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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15. 3. 12. 00:10경 청주시 흥덕구 D 101동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 자리를 비운 사이 C은 거실 쇼파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은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절취한 금원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시 범행이 발각된 후 피해자에게 절취 금원이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도 그 당시 판시 범행에 대하여 전혀 문제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만 20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5. 4. 20. 01:55경 판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방에서 주식강의를 듣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171만원(5만원권 27장, 1만원권 36장)을 꺼내어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특수절도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과 C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있다가 떠난 이후에 자신의 지갑에서 40만 원(5만원권 8장)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인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한데, 피고인과 C 모두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20만 원(5만원권 4장)을 꺼내어 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해자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절도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도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함께 있었을 당시 자신의 지갑에는 205만 원이 들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떠난 이후에 자신의 지갑에서 171만 원(5만원권 27장, 1만원권 36장)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인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한데, 피고인은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당시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집에 있었을 당시 피해자의 지갑에 205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해자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그 중 위 특수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317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C’에서 [D]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게시물 작성 등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같은 사이트에서 [E]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댓글 기재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00:50경부터 같은 날 01:18경까지 의정부시 의정부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C’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가 작성한 게시글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새낀 몇 달 있다가 사망하는 것도 모르고 이러고 있네, 무연고 망자 처리돼”, “이애미곧디질씨발년을 여기서보니 반갑다이기”, “이애미곧디질개씨발년은 이새벽에 뭔 좃빤다고 병신짓하고”, “이애미곧디질개씨발년아”, “이애미곧디질개씨발년아 무조건 처벌 받으라고만 하지말고, 나에게 다른 기회를 줄 생각은 없노 참 속좁다 이기”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 댓글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E] 댓글 작성 캡처 인쇄본, 고소인 추가 제출 자료(특정성 입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3명을 고용하여 물류보관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7고단7007 피고인은 2016. 2. 1. 주식회사 L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6. 30. 퇴직한 근로자 M의 2017. 3.부터 2017. 6.까지의 임금 합계 8,400,000원, 퇴직금 2,936,140원, 2016. 8. 14.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4. 30. 퇴직한 근로자 N의 2017. 3.부터 2017. 7.까지의 임금 합계 5,640,000원, 2017. 2. 15.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5. 8. 퇴직한 근로자 O의 2017. 3.부터 2017. 5.까지의 임금 합계 4,516,129원, 총 합계 18,556,1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77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P'에 "(주)L에서 고정적으로 일을 해주면 운임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화물 운송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하반기에 일부 거래업체와 거래가 중단되어 매출액이 약 15% 정도 감소하여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학교 방학으로 인해 2017. 2.경까지 누적된 적자가 약 1억 3,000만 원 내지 1억 4,000만 원 정도 되었으며, 2016. 12.경부터는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미지급 임금 및 미납 세금이 약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가 되어 피해자에게 화물 운송을 의뢰하더라도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화물운송을 의뢰하고도 운임 7,348,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 등 6명에게 합계 21,594,000원의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539 피고인은 2017. 4. 1.부터 같은 해 5. 2.까지 주식회사 L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R의 2017. 4.월 임금 240만원, 2017. 5.월 임금 16만원 등 합계 256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918 피고인은 2016. 11. 20.부터 2017. 9. 30.까지 주식회사 L에 고용되어 배송업무를 한 근로자 S의 2016년 11월과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합계 5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9, 10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50만 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W, X의 각 진정서 1. 각 세금계산서 2018고단3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과표 2018고단4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Z, AA의 자술서 1. 퇴직금 산정서 11매, 체불내역확인서 15매 1.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사기와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사업에 실패하여 임금을 미지급한 부분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2018고단4918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 주식회사 L에 고용되어 관리과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B의 2016. 8.월부터 2017. 9.월까지의 임금 합계 35,100,000원 및 퇴직금 5,869,5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 내지 8, 11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1,642,726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나. 반의사 불벌죄 : 1)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다. 처벌불원 : B, D, H, C, F, E, I, G, J의 각 형사합의서(2019. 2. 12.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0. 10. 20.경 B은행에 입사하여 2010. 1. 22.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C지점장으로, 2012. 12. 27경부터 2013. 12. 25.경까지 D지점 지점장으로, 2013. 12. 26.경부터 2014. 7. 21.경까지 영업추진부 업무추진역으로, 2014. 7. 22.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E지점 지점장으로, 2017. 1. 1.경부터 2017. 2. 12.경까지 F지점 지점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위 지점 등의 여신 및 수신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었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전대부 피고인은 2012. 9. 28.경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있는 B은행 C지점에서 기존에 사업자금을 대출해 주었던 주식회사 G 대표 H가 B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대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H에게 제의하여 월 1%의 이율로 1억 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로 빌려줌으로써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6,400만 원의 금전을 대부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을 대부하였다. 2. 채무보증 피고인은 2012. 4.경 대구광역시에서 B은행 C지점장으로 근무할 때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사업자금 대출을 해 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K이 L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B은행 지점장이라는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K의 이익을 위하여 K의 L에 대한 위 채무의 보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M, N의 각 법정진술 1. M, O, P,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업무담당 이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규정된 죄 중 금전대부죄가 성립하기 위 하여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하였을 것이 요건인바,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금전의 대부행위가 금융기관의임·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 여부는, 그 임·직원이 대부자금을 소속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거나 유용함으로써 마련하였는지 여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선정함에 있어서 소속 금융기관 고객과의 거래관계로부터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 및 소속 금융기관이 가진 고객에 관한 정보나 기타 유형·무형의 자산을 당해 대부거래의 성립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해 대부행위에 가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474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돈을 빌린 차주들은 모두 피고인이 지점장으로 있던 은행지점에서 대출 상담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피고인과 알게 되었을 뿐, 그 이전까지는 개인적으로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던 사람들인 점, O, P은 피고인이 지점장으로 있는 은행지점에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대부를 제의받아 대부가 이루어졌고, 특히 피고인은 O에게 대출 신청 당시 제출한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내용을 물은 후 그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대부해주겠다고 제의하기까지 한 점(증거기록 78쪽), 피고인은 K 또한 은행 지점장 재직 시 대출 관계로 알게 되어 그와 관련한 여러 건의 대출을 해 주던 과정에서 위와 같이 채무보증을 하게 되었고, L 또한 은행 지점장인 피고인이 보증을 하므로 K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대부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피하고자 굳이 피고인이 아닌 처 I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도 B은행의 검사역에게 이와 같은 사적 대부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차주를 선정하고 대부 여부를 결정하거나 채무의 보증을 함에 있어서 소속 은행지점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거래 관계와 그 고객에 관한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대부 및 보증의 경위, 약정 대부 이율, 금융기관 임·직원의 대부 및 보증행위 등을 처벌하는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각 대부 및 보증행위에 가벌성이 인정된다(따라서 위 각 행위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은행 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대부행위를 한 것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의 청렴성과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대부금액도 적지 아니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차용인으로부터 대부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받지 못하는 등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47-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20. 3. 18. 01:00경 광주 북구 E모텔 F호 객실에서, D이 휴대폰 채팅 어플 'G'에 'H'라는 제목의 조건만남 채팅방을 개설하고 이를 보고 들어온 피해자 B(41세)을 피고인이 대기하고 있는 모텔로 유인해 재물을 갈취하기로 하였다. C은 D과 F호 객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끝낸 피고인이 '손님이키가 작고 호구'라고 D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통화로 끝났다고 알리자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였다. C은 D과 객실에서 객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다시 I호 객실로 데려가 D은 "씨발놈아!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C, D은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D의 지인인 J 명의의 K 계좌(L)로 15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5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D과 2020. 3. 18. 05: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44세)를 I호 객실로 유인하였다. C은 D과 F호 객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I호 객실 문을 두드렸으나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가 들리자 F호 객실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명불상 피해자에게 현금 이체받은 계좌번호 확인) 1. 내사보고(CCTV 열람내용 첨부-1), 내사보고(CCTV 열람내용 첨부-2) 1. N은행 회신자료(피해자 B 특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부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범행 부분)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성매매를 미끼로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를 의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D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성매매 제의에 응하여 무고한 피해자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5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개업공인중개사등(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C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경 대전 서구 D 상가에 있는 자신이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C에서, 그 전 D 상가 전면 유리창에 부착해 놓은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E에게 동 상가 1층 사무실 임대매물이 자신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증금 3,000만 원, 중개수수료 1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바, 피고인의 중개보조인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13면) '중개업자'란에 피고인 B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고, 피고인 B의 명의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가 작성되어 임차인 E에게 교부되었다. 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수수료가 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97면), 실제로 피고인들은 100만 원을 수령하기도 하였는바(설사 피고인들이 위 100만 원을 수도공사 등을 위해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금원을 사용한 용도에 불과하고, 피고인 B은 임차인 E으로부터 1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고 중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벌금형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은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중개보조원은 중개계약의 직접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같은 법 제33조 제6호에서 '중개업자등(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중개보조원이 소속된 공인중개사가 체결한 중개계약을 통해서 자신의 소유의 상가를 임대한 경우에도 위 제33조 제6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중개보조를 하는 사무실에 함께 있으면서 위 거래에 관여하였으므로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4. 9.경 위 'C' 음식점에서, 약 165㎡ 크기의 면적에 자동반주장치 1대, 건반, 드럼 등 음향 및 반주시설, 테이블, 주방 등을 갖추고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에게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에는 동일한 장소에서의 범행도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2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5. 5. 26. 설립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등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제도인바, 피고인 A는 코로나19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회사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실제로 휴직하지 않은 근로자가 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등의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 등 직원들에게 ‘1개월 이상 휴직조건으로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 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통보한 후, 같은 해 6. 11. 위 사무실에서, E 등 직원 5명이 1개월 이상 휴직한 것처럼 2020년 1차(5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신고서를 작성하면서 허위의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휴직협의서, 사업주확인서, 유급노사합의서 등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제출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6. 23.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0,209,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4.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40,408,53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 금액 상당의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의 각 사실확인서 1. 고발장,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J, K) 1. 부정수급 점검표, 출근확인서, L 대중교통 거래내역서, 후불교통 사용내역서, 일정관리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및 신청서, 검토보고서, 급여, 상여대장, 입출금내역, 노사합의서, 유급휴직명령서, 매출액 산정 등에 따른 확인서,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공문, 대상자별 조회 현황,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대상자 명단, 사업주 확인서, 교통카드 이용내역, L카드 거래내역서, 카드 후불교통 이용내역 확인서, 구글 타임 라인, 후불교통 이용내역,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처분사전(예정) 통지(의견제출), 세부산정내역, 부정수급 조사 결과 보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처분 결정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27.경 서울 관악구 C 전원주택 301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위 신축주택의 소유자인 피해자 Dol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F로부터 서울 관악구 C 전원주택 301호를 임차한 G의 채권자로서 G의 승낙을 받아 위 301호에서 2006. 3.경부터 2012. 12.경까지 거주하였던 점, 피고인은 F의 조카이자 E와 같은 교회의 교인으로서 E의 동의를 받아 2009. 3. 27. 위 301호로 전입신고를 하게 된 점, D은 F과 함께 위 전원주택을 건축한 자로서 2011. 7. 경위 301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보고 피고인이 2009. 3. 27. 위 301호에 전입신고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전입신고일 무렵부터 위 301호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09. 3. 27. 경위 301호에 침입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20:33경 포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고 실제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이탈하면서 추락하여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499 1. 컴퓨터등사용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 현금을 수거하여 중국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를 받고 피해액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B(남, 69세)의 아들이 아님에도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고장 났으니 문화상품권을 대신 구매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런 다음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 신용카드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전송받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인 ‘팀뷰어’를 설치하도록 한 뒤, 획득한 피해자의 계좌 관련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금융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021. 2. 24. 13:50경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현금 인출책으로서 위 E은행 계좌에서 위 금원을 출금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4. 10:34경 양산시 F아파트 G동 출입문에서, H은행 I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서 정상적인 대출은 어려운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마치 그 통장에 급여를 받은 것처럼 거래실적을 허위로 만들면 편법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들은 D에게 위 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D 명의의 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J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2매를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21고단478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 중국 메신저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주면 돈 버는 일을 많이 소개시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동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일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위챗 대화내역 출력물, 금융거래 회신내역,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4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K 수사기록 사본 첨부, 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A) 1. 처분미상결과확인보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리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금 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고,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였음에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죄로 얻은 이익,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97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 의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1.경 불상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에게 원금 300만 원에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하고 270만 원을 교부하면서 10일 후 변제받기로 하여 연 365% 상당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B에게 합계 6억 1,600만 원을 대부하고 연 122%∼1,460%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미등록대부업을 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20. 11:43경 불상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채무자 B에게 ‘오늘 4시 30분까지 입금 완납할 것! 반듯이 매일 당일 정상 입금할 것!!’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29. 11: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채무 변제를 독촉함으로써, 채권추심자로서 위와 같은 폭행·협박 등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제출자료(C 예금 거래내역서, 문자수신내역, A 통화 녹취서, A 통화 기록 캡쳐, D 계좌 거래한 자료, E 계좌 거래한 자료, B 계좌 거래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 제2항 본문(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상한 초과 이자 수취의 점,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반복적·야간 전화 등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1유형]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20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정,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미등록대부업을 수행한 기간이 약 2년으로 장기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불법추심행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수막 및 간판의 설치를 주된 업무로 하는 B를 운영하면서, 2018.5.경 C보건소에서 D에 의뢰한 E현수막 제작 및 설치 업무 중 D으로로부터 위 현수막의 설치를 의뢰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11:00경 안양시 F에 있는 G역 5번 출구 앞 횡단보도 부근에 있는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E현수막(가로 400㎝, 세로 70㎝)을 노끈을 이용하여 매달아 설치하였다. 이러한 경우 현수막을 설치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교통안전표지인 횡단보도 부근 교통신호(가로등) 기둥 또는 가로수에 현수막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고,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통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사람의 신장보다 높이 설치하는 등 그 현수막이나 현수막을 연결하는 줄에 지나가는 사람이 걸리거나 부딪히지 않게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현수막 노끈을 횡단보도 앞 신호등으로부터 약 1m가량 떨어진 가로수까지 연결하여 약 1.5m의 높이로 매달아 놓은 업무상 과실로, 2018. 8. 9. 17:35경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뛰어가던 피해자 H(47세)가 위와 같이 설치한 현수막 노끈에 목이 걸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자료제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내사보고(C보건소 현수막 결재문서 확인)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재활의학과진단서, 신경외과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약도, CCTV 캡처 사진 1. 현수막 견적서, 현수막 설치장소 표시사진, 현수막 설치 완료 사진, C보건소 현수막 의뢰내용 및 설치사진, 피의자 J이 D에 발송한 이메일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발주자인 C보건서 및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D의 I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 준수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고, 이 사건 사고 및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과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상해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직접 설치를 하는 전문가이고, 발주자인 C보건소로부터 설치 위치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진을 제공받았다. C보건소가 제공한 자료에는 5번 출구 앞 사진 중 전봇대와 나무(가로수) 사이에 현수막을 걸도록 표시가 되어 있고, 사진 아래에는 '5번 출구 앞 전봇대 나무 사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71쪽). 비록 피고인이 그 이전에 D의 I으로부터 'G역 5번 출구 나무&나무 사이 1장'으로 기재된 지시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I이 만든 지시서가 발주자인 C보건소의 지시서보다 우선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설치 당일 C보건소 작성의 지시서를 받았으므로, 위 지시서에 표시된 대로 '나무와 전봇대'에 사이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I의 지시서만을 믿고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이 발주자의 지시서대로 '나무와 전봇대'에 사이에 설치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장소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번화가 교차로이고 횡단보도 앞이다. 횡단보도 쪽 나무 앞으로는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철제울타리가 없고, 현수막 끈은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수사기록 49쪽 참조). 따라서 현수막의 설치 전문가인 피고인으로서는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사람들이 철제울타리와 나무 사이로 통행하다가 끈에 걸릴 가능성이 있고, 목에 끈이 걸려 도로에 넘어지는 경우 크게 다칠 위험이 있다는 점은 넉넉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인다(위와 같은 예견가능성은 특정인이 특정 시간에 어떠한 형태로 그 장소를 지나가는지에 관한 예견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I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고, 발주자인 C보건소의 지시내용과 다소 다른 지시를 하였던 점, 발주자인 C보건소가 이 사건 현수막의 설치내용을 확인하고도 수정작업을 지시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소 부주의하게 통행한 점 등 일부 타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과실과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D을 통하여 C보건소 의뢰를 받아 설치 작업을 하였는데, C보건소, D, 피해자의 과실 등도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는 영조물배상공제보험 또는 산재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오피스텔 공사현장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5. 11. 5.경 위 공사현장에서, 2015. 5.경 흙막이 공사를 담당한 D으로부터 시공된 H빔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중 4개를 임의로 절단하고, 뽑는 과정에서 12개를 휘는 등 손상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H빔 16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녹음 1. 각 수사보고 1.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