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78

범죄사실 2013고합78 1. 피고인 B, C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 사이트를 이용하여 여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채팅을 통해 알게 된 F(여, 13세)의 성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3. 23:00경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서부시장 부근에서 F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F G(여, 16세)과 함께 오자 성을 매수하는 조건으로 각 15만 원씩 합계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자정 무렵 안동시 H에 있는 "I" 212호로 F, G을 데려가 피고인 B은 F과 1회 성교하고, 피고인 C은 F, G과 각 1회 성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3. 9. 11. 22:00경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G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던 가출 청소년인 위 F1 휴대 전화 채팅을 통해 성인 남자와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소위 조건만남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F 조건만남을 한 상대 남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9, 23, 19:00경 안동시 목성동에 있는 뿌리 교복사 앞에서 F과 조건만남을 했던 피해자 B을 만나 자신을 F의 양아버지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몇 십만 원은 이야기도 하지 마라, 그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된다, 당신네들 F 나이를 알고 성관계를 했는데 경찰서에 신고하면 구속이 된다. 돈을 주면 F은 빼주겠다,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라고 말을 하며 여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20:15 경 안동시 광석동에 있는 안동농협 광석동지점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고인의 협박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400만 원을 갈취하면서 피해자 C의 몫까지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27. 17:00경 안동시 운흥동에 있는 탈춤 공연장 옆에서 B과 피해자를 만나 "F 나이가 몇 살인지 알고 있나, 신고하면 당신들 구속이 된다, B은 400만 원을 줬는데 당신은 얼마를 줄거냐"라고 말을 하며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여자 청소년의 성을 돈으로 매수한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농협 정상동 지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28. 20:00경 안동시 운흥동에 있는 홈플러스 안동점에서 피해자 B을 만나 "F의 씀씀이가 많아 돈을 다 써버렸다, 돈을 좀 더 달라, 나는 B씨와 약속을 안 지키면 그만이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을 하며 돈을 더 주지 않을 경우 약속을 어기고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21:00경 안동시 광석동에 있는 안동농협 광석동 지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29. 2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B에게 이야기 들었냐, 500만 원을 더 주지 않으면 F을 강간한 것으로 신고하겠다, 강간은 만들면 된다"라고 말을 하며, 500만 원을 더 주지 않을 경우 F 을 강간한 것으로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요구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83 피고인 A은 2013. 11. 5. 14:20경 안동시 J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K(18세)이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3회 가량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왼손에 들고 있던 회칼을 목에 들이대면서 "내가못 찌를 것 같지"라고 말한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0여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78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A에 대한 공갈죄 증거 자료 첨부, 농협 광석동 지점 CCTV 확인, C의 거래내역 첨부, 음성 녹음 자료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2013고합8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갈의 점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공갈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흉기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피고인 A, C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집행유예(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5. 이수명령(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 B, C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합의금으로 돈을 주기에 받은 것뿐이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K의 왼쪽 뺨을 한 번 때리고, 칼을 들이대면서 주먹으로 여섯 번 때렸으며, 빈 소주병으로 한 번 머리를 내리친 적은 있지만,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각 공갈죄, 공갈미수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 C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언행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돈이 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청소년 성매수에 관한 합의금을 넉넉히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는 등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K과 목격자 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언행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도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 가격부위와 상해부위(두부찰과상과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뇌진탕)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뇌진탕을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경미한 뇌진탕을 입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빈 소주병 등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1)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2) 다른 범죄 : 각 공갈죄 [유형의 결정]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3) 다수범죄의 처리 :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상한(징역 2년 6월)에 다른 범죄 상한의 1/2(징역 6월)과 1/3(징역 4월)을 각 합산하여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4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B, C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를 저질러 처벌받게 될 처지에 놓인 것을 이용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900만 원을 갈취한 뒤 또다시 5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K이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회칼과 빈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처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직 제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13세, 16세의 어린 청소년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회수,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및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B, C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