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건물 시행사인 주식회사 C 상무로서 B건물의 분양 및 임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D, E은 부부 사이로서 B건물 F호 지분을 각각 1/2씩 가지고 있는 소유자이다. 주식회사 C는 2019. 3. 20. 임차인 G 등과 B건물 4층부터 8층까지 모든 호실을 요양병원 용도로 임대하되, 이에 필요한 용도변경은 주식회사 C가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임대차 계약 목적물에 포함된 F호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D, E의 대리인 위임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내지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D, E이 D, E 명의의 대리인 위임장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용도변경 업무를 담당한 건축사 H에게 전화를 걸어 “F호를 포함한 모든 소유자들이 동의했으니 대리인 위임장 등 용도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말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동의자 인적사항 성명 란에 “D, E”,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OOO OO, O동 OOO호”, 작성일자란에 “2019년 08월”, 동의인란에 “D / E”을 기재하고 위 “D / E” 옆에 싸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로 된 대리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자는 2019. 8. 19.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대리인 위임장 1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건축사 H으로 하여금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를 통해 하남시청 건축과에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I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D, G, J,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1. 대리인 위임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피의자와 통화 및 자료제출, 검사지휘에 따른 피의자 A 전화통화, 검사지휘에 따른 고소인 D 전화통화, 참고인 건축사 H 전화조사 실시, 대리인 위임장 제출 일자 확인, 참고인 건축사 H 전화조사 제2회 실시, 피의자 전화조사 실시), 각 녹취록 1. B건물 분양계약서, 분양금 납부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상가임대차계약서, 문자내역, 거래내역확인증, 민원신청확인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판단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및 E(B건물 F호실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로, 이하 통틀어 ‘D’이라고만 한다)이 B건물의 용도변경에 동의하거나 그에 관한 의사를 위임한 바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명의의 대리인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 이 사건 당시 B건물에 관한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K 소속으로 D의 용도변경에 대한 동의 의사 유무를 타진하는 실무를 담당하였던 I은, D에게 동의의 대가 내지 합의금조로 1천만 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된 사실은 있으나, 위 1천만 원을 지급할 계좌번호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D으로부터 계좌번호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는 I과 D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역 중 마지막으로 I이 D에게 보낸 2019. 5. 31.자 “오늘시간되실때전화주세요.”, “입금문제 때문에 그럽니다.”라는 메시지 및 2019. 6. 15.자 “사장님 이거보시면전화주시던 계좌번호 보내주세요.사장님만 계약서 안썼습니다.”라는 메시지에 의하여서도 알 수 있는 부분으로, D은 위 메시지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채 동의 여부에 관한 확답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같이 합의금 액수의 협상 및 그 지급 여부는 용도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였음에도 결과적으로 D에 대한 합의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D의 확정적인 동의 의사가 드러나거나 그러한 표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처분문서, 문자메시지, 음성파일 등 자료도 없는바, 결국 용도변경에 대한 D의 종국적인 동의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 해석이다. • 한편 D이 2017. 11. 15.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섭외, 임대조건 협의 등 임대관련 업무를 주식회사 K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D이 잔금 납부기일 이후인 2019. 5. 17. 이를 납부하면서 연체료 납부를 면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잔금이 납부된 시기와 합의금이 논의되던 시기가 일부 겹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이후 동의 여부를 둘러싼 협상의 진행 경과 및 합의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 앞에서 여기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 잔금 지급이나 연체료 면제가 용도변경에 대한 동의와 직접적으로 결부된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 나아가 위 위임 확인서만으로 용도변경이 수반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위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D의 동의를 받았다고 착오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관하여 I은 2020. 10. 21.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동의에 반대하면서 돈을 더 달라는, 소위 “알박기”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면서 ‘D도 프리미엄(합의금) 1천만 원 정도면 “오케이”라고 했다‘, ’이에 본인이 D에게, 시행사에 이야기해서 그 돈 보내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라거나 ’F호(D)가 계좌번호를 준다고 했었으니까 동의한 걸로 본거고‘라고 진술한 바는 있으나, 한편 ’그 후 D하고 계속 연락이 안됐던 것 같고 계좌번호는 받지 못했고‘라면서 위에서 본 2019. 6. 15.자 문자메시지의 취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F호도 임대에 오케이 했다가 프리미엄을 더 달라고 버틴거고‘라고도 진술한바, 전체적인 취지는 D이 과도한 합의금을 바라는 바람에 확정적인 동의 의사를 확보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 이어 피고인, D과의 검찰 대질신문 및 이 법원 증인신문에서 I은, 피고인과 직접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B건물 관련 업무대행 책임자로서 자신과 같은 회사 소속이었던 G 등에게 전달한 내용임을 전제로, ’D이 용도변경에 동의하였다고 전달한 사실은 없다’면서 ‘C(주식회사 C)에서 좀 더 금액을 높이셔야 할 것 같다, 합의금을 더 높여야 할 것 같다 정도로만 말해주었다, 돈 더 주면 할 것 같은데 안 해 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 등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도 진술하였다. • 그런데 D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여 I이 따로 얻게 되는 이득이 있다거나 I이 D의 의사에 관하여 책임을 질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은 바에, D의 명시적 동의 의사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I이 구태여 ‘D의 확정적인 동의를 받았다’고 전달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정도로만 전달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고 보이는 점, I의 증언 태도에서 달리 허위의 개입 여지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찾아볼 수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이에 반하여 G은, D으로부터 계좌번호를 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지급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다들 착각하였다’라거나 단순히 ‘간과’ 내지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주식회사 C에서 피고인의 하급자였던 J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2019. 6.경 마지막까지 합의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구분소유자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이 유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I이 ‘B건물 L호, F호 2개 호실만이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남아 있다가 L호실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들어 D에게 F호실에 관한 합의를 재촉하기도 한바, 용도변경을 하여 요양병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던 주식회사 C 입장에서 D의 동의 여부는 주요 관건일 수밖에 없었고, 합의금 액수가 확정되고 그 지급까지 이루어짐으로써 D의 종국적인 동의 의사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을 비롯하여 시행사인 주식회사 C 관계자들 및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K 관계자들이 D의 동의 여부를 착오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건물 분양업무 및 임대업무 책임자로서, D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대리인 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D의 의사에 반하는 용도변경 및 임대차계약에 이르렀다. D과의 금전적인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경위, 이후 현재까지도 D이 다소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이 위조행위를 감행하여 결과적으로 D의 재산권을 침해하기까지 이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D을 위하여 임대료 상당 금원을 공탁한 바는 있으나, 이는 B건물 F호실 사용에 관한 부당이득금조로 본디 D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궁극적으로는 금전적 보상의 방법으로 피해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