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19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제주시 소재 태권도 학원 운전기사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가명, 여, 8세)는 태권도학원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20. 9. 중순 15:30경 태권도 학원 앞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를 학원 차량에 태워 집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제주시 C 인근 노상에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에게 “밖을 구경하자.”고 말하여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시선을 밖으로 돌린 뒤 피해자가 앉아 있던 뒷좌석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아프다.”라고 말을 하는 피해자에게 “안 아프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추행 행위를 멈추고, 차량을 출발시켜 약 10m가량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한 번 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재차 차량을 정차시키고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가. 2020.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5. 15:54경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난 피해자를 학원 차량에 태워 제주시 소재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부모가 직장에서 피해자보다 늦게 귀가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귀가를 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말하며 차량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신발장 쪽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신발장 앞에서 있던 피해자에게 “돌아가기 전에 뽀뽀를 해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3. 17:04경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난 피해자를 학원 차량에 태워 제주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한 번 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네가 산 떡볶이를 집까지 가져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차량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주방 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안경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동기,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CCTV 캡쳐 화면, CCTV 영상 1. 수사보고(본 건 신고 경위),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 진술 당시 그린 그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속기록 사후 열람 및 면담내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8세의 피해자를 3회 추행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과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 중 두 번째 추행 당시에는 키스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범행 당시 주방 바닥에 넘어졌을 뿐 피해자를 눕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내용,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진술을 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 중 두 번째 추행에 대해 ‘또 차를 세웠다. 첫 번째에는 뽀뽀를 두 번 했는데 이번에는 한 번 했다. 그리고 쉬하는 곳을 만진 거는 똑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첫 번째와 두 번째 추행을 구분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판시 제2의 나.항 범행에 대해 ‘어떻게 눕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주방 쪽을 지나는데 나를 눕히고 그 다음에 나를 깔아 누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먼저 눕게 되었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렸다면 피해자나 피고인에게 상처나 고통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진술이 전혀 없고(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바로 다음 날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바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는 등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월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19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19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한 것인바, 피해자의 연령,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학원 종사자로서 어린 아이들을 돌보아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임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대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과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