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청도 I, 청도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며, 국내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의 인조석자재 수입, 건축업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인 대표자였고, 피고인 B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인조석자재 수입, 건축업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자였으며, 피고인 C 주식회사(대표이사 B)는 2005. 1.부터, 피고인 D 주식회사(대표이사 J)는 2007. 5.부터, 피고인 E 주식회사(대표이사 K)는 2000. 7.부터 각 현재까지 인조석자재 수입, 건축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관세법 위반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수입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청도 I 유한회사의 대표자이자 해외공급자인 피고인 A와 국내 독점판매권자인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중국산 건축용 인조석자재를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08. 1. 7. 중국 청도 I 유한회사로부터 D 주식회사가 평택세관에 수입신고번호 L로 인조대리석 865.20m²를 수입신고하면서 실제물품가격은 미화 31,799.13불임에도 이보다 저가인 미화 22,259.4불로 신고하여 차액 미화 9,539.73불에 해당하는 관세 한화 721,98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9. 1. 16경까지 사이에 총 262회에 걸쳐 차액 미화 2,137,952.22불(한화 2,249,933,183원 상당)에 해당하는 관세 179,993,34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거주자가 수출입거래 등 대외거래를 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제3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국 청도 I 유한회사가 한국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에 중국산 인조석자재를 수출하면서 물품대금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주문계약서(OFFER SHEET)상에 물품대금 수취인을 중국 I가 아닌 아랍에미리트 M로 정하여 외국환 송금하도록 하여 국내 수입업자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가 아랍에미리트 M로 2008. 5. 21.부터 2008.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화 1,398,956.97불(한화 1,502,311,700원 상당)을 지급함으로써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불법지급하였다. 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상속·유증·증여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법으로 해외 유령회사인 아랍에미리트 M에 국내 법인의 자금을 도피하기 위해 중국산 인조석자재 수입관련 물품대금 명목으로 가장하여 외국환을 해외송금하는 방법으로 국내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가 아랍에미리트 M에게 무상증여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5. 21.경부터 2008. 10. 7.경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미화 170,814.14불(한화 178,817,581원 상당)을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에 신고 없이 비거주자인 아랍에미리트 M에 불법증여거래를 함과 동시에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여 국내재산을 도피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거주자가 지급수단 등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해외에 유령회사(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국내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기로 마음먹고, 2008년 당시 본인이 대표이사였던 E 주식회사가 해외에 직접투자하는 방식으로 회사 직원인 N에게 지시하여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샤자국제공항자유무역지대에서 2008. 5. 28.경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아랍에미리트 M(한국명 M 주식회사)를 총 자본금 AED150,000(한화 42,781,500원 상당)을 투자하여 설립하였음에도 국내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와 명의상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불법지급하고,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비거주자인 아랍에미리트 M에 불법증여거래를 함과 동시에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여 국내재산을 도피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관세 179,993,340원 상당을 포탈하고,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불법지급하며,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비거주자인 아랍에미리트 M에 불법증여거래를 함과 동시에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여 국내재산을 도피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과 같이 국내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등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0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의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S 한국독점 공급계약서, 두바이 송금내역서, C(주)등 수입내역, C(주)등 당발송금내역, 2008년 통관관련 내부자료, 외화송금신청서 및 관련서류 사본, HSBC 은행계좌 내역 사본, 스탠다드차타드 은행계좌 내역 사본, M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C(주) 인조대리석 무역관련 거래도, 채권채무관계표, 허위 오퍼시트, 세액경정 조사보고서, 감정서(관세포탈), 세액경정 보고 1. 지출결의서 전표 사본, 압수조서, 지출결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구 관세법(2009. 2. 6. 법률 제94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국환거래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3호, 형법 제30조(미신고 지급의 점, 포괄하여), 구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증여 자본거래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재산국외도피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A 구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18조 제3항 제3호(미신고 해외직접투자 자본거래의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구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3호(미신고 지급의 점, 포괄하여), 구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8조 제1항 제4호, 제18조 제1항(미신고 증여 자본거래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항(재산국외도피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구 관세법 제279조,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구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3호(미신고 지급의 점, 포괄하여), 구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8조 제1항 제4호, 제18조 제1항(미신고 증여 자본거래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항(재산국외도피의 점, 포괄하여) 마. 피고인 E 주식회사 구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8조 제1항 제4호, 제18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형법 제40조, 제50조(미신고 증여 자본거래의 점의 대한 구 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을 적용하여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미신고 지급의 점에 대한 구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판시 구 관세법위반죄는 구 관세법 제278조 제1항에 의하여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두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미신고 지급의 점에 대한 구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피고인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한 구 관세법위반죄에 관하여는 구 관세법 제278조 제1항에 따라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 구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을 100,000,000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두 죄에 대하여는 벌금을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100,000,000원 + 200,000,000원 = 300,000,000원)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위 조항에 의한 몰수·추징은 범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한 형법상의 몰수·추징과는 달리 재산국외도피 사범에 대한 징벌의 정도를 강화하여 범행 대상인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몰수가 불능인 때에는 그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소위 징벌적 성격의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B 모두에 대하여 그 도피재산의 가액 전부를 추징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채권채무관계표의 증거능력 관련 피고인은 채권채무관계표(증거기록 제579-586쪽, 통관관련 내부자료(증거기록 제123-130쪽), 증거기록 제503-510쪽과 동일한 내용, 이하 통틀어 '채권채무관계표'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제2회 기일에 증거 동의를 하였다가 제5회 기일에 번의하여 부동의하였다. 그런데 위 채권채무관계표는 O이 P으로부터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거나, 또는 '특히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문서라고 할 것이다. 위 채권채무관계표는 중국 청도 I 유한공사(이하 '청도 I'이라 한다)와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 등 사이의 거래내역을 출항일자 순으로 거래회사, 통관서류금액, 실제금액, 총판가, 정산용, 총결제금액, 서류면적, 실제면적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자료로서, 회사 외부인이 임의로 작성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보이는 정보를 담고 있다(제목은 '2007년 1월~ T/T, LC 실제총거래'라고 되어 있으나, 출항일자 기준으로 2008. 1. 3.부터 2009. 1. 7.까지의 거래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피고인 C 등과 거래관계에 있던 P은 2009. 3. 내지 4. 사이에 청도 I 공장에서 근무하던 Q에게 인조석자재의 납품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문의하자 Q이 회사가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하면서 위 채권채무관계표가 첨부된 이메일을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Q은 P에게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과연 누구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지가 문제된다. Q은 이 법정에서 회사 부채 때문에 2009. 2.경부터 2009. 3.경까지 중국공장에서 중국 근로자들에 의하여 반감금 상태에 있었고, 컴퓨터가 다 분실이 되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2009. 3. 16. Q이 P에게 보낸 이메일을 제시하자 위 진술을 번복하며 일요일마다 하는 조기축구회의 회원이 가지고 온 노트북을 통해 위 검사가 제출한 이메일을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검사가 제출한 이메일은 월요일 18:56에 보낸 것이었고, 아래와 같이 Q은 위 시기에 P과 통화를 한 사실도 있는 점에 비추어, Q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한편, Q은 P의 진술과 같이 당시 청도 I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미수잔액도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당시 P은 약속한 인조석자재가 공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 Q에게 물어보았고, 이에 대해 Q은 청도 I이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회사 사정이 힘들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통화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P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위 채권채무관계표는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Q은 다른 회사에서 일할 때 P이 엑셀을 사용할 줄 몰라서 자신이 도와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청도 I의 영업 관련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P이 장기간에 걸친 실제 통관내역과 일치하게 위 채권채무관계표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나아가 채권채무관계표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은 실제 물품 가격보다 30% 저가로 인조석자재를 수입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채권채무관계표의 비고란에도 "30%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아래 제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랍에미리트 M(이하 '아랍 M'이라 한다)의 HSBC은행 계좌로 금원이 송금되었다가 다시 청도 I에 금원이 송금되는 경우 채권채무관계표상의 총미수잔액이 차감되고 있으며, Q은 채권채무관계표상의 현장명에 사용된 약어를 실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내지 제316조가 전문증거(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신선하고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원본 증거에 관한 반대신문 및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또한 전문증거는 그 특성상 정보의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공·과장 등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 원본 증거보다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사건 채권채무관계표는 업무 담당자가 인조석자재의 거래 상황과 미수 잔액 등 영업현황을 기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로서, 문서의 형식과 담겨진 정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청도 I의 실제 영업 내용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절차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성된 증거로서 P의 진술과 다른 관련 서류들과의 비교를 통해 그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관세포탈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은 과거 거래로 이미 수입된 인조석자재에서 발생한 불량품의 환불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이후 거래에서는 통상거래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인조석자재를 수입하였던 것으로써, 세관에 수입신고한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실제로 물품대금으로 결제하여 이 금액이 관세의 과세가격이 되어야 하고, 관세를 면탈하기 위해 저가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2회에 걸쳐 차액 미화 2,137,952.22불(한화 2,249,933,183원 상당)에 해당하는 관세 179,993,34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는 청도 1의 대표자이자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D'이라 한다)의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 회사에서 실무적인 일을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 B은 서로 협의하여 기존의 수입품에 대한 불량품과 관련한 정산처리를 위해 일괄적으로 공급가격의 30%를 감하여 인조석자재를 수출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출자가 청도 I이고 수입자가 피고인 C인 지출결의서 비고란에 "通關文件金額滅(통관문건금액감) 30%"라고 기재되어 있고, BUYER가 'R(D의 전신)'이고 출고처가 '청도'라고 기재된 패킹리스트 비고란에도 "通關文件金額減(통관문건금액감) 30%"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60, 463쪽). 또한, 채권채무관계표의 비고란에도 "30%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피고인 A, B의 위 진술을 더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실제 물품 가격보다 30% 저가로 인조석자재를 수입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불량품 환불 문제는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서 정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위 피고인들은 불량품이 발생한 날짜, 품목,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정산자료가 없어 막연히 30% 정도가 불량품에 대한 정산 금액이라고 주장하여 과연 그만큼 불량품이 있었는지 선뜻 믿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저렴한 가격에 인조석자재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사건과 같이 실제 물품대금보다 저렴하게 수입신고하면서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나아가 구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를 처벌하면서 '과세가격'에 대하여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등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2항),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불량품 환불 문제에 대한 정산처리를 위해 실제 물품 가격보다 30% 저가로 수입신고하였다면, 이는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구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1호에 의하면,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상계 등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 B은 불량품 정산을 할 때 고정적으로 실제 물품 대금보다 30%씩을 감하여 정산처리한 이유에 대하여, 세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기 때문에 최대 적정금액을 30%로 보고 그와 같이 다운을 시킨 것이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증거기록 제722쪽). 채권채무관계표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2회에 걸쳐 실제 물품대금의 합계가 미화 7,079,439.25불임에도 미화 4,941,487.03불이라고 수입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차액 미화 2,137,952.22불(= 7,079,439.25불 - 4,941,487.03불)에 해당하는 관세는 179,993,340원이다. 3.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미신고 지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아랍 M는 청도 I과 피고인 C 및 피고인 D 사이에서 중계무역(아랍 M이 청도 I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스스로 수출자가 되어 수입자인 피고인 C, D에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하였으므로, 아랍 M은 외국환거래법상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거래당사자여서, 피고인 A, B이 아랍 M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거래당사자가 아닌 아랍 M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미화 1,398,956.97불(한화 1,502,311,7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항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 D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랍 M에 21회에 걸쳐 미화 1,398,956.97불(한화 1,502,311,700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중국 수출자(청도 I)의 대표자이자 대한민국 수입자(피고인 C, D)의 실질적인 대표자인바, 제3국인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중계무역을 할 특별한 이유나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아랍 M이 별도의 중계 수수료를 수취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조석자재를 수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S 한국독점 공급계약서(증거기록 제46, 53쪽)에 의하면 매도인은 청도 I, 매수인은 피고인 C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 C(증거기록 제61-75쪽), 피고인 D(증거기록 제76-98쪽)의 각 수입내역표의 '해외공급자상호'는 모두 'I'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도 I이 작성한 패킹리스트의 BUYER란에 'R(D의 전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중국 수출자가 이미 피고인 C과 사이에 S에 관한 국내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아랍 M을 통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인조석자재를 수입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두바이를 거치면 중계무역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아랍 M의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였을 뿐 아랍 M이나 중계무역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725-727쪽), 중계무역의 당사자인 피고인 C, D의 대표이사인 B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중계무역이 이루어졌다는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아래 제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랍 M은 피고인 A가 비자금 등 조성을 위해 만든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아랍 M의 사업자등록이 2008. 5. 28. 이루어졌는데 아랍 M에 대한 송금은 그 전인 2008. 5. 21.부터 이루어졌으며, 여기에 앞서 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결국 아랍 M과 피고인 C, D 등 사이에 중국산 인조석자재를 수출하면서 물품대금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주문계약서(OFFER SHEET)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외관의 작출을 위해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아랍 M이 중계무역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아랍 M은 외국환거래법상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한다. 4. 미신고 증여 자본거래 및 재산국외도피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B이 아랍 M에 미화 170,814.14불을 불법증여하였다는 것이나, 아랍 M은 2008. 6. 26.부터 2008. 12. 22.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청도 I에 미화 153,000불을 다시 송금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중계무역에 따른 인조석자재 수입대금에 해당할 뿐, 불법증여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 2) 나아가 위와 같이 아랍 M에 송금된 금원은 수입대금이라고 할 것인데, 위 제3항과 같이 아랍 M은 정당한 거래당사자이므로, 역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내자금을 국외로 도피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미화 170,814.14불(한화 178,817,581원 상당)을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에 신고없이 비거주자인 아랍 M에 불법증여거래를 함과 동시에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여 국내재산을 도피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다항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 D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랍 M에 16회에 걸쳐 미화 170,814.14불(한화 178,817,581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아랍 M의 직원은 두 명으로, N와 자신의 사위인 T이 있었고, 사무실은 공항면세구역에 있었으며, 실제 영엽 내용은 이 사건 인조석수입이 전부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은 그곳에 가본 적도 없고 명의만을 대표이사로 하여 두었으며, 두바이에 창업을 하기 위한 전단계로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와 다름 없는 회사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11쪽). 한편, 위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8. 4.부터 7.까지 사이에 두바이에 약 3회에 걸쳐 출장을 가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피고인 A의 비자금 통장을 개설하고 곧바로 국내에 들어왔고, 피고인 A가 귀국 후 두 은행의 연락담당자를 T으로 변경하라고 하여 그와 같이 변경하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자재를 구입하고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10%는 피고인 A의 선교사업비로 두바이은행으로 송금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당시 아랍 M 주식은 1주이고 주주는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E'이라 한다)였다고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송금은 아랍 M의 HSBC은행 계좌로 이루어졌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송금은 아랍 M의 스탠더드차타드은행 계좌로 이루어졌는데, 위 N의 진술과 같이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송금일자에 송금된 거래외화금액은 위 금액과 별지 범죄일람표의 송금일자에 송금된 거래외화금액을 합한 금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채권채무관계표에 따르면, HSBC은행 계좌로 금원이 송금되었다가 청도 I로 다시 송금되는 경우 총미수잔액이 차감되고 있지만, 스탠더드차타드은행 계좌로 금원이 송금되었다가 청도 I로 다시 송금되는 경우에는 총미수잔액이 차감되지 않고 있는바, 위 N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고, 결국, HSBC은행 계좌는 거래의 외관을 만들기 위한 계좌이고, 스탠더드차타드은행 계좌는 피고인 A가 별도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계좌로 보인다. 피고인 A, B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아랍 M이 피고인 C, D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과 아랍 M이 청도 I에 송금한 금원 사이의 차액 약 미화 17,000불(≒ 17,814.14불 - 153,000불) 중 약 9,578불은 피고인 E이 아랍 M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출되어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송금 수수료, 아랍 M 직원들의 체류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랍 M이 청도 I에 송금해야할 돈으로 이와 관련이 없는 피고인 E이 아랍 M의 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주장 자체도 이상하거니와 그 금액도 서로 맞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돈이 송금 수수료와 아랍 M 직원들의 체류비로 사용될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 보인다. 결국, 피고인 A와 N의 위 진술, 아랍 M의 운영형태와 거래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랍 M이 중계무역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랍 M은 피고인 A가 비자금 등 조성을 위해 만든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피고인 A, B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아랍 M의 계좌에 송금한 미화 170,814.14불은 수입대금이 아니라 불법증여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5. 미신고 해외직접투자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아랍 M의 설립자금은 피고인 E이 실제 지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가 청도 I의 자금으로 지출하였는바, 국내의 자금이 외국으로 유출된 바 없어 이러한 투자행위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거주자인 피고인 A가 총 자본금 AED150,000(한화 42,781,500원 상당)을 투자하여 아랍 M을 설립하였음에도 국내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는 아랍 M의 스탠더드차타드은행 계좌에 있던 금원 중 약 9,578불로 총 자본금 AED150,000(한화 42,781,500원 상당)을 투자하여 아랍 M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랍 M은 피고인 A가 비자금 등 조성을 위해 만든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아랍 M의 스탠더드차타드은행 계좌로 송금한 금원은 불법증여한 것이라 할 것이며,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아랍 M이 청도 I에 송금해야 할 돈으로 피고인 E이 아랍 M의 주식을 인수할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랍 M의 스탠더드차타드은행 계좌는 피고인 A의 별도 비자금 조성을 위한 계좌였고, 피고인 A는 자신의 비자금을 이용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인 E이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국내자금을 국외로 도피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인 아랍 M을 설립하였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결국 아랍 M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실질적으로 거주자인 피고인 A가 보유한 자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외직접투자자금을 해외로부터 차입, 수증 등의 방법으로 자본거래를 통해 조달하는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당해 거래 이전에 자본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위와 같은 신고를 요하는 외국환거래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금의 출처와 관계 없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피고인 C, D, E의 주장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범죄가 각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자신들에게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 C, D, E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명의상 대표자인 B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는 이상, 피고인 C, D, E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이 실제 중국 인조석자재 물품가격의 30%를 감하여 수입신고함으로써 관세 179,993,340원 상당을 포탈하고, 국내자금을 국외로 도피하기 위한 외관을 만들어 178,817,580원 상당의 국내재산을 도피한 것으로, 그 규모나 횟수, 기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랍 M에 송금한 자금도 피고인 A가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 B이 포탈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