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1. 00:50경 군산시 오식도동 공단약국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렌트카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우리렌트카 용현지점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K-7 승용차를 2014. 10. 5.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5.경 차량임대차 계약을 1달간 연장하여 2014. 12. 5. 18:20까지 반납하겠다고 한 후 위 기일이 지나도록 차량을 반납하거나 차량대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19

범죄사실 1. 사기 D, E, F, G, H, I, J, K은 사실은 피해자들의 신용정보 등을 조작하여 신용등급을 변경할 능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실행된 대출을 취소하도록 대출회사 측에 영향력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정보조회 기록을 삭제하는 등 신용정보를 조작하여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대출금의 20% 정도를 수수료로 달라. 수수료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회사 측에 연락하여 대출을 취소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는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위한 7개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총책으로, D, J, I은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1차 팀으로 3개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E, F, G, H은 1차 팀에서 정리한 DB(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하는 전화유인책들을 관리하는 작업을 하는 2차 팀으로 4개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K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이하 E를 총책으로 하여 위 각 사무실 운영자, 전화유인책, 현금인출책 등으로 이루어진 조직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 한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경부터 2013. 2. 말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L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내 사무실에서, M, N, O, P, Q 및 불상자들을 전화담당자로 두고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13. 1. 초경 서울 청량리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당구장에서 피고인에게 "대출 쪽 일을 해 볼 생각이 있느냐"고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위 L 사무실에서 전화유인책 역할을 맡음으로써,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그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4. 위 사무실 등지에서, 총책 E의 지시를 받아 R 등 전화 유인책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이자가 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전산작업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이 되면 전산작업비가 필요하다. 사금융권 대출 받은 기록을 삭제해 놓았으니 은행 직원이 사금융 대출 받은 것이 있냐고 물어보면 대출 받은 적이 없다고 말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협 계좌(T)로 2013. 1. 28. 300만 원, 2013. 2. 6. 300만 원, 2013. 2. 22. 270만 원 등 합계 87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4.부터 2013.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660,000원을 입금받았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U, V, O, W, X 등과 공모하여 2014. 2. 16.경부터 2014. 4. 2.까지 서울 강남구 Y 오피스텔 B동 1702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해킹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 개인의 인터넷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자료로 만들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판매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지식인'과 '강원랜드 도박카페' 등 인터넷 게시판에 'AJ' 등 불법도박사이트를 광고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Z의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300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70건의 개인정보를 1건당 300원씩 지급하고 구입함으로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M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및 진술 요약),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공범에 대한 사건조회 및 판결문 첨부 보고) [판시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V, X, W,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무단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2010년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 11. 10.경 직접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려는 목적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한 적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1년 이상 4년 이하,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전화유인책으로서 총책, 관리책, 현금인출책에 비하여 그 죄질이 가벼운 점, H 등 공범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중 피해자 AA 등 21명(48,240,000원)과 합의한 점,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U 등이 획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에 광고성 글을 게시하는 역할만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과 함께 사기 공범 사건에서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1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홍도지하차도4가 쪽에서 영진아파트 쪽을 향해 시속 40~5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예견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7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7 경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 중 일부와는 합의한 점, 최종 범죄전력 약 12년 전의 벌금형 전력인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출장뷔페업체인 'D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지점에서 거래하던 방식대로 수산물을 납품해주면 그 다음 주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지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채무 68,065,000원을 비롯하여 약 1억 5,000만원의 적자만 누적된 상태에서 폐업을 한 뒤, 특별한 계획이나 운영방식의 변화 없이 단지 장소만 하중동으로 이전하고 G의 명의를 빌려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존 방식 그대로 출장뷔폐업체를 운영하면서 막연히 수익을 기대하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아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우선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0.경 4,258,6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4.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22,853,400원상당의 수산물을 납품받고, 그 중 89,953,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일합계거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5. 12:20경 서울 관악구 C 1층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여, 28세)가 같은 날 오전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E가 작성한 피해자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및 참고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확인 보고), 적발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방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관계와 직업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24. 00:10 전남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장성중학교 운동장 연단에서, 피고인 여자친구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C(여, 14세)와 이야기하던 중 "5년 동안 기다리겠으니 5년 후에 나에게 와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귀를 핥고, 피해자가 "20살이 될 때까지는 누구도 만지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 등을 하면서 거절하였음에도 손으로 그녀의 성기와 허벅지 등을 만져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00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귀를 핥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속으로 넣어 성기를 만져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취록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어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11. 12. 12. 혼인 신고를 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13. 23:00경 인천 중구 소재 인천국제공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7. 23:00경 서울 성북구 소재 지하철 성신여대입구역 근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 은평구 소재 지하철 연신내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9. 17:00경 서울 노원구 아파트 3동 8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16, 23:00경 서울 성북구 F 소재 G모텔 303호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장 접수 및 이혼소송계속여부 확인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간통 전인 2012. 9. 22. 남편인 C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간통의 종용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인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나, 그러한 명백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 임시적, 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간통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11.27. 선고 20074977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C와 자주 다투다가, 2012. 9. 22.경 C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은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앞으로 서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한 후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건네주었으나 C는 서명하지 아니한 채 이혼요구를 거부하였고, 그 와중에 피고인의 모가 찾아와 이혼을 반대하면서 위 합의서를 찢어 버린 후 피고인을 데리고 나간 사실, 그 후 피고인은 C에게 협의이혼서류를 작성하자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C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그 사이에 아들의 이혼에 적극적이던 C의 모가 위 합의서를 발견하고 이혼에 대비하여 이를 복원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12. 11. 5.경 C를 부추겨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및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위 합의서를 소명자료로 첨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로서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음이 인정됨을 조건으로 하여 이혼의 의사를 표명한 적은 있지만, C와 피고인 사이에 서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범행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슈퍼캡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2012. 06. 18. 22:30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의 대륙카시트 앞 도로에서 운전 부주의로 뒤에 정차한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을 충격한 후 공업탑 방면으로 도주하다가 같은 동에 있는 'K-1 명가' 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 도로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클릭차량을 추돌하여 클릭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50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차량을 추돌하고, 다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좌측으로 그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여, 56세) 운전의 J 아반떼 차량을 추돌하고, 그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58세) 운전의 L 뉴이에프 쏘나타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C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 (여, 40세), N(여, 37세), O(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C 운전 차량을 수리비 512,380원, E 운전 차량을 수리비 1,010,427원, G 운전 차량을 수리비 348,920원, I 운전 차량을 수리비 3,236,024원, K 운전 차량을 수리비 약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각 통원확인서 사본, 견적서, 각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K 피해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07.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부곡동에 있는 금두꺼비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감정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8.23:0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탐진강변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장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하면서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C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8. 23:20 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위 장흥경찰서 C지구대에서 인적사항 조회를 하고 있던 경찰관인 경위 F(48세, 남)이 자신을 신고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 놈들 다 모가지를 따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F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폭행한 후,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경사 D등에게 "느그들 다 죽여버린다. 나 교도소에 갈란다"라고 말하고, 그곳 앞에 세워져 있던 순찰차(G)의 조수석 앞 유리창을 수리비 약 275,000원이 들도록 주먹으로 2회 내려쳐서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지구대 내·외부에 설치된 CCTV 녹화자료), 수사보고(손상된 공용물건(경찰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순찰차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소 이후 약 40여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49cc 줌머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29. 23: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에 있는 공단삼거리 앞 도로를 금왕읍 쪽에서 대소 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0세)의 왼쪽 골반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쇄골 복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4. 9.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중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4월 ~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처벌불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19:30-19:40경 청주시 흥덕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양손에 흉기인 손괭이, 칼을 쥐고 피해자 F(남, 49세), G(남,1) 36세)를 향하여 "다 죽여 버리겠다. 못 죽이면 손이라도 자른다."라고 말하며 수회 휘둘러 1)공소장 기재 '여'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식당을 찾아 온 손님들이 두려워 그냥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2)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1895 판결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협박 내용을 실제 실행에 옮길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6쪽 참조),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2) 공소장 기재 I 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5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06:10경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809에 있는 진영역 직원주차장에 이르러,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무쏘 승용차의 한쪽 뒷바퀴 타이어에 불을 붙여 위 타이어가 모두 연소되어 주저앉자, 이어서 다른 쪽 뒷바퀴 타이어에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1,013,3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E, 피해자 C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된 자동차에 방화한 것으로, 범행으로 인하여 유발된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피고인의 방화행위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고, 방화로 인한 재산피해 역시 중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의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4. 22.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고등학교 쪽에서 목천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피고인의 화물차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 F BMW 420d 승용차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따라 피해자의 위 승용차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어 앞문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100,49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으나, 즉시 정차하여 사고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정차하는 듯 하다가 그대로 도주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추격하는 등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일시경 익산시 동산동 상호불상 주점 앞길에서부터 G에 있는 'H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제14쪽), 견적서(F),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만취상태에서 무보험 자동차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사고 직후에는 그대로 도주하는 등 범행 내용과 경위로 보아 비난 소지가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10:55경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장호원 육교 앞 도로에서부터 음성군 감곡면 주천리에 있는 물레방아 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19:31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 광성초등학교 입구 교차로를 안양천변 방면에서 광명초등학교 정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다 횡단보도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가 놀라 몸을 피하다 충격을 받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CCTV 영상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7. 12:2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오천원 짜리 밥을 파는데, 반찬을 이런 식으로 주냐, 이 늙은 할망탱이야, 장사를 이런식으로 하냐, 두 씨펄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식당 내에 있던 테이블, 의자를 차서 넘어트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9. 17. 14:50경 제1항 기재 업무방해 혐의로 김포경찰서 양촌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후 톱을 구입하여 위 F 식당을 다시 찾아간 다음 피해자 D(62세, 여)에게 "씨팔년아 술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이 술을 주지 않자 격분하여 점퍼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톱(손잡이:28CM, 톱날길이:25CM, 총길이:53CM)을 꺼내 들고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톱을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찌르고, 다리수술로 거동이 불편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G1 (67세)이 "너 왜 그러냐"라고 하자 위 톱을 피해자 H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얼굴과 목 부위를 찔렀으며,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시 위 톱을 피해자 D에게 휘둘러 피해자 D의 머리와 손 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톱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공소장 공소사실에는 'H'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G'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G'로 정정한다. 1. 경찰의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업무방해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다시 찾아가 위 D에게 위험한 물건인 톱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에게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G, D과 합의한 점, 피고인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 A가 1968. 3. 2. F의 법률상 남편인 G(H)과 사이에 1을 출산하게 되자, G은 J 허위로 출생신고와 일가창립신고를 하여 새로운 주민등록번호(K)를 발급받고 같은 날 피고인 A와 혼인신고를 한 후, 피고인 B 등 3명의 자녀를 출산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중혼상태를 해소하고자 G(K)을 실종사망으로 처리할 것을 마음먹고, 사실은 G이 실종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와 피고인 CCG의 외사촌동생)에게 실종신고를 하는데 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0. 6. 25.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에 G의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여, 2011. 3. 21. G에 대한 실종선고 인용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2011. 4. 8.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1. 4. 8.경 광주 동구청 민원봉사과 담당공무원에게 G에 대한 실종1 결정문을 첨부자료로 실종선고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G이 실종된 것처럼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에 전산 입력하게 하고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을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광주 동구청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호적등본, 각 혼인관계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사건검색, 실종선고심판청구서, 부재자사실 보증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나 내용을 볼 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위 피고인에게 3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0. 대구 서구 B건물 1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CC에서 건축자재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현금으로 거래하면 대금을 할인해 준다. 싼 값으로 건축자재를 구입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니 내가 발행한 2,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결재일에 틀림없이 어음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금융권 부채가 1억 2,000만원 정도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회사의 운영이 적자상태였으며, 2011. 4. 14. 대구은행 평리동지점과 당좌거래를 해지하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지급기일에 그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어음번호 F, 액면금 2,000만원, 지급기일 2011. 8. 31.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할인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9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어음할인금 송금내역) 1. 약속어음 사본 1. 신용조사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어음 돌려막기를 하는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2011. 7. 29. 피고인이 운영하던 E회사을 폐업하였으며,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에 어음이 결제되지도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1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350만 원만을 변제하였는바,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