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51

범죄사실 2018고단115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 아우디 A5 승용차에 대하여 F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체결을 중개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G에 리스 보증금 1,500만 원을 주면, 위 차량의 월 리스료 1,094,480원 중 544,480원을 2년간 지원해주고, 계약종료 후 차량 감가상각을 공제한 리스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매월 5,000만 원 이상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미 채무초과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2년 후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2017. 1. 31. 150만 원, 2017. 2. 24. 210만 원, 2017. 3. 31.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로 송금받고, 2017. 2. 1. 피해자 소유의 I 엑티온스포츠 승용차의 판매대금 840만 원을 직접 수령함으로써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K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가 G의 소유 차량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기간 2년, 리스 보증금 4,000만 원, 월 리스료 110만 원으로 하는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이 G 소유의 차량이 아니고 차주가 따로 있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차량을 리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매월 5,000만 원 이상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미 채무초과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2년 후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2017. 2. 17. 1,000만 원, 2017. 2. 20.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28.경 M을 통해 피고인의 처 N의 친구인 피해자 L에게 "지금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을 매입해야 한다. 차량을 매입할 돈2,26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65만 원을 주고 2018. 3. 31.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매월 5,000만 원 이상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미 채무초과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2,2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 7. M을 통해 피해자 L에게 "지금 벤츠 차량을 매입해야 한다. 차량을 매입할 돈 3,700만 원을 빌려주면 14일 후에 이자 포함하여 4,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3,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5,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6. 남양주시 P에 있는 피해자 0 운영의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R 벤츠E클래스 승용차를 소개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기간 2년, 리스 보증금 1,600만 원, 월 리스료 65만 원, 연 보험료 250만 원으로 하는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벤츠 차량은 이미 S 명의로 리스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리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매월 5,000만 원 이상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미 채무초과상태여서 위 리스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스 보증금 등 명목으로 2017. 3. 16. 365만 원, 같은 달 17. 500만 원, 같은 달 28. 200만 원, 같은 해 4. 20. 65만 원, 같은 달 28. 180만 원, 같은 해 5. 23. 65만 원, 같은 해 6. 27. 100만 원, 같은 해 7. 19. 65만 원, 같은 해 8. 18. 65만 원, 같은 해 9. 8. 100만 원, 같은 달 20. 65만 원, 같은 달 30. 100만 원, 같은 해 10. 20. 165만 원, 같은 해 11. 2. 200만 원, 같은 달 21. 65만 원, 같은 달 29. 100만 원을 피의자 명의 H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 송파구 U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G 사무실에서, 위 업체 직원인 피해자 T에게 "차량 구입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2017. 11. 28.까지 전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매월 5,000만 원 이상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미 채무가 약 8억 원 정도에 이르렀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1.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차량 구입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2017. 12. 4.까지 전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5의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6,200만 원을, 2017. 11. 27.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426 6.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U건물, 6층 V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Y 벤츠 E300 승용차에 대하여 Z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G에 리스 보증금 4,000만 원을 주면, 위 차량의 월 리스료 1,877,100원 중 1,377,100원을 4년간 지원해주고, 계약종료 후 차량 감가상각을 공제한 리스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매월 5,000만 원 이상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미 채무초과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4년간 리스료를 지원해 주거나 4년 후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2017. 3. 30.경 2,000만 원, 2017. 4. 18.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번호 : AA)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8~10%의 이자를 지급하고, 2주에서 1달 사이에 원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4.경 2,000만 원, 2017. 10. 6.경 2,400만 원, 2017. 11. 24.경 3,000만 원 및 2017. 12. 1.경 1,25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6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경 위 G 사무실에서, AC BMW530d 승용차에 대하여 Z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G에 리스 보증금 4,000만 원을 주면, 위 차량의 월 리스료 1,631,300원 중 1,231,300원을 4년간 지원해주고, 계약종료 후 차량 감가상각을 공제한 리스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매월 5,000만 원 이상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미 채무초과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4년간 리스료를 지원해 주거나 4년 후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1.경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위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경 위 G 사무실에서, AE BMW118d 승용차에 대하여 Z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G에 리스 보증금 600만 원을 주면, 위 차량의 월 리스료 732,800원 중 232,800원을 4년간 지원해주고, 계약 종료 후 차량 감가상각을 공제한 리스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매월 5,000만 원 이상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미 채무초과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4년간 리스료를 지원해주거나 4년 후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4.경 리스보증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위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입중고차를 사고파는 형식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면 보통 10%의 영업이익이 생긴다. 돈을 빌려주면 7%의 영업이익에 대한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2018. 1. 31. 전액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1.경 2,000만 원, 2017. 10. 12.경 2,000만 원, 2017. 11. 24.경 1,800만 원 및 2017. 11. 25.경 2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4.경 위 G 사무실에서 AH 미니쿠퍼 승용차에 대하여 Z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리스계약 관련하여 G에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입금하면 2년 뒤에 위 차량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1,580만 원을 반환해주고, 남은 리스계약을 승계하겠다. 2년 동안 매월 납부해야 할 리스료 869,500원 중 569,500원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매월 5,000만 원 이상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미 채무초과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2년간 리스료를 지원해 주거나 2년 후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5. 위 G 사무실에서 AJ BMW320d 승용차에 대하여 Z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1년간 리스하는데, 보증금은 1,300만 원이며, 월 리스료는 45만 원이다. 보증금은 감가상각을 계산하여 1년 후 20%를 제한 나머지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매월 5,000만 원 이상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미 채무초과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1년 후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위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917 12. 피해자 AK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4.경 안산시 단원구 AL건물, AM호에 있는 주식회사 AV 중고차 할부 제휴점에서, 차량가액 2,500만 원 상당의 AN 미니쿠퍼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AK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2017. 12. 20.경부터 2021. 10. 20.경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금 767,434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매월 5,000만 원 이상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미 채무초과상태여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위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34 13.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0.경 서울 용산구 AP에 있는 피해자 AO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G가 Z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차량인 AQ 벤츠 C200 승용차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리스료 55만 원으로 하여 6개월 간 리스해주고,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피고인이 AR 명의를 빌려 Z 주식회사로부터 월 110만 원의 리스료를 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리스한 차량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Z 주식회사에 월 110만 원의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6개월 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2017. 8. 10. 100만 원을, 2017. 8. 15. 1,9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T, O, B, J(1회, 2회), S,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W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도박관련 계좌거래내역 1.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3매 1. 계좌이체내역, 오토리스 상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은 그동안의 거래내역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히려 2억 4,600만 원을 초과하여 송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일시에 위 각 돈을 송금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미 다른 채권자 등에게 수 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각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기대할 수 없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각 일시에 피해자 T로부터 판시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린 사실과 당시 수 억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이를 빌리더라도 변제할 수 없었다는 점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판시 돈을 추가로 송금 받은 이상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동안의 거래관계를 추후에 정산하여 보니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이상을 이미 피해자에게 지급한 셈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있어 참작할 요소일 뿐이고,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242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1회, 2회), AG,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AB, AD의 고소장 1. X, AF의 고소장 1. 각 자동차리스이용계약서, 투자계약서 1. 각 이체내역, 리스실행 통보서 등, G 광고내역, 실행스케쥴 1. H은행(AA) 거래내역, W은행(AT) 거래내역 1. M 대화내용 2018고단2917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 약정서 및 신청서 1. 거래내역확인서 1. 지급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106140 대여금) 2019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예금거래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차량관리표, 출고차량 차후계약서 1. 보증금완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다액이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 중 하나인 도박을 근절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 X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는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기존 거래내역에 비추어 볼 때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에게 리스지원료 등을 지급하여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음주 교통사고 관련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