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202호에서 자동차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법인등록번호: E, 사업자등록번호: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에서 순차 상호변경, 이하 '주식회사 D'로 통칭)를 운영하였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D는 실질적으로 독립된 영업을 영위하는 미등록 개인 딜러들의 조합체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수출업체로부터 국내 자동차 제조사의 차종, 가격, 색상, 운행거리가 특정된 출고 직후 신차를 매입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으면 주식회사 D 소속 미등록 딜러 및 미등록 중개상(일명 '나까마)들에게 이를 전달하고, 내수용 신차의 수출·영업용 판매를 제한하는 국내 자동차 제조사의 영업 방침에 따라 위 딜러 등은 각종 방법으로 모집한 명의 대여자들을 형식상의 중간 취득자로 내세워 이들이 마치 국내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신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에 불과함에도 마치 주식회사 D가 위 차량 구입 명의자인 개인들로부터 다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오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계좌거래내역을 조작함과 아울러, 주식회사 D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업체에 대한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위 미등록 딜러들로부터 발급받을 수 없음을 이유로 형식상의 중간 취득자들로부터 마치 정상적으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25.부터 2013. 1. 25.까지 인천 부평구 효서로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 에 대한 2012년 1기,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24, 1045, 1732는 제외)와 같이 주식회사 D가 2,299명의 개인들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것처럼 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신고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4,328,303,547원(원단위 미만 버림, 매입금액의 합계: 52,420,565,190원, 적용세율: 9/109)을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공제를 받아 연간 합계 4,328,303,547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D 2012년도 차량매출입 거래내역(순번 5),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매입세액공제신고서(갑)(순번 7),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매입세액공제신고서(을)(순번 8),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순번 9, 10, 11, 12), ㈜D법인통장 입출금내역서(순번 13), ㈜D가 관리한 소속 딜러(K, M, N, O)의 통장 입출금내역서(순번 14) 1.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순번 3), 조세범칙조사(부가가치세 세목별) 종결 보고서(순번 4), 수사보고서 (<주>D에 차량을 매도한 차량명의자들에 대한 거래경위 조회서 기록 편철(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부 거래는 차량매도인이 실소유자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입거래 중 일부(순번 55,268,356,554, 581, 882, 896,940, 1135, 1187, 1212, 1522, 1808, 1843, 2170, 2210)는 차량매도인이 차량의 실소유자였던 자들로 일정기간 차량을 실제로 사용하다가 주식회사 D 에 중고차로 판매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고인이 제출한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된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포탈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다. 범죄일람표 순번 55, 268,356,554,581, 882, 940, 1135, 1187, 1522,1808, 1843,2170, 2210 에 기재된 각 차량매도인들은 세무서에 제출한 차량 매매관련 조회경 위 조희서에서 '차량을 사용하려고 구입했으나 사정변경이 생겨서 매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차량취득일에 바로, 또는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 차량을 매도하여 그 보유기간이 매우 짧다. 범죄일람표 순번 896 에 기재된 차량매도인 P은 세무서에 제출한 차량 매매관련 조회경위 조회서에서 '자금압박으로 인해 대부업체로부터 카드로 차량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고 하여 사실상 차량구매 시 본인의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1212 에 기재된 차량매도인 Q은 세무서에 제출한 차량 매매관련 조회경위 조회서에서 본인이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1. 2. 경에는 차를 구입하거나 판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이상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범죄일람표 순번 55, 268,356,554,581,882, 896,940, 1135, 1187, 1212, 1522, 1808, 1843, 2170, 2210의 매입거래는 각 차량매도인들이 신차의 출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등록 딜러 및 미등록 중개상들에게 본인의 명의만 대여하였거나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각 매입거래의 차량매도인들은 차량의 실소유자로서 차량을 일정기간 사용하다가 주식회사 D에 중고차로 직접 매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은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사실과 다른 거래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미등록 딜러 및 미등록 중개상들이 명의대여자를 이용해서 신차를 출고 받아 이를 바로 중고차로 거래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고 주식회사 D에 소속된 딜러들이 제출하는 서류 등을 그대로 정리하여 매입세액공제신고를 한 것이다. 따라서 그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차량을 인수하여 사용하던 개인으로부터 주식회사 D 또는 주식회사 D 소속 딜러가 차량을 직접 매입하고, 그 차량을 다시 수출업자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한 사람이 신차를 출고할 수 있는 대수가 한정되어 있어 소속 딜러가 그 많은 수량의 차량을 출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타인 명의를 이용해서 출고한 신차를 매입해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수출업체에 매도하는 차량은 대부분 주식회사 D 소속 딜러들로부터 매입하였는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는 차량명의자의 이름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08. 경부터 중고차 딜러로 일하다 중간에 다른 일을 하면서도 중고차 일을 계속했고, 2011.경부터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D 등을 운영하며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였던 자로 위와 같이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업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거래실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주식회사 D가 매입한 차량은 대부분 출고된 지 1년이 되지 않은 사실상 신차들로 1년 동안 2299 대에 달하는 사실상 신차를 개인들로부터 중고차로 매입하였다는 것은 중고자동차거래의 실정에 비추어볼 때 극히 이례적이다. 주식회사 D에 소속된 딜러들은 모두 각자의 역량에 따라 독립적으로 중고차 등 매매 업무를 담당하여 그에 따른 이익을 직접 취득하고 그 중 일부를 회사운영비로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기는 하였지만, 딜러들이 거래에 이용한 계좌는 모두 주식회사 D에서 직접 관리하였고 그 계좌를 통해 자동차매매대금이 입출금되었다. 그리고 위 각 계좌에서 차량매입대금이 지급될 때는 차량의 명의자들에게 직접 지급된 것이 아니고 미등록 딜러 및 미등록 중개상에게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에 소속된 딜러들이 매입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등록증, 차주의 위임장, 양도양수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그 차량을 주식회사 D 명의로 이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차량취득일 당일 혹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차량이 매입되었다는 사정은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1. 12.경부터 2013. 4. 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회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증인 J은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D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이지만 신차매매를 전문으로 하였고, 주식회사 D와 소속 딜러는 차량을 구매하는 업무를 대행한 것이 아니라 수출업자 주문 조건에 맞는 신차를 구하기 위해 구입계약서에 명의를 대여할 사람 또는 그러한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찾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1. 11.경부터 2013. 4.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한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D가 거래한 수출업자들은 주식회사 D에 신규출고차량을 주문하였고, 그러한 주문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명의대여자를 이용해 자동차제조사에 신규차량 구매계약을 통해 신차를 출고 받는 방법이었으며 그러한 사정은 주식회사 D와 그 소속 딜러들이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고발한 북인천세무서 소속 공무원인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업체들은 신차를 직접 구입하게 되면 부가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반해 이 사건과 같이 형식상 명의인을 내세워 미등록 딜러 및 미등록 중개상 등으로부터 사실상 신차를 중고차를 매입하는 형식으로 구입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게 되면 수출업자에게는 그만큼 더 싸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⑩ 2011.경부터 2013. 경까지 주식회사 D 등 피고인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를 대리한 증인 L은 '피고인의 업체는 동종업체들에 비해서 자동차거래량이 많고 출고일로부터 오래되지 않은 차량들이 많아서 특이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상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D가 실질적으로는 미등록딜러 및 미등록중개상들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 각 차량(순번 124,1045,1732는 제외)을 매입하였음에도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면서 사실과 달리 명의대여를 한 차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및 벌금 4,328,303,547원 ~ 10,820,758,867원 [포탈세액의 합계 4,328,303,547원(원 단위 미만 버림)의 1배 ~ 2.5배]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4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벌금 45억 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개인들로부터 중고차를 매수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 합계액이 약 43억원 상당으로 매우 크고 포탈한 조세를 납부하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한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만 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다섯 차례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2012. 4. 25.부터 2013.1.25.까지 인천 부평구 효서로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12년 1기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4, 1045, 1732 와 같이 주식회사 D가 3명 의 개인들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것처럼 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신고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3,141,743원(원 단위 미만 버림, 매입금액의 합계: 38,050,000원, 적용세율: 9/109)을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공제를 받아 3,141,743원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다. 범죄일람표 순번 124에 기재된 차량매도인 R은 세무서에 제출한 차량 매매관련 조회경위 조회서에서 '중고차를 매입하였다가 개인 사정으로 다시 판매하였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위 R은 모닝(차량번호: S) 차량을 중고로 구입하였다가 13,150,000원에 매도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1045 에 기재된 차량매도인 T은 세무서에 제출한 차량매매관련 조회경위 조회서에서 '신차를 출고하여 타고 다니다 근무지를 이전하여 출퇴근비용이 많이 발생하면서 경차로 바꾸기 위해 차량을 판매하였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위 T이 차량을 취득한 날부터 매도한 날까지는 273 일의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1732 에 기재된 차량매도인 U는 세무서에 제출한 차량 매매관련 조회경위조회서에서 '막내아들의 회사일 때문에 중고차량을 구입하였는데 필요가 없어져서 다시 팔았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위 U는 마티즈 1.0 DOHC(차량번호: V) 차량을 중고로 구입하였다가 5,350,000원에 매도하였다. 위 각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위 각 차량매도인들은 차량을 실제로 사용할 의사로 신차를 출고받거나 중고차를 구매하여 일정기간 차량을 사용하다 주식회사 D에 중고차로 판매한 것으로 보여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제출한 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기재가 거래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3건의 거래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3 건 의 거래에 관하여 피고인이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