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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31.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2. 28. 07:5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마트 앞 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E에게 건네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1) 휴지뭉치, 일회용주사기, 노란색고무줄은 이 사건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 판매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마약관련 범행으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7. 13: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사우나 6층 남자목욕탕 내에서 피해자 E이 242번 옷장 열쇠 등을 대야에 넣어 온탕 옆에 놓고 목욕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욕하면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옷장 열쇠를 훔쳐 242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상의 속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1.8, 16:40 경위 D사우나 6층 남자목욕탕 내에서 피해자 F 166번 옷장 열쇠 등을 대야에 넣어 온탕 옆에 놓고 목욕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욕하면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옷장 열쇠를 훔쳐 166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상의 속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9. 20:00 경위 D사우나 6층 남자목욕탕 내에서 피해자 G이 28번 옷장 열쇠 등을 대야에 넣어 온탕 옆에 놓고 목욕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욕하면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옷장 열쇠를 훔쳐 28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상의 속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0,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10. 16:05 경 위 D사우나 6층 남탕 내에서 피해자 H 28번 옷장 열쇠 등을 대야에 넣어 샤워 부스 앞에 놓고 목욕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욕하면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옷장 열쇠를 훔쳐 28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상의 속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 10, 19:00 경위 D사우나 6층 남자목욕탕 내에서 피해자 I 322번 옷장 열쇠 등을 대야에 넣어 온탕 옆에 놓고 목욕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욕하면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옷장 열쇠를 훔쳐 322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상의 속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 12, 18:00경 위 D사우나 6층 남탕 내에서 피해자 J이 812번 사 물함 열쇠 등을 대야에 넣어 샤워 부스 앞에 놓고 목욕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욕하면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물함 열쇠를 훔쳐 812 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8번 옷장 열쇠를 훔쳐 그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 던 상의 속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1. 13. 16:00 경위 D사우나 6층 남탕 내에서 피해자 K 883번 사물함 열쇠 등을 대야에 넣어 샤워 부스 앞에 놓고 목욕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욕하면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물함 열쇠를 훔쳐 833 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62번 옷장 열쇠를 훔쳐 그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상의 속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8,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절도사건 판결문과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생계비 마련을 위한 우발적 범행이므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동종누범전과의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불과 두 달이 경과한 무렵 이루어진 점, 판시 동종누범전과의 범행횟수가 9회, 그 무렵 약식명령을받은 절도죄의 범행 횟수도 2회이며, 이 사건 범행 횟수도 7회에 달하는 점, 위 모든 범죄의 범행수법이 동일한 점, 피고인은 출소 후 부모님으로부터 질책받을 것이 싫다는 이유로 밖에서 생활하며 일주일간 200여만 원을 절취하였고 절취한 당일에 식비와 유흥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을 단순히 경제적으로 급박한 사정이나 우발적인 동기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 특별가중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가중인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92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9. 20:10경 서울 종로구 종로 371, 동묘앞역 버스중앙차로 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8세)가 운행하는 D 시내버스가 신설동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것을 보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버스를 세우려고 문을 두들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씨발 쌔끼야 왜 그냥 가느냐 좆같은 새끼야" 등 갖은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하차하면서 버스운행이 정지되었고, 다른 승객들도 모두 하차 후 다른 버스를 이용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남, 48세)가 112에 신고를 한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버스에 밀치고 얼굴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욕설하는 것을 버스정류장에서 목격한 피해자 (남, 56세)이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휴대전화를 쳐서 떨어뜨리고 "너는 변태 씨발 쌔끼야"라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그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C(남, 48세)에게 "씨발 쌔끼야 좆같은 새끼야 개 쓰벌놈아 개새끼야 죽어버려" 등 욕설을 수회 반복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D 버스 블랙박스 동영상 및 E 촬영 휴대전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제311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경 B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C대리점에서 D SM3 승용차를 22,678,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17,000,000원의 대출을 받고, 2014. 8. 8.경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8,5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6. 8. 9.경 부산시 동래구 E, 103동 302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8. 경 거제시 G에서 있었던 자동차 인도집행이 집행대상 물건을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능이 되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려주거나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국산 신차할부금융약정서, 상환대비입금현황, 고객접촉정보,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및 F 관계자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곽희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501동 C에서 피해자 D(59세)이 피고인이 시청하고 있던 TV를 껐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자술서 1. 피해사진 1부 1. 각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2017고단3245, 2017노3732)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바, 위 사건과 사실상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8. 01:50 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늘봄가요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논공읍 논공로15길 18 북동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조사 사진 첨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 및 2009년에 각 1차례씩 벌금형 (70만 원 및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까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위 물적 피해는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모두 보상되었고, 이에 따라 물적 피해 부분은 입건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오래 전의 일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한 번 더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4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4. 12:40경 창원시 성산구 C 2층에 있는 상인회장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는 C 상가 번영회 사무실 입구에서 문을 열어 달라는 요구를 거절 당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막대기로 시가 미상의 사무실 출입문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4. 14:45경 창원시 성산구 E 노상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 앞에 쓰러진 오토바이와 쓰레기를 치워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45cm, 날길이 20cm)으로 피해자에게 내리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이다(집행유예기간은 현재 경과되었다). 본건 피해 자체는 중하지 않으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C 건물에서 소란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 및 상가 상인들이 그간 겪은 고통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 이기는 하지만 2010년 이후에도 폭력범죄나 업무방해죄 등의 동종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02:30경 위 'D' 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양심에 가책을 느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깊이 헤아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의 장래를 걱정하기까지 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5. 04: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집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잠가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집 현관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린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5. 04: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온 것에 대하여 "술을 마셨으면 잠이나 자라" 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발로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17. 9.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 소재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장비 구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 어려우니 돈을 좀 빌려주면 나중에 장비를 팔아서라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기존 채무가 2억 원에 달하고 회사 운영자금의 조달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31.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1.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4,375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360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서울 양천구 E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F교회'의 종전 목사였던 G를 반대하는 측인 이른바 'H'측 교인들이다. F교회는 'H'측 교인들과 G를 지지하는 이른바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측 교인들로 나뉘어 교회 내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5. 1. 4. 10:00경 서울 양천구 E 소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F 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천막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들어가려고 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막아서고 손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가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D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친 사실이 없으며, 당시 피해자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아니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종결된 이후에도 예배당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I의 법정진술 및 이 법원의 동영상 CD 재생 · 시청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예배당 앞에서 예배당으로 오는 교인들에게 안내를 마친 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으로 들어가려고 한 사실, 피고인과 D이 공동하여 예배당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막아서고, 손으로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전도사인 피해자가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9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 7. 20:00경부터 21:00경까지 부산 영도구 C 아래 공영주차장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이 담겨 있는 주사기 1개와 은박지에 싼 메트암페타민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총 0.35g의 메트암페타민을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8. 2. 8. 03:00경 목포시 E 모텔 주차장에서 F에게 대금 10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g을 받아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1. 7. 22:0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중 불상의 양을 술에 타 마셔 투약한 것을 포 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8.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4.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8. 2. 8. 14:40경 목포시 1 201호 여자친구 J의 집 거실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중 일부인 메트암페타민 0.48g을 비닐 지퍼백에 담은 후 손가방에 넣어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의뢰추가회보 1. 각 사진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05,000원(0.35g) + 1,000,000원(1g) 480,000$1(0.48g) = 625,000₫]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여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메트암페타민 의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상태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C에 설치한 조형물을 서울 D구청에서 철거한 것에 대하여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이고, E는 위 D구청 총무과장, F(남, 45세)은 위 D구청 세무과 소속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15:45경 서울 G에 있는 H 주차에서 위 D구청에서 주관하는 신년인사회 행사장에 나타나 "서울시장을 만나러 왔다, D구청장이 C을 망치고 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사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위 E, F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칼이 있으니 건들지 마라"라고 말하며 E의 턱 부위에 주먹을 휘두르고, 이어 D구청 직원들에 의해 위 행사장 밖 흡연실 근처 부스 앞으로 끌려간 후 잡혀있던 팔이 풀리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신년인사회 행사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CCTV 녹화 CD, 2017. 신년인사회개최계획 사본, 신년인사회 지원근무자 근무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20. 09:17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점'에서, 종업원 F에게 서빙된 커피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따지면서매장 바닥과 테이블에 수회 침과 음료수를 뱉은 후, 종업원에게 바닥을 닦아달라면서 "대갈통,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매장 입구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발로 수회 차서 쓰러트리고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과 큰소리로 통화하는 등 약 26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20. 09:40경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고객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카페 종업원과 성명불상의 카페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인 경사 H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전화하면서 욕하는 데니가 왜 참견이냐, 그러면 매장 안에서 전화하는 새끼들 다 잡아가 이 새끼야, 너한테 욕하는 거 아니야 이 씹 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자료 갈무리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피해정도 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22: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친동생 D의 뺨을 할퀴는 등 싸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왜 나만 파출소에 가야 하느냐, 쟤네들(D, 피고인의 친언니 G)도 나를 때렸으니 처벌해달라, 니가 뭔데 나를 가로막느냐"고 말하며 손으로 위 순경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경 F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79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7. 22:2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게임장에서, 여종업원에게 관심이 있다는 취지의 쪽지를 주었으나 여종업원이 피고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게임기 모니터를 때리는 방법으로 위 모니터 화면을 깨뜨려 수리비 245,000원이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30. 07:30경부터 같은 날 07:4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847 피고인은 2018. 4. 3. 12:3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36세) 운영의 'K' 커피숍에 들어가 아무 이유 없이 그곳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손님 L에게 다가가 "돈을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씨발년아, 못 생긴 년아"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나가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가기를 거부하면서 "내가 복싱 선수 출신이다, 주먹으로 치겠다"며 주먹을 들고 남자 종업원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유리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거칠게 흔드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2081 피고인은 2018. 4. 3. 08:57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N에게 반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반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담배를 피우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96 재물손괴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업무방해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8184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2018 고단2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동영상 CD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피고인은 2018고단1796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 여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진술은 욕설을 들은 모욕의 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모욕죄로 기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5개월만인 누범기간 중에 재물손괴 등 범행을 하였으며, 범행 횟수 여러 번인데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시간 동안 두려움을 느끼고 업무에 방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6. 20. 그 남은 형기를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00:5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동료와 함께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뒤 계산을 하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 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뭘 쳐다봐!"라고 큰소리로 시비를 걸고, 다른 테이블 위에 있던 유 리 소주잔과 수저통을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위 소주잔 등을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업주 성명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폭력범죄 판결서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양형기준에 따른 위 권고형을 참작하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그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동종 전과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2013. 8.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 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6. 20. 그 남은 형기를 경과하였는데, 그 누범기간 중인 2017. 11. 19. 상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역시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02:32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가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에 찾아가 치근대며 술을 빼앗아 먹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영업 방해하지 말고 그만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넌 뭐냐 개새끼, 시팔놈"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배 부위를 발로 각 2회씩 밟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폭행 피의사건 초동조치 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5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7세)은 2016. 6. 29.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5. 16:5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당시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어 별거 중인 상태에서 위 주점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은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 등을 수 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신전건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마구 찌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막지 못했으면 자칫 피해자가 목숨을 잃을 뻔 했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77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3층 D의 대표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E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2016. 1.경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천혜향 제품을 판매하면서 무농약 농산물 인증마크를 표기하고 인증품으로 광고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매한 천혜향이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매한 천혜향이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1. 5.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9,543,507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87,183,339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9. 23: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테마의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영로 10, 삼릉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벌금형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약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부산 해운대구 H빌딩 5층에서 I과 동업으로 'J'을 운영하다가 2005. 10.경 그 동업관계를 사실상 파기하면서 피고인이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30. 15:00경 부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원고 I, 피고 수영세무서장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원고대리인의 "그럼 그 이후 폐업 때까지는 J을 누가 운영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당연히 원고가 운영했을 것이다."라고 증언하고, 원고대리인의 "사실은 증인이 운영을 하지 않았던 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증인신문조서, 매입장, 매출장, 폐업사실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통장거래내역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세무조사결과통지,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실제로 2006년경 J을 운영한 주체는 I이므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2006. 4. 28.경부터 J의 폐업 이전까지 위 J을 운영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판시 내용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J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피고인과 I은 2005. 10.경부터 의약품 재고 문제로 다투게 되었는데, 두 사람은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창원에서 단독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는 협의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05.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창원에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한 후 자신이 고용한 K를 통하여 J의 창고 관리를, L를 통하여 J의 경리업무를 하기 시작하였고, J에서 창고 관리 및 구매 등을 담당하던 M은 같은 해 11.경부터 A의 위 사무실로 출근하였으며, I은 같은 해 12.경부터 약 1년간 소위 프리랜서로, 즉 자신이 영업한 매출액 중 매출원가와 6%를 입금시키고 나머지를 수당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I은 동업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여 피고인이 단독으로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하기로 하고 2006. 4. 1. 피고인이 I으로부터 같은 해 3. 31.을 기준일로 하여 J의 사업에 관한 자산 및 부채와 거래처를 모두 인수하기로 하는 사업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6. 4. 12. 창원시 N빌딩 5층에 O(이하 'O'이라 한다)을 개업한 다음, 같은 달 19. 창원시장으로부터 의약품도매상허가를 받았고, 같은 달 21. 창원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같은 달 25.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마약류취급허가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같은 달 말경까지는 J 명의로 영업을 계속하였고, 같은 해 5월부터는 O 명의로 영업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15:50경 광주시 C 빌라지상 주차창에서 피해자 D(여, 65세)과 피고인의 딸인 E이 말다툼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cctv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감액]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