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47

범죄사실 [범행동기] 피고인은 2018. 여름경부터 금융기관 및 사채업자에 대한 약 5천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로 인해 주소지인 전북 무주군 B를 떠나 도피생활을 하였고, 천안, 안산, 제주 등에 있는 찜질방, PC방, 모텔 등을 전전하다 2019. 6. 2.경 포항시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근무하는 E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갔고, 그 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6.경 위 대출금 채무 및 도피생활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살아서 뭐하나. 앞으로 뭐해야 하지. 교도소에라도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하며 위 편의점 인근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행 내용] 피고인은 2019. 6. 17. 19:14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셀프주유소에서 2L 페트병에 1천 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매한 후, 이를 500ml 페트병에 옮겨 담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휘발유가 들어있는 500ml 페트병을 손에 들고,일회용 라이터 1개를 바지 왼쪽주머니에, 불쏘시개로 사용할 신문지를 바지 뒷주머니에 각각 소지한 채로 2019. 6. 18. 새벽경 위 편의점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계산대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8. 03:00경 위 편의점에 들어가 손에 들고 있던 위 500ml 페트병의 뚜껑을 열고, 피해자에게 "아쿠아5 담배 한 갑을 달라."고 말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계산대 뒤쪽에 있는 진열대에서 위 담배를 꺼내어 바코드 스캐너에 대는 순간 "그대로 있어. 움직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페트병 안에 들어 있는 휘발유를 피해자의 머리에 쏟아 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 들어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추가 압수물, 현장사진 첨부), 추가사진, 내사보고, CCTV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편의점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의 부 H 상대 전화통화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자수방법), 수사보고(피의자가 휘발유를 구입하는 CCTV 영상 첨부), 주유소 CCTV 영상 CD,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휘발유를 구입한 후 휘발유로 불이 붙는지 실험을 한 장소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 무렵 피해자가 근무하는 E 편의점을 방문하였다가 자신을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고,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이기 위하여 페트병에 든 휘발유, 라이터, 신문지 등의 도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인근에 있는 공원에서 신문지에 휘발유를 묻힌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보는 등 범행 계획에 따른 범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실험해 보았고, 범행 현장 앞을 지나가면서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페트병에 든 액체를 피해자에게 부으면서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 듯이 쫓아오기에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면서 정문 쪽으로 도망을 쳤다. 피해자가 편의점 안에서 도망을 가면서 비명을 크게 지르니까 피고인이 따라오다가 다른 정문으로 나가 버렸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범행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담배를 건네주는 피해자에게 페트병에 들어있는 액체를 붓는 장면, 피해자가 놀라 달아나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는 장면 등이 녹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앞서 본 피고인의 범행 계획 및 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약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명과 직결되는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 부위에 불이 붙었을 개연성이 농후하고, 휘발유에 의한 발화의 특성에 비추어 이를 쉽게 끌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를 하여 '편의점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휘발유를 뿌렸는데 자수하려고 한다'라며 자수의사를 밝혔고, 수사기관에 '며칠 전 편의점을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가 불친절하여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죽이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 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계획, 준비된 범행도구의 종류 및 용법을 비롯한 범행 전후의 사정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및 범행 현장과 주유소에 설치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그때는 죽여야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며칠이 지난 후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죽이려고 마음먹었다'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의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가위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생각해보니 피고인에게 피도 튀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았다. 생각해 보니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이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고 흔적도 없이 전부 타버리면 제일 깔끔할 것 같아서 휘발유를 선택했다'고 범행방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원래 계획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 겁을 먹고 꼼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때 휘발유를 피해자에게 붓고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휘발유를 뒤집어 쓴 피해자에게 불을 지르고 도망을 가는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셀프주유소에서 현금 1,000원을 투입하고 2L짜리 페트병에 휘발유를 담았다가 500ml 짜리 병에 옮겨 담았다', '라이터는 피고인이 평소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신문지는 피해자를 죽일 때 사용하려고 전봇대에 꽂힌 'I'인지 J'인지 불을 붙일 매개체로 사용하려고 한 부 뽑아서 소지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계획 및 범행도구를 준비한 방법에 대하여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500ml 짜리 페트병에 담은 휘발유와 뒷주머니에 신문지, 왼쪽 주머니에 1회용 라이터를 지참하고 피해자를 불에 태워서 죽이기 위해 E 편의점으로 갔다', '피해자에게 달려들 듯이 하면서 "그대로 있어! 움직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휘발유를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에 부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놀라 도망을 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지랄을 하길래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계속 비명을 질러 안되겠다 싶어서 편의점 밖으로 뛰어나가 도망을 갔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가 미수에 그치게 된 경위, 범행 당시 소지했던 도구 등에 대하여도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다시 가서 불을 지르려하다 경찰들이 너무 많아 양학동파출소에 긴급전화를 통해 자진신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부었지만 불을 붙이지 못해서 다시 불을 붙여 죽이려고 갔는데 경찰관들이 많아서 피해자를 끝내 죽이지는 못하였다'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이기 위하여 재차 범행현장에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이겠다'는 확고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그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을 살해하려 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범행 경위와 내용, 도구 및 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지극히 무겁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동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도 입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후 곧바로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관용을 베풀어 주기를 희망하는 내용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 이종의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