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4.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7. 15.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단90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3, 21: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62세)이 운영하는 'D'에서, 청국장 2개를 주문하여 일행과 함께 먹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하고 가라며 제지를 당하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을 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낭심과 다리를 걷어차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고단934(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4. 22:30경 성남시 중원구 E F고시텔'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G(39세)이 문을 닫는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고시텔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문을 세게 닫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고단978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17. 21:20경 성남시 수정구 H, 1층 1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J(가명, 여, 20세)에게 "예쁘다, 내가 지금 취해 있다. 너한테 나쁜 짓을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손을 잡아 보자, 오빠를 눈으로 저장해라??등으로 말하며 손을 내밀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7. 21:13부터 21:33 경까지 위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취해 있다. 너한테 나쁜 짓을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계산대로 온 손님들에게도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너희 여기 왜 왔어, 너 좆같이 생겼다. 너도 좆같이 생겼다, 너희 왜 안가냐, 안가면 때린다"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9고단121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 03:18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F고시텔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25분간 고시원 내부 시설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위 고시텔 관리자인 피해자 G39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9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 L의 각 법정진술 1.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판결문, 수용현황, 개인별 수용 현황 20199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증명, 관련 판결문 사본 ¹20199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영상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12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3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 년 2월 20일(제 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총 41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그 대부분이 업무방해와 폭력 관련 범죄이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업무방해 피해자 중 C, G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