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4. 25.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2. 28.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4. 13:4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F 운영의 'D'식당에서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가 술을 사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을 테이블 모서리에 내리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맥주병으로 E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위 맥주병을 들고 E와 몸싸움을 하다가 E의 좌측 가슴 부위와 얼굴을 1회씩 찔러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목 부위 근막 열상 등을 가한 사실로 2013. 8. 7. 구속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4535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게 되자, 위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하여 부산구치소로 면회를 온 목격자 F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M를 통하여 목격자 G이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 10:18경 및 2013. 8. 28. 12:51경 부산구치소 접견실에서 각 2 회에 걸쳐 수감 중인 피고인을 면회 온 M와 F에게 'E는 술에 취해서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으로, G은 D식당 안에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으로, F는 영업 방해를 받은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병을 깬 사실도 없으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할 것을 부탁하여 G, F로 하여금 각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F는 제3항 기재 내용과 같이, G은 제4항 기재 내용과 같이 2013. 10. 1. 15:30경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M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A의 요청대로 G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고, 2013. 9. 3. 17:00경 위 F 운영의 'D'식당에서 G에게 '병을깬사실도 없고 식당 안에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모른다'라는 취지로 증언할 것을 부탁을 하여 G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G은 제4항 기재 내용과 같이 2013. 10. 1. 15:30경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3. F 피고인은 2013, 10, 1, 15:30경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4535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위 사건의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피고인(A)이 맥주병을 깨서 피해자(E)의 목을 찌른 것이 맞는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모르겠습니다. 증인은 수건을 대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검사가 다시 '증인(피고인)은 피해자(E)의 상처를 보았는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상처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피도 나지 않았고 증인은 수건만 대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다시 피고인에게 '증인(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A)이 목을 찌르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지 않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 4, 13:40경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A가 맥주병을 깨어 E의 목을 찌른 것을 보았으나,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10. 1. 15:30경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단4535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위 사건의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증인(피고인)은 당시 피해자(E)가 어느 정도 다쳤는지 보았 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다시 '증인(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가, 피고인 (A)이 피해자(E)의 목을 병으로 찔렀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았는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증인(피고인)은 병원에 갔다 와서 경찰이 가고 난 이후에 들었고 그 자리에서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F가 '병을 깨서 목을 다쳤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찔렀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 4. 13:40경 'D'식당 안에서 A가 맥주병을 깨어 의 목을 찌른 직후 위 식당 문 앞에서 E가 쓰러져 목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고 F로부터 A가 E의 목을 깨진 맥주병으로 찔렀다는 말을 들었으나 위 제1항,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 A, M 의 교사에 따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1. 19. 15:30경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4535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위 사건의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다가 증인(피고인)과 피고인 (A)이 언성을 높이며싸웠는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싸운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다시 '술을마시다가 피고인 (A)이 증인(피고인)의 목, 가슴, 얼굴 등을 깨진 맥주병으로 찔렀는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아닙니다, 당시 맥주병이 탁자 위에 있었는데 증인(피고인이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다가 넘어지면서 병을 건드렸고, 이에 병이 떨어져 깨지면서 증인(피고인)이 다치게 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다시 피고인에게 '증인(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고인(A)으로부터 유리하게 진술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는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다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후부터 최근까지 피고인 (A)의 지인 내지 친척으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만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A 와 피고인이 2013. 4, 4, 13:40경 위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A가 깨어진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좌측 목을 찌르고 계속해 몸싸움을 하던 중에 깨어진 맥주병에 피고인의 가슴, 얼굴 등이 찔렸으며, A의 모친을 만나 A를 용서해 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신문조서 (F), 증인신문조서(G), 증인신문조서(E) 1. 각 녹취록 및 CD 첨부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M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M 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F, G, E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M, F, G, E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M, F, G,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M가 수 차례의 면회를 통해 비교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였고, 본 사건의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위증을 교사한 점, 피고인 A가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와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위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 F, G, E가 피고인 A와의 친분관계, 개인적인 두려움, 동정심 등에서 위증하게 된 경위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능력,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