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3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고철 및 비철 도소매을 목적으로 하는 (주)C의 영업담당 이사이고, A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A은 2017. 5. 30.경 (주)D(이하 'D')과 구미시 E 제2공장 철거와 관련하여 고철 등의 철거수집권을 획득하여 그 계약대금 7억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있었고, 구미시 F A2공장 철거와 관련해서도 D으로부터 철거수집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대금 1억 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7. 6. 7.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G에게 폐전선(구리)이 마대자루에 담겨 보관되어 있는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구미 F 공장 G2 라인 2층, 3층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구리 20톤을 구미 H 공장 창고에 보관해 놓았는데, 대금만 지불하고 가져가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C이 D으로부터 위의 사진 속 구리 20톤을 확보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피고인은 위 20톤을 1의 J에게 처분하기로 되어 있었고, 당시 확보하고 있는 다른 폐전선(구리)이 없는 상태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당장 구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C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7,700만 원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기재 1. 증인 G, L, J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스크랩 계약서, 차용증, 문자메시지, 입금내역, 내용증명, 철거 내용물 양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증인 G은 대금 지급 전후 피고인과의 논의 내용 및 그 이후의 상황전개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은 거래관계 및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 제반 사정에도 충분히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창고에 폐전선 구리 20톤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고 대금만 주면 이를 바로 가져가도록 해 주겠다고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C이 E 공장이나 F A2공장의 철거수집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철거 과정에서 실제 어느 정도의 구리가 확보될 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으므로(실제로 피고인은 2017. 6. 7. 이후 위 각 공장의 철거 과정에서 예상과 다르게 구리를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였음), 피고인이 이미 확보해 놓고 있는 구리를 즉시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것인지, 아니면 장래 철거과정을 통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리를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것인지의 여부는 피해자가 7,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단의 기초사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는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린 것이고,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 0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당장 전선을 넘겨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이 사건 기망행위의 책임이 가볍지는 않고, 편취금액이 7,7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E 공장이나 F A2공장에서의 철거작업을 통해 구리를 확보하고 향후 피해자에게 이를 공급하는 데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손실을 입히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여 D에게 지급해야 할 철거수집권 매입자금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이에 B는 2017. 6. 7. 스마트폰으로 폐전선(구리)이 마대자루에 담겨 보관되어 있는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구미 F 공장 G2 라인 2층, 3층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구리 20톤을 구미 H 공장 창고에 보관해 놓았는데, 대금만 지불하고 가져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D으로부터 구리 20톤을 매도받았으나 그 구리 20톤은 공소외 1의 J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있었고, 당시 확보하고 있는 다른 폐전선(구리)이 없는 상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당장 구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C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K)로 7,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고소인에게 기망적 설명을 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함께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이 B의 기망적 설명 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돈 7,7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은 2017. 5. 30, D으로부터 대금 7억 원에 구미시 E 제2공장의 고철, 비철(폐전선 구리 등 포함) 등 철거 수집권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7. 6. 20.경에 걸쳐 위 대금 중 6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위 공장에서의 철거 작업은 6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진행되었다. 아울러 ㈜C은 D에 1억 원을 지급하고 구미시 F A2 공장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폐전선(구리)을 확보하기로 논의하였고, 실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당초 E 제2공장에서는 상당한 분량의 구리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었다. D의 L은, 본래 E 제2공장의 철거수집권을 확보했을 때에는 공장 내 모든 기계, 고철, 전선 등을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뒤늦게 건물주 측에서 전선 철거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구리를 제대로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C은 E 제2공장에서 지급한 대가에 상응하는 만큼의 고철, 비철 등을 확보하지 못하여 큰 손 7 실을 입게 되었다. 이는 당초의 예상을 벗어난 것으로서, 2017. 6. 7,경을 기준으로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에게 7,700만 원 상당의 구리를 별 문제 없이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이러한 판단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과 B는 고소인과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고철 등 매매거래를 해왔고, 고소인은 2017. 6. 1.경 위 E 제2공장의 고철, 비철 등 수집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위 공장에서 고철, 비철 등 수집작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공장에서 수집된 고철, 비철 등의 가액이 1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7,700만 원에 상응하는 폐전선(구리) 역시 확보되지 않자, (주)C은 2017. 7. 14.경 고소인에게 1억 2,000만 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구미시 FA2공장에서 나오는 고철(1억 2,000만 원 상당)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소인에게 채무자는 B, 보증인은 (주)C으로 하여 금액 1억 3,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러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거래내용 및 업계의 거래관행에 비춰 본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으로부터 7,7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위 대금을 E 제2공장이나 F A2공장에서 조만간 확보될 폐전선(구리)에 대한 대금으로 인식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위 돈을 받고 장래 확보될 고철, 비철, 구리 등을 공급하여 대금과 상호정산하면 되는 거래관계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B가 고소인에게 설명한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거나 피고인과 상의하였다는 사정, 혹은 피고인이 이러한 설명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나 정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