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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01:00경 군포시 B, ***호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큰방 내 소파에서 피해자 C(여, 17세)과 함께 누워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일어나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사까시(구강성교)를 해달라. 입이 싫으면 손으로라도 해달라. 아빠 주변에 깡패가 많다. 네가 내 눈에 띄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나는 이미 지금 하고 싶어서 미치겠다. 바지도 벗었는데 안 해줄거냐. 진짜 실망했다. 안 해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분 동안 왼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말을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친구로 지내왔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당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만 17세의 미성년자였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경 안산시 상록구 B, 3층에 있는 ‘C’ 업소 안에서,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이 중 5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인 D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촬영 영상 등 편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울산지방법원-2023고합1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0세)은 범행 당일 길가에서 마주친 사이로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1. 1. 14:15경 양산시 C 부근 인도를 걸어가던 중 인도 옆 잔디밭에서 피해자가 자전거 안장에 팔을 대고 엎드려 엉덩이를 뒤로 쭉 뺀 자세로 바닥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2명 대면 예정), 수사보고서(진술서 및 참고인이 그린 그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만 10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00:32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남단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3%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던 점, 다른 사람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신고할 정도로 교통안전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1회 있는 점(2004년 벌금 100만 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2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조합 D본부 E지부 조직차장이고, 피고인 B은 C조합 D본부 E지부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이 소속된 C 조합원들은 2022. 6. 7.부터 2022. 6. 15.까지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일대에서 ‘C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집회에 참여하지 않고 운행하는 비조합원들을 상대로 운행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6. 8. 08:38경 부산 강서구 신항남로 372 부산신항만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집회에 참여하던 중 비조합원인 피해자 F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러가 화물을 운송한다는 이유로 다른 조합원들은 트레일러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A은 트레일러를 향해 달걀을 던지고, 피고인 B은 트레일러를 향해 생수가 든 페트병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물 운송 업무를 방해하고, 집회 참가자로서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운전자 확인 및 통화 내용)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중 질서문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다. 조합의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인의 생계활동을 방해한 것은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상당기간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김천시 C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하는데,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 등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김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골재선별 파쇄기를 가동하여 골재를 생산하면서 발생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합계 약 20,000톤을 위 사업장 인근에 있는 김천시 D 부지에 무단으로 야적하여 방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김천시청 담당 공무원 자료 제출 및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주)B 이사 E 상대 전화진술 청취 관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본문,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4유형]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처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무단 적치한 폐기물의 양이 약 2만 톤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단속 후 원상복구의 일환으로 무단 적치한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위해 반출ㆍ처리작업을 진행하여 현재까지 무단 적치 폐기물의 상당량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적치한 이 사건 무기성 오니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각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6. 19. 06: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남자친구가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을 병에 넣어 물로 희석한 뒤 그 병을 가열하여 연기가 발생하자, 그와 함께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남자친구로부터 각성 효과가 있는 ‘암페타민’을 투약하자는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그의 도움을 받아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접수 경위·현장상황 및 현장수색 관련)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남자친구 및 직장동료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2층에 있는 ‘C’의 사장이고, 피해자 D(남, 67세)은 위 홀덤펍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1. 공갈미수 및 감금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10. 11. 06:30경 위 ‘C’에서, 술을 마시며 포커 연습 게임을 한 후 가게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요구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과 같은 폭행을 당한 이후 위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출입문을 잠근 다음 그 앞을 가로막아 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1. 12:0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제1항과 관련하여 112 신고가 접수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술에 만취하여 위 파출소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발로 파출소 출입문을 약 3회 걷어차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울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위와 같이 난동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개지랄병을 하네, 개놈의 새끼야, 씨 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처 사진,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감금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해자의 일행이 밖으로 나갔던 점, 피해자가 직접 출입문을 열어 경찰을 안으로 들어오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법리적으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고, 그 이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출입문을 잠그기도 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출입문을 잠가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찰에서 ‘피고인이 추가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뺨을 2회 맞은 이후여서 피고인의 말에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아서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피해자는 일정시간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인 H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지 않았으나 감금죄는 범행 상대방 별로 성립하는 범죄로서 H이 밖으로 나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감금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출입문을 열어 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피해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을 인지하고 위와 같이 행동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경찰이 도착한 이후 자유롭게 행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성립한 감금죄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감금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갈미수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갈미수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음, 피고인은 2001년 이후로 벌금형으로 10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중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몇 차례 있음, 202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홀덤펍’에서 상당 시간 포커 게임을 하고, 맥주 등을 제공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고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갈미수, 감금 범행을 저질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음, 피고인이 공갈미수, 감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17:15경 진주시 B,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충전소에서 가스 충전을 하던 피해자 D(여, 가명, 36세)로부터 가스 대금 결제를 위해 카드를 건네받고, 이후 “영수증을 버려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영수증을 버려주는데도 돈을 받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목적 및 효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3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7. 10: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냉동탑차의 뒤쪽 등록번호판을 금연 표지판으로 가려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상세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8. 19:23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버스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고 버스에서 내린 후, 인적사항을 요구받은 것에 화가 나, ‘야 시발 놈아, 네가 경찰이냐, 시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E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약 10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백업 CD-ROM 1매 1. 수사보고서(바디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바디캠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경찰이 피고인의 행패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체포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타이르다가 피고인이 전혀 제어되지 않고 물리력까지 행사하자 체포에 이르렀는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과거 직업 및 경력을 묻는 의견서 항목에 “서울특별시 공무원, 32호봉”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경력까지 감안하면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8. 16.경 피해자 B과 혼인하였으나, 피해자가 2021. 초순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그 무렵 별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17.경 피해자의 주소가 기재된 이혼소송 서류를 송달받고 피해자(여, 50세)의 주거지가 천안시 서북구 C, 동 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협박 가. 2021. 8. 17. 협박 피고인은 2021. 8. 17. 23: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날 피해자가 제기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찾아 운전석 창문에 발가락이 잘린 사진과 함께 “D, 끝까지 원수지간으로 헤어지기를 고집하니 너도 엄마 잃은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해줄게. 난 한번 자살을 경험한지라 이제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라는 글이 인쇄된 종이를 붙여 마치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8. 19. 협박 피고인은 2021. 8. 19. 23:00경 천안시 서북구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 범행에도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자 화가 나, 현관문에 발가락이 잘린 사진과 함께 “D, 끝까지 원수지간으로 헤어지기를 고집하니 너도 엄마 잃은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해줄게. 난 한번 자살을 경험한지라 이제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라는 글이 인쇄된 종이를 붙이고, 지하주차장에 내려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창문에 같은 내용의 종이를 붙여 마치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1. 8. 22. 협박 피고인은 2021. 8. 22. 2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 범행에도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찾아 운전석 창문에 발가락이 잘린 사진과 함께 “D, 끝까지 원수지간으로 헤어지기를 고집하니 너도 엄마 잃은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해줄게. 난 한번 자살을 경험한지라 이제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라는 글이 인쇄된 종이를 붙여 마치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공동출입문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어 입주민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나, 외부인은 자유롭게 출입을 하지 못하고 각 호실에 초인종을 눌러 출입허가를 받거나 경비실을 통하여 출입허가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는 구조이다. 가. 2021. 8. 17.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17. 23: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 이르러, 마침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고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문을 열고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문자확인요’라는 메시지가 적힌 ‘취하서’를 붙여 피해자의 주거지 공용부분에 침입하였다. 나. 2021. 8. 19.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19. 2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마침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고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문을 열고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발가락이 잘린 사진 등이 인쇄된 종이를 붙여 피해자의 주거지 공용부분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지하주차장 E동 출입구 봉쇄장치 존재 여부) 1. 고소장,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협박 인쇄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소송 중이던 피해자를 세 차례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공용부분에 두 차례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9. 9.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04. 27. 01:52경 여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회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805 피고인은 건축설계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73세)은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소유 4개 필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피고인과 건축 설계에 관한 상담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경 진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만 부쳐주면 바로 설계를 시작할 수 있다. 허가 받고 공사 진행할 수 있으니 설계비를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도로개설과 창고 건축을 위한 설계를 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17경 설계비 명목으로 473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45 1. 피고인은 2018. 2. 초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축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진주시 H에 도로개설 허가를 받아줄 테니 그 비용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도로개설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허가 비용 등 명목으로 2018. 9. 17. 190만 원, 2018. 9. 21. 100만 원 등 합계 2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20.경 진주시 H에서 피해자 I에게 “100만 원만 빌려달라.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2023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사후적 경합범전과 등 정리)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I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2021. 7. 16. 판결이 확정된 죄(징역 1년 2월)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위 형량이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9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7. 19:10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C에 있는 ‘D’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형제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7. 19:24 서울 중구 C에 있는 ‘D’ 1층 공장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며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지 못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제본용 칼(칼날길이 6cm, 전체길이 17.5cm)을 그곳에 있던 책상 위에 올려놓고 “너와 나 둘 중 한 명은 죽어야 한다, 목을 따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정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영상자료 확보 및 분석결과),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22년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건조물침임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 무속인인 피해자 B(여, 57세)에게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 피고인의 아내 편을 들었고, 신내림 비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했던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3. 13. 오전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이자 신당에 차량을 운전하여 찾아간 후 마당으로 들어가 차량 창문을 열고 신당을 둘러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3.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주거지에 찾아오고, D 메시지를 전송하고, 주거지 주변에 못, 명함 등의 물건을 두는 방법 등으로 총 7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협박 가. 2022.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2. 21:11경 화성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개라했찌? 개한테 물리면 어떤 느낌인지 잘알것이요.”라는 D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5. 오전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저승사자가 온다,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 사진(못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3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고소인 거주지 주변에 못을 뿌린 피의자 범행 관련), 피고인 이동 동선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영상 등 종합 분석),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찾아간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길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신내림을 받는 과정에서 불화 내지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8. 13:06경 위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방향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에 만연히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2세)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급성 압박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면담 등) 1. 진단서(F) 사본, 진단서 1. F 사진 촬영, 충격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의 친척인 G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6층에 있는 부동산 중개회사인 ‘㈜C’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9세)는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명의의 ‘평택시 E지구’에 있는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매수인을 찾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28. 10:3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지구 토지를 지인인 F이 매수하려는데 내가 개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 1,000만 원을 변제해야만 매수하겠다고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F의 채무를 변제한 다음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돈을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위 F에 대한 종전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F에게 E지구 토지를 중개한 사실이 없었고, 범행 당시 개인적으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9.경까지 편취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