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18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경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6. 10.경부터 2015. 1.경까지는 C 명의로, 2015. 1. 13.경부터 2015. 8. 10.경까지는 D 명의로 충북 음성군 E에서 'F주유소'를 운영하고, 2015. 1.경부터 2016. 5.경까지 충북 진천군 G에서 'H주유소', 'I 주식회사', 'H주유소'로 각 상호를 변경하여 주유소를 운영하고, 2015. 7.경부터 2016. 5.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J에서 'I 주식회사 K', 'L주유소'로 각 상호를 변경하면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운영한 주유소에서 속칭 '무자료 기름'을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자료상'인 M, N에게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세금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위 M과 위 N는 위 F주유소, 위 H주유소, 위 L주유소 등 20여 곳의 주유소를 관리하면서 각 주유소에 부가가치세가 최소한으로 부과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유소들이 서로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속칭 '수평거래'를 하였다. ■ F주유소1 1.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위 B, 위 N 등과 함께, 2015. 1. 22.경 충북 충주시에 있는 충주세무서에 F주유소에 대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주유소가 2014년 2기에 P주유소로부터 1,893,272,724원 상당, Q주유소로부터 820,999,999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P주유소와 Q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714,272,723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위 B, 위 N 등과 함께, 2015. 2.경 위 충주세무서에 F주유소에 대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주유소가 2015년 1기에 Q주유소로부터 380,727,272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Q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80,727,272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위 N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3,094,999,995원 상당인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 F주유소2 1.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위 B, 위 N 등과 함께, 2015. 7. 24.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음성세무서에 F주유소에 대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주유소가 2015년 1기에 R주유소로부터 2,390,636,358원 상당, S주유소로부터 682,999,999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R주유소와 S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73,636,357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위 B, 위 N 등과 함께, 2015. 7.경 위 음성세무서에 F주유소에 대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주유소가 2015년 1기에 U주유소에 449,090,906원 상당, V에 20,000,000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2곳에 공급가액 합계 469,090,906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위 B, 위 N 등과 함께, 2016. 1.경 위 음성세무서에 F주유소에 대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주유소가 2015년 2기에 W주유소로부터 438,545,453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W주유소로부터 438,545,453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위 N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3,981,272,716원 상당인 허위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주유소 1. H주유소1 가.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위 B, 위 N 등과 함께, 2015. 7. 24.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청주세무서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주유소가 2015년 1기에 R주유소로부터 4,342,090,904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R주유소로부터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342,090,904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위 B, 위 N 등과 함께, 2016. 1.경 위 청주세무서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주유소가 2015년 2기에 W주유소로부터 합계 1,132,908,180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W주유소로부터 합계 1,132,908,180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I 주식회사 가. 2015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1) 피고인은 위 B, 위 N 등과 함께, 2015. 10. 21.경 위 청주세무서에 I 주식회사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 주식회사가 2015. 7.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W주유소로부터 3,326,090,908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W주유소로부터 동액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위 B, 위 N 등과 함께, 2016. 1. 25.경 위 청주세무서에 I 주식회사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 주식회사가 2015. 10.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AA주유소로부터 3,689,163,634원, AB 주식회사로부터 1,550,636,362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위 2곳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239,799,964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5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1) 피고인은 위 B, 위 N 등과 함께, 2015. 10. 21.경 위 청주세무서에 I 주식회사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 주식회사가 2015. 7.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I 주식회사 K(AC)에 1,134,545,453원, I 주식회사 지점(AD)에 571,636,362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위 2곳에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06,181,815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위 B, 위 N 등과 함께, 2016. 1. 25.경 위 청주세무서에 I 주식회사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 주식회사가 2015. 10.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AE주유소에 604,090,908원, I 주식회사 K에 1,536,581,816원, I 주식회사 지점에 252,254,543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위 3곳에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92,927,267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H주유소1 피고인과 B은 2016. 2.경 자신들이 운영하는 충북 진천군에 있는 H주유소에서 속칭 '무자료 기름'을 구입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 주유소의 매입, 매출 자료를 맞출 수 없다는 정을 알면서 '자료상'인 M, N 등에게 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다. 이에 자료상인 위 M, N 등은, 사실은 H주유소가 AH주유소에 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2. 11.경 천안시 동남구 AI아파트에서 국세청의 인터넷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H주유소가 AH주유소에 420,909,090원 상당의 유류를 매출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6. 3. 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H주유소가 AH주유소에 386,945,454원 상당의 유류를 매출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위 N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8,947,853,614원 상당[5,474,999,084원(H주유소, X) + 12,664,999,986원(I 주식회사) + 807,854,544원(H주유소, AG)]의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하였다. ■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주유소 1. I 주식회사 K 가. 2015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1) 피고인은 위 B, 위 N 등과 함께, 2015. 11. 10.경 용인시에 있는 용인세무서에 I 주식회사 K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 주식회사 K이 2015. 7.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I 주식회사로부터 1,134,545,453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I 주식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위 B, 위 N 등과 함께, 2016. 1. 25.경 위 용인세무서에 I 주식회사 K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 주식회사 K이 2015. 10.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I 주식회사로부터 1,536,581,816원, AB 주식회사로부터 1,577,999,999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위 2곳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114,581,815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5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위 B, N 등과 함께, 2016. 1. 25.경 위 용인세무서에 I 주식회사 K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 주식회사 K이 2015. 10.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AJ주유소에 693,090,908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AJ주유소에서 공급가액 합계 693,090,908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받은 점 피고인은 위 B, 위 N 등과 함께, 2016. 1. 12.경 I 주식회사 K에서 AB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46,545,454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L주유소 피고인과 B은 2016. 2.경 자신들이 운영하는 용인시에 있는 L주유소에서 속칭 '무자료 기름'을 구입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 주유소의 매입, 매출자료를 맞출 수 없다는 정을 알면서 '자료상'인 M 등에게 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다. 이에 자료상인 위 M, N 등은, 사실은 L주유소가 AL주유소에 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2. 11.경 천안시 동남구 AI아파트에서 국세청의 인터넷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L주유소가 AL주유소에 375,454,544원 상당의 유류를 매출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6. 3. 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L주유소가 AL주유소에 379,872,726원 상당의 유류를 매출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위 N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6,044,090,900원[5,288,763,630원(I 주식회사 K) + 755,327,270원(L주유소)]인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행위를 하였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주유소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C은 위 F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청주시에 있는 C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C에게 '위 F주유소의 명의상 대표가 되어 주면 매월 5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C은 그 자리에서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에게 위와 같이 제안하면서 '나중에 세무서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네가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고, 주유소에서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진술을 하라'고 하였고, C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경 위 F주유소에 대하여 위 운영기간 동안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충주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충주세무서의 고발로 청주상당경찰서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자, 사실은 C은 피고인에게 위 F주유소의 사업자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위 F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C으로 하여금 '자신이 위 F주유소의 실업주이고, 실물거래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고, 실제로 C은 2016. 2. 5.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44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2016. 6. 2.경, 2016. 7. 26.경, 2016. 8. 26.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에서 각각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위 F주유소의 실업주이고, 실물거래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M,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2016. 7. 13.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F, D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각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종결보고서(I㈜),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2015년 2기), I㈜ 2015년2기 확정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부가가치세세목별조사종결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1. 대전지방법원 2016고합179 등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및 관련사건 재판 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문단 내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서로 다른 곳에 있는 주유소들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전부의 일시가 연속된 회계연도 하에 걸쳐 있고, 피고인은 여러 곳의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위 주유소들 전부에 관한 관리를 M, N에게 포괄적으로 맡기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의 수단·방법, 행위 태양이 모두 같다고 평가되므로,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나머지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B과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을 공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자료상인 N 등에게 피고인이 취급한 무자료 기름에 관한 허위 매입 세무자료 등의 작성을 의뢰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범행 중 허위의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B과 공모하였는지 여부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를 통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B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6. 5. 31.자 검찰조사 및 2016. 7. 13.자 검찰조사 당시, B은 2016. 7. 13.자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과 B이 함께 투자를 하여 이 사건 주유소들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무자료기름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자료상인 N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과 B은 주유소 운영을 시작하게 된 경위나 피고인과 B 사이의의 역할 분담 등에 관한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상호간의 진술 내용도 부합한다. 나) N 또한 L주유소 운영 중 직권폐업을 당하여 피고인 명의로 직접 운영할 무렵 피고인과 A이 동업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B이나 피고인으로부터 자료비, 바지사장비 등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N와 함께 자료상 업무를 하였던 M 역시 N로부터 피고인과 A이 동업 관계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1)과 같은 피고인과 B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N와 B이 2016. 2. 15. 나눈 문자메시지(증거기록 2권 418~419쪽)에 따르면 N가 B에게 H, L주유소의 자료비와 바지사장비 및 기장료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입금했음을 알리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된다. 라) B은 2017. 12. 12. 검찰 조사부터 자신은 투자자일 뿐 이 사건 주유소들을 운영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지시로 은행 업무를 보조하였을 뿐 전체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2017. 11. 10.자 확인서 및 2018. 8. 29. 검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은 투자자로서 이 사건 주유소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무자료기름을 판매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매입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과 B의 번복 진술보다 번복 전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B은 위 2016. 7. 13. 조사 이후 2016. 7. 중순경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하였다. B은 약 1년 5개월 뒤인 2017. 12. 12.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 중인 상태에서 B을 만나 2017. 11. 10.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별건 형사사건으로 징역 6월의 형이 확정되어 지명수배가 된 상태에서 2018. 5. 13. 검거되어 이를 기화로 2018. 8. 29.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B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시기나 경위가 석연치 않고, 피고인과 B 간에 말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드러난다. B은, 종전 진술의 경우 투자금 회수를 빌미로 피고인이 동업자라고 진술해달라고 요구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은 검찰 2016. 7. 13. 조사 당시 처음에 N가 자료상이라는 점과 구입한 기름이 무자료 기름인 줄 몰랐다는 식으로 부인하다가 수사관으로부터 진술 내용의 비합리성을 지적받고 나서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운 내용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또한 B은 주유소 사업에 거액의 돈을 투자하고 바지사장인 Y, AF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N에게 수시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 B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자료상에게 주유소 운영을 위탁하는 영업 형태에 관하여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한 채, 단순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은행 업무를 보조했을 뿐이라는 변소는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볼 때, 당시 피고인의 요청으로 허위 자백을 하였다는 B의 번복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들을 운영하며 N 등 자료상들과 직접 접촉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최초 조사 당시 무자료 기름 매입사실을 부인하고 이 법정에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에 대한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외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를 전반적으로 자백하고 있다. 결국 동업자인 B의 범행 가담여부가 피고인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의 성부나 형의 양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에게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요구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집계표 제출 부분을 N 등 자료상과 공모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N 등의 자료상이 각 주유소별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동시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소위 '수평거래' 방식을 통해 허위의 매입자료 뿐만 아니라 매출자료 또한 발행한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아래에서 살피는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범행 및 거래의 구조, 피고인이 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N 등 자료상들의 '수평거래' 방식을 이해하고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가) M, N 등은 단순히 무자료 기름의 매입량을 맞추기 위해 허위 매입 자료를 제공하기만 하는 일반적인 자료상들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약 20곳의 주유소를 관리하면서 각 주유소 별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동시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소위 '수평거래' 방식을 이용하여 허위의 세무자료를 맞추어 주고, 세금신고 등 주유소와 관련된 포괄적인 세무업무를 대행하며, 바지사장을 내세워 주유소의 실업주들을 세무조사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주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M 등은 2013년 하반기 내지 2014년부터 이와 같은 일을 업으로 하기 시작하여 주유소 업계에서 '천안팀' 등으로 알려져 있었다. 나) 석유대리점으로부터 주유소로 일방적으로 대량의 허위 매입 자료를 발생시키는 허위거래의 경우 거래의 불균형이 쉽게 눈에 띄므로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하여, 허위의 매입을 받은 각 주유소 명의로 다른 주유소에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고, 그 허위 매출을 받은 각 주유소 명의로 다시 다른 주유소에 대한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게 된다면, 세무조사의 관할청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고, 석유 대리점이 아닌 같은 주유소끼리의 거래라는 점, 주유소끼리의 수평거래는 허용되는 점 등에서 거래의 신뢰성도 높아지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세무조사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다) 피고인은 2014. 6. 10.경 B과 함께 C의 명의로 F주유소를 개업하였고, 이후 2016. 4.경까지 F주유소, H주유소, L주유소 등 3곳의 주유소를 약 2년 동안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F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무자료 기름을 매입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AM을 통해 2014. 8.경 자료상인 N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N 등에게 무자료기름의 매입을 위해 F주유소에 관한 세무관리, 바지사장 고용 및 사업자 명의 변경 등의 업무를 N에게 포괄적으로 위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H주유소, L주유소를 개업하는 과정에서도 N에게 같은 업무를 위탁하였다. 라) 위와 같이 N 등 자료상들의 업무처리방식이 일반적인 자료상들의 방식 과 달랐고 이는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수평거래 방식이 피고인과 같은 주유소의 실업주에게도 세무조사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어 이익이 되는 방법인 점, 피고인은 N로부터 같은 내용의 불법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있는 AM의 소개로 N를 알게 되었고,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주유소 전체의 세무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N 등의 영업형태를 알고도 이 사건 범행의 전제가 되는 포괄적인 위탁약정을 체결하게 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3회, 경찰에서 1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아래와 같이, N 등이 주유소들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수평거래의 형태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면서도 N 등에게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 등 세금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였다는 취지의 자백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자백진술은 일관되며,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을 하는 외에도 '자료를 맞춘다'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수평거래' 방식의 개념을 이해하는 듯한 구체적인 진술을 병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29. 검찰조사 당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포함한 공소장 기재 주유소 별 개별적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모두 공모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90-395쪽).피고인은 이후 2018. 9. 10.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저도 제 잘못을 부인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그 정도 규모의 매출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N 등 자료상들이 매입자료를 맞추면서 저나 다른 실업주들에게 구체적인 방법이나 규모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규모에 대하여는 알지 못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도 매출 부분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세금계산서 발급 등 세금관련 업무를 N 등 자료상들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자료상들이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규모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3) N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주유소 별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동시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소위 '수평거래' 방식을 이용하여 허위의 세무자료를 맞추어 준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영업형태를 인식하고 N 등 자료상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주유소들의 세무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N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및 상황 설명의 합리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고, 달리 N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N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들이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외에, 이 사건 주유소들의 명의로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다는 설명은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은 앞서 본 제반 사정들과 N의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뒷받침할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와 달리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한 이유나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6년 6월 및 벌금 3,206,821,719원 ~ 8,017,054,298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징역 5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범인도피교사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경제적 대가의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2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2년 ~ 징역 5년 [기본범죄 상한(징역 4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해 무자료 기름을 구입한 뒤 '자료상' 업체를 통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무자료 거래 등을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20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수사 및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하고자 바지사장을 두어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이 사건 범행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의 규모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