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9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직장 동료 관계이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1. 23:00경 서울 동작구 C,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피해자를 따라 주거지 안으로 들어 간 후,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끌면서 “하지 말라”며 밀쳐 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0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자의 주거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택시를 호출하려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택시 호출을 취소한 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찾아올 때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정신이 들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있어서, 피고인을 밀쳐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식사를 한 후 와인바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 사이에 와인바에서 있었던 일, 와인바에서 나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로 오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경위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이르기 전까지의 대부분의 사실에 대하여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발각된 후 본인이 다 잘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이를 녹취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심야에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를 찾아온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것이 발각되어 떳떳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일단 위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위 녹취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있기 전부터 식당과 와인 바에서 피고인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하고, 손을 잡고 팔짱을 끼는 등 먼저 신체접촉을 해왔고, 피해자가 와인바에서 나오면서 내려오는 계단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키스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을 맞춘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와인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테이블에 마주앉은 피고인을 향해 몸을 기울인 채로 계속 피고인의 손을 잡으려 하고, 손과 팔을 만지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서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가져오는 등 먼저 적극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면이 있다. 피해자는 위 와인바 CCTV 영상에 관하여, 술에 취하면 주변 사람의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버릇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설령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술버릇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일 처음으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그러한 술버릇이 있음을 인식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신체접촉을 해왔고 이에 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더라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추행을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않고 피해자가 호출한 택시를 취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진지하고 명시적인 퇴거요구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21:47경 와인바에서 계산을 하고 곧 자리에서 일어났고, 함께 택시를 타고 22:32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하차하였다. 피해자는 23:09경 D택시를 호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곧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주거지로 찾아오는 바람에 즉시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 나) 와인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혼자 귀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21:00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미리 주소를 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퇴거를 요구한 후의 피고인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지만, 처음 요구할 때 피고인이 바로 나갔다면 계속해서 택시를 호출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하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취소한 후 무엇을 하였냐‘는 질문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등 퇴거요구의 경위 및 전후사정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진지하고 명시적인 퇴거요구를 하려고 하였다면, 피고인의 주소지로 운행하는 택시를 호출해주기보다는 일단 무조건적인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적합한 조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 또는 퇴거불응 사실에 대한 신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갑자기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오는 바람에 퇴거하게 되었다. 바) 피고인이 떠난 후 23:39경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피고인 사이에 통화가 이루어진 점으로 미루어 피해자가 D택시를 호출한 때로부터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찾아오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무른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