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5.경 피해자 B(47세)에게 전화하여 "C로부터 D초등학교 부지공사를 수주 받았다. 공사를 하게 되면 선수금으로 2억 원을 받게 되는데 C에서 공제조합에 예치금 3,000만 원을 걸어야 선수금을 줄 수 있다고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뒤에 선수금이 들어오니 이자와 전에 빌렸던 돈까지 해서 모두 변제하겠다. (주)E 법인을 내가 인수하였으니 (주)E 법인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6. 30.경 대금 2억 3천만 원에 (주)E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금 포함 7,50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잔금기일인 2018. 3. 30. 이후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주)E를 인수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주)E 명의로 수주한 F 현장 공사의 노임 3,6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하여 2018. 5.초순경 (주)E에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피고인이 2018. 4. 9.경 (주)E 명의로 수주한 위 D초등학교 부지공사를 G에게 하도급시킨 사실을 (주)E 대표이사인 H이 알고 2018. 5. 초순경 G를 찾아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등 피고인과 (주)E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피고인이 위 D초등학교 부지공사를 진행하여 선수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1,000만 원 상당 부가세가 체납되어 계좌가 압류되고 그 외 채무가 9,000만 원이 넘는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5.경 ㈜E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8. 5. 15.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살피건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K과 함께 (주)E(이하 'E'라고만 한다)의 대표 H의 위임을 받은 L과(수사기록 제178쪽) 2017. 6. 30.자로 피고인측이 E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E 회사 인수 수행 약정서(수사기록 제75쪽,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서상 피고인측은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부터 단독으로 E 명의로 공사계약을 수주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측은 위 계약금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이 사건 D초등학교 부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피고인이 E의 이름으로 수주받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하도급선금이행보증증권 발급을 위한 현금 예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명목대로 이 사건 공사 진행을 위한 공제조합 예치금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예치금으로 2,860만 원을 공제조합에 지급하면 약 3일 뒤 선수금 2억 8,600만 원을 지급받을 예정이었는데, 당초 피고인과 G 사이에서는 선수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먼저 수령하여 사용하기로 양해가 되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G의 법정진술). 또한 G도 피고인이 예치금을 빌려서 마련한 사실을 알고, 선수금 중 3,300만 원을 H에게 지급하면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G와 H 사이에 피고인을 배제하고 H이 직접 하되 G가 실행하는 것으로 합의된 시점은 2018. 5. 10.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만약 피고인이 자신이 이 사건 공사에서 배제된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2018. 5. 15.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예치금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공사에서 피고인을 배제하는 것이 확정된 것은 L의 증언대로 피고인이 예치금을 납입한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약정서상 잔금지급기일이 2018. 3. 31.이고, 위 일자까지 잔금지급이 안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정하였으며, 위 잔금지급기일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에서 정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H이 피고인 또는 K에게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로부터 E의 계좌를 받환받지도 않았다. 오히려 E측은 피고인에게 당초 E의 우체국 예금계좌(M)를 사용하도록 하였다가, 위 계좌가 2018. 4. 6.경 압류되자 위 계좌 대신 I은행 예금계좌(J)를 사용하도록 교부하였는바, 위 I은행 계좌를 교부한 일시가 이 사건 약정서상의 잔금기일 이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수주를 위해 2018. 4. 2. E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을 양해하였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E 명의로 공사를 수행하는 것에 E측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H은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이 하도록 하였다가(수사기록 제263쪽) 피고인이 면허대여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알고 E에게 피해가 갈까봐 피고인을 이 사건 공사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보인다. 더하여 피해자 B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E의 인수를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의 인수 상황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H이 피고인을 이 사건 공사에서 배제하기로 마음먹고 E의 I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에, L에게 예치금으로 사용할 2,860만 원 외에 나머지를 E의 다른 계좌인 우체국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였는데(수사기록 제177쪽),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면 예치금을 제외하고 달라고 하거나 E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변제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H으로부터 3,216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예치금 반환 명목이라는 점을 고지받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사용했던 E의 위 우체국 계좌가 갑자기 압류가 되면서 피고인의 돈 3,200만 원 상당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던 일이 있었던 사정(수사기록 제277쪽)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2018. 5. 18. H으로부터 받은 3,216만 원을 B에게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차용당시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이와 관련하여 H은 위 우체국 계좌의 예금액 상당액은 F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임을 H이 대납함으로써 반환처리가 된 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F 공사 현장이 피고인의 공사현장이라거나, H이 그의 자금을 출연하여 대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설령 H과 피고인 사이에 정산할 채권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H과 피고인 사이에 정산의 문제일 뿐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사 유무를 좌우하는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