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H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라 한다)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기존 2005. 9. 24.자 총회 후 조합의 총수입금액의 증가 등으로 위 2005. 9. 24.자 의결 내용과 비교하여 조합원 1인당 약 2,600만원 가량 권리가액이 증가되어 그 증가된 권리가액 산정에 대해 조합원으로부터의 동의를 받기 위해 2009. 7. 7. 조합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조합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총회에 불참한 조합원들이 향후 조합원의 수입액 및 비용 지출내역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총회 의결사항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를 조합원들로부터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의서 징구에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입주를 위해 이삿짐을 싸서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온 조합원, 건물 내부 청소 등 입주 준비를 하려고 하는 조합원, 건물전세 준비를 하려고 하는 조합원 등에게 '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입주증 발급을 해주지 않고 세대 열쇠도 주지 아니하거나', 혹은 '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존 2005. 9. 24. 결의에 따라 본건 총회 의결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조합원 권리가액을 기초로 환급등 정산을 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여야 입주증을 발급하고 세대 열쇠를 준다'고 고지하는 방법으로 입주 혹은 입주준비 등을 하려는 조합원을 상대로 그 조합원의 입주 등 재산권 행사나 환급금 수령에 위해를 줄 것인양 행세하여 이 사건 동의서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이 사건 총회의 결의가 유효하여 입주하려고 하는 조합원을 상대로 추가로 위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 사건 총회 결의 내용의 집행이 가능하였고, 분양대행사인 (주)삼성물산이 조합원들의 입주를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동의서를 요구하거나 혹은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동의서나 확인서를 받아야 정산을 해준다고 요구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입주를 하려고 하는 조합원들로 하여금 위 동의서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교부토록 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조합원들도 위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21.경 서울 서초구 H아파트 단지 내 재건축 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조합 사무실 직원들로 하여금 입주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파트 입주를 위해 이삿짐을 싸서 조합사무실을 방문하여 입주증 발급 및 세대 열쇠교부를 요구하는 피해자 I에게 만약 피해자가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 입주 등 재산권행사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동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입주증 발급을 해줄 수도 없고 세대 열쇠도 줄 수 없다.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려면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본건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15. 09:00경부터 2009. 9. 12. 18:00경까지 사이에 입주요건을 갖추고 입주를 위한 입주증 발급 및 세대 열쇠를 받기 위해 조합 사무실을 방문한 별지 피해자 일람표 기재와 같은 조합원 21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조합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1명의 피해자 조합원들을 협박하여 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 O, P,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동의서 1. H 입주절차, 조합원 분담금 변경계약서, 사진, 입주사실확인서 유죄 이유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동의서는 '2009. 7. 7. 임시총회에서 가결된 각 안건들의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며,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내용 중 수입금액, 지출금액 및 조합원 권리가액 변경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위 동의서에서 '동의'의 의미는 위 총회에서 적법하게 진행되어 가결된 안건들에 대하여 또다시 찬성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것이어서 이미 위 총회에서 위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사표시를 한 조합원에게는 불필요한 절차인 반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조합원들에게는 총회에서 통과된 안건(관리처분계획)이 전체 조합원에게 미치는 효력과 상관없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는 점,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고지한 입주절차 안내문에는 이러한 동의서 제출에 관한 내용이 없고, 안내문에 있는 '입주자 신분확인' 절차에 동의서 제출이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2009. 7. 7.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들이 입주하기 위하여 환급금 등의 정산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위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나 변경 전 관리처분계획 또는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많은 조합원들이 처음부터 추가로 납부해야 할 분담금이 없이 환급금을 받아야 하거나(피해자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분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평형을 배정받은 조합원의 경우에도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담금이 감소한 점, 조합 정관에 '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제10조 제4항 본문), 재건축 조합의 설립 취지와 아울러 위 정관 제10조에 조합원의 권리로서 '총회의 의결권'이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총회의 의결권 행사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동의서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의무 없는 일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각 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자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비록 방법이 잘못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여 오면서 2005년 이래 이 사건 고소인들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과 조합 사이의 여러 차례 재건축과 관련한 분쟁을 겪은 상태에서 또다른 분쟁을 피하고 입주를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얻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모두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점 등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