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0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 하구 다대동 다대포해수욕장 주차장 부근에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1㎞ 상당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채혈감정의뢰, 차적조회,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2013년 벌금 100만 원, 2014년 벌금 150만 원, 2016년 벌금 300만 원). 그 외에도 최근까지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이종 범죄 전력이 몇 건 존재한다.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수강을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가명)는 지인 사이이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2. 19. 23:30경 서울 은평구 D건물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수면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12 promax)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몰래 사진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계속하여 휴대폰으로 성기 부위를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 등을 안겨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1.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의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4. 11.경 음주운전(0.233%) 및 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또다시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이혼 후 혼자서 중3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17:35경 용인시 처인구 소재 B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수지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8%로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2021년에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로부터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벌금형으로는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0세)는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3. 2. 23:20경 남양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약 10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 날 길이 18㎝)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가슴 부위 열상(길이 2㎝, 깊이 1.5㎝)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건물 CCTV 발췌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이 큰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05:30경 대구시 수성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21. 11. 11.경 음주운전으로 2022. 1. 14.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6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6. 피해자 B(여, 57세)와 혼인하였다가 2016. 7. 1. 이혼한 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가져오던 중 2021. 1. 12.경부터 같은 달 13. 오전 무렵까지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 13. 12: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도끼(전체 길이 1미터 3센티미터, 도끼날 길이 8센티미터)와 손도끼(전체 길이 38센티미터, 도끼날 길이 9.5센티미터) 각 1자루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쳐 이에 놀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에게 “왜 나를 무시하냐”라고 소리치며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의 앞쪽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 손도끼를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은 후 방바닥에 앉으며 위와 같이 휴대한 위 각 도끼를 피고인의 엉덩이 뒤쪽에 놓아둔 채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았다가 놓아 준 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왜 답이 없냐. 날 무시하냐”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한 도끼 및 손도끼의 위험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5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3. 17:30경 청주시 청원구 B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이전에 자신에게 술값을 바가지 씌운 일에 대해 따지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그냥 가셔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나도 손님인데 왜 나가라고 하냐, 시부랄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하자 “빨리 오라고 해, 경찰 언제 오냐”라면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48경 위 D 주점 앞 노상에서 위 C의 112신고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남, 32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네가 뭔데? 나 잘못한 것 없어. 집에 가고 말고는 내 마음 아니냐”라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10여 분간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겠다고 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고성을 지르면서 주먹을 쥔 상태로 때릴 듯이 다가와 오른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목을 세게 잡아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통고처분과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1. 26. 22:00경 청주시 상당구 G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H(남, 57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같은 날 22:16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하차 후 정차하고 있던 택시에 다시 찾아와 갑자기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다시 택시에서 하차 후 운전석 쪽으로 걸어와 열려 있는 창문 사이로 양손을 넣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C, L, H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증거목록 순번 12번) 1. 수사보고(D주점 CCTV 영상 분석)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그를 계도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주변인들을 폭행하거나, 그들에게 시비를 거는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의 우려가 있다.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요구를 거부하고, 그를 폭행하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나아갔는데, 피고인이 폭행한 신체 부위와 방법을 고려할 때 범정이 비교적 무겁다. 피고인은 폭행죄의 피해자 H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5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1. 00:4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101번 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잔 2개를 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벽에 붙어 있는 타일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유리잔 2개를 집어던져 깨 뜨리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순찰2팀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들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시라.”는 권유를 받자, F에게 “씨발놈아 완장 떼고 맞짱뜨자, 씨발놈아.” 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F의 마스크를 잡아당겨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동영장 자료 확인, CD 저장 첨부), 현장 동영상 CD 자료,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피고인이 F의 마스크를 잡아 당긴 적은 있으나 이러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란 공무원에 대한 직․간접의 유형력 행사로서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F에 대한 마스크를 잡아 당긴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함은 분명한 점, 피고인이 F에게 ‘씨발놈아 완장 떼고 맞짱뜨자,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한 것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은 F가 출동한 경찰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112신고사건 처리를 하는 F에게 폭행을 행사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C의 영업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을 뿐 아니라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01: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최종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9년 이상 경과되었고,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기사배정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1세)는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에서 근무하는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3. 13. 21:00경 이 사건 회사 2층에 있는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뺨을 때린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응급센터 진료기록지, 응급센터 경과기록지 및 의사 치료내역 1. 현장사진, 피해자 B 촬영사진 1.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비롯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23:2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갈동 만골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17:2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33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5. 16. 23:45경 부산 북구 C시장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1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다음날인 2022. 5. 17. 00:37경 목적지인 부산 동구 진시장로 24에 있는 범일 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B으로부터 위 택시요금 결제를 요구받자 피해자 B에게 “카드가 없다”, “와이파이가 있어야 삼성페이로 결제가 가능하다”, “계좌이체를 했다”는 등의 말을 하고, 추후 계좌이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연락처를 달라는 피해자 B의 요구를 거절하며 갑자기 위 택시에서 하차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B 역시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고인 A을 따라가 피고인 A의 휴대폰을 빼앗자, 피고인 A은 다시 위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위 휴 대폰을 다시 가져오려고 하던 중 화가 나 같은 날 00:46경 부산 동구 D 건물 앞 도로를 운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가슴 부위의 옷깃을 잡아당 기고,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오른손을 잡아당긴 후 치아로 피해자 B의 오른쪽 엄지손가 락을 깨물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 B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B의 상해 입은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B의 택시 블랙박스 영상녹화자료 분석 ), 수사보고(B의 택시 블랙박스 영상녹화자료 분석 ) 1. 상해진단서, 운행기록지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 택시요금 결제 문제로 시비가 붙자 도로를 운행 중인 택 시 안에서 피해자 B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치아로 피해자 B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깨무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A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20. 6. 25.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 B과 합의함으로써 피해자 B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 A이 택시요금을 피해자 B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음에도 피해자 B과의 다소간 오해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2. 5. 17. 00:43경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운행의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 A(남, 24세)을 따라가 피해자 A에게 “택시요금 결제가 확인되지 않았으니 확인을 해보자”는 취지로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A의 팔과 양쪽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 A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 A의 몸을 위 택시로 끌고 가 피해자의목덜미를 잡고 위 택시의 뒷좌석에 밀어 넣으려 함으로써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A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2. 9. 23.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402

범 죄 사 실 채권자 B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1. 11. 29.경 위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며 C에 대한 예금채권 1,234,043원,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 1대에 해당하는 재산이 있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재산명시결정, 재산목록, 재산조회 회보내역, 이륜자동차대장(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8)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재산목록 제출 당시 판시 C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판시 이륜차에 대하여는 그 가치가 없어 재산이라 생각하지 못하여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C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되어 못써서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종업원 월급을 못줘서 직원이 계좌에 압류를 했는데, 그 채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압류가 풀리지 않는다고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판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팔아도 값어치가 없으니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각 재산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에게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강제집행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투명한 재산명시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재산목록에서 위 각 재산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3.경 피해자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8. 10. 5.경부터 2019. 3. 4.경까지 피해자의 C 및 D를 빌려 사용하였으며, 위 차용금 및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9. 7. 18.경 대전지방법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20,000,000원과 위 신용카드 사용금액 46,509,700원 등 합계 66,509,700원 상당의 대여금 청구의 소가 제기되고, 위 법원 2019가단120920 사건으로 심리 결과 2020. 9. 9.경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20,000,000원과 위 신용카드 대금 미변제 금액 5,389,640원 등 합계 25,389,640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9. 12. 30.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상간녀 소송 위자료 명목으로 입금된 5,000,000원을 즉시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6회에 걸쳐 피고인의 예금이나 현금 등 합계 56,034,093원을 위 F 명의의 G 계좌로 이체하거나 입금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거래내역(A), H은행 수신기간별거래내역(A), 금융거래 전보제공 요청건에대한 자료송부(A), 거래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내역(F), 각 예금거래내역서(F), 유동성 거래내역조회(A),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조사 및 관련 거래내역 및 문자내역 첨부) 1. 판결(2019가단120920), 준비서면(2019드단54732 이혼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채권 액수가 원금만 2,500만 원을 초과하는 적지 않은 액수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하지는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 후 혼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사정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5. 29. 05:46경 인천 연수구 B건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송도로터리 방향에서 ‘호텔 C’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F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사본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등에 대한수사)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등, 방범용 CCTV 사고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23:43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앞 테이블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40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조른 채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한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목과 몸통을 양팔과 양발을 이용하여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둔부 피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전자정보확인서 및 캡처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배상책임의 범위를 다투고 있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지인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는 벌금형을 초 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妻)가 자녀를 출산할 예정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0. 11: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부개고가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E(여, 74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발을 위 화물차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우측 족부 제3,4,5 족지 골절), 진단서(Fracture of L3 level, closed), 진단서(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등 진술) 1. 사고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1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는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5.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에게 전화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저거도 애들하고 댕기면서 펜션에서 자고 댕기고. E, F 이 애들이 다 말했다. 저거 입으로”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0. 8. 4. 김해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I, D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SNS 프로필 사진을 지칭하며 “봐라 B의 치마가 짧네. 팬티 보여주려고 일부로 속을 비치게 올려놨네. 평소에도 옷을 술집여자처럼 야하게 입고 다닌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 및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1. 4.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