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43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8층 D호에 ㈜E(상호는 E, F, G, H으로 계속 변경, 이하 ‘E’이라 함)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대전 서구 I, 4층 J호에 ㈜K을 운영하면서 위 E의 대전지역 투자자 모집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초경 대전 유성구 L에서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E에 투자시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피고인 B은 2018. 8. 중순경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위 설명회에서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여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물류를 책임지는데 5~6만개의 소매점이 가입된 협동조합의 조합장이자 O의 대표이고, 내가 직접 E에서 개발한 P을 계획, 설계, 운영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으며, E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10배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투자금의 7배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하고, 3배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로 바꾸어 준다. 1,000일 후 투자금의 10배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라고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등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이 2018년경 개발하였다는 ‘P’은 거래를 매개할 수 있는 지갑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 거래소에 상장되지도 않은 상태였으며, E은 2018. 7.경까지 총 매출 2천만 원에 불과하여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구체적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추진하는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금원을 돌려막기하는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별다른 수익 모델이 없어 결과적으로 약속된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2018. 8. 31.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이 관리하는 E 명의의 T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9,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137,185,000원, 피해자 R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1,000,000,000원, 피해자 S으로부터 총 1회에 걸쳐 19,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이하 ‘유사수신행위’라 함)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56,985,000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R, S,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약서 사본 1. 수사보고(B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E 법인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분석을 통한 돈의 이동), 수사보고(제시된 수표의 지급처 확인), 수사보고(거래내역 파일 첨부), 수사보고[V에서 P 가상화폐의 거래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이 투자금 4억 원을 사용했다고 진술한 W물류센터 운영 관련 처벌이력 확인), 수사보고(삼성세무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자 투자금 사용처 확인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투자금이 A 배우자(X)의 아버지인 Y 명의 Z 계좌로 이체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및 피의자들의 이익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세부내용 확인), 수사보고[E 세금계산서합계표(영장집행회신)를 통한 E의 매출 및 매입 확인]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Q, S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은 단지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독자적으로 사업 설명을 하면서 벌어진 것으로서 업무제휴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이 사업상 위험부담을 도중에 회피함에 따라 협력관계가 종료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 소속 회사인 주식회사 N와 업무제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령위반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추진하는 사업의 전망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홍보 및 투자자 모집 업무를 하였을 뿐, 피고인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7.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9.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제2 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제2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2016. 11. 3.경부터 2017. 3. 3.경까지의 범행으로서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어서, 제2 확정판결에서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2 확정판결에서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도 적용할 수 없다.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에게 기망당한 투자자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때 약속한 바와 같이 수익보장을 해줄 수 없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사업 모델의 성공가능성 및 수익의 확실성을 과장하여 이에 현혹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의 공모관계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➀ 피고인 B은 AA으로부터 피고인 A을 E의 실질적인 대표인 ‘의장’으로 소개받고, 2018. 5.경 피고인 A이 준비 중이라며 홍보하는 암호 화폐와 실물 유통업을 결합한 형태의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과 U은 2018. 5.경 대전에서 만나 E이 추진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피고인 B은 사업을 홍보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U은 전산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➁ 피고인 B은 2017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N(이하 ‘N’라고만 한다)의 회장 이자 최대 주주였던 피해자 Q에게 이 사건 사업을 소개하였다. 이에 피해자 Q은 2018. 8. 초경 L에서 열린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였는데, 설명회에서 피고인 B이 투자에 관한 설명을 하며 피고인 A에 대해 E의 의장이자 5~6만 개 슈퍼마켓이 가입된 협동조 합의 조합장으로서 물류를 책임지는 ‘O’의 대표이사라고 소개하자 피고인 A 또한 설명회에 등장하여 W 물류센터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후로도 피고인 B이 여러 차례 N 사무실에 찾아와 투자 설명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Q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반적인 코인 투자 사업은 형태가 없는 거래이지만 이 사건 사업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물류(생필품) 유통과 가상화폐가 연계되어 있어서 안정적이고 10배의 수익이 보장된다면서, 그 10배 수익 중 7배는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Cash Point, 이하 ’CP‘라 한다)로 주고 3배는 물건을 살 수 있는 포인트(Buying Point, 이하 ’BP‘라 한다)로 지급한다는 설명을 듣고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E이 개발한 P이 거래소에 상장되고 E이 나스닥에 상장되면 P의 가치가 높아져 수익이 크게 발생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Q은 ‘2018. 12.경 E 사업자들을 모아 식사하는 자리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모두 참석했는데, E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피고인 A이 미국에서 MOU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진을 피고인 B이 보여주면서 피고인 A이 미국에서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고 왔다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➂ 피해자 Q은 2018. 12.경까지 투자한 합계 104,500,000원 상당의 금원에 대해 어느 정도 약속대로 수익금이 CP와 BP로 지급되자 2019. 1.경 N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R과 임원인 피해자 S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N 사무실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피해자 R, S에게 이 사건 사업의 수익 구조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피해자 R 또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투자하면 원금 포함해서 투자금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는데 그중 7배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CP로 주고 3배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BP로 매일 지급하는 구조이고, 피고인 A은 물류를 책임지고 피고인 B 본인은 가상화폐를 책임지고 있으며, 10배의 수익금은 피고인 A의 물류센터 유통을 통해 나오는 수익으로 지급해줄 수 있고 가상화폐도 곧 상장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S도 같은 내용의 투자 설명을 들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R, S은 당시 회장인 피해자 Q이 먼저 개인적인 투자를 해서 수익금을 받고 있었던 데다가 피해자 Q이 직접 피고인 B을 소개해주었기 때문에 크게 의심하지 않고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➃ 당시 피해자 R은 N의 대표이사이자 그 자회사 내지 관계회사인 AB 주식회사(이하 ‘A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Q과 함께 N와 AB의 경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고 있었다. 피해자 R과 Q은 N의 수익 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이 설명하는 이 사건 사업의 투자 수익금 중 CP를 현금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BP로 지급되는 부분으로 피고인 A의 O에서 물품을 대량 구매해서 N의 물품으로 유통시키거나 홍보 물품으로 사용하면 수익이 괜찮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2019. 2. 12. N의 자금 10억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AB의 계좌(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계좌이다)로 송금한 후 같은 날 AB의 계좌에서 위 10억 원을 피해자 R의 계좌 등으로 송금한 다음 그 즉시 이를 피고인 B의 AC 계좌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송금하였다. ➄ 위와 같이 피해자 R 명의로 이루어진 N 자금 10억 원 상당 투자는 10배의 수익금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지급되는 BP로 O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N의 상조 영업에 활용하는 것에도 실제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R은 피고인 A의 물류센터에서 물류가 제대로 유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10억 원 투자 이후 피해자 S 및 N 직원과 함께 피고인 A이 운영하는 W 물류센터를 방문하였다. 피해자 R은 당시 물류센터에 생각했던 것보다 제품이 많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이에 대해 피고인 A에게 물으니 ‘물건이 다 빠져서 그렇다, 다시 들어온다’고 하였고, 자신이 5~6만개의 소매점이 가입된 협동조합의 조합장이기 때문에 요청하는 물류를 다 댈 수 있다고 하였으며, ‘투자 결정을 잘 했다, 내가 그것(투자금)에 대해 돈을 벌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R과 함께 방문한 피해자 S 또한 이 법정에서 ‘방문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이야기했고, 본인은 AD를 통해서 물류를 받을 수 있어서 그 물건을 투자자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며, E 사업이 활성화되면 E에서 만든 코인의 가치가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 R이 투자한 금원에 대해서도 첫 20여 일간은 수익금이 CP와 BP로 제대로 지급되었고, 지급받은 BP로는 실제로 O에서 두세 차례 물품 주문도 하였다. 그러나 주문한 물건 중 일부가 항상 누락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20여일이 지났을 무렵에 아무런 공지 없이 주문이 되지 않았으며, 이후 O이 닫혀서 더 이상 주문을 할 수 없게 되었다. ➅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은 단순한 신규 가상화폐 관련 투자가 아니라 피고인 A이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다는 물류 유통 사업과 연계된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들의 수익성 보장을 더욱 신뢰하게 된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Q, R이 횡령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도 N의 크루즈 관련 예치금 10억 원을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이 사건 사업 투자로 10배의 수익이 보장된다면 적어도 원금 10억 원은 수개월 내에 회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국 피해자 Q, R은 2022. 8. 12. 피고인들이 보장한 수익뿐만 아니라 원금조차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여 위 10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22고합66호). ➆ 이 사건 사업의 기본 구조는 물류 사업과 가상화폐를 연계하여 수익을 발생시킴으로써, 1,000일 동안 지급할 수익금을 투자금의 10배로 정하고 이를 일 단위로 쪼개서 수익과 원금을 함께 지급해준다는 것으로서, 그중 70%는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CP로 지급해주고 나머지 30%는 O에서 물건 구입이 가능한 BP로 지급해준다는 것이다. 이처럼 물류와 가상화폐를 연계하여 수익을 내어 출자자들에게 약 3년(1,000일) 동안 출자금의 10배 상당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기본 구조는 물류 부문에서의 유통 마진과 가상화폐 부문에서의 투자수익성을 모두 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를 전후하여 이 사건 사업의 물류 부문에서의 유통 마진이나 가상화폐 부문에서의 투자수익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도 않았고 장차 실현될 가능성도 거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폐업 당시 업체명은 주식회사 H)의 2017. 9. 22.부터 폐업일인 2020. 3. 31.까지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투자가 시작된 2018. 8.경 이전까지 매출은 불과 2천여만 원에 불과하였고, 그 이후로도 매출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 A이 피해자 R, S에게 직접 보여주었던 O W 물류센터는 인천광역시가 중소유통사업자의 상품 구매 및 중소상인 유통 활성화를 위해 무상임대하고 있는 물류창고(인천 AE물류센터)에 불과하였다. 심지어 피고인 A은 위 물류창고를 적법하게 인천광역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물류창고 사용허가를 받은 AF와 사이에 물류창고 사용에 관한 약정을 하고 이를 사용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가 인정되어 2020.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되기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9고약24837호). 아울러 피고인 A은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W 물류센터에 돔을 짓는 데 사용하였다고도 변소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W 물류센터에 대한 적법한 사용허가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일부 투자금으로 수입하였다는 품목과 이 사건 사업 사이의 구체적․실효적 연관성 또한 찾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의 또 다른 수익 모델로 내세운 P의 경우 거래소에 상장되었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이후 P이 실제 지급결제수단으로서 거래되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 A이 거래소에 상장하였다고 주장하는 코인은 2020. 1. 14. 상장한 AG으로서 피해자들의 투자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➇ 피고인 B은 자신 또한 피고인 A의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한다. 피고인 B이 2018. 5.경 피고인 A이 준비 중이던 P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이후 피고인 A, U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은 사업 홍보 및 투자자 모집 역할을 주도적으로 맡았고, 실제로 이 사건 피해자들도 모두 피고인 B의 소개로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된 것이다. 또한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초 피고인 A이 2018. 8.까지는 거래소에 P을 상장한다고 하여 2018. 5.경에 2억 원을 투자하였던 것인데 아무런 진전이 없어 피고인 A에게 2억 원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이 환불을 해주는 대신 E 회사 운영을 함께 해보자고 하여 피고인 A이 10년간 진행해 온 모바일 슈퍼마켓 앱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 스스로도 상위 투자자로서 이 사건 사업 자체의 수익성으로는 원금 반환조차 어렵다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 이후로 하위 투자자들을 신규 모집하면서 원금에다가 일정 비율의 수익까지 보장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사업을 홍보하였다는 것인 점, 그리고 피고인 B의 계좌 거래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투자금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자신의 CP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또는 환불금으로 지출하기를 반복하였던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추가로 유입되는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이 유지된다는 것을 알면서 E의 이 사건 사업 홍보 및 투자자 모집을 계속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➈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 대한 홍보나 투자금 반환 및 정산에 관하여 자신은 관여한 바가 없고 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투자금을 지급받고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CP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투자금 중 일부는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또는 환불금으로 지급되거나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들이 투자한 금원 합계 1,156,985,000원 중에서, 피고인 B이 직접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 A에게 다시 이체해준 내역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피해자들 투자금 중 피고인 A은 684,100,000원을, 피고인 B은 472,885,000원을 나누어가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 A은 E 계좌로 직접 입금된 투자금 중 일부를 아들인 AH에게 이체하는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특히 피해자 R으로부터 10억 원이 입금된 2019. 2. 12.부터 2019. 2. 15.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합계 603,900,000원이 입금되자 자신이 관리하는 E AI은행 계좌로 합계 450,000,000원을 이체한 후 그중 40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한 다음 자신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들로 여러 차례 투자금을 반복하여 이동시켜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였으며, 그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계좌들에 이체된 투자금으로 기업대출자금상환 등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거래 내역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분배받아 그중 상당 부분을 자신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들로 여러 차례 이동시킨 후 임의로 사용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➉ 피고인 B은 투자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여 여러 지역에서 투자자들을 유치하였고, 투자자들이 가입된 AJ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현황에 대해 알리는 한편, 2018. 5. 1.경부터 2019. 2. 15.경까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피해자들을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중 16억 8,800여만 원 상당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실체가 불분명한 허황된 사업 구조를 내세워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계속하여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서, 편취금액,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가 11억 원이 넘고, 특히 그중 10억 원은 피해자들이 소속되어 있던 N의 회사 자금으로 투입되었던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N의 경영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E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이 사건 사업을 주도하였음에도 책임을 피고인 B이나 피해자들에게 전가할 뿐 편취 범의를 부인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B 또한 전체 범행에 관여하면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부터 수익을 얻었음에도 마찬가지로 편취 범의를 부인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각각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 Q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R에게 4억 7천여만 원(수익금으로 지급된 금원을 포함한 금액이다)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다소간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 B의 경우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