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42

범죄사실 2015고단3742 1. 특수절도 피고인은 K, L와 함께 도로에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K, L는 2014. 9. 19. 23: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에 있는 홍성역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K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위 승용차 앞문 열쇠구멍에 넣고 돌려 강제로 문을 연 다음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신용카드 1장, 현금 1,200원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과 L는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K, L는 2014. 9. 19.23: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에 있는 홍성역 인근에 주차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차량 앞에 이르러 K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위 승용차 앞문 열쇠구멍에 넣고 돌려 강제로 문을 연 다음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과 L는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K, L는 2014. 9. 19. 23: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에 있는 홍성역 인근에 주차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차량 앞에 이르러 K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위 승용차 앞문 열쇠구멍에 넣고 돌려 강제로 문을 연 다음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액수 불상의 동전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과 L는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과 K, L는 2014. 9. 19. 23: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에 있는 홍성역 인근에 주차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차량 앞에 이르러 K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위 승용차 앞문 열쇠구멍에 넣고 돌려 강제로 문을 연 다음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4,000원과 액수 불상의 동전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과 L는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K, L 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K, L 와 함께 2014. 9. 20. 00:08경 충남 홍성군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킨을 주문한 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위 치킨 대금 20,0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치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킨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3825 피고인은 2014, 10, 11. 02: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AK백화점 7층 의류창고에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이미 영업이 끝난 위 창고 내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체크남방(S) 1벌,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28만 원 상당의 다운점퍼 (U)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3826 1. 피고인은 2014. 8. 31. 02: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에 경남 창녕군 V에 있는 W모텔 305호 내에서, X동호회원인 피해자 Y 등과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1. 23:00경부터 다음날 07:00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Z에 있는 AA여관 3층에 있는 방실 내에서, 피해자 Y 등과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7만 원 및 시가 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3827 1. 피고인은 2015. 3. 18, 19:40경 서울 용산구 AB에 있는 AC 지하2층 식품점에서, 보안요원 A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4,470원 상당의 로투스 1개, 시가 4,780원 상당의 ABC초콜릿밀크, 시가 1,180원 상당의 죠리퐁 등 합계 12,000원 상당의 물품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9, 19:30 경 서울 용산구 AB에 있는 AC 지하2층 식품점에서, 보안요원 A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4,470원 상당의 로투스 1개, 시가 4,780원 상당의 ABC초콜릿밀크, 시가 960원 상당의 해태포키마일드 등 합계 10,21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신용카드이용내역서 1. 현장사진 2015고단3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고단3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382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범행장면 CCTV(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 및 소년보호처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품 중 일부는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