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0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및 D은 부동산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대출을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성사시키고 대출의뢰인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속칭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E은행 F 부지점장이며, G는 H조합의 상무로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22. 5.경 E은행 F 부지점장인 C이 소개한 ㈜I의 대표 J, 이사 K 등으로부터 ‘경기 구리시 L 일대에서 빌라 건축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속한 후, ㈜I이 2022. 5. 30.경 M조합 등 7곳의 N조합로부터 합계 16,000,000,000원을 공동대출 받도록 하고, 같은 날 ㈜I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피고인 A의 형 O가 운영하는 ㈜P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고인 A는 그 중 26,109,500원을 피고인 A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피고인 B은 그 중 34,812,5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중개업자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고인들과 D 및 위 ㈜P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2. 5. 30.경 ㈜I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여신금융기관인 M조합 등으로부터 합계 16,000,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해준 후, 같은 날 ㈜I로부터 중 개수수료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A의 형 O가 운영하는 ㈜P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고인 A는 그 중 26,109,500원을 피고인 A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피고인 B은 그 중 34,812,5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2.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21. 10.경 경기 고양시에서 건축 사업을 운영하는 S으로부터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대출이 실행되면 약 0.5%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위 건물 신축을 위한 법인인 ㈜T가 2021. 10. 28.경 H조합등 11곳의 N조합로부터 합계 17,000,000,000원을 공동대출 받도록 하고, 같은 날 ㈜T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99,990,000원을 피고인의 형 O가 운영하는 ㈜P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그 중 26,399,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25.경부터 2021.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2,310,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하고, 이에 대한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528,154,000원을 위 ㈜P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그 중 합계 620,282,124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2의 가.항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U지역주택조합이 H조합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자 2019. 12.경 위 H조합 상무 G에게 대출실행 대가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기재와 같이 ㈜T가 H조합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자 2021. 11. 5.경 G에게 같은 명목으로 26,360,420원을 G의 차명계좌인 V 명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46,360,420원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중개업자나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D 및 위 ㈜P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10. 28.경 ㈜T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여신금융기관인 H조합 등으로부터 17,000,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해준 후, 같은 날 ㈜T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99,990,000원을 ㈜P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그 중 26,399,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25.경부터 2021. 10. 28.경까지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2의 가.항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중개하고, 그들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528,154,000원을 위 ㈜P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그 중 합계 620,282,124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제1항 및 위 2의 가.항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대출 알선 대가로 합계 1,459,414,000원을 수수함에 있어 피고인의 형 O가 운영하는 ㈜P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경 C이 소개한 ㈜W의 대표 X으로부터 ‘경기 파주시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속한 후, ㈜W가 2022. 1. 21.경 Y조합 등 2곳의 Z조합으로부터 합계 10,000,000,000원을 공동대출 받도록 하고, 같은 날 ㈜W로부터 대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48,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R조합 계(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고, 2022. 1.경 C이 소개한 ㈜AA의 대표 AB으로부터 ‘서울 마포구에서 시행업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속한 후, ㈜AA가 2022. 2. 21.경 AC조합 등 4곳의 Z조합으로부터 합계 16,100,000,000원을 공동대출 받도록 하고, 같은 날 ㈜AA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9,010,000원을 같은 R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중개업자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2. 1. 21.경 ㈜W가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여신금융기관인 Y조합 등으로부터 10,000,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해준 후, 같은 날 ㈜W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8,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고, 2022. 2. 21.경 ㈜AA가 여신금융기관인 AC 조합 등으로부터 16,100,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해준 후, 같은 날 ㈜AA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9,010,000원을 같은 R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B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의뢰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속칭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B이 대출을 알선할 수 있도록 2021. 12.경 금융권 대출을 희망하는 ㈜W의 대표 X, 2022. 1.경 금융권 대출을 희망하는 ㈜AA의 대표 AB, 2022. 5.경 금융권 대출을 희망하는 ㈜I 이사 K의 동생 AD 등을 소개하여주고, B에게는 대출의뢰인들이 희망하는 대출금액과 담보 등을 알려주고, 대출의뢰인들에게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A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G 명의 AF은행 계좌 거래내역 검토), 수사보고(AG 명의 N조합 계좌 거래내역 검토), 수사보고(G 명의 AF은행 계좌 자금 흐름 분석), 수사보고(O 출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S 자료 제출), 수사보고(U지역주택조합장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 : 피의자 A),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 : 피의자 D), 수사보고(I대출 알선 관련 계좌분석), 수사보고(I K 이사 진술청취), 수사보고(I AH 이사 진술청취), 수사보고(I 대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보전금 재산정) 1. 주식회사 P 계좌내역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O, X,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대출 알선 관련 계좌분석), 수사보고(I K 이사 진술청취), 수사보고(I AH 이사 진술청취), 수사보고(I 대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B이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X이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대출금융기관 및 대출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보전금 산정)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X,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대출 알선 관련 계좌분석), 수사보고(I K 이사 진술청취), 수사보고(I AH 이사 진술청취), 수사보고(I 대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B이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X이 제출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증재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중개업자의 수수료 수취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의 가. 항 기재 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무등록 대부중개업자의 수수료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2조 제1항(알선수재 방조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대부중개업 방조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대부중개업자의 수수료 수취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 수수료에 관하여, 피고인은 U지역주택조합(이하 ‘U조합’이라 한다)에 대출에 필요한 서류 작업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일 뿐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7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회사등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제5조)나 그들에 대한 증재(제6조) 이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하고,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 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436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하여 U조합에 단순히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를 넘어 U조합과 금융기관 사이의 대출을 알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과 D이 지급받은 이 부분 알선수수료 9억 3,500만 원에 알선행위가 아닌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결국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 알선 수수료로 U조합으로부터 9억 3,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U조합과 ㈜P 사이에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하여 2019. 6. 20.자 금융자문컨설팅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내용은 ㈜P가 ‘U조합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금융자금 조달 및 제반 금융업무 수행을 위한 금융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며, 컨설팅 수수료는 U조합에 사업비대출이 이루어질 경우에만 대출금 수령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U조합은 이 사건 대출금이 입금된 당일에 ㈜P 명의 계좌로 수수료 9억 3,500만 원(부가가치세 10%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나 D이 위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였더라도 최종적으로 U조합에 이 부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수료는 지급받지 못하는 것인바, 용역의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의 성사‘와 ’수수료‘의 지급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U조합은 피고인 및 D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출을 받게 되자 재차 이 부분 대출을 피고인에게 의뢰하였고, 이전에 이루어진 위 대출은 모두 피고인의 소개를 통한 D의 G와의 인맥을 통해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부분 대출은 토지 담보대출 및 조합원 신용대출로 그 규모가 800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기에 U조합에 대출주선 금융기관으로 AI증권을 추천하였으나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AJ증권(AK 부장)을 추천하였고, AJ증권은 대출주선의 실무를 위하여 AL증권(AM 이사)을 추천하였으며, U조합과 ㈜AN(U조합의 업무대행사)는 2019. 8. 21. AJ증권과 금융자문계약을, 같은 날 AL증권과 금융대출주선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AL증권은 AO조합을 비롯하여 지역AP조합 13곳으로부터 신용대출의 대주단을 구성하였으나 토지 담보대출의 대주단은 구성하지 못하여 지연되었고, 이에 U조 합의 독촉으로 D은 H조합 상무 G에게 담보대출을 의뢰하였으며 AL증권 담당자로부터 담보대출 대주단에 참여 의사를 밝힌 AQ조합 담당자의 연락처를 받아 G에게 연결시켜 준 후 최종적으로 G 및 AL증권이 여러 N조합를 모집하여 H조합 등 N조합 18곳의 대주단이 구성되어 2019. 12. 4. 이 부분 대출금 합계 868억 4,500만 원(= N조합의 담보대출 531억 원 + 지역AP조합의 신용대출 337억 4,500만 원)이 U조합에 지급되었다. U조합의 조합장 AE은 검찰조사 당시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D이 대출실행을 위해 도와준 것은 맞지만 금리비교나 대출조건, 대출자금 등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공한 것은 없고, 피고인과 D에게 대출실행이 아니라 자문이나 업무보고만을 기대했더라면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U조합에 이 부분 대출의 성사를 위해서 증권사를 통한 대출 주선이 필요함을 조언하면서 AJ증권의 담당자를 소개하였고, 대출을 위해 U조합이 제출하여야 할 각종 서류 준비 등의 작업을 담당할 실무자로 D을 소개하였으며, 그에 따라 D이 U조합을 대신하여 이 부분 대출의 실행에 필요한 각종 서류 준비 등의 실무 작업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대주단의 구성 및 대출 실행 등의 업무는 전적으로 AJ증권 및 AL증권에 의해 수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수행하였다는 업무는 앞서 본 금융자문컨설팅용역계약서에 기재된 ’금융자금 조달 및 제반 금융업무 수행을 위한 금융자문컨설팅‘과는 무관한 업무이고, 피고인이나 D은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금융자금 조달방법을 선정하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할 각종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U조합에 제공하고 U조합을 대신하여 보고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AR의 보험설계사로서 금융전문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은 대출 업무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D은 AR의 대출상담사, AS저축은행의 대출상담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기는 하나 금융전문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조합에서는 868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대출을 위하여 피고인과 D에게 대출을 의뢰하였고, 최종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자 피고인과 D에게 대형증권사인 AJ증권 및 AL증권에 지급된 수수료(대출금의 1%)와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대출금의 1%보다 적은 8억 5,000만 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인 9억 3,500만 원)를 지급하였는바, 이는 피고인과 D의 직업 및 능력,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액수이다(특히 피고인은 이 부분 대출에서 U조합에 AJ증권의 AK 부장과 서류작업을 수행할 D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용역의 대가로 3억 6,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다). G가 대출성사에 대한 사례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2019. 12. U조합에 대한 이 부분 대출이 이루어진 날 피고인과 D, G가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피고인과 D은 G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U조합에 대한 이 부분 대출에 관하여 G의 역할이 없었더라면 이 부분 대출이 이루어진 날 G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무원 못지않게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금융업무의 비리와 부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의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알선수재 범행으로 수수한 금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고, 알선한 대출이 실행된 후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4,600만 원 상당을 공여한 점, 대출 알선행위를 해온 기간과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한 기간이 4년으로 상당한 점, 피고인은 자신은 대출업무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고 대출의뢰인을 D에게 소개하고, D과 대출의뢰인 사이에 전달사항을 전하는 역할만 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여 진술하는 등 성실히 조사에 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공범인 D과 동일하거나 더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기도 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위 알선수재 금액보다는 적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종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과 있음)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알선수재 범행으로 수수한 금액이 약 1억 1,0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 피고인이 금융기관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의뢰인들을 대출브로커에게 소개함으로써 대출알선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방조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영업실적을 위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