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547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C을 대표이사로 하여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는 E을 대표이사로 하여 컴퓨터 관련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F은 B 및 D의 실운영자, 피고인은 B의 회장, G은 B의 마케팅 대표이다. 피고인과 C, F, G은 피고인과 G이 불특정 다수의 가입 희망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여 회원 모집을 하고, C은 회원 가입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회원들로부터 C, F의 계좌와 이 사건 각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회원 가입금의 관리, 회원들의 수당 지급을 포함한 자금 지출 업무를 총괄하고, F은 회원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회원들이 납입한 회원 가입금의 입출금 등 이 사건 각 법인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회원들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은 다음 대부분의 회원 가입금을 선순위 회원 가입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주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B는 ‘D앱’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분양’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가입비 및 투자금을 받아 운용되는데, 회원들이 딜러, 팀장, 국장, 본부장의 형태로 돈을 주고 가입하면 각 딜러, 팀장, 국장, 본부장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D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남는 이익 및 D 가맹점 적립금을 각 가입한 형태에 따라 이익 배당금으로 주며 각 딜러, 팀장, 국장, 본부장에 가입한 회원들이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자신의 하위에 딜러, 팀장, 국장, 본부장으로 가입하면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입 희망자는 ‘D앱’ 1개를 165,000원에 ‘분양’받는 형식으로 가입비를 주고 가입하는데, 딜러 등급의 가입비는 660,000원, 팀장 등급의 가입비는 1,815,000원, 국장 등급의 가입비는 4,290,000원, 본부장 등급의 가입비는 9,405,000원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 회원이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였을 경우 보상 플랜에 의하여 각 등급에 따라 딜러 등급은 소개보너스 5%, 팀장 등급은 소개보너스 10%, 실적보너스 6%(전체 매출 대비), 국장 등급은 소개보너스 15%, 실적보너스 3%(앞 등급 중복 지급), 본부장 등급은소개 보너스 20%, 실적보너스 1%(앞 등급 중복 지급)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데, 최초 가입한 회원은 1차 판매부가 되어 각 순서가 매겨지게 되고, 1차 판매부 회원이 하위 사업자 3명을 모집하면 위 하위 사업자들은 2차 판매부가 되어 각 순서대로 수당이 지급되며, 위 2차 판매부 회원들이 각 3명씩의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면 순서대로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로 총 5차 판매부까지 구성되면 해당 1차 판매부인 회원은 일명 ‘졸업’을 하게 되어 투자 원금의 10배를 수당으로 지급받게 된다고 가입 희망자들에게 설명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과 F, C, G은 2014. 11. 6.경부터 2015. 9.경까지 강릉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가입설명을 하면서 “F이 개발한 D앱을 통해 쇼핑몰 및 가맹점 수수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D앱을 분양받으면 분양 금액에서 부가세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를 매주 일정한 비율의 포인트로 지급하여 총 4개월 동안 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고, 앱을 분양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그 사람이 다시 앱을 분양받으면 회사 시스템에 의해 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당 받을 수 있다. 5차 판매부까지 하위 판매원을 늘리게 되면 ‘졸업’을 할 수 있는데, 졸업을 하게 되면 원금의 10배를 수당으로 지급해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D앱 ‘지사분양’을 하려 하는데, 총판은 5,000만 원, 지사는 3,000만 원의 지사 가입비용을 내야한다. 3개월 내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투자한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B의 홍보 페이지에 마치 위 사업이 I대학교, J대학교, K노동조합 등과 MOU를 체결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홍보자료를 게시해두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사업은 K노동조합 등과 MOU를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실제로는 특별한 수익원이 없는 사업으로 단지 상위 사업자들의 수익금을 하위 사업자들의 투자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에 불과하여, 추가 투자자들이 무한정 모집되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기에, 피고인, F, C, G은 신규 회원들로부터 입금 받은 회원 가입비로 종전 회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의사가 있었을 뿐, 약속한대로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F, G은 위와 같이 회원들을 기망하여 2015. 3. 6.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198만 원을 B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8,993,700원을 송금받거나 카드결제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R, S, O, T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진정인에 대한 기소중지 사건 확인, 증거기록 순번 206, 첨부 공범 F 등에 대한 확정 판결문 포함) 1. U, V, D사업자에게 알리는 글, 수사보고(W 협력사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명단, 피해자 진술서,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이 사건 ‘D’사업의 사기성에 관하여), VPPT, D포인트 회원등록 및 구매신청서, 수석본부장제도 공지, 수석본부장 제도 PPT, 각 투자금내역, 계좌내역, 카드내역, 금융내역, F 사기행위 진술서 및 캡쳐화면,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및 자료제출), D포인트 홍보, U 홍보전략 1. 각 회신자료(L은행, X은행, Y은행, Z조합, U Y은행, U AA은행, AB AA은행, AB Z조합) 및 각 첨부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4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공범 F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피고인도 회장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과거 동종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벋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범 F의 주도 하에 범행 및 자금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F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공범들에 대한 확정된 선고결과(공범 F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C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참조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