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05

범죄사실 2019고단3605(피고인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9. 초순경 인천 부평구 C모텔에서 피해자 D이 두고 간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꺼내어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2018.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 계양구 E 소재 F의 종업원인 G에게 전화하여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 1대를 구입하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D의 주민등록증을 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8.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9고단360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모하여 D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8. 10. 1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아이폰을 개통하는데 명의자의 계좌번호가 필요하다는 업주의 말을 듣고 소지하고 있던 D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D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하고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입력한 후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D 명의로 된 사전자기록인 계좌개설 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 12. 16: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공기계에 장착한 다음 'I' 사이트에 접속하여 29,7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9고단360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967,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2018. 12. 1.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19고단360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899,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751(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침 1개당 2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함께 주민등록증 사본을 J 메신저로 송부해 주어 휴대전화 개통 및 처분을 위임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별지 [2019고단375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8대를 개통하여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각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모친 소액결제 및 추가 휴대폰 개통내역 제출) 1. 사용내역서, 가입신청서 1. 나의 가입현황 상세보기 1. 소액결제 내역 1. 가입신청서 등,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등 1. J 대화내용 1. 사진 2019고단3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스마트폰에 남아 있는 피해흔적 캡쳐) 및 캡쳐 사진, 내사보고(범죄이용된 실제 전화번호 확인), 각 수사보고(범죄이용 전화번호 M 명의자 및 가입 경위 확인,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선불 유심 개통 및 해지일자 확인) 1. 각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판시2019고단3605제4의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한 후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거나 소액 결제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이 사건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현재까지 처벌전력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