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하철 9호선 D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8. 15. 11:24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 지하4층 승강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 F이 가방을 두고 내린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돌려주기 위해 주인을 찾고 있던 G을 발견하고, G에게 가방을 달라고 하여 이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가방을 찾아주기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위 가방 주인인 피해자를 찾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권 등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져가 횡령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F의 신고로 위 가방 분실 사건과 관련하여 2012. 8. 15, 15:15 경 지하철 경찰대 D출장소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그곳 경찰관인 경사 H에게 지하철기관사에게 위 가방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다시 같은 날 16:20 경 경찰관인 경사 I에게 위 가방을 전달받은 기관사가 J라고 지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횡령하였고, J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J를 무고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8.경 사이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가 회차를 위하여 정차를 하는 사이 전동차 내부 청소를 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두고 내린 우산 50개, 1회용 교통카드 1장, 유패스카드 1장, 티머니카드 7장, 스타벅스선불충전카드 1장, 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품 발견 당시 사진 [판시 3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240, 241쪽)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중 압수한 우산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횡령 및 무고 범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 경위에 따라 피고인이 기관사 J에게 가방을 건네준 것이 사실이므로, 가방을 횡령한 것이 아니고, J를 무고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 피고인은 사건 당일 급행열차 청소를 하기 위해 지하 4층으로 내려와 대기장소로 가던 중에 G이 '아줌마'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다가갔고, G으로부터 누군가 가방을 놓고 갔다는 말을 듣고 G으로부터 가방을 건네받은 것이다. 나. 피고인은 청소카트에 가방을 넣고, 근무 교대를 하는 기관사 J와 함께 전동차에 탑승했고, 들어가자마자 출입문 반대쪽에 누가 버려놓은 커피팩을 줍고 걸레로 한 번 닦은 다음 커피팩을 청소카트에 넣다가 가방을 기관사에게 주자는 생각이 들어, 방송 중이던 기관사 J에게 청소카트에서 가방을 꺼내어 '어떤 여자가 칠칠맞기는.'이라고 말하면서 가방을 건네주었고, 곧바로 전동차 뒤로 이동하면서 아직 내리지 않은 승객들에게 내리라고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인 G, K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진술은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CCTV 영상에서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고, 일관성도 있으며,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을 믿을 수 있고, 그 외 J의 법정진술 등 관련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횡령 및 무고 범행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 사건관련자들의 각 진술과 배치되는 면이 많아 그대로 믿을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G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먼저 손을 내밀며 이리주세요'라면서 가방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가방을 건네주었다. 건네줄 당시 가방 입구가 닫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CCTV 영상(G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방 주인을 찾는 행동을 하였으나 주인이 없자 피고인 반대편으로 돌아서 가려던 상황, 피고인이 G 쪽으로 손을 내밀었고, 그와 동시에 돌아서 가려던 G이 갑자기 피고인 쪽으로 몸을 돌려 피고인에게 가방을 건네준 상황, 가방 입구가 활짝 열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은 상황)과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 즉, G이 먼저 불러서 가방을 건네받았는 주장과 건네받을 당시에 가방 입구가 활짝 열려있었다는 주장 등은 앞서 본 G의 진술과 CCTV 영상에 나타난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나. K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K이 전동차에서 내리면서 뒤쪽을 보았을 때, 피고인이 전동차 승차 후 바로 뒤쪽으로 이동하여 첫 번째 전동차 중간 지점에서, 미처 내리지 못한 승객 두 명에게 손을 휘저으며 내리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CCTV 영상 (사건 당일 11:26:14 경 기관사 J 승차, 11:26:17 경 피고인 승차, 11:26:24 K 하차, 11:26:24~11:26:26경 미처 내리지 못한 승객이 2번째 전동차에 내렸고, 11:26:34 경 마지막 승객 하차)과 부합한다. 또한 J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가방을 건네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J에게 가방을 건네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주장의 요지 나항)은, 앞서 본 K, J의 각 진술에 배치되고, 그와 같은 피고인 주장의 행동이 앞서 본 CCTV 영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7초'(피고인이 승차한 11:26:17 경부터 K이 하차한 11:26:24경까지) 사이에 모두 이루어져야 하나, 이는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재연하였으나 7초를 훨씬 넘겨야 가능한 상황이었음)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다. 배심원들도, 이 사건 경위와 사건관련자들의 각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G과 J가 범인일 가능성은 매우 낮고,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라는 의견으로 만장일치의 평결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횡령죄 및 무고죄에 적용,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미적용) 가. 기본범죄 :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경합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8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경합범인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한 이 사건 무고죄의 죄질이 무겁고,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2007년경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 전력이 많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무고죄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등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환경미화원으로 지하철 청소를 하다가 습득한 우산 등의 유실물을 횡령한 이 사건 점유이탈물횡령의 범행 경위와 그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은 2012. 8. 15. 11:24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 지하4층 승강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 F이 가방을 두고 내린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돌려주기 위해 주인을 찾고 있던 G을 발견하고, G에게 가방을 달라고 하여 이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가방을 찾아주기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위 가방 주인인 피해자를 찾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면 100만 원 권 수표 11장, 현금 90만 원, 여권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인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져가 합계 11,930,12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가방 안에 액면 100만 원 권 수표 11장, 현금 90만 원 등의 돈이 들어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횡령액이 11,900,120원(공소사실 중 시가 3만 원의 가방을 제외한 금액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횡령액이 11,900,120원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는 피해자 F의 경찰 진술이 있는데, F은 피해를 입은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정색 손가방(시가 3만원) 안에 십자수로 만든 지갑 1개, 백만원권 수표 11장, 오만원권 90만 원 정도, 중국위안화 100원 1개, 10원짜리 2개 정도, 주민등록증과 중국신분증, 여권이 들어있었고 그 외 중국 잔돈이 있기는 한데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한 바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F의 피해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더라도, 횡령액 11,900,120원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점, 수사기관에서 백만원권 수표 추적에 실패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사도 미진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으며, 수표나 현금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가방 안에 1,190만 원 상당의 거금이 들어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가방을 지하철 전동차 내의 자 위에 놓아둔 채 2~3미터 떨어진 곳으로 가 지하철 노선표를 볼 정도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통상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설령 피해자의 가방 안에 상당한 금액의 돈이 들어있었을 가능성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11,900,120원 (공소사실 중 시가 3만 원의 가방을 제외한 금액 부분)의 거액이 들어있었다는 점을 유죄로 하기에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배심원들도 피고인이 가방을 횡령한 사실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유죄의 의견이면서도, 횡령액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권고하였고, 그 의견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횡령액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인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의견 : 배심원 만장일치, 다만 횡령액에 대해서는 무죄 의견(배심원 만장일치)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 3명, 징역 8월 : 4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