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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 22:38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명서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서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누구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재범을 저질렀고, 또한 반복된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는 않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대부분 오래 전의 것으로서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건,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건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과 배우자 모두 건강이 좋지 못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9. 18:4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69번길 57에 있는 인정파크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8,24. 17:40 경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33에 있는 옥빛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80길 14 진미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4. 22:08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80길 14 진미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80길 10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장소 특정),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거리 비교적 긴 점, 음주수치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녀인 C와 함께 2017. 5. 23.경부터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7. 5. 23.경부터 2017. 7. 3. 14:00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2017. 6. 19. 경 이전에는 '뉴 레알바다' 게임기 40대, 그 이후에는 '스타피쉬' 게임기 40대를 이용하여 게임점수를 획득한 다음 환전을 요청할 경우, 해파리 5,000점, 거북이 10,000점, 가오리 20,000점, 상어 30,000점, 고래 50,000점, 불새 70,000점, 용 100,000점, 포세이돈 200,000점 등 당첨되는 그림에 따른 점수를 IC카드에 기록되게 한 후 기록된 점수의 10%를 공제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환전행위채증영상 첨부된 DVD 관련) 1.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장 현장상황 및 영장집행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게임물을 이용한 환전 영업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16:20경 부천시 소사로 774 원종공영주차장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 관련 조사를 받고 나온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가려고 하는 것을 막자, 위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증 제1호)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및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전자충격기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는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시간에 걸쳐 폭언을 지속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에다가 아래와 같은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2명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 4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광 판사 이서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건물 앞에서, 피해자 E(58세)이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하는 곳에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강내기관의 손상, 치아 아탈구,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해자 E 사진 1. 일반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결과불법이 적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공판단계에 이르러 합의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18:00경 하남시 B아파트 내에서 피해자 C(남, 23세)이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지상으로 운행하는 것을 보고 아파트 지하로 통행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단지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아파트 주민들의 자체 결의로 배달 오토바이의 지상 운전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를 이를 위반하는 등 사건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8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17: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대학로525에 있는 용암온천 네거리를 진량 쪽에서 압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음주의심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장 G으로부터 눈이 충혈되어 있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21경부터 18:34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호흡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4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14: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6세)가 쪼그려 앉은 상태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 얼굴에 갖다 대고 흔들면서 "우리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냐, 너 담배 피는 거 원 없이 피우게 해줄 테니까 이것(성기) 좀 제발 빨아 달라, 이거 안 빨아 주면 너 때릴 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찬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 중 일부 범행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 대상,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피고인의성향,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2장에 수록된 C의 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 내역서 첨부) 1. 발생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블랙박스 전체영상 CD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대상,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1.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제추행치상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방법이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18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성범죄 전력, 수용기간, 최초 경찰입건 연력 등이 재범위험 요인으로 고려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시행한 조사관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의 정황, 재범위험성 평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아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빨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추행한 것으로 범행 장소,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성 폭력범죄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1년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손상으로 경도의 정신지체와 뇌기능부전에 의한 인내력과 충동성 약화, 기타 행태장애를 겪어왔고, 뇌손상에 따른 알코올에 대한 내성 약화로 소량의 알코올 섭취에도 비적응적인 행동변화를 보여 왔으며(수사기록 제176쪽 관련 판결문 참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신체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어렵게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27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3. 16:0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사오라고 시켰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만 마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을 때려 부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총 길이 23cm)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도구(칼), 현장,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8.경 주류회사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9. 17:3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성 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그 직후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 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돼지양돈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배출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처리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처리·살포할 때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7. 12. 경까지 사이에 위 농장 분뇨저장조에 수중모터펌프와 호스를 연결한 후 이동식 살수기를 이용하여 위 농장 부근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과수원에서 가축분뇨약 720톤을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경부터 2017. 12. 경까지 위 농장 내 톱밥발효시설과 비육사 개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콘크리트 등 건축 폐기물 53. 88톤 중 불상량을 남측 공터 등 위 농장 내 부지에 무단으로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1.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관련 사진, E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처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가축분뇨무단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사업장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20여년 전의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가축분뇨를 피고인 소유의 과수원 퇴비로 사용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8세)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2억 5,000만원을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에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4. 17:40경 창원시 의창구 E 2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빌려 준 돈 다 어디에 있노?"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찌른다,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면서 양쪽 발로 피해자의 전 신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큰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함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피고인이 신청한 국선변호인에 대한 기본보수 30만 원의 반액) 양형이유 (양형이유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흉기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21:15경 부산 수영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인 승용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는 것에 화가 나 위 운전자와 다투던 중 도로에 드러누워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인 승용차 운전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일어나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20:25 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스마일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안강제일태권도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고양 2451호 등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6.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해룡면 기적의도서관2길에 있는 버드내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율산길 11에 있는 그 린힐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06:10경 시흥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해 간 부 엌칼(칼날길이 20.5cm, 전체길이 33cm) 1자루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면서 "현찰 주세요, 신고하지 마시고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산대에 있던 현금 97,000원 1)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제7호)2)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9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등에 의하면 이는 '97,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2)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고시원의 식당에서 가져온 것으로 피고인 이외의자의 소유에 속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범행장소를 물색한 후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고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이 대부분 압수된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의 부친인 망 D과 재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D의 상속재산 분배 문제로 민사 소송을 지속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17:0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 취소 사건의 재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위 법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아버지 잡아먹은 패륜아다"라고 소리 치고, 양손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흔들거나 가슴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에 대한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1. 각 문자메시지 [피고인은 폭행한 사실이 없고, 방어차원에서 피해자를 막아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꽃뱀이라고 말하여 대항하는 의미에서 욕설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녕삼거리 방면에서 안용파출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57세), F(여, 48세)의 몸통 및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고 당시 CCTV 영상 저장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2명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역시 가벼워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더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03: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물건을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이마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피해를 입은 직후 피해자는 F에게 "살려주세요" "차 좀 잡아주세요" "차 넘버 좀 봐주세요"라고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가게 내에서 있었는바, 술자리에서 함께 술을 먹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신고인에게 가게 안에 있는 피고인을 잡아달라는 말 대신 굳이 "차를 잡아달라"거나 "차 넘버 봐달라"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가 상처를 입어 경찰에 신고할 당시 피고인은 가게 내에 있었고, 피해자는 가게 밖에 있었는데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잡아달라거나, 가게 내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는 등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다. 신고자인 F은 경찰에 신고할 당시 "피해자가 남자 두명과 함께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신고자가 남자들에게 신고를 하였냐고 물어보았더니 신고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 직접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남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F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차량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고, 경찰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가게 내부에 있던 피고인은 집으로 보내고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였다. 라. 피해자는 치료를 받던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이 "안경을 쓰지 않고 얼굴이 미남형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평소에 안경을 계속해서 착용하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력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는 "손님으로 온 50대 남자"가 자신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77년생으로 이 사건 당시 30대 후반이었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져서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테이블 부근에는 맥주병이나 병이 깨진 흔적이 남아있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어떠한 동기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맥주병을 던졌으나, 던질 당시에 기분이 나빴다거나, 어떠한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아무리 술에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말다툼이나 싸움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즐겁게 술을 마시던 중에 갑자기 맥주병을 얼굴에 던진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2017. 12. 8. 15:35경 당진시 신평면 삽교호 관광지에서 그 인근의 삽교사거리 교차로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처 C 명의로 등록된 D 포터화물차를 약 300m 상당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동종전과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22:45경 경산시 D 아파트 입구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5동 주차장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올 때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음주 후에 승용차의 운전석 방향에서 내린 사실도 인정이 된다. 나.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운전을 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은 경찰이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G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아파트 밖에 있는 미용실 앞까지만 운전을 하였고, 그 이후 주차장까지는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단계 및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아파트 안쪽 주차장까지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G는 자신이 경찰 단계에서 아파트 안까지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 "남의 남자(유부남)와 밥을 먹었으니까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 안까지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는 주차 직후에 자신이 차량에서 내린 위치와 나무 밑 위치, 그리고 음주운전 신고로 인한 소란 발생 이후에 그 곳을 벗어나기 위해 기다렸고, 이후 경비실 옆으로 빠져나간 상황까지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4) G는 주차 과정에 자신의 운전이 서툴러서 전진주차를 하였다는 것, 주차 실력이 서툴러서 공간이 좁아 운전석 쪽으로 내리지 못해서 피고인이 운전석 뒷자리에서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고함소리가 난 장면과,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이 되는 과정을 보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나와 오해를 살까 싶어서 자리를 피했다고 진술하는데, 이러한 진술은 매우 상세할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5) 증인 F 또한 피고인이 차에서 내릴 당시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을 본 것은 아니고 '운전석 쪽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운전일시가 야간인 점, 아파트 단지 내부이기는 하나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증인 F의 기억이 왜곡될 여지도 존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00:35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2동 7-8호 현관 앞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거주지인 위 아파트 2동 108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11연기가 자욱한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술에 취하여 "야 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며 E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넘어지게 함으로써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감경영역 - 8월] - 특별감경인자 :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화재 점검에 임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를 정도로 공권력 경시의 정도가 상당한 수위에 이르렀다. 다만, 최근까지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사회내처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8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익스프레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03:56경 서울 서초구 마방로2길 6 영동1교 도로에서, 수서경찰서 C 근무자인 경위 D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단속된 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 경찰서 경장 E로부터 같은 날 03:56경부터 04:0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