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0. 8.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789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의약품유통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경 피해자 ㈜B(대표이사 D,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수출팀 직원 E 등에게 ‘피해자 회사 제품을 인도로 수출하고 싶다. C는 인도 F이라는 회사에서 제조하는 의약품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내 건강기능식품을 F에게 판매하기로 되어 있다’는 취지로 연락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에서는 피해자 회사 제품에 대하여 타 업체에게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 제품은 수출만이 가능하고 국내에서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제품 공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협의를 진행하다가, 2020. 7. 2.경 정식으로 피고인과 ‘건강기능식품 수출용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수출용 공급계약서에도 ‘피해자 회사는 C가 주문한 제품을 C에 납품하고, C는 이를 매입하여 국외(국가명 인도)로 수출한다‘는 내용과 ’C는 피해자 회사가 납품하는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 등과 피해자 회사의 건강기능식품 공급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E 등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해주면 인도로 수출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위 2020. 7. 2.자 정식 공급계약 체결 후에는 피해자 회사에서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인도로 정상적으로 수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추가 주문까지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을 수출용으로 저렴하게 공급받아 국내에서 유통할 생각이었을 뿐 인도 등 해외에 수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건강기능식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105,038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197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0. 오후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온라인 쇼핑몰 H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여, 27세)에게 "(주)B 회사의 공급단가대로 물품을 공급해주고 공급단가의 커미션 10%를 수수료로 가져가겠다. 소매로 판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 물품대금으로 송금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만큼의 물품을 공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물품 공급단가표는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과 위 회사의 물품들을 국내로 유통할 수 있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의 물품들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1. 22.경 피고인 명의 계좌(I조합, (계좌번호 1 생략))로 현금 25,897,872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현금 합계 157,796,3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변조 가. 2020.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31.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공급단가를 속이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주식회사 B 직원 E으로부터 이메일로 교부받은 ‘건강기능식품(수출용)공급 기본 계약서(전문)’ 중 J 단가 기재를 ‘13.5($)’에서 ‘26.0($)’로, K 단가 기재를 ‘18($)’에서 ‘36($)’ 로, L 단가 기재를 ‘3($)’에서 ‘15($)’로 각 임의로 변경한 다음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이미지 문서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사문서 1매를 변조하였다. 나. 2020.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5.경 위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주식회사 B 담당직원 E으로부터 이메일로 교부받은 견적표중 M 견적 기재를 ‘10($)’에서 ‘22($)’로, J 견적 기재를 ‘14($)’에서 ‘26.5($)로, N 견적 기재를 ’17($)‘에서 ’33($)‘로, L 견적 기재를 ’3($)‘에서 ’15($)‘로, K 견적기재를 ’18($)‘에서 ’36($)‘로, O 견적 기재를 ’15.5($)‘에서 ’30($)‘로, P 견적 기재를 ’20($)‘에서 ’35($)‘로 각 임의로 변경한 다음,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이미지 문서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 직원인 E 명의의 사문서 1매를 변조하였다. 4. 변조사문서행사 가. 2020.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31경. 위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건강기능식품(수출용)공급 기본 계약서(전문) 이미지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5.경 위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변조한 견적표 이미지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89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수출용 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1. 물품납품계약서, 출고현황표 2022고단219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G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각 물품납품계약서, 구매요청리스트, 물품납품 중개 계약서 1. 공급가격 견적서 조작메일, 공급가격 견적서 원본메일 1. 예금거래내역 조회,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판시 범죄전력 : 2021고단7892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각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로 재판 받고 있는 중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한 형태의 사기범행을 하였고,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계속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주식회사 B,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