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5. 21:03경 당진시 합덕읍 문화길 26에 있는 스모프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고덕면 호음2리 버스정류장 앞까지 약 5.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충남 예산군 고덕면 호음2리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5. 21:30경 충남 예산군 고덕면 호음2리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려다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고, 이어서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간 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 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을 계 속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한 차례 있는 점, 경찰관 2명에 대하여 각기 다른 장소에서 모욕적인 언행과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심히 저하시킨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1) 검찰은 2명의 피해 경찰관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공소장 적용법조에 '형법 제40조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나, 각기 다른 일시, 장소에서의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도 다르므로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0년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 G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50만원을 공탁한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20: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주민센터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5807호)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누적되고 반복되는 동종 전과로 인한 음주·무면허운전의 폐해 등. 감경사유 : 벌금형 초과 형사처분 전력의 부재 및 자백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인천 미추홀구 C 소재 "D게임랜드"의 실제 업주로서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 E는 게임장의 실장으로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사람, F와 피고인은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위 E에게 안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9. 1. 초순경 위 D게임랜드에서 포커야, 대포파라다이스 등 3종의 게임기 총 7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그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만큼 현금으로 교환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업원으로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05: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C 앞 도로를 방어진사거리 쪽에서 북진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1.8 내지 76.6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5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완전 파열 전경골근 하지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속도분석회신), 속도분석서,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ㅣ지한 가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음주에 기인한 바가 크므로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외의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21:05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여성 접객원이 위 업소의 손님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D(31세)의 양쪽 뺨을 휴대전화를 쥔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백업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8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22:40경 파주시 C건물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단지 방면에서 덕은 2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다수의 차량이 주차된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할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 주차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 지게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22:40경 파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019

범죄사실 2019고정1019 피고인은 2019. 2. 28. 15:00경 오산시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 가판대를 설치하고 D가 저어지, 운동용바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E호, F호, G호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25개, 바지 23개, H가 스포츠 의류, 탑스 등을지정상품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1호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1개, J가 티셔츠, 팬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K호, L호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12개, 하의 12개, M, N가 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0호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12벌, P가 폴로 셔츠, 스포츠 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Q호, R호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4벌, S 주식회사가 스포츠 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T호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1벌, 주식회사U가 스웨트팬츠 등을 지정상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V호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하의 1벌, W가 스포츠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X호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13 벌을 전시하여 놓고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9 고정 1335 피고인은 2019. 4. 13, 19:30경 화성시 Y 앞 인도에 가판대를 설치하고, P가 상표등록번호 2호로 등록한 'AA' 상표가 부착된 상의 1벌, D가 서비스표 등록번호 AB호로 등록한 'AC' 서비스표가 부착된 상의 5벌 및 하의 29 별, J가 상표등록번호 AD호로 등록한 'AE' 상표가 부착된 상의 2벌 및 하의 6 벌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정1019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첨부 : 상표등록원부 2019고정1335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현재는 더 이상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18:00경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동교사거리 방면에서 영천시청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E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20세)를 위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지 경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종전에도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을 감안하여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장애상태 및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교육이 피고인의 잘못된 운전습관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6.경 인천 강화군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내가 지인과 함께 건물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올 추석 전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의 E조합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8. 28.경 인천 강화군 F 소재 G 음식점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아들이 원룸을 계약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같은 방식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물을 사거나 아들이 거주할 원룸을 임차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다액의 채무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빌린 금원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합계 2,3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그중 457만 원)만이 회복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양주시 B에 있는 C 당구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유흥업소에 다니면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 일수를 놓는데 수익이 좋다. 지인들이 노래방이나 놀이바를 개업하기 위해 필요한 보증금 등으로 돈을 빌려 주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6%인 60만 원을 받는다. 사장님이 돈을 대주면 내가 전부 관리해 주고 월 이자 6%를 반씩 나누어 3%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2년 후에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월수입이 적어 생활비조차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거나 이전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1. 24.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억 4,9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금전차용증서, 현금보관증,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23:3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병원 주차장에서, '택시 승객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 D(남, 31세)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6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3. 04:19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공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5:10경 위 D 공장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F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량등록증, 절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타인 소유의 차량을 절취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으로 물적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계획적 내지 의도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고혈압,발작성심방세동, 대뇌 동맥류 등으로 다량의 약을 복용하여 오던 중 갑작스레 음주를 함으로써 판단력을 흐리게 되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20:15경 창원시 성산구 B 앞길에서 C 관광버스에 피해자 D(53세)를 포함한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면서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등산 가방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크나이프칼(전체 길이 18cm, 칼날 길이 8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로 위 칼을 찌를 듯이 들이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재크나이프 칼을 직접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엄청난 공포심을 느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경 시흥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금붕어 게임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차용금으로 피고인의 다른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7.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납부내역증명, 입출금거래내역(피고인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법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9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6. 14.경 경기 양평군 B폭약 4m의 포장된 마을 진입로에 쇠말뚝을 설치한 후 길이 약 3미터의 쇠파이프를 가로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이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위 B은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육로로 사용되어 왔었다는 점, 5일 가량 통행이 방해되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 7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5. 21:52경 충북 진천군 남산길 64 화랑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GS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m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730L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동종전력이 7회 나 있음에도 거듭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15:01경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소재 풍산시장에 있는 '단골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안동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97cc 2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2017.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일대에 4,000m2 규모로 'C'이라는 상호로 야영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야영장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한 상태로 야영장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6. 5.경부터 2017. 5. 19.경까지 화장실, 샤워장, 개수대, 매점, 주차장 등을 갖추고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야영객)들에게 1박당 30,000원가량을 받고 야영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진술서(현장사진 및 인터넷 캡쳐화면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8.2.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구리시 D에 있는 세차장 뒷편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는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던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승자에게 1,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C, B 작성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압수금품 사진, C, B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일시오락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B이 근무하는 이 사건 세차장의 사무실에서 16:00경부터 16:30경까지 약 8회 가량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던 점, 피고인과 함께 도박을 한 B은 이 사건 도박을 하였던 세차장의 운영자인 E의 누나로서, 위 세차장의 직원이고, C은 위 세차장에 세차를 하러 온 손님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 C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도박 당시 피고인은 월 150만 원의, C은 월 300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 B은 위 세차장의 직원으로서 그 수입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도박은 1회당 패한 사람이 1,000원 내지 2,000원을 잃고, 이긴 사람은 2,000원을 취득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등 1회 제공된 도금의 액수가 작지 아니하고, 단속 당시 B은 5만 3,000원을 소지하고 있는 등 내기에 걸린 총 금액도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과 함께 이 사건 도박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이 되면서 위 도박을 중단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을 한 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도박죄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6. 4.경까지 전남 영암군 C에서 파레트 및 대차 제조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한 대표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3. 3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물류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27,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5,650,000원의 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4. 22.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일오건설(주)'에 공급가액 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49,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0매를 발급하였다. 3.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4. 27.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받았다는 매 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하고, 2015. 7. 27. 경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 매를 발급받았다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기사항 일부증명서(주식회 ^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0.경부터 2016. 9. 중순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의 토 목팀장으로서 토목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기성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도로포장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4. 29.경 C로부터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발주한 경상북도 E 일원의 'F공사'를 D 명의로 계약금액 80,410,000원에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하순경 실제로 위 'F공사'의 추가 공사가 없음에도, 위 포장공 사에 대한 허위의 추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C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27.경 대구광역시 동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로부터 위 'F공사'를 추가 계약금액 97,174,000원이 포함된 177,584,000원으로 허위의 추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A은 2013. 12. 28.경 C 사무실에서 위 177,584,000원에서 기지급금과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149,421,000원에 대한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검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만기가 2014. 1. 18.인 어음 149,421,000원을 D이 발행받아 2014. 1. 20.경 D 명의의 계좌로 149,421,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추가포장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추가된 계약금액 97,17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및 공사계약 내역서, 건설공사 추가하도급계약서 및 공사계 약내역서, 지출결의서, C 주식회사 통장 사본, 통장 거래내역 정리, 각 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9,7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10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20:35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 Dol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현장사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영업기간, 규모, 수익, 역할, 범죄전력(동종범죄전력 없음),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0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노트9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 D(여, 19세)의 뒤를 쫓아가며 1)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관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어린 소년이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소지하던 저장매체들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영상 1건만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이 1회성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그 영상이 유포되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스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