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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2. 02:26경 영천시 B ‘C’ 주점 앞 노상에서 D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E(남, 24세)에게 “내가 때렸다 씨발놈아. 너도 맞을래.”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출혈 및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후단경합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공동폭행, 특수폭행 등 전과가 다수 있고, 상해죄, 공동폭행죄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2. 6. 12. 02:26경 영천시 B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9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장실로 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왜 쳐다보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왼쪽 뺨을 5대 때려 폭행하였다. 나. 모욕의 점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 알아서 할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야 씨발 보지 같은 년이, 또라이년 아니가, 개 씨발 보지같은 년이, 야이 걸레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3) 공소기각 판결: 형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함) 나. 모욕의 점 1)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2)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F가 고소를 취소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아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2.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B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고,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은행 D 대리인데, 2,000만 원을 4.5%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2020. 4. 23.경 E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곳에 대출 신청을 하면 금융감독원에 등재가 되어 은행 업무를 볼 수 없게 되는데, 대출금을 즉시 상환을 하면 바로 해제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3. 15:00경 현금 785만 원을 준비하여 대전 동구 F로 나오게 하여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한 후,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은행 D 대리인데, 대출을 받기 위해 약관 위반에 대한 공탁금 660만 원을 걸어야 하는데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4. 11:38경 현금 66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4. 11:38경 대전 동구 F에서 위 피해자에게 “B은행 팀장 부탁으로 찾아온 A 실장입니다”라고 말하며, 사실은 피고인이 B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6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있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G 검색기록 첨부) 1. 수사보고(4. 23 피해 건 발생장소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이 활동하는 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가 다른 인출책에게 785만 원을 편취당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적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가담 경위와 정도, 수행한 역할, 피해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22:3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장기로 1443에 있는 세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47

범 죄 사 실 1. 2022. 11. 7. 00:0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7. 00:05경 용인시 수지구 B 3층에 있는 'C'에서 '남자 손님이 혼자 왔는데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 하세요”라는 말에 만취상태로 횡설수설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개새끼들 씨발새끼들 너네가 그래서 안 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뒷덜미를 1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F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려하여 폭행하였다. 2. 2022. 11. 7. 01: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7. 01:20경 용인시 수지구 G 앞 도로를 지나는 경기용인서부경찰서 31호 순찰차(차량번호 1 생략)의 뒷좌석에서, 제1항 기재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F이 누워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22. 11. 7. 01:3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7. 01:34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32에 있는 경기용인서부경찰서 1층 형사과 당직실에서 양손에 채워진 수갑의 잠금장치를 풀어주는 위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H의 오른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목격자 자필 진술서 1. I이 촬영한 동영상 캡처 자료 1. 수사보고 1. 수사상황(경장 H 폭행 장면 관련) 1. 각 폭행 장면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11. 7. 00:05경 범행의 E, F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서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정도가 무거운 편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정10

공소사실 피고인은 초·중·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여, 26세)가 좋은 대학과 직장에 들어간 것에 대한 질투심에 인터넷 SNS 인스타그램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인스타그램 피드 게시물에 계정 ‘D’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계정과 이름(E B)이 포함된 차단된 계정목록을 캡처한 후 그 밑에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상습적으로 명예훼손과 그 정도가 심각한 괴롭힘을 일삼은 자들을 용기가 부족해 제 때 고소하지 못하였기에, 그 대신 이들을 앞으로 영원히 제 인생에서 차단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습적 명예훼손을 하거나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계정 ‘F’로 접속한 다음 ‘학창시절 B는 . 어느 날은 제가 정말로 필기한 프린트를 학교에 두고 왔는데, 빌려주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며 교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며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말려서 겨우 무마되었지만 당시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중략) 한번은 장기자랑 때 제가 춤을 췄는데 학교에서 제가 있는데 대놓고 다른 남학생에게 그 일을 말하며 저를 조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전교생에게 안좋게 퍼뜨려 제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다른 학생들이 수군대며 절 쳐다봤고, 개중에 질이 나쁜 애는 이후로 저랑 마주칠 때마다 저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미지에 피해자의 계정인 ‘G’를 태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거나 피고인이 춤춘 것을 남학생에게 말하며 조롱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7.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접속한 다음 H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안녕하세요, 저는 B라는 귀사 직원과 초,중,고 동문으로 그로부터 장기간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오늘 그가 뻔뻔하게 저를 조롱했습니다. 가해자 아이디 : G. 아래는 조롱당한 후 제가 올린 게시물링크입니다. (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내용의 이미지 파일을 DM으로 전송한 화면을 캡처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조롱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7.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인스타그램 스토리 하이라이트에 계정 ‘F’로 접속한 다음 ‘I’라는 제목에 제2항과 동일한 자료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이 춤춘 것을 남학생에게 말하며 조롱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5.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1.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C 사이트에 `에이팟프로 이어폰 미개봉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60,000원을 보내주면 이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이어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6. 27.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4,1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휴대전화, 페이스북 화면 및 대화 내역,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및 이체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만 앞서 본 확정판결과 같이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양형 등을 두루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21. 9. 30.경부터 2022. 11. 13.경까지 속초시 B에 있는 ‘C매장’라는 상호의 영업장에서 마사지 침대 등을 갖추고 중국 국적의 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3만 3,000원 내지 18만 원의 요금을 받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등과 팔, 다리 등을 주무르는 방식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혐의자) 1. 2022. 8. 24. C매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범죄로만 2014년경, 2016년경, 2022년경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당초 익명의 신고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퇴폐적인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으나 그러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34-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5. 05:20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1층 'D' 주점 내에서, 그곳 여종업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수준이 낮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다른 손님인 E과 시비된 이후 밖으로 나갔다가, 화가 나 돌아온 다음 F에게 시비를 걸다가 그 일행인 피해자 E(27세)이 말리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거꾸로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너는 손모가지 날아가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2. 5. 05:30경 부천시 원미구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과 시비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 F(28세)이 위 E과 함께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F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F, E 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일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대체로 피고인이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F(출입문에 가장 가까운 쪽에 앉아있었음) 옆으로 오더니 맥주병을 높이 치켜들기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그 과정에서 E을 향해 맥주병을 겨냥하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점, 술집에서 나온 다음 노상에서 피고인이 먼저 E의 뺨을 때려 다시 싸움이 벌어졌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그 진술이 일관되어 있고, 목격자인 H의 진술이나 현장 CCTV 영상도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협박 및 폭행 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폭행의 경우 역시 그 정도가 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폭행한 정도가 오히려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1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였던 점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F, E과의 양형 균형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09:24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C이 “칼에 맞았다”는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위 C을 허위신고를 이유로 조사하려 하자 갑자기 끼어들며 “야, 씨발, 보내라고, 니들이 뭔데 내 동생을 잡고 있냐”라고 소리치고, 양손으로 위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경사 E 등이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복귀하려하자 위 순찰차의 창문에 손을 집어넣어 휴대전화로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의 사진을 찍으려 하는 등 위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여, 이에 위 경사 E가 순찰차에서 내리자 양손으로 위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지만, 자백, 반성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겠다는 취지로 다짐하고 있는 등 제반 양형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21:18경 부산 영도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태종로 46, 영도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를 한 직후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16시간 정도가 지난 후의 숙취운전에 해당하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1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지행동 '대풍당'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서로 331번길 '중부성결교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중부성결교회' 앞 도로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D(38세)로부터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훈계를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성인용 자전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끝마디 뼈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전거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폭행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 및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6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등과 경기 남양주시 C 외 7필지를 매입한 후 요양원을 신축·분양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동업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 강남구 D 9층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 내에서 ‘피고소인 B은, 2018. 5. 16.경 고소인과 동업자금으로 경기 남양주시 F를 G으로부터 매입하였음에도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위 부동산을 횡령하고, 2018. 6. 8.경 고소인과 동업자금으로 I 중 10/141 지분을 J으로부터 매입하였음에도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위 부동산 지분을 횡령하고, 2018. 7. 24.경 고소인으로부터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고소인 소유의 K 중 326/1500 지분을 고소인의 동의 없이 몰래 L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고소인의 지분을 횡령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F를 일단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H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매도인 G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F가 맹지이므로 대출 감정평가액을 높이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인접한 I를 위 토지에 대한 도로용지로 제공할 목적으로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 및 피해자를 포함한 동업자들이 K를 포함한 4필지의 토지를 각 공유물 분할을 통해 나누어 소유하는 가운데 K는 H과 L의 공동소유로 하기로 하여, 위 토지 중 피고인의 지분은 L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기로 사전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4.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요양원 운영 동업 약정에 따라, F 토지, I토지 중 일부 지분, K 중 일부 지분을 H,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전에 합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서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F, I 토지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유로 등기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지 H 명의로 등기하는데 합의하지 않았고, K의 일부 지분이 L으로부터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에도 매매대금 중 피고인의 몫을 받지 못해 피해자가 이를 횡령이라고 판단하여 고소하였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H은 요양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가, 2018. 봄경 H은 탈퇴하고 B이 H의 소개로 피고인과 동업하였다. F 토지는 2018. 5. 16., I 토지 중 10/141 지분은 2018. 6. 8. H 명의로 이전되었고, F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위 토지들은 2018. 10. 23. N 등에게 매도대금 1억 9,100만원 상당에 매도되었고, 매도대금 중 4,150만원은 피고인에게 나머지는 H에게 지급되었다. K 토지는 2018. 5. 16. 피고인, B, H, L, O의 공유로 분할되었고, 2018. 7. 24. B의 지분 중 일부는 H에게, 피고인의 지분(326/1500)을 포함한 나머지 지분은 L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L 지분에 관하여 2018. 10. 2. M 명의로 매매대금 593,000,000원으로 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L,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매매대금이 지급되지도 않았으며, 2018. 10. 2.자 M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L 사망(2018. 10. 1.) 이후에 이루어졌다. F 토지, I 토지 중 일부 지분, K 토지 중 일부 지분이 H, L,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는 데 피고인이 사전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는 피해자와 H의 진술이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위 토지들에 관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H이 동업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 K 토지 일부 지분이 L, M에게 이전되는 과정은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실, 피고인은 K 토지 일부 지분이 M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이전 경위를 알기 위해 P를 통해 M, Q를 찾아간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토지들을 팔아서 정산하자고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7억원 상당을 동업자금으로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들은 피해자의 주도하에 타인들에게 이전되었고, 피고인은 4,150만원만을 지급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전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은 아니고 단지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에 지나지 아니하며, 또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무고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모집한 타인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고 인출책이 이를 인출하면, °C 과장'임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금원을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아 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전달해주는 전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그 대가로 23~25만 원의 수당 및 전달한 금액의 1%를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5.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E이다. 연금리 4.8%로 하여 4,500 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 받은 금액이 있어 대출이 어려우니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내가 지정해준 계좌로 상환을 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계좌번호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F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출금실적을 쌓아야 하니 당신의 계좌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해 둔 계좌번호였으며,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위 F으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전달하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대환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 13:49 경 위 F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F으로 하여금 위 피해금액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7. 6. 1. 14:20 경 F으로부터 1,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과장'임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진 및 휴대전화 관련 파일 첨부) 1. 카카오톡 문자 주고받은 내역 1. 확인증, 통장사본 등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 및 수익 취득에 필요한 '전달책' 역할을 하였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감시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2개월 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인출책'으로 가담한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현장에서 검거되어 편취금액이 모두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범죄수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00:45경 파주시 월롱면에 있는 월롱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산읍에 있는 임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2014. 2. 11.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혈중알코올농도(0.235%로 높음)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11. 8.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3. 7. 1. 대구교도소에서 각 판결에 따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5. 27. 0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4층 화장실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검사 시인서, 수사보고(사용한 1회용 주사기 사진 첨부), 일회용 주사기 사진, 각 시험성적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혐기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 16:0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해안교차로(사라마을입구 동측)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해안마을 입구 쪽에서 월산마을 방면 2차로로 속도미상 직진하였다. 사고장소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여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신호를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했던 피해자 D 운전의 E 벤츠 S280 승용차 좌측 앞휀다 및 앞문짝 부분을 가해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열린상처 및 양측 아래다리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및 사고현장 신호주기 수사) 1. CD 동영상(수사기록 50쪽) [ 증인 F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 신호를 보고 정지선에 멈춰 섰는데 이후 피고인의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증인의 진술은 위 증인이 진행할 당시 녹색 등화 상태였다면 그대로 진행하지 않고 정지선에 멈춰 설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현장의 신호체계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적어도 증인 F과 비슷한 시점에 교차로 부근으로 진행하여 왔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증인 F의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인 CD 동영상의 경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행 속도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주행 중 반드시 똑같은 속도로 계속 주행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에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적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점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으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02:0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장례식장 3층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장례식장에 찾아오지 말라고 한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의 모친상에 찾아와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그만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말대답을 한 이유로 다투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8.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1. 17:10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능평삼거리' 앞 길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344-1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21:40경 대구 북구 매천로18길 34 에 있는 매천시장 내의 '형제상사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팔달로 2(비산동)에 있는 '팔달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다수의 처벌(동종전과 9회 포함)을 받았고, 특히 2015. 6.경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