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738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759에 있는 편도 2차로의 한누리대로를 C 쪽에서 오송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B(남, 64세)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황색 신호등이 점멸하고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편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관련)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왕복 6차로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 자전거횡단도를 지난 지점에서 갑자기 횡단보도로 진입할 것을 예견하기는 어려운 점, 공주거리와 제동거리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50km 이하의 속도로 주행하였더라도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점, 피해자의 중한 상해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중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1)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왕복 6차로의 도로이고, 도로에 인접한 별다른 건물이나 시설 등이 없어 차량 외 보행자 등의 통행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으로 신호기 2대가 설치되어 있고, 위 신호기 2대 모두 황색 점멸신호를 나타내고 있으며 위 신호기 2대 아래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위 사고 지점은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전혀 없을 것이라 당연히 신뢰할 수는 없는 장소이다. 게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2021. 3. 4. 12:16:05경(블랙박스에 표시된 시각 기준)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 끝 차선(3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것이 나타나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운전하였다면 적어도 그 무렵에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도로는 제한속도가 50km/h였고,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도로 위 및 신호기 부근에 위 제한속도를 나타내는 안전표지가 각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고 지점 부근에 설치된 신호기에 황색 등화가 점멸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자전거의 동태를 살피는 한편 위 안전표지가 나타내는 제한속도에 유의하면서 차량을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시속 31.7km 가량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운전한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한편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교통사고 이의 민원사건 처리 결과보고),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의 전륜이 1차로와 2차로 사이 차선 부근에 진입한 시점을 피고인이 위험을 인지한 시점으로 보고 그 시점에서 피고인 차량과 자전거와의 거리를 약 10m로 추정하고,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50km/h로 운전할 경우 공주거리 및 제동거리를 감안한 정지거리를 22~26.2m 내외로 보아 피고인이 제한속도 이하로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의견은 피고인이 전방의 위험을 인지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것인데(증거기록 제96쪽), 통상적으로 운동속도가 높아지면 그 운동을 하는 사람이 관측할 수 있는 시야가 좁아지면서 제한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바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50㎞ 이하로 운전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더 이른 시점에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한 빠른 속력으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전방의 교통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을 가능성이 감소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다가, 설령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속으로 인하여 충격의 강도가 증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승차용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운전하였고, 전ㆍ후방 확인 없이 만연히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한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5)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거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 발생 또는 피해자의 중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30km/h 이상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다.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전거 운전자로서 승차용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데다가, 전ㆍ후방 확인 없이 만연히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로 진입한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한 중대하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의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하여 일부 피해배상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데다가, 특히 피고인의 배우자가 유산까지 하게 되는 등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레스포’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C 쪽에서 오송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도로를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피해자 A(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우측면을 자전거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733,7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 12.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