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04: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전화하여 위 주점 내 피고인이 있는 룸 안으로 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룸 안으로 들어오자 옆에 앉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한 뒤, "오빠 섰다, 빨아줘"라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성기 쪽으로 끌어와 억지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팔을 붙들고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CCTV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의 묵시적 합의에 따른 것이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D"에 있다면서 오라고 하여 갔다. 룸 안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성기 있는 부분으로 목을 잡아당겨 억지로 성기를 빨게 하였다. 그 때 손에 힘이 세었다. 그래서 3번 정도 빨았다. 성기를 먼저 빨게 하고 성기를 삽입했다'(수사기록 10, 11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면), '(성기삽입을 할 당시) 피고인에게 계속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수사기록 11, 12면, 위 녹취서 4면), '팔을 흔들면서, 놓으라고, 하지 말라고, 입장을 생각하라고, 짜증난다고 계속 이야기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앉았기에 뭘 어떻게 하지를 못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1, 12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기를 빨게 하기 위해 뒷목을 잡아당길 때 강한 힘을 써서 잡아당겼고,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을 때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12, 16면 등).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머리를 잡고 성기를 빨게 했을 때 고개를 자꾸 들면서 손으로 밀어냈다. 손님이기도 하니까. 도우미는 손님을 때릴 수가 없으니까 다른 행동은 못 했다'(수사기록 11면), '몸에 힘이 없었기도 했고, 피고인이 힘이 세서 밀어도 밀리지 않았고 밑에 깔려 있는 상태라 움직일 수가 없었다. 피해자가 도우미 일을 해서 어느 부분 정도는 수용을 해야 돈을 벌 수 있기에 입으로 성기를 빨았을 때에는 싫어서 거부를 하기도 했지만 노래방 밖으로 나갈 생각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면), 성기 삽입을 할 때 심정에 대해 ""내가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 뿌리치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3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해자가 노래장에 가게 된 경위,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에게 했던 말,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심정 등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진술 내용 자체에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보인다.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오빠네 집에서 같이 자자"라고 하여 "나 남자친구 있다 싫다"라고 했고, 피고인이 "왜, 돈 줄께"라고 하더니 어깨동무를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라고 되어 있는 것에 비해(수사기록 10면), 검찰 진술조서에는 '피해자가 룸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피고인이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어(수사기록 107면) 피해자의 진술내용 간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변호인의 2016. 7. 7.자 변론요지서 2면), 위 검찰 진술조서상의 진술이 나오기까지의 경위를 볼 때 비록 '룸 안으로 들어가서 앉자마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그 의미가 위 경찰 진술과 같은 약간의 대화조차도 없이 바로 만지는 행위를 시작했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전화를 받고 주점 룸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어떠한 말도 없이 바로 성적 접촉을 시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지 못하다), 위와 같은 부분이 진술의 일관성을 부정할 만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비록 피해가가 법정에서 '성기를 빨게 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피고인이 증인을 강간할 때 어떻게 동작을 취했는지', '성기를 빨게 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벌리고 삽입을 할 때까지의 상황에서 기억나는 것이 있는지', '소파에 눕힐 때 어떤 식으로 눕혔는지', '피고인이 팔목을 잡을 때 양손으로 잡았는지 한 손만 사용해서 잡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나(위 녹취서 3, 8, 12, 13, 16면),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1개월 가까이 경과한 후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 기억력의 한계로 인해 진술내용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이례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는 구체적인 내용도 담겨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 그들이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수사기록 9, 13, 14면, 위 녹취서 15면. 피해자는 '차라리 9월 달 생일 지나면 진짜 성인이니까 그 때 피해자로 조사받을 생각도 있었다'라고도 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14면) 이 사건 후 불과 약 4시간 만에 바로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피해자가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이 죽었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적대적인 감정을 표시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장난으로 꺼져라고는 했으나 항상 하는 말이고, 폭행은 손목을 꽉 잡은 것 말고는 다른 행동은 안했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2면) 일방적으로 과장・왜곡하여 진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된 후 소파에 눕혀지기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룸 밖으로 바로 나오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반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성관계는 불과 1~2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끝났는바, 당시 피해자는 도우미인 자신의 처지나 손님인 피고인과의 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항할 것인지 여부를 주저하다가 성기 삽입 전 자기 방어의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차이 및 왜소한 편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체구를 감안할 때 피해자가 양쪽 손목을 붙잡히고 몸으로 눌린 상태에서 피고인을 뿌리치기는 어려웠는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피해자가 처해 있던 상황, 피해시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교 당시의 상황, 성교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후 룸에서 나와 카운터에 들러 도우미 비용 명목의 돈을 받아갔고, 그 때 카운터에 있었던 웨이터인 G이 경찰에서 '피해자가 그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라는 말을 하거나 이상한 분위기는 느낄 수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20면)은 인정되나, 설령 피해자가 룸에 들어가기 전 맡겼었던 물건을 찾기 위해 카운터에 들렀다가 별다른 이야기 없이 돈을 받아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돈을 벌기 위해 왔다가 손님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도우미가 별다른 이야기 없이 도우미 비를 받아갔더라도 이는 있을 수 있는 일로 보이고, 피해자는 자신이 도우미 일을 하는 것을 가족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었다; 위 녹취서 15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명시적인 말은 없었지만 먼저 피고인에게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희망하였다고 주장하여 왔으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기 시작했다면 1~2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성관계를 끝낼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8면; 이에 대해 피해자는 '3,4번 성기 삽입이 있었고, 피고인을 양손으로 힘껏 밀쳐 냈기 때문에 일찍 끝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비하여(수사기록 108면, 위 녹취서 4면), 피고인은 '성기를 비비고 어영부영하다가 끝났다'는 진술(수사기록 48면) 외에는 별다른 설명을 한 바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연령・환경,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의 수사과정이나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볼 때 반성의 빛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진 바 없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성범죄군, 제1유형(일반강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