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합22

범 죄 사 실 2017고합22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3. 3.경 E과 2013. 4. 1.부터 2019. 3. 31.까지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피고인 소유 양곡보관창고 1동, G에 있는 H 소유 양곡보관창고 1동, G, I, J에 있는 모K 소유 양곡보관창고 6동, 합계 8동에 대하여 정부관리양곡보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양곡보관창고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양곡보관창고에 정부관리양곡을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4. 13. 무렵 임의로 반출 후 처분하여 채권자 L에게 개인채무인 벼 수 매대금 명목으로 8,597,755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41,106,10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합27 2.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M 소재 N식당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 위 N식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O의 2016년 추석상여금 2,400,000원을 포함한 임금 합계 10,320,000원 및 퇴직금 11,606,5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총 14명의임금 합계 87,727,510원, 퇴직금 합계 81,187,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H,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부양곡부정유통현황서, 정부보관양곡부정유통에 따른 고소장 제출, 현장사진, 2017년 3월말 기준 정부관리양곡 정기 재고조사 실시 통보, 정부관리양곡 정밀 재고조사 실시, 정부양곡 보관료 현황, 정부관리양곡보관도급계약서 사본, 정부양곡 사고 및 변상금액 산출, 보관료, 하역비 지급내역, 정부관리양곡 정기재고조사실시통-보서, 정부관리양곡보관도급계약서 사본, 정부양곡 포대사진, 입출금 거래내역서(AK), 입출금 거래내역서(AL), 거래내역, 피의자 A 반출량 및 피해금액 특정, 피의자 명의 금융계좌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8, 79) [2017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AN, AO, AP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임금체불명단 및 상세내역, 급여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 14명 중 AQ, AM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제3유형 (1억 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3년M6년 9월 [= 6년 + (1년 6월 X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가 천재지변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축하는 공공비축양곡을 피고인이 위탁 수수료를 받고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한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안정적인 양곡보급으로 비상시를 대비하려는 공공비축양곡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점, 피해액이 26억 원에 달함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로 인하여 선량한 연대보증인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 현재 이를 변제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양곡이 전략 현물로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출재가 아닌 AR협회 경북지회, 연대보증인 등의 출재에 기한 것일 뿐이고, 그로 인해 연대보증인 등의 손해가 새로이 발생하게 된 것이어서, 그에 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이를 양형에 참작할 수 없다) 등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아울러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 14명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추가 범행도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F 소재 AS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곡물제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 위 AS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년 2월 임금 1,800,000원을 포함한 임금 합계 25,200,000원 및 퇴직금 3,928,9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52,200,000원, 퇴직금 합계 6,197,9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근로자인 C, D이 2017. 10.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