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친오빠와 친구로 지내면서 피해자를 알고 지내온 사람이고,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57, 사회능력 지수가 54(만 8세 8개월 수준)에 불과한 3급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가을 저녁 시간미상경 세종시 D,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안방에 혼자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5세)에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붙잡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위 1항 강제추행이 벌어진 이후부터 2015. 여름 사이 일자불상경 E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당시 15세)를 세종시 F아파트 나동 옥상입구 계단으로 불러낸 후 옷을 벗게 한 다음 계단에 눕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화를 냈었던 기억에 피고인이 화를 낼까 두려워 감히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가을 일자불상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6세)를 불러낸 후 옷을 벗게 한 다음 계단에 눕혀 음부에 성기를 삽 입하였고,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화를 냈었던 기억에 피고인이 화를 낼까 두려워 감히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겨울 일자불상경 E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당시 16세)를 세종시 F아파트 1동 앞 상가건물 지하실 입구로 불러낸 후 옷을 벗게 한 다음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화를 냈었던 기억에 피고인이 화를 낼까 두려워 감히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경 E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당시 16세)를 세종시 F아파트 나동 지하실로 불러낸 후 옷을 벗게 한 다음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화를 냈었던 기억에 피고인이 화를 낼까 두려워 감히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5.부터 6. 사이 일자불상경 E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당시 17세)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G건물 307호로 불러낸 후 옷을 벗게 한 다음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화를 냈었던 기억에 피고인이 화를 낼까 두려워 감히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술녹화 녹화 CD(순번 4, 8, 22)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상담) 1.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심리평가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위력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여름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비록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는 비교적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는 위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 정확한 피해 일시를 기억하거나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검사로서는 피해자가 가진 진술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 장소, 범행의 태양 등을 통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일시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몰랐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 법정에서 보인 피해자의 모습,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1년경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J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행동관찰 및 수검 태도에 대해 "대부분 과제에 대해 '모르겠어요'라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발음이 연령에 비교해 매우 미숙한 모습이 관찰되었다.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적절히 언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였으며, 평가자와의 눈 맞춤 또한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곳을 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기재하였고, 피해자의 지능 지수(IQ)는 57, 사회연령(SA)은 만 8세 8개월 수준으로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1회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녹화 CD 영상을 보고 피해자의 모습이 장애인으로 보이기는 하나, 평소 자신이 보았던 피해자의 정상적인 모습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사뭇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니는 I고등학교 도움반(특수학급) 교사 K, L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사 녹화 영상 CD를 시청하고, 피해자가 1회 진술 조사에서는 평소 학교에서 보인 모습보다 긴장한 것처럼 보였으나, 2, 3회 진술 조사에서는 비교적 평소 생활하는 모습과 유사하게 보였고, 피해자가 장애인을 흉내 내기 위한 과장된 행동이나 모습 등은 관찰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는 정상인처럼 행동하다가 유독 위 특수학급 교사들 앞에서 장애인과 같은 모습을 연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 임하는 모습은 피해자의 평소 생활하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말을 너무 잘 듣는다는 점, 가령 더러운 곳에서 성관계를 할 때도 그냥 관계를 맺고, 하기 싫은 것처럼 보일 때도 성관계를 하는 등 특별히 어떤 대가를 주거나 잘해주지 않아도 성관계를 갖고 싶어 피해자를 만나면 대부분 의도대로 성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교해 다소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피해자의 지인 4명의 확인서(증 제1~4호증)나 M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단편적인 E 메신저 대화 내용(증 제5호증)만으로는 피해자가 장애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피해자가 일반인과 다르다는 점을 위 지인들보다 더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추행 당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가을 저녁 시간미상경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할 당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자신이 중학교 2학년이던 2014. 가을 불상일 저녁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일어나 앉게한 다음 옷 위로 양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무서운 말투로 조용히 하라거나 말하면 혼난다고 하면서 계속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오빠가 있는 방으로 돌아갔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있고,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역시 2014. 가을 무렵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의 오빠를 만나러 갔다가 안방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이미 피해자와 뽀뽀 등 신체접촉을 상태였고, 당시에도 피해자를 안고 뽀뽀를 하여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위 2014. 가을 무렵 처음으로 추행을 당했다는 것인데, 당시까지 단순히 피해자의 오빠 친구였던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것에 대해 용인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이례적이어서 믿기 어렵다. 4. 피해자와 합의로 성관계 등을 하였을 뿐, 위력 행사는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화를 낼 것 같은 기색을 보이는 외에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우월한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고 옷을 벗으라고 하고 서로 보냈던 문자메시지를 지우는 피고인의 행동이 무서웠고, 특히 피고인의 만남 요구를 거부하면 피고인이 왜 무시하냐고 화를 낸 적이 있어서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자신이 기억하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능력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1차 경찰 진술조사 과정을 녹화한 CD 영상을 조사·분석한 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N 역시 피해자의 1차 경찰 진술녹화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것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몇 차례 화낸 적이 있다. 저를 잘 만나지 않으려고 했을 때는 만난 후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느냐고 화를 낸 적이 몇 번 있고 그 외 소소하게 화낸 적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자가 저를 무서워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평소 피해자를 상대로 화를 냈던 것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저에게 무서운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 남성에게 스스로 위압감을 느껴 복종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남성이 위압감 내지 위력을 행사하였을 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피해자와 같은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이 아파트 지하실, 옥상, 피고인의 주거지 등의 공간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 놓일 경우 일반인보다 더 쉽게 겁을 먹게 될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평소 반복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고, 만남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에게 화를 냈던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할 경우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행동을 거부하거나 저지하기가 쉽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별다른 협박이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만남 요구, 단둘이 있는 위 장소에서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화낼 것과 같은 위세를 부리거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소유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 2016. 11. 6.부터 2017. 1. 28.까지 나눈 E 메신저 대화 중 일부 복원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전제한 만남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다. 변호인은 위 메신저 대화 내용상 피고인이 교통비 명목으로 돈을 준다고 회유하거나 제발 만나 달라고 애원하는 외에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화를 내는 등으로 위세를 부리거나,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다고 볼 만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가 반복되는 피고인의 만남 요구에도 싫다는 표현을 분명히 하였으며, 2017. 1. 10.에는 피해자가 먼저 "오늘 뭐해?~"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의 만남 요구에 응하여가는 동안, "가고 있어.", "응ㅎㅎ", "탄방 도착" 등의 메시지를 보는 점 등을 볼 때 피 고인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 요구에 응했다는 피해자 진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과거 피고인의 만남 요구에 불응하다가 마지못해 만났을 때 또는 성관계를 하자고 조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화를 냈던 경험이 있어 피고인의 반복적인 요구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지적장애인의 경우 대처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성폭력 피해 이후 적절한 대처 방안을 판단하지 못하여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적장애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역시 피해 발생 이후에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할 때 두려운 마음이나 거부감이 들었더라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어 피고인의 반복된 요구에 응하여 피고인의 기분을 맞춰주는 방식의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E 메시지 내용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성관계를 하였을 뿐, 함께 식사하거나 기념일을 챙기는 등 서로 호감 있는 남녀나 연인끼리 시간을 보내는 등의 상호작용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호감에 기초하여 자유의사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취약하여 반복적인 요구와 화낼 것 같은 기색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의사를 쉽게 억압할 수 있음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13세 이상 대상) > 제4유형(강간) ※ 위계·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년~16년 6월(제1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 + 제2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3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와 같이 지적장애와 어린 나이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장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행위 당시 17~19세로 어린 나이였다.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위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