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양곡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소재에 본사를, 충남 아산시 E 소재에 지점을 두고 농산물수집, 유통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함)를 운영하던 자로, 피해자 G과 농산물 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발행인이 H마트 인 액면가 1억원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J)과 액면가 4,500 만원 당좌수표 3장(수표번호 K, L, M) 등(이하 '본건 약속어음 등'이라고 함) 액면가 합계 2억 3,500 만원의 부도난 본건 약속어음 등으로 발행인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F 명의로 위 청구소송을 제기해 주고 승소하면 피해자에게 승소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F는 2012. 8. 28.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발행인 I 외 1명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후 2014. 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들이 연대하여 F에 2억 3,500만원을 지급하는 화해가 성립하였으며, 2014. 4. 9.경 이러한 화해결정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 N, 제3채무자 비씨카드(주) 등 6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으로 2014. 4. 16.경 신한카드(주)로부터 5,000만원, 삼성카드(주)로부터 1,000 만원, 현대카드(주)로부터 5,500만원, 2014. 4. 17, 비씨카드(주)로부터 1억원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2억 1,500만원을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 16.경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광명제일새마을금고에서 위 F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P 명의의 기업은행계좌(Q)로 1,000만원을 송금한 후 이를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억 1,5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증인 T의 허위증언 관련자료확인), 수사보고(피고인 A 및 증인 T의 모순된 진술 확인), 수사보고(2011. 12월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 간 채권,채무관계), 수사보고(2011. 12월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간 채권·채무관계) 1. 판결문(14쪽), 화해조서(25쪽), 약속어음 사본, 각 당좌수표 사본, 편지사본 등, 피고인이 작성한 수첩사본, 피고인이 작성한 확인서, 인감증명서,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피고인은 자신의 약속어음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송을 하였고 그 집행권원을 통하여 확보한 금원을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다툼,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쌀 대금 채권 약 111,562,000원이 발생하고, U마트 물품대금으로 206,947,775원을 변제받고, 다시 V마트(W마트) 인수대금 채권 2억 3,000 만원이 추가로 발생하였는데 그 뒤 피해자로부터 중국쌀을 공급받았음. 그 내역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2. 3. 12. V마트의 시설물과 상품을 양곡으로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음(피고인은 소급작성이고 마트 거래 외 부분에 대한 채권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취지로 다투나 소급작성이라면 금전관계가 더욱 자세하게 반영되었을 것이고 채권이 남아 있는데도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는 하기 어려움), 또 피고인 작성 장부에 기재된 정미소 4,700만원, 지급받은 수표의 미결제 5천만원 부분은 피고인 작성의 2016. 11. 3.자 사실확인서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 더구나 증인 R은 자신의 퇴직 무렵 피고인, 피해자 서로 채권채무가 없는 것으로 정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반한 T의 증언은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의 작성주체에 관한 내용이 증인 S 증언 등에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또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의 내용이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위 장부 기재내용 전부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움. 또 피고인은 판결문이 나오면 돈을 찾아 송금해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냈고(73쪽), 1억원을 주어야 한다든지(57쪽), 인간적으로 피해자에게 절반을 주어야 한다든지(피고인 측 증거)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는 이 사건 약속어음 등 소송의 승소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잔여채권이 있다는 피고인 측 주장과도 모순되므로 피고인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또 이 사건 승소금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이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물 정산 전까지는 횡령죄 성립하고, 횡령 이후에 상계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 성립에 영향이 없음. 이러한 점들에 의하여 판시 증거에 따라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이 피해자의 소유이고 그를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그 승소금을 반환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유죄 입증이 이루어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횡령 > 제1유형(1억원~5억원)> 기본영역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를 기존의 집행유예형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녹취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횡령금 중 상당액을 피고인이 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