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6. 초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주점 1층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불상의 피해자(검은색 하의 착용)가 하의를 무릎 정도까지 내리고 재래식 변기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화장실 바닥과 벽면 사이의 빈 공간을 통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초경 서울 종로구 D 에 있는 'E' 주점 1층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불상의 피해자(청바지 착용)가 하의를 무릎 정도까지 내리고 재래식 변기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화장실 바닥과 벽면 사이의 빈 공간을 통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3. 19:03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TI' 음식점 2층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불상의 피해자(숄더백을 왼쪽에 매고 청바지를 착용한 여성)가 하의를 무릎 정도까지 내리고 재래식 변기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화장실 바닥과 벽면 사이의 빈 공간을 통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3. 19:05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I' 음식점 2층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불상의 피해자(안경을 착용하고 흰색 라운드티를 입은 여성)가 하의를 무릎 정도까지 내리고 재래식 변기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화장실 바닥과 벽면 사이의 빈 공간을 통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7.3.22:58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주점 1층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불상의 피해자(흰색 상의와 검은색 하의 착용)가 하의를 무릎 정도까지 내리고 재래식 변기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화장실 바닥과 벽면 사이의 빈 공간을 통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7. 3. 23:13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주점 1층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불상의 피해자(검은색 상 · 하의 착용)가 하의를 무릎 정도까지 내리고 재래식 변기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화장실 바닥과 벽면 사이의 빈 공간을 통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7.3. 23:30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주점 1층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피해자 J(여, 25세)가 하의를 무릎 정도까지 내리고 재래식 변기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화장실 바닥과 벽면 사이의 빈 공간을 통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5. 6. 초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E' 주점 1층 화장실에 이르러 위와 같이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 19:0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I' 음식점 2층 화장실에 이르러 위와 같이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3, 22:55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E' 주점 1층 화장실에 이르러 위와 같이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발생장소 'E' 상대 수사) 1. 수사보고(디지털 분석 결과에 의한 범죄사실 추가 등) 1.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 피해자 중 J와 합의함 범행이 여러 차례 이루어짐 촬영대상이 피해 여성들의 은밀하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장면으로서 그 피해가 작다고 할 수 없고, 책임 역시 무거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