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정218

범죄사실 J은 'K'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E는 건축사이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조사, 감정에 관한 사항 등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는 2004. 2.경부터 J으로부터 매월 200만원을 받는 대신 J이 피고인 E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J은 피고인 E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위임받는 등 2004. 2.경부터 2016. 6. 27.까지 인천 강화군 L에서 'K'라는 상호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E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통예금거래명세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사법 제39조의2 제3호, 제1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 12년간 건축사 명의를 대여하였고, 그 대가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하다. 또한 건축사 명의대여는 건축물의 안전과도 연결되는 범행으로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점도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는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한 점, 고령으로 벌금납부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B은 'M'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건축사이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조사, 감정에 관한 사항 등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0. 1. 20. 피고인 B으로부터 매월 200만원을 받는 대신 피고인 B이 피고인 D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위임받는 등 2010. 1. 20.부터 2016. 6. 27.까지 인천 강화군 N에 있는 'M'라는 상호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D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F은 'O'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G은 건축사이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조사, 감정에 관한 사항 등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2007. 6.경부터 피고인 F으로부터 매월 200만원을 받는 대신 피고인 F이 피고인 G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G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위임받는 등 2007. 6.경부터 2016. 6. 27.까지 인천 강화군 P에서 'O'라는 상호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G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H은 'Q'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I은 건축사이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조사, 감정에 관한 사항 등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I은 2003. 5. 6.부터 피고인 H으로부터 매월 350만원을 받는 대신 피고인 H이 피고인 I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피고인 H은 피고인 I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위임받는 등 2003. 5. 6.부터 2016. 6. 27.까지 인천 강화군 R에서 'Q'라는 상호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I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C은 'S'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건축사이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조사, 감정에 관한 사항 등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7. 6. 20.부터 피고인 C으로부터 매월 100만원을 받는 대신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위임받는 등 2007. 6. 20.부터 2016. 6. 27.까지 인천 강화군 T에서 'S'이라는 상호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건축사인 피고인 A, D, G, I은 자신들 책임 하에 실질적으로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각 그 직원인 피고인 C, B, F, H에게 설계도 초안을 작성하게 하거나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건축신고서/허가서를 대신 제출하게 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들로 하여금 건축사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B, C, F, H은 건축사인 피고인들의 직원으로서 건축사 업무를 보조한 것일 뿐 이들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건축사인 피고인 A, D, G, I이 건축사법 제10조 전단을 위반하여 상대방인 피고인 C, B, F, H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건축사법 제2조 제1호, 제19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증인 U, V의 증언 내용을 종합하면, 건축사의 기본적인 업무는 설계와 감리, 사용검사 대행 등이고, 이들 업무 수행을 위해 건축사가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 만큼, 현장조사는 건축사 업무의 중요한 부분이다. 다만, 증인 U은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의 경우 사진과 인터넷을 통하여 할 수도 있으므로, 건축사가 현장을 직접 보지 않더라도 직원이 작성한 설계 초안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방법으로도 설계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건축법 제2조에서는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를 정의하면서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각각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건축사 피고인들이 직원인 피고인들에게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설계의 실무와 기초 작업을 직원인 피고인들이 하더라도 최종 검토와 확인을 건축사인 피고인들이 하였는지, 감리업무를 맡은 경우 건축사인 피고인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공정을 확인하였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각 건축사 사무실 운영(임대차, 수주, 회계, 직원 채용 및 관리, 공과금 납부 등)을 직원인 피고인들이 하였더라도 건축사 피고인들이 설계, 감리업무에 관여를 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건축사 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진과 인터넷 등으로 설계를 위한 현장 조사가 가능하고, 직원이 작성한 도면 초안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이나 인터넷에 업로드하면 사무실 아닌 곳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건축사 피고인들이 설계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출근 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건축사 피고인들이 했는지 여부 또한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세움터에 건축허가/신고하는 것은 행정적인 업무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건축사 업무인 설계/감리의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는 없다. 건축사가 설계, 감리업무를 마쳤다면 그 결과를 입력하고 신고하는 것은 직원이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건축허가/신고 당시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가 사업장 위치와 다르다는 것이 건축사 피고인들이 직원 피고인들에게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였다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각 건축허가/신고 시 첨부하는 설계도면을 누가 작성하였는지, 건축사 피고인들이 직접 확인을 하고 최종적인 것으로 결정을 한 것인지 여부가 보다 중요한 문제이나, 이에 대하여는 자료가 부족하다. 공사가 법령과 설계도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 감리업무의 특성상, 감리업무를 하는 동안의 출근 횟수나 피고인들의 위치(공사현장과 일치하는지)는 건축사 업무 수행 여부 판단의 의미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2015. 2.경부터 건축주가 직접 또는 W단체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설계자 아닌 다른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하는 시스템이 시행되고 있으므로(W단체의 사실조회 회신), 피고인들이 수주한 허가 대상 건축업무의 감리를 반드시 피고인들이 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건축허가 내역과 피고인들의 발신기지국 위치 및 차량 출입내역 비교만으로 감리 업무 수행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한편, 위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5. 6. 10.에, 피고인 G은 2015. 10. 1.과 2016. 3. 11.에 각각 W단체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강화군에서 이루어진 건축의 감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 A은 2015. 9. 26.부터 2015. 10. 6.까지 4회 차량을 이용하여 강화도에 출입한 것으로, 피고인 G은 2016. 5. 26.과 2016. 7. 28. 2회 출입한 것으로 확인된다(2015. 10. 1.과 근접한 시기의 통화내역 및 차량 출입내역은 제출되지 않았다). 위 출입내역이 감리업무와 무관하다거나, 위와 같이 지정된 감리업무를 직원인 피고인 C, F에게 수행하게 하였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 D, F, G, H, I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 H, I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