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96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임차인의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들이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후, 그 대출명의자가 근로자로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 위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 관련 서류 및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갖는 구조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대출브로커로서, F(2016. 3. 21. 광주지방법원 구속기소), G(2016. 3. 21. 광주지방법원 구속기소), H(2016. 3. 30. 광주지방법원 구속기소), I(2016. 4. 8. 광주지방법원 구속기소), J(2016. 1. 26. 수원지방법원 구속 기소), K(2016. 1. 26. 기소중지), L(2016. 1. 26. 수원지방법원 구속 기소), M(2016. 5. 18. 광주지방법원 구속기소) 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F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G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 및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M, H은 F 등의 지시를 받아 대출받은 자금관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 1은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하는 역할, K은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L는 임대인 역할, J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및 임대인 역할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한편 피고인 A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L나 대출자 모집책인 N와 O, 대출명의자 P 등을 포섭하여 신용카드나 현금, 현물의 형태로 대가를 지급하고, J와 F를 통해 서류 제출을 포함한 대출 과정에 대한 각종 지시를 내리고, 특히 2013. 12.경부터 2014. 5.경까지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수 회에 걸쳐 대출 사무실의 초기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맡아 위 공범들과 함께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F, G, J 등과 함께, 2015. 7.경 기존의 동일한 방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사용하여 임대인 역할인 L 명의로 '광주 남구 Q아파트 105동 301호'를 매수한 후, K, L와 함께 2015. 7. 29.경 광주 남구 R 113동 101호에 있는 S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Q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2억 원, 임대인 L, 임차인 K'으로 하는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G는 K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T'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J는 K 등과 함께 2015. 8. 9.경 광주 남구 봉선로 163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봉선동 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1억 4,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은 'T'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L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A, J 등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 A, J 등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는 F, G, H, I, K, L, J, 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3.경 L 명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위 F 등과 공모하여 2014. 7. 4.경부터 2016.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3,588,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대출금을 편취한 각 범행을 이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라 한다). 3.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제2항과 같이 피고인 A, F, J 등이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 등에게 대출명의자들을 소개해 주고 소개비 명목의 돈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은 2014.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U를 피고인 A, J에게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및 U(2016. 7. 6. 광주지방법원 구속기소)에게 본건 전세자금 대출을 비롯한 각종 불법 작업대출 방식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후 2015. 5. 13.경 J는 U와 함께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V공인중개사무소에서 '충남 천안시 서북구 W아파트 101동 602호'에 대해 '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인 X, 임차인 U'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U가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Y' 명의로 허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등을 발급받았다. 가. 2015. 5. 19.자 대출 2015. 5. 19.경 J 등은 U와 함께 2015. 5. 19.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피해자 삼성생명 천안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1억 4,4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U는 'Y'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X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받아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 B, C은 F, 피고인 A, J 및 U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9.경 X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4,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5. 28.자 대출 2015. 5. 28.경 J 등은 U와 함께 천안시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천안시지부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8,000만 원의 대출을 신 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U는 'Y'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X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대출금을 받아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 B, C은 F, 피고인 A, J 및 U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8.경 X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F, I, P, N, O, AA, J, AB, B, A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2016고단682호 증인 Z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A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및 피의자신문조서(2회),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AE, AF, AG,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AH, AI, AJ, AK, AL, AM, AN(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A,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127쪽),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수사기록 제3745쪽), F에 대 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및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Z,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USB 출력자료(전세자금 대출자 명단, 아파트15채 명단, 전세자금대출에 사용한 법인), 수사보고(피의자 F 진술 요약), 통화내역(수사기록 제976쪽), 공범사진(J, F, A, G, K, H), 사무실, 차량 사진, 수사보고(전세자금대출사기 사무실 내 사진촬영), 수사보고(전세자금대출에 사용된 사무실 전경 사진 첨부-총 4곳), 수사보고[피의자 F(A) 소유 집합건물(아파트) 등기이전 관련], 아파트 등기부등본(15채), 수사보고(전세 자금대출에 사용된 유령사업자 등록 내역 확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J 검거시 소지하고 있던 수첩 내용 확인 및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G 관련 은행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BG 관련 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D 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D 명의 광주은행 통장 거래내역서확인), BD 명의 광주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BD이 제작한 대출관련 유령회사 간판 디자인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등에 대한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통장거래내역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하는 BH 임장 수사), 수사보고(신양오비파 조직원 명단 첨부) [판시 제3의 사실] 피고인 B, C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11권의 제148쪽) 1. 대출서류 등 1. 수사보고(J가 소지하고 있던 수첩에 기재된 B 관련 내용 확인), 수사보고(B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소개비 받은 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85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F, J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하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련된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설사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중 일부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F, J 등 다른 공범자들의 실행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총 34회에 걸쳐 대출금 3,588,4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실행 과정 및 공범들의 관계 등 1)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공범인 대출브로커들이,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한 다음 그 대출명의자들의 신용도를 파악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하고, 그 후 위장업체에서 대출명의 자들이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만들고 일정한 금원을 급여처럼 가장하여 이체시키는 등 재직 관련 서류를 준비·작성하였으며, 공범들 또는 제3자를 임대인으로 내세워 주택에 관한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수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공범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대출명의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대출명의자들의 신용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그들의 명의로 된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빌미로 허위 임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거나 위장업체를 설립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공범들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고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대출명의자들에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대출금 중 약 40% 상당액만을 교부하였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공범인 J가 수사기관에 검거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USB에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한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가 저장되어 있었다. 이 사건 자료는 각 대출명의자별로 정리되어 있는데,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면허증, 전화번호 등)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위하여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위장업체의 주소, 입사일, 급여일, 급여금액, 급여통장의 비밀번호, 4대 보험료의 지급 등 재직 관련 내역 및 대출명의자 명의로 개설한 각 신용카드의 사용내역, 한도액, 결제일, 비밀번호 등 신용 관련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3) 대출브로커들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준비, 실행한 대출사무실은 당초 BP고등학교 인근의 광주 서구 BI 소재 건물의 1층에 위치해 있었다가, 그 후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순차로 광주 서구 BJ 소재 건물의 2층, 광주 서구 BK 소재 건물의 3층 301호, 광주 서구 BL 소재 건물의 2층으로 그 장소를 변경하였다(위와 같은 대출사무실을 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이 사건 사무실 안에는 파티션으로 구분된 내실이 있었는데, 위 내실 안에는 화이트보드판과 책상, 컴퓨터가 있었고, 위 내실에 설치된 컴퓨터들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각종 문서의 작성 및 인터넷 뱅킹 등의 실질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졌다. 위 내실에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F, J 등이 회의를 하거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인 금융기관을 기망하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전산작업 등을 했기 때문에 위 내실에 임의로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었다. 4)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F의 동생이고, 2002년경부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공범인 F, G와 같은 조직폭력단체인 신양오비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있어 대출브로커로서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공범인 J, I, BM 등과는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의 가담 여부 및 정도 1) Z는 목격자로서, L는 공범으로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서 관련 공범들의 역할분담 등에 관한 진술을 하였는바, Z, L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Z, L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Z가 이 사건 사무실을 자주 방문한 2014. 1.경부터 2015. 여름경까지 피고인 A는 공범인 J, H 등과 함께 이 사건 사무실에서 대출명의자들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월급 및 4대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가장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는 등의 작업을 하였고, 이에 관한 회의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 A는 J, H 등에게 위와 같은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고,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전체적인 자금관리도 하였다. Z는 이 사건 사무실의 내실에 있던 화이트보드판에 AU, AT 등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는데, 위 AU, AT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대출 명의자들이다. Z는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대출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고, 여러 차례 피고인 A에게 지인의 대출신청을 부탁했는데, 피고인 A로부터 그 지인의 신용도가 너무 낮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또한 Z는 2015. 여름 이후에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공범들과 만났는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중 2015. 12. 31.자 사기 범행의 허위 임대인인 AK는 J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수사기관에 검거된 후 편취한 대출금을 받지 못하다가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이 와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듣기도 했다. 또한, Z는 이 사건 사무실이 운영되기 시작할 무렵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공범들 간에 '만약 일이 잘 안 풀려서 구속이 되었을 때는 피고인 A 대신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J를 대표로 내세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실제로 J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로 외부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대출명의자들이나 허위 임대인들을 만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그래서 대출명의자들 및 허위 임대인들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대출브로커로서는 J만을 주로 기억하고 있었다), 수사기관에 검거된 후 자신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범인임을 자백하였다. 나) L는 2015. 초경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사무실에서 대출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A가 L에게 '6개월 정도 후에는 대출이 실행된다'는 취지로 말했고,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L 명의의 통장, 도장, 공인인증서를 가져다 주었다. 그 후 L는 위 통장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여 하나은행 BR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전화를 받았고, 이 사건 사무실에 찾아가 위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렸다. 그러자 피고인 A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L 명의의 계좌로 수 천만 원을 이체해 주었고, L는 2015. 9. 내지 2015. 10.경 피고인 A의 지시대로 위 금원 중 일부는 F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4,100만 원은 인출하여 위 하나은행 BR에게 가져다 주었다. L는 대출이 실행되면 피고인 A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중 3건의 각 사기 범행에 허위 임대인으로서 가담하였다. L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바,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무실에서 대출금 입금 확인 및 이체, 신용카드 대금 입금 등에 관하여 공범인 J, G 등에게 총괄적인 지시를 하고, 이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대출명의자 또는 허위 임대인들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었다)를 L, G, H 등 공범들에게 사용하도록 나눠주었다(L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권의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L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무실에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대출명의자 또는 허위 임대인인 X, AE 등의 이름을 언급하며 대출과정을 확인하는 것도 목격하였다(L의 법정진술). 또한 J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검거된 후 피고인 A는 L를 만나 'J, F, G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모두 책임질 것이다. 너는 벌금형이 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있어라'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의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 피고인 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J에게 대출명의자로서 U를 소개하였는데, 당시 대출에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 A가 지시하는 대로 U의 주소지를 광주로 이전하였고, J가 지시하는 대로 농협계좌를 개설하였으며, U 명의의 휴대폰도 개설하여 교부하였다(수사기록 16권의 제449쪽). 그리고 피고인 A와 J는 2014. 4. 내지 2014. 5.경 U 명의로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J가 광주의 지리를 잘 모르는 U, B과 동행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6권의 제451쪽). U와 B이 2014. 3.경 이 사건 사무실에 갔을 때 대출에 대한 상담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람은 피고인 A였는데, 당시 피고인 A와 J는 B에게 '신용도가 낮은 대출명의인의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신용대출, 법인대출, 전세자금 대출, 사업자 대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우리들만 믿고 따라오라'라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6권의 제454, 455쪽). B은 이 사건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A가 다른 손님들을 상대로 대출상담을 하거나 J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수사기록 16권의 제457, 458쪽). 3) 피고인 A는 O에게 '친구가 대출중개업을 하고 있으니 소개해 줄 사람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면서 J를 소개시켜 주었고, J는 피고인 A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O에게 대출명의자들을 소개시켜 주면 대출수수료 중 일부를 주겠다고 말했다. 그 후 O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대출브로커로서 대출을 원하는 AU, AX, AN를 J에게 소개해 주었다. O과 마찬가지로 대출브로커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공범인 N도 피고인 A의 소개로 J를 만났고, 그 후 이 사건 사무실을 찾아가서 자신의 명의로 발급받은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교부할 당시 이 사건 사무실에는 피고인 A도 있었다. AA도 피고인 A를 통하여 J를 알게 되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대출명의자 또는 허위 임대인인 AF, AK, AD, AQ을 J에게 소개하게 되었다(수사기록 2 내지 15권의 제1846쪽).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F도 이 법정에서 대출브로커인 N, O과 대출명의자인 L, P을 동생인 피고인 A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N는 수사기관에서, '2014. 6. 또는 2014. 7.경 대출을 받으려고 피고인 A를 만났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도를 높인 다음 은행에 대출신청을 해 불법으로 대출을 받는 이야기를 했다. 이 사건 사무실에 있던 4, 5명의 사람들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카드를 만들러 온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대출사기 업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 A가 대출사기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해서 AE, BA에게 우리도 한 번 대출사기를 해볼까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698 내지 704쪽). 4) AC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F, J가 피고인 A와 함께 대출과 관련한 회의를 하기 위해 이 사건 사무실의 내실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때마다 AC 등은 위 내실에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었다(AC의 법정진술). 5) P은 돈이 필요하여 이 사건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당시 피고인 A, J, H 등이 이 사건 사무실 안에 있었다. P이 피고인 A에게 금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던 중에 옆에 있던 J가 대출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P은 대출명의자로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P의 법정진술). 6) 대출브로커로서 2015. 5.경부터 2016. 1.경까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무실의 핵심적인 운영진으로서 전반적인 자금운영을 하였다. 피고인 A는 금전적인 부분을 관리하고 진행하였고, 이 사건 사무실의 내실로 들어가서 다른 공범들에게 지시를 하기도 했다. 피고인 A가 L와 관련하여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주고, 현금을 교부하면서 생활비하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수사기록 제3747 내지 3751, 3756쪽)', '피고인 A가 형인 F에게 어서 돈을 갚으라고 화를 내는 것을 보았는데, 전주역할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의 제11쪽]'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I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있어 자금관리자 내지 총책이라고 진술한 것은 추측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I은 경찰에서 '알고 있는 사실대로 진술할 테니, 비밀로 해달라. 만약 다른 공범들이 알게 되면 보복을 할 것 같다'고 토로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역할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I은 위와 같이 진술할 당시 이 사건 사무실의 내부 구조를 자필로 그리고, 이 사건 사무실 안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실행 과정 및 다른 공범들의 역할 분담도 진술하였는데, 유독 피고인 A에 대한 진술만을 번복한 점, I은 경찰에서 다른 공범들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관련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가 표면적으로 나타나있지 않고, 자금을 관리하는 피고인 A가 밖에 있어야 일을 보기 편하며, 징역을 살고 나오더라도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 A는 공범인 AC 등에게 대출 관련 심부름을 시켰고, 공범들이 제일 따르는 사람도 피고인 A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3751, 3756쪽), I은 검찰 조사 당시 경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점, I은 피고인 A와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 A와 친분이 있는 사이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자 공범들을 회유하여 아래 9)항과 같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I의 법정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7) F, J 등은 처음에는 허위 임대인측 대출브로커인 AB에게 대출명의자들을 소개시켜 주는 방식으로 가담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대로라면 사실상 AB을 통하여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의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AB은 수사기관에서 당초 I을 통하여 피고인 A와 J를 소개받았고, 피고인 A가 총책으로 J에게 지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0쪽). 8)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무실에서 불법적인 대출사기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그 대출과정에 사용되는 자금을 상당 부분 지원하였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이후 다른 공범들과의 밀접한 관계하에서 지속적인 금전거래를 해왔다고 보인다. 가) 피고인 A는 검찰에서, 'J가 이 사건 사무실을 개업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불법적인 대출사기 범행을 준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돈을 그때 그때 빌려주었고, 그 돈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신청을 하기 전에 대출명의자의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 데 사용되거나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미리 대출명의자들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었다. J 등이 2014. 8.경부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인 전세자금 사기대출을 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의 제356, 358쪽). 나) J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무실의 초기 운영자금 약 3,00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 G,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와 F가 금전 거래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 A가 F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총책으로서 이 사건 사무실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F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J는 이 사건 사무실에서 대출사기 범행을 위한 영업을 시작할 당시 그 운영자금을 조달할 만한 자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F와 J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대출수수료와 대출명의자들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수십억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전후로 빈번하게 공범인 J, G, H, M, BC, BG 등과 금전거래를 해 왔다. 마) 한편, 피고인 A는 자신이 J에게 금원을 빌려준 것은 2014. 8. 전의 신용대출에 관한 것이었고,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같은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 등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기 전 수개월 동안 대출명의자들의 신용도를 파악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하고, 그 후 대출명의자들이 위장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일정한 금원을 급여로 가장하여 수차례 이체시키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사전 준비 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자료에도 2014. 초경부터 대출명의 자들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2014. 10.경 대출이 실행된 대출명의자 AT의 경우 2014. 2.경부터, 2015. 5.경 대출이 실행된 대출명의자 U의 경우 2014. 3.경부터 위장업체에서 임금이 지급되거나 대출 실행 전에 선금을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대출명의자들은 대부분 J 등 대출브로커들로부터 '정상적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허위의 자료들을 사용하여 신용등급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고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신용대출을 할 것인지 전세자금대출을 할 것인지는 사실상 J 등 대출브로커들의 선택사항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점에 있어서 신용대출사기 범행과 전세자금대출사기 범행은 본질적인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실행에 있어서도 신용대출사기 범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출명의자들에 대한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대출명의자들 명의로 된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신용등급을 높이는 등 금융기관을 기망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A는 위 나.2)항과 같이 2014. 8. 전부터 이 사건 사무실에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방법을 설명하기도 한 점, 피고인 A도 자신의 자금으로 2014.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대출명의자인 U에게 대출실행 전의 생활비 등이 지급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권의 제366쪽), 이 사건 사무실은 당초부터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 범행을 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초반에는 신용대출사기 방법을 사용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주로 전세자금대출사기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을 뿐 이 사건 사무실의 주요 운영자인 F, J 등의 사기 범의는 사실상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그에 따라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실행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2014. 8. 전의 신용대출에만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9) 피고인 A는 J가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발각되자 다른 공범들을 도피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줄 것을 회유하는 등 아래와 같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다. 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수배되어 도피 중이던 당시 수사기관에서 Z가 피고인 A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을 파악하고 Z에게 연락하여 '내가 생각하기에 Z가 잘못 진술한 부분이 있으니 고쳐달라. 나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달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F가 모두 저지른 것이다. 서운하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된 Z에게 AA 등을 통하여 연락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지 말라고 회유하였고, 1,000만 원을 주겠다고도 말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6. 4.경 수차례 L에게 연락하여, L가 수사기관에 '피고인 A가 총책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진술번복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회유하였고, 만약 진술번복을 하지 않으면 추후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4. 22.경 실제로 아버지를 통해 L에게 현금 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을 피해 도피 중이던 공범 AC에게, 'AC의 보험사기 범행과 관련한 합의금을 줄 테니 대신 이 사건 재판이 끝나는 2016. 1. 내지 2016. 2.경까지 자수하지 말아라'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10)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무실은 개업 당시부터 신용도가 낮은 대출신청인들을 모집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 범행을 하고, 그 편취한 대출금에서 대출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수입으로 취득하려는 목적하에 계획적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무실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다른 공범들에게 지시를 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보인다. 가) 피고인 A는 2013. 12.경 처음 이 사건 사무실이 운영될 때부터 이 사건 사무실에 자주 방문했다. 그리고 이 사건 사무실이 BP고등학교 인근 건물에 있을 당시 피고인 A는 같은 건물 2층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인터넷 도박(스포츠토토)을 하는 데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공범인 J, F, M 등은 이 사건 사무실과 위 인터넷 도박을 위한 사무실에 자주 오고 갔다(수사기록 제1권의 제354, 355쪽). 나) BD은 2014년 초경 J로부터 부탁을 받아 BD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출명의자인 AT이 직원으로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었다. BD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BD은 2014. 2. 4.경부터 2014. 6. 5.경까지 매월 피고인 A, J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아 AT에게 월급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또한 BD은 대출명의자들에 대한 재직 관련 허위 서류들을 만들기 위하여 설립한 위장업체들의 간판을 제작해 주었고, 그 대금으로 피고인 A의 계좌에서 2014. 1. 16.경 300만 원을, 2014. 2. 5. 22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수사기록 제6448, 6452쪽). BD은 피고인 A의 의뢰에 따라 피고인 A가 운영하는 B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인테리어와 관련된 디자인, 간판 제작 등을 해 주기도 하였다. 11) F, J, G, H, BM 등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F와 형제관계이고 다른 공범들과도 오랜 기간 친분이 있는 사이이며, 다른 공범들이 피고인 A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정황도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무실에서 영업으로 대출사기 범행을 시작할 무렵부터 수사기관에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J 등을 주범으로 내세울 것을 계획하였고, 실제로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발각되자 J, F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사람들은 자신들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와의 연관성은 은폐하려고 한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발각된 이후 공범들을 회유하여 자신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증거를 인멸하려고 계속적으로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F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A는 2015. 4.경부터 서울에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광주에서 실행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가.,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F 등과 함께 사전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공모하였고, 이 사건 사무실의 운영자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금전관리를 하면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였다고 보이는바, 앞서 본 관련 법리에 의하면, 설사 피고인 A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기 위해 서울로 가 있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여한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다른 공범자들의 행위에 대하여도 형사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1) J는 2016. 1.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는 최근에 화, 수, 목, 금요일에는 주로 광주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14쪽), BC은 경찰에서 '피고인 A가 2015. 여름경 BQ지구 먹자골목 인근으로 이사한 이 사건 사무실에 1 주일에 1, 2일 정도 오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711쪽), 피고인 A가 사용한 휴대폰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5. 3.경부터 2016. 1.경까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공범인 F, J, G와 사이에 수 십차례 통화를 한 점, 피고인 A는 BN의 명의로 BO 벤츠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는데, 공범들이 검거될 당시 위 차량이 이 사건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 발견된 점(수사기록 제245쪽), 피고인 A는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자주 광주에 갔고, 피고인 A가 연락을 두절하고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2015. 12.경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5592, 6441쪽),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수사기관에 발각된 직후 바로 다른 공범들과 접촉하였고, 그 자리에서 F가 수사기관을 피해 잠적하라고 말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902, 1903, 571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2015. 4.경 이후에도 광주에 있는 이 사건 사무실의 운영에 상당히 관여하였다고 보인다. 2)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무실에서 반복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공범으로서 F, J 등과 함께 범죄공동체를 형성하였고, 그 계획에 따라 F, J 등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업적으로 수행하였는바,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라 설사 피고인 A가 서울에서 생활한 일정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거나,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다른 공범들과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F, J 등과의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도131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A가 2015. 4.경 이후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있어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9년)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나.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 동종경합범 합산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피고인 A는 공적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면 한 번에 고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액의 대부분을 보증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가담하였다. 피고인 A를 포함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공범들은 대출명의자의 모집책들에게는 소개비 명목의 돈을 주기로 하고, 대출명의자들에게는 고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 채무 또는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된다고 유혹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함으로써 합계 35억 원이 넘는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고, 공적 기금 집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려고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대출금이 합계 35억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2008. 1.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2015. 7.경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 B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3. 10.경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대출명의자인 U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1,100만 원(U와의 공동경비로 지급받은 820만 원을 합하면 1,92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 피고인 C : 피고인 C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함께 대출명의자인 U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6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8.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