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으로 과민함, 과대감, 수면 욕구 감소 등 조증삽화 및 이와 관련된 충동 조절이 어렵고 공격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실행하였다. 2013고합635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8. 19. 00:5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M(44세)에게 접근하여 "담배를 달라"고 말하며 시비를 건 다음 위 피해자가 입고 있는 한복 바지 허리춤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NH농협 체크카드 2장, 영광축협 하나로 클럽 포인트 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반지갑을 낚아채어 도주하려다가 피 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8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가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주워들고 다시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재차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0:57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O 편의점 앞 도로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위 피해자 M과 금목걸이 반환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LG싸이언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8. 19. 03:45경 광주 북구 오치동 784-5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 피의자 대기실에서 1.항과 같은 강도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그곳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벽면에 부착된 자해방지용 안전소파 가죽과 스폰지를 손으로 뜯어내어 시가 26만 원 상당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31경 위 경찰서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의 좌석 옆에 설치된 시가 15,000원 상당의 정수기를 발로 차바닥에 넘어뜨려 정수기 볼탑을 파손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4고합28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4. 22:20경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버들 주공아파트 2단지 앞노상에서 자신이 렌트한 C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는 P 및 피해자 Q(35세)와 시비가 붙어 양손으로 P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P과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려고 하자, 위 승용차 콘솔박스에 보관하고 있던 칼 모양의 공구를 접혀진 상태로 피해자 Q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5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R지구대 경사 S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사이 자신의 위 차량 트렁크에서 구두와 로션 병을 꺼내 피해자 Q 의 뒤통수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8. 15. 00:40경 광주 서구 T에 있는 R지구대 안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S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시가 77,000원 상당의 원탁을 발로 내리찍어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설명서 1. M, Q, 피고인에 대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병원 입원치료 의뢰 및 석방 관련 수사), 입퇴원 증명원, 양형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와 같은 조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군 복무 당시 국군통합병원에서 약 2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3. 8. 19. 광주 동구 W 소재 V병원에서 정신분열병의 증상이 없는 급성 다형성 정신병적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상태에 있다는 진단을 받고 입원한 뒤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ㅏ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N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4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다. 제3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라. 제4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마.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 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M의 지갑과 목걸이를 훔치려다 체포되자 체포를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로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2013. 1. 30. 이 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2013고합635의 공용물손상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했고, 광주북부경찰서장도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