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정82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2013고정82] 피고인은 부안군의 주요 명소와 도로변에 대한민국 국화인 무궁화를 조성하는 목적을 가진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D협회의 전 대표이사, E은 위 협회의 전 이사였던 자이다. 위 협회는 2012. 6. 18.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제3회 정기총회를 열어 차기 대표이사 선출에 관한 투표를 진행하여, 피해자 H을 대표이사로 선출하였다. E은 2012. 6. 22.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사단법인 D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위 협회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에 불만을 품고 "D협회를 처음 설립당시 현회장 A과 H씨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회원으로부터 가입비로 일인당 일십만 원을 받은 공금을 H씨가 관리하였으나, 그 당시 들은 말에 의하면 기백만 원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그 후 현 회장 이하 임원진에게 공금을 변제치 아니하여 회원님 일부는 다시 가입비를 납부하고 현재까지도 H씨가 착복한 공금을 변제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몇몇의 모사에 의하여 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효임을 회원님께 통지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서를 작성하고, 위 통지서에 관하여 피고인의 허락을 득한 다음 그곳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 후 E은 피고인의 동의 아래 위와 같이 작성된 통지서를 위 협회 회원 55명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보관하던 위 협회의 가입비 560여 만 원은 이미 각 회원들에게 모두 반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 가입비를 도박에 탕진한 일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무고[2013고단378] 피고인은 2012. 10. 26.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진정인은 2012. 6. 18. 총회에서 임원선거를 실시한 결과 H이 회장으로 선출 되었으나 그 과정에 정관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탄로 되어 논란이 있던 터에 피진정인 I과 E이 선거결과에 불만을 품고 임원선거시 정관규정에 위배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고 진정 외 H은 가입비도 출연한 바 없어 회원자격이 없는데도 회장으로 선출 되었거니와 협회 창립 당시에 진정인과 공동으로 회원 1인당 10만원씩의 가입비를 출연받아 관리 중 기백만원을 도박으로 탕진하여 공금을 착복하고 일부 회원들로부터는 재출연 받는 등 비행이 있었으니 상임이사인 피진정인 E과 회장인 진정인은 신임회장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고 법적으로 사건이 해결 되는대로 추후 임원선거 일자를 잡아 회원들에게 알리겠다는 요지의 통지서 초안을 작성하여 2012. 6.말경 진정인에게 결재를 올렸으나 자신은 건강도 좋지 않거니와 그런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려서는 안 되는 일이니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강력히 만류한 바 있는데도 위 통지서 말미의 사단법인 D협회 회장 A 이름 옆에 회장 직인을 압날하고 상임이사 E 인을 압날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인 E과의 합동사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진정인이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인양 외관을 갖춘 채 그 무렵에 회원 수십 명의 자택 등에 우송하여 도달케 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I과 E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고 통지서를 발송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6.경 전북 부안군 행안면 염소로 33에 있는 부안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통지서에 날인한 직인은 바깥에 있었는데, 제가 가지고 와서 날인 했습니다"), 증인 J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피고인 책상 뒤편에 있는 사무실을 D협회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가 2012. 5.경 위 사무실을 방과주방으로 개조하여 K회사 직원들의 식사와 휴식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제가 입사하고 나서 며칠 안 있다가 바로 방과 주방으로 개조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그렇게 오래 안 걸렸습니다. 짐 빼고 장판만 깔고, 그 외에 냉장고도 들여 놓았습니다", "위 사무실(D협회)에 놓여 있었던 책상 1조는 통로 쪽에 내어 놓았고, 응접세트의 의자들은 아래 층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D협회사무실로 사용하던 곳을 개조할 때 E이 주로 사용하던 D협회의 서류들은 통로 쪽에 내어 놓은 책상 서랍에 보관하다가 증인 책상 좌측에 있는 공석인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다"}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E이 이 사건 통지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2012. 6. 22.경은 이미 기존에 피고인 및 E 등이 사용하던 D협회의 사무실을 방과 주방으로 개조하여 K회사 직원들이 식사 및 휴식장소로 사용한 이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항과 같은 사정에 E과 I이 피고인을 방문했을 당시 피고인이 K회사 사무실에 있었던 사정(증인 I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K회사 사무실에 있었는데, E이 불러서 D협회 사무실로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및 증인 J의 진술 등을 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E, I이 2012. 6. 22. 이 사건 통지서 발송문제를 논의한 장소는 기존에 D협회 사무실로 쓰던 공간이 아니라 K회사 사무실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J가 이 법정에서 2012. 6. 22. E과 I이 K회사사무실을 찾아왔을 당시의 상황, 당시 피고인의 태도 및 건강상태, 피고인 및 E, I 사이에 오고간 대화의 내용,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통지서 발송을 만류한 내용(발언내용, 태도, 손짓 등 모습) 등에 대해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저하고 I둘이 통지서를 워드로 쳐서 A에게 주니까 A이 건강이 안 좋다고 하면서 발송을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찰나에, 그러기 전에 워드로 쳐서 오니까 A이 발송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때 상황으로 보아서는 발송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회원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발송을 했습니다", "우체국에서 통지서를 발송한 뒤에 A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발송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발송을 왜 했느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A은 건강이 안 좋아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결국 I하고 저하고 셋이 있을 때 그것을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건강이 안 좋다고 하면서 '발송하면 안 되는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A이 읽어보고 '안 되겠는데' 했지만, 협회 사정으로 보아서는 발송을 해야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나아가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통지서 발송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어떻게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E은 대체로 수사기관에서 했던 기존 진술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질문에 대해서만 "예"라고 짧게 대답하였을 뿐,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통지서 발송에 대해 승낙한 정황에 대해 전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등을 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