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시행하고, 'D 주식회사'가 시공해 건축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E(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예정자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7. 6. 2.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 분양하였는데, 그 무렵 임차인들과 분양계약 체결 당시 59m² 타입은 임대보증금 2억 8,000만 원에 월 임대료 98,000원, 84m² 타입은 임대보증금 3억 7,150만 원에 월 임대료 126,000원으로 정하고, 입주자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경우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조건부 특약 충족 시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입주 전 2회에 한해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허용하고 이외 임대사업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민간임대주택을 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또 임대기간 이후 분양전환 시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은 임대사업자가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 분양전환과 관련한 기준은 임대사업자가 정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같은 해 4. 1.까지 피고인을 비롯한 입주예정자들을 상대로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하였고, 2019. 4. 29. 의왕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을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F 카페 'E'에서 'G' 또는 'H'라는 닉네임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개설한 I 단체 채팅방에서는 'J'라는 닉네임을 각각 사용해 활동하며 다른 입주예정자들과 분양 관련 정보를 공유해오던 중, 이미 체결된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조건이 자신과 입주예정자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의왕시청에 단체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계약조건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려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입주예정자들(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함께 2019. 3. 하순경 의왕시청에 '임대기업사업자에게만 유리하도록 약관에 의한 불공정한 계약을 하였으며 초기임대료에 관한 규제도 없고, 분양가 및 분양 여부도 전적으로 임대사업자의 선택으로 정하게 하였으며, 8년 동안 주거이전의 자유도 제한하는 불공정계약이 되었습니다. 입주민으로서는 현시점에서 시장경제에 맞게 공정한 주거상품으로 권리를 재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는 취지의 민원서류를 제출하여, '초기 임대료 감액, 확정분양가로 분양전환, 명의변경 기간 및 입주기간 연장, 명의변경 횟수 증회, 전전세 허용 및 중도금 이자 철회' 등을 주장하면서 피해자 회사와의 중재를 요청하였고, 의왕시청 담당공무원은 그 무렵 이와 같은 피고인 등의 요구사항을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미수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입주예정자들과 함께 2019. 4. 1. 14:00경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의왕시청 담당공무원들의 중재로, 피해자 회사 직원 K 등에게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면서, "되냐 안 되냐, 이것만 얘기해요. 안 되면 우리 죽기로 했죠", "우리 건축 총무실에 다 민원 넣죠"라며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소란을 피울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등은 2019. 4. 19. 13:30경 의왕시 시청동에 있는 의왕시청 시장접견실에서, 피해자 회사 사장 L, 부사장 M, 상무이사 K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요구사항을 이야기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L 등이 회의를 마치려 하자, 접견실 문을 열어 밖에서 대기 중이던 다른 입주예정자들 약 100여 명을 접견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세무조사 해서 먼지 안 나오는 데 있냐. 국세청에 우리가 가겠다", "이거 준공 못 나. 우리가 누워버릴 건 테 준공이 어떻게 나", "N가 왜 죽었는데요, 여론이 죽였어, 그 여론이 여기 대표이사님도 죽일 수 있다"라며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소란을 피울 것처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 13:30경 의왕시 O에 있는 P주민센터 1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회사 부사장 M, 상무이사 K와 의왕시청 Q, R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주장하던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나 죽여, 이 사기꾼 새끼야. 죽여. 기자 불러. 신나 가져와 신나", "신나 갖고 와, 여기서 내가 뿌릴게. 나도 곤조야. 나 또라이야. 여기다 뿌리면 뭔가 해결되겠지"라고 소리치며, 회의실 밖에 있던 입주예정자들 약 100여 명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출입문 근처를 에워싸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피해자 회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입주예정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 입주예정자 20여 명과 함께 2019. 4. 29. 22:00경 위 의왕시청에 있는 S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반대를 요구하면서 "준공을 내주지 않는다는 서명을 할 때까지 퇴근하지 마라"라고 주장하며 그곳 민원인 책상과 바닥에 앉아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사무실을 관리하는 의왕시청 공무원 R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2시간 간격으로 수회 받았음에도, 다음 날 01:0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위 의왕시청 공무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 등은 2019. 5. 2. 18:00경 제1의 다.항와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그곳 회의실을 점거하던 중,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관리하고 있던 의왕경찰서 소속 T 경정 U로부터 2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경찰관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5. 2. 18:00경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 K에게 "아줌마요? 꼬추 떨어져요. 꼬추 떼요"라고 큰소리로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R, V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주자모집공고, 각 임대차계약서, E 문제점과 대책, 요구사항, 게시글, 임차권양도양수 요청서, ,녹취록, 의왕시 청사 시설보호요청 공문, 112 신고처리 내역서, 민원관련 보고, I 대화내역 및 F 카페 대화내역,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등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는 말을 하고, 의왕시청이나 주민센터 사무실에서 관리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관공서 사무실의 이용 및 관리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되는 등 죄책도 중하다. 피해자 회사나 피해자 K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2년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동강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입주예정자들과 함께 2019. 4. 1. 14:00경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의왕시청 담당공무원들의 중재로, 피해자 회사 직원 K 등에게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면서, "되냐 안 되냐, 이것만 얘기해요. 안 되면 우리 죽기로 했죠", "우리 건축 총무실에 다 민원 넣죠"라며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소란을 피울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9. 4. 19. 13:30경 의왕시 시청동에 있는 의왕시청 시장접견실에서, 피해자 회사 사장 L, 부사장 M, 상무이사 K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요구사항을 이야기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L 등이 회의를 마치려 하자, 접견실 문을 열어 밖에서 대기 중이던 다른 입주예정자들 약 100여 명을 접견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세무조사 해서 먼지 안 나오는 데 있냐. 국세청에 우리가 가겠다", "이거 준공 못 나. 우리가 누워버릴 건 테 준공이 어떻게 나", "N가 왜 죽었는데요, 여론이 죽였어, 그 여론이 여기 대표이사님도 죽일 수 있다"라며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소란을 피울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 13:30경 의왕시 O에 있는 P주민센터 1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회사 부사장 M, 상무이사 K와 의왕시청 Q, R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주장하던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나 죽여, 이 사기꾼 새끼야. 죽여. 기자 불러. 신나 가져와 신나", "신나 갖고 와, 여기서 내가 뿌릴게. 나도 곤조야. 나 또라이야. 여기다 뿌리면 뭔가 해결되겠지"라고 소리치며, 회의실 밖에 있던 입주예정자들 약 100여 명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출입문 근처를 에워싸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피해자 회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5. 3. 의왕시장에게 'E 민원관련 이행계획 통지'라는 제목으로, 2019. 5. 2. 민원회의와 관련하여 주변 전세가격하락과 계약 시 분양전환가격산정 등의 내용 미확인 세대 민원, 초기 입주를 계획한 세대들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당사에서는 붙임1과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전체세대에 대하여 붙임2.와 같은 계약서 특약사항의 수정을 입주시 확인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초기 입주자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조속한 사용검사를 요청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라도 공사상 하자 등 잘못된 사항이 확인되면 최선을 다하여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교부하게 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입주예정자들과 체결한 전체 계약서 내용도 변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입주예정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를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 입주예정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5. 3. 의왕시장에게 'E 민원관련 이행계획 통지'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통지서를 교부하게 하고, 같은 내용으로 입주예정자들과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강요의 수단(= 폭행 또는 협박)과 결과(=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가 결여되었다면 강요죄는 미수에 그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등의 이 사건 협박 행위로 인하여 의사결정과 의사실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공포심이 들었다기보다는, 민원이 이어져 준공이 늦어질 경우의 이해득실을 계산하여 피고인 등 입주예정자들이 요구한 민원 내용을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의왕시장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등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한 위 협박 행위'와 '피해자 회사가 의왕시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통지서를 교부하고, 입주예정자들과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회사가 2019. 5. 3. 의왕시장에게 발송한 이 사건 'E 민원관련 이행계획 통지(=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에 첨부된 붙임1 '당사의 지원 계획'에 관하여 본다. 위 붙임1 문서에서 피해자 회사는 제기되는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 민원 및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는 세대에 한하여" 각호의 지원을 이행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향후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통지에 첨부된 붙임2 '계약서 특약조항 중 변경(수정 또는 삭제)내용'에 관하여 본다. 위 붙임2 문서에서 피해자 회사는 입주예정자들과의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조항 중 일부를 변경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 특약조항은, 의왕시가 이미 '임차인에게 불합리한 조항이라 수정 또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자체 법률 검토를 거쳐, 2019. 4. 18. 피해자 회사에 의왕시의 위와 같은 법률 검토 결과를 통보하였던 것이다(증거기록 27쪽).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 등의 위 협박 행위가 없었더라도 위와 같이 특약조항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는 위 붙임1 문서와 같이 입주예정자들에 대하여 추가지원을 해주기로 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위와 같은 추가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피고인 등의 협박 행위에 피해자 회사가 공포심을 느껴 입주예정자들에 대하여 추가지원을 해주기로 한 것이라면, 협박 행위를 주도하였다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은 대응을 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민원 제기로 아파트 준공이 늦어지면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이사비용이나 금융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여 회사에 상당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 피해자 회사로서는 준공이 제때 나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 회사는 입주 지연에서 비롯되는 금전적 손실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미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