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 C(34세)는 위 B의 전 남편이었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6. 4. 5.03:2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B의 주거지 앞에서 B과 피고인이 서로 사귀는 사이인 것으로 생각하고 위 B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상해 정도, 미합의,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6월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2. [처단형의 범위 ] 법정형 : 1월~7년 3.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적지 않은 동종 범행 전력, 피해회복 노력 없음, 상해 정도),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폭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함, 이 사건 경위, 군무이탈죄 외에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04: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앞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용문역네거리 쪽에서 남선공원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4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20세)이 운전하는 G DOWNTOWN125I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브레이크를 잡는 과정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지며 그대로 미끄러져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옆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 4 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 처벌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처벌희망의사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2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두천시 평화로 2563보산광장 삼거리 교차를 미2사단정문에서 동 장소에 있는 택시정류장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 D K5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 남)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 9 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4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신호를 위반하여 택시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특히 피해자 F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경 광주시 D아파트, 102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양평 땅을 계약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나중에 땅을 되팔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평 땅을 계약한 사실이 없고 위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 대출이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외환은행, F)로 1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양한 차용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6회, 합계 45,214,600원을 교부받았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의 금액(원)란의 2,000,000원은 200,000원으로, 합계란의 '45,214,600'은 '43,414,600'으로 각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아파트102동 402호 등기부등본) 1.용증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1월~1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2.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4.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적지 않은 피해액, 범행기간, 인적 신뢰관계 이용),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합의, 초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호의로 돈을 대여한 측면 있음)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3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K5승용차량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 6.7.02: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인천시청역에서 석바위사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4세,남) 소유의 F 스타렉스 차량 뒷부분을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인도위에 설치된 피해자 G(70세,남) 소유의 교회지주간판을 연이어 들이받아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폐차에 이르게 하고, 교회지주간판 시공견적 1,678,5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차량을 폐차에 이르게 하는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7. 02:00경 인천 남동구 간석오거리 앞 노상에서 위 1. 항 일시 및 장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2km 정도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폐차증명서(E), 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 나머지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 23:00경부터 23:59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에서 혼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와서 술과 안주를 시킨 후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던 여동생에게 옆에 와서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거절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개새끼 씨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도 되돌아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2011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에 대하여 두 차례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제출된 탄원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21:5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8세)와 '왜 반말을 하느냐'는 등으로 말다툼을 한후위 식당 앞 도로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화가 나 부근 수퍼마켓 밖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가 약 0.5cm 가량 찢어지고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실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점, 집행유예 1회 (상해 등)와 벌금형 2회 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03:40경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 82 묏골공원 내에서 피해자 C(53세)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 지주목(길이 약 40cm, 지름 약 4.8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등, 복부, 다리 등을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상해 부위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8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9. 1.경부터 2015. 8. 4.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J 오피스텔 102-205호에서, 확보한 회원들에게 국내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일본 한게임 (www.hangame.co.kr)에서 제공되는 파친코게임(도박 회원들로 하여금 3*3 의 릴이 돌기 시작하여 그 중 한 줄이 같은 숫자 또는 그림이 되면 당첨되는 게임의 통칭으로, 경찰염, 링, 꽃의 경차, 에반게리온 등 다양한 게임이 있음)을 이용하도록 하는 'K'라는 온라인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2015. 4, 14.경부터 2015. 8. 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월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사무실 관리, 직원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2015. 5. 23. 경부터 2015. 8. 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월 200 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D 2015. 6. 14.경부터 2015. 8. 4. 경까지 월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E는 2015. 6. 17.경부터 2015. 8. 4. 경까지 월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장에서 각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정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일본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주고, 이후 회원들이 획득한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1.경부터 2015. 8. 4. 경까지 사이에 위 각 피고인별 해당 기간 동안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J 오피스텔 102-205호에서, 국내회원들이 일본 한게임(www.hangame.co.jp)에서 제공되는 파친코 게임을 할 수 있는 VPN망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놓아 회원들의 개인 컴퓨터에 연결해 주고, 일본한게임 사이트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회원들로부터 게임을 할 수 있는 금원을 입금 받은 후 그 금원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인 일명 '구슬'을 공급해 주고, 회원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인 구슬 1,000 발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위 게임장 회원들로부터 게임에 필요한 게임머니 등을 구입하는 금원 등으로 합계 1,591,147,632원의 금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9. 29.경부터 2014. 3. 24. 경까지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확보한 회원들을 상대로 한국 한게임 (hangame.co.kr)에서 제공되는 포커류 게임에 필요한 게임머니인 10억원당 현금 10만원을 받고 한게임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면서 확보한 게임머니를 모두 잃어주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구입대금으로 합계 1,337,312,444원을 입금받고, 그 회원들이 한게임에서 제공되는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10억원당 8%를 공제한 92,000원을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주고 한게임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면서 그 회원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모두 획득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이 획득한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각 CCTV 화상자료, 각 수사보고(순번 2 내지 4, 11, 15, 16, 26, 30, 39번), 개인별출입국현황, 범죄수익금(출금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직원 급여(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330 판결 참조), 게임장의 임대료(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게임장 영업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 공과금이나 관리비 (대법원 2007.8.24. 선고 2007도404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886 판결 참조), 권리금 등은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금액은 추징액 산정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본건 게임장의 영업방법, 영업기간, 범행규모,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를,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각 선고한다.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21, 06:44경 부산 금정구 서3동 207-1 에 있는 라이프타운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도로 왼쪽 가장자리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52세)의 옆에 근접하여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하차를 요구하면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의 열린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창문틀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매단 채 그대로 약 160m 정도 진행하여 피해자를 끌려오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조수석 앉아 위 승용차의 창문 틀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양 손을 강제로 떼어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2.21,07:00 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해자 H(52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A의 뺨을 1회 때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A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발로 2회 걷어차자,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떼어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골 폐쇄성 골절, 폐쇄성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폐쇄성 대뇌의 타박성 출혈, 외상후 수두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각 CCTV 캡쳐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및 이에 연이은 피고인 C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들의 각 범행 내용 및 가담정도와 그로 인한 결과, 본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피고인 A, C는 피해자를 위하여 각 1,500만 원씩 공탁한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는 벌금형 1회 전력만 있고, 2015. 7. 16.부터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며,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11:3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202번길 27에 있는 창날공원에서, 며칠 전 알게 된 피해자 C(58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과거가 좋지 않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집에 있던 부엌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위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내가 방을 구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노, 아침부터 칼을 들고 다녔다, 죽어봐라"라고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뒤로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가슴 부위에 약 1.5cm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합의서를 제출한 이래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심현욱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50세)에서 '내가 사이판에서 리조트 건설 사업 중인데 사업비가 부족하니 15억원을 투자하면 이익금 1,000억원의 절반을 주겠다. 그리고 일단 회사 법인세 1,200만원을 내야하는데 이를 빌려주면 2주안에 2배로 갚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9. 18.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다는 사이판 리조트 사업은 자금이 전혀 없어 사무실 임차료와 전기세, 직원 임금 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는 아니하고 조속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6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8. 31.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에 있는 모자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덕산리에 있는 덕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혼다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5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되므로 이를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취업규칙에 비추어 볼 때 집행유예가 당연 퇴직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동종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장생활에서 받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30, 04:54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색연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어3동에 있는 신천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96

범죄사실 [2015고단4096]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초경부터 같은 해 11.말경까지 대구 수성구 B, 2층 'C게임랜드'에서 '사바나' 게임기 40대, '세렝게티'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성명불상의 종업원 등을 통하여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다음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444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7, 18:00경 대구 동구 D 2층에 있는 게임랜드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응모권을 제시하면 응모권에 기재된 숫자에 4,500원(5,000원에서 10% 제한 금액)을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1. 각 사진 [2015+4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차례 걸쳐서 오락실 운영하면서 환전을 해 준 점, 오락실 운영기간과 규모,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19: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대천동에 있는 스틸에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대명로 201에 있는 밀양돼지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49cc A-FOUR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5.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다대포해수욕장 앞에서부터 같은 동 다대푸르지오아파트 앞까지 약 2km 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8, 9,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단속 경위, 음주 수치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최근 3년간 범죄 전력 없는 점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06:05경 광주 북구 C소재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둔F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화물차 안에서 물건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을 뒤져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6. 2.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절도미수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절도미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데다가 피해자가 이미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 참작)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3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5. 3. 18:29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입구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B(36세)이 피고인이 운행하던 C 택시 앞에 다리를 들이밀어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5. 11, 13:34경 대전 동구 계족로 670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 1.항의 혐의로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때마침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2. 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E의 명의로 등록된 택시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E로 행세하여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자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2. 항의 일시·장소에서 E의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2. 항의 순경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30조(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촌로터리 쪽에서 대흥역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중간에 서 있던 피해자 D(22세), 피해자 E(23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4. 01:00경 위 택시에 승객인 피해자 C(여, 45세), 피해자 D(여, 31세), 피해자 E(32세)을 태우고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석초등학교 방면에서 강변북로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였으므로, 위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하중동사거리 방면에서 신석초등학교 방면으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29세)이 운전하는 H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 " 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병원 방문 조사 및 진단서 제출, 진단서, 각 입퇴원 확인서, 통원확인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G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남, 63세)는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19:40경 위 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SM5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차량 차단기를 빨리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비놈의 새끼, 일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서 아파트 주민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차량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CD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에게 비인격적인 욕설을 하고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세게 밀쳤음에도 차량으로 밀친 사실은 없다고 극구 변명하고 있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세무법인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위 D 세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세무 상담을 위해 찾아가자 성명불상의 직원들이 피고인을 세무사라고 호칭하며 피고인의 사무실로 안내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세무법인의 이사라고 새겨진 명함을 제시하여 피고인을 세무사라고 생각한 피해자가 "내가 운영하던 업체인 F, G에 대하여 대전지방국세청에서 특별 세무조사 중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위 회사들에 대한 세무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금 세무조사에 잘 대응하지 않으면 수십억 원의 세금이 나올 수가 있고 검찰에 자동 고발될 수 있으니 내가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 각 회사당 수임료는 1,100만 원이고 성공보수금은 사건이 마무리가 된 후에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위 회사들에 대한 자료 등을 검토하였기 때문에 과세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세무사가 아니라 세무법인의 사무장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세무 대리를 할 수 없었고, 피해자와 수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위 D 세무법인에 알리지 않고 수임료를 착복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회사 소속 세무사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하여 세무 대리를 하게 하는 등 세무 조사를 무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세무위임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8. 중순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세무 조사를 무마해 주었으니 성공 사례비 1,8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그 자리에서 성공 사례비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대전 동구 법1동에 있는 대전지방국세청 앞마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