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남편 B와 함께 C 소유의 평택시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A, B동 빌라의 임대계약 및 건물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이에 종사하여 왔고, 2013. 8. 13. 경 합 Col 사망한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은 피해자 E, 피해자 F의 위임을 받아 계속 위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들 몰래 임차인들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보증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5. 7경 이 사건 건물 A동 4호에 있는 G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이 사건 건물 B동 204호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임차인 H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H으로부터 임대보증금 6,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6, 위 G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이 사건 건물 B동 301호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임차인 J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H으로부터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주택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신뢰관계에 반하여 거액을 횡령한 범행이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경부터 2018. 12. 4.경까지 충남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C(이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강원랜드 도박빚 등 개인채무로 인해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 경리과장인 D에게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을 피고인 계좌로 대여금조로 이체하도록 지시한 후 이를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장모인 E 명의로 'F'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사실은 위 'F'가 피해자 회사에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 경리과장인 D에게 피해자 회사 자금을 위 F에 용역비조로 이체하도록 지시 한 다음 F로부터 위 자금을 교부받는 등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회사 명의 G은행 계좌(H)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 4.경 위 ㈜C 사무실에서 회사 경리과장인 D에게 회사 자금 1억원을 대여금조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I)로 송금하도록 지시한 후 그 무렵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강원랜드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 무렵 이를 인출한 다음 강원랜드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회사 명의 G은행 계좌(H)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4.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가 피해자 회사에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경리과장인 D에게 회사 자금 16,358,270원을 용역비조로 F 대표 E 명의 G은행 계좌(J)로 송금하도록 지시한 다음 그 무렵 F측으로부터 위 금원 중 일부를 교부받아 강원랜드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27,909,960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 무렵 F를 통해 위 자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강원랜드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 자금을 관리하면서 위 자금을 회사를 위해 사용하여야 하는 한편, 회사의 운영과 무관한 지출을 방지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에게 회사 명의로 렌트카를 대여해준 다음, 그 지인으로부터 렌트비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 입금 받아 이를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30.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사이에 위 (주)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회사 명의로 (주)K로부터 L 카니발 렌트차량을 렌트한 후 위 카니발을 피고인 지인인 M에게 빌려준 다음,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카니발의 렌트비인 27,504,637원을 (주)K에 렌트비조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에게 렌트비 상당인 27,504,637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의 지인인 M, N에게 합계 125,195,302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계좌거래내역(대여금 관련), 세금계산서(F-C, 용역비 관련), K 청구/수납내역, 계좌거래내역(용역비 관련), 각 계좌거래내역(대여금 관련), 입금영수증(용역비 관련), E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5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하여 취득한 돈으로 도박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당진시 C, 2층에 있는 'D'를 실제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카운터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7.경부터 2016. 10. 19.경까지 위 'D'에서 약 414㎡ 면적에 샤워시설과 침대가 있는 마사지실 14개를 마련해 놓고 B로 하여금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남성들이 찾아오면 성매매 대가로 18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여종업원에게 8만 원을 준 후 나머지 10만 원은 자신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2016. 10. 4부터 같은 해 10, 19. 까지 월급 17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하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남성들이 찾아오면 성매매 대가로 18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들을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에게 안내하는 일을 하고, 손님과 여종업원의 성행위가 끝나면 여종업원에게 8만 원을 준 후 나머지 10만 원은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업소운영을 도와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상가임대차계약서, I 명의 통장 예금거래내역 등, D 카드 결제 내역 등 1.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관여 정도 및 범행 기간,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22:1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D(59세)과 회식을 파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자칫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받아 진행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던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처제에게 부탁하여 1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 차용금은 1억 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처제는 1억 원을 피해자에게 투자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으로서도 피고인의 집이 강제경매되어 급히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해를 1부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과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5.26.23:4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대학교 학생회관 동아리방 207호 내에서, 피해자 및 참고인 F(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동아리방에서 쉬어갈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누운 상태로 술에 취한 참고인 F을 안아 주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에 앉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으며, 이에 피고인의 손을 치는 등 거부하며 술에 취한 참고인을 동아리방에서 데리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 내용이 F의 진술 및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11:12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 사무실에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들어가 침입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3,260,000원과 중소기업은행 하남공단지점 발행의 10만원권 수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범행현장 피의자 이동동선 CCTV분석 수사보고, CCTV화면 사진, 도난수표 사용당시 주유소 CCTV 사진 캡처 수사보고, CCTV화면 및 수표사진, 범행현장 동영상USB, 현장검증 사진, 현장검증 동영상CD (증거목록 순번 제6, 7, 8, 9, 13,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절도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에다가 건조물침입죄의 형을 가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다투면서, 다만 수표를 주워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6년에 절도죄로 벌금형을, 2011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같은 해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시가 75,291,340원 상당인 F 아우디 A6 승용차를 선납금 7,529,134원, 월 리스료 1,394,167원, 리스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1. 20.경 이미 리스료가 2회 이상 연체되어, 피해자로부터 2015. 2. 6.경 리스계약 조건에 따라 리스계약 해지통지 및 리스물건 반환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고 2015. 6월경 인천 G에 있는 'H'로부터 1,3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리스차를 담보제공 명목으로 위 대부업체에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 계약서, 중도상환금액 계산 내역서, 차량반환 연락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및 37조 후단 경합범임을 확인, 누범 해당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2,000만 원을 마련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취득원가 53,680,220원인 E 링컨 MKS 승용차를 주식회사 D을 리스이용자로 하여 44개월간 월 리스료 1,263,893원을 납입하고 이용하기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2. 26.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82-2 웅진프라자 401호에 있는 "넘버원파트 너론대부" 사무실에서, F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주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계약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압수된 상태인 점, 관련자들에 대한 장물취득 등 사건 진행 경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부터 2016. 5. 31.까지 거제시 B 내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2016. 6. 1.부터 2016. 8. 31.까지 거제시 D에 있는 E주식회사 내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2016. 9. 1.부터 2016. 10. 중순경 까지는 위 주식회사 내에서 별도의 상호나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하이드로테스트 하도급물량 작업을 각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 2.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10. 임금 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고소인 진술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확정 판결 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처남매형 사이로 2015, 9, 23, 20:00~23:00경 원당역 부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 A 이 자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4, 00:50 경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309, 별빛마을 9단지 아파트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고양경찰서 소속 경장 D이 A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A이 계속 거부하자, 위 화물차 조수석에서 내려 갑자기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방해할 생각으로 D 쪽으로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의 멱살과 왼쪽 소매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B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하자, 그 장면을 촬영 중인 경위 F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F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피고인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피고인들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한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고, 피고인 B은 현행범 체포되고 경찰관서에 인치된 후에도 상당히 저항하였다.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주목할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망 D의 친구인 E를 알게 된 후, E에게 마치 피고인이 전직 공무원으로서 교정직 특채로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왔으나, 사실은 공무원 경력도 없고 교정직에 사람을 임용시켜 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2. 경 배우자의 병원비 문제로 고민하던 중 E 및 E의 동생 F, F의 남편 G로부터 피해자 C이 "아들이 교정직 공무원 시험에서 계속 떨어져서 취업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소개를 받자 취업 알선을 빙자하여 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경 순천시 H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교정직 공무원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교정직 7급 특채로 임용시켜 주겠다. F의 조카는 9급에 임용시켜 줄 것이고 피해자의 아들은 7급이니 돈을 더줘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 알선·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1. 13.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I)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3. 27.경 F 명의 농협계좌(J)를 거쳐 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11. 7.경 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교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알선·청탁 명목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3매, 각 계좌 거래내역, 메모지 1. 각 녹취록, CD(휴대전화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및 알선 명목 금품 등 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사기죄와 판시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배우자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한 점, 피해액 중 일부인 5,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2,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00:0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던 중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 사람을 잡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지방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택시비를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이 개새끼야, 씹 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하며 위 경찰관의 상의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첨부, 근무일지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범죄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12:20경 수원시 권선구 C, 1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직전에 받은 기흉수술로 인하여 몸이 아프고 가장으로써 생활능력이 없는 것을 비관하던 중,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3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와 피해자 D에게 "죽여버린다,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부엌칼을 빼앗아 창문 밖으로 버리자 식탁에 앉아 피해자에게 "가스밸브 잘라서 다 같이 죽자, 식탁 다 쓰러트리면 다 죽는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31. 12:20경 수원시 권선구 C, 1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직전에 받은 기흉수술로 인하여 몸이 아프고 가장으로써 생활능력이 없는 것을 비관하던 중,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3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텐트 폴대(플라스틱 재질, 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D 제출의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80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6. 22:3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친형인 D과 싸우던 중 음료수병, 소주병 등을 집어던져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뉴카렌스 승용차 본넷 부분이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움푹 들어가게 하고, 피해자 G 소유인 H 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더 부분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45 경위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청주흥덕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이 위 재물손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자 '야 씹할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라며 J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 작성의 각 진술서 1. G, E 작성의 각 피해신고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해규모 등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5.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형, 여자친구와 술을 함께 마시던 중 형과 다투다 흥분하여 주변에 있던 차량을 손괴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술에 취하여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중 G와는 원만하게 합의했고, E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이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형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당시 동석했던 여자친구가 임신하여 분만 예정일은 2016. 2. 8. 이다) 제약회사에 취업한 피고인에 대하여 양육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1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경 서울 강남구 C빌딩 701-2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에게 전화하여 "F마트를 매각한 G이라는 사람이 알고 보았더니 불륜남으로 가정 파괴범이 더라고요, H하고 바람을 피우는 상간자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나. 피해자 G이 2016. 8. 18.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20:55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번길 1에 있는 '석교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76세)가 자신의 처와 함께 택시를 기다리고 있을 때 피해자의 처에게 "야이 씨부랄 년"이라고 욕을 하는 것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왜 욕을 하느냐"는 항의를 받자, "애새끼 니는 뭔데"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9. 04:36경 시흥시 신천동 문화의 거리에서부터 시흥시 수인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98.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04: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수인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98.6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XG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운전장소가 고속도로이므로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30.00: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 E(여, 22세)를 일으키는 척 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부축한 채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이 사건을 목격하여 경찰에 신고한 F의 112신고 진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한 진술이 있다. F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 주물럭 주물럭 거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확실히 목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이었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들은 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서 일으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두운 곳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F를 만나 진술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당시 F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한 후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이고, F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F의 112신고 진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한 진술은 피고인의 행동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 채 선입견에 사로잡혀 과장되게 한 진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외 증인 G, E의 진술은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인 피해자 C의 형이자, 실제 운영자인 D과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주)B로부터 '경남 창원시 E 소재 F아파트' 실내내장건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경 당시 공사대금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근로자들 임금을 (주)B에서 직불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허위의 근로자를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0.경 위 F아파트 공사장에서, 피해자에게 "2014. 4. 1. 경부터 4. 30. 경까지 F 공사장에서 근로자 G, H이 작업 인부로 일을 하였으니, G의 임금 2,700,000원, H의 임금 300,000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내용의 임금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G는 피의자의 친구이고, H은 직원 1의 부친으로서, 이들은 위 아파트에서 근로자로 일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경 G의 부인 J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로 2,285,050원을,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298,050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근로자 6명을 내세워 이들의 임금 명목으로 합계 44,513,4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임 개인명세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편취금액이 공사비용이나 근로자들의 숙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2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E건물 앞 네거리를 교촌삼거리 쪽에서 진잠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잠파출소 쪽에서 교촌삼거리 쪽으로 진행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피해자 I(여,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피해자 J(여, 3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피해자 K(여, 53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G, H, C, I, J, K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 IK와 합의한 점, 피해자 G, J, H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 1회 이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