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70

범죄사실 1) 2016고단5870호wwwww피고인들 1. G 관련 범행 피고인 B는 2015. 4.부터 광주 남구 I에 있는 J은행 건물 2층 사무실, 광주 동구 K건물 5층 사무실 등에서 'G'이라는 유사수신 업체의 광주 센터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와 함께 위 광주센터를 공동 운영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B, C는 피해자 F, L에게 '서울에 G이라는 본사가 있는데 M이라는 사람이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 그곳의 골동품을 매입하여 이를 중국 외의 나라에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다.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주식으로 환산하여 투자되고, 4개월 후 약 2배 정도의 수익을 배당해 준다'고 사업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G은 법인등기 및 자본금 등 실체가 없는 회사로 투자금을 사이버 주식으로 적립시켜주는 방식은 그 실현성이 불투명했을 뿐 아니라 결국 후발 투자자들의 투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아래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자금을 선발 투자자들의 원금을 보상해주는 방식의 구조였다. 또한 피고인 B, C는 피해자들로부터 G 사업 관련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G 본사에 전달하거나 투자수당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F,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L으로부터 2,9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015. 3. 3.부터 2015. 6. 23.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20,9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015. 3. 3.부터 2015. 6. 23.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20,92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H 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2015. 7. 서울 관악구 N빌딩 301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H 사업은 인터넷에 가상의 달러를 사서 등록하면 마케팅 기준에 의해 매주 투자금에 대한 수당이 발생한다.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옥광산 채굴권이 있고, 경기도 양평, 의정부에 택지를 개발하여 펜션 사업, 귀농귀촌사업을 하므로 원금을 보전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아래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으고자 H 광주센터를 운영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9. 광주 동구 K 5층에 있는 'H' 광주센터에서 피해자 F, 피해자 L에게 '가상화폐 달러 사업을 하는 H에 1구좌 675만 원에 투자하면 다음날부터 토요일, 일요일 빼고 매일 10만 8,000원씩 투자원금의 200퍼센트가 될 때까지 지급해 주겠다, H를 운영하는 A 회장은 옥광산 채굴권을 가지고 있고, 경기도 양평, 의정부의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펜션 사업, 귀농귀촌사업을 하니 안심하고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인터넷 가상달러에 투자한 적도 없어 결국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아야만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고, 피고인 A는 옥광산 채굴사업, 펜션 사업, 귀농귀촌사업을 할 만한 자금이 없는 등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5. 7. 29.부터 2015. 8. 12. 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2,025만 원을 교부받고, 2015. 8. 5.부터 2015. 9. 11.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F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015. 7. 6.부터 2015. 9. 18. 까지 32회에 걸쳐 합계 80,991,9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015. 7. 6.부터 2015. 9. 18.까지 32회에 걸쳐 합계 80,991,91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8. 초순경 서울 관악구 N빌딩 301호에 있는 'O' 사무실에서, P에게 "가상화폐 달러 사업을 하는 H에 1구좌 225만 원을 투자하면 다음날부터 토요일, 일요일 빼고 매일 36,000원씩 투자원금의 300퍼센트가 될 때까지 지급해 주겠다, O는 H와 협약을 맺고 부동산과 쇼핑몰에 투자를 하여 이익금을 배당해 준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5. 8. 5. 피고인 A 명의 농협계좌로 190만 원을, 2015. 8. 6.경 피고인 A 명의 수협 계좌로 375,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293호-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8. 초순경 서울 관악구 N빌딩 301호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가상화폐 달러 사업을 하는 H에 1구좌 225만 원을 투자하면 다음날부터 토요일, 일요일 빼고 매일 36,000원씩 투자원금의 300퍼센트가 될 때까지 지급해 주겠다. O는 H와 협약을 맺고 부동산과 쇼핑몰에 투자를 하여 이익금을 배당해 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인터넷 가상 달러에 투자한 적이 없어 결국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아야만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고, 특별한 재산도 없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8. 5. 고인 A 명 농협계좌로 190만 원을, 2015. 8. 6.경 피고인 A 명의 수협계좌로 3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870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진술조서(제2회), F,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협거래내역조회서 (A), 내역서, 우체국 금융거래명세조회, 수협 통장사본, 입금전표(Q, 천십만원), 입금전표(Q, 이백구십만원), 계좌별거래명세표(R 기업은행),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추적용]집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하나은행 회신자료 각 1부, 수사보고(계좌추적 분석 보고), 계좌분석내역 1부,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P 전화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201712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P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를 한 점, 피고인 B, C는 판시 2016고단5870호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항을 각 포괄하여, 피고인 A는 판시 2016고단5870호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을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에 한하여 보호관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증 제4, 5호에 대하여도 형법 제48조 제1항을 적용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압수된 위 물건들이 형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거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동종경합범 합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는 허황된 투자 내용에 현혹되어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는 피해자 T에게 313만 원을, 피해자 L에게 약 254만 원을, 피해자 U에게 3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해자 V, T, W, U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유사수신행위는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키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왜곡시키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 L, F, P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A는 H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최상위 사업자로서 피고인 B 등 하부 사업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고, 피해발생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는 등 위 사업과 관련한 사기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경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