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6.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6. 19:0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들과 현안업무처리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던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E에게 "난방비도 안 낸, 너 같은 년이 무슨 자격으로 아파트 일을 하느냐.", "이런 개 같은 년, 씹할 년."이라고 욕을 하거나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의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4. 19:00경 위 가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들과 현안업무처리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야 이 개같은 년아, 씹할 년아, 니년이 동네를 다 말아먹는다."라고 욕을 하거나 사무실을 돌아 다니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회의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4. 19: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들과 현안업무처리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던 위 피해자을 수 차례 밀치고 "회장은 물러나라."고 소리를 치며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회의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가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경질류 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1. 01:00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한국송유관에서 경유 20,000ℓ를 출하받아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주유소로 운반하던 중,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대학교 주변 공터에서 일명 'H사장'과 위 경유 중 2,000ℓ를 경유에 다른 유사석유제품(탄화수소유인 석유중간 제품 등 약 10%)을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2,000ℓ와 바꿔 위 E주유소로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1. 01:00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한국송유관에서 경유 20,000ℓ를 출하받아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주유소로 운반하던 중,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대학교 주변 공터에서 일명 'H사장'과 경유에 다른 유사석유제품(탄화수소유인 석유중간 제품 등 약 10%)을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20,000ℓ와 바꿔 위 E주유소로 운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경유 20,000ℓ 중 2,000ℓ만 가짜석유제품과 교환하여 운반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더 부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2.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피해자 B(여, 44세)와 동거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11. 9. 하순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10cm, 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와 헤어질 거면, 너도 죽이고 너의 두 아들까지 사람을 시켜 가만두지 않겠다. 나를 떠나면 죽을 줄 알아라. 네가 가는 곳 어디든지 내가 찾아간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2.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21.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접견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옷차림이 뭐냐. 변한 것 같다. 내가 출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네 자식들도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2.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25.경 위 수원구치소 접견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가 날 떠날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출소하면 축여버리겠다. 너와 네 자식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용자 접견현황 및 접견 녹음파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별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및 피고인이 지체장애가 있는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24

범죄사실 1. 명의도용 통장 개설의 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선배인 D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건네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9. 27.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금융계좌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성명 표시란에 'E', 주소란에 '전북 익산시 F주택 B-301호', 연락처란에 'G', 자필 서명 란에 'E' 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개설인의 이름 옆에 'E'라고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금융계좌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우체국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금융계좌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우체국 직원에게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 사기 방조의 점 피고인은 2012. 9. 27.경 D과 함께,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에서, 보이스피싱조직 현금인출책인 H을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한 E의 우체국 계좌(I)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H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9. 28.경 위 H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H과 함께 시흥시에 있는 은행으로 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 급기에 위 계좌의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위 계좌가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임을 확인하여 주었다. 그 후 H으로부터 위 계좌가 사용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2. 9. 28. 10: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수사 기관을 사칭하며 "2012고합0708호 사건으로 K이라는 사람이 잡혔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장 중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 발견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한다."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융정보를 알아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회에 걸쳐 합계3,681,232원을 제1항 기재 E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 부분)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우편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농협, 우리은행, 우체국) 1. 금융계좌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은행계좌를 개설하면서 그 과정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가입신청서 등 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인 H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피고인이 개설한 타인 명의 계좌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불법성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D의 부탁을 받고 일회적(一回的)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방조범행의 경우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현금카드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쳐 그 가담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금원은 인출된 바 없어 그로 인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와 관련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자동차불법사용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6. 21:0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약국'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그레이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철사 옷걸이를 이용하여 문을 연 후 콘솔박스 안에 있던 열쇠를 꺼내어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3. 20:00경부터 2012. 11. 4. 02:00경까지 사이에 대전시 대덕구 I아파트 뒤편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포터 탑차를 발견하고, 철사로 문을 따고 키박스 전선을 접선하여 시동을 걸어 운행하고 원위치로 돌려놓음으로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9. 21. 03:2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마트'에서, 피고인 A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불상의 도구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50,000원 상당의 담배 230보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자동차불법사용 1)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2. 13. 18:00경부터 2012. 12. 14. 03: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철사로 문을 따고 키박스 전선을 접선하여 시동을 걸어 운행하고 원위치로 돌려놓음으로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은 P와 공모하여 2013. 1. 6. 20:00경부터 2013. 1. 7. 04: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Q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R 소유의 S 냉동탑차를 발견하고, 철사로 문을 따고 키박스 전선을 접선하여 시동을 걸어 운행하고 원위치로 돌려놓음으로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2. 10. 2. 00:50경 김포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마트'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불상의 도구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70,000원 상당의 담배 147보루 및 시가 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 또는 P와 합동하여 2012. 10. 2.경부터 2013.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Y, L, Z, W,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X, AE, AF, U,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임장결과보고서 내지 현장임장일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점포를 돌아다니면서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침입한 다음, 담배, 의류 등 재물을 절취하고, 또한 그 절도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노상에 주차된 차량을 절취하거나 불법사용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수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범정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한 달 남짓 지난 시점부터 다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점, 피고인 A의 경우 주로 망을 보거나 운전을 하는 등 범행가담정도가 가볍고, 동종 범행전력이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46

범죄사실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년 11월 말경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진단서'를 검색하여 그곳에 각종 진단서등을 위조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퇴직금을 더 많이 받고자 회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40만 원을 주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505번지 강남성모병원에서 발행하는 폐암3기 진단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고지에 나와 있는 이메일 B에 '이름 A, 주민등록번호 C, 병원 강남성모병원, 진단명 폐암3기, 발병일 2012. 10. 10. 발급일자 2012. 11. 28'로 위조해달라고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완성된 위조 진단서의 샘플을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확인하고 40만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2. 11. 13:44경 위와 같이 위조한 서울 강남성모병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스캔하여 이를 피고인이 재직했던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주)E에 근무하는 과장 F(G)에게 전자파일로 송부한 뒤 F이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문서인 서울 강남성모병원장이 발행하는 진단서를 위조하고, 피고인은 위조된 진단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피의자 등과의 통화, 첨부된 '각 이메일' 포함)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녀관계이고, 피고인 D와 피해자 E은 모자관계로서, 피고인 A는 서울 강북구 F, 106동 403호에, 피해자 E은 같은 동 703호에 각각 거주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8. 15:30경 서울 강북구 F, 106동 703호 피해자 E(여, 61세)의 주거지로 찾아와 마침 그곳에서 나오고 있던 피해자 D(35세)에게 '층간소음이 있다'고 항의를 하였고, 피해자 D가 '저희는 7층이고 아무 상관없으니 5층으로 가서 시끄럽다고 이야기를 하시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을 밀쳐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어머니인 A와 피해자 E, D 사이에 다툼이 있자, 다가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 D의 몸을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을 밀쳐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를 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7.경 위 E에서 피고인의 친구 F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한 사실도 없고 휴대폰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교부받아 할부대금 및 이용요금 도합 711,02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개통명의자 또는 명의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도합 3,590,32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1.경 위 E에서 G 명의로 2대의 휴대폰을 가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2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회사를 기망하여 휴대폰 가개통에 따른 판매실적 수당 18,190원을 지급 받는 것을 비롯하여 개통명의자가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받아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거나 출고가 이상의 고액할부금을 적용하여 개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총 62회에 걸쳐 도합 2,012,169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4.경 위 E에서 H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이 개통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회사를 기망하여 휴대폰 개통에 따른 개통수수료 45,5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개통명의자가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받아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도합 345,452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부분 1. 고소내용 1의 피해내역 1. 고소내용 2의 피해내역 1. 고소내용 3의 피해내역 1. 피해내역 수정본 1. 거래내역 상세보기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1.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16:15경 오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D교회 옆 도로에서 그곳으로 하교하던 E(여, 14세)과 F(여, 15세) 앞에서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기재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02:50경 오산시 운천로 78(오산동) 소재 도로에서,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이 되는 피고인의 일행인 E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위 순경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다소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나, 정복을 입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14:50경 화성시 G 아파트 B동 엘리베이터 1호기 안에서, 피해자 H(여, 40세)가 혼자 탑승하고 있자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바지를 내리며 피해자에게 "봐 괜찮아, 다 입었어.", "괜찮아, 봐도 돼."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피해자가 외면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어, 왜 보라니까 안 봐? 너 안 볼 꺼면 여기 40층에서 내려, 이 미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상가 1층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다음 바지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채 엘리베이터를 타서 그 안에서 바지춤을 정리하려고 하였고, H가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오해하는 것 같아 해명을 하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면서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H를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변소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증인 H의 법정진술내용은, 처음에 피고인을 쳐다보았을 때 피고인의 바지가 허벅지까지 내려와 있었고, 그 순간 못 볼 것을 봤다는 생각에 피고인을 어떻게든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불러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바지가 계속 내려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다 입었으니까 괜찮아. 봐."라는 취지로 3, 4번 반복해서 말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에 매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기며 "미친년아, 안 보려면 내려. 여기 40층이니까 내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위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H가 실제로 상당한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느꼈을지는 몰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당시 피고인이 H의 오른팔을 붙잡았다는 공소사실의 기재내용은 H의 법정진술내용에 배치되어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성기를 보여주려고 하였다는 진술기재 부분은 추측 내지 짐작에 해당하는 내용인데다가 피해자의 법정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범행현장 CCTV 녹화CD 재생 결과, 각 캡쳐사진영상 등의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이다. 피해자 종중은 1981. 7. 21.경 종중 소유의 화성시 D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피고인의 망부 E에게 명의신탁하여, 같은 날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 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위 E 명의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2006. 7. 19.경 피고인의 모 F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보관하던 위 F과 함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위 F은 2009. 5. 21. 화성시 반월동 소재 상호불상의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G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425,000,000원 매도하고, 2010. 6. 24.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임야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부 등본 사본(증거목록 4번) 1. 구 토지대장 1. 각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의 모친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소종중 소유의 임야를 임의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과 그 모친이 민사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가 종종 소유임을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 민사조정이 성립된 점,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 중 잔금 1억 원이 아직 미지급된 상태이고, 위 미지급잔금은 피해자 종중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의 모친 명의의 다른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약 5,000만 원을 배당받아 간 점,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인의 부친 명의로 보존 등기된 이래 오랜 기간 피고인의 부친이나 모친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은 피고인의 부친이나 피고인이 부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4. 초순 01: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8초소 경비실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70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 경비가 잠자는 게 어디 있냐. 초소를 제대로 안 지키고 뭐하는 거냐. 경비가 근무는 안 하고, 왜 불 꺼놓고 잠만 자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출입문을 두드려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5. 초순 01:00경 위 8초소 경비실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내밀면서 "죽여 버린다. 개새끼. 소새끼. 마지막 기회야. 너 죽여 버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가. 2012.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5. 03:00경 위 8초소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E(64세)이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씨발 놈아. 니가 경비냐? 새끼야, 씨발 놈아, 개새끼야. 경비가 왜 그 따위로 하냐, 죽일 놈아."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안검 주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2.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0. 19:20경 위 8초소 경비실 앞 노상에서 아파트 주민인 F가 가져온 애완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F의 동생인 피해자 G(여, 25세)로부터 "술 드셨어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가. 2012.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2. 05:40경 위 아파트 12초소 경비실에서 그곳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고 경비실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려 5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2.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27. 03:30경 위 12초소 경비실에서 경비실 방충망을 뜯어내어 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2012.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20. 04:59경 위 8초소 경비실 앞 노상에서 경비원인 H에게 술에 취해 "경비실이 왜 컴컴하냐. 왜 경비가 중앙광장에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곳 화단에 있는 벽돌을 집어 들고 경비실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려 5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2. 6. 22. 03:13경 위 아파트 115동 앞에서 I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경비원 H 등 5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니가 뭔데 그래. 개새끼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장 K, 순경 J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입으로 위 J의 팔을 물려고 하고, 계속하여 위 K의 팔을 물려고 하여 경찰관의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각 영수증 1. 각 사진영상(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입원하여 알콜중독치료를 받기로 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요지는, 피고인이 2012. 2. 26. 23:40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113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 L(73세)의 멱살을 수회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2012. 8. 26. 23:00경 위 아파트 12초소 경비실에서 신문지로 경비원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L,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3. 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46

범죄사실 1. 수원시 팔달구 G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피고인 A는 2013. 5. 경 수원시 팔달구 H 부근에서, 자신이 운영자금 5,000,000원을 투자하고, 이 업소운영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I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I과 함께, 2013. 5. 말경 수원시 팔달구 G건물 419호, 519호, 1218호를 임차하고, 2013. 6. 13.경 피고인 C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13. 5. 말경부터 2013. 6. 14.경까지 인터넷사이트(J)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30,000원을 받고 그 손님들을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인 K, 일명 L. 일명 M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여 일일 평균 600,000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I과 공모하여 2013. 5. 말경부터 2013. 6. 12.경까지, 피고인 A, C은 I과 공모하여 2013. 6. 13.경부터 2013. 6. 1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수원시 팔달구 N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피고인 A, B은 2013. 4. 경 수원시 영통구 0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운영자금 45,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는 업소 운영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3. 4. 경 수원시 팔달구 N 오피스텔 212호에 성매매업소 주사무실을 차려놓고 같은 오피스텔 312호, 533호, 612호, 619호, 810호, 1031호를 임차하고, 2013. 8. 중순경 피고인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13. 4.경부터 2013. 9. 6. 21:30경까지 인터넷사이트인 P을 통해 성매매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 매매대금으로 140,000원에서 250,000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Q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그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3. 4.경부터 2013. 8. 중순경까지,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그 이후부터 2013. 9. 6. 21: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국민신문고 신고접수 화면 영상 1. 광고사이트 사진영상 1. 각 관리비 납입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D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은폐하려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기간, 업소의 규모,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적지 않은 금원을 투자하는 등 관여한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도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오래 전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기간, 업소의 규모,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았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단순 가담하였고, 범행가담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지만, 가담기간이나 수행한 역할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도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단순 가담하였고, 범행가담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실형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9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2. 03: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고 나오는 피해자 D(여, 32세)에게 "여보 어디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32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D을 추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우유를 피해자 E의 머리 쪽으로 던지고, 피해자 F(32세)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도착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배를 3, 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및 피해자 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폭행하여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고, 10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각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17: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19세)를 만나 선배인 E의 집에 같이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사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갔다 오겠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빨리 사와.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럼 한번 죽여보라."고 하자, 신발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야, 이 새끼야 거기 안 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있던 것은 아닌 점, 동종 범행전력은 오래 전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없는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액수를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경 성남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 형 F 소유의 경기 광주시 G 소재의 토지(4600m²)를 매매하려면 토목공사를 해야 매매가 잘되니 토지를 담보로 하여 4억을 대출받아 그 중 6천만 원만 나에게 달라. 그 돈으로 내가 토목공사를 하여 6개월 내에 토지를 팔아 주겠다. 담보로 양평군 H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천만 원을 받더라도 위 돈은 즉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형 소유의 경기도 광주시 G 소재 토지의 토목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의 담보 명목으로 양평군 H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7.경 I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J)로 5,8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피고인, E 각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8.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행성 게임기 유통업자로서 2012년 4월 초순경 대구 동구 C 소재 'D오락실'을 운영한 피해자 E, F에게 사행성 게임기인 '오션퀴즈' 게임기 40대를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4월 중순경 피해자들이 위 오락실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위 오락실의 문을 닫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위 게임기를 수리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여 위 오락실의 열쇠를 받아 위 게임기를 훔친 다음 이용하여 밀양에서 피고인의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 동구 G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육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위 게임기를 수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오락실의 열쇠를 받은 다음 위 오락실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330만 원 상당의 위 게임기 40대, 일명 똑딱이 50개, 경품 4,000개를 꺼내어 이를 화물운송업자로 하여금 밀양으로 운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피해액수, 범행경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