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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03:20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오른쪽 손으로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경 중국 북경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나라에서 설탕을 중국으로 수입하는데, 내가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성사가 되면 한 달 후 200만 위안이 들어온다. 누님 회사와 아파트를 나한테 넘겨주면 사무실 운영비로 쓰고 한 달 후에 200만 위안을 상환하겠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영월군 E, F 소재 부동산이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설탕 수입 사업 뿐 아니라 다른 어떠한 사업에 관한 경험 및 자본이 전혀 없었으며, 실제 사업을 추진하여 한 달 내 200만 위안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었다. 또한,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위 부동산은 피고인이 아무런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강원도 영월군 E 소재 부동산은 피고인의 지분 가격이 당시 공시지가 합계 400여만 원에 불과하여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초순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6만 위안(당시 한화 약 2억 2,500만 원) 상당의 북경 동성구 G아파트 B동 2218호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설립한 '북경 A 자산관리공사' 명의로 이전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14.경 중국 북경에 있는 '북경 A 자산관리공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무실 운영비로 10만 위안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위안(당시 한화 약 1,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7. 3.경 위 2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채이자를 낼 돈 10만 위안을 빌려주면 은행대출로 갈아탄 다음 한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위안(당시 한화 약 1,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투자금차용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락에 도움을 주었던 것을 기화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에게 약 2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고,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 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55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2016. 10.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25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로 사기 범죄의 피해금이 입금되어 자금이 세탁된 정황이 있으니, 사기 사건과의 관련성을 확인을 위해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7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0. 4. 14:00 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9-13 에 있는 우리은행 이수역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2,200 만원 중 1,200만 원을 출금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금융기관자료회신, 피의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북구 D 소재 'E'라는 식자재유통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15.경 위 E 식자재유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투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인을 통해 돈을 불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자신의 생활비 기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합계 196,52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지불계약서, 현금지불각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SC제일은행 거래내역서, IBK기업은행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벌금 1회 전과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4. 12:05경 양산시 C 앞 도로에서 약 3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사건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의 전력,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커보이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1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2. 16:01 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당동 소재 탄약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주취정도가 낮은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를 포함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02:35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75 두산타워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58세)와 외국인 승객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 받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과 목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순 및 구강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먹자골목 곱창집 식당에서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후배가 은밀히 알려준 비상장 회사가 하나 있는데, 곧 상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소개해줘서 그 사람들이 그 후배한테 투자해서 이익을 많이 얻었으니, 비상장 주식을 사두면 6개월에서 1년 안에 최소 3배에서 10배 이익이 날 것이고, 원금은 보장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애당초 없었고, 청와대에 근무하는 후배도 없었으며, 당시 카드빚 등 채무가 과다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매입자금 명목으로 2012. 10. 19. 500만 원, 2012. 11. 8. 2,500만원, 2012. 12. 17.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각각 송금 받아 3회에 걸쳐 합계 3,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원장(거래 및 잔액, 잔량명세)고소인 아들 증권계좌입금내역, 지불각서 사본, 피의자명의 씨티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 및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별다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변제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점, 녹내장으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일응 하지 않도록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경 광주 이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사채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빌려주면 선이자 8부를 먼저 지급하고, 매월 8부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돈이 필요할 경우 한 달 전에만 이야기를 해주면 다 회수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사채업을 한 것이 아니라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일수를 하거나, 도박판에 꽁지돈을 빌려주는 등 원금을 회수할 위험성이 높은 일을 하였으며, 피고인 본인도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약속대로 회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 경 6,44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5. 5.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1,8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4,000만 원) 1. 국민계좌 출금내역(2014. 5. 17. -2015. 4. 21. )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약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 6. 경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2007. 5.경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9세)의 남편으로,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2017. 6. 30.까지 피해자의 주거(영천시 D)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9. 18: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 사본,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사진, 화해권고결정 사본, 피의자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등 관련), 수사보고(E오피스텔 설치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61

범 죄 사 실 통상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수거하는 '통장수거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현금 인출 및 송금책', 피해자가 자동화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이거나 사회물정에 어두운 여성일 경우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24. 광주의 불상지에서 '근로자앱'을 통해 일당 50만원에서 150만원을 지급한다는 일용직 구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전화금융사기의 수금책을 모집하는 것임을 알고도 이에 지원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특정 장소에 가지고 나와 피고인에게 인도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위 피해금을 전달하기로 하는 대가로 피해금의 4%를 배분받는 방법으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2017. 8. 28.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이라는 자를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인데 당신의 통장이 연루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당신의 돈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니 당신의 각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새마을금고계좌로 모두 이체한 후 전부 출금하여 서울 용산구 새창로 213-17에 있는 서울기쁨의교회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00만원을 인출하여 위 서울기쁨의교회 앞으로 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2경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위 서울기쁨의교회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수금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19:00경 위 서울기쁨의교회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채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현장에 대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챗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감시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현금 전달책으로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는 등 범행의 의미와 위법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5.경부터 양주시 X에 있는 'Y마트식자재 마트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위 Y마트식자재 마트에서, 피해자 (주)CS의 직원인 CT에게 "유가공품을 남품해 주면 납품 후 10일 내에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Y마트식자재와 함께 운영하던 (주)D의 영업적자로 인해 약 4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재산상황이 나빴으므로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0.부터 2016. 9. 21.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2,153,800원 상당의 육가공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매출거래원장,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수용증명서, 부산지법 20132970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동종 처벌전력도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8.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수원지방법원 2016고합702)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이 취한 상태로 안면으로부터 약 50Cm 떨어진 위치에서 희미한 술 냄새가 나고 안면부가 일부 홍조를 띠며 휘청거리는 보행 상태 등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동 송읍 북원로 1439에 있는 이평배수펌프장 앞 도로를 오덕교 사거리 쪽에서 농민한우회전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스팔트 포장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며 당시 날씨는 흐렸고 온도 강하로 인해 도로 일부가 결빙되어 있는 상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진행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저속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봉고IⅡ 화물차 앞범퍼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로 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북원로 1439호에 있는 이평배수펌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중앙선침범이 경합한 사고인 점, 이 사건 당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상당히 크게 났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 도로교통법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 1회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보험 회사에 음주운전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의 인적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물적 피해 부분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계좌인 D(유한)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고, 도박사이트 화면에서 2줄의 사다리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해 배팅을 하면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당첨 여부가 결정되는 사다리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215,390,000원을 충전하여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5. 10. 11.경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5. 10. 9.경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등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7. 14:05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부산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오산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음주를 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00: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1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상을 이매역사거리 쪽에서 판교 인터체인지 쪽으로 편도 4차로를 따라 60km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다른 자동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4차로에 인접한 채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의 4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F(55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테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926,243원이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보험가입증명서 1. 진단서(F), 진단서(D), 차량수리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1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택시가 4차로에 불법 주정차하면서 이미 교통을 방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 택시의 주정차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된 업무상 주의의무(교통상황에 따른 안전운행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과실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도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상당한 재력가인 것으로 잘못 알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2. 중순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공원 근처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금괴 및 달러 사진을 보여주면서 "5공 시절 비자금으로 조성한 금괴, 달러가 있는데, 이를 세탁하여야 한다. 세탁을 위한 자금으로 30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2017. 3. 초순경 위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5공 시설 비자금으로 조성한 금괴, 달러, 고가의 그림과 도자기 등을 관리하고 있다. 금괴 등을 처분하여 비자금을 세탁하고 5,000억 원으로 불려서 1/3을 나누어 줄 테니 100억 원을 빌려달라. 10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서 주면 7-10일 이내에 작업을 완료하고 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금괴, 달러, 고가의 그림과 도자기를 전혀 소유·관리하고 있지 않았고, 5공 시절 비자금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이 든 통장을 받은 다음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2017. 3. 30. 09:5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1톤 봉고 화물차에 실린 그림과 도자기를 보여주면서 "국보급 도자기와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고가의 그림이다. 금괴와 달러는 오후 4시에 울산에 도착한다. 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금괴 및 달러 촬영 사진, 압수조서, 각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메모지, 감정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자금 세탁 관계로 10억 원이 든 통장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현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자금 세탁에 관하여 없던 것으로 하기로 한 후에 피해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그림과 도자기를 가져온 것이라거나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기망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의 기망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자금 세탁의 방법, 내용, 출처 및 피해자에게 금괴와 달러 사진을 보여준 이유 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그림과 도자기가 고미술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점 등에 미루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1 내지 8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다행히 이 사건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는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의 기망 내용, 방법, 수단, 편취하려 했던 돈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들은 동종 사건으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전력, 성행,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18.경부터 대구시 서구 C에서 'DP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00:30경 위 PC방에 출입한 손님인 E, F으로부터 각각 65만 원과 85만 원을 교부받아 몬스터게임(mons99.com)을 위한 포인트를 충전해 주어 게임을 하게 한 후 F에게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포인트를 15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출한 CD 포함) 1. E, F의 각 진술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DPC 사진 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은, E, F이 DPC에서 진상을 부려 영업에 지장이 있을까 우려되어 술값조로 15만 원을 주고 내보낸 것일 뿐, 포인트를 환전해 준 것이 결코 아니며, E, F는 경쟁 PC방과 관련된 사람들로서 피고인에게 해를 가하기 위하여 거짓신고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판시 각 증거들, 특히 E이 제출한 CD(경찰 진술조서에 첨부)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임 포인트를 환전해 주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동업주 DD, DE에게 고용된 성매매업소 실장으로서 그들과 함께 2016. 2. 11.경부터 2016. 2. 12.경까지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2016. 2. 19.경부터 2016. 3. 2.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DF', 'DG' 등을 통해 만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 DH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 21:10경 서울 강남구 DI에 있는 DJ모텔 206호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 여성 DH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D, D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H, DD, D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DF'과 'DG' 쪽지 내용 사진 첨부), 쪽지 내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태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23:55경 B가 운전하는 C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가게 앞 삼거리길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북부경찰서 방면에서 광주박물관 방면으로 가던 중, B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B로부터 "나는 벌금수배가 있어서 구금될 수 있으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 사고에 따른 뒷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사고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F, 경위 G에게 자신이 가해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하고, 이어 같은 날 광주북부경찰서 H계에서 사고조사를 담당한 경위 I에게 "내가 가해차량을 운전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실제 운전자인 B를 감추어 주는 허위진술을 하여 범인인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이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1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 17: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제과점에서,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걱정하고 있던 E에게 "내가 잘 아는 세무사를 통해서 통상적인 세금보다 적게 내게 해 주거나 아예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 세금이 적게 부과될 경우 그에 대한 수수료로 1,000만 원을 주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경우 수수료로 1,7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양도세 납부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10.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12에 있는 신한은행 삼성교지점에서 E으로부터 70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세 납부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02:0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동생인 피해자D(37세, 남)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머리와 귀 부위 피부 일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에 대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내용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정은 벌금을 감액할 만한 요소라고 할 수 없고,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결코 과다하다고 판단되지도 않으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정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17: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축양장에서 훌치기낚시를 하게 되었다. 훌치기낚시의 경우 미끼 없이 여러 개의 갈고리바늘을 던져 물고기의 몸통을 낚아채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낚싯바늘을 던지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칠 위험이 높아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낚싯바늘을 던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낚싯대를 던져 피 고인이 낚싯대에 붙은 낚싯바늘이 인근에서 훌치기낚시를 하던 피해자 D(58세)의 오른 쪽 팔목에 찔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의 연조직염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구급활동일지요청),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119구급대원 F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통화보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스스로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일 뿐 피해자의 상해에 대해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숭어 훌치기낚시는 낚싯바늘이 일반 낚시에 비해 크고 세 갈래로 나와 있는데다 그 낚시 방식 또한 순간적으로 낚아채는 것이어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다칠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훌치기낚시 경험이 많아 그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낚싯바늘을 피해자가 있는 방향을 향해던졌던 점,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만 훔치기낚시를 하고 있었고 사고가 발생한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당 낚싯바늘이 자신의 것임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19에 신고를 해주었고 출동한 앰뷸런스에 피해자와 함께 타고 강진의료원에 갔으며 강진의료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료비를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앰뷸런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낚시를 던지다가 걸린 것 같다. 정신없이 하다 보니 미안하게 됐다'는 취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던 점,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낚싯줄과 피해자의 낚싯줄이 서로 엉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724

범 죄 사 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 30.경 평택시 B, 4층에 침대 및 샤워시설 등 시설을 갖추고 여종업원 C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어깨 등에 대한 안마시술을 하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1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릉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16. 강릉시 C 임야 694제곱미터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림 내 능선부분을 성토 . 절토 . 평탄화 한 후, 경작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강릉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훼손면적 산출조서, 임야대장 1. 각 훼손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