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767

범죄사실 [경과 사실] 피고인은 2006. 12. 20. 홍천군청 H과 소속 I로 근무하면서 강원 홍천군 J 전 1,84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K으로부터 950만 원에 매입하였고, 2010. 4. 초순경 홍천군청 L과 소속 M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N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점용허가신청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농경지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소하천점용허가를 자신의 부 O 명의로 신청하였으나, 당시 홍천군청 L과 소속 P이 2010. 4. 9. 현장출장을 통해 현장을 점검한 결과 이 사건 점용허가신청지는 현황상 입목이 들어찬 임야로 농경지 진출입을 위해서는 입목 굴취 및 절성토가 수반되는 도로개설 공사가 필요하여 개발시 수해피해 우려가 있어 그 무렵 허가신청에 대해 반려취지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여 당시 Q인 S의 결재를 받자 피고인은 2010. 4. 23. 자신의 부 O 명의로 신청한 소하천점용 허가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7. T에게 이 사건 토지를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불상일경 T을 대신하여 이 사건 점용허가신청지에 대해 다시 농경지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소하천점용허가 신청을 위해 ㈜U 대표 V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황실측을 의뢰하였다가 2012. 초순경 V에게 소하천점용허가 신청을 위한 업무의 중단을 지시하고, 2012. 7.경 W 이사 X에게 T과 함께 이 사건 토지 앞에 있는 하천에 교량을 설치를 위한 설계의뢰를 요청하면서 현장 점검을 요청하였다가 정식으로 교량설치계약 체결을 하지 않고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2. 홍천군청 Q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2016. 1. 초순경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T이 'Q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 허가를 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자, V에게 T을 대신하여 다시 이 사건 점용허가신청지에 대해 농경지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소하천점용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허가신청'이라고 한다)을 준비하도록 의뢰하였고, V은 2016. 1. 12. 피고인이 의뢰한 대로 T 명의로 이 사건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홍천군청에 제출하였다. 이에 홍천군청 L과 하천관리계 소속 Y은 2016. 1. 25. 이 사건 점용허가신청지를 현장 점검한 결과 이 사건 허가신청이 종전에 피고인이 자신의 부 O 명의로 신청한 소하천점용허가와 동일한 내용임을 확인하여, 같은 달 27. 이 사건 점용허가신청지를 개발할 경우 수해피해 우려가 있어 반려한 종전 결정과 같은 이유로 허가신청 반려 취지의 출장복명서(이하 '이 사건 출장복명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6. 3. 9. 08:40경 위 L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군수님께 너와 너의 계장을 직무유기로 보고하겠다. 허가서를 가지고 와라. 허가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나는 성격이 워낙 불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너 새끼 서면 보내 버리고, 계장 새끼 내면으로 보내 버리겠다. 니가 못하면 밑에 직원이라도 시켜서 허가를 해 줘라."라고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허가신청에 대한 인용 취지의 출장복명서를 기안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3. 9. 20:35경 강원 홍천군 Z에 있는 'AA' 식당에서 피해자 Y에게 "허가 해 주지 않으면 칼을 들고 니네 집으로 가서 너를 죽여 버리겠다. 깡패인 AB를 불러 망치로 까겠다. 내가 권익위원회와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니 앞날을 망치게 할 거고 만약 허가해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벽에 던지고, 옷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허가신청에 대한 인용 취지의 출장복명서를 기안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AC, V, R,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AC의 진정서 1. 소하천점용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출장복명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진행상황, 일지장 사본, 허가부지토지 등기부등본, 홍천군사무전결 처리규칙, 출장복명서, 소하천 점용허가신청서 취하수리 통보 1. 수사보고(참고인 AG 상대 전화 수사한 결과), 내사보고(참고인 X 상대 전화 수사한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의 5, 제32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공무원 직무의 염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일반 국민들의 공무원 조직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2.부터 홍천군청 Q으로 근무하면서 하천부지점용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공무원으로, 홍천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하천부지점용허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담당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고, 하천부지점용허가와 관련된 결재를 상신 받게 되면 현장조사 결과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허가여부에 관한 담당공무원의 기안이 타당한 경우 즉시 결재를 하여 민원처리기한인 민원접수일로부터 25일 내 허가여부에 관한 공문을 작성·발송할 수 있도록 하여 하천부지점용허가여부에 대한 적정한 업무처리를 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U 대표 V이 2016. 1. 12. T 명의로 강원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에 있는 홍천군청에 제출한 이 사건 소하천점용허가신청과 관련하여, 홍천군청 L과 소속 AC이 2016. 1. 27. 결재를 상신한 이 사건 출장복명서에 대한 결재를 미루다가 2016. 2. 2.경 T에게 이 사건 소하천점용허가신청 관련 보완 통보를 한 후, 2016. 3. 4. 불상시경 위 L과 사무실에서 AC으로부터 '하천법상 계획 하폭과 계획 홍수위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허가신청에 대해 교량설치를 조건으로 허가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설명과 함께 재차 이 사건 허가신청에 대한 반려 취지의 이 사건 출장복명서의 결재를 상신 받게 되자, AC에게 "민원인과 약속을 했으니 허가를 해 주라"고 말하면서 결재를 거부하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무자인 Y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재를 거부하다가, AC, Y이 홍천군수에게 이를 보고하자 V으로 하여금 이 사건 소하천점용허가신청을 취하하게 함으로써 2016. 3. 22.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결재를 하지 아니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판단 위 채용증거와 검사가 제출한 소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에 따른 보완통보 공문, 민원사무처리기간 연장통지서, 소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에 따른 보완서류 제출, 소하천점유허가신청 취하서에 의하면, T이 2016. 1. 12. 이 사건 점용허가신청지에 대하여 이 사건 소하천점용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홍천군수는 2016. 2. 2. T에게 현황과 동일한 현황 실측도 및 진입로 종·횡단도를 제출할 것을 보완통보를 하면서 그 예정 처리기한을 2016. 4. 5.로 정하여 통지하였고, T이 2016. 2. 29. 홍천군수에게 소하천공사시행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가 허가가 여의치 않자, 2016. 3. 22. 이 사건 소하천점용허가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소하천점용허가와 관련된 직무집행에 있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예정 치리 기한인 2016. 4. 5. 이전인 2016. 3. 22. 이 사건 소하천점용허가신청이 취하되었으므로 직무유기죄는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