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444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4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 1. A |2.B 검 사 김정연(기소), 송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지현(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박준식(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나.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나.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2. 16.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9.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C역 주변에서 술을 마시며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D(여, 43세)은 C역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8. 29. 02:37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C역 2층 대합실에 올라갔는데, 피고인 A가 대기용 의자 위에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팔을 만지며 깨우고, 잠이 깬 피해자가 수차례 손을 흔들며 "만지지 마세요. 저리 가세요. "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왼쪽 허벅지를 주무르고, 손을 허벅지 안쪽으로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려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뒤 쪽에 앉아 피해자를 안을 듯이 감싸며 왼팔을 1회 만지고 등을 쓰다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확보 및 캡쳐),-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 -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 개인별 수용현황, - 사건조회 화면, - 판결문 2부,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 사건조회 화면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각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대합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 등을 만졌고, 피해자가 반복하여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성장 과정에서부터 정서적으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A의 추행 범행에 가담하였다. 비록 피고인 본인의 직접적 추행은 가벼우나, A와 함께 피해자를 추행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선고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한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권기철 판사 김문성 판사 김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