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20:43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그 면허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한 것인데,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2019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8년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2022. 2. 10.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2022. 4. 2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 지 불과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무엇보다 위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이 자신 명의로 매도한 차량을 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지 불과 사흘 만인 2022. 4. 25. 다시 자신 명의로 매수한 다음, 같은 날 그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용도를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무면허운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고, 실제로 그로부터 불과 2개월도 채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20m로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서 본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앞서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실효 가능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33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6세)는 같은 동네에서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 청소를 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말을 해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9. 20:00경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였고,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집을 청소해주기 전 피고인의 집 상태를 살피기 위해 피해자와 같이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22. 4. 30.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라고 말하며 술을 꺼내왔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소리치며 거부하면서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다음 방의 불을 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발에 피고인의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쪽 팔과 어깨를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를 발로 차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입에 피고인의 입을 갖다 대었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몸으로 재차 누른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피고인의 입으로 빨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돌리며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나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에게 즉시 사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1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성주읍 심산로 63 보건소 앞 교차로를 성주군청 방면에서 경산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진행이 많은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황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B(7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W5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적재함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슬개골 횡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캡처 사진(증거기록 28~3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200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서 현재 여러 가지 지병을 앓고 있으며,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05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뒤 돈을 전달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고,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소 될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사람을 만나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받은 후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7. 6. 16:19경 통영시 E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말경 F라는 회사의 외근직 구인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전화번호에 연락하여 ’G‘라는 사람(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성명불상자)과 취업상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취업과정에 대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한달 뒤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되고 일당 10~12만 원이며 업무에 관하여는 직접 일을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겠다‘고 하였고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하였으며, 추천으로 하게 되는 일이니 이력서가 따로 필요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그 무렵 별다른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부산 중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뜰사업‘(주거취약계층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연락처를 제공한 사실에다가 피고인의 사회경력 내지 근로경험(유흥업소 종업원, 일용직, 보험설계사, 고등학교 중퇴)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외근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 피싱인지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위 G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보이스피싱을 암시하거나 의심할 만한 지시내역은 나타나 있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G와 사이에 주고받은 나머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오히려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공소사실 기재 사건 당일 오전에 피고인이 건물사진을 찍어 전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오후에 G로부터 ’추심‘ 업무 지시를 받고 공소사실 기재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이는 위 항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명의당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부 불법적인 문제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탈세, 불법 환전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일반인이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하여 수사기관 또는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고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행 정도이고, 현금수거책을 보내서 현금을 직접 받게 한 후 다시 이를 전달하거나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 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쉽게 알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앞서 본 피고인의 사회경력 내지 근로경험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현금수거 내지 송금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보이스피싱 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는 사정을 근거로 삼아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도 없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매우 다양하고 날로 진화하고 있어, 이미 많은 사례들이 알려지고 예방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도 거액 출금시 사용처를 밝히도록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과 보통 수준의 인지능력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라면 그처럼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23:50경 서울 송파구 B 정문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 C(남, 51세,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으로부터 노상방뇨에 대한 지적을 받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얻어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얻어맞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바닥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기 어려운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6. 3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2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며 서행하던 피해자 F(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 하남시 H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와 운전거리,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2020. 5. 중순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룸 술집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6. 말경 서울 광진구 E OOO-OO OOO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흔드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서울 광진구 F 모텔 불상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벌려진 다리 사이로 무릎을 꿇고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1.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이폰11을 이용하여 1.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1.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문자메시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19세의 사회초년생인 점, 한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촬영물의 피해자의 노출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20. 4.경까지 피해자 B(여, 45세)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경 서산시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금전문제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의 아들 E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E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E의 F 계정 및 메신져 어플리케이션인 G의 계정에 각 접속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사진을 업로드 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반포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는바, 비록 게시기간이 길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국적,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도로에서, 토사제거작업을 위하여 산청군청이 도로 추락 방지용 시설물인 철제 가드레일 펜스 15개(약 4m, 개당 시가 약 42만 원)을 무단 철거하고, 그 과정에서 6개의 철제가드레일펜스를 구부러지게 하는 등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공용물건손상죄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손괴한 가드레일이 모두 복구된 점, 피고인이 주거지 인근의 토사제거 작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중장비 운행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인정하는 점 및 범죄 전력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768

범죄사실 2022고단768-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5. 15. 13:38경 통영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E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9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2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2022고단1160-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2.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F은 지인 관계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게임장을 불법 환전 행위로 112 신고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7. 30. 17:10경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68- 피고인 A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2022. 5. 15. 범행사실 관련 CCTV 영상자료 첨부 및 범행시간대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C, A 범죄사용 차량 특정), 수사보고서(2022. 5. 15. CCTV 영상에 대한 피의자 A 동일성 여부) 2022고단1160-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20만 원 = 필로폰 매도 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상당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768- 피고인 A 피고인,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22. 4. 11.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E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5.07g을 현금 85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2022고단1160-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은 지인 관계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게임장을 불법 환전 행위로 112 신고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7. 30. 17:10경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2022고단768-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E는 이 법정에서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였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이 C과 함께 자신의 집에 오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필로폰 거래를 한 사람은 C이며, 당시 피고인 A은 직접적으로 거래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이 E에게 필로폰을 팔았고, 피고인 A은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C과 함께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2022고단1160- 피고인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이 먼저 자신의 집에 들어와 자신과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피고인 B의 소리가 들려서 피고인 B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피고인 B이 욕설을 하면서 들어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과 F의 집 앞까지는 함께 갔으나, 전화가 와서 전화 통화를 하고, 담배를 피운 후 F의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이 F의 의사에 반하여 F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F의 주거에 침입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6. 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2.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내용] 피고인과 B은 2020년 10월 초순경 B이 알고 있던 C 및 D의 공동명의로 ‘E’라는 상호의 유통업체를 설립한 후, 공급업체에 대량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처분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공급업체들의 물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20. 12.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건미역을 대량으로 납품해주면 대금은 2021. 2. 15.경에 한꺼번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건미역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1.경 건미역 180박스를, 2021. 2. 2.경 건미역 285박스를 교부받아 합계 3,720만 원 상당의 건미역 465박스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계좌 거래내역서 편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판결 및 수용조회), 서울고등법원 2021노2068 판결문 1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476 등,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5.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22. 6. 1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징역 4년 부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2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C(38세)과 함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을 저질렀음에도 피고인만 보호관찰명령을 받게 된 것에 대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옆방으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얼굴, 상체 등을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흉부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결문 및 처분 결과(증거목록 순번 12번)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21. 5. 25.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은 2021. 6. 2.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사건의 공범이었던 피해자가 자신과 달리 보호관찰명령을 받지 않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판시 범행이 발생한 시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판시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은 매우 좋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4. 15:49경 제주시 B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워 순찰차에 태운 다음 피고인의 거주지인 G아파트 H동에 이르러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하차시켜 이동시키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다 꺼져 씨발놈아”, “갈겨 버릴라, 한번 해보젠”, ”한번 붙을래“, ”나도 합기도 했어, 씨발놈아 좆만 한 새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우편함을 치고, 옆에 있던 순경 F의 왼손을 잡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G아파트 H동 앞에서, 마을주민, 경위 D, 순경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장 E에게 ”보뎅이냄새나. 보지 냄새나. 씨발아, 보뎅이 냄새난다 생리햄서, 손놔 새꺄”, ”피 냄새 난다. 뭔데, 당신들 뭔데, 당신 왜 나를 잡는 이유가 뭔데”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여성 경찰관에 대하여는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실형에 처하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4. 14: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공원 부근 노상에서 아동안전 지킴이로 근무하고 있던 D(여, 65세), E(여, 74세) 등 여성들에게 보란 듯이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고, 또한 판시 첫머리에 기재한 바와 같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공연음란죄는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법정출석 태도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08:35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강제추행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C(가명, 여, 30세)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가 지하철 상인역 앞까지 따라가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체접촉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9년경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3. 08:35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가명, 여, 30세)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문지르듯이 밀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범행장면 CD 및 그 캡처사진 등이 있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양안), 시신경 위축 의증(좌안), 경인망막박리(좌안), 노년 백내장(양안) 등으로 병원진료를 받아 왔고 시력은 좌안 광각무, 우안은 0.15(나안)로 2020. 3. 17.경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었던 점에서 시각장애로 인해 피해자가 다가오는 것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블랙박스 영상 CD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접촉하기 이전부터 지그재그로 걷고 있었고 피해자와 접촉 후에도 사선방향으로 비스듬히 걸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접촉할 무렵 왼쪽 팔꿈치를 피해자 쪽으로 뻗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몸쪽으로 붙여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