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0

범죄사실 1. 이 사건의 배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고 한다)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며, 2015. 9. 22.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고 있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구 통진당 해산, 사드 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을 포함하여 53개 단체와 연대하는 방식으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2015. 11. 14.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이후 민노총은 2015. 10, 19. '노사정 야합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2015. 11, 12. 민노총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11. 14. 민중총궐기 조합원 참가 지침'을 하달하는 등 2015. 11, 14. 2015년도 제3차 총파업과 함께 본건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를 그간 매년 연말 개최하여 온 노 · .농 · 빈 부문별 대회를 생략하고 통합민중대회 형식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2. 범죄사실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민노총 산하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D분회 위원장으로 위 집회에 참석하여 2015. 11. 14. 16:30경부터 21:14 경까지 집회 참가자들 10,000여명이 종로대로 양방향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행진할 무렵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종로3가에서 서린 로터리까지 행진하는 방법으로 종로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1. 14, 18:45 위 집회에 참가한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 서린 로터리 차로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유의 E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위 경찰버스를 차벽에서 끌어내려고 시도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위 경찰버스의 유리창 등을 깨뜨려 판넬 도색 비용 등 수리비약 29,312,8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한 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경찰버스를 손상하였다.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1, 14, 17:35 경부터 같은 날 20:14 경까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 서린 로터리 부근 전 차로를 점거하고 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이 집단적인 폭행, 손괴 행위를 하는 등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여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 집회,폭행·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집회 등을 이유로 같은 날 17:45경 1차 해산명령을 받아 자진해산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을 포함한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이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계속하여 위 경비과장이 17:45 경 2차 해산명령, 18:03 경 3차 해산명령, 18:15경 4차 해산명령, 18:58 경 5차 해산명령을 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라. 현존자동차방화예비 피고인은 2015. 11, 14. 18:53 경 서울시 중구 서린 로터리 차로에서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들과 함께 진행하던 중 경찰관 23 여 명이 현존하고 있는 E 경찰버스가 진로를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위 경찰버스 앞 유리 기둥에 밧줄을 걸어 시위대와 함께 잡아 당겼으나 위 경찰버스가 움직이지 않자 이를 소훼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집회참가자는 위 경찰버스 좌측 운전석 아래쪽에 위치한 주유구에 설치된 자물쇠 2개를 불상의 도구로 깨뜨려 주유구를 강제로 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열려진 주유구에 불을 붙이기 위하여 심지 용도로 밧줄을 집어넣고, 성명불상 집회참가자는 이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경찰관들이 소화기를 분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와 공모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법폭력시위자 판독보고 1. 내사보고(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상황보고 첨부 및 범행시간 특정,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소속 관련,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조직도 관련) 1. 수사보고(A 범행 관련 피해 경찰차량 특정 및 피해내용 확인, 집회현장, A 참여 및 범행사실 등 증거사진 첨부, 차량 손괴 추가 견적 편철, 피의자 범행 관련, 집회현장 공범 영상 확인에 대한 건) 1. 사진첩 1. 압수된 증 제11 내지 20호의 기재 및 그 현존 1.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0조(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해산명령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제30조(현존자동차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특수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2. 특별양형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요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가중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용물건손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위 특수공용물건손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2. 2.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수용 중 심장관련 질환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아주 양호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현존자동차방화예비의 범행이 실행의 착수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점, 경찰이 이 사건 집회를 막는 과정에서 설치한 차벽에 대한 반발로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특수공용물건손상 및 현존자동차방화예비의 범행에 나아가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국민이자 근로자로서 집회의 자유와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보장받고 있고 나아가 추구하는 바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민주국가이자 법치국가에서 공동체 다수가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난 절차나 방법은 그 자체로 목적의 정당함을 호소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이 사건 각 범행(특히 특수공용물건손상 및 현존자동차방화예비)은 그 공동체 다수의 수인한도를 넘었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 적극 참여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함이 마땅하고,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 및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으나 현존자동차방화예비에는 이르지 아니한 다른 행위자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을 참작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