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3.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018 피고인은 2020. 7. 22. 17:45경 삼척시 F빌라 G호에서 인터넷 H 카페 I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9 휴대폰을 3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물건 값을 먼저 보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0경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K 명의 L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54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1162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H 카페 ‘I’에 접속하여 ‘중고 어닝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200,000원을 입금해주면 어닝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1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H 카페 ‘I’에 접속하여 ‘중고 가방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130,000원을 입금해주면 가방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0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1199 피고인은 2020. 9.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H 카페 ‘I’에 접속하여 피해자 P가 ‘스피닝 자전거를 구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350,000원을 입금해주면 정품 스피닝 자전거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2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 23:0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7,2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D,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B, J,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Q), 문자메시지 대화자료(피의자-Q), 유동성 거래내역(R), 이체확인증(R), 문자메시지 대화자료(피의자-R),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S), 문자메시지 대화자료(피의자-S), 이체결과 상세정보(T), 문자메시지 대화자료(피의자-T), 계좌이체 영수증(U), 문자메시지 대화자료(피의자-U), 이체확인서(D), 문자메시지 대화자료(피의자-D), 송금확인증(V), 문자메시지 대화자료(피의자-V), 예금거래명세서(W), 문자메시지 대화자료(피의자-W), 이체확인증(X), 문자메시지 대화자료(피의자-X), 본인금융거래내역(Y), 문자메시지 대화자료(피의자-Y), 이체확인증(Z), 문자메시지 대화자료(피의자-Z), AR 송금결과 확인서(AA), 문자메시지 대화자료(피의자-AA), 상세거래내역(AB), 문자메시지 대화자료(피의자-AB), 상세거래내역(AB), 문자메시지 대화자료(피의자-AB), 금융거래명세조회(AC), 문자메시지 대화자료(피의자-AC), 이체내역자료(AD), 문자메시지 대화자료(피의자-AD), 문자메시지 대화자료(피의자-AE), 송금확인증(AE), 이체결과조회(AF), 문자메시지 대화자료(피의자-AF), 입출거래내역(AG), 문자메시지 대화자료(피의자-AG), 이체확인증(AH), 문자메시지 대화자료(피의자-AH), 이체결과내역(B), 문자메시지 대화자료(피의자-B), 문자메시지 대화자료(피의자-J), 통장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J), K 명의 L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등 제공 동의 관련 회신자료-피의자 명의 N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AI), 문자메시지 대화자료(피의자-AI), 문자메시지 대화자료(피의자-AJ), 이체확인증(AK), 문자메시지 대화자료(피의자-AK), 이체내역자료(AL), 문자메시지 대화자료(피의자-AL),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AM), 문자메시지 대화자료(피의자-AM), AR 송금결과 확인서(AN),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자료(AO), 문자메시지 대화자료(피의자-AO), 이체결과내역(AP-AS 명의로 보냄), 문자메시지 대화자료(피의자-AP), 이체처리결과조회(AQ), 문자메시지 대화자료(피의자-AQ), 추송서-피의자 A 명의 N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2020. 8. 1.부터 2020. 10. 23.까지 거래내역) 2020고단1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송금결과확인서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2020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AV, AW, AX, AY, E, AP, AZ, BA, AQ, C, B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N은행 거래내역(계좌번호 2 생략) 회신 건, N은행 거래내역(계좌번호 3 생략) 회신 건, 회신 건, 이체내역증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개인별수용현황(A),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반복하여 저질러진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양산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아직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2020고단1018호 사건의 피해자들 중 18명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AM, A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0고단1162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완료된 점, 2020고단1199호 사건의 피해자들 중 10명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AT, AQ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