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2월경부터 2019. 4. 30.까지 김해시 D모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2019년 5월경부터 부산 북구 E, 4층에 있는 F PC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위 PC방과 같은 층에 있는 원룸에서 살았다. 피고인은 PC방에 손님으로 온 남자 중학생들에게 간식을 주거나 무료로 PC 이용 시간을 늘려주는 식으로 학생들로부터 호감을 산 후, 위 학생들이 나이가 많고 평소 자신들에게 잘해준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12. 22. 04:54경 위 D모텔 카운터에서 이전에 위 모텔 손님으로 왔다가 친해진 청소년인 피해자 G(가명, 17세)과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I모텔 H호실에서 잠이 들자, 피고인은 H호 객실에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항문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표현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2019. 12. 13. 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9. 12. 13. 21:00경 위 F PC방 옆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 피해자 I(가명, 14세), 피해자 J(가명, 14세), 피해자 K(가명, 15세)를 데리고 온 후 피해자들에게 성기 주변 체모를 '왁싱'(체모 위에 제모 크림을 발라 체모를 녹인 후 씻어내는 것)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싫다고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인상을 쓰고 언성을 높이며 수차례에 걸쳐 끈질기게 피해자들에게 왁싱을 하라고 하였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 위에 눕게 하였다. 피고인은 겁을 먹고 누워 있는 피해자들의 성기 부근에 손으로 제모 크림을 발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제모 크림을 발라 준 후 피해자 I, 피해자 J이 화장실에서 제모 크림을 씻고 나오자 이들에게 '옷을 입지 말고 침대에 누워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눕자, 갑자기 피해자들의 성기에 콘돔을 씌운 후 피해자들에게 인상을 쓰며 "딸 쳐, 씨발새끼야"라고 겁을 주었다. 당황한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었고, 겁을 먹은 피해자들은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가. 1),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0. 2. 16. 범행(상해) 피고인은 2020. 2. 16. 03:00경 위 F PC방 아래층에 있는 L주점에 피해자 I, 피해자 J을 데리고 간 후 양주 2병과 맥주 10병을 함께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 I에게 위장약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우울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신정 등 우울증 치료제 7정을 준 후, 아이스티와 함께 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 J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졸피신정 등을 먹게 하여 피해자들의 의식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M,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 피고인은 2020. 2. 15.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 M(가명, 15세), 피해자 N(가명, 14세)을 데리고 온 후 피해자들에게 성기 주변을 왁싱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당황하며 '왜 해야 하냐'고 묻자 피해자들에게 때릴 듯 손을 올리고 언성을 높이며 "씨발새끼야 그냥 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 위에 눕게 한 후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성기 부근에 제모 크림을 바르자, 잘 발랐는지 확인하겠다며 손으로 피해자들의 성기 부근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들이 화장실에서 제모 크림을 씻고 나오자 피해자들에게 '옷을 입지 말고 침대에 누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들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피해자들에게 자위행위를 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당황하여 가만히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릴 것처럼 손을 들어 올린 후 "하라고 개새끼야"라고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그 모습을 보고 피해자 M에게 다가가 손으로 M의 성기를 직접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해자 O, 피해자 P에 대한 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10. 20.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 O(가명, 14세), 피해자 P(가명, 14세)을 데리고 온 후 피해자들에게 성기 주변을 왁싱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싫다며 거절하자 수차례에 걸쳐 끈질기게 피해자들에게 왁싱을 하라고 하였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 위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들의 성기 부근에 제모 크림을 발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해자 Q에 대한 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12. 21.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온 후 피해자에게 성기 주변을 왁싱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며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이며 수차례에 걸쳐 끈질기게 피해자에게 왁싱하라고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 위에 누워 성기 부근에 제모 크림을 바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O, P, M,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3대, 외장하드 2대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등), 수사보고[압수물(B휴대폰C 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및 담당 보건연구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복용중인 우울증약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복용 약물 처방 병원원장 방문 진술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휴대전화이용 촬영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죄와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머지 죄[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를 제외]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증 제4호증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죄,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피해자 I, J, K, M, N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준유사강간을 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위력으로 추행하고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들 대부분이 중학교 2학년에 불과한 나이 어린 학생인 점, 피해자의 수가 매우 많고 범행이 반복적으로 벌어진 점, 범행수법 또한 피해자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제공하여 환심을 산 후 범행하는 등 다분히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범죄를 당함과 동시에 친구들에 대해 벌어진 성폭력범죄를 여과 없이 목격해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음란물 유포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G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마침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I에게 위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상영하였다. 2. 판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상영에 해당한다고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법령에서는 상영의 경우 공연성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고 이때 공연성이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촬영 직후 마침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I에게 촬영물을 보여주었다는 것인 점, 피고인과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 및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TV나 모니터 등에 촬영물을 현출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휴대전화 자체를 I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보여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촬영물을 본 사람은 I가 유일해 보이고, I는 위 촬영물을 본 후 곧바로 이를 휴대전화에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촬영물을 I에게 보여준 행위에 공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고 취업제한을 함으로써 피고인이 손쉽게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할 기회가 대부분 차단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