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64

범죄사실 [기초사실] (주)삼성화재 보험회사는 보험 청구된 사고 중 음주운전으로 면책 또는 면책금 환입대상건에 관하여 112 최초 신고자임을 확인하는 제보확인서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또는 정보공개결정문을 구비하여 포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음주운전 제포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5.경 안양·의왕 지역 고속도로에서 활동하는 D 소속직원으로서 음주운전 사고의 112 최초 신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삼성화재 보험회사에 최초 신고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음주운전 제보 포상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 A은 2016. 5. 9.경 안양시 E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최초로 112에 신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발부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16. 5. 18.경 안양시 F에 있는 G 공장에서 위 보험회사로부터 음주운전 제보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정보공개결정통지서의 공개내용 중 신고내용 란에 '음주사고/경찰관 도착했다'를 '음주사고'라고, 종결내용 란에 '사건번호 H과 동일건'을 '사건번호 H'라고, 공개내용 란에 '청구인의 신고가 최초 신고가 아님'을 '청구인의 신고가 최초신고'라고 고친 후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여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의왕경찰서장 명의로 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변조한 공문서인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한 공문서인 경기의왕경찰서장 명의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112 최초 신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제보 포상금을지급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변조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피해자 (주)삼성화재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에게 제출하고, 다음 날 제보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최초 신고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주운전 제보 포상금 100만 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소속 보험조사 직원 I에게 적발되어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2. 25.경 의왕시 포일동 덕장초교 삼거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하여 최초로 112신고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7.경 안양시 F에 이는 G 공장에서 위 보험회사로부터 음주운전 제보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정보공개결정통지서의 공개내용 란에 '신고시간은 00:34분으로 최초 신고가 아닙니다'를 '신고시간은 00:34분으로 최초신고'라고 고친 후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여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의왕경찰서장 명의로 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인 경기의왕경찰서장 명의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112 최초 신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제보 포상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변조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및 제보확인서를 피해자 (주)삼성화재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에게 제출하고 최초 신고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경 음주운전 제보 보상금 명목으로 피해자 처 명의의 중소기업은행계좌(J)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1. 내사보고(정보공개결정통지서 원본 첨부), 수사보고(보상금 지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모하여 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공모하여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문서를 변조하여 음주운전 제보 보상금을 편취하려고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피고인 B은 동종 사기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사기 범행 일부가 미수에 그쳤고, 편취 금액이 크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03:4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구 삼성써비스센터 앞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상에서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쪽에서 신안교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안교 쪽에서 용봉지구 쪽으로 정상 직진 중인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 차 우측 뒤 후렌다 부분을 그의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잘못으로 위 피해자와 동승한 피해자 E(35세), 피해자 F(33세)으로 하여금 진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를 수리비 1,12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한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장에서 도주하다가 피해자 C에 의하여 제지당한 점,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모두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택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18:00경 서울 용산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버버리 리미티트가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BURBERRYS'(등록번호 제0163562호), 피해자 루이비똥말레띠에가 상표등록한 'LOUIS VUITTON'(등록번호 제0486180호), 피해자 더 폴로/로렌 컴퍼니, 엘·피가 상표등록한 'POLO'(등록번호 제0410770호), 피해자 죠르지오 아르마니 소시에떼 페르아지오니가 상표등록한 'EMPORIO ARMANI'(등록번호 제0192007호), 피해자 샤넬이 상표등록한 'CHANEL'(등록번호 제0304800호)의 각 상표가 도용된 가짜 양말 120켤레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매입하여 5켤레를 판매하고, 버버리(BURBERRYS) 양말 31켤레, 루이비똥(LOUIS VUITTON) 양말 33켤레, 폴로(POLO) 양말 28켤레, 엠폴리오 아르마니(EMPORIO ARMANI) 양말 20켤레, 샤넬(CHANEL) 양말 3켤레 등 가짜 양말 합계 115켤레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자료 첨부, 압수품 상표 오류 기재 및 상표정보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29

범죄사실 Ⅰ.2016고단2229 피고인은 사실은 2007. 4.경 C과 결혼하여 10세인 아들까지 있는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미혼 남자로서 피해자 D(여, 2012년 당시 만26세)와 진정한 결혼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9. 피해자를 만나 본명을 "E"으로, 나이는 1976년 생임에도 "1979년생"으로 속여서 소개한 후 "서로 나이도 있으니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보자"라고 거짓말하여 2012. 1. 17.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고, 2012. 4. 25. 만난지 3개월만에 피해자에게 결혼 프로포즈를 하고, 2013. 10.경 신혼집을 계약한 후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하고, 2013. 11.경 피해자 부모와의 상견례 자리에 이벤트 업체에서 고용한 사람을 자신의 아버지인 것처럼 속여 참석하게 하고, 2014. 4. 27. 피해자와 결혼식을 하면서 수명의 하객 대행 인력을 이벤트 업체에서 고용하여 자신의 지인인 것처럼 속여 참석하게 하여 허위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2014. 12. 26. 피해자와의 사이에 아들이 출생하는 등 허위 결혼 생활을 계속하고, 위 허위 결혼 생활 중에도 2015. 8.경 내연녀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2015. 12. 24.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 돌잔치에 위와 같이 고용했던 사람을 아버지인 것처럼 속여 참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미혼자로서 피해자와 진정한 결혼을 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피해자에게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고 한지 약 한 달만인 2012. 2. 10.경 사실은 피고인의 남동생이 구속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남동생이 파출소에 구류되어 있어 합의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자신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2. 3. 20.경 피해자에게 "해외브로커를 통하여 BMW 320 차량을 싸게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자신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2012. 2. 10.경부터 2015.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과의 결혼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52회에 걸쳐 합계 128,4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Ⅱ.2016고단2765 피고인은 2015. 11. 1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F야, 네가 가지고 있는 돈 10일만 융통할 수 있을까. 첫째 마누라 땜시 마누라한테 말을 못해서. 담보로 내 차가지고 가라. 천만 원만 빌리자. 부탁할게. 딱 10일만. 낼 내차가지고 가고, 차 가지고 팔아서라도 줄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취지로 전화통화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0일 안에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차량을 처분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 : G)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하여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 피해자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2범죄 : 피해자 F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6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9. 10.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00.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소위 '꽃뱀'으로 여성을 유인해 피해 여성의 거주지로 들어간 후 금품을 절취하는 수법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5.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대부분 피해변제 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일부라도 피해변제를 위해서 노력한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3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서 상시 3,6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도운송업을 하는 부산교통공사의 E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자이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1. 15:00경 위 사업장의 차체작업장에 있는 전동차 옥상 승강용 계단 상부난간에 중간난간대 및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사업장에서 높이 1.5m인 청소선 작업대 출입용 계단의 전·후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사업장에서 차체작업장 이동식 전동 고소작업대의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라.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사업장에서 청소선 청소작업대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마. 사업주는 안전성 시험을 거쳐 안전율이 3 이상 확보된 중량물 취급용구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자체 제작한 중량물 취급용구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사업장에서 냉방작업장에 사용 중인 자체 제작 달기구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바.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사업장에서 기취장내에 비치되어 있는 이동식 탁상용 연마기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않았다. 사.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 중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비접지형 콘센트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제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사업장에서 수직선반 작업장에 비접지형 콘센트를 사용하였다. 아.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사업장에서 대차 도장 부스에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의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2. 피고인 부산교통공사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증거 사진, E 과별업무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전기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중량물 취급 등 작업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부산교통공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전기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중량물 취급 등 작업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부산교통공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6. 2. 4.경 E소장으로 부임한 후 약 5개월만인 2016. 6. 21. 위 차량사업소에 대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이 실시된 점, 피고인이 위 특별감독에서 지적된 사항을 곧바로 시정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장업체인 B의 대표로서, 소속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D공장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공사금액 990만 원에 공사기간 2016. 6. 16.부터 2016. 7. 31.까지로 정하여 시공하면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7. 2. 07:5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E에게 도장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2016. 7. 2. 07:50경 위 공사현장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높이 73cm의 도배용 말비계 위에서 추락하게 하고, 2016. 7. 4. 00:47경 외상성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사업자등록증,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 겨울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호프집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을 알게 됨을 기화로 부족한 생활비, 아버지 병원비, 자녀 교육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2년 초순경 위 E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혼자 살고 있는데 결혼을 하자. 결혼하여 같이 살 아파트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매매중도금을 분할로 내야한다. 같이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 이후 계속하여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83. 7. 27. 경 F와 결혼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기혼자로서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결혼하여 함께 살 아파트의 매매대금이나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8.경 1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송금' 내지 '임금' 비고란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합계 61,859,06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6월] ww특별가중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피고인이 별도로 받았음을 시인하는 기소외 금원을 더하면 미회복 피해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한다. 곤궁에 처한 피해자의 고통이 크고, 착취에 가까운 범행수법 또한 비난가능성이 현저하다. 장기간에 걸친 범행이 종결된 계기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을 양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7.경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비고란 '현금' 내지 '수표' 기재와 같이 총 230회에 걸쳐 합계 73,9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생활비나 방세 등의 지출을 위하여, 혹은 직장관계자나 보험설계사 등 타인과의 불규칙한 거래과정에서 현금을 인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과거의 개개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력은 인지저하 등으로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실제로도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증인 G의 경우 고소 대리인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고소 이전까지 피고인과 대면한 적이 없었고, 그녀의 진술 역시 전문증거의 성격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범행기간 동안 피해자 계좌의 비밀번호까지는 입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10쪽).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단말기에서 인출한 현금이 그 때마다 피고인에게 전액 교부되었다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E에서 상시 근로자 82명을 사용하여 전동차 경정비를 담당하는 B차량사업소의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이다. 가.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2.경까지 B차량사업소 내 용접작업장에 설치된 차단기의 충전 부분 3개소 및 공압기기 시험기 작업장에 설치된 차단기의 충전 부분 2개소 등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2.경까지 B차량사업소 내 임시검수고 일상화장실 옆 천장크레인의 상부 점검통로에 추락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전동차 청소작업대에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증거사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전기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전기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5. 12. 1.경 B차량사업소장으로 부임한 후 약 7개월만인 2016. 6. 22. 위 차량사업소에 대한 부산지방고용 노동청의 특별감독이 실시된 점, 피고인이 위 특별감독에서 지적된 사항을 곧바로 시정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7. 02:5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3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구로구 E모텔 F호로 끌고 왔다. 피고인은 2021. 11. 17. 03:24경부터 같은 날 04:32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F호에서,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진료기록,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및 그 첨부 서류(증거순번 13, 14),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DNA일치자와 관련된 사건 처리결과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감정서(증거순번 24, 26) 1. 영수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등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음에도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간 다음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강간한 이후 피해자에게 도로 옷을 입혀 범행 흔적을 없애려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1년, 2014년, 2016년 세 차례 공중밀집장소추행 범죄사실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선고받고도 또 다시 성폭력범죄에 나아갔는바,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도 상당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연령,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03

범죄사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3. 31.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102동 1806호에 관한 D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위 아파트를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9. 7.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현금영수증, G, F 귀하, 一金 : 五千萬원整(₩50,000,000), 상기 금액을 2009. 12. 31.限 보관함. 2009. 9. 7. 보증인 D, H)"라고 기재한 후,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현금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된 현금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의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등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D가 고소를 취소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 00: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풍산읍 상리에 있는 쌍용주유소 앞 도로를 풍산읍 소재지 방면에서 안동시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뒷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자전거 수리비 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사진붙임), 검시조서, 각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결격자료표 첨부, 현장 주변 CCTV 확인수사, 자전거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사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느라 피해자와 충돌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린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충돌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후에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조등 부분이 파손되었던바, 그 충격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충돌부위 또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피해자와 충돌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및 2013년에 음주,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았으면서도 그로부터 불과 수개월 이내인 판시 일시 장소에서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돌하여 피해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고서도 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던바, 그 결과가 중대하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도로 유족들과 합의한 점, 위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70일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조립식 3층 건물의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취급점을 운영하면서 자동차부품의 판매 및 수리업무에 종사하였었다. 피고인은 2013. 10. 21. 16:10경 위 D 작업장 내에서, 트랙터의 시동장치인 세루모터를 도색함에 있어서, 페인트가 도색부위에 잘 흡수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모터의 표면을 가스토치를 사용하여 가열하고, 페인트와 신나를 혼합하여 이를 일명 '후끼'라는 분사장치를 통하여 모터의 표면에 분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작업장의 작업대는 나무 소재로 이루어져 있었고, 작업대 주변에는 신나 등의 인화물질을 보관하는 통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가스토치를 사용함에 있어 불꽃이 신나 등의 인화물질이나 나무 소재의 작업대에 옮겨 붙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위 토치의 불꽃이 위 작업대와 작업대 부근 환풍기의 나무 케이스에 옮겨 붙게 되었고, 그 불길이 벽과 바닥을 거쳐 위 3층 건물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827,338,413원 상당의 위 조립식 건물 전체,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79,300,000원 상당의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 건물 전체,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45,783,000원 상당의 전남 무안군 J에 있는 K주유소 자동세척기,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7,326,000원 상당의 전남 무안군 M에 있는 주택 일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무안지점 소유인 시가 11,527,024원 상당의 전선 등 합계 2,171,274,437원 상당의 물건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견적서 제출) 1. 견적서(한국전력공사 무안지사) 1. 화재감정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해자 E에게 일부 금원(약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5재고단29

공소사실의 요지 A는 1999. 1. 26.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3. 21:00경 부산 강서구 강동에 있는 조만강 인근 주차장 내 피고인 소유 오피러스 차량 내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2011. 5. 22. 13:0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주남저수지 주차장 내 위 오피러스 차량 내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등 결정)을 선고하였고,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좀전에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7.경부터 2012. 7. 2. 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318호, 622호에서, 실장 D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7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 F(여, 27세)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소위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2. 위 'E'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이 A에게 업소를 넘긴 후 여종 업원이 손님으로부터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에 성매매업소인 것이 적발되자, 위 업소 실장 D을 업소로 오게 하여 D에게 "여종업원이 경찰에 조사를 받으면 업주도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네가 경찰에 출석하여 A을 대신하여 업주인 것으로 진술해 달라, 만약 벌금이 나오게 되면 이를 A이 대신 내 줄 것이다"라고 말하여, D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D으로 하여금 2012. 7. 7.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성매매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기 위하여 D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마치 D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범인도피교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8. 17:30경 위 'C'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피해자 가부시기가이샤 디센트가 등록번호 제0086306호로 상표 등록한 'le coqsportif'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양말 10켤레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양말 55켤레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Colombia 상표등록 여부 확인보고)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9. 11:15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사거리에서 BK7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에 따라 정차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음주운전으로 의심 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정지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위 정지 지시를 무시한 채 도주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장소를 벗어난 후 서울 마포구 C 주차장까지 약 5km 정도의 거리를 도주하면서,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D 도로에서 일방통행 표시를 무시한 채 역주행하여 보행자 E을 충격하고 버스 정류장의 기둥과 전봇대를 계속하여 충격하는 등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상태 확인),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기둥 및 전봇대 충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정지하라는 신호를 받고도 도주하면서 행한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다른 운전자들과 보행자가 받았을 위협의 정도와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크고, 실제로 보행자 E을 충격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의 전부이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