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0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805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문호섭(기소), 배상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신(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주표 |법무법인 대양(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유인상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 11층 D호에 있는 'E' 어학원(2017. 10. 30. 폐업)에서 2016. 9. 29.경부터 2017. 7. 31.경까지는 대표 겸 원장으로, 2017. 8. 1.경부터 2017. 10. 30.경까지는 부원장으로 재직한 자이고, 피고인 B는 컨설턴트로서 2017. 7. 23.경 피고인 A로부터 위 학원을 인수하려는 F의 위탁을 받아 위 학원 인수와 관련된 컨설팅 업무(F은 위 학원 인수 전에 인수 준비를 위한 계약으로서 2017. 7. 23.경 피고인 A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학원 운영권 양도·양수, 학원 이전 등의 업무를 피고인 B에게 위탁하였다)를 맡기로 하고 위 업무 과정에서 2017. 8. 1.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위 학원의 대표 겸 원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피고인 A은 위 학원의 원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학원 재정 학사 직원 관리, 수강생등록 상담 및 영어강의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부원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에는 수강생 등록 상담 및 영어강의를 하며 원장인 피고인 B의 학원 운영 업무를 보조하였고, , 피고인 B는 위 학원 원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피고인 A의 보조를 받으며 학원 재정 · 학사 직원 관리, 수강생 신규 등록, 학원 이전 추진 및 투자자 모집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A은 학원 재정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원 운영을 할 수가 없어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더라도 강의를 제공해줄 수 없었음에도 이를 수강생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신규 수강생을 모집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원장 직위를 이어받을 당시 위와 같이 학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이로 인해 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학원 이전 추진 및 투자자 모집을 이유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학원을 계속 운영하며 수강생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신규 수강생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2. 20. 경 위 'E' 어학원에서, 강의 수강을 위해 위 학원을 찾아온 피해자 G에게 "총 36회 강의에 대한 수강료 1,872,000원을 납부하면 책임지고 강의를 모두 제공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7. 3. 경까지 위 학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1억 3천만원 상당의 돈을 인출한 후 이를 도박자금,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위 학원의 월 평균 매출은 3,000만원 상당이나 건물 임차료, 직원 월급 등의 비용을 제하면 월 순수익은 사실상 거의 없거나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횡령 행위 및 학원 매출 부진으로 인해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위 학원 건물 임차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7. 3. 경에는 건물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1차 통고를 받고 2017. 6. 경 최종 해지 통고를 받아 2017. 7. 말까지 위 건물을 원상회복하고 명도하기로 약정하는 등 적어도 2017. 1. 경부터는 정상적인 학원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 개인 소유의 재산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수강료를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약한 횟수대로 강의를 제공해 줄 의사나능력이 없었고 강의 미제공시 수강료를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0. 경 총 36회 강의 수강료 명목으로 1,872,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5회 강의만을 제공하고 나머지 강의를 제공하지 않아 31회분 강의 수강료인 1,612,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19,14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들에게 일부 강의만을 제공하고 나머지 강의를 제공하지 않아, 차액 합계 10,898,237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5.경 위 'E' 어학원에서, 강의 수강을 위해 위 학원을 찾아온 피해자 H에게 "총 24회 강의에 대한 수강료 1,276,000원을 납부하면 책임지고 강의를 모두 제공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학원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횡령 행위 등으로 인해 폐업 위기에 처해있었고 학원 이전 및 신규 투자자 참여 여부도 불확실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수강료를 받더라도 이를 건물 임차료, 직원 체불임금 등 학원 운영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계약한 횟수대로 강의를 제공해 줄 의사나 등력이 없었고 강의 미제공시 수강료를 환불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5.경 총 24회 강의 수강료 명목으로 1,276,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6회 강의만을 제공하고 나머지 강의를 제공하지 않아 18회분 강의 수강료인 957,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8,154,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들에게 일부 강의만을 제공하고 나머지 강의를 제공하지 않아, 차액 합계 7,466,12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카드결제내역, 업무제휴컨설팅계약서, 업무제휴계약서의 진술서, 피해자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내용, 학원 조회 회신 내용, 각 임대차계약해지통지, 각 각서, 사실확인서, 내용증명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이 사건 사기범행의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I, J, K,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함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공범인 피고인 B가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7명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약 630만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이 20명으로서 상당한 다수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기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판사 정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