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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피해자 C(72세)에게 "내가 다단계 판매원 몇십 명을 데리고 당신이 하고 있는 D 다단계회사 하부조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초기 사업자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사무실도 얻고 사람들도 데리고 와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전에 피고인이 다른 다단계 판매사업을 하면서 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다단계회사 하부조직원으로 들어가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9.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E)로 1,500만 원, 다음 날인 2011. 11. 30.경 위 계좌로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F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1.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가 하고 있는 D 다단계회사의 하부조직원으로 들어가 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가 하고 있는 D 다단계 회사의 하부조직원으로 들어가겠다며 이를 위한 초기 사업자금(판매원 모집, 사무실 임차에 필요한 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D 다단계사업을 하기 위한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사무실을 얻은 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D 다단계회사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바람에 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유를 설명한 바 없고,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D 다단계회사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곧바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하였어야 함에도 수년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D 다단계회사 하부조직원으로 들어가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방법, 편취액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14: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안방에 들어가 그곳 서랍을 뒤지던 중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와 마주쳐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도망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본 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본 건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10년 동안 동종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노모와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3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22:45경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례방면에서 송천동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이용하여 통행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23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업무협조요청,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8. 2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6. 9.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초순경 서울 강남구 FK 오피스텔 702호 사무실에서 FL를 통하여 피해자 FM에게 "주식회사 FN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수익을 배분하는데, 이 사업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뒤부터 매주 1회 20만 원씩 6회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익을 발생시킬 사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120%의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의 영업방식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새로운 투자금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당초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구조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을 얻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6. 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자필 진술서, 거래내역확인증, 거래내역, 현금 차용증, FO 통장사본 각 계좌내역,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등 각 1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8.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누나 E이 나와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여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인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적인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이었고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차량은 채권자들이 경매를 신청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300만원, 2013. 5. 31. 400만원, 2013. 6. 18.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실확인),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각서, 추가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8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고 있던 피해자 H(28세)가 도박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들이 함께 도박장을 찾아가 피해자 H를 구타하는 등 혼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 18. 06:30경 서울 송파구 I, 4층에 있는 도박장에 이르러 피고인 C, D은 피해자 H 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도박장 입구 계단을 지키고, 피고인 A, B은 도박장 안까지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 J(37세)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한편, 피고인 C, D은 도망가는 피해자 H 등을 붙잡으라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도박장에서 빠져나오는 피해자 K(37세)를 피해자 H로 착각하고 붙잡은 후, 피고인 D은 피해자 K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옆에서 지키고, 피고인 C은 피해자 K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위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좌측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N, O, K,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K 상해 부위 사진 및 S병원 의사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C), 수사보고(피의자 C 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3월(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 양형기준을 단순히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경위, 가담 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22:42경 서울 노원구 C 상가 앞 노상에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2015. 6. 9.자로 피고인에게 발부된 업무방해죄 관련 형집행장 발부사실을 고지받게 되자 화가 나, 위 E에게 "야, 씨발놈아, 나하고 한번 붙어 볼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형집행장 집행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8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82 특수협박,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오흥세(기소), 김준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주방용 칼 1자루(증 제1호증)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일어난 것으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현재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우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0.20:30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다리 위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E과 시비를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열쇠의 날카로운 끝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좌측 얼굴을 긁고, 이를 보고 피해자 F이 싸움을 말리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1.5cm, 칼날 길이 9.5cm)로 피해자 F의 좌측 하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악측두관 절부위 열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하복부 복막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9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복부를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22: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 교차로를 솔샘초교 쪽에서 법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 및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39세)이 운전하는 H BMW 520d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1,940,292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일자 불상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우리은행 예금계좌(D)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별건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7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9.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아파서 돈이 필요하니 100만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어머니 치료비가 아니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1.경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아파서 돈이 더 필요하니 100 만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어머니 치료비가 아니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15: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공판장에서 양배추 손질 작업을 하던 중 위 공판장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E(40세)이 피고인이 사용하려고 세워둔 리어카가 교통에 방해된다며 한쪽으로 밀어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9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허리, 다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꿈치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경위)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개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20:37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에 있는 '유성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만연리에 있는 '아름다운실버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행범인 체포 경위에 대한 수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07:1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길에서 부천 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E 등 주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이거 놔. 니 이름 뭐야. 부천은 원래 이래! 이 손 놓으라고 씨발놈아!" 라는 등 약 10여 분 간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2.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체를 운영하는 조경업자로서, 2009년 하반기경 동해시 D에 있는 동해시청 정원에 소나무 3그루를 식재하였으나 그 중 2그루가 고사하자 동해시청 측으로부터 고사한 나무에 대한 하자보수 차원에서 새로운 소나무를 식재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새로운 소나무를 식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6. 2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E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에게 "동해시에서 소나무 25그루 식재를 추진 중인데 공사대금이 약 500,000,000 원 상당에 이른다. 내가 그 공사를 가져올 수 있는데 E 및 피해자와 함께 공사를 하여 이익을 나누자. 그런데 내가 동해시청 청사 앞에 심은 소나무 2그루가 고사해서 동해시장 취임식 전에 급히 다른 소나무로 교체를 해야 하니 취임식 전까지 소나무 2그루를 새로 식재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동해시장에게 추가로 소나무를 식재해달라고 부탁한 것일 뿐, 동해시는 위와 같은 규모의 소나무 식재를 추진 중인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소나무 조성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소나무 식재를 통한 이익을 분배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6. 28. 경 동해시청 정원에 약 50,400,000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는 소나무 2그루 식재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나무 식재공사를 수주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식재해야 할 소나무 2그루를 대신 식재하게 함으로써 약 50,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식재한 소나무 2그루 중 1그루는 고사하여 실질적인 재산 가치를 상실한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말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상호불상 피씨(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골마켓'에 접속하여 골프용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골프용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판매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골프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골프용품을 주문한 피해자 B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골프용품 "타이틀리스트 710 에이피(AP)2 프로젝트 5.5 아이언 정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1. 4. 20.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C에게 “당신 계좌로 돈을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하였으니,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달라."고 말하여 포커 게임머니를 받은 다음, 다시 C에게 "게임머니를 당신에게 재판매할 테니, 돈으로 바꾸어 달라."라고 말하여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3 만원을 송금 받아 환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880,000원을 C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E의 각 진정서 1. 송금금액(피해자 F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금액 등 참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4,29. 벌금 250만 원의, 2011. 6. 17.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2215] 피고인은 2012.5. 21,00: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군문동에 있는 군문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¹420] 피고인은 2012.11.10. 23:4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통복동 62-7에서부터 같은 동 세교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피고인 지인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5. 21.자 각 범행 및 2012. 11. 10.자 각 범행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2. 5. 2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2. 11. 1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1. 1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부양가족의 현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0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8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원희정(기소), 박석일(공판) 판결선고 2013. 4.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2. 17:05경 서울 구로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C'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 D로부터 성매매대금 39,000원을 받고 1번방으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종업원 E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D의 성기를 흔들어 발기하게 한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업소의 규모,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동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05:2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1층 소재 피해자 C(60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 및 입안에 출혈이 일어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쌍방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99

범죄사실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30.경 나라사랑 이메일(1997100043974@ narasarang.or.kr)을 통하여 '2017. 11. 20. 충청남도 논산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영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1. 고발인 진술서, 입영기피 사실 확인서, 현역병 입영통지(17년 11월 중 입영 대상),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입영은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반하여 입영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입영하지 않은 것에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김동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15

범죄사실 2017고단1515 피고인은 2017. 5. 23. 04:33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어머니가 위 식당에서 일하고도 일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떼를 쓰며, 발로 위 식당 출입용 자동문을 수회 차고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와 모래가 들어 있는 자루를 위 식당 출입용 자동문 쪽으로 집어 던져 위 식당 출입문 및 자전거를 수리비 합계 49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1743 1. 모욕 피고인은 2017. 5. 23, 05:1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H지구대 경사 피해자 I와 위 지구대 순경 피해자 J가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신고 경위를 파악하자, 의사 K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놈들아 아까도 왔다가 그냥 갔잖아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병원 밖으로 나와서는 길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놈들아, 니들 롯대로 해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5. 23, 05:15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욕설을 하는데 당직 의사인 피해자 K(여, 31세)이 피고인에게 "우선 진료부터 하시죠"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탁상용 달력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51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손괴된 자전거, 자동문 등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D의 진술 청취) 2017고단1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K 상처 사진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및 모욕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22:20경 광주 동구 B 앞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운전사와 시비하던 중, 인근에서 순찰하다가 택시운전사의 도움 요청을 받은 광주동부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D(35세)으로부터 택시비 지급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 부분을 피고인의 이마로 1회 들이 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치안유지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출동상황 등 수사보고, 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23:40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 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ol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D의 멱살을 잡고, 근무복 상의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피해자)의 기재 1. C파출소 근무일지(야간)의 기재 1. 피해부위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술에 취해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