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2006. 4. 24. 혼인한 후 2020. 6.경부터 별거하였고, 피해자 C(가명, 여, D생)은 피해자 B과 사이에 낳은 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경 알 수 없는 일자의 오후 무렵 울진군 E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에 자신의 양쪽 손바닥을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20. 8. 27. 22: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내 B을 바꿔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니까 바꿔! 이런 쌍년이! 확 진짜, 확! C, 디질래? 이 새끼야!”, “이런 씹할 것들이 아주 아버지 알기를 개 씹으로 알고 있어, 이 좀만한 것들이”, “이 쌍놈의 새끼! 너 아빠한테 그 따위로 이야기했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나. 2020. 8. 30. 12:4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생활비 문제로 피해자 C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아빠 빨리 죽으라고 기도해라. 2억은 줄 거야. 니 좋아하는 아파트 하나 살 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다. 2020. 9. 4. 23: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및 아내 B과 휴대전화 연락이 차단되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니들이 이 전화쌍년들ㅇ그드ㅡㄷ 연락할맘업ㄴ은면 통하듣ㄴ개·사람찡나게하지말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라. 2021. 1.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딸 너까지 아빠 범죄자 만들고 자살해 죽으라는 얘기지. 알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6. 23:1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인 울진군 E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 자신의 짐을 가져가겠다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빨리 문 열어라! 옷만 들고 갈 테니까!”라고 말하며 잠겨 있는 출입문을 오른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기고 밀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0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각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용 녹취록, 준강제추행 사건 현장사진, 가족관계증명서, 파손된 출입문 사진 등, 수사보고서(손괴된 잠금장치 시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당시 만 13세에 불과한 딸을 준강제추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물손괴죄는 그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앞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양육비, 생활비 등을 보내어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