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6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고, 2017.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피해자 B(가명, 여, 13세)과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채팅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사진, 가슴 사진을 전송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던 일을 털어 놓은 것을 기화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기존에 전송받았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거나, 피해자가 강간당한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유사성행위,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사진 또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여 그 파일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11. 26. 16:30경 충북 진천군 면 리 소재 피해자가 재학 중인 중학교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채팅앱을 통해 '만나주지 않으면 가슴 사진을 뿌리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 중학교 후문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고 나온 피해자를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식당 건물 1층 남자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교복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안 그러면 사진을 다 뿌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변기에 앉히고 피해자 앞에 선 다음 자신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7:00~18:3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식당 건물 3층 옥상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그냥 하자. 안 그러면 사진 뿌린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중순 저녁경 불상지에서 채팅앱을 통하여 피해자와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전 다른 사람으로부터 강간당했던 일을 털어놓자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간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러면 너의 가족도 알게 되고 너의 집안도 망할 거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일시 경 상의를 벗고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그 사진 파일을 전송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7. 저녁경 불상지에서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스쿼트를 100번 하고 얼굴 나오게 가슴 사진을 찍어 전송해라. 안보내면 가슴 사진을 유포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일시경 상의를 벗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그 사진 파일을 전송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2. 10. 저녁경 불상지에서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팬티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 보내면 가슴 사진 뿌린다. 그냥 좋게 말 들어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일시경 입고 있던 교복 치마를 올린 후 피해자의 팬티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그 사진 파일을 전송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12. 11.~12. 15.경 불상지에서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가슴 주무르는 영상 찍어 보내라. 얼굴 안 나오게 가슴만 찍으면서, 가슴 주무르면서 꼭지 좀 만지면 되잖아. 집주소로 가서 할머니에게 알린다. 시키는 대로 영상 찍어라. 안보내면 가족과 지인들에게 가슴 사진 유포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일시경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그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자신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피고인의 실제 거주지가 '경기도 파주시 G건물, H'로 변경되고, 2019. 2. 7.경 휴대전화번호가 'I'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보호관찰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1항 내지 3항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캡쳐사진 46매,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신상정보 관련 자료 첨부), 신상정보 관련 자료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와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시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를 채팅앱을 통하여 만나 판시 범행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도 채팅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피해자를 만난 방식과 유사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4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판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 2항 각 범행)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합의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성적인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거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범행을 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판시 유사성행위 및 강간 피해일인 2018. 11. 26.경으로부터 한 달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자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의 신체가 나오는 사진 내지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낸 후로 불과 며칠 뒤인 같은 해 12. 22.경 이루어진 경찰에서의 제1회 진술 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가슴 등 신체 사진을 보내주게 된 과정, 피고인이 2018. 11. 26.경 피해자에게 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한 이유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지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풍부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위 진술 녹화 과정 및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자신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왔다거나,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시 다소 진술태도가 소극적이고 기억이 제한적인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경찰에서의 제2회 진술 시에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판시 제3항에 관하여 주로 신문이 이루어졌다), 그 진술된 내용은 경찰에서의 제1회 진술과 전체적으로 중요한 점에서 일관되고, 아울러 피해자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이 곧바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2018. 11. 26.경 피해자의 과거 강간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만났고, 피해사실을 듣기 위하여 남자화장실로 들어간 것이며, 피해자가 흉터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1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당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만났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경위 및 신뢰관계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밀한 피해사실에 관하여 도와줄 상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강간 피해사실을 듣기 위하여 남자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간다는 것도 심히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 사진을 뿌린다는 협박 등으로 겁을 먹고 가슴 사진 등을 보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이 괴로워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후 지인의 권유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신고경위 및 피해자의 피해 이후 태도 등에서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앱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등을 겪을 정도로 큰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 판시 전과로 인한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간, 유사성행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횟수, 범행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당시 성매매를 알선한 횟수와 이득액이 그리 많지 않고, 위 범행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보호관찰 및 신상정보를 등록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충동과 성행이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