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58.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1959. 3.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60. 8.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66. 3.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71. 4.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1972. 9.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75. 5.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0.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8.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사거리 노상에서 잔액 12,000원이 남아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티머니카드(카드번호 : Z) 1장 등이 들어있는 봉투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6. 1. 14. 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14. 23:09경 서울 강북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식당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천막 비닐을 커터칼을 이용하여 열심자로 6곳 정도를 베는 방법으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6. 2. 8. 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2. 8. 21:35 경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B 소유의 천막 비닐 7곳을 베어 2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11, 28, 18:45경 의정부시 AD에 있는 피해자 AE의 주거지인 AF아파트 111동 103호에 이르러 위 아파트의 베란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주변 화단에 있던 플라스틱 화분을 디딤대로 이용하여 발로 밟고 올라 가위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위 주거지 내 안방 장롱의 서랍 등을 열고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15,000원 상당 결혼반지(백금) 2개, 커플반지 (14K) 2개, 팔찌(순금3돈) 1개, 은목걸이 1개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검토)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조회 회신(한국스마트카드) [범죄사실 제2, 3항]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4회) 1. 한국 스마트카드 회신내역 1. 내사보고(CCTV 수사)[16. 1. 14. 발생한 강북서 사건 기록] 손괴된 천막사진 및 용의자 사진[16. 1. 14. 발생한 강북서 사건기록], 범행 장면이 촬영된 시시티브이 영상자료 백업 CD[16. 1. 14. 발생한 강북서 사건기록], AB 작성 진술서 [16. 2. 8. 발생한 강북서 사건기록], 내사보고(발생현장)[16. 2. 8. 발생한 강북서 사건기록],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16. 2. 8. 발생한 강북서 사건기록], AB에 대하 경찰 진술조서[16, 2. 8. 발생한 강북서 사건기록], 내사보고(현장 CCTV 등 탐문 내사)[16. 2. 8. 발생한 강북서 사건기록] 피의자 이동동선 [16. 2. 8. 발생한 강북서 사건기록], 내사보고(CCTV 분석 내사)[16. 2. 8. 발생한 강북서 사건기록],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2차 탐문 수사)[16. 2. 8. 발생한 강북서 사건기록], 수사보고(피의자가 승차한 것으로 추정되는 블랙박스 등 확인 수사)[16. 2. 8. 발생한 강북서 사건기록] 피의자 버스승차 사진[16. 2. 8. 발생한 강북서 사건기록], 수사보고(버스 내 피의자가 결재한 카드 특정 경위)[16. 2. 8. 발생한 강북서 사건기록], 차량별 사용내역[16. 2. 8. 발생한 강북서 사건기록] 버스이용내역 [16, 2. 8. 발생한 강북서 사건기록] 회원정보조회서, 카드거래내역 [16. 2. 8. 발생한 강북서 사건기록]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얼굴 사진 - 범죄사실 제3항 관련 : 순번 47, 48번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2016. 2. 8. 21:35 경 피해자의 천막 비닐을 손괴한 범인의 얼굴 모습은 피고인과 일치한다(순번 91번 사진 참조). 또한 피고인이 2016. 2. 8. 21:31 경 범행 장소 인근 광산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였다가 2016,2,8,21:54 다시 같은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떠난 사실이 CCTV와 티머니카드사용내역(순번 11번)을 통해 확인된다(순번 50번 중 지도 참조). - 범죄사실 제2항 관련 : 순번 43, 44, 45번 증거에 의하면, 2016. 2. 8. 범행 이전인 2016. 1. 14. 23:09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의 손괴 범행이 이루어졌던 사실이 확인된다.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범인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어 영상만으로 그 얼굴 생김을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CCTV 영상 속 범인이 쓰고 있는 것과 동일한 모자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 모자의 사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순번 70번, 297), 2016. 2. 8. 범행 시에도 같은 색상과 모양의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 14, 22:52 수유(강북구청역)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였음이 확인된다(순번 11번). 피고인은 집(AG)으로 걸어가기 위하여 수유역 정류장에서 내렸다고 진술하였는데, 범행 장소는 수유역 정류장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사이에 있다(순번 70번, 295). 피해자 AB은 2014. 1. 14. 범행으로 열십자로 찢어진 천막을 수리해 놓았더니 2016. 2. 8. 아예 원형으로 오려 내어 못쓰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두 범행이 동일인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2014. 1. 14.자 범행도 피고인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범죄사실 제4항]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및 현장감식 등에 대하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분석에 대하여), 아파트 현장 및 주변 CCTV 분석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에 대하여), 버스이용내역회신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및 회신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에 따른 버스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동선 지도 및 로드뷰 첨부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 신던 신발 긴급압수 및 사후영장 신청에 대해), 압수과정 및 압수품 분석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 일몰시간에 대해) 1. 수사보고(절도 관련 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면담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추적에 대하여) 1. AE 작성의 진술서 1. 한국 스마트카드 회신내역, 이비카드 회신내역 -- AF아파트 놀이터 CCTV에는 18:24 경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하는 범인의 모습이 촬영되었다(별지 1). 피해자는 19:00 경 집에 도착하였는데 현관에 안전바가 걸려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범인은 그 시각 전후로 베란다를 통해 나갔을 것이다. 그런데 위 범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는 장면은 CCTV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집 베란다 부근이 나무에 가려 있고 어두워 식별이 어렵다. CCTV는 실제 시간보다 15분 느려 19:15 경까지 촬영되었을 것인데 피해자의 귀가를 안 범인이 그때까지 집에서 나오지 않았을 수는 없다. 따라서 범인은 베란다로 나와 놀이터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집 베란다 옆 나무에 가려진 사각지대 쪽으로는 AF 아파트 놀이터 입구와 아파트 후문이 있다. 그런데 인근 건영아파트에 설치된 CCTV에는 18:57 경 범인과 유사한 복장의 사람이 AF 아파트 후문 지점에서 평화로 방면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었고1), CCTV를 통한 추적에 의하면 그 사람은 평화로 상의 횡단보도를 건너 AH 당을 지나 버스 정류장에서 106번 버스에 탑승한다(별지 2). 이는 피고인이다. 버스 승차시 사용된 카드와 버스를 탄 후 모자를 벗은 후 얼굴의 생김새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위 후문으로 나와 이동할 수 있는 다른 동선 상의 CCTV에는 비슷한 복장의 사람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AF아파트 놀이터 CCTV 중 범인의 모습(별지 1)과 버스에 탑승하는 피고인 1) 기록 25 면 등에 기재된 106동은 오기로서, CCTV가 설치된 것은 111동 또는 112동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영상 자체는 재생이 되지 않고 현재 그 정지화면 사진만 남아 있다. 2) 다만, 후문을 통해 아파트 밖으로 나오지 않고 아파트 내부의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부분 CCTV도 확인이 이루어졌는지는 불분명하다. 의 모습(별지 2)을 면밀하게 비교하여 보면, 상하의 색상과 재질의 느낌, 상의 특히 옷깃 부분의 형태, 작은 챙이 달린 모자의 모양, 전체적인 체격에 비추어 동일한 사람으로 보인다. 또한 AF 아파트 놀이터 CCTV 중 범인이 신은 신발이 빛 반사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희게만 보이는 지점도 있으나 범인이 화면에 처음 등장할 때 (18:24:26경)의 영상을 보면 신발은 발등 부분이 진하고, 밑창 쪽은 흰색으로 띠가 둘러진 듯한 모양이다. 이는 AH식당 부근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신고 있었고,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된 신발과 유사하다 순번 27번, 265, 266면), 한편, 당시 왜 범행 현장 부근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지인(AI)을 만나 식사를 하고 중랑천 뚝방길 쪽에서 평화로 방향으로 걸어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 과정에서의 CCTV 분석 결과 범행 시간대에는 AF 아파트 후문과 중랑천 뚝방길 사이를 지나는 사람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은 피고인의 과거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고단6793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한 3건의 절도범행 모두 야간에, 특히 19:00 전후의 시간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하여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 이전에 처벌받은 범행 또한 19:15 및 19:30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택에 침입한 것이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고단388 및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고단 2558).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5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 6월~3년)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8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하였음에도 아무런 반성이 없다. 외관상 피고인임이 명백한 2016. 2. 8.자 손괴 범행의 CCTV 화면조차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한다(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서도 이를 부인하면서 동생인 AJ로 하여금 카드를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증언을 하도록 하였다가, 그 증언이 카드사용내역과 모순되는 것이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되고서야 번의하여 범행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피해 규모도 적지 않고,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고,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