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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9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9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가희(기소), 고형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빈(국선)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6.경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동생이 사채놀이를 한다. 목돈을 그곳에 투자하면 연 12%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가게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돈을 대신 투자하여 원금 및 이자를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1,000만 원을, 2015. 1. 19.경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3.경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015, 11. 15, 수령하는 계금 1,420만 원을 수령하지 말고, 580만 원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총 2,000만 원을 빌려달라. 매달 이자 45만 원을 지급하고 전에 빌린 돈과 같이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58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가게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 1,4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5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판결 선고 및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고, 완전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은 피해자가 동일하지만 사안이 달라 별도로 처벌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사건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본건 외에도 많은 금전기래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900만 원을 지급한 점 1),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다만 그 명목에 대하여 피해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종전 사건)에서는 이 사건의 변제금이라고, 이 사건에서는 종전 사건의 변제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1편). 판사 문춘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5 협박 피고인 A 검 사 박형수(기소), 김윤환(공판)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해자 C(남, 60세)와 약 10년 전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0. 7. 오후 서울 도봉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소개로 매수인과 대지를 거래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준 380만 원에 대해 빌려 준 돈인데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D)으로 통화하면서 "분명히 해, 너 죽어, 야 시발 놈아 이리와 너 새끼 당장 와" 등으로 위협하면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1. 오후 서울 도봉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너 죽일 테니까 시발놈아, 너 인간, 개 씹 새끼야" 등으로 위협하면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12. 30. 이 법원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유림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6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69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김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1. 3. 공인중개사 B의 중개로 C과 사이에 C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2. 29.부터 2014. 2. 2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C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7. F 주식회사(2015. 6. 24. 주식회사 G으로 상호변경)와 사이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대출금액 9,000만 원, 대출기간 2년으로 한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던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공하고 같은 날 F 주식회사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경 화성시 H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동탄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던 J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투자금 및 영업이익으로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상환계획서, 영업계획서 등을 제출함과 동시에 피고인 자신도 연대보증인이 되었고, 나아가 피해자 회사 동탄지점 대출담당자에게 마침 위 B로부터 잠시 건네받아 소지하던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공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던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F 주식회사에 제공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이미 질권을 설정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동탄지점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J 주식회사 명의의 1 계좌(K)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질권설정계약서, 승낙서, 거래조회, 융자상담 및 신청서, 판결문, 확인서, 인감증명, 임대보증금 반환요청, 영수증, 여신거래조회, 여신승인신청서, 대출금상환계획서, 소요자금내역, 채광계획서, 조광권설정인가 알림, 인가통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7, 20, 21, 29, 30,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이미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긴 채 위 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임대인인 C이 피해자 회사에 위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민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4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43,265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영운(기소), 고영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병근(국선)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643]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C동' 주택을 비롯한 다가구주택 6채를 신축하거나 매수하여 소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김해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과 위 김해시 B건물-C동'다가구주택 G호에 대해 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다가구주택에 관해서는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합계액은 1억 4,000만 원이라고 고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다가구주택에 관해 피해자보다 앞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액은 2억 6,500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임대차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2. 계약금 500만 원, 같은 해 7. 19. 잔금 79,965,000원, 같은 해 7. 20. 잔금 900만 원, 같은 해 7. 21. 잔금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임대차 보증금 합계 98,96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59] 피고인은 김해시 I 주택을 비롯한 다가구주택 6채를 신축하거나 매수하여 소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김해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과 김해시 I 다가구주택 M호에 대해 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다가구주택에 관해서는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과 4억 5,5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합계액은 2억 9,500만 원이라고 고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다가구주택에 관해 피해자보다 앞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액은 7억 5,800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임대차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중순경 계약금 400만 원, 같은 해 5. 27. 경 잔금 7,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N)로 송금받아 임대차 보증금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020 고단2659호 증거목록 순번 18번) 1. F, L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2020고단2643호 증거목록 순번 10번, 2020고단2659호 증거목록 순번 9번)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편철) 및 첨부자료(2020 고단2643호 증거목록 순번 15번부터 20번까지, 2020 고단2659호 증거목록 순번 13번부터 15번까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편철) 및 첨부자료(2020 고단2659호 증거목록 순번 16, 17번) 1. 각 확정일자 부여현황, I 원룸건물의 세입자들의 확정일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0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만연히 부동산 경기가 양호하다면 모든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부동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임차보증금으로 마련하는 방식의 투자를 반복하다가 자신의 자금 상황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생활의 기초가 되는 주거를 마련하면서 내놓은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게 되는 손해가 특히 무거운 경우에 해당한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합계액을 사실과 달리 고지한 범행 방법을 보더라도 범정이 무겁다. 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판사 박종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2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624 횡령 피고인 A 검 사 박지영(기소), 남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혜진(국선)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전화하여 4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임차한 위 주거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중 52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고, 위 주거지의 임대인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8. 15. 경 같은 건물 E호로 이사하면서 임대인인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비용, 새롭게 계약한 E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양수양도계약서 1. 피의자 권고사직 관련 사직서, 개인회생결정문(서울회생법원 2019개회41948호)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피해자 회사에게만 변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고, 임대인이 순순히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기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등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으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 추가약정서(임차보증금 담보대출용), 채권(임차보증금) 양도통지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 그런데 위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 제1조에는 '피고인이 임대인 F의 임대차보증금채무를 담보조로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본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이, 제4조에는 '피고인이 본 계약에 근거하여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양도승낙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게 교부한다(피고인이 본 계약서의 발송대리인을 피해자 회사로 선정 통보케 한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고, 채권(임차보증금) 양도통지서에는 '피고인이 양도통지인으로서 통지 및 발송대리인으로 피해자 회사를 선정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의 학력은 대졸인 사실, 피고인이 2019. 8. 15.경 임대인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만 원원을 받아 기존의 채무뿐만 아니라 새로 부담하게 된 E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지급채무를 이행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여 이사한 다음날인 2019. 8. 16.에는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대졸 학력을 지닌 피고인은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이를 변제받거나 처분할 수 없음을 알고서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새로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진상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5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53 사기 |2020초기102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학무(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1.5.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 및 문자로 "C협회에 골프모임이 있으니 같이 들어가자. 모임에 들어가려면 신규 회비 60만원을 '우리은행 D(C협회)'로 보내라."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피고인의 동거인으로, '우리은행 D(C협회)'는 C협회의 계좌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골프모임의 신규 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로부터 신규 회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C협회에 전달하여 피해자를 C협회의 모임에 가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6. 피해자로부터 신규 회비 명목으로60만 원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부천시 송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부천시 E 토지에 빌라 2개동(16세대)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있는데, 3억 원을 투자하면 빌라를 분양 한 후 원금과 수익금등을 지급하겠다. 우선 계약금2,000만원을 송금해 달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위 토지는 지상건물이 있는 곳으로서 위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그 지상건물을 철거한 다음 비로소 빌라를 신축, 분양이 가7 능한데, 위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물로 나오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부동산업자로부터위 토지와 건물이 매물로 나왔다는 말을 들었을 뿐 실제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권리취득, 철거, 신축 등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일부 투자금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일부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9. 일부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걸쳐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합계 2,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내역, 계좌이체내역(골프회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수 없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을 정한다다. 판사 정동주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1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1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임지연(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용현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는 C의 언니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C를 만나거나 전화로 대화를 하면서 "미용실 건물이 내 소유이고 아파트도 두 채가 있으며 B에 오피스텔도 가지고 있다. E시장, F시장 등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융통하여 주고 이자를 받아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등 평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2. 1.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시장에서 융통할 3,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전에 미리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용실 건물이나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다액의 채무가 존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지급,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명의 G조합 계좌 거래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지인인 피해자들로부터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일수 대여 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다.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피고인의 거듭된 변제 약속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5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 명목으로 합계 4,0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3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3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36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하영(기소), 조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민우기 판결선고 2020.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직원'을 자칭하며 건설 관련 일을 하는 사람, 피해자 C은 'D'라는 상호로 건설현장에 포크레인을 대여해 주거나 이를 이용하여 철거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에게 경기 양주시 E에 있는 휴양소 건설현장의 포크레인 작업을 맡기고도 공사대금 및 장비대여금 24,03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바 있었고, 2017. 5.경 피해자에게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주택 신축 공사현장의 포크레인 작업을 맡기고도 공사대금 및 장비 대여금 14,8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바 있었다. 피고인이 일하는 ㈜B은 서울 노원구 소재 G학교 체육관 증축공사를 시공사인 H㈜로부터 하도급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4.경 미상지에서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G학교에서 체육관 증축공사를 하는데 공사대금은 교육청에서 원청으로 작업 대금이 지불된다, (그러니 이번에는 틀림없이 대금이 지불될 수 있게 하겠다), 현장에 포크레인 장비가 필요하니 우선 작업을 해 달라"며 공사를 의뢰하여 2018. 2. 20.경부터 5. 8.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공사대금 17,545,000원 상당의 작업을 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공사를 마무리한 후인 2018. 3.경 미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의 다른 현장에서 공사를 해 주고 받지 못한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이 된 당신이 이 세금계산서를 를발급하여야 된다'며 마치 위 위㈜B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급자 'D', 공급받는 자 'H'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B으로부터 2018. 3. 31. 500만 원, 4. 2.경 540만 원, 4. 13.경 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4. 15.경 위 ㈜B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처남 1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B으로부터 61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현금으로 동액을 건네받는 등 총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두 번에 걸쳐 포크레인 장비 대금 등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원청회사로 공사대금이 지불되더라도 이를 빼돌려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할 작정이었을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인이 건네받은 돈은 '피고인이 위 B으로 받을 다른 현장의 돈'이 아니라 피해자가 위와 같이 철거공사를 한 것에 대한 공사대금, 즉 피해자가 받을 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고소인 제출 소명자료, 고소인 제출 추가 소명자료(피고인 피해자 사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피해자 신한은행계좌, 건설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H), 공사계약내역, 세금계산서 등, 사실확인서 등(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교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다시 위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편취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7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7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정아(기소), 정정교(공판)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주식거래시 일반적인 주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예탁금의 약 3~4배의 대출만 가능하고, 월 이자 및 수수료가 있으며, 종목 제한 및 대출자의 신용에 따른 제한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별도의 이자 없이 예탁금의 10배까지 대출을 가능하게 해주는 주식회사 C과 연계된 사설 주식거래 사이트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를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10.경 고양시 일산동 E건물 F호(2017. 11.경 이후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H호, 고양시 일산동구 건물 J호, 고양시 일산동구 K오피스텔 L호 및 M호 등으로 이전)에 위 ㈜D 사이트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여 회원 및 서버 관리, 회원들 입·출금 관리 등을 하고, 텔레마케터 및 팀장들의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한 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뒤 가입을 희망한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과 함께 홈트레이딩 시스템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D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가상 주식거래를 하도록 한 후, 일정 수수료와 함께 회원들의 주식거래 손실금을 취득하고, 회원들이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총괄팀장으로 위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배분하며, 회원들이 출금 요청시 회원 계좌로 지급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법인 계좌에서 매일 수익금을 인출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급여를 배분하며, 영업에 사용되는 휴대폰의 유심을 1개월 마다 교체하고, 3개월 마다 사무실을 이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에서, D를 설립하고 홈페이지(N)를 개설한 후 텔레마케터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문자전송, 전화통화 후 사이트 이용을 원하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여 그 명단을 팀장인 (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전달하고, 이는 위 회원들에게 다시 연락하여 이메일을 통해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D 명의 P은행(Q)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게 한 후, 투자금의 최대 10배까지 대출해 주고 실제 거래소와 동일한 환경에서 가상 주식거래를 하게 해주고 거래시마다 0.29%의 수수료를 공제하며, 회원들이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계좌로 지급하고, 회원들의 주식거래 손실금은 ㈜D의 수익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말경까지 회원들로부터 거래액 557,958,194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7. 10.경부터 2018. 11.말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2017. 11.경부터 2018. 4. 말경까지 사이에 각각 위 성명불상자, 이 등과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투자금액 2천만원 이상 입금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주식회사 D 인가 현황 확인) 금융투자업자 인가현황 목록 및 검색화면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들은 주식시장과 연동되었을 뿐 가상의 주식거래에 불과한 사설 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였는바, 이는 고도의 사행성을 띠고 있으며 가입자들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피고인들이 이익을 보는 구조로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점, 이를 통하여 피고인들이 상당한 이득을 취득한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처와 자신의 사촌형제인 피고인 B까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나 기간이 비교적 적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고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판사 최파라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8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8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정호(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정(국선)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8.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 2019.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1)2항기재 확정판결 대상 범죄(2016년 12월부터2017.6.22.까지각사기)는1항기재 확정판결의 확정일(2018.1. 25.)이 전에 저질러졌으므로,1항기재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이사건 판시 제2,3죄는 2항 기재 확정판결의 대상 범죄와동시에 판결을 선고할수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사건 판시 제1죄만이 1항,2항기재 각 확정판결 대상 범죄와형법제37조후단경합범이 되고, 이사건 판시제2,3죄는2항기재 확정판결 대상 범죄와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이 될수 없다. [범죄사실]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년 3월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을 C회계법인 공인회계사라고 소개받은 피해자 Y으로부터 전화로 부천시 소사구 2 주택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받자 피해자에게 "주택 내부 인테리어를 했다는 허위 영수증을 매입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인테리어 수리영수증을 사야할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인회계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허위 영수증을 구입할 생각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세금을 감면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4. 허위 세금자료(인테리어 수리 영수증) 매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아들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750만 원, 2017. 10. 31. 추가 세금자료 매입자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400만 원 합계 1,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7.경 울산 중구 AB에 있는 AC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C회계법인 공인회계사로 기재된 명함을 주면서 "경주시 AD 답 1848m 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이 3억 2,000만 원이 나오는데,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비용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세금을 감면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8. D 명의의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추가 비용 명목으로 2017. 11, 30, 1,000만 원, 2018. 7. 23. 1,000만 원, 2018. 7. 25. 1,000만 원, 2018. 8. 1. 1,000만 원, 2018. 9 8. 14. 300만 원, 2018. 10. 22. 200만 원, 불상일에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9,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8.경 울산 울주군 AF에 있는 AG 커피숍에서 피해자 AE에게 C 회계법인 공인회계사로 기재된 명함을 주면서 "AH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비용 및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세금을 감면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050만 원을 교부받고, D 명의의 위 계좌로 63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9. 21. 같은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E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예금거래내력서, C회계법인 명함, 각 거래내역, 각 입금내역서, 각 채무보증확인서, 포기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 AI의 처 AA 전화통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 AE 전화통화조사)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순번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 범죄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판시 제1죄는 판시 각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인회계사를 사칭하는 방식의 동종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2018. 1. 17.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2, 3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고도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9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98, 2020고단1418(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준환, 민경찬(각 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희열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598 1.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7. 22.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 컨설팅을 하는데 활동비가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주식투자와 개인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약 7,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정문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근무하고 있는 G의 감사에서 비위가 적발되어 위 H에 대한 대출금과 사고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될 것 같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의 임차기간이 2017. 3. 2. 만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갚을 테니 위 H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과 사고금을 대위변제해달라.'는 취지로 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대위변제를 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30.경 G에서 7,000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받게 하여 피고인의 위 H에 대한 대출금 채무 28,746,895 원, 사고금 채무 41,252,907원1) 등 합계 69,999,802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 14181 피고인은 2015. 9. 11.경 전주시 덕진구 1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1) 공소장에는 41,253,10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로 보이므로 뒤의 합계액과 함께 액수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의 처 L 명의로 임차한 광주 서구 M소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며 '배우자 명의로 광주에서 자전거 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증금 1억, 월 25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다. 자전거 판매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보증금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2. 말까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가 자전거 샵을 운영하기 위한 부동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그에게 배우자 L의 명의를 제공했을 뿐 직접 자전거 샵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자전거 샵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1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사본, 공정증서, 대위변제확인서, 각 계좌내역, 신용정보조회서, 피의자 명의 C 계좌내역 1부, 거래내역서, 권리포기각서, 임대차계약서, 대출금 처리 내역 1부 2020 고단 14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내용통지서 사본, 3000만 원 송금내역, 공정증서 사본, K 제출 법무사사무장 P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30.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 ~ 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기망 수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편취 고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교적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피해자 K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원리금을 변제하였고, 최종적으로 합의에도 이른 점, 피해자 B에게 9,0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변제하여 어느 정도의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도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