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일명 ‘E’)는 캄보디아 등에 서버컴퓨터를 설치하고, 그 서버컴퓨터에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의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발생한 도박수익을 전달받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A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사이트명 : F, G)’ 등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 채용, 도금 관리 등을 총괄하면서 위 G 사이트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사무실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각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G 사이트 도금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확인한 후, 그에 상응하는 위 사이트 사이버머니를 도박자 계정에 충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0. 8.경부터 2022. 8.경까지 논산시 H펜션 I호 등을 임차한 다음 그곳에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를 채용한 후 그들로 하여금 위 ‘G’ 사이트의 불상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승패 및 점수 차를 예측하는 형태 등의 베팅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게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위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약 62,096,786,925원을 도금으로 입금받고, 피고인 C는 2021. 11.경부터 2022. 8.경까지, 피고인 D는 2020. 12.경부터 2022. 8.경까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위 G 사이트의 도금계좌에 충전된 도금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트 사이버머니를 도박자의 계정에 충전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7.경 대한민국 관광목적의 단기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4. 17.경 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받지 않은 채 2022. 8.경까지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참여하며 돈을 버는 등 취업활동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17.경 대한민국 관광목적의 단기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4. 17.경 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받지 않은 채 2022. 8.경까지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참여하며 돈을 버는 등 취업활동을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 19.경 대한민국 관광목적의 단기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2. 18.경 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받지 않은 채 2022. 8.경까지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며 돈을 버는 등 취업활동을 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9. 19.경 대한민국 관광목적의 단기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2. 18.경 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받지 않은 채 2022. 8.경까지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며 돈을 버는 등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경찰 범죄일람표 도금계좌 및 도금액 특정 관련 담당경찰관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경찰 추송자료 “도금입금계좌 특정건” 첨부)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도박사이트 회원가입절차에 대하여)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인터넷주소 2 생략)사이트)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수사대상자 출입국 내역 의뢰 회신결과)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 아이피 (IPv4 1 생략), (IPv4 2 생략) 및 설치지 관련) 1. 수사보고서(범행 계좌 이용 접속 아이피 (IPv4 3 생략) 및 설치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영리목적 도박장소 개장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체류자격 없이 취업 활동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개장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몰수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6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도금이 오가는 도박사이트의 도금 충전 업무를 하였다. 이 사건 사이트는 태국어로 운영되고 태국인들만을 회원으로 가입시켰는데, 이 사건 도박사이트가 제공한 도박을 하다가 한국에서 취업하여 고된 노동을 하며 번 돈을 도박으로 소진한 태국인들도 있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도금을 충전하는 일을 맡기고 그들의 거주지에 CCTV를 설치하여 성실하게 근무하는지 감시하며, 도금 수입 중 일부를 분배하며 나머지 금액은 ‘E’에게 송금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중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C, D는 짧지 않은 시간 범행에 가담하여 도금을 충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수익도 감안한다.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는 피고인 A, B의 지시를 받고 단순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