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9.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41] 1. 피고인 A은 거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감사이자 실제 사주인바, 2006. 12, 27.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 없이 2006년경부터 3개월 단위로 어음을 빌려 아파트 건축 공사대금에 충당하느라 20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약정한 내용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거제시 I에 아파트 1,700세대를 신축할 계획인데 5억원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식당 부지를 매입해서 식당 건물을 건축해주고, 3년 후에 이자 1억 2,600만원을 포함하여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이 지정한 주식회사 G의 이사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3억 원, 2007. 2. 15.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1억 원을 각 송금 받고, 2007. 2. 27.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수표번호: P-Q) 인 1억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은 2007. 9. 18.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부지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함바식당 부지 매매계약을 위임하면 거제시 R에 있는 주식회사 S 소유의 임야 1,110평 중 885평 및 T에 있는 U 소유의 답 1,328평 중 214평, V에 있는 W 소유의 답 292평 중 95평 13억원에 매입하여 함바식당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18, 피고인 A 이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14억 1,660 만원 1)을 교부받았다. [2012고합85] 피고인 A은 X을 실제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X의 명의상 대표이사인바, 피고인 A은 2010. 8. 24.경 피고인 B 명의로 농협중앙회 김해기업금융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30.경 거제시 Y에 있는 X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Z",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10. 10. 6."로 된 "X 대표이사 B" 명의의 농협중앙회 당좌수표(이하 '제1당좌수표'라고 한다) 및 수표번호 "AA", 액면금 "127,000,000원", 발행일 "2010. 10. 30."로 된 "X 대표이사 B" 명의의 농협중앙회 당좌수표(이하 '제2당좌수표'라고 한다) 합계 2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10. 6. 제1 당좌수표를, 2010. 10. 26. 제2당좌수표를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B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14억 2,16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착오 내지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H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AC 대표 AB 전화진술 청취 보고(지급일 전 수표제시 이유 등에 대해) 1. 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등기부등본, 무통장입금내역서, 통장사본 [2012고합85]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D, AE 진술부분 1. 농협 부산업무지원팀, 농협 김해기업금융지점의 각 고발장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법원사건조회 첨부), 판결문(상고심)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표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표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7. 9. 18.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수표번호 "AA" 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H가 함바식당 운영권을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에게 그 운영권을 주는 대신 투자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함바식당용 부지 구입비 및 진입도로 개설비용으로 사용하였고, 도중에 기존에 물색한 부지가 함바식당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하여 거제시 AF에 있는 함바식당 인수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함바식당 인수를 포기한 것이며, 사업 추진 중 피고인 A 운영의 회사가 부도가 나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아파트 건축 사업이 종국적으로 완료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거제시 I 일대에 아파트 건축 사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2006년경부터 3개월 단위로 어음을 빌려 아파트 건축 공사대금을 충당하는 등 이미 20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웠다. 피고인 A은 위 사업 진행과 관련한 자금 마련을 위해 2006. 12. 27.경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3년 후에 이자 1억 2,600만 원을 포함하여 원금을 갚아주고, 위 건축 사업 현장에서 함바식당도 지어서 영하게끔 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자도 충분하고 함바식당 운영권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5억 원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게 되었으며, 피고인 A은 2007. 2. 27. 피해자에게 J 발행의 액면 6억 2,600만 원, 만기 3년 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해 주었다. 나) 그 후 피고인 A은 2007년 8월경 피해자가 함바식당을 운영하려면 함바식당 부지 매입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부지 매매계약 위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거제시 R 임야 1,110평 중 885평은 피해자 명의로 계약하고, 인접한 T 답 1,328평중 214평, V 답 292평 중 95평은 이미 피고인 A이 매매계약을 해 놓은 상태이니 이를 피해자가 추후 매수하는 것으로 하며, 총 매매가액은 13억 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인 A은 거제시 R 임야 1,110평에 관하여 매수인을 피해자로 하여 대금 7억 2,5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매도인인 주식회사 S에 계약금 1억 4,500만 원, 중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계약한 부지 외 인근 부지들도 피고인 A이 추진하는 사업부지로 일괄 매입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매매대금은 피고인 A에게 지급해 주면 알아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내지 11, 14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545,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 A은 이전에 피해자에게 교부한 액면 6억 2,600만 원의 약속어음을 함바식당 부지 매입비용으로 대체하겠다면서 위 어음을 반환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갖고 있던 8,000만 원 상당의 채권도 함바식당 부지 매입비용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인 A R 임야 1,110평에 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인 주식회사 S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계약금 및 중도금도 돌려받지 못하였으며, T 답 1,328평에 관한 매매계약에서도 매매대금 23억 원 중 계약금 2억 3,000만 원만을, V 답 292평에 관한 매매계약에서도 매매대금 3억 원 중 계약금 3,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각 계약이 해제된 상태이다. 바)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부지 매입비용을 지급했음에도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아니하자 함바식당 운영은 차치하고서라도 부지의 소유권이라도 확보해야겠다는 마음에 소유권이전을 독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그제서야 R 임야가 알고 보니 함바식당 부지로 이용하기에 부적절하니(피고인 A은 검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 위 임야가 아파트 부지의 일부분이어서 제대로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이를 매입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AF에 새로 부지를 알아보아 주겠다고 하면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였다. 사)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 A 이 약속한 함바식당 운영 및 부지 확보가 이행되지 아니하자 교부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인접 도로 개설비 내지 아파트 건축 사업 관련 자금으로 사용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반환할 자금이 남아 있지 아니하였다. 아) 피고인 A은 거제시로부터 아파트 건축 사업 분양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파트 모델하우스 전시관을 개관하였고, 그동안 사업자금을 모으기 위해 X(피고인 A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로 위 건축 사업의 시공사) 명의로 발행한 수표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여 위 회사가 부도가 나는 등 결국 위 아파트 건축 사업은 중단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아파트 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금조달 계획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여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미 부채도 상당하여 추가 조달 자금에 대한 변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차용한 것이고, 피해자도 피고인 A이 3년 후 고율의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반환 및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5억 원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고인 A이 함바식당 부지를 매입해 주겠다고 하여 그 부지 매입이 확보될 것을 기대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위 5억 원의 담보로 받은 약속어음도 부지 매입비용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부지 매입 비용 이외에 도로 개설비용, 아파트 건축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고지하지도 아니하고 사용해 버렸고, 애초에 약속한 함바식당 부지의 적정성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매매잔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종국에는 아파트 건축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바, 결국 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 확보 및 그 부지 매입을 제대로 이행해 주지 못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확실히 이행해 줄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필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및 부지 매입대금을 편취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수표 발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동업자였던 AD 이 임의로 발행하였으며 피고인 A은 사후에 수표 발행 관련 보고만 받았을 뿐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X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수표 발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사촌지간으로 피고인 A은 아파트 건축 사업을 위해 X을 인수하고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B가 예전에 건설 현장 감독 업무를 한 적이 있어서 피고인 B에게 일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X의 대표이사 명의는 피고인 B로 하기로 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수표 발행을 위해 당좌예금개설을 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같이 2010.8.24. 농협중앙회 김해기업금융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로 당좌예금개설을 하였고, 피고인 B도 'X 대표이사 B' 명의로 수표가 발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AD AE가 이전에 대여한 돈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수표에 대해 수표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AD에게, AE한테 기존 수표금을 지급하고 다시 1억 5,000만 원 상당을 빌리면서 이자를 포함하여 액면금 합계 1억 5,700만 원의 판시 제1, 2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하라고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1, 2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유형의 결정] 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1년 6월 이상의 징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 A이 아파트 건축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위한 돈을 차용하면서 함바식당 운영을 약속하였고, 이후 함바식당 부지를 매입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피고인 A의 사업 자금으로 대부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함바식당 부지를 매입해 주지 아니한 것으로 그 피해정도가 막대한 점, 피고인 A 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발행한 판시 제1, 2 당좌수표의 금액이 1억 5,700만 원으로 상당히 크고, 피고인 A의 지시로 위 수표의 발행이 이루어진 점, 한편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해주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G의 이사인 J로부터 100만 호주달러 상당의 주식을 양도받아서 피고인 A으로부터 3억 원 정도만 받으면 합의할 생각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판시 제1, 2 당좌수표의 금액이 1억 5,700만 원으로 상당하나, 피고인 B는 실제 X을 경영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위 수표 발행에는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 내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