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9. 15. 확정되고,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2. 27.에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4.경부터 개별주식에 대한 ELW(주식워런트증권)을 매매하던 중, 거래량이 적어 시세조종이 용이한 ELW 중 외가격 종목을 시세조종 대상으로 선택한 후,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고 시세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유인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키움0019 ELW콜' 종목에 대한 시세 조종)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삼성SDI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키움0019 ELW콜 종목(이하 '키움0019'라 함)의 시세를 조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1. 4. 13. 14:37경 LP(유동성 공급자, Liquidity Provider)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위 ELW 790,000증권을 1증권당 10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A은 LP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위 ELW 210,000증권을 1증권당 10원에 매수하여 거래량이 없는 위 ELW를 LP로부터 대량 매수하는 방법으로 거래량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게 한 뒤, 같은 날 종가 단일가 시간인 14:50경 피고인 A은 2회에 걸쳐 210,000증권에 대해, 피고인 B은 8회에 걸쳐 790,000증권에 대해 각각 50원의 고가 매도주문을 제출하고, 14:53 경 예상체결가가 10원인 상태에서 피고인 A이 10원(170,000주), 45원(10주), 50원(26,320주), 45원(10주), 45원(10주)의 5회 허수 매수주문을 순차로 제출하여 매수세가 있는 듯이 가장한 후, 같은 날 14:56:11경 피고인 C이 본인 명의 계좌와 동생 H 계좌를 이용하여 총 887,960증권에 대해 매도1호가인 50원에 매수주문을 제출·체결하여 10원이었던 위 ELW 시가를 50원으로 상승시켰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1. 4. 19.까지 키움0019를 매매하면서 총 5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8회(7,737,580주)에 걸쳐 가장·통정 매매를 하고, 5회(196,350주)의 허수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총 333회(7,933,930주)에 걸쳐 키움0019의 시세를 조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LW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장·통정매매, 허수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삼성1513 ELW콜'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현대미포조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삼성1513 ELW콜(이하 '삼성1513'이라 함) 종목의 시세를 조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1. 8. 1. 시가단일가 시간인 08:20~08:24 사이에 I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총 13회에 걸쳐 55원에 위 ELW 1,800,000증권 매도주문을, 10회에 걸쳐 60원에 1,498,330증권 매도주문을 연달아 제출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08:58~08:59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55원에 1,800,000증권 매수주문을, 총 6회에 걸쳐 60원에 1,350,000증권 매수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가의 매도, 매수주문을 넣어 55원에 1,800,000증권에 대한 매매를 체결시켜 위 ELW의 시가를 55원으로 형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까지 삼성1513을 매매하면서 총 4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3,349,440주)에 걸쳐 가장·통정 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LW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장·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삼성1513의 시세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자 고발, 각 수사보고{금감원 조사 결과 및 처리(안), C, H, J, K 문답서 첨부, 고발인 진술조서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피고인 A, 피고인 B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 B의 서울중앙지검 2012형제16962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외 전과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에 대하여 광범위한 손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투자 상식을 해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처벌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A은 2013. 6. 2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이하 '자본시장법위반죄'라 한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 B은 2012. 9. 7. 자본시장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자본시장법위반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자본시장법위반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은 시세조종행위를 하였음에도 결과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오히려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