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소재 건물 C호에서 선박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소유·운영하는 선박 중 F에 대해서는 2018. 5.경부터, G에 대해서는 2019. 3.경부터 각각 E으로부터 선박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였고, G에 대해서는 선주사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로 위 선박이 반선된 2019. 5. 31.경부터 다시 H로부터 선박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박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해운업계의 경기가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회사의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E이 구체적인 선박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외국인 선원들의 임금을 청구하면서 계약상 존재하지 않는 도망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청구하거나 피해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선원들의 임금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G 및 F 관련 선원 도망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3. 31.경 위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업무담당자인 I 이사에게 G에 승선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 선원들의 임금을 청구하면서 피고인이 임의로 추가한 도망비 명목의 미화 318.56달러가 포함된 미화 3,308.08달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베트남 국적 선원들의 임금 외에 도망비 명목의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망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D의 운영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베트남 국적의 선원들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미화 318.56달러를 D 명의의 기업은행 외화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같이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G 및 F의 선원들의 임금을 청구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미화 9,776.77달러를 추가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G 관련 급여 이중청구 사기 피고인은 2019. 5. 31.경 및 2019. 6. 18.경 위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업무담당자인 I 이사에게 G에 승선하고 있는 선장 등 선원 18명에 대한 2019. 5. 31경부터 2019. 6. 6.경까지의 7일치 임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9. 5. 31.경부터는 G가 선주사인 H로 반선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의 선원 18명에 대한 임금을 피해자에게 청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고, 위 임금은 H에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금을 받더라도 다시 H에 임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에 승선하고 있는 선장, 기관장의 임금 2,784,453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원화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선원들의 임금 미화 5,907.60달러를 D 명의의 기업은행 외화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H 역시 구체적인 선박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선박 관리 비용을 허위로 또는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피해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선박의 부품비를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G 관련 선박관리 비용 과다청구 등 사기 피고인은 2019. 7.경 위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업무담당자인 J 과장에게 G에 대한 선박관리 비용을 청구하면서 피고인이 133,930,323원 상당액을 부풀리거나 추가하여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33,930,323원을 실제로 선박관리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추가로 지급받으면 이를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7. 17.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항목으로 133,930,323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원화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 및 외화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G 관련 부품대금 이중청구 사기 피고인은 2019. 6. 24.경 위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업무담당자인 J 과장에게 2019. 5. 10.경 G에 대한 수리 시 납품받은 오일필터 등 부품의 대금 19,086,12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G에 대한 수리는 E이 위 선박을 운영하던 시기에 진행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수리 시 남품받은 부품 대금을 피해자에게 청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고, 이는 E에 청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다시 E에 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기업은행 원화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부품 대금 명목으로 19,086,1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L, M, N,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기부속견적서 1.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 1. F P 소속 선원 정산 내역 1. G P 소속 선원 정산 내역 1. Q이 작성한 베트남선원 월급여 지급 내역 1. D에서 H에 청구한 G 관련 비용청구서 1. 선박관리계약서(G) 1. 선박관리계약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 제2의 가.항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억 5,300만 원 정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주식회사 H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400만 원 정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피해 전액에 대하여 변제공탁을 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임수정 범 죄 일 람 표 1 범 죄 일 람 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