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382

범죄사실 2019고합38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교제하며 2019. 6.경부터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강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18. 1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집에 간 적이 있는지 여부를 추궁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8. 1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가위로 피해자 소유의 신발이나 옷을 찢거나 자르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내려치고, 피해자 소유의 속옷에 염산을 뿌리고, 피해자 소유의 골프채를 부러뜨리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3,4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9. 7. 19.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 2항 기재 각 범행으로 인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넌 창녀니까 빨아. 내가 계속 화내는 거 보고 싶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역시 창녀랑 하는 게 좋아. 올라와서 니가 넣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9. 7. 19. 0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카드론, 캐피탈 등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다 받아라. 네가 대출을 못 받아오면 너 죽고 나죽고, 너 그땐 진짜로 끝이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6경 F카드로부터 78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하고, 같은 날 20:38경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위 780만 원 중 19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19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19.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넌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과 온몸을 폭행하던 중,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정수리 쪽 머리카락을 잘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강요 피고인은 2019. 7. 20. 06:00경 화성시 I에 있는 J병원 휴게실에서,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워 병원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다가 위 휴게실에 이르러 마치 피해자로 하여금 잘못한 것을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재차 폭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람을 피운 것은 잘못했다. 친구들과의 인연을 다 끊겠다. 삭발도 하고, 골프도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7. 상해 피고인은 2019. 7. 20. 13:0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를 다시금 휠체어에 태워 병원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병원 입원실에 이르러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같은 날 15:45경 위 병원의 주차장에서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8.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20.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퇴원한 직후인 피해자에게 "오늘 너 죽자."라고 말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캔들 유리컵을 건네주며 "이거 깨라. 너는 손을 아작 내서 골프를 못 치게 해야 해."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를 재차 손과 발로 수회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캔들 유리컵을 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수회 내리쳐 깨뜨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번, 2번, 5번 수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합402 피고인은 2019. 7. 7. 21:25경 화성시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 M(34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침을 뱉고 팔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합60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30. 14:11경부터 15:0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N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O 1층에 있는 P 매장에서, 차량 이상에 대한 수리 문제로 담당사원 Q과 대화를 하던 중 위 매장 측에서 자신의 요구를 수용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에도 담배를 피우고 피고인의 발로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걷어차고 마시고 있던 커피를 바닥에 뿌리는 등으로, 위 매장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N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8. 12:15경 피해자 주식회사 N 운영하는 위 제1항 기재 P 매장에서 차량 수리 문제를 따지던 중, 피고인의 손으로 위 매장의 영업사원인 피해자 R(39세)의 목을 조르고, 이어서 위 매장 앞에서 피해자 R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R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하여,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매장 안에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매장 영업사원인 피해자 Q(41세)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N의 매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J병원 CCTV 수사,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캔들 컵으로 상해한 사진 및 폭행 피해부위 추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고인과 피해자가 차량이동 시 음성이 녹음된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재물손괴관련 피해물품 특정, 첨부자료 포함) 1. 현장사진 1. 카드론 대출자료, 송금내역, 문자캡처자료 1. 압수목록, 압수조서 2019고합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사진 및 CD 2019고합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발췌 및 내용)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R의 폭행 피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Q 및 피해자 R의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중2019고합603제2항의 판시 각 상해죄와 판시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판시 강간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한 폭력성향을 보이면서 수차례에 걸쳐 강간, 특수상해, 공갈, 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강요, 업무방해, 폭행죄 등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며칠간 사실상 감금하고 칼이나 염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을 죽일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 B을 강간하거나 수차례 폭행하였고, 프로골퍼인 피해자 B이 더 이상 골프를 할 수 없게 하려고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스스로 캔들 유리컵을 손으로 깨도록 시키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은 매우 큰 공포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 M, R 및 Q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M와 R에게는 침을 뱉는 등의 매우 모욕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N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위 피해 회사에 상당한 경제적 피해도 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두 차례에 걸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M, R, Q 및 주식회사 N에게는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는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 중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합382사건 관련)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7. 20. 03:00경 화성시 I에 있는 J병원 입원실에서,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잠깐 잠이 든 피해자 B의 얼굴에 휴대전화 플래시를 비추면서 "야, 넌 잠이 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7. 21. 20:30경 오산시 U에 있는 피해자 B 지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뒤쫓아 와 피해자가 위 판시 범죄사실 중2019고합382제4항 기재와 같이 F카드로부터 대출 받은 780만 원 중 나머지 590만 원을 마저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난 너만 용서했지, 니 주변 사람들 용서 못해. 니 친구들 다 죽여 버린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B이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