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2

범죄사실 [2020고단222] 1. B모텔에서의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 4․ 10:29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B모텔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구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자재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재창고 안에 있던 투숙객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등산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F무인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 4. 17:20경부터 다음 날 01:20경까지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무인텔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모델 안으로 들어가 주차장, 옥상 등을 배회하는 등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322] 1. 나이키 운동화 절취 피고인은 2019. 11. 28. 19:40경 김포시 I에 있는 J대 K축구단 축구감독인 피해자 L(35세)이 관리하는 유소년 선수대기실에 놓여 있던 소유자 불상 및 시가 미상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롱패딩 절취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의 운동장 벤치에 놓여 있는 피해자 M(10세)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롱패딩 점퍼 1벌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020고단1748] ․ 2019․ 12. 15. 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15. 12:23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 교육관 2층에 있는 피해자 P가 관리하는 온라인 쇼핑몰 창고에 이르러,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틈을 타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물건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창고 안에 있는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129,900원 상당의 남색 외투,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책 1권, 치약 1개, 칫솔 1개, 피해자 S 소유인 시간 2,000원 상당의 먼지테이프 1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다. 자동차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5. 19:06경 서울 용산구 T 아파트 U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V이 물품 배송을 위하여 잠시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배송용 1톤트럭 W에 올라탄 후 열쇠가 꽂혀 있는 틈을 타 그대로 운전하여 가서 절취하였다. 2. 2020. 1. 1.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 01:01경 대전 중구 X모텔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위 모텔의 Y호 키를 몰래 가져간 후, 피해자 Z가 투숙하고 있는 위 Y호에 이르러 위와 같이 가지고 온 키로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금반지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바람막이 점퍼 1점, 시가 8만 원 상당의 후리스 자켓 1점, 시가 2만 원 상당의 바지 2점, 시가미상의 오토바이 열쇠 1점 등 합계 9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변호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V, Z, Q, R,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발생보고(건조물침입), 수사보고(B모텔 현장 CCTV 영상, 피해자 진술거부에 대한 수사, 피의자 가족 면접수사, B모텔 영상 압축 해제 첨부 및 피의자 현장 출몰 영상 및 시간 확인, F무인텔 CCTV 영상 2장, 피의자 A의 소지품에 대하여, 피해품에 대하여, 피해품의 시가에 대하여, 피혐의자 인적사항 및 배송차량 등 압수물에 대하여, 피의자특정, 피의자 특정경위 및 피의자신문조서(간인거부 관련, 피의자 부친 AA 진술청취, 피해품(회수), 내사보고(발생장소 등 CCTV 수사, 피혐의자 성명 등 특정 경위, 발생지 내부 CCTV 확인, 신고자 Q 상대 진술청취),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인 AB의 감정서(유전자) 1. 매출전표 1. 피의자, 현장 CCTV 캡처, 피해품, 범행현장, 범행 및 용의자가 AC편의점에서 음료를 결재하는 모습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자동차를 절취하고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횟수,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비록 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상당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역력하며, 피고인이 거듭된 직장생활에서의 부적응 및 카레가게 운영 적자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모친의 권유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후로 강제입원 문제로 모친과 계속 갈등을 빚고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측면이 있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1),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절취한 차량 등 피해품 대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모친이 재범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공주치료감호소 감정의의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까지 정신 장애나 행동 장애 증상을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에 대한 행동관찰, 과거 치료이력 및 임상경험 등에 비추어 향후 정신 장애 증상이 발생하여 재범할 가능성이 인정되고, 건장한 성인인 피고인의 관리를 모친에게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보호관찰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예방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음)판사서재국1)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및 판결전조사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정신장애나 행동장애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므로 예방적 차원으로 통원치료가 필요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