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48

범죄사실 12020고합148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2. 28.경 텔레그램 아이디 'B', 대화명 'C'를 사용하는 D으로부터 대마 약 2그램을 현금 36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08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은행 기장지점 ATM기에서 D이 지정한 G 명의 F은행계좌(H)에 36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지에 D이 미리 은닉해둔 대마 약 2그램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020고합155 1. 피고인은 2018. 9. 3.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잠실지점에서 K L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구입대금 16,100,000원에 관하여 피해자 M 주식회사에서 연 4.3%의 이율로 대출받아 60개월 동안 월 298,690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휴대폰 인증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매매 및 할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즉시 중고차로 매도하고 현금을 마련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L 승용차 구입대금 16,100,000원을 J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한 후 L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5.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J 상계지점에서 O L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구입대금 15,900,000원에 관하여 피해자 M 주식회사에서 연 4.5%의 이율로 대출받아 60개월 동안 월 296,424원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휴대폰 인증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매매 및 할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즉시 중고차로 매도하고 현금을 마련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L 승용차 구입대금 15,900,000원을 J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한 후 L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합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 사본 - 수취 계좌번호 및 계좌주 특정, 내사보고 사본 - 위장 거래를 통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쳐 및 대마수거, 마약감정서 사본, 수사보고 사본 - 피의자 D 진술 분석 및 구매자 인적사항 특정 [2020고합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P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신차할부 계약 사실 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상환내역, 계좌내역(Q은행), 지급내역 1부, 신용평가회신 자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2020고합148호 사건의 대마 2g 매수비용 36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 흡연의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며, 그 대마를 타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금액의 전부를 변제하지는 못한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오전 무렵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골프장 파인 및 레이크코스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의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캐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등 부위를 손으로 10여 차례 쓰다듬고, 골프클럽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류 구매 확인, CCTV 확인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언니 여기 몇 미터야?", "언니 고생했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골프 운동을 하는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11:20경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추석명절 선물 배송을 준비하던 피해자 C(여, 49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서부터 오른쪽 엉덩이로 이동하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외근수사)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9. 11. 27.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7월을 선고받고, 위 각 사건이 병합됨 항소심에서 2020. 2. 13. 징역 6월 및 징역 9년을 선고받아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대구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이다. 1. 2019.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경북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자에게 전화하여 "필리핀 아가씨를 한국으로 데려와 업소에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챙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성을 공급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3.경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계좌번호: D) 5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경 경북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입원하여 간병비가 필요하다. 보험회사에 간병비 신청을 해 놓았으니 간병비가 나오는 데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가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경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계좌번호: D)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01:00경 구리시 B에 있는 C에서 D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E(여, 21세)의 옆좌석에 앉아가던 중, 같은 날 01:32경 피해자가 잠이 들자,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항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담하게도 버스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태양 및 범행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61

범죄사실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18. 11. 30.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후문 사거리 쪽에서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8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1. 30. 19:51경 후송 치료 중이던 F병원에서 중증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고 발생 장소는 고속도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보행자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할 것을 예측하여 차량을 운행할 주의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당시 야간이고, 피해자는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반대선 차선에서 오는 차량의 불빛 등으로 인한 시야 제한이 존재하고, 피해자가 횡단을 시작한 지점은 하천 방향인 점 등에 비추어 예견가능성 내지 회피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다툰다. 먼저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사고 발생 장소가 고속도로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사고 지점이 법률적으로 고속도로가 아니더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통과하여야 하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주행속도나 주의의무 등에 있어 고속도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예견가능성이나 사고 결과의 회피가능성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통과하여야 하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인 점, 당시 야간이고 반대선 차선에서 오는 차량의 불빛 등으로 인한 시야 제한이 존재한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더더욱 조심하며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방어적으로 운전을 하여야 할 사정에 해당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따라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마산회원구청 및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사망진단서 1. 사고영상CD 1. 수사보고(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이 작지 않은 반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의 과실이 다소 제한적인 점 등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11:4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카페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D(가명)가 위 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이, 그 옆 용변칸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아이폰X'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위에서 아래를 비추는 방식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현장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호관찰명령의 집행,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들이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범행을 거듭하여 벌금형을 2회 받고, 나아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지 1개월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 자체의 경위, 수법, 태양도 불량한데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전력까지 감안하면, 더 이상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어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범행의 원인이 된 충동조절장애 및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19:37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옆길에서 피해자 C(여, 19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범행장소 임장 및 주변 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려고 하는 피해자의 이불과 베개가 담긴 검정봉투를 뜯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에 대해 사과를 받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0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11. 04:50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오른손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1세)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추행 직후 피해자 D가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지나치다가 우발적으로 신체접촉이 일어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행동한 것이 아니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마주 걸어오던 피고인이 허리와 가슴 부분을 만져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CCTV가 범행 현장을 녹화하고 있었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있었으며, 피해자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피고인을 모함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 여기에 당시 범행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추행행위의 태양과 피고인이 추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함께 술을 마시며 춤을 추던 주점에서 혼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오히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며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진지하게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2013. 6. 21.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7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A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A 주식회사와 C(주) 사이에서 하도급 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이 있어 2011. 11. 28.경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로부터 C(주)에 24,351,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2012. 2. 29.경과 같은 해 4. 13.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2. 3. 26.까지 위 조정 사항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B가 위와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1. 심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0조 제2항 제3호, 제25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92

범죄사실 2017고정2793 피고인은 B과 주식회사 C(이하 'C')의 가맹점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B으로부터 C와 주식회사 D(이하 'D')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요구받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D의 정보공개서를 변조하여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5. 23.경 서울 송파구 E빌딩 5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D의 정보공개서(등록번호 F)를 다운받은 후 그 정보공개서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항목 관계표시 란에 "사용인(임원): A(주)D, 주소: 서울 송파구 E, 5층"이라고 입력하고, 가맹본부의 인수·합병내역 란에 "인수·합병 여부: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병합함, 기업명: (주)C, 인수·합병일: 2014. 2. 10. , 주소: 서울 송파구 E, 5층, 대표자: G, A"라고 입력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D 명의로 된 정보공개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5. 23.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D의 정보공개서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7고정 2793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 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2014. 8. 22.부터 2015.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4. 12월 임금 120만 원, 2015. 1월 임금 18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27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변조 전·후 정보공개서, D 법인등기부 [2017 고정2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54

범죄사실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0. 23.경부터 부천시 소사구 B, 1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 추천 시 1대 하위 판매원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5~8%를 포인트로 지급하고, 2대~15대 하위 판매원의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1~3%를 포인트로 지급한다. 1인당 100만 원 이상을 납입하면 '보관지갑 20만 원, 사용지갑 80만 원'으로 D를 지급하고, 그에 대하여 누적하여 500만 원 상당의 D를 지급하고, 그 D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재투자하는 경우 1개월 후 6,500,000원, 2개월 후 8,450,000원, 3개월 후 10,985,000원, 4개월 후 14,280,500원, 5개월 후 18,564,650원, 6개월 후 24,134,045원의 누적 D를 지급해 주고, 이를 일정한 요건 하에 현금으로 되돌려 준다. 돈을 투자하면 틀림없이 약정한대로 막대한 수익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고, 2018. 10.말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총 1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고,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부천지점 설명회 확인), 피의자 계정 촬영 사진, 3단계 판매 조직원 그림 표시, A 게시글 공지, 각 계정 촬영 사진, 수사보고(A 추가 자료 제출), 피의자 설명 듣고 가입한 명단, 수사보고(D 공정거래위원회 무등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경부터 2012. 5.경까지 인천 연수구 C 소재 D대학교에서 'E'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위 'E'에서, 주방장인 F, G을 통하여 식자재 납품업자인 피해자 H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마치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식자재를 주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찜갈비 등 9,502,575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레스토랑 개업 직후인 2011년 말경 이미 매월 적자가 2,000만원 ~ 3,000만 원에 이르렀고, 2012. 2.경에는 사용료 공과금 체불, 임금 및 거래처 미지급금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하여 D대학교로부터 계약해지통고를 받았으며, 2012. 3.경에는 레스토랑을 폐업할 생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D대학교를 상대로 분쟁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식자재 등을 납품받을 당시에는 공과금, 근로자보험 대금, 거래납품대금 등의 채무가 1억 8,000만 원에 이르렀으나 D대학교에 예치된 손실보증보험금은 5,00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502,575원 상당의 식자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17:45경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북이삼거리 쪽에서 부연저수지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채 졸면서 운전하다가 위 도로가에 서있던 피해자 F(여, 7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우측 늑골골절 및 경추골절 등에 따른 외상성 혈흉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는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사고 발생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F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도로 경계석을 충격한 것으로만 알았을 뿐 사람을 충격하였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이라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과 증인 G,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실황조사서, 사진,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및 영상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졸면서 운전을 하던 중 "쿵"하는 소리와 함께 승용차가 흔들려 사고 지점을 약 50m 가량 지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승용차를 세운 다음 운전석에서 내려 승용차 앞 범퍼 부분과 조수석 밑 부분을 확인하였는데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바퀴 휠이 도로 경계석 등에 긁힌 흔적 외에는 별다른 손상이 없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도로 경계석이 충돌한 것으로 생각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증인 H의 진술 및 사고 현장이 녹화된 블랙박스 화면,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승용차의 사고 직후 상태(조수석 쪽 앞 바퀴 휠이 도로 경계석과 부딪쳐 긁힌 것으로 보이는 흔적 외에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 등에 별다른 손상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수사기록 12, 27, 28, 29, 138면 참조)와도 일치하는 점,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석에서 내려 차량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오던 길을 되돌아가 사고 현장 부근을 확인하였을 때 도로에 사람이 쓰러진 것을 발견할 수 없어서 단지 "도로 경계석을 충격하였나 보다"라고 안도하면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집 안에서 컴퓨터를 하던 중 '쿵'하는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왔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고 신고하였던 증인 G 역시 '집 밖으로 나왔을 때 처음에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다만 도로에 신발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부근을 수색하다가 도로 가장자리 바깥쪽의 옥수수와 콩 넝쿨이 무성한 콩밭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피고인 역시 도로 바깥쪽 콩밭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실제로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지점은 도로 본선으로부터 2.2m 가량 떨어져 있는 옥수수와 콩 넝쿨이 무성한 콩밭이다. 수사기록 9, 14, 19면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위와 같이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차량의 상태와 사고 현장 부근을 확인한 다음 별다른 차량 손상흔적이나 사고 발생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자 사고 현장에서 1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피고인 운영의 K 주식회사로 돌아와 직원들에게 '이상하다. 내가 꼭 사고를 낸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었고, 때마침 회사의 심부름으로 충북 청원군 내수읍 소재 공구상가를 다녀오던 직원 J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지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도로 경계석을 충격한 것 외에 사람을 충격하였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에 곧바로 회사 직원들에게 뒷일을 수습할 것을 부탁하면서 수사기관에 자수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졸면서 운전하였던 관계로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지 도로 경계석을 충격한 것으로만 인식했을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어 피고인의 변소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4고정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무도학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3. 6.경부터 2004. 2. 4.까지 김포시 B에 있는 사단법인 C 연맹소속 D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인 무도학원을 설립하여 그곳에 찾아 오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강료 명목으로 1인 3개월, 일반인 10만원, 학생 5만원을 받고 왈츠, 탱고, 비엔나왈츠 등의 춤을 가르침으로써 무도학원업의 영업을 하고, 2. 위 무도학원의 학생회원(초, 중, 고등학생)을 모집한다는 광고지를 공공연히 배포하고, 위 광고지를 보고 찾아온 E 외 3명을 출입시켜 춤을 가르침으로써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시킨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경기도김포교육청교육장 작성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결과 통보'(제14면)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 의 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2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전문 (벌금형 선택) 나. 판시 제2. 전단의 점 :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판시 제2. 후단의 점 :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7호, 제2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후단 기재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