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융투자자문 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대부업 영위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9. 9. 30.경 인천시 서구 C,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E과의 사이에 ‘자금조달 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E이 금융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사업 자금 3억 원 상당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9. 10. 7.경 ㈜B 사무실에서 ㈜E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E에 1억 원을 지급하되 8개월 이후 원금 1억 원과 확정수익금 2,000만 원을 되돌려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같은 날 F, G, H, I가 ㈜E에 각 5,000만 원을 지급하되 8개월 이후 원금 5,000만 원과 확정수익금 1,000만 원을 각 되돌려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로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7.경 ㈜B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E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E에 1억 원을 지급하되 8개월 이후 원금 1억 원과 확정수익금 2,000만 원을 되돌려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E 명의 J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다음, 2020. 12. 22. ㈜E 측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1억 원에 대한 8개월(2019. 10. 7.~2020. 6. 6.) 동안의 확정수익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연 30%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자금투자계약서 1. N 생활형 숙박시설 자금조달 비용표 1. O 거래명세내역서(P), Q 예금거래내역서(R) 1. 투자제안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F, G, H, I(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가 주식회사 E에 송금한 돈을 투자금일 뿐 대여금이 아니고, 설령 이를 대여금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등과 주식회사 E 사이의 계약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판시 각 돈을 지급받고 그 대가로 8개월 후에 원금 및 원금의 30%에 해당하는 투자수익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8개월을 경과하는 경우 원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등은 주식회사 E의 사업(S 신축 및 분양) 성패와 무관하게 주식회사 E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돈을 반환받게 되는바, 이는 그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기간 금전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받은 금전의 대부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S 신축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필 요로 하는 주식회사 E의 실경영주 L를 M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L가 자신을 찾아온 목적을 처음부터 뚜렷하게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L의 제안을 수락한 이후 F, G, H, I 등에게 주식회사 E을 차주로 기재하고 채권보존방법을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단기간에 주식회사 E에게 대부할 자금을 모집한 점, 그 금액이 합계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 등과 주식회사 E 사이에 피고인이 마련한 동일한 양식의 자금투자계약서가 작성된 점, 대부기간, 이율 등 피고인 등이 주식회사 E에게 대부한 돈의 변제조건, 피고인 등이 주식회사 E에게 대부한 돈을 회수한 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대부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판시 각 사실은 그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8조 제1항,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4. 6. 대통령령 제3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으로 주식회사 E에 대부하거나 대부중개한 돈의 액수, 피고인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수취한 이자의 액수,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중개를 하게 된 경위, 동종 범죄 처벌전력의 부존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7.경 ㈜B 사무실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이 ㈜E이 F, G, H, I로부터 각 50,000,000원을 빌리도록 중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2020. 12. 22. ㈜E 측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서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으로 하여금 F, G, H, I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중개한 대가로 4,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제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E의 실경영주로서 고발인인 L는 경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 위 4,400만 원은 피고인이 S 건물 완공 후 위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용역을 제공한 데에 대한 대가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공소사실과 배치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