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화순 F농협 조합장, 피고인 B는 화순 F농협 경제상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농협중앙회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1. 11. 25. 실시 예정인 농협중앙회 이사 추천을 위한 전남지역농협 대표 선출 보궐선거에서 후보로 선출되어, 2011. 11. 30. 농협중앙회 대의원 총회에서 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전남지역 조합장들에게 불미나리즙을 살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불미나리즙을 택배로 발송하도록 지시하면 피고인 B가 총무상무인 G에게 지시하여 택배발송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G이 총무인 H에게 지시하여 택배를 발송하도록 하고, 피고인 A가 직접 전남지역 농협에 방문하자고 피고인 B에게 지시하면 피고인 B나 총무상무 G이 피고인 A와 함께 농협에 방문하여 불미나리를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1. 11. 14.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F농협에서 농협중앙회 회원인 전남 J농협 조합장 K에게 시가 14만 원 상당인 불미나리즙을 택배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장 79명에게 시가 합계 11,060,000원 상당인 불미나리즙을 택배로 발송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9. 28. 전남 나주에 있는 나주 L농협에서 나주 L농협 조합장 M에게 시가 10만 원 상당인 불미나리즙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장 51명에게 시가 합계 약 510만 원 상당인 불미나리즙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협중앙회 이사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회원에게 물품 시가 합계 16,160,000원 상당의 불미나리즙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A에 대한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929쪽 12행부터 930쪽 8행 부분 제외) 1. H, G,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농협중앙회 정관 첨부, KGB 택배 압수물 중 전남 조합장 택배 발송송장 첨부, A 압수물 중 조합장 선거 불미나리 살포 등 메모 확인보고, B의 불큰 교부 금액 산정보고, B 핸드폰 분석 내용 중 카카오톡 내용 발췌) 1. 불큰 출고대장 사본 1. 농협중앙회 선거 관련 기사 1. 탁상달력 사본 1. 녹취록작성보고(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61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함)의 이사 추천을 위한 전남지역 이사후보자 추천회의는 농업협동조합법이 정한 선거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농업협동조합법 제126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농협중앙회의 임원인 '회원조합장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출된 시·도 단위 지역농협의 대표와 지역축협과 품목조합의 조합장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추천절차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 농협중앙회 정관 제65조는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추천'을 선거로 규정하고 있으며, 회원조합장인 이사선거와 관련하여 위 정관 제91조부터 제99조까지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 추천을 위한 전남지역 이사후보자 추천회의를 농업협동조합법이 정한 선거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농협중앙회 임원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농협중앙회 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한 물품이 상당한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불미나리즙을 선거와 상관없이 전남지역 농협조합장들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하였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315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제18대 K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2010년 3월경부터 K당 서울 광진갑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2012. 4. 11. 실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2012. 2. 2.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였으며, 2012. 2. 24. 광진갑 지역구국회의원 후보로 전략공천 받았다가, 2012. 3. 15. 공천이 취소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K당 광진갑 지역위원회 고문 겸 L향우회 서울 광진구 M 회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광진갑 선거구 내 선거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참관인·선장·입회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2. 10. 17:00경 서울 광진구 N빌딩 4층 소재 자신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K당 공천심사 관련 여론조사 시 도와 달라고 부탁하면서 선거인인 피고인 B에게 현금 520,000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제1.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K당 공천심사 관련 여론조사 시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520,000원을 제공받았다. 2. 판단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당선될 목적으로 K당 공천심사 관련 여론조사 시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520,000원을 제공하였을 가능성, 다른 목적으로 520,000원을 건넸을 가능성, 돈이 제공되었으나 그 금액은 520,000원이 아닐 가능성,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수령한 돈을 사용하였다가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다른 돈을 봉투에 넣었을 가능성, 피고인 B 진술과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수령한 돈을 보관하였다가 경찰서에 신고하였을 가능성, 피고인 A과 그 변호인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아무런 실체가 없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증거법칙이 요구하는 정도의 공소사실 증명이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먼저 객관적인 금융거래정보, 통신정보 등(공소제기 후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탄핵하기 위해 신청한 증거가 대부분이며, 그 상세한 내용은 변호인 변론요지서에 적시되어 있고 변론을 통해 진술되었으므로, 판결 이유에 별도로 적시하지 아니함)에 비추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돈 520,000원 수령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할 무렵에 관한 피고인 B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다음으로 객관적인 금융거래정보 등에 비추어 압수된 현금 520,000원이 공소사실 기재 돈과 동일한 돈이라는 피고인 B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위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매우 근접한 일시에 있은 중요 간접사실과 정황 등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 B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은 모두 피고인 B 진술을 토대로 하는 것이므로 역시 믿을 수 없거나 형사소송법 증거법칙에 비추어 유죄 증거로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압수된 현금 자체를 공소사실 기재 돈과 동일한 돈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역시 압수된 현금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결국 검사 신청 증거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증거법칙이 요구하는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쟁점이 단순하고 법정 증거조사를 거치면서 쟁점에 대한 증거조사, 탄핵이 충분히 되었다고 판단하므로, 변호인 증거 신청 중 탄핵의 범위를 벗어나는 증거 신청은 채택하지 아니하였고, 법정 증거 조사 과정을 통해 유무죄 판단 심증이 형성되었으며, 적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이고, 탄핵에 성공한 이상 사건의 다양한 실체에 대한 조사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니므로, 변론종결 후 유무죄 합의를 다시 한 다음 변론종결 당일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9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10. 23:5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아파트 209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A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 G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피고인 B은 위 E에게 "개씨팔, 내가 운전했다는데 왜 지랄이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와 위 F의 몸을 밀치고 112 순찰차를 발로 걷어찼고, 피고인 A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던 중 위 G이 피고인 B의 위 행동을 말리자 이에 합세하여 발로 위 G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0. 23:1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209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0. 23:5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아파트 209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I(33세)이 112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A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야, 너는 생긴 것부터 안돼, 나도 아는 사람이 있어, 내가 너 죽을 때까지 쫓아가서 괴롭히겠다"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이어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8

범 죄 사 실 2022고단128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피해자가 중국에서 수입한 164,5000,00원 상당의 냉동갈치 총 2,350상자를 주면 이를 담보로 D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주겠다. 그리하면 그 대출금 중 3,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달라. 2주 뒤에 기업보증신용대출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냉동갈치를 제공받아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2.경 시가 164,500,000원 상당의 냉동갈치 2,350 상자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148 피고인은 2021. 7. 22.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냉동 낙지 100묶음을 구매하고 싶다. 물건을 받으면 즉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 C 소유의 물건을 담보로 D로부터 받은 대출금 약 1억 원을 전부 피고인의 어류 대금 지급 및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고, 금융기관 채무도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냉동 낙지를 제공 받더라도 물품대금 480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냉동 낙지 48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출고증, 거래명세표 1. 물품검수 및 감정평가 확인서, 대출내역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F 회신결과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2022고단2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냉동창고 출고증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2021. 7. 22. 배상신청인(피해자 C의 누나로서 냉동갈치를 수입한 사업자이다)에게 834,160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 물품의 규모, 비슷한 시기에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확정적인 편취 고의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29

범죄사실 2013고단122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20. 18:00경 서울 영등포구 C2층 피해자 D(여, 60세)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위에 있는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커터칼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인 무스탕 1벌을 찢어 손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115,000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205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23.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 다세대주택 3층 307호 피해자 E(54세)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출입문 위의 창문 2장을 뜯어 낸 후 들어가고자 창문틀 사이로 머리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4. 29. 19:30경위 다세대주택 3층에서 피해자 D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가 미상의 창문 유리 1장을 여러 차례 흔들어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7. 01:40경위 다세대주택 3층에 이르러 피해자 D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집 주인인 피해자 F 소유의 유리로 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공동출입문을 손잡이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들다가 무릎과 팔로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6. 18. 05:00경위 307호 문 앞에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피해자 D의 왼팔을 양 손으로 잡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며 몸부림치자 잡고 있던 손을 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팔, 어깨 등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검찰 수사보고서(폭행으로 인한 D의 피해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손괴된 창문유리 사진, 손괴된 현관유리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40여 회에 이르는 전과가 있고, 2012. 3. 25.과 같은 해 4. 25. 피해자 D에 대하여 상해 등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수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출장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일당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을 성매수남과 만나는 장소까지 데려다 주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부터 2016. 6. 28.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모텔 밀집지역 길거리에 '상큼한 그녀와의 은밀한 데이트, E', '장소선택 후 연락주세요, F',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G'라는 문구와 함께 속옷을 입은 여성의 사진(가로 5.3cm×세로9.3cm)이 출력된 전단지를 배포하고, H K5 차량, I K5 차량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성매매 남성이 위 연락처로 연락을 하면 성매매 여종업원을 위 차량에 태워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화대 15만 원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등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K아파트 CCTV 영상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통화녹음 파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운행차량 AVNI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성매 매알선 영업에 대한 제보자 목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성매매알선 영업 관련 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는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기간이 비교적 짧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동차정비공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도덕관념을 왜곡시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경 동종범행으로 두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경에도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42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985. 9. 20. 혼인신고를 마치고 피고인의 간통행위를 이유로 2000. 2. 12. 협의이혼하였다가 2001. 1. 26. 재혼한 법률상 배우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D와 밀회를 즐기다가 피고인의 핸드폰 버튼이 잘못 눌러지는 바람에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 피해자가 피고인과 D 사이의 대화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두 사람이 4년간 연인관계로 지내왔다는 것이었으며, 애무를 하는 듯한 소리까지 전송되었다. 이에 2012. 1. 2.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였고, 1차 변론기일이 2012. 2. 9.이었으며, 2차 변론기일이 2012. 2. 23.로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었고, 실제로 위 소송에서 피고인이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어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1심 판결이 2012. 7. 12. 선고되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102동 401호의 전세계약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 달리 두 사람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전세보증금 채권에 대해 재산분할을 당할 처지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명의의 위 보증금채권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예상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경 피해자가 출근하고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와 전혀 상의하지 않고, 위 아파트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위 아파트의 이삿짐을 모두 옮겨버리고, 아파트를 소유자에게 명도하면서 그로부터 보증금 2억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중 2억 원을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오후 피고인의 남동생 F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6,000만 원을 입금시켜두었다가 2012. 3. 2.경부터 2012. 3. 13.경까지의 사이에 모두 피고인의 부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사용함으로써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고, 나머지 돈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보증금채권을 회수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조회 회신 및 답변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각 등기부등본 1. 피의자 및 고소인 제출자료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현금 등으로 보관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집행면탈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 소를 제기하여 재판계속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주로 현금으로 보관함으로써 소재를 불명하게 한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강제집행이 어렵게 된 점, 돈을 송금받은 피고인의 부친이나 동생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장애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일부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D 선착장'의 종업원인바, 2012. 08. 15. 15:48경 위 선착장에서 모터보트를 운전하게 되었는바 당시 위 선착장 인근에서 피해자 E(47세) 등이 수상레져 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모터보트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다른 보트 및 사람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모터보트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1인용 제트스키를 타다가 물 위에 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모터보트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2경 F병원에서 대퇴부 동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사고 후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공범인 신용카드위조를 전담하는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고가의 물품을 구매한 후 위 공범과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위조 신용카드 취득 부분) 피고인은 2015. 10. 24.경 경북 칠곡군 불상의 장소에서 위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불상의 카드사에서 발급한 신용카드에 프랑스 'BNP PARIBAS BANK'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번호 : D)의 정보를 덧씌우는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건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 10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신용카드 10장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위조 신용카드 사용 미수 부분)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0. 24. 20:33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금은방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번호 : D)를 피해자 G에게 제시하면서 시가 222만 원 상당의 금제품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제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물품을 구입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6. 17:4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60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위조 신용카드 사용 부분)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7. 16:06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번호 : J)를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 등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시가 225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영수증, 신한 거절내역, 수사보고(하나카드 매입거절 내역 첨부), 수사보고(위조된 해외신용카드 번호의 빈값으로 해외카드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5호(위조신용카드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 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사용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득한 위조 신용카드가 10장이고, 피고인은 적어도 8회에 걸쳐 미필적으로라도 위조된 정을 알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오늘날 대중적 결제 수단인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크게 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4회에 걸쳐 여러 종류의 범행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는 등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뒤늦게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의 대부분은 미수에 그쳤고, 1회 교부받은 금품도 현장에서 압수됨에 따라 피해자들의 실제 재산적 피해는 거의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전문적인 신용카드 위조범의 교사를 받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B’의 조직원으로서, B 조직원의 숙소인 울산 동구 C 소재 ‘D건물’ E호와 F호를 출입하면서, B 가입 의사를 밝힌 G가 피해자 H(가명, 여, 15세)를 위 숙소에 머물게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7. 05:00경 D건물 E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G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I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역시 재전문진술이나 이를 기재한 조서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다. 한편,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진술 경위 및 장소, 진술 당시 및 진술 이후의 정황, G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에서 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G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G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제나호 건물 관리인이고, 피해자 D(남, 67세)은 위 지번 제가호 건물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11:00경 위 제가호 건물 1층 주차장에 있는 관리실에서 피해자와 수도계량기 설치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를 그곳 벽으로 밀치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악 좌측 중, 측절치 치근파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쳐서 이빨 2개가 바깥으로 튀어나왔다. E는 관리실 밖에 있어서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친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E가 관리실 밖에서 피해자의 입 안에서 이가 빠지고, 입가에 피가 살짝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부분) 1. 수사보고(치과의원 전화통화)(피해자의 보철물로 씌운 이가 어떤 충격에 의해서 부러진 것으로 사료되고, 보철물로 씌운 이라도 미세한 충격에 의해 부서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분) 1. 사실조회회신서(피해자가 2016. 2. 18.부터 2016. 8. 18.까지 치과병원 이용내역이 없다는 취지의 부분) 1. 상해진단서, 관리실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02:0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청소년 D(여, 17세)에게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교부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청소년 사진 및 착의상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다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청소년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의 포주 역할을 한 사람, 피고인 B은 2012. 7. 말경부터 서울 중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인쇄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성매매 알선 전단지 광고물을 배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09. 6. 초순부터 2012. 10. 말경까지 서울 중랑구, 광진구, 노원구, 강북구, 종로구 일대 유흥가와 모텔 밀집지역에 피고인이 고용한 C 등에게 속옷 차림의 여자 사진과 피고인이 이용하는 휴대전화번호가 인쇄된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배포된 전단지를 보고 전화로 성매수를 원하는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 남성들이 원하는 장소에 피고인이 고용한 H(42세), I(46세), J(40세), K(34세), L(34세), M(41세) 등을 보내어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씩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중 7만 원을 성매매 알선료 명목으로 수령하여 합계 656,909,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청소년보호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전단 등 광고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성매매 전단지 광고물을 배포하면 일단 8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오빠 불러 N', '명품 출장 오빠 불러주세요 O' 전단지를 2012. 9. 19. 서울 중랑구, 광진구 일대 유흥가와 모텔 밀집지역에 배포하고, 그 대가를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매매 전단지 광고물을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배포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2012. 9. 19. 21:00경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상봉2동 87-9 앞길까지 10킬로미터 구간에서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물을 제작·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A으로부터 성매매 전단지 제작을 부탁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사무실내에서 속옷 차림의 여자 사진과 A이 이용하는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성매매 전단지를 1련당(대략 7만 장) 45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그 무렵부터 2012. 7.경까지 20회에 걸쳐 위 전단지를 제작하여 A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물을 제작·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Q,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성매매알선비 금액 자료 첨부) 1. 각 거래명세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제2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의 점)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3호(성매매광고물 제작·공급의 점)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성매매광고)와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성매매광고):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은 초범이고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은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며,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다수이나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함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동구 지역자활센터의 위탁을 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용으로 판매되는 정부관리양곡(이하 '나라미'라고 한다.)을 배송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부산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나라미를 공공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으로 정하였고, 누구든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경 피고인 A는 나라미 매입자들로부터 1포대(10kg)당 10,000원에 구입한 나라미를 피고인 B에게 1포대당 15,000원에 판매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이용하여 밥을 조리하여 위 음식점 손님들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8. 1.경부터 2020. 4. 16.경까지 피고인 A는 나라미 매입자들로부터 구입한 나라미 약 84포대(= 한 달 평균 약 3포대 × 28개월 / 합계 840kg)를 피고인 B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B는 그 중 약 64포대(합계 640kg)를 이용하여 밥을 조리하여 위 음식점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20포대(합계 200kg)를 위 음식점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정유통신고내용 1. 위반현장 촬영사진, 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곡관리법 제32조 제1호, 제9조 제4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