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경찰청 D과 E계에서 근무하다가 2015. 5. 14.부터 위 경찰청 F경찰서 G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직위 : 경장)이다. 피해자 H(가명, 여, 31세)은 위 경찰청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경찰관(직위 : 경장)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4. 12. 19:35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그날 21:55경 같은 구 K 근처에 있는 'L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달 13일 01:20경 위 J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M K5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4. 17. 00:00경 자신의 집인 대구 북구 N아파트 안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집에 와이프랑 있는데 섹스를 몬 하겠어. 니 젖은 탱탱하고 보지는 작고 쪼이는데."라는 내용으로 O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 총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내지 13)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26, 28,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준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지만 이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고, 분명한 의식과 판단력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인도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승용차 내부가 좁고 불편하여 실제로 성관계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즉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서 술을 마셨는데, 술을 마시던 중 기억이 끊어졌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느 순간 정신이 확 들었을 때에는 승용차 조수석이었고, 하의 반쪽이 벗겨지고 브래지어가 가슴 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몸 위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정신이 들어 비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몇 번 더 계속하다가 다시 운전석 쪽으로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상호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대구지역의 기상관측자료, 두 사람이 주고받은 O 메시지 내역, 음성녹음 파일에 수록된 피고인의 진술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한다. 3)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자신이 경찰관 신분이고 피고인에게 평소 업무상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처와도 경찰관 임용동기로 서로 잘 아는 사이이고, 만약 피해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경찰 조직 내에서 여성인 자신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피해자의 가정이 깨질 우려까지 있어 곧바로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태도를 취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자의 소극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 후인 2016. 4. 17. 새벽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거듭된 피해자의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같이 식사를 하자거나 피해자를 좋아한다는 내용으로 O 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다른 부서로 이동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육아휴직을 신청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부서를 옮기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아직 정기 인사시기(7월)가 아니어서 당장은 옮길 수 없다고 발뺌하였고, 나중에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사무실 직원들이 다 너를 욕한다. 나는 남자니까 징계만 받지만 너는 여자라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소문이 퍼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적반하장(賊反荷杖)의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연락하자,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2016. 4. 25. 직속상사인 P 경정에게 피고인이 보낸 O 메시지를 보내주면서 피고인이 직장동료로서의 선을 넘어 계속 추근거리고 있다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보낸 2016. 4. 17.자 O 메시지 중 가장 수위가 심각한 "니 젖은 탱탱하고 보지는 작고 쪼이는데."라는 부분과 "이미 가졌지만 제대로 다시 가질거야."라는 부분을 미리 삭제하고 보여주지 않았다(증거목록 12쪽, 36쪽, 106쪽, 119쪽). 이에 위 P은 피고인을 불러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거나, 선물을 주겠다는 등 연락을 계속하였고, 피해자는 2016. 5. 9.과 그달 12일 두 번에 걸쳐 더 이상 자신을 자극하지 말라고 피고인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로즈데이(2016. 5. 14.)를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제멋대로 케이크와 꽃을 주문하여 2016. 5. 13. 사무실의 피해자 자리로 배달시켰다. 이에 피해자는 다시 위 P에게 피고인이 보낸 O 메시지를 캡쳐해서 보내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피해자, 위 P 등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한 끝에 피고인과 피해자, 그 배우자들이 모두 현직 경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피고인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5. 14. C경찰청 산하 경찰서 G파출소로 곧바로 인사이동되었다. 한편 C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서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였고, 피해자는 2016. 5. 24. C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징계를 희망하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같은 직장동료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을 생각하여 볼 때 선처하여 주길 바랍니다."라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으로 C경찰청장에게 이메일을 보내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인사이동 후 경찰조직 내부에서는 두 사람이 불륜관계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기사가 보도되어 피해자의 남편도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상사로부터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다른 직장동료들이 피해자의 눈치를 보면서 불편해 하니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내용으로 공개사과를 하라는 지시까지 받게 되자, 2016. 5. 31.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2016. 5. 29. 피고인에게 "진짜 니한테 반성이라곤 있는지 궁금하다. 니랑 말 안통하네. 지금 니가 억울하다는 것만 말하네. 니가 내 강간친거 미안하기는 하나?(후략)"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 항의하고, 2016. 6. 2.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2016. 6. 2.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2016. 4. 17. 보낸 음란 문자메시지 전문을 조사경찰관에게 보여주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을 보면, 피해자는 처음부터 경찰관이라는 자신의 특수한 신분과 가족관계, 피고인 부부와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진솔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만 하면 꾹 참고 피고인을 용서해 줄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후에도 계속 연락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혔고, 이에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직속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강간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인 O 메시지 중 가장 심한 부분을 일부러 보여주지 않는 등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인사이동된 후 경찰조직 내부에서 두 사람이 불륜관계였다는 소문이 나고, 언론에 이 사건이 보도되어 피해자의 남편도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 누구보다도 철저히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오히려 직장동료들에게 사과하라는 부당한 지시까지 받게 되자, 정신적으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피해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노리는 등 불순한 동기로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두 사람의 친분관계 1) 피해자는 Q경찰서 R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중 S경찰청 T경찰서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남편의 근무지와 더 가까운 곳으로 옮기기 위해 인사이동을 신청하여 2016. 1. 28.부터 C경찰청 D과 E계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게 되었다. 2) 피해자는 내근업무가 처음이었고, 공문 작성이나 보고 등 의경관리 업무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외의 다른 직원들은 피해자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주로 외근업무를 다니거나, 자기 업무에만 집중하는 편이어서 쉽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 1월경부터 위 E계에서 계속 근무하여 왔기 때문에 업무에 비교적 능숙하였고, 피해자와 동갑내기이다. 3) 이에 피해자는 여러 차례 경찰 내부 메신저 등으로 피고인에게 업무를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편하게 친구로 지내자고 하여 그러기로 하였다. 그 후 두 사람은 몇 차례 업무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같이 하거나(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그 횟수가 5~6번 정도이다), 서로의 지인들까지 포함하여 4명이 모여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년 3월 말경부터 피해자에게 "연애를 다시 해 보고 싶다. 처가 너무 못생겼다", "너희 집에 가면 안되느냐."라는 등 직장동료 이상의 이성관계를 맺자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가 너한테 심한 말을 못하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해를 할 거다. 적당히 선을 좀 지켜 달라."라고 주의를 주었다. 5)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는 모두 경찰관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와 경찰관 임용동기이며, 피고인 부부가 이제 생후 백일을 갓 넘긴 어린 아들(U생)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6)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욕망이나 의도를 계속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가정사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마음 편한 직장동료 정도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취 정도와 심신상태 1) 피고인은 2016. 4. 12. 경찰 내부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지고 하였다. 이에 두 사람은 업무를 마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19:35경 부근에 있는 'J' 식당에 가서 21:55경까지 뚝배기, 된장찌개를 시켜 먹으면서 소주 4병과 맥주 1병을 시켜 나누어 마셨다. 그 후 두 사람은 2016. 4. 12. 위 식당에서 117m 떨어진 'L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도 맥주를 시켜 마셨다. 2) 위 식당에서 두 사람이 시킨 술은 소주 4병, 맥주 1병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소주를 2병 가까이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경찰 제1회 조사를 받으면서는 술을 피해자와 비슷하게 나누어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는 자신이 마신 술의 양은 소주 1병 반, 맥주 2/3병 정도이고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1병 반 정도이다. 또한 피해자는 약 한 달 전에 위경련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던 일이 있어 약 2주일 정도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죽만 먹었으며, 이 사건 당일에는 점심도 먹지 않았다. 4)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장시간 동안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비교적 짧은 두 시간만에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상당히 만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식당에서 술에 많이 취하여 몇 시에 J를 나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여성인 피해자(피고인의 검찰 진술대로라면 피고인보다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보다 더욱 술에 취하였을 것이다. 5) 시킨 술의 절반 정도를 마셨다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기초하여 추산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증거목록 350쪽)에 달하고, 자신이 피해자보다 더 적은 양의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기초하여 추산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084%나 된다(증거기록 449쪽). 피고인이 키 180cm, 몸무게 78㎏인 신체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고, 당시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소주 2병 정도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과 같거나 그보다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식당을 나올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의 것보다 훨씬 더 높았을 것이다. 6) 또한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나와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다시 L노래연습장으로 가서 맥주까지 더 시켜 마셨다면, 피해자의 주취 정도는 더욱 심해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못 가누거나 상황 판단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대응태도 1)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는 등 친밀한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4. 17. 자정 무렵 피해자에게 "집에 와이프랑 있는데 섹스를 몬 하겠어. 니 젖은 탱탱하고 보지는 작고 쪼이는데."라는 내용으로 음란한 O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야. T 쓰레기 새끼(남편) 때문에 힘들지? 키스하고 싶어. 사랑해. 이미 가졌지만 제대로 다시 가질거야."라는 내용으로 다시 O 메시지를 보냈다. 위 메시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만지고 이미 성관계를 가졌지만 다시 한 번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면 "이미 가졌지만 제대로 다시 가질거야"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피해자는 그날 04:38경 피고인에게 "야 내가 만만하고 웃기냐? 술 취 해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한거 니 범죄수준 아니냐? 최소한 사과는 해야 하는거 아닌가. 수치심에 짜증나고 화가 나서 널 어떻게 하나 생각 중이었다."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피고인은 약 두시간 후인 06:43경 "미안 사과하려고 했는데 O 해 봤자 어차피 안 볼 것 같아서.다음날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하나 무슨 말 해야 하나. 기억 안 나는 척 해야 되나 ㅠ 다음날 깨서 진짜 반성 많이 했다. 술 먹고 이칸적 없는데.ㅠㅠ 믿음에 배신한 거 진심으로 사과할게. 미안했어. 정말 미안하다(후략). 내가 술 먹으면 개가 되는 줄 첨 알았다. (중략) 다른 안 좋은 일이 내 때문이었구나.바로 사과할 걸."이라는 내용으로 O 메시지를 잇따라 보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2016. 4. 17.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를 보고 그 내용 자체뿐 아니라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한 행동'이 범죄라고 항의하였다. 피고인도 범행을 시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음 날 일어나서 많이 반성하였다고 사과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시간적 간격이나 그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있는 내용은 그 변소대로 주로 2016. 4. 17. 자정에 보낸 음란 메시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그 이전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2016. 4. 17. 오후에도 피고인에게 "난 어쨌든 니랑 못 있겠다. 니가 조용히 나가든 아니면 (중략) 어떻게든 방법을 찾든가. (중략) 니가 나 강간하다시피 한 거 그 뒤에 O으로 보낸 말들.그말 듣고 가만히 있을거라 생각하지 않았겠지."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2016. 4. 20.에도 피고인이 다른 부서로 옮길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옮기겠다고 약속하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 4) 피해자는 2016. 4. 20.에도 피고인에게 "만취해 있다는 이유로 키스하고 성관계까지 하면서 뒤에 수치스러운 O 보낸거 내가 법적으로 고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같아?"라고 하면서 다른 부서로 옮기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계속 용서해 달라고 빌었다. 5)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비는 한편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책상 위에 일방적으로 꽃을 올려두고, 피해자를 좋아했으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식으로 계속 애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6. 4. 23. 다른 사람이 없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니 차에서 그렇게 만취한 사람한테.(중략) 술 먹고 내가 기억이 잘 안나지만 여튼 내가 정신차려 가지고 있는데 니가 그냥 위에 올라와 가지고 그러고 있는 걸.내가 비키라고 비키라고 그날 니도 기억나잖아"라고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빌면서, 피해자에게 아무 일 없이 있다가 1~2개월 후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약속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승낙하였다. 6)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준강간죄의 법률적 의미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자신을 강간했다는 피해자의 계속된 항의에 대해 이 사건 고소가 제기되기 전에는 단 한번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식으로 변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잘못했다는 내용으로 O 메시지를 보내고, 사무실에서 남자로서는 매우 수치스럽게 무릎까지 꿇고 빌고, 다른 곳으로 전출하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순순히 따르겠다고 약속하였다. 라. 기타 사정 1) 피고인은 2016. 8. 12.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연인 사이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6. 12. 2.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피해자와 자주 술자리를 가지고 친하게 지낸 관계지만 불륜관계는 아니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피고인의 친한 친구인 증인 V도 두 사람이 이성으로 사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재 남편과 이혼소송 중인데, 피고인과 불륜 관계라는 소문이 나 계속 근무하기가 어려워지자 남편이 있는 경찰서로 옮기기 위해 피고인을 거짓으로 고소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소송이 진행 중일 정도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음에도 구태여 남편이 있는 경찰서로 옮길 목적으로 연인관계인 피고인을 거짓으로 고소하였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서로의 몸을 만질 때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피해자의 옷을 피고인이 벗겼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두 사람이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면, 경찰관이자 서로 가정이 있는 두 사람이 모텔 등 편안한 장소가 아니라 길가에 세워져 있어 제3자에게 목격될 우려가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서 첫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가 좁은 승용차 안에서 스스로 옷을 벗는 것이 편하고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도, 건장한 체격(키 180cm,몸무게 78㎏)의 피고인이 비좁은 승용차 조수석으로 넘어가서 피해자의 옷을 벗겨주었다는 것도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6개월~5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있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진압 및 수사하여 공공의 안녕과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막중한 책무를 담당하고 있다(경찰법 제3조 참조). 피고인은 현직 경찰관으로서 이러한 사회적 책무를 잘 수행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그 본분을 망각한 채 직장동료인 여성 경찰관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기회를 틈타 피해자를 강간하고, 범행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평소 누구보다도 믿고 신뢰하던 동료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크나큰 성적 수치심과 배신감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으나, 경찰관이라는 두 사람의 특수한 신분과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곧바로 고소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하는 것을 중단하고 다른 곳으로 전출할 것만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심스러운 피해자의 소극적인 대응태도와 두 사람이 같은 사무실에서 동료로 계속 근무하여야 하는 상황을 약점을 잡아 O 메시지와 경찰 내부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고통을 가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자살시도를 하고 항우울제에 의존하면서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1년 가까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않은 것을 넘어 자신은 피해자와 불륜관계였고,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하게 되자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다른 경찰서에서 남자관계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식으로 피해자의 인격과 평판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거짓말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악의적인 거짓말로 인해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사생활이 문란한 여성으로 음해되고 심지어 직장 분위기를 흐리는 가해자인 것처럼 낙인이 찍히는 2차 피해를 입었는바, 장차 치료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남성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인 처와의 사이에 갓 돌이 지난 어린 아들을 두고 있고, 조만간 둘째 아이가 태어날 예정인 점, 가족 및 지인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2. 22:0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K 근처에 있는 L노래연습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위 구간에서는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함께 걸어서 이동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대구구치소에서 가족과 접견하면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내용으로 말한 사실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J 식당 앞길에서부터 L노래연습장 앞길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우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구간인 J 식당에서부터 L노래연습장까지의 직선거리는 117m이고, 건물 4개만 지나가면 될 정도로 비교적 가깝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변소대로 위 식당에서부터 L노래연습장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함께 걸어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또한 L노래연습장 앞길은 상당히 좁은 편이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주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51쪽). 2) 피고인은 위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그곳 종업원에게 승용차 열쇠를 건네주었고, 이에 종업원이 대리주차를 해주었다. 그런데 위 식당 업주는 경찰관과 전화통화하면서 "대리주차를 할 때는 보통은 식당 앞 도로변에 주차를 하지만, 주차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건너편 도로변에 주차를 하기도 한다(증거기록 135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L노래연습장에서 나와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가게에서 대리주차를 해주었던 대로변에 주차된 차 안에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강간피해를 입은 장소가 L노래연습장 근처가 아니라 위 식당 부근 도로변이었던 것 같다고 지목하였다(증거기록 275, 277쪽). 따라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계속 위 식당 부근 도로변에 세워져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인근 L노래연습장에 갔다가 다시 승용차로 돌아와서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3)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마신 술의 종류와 음주량, 최종 음주시간이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를 받으면서는 자신이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이 소주 2병, 맥주 1병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소주 1병 반, 맥주 2/3병 정도를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3%'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경찰 제1회 진술에 기초하여 추산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이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기초하여 추산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상당한 편차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