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17고합55 1.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 고시텔 95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51세)는 위 고시텔 69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04:40경 위 피해자의 방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108 2. 피고인은 2017. 5. 1. 22:0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125 3. 피고인은 2017. 2. 2. 07:00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현장 약도, 현장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의 방 내부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해부 위 재조사) 2017고합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명세서 2017고합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의 진정서 1. 영수증, 영업허가증, 메모,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등,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 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추행의 부위·횟수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방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술에 취해 자기 방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을 뿐 주거침입의 고의는 없었고, 방에 들어간 이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방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을 뿐 아니라, 방에 들어간 이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진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한 원룸은 공동 현관문에서 비밀번호를 눌러야 문을 열 수 있고, 공동 현관문을 통과한 이후 복도 좌우에 있는 개인별 방문을 열쇠로 열어 각 개인이 생활하는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이다. 원룸 안 복도를 촬영한 CCTV 영상에서 다음 장면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2017. 1. 7. 04:40경 공동 현관문을 열고 원룸 복도로 들어와, 04:42:10경피고인의 방문(D 고시텔 95호)을 열었다가 닫았다. 이후 피고인은 04:44:40경피고인의 방문을 열고 방안에 들어갔다가 04:45:07 경 방에서 나왔고, 04:45:40경 다시 피고인의 방에 들어갔다가 04:46:00경 나왔으며, 04:49:00경 피고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04:49:30경 방에서 나왔으며, ⑩ 04:53:13 경 자기 방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피고인은 과 같이 자기 방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후 04:45:25 경 피해자의 방문(D 고시텔 69호)을 열었다가 닫았고, 과 같이 자기 방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후 04:46:30경 및 04:48:30경 각각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으며, 과 같이 자기 방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후 04:49:50경 및 04:52:10경 자신의 핸드폰 액정화면을 켠 상태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후 과 같이 자기 방문을 여닫은 이후, 04:55:25 경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핸드폰 액정화면 불빛으로 내부를 살피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04:55:39경 핸드폰 액정화면 불빛 참조). 이후 2017. 1. 7. 05:00:00경 피해자의 방문이 열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방에서 나왔는데, 피고인은 뒤따라 오는 피해자를 피해 즉시 자신의 방으로 이동하여 방문을 열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5번에 걸쳐 자신의 방에 들어가거나 방문을 여닫았고, 6번에 걸쳐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거나 방문을 여닫은 점, 피해자의 방문이 열렸을 때, 복도 조명에 의해 피해자가 방에 누워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핸드폰 액정화면 불빛으로 피해자 방 내부를 여러 차례 확인한 점, 피해자가 잠에서 깬 이후 피고인이 바로 자신의 방으로 이동하여 방문을 열었던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 방안에서 피고인이 "아줌마가 불러서 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공동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복도로 들어왔고, 위 범행으로 체포된 직후 경찰 조사(2017. 1. 7. 06:31경)에서도 비교적 명확히 자신의 입장을 진술한 점,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걷고 행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방문 앞에 아라비아 숫자로 방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다소 비틀거리며 무엇인가 찾는 듯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넘어서서 완전한 명정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방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방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왼쪽 허벅지에서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나 놀라서 깼다', '사람이 손으로 만지는 느낌이었다', '어떤 남자가 발밑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 '놀라 불을 켰더니 피고인이 방 끝에 널어놓은 팬티를 가져가서 뒤집은 후 자신의 바닥 앞에 놓아둔 채 양반다리를 하고 양손은 무릎에 둔 채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당시 (나는) 반팔티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이불을 덮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느낌이나 표현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무려 6차례나 피해자의 방문을 여닫거나 방 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이를 알지 못한 채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 별다른 외부적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인기척을 느껴 잠에서 깼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당시 반바지만 입고 이불을 덮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것을 느낀 이후에 비로소 잠에서 깼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며,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조사(2017. 1. 7. 06:20경)부터 이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에서 거짓으로 없는 사실을 일부러 꾸며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감경영역)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징역 3년 9월 (= 징역 3년 + 징역 9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가 잠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새벽에 자신의 방안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사기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위 각 범행들은 모두 누범기간 중 범행이다. 나아가 위 각 범행들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술에 취한 가운데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준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진 것으로 추행 부위·횟수 등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