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8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당시 51세)는 사업상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일자불상 밤경 의정부시에서 시흥시로 이동하는 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술에 취한 채 탑승하여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를 세우고 피고인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럴 거면 내려라.”고 말한 다음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평상시에도 너를 보면 성욕을 느꼈다”, “성적인 걸 느껴서 하고 싶다.”, “먹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외투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제출 및 첨부) 1. 회답서(A) 1. 문자메시지 캡처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20년 3, 4월경 늦은 밤에 의정부에서 시흥으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어깨에 손을 올렸고,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후 가슴에 손을 넣었고, 오른쪽 허벅지 안쪽 음부까지 손이 들어 왔다. “너를 보면 성욕이 느껴졌다. 먹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안양에 살고 있었기에 시흥에 거주하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이라 태워주었는데, 울면서 집으로 갔다. 피고인을 내려준 정확한 장소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후 피고인을 찾아가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기억이 안 난다. 안 나지만 그런 일에 대하여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다. C의 사장과 직원들과 함께 해물찜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던 날 피해를 당했다.’라는 취지로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워 보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2020. 11. 13.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먹고 싶다 어쨌다 너 나한테 했던 거 사과해‘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해서 사과했잖아‘라고 대답하였던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운전하는 상황에서 비가 오고 차도 밀리고 해서 짜증이 나서 그렇게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였으나, 그와 같은 변소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서 피고인이 2020년 3월경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그리고 음부를 손으로 만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에 대하여 거짓반응이 나타난 점, 피해자는 2020. 12. 11.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인 2020. 7. 2. 및 같은 달 3.에 피고인에게 ’성추행 당했던 것 생각할수록 열 받는다.‘, ’내 얼굴에 뽀뽀하고 추잡한 소리해가면서 내 가슴 만질 때는 아주 좋았겠지!!!‘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던 점 등의 정황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D 그리고 피해자가 신축빌라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다가 실패하였고, 피해자가 D으로부터 횡령 및 사기로, 위 사업 자금의 대출과 관련하여 E조합으로부터 사기로 각각 고소당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악의적으로 고소한 것인 점,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일시 및 장소, 운전한 차량, 피고인을 내려 준 장소, 강제추행을 당한 신체 부위 등에 한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변하여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2020. 3.경 이후부터 2020. 6.경까지 피고인과 사업 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도저히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고소를 고민하던 중 D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았고, 담당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증거자료가 없어도 고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뒤늦게나마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무고 내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지적하는 부분은 대체로 지엽적이거나 세부적인 사항들로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데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기억의 소실과 혼선으로 인한 수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데, 성폭력범죄에서 정형화된 ‘피해자다움’이란 상정할 수 없고,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반드시 전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사고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일종의 편견에 불과한 바, 피해자가 입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업상 관계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어느 정도 수긍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