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7

범죄사실 2019고단427 피고인은 2017. 12. 24.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해외구매대행 블로그인 'C'에 '발렌시아가 운동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829,00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그 돈을 이용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을 뿐, 위 운동화를 해외에서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82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713,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48 피고인은 2017. 10. 13.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해외구매대행 블로그인 'C'에 게시한 '가방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790,00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그 돈을 이용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을 뿐, 위 가방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7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67,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062 피고인은 2018. 2.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해외구매대행 블로그 'G'에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39,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판매물품을 소지하거나 달리 이를 취득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 (H)로 물품대금 239,000원을 입금 받았다. 2019고단3727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해외구매대행 블로그 'C'에 게시된 '구찌 카드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99,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아 환불을 요청하는 다른 구매자들에 대한 소위 '돌려막기'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판매물품을 소지하거나 달리 이를 취득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물품대금 399,00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해외구매대행 블로그 'C'에 게시된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94,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아 환불을 요청하는 다른 구매자들에 대한 소위 '돌려막기'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판매물품을 소지하거나 달리 이를 취득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물품대금 194,000원을 입금 받았다. 2020고단290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해외구매대행 블로그 'C'에 '구찌 마몬트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아 환불을 요청하는 다른 구매자들에 대한 소위 '돌려막기'용으로 사용한 계획이었을 뿐 판매물품을 소지하거나 이를 달리 취득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H)로 1,850,00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4.경 안산시 단원구 M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해외구매대행 블로그 'C'에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아 환불을 요청하는 다른 구매자들에 대한 소위 '돌려막기'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판매물품을 소지하거나 이를 달리 취득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H)로 529,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O, P, Q, 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블로그 글, 거래내역조회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19고단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F, T, 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블로그 글,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3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1. 각 내사보고 2019고단3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증거자료 1. V조합 회신자료 2020고단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증거자료 1.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편취금을 변제받았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범위 : 징역 6월 ~ 2년9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처벌전력이 있고, 1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으며, 그 피해 합계액이 11,291,000원에 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최근까지 N, Q, F, K(이상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함)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합계 총 5,983,000원을 변제하였고, 향후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역시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재산범죄의 특성상 합의를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들도 피해변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상 알 수 있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