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2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M는 2016.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3.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K, M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A는 2015. 10. 하순경 D, E, F을 거쳐 G를 통하여, 피해자 H(이하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라고만 한다)가 그 무렵 (주)I로부터 그 보유한 (주)J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 제3자에게 위 매수하는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그 매수자금을 융통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 피고인 K에게 연락하여 위 주식담보대출이 가능한지 물어보았고, 피고인 K은 대출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K은 평소 친분이 있던 L을 통해 대출금을 마련하는 한편 C로 하여금 대출금을 가지고 주식담보대출 현장에 가서 피해자로부터 (주)J 주식의 주권을 담보로 교부받으면 이를 담보대출 약정대로 보관하지 말고 즉시 명의개서 하여 처분하도록 하고, 피고인 M로 하여금 그 대출 현장에서 대출자 역할을 할 속칭 '바지'를 세우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M는 수배되어 부산에서 도피 생활 중이던 B에게 연락하여 "일을 할 것이 있으니 서울로 오라. 용돈을 챙겨주겠다. 사인만 하면 된다. 인감도장, 신분증을 챙겨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서울에 오도록 하였다. C는 주식담보대출 계약이 예정되어 있던 2015. 10. 29. 오전경 대출금을 수표로 마련한 후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서울 강남구 O사거리 부근 'P' 카페로 갔고,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M의 연락을 받고 2015. 10. 29. 오전경 부산에서 출발하여 오후경 서울 강남구 R 뒤편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M를 만났고, 피고인 M는 B에게 C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C이사라는 사람이고, 전화하면 이 사람이 알아서 할 거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라. 앞의 차를 타고 가라."고 하여 B으로 하여금 S이 운전하는 미니쿠퍼 차량을 타고 약속장소에 가도록 하였고, B은 S이 운전하는 미니쿠퍼 차량을 타고 위 'P' 카페에 가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C, N, E,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와 '대출금 4억 7,350만원(선이자 2,350만원), 담보물 (주)J 주식 87,300주, 변제기 1개월 후', '본 대출금 상환 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본 대출 원리금과 거래비용 등을 제외한 담보주식을 온전히 반환할 의무를 진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등과 함께 O사거리 부근 (주)I 사무실에 갔고, 그곳에서 C는 위 대출금 중 선이자를 공제하고 교부하기로 되어 있던 4억 5,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B에게 교부하고, B은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며, C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주)I로부터 매수한 위 (주)J 주식 87,300주의 주권을 교부받았다. B, C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교부하고 (주)J 주식의 주권을 담보로 교부받은 다음 A와 피고인 K, M가 모여 있는 O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 갔고, 그곳에서 피고인 K은 C에게 "T에 가서 명의개서 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M는 B에게 "C이사를 따라 가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C, B은 T에 있는 U 증권대행부에 가서 위 주식을 B 앞으로 명의개서 하였고, C가 V에 있는 W에 가서 위 주식을 (주)X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하고 다음날 매도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위 주식을 모두 처분하였다. 이처럼 B, C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담보로 교부받는 주식을 즉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을 뿐, 주식담보대출 계약내용과 같이 위 주식을 1개월간 보관하고 향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 B, A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마치 담보로 교부받는 주식을 1개월간 보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7,920,000원 상당의 (주)J 주식 87,300주를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K의 위증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 B, A, C에 대한 위 법원 2018고합551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10. 29. O사거리 부근에서 A와 M를 만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A 씨는 만났고 M는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C 씨와 B 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R 뒤쪽 골목에 있는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은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답변하고, "M는 기억이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그날 아예 만난 적이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날 그 현장에서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가 고소한 (주)J 주식 담보대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2015. 10. 29.경 서울 강남구 O사거리 부근에서 M를 만났음에도 자신과 M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M의 위증 피고인은 2018.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 위 관련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증인은 B에게 J 주식 담보대출 건에 참여해 달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 사건이 있었던 날은 2015. 10. 29.입니다. 그 바로 전날인 2015. 10. 28.경 B에게 전화해서 '일할 게 있으니 내일 서울로 올라와라'라고 이야기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답변하고, "10. 28.경 또는 10월 하순경에 B에게 전화해서 일할 게 있으니 빨리 서울로 올라오라는 취지로 얘기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기억이 안 나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가 고소한 (주)J 주식 담보대출 사기 사건에서 B을 대출자 역할을 하는 속칭 '바지'로 세우기로 마음먹고, 2015. 10. 28.경 부산에 있는 B에게 전화하여 "내일 오전에 일을 할 것이 있으니 서울로 오라. 용돈을 챙겨주겠다. 사인만 하면 된다. 인감도장, 신분증을 챙겨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다음날 서울에 오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과 K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C의 위증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 변론 분리 후 위 관련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현장에 나갈 때까지는 담보대출인지는 잘 몰랐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고, "K한테 어떻게 설명을 들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J 87,300주에 5억을 투자하면 제출한 투자계약서대로 그렇게 배분을 할 수 있겠느냐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K으로부터 제안받았던 내용은 주식을 증인이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주식담보대출에 관여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그것이 아니라 B이라는 사람한데 증인의 자금을 투자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B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다고 하지 않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그 전에 K 씨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전날 통화를 한 번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B한테 돈을 주면 B이 어떻게 한다고 들었다는 건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B 씨가 J 주식을 갖고 있는데, 권리를 갖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5억 원을 투자하면 제가 25%의 수익을 갖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B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K 씨 통해서 거래 전날인 2015. 10. 28.에 전화통화만 했다는 것이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K으로부터 (주)J 주식 담보대출에 필요한 대출금을 마련해 현장에 나가고 담보로 주권을 교부받으면 명의개서 하고 처분하도록 지시받았고, 대출 전날인 2015. 10. 28.경 B과 통화한 사실이 없고, 2015. 10. 29.경 대출현장에서 H를 만나 B을 통해 대출금을 교부하고 담보로 (주)J 주식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H가 요청한 주식담보대출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대출자 역할을 한 B에게 5억 원을 투자하여 주식 매도 후 25%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과 K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5.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 변론 분리 후 위 관련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증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5. 10. 29. 아침 시간 아우디 차량을 타고 서울 강남구 R빌딩 부근에 간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있습니다. 근처에 은행에 볼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래서 가서 N를 만났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희 처가 갔고, 저는 은행에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곳에서 증인은 N, E을 만난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H가 요청한 (주)J 주식 담보대출을 K에게 의뢰한 다음, 2015. 10. 29. 오전경 대출 약속장소에 대출자가 나타나지 않아 대출계약이 무산될 상황이 되자, K의 부탁을 받고 아우디 차량을 타고 R빌딩 부근에 가서 N를 만나 10억 원 수표를 보여주며 "의뢰인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 안심시켜라."고 말하였으며, 옆에서 E도 이를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6. 피고인 S의 위증 피고인은 2018.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 위 관련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2015. 10. 29. B이 고소인 H라는 사람을 만나서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그 카페에서 나와서 증인 차량에 다시 탔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차에는 다시 탔지요."라고 답변하고, "그날 C는 마치고 나오는 자리에 E이라는 사람이 5,000만 원을 달라고 하니까 B이 도망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B은 증인이 운전하는 미니쿠퍼를 타고 이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증인이 B을 태우고 다른 곳으로 간 게 확실히 맞아요."라는 변호사 EZ의 질문에 "예. "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혹시 M나 A, C를 태우고 R 건너편 커피숍으로 간 것 아니에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경 서울 강남구 R빌딩 뒤편에서 B을 미니쿠퍼 차량에 태워 H와의 약속장소인 근처 P 카페에 내려준 다음 다시 B을 태운 사실이 없고, H와의 주식담보대출 계약 후 (주)J 주권을 담보로 교부받은 C를 태워 O사거리 부근 카페에 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K, C는 각 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K, A, M, S,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551 공판조서 중 증인 H, D, A, C, K, S, B,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B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 A, C(B 진술부분 포함), S(B 진술부분 포함), K, M(피고인 E, B의 각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AD, BD, BG, F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D의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BD 조사 및 FB, FC의 M 관련성 확인), 수사보고(BG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BK, CS의 가족관계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K의 BX 수표 사용 확인), 수사보고(AO AP지점 현장 확인), 수사보고(M가 CS에게 지급한 금액 확인), 수사보고(K의 접견내역 확인), 수사보고(AD 계좌확인) 및 이에 첨부된 DL은행, AO, FD 의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K, C가 함께 고소된 전력) 및 이에 첨부된 사건조회, 수사보고(L, K, C가 고소된 전력) 및 이에 첨부된 사건조회, 수사보고(계좌·수표 추적 결과에 따른 범죄수익의 흐름정리) 및 이에 첨부된 수표 사용처 등 추적 결과, 수사보고(한국예탁결제원 자료회신) 및 그에 첨부된 경찰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과 금융거래정보제공 내역,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과 정산한 정산내역서) 및 그에 첨부된 각 자기앞수표 사본, 수사보고(C 제출 수표 사본) 및 그에 첨부된 수표 사본, 수사보고(H 제출 수표 사본) 및 그에 첨부된 수표 사본, 수사보고(J 주식 매도자금 흐름도 및 C 제출 금융자료) 및 그에 첨부된 ㈜X 증권계좌의 J 주식 매도자금 상황, 계좌내역, 거래내역조회,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각 이체결과조회, 각 위탁계좌거래내역서, 잔고 및 거래명세서, 수사보고(C가 B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억 248만 200원권 수표 거래내역 추적) 및 그에 첨부된 각 수표 사본,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수사보고(AF 차량 관련 등 S의 사건 관련성 파악) 및 그에 첨부된 E이 고소인에게 전송한 AG 캡쳐사진, AF 미니쿠퍼 차량 차적조회,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그에 첨부된 X 증권계좌의 J 주식 매도자금 흐름 상황, 압수수색 대상 수표에 대한 배서, 지급, 교환 등 상황, 주식회사 AH 명의 및 AI 명의 U 은행계좌 범죄수익 세탁 상황, 계좌내역, 각 제적등본, 각 주민조회, 수사보고(범죄수익은닉 추정 계좌 발견) 및 그에 첨부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고객인적사항 조회, 자기앞수표 사본, 주민조회, 각 수사보고(범죄수익은닉 추정계좌 발견) 및 그에 첨부된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2차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 및 각 정리표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및 그에 첨부된 사업자등록증, 투자계약서, 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D 진술서, 대출약정서, 주식매매계약서, 부속합의서, 출고확인증, 주가전산자료, 문자메시지, 고소장 사본, 주식회사 J 주권 사본, 분실신고서, 접수증명원 1. 판시 전과(피고인 M)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K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M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S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M, A, S)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자백하였으므로 각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피고인 M)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각 확정된 판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K, M)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M, A, S)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K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 A가 계획하여 실행한 것이고, 피고인 K은 그 과정에서 L을 통해 자금을 구해주기만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C는 L의 지시를 받으며 일을 하였던 것이지 피고인 K의 지시를 받는 자가 아니다. 더욱이 처음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도담보 대출을 예정하고 있었기에 피고인 C는 예정된 수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진행한 것일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 K이 어떠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명의개서의 지시자와 관련된 질문(별지 범죄일람표 1 범죄사실 제2항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인 K이 위증을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K은 이 사건으로 인한 수익금을 피고인 M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 M가 B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지, 피고인 K이 B에게 직접 수익금을 준 사실이 없으므로, B에게 수고비를 준 사람에 대한 질문(별지 범죄일람표 1 범죄사실 제7항)에 관하여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기범행에 있어 피고인 K의 역할 및 지위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 피고인 K은 L을 통해 범행에 사용될 자금을 마련하였고, 피고인 M를 통해 범행현장에서 대출자 역할을 한 B을 범행에 가담케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등 범행 가담자들과 협의 내지는 그들의 묵시적 동의를 받아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금의 배분비율을 결정하였으며, 실제 그 수익금을 피고인 M, A 등 공범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K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 있어 범행대상의 선정 및 현장관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A와 비교하여, 적어도 그에 못지 않은 비중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주범 중 한 명임이 분명하다. 피고인 K은 범죄로 인한 수익금 중 25%는 자금을 조달한 L에게 지급하고, 그 나머지에서 B에게 지급할 수고비를 뺀 금원을 3등분 하여 피고인 K, M, A가 나누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 K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K은 범죄로 얻게 될 수익금 중에서 약 1/4 가량을 배분받기로 되어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 K은 L이 받기로 하였던 금액 중 상당액(1,340만 원)을 추가로 수령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의 구체적인 배분 측면에서도 피고인 K에게 주요한 몫이 돌아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비추어 피고인 K은 관련자들, 특히 B이나 피고인 C에게 지시를 할 만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K은 피고인 A에게 수익금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에도 1,000만 원, 2,500만 원을 추가로 전달하였기에, 피고인 A가 취득한 수익액이 1억 원에 달하는 등 피고인 A가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주범이며, 자신은 자금만 조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중 6,500만 원을 그리고 범행 직후 피고인 K이 준비해 둔 소개비 명목의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 피고인 K이 담당한 역할이나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 차지하는 피고인 K의 비중이 결코 피고인 A보다 적거나 미미하다고 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1 범죄사실 제2항(일부) 위증 인정여부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K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 할 것을 지시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에도 그 기억에 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범죄사실 제2항(일부) 각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K이 C에게 명의개서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M는 저에게 'C이사를 따라 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자체에 별다른 모순이 없고 그 내용이 앞서 인정한 범죄사실 및 관련 정황들과 일치하는 데다가, B이 이 부분 증언과 관련하여 피고인 K을 모함하거나 그의 가담 정도를 과장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B의 이 부분 증언은 신뢰할 수 있다. 피고인 C가 지시를 받았다는 L과 피고인 K은 오랜 기간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수차례 함께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피고인 C가 피고인 K이 운영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변호사 선임비용도 피고인 K이 상당 부분 부담(피고인 K은 절반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함)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K은 피고인 C에게 적어도 사실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위치나 관계에 있었다. H가 피고인들과 체결한 이 사건 담보대출약정은 주식을 담보로 하는 것인데, 그 계약서상에 주식을 타에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본 대출금 상환 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본 대출 원리금과 거래비용 등을 제외한 담보주식을 온전히 반환할 의무를 진다'는 주식의 원물반환에 관한 정함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K의 주장처럼 이 사건 담보대출계약 자체에서 당연히 그 담보로 제공된 주식에 대하여 B 등이 이를 곧바로 매도담보 등의 형식으로 명의개서 하고 타에 처분하여 그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거나 그러한 행위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곤란하다. 설령 피고인 C가 이 사건 사기범행 전체의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B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기 위해서는 B과 함께 이동했어야 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K과 B이 서로에게 명의개서를 하러 가자는 등의 말이나 협의를 하였다는 자료나 정황은 제출된바 없고(B은 피고인 K이 피고인 M에게 지시하였고, 자신은 피고인 M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피고인 C를 따라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증인 B 증언, 12쪽,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거기록 2권 980쪽 참조), 범행 당일 처음 만나게 되었다는 B과 피고인 C의 관계, 범행 당시 관련자들의 지위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기범행 이후 관련자들이 모여 있는 카페에서 피고인 C와 B 모두에게 명의개서와 관련된 지시를 할 만한 위치에 있던 자는 피고인 K이 유일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1 범죄사실 제7항 위증 인정여부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K은 B에게 1,000만 원권 수표 2장을 지급하였음에도 그 기억에 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범죄사실 제7항 각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K이 '이거 M가 주란다'라고 얘기하면서 1,000만 원권 수표 2장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자체에 별다른 모순이 없고, 그 진술 내용이 관련 정황들과 일치하여, B의 이 부분 증언은 신뢰할 수 있다. B이 사용한 것으로 수사된 수표는 1,000만 원권 2장에 불과하고, 그 수표에는 B과 관련된 사람들의 사용 흔적이 남아있다. 달리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하여 사용하였음이 밝혀진 수표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M는 피고인 K으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절반으로 나누어 그 중 3,000만 원을 B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기범행에 있어서 위 피고인들의 지위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수익을 동일하게 나누었다는 피고인 M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더욱이 실제 피고인 M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수표 사용액은 3,000만 원을 초과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M의 진술이나 피고인 K의 주장은 B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하는 현장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피고인 M는 수표를 K으로부터 받아 그 자리에서 나누었다고 진술함, 증인 M 증언 19쪽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범죄수익금의 배분 내역 및 배분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B이 그 과정에 참여하거나 배분현장에 함께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 B이 주식을 매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금 명목으로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기범행이 계획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대출약정서를 본 사실이 없고 그 약정서가 작성된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별지 범죄일람표 3 범죄사실 제1, 4, 5항 관련). 피고인 C는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것이며, 투자약정에 따른 수익금으로 액면금 2억 원 상당의 수표 1장을 B에게 직접 교부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3 범죄사실 제3, 9항 관련). 피고인 C는 피고인 S이 운전하는 미니쿠퍼 차량을 타고 이동한 적이 없다(별지 범죄일람표 3 범죄사실 제7항 중 일부 관련). 투자금을 배분하는 자리에 피고인 M, S과 B이 함께 하는 것은 목격하였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 K이 B에게 1,000만 원권 수표 2장을 주는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3 범죄사실 제8, 10항 관련). 나. 판단 피고인 C가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아래 내지 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C는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 범행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수행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 직후에는 B과의 통화를 녹취하고 형식적인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한 점, 피고인 K이 범죄수익금을 배분해주는 현장에 함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처음부터 이 사건 사기범행을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3 범죄사실 제1, 4, 5항 위증 인정여부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B을 통해 피해자 H에게 주식담보대출 형식으로 금원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고, 범행 당일 피해자와 사이에 약정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함께하였음에도 그 기억에 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제1, 4, 5항의 각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 C의 연락처를 범행 당일 전달받으면서 'C이사가 알아서 할 것이다'는 지시를 받았다", "P 카페 밖에서 C씨를 처음 만나 인사하고 계약서를 전달받아 같이 들어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증언 자체에 별다른 모순이 없고 그 내용이 앞서의 인정사실, 관련자들의 증언 및 범행의 정황들과 일치하여 B의 이 부분 증언은 신뢰할 수 있다. 피고인 C는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 등에게 자신이 자금을 대출해주는 회사의 자금집행이사로 소개되었고, 반복해서 '주식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이나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관련자들이 모두 피고인 C가 계약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그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 C가 계약서의 내용을 설명한 사실도 일부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는 범행 당일 미리 마련해 온 수표들 중 합계 4억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들만을 B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들은 따로 챙겨 두었다가 피고인 K에게 같은 날 전달하였다. 이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 이후에 작성한 투자계약서(증거기록 3권, 96쪽 참조)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데, 피고인 C가 사전에 이 사건 사기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대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실제 지급되어야 하는 대출금액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이러한 형태의 자금집행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 K, L과 함께 수차례 고소된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사건에서는 주식을 담보로 교부받은 다음 곧바로 처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되었다가 합의를 통해 사건을 무마시킨 경험이 있다(수사보고, 증거기록 2권 574쪽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3 범죄사실 제3, 9항 위증 인정여부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B과 사이에 주식과 관련한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전에 미리 정해진 계획대로 주식을 처분하면서, 자신들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방법으로 B과의 통화를 녹음하고 202,480,200원 권 수표의 사본에 B의 서명만을 받아 두었음에도 그 기억에 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제3, 9항의 각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 C와의 통화 녹음은 정상적인 투자계약인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각본대로 이루진 것이다',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약정 체결일 다음 날인 2015. 10. 30. 오후 5시를 넘어 ㈜X 사무실에 가서 202,480,200원 권 수표 사본에 서명만 하였고 실제 수표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의 이 부분 진술은 앞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신뢰할 수 있다. B과 피고인 C 명의로 투자약정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그 약정서에 기재된 투자금액 자체가 B에게 전달된 금액과 달라 약정서의 실체적 진실성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B은 범행 이후에야 피고인 C에게 자신 명의의 인감도장 등을 전달하였기에, 위 약정서는 범행 이후 사후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다(피고인 C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 C 증인신문조서, 증거기록 2권 653, 665, 714쪽 참조). 피고인 C에 의해 녹음된 B과의 통화 내용에 "매도해 주세요"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녹음된 통화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통화의 특정한 내용, 즉 "매도"라는 말 자체를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녹음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C는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면서 매도담보 대출의 형식으로 주식을 곧바로 현금화 하였는데, 이러한 현금화 방식에 대해 B과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 B이 실제 투자수익금인 2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면 그 수표금액의 전부 혹은 상당 부분을 B이 사용하였어야 할 것이며, 적어도 그 수익금액의 배분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야 할 것이나, 실제 위 수익금의 사용내역 중 B이 사용한 금액은 2,000만 원에 불과하고 수익금의 배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 별지 범죄일람표 3 범죄사실 제7항(일부) 위증 인정여부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피고인 S이 운전하는 미니쿠퍼 차량을 타고 이동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제7항의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B은 이 법정에서 "C가 S의 미니쿠퍼 차량에 탑승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 자체에 별다른 모순이 없고 B이 이 부분에 관하여 위증을 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B의 위 증언은 신뢰할 수 있다. 피고인 C와 피고인 S은 서울 강남구 O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 동일한 시점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위 피고인들이 함께 이동하였다는 사실과 일치하는 정황이다. 피고인 S은 관련사건에서 피고인 C를 태우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그 증언이 위증이었음을 인정하고 있어 이에 반하는 피고인 S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사기범행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C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 C는 피고인 B을 따라가거나 함께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 B을 놓쳐버린 상황에서 어떤 방법과 경로로 피고인 B을 찾아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 피고인 C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3 범죄사실 제8, 10항 위증 인정여부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은 수익금을 배분하는 자리에 M 등과 함께하지 않았고, 피고인 C는 M 등이 떠난 다음 도착한 B에게 피고인 K이 1,000만 원권 수표 2장을 주는 것은 목격하였음에도 그 기억에 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제8, 10항의 각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5시가 넘어 ㈜X 사무실에 도착하였다', '사무실에는 C와 K이 있었으며, M와 S은 자리에 없었다'. 'C는 K이 1,000만 원권 수표 2장을 주는 자리에 같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진술 자체에 별다른 모순이 없고 그 내용이 앞서의 인정사실, 관련자들의 증언 및 범행의 정황들과 일치하여 B의 이 부분 증언은 신뢰할 수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한 증거로는 피고인 K, M, S의 진술이 있는데, 피고인 K, M의 진술은 앞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믿을 수 없고, 피고인 S은 관련사건에서 증언을 하면서 B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S 증인조서, 증거기록 2권 868쪽). 앞서 본 것처럼 B은 범죄 수익금 배분에 대한 정산이 마무리 된 다음 ㈜X 사무실에 들러 1,000만 원 권 수표 2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조직적 범행에서 말단의 위치에 있는 자신에게 수익금 배분과정을 보여주거나 이에 참여하게 할리 없다는 B의 주장에도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 이유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K, M)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피고인 K 3억 원, 피고인 M 5,000만 원)하여 그 피해가 사실상 모두 회복된 것으로 평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 K, M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기범행은 경제적 이익의 불법 취득을 위해 다수의 가담자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별개의 수단까지 작출하는 등 범행의 수법과 구조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더욱이 범행에 임하는 피고인들의 태도나 범행에 익숙한 정도, 처벌받지는 않았으나 고소된 사건의 내역들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평가되어 이를 단절시킬 필요성 또한 커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위증의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각 위증범행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피고인 K, C)를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 해당 공소사실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증인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증언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에 기초한 적정하고도 공정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형사사법절차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핵심적 조건이다. 이와 같은 증언의 의미나 증언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위증죄는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K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 1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제2범죄 (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 K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위증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K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 K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사기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 K은 L을 통해 범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였고, 피고인 M를 통해 바지사장 역할을 할 B을 가담케 하였으며, 피고인 C를 시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의 자료를 만드는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전반에 관여하였다. 범행 이후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을 피고인들에게 직접 분배해주었고, 범죄로 인한 수익 중 상당액(가장 큰 몫 중 하나)을 챙기기도 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공범인 피고인 C가 관련사건에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 피고인 K이 담당한 역할과 비중, 공범과의 처벌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4년의 형으로 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를 회복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다만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작량감경하였음), 피고인 K에 대한 실형선고는 피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 K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M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죄 : 징역 1년6월 ~ 15년 판시 제3죄 : 징역 1월 ~ 2년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제1, 3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 : 징역 1년 6월, 판시 제3죄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M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 M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사기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 M는 이미 2번이나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M가 B으로 하여금 범행에 가담케 하였고, B을 방패삼아 범행을 은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 M가 담당한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피고인 M 또한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공범인 피고인 C가 관련 사건에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 피고인 M가 담당한 역할과 비중, 공범과의 처벌에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를 회복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현재시점에서 피고인 M에 대한 실형선고는 피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 M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공범과의 처벌에 있어서의 형평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위증의 점 위증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위증범행으로 인해 실체적 진실발견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한 사법기관의 부담이 가중된 점 등은 피고인 M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M가 이 사건 위증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M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M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M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증을 인정하고 있는 공범들과의 처벌에 형평성,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 C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위증범행의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위증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C의 위증 범행으로 인해 실체적 진실발견이 지연되었고, 현재까지 범행과 관련된 위증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 C가 진정으로 이 사건 위증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특히 피고인 C가 위증을 한 부분은 자신의 범행 가담을 숨기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공범인 B에게 책임을 떠넘겨 B으로 하여금 중한 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4.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는 위증이 문제된 사건에서 자백하였고, 이를 통해 실체적 진실발견에 다소간의 도움을 주었던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위증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데 피고인 A가 동종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위증 범행으로 인해 실체적 진실발견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한 사법기관의 부담이 가중된 점, 피고인 A가 위증을 한 부분은 자신의 범행 가담을 숨기는 것에서 나아가 주된 공범인 피고인 M 등의 발견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기에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자발적으로 수사 및 재판에 도움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B의 적극적인 진술이나 증언으로 인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면서 범행에 관여된 부분이 있음을 밝히며 자백에 이르게 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5. 피고인 S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위증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위증 범행으로 인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한 사법기관의 부담이 가중된 점 등은 피고인 S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이 이 사건 위증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S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기에 피고인 S이 한 위증의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 S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S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가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2018.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는 E이 자신이 아닌 B에게 이야기 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언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 C는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주)I 사무실에서 나온 다음 E이 N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B과 피고인 C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C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E이 자신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하여 도망갔다고 진술하고 있어(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거기록 2권 974쪽, B 법정증언 10, 11쪽 참조), 함께 있던 B은 E이 피고인 C가 아닌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였다는 오해를 하였던 점, E도 피고인 C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 때 피고인 C와 언쟁을 벌인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E 법정증언 45쪽 참조), 피고인 C도 E과 B 사이에 관련된 상황이 있었음은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 C의 이 부분 증언이 범죄의 성립여부나 자신의 가담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닐뿐더러, 설령 그와 관련된 위증이 있더라도 이를 통해서 범행을 은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피고인 C의 입장에서 위증을 통해 얻게 되는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E이 자신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착오에 빠졌고 그와 언쟁을 한 사실도 없다는 생각에 위와 같이 증언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기억에 반하여 이 부분 증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위증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