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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서 2014. 1.부터 2021. 6. 30.까지 근무하면서 2016. 4.부터 C가 D에서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평택시 E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F은 C에서 2016. 7.부터 2021. 8.까지 근무하면서 평택시 E 신축공사 공무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G은 C의 평택시 E 신축공사 공무과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사기,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E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협력업체의 운송내역을 확인해서 피해자 회사인 C가 대금을 정확하게 지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경 평택시 E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C의 협력업체로서 C가 제작한 배관, 자재 등을 E 신축공사 현장에 운송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대표 I로 하여금 사실은 H가 운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8. 23. J 차량이 자재를 운반하였다는 작업확인서에 서명을 한 후 I에게 작업대금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I로 하여금 위 허위 작업확인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여 2017. 10. 2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허위 작업대금 264,000원이 포함된 6,468,000원을 지급받도록 한 뒤 264,000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10. 25.경부터 2018. 1. 2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 합계 5,764,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고 동시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5. 5.경 피해자 회사 평택 공장의 고철을 매입하는 K 대표 L으로부터 고철 대금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송금받았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임의로 출금해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9. 11. 19.경 2,000,000원, 2019. 11. 20.경 2,080,000원의 고철대금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고철대금 합계 4,78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G과 위 H 대표 I를 이용해서 피해자 회사에 허위 작업대금을 청구하고 이를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 G과 2018. 12.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H의 2018. 12. 3.자 작업확인서에 '25톤 일대(J)', 2018. 12. 20.자 작업확인서에 '25톤 일대 (J)'를 허위로 기재한 뒤 H 대표 I에게 전달하여 I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작업대금 1,200,000원을 청구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가 허위대금 1,200,000원이 포함된 금액 14,602,500원을 I에게 지급하도록 한 뒤 I로부터 1,200,000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F, G과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2. 25.경부터 2020. 11. 25.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3,825,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고 동시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I, P, Q,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내역 확인서(순번 11), 허위작업확인서(2017년 A 서명), 2019년 허위작업확인서 및 작업대금, 허위작업확인서(2019년 A 서명), 2017. 11. 28. H 인출내역, 작업확인서(순번 17), 지급내역(순번 18), 작업확인서(순번 19) 1. 수사보고서(G의 허위작업지시서 작성 및 지급내역확인), 문자내역, 지급내역 표, 화물 운임 견적서, 세금계산서(순번 27), 거래명세표(순번 28), 거래내역(순번 29) 1. 수사보고서(금융영장 제2021-7624호 회신 자료 분석), 각 거래내역서(순번 53, 54)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Ⅱ, Ⅲ 및 관련 자료 편철), 세금계산서, 작업확인서(순번 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1항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2항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얻은 이익 및 횡령한 금액이 다액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오래 전 이종의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7. 11: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카페 화단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펜스 일부를 뜯어내 펜스가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손괴의 대상 및 정도,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67

범죄사실 피해자 B은 대구 달서구 C에서 미용재료 도소매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7. 7. 17.경부터 2021. 3. 23.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미용재료를 거래처에 납품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0.경 경산시에 있는 위 업체의 거래처인 'E' 미용실 업주로부터 컬러 염색약을 납품한 대금 1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9회에 걸쳐 합계 119,501,300원 상당의 금원 및 미용재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피의자 재직증명서, 회사장부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F조합계좌 거래내역 조회)-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조회에 대한)-G은행 계좌거래내역, H은행 계좌거래내역, I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년 동안 피해자 운영 업체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거래처 납품대금과 미용재료 합계 약 1억 1,950만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 기간과 피해 액수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금을 4,000만 원으로 정하여 2,83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1,170만 원은 2022년에는 매달 40만 원, 그 후에는 매달 52만 원씩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횡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09

범죄사실 2022고단250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0. 21: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 7호실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어머니가 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7호실 안에 구비되어 있던 분말용 소화기를 들고 7호실과 위 노래방 내부에 분말을 분사하여 위 노래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얼른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들으며 제지당하자, "나 만지지 마, 씨발."이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623 피고인과 피해자 G(남, 35세)은 7개월간 교제 중인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7. 9. 21:52경 안산시 단원구 H 4층에 있는 'I노래방' 10번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손으로 1~2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어깨 부위 자상(길이 약 2cm)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행범인체포경위 등),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녹화영상 및 현장 탐문), 바디캠 캡처 사진 2022고단2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도 좋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을 뿐이다. 피해자 C,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1.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20. 10. 8. 06:26경부터 같은 날 07:07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다가 폐업한 'E'에서 B은 카운터 서랍장을 뒤지고 피고인은 카운터 내 간이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레저보트 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프라다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10. 8. 07:1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과자 3봉지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점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물품대금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78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각 피해자들로부터 784,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J(K), 피해자 L(M), 피해자 N(O), 피해자 P(Q), 피해자 R(S)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신고 접수 경위)-문자메시지 사진 1매, 신용카드 카드사용내역서 1매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영수증 첨부)-'I' CCTV 영상 사진 1부, 영수증 5매 1. 내사보고(피해자 소유 도난카드 결제 장소 T 탐문)-관련사진 14점, 약도사진 1매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이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로 결제한 장소 CCTV 영상 등 첨부)-CCTV 영상 캡처 사진 1. 현장 사진자료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된 사실)-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포괄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1. 1. 22. 및 2021. 10. 8.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 운영의 PC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여러 차례 사용하여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운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하기로 하는바, 특수절도죄의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의할 때 누범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서 이에 따른 감경을 하고,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는 2021. 10. 25.부터 사귀며 만남과 헤어짐을 수차례 반복하던 사이이다. 1. 2022. 7.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일시불상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통보받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2. 9. 9. 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8.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다툰 사실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와 분리되도록 조치되었고, 피해자는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2022. 9. 9. 06:0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까지 이르러 주먹으로 단열창과 이중창을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소지한 칼을 꺼내어 피고인의 손목을 그을 것처럼 행세하며 "죽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그에 대한 승낙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인바(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창문을 깨는 등의 방법으로 현관문이 아닌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판시 각 행위는 그 태양상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것임은 명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어 피고인이 알고 있던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바꾼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에 피고인의 출입을 원하지 않는 의사였다는 점도 분명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화가 나 판시와 같이 칼을 들고 죽겠다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분노의 표시였고 피해자도 그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끼지 아니하여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협박죄 성립에 필요한 해악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언동은 협박을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판시 범행을 전후하여 피해자와의 빈번한 다툼으로 여러 차례 경찰이 출동한 점도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8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01:00경부터 04:00경 사이 제주시 B시장 C에 있는 'D'에서 시정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창고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8,000원(개당 4,000원) 상당의 맥주 12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10. 02: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가게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발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1차례 밖에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재고단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1. 07:31경 전북 부안군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무등록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조회자료(연습면허, A) 1. 무등록 이륜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가능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관련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무등록 오토바이 연습면허를 받은 상태였던 점, 무등록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하게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재심대상판결보다 다소 적은 형량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7. 24.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주차된 지인 B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7. 27.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C 인근에 주차된 위 B의 승용차에서 위 B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도록 B와 통화하거나 만난 사실은 있지만 B에게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매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등), B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고 매수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정판결(이하 'B의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수사보고(B 통화내역 분석보고), B와 피고인의 사이의 통화내역과 당시 기지국 위치가 확인되는 B의 통화내역 등이 있다. 4. 우선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의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등)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펴 본다. 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2조 제4항, 제314조는 형사소송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기본원리로서 채택하면서도, 원진술자의 사망 등으로 위 원칙을 관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즉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법원이 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등)에 대하여 부동의하였고, 위 각 증거는 법정에서 그 진술인인 B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앞서 가항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5.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필로폰을 투약하는 사람들은 형의 감경을 위해 일반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상선 등 다른 마약 관련 범죄자에 대한 제보를 통해 수사협조의 공적을 쌓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자신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람을 피고인으로 진술하였다가 이삿짐 정리를 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필로폰을 발견하여 이를 투약한 것이라고 번복하기도 하였던 점, 경찰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B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검찰은 B와 전화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B를 조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B와의 대질신문을 위한 출석을 요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대질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B는 2019. 10.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고, 매수하고, 그 무렵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B가 위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 및 매도 여부가 실질적인 쟁점으로 심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의 확정판결, 수사보고(B 통화내역 분석보고), B와 피고인의 사이의 통화내역과 당시 기지국 위치가 확인되는 B의 통화내역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일반볼(5개 공의 숫자합에서 홀수와 짝수를 선택하여 배팅)'과 '파워볼(총 6개의 공에서 일반볼 5개를 제외한 마지막 1개 공의 숫자 홀수, 짝수를 선택하여 배팅)', '볼 조합(볼 숫자합의 언더, 오버 및 구간 선택 지정하여 배팅)' 등의 게임을 하면서 배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일명 '파워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8회에 걸쳐 합계 459,820,000원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확인), 대법원나의사건검색(20노7361), 20고단1672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경부터 2020. 10. 5.경까지 구미시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함께 2020. 8. 중순경부터 2020. 10.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은 하리마오 게임기 40대, 베스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D은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게임기를 리셋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을 건네받아 손님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1. 자동진행장치 이용 게임장 적발(통보)(C) 1. 동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2020. 8. 중순경부터 2020. 10. 5.까지 기간 중 총 영업일수 30일 ×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1일 평균 수익 300,000원 = 9,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이 설치한 게임기 대수가 80대로 게임장 규모가 크고, 환전행위를 하여 준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게임장 영업 기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0. 01:24경 서울 서초구 B 부근의 C역 2번 출구 앞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 후보 E정당 소속 기호 F번 G의 선거벽보를 발견하고, 손으로 위 선거벽보 중 G의 눈 부분을 찢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현장사진, 'H(주)_I' 파일 저장 CD 3.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판결문), 대한민국법원 사건일반내용(2021고합8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선거벽보를 훼손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감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벽보를 철거ㆍ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침해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2. 2. 14. 동종범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그 전에도 절도죄 등으로 1회의 실형, 3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수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갤럭시탭 S7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갤럭시탭 S7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5경 피고인의 모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의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4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D, E, K, F의 각 진술서 1. B의 고소장 1. 문자 대화내용 등, 각 광고글,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 대화내용 1. 각 금융정보 회신 자료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〇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미 관련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해서 범행한 점, 이전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들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을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이 운영하는 방앗간의 전기 공사를 맡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20. 03: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등 일행 5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남편 등 일행들이 모두 잠이 들자, 마침 그곳 작은방에서 이불을 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하면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캐스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E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4년 및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