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1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22. 3. 7. 23:00경 지하철 1호선 C에서 처음 본 피해자가 피고인 옆자리에 앉은 다음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잠이 들자 2022. 3. 8. 00:30경 1호선 D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하차한 다음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F지구대 경찰관인 G을 통해 피해자의 집 주소를 확인한 다음 위 G에게 피해자의 선배가 아님에도 ‘피해자의 선배이니 피해자의 가족과 연락하여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집에 보내겠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강남구 H 호텔 I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3. 8. 01:00경부터 같은 날 03:35경까지 사이 위 H 호텔 I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빤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임장 및 CCTV 확보 및 분석) 1. 통화내역, 112신고처리내역서, 성폭력피해자 동의서, 각 감정서, 캡쳐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대상,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간음약취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도중 피해자가 속이 안 좋다고 하여 잠시 쉬기 위하여 모텔에 투숙한 것이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184 판결 참조), 뿐만 아니라 약취에는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참조). 2) 공소사실의 증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 등의 직접증거와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로 데리고 가약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22. 3. 7.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만취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지하철 1호선 C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탑승한 지하철 차량에 먼저 탑승하여 있었는데, 피해자가 지하철 안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인 피고인이 D에서 피해자를 하차시켰고, 2022. 3. 8. 00:3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소지인 K아파트에 도착하기 전에 L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차 한 후 피해자를 인근의 모텔로 데리고 가 2022. 3. 8. 01:00경 투숙하였으며, 같은 날 새벽 2~3시 사이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간음은 하지 못하고 방에서 나왔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D에서 하차시키고 경찰관이 불러준 택시에 동승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술이 덜 깬 상태여서 걱정이 되어 택시에 함께 탑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거지는 M이고 직장은 N 부근인데, 단순히 걱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피해자를 주거 및 직장과 방향도 다르고 거리도 상당히 멀리 떨어진 K까지 바래다주려고 하였다는 설명은 지나치게 부자연스러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낯이 익어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아서 이에 관하여 이야기도 나누었다고 주장하나,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이 설명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3) 피해자의 남자친구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처음에 전화가 받아졌을 때는 옷에 쓸리는 소리와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 이후에 자동차 비상점멸등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조금 멀리서 여자 목소리로 ‘K아파트 가주세요. 일행 있으니까’라는 소리가 들려서 계속 ‘여보세요, 여보세요’라고 불렀는데 어떤 남자가 ‘어?’ 하면서 받았다. 그래서 ‘여보세요’라고 하니 그 남자가 ‘네’라고 했고, ‘지금 전화 받으신 분 누구세요’라고 했더니 그 남자가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라고 했다. 제가 ‘지금 전화거는 사람이 남자친구인데 전화 받으시는 분 누구세요’라고 했더니 대답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택시 기사님 바꿔주세요’라고 큰소리로 택시기사님도 들으라고 얘기를 했고, 조금 있다가 전화가 끊어졌다”고 진술하였다. J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진술 내용 자체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찾을 수 없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택시를 불러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태워주었다는 객관적인 사실과도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찾는 전화를 하자 자신이 이를 받은 후 피해자를 바꿔주지 않고 ‘잘못 걸었다’고 대답하거나 전화를 끊어버리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전화가 계속 울려도 피해자가 받지 않길래 가족이 전화한 것으로 알고 대신 받았다가 이름 세 글자가 떠 있어서 급하게 끊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화를 직접 건 J의 진술과도 맞지 않고, 주장 내용 자체로도 설득력이 떨어져 믿기 어렵다. 4) 피해자는 2022. 3. 7. 오후 약 11시경에 동료들을 배웅한 후 C 부근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한 것까지만 기억이 나고, 그 이후 지하철에 탔을 때부터 모텔에서 눈을 뜰 때까지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행동능력과 인지능력은 있으나 알코올에 의하여 기억 형성만 실패한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지하철에 탑승한 후 자리에 앉아서 잠이 든 채 종점까지 일어나지 못한 점,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한 상태에서 피해자 어머니와 통화 후 택시 태워 보냈는데 현재까지 미귀가’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당시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직접 주소도 말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만취하여 행위통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이 사건 모텔의 인근 도로 및 모텔 내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걸음걸이가 심하게 비틀거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십자로 교차하여 잡은 채로 이동하는 장면, 피해자가 눈을 반쯤 감은 채 피고인의 어깨 쪽으로 고개가 많이 기울어진 상태로 걷는 장면,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와서 모텔비를 한 손으로 계산하고 잔돈도 한 손으로 받으면서 반대쪽 손으로는 계속 피해자를 붙잡고 있는 장면도 확인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모텔로 이동할 무렵에도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행위통제 능력이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끄는 대로 모텔로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보인다. 6)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모텔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피해자가 속이 안 좋다고 하여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잠시 쉬었다 갈까’하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응’이라고 해서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텔에 갈 것인지 묻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해서 이를 피해자의 진의에 기한 동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7) 피고인은 자신도 술에 취해 있었고 피해자를 부축하느라 기력이 다하여 조금이라도 휴식을 취하고 귀가하기 위하여 모텔에 들어갔으며, 모텔에 들어간 후에는 거의 바로 잠들었다고도 주장한다.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CCTV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2022. 3. 7. 새벽 1시경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들어가고 나서 불과 1~2시간 후에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하였는바, 이는 극심한 피곤을 느끼고 휴식을 위하여 투숙한 후 바로 잠이 들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부합하지 않고, 처음부터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간 것으로 보일 뿐이다. 8) 피해자의 입술, 가슴, 외음부, 속옷에서는 모두 타액반응 양성이 나왔고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미수의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그 경위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옷을 다 입고 잠들었는데, 잠에서 깨어 보니 피고인은 속옷 하의만 입고 있었고 피해자는 옷을 다 벗고 있었으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준강간미수의 경위에 관한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합리성이 매우 떨어져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신체에서 자신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려는 방편으로 간음약취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간접적인 정황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9)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D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가 아님에도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을 피해자의 지인으로 소개한 후 피해자와 택시에 동승한 점, 피고인이 모텔비를 현금으로 계산한 점, 피고인이 모텔 투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경찰과 J에게 현장에서 발각되자 직장 동료라고 둘러댄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약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하기 전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었다는 사정은 간음약취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준강간미수): 미수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지하철에 탑승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지하철역 출구까지 이동시킨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준다는 구실로 택시에 동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약취하였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준강간미수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준강간미수의 경위나 간음약취 범행에 관하여 합리성이 떨어지는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준강간미수 범행을 자백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하여 부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 진지하게 자신의 범죄를 반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0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미수죄와 나머지 간음약취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