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7915

범죄사실 <2012고단7915>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은 2012. 7. 22. 04:40경 부산 사하구 G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H(47세)이 운영하는 'I휴게텔'에서 피고인 A은 마사지를 받는 동안 현금 120만 원을 잃어버렸다면서 손목까지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100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도 옆에 서서 손목까지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그냥 애들 부를까요"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2. 7. 23. 23:40경 1항 기재 휴게텔에서 위와 같이 5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월요일에 나머지 50만 원을 받으러 올 테니 가게 문을 열어 놓아라, 문 닫으면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겁을 주고 돌아간 뒤 다시 찾아와 5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905>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사이로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부녀자들의 핸드백 등을 날치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25. 17:30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고인 B는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L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고,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A은 그녀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그녀 소유인 현금 30만 원, 부산은행 통장 2개, 인감도장,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가방을 낚아 채 가져갔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905> -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은 친구 또는 선후배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그 교통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아픈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9. 12. 8. 17:45경 부산 수영구 광안2동에 있는 광안리 삼거리에서, 피고인은 M SM5 승용차에 N를 태우고 진행하다가, A이 운전하는 O 그렌져XG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 및 A은 위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아픈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IG 손해보험사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 및 A의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3,704,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N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9. 15:18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동사거리' 앞길에서, A이 P, Q을 태우고 신호 대기 중인 R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S을 태우고 운전하는 T i30 승용차로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 및 A, P, Q은 위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아픈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부화재 손해보험사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 및 A, P, Q의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6,110,78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0. 10. 28. 22:2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은행 앞길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U 매그너스 승용차를 피고인 B가 운전하는 V 그렌져XG 승용차의 뒤에 바짝 붙여 정차한 후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A, W, X는 LIG 손해보험사의 담당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 내용의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 및 A, W, X의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4,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W, X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D, E 피고인들은2011. 5. 9. 20:00경 부산 해운대구 Y에 있는 Z호텔 뒤편 길에서, 피고인 D이 운전하던 AA 쏘울 승용차가 피고인 B가 피고인 E, W을 태우고 AB 운행 중인 그렌져 승용차의 뒷범퍼를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들 및 W은 위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아픈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부화재 손해보험사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 및 A의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2,9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915>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0, 12번) <2012고단9318>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A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9, 10, 14, 16, 20, 21, 29, 30, 35, 51번) <2013고단1905> - 피고인 B, C, D,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품의서 및 보험금지급내역, 자동차사고접수내역 및 보험금지급내역, 대인종결보고서 및 보험금지급내역 1. 각 수사보고(A 통화내역 첨부, D 통화내역, D이 W과 통화한 내역, AO 통화내역, S 통화내역, W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및 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및 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편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2009년경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위력을 과시하여 I휴게텔에서 금품을 갈취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은 2004년경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을 뿐 아니라 위 금품갈취 및 보험금 관련 사기사건(피고인 A도 공범으로 가담하였으나 피고인 B만 기소됨)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재판 기일 전후 10회에 걸쳐 오토바이를 이용한 날치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많은 범행전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공동공갈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특수절도죄와 관련된 피해자들 중 6명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