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35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235, 2017고단8626(병합) 사기 |2018초기42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278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333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334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547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583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605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60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송민하(기소), 고은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1. C |2.D |3.E |4.F |5. G |6.H 7. I 8. J 판결선고 2018.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 내지 14호증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3,600,000원, 같은 D에게 280,000원, 같은 에게 5,300,000원, 같은 F에게 400,000원, 같은 G에게 420,000원, 같은 H에게 5,600,000원, 같은 I에게 450,000원을, 같은 J에게 2,000,000원의 각 편취금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8235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7.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7. 8. 2.경 장소 불상지에서 명품시계 판매 사이트인 K사이트에 '오메가 씨마스터 300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시계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시계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시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1경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8명으로부터 합계 35,33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7.경 수원시 권선구 N아파트 1911동 901호에서 위 K에 '네비타이머(시계 종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구매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네비 타이머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시계 대금을 송금받아 그 일부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피해를 당한 L에게 환불해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시계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22경 위 L의 아내인 O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3,6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위 L에 대한 환불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29.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K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로렉스 밀가우스 시계를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시계를 택배로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P에게 시계 구매대금을 송금하게 하고서 마치 피고인이 그 시계의 구매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P으로부터 시계를 교부받고자 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로렉스 밀가우스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6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확인한 P으로부터 불상의 시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6.경 장소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나이키 에어맥스 97 언디핏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운동화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Q에게 아이폰6SE 구매대금을 송금하게 하고서 마치 피고인이 그 휴대폰의 구매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Q으로부터 아이폰6SE를 교부받고자 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1경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확인한 Q으로부터 아이폰6SE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6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9. 29. 사기 피고인은 2017. 9.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R이 게시한 '컴퓨터 메인보드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S)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0. 22.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브라이틀링 네비타이머 시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T에게 '로렉스 데이져스트' 시계 구매대금을 송금하게 하고서 마치 피고인이 그 시계의 구매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T으로부터 시계를 교부받고자 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로 53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확인한 T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로렉스 데이져스트' 시계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4823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X, J,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I, BF, BG, BH, BI, BJ, BK, D, G, BL, BM, C, H, 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거래내역서 1. 각 대화내용 등 1. 각 사이버범죄신고(진정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피해자 BN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O 전화 통화), 수사보고 (피해자BP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Q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R 전화 통화),수사보고(피해자 BS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T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BU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V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W 전화 통화),수사보고(피해자 BX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Y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Z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A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B 전화 통화),수사보고(피해자 CC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D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E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F 전화 통화) 1. 내사보고(L 진술 청취)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회보서(A) 2017고단8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등(E) 1.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3항,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액수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 X, Y, Z, AB, BZ, AI, BN, CE, CD에 대하여는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 AD에 대하여는 피해액 65만 원 중 63만 원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은 대부분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직 전에 처벌받은 사기 범행과 수법 또한 동일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판사 이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