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 H은 2015. 3.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6.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H, A은 형제이고, 피고인들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8. 7. 03:21 경 순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피고인 I은 그곳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 H을 들 어오게 하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H과 피고인 1은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네오 포르테 오토바이 2대 (합계 300만원상당)를 끌고 나와 합동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4585 피고인들은 2016. 8. 8. 00:5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네오 포르테 오토바이 1대를 합동으로 절취하였다. *20164585 피고인들은 2016. 8. 8. 06:10 경 경남 합천군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마신다고 하면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H, 피고인 1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탁자 위 장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 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30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603) 피고인들은 2016. 8. 13. 02:00경 광주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분식점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가게 앞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고 가게안으로 침입한 후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 H, 피고인 I을 들어오게 하고, 피고인 H은 열려있는 금고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4322 피고인들은 2016. 8. 13. 02:10경 광주 동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분식점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가게 앞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고 피고인 1은 깨진 유리창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 A 과 피고인 H을 들어오게 하고, 피고인 A은 열려있는 금고에서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4322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6. 8. 13. 02:00경 광주 동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H, 피고인 1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부근에 있던 벽돌을 위식당 창문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유리 창이 완전히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603₁ 피고인들은 2016. 8. 13. 02:25경 광주 동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에 이르러, 피고인 I과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H은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 하기 위해 출입문을 잡고 수십 회 잡아당겼으나, 잠금장치가 파손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4322 피고인들은 2016. 8. 13, 02:35경 광주 동구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위 유리창 열린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H은 망을 보고, 피고인 I의 도움을 받은 피고인 A은 출입문 위 유리창 통해 침입한 후 금고를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4322₁ 2.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8. 18. 03:00경 순천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H이 식당 창문을 열고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 I을 들어오게 한 후,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8.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2번과 같이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603₁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6. 8. 18. 01:00경 순천시 AI에 있는 피해자 AJ 관리의 AK노인정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8, 18.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번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603 3. 피고인 H의 단독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7. 03: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K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 일대를 약 50km 구간에서 위 1의 가. 와 같이 절취한 네오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585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2.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AL에 있는 AM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달 18. 11:04 경 포항시 북구 죽도로7 구포항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광주와 포항시 일대에서 위 1의 가. 범죄일람표 제3항과 같이 절취한 AN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603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AN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8. 18. 10:5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AO에 있는 AP 편의점 앞 편도 1차로를 중앙초등학교 방면에서 동빈부둣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다른 교통의 상황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하고,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침례교회 방면에서 죽도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AQ(59세)가 운전하는 AR CA110시시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Q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4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4365 라.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18. 11:00경 포항시 북구 죽도로 7 구포항역 사거리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포항북부경찰서 AS파출소 경위 AT가 피고인 운전의 도난차량인 AN 투싼 승용차가 접근하고 있다는 무전을 받고 피고인의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AU 아반떼 순찰차를 세워놓자, 위와 같이 절취한 투싼 승용차로 순찰차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559,249 원 상당이 들도록 순찰차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016고단3603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 제1의 나. , 제2, 제3의 나. 라. 사실] - 2016고단360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 45015)의 각 진술기재 1. AV, AW, AJ, AG,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Z, X, BA, O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와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순찰차 AU 견적서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발생경위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P주유소 CCTV 동영상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수사보고(고령군 방범 CCTV 수사), 현장사진 7매의 각 영상 [판시 제1의 가. , , 제1의 나. , 사실] - 2016고단43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47085) 의 각 진술기재 1. R, U, AD, AA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의 기재 [판시 제3의 다. 사실] - 2016고단4365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 53165)의 진술기재 1. BB,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판시 제1의 가. , , 제3의 가. 사실] - 2016고단45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55197)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자료에 관한), 수사보고(무면허 확인)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서(H)의 기재 1.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H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H)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H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벌금형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공용물건손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범 감경(피고인 I, A) 각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누범 가중(피고인 H)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I,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H, I)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H의 경우 훔친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가 경찰 순찰차까지 파손한 점이나 동종 전과로 집 행유예와 실형 판결을 1번씩 선고받았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른 점을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I, A이 특수절도나 특수절도미수로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H의 동생으로 16세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