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589

범 죄 사 실 2022고단258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04. 10. 04:31경 대전 동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시정을 하지 않은 채 세워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보조석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 콘솔박스 및 조수석 앞 수납칸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980,000원(5만원 권 18매, 1만원 권 8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2. 04. 23. 03:40경 대전 동구 G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시정을 하지 않은 채 세워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보조석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갈색)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03. 21. 02:25경 대전 동구 J아파트 K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시정을 하지 않은 채 세워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 절취 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아파트 주민이 “왜 남의 차 문을 열고 뒤지냐”라고 하자 추궁 하자 이에 놀라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766 1. 피고인 및 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2. 5.경 페이스북 메신저에 ‘돈 벌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M(남, 16세)과 만난 다음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에서 신용카드 등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한 후 다른 금은방에서 되팔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M은 2022. 6. 9. 01:26경 부산 해운대구 N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O의 (차량번호 4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과 운전석문으로 각각 들어가 그곳에 있는 콘솔박스, 대시보드 등을 뒤져 현금 등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가져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과 M은 2022. 6. 13. 00:22경 대전 유성구 P 아파트 Q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R의 (차량번호 5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콘솔박스에서 피해자 소유 S카드 1장, T카드 1장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51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현금, 지갑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M은 2022. 6. 24. 21:00경 충남 금산군 U에 있는 ‘V’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W에게 위 나의 순번 2항과 같이 절취한 X의 Y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4,19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006,5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3,006,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사기미수 1) 피고인과 M은 2022. 7. 19. 11:21경 대전 동구 Z, 'AA' 금은방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업주에게 위 나의 순번 5항과 같이 절취한 AB의 AC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3,57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업주가 도난카드임을 의심하여 위 AC카드의 승인을 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피고인과 M은 2022. 7. 19. 11:27경 대전 동구 AD, 'AE' 금은방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업주에게 위 나의 순번 5항과 같이 절취한 AB의 AC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6,99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업주가 도난카드임을 의심하여 위 AC카드의 승인을 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0,5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7. 26. 14:00경 대전 서구 AF에 있는 ‘AG’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S카드 1매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6. 14:58경 대전 유성구 AH에 있는 ‘AI’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B의 S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3,550,000원 상당의 10돈 순금 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CCTV 사진, CCTV 사진 및 피의자 추적 사진 2022고단2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AK, AB, R, X, W, B, AL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거서(피혐의자 차털이 범행 관련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AM금은방 CCTV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차털이 범행 관련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AN 금거래소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AA 금은방 업주 상대 경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AA 금은방 내부 cctv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AO금은방조사) 1. 각 압수조서 1. 카드결제 영수증 및 피해품 사진, 피해품 카드결제 영수증 사본, 카드결제 및 승인취소 내역 사진, 카드 결제 내역서 사진, 영수증 사진 1. 각 CCTV사진, AE 금은방 CCTV 사진, 각 범행장면 cctv 사진, V cctv 사진자료, P 아파트 cctv 사진자료, AI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단독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품행을 교정하지 못했다. 소년원에서 가퇴원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편취범행으로 나아가는 등 그 수법도 대담해지고 있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