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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66

범죄사실 2016고단1066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1. 21.경 C, D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야구용품과 CCTV 판매를 업종으로 하는 피해 회사 (주) E을 설립하고,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6. 2.경 서울 중구 F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물품대금 등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계좌로 사용하던 C 명의 우리은행 계좌(G)에서 피고인의 모 명의 농협계좌로 100,500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 명의 계좌에서 총 35회에 걸쳐 25,451,350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H)에서 총 11회에 걸쳐 24,502,500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총 46회에 걸쳐 합계 49,953,85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9. 불상지에 있는 라이브 주점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개인 술값 대금 26만 원을 결제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법인카드를 총 20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5,522,500원을 결제하는 데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합계 5,522,5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4791 피고인은 2015, 12. 27, 12:25 경 아산시 1에 있는 J주유소 앞 도로를 K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희학성아파트 방면에서 남성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예산방면에서 남성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L(32세, 남)이 운전하던 M 승용차의 우측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192,75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서, 각 카드사용내역서 [20161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2항(포괄하여, 업무상 배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횡령·배임죄의 경우 피해액 합계 1억 원 미만인 경우 권고형량은 징역 4월~1년 4월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4. 20:28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옥천면 백현길 16에 있는 오리랑보리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에 있는 동촌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 20:28경 혈중알콜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에 있는 동촌삼거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양평 쪽에서 한화콘도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옆 휀다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관절 좌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목부위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쏘나타승용차를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2년(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와 2005. 12. 21.경 결혼하여 2015. 7. 17.경 이혼한 관계이고, 피해자 D(61세)는 피해자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7.3.01:05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식당'에 찾아가, 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35cm, 날 길이 12cm)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4. 11:53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위험 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9cm)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3. 01:08경 위 'F식당'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출입문을 손괴하고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피해자에게 "왜 전화도 받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느냐"라고 말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가게에서 나가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35cm, 날 길이 12cm)를 왼손에 들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7. 23. 01:00경 위 'F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C에게 "D와 사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라고 말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10년 산 너보다 3개월 같이 산 D씨가 더 잘해준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식당 벽에 설치되어 있던 고정형 선풍기에 연결된 전선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4. 02:20경 위 '식당'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전거 자물쇠로 잠겨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 약 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24. 11:40경 위 'F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식사를 제공해 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식사를 제공해주지 않자 "너 씨발년, 내가 너 죽이고 D 모가지 따버리고 나 죽으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들어 위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식당 밖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9cm)를 가지고와 망치로 식당 테이블을 내리치면서 "야 이년아, 나 D 죽이러 가니까 신고해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3개 이상의 다수범의 경우,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80시간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도끼 또는 망치를 들고 전처인 피해자 C를 폭행, 협박하거나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10여 차례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한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약 30년 전인 1984년이고, 그 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0 00:0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인 업주 E(여, 42세)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같은 년아" 라고 욕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626호, 1025호, 2305호 3개 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을 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부터 2013. 2. 27. 22:30경까지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 침대 및 성관계에 필요한 물티슈, 화장지, 콘돔 등을 비치하고, 성매매 여성인 D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E' 사이트, 'F' 사이트에 올린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현금 14만 원을 받는 등 하루 평균 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판사 양은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02:0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에 앉자 있던 피해자 E(20세, 여)에게 욕정을 품고 '집이 어디냐, 모텔에 가서 술 한잔 더 하자'고 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동 건물 5층에 있는 'F모텔'로 갔으나 때마 침 빈방이 없어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한 손으로는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양은상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0.부터 2013. 3. 22.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종교단체 대전교구의 회계 사무원으로서 위 교구의 회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위 교구의 퇴직기금 등의 공금을 관리하는 통장 및 도장, 위 교구 소유의 E교회 전세보증금 청산금 등을 교부받아 위 교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2013. 2. 23.경 위 교구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G위원회특별운영비 관리계좌에서 F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2,779,000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3. 22. 대전교구 공금횡령 금액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에 있는 평화사거리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삼천 농수산물센타 방면에서 서서학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 방향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편에서 정상 신호에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약 500m 도주하다 같은 구 서서학동에 있는 장승골 음식점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 가장자리에 주차 중인 피해자 E(48세) 운전의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인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 핸들 등 수리비 약 8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 승용차를 후론트범퍼 등 수리비 약 960,52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01:35경 수원시 팔달구 북문 소재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61세)이 운행하는 E 로체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수원시 인계동 매탄동에 있는 그린빌5단지까지 가던 중,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민방위교육장 앞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자 화를 내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수년간 상해 등 폭력으로 인한 벌금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사람으로, 뇌병변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61세)과는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4. 19:30경 충북 제천시 D에 있는 E마트 옆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옆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음부 부분을 만짐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장애인등록여부확인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뇌병변장애 2급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행을 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01: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도마동 대 아아파트 102동 앞길에서 배재대학교 기숙사를 거쳐 다시 대아아파트 102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 벌금형 1회(2013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높은 음주수치 하에 단기간에 재범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지위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5. 03:10경 대전 서구 월평동 계룡사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한 밭대로 656번길 무지개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동종 집행유예 2회, 동종 벌금형 4회, 이종 벌금형 2회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판결 확정 후 약 4개월 만에 재범) .•높은 음주수치, 운전거리,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켰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동종 판결에서 특별준수사항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말 것을 명하였음에도 단기간에 이를 위반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다수의 동종 범행에 대해 벌금형·집행유예로 선처 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계속하고 있어 특별예방효과의 측면에서도 엄벌이 불가피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C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1. 3.경 위 재단법인 창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2011 재단법인 D교육원 창립 10주년 후원의 밤' 행사를 기획하면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F과 위 행사장소, 출연연예인 섭외, 음향 준비 등 총괄기획을 의뢰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F로 하여금 위 행사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위 행사는 한 차례 연기되어 2011. 11. 8. 개최하기로 하고 재차 F로 하여금 행사 준비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1. 2,0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1. 9. 28. 경 서울 중구 G빌딩 301호 위 재단사무실에서, F로부터 위 후원의 밤 행사에 초대할 가수 섭외 비용을 미리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F에게 '재단에서 나오는 인쇄 물량이나 광고 물량 등이 많이 있으니 후원자를 구해서 이러한 일감을 밀어주는 것으로 도와줄 수 있으니 이러한 일감을 준다고 하고 후원을 받아 비용에 사용하라'고 말하고, 위 재단법인의 '2010년 견적서', '2011년도 예산안'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재단에서 나오는 인쇄 물량 등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게 되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후원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맺거나 재단에서 나오는 인쇄 물량 등을 임의로 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F은 2011. 9. 말경 서울 마포구 H 오피스텔 1904호 피해자 I의 집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재단법인의 견적서, 2011년도 예산안을 건네면서 "재단법인 C에서 해외 발송용 교재를 매년 인쇄하는데, 인쇄물량이 35종에 140,150부 가량이라서 마진으로 1억원정도 남길 수 있는데 당신에게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재단 측에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2011. 10. 3. 경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 같은 달 10. 경 같은 계좌로 1,100만원, 같은 달 11. 경 같은 계좌로 40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단 인쇄 물량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맺거나 임의로 배정해 줄 수 없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F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티켓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1. 10. 중순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F로 하여금 피해자를 통하여 위 행사 티켓 1,000장을 제작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재단에서는 위 행사에 관하여 기업 후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행사를 진행할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위 티켓의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F은 그 무렵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11. 11. 8. 열리는 재단법인 D교육원 창립 10주년 후원의 밤 행사 티켓 1,000장을 제작해 주면 비용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말 일자불상경 시가 200만원 상당의 티켓 1,000장을 제작케 하고 이를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티켓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사실을 모르는 F로 하여금 위와 같이 티켓 1,000장을 납품받게 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F, K, L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외환은행 통장 사본, 2010년 교재 제작 견적서, 2011년도 예산안, 티켓 사본,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F에게 교부한 견적서, 예산안 등의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재단의 교재제작 등을 임의로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음에도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F에게 '재단의 인쇄 일을 줄 수 있으니, 후원을 받아 처리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F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고 기망하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양형을 보건대, F과의 계약 내용상 행사비용을 Z이 먼저 마련하여 집행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선의로 F을 돕기 위하여 재단의 인쇄 일을 언급한 것이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11

범죄사실 2013고단111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 인근 야적장에 피해자 E이 비계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14. 13:10경 위 야적장에서 F을 운영하는 G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야적장에 흙을 갔다 부어야 하는데 그 곳에 있는 물건을 처분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G로 하여금 카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4,750,000원 상당 비계파이프 290개를 위 고물상으로 옮기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448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5.경 경남 통영시 H에 있는 I찜질방에서 피해자 J에게 "배를 타고 어업을 하고 있는데 기름 값으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6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 통장(K)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100만 원을 빌려갈 것을 허락하자, 2011. 11. 25.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1. 25.경 제1항 기재 I 찜질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농협계좌 통장을 건네받아 그 계좌 잔액 중 피해자가 빌려주기로 한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5.경 위 계좌에서 제1항과 같이 100만 원을 이체하고 남은 금액 중 6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임장일지,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2013고단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농협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 E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3. 9. 22. 21:4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택시에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함께 탑승하여 광복촌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4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택시 밖으로 도망을 치자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옆구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 E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2013. 9. 22. 22:05경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달 23. 00:05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로 호송되었다. 그곳 대기실에서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의 흡연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대기석 난동자해 방지용 소파 가죽을 손으로 잡아 가로 50cm, 세로 30cm가량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찢어진 부위의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제3자의 신체·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손상된 소파의 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7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4. 16:15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문화예술회관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형산교차로 쪽에서 포항야구장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상대삼거리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측과 내측 인대파열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보장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신호여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 중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점,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모텔 종업원, 피해자 C(여, 20세)는 위 모텔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06:15 경위 모텔 D호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혼자 먼저 퇴실하는 것을 보고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휴대전화 플래쉬로 피해자의 벗은 몸을 살펴본 후 손으로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모텔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투숙하게 되었는데 남자친구가 이른 아침 모텔에서 나가고 피해자가 객실에 혼자 남아있게 되자 피고인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객실에 들어가 상의를 탈의한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몰래 지켜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외국인인 피해자가 출국한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