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22

범 죄 사 실 2020고단122 피고인은 2017. 3.경 대전 서구 B백화점 부근 커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한데, 2017. 9. 신랑이 수억 원이 생기는데 그때 나에게 몇억을 주기로 하였다. 그때 틀림없이 돌려줄 테니 돈을 차용해 달라. 이자도 많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았던 반면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은 없어 채무초과상태였고, 피고인이 신랑이라고 지칭한 D은 피고인의 남편이 아니었으며 D로부터 받기로 한 돈도 확정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 계좌로 1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6,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22 피고인은 2017. 8. 4. 14: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신용이 틀림없는 사람들만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해 주고 10%의 이자를 받는 돈놀이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내 남편은 재력가로서 G에서 H를 운영하여 꽤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절반의 이자인 월 5%를 주고, 원금은 요청하면 전액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았던 반면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은 없어 채무초과상태였고, 피고인이 남편이라고 지칭한 D은 피고인의 남편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위 돈의 원금과 이에 따른 이자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4. D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4억 3,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C 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전화진술 청취) -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수사보고(피해 금액 산정 경위) 2021고단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영장번호 2020-5960) - D I조합 계좌 거래내역, E I조합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 사용처) - 메모지,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및 피의자가 돈놀이에 사용한 D 및 E 계좌내역 분석)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범위 및 편취액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교부받은 4억 3,360만 원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D이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님에도 마치 배우자인 것처럼 피해자 F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처음 교부받은 날인 2017. 8. 4.부터 교부받은 돈 일부를 차용한 명목과 달리 채무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 F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에는 D이 남편이라고 들었으나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몇 개월 지나서 동거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빌린 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피고인이 D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고 일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는 건 생각을 더 해보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 F을 만나기 전인 2017. 3.경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합계 6,7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후 변제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특별히 피해자 F으로부터 빌린 돈만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이상 교부받은 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일부를 사후적으로 변제하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6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일부만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가한 피해의 공평하고 신속한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장래 채무를 변제하여 주기로 하는 이른바 외상합의이기는 하나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이자의 절반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 F의 비합법적인 이윤추구 의도나 동기는 피고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해자 F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근 7년 내에는 징역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