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7. 30.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151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피해자 B(여, 59세)과 연인관계였다가, 2020. 8.경 피해자와 혼인 신고하여 현재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08:32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이 과거에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동거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5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속되는 폭행을 피하여 그곳 베란다를 통해 지상 화단으로 뛰어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합199 1.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11. 26. 22:03경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G이 피해자 H(여, 59세)과 통화 중이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에게 “너 씨발년 그냥. 칼침 놔 벌라니까 그냥. 이년이 나쁜년이네 썅년, 훌터 버리면 너 죽여, 끊어 이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6. 22:5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 전라도에서 잘 나가는 건달이다, 까불면 죽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1. 26. 22:5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G 등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젖순아, 니가 젖순이여.”, “젖순아 까불지마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목격자 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119구급활동일지 및 구급증명서, 발생보고, 현장사진 1. 소견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2021고합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1고합151사건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되는 폭행을 피하여 베란다를 통해 뛰어내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20. 11. 9. 아침이 되어 07:00경 제가 먼저 깨어 있었고, 피고인이 깰까봐 가만히 있었는데, 피고인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저에게 욕설하고, 제가 볼 때 술이 덜 깬 상태로 일어나더니 거실에서 횡설수설 하거나 욕설을 하면서 다시 저의 얼굴과 머리를 5, 6대 가량 때렸습니다. 계속 저를 때릴 것 같아서 피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베란다로 갔고, 베란다에서 제가 바로 아래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달려와 저의 오른손을 잡아서 떨어지지 않게 했으나 손을 놓아 제가 뛰어내렸고, 기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신고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신고하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내려와서 신고하지 말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저를 껴안고 다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 저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직접 신고하였고, 이후 경찰관과 119구급대 사람들이 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피해일로부터 약 2주 후에 이루어져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풍부하다. 피해자의 진술은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발생보고의 각 기재와 현장사진의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맞아 떨어져, 믿을 수 있다. 112신고사건처리표와 구급활동일지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다가 3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1층 화단으로 떨어졌다는 취지로 각 기재되어 있다. 구급활동일지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발생보고에는 피해자의 얼굴에 멍자국이 많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현장사진의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의 윗입술과 아랫입술 부위에 상처와 턱과 뺨 등에 다수의 멍자국이 있다. 다만, 피해자는 법정에서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맞지 않았다.’,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피고인에게 맞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으로 진술하면서도 동시에 ‘경찰에서 조사할 때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였다’고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 또한 법정 진술 당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로, 피해자가 피해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피고인에 대한 피해감이 누그러지는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변경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피해자가 법정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비일관적인 법정진술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베란다에서 추락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 ‘창문을 넘어가 베란다 밖으로 몸이 넘어가 손으로 베란다 봉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와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 손을 잡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놓자 그대로 다리부터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제1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좌·우측 종골(발뒤꿈치뼈)의 골절], 피해자가 추락한 후 오래지 않아 피고인이 추 락하여 부상당한 피해자를 집으로 옮긴 점 등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 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3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8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특히 폭행치상죄의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 B에게 향후 상당한 후유증 내지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된다. 피고인은 협박 및 모욕 범행의 피해자 H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16건의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폭행치상의 죄를 저질렀는데, 피고인은 폭행치상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여 수배된 상황에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피해자 H에 대한 협박 및 모욕범행을 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빈도와 반복성,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서 형법질서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타인의 법익과 법질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협박 및 모욕 범행에 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치상죄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