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18: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2가에 있는 식당에서, 평소노숙 생활을 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 취해 다른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등 훈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둔 과도(총 길이 22cm, 칼 날길이 11cm)를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다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허벅지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 식당 주인 및 종업원이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목부위 상처 깊이 등에 대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경찰 압수조서 1. 응급실 기록, 각 진단서 1. 사진, 지방청 감식사진, 소지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식당에 간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과도로 피해자를 1회 찌른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여러 번 찔러 살해하려 한 사실은 없고, 살해의 고의도 없었다. 2.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사건 현장인 식당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및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품 안에서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를 찌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일관하여 사건 당일 식당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사건 당일 식당에 간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인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도구로 사용된 파도의 위험성, 피고인의 반복된 공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존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홧김에 찔렀다'라고 말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른 손님이 있으니 큰소리로 떠들지 말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듣기 싫었는지 자신을 찔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당 내에서의 피고인의 언동에 관하여 시비하다가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품 안에 있는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평소에도 말을 그렇게 한다. 유교 사상이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28쪽), 피고인의 언행에 관한 피해자의 발언에 관하여 평소에도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공격의 부위 및 그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이상 찌르고,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에도 재차 허벅지 부위를 2회 이상 찔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목 우측에 깊이 2cm인 상처 2곳과 깊이 3cm인 상처 1곳 등 총 3곳에 다발성 열린 상처를 입고, 다리 부분에도 상처를 입어 삼성창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식당 내에서 상황을 목격한 식당 종업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후 '니가 죽고 싶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피해자를 찌른 것은 잘못 한 일이지만 피해자가 유발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내용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가격하여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에도 피해자를 재차 공격하였고, 식당 종업원들이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한 이후에도 한동안 손에서 칼을 놓지 않고 피해자를 공격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이 사건 과도로 급소인 피해자의 목과 다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계속하여 찌르면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4월 ~ 8년 서술식 기준: 살인미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방법과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피하지 못하였거나, 주위의 제지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더욱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목 부위와 다리 부근에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는 등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공갈죄를 범하는 등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상처가 전치 2주에 그치는 등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