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30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4.경 오산시 B역 이하 불상지에서, 그 이전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에게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구매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1g(1회용 주사기 3개)을 가져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4. 30. 19:00경 평택시 C역 부근에 있는 D모텔 E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0. 18:00경 주거지인 평택시 F건물 G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0. 01:00경 위 나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주거지 내에서 확인된 마약투약에 대한 아큐사인(멀티 6종 등) 검사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 구매 관련 텔레그램 대화 내용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100,000원 × 3)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고, 3회에 걸쳐 위 필로폰을 투약한 후 남은 필로폰 약 0.35g을 소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는 ‘인출책’, 피해자나 인출책으로부터 피해자금을 전달받아 상부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대면보다는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해외도박자금 환전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보내는 돈을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하면 된다. 환전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광고에 회사 전화번호나 근무조건 등의 기재가 전혀 없었고 해야 할 일의 불법성도 인식하고 있었으며 하는 일에 비해 1일 수당이 10~60만 원에 달할 정도로 높았기 때문에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한 뒤,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는 2020. 3.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전에 K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면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15:02경 위 피고인 명의 H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이미 같은 날 16:0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가 지급정지된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은행에 가서 위 피해금 인출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해외도박자금 환전업무를 한다’는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2020. 3. 19.경 L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연락하게 되었다. 위 L은 피고인에게 필리핀 현지에서 카지노에이전시를 운영중인 M가 고객관리 담당자를 채용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위 회사의 채용담당자 N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회사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카지노 운영을 하고 있고, 온라인 아바타 베팅고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부족해진 한국의 직원을 모집 중인데, 카지노고객의 환전 부분을 담당하여 이체 부분을 도와주는 것으로서, 본인의 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시 위 회사가 은행 관련 어플, 공인인증서 등이 세팅되어 있는 휴대전화과 OTP를 지급할 것이라는 등의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위 N 팀장에게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내주었다. 3) 피고인은 위 N 팀장으로부터 본사 채용 승인이 나와서 미팅담당자를 만나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고, 2020. 3. 25.경 공덕역 부근에서 위 회사의 부장과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 2명과 만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부장은 환전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돈이 없으므로 형식상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여 주면 된다고 하여, 피고인은 위 N 팀장에게 계약금을 입금받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조직원 2명과 함께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으로 갔다. 4) 위 N 팀장은 2020. 3. 25. 16:03경 “A님 은행에 모니터링 걸리셨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알린 다음 ”요즘 금융법이 강화되면서 여러므로 저희같은 기업들이 피해가 많네요“, ”법무팀장이 소명서 제출할거라고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O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은행 창구에 들어가 물품대금인데 급하다, 왜 돈이 안 나오냐고 물어보라’는 지시를 받고 은행 창구쪽으로 갔으나 업무가 끝났다는 안내를 받았고, 함께 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사라져 위 O에게 그들의 행방을 계속 물었으나 대답을 듣지 못하자 같이 커피를 마셨던 커피숍 앞으로 돌아가 그들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6) 피고인은 홀로 다시 현금출금기로 돌아와 16:59경, 17:05경 피고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 거래명세표를 위 O에게 찍어보내고 17:34경 통화를 시도하였다가 실패하고 17:37경까지도 계속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을 기다렸다. 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실제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의 예금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었다고 알려주는 즉시 위 예금계좌에서의 인출을 포기하고 현금인출기까지 함께 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났을 것인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행위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까지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나머지 피해금을 인출하려는 행위를 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