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사귀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0. 8. 8. 04:00경 서울 구로구 로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희귀난치성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병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며 휠체어로만 이동이 가능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하지기능 지체 장애가 있어 피해자가 하체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싫다.”, “이거 아니라고. 손 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밀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이거 아니라고.”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다리에 힘을 줄 수 없어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안에 피고인의 머리를 집어넣어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해자의 손이 닿지 않도록 피고인의 상체를 세워 앉아 다리에 힘을 주지 못하는 피해자의 양 무릎을 손으로 붙잡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음 파일, 카카오톡 캡처 사진, 복지카드(피해자), 감정서, 장애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희귀난치성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병으로 인해 무릎을 전부 펼 수 없고,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해 실외에서는 휠체어로만 이동이 가능하며, 실내에서는 두 팔을 이용해 이동할 수는 있으나 근력이 약해 윗몸일으키기를 하듯 똑바로 일어날 수는 없고, 옆으로 팔을 이용해 일어나는 식으로 거동이 가능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하지기능 지체장애로 인해 2007. 4. 17.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0. 5.경부터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하여, 서로의 가족들을 동반해 여행을 다니기도 할 만큼 관계가 돈독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 날에도 피해자와 여행을 다녀왔고, 피해자의 집에 있는 쓰레기를 버려주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해 피해자의 자녀들, 동생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평소 피고인을 잘 따르던 피해자의 둘째 자녀가 가지 말라며 피고인을 붙잡아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둘째 자녀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취침을 하게 되었다. 4)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직후,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약 4시간 후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D센터에 방문하기 위해 여동생에게 둘째 자녀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지인인 C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리며 D 센터에서 귀가할 때 도움을 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옆에 누운 상태에서 치마 안으로 손을 뻗어 성관계를 시도하기에 손을 밀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위치를 바꾸어 피해자의 옷 속으로 머리를 들이밀며 성관계를 계속 시도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집은 4~5평 규모의 원룸으로서 피해자의 바로 오른편에 피해자의 둘째 자녀가 자고 있었고, 둘째 자녀가 깨어 성관계하는 것을 쳐다보게 될까봐 무서워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속삭이듯이 하지 말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머리를 손으로 눌러 밀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하반신 쪽으로 재차 위치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히고, 피해자의 하반신을 손으로 잡은 뒤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의 위치상 팔은 닿지 않고, 하반신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아 저항이 어려워, 그때부터는 ‘피고인과는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결심을 하고 큰 저항 없이 포기상태에 있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위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위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음에도 왜 당시 성관계를 거부하였는지 납득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전에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평소 성격이 조곤조곤 잘 챙겨주는 스타일이며, 피해자에게 맞춰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었고, 사람 자체가 순하고 착했다”고 진술하는 등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들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교제 당시 하지기능 지체장애의 원인이 유전병임을 밝히지 않고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라며 피고인을 적극 기망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한 동기가 의심스럽고, 나아가 그 진술 또한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은 피고인과 본격적으로 교제하기 이전인 2020. 3.경이고,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에게 하지기능 지체장애의 원인이 유전병임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마음을 먹고 교제를 시작하였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부족하다. 3)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사건 직후 나타난 피해자의 대응 태도 및 고소 경위에는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반면, 피고인의 대응 태도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 취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통상적인 태도로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낸 뒤 04:27경 피고인에게, “이게 뭐야…, 내가 안된다고 분명 말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 사귀는 사이는 맞아 근데 아무리 사귀는 사이여도 이건 아니잖아…, 싫다고 했는데 너무한다 진짜…”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이럴려고 한게 아닌데 미안해…, 내가 실망스럽게 안하려고 할려는데 내가 미안해…, 내가 진짜로 미안해…여기서 내가 잘못한 부분을 반성으론 안 끝날거 같아”라고 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밖에 사정할 걸 안에다가 사정하고 답답하게 아무말도 안하고 미안하다고만 하고 생각없이 사는거 같아서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또?, 내가 하지말라고 한건?, 그거에 대해선 할말이 없는거야?”라고 묻자, “첨부터 그냥 자라고할 때 잘걸 내가 너무 오버해서 그런게 미안해”라고 답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12:48경 피해자의 지인 C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아래와 같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자체는 승낙하였으나, 허락 없이 질내사정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유전병으로 인한 임신과 출산의 두려움 때문에 질내사정에 대한 거부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맞으나,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강행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많이 실망했고, 마지막에 큰 저항 없이 있던 것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다는 결심을 하고 포기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돈독하였고, 피해자의 자녀들 또한 피고인을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교제 전·후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로 접근하였다거나 적개심을 가졌을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면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는 옆에 자녀가 자고 있어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신체장애로 저항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배려 없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피고인에 대한 실망감 및 장래 관계에 대한 회의감으로 인해 본 건 고소에 이르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자녀가 깨어 성행위 장면을 목격할까봐 반항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지기능 지체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것이 아니므로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해자의 하지기능 지체장애는 항거능력의 결여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정도라고 인정되는 점, 반면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의 30대 남자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과 머리를 누르며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하기 어렵도록 피해자의 하반신 쪽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피해자의 하반신을 잡고 간음에 나아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할만한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피해자의 반항이 연인관계에서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성관계 거부행위에 지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한다는 피고인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신체장애로 항거가 현저히 어려움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것으로,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자녀가 있는 자리에서, 누구보다 믿고 의지하였던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함으로써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겪었던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피해자의 인성과 교제동기를 의심하는 피고인 측의 주장으로 인해 더욱 큰 참담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