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358

공소사실의 요지 가. 추행약취 피고인은 2017. 2. 19. 03:0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건물 계단에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 F(여, 3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왜 혼자 있느냐.", "내가 데려다주겠다.", "추우니까 어서 내 차에 타자."라고 말하면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같은 날 03:3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모텔 호실 불상의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나.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 H 모텔 호실 불상의 방 안에서 술에 취해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추운 날씨에 떨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모텔에 투숙시킨 뒤 바로 나왔을 뿐이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약취하거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무슨 이유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일행과 다투고 술자리에서 뛰쳐나가 E편의점 근처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더니 자신을 강제로 차에 태웠고, 어떻게 모텔에 가게 되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기에 저항하는 중에 정신을 잃었고, 잠시 정신을 차렸을 때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으며, 다음날 아침에 모텔에서 깨어나 보니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되거나 정확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편의점에 갔다 오던 중 울면서 추위에 떨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료를 사서 피해자에게 주고,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빌려주기도 하였으며, 택시가 잘 잡히는 대로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권했으나 피해자가 집이 대전이 아니라고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를 가까운 사우나에 데려다 주려고 하였지만 계속 구토를 하려고 하여 모텔에 투숙시킨 후 바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정황들도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하여 발버둥을 치는 등으로 저항을 하였고, 차에 탄 이후에는 계속 잠들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모텔에서 자신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 반항을 하였을 뿐, 피고인과 어떤 대화를 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차에 태우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대전이 집이 아니라고 했고, 친척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술을 먹다가 속상해서 나왔으며 이 동네 지리를 잘 모른다고 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는 달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였다. 3)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을 맞추고 가슴 등을 만질 목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면 그 정도의 추행은 차량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굳이 모텔(그것도 바로 인근에 있는 모텔이 아니라 제법 거리가 떨어진 H 모텔)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갈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운 차량은 사건 당시 사우나가 있는 I오피스텔 앞 4차선 도로에서 차량번호 인식용 CCTV에 촬영되었고, H 모텔은 I오피스텔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사우나에 데려다 주려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를 모텔에 투숙시켰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4)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후 열흘 가까이 지난 시점에 비로소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위 기간 동안에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는 만취상태에서 누군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생각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5)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 초반부터 자신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복구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을 증명하려 하기도 하고, 피해자를 발견한 지점 근처의 편의점, 피해자를 투숙시킨 모텔 등에서 목격자의 진술을 구하거나 CCTV를 확보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와 대질심문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범행의 단순한 부인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행적 입증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6) 아무런 일면식도 없고 술에 취하여 길을 잃은 피해자를 가까운 경찰서 등에 데려가지 않고, 숙박비를 부담하면서까지 모텔로 데려간 피고인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모텔로 데려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