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89

범죄사실 ■ 주식회사 T 설립경위 U은 201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불법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V(일명 'W')에서 다이아몬드 직급 판매원으로 활동하였고, 2013년경부터 주식회사 X(대표이사 Y), 주식회사 Z 등의 다단계판매업체를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하던 중 AA,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2016. 6. 9.경 서울 강남구 AB, 203호에 있는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T(사내이사 AA, 이하 'T'라 한다)를 설립하게 되었다. ■ 역할 분담 위 U은 T를 실제 운영하면서 3단계 이상의 보상체계 수립, 합숙소 운영을 통한 판매조직 육성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위 AA,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U과 함께 T를 운영하면서 하위직급판매원들 관리 및 합숙소 관리감독 등을 담당하는 T의 이사들이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Q은 위 U 및 T 이사들로부터 지시받아 하위직급판매원들에 대한 매출 독려, 신규판매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합숙소 운영을 담당하는 관리자들로서 일명 오너(이하 '오너들'이라 한다)이고, AC, AD 등은 하위직급판매원을 3명 이상 가입시킨 판매원으로 하위직급판매원에 대한 교육 및 매출독려를 담당하는 일명 대선배(이하 '대선배들'이라 한다)이다. ■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공모 위 U은 2016. 6. 경 자신이 운영하던 위 주식회사 X 등 불법 다단계판매업체에서 사용하던 방식을 이용하여 '고문 → 이사 → 대선배 → 매니저' 직급으로 된 판매조직을 만들고, 1단계 상위직급판매원인 '매니저'가 하위직급판매원 매출의 16.5%, 2단계 상위직급판매원인 '대선배'가 하위직급판매원 매출의 5.5%, 3단계 상위직급판매원인 '이사'가 하위직급판매원 매출의 16%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당지급체계를 수립하였다. 또한 하위직급판매원들을 일명 '도사(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 '담당자(사업설명 및 같이 일을 하자고 설득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소개자(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사람을 모아 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의 3인 1조로 편성하여 역할을 분담한 다음,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생,휴학생, 실업자 등을 상대로 페이스북 친구맺기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취업 알선을 빌미로 합숙소로 유인하여, 사실은 1억 8,000 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더라도 특별한 혜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통과정에서 중간 마진을 생략하고 생산자와 회원을 바로 연결해 양질의 제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받아 이를 소비자에게 재판매함으로써 이윤을 남기는 구조로, 회원가입시 소비자가보다 10~40%의 할인가로 구매하고 현금가로 구매시 구매금액 100%를 누적하고 신규 회원 모집을 통해 매출액 발생시 16.5%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한다. T에서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 천연 화장품, 생필품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 구입금액에 따라 포인트가 누적되고, 누적 포인트가 1억 8,000만 원에서 2억 원이 되면 이사급으로 승진하고, 월 300만 원 이상의 월급과 4대 보험이 적용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육성하였다. 위 U은 위와 같은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 신규 판매원을 모집하여 건강식품 등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라고 위 AA,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위 U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위 AA,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이사급 승진, 월보수 등의 혜택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오너 등 하위직급판매원들에게 순차로 위와 같은 내용을 교육하고, 위 AA, 피고인 A,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교육을 받은 오너 이하 하위직급판매원들은 취업을 미끼로 사람들을 합숙소로 유인하고 교육을 통해 대출을 받아 물품을 구입하게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위 U, 위 AA의 공동범행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 위 U의 지시에 따라 오너 이하 하위직급판매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교육받은 T 판매원인 AE는 2017. 1. 중순경 페이스북 친구맺기를 통해 알게 된 AF에게 "커피 광고 아르바이트가 있다."라고 말하여 서울로 오게 한 후, "소개해 주기로 한 일이 안 됐다. 나랑 같이 다른 데를 알아보자."라고 말하며 T 사무실로 데리고 간 다음, 위 사무실과 서울 서초구에 있는 T 합숙소를 오갔고, 교육을 담당하는 상위직급판매원들은 약 3일 동안 위 AF에게 "T에서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 천연 화장품, 생필품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 구입금액에 따라 포인트가 누적되고, 누적 포인트가 1억 8,000만 원에서 2억 원이 되면 이사로 승진하고, 월 300만 원 이상의 월급과 4대 보험이 적용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조직적으로 투자설명회, 개별적인 라인 미팅, 1대1 전담교육, 합숙 교육을 하고, 상위직급판매원인 등은 위 AF에게 "판매원이 되려면 물건을 구입해서 사용해 봐야 좋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였다. 위 U, 위 AA,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 26.경 AF으로 하여금 현대저축은행 및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위 돈으로 2,397,340원 상당의 건강식품 등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위직급판매원으로 모집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6.경부터 2017. 2.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9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36,971,36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U, 위 AA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U 등과 함께 사실은 1억 8,000만원상당의 물품을 판매하더라도 이사로 진급하거나 이사 진급에 따른 기본급, 4대 보험 등의 혜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 상당의 매출을 달성할 경우 그러한 혜택을 줄 것처럼 오너 이하 하위직급판매원들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을 구입하게 하여 물품구입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U 등과 함께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F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6.경 현대저축은행 및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건강식품 구입비 등 명목으로 2,397,3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16. 경부터 2017. 2.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9 명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36,971,36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U, 위 A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위 U, 위 AA의 공동범행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 등 오너 이하 하위 직급판매원들에게 대출을 받아서 물품을 구입하게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 등 오너 이하 하위직급판매원들은 위 지시에 따라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AF으로 하여금 2017. 1. 26.경 현대저축은행 및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위 돈으로 2,397,340원 상당의 건강식품 등 물품을 구입하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16.경부터 2017. 2.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9 명을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키면서 건강식품 등 물품 합계 1,436,971,360원 상당을 구입하게 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들에게 등록 ·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을 지급받게 할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고, 그 중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1명을, 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4명을, 피고인 J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2명을, 피고인 L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명을, 피고인 G는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7명을, 피고인 H는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2명을, 피고인 1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5명을, 피고인 K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2명을, 피고인 M는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5명을, 피고인 N는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4명을,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6명을, 피고인 E는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12명을, 피고인 O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총 2명을 다단계판매원으로 각 등록시키면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교육 · 합숙의 강요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 합숙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U, 위 AA 등과 공모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다단계판매조직의 규모를 키우고 효과적인 매출증대를 위해 T의 하위직급판매원들로 하여금 사회 경험이 적고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생, 휴학생, 실업자 등을 상대로 취업 알선을 빌미로 접근하여 이 사건 다단계판매회사 교육장으로 유인한 다음, 교육일정이 끝나면 위 다단계판매회사 인근에 있는 합숙소로 데려가 소지품을 꺼내서 정리하게 하여 몰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한 후 약 3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사무실과 합숙소를 오가며 교육을 받게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22.경부터 2017. 2. 7.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AG빌라 B동 202호에서 위 AF 합숙소 생활 중 J 등 상위직급판매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엿듣게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함께 보게 하고, 위 AF 이 외출을 할 때에는 밀착 감시를 하게 하며, 집에 되돌아가려 하는 경우 개별면담을 통해 집에 돌아가면 성공할 수 없고 소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방법으로 어쩔 수 없이 합숙을 계속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U, 위 AA과 공모하여 2016. 7. 5.경부터 2017. 2.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피해자들에 대해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 합숙 등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U, AC, AH, AI, AJ, AK, AL, AM, AN, AD, A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R, AS, AT, AU, AV, AW, AE, AX, A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Z, AF, BA, BB, BC, Y,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AF의 대출 계약서 등 첨부), 내사보고(첩보 입수 경위 및 의사에 반한 교육 · 합숙 강요), 내사보고(사무실 및 합숙소 현장탐문 관련), 내사보고(BY 취재 자료 관련), 내사보고(2017. 2. 07자 감금 사건 현장 출동경찰관의 보고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들의 진술 등으로 구성한 조직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X 관련 참고인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Z, BB의 여신 거래 약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U 휴대폰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U 압수물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U 휴대전화 단체 채팅 대화 내용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BZ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내용),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피해자 BM의 대출 약정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P의 여신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상호 변경 후 불법 다단계 영업 관련), 수사보고(다단계조직 통솔체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S의 대출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각 오너들에 대한 피해자 진술 요약에 대해) 1. 각 압수조서 1.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3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32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과다한 재화구입 등의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교육. 합숙 등 강요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과다한 재화 구입 등의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교육 · 합숙 등 강요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 경험이 적고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생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청년들을 상대로 취업 등을 미끼로 불법 다단계판매업체로 유인한 후 실현 의사나 능력이 없는 허위의 마케팅플랜 등으로 피해자들을 현혹시켜 고금리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출처나 성분 등이 의심스러운 저가의 물품을 비싼 가격으로 과다하게 구입하게 하여 그 대금 상당을 편취하거나 일부 피해자들에게 교육 · 합숙 등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교육 · 합숙 등의 강요에 폭력적 수단까지 동원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이전부터 위 U, 위 AA과 함께 불법 다단계판매업체에 종사하였으며, 이 사건 T의 이사로 있으면서 그 운영에 일정 부분 관여하는 등으로 그 책임이 크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사무실을 옮겨서 계속 범행을 이어가려 시도하기도 하였다. 다만, 위 T는 UI 사실상 혼자서 지배· 관리하며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업체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B은 U의 사실상 강압적인 지시에 따라 '너 이하 하위직급판매원들을 관리하였던 점, 앞서 실형을 선고받은 U과 AA에 비하여는 직급상 위치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에서 그 비중이 적어 보이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적어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13명의 피고인들의 경우 대부분 20대의 사회초년생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과정을 거쳐 속칭 오너가 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F, J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그 외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위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미미하고 오히려 자신들도 물품을 구매하면서 결과적으로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점,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