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2018.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20.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6. 27. 03:59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60세, 남) 소유인 시가 165만 원 상당의 E ‘SYM JOYRIDE 125EVO’ 오토바이 키박스에 소지하고 있던 T자 드라이버를 넣어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98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1대를 상습적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8. 7.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 서울 구로구 독산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범죄일람표 순번 10, 11번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의 차량번호를 변경하여 정상적인 오토바이인 것처럼 판매하기 위해,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오토바이 번호 변경을 위해 필요한 작업을 해달라’라고 부탁하여, 성명불상자와 절취한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차대번호를 변조하고, 신규 번호판 부착을 위해 필요한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 붙인 등록번호판을 떼지 못하고,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7.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 서울 구로구 독산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 G으로부터 절취한 H 야마하 NMAX 125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불상의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의 차대번호를 I에서 J로 변조하게 하고, 같은 달 2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소유의 L 야마하 NMAX 125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위 오토바이의 차대번호를 M에서 N로 변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동차인 오토바이 2대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차대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및 각 행사 피고인은 2020. 8. 7.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 서울 구로구 독산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범죄일람표 순번 10번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의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의 위조를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차대번호가 J인 오토바이를 O 대표자 P로부터 2020. 8. 9. 양도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O 대표자 P 명의의 ‘이륜자동차제작증’ 1장 및 같은 차대번호의 오토바이가 2020. 7. 13. 국내에 입항한 것으로 허위 기재되어 있는 부산세관 명의의 수입신고필증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8. 10.경 경기 과천시 관문로 69에 있는 과천시청에서, 위 오토바이에 대한 사용신고를 하면서 위 서류들이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륜자동차 제작증’ 1장 및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 1장을 위조하고, 그 서류들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경기 과천시 Q에서 ‘R’라는 상호로 중고 오토바이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오토바이 매매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는 오토바이 매입 시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오토바이 취득 경위, 오토바이의 차대번호 등이 위조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해당 오토바이가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가 2020. 6.경부터 단기간에 7~8대의 중고 오토바이를 피고인에게 매도하려고 시도하는 등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고, A가 매도하는 오토바이들의 차대번호가 위조되었음을 쉽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R’에서 2020. 8. 12. 11:00경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의 야마하 NMAX 125 오토바이 1대를 150만 원에 매수하고, 2020. 8. 20. 12:30경 A로부터 피해자 K 소유의 야마하 NMAX 125 오토바이 1대를 165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인 오토바이 2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S, T, U, G, K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각 CCTV 영상 CD, 각 오토바이 사진,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각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이륜자동차 제작증 등 서류 일체, 오토바이 차대번호 사진 1. 피의자 제출 서류의 위조 여부 확인, 결정문 검색 2.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내사보고(범행 장면 등 확인 및 사건 병합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한 오토바이의 차대번호 변조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수사보고(이륜자동차 제작증 첨부에 대해) 1. 판시 전과: 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등록번호판을 떼어낸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6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차대번호 훼손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사문서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사문서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오토바이 11대를 절취하고, 그 중 2대를 판매하기 위하여 그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차대번호를 변조한 다음 오토바이 사용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 범행 내용,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취한 오토바이 중 2대를 제외한 나머지에 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절취한 오토바이 중 2대가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 매매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A가 절취한 장물인 오토바이 2대를 무단히 매수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태나 차대번호 훼손 상태에 비추어 위 오토바이 2대가 장물인지 의심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은 압수되어 소유자에게 가환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