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73

범죄사실 [2015고단773] 1. 피고인 A 가.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사고 다시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보내주면 일정 수고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E 명의 하나카드(F),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명의 농협 신용카드(I), J 명의 삼성카드(K), L 명의 삼성카드(M), N 명의 삼성카드(O), P 명의 삼성카드(Q)를 수하물을 통해 전달 받아 소지하게 되자, 2015. 6. 27, 18:05경 경남 진주시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요구르트 1개를 구입하면서, 위 E 명의의 하나카드가 위조된 신용카드임을 알고 있음에도 위 편의점 종업원 T에게 위 위조된 E 명의 하나카드가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T으로부터 피해자 U 소유의 1,200 원 상당의 요구르트 1개를 교부받음으로써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U로부터 요구르트 1개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845,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이유 등으로 미수에 그쳤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V SM7 승용차량의 보유자로서, 2015. 6. 27. 15:40 경 경남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문산 IC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진주시 W에 있는 'X' 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면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6. 27. 17:30경 위 X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Y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위조된 채널A 명의 KB국민카드 (4265-8691-1062-6678)를 사용하여 구입한 시가 127만 원 상당의 18K 팔찌 1개(6.2돈)를 매수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자인 위 A의 인적사항과 신분증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팔찌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위 18K 팔찌가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18K 팔찌를 6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794] -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5. 6.29. 02:31 경 진주시 Z 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AA' 주점에서, 피고인 A이 그 무렵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주식회사 BK 통신 명의의 신한카드(4518-4444-3110-9013)를 위 주점에서 결제되도록 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로부터 대금이 지급되면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C에게 위 위조된 신한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 C은 300만 원의 술 등을 판매한 것처럼 위 위조된 신한카드 정보를 위 'AA'의 카드단말기에 입력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300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카드 명의자인 주식회사 BK통신과 연락하는 등으로 카드의 부정사용임을 의심하고 대금 지급을 보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7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B, AC, A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 AH, Y,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신용카드 사용내역, 카드 사용내역(해외사용내역), 승인내역 사진, V 운행기록, 통과내역, 카드영수증, 매입장부 1. 고소장 [2015고단794]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카드매출전표, 카드 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2015고단773 사건의 위조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2015고단794 사건의 위조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6항, 제1항 제2호(위조 신용카드사용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운행한 날마다 포괄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년 이상 1)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구입하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의 합계액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A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어린 딸이 부신신경모세포종을 앓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