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5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1. 11: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3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E, F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 새끼”,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도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장면이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촬영 시작 당시 D은 격한 상태로 폭력을 행사하려는 듯한 태세를 보여 E이 말리고 있고, 피고인의 처에게도 욕설을 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비교적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고, 대체로 높임말을 쓰며 피고인의 처가 D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리기도 하는 등 동영상 촬영 전에 욕설을 하며 다툰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동영상에 의하면 D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가 차를 빼달라고 하며 다짜고짜 인상 쓰고 화를 내며 경우 없이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처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비로소 피고인도 욕을 했으니 자신도 사건을 접수하겠다고 진술하였다. D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D로서는 사건을 모면하거나 자신의 형사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다. E은 D이 건축주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관계인바 중립적인 목격자로 보기 어렵고, 경찰 조사 당시 같이 욕을 했고 서로 잘못했다고 모호하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욕설을 하였는지 명확하게 진술한 바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7. 18:27경 고양시 덕양구 B 7층 복도에서 피해자 C(18세)의 뒤에서 걸어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때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수사보고서(현장 CCTV 판독) 및 CCTV 영상 CD가 있는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접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색소망막염으로 진료를 받아 왔고, 최대교정시력 우안 0.04, 좌안 0.06, 양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아 있는 상태라는 진단을 받고 2019. 7.경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의 시각장애 결정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시각장애로 인하여 전방에 피해자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복도에서 이전 예정인 안마원 호실의 문을 잠그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갔고, 피고인은 위 호실 쪽을 보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걸어가다가 피해자와 근접한 상태에서 전방을 보고 피해자의 약간 왼쪽에서 접근하였으며, 피해자와 접촉하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다. 안과 전문의인 전문심리의원 D은, 피고인은 양안의 심한 시야협착 및 0.1 이하의 시력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불편하고, 시야가 10도 이하인 경우 한가운데 중심만 보이는 터널시야의 형태로 중앙에 멀리 있는 것은 비교적 잘 보이나 시야각을 벗어난 경우 주변에 있는 것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며, CCTV 영상 CD에 나타난 피고인의 움직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전방에 걸어가는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0고단33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충북 청원군 C에서 상시 근로자 42명을 고용하여 2차 전지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를 경영하며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10. 03:30경 작업장 내에 있는 필름표면의 오일을 추출하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인 급성독성물질 디클로로메탄이 들어있는 스웰링룸(추출실) 내 밀폐된 화학설비인 스웰러(추출기) 가동 중 동 설비 내에서 이상 유무 확인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관리대상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설비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도록 하는 때에는 설비의 내부를 환기장치에 의하여 충분히 환기를 시켜야 한다. 또한 유기화합물 취급장소 내 환기장치의 기류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형태를 가진 관리대상물질 디클로로메탄 취급시에는 송기마스트 또는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리대상유해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들어있는 밀폐된 화학설비에 들어가서 설비의 이상유무 확인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설비의 내부를 환기장치에 의하여 충분히 환기를 시키지 아니하고, 유기화합물 취급장소인 스웰러(추출기) 내에서 환기장치의 기류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형태를 가진 관리대상 물질 디클로로메탄이 8747.21ppm이라는 고농도의 증기상태(노출기준 50ppm)로 당해 설비에 체류하고 있음에도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주)B 소속 근로자 D에게 스웰러(추출기) 내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에게 관리대상물질인 디클로로메탄에 급성중독되게 하여 충북 청원군 E 소재 F병원에 후송 치료중 2009. 7. 10. 04:45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B는 충북 청원군 C 소재 2차전지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전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및 중대재해원인 조사보고서 1. 사체검안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고합12

범죄사실 및 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5년 이상 정신과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신분열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0. 1. 3. 18:3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18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주거지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롯한 위 건물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2층 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 문을 열려고 할 때 갑자기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피해자에게 “집에 부모님 있어? 오빠 좀 도와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턱을 틀어쥐고 피해자를 계단 구석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뒷목을 움켜잡고 눌러 피해자를 주저앉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부분을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나온 D에게 붙잡혀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악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2005. 12. 2.부터 약 5년 이상 성남시 분당구 소재 E정신과에서 수년 이상 지속하는 피해의식, 불안감, 충동 조절 능력의 저하 등으로 정신치료 및 정신약물요법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 의사 F의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및 판결전 조사서, 전문심리위원 G의 의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근 수년간 사회적 고립, 대인관계 위축 등 사회적 기능이 뚜렷하게 감소하고, 환청이 의심되며, 피해의식 및 관계사고 등 지각 장애 병력이 나타나며, 성에 대한 인식도 왜곡되어 있어 성적 욕구를 억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망상에 의한 행동 및 공격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치료와 관찰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고, 피고인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 상해(주거침입등강간), 1-3유형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이므로 하한을 1/2 감경)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상한에 따라 징역 2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상해에 이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인 대단히 중한 범죄이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길을 가던 여성을 임의로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주거에 뒤따라 들어가 강간을 시도하는 행위는 그 피해자에게 미칠 정신적 충격이 심대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 아무런 전과가 없고, 정신분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성적 인식의 왜곡 및 피해망상 등으로 인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적절한 치료를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법정형을 심신미약 감경하고, 이를 다시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되,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553

범 죄 사 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12. 23. 가석방되어 2023. 4. 1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과 함께 ‘매일 23:00부터 06:00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밖으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의 준수사항을 선고받고 2020.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22. 12.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그때부터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기간이 개시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결정일로부터 2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1. 법원 결정에 의한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가. 2023. 7. 26.자 범행 : 음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 7. 26. 20:40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소주한 병 가량을 마시고, 같은 날 21:35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소주 반 병가량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1:43 서울 관악구 G 노상에서 서울보호관찰소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로 측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2023. 7. 27.자 범행 : 음주측정 거부 피고인은 2023. 7. 27. 21:00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현장에 출동한 서울보호관찰소 J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21:05 서울 관악구 K 노상에서 서울보호관찰소 L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도주하여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피부착자나 보호관찰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5. 20.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음에도 보호관찰관에게 주거지 밖으로 나간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아, 2023. 6. 1. 서울보호관찰소 M로부터 ‘보호관찰관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면 경고를 받았다. 가. 2023. 7. 26.자 범행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피고인은 2023. 7. 26. 20:40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서울보호관찰소 N이 피고인의 위치가 유흥가 인근에 체류하는 것으로 측위되어 전화지도를 통해 피고인에게 현재 체류지 및 음주 여부를 묻자 위 N에게 “O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고,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보호관찰소 F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2회 거부한 후 이에 응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2023. 7. 27.자 범행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피고인은 제1의 나항의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서울보호관찰소 J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속수사팀 근무상황 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않아 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않았고, 부착명령에 따른 음주제한 관련 준수사항도 지키지 않았다. 피고인은 준수사항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2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자인 B으로부터 채무 2,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소지하고 있던 2017. 1. 12. C은행 상계역지점 발행 200,000,000,000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D)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1. 8. 20.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C은행 F금융센터에서 위 2,000만 원 지급의 담보조로 지인을 통해 B에게 위 수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표 사본, 각 이행각서, 약속어음, 인수증,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3, 25,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채무 변제 독촉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액면금 2,000억 원의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타인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 행사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위조유가증권행사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므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거나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유가증권위조 등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20

범 죄 사 실 B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1. 4.경 코스닥상장법인인 ㈜D와의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되었다가 2018. 10. 11.경 상장폐지된 ㈜E(이하 ‘E’라 한다)에서 2007. 7.경부터 2016. 11.경까지 경리담당 팀장(과장) 및 재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외부로부터의 자금대여와 그에 대한 변제 및 이자지급 등을 비롯한 E의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수행하여 왔고, 피고인은 2012. 7.경 F은행 G금융센터 지점의 부지점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사람으로 B과 피고인은 대학 동문이다.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경 F은행 G지점 부지점장으로 발령이 나자, 대학 동문이자 위 E의 재무담당인 B에게 연락하였고, B로부터 E가 대기업에 터치스크린과 같은 전자부품을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 및 사업전망과 재정상태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대출을 권유하여 대출심사를 거쳐 2012. 10. 5.경 E에 기업일반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 7,6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게 되었다. 또한 2013. 4. 30.경 피고인은 위 B에게 E의 기존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97억 5,000만 원을 F은행으로 이관해 줄 것을 요청하여 E의 주거래은행을 피고인이 근무하던 F은행으로 변경하도록 하였고, 2014. 10. 29.경 F은행으로부터 추가적으로 10억 원을 E에 대출실행이 되도록 하는데 관여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E와 F은행 G지점 사이에 2013. 6. 11.경 체결된 신주인수권부사채 원리금 지급대행 계약과 2014. 5. 15.경 체결된 전환사채 원리금 지급대행 계약의 실무를 담당하기도 하였으며 E의 자회사인 H 주식회사에 대한 2014. 2. 28.경 3억 원 및 2014. 10. 13.경 5억 원의 대출실행에도 관여하여 E 및 E의 자회사에 대한 정보도 알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금융회사인 F은행의 임직원으로서 대출업무 과정에서 E의 재정상태 및 전망을 알게 되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I의 이익을 위하여 2014. 11. 19.경 시흥시 J에 있는 K은행 L지점에서 I 명의의 계좌에서 2억 원을 수표로 인출한 다음 이를 E에 매월 4%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부하기로 하고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 I의 이익을 위해 금전의 대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M, N, O, B의 각 진술기재 1. 대출약정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사본, I의 아버지인 P 명의 F은행 거래내역, I 명의 K은행 거래내역,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I 명의 Q증권계좌거래내역서, I 명의 R은행 계좌거래내역서, R은행 취급점 코드 검색자료, I 명의 R은행 계좌정리자료, I 명의 K은행 계좌거래내역,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사본, P 통장사본, 여신거래약정서 표지, 사채원리금 지급대행계약서, 여신원장조회서, 불기소이유통지서 발췌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처인 I이 E 또는 B에게 개인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또는 I의 이익을 위해 금전을 대부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E 관련 대출, 계약 등에 관여하면서 E의 정보를 알게 된 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인 I이 아니라 피고인과의 거래를 통해 돈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은 이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퇴사 후 2017. 5. 내부고발을 하였는데, 이후 회사에서 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수십 건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하였다. 저로 인해서 제 주변 모든 분들이 엄청난 고통과 재산상 피해를 입어 그 때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할 때는 제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E는 2012. 10. 5. F은행으로부터 처음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그 직후 I은 2012. 10. 19. 5억 원, 2012. 10. 25. 3억 원을 E에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그 대여 및 이자 수령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B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I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재산이 3억 원 정도이고, 월수입이 1,000만 원 정도이며, 2012. 10.경 아버지인 P로부터 8억 원을 받아 E에 빌려주고(심지어 I이 P로부터 빌린 돈 8억 원은 모두 P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었다), 이후 2014.경 2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아무런 담보도 없이 위와 같은 거액을 빌려준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11. 19.경 금전의 대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F은행이 보유하고 있거나,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I의 이익을 위해 E에 금전을 대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을 대부한 사안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의 청렴성을 훼손한 것인 점, 대부 금액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8. 03:58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를 청계 방면에서 무안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80km/h인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약 63km/h를 초과하여 과속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C(남, 87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EDR 분석서, 자동속도산출결과 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새벽에 어두운 도로 위를 한참동안 머물면서 천천히 보행을 하고 있었는바, 사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유족들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강서교육청에서 주관한B관련, 피해자 C(12세), 피해자 D(12세) 등이 발표할 ‘E’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실험을 지도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에 종사하는 지도교사이다. 피고인은 2011. 8. 19. 09:4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중학교 2층 생물실에서 피해자들이 위 실험 주제와 관련하여 홍단풍과 청단풍 잎속에 있는 세균 배양물을 알콜 램프로 가열하여 추출하는 실험을 지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실험에 참가한 피해자들은 12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고,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알콜 램프를 이용한 가열 실험을 하고 있었으므로 지도 교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실험실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알콜 램프를 안전하게 다루면서 실험이 이루어지도록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알콜 램프나 필요한 도구는 3층 물상실에서 있으므로 알아서 가져가 쓰라고 하면서 물상실의 열쇠를 준 후,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실험을 하도록 관리, 감독하지 않고 생물실을 비웠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은 알콜 램프로 가열 실험을 하다가 램프의 알콜이 소진되자, 피해자 D은 3층에 있는 물상실에서 임의로 메틸 알콜통을 가져온 후 피해자 C과 함께 알콜 램프에 이를 붓다가 알콜을 바닥에 흘리게 되었고 이후 알콜 램프에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바닥에 흘린 알콜에 불이 붙으면서 메틸 알콜통이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에 3도 화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발목, 발에 3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매우 우수한 학생으로서 과학영재로 선발되었으므로 알콜램프의 사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잘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수업의 목표가 자기주도적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실험방법 등을 구상하며 지도교사는 단지 보조적 역할에 그치므로 반드시 지도교사가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폭발사고는 피해학생들의 돌출행동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예견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내세워 무죄임을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강서교육지원청의 H 운영계획은,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연 100시간을 교육하고 공모를 통하여 우수교사를 담당강사로 선정하며 지도강사가 직접 지도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출물 대회 결과 우수 지도교사와 학생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교육감상을 수여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강서교육청이 주관하는 과학영재프로그램의 영재반 학생으로 선발된 피해자 C, D과 한조가 되어 지도교사 자격으로 실험에 참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강서교육청으로부터 지도수당을 받게 되는 사실, 피해자들은 2011. 8. 9. 색소추출을 위하여 알콜램프를 사용하여 2시간 30분 가량 실험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30분 정도 실험실에 머물다가 피해자들에게 불조심, 장난금지 등 일반적 주의만 하고 실험실에 컴퓨터가 있었음에도 자료검색을 이유로 실험실을 이탈한 사실, 피해자들은 알콜램프의 심지에 불이 잘 붙지 아니하자, 피고인에게 찾아가 새로운 알콜램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알콜램프뿐만 아니라 다량의 알콜통이 보관된 3층 물상실의 열쇠를 교부하면서 필요하면 가져다 쓰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들은 3층 물상실에서 알콜램프가 아니라 알콜통을 직접 가져온 다음 알콜램프에 알콜을 채우다가 램프와 실험실 바닥에 알콜을 흘리고 알콜통을 제대로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점화기로 램프에 불을 붙이다가 바닥에 유출된 알콜에 불이 옮겨 붙고 싱크대 위의 알콜통 내부로 화염이 유입되면서 알콜통이 팽창하여 폭발이 발생한 사실, 한편 2011. 6.경 실험실 폭발사고를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이 산하 학교에 배부한 ‘과학실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방안’에 의하면, 과학교사는 반드시 예비실험을 통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학생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고, 화재는 실험실 사고의 가장 중대한 사고이므로 휘발성 유기용매와 알콜 램프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를 촉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과학영재프로그램이 자기주도학습이라 하더라도 교사가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더욱이 알콜사용과 같은 위험성이 따른 수업에는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피해자들이 우수학생이라고 하나 사고 당시 만 12세에 불과하여 한창 호기심과 장난을 좋아할 무렵인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인화성이 강한 알콜의 위험성, 알콜램프의 사용법이나 알콜통의 관리에 있어서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실험실을 이탈한 점, 피해자들이 알콜램프에 알콜을 채우는 과정에서 부주의 할 경우 알콜이 흘러내릴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화재 또는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이 평생 교사로서 재직하였고 정년을 앞두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피해자 D의 보호자는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피해 학생들이 한창 성장기에 있음에도 그 부상 정도가 극히 중하여 향후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239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10. 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찻집에서 D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2만원을 공제한 뒤 하루에 이자 1만 2천 원씩 100일 동안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D에게 대부를 함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 초과]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4%(2021. 7. 7.부터는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5.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에게 대부하며 2019. 10. 23.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원리금 24만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한연 이자율 237.60%로 산정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로 산정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 A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미등록대부중개업: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한이자율초과 수령: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59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9. 23.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청사 2층 남자 화장실에서,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50,000원을 지급하고 건네받은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왼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9,24,00:55 창원시 마산회원구 D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그 다음날 01: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40에 있는 창원교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약물인 메트암페타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9. 24. 01: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40에 있는 창원교도소 정문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교도소 정문으로 돌진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무소인 창원교도소에서 사용하는 철제 삼각 바리케이트와 차량차단기 및 철제 정문을 들이받아 철제 삼각 바리케이트를 수리비 407,000원이 들도록, 차링차단기를 수리비 2,750,000원이 들도록, 철제 정문을 수리비 6,300,000원이 들도록 각 손상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4. 01:3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 교통사고 환자로 후송되어 병상에 누워 있던 중 같은 날 01:55경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내가 뽕쟁이다. 약쟁이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던 위 병원 원무과 직원 피해자 H(22세)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사원증을 뜯어내는 등 약 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특수공용건조물 파괴 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1. 견적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응급실 CCTV 녹화내용 확인 및 의율 검토)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관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회에 있으면 사고를 칠 것 같다는 생각에 차량으로 교도소로 돌진하였다는 것인 점, 차량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바리케이트 등을 손괴하고 난 직후 교도소 직원에게 '죽고 싶다, 여기가 편하다'라고 말하기도 한 점,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사람이나 물건을 들이받는 등의 사고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의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필로폰 투약 후 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조] 가. 기본범죄 : 특수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나. 제1 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2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도소 정문으로 돌진하고, 치료를 위하여 이송된 병원에서 난동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필로폰 투약에 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3회,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H과 창원교도소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16.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0(여, 52세) 운영의 'P'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그 곳 벽에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팽개쳐 피해자의 머리를 계산대 기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래방 기계 코인기, 전화기, 카드기를 비롯하여 3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래방 기계, 히터, 테이블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거나 넘어뜨려 수리비 합계 1,38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피해사진 1. 견적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수리비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진단서, 범행 당일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 및 태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판단력이 저하되어 폭력성향을 보인 점이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상해 및 재물손괴죄를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 계속 중인 것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1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4. 18.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피고인이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편의점 밖으로 끌려나오게 되자 F에게 '폴리스 이 새끼들, 개새끼, 씹할 새끼, 니 내가 누군지 아나?' 라고 욕설하고 팔로 F의 뒷덜미를 치고 팔로 F의 목을 감아 넘어뜨려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한 다음 발로 F의 다리와 배 부위를 여러 번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4. 18. 07:3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에 있는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옷을 벗고 하의 속옷만 입은 채 '니 내가 누군지 아냐, 폴리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공용물건인 화장실 출입문과 변기 덮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뜯어내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보호유치실로 옮겨 입감하자 그 곳에 있는 공용물건인 변기 덮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파손시키는 등 관공서인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공용물건인 화장실 출입문, 변기 덮개 2개를 수리비 합계 193,05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제1, 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자필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이하 '순번 11'로 약칭한다), 수사보고(순번 14) 1. 유치장 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장면, 손괴한 유치장 내 화장실 출입문 사진, 손괴한 유치장 내 변기 덮개 사진, 파손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상해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월~2년) - 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공용물건손상 [유형]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다. 공무집행방해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라. 다수범의 처리 : 상상적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어 그 처리에 관한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권고형의 하한은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인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피고인의 범행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은 법질서나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 세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바, 그 죄질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함, 2011년 공용물건손상죄 벌금 100만 원, 2011년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 벌금 350만 원 전력, 2011년 상해죄 벌금 150만 원 전력 등 주요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