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13. 19:03경 수원시 영통구 광교대학로에 있는 공영주차장 인근에서부터 같은 날 19:32경 화성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4km 구간에서, 같은 날 19:53경 위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0:1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횟집 야외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같은 날 22:39경 위 D 횟집 야외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45경 화성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각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 14. 00:11경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 반응이 나타났으며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아니오, 아니오.”라고 말하는 등 측정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분석 - (방범용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및 영상 녹취록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의사가 녹화된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J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적법한 절차),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량 확인– 음식점 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행적확인 - 술을 마신 사실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취상태 무면허운전에 대한 차량번호 인식기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량 최종 확인 사항(CCTV 분석, 피의자 진술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전 이동행적 분석) 1. 단속 현장 등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4, 57, 59번), 바디캠 영상 사진, 영수증,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CD 1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단속 당시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당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 등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자동차 등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2. 1. 13. 20:17경부터 21:12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횟집에서 맥주 컵으로 소주와 맥주를 섞어 4잔, 소주를 1잔 반 정도 마셨고, 같은 날 21:30경 위 횟집에서 약 500m 떨어진 K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불상량 마셨다.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기억이 나지 않으나 급하게 빨리 마시다 보니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1. 13. 22:18경 위 D횟집 야외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45경 화성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 운전을 하였다가, 그때부터 경찰공무원에게 단속을 당한 2022. 1. 14. 00:01경까지 약 15분간 위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 정차한 채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들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자동차등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단속 당시에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 한정해서 해석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이 제한하여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단속을 당하기 15분 전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사실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을 ‘자동차등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2.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0조 등에 따르면, 단속경찰관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는 등 주취운전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음주측정기기 또는 채혈을 하여 주취여부를 측정하여, 호흡측정시 피측정자에게 음용수를 제공하여야 하며, 측정기가 없는 경우 인근에 있는 측정기를 가져와야 한다. 그럼에도 경찰공무원은 이러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반하여 음주측정기를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음용수도 제공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구두로 음주측정 의사를 확인한 뒤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음주측정거부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법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관련 법리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12949 판결 등 참조). 더불어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배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883 판결 등 참조). 또한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1조 제5항 제1, 2호에 따르면 ‘주취운전이 의심되는 자가 명시적 의사표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또는 현장을 이탈하려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한다고 규정한다. 다. 판단 이러한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이는 앞서 본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1조 제5항 제1, 2호에서 정한 ‘주취운전이 의심되는 자가 명시적 의사표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2022. 1. 14. 00:11경) 단속경찰관 H가 피고인에게 하차 요구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서는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어 있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H는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를 밀착시켜 음주감지가 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와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권리를 적법하게 고지한 다음, 피고인에게 명확히 “음주측정을 하시겠습니까?” 및 “음주측정을 거부하시겠습니까?”라고 질문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니요”라고 명백히 답하였다. 특히 H가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측정은 별개이다. 최고 수준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측정을 거부하겠습니까?”라고 다시 질문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답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H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였으며 지구대에도 본인 스스로 가겠다고 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비교적 명확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비록 H가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만 사용하였을 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도록 하지 않았다거나 음용수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에 관하여 단속경찰관의 적법한 재량권 행사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시 범행과 같은 피고인의 명시적인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고 이를 사실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으며, 단속경찰관의 거듭된 음주측정요구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2020년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 14. 00: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L 방면에서 세마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잠이 들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되고 다른 차량이 주행 중인 도로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정차하여서도 안 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I(남, 56세)이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에 서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만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의 특례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제3조 제1항),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조 제2호), 여기서의 ‘차의 교통’이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참조). 3.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2. 1. 13. 22:18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45경 화성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렀고, 그때부터 경찰공무원들이 도착한 2022. 1. 14. 00:01경까지 약 15분간 위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 정차한 채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들었는데, 피고인이 잠든 약 15분 동안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브레이크 등은 켜진 상태였고 다른 움직임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이 정차한 도로는 피고인의 승용차 방향에서 전진하는 방향으로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기어를 중립(N) 상태에 놓았을 때 내려갈 수 있는 정도의 내리막 경사로였다. 단속경찰관 H는 2022. 1. 14. 00:02경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상황을 살피고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우고자 운전석 창문을 세게 두드리자, 피고인이 갑자기 눈을 뜬 순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단속경찰관 I을 들이받았고, 그때 위 승용차의 브레이크 등이 갑자기 꺼졌다가 들이받은 직후인 같은 날 00:05경 다시 브레이크 등이 켜졌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의 고의로 가속페달을 밟았다거나 가속페달을 밟기 위해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잠들어 있던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다가 의도치 않게 잠에서 깨자 갑자기 발이 떨어진 결과 위 승용차가 내리막 경사로를 따라 움직이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단속경찰관 H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다가 놀라 페달에서 발을 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증거기록 순번 제68번)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2022. 1. 14. 00:04:08경부터 00:04:09경까지 약 1초간 전진하였는데, 승용차의 RPM 증가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크리핑(Creeping) 현상[차량 기어를 전진(D) 상태에 둔 채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브레이크 페달을 놓쳤을 때 차량이 서서히 움직이는 현상]으로 위 승용차가 전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어떠한 경위로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기어나 브레이크가 조작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위 감정 결과만으로 술에 취해 잠들었던 피고인이 고의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해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어 I을 들이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