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C병원 증축 및 환경개선공사를 D 주식회사로부터 총 공사대금 9,500만 원, 공사기간 '2009. 12. 11. - 2010. 2. 15.'에 하도급받은 E로부터 이를 재하도급받아 공사하였으나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던 중 E로부터 2010. 4. 6.경 위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55,400,000원을 양도받았고, 피고인은 이에 기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D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2010가단79651호)을 제기하여 2011. 3. 4,28,926,500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1, 10. 21. 동 법원 항소심에서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2011.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채무자를 위 D, 제3채무자를 F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 건축물하자진단비용 청구채권을 대상으로 2,800만원상당을 압류, 전부하여 달라는 신청(2011타채22693)을 하였고, 이후 2011. 10. 27. 위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위와 같이 공사대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공사대금이 2,000만 원으로 감액 조정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에 속은 담당재판부로 하여금 2011. 10. 28. 2,8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압류, 전부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게 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받은 F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011. 11. 30. 2,000만 원을 초과하여 2,8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그 차액인 800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00:34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는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31세)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또라이 새끼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여성을 모집하여 피고인 A를 비롯한 D, E 등 성매매를 직접 알선하는 소위 '실장'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남자들을 구한 후 피고인 B이 소개시켜 준 성매매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경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성매매여성인 F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었다. 피고인 A는 2016. 1~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F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구한 불상의 남자와 성관계를 하게 하고 동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받은 18만원 중 8만원을 받아 피고인 B과 나누어 가졌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D, E 등과 공모하여 2015. 12.경부터 2016.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2~3회 성매매여성인 G, H, I, F 등과 불상의 남자들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자인서) 1. 수사보고(성매매 알선 적발 당시 A 휴대폰 J 문자내용 사진촬영, A 단속 현장 사진촬영 첨부, B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알선책들이 입금한 내역, 성매매알선 조직도 첨부, 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현장적발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 성매매 알선업자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
전주지방법원-2016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머니인 C과 함께 2005. 4. 11.경 유한회사 우신건설(이하 '우신건설'이라고 한다)과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제71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 계약일로부터 2년을 임대차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우신건설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우신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2015. 5. 24.경 전입신고를 마쳤고, 전주지방법원 확정일자부 제1644호로 확정일자를 받았다. 한편 피해자 E는 2006. 2. 28.경 우신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37,5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500,000원은 2006. 2. 28.에, 중도금 22,000,000원은 2006. 3.경에 각 지급하고, 잔금 12,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해자가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06. 3. 8.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C과 함께 2006. 3. 1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그 무렵 피해자 내지 우신건설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1. 30.경 전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을 원고로, 피해자를 피고로 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 29. 일부 승소판결(2011가단39009)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받았음에도 소를 제기한 사실이 드러나 2015. 7. 23. 전부 패소판결(2014나2092)을 선고받고 2015.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수사보고(민사소송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3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왕선주(기소), 장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30. 00:3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의자의 집 앞 도로부터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장성반점 앞 도로까지 약 1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입건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등 첨부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하여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재판장 판사 서경희 판사 박승혜 판사 박경열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2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처가 운영하는 'E'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으로 14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필요할 때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콜센터는 2008. 경 이래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에게도 유사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할 처지에 있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그에 대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3. 경 2,000 만원을 G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휴게소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금보관증 보증용'이라는 제목의 서류에 문서를 작성하며 '일금 : 이천만원 정 (₩200,000,000), 상기 금액을 2011년 5월 13일 수령하고 위 금액의 수령(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다. 보관된 상기 금액은 창원지점 운영자금으로 지원되며, 만일 약속불이행시에는 창원지점 보증금 이천만원을 A가 의뢰인에게 지급한다'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창원지점장 : K (인), 주민등록번호: L, 2011년 5월 13일'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K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자경 위 제1항 기재 식당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통장 거래 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문서 위조 : 형법 제231조 위조 사문서 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 보전을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05:40경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택시요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택시기사와 함께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 들어오면서 "에이 씨발. 좆같네."라고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다시 휴대전화기를 집어든 다음 위 지구대의 상황근무 데스크를 향해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술 드셨죠."라고 하자 화가 나 "넌뭔데. 음주측정해라 자식아."라고 말하며 위 D의 가슴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공공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공권력을 무시한 범행으로서 죄질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력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 정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와 2012.경 결혼한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17:40경 진주시 D건물 302호 거실에서, 언제 귀가할지 물어보며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를 밀쳐내고 재차 현관문을 가로막으며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주방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발목을 잘라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큰아들 E(3세)을 양손으로 들어 베란다 창문 밖으로 던지려고 하였다. 그런 후에도 피고인은 분이 풀리지 않아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하면서 가스 호스를 자르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에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18:10경 충주시 목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서흥1길 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로 183에 있는 번영교차로를 태화강역 방면에서 공업탑 방면으로 편도 4차로 길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1세)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4.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토지금고 앞길부터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비룡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4. 00:25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비룡삼거리 앞길에서 가속 페달을 밟은 채로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D지구대로 가서 음주측정을 하자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음주측정을 한 결과 0.112%가 나오자 불만을 품고 입을 헹구던 물컵을 위 C의 얼굴을 향해 던지면서 “개새끼들아"라고 욕실을 하고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내사보고, 종이컵 사진 및 음주운전 단속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농협의 조합원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C 농협의 조합장, 피해자 E는 C농협의 투표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사람이다. 1. 업무방해,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조합장으로 있는 C농협과 인근의 F농협과의 합병 여부와 관련하여 찬반 투표를 2014. 8. 27.자에 실시하기로 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4. 7. 20.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전략).조합쪽에서는 찬성표를 얻기 위해서 통합시 중앙자금 200억 원을 받으면 빚 탕감 등 말도 안되는 사탕발림식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중략)…갑자기 통합문제가 제기된 것은 양조합장의 임기연장과 돈에 대한 흑심으로 얄팍한 수법입니다. 찬성이 되면 F에 조합본부를 두고 C은 출장소가 됨으로 모든 업무를 보는데도 예전같지 않을 것입니다. 조합원 모든 분들께서는 이번에 꼭 통합반대를 하셔서…(후략)"이라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C농협 조합장인 피해자를 포함하여 농협 측에서는 합병할 경우 농협중앙회의 지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를 포함하여 F 농협의 조합장 G이 임기 연장을 꾀하거나 당시 확정되지도 않은 합병퇴임공로금을 취득할 목적만으로 C 농협과 농협 사이의 합병과 관련한 찬반투표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아무런 사항도 확인한 바 없었으며, 합병이 된다고 하더라도 에조합본부를 두고 C에 출장소를 두기로 정해진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0. 경위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 10장을 작성하여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배포하였고, 2014. 7. 22.경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적시된 유인물 50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후 배포하였고, 2014.8. 18.경 위와 같은 내용이 적시된 유인물 700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후 강릉시 H에 있는 C우체국에서 C농협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배포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허위 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작성한 후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농협의 F농협과의 합병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 27. 실시된 C 농협과 F 농협의 합병 찬반 투표에서 찬성표가 과반수를 넘어 합병이 예정되자 불만을 품고, 2014. 8. 28.경부터 '투표 이후 C 농협 측에서 발표한 투표인수가 실제 계수요원이 확인한 인원과 달리 크게 부풀려져 있다. C 농협 투표관리위원회 위원장 피해자 E 등이 고의적으로 밀실에서 개표하면서 조합원들이 개표과정을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등 합병 찬반 투표 및 개표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불상의 조합원들에게 이야기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2014. 9. 2. "의혹투성이인 농협합병 찬반투표는 원천무효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2장을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I' 명의로 제작하여, 강릉시 J에 있는 K주유소 앞, 강릉시 L 삼거리에 각 내걸었다. 그러나 사실은 투표인명부와 투표인 수가 일치하여 피해자가 투표인수를 부풀려 투표결과를 조작하여 발표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E 등은 개표과정을 전부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개표과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개표 이전에 개표에 참관할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안내장, 현수막 사진 등 포함)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에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필요한 '사실의 적시'가 없고, 적시된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유인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조합의 합병을 반대한다는 의견 개진을 넘어 합병계획안이 피해자 D 등의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추진된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합병 찬반 투·개표 과정에서 투표인의 계수나 개표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투표가 부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유포하거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02:51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 범죄 전력),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개월 ~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만이 다친 단독사고이기는 하나, 도로교통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음을 알 수 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역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고,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15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2.18.10: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피부관리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주방에 있는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 만원 상당의 전자렌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반성하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품이 반환된점, 2000.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보다 가벼운 위 선고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경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카페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다음 운동화를 구매하고 싶다는 피해자 D의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운동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E)로 2015. 12. 22.경부터 2016. 1. 13.경까지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합계 85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09,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들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0 횟수도 많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나이가 어리고 총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면제한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07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아버지의 유산인 군산시 C 토지 및 위 지상 신축 건물에 대해 2015. 9. 22.경 동생인 피해자 D(44세)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위 건물 신축 공사시 피고인이 부담한 금액 및 부모님 부양비 반환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졌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0, 5. 14:00경 군산시 E에 있는 위 피해자와 함께 벼농사를 짓는 논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미리 상의하지 않고 추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1개를 꺼내한 손에 쥐고 "너 씨발놈 새끼 죽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구하였던 돈이 입금되지 않자 격분하여 누나인 F과 함께 2015. 11, 4, 18:18 경 위 피해자와 어머니 G가 살고 있는 군산시 H에 있는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지름 3cm)로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뒈져! 뒈져! 뒈져! 이 씹할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친 후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피해자의 한쪽 팔 부위를 잡아 당기고, F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다른 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집 밖으로 끌려나온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쇠파이프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및 제적등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10. 5. 발생한 폭행사건 목격한 참고인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영상 녹화조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6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4. 23:55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5세)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치며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없다'는 말을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왜 사람을 때리고 그냥 가냐'고 하자 '교육차원에서 그랬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5, 00:10경 위 C모텔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위 F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가 되어 순찰차를 타고 E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G에 있는 지구대 입구에서 갑자기 팔꿈치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지구대로 들어가 경찰관들에게 '이 똥돼지 같은 경찰 새끼야 씨발 새끼, 한국경찰은 똥돼지야, 얼마나 쳐 먹었는지 몰라'라고 욕설을 하며 지구대 바닥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범행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판시 제1의 죄) : 폭력범죄, 일반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경합범죄(판시 제2의 죄):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이상 2년 2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해 동행한 경찰관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한 점, 비교적 최근인 2014, 2. 14,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술에 취하여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상해 피해 및 업무의 방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3.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냉동수산물 가공업체인 'D'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0.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공증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NS홈쇼핑 방송을 통해 D에서 가공하는 고등어를 8회 판매하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투자완료시 1회당 수익금에 1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홈쇼핑 방송과 관련하여 위생문제로 피고인의 업체가 기준 미달로 방송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해당 투자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홈쇼핑을 통해 고등어를 판매하는데 사용할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5. 20.경 1,000만원, 2013. 5. 22.경 1,000만 원, 2013. 5. 28.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운영하는 홈쇼핑 관련 장어유통사업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돌려주고, 매월 100만원이상 벌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바로 홈쇼핑 방송을 하여 장어를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없었으며, 해당 투자금을 다시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9. 23.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용자 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는 피고인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3. 10. 21.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위 확정판결의 죄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누범전과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0. 12. 9.경부터 2011. 3. 29. 경까지 범한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죄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빌라 402호에 거주하며,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같은 빌라 건물 또는 인근 주택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4. 11:44경 위 C빌라 301호의 거주자인 피해자 D 및 그 가족이 집을 비운 틈을 타,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301호의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주방 냉장고에 있는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계란, 햄 등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비닐 봉투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4,00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7.13:10경 충청북도 보은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대문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보은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사고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씨부랄 놈들아, 뭐여 이씨발놈들아, 뭐하는 새끼들이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E의 이마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기는 하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취중 우발적인 범행이며,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1) 1)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 11: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횟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상값 57,000원을 갚아라"고 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화냥년아" 하면서 식당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맨발로 위 횟집 안에 있는 냉장고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술을 꺼내려고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횟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 14:55경 위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지구대로 오게 되었는데 지구대 안에서 경찰관에게 "왜 아무 잘못 없는 나를 잡아 왔느냐, 나는 모가지야, 개새끼들아", "F횟집에서 돈을 받아 쳐먹었냐, 이 씹할놈아, 내가 아는 형사 불러라, 내가 너거 에미 애비 다 죽이뿐다, 개씹할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Ⅰ,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1. 위 형이 확정되고, 2011. 5.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2. 위 형이 확정되어, 2013. 6. 28. 천안개방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중 가석방된 후, 2013. 11. 12. 형기가 종료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22. 02:30경 대전 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시정되지 않은 비상구를 통해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해 부수고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1. 23,00:20 경 대전 중구 F, 피해자 G 운영의 'H'에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등 1. 현장감식 결과보고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 누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92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9.26.01:18경 차량 적재량 측정요구불응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