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동거하는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C와는 같은 미용실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B은 2018. 10. 하순경부터 2018. 11.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외국에서 환율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버는 등의 사업을 하는데 이에 투자를 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금을 지급할 테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지 않았고 도박 등으로 채무가 발생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도박이나 관련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업에 투자하도록 소개하여 B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1. 9. B 명의의 <은행명>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22일 같은 계좌로 700만 원, 2019. 2. 19. 같은 계좌로 200만 원, 합계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에 한하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피해내역 제출), 고소인과 피의자간 대화내용 등, 고소장 사본, 카카오톡 캡쳐사진 [피고인은 B에게 속아 피해자를 소개하였을 뿐 B의 사기범죄를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개하기 전에 이미 B에게 속아 같은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수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도 위 사업이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을 환전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환율에 따른 수익을 얻는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을 뿐 그 구체적인 운용 실태나 수익구조, 수익률과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하여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업 자체가 불법성을 지니고 있음을 피고인도 예측하였을 뿐 아니라 이미 B으로부터 "만일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내 돈으로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는 말까지 들은 바 있다. 더구나 B이 도박에 심취하여 돈을 탕진하고 있었고 같은 사업에 선투자한 D은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D이 피고인에게 이를 의논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B으로부터 "D에게 수익금을 잘 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할 무렵에는 동거 중인 연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사업의 실패 가능성, 나아가 사업 자체가 허구일 가능성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고려하여 피해자에게는 투자를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조언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투자를 권유하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없다고 장담하였을 뿐 아니라 확인하지도 않은 B의 부모 자력까지 과시하고 직접 외국에 나가 환전사업을 보고 왔다는 허황된 말까지 하였다(수사기록 14쪽 등). 피고인은 이와 같이 투자를 적극 권유하여 피해자가 투자를 결심하도록 도움으로써 B이 환전사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쉽게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연인의 사기범죄를 도와 투자금 2,900만 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한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범죄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고 비정상적인 투자 권유에 현혹된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으며 피해액이 일부나마 반환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B을 소개한 후 B과 함께 'B이 외국에서 환율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버는 등 사업을 하는데 이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지급할 테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약 일주일 후 <주소> 소재 카페에서 다시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원금은 보장된다, 나도 투자를 하여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지 않았고 이미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받은 투자금을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도 채무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B과 공모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판시와 같이 합계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그러나 피고인이 B과 사기범죄를 명시적으로 공모하거나 공동가공의 의사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정범으로 가담하였음은 분명하지 않다. 가.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도 B의 사기범죄를 알면서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뜻의 메시지를 전송한 바 있고, D에게도 비슷한 뜻의 메시지를 전송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는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에 이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에게 다른 남자가 생기자 홧김에 거짓말을 한 것일 뿐 사실은 피고인도 자신의 사기행각을 모르고 있었으며 당시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피고인도 속이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투자하기 얼마 전까지 B에게 같은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수천만 원을 지급한 정황이 있고 2018. 12.경 B과 헤어진 후 B이 피고인에게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므로 B이 피해자, D에게 전송한 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D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피해자에게 사기 쳤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끔 도와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할 뿐이다. 단지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이 과장된 메시지를 전송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위 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당시 피고인이 방조의 의미를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까지 시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에서 2018. 11.경 피해자에게 '환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번에는 환율이 좋아 수익이 좋다'는 뜻의 메시지가 전송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동거하고 있던 B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고인인 것처럼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B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실제로 B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정황도 있어 피고인이 위 메시지를 직접 보냈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1차 투자 당일인 2018. 11. 9. B으로부터 피해자의 투자금 2,000만 원 전액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다음날 B에게 그 중 1,900만 원을 재송금한다. 이에 대해 B은 당시 도박에 상당한 돈을 사용하면서 수중에 자금이 들어오면 자제력을 잃고 쉽게 소비하지 않기 위해 동거하던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가 필요할 때마다 다시 이체받아 사용하였다고 진술한다. B이 피고인과 동거하던 기간에 여러 차례 계좌이체로 자금을 주고받으며 "A 남편"이라는 메모로 송금하기도 한 금융거래기록과 피고인에게도 큰 자금을 운용하는 환전사업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수천만 원의 투자금을 받아낸 정황도 이를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1차 피해 당일 피해금을 전액 전달받았다는 점만으로 범죄를 공모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마. 피고인이 최초에 피해자에게 투자를 적극 권유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구체적인 투자 설명과 투자금 수령은 B이 단독으로 하였고 이어진 2차, 3차 투자금은 피고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B이 단독으로 수령하였다. 피고인이 B의 범죄 개시를 도운 것을 넘어 B이 실행하는 범죄의 핵심적인 경과까지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