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64

범죄사실 [2015고단1464]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2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F 부근의 이면도로를 삼성아파트 방면에서 일산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교체 등 수리비 656,9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같은 구 부근 도로를 삼성아파트 방면에서 일산시장 방면으로 도주하였는바,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등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면서 도주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J(44세)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위 재규어 승용차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위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E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3. 2. 말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며칠 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후배인 B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수배도 있고 해서 경찰에 들어가면 골인('구속'의 은어)될 것 같으니까 네가 대신 운전해서 사고가 난 것처럼 해주면 안 되겠냐? 너의 건축현장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3. 3. 25.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도주차량 사건의 진범이 마치 자신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2013. 8. 28.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검사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 B[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2. 25. 2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F 부근의 이면도로에서 E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2013. 3. 25.경 경찰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2013. 8. 28.경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담당검사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5고단1620]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5. 26. 23:04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뉴코아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양지마을 4단지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2. 2. 23. 00:40경 파주시 L에 있는 M 치킨 앞에서, 술에 취하여 세상을 비관한 나머지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엑티언 차량에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정글칼(길이 58㎝, 칼날길이 45cm)을 꺼내들고 위 M 치킨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015고단1621]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음주운전일시 2006. 6. 28.), 2007.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 23:3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가능동 803 에 있는 안골유원지 입구를 경유하여 같은 날 03:0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흥선 브라운스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2. 23:35 N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가능동 803 에 있는 안골유원지 앞 삼거리를 경민교차로 방면에서 가능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운전의 P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K3 승용차의 뒷범퍼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1730] (피고인 A) 1. 2013. 9. 5.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5. 18:03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에 있는 서울 방면에서 김화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Q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9. 6.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6. 03:19경 파주시 교하읍에 있는 운정지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일산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MBC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Q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572] (피고인 A) 1. 부동산 사기 피고인은 2009. 8. 21. 경 경기 연천군 R 소재 S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T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영주시 U 외 3필지를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2억 3,000 만원 및 잔금 1억 5,000만 원 등 총 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피해자의 문경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중도금 지급을 갈음하되 피해자가 먼저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 위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차후 내가 금융권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위 잔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국세 등이 체납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더라도 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및 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4억 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8. 21.경 위 5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T과 위와 같이 부동산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9. 12.경 고양시 서오릉 소재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국세 등이 체납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99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W이 X으로부터 받을 대여금 2,500만 원을 피고인이 대신 받아주면 그 채권의 30%를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하고 위 대여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았는바, 2013. 4. 27. 고양시 일산동구 Y 피고인의 집에서 X으로부터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이를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X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소유의 2,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J 유선 진술청취) 1. 일반수리비견적서(청구서) 1. 판결(2013고단2813, 4086호) 1. 운전면허 상세내역 [20151620] 1. 병합 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고단2169, 2014고단1113(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2015고단1621] 1. 병합 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고단2169, 2014고단1113(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201517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2572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부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2009. 10.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2009.10. 14.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점(수사기록 1권 27쪽), 난지레미콘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청구금액 7,000만 원) 2009. 10. 30.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다만, 난지레미콘 주식회사의 매수통지불음으로 2010. 2. 23.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민사집행법 제102조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영주시 등이 2010. 1. 13. 세금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피고인이 체납한 세금만 2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매매계약 특약사항과 달리 문경새마을금고에 대한 내출금 이자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이 문경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2, 12. 17. 타에 매각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피해자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점(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AC), 피고인은 통지를 받지 못해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 명의대여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폐기물최종처리업을 할 때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세 등이 7,000만 원 상당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수사기록 8권 67쪽)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고단2572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차용증, 상가월세 계약서, 통장사본, 공사대금 영수증, 각서 [201539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통지, 공정증서 1. 거래내역 1. 확인서, 집계표 및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성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1, 5, 26. 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2. 2. 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및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실험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B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도록 교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 및 횡령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횡령 범행의 피해자인 W이 2015. 5.경 수사기관에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수사 진행 과정, 피해자의 진술 내용, 합의서에 기재된 피해금액(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이 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였다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 B - www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허위자백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결국 무죄판결을 선고받는 등 수사 및 재판에 커다란 혼선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