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같은 해 5.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3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81(협박)] 피고인은 2020. 11. 13. 01:26경 부산 사하구 C 오피스텔 D호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 직장 상사였던 피해자 E과 급여 지급 문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래요 알았어요 말한신거처럼 다음주월요일안보내주시면 대구라하셔요 기대하셔요 저 진짜 후회ㅗ게해드힐게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의 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14(절도)] 피고인은 2021. 4. 21. 08:00경 대전 서구 F,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30,000원 상당의 의류 등 생활용품을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28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 00:10경 충남 보령시 I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들이 탑승한 프라이드 차량을 쫓아가 정차시킨 다음,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15cm)을 손에 집어 들고 위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2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J의 목 부위에 칼을 들이대면서 “뭐라고 말했냐”라고 소리치면서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23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 K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프라이드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B이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위 차량을 출발시키자 이에 위 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을 발로 세게 차서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6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93(절도)] 피고인은 2021. 4. 5. 10:46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관리직원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N동 1층 직원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O,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신발 2켤레를 몰래 들고 나와 각각 절취하였다. [2021고단361(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Q(여, 20세)가 의뢰한 대출 업무를 진행하다가 위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고, 피해자 R(남, 20세)은 위 Q와 교제 중인 사람이다.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1. 22:53경 인천시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R으로부터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추궁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너랑 나랑 성관계한것도말해줄게기다려봐, 증거다있어, 녹음도 다했거든, 전화 녹음부터 다했어기대해, 녹음 파일다있으니깐, 니남자친구랑 너랑 기대해, 애들한테이 야기했으니낀, 오빠를 바보로본것같은데 기대해 아주많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나눈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1. 23:26경 인천시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존화할게, 너 마지막이야, 진짜, 너희 싹 다 잡는다, 기대해, 꼭꼭숨어다냐, 니이름이랑 민증사진 다있으나깐, 너있는주소에 애들보내놓을게 기대해, 잡히면죽는디, 동생아 형이 좋게마 지막으로이야기할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62] 1. 특수폭행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8. 23:40경 인천 미추홀구 S 모텔 T호실 내에서, 피해자인 지인 P(20세) 및 피고인의 배우자 U, U의 지인 V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P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에 있는 테이블 위에 짓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조르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기와 고정식 헤어드라이기를 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칠 듯이 들어올리고, 이후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V(여, 23세)가 P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너도 말리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들고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 00:13경 인천 남동구 X에 있는 ‘Y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W(21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서, 앉고 있던 휠체어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옷을 위 휠체어에 내던지고,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띠겁냐,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수회 달려드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 00:23경 전항 기재 병원 외부에 있는 코로나19 검체채취실 앞에서,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Z(30세)이 코로나19 검사 및 병원 진료를 안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보호자 연락처 등을 묻자,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너네가 무슨 의사냐,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수회 달려들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코로나19 검사 및 병원 진료 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부(피의자와의 카톡 내역 스크린샷) [2021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메시지 내역 [2021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 B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현장사진 [2021고단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혐의자가 피해자들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2021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Z, W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기록 제111쪽 병원 CCTV 영상 검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검토)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횟수, 방법 및 결과, 특히 각 협박 범행에서 피고인이 한 언사의 내용(가족의 안위에 대하여 위협하거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면서 위협하는 등), 특수협박의 경우 일면 불식의 피해자를 쫓아가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댄 범행이고, 각 절도 범행의 경우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간 범행이며, 각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발작 증세를 이유로 119 후송되어 도착한 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283호 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2021. 2. 8.)된 지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판시 2021고단362호 제2항 범행을 저질러 다시 체포되었는데, 이때 눈을 다쳐 병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호소하여 재차 석방되었다(2021. 3. 19.). 그런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판시 2021고단293호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 판시 2021고단214호 및 2021고단361호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은 2021고단181호 범행으로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도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행(특수절도 범행 및 각종 폭력범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각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