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00:15경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59세) 등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개의 열린상처, 눈썹의 열상, 안와의 골절,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전과가 4회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4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경 사설 토토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계좌를 빌려주면 3~4일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7. 9.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피고인 계좌 282만원)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 고객기본정보조회표 - 은행거래신청서 - 금융거래현황통보서 - 계좌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수료를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되어 282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전적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3년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판매딜러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과는 약 4년 전부터 중고화물차 판매 거래를 해오며 업무상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명의의 E 봉고3 화물차량에 대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이 매물로 나왔다, 매매대금 3,4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D 명의의 화물자동차 허가권을 정상적으로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위 D 명의의 화물자동차 허가권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같은 달 4.경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4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양도관련서류,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4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2. 18:10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18: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F 쪽에서 평화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F 쪽에서 평화광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8세) 운전 H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쏘렌토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4세), 피해자 J(남, 47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교통사고 수사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G, I, J)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교통사고 내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실제로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1회 교통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17:20경 목포시 B에 있는 목포시청 C센터에서 위 센터 소속 공무원 D이 전화 응대를 불친절하게 했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친 다음 왼 손으로 D의 목을 잡아 밀치고, 이를 말리는 위 센터 소속 공무원들에게 "칼로 찌르겠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위 C센터 운영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D 목 부위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에 대한), CD,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공무원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3.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받고 2011.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홍콩에서 금을 사다가 한국에 팔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 15%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에서 금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5.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0. 2. 23. 같은 계좌로 1,700만 원, 2010. 5. 13.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0. 5. 19. E 명의의 H은행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7. 5.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법무법인 K에서 '피고인이 1년간 13억 원으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피해자가 2억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투자 및 이익 배분 약정서를 작성하고 서울 중구 L시장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액면 5,000만 원인 수표 1장과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억 7,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의견서, 판결 확인) 1. 투자 및 이익배분 약정서(사본), 통장거래내역서(E), 공정증서 및 이행각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23:1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학원 앞에서, "술에 취해 길을 모르겠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D지구대 경위 E(48세)이 집주소를 물어보자 오른손을 들어 E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E의 멱살을 잡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벌금 전과 외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가 정상적으로 거래되는지 확인해야 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해 3. 29.경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제천우체국 영천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송금확인자료, 피해자와 성명불상자간 문자 및 통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회신, 고객정보 및 계좌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2009년경 및 2015년경 2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용되어 그 피해액이 6,000,000원에 이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하성우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08:4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때마침 그곳을 차량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D(41세)가 피고인을 향하여 크락션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 운행 차량의 보조석으로 접근하여 손에 들고 있던 꽃을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심 부분이 그대로 드러난 볼펜의 앞부분(볼펜심 부분, 볼펜심 길이 약 13. 5cm)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내려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및 범죄현장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촬영사진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찍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1997년경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총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23:0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운전거리 특정), E지도 사본 1부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4회 확인),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1년경 및 2013년경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3. 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만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이다. 운전 중 대물 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하였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언니가 운영하는 계금 2,000만 원짜리 순번계에 본인(피고인)이 2구, 친구인 C가 1구에 가입할테니 앞 번호로 계금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계불입금은 본인이 책임지고 성실히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채무가 합계 약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를 돌려 막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위 친구 'C' 명의로 가입한 순번계의 경우에도 위 개인 채무를 갚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본인 명의로는 3구까지 가입시켜 않을 것을 우려하여 친구인 'C' 명의로 가입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계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6. 12. 11.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11,750,000원을 송금받고, 2017. 2. 11.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채권자인 E 명의의 알 수 없는 은행의 계좌(F)로 15,75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E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원 관련 자필메모 1. 수사보고(거래내역조회서 등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계좌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이 사건 금전거래자료 관련), 계좌거래내역 정리 파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75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8.9.23:25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딸이 집에 가고 싶어 하는데 아이 아빠가 술에 취한 것 같으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흥분하지 말고 진정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발로 순경 D의 정강 이를 1회 걷어찼다. 2. 피고인은 2019. 8. 9. 23:36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서구 E에 있는 C파출소로 인치되자 이에 화가 나 순경 F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경사 G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찬 후, 순경 D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판시 제2의 각 공무집행방해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된 이후에도 경찰관 수 명을 폭행한 것으로, 폭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199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고, 이혼 후 혼자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00:30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C동 뒤 주차장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 중 그곳에 있는 E 말리부 승용차를 충격하여, 그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F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5경, 01:20경, 01:26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당일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한 후 단지 입구에서 주차장까지 스스로 운전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2008년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이후로 11년 동안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처와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분실한 후, 같은 해 2. 27.경 'D'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당신의 체크카드를 우연히 습득하였는데, 회사 부동산 보증금을 세금 문제로 개인 통장으로 받을 수 있도록 2일 간 빌려주면 상식선에서 수수료를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A10월 2.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동은 타인에게 연결된 계좌를 다른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을 높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에 2019. 2.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합계 약 21,000,000원이 송금되고 위 금원이 1,000,000원 단위로 인출된바, 송금된 금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2011년에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4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는데도 재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에 그쳤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9. 4. 5. 특정활동 체류자격(E-7)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용인 기흥구 B에 있는 'C' 중식당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13:56경 위 'C' 중식당 식자재 창고에서, 요리사 선배인 피해자 D(중국인, 37세)로부터 업무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네 엄마를 겁탈할 것이다, 너네 엄마 기생이지'라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를 오른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은 다음 중식도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귀밑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 피해자의 상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본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본건 중식도 소유자 상대 진술청취) 1. 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범행도구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특수상해 감식결과 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괴롭힘과 피고인 어머니에 대한 모욕적인 말 등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03:5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이 거주하는 방에 이르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고 함께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를 거절하면서 혼자서 술을 마시라며 5만 원 권 지폐를 건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1cm, 총 길이 약 22cm)로 피해자의 우측 쇄골 부위를 1회 찌르고, 우측 귀 뒤쪽 부위를 1회 찌르고, 좌측 손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바닥궁 동맥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 첨부된 경기 화성서부 경찰서 제2017-007792호 기록 일부 사본 등 포함), 수사보고 범행도구(과도) 소유자에 대하여], 수사보고(심고자 D 상대, 신고경위 등 전화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현장사진, 피해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신체를 찌른 행위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수입업을 계속 해 오면서 거래처를 확보해 놓았으므로 복사지를 상자당 8달러에 공급해 줄 테니 계약금 및 중도금을 미리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수입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실제 거래처를 확보해 놓은 것도 없고, 위와 같은 복사지는 상자당 13달러 내지 15달러이며, 과거에 이러한 수입업과 관련하여 계약금을 떼이는 피해를 당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나, 그 잔고가 부족하여 또다시 계약금을 해외업체에 떼일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없었고, 회사 운영비 등이 부족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우선 피고인의 회사의 운영비 또는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복사지를 상자당 8달러에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1,182,080원을, 같은 해 10. 5.경 피고인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114,4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입물품매매계약서, 입금내역서 1. D 내역서 1. 수사보고(복사지 시세 등 고소대리인 전화청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복사지를 상자당 8달러에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9. 7.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은 D 대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2018. 9. 10.경 중국에서 공급받는 것에서 태국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피해자에게 말했다가 2018. 9. 28.경에는 다시 그제야 각국 무역회사들을 통해서 견적을 비교하고 있고 중국 쪽은 아예 틀어졌으며 이번일로 알아보다보니 자신도 많이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2018. 10. 4.경에는 태국 업체 선정도 마무리 되었고 발주계약만 완료하면 된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8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태국 업체에 돈을 송금하고도 답을 받지 못했고, 2018. 10. 10.경에서야 피해자에게 '제가 견적을 받은 거래처 중에 100% 확실한 거래처라고 장담할 수 있는 곳은 솔직히 없더군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8. 10. 22.경 피해자에게 계약을 파기하자고 요구하면서 '처음부터 약속했던 단가로 견적을 보내온 20여 군데가 넘는 업체들은 모두 사기였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 거래를 위해 사용한 8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의 개인적인 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을 당시까지도 복사지를 상자당 8달러에 구입할 수 있는 확실한 거래처가 없었으면서도 일반적인 복사지 가격보다 상당히 싼 가격에 복사지를 공급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확실한 거래처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액수가 합계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피해자 C(가명)과 'D'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3. 16: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안대를 착용하게 하고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6S 스마트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29. 18: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안대를 착용하게 하고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 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6S 스마트 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위 'D' 어플 개인사진첩에 게시하고, 그 무렵 피고인과 D을 통해 채팅을 하던 불상의 사람들에게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불상의 채팅 상대방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캡쳐 사진 1. 피의자 휴대폰 내 동영상 1. 압수조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반의사 신체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29.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성관계 영상등을 촬영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 영상 중 일부를 불상의 상대방에게 반포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촬영한 영상의 음란성도 심각한 수준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C은 사건 당시 만 13세의 여성으로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장래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얼굴 등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10

범죄사실 1. 2019고단3410 피고인은 2019. 5. 6.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인천 부평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클럽'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위 노래연습장에서 일하는 피해자의 어머니 E를 불러 '술, 담배를 가져와라, 씨발 년, 좆 같은 년' 등의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위 호실에 있는 탁자를 내리치고,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19고단5452 피고인은 2019. 7. 27. 01:40경 인천 서구 F빌딩 4층 'G' 주점 앞에서 "경관요청"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신고 경위를 확인받자, "보면 모르냐, 비켜 씨발아"고 욕설하며 손으로 I의 팔과 옆구리 부분을 밀치고, 다시 다가와 몸으로 I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개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9.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6.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이 2000년에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래 폭력 관련 전과로 다수 처벌받았고, 위와 같이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경찰관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후 바로 제압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8년에 출소한 후 약 1년 동안 형사 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판시 제1죄로 구속된 후 2달 넘게 구금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경부터 B의 전무이사로서, 피해자 C으로부터 D대회, E대회 등 각종 마라톤대회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계좌에 연결된 은행의 체크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면서 출전선수들의 경기화 등 용품 구입을 비롯해 보조금의 집행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초순경 피해자 C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제천시 F에 있는 G을 운영하는 H에게 부탁하여 위 매장에서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위 용품 대금 중 추가 할인 부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출전선수들의 격려비 등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I대회'와 관련하여 피해자 C으로 지급된 보조금 계좌에 연결된 은행의 체크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3. 14.경 위 가게에서 경기화 등 용품 구입대금 약 6,400,0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한 후, 그 무렵 위 가게에서 위 H으로부터 J의 사무국장이던 K을 통해 현금 약 600,000원을 돌려받아 출전선수들의 격려비 등 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L대회'와 관련하여 피해자 C으로 지급된 보조금 계좌에 연결된 은행의 체크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1. 5.경 위 가게에서 경기화 등 용품 구입대금 약 5,760,0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한 후, 그 무렵 위 가게에서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위 H과 약속한 현금 약 400,000원을 돌려받아 출전선수들의 격려비 등 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이 작성한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횡령한 금액이 소액인 점, 횡령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나 목적이 아닌 선수들의 격려비 등으로 사용한 점, 최근 20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도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