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야생 동·식물의 밀렵·밀거래 단속과 보호업무 지원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C환경청(이하 '피해자 환경청'이라 한다)과 'D 인력도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계약서에 첨부된 '소요예산 산출내역' 중 '인건비' 항목에 기재된 '정부노임단가'에 맞는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그 단가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환경청과 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받은 인건비 중 상당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3. 하남시 E 소재 피해자 환경청 사무실에서, 피해자 환경청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인부에게 1인당 81,443 원의 인건비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직원과 '작업기간 42일, 계약금액 19,879,000원(인건비 17,103,030원, 5명 × 81,443원 × 42일)'로 된 'D 인력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부에게 1인당 81,443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1인당 50,000원의 인건비만을 지급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5. 이에 속은 피해자 환경청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용역비 명목으로 송금 받은 19,563,500원 중 5,156,652원(164일 × 31,443원)을 취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환경청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2013년 D 추진계획(안), 2013년 용역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2013년 제거사업결과표 및 시범사업 결과보고, 각 고발장, G 등 사실확인서, 2013년 J 등 7명 D 제거작업자 현황, G 등 예금거래내역서, A 자료제출(2013년 경비지출내역), 2012년, 2013년 작업일수 및 인건비 지급현황, 2013년 D일일보고서 및 작업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환경청의 담당 직원 모두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외에 필요경비는 예상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이후 인건비를 줄여 필요경비로 사용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건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환경청이 2013. 7. 23.경 체결한 '2013년도 D 용역'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30.경까지 생태계 균형을 교란할 우려가 있는 식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피해자 환경청은 그 대가로 사업비 19,879,000원을 지급하되, 피고인은 사업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에 대한 최종정산서를 피해자 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해자 환경청이 이를 검토하여 사업비가 과다 지급되었다고 판정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환경청에 이를 현금으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 '2013년도 D 용역'의 사업비 19,879,000원은 인건비 17,103,030원, 보험료 1,475,991원, 재료비 130만 원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인건비 17,103,030원은 2013년도 보통인부의 정부 노임단가 1일당 81,443원을 기준으로 5명이 42일간 작업할 것을 예상하여 산출하였는데(81,443원 × 5명 × 42일), 피고인은 자신을 제거작업 인원에 포함시켜 나머지 4명의 인력을 고용한 뒤 위 4명의 작업 인원에게는 42일간 1일당 5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합계 11,820,606원[4명에 대한 임금 840만 원(4명 × 42일 × 5만 원) + 피고인 자신의 임금 3,420,606원(42일 × 2013년도 정부노임 81,443원)]을 지급하고 위 용역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 환경청에 인건비 17,103,030원, 재료비 130만 원, 보험료 1,160,510원의 합계 19,563,500원을 사업비로 지출하였다는 정산서 및 지출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해자 환경청은 최초 계약금액 19,879,000원 중 피고인이 지출하지 아니한 보험료 315,500원을 제한 19,563,5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180면 등),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의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 환경청은 피고인에게 위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인건비를 줄여 필요경비로 모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위 2013년도 용역계약에는 재료비 130만 원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재료비 130만 원을 2013. 9. 25.경 휘발유 약 673ℓ를 매수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지출내역을 첨부하여 위 재료비 13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147면 등), 피고인의 위 변소는 쉽게 믿기 어려운 점(피고인이 주장하는 2013년도 필요경비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환경청에 제출한 위 재료비 사용내역도 허위의 서류인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1인당 5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1,820,606 원의 인건비를 지출하였음에도 피해자 환경청에 인건비 17,103,030원을 지출하였다는 허위의 정산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자 환경청을 기망하여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검사는 피고인이 실제로는 41일간 작업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1일 정부노임단가 81,443원에서 5만 원을 제한 31,443원을 4명의 인원에게 41일간 미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5,156,652원(4명 × 41일 × 31,443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42일간 작업하였다는 정산서를 제출하여 인건비 17,103,03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실제로는 41일간만 작업하였다면, 피고인의 편취액은 위 41일간의 미지급 임금 5,156,652원(4명 × 41일 × 31,443원)에 실제 작업하지 아니한 1일분 임금 407,215원(5명 × 1일 × 81,443원)을 합한 5,563,867원이 되어야 할 것인바, 위 금액이 공소장 기재 편취액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41일간만 작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42일간 작업하였다는 전제에서 편취액을 5,282,424원(17,103,030원 - 11,820,606원)으로 계산하되, 공소사실의 범위 내인 위 5,156,652원을 편취액으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D에 근로자로 참여하였던 G 등에게 미지급하였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허위의 정산서류를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환경청을 기망하여 D의 사업비를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500만 원이 넘는 비교적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 환경청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2년도 용역비에 대한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야생 동·식물의 밀렵·밀거래 단속과 보호업무 지원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환경청과 'D 인력도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계약서에 첨부된 '소요예산 산출내역' 중 '인건비' 항목에 기재된 '정부노임단가'에 맞는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그 단가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환경청과 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받은 인건비 중 상당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9. 하남시 E 소재 피해자 환경청 사무실에서, 피해자 환경청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1인당 75,608원의 인건비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직원과 '작업기간 21일, 계약금액 8,623,960원(인건비 7,938,840원, 5명× 75,608원 × 21일)'로 된 'D 인력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부에게 1인당 75,608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1인당 50,000원의 인건비만을 지급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7. 이에 속은 피해자 환경청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용역비 명목으로 송금 받은 8,623,960원 중 2,048,640원(80일× 25,608원)을 취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 환경청이 2012. 7. 9.경 체결한 'D 인력도급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약일로부터 2012. 8. 31.경까지의 기간 중 21일간 5명의 인원을 공급하여 생태계 균형을 교란할 우려가 있는 식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피해자 환경청은 그 대가로 사업비 8,623,96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사업종료 후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할 의무 내지 사업비에 대한 정산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위 'D 인력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소요예산 산출내역에 의하면, 위 계약의 사업비는 2012년도 보통인부의 정부 노임단가 75,608원을 적용하여 인건비를 7,938,840원으로 산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소요예산 산출내역에 기재된 정부노임단가는 위 'D 인력도급 계약'의 적정 사업비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된 것으로 보일뿐 위 소요예산 산출내역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환경청에 대한 관계에서 작업인원에게 2012년도 보통인부의 정부 노임단가 75,708원을 기준으로 인건비 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 피고인은 위 'D 인력도급 계약'에서 정한 작업을 완료한 뒤 별도의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환경청도 사업비의 정산절차는 거치지 아니한 채 사업이 완료된 사실만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위 계약에서 정한 사업비 8,623,960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D 인력도급 계약'을 체결한 직후 사업비에 필요경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인건비 중 일부를 필요경비로 사용였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위 'D 인력도급 계약'은 재료비 등 필요경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보임에도 필요경비 등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이 일부 엿보이는바, 피고인이 위 'D 인력도급 계약'을 체결 당시에 인건비를 적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부 노임단가와의 차액 상당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부 노임단가에 맞는 인건비를 지출할 것처럼 피해자 환경청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