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70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깅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김 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13:4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출입하는 D복지관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23세)의 말투가 어눌하고 질문에 즉각 대답을 하지 못하는 등 장애인임을 인식하고 인형을 선물로 주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농구하러 가자'고 하면서 인적이 드문 복지관 근처 산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손, 볼, 입에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속기록(피해자),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장애인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장애진단서 1.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및 백업, 피의자특정), CCTV영상사진, 관련사진 1. 사건관련 CCTV영상 및 사진 자료 CD, 피해자 진술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확정 내용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적 능력 및 장애,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지적 능력 및 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인형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는데, 피고인이 농구를 하러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따라온 것이고, 피고인이 농구장으로 가는 산길에 접어들자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상의를 벗기에 이를 다시 입혀주었던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손, 볼,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위 각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들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으며, 이와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농구하러 가자'고 하면서 인형을 선물로 줬다, 농구하는 데에서 막 뽀뽀하고 그랬다, 가슴 만지고 귀찮게 했다. 가슴 만지고, 젖 만지고, 입술에 뽀뽀하고, 손등에다 뽀뽀하고"라면서 피고인의 추행 방법 및 추행장소, 날씨, 추행 전후의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도 언어와 동작을 활용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당일 피고인의 추행 때문에 D복지관에 다니기 싫다며 곧바로 동생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에 피해자의 동생이 같은 날 D복지관에 민원전화를 하여 피해 사실이 접수되었고, 다음 날인 2016. 10. 26. D복지관 상담사와 피해자 및 그 가족들 사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D복지관의 112신고에 따라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는바, 이러한 수사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가족 및 D복지관 상담사에게 최초 이야기했던 "피고인이 농구하는 데서 가슴을 계속 만졌다"는 내용과 거의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전체 지능지수 31, 사회연령 7세 4개월 정도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에게 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하루도 되지 않은 최초 상담시까지 이러한 피해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능력이나 동기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가 지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진술조력인 등의 참여 아래 피해 진술을 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이해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은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및 국가포렌식센터의 진술분석결과 보고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의 진술 타당성을 저해할만한 요소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듯하나(수사기록 2권 65쪽), 검찰에서는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오빠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가 먼저 자기 옷을 위로 들추면서 벗고, 팬티도 벗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게 된 경위, 추행 당시의 기온, 추행장소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저히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참고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으나, 해당 범죄에 관하여 설정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일응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에 '농구하러 가자'며 인형을 주고 인근산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신체에 입을 맞추거나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2.경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무렵 비슷한 방식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성추행한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은 범행도 저지른 바 있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역시 3급의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인 점,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죄는 2017. 12. 13.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처벌하고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민 판사 지은희 판사 박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