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 'B'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C(가명, D생)을 알게 되었다. 1. 2019.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4. 21:3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위치한 F모텔에서, 피해자(15세)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에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항문에 피해자의 성기를 넣게 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한 후 현금 7~9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9.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4. 20: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15세)와 유사성교행위를 한 후 현금 7~9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2019.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4. 13: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15세)와 유사성교행위를 한 후 현금 7~9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2019. 여름경부터 가을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9. 여름경부터 가을경 사이 무렵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15세)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로 하여금 사정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5. 2020.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3.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16세)와 유사성교행위를 한 후 현금 7~9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6. 2020.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30. 1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16세)와 유사성교행위를 한 후 현금 7~9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C(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피의자 자료제출-고소인과의 PC카톡), (피의자 명의 경남은행계좌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메시지(수사기록 126쪽), 카카오톡 프로필 캡처사진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등)위반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였으나,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된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등)위반죄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는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에서 정한 공개명령의 대상자라 할 수 없고, 그 공개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고지명령의 대상자도 되지 않으므로,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 내지 4항의 각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나. 판시 제5, 6항의 각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판시 제4, 5, 6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2019. 7. 24.경부터 2020. 8. 3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성을 매수하였다는 것이다. 성매매는 금전을 대가로 경제적 약자인 상대방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서 폭력적·착취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상호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행위가 될 수 없다. 더욱이, 성구매자가 그 성욕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정신적·신체적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아지는데, 아동·청소년이 성구매자의 상대방일 경우에 성인보다 더 많은 피해와 오랜 후유증을 경험하게 될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고, 그 피해는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부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사전에 피해자와 성행위시 체위에 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아동·청소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로, 호기심이나 금전적 유혹에 이끌려 주변 환경의 자극에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외관상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동의로 보이는 행동을 보였다고 하여 이를 성인과 같이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남성이라는 사정 역시 이 사건의 양형에 반영할만한 요소가 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 등을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