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5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10. 17, 19:3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호텔 주변 도로에서 성불상 I(또는 J)이라는 자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7. 22:00경, 용인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졸음 쉼터에서 피고인의 K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는 2013. 10. 17.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대구 남구 봉덕동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600킬로미터 구간 동안 K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13. 10. 19. 1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광명시 소하동 1345 광명테크노파크 주차장까지 약20킬로미터 구간 동안 K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이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약 6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 사기 피고인 B은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N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에서 자금유치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전남 광양시 O 일원에 있는 P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대행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 측과 접촉 중이었고, 주식회사 Q과 사이에 N이 시행대행사로 선정되는 경우 주식회사 Q을 시공사로 선정한다는 약정을 하고 상호 협력 중이었다. 피고인 B은 2010. 11월경 시행대행사 및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총회가 2011. 1. 27. 예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준비할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A에게 자금을 충당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2010. 12. 말경 지인인 R에게 "P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대행사로 N이 선정되었고, 시공사는 주식회사 Q로 정해졌다, 곧 조합 총회가 개최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토목공사를 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 일단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총회 후 이를 반환하고 420억 원 상당의 공사 중 160억 원 상당을 하도급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속은 R는 지인인 S에게, S은 피해자 T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R가 피고인 A로부터 진행상황확인서, 공사내역서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마치 주식회사 Q 이 실제 위 사업의 시공사로, 주식회사 N이 시행대행사로 선정되어 곧 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N이 시행대행사로 선정되거나, 주식회사 Q 이 시공사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토목공사를 하도급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달리 자금이 확보된 것도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8.경 R를 통해 피고인 A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차례대로 살펴본다. 가. 시행대행사 및 시공사 선정 관련 기망행위 검사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이 P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대행사로 선정되거나,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이 시공사로 선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R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로 N이 선정되었고, 시공사는 Q로 정해졌다'고 말하여 R가 S에게, S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R가 A로부터 2011. 1. 4.자 광양 P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상황확인서(2013고단299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28번,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공사내역서를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R, S,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S의 말을 전해듣고 곧바로 R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지, 이 사건 확인서, 공사내역서를 전달받은 적이 없고, 이를 보고 5,000만 원을 송금한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R는 이 법정에서 "2011. 1. 4.자로 Q로부터 공문(이 사건 확인서를 의미한다)이 왔는데 위 서류의 내용을 보면 완전히 N으로 업체가 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증인은 위 서류를 보고 믿었다", "증인은 제일 중요한 서류를 받아보았다. 그 서류에는 Q 의 담당 부장이 하도급 직원에게 추천권을 주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증인 같은 업자의 입장에서는 믿을 수 밖에 없었다", "위 U 명의의 2011. 1. 4. 자 이 사건 확인서 및 Q 명의의 2010. 12. 15.자 통지서(증거기록 순번 제40번, 2014. 3. 28.자 R의 증인신문조서 뒤에 편철된 문서와 동일함)를 보고 사업시행자로 N이 선정되고, 시공사는 Q로 정해졌다고 확신하였다"고 증언하였다. R는 경찰 조사 당시에도 "Q가 매우 큰 그룹사의 회사이어서 우리 같은 하도급하는 사람들은 별로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21). 실제로 R는 Q 측이 작성한 위 서류들을 보고 2011. 1. 14. 피고인 A에게 하도급업체 선정의 대가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S도 이 법정에서 "Q와 협약이 끝나 있었고, 시공사까지 선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례에 따라 조합원 총회가) 통과되었다고 보고 금원을 지급하였다", "S 자신이 보기에 계약서 등의 자료가 왔고 R도 1,000만 원을 넣어 놓아서 일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았다. Q와 확인 전화를 해본 후에 송금을 하게 된 것이다", "R도 믿었기 때문에 돈을 넣었을 것이다. R가 속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서류상으로는 완벽하였다", "R도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Q 계약서, 조합 계약서, 사업수지 분석표 등의 전반적인 서류를 볼 때도 완벽해 보여 틀림없다고 생각하였다", "오랜 친분 관계를 가진 R를 신뢰하고 위 Q의 서류들을 받아 보았으며, Q에 전화를 하여 직접 통화하고 토목공사를 하도급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Q가 시공사로 선정되리라 확신하였다", "증인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이 사건 확인서, 공사내역서를 S에게 보내주었다"고 증언하였다. S은 경찰 조사 당시에도 "R가 팩스로 보내온 이 사건 확인서와 '공사내역서'를 보고 진짜라고 생각하고 돈이 된다고 판단하여 5,000만 원을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08). S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R와 내가 있으니 걱정말라. 내가 책임지겠다. R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된다. 급하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S이 요즘 같이 일 없는데 5,000만 원을 송금하고 큰 공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했고, 증인(피해자)이 피고인들을 몰라서 송금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S R 확인을 다 해서 아주 정확하다. 다 끝났다. 모든 권리를 쥐고 있어서 돈만 보내면 된다. (중간 생략) 증인이 S에게 피고인들은 알지 못하고 R도 1,000만 원을 송금했다고하니 R가 책임을 지면 증인이 R의 통장으로 송금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증인이 제의를 받고 30분도 안되어 송금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Q의 건설부문 영업부장으로서 P지구 토지구획정리공사의 실무책임자인 U가 자신의 명의로 작성한 2011. 1. 4. 자 이 사건 확인서에는 'Q가 N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약정을 체결하고, N에 조합예치금 55억 원을 대여하여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한다. 당사는 총 사업비용 570억 원의 상환계획을 승인하고 조합총회를 소집하여 당사의 책임준공을 보증하고, 본 사업을 책임지고 완료하기로 한다. 또한 Q는 원만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조합사업을 대행하는 N에 전체 토목공사와 조경공사(전기 포함) 업체의 추천권한을 주어 우선계약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Q가 2010. 12. 15. 자신의 명의로 토지구획정리조합을 상대로 보낸 통지서에는 'Q는 조합에서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참여할 시공사로서 본 사업의 총 사업비(책임준공 및 조합예치금 50억원 포함) 준비가 완료되었다. 다만 조합과 시행대행사인 N과의 시행대행사업 계약사실을 확인한 이후 이미 준비된 본사의 금융사 지급보증으로 금융사의 대출사실 확약이 가능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확인서와 위 통지서는 모두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이고, 그 내용도 사실이다. 피해자는 2011. 1. 18. R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기 전에 피고인들을 만나거나 피고인들과 전화통화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2011. 1. 19. 피고인 A를, 2011. 4.경 피고인 B을 각 처음 만났다. 반면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S과 동업을 하던 중이었고, S과 R를 알고 지낸지 30년이 넘었다. S 역시 R를 알고 지낸지 35년 정도 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동업관계에 있던 S의 전화를 받고 30분만에 R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보낸 점, S은 R로부터 Q 측에서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 등을 받아보고 N과 Q가 시공사 및 시행대행사로 선정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한 점, S은 Q에 전화를 하여 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까지 받은 점, S은 35 년 지기인 R가 피고인들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R 역시 Q 측의 위 서류들을 신뢰하고, 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S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전화통화할 당시 피고인 A로부터 기망을 당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토목공사 관련 부분 검사는, 피고인들이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토목공사를 하도급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R에게 "토목공사를 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 일단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총회 후 이를 반환하고 420억 원 상당의 공사 중 160억 원 상당을 하도급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Q 측이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면, 'Q가 이 사건 사업을 대행하는 N에게 전체 토목공사와 조경공사(전기 포함) 업체의 추천권한을 주어 우선계약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사이에 피고인 A가 N에게 5억 원을 투자하고, N으로부터 같은 회사 대신 토목공사 하청업체 선정권을 행사하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능력이 없었다는 검사의 위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다. 자금 부족으로 변제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검사는 피고인들이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자금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변제 능력과 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B의 공모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