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8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본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정서 1. -본인계산 체불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및 문자메시지 사본 1. 급여내역서 및 급여입금 통장내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남편 C이 실제 주식회사 D(이하 ’캠핑장‘이라고만 한다)은 운영하였고, 2013. 9.경 B을 고용하였다. 그런데 C이 2015. 5. 29.경 병원에 뇌경색으로 입원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4.경까지 약 2년 동안 치료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B이 자연스럽게 캠핑장을 도맡아 운영하였고, 대외적으로 사장으로 지칭하면서 매입, 매출, 세무신고 등 일체의 자금 관리를 하면서 회사 전반을 운영하였으므로, B은 범죄사실 기재 근로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업경영담당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설령 B을 근로자라고 보더라도, B의 4대 사회보험료와 B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그리고 B은 2017. 5.경 퇴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B에게 2017. 6.분과 2017. 7.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근로자 B에 대하여 대여금 등을 원인으로 한 채권이 있으므로, 그 채권과 근로자 B의 임금채권과 상계해야 한다. 2. 판단 가. B이 근로자인지 여부 1) 기록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남편 C이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2013. 9.경 B만을 근로자로 고용하였고, 그 무렵부터 B은 임금을 지급받고 근로를 제공하였다. C이 2015. 5.경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피고인은 C의 병간호를 하면서, 캠핑장의 유일한 직원이었던 B이 캠핑장을 혼자 운영하게 되었다. B은 2015. 5.경부터 2017. 7.경까지 전화나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매출 현황 보고, 캠핑장 예약 취소로 인한 환불 요청, 캠핑장 관리로 발생한 비용 요청, 필요한 비품 요구 등을하였고, 피고인은 B의 보고를 듣고 B의 요청을 받아들여 돈을 입금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 즉 B은 근로자로 고용되었다가 피고인측의 사정에 따라 캠핑장을 혼자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B이 피고인에게 중요한 사항을 보고한 점에 비추어 봤을 때, B이 피고인의 제부이고 캠핑장을 혼자 관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B의 근로자성이 상실되고, 사업경영담당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B은 2013. 9.경부터 2017. 7. 21.까지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4대 사회보험료 등 공제 여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현실로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 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B에게 임금을 현실로 지급하지 않은 이상 미지급임금에서 4대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할 수 없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B에게 2015. 3.분 임금부터 2017. 7.분 임금까지,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B에게 약 3,100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B에게 현실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B이 피고인의 제부이고, 피고인이 B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 등 기존에 거래관계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기존에 캠핑장 명의로 B에게 임금을 입금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또는 C이 B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이 미지급 임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B의 퇴직 일자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B의 법정 진술과 B과 피고인 사이의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B이 피고인에게 2017. 6.부터 2017. 7. 21.까지 캠핑장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에 따르면 B이 2017. 5.경 퇴직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17. 7. 21.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근로자 B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과 B의 임금채권을 서로 상계하거나 공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취지, 임금 미지급 기간 및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피고인이 그간 형사처벌 받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생활 환경,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태 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