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7. 31. 19:30경 부산 중구 C에서 피해자 D(여, 17세) 및 피해자의 친구 E를 만나 F주점, G횟집, H노래방 등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 03:00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걸어가다가 부산 서구 I 소재 J교회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좀 쉬다가자"라고 말하고 위 교회 옆 벤치에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다리를 베고 눕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밀어넣어 키스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에게 "빨아달라"고 말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윗옷을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그래 제대로 하자, 좋게 마무리 하련까 넌 태생이 그런 애네, 내가 장난 치는 것 같지 K이도 법정 세우고 니 주변다 법정세워보자 누구 말이 맞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메시지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누운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높고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은 떨어진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추행행위의 내용에 관한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범행시각으로부터 약 4시간 후인 2012. 8. 1. 07:00경 고소장을 제출하고, 07:45경 부산 해바라기여성센터에서 범행 당시의 추행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베고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혀를 밀어넣어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의 귀에 '난 니 남자친구 아니다, A 오빠다, 괜찮지?', '좀 빨아주면 안되나'라고 하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고, 다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윗옷을 올리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고, 다시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었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다시 눕히고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 및 법정에서도 일부 순서 및 세부적인 사항에서 근소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추행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위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이를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와 같은 상세한 진술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일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연령,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내용 전부를 오로지 상상력에 의존하여 허위로 작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추행행위의 내용에 관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의 고소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남자친구인 L에게 연락하여 위 사실을 이야기하였으나 L가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이야기하자 L와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이 L와의 의사연락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나라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피해자의 검찰진술(증거기록 제356쪽) 및 법정진술}, 그 고소경위에 납득이 간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재력을 과시하는 말을 듣고 합의금 등의 금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2. 8. 8.자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고소 이후에도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제1회 경찰 조사를 받기 전날 피해자와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고소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한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사실이 있을 뿐 합의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한 적이 없고{피고인도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시 피해자가 그냥 사과하라고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81쪽)},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통화를 원하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려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금품을 목적으로 이 사건 형사고소를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2. 8. 8.자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 피고인 : 나랑 얘기좀 해야할 것 같지 않나 피해자 : 무슨 얘기 피고인 : 나 지금 경찰한테 연락받았는데 피해자 : 근데 왜 피고인 : 통화좀 하자 피해자 : 뭐때매 피고인 : 니가 날 신고했다던데 피해자 : 응 했어 피고인 : 멀로 신고한거냐 피해자 : 몰라서 묻나 피고인 : 너 내가 노가다 다닌다니까 우스운거가 아니면 멀 바라는거가 피해자 : 지금 그게 내한테 할소리가. 됫다. 피고인 : 그럼 내가 너한테 머라해야 하는데 전화나 받아봐라 피해자 : 싫어 피고인 : 그래? 알았다 니가 제대로 말안하니까 나도 내 방식대로 한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피해자를 막냇동생이라면서 잘 챙겨주었는데 왜 이런 행위를 하였는지 모르겠다고 진술(제1회 경찰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당일도 피해자가 만나자고 연락하는 등 오빠로서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로 형사고소 할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 진술시 피고인이 바지를 벗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진술시에는 바지를 벗지는 않고 지퍼를 내렸다고 진술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해자의 음주 정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의심스럽고,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피해자는 경찰 진술시에는 '조금 마신 술에도 많이 취했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소주 3병 이상을 마셨다'고 진술하여 음주량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2차 장소인 횟집에서 남자친구인 L와 30분가량 통화하고도 재판장의 질문 - '(이 사건 범행 당일의 음주 장소였던 F주점에서 M식당까지 사이에 남자친구가 연락한 적 없나요' - 에 대한 대답에서 이를 숨겼다], 위 범행장소는 피고인이 처음 가본 곳인데, 옆에 가로등이 있어 비교적 밝고 피해자의 집과는 1분 남짓한 거리에 있으며 큰길가에 가까운 장소이고, 벤치 바로 앞에 있는 가정집의 창문에는 불이 들어와 있어 피고인이 추행을 할만한 장소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범행시기로부터 약 6개월 이후인 2013. 2. 12. 이루어져 피해자가 세세한 부분까지 경찰 당시와 정확히 일치하는 진술을 하기는 어려우리라 보여지고, 피고인의 바지에 관한 위 각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증거기록 제12쪽) 피고인이 이를 완전히 벗지는 아니하였다는 진술로 볼 여지도 있으며[피해자는 경찰 진술시에는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고'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진술시에는 '바지는 벗지는 않고 지퍼를 열어'라고 진술하였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추행 내용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자세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경찰 진술 당시 조금 마신 술에도 많이 취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에도 소주 3병 정도는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1쪽), 이 법정에서 음주량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F주점에서 M식당까지 사이에 L에게 연락해서 오라고 한 사실은 없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을 뿐, L와의 통화사실을 고의적으로 감추었다고 볼수 없으며[피고인은 각 검찰 피의자신문시에는 '피해자가 혼자 비틀거리며 걷는 것을 보고 저는 이 날 4차에 걸쳐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는 생각이 들어 집까지 데려다 주려고 부축했습니다'(제1회 검찰 신문), ('왜 부축하였나요'라는 질문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다칠까 싶어 그랬습니다'(제2회 검찰 신문)라고 진술하여 적어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릴 당시에는 술에 취해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범행장소에 처음 가 보았다는 사정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장소의 특성은 생면부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이런 연유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쳐내는 이외에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우에는 특별히 장애요소가 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장소는 교회건물로 범행 시간 무렵에는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벤치에 있는 동안 그곳을 지나간 사람이나 지켜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라.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무릎을 베고 누웠고, 자신은 가만히 있었는데 15분 정도 지나 피해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골목길 안쪽으로(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걸어들어가 피해자의 이름을 2, 3번 부르고 괜찮나 라고 했는데 피해자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집 문을 열고 들어가 버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까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에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감정을 상하게 한 적이 없고 마지막까지 기분 좋게 마셨다는 것인데(증거기록 제327쪽),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수긍하기 힘든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유사성교(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생활태도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고소취소를 강요하며 협박한 점, 다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강제추행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였고,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 약 5개월 동안은 실형 복역 전의 생활과 달리 정상적인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