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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8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8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황정임(기소), 김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채민수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21:35경 서울 동작구 한강대교 부근 올림픽대로를 지나는 B번 버스(C)에서 앞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엉덩이 부위로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나,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 500만원 지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추행에 동반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으나 21년 전의 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어 2020.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판사 최승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7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78,2868(병합) 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연수, 전우진(기소) |김상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현석(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678] 피고인은 2019. 10. 2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광고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그로부터 "대출한도가 800만 원 밖에 안 나온다. 기존 거래내역이 없으니 B에 입사한 것으로 가직장을 만들어 거래실적을 만들어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제안을 받아 자신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고, 2019. 10. 2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0분 뒤에 800만 원을 입금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이 들어오면 찾아서 달라."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4.경부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이 없어 대출을 받아서 바로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고,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해진다. 대출을 받아서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상환 처리가 되고 마이너스 통장도 발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3. 13:23경 피고인의 위 C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피해금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23. 13:53경부터 13:56경까지 600만 원을 인출하여 공과금 납부 등 생활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2868] 피고인은 2019. 8. 2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광고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그로부터 "F 사원인 것처럼 가직장을 만들어 거래실적을 만들어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제안을 받아 자신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고, 이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소득증빙으로 5,000만원을 C은행 계좌로 입금해 줄테니 찾아 G캐피탈 직원에게 건네주고, 만약 5,000만원을 인출하는 사유를 은행직원이 물어보면 송금자 H은 고모라고 답변하라."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1.경부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I 검사이다. 금융계좌 2개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수사에 필요하니 알려준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1. 15:34경 피고인의 위 C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피해금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21. 16:04경부터 5회에 걸쳐 100만 원씩을 인출하여 50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100만 원을 카드대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2020고단2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예금통장 사본 1. C은행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 1년 4월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임을 알면서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의 대부분은 반환을 하였고, 추후 횡령한 금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2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현주(기소), 박강일(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4.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0:13경 서울 성동구 C 주변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는 무면허운전도 한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도 내어 오토바이를 손괴한 점 등 판사 박창희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9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정성욱(기소), 임명환(공판)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경 휴대전화로 B회사 C 실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거래실적이 필요하다, 우리가 당신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 주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높여줄 테니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출금해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5.경 피해자 D(70세)에게 전화하여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을 사칭하며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있느냐, 경찰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므로 예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F)로 3,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요구하는 대출방법이 일반적인 대출방법과 다르고, 현금인출 과정에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질문 받고 '고액현금 인출 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안내받으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의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일수도 있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1. 5. 14:40경 통영시 G 소재 H조합 삼덕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편취 금원 3,4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통영시 I 소재 J조합 앞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3,400만 원을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액현금 인출 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K조합, H조합 삼덕지소) 1. 피의자 A E은행계좌 사본, 피의자 A L조합계좌 사본 1. M 문자메시지 내용 1. K조합 피해금원 출금 CCTV 영상자료, H조합 피해금원 출금 CCTV 영상자료 1. 피의자 A의 계좌 금융거래정보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역할, 편취액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시진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0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정거장(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19:45경 창원시 의창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내동면 내동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음주운전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1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015, 563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경화(기소), 조윤영, 이상범(각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준 |담당변호사 박보준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018고단4015] 범죄일람표 연번 15, 17, 18,20 내지 23, 26, 30 내지 38 기재 근로자들 및 별지 [2018고단5634]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4015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 있는 (주)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상가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7. 11.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년 11월분 임금 3,680,000원 등 별지 [2018고단4015]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 16, 19, 24, 25, 27 내지 29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55,72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634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 있는 (주)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2018고단5634]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상가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7. 10. 14.부터 2017. 11. 30.까지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하고 퇴직한 G의 2017년 11월분 임금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사실확인서(각 첨부서류 포함)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2018고단5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정서 및 사실확인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직상수급인과 공사대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 있는 (주)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상가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별지 [2018고단4015] 범죄일람표 연번 15, 17, 18, 20 내지 23, 26, 30 내지 3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52,405,000원, 별지 [2018고단5634]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8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H, I, J, K, L, M, N, O, P, Q), 2018.10.26.(R, S, T, U, V, W, X, Y1D) 및 2018. 12. 6.(Z, AA, AB, AC)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윤한 1) 별지 [2018고단4015] 범죄일람표 연번 26 성명 및 비고란 기재 "AD"은 "Y"의 오기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27

서울동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2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유지연(기소), 조윤정, 김승훈, 박수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보라(국선) 판결 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21:5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C에서, 무대에서 공연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 속에 만 원권을 넣으려고 하고,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에 만 원을 넣으려고 다가간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만 원이나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집어넣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위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국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5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창인(기소), 이수진(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10.00: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05경 같은 구 D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LICK 125I 124.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5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이강우(기소), 이가은(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03:35경 B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원문로 17-1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전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정차를 요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가누지 못하여 바닥에 넘어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같은 날 03:46경부터 04:01경까지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고,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강하게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발견 경위 관련),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6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67, 2019고단93(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재학(기소), 김미선(공판) 판결선고 2019.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567 피고인은 2018. 11 22. 20:35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이동에 있는 밀양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93 피고인은 2019. 1. 28. 07:00경 밀양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3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19고단93 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단속 당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11 2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단할 필요는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비교적 경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종전 범행으로부터 다소 시간적 간격을 두고 저질러진 것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낙형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30.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의 농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초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케일 등 농산물을 공급해 주면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 없이 거래처에 약 7,000만 원 상당의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9.경부터 2015. 1. 18.경까지 시가 28,777,950원 상당의 케일 등 농산물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품내역, 변제내역, 신용평가자료 1. 수사보고(E과 전화통화), 수사보고(F과 전화통화) 1. 통장거래내역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집행유예 확정), 판결문(영월지원 2017고단24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87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중 약 900만 원만을 변제하였는바,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2018. 11.경 간경화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발 제조·판매회사인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신발류를 위탁판매하고 판매금액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대전 서구 D에 있는 E의 'C'매장에서 신발류를 판매, 재고관리 및 매장을 총괄하는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일부터 2017. 8. 31.까지 피해자로부터 신발류 2806족을 판매위탁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8. 일자불상 경 개인채무 상환금이 필요하게 되자 고객에게 임의로 영수증 없는 현금조건 할인판매를 하여 현금을 받고 피해자 회사 전산에 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현금 결제된 영수증을 가지고 마치 환불 처리한 것처럼 허위로 피해자 회사 전산에 환불 처리 등록하는 방법으로 고객들로부터 받은 판매 금원을 그 무렵 개인채무 상환에 임의 소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5.부터 2017. 8. 14.까지 416회 걸쳐 공급받은 신발류 중 589족 총 170,704,400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재고확인서, 위임장, 판매대행계약서, 재고로스현황(범행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도 크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행을 반성하며, 달리 범죄전력이 없다. 주위에 피고인을 다잡아 줄 인간관계도 돈독한 것으로 보여 재범 우려 높지 않다고 보이고,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06:00경 서울 관악구 B, C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D(여, 19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수회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와 피의자간의 E 대화 내역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경위,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19:40경 서울 중구 B, 피해자 C(44세)가 근무하는 D편의점 앞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계산하지 않고 커피 1개를 가지고 나와 일행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커피값을 지불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테이블 위에 다른 손님이 두고 간 생수 1병을 보고 피고인과 자신의 일행에게 '손님 것 아닌가요'라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아니라고 했잖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행으로만 7회의 범죄전력(6회 벌금, 1회 집행유예)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수법·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9. 8. 17. 10:24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87%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914호, 1107호, 1206호를 각 임차한 후 'C'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D' 등 인터넷사이트에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임을 홍보하거나 자체 인터넷 사이트(E)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위 업소를 홍보하고, F, G 등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기하게 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H, I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씩 교부받은 후 위 호실로 안내하고, F 등 여성들로 하여금 H 등 남성들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F,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영업 기간, 영업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04: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E(26세)이 서 있는 상태로 바지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친구인 F과 함께 주점에 갔었는데, F이 화장실에 간 후 돌아오지 아니하여, F이 화장실 변기에서 자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화장실 안을 촬영한 것이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범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이 잠겨 있는 좌변기가 설치된 용변실 위로 휴대전화기를 올려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좌변기가 설치된 용변실은 용변을 보기 위하여 들어가는 곳이고, 특히 그 문이 잠겨 있었다면, 그 안에 용변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가 용변실에 있었다. 나. 피고인은 용변실 안에 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화장실에 가서 용변실 앞에서 F의 이름을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고 용변실 문이 잠겨 있기에 F이 문이 잠긴 용변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용변실에 F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었기에 F의 이름을 부른 것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문을 계속 잠그고 있을 수 있는 것이며, 실제 이 사건에서도 용변실에는 피해자가 있었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