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61

범 죄 사 실 [2021고단161] 피고인은 2021. 6. 30.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이하 ‘본건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본건 조직에 속하여 전화금융사기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건당 7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사이의 대가를 받는 내용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본건 조직에 속하기 위하여 대면 면접 등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담당할 업무의 내용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설치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달될 뿐만 아니라 오로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이동하여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다액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단순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대가를 제안 받았으며 또한 일반적인 채무변제 절차와 매우 상이한 내용이었으므로, 직장생활 등 사회경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사실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본건 조직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본건 조직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기업은행 대리 D을 사칭하는 본건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1. 10:30경 불상지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전화통화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2.9%의 저금리 대출로 4~5,000만원의 신규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게 하고, E 채권팀 F 팀장을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후,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에 6년전 담보대출로 대출받은 대출금 2,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우리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이 변제되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7.7. 12:30경 남원시 G에 있는 ‘H’ 미용실 맞은편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대출 변제금을 지급하라는 말을 듣고 나와 피고인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피고인이 위 F 팀장의 소개를 받아 피해자를 찾아온 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들의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본건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이후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K카드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는 본건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한 후,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다만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K카드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K카드 법무팀 직원을 만나 변제금 명목의 현금을 주도록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이 변제되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7. 7. 16:50경 전남 보성군 L에서, 위와 같이 대출 변제금을 지급하라는 말을 듣고 나와 피고인을 K카드 법무팀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피고인이 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들의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6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본건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이후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M 직원을 사칭하는 본건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8.경 불상지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전화통화로, ‘정부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승인대상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았으니 신청하여 대출을 받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게 하고, N 대부 직원 O 과장을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후, ‘M로부터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사항으로, N 대부로부터 받은 대출금 1,000만 원을 먼저 변제하고 M로부터 대출을 받아라, N 대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 변제 명목의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이 변제되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7. 9. 14:06경 경남 함양군 P에 있는 ‘Q’ 식당 맞은편 도로에서, 위와 같이 대출 변제금을 지급하라는 말을 듣고 나와 피고인을 N 대부 직원 R 과장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피고인이 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들의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본건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4] 피고인은 2021. 6. 30.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이하 ‘본건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본건 조직에 속하여 전화금융사기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건당 7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사이의 대가를 받는 내용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본건 조직에 속하기 위하여 대면 면접 등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담당할 업무의 내용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설치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달될 뿐만 아니라 오로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이동하여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다액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단순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대가를 제안 받았으며 또한 일반적인 채무변제 절차와 매우 상이한 내용이었으므로, 직장생활 등 사회경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사실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본건 조직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본건 조직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S은행 직원 T를 사칭하는 본건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5. 10:40경 불상지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전화통화로, ‘정부특례지원을 받아 시행 중인 대출상품 승인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V 직원 W을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후, ‘V에 대출이 있는데 S은행에 대출을 진행하여 대출계약 위반행위를 하였다. 모든 신용상태가 불량이 되고 집도 담보로 넘어갈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문제 해결 및 새로운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대출금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이 변제되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7. 6. 13:00경 경남 남해군 X에 있는 Y병원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대출 변제금을 지급하라는 말을 듣고 나와 피고인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소개를 받아 피해자를 찾아온 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들의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507,9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휴대폰 캡처사진, 각 완납증명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가 적힌 피의자의 메모지) 1. 주민조회,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차적조회,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Z), 통신사실확인자료허가서 집행결과,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8장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5 내지 7, 9, 19, 20, 26, 32, 36, 48, 50, 58, 92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8, 82, 83번, 첨부서류 포함) [2021고단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U,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각 진정서(첨부서류)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신고사건 착수보고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10 내지 12, 17 내지 19, 22, 23, 29, 30, 34, 41, 42, 45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6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배상책임의 범위를 다투고 있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단순 가담,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나쁘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범행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하기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 인출책이나 현금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가 약 1억 6,4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약 5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일부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전체 피해액 중 일부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