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950

범죄사실 2016고단950 피고인 B은 김제시 E에 있는 건설업체 F의 대표로 주식회사 G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H아파트 신축공사 대리석 A/S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2014. 8.부터 2015. 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으며, C는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2014. 7.부터 2015. 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B(무고교사) 피고인 B은 위 G에서 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자, 사실은 G에서 A과 C를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그들을 고용하였으므로 G에서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마치 G에서 A과 C를 직접 고용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여 G으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5. 5.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A과 C에게 G 대표 I을 상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할 것을 지시하여, A과 C로 하여금 2015. 4. 28.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G에 고용되어 석공으로 근로하였으나, A은 2014. 8.부터 2015. 2.까지 근로한 급여 12,060,000원을, C는 2014. 7.부터 2015. 2.까지 근로한 급여 9,7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고, 2015. 6.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서 진정인 조사 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도록 하였으며, 2015. 6. 2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I이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C로 하여금 I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I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무고) 피고인 A은 C와 함께 B의 교사에 따라 2015. 4. 28.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G에 고용되어 석공으로 근로하였으나, 피고인 A은 2014. 8.부터 2015. 2.까지 근로한 급여 12,060,000원을, C는 2014. 7.부터 2015. 2.까지 근로한 급여 9,7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5. 6.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서 진정인 조사 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며, 2015. 6. 2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I이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와 공모하여 I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I을 무고하였다. 2016고단1595 B은 김제시 E에 있는 건설업체 F의 대표로 주식회사 G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H아파트 신축공사 대리석 A/S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A은 B에게 고용되어 2014. 8.부터 2015. 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는 B에게 고용되어 2014. 7.부터 2015. 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다. B은 위 G에서 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자, 사실은 G에서 A과 피고인 C를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B이 그들을 고용하였으므로 G에서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마치 G에서 A과 피고인 C를 직접 고용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여 G으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5. 5.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A과 피고인 C에게 G 대표 I을 상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A과 함께 2015. 4. 28.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G에 고용되어 석공으로 근로하였으나, A은 2014. 8.부터 2015. 2.까지 근로한 급여 12,060,000원을, 피고인 C는 2014. 7.부터 2015. 2.까지 근로한 급여 9,7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5. 6.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서 진정인 조사 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며, 2015. 6. 2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I이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과 공모하여 I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I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5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대질)진술조서 1. J,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A의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공사대금지급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현장별출력현황표, 공사대금지급내역서, 거래내역서 상세보기, 세금계산서 사본 2016고단159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대질)진술조서 1. J,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A의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공사대금지급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현장별출력현황표, 공사대금지급내역서, 거래내역서 상세보기,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제31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무고 범행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 형벌권을 이용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자백),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B이 실제로 G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감경인자] 자백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무고교사 범행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 형벌권을 이용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됨, 위 특별가중인자(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자백),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피고인이 G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무고 범행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 형벌권을 이용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자백),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B이 실제로 G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