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1. 1.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과 본봉사절기 등 별지 임대 물품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7개 물품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4.경까지 위 물품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물품을 보관하던 중 2017. 4. 10.경 피해자로부터 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위 물품의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고 2019. 1. 5.경 위 물품을 부산 남구 F로 임의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 H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이후 위 매매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으므로 위 기계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고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과 주식회사 G의 대표 H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이 위 기계를 인도받은 점, H과 피고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소유권유보 관련 조항은 존재하지 않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면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피고인은 위 기계를 인도받은 시점에 위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다. 한편 2007. 1. 2. 기계매각대금을 모두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수사기록 69면)가 제출되었으나, H은 이 법정에서 그러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매매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52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G가 부도가 나면서 H이 “피고인이 그 공장이라도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저에게 주면서 대금을 갚은 것으로 저에게 주면서 대금을 갚은 것으로 하는 입금증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53면), H이 이후 주식회사 E을 운영하게 될 자신의 여동생인 I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나머지 대금을 받지 않고 위 기계를 넘겨줄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오히려 H, I은 이 법정에서 H이 2007년경 I과 위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중에도 주식회사 E이 위 기계를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기재가 존재하여(피고인이 제출한 2020. 6. 19.자 의견서 중 증 제3호증) I,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결국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H 명의의 확인서 및 나머지 매매대금을 면제받았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도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위 기계의 소유권이 있다는 전제에서 H과 I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타인권리매매가 사법상 유효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H은 피고인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H과 I 사이의 매매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H과 유효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I이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인과 H 사이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해제하거나 I과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피고인이 소유권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한편 매매계약의 해제권은 형성권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피고인과 H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2005. 12. 1.까지 분할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바(수사기록 67면), 늦어도 2016년 이후 I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 해제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해 피고인이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기계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피고인이 2007. 11. 1.자 기계임대계약서에 날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임대계약서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허위의 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실제 피고인이 제출한 2020. 6. 19.자 의견서 중 증 제3호증에는 I이 2008. 10. 10. 피고인과 H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기재가 존재한다. 따라서 2007. 11. 1.자 기계임대계약서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2020. 6. 19.자 의견서 중 증 제7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의 거래명세서에는 기계임대료 미지급분이 미수금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에 기반하여 차임을 지급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지급할 금원에서 7개월분의 차임 3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385만 원)을 공제한 내용의 내역서(수사기록 89면)이 존재하나, 증인 J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2020. 6. 19.자 의견서 중 증 제8 내지 10호증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은 피고인에게 위 차임이 공제되지 않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2010. 1. 1.자 기계임대계약서, 2010. 12. 1.자 기계임대계약서는 피고인이 직접 날인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각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도장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위 계약서를 직접 날인하였다는 I,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추측에 기반한 것으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0년 이후 위 임대차계약에 기반하여 차임을 지급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는바,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각 계약서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과 J 사이의 2017. 4. 18.자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수사기록 34면 이하)의 내용은 12년 이상 위 기계를 사용한 피고인이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 또는 피고인과 주식회사 E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