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5.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8211] 피고인은 2017. 8. 2.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아이폰7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64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64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8932] 피고인은 2017. 6. 26.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아이폰 7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40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I)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02,500원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4696]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6.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의 주거지인 L건물 M호에서 N 인터넷 카페 'C' 게시판에 "18k 로렉스스타일 팔찌 판매합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금색팔찌와 '작성일자 2015. 10. 30., 18k팔찌,37.79g, 1,580,000원, 가공지역 미금당'이라고 기재된 보증서 사진을 보내주어 마치 실제로 18k 금팔찌를 판매할 것처럼 믿게 하면서 '대금 120만 원을 선입금해 주면 18k 금팔찌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8k 금팔찌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보내준 사진 속 팔찌는 가품 도금 팔찌였으며 위 보증서도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팔찌 대금을 받더라도 18k 금팔찌를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8. 10:13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O)로 120만 원을 선입금 받은 뒤 피해자에게 금성분이 전혀 없는 가품 도금 팔찌 1점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8k 금팔찌 매매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2.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 금은방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무게 31돈(약 116g) 상당의 도금 팔찌 1점을 제시하면서 "18k 진품 금 팔찌를 팔려고 가지고 왔는데, 가격을 얼마 줄 수 있느냐."고 하고, 피해자가 위 팔찌의 무게를 측정한 뒤 '18k면 372만 원 정도 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가진 돈이 없으니 나중에 다시 와야 할 것 같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2. 26. 15:30경 위 금은방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도금 팔찌 1점을 제시하며 18k 금팔찌인데 372만 원에 팔겠다고 하면서 위 팔찌가 마치 실제 18k 금제품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팔찌는 금성분이 전혀 없는 가품 도금 제품이었고, 피고인은 달리 실제 18k 팔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18k 팔찌를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12.26, 15:30 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181 금팔찌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S)로 172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16만 원을 교부받고, 총 시가 184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점과 14k 금팔찌 1점을 교부받아 합계 372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T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불상의 숙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N 인터넷 카페 'C' 게시판에 18k 금목걸이와 팔찌를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2018, 1. 5.경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금색 팔찌와 목걸이 및 '18k 팔찌 12', '18k 목걸이 10 돈'이라고 기재된 보증서 사진을 보내주어 마치 실제로 18k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판매할 것처럼 믿게 하면서 '대금 300만 원을 선입금해 주면 18k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퀵서비스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8k 금팔찌, 금목걸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보내준 사진 속 팔찌와 목걸이는 가품 도금 제품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18k 금팔찌 및 금목걸이를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1, 5. 21:57 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V)로 300만 원을 선입금 받은 뒤 피해자에게 금성분이 전혀 없는 가품 도금 팔찌 1점, 가품 도금 목걸이 1점을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8k 금팔찌 및 금목걸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965] 1. 피고인은 2018. 12. 10.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W 사이트 게시판에 "스포티지(2004년식) 차량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 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대금 17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차량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8.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W사이트 게시판에 "마티즈밴(2005년식) 차량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대금 5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차량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3002] 1. 2018,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0.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하나투어 여행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190만 원을 송금하면 100만 원권 하나투어 여행상품권 2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만원권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1장만 보내줄 생각이었을 뿐 하나투어 여행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경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7.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 에게 "76만 원을 송금하면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7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9.2.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8.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W 중고차 판매 사이트에 투싼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230만 원을 송금하면 투싼 중고차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싼 중고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싼 중고차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3188] 피고인은 2019. 4. 22.경 중고차 직거래 사이트인 'W'에 '2015년식 티볼리를 13,0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같은 날 16:00경 서울 관악구 AC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 AD의 직원 AE에게 AF 티볼리 차량을 보여주면서, AE과 위 차량에 대하여 매매금액 12,650,000원 및 계약금 1,000,000원으로 하는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 여자친구 AG로부터 처분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AE으로부터 같은 날 16:21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S)로 1,0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4193] 피고인은 2019. 3. 10.경 서울 서초구 AH, AL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게시판에 "CPU 15 9400F, 16G MEMORY, SSD 256G, H310 BOARD 조립 컴퓨터를 40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J 이 구매의사를 밝히자 서울 강남구 L건물에서 직접 만나 40만 원에 거래를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11.경 위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고장난 컴퓨터 1대를 마치 위 글에 기재된 사양의 컴퓨터인 것처럼 건네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Z5565] 1.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7.경 불상지에서 N 카페 'C'에 접속한 후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9 판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갤럭시 노트9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5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7.경 불상지에서 N 카페 'AM'에 접속한 후 서울 서초구 AN 주차장을 2019. 5.경부터 6개월간 사용가능한 주차권 판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월 10만원씩 6개월치 주차장 이용금액 60만원을 입금하면 2019. 4. 30.까지 AN 주차장의 6개월치 주차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주차권 구입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주차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0,000원을 주차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8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8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20184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T의 진술서, 진정서 1. 영수증, 문자메시지 출력물, 제품감별서, 내사보고(진정인과 통화내역), 내사보고(진정인 추가자료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 카드사진, 보증서 사진, 매매장부사진, 계좌번호 메모, 이체확인증, 내사보고(증거자료 첨부 관련), 계좌거래내역(U은행), 내사보고(감정의뢰서 자료 첨부 관련) [20192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진정서 1. 내사보고 (기업은행 영장회신) [20193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진정서 1. 문자메시지, 거래상세조회,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서, 차량사진,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20193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이체결과조회, 수사보고(AO 조회자료 첨부), 통장사본 [20194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J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계좌거래내역, 컴퓨터 사진 [2019 5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내역, 화면캡처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은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원은 사기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편취급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기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가 아니라 간접적인 손해에 해당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여 회가 넘게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액이 상당한 금액임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에 허위의 글을 올려 물건들을 판매하고, 가짜 귀금속을 판매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망행위를 하여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4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뒤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