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05

범죄사실 2014고단4205- 피고인 A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태국 소재 F(이하 'F'라고 칭함)로부터 'F'에서 제조한 음료수에 대한 국내 수입·판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G는 ㈜E로부터 'F'사에서 제조한 음료수의 국내 유통계약을 체결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2.경 인천 중구 H빌딩 902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허위로 작성된 전자파일 형태의 견적송장(2012. 10. 20. 'F'가 ㈜E에 국내 판매용 F 주스 500ml 용기 제작비용 110,500달러를 청구했다는 내용, 'TO : E', DATE : 2012-10-22, DESCRIPTION : F BRAND KOREAN PACKAGE 500ML, QUANTITY CARTONS : 1, TOTAL FOB USD : 110,500.00')을 피해자 회사 직원 I의 이메일(J)로 발송한 다음,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F'에서 500ml 용기 제작을 위해 110,500달러를 청구하였으니 이를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위 전자파일 형태의 견적송장은 'F'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F'는 500ml 용기 제작을 위해 보증금 53,000달러를 요청한 것이지, 위 110,500달러를 요청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5. 주스팩 한글화작업비 명목으로 135,260,84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E가 피해자 ㈜G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관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공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6. 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K에게 "총 주문수량 18 FCL(Full Container Load cargo)의 취소로 발생한 주문취소비용이 ㈜G가 ㈜E로 지급한 보증금에서 92,710.35달러 처리되었다. … F에서도 30% 보증금을 환불하지 않겠다고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며, 2013. 4. 10.자 주문(미화 194,538달러 상당), 2013. 4. 18.자 주문(미화 36,442달러 상당), 2013. 3. 19.자 주문(미화 78,054.5달러 상당)한 제품(총 미화 309,034.5달러 상당)에 대한 취소 수수료로 주문가액의 30%인 미화 92,710.35달러를 지불하라고 요청하였다. 사실은 2013. 4. 18.자 주문한 제품은 2013. 4. 23. 대금을 지급하고 제품을 수령하였고, 2013. 3.19.자 주문한 제품은 2013. 4. 5. 대금을 지급하고 제품을 수령하였으므로 주문을 취소한 사실이 없고, 'F'사는 주스가 포장된 후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데, ㈜G 및 ㈜E가 주스가 포장된 후 주문을 취소한 사실이 없어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소수수료 명목으로 미화 92,710.35달러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590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2.경 인천 중구 H빌딩 902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F(이하 'F'라고 칭함)'가 2012. 10. 22. ㈜E에 국내 판매용 F 주스 500ml 포장 비용 110,500달러를 청구했다는 취지의 견적송장 파일('TO : E', DATE란에 '2012-10-22', DESCRIPTION란에 'F BRAND KOREAN PACKAGE 500ML', QUANTITY CARTONS란에 '1', TOTAL FOB USD란에 '110,500.00')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F' 명의의 견적송장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G 직원 I의 이메일(J)로 전자우편에 첨부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견적송장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6933- 피고인들 1. 사기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은 2009. 8. 18.경 승무원 리크루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A은 위 L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는 L의 실장이다. 사실 L은 2009. 9. 1.경 인도네시아 M 항공사(이하 M 항공이라고 한다)와 조종사 독점 공급 계약(Exclusive Pilot Employment Agency Agreement)을 체결하였던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비행경력이 짧아 국내 항공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인 조종사들을 모집하여 해외에서 비행 경력을 쌓아주는 비행 훈련 교육을 보내주는 것처럼 속여 '조종사 트레이닝 협약(Pilot Training Agreement)'을 체결한 후 한국인 조종사들을 인도네시아로 보내 위 M 항공에서 근무하도록 하면서 M 항공이 지불하는 외국인 취업등록증(Work permit) 발급 비용과 M 항공사가 고용된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는 '라인 트레이닝(Line Training ; 항공사 자체 비행 교육)' 비용을 마치 L에서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한국인 조종사들로부터 위 비용들을 지급받고 M 항공에서 한국인 조종사들에게 지급하는 월급 및 비행수당을 가로채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M 항공사와 조종사 고용 대행 독점 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인 조종사들과 체결할 조종사 트레이닝 협약 계약서 및 조종사 모집 광고(L B-737 부기장 프로그램) 초안을 작성하고 L과 계약을 체결한 한국인 조종사들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관리·감독하며 한국인 조종사들 및 M 항공이 L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관리하는 등 총체적인 지휘를 하고, 피고인 B는 위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한국인 조종사들을 상대로 계약 내용을 설명해주고 한국인 조종사들과 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인 조종사들로부터 교육비 등 각종 필요 경비를 청구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6. 12.경부터 같은 해 8. 12.까지 민간 조종사들이 항공사 취업정보를 공유하는 한국일반항공협회(한국AOPA) 인터넷 홈페이지에 'L에서는 B-737 기종의 부기장프로그램에 참여할 조종사를 모집합니다', 'Rated pilot와 Non Rated pilot으로 전형이 구분되며 Non Rated pilot은 L과 계약된 트레이닝 센터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계약 내용 : B-737기종 부기장 2년 계약, Line Training 이후 소정의 수당 지급, 숙소 제공 및 Duty시 차량 운행, 2년간 약 1,500시간 이상의 제트비행 시간과 에어라인 경력 취득, ATPL 지원 자격 취득, 월 비행시간 최소 90시간, 라이센스 보험 가입', '비용 : Type Rating USD 25,000, Line Training(정상가) USD 50,000, (특별가) USD 30,000, 이번 전형에 한하여 USD 50,000의 라인트레이닝 비용 중 USD 20,000을 회사에서 지원'이라는 내용의 조종사 모집 광고(L B-737 부기장 프로그램)를 수차례 게재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8. 12.경 용인시 기흥구 N에 있는 O 사무실 사무실에서, 위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P에게 'M 항공에서 라인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원래 라인트레이닝 비용은 50,000달러인데,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회사에서 20,000달러를 지원하여 줄 것이기 때문에 30,000달러만 내면된다. 라인트레이닝 비용에는 항공기 렌탈비, 유류비, 교관비, 보험료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라인트레이닝 비용이 결코 비싼 것이 아니다. 라인트레이닝 교육을 마친 후 2년간 부기장으로 보수 없이 비행 경력을 쌓으면 2년 후에는 더 좋은 항공사에 취업시켜 주겠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려면 외국인 취업등록증 발급 비용이 필요하니 1,200달러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가 M 항공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것이 아니라 M 항공과의 조종사 독점 공급 계약에 의해 피해자를 M 항공의 조종사로 취업시킬 목적이었고, 라인트레이닝 및 외국인 취업등록증 발급 비용은 L이 아니라 M 항공에서 지급하는 것이었으며, 피해자가 라인트레이닝 교육을 마치고 M 항공의 부기장으로 근무하게 되면 M 항공은 L을 통해 피해자에게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2년간 무보수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8.경 라인트레이닝 보증금 명목으로 5,000달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등 피해자 6명으로부터 라인트레이닝 및 외국인 취업등록증 비용으로 합계 76,830,050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1.경부터 2010. 5.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P, Q 등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P 등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 M 항공사에서 근무하게 하였고, 위 항공사로부터 위 P 등의 급여와 수당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172,085,600루피아(한화로 약 13,709,334원)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위 금원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05, 5909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V 진술 부분 포함) 1. 독점유통계약서, 110,500달러 견적 송장, 대금수령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첨부서류,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제출), 수사보고(주식회사 F로부터 공문접수), 수사보고(F 공문 번역문 첨부), 이메일 등 제출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자료제출), 각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G 발송 공문, 위 공문에 대한 F사와 A 양사의 답변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인증문서 - F사와의 정산내용 첨부보고), F 이메일 및 G로의 전달 이메일, 대금수령영수증 2014고단6933 1. 증인 P, U,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Q 진술 부분 포함) 1.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AA, A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P의 라인트레이닝비 송금내역, 7개월간 급여 및 비행수당), 내사보고(Q 제출 근거자료 번역본, 녹취록 수리),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의 상대거래자 진술), 각 수사보고(Y 계좌 상대 거래자 진술) 1. B737CL(-3,4,500) 부기장 프로그램(증거기록 제66쪽), L, U, R, T간 파일럿 트레이닝협약(증거기록 제102, 168, 222쪽), M 항공사 회장 작성 문서(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번역본, M 항공사 회장 작성 문서(조종사 독점 공급 대행에 대한 합의서 파기) 및 번역본, L 싱가폴법인 등기부 및 번역본, 인증서(조종사 취업 용역에 대한 독점 합의서), M 항공사 회장의 성명서 번역본 및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2014고단4205의 사기죄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송장파일(이하 '이 사건 송장파일'이라 한다)은 F사가 보낸 정상적인 문서이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측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쥬스팩 제작비용을 모두 부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기망한 적도 없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F와의 독점판매계약에 따라 F가 생산하는 과일주스 등에 대한 국내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2. 6. 12.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 회사가 수입한 F의 과일주스 등을 피해자 회사가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유통·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점, F 주스의 국내수입 및 유통과 관련한 모든 자금은 피해자 회사 측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F와의 계약체결 당사자는 피고인 회사이었던 관계로, 거래물품, 금액 등의 거래조건에 대해 피고인만이 F와 접촉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알려 준 금액에 대해 이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 온 점, 따라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보내준 F의 공식문서를 확인한 후 물품대금 등의 돈을 지불해 온 점, 피해자 회사는 500㎖ 용기의 제작을 새로 의뢰하면서 그 비용을 부담하려고 하였는데, 제작 비용과 관련하여 F와 협의를 한 것은 피고인이었고, 피해자 회사는 제작비용에 관하여 F의 명확한 서류를 요구해 온 점,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F 명의의 이 사건 송장파일을 피해자 회사에게 보낸 점, 위 송장파일에는 F가 110,500달러를 요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F가 2012. 8. 31., 2013. 2. 19., 2013. 10. 24. 피고인에게 각 보낸 메일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F는 500㎖ 용기 제작을 위한 보증금 53,000달러만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F는 2013. 10. 9. '피고인 측이 F의 승인을 얻지 않고 F 명의의 이 사건 송장파일을 임의로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교부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 회사와의 위 독점판매계약을 해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송장파일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인정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500㎖ 용기 제작 비용과 관련하여 F의 서류를 요구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조한 위 송장파일을 피해자 회사에 보내면서 110,500달러를 요구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위 송장파일을 믿고 위 금액에 해당하는 정산금채권 내지 보관금반환채권과 상계를 한 것이므로, 비록 피해자 회사 측이 F 주스의 수입, 판매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존재하고, 위 기망행위와 피해자 회사의 착오와의 인과 관계 역시 인정된다{검사는, 피고인이 사실은 F가 500㎖ 용기 제작비용으로 보증금(피해자 회사 측에서 추후 반환청구 할 수 있는 금원)을 요구하였음에도, 마치 제작비용을 요구한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취지도 기망의 내용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망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망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이를 알았다면 위 제작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인정할 수 없다}. 2. 2014고단4205의 사기미수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주스 주문을 한 후 취소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에 근거하여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것이어서,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편취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F는 피고인 회사나 피고인에게 확정적으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적이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마치 F가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데 동의한 것처럼 메일을 보낸 점, F가 피고인 회사와의 계약을 위와 같이 해지한 이유에는, F가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허위로 피해자 회사에 위 수수료를 부과하려고 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에 취소수수료 관련 규정은 약정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14고단6933의 사기죄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라인트레이닝 비용이 M 항공사 측에 지급되는 비용이라고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또한 이를 위 항공사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할 필요도 없다. 라인 트레이닝 보증금은 피해자들의 계약미이행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추후 위 항공사에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이행보증금으로 받은 것이다. 2)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제반비용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더라도 피해자들은 조종사 경력을 쌓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하였을 것이므로, 인과관계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라인 트레이닝은 항공사가 조종사를 채용한 후 그 항공사에서 수행하게 되는 비행 업무를 위해 익혀야 할 필요한 기술 등을 훈련시키는 절차로서, 라인 트레이닝 비용은 위 훈련의 주체인 항공사 측에서 발생하는 점, 피해자 P, U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라인 트레이닝 비용을 M 항공사에 지급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위 증인들의 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1465, 1611쪽 등), 피고인들이 인터넷에 게시한 취업광고 등에 라인트레이닝 비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사계약서 작성시 보증금 5,000달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체결한 계약서(증거기록 제102, 168,222쪽)에도 노선 트레이닝 비용 미화 3만 달러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행보증금 명목이라는 문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Q, R, S으로부터 받은 5,000달러가 라인트레이닝 비용의 보증금 명목임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1526쪽 이하), 그러나, M 항공사는 라인 트레이닝 및 워크퍼밋 비용 일체를 요구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인도네시아 현지에 도착한 후 위 항공사가 위와 같은 비용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즉시 문제를 제기하면서 고소에까지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한 적이 없고, 오직 M 항공사에 지급하는 라인 트레이닝 비용의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5,000달러를 지급하도록 요구하였고, 피해자들은 이에 속아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2014고단6933의 횡령죄 피고인들은 피해자 항공사가 입금한 돈의 소유권은 L에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L과 M 항공사 사이에 체결한 조종사 독점 공급계약서, 피해자 회사의 공문(증거기록 제489쪽), 인도네시아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요청 회신자료 및 그 번역문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항공사는 L의 계좌를 통해 조종사들의 임금과 수당을 입금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는 조종사들의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과 수당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 A은 비행 500시간 이전의 조종사들의 임금을 자신들이 가지는 것으로 L의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항공사와의 관계에 있어 그들이 송금한 돈을 관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5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2014고단4205 각 범행은 피해자 회사와의 민사적 분쟁 와중에 일어난 범행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014고단6933의 피해자 Q, R, S, T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송장을 위작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에 이용한 측면에서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규모가 적지 않은 점,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2014고단6933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을 겪었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구속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초범,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월급 이외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Q, R, S, T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