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7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3. 00:23경 울산 남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플라스틱 휴지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3. 01: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 22cm)을 피해자 F(44세), 피해자 E(44세)에게 보이며 "다 나와, 씹할. 잘못하면 찔린다."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산업용기계 제조·판매업체인 E(2012년경 주식회사 F로 명칭 변경)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E의 운영관리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2010년 11월경 E는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와 마찰판 외 6종 부품에 대한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물품구매계약 입찰 공고사항에 의하면 '품명과 규격'은 첨부된 자재구매규격서 또는 품목명세서에 따라야 하고, 자재구매규격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등에 의하면 화력발전소에 납품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당해 물품을 납품할 때 그 물품이 KS 규격에 맞아야 하며, 위 물품이 KS 규격 기준치를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시험성적서, 품질매뉴얼, 공장시험 검사계획서 및 절차서 등 품질보증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기준치에 미달되는 경우 납품하는 부품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납품기일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을 납품업체에서 추가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0년 10월 초순경 위와 같이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당진화력본부에 납품할 부품들에 사용된 시료에 대하여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에 성능 및 품질 시험 분석을 의뢰하려고 하였으나, 위 관청으로부터 시험기 고장 등으로 시험 분석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는, 피고인 A에게 '이전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고쳐 화력발전소에 제출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알아서 처리하라'라고 말하며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그 무렵 E 사무실에서 경리사원인 G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E 대표 명의로 시험분석을 의뢰하여 2005. 9. 21.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발급된 산업기계용 브레이크라이닝(3종 1호)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스캔하여 그 내용 중 시험성적서번호를 'H'에서 'I'로, 접수일자를 '2005년 9월 12일'에서 '2010년 9월 13일'로, 시험일자를 '2005년 9월 21일'에서 '2010년 10월 21일'로, 발행일자를 '2005년 9월 21일'에서 '2010년 10월 25일'로 각각 변경하여 출력한 다음, 그 무렵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이 적발되면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 발생할 것을 우려하던 중, E의 하청업체인 J가 자동차부품연구원에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분석성적서를 교부받아 보관중인 사실을 상기하고는, 시험성적 의뢰업체를 E로 변경하여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비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0년 12월 초순경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알아서 하라'라고 말하며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그 무렵 E 사무실에서 경리사원인 G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0. 11. 24. 자동차부품연구원장 명의로 발급된 시험분석성적서(성적서번호 K)를 스캔하여 그 내용 중 의뢰기관명을 'J'에서 'E'로, 의뢰기관 대표자명을 'L'에서 'M'으로, 의뢰기관 주소란을 '경남 김해시 N'에서 '부산 강서구 O'로 각각 변경하여 출력한 다음, 그 무렵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부품연구원장 명의 시험분석성적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에 마찰판 외 6종 부품을 공급하면서 그 부품들에 대하여 E에서 시험을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험을 의뢰하여 그 결과가 적격으로 판정된 것처럼 가장하여 위조된 문서들을 제출하였고, 2011. 1. 5.경 이를 진실로 믿은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2,468,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확인서(증거목록 21번) 1. 수사보고(위조된 시험·분석성적서 사본 첨부) [피고인들은 납품한 7종의 부품 중 한 종류인 마찰판에 대하여만 성적서를 위조하여 붙였으므로, 해당 부품 가액인 570만 원만을 피해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변소하나, 피해자의 직원 P의 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납품한 부품들 중 일부라도 성적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전 부품을 납품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상의 금액 전부를 피해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대체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납품된 부품들 중 성적서 위조의 대상이 된 부분의 가액은 570만 원 정도이고 발전기 성능에 치명적 위험을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이 사실상 시험불가 상태에 있어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성적서를 위조한 것으로서 동기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J의 시험분석성적서를 위조한 부분은 의뢰기관만을 변경한 것으로 그 실질적 내용이 변경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은 199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납부한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 02:30경 울산 북구 C 소재 D 민박집에서 피해자 E(1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등을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원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별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자, 재기되어 기소된 사안인 점,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현재 휴학하고 군입대 예정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2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경대학교 방면에서 당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30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4.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27.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20km지점 3차로를 신월인터체인지 쪽에서 부천인터체인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의사표현조차 되지 않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사 F로부터 02:50경부터 03:21경까지 40분간 10분 간격으로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8. 27. 02:2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위 1항 사고 장소까지 약 3.5km 가량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처벌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이 사건 죄질은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3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5~34, 36~43, 52, 55, 6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블로그에 게시된 이적표현물을 스스로 삭제한 점, 피고인이 나아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인 행동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체제적 우위성이 이미 확고히 증명된 현재의 상황 및 대한민국 시민사회의 발전 및 성숙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치명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의 망부 C(2010. 1. 6. 사망)는 2007. 7. 중순경 자신의 명의로 분양받은 서울 은평구 D 아파트 629동 402호의 입주권(일명 '딱지')을 피해자 E에게 매도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08. 3. 31.경 위 아파트 계약금으로 135,303,686원을 시행사인 SH공사에 입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2010. 4. 14.경 피고인을 통하여 입주 계약을 해지하면서, 향후 피고인이 위 아파트 입주권 명의자인 위 C의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SH공사로부터 해약금을 지급 받게 되면 그 중 1,000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6.경 SH공사로부터 해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72,139,878원을 송금받아 그 중 1,000만원을 제외한 62,139,878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G에게 150만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2,139,878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심문조서(E과의 대질 포함) 1. 아파트 분양금 납부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변상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피고인에 대한 민사재판(서울고등법원 2014나23425 사건 등)의 청구원인(소비대차계약 또는 부당이득반환)과 이 사건 판시의 범죄사실(약정에 따라 해약금을 보관하게 된 점)이 다르므로 위 민사판결을 그대로 따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0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 20. 04:00 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주점'건물 1층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D(여, 17세)가 소변을 보고 있던 용변실의 칸막이 아래쪽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여성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2월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피의사실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수사전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15

범죄사실 2013115₁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16. 20:00 경 강릉시 E당구장'에서 피해자 B(46세)이 찾아와 빌렸던 300만 원을 갚으라며 소란을 부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와 당구공으로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8번째 늑골 단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 2. 22:20경 강릉시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냉장고를 향해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발로 의자를 걷어차 피해자 G 소유의 냉장고 및 의자를 수리비 합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16. 20:00 경 강릉시 E당구장'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 A(44세)의 배와 옆구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6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은 피해자 B(48세)과 강릉시 당구장의 영업권 문제로 시비가 되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2, 14, 16:50 경위 당구장에 찾아가 피고인이 운영하지 않는데도 손님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당구장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8cm, 칼날길이 15cm)를 들고 나와 출입문 앞에 서서 과도를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상해 피고인 A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이 과도를 휘두르는 피고인에게서 칼을 빼앗자 화가 나 위 당구장에 있던 당구알을 들고 "당구알로 다 깨버리겠다”고 하면서 당구알을 창문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다시 당구알을 집어 던지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기 위해 피고인을 바닥에 눕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167 피고인 A은 2013. 1. 5. 03:00 경 서울 강남구 H 앞 노상에서 주변 상인들과 시비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수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 순경으로부터 그 경위를 질문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위에 주차되어 있던 KSM3 순찰차의 좌측 문 부위를 발로 걷어차 위 순찰차를 수리비 합계 714,848원 상당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I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2013고단1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2013고단1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및 수리비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2013 고단115 사건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2013 고단160 사건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 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이 위험한 물건으로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는 등 B에게 피해를 준 점, B과의 다툼과는 별도로 재물손괴와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폭력성향을 보인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당구장 영업이 부진하던 중 친구 사이인 B과의 금전문제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면서 감정이 격하게 되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교통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현재 후두암 의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맞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 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그 처는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 지역 조직폭력단체인 'C'의 조직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30. 제천시 D에 있는 'E식당' 건물 2층 소재 F 게임장에서, 위 사행성 게임장의 업주 G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손님들을 제지하는 등 게임장을 관리해 주면 보호비를 섭섭지 않게 챙겨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G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6.부터 같은 해 6. 11. 경까지 위 F 게임장에서, 매일 오전과 오후 각 1회씩 게임장에 들러 소위 '진상 손님'이 없는지 직접 확인하고, C 후배 조직원인 H와 I을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한 뒤 H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게임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위 G가 같은 기간 동안 위 F 게임장에서 비경품 게임기인 'F'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게임장에 방문한 손님들이 게임기에 만원권 지폐를 투입한 후 아무런 버튼 조직 없이 이명 '똑딱이'라는 기계로 자동 시작 버튼만 누르면 연속적으로 버튼을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면서 게임 내용과 상관 없이 임의적으로 게임기 배경화면에 상어나 고래가 나와 보상을 요구하면 각 3만 점과 10만 점을 인정하여 게임제공자와 당해 게임이용자 외에 다른 손님들 간에 현금으로 유통이 가능한 액면가 1만 원 상당의 쿠폰을 교부하고, 실제 위 쿠폰이 게임장에서 손님들 간에 현금거래의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쿠폰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G가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 H,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제1항(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도록 내버려 둔 행위를 방조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한 행위를 방조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스스로 환전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게임기의 이용방법이 예정하지 않고 있는 상어나 고래가 나타날 경우 임의로 무료이용권을 발행하는 등 게임기가 예정하고 있지 않은 형태로 영업을 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하였고, 이렇게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를 이용하되 불법적인 영업 방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게임장이 만연할 경우 이 역시 불법게임기로 영업하는 게임장들과 다를 바 없어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방조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64

범죄사실 2015고단1364 피고인은 2015.5.9.09: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점보는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음에도 'E, 이년 나와라, 개 같은 년 사기꾼 좆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이를 듣고 집에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1399 피고인은 2015, 6. 4, 12:35경 고양시 덕양구 벽제관로에 있는 한양빌라 앞에서, 피해자 F(여, 54세)이 피고인의 지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변상가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이 좆같은 년아, 천벌받을 년아, 씨발 씹구녕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36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 포함) 1. 폭행흔적 및 사건현장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2015고단1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0.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혼한 후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울 필요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82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지하 1층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 바,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8. 22: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2명에게 맥주 2병,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부터 제1항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손님의 진술을 청취한 다음 제공되었던 빈 술병을 수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의 몸을 잡고 수회 잡아당기고, 재차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의 얼굴과 몸을 수 회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범죄인지 1. 각 사진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노래연습장 주류판매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며 주류를 판매하고서도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본건 범행의 내용,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6.5.00:08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하남시 조정대로 72에 있는 LH공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3차로를 이용하여 덕풍지구대 방면에서 황산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혼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51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00,3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12 사건 관련부서 통보, 각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손괴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으로 피해배상되었고 일부 공탁함, 가벼운 접촉사고, 동종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23.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안양영업점에서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기업구매자금대출에 대한 보증금액 255,000,000원, 보증기한 2011. 4, 22.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6. F과 사이에 99,000,000원 상당의 전기 SET를 공급받기로 하는 전자상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인으로 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그 대금으로 99,000,000원을 F에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와 F 사이의 전자상거래계약은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였고, 피고인은 2010. 4.26. F에 99,000,000원을 지급한 직후 위 99,000,000원 중 F에 대한 채무 8,000,000원을 제외한 91,000,000원을 피고인 및 G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99,000,000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발생시키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일부), H, I 각 진술부분 1. E(일부),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전자상거래절차에 대한 자료제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수사기록 제1권 제140 면 내지 제168면) 1. G 명의 입출금내역(기업), G 명의 입출금내역(농협), B2B 신한은행 거래내역, A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2011가합53992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판결문, 전자상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조회서, 관리기업종합정보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사건요약정보, 판결문(안산지원 2011고단3057, 수원지법 2012488)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사이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급성장하다가 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야기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편취한 금원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채무변제,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결국 부도처리된 점, 위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 및 공판 초기 단계까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었으나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감액된 피해금 중 일부를 직접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금은 분할변제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18:2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서울 송파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네가 이 동네에서 장사하게 냅두나 보자, 청와대 불러 개새끼야, 돈을 주면 될 것 아냐 씨발놈아"라고 큰소리 치고,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폭력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05. 27. 14:55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진동 45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