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23:35경 김포시 B에 있는 C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대곶IC 앞 도로까지 운전을 하던 중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때 사고 장소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 소속 경사 E,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고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2021. 6. 1. 23:35경 1차 측정거부, 같은 날 23:51경 2차 측정거부, 2021. 6. 1. 00:01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경찰관 채증영상 CD 및 피고인 제출영상 CD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단속 당시상황)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피의자 영상 제출, 단속경찰관 채증영상, 피해물 보험접수, CCTV 영상확인보고) [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그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그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2021. 6. 4. 23: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대곶IC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 2021. 6. 1. 23:02:28경 위 사고에 대한 112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먼저 119 구급대원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고, 경찰관들은 같은 날 23:20경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경찰관들은 119 구급대원들로부터 사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임과 피고인이 경상만을 입었다는 내용을 전해들었다. 그후 경찰관들은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다친 곳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경찰관들은 위 대화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고,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는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마셨다”는 답변을 듣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 피고인은 경찰관의 이러한 음주측정 요구에 대하여 실제로는 숨을 불지 않으면서 입에 대고 있기만 하거나, 음주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1~2초 동안만 가볍게 숨을 불어 넣거나 음주측정기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이런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하면 음주측정기에는 ‘호흡시료부족’이라고 표시된다고 경고하였다. -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음주측정기에 숨을 길게 뱉을 것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10여 차례 음주측정에 응하였다’고 말하면서 경찰관도 한번 불어보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이 음주측정의 방법에 대하여 명확히 여러 차례 설명하였음에도 계속 그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척하면서 ‘경찰관이 제시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라고 하거나 ‘음주반응이 나올 때까지 불도록 강요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경찰관의 말에 꼬투리를 잡고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 경찰관 E은 2021. 6. 1. 23:35, 2021. 6. 1. 23:51, 2021. 6. 1. 00:01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켜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는 척하거나 숨을 불어넣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자, 위 음주측정기의 전원이 매번 시간의 경과로 꺼졌다. 피고인은 마지막 3번째 측정요구당시 음주측정기의 기계 이상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음주측정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는 척하다가 결국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있었으므로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거나 숨을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하였고, 음주측정의 방법은 음주측정기에 길게 숨을 내쉬기만 하면 될 정도로 간단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도대체 어떻게 음주측정을 하라는 것이냐?‘고 음주측정 방법을 계속 물어보거나 ’나는 10번 정도 음주측정 했으니 당신도 한번쯤은 해보라’는 식으로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음주측정수치가 나올 때까지 측정을 하도록 강요할 것이냐?’라고 항의하는 등 장시간에 걸쳐 비상식적 발언을 반복함으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 형종상향의 금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2항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4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20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았을 뿐, 아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대하여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거나 숨을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소극적 음주측정거부행위를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음주측정은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수사 및 증거수집절차이므로 음주측정 거부행위는 음주운전 범죄의 처벌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은 10여 차례 음주측정에 응하였음에도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자 계속 음주측정을 하도록 요구받았다’고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비난하는 등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