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42

범죄사실 [2016고단6042, 이하 '6042'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6. 5. 25.경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cafe.naver.com/joonggonara)에 헤어드라이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D)로 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C, E, F, G, H, I, J, K, L, M, N, O으로부터 위 부산은행 계좌(D)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 합계 1,27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013, 이하 '7013'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9. 22.경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코베아3웨이 버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보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6.부터 2016. 10. 1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R, Q, S, T, U, V, W, X, Y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7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778, 이하 '7778'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5. 11.경 피고인의 집(부산 사상구 Z)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제습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AA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AJ, BN, BO, BP, AJ, BQ, BR으로부터 47회에 걸쳐 합계 3,24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8008, 이하 '8008'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26.경 피고인의 집(부산 북구 BS)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모니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T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92, 이하 '492'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6. 10. 13.경 자신의 집(부산 북구 BS원룸 201호)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미개봉 아너스 물걸레청소기를 판매한다'라는 허위 글을 올리고 이를보고 연락한 피해자 BU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걸레청소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U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V)로 90,000원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3.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U, BW, BX, BY, BZ, CA, CB, CC, CD로부터 총 9회 걸쳐 합계 750,000원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237, 이하 '1237'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1. 7. 경 자신의 집(부산 북구 BS원룸 201호)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LG사이킹 K83RGY를 10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E에게 마치 위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V)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3.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E, CF, CG, CH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449, 이하 '1449'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7. 1. 16.경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이어폰을 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I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CI으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V)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3.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I, CJ, CK, CL, CM, CN, CO로부터 총 7회에 걸쳐 74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033, 이하 '2033'이라 한다] 1. 중고밥솥 판매사기 피고인은 2017. 1. 27.경 피고인의 집(부산 북구 BS 원룸 제2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고, 그 게시판에 "쿠쿠 밥솥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P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CP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P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 CP에게 당초 약정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P을 기망하여 피해자 CP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중고물걸레청소기 판매사기 피고인은 2017. 1. 31.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카페에 접속하고, 그 게시판에 "아너스 물걸레청소기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Q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CQ으로부터 같은 날 위 예금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Q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 CQ에게 당초 약정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Q을 기망하여 피해자 CQ으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중고가습기 판매사기 피고인은 2017. 2. 22.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카페에 접속하고, 그 게시판에 "미로 가습기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R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CR로부터 같은 날 위 예금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R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 CR에게 당초 약정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R를 기망하여 피해자 CR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고단2080, 이하 '2080'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가습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S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T)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2.경까지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S, CU, CV, CW, CX, CY, CZ, DA, DB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79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582, 이하 '2582'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7. 2. 22.경 부산(이하불상)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버팔로텐트를 판매한다"라는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C에게 버팔로텐트를 11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텐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 DC를 속여 텐트 대금만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0경 이에 속은 피해자 DC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V)로 텐트구입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C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828, 이하 '2828'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9. 2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캠핑용품인 '코베아 구이바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D에게 물품대금 80,000원을 송금하면 위 캠핑용품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D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캠핑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D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9. 25.부터 2016. 12. 30.까지 사이에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총 23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9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693, 이하 '3693'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6.경 자신의 집(부산 북구 BS 20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주방용 그릴 로스터 자이글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A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A으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 송금 받았다. [2017고단3786, 이하 3786'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3. 15.경 피고인의 집(부산 북구 BS 원룸 제2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삼성 기어핏2(스마트워치)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E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EB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7.까지 [별지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B, EC, ED, EE, EF, EB, EC, EE,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로부터 28회에 걸쳐 2,07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900, 이하 '3900'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29.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미로가습기를 판매합니다"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Y에게 "가습기를 100,000원에 팔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습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EY을 속여 가습기 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12:5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Y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901, 이하 '3901'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3. 2.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Z에게 "돈을 입금하면, 자이글 심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돈이 필요하였을 뿐,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Z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A)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Z,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총 12명으로부터 합계 1,1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6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H, F, E, J, L, G, M, K, O 작성 각 진술서, N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이체확인증,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모바일 중고나라 앱 화면,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계좌송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 송금확인증 [7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Q, U, R, V, T, X, Y 작성 각 진술서 1. 진정서,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모바일 중고나라 앱 화면 포함), 이체확인서, 계좌이체거래명세, 입출금거래내역 [7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AK, BM, BK, AL, BB, BQ, AA, FM, AJ, AU, BD, FN, BH, BP, AQ, BG, BN, AF, AS, BR, AZ 작성 각 진술서 1. 진정서/고소장,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중고나라 인터넷 화면 포함), 입출금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 [8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 작성 진술서 1. 진정서, 입금확인증,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예금거래내역, 인터넷뱅킹이체상세내역서 [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 CA, BZ, CC, CD, CB, BU, BW 작성 각 진술서 1. 진정서,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모바일 중고나라 앱 화면, 중고나라 인터넷 화면 포함), 이체결과조회,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인터넷뱅킹영수증, 예금거래명세,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 CG, CE, CH 작성 각 진술서 1. 진정서, 예금/신탁계좌조회,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모바일 중고나라 앱 화면 포함), 이체결과조회, 타행계좌이체확인증, 인터넷뱅킹영수증,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1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M, CK, CI, CL, CN, CO, CJ 작성 각 진술서 1. 진정서, 즉시이체결과조회,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모바일 중고나라 앱 화면 포함), 통장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결과확인서 [2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P, CR, CQ, FO 작성 각 진술서 1. 진정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이체결과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즉시이체처리결과내역 [2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V, CW, CX, CY, DA, DB, CS, CU 작성 각 진술서, CZ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입출금거래내역, 예금/신탁계좌조회,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인터넷뱅킹영수증,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타행환거래내역확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인터넷뱅킹거래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2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C 작성 진술서 1. 진정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2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작성 각 진술서, D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이체확인증,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중고나라 인터넷 화면, 모바일 중고나라 앱 화면 포함), 무통장입금증,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이체내역조회, 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내역증명, 입출금거래명세표, 타행환입금영수증, 송금확인증, 즉시이체처리결과내역 [3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A 작성 진술서 1. 진정서,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지급계산서 포함) [3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Q, ER, EU, EW, EP, ES, ET, EV, EX 작성 각 진술서 1. 진정서, 인터넷뱅킹영수증,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모바일 중고나라 앱 화면 포함), 이메일, 전자금융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점외제휴CD상세거래 내역, 이체결과확인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3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Y 작성 각 진술서 1. 진정서, 이체결과조회 [3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Z,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작성 각 진술서 1. 진정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중고나라 인터넷 화면 포함), 인터넷뱅킹계좌이체영수증, 현금자동입금지급기 타행이체거래명세,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해자 개개인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고, 일부 피해액이 변상되기는 하였으나, 한편, 동종범행으로 2016년 3회 등 6회 벌금형을 받았는데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배 회사의 물류분류담당인 것을 기화로 다양한 수요층을 가진 최신유행 각종 신상품을 파악하여 포장이 뜯기기 전 그 상품사진을 구하는 방법으로 2016. 5. 25.부터 2017. 5. 7.까지 채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직업불문[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직업 중 밝혀진 것만 나열하여 봐도, 학생, 회사원, 과외교사, 크레인기사, 형사(경찰관), 주부, 자영업자, 소설가, 건설업자, 건축가, 컨설팅업자, 의사, 군인, 소방관, 기계 제조업자, 의류업자, 유통업자, 수산업자, 안경사, 고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대학교재단이사, 상담사, 지하철보안관, 공인중개사, 외교부 공무원, 지방공무원, 프리랜서,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간호사, 운수기사, 세무대리인, 일용노동자, 목사, 모형제작업자 등이다] 연령불문 성별불문 지역불문하고 돈을 아끼고 아껴서 원하는 물건을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어 하였던 것뿐인 16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167회에 걸쳐 합계 13,819,000원을 편취한 것이고 잠재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30%가 넘는 네이버 중고나라 회원(회원수 15,995,495명) 전부를 이 사건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 버젓이 공판기일에 출석해 오면서도 합의를 한다는 이유로 재판을 끌면서 이 사건 범행을 재판부 몰래 계속 지속적으로 저질러 왔고, 심지어 재판 중 동종의 별건으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발부한 영장으로 구속될 때까지 도주(逃走)하는 등 매우 반사회적이고 법 경시적이며 재판부 앞에서조차도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기망적 태도를 취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피고인 스스로 '중독성이 있다'고 한다)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