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보험사고에 대하여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장성 보험은 중복 가입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 입원치료를 가장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입원 1일당 최대 21만 원이 지급되도록 총 9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후,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 적으로, 사실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형식적인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9. 26.부터 2005. 10. 17.까지 대전 동구 E에 있는 F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부염좌 등을 이유로 22일간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한 후, 2005. 10. 19.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에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22일 간의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진료 혹은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단순한 약물투여 등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0. 19. 보험금 명목으로 6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합계 138,986,51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보험사고에 대하여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장성 보험은 중복 가입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 입원치료를 가장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입원 1일당 최대 37만 원이 지급되도록 10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후,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사실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형식적인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16.부터 2009. 2. 3.까지 대전 동구 G에 있는 H한방병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19일간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한 후, 2009. 2. 4.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19일 간의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진료 혹은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단순한 약물투여 등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6. 보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60,456,05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보험사고에 대하여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장성 보험은 중복 가입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 입원치료를 가장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입원 1일당 최대 45만 원이 지급되도록 9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후,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사실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형식적인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5. 27.부터 2004. 6. 23.까지 대전 서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요추부염좌 등을 이유로 28일간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한 후, 2004. 6. 24.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에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28일 간의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진료 혹은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단순한 약물투여 등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6. 24. 보험금 명목으로 1,2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111,741,04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기 혐의내용 재송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피의자들 보험가입내역, 피의자들 보험금 지급현황, 동반입원 현황, A 입원주기 현황, C 입원주기 현황, 단독상해사고 현황, 대전 A 조사결과, 카드사 회신내역, A 입원치료 내역, B 입원치료 내역, C 입원치료 내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협조의뢰, 입원진료 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입원기간별 의료분석 및 심평원 입원적정성 평가결과, 각 보험사청구 및 지급서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통정상 허위입원 등 장기간 보험사기로 인한 편취금이 다액임에도 피해변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수사기관 이래 범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 B와 C의 경우는 어머니인 피고인 A와 동거남의 권유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피고인 A 사기 벌금형 전과 2회 등, 피고인 B, C - 초범),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전후 정황, 편취금의 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1.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