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과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내 지시를 받아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에게 가명을 사용하면서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돈을 건네받아 송금을 해 주면 교통비와 더불어 수당으로 5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수락하였다. 그 후 아래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050만 원을 교부받아 D 과장이 알려주는 대로 일부 돈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일부 돈은 은행 자동입출금기(ATM)에서 여러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지정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한 현금 수거 작업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2고단51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3. 09: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기업은행 대출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진행이 가능한데, 우선 고금리로 대출 받은 것을 상환해야 한다. 영업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셨다가 건네주시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7407 판결 등). 이 사건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 사기방조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인 사기방조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 맞추어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한다. 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달 26일 12:2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처 F을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4. 09: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H은행 대출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희망복지자금 긴급지원대출 형식으로 3,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고, 기존 대출부터 해결하면 이자가 더 저렴해 진다. 우선 I 대출금을 대환대출 형식으로 처리해 주겠다. 저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셨다가 건네주시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달 26일 13:44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3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6.경 ‘소상공인대출’ 관련 광고 문자메세지를 보고 전화를 해 온 피해자 C에게 ‘H은행 L’ 직원을 사칭하며,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H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서명하라’라고 말을 한 후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내역을 알아낸 후 계속하여 ‘M’, ‘N’ 직원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H은행에 추가 대출 신청하여 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계좌이체로 상환하면 이력이 남아 대출실행이 불가하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하면 대출이 실행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도 아니며, 기존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추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2021. 8. 26. 17:10경 경남 합천군 O, ‘P’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N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각 사진 2022고단103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 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고, 피고인이 방조범이며,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 회수 업무를 한다는 인식 하에 일을 했었을 뿐 사기 범행을 공모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방조범으로서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 방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1979년생으로 2005년경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하여 네 군데 회사를 다녔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계좌이체로 대출금을 상환한 경험도 있음에도 다음과 같이 통상적인 방식과 다른 행동들을 하였다. 피고인은 생활비가 없어 대출을 알아보다가 2021. 8. 25.경 전화로 Q은행 직원이라는 ‘R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은 힘들고, 내근 없이 외근으로 고객의 채권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전달하는 일을 해보겠냐’는 제안과 ‘D 과장’ 소개를 받고, 일을 하기로 하여 D 과장에게 텔레그램으로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일할 회사가 금융권이라는 말만 믿고, 그 회사의 상호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 회사인지에 관해 확인하지 않았다. D 과장과는 텔레그램으로만 연락을 하고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을 때 피고인의 소속 회사 및 피고인의 본명을 밝히지 않고 D 과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B에게는 ‘IBK기업은행 대출영업부 S 접수건으로 나왔습니다. T 대리입니다’라고 소개하였고, 피해자 G에게는 ‘에서 나온 T’라고 소개하였으며, 피해자 C에게는 N의 직원이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그 후 D 과장의 지시에 따라 그 돈을 무통장 송금을 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였다. 무통장 송금은 ATM기에서 D 과장이 알려준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피해자 B로부터 수거한 1,000만 원에 관하여는 86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해자 G로부터 수거한 1,500만 원에 관하여는 U조합 평리지점에서 7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에러가 발생하여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전달하고, V조합 광장 지점에서 49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해자 C로부터 수거한 1,550만 원에 관하여는 Q은행 월배지점에서 7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성명불상자에게 185만 원을 전달하였으며, Q은행 죽전역지점에서 635만 원을 각각 무통장 송금하였다. 채권 추심 중 채무자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것은 채무자로부터 직접 계좌이체를 받으면 추가 비용 없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이 수행한 추심 방식은 피고인의 이동에 따른 택시비 또는 유류비, 그리고 피고인의 수당 등 불필요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한 사고 발생의 위험도 있다. 피고인이 한 방식과 같이 채권 추심을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거한 돈을 전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송금하는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피해자 B로부터 수거한 돈을 송금할 때 ATM기가 에러가 나면 같은 곳에서 다른 ATM기로 송금하면 되는데 D 과장이 다른 U조합으로 가 무통장 송금을 하라고 지시하여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8. 26. 3건의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하고 당일 유류비 및 일당으로 50~60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한 일의 성격을 고려하면, 하루 일당으로는 상당히 고액이라 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다. 때문에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아 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 방조한 사람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데 그쳤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사기의 공모공동정범 부분) 판시 범죄사실에서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수락하였다. 그 후 아래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050만 원을 교부받아 D 과장이 알려주는 대로 일부 돈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일부 돈은 은행 자동입출금기(ATM)에서 여러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지정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한 현금 수거 작업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부분을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수락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로 변경한 것과 같다. 2. 판단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는 점,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사기 범행을 실행하였다는 점까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고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거나 편취금을 수령·분배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D 과장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것이었다. 2) 피고인이 돈을 수령, 송금하기 위한 정보 외에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과정 등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D 과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조, 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의 규모,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D 과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통해 얻은 대가는 편취금과 비교하면 소액이다. 4) 피고인은 2011년~2012년 사이 오랫동안 양극성 정동 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통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그 당시 병원에서 이뤄진 피고인에 대한 심리 평가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지적능력은 보통 사람보다 약간 낮은 편이고, 피고인은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파악할 수 있는 사소한 단서들을 적절하게 이해하거나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2018~2020년에도 가끔 편집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다. 5) 피고인은 여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고 은행 옮겨가며 무통장 송금을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 C에게 돈을 받으러 가기 전에 ‘D 과장’에게 합법적인 일이 맞는지를 물어 D 과장으로부터 ‘합법적인 일이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이며, 사업자등록증을 걸고 하는 일이다, 나도 두 아들의 아빠다, 자식들 보기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기도 하였다. 7) 피고인은 2021. 8. 26. 하루만 일을 하고 그만두었고, 그 다음 날에도 일을 계속하라는 D 과장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한 일이 계속 찜찜하여 주말을 지나 경찰서에 알리고 2021. 9. 1. 정식으로 경찰서 경찰관에 자신이 한 일을 신고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가벼운 범죄사실인 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