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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E건물 2909호에 있는 B(주)를 운영한 사람이다. 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국세청에 B(주)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주)가 F, G, H, I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60,86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공급가액 합계 1,065,174,79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실제 공급가액과의 차액을 매입처로부터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이에 따른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국세청에 B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멀티건설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금액보다 100,000,000원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매입처와 통정하여 실제 공급받은 금액보다 총 739,522,318원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공급가액 합계 1,065,174,79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실제 공급받은 금액보다 총 739,522,318원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문,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가공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2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가공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세금계산서합계표상 허위 · 가공기재 금액이 비교적 크고, 위반기간도 짧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본건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갓바위 터널 쪽에서 인공폭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에는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불가능하고 눈이 충혈되고 입, 코가 완전히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번영로 45에 있는 '호박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29. 22:36경 목포시 H에 있는 목포경찰서 I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이 사고 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목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같은 날 22:36경, 22:48경, 22:58경 각각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3회의 음주측정 요구 시에 각각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음주측정거부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6고단1134 피고인은 2016. 7. 21. 11:0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58세)의 집인 원룸 202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하지 말고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착용하고 있던 벨트를 뺀 후 위험한 물건인 벨트의 버클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가 찢어지고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고단1410 피고인은 2016. 8. 30. 09:30경 전남 목포시 G수산시장 건너편 물양장에서 피해자 C이 판매하기 위하여 건조대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 장어 1마리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고단1516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9. 11:00경 목포시 H에 있는 I병원 내원무과 앞에서 진료대기 중인 J에게 "씨발년아 조용히 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위 병원의 영업부장인 피해자 K과 임상병리사인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진료에 방해가 되 니 그만 하고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자, "내가 왜 나가야 되냐"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제지하면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L의 손을 깨물려고 하고 머리로 L의 머리를 들이받으려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환자 접수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8. 10:00경 목포시 M 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앞 화분받침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난 화분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도구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2016고단1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6고단1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Q, R, N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판시 전과 - 2016고단1134 증거목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있어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위 각 범행에 이른 동기를 보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죄질도 그다지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합의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민노총 전국 플랜트노조 전북지부 노조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19. 08:12경 군산시 D 건설현장 정문 앞 안전보행로에서 E 안전요원인 피해자 F(38세)가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에 붙어있던 보안스티커가 떨어졌으니다시 붙이라고 요구하던 중 시비가 되자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자신이 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부위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사진 1. 진단서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로 피해자을 때릴 당시 현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가세하여 함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제62조의2(피고인들에 비해 열악한 사정에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들과 같은 노조원들이몰려 있는 상태에서 때려 상해를 가하고도, 여전히 피해자를 비난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에게 사립학교 토지 매매를 알선해 준 대가로 소개비를 받았으나 위 토지매매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위 소개비 중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2014. 10. 10.경에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21634호로 소송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 2014가단21634호 재판 도중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을 생각으로 위 조한 내용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2015. 1. 23.경에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5년 형제2395호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10.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L 매장에서 D에게 '위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6,4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 M 공동명의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다시 같은 달 16.경 위 L 매장에서 D에게 '위 토지매매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D이 입은 손해 등을 정산해주겠다.'고 말하면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 M 공동명의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D이 위 지불각서를 근거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인용되고, 위 M 소유의 아파트에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자 피고인은 이를 면할 생각으로 2016. 2. 16.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에서, D은 2015. 3. 10. 및 같은 달 16.경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해주고, 피고인의 형사추징금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위 M의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받은 후 집에서 미리 작성하여 온 '피고인과 위 M이 D에게 합계 2억 6,43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과 위 M 공동명의의 지불각서에 위 인감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D은 2015. 9. 9.경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지급명령신청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지불각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D은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여 2015. 9. 15.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은 D에게 합계 2억 6,43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2015. 3. 10.자 지불각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 2015. 3. 16.자 지불각서, 세부내역 1. 문자메시지 캡쳐 사본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결과 통보 1. 수사보고(D의 고소취소 사실 확인), 수사보고(D의 피고인에 대한 소장 사본 첨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실제 판시 각 지불각서가 위조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D을 무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각 지불각서의 작성일과 같은 날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에게 피고인과 그 딸인 M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판시 각 지불각서에 첨부하여 D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은 판시 각 지불각서의 작성일인 2015. 3. 10. 및 같은 달 16. D의 모친에게 향후 위 각 지불각서의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고, 이는 M과도 협의된 내용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피고인 몰래 판시 각 지불각서에 피고인과 M의 도장을 날인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위 각 지불각서의 내용을 알 수 없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오늘 드리는 지불각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D에게 전송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실제로 피고인이 M의 동의를 얻어 판시 각 지불각서를 진정하게 작성하고서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판시 내용과 같이 D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고죄는 형사사법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피무고자를 무고한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은 지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도 피무고자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고령에다 가볍지 않은 지병을 앓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5.06:1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점 화장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2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D, CCTV 사진 등 첨부, CCTV 영상 확인 등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사진, 종업원 상대 미수사), 수사보고(전화 조사)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며 이 사건 범행 자체를 부인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노래방 종업원에게 인상착의를 설명한 뒤 종업원이 데리고 온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범인과 사건 발생 경위, 내용에 관한 진술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변함이 없다. 반면에 피고인의 진술은 남자 일행의 유무, 당시 입고 있었던 윗옷 등이 사실과 달라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범인으로 지목되어 계산대로 나오면서부터 피해자 또는 피해자 일행과 싸우려 하는 등 매우 흥분한 상태였던 반면 피해자는 차분하였고 범인을 헷갈릴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용, 태도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눈이 마주쳤다는 것 외에 별다른 이유 없이 처음 보는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이러한 사정만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등을 함께 고려하면, 지금 바로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상당 기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15:00경 정읍시 신태인읍에 있는 장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인면 석지로 1296에 있는 백반 기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같은 잘못을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0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18:25경 혈중알콜농도 0.08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를 풍기동 방면에서 송악4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8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12. 25. 18:05경 아산시 문화로 381에 있는 아산 충무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 및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0. 18:2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배미동에 있는 로젠택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 긍정적 :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었던 점,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취한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01:03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D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파출소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파출 소 소속 경사 E가 귀가를 권유하며 피고인을 파출소 현관문 밖으로 데리고 가자 갑자기 피고인의 뒤에 서 있던 E를 향해 팔꿈치를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E의 복부를 향해 발길질을 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행한 것이라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파출소를 찾아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던 다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전력에는 이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이유 없이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경찰관이 실제로 맞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주변의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정신분열 증 진단을 받아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21:05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독도참치' 횟집 도로상에서 부터 같은 시 동홍동에 있는 토평동 84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녀 중 18세, 16세가 있어 피고인이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3. 경의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음은 물론 그로 인하여 2016. 4. 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로 인하여 운전을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2. 27. 제주지방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관찰명령을 받아 2017. 1. 25.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말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그 다음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도 매우 나쁘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0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1. 서울 은평구 B, 1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샤넬의 등록상표(제309448호)가 표시된 지정상품인 지갑 33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지정상품 총 30종 합계 1,870개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상품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임의제출 계좌명의 확인보고), 수사보고(진정상품 진위여부 회신보고) 1. 현장 단속 사진, 계좌거래내역서, 정품가격리스트,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제230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9 02:10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3에 있는 여의도백화점 앞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55길 32에 있는 당산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2012. 7. 12.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 전력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단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약 4년여가 경과된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할 4명의 가족이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 01:05경 광주 서구 C 원룸 복도에서, "옷을 벗고 누워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귀가를 위해 깨우자 "야 이 씹헐놈아 꺼져라, 뭐야 씹헐 새끼들아, 안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 두르고, 오른손 팔꿈치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0. 7.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2.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10:10경 경북 영주시 풍기읍 창락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현면 대촌리에 있는 풍기톨케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0.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0.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04. 5.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8.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전력이 5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8.24. 05:05경 경북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통장을 넘기면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문자를 받고 접근매체 등을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8. 10:00경 용인시 기흥구 농서로153번길 8, 삼성물산 인근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C), 국민은행 계좌(D), 우리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적은 종이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A 명의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G'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다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1: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고시원 2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고시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외근경찰용 형광조끼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잡아 당겨 3호실 침대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생활을 하는 고시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19: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의류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카운터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5년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특히 2016년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그로부터 약 10여 일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취품을 반환하고 1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스스로 술을 마시면 물건을 절취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현재 알코올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02:40경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시 서초구 반포3동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음주운전 1회, 음주측정거부 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지만, 반성하는 점,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강남구청 방면에서 세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정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경부터 2016. 6. 20.경까지 서울 서초구 B건물 506호, 603호, 804호, 907호, 1006호, 1209호 총 6개의 호실을 임차하고 'C', 'D',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F'이라는 상호로 업소 광고를 하고, 'C'의 구인광고란을 통해 G, H, I 등 여성을 고용하여 위 호실에 대기하게 한 다음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J, K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받은 후 위 남성들을 G 등이 대기하고 있는 호실로 안내하고 G 등 여성들로 하여금 J 등 남성들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단속사진)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의류 쇼핑몰 운영을 준비 중이라면서 성실하게 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