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외국인 선원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B의 대표이사로 법인의 사무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해 왔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경 인도네시아에 있는 외국인선원 송출회사와 '송출회사가 외국인선원을 국내로 보내면 (주)B이 송출회사를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해 주는 조건'으로 일정한 관리비용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해당 수수료를 외국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5.경 인도네시아 국적의 C으로부터 그 명의 D은행 계좌(E)의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2015. 3. 18.경부터 그 다음 날에 걸쳐 인도네시아 국적의 F로부터 그 명의 D은행 계좌(G)의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그때부터 2017. 10. 26.경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 8.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양수받은 접근매체와 연결된 C 명의 D은행 계좌에 외국인 선원 송출회사가 보낸 관리비용 명목의 수수료가 입금되자, 이를 (주)B의 법인계좌로 입금하여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보관하던 중, 44,000원을 개인 생활비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0. 26.까지 총 403회에 걸쳐 합계 2억 44,550,824원을 개인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B 4대보험 가입자 명부, 2016년 2017년 송출업체 'Q' 조직도, 2015년 송출업체 'R' 조직도,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피의자(A) 소득신고내역 수사자료 협조의뢰, 포항세무서 소득신고 내역 회신자료, 외국인선원 송출비용 설문조사 수사업무 협조 회신자료, 수사협조 의뢰-외국인선원기본계약서 관련 질의, S 수사협조 질의 회신, 수사보고(횡령금원중 미지급 월급여 제외)- 월급여 사용금원(F 및 C계좌) 제외근거 및 최종횡령금액 산정, 내사보고(외국인 선원 국내 취업제도 및 고용절차 등), 수사업무 협조의뢰(외국인선원 자료 요청), 내사보고(관내 선원취업(E-10) 외국인 분포현황 및 사후관리비 착취 행태 등), 내사보고(관리업체별 인도네시아 선원 대상 관리비 착취행태 등), 내사보고(T 제출의 금융거래 내역 조회표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첨부)- U 선주겸 선장 T의 휴대폰 문자 캡처 사진- 거래내역조회표(T)내사보고(B 대상 관리비 송금내역 확인 등)내사보고(외국인 명의 계좌로의 송금 내역 추가확인)- 외국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 사본, 수사업무 협조 의뢰(자료제공 요청),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 집행 결과, 압수수색 검증영장- 금융자료, 내사보고(외국인선원 사후 관리비 입금 계좌에 대한), 내사보고 (주)B, F, C 금융계좌 분석 결과, 금융거래자료, 내사보고(F와 C의 과거 체류경력 등에 대한), 내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보고(주)B 명의 계좌 추가 확인(V은행)- 금융거래자료, 수사보고[(주)B와 송출회사 간 작성한 계약서 확인 등], 압수수색검증영장(주)B 사무실 및 소유차량, 수사보고(주)B A 'F'명의 체크카드 소지 확인, (주)B 법인 정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업무상 횡령 혐의 및 관련 진술에 대한)-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및 관련 진술), 수사보고F와 C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불입건 사유, (주)B와 송출회사간 송출입 및 사후관리 계약서, 송출회사와 인도네시아선원이 맺은 확약서, (주)B 해운업등록증, 수사보고(송출비용 편취금원, 횡령금원 특정 및 범행기간 특정), 수사보고(업무상횡령 위탁관계 및 불법원인급여 여부 등 확인)- 외국인선원 관리계약서, 'C' 금융거래 목적확인서(2014. 7. 25. 계좌개설시), 'F'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2015. 3. 18. 계좌개설시), 수사보고(세무신고자료 및 M 송출비용 특정 제출자료 분석), 2015년~2018년 (주)B 세무신고 자료, (주)B 법인통장 2018. 3. 1 ~ 2019. 3. 22.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에 따른 압수물 분석), 수사보고(디지털 증거자료 첨부)- CD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기간,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 1인 주주로 구성된 회사인 점, 피고인이 2014. 7.경 피해자 회사를 인수한 후 따로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회사를 운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