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합25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2023. 8. 초순경부터 경남 <주소>에 있는 '<업소명> <지점명>점' 편의점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K(여, 33세)를 알게 된 후, 물건을 사러 가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작성을 부탁하며 피해자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자주 도움을 받으며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평소 피해자가 시급이 더 높은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시급 높은 청소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믄 곳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일하면서 착용하고 다니는 고가로 추정되는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취한 후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강도예비 피고인은 2023. 9. 1. 04:00경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 찾아가, 평소와 같이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팔찌와 시가 불상의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를 확인하고서, 피해자에게 "여기 근처 'E'에 지금 일할 사람이 펑크가 났는데, 급하게 조금 후 아침 9시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겠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근처 E 앞으로 불러내어 유인하며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경남 <주소>에 있는 'E' 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E을 찾아온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를 위 E 내부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E의 정문이 굳게 잠겨 닫혀 있어 열리지 않아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고, 당시에 비가 내리고 있어 다른 곳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기가 어려워 범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를 예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3. 9. 5. 04:00경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여기 근처 'E'에서 시급이 높은 아르바이트가 생겼는데, 조금 후 아침 9시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겠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제1항 기재 E 앞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위 'E' 입구 앞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E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문이 열려 있는 E을 가리키며, "그런데 여기 E에서 일이 바뀌었다. 아저씨들은 저기 안에서 일하고, 아줌마들은 저기 E 옆에 있는 산에서 모과를 따고 있는데 그곳에서 시급을 더 줄 테니 일을 하러 가자"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산 속으로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 옆 산의 숲 속으로 깊이 들어가던 중, 피해자의 목걸이와 팔찌를 빼앗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머니 속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을 꺼내어 피해자를 겨누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잡은 손을 붙잡으며 계속하여 반항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몸이 겹쳐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겹쳐지게 되자, 피해자를 먼저 강간하기 위한 욕정이 생겨 피해자에게 "함도(한 번 주라).", "니랑 하고 싶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장애도 있어 도와주지 않았냐, 도대체 왜 그러냐, 돈 때문에 그러냐."라고 소리치면서 격렬하게 저항하자, "그래 돈 때문에 그런다.", "한 번 하자는데 왜 그러냐."라고 소리치다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반항하던 피해자에게 칼을 뺏기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칼을 다시 뺏으려 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고 목을 졸라 피해자의 저항이 점차 약해지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땅바닥에 엎드리자, 엎드린 피해자의 몸 위로 피고인의 몸을 짓누르면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들추어 벗기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강간을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여 더 이상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지 못하고,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목걸이와 팔찌를 손으로 끊어서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물건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0. 6. 15.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0. 6. 23. 확정되었고, 2007. 6.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7. 11. 1. 확정되었다. 그런데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3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19, 30, 41번)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6, 18, 29번)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0, 47번)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및 동종 범죄전력 심급별 판결문 1. 성폭력범죄 습벽 및 재범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0. 6. 15.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7. 6.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있으며, 위 형사처벌 전과들의 범죄사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아니지만, 2005.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 야산에서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변에 있는 대나무 가지를 꺾어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브래지어 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 범행 열흘 후 같은 야산에서 또 다른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벗긴 피해자의 팬티스타킹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소나무에 묶은 다음 피고인의 잠바로 피해자의 다리를 묶는 등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19: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약 1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가 타인과 연락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부수어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음성출력용바코드(KSORAS) 평가 결과 총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지만, 청구전 조사서는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결과 및 기타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97조(특수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343조, 제333조(강도예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0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유형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4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5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여 폭행하며 강간을 시도한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를 포함한 세 자녀의 어머니로서, 장애아를 보육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낮에는 세 아이를 돌보고 밤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편의점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의 범행 대상이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가 있어서 긴 문자를 보내기 어렵다고 하면서 문자 보내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선의로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 주면서 아이 세 명을 키우고 있다는 등 가정사를 이야기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급이 높은 청소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거짓말하여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목을 졸라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에 의한 인지장애 증상, 불면증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상태로 인하여 피해자의 아이들도 그로 인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아이들이 평소와 다르게 예민하고 신경질적이며 기운이 없는 모습을 보여 아이들의 선생님이 피해자에게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연락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남편 역시 한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이 나이가 많다거나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한 처벌을 내려 사회와 장기간 격리되기를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여자를 팼다. 자수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에 전화를 한 점(다만 피고인은 전화로 신고하였을 뿐 경찰서에 가지는 않았고, 경찰이 수색하여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강도 범죄의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아마비로 지체장애 2급, 지적장애 3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 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되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