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515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17. 11:30경 인천 연수구 C건물 D동 1층 팝업스토어 매장에서, 피해자 B(여, 3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손가락을 갖다 대면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몸으로 책상을 밀쳐 바로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명치에 책상이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피고인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9. 이 법정에서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3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1. 21. 15:06경 전남 순천시 B마을 입구 승강장 앞 도로를 원창리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국도 2호선 도로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여건 및 상황에 따라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세워진 B 표지석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남, 8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삼과 골절 및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이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2022. 12. 15.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1. 16.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음주운전으로 인해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후,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하고 보험사 직원만 남아 있게 되자, 또다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기로 마음먹고, 2022. 11. 17.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7, 18)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판시 각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1. 수원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 29. 21: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과 다투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밀친 것에 대해 항의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재판 진행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고인의 재판 진행내역 및 수감 현황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시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TGX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춘포면에 있는 용연 교차로를 삼례 방면에서 춘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익산 방면에서 삼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부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B)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기여한 부주의(신호위반)와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는 고통(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의 정도가 모두 크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사고 발생 즉시 사고처리를 한 점, 피고인이 D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3. 22:30경 속초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으로 약 756,44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곳을 이탈하였다가 2022. 4. 14. 00:08경 속초시 D에 있는 강원속초경찰서 E지구대에 자진 출석하여 순경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감지 반응이 측정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얼굴이 붉고, 몸을 비틀거리며,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하다는 이유로, 약 10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을 당시에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아니라 운전을 마친 후에 술을 마신 것이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된다.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4505 판결 등 참조). 2)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시점이 그 운전자가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라는 사정, 그 운전자가 운전을 마친 이후 비로소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국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의 취지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초 운전을 한 때로부터 약 1시간 30분이 경과한 시점에 지구대에 자진 출석한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사실은 분명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후 지구대에 출석하기 전까지 술을 마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지구대에 자진 출석하여 경찰관에게, 비록 운전 직전은 아니지만 2022. 4. 13. 낮 시간대에 맥주 피처 1병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3권 24, 27쪽, 68쪽 참조), 지구대에 자진 출석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외관 내지 태도를 보였던 사실(증거기록 3권 25, 27쪽 참조),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혼한 처와 같이 사는 아이가 보고 싶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22. 4. 13. 22:30경 B아파트에 찾아갔다는 것인데, 그곳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한 직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곳을 이탈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방문 목적, 당시의 늦은 시각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바쁜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교통사고 후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가서 술을 마셨다고 하는 등(증거기록 3권 27쪽 참조)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도망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였다고 보인다. 3) 따라서 경찰관이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한 것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이고, 이에 불응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및 벌금 5만 원∼2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위 각 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장황이 상당한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교통사고 발생 직후 목격자가 있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 추후 지구대에 자진 출석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08. 14:16경 군포시 당정역로 91 택시승강장 앞길에서 B 버스회사 동료이자 C 마을버스를 오전․오후에 교대로 운행하는 피해자 D(남, 71세)와 말다툼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눈을 확 빼버린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버스 출입문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뒷걸음질을 치던 피해자가 그곳 택시정류장 앞 인도경계석에 다리가 걸려 뒤로 넘어지며 뒷머리를 그대로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D 1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물러서다 인도경계석에 다리가 걸려 뒤로 넘어지게 된 것인 까닭에, 피고인으로서는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폭행치상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고 그 멱살을 맞잡으려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인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또는 그 기세에 밀려 넘어지고 그로 인하여 다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가능한 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17:30경부터 같은 날 17:51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3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전자담배 또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입은 상해는 자해로 인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자담배 또는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 또는 전자담배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범행도구 외에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전 여자친구가 핸드폰과 전자담배로 때렸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상해의 부위,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가 자해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범행도구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변경되기는 하나, 적어도 휴대전화 또는 전자담배라는 점에 있어서는 일관되고, 이는 피해자가 가격을 당한 후 돌아보았을 때 피해자가 손에 전자담배와 휴대전화를 모두 들고 있었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형태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전화조사에서 신체 부위가 아닌 물건으로 맞은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고, 가격 당시 충격의 정도, 느낌 등에 비추어 이를 구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손 등 신체의 일부가 아닌 소지하고 있던 물건(전자담배 또는 휴대전화)으로 때린 것으로 보인다. 범행도구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변경되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가격 당시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따라서 범행도구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변경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및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5. 19:30경 본인이 운영하는 ‘C’ 3번 방에 입실한 손님 4명에게 카스 캔맥주(알코올농도 4.5%) 6캔을, 같은 날 20:00경 위 영업장 5번 방에 입실한 손님 4명에게 카스 캔맥주 9캔을 각 판매 및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주류판매)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의 범행은 노래연습장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지를 저해하는 엄연한 범법행위이고, 단지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4차례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고, 특히 최근에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한 것인바,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한층 높은 수위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량(벌금 300만 원)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04:30경 서울 관악구 B 피고인이 거주하는 C 앞에서, ‘어떤 할 아버지가 계속 소리를 질러 무서워서 잠을 못자겠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이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향해 신발을 던지고 락커를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E이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 혐의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E의 팔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자 전화통화, 목격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21:00경 경남 창녕군 성산면 대견교차로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창녕읍 오리정사거리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17: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부근을 운행하는 D 버스 안에서, 피해자 E(여, 22세)의 옆 좌석에 앉아 팔걸이에 팔을 걸치고 손을 아래로 늘어뜨린 다음, 새끼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8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밴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6. 16:5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를 C 아파트에서 능곡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390,90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6. 16:55경 고양시 덕양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마지막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약 10년), 과실 및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15:30경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공단오거리 주변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그를 계도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다행히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2%에 이르러 대단히 높고, 그가 운행한 거리도 약 7km에 이르는 긴 구간이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18: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의 차량 조수석에 앉아 위 차량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끌어당긴 뒤 약 3회에 걸쳐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각 카카오톡 메시지 스크린 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비록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6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20. 22: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에게 ‘죽인다, 죽어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따라가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3. 7.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11. 1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누워 가슴 등 신체 부위 등을 만지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외장하드에 저장한 후 2021. 5. 20.경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11. 1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2020. 11. 18. 사망)이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D 링크에 접속한 후 위 C이 피해자 E(가명, 여)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외장하드에 저장하고 2021. 5. 20.경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 총 101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영상물 등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회신자료 분석), D 회신자료, 수사보고서(H, I 회신), I 회신자료, I 회신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반출물 분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2021-2470),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2021-2468),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2021-247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2021-2472),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영상물 등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피고인이 위 성착취물과 영상물 등을 다운받은 출처, 내용,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5. 23:0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2007년, 2008년, 2013년, 2017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08%)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5세)과 특별한 관계가 없으나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여 아내를 추궁하던 중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8. 15:51경부터 2022. 9. 26. 09:17경까지 아내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아내를 추궁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의 연락처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쪽지를 놓고 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내역,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자칫 중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범죄가 지속될 경우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내의 사이를 의심할 만한 나름대로의 정황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은 처벌가치가 높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9. 22:5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F에 있는 ‘G’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H 방면에서 어의정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 차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I(남,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지정차선을 지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다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06%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8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5. 09:50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김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양산시립2 테니스장 옆 제방로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2. 15. 10:06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구간에서 운전하던 중 제방로에 있는 부산지하철2호선 밑 굴다리를 들이 받았고, 이에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기지 측정 결과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차 측정 요구에 호흡을 짧게 불어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고, 2차 측정 요구에 “야 나 2년 동안 살고 오면 니는 그 동안 잘 먹고 잘 살아라, 개새끼야, 잘살아라, 내가 측정하면 분명히 나는 2년 동안 살아야해 임마, 나는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야,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다가 다시 짧게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3, 4차 측정 요구에 “2년 살아야 하는데 봐주면 안되겠어?”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다가 다시 호흡을 충분히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1.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굴다리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을 복역해야 할 가능성이 큰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