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09:33경 향방 직계 2차 보충 소집 예비군에 참가하기 위하여 용인시 처인구 묵동로 87, 5171부대 3대대 위병소에 도착하였으나 위 부대 소속 군인 B 중위가 "입소 가능 시각인 09:30경을 지나 도착하였으므로 규정상 입소를 할 수 없다."고 하며 신고불참 서류를 작성하라고 하자 이에 화를 내며 "씨발 새끼, 나와서 계급장떼고 한판 붙자, 니들 목 다 짤라 버린다"라고 협박하고, 씹고 있던 껌을 B을 향해 뱉고 입소통지서를 찢어 B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예비군 소집 및 통제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8조 제1항(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파워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0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탄진톨게이트 쪽에서 대한약국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하여야 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이를 피하여 정확하게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였다가 선행 차량을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6세)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한 후 화물차의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즉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종합보험가입, 사고경위, 피해자측 과실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8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23.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이 양산 통도사 앞 민속골동품가게 압류 건에 사용한다고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교부받아 사건의 F에게 1억 1,000만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정증서의 작성이나 금원의 차용에 관한 대리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었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게 자신의 경매 및 부동산 관련 업무를 대부분 맡기고 있는 상황이었고, E의 제의에 따라 F 등을 만나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한 후 F로부터 E을 통하여 8,000만원, 직접 3,000만원 합계 1억 1천만원을 받아 위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것을 E에게 승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9.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이 자신의 승낙 없이 현금보관증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게 자신의 경매 및 부동산 관련 업무를 대부분 맡기고 있는 상황이었고, E의 제의에 따라 F 등을 만나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한 후 F로부터 E을 통하여 8,000만원, 직접 3,000 만원 합계 1억 1천만원을 받아 위와 같은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줄 것을 E에게 승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기장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공정증서 작성에 관하여 2010. 2. 5. 법무법인 H로부터 통지를 받고도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금보관증 및 공정증서가 피고인의 위임 없이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민사상 책임이 확정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06: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모텔 303호실에서 F, G 및 G의 친구인 피해자 H(여,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과 F가 그곳에 있던 침대 2개 중 한 침대에 누워 먼저 잠이 들고 피해자가 나머지 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10:00경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주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일반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음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확정적인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22:20경 서울 강서구 D 앞 인도에서 다수의 통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외국인 남편 및 딸과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쌍년이 저 아가씨를 팔려고 한다. 미친년이 개쌍년이다, 저런 껌둥이에게 보지를 파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고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을 하여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5. 23:15경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사건으로 인하여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에 임의동행 되어서도 계속하여 E 및 순경 G에게 욕설을 하므로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C(남, 48세)가 이를 제지하자, 위 E 및 남편 성명불상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 공소제기 후인 2018. 4. 5. 피해자의 고소취소(처벌불원)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8. 09: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경산시 진량읍 봉황길 72에 있는 경산4차 삼주봉황타운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논공읍 성산로 1283에 있는 위천치안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리베로 1톤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바,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을 교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더 이상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부근 도로를 D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계속하여 약 300미터를 진행하여 같은 시 H 주차장에 이르러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미니쿠퍼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406,876원이 들도록,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수리비 1,742,18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8. 02:50경 부천시 K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에 대한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연락처 등을 남기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차된 차량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3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15:3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마을회관에서 피해자 D(50세)를 포함한 마을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우리 동네 주민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고, 물에 빠진거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장이면 이장답게 해"라고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 중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60조 제1항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2019. 9. 11.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13: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서로 3에 있는 도림천변 편도 1차로의 자전거도로를 오금교 쪽에서 오목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수많은 자전거들이 교차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근접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자전거도로를 우회전 하려던 피해자 C(여, 61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전거의 앞바퀴로 피해자 자전거의 우측 뒷바퀴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D유선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현재까지 C㈜의 품질보증 담당자로서 각종 원전 기자재 납품에 관련된 품질보증서류 정리, 제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고 한다)와 안전성(Q) 등급 물품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는 물품을 납품할 때 해당 물품이 한수원에서 요구하는 시방서의 규격과 재질에 맞는 부품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내외 시험기관 발행의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서류를 한수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개별 부품의 해당 규격에 대한 품질보증서류가 없는 경우 물품 전체를 납품할 수 없다. C㈜는 2010. 6.경 한수원 산하 D, E 주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한 D, E 건설 시공사[현대건설㈜, 두산중공업㈜, 에스케이건설㈜가 컨소시엄을 구성, 이하 '시공사'라고 한다]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볼트, 스프링 너트, PLATE용 와셔, 기타 기자재 지지대인 Channel류(Unistrut Channel, Tube Track Channel) 등 원전 기자재를 납품하게 되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6. 10.경 김해시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기존에 납품업체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철강재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의 각종 치수가 허용공차 범위에 속하지만 한수원이 요구하는 규격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자 이를 맞추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포스코㈜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포스코㈜ 명의의 검사증명서(증명서번호 080530-KHNE-032-001)의 증명서번호 '070530' 기재 위에 '080530' 내용을 임의로 오려붙이고, 치수란의 '6.00' 기재 위에 '13.00' 내용을 임의로 오려붙인 후 복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수회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포스코㈜ 명의의 검사증명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명의의 검사증명서 3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1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D, E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검사증명서라는 사실을 모르는 시공사 소속 담당 직원에게 변조된 포스코㈜ 명의 검사증명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건설㈜ 등 시공사 담당 직원을 속여 EXCORE DETECTION MATERIAL(계측기에 연결되어 와이어를 지지하는 부품) 4개 등 물품이 계약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389,600원을 교부받아 C㈜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경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로 하여금 합계 369,378,203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요청서, 각 확인서, 수사보고[D, E 지입자재 품질보증서류 불일치 목록, 불일치품목보고서 및 인수검사통보서(인수검사보고서, 품질보증서, 원소재 검사증명서 등 포함) 등 첨부보고] 지입자재 품질보증서류 불일치 목록(단가 산정자료 포함), 불일치 품목 보고서, 인수검사통보서(인수검사 보고서, 품질보증서, 원소재 검사증명서 등 포함),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내역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검사증명서 중 변경을 가한 부분의 내용,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7. 3. 31. 14:30경 춘천시 E 앞길에서 개를 기르는 자로서 개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달려들지 못하도록 목줄을 짧게 단단히 잡거나 입마개 등 보호장구를 착용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잡고 있던 개의 목줄을 놓쳐 입마개 등 보호 장구를 하지 않은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 F(여, 38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손가락 등을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사건으로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F),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본건 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려견에 대한 관리 소홀은 인명 피해의 위험성이 큰 점, 그 사고 발생 이후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죄질이 나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7. 3. 31. 14:30경 춘천시 E 앞길에서 피해자 A(여, 64세)이 피고인의 처 F과 싸움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흉추 12번) 부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실랑이 이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리 지르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스스로 주저앉았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한다. 나. 피해자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점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어떻게 밀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초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으나 나중에는 주먹인지 손바닥인지로 밀쳤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 와서는 손으로 밀었는지 발로 밀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떨어진다. 다. 피해자 A은 당시 피고인의 부인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반려견으로 인하여 다툼을 벌이는 등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자신에게 달려와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따지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놀라 넘어진 것을 과장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밀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G과 H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상황부터 목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밀쳐서 바닥에 넘어졌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쇼하지 말라고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I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앉아 있는 상태인 것은 봤지만 폭행사실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들의 진술은 피고인의 폭행 여부를 판단할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수입한 천연석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21.경 서울 강남구 E빌딩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은 일본에서 천연석을 수입해서 이를 가공하여 악세사리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그 악세사리를 F백화점 본점, 인천점에서 판매를 할 것이다. 백화점 가맹점 약정기간은 1년이고, F백화점 본점, 인천점에 각각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판매금액의 7.5%를 수익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백화점에 다수의 C 매장을 개설하여 그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특히 F백화점 인천점에 대하여는 2010. 1.경 다른 투자자인 G로부터 6,000만 원을 투자받은 상태여서 위 인천점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피해자에게 온전히 지급할 수도 없었으며, F백화점 본점, 인천점은 C에서 행사기간 3개월인 단기행사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와 체결한 약정기간 1년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C 매장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백화점 본점, 인천점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0. 3. 30.경 9,000만 원을 C 법인계좌(우리은행 H)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28.경 위 D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F백화점 강남점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판매금액의 7.5%를 수익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백화점에 다수의 C 매장을 개설하여 그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위 매장 운영을 통하여 창출되는 수익을 피해자에게 온전히 지급할 수도 없었고, F백화점 강남점은 C에서 행사기간 3개월인 단기행사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와 체결한 약정기간 1년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C 매장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백화점 강남점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C 법인계좌(우리은행 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K에게 C의 경영을 위임하여 K을 통하여 C을 경영하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Daum의 '업무보고 카페' 등으로 C의 업무를 관장하여 왔다.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C의 경영을 위임받은 K은 2011. 5. 13.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파주 N 아울렛에 있는 악세사리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는데,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입점하면 상당한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C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즉석에서 'C이 가맹점에 판매할 원석, 부자재 등의 가격과 유통에 관한 모든 결정권이 있고, C의 브랜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회사의 판매 운영과 관련된 정책을 따라야 하며, 파주 N 아울렛 C 월 매출의 22%를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C(주) 지정점 매출대비 수익보장계약서'에 서명·날인하게 한 후 같은 날 계약금 1,400만 원을 C 명의의 법인계좌로 이체하게 하였으며, 같은 달 25.경 잔금 명목으로 1억 2,6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C은 그 무렵 사채 9,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경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와 위 가맹점계약을 체결할 당시 C과 파주 N아울렛 사이에 점포 입점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위 가맹점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입점을 시켜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C 직원들의 임금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C의 가맹점으로 파주 N아울렛에 입점을 시켜주더라도 위와 같은 자금난 등으로 정상적으로 일본에서 수입한 천연석을 공급하는 등 가맹점 영업을 보장하여 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맹점계약 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주) 지정점 매출대비 수익보장 계약서 사본, 인증서(확약서) 사본 1. 입금확인증 사본 1. C 사업에 관한 약정서 사본, 각 거래내역서 1. 백화점 단기행사 특정매입 계약서, 이메일·Daum 카페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4. 10:30경 C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동연교차로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G 운전의 H 뉴카운티 마을버스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B에게 전화를 하여 "교통사고가 났다. 빨리 와달라."라고 말하고, 사고 현장에 도착한 B에게 "내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니 대신 운전을 했다고 말을 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같은 날 10:40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도록 위 B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4. 10:40경 평택시 D에 있는 E 부근에서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피의자가 사고 후 차량 밖으로 나온 상황 영상, 피의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영상 1. 피해 버스 사고 영상 CD 1. 운전면허 자료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등)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회사 후배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놓이게 한데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구호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목격자에 의하여 현장에서 곧바로 B이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경찰의 수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 같은 날 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이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회사 선배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그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목격자에 의하여 현장에서 곧바로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경찰의 수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17:00경 구미시 B아파트 309동 1503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28세)이 아들의 백일잔치에 온 시부모로부터 연락을 자주하지 않는다는 꾸중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시댁 식구들이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는 못살겠다"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못해 주겠으니,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끌고 다니고, 양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붙임, 수사기록 제18, 19쪽), 수사보고(본건 상해 관련 진료기록부 및 의사소견서 첨부, 수사기록 제33쪽부터 제48쪽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얼굴 등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거 중이고 이혼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생후 약 7개월 된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삼성교통 소속 뉴슈퍼에어로 저상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30. 10: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진주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려병원 쪽에서 진주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로로서 차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중이던 피해자 E(73세)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에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5. 1. 4. 16:27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뇌부종에 따른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2012. 4.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 03:00경 구미시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진평동 GM24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8.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동종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숙박업 등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7. 16:00경 위 D모텔에서 남자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F을 위 E에게 소개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F이 3만 원을 받아 이를 1만 5,000원씩 나누 어갖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과 동시에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 1. 단속경위서 1. 112 신고업소 미단속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0.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하여 언행을 약간 더듬고 보행이 약간 흔들리며 혈색이 붉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 청강사네거리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고 그곳은 도로변에 가로등이 없어 전방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상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면부로 마침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베라크루즈 승용차 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베라크루즈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진단서, 수사보고(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팩스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