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71

범죄사실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2018고합271] 피고인은 GH(여, 16세)과,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M'으로 성매수 남성을 물색한 후 피고인의 차량에 GH을 태워 약속한 장소로 데려다주고, 위 GH은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를 한 후 지급받은 성매매 대금을 피고인과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1. 말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GI에 있는 'GJ모텔', 'GK모텔', 'GL모텔' 등지에서 위 GH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물색한 불상의 성매수남성들과 성교행위 1회 당 150,000원을 받고 하루에 1~2회씩 총 40~5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8고합282] 피고인은 2017. 11, 28. 03:47 경 안산시 상록구 GM 소재 GN마트 앞에서 GO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GP(17세)이 운전하는 CA11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사회 후배 GQ의 오토바이로 생각하여 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세우라고 소리쳤다. 그런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오지 말라고 소리치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도주하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격하여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으며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도로 갓길로 밀어붙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려다 도로의 연석과 도로 왼쪽에 있는 중앙펜스에 차례로 부딪힘으로써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P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뼈의 골절, 폐쇄성(우측)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R(1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오토바이 적재함 등을 손괴하였다. [2018고합283] 피고인, GS 과 GT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GU(27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위 피해자와 GT 이 서로 눈이 마주치게 된 일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과 GS은 2018. 3. 14. 02:50 경 안산시 단원구 GV 아파트 상가의 1층 계단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GT이 말다툼을 하던 중 GT이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찼으며, GS은 피해자의 몸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S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H, G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X(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2018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P, G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사고 현장사진, GY CCTV 캡처 사진, 사고차량 진행 방향 위성사진 1. 임대차계약서, 면허증 사본 1. 진단서 2장(GP), 진단서 2장 사본(GR) 1. 내사보고(사고현장 주차차량 블랙박스 확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7, 30번) [2018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U, G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A, HB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R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알선영업행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3.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2) 판시 2018고합282 사건의 범죄사실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위 범죄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징역 4년 6월)을 참고적으로 설시하는 것이다.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8년 4월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8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4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업으로 16세의 여자 청소년인 GH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약 3개월 동안 총 40~50회에 걸쳐 알선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P의 오토바이를 추격하여 도로 갓길로 밀어붙인 끝에 위 오토바이를 넘어뜨림으로써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GP, GR에게 각각 6주,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오토바이의 적재함 등을 손괴하였으며,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GU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GS과 공동하여 수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기절시킨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쁜 점, 성매매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특히 건전한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특수상해 등 부분은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들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만 20세로 아직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동폭행의 피해자 GU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보다 먼저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경우의 양형에 있어서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