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년경 피해자 B(여, 53세)과 혼인한 부부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명의 자녀들과 함께 파주시 C건물 D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 15. 저녁경 피해자, 피고인의 조카 등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21:42경 위 주거지로 돌아온 후,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22:40경 피해자가 주방에서 과도(총길이 : 20cm, 칼날길이 : 8.5cm)를 가지고 오자,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과도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은 상태에서 그 과도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깊숙이 찔러(자창관 깊이 : 7cm)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오른쪽 겨드랑 동맥 및 자쪽 피부 정맥의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2, 15, 16, 17, 20, 21, 25, 27, 29)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처방내역 1. 현장사진, 검시사진, 사체손상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는 고의 및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도구, 공격의 방법과 부위, 범행의 결과 등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행위로 피해자를 칼로 찔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는 고의 및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몸싸움 도중에 과도를 들고 와 피고인을 위협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어렵지 않게 피해자로부터 위 과도를 빼앗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자신을 방어할 만한 급박한 상황이었다거나 과도를 들고 몸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8.5cm로 사람을 살상하거나 쉽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흉기를 들고 사람의 등을 깊게 찌를 경우 그로 인하여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등 부위에 7cm 깊이의 자창을 입었고,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 동맥과 자쪽 피부 정맥 및 오른쪽 판신경얼기가 부분적으로 절단되었다(증거목록 순번 30. 389쪽). 이러한 상처는 피고인이 상당한 힘을 가하여 과도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야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과도의 칼날 길이(8.5cm)는 위 자창관의 깊이(7cm)보다 조금 긴 수준에 불과한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위 과도가 피해자의 등을 정면으로 관통하였을 가능성을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4)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먹은 것으로는 보이나, 과도가 피해자의 등을 정면으로 관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창관의 깊이가 상당히 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을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들의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서로 밀고 밀치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지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우연히 찔렸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5) 피해자는 평소 항응고제(와파린)를 복용하고 있어 출혈이 쉽게 생기고 지혈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와파린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출혈양이 더 많았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피해자의 자창관 정도와 혈관손상정도에 의하면 와파린이 아니더라도 사망의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30. 393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피해자가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가 과도에 찔릴 경우 과다출혈에 이르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6월∼1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과도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거운 점,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자녀 또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 부분은 다투고 있으나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이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을 먹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싸우다가 피해자가 먼저 과도를 가져와 피고인을 위협하자 이를 빼앗아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을 시도하면서 이웃에 119 신고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 구호를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