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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9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는 데이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6. 03:30경 익산시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면유도제를 먹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의 고소장의 기재 1. 국과수 감정결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의 각 기재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녹취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면유도제를 복용하여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및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배신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9.1km 지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양산분기점 방면에서 부산요금소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방음벽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튕기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위 사고로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비산물을 밟아 타이어가 파손되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고, 계속하여 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BMW 승용차, 피해자 E 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BMW 승용차가 비산물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인 투명방음판을 수리비 5,873,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9,997,58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를 수리비 573,81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 유인 (차량번호 4 생략) BMW 승용차를 수리비 7,963,49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BMW 승용차를 수리비 14,049,06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 괴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I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 진 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8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5. 30. 10:40경 안동시 B에 있는, C병원 3층에 있는 진료대기실에서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D(남, 44세)에게 검사를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위 피해자가 거부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 D과 다른 환자들이 있는 진료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병원 CCTV 확인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에서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아니하자 의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그리 중한 것은 아닌 점, 약 14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18:18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행패소란을 부리는 손님이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찰 이 씨발새끼 직이삔다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각 수사보고서(CCTV녹화영상 사진 및 CD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행일자 및 CCTV 영상 관련 출동경찰관 진술 청취) 1.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취와 ‘경도의 인지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9. 17. 부산 영도구에 있는 G병원에서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과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2022. 9. 14.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진단서, 증거기록 제8쪽의 수사보고서).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주취 및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0.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심신장애를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도의 인지장애’를 앓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점(2022. 9. 14.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진단서, 수급자증명서),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812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처인 C 명의로 ‘D’ 및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 BMW i8(차량번호 1 생략)의 차주였던 F로부터 차량 판매의뢰를 받고 ‘G’라는 자동차 중고 판매사이트에 위 차량을 매각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였고, 이를 본 H의 중개로 2019. 1. 7.경 자신이 운영하였던 위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면서, 피해자와 주식회사 J 사이에 위 BMW i8 차량에 대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측에 위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저당권자 K 주식회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35,000,000원]을 말소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채무와 세금 체납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위 차량의 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 9.경 위 ‘D’에서 저당권을 실제로 말소하지도 않았으면서도 경산시장 명의의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상에 “저당권말소등록함”이라는 도장을 찍어 이를 피해자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이 말소된 것처럼 믿은 사건 주식회사 J로부터 2019. 1. 8.경 매매대금 89,980,000원을 C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위 차량의 소유권이전을 받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저당권자인 K 주식회사에 2021. 4. 7.경 위 차량에 대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20,546,296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이를 상환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9.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산시장 명의의 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의 구분란에 임의로 '저당권말소등록함'이라는 고무인을 찍어 변조한 후 그와 같이 변조된 자동차등록증을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팩스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산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변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1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소속의 D 증설현장 소장이고, B는 C에서 하청을 받은 E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22. 5. 16. 09:45경 여주시 F, D 증설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B가 걷 어찬 의자에 왼쪽 다리가 부딪힌 것에 화가 나, 그곳에 비치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노트북을 약 10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16. 09:45경 여주시 F, D 증설현장 사무실에서 공사비 문제로 말 다툼 중에 나이가 어린 피해자 A이 “씨팔, 좆같이 하네, 급도 안되는 것들이 와서 일을 한다고 지랄하네”라고 욕설하는 것에 화가 나, 사무실에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 그 의자가 피해자의 좌측 복숭아뼈 부위를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4. 20:40경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북로 7에 있는 송정동 11번 신호등 부근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말무교 방면에서 녹산산업단지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지키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기의 등화가 적색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B(B, 남, 34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3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야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었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야간에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적지 않다.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야간에도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2.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2022.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9.경 대구 달서구 남평리사거리 부근에 있는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종전에 알고 있던 B로부터 ‘토토사이트 운영에 필요하니 휴대전화 번호를 개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전화번호 1 생략)(C)’ 번호를 개통한 후 위 휴대전화 번호의 유심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한 후 해당 유심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연락내역,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cctv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첨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19:42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직전 음주운전 관련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23:57경 원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배우자를 동승하고 운전한 점, 동종 범행으로 2008년, 2009년, 2015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03: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은행 부근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 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자료 및 사고차량 파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를 냈다.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 -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는 2007년의 것이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3. 06:53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해광로 537에 있는 부흥마을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수정 후) 1. 수사보고(단속현장 부근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23:00경 전남 화순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번이 2회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으며 적발 당시에도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릴 정도로 만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면허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007년도의 전력으로서 오래 전 전력이고, 201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4. 01:10경 서귀포시 B 음식점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더뉴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14. 00:30경 자신이 운영하는 B 식당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남, 45세)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9cm, 칼날길이 26cm)을 가지고 나와, 같은 날 01:15경 서 귀포시 C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준비한 위 회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를 뒤쫓아 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특수협박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음주운전 및 폭력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특수협박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1년경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외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08:52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횡령터널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 1843에 있는 도시가스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네 차례(2009년, 2015년, 2016년, 2018년)에 걸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적어도 2014년경부터 현재까지 수년간 동일한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계속 운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00: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누나인 피해자 C(여, 31세)가 피고인이 영화를 시끄럽게 본다며 피고인 방에 설치된 스크린을 손으로 잡아 뜯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방에 설치되어 있던 커튼 봉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전체 길이 80cm, 의자 다리 길이 41cm, 의자 가로 길이 43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팔 등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눕힌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근육손상 등,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근위지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당시 현장, 상처 관련 사진 및 이전 신고 이력 첨부), 피해자 상처 사진 등, 진단서 2부, 의자 길이 사진, 의사 전체 사진, 혈흔 자국으로 보이는 의자 다리 사진, 의자 등받이 사진, 의자 아래 부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이 사는 친누나에게 의자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손가락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피해자가 별도의 거주지에 생활하고 있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진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인근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모닝 승용차가 멈추면서 그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여,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세불명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G(여, 7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근위지골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2. 6. 22. 22:12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소유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밖에서, 피해자가 임의로 피해자의 의붓딸인 D의 원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전체 길이 93㎝, 날 길이 20㎝)를 안방 작은 유리창(가로 50㎝, 세로 160㎝)을 향해 집어 던져 이를 깨뜨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전체 길이 36㎝, 머리 길이 가로 12㎝, 세로 5㎝)를 안방 큰 유리창(가로 120㎝, 세로 150㎝)을 향해 집어 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4번) ∙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가족관 계증명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이 사건 창문 사이즈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사이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며 위험한 물건인 도끼와 쇠망치를 주거지 안방 유리창에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비록 피고인이 도끼와 쇠망치를 집어 던질 당시 안방 안에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건물 안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미성년자녀인 E, F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28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3. 08:2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다만 모두 10년 이상 지난 것이고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 범죄와의 경합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9. 18: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천변로 234, 녹십자 약국사거리 교차로를 죽림폭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가 진행하는 도로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1,152,2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견적서, 청구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 등 여러 차례의 운전 관련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22:30경 김포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5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21. 18: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임금을 부족하게 정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에 일하던 사람이 찾아와서 돈을 더 달라고 하고 안간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경사 G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경사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경사 F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조리용 철판 뒤집개와 집개를 집어 들고 경사 F을 향해 휘둘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경사 G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경사 G에게 “씨발새끼!”라고 욕설 하며 발로 G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피고인에게 2021년 동종 업무방해의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2000년 이후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09:0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상가건물에서 피고인 운영의 C 개원을 위한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피해자 D 소유인 ‘E’ 간판을 철거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간판철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벌금100만 원, 미납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 및 변호인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민사소송 등의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자력구제에 나선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 고인의 편의점 간판 설치를 위하여는 피해자측 간판 철거가 불가피하였고, 그로 인하여 범행 전 피해자측에 여러 차례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측이 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측 간판도 건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10:00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재송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83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거골 불완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고령의 피해자를 치어 중한 부상을 입힌 사안으로서 죄책이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