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46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강간상해, 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절도 |2012전고2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승훈(기소), 구진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2. 4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바, 1, 2012, 9, 14. 15:10경 여수시 C 길에서 피해자 D를 뒤따라가다가 양손으로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시가 13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낚아채어 가 절취하고, 2. 2012. 9. 25. 04:00경 베란다를 통해 여수시 E아파트 00동 00호 작은 방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여, 70세)의 몸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움켜쥐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3. 계속하여 위 F의 오빠인 피해자 G(73세)이 귀가하여 위 F의 비명소리를 듣고 위 작은 방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문을 열고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컵으로 G의 얼굴을 1회 내리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4, 2012, 9, 25. 07:30경 여수시 H건물 000동 뒤편의 텃밭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I(여, 74세)의 팔을 잡고 근처에 있는 움막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5.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I 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I 소유의 시가 46,000원 상당인 휴대폰 1개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99. 7. 1.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 행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4. 11,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10년 이내에 다시 판시 2, 4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E아파트 206동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상처 부위 및 얼굴사진 첨부에 대하여) (휴대폰 견적에 대해) 1. 휴대폰 회수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확인 등)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 조사서 {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2, 4의 범행을 하였는데, 판시 2 의 범행을 저지른 지 불과 3 시간여 만에 판시 2 의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2년 6월 1. 기본범죄 : 판시 2 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상해, 제6유형 (주거침 입 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가중영역, 징역 12년~16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 경합범죄 가. 판시 4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상해,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 가증영역, 징역 6년~9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판시 5의 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 가중영역, 징역 3년~6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진지한 반성 다. 판시 1의 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기본영역, 징역 8월~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1, 4, 5 죄와 양형기준 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2, 3 죄의 경합범이므로 권고 형량의 하 한만 적용) 5. 선고형의 결정 : 위 각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영남 판사 김선범 판사 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