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42

범죄사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이라는 개인사업자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0. 7.경 LED 조명기구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약칭한다)의 영업사원에게 'E 내 교육청, 산하 지원청 및 도청·시군청에서 발주하는 LED 관련 관급 공사에서 D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에 대한 대가로 납품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라고 제안하여 D로부터 영업권한을 수여받은 후, E교육청 F교육지원청이 수요청인 LED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D의 LED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2014. 2. 17.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868,171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5.경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564,633,504원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 I)로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D의 C에 대한 수수료지급 내역 확인] 1. 수사보고[D의 C에 대한 수수료 지급 일람표 정리] 1. 수사보고[D의 C에 대한 자금 이체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수첩 메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Q 명단 및 탁상달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명함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수정) 1. 수사보고(피의자가 D에 영업 진행상황 보고한 사실 확인) 1. 수사보고(D 매출품의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영업 방식 확인) 1. 수사보고(조달수수료 총합계 내역 편철) 사본 1. 수사보고(D 영업 판매수수료 지급 현황) 사본 1. D 판매수수료 세부조회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각 영업 위탁 계약서 1. 도청 및 각 시군청 예산내역 1. 영업1팀 영업 진행 상황 (E) 1. 각 매출품의서 1. 연락처, 각 주소록 1. 각 통화내역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추징의 근거 :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영업수수료 중 부가가치세(영업수수료의 10%)는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추징액에서 공제함. 508,170,153원=564,633,504원×90%]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본건과 같이 D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상법상의 중개대리상으로서 자신의 사무로 담당 공무원에게 D의 물품 홍보 비롯한 영업을 한 후 D로부터 그 대가로 영업 위탁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설령 피고인의 본건 행위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영업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되며, 또한 피고인이 본인의 위 영업행위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본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고, 피고인의 본건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D와 영업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D의 '에이전트'로서 관공서를 상대로 D의 LED조명제품 납품 알선행위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전에는 주로 E 일대의 공립학교에 철제 펜스를 납품 또는 시공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 위 영업 위탁 계약 이전까지 LED조명제품에 관한 별다른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쌓은 적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C"을 사실상 혼자 운영하면서 D 조명제품의 납품을 위하여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조명제품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활용하기 보다는 주로 위 철제 펜스 납품 과정이나 피고인의 출신학교 등을 통하여 쌓은 피고인의 E 교육청 공무원들과의 인맥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알선으로 체결된 관공서와 D 사이의 LED조명제품 납품계약은 대부분 1억 원 이하의 계약으로 사실상 담당 공무원이 납품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제3자단가 계약'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라. 피고인이 납품 대가로 받은 수수료율은 20~25%(납품액 기준)에 이르고, 2014. 2.경부터 2018. 3.경까지 받은 총 수수료가 5억 6,000만원을 상회할 정도로 상당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D 제품을 사용해 줄 것을 부탁하고 제품 카탈로그를 제공하는 행위 등의 업무만을 하였을 뿐, 그 외에 LED조명제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전달하거나 별도로 피고인의 비용을 투입하는 등 위 조명제품 납품 또는 설치나 관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는 아니하였다. 마. D의 관공서 납품은 대부분 피고인과 같은 에이전트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D는 공사비 대납 등 관공서 또는 에이전트의 근거 없는 부당한 요구에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등 에이전트의 인맥을 적극 활용하여 관공서에 대한 납품 실적을 올리려고 하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조정] 가장 중한 단일형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한의 1/2을 감경하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점,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D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은 후 본건 납품 알선행위를 하고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등 본건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공공기관의 조달행정업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D로부터 지급받은 영업수수료가 564,633,504원으로 다액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형 : 징역 1년 2월,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