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796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망 등으로 접속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등 통신장비 또는 중계기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할 경우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 등에 통신장비인 ‘VoIP Gate Way'(인터넷 전화망과 일반 전화망 상호간의 통화를 연결하는 중계기)를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거나, 아이폰 휴대전화에 타인 명의 유심을 장착한 다음 '이즈비(Izzbie)'라는 VPN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계정을 생성한 뒤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휴대전화 설정을 조작하여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의 아이패드 등 단말기를 이용해 원격으로 조종하여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로 전화 또는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타인 명의 유심을 장착한 다음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CMC) 기능을 이용하여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이 원격으로 조종하여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로 전화 또는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에도 실제 발신번호가 아닌 국내 이동통신사의 발신번호가 표시되도록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일당 1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전화번호 변작 중계소 설치·관리책’으로 가담할 것을 권유받아 이를 승낙하여 관련 장비 등을 제공받은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를 중계소로 마련하여 다수의 휴대전화에 타인 명의 유심을 장착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콜센터 사무실이 운영되는 시간에 맞추어 휴대전화 전원을 켜둔 후 아이피를 우회하여 접속시켜 주는 `이즈비(Izzbie)’ 어플리케이션이나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CMC) 기능을 실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이 이용 중인 단말기와 연동시켜 발신번호를 변작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이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하여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7.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울산 울주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중계소로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콜센터 사무실이 운영되는 시간에 맞추어 휴대전화 전원을 켜둔 후 아이폰 휴대전화에 타인 명의 유심을 장착한 다음 '이즈비(Izzbie)'라는 VPN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계정을 생성하여 접속한 뒤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휴대전화 설정을 조작하여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로 하여금 아이패드 등 단말기를 이용해 원격으로 조종하여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로 전화 또는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등 2개 전화번호로 개통된 타인 명의 유심을 다수의 휴대전화에 장착·관리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총 339회에 걸쳐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변작되어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3.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 3 생략)’ 등 7개 전화번호로 개통된 타인 명의 유심을 다수의 휴대전화에 장착·관리하여 총 867회에 걸쳐 송신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4.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 3 생략)’ 등 7개 전화번호로 개통된 타인 명의 유심을 다수의 휴대전화에 장착·관리하여 총 867회에 걸쳐 송신하게 함으로써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22. 2. 7.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제2항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등으로 변작할 수 있도록 중계소를 설치·관리·운영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달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등으로 변작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출보다 저렴한 2.7%대의 이율로 신용대출 및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 달라.”, “카카오톡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보낼 테니 설치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 “기존 대출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이다. 대출계약 위반으로, 당장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통장이 지급정지가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바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들은 같은 달 8.경 대구 북부 F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9.경 대구 북구 G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보고서 기재된 사진 6매, “H”와의 대화내용 사진, “I”와의 대화내용 사진, 위챗 대화방 “유심개수 체크” 대화내용 사진, 위챗 대화방 ‘아이폰 패드문제’ 캡쳐사진, 아이폰8 메모장에서 확인된 내용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들로부터 수신한 문자를 대화방에 게시한 내용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이용 휴대전화 확인-원격 전화 및 항의성 문자메시지, 압수물 연번 44호 아이폰 위챗 대화내용 분석) 1. 수사보고서(압수물 연번 44호 아이폰 위챗 대화내용 추가 첨부, 범죄사실 수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통화 내역 분석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자료 첨부, 범행사용 휴대전화번호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집에 휴대전화를 두고 와이파이에 연결하여 유심을 갈아 끼우며 충전도 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는데, 위와 같은 비교적 간단한 업무에 비하여 일당 10만 원이라는 비교적 고액의 급여를 받기로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게임 관련 신호를 잡아주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인데, 인터넷에 ‘중계기’를 검색해 보면 위 기기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피고인은 주로 9:00경부터 18:00경까지 시간에 맞추어 휴대전화의 전원을 켜고 끄는 일을 하였는데 24시간 운영되는 게임사이트의 운영 시간대와 차이가 있고, 오히려 금융기관 콜센터 운영시간대와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거주지에 다수의 휴대전화 등 관련 장비를 두고 관리를 하면서 위 휴대전화를 통하여 오고가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던 휴대전화에서 ‘중앙 검찰입니다. J은행 사기관련 접수되셨습니다. (전화번호 4 생략)로 연락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보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송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휴대전화들이 자동적으로 전화가 오고 가고, 문자메시지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을 보았으며, 중국에서 원격으로 통화되는 것은 알고 있었고, 불법적인 내용일 것이라는 의심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전파탐지를 통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온 경찰로부터 거주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허위진술을 하며 그대로 도주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미 자신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한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계기 관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외에서도 피해자들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설정된 통신 중계장비를 거주지에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해악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