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4.경 C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유류거래처와 정산문제 때문에 유류를 공급받지 못하여 모래채취를 못할 형편이다. 10일 후 결제할 테니 아산시 E 소재 F 모래채취현장의 장비에 유류를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의 유류 공급처인 G주유소에 유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2. 12. 28. 거래가 중단되었다가, 피고인이 위 G주유소에 유류 대금 지급을 약속하여 위 G주유소로부터 2013. 2. 25.부터 2013. 7. 12.까지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미수금 약 7,3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은행대출채무가 약 32억 원이어서 매월 이자를 2,500만 원 이상 납부하고 있었으며, 2011. 경 피고인이 완공한 H건물 공사대금 4,221,942,982원을 1년 넘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4. 경부터 2013. 4. 16. 까지 경유 25,172리터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경유 대금 45,524,591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경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경유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을 당시인 2013. 3.경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F 주식회사(2013. 4. 10. J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F'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다. I은 주로 토목공사를 하는 회사로서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세무관서에 신고한 매출과세표준이 7,624,441,240원이고, F은 주로 모래채취를 하는 회사로서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세무관서에 신고한 매출과세표준이 668,352,430원이다. 2) I이 2013. 3.경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계약 체결로 공사가 예정되어 있던 현장이 약 20곳에 이르고, 2013. 8. 5.에는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3,891,800,000원에 K공사 중 일부 하도급공사를 수주하기도 하였다. 3) I은 2011. 7. 4. L 등으로부터 화성시 H건물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2011. 11. 30.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I은 L을 상대로 공사대금 2,320,000,000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6. 27.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이 법원 2013차2286 공사대금 사건), 그 무렵 M를 상대로 공사대금 1,901,942,981원을 구하는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4) 비록 I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기업은행, 농협 등으로부터 여러 건의 대출을 받아 2013. 8. 27. 당시 총 대출채무액이 3,209,550,000원에 달하기는 하였으나, I은 적어도 2013. 4.경까지는 위 대출채무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고, 2013. 9.까지도 일부 대출채무의 이자를 납부하였다. 5) I은 2013. 1. 23.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금액 2,174,983,745원에 O공사 중 일부 하도급공사를 수주하였는데, 2013. 5.경부터 N과 사이에 공사물량 산정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N은 2013. 6. 12.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위 하도급공사에 관한 계약보증금을 청구하였고, 그로 인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은 I에 추가적인 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을 거부하기에 이르렀으며, 결국 I은 앞서 본 2013. 8. 5.자 공사와 관련하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에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 무렵 자금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된 I은 2013. 9. 30. 부도로 폐업하였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C주유소로부터 F이나 I에 필요한 경유를 공급받기로 하였고, 2013. 3. 4.부터 2013. 4. 16.까지 공급받은 경유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I 명의로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유대금 지급 독촉을 받자 2013. 7. 18. 피해자에게 I 명의로 액면금액 51,120,913원, 만기일 2013. 11. 15. 인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7) 비록 피고인이 기존에 거래하던 G주유소에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2. 12. 28. G주유소와의 거래가 중단되었으나, 위 공소사실과 같이 C주유소로부터 경유를 공급받기 직전인 2013. 2. 25.부터 G주유소와도 유류 거래를 재개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I이나 F의 매출액, 수익구조, 미수채권액, 공사현장 수, 공사진행 상황, 공사계약체결 상황, 대출이자납부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I이 지급받을 공사대금이나 F이 채취한 모래판매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경유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I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경유대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I과 F의 이러한 자금력을 신뢰하고 피고인에게 경유를 공급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전자어음을 발행한 직후 공사도급인인 N과의 분쟁으로 I의 자금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계획대로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은 검사의 증명이 편취의 범의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