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성명불상자(일명 'B' 내지 'C')로부터 '내가 지시한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고 다시 지시한 다른 사람을 만나 그 돈을 전달하면 한국 돈 1,000만 원 당 중국 돈 400위안(한화 약 6만 8,000원 상당) 정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일명 'B', 'D', 'E', 'F', 'G' 등)의 지시에 따라 그들이 지시한 사람을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들과 연계되어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2020. 1. 8. 11:00경 불상지에서 H에게 전화하여 '나는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I 과장이다. 어제 당신의 조카를 사칭한 남자가 서울 J에 있는 K조합에서 당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다가 실패하고 도망갔다. 개인정보 등이 노출되어 범죄자들이 당신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인출을 시도하고 있으니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 계좌의 돈을 전부 인출해서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 우리가 직원을 보내 인수한 뒤 안전한 계좌로 옮겨주겠다.'고 말하였다. H는 그 말을 믿고 2020. 1. 8. 17:05경 김제시 L에 있는 자신의 집 앞 공터에서 현금 2,980만 원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20. 1. 8. 20: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28-22에 있는 대치4동 주민센터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하여 피해자 H를 속여 2,98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2020. 1. 9. 10:00경 H에게 다시 전화하여 같은 방법으로 H에게 1,600만 원을 계좌에서 인출하게 한 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H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퀵서비스 기사에게 실제로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1. 9. 20:00경 같은 대치4동 주민센터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기 위해 나왔으나, 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하여 피해자 H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H,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채팅내역자료 첨부, 피의자 A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모바일 분석 보고서 확인 결과) [범의의 인정]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받은 돈을 처음에는 택배로 알았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종전에 자신이 여러 번 전달했던 경험이 있는 환전소에 전하는 돈으로 알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리고 스스로도 정상적인 돈이 아니고 불법적인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처음에는 거절했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구체적인 지시를 한 D나 돈을 받아가는 사람의 구체적 인적사항 등을 모른다고 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환전소라는 것도 실체를 알 수 없어 기본적으로 추적이 가능하지 않아 불상의 인물에게 전달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그리고 택배로 돈을 보내거나 사람을 통해 환전소라는 곳에 돈을 보내야할 별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도, 피고인의 경우처럼 신분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정된 장소와 인물을 바로 직전에 알려주면 돈을 받는 형식으로 은밀하게 진행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범죄의 수익을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몰래 피고인을 매개로 가져가려는 목적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같은 방법으로 돈을 전달한 적이 있고,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피고인 사이에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생긴 가운데 범행의 최종 실현 단계인 전달의 역할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거듭 수행하도록 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한 행동은 방조의 수준을 넘어 공범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의 양정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다. 그리고 전체 범행과정에 대한 공모는 없이 전달하는 역할에 대한 부분만 실행한 사실과 피해금액과 미수사실 등도 참작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 해악이 아주 크다. 범행 대상이나 수법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