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의 남편 친구이고, 피해자는 정신(분열)장애 2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친구 아내인 피해자가 옷을 벗은 모습을 보고 싶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보고 싶다는 마음을 먹던 중, 2013. 7. 3. 11: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물을 마신 후 혼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마루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번쩍 들어 방안으로 들고 가 피해자에게 "누워"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거부함에도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약 3회가량 넣었다 뺐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몇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도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때문에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5고단784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13, 16:3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옆 계단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베개 1개, 발 깔개 1개, 잠옷 2벌 시가 합계 39만원 상당을 놓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이 운전하는 사륜 오토바이 뒤에 매단 손수레에 피해자 소유의 위 물품들을 싣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2. 19, 15:45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화물차량 차고지에서, 그곳에 플라스틱 재질의 화물운반대 3장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이 운전하는 사륜 오토바이 뒤에 매단 손수레에 피해자 소유의 위 물품들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H아파트에서부터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150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H아파트에서부터 위 화물차량 차고지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150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182)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3. 22:30경 김해시 H아파트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아싸 재활용센터 앞 노상을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150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2015고단1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판시 제1, 2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판시 제3)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판시 제3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판시 제1, 2죄) 주문과 같은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전력이 매우 많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상습절도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 기타 :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의 처와 2명의 자녀들도 모두 장애인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향선배인 C을 통해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만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부친이 경상도 유지로 경상남도 노인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자신은 E정당 전략기획본부 건설분과 부위원장으로 F 후보의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지낸다는 얘기를 하면서 인맥과 재력을 과시해 왔다.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조카의 취직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국정원 차장으로 근무한 I라는 친구가 우정사업본부 총괄인사본부장을 잘 알고 있어 장애인이나 유공자 특채처럼 착수금 500만원을 주면 조카를 우체국 7급 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의 조카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6.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원을 취업을 위한 착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명세표 송부)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비슷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26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지영(기소), 임아랑(공판)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4, 22:5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금강공업사 앞 도로를 영산강 하구언 쪽에서 석현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 청호시장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앞범퍼로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에쿠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마찬가지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8세)이 운전하는 F 투산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 G(여, 35세), H(여, 34세), I (여, 6세)에게는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정상적인 운전 가능 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재판장 판사 문방진 판사 박종환 판사 전경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3. 10:4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화인메트로병원 앞 사거리까지 약3km를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5

범죄사실 2013고단105 1.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 소재 'D쉼터'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던 2013. 1. 5. 18:10경 위 'D쉼터' 사무실 내에서, 다른 입소자와 싸운 일에 대해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있던 중 쉼터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E(30세)로부터 퇴소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짐을 싸 정문에 두고 오는 등 퇴소 조치를 취하자위 사무실에서 "나는 여기서 나갈 수 없으니 맘대로 해라"며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증 제1호, 칼날길이 각 9.5cm, 10.5cm)를 들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왼손에 쥐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910 2. 피고인은 2011. 5. 4. 01:00경 충남 공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식당 주방에서 함께 일을 하던 동료인 피해자 H(당시 52세)가 직원들이 모두 있는 회식자리에서 자신에 대하여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자료 2013고단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이 우발적인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 소재 'D쉼터'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던 2013. 1. 5. 18:10.경 위 'D쉼터' 사무실 내에서, 다른 입소자와 싸운 일에 대해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있던 중 쉼터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E(30세)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재차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 E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년 10월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23: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약수역 부근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월곡역으로 가던 중, 같은 날 23:30경 같은 동 16-7에 있는 국민은행 월곡역 지점 앞길을 지날 무렵 피해자로부터 목적지가 어디냐는 말을 듣게 되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가방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6.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997.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 2000. 4. 7.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5만 원, 2001. 7.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2004.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 2006.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5만 원, 201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3. 7. 7.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행인을 상대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2. 02: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여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G(49세)을 발견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부딪쳐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신용카드 4장, 외국인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지갑을 꺼낼 동안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경위), 피의자들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에게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를 비롯한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범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10. 9. 10.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피고인 B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징역 2년 ~ 4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대인절도(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징역 2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합동하여 어두운 새벽 시간대를 골라 노상에서 취객에게 접근하여 그 소지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B은 2001. 6. 28.경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2003. 2. 18.경 절도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절도 범행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은 2003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30. 12:09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3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며 피해자의 앞으로 와 등을 보이며 선 다음,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에게 내밀어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에 부딪치게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동은 추행의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장난에 불과하고,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동시에,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진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피해자가 친구 E과 같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치면서 피해자의 앞으로 가 등을 보이며 선 자세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엉덩이를 들이밀고는 뒤돌아보고 웃으며 도망갔고, 이때 피고인의 엉덩이가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에 부딪힌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내지 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 그 성적 자유에 관한 보호가 긴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어깨와 피해자의 어깨가 닿은 것은 피고인이 그냥 앞으로 오면서 스친 것 같고 피고인이 고의로 부딪힌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엉덩이를 들이민 것은 1회에 그쳤고, 그 시간도 매우 짧았으며(피해자는 경찰에서 순식간이라 표현하였다), 피고인이 엉덩이를 피해자의 몸에 대고 부비는 등의 부가적인 행동은 없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인 뉘앙스의 말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친구를 보고 노상방뇨를 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옷을 입은 상태였고, 피고인의 엉덩이가 닿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아랫배 부근으로, 음부나 가슴, 엉덩이처럼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는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장소는 대낮의 도로 위인데, 당시 도로에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고, 피해자도 혼자가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엉덩이를 들이미는 행위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성적인 행동으로 읽히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조롱하고 놀리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진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보다는 일반적인 의미의 당혹감과 불쾌감을 느꼈으리라 보인다.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지능수준, 정신연령 및 사회연령이 평균적인 성인의 수준보다 낮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장난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9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하순 0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의 옆 라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의 자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8. 31. 05: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주거침입 후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주거침입죄)와 경합범인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주거침입을 하였고, 그 중 한 번은 강제추행까지 하였던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침입 범행은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 이후에 2차적인 범죄가 발생할 위험성도 상당히 높은 점, 실제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한 후유증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치료의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4. 18:2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C)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여, 15세)에게 "자위 동영상 보내줘", "교복입고 속옷은 입지말고 니 가슴 주무르거나 밑에 에 손가락이나 오이넣는거 동영상 찍어보네라고"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이 사건의 내용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6.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17:20경 제주시 건입동 현대아파트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라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따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교통사고도 발생시킨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3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고래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되며, 불법으로 포획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C은 2012. 9. 1. 오후 시각미상 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소재 구룡포항 부두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해체하여 자루에 담아 해상에 은닉해 두었으니 이를 인양하여 부두로 운반·양륙한 후 D 소재 E대학교 수련원으로 운반하여 주면 그 대가로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함께 이를 옮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9. 2. 06:00경 피고인 B와 함께 F에 승선하고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오후 시각미상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보 동방 약 11마일 인근 해상에 도착한 후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고래고기를 인양하여 운반하여 줄 것을 부탁받은 사실을 설명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고래고기 인양·운반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와 피고인 A의 선원인 G는 2012. 9. 2. 오후 시각미상 경 대보 동방 약 11마일 인근 해상에서 부이 아래 어구줄로 엮어 은닉되어 있던 고래고기가 담긴 망사자루 118개를 F 갑판으로 함께 인양한 후 같은 선박 어창에 적재하여 보관하고, 그곳에서부터 같은 날 18:30경 구룡포항 부두에 이르기까지 운반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2. 9. 2. 22: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항 H모텔 앞 노상에서 위 F 어창에 적재된 고래고기 자루 118개를 E대학교 수련원으로 옮겨 유통업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함께 위 고래고기 자루들을 위 선박 어창에서 꺼내어 부두로 양륙한 후 그곳 부두에 주차해둔 I 화물차 적재함으로 이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로 공모하여 불법으로 포획된 수산자원인 고래고기를 소지·유통하였다. 2. 피고인 A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0. 말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K 명의로 등록된 I 화물차를 150만원에 구입·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2012. 9. 2.까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법포획 고래고기 관련 현장 사진 1.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종 분류-밍크고래) 1. 업무협조(자동차 등록원부)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3. 22:00경 순천시 C에 있는 D 공장 앞 길에서 술을 마시고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음주운전을 은폐하고자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있다가 B이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해 달라고 수회 말하여, 그에 따라 B이 운전석으로 옮겨 앉고, 같은 날 23:2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순천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I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한 다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교사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의 부탁을 받고 위 제1항과 같이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3. 1. 02:35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동성아파트 삼거리 도로를 동성아파트 방면에서 외동 축협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외동사거리 방면에서 외동 축협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19세) 운전의 CITI100 오토바이 정면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C)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01:10경 대전 대덕구 C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58세)이 갑자기 찾아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지를 추궁하며 따지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 손잡이(전체길이 약 30cm)를 뽑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개방성 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동종전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2008년)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2년) : 벌금 500만원 이종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판결 :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경과 : 2015. 10.30.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2.18. 02:05경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332번길 농협 하나로 마트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번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불성실한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 동종 전과누적(= 판시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1회 + 음주운전 3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별거중 처와 미성년자녀 2명 외)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에 따른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으면서 2016. 7. 25. 13:30경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병역법 87조 3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8. 21:50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창조고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시 덕봉서원로 68 서안성컨벤션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