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65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6. 12. 13.경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2019. 7. 29.경 소방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D에 위 공사 중 일부 아파트에 대한 소방설비 등 설치공사를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에 소속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D에 소속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해자 G(45세)은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식회사 C 내지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들은, 기존에 설치된 소방배관 끝에 캡을 설치하고 위 아파트의 지하에서 압력을 이용하여 위 배관에 물을 공급하여 화재발생시 소화용 물을 공급하는 소방배관의 누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압력테스트를 실시하고, 이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배관의 캡 밸브를 개방하여 배관 안의 압력을 제거한 후 위 캡을 해체한 다음 소방배관을 추가로 기존 소방배관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소방배관을 설치하여 왔으며, 2020. 9. 15.경 위 공사 현장의 H동의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까지 설치된 소방배관에 대한 압력테스트가 실시되어 위 배관 안에 압력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0. 11. 6. 16:10경 위 공사 현장의 H동 19층에서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방배관을 연결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가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고,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이 방출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방배관을 연결하여 설치하는 과정에서 배관 내 압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 등의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만약 압력이 있을 경우 기존에 설치된 배관의 캡을 해체할 수 없도록 하는 제어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소방배관을 연결,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존 배관에 남아있는 압력을 제거하는 방법, 압력을 제거하지 않고 기존 배관의 캡을 해체하는 경우 압력으로 인해 날아온 캡이 작업 중인 근로자를 충격할 경우의 위험 등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위 배관 내 압축되어 있는 기체를 미리 방출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20. 11. 6. 16:10경 위 공사 현장의 H동 19층에서 추가 소방배관의 설치를 위해 기존 배관의 캡을 해체하다가 배관 내 남아 있던 압력으로 위 캡이 튕겨 나와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 및 머리 부위 둔력 손상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각종 의무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20. 11.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소방배관 설치에 필요한 캡, 볼트, 렌치 등의 각종 설비 및 공구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위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주식회사 C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증인 K, 증인 L의 각 진술기재 1. 부검감정서, 시체검안서 1. 도급계약서(C),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D), 공사일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C),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D) 1. 수시위험평가(D), 수시위험성평가표 및 공정표(D), 각 안전작업계획서 1. 시정지시서 및 시정명령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현장 및 검시 사진, 사고 당시 촬영한 사진, 사고 당시 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 제2호, 제39조 제1항 제1호, 제6호(안전조치미이행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안전조치미이행치사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 제2호, 제39조 제1항 제1호, 제6호(안전조치미이행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D이 위험한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실질적으로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미리 안전밸브를 개방하지 않은 과실도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는 소방배관 상부덮개에 안전밸브를 설치하는 외에 별도의 압력계를 설치하는 것과 소방배관에 남아있는 압력 등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건설현장에서 일반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완료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 이후에 같은 내용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내용을 보완하는 등 안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근로자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같이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D에 소방시설 설치공사 등을 하도급을 주었고 근로자 G으로 하여금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소방배관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근로자가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고,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이 방출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근로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방배관을 연결하여 설치하는 과정에서 배관 내 압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 등의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만약 압력이 있을 경우 기존에 설치된 배관의 캡을 해체할 수 없도록 하는 제어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소방배관을 연결,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존 배관에 남아있는 압력을 제거하는 방법, 압력을 제거하지 않고 기존 배관의 캡을 해체하는 경우 압력으로 인해 날아온 캡이 작업 중인 근로자를 충격할 경우의 위험 등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위 배관 내 압축되어 있는 기체를 미리 방출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근로자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 법 제38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위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소방배관 상부덮개 부분에 압력계 설치 의무나 제어장치 설치 의무 및 안전성평가의무는 법령에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배관 내 압축되어 있는 기체를 미리 방출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의무가 도급인인 피고인들의 의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는 소방배관 상부덮개에 안전밸브를 설치하는 외에 별도의 압력계를 설치하는 것과 소방배관에 남아있는 압력 등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건설현장에서 일반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에게 제공된 공사일보에 기재되지 않은 공정을 수행하다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도급인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를 예상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도급인이기 때문에 사망한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