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0.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9. 5. 14. 파키스탄에서 국내로 입국한 후 2014. 11. 11.경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경기 양주시 H 소재 폐목재 가공업체인 I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기 양주시 J아파트 K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 무역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L’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고인 C는 경기 시흥시 M에서 생활용품 등 종합 도매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자 경기 시흥시 O건물 2층에서 플라스틱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P’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고인 D은 경기 의정부시 Q건물 R호에서 안전장구 등 직수출을 주된 업무로 하는 ‘S’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처남으로서 서울 강동구 T건물 U호에서 악세사리 제조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V’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고인 F는 경기 양주시 W아파트 X호에서 섬유, 의복 등의 중개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Y'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고인 G은 경기 양주시 Z에서 장비무역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AA’의 대표이고, 경기 화성시 AB에서 철구조물 제조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AC’의 대표인 AD의 남편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9. 2.경 경기 양주시 AE에 있는 위 피고인의 아내 AF이 운영하는 AG 업소에서, 그곳에서 알게 된 피고인 B이 ‘AH’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파키스탄 국적의 AI의 여권 사진을 주면서 ‘위 AI을 비즈니스 관계로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실제로 위 AI을 자신의 사업을 위해 비즈니스 관계로 초청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로부터 초청장, 신원보증서 양식을 건네받아 ‘비지니스를 위해 신규거래처로서 AI을 L 명의로 초청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작성한 후 계속하여 2019. 2. 28.경 위 초청장과 신원보증서에 L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공증을 받은 다음 위 공증 서류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AI에게 전달하여, AI으로 하여금 2019. 7. 21. 파키스탄에 있는 주 카라치 파키스탄 남부 신드주의 주도 대한민국 분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면서 위 허위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토대로 사증을 발급받아 2019. 8. 4. 단기방문(C-3-4)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9. 3.경 아내 AF의 네일아트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관계상 알고 지낸 피고인 C가 ‘주식회사 N’ 및 ‘주식회사 P’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C에게 ‘위 각 회사 명의로 파키스탄 국적의 AJ을 비즈니스 관계로 초청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내용의 공증서류를 발급받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C는 실제로 위 AJ을 자신의 사업을 위해 비즈니스 관계로 초청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그 무렵 피고인 A로부터 ‘비지니스를 위해 신규거래처로서 AJ을 주식회사 N 명의로 초청한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건네받은 후 2019. 3. 22.경 위 초청장과 신원보증서에 주식회사 N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공증을 받은 다음 위 공증 서류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AJ에게 전달하여, AJ로 하여금 2019. 4. 26. 파키스탄에 있는 주 카라치 대한민국 분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면서 위 허위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토대로 사증을 발급받아 2019. 6. 21. 단기방문(C-3-4)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9. 3.경 아내 AF의 네일아트 업소에서, 그곳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고인 D이 ‘S’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D에게 ‘위 회사 명의로 파키스탄 국적의 AK을 비즈니스 관계로 초청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내용의 공증서류를 발급받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은 실제로 위 AK을 자신의 사업을 위해 비즈니스 관계로 초청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그 무렵 피고인 A로부터 ‘비지니스를 위해 신규거래처로서 AK을 S 명의로 초청한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건네받은 후 2019. 3. 26.경 위 초청장과 신원보증서에 S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공증을 받은 다음 위 공증 서류를 피고인 A가 알려준 해외 주소로 발송하여 AK으로 하여금 2019. 7. 10. 파키스탄에 있는 주 카라치 대한민국 분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면서 위 허위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토대로 사증을 발급받아 2019. 7. 22. 단기방문(C-3-4)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피고인 D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9. 6.경 처남인 피고인 E이 ‘V’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E에게 ‘위 회사 명의로 파키스탄 국적의 AL를 비즈니스 관계로 초청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내용의 공증서류를 발급받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E은 실제로 위 AL를 자신의 사업을 위해 비즈니스 관계로 초청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그 무렵 피고인 A로부터 ‘비지니스를 위해 신규거래처로서 AL을 V 명의로 초청한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건네받은 후 2019. 6. 17.경 위 초청장과 신원보증서에 V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공증을 받은 다음 위 공증 서류를 피고인 A가 알려준 해외 주소로 발송하여 AL로 하여금 2019. 6. 22. 파키스탄에 있는 주 카라치 대한민국 분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면서 위 허위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토대로 사증을 발급받아 2019. 7. 14. 단기방문(C-3-4)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피고인 E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9. 7.경 이웃주민인 피고인 F에게 사업자등록을 내어달라고 요청하며 ‘회사 명의로 파키스탄 국적의 AM를 비즈니스 관계로 초청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내용의 공증서류를 발급받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F는 실제로 위 AM를 자신의 사업을 위해 비즈니스 관계로 초청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는 2019. 7. 29.경 ‘Y’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피고인 A로부터 ‘비지니스를 위해 신규거래처로서 AM를 Y 명의로 초청한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위 초청장과 신원보증서에 Y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공증을 받은 다음 위 공증 서류를 피고인 A가 알려준 해외 주소로 발송하여 AM로 하여금 2019. 8. 8. 파키스탄에 있는 주 카라치 대한민국 분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면서 위 허위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토대로 사증을 발급받아 2019. 9. 2. 단기방문(C-3-4)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피고인 F는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9.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G과 그의 아내 AD이 ‘AA’ 및 ‘AC’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G에게 ‘위 각 회사 명의로 파키스탄 국적의 AN를 비즈니스 관계로 초청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내용의 공증서류를 발급받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G은 실제로 위 AN를 위 각 회사의 사업을 위해 비즈니스 관계로 초청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은 그 무렵 피고인 A로부터 ‘비지니스를 위해 신규거래처로서 AN을 AA 명의로 초청한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건네받은 후 2019. 8. 7.경 위 초청장과 신원보증서에 AA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공증을 받은 다음 위 공증 서류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AN에게 전달하여, AN로 하여금 2019. 8. 24. 파키스탄에 있는 주 카라치 대한민국 분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면서 위 허위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토대로 사증을 발급받아 2019. 9. 15. 단기방문(C-3-4)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피고인 G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 AD,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허위초청 파키스탄인 사증발급자료 1. 내사보고(L 초청외국인 입국심사기록 확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4, 17 내지 24, 31, 35, 36, )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증거목록 순번 69), 피의자 C의 별건 재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척 및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사업자 명의를 빌려 외국인들을 허위 초청하여 입국시킨 것으로서 범행 기간, 횟수, 불법 입국한 외국인들의 숫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이득을 취하기도 한 점, 입국한 외국인들 중 상당수가 불법체류하거나 허위로 난민을 신청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국내 출입국 행정에 큰 혼란을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주범인 A에게 사업자등록증 등 허위 초청에 필요한 공증 서류를 제공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친지, 손님 또는 이웃주민으로 알게 된 A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횟수, 그로 인하여 입국하게 된 외국인의 숫자,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