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67

범죄사실 2017고단1167 피고인은 2017. 5. 1. 원주시 인근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피해자 N이 게시한 축구화 구입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사이트 채팅으로 연락하여 "나이키 마지스타 오브라 축구화를 145,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축구화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O)로 145,000원을 축구화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8. 12.까지 총 4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500,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298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또는 '번개장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해오던 중,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인 '더치트'에 자기 명의의 계좌가 사기계좌로 등록되자, 물품 구매자로 하여금 자신이 알고 있는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물품대금을 송금하게 한 다음, P에게는 '친구가 당신 계좌에 돈을 잘못 보냈으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자신에게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P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6.경 위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나라'에 '아이폰se 로즈골드 64기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위 P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19 피고인은 2017. 7. 24.경 경기 고양시 일산구 S역 근처에 있는 'T사우나'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에 'U'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입금하면 U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U 콘서트 티켓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X)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7. 7. 22.경부터 2017.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63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56 피고인은 2017. 9. 14.경 인천 부평구 Y 아파트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후 그룹 Z 소속 가수 AA의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B에게 위 콘서트 티켓을 15만 원에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만 원을 티켓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8고단298 피고인은 2017. 11.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SNS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AC에게 연락하여 "2017. 11. 중으로 렙업봉(야광봉)을 공동구매하려고 한다, 49,000원을 입금하면 2017. 12.경 공동구매가 완료되는 대로 렙업봉 2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렙업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 농협 계좌로 4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2.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556,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13 피고인은 2017.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갤럭시노트5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O)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5명으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4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67 피고인은 2018. 1. 11.경 인천 부평구 AE에 있는 AF 피씨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트위터'에 접속한 후 '가수 AG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H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수 AG 팬미팅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7경 100,000원을 티켓 대금 명목으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5 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5,000원을 티켓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018고단421 피고인은 2017. 6.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I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7경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71 피고인은 2018. 1. 31.경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백운역 부근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트위터'에 접속하여 "인기가수 AJ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K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경 A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19,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06 피고인은 2016. 12. 29.경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AM)에서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인 ㈜포스트시스템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도금 49,5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두 개의 목적지 중 한 곳에 도금을 걸고 사다리를 타 적중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도금을 잃는 형태의 소위 사다리게임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상단 제목: 연번, 도박운영 계좌 은행, 도박운영 계좌번호, 도박운영 계좌주, 도금충전금액(원), 입금일시, 입금시간, 피의자명, 피의자 사용 계좌번호, 피의자 사용 계좌 은행명}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도금 합계 7,772,652원을 송금하여 사다리게임 도박을 하였다. 2018고단832 피고인은 2017. 11. 3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근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AJ 콘서트 표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돈을 보내주면 AJ 콘서트 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J 콘서트 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경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AD 명의 농협 계좌로 15만원을 송금 받고, 2017. 12. 3.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AO)로 15만원을 추가로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P, W, A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D, AL,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N, AS, AT, AU, AV, J, AW, AX, AY, AZ, BA, M, BB, BC, BD, K, BE, BF, BG, F, BH, BI, G, BJ, BK, BL, BM, I, BN, BO, BP, BQ, E, BR, BS, BT, BU, BV, BW, BX, BY, H, L, BZ, R, CA, V, CB, CC, CD, CE, CF, AB, CG, CH, CI, CJ, AC,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 DP, DQ, DR, DS, DT, DU, AH, DV, DW, DX, DY, DZ, AN의 각 진술서 1. EA의 진정서,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사기)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 BV, E, N, G, BB, BP, BI, R, CD, CE, CF, DQ, EB과 사이에 합의가 되거나 피해변상이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위 피해자들에게는 출소하는 즉시 금융기관 등을 통해 위 피해자들의 계좌내역 등을 확인한 후 피해변상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는 모두 합의가 되거나 피해변상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경찰에 자진출석해 약 6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E, G)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E, G)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나머지 배상신청인들(위 E의 일부 신청 포함)} 위 E의 교통비 5만원 청구 부분은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라는 점에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은 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되거나 이미 피해변상이 되어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함(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