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6. 22:50경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에 있는 먹석골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신덕리에 있는 미곡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도곡면 신덕리에 있는 미곡교 앞 1차로 도로를 천암교 방면에서 능주면 남정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그곳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발음과 억양이 흐리며 보행이 비틀거려 인지반응이 느린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다 때마침 피고인의 왼쪽 미곡리 방면에서 효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XG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오른쪽 뒤 문짝 및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고인이 혈중알콜 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 상해를 가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2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9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박진현(기소), 신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2:49경 서울 강동구 길동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19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란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2:1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선 도로를 동양빌딩 사거리 방면에서 세정아울렛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정상신호에 따라 D 방면에서 라인동산 아파트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2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P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18:2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에서 지하철 2호선에 탑승하여 전동차 내 좌석에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앞에 선 채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17.부터 같은 해 10. 1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촬영부위가 앉아있거나 서 있는 여성의 엉덩이,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로서 그 정도가 심하지 아니함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촬영기간 및 촬영횟수가 적지 않은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8.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13:28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의로 1751에 있는 ok인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면허대장(전자화문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6. 13. 음주, 무면허 운전 도중 사고를 내고도, 한달 뒤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5.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오후경 목포시 C아파트 204동 204호에서, 월 사용료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3. 17. 17:30경 피해자 E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대출 대가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7. 18:01경 목포 연산동 우체국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600만 원이 이체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확인한 후 소지하고 있던 통장을 이용하여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의 6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400만 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정사업정보센터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개인별수용 현황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범행일시에 복수의 접근매체 일괄 대여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전자금융거래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누범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 9.경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13

범죄사실 1.무허가영업 및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 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동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알라딘' 게임기 20대, '황금성' 게임기 12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등으로 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 1점당 1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 E,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등의 기재 1. 감정결과 회신의 기재 1. 사건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 증 제1 내지 5호 법 제48조제1항 제1호 : 증 제6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범행 규모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1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1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23:02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C(54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트려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관련) 1. CD(CCTV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9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93 1. 피고인은 2009. 6.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잠실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생활이 궁핍하지만 앞으로 수백억 원의 자산가가 될 것이며 자판기 소송 중에 있고 승소하면 수십 배의 금액을 지급해 줄 테니 각종 경비, 생활비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판기와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9. 피고인의 부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6. 29.경부터 2010.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3,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38 2. 피고인은 2009. 6. 10.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주)F 기사대기실에서 G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자판기 사업 관련하여 법원에 재판을 하였는데 이 재판에 승소하여 신한은행에 많은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찾으려면 부대비용이 필요하다. 부대비용을 빌려주면 차용원금의 5배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판기 사업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신한은행에 돈이 예치되어 있지 않았고, 신용불량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직업이 없어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위 돈을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0.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0. 3. 4.까지 사이에 별지 제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0,7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은행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첨부), 수사보고서(확정일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은행거래내역서 화면을 위조하고, 지점장 명의로 된 문자메시지까지 보내면서 피해자들을 적극적, 계속적으로 기망하여 왔는바, 위와 같은 범행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1억 4천여 만원에 이르나, 그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일정기간의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장암으로 투병중인 어머니와 어린 아들의 병원비, 생계비 지출을 위하여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20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이하 각 상호만 표시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회사에게 "C에 선박관 이음쇠를 납품해 주면 대금은 2012. 11.말경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7,590원 상당의 선박관 이음쇠를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에 선박관 이음쇠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2013. 1. 15.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경 8,712,786원, 2012. 11.경 2,102,130원, 2013. 1.경 1,897,482원 등 합계 12,712,398원 상당의 선박관 이음쇠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약 7,000만 원 상당이고, 금융권 등에 부채가 총 2억 6,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이 외상으로 선박관이음쇠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219,988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발행인 주식회사 명일, 어음금액 75,6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백동에 위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한 후, 2012. 12. 중순경 주식회사 백동으로부터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일부 지급받은 7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피고인 회사 직원들의 임금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G 약속어음 관련 전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이 어음할인부탁을 한 (주) 백동 I 전화수사) 1. 판결문 사본 1부, 각 불기소결정문, 판결문(목포지원 2012고정224) [피고인은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경영 악화 또는 우연한 사정(직원들의 파업으로 인한 공사 중단, 기성고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선박관 이음쇠를 각 납품받을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있었다고 주장하고, 횡령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할인금 지급금 등을 2013. 1. 15.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할인금 지급금 처분에 대한 묵시적 승낙을 받은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선 사기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박관 이음쇠를 납품받을 당시의 피고인 채무 합계액이 확인된 것만 409,983,125원(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무 128,114,280원 + 신협 등 금융권과 지인들 채무 260,000,000원 + J에 대한 채무 6,369,000원 + K에 대한 채무 15,499,845원)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은 2012. 9.경 주식회사 명일로부터 하도급 받은 선박배관 제작공사에 대하여, 배관 등 부품도 모두 외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 파업 등의 사정으로 위 공사를 L과 M에 넘겼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선박관 이음쇠를 납품받았던 점, 피고인은 L과 M으로부터 기성고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주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L과 M으로부터 기성고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제대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당시 채무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대금을 약속한 변제기일에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횡령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700만 원이 입금된 계좌가 압류되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12. 12. 28.경 피해자에게 위 금액을 포함한 20,814,916원을 2013. 1. 15.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보증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확실하게 지급받기 위한 담보 목적에서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들어 피해자가 위 돈에 대한 처분을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2009년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2013. 10.부터 2014. 1.까지 매달 말일에 500만 원씩 지급하고, 2014. 2. 28.에 6,117,676원을 지급하여 피해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한 푼도 변제하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 합계가 25,219,988원으로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77

범죄사실 2013고단1177 1. 2013. 4. 15. 범행 피고인은 2013. 4. 15. 23:41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명성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향동에 있는 모아치과 앞 도로까지 약 500m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1185 2. 2013. 6. 8. 범행 피고인은 2013. 6. 8. 09: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주공4차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C 싼타모 차량을 운전하여 장대공원 주차장을 역전로타리 쪽에서 조곡삼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앞뒤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48세)운전의 E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656,068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1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구금기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당 C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2012. 4. 11.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D 선거구에 출마한 B당 E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었는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2012. 4. 12.경 위 E의 선거사무장인 F이 피고인과 G 등 선거사무원 8명에게 수당으로 합계 540만원을 지급하자, 위 G, H 등 선거사무원 7명과 위 수당 중 일부를 각출하여 수당을 받지 못한 다른 운영위원에게도 나누어 주기로 하고, 2012. 4. 12.경 고흥군 I 사무실 등에서 수당을 수령한 H 등 선거사무원 7명으로부터 합계 290만원을 받아 운영위원 J에게 30만원, K에게 20만원, L에게 30만원, M에게 30만원, N에게 30만원, 에게 40 만원, P에게 30 만원 등 합계 210만원을 피고인이 직접 지급하거나 G 등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H,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녹취록부 1. 각 수사보고서(통장사본 접수보고), 수사보고서 (R 통장사본 접수보고) (S 통장사본 접수보고) (T 통장사본 접수보고) (H 통장사본 접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에게 금품을 제공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서광초등학교 앞 도로를 신천아파트 방면에서 서광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경사진 오르막 도로를 올라 그곳에서 일시정지한 후 후진하고자 후진 기어를 작동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경사가 급한 주택가의 내리막 도로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 기어를 작동한 후 급하게 가속페달을 밟아 피고인 운전 차량이 뒤로 후진하면서 뒤편 주택 담장을 스친 뒤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5세), F(여, 62세)를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한 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여 위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 E의 복부를 차량의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고, 동시에 위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차량의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3. 10. 14. 20:45경 광주 동구에 있는 G병원에서 혈복강(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로 하여금 2013. 10. 14. 21:28경 위 G병원에서 혈기흉, 혈복증(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사망진단서의 각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급격한 내리막 골목에서 일순간 벌어진 이 사건 사고로 이웃 주민 2명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신경정신과 병동에 입원할 정도로 고통과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약 40년간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2:03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동 소재 올레상가 건물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도마동 방면에서 서대전4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였다. 당시 전방 우측 4차로에는 택시기사인 피해자 D(61세)이 택시를 정차해 둔 채 운전석 옆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로를 변경하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과대 조작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급격하게 위 4차로로 넘어 들어가 우측 후사경 및 우측 앞휀더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 5번째 갈비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 중한 상해 발생 유리한 양형요소 : 합의, 초범, 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도박판으로 유인한 후 피고인 B는 돈 많은 모텔 사장인 척 하면서 가짜 '호구' 역할을 하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C는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돈 많은 모텔 사장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짜고 그 '호구'를 벗겨 먹자,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꽁지를 대주면 '호구'한테서 돈을 따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린 후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29. 20:00경 의정부시 E 식당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도박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2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검정색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고 위 식당에 나타나 돈 많은 모텔 사장인 척 하면서 가짜 '호구'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즉석에서 도박자금 명목으로 22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는 피해자 G와 함께 인근 현금인출기에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만원을 인출토록 한 후 위와 같이 도박자금 명목으로 이를 교부받고, 피고인들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결정] 사기(1억원 미만) [권고형 범위] 1월 ~1년 (감경영역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피고인 B, C가 종래 도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된 점, 피해자들 역시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피고인들과 같이 어울려 도박판에 간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 인정된 사기 범행의 모두 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린 후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29. 20:00경 의정부시 E 식당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에게 위와 같이 도박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20 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검정색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고 위 식당에 나타나 돈 많은 모델 사장인 척 하면서 가짜 '호구'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 G와 함께 인근 현금인출기에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만원을 인출토록 한 후 위와 같이 도박자금 명목으로 이를 교부받은 후 화장실에 가는 척 하면서 그대로 도주하고, 이어서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 C를 잡으러 나가 때마침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 A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H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및 수표 510만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및 수표 합계 930만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위 220 만원 및 200 만원의 절취에 관하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위 각 현금을 교부한 바 있을 뿐이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절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의 절취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510만원의 절취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이 피해자 H의 지갑에서 그 현금 및 수표 합계 510 만원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의 증인들의 증언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아래 각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 이 H의 돈을 절취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 이 사건 식당의 방에서 줄곧 있었던 F는 피고인 A 이 H의 돈을 훔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H도 보지 못하였다 (H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H이 510 만원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자체가 명백하지 않다. OF H이 피고인 A에게 돈을 꺼내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으나, H은 이 사건 식당에 차를 타고 오면서 F와 G에게 말했다는 것이고, 직접 피고인 A에게 보여준 적은 없다고 증언하고 있어, 피고인 A 이 H의 510 만원의 소지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 H 510 만원을 소지하고 있었음을 피고인 A 등이 알았다면 굳이 G를 통하여 돈을 인출하러 갈 필요성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OH 510 만원 중 10만권 수표 11장과 나머지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나, 그 출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증언한 바 있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한상형(기소), 김상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3. 2. 25.경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 25.03:4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16동 1102호에 있던 자신의 집에서, 당시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이던 피해자 D(여, 53세)이 자신의 경마 도벽에 대하여 질책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 (길이 약 9.5cm)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00 경 같은 장소에서 가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에 의해 가정폭력보호시설로 인계되었다가 불안감 등을 이유로 자진 귀가한 피해자 D와 재차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를 재차 집어들고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및 발목 부위를 위 가위로 각 1회씩 찌르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부위를 위 가위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우슬관절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2013. 2. 27.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 27, 21:0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의 잦은 가정폭력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씹할 년!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까지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이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판사 이재혁
창원지방법원-2012고합473

범죄사실 1.피고인은 2012. 7.22. 17: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여, 7세)의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혼자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를 걷어 올리고 오른쪽 허벅지를 혀로 핥았다. 2. 피고인은 2012, 7, 27, 13: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를 걷어 올리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 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7. 27.경 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3.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통장을 1계좌당 20만원에 매수한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같은 날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1 미래프라자 소재 농협 동교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농협 예금계좌(B)를 개설한 후 그 예금계좌의 통장 1개와 위 통장과 연계된 현금카드, 보안카드 각 1장, 위 통장 및 카드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일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처분미상 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78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782 도로법위반 피고인 합명회사삼해통운 검 사 홍효식(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13.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남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