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7. 02:22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남구미로 103에 있는 남구미대교 앞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02:22경 구미시 남구미로 103에 있는 남구미대교 앞 오거리를 칠곡군 석적읍 쪽에서 오태동 쪽으로 5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봉고Ⅲ 플러스내장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눈썹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76쪽)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강제채혈 경위에 대해)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각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사고 충격으로 머리를 부딪쳐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그 피해가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2007년경의 1회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02:39경 강원 홍천군 B건물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2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총책’, 콜센터 사무실에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관리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콜센터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면 해당 번호가 인터넷망을 통해 국내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번호 등으로 변작되는 전기통신설비인 중계기(일명 ‘VoIP Gateway’)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1. 6. 2.경 지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방에 위 중계기 등을 설치해주면 매월 25만 원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중계기 등을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경 수원시 장안구 C, D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전기통신설비인 중계기 1대와 공유기 1대를 설치하고 이를 인터넷과 연결함으로써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면 해당 번호가 위와 같이 설치된 중계기 등을 통해 국내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휴대전화 번호((전화 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 11개)로 변작되어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로 전항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설비인 중계기 1대와 공유기 1대를 설치하고 이를 인터넷과 연결함으로써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면 해당 번호가 위와 같이 설치된 중계기 등을 통해 국내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 13개)로 변작되어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중계기 단속 근거 관련 서울청 공문 첨부), -서울청 중계기 단속 업무지시(하달) 공문(금융수사대-G), 수사보고서(중계기 단속 현장 사진 첨부), -해당건물사진, -현장 내부 중계기 사진, 수사보고서(통신자료회신_중계기 IMEI 값), -H 회신 자료, -I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회신_중계기 IMEI값 연동 전화번호), -H 회신자료, -I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한 기술적인 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보이스피싱 전화가 아닌 것처럼 속이는 신종 범죄 수법의 핵심적인 부분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22고정89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28. 16:00경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C(58세, 남)가 운영하는 D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침입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식당 문을 시정하지 않고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4천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꺼내 마시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꺼내 마시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C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어 넘어트리고 재차 일어나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무죄 부분 - 주거침입, 절도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기록 및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들어간 건물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인 사실, 당시 위 ‘식당’의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식당의 문을 잠그지 않은 상황에서 손님이 들어온 경우, 내가 돌아왔을 때 손님이 식사를 주문하면 식사를 드리고, 식당에 들어온 것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는다. 피고인은 종종 식당에 왔던 손님이었다. 내가 문제를 제기한 건 식당에 들어왔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이 포스기에 손을 대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피고인을 비롯하여 손님들이 계산만 한다면 냉장고에서 술이나 음료를 꺼내어 마시는 것을 문제 삼지는 않는다’(증언 녹취록 제3, 6, 7쪽 참조)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은 식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식당에 들어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장에 불법을 목적으로 들어갔다거나, 피고인의 출입행위 자체로 피해자의 영업장(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기록 및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식당의문을 잠그지 않은 상황에서 손님이 들어온 경우, 내가 돌아왔을 때 손님이 식사를 주문하면 식사를 드리고, 피고인을 비롯하여 손님들이 계산만 한다면 냉장고에서 술이나 음료를 꺼내어 마시는 것을 문제삼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종종 식당에 왔던 손님이었다’(증언 녹취록 제3, 6, 7쪽 참조)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소주를 식당 바 깥으로 가지고 가지 않고 식당 안에서 마시면서 업주인 피해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경찰관 까지 출동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미처 소주 값을 지불하지 못한 사실, 식당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식당내부에 주인인 피해자가 없자 일단 소주를 먼저 꺼내어 마시고 식사와 반주를 마친 다음에 대금을 지불할 의사였다고 일응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 내지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의사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다. 소 결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부분 판결공시에 부동의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 3. 공소기각 부분 폭행 ￭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1. 15. 피해자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음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5. 2. 저녁시간경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D에게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5g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5. 14. 오후시간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소재한 ‘F’ 음식점 내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0.7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의 근거]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5g 상당의 가액 100만 원 + 수수한 대마 0.7g 상당의 가액 7만 원(마약류 월간동향). 한편 피고인은 2021. 6. 22.경 체포되면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 필로폰 등을 압수당하였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서는 대마, 필로폰 등의 몰수와 피고인에 대한 80만 원의 추징이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이 D으로부터 통산하여 필로폰 10g 가량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에서의 각 범행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문제된 필로폰, 대마 등은 위 확정판결에서 몰수, 추징된 부분과는 별개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107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렌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중순경 통영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자신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B은 렌탈한 물품이 도착하면 이를 중고나라 등을 통해 판매하여 현금화하며, 그 판매대금은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2020. 2. 27.경 통영시 C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 소속 성명불상의 상담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A인데, 안마의자기 1대를 렌탈하고 싶으니 통영시 F, G호으로 배송해 달라, 렌탈을 해 주면 렌탈료 4,660,500원은 39개월간 분할하여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B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안마의자기(이하 ‘이 사건 안마의자기’라고 한다)를 배송 받아 사용하더라도 약정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3. 2.경 위 배송지에서 시가 4,66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음성파일 저장한 이동식저장 매체 첨부) 1. E 안마의자 렌탈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닌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안마의자기를 렌탈하기 위한 음성계약을 직접 진행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안마의자기 렌탈계약과 관련하여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이를 알린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안마의자기 렌탈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접적으로 분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의 사기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범행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B이 실행한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다가 B을 소개 받았는데, B을 통한 대출이 어려워지자 B, H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한 후 렌탈한 물건을 피고인의 주소지로 배송 받아 이를 판매한 다음 그 판매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를 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모의 당시 TV, 인덕션, 스타일러, 건조기 등 여러 물품을 렌탈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정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일행은 I로부터 TV를, J로부터 인덕션을 렌탈하였고, 위 물품들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되었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하였다. 라)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기존 공모 내용대로 B이 여러 물품들을 렌탈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렌탈한 물품들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분배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 하에 B의 렌탈 사기 범행을 일정기간 계속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안마의자기 렌탈 사기 범행 역시 위와 같은 공모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그런데 물품 렌탈 사기 범행에 있어서는 렌탈계약의 명의자, 렌탈한 물품을 설치할 장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B에게 명의대여를 허락한 이후 B이 더 이상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이 사건 범행 당시에 B이 사용한 휴대전화도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것이었다), 렌탈한 물품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바)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이 불량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22.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0. 06:56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판시 범죄전력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9. 12:34경 부산 사하구 C 원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건물 E동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E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 방향에서 G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으로 반대편에서 다른 자동차들이 마주 오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량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이 사건 자동차를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 오고 있던 피해자 B(남, 24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의 오른쪽 앞 흙받기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명령 대상사건이 아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처벌 전력{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년 벌금 150만 원, 2020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위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경위, 지인들의 간곡한 선처탄원, 가족관계(배우자와 두 아들이 자살 또는 지병 등으로 모두 사망), 건강(공황장애 등으로 치료 중)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손님이고, 피해자 D(36세, 여)은 위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이며, 피해자 E(45세, 여)은 피해자 D의 지인으로, 본건 발생일에 위 식당을 방문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6. 14:45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인 F에게 ‘이리와 앉아’라고 말하며 치근대어 F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욕설을 하고, 식당 안에 있던 화분과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때부터 15:10경까지 약 2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1. 6. 14:50경 위 장소에서,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을 손에 들고 피해자 E을 향해 집어 던져 위 화분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 관련사진, 수사보고서(신고자 G 전화진술), 각 고소 장,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가게 내부 도면 그림,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손괴한 화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들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에 있던 화분을 사람에게 던져 깨뜨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21. 9.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2021. 9. 16. ~ 202. 9. 15.)이 시작되고 바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11:5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를 C 앞 교차로 방면에서 D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E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좌우를 잘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4세)과 피해자 G(59세)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 흉추압박골절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6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처벌전력,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위 보험을 통해 일부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인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21:44경 경남 창녕군 B 불상의 지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차가 왔다 갔다 한다는 112신고를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의 혀가 많이 꼬이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여동생이 운전을 했는데 오랜만에 수동운전을 하다 보니 신고가 된 거 같다.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고 측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인정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택시기사로, 2021. 4. 25. 17: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B 배차실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D(남, 64세)와 교대 시간 지연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다가 피해자의 왼쪽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 배차실), CCTV 캡쳐 사진, CD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추가 확인 – 나무 그늘 밑),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여러 번 받은 점(다만 2021.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7. 10. 확정되었는데, 한편 피고인은 2019. 8. 8.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9. 8. 17. 확정되었고, 위 상해죄 등의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의 범행일시가 모두 위 2019. 8. 17. 이전이므로 위 상해죄 등의 확정판결과 이 사건 폭행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지 않다)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정직처분을 받아 회사를 이직하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은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16:0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04:30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9세)과 성관계를 가지는 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하벽 골절 및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배우자이던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2018. 5.경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9. 서울북부지 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 아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건물 F동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성동구 G 신축공사와 관련해 LED등기구 등을 납품하면 한 달 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 5월경부터 현장 근로자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부족에 시달렸고, 공사대금 마련을 위해 다수의 허위 분양계약자를 내세워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이자로 매월 7,000∼8,000만 원 대납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납품하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공사현장에, 2012. 11. 12.경부터 2013. 6. 28.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55,261,800원 상당 LED등기구를, 2013. 7. 26.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7,290,800원 상당의 조명기구를 각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2,552,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구 납품 계약서, 청구 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1. H은행 계좌 대출이자 납부내역, (주)C 체납 국세 내역, (주)C 기업 신용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28-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은 편취금 63,220,3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는 이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G 공사현장에 대한 납품대금인 62,552,600원 외에 이 재판과 무관한 I 아파트 현장에 대한 납품대금 667,700원(=63,220,300원 - 62,552,600원)까지 포함한 것이므로(증거기록 2권 21-29쪽 참조), 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편취금 62,552,600원의 배상만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개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등기구 등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일견 수긍할만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22:45경 충남 금산군 B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까지 약 4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현대슈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을 업으로 하던 사람으로서 교통법규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차량은 적재중량 9.5톤의 대형 트럭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해당 트럭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3년 동종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2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 22:43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및 현재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56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덤프트럭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2. 5. 22. 17:20경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78-1 방성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딸 C(여, 11세)를 때렸다는 이유로 자전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왼팔로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서 및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