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적장애 3급, 지체장애 4급인 피해자 C(47세, 여)과 다세대주택의 이웃 주민으로 거주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21.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다세대주택 마당에서 마침 건조대에 빨래를 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복지카드 사본, 녹화CD 2매, 각 조서속기록, 소견서,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사실조회 회신, 수사보고서(참고인 F의 2차 전화진술, 통신영장 집행 결과), 통신사실 자료조회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행일시에 한때 동거를 하였던 F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산 북구 G 소재 F의 여동생 집에서 F와 함께 있었을 뿐 판시 범행 장소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피해 진술 이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처벌에 공백이 생기고, 그들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지적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력과 인지능력을 가진 일반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및 증명력 판단 척도와 달리 지적장애인의 위와 같은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 장소, 진술의 경위, 피해자의 지적 능력 및 인지적 특성, 기타 주변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부터 2012년 11월경까지 범죄사실 기재 다세대주택에 거주하였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2012년 3월경부터 동거남인 E과 함께 위 다세대주택으로 이사와서 피고인과 이웃집 사람으로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2)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F와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동사무소에 F와 피고인이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바람에 F는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2012년 6월경 위 부산 북구 G에 있는 여동생으로 집으로 이사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F가 여동생 집으로 이사한 후에도 가끔씩 F가 살고 있는 부산으로 건너가 2~3일 정도 머물다가 다세대주택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2. 8. 23.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 E은 화가 나 즉시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및 2012. 9. 3. 2회에 걸쳐 진술을 하게 되었는바, 그 고소의 경위나 과정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의 착의상태,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 구체적인 상황을 몸짓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취한 행동을 직접 보았거나 피고인이 했던 말을 직접 듣지 않고서는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에 관하여 위와 같이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오전에 비가 와서 빨래를 걷었다가 오후에 비가 그치자 다세대주택 마당에서 다시 빨래를 널고 집에 들어가려고 뒤로 도는 순간 근처에 서서 팬티만 입은 채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고인이 몰래 피해자 뒤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음부(피해자는 오줌 나오는 곳이라고 표현하였다)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는 뒤로 돌아 피고인에게 "뭐 하는 짓이냐. 술을 먹으면 곱게 입으로 먹지 똥구멍으로 처 먹었냐. 또라이야."라고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나는 무서운 게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피해자에게 "또라이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내가 또라이면 니는 또라이 새끼다. 자기 마누라 어. 여자 없으니까 그렇게. 어. 그러니까 여자가 가버렸지 니가 잘 했어봐"라고 욕설을 하며 다투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불안해서 못 살 것 같다. E이 없으면 다시 추행할 까봐 불안하다. 이제는 방 안까지 들어 올 것 같다. 합의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5)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피해상담사인 H는 피해자의 두 차례 진술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조사관과 적절한 눈 맞춤을 하면서 옆집에 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당한 피해 내용에 대해 각인이 된 내용을 산발적으로 진술을 하고, 그 상황에서 자신이 본 주변상황 및 사람에 대해서만 인지를 하여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장애인 시각으로 진술을 판단하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가 지체 및 지적장애를 가진 중복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관의 질문에 대해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일어서서 행동을 재현하고 보여주는 행위를 1, 2차 진술에서 동일하게 보여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를 이름 대신 또라이라는 말로 지칭하며 부르는 것으로 보아 잘잘못을 가리기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목격자는 없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도적으로 해하려는 목적이 보이지 않고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비록 피해자는 다세대주택 주인아주머니가 범행을 목격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나, 피해자가 인지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이라는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외 대부분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상황묘사가 구체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일관성 부족만으로는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7)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시 범행일시에 부산에 있는 F의 여동생의 집에 있었다고 진술하나, 사건 당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발신기지국을 조회한 결과 사건 당일 오전 6시 45분경에는 피고인이 부산(F의 여동생 집)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일시가 포함된 같은 날 오전 7시 33분경부터 오후 4시 30분경까지 피고인은 범행장소인 마산합포구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거짓으로 판단된다(F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에 술을 마신 뒤 그날 오후 또는 그 다음날 오후에 마산으로 갔다고 진술한다). 8)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부터 술을 마셔 취한 상태이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었다고 정확하게 진술하였다. 9)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할 마음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로 작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6.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을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지적장애 등으로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되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판시 범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