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07

범죄사실 [2016고단1807] 피고인은 2001. 7. 18. 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 뉴퍼스트클래스종신보험'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08. 11. 28.경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 더블플러스종신보험III'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08. 12. 3.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08. 12. 4.경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 꼭하나의료보험 3형'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08. 12. 4.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 수호천사하나로종합보장보험(70% 환급)'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09. 6. 5.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롯데운전자보험'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09. 6. 18.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 롯데성공시대보험'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10. 1. 5.경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80세납'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10. 1. 13.경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A+ 가족사랑종합보험' 및 '수퍼운전자보험 IⅡI'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10. 1. 29.경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 5Star 보장보험'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10. 2. 3.경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마이초이스 건강보험'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10. 2. 3. 경 피해자 새마을금고 주식회사와 '무배당 좋은이웃참좋은상해 I'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10. 2. 4.경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 프라임평생2'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각각 체결하는 등 질병 및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을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12.경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에 '간혼수가 없는 A형 간염의 진단을 받고 2009. 10. 13.경까지 3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14일 정도의 입원치료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적정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13.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32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09. 10. 15.경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1,4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10. 14.경부터 2014. 4.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고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07,655,180원 상당을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35] 피고인은 2010. 1. 14.경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 집중보장 메디칼보험'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1. 28.경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 더블플러스종신보험III'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08. 12. 3. 경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08. 12. 4.경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 하나의료보험 3형'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08. 12. 4.경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 수호천사하나로종합보장보험(70% 환급)'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09. 6. 5.경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 롯데운전자보험'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09. 6. 18.경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 롯데성공시대보험'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10. 1. 5.경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종신보험 표준형 80세납'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10. 1. 13.경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A+ 가족사랑종합보험' 및 '수퍼운전자보험 III'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10. 1. 29.경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 5Star 보장보험'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10. 2. 3.경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마이초이스 건강보험'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10.2. 3.경 새마을금고 주식회사와 '무배당 좋은이웃참좋은상해 I'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10. 2. 4.경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 프라임평생2'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각 각 체결하는 등 질병 및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을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24.경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에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진단을 받고 2010. 5. 6. 경까지 4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21일 정도의 입원치료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적정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0.경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44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10. 5. 12.경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1,3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3. 24.경부터 2014. 4. 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고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9,430,000원 상당을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결과) 1. 연속입원현황, 보험금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 사본 1. 보험금 지급 청구 및 지급 서류(별책) 1. 의무기록지(별책) 1. 보험가입현황, 보험금 지급 현황, 라이나생명 보험청구 및 지급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입원이 필요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기에 사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유사한 형사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기도 한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이 사건 기록에 제출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이 법원 2015가단4096)에서는 피고인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을 치료한 병원에서는 일부 입원 치료가 적정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이 이 법원에 도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내지 와 같은, 피고인이 입원한 총 기간, 동일 질병으로 반복적 입원한 형태, 입원기간 동안 치료받은 내용, 입원기간 동안의 잦은 외출 등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간 동안 과다하였다는 내용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은 신빙성이 있고, 또한 피고인이 고의로 과도하게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음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0년경에는 약 150일, 2011년경에는 약 142일, 2012년경에는 약 120일, 2013년경에는 약 17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의 당시 질병 치료 내용에 비추어 1년 중 약 절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같은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다 퇴원하여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는 것을 반복하였다. 예를 들어 피고인은 2010. 3. 24.부터 2010. 5. 6.까지 44일간 병원에서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뒤 약 10일 뒤인 2010. 5. 17.부터 2010. 6. 7. 까지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는 2010. 6. 23.부터 2010. 7. 8. 까지는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에는 원광대 순천한방병원, H요양병원 등에서 퇴원 당일 또는 퇴원 후 3일 이내에 다른 병원에서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병원에서 장기 입원이 되지 않아 퇴원을 하고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위 와 같이 재차 입원한 병원 (수술이 이루어진 병원을 제외한 다른 병원을 의미한다)에서는 주로 통증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졌는데(치료병원의 의료진은 이를 보존적 치료라고 회신하였다), 진통제 주사 등 치료를 위한 구체적인 치료행위보다는 한방 치료, 물리치료 등의 치료가 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위치확인결과(2014. 3. 3. 이후 기간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4. 3, 21.부터 2014. 4. 2. 까지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1회 무단 외출하였다고 보인다. 그 이외 입원기간 중에도 외출이나 외박이 수회 있었다(예컨대 증거기록 11권 954 면 이하 참조; 2011. 6. 29. 입원한 뒤 수차례 외출하였다). 피고인은 송전탑 현장 업무를 2008년경 그만 둔 뒤 위 범죄사실 기재 보험을 많이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그 이후의 직업과 수입에 관한 자료 제출과 설명 요구를 받았는데 이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피고인의 입원이 아예 불필요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기에 편취 범의가 매우 강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다만 피고인의 건강, 법정 출석 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