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17:32 무렵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방뚝 쪽에서 양양군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로, 당시는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어 시야가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공영버스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인 차가 있는 경우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버스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왼쪽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남, 15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앞 범퍼 교환 등 1,249,7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하고도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각 실황조사서) 1. 수리비 견적서, 진단서(E), 진단서(D) 1. F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교차로의 좁은 도로 쪽에서 갑자기 진입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부분이 충 격하였는데,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인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이 상당 부분 파손되어 바닥에 일부 떨어지고, 피해차량이 ‘쿵’하고 흔들리며 진행 방향이 뒤틀렸으며,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도 상당 부분 찌그러져 실내 에어백이 터지고 내부에서 문을 스스로 열 수 없을 정도의 파손을 입었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수사기록 72쪽 F CCTV 영상),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머리가 띵하고 어깨 무릎이 아팠으며 약 10초간 움직일 겨를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163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도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 측에서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사실도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은 수리비 1,249,7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되었고, 피해자 D은 사고 다음날인 2021. 3. 2.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와 7일분의 약을 처방받은 다음 2021. 3. 2.과 2021. 3. 8. 각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피해자 E도 사고 다음날인 2021. 3. 2.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담당 의사에게 목이나 손목의 통증을 호소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약 4분이 경과한 무렵 피고인 차량으로 왔던 피해차량 운전자가 피해차량으로 잠시 돌아간 사이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이 상당하고,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지도 않은 이 사건에서 사후적으로 밝혀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던 경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파손하고도 별다른 구호조치나 사고 후 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아내의 건강 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