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11. 30.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애인 사이이고, 모두 마약류나 대마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1) 메트암페타민 매매, 소지 피고인은 2021. 7. 22. 저녁 무렵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E’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 9.8g과 9.5g이 들어 있는 봉지 2개를 200만 원에 구입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동해시 F 모텔 G호실에 보관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매, 소지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제공 가. 피고인은 2021. 7. 22. 야간에 평택시 H에 있는 I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친구 J에게 전항과 같이 구입한 메트암페타민 9.8g이 들어있는 봉지 1개를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1. 8. 7. 13:48경 평택시 K건물 L호 우편함에 메트암페타민 10g이 들어있는 봉지 1개를 넣어두고 J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제공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7. 24. 21:00경 동해시 F 모텔 G호실에서 B과 성관계를 하기 전 흥분감을 높이기 위하여 1)항과 같이 구입한 메트암페타민 0.03g을 커피에 타 마시고, 3~4시간이 경과한 후 메트암페타민 0.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어 희석시켜 왼쪽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0.5g의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7. 28.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동해시 F 모텔 G호에서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J으로부터 제공받은 대마 가루 17.37g, 7.82g을 각각 봉지에 담아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8. 23. 03:00경 전항 기재 F 모텔 G호에서 담배 속 담배 가루를 빼내고 전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가루 일부를 담배 속에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24. 21:00경 전항 기재 F 모텔 G호실에서 A과 성관계를 하기 전 흥분감을 높이기 위하여 A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03g이 들어간 커피를 건네받아 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0.3g의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4매, 피의자 A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내사보고서(압수물 ‘대마 추정 가루’ 중량 측정), 내사보고서(피의자 A 팔 부위 주사자국 사진 촬영), 피의자 A의 팔 채증사진, 피의자 B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압수수색 현장 사진 7매, 피의자 A 스마트폰 내 주소록 및 위쳇 촬영 사진 2매, 피의자 A 스마트폰 사진 보관함 내 담배 파이프 사진 1매, 피의자 A의 주거지 모텔 G호 내 전자저울과 비닐류, 고무줄 사진 3매, 피의자 A의 스마트폰 내 J과 나눈 문자 촬영 사진 17매, 압수물 대마가루 성분, 피의자 B 소변 성분, 피의자 A 소변 성분, 수사보고(피의자 B의 투약일시에 관한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의 투약일시 검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 제공,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투약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