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1)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9. 10. 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1. 11. 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 1)공소장기재 "2009."는명백한 오기로 보인다(2015고단223사건의 수사기록270쪽) 하였다. 2015고단223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C은 2014. 12. 15. 22:00경 완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 이르러, C은 위 사무실 뒷골목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담을 넘어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대못을 위 사무실 출입문 틈에 끼우고 발로 차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금고에서 11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 31, 22:00경 하남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고물상에서, 피고인은 그곳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 약 400kg을 밖으로 꺼내고, C은 위 구리 전선을 J 아반떼 승용차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2. 1. 4:00경 하남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C은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주변에 있던 쇠꼬챙이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갔으나 그 안쪽 출입문을 열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25, 5:00경 익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판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위 판매장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가는 등, 그때부터 2015.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익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서,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의 고추 약 10근을 가지고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104, 12. 24, 21:50 경 전북 완주군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에서, 그곳 현관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 만 원 상당의 담배 10보루,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1, 21:00경부터 다음 날 8:00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사무실 앞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50만 원 상당의 콤프레샤 5대를 가지고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29. 오후경 하남시 Y에 있는 피해자 Z의 집에서, 그곳 창문방충망을 뜯어내고 그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 만 원 상당의 담배 약 10보루, 장롱 안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971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항에는 범행의 피해자가 "AA" 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2015고단223 사건의 수사기록 154쪽) 및 피해현장 사진(위 수사기록 179쪽 이하)에는 피해자 인적사항이 "AB"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범죄일람표의 피해자 부분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과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범행 피고인과 C은 2014. 12, 10. 23:00경 익산시 AC에 있는 피해자 AD 관리의 비닐하우스에서, 추위를 피할 목적으로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비닐하우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10, 19:00경 익산시 평장길 52(왕궁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익산시 A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E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7, 10:00경부터 2015. 1. 4. 20:3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로 31-1 에 있는 (유)천일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완주군, 전주시 일대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106 피고인은 2015, 1, 31, 22:19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하남시 신장1동 427-360에 있는 GS25시 앞 노상을 고물상 방면에서 신장시장 방면으로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3) 1. E, O, AG, AH, AI, AJ, AK, AL, W, T, R, Z4)의 각 진술서, AM의 진술서 사본 3) 2015고단1106 사건의 수사기록 38쪽 이하, 152쪽 이하 4) 2015고단1106 사건의 수사기록 176쪽 1. 각 현장사진 및 피해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현장 확인 및 피해자 진술서 작성 관련, CCTV 녹화영상 첨부 및 현장사진 촬영 관련, 피해자 상대 재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5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생활안전 CCTV 통행기록 요청 의뢰 2015고단1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범행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상습특수절도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상습절도죄를 포괄하여 형이 가장 중한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5] 상습·누법 절도 > 제2유형 (공동상습·누법 절도) > 기본영역(3년~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R, W, L 등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절도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지능을 비롯한 정신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