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6.경부터 2014. 3.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1,971,000원 및 퇴직금 8,913,280원 등 합계 금 10,884,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1,078,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진술서(증거목록상의 진술조서는 단순오기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각 피해자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크며,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해자들의 손해가 민사상 손해가 보전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19:36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에게 "좆같은 새끼들아,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라고 말하자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1년 이하,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16:04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 있는 해양경찰학교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청당동 511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면허대장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음주 수치, 피고인의 범행 반복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21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3. 23:2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위 E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F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안면을 수회 때리고 이로 피해자 F의 어깨를 물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 F의 등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안면부를 향해 소화기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4. 02:00경 전항 장소에서, 전항 폭행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이를 따지기 위해 다시 찾아와 위 E클럽 종업원 피해자 F 등으로부터 귀가해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 마담 불러와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E클럽에 출입하려던 손님들이 다시 나가게 하는 등 위 업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는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는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들이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석방된 후 피해자를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다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관서에 인치된 상태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이 흉기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유형력,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부터 2013. 2. 28.까지 피해자 C협동조합의 유통사업 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삼유통 업무 전반과 수삼 매취사업(농산물 공동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농협중앙회로부터 사업자금을 지원받아 수삼을 사들인 뒤 판매하는 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2. 5. 15. 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사업비를 소진하기 위하여 인삼경작농민인 D로부터 수삼을 사들인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수삼 대금 307,708,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00,119,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3. 수삼도매상 F에게 판매를 의뢰하여 받은 수삼 판매대금 80,000,000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6. 29. 11:39경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C협동조합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개인고객용거래신청서 중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고객정보변경 여부란, 인감란에 미리 새긴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개인고객용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개인고객용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지급회의서, 각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거래신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횡령·배임) 1)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2) 특별 감경(가중) 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 1)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2)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등 피고인은 그 피해를 모두 회복하지는 못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금액 중 32,899,587원을 갚았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재산에 관하여 담보를 설정해준 점, 피해자 조합장과 그 임직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 2회 이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00:47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금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독산동길 방면에서 시흥유통상가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고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신호는 정지신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여,50세) 운전 F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뒷문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34,778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확인서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합5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9. 6. 01:42경 술을 마시고 광주 서구 C에 있는 D약국 부근에서 피해자 E(47세)이 운행하는 F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주 서구 G에 있는 'H 나이트클럽'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하차하도록 하기 위하여 택시를 서서히 진행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하차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택시 기본료에 콜 요금이 더해진 금액인 4,000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운전석 부근에 서서 열려 있는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위 택시 운전대에 부착되어 있던 라이트 컨트롤 박스를 뜯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 팔꿈치를 2-3회 때리고, 발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는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머리, 팔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으로 위 택시 라이트 컨트롤 박스를 뜯어 피해자 I(유) 소유의 위 택시를 크러쉬 패드 탈착 등 수리비 270,27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5월~2년 나. 재물손괴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 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데,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택시의 컨트롤 박스를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죄 등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19:48경 남원시 시청로 17에 있는 기아자동차 남원지점 앞 교차로를 도통동 쪽에서 남원대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기아자동차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에 정차 중이던 E 로체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277,603원이 들 정도로 로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간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로 2000. 8. 17.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길가에 정차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 타고 있는 등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여지도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 정도,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01:27경 창원시 성산구 C에서 회식을 한 후 C에 있는 D식당 뒷길을 지나다가 열려 있는 뒷문을 통해 주방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의 왼쪽 가슴을 왼손으로 수회 힘껏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농아자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소재 D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4. 2. 8. 11:30경 남양주시 E 상가 202호에서 수강중인 피해자 F(14세, 여)가 수업 중 다른 학생과 나눈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때리고 욕하면서 머그컵을 강의실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책상 위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를 피해자 얼굴에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도중에 피해자로부터 '자기 자랑하고 있네'라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측에 합의금으로 8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경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특별한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문 쪽을 향해 컵을 던진 것은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화장지는 실수로 던진 것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당시 교실 내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 고의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행위가 교육적인 목적을 위한 체벌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징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상의 필요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고(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등 참조), 이는 학원 교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머리를 때리고 컵을 깨뜨리거나 화장지를 던지는 등의 행위가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2.경 피해자 C과 간고등어 판매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총투자금 1억 2,000만 원 중 피해자가 8,000만 원, 피고인이 4,000만 원을 투자하여 피해자는 영업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업무를, 피고인은 영업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하고, 'D'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간고등어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2010. 1. 12.경부터 2010. 12. 10.경까지 사이에 장소 불상지에서 거래처인 E이 운영하는 F에 시가 합계 750,000원 상당의 간고등어를 판매하였으므로 F로부터 그 대금을 수금하여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임의로 대금지급을 면제하여 주어 위 E에게 그 대금 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16.경부터 2010. 7. 2.경까지 사이에 장소 불상지에서 거래처인 G에게 시가 합계 2,560,000원 상당의 간고등어를 판매하였으므로 G로부터 그 대금을 수금하여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임의로 G에 대한 피고인의 사적 채무와 위 간고등어 판매 대금 채권을 상계하여 그 대금 2,5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11.경부터 2011. 3. 11.경까지 사이에 장소 불상지에서 거래처인 H가 운영하는 I에 시가 합계 2,760,000원 상당의 간고등어를 판매하였으므로 그 대금을 수금하여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임의로 대금 지급을 면제하여 주어 위 H에게 2,7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1. 2.경부터 2012. 9. 3.경까지 사이에 장소 불상지에서 거래처인 J에 시가 합계 28,331,600원 상당의 간고등어를 판매하고 그 대금 28,331,60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개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간고등어 판매 대금 합계 43,601,6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공동사업계약서 사본 1. 각 거래처 장부(F, G, M, N, I, A, O, P, Q, R, J, S, T, U, V, W, X, Y), 각 추심활동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2. 고려한 정상관계 - 유리한 정상 : 반성, 동업관계에서 피고인의 지분이 2분의 1에 상당하는 점, 배임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상계과정에서 발생한 점, 동업관계 해소에 따른 정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 미합의, 횡령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경 대전충남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4. 12. 8.경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에 있는 육군 논산훈련소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와 같이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B이 작성한 고발인 진술서,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이 작성한 현역병 입영통지(12. 8. 육훈), 피고인이 작성한 확인서, 피고인이 작성한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피고인에 대한 병적조회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교리에 좇아 양심에 따라 판시와 같이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판시와 같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아야 제2국민역에 편입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을 거부하여 형사처분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초순 19: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모텔 406호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고, E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니 필로폰을 팔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역 부근 노상에서 F를 만나 F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아 E에게 전해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4. 4. 초순 20: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나머지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필로폰 암거래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466,000원 = 166,000원(무상수수 0.2g × 1g 당 소매가 83만 원) + 알선대금 30만 원]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새로운 마약사범을 검거하게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또한 현재 피고인의 처가 희귀병을 앓고 있고, 피고인의 부친이 고령이어서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고통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최후 전과가 약 7년 전의 것이어서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경고의 의미로 집행유예 기간을 통상의 경우보다 장기간으로 선고하였다. 그리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경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세종시 B, 2층에서 'C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에 무선통신용 모듈을 부착하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미리 설정된 배당값에 따라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도록 변조된 '피쉬닌자'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를 5,000점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점수 5,000점이 보관된 무기명 아이템카드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자유롭게 양도, 양수하거나 위 카드에 저장된 점수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가 5,000원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31. 00:1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앞길에서부터 2014. 5.31. 00:19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09-1에 있는 수인산업도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31. 00:1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0:19경 같은 구 부곡동 709-1에 있는 수인산업도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조회기준일 : 2014. 5. 31.), 의무보험조회(조회기준일 : 2014. 1. 1.) 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47

범죄사실 2014고단1847 피고인은 2013. 7. 7. 04:00경 대전 중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에 오기 전에 피해자와 같이 노래방에서 놀았는데 노래방대금을 피고인이 낸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58 피고인은 2015. 1. 7. 19:35경 대전 동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27세) 운전의 H 그랜저HG 승용차가 피고인의 I 모닝 승용차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팔 부위를 1회씩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현수막 각목(총 길이 약 93cm)을 양 손에 든 채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4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7. 13. 03:30경 피해자 J(43세)이 운전하는 K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위 택시가 대전 동구 L에 있는 'M 웨딩홀' 앞 노상을 지날 무렵 피해자가 요금 미지급을 이유로 경찰관서로 이동하자,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대전역 지구대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놈아, 맘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5고단414 피고인은 2015. 1. 7. 19:47경 혈중알콜농도 0.0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샛터1길 10(신흥동) 앞길까지 약 4km 가량 I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수막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89

범죄사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자신이 감사로 근무하고 있는 B (주) 소유의 봉화군 C 내 석산에서, 2014. 4. 30.자로 토석채취허가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스콘의 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굴착기 및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면적 약 1,405m²에서, 토석 약 2,592m³ 상당을 채취하여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에 있는 (주) 금강레미콘으로 이를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에 대해 죄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닐뿐더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취한 토석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토석의 채취로 그 현장이 훼손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15:59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지족동 침신대 네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조치원 쪽에서 지족초등학교 쪽으로 4차로 이용하여 시속 약 20km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3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횡단보도 신호가 정지신호임을 확인하고 진입하였으므로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어 중간에 있는 교통섬에서 신호를 대기하였고,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시 건너던 중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별다른 모순이 없는 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가 바뀌어 교통섬에서 대기하던 피해자가 굳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당시 1, 2차로에 차량 2대가 정차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E도 '당시 1, 2, 3차로에 차량들이 1-2대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그 차량들과 충돌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왔다는 것은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었다는 데 대한 하나의 간접사실로 볼 수 있는 점, 목격자 E은 이 법정에서 '신호를 보지는 못했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다른 보행자가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않지만, 그 당시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다소 모호하고 그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인 사정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그 내용상 피해자의 진술에 반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횡단보도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통행하여 보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횡단보도 신호가 보호하는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같은 항 단서 제1호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한 것인바,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하고(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5 판결 참조), 그것은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