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3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시장 G정당 예비후보자였던 H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광주 서구 I 5층에서 홈페이지 제작 및 프로그램 개발 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의 광고팀 부장으로서 광고주 상담, 광고상품 기획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2.경 J에 있는 F시장 예비후보자 H의 선거사무소에서, 위 H을 G정당 F시장 후보자 경선에서 선출되게 하거나 향후 F시장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K 블로그에 위 H을 다수 노출시켜 지명도를 높이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서비스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L에서 인터넷 홍보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C을 검색하고, 위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인 M과 상담한 뒤, 2018. 3. 26.경 위 M의 메일 주소(N)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제안글 8종을 보내면서 게시글제목에는 "F시장, F, F시장후보, F시장예비후보, F시장예비후보H, 613지방선거"를 키워드로 작성하고, 내용에는 "613지방선거 G정당 F시장 H 예비후보, 지난 15일 F시정의 대전환기를 만들겠다며 F시장 출마를 전격 선언" 등의 내용을 담아달라고 요청하며 각 제안글 당 각 20개씩 총 160개의 글을 올려줄 것을 주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3. 26. 17:25경 위 주식회사 L을 통해 주식회사 C에 총 8종의 글을 20회씩 총 160회 K 블로그에 게시해 주는 상품을 구매하면서 대금 30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결제하자, 위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인 O은 2018. 3. 28.경 주식회사 C 홈페이지에 피고인이 의뢰한 F 시장 예비후보자 H의 홍보글을 게시하고, 2018. 3.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주식회사 C의 회원들이 각자 자신의 블로그에 위 홍보글을 게시하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0개의 위 H에 대한 홍보글이 게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주식회사 C로 하여금 위 H의선거운동 홍보글 160개를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게 하고, 주식회사 C에 그 대가로 304,000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임된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위 주식회사 C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26.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 직원인 위 M으로부터 G정당 F시장 예비후보자인 H에 대한 홍보를 의뢰받았다는 보고를 받고 주문받은 내용대로 진행할 것을 지시하여 위 A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위 H에 대한 홍보글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8. 3.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60개를 게시하고, 그 대가로 30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업무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임된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2항과 같이 위 A로부터 의뢰받은 선거운동 홍보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고 그 대가로 304,000원을 받아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임된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1번~8번 제안, 8개 압축파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 1.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자료제출요구 회신, 게시된 H 홍보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제230조 제1항 제5호(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게 하고 금품을 제공한 점)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공직선거법 제260조 제1항,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탈법방법 인터넷 글 게시에 대한 대가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 적용(피고인 모두에게 적용됨)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감경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00만원~500만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 공통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관계자에게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실비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 및 수수함으로써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이 미미한 점, 제공된 금품이 소액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책임을 반영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각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F시장 예비후보자 H의 선거 사무장의 직책에 있었으므로,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금품 수수 등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선거 사무를 담당한 경험이 적어 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고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광고 대행 행위가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직업적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하지만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법 여부를 문의해보았다는 상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선거사무장 업무를 담당하는 A의 말을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공직선거법의 해석의 어려움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에 저촉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의 경우,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거나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서 일선 직원들에게 법률 준수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영업에 따른 이익은 취하면서 법적 제재에 따른 위험은 부담하지 않는 것이므로 불공평하다. 피고인은 그 직원인 상피고인 B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을 게을리 하였으므로 피고인 B과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되, 비록 소액이기는 하나 광고 수수료를 취득한 주체라는 점에서 피고인 B보다 죄책이 무겁다고 보아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