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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대출 광고 전화를 걸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을 해주면 그 돈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2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 은행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1,1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B은행 남동공단 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1,100만 원을 인출하기 위해 위 B은행에서 제시한 금융사기예방 진단표 중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 등이라며, 상대방(전화건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지는 않으셨나요'라는 질문에 그러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예'라고 체크를 하고,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빌려준다고 한다거나 여행목적 등으로 환전한다는 등 은행직원이 현금인출 목적을 물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로 대답하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체크를 하고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G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작성 '금융사기예방진단표' 폐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편취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0. 1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8. 강원도 정선에 있는 B 호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비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채무부담 문제로 미국으로 도피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4,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2008. 9. 19.경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을 교부 내지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변제자력 관련 자료제출, 신용정보조회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건의 발생경위,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90

범죄사실 1.2019고단590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6.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10. 임금 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단, 연번 2번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5,278,1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9고단644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5.경부터 2019.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8. 11. 임금 500,000원, 2018. 12. 임금 2,500,000원, 2019. 1.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5,500,000원 및 2018. 6. 2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8. 10. 임금 2,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급여 입금내역, M 문자내역, N 급여입금내역, O 재직증명서, I 일용노무비 명세서 201964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고용보험 가입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8월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임금 등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그 죄책이 나쁘다. 피해근로자가 다수이고, 임금 등 미지급액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에 관하여 체당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5.경부터 2019. 1. 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8. 12. 임금 3,200,000원, 2019. 1. 임금 746,667원 합계 3,946,66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7. 11. 3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고단570 피고인은 2017. 12. 10. 05:2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9고단802 피고인은 2019. 6. 9. 07:30경 서울시 서초구 E 인근 갓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교회 앞 주차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2019고단570), 그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여 수배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던바(2019고단802),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관한 규범의식이 현격히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에 달리 참작할 사정도 없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2차 범행으로 검거된 후 현재까지 자원봉사와 자기반성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쳐 왔던 것으로 보이고 알콜치료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특기할 만한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21: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위 주점 주인인 남자친구를 도와 서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함양읍 영림서길 1072에 있는 함양군국유림사업소 앞 도로를 낙원사거리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4경 진주시 E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 혈복강,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2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가 동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 17: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6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뜨거운 국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식당 내 손님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피하게 하고, 피해자가 사태를 수습하고 피고인을 말리느라 식당 주문접수, 서빙, 계산 업무 등을 하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판결 전 조사서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00: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42세)과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질의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 피부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와 피해 부위를 보면 매우 위험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화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13:3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성역 방면에서 낙성대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정체가 발생하여 전방에 서행 또는 정지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중인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및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3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8. 13:0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기 감지에러 유형, 호흡측정 과정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8, 2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번),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1)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앞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져 두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사고 영상을 보면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 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포함)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6급의 장애가 있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이후로 상당 기간 음주운전이나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9. 16. 20:15경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노래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방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48세)이 화장실을 가다가 피고인들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의 방 문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회걷 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39

범죄사실 2019고단1439 피고인은 2018. 6. 25. 03:0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30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약 15cm, 칼날길이 약 5cm)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에 약 3cm의 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467 피고인은 2018. 11. 23. 11:0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30세)과 싸우다가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에 약 1.5cm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3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의 모친 역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가정적,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친의 생계까지도 모두 피고인이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O 불리한 정상: 본건은 자신의 친동생을 칼이나 불상의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상태인 점 0 위와 같은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1)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던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05:45경 이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환자분이 진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보호자 분이 술에 취해서 직원들에게 욕하고 자동문을 부술 것처럼 위협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소란 피우지 말고 진정하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니 딸년이 이렇게 하면 어떨거 같냐고, 이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 통보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행위 태양,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하려 노력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0.23:00경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여, 26세)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대리기사가 올 때까지 집에 가서 기다리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피해자를 끌어 안으려고 하였고, 피해자 이를 거부하며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를 벽에 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으며, 계속해서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입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기록 및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13:20경 춘천시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 입구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E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0%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수치의 하한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모두 2008.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18:09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은행 자갈치역지점 365코너 안에서, 피해자 D(여, 58세)가 현금자동지급기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08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현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4번의 절도범행은 모두 피해자들이 현금인출기 위에 현금 등 지갑을 두고 간 것을 기화로 절취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암수술을 받았고 결핵성 폐렴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22:4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앞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조차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9. 11:04경 파주시 B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I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관련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 'C'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20. 2. 14. 5:30경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5세)이 다른 여종업원과 싸워 피고인이 이를 말렸음에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거울 파편과 나무 막대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낚시용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3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폭행장면 동영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행사한 폭력의 내용과 정도로 보아 죄책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4. 01:48경 창원시 성산구 B모텔 인근에서 같은 시 의창구 C아파트 정문 앞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혼다 어코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출동 보고), 수사보고(숙박비 결제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처벌횟수와 처벌전력,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21: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인 피해자 D(60세)의 오른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이를 피해 가게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여러 건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8. 13:30경 서울 중랑구 B빌라 앞 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분홍색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0. 14:20경 서울 중랑구 D 앞 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빨간색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은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토지에 있는 진입로를 통해서만 자신의 토지로 들어갈수 있는 맹지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2월 일자불상 10:00경 청도군 B에서 자신의 토지로 들어가는 진입로상에 피해자 설치한 시가 불상의 철조망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절단기로 끊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같은 해 3. 일자불상 10: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자신의 토지로 들어가는 진입로상에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불상의 철조망을 같은 이유로 절단기로 끊어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같은 해 4. 일자불상 10: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자신의 토지로 들어가는 진입로 상에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불상의 철조망을 같은 이유로 절단기로 끊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각장애와 2급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C(남, 당시 56세)의 동생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5촌 친족이다. 피고인들은 2014. 2. 28.경 피해자의 전 고용주로부터 피해자의 인건비 명목으로 6,7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6. 26.경 정읍시에 있는 D은행 정읍시지부에서 피고인 B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용도로 위 금원을 부동산 매도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장애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6,700만 원 사용내역 보고) 1.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의 동생인 피고인 A도 소아마비로 다리 한 쪽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고, 지적장애 3급으로 의사능력이 온전하지 못하다. 피고인 A와 C의 부모는 C 등이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며 생활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 A는 본인을 돌봐주는 피고인 B을 도와주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를 도와주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현재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돈을 성년후견인에게 모두 돌려주었다.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피해 변제되었고, 현재 재범 우려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01:00경 부산 사하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112 신고로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C지구대 1팀 소속 경장 D이 택시기사의 진술을 청취하는 도중 피고인이 진술하려고 하여 기다려 달라고 말하자 화가나, 양팔로 D의 몸을 조르고 D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려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