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72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14. 01: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클럽 내에서 피해자 D(여, 34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허리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상의 증인 D에 대한 진술녹음 1. 증인 E, F, G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112신고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CCTV 영상 CD 등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및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해 직후 남편인 F에게 말하였던 피해 경위와 내용 및 당시의 정황 역시 일관된다.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의 남편인 F나 목격자인 G 역시 자신이 목격하였던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들이 목격한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위 사람들이 피해자와 말을 맞추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그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 클럽에 들어간 지 채 몇 분 지나지 않아 이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위 클럽 입구를 통해 스테이지로 향해 걸어가던 피고인이 굳이 스테이지를 바라보고 입구 쪽은 등지고 있었던 피해자의 앞쪽으로 돌아갔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보고 난 뒤 피해자의 등 쪽으로 다시 돌아들어갔다는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위 클럽 입구에서 스테이지 쪽으로 걸어갔다가 다시 몸을 180도 돌려서 피해자 앞쪽으로 되돌아왔다가 또다시 몸을 180도 돌려서 피해자 뒤쪽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어서 극히 부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시간상 그렇게 움직일 여유도 없었으므로, '스테이지를 바라보고 입구 쪽을 등지고 서 있었는데 그 때 피고인이 스테이지 방향에서 걸어오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같이 흰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사람도 많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잘못 지목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변호인이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클럽에 들어간 지 몇 분 지나지 않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위 클럽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클럽에 입장한 사람이 모여 있는 사람들을 헤치면서 그 사이로 걸어가는 상황을 상정한다면, 피고인이나 그 일행들이 반드시 위 클럽 입구에서 스테이지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움직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사람들 사이로 걸어가느라 불특정한 방향으로 그때그때 움직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클럽에 놀러갔던 피해자가 고개를 전혀 돌리지 않고 전방만 주시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면 위 클럽 입구와 스테이지 구조,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이동한 위치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 클럽 입구를 통해 입장한 피고인이 사람들을 헤치면서 사람들 사이로 걸어가다가 마침 주위를 살펴보면서 구경을 하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칠 수도 있어 보이고, 그러한 상황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극히 부자연스럽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그와 같이 눈이 마주친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뒤로 돌아들어가는 것을 감지하였다는 것이고, 그 직후 이 사건이 벌어졌으며, 피해자는 즉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목한 경위에 있어서도 의심가는 점을 찾아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범행 전후의 제반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어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