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20-1

범죄사실 1. 경위사실 A는 L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 B은 같은 연맹 광주시M단체 정책위원장, D은 같은 연맹 광주시M단체 사무국장, C은 같은 연맹 장흥군M단체 사무국장, E은 같은 연맹 영광군 M단체 전 회장, F는 같은 연맹 영광군M단체 사무국장, 피고인은 같은 연맹 순천시M단체 황전면 회장이다. L총연맹은 2013. 12. 19. 14:00경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쌀값 23만 원 쟁취', '부정선거 대선무효', 'N 퇴진' 등을 주제로 한 농민집회를 개최하기로 예정하였고, 피고인과 A, B, C, D, E, F를 포함한 L 광주전남연맹 소속 농민들 100여명(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함)은 2013. 12. 19. 09:0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광산구청에 집결한 다음 사전에 광산구청에 야적하여 둔 쌀들을 농민들이 각자 운전하여 온 트럭들에 나눠 싣고 출발하기로 준비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3. 12. 19. 09:00경 위 광산구청에 모여 약 50여대의 트럭에 광산구청에 야적되어 있던 쌀들을 나누어 싣고, 트럭에 'N 퇴진, 쌀값 23만 원 쟁취'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과 깃발 등을 설치한 다음, 같은 날 11:00경 노동가를 송출하는 P 방송차량을 앞세워 50여대의 트럭이 함께 2개 차선을 장악하고 서울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운전행위는 미신고 시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찰들로부터 차량 진행을 저지당하자 피고인 등은 경찰들에게 항의하며 약 2시간 정도 대치상황이 발생하였고, 이후 광주공항 인근 도로를 거쳐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광역시청 앞 도로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등이 이와 같이 경찰의 저지를 뚫고 광주광역시청 앞 도로 및 인근 KBS 사거리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노동가를 송출하면서 깃발과 피켓을 설치한 차량들로 대오를 지어 진행하자 경찰은 다시 광주광역시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및 KBS 사거리의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농민들의 차량진행을 저지하여 농민들과 사이에 대치상황이 재차 발생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3. 12. 19. 13:00경 위와 같이 경찰에 의하여 차량진행을 저지당하게 되자 A의 지시에 따라 각각 타고 온 차량들을 도로에 방치한 상태로 KBS 사거리로 집결하였다. 2. 피고인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 B, C, D, E, F를 비롯하여 함께 이동한 농민들 90여명과 공모하여, A는 피고인 등과 농민들에게 각자 운행 또는 탑승한 차량들을 도로상에 주차하여 두고 KBS 사거리에 모이라고 하면서 현장에서 차량을 정차할 위치나 진행 방향 등을 지시하고, D은 다른 M단체원과 함께 타고 온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고 A의 지시에 따라 KBS 사거리로 이동하여 현장 사진을 촬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F, C, E은 각각 타고 온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상태로 KBS 사거리로 이동하고, B은 운전하여 온 방송차량을 도로에 방치하고 KBS 사거리 도로상에서 A의 집회개최를 보조하고, 농민 90여명은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양방향 및 KBS 사거리 내 이마트 방면 편도 5차로의 전차선에 트럭 50여대를 주차하여 두고, 같은 날 13:10경부터 13:40경까지 KBS 사거리 횡단보도 내에서 A의 주관 아래 'N 퇴진, 쌀값 23만 원 쟁취'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 2개를 게시한 다음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요를 함께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를 진행하고, 13:40경부터 14:50경까지 점심식사를 한다는 이유로 현장을 떠나 도로상에 차량들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D, E, F 및 농민들 9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B, C, D,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CD 검증조서 1. 13. 12. 19. M단체 벼적재 상경 차단 관련 조치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경찰의 위법한 저지로 인하여 피고인 등이 차량을 도로 위에 방치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 등이 교통방해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A에 대한 피고인신문 결과를 비롯한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는 경찰이 차량을 최종적으로 막아섰을 때 차량을 길가로 옮기지 않은 이유가 차량을 길가에 대는 것이 서울로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경찰의 관리하에 들어가면 서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은 A를 비롯한 피고인 등의 판단에 의하여 차량을 도로 위에 그대로 둔 채 집회를 하고 점심을 먹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등이 주장하는 내용의 절박함에 공감할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이를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의 죄책까지 면할 수는 없다. 다수의 의견을 집회나 시위의 방식으로 표현할 때 내용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법성도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은 경찰이 이전의 협의와 달리 농민들의 이동을 저지하였기 때문이므로 그 경위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비롯한 관련 범죄 전력의 횟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일반교통방해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16

범죄사실 [2013고단2116] 피고인 A은 2013. 5. 9. 02:05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 신가사거리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운전하는 E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48세)이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를 확인하려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G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2255]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3. 23. 01:0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경영하는 'J'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이 화장실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화장실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과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때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위 주점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집기류를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주점에 있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주점의 손님들을 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은 2013. 3. 23. 01:00경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던 위 주점의 주인인 피해자 I(여, 50세)를 향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오른다리 쪽으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1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2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I 부상사진 10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 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유사한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전과는 벌금형이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은 이번이 처음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0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父)와 정신과 치료약을 먹는 문제로 다투다 화가나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0.5cm, 칼날 길이 10cm)를 손에 쥐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말리는 할머니와 다투던 중 이를 지켜보며 지나가던 피해자 C(15세)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를 뒤쫓아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8세)가 운영하는 'F 당구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3. 5. 6. 15:30경 위 'F 당구장'에서 피해자 E와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들고 있던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며 "죽여 버리겠다. 신고만 해봐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아저씨, 칼 내려놓고 영업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9,000원 상당의 당구큐대 3개를 손에 쥐고 당구대에 내리쳐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부녀자 및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흉기로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C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편집성 정신분열증상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심각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8.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취임,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 사업장의 노사 쌍방은 2007. 6. 28. 통상임금에 근속수당, 교통수당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2007년도 단체협약서'를 작성하여 각 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11. 4.부터 2013. 2.까지 통상임금에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는 연장근로수당, 토요근로수당을 지급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단체협약과 달리 근속수당, 교통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노사가 유효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11. 4.부터 2012. 12.까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B에게 위 1항과 같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통상임금 산정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임금차액 276,830원을 임금 정기지급기일인 매월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전 대표이사 G 등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매월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제31조 제1항(단체협약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에 대한 276,830원을 미지급한 범죄사실 이외에는 나머지 근로자들 모두와 합의되어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점, 단체협약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미준수하여 임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였으나 현재는 위 B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된 점 등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임금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11. 4.부터 2013. 2.까지 위 회사에서 서비스 직원으로 근무하는 H에게 위 범죄사실 1항과 같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통상임금 산정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임금차액 4,111,61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7, 19 내지 26번 각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근로자에게 임금차액 합계 109,813,370원을 임금 정기지급기일인 매월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위 각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22:05경 서울시 양천구 C건물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근처에 있던 대걸레 자루(길이 125cm가량)를 들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E(남, 17세)의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담배 꺼라, 어른 앞에서 어디서 담배를 피냐'고 하며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왼쪽 팔꿈치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약 3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걸레 자루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탄원서,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된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31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피고인은 2013. 7. 27. 00:20경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47세), 피해자 F(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 F이 이를 만류하면서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 F의 왼쪽 허벅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분 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허벅지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7. 02:4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약국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F을 때리고 흥분하여 I가 운행하는 피해자 J 소유인 K 소나타 택시가 정차 중인 것을 보고 다가가 '신고를 해달라'고 하였다가 I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위 택시 운전석 문짝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306,03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택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F, E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1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9. 02:00경 칠곡군 B건물 C호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D(여, 32세)와 함께 과일을 먹던 중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애정이 피고인만큼 크지 않은 것 같다면서 갑자기 화를 내며 '이 씨발년아 내가 죽는거 한번 볼래? 아니면 너를 죽여주까.'라며 과일을 깍던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벽면에 구멍을 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내가 죽을게.'라고 소리치며 소주병을 깨트려 날카로운 부분으로 자신의 목에 그을 듯이 행세하고 피해자가 만류함에도 다른 소주병을 들어 화장대를 향해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소주병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3. 07:3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몸이 좋지 않아 누워 있던 피해자가 나중에 대화를 하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일어나도록 해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는 대리운전업체의 실적 등과 관련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호,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4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9. 23. 21: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식당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위 식당 종업원에게 "씨팔 놈,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3. 20.경부터 2012. 4. 19.경까지 사이 일시불상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 또는 음용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0.경부터 2012. 5. 19.경까지 사이 일시불상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 또는 음용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0.경부터 2012. 6. 19.경까지 사이 일시불상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 또는 음용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20.경부터 2012. 7. 19.경까지 사이 일시불상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 또는 음용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그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범죄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에 관한 뚜렷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하여 그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한 다음 개괄적으로만 그 범행시기를 적시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는 매우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은 그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잡아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모발의 성장속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의 경우에도 그 채취부위, 건강상태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 그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십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 동안 수회의 투약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을 공소제기된 범죄의 범행시기로 기재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매 투약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범죄의 성격상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결과 등을 바탕으로 그 범행일시와 장소 및 투약방법을 단순히 추정한 것에 불과하고, 특히 범행시기로 기재된 ' 2012. 3. 20.경부터 2012. 4. 19.경까지, 2012. 4. 20.경부터 2012. 5. 19.경까지, 2012. 5. 20.경부터 2012. 6. 19.경까지, 2012. 6. 20.경부터 2012. 7. 19.경까지'에는 1개월의 기간이 포함될 수 있어 위에서 본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8. 10. 09:52경 의왕시 삼동 351-1 도로공사 부곡영업소 부근에서 B 차량에 제한 중량 40톤을 초과한 44.09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6고약23549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14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2. 9. 26. 00: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시장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2.5톤 화물차 안에서 E이 지정하는 E의 모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E으로부터 각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이라 함) 0.75g씩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필로폰 합계 1.5g)가 담겨 있는 편지봉투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6. 23:5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E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준 다음, E으로부터 각 필로폰 0.75g씩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필로폰 합계 1.5g)가 담겨 있는 편지봉투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8. 01:50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앞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이 지정하는 E의 동생 J 명의의 계좌로 80만 원을 입금한 다음, E.으로부터 필로폰 0.7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2. 9. 28. 20:00경 서산시 K아파트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져TG 승용차 안에서 L에게 필로폰 0.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7. 00:0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L에게 필로폰 0.0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3. 16:00경 평택시 M에 있는 N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져TG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시기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3. 16:10경 평택시 M에 있는 N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L에게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8. 02:00경 용인시 H에 있는 I 앞에 주차된 O의 승용차 안에서 O에게 필로폰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9. 27. 22:00경 서산시 K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져TG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3:00경 서산시 K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져TG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7. 22:00경 서산시 K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져TG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4. 20:00경 서산시 K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져TG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하순 22:00경 서산시 K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져TG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6. 초순 22:00경 서산시 K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져TG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7. 7. 22:00경 서산시 P에 있는 Q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져TG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각 금융거래내역 자료, 각 통화내역 자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은 받지 않았었던 점, 마약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의 거래가액 합계 4,800,000원 +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라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의 전국평균 가격 200,000원(100,000원×2회분)=5,000,000원, 판시 나머지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수수하였던 필로폰의 일부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5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1. 3. 중순 18:00경 광명시 C 4층에 있는 'D'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40cm 가량 크기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 E(62세)에게 "이 씹팔 놈, 너 잘 만났어. 확 죽여 버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왼쪽 옆구리에 식칼을 들이대며 "움직여봐 확 쑤셔버릴 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중순 12:00경 광명시 F 2층에 있는 'G'에서 평소 금전문제로 감정이 있던 피해자 H(52세)이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씹새끼 바둑 두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20cm 가량의 과도를 피해자 오른쪽 옆구리에 들이대고 "까불면 죽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 08:30경 광명시 I 1층에 있는 'J' 식당에서 위 피해자 H(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이 씹새끼가 말대꾸하네."라고 하면서 소주병을 거꾸로 잡아 식탁에 내려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이 씹팔 놈이 죽어 볼래 누구라도 죽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8. 12. 23:00경 광명시 I 3층에 있는 'K'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바둑을 두고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자, 위 기원 업주인 피해자 L(53세)이 이를 제지하며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손 등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수부 제3, 4 중수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9. 14:00경 광명시 F 2층에 있는 'G'에서 평소 금전문제로 감정이 있던 피해자 H(52세)을 보자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씨팔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계속하여 가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린 다음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의자는 2012. 9. 9. 15: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M 3층에 있는 피해자 E, 피해자 N이 공동으로운영하는 'O'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야, E이 어디 있어, E이 나와'라고 소리치고, 바둑을 두고 있는 손님들을 향해 '야. 씹새끼들아, 바둑 두지 마'라고 하면서 바둑판을 손으로 내려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기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1. 상해 및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3고합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19:30경부터 그 다음 날인 2013. 4. 26. 06:3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주택의 베니어 합판 외벽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주택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위 주택에 옮겨붙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위험성이 크고, 자칫 불이 번졌을 경우 무고한 이웃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6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D은 2012. 4. 26. 02:4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C(37세)이 기분 나쁘게 피고인 일행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따라오라"는 말을 듣고 그를 따라서 위 모텔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해자가 상의를 벗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리자 D은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렸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위 모텔 계산대 위에 있는 철제 쓰레기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D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를 위 모텔 계산대 안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금일 폭행을 당한 일에 대하여 없었던 것으로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33,000원을 건네주자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으면서 "지금 장난하냐. 계좌번호를 적어 줄 테니까 이 계좌로 500,000원을 보내라"라고 소리치고, D은 자신의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적은 종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만약 돈을 보내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쳐 이에 불응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송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은 2012. 4. 29. 23:30경 위 'F 모텔' 부근에 이르러 위 C이 500,000원을 송금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G(24세)을 상대로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위 모텔로 들어간 다음, D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입금되지 않았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지"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돌을 꺼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며 "의자에 앉아라. 테이블에 손을 얹어라. 금고 열어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부수어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금고를 열게 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759,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진, CCTV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경합범죄 -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4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상해 범죄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침 강취된 돈의 실제 소유자인 모텔 업주와 합의함 공범인 D에 대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이 확정된 점 참작 [불리한 정상] 절도죄, 공갈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전력 수 회 있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집행유예기간은 이미 경과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볼보 S6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21:35경 부산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에 있는 수영4호교 앞 교차로를 광안대교 쪽에서 연산동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신호에 따라 마주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는 F 랜드크루져 승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G(9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위 승합차에 대하여 수리비 12,353,8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1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3. 8.경까지 ㈜C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3. 7.경까지 강릉시 D에 있는 ㈜C 폐기물 분류장에서 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거래처에서 반입되는 폐콘크리트 등의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분류 및 처리 작업을 하지 아니한 채 지속적으로 반입, 누적시켜 약 210톤 가량의 위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분류장이 소재하는 대지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답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폐기물을 매립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 C의 실질적인 운영자 F의 외삼촌으로서 ㈜ C이 운영하는 위 폐기물 분류장의 실질적인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 C은 거래처에서 반입된 폐기물 등을 반입된 직후 대지에 매립한 것이 아니라 추가로 반입된 폐기물 등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그 아래에 적재되어 있던 기존에 반입된 폐기물 등이 자연적으로 매립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강릉시 G 아파트 공사 현장 등 거래처에서 폐기물 등이 위 폐기물 분류장에 반입된 이후에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추가로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전에 적재되어 있던 폐기물 등 위에 폐기물을 적재한 이상 그 이전에 반입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도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이전부터 반입된 폐기물이 자연적으로 매립되는 것을 확인하고 F에게 비용을 들여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처리시설이 아닌 분류장이 소재하는 대지에 매립되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추가로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담당하면서 폐기물을 적재하여 기존에 적재되어 있던 폐기물을 매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에게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 C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한 고발이 있은 후 매립한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였던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