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경 태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영국 소재 웹서버 렌탈회사인 'C'에서 웹서버를 렌탈한 다음, 음란물 사이트인 D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커뮤니티', '성인앨범', '성인자료실'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위 '성인앨범'에는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무료로 여성의 나체 사진 등 음란한 사진을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고, 위 '성인자료실'에는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성교 장면 등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에 대한 링크 자료 및 그 캡쳐 사진을 무료 또는 유료로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한 후, 회원들이 유료로 음란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등 이를 공유하면서 지급한 포인트를 이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6.경 태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회원이 위 사이트 내 성인앨범 카테고리 국산/동영사진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여자 청소년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리고 있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회원들이 총 24건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6. 10. 9.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회원이 위 사이트의 성인앨범 카테고리 국산/동양 사진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화장실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부를 드러낸 채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회원들이 총 8건의 불법 촬영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태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직접 위 사이트 내 VIP 자료실에, 피고인과 연인 사이었던 피해자 G(가명)과 함께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H'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는 등, 피고인은 2016. 4. 25.경부터 2018. 4. 2.경까지 태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피고인이 직접 음란한 사진 또는 영상을 게시하거나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사진 및 영상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금 205,836,277원을 B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 및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지급받아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판매·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동생인 A으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제안을 수락한 후, 가. 2015. 12. 7.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N은행에서 피고인 명의로 I은행은행 계좌(계좌번호 J)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하고, 나. 2016. 1. 20. 대전 유성구 O건물 1층에 있는 'P은행'에서 피고인 명의로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G(가명),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불법성인사이트 확인 등에 대한 내사),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각 내사보고(제보자 추가 제보내용에 대한 내사), 각 압수영장 회신, 내사보고(가상 화폐 거래 관련 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사건 관련 사이트의 범죄 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제보자 면접 수사), 사진, D 사이트 관련 캡처 화면, 각 계좌거래내역, 음란사이트 운영 관련 캡처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태국 경찰 제공 압수물 분석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 추송서(태국 경찰로부터 인수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 등의 점,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전시 등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유포함과 아울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취득, 관리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 또한 매우 무거운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그 범행의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제15352호)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