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1. 23. 13:5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파천교 다리 부근 도로상에서, D이 운행하는 E 소나타 승용차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F 알페온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를 경미하게 추돌한 후 도주한 사고를 기화로, 실제 피고인 A는 장기간 통원치료 할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사고 당시 위 알페온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1. 12. 28.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담당직원에게 '광명시 G 소재 H병원에서 피고인 B이 엑스레이 촬영 등 치료를 받았다'라며 H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병원에 B의 치료비 명목으로 42,22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2. 중순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담당직원에게 '피고인들은 광명시 G 소재 I병원에서 전기치료 및 지압치료 등 약28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다'라며 I병원 직원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15.경 I병원에 피고인 A에 대한 치료비 1,448,090원, 피고인 B에 대한 치료비 1,456,65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2. 2. 8.경 피고인 B은 위 교통사고 현장에 없어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삼성화재해상보험㈜ 담당자로부터 B의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인적사항 확인 및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유죄이유 1.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수령하고, 위 사고가 경미한 충돌사고였으나, 피고인들이 장기간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인 B이 위 알페온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사고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사고로 장기간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는지 살펴보자,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사고는 정차하였던 D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가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고인 A 운전의 알페온 승용차를 피하여 시속 약 3km의 속도로 우회전하다가 발생하여, 알페온 차량에는 한 뼘 정도의 긁힌 흔적이 남는 경미한 접촉사고였던 사실(수사기록 제227쪽), 위 사고 다음날 피고인 A는 D을 영등포경찰서에서 만나 사고 접수 없이 수리비만 지급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고, D은 위 사고로 다친 곳이 없어 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 사고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난 2011. 11. 28. H병원에서 엑스레이촬영과 물리치료를 받고, I병원에서 2011. 12. 19일간, 다음 달 16일간, 다음 달 3일간에 걸쳐 침, 부황, 전기치료, 지압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들은 2012. 2. 8. I병원으로부터 '요추, 경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병명으로 초진일인 2011. 12. 1.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로 피고인들이 받은 상해도 경미하여, 피고인들은 장기간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수사기록 제54, 231쪽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보험사로부터 합의에 관한 연락이 오지 않아 장기간 치료를 받았고, 일찍 합의가 되었다면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다). 3. 피고인 B이 위 알페온 차량에 동승하였는지 살펴보자. 가. 피고인 B은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12. 6. 14.에는 위 차량 뒷좌석에 누워 잠자다가 위 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2. 8. 8.에는 위 사고 당일 13:56경 위 피고인이 사용하는 K 핸드폰(이하 'K'이라 한다)의 발신기지국이 서울 성동구로 확인되어 위 사고 현장에 없었던 것이 아니었냐는 질문에 '집에 두고 나왔다', '같이 채권추심를 하는 후배가 사용하였을 수도 있다'고 대답하면서 후배의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하였다가, 5일 후 경찰에 K을 사용한 후배가 L이라 밝혔다. 나. 피고인 B은 각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1) 피고인 B이 사용하는 K과 M 핸드폰 중 평소 사용하는 K을 L에게 주었고(수사기록 제234쪽), 2) L이 K을 사용한 기간이 얼마 안 되며(수사기록 제142쪽), 3) L은 피고인 A와 같이 일하였고(수사기록 제142쪽), 4) 피고인 B이 L에게 맡길 일이 있으면 L에게 전화하여, L이 피고인 B의 집에 와서 K을 받아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핸드폰으로 L에게 전화하여 휴대폰을 돌려받는다(수사기록 제236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L은 1) 피고인 B에게 K 이외의 휴대폰이 없고(피고인 B이 K 이외의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 없다), 2) 2010. 3. ~ 5.경부터 1주일에 2 ~ 4회 피고인 B의 채권추심업무를 도왔으며, 3) 피고인 A는 얼굴만 알고 있을 뿐, 피고인 A의 일을 도와준 적은 없고, 4) 자기 명의나 타인 명의 핸드폰이 없고, 피고인 B이 바쁠 때만 아르바이트로 채권추심을 해 별도의 휴대폰을 개통하지도 않았으며, 평상시 피고인 B과 연락할 방법이 없어, 피고인 B으로부터 연락이 없어도 주기적으로 피고인 B의 집을 방문하여(방문시에는 항상 피고인 B이 집에 있다) 피고인 B이 일을 맡기면 K을 받았다가, 저녁에 피고인 B의 집에서 반환하였다고 증언하여, 위 피고인 B의 진술기재와 다른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이 위 사고 당시 L에게 K을 사용토록 하였다는 진술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다. 위 사고 당일 K의 통화내역은 다음과 같다 1) 10:58 광명시에서 N(피고인 A)로부터 전화 2) 12:24 N(피고인 A)에게 전화 3) 13:36 O(피고인 B의 동거녀 P)에게 통화 4) 13:56 서울 성동구 Q에서 O(P)에게 통화 5) 15:13, 15:39 R(피고인 B의 모친 S)에게 통화 6) 15:41, 16:10 R(S)으로부터 전화 7) 15:50, 16:03 김포시에 있는 N(피고인 A)로부터 전화 8) 18:33 O(P)에게 전화 위 통화내역을 살피건대, K을 L이 사용하였다면, L은, 1) 12:24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고인들이 같이 있는 것을 안 후 13:36 및 13:56 P에게 전화할 이유나, 2) 15:50, 16:03 김포시에서 피고인 A의 전화로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피고인들이 같이 있는 것을 안 후, 16:10 S에게 전화할 이유가, 모두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B은 위 사고 당시 K이 발신된 서울 성동구에 있었고, 위 사고 현장에 없었다 할 것이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미만 중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비난받을 이유가 있고, 동종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크며, 피고인들이 반성이 없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