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1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2014. 12. 13. 20:18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이 대리운전을 불러 차량을 이동조치하기 위해 피해자 E의 차량을 막고 있던 차량의 차주를 찾는 과정에서, 주위에 있던 피고인에게 "소나타 차주가 맞냐"라고 하자, 옆에 있던 B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핸드폰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에게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손장,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E의 아들인 피해자 F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4. 12. 13, 20:40경 인천 중구G에 있는 H파출소 내에서 이곳 근무자인 경위인 피해자 11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주변에 위 1항의 피해자 E 등 8명이 있는데서 "개 새끼, 야 씨 발새끼야, 얼굴에 점 빼라, 그러니까 마누라도 싫어하는 거야, 개새끼야, 너 모가지를칼로 잘라버린다, 개새끼야"라는 등 욕을 하여 피해자 1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에 대한 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민센터에서 2015. 3. 31까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2015. 4. 1.자로 광주광산구청 C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어 직원들을 곤란에 처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주민센터의 유리창을 파손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3. 7. 01:1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B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사무실을 비운 사이 주민센터 주변에 있는 장도리를 이용하여 위 주민센터 전산실 유리창을 내리쳐 20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출동 상황등 수사보고, 현장사진, 현장수거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 4,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수사 진행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을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피해를 모두 변상하였고, 담당 공무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에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04:0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위 노래방 업주 D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위 D이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집으로 가라고 하면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8세)과 함께 술에 취한 피고인의 양쪽 어깨를 부축해 함께 노래방 출입구 앞 계단을 내려가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 발년, 개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욕을 그만하고 갑시다"라는 말을 듣자 "니나 가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부축하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피해자를 밀쳐 계단 밑으로 굳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압박 골절, 요추 제1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고소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6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22:35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4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상호 정치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세)의 모친으로, 서울미혼모센터에서 피해자를 출산하였으나 생활고로 인해 피해자를 더 이상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몰래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 29. 05:00경 부산시 북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입구에 피해자를 하늘색 포대기에 쌓아서 놓아두고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유기장소), 영아유기 발생통보, 아동카드, 수사보고(발생장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 · 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를 어린이집 앞 입구에 유기하고 떠난 것으로서 부모의 기본 도리를 져버렸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14:00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 402-28에 있는 지동시장 앞길에서 C과 함께 걸어가던 중 Col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D을 향해 손을 뻗어 그녀의 가슴을 만지는 등 D을 추행한 일로 옆에 있던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42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00:2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청북면 청북면사무소 앞 도로부터 평택시 합정동 신평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음주측정거부로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동종 집행유예 판결은 15년 전의 것인 점 등을 비롯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2. 24.경부터 2014. 8. 27.경까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대한유니버셜CI보험,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메트라이프정기보험,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 및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 등 총 27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험회사들이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관계로, 피보험자가 제출한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만 확인한 후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입원일당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필요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21.경부터 2009. 2. 14. 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에 기타 추간판장애 진단 하에 22일간 입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7곳의 병·의원에서 총 65회에 걸쳐 합계 1,071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입원 병명은 추간판장애, 허리뼈 목뼈의 염좌 및 긴장, 관절통 등이고 입원 중의 치료방법은 대부분 침습적인 치료가 아니라 보존적인 치료로써 일반적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17.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D정형외과에 입원하였다는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약 2,780,66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1,443,724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A 보험가입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의료자문 결과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다친 적이 있거나 진료기록부상의 병을 실제 앓았으며, 이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입원치료를 하였고, 치료내용 및 치료기간(입원기간) 또한 적정하였으므로, 허위 입원 내지는 과잉입원 등으로 인하여 각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적이 없었고, 편취할 의도도 없었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용하는 핸드폰 번호에 대한 통화내역, 기지국 확인 결과,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한 기간 중 수회에 걸쳐 외박, 외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통원 치료도 가능했으나 어차피 보험을 들었으니 혜택을 받기 위해 장기간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8년 이후부터 여러 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후부터 입원 횟수와 기간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한 곳의 병원에서 오랜 기간 입원을 시켜주지 않으므로 여러 병원을 번갈아가면서 장기간 입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입원이 불필요하거나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입원을 하고도 이를 적정 입원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다만, 피해자 보험회사들 역시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29

범죄사실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려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관할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2011. 3. 3. 투자자 D에게 최초 60일은 6%, 90일 후에는 월 2.3%의 수익금과 원금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고 D로부터 2,500만 원을 출자받아 2009. 4. 17.부터 2012. 1. 14.까지 별지 '유사수신행위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058회에 걸쳐 D 등 81명으로부터 합계 14,250,053,202원을 출자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회신계좌액셀출력물, 수사보고(참고자료: 투자자별 입금액/지급액 차액 정리표), 수사보고(참고자료: E, F 표시 거래내역 첨부), E 투자금 관련 거래내역 액셀 추출 자료, 수사보고('G' 표시 수취인 E이라는 증빙 제출) 및 이체확인증, 수사보고(유사수신행위 투자자별 내역표 및 투자된 금액 총액, 돌려준 금액 총액, 계좌거래내역, 투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으로 잘못 반성하는 점, 투자 명목으로 수신한 금액이 다액이나 반환한 금액 역시 상당한 점,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없이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3.경 경기 부천시 도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투자하면 아는 형이 하고 있는 서울 가락동 농산물시장 경매 참여자들에 대한 대부자금으로 투자금을 활용한 후 최초 60일은 6%, 90일 후에는 월 2.3%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고 원금도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자했다는 E은 투자에 따른 손실 위험성이 큰 사채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E에게 투자한 원금의 1/4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으며, E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반환하지 못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을 잘 알고 있어 E으로부터 기존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이 없어 E으로부터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에 고율의 수익을 보장해 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 반환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까지 별지 '사기 목록'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인 D의 법정 진술, 각 이메일 사본 및 이메일 출력물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이하 고소인이라 약칭)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면서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항 가운데 고소인의 투자 자금 반환 능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투자 자금을 수령하던 당시 E에게 투자한 원금의 1/4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는지, E이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있어 기존 투자 자금 회수 가능성이 희박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고소인인 증인 D의 증언과 각 이메일 사본 및 이메일 출력물, 고소인 송부 팩스문서, 잔고증명서·거래내역정리·각 계좌 거래내역·투자내역(증거목록 순번 40, 41, 42, 44, 50)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 목적으로 건네준 상대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2011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자금 순환에 문제가 없다가 2011년 말에 이르러 제2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자금 압박을 받았을 뿐이라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피고인 역시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증인 E과 같은 취지로 진술해 왔으며, 고소인이 2013년 8월경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한 시기 역시 2011년 말을 경과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던 시기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기재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18

범죄사실 [2016고단441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7. 01:00경 광명시 C, 5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수돗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4866] 피고인은 2016. 10. 22, 02:00 경 광명시 D 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일행인 F가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다른 테이블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 G(51세), H(여, 50세)이 이를 제지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H의 안면부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에 들고 있던 손전등으로 위 G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부 염좌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시약검사 양성반응 관련) 1. 압수조서 1. 마약류 예비시험 결과보고서 1. 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2016고단4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FE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였다는 점, 상해의 점에 관하여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마약과 관련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11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2. 1.22. 오후 무렵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D이 과거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으며, 법률적 평가를 달리 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내가 칼로 다가 갖고서 내가 죽일거야 .”라고 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 … 27. 23: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후 욕설 등을 하는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녹취록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위 처벌조항의 '문언'이라는 표현이 갖는 통상적인 의미, 조항의 표현과 체계, 처벌목적, 위 법률의 개정경위 및 개정제안서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람의 말은 위 조항에서 정한 '문언'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포탈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스포츠조선에서 네이버에 제공한 "C, 이태원 클럽서 27세 여성 강제추행혐의 체포 충격. 본인은 혐의부인" 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2015. 8. 15. 22:32경 거제시 D, 508동 1105호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생긴 대로 노는구나 진짜 비호감이야"라는 댓글을 기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통해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6. 23:06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333 앞 도로까지 약 6km 가량 (주)케이비캐피탈 소유의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4. 18: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NC백화점 앞 도로를 백화점 쪽에서 야탑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 좌측 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견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에 대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의 통장매입업자에게 배송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은행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인터넷 물품사기에 쓰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1:30경 파주시 적성면 자장리 자장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산 방면에서 적성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던 D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최근 6년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99

범죄사실 2014고단5199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가 없는 사람으로,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상가 1층 내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마트' 앞 복도에 라면 박스가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라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4. 7.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7. 01:30경 위 상가 건물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E마트 1층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라면 3 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4.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29. 00: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라면 3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4. 8.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3, 23:55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3,000원 상당의 라면 2 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14, 9,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2 00:05경 위와 같이 라면 박스를 절취하기 위하여 위 상가 2층 옥상에 숨어 기회를 엿보던 중, 지속된 피해로 그 절취자를 찾기 위해 위 마트 주변을 살피다가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5.Z¹119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노숙자인바,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학원 건물 3층에 있는 원룸에 거주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20, 21:32 경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H학원 건물에 이르러 추위를 피하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휴대폰을 충전할 생각으로 이전부터 알고 있던 1층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내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학원 출입문 옆 소화전 안에 보관해 놓은 열쇠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6. 21:5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1월 중순부터 같은 해 3. 16. 경까지 수원역, 남문향교 등 수원시 등에서 노상에서 주운 흉기인 군용 나이프(총길이 30cm, 칼날길이 15.5cm)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가 cctv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및 탐문수사에 대하여) 1.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흉기휴대의 점) 1. 형의 선택 건조물침입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내지 3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반복적으로 절도 및 건조물침입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으로 조사받은 후 건조물침입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죄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71

범죄사실 2014고단4379 피고인은 2014. 11. 7. 00:29경 서울 성북구 B 빌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홧김에 112에 허위신고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예전에 감방에서 같이 지냈던 친구가 중요범죄를 저지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출동해서 확인해 달라'라고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서울종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4171 피고인은 2014. 8. 17, 19:1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02 에 있는 한국마사회 강북지점 앞 노상에서, 그곳 직원들로부터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출입을 저지당하던 중 보안요원인 피해자 E(59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분을 1회씩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력을 낭비시키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다수의 사람들이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과 피고인이 동종범행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 3회, 폭력전과 다수 있음)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시각장애인으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현재 건강이 좋지 않으며, 담당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9. 9. 01:10경 피해자 B(19세)이 피고인 A의 처인 C를 몰래 만났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월드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 등을 차고, 피고인 D은 위 상가에서 약 10미터 떨어 진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가료차 대구에서 본가인 경북 의성군 C에 내려와 생활을 하고 있던 중 위 D와 인접한 E, F, G, H, I 등 인근마을을 돌아다니며 위 마을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거주자들이 노인들로 창문 등을 시정을 하지 않는 등 소홀함을 이용하여 이들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6. 11. 10:30경 경북 의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타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집 뒤편 창문을 발견하고 그곳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과 거실 등을 약 15분간 뒤지며 금품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9.2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중 5회는 시가 2,9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3회는 재물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등의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7. 18. 11:40 경 경북 의성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뒤편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서랍장 위에 보관중인 돼지저금통을 발견하고, 주방에 있던 칼을 이용하여 돼지저금통의 밑 부분을 잘라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T 상대 피해 일시 및 피해품 확인) 1. 범죄현장 감식결과회시(의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농촌지역의 생활고를 악화시키고 농가지역에 불안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촌지역 빈집털이인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과 함께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6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86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장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 17. 04:30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장례식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충북대학교병원오거리 쪽에서 KBS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위 K5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A6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A6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1)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25 경부터 05:47 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누구나 음주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혈중 알콜농도 0.165%)으로 이미 2015. 3. 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채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동종 범행으로 재범한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및 정신건강의학과에 통원하며 자발적으로 알콜남용 치료에 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