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13

범 죄 사 실 2017고단3113 1. 피고인은 2017. 9. 22. 13:10 경 서울 서대문구 E 5층에 있는 'F'에서, 관리인인 Gl 잠시 사무실에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 장치되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내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사무실 책상 서랍을 열고 그곳에 있던 6호실, 8호실, 19호실, 23호실, 34호실, 37호실 열쇠 합계 6개를 꺼내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열쇠 6개를 절취하였다. *20173140₁ 피고인은 2017. 9. 22. 04:50 경 서울 서대문구 HI고시원' 피해자 J이 거주하는 119호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열려있던 119호실 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2,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317 1. 피고인은 2017.10.20. 10:00 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94 홍익대학교 내 휴게실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놓고 가 분실한 가방 안에 있던 10,000원권 1장과 시티은행 신용카드 1장, IBK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10.20. 13:00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여관에서, 제1항과 같이 D이 분실한 씨티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숙박료 22,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905,9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7. 10. 26. 18:21 경 서울 마포구 M 'N' 옷가게에서, 피해자 O 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외부에 비치된 시가 85,000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바지 1벌과 시가 49,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34,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9. 17:45 경위 'N' 옷가게에서, 피해자 0 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외부에 비치된 시가 75,000원 상당의 바람막이 1벌과 시가 42,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17,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469 1. 가. 피고인은 2017. 9. 22. 22:11 경 서울 서대문구 P 지하1층 'Q PC방' 내에서, 피해자 R이 게임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과 신한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 15:45 경 서울 서대문구 S 'T' 정문 앞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를 하는 천막 안에서, 피해자 C 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국민체크카드 1장을 몰래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9.22. 22:18 경 서울 서대문구 U에 있는 V에서,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위 화장품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77,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11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2017고단3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331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20173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관련),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영수증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2. 형의 선택 건조물침입죄, 각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간방실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범행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반성문을 제출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각 범행당시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 재범하여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불과 4개월 이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각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