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2.경부터 산업용 피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며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으로 위 회사의 영업부 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03. 8.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며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으로 위 회사의 차장이고, 피고인 C은 제관 및 배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주식회사 D는 2008. 2. 19.경 및 2008. 4. 8.경 2회에 걸쳐 K 주식회사와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함) 월성원자력본부에 제작·납품할 신월성 1, 2호기 보조급수펌프의 축압기 부분에 관하여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2. 30.경 위 계약에 따라 F 주식회사로부터 축압기(핵심부품인 쉘과 쉘의 상하에 부착된 가스블럭, 부싱 부분으로 구성)를 구매하여 납품하는 과정에서 품질보증서류 등을 준비하던 중 K 주식회사 품질경영부 차장인 G와 L으로부터 품질검사를 위탁받은 업체인 주식회사 H의 부장인 IO로부터 축압기의 구성부분인 가스블럭과 부싱에 관한 시험성적서가 누락되었음을 지적받고, 위 가스블럭과 부싱이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미국 기계 학회의 약칭. 보일러 및 압력 용기의 설계, 제작, 검사에 관한 기술 기준규격)에 맞는 재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았다. 피고인 A은 위 G와 IO에게 축압기가 쉘과 가스블럭, 부싱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것이고, 주식회사 D도 핵심부품인 쉘 부분에 대한 시험성적서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가스블럭과 부싱에 관한 별도의 시험성적서 구비가 어렵다고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G와 IO가 L에 대한 납품기일이 임박하였음을 강조하며 무조건 시험성적서를 구비하라고 요구하자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별도의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부하 직원인 피고인 B에게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속재질 시험성적서(Inspection-Certificate)를 이용하여 K 주식회사가 요구하는 내용으로 고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 지시에 따라 2008. 12. 30.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주식회사 D 품질보증부 사무실에서 포스코특수강 주식회사가 발급한 시험성적서(문서번호: 00000-0000)를 스캔하여 그림 파일로 만든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STEELGRADE' 항목의 내용을 "A105"에서 "SA105"로, 'SPECIFICATION' 항목의 내용을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미국 재료시험 협회의 약칭. 재료 규격 및 재료 시험에 관한 기술 기준) A105"에서 "ASME SA105"로 수정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2009. 1. 5.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K 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이 내용을 수정한 시험성적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포스코특수강 주식회사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고,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E은 2007. 11. 5.경 K 주식회사와 L 고리원자력본부에 제작 납품할 신고리 1·2호기 1차 기기 냉각 해수 및 스크린세척 펌프의 배수 배관(Drain Pipe) 부분에 관하여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고, K 주식회사는 위 배수 배관을 ASME 규격의 재질로 제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주식회사 E은 배관의 연결부위(ASME 규격이 아님)와 배관 사이의 크기를 맞추기 위해 ASME 규격이 아닌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 일본 통상산업성 내의 일본공업표준조사회가 조사 심의하여 일본 정부가 제정하는 국가 규격의 약칭) 규격의 재질로 배관을 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3.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1509-9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K 주식회사가 위 배수 배관이 ASME 규격의 재질로 제작되었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자 위와 같이 JIS 규격의 재질로 배관을 제작하여 ASME 규격의 자재 시험성적서가 회사 내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하 직원인 J에게 "성적서를 규격에 맞게 갖춰라. 정리해라."라고 하여 시험성적서의 규격을 고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위 J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포스코특수강 주식회사가 발급한 시험성적서 3장(문서번호: 0000, 0000, 0000)의 'EDITION/ADDENDA' 항목을 각각 "97 EDITION NO ADDENDA", "97 EDITION NO ADDENDA", "01 EDITIONNO ADDENDA"에서 "95 EDITION 97 ADDENDA"로 변경하고, 그 중 2장(문서번호 : 0000, 0000)의 시험성적서 'SPECIFICATION' 항목을 "JIS G3459"에서 "ASME SA312"로, 'STEEL GRADE' 항목을 "SUS316/316LTP"에서 "TP316/316L"로 각각 변경한 후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2008. 3. 29.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K 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이 내용을 수정한 시험성적서 3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포스코특수강 주식회사 명의의 시험성적서 3장을 변조하고, 변조된 시험성적서들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서 변조한 시험성적서(문서번호 0000)의 기재 및 현존 1. 각 ㈜E에서 변조한 시험성적서(문서번호 0000, 0000, 0000)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C)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3장의 문서에 관한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문서번호 0000 시험성적서에 관한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원전에 납품되는 부품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변조·제출한 범죄로서 정상이 무겁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 그러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규격기준의 차이에서 발생한 일일 뿐 원전의 실제 기능저하나 해당 업체의 부당이득을 초래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 A·B의 경우 ㈜D의 직원에 불과한 입장에서 별도의 시험성적서 구비가 어려움을 설명하였음에도 G, IO가 무조건 시험성적서를 구비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C의 경우 허위로 서류를 꾸며 제출한 정상이 무겁지만 납품금액이 1,728만 원으로서 크지 않았고 ㈜E의 대표로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주된 거래처로부터 거래 중단 조치를 당할 우려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이는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각기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