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당국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2.경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해운대 일대의 유흥업소 종업원을 상대로 무면허 여객운수업을 영위하는 일명 '콜뛰기' 조직인 'F'의 운영자인 G가 손님으로부터 차량을 보내 달라고 요청받으면 그 손님의 위치 등을 무전으로 피고인에게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의 차량으로 이용하여 그곳으로 가서 손님을 목적지까지 태워 주고 요금을 받아 챙기는 대신, G에게 매월 지입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불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9. 경까지 해운대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G의 지시에 따라 피의자의 H SM7 차량 등을 이용하여 주로 그 지역의 유흥주점 종사자들을 주점이나 모텔 등 목적지까지 태워 주고 그들로부터 거리에 따른 일정한 운임(기본운임 5,000원)을 받아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운대 일대에서 G, I, C, J와 공모하여 불상의 손님을 태워 주고 요금을 받은 방법으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5. 23, 21:48경 콜뛰기 조직인 'F'에서 일하면서 손님을 태우러 가다가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구 보건소 입구에서 우회전하던 피고인이 운전하던 HSM7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우회전하던 같은 동료인 K 운행의 L 차량과 경미하게 접촉하게 되었다. 그 사고로 인해 모두 치료를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고, K과 연인 사이였던 M은 사고 당시 K의 차량에 타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사고로 인해 다친 것처럼 보험회사에 거짓으로 피해 내용을 접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되면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K, M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2 경 그가 운행하던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엘아이지손해보험에 전화를 걸어 그곳 직원에게 "2011, 5, 23. 21:48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보건소 입구에서 우회전하면서 직진하던 L 그랜져 차량과 접촉하여 탑승자가 다쳤다"고 하며 당시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과 K, M이 다친 것처럼 피해 내용을 거짓으로 접수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1. 9. 2.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1일간 통원치료를 받고, K과 M은 2012. 5. 24.부터 2011. 5. 26.까지 3일간 위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의 사고접수담당 직원 및 보상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26. K에 대한 대인 합의금 명목으로 금 850,000원, 2011. 5. 30. K의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요양병원에 200,000원, 2011. 5, 26. M에 대한 대인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 2011. 5. 30. M의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요양병원에 200,000원, 2011. 5. 31. 피고인의 대인합의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M과 공모하여, 사고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을 피해자로 끼워 넣고,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에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고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을 피해자로 끼워 넣고,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에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9,240,620원 상당을 보험금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당국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일명 '콜뛰기' 조직인 'P'의 운영자인 C과 공모하여, 2011. 2. 경 C이 영업활동을 통해 확보한 손님으로부터 차량을 보내 달라는 요청받으면 그 손님의 위치 등을 무전으로 피고인에게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의 차량으로 이용하여 그곳으로 가서 손님을 목적지까지 태워 주고 요금을 받아 챙기는 대신, 피고인은 C에게 일정한 보증금 지급하고, 매월 지입료 명목으로 350,000원에서 400,000원 상당을 지불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경까지 사이에 해운대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Q 에쿠스 차량 등을 이용하여 그 지역의 유흥주점 종사자들을 주점이나 모텔 등 목적지까지 태워 주고 그들로부터 거리에 따른 일정한 운임(기본운임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친구인 R, S, 일명 '콜뛰기' 조직인 T에서 같이 일했던 U와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R의 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는 순간 뒤따라오던 U의 차량이 R의 차량을 고의로 추돌한 다음, 보험사에 마치 교통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09,9,10,00:55 경 부산 남구 대연동 부산박물관 앞 도로에서 R이 운전하던 V 그랜져XG 자동차에 피고인, S, R이 함께 타고 가다가 속도를 줄이자, 뒤따라오던 U가 그의 W 에쿠스 자동차소유자 X)로 R의 자동차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그런 다음 U는 같은 날 01:04 경 그가 운행하던 자동차의 보험회사인 교보악사손해보험에 전화를 걸어 "우회전하려던 V 자동차를 좌측으로 피하다가 후미를 추돌하여, 그 차량의 탑승자들이 다쳤다"고 하며, 교통사고로 인해 R의 차량이 손상되고, 그 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과 S, R이 다친 것처럼 거짓으로 사고를 접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교악악사보험의 사고접수담당 직원 및 보상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 하여금 2009. 9. 11. 피고인의 V 그랜져XG 자동차의 대물 수리비 명목으로 Y 등의 수리업체에 366,000원, 2009. 9. 11. S의 대인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 2009. 9. 14. S의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Z병원에 218,080원, 2009. 9. 11. B의 대인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 2009. 9. 14. B의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Z병원에 167,470원, 2009. 9. 11. R의 대인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 2009, 9, 14,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Z병원에 168,5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차량을 충돌한 다음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470,05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고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을 피해자로 끼워 넣고,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에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4,949,490원 상당을 보험금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경부터 관할 당국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채용정보사이트인 '알바천국' 등에 'AA'라는 상호로 "고급 승용차 운전직 모집. 주 고객은 고급손님(남+여)입니다. 손님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업무입니다. 차량소지자=TG이상급 대형차량이면 됩니다(각종 대형세단, 수입세단). 차량 미소유자 사무실 차량 이용. 월 200~300만 원, 유류비, 식대지원" 등의 내용으로 직원 모집광고를 하고, 해운대 일대 유흥주점을 상대로 라이터에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다. 그런 다음 B 등 모집한 기사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손님의 위치 등을 무전으로 지시하면, B 등은 그의 차량이나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사용료를 주고 빌린 차량을 이용하여 그곳으로 가서 손님을 목적지까지 태워 주고, 그 손님으로부터 기본요금 5,000원에서부터 거리에 따른 일정한 요금을 받아 챙기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들로부터 일정한 보증금과 차량사용료를 지급받고, 매월 지입료 명목으로 350,000원에서 400,000원 상당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1. 10.부터 2014. 7. 30.까지 관할 당국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을 운송하고 그들로부터 1,041,575,833원 상당의 운임을 받음으로써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위와 같이 'P'라는 일명 '콜뛰기' 조직을 운영하면서 '알바천국' 등에 실린 기사모집 광고를 보고 일하게 된 AB에게 차량사용료와 지입료 명목으로 월 800,000원 상당을 받고 피고인의 AC 체어맨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AB이 2011. 1.30, 18:30 경 손님을 싣기 위하여 위 체어맨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부산 해운대구 CE에 있는 도로(AD 앞)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을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AE 운행의 AF 익스플로러(포드) 자동차가 AB이 운행하던 차량을 보고 급하게 정차하였으나 위 AE의 자동차를 뒤따르던 AG 운행의 AH SM5 자동차가 AE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 인해 운행자인 AB과 차량 소유자인 피고인은 위 사고에 대하여 원인제공에 따른 일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의 범위가 제한되어 만 21세 이상이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배상 가능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운전자인 AB(AI)은 만 20세에 불과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만 21세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AB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 30. 23:27경 AC 체어맨 자동차가 보험 가입된 현대해상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거짓으로 접수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사고접수담당 직원 및 보상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 하여금 AH SM5 자동차를 운행한 AG 및 탑승자 AJ, AK, AL의 치료비 명목으로 148,080원, AG 운행의 위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2,038,6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그리고 교보악사에서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선 지불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구상한 AF 익스플로러 자동차를 운행한 AE 및 탑승자 AM, AN에 대한 치료비 1,294,890원, 위 AE 운행의 자동차 수리비 1,765,200원을 피해 보험사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피해보험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 보험사로 하여금 합계 5,471,7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49,321,570원 상당을 보험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U, BG, BH, BI, M, BJ, BK에, K, BL, BM, R, BN, AK, BO, BP, BQ, BR, S, BS, AP, BT, AB, BU, BV, BW, BX, BY, BZ, CA, AU, C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급수행기사 모집광고, 직원내용정리폴더인쇄자료, 콜수량인쇄자료, 입출금대장인쇄자료, 요금표사본,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보험금 지급내역서, 합의금 지급결의서, 수리비 지급결의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6, 32, 35, 38, 40, 59, 72, 79, 81, 200, 201, 203, 210) 1. 각 내사보고(순번 1, 2, 4, 26)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의 2009. 9. 10. 자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그 외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자백, 사기 피해 중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자백, 이 사건 사기 범행 피해 중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기본범죄인 이 사건 각 사기죄의 양형기준 하한(기본 : 1월)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