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29.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7. 이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3. 5. 2. 전주지방법원에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31.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유) D의 이사로서 공사현장 총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재정, 현장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7. 10.경 피해자 회사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부도위기에 처하자,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새로운 회사를 설립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부친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일부를 피고인 B의 장모 F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고, 이후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위 F의 계좌로 송금을 했다가 이를 인출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07. 10. 25. 완주군 상관면에 있는 상관농협에서 E 명의로 8,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 회사의 출납장부에 'F 단기대여금 (48,500,000 입금, 이자 1,500,000)'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위 대출금 8,000만 원 중 4,85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2007. 12. 31.경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출납장부에 'F 단기차입금 상환 53,000,000'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후, 2008. 1. 1.경 위 4,85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 명목으로 합계 5,300만 원을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5,300만 원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5,3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 서류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각 범죄경력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11:08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2 HD LTE 핸드폰 1대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확인서 날인 거부 사유), 수사보고(피의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편집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기초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확인 및 피해품 회수 관련), 사진, 피의자 검거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0:3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여, 39세)이 술집에서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다른 남자 만나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배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와 왼쪽 발목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 발생보고, 피해자 부해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제3, 7,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831

공소사실의 요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12. 16.경 용인시 수지구 C 자택에서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9세)가 자신의 뜻대로 재결합이 되질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지인인 E언니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애들엄마 바람나서 애들 버리고 두달 전에 집나갔습니다. 전화해도 아마 안받을겁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3. 12. 16.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지인인 F(G)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애들 엄마 바람나서 애들 버리고 두 달전에 집 나갔습니다. 전화해도 아마 안받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통화되시면 아이들을 봐서라도 꼭 집에 들어 올수 있게 말좀 잘해 주세요 이런 말 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2. 27.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7. 16: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에 타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뒷문을 열어주는 순간 "가슴이나 한번 만져보고 가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79

범죄사실 1. B파의 결성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등은 1989. 1.경 군산시 U에 있는 V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군산시 유흥가 주변을 무대로 하여 폭력계의 잠식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V호텔' 주변의 기존 폭력 패거리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C, D, E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F은 C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G, H, I, J, K, L, M, N, O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 신창동, 개복동, 중앙로1가, 장미동에 있는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업주 등을 협박하여 소위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 등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충당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하에 속칭 'B파'라는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2. 피고인의 B파 가입 피고인은 2016. 4. 하순 불상일 13:00경 군산시 W에 있는 'X' 커피숍에서 'B파' 조직원인 Y을 만나 'B파'에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B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파 체계도 및 관련 판결문 첨부) 1. B파 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으로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에서 정식으로 탈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B파'에 가입만 하고 'B파' 구성원으로서 폭력행위에 가담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B파' 탈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3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7.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치료감호처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23:1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4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가리고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 1. 23.경 지하철역내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던 불특정 피해 여성(19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2011. 7.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치료감호처분을 선고받아 2012. 7. 22. 그 형기를 마치고 2014. 7. 28.부터 2017. 7. 27.까지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치료감호 가종료로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보행 중이던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결국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건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지른 경우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습벽,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11. 7.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2011. 1. 23. 20:10경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오는 여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여자화장실 내 용변 칸에 숨어있던 중 피해자(여, 19세)가 화장실로 들어오자 용변 칸에서 뛰쳐나와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용변 칸 안으로 밀어넣은 뒤, 피해자에게 "나는 칼을 가지고 있다. 순순히 내 말에 따라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성명불상자가 비상벨을 눌러 현장에 달려온 역무원에 의해 제지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로 2012. 7. 22.까지 실형을 복역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치료감호 가종료로 출소하였는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모두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 대상, 수법 및 경위가 유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치료감호 가종료로 출소한 상태에서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위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에는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다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의 가족이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27. 06:14경 진해시 서중동 평발고개 내리막길 도로에서, 2009. 12. 2. 06:15경 위 같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 교통법규위반사실 조회결과 통보,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9. 2. 6. 법률 제9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청에서 피고인 소유인 아산시 B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시킨 후 예산 등을 이유로 이를 매수해 주지 아니하고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되어 있어 매매도 어렵게 되자 이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2013.8.30.09:50경 아산시 온천동 1626에 있는 아산시청 본관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관 출입문을 가로막고, 플라스틱 용기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10리터를 담아와 위 차량 조수석에 놓고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불을 지를 듯한 태도를 보여 성명불상의 공무원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청 공무원의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같은 직장에 재직 중인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23: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펜션에서, 직장 내 워크샵과 회식을 마친 피해자가 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린 후 소지 하고 있던 카메라 내장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착용한 피해자의 가슴을 5-6회 가량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촬영물의 내용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심각하게 야기할 수 있는 것인 점, 다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촬영하였고, 현장에서 적발되어 폐기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0. 속칭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의 주범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모집하는 데 1건당 5만 원씩, 하루에 30만 원을 벌 수 있고, 20일을 일하면 500~6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운반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문자에 속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4개의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30 에 있는 서울대입구 전철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또는 현금카드 4장을 받아 전달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고, 4명의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C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D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F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등 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한 번에 이루어진 범행이고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선 D 지하 1층에 있는 'E'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02:10경부터 같은 날 02:40경 사이에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인 D 지하상가인 위 'E' 점포 입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F이 서울고등법원 2010나33752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하여 위 점포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하려고 하자 위 집행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행관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그곳에서 미리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난방용 석유를 화장품 진열대 등에 뿌린 다음 부동산인도집행을 할 경우 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을 지를 것처럼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집행관의 부동산인도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175조, 제165조(공용건조물 방화예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명이 살상될 수 있을 정도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노력하여 부동산 인도집행에 관한 채권자인 서울메트로와 합의하여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 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45 기아자동차 앞 도로를 기아자동차 옆이면도로에서 간선도로 중앙선을 향해 시속 약 30~4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길병원 사거리 방향에서 남동공단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조수석 앞 문짝 교환 등 수리비로 1,510,7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2014. 12. 25. 경까지 인천 등지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같은 해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2014. 8. 10. 18:00경 양주시 광적면 삼일로65번길 156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공릉로 351 소재 세이브존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7.23:4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29 한림타워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9. 18. 00:30경, 00:40경, 00:50경 3회에 걸쳐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진(현장 및 CCTV),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음주측정거부 경위,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00:24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삼평중학교 앞 도로의 편도 4 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보평중학교 방면에서 송현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위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차량을 수리비 411,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와 같이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4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1. 30. 21: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9세)의 여자일행에게 치근덕거리며 시비를 걸었다. 이때 그 모습을 보게 된 피해자 E가 "됐으니 저리가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과 B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움켜잡아 주점 내 무대 앞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B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다가 B은 피해자 F 소유의 나무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잡이를 깨트리고, 피고인은 난로를 발로 걷어차 난로 덮개 및 전열판 등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손괴부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여인숙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22:10경 위 여인숙을 찾아 온 손님 D으로부터 성매매를 하게 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는 E으로 하여금 위 D으로부터 4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알선료 명목으로 2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고(2014고단1335), 위 판결은 같은 달 23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거래금융을 위한 접근 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전자식 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4. 16:00경 대구 북구에 있는 칠곡미래타운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A의 하나은행거래 내역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단13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01:05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복개천 사거리 방면에서 부천 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K5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택시 승객인 피해자 H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인 (주)서흥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2,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이자를 36개월간 납부하면서 원금은 1년 도래시 20%, 2년 도래시 20%, 3년 도래시 60%를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0. 14. 2,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6,000만 원가량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2,500만 원 대출을 전후하여 도합 1억 2,000여만 원의 대출을 받을 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이를 상환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신청서, 확약서 등 관련서류, 금융내역자료, 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신청 당시에는 대출신청서와 같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그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부터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무렵에 기존의 대출금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이상 대출이 안되자 금융브로커를 통하여 이자 명목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한 후 이 사건 대출과 그 이후의 대출을 받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대출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 당시 수 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기존의 대출금도 변제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대출을 받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 대출 브로커를 통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기존의 대출금보다 더 많은 돈을 대출브로커에게 지급하게 되었고, 이 사건 대출 이후에도 연이어 계속 대출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월급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5. 4. 2. 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앞으로 채무액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발산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불상의 여성 치마 밑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하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4. 18:30경 서울 양천구 등촌로20에 있는 홍익병원 목동관 인근을 지나는 6628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여, 13세)의 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에 넣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버스카드사용내역, 현장 사진, 별건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증거분석 결과 회신), 포렌식 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촬영 부위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2705호에 있는 'C' 성매매업소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19:0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성매매 광고를 보고 전화 온 손님 D로부터 현금 12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방에서 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고, 알선횟수가 1회인 점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의 처 C가 실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위 C 명의의 자동차할부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 위한 자금을 융통할 목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가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이 이르는 등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제네시스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3,75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등 대출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탈북자로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어린 자녀들과 임신 중인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미합의, 피해회복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