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2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5. 2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총 20회, 그 중 실형 전력이 4회, 집행유예 전력이 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3. 6. 17.경 범행 1) 피고인은 2013. 6. 17. 19: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H' 뒤편 공원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I(50세)이 그 곳 바닥에 쓰러져 있던 J을 일으켜 주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J의 바지를 뒤진다고 생각을 하여, 피해자에게 "왜 남의 호주머니를 뒤지냐?"라고 말하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K(52세)이 "그만해라"라고 말하며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3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약 3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우산으로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아랫입술의 열린 상처,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3. 6. 20.경 범행 1) 피고인은 2013. 6. 20. 23: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E(46세)와 잠시 합석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술 한 잔 마셨으니 이제 비켜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가라마라 하냐"라고 반말을 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식당 밖으로 나와 같은 동에 있는 'M' 편의점 앞길에서, 그만 가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이리 와서 잡아봐라.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또 때려봐라"라고 욕을 하며 화를 돋우어 피해자로부터 약 2~3회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무릎 부위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처인 피해자 F(여, 36세)이 E를 만류하자, "말리지 말고 놔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3. 00: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N지구대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사건 처리를 위해 대기 중이던 O과 업무를 보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놈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그곳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 E 가. 피해자 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0. 23: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L' 식당에서 자신의 처 F을 포함한 일행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제1의 나항과 같이 잠시 합석해 있던 피해자 A(36세)이 그만 가라는 말도 듣지 않고 반말을 하면서 화를 돋우자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을 놀리면서 위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간 뒤 같은 날 23:50경 같은 동에 있는 'M' 편의점 앞길에서,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2~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 견치 완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6. 22: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Q'에서, 주인을 불렀는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다가 주인인 R과 함께 있던 피해자 P(여, 43세)과 다투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나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가슴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여 치료 일 수 미상의 오른쪽 귓불 부위의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K,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수감사실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19건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이고 또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및 벌금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E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E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9.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과는 합의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