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6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 1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구로디지털단지 주변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국민은행 혜담카드(공소장 기재의 "해담카드"는 오기 1), 카드번호 :D) 1장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23. 10:37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8-1에 있는 롯데백화점 안양점 매장에서, F이 분실한2) 삼성 BLUE L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 G)을 위 매장종업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종업원으로부터 399,000원 상당의 정보통신기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위 신용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3.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결제하는 방법으로 각 가맹점으로부터 합계 11,888,51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각 편취하고, 분실한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3. 3. 11. 20:25경 부천시 소사수 H에 있는 귀금속가게 I'에 1) 2014고합68 사건의 증거기록 30쪽 참조 2) 검사는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절취하였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신 용카드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서, 제1항 기재의 C가 분실한 국민은행 혜담카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138,000원 상당의 돌반지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위 신용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각 가맹점으로부터 합계 390,0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각 편취하고, 분실한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4고합2761 피고인은 2013. 10. 21. 15:08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283-2 수원역 내에 있는 코레일유통㈜ 경기지사에서, J이 분실한3) 제일BC 체크카드 1장 위 매장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워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종업원으로부터 1,5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J이 분실한 위 체크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3.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각 가맹점으로부터 합계 1,479,2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각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검사는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를 절취하였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체 크카드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1. C, K, L, M, N, O, P, Q, R, 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카드이용내역, 매출전표, 카드영수증, 용의자사진, 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2014고합6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1, 2014고합27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점유이탈물횡령 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각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다. 각 사기의 점 각 가맹점 또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 주점' 가맹점주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과 낮은 지적능력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주로 유흥업소에서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는 데 사용하였고, 심지어는 위 신용카드 등으로 전자제품과 귀금속 등을 구입한 뒤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나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도 하였던 점에다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신용카드 등의 습득 및 사용 경위 등에 관하여 소상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바 있고,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경우 알코올의 해로운 사용, 경계선 수준의 지적기능, 자기중심적이고 미숙한 인격적 특성 등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성격적 결함만이 발견되고 있을 뿐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적용대상 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2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최종 형의 복역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인 1년 4개월 남짓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를 자신의 유흥비 등을 결제하는 데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그로 인한 편취금액의 합계가 1,500만원 남짓에 이르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또한,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경우 그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비록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가정폭력과 부모의 이혼, 경제적인 궁핍 등 불우한 환경 속에서 성장해 오면서 수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기도하였을 정도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심리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어머니 역시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딱한 사정들도 엿보이므로,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함께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까지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가. 2013. 2. 23.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V' 미용실에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삼성 BLUE L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8. 15.경부터 8. 2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 839-4에 있는 외환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J 이 현금 입금을 마친 뒤 현금지급기 위에 두고 간 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제일BC 체크카드 1장, 현대캐피탈 대출카드 1장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절취 사실을 부인하면서, 서울 관악구 신림사 거리에 있는 농협 현금지급기 앞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삼성 BLUE L 신용카드를 습득하였을 뿐이라고 다투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하고도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그녀가 2013. 2. 22. 17:44경 위신용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후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V' 미용실 내의 책상 모니터 밑에 놓아두었는데 누군가 미용실에 들어와 위 신용카드를 훔쳐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 자신은 위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서에 사용하지 않은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2013. 3. 20.경이 되어서야 위 신용카드의 도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신용카드를 미용실 내 책상 모니터 밑에 놓아두었다는 것도 도난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추측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심지어 피해자는 한 번도 피고인을 본 기억이 없고, 미용실 여직원 역시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최초로 사용하기 직전인 2013. 2. 23. 09:00경 남자 손님 2~3명이 미용실에 찾아와 이발을 하고 간 사실은 있으나, 당시 방문한 손님 중에 피고인과 비슷한 사람은 없었다고 이야기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막연한 추측성 진술이나 그녀가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에 있는 농협 현금지급기에 간 일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변명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경위로 위 신용카드를 습득하였을 가능성을 도외시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 미용실에 들어가 그 곳 책상 모니터 밑에 놓여 있던 위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부분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므로, 타인 소유의 재물이 '어느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을 뿐이고, 다만 타인이 두고 간 물건이라도 원래의 점유자가 물건의 소재를 알고 다시 찾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타인의 점유가 존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그녀가 2013. 8. 15.경부터 8. 2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 839-4에 있는 외환은행 무인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입금한 후 피해자 소유의 제일BC 체크카드 1장과 현대캐피탈 대출카드 1장(이하 통틀어 '이 사건 카드 2장') 외에 신한카드, 국민카드, 우리비씨카드 등 3장의 신용카드가 더 들어있던 지갑을 현금지급기 위에 놓고 나왔으나, 처음에는 그러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 분실신고를 하게 된 것이고, 그나마도 위 지갑에 이 사건 카드 2장이 들어있었던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탓에 나머지 3장의 신용카드에 대해서만 분실신고를 하였으며, 2013. 10. 24.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건 카드 2장의 분실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카드 2장은 피해자가 그 소재를 알고 이를 다시 찾을 가능성이 있는 '잊고 두고 온 물건'이 아니라, '잃어버린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이 사건 카드 2장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가 여전히 존속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단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나,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무인 현금 지급기의 경우, 공중의 출입이 자유롭고 빈번하며 관리자의 배타적 지배가 미치기 어려운 장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그 관리자가 무인 현금지급기 위에 놓여 있는 지갑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카드 2장이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현금지급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이 사건 카드 2장을 꺼내어 갈 당시, 이 사건 카드 2장은 어느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이 사건 카드 2장이 타인의 점유에 속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카드 2장은 점유이탈물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간 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겠고4), 이를 지적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