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1.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98] 1.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20. 3. 12. 0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부모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진행하는 ‘F’라는 유튜브 개인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해 함께 술을 마시며 방송을 진행하던 중, 시청자들이 ‘때려라’라는 댓글을 달자 그에 따라 피해자와 서로 꿀밤을 주고받는 미션을 수행하고, 이어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자신의 술잔에 몰래 와사비를 탄 것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채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이어 오른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 전신을 5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프라이팬 2개(각 길이 약 40cm, 무게 약 500g)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6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높이 82cm, 너비 39cm)와 식탁 등 집기류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이로 인해 저항할 힘이 없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용서해 달라고 빌면서 주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약 12분 동안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295,000원 상당의 의자 1개, 테이블 4개, 후라이팬 2개 등 집기류를 위 D에게 집어던져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54세)의 재물을 손괴한 범죄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추후 조사 일정을 정한 후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2. 05:1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처벌을 받게 되어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사건 취소를 하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어차피 장사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아 먹게 해줘?”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127] 피고인 A은 2019. 11. 6. 06:30경 의정부시 시민로 21,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승객이 술에 취해 안 일어난다.’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 H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I지구대 4팀 소속 경찰관 J가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큰소리로 “씨발, 반말하지마,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J의 턱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합128]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 A은 2019. 10. 30. 02:15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 주점에서 피해자 M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 어머니 N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가 같은 시 O에 있는 P 근처 도로에 주차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위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Q에 있는 R산부인과의원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운전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9. 10. 30. 02:20경 의정부시 O에 있는 P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Q에 있는 R산부인과의원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153] 피고인들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9. 11. 15.경 의정부시 S모텔’에서 번개탄을 이용해 불을 피워 함께 자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30경 위 S모텔 T호 화장실에서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온 번개탄 10개를 플라스틱 휴지통에 담고 불이 잘 붙도록 번개탄 사이에 휴지를 끼운 다음, 번개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T호 화장실, 방안, 3층 복도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수의 모텔 손님들이 숙박중인 피해자 U 운영의 위 모텔 T호 및 3층 복도를 소훼하였다. [2020고합166] 피고인 A은 2019. 12. 20. 20:00경 의정부시 V건물’ 뒤에 있는 건물의 원룸 내에서, W으로부터 그가 취득한 피해자 X(여, 19세)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Y으로 하여금 위 주민등록증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합208] 피고인 A은 2019. 12. 31. 04:20경 의정부시 Z빌딩 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AA(남, 21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오토바이 판매 사기를 당한 사건에 대해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4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258] 1. 피해자 A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20. 1. 19. 05:30경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AD주점'에서 피해자 AB(남, 22세)과 술을 함께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6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동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20. 2. 16. 04:45경 의정부시 AF에 있는 'AG' 술집에서 피해자 AE(남, 23세)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노려보았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 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39, 47번) 1. 현장사진, 진단서(D), 범행 도구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합127]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목격자) 1. CD(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2020고합128]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영상 [2020고합15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마트 영수증, S모텔 영상자료 CD, 현장사진자료, 화재현장보고서 [2020고합16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H, W, AI,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2020고합208]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에 대한 건) 1. 피해사진 등 [2020고합258]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E,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L 전화통화)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19구급활동 일지 [전과] 1. 2020고합98호 증거기록 중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 제30조(현주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6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자동차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장물알선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B :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고합98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2020고합98 사건 범죄사실 제1항(이하 ‘대상 사건’이라 한다)의 피해자(D)와 합의하기 위하여 위 식당을 찾아간 것이고 합의가 되지 않자 홧김에 욕설을 한 것일 뿐,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나.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다.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상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대상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등 인적사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주하려고’ 하였고, 체포된 후에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현행범인 체포 관련 권리 고지 확인서 등에) 날인을 거부’하는 등(증거기록 15, 16쪽) ‘대상 사건’으로 체포된 상황에 대하여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 석방된 후 곧바로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가게를 방문하였는데(증거기록 100쪽), 그 사이 피고인의 심경의 변화가 생길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D 있어요? D 만나러 왔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가라, 너 같으면 자식 때린 사람 보겠냐“라고 하자 갑자기 협박을 하였다(증거기록 34쪽). 피고인이 당시 손을 모으고 있기도 하는 등 처음부터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증거기록 59쪽 CD 중 ‘협박영상’ 참조), 불과 약 3시간 전 자신의 가게에서 피해자의 아들(D)을 폭행한 피고인이 사과도 없이 D을 찾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반응이 과도하게 적대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와 D을 조롱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사과의 목적이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 3) 오히려 피고인은 협박 당시 피해자에게 “갑질할라고 하는데”라는 말을 하고(증거기록 59쪽 CD 중 ‘음성녹음 002’ 참조), 수사기관에서는 “좋게 합의를 해주려고 하지 않아서 화가 나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352쪽), D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려 했다기 보다는 ‘대상 사건’에 관하여 D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사건 취소하지 않으면 장사 못하게 하겠다, 여기 장사하게 두나 봐라“, ”나도 맞았으니 쌍방 폭행이다, 사건 취소하지 않으면 나도 고소하겠다, 내가 가면 D도 같이 간다(증거기록 35, 36쪽)“라고 하였는데, 위와 같은 말은 그 자체로 ‘대상 사건’에 대한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 등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임이 명백히 드러난다. 5)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사건을 취소해달라’는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느꼈고, 해코지할까 두렵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 37쪽). 2. 2020고합153 사건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동반자살을 할 목적으로 번개탄에 불을 붙였을 뿐,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발화성이 높은 다수의 번개탄을 가연성 물질인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넣고 불을 붙였고, 그 쓰레기통 바로 인근에는 가연성 물질(플라스틱)이 포함된 세면대와 욕조가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번개탄에 붙은 불이 다른 곳에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을 붙인 점, 실제로 번개탄에서 발화한 불이 쓰레기통, 세면대, 욕조를 태우고 천장으로 옮겨 붙어 객실 내부 및 외부로 연소 확대된 점, 피고인 A은 연기가 자욱한 객실에서 나와 객실 안을 쳐다만 보고 있었고(증거기록 44쪽 S모텔 CCTV 영상 자료 CD 참조), 피고인 B는 화재경보기가 울리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될 때까지 침대에 누워 있는 등(증거기록 23, 87쪽 참조) 피고인들은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진화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다수의 번개탄을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넣고 불을 피울 경우 그 불이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옮겨 붙고 나아가 모텔 건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번개탄에 불을 붙일 당시 비록 모텔 전체를 소훼할 것을 의욕하거나 희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불이 모텔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9. 10.경부터 2020. 3.경까지 단기간 내에 여러 범행을 저지르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금주 치료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우울병 장애, 알코올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등을 앓고 있고, 위 정신질환이 장물알선을 제외한 이 사건 나머지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일부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았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하겠다는 생각으로 투숙 중이던 모텔 객실에서 불을 붙여 방화한 사건으로 자칫하면 모텔 투숙객과 모텔 소유자 등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투숙하던 객실 외에는 불길이 번지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행동적 괴로움이 매우 높은 상태로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