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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 피고인과 C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모집책, D는 허위 임차인, E은 허위 임대인, 성명불상자는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모집책, 일명 'F'과 'G'은 전세자금 사기대출 총책이다. 피고인과 위 C 등은 국토교통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용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경우, 특별한 담보 없이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을 모집한 다음 그들 간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주택 전세계약서 및 재직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4. 4.경 피고인이 C에게 허위 주택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해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요청하여 Cl E을 소개하자, 피고인이 다시 E을 위 'F'과 'G'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한편, 위 D는 2014.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H'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H'의 직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관련 서류를 건네받고, 이후 실제 주택을 임대차할 의사 없이 2014. 4. 7.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서울시 양천구 K, 102호 주택'에 대하여 E과 '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인 E, 임차인 D'로 기재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D는 2014. 4. 24.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20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신관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영업부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을 위 은행 대출상담직원에게 제출하며 6,000만 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 D 등과 순차 공모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9.경 E 명의의 국민은행(L) 계좌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아파트매입자금 대출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 M, N, O과 함께 마치 M이 아파트를 매입할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아파트 매입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서로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M, N, O은 2013. 6. 27. 경 고양시 덕양구 P에 있는 Q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M이 R으로부터 S아파트 1906동 201호를 대금 2억 4,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우리은행 주식회사에 보금자리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대출상담사인 T에게 "아파트구입자금을 대출받으면 대출금 중 1억 7,000만 원을 위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지급하여 임대차계약을 소멸시킨 다음 그 곳에서 직접 거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공모자들은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임차권을 소멸시킬 의도 없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위 R에게 지급하여 아파트를 매수한 다음 남은 대출금은 임의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과 순차 공모한 후 위와 같이 T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아파트매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8,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O,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 D, N,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피내사자신문조서 1. D 대출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다세대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사본(순번 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범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2회(모두 실형),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출제도의 약점을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2억 4,2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의 처벌 정도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20:40경 서울 강동구 C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D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위 E에게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오른쪽 발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쪽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확인) 1. 블랙박스 캡쳐사진 1. 피해자 E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되는 경찰차량 내에서 정복을 입은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12. 10, 20:2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F(49세)이 운영하는 'G'의 출입구 앞 계단에서, 위 피해자가 "이곳은 여성 전용 마사지 업소이니 나가달라"고 하며 피고인의 입장을 거부하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여, 50세)의 오른쪽 옆구리를 피고인의 왼쪽 발로 3회 때려,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F이 2017. 6. 8. 피해자 H가 2017. 6. 13.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14:1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 앞 'F' 문구점 옆 계단에서 피해자 G(여, 10세)이 친구들과 위 계단에 걸터앉아 슬러쉬를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옆에서서 피해자에게 "슬러쉬 맛있냐, 얼마나 맛있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바닥을 피해자의 왼쪽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약 2~3분 동안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cctv 화면자료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수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함으로써 마음에 상처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C에서 농수산물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2003. 12. 18. 설립된 D 영농조합법인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1. 2. 10.경 북전주세무서 진안지서에서 D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2010.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주)으뜸라이스에 90,000,000원 상당의 물품만 공급하였을 뿐 1,230,9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개 업체에 합계 6,731,58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같은 달 6. 30.경까지 사이에 위 D 영농조합법인에서 우리농산(주)에 300,000,000원 상당의, E식당에 15,000,000원 상당의, F식당에 3,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중 위 3곳 업체에 합계 31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래내용확인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벌금형 : 673,158,600원[= 공급가액 6,731,586,000원 × 0.1(부가가치세 세율 10%) × 2배 × 1/2] ~ 1,682,896,500원[= 공급가액 6,731,586,000원 × 0.1(부가가치세 세율 10%) × 5배 × 1/2]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673,158,600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내지 제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련성질환과 뇌전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업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2. 편의점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과도칼(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 가 물건을 구입하는 척 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과도칼을 꺼내어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돈이나 내놔라,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20만 원과 캐비넷에 있던 현금 60만 원 및 금고에 있던 6만 원을 차례로 빼앗고,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빼앗아 가 합계 10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및 압수물건 사진의 영상 1. 각 현장사진, 현장통과 시내버스 블랙박스 화상자료, 피고인이 거주한 아파트 CCTV 영상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슈퍼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은 범행으로, 자칫 인명 피해가 야기될 위험성이 높았고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칼을 미리 준비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감을 겪었을 것이고 장래에도 오랫동안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법정형에 상응하는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친의 사망으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까지 시도한 상태에서 대출채무 변제독촉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지금까지 수차례의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동종전과는 물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뇌졸중으로 쓰러진 부친, 처와 어린 두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2012. 8. 10. 판결을 선고받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정기한 내에 '신상정보 제출서'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결 등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조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30. 21: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이번에 지점장으로 승진을 하려면 어느 정도 회사물건을 구입해주어야 하는데 지금은 돈이 없지만, 지점장만 되면 충분히 변제할 수 있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금을 다음 달에 분명히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재산이 전혀 없고, 지점장이 된다고 하라도 사원을 단기간에 모집하여 그 수당으로 카드대금을 변제할 만큼의 수익을 낸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피해자의 신용카드 대금을 한· 두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3매를 건네받아 신한카드로 총 2회에 걸쳐 340만원 상당, 롯데카드로 총 2회에 걸쳐 560만원 상당, 삼성카드로 총 1회에 걸쳐 170만원 상당, 합계 금 1,070만원의 물건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만원을, 2015. 3.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8. 22:06경 포천시 가산면 마전1리에 있는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방축리에 있는 로젠택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2. 12. 01:40경 포천시 내촌면 내리에 있는 내촌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가산면에 있는 죽엽산터널 부근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21:3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편의점에서 F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F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깨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고,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그냥 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4. 21:35경 김해시 C에 있는 'E' 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에서 피해자 F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어린 새끼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네"라고 말하자 피해자로부터 "저희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두 병을 맞잡고 깨트려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손목열상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두 병을 맞잡고 깨트려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점퍼를 찢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있다. 즉, F은 경찰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소주병을 두 개 들고 부딪혀 깨더니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자신을 향해 휘둘렀다. 당시 피한다고 피했는데 깨진 소주병에 직접 베인 건지 아니면 깨진 소주병 파편물에 손목이 베인 건지 모르지만 오른쪽 손목에 피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쪽). 그러나 위 '깨진 소주병의 파편물에 베였다'는 진술은 단지 자신의 추측에 의한 것인 점, 더욱이 F은 이 법원에 '당시 병 깨지는 소리에 피하는 과정에서 다른 물체에 긁힌 상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지 않았다. 자신이 일어나다가 어딘가에 긁힌 것 같다. 사실 당시 화가 많이 나서 어떤 경위로 손목을 다쳤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당시 기분이 상하여 홧김에 피고인이 처벌만 받게 하자는 생각으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다'는 취지로 위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위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F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20쪽)과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3쪽) 및 D의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F이 이 사건 당시 우측손목열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D, G, H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흥분하여 피고인과 싸우려던 F을 피고인의 일행과 F의 일행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F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상해진단서는 가해자의 상해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에 불과한 점(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852 판결 참조) 및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깨진 소주병의 파편이 F의 팔에 튀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위 F, G, H, D 등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면서 파편이 옷에 튀어 옷이 찢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은 자신의 추측에 의한 것이고, 파편이 튄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점퍼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22쪽)에 나타난 찢어진 모습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깨트린 소주병의 파편이 튀어 점퍼가 찢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F, G, H, D 등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당시 G이 피고인과 F의 실랑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점퍼가 찢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92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4. 11. 23:35경 서울 종로구 창신2동 545 동대문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3세)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탔는데 원하는 곳과 다른 목적지에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하고,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남, 56세)에게 "이런 씹할놈아, 개새끼야, 저 새끼한테 돈 먹었어"라고 하고, 또 다시 위 피해자 B에게 "씹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하여 그 곳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그곳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남, 4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F의 얼굴을 할퀴려고 하고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깨무는 등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 손등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상해부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말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KT E 사장을 잘 알고 있는데 KT 전화국 간판, 배너 광고 일을 소개해주겠다, KT 기존 거래업체가 있으니 로비조로 경비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T광고 일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5.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금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서 "C"이라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3. 위 슈퍼마켓 1층 중 일부인 82.5m² 면적 부분을 피해자 D에게 보증금 2,500만 원, 월세 140만 원에 임대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2. 9. 21: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내부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계약에 없는 공유지분에 일부 시설물을 설치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삽으로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칸막이 등을 약 4~5회 가량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33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1. 16.경부터 2015. 7. 9.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165m2규모의 면적에 객실 4개와 4인용 탁자 15개, 가스시설, 냉장고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하루 평균 15만 원 상당의 오리불고기 등의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미신고 영업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23: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여관 골목길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지인인 피해자 E(60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구입해 준 휴대전화에 대한 불만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9.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00:54경 경기 양주시 고읍동 신도브레뉴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56

범죄사실 1. 사기호위조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부산 강서구 B에서 목재포장재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회사인 C을 운영하면서 수출용 목재상자 등에 열처리 소독마크를 찍기 위하여 수출입 목재 포장재 열처리 소독업체인 D의 사기호인 소독처리마크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부산 강서구 명지둑길 645에 있는 강서구청 인근의 상호불상의 도장 제조업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소독처리마크(E)를 새겨 위조하였다. 2. 위조사기호행사 피의자는 2014. 6. 18.경 위 C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마크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기호인 것처럼 F에 납품하는 목재포장재 2박스에 찍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 직원에게 납품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사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위조한 사인사진 1. 수사보고(범행일시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4. 12. 31.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을 수출입목재열처리업체로 등록하고 2015. 1. 6. 자체 소독처리마크 사용등록도 마침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사라진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7. 15:00경 광주 B원룸 202호에서, 당시 동거하던 C(여, 20세)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던 어머니 소유의 차량의 수리비가 필요하니 성매매를 하여 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여 위 C과 함께 광주 동구 D에 있는 E대학교 정문 부근의 'F'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립'에 'G'이라는 채팅방을 개설한 후, 위 C으로 하여금 위 채팅방에 접속하여 전화를 걸어 온 성명불상의 남자와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교하게 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교부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그 외에도 2013. 1. 2.경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작성 성매수남 전화번호 목록 1. 수사보고(성매수남 최종정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1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 3. 14: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양재역에서 그곳 승강장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화장품 파우치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핸드백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1. 2. 17:28경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지하철수사5팀 사무실에서 경위 C으로부터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다음 위 C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위 D 명의의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 등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D 명의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CCTV 영상 출력물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사서명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다. 판시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4년(상한)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점유이탈물횡령 피해물품이 전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의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0. B㈜ 해외사업부를 퇴직하고 2009. 5. 1.부터 2010. 3. 15.경까지 리비아 현지회사인 C(리바아 공기업)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실업상태가 아니었다. 1. 피고인은 2009. 10. 5. 실업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09. 10. 12.부터 2009. 10. 31.까지의 구직급여 중 320,000원을 2009. 10. 20.에, 480,000원을 2009. 11. 17.에 각각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16. 실업상태에서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위 노동청에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제출하여 2009. 12. 4. 조기재취업수당 4,266,66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정수급신고조사복명서, 부정수급제보조사결과보고 1.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실업급여부정수급반환결정액납부통보(최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5. 05: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프론트에서 판매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다가가 흉기인 과도(증 제1호, 칼날 10cm, 전체길이 2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에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계속해서 편의점에서 돈을 강취할 의사를 가지고 2013. 4. 25. 05:25경 위 제1항 범죄장소에서 약 100m 떨어져 있는 의정부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2세)을 흉기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6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캡쳐 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모 I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하고 잘못은 구분할 줄 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J 등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있었다거나 장애인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나. 경합범죄 : 특수강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강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혼자 근무하던 편의점 종업원들을 상대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로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120,6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이는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술을 마셔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강도미수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 편의점의 업주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