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1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6. 12. 25.경부터 복지용구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복지용구 수입, 영업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적용대상인 복지용구는 제조·수입업자로부터 급여결정신청이 들어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서 제품선정 및 제품가격을 결정하여 보건복지부 고시로 공표하고, 제품가격의 85%는 공단에서, 나머지 15%는 복지용구 구입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조·수입업자는 대리점 또는 복지용구사업소(이하 '대리점 등'이라 함)에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대리점 등은 공단에 요양보험급여 지급청구를 한 다음 이윤을 공제한 나머지 요양보험급여비를 제조·수입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이다. 복지용구 고시가격은 판매희망가, 시장조사가격, 공단산출가격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정하게 되며, 수입 복지용구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입원가가 공단산출가격 및 판매희망가 결정의 기초자료인바, 피고인은 보행보조차 및 지팡이의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다음 수입신고필증을 공단에 제출하여 복지용구 제품가격을 높게 결정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요양보험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23.경 일본의 'D'사로부터 보행보조차 110개를 5,375$에 수입하였음에도 20,790$에 수입한 것처럼 수입물품의 가격을 허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행보조차 및 지팡이 총 11,359개의 수입가격이 597,680,814원임에도 1,644,245,915원으로 부풀려 신고함으로써 수입물품 가격을 허위 신고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1) 복지용구 고시가격 결정 피고인은 2008. 10. 9.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급여대상 복지용구의 보험 급여를 높게 책정 받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보행보조차 '마치S'의 실제수입단가가 48.86$임에도 189$로, 보행보조차 '알토'의 실제 수입단가가 57$임에도 220.50$로, '샤니워커SP'의 실제 수입단가가 57$임에도 200.45$로, 지팡이 '48-1'의 실제 수입단가가 10$임에도 38.19$로, 지팡이 '46-F9'의 실제 수입단가가 12$임에도 47.73$로 각각 허위신고필증을 받아, 이를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고, 2009. 8. 3.경 같은 방법으로 '듀오ST'와 '포르테'의 실제 수입단가가 65$임에도 210$로 각각 허위신고필증을 받아, 이를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였다. 이에 피해자 공단은 피고인이 허위 신고한 수입가격을 실제 가격으로 생각하고 이를 토대로 판매가격을 고시하여 공표하였다. 2) 피해내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해진 고시가격에 따라 대리점 등에 복지용구를 공급하고 대리점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공단에 요양보험급여를 청구하도록 하여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2009. 4. 22.경부터 2013. 2. 25.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지팡이 '46-F9'의 요양보험급여 128,045,240원을, 2009. 4. 22.경부터 2013. 2. 28.경까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지팡이 '48-1'의 요양보험급여 33,371,562원을, 2009. 4. 22.경부터 2011. 8. 25.경까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보행보조차 '마치S'의 요양보험급여 337,773,590원을, 2009. 4. 22.경부터 2011. 7. 25.경까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보행보조차 '샤니워커SP'의 요양보험급여 391,446,770원 및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알토'의 요양보험급여 415,732,690원을, 2010. 7. 23.경부터 2013. 2. 28.경까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보행보조차 '듀오ST'의 요양보험급여 202,020,020원을, 2010. 9. 20.경부터 2013. 2. 28.경까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보행보조차 '포르테'의 요양보험급여 48,987,980원 등 2009. 4. 22.경부터 2013. 2. 28.경까지 합계 1,557,377,852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08. 9. 23.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수입물품 가격을 허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요양급여비 지급 구조, 가격경로구조표 첨부 참고, B 복지용구 보험급여 부당급여 산출 첨부) 1. 고발서, 각 외화송금신청서 및 수입신고필증, B(주) 수입단가 변동추이, B 복지용구내역, 각 수입상품 판매희망가 산출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39, 40번), 복지용구 사업소별 B 제품 판매내용, B 법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0조,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2008. 12. 31. 이전 수입신고 분),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2009. 1. 1. 이후 수입신고 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피고인 A :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단, 2010. 1. 1. 전의 각 관세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복지용구 판매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켜 그 사회보장적 기능을 심히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질적 피해금액 상당인 675,830,849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