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4

범죄사실 2020고단94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황망한 상태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위 조직의 'C과장'을 사칭하는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3%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을 제시하고,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 받아 위 'C과장'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C과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며 "중고거래 사기 피의자가 검거 되었는데 D씨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C과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난 다음 돈을 교부 받아 피고인 몫을 제하고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2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약국'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 2,150만 원을 인출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면서 위 D 등 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4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 D 등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9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황망한 상태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위 조직의 'C과장'을 사칭하는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3%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을 제시하고,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 받아 위 'C과장'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C과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계좌가 범행에 이용 되었는데 현재 대출락이 걸려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I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J 대리에게 건네주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계좌로 다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C과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난 다음 돈을 교부 받아 피고인 몫을 제하고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대전광역시 동구 K에 있는 'L요양원'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지문감정의뢰,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위조공문) 1. 각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위조공문) 1.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신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기에, 전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평가되며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가벼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조직·주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단순 가담한 것이고, 가담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실제 취득한 금액이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친형이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였기에 피고인은 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범행의 말단 조직원으로 가담한 형제 모두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한 결과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