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9고합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B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말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위반으로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던 E에게, ″F동에 있는 아는 사람을 통해 경찰에 청탁하여 구속이 되지 않도록 부탁할 테니 1,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여, E으로부터 일이 잘 해결되면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대질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전화진술 청취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점의 주체는 G이지 피고인이 아니고, 피고인은 E을 위한 구명비용으로 1,300만 원을 H를 통하여 G에게 대신 지급하여 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을 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법리 금품수수의 명목이 단지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는 것으로 국한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위 죄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에게 직접 청탁․알선할 것을 금품수수의 명목으로 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청탁할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중간인물은 반드시 공무원일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청탁․알선의 대상이 반드시 그의 직무에 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2008. 10. 말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식당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E에게 ‘서울 F동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구속되지 않도록 사건을 잘 해결할 테니 1,500만 원을 달라’고 하자, E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먼저 지불하고 사건이 잘 해결되면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겠다’고 하였고, 그래서 피고인의 돈으로 2회에 걸쳐 1,300만 원을 H를 통해 회장님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수사기록 960쪽)하였고, E도 검찰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724쪽, 960쪽)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E에게 “H가 잘 알고 있는 G에게 1,500만 원을 주면 경찰에서 구속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전하고, E으로부터 “지금 돈이 없으니, 피고인이 그 비용을 대신 내면 나중에 일이 잘 해결된 후 피고인에게 이를 갚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1,300만 원을 G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G이 2008. 10.경 E에 대한 외국인투자촉진법위반 사건을 담당하였던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커피숍에서 2회 정도 만나는 등 E에 대한 외국인투자촉진법위반 사건을 경찰에 청탁하기 위해 실제로 담당 경찰관과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인 G을 통하여 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아는 사람을 통해 경찰에 구속되지 않게 부탁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는데, 이는 경찰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실제 금원을 지급받지는 못하고 약속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당연히 본형에 산입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참조) 판결로써 따로 이를 정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외국인이 5,000만 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여 사업을 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기업투자비자(D-8)를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08. 12.경 서울 용산구 I동 소재 위 B에 손님으로 찾아온 필리핀인 J으로부터 고용허가비자(E-9)로 체류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J에게 돈을 주면 국내에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여 장기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업투자비자를 받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기업투자비자를 만들 것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 22. 홍콩 소재 환전상(K회사)에 의뢰하여 J의 L은행 계좌로 미화 36,876.55달러(한화 약 5,000만 원 상당)를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2009. 1. 23.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L은행 본점에서 국내에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인천 부평구 N에서 “‘O‘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한다.”라는 취지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 신청서를 작성한 뒤, 그 신청서와 함께 그 증빙서류로 위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J은 국내로 송금된 미화 36,876.55달러를 바로 출금하여 송금한 사람에게 건네줄 의사가 있었을 뿐 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그 돈을 투자하여 무역업을 할 의사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기업투자비자 알선업자에게 J을 소개해 주었을 뿐 위 공소사실과 같이 J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허위 서류의 제출을 공모하거나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J의 법정진술 J은 이 법정에서 “2008. 12.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주면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기업투자 비자를 만들어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자신은 피고인에게 비자를 어떻게 만드는지만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외환송금 브로커인 P의 동생인 Q와 R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 환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환전은 Q의 도움을 받고, 서류 작성하여 신청하는 것은 R와 외국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서류를 작성하였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나.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8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2009. 9. 17. J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기업투자비자를 발급받기 위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에 관하여 신문하면서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실, 검사는 2009. 10. 27.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였다.”라고 기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J에 대한 위 진술조서는 진술조서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그런데도 기록상 검사가 J에 대한 위 진술조서 작성시 공범인 J의 진술을 들음에 있어 J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다. 소결 결국,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중 J과의 공모 부분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가 유일한데,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설령 J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J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당연히 본형에 산입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참조) 판결로써 따로 이를 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