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4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은 처음 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21:00경 자신의 친구인 C과 그의 여자친구 D(여, 23세), D의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식당 내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다음날 00:30경 피해자가 위 방 안에 앉은 채로 방바닥에 토를 하고 자신의 신발도 제대로 챙겨 신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자 다 같이 대구 남구 G에 있는 D의 원룸에 가기로 하고 위 식당에서 나와, 피고인과 C이 각자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자신들의 차량에 피해자와 D을 1명씩 나누어 태웠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9. 2. 24. 00:30경 위 'F' 앞에서 대리기사 H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인 I 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위 대리기사에게 위 D의 원룸 주소지를 목적지로 말하여 일단 출발한 다음, 피해자가 위 차량에 타자마자 바로 창가에 몸을 기대어 잠들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가 대구 동구 J 부근을 지날 무렵 위 대리기사에게 "가까운 모텔에 잠깐 들리면 안되겠습니까. "라고 하여 피해자를 대구 북구 K 모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해 위 차량 뒷좌석 창문에 기대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양 팔로 잡아끌어 내리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왼팔로 안아 부축하는 방법으로 위 모텔 L호실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9. 2. 24. 01:3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위 K 모텔 L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전부 벗은 뒤 성기에 콘돔을 착용한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행위에 피해자가 무의식적으로 몸부림을 치다가 의식을 되찾고 눈을 뜨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톡 건드리면서 "가슴 작다고 하더니 하나도 안 작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2, 14,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약취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4년 4개월(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로 데려가 준 강간하고 의식을 찾은 피해자를 다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젊은 나이이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재범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 강제추행죄와 간음약취죄의 형과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