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39

범죄사실 2016고단639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3.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4. 9.경까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D과는 2006.경 휴대전화 판매점의 종업원으로 함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7. 29.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F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않을 것 같자 평소 알고 지내던 F이라는 사람을 내세워 그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한 것일 뿐 실제로는 자신이 위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9.경부터 운영하던 휴대전화 판매점의 운영 부진 등으로 인해 채무초과상태였을 뿐 아니라 또한 출산을 위해 2013. 5.경 권리금도 포기하며 광안리에 있던 기존 휴대전화 판매점을 급하게 정리한 상황이어서 별다른 수입도 없었고, 새롭게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3. 11. 29.경 1,900만원, 2013. 12. 2.경 2,960만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36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31.경 당시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에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실적 수당을 나에게 주면 우리 가족들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실적을 올려주겠다. 3천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으려면 몇 개의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매월 보험료로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당 3천만원 정도를 받으려면 7개 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합계 40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수당 3천만원을 받아 나에게 준다면 7개 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보험료는 매월 반드시 납입하겠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였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오히려 새롭게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월 보험료 400만원을 계속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1.경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57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부산 수영구 G에서 'H'을 운영하던 중 새로운 직영점 개업 준비 등으로 인하여 목돈이 필요해지자 다른 사람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실적 보조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6개월 후에 책임지고 해지를 해 주고 그 기간 동안의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이 적자상태여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7.경부터 2013. 12.경까지 15명 명의의 휴대전화 29대를 개통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그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25,65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새로 개업한 직영점의 운영이 잘 되지 않자, 위 제2항과 같이 피고인 및 그 가족들 명의로 가입한 보험료를 18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위 수당 3,000만원을 반납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험의 보험료를 피고인 대신 납부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 달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면 나중에 이를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채무초과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수입으로는 운영비,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3.경 1,385,950원을 동양생명 가상계좌인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148,340원을 각 보험사 가상계좌 등으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사채업자에게 투자하면 월 25%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채업자 등에게 투자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채권자인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4. 11. 21.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같은 달 21. 500만원, 같은 달 25. 400만원, 같은 달 27. 600만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3. 11.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3자가개통한 휴대전화 기기를 매입하여 중고 휴대전화 업자들에게 이를 되팔면 4만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그 휴대전화 기기 구입 대금을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구입해서 되파는 휴대전화 기기 1대당 2만원의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휴대전화 판매점의 운영이 어려워져 그 인건비, 차임 등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되팔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일부 금원으로는 휴대전화 기기를 매입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의 운영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계좌로 1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26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016고단16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6. 같은 법원에 사기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백화점' 부근에 있는 지인 M 운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N에게 "휴대폰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 매월 이자 60만원을 주고 원금은 나중에 가게 보증금을 받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게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채무를 갚을 생각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합계 1억 2,300만원 상당이었으며, 운영하고 있던 휴대전화 판매점의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O)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정리 1. 휴대폰 단말기 구입비 내역서 등 2016고단1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이체확인증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액의 피해금을 편취하고도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N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은 변제가 이루어졌고,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전력,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