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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여, 72세)은 같은 조합의 조합장이며, 누구든지 출입문을 열 경우 출입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문에 맞아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20. 6. 18. 12:00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6층 'B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장실의 출입문을 강하게 밀어 출입문이 반대편에 있던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게끔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조합 사무실에 들어가려 하던 중 피해자가 문을 세게 닫아 문에 손가락이 끼는 위급한 상황에서 문을 열기 위하여 밀다가 부득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을 조각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합 사무실에서 제3자와 통화 중인 피해자를 비난하자 피해자가 조합장실 문을 닫았고, 피고인이 문을 세게 밀어 위 문에 피해자가 이마 부분을 부딪쳐 다친 사실, 피고인이 문을 민 직후 조합 직원이 피고인에게 "손."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역시 자신이 손가락을 다쳤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 93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문을 약하게 여는 등의 방법으로 문틈에 낀 손을 빼낼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에 에혹이 생기게 할 정도로 문을 강한 힘힘으로 밀어 여여는 행위가 위난에 처한 피고인의 신체상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거나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2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6. 00:4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제과점 앞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교방파출소로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시가 97,000원 상당의 콘솔박스 상단 덮개를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덮개가 뒤로 제껴진 상태로 닫히지 않고 고정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6. 00: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H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F파출소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G로부터 위 사건 경위에 대해서 질문받자, 술에 취해 G에게 '너 지금 그리 입고 있으니 뭐라도 되는 것 같지, 까불지 마라, 우리 형님이 변호산데 내랑 한번 해볼래'라고 말을 하면서 G의 가슴과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수회 밀치고, 머리를 G의 가슴을 향해 들이밀고, 계속하여 발로 G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피해자 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F파출소 내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행사된 폭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해경찰관은 피고인의 사과가 진실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범행의 원인이 된 술을 끊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1월~11월1)),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8. 30. 같은 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위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당시 23세)은 폭력 조직인 C 조직원으로 선,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경 삼척시 삼척우체국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D SM5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돈이 있냐, 차를 전당사에 맡기고 돈을 대출한 다음 일주일 후에 차량을 찾아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안된다"라고 거절하자, 피해자가 앉아 있는 시트 머리받침대를 툭툭 치면서 피해자에게 "너 미쳤냐, 요즘 형들이 뭐 시키는 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너희들 형들한테 혼이 안 나서 그러지 한번 혼나 볼래, 야 이 개새끼야 동생 새끼가 형도 못 믿냐, 너 맞아 볼래"라고 약 1시간 동안 욕을 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전당사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제공하고 대출 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위 전당사 업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력 확인) - 판결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8. 01:08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원북면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8. 18:3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13:48경 충남 예산군 C빌라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향에서 E 식당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80세)이 운전하는 G CITI100 오토바이의 왼쪽 옆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볍지 않은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2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B에 있는 C노래방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2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말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회사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 법인 설립을 해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해주면 대출을 1억 원까지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2018. 3. 27. 성남시 분당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법인설립을 의뢰하여, 'B'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광진구 C역 1번 출구 앞 D매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만나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은행에서 개설한 B 명의의 F은행 계좌 2개(번호 G, H)와 각각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OTP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OTP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3.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료를 갖춰 법인설립을 의뢰하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로 하여금 2018. 4. 2.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상호 유한회사 B, 본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I건물 10층, 출자 1좌의 금액 금 5,000원, 자본금의 총액 금 5,000,000원, 목적 패션부자재, 의류 도소매업 등, 이사 A' 등으로 기재된 법인 설립등기신청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패션부자재, 의류 도소매업 등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B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양도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기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F은행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유한회사 B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B 명의로 된 F은행 계좌(G)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각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기업정보 1. 법인사업자등록 관련 서류요청 공문, 회신결과 1. J은행 회신자료, F은행 회신자료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은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법인등기를 하고 법인용 계좌를 개설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3. 05:14경 보령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01:31경 충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약 5m 떨어진 곳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당시 주취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당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지른 후 약 12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F에 있는 (주)G에서 게임개발 기획담당 책임자이다. (주)G는 2014. 4. 1. (주)H(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와 피해 회사의 "I" 게임의 캐릭터 및 그래픽소스, 서버소스코드 등을 활용하여 모바일게임인 "J"을 개발하기 위한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게임 개발에 대한 의견차이 등을 이유로 게임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5. 1. 23.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 (주)G와 피해 회사는 위 계약을 해지하면서 "각자 개발한 부분은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상대방이 개발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된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와 "J" 개발에 관한 외주용역계약을 해지하면서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의 저작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퍼블리셔 업체 등에 ㈜G가 개발 중인 "K"라는 게임을 설명하면서 피해 회사의 저작물이 포함된 회사소개서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말경 위 ㈜G 사무실에서피해 회사의 저작물인 "J" 게임의 이벤트 내용 확인 구성과 이미지, 메시지 확인 구성과 이미지, 디바인 슬롯 구성 및 이미지, 월정액 지불 구성 및 이미지, 아이템 뽑기원 상자, 아이템재단용, 보석, PVP이미지 아이콘, 이벤트 아이콘, 디바인 슬로 이어받기, 캐릭터, 몬스터 도감이 포함된 (주)G의 회사소개서를 무단으로 ㈜L에 배포하여 위 피해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기사항일부증명서, 외주개발용역계약서, 정산합의서, 외주개발용역 정산합의 통지의 건, 회사소개서, 고소인 J 운영툴, 피고소인 K 운영툴, 고소인 J 관련 캡쳐본, 피고소이니 K게임 소개서, 고소인 J 게임아이템과 피고소인 K 게임아이템 비교 캡쳐, 각 캐릭터 이미지 비교 캡쳐, 고소인 피고소인 각 몬스터 도감 캡쳐, 수사보고(저작권 관련 자료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물을 배포한 것은 맞지만 이는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1항은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개발 중이던 K 게임의 퍼블리싱을 위하여 (주)L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의 저작물이 사용된 게임소개서를 (주)L에 배포한 것이어서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저작물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 본문은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K 게임의 소개서를 (주)L의 N에게 배포하면서 피해 회사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만 이야기하였을 뿐 위 게임소개서 중 어떤 부분이 피해 회사의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인지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게임소개서에 사용된 피해 회사의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게임소개서에는 게임에서 사용되는 캐릭터나 아이템 등의 이미지가 포함되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이미지가 게임소개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게임소개서를 (주)L에 배포할 당시 피고인이 개발하려던 K 게임은 캐릭터나 아이템 등에 대한 그래픽 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여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회사의 저작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서는 (주)L에 배포할 게임소개서를 완성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게임소개서를 배포하기 전에 피해 회사의 저작물 사용을 허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피해 회사로부터 이를 거절당한 적도 있어 피해 회사의 저작물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 회사의 저작물이 포함된 게임소개서를 작성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5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미변제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단으로 피해 회사의 저작물을 사용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정당한 저작물의 사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실제 게임을 개발하여 출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K 게임의 개발은 중단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게 발생한 실질적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양형조건과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72

서울중앙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37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구자원(기소), 이지영(공판) 판결 선 고 2019. 12. 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삼십만)원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담장 아래 풀밭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이 분실한 시가 불상의 'E' 등록번호판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가져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6.경 피고인의 대림포르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이 횡령한 'E' 등록번호판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임의로 부착하여, 권한 없이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9. 8. 21. 14:30경 서울 관악구 F여고입구 교차로에서 같은 구 G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제2항과 같이 부정 사용한 공기호인 'E'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대림 포르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한 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차량조회결과(E),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이륜자동차 모델명 확인), 수사보고(배기량 확인)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제3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함석천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6. 22:17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숯불갈비 식당 앞 도로부터 구리시 경춘로 256 왕숙교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8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D BMW525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4,180만원을 48개월 변제 조건으로 대출받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2018. 2. 28.경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2,09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8.경 F로부터 1,300만원을 빌린 후 그 무렵 위 승용차를 F에게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여 그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중고 오토론 신청서, 약정서, 자동차 등록원부, 계약해지 예정통보서등, 거래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피해 정도,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03: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 옆 도로를 냉천교 사거리 방향에서 인덕 오아시스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차선을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막연히 차로를 우측으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이-카운티 어린이 운송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교통사고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17경, 08:22경, 08:27경 총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위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경 B 담당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이 승인되도록 해 주겠다, 하루 시간을 비워 당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지정한 은행 창구에서 출금하여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것을 2~3번 반복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전화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된다고 한다거나 거짓 명목으로 은행에서 수표를 출금한 뒤에 장소를 수회 이동하면서 현금을 교환하여 이를 전달하라는 등 업무지시 내용이 정상적인 금융업무라고 볼 수 없어,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의 D은행 계좌(E)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G조합 H 대리인데 연이자 3. 8%, 4,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점수가 조금 부족한데 기존 남아있는 대출금 모두를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대출 진행이 되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8. 12. 5. 15:01경 위 D은행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받았고, 그 무렵 피해자 I에게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8. 12. 5. 11:32경 위 D은행 계좌로 18,7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12. 5. 12:26경 김해시 J에 있는 D은행 삼방동지점에서 1,4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 및 현금 200만원을 인출하고 인근 D은행 불상의 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그 무렵 위 D은행 삼방동 지점으로 다시 돌아와 그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현금 1,600만원을 건네주고, 계속하여 2018. 12. 5. 15:00경 김해시 K에 있는 D은행 김해삼계지점에서 1,100만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인출하고 인근 D은행 불상의 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그 무렵 그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현금 1,1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자칭 H과의 L 대화, 계좌내역, 수사보고(피고인 작성 금융사기진단표 첨부 보고) 및 금융사기예방진단표 1부(삼방동지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전과 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22:5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0. 03:2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포장마차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원주시 D, E 앞에 주차되어 있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로 들이받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비교적 단거리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91

범죄사실 2019고단1291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서 상시근로자 약 13명을 고용하여 지게차 임대업체인 C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8. 12. 15.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였던 피해자 D의 위 기간 중 임금 3,182,2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46,151,091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였던 피해자 D의 퇴직금 11,807,9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합계 82,182,345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3951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3. 15:3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E공장 상하차장 내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유하던 지게차를 인수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망치(길이 약 43cm)를 손에 집어들고 그것으로 위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 부분 등을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사무실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한 후, 그곳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F(52세)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그에게 다가가 손 5 에 들고 있던 위 망치를 1회 휘둘렀으며,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이동하려 하자, 다시 그를 따라가 위와 같이 위 망치를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1 (+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2019 21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 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등의 전체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F과도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상해죄 등으로 2017. 4. 2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7. 14.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