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546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2017. 5. 8. 피해자 B(여, 41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혼인 후 같은 해 10. 10. 성격 차이로 이혼하였다가 2019. 1. 2. 다시 혼인한 부부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재결합한 후인 2019. 3. 29.경 피고인이 전처인 C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만나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밀쳐 폭행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있고, 2019. 12. 26.경에는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수차례 발길질을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 혐의로 입건되는 등 피해자와 잦은 다툼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2019. 12. 26.자 폭행 사건 이후인 2020. 1.경 재차 피해자와 별거하다가 2020. 5.경 다시 함께 살게 되었으나 이후에도 피해자와 자주 다투었고, 특히 2020. 6. 20.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는 언니의 남편이 옷을 사주었는데,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사준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자랑하며 은근히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의 성관계도 거부하자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고, 2020. 6. 26.경에는 피해자로부터 주말에 위 아는 언니 부부를 만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툼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27. 14:14경 피해자와 함께 인천 강화군 D시장에 갔다가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길을 잘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핀잔을 듣고 서로 다투다가, 같은 날 15:13경 식사를 하기로 하고 방문한 김포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네가 내 남편이냐, 남보다 못하다, 인간쓰레기 같은 새끼야, 그럴거면 나를 죽여라.”라는 등의 말을 하자 서로 격앙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격분하여 같은 날 15:30경부터 같은 날 17:25경까지 사이에 위 F 식당 주차장 또는 김포시 G 일대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오른발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은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면 피고인의 살인죄가 밝혀질 것이 두려워, 피고인 소유의 H 티볼리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 뒷좌석에 피해자의 사체를 싣고 다니다가 2020. 6. 27. 21:25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인천 강화군 I에 있는 인적이 드문 풀숲에 피해자의 사체를 버림으로써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및 영상(증거기록 제552 내지 578쪽)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B(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검증조서, 각 수색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지갑에서 발견된 피해자 명의 O카드, 사체 발견 경위, 변사체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B 부검에 대한 부검의 P 구두소견,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 진술, 피의자와 피해자 가정폭력 2회 사건 기록 첨부에 관하여, 차량 내 채취한 인혈 감정결과 구두 통보, 압수수색검증영장(2020-6407호) 집행당시 피의자 진술 재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에 관하여, 약암교차로 주변 피의자 차량 주차된 장소 CCTV영상 확인, 피의자가 지목한 시체유기 장소 및 피해자 사망장소(피고인의 진술 부분 제외), 김포CC 뒤쪽 해병대 건물 부근 CCTV 영상 분석, 국과수 유전자 분석 구두소견, 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주요 내용 확인 보고, 피해자 언니 M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부검결과서 목뿔 큰뿔 소실 관련 인터넷 검색 출력물 첨부 보고, 법의학자 의견서 첨부 보고, 피의자의 예전 가정폭력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1. 발생보고(실종), 각 내사보고[실종사건 관련 신고자 대면수사, 실종팀에서 실종자 남편을 처음 만났을 당시 진술, 참고인 A Q 타임라인으로 이동동선 확인, 남편 A이 진술한 실종자가 집을 나간 시간에 관하여, 참고인 A이 방문한 R편의점 CCTV영상 확인, 6월 27일자 H 티볼리 차량 동선 일부 확인, 김포 관내 차량 판독기 검색결과, 인천 강화 관내 차량 판독기 검색결과, A 출석불응 및 출석 거부에 대하여, H 티볼리 차량 블랙박스 확인, J이 B와 최종 통화당시 통화내용, 주거지 주변 CCTV 분석, 6. 27. 강화 D시장에서 A, B(추정) 차량 동승 확인, F식당 CCTV영상 분석 및 첨부,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된 ‘20. 6. 27. 17:25경 주차 장소’방면 및 수색, 강화D시장~ 김포 통진 마송우회사거리 티볼리 동선 정리, A의 6. 27.자 S에서 T대기소까지 동선에 대하여]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및 관련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요양급여내역 회신,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범죄분석결과 회신, 차량혈흔감식보고, 사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서, 부검 결과서,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 불기소결정서, 송치결정서, 각 의견서, 임상심리평가결과보고서 1. 통화내역(피해자), 주민등록표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목뿔뼈 부위 설명 및 관련 기사 출력물, 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수, 발신 내역 1. 신고자 통화기록 사진, Q 타임라인 사진 캡쳐 장면, R편의점 CCTV 사진, CCTV 사진, 통과차량 사진, 통과내역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의자 지갑 피해자 명의 O카드 사진, 강화D시장 CCTV영상 사진 1부, CCTV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녹화자료, 20. 6. 27. 17:25경 주차장소를 촬영한 사진 1부, H 차의 동선 CCTV 영상 사진 등,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진술조서에 첨부된 사진, 피의자 행적분석 내용 및 사진, 피해자가 머리를 부딪쳤다고 지목한 사진, CCTV영상 사진, 지목장소 사진 첨부, 해병대 초소 CCTV장면, 피해자와 피의자의 사진 1. F 식당 CCTV 영상, R편의점 CCTV 영상, 김포CC주변 배회 영상, 블랙박스 회신자료 및 목록1, 강화 D시장 CCTV 영상, 피의자 차량 동선 CCTV 영상, 피의자 주거지 앞 골목 CCTV 영상 등, 대명항 CCTV 영상, 피의자가 범행 후 자신의 차량을 세차한 U 세차장 CCTV, 김포 CC초입 방범용 TV, 약암교차로 주변 피의자 차량 주차한 장소 CCTV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살인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6. 27. 15:00경까지 피고인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그때까지 피해자가 살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사라졌다. 나. 사체은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피해자의 사체를 피고인 차량에 싣고 다니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 사체를 버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1591 판결 등 참조).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살해의 방법이나 피해자의 사망경위에 관한 중요한 단서가 일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참조). 나. 기초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가) 피고인은 2016년경 ‘V’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7. 5. 8. 피해자와 혼인하였다가 2017. 10. 10 협의이혼하였으며, 2019. 1. 2. 다시 혼인하여 이 사건 당시까지 피해자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2019. 5. 3. ‘피고인이 2019. 3. 29.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가슴 부위를 밀쳤다’는 혐의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2020. 1. 29. ‘피고인이 2019. 12. 19.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혐의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2019. 3. 29.자 폭행에 관한 경찰조사에서 ‘피고인과 매일 싸움을 한다. 싸움을 하면 피고인이 온갖 욕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저는 언제 맞을지 몰라 겁이 난다. 피고인은 감정조절이 되지 않고 망상 같은 것이 있어서 서로 대화가 되지 않고 그 문제로 싸움을 자주 한다’라고 진술하였고, 2019. 12. 19.자 폭행에 관한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손으로 저의 머리를 때리고 발길질을 수차례 하다가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저의 목을 두 손으로 잡고 조르는 행위까지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실종 및 사체 발견 가) 피해자의 지인인 J은 2020. 7. 5. 08:25경 ‘피해자와 일주일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112에 실종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피고인 등 피해자 주변 인물들에 대한 탐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행적을 추적하였다. 나) 경찰은 피고인의 Q 타임라인 검색 자료와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김포 관내에 설치된 CCTV의 영상 등의 자료를 토대로 피고인 차량의 이동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위 차량이 2020. 6. 27. 21:22경~21:24경 인천 강화군 I에 있는 도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도로 주변을 수색하다가 2020. 7. 7. 15:10경 도로 옆 비탈면 수풀 속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하였다. 다) 피해자는 위 도로 가장자리에서 비탈면 아래의 수풀 쪽으로 약 4.8m 떨어진 부근에서 발견되었는데, 위 도로에서 수풀 쪽으로 던져져 누워 있는 형상이었다. 당시 피해자 사체의 얼굴과 상반신은 부패되어 백골 상태였고, 원피스로 추정되는 옷이 상반신 위로 말려 올라가 있었으며, 하반신은 시랍화된 상태로 사각팬티(거들)를 착용한 채 맨발인 상태였다. 라) 피해자 사체를 부검한 법의관 P는 부검감정서에서 ‘부분적인 백골화를 동반한 고도의 부패로 인해 손상, 질병 등의 평가에 제한점이 있어 사인 불명이다. 외표검사 결과 오른쪽 넷째 손가락 끝마디 뼈대 소실된 것이 확인되고, 내부검사 결과 목뿔 뼈의 왼쪽 큰뿔이 없는 상태이며, 그 외 확인 가능한 뼈대에서 골절은 확인되지 않는다. 왼쪽 넓적다리 뒷 부위에서 연조직 출혈이 의심되는 국소적인 혈색소 침착 부위가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2020. 6. 27.과 2020. 6. 28. 당시 피고인의 행적 가) 피고인은 2020. 6. 27. 13:11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차량을 타고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14:14경 인천 강화군 D시장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물품을 구입하였다. 강화 D시장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D시장으로 이동할 때와 주차장으로 다시 돌아올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58경 피해자와 함께 강화 D시장에서 출발하여 15:13경 김포시 E 소재 F 식당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식당 주차장에서 차량을 세 차례 이동주차하였다가 16:01경 위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1경 위 F식당 주차장에서 군부대방향으로 갔다가 16:08경 김포CC 방면으로 이동하여 노상에 정차하였고, 16:42경 48번국도 방향으로 이동하여 17:06경부터 17:42경까지 김포대로 2727에 있는 군부대 사격장 인근에 정차하였으며, 그 후 약암교차로 인근 수로 방향으로 이동하여 18:14경 그곳에 정차하였고, 그 무렵부터 20:35경까지 그 주변을 배회하였다. 라) 피고인은 다시 차량을 이용하여 20:35경부터 21:00경까지 대명항, W초등학교 부근을 배회하다가 21:17경 강화군 방면으로 이동하여 용진진, 연리 일대를 배회하였다. 21:34경에는 R편의점에서 맥주 등을 구입하고 22:02경 대명항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 날인 2020. 6. 28. 02:26까지 그곳에서 정차하였다가 02:26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주거지로 돌아온 2020. 6. 28. 주거지 인근의 U 셀프세차장에 가서 12:37경부터 12:55경까지는 외부세차를, 12:55경부터 13:52경까지는 내부세차를 각 하였다. 4)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객관적인 사실들 가) 피고인의 주거지와 피고인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피해자가 사건 당일 신고 있었던 샌들은 주거지 신발장에서, 피해자가 사건 당일 소지하였던 양산은 차량 트렁크 안에서 각 발견되었다. 나) 피고인 차량과 피고인이 사건 당일 착용하였던 운동화에 대한 혈흔감식 결과, 차량 운전석 뒷좌석 문 내측 손잡이 부위에서 약한 형광 혈흔반응이, 운전석 뒷좌석 바닥부에서 뚜렷한 혈흔 반응이 각 관찰되었고, 피고인의 운동화 옆면과 바닥에서도 혈흔 반응이 나왔는데, 위 각 혈흔에서 모두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다. 다)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을 확인한 결과 2020. 6. 27. 17:25경 차량이 곰바위로 주변에 정차한 영상부터 저장되어 있었고, 그 이전의 영상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는데, 위 시각 이후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으로는 차량 내‧외부에서 피해자의 모습이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없다. 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심리분석관들이 2020. 7. 24.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그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5)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가) 피고인은 2020. 7. 5. 피해자의 행적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처음에는 ‘2020. 6. 27. 피해자와 함께 가현산에 갔다가 헤어지고 지금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가 2020. 6. 28. 10: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피고인과 다툰 후 “여행을 다녀온다”라고 말하고 하의는 청바지, 상의는 흰색 반팔 티를 입고 나갔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피고인은 긴급체포 후 경찰조사에서 살인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목을 오른 발로 밟아 죽였다는 취지로 자백 진술을 하다가 곧바로 피해자가 자해하다가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위 진술을 번복하였고, 사체은닉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사체를 차량에 싣고 다니다 강화군 일대 야산에 버렸다고 자백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도 위 진술을 계속 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와서는 피해자와 사건 당일 15:00경까지 피고인 차량에 함께 있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차량에서 내려 사라졌고, 피해자의 사체를 강화 인근 풀숲에 버린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는데,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6) 참고인들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가) 피고인을 수사하였던 경찰관 K, L과 피해자에 대해 실종신고를 한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였는데, 위 증인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나) 피해자의 언니인 M은 경찰 조사 및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는 밝은 성격이고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친한 사람과 잘 웃고 대화를 많이 하며, 봉사도 많이 하고 활달한 성격이다, 과거에 정신과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 피해자가 우울증이 있다거나 자해하였다거나 한 말을 들어본 적 없다. 평소 보리새싹즙을 만들어 마시고 아토피 때문에 사건 당일에도 낫또 채반을 사러 가는 등 건강에 신경 썼고 자해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폭행한 사실을 들은 적은 없는데, 피고인이 설령 폭행하였더라도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살인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목을 오른 발로 밟아 죽였다’고 자백 진술을 한 적이 있으나, 곧바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서 자해하다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위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안에서 자해하다가 차량에서 내려 사라졌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위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목격자의 진술이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의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심리상태나 살인 범행의 동기로 볼 수 있는 정황들, 이 사건 전후 피고인의 의심스러운 행적 및 행태, 피해자의 자살 내지 제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 및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2020. 6. 27. 15:30경부터 같은 날 17:25경까지 사이에 F 식당 주차장 또는 김포시 G 일대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오른발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심리상태나 살인 범행의 동기로 볼 수 있는 정황들 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전처와 사이에 둔 아들을 만나러가는 등의 문제로 수시로 다투다가 화해하면서 결혼생활을 유지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리거나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손자국이 날 정도로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20. 1. 31. ‘죽일 정도로 내가 싫었을 텐데, 살인짓까지 한 남편한테 뭐가 미련이 남아서 나도 미친년이지’라는 내용으로, 2020. 3. 7. ‘사랑하는 아내 목숨을 한순간에 앗아갈 뻔 했었어.’, ‘늘 이런 고성으로 대화를 해야 했고! 남보다도 못한 막말과 행동 그리고. 이제는 이런 자기가 너무너무 무서워’라는 내용으로 각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은 위 폭행사건으로 조사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보면 ‘사랑한다 잘있어?!!!’, ‘연락도 없고 보고 싶고 그리워’, ‘무슨 사실은 너무 좋쿠 너무 사랑해’와 같이 애정을 표현하다가도, ‘야밤에 돈타령하는 인간아 인간아’, ‘분위기도 좆도 모르고 단한줌의 양심도 없는 인간’, ‘인간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 두 번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너라는 인간을 만나지만 말았어도 나의 인생 진짜로 끝내주는 인생 얼마나 좋은 팔자인 줄 알아’, ‘두 번 다시는 내 인생 나의 인생에 끼어들지 마라’, ‘뭘 그렇게 튕길 때 됐냐?!!!’,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도 스킨십도 못하게 하고’, ‘분수도 모르고 너 지금 처해있는 현실도 알 때도 됐는데 아직도 모르더라’, ‘언제 그 버릇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냐?!!!’. ‘그수법 진짜로 꽃뱀’과 같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분노를 나타내는 등 피해자에 대한 애정과 분노 표현이 수시로 바뀌었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하여 기분장애 가능성과 높은 정신병질적 성향이 고려된다는 임상심리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강한 애정욕구와 비난적인 태도를 반복하는 양가감정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조절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으로 그 폭력성향을 드러내기도 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강화D시장 및 F식당에 가는 도중에 남자 문제 등으로 서로 말다툼하다가 몸싸움까지 번졌고, 그 과정에서 순간적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채 살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전후 피고인의 의심스러운 행적 및 행태 가) 피고인은 2020. 6. 27. 피해자와 함께 강화D시장에 갔다가 15:13경 F식당에 도착하였다. 식당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장에서 세 차례 이동주차하였다가 16:01경 주차장을 빠져났는데, 그 사이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려 차량 밖에서 차량을 바라보다 다시 탑승하는 모습과 15:15경 피해자가 탑승하였던 조수석 문이 열렸다 닫히는 장면만 확인될 뿐,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나오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고, 그 이후부터의 피해자 행적은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2020. 6. 27. 16:01경 F식당 주차장에서 나와 그 때부터 다음 날 02:26경까지 김포 및 강화 일대를 배회하다가 주거지로 돌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을 차량 창문 밖으로 던져 버렸다. 피고인은 주거지로 돌아와서는 곧바로 셀프세차장에 가서 차량 내부를 1시간가량 세차하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 들고 다녔던 핸드백을 옷 수거함에 버렸다. 또한 피해자가 사라지고 나서 1주일이 넘도록 피해자에 대해 실종신고를 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행적을 묻거나 확인하지도 않았다. 다) 이와 같이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들은 갑자기 사라진 피해자를 찾거나 기다리는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피해자의 흔적을 없애는 등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자에게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행동패턴에 해당한다. 3) 피해자의 자살 내지 제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 가) 먼저, 제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인천 강화군에 있는 풀숲에 버렸다는 취지로 자백하였고, 아래 제라항 ‘사체유기의 점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 검찰 조사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한 이상 피해자가 제3자에 의해 살해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게다가 피해자가 제3자에 의하여 살해되었다는 의심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밖으로 나와 다른 곳으로 이탈한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F식당 주차장이나 피고인 차량의 이동 동선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으로는 피해자의 행적이나 모습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나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맨발 상태로 휴대폰과 지갑도 휴대하지 않은 채 차량 밖으로 이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혈흔이 피고인 차량 내부와 피고인이 당시 신었던 운동화에서 발견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서 나온 후 제3자에 의하여 살해되었을 가능성은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의 자해로 인한 사망 가능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안에서 자해하다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자해하다 사라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최근 10년간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의심할만한 병력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가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았다거나 자해를 하여 치료받았다는 내역도 없는 점, 피해자의 지인이나 언니 등 주변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가 밝고 활달한 성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오히려 피해자는 평소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어서 이 사건 당일에도 아토피 개선을 목적으로 낫또 채반을 사러 강화D시장에 갔고, 그 무렵 맞춤형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본인의 삶에 적극적이었던 점, 피고인 차량의 대시보드와 조수석 유리창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머리뼈 측두골 주변에 골절선 등이 확인되지 않는 등 피해자가 머리를 차량 대시보드와 유리창에 부딪히면서 자해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이나 사정을 찾을 수 없고, X대학 Y 교수는 피해자 사체에 관한 부검감정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가 스스로 유리창과 차량 대시보드 등에 머리를 수 회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만약 피해자가 자해하다 그 충격으로 사망한 것이라면,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인공호흡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전형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포 및 강화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을 버렸으며, 주거지로 돌아와서는 차량을 세차하는 등 피해자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없애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 차량에서 자해하다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있다. 4)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 후 처음에는 피해자가 2020. 6. 27. 가현산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피해자가 2020. 6. 28. 오전에 피고인과 다투고 여행 간다고 하면서 나갔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잠결에 경찰이 느닷없이 질문하여 추측해서 위와 같이 답변하였다’고 하나, 피해자가 일주일이 지나도록 귀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종신고를 받고 주거지를 방문한 경찰에게 피해자의 행적을 추측해서 답변한다는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20. 7. 6. 경찰이 피해자의 최종 행적에 대해 진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거부하였다(증거기록 순번 31, 96쪽). 이후 피해자가 2020. 6. 27. 피고인과 함께 강화 D시장과 F 식당에 간 사실이 CCTV영상이나 Q 타임라인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확인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에서 머리를 대시보드와 조수석 유리창에 부딪히는 등 자해하다가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다시 바꾸었고, 이 법정에 와서는 피해자가 F식당 주차장에서 자해하다가 갑자기 차량에서 내려 사라졌다는 취지로 진술을 또 다시 번복하였다. 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F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을 때 사라졌다는 것인데, 위 식당 주차장과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후 피해자와 말다툼 및 몸싸움을 하게 된 경위,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욕설이나 폭행에 대하여는 아주 상세하게 진술하는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서 내리게 된 경위나 당시 상황에 관하여는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함께 있었음에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막연하게 피해자가 자해하다가 차량에서 내려 사라졌다는 취지로만 진술할 뿐이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 즉 피해자가 사건 당일 착용하였던 샌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당시 소지하였던 양산이 차량 트렁크에서 각 발견된 점이나 피고인 차량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유를 대지 못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모순되어 그 신빙성이 없다. 라) 한편,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경찰관 K,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를 오른 발로 밟아 죽였다”는 취지로 자백 진술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곧바로 잘못 진술하였다면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자해하다가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은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고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후에 이루어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과정에서 위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차량 뒷좌석 바닥과 피고인의 운동화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 피해자는 목뿔뼈의 큰 뿔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주로 목이 졸린 타살 피해자에게서 확인되고, 한편 X대학 Y 교수는 피해자 사체에 관한 부검감정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 사체가 부패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의 설골 체부와 큰뿔 사이의 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패와 시신 수습 과정에서의 소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그 진술대로 피해자의 목을 밟았다면 거대한 외력이 일시에 작용하면서 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포함하여 앞서 제1) 내지 3)항에서 살펴 본 사정들이 모두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과 모순되는 정황증거 등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한 자백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라. 사체유기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강화에 있는 풀숲에 버렸다‘라고 자백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부인하고 있는데, 앞서 ’다. 살인의 점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사정들과 더불어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처럼 신빙성이 있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인천 강화군에 있는 인적이 드문 풀숲에 피해자의 사체를 버리는 방법으로 사체를 은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와 가현산에 갔다가 그곳에서 피해자와 헤어졌다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 날인 2020. 6. 28. 주거지에서 나간 후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고 긴급체포되자 ’피해자의 사체를 차량에 싣고 대벽리 수로 부근 등 김포 및 강화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강화에 있는 풀숲에 버렸다‘는 취지로 자백 진술을 하였다. 2) 경찰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고 지목한 장소로 이동하였는데, 그 장소가 실제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곳과 정확하게 일치하였고, 피해자의 사체는 풀숲 비탈면 위에서 굴러 떨어져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사체 유기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발로 차서 굴러 떨어뜨렸다’고 한 진술 내용과 부합하며, 달리 피고인의 위 진술에 저촉되거나 피고인의 위 진술에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객관적인 정황 등은 찾을 수 없다. 3) 또한 피고인에 대한 Q 타임라인 검색자료와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및 김포 및 강화 일대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21:25경부터 21:30경 사이에 사체가 발견된 장소에 방문한 사실, 피고인은 위 사체 은닉장소를 방문하기 전에 피해자 사체를 유기할 장소를 물색하기 위하여 대벽리 약암교차로 인근 수로 등 강화 및 김포 일대를 배회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과 부합한다. 4) 이처럼 피고인이 검찰조사에서 한 자백 진술, 특히 피해자 사체를 차량에 싣고 다니다가 버리게 된 경위 및 그 과정과 사체를 버린 장소 등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부합하고, 달리 피고인의 위 진술에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객관적인 정황 등을 찾을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자백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자백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나. 사체은닉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를 부부관계 악화로 인한 다툼 끝에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야산에 은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나 내용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참회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줄곧 이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극심할 것임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