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합2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가. 피해자 B(가명) 관련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9.경부터 2018. 겨울경까지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경 부산 사상구 로번길 에 있는 빌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팬티만 입고 있는 뒷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C(가명) 관련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학교 동아리 선후배 사이로 학교 졸업 후 가끔 연락을 하며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경 사이 울산 북구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젠더형 소형 카메라를 미리 설치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해자 D(가명) 관련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5. 25.경부터 2021. 10. 3.경까지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경 부산 사상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해자 성명불상 관련 피고인은 2016. 12. 16.경 부산 부산진구 G백화점 앞 노상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켠 후 카메라 렌즈가 밖을 향하도록 한 상태에서 휴대폰을 손에 들고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근접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카메라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5. 14:56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켠 후 카메라 렌즈가 밖을 향하도록 한 상태에서 휴대폰을 손에 들고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근접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상습으로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H에 접속 후 교복을 입은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불법다운로드 받아 시청한 후 2022. 1. 11. 09:10경까지 위 동영상 파일 1개를 ‘I’에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 C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영상확인 및 진술관련; 피해자 및 피의자 상대 수사; 영장 기재 외 압수물 압수과정에 대한; 전자정보 선별과정 및 피해자 특정) 1. 판시 제2의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상당 기간에 걸쳐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1의 라.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6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나., 판시 제1의 다. 및 판시 제1의 라.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7 내지 19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5항(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수강명령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 판시 제1의 라.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6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나., 판시 제1의 다., 판시 제1의 라.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7 내지 13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제1의 라.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4 내지 19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라. 판시 제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판시 제3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관련기관’ 중에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되므로, 주문에서는 ‘장애인관련기관’으로만 기재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 B, C, D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 몰래 수회에 걸쳐 촬영하였고, 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6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100여 회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 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된다. 피해자 B, D의 경우 교제 중이던 피고인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큰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들의 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된 것은 아닌가 하는 공포감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700만 원, C에게 1,500만 원, D에게 2,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다행히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하고,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장기 치료 등을 통한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위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