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들은 인천 미추홀구 M건물 N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인 F을 통해 성불상 'O'이라는 프로그래머를 소개받아 위 0으로부터,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상대방의패를 보면서 '바둑이' 도박을 할 수 있는 '트로이목마'(Trojan/Generik.JMYQCPU) 형태의 악성 프로그램인 일명 'P'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컴퓨터에 설치하고 온라인 바둑이 도박 사이트(Q)를 개설한 다음, 피고인 A은 총책으로서, 피고인 B는 동업자로서 위 'P' 프로그램을 도박 사이트 회원들에게 홍보 및 판매하고 도박 판돈을 수령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2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각각 받으면서 위 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P' 프로그램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P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바둑이 도박을 할 수 있어서, P 프로그램이 없는 일반 유저들과 바둑이 도박을 할 때 돈을 쉽게 딸 수 있다."라고 홍보한 다음, 피해자들이 P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설치하는 경우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의 도박 상대를 일반 유저가 아닌 로봇이 되게 한 후, 위 P 프로그램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받을 패와 로봇의 패를 마음대로 정하여 승률을 조작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P 프로그램 매매대금 및 도박 판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함께 2018. 10. 31. 20:00경 대전 서구 R,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S, 피해자 T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P 프로그램을 홍보하면서 "P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설치하면,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일반 유저와 온라인 바둑이 도박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돈을 딸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P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설치하면 위와 같이 P 프로그램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피해자들과 로봇 간의 승률을 조작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P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설치하더라도 도박 사이트에서 제대로 수익을 얻도록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P 프로그램 매매대금 및 도박 판돈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일자불상경부터 2018.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억 2,6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O')와 공모하여 2018. 10. 31. 20:00경 2대전 서구 R,지하 1층에 있는 S, T의 사무실에서, 온라인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설치하는 사람의 패를 피고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다음 패의 승률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트로이목마'(Trojan/Generik.JMYQCPU) 형태의 악성 프로그램인 일명 'P' 프로그램을 T의 컴퓨터에 설치해 주는 등 2018. 10. 일자 불상경부터 2018.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3. 피고인 F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0. 31. 20:00경 대전 서구 R,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S, 피해자 T의 사무실에서, A, B, C, E, D이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악성 프로그램인 P 프로그램을 개발한 성불상 'O'이라는 프로그래머를 소개시켜 주고, P 프로그램 관리자 버전 및 서버 관리비용 2,500만 원을 받아 위 프로그래머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G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전남 여수시 U에 있는 'V' 4층 피해자 W의 사무실에서, A, B, C, E, D이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P 프로그램을 구입할 W을 A, B에게 소개시켜 주고 그 대가로 800만 원을 받음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X,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사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F, G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들과 합의하였고,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개별 정상,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 및 정도, 피해 액수,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 등을 참작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B 총 피해액이 4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총책이고,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J, H, W, L, K, Y, Z, AA, AB, AC, AD와 합의하고, AE와 S 등에게는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J, H과 합의하고 위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C, D, E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피고인 F, G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피고인 G은 피해자 W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대체로 공소사실 인정하나, 상피고인 A에게서 불규칙적으로 현물을 일부 받았을 뿐 동업계약을 맺거나 수익을 분배받지 않았으므로, 동업관계는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상피고인 A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이 일부 돈 관리도 하는 등, 상피고인 A과 대등한 관계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피고인 A이 다른 상피고인들에게는 월급을 주기로 약속했으나,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월급 약정 없이 이익을 분배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한 점, 상피고인 A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현금으로 수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상피고인 A이 유독 피고인을 동업관계에 있다고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상피고인 A을 대리하여 또는 대신하여 피해자들과 프로그램 관련 대화를 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98쪽 이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상피고인 A은 대등한 관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