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221

범죄사실 [2012고단221] 1. 피고인 A 가.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16. 경 강원 태백시 G 일대에서 H에게 2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로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대부해 주고 매월 이자로 20만 원씩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2억 7,810만 원을 대부해주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하였다. 나.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 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31, 10:29경부터 2011. 12. 1. 13:00경까지 사이에 강원 태백시 G 일대에서 휴대전화(I)와 집 전화(J)를 이용하여 채무자 K에게 전화로 '원금, 이자를 빨리 갚아라', '아이 씹할, 빨리 내 돈 갚아라', '왜 전화를 안 받나', '왜 이자를 주지 않냐, 왜 약속을 안 지키냐', '나는 여태까지 돈을 못 받아 본 적이 없다, 애들 보내면 무조건 돈을 받는다', '이 씹할, 왜 이자 안 넣어, 오늘까지 꼭 입금시켜, 그리고 다음 달에 원금까지 모두 갚아, 이자를 안 넣으면 가만 안 놔둬'라고 말하는 등 총 27회에 걸쳐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채무자 31명을 상대로 총 2,38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다. -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니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경 강원 태백시 L호텔 커피숍에서 채무자 M가 대부금의 원금과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M 에게 '이 씹할, 빨리 원금 갚아라, 나는 돈을 안 갚는 사람은 경찰에 신고를 안 한다. 대신 내가 니들 사는 집에 찾아가서 방 구들장을 팔 테니 돈을 빨리 갚아라. 돈을 안 갚으면 내가 집으로 찾아간다'고 말하면서 M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2. 14: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채무자 4명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30% 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7. 경 강원 태백시 G 일대에서 M에게 200만 원을 대부해주면서 선이자로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대부해주고 매월 이자로 20만 원씩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대부해주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하였다. 나.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둥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0. 14:10경부터 2012. 5. 4. 17:42경까지 사이에 강원 태백시 G 일대에서 휴대전화(N) 와 집 전화(O)를 이용하여 채무자 M에게 '개씨팔 집에서 봐요', '집으로 가요', '믿을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도 학을 떼고', '원금, 이자를 빨리 갚아라', '집으로 가요, 사무실로 가든 집으로 가요 연락이 안 되네요', '말일까지요. 아님 매일 출근해요 약속대로 갚으세요', '개시발들이 해결하 왜 나한테 짐이야', '이 씹팔 것들아, 왜 돈을 안줘, 내 돈을 왜 제대로 갚지 않냐, 씹팔년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라는 취지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채무자 5명을 상대로 총 875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3. 중순 11:00경 강원 태백시 아파트 102동 401호에 있는 채무자 Q의 집을 찾아가 채무자 Q, 채무자 R가 대부금의 원금과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Q, Q의 남편 S, Q의 손자 T와 손녀 U가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씹팔 년아, 돈을 왜 안줘, 돈을 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어, 씹팔 빨리 돈 내놔, 씹팔 돈 주면 시끄럽게 안하지'라고 욕설을 하고, 위 S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 A은 점퍼를 벗어 집어던지면서 '이 자식이 내가 건달인데 어딜나서'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옆에서 '너 이 새끼, 나이도 어린 새끼가 건방스럽게 어딜 떠들어, 너 몇 살 처먹었어'라고 말하면서 싸우려는 태도를 취하고, 피고인 V은 '돈 놀이 하다 보니깐 별일이 다 있네'라고 말하면서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였다. [2012409]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100분의 30(월 2.5%, 일일 0.08%)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태백시 W에 있는 X이 운영하는 “Y"이라는 상호의 소주방에서 X에게 3개월을 기간으로 2011. 8.경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20만 원을 받고 3개월간 매달 20만 원씩 6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Q, M, Z, AA, AB, S,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Z) 사본, 계좌거래내역(M), 각 법정이자율 초과, 법정 이자율 준수 계산(R, M, Z), 압수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사채장부, 각 차용증 취합자료(AE, AF, AG, AH, AA, AB, Z, R, Q, AC, AI, AJ, K, AK, 피해자별), 각 발신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2012고단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화내역, 각 계좌거래 내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호,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전과,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