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C, D,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60대 가량의 여자)과 함께 E이 소유하는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2층 주택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그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G(여, 65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모의하면서, 위 D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C는 위 주택에 대해 임차보증금 7,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C의 옆에서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실제 확인한 것처럼 말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가 C의 말을 믿도록 하고, 위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위 E으로 행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위 D은 2010. 4. 15.경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부동산 소재지란에 '인천시 남동구 F', 보증금란에 '칠천만원', 계약금란에 '오백만원', 잔금란에 '육천오백만원', 작성일자란에 '2010. 1. 10.' 등을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C의 인적사항을, 임대인란에 E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후 위 의 성명 옆에 그녀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 D,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 D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목란에 '전입세대열람내역', 작업일시란에 '2010. 4. 19, 09:10',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F', 1층 세대주성명란에 'H, C', 전입일자란에 '2010. 2. 11', 2층 세대주성명란에 'I', 전입일자란에 '2002. 10. 23.' 등을 기재한 후행정기관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J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C, D,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J동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 D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판에 위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사진을 부착하고 그 성명란에 'E',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F', 발행일자란에 2002. 9. 20.', 발행인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등으로 기재한 후 위 남동구청장 옆에 남동구청장의 직인을 새겨 넣었다. 피고인은 위 C, D,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C에게 소개한 L을 통해 위 1, 2.항과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C, D,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일괄 행사하였다. 5. 위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2010. 4. 19.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병원 로비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인천시 남동구 F', 전세보증금란에 '칠천만원', 계약금란에 '오백만원', 잔금란에 '육천오백만원', 작성일자란에 '2010. 1. 10' 등으로 기재된 전세계약서 용지 임대인란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 의 성명 옆에 그녀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 D,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E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6. 위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위 5. 항과 같은 일시경 위 N병원 1층 로비에서, 마치위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3. 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위 5. 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 D,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공모하여 위 주민등록증, 전세계약서를 일괄 행사하였다. 7. 피고인은 위 5. 항과 같은 일시경 위 N병원 1층 로비에서, 위 C,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위 주택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E으로 행세하면서 위 3, 5. 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전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C는 피해자에게 "4,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는 3%로 지급하되 선이자는 미리 공제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갚겠다. 그리고 4,000만 원에 대한 담보물로 인천 남동구 F 주택의 전세금 7,000만 원에 해당하는 전세계약서를 당신한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내가 C의 집에 가서 집 주인에게 확인하고, 부동산 사무실에도 확인했다. 확실하다"라는 등 내용으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 D,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선이자 등 명목으로 7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240만 원을 C의 우체국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C,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G, E,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전세계약서, 주민등록증 사본, 전입 세대열람내역, 등기부등본, 차용증서 사본, 영수증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단독주택임대차(월세)계약서, 공제증서, 영수증,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공모하여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사기에 이르는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