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2019. 12. 21.경부터 2021. 9. 5.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8. 14. 04:50경 충북 진천군 C, D 앞에서 피해자 및 지인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열쇠를 주지 않으며 위 차량에 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자 피해자를 조롱하며 때려보라는 듯이 뒷걸음질 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서 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내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억지로 밀어 넣은 후 문을 막아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약 4분 후 위 차량에서 나오자 위 차량 뒷좌석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1cm)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를 위 차량에 밀어 넣어 감금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약 1분 후 피해자가 다시 위 차량에서 나오려고 하자 피해자를 위 차량에 밀어붙인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초간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기절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일행인 E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넣어두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방범용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B 친구 G 상대수사),수사보고서(죄명변경 및 죄명 의율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112신고처리표 및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서(D편의점 영상 발췌),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및 사진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증거인멸 정황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에 대해 연락 시도), 추가송부서 – CD, 수사보고서(피의자 주민정보, 범죄경력자료 등 첨부)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 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송치결정서, 불기소결정서 사본,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57 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입은 구내염 등 상처는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감금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절한 적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금 범행 과정에서 기절을 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와 배치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경찰 참고인조사에서 “당시 얼굴을 수차례 얻어맞아 입안이 다 터졌습니다.”라고 진술한 뒤 입안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고, 이 밖에도 “목 부위가 너무 아파서 목을 돌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상해의 부위 및 정도와 그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다(수사기록 64면). 피해자는 법정 증인신문에서도 폭행을 당한 직후 입에서 피가 나는 것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범행 이후 지인에게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입안이 터졌다’고 말하며 경찰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다.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무자비하고 연속된 폭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위와 같은 정도에 이르렀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추단된다. 특수감금 범행 과정에서의 기절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경찰에 제출한 자필진술서, 경찰 참고인조사, 검찰 전화조사를 거치면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목을 졸라 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적어도 12초 이상 졸랐고(05:05:05~05:05:17) 그 직후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뒤 적어도 20초 이상 지나서야 휘청거리며 일어나는 모습(05:05:19~05:05:42)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사진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 밖에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보낸 피고인으로부터 목이 졸려 기절했었다는 내용의 메시지, 피해자로부터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 친구 G의 진술, 범행 현장에 함께 있던 F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E의 진술,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제가 B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줄은 전혀 몰랐는데 영상을 보니 정말 제가 그랬으리라 할 수 없을 정도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라고 말하며 범행 전반을 시인하는 듯한 내용의 피고인 경찰 2회 진술 등도 범죄사실을 뒷받침한다. 다만 피해자는 검찰 전화조사 다음날인 2020. 10.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상해 및 감금과정의 기절사실에 대해 앞선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앞서 본대로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피해 진술을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한 반면 법정 증언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어서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고 내용도 수사기관 진술과 비교할 때 구체성이 떨어지는 점, 피해자가 아무런 금전배상 없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이나 증인신문기일에 피고인과 함께 알고 있는 여러 지인들과 함께 출석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인간적 관계 등 여하한 이유로 인하여 기존 진술과 달리 증언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번복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은닉)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무겁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여성인 피해자를 반복하여 폭행, 감금하였고 범행 도중 칼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6회의 처벌전력과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으며 종전 범행의 경위나 태양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면도 있다. 이와 같이 확인되는 범죄 및 수사경력 이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가로 폭행하거나 그 밖에 여러 방면으로 지역 사회에 분란을 일으킨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