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와 승강기 수리업을 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22: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바닥에 부딪혀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으로 인한 인지 기능의 영구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CT촬영 CD 1매, 소견서 2부 1 1. 근무일지 1. 수사보고(입원기록지 해석 결과서 첨부)),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및 감정의 진술 청청취),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은 사실은 있으나, 그 후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피고인과 H이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려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H의 팔을 뿌리치고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인지기능의 영구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뺨을 때린 행위와 피해자의 인지 기능의 영구 장애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이 없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승강기 설치를, 피해자는 전기공사를 하는 관계로 서로 알게 되어 2017. 5.경부터 동업으로 승강기를 설치하여 왔는데, 금전 문제로 다툼이 생겼다. 피고인은 2017. 9. 25. 저녁 인천에서 H, I, J 등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전 문제에 대하여 물었다. 당시 피해자는 일산에서 동료 K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감정이 격해진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인천으로 찾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H과 함께 있는 피고인을 만났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2~3분 정도 말다툼을 하면서 다투다가(증인 H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고, 그 후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졌다. 마침 주차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인근에 출동해 있던 L파출소 소속 순경 E는 M당구장 사장 F으로부터 "사람들이 싸우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현장으로 찾아갔는데, 피해자는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과 H이 곁에 있었다. E는 피해자가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는 등 의식이 없어, 피고인과 H에게 119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H은 콜택시를 불러 피해자를 인천에 있는 N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N병원은 2017. 9. 25. 22:10경 피해자 머리 부위를 CT촬영한 결과 뇌출혈이 있음을 확인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일산 O병원에서 2017. 9. 25. 23:57경 CT촬영을 받은 다음 2차례의 개두술과 혈종제거술을 시행받았다. 위 각 CT촬영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우측 측두골(두개골 중 귀 부분에 위치한 뼈이다) 종골절과 우측 두정골(측두골 위쪽에 위치한 뼈이다) 골절, 좌측 측두-두정부의 경막하출혈과 지주막하출혈, 전두엽의 뇌좌상, 우측 두개강 내 측두골, 두정골의 골절 부위의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수사기록 제221쪽, 제225쪽). 피해자의 오른쪽 귓바퀴에 표피 부분 손상 또는 혈흔이 있고(수사기록 제219쪽), 피해자의 오른쪽 아래팔 내측에는 거의 직선상으로 찍힌 상처가 있고, 오른쪽 4, 5번 손가락 등쪽에도 씻긴 듯한 상처가 있다(수사기록 제219, 220쪽). 나.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 주민이 경찰에 싸움이 났다고 신고할 정도로 적어도 2~3분 정도 말다툼을 하였으므로, 당시까지는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의 이 사건 상해는 피고인을 만난 이후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2) 피해자 두개골 중 오른쪽 귀 부분에 있는 우측 측두골과 그 위에 있는 우측 두정골이 각 골절되었고 우측 두개강 내 경막외 출혈은 우측 측두골, 두정골의 골절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제225, 226쪽), 피해자는 머리 우측에 강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피해자 우측 귓바퀴에 표피 부분 손상 또는 피가 맺힌 혼적이 있는데,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서 피가 흘러나온 것을 보았다는 H과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의 귀에서 상처가 보이지는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감정의인 P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Q도 감정서 작성 이후 수사기관의 문의에 '오른쪽 귓바퀴 부분 혈흔은 머리 골절로 인하여 귓속에서 피가 나온 것'이라고 답한 점(수사기록 제215쪽) 등을 종합하면, 이는 손상이 아니라 피해자의 두개골이 골절된 이후 귓속에서 피가 흘러나와 맺힌 혈흔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비록 우측 귓바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두부 측부가 비교적 강하게 충격을 받아야 측두골 종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바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오른쪽 머리로 바닥에 강하게 충격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H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사실이 인정되고, 반면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둔기가 사용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좌측 측두-두정부의 경막하출혈과 지주막하출혈, 전두엽의 뇌좌상은 사람이 넘어지면서 바닥에 부딪힌 경우에 충격을 받은 반대쪽에 발생하는 충격대측손상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26쪽). 그런데 피해자의 주된 충격대측손상은 좌측 측두-두정부에서 관찰되는바, 이 또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머리로 바닥에 충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오른쪽으로 땅바닥에 쓰러지면서 오른쪽 머리 부분이 바닥에 부딪혀 우측 측두골, 두정골 골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해진 단서 기재와 같은 외상성 경막밑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3) 또한, 피해자의 오른쪽 아래팔 내측에는 거의 직선상으로 찍힌 상처가 있고, 오른쪽 4, 5번 손가락 등쪽에도 씻긴 듯한 상처가 있는데,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처가 발생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H이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상처의 신선도나 발생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을 당시 넘어지면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팔로 바닥을 짚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23쪽). Q 교수는 두부 측부가 비교적 강하게 충격을 받아야 측두골 종골절이 발생하는데, 피해자가 땅바닥을 짚으면서 충격을 완화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우측 두개골 골절이 발생한 것은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외력이 작용하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23쪽 이하). 4)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서는 우측 두개골 골절이 발생하지 않고(수사기록 제222쪽), 피해자의 고개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측으로 넘어지더라도 오른쪽 어깨가 먼저 바닥에 닿기 때문에 우측 측두골 골절이 발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일단 엉덩방아를 찧었다가 넘어졌다면 추락하는 힘이 상당 부분 소실되어 두개골 골절이 발생하기 어렵고, 추락 방향에도 변화가 생겨 오른쪽 머리 부분으로 착지하기도 어려우며, 피해자가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려는 피고인과 H의 팔을 뿌리치면서 뒤로 벌러덩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오른쪽 머리 부분으로 착지하기는 어렵다. 반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왼뺨을 맞으면 고개가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술에 취하여 반응속도가 느린 관계로 돌아간 고개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상태에서 쓰러지게 되며, 이 경우 고개와 함께 몸도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피해자의 오른쪽 뒤 방향으로(가해자 기준으로 보면 좌측 135도 정도 방향으로) 넘어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우측 측두골 종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5) 한편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당시의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H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후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대 때렸고, 자신이 두 사람 사이로 들어가 말렸는데, 피해자가 다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대 때렸다. 그러자 피고인이 화가 났는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렸고, 피해자는 엉덩방아를 찧었다(편의상 이하 '1차 충격'이라고 한다). 이에 피고인과 자신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면서 뒤로 넘어졌다(편의상 이하 '2차 충격'이라고 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H은 1차 충격 당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는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엉덩이가 땅바닥에 먼저 닿았고 그다음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땅바닥에 닿았는데 아주 세게 뒤로 넘어진 것은 아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7쪽, 제130쪽), 검찰에서는 '엉덩방아를 찧은 다음 누웠는데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82쪽), 제1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뒤로 넘어지지 않았고, 누웠다가 일어선 것도 아니다'(녹취서 제2쪽, 제10쪽)고 진술하였다가, 이전에 누웠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음을 추궁받자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다시 변호인의 재주신문 과정에서는 '뒤로 누웠다가 스스로 일어나 앉았는데 머리가 바닥에 닿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였고,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은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고 뒷걸음질하다가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충격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살을 피우는 것 같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진 것 같다'(녹취서 제4쪽, 제10쪽)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2차 충격 당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는지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7쪽), 검찰에서는 "바닥에 부딪히면서 '빡'하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해자의 엉덩이가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넘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처음에는 '엉덩이가 바닥에 닿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28쪽, 제5회 공판기일 녹취서 제4쪽) 다시 '엉덩이가 바닥에서 약간 떠 있는 상태였던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제5회 공판기일 녹취서 제4쪽).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는 '2차 충격 후 피해자의 왼쪽 귀에서 피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6쪽, 제181쪽),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피해자의 귀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녹취서 제2쪽), 수사기관에서는 '뒤로 똑바로 넘어진 것인지는 보지 못하였으나, 머리 뒤쪽에 상처가 생긴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왼쪽 머리에도 상처가 발생한 것은 전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82쪽, 왼쪽 머리의 상처는 위에서 본 충격대측손상에 따른 경막하출혈과 지주막하출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2차 충격 당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있었는데(처음에는 왼팔을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와 같이 진술을 정정 하였다) 자신이 먼저 팔을 놓쳤고 피해자가 하늘을 똑바로 쳐다보는 상태가 아니라 고개가 약간 돌아간 상태에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고 진술함으로써(녹취서 제5쪽, 제6쪽)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분에 골절이 발생할 여지를 남겨두었다. 위와 같이 H의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자세에서 부축을 뿌리치면서 스스로 뒤로 넘어지는 방법으로는 우측 측두골 부분에 골절이 발생할 정도의 강한 타격이 가해지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H의 부축을 뿌리치면서 스스로 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H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다. 소결 위에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땅바닥에 넘어지면서 오른쪽 머리 부분이 땅바닥에 강하게 충격되어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고, 당시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왼뺨을 맞을 경우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H의 부축을 뿌리치면서 스스로 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H의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우측 측두골 종골절, 두정골 골절을 설명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하나, 그 주장 중 피해자가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H의 부축을 뿌리치면서 스스로 뒤로 넘어지는 방법으로는 우측 두개골 골절이 발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약간 떠 있는 상태에서 팔을 뿌리치면서 스스로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방법으로도 우측 측두골 종골절이 발생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그 과정에서 오른쪽 어깨나 오른팔 상완부가 바닥에 함께 부딪히면서 손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부위의 손상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뺨을 손바닥으로 때린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그 외에 피해자에게 다른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때려 피해자가 넘어져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힘으로써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으로 인한 인지 기능 영구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왼뺨을 손바닥으로 때릴 경우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져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힘으로써 경막밑 출혈 등으로 인한 인지 기능 영구 장애 등의 상해를 입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으로 인한 인지 기능의 영구 장애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았고, 오히려 근처에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술에 취해 혼자 넘어졌다고 둘러대고, 119에 신고를 할 테니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라는 경찰관의 권고도 거절하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현장을 떠나는 등으로 상황을 모면하기에 급급하였을 뿐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한동안 혼수상태에 빠져있었고, 의식을 찾고서도 현재까지 후유증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충동조절 장애 등이 남아 있어 타인의 도움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도 언제 회복될지 모를 피해자를 간호하면서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트려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으로 인한 인지 기능의 영구 장애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중상해죄는 상해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중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폭행으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고 다만 그 처벌은 형법 제262조에 의하여 중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를 넘어트린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데,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트려 상해를 입게 할 의도로 강하게 때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이 사, 건 상해가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인 것 역시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