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26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0.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0. 27.경 제천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원에 아들 방을 얻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5. 27.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아들이 방을 구한 사실도 없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1.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계모임에 참석하여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할테니 1번으로 계급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나머지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7. 2010. 11. 26.7 행 피고인은 2010. 11. 26.경 제천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친정엄마가 암으로 입원했는데 치료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0. 26. 계급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모가 암에 걸린 사실도 없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 농협 계좌(K)로 송금받았다. 나, 2011.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7.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인 L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니 L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남편 퇴직금을 받아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 교통사고가 난 사실도 없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 농협계좌(M)로 송금받았다. 다. 2011.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2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정엄마 병원비가 부족하니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1, 10. 26. 계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모가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 농협 계좌(K)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N 에 대한 범행 가. 2011.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강릉에 있는 친구가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1, 1, 26. 경범행 피고인은 2011.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장사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동생에게 돈을 줄 생각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1.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친정엄마가 암수술을 하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원에 있는 집을 팔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모가 암에 걸린 사실도 없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J 명의 농협계좌(K)로 송금받았다. 라. 2011.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27. 경 제천시 의병대로 71 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들이 2억 원짜리 집을 얻었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원에 있는 내 집을 팔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아들이 집을 얻은 사실도 없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2011.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친정엄마가 암 수술을 하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원에 있는 집을 팔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모가 암 수술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수원에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2012.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23. 경 제천시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의림지에 땅을 사놓고 집을 짓는 중이어서 설계비가 급히 필요한데 남편이 멀리 출장을 갔다. 설계비 1,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설계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신문) 1. G,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G 제출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N 제출 통장내역 사본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9. 19.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개월 ~ 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33,000,000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