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89

범죄사실 1.2013고단78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8. 09: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그 업주에게, 피고인의 화물차를 대리운전할 기사와 피고인이 타고 갈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한 후 그 무렵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길에서 대리 운전기사와 함께 도착한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G(60세)로부터 "택시비가 있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태워주겠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난 택시를 안타겠다, 택시는 가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럼 여기까지 온 택시비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화가 나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8. 20:00경 구미시 H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의 도색경비 내역에 대해 의문을 품고 위 아파트 자치위원장인 I에게 아파트 도색작업 경비내역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I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비실 앞에 있던 화분 1개를 들어 위 경비실 유리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H아파트 자치회 소유인 위 경비실 유리창 1장과 책상 유리 1장 및 위 화분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합계 129,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9. 21:10경 구미시 J에 있는 K병원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며 고함을 지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으로부터 "여기는 병원이어서 소리를 지르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제지를 받자 "법대로 해라 씹할놈아, 수갑 채워라"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각목 1개(길이 약 110센티미터, 직경 약 8센티미터)를 양손으로 집어들어 위 M을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112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13고단94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3. 14:53경 구미시 N에 있는 'O'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P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영업을 누가 하냐. 왜 술을 주지 않냐. 너 몇 살 쳐먹었냐"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가지고 있던 연필로 식당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3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여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Q의 각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목사진, 상처사진, 깨진 맥주병 사진, 파손된 유리창, 화분 사진, 깨진 책상 유리 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P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공무집행방해죄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 : 가중영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 : 1년~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9월~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공무집행방해죄 상한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한의 1/2} 결과 : 1년~5년3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과 불일치하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에 따른 하한(징역 1년 6월)만을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G, P, I)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은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5. 1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G, P,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4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여 집행유예 결격은 아닌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3. 14:53경 구미시 N에 있는 피해자 R(52세)의 처 P이 운영하는 'O'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맥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 적이 있어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고 "그냥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목 부위를 맞추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