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C'라는 상호로 고압탱크 제작업체를 운영하던 중 자금 부족 등으로 폐업한 후 2013년경 지인인 D로부터 대표자 명의를 빌려 경주시 E에서 'F'(대표자 D)라는 상호로 고압탱크 제작업체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에 근무하는 H 차장에게 전화하여 "고압탱크 제작에 필요한 철경판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주식회사 NK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아 기존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약 5,400만 원에 이르는 철경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이 공급받게 될 물품대금 역시 2달 후 결제해 주겠다, 만일 내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주식회사 NK에서 대금을 직불처리 해 줄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주식회사 NK로부터 기존에 제작경험이 전혀 없던 선박용 고압탱크 제작을 주문받아 제작하던 중 선박용 고압탱크는 기존에 제작하던 지상용 고압탱크와는 달리 제작과정에서 선주들이 까다로운 감리 등을 실시하여 예상치 못한 재작업 요청이 수시로 발생하고 그로 인한 납품 지연, 인건비 과다 발생이 초래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주식회사 NK로부터 받을 제작대금만으로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될 처지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하게 되자 같은 해 11. 9.경 주식회사 NK 에 제작대금 인상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2. 4.경 주식회사 NK에게 "F 대표자 D가 발행한 액면금 90,000,000원, 발행일 2014. 12. 4.,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수취인에게 어음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락한다는 취지로 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주식회사 NK로부터 인건비와 자재구입 대금 지급을 위해 90,000,000원을 일시 대출받게 되었고,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15. 2. 초순경 주식회사 NK로부터 대출금에 대해 일시 상환요청을 받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3.경 약 5억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적극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주식회사 NK로부터 받을 납품대금 이외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다. 그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운영하면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 그 무렵부터는 주식회사 NK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인건비로 우선 지급할 것이었고, 주식회사 NK에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는 공사 선수금을 모두 지급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주식회사 NK에서 피해자와 같은 물품 공급회사에 직불처리를 해 줄 필요가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새로이 자재를 구입하게 되더라도 해당 자재 구입대금을 2개월 내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경 공급대가 13,376,000 상당 철경판 등을, 2015. 4.경 공급대가 8,800,000원 상당 철경판 등을, 2015. 5.경 공급가액 62,700,000원 상당 철경판 등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공급대가 합계 84,876,000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제1, 2회는 각 그 일부)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품내역장부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케이 거래내역, NK 공사 임금 및 기타 지출내역, NK 현황 급여 누계 집계, AKER BULK TANK 제작관련 납기연장 및 추가기성 지급요청의 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9,000만 원 대출 관련 공정증서 사본 편철 보고 피의자 제출자료, 재정상태 관련 고소인 및 고소대리인 면담결과: 고소대리인 제출 추가자료 접수: 엔케이 J 대리 면담 결과; G H 차장 면담)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식회사 NK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주식회사 NK가 지급을 중단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편취범의를 갖고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기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NK에 공사를 발주한 노르웨이 아크사와 NOV사와 관련하여 1, 2차 공사를 하였는데, 각 공사 당시 원 발주처의 까다로운 감리 등으로 막대한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여 1차 공사만을 마친 채 2차 공사는 1차분만 2015. 9. 경 마무리하고 2차분은 계약을 포기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도 하지 못하였던 점, 이와 같은 추가 인건비는 피고인이 원 발주처가 요구하는 제품의 성능이나 조건을 미리 파악하여 이를 충족시킬만한 능력이나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원 발주처 등과 협의를 통해 예상치 못한 추가인건비 등 발생을 미리 방지하였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피고인이 그런 능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주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인 점, 주식회사 NK는 일부 직불처리 한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1차 공사와 2차 공사 중 마무리가 된 1차분 기성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NK로부터 받은 기성금은 인건비와 주식회사 NK 에 대한 대출금 상환,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모두 지출되었는데, 피해자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도 2억 원 정도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채무가 5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나 주식회사 NK를 제외한 수입원이 없었던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철경판 등을 공급받기 이전인 2014. 7.경부터 주식회사 NK로부터 1차 공사를 주문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과다한 추가 인건비 등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향후 피해자로부터 철경판 등을 공급받더라도 주식회사 NK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만으로 이를 제때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나 기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5. 5.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8,500만 원에 육박하는 큰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의도적, 계획적으로 편취를 한 것은 아니고 공사 능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원 발주처 요구사항이나 계약조건 등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채 수주한 관계로 인건비 등 소요경비 예측에 실패한 상태에서 미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전체적으로는 적지 않은 사업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