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2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범행의 공모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 손님으로 드나들며 피고인 B를 알게 되어 상호 간의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대출 관련 상의를 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대출알선업자인 E를 소개받고, E는 피고인 A으로부터 동거녀인 C 명의로 대출받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과 E는 C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C의 동의를 얻지 않고 C 명의를 모용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나. 범행의 실행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과 E는 2021. 3. 5.경 제주시 F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위 C으로부터 계좌개설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은행 계좌개설 담당자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E에게 C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와 C 명의의 주민등록증, H은행 통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B는 G은행의 대출신청자 본인인증 확인전화에 대비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C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등이 적힌 쪽지를 전달받았다. E는 C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은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신규계좌 개설신청을 위한 전산망에 들어가 마치 C 본인이 계좌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권한 없이 위 C 명의의 H은행 통장, 주민등록증을 활용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고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C 명의의 금융계좌 개설신청 파일 1개를 작성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G은행 계좌개설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C 명의의 신규계좌 개설신청서 1개의 파일 및 대출신청서 4개의 파일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과 E는 2021. 3. 5.경 제주시 F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사실은 위 C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C 명의를 모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E가 C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G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위작한 C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 G은행으로 하여금 그 대출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B의 남편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피고인 B의 아들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각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11. 27.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피해자가 부재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H 거래내역 확인 결과, 피해자 통화녹음 파일 제출 및 청취 결과) 및 각 첨부 서류,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자료 첨부 및 휴대전화 가입자의 인적사항 확인) 및 각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컴퓨터 등사용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자가 배상신청인이 아닌 금융기관들이고, 피고인 B가 편취금 일부를 범행에 사용된 G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E와 함께 공모하여 C 명의로 금융기관들에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여 이들로부터 4,500만 원의 대출금을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C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본인확인 전화가 걸려올 경우 C인 것처럼 행세할 준비까지 하였는바,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은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온 동거인의 신뢰를 악용하여 이와 같은 명의 모용 대출을 주도하였다는 점 및 범행이 탄로 날 상황에 놓이자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명의 모용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끔 대출알선업자를 소개한 데서 그치지 않고,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일부 범행의 유인을 제공하며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받았다는 점 및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각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 금융기관이나 C에게 피해회복도 거의 하지 못하였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인 A은 C의 돈 100만 원을 절취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함께 피고인 A의 경우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및 오래전 이종범죄로 2차례의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교부받은 대출금의 일부를 피고인 A에게 반환하거나 C 명의 G은행 계좌에 입금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