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2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3,000만 원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인데, 대환대출은 이중계약이니 계약위반이다. 1,700만 원을 바로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 또는 E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26.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 후문 앞 도로에서, E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C씨"라고 말하며 E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5. 26.경부터 2020.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7명으로부터 합계 1억 2,71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8.경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의 완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통합상환증명서'의 제목으로 '성명 H, 주민번호 I, 상환금액 ₩12,400,000, 상환일자 2020. 5. 28. ※ 해당 상환건에 대한 내용증명 - 전액상환 J, K, - L으로부터 채무통합요청, H님 위 2곳의 대출상품을 2020. 05. 28.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L 원장 M(인)'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M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L 원장 M 명의의 문서 파일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관한 사문서인 L 원장 M 명의로 된 '통합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28. 16:10경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O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H으로부터 현금 1,24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L 원장 M 명의로 된 '통합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C,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납부증명서 1. 통합 상환증명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A 범행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 일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진술 청취) 1. 휴대전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무로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전혀 없어 사기 부분은 무죄이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스마트폰으로 '신종 보이스피싱', '채권회수관리',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대환대출사기'라고 검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이 금 1,240만 원을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L장 명의의 통합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금 1,240만 원을 교부받은 점, 의심이 든 피해자 H이 피해자 전화로 전화를 걸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절한 점, 피고인이 E 직원이나 U 직원처럼 행세하거나 실제 보낸 사람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V씨가 보내서 왔다고 하면서 돈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고인을 채용하였다는 채권추심업체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일을 시작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채권추심업체 라는 말을 꺼내지 않고 허무인의 이름(V, W 등)를 대며 자신을 소개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추심업체가 아닌 10여명의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점, 피고인은 교부받은 금액의 2%를 빼고 나머지만 입금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결과적으로 약 13일간 일하고 400만 원 가량을 수입하였는바, 피고인의 노동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수수료를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피해는 피해자 7명에 대하여 9회에 걸쳐 합계 금 127,170,000인 점, 피고인이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편취 범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