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10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B의 친아버지로 2007. 5. 7. 피고인이 처와 이혼한 후 피해자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거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따로 거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11. 저녁 완주군 C에 있는 D 인근에 주차되어있던 봉고차량 안에서 다른 가족들과 물놀이를 마치고 잘 시간이 되자 피해자 B(여, 11세)에게 피고인의 봉고차에서 함께 잠을 자자면서 봉고차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운 후, 피해자에게 "우리 딸 가슴 얼마나 컸나 보자."며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3. 2. 8. 새벽 전주시 완산구 E원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설 명절을 맞아 피해자 B(여, 11세)과 피고인의 아들을 불러 함께 식사한 후, 피고인의 아들은 집으로 가고 피해자만 남아 위 원룸에서 잠이 들자, 강제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0.~11.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B(여, 14세)이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막내딸 학예회를 보러 가던 중 피해자가 한약을 먹기 위하여 피해자에 집에 들려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와 함께 간 후, 한약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놀다가자,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잡고 안방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3. 밤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I 인근에 설치한 텐트 안에서 피고인의 처제 등 가족들과 함께 놀러와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하여 위 텐트 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 B(여, 16세)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7.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B(여, 18세)이 거주하는 집에서 거실 소파 앞쪽 바닥에 막내딸과 함께 누워 TV를 보다가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B에게 용돈을 주며 휴대폰 요금도 지불해 주는 등 경제적 지원을 해 주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있었고, 어릴 때부터 피해자에게 화가 나면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으며, 장난이라고 하며 칼을 피해자의 머리에 갖다 대기도 하여,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피고인이 갑자기 화를 내는 것을 무서워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면 피해자에게 화를 내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이 화가 나서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끊을까봐 피해자가 두려워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여름경 전주시 완산구 E원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18세)과 막내딸을 불러 밥을 함께 먹은 후 누워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누르고 비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넣고, 피해자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위 아래로 움직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노트북으로 게임을 하고 있던 막내딸에게 심부름을 시켜 원룸 밖으로 나가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고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5.경 전주시 완산구 E원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18세)을 불러 피해자와 함께 밥을 먹은 후, 피해자에게 "한 번 할까?"라고 물어봐서 피해자가 못 들은 척하거나 싫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한 번 할까?"라고 계속 물어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침대 쪽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경 전주시 완산구 E원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학교에서 늦게 끝난 피해자 B(여, 18세)이 집에 가는 버스가 없어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오자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은 후,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눕자 피해자에게 "안 되겠다. 바지를 벗어라" 말하고 몸이 피곤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바지를 벗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6.경 전주시 완산구 E원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18세)을 놀러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오자 피해자에게 "하자"라고 조르며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전동 면도기를 작동시켜 그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5.~6.경 전주시 완산구 E원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용돈을 준다고 하여 피해자 B(여, 18세)을 피고인의 집으로 부른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유도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나 있는 털을 만지면서 "엄마 닮아서 털이 많다"며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6.~7. 오전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여, 18세)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B), B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 심리평가 보고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다이어리 등 자료 제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8년여에 걸쳐 동안 10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9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에 해당하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6점에 해당되는 점,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총점 27점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으로 분류되어 음주습관 조절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판시 제1, 2항 범행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과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상 역시 공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1) 판시 제1, 2항, 제3의 가, 나항 기재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2) 판시 제3의 다항, 제4항 기재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아동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 포함)에 대한 취업제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8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피해자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8년여에 걸친 장기간 동안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멈추지 않는 범행에 대하여 그저 자포자기한 심정이었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고, 그 충격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이 8년여에 걸쳐 10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실시 결과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은 보고되지 않았다. 3)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총점 27점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으로 분류되기는 하였으나, 향후 음주습관의 개선, 징역형의 집행,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교정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고, 아울러 형집행 후의 보호관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