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00

범죄사실 2019고단35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과 징역 9월을 각 선고받고, 2018. 2. 25.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자신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한 다음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4.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금융범죄수사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씨가 잡혔는데 B씨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행에 이용되었다. 그래서 B씨를 조사해야 하는데 B씨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이 범행에 사용된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전부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계좌에서 1,4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앞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6. 5. 12:00경 위 F병원 응급실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미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6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과 징역 9월을 각 선고받고 2018. 2.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경부터 2018. 9. 경까지 당시 구속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 G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 G과 G의 배우자인 피해자 H이 과거 주거지로 사용하던 경기 수원시 권선구 [건물, J호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생활하던 중 그 곳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삼성 65인치 커브드 TV 1개를 피해자들 몰래 판매하여 그 처분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 판매글을 게시한 후, 2018. 5. 초순경 위 TV를 피해자들 몰래 가져 가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보원이 제공한 A와 중국 조직원의 채팅 내역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순히 물건을 전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뿐,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한 일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쳇 어플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후 이 사건 현금 수거책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업무를 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식, 피고인이 받기로 한 대가의 규모 등이 정상적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말을 하며 서류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사회 경험, 전과 관계, 피고인의 사건 당일 구체적인 행적(피고인은 사건 당일 성명불상자로부터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위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기까지 하였다. 위 서류는 금융감독원과 관련한 위조된 문서였을 것임이 명백한데, 피고인이 위 서류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이 사건 범행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위쳇의 채팅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금 수거책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변소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과정에서 범행 전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가담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무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9고단6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자료 등 첨부), 조회결과서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절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절도 등의 범행으로 수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벌금형,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행이다. 특히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서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며,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