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69

범죄사실 2016고단1869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피해자 C에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이 등록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 D에 있는 'E'과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을 개점할 예정이다. 위 점포들의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1억 원을 함께 반분하여 각자 5,000만 원씩 투자하자. 월 최소 700만 원을 수익금으로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귀금속 매장의 영업 부진으로 현금이 없어 전당포에 귀금속을 맡기고 돈을 융통하는 일을 반복하는 등 자기 몫의 투자금을 출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월 70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3.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계좌이체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9. 700만 원, 2014. 2. 5.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948 1. 피고인은 2013. 7.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운영 'J'에서, 피해자 K에게 "평택시 L건물 3층에 M 가맹점을 인수하면 매월 300~4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6개월간 결혼예물 30쌍의 매출을 올릴 수 있으니, 6개월 정도 해보고 그만두겠다면 투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운영하던 귀금속 매장도 영업이 부진하여 2억 원 상당 추징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양도한 M 가맹점도 영업이 부진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투자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9.경 N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M 가맹점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8.경 M 가맹점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63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6,09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K에게 "천안시 서북구 H의 O웨딩샵 2층에 P 가맹점이 있는데 M보다 훨씬 장사가 잘되고 있으니 인수하는 것이 어떻겠냐, 한 달 수익금은 200~300만 원 정도 되는데 6개월 정도 해보고 그만두겠다면 즉시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운영하던 귀금속 매장도 영업이 부진하여 2억 원 상당 추징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양도한 P 가맹점도 영업이 부진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투자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3. 9. 17. 경 2,000만 원, 2013. 9. 23. 1,100만 원, 2013. 9. 24.경 7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와 법정진술 녹음 파일 1. 약정서, 동업계약서 및 인증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9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와 법정진술 녹음 파일 1. R 프랜차이즈 계약서, 인수받은 보석 및 단가표 1. 공정증서, 조정조서 1. 수입지출 내역서, 입금증 사본, 영수증 사진 1. 각 예금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단1869 사건은 포괄하여, 2017고단948 사건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2016고단1869 사건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이 등록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 D에 있는 'E'과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을 개점할 예정이다. 위 점포들의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1억 원을 함께 반분하여 각자 5,000만 원씩 투자하자. 월 최소 700만 원을 수익금으로 보장해주겠다"]을 한 사실과 그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자신이 운영하던 귀금속 매장(S 귀금속점)에서 월 7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었고, 피고인 몫의 투자금 5,000만 원을 투자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이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도 없었다는 것이다. 나.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로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말을 할 당시 운영하던 귀금속 매장(S 귀금속점)의 영업 부진으로 현금이 없어 전당포에 귀금속을 맡기고 돈을 융통하는 일을 반복하는 등 자기 몫의 투자금을 출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월 70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이러한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편취의 고의 역시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을 무렵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투자금 5,000만 원 중 1,500만 원만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투자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단순히 '당장 현금으로 3,500만 원을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에 닥쳤다'라고만 설명할 뿐 3,500만 원을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 무엇인지, 그러한 상황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 매장(S 귀금속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계획과 다르게 수익이 나지 않아서 3,500만 원을 투자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댄다(수사기록 241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S 귀금속점의 월 수익이 700만 원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S 귀금속점의 수익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월 수익금을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원래 귀금속점의 영업 초기에는 수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영업 초기에는 약속한 월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설명하였어야 할 것이다. 3)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까지 S 귀금속점에서 월 700만 원의 수익을 얻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S 귀금속점에 관한 매출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나(증 제11, 12호증), 그 증거로는 주장 내용대로의 매출이 발생하였다거나 월 7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특정한 증 제11, 12호증의 입금 내역이 모두 매출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매출이라 하더라도 비용 등을 공제한 수익을 산정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월 7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불과 3,500만 원이 없어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 4)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금을 모두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린 후, 그 돈과 보관료를 갚아서 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돈을 융통하여 왔다(수사기록 244면). 높은 이자와 보관료를 감당하여야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이 돈을 융통하여 왔다는 것은 그만큼 피고인의 자금 필요 사정이 절박하고, 다른 방식으로는 쉽사리 돈을 융통할 수 없었음을 시사한다. 2. 2017고단948 사건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에게 "평택시 L건물 3층에 M 가맹점을 인수하면 매월 300~4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6개월간 결혼예물 30쌍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은 "6개월 정도 해보고 그만두겠다면 투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실제로 6개월간 결혼예물 30쌍의 매출을 올려 주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를 속인 바 없고 속일 의도도 없었다는 것이다. 나.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로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말을 할 당시 피해자에게 "6개월 정도 해보고 그만두겠다면 투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6개월간 결혼예물 30쌍의 매출을 올려주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말을 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운영하던 귀금속 매장도 영업이 부진하여 2억 원 상당 추징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범죄사실 기재 말을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이러한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편취의 고의 역시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말을 할 당시 피해자에게 "6개월 정도 해보고 그만두겠다면 투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M 가맹점' 계약을 중개 또는 소개한 I 역시 피해자에게 '나중에 이익금이 많이 나도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만 하면 N과 피고인이 다시 가게를 인수해가는 조건까지 넣으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수사기록 178면), 이는 위 계약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6개월 정도 해보고 그만두겠다면 투자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2) 피고인과 N(피고인과 동업하였던 사람)은 피해자에게 'M 가맹점'을 인수하여 준 후 6개월간 결혼예물 30쌍의 매출을 올려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N은 이에 부합하는 자료(세금계산서, 소득세 신고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6개월간 결혼예물 30쌍의 매출을 올리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결혼예물 매출에 관한 자료로 교부받은 영수증(수사기록 99~117면)은 대부분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실제 매출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라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해자가 위 영수증이 허위이거나 실제 매출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라 진술하는 근거(위 영수증의 선금은 모두 3만 원 또는 5만 원 내외의 소액이고, 피해자는 위 영수증에 적혀 있는 결혼예정자들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보았으나 대부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가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3)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컸으므로(인수 후 6개월이 지나면 결혼예물 30쌍의 매출을 올리지 못하였거나 피해자가 경영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투자원금을 반환하여야 하였다),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금을 구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귀금속 매장(S 귀금속점)에 세무조사 후 추징된 2억 4,000만 원 중 2,000만 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2억 2,000만 원 가량은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을 시사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2년 6월) ※ 동종 경합범인 사기 편취액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 1/3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편취방법과 편취액,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4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