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106

범 죄 사 실 2022고합106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11.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 가명)과 전남 함평군 C 소재 ‘D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정신지체 2급 장애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5. 06:10경 전남 함평군 E 인근에 있는 위 마을 정자에서 앉아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성기 부위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정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총 5회에 걸쳐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하였다. 2022고합110 피고인은 2022. 7. 8. 08:14경부터 09:18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함평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G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고소장 1. 장애인증명서 1. -CCTV 영상 캡쳐 화면, 진술 분석 의견서 2022고합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전산자료(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CCTV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7. 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가.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웃지간인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음부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경위, 신체 부위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1. 6.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높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1년 2월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를 다른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법정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과 비교하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는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하여만 형을 정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함이 적절하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지체 장애 2급이 있는 장애인을 강제추행한 사람으로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범죄 내용에 비추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는 총점 9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