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09

범죄사실 [2015. 5. 27.자 및 2015. 5. 29.자 합계 4,000만 원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5. 8.경까지 서울 중구 D빌딩 1층에서 'E'(이하 'E'이라한다) 상호로, 2014. 3.경부터 2016. 6.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F에서 'G'(이하 'G'이라 한다) 상호로, 2014. 11.경부터 2016. 1.경까지 서울 강남구 H 2층에 있는 'I'(이하 , 'I'이라 한다) 상호로 레스토랑을 각각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7.경 서울 강남구 J건물, 1501호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E이 위치가 좋고 영업도 잘 되어 E을 욕심내는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원하는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권리금을 잘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 그런데 여러 곳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다보니 잠시 자금이 막혀 E 임대료가 조금 밀려 있는데 이를 해결해야만 매각할 수 있다. 그러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E을 매각하여 아무리 늦어도 2~3일 안에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그 매각대금으로 2~3일 안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고, 피고인의 재산 상태나 레스토랑의 운영 실태로 보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3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 2015. 5. 29. 같은 계좌로 2,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금경색으로 어려운 사정을 고지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3일 안에 변제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실제 임대료 등 지급에 사용하여 용도를 기망하지 않았으며, 변제능력도 있었다고 다툰다.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알았다면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E의 인수자가 확정되었는데 밀린 임대료만 해결해주면 바로 계약하겠다고 하니 수일 내에 E을 매각하여 반환하겠다고 하였고, 짧은 기간 안에 돌려받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자에 관한 별도의 약정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4,000만 원이 입금되자 즉시 1,000만 원을 G 임대료 지급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각 매장의 직원 급여, 식자재 등 거래처 대금 지급에 사용하여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각 매장의 3개월분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각 매장 직원 급여와 식자재 대금을 지급할 여력도 없었으며, 2015. 4. 6.경 피고인 소유 인천 서구 M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 등기가 마쳐졌고, 2015년 상반기에 4대 보험료 미납부로 매장 운영계좌가 압류되었던바,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과 진정한 사용용도를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4,000만 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임이 자명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적인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음식점의 상황이 어려운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450만 원 정도를 회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5. 2. 13.자 1억 원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5. 2. 12.경 위 G에서 단골손님인 피해자 K에게 "이곳 G을 비롯하여 E, I이 날로 번창하고 있어 가맹점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본격적으로 가맹사업을 해도 될 정도이고, 삼성동을 비롯한 몇 군데에 직영점도 더 낼 계획이다. 사업 확장을 위 해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N건물, 7층 소재 공증인가 O법률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적극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 위 3곳의 레스토랑을 개업하기 위하여 투자받은 채무 3억 6,000만 원, 주류대출금 1억 5,000만 원 중 미변제금액 4,000만 원 상당, 건강보험료 미납채무 8,000만 원, 4대 보험 미납 채무 3,000만 원 합계 5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5. 2.경 위 3곳 레스토랑의 매출 합계는 4,821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매월 임대료, 인건비, 식자재비로 6,174만 원 상당을 지출해야 했으므로 매월 1,353만 원 상당의 영업손실을 입고 있었으며, 매월 위 투자금 3억 6,000만 원에 대한 이자 360만 원을 지급해야 했고, 위 주류대출금을 매월 500만 원씩 상환해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레스토랑 직원의 밀린 급여나 임대료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사업 확장을 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3.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입금받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P 각 매장을 운영하면서 2015. 2.경 부담하고 있던 채무 및 위 각 매장의 운영상황이 위 공소사실 내지 와 같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1억 원을 받아 지급에 어려움을 겪던 위 각 매장의 임대료, 직원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P의 사업 확장을 위한 용도만을 고지하고 이 사건 1억 원을 차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면서 운영자금 명목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P 가 맹점 사업이나 다른 여러 명목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었다거나 명목을 특정하여 빌려준 것이 아니고 여러 명목으로 필요하다고 하기에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고지한 이 사건 1억 원의 용도가 사업 확장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기존 매장의 운영자금 용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이 고지된 용도에 맞게 이 사건 1억 원을 각 매장의 임대료, 직원 급여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인천 서구 M 토지 및 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6. 11.경의 감정가가 4억 2,800만 원 상당이고,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 6,000만 원 합계 2억 5,5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당시 운영 하던 P 매장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E 45,345,000원, G 1억 5,000만 원, I 5,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운영하던 P 각 매장의 매출액이 계절적인 요인이 반영되어 성수기인 여름, 가을 매출액이 비수기의 2배 정도 되었다고 진술하고, 직원 Q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데, 각 매장의 매출액 자료로도 그러한 사정이 확인된다. 즉 P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 합계가 E의 경우 2014. 4.경부터 2014. 10.경까지 2,700만 원에서 3,900만 원, 2014. 11.경부터 2015. 3.경까지 1,300만 원에서 2,300만 원, 2015. 4.경부터 2015. 7.경까지 1,600만 원에서 2,200만 원이었고, G의 경우 2014. 4.경부터 2014. 10.경까지 4,500만 원에서 5,900만 원, 2014. 11.경부터 2015. 3.경까지 2,700만원에서 3,800만 원, 2015. 4.경부터 2015. 10.경까지 2,700만 원에서 3,800만 원이었으며, I의 경우 2015. 1.경부터 2015. 3.경까지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2015. 4.경부터 2015. 10.경까지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일명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매출이 줄었다고 진술하는바, 위 2014년과 2015년의 위 E, G의 매출액 자료에서도 그러한 사정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2015. 2.경 채무초과 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위 공소사실 기재 채무 5억 1,000만 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2억 5,500만 원에서 피고인 소유 토지 및 주택의 감정가 4억 2,800만 원, 각 매장의 임대차 보증금 합계 245,345,000원을 고려), 피고인의 채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매장 개업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투자받은 3억 6,000만 원의 경우 매장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이자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어서 바로 변제기에 있지는 않았고, 주류대출금 미변제금 4,000만 원도 월 5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것이어서 전액이 변제기에 있지는 않았다. 또한 2014년 성수기의 E, G 매출액을 고려할 때 각 매장의 운영을 통하여 공소사실 내지 기재 영업손실, 투자금에 대한 이자 등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