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1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0.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발전로 457에 있는 한국 서부발전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에게 “3억 5천 5백만 원짜리 땅이 있는데 신용이 좋지 않으니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 매수를 하겠다, 나중에 명의를 이전받을 테니 부동산 이전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피해자 명의로 부담하게 할 생각으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사용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아도 부동산 등기 명의 이전용으로만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1개를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20.경 서산시 C빌딩 D호에 있는 공증인 E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임장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장 수임인 성명 란에 ‘A’, 수임인 주소 란에 ‘충남 태안군 F’, 채권자 란에 ‘G’, 채무자 란에 ‘B’, 차용금액 란에 ‘일억칠천만’, 연체이자 란에 ‘연 20%’, 차용일자 란에 ‘2016. 10. 20.’, 변제기한 란에 ‘2017. 5. 30.’, 위임인 성명 란에 ‘B’, 위임인 주소 란에 ‘충남 태안군 H, I호’이라고 기재한 후 부동산등기 명의 이전 용도로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B 명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 E사무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위 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B이 G에 대하여 1억 7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공증인에게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임을 받았고, 위 B이 G에 대하여 채무가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그정을 모르는 공증인 E으로 하여금 채무자를 B, 채권자를 G으로 하는 1억 7천만 원의 채무변제계약을 공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인은 2016. 10.경 신용불량인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으니 피해자에게 충남 태안군 J 잡종지 785㎡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해자 명의로 매수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분양대금으로 위 토지의 매수대금을 지급하겠으며 나중에 자신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위 토지의 매수대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명의사용을 부탁하였다. 2)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고 2016. 10. 10.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용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인수용 인감증명서를 비롯하여 인감증명서 3통을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다만 피고인은 그 외에도 2통을 더 발급받았다고 주장한다). 3) 피고인은 위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들과 매매계약(매매금액 3억 5,500만 원, 계약금 3,500만 원, 근저당권부채무 1억 5천만 원 승계의 및 잔금 1억 7천만 원)을 체결하여 부동산소유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변경등기를 마치고 나머지 한 통의 인감증명서(이하 ‘이 사건 인감증명서’라고 한다)를 사용하여 2016. 10. 20. 토지의 매도인 중 한명인 G(소유권자는 아니나 가등기권자였다)을 채권자로 위 토지의 매매잔금 1억 7천만 원을 차용원금, 2017. 5. 30.이 변제일인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공정증서도 작성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이 2017. 5. 30.까지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상의 차용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인 G이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하여 2017. 7. 24.부터 피해자의 급여가 압류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보건대,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자신이 책임질 것이라고 장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겠다고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편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불실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8촌 이내의 친척이면서 어려서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라난 절친한 친구 사이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로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매수할 수 없다는 것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나 등기이전 등은 피고인이 주도하였으나, 피해자 역시 매매계약 당시 매매잔금 1억 7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6. 11.경 공증사무실의 통지를 받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잠깐만 여기다가 써놨으니까 내가 내년 5월 달에 갚을 거야”라고 얘기해서 그러고 말았다고 진술하였는바, 법률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가 공정증서의 법률적 효력을 잘 몰랐고, 절친한 피고인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자신 명의로 위임장을 위조하거나 불실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이를 그대로 두었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더욱이 2017. 7. 24.부터 피해자의 급여가 압류되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한 것은 2021. 7. 23.인바, 자신의 급여가 압류되어 공정증서의 법률적 효력을 알았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채무변제를 독촉할 뿐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거나 민사상 공정증서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는 것은 더더욱 이례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매매잔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묵시적으로나마 그러한 문서의 작성을 승낙하였거나 그 후에라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