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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일수(기소), 최여련(공판) 판결선고 2013.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 피고인은 2012. 11.23.1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에 있는 28번 도로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지보 쪽에서 예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가 따로 설치되지 아니한 편도 1차로의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75세) 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00:05경 안동시 D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2유형 가운데 처벌불원의 특별감경인자를 고려한 감경적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함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유족과 합의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운전 관련 범죄전력은 1건 뿐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에게 운전 관련 전과가 여럿 있고, 2012. 10. 2.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도 약 3주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위 단속 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하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혈흔 위치(수사기록 12쪽)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실은 없거나 경미해 보이는 점, 결과의 중대성 등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명함 ] 판사 박상언
부산지방법원-2011고단89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 11. 01:00경 부산 동래구 F 앞에서 피고인 B 등 일행과 술에 취해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 G에게 "뭐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 A은 G 및 그 일행인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들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 등의,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증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H, G의 진술 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검사제출 증거 17번,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들과 A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대체로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도 각 소년보호처분을 2회와 1회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손해배상금 등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H를 위하여 1,500만원, 피해자 G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시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밟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사실 일부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6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4. 02:1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주점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C(남, 34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쳤고 이에 위 피해자는 맥주박스로 막아 소주병이 깨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를 붙잡고 바닥에 뒹구는 등 몸싸움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의 목 부위가 위 소주병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한 목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F(남, 40세)이 이를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양 손바닥이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양 손바닥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 중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56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5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박혜란(기소), 양재헌(공판)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된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0.경 제출한 주소지인 서울 성동구 B 401호에서 서울 동대문구 C 1층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선아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17: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슈퍼 정류장 부근에서, 그 직전 버스에 우연히 함께 탑승해 있던 D(17세)의 전화 통화 목소리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가 우연히 같이 하차하게 되었는데, 그전 일로 화가 나 C 앞에 보관되어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D을 향해 던져 맥주병을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가지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전력이 많은 편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는 정신적인 충격이 될 수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과B는 2014. 11. 27. 22:50경 통영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맞은편 인도에서 피해자 E(남, 18세), F(남, 18세), G(남, 18세)이 알루미늄 밀대로 가로등을 치면서 장난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훈계하던 중 피해자 E이 비웃듯이 웃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 E의 머리를 그곳에 있던 위 밀대로 2회, 주먹으로 2회, 무릎으로 3회 각 때렸고, 이어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B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하는 것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팔을 2회 각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때려 피해자 F에게 공동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32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3.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여성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방 취업을 하니 소개를 해 줘라. 그런데 취업을 하려면 엄마가 아파서 병원비를 먼저 지불하여야 하니 100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소개를 해준다 방에서 바로 일을 시작해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옷과 화장품도 구입해야 하니 옷과 화장품을 살 돈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피해자가 소개해 준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5. 3. 100만원을, 2011. 5. 4. 6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6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아이비케이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1. 불상의 장소에서 (주)아이비케이 캐피탈에 전화하여 직원인 E에게 "8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15일마다 분할 변제하여 2014. 5. 15.까지 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3. 대전 동구 G에 있는 H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F에게 "200만 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내일부터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I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3.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170만원을, 2011. 6. 14. 같은 통장으로 30만원을, 합계 200만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14:18경 친구 B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C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에게 남자 성기가 발기된 사진 2장을 전송하고, "you dont want big korean cock? (너는 한국인의 큰 성기를 원하지 않아?)", "odd that youd come back to korea if youre a cumskin fetishst though(백인 패티쉬가 있는데 한국에 온다니 이상하다)"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 대화내용 및 아이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 2018. 7. 17. 시행)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부칙 제3조는,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추행, 명예훼손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경 인천 남동구 B 23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제휴점에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D K5 승용차 구매대금을 대출받기 위해 '대출금액 19,000,000원, 대출기간 48개월, 이자율 20.9%, 월불입금 567,326원, 대출 신청시 담보로 설정한 자동차의 임의처분 금지'의 조건으로 중고차 오토론(할부금융)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고 임의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는바 위 약정을 준수하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19,00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오토론신청서, 약정서 1. 계획대비수납내역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위 대출 브로커 등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기망행위의 방법, 내용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액수,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매일 같이 B, C, D 등과 노원구청에서 관리하는 "마을마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어 인근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1. 피고인은 2014. 9. 12. 23:30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24다길 41 "마을마당" 공원 앞에서 술을 먹고 고함을 크게 질러 인근 주민들을 시끄럽게 하여 인근 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의 장소에서 위 사람들과 몰려다니며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그곳을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불안감 조성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경위서 1. 임의동행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7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19. 17:30경 파주시 C아파트 209동 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후배인 D, D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가 화장실에 간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앉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로 하여금 이혼 소송중인 자신의 아내의 내연남과 전화 통화를 하게 하였다가 D가 기분 나쁘게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밥통 등을 던지며 소란을 피우던 중 제1항의 피해자 에게 평소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약 40cm)을 위 아래로 흔들며 "내 아내한테 전화해라, 내가 미쳤다고 얘기해라"고 소리치며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35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D의 몸을 밀어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0센티미터)로 D의 머리와 몸 부위를 여러 번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제1항 기재 피해자 E의 얼굴과 몸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고, 들고 있던 위 야구방망이로 등과 손 부위를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이하 '순번 1'과 같이 약칭한다), 각 사진(순번 3, 8, 12)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해자 D, E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4년) (법정형의 하한 징역 3년) 나, 강제추행죄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법정형의 하한 징역 1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다항 범죄는 다수범 처리에는 아무 영향이 없음)작량감경을 거친 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한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2년~6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양형 요소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혼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것을 참작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을 외면한 채 피고인의 장래만을 위하여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바,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주문과 같은 선고형을 정함 • 수사기관에서 부인하다가 번복하여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인정, 2회 벌금 전과 (2014년 상해죄 벌금 150만 원 포함) 외에는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이혼문제 등 가정문제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던 중에 격분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음 피고인이 자신의 후배의 애인을 추행하고, 나아가 칼,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휘두르면서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판시 범행 내용이나 범행동기, 수단과 방법,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나 비난가능성 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해자들이 판시 범행 순간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 정황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01: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스크린골프장 1번 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한 후 안마를 해주겠다며 엎드리게 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골반까지 손으로 주무른 다음 다시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가 거부하며 일어나자 한번만 안아 달라'고 말하면서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퇴사하여 재발가능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23:2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이삿짐센터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9.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법을 경시하는 태도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만으로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소정의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6. 02:33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고기박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6.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2018. 1.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인바, 대출 브로커 B, C,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D, 주택 명의를 제공하는 E 등과 함께, 2015. 7.경 피고인은 위 B, C이 데려온 D에게 위 E의 지인인 F 명의 주택의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위 E에게는 F 명의 주택 관련 서류를 제공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한 후 위 D 명의로 대출금이 실행되면 그중 D가 3,800만원, 나머지는 피고인이 위 C 등에게 분배하자고 제안하였고 그들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위 B은 그 일시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F 소유의 서울 은평구 I 202호에 대하여 전세권자 D, 전세금 1억 4,000만 원(계약금 1,000만 잔금 1억 3,000만 원), 전세기간 2015. 8.8. M2017. 8. 7.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이를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D에게 건네주고, 위 D는 그 무렵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5 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연신내 지점에서 대출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9,8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D는 F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전세보증금과 무관하게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7.경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F 명의 농협 계좌로 9,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직장인 신용대출 사기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B, C, D 등과 함께, 2015. 8. 중순경 위 D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하고, 허위 직장인 역할을 하는 D 명의로 대출금이 실행되면 그중 D가 1,000 만원 나머지는 피고인이 위 C 등에게 분배하기로 제안하였고 그들은 이를 수락하였다. 위 D는 2015. 8. 17.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3 롯데백화점 일산점 인근에서, 위 C의 지시를 받은 'J'으로부터 D가 고양시 일산동구 K, E동 4층 113호에 있는 'L'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받은 다음, 그 인근에 있는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의 일산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재직증명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그 인근에 있는 피해자 산와대부의 일산지점, 리드코프 일산지점, 미즈사랑의 일산지점을 순차적으로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장인 신용대출을 각각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는 L에서 근무하지 않아 위 재직증명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등 대출 신청 관련 서류는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에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로부터 900만 원, 피해자 산와대부로부터 500만원, 피해자 리드코프로부터 400만 원, 피해자 미즈사랑으로부터 2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의뢰 및 회신공문 1. D 전세자금대출 서류요청 공문 및 회신자료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 범죄 전력 관련 확정일자 및 판결문 첨부(17고단46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피고인이 모두 가져간 것은 아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04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2. 8. 29. 00:30경 대구 서구 C 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D(19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편의점 안의 사무실에 들어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사다리(가로 40cm X 세로 150cm)를 들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악관절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사다리를 휘두르고 욕실을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와 합의하여 피해자 D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14. 18:0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에서, 위 주점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던 피해자 D(여, 56세)와 월세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고인의 입을 잡으려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힘껏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2수지 중위지 기저부 견열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5. 21:00경 전라남도 구례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C 유흥주점의 임차명의인인 E의 배우자 F과 E의 여동생인 G에게 "남편인 E가 꽃뱀에게 물려서 돈을 빌려줘서 못받고 있고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그 여자가 C라는 술집을 하는 여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꽃뱀에 비유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선서서에는 "H"으로 기재하였는데, H과 F은 같은 사람임), G, I 의 각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던 와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말한 상대방이 E의 배우자와 여동생이어서 전파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았을 뿐,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튼 적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을 막으려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부위에 가져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은 후 이를 치우려 하면서 손가락을 비튼 사실, 피해자는 2011. 8. 15. 17:15경 병원에 가서 '어제 저녁 7시 40분경 상대편이 손을 꺾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손가락이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며 뒤로 젖혀서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손을 꺾었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의 손가락이 많이 부은 상태여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고 그 결과 골절이 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손가락에 깁스를 하고 약을 처방받은 사실(피고인은 민사사건에서의 부산대학교병원장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가락이 골절된 날은 공소사실 기재일인 2011. 8. 14. 이 아니라 2011. 8. 15. 이므로 피해자가 2011. 8. 15. 에 자해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나, 위 감정결과는 피해자가 처음 병원에 간 날을 상해일로 추정한 것일 뿐, 실제 손가락 골절일이 2011. 8. 15. 이라고 단정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위 감정결과는 피해자의 우측 2번째 손가락의 중간마디뼈에 골절이 확인되고 이는 손가락이 접쳐지면서 발생한 외상으로 추정되며, 2011. 9. 14.자 진단서의 진단은 정확하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임차인이었기 때문에 임대인인 피고인과 더 이상 다투지 않으려고 손이 아파도 따로 고소하거나 진단서를 받지 않으려 하였으나, 자신의 사업자등록증 등이 없어지고 이를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의심하면서 위 상해사건을 고소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서 뒤늦게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2011. 8. 14. 18:00경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은 피고인의 얼굴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이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도 인정하듯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었을 당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을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피고인이 말한 꽃뱀이 누구인지가 막연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말한 장소가 모텔방이고 그 곳에는 E의 배우자와 여동생만이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꽃뱀이 "C라는 술집을 하는 여자"라는 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말을 한 후 E의 배우자, 여동생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C" 유흥주점으로 가서 피해자와 만나 E와 피해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하기까지 하여 꽃뱀은 명확하게 피해자로 특정되므로, 꽃뱀이 누구인지가 막연하다는 피고인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므로 비밀이 보장되고 전파될 우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사람이 외부에 유포하여 그것이 전파될 개연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는데(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24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말한 상대방은 E의 배우자와 여동생일 뿐, 피해자와는 아무런 친족관계나 친분관계가 없는 사이이므로, 이들이 'E가 꽃뱀인 피해자에게 물렸고 헤어나지 못한다'는 점을 제외한 채 '피해자가 꽃뱀이다'라는 표현을 외부에 유포할 가능성은 있다 할 것이니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472

범죄사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피고인은 2007.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 2012.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가 되는 사실] 피고인은 2012. 9. 1. 05:1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35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 B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범죄가 되는 사실]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자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주요 근거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주요 근거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 교통사고로 입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100 만원 지급 /범죄사실 기재 범죄 전력 이외에도 2004년 10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5년 1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7년 10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년 10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공문서부정행사죄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2010년 6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작성 2012. 10. 15. 법원 제출 의견서 기재 사정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 (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설명과 안내]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징역 2~4월의 단기형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고, 수사단계 보석 제도가 없어 피고인이 단기형 집행 시기를 선택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현대형 사회에서 국민의 공통 분자인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단기형 선택을 배제할 수는 없음 - 농경사회에서 형성된 음주문화가 탈농경사회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으므로, 탈농경사회에 부합되는 음주문화와 규범이 요구되고 형성되고 있음. 그리고 단기형 선고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나, 제반사정(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밀집 정도)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단기형 선고를 하는 사안이 있음(사회보장, 사회안전망 확대와 엄정한 양형은 상호 관련되어 있지만 독자성도 있음).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을 주로 고려하여, 단기형 선고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사회봉사를 명함 판결 의미, 후속절차, 준수사항은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준수사항 등은 중요한 고지 정보이므로 원본의 일부로 함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궁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 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준수사항은 운전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도 중요함,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자동차가 움직여야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강조하는 양형이 이루어져 왔고, 도로교통법도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자동차 대 사람 사고를 구분하고, 준수사항 위반 내용과 정도 등 개별 사건에서 나타나는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양형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변화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운전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자를 포함하여 국민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다른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