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5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단, 가격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컸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1996. 7.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18.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점 기타 : 이 사건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2015. 9. 8. 10:00경 서울 서초구 D 외 3필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인 집행관 E이 위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하려 하자 진입로에 차를 세워 통행을 못하게 막아 놓고, 바닥에 음료수 병 수십 병을 집어던져서 깨트리는 등 폭행하고, 인도집행을 강행하면 그곳에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하여 집행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부동산인도불능조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집행관을 폭행 및 협박하여 그 집행을 방해하였다.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집행채권자에게 집행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13

범죄사실 1. 2015.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말 03: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6. 11:00경 김해시 F 오피스텔 706호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절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지갑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와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로 7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절도습벽이 발현되는 정신질환이 있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수출탑 앞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수출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전문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다섯 명이 크고 작은 상해를 입었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전용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11:26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2세)에게 '난 쟈기보지 아님 안먹어' 라는 메시지와 발기된 남자 성기 사진 2장을 E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화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부터 2015. 1. 9.까지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에 있는 태안군청에서 근무를 하도록 소집된 사회복무요원이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부터 같은 달 4.까지(3일), 같은 달 7.부터 같은 달 11.까지(5일), 같은 달 14.부터 같은 달 17.까지(4일) 합계 12일 동안 태안에 마땅히 거주할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무단결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재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05:42경 위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경주 쪽에서 포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제한 속도 70km/h를 초과하여 107km/h 내지 110km/h의 속도로 진행을 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을 하던 피해자 E을 위 쏘나타 자동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15경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경주동국대학교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D주유소 CCTV 분석),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무단횡단 역시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피고인의 딸과 교제중인 피해자 C에게 핸드폰을 이용하여 "주거지 전세보증금 때문에 빌린 돈, 밀린 가게 차임 등을 변제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2개월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가게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차임 지급 등을 연체하고 있었고, 이외 다른 수입원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D)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2. 21.경부터 2011. 4. 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9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우편조서 1. C의 고소장 1. 이체확인증 1.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번,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2016. 1. 31.부터 2024. 1. 31.까지 97개월 동안 매달 100만 원을 입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합의서 및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합의서 기재내용과 같이 2016. 2. 2.부터 2016. 9. 22.까지 9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딸에게 호감을 보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9,700만 원으로 피해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선적 화물선 D(선박번호 E)의 선장으로 승무하면서 위 D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10:10경 전남 완도군 금일읍 장정리 소재 소칠기도 동쪽 약 500m 해상에서 위 D를 운행하여 그곳에 설치된 통발 부이에 로프를 고박한 채 미역 모집 작업을 하던 중, 위 통발 부이가 철거되어 위 D가 조류에 밀려 약 20m 남쪽으로 표류하는 바람에 그곳 해상에 미역 모집작업을 위하여 정박하고 있던 F의 선수 부분과 그에 계류된 피해자 C(여, 61세)이 승선한 G(어선번호 H)의 선수 부분을 위 D의 선미 부분으로 각 부딪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부딪힌 다른 선박이 부이에 고박한 로프 등에 자신의 선박이 엉키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주변을 살펴 안전을 확보한 후 조심히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D의 엔진을 가동시켜 북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F에서 고정 부이에 고박한 로프가 위 D의 키 프로펠러에 감긴 채 위 D가 진행함에 따라 위 로프가 팽팽해졌다가 갑자기 풀리게 되면서 위 G 선수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때리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안검하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선적증서,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과실치사상 >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청풍면 신리면에 있는 설매실 입구 앞 삼거리를 설매실 마을 방면에서 수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수산 방면에서 청풍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수근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D)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10:36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계산로 36-1에 있는 현대쇼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도 약 20km로 대단히 길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지만,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523

공소사실 누구든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8.경부터 2016. 4. 1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D에 있는 건물의 지상 1층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1.22m²에 자전거 등 자전거 관련 물품을 적치하여 창고로 사용하였다. 2.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E이 운영하던 자전거 매장에서 가끔 일을 도왔을 뿐 공소사실 기재 건물의 임차인이 아니고 해당 건물에서 영업중인 자전거 점포의 사업자도 아니어서 공소사실 기재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과 관련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동생인 E은 2013. 5. 15. 공소사실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F과 위 건물 1층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G'라는 상호로 자전거 및 자전거용품 도·소매업을 해온 사실, E은 2013. 5. 29.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영등포구청장은 2016. 4. 19. F을 주차장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피고인은 2016. 8. 19. 이 사건 주차장법위반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무렵 피고인은 E이 운영하는 위 점포에 가끔 들러 업무를 도와주고 있었던 사실, E은 2016. 7.경 영등포구청에 위 이 사건 주차장법위반 사건의 고발과정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위 점포의 영업주체라거나 E과 피고인이 자전거 판매영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울프클래식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00:05경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울프클래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97 조양아파트정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개신오거리 방면에서 사창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4세)이 운전하는 C 벤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면서 빗길에 미끄러지게 하여 벤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울프클래식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 동승자 D(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1,989,8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진단서 1. 이륜차 미신고 운행사실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56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9. 22:10경 세종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33세)이 계속 쳐다봤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세게 1회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경을 끼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 안경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 1. 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1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19: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37세)의 시어머니인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E에게 욕설을 하며 차용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16. 10. 10.) 다.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6고정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15. 6. 10. 경산시 B에 있는 C 모텔 203호에 실거주하고 있으면서 경산시 중앙동사무소에서 전입 신고하였다. 이러한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변동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 관할경찰서에 출석하여 신상정보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2015. 10. 21. 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입신고서 사본 등 붙임), 주민조회서, 피의자 전입신고서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21:50경 울산 중구 성남동 소재 시계탑 부근에서 피해자 C(63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부근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가 목적지를 우회하여 가는 것으로 오인하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블랙박스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개월 ~ 2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목적지를 우회하여 가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 3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이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알콜의존증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2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대리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56세)를 대리기사로 불러 피고인의 집인 서울 도봉구 F까지 피고인의 G 카렌스 차량을 대리 운전해 줄 것을 피해자에게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7. 22:00경 서울 도봉구 F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카렌스 차량을 주차시키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하자"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 팔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가까이 쏠리게 한 후에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뺨과 눈 등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상해진단서 1. 진료확인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차량 수리비 문제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소유의 E 5톤 화물차량이 주식회사 환경라인에 지입되어있다, 이 차량을 3,500만 원에 인수하면 폐기물 운송 일을 계속 알선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환경라인에 지입되어 있던 E 화물차량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주식회사 F이었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량을 월 100만 원에 임차하여 주식회사 환경라인에 지입하여 놓았던 것이었으며, 주식회사 F에 월 임차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거나 폐기물 운송 일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화물차량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16.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차량지입확인서, 이체내역 1. 수사보고((주)차량소유주 F회사 G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4.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울산 남구 E에 있는 F모텔 건물의 소유자이고, 현재 위 모텔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믿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F모텔의 소유자가 아니고 위 모텔 건물에는 이미 4억 4,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담보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등,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및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도박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9. 28. 22: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수불상 객실에서 C, D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운 뒤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죄일시경 공범자들의 통신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필로폰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 방지의 필요성을 감안하고, 1회 투약한 범행인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입국 후 3년 이상 형사처벌 전력없이 직장생활을 해온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16:50경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양우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파주시 문산읍 문산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운전의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79

범죄사실 [2016고단2479] 피고인은 2016. 9. 19. 21:00경 부천시 C 2층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여,53세)의 집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간이의자로 피해자 등을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 길이 78cm, 너비 4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3417] 피고인은 2016. 10. 21. 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인천 부평구 E 소재 피해자 F(여,54세)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옆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시팔년아, 죽여 버린다, 내가 누구인 줄 아냐"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 1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이 위험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관련 사건 진행 경과(인천지방법원 2016노4663호로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인천 부평구 E 소재 피해자 F(여,54세)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7. 1. 1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41

범죄사실 2016고단2441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매매 대리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초순경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제주시 F 전 1,643m²를 2,50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금원으로 고흥군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아 2013. 9. 4. G에게 위 제주시 토지를 2,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4.경 G으로부터 21,848,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9. 4. 2,000만 원, 2013. 9. 5. 1,448,000원, 2013. 9. 6. 400,000원 합계 21,848,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3333 피고인은 2016. 5. 10. 광주 남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남 장성군 K을 매도하겠다. 토지소유자인 L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토지매매대금을 1억 4백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을 대리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2016. 4. 28.경 L으로부터 위 토지와 M 토지를 9,048만 원에 매수하여 잔금 기일인 2016. 5. 20.에 잔금 8,448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227 피고인은 2014. 11. 21.경 광주 남구 효덕로에 있는 광주대학교 안의 광주은행에서 피해자 N에게 피해자 소유의 '여수시 O' 부동산을 팔아 '순천시 P' 부동산을 매수(맞교환)해 줄 테니 부족한 대금 400만 원과 등기비용 100만 원 합계 500만 원과 부동산 매도에 필요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위 P 부동산을 매수해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위 500만 원과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으로 자신의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팔아 위 P 부동산을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1.경 500만 원과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각각 건네받은 후, 2014. 12. 10.경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445 피고인은 2015. 3. 10. 광주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T 명의의 전남 보성군 U, V 토지를 7,500만 원에 매도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매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동구 W에 있는 X 법무사 사무실에서, Y에게 위 토지를 7,2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720만 원, 2015. 3. 16.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5. 4. 10. 잔금 명목으로 4,480만 원 합계 7,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3. 10.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Z)로 52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고, 2015. 3. 16. 피고인의 처 AA에게 1,5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합계 2,02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3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2016고단5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천시 P 토지 소유자 상대 전화), 수사보고(피해자 소유 토지 매수인 AC의 진술) 1. 각 등기부등본 1. 영수증, 입금증 사본 2016고단5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지 매수자 Y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매매계약서 확인) 1.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등기부등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개월~1년 8개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고, 이 사건 피해액이 작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