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90

범죄사실 [2014Z19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7.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9.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4. 11, 3, 21:40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홈플러스 맞은 편 노상에서 피해자 F(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나는 오거리파 깡패고 이 사람(B을 지칭)은 경찰이다. 가진 것 다 내놔라, 뒤져서 나오면 때린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위해를 가할 듯이 서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11, 3, 10:20경 목포시 G에 있는 H사우나 3층 찜질방에서 B과 그곳 손님들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I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가방을 몰래 들고 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3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각 특수절도, 특수절도 미수, 절도 피고인은 2014. 11, 3. 10:20경 목포시 G에 있는 H사우나 3층 찜질방에서 A과 그곳 손님들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A은 피해자 가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가방을 몰래 들고 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6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2] 4.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J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1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K에 있는 L 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유달 경기장 쪽에서 하당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측(3차로)으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M(68세) 운전의 N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뒷범퍼에 흠집이 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목포시 동근섬로125 에 있는 중앙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K에 있는 L 주유소 앞까지 1km가량 구간에서 J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I,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피의자들의 범행 및 동선 CCTV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편철, 피의자 B 동종 전력 편철), 수사보고서(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5고합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피해,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거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나. 피고인 B: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다만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나. 양형기준의 고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조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 누범절도(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3,000만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3)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범행이나 무면허운전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를 반복한 점, 공갈과 절도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고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2) 각 특수절도죄 및 절도죄 1) 상상적 경합 관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특수절도미수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대부분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평소 간질병을 앓고 있어 판단력이 그다지 온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절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