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3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3. 12. 06:24경 서울 강남구 B 객실 침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명)이 팬티만 입은 채 엎드린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3. 20:58경 장소 불상의 모텔에서 위 피해자가 샤워실에서 씻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25. 22:48경 장소 불상의 모텔 침대에서 위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엎드린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 19:10경 제주시 B, 피고인의 전처인 C 운영의 00000식당에서 소란행위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수차례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위 경위 E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경위 E의 근무복 상의를 잡고 당기고 밀치는 행위를 반복하고,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복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경찰관 바디캠 녹화영상 확인 및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경찰관 E과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E의 복부를 1회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유죄의 이유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던 중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8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특정 장소에 금원을 놓아두게 한 후 수거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절취·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경 휴대전화 어플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자신이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그곳에 있는 돈을 회수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수거한 현금을 건네주는 일을 하면 1건당 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갖다 놓으면 이를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74세)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고 있으니, 빨리 계좌에서 출금하여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 안에 넣어 두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한 다음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전자레인지 안에 5,000만 원을 놓아두게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7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전자레인지에 넣어둔 현금 및 수표 합계 5,00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의 통화 사항) 1. 판시전과: 외국인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1항,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상부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말단에 불과하였던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05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4. 15. 14: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침 조모와 함께 위 식당에 놀러 온 피해자 D(여, 8세)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 할매에게 가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울리고, 이에 피해자의 조모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 1개 및 맥주잔 2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곳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9. 23:10경 대구 달성군 E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동종범죄전력이 수차례 있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특수폭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음주운전 거리가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피해자 B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8. 5. 4.경 공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과거에 천안시에서 김밥전문점을 운영하다가 망해서 카드빚이 있는데, 2,400만 원만 있으면 전부 해결된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보다 훨씬 많은 8,000만 원 상당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수입보다 월지출이 더 큰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기존 채무의 돌려막기, 명품 쇼핑, 생활비 등에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4. 합계 2,4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와 현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3,4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자료(휴대폰 메시지, 계좌 거래내역, 수표 및 현금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대전지방법원 조정 결정문 1. 신용보고서(C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5,000만 원이 넘는 편취액을 고려할 때 그 죄질도 절대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한 민사재판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형사조정도 진행되었음에도 약속한 것들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법절차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태도까지 보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는 점, 수사 과정에서 일부 편취금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456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 E은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의 경우 은행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인이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이에 B은 ‘총책’으로서 ‘F’, ‘G’이라는 직함으로 범행 전체를 지시하고, 모집된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매칭하고, 범죄수익금을 전달받아 분배하는 등의 역할을, C(일명 ‘H’)은 허위 임대인 모집책으로서 ‘실장’ 직함으로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고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여 총책 또는 관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D(일명 ‘I’)은 허위 임차인 모집책으로서 ‘실장’, ‘팀장’ 직함으로 대출을 필요로 하는 청년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임차인의 은행 이자 납부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21. 10.경 C으로부터 ‘임대인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은 J는 2021. 11. 9.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기된 서울 양천구 M아파트 N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에 대하여 피고인을 임대인으로, J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C은 위와 같이 작성된 계약서를 피고인에게 등기로 발송하였다. 계속하여 J는 그 무렵 서울 목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피해자 O의 대출 담당자에게 실제로 위 주택에 거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거래약정서와 함께 허위의 월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택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J가 작성하여 피해자 은행에 제출된 월세계약서는 주택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은 J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할 생각이 없었고, 대출금 또한 J 기타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3.경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월세계약서 사본, 대출신청시 제출 서류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공익적 성격을 가진 전세자금 대출상품의 구조적 취약점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전체 범행 구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변의 권유로 임대인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의 단순 가담자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뇌종양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남편과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어려운 사정에 처하여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성행,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999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7. 3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7. 24.까지 충남 천안시 등지에서 불법체류하고, 위와 같이 불법체류 상태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2022. 11.경부터 2023. 7. 24.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C 제3공장에 취업하여 청소 등의 일을 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체류하던 중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23.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조 브로커에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위조를 의뢰하면서 왓츠앱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함께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고, 그 무렵 위 위조 브로커로부터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의 위조를 의뢰받은 중국 소재 성명불상의 위조 제작자로 하여금 플라스틱 카드에 피고인의 사진과 함께 ‘거소신고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 A, 국가지역 : KAZAKHSTAN, 체류자격 : 재외동포(F-4), 발급일자 : 2021. 10. 16., 일련번호 : D, 체류기간 만료일자 : 2025. 10. 16., 체류지 신고일 : 2021. 10. 16., 체류지 : 충청남도 아산시 E, F’을 삽입하여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1매를 제작하게 함으로써 위조한 것을 비롯해서, 2021. 11. 11.경부터 2023. 5.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위조 브로커 및 제작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매,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2매를 위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건설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위 성명불상의 위조 브로커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의 위조를 의뢰하였고, 그 무렵 위 위조 브로커로부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의 위조를 의뢰받은 중국 소재 성명불상의 위조 제작자로 하여금 플라스틱 카드에 피고인의 사진과 함께 ‘이름 : A, 생년월일 : G생, 등록번호 : H, 이수일자 : 2021. 12. 10., 발급일자 : 2021. 12. 10., 발급기관 : I(주), 전화 : (전화번호 1 생략)’를 삽입하여 I(주)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매를 제작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위조 브로커 및 제작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공문, 화물인수증 등, 피고인과 위조 브로커간의 메신저 대화내용, 위조 외국인등록증 등 사진 등, 위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사진 등, 계좌거래내역,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된 위조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 1매(증 제1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불법취업활동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5. 11.자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체류기간을 약 3년이나 경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3매의 외국인등록증 등과 이수증 1매의 위조에 각 가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전문적인 위조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점, 위조된 공문서 중 1매는 행사하기 전에 체포된 점,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를 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다음 이를 30초 분량으로 편집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1. 성폭력처벌의특례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7. 4. 01:3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던 D과 이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편집하여 보관 중인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의 휴대전화로 재차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성폭력처벌의특례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7. 11. 2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부모님에게 알몸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영상 중 일부 캡처 사진, 캡처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5, 6, 14, 15,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과 피해자가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 남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의 알몸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 등을 전송할 것처럼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전 남편과 협의이혼한 후 피고인과 혼인을 전제로 동거하고 있으며, 현재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시 제2 죄의 경우 피해자와 전 남편 간의 이혼 문제를 놓고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38

범 죄 사 실 피해자 B(63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집회에 참여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의 C 위원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12:30경 서울 종로구 D 빌딩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자신에게 다가 온 피해자와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치조골 부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CD 재생결과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주의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정당방위라고도 볼 수 없으며, 이에 반하는 F의 진술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변명만을 하고 있는 법정에서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839

범 죄 사 실 1. 정부지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금융기관에서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무주택, 무소득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시 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아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체결한 전세계약서, 전세계약금 납입 영수증 등 대출금 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의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직접 또는 모집책을 통해 대출명의자들인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한 다음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계약금 납입 영수증을 만든 다음 이를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모집책들은 대출브로커의 지시로 허위 임차인 또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연결 및 수거책들은 모집책이 제공한 허위 임차인의 신용조회를 통해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을 연결시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편취한 대출금을 정산하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B과 성명불상자(일명 C)는 모집책 또는 D을 통해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명의 자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여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관련 업무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E, F은 B 등의 지시로 D을 통해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고 B 등을 대신하여 G, H, I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을 만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정산하는 업무를 지시한 다음 이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G, H, I은 B과 E의 순차적인 지시로 B 또는 E이 전송한 허위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받아 신용조회를 하고 허위 임대인 인적사항을 받아 양당사자를 연결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허위 임대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이 지급되면 이를 정산하는 연결 및 수거책의 역할을, J, K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L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용하는 부동산을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M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각 담당하며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 M은 2022. 3. 18.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N에 있는 O사무소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P건물 제11층 Q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3,000만 원, 계약금 900만 원, 잔금 1억 2,100만 원, 임대인 M, 임차인 피고인’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허위 내용의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3. 18.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R은행에 비대면 방식으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내용의 위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M 소유의 주택에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아 M 등과 나눠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5.경 청년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임대인인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현재까지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2,000만 원 정도이고, 이 사건 재판 중 2,000만 원을 변제한 점(피해자 R은행에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2,000만 원을 변제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개월 전부터 거주지인 서울 용산구 B오피스텔 인근 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3. 10. 7. 00:30경 차량 소음을 듣고 화가 나서 ‘머플러를 불법 튜닝한 시끄러운 차량을 도끼로 때려 부수겠다’고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손도끼(총 길이 26cm, 날 길이 8cm, 손잡이 길이 23cm)를 허리춤 뒤쪽에 집어넣은 채 외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7경 서울 용산구 C 앞 인도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피해자 D(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가 1차로에, D의 지인인 피해자 E(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가 2차로에 각 정차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들 사이로 걸어 들어가 피해자 D의 일행 F가 앉아 있던 벤츠 승용차 조수석으로 다가가 오른손에 쥔 손도끼를 치켜들고 “뒤질래, 씨발새끼들아, 내려, 이 길로 다니지 마”라고 협박한 다음 몸을 돌려 BMW 승용차를 쳐다보았으며, 피해자 E이 창문을 닫자 차량 뒤쪽으로 이동했다가 잠시 후에 BMW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G이 창문을 열고 뒤돌아보자 재차 BMW 승용차 조수석으로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손도끼로 차 문을 건드리면서 “문 열어, 씨발”이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대기중인 차량의 운전자들을 손도끼를 들고 위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특수폭행죄 등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2023고합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사람으로, ‘B’(다음부터 ’이 사건 행사‘라 한다)에 참석하기 위해, 2023. 6. 1. 몽골 공연단 단원들과 함께 제주도에 입도하였다. 피해자 C(가명, 여, 24세)는 몽골 국적의 교환학생으로, 몽골 공연단의 통역을 맡게 되었다. 몽골 공연단은 2023. 6. 3. 18:40경 제주시 D에 있는 E에서 이 사건 행사 공연을 마쳤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몽골 공연단 단원들 및 이 사건 행사 관계자들과 함께 제주시 F호텔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나누어 마셨다. 그리고 피고인, 피해자 및 몽골 공연단 단원들은 20:40경 피고인의 숙소인 제주시 G 호텔 H호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은 2023. 6. 4. 00:20경부터 00:30경 사이 자신의 숙소에서 몽골 공연단 단원들이 자리를 비우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그곳 침대에 누워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H호 객실 내부 사진 첨부, G 호텔 CCTV 원본 영상 첨부), 각 관련사진, CCTV 영상 CD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에 따른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곧 몽골로 출국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의 비교형량, 그 밖에 기록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및 몽골 공연단 단원들과 함께 자신의 숙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비우자, 판시와 같이 술을 마시고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가 깨어 다급하게 복도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뒤쫓아 나와 피해자를 자신의 숙소로 끌고 갔다. 그 직후 피해자가 다시 도망치는데 성공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제주도를 방문한 동포들을 위하여 통역을 맡았다가, 이처럼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어 느낀 배신감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1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5.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5.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내촌어린이공원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그곳 우측 지하차도 벽면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1,109,2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이 법원의 CD 재생 결과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지하차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2차로를 상당 부분 침범한 사실, 그로 인하여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좌측 측면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이 충돌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 우측 측면이 지하차도 벽면에 충돌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충격음이 발생한 사실, 위 충돌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향하여 수차례 경적을 울린 사실, 피고인은 위 충돌 직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그대로 진행하여 갔는데 이때 비상등을 수차례 점등하였고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는 동안에도 비상등 점등을 계속한 사실, 그 후 피해자가 약 700m를 추격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인지 기능 및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사정을 근거로 위 인정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도주 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질 불량한 점,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2017년 음주운전 벌금 400만 원 1회) 유리한 정상: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