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단51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E 소재 건물 1층에서 상호 없이 온라인 환전 작업장(이하 '환전 작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11. 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고, 피고인 B, C은 위 환전 작업장 종업원인 사람들이다. 1. 업무방해 "리니지1" 온라인 게임의 운영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에서는 게임의 사행화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정상적인 게임운영을 위하여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게임 또는 오락 등 서비스 본래의 이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가 개발하거나 배포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로서 서비스와 관련되거나 서비스 내에서 게임의 내용(게임 내 사냥행위)에 권한 없이 관여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제한할 수 있고, 회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게임머니 등에 대하여 이를 회사가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매매, 양도 등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정한 제재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주식회사 엔씨소프트 플레이엔씨 이용약관 제15조, 제18조, 리니지 이용약관 제14조, 제17조 등).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환전 작업장을 운영하고 그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에서 1개당 23,000원을 주고 구매한 자동사냥 프로그램 패제(Paezae)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온라인 게임물인 '리니지게임' 등에서 게임머니(아덴)를 취득한 후 이를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재판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0. 10. 말경부터 2011. 3. 17.경까지 위 환전 작업장에서, 위와 같이 자동사냥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본체 91대 등 컴퓨터 본체 169대, 모니터 77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월 15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월 100만 원을, F, G, H, I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동인들을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였고, 피고인 B, C을 비롯한 종업원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 및 위 각 종업원 지인들의 이름으로 개설한 계정들을 통하여 인터넷 리니지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고 사실은 위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게임머니를 획득하게 한 것임에도 마치 사람이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아덴)를 아이템뱅크 등 온라인 환전사이트 또는 위 게임 사이트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금 100,132,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접속한 계정에 대해 정상적인 이용자인 것으로 속아 게임의 이용을 허락하게 하고, 자동사냥 프로그램으로 말미암은 서버 시설용량을 증설하게 하고, 자동사냥 프로그램 차단을 위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정한 정상적인 게임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환전작업장에서 게임머니를 환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0. 10. 말경부터 2011. 3. 17.경까지 위 환전 작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사냥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본체 91대 등 컴퓨터 본체 169대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리니지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아이템뱅크 등 온라인 환전사이트 또는 위 게임 사이트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금 100,132,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이를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오토프로그램에 대하여)/ 엔씨소프트 자동사냥 프로그램에 대하여/ 엔씨소프트 플레이엔씨 이용약관에 대하여/ 수사협조회신(엔씨소프트 게임머니에 대하여) 1. 업소 종업원 명부/ 업소 장부/ 게임장 내부 사진 1. 각 거래명세표/ 각 리니지 계정 사용동의서(J 외 25명)/ 거래명세표(국민은행, K)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일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은 징역형, 피고인 B, C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용한 공동피고인들을 포함한 종업원들이 리니지 게임상에서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아덴을 획득하고 있을 때 다른 사용자들의 탈취를 막고, 아덴을 독점적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직접 캐릭터를 조작하여 다른 사용자들과 전투를 하였으며, 전투하지 않을 때에는 직접 아덴을 획득하기도 하여서, 피고인이 환전한 아덴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아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범죄일람표의 환전 금액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종업원들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아덴과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으로 취득한 아덴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위 종업원들이 직접 캐릭터를 조작한 것은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덴을 독점적으로 획득하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에 불과하였다고 보이므로, 전체 환전액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오로지 아덴을 획득, 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속칭 '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게임제공업체가 허용하지 않는 오토프로그램이 설치된 다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게임제공업체에 정상적인 게임이용자들의 흥미 반감 후 서비스 이탈에 따른 손실, 당초 설계한 것보다 훨씬 빨리 게임콘텐츠가 소모됨으로써 생기는 손실 등을 입게 한 점, 특히 최근에 리니지 게임 등의 게임아이템 등이 현금으로 거래되는 규모가 커지면서 이 사건과 같은 '작업장'이 난립하면서 온라인 인터넷 게임의 시장 자체를 파괴할 만한 위협이 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약 5개월 가까이 되고, 범죄수익의 액수도 적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작업장의 업주인 피고인 A의 경우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수익 전체가 추징되는 점,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아덴의 환전은 처벌받지 않아 환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높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B의 경우는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은 종업원으로 환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의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 A에게서 받은 돈이 많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 C의 경우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처럼 종업원으로 환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각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