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57

범죄사실 [2013고합57] 피고인 A은 2008. 3. 1.부터 2011. 8. 31.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마산지사 소속 K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2011. 1. 1.부터 2011. 8. 31.까지 요양기관(병, 의원) 현지확인(실사) 및 전산점검에 의한 부당청구액수 확인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3.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M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였고, 2012. 7. 24.경 위 병원이 소속된 M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위 병원을 계속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O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1. 1. 12.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로부터 요양기관에 대한 전문재활치료(재활의학과 전문의) 조사계획이 통보되자, 2011. 1. 25.경, 2011. 6. 20.경 등 2차례에 걸쳐 위 병원에 대한 현지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 진료내역 일치여부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부당 청구된 요양급여에 대한 환수금액이 1억원 정도 될 것 같고, 더 나아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는 행정행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병원에 대한 부당청구 환수금액 축소 및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C 운영의 O다방에서 B으로부터 부당청구 환수금액 축소 및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무마의 청탁을 받고, C를 통하여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마산지사 근처의 노상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C 운영의 O다방에서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현금 3,000만원을 교부하고, 2011. 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마산지사 근처의 노상에서 현금 300만원을 교부하여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1. 7. 15.경 위 O다방에서 B으로부터 부당청구 환수금액 축소 및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무마의 청탁을 받고 피고인 C를 통하여 뇌물 3,0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1. 7. 17.경 위 다방에서 피고인 C에게 위 3,000만원을 그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면서 3,000만원을 교부받은 후, 2011. 7. 18.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경남은행 본점에서 예금계좌(계좌번호 P)를 개설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뇌물 3,000만원을 피고인 C의 재산인 것처럼 입금하여, 그 무렵부터 위 계좌에 계속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3고합67] 피고인 B은 2009. 3.경부터 위 'M병원'을 경영하면서 자금관리 및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한편 위 'M병원'은 2009. 3.경부터 2011. 7. 18.까지는 피해자 Q의료재단에서 운영하였고, 2011. 7. 19.부터 현재까지는 피해자 M의료재단에서 운영하였다. 1. 피해자 Q의료재단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09. 3.경부터 위 'M병원'에서 매월 환자로부터 받은 간병비, 진료비 및 한약 첩약비, R의료기, S 등 거래업체에 과다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은 돈 등을 피해자 Q의료재단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T)에 입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 26.경 510,000원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04,51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M의료재단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1. 9. 9.경 위 'M병원'에서 피해자 M의료재단 명의 경남은행 계좌(U)에 병원 수익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병원운영 자금조달 명목으로 V, W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V 및 W에 대한 차용금 이자지급 명목을 가장하여 위 계좌에서 4,000,000원을 인출하여 창원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4,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형사고발공문(2012형제13260호), - 녹취록 인증서(법무법인 X), - 확인서, - B 통장 사본 1. 수사보고(계좌추적 영장 집행 1차 결과 보고), - B 경남은행 및 농협 거래내역, - C 경남은행 및 농협 거래내역 [2013고합6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경남은행 통장거래내역 첨부 - 입출금 내역 확인), -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B 경남은행 통장 입금액 출처 및 출금액 사용처 정리), - M병원자금 입, 출금 내역, 수사보고(병원자금을 차입이자 지급으로 가장하여 횡령한 것 관련, M병원 통장거래내역 첨부), - M의료재단 명의 경남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가장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및 벌금 3,300만 원 ~ 8,25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하한만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아 그에 대한 대가로 뇌물 3,300만원을 받고, 그 돈을 피고인 C의 계좌에 보관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이로 인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청렴성,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뇌물액의 합계가 3,3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고 뇌물로 받은 금액 이상을 그 공여자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이 건강보험공단의 직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1) 기본범죄 : 업무상 횡령죄 [유형결정] 횡령,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이상 3년 이하 2) 경합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 4년 6월 이하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공여하고, Q 의료재단과 M의료재단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M의료재단에 288,510,000원을 입금하는 등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