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3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18:2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경 자신의 형수인 G의 신고로 화물차가 빠져있던 마늘밭에 서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받았고, 검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증거들을 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라고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아니라 같은 날 오후 자신의 사촌형수인 H의 부탁으로 그녀 및 그녀의 남편(I, 피고인의 사촌형)과 함께 G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인 다음 다시 화물차를 운전하고 귀가하다가 위 마늘밭에 빠진 후 그곳 부근에 사는 J의 집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다시 화물차가 빠진 곳으로 가서 큰 소리를 지르다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받았지만,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 3회)의 기재와 G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기재와 진술이 있다. 나. 먼저 H에 대한 위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2항, 제244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한 조서를 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위와 같은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등에 따라 증명될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H에 대한 위 각 진술조서는 H가 문맹임에도 그녀의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이를 읽어 들려주었다고 볼 자료도 없고, 나아가 이 법정에서 H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각 진술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 다. 다음으로 G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기재와 진술(이를 묶어 'G의 진술 등'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G의 진술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1) 먼저 G은 이 사건으로 4회에 걸쳐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그날은 각 2015. 5. 13.(진술서), 2015. 5. 21.(제1회 진술조서), 2015. 6. 15.(제2회 진술조서), 2015. 7. 9.(제3회 진술조서, H와 대질)이다. 그리고 위 증거의 내용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E 앞에 있던 G의 모판을 갈더니 마늘밭에 빠지는 것을 보았다'(진술서), '피고인이 그날 오 후 3시쯤 자신을 찾아와 행패를 부렸는데 그 때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다시 그날 오 후 6시쯤 찾아와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변에 놓아두었던모판을 후진을 하면서 갈더니 앞으로 진행하다가 마늘밭으로 빠진 후 화물차에서 내려 욕설을 계속 하길래 신고하였다', '모판을 가는 것은 보지 못했는데,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마늘밭에 빠지는 광경은 자신의 집 문틈으로 보았고, 화물차에서 내려 계속 소란을 피우길래 신고하였다'(제1회 진술조서), '그날 오후 4시경 H와 함께 찾아온 피고인과 함께 말다툼을 하고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집 방향으로 가고 자신도 모판에 물을 주고 집에 있는데, 오후 6시 무렵 피고인이 두 번 째로 찾아와 욕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거실문을 통해 보니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왔다갔다 하다가 내려서 자신에게 욕을 하다가는 다시 화물차를 타고 움직이다가 마늘밭에 빠지는 것을 거실에서 서서 문을 통하여 보았다. 마늘밭에 빠진 후에도 화물차에서 내려 계속 욕을 하길래 신고를 했는데 당시 H를 보았을 뿐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였다'(제2회 진술조서), 'E에서 피고인과 처음 싸운 후 오후 6시가 조금 넘어 피고인이 다시 올 당시 자신은 집거실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화물차를 타고 왔다 갔다하는 광경을 보고 무서워서 집에 가만히 있었는데 피고인의 화물차가 마늘밭에 빠진 후 얼마 되지 않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갔고 당시 마늘밭에 있던 H는 못보고 그 목소리만 들었다'(제3회 진술조서)는 것이다. 2) 한편, G은 이 법정에서는 당시 상황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마늘밭에 빠지는 장면은 보지 못했고, 욕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당시 거실에 앉아서 보니 피고인의 화물차는 마늘밭에 빠져있고 그 옆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이 올 때까지 욕을 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피고인의 변호인의 질문에는 '당시 자신은 E 앞 노상에 모판을 설치했는데, 자신의 집 거실 소파에 앉아 보면 집 앞 도로변에 설치된 사고방지용 도로반사경을 통해 E 앞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오후 6시 무렵 다시 찾아왔는데 E 앞에 화물차를 넣는 것은 보았지만 모판을 가는 것은 보지 못했고,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마늘밭에 빠지는 광경은 보지 못했고, 빠진 화 물차에서 나오는 것은 보았다'라고 진술하다가 다시 제1회 진술조서에 기재된 대로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마늘밭에 빠지는 것을 보았는지 아니면 빠진 화물차에서 나오는 광경만을 보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경찰에서 진술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마늘밭에 빠지는 광경을 보았는지 묻는 재판장의 질 문에는 다시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H를 보았느냐는 질문에는 '보았다'라고 진술하다가도 다시 'H가 소리지르는 것만 들었다'고 진술하거나 'H의 머리만 보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3) 그런데 위와 같은 내용의 G의 진술 등은 우선 피고인과 G은 시동생과 형수라는 관계에 있지만, 이 사건 당시 공개된 장소에서조차 서로 욕설을 주고받을 만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마늘밭에 빠지는 장면과 당시 H를 보았는지의 여부, 자신의 모판을 피고인이 화물차를 이용하여 가는 장면을 보았는지 여부 등 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 서로 상반된다고 평가할 만큼 다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같은 기일에서 한 진술조차 질문자에 따라 그 내용이 모순되며, G이 그녀의 집 거실에서 E 앞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4) 반면, H는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G을 상대로 다툰 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마늘밭에 빠지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제1회 진술조서), J은 같은 날 오후에 피고인에게 술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