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62

범죄사실 [전제사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 시키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융합핵심기술사업을 추진하여 11개 분야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 중 'E' R&D산업 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F이 주체가 되어 전남 진도군 해상에 위치한 G에 국내 최초 H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I은 위 개발과제의 발주청으로서 2010. 6.경부터 2014. 10.경까지 총 사업비 165억 6,600만원(정부출연금 7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J공사'를 완공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I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기술사업부 부장으로, 위 'E' R&D산업 과제와 관련한 실무 총괄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감리용역을 수주한 주식회사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L 공사(이하 'L공사'라고 함)'를 짚으로부터 수주한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I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기술사업부 부장으로서, 위 'E' R&D 과제와 관련한 실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2.경 주식회사 M 대표 C에게 L공사 도면을 보내주며 "시공계획서를 제출해 보라, 잘 되면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C은 34억 원 상당의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L공사 도면이 수정되자, 다시 2012. 4.경 위 L공사를 27억 원에 시공할 수 있다는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4. 중순경 C에게 "공사금액 외에 추가로 경비를 태우면 그 경비를 선금으로 줄 수 있냐"고 물어보고, C은 "선금은 어렵고 기성금을 받은 후에 경비를 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7.경 광주 서구 N호텔 커피숍에서 C을 만나 이를 논의하던 중, 피고인 A은 C에게 L공사 입찰에 참가한 경쟁사인 주식회사 O, P의 최종 견적가를 알려주면서, "I에서 최종 34억 원에 공사를 줄 수 있으니, 이미 제출한 견적가 27억 원에 6억 원을 더해 33억 원의 견적가를 제출하고, 나중에 기성율에 따라 6억 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C은 "기성금 지급 비율에 따라 6억 원을 경비로 지급할 테니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고 청탁하며 이를 승낙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C에게 위 6억 원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C은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은 불가능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B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은 자신이 알아서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후 C은 2012. 5. 30.경 위와 같이 I의 내부 품의금액과 경쟁업체의 사전 견적 금액을 알고 입찰에 참여하여, 최종 33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시 36억 3,000만 원)을 제시하고 I으로부터 위 L공사를 낙찰 받은 뒤, 2013. 7. 하순경부터 위 L공사를 진행하여, 2013. 9. 17.경 으로부터 1차 공사 기성금 18억 1,500만 원(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13. 9. 17.경 C이 I으로부터 1차 공사 기성금을 지급받자 곧바로 C로부터 피고인 B이 지정한 가공 거래업체인 Q 법인 계좌를 통해 6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C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위 R&D과제 중 'R'에 대한 I 내부 품의 금액이 8억 3,000만 원이라고 알려주며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이 낙찰 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고인 C은 위 회사에 시설물 면허가 없어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T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여하고, I의 입찰규정상 5개 업체 이하 입찰 시에서는 1차로 투찰금액이 낮은 순으로 2개 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2차로 2개 업체 중 투찰금액이 더 낮은 업체를 최종 선정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U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V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6. 7. 광주 서구 N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C이 'R'을 7억 5,000 만 원에 시공할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 C에게 "W공단 내 X 협력업체에서도 약 11억 원 이상으로 견적가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경쟁업체들이 입찰 때 갑자기 입찰 금액을 10억 원 이하로 할 수가 없다. I 내부 품의 금액이 약 8억 3,000만 원인데 어차피 이익이 없는 사업이니까 실비로 공사는 7억 5,000만 원에 하고, 경비 3,000만 원을 태워 입찰 금액을 7억 8,000 만원 선에 맞춰 입찰한 다음 기성금이 나오면 경비 3,0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6. 14, 울산 동구 Y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M의 이사로 있는 Z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T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이사인 것처럼 가짜 명함을 만들어 T 명의로 'R' 공개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 주식회사 V에 투찰금액을 T보다 약간 높여 8억 7,700만 원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주고 주식회사 V로 하여금 들러리로 위 입찰에 참여하게 하여, 결국 주식회사 T 명의로 최총 7억 8,300만 원을 투찰하여 위 공사를 낙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I에서 발주한 'R'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 C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3. 9. 17.경 목포시 AA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AB아파트 AC호에서 B이 지정한 가공 거래업체인 Q 법인 계좌로 6억 6,000만 원을 송금하여 A, B에게 재물을 교부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으로부터 낙찰 받은 L공사의 1차 기성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I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나, 주식회사 M의 자금력 부족 등으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어 이를 위조하여 I에 제출하고 기성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2. 22:00경 전남 영암군 AD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인 포토샵을 이용하여 기존에 사용한 계약 보증서를 스캔한 파일에 '보 증금액 363,000,000, 계약금액 3,630,000,000%, 계약명 J공사, 계약일 2013년 5월 13일, 계약이행기일 2013년 11월 30일, 보증기간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11월 30일까지, 계약자 (주)M 대표자 C'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조합 명의로 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3. 09:34 경위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IAF 대리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가공거래업체인 Q 을 통해 C로부터 6억 6,000만 원을 수수하였으나, 이후 이 위 돈을 돌려받고자 Q에서 발부한 전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자, Q 에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M에 발송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전에 주식회사 M의 L공사 관련 1차 기성금 지급을 위한 감리조서 작성시 C로부터 받아두었던 M의 인감도장이 있음을 기화로, 위 6억 6,000만 원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마련해 두기 위해 마치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AG와 M 간에 2건의 공사계약 및 1건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위 6억 6,000만 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광주 서구 AH에 있는 실제 피고인이 운영하는 AG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기술용역하도급계약서에 '용역명 AI조사, 계약금액 220,000,000원, 계약기간 2013년 5월 24일~2013년 7월 31일, 작성일자 2013년 5월 23일, 원사업자 (주)M 대표이사 C, 하수급자 AG 대표자 AJ'이라고 기재하고 위 주식회사 M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2) 피고인은 또 기술용역계약서에 '계약자 (주)M 대표자 C, 계약대상자 AG 대표자 AJ, 용역명 AK 용역, 계약금액 132,000,000원, 계약기간 2013년 5월 3일 ~ 2013년 9월 3일, 작성일 2013년 5월 2일'이라고 기재하고 위 주식회사 M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문료 납부계약서에 '(주)M과 AG 간에 자문료 약정서 수수료 정산 기준과 기타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약정한다'는 취지로 '자문료 308,000,000계약일자 2013년 8월 6일, 회사 주식회사 M 대표자 C, 자문회사 AG 대표자 AJ'이라고 기재하고, 위 주식회사 M의 사용인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M 명의로 된 기술용역하도급계약서 1장, 기술용역계약서 1장, 자문료 납부계약서 1장 등 합계 6억 6,000만 원 상당의 계약서 3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2.경 울산 동구 Y에 있는 I 감사팀 회의실에서, C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를 받으며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I 감사팀 부장 AL에게 제시하여 각 행사하였다. 5. 피고인 D 전기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8.경 광주 광산구 AM에 있는 주식회사 AN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도급받은 'AO 공사' 중 해상부분 공사를 B이 실제 운영하는 AG와 330,700,000원에 하도급을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29.경 AG에 1차 기성금 201,999,501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AP, C, AF, Z, AQ, AR, U, AS, AT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A 관련 경비 사용 내역, 설치공사 도급계약서 사본(L공사),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CD, 수사보고(계약보증서 사본 편철 등), 기술용역하도급계약서, 기술용역 계약서, 자문료납부계약서, AJ 계좌거래내역서, K 계좌거래내역서, AF 제출자료(계약서, 기성검사원 등), 설치공사도급계약서 등, C의 휴대전화 복원자료 중 AX 관련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K 입찰 당시 I에서 작성한 현장설명회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기성검사서, C 자필 비망록 사본(2012년, 2013년), 피의자 C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범행 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 각 휴대전화 메시지 요약본, 수표입출금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 (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D: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A 에 대하여는 배임수재죄와 입찰방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 관련하여 관여한 바가 없고,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입찰이 이루어졌을 뿐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배임수재,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C과 사이에 해조사 및 측량과 자문 등에 대한 대가로 체결된 정당한 계약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2. 판단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이 사건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 B과 친분을 맺은 이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혐의를 거쳐 공사를 낙찰받았고, 피고인 B이 사전에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다는 계약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고인 B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고려하면, 위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 C은 I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기를 바라던 중 다른 사람의 소개로 피고인 A, B을 업무로 알게 되었을 뿐 그들과 아무런 개인적인 친분이나 원한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I의 중간 관리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발주, 시공 및 감독, 대금 지급 등 전번에 걸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측근으로 피고인 C에게 관련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기도 했던 사람인데,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 C이 형사상의 처벌 및 관련 업종에서 받게 될 불이익을 모두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관련 허위 고소를 할 이유를 찾아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이 정당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각 계약서의 일방당사자인 AG는 연안조사측량면허를 갖고 있다가 피고인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N에 위 면허를 양도함에 따라 이 사건 당시에는 AO공사 등을 시공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었고[피고인 B 스스로 경찰 및 검찰에서 자신이 피고인 D과 동업하던 주식회사 AN를 그만두면서 위 회사에서 자신이 했던 공사와 관련하여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급하게 AG를 만들었을 뿐이어서 소속 직원마저 없어 관련 업무를 할 능력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634, 4055쪽)], 그러한 상태에 있던 AG가 관련 공사를 할 당사자로서 주식회사 M과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나아가 피고인 B은 그가 정당하게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3건의 계약 중 자문계약의 자문료가 3억 800만 원에 이르는데, 그 자문의 내용은 피고인 C로 하여금 하도급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라도 분배받은 사실이 없음을 들어 그가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이후 바로 I에 진정을 하고 관련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주장만으로 그가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 라. 피고인 C이 작성한 수첩 사본을 보면, 그가 피고인 A으로부터 여러 차례 업무 관련 지시를 넘어 공사 관련 입찰금액에 관해서까지 사전에 지시를 받았음은 물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금원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는데(수사기록 제1062, 1066, 1069, 1081, 1170, 1183, 1187쪽), 위 수첩의 작성 경위, 이 사 건과 무관한 일반적인 기재 내역, 통장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들과의 일치 여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관련 위 기재 내역이 이 사건 발생 이후 허위로 추가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대기업의 중간 관리자로 재직하면서 그 본분에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대기업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려는 영세업자의 처지를 이용하여 그러한 업자와 대기업 직원 사이를 오가며 이득을 챙기는 역할을 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B의 이러한 지위 및 그들 사이의 친분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위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종국적으로 얻은 이득이 거액인 점, 피고인 A, B이 현재까지 보인 행태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종국적으로 취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고인 B 관련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의 상당 부분을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하도급업자들을 위하여 공탁함으로써 그 피해가 회복되었고 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