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47

범죄사실 2017고단1647[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19.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내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한 'H' 휴대폰대리점에서, D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T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 고객정보 이름란에 'D', 생년월일란에 'T', 주소란에 '대전시 대덕구 J, 202동 308호'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D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통신사 가입신청 관련 문서 총 63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 소속 개통담당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문서 5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신사 소속 개통담당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조한 문서 총63통을 전송하여 각각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서비스신규계약서 등 5통의 문서를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소속 개통담당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마치 D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받은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후, 그 휴대폰 개통에 따른 휴대폰 기기 비용 및 통신요금 합계 1,293,95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14대를 개통한 후 휴대폰 기기 비용 및 통신요금 합계 17,023,197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238[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이종 오촌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빚을 갚고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들은 2017. 8. 7. 04:27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금은 방에서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벽돌을 강화유리 출입문에 집어 던졌으나, 출입문이 깨지지 않고 벽돌이 유리창에 부딪치는 소리가 크게 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2017. 8. 7. 20:30경 충북 옥천군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금은방에서 피고인 A는 Q 모닝 승용차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셔터문을 올리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셔터문이 올려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들은 2017. 8. 9. 02:10 경 논산시 R 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 귀금속점에서 출입문 유리를 위 모닝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불상의 금속을 집어던져 깨뜨린 후 침입하려 하였으나, 인기척이 들리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8.9. 02:40 경 논산시 U. 피해자 E가 운영하는 V 금은방에서 출입문 잠금장치를 위 제1의 제나항 기재 모닝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절단기로 절단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 만원 상당의 금반지 등 총 117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432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5.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지하 1층 내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한 LG유플러스 휴대폰 대리점에서, 친구인 W의 신분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W 명의로 휴대폰 2대를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의 구매자(약정인)란, 예금주(카드주)란, 신청인/가입자 란에 각각 'W'라고 기재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TE 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아이폰 이용고객 동의서의 신청인 란에 각각 'W'라고 기재한 후, 'W' 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휴대폰 2대의 개통을 위한 문서 총 6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 개통실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 개통실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마치 위 W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6. 19.경까지 휴대전화2대의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1,825,6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744[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X이라는 주류 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좌를 모집하고 있으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보내서 빌려주면 계좌 하나당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전 서구 탄방동 해오름빌라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Y)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기재한 포스트잇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고단4277[피고인 A] 1. 2017.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6.경 대전 동구 Z, 102동 605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보테라 베네타 반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04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A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C)와 연결된 토스 가상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7,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AE 볼링 동호회 회원들과 정기전 모임을 추진 중이다. 회장님과 나는 회비 20만원, 다른 회원들은 회비 10만원, AD AD의 여자친구 분은 회비 7만원을 내기로 정했다. 이렇게 걷은 회비는 정기전 관련 상품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할 것이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추진 중이던 동호회 정기전 모임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5경 동호회 회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F)로 1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4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D,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3238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S, E, AM 의 각 진술ㅅ 2017고단343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374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427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 피고인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9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B 피고인 :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B 피고인)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A 피고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각하 배상명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5조 제1항(배상신청인 D 부분) 배상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2호(배상신청인 E 부분) 양형의 이유 1. A 피고인 0 불리한 정상 : 절도, 사기, 사문서위조 등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2. B 피고인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