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 D(여, 27세)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8. 7. 3. 10: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단독주택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당시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임과 동시에 딸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 16: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주택 5층 방에 설치한 텐트 안에서 피해자 C(여, 당시 21세)가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왼손을 피해자의 팬티에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더 깊숙이 넣어 피해자의 음부까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D의 출석불응 및 전화진술 거부 관련)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 1. 주민등록등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준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제가 위내시경을 받으러 가던 날 아침 10:00경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깨어보니 바지와 팬티가 제 오른쪽 다리에 걸려 있었고, 피고인은 입으로 제 성기를 빨고 있었다. 그래서 전 피고인의 머리를 밀어낸 후 (피고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위내시경을 찍기 위해 병원으로 갔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제15쪽 이하), 피해자의 위 피해진술은 이후의 제2회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수사기록 2권 제88, 89쪽, 증인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쪽 이하). 한편 피해자가 제2회 경찰조사에서 범행일시와 관련하여 "2008년 추운 겨울이었다. 그때 눈이 많이 와서 기억이 난다."라고 공소사실과 모순된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수사기록 2권 제98쪽), 피해자가 최초 경찰조사 당시 범행일시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구체적인 날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시경을 했었으니까 진료기록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진술한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피해자는 범행일시 자체를 특정하여 기억하고 있었다기보다는 '위내시경'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단서로 하여 범행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항 범행이 피해자의 최초 수사기관 진술로부터 약 8년 6개월 전에 발생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범행일시에 관한 제2회 경찰진술은 시간이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 또는 혼동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경찰조사와 법정에서 "범행 당일 동생인 C에게 '아빠한테 또 당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제16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C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가기 위해서 집에 있었고, 저는 학교에 등교를 한 후 엄마랑 막내동생과 같이 햄버거 집에 들러 포테이토를 사서 집에 가는 길에 피해자로부터 '나 아빠한테 또 당했다. 이제는 진짜 죽고 싶다'라고 문자가 왔다."라고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2권 제12쪽). [한편 피해자는 병원에 가면서 C에게 문자를 보냈고 그 당시 막내동생과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C의 앞선 진술에 따르면 C는 엄마와 막내동생을 만나 하교를 하면서 피해자의 문자를 확인하였다는 것이므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시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C의 진술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나, 사건발생 시점과 진술 시점 사이에 장기간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이 이 부분 피해자와 C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3) 피해자는 2008년 가출을 했을 당시 외부의 인물인 친구 엄마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3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4) 피해자는 판시 제1항 범행일로부터 약 8년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에 관하여 "동생인 C도 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피해자가 2008년경 집을 나간 후 오랜 시간 동안 동생인 C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과 사실상 연락을 끊은 채 살아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고소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갑자기 친아버지인 피고인을 허위의 성범죄 피해사실로 고소를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오히려 피해자는 2017. 9.경 검찰조사를 위한 출석통지를 받고도 "검찰청에 출석하는 것이 너무 괴롭고 잊고 싶다. 피고인이 처벌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고 더 이상 사건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진술하면서 조사를 거부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제50쪽 참조)].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제1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과 제가 F 집에서 함께 살고 있을 당시 웃풍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이 제 방 안에 커튼 천으로 텐트를 만들어 주었는데, 피고인이 2011. 겨울경 낮에 그 텐트 안에서 저를 뒤에서 껴안고 누웠다. 제가 싫다고 말했으나 아버지인 피고인이 애정을 표현하는데 그냥 받아주자는 마음으로 그대로 잠이 들었다. 제가 피고인의 거친 숨소리에 잠이 깨어보니 피고인의 손이 제 엉덩이와 속옷 안의 음부를 만지고 있었다.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 몸을 움직였더니 피고인이 놀라서 방을 나갔다."라고 범행 장소와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행동,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36쪽), 피해자의 이러한 피해진술은 이후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었으며, 그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된 점을 찾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족들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채무가 변제되지 못하여 채무독촉을 받고 신용불량자가 되자 피고인과 갈등이 생겼고,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이자를 잘 내고 있었고, 채무독촉을 딱 한번 받아봤으나 창피를 당한 사실은 없다. 2016년 말경부터 2017년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과 특별한 갈등이나 불화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8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했을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금전과 관련된 갈등이 평소보다 증폭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구금될 경우에 피고인과 가족들의 경제적 형편은 더욱 악화되어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자신 명의의 대출금채무을 변제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금전적인 이유만으로 자신의 친아버지인 피고인을 성범죄로 허위 고소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을 함께 고소한 언니 D 외에 동거가족으로 어머니와 오빠, 그리고 미성년자인 남동생이 있고, 이 사건 고소를 위하여 집을 나오기 직전까지도 그들과 함께 살면서 정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피해자 D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99조[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 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피해자 C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1. 4. 7. 법률 제10567호) 제2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판시 제1항 범행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은 위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고지명령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라 2011. 1. 1. 이후의 범행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위 일자 이전에 범한 판시 제1항 범행은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앞서 가.의 1)항에서 인정한 사정 및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친딸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근거 법률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아래 근거 법률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