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경 거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막을게 있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를 30만 원씩 주고 두 달 후에는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유소 사업 실패로 7700만 원에 이르는 개인 부채에 대한 이자를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해야 되고, 당시 일을 하던 C에서 급여를 200만 원을 받아도 채무 이자, 생활비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차용하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조회, 입금 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경부터 2015. 1. 11.경까지 광주 남구 C에서 의약품 도·소매업체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31.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E약국'에 90,909원 상당의 탈지면 등의 의약외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8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28,777,32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31.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신기코리아(주)로부터 1,363,636원 상당의 탈지면 등의 의약외품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4,535,54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 광주 서구 F에 있는 G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473,073,493원 상당의 탈지면 등 의약외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32,808,566원 상당의 탈지면 등 의약외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광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18,550,273원을 축소시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광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G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49,959,313원 상당의 탈지면 등 의약외품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32,601,950원 상당의 탈지면 등 의약외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광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08,630,703원을 축소시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광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전산데이터 대 세금계산서 차이, I 차액, 전산데이터 매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벌 계산서 합계표, 각 현금출납부 세부 리스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 1항 제1호, 제2호,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이로 인해 적정한 조세행정에 장애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에게 2번의 벌금형 전과도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과세관청에서 피고인 소유의 집을 압류하여 부가가치세를 상당 부분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때문에 D을 폐업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2015. 5. 22경까지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천막 배달과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G(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천막대금 127,6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2.경부터 2015. 5. 22. 경까지 11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과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천막대금 합계 73,877,14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천막판매대금 입금내역과 횡령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년여 동안 116회에 걸쳐 7,4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횡령하고도, 2015. 5. 경 범행이 밝혀진 후 현재까지 피고인의 돈으로 피해 변제를 한 금액은 2016. 8. 31. 송금한 200만 원이 전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6:05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10 경 광주시 곤지암읍 평촌길 39 에 있는 삼리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순번 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각종 교통범죄 전력 6회 있음, 교통사고 발생한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7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소현(기소), 황진선(공판) 판결선고 2015. 10.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08:0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2차로를 포승 쪽에서 아산만방조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진행 흐름을 확인하는 등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D(32세) 운전의 에스엠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2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각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E 각 전화조사, 피해차량 운전자 D 진단서 접수에 대하여, 피해차량 동승자 E, F, G, H의 각 진단서 접수에 대하여)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는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건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고단1176 피고인A 선고결과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일주일에 이홉들이 소주 1병 이상의 주류를 음용하지 않을 것 판사 박건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D가 대출을 필요로 한다는 말을 듣고 D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한 후, 광명시 건물 4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F과 함께, 피고인이 마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D 명의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4.경 서울 종로구 종로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F과 함께 대부업자인 피해자 G을 만나 "내가 F 소유의 광명시 E건물 403호에 대해서 보증금 7,000 만원에 전세계약이 되어 있는데, 동생인 D에게 2,700 만원을 빌려주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의미에서 당신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만약 D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내 전세보증금을 빼서라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F은 그 자리에서 "(특기사항)이 계약서는 2,700 만원 대출을 전세계약서로 대신해서 작성한 계약서 임"이라고 명기된, 임대인을 F, 임차인을 G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F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D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F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3:00경 수원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2,700만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초경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에 있는 고덕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에게 "채권자들로부터 쫓기고 있으니 도와 달라, 300만원을 빌려주면 3부의 이자와 함께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위 300만원 이외에도 은행권 채무 등 약 1,900만원의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한 달 뒤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초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어머니 소유 집이 현재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 경매를 막게 1,4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4,300만원의 낙찰계를 탈 것이 있으니 먼저 빌린 300만원과 같이 3부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의 집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이 4,300 만원의 낙찰계를 가입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약 1,900 만원의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다음 달까지 제2항 기재 300 만원을 포함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7. 26. 예산군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J다방에서, 피해자 K에게 "온양에 있는 아줌마로부터 돈을 빌린 것을 막아야 하니 1,000 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에 대한 대출금 채무 1,700만원, 보증채무 약 3,000만원, 기타 은행권 채무 1,900만원 등의 채무가 있었고, 보증채무의 채권자들이 위 다방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며 빚 독촉을 하여 정상적인 다방 운영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1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2. 1.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다방 아가씨를 구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 빌려주면 원금은 1개월 후에 변제하고 10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제4항 기재 대출금 채무 1,000만원, H에 대한 대출금 채무 1,700만원, 기타 은행권 채무 1,900 만원 등의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1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2 내지 5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에 관하여는 후단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한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나머지 피해자 K, H 중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K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H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다방 종업원으로 옮기거나 다방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비록 다 변제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9

범죄사실 1.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F, G, H, I, J, K]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실제 운영자와 직접적으로 긴밀한 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인터넷 네이버 포털사이트 'L' 카페 및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속칭 '총판'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익금 입·출금 등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2017. 5. 21. 서울 강동구 M, B103호에서 컴퓨터 1대, 모니터 2대 등을 갖추고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회원들이 사설 도박 사이트 'F'에 접속하여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경우 회원들이 잃은 금원의 약 30%인 500,000원을 수익금으로 정산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43,283,927원 상당의 수익금을 정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및 도박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9.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N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O)를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쉬즈우먼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로 100,3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받아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면서 베팅하여 그 결과를 적중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7. 9.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66회에 걸쳐 다수의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합계 106,370,8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속칭 '대포폰'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G' 운영자로부터 총판 수익금 중 2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하고 P(Q)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R) 1개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자료, 도박사이트 메인 화면 출력물 등, 사이버머니 충전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48조 제3호, 형법 제247조, 제24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 및 역할, 범행으로 인한 수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1.02:00경 목포시 C주점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ol 다른 손님이 노래를 잘 부른다고 말한 것 때문에 D과 다투게 되었는데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3세)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너는 꺼져 씨발 년아, 니가 뭐여'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상황기재서(피해자 E, 참고인 F 전화통화)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7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경 음주운전으로 인해 2008.3.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1.경 음주운전으로 인해 2013. 1.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23:50 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꼬치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풍년참가자미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5.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이외에 무전취식 또는 무전택시탑승 등으로 동종전과가 4회 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7. 00:45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장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B 운행의 C 택시에 승차하여 목포시 용당동 3호광장 우체국 앞으로 가자고 하면서 위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서비스를 제공받고도 택시비 4,56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5. 14:5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식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4회 있으나 벌금형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15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6. 6. 00:30경 안양시 만안구 C2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고스톱을 치다가 거실에 나간 피해자 E(58세)가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화가 나 거실에 있던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목을 따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방으로 가 서랍장을 열고, 이에 집주인인 D가 피해자를 안방으로 피신시킨 후 방문을 닫자, 피고인은 서랍에서 꺼낸 위험한 물건인 길이 불상의 식도 2개와 가위 1개를 닫혀 있는 방문에 수회 집어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0,94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수연, 이홍열(기소), 최종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80 피고인은 'I'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4.경부터 2014. 8. 25.경까지 진주시 J에 있는 위 회사 작업현장에서 총무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K의 임금 1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순번 1~5, 12)의 임금 합계 47,38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944 피고인은 2015. 9. 1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고성군 거류면 당동에 있는 횟집 부근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황리 무량마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 L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0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K, M에 대하여 정액제가 아닌 일당제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서 미지급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툰다. 그러나 검사 제출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 즉 K, M이 피고인과 협의하여 피고인의 근로자로 일하게 된 경위와 그들의 경력, 근로계약 당시 K과 M이 피고인에게 관리자로서 그에 해당하는 월정액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고소장을 열람하고도 구체적으로 이들의 임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다만 임금이나 근로자의 채용 등을 K이 독단적으로 하였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당시 사용자의 태도라고 보기에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기만 한 점, 피고인의 주장을 밝히기 위한 경찰에서의 대질신문 기일에 모든 근로자가 출석하였음에도 피고인만 불출석한 점, 피고인이 인정할 수 없다는 임금과 관련하여, K, M이 이 법정에서 증인 진술을 할 당시 '자신들은 관리자로서 정액제로 임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현재 피고인이 인정하는 일당제로 계산한 돈만 받더라도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고 합의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의 일당제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진술은 명백히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을 모아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5 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리한 성상 일부 피해자(C, D, E, F, G, H)와 합의한 선, 반성하는 섬. wwww불리한 정상: 미지급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합의할 수 있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부여하였고, K 등의 근로자들 또한 피고인이 인정하는 임금만 지급하더라도 합의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오랜 기간을 지났고, 막바지에 합의된 부분은 전체 금액에 비하여는 적은 금액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임금지급 약속을 믿고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가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이를 취소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근로기준법위반, 음주운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아직 시행되기 전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5,000만 원 이하 임금 미지급의 기본 구간이 징역 4월~8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 대표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C에 대한 임금 1,870,000원, 7. D에 대한 임금 720,000원, 순번 8. E에 대한 임금 1,890,000원, 순번 9. F에 대한 임금 1,950,000원, 순번 10. G에 대한 임금 1,950,000원, 순번 11. H에 대한 임금 1,62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위 근로자 C, D, E, F, G, H이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김용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00:1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건물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위 택시를 타고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다 경인고속도로 부천 I.C.에서 서울 방향으로 약 3km 지점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차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배상할 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는 등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얼굴 등을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운전이 방해될 경우 2차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그 행위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도 큰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2.경까지 D 운영의 컴퓨터 제조회사인 (주)E 및 (주)F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2. 4.경 위 Dol 투자자들로부터 불법으로 약 205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구속이 되자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해주겠다며 2012. 9.경 컴퓨터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주)G, 2013. 8.경 컴퓨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H1)를 각각 설립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또는 등록,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인가, 허가 또는 등록, 신고 없이 2012. 10. 25.경부터 2013. 7.경까지는 서울 구로구 [건물 401호실에서, 2013. 7.경부터 2014. 3. 17.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J빌딩 5011호에서, "(주)F에서 만든 3화면 컴퓨터 K보다 더 좋은 세계적인 기술로 특허출원을 낸 L이 있다. 이는 세계적인 기술로 특허로 벌 수 있는 돈만 수백억에 달하고 기능이 뛰어나 대량으로 생산할 예정으로 투자만 하면 3개월 안에 판권과 영업권을 주고 영업을 하여 큰 이익을 낼 수 있게 하겠다. 영업하지 않겠다고 하면 투자한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으로부터 총 52회에 걸쳐 196,510,000원을 출자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1.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말하며 투자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부터 컴퓨터를 생산하여 투자자들에게 공급한 바 없고, 투자받은 금원은 사무실 경비로 모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인 점 등 더 이상의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3개월 안에 L에 대한 판권과 영업권을 주어 영업을 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의 '2012. 3.경 ㈜AB를 설립하였다'는 부분은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9.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며 투자금 350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7. 17. 투자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부터 컴퓨터를 생산하여 투자자들에게 공급한 바 없고, 투자받은 금원은 사무실 경비로 모두 써버리는 등 3개월 안에 투자자들에게 판권과 영업권을 주어 영업을 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M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 금액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 D 에 대한 판결문 / 고소인 M 전화진술 / 피의자 전화진술청취-투자금 유치 장소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3개월 안에 L에 관한 판권과 영업권을 주고 영업을 하게 해주겠다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투자를 받았으나(증인들의 진술 및 피고인의 검찰진술, 증거기록 467쪽), 사실은 당시 제품 샘플만 나온 상태이고 피해자들에게 대리점인증서만 교부하였을 뿐 위 제품을 양산할 자금도 없었고 기존 투자금으로는 사무실경비에 모두 사용하는 상황이어서 3개월 안에 위 컴퓨터에 대한 영업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 2항의 사기의 점도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이사로 근무하던 회사의 운영자 D이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컴퓨터로 불법 투자금을 유치하다가 구속되자, 새로 법인을 설립한 후 주위 사람들에게 다중분할 컴퓨터 모니터인 L을 대량 생산할 예정으로 투자만 하면 3개월 안에 판권과 영업권을 주고 영업을 하여 큰 이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투자금을 출자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회사가 컴퓨터 모니터 관련하여 특허출원한 것은 사실이고,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W를 포함한 유사수신행위의 투자자 15명 중 13명이 '다 중분할 컴퓨터 모니터의 특허등록 및 양산을 통하여 회사 정상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은 것이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금액의 규모 및 그 상대방의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느티나무밭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철재 지주대 200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종 수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5,924,250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5쪽, 47쪽, 50쪽, 98쪽, 331쪽, 451쪽, 483쪽, 492쪽, 562쪽, 565쪽, 593쪽, 626쪽, 661쪽)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15쪽, 33쪽, 471쪽) 1. 각 발생보고(수사기록 23쪽, 130쪽), 절도 발생보고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9쪽, 68쪽, 477쪽, 579쪽, 584쪽, 589쪽) 1.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10쪽, 69쪽, 478쪽, 580쪽, 585쪽, 590쪽) 1. 차량 판독용 CCTV 자료요청 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15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전과(2007. 9. 21. 절도로 벌금 30만 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I, J, N, O, H, K, G와 합의한 점,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해서는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