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L은 2021. 1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22.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376- 피고인 L [범죄사실] 1. 피고인과 P, Q의 공동범행 P, Q은 2021. 6.경 오산시 R에 있는 Q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면서 P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기범행을 하기로 모의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에게 P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2 생략)를 알려주면서 P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해주었고, 구체적인 편취 행위는 피고인이 실행하고 편취금의 60%는 피고인이, 나머지 40%는 P와 Q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5.경 서울시 종로구 T, U호에 있는 V에서 인터넷 W 카페에 ‘아웃백 외식 상품권 100,000원권을 85,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상품권을 전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위와 같은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5.경 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9. 23.경 서울시 종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W 카페에 ‘모바일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상품권을 전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위와 같은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3.경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958- 피고인 L, A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페이스북 등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L은 W 등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A는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송금받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그 피해금을 6대4 내지 8대2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L은 2021.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W 사이트에 150,000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 카드를 137,000원에 판매한다는 판매글과 함께 피고인 A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보내주면 구글 기프트 카드 코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구글 기프트 카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3. 20:56경 AC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3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79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L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W 사이트에 10만 원 상당의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29경 AC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960- 피고인 L 피고인과 A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게시글을 작성할 계정을 모집한 다음, A의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하여 판매글을 작성하고, A는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는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AD에게 돈을 주고 AD의 C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2021. 8. 22.경 W 사이트에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고, A는 위 판매글에 기재된 A의 휴대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피고인의 지시대로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A는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2.경부터 다음 날까지 AD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91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명을 기망하여 합계 2,32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2고단1376- 피고인 L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계좌 이체내역, 이체내역서 1. 각 대화내용, W 대화내용, 문자 대화내용 1. W 판매글 2022고단1958- 피고인 L, A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2022고단1960- 피고인 L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1.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형법 제30조는 피고인 L의 단독범행은 제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2항,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각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는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