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21

범 죄 사 실 2021고단521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성명불상자와 그 산하 조직원들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 지원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팀장’)으로부터 ‘현금 수거’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행세하면서 피해자들과 대면하여 위조된 금융기관장 명의의 문서 등을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 및 전달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결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 5.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로 “F은행 G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다시 전화하여 “대출은 승인되었는데 기존 대출을 받았던 H은행에서 지급정지를 했다, 이를 해결하려면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F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전북 익산시 I 인근 노상에서 F은행 추심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고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으로 이동하여 위 ‘D 팀장’이 지시하는 불상의 남성에게 수당 1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80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 아르바이트 지원을 하면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팀장’)으로부터 ‘현금 수거’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행세하면서 피해자들과 대면하여 위조된 금융기관장 명의의 문서 등을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 및 전달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결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 L입니다.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제2금융권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알게 되면 카드 사용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된다. 이를 해결하려면 보내주는 담당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 13:23경 전북 진안군 M에 있는 N병원 앞 노상에서 K은행 채권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20만 원을 교부받고,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으로 이동하여 위 ‘D 팀장’이 지시하는 불상의 남성에게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2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9,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870 피고인은 2020. 11.경 ‘D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11. 26.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26. 불상지에서 피해자 O(남, 53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신청한 은행에서 당신과 작전 대출을 하여 속였다. 그 일로 담당자가 징계를 받는다. 우리들이 갚아준 3,860만 원을 먼저 갚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1. 26. 13:30경 계룡시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8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11. 27.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7. ‘D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 ‘D 팀장’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대출금완납증명서, 대출번호 : R, 채권 계 약자 : O,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65,000,000, 상환일자 :2020. 11. 27., 잔액 : 대출 전액 상환, S은행’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S은행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원주시 T아파트 인근 인쇄소에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2020. 11. 27.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27.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은 것이 또 있다. S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금융감독원에 고발이 되었다. 대출금 6,500만 원을 갚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1. 27. 14:13경 대전 동구 U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2020. 12. 8.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8. 위 ‘D 팀장’ 등과 공모하여, 위 ‘D 팀장’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지금보증 담보금액, 신청인 : V,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납입일자 : 2020. 12. 8., 납입금액 : 10,000,000원, 금융감독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인 ‘W 과장’ 명의 옆에 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위 인쇄소에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팀장’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5. 2020. 12. 8.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8.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여, 61세)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은 진행하는데 신용도가 낮아 금융감독원에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준비해서 주면 바로 신용도가 높아져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2. 8. 13:11경 논산시 X에 있는 ‘Y’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지금보증 담보금액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2021고단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C, AA, AB,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CCTV 영상자료,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CCTV 영상 사진 등,G 님과 카카오톡 대화, 대출금 일부 변제 증명서, 통화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및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125부터 144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94, 114, 116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33, 95, 115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5, 77, 99, 108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76, 78, 100, 109번) [2021고단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 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 내역, DNA 감정결과통보, 감정의뢰, 감정서, 대출금완납증명서 등,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대화내역, 지금보증 담보금액서 등, 지문 감정결과회신, 지금보증 담보금액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일시와 피해금액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일시, 금액과 같지 않아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현금수거책이 피해자와 대면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므로, 피고인과 같은 수 거책의 역할이 중요하고,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피해자는 8명이고, 피해금액은 합계 약 2억 4,100만 원으로 크며, 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제시하는 등으로 그 수법도 나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구인광고를 보고 일자리를 찾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그로 인해 조현병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