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C과 교제하면서 C이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을 할 때마다 C과 그 딸인 피해자 D(여, E생)를 피고인의 집에 머물도록 하면서 C이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가. 피고인은 2012. 8.경 울산 중구 F 소재 주거지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여, 11세)의 뒤로 다가가 다리를 벌리고 앉아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다리를 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여, 1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4. 6. 17,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옆으로 누워있던 피해자(여, 13세)의 뒤로 다가가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8, 23: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여, 13세)를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만져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9, 23:5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여, 1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 및 제2의 가항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제2의 나, 다항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각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 및 피해 일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취하였던 행동, 성행위 과정, 피고인의 성기 모양·특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등 만 13세 내지 14세의 어린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특히 피해자는 2014. 6. 25.경 경찰에서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시기가 판시 제2 의 나, 다항 기재 일시와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그 당시 피해자의 기억은 더욱 생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해자는 2014. 6. 19.경 피고인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범행을 당한 후 그 다음 날인 2014. 6. 20.경 가출하였는데, 가출이유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더 이상 성폭행 피해를 당하고 싶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2014. 6. 17.경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하고 나서 이를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등 피고인이 무서워서 가출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가출신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찰관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말하게 된 점 등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의 피해자 행동 및 피해 사실이 드러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나, 다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 기본영역(8년~1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11세부터 13세가 될 때까지 피해자를 5차례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횟수 및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올바른 자아와 왜곡되지 않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형성하는 데 장애를 겪을 것이 우려되는 점, 그럼에도 이 법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만 14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하여 이른바 2차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자 및 그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의 적용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전자가 10점, 후자가 11 점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환경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사건과 같은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 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