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소유자이고, D은 피고인의 이웃 주민인바,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빌려 타던 E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위 승합차를 피해자 F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사용한 후 위 승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자, D과 함께 위 승용차를 임의로 가지고 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4. 8. 21:40경 서울 강서구 G아파트 211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담보로 제공받아 점유하고 있는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간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취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포기각서 1. 보관증 1, 2012, 4, 23.자 수사보고(피해 차량에 대한 수사) 1. 2012. 7, 22.자 수사보고(H에 대한 전화수사) 1. 2012, 8, 21.자 수사보고 (H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가족관계 등 감안)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22:5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부근을 지나던 D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34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2013. 5. 2.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전교 조전북지부 앞 종합경기장 사거리를 덕진광장 쪽에서 금암광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전방 주시를 게을리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칼로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양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위 칼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양수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칼로스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93,9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업무촉탁의뢰(진료결과 및 소견), 업무촉탁의뢰 회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각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고령,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일정한 금원(50만 원)을 공탁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이에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1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9.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2.30,0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숲속5단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숲속4단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나 있고, 2015. 9. 4.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받고도 약 4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6. 09: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서구 허암길 5-7 검바위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검암사거리 쪽에서 공촌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약도 및 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5. 9. 21:21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목공소 앞 교차로를 전포동 방향에서 문현 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정해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우회전 중인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던 G SM7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이마트 앞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같은 구 D에 있는 목공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4.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01:1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양포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에덴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그 운전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7회(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군다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운전한 차량과 동일한 차량으로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16:53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문구 코너에서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 E(여, 23세)와 F(여, 23세)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년 4월 초순경부터 2018. 5. 2. 까지 3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법령의 적용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런 유의 범죄로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매우 크니 가해자를 엄벌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고, 신원이 확인되어 접촉 가능한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은 유예하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조금이나마 사회에 기여할 것을 조건으로 붙인다. 피고인은 재범 예방을 위해 성폭력 치료강의를 받아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9. 21:05경 서울 관악구 사당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 1369호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8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12. 12:00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1003동 602호 연인사이인 피해자 C(여, 5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등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하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을 꺼내 들고 거실로 와 피고인의 가슴을 찌르는 등 자해하며 "나와 헤어지면 죽겠다.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등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유형의 결정] 특수협박죄: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폭행죄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특수협박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폭행죄 : 기본영역, 징역 2월에서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1년 11월{= 1년 6월 + 5월 (= 10월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전 20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고 재범방지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정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7. 29. 확정된 자이다. 화성시 C 일대 임야는 자연녹지지역으로 D가 골프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9,700m2 부지에 대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고 이 골프장 부지조성사업을 E 주식회사가 D로부터 도급을 받아 다시 피고인이 명의상 회장인 F에 하도급을 준 사실이 있다.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2009. 3. 20. 위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부지 중 약 900㎡에 해당하는 부지를 정당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시의 계획고인 해발표고 28m 보다 약 5~6m를 추가 절토하여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위치도, 부근 지번도, 현장항공사진 등 첨부서류, 착공계제출 등 첨부서류,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사는 우리겨레인 이른바 조선족으로, 2007. 5. ~ 8.경 사이에 피해자 D(57세)가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구 G)라는 상호의 여성용 의류 봉제 공장에서 원단을 재단하는 산업연수를 하면서 피해자와 알게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산업 연수를 하는 동안에 피해자로부터 2번 정도 미행을 당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마사지를 받으러 다닌다는 등의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5,000원을 피고인이 훔쳤다는 말을 피해자가 지인에게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 모욕을 당하였다고 생각하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었고, 2010.경 이후 중국과 국내를 왕래 하면서 위와 같은 증상으로 여러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상황이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2. 25.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를 입은 것이 중국에도 퍼져 중국과 한국에서 모두 생활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중국영사관을 통하여 미행당한 것 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생각에 이르자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27. 12:3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 인사를 하였으나, 이전 위와 같은 미행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과일을 사오겠다고 한 후 근처에 있는 생활용품점에서 회칼(칼날길이 23.5cm, 총길이 37.5cm)을 구입하여 재차 위 사무실로 찾아가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에게 과일을 권하는 척하면서 위 회칼로 피해자의 측복부와 흉부 등을 12차례에 걸쳐 찔러 2016. 12. 27. 13:53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에 있는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현장 및 피해자, 흉기구입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사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가중요소로서 계획적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의 경우에 해당하고, 감경요소로서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에 해당하므로 비난 동기 살인 유형의 가중 영역(징역 18년 이상, 무기 이상). 다만 처단형에 따라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피해의식 아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인사를 하고 과일을 사오겠다고 한 후 근처에 있는 생활용품점에서 칼날길이만 23.5cm, 총길이 37.5cm인 회칼을 구입하여 곧바로 피해자의 사무실로 돌아와 피해자 등이 식사 후에 과일을 먹자고 하는데도 굳이 과일부터 먹자고 하면서 위 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측복부와 흉부 등을 12차례에 걸쳐 찔러 그대로 사망하게 한 것으로 범행 동기, 수단, 내용, 과정 모두 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로부터 연수 중 따뜻한 보살핌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피해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하고 극단적인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고 그 책임과 비난가능성은 비할 데가 없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망상적인 피해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하고 한국으로 입국한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가 사무실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근처에 있는 생활용품점에서 '회칼을 달라'고 특정하여 회칼을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결국 계획한 대로 실행하였다. 피해자는 회칼과 과일을 들고 온 피고인에게 과일을 깎을 과도가 있으니 구입한 회칼을 돌려주고 그 대금을 돌려받으라고 이야기하는 등 끝까지 호의를 베풀었지만, 피고인은 과일은 식사 후에 먹고 먼저 식사를 하러 가자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아무 말 없이 회칼로 자른 배를 피해자에게 주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피해자의 딸과 직원들이 보고 있는 면전에서 무자비하고 처참하게 측복부와 흉부 등을 12차례나 찔렀고, 피해자는 근거리에 있는 자신의 딸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제대로 반항하지도 못하고 유혈이 낭자하는 극심한 고통 속에 아무런 손도 써보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근거리에서 지켜보아야 했던 피해자의 딸인 H는 현재까지도 깊은 우울증과 불안신경증,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한 집안의 가장인 피해자를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평생에 걸쳐 끝없는 고통을 안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직원들 역시 엄청난 정신적, 심리적 충격에 휩싸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유족들의 상실감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위자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생명의 존중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고 사회공동체의 결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흉악 범죄로부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일반예방적인 필요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의 범행 전후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향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이 반복될 위험성 또한 매우 높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고인으로 하여금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평생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61

범죄사실 망 D은 피해자 주식회사 하림 소속 사료운송기사로서 피해자로부터 원료를 받아 원종계사료를 가공하는 곳인 익산시 황등면 죽촌리 234-8에 있는 주식회사 천하제일사료공장에서 가공된 피해자 소유 사료를 받아 피해자 직영 양계농장 4개소에 운반해주는 일을 하던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D의 사촌매형,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형으로서 김제시 E, F에서 산란계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망 D은 2012. 8. 17.경 피해자 회사에서 매월 사료가공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천하제일사료의 사료 출고량을 정산할 때, 직영농장에의 입고량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점, 주식회사 천하제일사료 직원들도 하림 소속 사료운송기사의 사료주문 및 출고에 대하여는 출고 당시,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의 직영 농장에 필요한 사료를 운반하여 줄 것처럼 주식회사 천하제일사료를 기망하여 사료를 교부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17. 15:31 경 위 주식회사 천하제일사료 공장에서 출고담당직원에게 시가 4,809,600원 상당의 원종계사료 10,020kg을 마치 피해자 직영 산란농장에 공급할 것처럼 주문한 후, 위 사료를 자신의 사료운송트럭에 싣고 나간 다음, 그 사료를 산란농장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3.경 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주식회사 천하제일사료를 기망하여 시가 3억 8,076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사료 793,250kg 상당을 편취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7.경부터 2014. 1. 13. 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망 D이 피해자 소유 사료 3억 8,076 만원 상당을 편취하여 자신의 형인 B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B으로부터 망 D이 공급한 사료값을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우선 받은 후, 2012. 8. 18.경부터 2014. 1. 16. 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망 D의 딸인 G, 처인 H 명의의 통장으로 합계 1억 7,155 만원을 송금하여 주는 등망 D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17.경부터 2014. 1. 13. 경에 이르기까지 김제시 E 및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농장에서 수십 회에 걸쳐, 망 D이 가져온 사료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천하제일사료 담당자를 기망하여 편취하여 온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가 3억 8,076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사료총 793,250kg을 정상가의 절반 이하인 1억 7,155만원에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정리내역 (증거기록 93쪽) 1. 거래내역(증거기록 5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직영농장에 공급될 사료를 빼돌려 처분하는 D의 범행에 가담하여적지 않은 양의 사료를 취득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한 점, 피고인 A는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충분한 피해회복을 받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2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1. 6.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15:20경 혈중 알콜 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B 입구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내곡동에 있는 롯데주류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 C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26.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사거리를 진흥초등학교 방면에서 가경형 석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조달청 방면에서 복대사거리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57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입원을 필요로 하는 목 부위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퇴원 확인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고,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6. 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4.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26, 22:24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 계속 중임을 알고서도 종적을 감춰버린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26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9. 18. 10:25경 김해시 C에 있는 D마트에 바지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들어가 종업원 E(여, 24세)이 서 있는 계산대 앞에서 바지를 던지며 "냄새를 맡아 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을 팬티 속으로 넣어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E(여, 24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속옷 차림으로 위 마트 출입을 반복하며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계산대를 내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3.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21:2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주거지 앞에서 사업상 알고 지내는 지인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증 제1호, 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2.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턱 부위에 들이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같은 C에 있는 'E' 앞으로 끌고 가 그 곳에서 손으로 칼을 치우려고 하며 저항하자, 칼로 피해자의 음부를 찌를 듯이 하며 "씨발년아, 여기도 찌를까"라며 겁을 주고,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와 양 손에 각각 약 1cm 가량의 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및 피해부위 등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초범,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0. 22: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 213호실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모친 E이 입원해 있는 위 병실에 병문안을 와서 간호사가 모친의 안전을 위해 보호장갑을 끼워놓은 것을 보고는 '병원에서 노인을 묶어놓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마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신고경위를 묻자, 대답은 하지 않은 채E및 다른 환자들이 자고 있는 위 병실로 들어가 '불을 켜라'며 고함을 질렀고, 이에 G1 다른 환자들이 자고 있는 병실이니 조용히 말을 하라고 하자, "개새끼, 호로새끼들 지랄 하고 있네, 경찰 너거 새끼들 많이 받아 쳐먹었는가 보네, 너거 뭐하는 새끼들이고"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이에 G1 재차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오른 손 주먹으로 G의 안면부를 향해 휘두르고, 오른쪽 다리로 G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공무집행방해 관련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19:2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을 홍남초등학교 쪽에서 주공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전방에는 적색 신호등에 따라 앞서 가던 승용차들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고,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해 얼굴에 홍조가 있었고 비틀거리며 걷고 혀가 꼬인 상태로 발음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7, 19:20경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홍성의료원 장례식장 앞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마트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0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 H 1. 진단서-F 1. 수사보고(피의자 정상운전 가능 여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6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참고] ■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증권고형의 범위가 더 높은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참고하기로 한다.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F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 H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1년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그 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