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9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업무방해·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8.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8. 6.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공갈미수·업무방해·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9.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5. 06:00경 제주시 B에 있는 친누나인 피해자 C(여, 58세)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주먹으로 현관문 유리를 치고 현관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현관문 유리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으로 수리비 13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유리를 부수었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9. 27. 01: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 운영의 'F' 단란주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만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9. 28. 23:2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42세) 운영의 'I' 주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29. 07:30경 제주시 J에 있는 'K' 터미널지점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L(36세)에게 시비를 걸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9. 07:30경 피해자 M이 점장으로 있는 제주시 J에 있는 'K' 터미널지점 식당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위 식당 내부를 오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나가버리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그대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 N, O, C,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속기사 P 작성의 각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K 터미널점 피해 관련 보고 / 피의자 농협 거래내역 확인 1 제주동부경찰서, 제주교도소 영치금액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CCTV녹화영상 첨부 등 / 벽돌 사진 첨부 / 현관유리문 수리비용 / I, F 단란주점 계산서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제적등본의 기재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등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사기죄에 대하여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3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법률상 처단형은 사기죄가 가장 높으나, 양형기준의 적용상 특수폭행죄의 권고형의 범위가 가장 높으므로, 특수폭행죄가 기본범죄로 된다.] 기본범죄판시 제3의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동종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2개월 경합범죄 1판시 제2의 각 사기 (편취금액 합계 18만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동종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경합범죄 2판시 제4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동종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2개월 ~ 1년 10개월 20일(= 1년 2개월 + 6개월 + 2개월 20일)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도 사기범죄, 폭력범죄, 강도범죄, 손괴범죄, 업무방해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수히 많은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각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8. 3. 10. 및 2019. 9. 21. 각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L, M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H,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