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이고, C은 피고인들의 동네 후배 관계이며, 피해자 D(여, 14세)은 피고인들과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였다. 피고인들과 C은 2012. 5. 중순 21:00경 서울 강북구 E 지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데리고 와 술을 먹여 취하게 만든 다음 순차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같은 날 23:0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근처에 있는 노래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B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한다. 잠깐만 가서 얘기를 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 B의 집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오랜만인데 술이나 마시자. 안 마시면 벌칙주(음료수, 과자 등을 섞은 술)를 만들어 안 마시는 사람에게 몰아준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술을 먹여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자, 피고인 A는 다음날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 피해자에게 "안방에 자는 사람 없으니깐 안방에서 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에서 자게 하고, 피고인 B는 안방에 들어가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고, C은 피고인 B가 강간을 끝내고 안방에서 나오자 안방에 들어가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고인 A는 C이 강간을 끝내고 안방에서 나오자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 A를 밀치며 반항하자 "아이씨! 가만히 좀 있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상체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술서(피해자),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D의 성폭행 피해 현장확인), 피해자 진술 속기록(진술일시 2016. 3. 17.), 진술서(참고인), 진술서(피의자)(피고인 A에 대하여), 영상녹화 CD,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D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아이씨! 가만히 좀 있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상체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는 등의 강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아이씨! 가만히 좀 있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상체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에 반항이 억압당한 채 피고인에게 강간당하였다는 취지로 실제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공동피고인 B, 공범인 C도 수사기관에서 "A가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간 이후 쿵쿵 소리,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악 쓰는 소리, 피해자의 우는 소리 등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공통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6, 169~170, 256~257쪽) 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는 등 반항을 억압한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강간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상체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피고인들 :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피고인들 : 각 징역 3년 ~ 5년 6월(제2유형인 특수강간죄 중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을 고려하여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알고 지내던 당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술을 먹여 만취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B, C, 피고인 A가 차례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합동으로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였으며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인간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을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마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사건 경위에 관하여 일부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기는 커녕 처벌을 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인 2012. 5. 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5~16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별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만시지탄이지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약 6년이 지난 2018. 1. 12.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A는 당심 변론 종결 이후인 2018. 12. 3.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B의 경우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