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8. 24. 확정되었고, 2016.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6. 12.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6297-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 H건물 I호에 있는 “J”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쌍둥이형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건축사 자격증 없이 건축 관련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K은 피고인들에게 인천 계양구 L에 대한 지목변경을 의뢰한 고객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2. 4. 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매실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고 함) 지목을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변경하여 그 위에 관리사 또는 창고를 건축할 수 있게 해 줄테니 설계비용 명목 등으로 2,88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농장은 관련법령상 원천적으로 지목변경이 불가능하고, 피고인은 관련법령에 대한 지식이 없어 지목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440만 원, 2012. 6. 2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만 원, 2012. 9. 5.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440만 원, 2013. 5. 16.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400만 원 등 합계 1,6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은 2014. 12. 5.경 위 사무실에서 앞서 쌍둥이 동생인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농장의 지목변경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지목변경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동생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이 사건 농장에 대한 지목변경 허가가 날 것 같다. 공무원에게 접대 등을 해야 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농장은 법령상 지목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지목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200만원, 2015. 6. 5.경 같은 계좌로 200만원 등 합계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786- 피고인 B, C 1.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H건물 I호에 있는 N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건축사 O의 명의를 대여받아 일명 ‘사무장 건축사 사무소’로 위 N를 운영하던 중 위 O이 2010. 12. 31.경 건축사 사무소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더 이상 위 사무소에서 건축사 업무를 할 수 없었음에도 건축사로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건축물 용도변경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9.경 인천 계양구 H건물 I호에 있는 N에서, 인천 계양구 P 외 7필지 건물의 용도변경을 의뢰하러 찾아온 피해자 Q에게 “인천 계양구 P 외 7필지 건물을 근린생활시설에서 체육시설인 실내볼링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880만원에 용도변경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2,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지 않아 건축사 업무를 할 수 없었으며 위 지역은 도시계획 지역으로 관련 법령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물 용도변경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9. 16:50경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8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1. 1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건축물 용도변경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58,877,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1.경 인천 계양구 S에 있는 T병원에서 피해자 U에게 “T병원의 3, 4, 5층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을 의료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 관할구청에 로비를 해야 한다. 판공비를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2,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지 않아 건축사 업무를 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용도 변경을 담당하는 관할 구청 공무원에게 이와 관련한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2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00,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다.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8. 10. 23.경 인천 계양구 H건물 I호에 있는 N에서, 2018. 10. 2.경 W과 인천 계양구 X외 2필지 소재 Y마트 증축을 위한 설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Y마트에 대한 증축허가 업무처리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위 W으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천계양구청장 명의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을 출력한 다음, 위 신고필증의 건축구분 란에 “증축”, 신고번호 란에 “Z”, 건축주 란에 “X외2(Y W)”, 대지위치 란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X외 2필지”, 대지면적 란에 “1,738.10㎡”, 일자 란에 “2018년 10월 23일”라고 워드로 작성한 종이를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인천계양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3. 17:45경 위와 같이 위조한 계양구 X외 2필지에 대한 인천계양구청장 명의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위 W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인천 계양구 H건물 I호에 있는 N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의 공사명 란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AA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다중주택) 신축공사”, 대지위치 란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AA”, 용도 란에 “단독주택(1가구)”, 규모 란에 “연면적 283.97㎡, 지상 4층/10.2㎡”, 사용설계기준 란에 “건축구조기준(KBC2016년)-국토교통부”, 구조계획 란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지반 및 기초, 내진설계 개요, 기본 지진력 저항시스템, 내진설계 주요결과, 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다음, 설계자 란에 “건축사 C”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함부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경 인천 계양구 H건물 I호에 있는 N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의 공사명 란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AB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다중주택) 신축공사”, 대지위치 란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AB”, 용도 란에 “단독주택(1가구)”, 규모 란에 “연면적 291.97㎡, 지상4층/11.4m”, 구조계획 란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지반 및 기초, 내진설계 개요, 기본 지진력 저항시스템, 내진설계 주요결과, 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다음, 설계자 란에 “건축사 C”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함부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경 인천 계양구 H건물 I호에 있는 N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의 공사명 란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AA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다중주택) 신축공사”, 대지위치 란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AA”, 용도 란에 “단독주택(1가구)”, 규모 란에 “연면적 283.97㎡, 지상4층/(10.2m)”, 구조계획 란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지반 및 기초, 내진설계 개요, 기본 지진력 저항시스템, 내진설계 주요결과, 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다음, 설계자 란에 “AC 건축사 C”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함부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인천 계양구 H건물 I호에 있는 N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구조안전 확인서’ 서식의 대지 위치 란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AD외 1필지”, 허가 번호 란에 “AE”, 건축주 란에 “AF 외1인”, 건물규모 란에 “지상 3층”, “상기 대지상에 지상3층 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용도변경 및 보일러실(6.0㎡)를 증축 부분에 대한 구조검토 결과,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사료됨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란에 “구조기술사 AG”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A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AG의 도장을 함부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구조안전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2.경 인천 계양구 H건물 I호에 있는 N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의 공사명 란에 “AH 공장 증축공사”, 대지위치 란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AH”, 용도 란에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규모 란에 “890.22㎡ 중 322.58㎡, 지상3층(11.80m)”, 사용설계기준 란에 “건축구 조기준(KBC2016년)-국토교통부”, 지반 및 기초, 내진설계 개요, 기본 지진력 저항시스템, 내진설계 주요결과, 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다음, 설계자 란에 “구조기술사 AG”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A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AG의 도장을 함부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구조안전 및 내진설게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 17.경 인천 계양구 H건물 I호에 있는 N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구조안전 확인서’ 서식의 대지위치 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AI”, 건축주 란에 “AJ(주)”, 건물규모 란에 “지하 3층, 지상 10층”, 신청부분 란에 “지상 7, 8층 용도변경”, “상기 대지상의 건물 지상 7, 8층을 용도변경을 신청함에 있어 기존 구조물 내의 내부 칸막이벽 등 신설되는 구조물에 대하여 구조안전(하중)을 확인한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사료됨으로 구조기술사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란에 “구조기술사 AG”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A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AG의 도장을 함부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구조안전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마. 건축사법위반 1)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할 수 없음에도, 2015. 7.경 건축주 AK로부터 건축인허가 대행을 의뢰받고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천 계양구 AL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327.26㎡ 주택을 증축하는데 사용할 건축설계도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4건의 건축설계도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3.경 건축사 C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주 AM으로부터 의뢰받은 인천 계양구 AB 소재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물의 설계를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건축사 C의 성명을 사용하여 신축, 증축, 용도변경 건물에 대한 설계와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는 등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AN건물 AO호에서 AC를 운영하는 건축사이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이 건축주들과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건축사인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건축주의 건축 등에 필요한 인가·허가·승인·신청 등의 업무 대행 등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위 B이 건축주로부터 건물 용도변경 등 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15%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위 1의 마의 2)항과 같이 위 B이 건축사 자격 없이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2019고단3851- 피고인 D, B 1.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3. 31.경 인천 서구 AP에 있는 ‘AQ’ 사무실에서, 피해자 AR(39세)에게 “내가 토지전용 인·허가 등의 전문가이니 나에게 인천 서구 AS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맡겨라. 65일 내에 근린생활시설 건축 인·허가를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토지는 경관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경관녹지와 도시계획도로선이 언제 해지될 것인지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허가 업무 용역비 및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65일 이내에 경관녹지 해제 및 위 토지에 대한 근린생활시설 공사 인·허가를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건축공사 인·허가 업무 용역비 및 설계비 명목으로 2017. 4. 17.경 피고인의 처 AT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5. 3.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 원을, 2017. 5. 18. 50만 원을, 2017. 5. 23. 7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인천 계양구 H건물 I호에 있는 N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건축사 O의 명의를 대여받아 일명 ‘사무장 건축사 사무소’로 위 N를 운영하던 중 위 O이 2010. 12. 31.경 건축사 사무소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더 이상 위 사무소에서 건축사 업무를 할 수 없었음에도 건축사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주유소 인·허가 업무 및 주유소 신축공사를 위한 설계도면 용역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으로부터 2017. 4. 17.경 제1항 기재 근린생활시설 공사 인·허가 및 설계 업무를 의뢰받았고, 2017. 7.경 위 근린생활시설 공사 계약을 주유소 인·허가 및 건축공사 계약으로 변경하게 되자 피고인 D에게 “나는 건축사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였으며, 그럼에도 피고인 D은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인천 서구 AS 토지에 대한 주유소 인·허가를 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주유소 공사 인·허가 용역비 및 설계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7. 13.경 인천 서구 AU에 있는 ‘A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 AS 토지에 대한 주유소 건축 인·허가를 받도록 해 주고, 위 토지에 주유소를 건설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주유소 건설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4.경 피고인 B 명의 AW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인·허가 신청 용역비 및 설계도면 작성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7. 21.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위 AW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8. 4.경 위 공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피고인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560- 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쌍둥이 형제로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한 바 없이 인천 계양구 H건물 I호에 있는 ㈜N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B은 건축사 AX의 명의를 대여받아 일명 ‘사무장 건축사 사무소’로 위 N를 운영하던 중 위 AX이 2010. 12. 31.경 건축사 사무소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더 이상 위 사무소에서 건축사 업무를 할 수 없었음에도 건축사로 행세하며 건축의뢰인들로부터 건축물 용도변경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이러한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 B은 건축설계를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접수를 담당하기로 역할 분담을 모의한 후 피해자 AY로부터 농업용 창고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7. 5.경 위 ㈜N에서, 인천 계양구 AZ 농업용지에 농업용 창고 신축을 의뢰하러 찾아온 피해자 AY에게 ‘500만원을 주면 농업용 창고 건축설계를 하고, 한 달 안에 건축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창고 신축허가업무는 건축법상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피고인들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도 하지 않아 신축허가업무를 할 수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우선 급한 사무실 운영비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물 신축 설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건축물 신축 설계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1.경 피고인 B 명의 AW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11.경부터 2018.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단, 피고인 A는 2017. 7. 11.자 범행에 한함) 피해자로부터 농업용 창고 신축설계 등 명목으로 합계 724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의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8. 2. 23.경 인천 계양구 H건물 I호에 있는 ㈜N에서, 2017. 7. 5.경 위 AY과 인천 계양구 AZ 소재 농업용 창고 건축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신축 허가업무가 지연이 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마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인천 계양구청장 명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를 준비한 다음, 위 허가서의 건축구분 란에 “신축”, 허가번호 란에 “BA”, 건축주 란에 “AY”, 대지위치 란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BB”, 대지면적 란에 “297㎡”, 건축물명 란에 “BB 창고시설(AY)”, 주용도 란에 “창고시설(농업용창고)”, 건축면적 란에 “148.5㎡” 건폐율 란에 “50%”, 면면적 합계 란에 “148.5㎡”, 용적률 란에 “50%”, 동명칭 및번호 란에 “주건축물제1동”, 면면적(㎡) 란에 ”148.5“라고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종이를 오려 위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위에 붙인 후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인천계양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3. 17:45경 위 ㈜N에서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위 A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B 창고시설에 대한 인천계양구청장 명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사진을 찍은 다음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470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경 인천 계양구 H건물 I호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주택신축공사와 관련하여 N 사무소와 주택 신축공사 감리용역 계약을 하자. 감리비용을 나에게 송금해 주면 감리사에게 전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N는 2010. 12. 31.자로 폐업하였고, 피고인은 건축사 자격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감리사에 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W 계좌로 2017. 5. 22.경 1,908,629원을, 2018. 1. 27.경 1,908,629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65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23.경 인천 계양구 H건물 I호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BC에게 “주택신축공사와 관련하여 N와 주택 신축공사 감리용역 계약을 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N는 2010. 12. 31.자로 폐업하였고, 피고인은 건축사 자격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 감리 업무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W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17. 5. 24.경 1,610,250원을, 2017. 7. 7.경 2,683,749원, 2018. 1. 20.경 1,610,248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904,24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2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증, 설계비 반환 이행각서 1. 수사보고(순번 7, 11), 녹취서작성보고 2019고단378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W, BD, BE, BF, Q, E, AG, A,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내용증명서, 각 설계용역계약서, 문자메세지 내용, 위조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 각 설계감리용역계약서, 법인등기부 등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확인서 및 내용증명, 건축사자격등록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각 견적서, 각 명함, 각 입금증, 각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내용증명, 현금지불 이행각서, 영업허가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조회, 휴대폰 문자 메시지 사진, 각 입금내역서, 거래내역 조회, 명함사진사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순번 19, 65, 74, 75, 76, 83, 88, 93)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3 및 범죄일람표4의 건축물 17개가 중복되므로 이중기소에 해당하고, 피고인 C가 피고인 B이 작성한 도면 초안을 수정, 보완하는 등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B이 건축사법에서 규정한 보조인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1) 먼저 이중기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범죄사실 마.항의 범죄일람표3과 범죄일람표4의 건축물이 일부 중복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범죄사실 마.1)항(범죄일람표 3 관련)은 건축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B이 건축설계도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 마.2)항(범죄일람표 4 관련)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설계도면을 피고인 C 명의로 제출하거나, 현장조사를 하는 등 건축사만이 할 수 있는 건축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행위태양이 다르므로, 각 범죄일람표상의 건축물이 중복된다고 하여 이중기소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건축사 자격이 있는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도록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A는 수사 기관에서 AC 피고인 C로부터 건축사 면허를 빌려 사용하였고, 피고인 C에게 건수별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명의를 빌렸다고 수차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의 주장에 부합하는 피고인 B, 증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와 같은 피고인 B,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들 및 A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에게 건축사 업무를 의뢰한 건축주들은 피고인 B을 건축사로 알고 피고인 B에게 위 업무를 의뢰하여 피고인 B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인 C에 대한 의뢰서나 위임장 등을 작성해주지 않았으며, 피고인 C와 계약과 관련한 협의 등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건축사의 보조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C와 피고인 B 사이에는 형식적인 고용계약조차 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B이 자신의 명의로 건축주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로부터 건수별로 현금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받았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광역시장 명의의 “2019년 제1회 인천광역시 건축사 징계위원회 개최안내” 공문은 피고인 C가 건축허가 현장 조사를 소홀히 했다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에서 피고인 C에게 보낸 것인데, 위 공문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N에서 압수되었다. 그 경위에 대해 A는 당시 위반사항으로 지적된 업무가 피고인 B이 수행하던 것으로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해 피고인 C가 위 공문을 피고인 B에게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역시 위와 같은 판단에 부합한다. 피고인 C는 A로부터 피고인 B이 작성한 설계도면 등을 받아 검토를 하고 보완, 수정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미비될 경우 접수를 거부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가 제출한 이메일에는 A로부터 설계도면 등을 받은 것만 있을 뿐, 피고인 B에게 보완, 수정을 요청한 흔적이 나타나있지 않고, 달리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로부터 건축사업무를 재의뢰받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용역의뢰의 내용, 대가, 수행범위 등에 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C 주장과 같이 재의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019고단385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사계약서, 설계감리 용역계약서, 주유소 신축공사 설계용역 견적서, D 계좌 입금내역서, B 입금내역 1. 수사보고(순번 13, 21, 23, 33, 37)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와 계약 체결 전 피고인 B에게 건축공사 인·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한 후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믿고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 D은 피고인 B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주었을 뿐 범죄사실을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1) 먼저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자신은 전직 시청공무원으로 시청에 지인이 많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달리 건축인허가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계약서 특약사항에 허가를 못 낼 때는 피고인 D이 책임진다는 것을 명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은 자신이 반드시 인허가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가사 피고인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50%의 확률로 인허가가 해결될 수 있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피고인 D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허가가 해결되지 못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겠다는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D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만을 피고인 B에게 설계도면 작성비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달리 인허가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으로는 지출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상가인허가건은 계약일로부터 65일 이내 해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점을 피고인 D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을 근린생활시설에서 주유소 건축으로 변경할 무렵 자신은 자격이 안돼서 이는 다른 명의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자 피고인 D이 ‘어디 명의로 들어가냐’고 물어 ‘아는 선배 명의로 들어갈 것인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D이 당시 놀라거나 의외라는 등의 특별한 반응은 없었으며, 2017. 7.경 주유소 설계 의뢰시, 4,000만 원을 받으면서 알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위 돈을 받기 전 자신이 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사실을 피고인 D에게 고지하였다고 하여 고지 상황과 시점, 그리고 고지하게 된 동기 등을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주유소 용역계약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후에 피고인 D에게 건축사 면허가 없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계약을 체결한 후 갑자기 이를 고지한 계기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 간의 관계를 고려해 보면, 피고인 B의 법정 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 D은 2017. 1.경부터 N 이사 명함을 사용하며 자신이 N에 속해있는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믿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N의 대표인 피고인 B에게 주유소 공사계약을 맡기라고 하여 이 사건 주유소 용역계약이 체결된 점,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에게 용역대금을 미리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역대금을 보내게 한 뒤, 피고인 B로부터 그 용역대금 중 일부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D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 공사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이 역시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주유소 용역계약의 공사대금은 4,720만 원에 체결되었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D이 자신에게 용역공사대금은 얼마로 하면 되냐고 물어 2,500만 원~3,000만 원이면 된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D이 피해자에게는 내가 알아서 말할테니 4,000만 원짜리 견적서를 작성하여 오라고 하여 위와 같은 대금으로 공사가 체결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그 후 다른 건축사사무소와 이 사건 주유소 용역계약을 2,800만 원에 체결하였는바, 피고인 D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주유소 용역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456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설계용역계약서, 금융공동망거래내역 상세조회, 영수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문자, 현금영수증 2019고단470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리용역계약서, 이행각서, 거래내역 1. 계양구청 회신자료 1. 수사보고(순번 7, 11, 12, 13, 15, 17, 19) 2019고단9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리용역계약서, 입금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6297호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순번 29, 31), 수용자검색결과, 2019고단9654호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수범기간 중 범행), 2019고단3851호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D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취급 사무 청탁 명목 금원수수의 점), 구 건축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의2 제2호, 제4조(건축사가 아닌 자가 건축물의 설계를 한 점, 포괄하여), 구 건축사법 제39조의2 제3호, 제10조(건축사 자격증을 빌린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구 건축사법 제39조의2 제3호, 제10조(포괄하여)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B의 각 공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제외),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B의 경우, 2018고단6297호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 2019고단3786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 사기죄, 2019고단3786호 범죄사실 제1의 마. 1)항 기재 건축사법위반죄를 제외한 각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6297호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 2019고단3786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1 순번 1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1,124만 원 정도로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쌍둥이 형제인 피고인 B을 도와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총 피해금액이 1억 2,0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크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며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며,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까지 하며 이를 행사하여 사기범행에 활용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금액이 5,000만 원을 상회하여 적지 않으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실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N의 이사 명함을 들고 다니며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설계용역대금 등도 부풀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