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2. 9. 11:00경 양산시 B 모텔에서 피고인이 'C'이라는 가명으로 개설한 D을 이용해서 피해자 E(가명, 여, 14세)에게 '용돈 필요하지 않냐, 만나주면 용돈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어 접근한 후, 위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연인이면 이런 것들을 다한다, 옷을 벗어라, 키스 해달라, 구강성교를 하고 싶다, 성기를 만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중순 11:00경 양산시 F 모텔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연인이면 이런 것들을 다한다, 옷을 벗어라, 키스 해달라, 구강성교를 하고 싶다, 성기를 만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속옷만 입은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3. 23:57경 양산시 G 모텔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옷을 벗어라, 키스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고인이 준비해 간 '허리벨트, 초, 소세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벨트로 피고인의 엉덩이를 때리게 하고, 촛농을 피고인의 엉덩이 항문 부위에 떨어뜨리게 하며, 소세지를 피고인의 항문에 넣게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시켰다. 라. 피고인은 2018. 4. 21. 11:00경 양산시 G 모텔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시켰다. 마. 피고인은 2018. 4. 28. 시간불상경 양산시 G 모텔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시키고, 성관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5. 12. 11:00경 양산시 G 모텔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옷을 모두 벗은 나체 상태로 위 1의 다항과 같은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후 이를 파일 저장하는 방법[20180324_085730_HSL-499365-XWPHM_1.mp4 파일(재생시간: 44분46초, 용량: 84.2MB)]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위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2018. 5. 23.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본 1부 1. H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동과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에 대한)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압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성행위 동영상 저장 CD)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18노2175, 같은 법원 2018고단1365),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와 관련하여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같은 법률 제50조에서 정한 고지명령의 대상자가 아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14세이다. 아동·청소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미성숙한 인격체로서 행위자에 대한 위험 인지능력과 법익 침해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단계에 있고, 성인과 비교하여 적극적인 자기방어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엄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어린이의 피해자를 성적 도구 내지 객체로 전락시킨 이 사건 각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범죄로서 반윤리적이고 불법성과 비난가능성 또한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나이에 있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혔다. 피해자의 동영상이 제3자에게 배포되지는 않았으며, 영리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