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9.경부터 2015. 8.경까지 순천시 I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5.경부터 2009. 9.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고, 피고인 C은 2009. 5.경부터 2011. 4.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2009. 9.경부터 2011. 4.경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임시 회장, 2011. 5.경부터 2015. 4.경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다. 피고인 D은 2009. 5.경부터 2011. 4.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였다. 피고인 E은 승강기 관리업체인 ㈜J 대표이사이고 K은 위 회사 현장소장으로서 계약체결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I아파트의 유지보수 및 관리비 집행 등 관리사무소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4.경 아파트운영비 통장이 우체국 통장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기존의 아파트운영비 통장인 'I아파트' 명의 농협 계좌(L)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에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위 피고인은 2008. 1. 25.경 고용노동부 순천지사에서 만 60세 이상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 지원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35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피해자들인 위 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위 피고인은 위 지원금을 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관리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통장의 존재를 아무도 모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2008. 2. 21.경 위 통장에서 위 고용지원금 3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합계 12,647,79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합계 12,647,790원을 횡령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I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유지보수 및 관리비집행 등 관리사무소 업무를 입주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위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순천시 I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역소독업체인 (유)M 대표 N으로부터, 앞으로도 계속하여 아파트 방역소독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 9. 1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O)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528,000원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임무에 관하여 N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6,528,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2014. 7.경 순천시 I아파트 지하 공동급수관 수도계량기 교체 작업을 하였다. 위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의 잘못으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된 사실을 알고 인터넷을 통해 사비로 수도계량기를 45만 원에 구입한 후 2014. 7. 7.경 이미 위 돈을 관리사무소로부터 보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공동급수관 공사업체인 P 대표인 피해자 Q에게 "P 직원들이 잘못하여 수도계량기가 파손됐다."라고 거짓말하여 2014. 7.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도계량기 구입대금 4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R)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서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I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서 위 아파트 관련 공사업체 선정시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여야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참여를 원하는 업체로부터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아 서로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승강기 리모델링 교체 공사업체 선정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 A은 2009. 9. 초순경 순천시 I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승강기 리모델링 교체공사'를 발주한 후, 입찰 참여 업체인 ㈜ J 대표 E과 K으로부터 공사를 낙찰받게 해주면 사례하겠다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2009. 9. 10.경 ㈜J를 위 공사업체로 선정하여 ㈜ J와 승강기 리모델링 교체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2009. 9. 17.경 공사 수주의 대가로 위 E로부터 1,155만 원을 위 I아파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순천시 S에 있는 'T' 식당에서 각각 288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파트 관리소장 및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무에 관하여 E과 K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15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CCTV 설치공사 업체 선정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 A은 아파트 관리소장 및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무에 관하여 U 업체 대표 V로부터 아파트 CCTV 설치공사를 계약하게 되면 사례하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 7. 29. ㈜U과 22,539,000원에 '아파트 CCTV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 체결의 대가로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피고인들은 그 무렵 아파트 인근에서 각각 15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파트 관리소장 및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무에 관하여 V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I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 아파트 관련 공사업체 선정시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여야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2009. 5. 초순경 아파트 방역소독업체인 (유) M 대표 N으로부터 앞으로도 계속하여 방역 소독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 5. 11.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아파트 인근에서 각각 20만 원씩 공동 분배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파트 관리소장 및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무에 관하여 N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횡령 1) 피고인 A, C은 2010. 5. 일자불상경 I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W를 운영하는 X과 위 아파트에서 수집된 헌옷의 수거 계약을 체결하고 2010. 5. 11.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Y)로 계약금액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위 피고인들은 위 계약금액 중 40만 원만을 아파트 운영비 계좌로 입금하여 잡수익으로 처리한 채 나머지 60만 원은 그 무렵 아파트 인근에서 각각 3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6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위 피고인들은 2012. 5. 29.경 위 X과 465만 원에 헌옷수거 계약을 체결하고 465만원을 위 I아파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위 계약금액 중 80만 원만을 아파트 운영비 계좌로 입금하여 잡수익으로 처리한 채 나머지 385만 원 중 피고인 A이 185만 원을, 피고인 C이 200만 원을 그 무렵 아파트 인근에서 각각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헌옷수거 계약금 385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2. 1. 16.경 순천시에서 위 아파트의 이산화탄소 감소량에 따른 탄소포인트제 환급금 1,762,010원을 위 아파트 관리비 계좌인 'I아파트' 명의의 우체국 계좌(Z)로 입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2012. 1. 25.경 위 176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아파트 인근에서 각각 88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탄소포인트제 환급금 176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배임수재 위 피고인들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 9. 10.경 ㈜ U 대표 V으로부터 85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O)로 송금받아 그 무렵 아파트 부근에서 각 425,000원씩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파트 관리소장 및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8,05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승강기 관리업체인 ㈜J 대표이사이고 K은 위 회사 현장소장으로서 계약체결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E은 2012. 1. 초순경 I 아파트 관리소장인 A에게 아파트 유지 보수 관련 재계약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K은 순천시 AA에 있는 AB 식당에서 I 아파트 관리소장인 A과 점심을 먹으면서 A에게 아파트 승강기 유지 보수 관련 재계약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위 피고인과 K은 위와 같은 청탁을 하면서 A에게 위 청탁의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공여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A 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C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7,000,0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은 K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을 받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으나, 증인 K이 금원을 현금으로 교부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본인 또는 본인의 동생인 상피고인 E이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인 K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N,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 진술 보고) 1. 수사보고(U 운영자 V 전화녹음 조사) 1. 수사보고 - 아파트 관리규약, 각종 공사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 - P에서 A에게 이체한 45만 원 관련 1. 수사보고 - 전 자치회장 B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구성현황 1.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각 통장 사본 1. 메모, 공사계약서 등, 입금처별 내역서 1. 승강기 사용료 대장 사본, 고철 폐지 수익금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수수한 금원의 규모, 범행에의 가담정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매우 장기간에 걸쳐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의 책임을 져버리고 1,000만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하고 업체들로부터 1,500만 원이 넘는 부정한 돈을 수수하였으며 특히 배임수재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횡령금을 공탁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