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689

범죄사실 2013¹889, 피고인은 2005년 5월경부터 피해자 D(여, 44세)과 사귀어왔으나 피해자가 2013. 8. 9.경 이별을 통보한 후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휴대전화와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지 않으면 내연관계를 지인들에게 폭로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8.28. 16:26 경 용인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인 자신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이미 늦은 것 같다. 모든 것을 다 오픈할 것이다. 만일 그나마 축소해서 끝을 보고 싶으면 내 앞에 조용히 나타나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내 모든 것을 잊으리라 너의 판단과 결과를 전화로 일단 오늘 중으로 통보해라. 내 지금 G이놈 기다리고 있다."라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30. 20: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하루에 1통에서 8통의 문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9. 25. 11:50경 용인시 수지구 H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고인을 다시 만나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의 내연관계를 모두 알리겠다.'라는 취지와 "너의 잘못을 사과로 용서를 하지 않는 한 나는 끝까지 간다. 모두 다 박살이 나도록 잘 생각하고 명심할 것이며 판단을 잘해라."라는 내용을 기재한 우편물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합689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10. 1. 08:55경 용인시 수지구 H 번지를 알 수 없는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건물 3층에 있는 세탁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 네가 이렇게 살아갈 줄 알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걷어차 피해자가 "시키는 것을 다 해 주겠다.", "화나게 해서 미안해."라고 말하는 등으로 체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스스로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은 모습을 2회에 걸쳐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문자내역 및 알몸 사진 2013고합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ms수신확인내역, 피해내역(사진) 1. 우편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발로 차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에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구둣발로 들어와서 제 머리채를 휘어잡더니 왼쪽 뺨을 때리고 팔뚝을 잡아서 치고 종아리를 걷어찼다. 그때는 너무 겁에 질리고 무섭고 두려워서 주저앉아 버렸다. 피고인에게 간곡히 가라고 이야기했으나 안아보고 가겠다며 침대방으로 저를 앞 세워서 들어가더니 다짜고짜 옷을 벗으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다 했다. 당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4번 시도하였는데 3번째에 피고인의 성기가 반 이상 삽입되었다. 일어나서 옷을 입더니 저에게 가만히 누워있으라고 하면서 갑자기 사진을 막 찍었다. 알몸을 촬영하는 것을 허락한 적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3. 8. 6.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이사를 하고 같은 달 9.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강간 범행 직전까지 지속해서 판시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했고 2013. 8. 14.경 피해자가 이사한 집까지 찾아내어 피해자에게 계속 만남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이사를 하고 피고인을 피해 다니던 중 한 달간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갑자기 주거에 침입하여 뺨을 때리기도 한 피고인과 이전에 사귈 때처럼 자의로 성관계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 옷을 벗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바 없다고 할지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뺨 등을 때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집에 남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성관계 직전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가 성관계 당시까지도 계속 유지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약 8년간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피고인에게 이미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의 알몸을 촬영하도록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이하 각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9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8년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징역 1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에까지 침입하여 강간한 후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무려 한 달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에 시달리고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받게 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6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판시 제3, 4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공개 · 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인 점, 본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본건 범행만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