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67

범죄사실 2014고단1067 피고인 A은 2012. 12. 13. 10:0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인 K에게 마치 기아 K7 승용차를 피고인이 사용할 것처럼 구매하며 차량구매할부대출 3,140만원(월 953,827원씩 36개월 할부 상환 조건)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형편이 어려워지자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 차량을 구매하여 바로 제3자에게 판매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구매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매대출금 명목으로 3,14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314 피고인 B은 2013.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D 피고인 D(일명 'D실장')는 일명 'L', 'M', 'N'과 함께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으로서,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90%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회수 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허위 임차인, 임대인 및 위 허위 임차인을 위장 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허위 임차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D는 대출신청자를 모집한 후 대출신청자를 부동산중개 사무소 혹은 대출신청 은행에 데려다 주면서 사기 대출에 관련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거나, 위장 취업에 필요한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N', 'M' 역시 대출신청자를 모집한 후 대출신청자를 상대로 사기 대출에 관련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L'은 위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서 대출 작업의 전 과정을 지시하고, 위장 취업에 필요한 회사를 섭외하고, 대출 작업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고,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D는 O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L' 등과 함께 2013. 1.경 경기 남양주시 이하 주소 불상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P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Q아파트 760동 1001호에 대하여 임대인 P, 임차인 O, 보증금 1억원, 계약기간 2년으로 기재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O이 'R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 D 등은 2013. 1.경 허위 임차인 O으로 하여금 경기 남양주 진전읍 장현리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진접지점에 위와 같이 조작한 허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및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2013. 1. 29.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금 77,0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D는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83,000,000원의 대출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 D는 L 등과 함께 2014. 8. 말경 서울 강서구 S 소재 T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U 소유의 서울 관악구 V 102호에 대하여 임대인 U, 임차인 W, 보증금 1억 5천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기재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W이 X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 D 등은 2014. 9. 초순경 허위 임차인 W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구로동 소재 피해자인 우리은행 구로동 지점에 위와 같이 조작한 허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및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2014. 9. 5.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금 100,000,000원을 송금받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D가 2014. 9. 2.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본건 범행이 발각된 후, 2014. 9. 4. 수사기관에 의하여 대출금 지급 중지 요청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D는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5.부터 2014. 9.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으로부터 합계 400,000,00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전세자금 대출 사기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으로서, 2012. 12.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의 동거인인 피고인 C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C는 2013. 1.경 서울 양천구 Y 소재 'Z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D가 소개한 임대인 AA과 AA 소유의 서울 양천구 AB건물 102호에 관하여 전세금 1억 4천, 전세기간 2년으로 하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가 주식회사 원일FD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2013. 1.경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국민은행 영등포구청역 지점에서 위와 같이 조작한 허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및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1. 25.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금 8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직장인 신용 대출 사기 1) 사문서위조 피고인 D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전세자금 대출 외에 피고인 C 명의로 대출을 더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조한 C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제2금융권부터 직장인 신용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D는 2013. 2.경 성명불상의 신용대출 전문 브로커들에게 의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가 2011. 5. 1.부터 위 일시경까지 (주)씨케이디리빙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국민은행 명의의 급여 통장거래내역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위 서류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3.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베르넷 크레디트 대부, (주)산와대부에 피고인 C 명의의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급여통장 거래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주)산와대부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대출금 500만원을, 피해자 (주)베르넷 크레디트 대부로부터 위 통장으로 대출금 250만원을 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통장 거래내역서를 행사하고, 2개의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750만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세자금 대출 브로커를 통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으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은 성명불상의 전세자금 대출 브로커는 2012. 11.경 경기 부천 원미구 AC 소재 'AD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 AE과 AE 소유의 경기 부천 소사구 AF건물 제다동 제4층 제403호에 관하여 전세금 9천만원, 전세기간 2년으로 하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이 '주식회사 대경물산'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11. 중순경 경기 부천 소사구 송내동 소재 신한은행 부천송내지점에서 피해자 신한은행 소속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로부터 건네받은 허위 전세계약서, 허위 재직증명서 및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11. 16.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금 6,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6,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811 피고인 D는 2012. 2. 2.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AG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 AH 크라이슬러 300C 자동차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12. 8.경 안산에서 AI으로부터 2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자동차를 양도담보 명목으로 AI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신청서 1. 청구내역표, 입금내역 2014고단13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전세금담보대출신청서 1. 산와대부 신용대출 신청서류 1. 위조된 급여통장 내역 1. 베르넷 크레디트 대출신청서 1. 수사보고(전세금 담보 대출 서류 첨부) 1. 주민등록등본 사본, 허위 전세계약서, 허위 계약금 영수증, 허위 건강보험증 사본, 허위 급여대장 등 재직관련 서류,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대출중단요청) 1. 허위 전세계약서 2부, 대출 과정 설명 메모, 허위 급여내역서, 대출신청서류 1. 수사보고(허위 사업자등록증 첨부), 사업자등록증 3부 1. 수사보고(대출작업 관련 서류) 1. 수사보고(위조 서류 작성 양식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허위 사업자 특정 보고) 1. 수사보고(한국주택금융공사 회보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B),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보고) 2014고단181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전력, 가담정도, 취득이익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한 조직적, 계획적인 불법대출 사기단에 가담하여 서류를 조작하는 등으로 편취한 대출금 합계가 11억원 이상이고, 미수에 그친 액수가 4억원으로서 그 죄책이 대단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대출의뢰자를 모집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행할 사업자를 섭외하는 등 그 가담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상당하고,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실제 취득이익은 편취금원보다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 변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는 점, 다른 범행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한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자동차 및 전세자금 불법대출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액수가 1억 5천만원이 넘는 큰 금액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액수의 이익 취득하고도 현재까지 피해 변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상당하고,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