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선유부대찌개" 식당 앞에서부터 선유로터리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 범행 및 단속 경위, 음주수치가 높은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1, 17:4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광명자원' 고물상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비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사거리에 이르러 부흥고 삼거리에서 홈플러스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화물차 뒤에는 피해자 F(여, 33세) 운전의 G SM7 승용차가 일시 정차 중이었는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기어 조작을 잘못하여 추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03,4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적발경위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고 차량 사진 3, 4), 사고 현장 사진(순번 5),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순번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 없이 심하게 술에 취한 상황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려고 도주하다가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추적하는 것을 보게 된 경찰관의 추격 끝에 검거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이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2012년과 2013년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3회나 더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종전 동종 범행들에서도 운행하였던 판시 화물차를 계속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충격 정도가 크지 않은 접촉사고를 일으킨 데 그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운전 화물차에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 F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범죄사실 앞머리 기제와 같은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을 복역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6월) 1)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해자 F과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의 구형이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19:20경에서 같은 날 19:30경 사이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양강면 마포교 인근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양강면 청남리 방향에서 같은 면 묵정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고,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사진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 10월 가.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7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97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 A 검 사 강진욱(기소), 유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7.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16.00:10경 부천시 오정구 C 106동 603호에서, 아내인 D가 피해자 E(27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밥상을 잡고 휘둘러 피해자 등부위를 맞추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및 이 사건의 제반 사정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유성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84

범죄사실 2016고단1284 1. 피고인은 2016. 03. 18. 12: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주취 상태로 음식점에 들어와 술을 먹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여자 손님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 손님이 대꾸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묻어버리겠다'며 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099 2. 피고인은 2016. 4. 9. 05:45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종업원이 상추를 늦게 가지고 온다는 이유로 상추 빨리 안갖다 주나,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이 실수로 거스름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왜 내돈 안주노, 씨발년이 좆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84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3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형사처벌 전력 외에 2005.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로 벌금형, 2006. 6. 준강간미수죄로 집행유예, 2013.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형, 2015. 3. 폭행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 2006, 6.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43

범죄사실 [2015고단3543] 피고인들은 2014. 7. 28. 혼인신고하여 법률혼 관계였으나 2015. 6.30.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대전 일대에서 고물 수집을 하면서 길가에 설치된 철제 교차로 배부함을 보고 이를 절취하여 고물상에 팔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28, 05:0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우체국 옆 F카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전교차로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교차로 배부함(가로 1m × 세로 1m, 무게 100kg)에 다가가, 피고인 A은 위 배부함을 피고인 B 소유의 G 봉고 화물차에 싣고, 피고인 B는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배부함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3749]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1. 22. 04:00경 대전 중구 대종로 175 대석침례교회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전교차로 소유인 시가 36만 원 상당의 '교차로' 배부함에 다가가,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B가 운전하는 화물차에 싣고, 피고인 B는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배부함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대전교차로 소유의 '교차로' 배부함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5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교차로 배부함 추가 피해확인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3월 10일 이후 추가 피해발생 자료 첨부), 수사보고(대전지역 교차로 배부함 도난 현황) 1. 스테인레스 분실현황 1. 각 CCTV 영상자료 사진, 피해장소 사진 [2015고단37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특수절도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실형 9회, 벌금 1회),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그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과거 이종 범죄로 받은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한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교촌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주식회사 삼성렌트카 소유의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산시 C 소재 'D 성인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이라 함)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본건 게임장에서 환전, 청소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해서는 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5. 09:00경부터 2015. 4. 16. 16:05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인 '파일럿 스토리' 게임기 10대, '킹덤 포커' 게임기 30대, '이모션' 게임기 2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VIP카드에 적립해주거나 현금으로 환전해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종업원으로서 환전, 청소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단속사진,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첨부/ 피의자 A 이 제출한 통장거래 내역 등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장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게임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추징액 41,003,000원= 총 범죄수익 4,320만 원 - 몰수 범죄수익 2,197,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MA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단속 회피 시도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단속 회피 시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범행 규모, 기간 및 수익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2000년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A과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간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3.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에서 피해자 C(57세)에게 'LH공사에서 건설한 잠실에 있는 주공아파트를 100여 채 받았는데 지인에게 1~2채는 줄 수 있다. 일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주면 아파트를 1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H공사에서 건설한 잠실 주공아파트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10. 28. 1,000,000원, 11. 4. 4,800,000원, 12. 17. 2,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0,8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2. 2.부터 2014. 4. 29.까지 광주 동구 D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로서 회사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30.경 피해자 회사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의 계좌로 6,000,000원을 이체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금 126,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내역현황표 1. 보통예금 사본 1. G, H, I의 각 사실확인서 사본 1. 각 녹취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판시 제1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및 횡령 금액,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낭산면에 있는 '전통순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마면에 있는 익산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C 뉴그랜저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익산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전북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D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21:55 경 위 익산고등학교 앞길에서 위 D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본인은 음주운전 단속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 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기에 서명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운전자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북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F가 휴대용 단말기에 음주운전 단속결과를 입력하고 서명을 요구하자 위 단말기에 E의 서명을 한 후 마치 그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F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E 단속 경위 등)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책임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B의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27.부터 2014. 10. 1.까지 (주)B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24,613,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244,964,3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0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송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현대코아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0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6.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13:21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 종업원들에게 "이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식당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녹화영상 첨부),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5고단4953호 판결문, 2015고단4298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2건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13:21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식당 손님들과 종업원들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뭔데, 야 이 씹할 년아! 이 가게 영업 못하게 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4.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89

범죄사실 1. 절도, 주거침입 가. 2014. 11. 5. 범행 피고인은 2014. 11.5. 14:00경 서울 금천구 B,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창틀에 놓여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딸 D의 방 안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66,000원 상당의 갤럭시 S5 스마트폰 1대,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루비 반지 1개,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4, 11. 7. 범행 피고인은 2014. 11. 7. 12: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4. 11, 12, 11:3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창틀에 놓여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안에서 피해자의 남편 Gl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 피고인 A 검 사 노영진(기소), 한대광(공판) 판결선고 2017.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1. 26. 10:1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도림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68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물어볼 때마다 길을 알려주면서 피고인이 알려주는 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26길 5에 있는 강서수도사업소 앞 도로까지 간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와 시비하면서 "개새끼야, 십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민 후위 택시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범죄전력(벌금 전과 4회, 모두 상해, 업무방해 등 폭력 범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 피해자 처벌불원,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26길 5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 B으로부터 경찰서에 함께 갈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고인의 옷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천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5. 01:5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10여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이 폭행 피해자라는 피고인에게 피해 경위를 물어보자, "내가 언제 맞았댔어, 씨발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D에게 달려들어 목을 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6. 13:52경 안산시 상록구 C201호에 있는 피해자 D(28세)이 운영하는 'E주점' 안에서,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마시고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이후인 2015. 11, 4.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이용하여 포항시 북구 항구동 우방비치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산동 포항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조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8. 10. 09:4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푸르지오캐슬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 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력 확인 보고(첨부된 약식명령문 2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4:3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서대문구 E, 11동 1403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F)을 사용하여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의 뉴스기사에 피고인의 네이버 계정(G)으로 피해자 H에 대하여 "I대학교 행정학과 H 부교수 무슨 빽이 그렇게도 크고 좋길래 성폭력 처벌도 피해가는지??? 대학원생앞에서 갑질 그만해라"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 7, 4:30경부터 2014. 2. 7. 23: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것은 피해사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고소인과 같은 사람을 대학 교단에서 배제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므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형법 제 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ㅏ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83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이 재학 중인 대학원의 성폭력대책위원회 심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것이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나 성폭력대책위원회 심의 과정의 문제점 등을 알리고자 하는 측면보다는 '성폭력', '빽이 좋아 성폭력 처벌을 피해간다'는 단정적, 공격적인 표현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me2day', '네이버' 인터넷사이트에 무차별적으로 게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댓글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댓글에서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