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20.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소재 '닭 한마리 칼국수' 앞부터 같은 시 C 소재 'D식당' 앞까지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식당' 앞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남, 45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면서 그곳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피해자 쪽으로 진행하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충격하고, 그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항의하자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피해자를 향해 재차 휘둘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면허대장)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충격한 사실이 없고, 야구방망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충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를 보았다는 목격자 G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위 사건 당일 병원 응급실을 찾아 정강이 부분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치료를 받았음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 역시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짓을 보고 피해자를 충격함이 없이 그대로 차량을 정차시켰는데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차 문을 치며 문을 열라고 하였다고 것인바, 피해자의 손짓에 따라 그대로 차량을 정차시켰다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이 갑자기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점(이는 오히려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앞 범퍼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충격하자 이에 대항하여 한 행위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부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0cm 정도인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범퍼 높이상 피해자가 차량에 충격당하여서는 그 부위에 상처를 입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증 제1호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범퍼의 높이는 40 ~ 50cm임을 알 수 있어(차체만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앞으로 돌출된 부분은 약 50cm의 높이에 위치하여 있기는 하나, 앞 범퍼에 차량의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어 사실상 차량의 번호판 부분이 가장 먼저 피해자에게 닿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차량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높이가 약 40 ~ 50cm이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목격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스윙하듯이'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그에 비하여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권 32쪽)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트렁크에서 야구배트를 하나 꺼내 '한번 스윙을 하고' H에게 건네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어(수사기록 1권 32쪽)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또 다시 "스윙하듯이 휘두른 것이 아니라 배트 무게 감을 느껴보려고 가볍게 흔들어본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려운 데다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과 심한 실랑이가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H에게 야구방망이를 건네 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트렁크로 가서 야구방망이를 꺼낸 뒤 무게를 느껴보려는 의도에서 이를 가볍게 흔들었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인 점,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고 한 행동에 대하여 '악, 악'하고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 일행이 야구방망이를 붙잡았다는 것인데(수사기록 1권 36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배트를 휘두른 것이 아니라 배트 무게감을 느껴보라고 가볍게 흔들었을 뿐이라면 피해자와 피해자 일행이 그와 같이 반응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야구방망이를 두 차례에 걸쳐 휘둘러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징역 6월)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