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350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22세), 피해자 D(22세)은 함께 보도방을 하던 친구지간이고, 피고인은 2012. 10. 말경 피해자 C가 인터넷에 올린 구인글을 보고 연락하여 그를 처음 알게 된 뒤 피해자들과 함께 아래와 같이 조건만남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들이 조건만남 상대방을 물색하여 주면 피고인이 조건만남으로 성매매를 한 다음 그 수익을 7:3으로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2013. 5. 말경까지 피고인이 벌어온 돈을 피해자들에게 모두 빼앗기고, 피고인이 약속된 시간보다 늦게 돌아오거나 손님에게 돈을 받아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의 간섭과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들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5. 10:43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모텔 602호에 피해자 C, D과 함께 투숙한 다음 피해자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모텔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에게 "쓸 데가 있으니 휘발유를 좀 사달라"고 하여 같은 날 12:00경 피해자 C가 휘발유를 음료수통 2개에 담아 가지고 오자, 같은 날 13:15경 피해자 C, D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다음 위 음료수통에 들어있는 휘발유를 침대 받침대, C가 누워있는 방 안쪽 벽면, TV 뒤쪽 벽면에 뿌리고 출입구 쪽으로 나와 D이 벗어 놓은 바지에 휘발유를 묻힌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 안쪽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주하는 건조물인 위 G모텔 602호를 소훼하고, 위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2, 3도의 전신 35% 화상 및 호흡기 손상의 상해를 입히고 2013. 8. 5. 16:35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중증 화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2, 3도의 전신 72% 화상 및 호흡기 손상의 상해를 입히고 2013. 8. 13. 13:4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중증 화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호흡부전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D이 피고인을 장기밀매업자에게 팔아넘기려고 한다. 자신이 사온 휘발유로 D이 자살한 것처럼 위장할테니 먼저 나가 무슨 일이 있으면 잘 둘러대라'는 취지의 글을 적은 휴대폰 메모장을 보여주어 모텔에서 나온 것일 뿐 방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0. 말경 피해자 C가 인터넷에 올린 구인글을 보고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2012. 11.경부터 2013. 5.경까지 피해자들이 물색하여 주는 상대방과 성매매를 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피해자 C로부터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한 두 차례 정도 맞은 적이 있고, 피해자 D으로부터는 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신문). 나.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피해자 C가 다리를 수술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2~3주간 병원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지냈고, 그 이후 2013. 8. 3.까지 피해자 C의 할머니 집에서 기거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이틀 전에 피해자 C의 할머니 집에서 나와 피해자들과 함께 피씨방과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였다(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신문, 수사기록 268쪽). 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일인 2013. 8. 5. 10:43경 함께 차를 타고 G모텔 주차장으로 들어와 위 모텔 602호에 투숙하게 되었고, 침대 매트리스를 창가 쪽으로 옮긴 후 피해자 D은 매트리스 위에서, 피고인은 침대 위에서, 피해자 D은 침대 옆 바닥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수사기록 270쪽), 피고인은 이불이 모자라 같은 날 11:11경 카운터로 가 이불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11:15경 위 모텔 6층 복도 끝에 있는 창고에서 이불을 들고 602호로 들어갔다(수사기록 45쪽). 라. 피해자 C는 2013. 8. 5. 11:44경 G모텔에서 나와 혼자 차를 운전하여 나갔다가 11:50경 피해자 D 명의의 체크카드로 20,000원을 인출하였고(수사기록 366, 485쪽), 11:59경 음료수 병이 든 검정 봉지를 들고 다시 602호로 들어갔다(수사기록 46쪽). 마. 피고인은 2013. 8. 5. 13:16경 602호에서 가만히 문을 닫고 나왔고, G모텔 옆을 지나던 행인이 13:19경 위 모텔을 운영하는 F에게 불이 난 것을 알려주었으며, F는 즉시 마스터키와 소화기를 들고 602호로 올라갔는데, 방안에 연기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D이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 C는 화장실에서 전신에 화상을 입고 샤워기를 튼 채 알몸으로 쓰러져 있었다(수사기록 46, 70쪽). 바.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G모텔 근처에 있는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경찰이 화재현장 주변을 탐문수사 하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여 대전중부경찰서로 임의동행 하여 수사한 후 긴급체포하였다(수사기록 15, 526쪽). 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각 감정의뢰 회보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매트리스 우측 하단, 침대 위 중앙 및 하단과 침대 아래 우측 및 하단의 바닥 부분이 연속적으로 연소된 형태로서 인화성 물질을 연소매개체로 사용한 인위적인 착화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편 피고인의 청바지 및 신발에서는 탄화흔 또는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감정되었다(수사기록 537, 542쪽). 또한 이 사건 화재 직후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의 신체와 의복에는 인화성 물질의 냄새나 그을림 자국이 없었고, 피고인의 신체에서 화상 및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수사기록 5쪽). 아.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의하면 '602호에 불을 낸 사실이 있습니까?, C와 공모하여 602호에 불을 낸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모두 부정의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이는 모두 진실반응으로 결과가 나왔다. 자. 대전지방경찰청 심리분석요원은 피고인의 제1, 2회 경찰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면담결과 '피고인의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 당시 자백은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진술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상황에 맞춰 작화된 진술의 특성이 나타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보호자로 인식하고 피해자 C를 대신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피해자 C의 사망 이후에는 더 이상 허위로 죄를 인정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 당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 당시 진술이 더 타당해 보인다'는 취지로 분석하였다. 차.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놓여있던 피해자 C의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C는 2013. 7. 10.경부터 2013. 8. 3.경까지 포털사이트에서 '미운사람 죽이는 법, 질식사, 독약, 자는 사람 죽이기, 불 지르는 법' 등을 검색하였고,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3. 8. 5. 13:03:44에 휴대폰 메모장 기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전체지능은 IQ 77(언어성 IQ 74, 동작성 IQ 85)로 정신지체와 정상범주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2013. 8. 6.자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자신이 방화를 저질렀다고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2013. 8. 9.자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자신이 방화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였다.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2013. 8. 14.자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처음에는 방화사실을 부인하다가 번복하여 방화사실을 인정하며 범행을 자백하였고, 2013. 8. 20.자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처음에는 방화사실을 인정하였다가 번복하여 방화사실을 부인하던 중 다시 방화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어진 2013. 8. 22.자 제3회 피의자신문 및 2013. 8. 27.자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위 자백 진술을 유지하였다.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부터는 방화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4. 판단 가. 피고인이 G모텔 602호에 방화하여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자백, 증인 L의 증언,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각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감정의뢰회보(현장화재감식), 각 부검결과회보서가 있는데, 피고인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화재가 방화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화상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 602호에 방화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하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들이 잠든 것을 틈타 음료수 병에 들어있는 휘발유를 피해자들 주변에 뿌리고 피해자 D의 바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 가운데로 던진 후 방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방화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화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 C로부터 한 두 차례 폭행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C와 오랜 기간 생활을 함께 하고 피해자 C의 할머니 집에서 기거하기도 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해자 D으로부터는 폭행을 당한 적이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방화를 통해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살해할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하면서 휘발유를 준비한 경위에 관하여 휘발유를 며칠 전에 구입하였다가 모텔 6층 계단에 숨겨 놓았다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122쪽), 선화동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8,000원에 구입하여 쓰레기통에서 주운 페트병 2개에 담아 모텔 6층 복도 끝 창고에 숨겨 놓았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250, 251, 259, 260쪽), 손님들로부터 받은 인형을 태우기 위해 피해자 C에게 부탁하여 휘발유를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359 내지 361쪽)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위 , 의 진술은 사건 당일 피해자 C가 휘발유를 구입하여 가지고 들어왔다는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의 내용이고, 위 의 진술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합리적이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피고인의 신발과 옷에서 탄화흔 또는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 사건 화재 직후 피고인을 체포한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신체와 의복에서 인화성 물질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모텔 602호 방실 내 방바닥과 벽면 여기저기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피해자 D이 벗어놓은 바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던지고 나왔다는 피고인의 검찰 등에서의 자백 진술과 제대로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다. 4)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이유에 관하여 '모텔방에서 나오기 전에 C로부터 먼저 나가 있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둘러대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 C가 무서워 자백을 하였다가 피해자 C가 사망한 후에는 허위로 진술할 필요가 없어 부인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사망하기 전인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는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피해자 C가 사망한 이후인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하였다. 5) 피해자 C의 휴대폰에 이 사건 당일 13:03경 메모장 기능을 사용한 내역이 나타나는데, 이는 피해자 C가 이 사건 화재 직전 피고인에게 메모장을 보여주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직후 도망가지 않고 G모텔 근처에 있는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이는 피해자 C가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 보여준 글에 따라 피해자 C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6)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의 답변에 진실반응이 나온 점도 피고인이 방화를 하였는지 여부에 의문이 가게 한다. 7)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77로서 경계선 지적기능 상태인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긴급체포 되고 구속된 후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 못한 채 수사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범행을 추궁당하자 위축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축된 심리의 연장선상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유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8) 오히려 피해자 C의 휴대폰에서 나온 포털사이트 검색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가 방화를 통해 피해자 D을 살해하려는 마음을 먹고 휘발유를 구입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여부의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과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