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E의 전무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3.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법무사 H 사무소에서, 피해자 I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는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여서 직원급여, 통신비, 임대료 등 기본적인 운영비조차 사채를 빌려 충당하고 있던 형편이었고, 피고인에게도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인 3,000만 원에서 선이자 90만 원을 제외한 2,9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27.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이라는 회사에서 연구개발하고 생산한 LED 관련 제품 일체에 관하여 판매, 유통, 설치, 시공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독점적으로 양수하였다, 계약금 및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면 그 총판 및 시공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가 2012. 7. 20.경 F과, F에서 생산하는 LED 관련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독점판매권을 대금 15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적은 있으나, 위 대금 중 5,000만 원만 F에 지불하였을 뿐 나머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독점판매권을 매입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총판 및 시공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다음 날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2014. 7. 1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첨부된 재무제표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2014. 7. 17.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의 진술기재 포함)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기재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환 입금증 및 통장거래내역 1. 총판계약서(F LED 총판), 총판계약 및 시공권 업무 협약서(F LED 총판 및 시공권), 사업권매매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I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이 시행한 광주 서구 M 신축사업이 준공되어 15억 원 이상의 분양 잔대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당시 입주 예정 매매상들이 차임을 담합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자 수분양자들이 분양 잔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I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 즉 광주 M 시행사업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임대수익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 사정이 있었고 임대차계약 체결률이 낮았다면 그 시행사업에 따른 이익 또한 불투명하였던 점, 그 밖에 다른 시행사업 등에 관련해서도 수익이 나지 않고 있었던 상황으로 E는 이미 자본이 잠식된 상태였고, 피고인 개인이나 E에 특별한 변제자력도 없었던 점, 이후 위 M 시행사업을 비롯한 사업 등을 통해 결국에는 수익을 얻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2. 8. 27. 받은 1,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으로서 이후 변제를 하였고, E와 F 사이에 독점판매권 양수도계약이 체결될 당시 피고인은 2012. 5.경~8.경 대전 동구 중동 일대에 초고층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면서 30억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입한 상태였고, 광주 서구 M 신축사업이 준공되어 15억 원 이상의 분양잔대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F으로부터 양수한 독점판매권을 이용하여 총판계약을 10건만 체결하더라도 충분히 10억 원 이상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피고인은 위 독점판매권 양수도계약의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지자, A과 함께 위 양수도계약의 연장선상에서 2012. 10. 또는 12.경부터 F 소속 부사장 및 전무 등의 직함을 갖고 F의 자금조달 및 영업활동을 하기도 하였는바, 위 독점판매권 양수도계약은 2013. 4.경 D이 총판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할 때까지도 유지되고 있었고 E는 독점판매권한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D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총판계약에 따른 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당시 작성된 '총판계약서'에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계약금 1억 원을 계약시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특별히 위 1,000만 원이 피고인의 개인 차용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부동산 시행사업 등과 관련한 위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당시 다른 사업자와의 총판계약 체결로 독점판매권의 양수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였고 실제 피해자 이외의 자와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마련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위 독점판매권 양수도계약에 의하더라도 계약금 2억 원은 2012. 8. 7.까지, 총 대금 15억 원은 계약일인 2012. 7. 20.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각 지급하여야 하고(제3조) 계약당사자 중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타방 당사자는 사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제9조) 계약의 효력은 계약금을 지급한 날 비로소 발생하는데(제14조), E는 2012. 8. 29.경까지 계약금 2억 원 중 1억 8,000만 원 밖에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총판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위 양수도계약을 위반한 상태였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결국 더 이상의 대금이 지급되지 못한 점, F의 대표이사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A이 F의 직함을 갖고 활동한 것은 위 양수도계약이 해지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2013년에 들어와서는 실제로 계약의 해지도 이야기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자금조달 및 영업활동이 위 양수도계약의 이행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진술한 '위와 같은 활동을 하면서 기지급된 1억 8,000만 원은 F의 주식으로 전환하기로 하되 그 전환비율을 두고 조절 중이다'라는 내용 또한 위 양수도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 점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및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독점판매권을 제대로 매입하지 못하여 총판권 등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들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각 저지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각 피해정도,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당초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합의내용의 미이행을 이유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경력,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중 90만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편취금액은 위 금액을 제외한 2,910만 원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 선이자 부분까지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선이자 90만 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2,910만 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이 D과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자신은 그 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하거나 B과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과 D이 2012. 8. 27. 총판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자리에 피고인은 없었던 점, B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본인이 F LED 업무를 전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본인이 법인의 사용인감을 보관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2014. 3. 25. 경찰에서 B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은 계약하고 보름 정도 지나서 보았던 것 같다, 계약 전에는 보지 못했다', '송금 당시 앞서 보낸 1,000만 원과 관련하여 B이 위 금원을 나머지 9,000만 원과 다른 계좌로 송금받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이유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계약 전에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도 보고 인사도 몇 번 나누었는데, 계약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협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계약체결 자체가 그대로 기망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특별히 피고인과 B이 계약체결이 아닌 그 체결 과정에서의 기망행위 등에 대하여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점에 있어서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를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D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