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친구이고, B이 친구인 D에게 연락하여 D의 소개로 피해자 E(가명, 여, 16세), F을 처음 만나게 되어 술을 마시며 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등이 미성년자인 이유로 술집에서 거절당하여 피해자가 고등학생임을 알게 되었고, 2019. 10. 11. 01:00경 목포시 G모텔 H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놀게 되었다. 피고인은 D, F이 집으로 돌아가고, B, C이 편의점에 가 피해자와 둘만 위 모텔에 남겨진 상황에서, 2019. 10. 11. 04:50경 위 모텔 침대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 2020고107 사건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에 대해), 감정의뢰회보서 1. 처방전, 약독물 감정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회보에 대해),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30)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1. 수사보고(촉탁의뢰에 대한), 촉탁서, 답변서 1. 수사보고 – 발생 일시 및 장소 정정, 현장조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자살시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관련사건[제1군단 보통군사법원 2020고10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 C]의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사정은 없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을 만나기 전에 금방 다시 귀가할 생각으로 평소 복용하던 우울증 약을 먹었는데, 피해자가 복용한 약물에는 신경안정제 성분이 들어 있으며, 복용 시 졸음과 심리적인 안정감 등의 상태를 유발한다. 정신과적 약물은 일반적으로 알코올과 같이 복용하면 안 되며, 신경안정제와 술을 같이 복용할 경우 과도한 졸음이나 기계 등의 조작 어려움, 외적 상황에 대한 반응 감소, 심한 경우 호흡 등의 순환 기능 감소 등이 유발될 수 있고, 정서적인 강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경직(Freeze) 반응이 생길 수 있고, 이런 경우 외부 상황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F, D은 자신들이 모텔에서 나오기 전에 피해자의 몸을 흔들고, 피해자가 깔고 있는 이불을 흔들어도 피해자는 일어나지 않았고, 피해자의 머리에 담배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았는데도 피해자는 깨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F은 D이 피해자를 데려다 줄 것으로 알고 B과 함께 모텔을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D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남친이 있으니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말하고, 불안한 마음에 형들에게 ‘나도 내 집 가고, 형들도 형 집으로 가라’고 말한 후, ‘B 형이 카드 긁어줘서 택시 타고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D은 그 다음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라’고 했고, ‘속옷도 같이 제출하라’고 했으며, 한참 후에 B형으로부터 신고가 되었다는 전화를 받게 되자 ‘B과 말다툼을 하고 싸웠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친한 친구인 B은 제2회 경찰 진술 때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제3회 경찰 진술부터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정황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해자는 비몽상태였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의사전달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C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간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B은 제4회 경찰 진술에서는 ‘처음에 F이 집에 같이 가려고 피해자를 흔들고 때리면서 깨웠는데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였는데, 피해자가 C과 성관계를 한 후에는 눈은 뜨고 있었으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누워 있었고, 대화는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며, ‘피해자의 정신은 정상이었고,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거짓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검찰에서는 ‘F이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도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C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는 절대 생각되지 않고’, ‘C이 방금 전에 강간을 한 상태이고, 피해자가 비몽사몽인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강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에 복용한 약물의 종류, 효능, 복용 시간과 기간, 피해자의 음주량과 시기, 피해자와 헤어지기 전 피해자를 깨우려고 해도 깨우지 못했다는 F, D의 각 진술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무렵의 피해자의 상태를 본 B의 각 진술의 내용,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복용한 약과 음주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2020. 5. 17.경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주거지인 아파트 13층에서 투신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라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준강간 범행으로 입은 피해와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B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과 피해자 사이에 각각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사전에 말을 맞추어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경위 등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다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등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C, B의 관계, 진술 번복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반하는 내용의 피고인, C, B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의 성적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준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침해함으로써 피해자가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피해자에게 치유와 회복이 어려운 막대한 고통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또래 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친구들로부터 ‘쓰레기’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에 걸친 이 사건 관련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겪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주거지 아파트 13층에서 투신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아직도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고, 현재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반면,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