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투자중개인으로, 강원 홍천군 B에 신축 예정인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행사였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인 E과 함께 피해자 F의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31.경 강원 홍천군 G,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I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시가보다 싸게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주겠다.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인 D은 2016. 9. 30. 폐업하여 정상적으로 아파트 건설 시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건설자금 부족으로 인해 각종 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분양 계약대로 준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I호는 이미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기존 금융권 채무의 이자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8. 9. 4.경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E의 처인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O,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지주 공동개발 계약서, 위임장, 건축허가서, 확인서 1. 분양계약서 1. 이체확인증 1.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등기부등본 1. 폐업사실증명 1. 각 계좌거래내역 1. 공범 E에 대한 2심 유죄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1노4471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1. 수사보고(E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될 것으로 알고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은 것일 뿐, D이 폐업되었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 I호가 이미 매도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E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한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7. 12.경 E을 알게 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과 시공을 위한 자금조달 업무에 관여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분양계약을 알선하고 그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 진행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였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는 진척되지 않았고 PF대출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증거기록 제374면 참조).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예정된 기일 내에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더욱이 E이 사실상 운영하던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 D은 2016. 9. 30.경 이미 폐업신고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분양할 예정이었던 이 사건 아파트 I호는 2018. 5. 4.경 이미 다른 사람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도 E과 함께 일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 준공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등 깊이 관여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E의 말만 믿고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E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서 이를 준공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기쳐 먹으려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제가 기존에 투자하려고 한 P에게 손해가 갈 수 있다는 걱정이 돼서 묵인을 한 것입니다”, “준공 이후라도 이중매매로 인해서 피해자에 대한 분양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372면, 제382면),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이 피해자의 분양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보인다. 피고인 자신도 E으로부터 피해자의 분양대금 중 절반인 5,0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대부분을 이 사건 아파트 준공과 무관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애초부터 E과 함께 피해자의 분양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E도 2022.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과 공모하고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