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56세)의 친형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아버지인 망 E으로부터 1997년경 증여받은 안산시 상록구 F 등 4필지 중 일부를 매도하여 2017. 11. 중순경 약 6억 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는 말을 듣고, 처 G와 함께 안산시 상록구 H,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 토지 중 일부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었음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현금 1억 원을 지급해주거나 매도하지 않은 토지 중 1필지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11. 16. 20:23경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뒤 피해자에게 토지매도대금 중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 땅 내가 팔았는데 왜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통장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돈을 맡겨 두었다는 안산농협 I지점 지점장 J에게 전화하여 1억 원을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J가 "내일 은행으로 와라"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믿을 수 있도록 돈을 주겠다고 써라"라고 말하면서 옆방에 있던 종이와 펜, 인주를 가지고 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내일 약속 시간에 입금이 안 될 경우 F 땅을 A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7. 11. 16일 22시 13분 D"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피해자의 이름 옆에 지장을 찍게하여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위 차용증을 가지고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의 집을 나오면서,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7.까지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안산시 상록구 F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 A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채무를 승인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 41번) 1.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1. 차용증 1. CCTV 범행영상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 B이 불러주는 대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피고인들이 위 차용증과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일 뿐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돈을 강취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 스스로 차용증을 작성하겠다고 한 후 작성된 차용증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것이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면서 피고인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 가져간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폭행·협박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상해는 재물 강취의 의사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뒤 그 타인이 재물 취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과 재물 탈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폭행이나 협박과 재물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어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의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 억압의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과 재물탈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재물 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등 참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89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와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재물의 탈취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1억 원을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폭행하였다. 통장에 돈이 있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차에 있던 다른 통장을 가져와 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고인 B이 불러주는 대로 차용증을 쓴 것이지 자발적으로 쓴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이나 각서를 받아내기 위해 폭행하였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늑골 21개가 골절되었고(수사기록 제36쪽),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을 떠난 후에도 약 1시간 정도 정신을 잃은 상태였던바(수사기록 제42, 43, 129, 597, 598쪽), 이처럼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에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던바,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 중 누가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을 가져갔는지 보지 못했다. 현금 20만 원 때문에 피해자를 때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일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증인 D 녹취록 제26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일부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던 피고인의 당시 상태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 전 빼앗은 돈을 넣을 가방, 차용증을 작성할종이나 인주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38쪽),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집에 있던 피해자의 동생인 K에게 '피해자와 둘이서 짜고 그러는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고, 이때 K은 피해자가 폭행당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증인 K 녹취록 제3, 4, 6, 7쪽, 수사기록 제581쪽),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에 가서 바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아직 매도하지 않은 토지가 무엇인지 물은 후 피해자가 안산시 상록구 F 토지를 매도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1억 원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보아(수사기록 제626, 650, 651쪽), 피고인들이 미리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려고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증여받은 재산의 분배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진 점(증인 D 녹취록 제18, 19쪽),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던 피해자가(수사기록 제621, 653쪽),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J와 통화하면서 피고인들에게 1억 원을 주라고 말하고(증인 J 녹취록 제3, 6쪽, 수사기록 제604쪽), 그 직후 1억 원을 교부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들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여 차용증을작성하였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626, 627, 653쪽)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차용증을 작성할 바로 그 시점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증인 D 녹취록 제19, 23쪽), 피고인들은 앞서 이루어진 폭행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 억압의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폭행과 재산상 이익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차에서 통장을 가져온 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차용증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을 나가면서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D 녹취록 제22, 24, 25쪽, 수사기록 제156, 413, 569쪽),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의 피해자가 2017. 11. 16. 22:15경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으로보이는데(수사기록 제92쪽), 피고인들은 그로부터 불과 8분 뒤인 같은 날 22:23경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던 점(수사기록 제42쪽),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간 후에도 약 1시간 정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폭행과 피해자의 현금을 가져간 행위는 폭행과 재 물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거나 폭행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 억압의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차용증을 써주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한편, 피해자가 약속과 달리 증여받은 토지를 매도한 돈을 주지 않아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등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생이자 삼촌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역시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포함하여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들의 친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하한을 하회하는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