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2.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8.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0. 3. 24. 항소기각판결을 선고 받아 2020.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59(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동생인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며, D은 피고인 B의 후배이다. 피고인들과 C, D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과 C, D의 대마 공동 흡연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2018. 8.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E 2층에 있던 피고인 B의 집에서, 플라스틱병으로 만든 흡연도구에 피고인 B이 구입한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놓은 후 불을 붙인 다음 피고인들과 C, D이 번갈아 가면서 대마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공동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말경까지 사이에 C,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공동으로 각각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와 D의 대마 공동 흡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9. 1.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에 있던 D의 집에서, 플라스틱병으로 만든 흡연도구에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놓은 후 불을 붙인 다음 피고인과 D이 번갈아 가면서 대마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공동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말경까지 사이에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대마를 공동으로 각각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의 대마 및 엑스터시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0. 10.경 페이스북 메신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H’, 이하 ‘H’라 한다)에게 대마와 엑스터시 구입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H가 사용하던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다음,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K 소재 L에서 시외버스 수화물 편을 이용하여 H로부터 엑스터시 6정과 액상대마 10㎖ 1병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5.경 H에게 엑스터시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J은행 계좌로 입금한 다음,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M 소재 N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편을 이용하여 H로부터 엑스터시 10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8.경 65만 원, 2019. 10. 20.경 20만 원 등 총 85만 원을 H에게 엑스터시 구입대금 명목으로 위 J은행 계좌로 입금한 다음, 2019. 10. 22.경 위 L에서 시외버스 수화물 편을 이용하여 H로부터 엑스터시 8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 A의 대마 흡연 및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친구인 O와 공모하여 2019. 9.초순 22:00경 천안시 서북구 P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휴대전화 ‘위챗’ 어플을 통해 구입한 액상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 기계에 집어넣고 가열한 다음 피고인과 O가 번갈아 가면서 대마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공동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1. 21:00경 청주시 Q건물 R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H로부터 구입한 액상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 기계에 집어넣고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그 시경 같은 장소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합85(피고인 A의 대마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9. 초순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S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와 메신져 어플 위챗으로 대화하여 대마 구입의사를 밝힌 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번호불상 계좌에 200,000원을 무통장 이체한 다음 충남 천안시 동남구 T에 있는 U에서 위 대마 판매자로부터 고속버스 화물 택배를 통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액상대마 5ml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페이스북 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계좌거래내역(CIF 포함)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2020고합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총액 특정)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각 대마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10.경 대마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의 산정 가. 피고인 A: 2,454,000원[= 판시 제1항 흡연 대마 가액 18,000원(대마 1회 흡연분 가액 3,000원 × 6회) + 판시 제2항 흡연 대마 가액 36,000원(대마 1회 흡연분 가액 3,000원 × 12회) + 판시 제3의 가항 대마와 엑스터시 매매가액 750,000원 + 판시 제3의 나항 엑스터시 매매가액 1,000,000원 + 판시 제3의 다항 엑스터시 매매가액 850,000원 - 압수된 엑스터시 가액 400,000원(압수된 엑스터시 4개 × 100,000원) + 판시 2020고합85 사건의 대마 매매가액 200,000원] 나. 피고인 B: 18,000원(= 대마 1회 흡연분 가액 3,000원 × 6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50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단약을 강하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단순 흡연과 투약을 위하여 대마와 엑스터시를 매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약, 흡연, 매매한 대마와 엑스터시의 양이 상당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 흡연을 반복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의 매매는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공범들과 함께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바 범행 회수,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대마를 단순 흡연만 하였을 뿐 제3자에게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2019. 8. 30.과 2020. 4. 1.에 판결이 확정된 각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