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여 형의 집행을 면제받아 2015. 8. 1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4706 1.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해당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돈을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14,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금융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검수해야 하니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 서울 강서구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그 명의 금융 계좌에서 출금해 온 25,8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5. 13: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276,65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12.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할 때 사용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8-고합-02678호)'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E(모바일메신져)을 통해 전달받고, 같은 날 인근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A4용지에 약 10부 출력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와 같은 제목의 공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14. 17:00경 서울 강서구 D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제2018-고합-02678호)'이라는 제목의 공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5. 1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총 4회에 걸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기 피해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각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12.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할 때 사용할 위조된 금융감독원 사원증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E을 통해 전달받고, 같은 날 인근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사원증 파일을 출력한 후 인근 사진관에서 촬영한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사원증 출력물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F 대리 G의 사원증 1매를 위조하였다. 2018고단5686 1.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해당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돈을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1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금융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검수해야 하니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6에 있는 잠실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그 명의 금융계좌에서 출금해 온 2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12.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할 때 사용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8-고합-02678호)'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E(모바일메신져)을 통해 전달받고 같은 날 인근 PC방에서 위 파일을 여러 장 출력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4. 14: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6에 있는 잠실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8-고합-02678호)'이라는 제목의 공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86650₁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말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I건물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계좌번호 K) 1장을 2주 동안 빌려주면 성명불상자로부터 42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한 후 퀵서비스를 이용해 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7466₁ 1.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므로 해당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돈을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1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L씨의 계좌가 다수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므로 적금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이를 검수하고 통장을 원상복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2. 15:28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M에 있는 N 반찬가게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그 명의 금융계좌에서 출금해 온 72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12.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60 에 있는 지하철 영통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 민원(2018형제-51-0668호)이라는 제목의 서류 1부를 받아, 같은 날 15:28 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M에 있는 N 반찬가게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위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O,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E 저장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E 저장 내용 관련-2), 수사보고(피해자 O 통화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 통화보고), 수사보고((피해자 P 통화보고) 1. 판시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2018고단5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통화보고) 1. 위조공문서사진 1. 판시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2부,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6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1. 판시전과: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18고단7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검찰사칭 문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무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미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제2018-고합-02678호)' 문서파일을 받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을 뿐이지 이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란 문자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같게 볼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4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전송받은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제2018-고합-02678호) 문서파일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이 이를 전달받을 당시 공문서 위조행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출력하였을 때 비로소 공문서 위조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4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고 불특정 일반인을 상대로 커다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5. 2. 6.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