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9.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20고단965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22. 00:54경 부산 남구 B아파트 정문 인근에서부터 같은 날 01:01경 같은 아파트 내 C 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D 벤츠E25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14:29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G에 있는 H가정의학과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백운포 쪽에서 I건물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J(남, 68세)가 운전하는 K 이쿼녹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500 피고인은 2020. 5. 1. 03:36경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광안대교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정차한 채 진행을 하지 아니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부산남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 M로부터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46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2:0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얼굴을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용현황, 판결문 등 2020고단965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수사기록 196쪽) 1. 사건현장 촬영사진,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단속현장 촬영사진 1. 진단서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당시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이에 불응한 것이므로 음주측정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술에 만취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음주측정거부의 고의가 없으며,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제1의 범죄사실의 경우,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현장에 있었던 N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이 되어 경찰에 신고한 점,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점,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차량이 가다 서다를 반복한 후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B아파트 정문 인근까지 운전하였던 대리운전기사에게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던 중 도로 연석을 타이어로 충격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부탁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판시 제2의 범죄사실의 경우,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아 만취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대낮에 정상적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선행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당시 피고인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상태였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2020고단1500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지구대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수사) 1. 현장사진 및 측정거부사진 [변호인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여 사실상 수면상태에 있었으므로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속 당시 음주경위, 인적사항 등을 묻는 경찰관에게 “자살하러 왔다. 그만 하소”라고 말을 한 점, 관련 서류에 성명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총 6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뒤 그 누범기간 중에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되어 행해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나아가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들을 다치게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측 정거부로 단속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음주운전과 음주측 정거부를 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대리기사에게 허위의 진술을 부탁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서 준법의식이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 법정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죄책에 부합하는 엄한 형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