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8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4. 21: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철길 건널목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던 중에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D(48세)와 다른 경찰관들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세우자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에 D가 위 차량을 12km 가량 순찰차를 타고 추격하여 같은 날 21:50경 고양시 덕양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잡은 후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D가 서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D의 오른쪽 무릎을 위 차량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음주운전단속 및 교통단속에 관한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의 부분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서, 용의자 신원확인(지문대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면허결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기회에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D의 오른쪽 무릎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의 부분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므로, 상해의 고의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이 성립하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 법정형이 더 무겁지도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842 판결 등 참조),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여 기소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만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6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남자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속칭 '조건만남'이라고 하는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여자 청소년을 물색하여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0. 20. 02:00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102호 C이 거주하는 자취방에서 E(여, 14세)에게 하루에 30만 원씩 주는 조건으로 '조건만남'을 할 것을 제안하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자취방에서 "자취방이 좁으니 지금 일 한번 나가고 돈이 들어오면 모텔에 가서 편하게 지내자"고 말하고, E의 스마트폰에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틱톡'을 다운받은 다음 E의 스마트폰 및 C의 스마트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같은 날 12:00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F 부근 'G'라는 음식점 앞 노상에서 E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따라가 12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위 E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0. 오후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고 돌아온 E에게 C을 빼고 '조건만남'을 하자고 제안하여, C을 따돌리고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모텔로 숙소를 옮겼다. 피고인은 2013. 10. 20. 21:00경 위 K모텔 303호에서 E의 스마트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2013. 10. 21. 01:00경 위 K모텔 부근 L 편의점 앞에서 E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따라가 12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E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0. 10:30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M에 있는 F 부근 'G' 식당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가량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점,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의 가항에 한함,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의 가항에 한함,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하게 하는 등 그 행위 태양이 절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50조 단서에 의하여 등록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1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식당 계산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의 동거녀 D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계산을 하려는 손님인 피해자 E(여, 37세)으로부터 "계산을 해 달라. 아저씨는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아주 머니가 계산을 해 달라"라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3. 00: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씹할 년! 개 같은 년! 내가 계산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냐!"라는 등 폭언을 하며 근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깨서 식당 밖으로 던지고, 계속해서 그 곳에 있던 유리잔을 깬 후 깨진 유리잔을 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내가 계산을 해 주는데 니가 왜 나를 무시하냐, 이걸 콱 어떻게 해버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주방 쪽에 서 있는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9세), G(여, 26세)를 향해 소주병과 깨진 유리잔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피의자 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깨진 병과 유리잔을 범행에 이용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18.20:30경 서울 중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이 지인들과 함께 송별회를 한다는 이유로 손님을 받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그곳에 두고 온 가방을 찾는다며 일행인 F과 함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 창문을 통해 위 음식점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음식점으로 들어간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트칼을 꺼내어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28세)의 왼손 엄지 손가락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수부 열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 G(20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때려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2년 - 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2년 - 4년)을 선택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몰수 이유 : 피고인이 가방을 두고 왔다는 이유로 이 사건 D음식점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나아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전에도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한 달여 전인 2014. 4. 13.에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범행 당시 재판 중에 있었던 점,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등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보다 다소 낮은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78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C 제출서류에 대해) - 인터넷 설치신청 및 변경내역서, 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품 사본 첨부)-회원권 쿠폰 등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 및 차량 등지에서 압수한 압수물 사진 첨부)-압수 당시 사진, 수사보고(A 휴대폰 음성파일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압수영장 2017-4419 디지털 압수파일에 대해), 수사보고(금융압수영장 회신 자료 및 통신허가서 회신자료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확인을 통한 금액 수정 및 자료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추징 대상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M6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인터넷 도박은 접근이 용이하여 전파력이 큰 점에서 일반 대중의 건전한 근로관념을 해하는 사회적 폐해가 더욱 심각하므로,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공간개설죄의 경우 도박장소개설죄에 비하여 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총판' 역할을 하며 회원모집을 하는 등 가담정도가 무겁다. 동종 전력이 수회 있다. 2. 피고인 B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습으로 도박하여 재범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도박의 방법 및 횟수, 도금의 액수, 시간과 장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6. 5.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0, 25. 13:00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오포터널 근처 상가 앞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KB국민카드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0. 25, 14:42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 명의의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부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 하여금 담배 구입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담배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5. 15:46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시가 2,9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1병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커피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5. 17:05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에서, 안마를 받으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1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25. 18:47 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I'에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25. 19:17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J편의점'에서, 시가 180,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담배 4보루를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0, 25. 20:10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카드를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부하여 대금을 지불하려 하였으나 카드가 분실신고되어 결제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카드사용내역, 각 사진, 재발행 영수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사용),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확정 판결이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0.00:15경 삼척시 C 건물 2층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 내에서, 두 개의 용변칸 중 오른쪽 용변칸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안에 있는 사람이 여성일 경우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 출입문을 잠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용변칸에 있던 피해자 D(여, 20세)가 용변을 보고 문을 열자 위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위 용변칸 문 앞까지 나가다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바닥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위용변칸 변기 앞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 상단 양 끝 부분을 향해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여 바지를 벗기지 못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용변칸 문 앞까지 나가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올리기 시작했으나 피해자가 일어나며 저항하여 상의를 벗기지 못하고, 다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위 용변칸 변기 앞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잠긴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 개방한 행인들에 의해 범행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좌안의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인근 CCTV 위치 및 확보 영상 분석), CCTV영상 CD, CCTV영상 캡쳐사진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월)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공용화장실에서 강간하려 했던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충격이 심했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강간행위는 미수에 그쳤고,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학생으로 가족과의 유대관계도 탄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8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12. 03: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1동 12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 D의 전 남편인 피해자 E(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컵(300cc)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유리컵에 맞아 쓰러지자 그곳 주방으로 가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자칫 큰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건의 벌금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7. 5. 1.부터 2013. 1. 31.까지 위 (주)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분 임금 2,890,000원과 퇴직금 15,932,198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9, 11 내지 20, 22 내지 29, 32, 33, 35 내지 49 기재와 같이 위 (주)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4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4,118,292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7. 5. 1.부터 2012. 7. 31.까지 위 (주)C에서 일한 근로자 E에게 2009. 8. 최저시간급 4,000원보다 적은 2,897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위임장 포함) 1. 고소장 1. 체불임금 및 퇴직금 현황, 평균임금산출 및 퇴직금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 임금지급내역 정리 현황, 통장사본, 평균임금산출 및 퇴직금 계산서, 급여내역, 운용관 최저임금 미달지급액,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수사결과 보고 - E 최저임금 미달지급액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 A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서(최저임금액 확인) - 최저임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억 5천 만원에 이르러 그 액수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다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스포츠센터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를 통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5. 1.부터 2013. 1. 31.까지 위 (주)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1.분 임금 2,750,000원과 퇴직금 12,802,487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8, 10, 21, 30, 31, 34 기재와 같이 위 (주)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761,179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H, G, F, I, J, K, L, M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 피해자 D(여, 43세)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6. 8. 16:4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E 아파트 앞길에 자신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고 그곳에서 피해자 C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위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6센티미터, 칼날길이 24.5센티미터)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다른 어떤 놈을 만나냐, 말을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같은 날 17:30경부터 21:30경까지 같은 시 소사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운동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고 그곳에서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6. 8. 17:30경부터 21:3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운동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에서 피해자 D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S과 함께 2013. 10. 12. 02:30경 서울 중랑구 BH에 있는 'BI'에 이르러 출입문을 함께 손으로 잡아 힘껏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한 후, 위 매장에 있는 피해자 BJ 소유인 시가 10,532,500원 상당의 갤럭시S4 등 휴대전화 12대를 미리 소지한 가방에 담아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S과 함께 2013. 10. 17. 03:40경 서울 광진구 BK에 있는 'BL'에 이르러 출입문을 함께 손으로 잡아 힘껏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한 후, 위 매장에 있는 피해자 BM 소유인 시가 18,797,000원 상당의 아이폰5 등 휴대전화 25대를 미리 소지한 가방에 담아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2. 4.경 대구 동구 BN에 있는 BO목욕탕에서 피해자 BP가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모델명 : LG-LU6200, 일련번호 : 812211)를 옆에 두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BQ는 2012. 4. 24.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BR카페에 '개통이 가능한 휴대폰 옵티머스 LTE를 15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BQ의 전화번호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S에게 마치 정상적인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개통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판매할 휴대전화는 피고인 A가 절취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개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T 명의 농협 계좌로 1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경기 안양시에 있는 석수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절취한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1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Q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휴대폰 사진 1. 입금영수증 1. 내사보고(피진정인이 판매한 휴대전화 가입자 유선 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수사보고(주변 CCTV 분석 수사)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화면,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 절도죄,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 간, 피고인 B :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 참작) 1. 형의 면제 피고인들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액,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들의 나이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면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3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2.경 인천 부평구 B건물 13동 504호(C아파트)에서 피해자 D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고소인 D의 휴대폰으로 "한번만 더 문자오면 너 나에게 죽을줄 알어~ 나 죽을병 걸린 사람이고 너네 둘 처치하고 나도 죽으면 되거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범죄일람표 ⑴과 같이 총 64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2. 10. 23: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부인 있는 F 영감과 간통한 어머니 아닙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범죄일람표 ⑵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문자메시시를 보낸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59

범죄사실 1. 차용금사기 피고인은 2014. 12. 28.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있는 B아파트 2동 5A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민박집에서 피해자 C에게 증권계좌를 보여주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5. 1. 5.까지 갚겠다, 내가 지금 한화 4,000만 원 상당의 잔액이 있는 증권계좌를 가지고 있으니 이 계좌의 잔액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여준 위 증권계좌는 피고인의 형의 계좌이고 피고인이 이를 사용할 권한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민박집이 계속 적자상태였고 피고인이 위 민박집 운영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며, 민박집을 정리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한 후 한국에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한국으로 돌아갈 비용조차 부족한 상태였고,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일용직 근무를 하며 한 달에 200만 원 외에 다른 예정수입이 없었고, 위 수입마저도 피고인의 생활비에 거의 사용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을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 홍콩달러(한화 14,650,000원 상당)를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7,400 홍콩달러(한화 25,175,000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1. 9. 제1항의 민박집에 있던 C의 지갑 안에서 씨티카드(D) 1장을 C의 동의 없이 가지고 가, 같은 날 13:30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있는 'E'라는 보석상에서,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진정한 명의인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그곳 업주에게 이를 제시하고, 보석을 구입하는 것처럼 위 업주와 가장하여 위 업주로부터 현금 21,600홍콩달러(한화 약 3,224,880원)를 교부받아,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업주로부터 한화 약 3,224,8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증 및 신용카드 사본, 채무내용, 차용증 1. 신용카드 사용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21: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번영대로229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수초등학교 쪽에서 현대증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 여)과 그녀의 딸인 피해자 D(21세, 여)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 2016, 5. 19.경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원주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급성 심폐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확인), 네이버지도 출력물 2부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D에 대한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정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아래의 양형기준은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고려한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 M1년 나.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어머니인 피해자 C은 사망하고, 딸인 피해자 D도 상당한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남편에게 형사합의금을 주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D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