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2. 10:00경 창원시 성산구 B모텔 C호에서, 전날 함께 술을 마시고 누워있던 대학 동기인 피해자 D(여, 19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울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 당시의 모든 상황을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주된 피해 사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등을 만지고, 바지를 억지로 벗겼으며, 팬티를 잡고 한참 동안 실랑이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몸으로 눌렀으며,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손으로 막은 점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3)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은 있지만, 주된 부분,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또는 팬티)를 벗기려다 피해자가 거부하여 실랑이를 벌인 사실, 서로 대치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잡은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나.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대하여 1)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2)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계속하여 내리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바지와 팬티가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 바지와 팬티를 붙잡고 피고인과 5분가량 실랑이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옷을 내리려고 한 이상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강간의 고의에 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사러 가면서 피고인에게 “자지 마라, 피곤해도 놀아달라, 놀아주면 뭐든지 해줄게”라고 말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1회 성관계를 한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때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다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주장처럼,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성관계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이는 피고인의 진술로도 확인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려 하였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동의하지 않음에도 이전에 한 번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의 왜곡된 성관념으로 인한 이 사건 범행으로 친구였던 피해자가 많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중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술을 사러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한 말을 오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의로 범행을 그만둔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을 고려하면 성폭력 치료강의 등을 통하여 재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