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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단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14:55경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일도수선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도이동에 있는 우성공영주식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음주, 무면허 운전은 선량한 일반 시민들을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속되지 않을 것이라거나 단속되어도 벌금만 내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 무면허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전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모두 혈중 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으며, 당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야 할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에서 음주 단속이 되자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다가 결국 음주 측정에 응한 사정도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바,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건강상태, 장애를 가진 부모를 부양하는 등의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1. 20:55경 대전 서구 C에서 피고인 사무실의 옆집에 사는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사무실 공사작업에 항의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대문과 그 앞 도로 위에 위험한 물건인 염산을 뿌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감정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범행경위, 피해자 처벌불원,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05:28경 성남시 수정구 D 원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E(23세, 여)이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 탄 후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어 들어 올리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며 "몸매 죽이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한 쪽 구석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뚝 부위를 두 번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범행이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점, 가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21:34경 제주시 B에 있는 C 현관 앞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직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몇 회 처벌을 받은 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공권력을 무시한 범행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13:00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여, 57세)이 쇼파에 누워서 자고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누워있는 피해자의 양 옆구리와 배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10.20. 04:10경 동생인 공동피고인 C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동생과 말다툼을 하여 기분이 상한 채로 대구 북구 D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 E(62세)가 함께 세들어 사는 집을 나서다가 그곳 골목길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씹할 새끼야 어디 갔다 오노"라고 하면서 발로 왼쪽 옆구리를 1회 차서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공동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회 가량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및 안면부 열상, 전신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E 상대 공동폭행 여부 확인 관련) 1. 피의자 및 피해자 외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수회 있으나, 위 동종 전과는 모두 2008년 이전의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05. 9. 26.경부터 2014. 12. 2.경까지 혼인관계에 있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09. 8. 11.경 성남시 분당구 D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1206동 1906호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KB국민카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C 명의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이체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C의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31,746,70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7. 11.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C 명의의 현대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카드론 대출 명목으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7,74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B국민카드 대출확인서, 삼성카드 내역서, 현대카드 내역서, 삼성생명 보험금 지급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법령의 적용 이 사건 피해액이 대부분 변제되었고, 실제적인 피해자인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확정판결과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22

범죄사실 [2015고단2522] 피고인은, 1. 2012. 7. 5.경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펜션사업과 렌트카 사업을 하는 'F'와 가업으로 하고 있는 열쇠사업을 하고 있다.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4%의 이자를 줄 것이고 원금 손실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여 1,000만원을 빌리고, 2. 같은 해 8. 24. 경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월이자 10%를 주고, 한 달 뒤 원금과 함께 갚겠으니 돈을 더 빌려 달라."라고 하여 또다시 200만 원을 빌리고, 3. 같은 해 12. 27.경 피고인은 문자와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오늘은 결정을 내려야한다. 주식회사 G학원 인수에 따른 주식매도가 시작되니 주식을 매입해라. 금액은 주당 5,000원이며 이익률이 보장된다. H가 최대 주주이니 원금 손실은 절대 걱정하지 말고 주식을 인수해라."라고 하여 150만 원을 투자받고, 4. 2013. 2. 28.경 위 피해자에게 "대부업에 투자를 해 주겠다. 1,000만 원을 3달만 빌려주면 5월말에 이자 200만 원을 보태어 지금까지 빌려간 2,500만 원을 모두 갚겠다."라고 하여 또다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거나 주식을 인수해 주더라도 그 원금을 갚거나 이자를 높게 지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총 4회 금 2,35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농협 I)으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085]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5.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학원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마트 쪽에 높은 사람을 알고 있어서 열쇠가맹점을 내 줄 수 있다. 계약금과 물품대금으로 6,500만 원을 주면 2015. 1. 31.경까지 반드시 이마트 '용산점'에 가맹점을 개설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마트 쪽에 높은 사람을 알고 있지도 않았고, 이마트로부터 가맹점 개설에 대한 확답을 받은 상태도 아니었으며, 당시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2015. 1. 31.경까지 이마트 '용산점'에 열쇠가맹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11. 25.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 2014. 11. 27.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 2014. 12. 2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5. 1. 2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 등 합계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5.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학원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마트 쪽에 높은 사람을 알고 있어서 열쇠가맹점을 내 줄 수 있다. 계약금과 물품대급으로 6,000만 원을 주면 2015. 1. 31. 경까지 반드시 이마트 '구로점'에 가맹점을 개설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마트 쪽에 높은 사람을 알고 있지도 않았고, 이마트로부터 가맹점 개설에 대한 확답을 받은 상태도 아니었으며, 당시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2015. 1. 31. 경까지 이마트 '구로점'에 열쇠가맹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11. 25.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 2014. 11. 26.경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 2014. 12. 6.경 같은 명목으로 800만원, 2014. 12. 9. 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 2015. 1. 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2522] 1. 증인 E,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및 송금 내역, 통장내역, 피의자 농협 통장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이 대부분의 금원을 N에게 투자금조로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전달자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N으로부터 돌려받을 투자금을 감안하면 피해자에 대한 변제 자력도 충분히 있었다고 편취혐의를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N을 알지도 못하였고, 단지 고수익을 약속하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금원을 교부하였던 것인 점, 피고인은 2012. 7.경 N으로부터 약속된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그 사기 범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후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계속해서 교부받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4 피고인이 N에게 투자한 금원은 돌려받을 가망이 없는 것이고, 그 외에는 피고인의 순재산이 없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N에게 과도한 투자를 함으로써 기타 용도에 필요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2015고단308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 및 정리) 1. J 가맹계약서, M 가맹계약서, 각 프랜차이즈 계약서, 각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일산식구파'의 조직원으로서, 2014. 1.경 신상계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C을 통해 파손 액정을 매입하는 피해자 D를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중, 파손 액정 매입업자들이 손쉽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하여 서로 이권 다툼을 벌이는 점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D 등으로부터 보호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화동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액정매입을 할 때에는 세를 내라고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새로 오픈하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마두지점에서는 세를 받아야겠다. 영업을 하려면 매월 300만 원을 입금하라"고 위협하고, 며칠 뒤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소재 현대 밀라트 오피스텔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위 마두지점에서 동업으로 파손액정을 매입하기로 한 피해자 E을 만나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액정 매입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매월 영업 상황에 따라 돈을 상납 받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돈을 송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증인 E, D, F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들어맞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법정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은 이들이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구체적으로 한 진술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 법정에서 번복하고 있는 점, 이들이 번복한 법정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그 내용도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이 없는 점, E, F는 보복의 우려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가명으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앞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조직폭력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저지른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조직폭력 범죄단체의 위세를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서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1,9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 주었으나 피해자가 그 돈을 갚지 않으면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하여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09. 4월 중순 일자불상 20:00경, 거제시 C아파트 101동 9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 현관문을 긁어 수리비 8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괴된 현관문 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상호간 민·형사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한 점, 같은 시기 피해자의 처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번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6. 16:29경, 정보통신망인 피해자 B의 휴대전화 'E'로 "당신이 아무런 관계 안인여자 남부동부 모텔바닷가에까지 거제일주하는 지내가 상관할일이 안이지만 꼭 하고푼말 내남편한데 마누라 단속도못하고 살면서 뭐 이야기하자고 한사람이 자기 단속도못하면서 당신 마누라 속이고 여자만나고 단있고 해(이하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과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B 작성의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3. 22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PCA-250 프레스 1대와 BS-110 프레스(110-020114) 1대를 임차하면서 위 프레스 2대에 대하여 '보증금 33,000,000원, 월임차료 2,904,000원, 기간 2012. 4. 22. N2015. 3. 22'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2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BS-300 프레스(300-110043) 1대와 BS-250 프레스(250-040034) 1대를 임차하면서 위 프레스 2대에 대하여 '보증금 95,000,000원, 월 임차료 3,716,900원, 기간 2012. 8. 22.N2015. 7. 22' 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5.경 같은 장소에서 위 PCA-250 프레스 1대를 고소인의 승인 하에 BS-300 프레스(300-110042) 1대로 교체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시가 합계 311,000,000원 상당의 위 프레스 4대 (BS-300 프레스 2대, BS-250 프레스 1대, BS-110 프레스 1대)를 보관하던 중, 2013. 3. 12.경 같은 장소에서 임의로 위 프레스 4대를 주식회사 한국렌탈에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렌탈(임대차계약서 각 1부, - 렌탈물건 안수증명서 - 해지통보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점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 23:29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연일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천리 영일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무면허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26. 10:15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간호사인 E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어 잡아 흔들면서 약 5분간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4. 11:00경 경남 남해군 F 102동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G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잡아 흔들면서 약 10분간 자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3장, 현장사진 5매, CC-TV 영상 캡처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4. 경에 동종 범행으로 적발되어 이에 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08. 10.경까지 자동차, 전자부품 가공업체인 B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27.경 화성시 B 사업장에서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1억 4,3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기계를 2008.5.27.부터 2011. 6. 25.까지 36개월간 리스(임차)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5,050만 원(시가의 35%)을 보증금으로 선지급하고,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36회에 걸쳐 매월 3,061,22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기로 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인 시가 4,000 만원 상당의 2006년식 CNC선반 1개 (모델명 : SKT-15LM)와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2007년식 CNC선반 1개(모델명 : SKT-160C)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은 양도담보계약기간 동안 피해자가 담보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도담보물건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2. 경 B가 입주한 건물의 임대인에게 그 연체 차임에 갈음하여 위 각 양도담보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 양도담보물건에 대한 금액 미상의 담보권 상당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YF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06: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 76-24 숭의삼거리 앞 편도 4차로를 제물포역 쪽에서 남구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에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데다가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위반을 하며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숭의시장사거리 쪽에서 제물포역 쪽을 향하여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9세, 여)이 운전한 D 라비타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빙판길에 미끄러지게 하여 왼쪽 뒷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3세, 남)가 운전한 F 로체 택시 왼쪽 뒤 휀다 부분과 그 뒤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41세, 남)이 운전한 H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연이어 들이받게 하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위 로체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57세, 남)에게 부상 1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J(2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34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10. 20. 23:27경 부천시 소사구 B건물 410동 현관앞에서 피해자 C(여, 21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6. 23:40경 부천시 소사구 D건물 116동 현관앞에서 피해자 E(여, 27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현관 앞에서 우산을 접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2. 22. 피해자 Cl, 2013. 2. 25, 피해자 E이 각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06:10경 서귀포시 B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식당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 2명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달래며 귀가를 종용하자 D에게 "이 개새끼, 씹새끼들, 너희들 죽여버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가슴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적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8. 04:50경 광명시 C에 있는 'D사우나' 내 찜질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E(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골 사이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찌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0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함 0 2006. 2.경 강제추행으로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외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0 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8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2. 7.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알선,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16. 1. 초순 저녁시간경 서울 송파구 D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아 온 필로폰 약 10그램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C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16. 1. 중순 저녁시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아온 필로폰 약 6그램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C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26. 01:00경 고양시 덕양구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7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차량의 소유자인바, 2014. 8.경 서울특별시 중구청에서 위 차량에 대한 세금 및 과태료가 체납되어 번호판을 영치하였다. 1.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 위조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서울 중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실사 출력 광고 업체에서 위 차량의 등록번호판과 동일한 'B'를 실사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 2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 행사 가.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중구 퇴계로 90길 74 삼성하이베르아파트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번호판 중 1개를 위 차량의 앞에 부착함으로써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30.경 서울 중구 다산로42, 38 그린빌 A동 주차장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이 부착한 번호판을 서울특별시 중구청에서 다시 영치하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번호판 중 나머지 번호판을 위 차량의 앞에 부착함으로써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공무상표시무효 가.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 중구 퇴계로90길 74 삼성하이베르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 2의가항과 같이 부착해놓은 번호판을 서울특별시 중구청 담당공무원이 영치하면서 위 차량의 차량문 4곳에 봉인표시를 부착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30. 위 주차장에서 위 봉인 표시를 손으로 잡아 떼어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8.경 서울 중구 다산로42, 38 그린빌 A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 2의나항과 같이 부착해놓은 번호판을 서울특별시 중구청 담당공무원이 영치하면서 위 차량의 차량문 4곳에 봉인표시를 부착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봉인 표시를 손으로 잡아 떼어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진술서 1. 위조된 번호판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무상표시무효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2차례에 걸쳐 위조된 차량등록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여 행사하고, 이어 이 사건 차량에 부착된 봉인표시를 제거하여 손상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그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08:30경 시흥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동 2210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012년, 2013년, 2014년에 매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5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5.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20:49경 강원 강릉시 교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동면 안인리에 있는 고을막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2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2003년, 2004년, 2008년, 2009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09년 3월 이후 선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