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합44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여, 58세)와 내연 관계로 지내오다 피해자 C가 만남을 거부하며 전화도 잘 받지 않자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C와 피해자 C의 남편인 피해자 D(62세)을 그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의 브레이크를 손괴하여 운행 중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3. 22:45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F 앞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이 운행하는 G 봉고프론티어 화물 차량과 피해자 C가 운행하는 H 코란도 승용 차량을 발견한 후, 위 봉고프론티어 화물 차량의 아래로 기어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바퀴 부분에 위치한 브레이크 호스와 사이드 브레이크 케이블을 절단하고, 계속하여 위 코란도 승용 차량의 아래로 기어 들어가 위 절단기로 바퀴 부분에 위치한 브레이크 호스와 브레이크 케이블을 절단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이 다음 날 08:45경 위 봉고프론티어 화물 차량의 시동을 걸기 위하여 기어를 중립으로 놓자 경사면을 따라 뒤로 밀려 내려가 위 차량이 배수로에 빠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고, 위 봉고 프론티어 화물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 호스 등이 절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피해자 C이 범인을 찾기 위해 CCTV를 확인하다 위 코란도 승용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 등도 절단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3. 22:00경 강원 정선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J 아반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끝번호 '0' 가운데 부분에 검정색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8'자로 만든 다음 그곳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해 차량 사진, 내사보고(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범행 모습)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송한 협박성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행현장 인근 차량번호 판독 카메라에 촬영된 피의자의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살인미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이나마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브레이크 호스가 절단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하려고 하여도 정상적으로 제동이 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피해자들의 주거지는 편도 1차로의 도로에 바로 인접하여 있는데, 피해자들의 차량이 주차된 곳에서 위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사로를 내려가야 하고, 도로 너머에는 강이 흐르고 있으므로,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가 절단된 상태에서 위 경사로를 내려와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 강으로 추락하거나 위 도로를 운행 중이던 다른 차량과 접촉하는 등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 C에게 "D이 죽어야지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다", "내가 니퍼로 차 밑에 몇 군데만 절단해 놓으면 아주 간단하게 죽일 수 있다", "네 년은 머지않아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현장에 타고 간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번호를 미리 조작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8년(특별감경영역, 미수범이므로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감경) 나. 경합범죄 1 :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8년(특별감경영역, 미수범이므로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월 이상(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차량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범행현장에 타고 간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미리 조작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이 행한 객관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데 그쳤고, 피해자 C는 아무런 상해도 입지 않았다.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배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및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