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사채 등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면서 큰 손실을 본 탓에 2012. 3.경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 당하고 약 3,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그 변제독촉에 시달리자 친구인 피해자 B로부터 주식투자를 미끼로 돈을 빌려 생활비 및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30.경 김천시 일원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5,000,000원만 빌려주면 주식 단타를 쳐서 2012. 11. 1.까지 원금을 갚고 수익금의 반을 주겠다. 원금이 보장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할머니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5.경 김천시 E에 있는 'F' 술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직장동료의 보증을 선 것 때문에 네가 빌려준 500만원이 들어있던 계좌가 압류되었다. 압류를 해제하는데 1,000,000원이 필요하니 1,000,000원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고 이전에 빌린 5,000,000원을 포함해서 6,000,000원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1. 23.경 김천시 일원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압류 해제 비용을 반씩 부담하기로 한 직장동료가 비용을 내지 않고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하여 1,000,000원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 1,000,000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것까지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농협 계좌로 1,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12. 10.경 김천시 일원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를 하는 고모 아들에게 5,000,000원을 빌려 옵션투자를 하는데 수익이 좋다. 3,000,000원을 빌려주면 옵션투자로 돈을 불려주고, 이전에 빌린 것까지 모두 갚아주겠다. 원금이 보장되니 걱정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 계좌로 3,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12. 27.경 김천시 일원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구미에 내가 아는 정보통이 있는데 옵션투자 수익률이 좋으니 네 계좌에 있는 잔고 전부를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이전에 빌린 것까지 모두 갚아주겠다. 원금이 보장되니 걱정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 계좌로 9,157,202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6. 피고인은 2013. 1. 22.경 김천시 일원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좋은 정보가 있으니 7,000,000원만 더 빌려주면 옵션투자로 수익을 내서 이전에 빌린 것까지 모두 갚아주겠다. 원금이 보장되니 걱정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 계좌로 7,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한 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6,157,20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동춘동 앵고개로 285에 있는 동춘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먼우금사거리 쪽에서 여성회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7세)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초범이고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5. 14.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입社상해)죄 등 사건으로 구속되어 2013. 5. 15.경부터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1. 22:20경 위 구치소 제5동 하층 제1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구치소에서 제공한 식기 2개를 바닥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파손된 식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30. 0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 노상부터 같은 구 양평동 76 경인고속입구 앞 노상까지 약 2km 가량 B 뉴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써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05:45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해자 D(49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싸움을 하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좌측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열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03:25경 혈중알콜농도 0.2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본리동 360-2 흑산도횟집 주차장에서부터 부근 인도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제10번, 제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7. 15.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앞 도로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0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2.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7. 29. 06: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피해자 D(47세)가 잠을 자는 사이에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50,000원, 국민은행·우체국·농협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150,000원 상당의 금강제화 손지갑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1) 피고인은 2012. 7. 29. 06:26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을 그 곳 업주인 H에게 제시하여 8,000원 짜리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하고 이를 동인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위 H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9. 06:4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상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그 곳 업주인 K에게 제시하여 51,000원 짜리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하고 이를 동인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위 K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1,000원 상당의 디스 플러스 담배 2보루와 음료수 3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K의 각 진술서 1. 카드전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판시 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판시 각 절취한 카드 사용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14:00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 소재 장수군청 농업지원센터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였던 C영농조합의 'D 신축공사'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여 위 센터 농업소득과 담당 공무원에게 항의하던 중, 주먹과 발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53세)의 얼굴과 몸을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가. 2011. 11. 5. 03:30경 창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모님 부양문제 등으로 피해자 D(여, 29세)과 다투다가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2012. 1. 16. 08:3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2. 4. 07: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죽은 강아지를 처리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으로 그곳에 있던 바이크를 밀어 넘어뜨리고, 신발장 선반에 있던 플라스틱으로 된 개사료통 등을 텔레비전이 있는 방향으로 손으로 밀어내어 위 개사료통이 위 텔레비전 브라운관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5만 원 상당의 위 바이크, 텔레비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각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와 그 수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7. 19: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대학교 내 중앙도서관 4층 로비에서 피해자 E이 충전기에 꽂아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9. 10:50경 D대학교 내 광고홍보학과실에서 그 곳 테이블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마제스트 레스폴 전자기타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0. 15:00경 D대학교 내 중앙도서관 4층 로비에서 피해자 G이 충전기에 꽂아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3. 20:30경 D대학교 내 법학관 열람실에서 피해자 H가 충전기에 꽂아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판시 제2항 및 제4항의 각 절도죄에 대하여 [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기본영역) 나. 판시 제1항 및 제3항의 각 절도죄에 대하여 [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10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징역 6월-2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절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G에 대하여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 H에 대하여는 피해품이 압수되어 위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8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8.07:08경 위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2가 99에 있는 금강제화 앞 도로를 낙원상가 방면에서 청계2가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신호에 따라 종로3가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 하기위해 횡단보도로 진입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어 사람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 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8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3. 2. 2.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감경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 ~ 10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여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일출 전 어두운 시각에 검은 색 옷을 입고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무단 횡단함으로써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1. 02:37경 서울 중구 신당동 374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구역 방면에서 약수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예의주시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속 95km로 진행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 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를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사진 편철)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종합운행내역(운행프로그램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근 14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해자도 야간에 편도 3차선의 도로를 무단 횡단함으로써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518-9에 있는 편도3차로를 신대방역 쪽에서 난곡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중, 신호가 바뀌자 1 차로에서 피고인의 우측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도 살피지 아니한 채 갑자기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수습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C'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3. 22. 22:00경 서울시 마포구 D 번지불상지에서 같은 날 처음 만난 위 'C' 동호회 회원들인 피해자 E(여, 21세),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 G와 함께 위 동호회의 다른 회원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 길을 걷던 중, F이 맨 앞에 앞장서서 걷고 그 뒤에 피해자와 G가 나란히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쓸어내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나란히 걷던 중 다시 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을 세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일행인 피해자, F, G와 함께 서울시 마포구 D 번지불상지에서 위 'C' 동호회 회원인 H과 I을 만나, H이 운전하는 J 투싼 차량의 뒷좌석에 왼쪽부터 G, F이 타고 F 무릎 위에 피해자가 앉고 그 오른쪽 옆에 피고인이 앉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남자친구인 F의 얼굴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부비는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과 F의 몸 사이의 공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 뒷부분을 피고인 쪽으로 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K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자리를 옮기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말하자 "싫다. 넘어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테이블을 살짝 밀면서 피고인과 테이블 사이를 지나가자 그 순간 웃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15: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900에 있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들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아, 사기꾼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현장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 2명만이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진정하였으나, 대질신문 과정에서 도리어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판시와 같은 발언에 이른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연성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할 때 피해자 외에 피해자의 일행 2명이 함께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점,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길로서 다른 사람들이 이를 들을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발언을 할 당시 공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고 피고인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연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동기나 목적, 모욕적인 표현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항의의 방법이나 수단으로서 상당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6. 23:44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산137-1 앞 노상을 장수지하차도 방면에서 서창J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장수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진행방향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차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124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09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과실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1610] 피고인은 2012. 12. 2. 22: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운갈비 2인분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42] 피고인은 2013. 1. 12. 16: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김치찌개 1인분과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벌금형 선택: 비록 누범기간 중이기는 하나, 피해 금액과 범행 횟수가 비교적 근소한 점, 겨울에 일거리가 없어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356

범죄사실 [2012고단10356]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8,500만 원짜리 공사를 수주했는데 2,000만 원만 있으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 3,0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2. 말까지 이익금의 50%를 더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만으로 공사를 마칠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더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7.경 12,001,000 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6,363,778원 상당의 현금 및 건축자재를 제공받았다. [2012고단11813]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공사를 마치면 바로 그 대금을 줄테니 인천 중구 E에 있는 H 공장 건물 화장실 칸막이 공사를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12. 20.경 위 공사를 다 마쳤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모두 4회에 걸쳐 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12,07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거래명세서, 확인증 1. 수사보고(공사대금 수령 현황 관련), 수사보고(피고인 재산상태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KT서대전전화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성스포츠 방면에서 KT연수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차량 신호등은 황색 점멸등이 켜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7세)의 우측 발등 부위 및 피해자 E(여, 17세)의 우측 발등 부위를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발목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2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D 검증결과 1. 실황조사서, 사진, 네이버지도검색 출력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상당 금액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및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나타나는 사고 당시의 기상 및 주위 상황,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한 점, 충격 정도 및 사고 직후 피해자들과 목격자의 행동, 피고인도 당시 무엇인가를 넘어가는 느낌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고 이후 피고인의 운전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고서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2009.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20:25경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송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대동에 있는 순천만 갈대밭식당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쓰엘(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 4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10:30경 보령시 B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백사장에 누워 일광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 피해자 D(여, 30세) 및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가슴 및 하체 등을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목록 1. 성폭력(카메라 등 이용 촬영) 증거 사진, 압수물 캐논 카메라 증거자료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0여 명이나 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사진의 양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촬영된 이미지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 등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22: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지하 1층에 세 들어 살고 있는 E(여, 42세)을 훔쳐 볼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지하 1층 방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이른바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전과에 비추어 위험성이 있는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으로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만 따져 보면 그리 중한 내용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제 새 직장에 취직하여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등 새 출발을 하고자 하는 시점에 만일 이 사건으로 구금되면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재판과 조사를 받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17. 서울 노원구 B건물 906동 1511호 피해자 C, D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E대학교에서 강원도 평창군 F에 E대학교 G연구단지를 신축할 예정이다. 공사가 2008년 6월경부터 착공예정인데,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수주받았으므로 8,000만 원만 주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으며, 2중 계약 시에는 2배를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피해자들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시에, 잔금 4,000만 원은 2010. 12. 20. 에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함바식당 운영권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당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비슷한 사기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범죄사실 기재 전과),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8. 16:2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대교 주변의 E편의점 앞 주차장에 F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쉬는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토끼코크 성분분석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