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124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24, 323(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허태훈(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지환(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울산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358호로 압수된 증 제1 내지 5, 10 내지 3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2020고합12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케타민을 수입,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국제우편으로 전달받고 그가 지시하는 사람 또는 장소에 전달해 줄 것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6. 00:24경 베트남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비닐로 싼 필로폰 약 195.52g을 보빈기(원통형 실타래) 안에 넣고 그 위에 플라스틱 비즈 다발을 감아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A'으로, 수취지를 '울산 남구 B'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운송장 번호 : C)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위 우편물이 2020. 3. 6. 06:49경 D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2020. 3. 10. 12:13경 경 울산 산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195.52g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및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유통책으로부터 필로폰 등 마약류를 전달받고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그가 지시하는 사람 또는 장소에 전달해 줄 것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1.경 11: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에서 필로폰 약 14.94g, 케타민 약 2.42g을 비닐지퍼백에 소분한 다음 노란색 봉투 안에 넣어 밀봉하고 받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위 수화물이 울산 남구 G에 있는 H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7:18경 H 수화물 취급소에서 위 수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4.94g, 케타민 약 2.42g을 수수하였다. 12020 고합32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7. 00:00경 울산 남구 소재 울산남부경찰서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대마 섭취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대마쿠키 1개를 입으로 삼키는 방법으로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인천공항세관 성분분석 의뢰서, 인천공항세관 분석결과회보서, 각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법화학감정결과회보,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통제배달 및 마약류 밀수사범 검거 보고, 항공특송화물 수령 확인 서명 사진 첨부, 은닉 필로폰 촬영 사진 첨부, 피의자 A과 공범 일명 'I' 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 필로폰 등 은닉 국내 수화물 수령 관련, 피의자 A과 공범 일명 'I' 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2, 피의자 A과 공범 일명 'I'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일체 첨부, 피의자가 '던지기' 방법으로 은닉한 마약류 회수 관련, 피의자 A 간이 시약검사 결과 및 국과수감정의뢰, 피의자 A의 왼쪽 팔 주사바늘 흔적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케타민 수수, 필로폰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61조 제1항 항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필로폰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투약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의 평균시가 142,000원 + 섭취한 대마쿠키 1개 시가 3,000원(대마 1회 흡연분 시가로 간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이 압수되어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범죄의 수사에 협조하였고 일부 범행은 자수한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수입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마약 중 일부는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5 고인은 동종 마약범행으로 구속된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10여일 만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관구 판사 남관모 판사 한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