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18

범죄사실(피고인 A, C) 피고인 C는 2008. 2.부터 2009. 4.까지 피해자 N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경영자금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업무 등 회사 자금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2008. 3. 3.부터 2008. 9. 2.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2008. 9. 3.부터 2008. 1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 각 재직하였으나 위 감사 재직기간 중에도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대출, 자금관리 등 회사에 대한 총괄적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사업자 대출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대부업체로서 피해자 회사의 '상담접수 및 서류심사방법' 등 업무처리지침상 대출신청자가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신청자에게 법인 사업등록증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장에 대한 6개월분의 카드매출액을 토대로 월 평균 카드매출액을 산출한 후, 그 평균 카드매출액의 70% 이내로 대출을 실행하되, 사업장의 임대보증금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아야 하고, 대출신청자의 신용등급,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 등을 심사하여 대출이 가능할 경우에도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를 첨부한 채권매입품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심사 절차를 거쳐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들로서는 위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대출실행절차를 준수하여 부실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C는 2008. 10. 24. <주소>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 R이 사업자도 아니고 위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나 담보를 제공하지도 아니하여 대출적격자가 아님에도 위 R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하는 취지의 경영일보에 서명한 후, 피고인 A에게 그 서류에 대한 결재를 의뢰하였고, 피고인 A의 결재에 따라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은 위 R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R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R에게 대출금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T, C(피고인 A에 대하여)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T(A, S과의 대질 부분 포함),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 차용증, 보증서, 상담접수 및 서류심사방법, 경영일보 및 경리일보(피고인 A에 대하여) 1. 수사보고(순번 39)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R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는 것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그 대출을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자 회사 내에서 대출 업무의 최종결재권자로서 무자격자인 R에 대하여 부실하게 이루어진 위 대출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위 대출이 실행될 당시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그 직전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상태에서 후임 대표이사이던 U이 업무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이던 위 대출 실행일 무렵까지도 사실상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를 대신 수행하면서 대출 관련 업무에 계속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대출의 채무자 R은 피고인의 동생으로서 사업자가 아니어서 대출적격이 없었는데도, 피해자 회사가 2008. 4.경 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차용함에 있어 R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V을 대출명의자로 이용할 수 있었던 데에 따른 대가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R을 피해자 회사에 소개해 준 것으로 보여, 그 후 이루어진 위 대출 또한 피고인의 관여 하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단된다. 피고인은 R에 대한 대출실행 사실이 적시된 2008. 10. 24.자 피해자 회사의 경영일보에 직접 서명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당시 대출실무를 담당하던 경리차장 W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R에 대한 대출업무를 처리하였고, 자신은 W로부터 그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어 위 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이 맡고 있던 업무의 범위, 피고인과 W 사이의 지시·감독 관계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또한 위 대출 과정에서 관여하였다고 판단되고, 금융기관의 담당자가 대출을 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정한 대출적격 기준에 미달하는 사정을 알면서 대출을 하거나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 위배의 행위로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도 위 대출이 실행될 당시 W가 R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 받는 것을 옆에서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위 대출일에 실행된 대출은 R에 대한 위 3,000만 원이 유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대출 실행 후 작성된 경영일보에 피고인이 결재하여 피고인 A에게 직접 보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 선고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대출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관여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이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지시·감독을 받는 지위에서 사실상의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며, 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이 없었거나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D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3. 10.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경영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대출업무, 대출금 회수 업무 등 회사자금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5. <주소>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전임 경영관리부장으로서 대출, 대출금 회수 등 회사자금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X로부터 같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발행인' '한국예탁결제원', '발행일' '2009. 5. 6.', '종목' 'BB', '수량' '516,129'로 된 보호예수증서 사본 1부, 위 주식을 'D이 Y으로부터 양수받았다'는 취지의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 1부를 교부받았다. 한편 위 보호예수증서 사본, 위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는, 피해자 회사가 2008. 8. 21.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Z에게 1억 4,000만 원을, AA에게 6,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가 대출금이 회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 법무팀장이던 X의 변제독촉을 받은 D이 2009. 9. 9. 위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로 BB 주식회사(이하 'BB'라 한다) 주식 516,129주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는 형태의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면서 교부받은 것이고, 위 주식은 주식발행사인 BB에서 2009. 5. 6. 한국예탁결제원에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보호예수를 신청하여 그 무렵부터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식 실물이 보관 중이었고, 보호예수 신청 당시 위 주식 소유 명의자는 Y이었기에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되면 BB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위 주식을 반환받아 위 Y에게 교부할 예정이었다. 이에 위 X은, 위 각 서류를 피고인에게 인계하면서 위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가 2010. 5. 7. 해지되고, 보호예수가 해지되면 D으로부터 주식 실물을 교부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 위 주식에 대한 담보권 실행 사실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피고인은 위 주식 담보권의 내용, 실행시기, 실행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 따라서 대출회수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보호예수증서 사본 등의 취득 경위, 담보권 행사 방법 등을 파악하고 위 서류를 잘 관리하다가, 보호예수기간 만료 즉시 위 주식 보유자에게 위 서류를 토대로 위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나 담보권을 주장하여 위 주식의 점유권을 확보하는 등으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위 채권을 회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고의적으로 주식 담보권 실행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결국 주식이 제3자에게 매각되게 함으로써 위 주식에 대한 담보권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194,785,428원(미회수 채무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D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8. 21. <주소>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처남 Z가 1억 4,000만 원, 장모 AA이 6,000만 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각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3. <주소>에 있는 'FF 호텔'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C과 당시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되어 있던 BB 주식 516,129주를 피고인이 매수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CC으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 발행의 위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증서 사본 1부를 교부받았고, 위 공소사실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보제공 요구에 따라 2009. 9. 9.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2억 원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BB 주식 516,129주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는 형태의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보호예수증서 사본 1부를 교부하였다. 한편 주식발행사인 BB에서는 그 전인 2009. 5. 6.경 한국예탁결제원에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위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를 신청하여 그 무렵부터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주식 실물이 보관 중이었고, 보호예수 신청 당시 위 주식 소유 명의자는 그 무렵 BB로부터 해당 주식을 취득한 CC의 처 Y이었기에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되면 BB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위 주식을 반환받아 위 Y에게 교부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채무가 전액 변제될 때까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담보물을 보관,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2. 초순 일자불상경 <주소> 소재 BB 사무실에서, CC에게 "위 주식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의 포기 의사에 따라 2010. 5. 6. BB(주)로부터 위 주식을 양도받은 CC은 그 무렵 위 BB 사무실에서, DD 등에게 위 주식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 중 그 무렵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194,785,42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8. 21. <주소>에 있는 대부업체인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처남 Z가 1억4,000만 원, 장모 AA이 6,000만 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각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3. <주소>에 있는 'FF 호텔'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C과 당시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되어 있던 BB 주식 516,129주를 피고인이 매수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CC으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 발행의 위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증서 사본 1부를 교부받았고, 위 채무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2009. 9. 9.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담보로 위 BB 주식 516,129주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는 형태의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보호예수증서 사본 1부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은 피고인이 CC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실제로 이전받을 의사 없이 담보제공용도로 빌린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위 주식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CC으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 받는 형식만 취한 후 이를 다시 CC에게 돌려주고 CC은 이를 DD 등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주식을 피해자 회사에게 실제로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연대보증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 받아 시가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에 대한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처리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당해 사정 하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그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자기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인식 외에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 또는 발생시킬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도40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영관리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대출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이 당시 자기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 또는 발생시킬 염려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고의적으로 채무자 D에 대한 담보권 실행 조치 내지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채무자 D이 피해자 회사에게 작성·교부한 위 주식매매(양도·양수) 계약서상의 양도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는 Y으로서, D은 R으로부터 Y 명의의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해 둔 것에 불과하였는데, 피고인이 X로부터 위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 및 보호예수증서 사본에 관한 업무인수인계를 받을 때까지도 피해자 회사는 그 변제기에 위 주식의 실물을 D, R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한 별도의 보전조치를 취해 두지는 아니하였던 점, 위 X은 2009. 9. 9.경 D으로부터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와 보호예수증서 사본을 제공받은 후 추후 이를 토대로 채권 추심의 실무를 담당할 EE 등으로 하여금 그 사본을 작성하게 하여 보관하게 한 후 원본을 피해자 회사 내 금고에 별도로 보관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 회사 내부에서 1차적으로 채권 추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할 다른 실무 담당자들도 위 보호예수기간 만료일 무렵에 위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주식 실물의 확보 및 권리 실행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상황에서 R은 피해자 회사나 D 등에게 아무런 사전 통보나 상의도 없이 D이 피해자 회사에 위 주식 실물을 인도해 주기로 약정한 날의 전날로서 보호예수기간 만료일인 2010. 5. 6. 당일 BB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위 주식 전부를 인출, 교부받은 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해 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담보 목적이 된 위 주식이 모두 처분됨으로써 담보권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담보권 실행과 관련된 피고인의 고의적인 임무 해태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피고인 D에 대한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자이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Z, GG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자로서 채무 변제의 독촉을 받게 되자 2009. 9. 9.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변제되지 아니한 채무를 2010. 5. 7.까지 완납하되,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회사가 BB의 주식에 관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체결한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에 따른 권리를 실행한다는 내용의 채무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이 보유한 BB의 주식 516,129주를 대금 719,999,955원으로 매도하되 보호예수 기간이 경과한 후 피해자 회사에게 주식 실물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보호예수증서 사본과 함께 피해자 회사에게 교부하였던 점, 위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양도대상이 된 BB의 주식은 주권이 발행된 주식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위 채무상환약정에 따라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식을 인도받아야 하는데 그 당시 위 주식은 보호예수가 되어 있던 상태이어서 즉각적인 인도가 불가능하였고, 위 채무 변제기한 무렵인 2010. 5. 6.경에야 보호예수기간이 도과함으로써 BB 및 그 소유명의자인 Y의 협조 하에 피고인으로부터 실물을 인도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상환약정은 피고인의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피해자 회사에게 위 BB 발행의 주식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자기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35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채무자인 피고인이 그 약정 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주식의 인도 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예비적 공소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보호예수증서 사본 1부를 제공할 때 피고인에게 연대보증채무의 변제기를 유예 받을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 BB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연대보증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위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서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