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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합565

범죄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2005.경 이혼한 관계로, 2019. 9. 2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가 계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겨 빚에 쫓기게 되었으니, 열쇠가게와 차 명의를 네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달라."라고 지속적으로 명의대여를 요구한 이후, 2019. 10. 2. 16:1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같은 취지의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네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냐. 빨리 나가라."라고 거절하며 피고인을 내보내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 17:10경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 길이 약 11.5cm, 총 길이 약 25.5cm)를 자켓 안쪽에 소지한 상태로 위 'D'를 다시 찾아가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딸인 E에게 "재떨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종이컵에 물을 담아 와라."라고 말하여 그녀의 시선을 돌린 뒤, 위 과도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과도로 재차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장면을 목격한 위 E이 피고인을 옆으로 밀쳐 피고인, 피해자, E이 함께 넘어진 사이에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폐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에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살인미수사건 현장 감식기록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촬영사진 및 참고인 관련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등과 일상적인 대화를 정상적으로 나눈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에도 횡설수설 하지 않았고 대화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태였던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범행 방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과도를 소지하고 피해자 운영 점포까지 찾아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폐에 손상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13:42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휴대폰이 분실되었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피고인에게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주거지에 있음을 확인한 다음, '휴대폰은 집에 있으니 집으로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교통사고 처리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던 D를 손으로 3회 밀치고, 계속하여 왼손바닥으로 D의 오른뺨을 1회 때려 피해자 D(4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오태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 0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 02:00경 대구 달서구 F호텔 앞 도로에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G초등학교 쪽에서 와룡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 I 매그너스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199,6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사고 차량, 사고 장소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8. 1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과 2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차량이 위 판결에서 운전한 차량과 동일한 차량인 점, 자동차보험 역시 피고인 1인 한정으로 가입한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에 비추어 상습적 무면허운전이 의심되고, 더 나아가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사고 경위, 사고 후 그대로 사고장소를 이탈한 점, 범죄전력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습벽을 제거하고, 도로 교통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고치기 위하여 반복되는 범행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31. 위 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2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옆 주차장까지 약 3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2009.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9. 20:34경 순천시 황전면에 있는 괴목역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서봉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13: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 소재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 F 진술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6. 23. 통영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경 후배인 B에게 통영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 인터넷, TV 결합상품을 설치하고, 사은품으로 현금을 받도록 지시하고, B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사이트(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전화통화로, '사은품으로 현금 320,000원을 지급하고, 위 피고인의 집에 G 인터넷, TV 결합상품을 설치해 주면, 피고인이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에 자동이체 등록을 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의 요금 납부일 전에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모두 인출하는 등 위와 같이 위 상품을 설치하고 현금 320,000원을 받더라도 위 상품의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을 통해 피해자 G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7. 11. 25. 경 피고인의 집에 시가 월 40,700원 상당의 위 상품을 설치하게 하여 그때부터 약 4개월간 위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부터 합계 16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F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같은 달 28. 10:13경 위 농협 계좌로 3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확인증 1. 사은품지급내역 1. 고객정보(직권해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정상과 아울러 편취금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용당교 쪽에서 조곡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들이 정지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속력을 줄이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스펙트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스펙트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62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차량을 재차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펙트라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피해자 I(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싼타페 차량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동승한 피해자 J(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F 스펙트라 차량에 수리비 2,158,000원, H 싼타페 차량에 수리비 1,133,2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수가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I와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 2019. 10. 9. 22:5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강릉사업소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시간 경과에 따른 위드마크 적용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6. 07:17경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 부근 D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2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역할을 분담하여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7. 2. 14.경부터 2019. 3. 14.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서버를 두고 있는 'C' 등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주)D 명의의 농협 계좌(E), 유한회사F 명의의 우체국 계좌(G) 등 16개 계좌로 합계 68,666,300,394원을 송금받고 이를 환전하여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로 충전시켜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경기 개최 전에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걸게 하여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돈을 입금하여 주고, 피고인 A은 2018. 10. 9.경부터 2019. 3. 15.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1. 4.경부터 2019. 3. 중순경까지 각 위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C 사이트 게시판에 회원들이 글을 올리면 이에 댓글을 달거나 회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등 위 사이트의 회원관리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사이트 채증화면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이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 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가담한 사행성 범죄의 영업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가담 정도나 역할이 주도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9. 8. 3. 09:10경 강릉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09:10경 강릉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카이옌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653,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는데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강릉시청 주정차 단속용 CCTV 영상 CD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그대로 간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음주운전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0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척시청사거리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곳 교차로에 이르러 D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의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F(여, 7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위 일시 경 삼척시 G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D' CCTV 동영상 복사본), D 사고 당시 영상 CD 1. 수사보고('D'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보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99

범죄사실 2019고단10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17:55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148 피고인은 2019. 3. 24. 12:38경 포항시 남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항남부경찰서 F파출소 경위 G으로부터 피의자의 얼굴이 붉고 언행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8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에 바람을 제대로 불지 않고 불대를 물고만 있으면서 "그만해라"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동영상 확인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2019. 6. 22.자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지흥동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속초방면 17.4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척 방면에서 동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 C(여, 91세)을 쳐다보느라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좌측 중앙분리대 쪽으로 진행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급히 조작하고, 차량이 우측으로 급하게 회전하자 다시 좌측으로 핸들을 급하게 조작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2회 뒤집어졌다가 중앙분리대를 재차 충격하고 최종 정지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9. 9. 16. 13:02경 D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뇌출혈에 의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검시필증, 검시조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령의 모친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죄책감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9.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동해대로 솔올교차로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강릉시청 방면에서 C 방향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앞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특히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한 차량이 있는지 살피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2세)가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강릉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3:01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뒤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21: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하여 맥주를 마시고, 위 모임이 끝난 후 같은 날 21: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E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F아파트 쪽에서 구35번 종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50세)가 운전하는 H 아토스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아토스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3. 20. 21:49경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그 현장을 이탈한 다음, 같은 날 22:03경 진주시 I에 있는 J 초전점으로 가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K에게 "내가 방금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맥주 두 잔을 마신 것이 찜찜하니, 네가 대신 사고 장소로 가서 운전자행세를 하고, 사고를 낸 것처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K은 같은 날 22:12경 같은 시 E 앞 도로의 위 교통사고 장소로 가서,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해 있던 경남진주경찰서 L파출소 경찰관에게 운전자 행세를 하며 자신이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의 정도, 동생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후 수사기관에 가서 사실대로 실토한 점, G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21:50경 평택시 B에 있는 C점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왼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배 부분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21:50경 평택시 B에 있는 C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호출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대리기사인 피해자 G(3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