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8. 1. 18.경까지 피해자 B, C, D이 함께 운영하는 대구 서구 E건물 3층 F호 G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수금업무 및 자금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3.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회사에서 사용하는 H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위 H 명의 통장에서 피고인의 남동생 I 명의 통장으로 7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 2, 21, 161, 175, 176, 177, 183, 184, 185, 187, 189, 191 내지 194, 197, 201 내지 206, 210, 217, 218, 219, 221 내지 224, 226, 229, 230, 233, 234, 237, 238, 241 내지 245, 249, 250, 251, 260, 261, 267, 268, 271, 272, 273, 280, 281, 282, 287, 288, 289, 291, 294, 295, 296, 299 내지 303, 311 내지 318, 333은 제외) 기재와 같이 2015. 7. 3.경부터 2018. 1. 12.까지 총 272회에 걸쳐 합계 160,937,853원을 임의로 이체 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의견서(추가증거목록 1 내지 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3, 14) 1. 예금거래내역증명(J은행 K), 거래내역조회(L), 거래내역조회(M), 거래내역 조회(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액 중 연번 1, 2, 161 기재 각 금액은 G가 0에 지급 해야 할 광고비를 피고인이 대신 지급한 후 그 금액 상당을 돌려받기 위해 G에서 사용하는 H 명의 계좌(이하 '사업용 계좌'라 한다)에서 이체한 것이고, 연번 3 기재 금액은 피고인이 G의 업무상 주유비를 현금으로 지출한 후 그 금액 상당을 돌려받기 위해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한 것이며, 연번 5는 피고인의 휴가비, 연번 14는 피고인의 추석상여, 연번 21, 308, 348은 피고인의 급여의 지급을 위해 각 이체한 것이고, 연번 6 내지 10, 26, 31, 35, 37, 50, 53, 58, 62, 63, 64, 66, 67, 69, 70, 80, 81, 87, 88, 91, 92, 99, 102, 103, 105, 111 내지 116, 122, 125, 134, 143, 144, 148, 149, 152, 153, 156, 158, 159, 162, 166 내지 169, 171, 175, 176, 177, 183, 184, 185, 187, 189, 191 내지 194, 197, 201 내지 206, 210, 217, 218, 219, 221 내지 224, 226, 229, 230, 233, 234, 237, 238, 241 내지 245, 249, 250, 251, 260, 261, 265, 271, 272, 273, 280, 281, 282, 287, 288, 289, 291, 294, 295, 296, 299 내지 303, 311 내지 318, 329, 333, 340, 347 기재 각 금액은 차량등록 대행료(이하 '대행료'라 한다)로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갖도록 한 돈이며, 연번 267, 268 기재 각 금액은 당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던 P이 판매한 자동차와 관련해서 G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돈을 P에게 돌려준 것이다. 따라서 위 내지 에 기재된 각 금액(이하 위 각 금액에 대해서는 범죄일람표 연번만으로 특정한다)은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다(이하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을 내지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 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7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에 대하여(무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연번 1, 2, 161 기재 각 금액을 I 명의 또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G는 차량판매를 위해 O 사이트를 통해 광고를 게재하였는데, 그 광고료는 1대당 88,000원이었다. 위 금액은 연번 1, 2, 161 기재 각 금액과 일치한다. 나) 피해자 B은 G에 지급하는 광고료는 이를 사업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 사업용 계좌인 위 H 명의 계좌에서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일 퇴근 이후나 주말에는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으로 위 사업용 계좌에서 광고료를 이체할 수가 없어 우선 피고인이 광고료를 송금한 후 이를 돌려받기 위해 위 각 돈을 I 명의 또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주장에 대하여(유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의 통장에 연번 3 기재 금액과 관련하여 'X5 S 기름'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특정되지 않고, 또한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의 경우 차량에 기름이 없더라도 통상 1만 원 내지 2만 원 어치만을 주유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연번 3 기재 금액을 이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연번 3 기재 금액은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주장에 대하여(일부 무죄, 일부 유죄)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연번 21 기재 금액은 당시 피고인의 급여액과 일치하는 점, 그 무렵 피고인의 급여는 피해자 B, C이 각각 70만 원씩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했는데, 2015. 10월 급여에 관하여는 피해자 B, C의 송금 내역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 B도 이 법정에서 한 번 정도는 사업용 계좌에서 급여가 지급된 적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연번 21 기재 금액을 I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그러나 연번 5, 14, 308, 348 기재 각 금액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경위로 이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금액은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주장에 대하여(일부 유죄, 일부 무죄) 가) 연번 6 내지 10, 26, 31, 35, 37, 50, 53,58, 62, 63, 64, 66, 67, 69, 70,80, 81, 87, 88, 91, 92, 99, 102, 103, 105, 111 내지 116, 122, 125, 134, 143, 144, 148, 149, 152, 153, 156, 158, 159, 162, 166 내지 169, 171, 265, 329, 340, 347 기재 각 금액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피해자 의견서(추가증거목록 순번 1 이하)에서 대행료 중 남는 금액을 피고인이 가지도록 한 것은 2017. 3. 1. 이후부터라고 기재한 점, 위 각 금액은 액수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일부 금액은 대행료로 보기에는 그 액수가 지나치게 큰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금액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경위로 이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금액도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연번 175, 176, 177, 183, 184, 185, 187, 189, 191 내지 194, 197, 201 내지 206, 210, 217, 218, 219, 221 내지 224, 226, 229, 230, 233, 234, 237, 238, 241 내지 245, 249, 250, 251, 260, 261, 271, 272, 273, 280, 281, 282, 287, 288, 289, 291, 294,295, 296, 299 내지 303, 311 내지 318, 333 기재 각 금액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 B은 피해자 의견서에서 2017. 3. 1. 이후부터 대행료 중 남는 금액을 피고인이 가지도록 하였다고 기재한 점, 액수가 다른 경우가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금액이 20,500원(이체 수수료 500원 포함)이고, 같은 일자에 수차례 같은 금액이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금액은 대행료로 이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위 각 금액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주장에 대하여(무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7. 7. 25. 사업용 계좌로 Q(R)으로부터 1,100만 원이, S(T)로부터 33만 원이 각 이체되었고, 그 직후에 피고인이 P의 계좌로 연번 267, 268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1,100만 원, 33만 원을 각 이체한 점, 그 무렵 P 역시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도 Q, S로부터 사업용 계좌에 위 각 돈이 입금된 경위를 알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금액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과 무관하게 입금된 돈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함께 운영하는 중고차거래업체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약 2년 6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공금을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합계 1억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8. 1. 18.경까지 피해자 B, C, D이 함께 운영하는 대구 서구 E건물 3층 F호 G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수금업무 및 자금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회사에서 사용하는 H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위 H 명의 통장에서 피고인의 남동생 I명의 통장으로 88,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21, 161, 175, 176, 177, 183, 184, 185, 187, 189, 191 내지 194, 197, 201 내지 206, 210, 217, 218, 219, 221 내지 224, 226, 229, 230, 233, 234, 237, 238, 241 내지 245, 249, 250, 251, 260, 261, 267, 268, 271, 272, 273, 280, 281, 282, 287, 288, 289, 291, 294, 295, 296, 299 내지 303, 311 내지 318, 333 기재와 같이 2015. 7. 2.경부터 2017. 11. 13.까지 총 77회에 걸쳐 합계 14,625,500원을 임의로 이체 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제2의 나.항 중 각 해당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