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9. 15:45경 제주시 B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미라쥬 이륜자동차(배기량 249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미라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오래전부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위험성 또한 높다. 이륜자동차의 취득 등에관하여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대구광역시 달서구 C 지하1층에 소재한 D 공동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20. 5. 27.부터 2020. 11.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5월분 임금 30,000원, 2020년 7월분 임금 162,000원, 2020년 9월분 임금 150,000원, 2020년 10월분 임금 1,000,000원으로 체불임금 도합 1,34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47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B 지하1층에 소재한 C 공동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7.부터 2020. 11.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도 5월 임금 30,000원, 7월 임금 162,000원, 9월 임금 150,000원, 10월 임금 1,000,000원 등 체불 임금 도합 1,34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판시 근로자 명의의 합의서가 2021. 10. 1. 작성되어 2021. 10. 7.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1. 8.경 서산시 B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폭행 사건의 합 의금이 필요한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합의를 못하면 징역을 가게 되니, 부족한 합의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2021. 12. 15.에 받기로 되어있는 선원 임금 1,500만 원으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폭행 사건이 아닌 사기 사건의 공탁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했었고, 선원으로 일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받을 임금도 없었을 뿐 아니라 달리 가진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11. 18. 13:31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12. 29.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21. 12. 15.에 받기로 했던 임금 지급이 늦어져서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4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2021. 12. 31.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22. 1. 4.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500만 원을 급한데 먼저 사용을 했는데, 인천에 가서 일을 시작하면 1,50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인천에 갈 택시비 35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상세조회, 공정증서, 문자내역, 거래내역조회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 액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20.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외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22. 4. 21. 15: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뒷목을 강제로 잡고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집어넣어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C아파트 CCTV 확인),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첨부 보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1. CCTV 캡처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고지될경우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삼촌으로서 당시 만 14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끼칠 부정적 영향 또한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18:40경 인천 남동구 B, 피해자 C(56세, 여)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 콘돔을 달라”며 판매하지 않는 물건을 요구하고, 계속하여 “이 가게 망하게 한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 3일 되었다, 너 각오해라”라고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2021고단1617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그 개시일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안동시 길안면에 있는 야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B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2022.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일반 담배에 있는 담배 잎을 모두 뺀 후,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담배 피우듯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마약류 범죄로 1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에게 대마를 공급한 상선 역할을 한 점, 마약류 범죄는 은밀한 형태의 조직적 범행으로 이루어지며 투약자에게 심각한 중독성과 환각성을 불러오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약 20년 가량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1. 15:3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를 우만사거리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31세)가 운전하는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416,217원이 들도록 위 티볼리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부터 위와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 수리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을 노래방 도우미로 알게 되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12. 03:0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주머니 안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조각을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줄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 달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놓고 왔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2. 1. 12. 03:20~04:09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내 보이면서 “나를 가지고 노니까 재밌었냐. 가장 소 중한 것을 죽여 버리겠다. 니 아들 죽이려고 칼 들고 왔다. 나 마음먹고 왔어. 진짜 죽이러 왔어.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애기를 죽이겠다. 내가 빠른지 경찰이 빠른지 보자.”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사진, CCTV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발생장소 건물 및 성환마트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반면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고, 피해자 보호 및 피고인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특별준수사항(접근금지 등)을 포함한 부가한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35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47세)는 피고인의 처인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2. 3. 18. 16:54경 순창군 D에 있는 C의 주거지 안방에서,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갑자기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방바닥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0.경 이천시 B에 있는 C지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대출금 30,5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 매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627,226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D 자동차할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C지점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가 없이 자금을 융통할 의사였으므로 이를 피해자 회사에 고지해야 함에도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30,5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D 자동차할부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7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3. 02: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옆 공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피복을 벗긴구리전선 약 225kg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구리전선 등 약 4,800kg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경 위 ‘H’에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7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225kg을 A로부터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등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구리전선의 취득 경위 및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구리전선 약 225kg을 대금 2,070,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구리전선 약 1,125kg, 동파이프 약 363.5kg을 합계 14,137,55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0.경 위 ‘J’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가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11,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163kg을 A로부터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등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구리전선의 취득 경위 및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구리전선 약 163kg을 대금 1,511,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구리전선 약 844kg, 동파이프 약 1kg을 합계 7,924,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및 CCTV 확인 촬영사진 1. 피해품 운반당시 촬영사진 1. 계량증명서 1. 일부 물품 판매 거래명세표 1. 장물취득 장부 등 사본 1. 장물취득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3회,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72

범 죄 사 실 [2021고단127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8. 22:0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 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 7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이미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적도 3차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2013년이며,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다시 처벌받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1303] 피고인은 당진시 D, E호에 사무실을 두고 F의 용해로 뒷문 철거 및 재설치 등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4.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11. 임금 8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 2022. 4. 13. 접수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외황로입구 교차로를 처용삼거리 방면에서 B공장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5세)으로 하여금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차량을 1,217,7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울주군 E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온산읍 외항로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18:55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 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7년 등 벌금전력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00:10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130에 있는 경북궁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및 교통사고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고시텔을 관리자이고, 피해자 C(여, 44세)는 B고시텔 D호 세입자이며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2. 2. 15. 10:00경부터 같은날 11:00경 사이 위 B고시텔에서 피해자가 와이파이를 설치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야간 근무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잠겨있는 방실 문을 마스터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D호 방문을 열고 그곳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3. 10:00경부터 같은날 12:00경 사이 위 B고시텔에서 피해자가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가 방을 빼고 도망갔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야간 근무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잠겨있는 방실 문을 마스터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D호 방문을 열고 그곳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9. 29. 21:0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58길 135 이화교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이화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9세)의 몸통 및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관절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한 점, 동종범행전력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모텔 앞에서, ‘남자분이 술 취해서 가게 앞에 앉아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새끼,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D의 허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모텔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 점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20: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별건인 특수폭행사건 관련 증거확보를 위해 CCTV 확인 등 현장수사 중인 인천남동경찰서 D 소속 경찰공무원인 E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저 이 씨발 새끼야 뭐야? 너 뭐하는 새끼야?”, “니가 형사야?”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양 주먹으로 위 E를 때릴 듯 위협하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결과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고, 2003년 이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02:47경 목포시 원형로 45, 평화광장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부근 도로에서 B에 있는 C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킬 뻔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