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850

공소사실 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시어머니로 E 산부인과의 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해자는 E 산부인과에 재직하였던 산부인과 의사로 피고인의 며느리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종교잡지 'F'의 G 기자에게 '피해자가 이단 교회에 빠져서 가정을 소홀히 하였다. 이단 교회의 총각 목사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 이단 교회에 거액의 헌금을 납부했다. 이단교회에 빠져 산모의 출산이 늦어 태아가 사망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여 G 기자로 하여금 기사를 작성하도록 하고, F 2016년 11월호 121쪽부터 124쪽까지 위 내용이 게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출판물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0. 9.경 서울 중구 예장동 8-3번지에 위치한 숭의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다른 학부모와 선생님, 학생들과 함께 운동회에 참석한 피해자 D을 지칭하여 "아이 넷 둔 엄마가 목사와 바람나서 집을 나갔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한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1) '피해자가 이단 교회에 빠져서 가정을 소홀히 하였다. 이단 교회의 총각 목사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 이단 교회에 거액의 헌금을 납부했다.'는 기사내용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 기자에게 위 기사내용을 제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4. 9.경부터 H이 목사로 있는 I교회에 신도로 다니게 되었는데 위 교회에서 피아노반주를 하고, 철야예배를 하는 등 많은 시간을 보낸 점, 피해자는 2015. 1. 4.경 자택에서 시댁가족들과 함께 남편 J의 생일축하모임을 하던 중에 H의 연락을 받고 외출하여 그를 만난 적이 있고, H에게 피해자 소유의 아우디 차량을 사용하도록 허락하기도 한 점, 피해자와 H이 서래마을에서 단둘이 식사를 하는 모습, H이 피해자가 임차한 서울 강남구 K 소재 204호 원룸에서 나오는 모습과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한 점, 피해자는 H에게 교회헌금으로 약 1,7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점,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피고인과 J은 피해자가 위 교회에 빠져서 가정을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고, H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되어 결국 피해자는 2015. 5.경 집을 나가게 된 점, G 기자는 위 기사를 게재하면서 피해자를 유명산부인과 의사 C원장으로 표현하여 실명을 밝히지 않았고, 종교전문기자로서 위 교회의 종교적인 특성, 교리, 운영방법, 기부금모금 등 교회 전반에 관하여 신도들과 주변인들을 직접 취재한 점, G 기자는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에 관하여 전화통화와 인터뷰를 통하여 H의 해명을 듣고, 피해자에게도 전화통화, 인터뷰, 이메일 문답을 통하여 해명할 기회를 주었으며, 피고인의 제보내용과 취재내용 및 피해자, H의 해명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기사를 게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제보 내지 위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H은 교회 목사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여신도와의 부적절한 관계, 일탈행위, 과도한 헌금모금행위 등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가 이단교회에 빠져 산모의 출산이 늦어 태아가 사망하였다'는 기사내용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 기자에게 이와 관련된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L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위 기사내용을 제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이 2015. 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산부인과병원에서 태아를 출산하였으나 2015. 4.경 태아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L은 G 기자에게 피해자가 교회활동을 하느라 늦게 분만을 하여 아이가 사망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한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6509호), G 기자는 피해자와 인터뷰, 이메일 문답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명할 기회를 주었으며, 기사에 피해자가 해명한 내용을 균형적으로 소개하고, 향후 재판을 통하여 시시비비가 가려질 예정이라고 언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제보 내지 위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의 각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는 시어머니인 피고인과 남편과의 불화로 인하여 2015. 5.경 집을 나가 이 사건 당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H과의 관계를 축소하기 위하여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했는지에 관하여 정확히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M 작성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말을 큰소리로 했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N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이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는데 왜 이제와서 이러냐'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바람이 났다'는 표현이 없다는 점에서 위 공소사실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15. 7. 16. J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청구소송을, J과 피고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후인 2015. 11. 17. 피고인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피고인, J과의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과장된 내용의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의 진술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