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 23:4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스스로 정신과 병원에서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11년 이전 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피고인은 2019.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4. 21:27경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식당 창문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창문을 열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포스기 내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3,000원(1만원권 5장, 5천원권 4장, 1천원권 23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93,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동종으로만 4번째 범행이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9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4세)는 같은 회사에서 재직 중인 친구 사이로, 이들은 위 회사에서 기숙사로 제공한 화성시 C, D호에서 동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2. 12. 7. 20:00경 화성시 C,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17cm, 날 길이 12cm)를 꺼내 방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1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가슴 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의자 진술강요 문자 내역 캡처 사진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기숙사 청소 문제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랜 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내려찍었는바,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당시 상황과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0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5.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에서 다른 사람이 파는 9,000원 상당의 설렁탕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행 거리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5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가게의 업주이고 피해자 C(남, 40세)은 자영업을 하는 자이며 'B' 가게의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23. 04:36경 부산 수영구 D, 2층 'B' 가게 내에서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영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고 원치 않는 스킨십을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1. 2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00:07경 동해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나안동에 있는 전천교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경 경기 양평군 B펜션에서, 피해자 C에게 “간판 시공, 제작 공사를 해주면 2019. 12.말까지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위 간판 시공을 완료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방부목 하지공사도 해주면 간판 시공, 제작 공사 대금과 함께 2019. 12.말까지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지급한 공사대금과 임금이 수천만 원 정도에 이르렀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와 같은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변제 의사 능력 유무 검토) 1. 판시 전과: 성남지원 2020고단1375호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성남지원 2020고단137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2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Z에게 전화를 걸어 ‘기업은행 DA 대리’를 사칭하면서 ‘2.6%의 저금리로 3,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2021.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X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X에서 대출받은 8,781,000원이 있는데 그 금액을 먼저 상환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위반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위 DA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X에서 연락이 왔으면 대출 원금을 먼저 상환을 해야 한다. 대출금을 당일 인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기업은행에 신청한 대출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78만 1,000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9. 12:27경 서울 중랑구 DB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878만 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78만 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Z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의 존부와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2020. 7.경부터 2021. 12.말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말경 피해자와 헤어져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간편 송금 서비스인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예금주명에 ‘너희같은쓰레기’, ‘쓰레기B머시기’, ‘잊을거다쓰레기’라는 내용을 입력하여 1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9. 00: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3회에 걸쳐 글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한 화면 사진,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스토킹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2년 1회의 폭력행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75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식당을 동업하였으나 금원 회수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C에게 매도하는 사실을 알고 2021. 1.내지 2.경 위 C에게 전화하여 “B으로부터 토지를 얼마에 샀느냐, B은 있는 땅 다 팔아서 아무 것도 없고 빚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거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21:24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 0.08%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05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10. 08:33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D에게 “내가 예전에 성추행범으로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어 너무 억울하다. 경찰을 직접 불러 이야기를 해야겠으니 신고 버튼을 눌러달라”라고 말하여 그녀로 하여금 긴급상황시 112에 신고할 수 있도록 설치된 비상벨을 아무런 이유 없이 작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0. 09:04경 안양시 만안구 E,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이동하였으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의 도주 및 자해 방지를 위해 화장실 앞까지 동행하여 지켜보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씹할 너 같으면 오줌 쌀 수 있겠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낭심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편의점 비상벨을 눌러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여 거짓신고를 하고, 경찰서에서 경찰관의 낭심을 손으로 치는 행위를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 및 거짓신고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이는 궁극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동종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22:00경 인천 미추홀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재울로6번길 2 인천대로 부평방향 가좌IC 진입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아 2022.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허위 판매글을 올려 구매자들을 기망한 후 돈을 입금 받고 약속한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수법의 사기범행을 한 후 범죄수익금을 일정비율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의 40% 가량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 계좌’를 전달받아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중고물품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범행계좌로 피해금을 입금 받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대포 계좌를 제공하는 등 인터넷 물품사기를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20. 6. 5.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B 사이트에 ‘캠코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E(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70만 원을 입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14,069,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20. 6. 24.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F 사이트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E(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75만 원을 입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합계 17,166,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의 각 진정서 1. G, J, K, L, M, N, BR, BS,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C,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T, BP, BQ의 각 진술서 1. BR, BS, BT의 각 고소장 1. 각 내사보고(계좌 개설지점 확인 및 사건 이송), 수사보고(첨부-휴대전화 포렌식 선별결과), 내사보고(피의자 H의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및 첨부수사보고(2021. 10. 1.자 보완수사요구 관련)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목록,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83~2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들은 2022. 3. 1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91

범 죄 사 실 1. 2022. 10. 15. 20:3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5. 2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10. 15. 21:0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5. 21: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항 기재 D건물 앞 도로에서 주차를 위하여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방범용 CCTV 등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범죄사실 수정 및 단속 현장 방범용 CCTV 재확인 등 수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벌금형 전력이 2회 있으나 2003년의 전력이 가장 나중의 것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149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1. 2.경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대부중개 수수료를 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삼촌인 B에게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여,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불상지에서 위 B으로부터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 대부중개업에 의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10. 20.경 서울 동대문구 D건물 E호 소재 F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G’ 사무실에서, H에게 전화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여 위 H로 하여금 햇살론 5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 준 후 같은 날 위 H로부터 위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부중개 수수료로 1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중개료 수수에 의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자나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21. 10. 20.경부터 2021. 12. 20.경까지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16회에 걸쳐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들로부터 합계 15,662,460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대부중개업등록증 등 대출 관련 증거자료 첨부)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포괄하여, 대부중개료 수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받은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부중개를 할 때 사회적 약자를 배제시키는 등 나름의 기준을 가져 피해를 확대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03:15경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징역 2년 ~ 5년)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징역 1년 ~ 2년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 운전한 거리도 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다만,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이고(각 벌금 150만 원과 벌금 1,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위 벌금 1,300만 원짜리 약식명령에는 재심사유가 있다), 그 밖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6.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가 많이 비틀거리면서 운전을 하는데 음주운전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감 E, 경장 F,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구 H에 있는 D파출소로 이동하여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12경부터 22:17경 2회에 걸쳐 D파출소에서 E 등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고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음(2006년, 2018년)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3급 현역병 대상자로 2022. 6. 3. 육군 12사단 훈련소에 입소하였으나, 입영 후 메니에르 의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퇴소 및 귀가하여 재신체 검사가 예정된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22. 9. 16.경 이메일과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2022. 9. 22. 인천 병역판정검사장(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학익동)에서 재병역판정검사(재신체검사)를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된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이메일수신 결과화면,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등한시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3.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0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구룡터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44 봇들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23:00경 부산 연제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D(남, 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었는데, 피해자가 때려보라고 수회 말을 하자, 위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을 치우고 퇴거한 피해자를 다시 불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실랑이를 하고, 그곳 서랍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9cm)를 꺼내 들어, 피해자가 이를 뺏으려고 실랑이를 하는 와중에, 위 과도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열린 상처 및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피고인 손 베인 상처,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3. 2. 1.자 변론요지서 첨부 영수증, 피해자변호사가 2023. 2. 2.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때려 보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녹색등화 신호를 받고 비보호좌회전하기 전에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맞은 편 도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맞은 편 직진차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 차선에서 녹색등화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8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몇 미터 가량 밀면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7:13경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7. 17:28경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62%로 낮은 수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점, 특수폭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7.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피고인은 2021. 11. 22. 02:5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D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2. 03:07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7,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5,40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하고, 처단형의 최하한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10:31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7.경, 2007. 12.경. 2012. 11.경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당시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고, 사고 이후 편의점으로 들어가 쓰레기통에서 맥주캔을 찾아 자신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술을 마신 것처럼 행세하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사고는 경미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