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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6세)은 미용학원을 통하여 알게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B와 2018. 8. 22.경 함께 가출하여 지인의 병원 입원실, 부산지하철 D역 인근을 전전하며 생활하다 같은 달 25.경 인터넷 E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가 "집에 있기 싫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성매수남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실제 성매매를 시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와 위 모의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B와 같이 가출을 했다. 너도 가출을 해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B는 전화로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돈만 받아가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벌 수 있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를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부산지하철 G역 인근의 피씨방으로 가출하게 한 뒤, 사기 범행을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B는 "우리 셋이 가출해서 지내려면 돈이 필요한데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30.경까지 같은 구 G역, 영도구 봉래동,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생활하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의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B와 2016. 8. 25.경 부산 동래구 G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과 B가 번갈아 인터넷 채팅어플리케이션 'H', 'I'을 통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피해자를 위 G역 6번 출구로 가게 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고 5만 원을 받아오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하고, 평균 약 8만 원의 대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신저내역(증거목록 순번 2,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한 경우에는 1유형에 포섭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8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SNS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6세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7. 4. 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1.27. 저녁 무렵 피해자 C(21세)과 그의 친구 D이 랜덤채팅 어플인 '즐톡'에 마치 자신들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게시한 조건 만남 관련 글을 발견하고 해당 글의 게시자가 과거에 B을 상대로 조건 만남 빙자 사기를 쳤던 범인과 동일한 인물로 판단하고 피해자 등을 유인하여 혼을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8. 1. 27. 21:35경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B 등의 연락을 받고 나타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쪽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B이 운행하는 G 에쿠스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D의 소재를 파악하도록 시키고, H은 B의 연락을 받고 경기 평택시 I에 있는 'J마트' 지하주차장 입구 부근에서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8. 02:20경 경기 평택시 K에 있는 L병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시간 45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임의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등 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최종 출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합의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16-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 C은 2017. 10. 27. 02:18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 화장실에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F(19세), 피해자 G(19세), 피해자 H(19세) 등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목을 수회 잡아끌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 피해자 H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 A는 2017. 10. 27. 02:22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싸움에 합세하여 다투던 중, 그 곳 야외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G(19세)을 향해 수 회 던지고 위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자 다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공동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목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C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빌딩 CCTV 수사), 수사보고(O 노래방 CCTV 수사),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N빌딩 및 O 노래방 CCTV 녹화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유죄의 이유 피고인 A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되, 특히 I 의 진술 중 "상대방들이 테이블로 오더니 C(공동피고인 C을 가리킨다)와 C 친구(안경을 쓰고 팔에 문신)(피고인 A를 가리킨다)하고 싸우기 시작하였다."는 부분(증거기록 27쪽), K의 진술 중 "C, A와 이름을 모르는 상대방 3명이 서로 싸움을 했다."는 부분(증거기록 43쪽), L의 진술 중 "남자 한 명이 그쪽으로 가더니 체크남방(C)을 입고 있는 남자를 제외한 흰색 줄무늬 티 입고 있는 남자(G)와 그 일행 4 명 정도를 주먹과 발로 때렸습니다."는 부분(증거기록 85쪽), "도로변에서 C(체크남방)이 검정색 티와 청바지를 입고 있는 남자가 싸우고 있을 때 C(체크남방)을 제외한 4명 정도를 주먹과 발로 때린 사람이 A(안경을 쓰고 팔에 문신)가 맞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변한 부분(증거기록 88쪽), G의 진술 중 "상대방 일행들 3, 4명이 저희들한테 와서 서로 엉켜서 주먹으로 서로 때리면서 싸움을 하였습니다."는 부분(증거기록 111쪽), N빌딩 CCTV의 영상에 따르면, 02:24경 공동피고인 C과 피해자들 일행 사이에 먼저 싸움이 벌어지면서 함께 도로 쪽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A가 이를 뒤따라갔으며(그 뒤의 장면은 CCTV 화면에서 벗어나 있어 녹화되지 않았다), 02:27:17 경 공동피고인 C은 술을 마시던 테이블로 돌아와 피고인 A가 벗어 둔 옷(일명 '회색 후리스')을 입은 후 마치 CCTV 화면에 포착되지 않은 싸움을 구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테이블에 머물러 있고, 02:27:59경 오히려 피고인 A가 피해자들 일행과 엉켜 몸싸움을 하면서 테이블로 쏟아져 들어와 계속 몸싸움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이에 어긋나는 듯한 증인 G과 증인 H의 각 법정진술은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1. 선고형의 결정(집행유예 등) 범행의 발생 경위와 진행 경과, 범행의 내용,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 A는 2016년 특수상해죄를 저지르고도 기소유예처분으로 선처받았는데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특히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 A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가 아직 어리고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 외에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등 다른 양형요소를 보태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단1413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9. 4. 16, 18:10경 충남 금산군 B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92505 피고인은 2019. 7. 3․ 12:3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금산군 B 앞 도로에서 대전 동구 산서로 1660번길 90 대전운전면허시험장 앞 도로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192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2001호 사건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8노2681호 사건 판결문, 코트넷 사건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2016년경부터 우울감, 불면감, 알코올 문제 등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가 난 경위(2019고단1413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 간 경위(2019고단2505의 경우) 등 범행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는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고 같은 범죄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우울증 등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7. 8.20.22:30경 베트남 하노이시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베트남 공안에 B에 대해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B은 구둣발로 피해자를 밟고 걷어 찬 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서류 풍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온 몸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85-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6. 2. 20.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공주시 D에 있는 'E목장' 내 주거용 건물에서, 속칭 '도리짓고 땡'이라는 도박에 참여하였던 피해자 F(59세)이 선을 잡아 패를 돌리면서 그가 미리 준비해 온 화투로 바꿔치기하려다가 발각되고, 도박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7-1

범죄사실 2019고단58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20. 23:5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영화관 앞길에서 D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주면 그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D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E 계좌(F)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회신(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7. 3. 27. 23:26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피해자 E 1)검사는 이 부분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도 피고인이2017.3.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7.8.25.판결이 확정된 전과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것처럼 이는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전과는 다음과 같다. 와 SNS 문제로 시비가 되어, B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고인 B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에게서 얼굴을 맞은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기절시켰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및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E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7, 54, 65) 1. 판시 전과: 대법원사건진행내역(2018도5775), 대법원 20185775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7노3795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3412 판결문 이 사건 범행(범행일 2017. 3. 27.)은 제3 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이고 이 사건 범행과 제3 전과 범행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과 제3 전과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제2 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이기는 하나, 제2 전과 범행은 제1 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제1 전과의 판결 확정 후에 범한 것이어서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과 제2 전과 범행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929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469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B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말리다가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히 싸움을 말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행의 태양도 좋지 않아 공범인 B보다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2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F, L, J의 각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주요장면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에서의 범행도구 및 차량사진 촬영) [특수 협박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을 청소해 줄 의무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추궁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직장을 잃게 된다거나 고소를 하겠다는 등 범죄 사실 기재 해악을 고지하였고, 이를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이 하키채를 휴대하고 이를 사용한 방법, 피해자들이 느낀 공포심 등을 종합하면, 판시 특수협박죄가 충분히 인정된다] 2022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T군 보건소 제출 자가격리 통지서 및 출장결과 보고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인천공항 검역소 전화통화)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발생보고서, 차적조회서 1. 각 사진 2022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D1매(Q아파트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격리조치 위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린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및 절도 범죄로 실형 전력 있는 점, 단기간에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 R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직원들에 대한 정상도 좋지 못하며, 각 범죄행위 태양에 비추어 준법의지가 낮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특수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이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랜턴이 고가품은 아니고 피해자 I에게 반환하였으며,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229면), 절취한 장난감 자동차도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위험한 물건인 하키채로 사람을 때릴 듯이 휘두르지는 않았고, 협박의 정도도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 중 F, J는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합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지인 D이 데리고 있는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과 피해자의 언니 F에게 'D이 너희들을 섬에 팔려고 했으니 나랑 같이 가서 C 언니 집에서 같이 일을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C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G건물 H호로 유인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합숙시키면서, C은 피해자를 관리하고 휴대전화 채팅어플리케이션 'I' 등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받아온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 영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4. 11. 7. 19:00경 울산 남구 J 소재 K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채팅어플케이션 'I'을 통해 모집한 성매수남 L과 1회 150,000원을 받고 성관계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3.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약 34일 동안 C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G건물 H호에서 피해자를 합숙시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루 평균 3회, 총 90회 L, M, N 등 불특정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합계 13,5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M, N,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추징액 산정근거 500만 원 피해자로부터 받은 성매매 알선 이득액 1,350만원[=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1건당 이득액 15만 원 × 알선건수 90회{= 1일 3회 × 30일(2014. 10. 13.부터 2014. 11, 15.까지 34일 중 피해자가 휴식한 4일을 제외한 날}] 중 피고인이 C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분배받은 금액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알선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8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면서 상당 기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2016년에 형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사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2.20:10경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98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0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에 다 왔으니 요금을 지불하고 내리시라'며 흔들어 깨우자, 갑자기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네. 너는 나한테 혼나야 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신발을 벗어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및 피해의 정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건강상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7-1

범죄사실 1.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B, C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8. 23.경부터 같은 달 31. 20:40경까지 시흥시 D,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일당 13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B,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단기방문비자(C-3-8)를 받고 입국한 사람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23. 부터 8. 31. 20:40경까지 제1항 기재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일당 13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촬영), 게임장 내부사진, 게임장 외부사진 1. 수사보고(게임장 영업기간 특정) 1. 수사보고(A에 대한 출입국사범 고발공문), 출입국사범고발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게임장 운영 방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무비자 취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43-1

범죄사실 2019고단22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이하 '피고인들')는 사회 선후배사이로서,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는 C의 남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대전 중구 건물 1층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함께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12. 중순 15:00경 위 편의점에서, C를 창고 안으로 유인하여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C가 손님이 와서 창고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B는 가죽 장갑을 착용하고 위 창고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8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0.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7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 17, 15:00 경 대전 중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의점'에서, 피해자의 처 C에게 "B 형을 찾으러 왔다. 어디에 있냐."라고 말하며 창고 안으로 데려가 대화를 나누다가, C가 손님이 와서 창고 밖으로 나가자 창고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9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죄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B'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3세, 지적 장애 3급)를 알게 된 뒤 그 다음 날인 2018. 7. 7.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E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너 가슴 무슨 컵이야?"라는 문자를 보내고, 2018. 7. 9.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너 가슴 무슨 컵이야?", "오늘 만나서 만지고 빨아보면 안돼?", "가슴 사진 있어?"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에 피고인의 재촉을 받은 피해자가 옷을 입은 상태에서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주자, 피해자에게 "오 빨리 만지고 싶다, 너 섹스 해봤어?", "자위는?", "남자친구랑 섹스 안해봤어?", "나랑 몰래 할래?", "보지 사진도 있어?", "젖꼭지 사진 있어?", "보지사진 찍어줘", "너 보지털 많아?", "보지 꼴려?"라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E'어플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아니한 지적장애 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51-1

범죄사실 C은 2017. 7. 29. 밤부터 2017. 7. 30. 새벽 사이에 피해자 D(여, 18세)의 주거인 부산 연제구 E건물 000호 내에서 그 이전 피해자와 만나 같이 놀다가 들어와 성관계를 하고 나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몰래 본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만 입고 자는 피해자의 모습, 팬티를 내려 음부가 드러나는 모습 등을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위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다음 이를 휴대폰 F 메신저를 통해 친구인 G, H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J편의점 내에서, 친구인 위 H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받은 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친구인 K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동영상 CD(2018고단8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 등을 제3자에 전송 • 유포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못하나,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여성과 일단 합의에까지 이른 점(위 합의는 그후 피해여성에 의하여 번복되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06-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각 상호관계 B은 C단체(이하 'C단체'이라고 한다) 산하 산별노조인 D노동조합(이하 'D노조'라고 한다)의 사무국장, E는 D노조의 사무처장, F은 D노조 G분과 총괄본부 부본부장, H은 D노조 G분과 총괄본부 관리부장, I, J은 각 D노조 현장분과 소속 조합원, K, 피고인은 각 D노조 G분과 총괄본부 소속 조합원들이다. L는 C단체 산하 M 소속 N노조(이하 'N노조'라고 한다) O본부 본부장, P은 N노조 위원장이다. D노조 G분과 소속 조합원들은 N노조 조합원들과 건설현장에서 건설장비 임대 등 이권과 관련하여 상호 대립하였다. 2. 범죄사실 D노조 조합원 B 등은 Q 도로개설공사를 맡고 있는 R과 N노조측이 덤핑으로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2015. 7. 16. 화성시 S에 있는 R 현장사무실 앞 주차장으로 찾아가 R과의 교섭 및 항의 명목으로 집회를 하던 중 14:35경 위 R 현장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N노조 조합원 L 등이 R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도착하자 그들과 상호 대치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E, I, J, KS N노조 조합원 L에 대한 공동범행 D노조 조합원인 I은 2015. 7. 16. 14:35경 화성시 S 소재 R 현장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N노조 소속 본부장 피해자 L(남, 45세)에게 다가가 "여기 집회가 되어 있는데 왜 들어오냐?"라고 하면서 피해자 L를 손으로 밀친 후 발로 걷어차고, J은 피해자 L의 허벅지 등을 발로 걷어차고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K은 피해자 L의 목을 뒤에서 잡아끌고,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안면부 등을 가격한 후 바닥에 누운 채로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L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E는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폭행하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조져!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라고 하는 등 함께 위세를 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 I,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과 B, F, H, J, K의 N노조 조합원 P에 대한 범행 J은 제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L와 함께 온 N노조 조합원인 피해자 P(남, 45세)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허리띠를 잡아끌고, B은 양손으로 피해자 P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F은 손으로 피해자 P을 잡아채고, T노조 조합원들에게 끌려가는 피해자 P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K은 피해자 P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발로 엉덩이 부분을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 P의 목을 잡고 밖으로 끌고 가고, H은 양손으로 피해자 P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 F, H,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성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L), 진단서(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98-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7. 10. 1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58세)이 함께 거주하던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방세 및 관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은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 쓰러뜨리고, 뒤이어 피고인과 B은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2인이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로 인한 흉관삽입술을 받을 정도의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