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7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7.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돈을 보내도록 하고, 계좌명의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전달책에게 건네주면 전달책으로 하여금 다른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사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B 명의의 D 계좌(E)로 돈을 입금하면 대출을 진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의 조직원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계좌명의자, 전달책을 통해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C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해 10. 10. 10:10경 위 피고인 B 명의 D 계좌로 1,7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11:4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고인 B 명의 D 계좌(G)로 1,500만 원을, H 명의 I조합계좌(J)로 86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12:1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를 기망하여 피고인 B 명의 D 계좌(G)로 1,000만 원을 위 H 명의 I조합계좌로 68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12:4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를 기망하여 피고인 B 명의 D 계좌(G)로 1,500만 원을 지급받는 동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240만 원을 지급받았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D에서 근무한다는 "M 대리"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거래 실적이 부족하여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당장은 힘들고 N 대부계를 연결해줄테니 통화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우선 높이라"는 지시를 받고, N의 "O 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신용도를확인해보니 은행 800만 원, Q카드 대출금 600만 원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줄테니 위 대출금을 상환하라. 그런데 거래실적을 높이려면 돈을 우선 입금할테니 그 돈을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가져다주면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높여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본 사실이 있었으므로 단순히 거래실적을 높여 대환대출을 해주는 것이 매우 비정상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N라는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위 회사의 직원 중 'O'라는 사람이 있는지, D 직원이라는 'M' 대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지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한 바 없는 점,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입출금하는 것은 불법으로 신용도를 쌓는 것이므로 은행 직원이 알면 안되니 은행 직원이 왜 돈을 출금하느냐고 물어보면 친척한테 온 돈이라고 말하라"고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D 지점을 바꿔가면서 돈을 인출하라는 매우 비정상적인 지시를 한 점, 실제로 은행 직원이 피고인에게 돈을 인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묻자 "사촌 동생으로부터 받은 돈이다"라고 거짓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인출해 가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D(G) 계좌를 알려준 다음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10. 10. 11:14경 서산시 R 소재 S에서 피해자 C이 입금한 17,000,000원을 인출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1:53경 서산시 R에 있는 S 제2지점에서 피해자 F이 입금한 15,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달책에 전달하고, 같은 날 12: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가 입금한 피해금 10,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3:04경 S에서 피해자 L가 입금한 15,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등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T의 'U'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면 회수 채권의 일부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불특정 다수의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고 일부는 수수료 명목으로 갖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개인 업무 보시는 것처럼 하시죠", "직원이 괜히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잖아요", "유도리 있게 잘 해결하시구요"라고 업무지시를 받은 점,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V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도록 한 점, 위 조직원이 이체를 지시한 계좌 및 피고인이 송금을 확인시켜 준 송금증 등은 W의 비밀창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고 입금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낸 다음 명세표는 버리고 위 사진은 삭제할 것을 지시받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채권추심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T'의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채용 당시 면접을 본 사실이 없으며 위와 같은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피고인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위 회사에 근무하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위 업체가 채권을 추심한 후 수금한 돈을 회사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수금한 돈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등 업무처리 방식이 매우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통해 피고인이 전달받아 입금하는 금원이 범죄로 인하여 영득한 재산일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W으로 "여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1:30 경 서산시 X 에 있는 Y병원 앞 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뒤 Z 이름으로 개설된 AA은행계좌번호 : AB) 계좌로 13회에 걸쳐 1,335만 원을 이체하고, AC 이름으로 개설된 AD 은행(계좌번호: AE) 계좌로 2회에 걸쳐 310 만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또 다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54 서산시 AF에 있는 AG병원 주차장에서 B을 만나 1,5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려고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수사 및 내사보고 [L, F, C,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통장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전달책 역할을 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 A은 가담 범행의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공범의 검거 등에 협조한 점, 피고인들에게 양형에 고려될 만한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였다. 판사 이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