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58

범죄사실(2020. 8. 12.~13.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모두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국내에 있는 인출책이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면 이를 수신하는 사람에게는 발신자 번호가 마치 국내 이통통신망을 이용하여 전화를 건 것처럼 '010-****-****'의 형식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중계기'라고 함)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수거, 전달하는 '수거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속칭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위챗'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12. 오전경 '위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중계기를 설치해 둔 장소에 가서 중계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또 다른 중계기를 위 장소에 설치한 후 이를 관리하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중계기 관리책'으로서 가담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20. 8. 12.경에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 상록수역 인근 골목에 놓여 있던 새로운 중계기가 든 가방을 수거한 후 위 C호에 설치하였으며, 2020. 8. 13.경 위 C호에 다시 방문하여 설치한 중계기들의 작동여부를 점검하는 등 중계기 사무소를 설치·관리하였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2.부터 2020. 8. 13.까지 사이에 위 C호에서 중계기 사무소를 설치·관리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해외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중계기를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발신번호 표시 변작 및 타인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2.부터 2020. 8. 13. 사이에 위 C호에 중계기 사무소를 설치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해외에서 국내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인터넷 전화를 발신하면 위 중계기를 통하여 변작된 D 명의의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E'과 같은 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감시카메라 영상 캡쳐, CCTV 및 감시카메라 영상 캡쳐, 설치된 중계기 사진 1. 각 수사보고(중계기 설치자 추적, A 이동경로 및 주거지 파악 경위, CCTV 확인) 1. 내사보고(중계기 발견 경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0. 8. 12.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공유기와 카메라 등을 C호로 운반하였을 뿐 자신이 운반한 물건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인 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 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553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중계기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라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설치 및 관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0. 8. 12.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물건을 받아서 알려주는 주소에 물건을 가져다 놓으면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저녁경 성명불상자의 '안산 상록수 지하철역 인근 마트와 식당 사이 테이블 옆에 가방을 놓아둘 테니 그 가방을 들고 알려주는 주소에 가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지정한 위치에 물건을 갖다놓으라'는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안산 상록수역 부근에서 가방을 수거하여 위 C호(당시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다)에 가방 속 물건을 갖다놓았으며, 다음날인 같은 달 13. 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C호에 가서 물건이 있으면 가지고 가라'고 하여 C호에 들어갔는데 물건이 없어서 그냥 나왔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만나보지 않고 그의 인적사항 등도 알지 못한 채 단지 '위챗' 메신저를 통한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부근 골목에 놓인 위 가방(중계기가 들어있었다)을 수거하여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위 C호(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7. 22.경 임차한 것으로 보인다)에 운반 및 보관시키고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점들만으로도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중계기를 설치 및 작동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위 C호에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일반 원룸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도 매우 의심스럽다), 그 감시카메라 영상에는 피고인이 중계기가 들어있는 상자를 개봉하고 전선을 연결하여 중계기를 설치하는 듯한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2020. 8. 14. 경찰이 C호에 들어갔을 당시 중계기 2대가 작동하고 있었던 점, 위 감시카메라 영상에 피고인 외에 제3자는 촬영되어 있지 않고 제3자가 드나든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중계기를 설치 및 작동시킨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위 중계기가 게임에 필요한 기계라고 들었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실제로 그 장치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챗' 대화내역을 모두 삭제하였다. 4)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외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면서 국내 전화의 발신전화번호로 변환하여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고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는 수법은 일반인에게 상당히 알려져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 또는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명시적인 공모나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0. 7.말경 ~ 2020. 8. 11.경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발신번호 표시 변작 및 타인 통신 매개)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말경부터 2020. 8. 11.경까지 사이에 '위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중계기를 설치해 둔 장소에 가서 중계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또 다른 중계기를 위 장소에 설치한 후 이를 관리하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중계기 관리책'으로서 가담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20. 7. 말경부터 2020. 8. 11.경까지 사이에 위 C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그 곳에 설치해 둔 중계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원과 연결 상태 등을 점검하였다. 1) 2020. 7. 말경 ~ 2020. 8. 11.경 전기통신사업법위반(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말경부터 2020. 8. 11.경까지 사이에 위 C호에서 중계기 사무소를 설치·관리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해외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중계기를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2020, 7. 말경 ~ 2020. 8. 11.경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발신번호 표시 변작 및 타인 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말경부터 2020. 8. 11.경 사이에 위 C호에 중계기 사무소를 설치·관리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해외에서 국내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인터넷 전화를 발신하면 위 중계기를 통하여 변작된 D 명의의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E'과 같은 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판단 1) 앞서 유죄로 인정한 각 전기통신사업법 위반(2020. 8. 12.~13.)의 범죄사실 외에 피고인이 그 전인 2020. 7. 말경에서 2020. 8. 11.경 사이에도 위와 같은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행을 하였는지 살펴본다. 가) 먼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통화내역 조회 결과(증거 순번 30)에 따르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C호를 임차한 날인 2020. 7. 22.경부터 2020. 8. 13.까지 위 C호 인근 기지국인 '시흥시 F'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이 6회 발신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7. 말경에서 2020. 8. 11.경 사이에도 위 C호에서 중계기를 설치 또는 관리하였다고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다) 오히려 위 C호에 설치된 감시카메라(2020. 8. 10.부터 같은 달 14.까지의 영상이 담겨 있다)에는 피고인이 2020. 8. 10.부터 8. 12. 21:58경까지 위 C호에 출입한 모습이 담겨 있지 않다. 2)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2020. 8. 12.~13.)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2. 09: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C호에 설치·관리한 중계기를 통하여 변작된 D 명의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E'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건 후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드론으로 대출 받은 채무를 우리에게 상환해야 신용에 문제가 없다. 우리 직원을 그쪽으로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H은 2020. 8. 12. 서울 용산구 I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G카드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위 범죄일시 이전인 2020. 7. 말경에서 2020. 8. 11.경 사이에 위 C호에서 중계기를 설치 또는 관리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20. 8. 12. 오전에 가방 운반 일을 제안하여 이를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이 위 사기 범행까지 사전에 모의하였다고 곧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피해자 B이 보이스싱 전화를 받은 시점과 피고인이 가방 운반 일을 제안 받은 시점 간의 선후 관계부터 불명확하다). 오히려 위 C호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일시 이후인 2020. 8. 12. 21:58경에서야 비로소 위 C호에 등장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사기 범행을 순차로 모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