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955

범죄사실 2012고단3955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회장으로 음이온항균샤워기의 개발, 공급 및 위 회사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샤워기 판매조직의 최상위직급 이사 겸 대표사업자로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자동차부품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전산부장인 J은 매출점수에 따라 딜러(1점), 대리점(10점), 지사(200점), 본부장(700점), 이사(2,100점) 5단계로 직급을 정하고, 최초 구매자가 음이온향균샤워기 1대를 소비자가인 330,000원에 구매하면 1점을 부여함과 동시에 딜러로 인정하고 향후 264,000원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본인 밑으로 등록한 판매원(딜러)의 2개월간 누적점수가 20점이 되거나, 2,640,000원을 내고 제품 10개를 일괄 구매하면 대리점 직급과 향후 198,000원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본인 밑으로 직판 대리점 3명 이상, 2개월 누적점수가 200점 이상이 되거나 19,800,000원을 내고 제품 100개를 일괄 구매하면 지사 직급과 향후 143,000원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본인 밑으로 직판 지사 3명 이상, 2개월 누적점수가 700점 이상이 되면 본부장 직급과 향후 143,000원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본인 밑으로 직판 본부장 3명 이상, 2개월 누적점수가 2,100점 이상이 되면 이사 직급과 향후 143,000원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직급마다 산하 매출누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하되 지사에게는 자기 밑으로 2대까지의 지사 매출 중 1대의 경우 판매개수에 1만 원을 곱하고, 2대의 경우 판매개수에 5천 원을 곱한 수당을 지급하고, 본부장에게는 자기 직판 지사 판매개수에 5천 원을 곱한 수당을 지급하고, 이사에게는 자기 직판 본부장 판매개수에 3천 원을 곱한 수당을 지급하고, 대리점은 지사로부터 1대 대리점의 경우 판매개수에 15,000원을 곱한 장려금을 지급받고, 2대 대리점의 경우 판매개수에 5,000원을 곱한 장려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서울본부(서울 서초구 K빌딩 5층), 부산본부(부산 부산진구 L빌딩 502호) 및 전국 각 지역센터를 개설,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제품설명회를 수시로 개최,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위 샤워기를 구매하게 한 뒤 대표사업자인 피고인 B가 내세운 동녀의 딸 M 산하 판매원으로 가입시킨 후 (주)C에서 공급하는 위 샤워기를 판매케 하고, 순차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케 하여 단계적으로 가입시키는 등 임의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여 2010. 11. 9.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억 8,410,000원 상당의 위 샤워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다단계판매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2고단4709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N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B는 그 부산지사장으로서 그 회사의 전체판매조직을 관리하던 사람, 피고인 D는 그 회사의 총괄이사로서 사업설명회에서 사업자들을 상대로 샤워기 등 제품의 기능 및 회사의 영업실적에 대한 설명을 관장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4.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L빌딩 502호 C 부산지사 등지에서 각종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공동으로 사업자들 상대로 판매제품 및 사업전망에 대해 설명하면서 "샤워기에 사용되는 주요부품인 자석은 독일산 특수마그네틱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수명이 최소한 5년은 되며 반영구적인 제품이다, C는 현재 샤워기를 미국·캐나다·일본 등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일필터 등 자동차부품도 세계 각국으로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다, 지사장의 직급만 되면 연말에 회사의 수익금을 배당해 줄 것이며 샤워기판매로 인한 수익이 아니더라도 자동차부품 수출로 인한 수익으로 그와 같은 배당을 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홍보하고, 2011. 7. 1.경부터는 "샤워기 10개를 3,300,000원에 구입하면 그 중 2,000,000원은 수당으로 반환해 줄 것인데, 현재 주당 200,000원씩 지급되는 추세이니 3개월 안에 모두 반환될 것이다"라는 취지로도 설명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1. 5. 31. 샤워기 구매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11,192,000원을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O로부터 2011. 5. 20. 264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2011. 5. 31.부터 2011. 9. 15.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8,004,000원, 피해자 P으로부터 2011. 6. 15.부터 2011. 8. 13.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1,539,000원, 피해자 Q으로부터 2011. 6. 30. 264만 원, 피해자 R으로부터 2011. 7. 25.부터 2011. 8. 29.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30만 원, 피해자 S으로부터 2011. 8. 25. 330만 원, 피해자 T으로부터 같은 날 330만 원, 피해자 U으로부터 2011. 8. 31. 330만 원, 피해자 V으로부터 같은 날 429만 원을 각 입금받는 등 합계 63,505,000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러나 그 샤워기에 사용된 자석은 독일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었으며 그 성능이 최소 5년간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었고, C는 2011. 1.경까지 미국 현지에 있는 판매업자에게 18,000,000원 상당의 샤워기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은 바는 있으나 수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었고 캐나다와 일본으로의 수출실적은 전무하였으며, C의 자동차부품 수출실적은 2010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여서 2010년과 2011년 모두 각 150,000,000원 상당의 제품을 수출하는 데 그쳤기에 그 자동차부품수출로 인한 수익으로 사업자들에게 배당을 해 줄만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2011. 5.경부터는 샤워기의 국내 판매실적도 감소하여 C가 적자 운영되는 상황이었기에 2011. 7.에 사업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샤워기 구매대금 3,300,000원 중 2,000,000원을 수개월 안에 반환하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도 아니었고 실제로 반환된 금액도 1인 당 200,000원 내지 300,000원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에서 생산되는 샤워기의 성능이나 C의 사업실적 및 영업수익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그 제품 구입대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955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피고인 A, J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다단계판매조직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등본, 다단계영업 보상플랜 교육용 홍보자료, W 2012년 강의 일정표, W 인터넷자료 I 조직도, 2011년 11월부터 사용한 보상플랜 설명서, (주)C 전국지사 주소록 첨부, 수당지급내역 및 수익금액 정산보고 2012고단4709 1. 증인 B, U의 각 법정진술 1. 제3, 9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I,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A,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H 진술부분 포함) 1. J, U,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1. 26. 법률 제11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다.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 A, B, D는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 B는 2007년경 사기죄 등으로 2회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A, B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영업의 점에 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 D는 사기 피해자 중 O, H, P, Q, R, U, V과 합의한 점, 피고인 A, D는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