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2세)의 고모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4. 19.경 복통으로 인하여 학교를 조퇴한 피해자와 병원에 갔다가 귀가하면서 피해자에게 "몰래 밥을 차려놓고 나가서 도와주는 색시구렁이를 해 달라. 그렇게 하려면 부부처럼 지내야 되고, 아빠와 고모가 없을 때 잠자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아프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시흥시 F아파트 113동 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색시구렁이를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교복치마, 스타킹과 팬티를 벗겼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화장실로 피하였음에도 화장실 앞에서 지키고 서 있다가 피해자가 나오자 안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자신의 혀를 피해자 입속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다물면서 저항하자 혀로 피해자의 입술, 볼, 목, 귀를 핥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화장실로 숨었다가 나오자 또 다시 피해자에게 "나중에 하고 싶으면 고모랑 아빠 몰래 문자를 보내라. 절대 고모한테 말하지 마라. 얘기하면 우리 망한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한 뒤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강제로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피해자의 목과 귀, 얼굴 등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약도, 현장 내외부 사진,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25), 피의자 기업은행 계좌내역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제적등본, 각 금융자료회보, 수사보고(통신분석 등), 감정서, 수사보고(통신허가서 신청 등), 녹화 CD,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감정서(피의자 디엔에이), 수사보고서(피해자 아버지 G 진술청취), 만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사건 의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부 G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딸 H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에게 전화한 통화내역 분석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화장실이 급한데 손가락에 부상을 입어 자신의 힘으로 스타킹을 내릴 수 없으니 도와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동의 하에 스타킹을 허벅지 정도까지 내려주었을 뿐 피해자의 교복치마,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사실이 없고, 용변을 마친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하기에 안방 침대에 눕히고 배를 쓰다듬어 주고 피해자가 나갈 때 피해자의 양 볼에 뽀뽀를 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E의 진술내용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E의 진술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82),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저녁에 자신과 함께 쓰레기를 버리면서 자신에게 색시구렁이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어떤 남자에게 밥을 차려놓고 가고 그 다음 날 다시 나타나서 밥을 차려놓고 가고 그게 반복되었는데, 그 남자가 숨어서 보다가 그 여자를 잡아서 같이 살았다는 내용의 색시구렁이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 사건 당일 자신은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을 다쳐서, 피고인과 함께 병원에 가서 위 손가락에 깁스를 했다. 그 후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집으로 걸어가면서 자신에게 다시 색시구렁이 이야기를 하고, 색시구렁이를 해 주면 부부처럼 지내야 되고, 같이 자면 아프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색시구렁이를 해줄 거냐고 해서 좀 꺼림칙해서 안 해 준다고 했다. 오후 2시 30분쯤 집에 와서 자신의 방에 들어가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 색시구렁이를 해줄 거냐고 하면서 자신의 교복치마를 벗기고 스타킹도 벗겼다. 이에 무서워서 자신은 화장실에 간다고 했다. 화장실에서 도망치려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서 있고 잡히면 피고인이 자신을 죽일까 봐 화장실에서 그냥 나왔다. 그 후 자신이 큰방 침대에 눕고 피고인은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사탕을 먹는 것처럼 자신의 입술, 볼, 귀, 목을 빨았다. 자신이 계속 하지 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느끼라고 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자신이 아프다고 하면서 울자, 피고인이 안 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하고 싶으면 고모랑 아빠 몰래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내고, 그 문자를 삭제하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갑자기 바지를 팬티와 함께 벗었다. 이에 자신은 도망가려고 화장실로 간다고 했다. 화장실에서 나오니 피고인이 다시 침대에 누우라고 해서 싫다고 하다가 누웠다. 피고인이 이번에는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라고 해서 싫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다시 빠는 느낌으로 입술, 목, 귀에 뽀뽀하고 느끼라고 했다. 이 사건 당일 오후 4시 30분에 학원에 가야 했는데, 피고인이 자꾸 성추행해서 친구 만나서 학원에 가기로 했다고 하고 집을 나왔다.'고 진술하였다(이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라 한다). 나. 피해자는 2013. 5. 13. 자신의 아버지 G과 함께 피고인의 변호인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이 잔소리를 많이 했고 설거지, 빨래, 방청소, 밥 먹을 때 꾸중해서 기분이 나빴다. 피고인과 같이 살기 싫어서 피고인이 이상한 뽀뽀, 옷 벗기는 짓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똥이 마려웠는데, 왼쪽 손가락을 깁스하고 오른손이 삐여서 힘주면 아파서 자신이 스타킹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스타킹을 내려달라고 했다. 똥을 싸고 다시 배가 아파서 피고인에게 배가 아프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안방에서 자신의 배를 만져주었다. 그리고 얼마 후 괜찮아져서 애들이랑 만나기로 했다고 하고 간다고 하니, 피고인이 볼(?)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입끝 쪽? 그쪽에 (양쪽) 뽀뽀를 했다. 찝찝해서 손으로 닦고 이걸 신고하면 고모부랑 안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신고하려 했다. 그리고 신고할 때 피고인이 내려올 수도 있어서 각 층을 누르고 왔다.'는 내용의, 앞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서(이하 '이 사건 번복진술서'라 한다.)를 작성했다. 다. 피해자는 2013. 9. 13.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병원에 갔다가 집에 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색시구렁이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이 고모를 몰래 도와주라고 하면서 색시구렁이 이야기를 하였을 뿐, 부부처럼 지내야 되고 잠자리를 해야 되는데 아프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집에 왔는데 배가 아파서 피고인에게 스타킹을 내려달라고 하고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고 나왔는데, 또 배가 아파서 피고인에게 배가 아프다고 하니 피고인이 안방에서 배를 문질러주었다. 학원 갈 시간이라서 학원가야 된다고 하니, 피고인이 안아주면서 잘 갔다 오라고 볼에 뽀뽀해 주었다. 피고인을 거짓 신고하려는데, 피고인이 따라올 수 있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층을 모두 누르고 내렸다. 피고인이 평소 자신에게 설거지를 하라거나, 공부하라거나 청소하라는 등 잔소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피고인과 같이 살기 싫어서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3.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이 사건 번복진술서의 기재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대체적으로 일치하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위 번복진술서의 기재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 중 어느 것이 신빙성이 있는지가 쟁점이다.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 사건 번복진술서의 기재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보다 월등히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강제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자신에게 설거지를 하라거나, 공부하라거나 청소하라는 등 잔소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피고인과 같이 살기 싫어서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번복진술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린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자신의 아버지인 G 대신 자신을 친자식처럼 키워주던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깁스를 한 손가락은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이었으므로 엄지, 검지 등 나머지 손가락만으로도 충분히 스타킹을 내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이 사건 번복진술서에 자신의 오른손도 삔 상태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화장실에서 일을 마친 후에는 자신이 혼자 스타킹을 다시 올려 입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자신이 스타킹을 내릴 수 없어서 피고인에게 이를 내려달라고 했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이 사건 번복진술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친구들을 만나 학원에 가기로 했다고 말하고 학원에 갈 시간보다 약 1시간 이상 미리 서둘러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다른 층에 해당하는 버튼을 여러 개 누르고 내렸으며, 아파트 단지 정문까지 뛰어나와 112에 피고인을 성추행으로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친구를 만나 학원에 간다고 말하고 학원에 갈 시간보다 약 1시간 이상 미리 서둘러 나온 점, 피해자가 집을 나와 친구를 만나지 않고 곧바로 피고인을 112에 성추행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하기 전부터 피고인을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번복진술서에 '피고인에게 애들이랑 만나기로 했다고 하고 간다고 하니, 피고인이 입끝 쪽 부분의 볼 양쪽에 뽀뽀를 했다. 찝찝해서 손으로 닦고 이걸 신고하면 고모부랑 안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신고하려 했다.'고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다고 이야기한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볼에 뽀뽀했을 때 비로소 피고인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은 것처럼 기재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거짓으로 신고하려는데, 피고인이 따라올 수 있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층을 모두 누르고 내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번복진술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할 것인지 알 수 없고 달리 피해자를 쫓아올 이유도 없으므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이 쫓아오지 못하게 다른 층 버튼을 누를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직후의 행동은 '피고인이 자꾸 성추행하자 친구를 만나서 학원에 가기로 했다고 말하고 집을 일찍 나왔고, 성추행한 피고인이 쫓아올까 봐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층 버튼을 눌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더 잘 부합한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입술과 귓불에 있는 DNA를 채취한 면봉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집을 나설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입술 옆 부분의 볼 양쪽에 입술만 닿는 뽀뽀를 했는데 침이 묻은 것 같다. 기분 나빠서 막 비볐다. 피고인이 자신의 귀나 입술에 뽀뽀하거나 빤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번복진술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볼에만 뽀뽀했다면 입술이나 귓불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타고 내려온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에는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입술 오른쪽 끝 부위뿐만 아니라 아랫입술까지 닦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 및 위 번복진술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입술에 침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의 입술을 빨거나 햝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출석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차량에 있는 쌀 등을 집에 놔두고 출석하겠다고 하고서는 다시방에 휴대폰을 넣어둔 채 자신의 차량을 세워두고 택시를 타고 대전에 내려가 등산복을 구입하여 속리산에 들어가 도주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1987년경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경찰서에 갔다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구속이 된 적이 있는데 당시 수사를 받으면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고, 진위를 떠나 인생이 끝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여 속리산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1987년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5회나 더 조사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도피생활 중에도 여러 차례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주식을 사고 팔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기 때문에 도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아버지 G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일인 2013. 4. 19.로부터 2 ~ 3일이 지난 후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일부 사실과 다른 것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수사기록 465쪽), '이 사건 후 피해자와 찜질방에서 잔 적이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그런 일도 있었고 거짓말 한 부분도 조금 있었다고 하였다.'(수사기록 575, 576쪽)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G과 찜질방에 갔을 때 거짓말로 신고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해 거짓신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때로부터 약 20일이 경과하도록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허위신고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자신의 매형인 피고인이 도피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G이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G이 피고인의 처남인 점, G은 이 사건 당일 및 익일 피고인의 처(G의 누나) I 및 피고인의 딸들(G의 조카들)인 J, H와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던 점, G은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에게 왜 신고를 했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책망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 시 G의 동석을 원하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9쪽), G은 그 후로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번복진술서를 작성하기까지 I, H, J와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번복진술서를 작성할 무렵에는 H와 약 30분 사이에 5회나 전화통화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할 것을 종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아동 행동 및 진술 분석가인 K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해 '진술 전반에 걸쳐 피해사실에 대한 정보들이 일관되게 표현되고 있으며 여러 세부정보들이 풍부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감각적 경험에 대한 진술이나 자신의 감정 변화에 대한 진술들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사실성을 높이고 있었으며 가해자와의 대화내용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등 피해를 입증할 만한 세부적인 정보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아동의 진술은 일관성과 사실성을 갖추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한 방법, 성추행 전후의 상황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12세의 어린 피해자가 쉽게 지어낼 수 없는 세세하고 구체적인 피해 내용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를 보아도 조사자의 질문에 뭔가 생각할 시간적 여유를 두고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끝나자마자 굉장히 빠른 말로 자연스럽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거짓으로 꾸며내어서 한 허위 진술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년 ~ 12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 6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의 여자 아동인 처조카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고 입에 혀를 집어넣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이 양육하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강제로 추행하는 등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여기에 아버지처럼 자신을 키워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고, 그 피해가 쉽게 회복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였고, 그 후 약 20일이 경과한 후에 나타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기미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위 범죄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는 한 번의 기회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저지른 것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1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에서도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강간통념척도 적용결과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