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19

범 죄 사 실 2016고합519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5.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모관계 및 역할 K그룹은 2014. 7. 3.부터 2015. 6. 5.까지는 서울 강남구 L 3층 내지 11층에, 2015. 6. 6.부터는 서울 서초구 M 지하 1층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되었는바, 최초 부동산컨설팅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를 시작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 주식회사 P, Q 주식회사(2015. 7. 15. ‘R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Q’라 한다),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등을 산하에 두고 있다. 특히, N는 운영 초기에 O 법인 설립 및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금을 유치하였는데, 2014. 10.경 O가 설립된 이후부터는 O의 사원으로 가입해야만 N 투자자격을 주고, O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서울 본부 등 전국 61개 본부 사무실에 대하여 각 본부에서 모집한 N 투자금의 10%(2015. 1.경부터는 7%)를 본부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본부장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O 산하 본부를 관리하여 상호 투자자 모집을 용이하게 하였다. W은 K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룹 각 계열사의 대표 및 임원들을 선임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으로 그룹 운영의 전반을 총괄 관리하였다. X은 마케팅플랜을 기획하는 등으로 O의 법인 설립 시부터 관여하기 시작하여 2015. 8. 7.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사업설명 등을 담당하였다. Y은 K그룹의 부회장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한편 그룹 각 계열사 대표들을 W에게 추천하고 계열사 수익사업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A는 Q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O에서 근무하면서 W의 지시에 따라 K그룹의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N 관련 1) 사기 피고인은 W, X, Y 등과 공모하여, 2015. 5.경 K그룹 사무실에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 Z에게 “K그룹은 N를 모태로 출발하여 10여 개의 계열사를 지닌 그룹으로 성장하였다. N는 계열사 전반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O는 전국의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회원 모집을 하고 있고, 전국에 직영 본부를 두고 있으며, 2015. 12.까지 100만 명의 회원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O 가입회원 및 사원에게는 다양한 할인혜택과 금융지원을 할 예정인데, 각 계열사를 통하여 미분양아파트 사업, 부동산 경매, 인터넷쇼핑몰 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월 5만 원을 회사에 납입하고 O 회원으로 가입하면 회사와 협약된 업체들을 통해 의료비 할인, 장례비 및 여행 경비 할인, 전국의 숙박업소 할인, 렌터카 할인, 스키장 입장료 및 리프트권 할인, 워터파크 입장료 할인, 각종 공동구매 및 직거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재 통신비 할인 등을 받기 위하여 통신회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 O 회원으로 가입한 후 N에 100만 원 단위로 투자하면 매주 20만 원(투자금액의 20%)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투자원금 포함 120만 원(120%)[2015. 2.경부터는 100만 원 투자 시 매주 15만 원(투자금액의 15%)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120만 원(120%)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됨]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그룹 산하 각 계열사들은 특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K그룹 산하 각 계열사들이 진행한 각종 수익사업에서 수익금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바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N는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추가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W, X, Y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2015. 5. 12. 2,000만 원, 2015. 5. 27. 600만 원, 2015. 7. 3. 400만 원, 2015. 7. 6. 1,000만 원, 2015. 7. 22. 1,000만 원, 2015. 7. 30.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A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공모하여 2014. 8. 11.부터 2015. 9. 21.까지 4,889명으로부터 합계 2,584억 5,252만 원2)3)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W, X, Y 등과 2015. 5.경 K그룹 사무실에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투자자 Z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할 것을 설명하여 Z으로부터 2015. 5. 12. 2,000만 원, 2015. 5. 27. 600만 원, 2015. 7. 3. 400만 원, 2015. 7. 6. 1,000만 원, 2015. 7. 22. 1,000만 원, 2015. 7. 30.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A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11.부터 2015.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89명으로부터 합계 2,877억 5,71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X, Y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O 관련 1) 사기 피고인은 W, X, Y 등과 공모하여, 2015. 3.경 K그룹 사무실에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 AB에게 “K그룹은 N를 모태로 출발하여 10여 개의 계열사를 지닌 그룹으로 성장하였다. N는 계열사 전반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O는 전국의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회원 모집을 하고 있고, 전국에 직영 본부를 두고 있으며, 2015. 12.까지 100만 명의 회원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O 가입회원 및 사원에게는 다양한 할인혜택과 금융지원을 할 예정인데, 각 계열사를 통하여 미분양아파트 사업, 부동산 경매, 인터넷쇼핑몰 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월 5만 원을 회사에 납입하고 O 회원으로 가입하면 회사와 협약된 업체들을 통해 의료비 할인, 장례비 및 여행경비 할인, 전국의 숙박업소 할인, 렌터카 할인, 스키장 입장료 및 리프트권 할인, 워터파크 입장료 할인, 각종 공동구매 및 직거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재 통신비 할인 등을 받기 위하여 통신회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O의 혜택을 소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W, X, Y 등은 피해자 AB에게 “매월 5만 원씩 100회에 걸쳐 500만 원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O에 회원 가입을 하면 위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115회차에 500만 원 전액을 반환해 준다. 또한 회원이 신규 회원 2명을 모집하면 사원 직급으로 승급하고, 본인 밑에 사원 4명을 배출하면 소장 직급으로, 소장 4명을 배출하면 지점장 직급으로, 지점장 4명을 배출하면 국장 직급으로, 국장 2명을 배출하면 최고 직급인 본부장으로 각 승급하게 된다. 특히 회원 한 명을 모집하면 신규모집수당으로 신규 회원이 납부한 50,000원 중 15,000원을 본인(1대)이 가져가고, 바로 위 상급자(2대)가 5,000포인트(O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던 인터넷 쇼핑몰의 가용 포인트로서 1포인트 당 1원이고,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기도 함)를, 그 위 상급자(3대)가 3,000포인트를 가져가게 되며, 본인(1대)은 위 신규 회원이 매월 납입하는 50,000원 중 10,000원에 대하여 20회 합계 20만 원을 유지수당으로 받게 된다. 또한 본인 산하에 1대 2명, 2대 4명, 3대 8명의 방식으로 20대까지 회원 약 210만 명을 회원으로 둘 수 있으며, 회원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회원 한 명당 1,000포인트를 지급하여 1대에서 20대까지 회원이 모두 모집되면 대략 21억 포인트를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매월 2명의 신규 회원을 직접 모집해야만 위 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그룹 산하 각 계열사들은 특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K그룹 산하 각 계열사들이 진행한 각종 수익사업에서 수익금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바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O는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추가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W, X, Y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O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2015. 3. 20. 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공모하여 2014. 11. 30.부터 2015. 10. 7.까지 합계 26억 8,75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재화 등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W, X, Y 등은 2015. 3.경 K그룹 사무실에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투자자 AB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할 것을 설명하여 AB으로부터 O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2015. 3. 20.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모하여 2014. 11. 30.부터 2015.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억 8,855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X, Y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및 운영하였으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재화 등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Q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실매출이 거의 없는 휴면 법인을 인수하여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매출실적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영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허위 작성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후 이를 담보로 물건을 매입하여 재판매하고 물건 매입 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보증보험 회사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Q 운영자금 대출 사기 피고인은 신발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AC 주식회사를 1억 5천만 원에 인수하고, 무자격 세무대리업자인 AD을 통해 2012년, 2013년, 2014년 연매출을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가공한 다음, 2014. 12. 17. 법인등기부의 상호를 Q로, 사업목적을 비철금속 가공, 제조 및 판매업 등으로 각 변경하고, A를 Q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3. 5.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한국외환은행 연희동지점에서, A를 통해 기업일반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가공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C 주식회사는 휴면법인이었고, Q는 피고인이 2014. 12.경 위 법인을 인수한 후 실제 관련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제출된 재무제표와 같은 매출이 발생할 수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2015. 3. 5. 대출금 2억 원을 Q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A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5.까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0억 5,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Q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발행을 통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3. 서울보증보험 수원지점에서, A를 통해 알루미늄 외상물품대금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공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로부터 2015. 10. 13. 2억 원 상당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주식회사 AG 운영자금 대출 사기 피고인은 금속, 기계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AG(2016. 4. 1. 주식회사 AH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AG’이라 한다)을 1억 8천만 원에 인수하고, 무자격 세무대리업자인 AD을 통해 2012년, 2013년, 2014년 연매출을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가공한 다음, 2014. 12. 11. 법인등기부에 AI을 AG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 10.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국민은행 간석동지점에서, AI을 통해 기업일반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가공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G은 휴면법인이었고, 피고인이 2014. 12.경 위 법인을 인수한 후 실제 관련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제출된 재무제표와 같은 매출이 발생할 수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2015. 2. 10. 대출금 2억 5,000만 원을 A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7.까지 아래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6억 8,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주식회사 AK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발행을 통한 사기 피고인은 비철금속 제조, 가공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AK를 1억 1천만 원에 인수하고, 무자격 세무대리업자인 AD을 통해 2012년, 2013년, 2014년 연매출을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가공한 다음, 2015. 4. 2. 법인등기부의 상호를 주식회사 AK(이하 ’AK‘라 한다)로 변경하고, AL을 AK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보증보험 여의도지점에서, AL을 통해 알루미늄 외상물품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가공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2억 5,000만 원 상당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보증보험 여의도지점에서, AL을 통해 알루미늄 외상물품대금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가공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2억 원 상당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6. 1. 13.까지 국민은행 AF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관리, 여신, 수신 관련부대 업무 등 지점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중, 2015.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AM에 있는 AN 유흥주점에서, 기업운영자금 신용대출을 용이하게 받게 해 주는 대가로 K그룹 자금 담당 AO을 통해 K그룹 회장 W이 지급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와 관련하여 W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0. 30.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국민은행 무역센터종합금융센터에서, AP의 딸 AQ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AR)의 통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AP으로부터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17.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국민은행 장위동지점에서, AS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AT)의 통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AS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6고합827 1. 주식회사 AU 관련 대출사기 AV은 2013년 초순경 무자격 세무대리업자 AD을 통해 존재하지 않는 2011년 매출을 72억 원으로 가공한 주식회사 AU(2014. 3. 25. 주식회사 AW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AU’라 한다)를 AX으로부터 소개받아 인수하였다. 피고인과 AV, AY는 피해은행들로부터 AU 명의로 수입신용장 발행대출을 받아 수입한 알루미늄을 소위 ‘깡’ 방식을 통해 대부업자 AZ으로부터 수수료 10% 내지 11%를 공제한 현금을 수령하거나, 피해은행들로부터 기업운용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AV은 2012년, 2013년 연매출을 허위로 신고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납부하는 방식으로 AU의 2012년 연매출을 83억 8,000만 원, 당기순이익을 5억 8,300만 원으로, 2013년 연매출을 109억 9,300만 원, 당기순이익을 8억 1,200만 원으로 각각 가공하였다. 피고인, AV, AY 등은 2013. 10. 4. 광주시 오포로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오포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담당자에게 알루미늄(괴) 미화 50만 불 상당을 수입하겠다면서 위와 같이 가공한 재무제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대출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AU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재무제표는 분식회계를 통해 가공된 것이었고, AU는 변제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 수입신용장을 추가로 개설받거나, 소위 ‘리볼빙’(revolving)을 하지 않으면 대출금 변제가 곤란하였기 때문에, 피해은행 담당자가 AU의 매출실적이 가공된 사실이나, 피고인의 신용장 개설행위가 정상적인 무역과 관련이 없는 초단기 자금융통수단으로 AU에게 변제자력이 없어 소위 ‘리볼빙’이나 ‘신용장 돌려막기’ 방식으로 연체를 막을 수밖에 없다는 내막을 알았더라면, 수입신용장 발행대출 또는 기업일반자금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V, AY 등은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기한부 수입신용장 발행대출[일명 유전스(usance) 대출] 승인을 받아 신용장을 개설하여 같은 날 소위 ‘알루미늄 깡’ 방식으로 대부업자 AZ에게 수입알루미늄 양도서류를 넘기고 10% 내지 11%를 공제한 현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모하여 2013. 10. 4.부터 2014. 6. 30.까지 아래와 같이 14회에 걸쳐 9,671,440,000원(미화 합계 912만 4,000불, 1불을 한 화 1,060원으로 환산)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대출금 779,066,80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주식회사 AG 관련 대출사기 피고인은 매출이 거의 없는 휴면회사인 주식회사 AG(2016. 4. 1. 주식회사 AH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AG’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AX과 함께 무자격 세무대리업자 AD에게 위 회사의 실적 가공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AD은 국세청에 2012년, 2013년, 2014년 연매출을 허위로 신고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납부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의 2012년 연매출을 46억 9,100만 원으로, 2013년 연매출을 76억 100만 원으로, 2014년 연매출을 92억 4,500만 원으로 각각 가공하고, 법인등기부에 AI을 AG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1) 피고인과 AX은 2015. 11. 4. 신한은행 일산호수공원지점에서, AI을 통해 기업자금대출 5억 원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가공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담당자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아 AG 명의 신한은행 계좌(BA)로 대출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AX은 2016. 2. 5. 중소기업은행 시화중앙지점에서, AI을 통해 기업자금 대출 1억 원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가공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담당자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아 AG 명의 기업은행 계좌(BB)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19]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BC, AA, BD, BE, BF, AO, Y, BG, BH, W, X,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S, AB, Z, CT, CU, CV, CW, CX, CY, CZ, DA, D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의 각 진술서 사본 1. FZ 등,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법무법인 GO의 각 진정서 사본 1. K그룹 소개서(마케팅플랜 등) 사본, 수사보고(K그룹 소개서, 마케팅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및 재판진행상황 확인)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O, W(증거목록 순번 354), AL, C, GP, AI, GQ, GR, G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T, GU, GV, GW, GX, GY, GZ, H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Q), Q 재무제표 확인, Q 재무상태표, Q 손익계산서, Q 제조원가명세서, Q 익잉여금처분계산서, R 주식회사 표준재무제표증명, R 표준대차대조표, R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R 부속명세서(제조원가명세서), 휴업사실증명, 각 R주 식회사 계좌거래내역, 각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A, Q(주) 재무제표 확인 등(증거목록 순번 207, 294 내지 306, 325, 326, 328, 329)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AG), 사업자등록증, 각 (주)AG 금융거래확인서 및 (주)AG 본인금융거래, (주)AG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법인세 신고서 접수증(일괄제출)(증거목록 순번 272 내지 281) 1. 주식회사 AK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AK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확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주주명부, 인감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82, 283, 285 내지 291) 1. 수사보고[(주)AG, Q(주) 법인 공장 확인]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AO(제2, 4회), A(제3, 4회), W(증거목록 순번 354),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O 핸드폰 메시지 대화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C 범죄경력, 수사보고(피의자 C 전과관계 확인) [2016고합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Y,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X, H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AW 관련 부분) 사본, 수사보고(AW 외환은행 대출사실 확인) 사본, 수사보고(AW 우리은행 대출사실 확인) 사본, 수사보고(AW 기업은행 대출사실 확인) 사본, 수사보고[(주)AG 대출금 확인], 수사보고[(주)AG 대출자료 첨부], 신한은행 자료, 기업은행 자료, 수사보고[(주)AU 신용장 개설 현황 일람표) 사본, -(주)AU가 각 은행에 신용장(L/C) 개설 신청하여 발급받은 화물선 취급보증서(L/G) 사본 각 1부, - 위 신용장 개설을 위한 대출신청 관련 서류(기업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각 1부 1. (주)AW 법인등기부등본 및 기업분석자료 사본, 수사보고[(주)AG법인등기부등본, 기업분석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AX 관련업체의 2010년부터 2914년 귀속 납세내역 확인), 수사보고[(주)AG 2012년-2014년 귀속 재무제표 첨부)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N 및 O를 이용한 범행에 관하여 W 등과 공모한 바 없고, 입사 과정에서 ‘N 및 O가 미분양 아파트, 호텔 등의 부동산 전매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뒤 투자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을 한다.’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그대로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투자설명회를 주도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행위에 가담한 바도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7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N와 O가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 회비원금과 모집수당, 회원혜택 등을 제대로 지급 또는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함으로써 K그룹의 회장인 W 등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N의 투자구조에 의하면 N는 6주 내지 8주 만에 투자원금에 20%의 수익을 더하여 투자자에게 반환해야 하는바(이하 ‘N 플랜’이라 한다), 투자자가 원금과 수익금을 재투자하여 복리 방식으로 수익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를 배제하고 단순히 계산을 하더라도, N는 원금을 제외하고도 연이율 120~160%에 달하는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반환해야만 한다. 또한 O는 불과 월 5만 원의 회비를 받고 이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회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수당을 지급하면서 회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기에 달한 회원들에게 원금을 반환할 재원까지 마련해야 한다(이하 ‘O 플랜’이라 한다). 위와 같은 수익금·수당 지급과 원금 반환, 별도의 혜택 제공이 모두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명백한바, 위와 같은 수익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N 플랜 및 O 플랜이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회사에서 관련 자료를 보거나 W으로부터 “곧 진행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진행된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9559쪽)]. 피고인은 오로지 W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K그룹 내에서 자금 관리나 업무 추진 등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중국 소재 의약대학에 유학하였다가 귀국하였을 뿐으로 별다른 경력이나 관련 전문지식도 없었던 피고인은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라 호칭되면서 AA, BC의 상사로서 피고인 본인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N와 O 뿐만 아니라 Q, 주식회사 P 등을 포함한 K그룹 차원의 투자금과 수당의 입금, 지급 등 자금 집행 업무를 총괄하였고, O의 지방본부 개설에 따른 임대차계약 체결, 집기 구입 등의 실무를 처리하였으며, N 투자자 모집을 위한 워크샵이나 O의 지방 본부 개설시에는 사회를 보기도 하였고, W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주어 Q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기까지 하였던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막대한 수의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K그룹의 자금 순환 및 계열사 생성을 통한 K그룹의 외관 형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K그룹의 설립 초기부터 투자자들에 대하여 투자설명회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본질적 기여를 통한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N 및 O가 법인계좌가 아니라 피고인, BC, AA 등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입금받고 수당을 지급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거래를 한다는 점이나, K그룹이 별다른 사회경험도 없는 자신을 명의상으로나마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 통상의 회사와는 다른 행태를 보인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한 채로 W의 최측근으로 K그룹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으면서도, 위와 같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K그룹의 계열사에서 실제로 그 투자설명 내역과 같이 수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진지하게 확인하거나 검토해본 바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역시 N 및 O가 부동산 공매 등을 통한 정상적인 자금 운용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자금을 투자한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보전하여 주는 구조의 투자금 사기에 있어 일정 시간 동안은 투자자 및 투자금이 급격히 증가하여 초기 투자자들은 큰 수익을 얻게 되는 점, 이에 실제로 피고인이 정식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면서도 수익금 내지는 수당을 지급받으면서 1년 이상 K그룹에서 근무를 계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그룹에 일정 부분의 금원을 투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기망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피고인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목적으로 K그룹 내에서 업무를 지속해온 것으로 보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N 관련 사기의 점을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N 관련 유사수신행위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O 관련 사기의 점을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O 관련 유사수신행위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O 관련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O 관련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한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2016고합519]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법인을 이용한 사기의 점을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016고합827]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한 주식회사 AU를 이용한 사기의 점 및 주식회사 AG을 이용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주식회사 AG을 이용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직무 관련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년 - 13년) 2)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6년 - 11년)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W 등과 공모하여 수익을 창출할 만한 별다른 방법이 없으면서도 공모하여 다양한 할인혜택 등을 내세우며 다단계조직을 구성·운영하여 피해자를 기하급수적으로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피해자들에게 단기간에 엄청난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자금을 모집함으로써 판시 각 사기죄,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이러한 형태의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사기행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거액의 피해액을 발생시키며 그 투기적 특성상 사행심을 조장하여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의 토대를 잠식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매우 해악이 크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과 W 등은 불과 1년여 사이에 2,878억 원이 넘는 금원을 교부받았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과 W 등이 교부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되어 실제 이득액은 위 교부받은 금원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일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또한 돈을 쉽게 벌어보려는 생각으로 투자를 결행하는 바람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면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W, X, Y 등에게 섣불리 동조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일부 행위에 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 권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위를 벗어나 선고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휴면법인을 인수하고 허위의 재무제표를 가공하여 거액을 대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 신용평가의 기초자료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선량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반드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여러 개의 법인을 이용하여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및 재산상 이익의 합계가 144여억 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입신용장을 발급받은 범행은 상당 부분이 소위 ‘리볼빙’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제 이득액은 위 금액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허위 재무제표의 작성자를 제보하는 등으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많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양수한 타인의 접근매체를 부정한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기재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각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