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12.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2018고단4289 피고인은 2018. 9. 13. 05:30경부터 같은 날 06:50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8세)에게 "데이트를 하자.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아담하고 섹시하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희롱하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위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라고 소리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833 1. 피고인은 2018. 9. 15. 15:18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남양주시 E 소재 'F'에서 국밥 및 소주 등을 주문하여 먹다가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크게 틀어 다른 손님들이 식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지속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음식을 먹고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욕설을 하면서 같은 날 19:40경까지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5. 20:00경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 약 2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을 향하여 "이 씨발놈아. 이 좆같은 새끼야. 이 쪽바리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5091 피고인은 2018. 9. 13. 04:52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및 양주 1병, 100,000원 상당의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를 각각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283 피고인은 2018. 9. 28. 17:08경 남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50세) 운영의 'M' 가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열쇠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8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483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G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채증영상 분석) 1. 영상 CD자료 2018고단5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현장사진, CCTV 사진 2018고단5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현장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결과통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피해사고, 관계사고, 부적절한 정동 및 불안정한 정서, 판단력 장애 등의 조현병 증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의 증상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D에 대한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특별감경영역) 다. L에 대한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감경영역) 라. 퇴거불응죄, 모욕죄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1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업무방해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퇴거불응죄와 모욕죄의 경우는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성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의 성격도 띠고 있어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피고인은 그전부터 폭력범죄, 절도죄, 성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여러 범죄를 반복하여 실형 전과만 헤아려 보더라도 7차례에 이르는 등 거듭 형사처벌을 받아왔음에도,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고 계속하여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만 있다.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퇴거불응죄, 일부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3. 19:40경 세종시 N 앞 피해자 O 운영의 노점상에서, 피고인이 소지하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2회 찔러 돈이 있는지 확인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주머니 속에 있던 현금 62,000원(일만 원권 5장, 일천 원권 12장)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리고 손을 뿌리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피해자의 오른쪽 상의 주머니에서 현금이 빠져나오려고 하자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주머니 쪽으로 손을 뻗은 것일 뿐, 주머니 속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시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에 서서 우산으로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를 툭툭 2번 정도 치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상의 주머니에 손이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래서 쳐다보니 피고인의 왼손이 주머니에 들어와 있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서 피고인의 손이 주머니 밖으로 빠졌고, 결국 피고인은 현금을 절취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9, 40쪽,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쪽).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7쪽)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머니 으로 손을 가져가기 전에 위 노점상에 와서 수박 받침대를 손으로 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그거 빼지 마라"라고 말하며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들고 있던 우산으로 수박 받침대를 빼내는 등 마치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듯한 행동을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P에게 "어떤 사람이 우산으로 쿡쿡 찌르고, 내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갔다"라고 알렸고, 이에 P가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을 추적하였으며, 결국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을 붙잡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견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만한 반면, 이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은 석연치 않다고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주머니로 들어온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현금이 바닥에 떨어졌다'라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P는 경찰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상의 주머니를 우산으로 툭툭 치는 등 이상한 행동을 계속하여 오른쪽 상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을 왼쪽 상의 주머니에 바꾸어 넣었다. 그런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상의 주머니 속으로 손을 집어넣더니, 현금을 빼가려고 했다. 그러나 미리 왼쪽 주머니에 현금을 넣었기 때문에 현금을 빼앗기지 않았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8쪽).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속의 현금을 잡았는데,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쳐서 현금이 바닥에 떨어졌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전에 피해자의 오른쪽 상의 주머니 속에 있는 현금을 미리 꺼내어 두었다는 P의 위 진술과는 완전히 모순되고, 이어서 "현금이 바닥에 떨어지고 나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 떨어졌다'라고 말해주었느냐"라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대답과 부정적인 대답을 번갈아가면서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도 부족해 보인다(만일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이 바닥에 떨어진 사실을 알려주었다면, 이는 현금을 절취하려다 바닥에 떨어뜨려서 발각당한 사람이 취할 태도로 보기에는 부자연스럽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제출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2018고단528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8. 17:08경 남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50세) 운영의 'M'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게 밖으로 내쫓기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