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31.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4. 7. 상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 O는 2016.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6. 15. 안동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82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2. 23. 21:00경 부산 수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희석한 뒤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4. 01: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희석한 뒤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O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희석한 뒤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희석한 뒤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970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3. 피고인 O 피고인은 2020. 3. 15. 09: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1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0.14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O)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소변검사시인서(피고인 B) 1. 내사보고(피의자 B 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양성]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O 겨드랑이털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2020고단9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O)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내사보고(P병원 피의자 뇨화학 검사 결과에 대한, 피고인 B), 수사보고(소변 채취 장면 및 간이시약 검사 장면, 양성 확인 사진 첨부, 피고인 B), 수사보고(O의 체모감정(필로폰 양성반응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O의 본건 범행일자, 필로폰 투약량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B, O에 대한 추징금 산정 관련)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부산마약-2020-00070, 피고인 B)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O의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는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더군다나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중이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O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단682호 관련 수사기관은 영장도 없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상피고인 B(이하 'B'라고만 한다)를 강제로 연행하여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모발과 소변을 제출받아 이에 대한 검사를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따라서 그에 기초하여 수집된 검사결과나 피고인들의 자백 등 관련 증거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2020고단970호 관련 수사기관은 B가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위법하게 임의동행하여 소변을 임의제출받는 등 증거를 수집하였는바, 그에 기초하여 수집된 관련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2020고단682호 관련 주장에 대하여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면서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임의동행에서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05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는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부산남부경찰서에 동행하였고, 임의제출 형식을 통한 소변이나 모발검사도 적법하다. 1) 피고인 O는 필로폰을 투약한 후 2020. 2. 24. 03:53경 "위층인 원룸 4층에 도둑이 들어온 것 같다"는 등의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그 뒤 04:51경에는 아래층의 다른 사람이 "원룸 3층에서 물건을 부수는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고인들이 필로폰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등 투약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2) 부산남부경찰서 마약수사팀 경찰관들은 2020. 3. 3. 15:00경 B의 주거지를 찾아가 B로부터 필로폰 투약을 시인하는 말을 듣고, 임의동행을 요청하여 B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임의동행 당시 경찰관들이 B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억지로 잡아끌어 태우거나 수갑을 채우는 등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오히려 B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순순히 임의동행에 응하였고, 경찰서에서 퇴거요구를 한 사실도 없다. 3) 경찰관들은 B에게 임의동행을 요청하면서 동행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원하는 경우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해 주었다. 4) B는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무인을 날인하였다. 경찰관들은 B의 동의를 받아 소변 및 모발을 채취하였고, 그 채취한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간이시약검사를 하였다. 5)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되는 수사기관의 설득행위를 지나치게 엄격히 판단할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를 원칙적으로 고려하게 되고 그 경우 필요 최소한의 강제처분 및 임의수사의 원칙이 훼손되게 된다. 피고인 O나 B로부터 소변 및 모발을 임의제출 받은 것은 임의수사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그와 같은 임의제출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이자도 않는다.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B에게 임의동행을 요청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처분을 최소화하고 피의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따른 임의수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설득행위로 판단되며, 당시 상황을 두고 B가 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동행하는 등 사실상의 강제연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2020고단970호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B에 대한 임의동행도 적법하고, 그에 기초하여 수집된 증거들도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B는 이 사건 범행(2020. 3. 15. 09:00경) 후인 2020. 3. 17. 11:48경 부산 동래지하철역 부근 3층 헤어샵에 들어가다가 쓰러져 112 신고가 되었는데 먼저 출동한 119 구조대에서는 'B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경찰관들에게 전하였다. 2) 119 구조대는 B를 P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고, 동래경찰서 경찰관들도 투약여부 확인을 위하여 병원으로 따라갔다. B는 당일 입원하였다가 다음날인 같은 달 18. 11:07 경 퇴원하였는데, 병원측에서는 '불안, 의심, 망상, 우울, 자살시도, 자해의심 등으로 인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정신과치료를 꾸준히 받을 필요가 있다. 필요시에는 즉시 응급실 입원을 하고, 24시간 보호자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경찰관으로부터 '마약투약으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말을 듣고 B는 '각서(자의귀가)'를 작성한 후 경찰관의 임의동행요구에 응하였다. 그 과정에서 B는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무인을 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과 관련한 설명을 들었다. 3) B는 동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으로부터 소변채취에 관한 설명을 듣고 소변을 임의제출하였고, 소변 검사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4) 한편, 경찰관은 2020. 3. 18. P병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등에 근거하여 B의 소변검사결과와 의무기록지 사본 등을 임의제출받았다. 5) B는 경찰서에서 퇴거 또는 귀가를 요구한 적이 없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병원측의 입원권유는 계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취지로서 즉시 입원하여야 할 급박하고 현존하는 증상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B는 필로폰 투약혐의로 재판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생각에 경찰관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 보다는 순순히 응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임의동행에 응한 점, 경찰관이 B의 의무기록지 등을 제출받은 것이 위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소변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여경이 화장실 주변에 배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거의 오염이나 바꿔치기 등을 막을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에 대한 임의동행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의 방법을 취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O와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