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24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의 친오빠(남, 15세)와 교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21. 6. 22.경 피해자의 집에 놀러갔을 때 피해자를 처음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으로 만 13세 미만임을 알게 되었고, 또한 피해자의 부가 집에 없고 피해자의 모는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오빠만 집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러한 상황과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22. 10:40~13: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방에서 계란프라이를 만들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으로 데리고 가 휴대전화 게임을 하느라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21. 6. 23. 10:00~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의 피해자 방에서 문을 잠그고 휴대전화 게임을 하느라 엎드려 있는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일명 ‘고양이 자세’를 하도록 한 다음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베개로 막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6. 22.경부터 2021. 7. 22.경 사이 일자불상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친오빠에게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소리친 다음, 피해자의 방에서 방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자 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아프다고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참으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21. 6. 25. 10:00~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의 피해자 방에서 피해자와 싸움 놀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1. 6. 26. 01:00~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의 피해자 방에서 문을 잠그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21. 7. 1. 23:30경부터 2021. 7. 2. 04: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의 피해자 방에서 문을 잠그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21. 7. 2. 23:00경부터 2021. 7. 3. 04: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의 피해자 방에서 엎드려서 휴대전화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뽀뽀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7. 9. 08:52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E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모두 벗고 엎드린 채 피고인에게 엉덩이를 보여주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7. 중순 새벽경 제3의 마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E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모두 벗고 엎드린 채 피고인에게 엉덩이를 보여주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7. 22. 00:30~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의 피해자 방에서 피해자의 발바닥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 대고 흔들 듯이 비비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보며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정액을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6. 22. 10:40~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누워서 음부를 드러내고 있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가 성기, 엉덩이 등 신체를 노출하거나 피고인의 성기와 접촉하고 있는 장면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속기록(제1회, 제2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범행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 해자 친오빠가 주고 받은 E 대화 내역 첨부), 각 피의자와 피해자 오빠의 E 대화내용, 수사보고서(참고인 G이 제출한 피해자와의 E 대화 내역), 피해자와 피해자 오빠의 E 대화내용,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 분석), CCTV 캡처사진, CCTV 분석자료 CD 1장,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린 그림,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촬영사진 목록, 피의자 촬영사진 출력물, 수사보고서(성착취물제작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서(범죄 사실 재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각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청구전조사서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초등학교 1학년인 7세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4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한 달 동안 11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7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17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