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14

범죄사실 2015고합114 피고인은 폐구리의 시가가 1kg당 약 8,000원 내지 10,000원으로 일반 고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폐구리를 취급하는 고물상들이 대량의 폐구리를 거래하면서도 매출 규모를 숨기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전량 현금 거래를 하고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거래를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폐구리가 음성적으로 거래되더라도 제련 업체 등 상급 업체에 납품될 때에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유통단계에 이르러서는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폐구리를 전량 매입하되(매입공제 불가) 매입한 폐구리를 판매할 때에는 상급 업체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매출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해주는 외관을 만들어 줌으로써, 조세 포탈에 따른 형사책임을 떠안아 줄 속칭 '폭탄업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3년 10월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F에서 G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H'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사업체를 만든 다음, 사실 피고인과 C 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 고물상으로부터 폐구리를 무자료로 매입하고, 'H'은 폐구리 거래에 관여하지 아니함에도, 마치 'H'이 주식회사 I에 실제 폐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8억 94,062,01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8장을 발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2014. 1. 25. 동대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위와 같은 기간 동안 경북 칠곡군 J에서 K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주식회사 I이라는 법인사업자 사업체를 만든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주식회사 I이 'H'으로부터 실제 폐구리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8억 94,062,01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8장을 발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2014. 1.경 구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97억 88,124,02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6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입처별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4. 1. 25.경 경북 구미시 공단동 174에 있는 구미세무서에서, 주식회사 I에 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51억 93,639,000원을 매출 금액으로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H'으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48억 94,062,01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매입금액으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매입공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4억 89,406,201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015고합173 피고인은 L의 명의를 빌려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L로부터 L 명의로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 M)를 개통하는 것을 허락받아 그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L 명의의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30.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에스케이텔레콤 O점에서 L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이용하여 에스케이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가입신청 고객명 'L', 주민등록번호 'P', 주소 '경북 김천시 Q'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서명란에 L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에스케이텔레콤 0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L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에스케이텔레콤 O점 직원으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세금계산서 신고내역, '주식회사 I' 세금계산서 신고내역, 세금계산서 신고서 등, 수사보고(공범 판결 등 첨부), 판결 사본 등 2015고합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 신규 계약서, 청구요금 내역서 1. 각 수사보고(소재 확인 종합, 고소인 전화 진술, 참고인 R 전화 통화 내용,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하고,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식회사 I과 관련된 부분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의 설립과정에서 K을 바지사장으로 소개해 준적은 있지만, 'H'과는 달리 I의 구체적인 운영 및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I이 주체가 되는 판시 제1항 중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부분과 판시 제2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직접 I의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세금 신고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 구조와 피고인의 관여 정도 및 업무 분담 내역, 급여 수준 등에 비추어 C 등과 공모하여 I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이를 이용한 부당한 매입 공제 범행을 저지른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H'의 바지사장으로 G을 소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I의 바지사장으로 K을 소개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바지사장들을 소개해 준 이후에도 그들을 관리하면서 G이 출금을 위해 은행에 갈 경우 피고인의 차에 G, C을 태워 은행까지 동행한 뒤, G을 데리고 은행에 들어가 돈을 찾아서 나오는 동안 G을 지키는 일까지 맡는 등 수금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다(증거기록 1783쪽, C,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처음에 G을 소개해 줄 당시부터 소개비용으로 일정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 1kg당 약 20원 ~ 25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계속하여 받기로 하였다(증거기록 1811쪽, C의 법정진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일주일에 5일 정도 고물상에 출근하였고, 출근하면 G 등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돈을 인출한 뒤 그 자리에서 수익을 분배하여 한 번에 약 5 ~ 60만 원,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약 25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아갔다(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H'이 폭탄업체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I의 설립과정에 관여한 사실도 인정하고 있으며, 검찰에서는 I이 무자료상과 폐구리를 거래하면서 형식적으로 'H'을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이 사건 범행의 구조를 알면서 바지사장을 소개해 주고 현금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84쪽). 'H'과 I은 이 사건 폭탄거래를 위하여 필요에 의해 임시로 만들어지거나 이용된 업체에 불과하고 독립된 거래주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H'에만 관여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어, 위와 같이 I의 거래구조와 'H'의 역할 등을 안 이상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포탈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이중으로 계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장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이를 발급하는 행위와 발급받은 행위를 별도로 보아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공급가액을 이중으로 계산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 및 벌금형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H'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뿐만 아니라 I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해서도 공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점,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는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와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라 함은 정부에 제출한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공급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 1장의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이를 토대로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정부에 제출된 경우 여기에는 공급자의 지위에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와 공급받는 자의 지위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가 별개로 처벌될 것인데, 위 양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어느 한쪽 행위만을 처벌한다는 것은 형평상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모두 관여된 두 업체들 사이에 어느 하나의 업체를 공급자로 다른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여러 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기초로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각각의 업체들 명의로 제출된 경우 각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별개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고, 그 각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 특가법 제8조의2에 따라 포괄하여 1개의 죄가 성립하며, 벌금형의 법정형도 위 각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금 978,812,402원 ~ 2,447,031,005원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한하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7월 20일[= 가항 범죄 상한 + 나항 범죄 상한의 1/2 + 다항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벌금 10억 원 피고인은 폐구리를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계획적·조직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고가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편취함으로써 그 명의자 또는 통신사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종전에도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과연 준법의식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실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등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조세포탈 등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이나 포탈세액 등에 비추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의 액수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면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노역장 유치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C 등 공범들이 관련 사건에서 선고받은 형량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