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9. 2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184(피고인 A)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5.경 서울 서초구 F 4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여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두바이에 낙타로봇 수출 사업을 진행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원금 및 이자를 갚겠다. 이후에 인테리어 사업을 같이하자"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5.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15,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5. 9. 30. 위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6. 1.경 사실은 피해자 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경기 화성시 J, 전남 고흥군 K 냉동창고, 경북 청도군 사찰 'L' 등 부동산 3건에 대해 담보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은행지점장 및 감정평가사에 대한 접대비, 경비 등 명목으로 2016. 1. 28.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합계 60,500,000원을 송금 받고, 2016. 4. 11. 현금 1,000,000원, 2016. 4. 15.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6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2,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7고단2652(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0.경 서울 성동구 M 지하에 있는 'N다방'에서, 피해자 Q에게 B를 통하여 "당신이 제1금융권에서 30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데, 수수료로 3%인 9,000만 원을 주어야한다. 우선 그 중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그 자리에서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0.경 서울 성동구 M지하에 있는 N다방에서, 피해자 에게 "A이 당신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데, 수수료로 3%인 9,000만 원을 주어야한다. 우선 그 중 계약금으로 A에게 1,000만 원을 줘라"고 말하고, A은 그 자리에서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7고단3054(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1, 대구 서구 P2층 Q의 사무실에서, 그 자리에 같이 있던 피해자 R에게 '부산 기장에 좋은 부동산이 나왔는데, 이를 매입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감정료, 약정금 등이 필요하니 돈을 마련해서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그 무렵 위 Q를 통해 피해자에게 'S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감정료가 필요하니 돈을 마련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산 기장의 부동산은 이미 다른 사람이 가계약을 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Q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두바이 수출사업과 관련한 사무실 유지비, 개인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부산 기장과 경기도 파주의 부동산과 관련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3.경 Q에게 1,000만 원권 수표를 주어 Q가 그 다음 날인 8. 24.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하였고, 추가로 같은 달 28.경 Q로부터 피해자의 돈 1,700만 원을 전달받는 등 합계 2,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945(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말 경, 지인인 T1 '전남 무안군 U 외 6필지 토지'를 피해자 V가 매입할 수 있도록 중개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T에게 "목포에 사는 내 친구를 통하여 위 토지 주인을 설득하여 토지를 매도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어서 T에게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T에게 전송한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내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원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매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8.경, T을 통하여 위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전달받아 피고인이 위 토지의 매수인이라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의 KEB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보고) 2017고단218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입금확인증, 편지 및 확인서, 송금내역서 2017고단265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대출업무용역계약서, 각서 2017고단305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10,000,000원 수표사진 등 첨부서류, 예금이체캡쳐사진, 금융거래명세조회서, 참고인 거래내역관련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카톡대화내역 제출) 2017고단394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피해자 1에 대한 대출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나. 피고인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및 피해자 0에 대한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사기 금액의 합계 규모가 1억 2천만 원을 상회하는 점, 일부 사기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해 준다고 기망하였고 나머지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편취 범의가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인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본건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직접 취득한 금액은 사실상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범행으로 수수한 금액 규모,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