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8.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1. 8.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료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 그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6. 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50 피고인들은 2011. 4. 22.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이하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B이 거제시 상동동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하는데 도배 공사를 발주해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9. 20.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도배 공사를 발주해 줄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당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수표로 3,8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H)로 1,2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233 피고인들은 2011. 3. 초순경 서울 마포구 신촌동에 있는 신촌역 부근 식당에서, 피해 자 G에게 'C이 부산시민공원 주변 I주상복합신축공사 시행을 하는데, 그곳에 쓸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1. 6. 30.까지 2억 원을 변제하고, 위 사업에 따른 철거사업권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 주상복합신축사업은 2008. 이후 중단된 상태로 이후 사업이 재개될 만한 사정 변경이 없었고, 피고인 C으로서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 사업자금을 마련할 능력이나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그 두 배에 해당하는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 중 5,000만 원을 소개비조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그 두 배에 해당하는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8.경 현금과 수표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604 피고인 A은 2011. 3. 10.경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포항시 북구 J에서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D이 조합장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조합운영비로 3억 원을 빌려주면 2011. 10. 말까지 6억 원을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건네받은 피고인 D도 피해자에게 '조합장이 친구라서 실권을 주었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포항시 북구 J 재개발사업조합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나누어 가진 후 개인적 용도에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조합운영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1.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G이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 한 각 진술 내용에 사소한 차이가 있으나, 사건 발생 이후 고소에 이르기까지 5년 이상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오히려 자연스럽다. G은 K의 집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현금으로 3,8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거래내역서 2017고단1233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수사기록 제13면) 2017고단3604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2016. 11. 29.자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 3권 제14) 판시 전과 1. 각 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확인, 피의자 C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1.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엄정하게 처벌하되, 이 사건 각 범행 시점으로부터 이미 5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동안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1,000만 원을 반환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3. 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피해 규모,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