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5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관계로 2017. 8. 30. 함께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30. 23:00경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기숙사 앞에 도착한 다음,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2017. 8. 31. 00:30경 충북 보은군 D 모텔'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침대에 눕히고 혀로 피해자의 몸을 핥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와 통화하는 B의 CCTV 캡처화면 1. A과 B의 전화통화내용 정리 1. 각 수사보고(일행 G 상대 사실관계 수사, 택시기사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회사 동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회식 이후 심신상실 상태에 이른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시도하지도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회식을 마칠 무렵 만취하여 모텔에서 심신상실 상태에 이른 사실과 피고인이 준강간의 고의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회식 과정에서 과음하여 만취 상태에 이르렀고, 정신을 차려보니 옷이 모두 벗겨진 채로 모텔에 누워있었다고 범행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당시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 등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피해자가 거짓으로 꾸며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도 특별히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의 진술 이외의 다른 증거들을 보더라도,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와 함께 회식에 참여하였던 G는 회식이 끝날 무렵 피해자가 만취하여 길거리에 기절하듯이 주저앉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심지어 피고인조차도 피해자가 공원에 있을 당시 집이 어디냐는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회식이 끝날 무렵 만취하여 이후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증거들에도 부합된다. 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키스를 하고 아파트 인근에서 스킨십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호감을 확인해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탔던 G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키스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아파트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스킨십을 확인할 수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를 운전하였던 E은 모텔로 이동할 당시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옆으로 쓰러져 있었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대화나 스킨십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최초에는 모텔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던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에는 일관성조차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만취한 틈을 타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측이 재판부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