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5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오토바이 날치기 범행에 이용할 오토바이를 물색하던 중 2013. 8. 29. 22:59경 오산시 갈곶동 251 우림아파트 105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대림 125cc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열쇠 구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넣고 수회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가 부서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8. 29. 23:31경 오산시 원동 805-2 동아아파트 105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효성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 오토바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가 부서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8. 29. 23:55경 오산시 원동 대림아파트 207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인 H 대림 커플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30. 00:30경 위 다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날치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국민주택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I이 손가방을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방을 낚아채어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손가방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30. 01:20경 위 다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날치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수원시 권선구 J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K이 손가방을 어깨에 메고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방을 낚아채어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교통카드, 수첩 등이 들이 있는 시가 불상의 손가방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8. 30. 01:26경 위 다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날치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535-5 영광교회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L가 어깨에 손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방을 낚아채어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손가방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8. 29.경부터 2013. 8. 30.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2. 강도 피고인은 2013. 8. 30. 01:00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원룸 건물 앞에서 피해자 N(여, 31세)가 혼자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5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506호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닫으려는 순간 현관문 안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가방을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양손으로 손가방을 붙잡고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을 깨무는 등으로 반항하자 양손으로 손가방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가방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110,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현금 2,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장지갑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강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9. 23:55경 오산시 원동 900 대림아파트 207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2013. 8. 30.경 오산시 누읍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논두렁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대림 커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K,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강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강도죄 : 징역 3년 ~ 징역 50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벌금 5만 원 ~ 벌금 3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 나.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다니면서 3차례에 걸쳐 소위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손가방을 낚아채고 빼앗은 것으로 위와 같은 날치기 범행은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일부 피해자에게는 신체적인 피해도 함께 가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5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경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전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다시 한 번 피고인이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절도의 습벽을 개선토록 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