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439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K 사이트 해킹 피고인 및 L은 불법 스포츠토토 홍보사이트인 K에 권한 없이 접속한 후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복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동일한 내용의 복제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들로부터 광고 수입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및 L은 2015. 9. 26.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거주지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K에 접속한 후 그곳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복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별도의 M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N 사이트 해킹 등 1) 피고인은 2016. 4.경 O이 운영하는 N이라는 또 다른 불법 스포츠토토 홍보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사이트도 해킹하여 복제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거주지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 N 사이트에 접속한 후 SQL injection[웹 클라이언트의 반환 메시지를 이용하여 불법 인증 및 정보를 유출하는 공격. 웹 응용 프로그램에 강제로 SQL(구조화 조회언어) 구문을 삽입하여 내부 데이터베이스(DB) 서버의 데이터를 유출 및 변조하고 관리자 인증을 우회할 수도 있음]이라는 해킹기법으로 관리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한 다음,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각종 파일을 복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복제사이트인 별도의 P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그 후 피고인은 위 N 사이트의 원래 운영자가 K을 사칭하였다는 이유로 그 운영자를 N에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2016. 5. 2.경 위 거주지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 N의 도메인 제공업체 Q의 사이트(Q)에 접속한 후, 위 해킹으로 알아낸 위 N 운영자의 Q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위 N의 명의자를 허무인 R 명의로 변경시키고, 기존 계정을 탈퇴시키는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L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함)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L은 위와 같이 해킹을 통해 복제한 M 등 다수의 홍보 사이트 배너란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광고를 게시해주고, 그 운영자들로부터 매달 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받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홍보해주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홍보사이트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L은 홍보 사이트의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고객 상담·관리, 광고비 입금계좌 제공, 자금인출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M 등 홍보 사이트 홈페이지나 배너광고 등의 제작, 광고비 입금계좌 제공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 및 L은 2016. 2.경 필리핀 마닐라시 또는 전북 전주시 일대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M에 접속한 후, 배너란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홍보문구를 게시하고, 2016. 2. 20.경 광고비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 및 L은 그 무렵부터 2016. 7. 18.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또는 전북 전주시 일대에서, M, P, S 등 다수 홍보 사이트의 배너란에 T를 비롯한 다수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광고를 게시함으로써 그들의 유사행위를 용이하게 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총 합계 253,298,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다수의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들의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3.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사이트 해킹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9.경 전북 전주시 일대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U'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SQL injection 기법으로 관리자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그 계정으로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해킹 정보 누설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렌터카 업체 V로부터 인피니티 승용차 1대를 매월 120만 원에 렌트하여 사용하던 중, 2016. 2.경 위 렌터카 대표 W으로부터 경쟁 렌터카 업체를 해킹하여 고객정보를 보내주면 렌트비를 면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2. 11.경 전북 전주시 일대에서, 위 W에게 위와 같이 렌터카 업체 사이트 해킹을 통해 수집한 고객정보 파일 3,124개를 전자메일로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누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W에게 렌터카 업체 고객 정보 파일 총 30,005개를 전자메일로 전송하고, 그 대가로 2016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면제받은 렌트비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누설하였다. 4. 피고인 D의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교사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정당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거주지에서,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하는데 참고할 의도로 사촌형 L에게 다른 음란물사이트를 해킹하여 관리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아내달라고 부탁하여 L으로 하여금 음란물 사이트를 해킹함으로써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할 마음을 먹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L은 2016. 5. 14.경 위 거주지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 사이트 'X', 'Y', 'Z' 등에 접속한 후 불상의 해킹 기법을 통해 위 사이트 관리자 계정 및 비밀번호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한 후 성매매 업소 등의 운영자들에게 배너광고를 게시해주고, 대가로 광고비를 받아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5. 26.경부터 2016. 7. 19.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거주지에서, 미국 서버업체를 통해 'AA'이라는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한 후, 누구든지 자유롭게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한 다음, '성인동영상', '한국야동', '일본야동', '서양야동', '중국야동', '성인애니'등 6개의 게시판을 마련하고, 그 게시판에 "AB"라는 제목으로 여성이 자위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파일명 : AC)을 비롯하여 총 3,449개의 음란물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계좌 확인내역, 각 거래내역 분석, 회신자료(대구은행 AD), 회신자료(카카오톡), 각 대화내용, 계좌정보, 각 회신자료, 각 거래내역 분석, 각 카카오톡 화면, 각 접속화면, 입출금내역 분석, 각 회신자료, 각 회신내용,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압수물 분석 내용,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본건 누범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경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다만 범죄사실 1.의 나.항 부분은 형법 제30조 제외),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홍보의 점) 피고인 B :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침해, 누설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홍보의 점) 피고인 C :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 교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등 배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여러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거두었고, 그 수익금 또한 2억 원을 초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2년). 2. 피고인 B 피고인은 여러 렌트카업체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하여 그 정보를 누설하는 한편, 상 피고인들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광고하여 이익을 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나빠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광고 행위에 대한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1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