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94

범 죄 사 실 2020고단20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8. 10. 1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부터 평택시 D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20고단2297 피고인은 2020. 8. 9. 07:00경 평택시 D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자신의 소지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모델하우스 내 소장실로 들어가 피해자 E(남, 41세)이 사용하는 테이블을 양손으로 뒤엎어 그 과정에서 복합기의 잉크가 사방으로 튀게 하고, 이후 사무기기들을 부수는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 복합기 등 4,611,590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951 피고인은 피해자 E 운영의 ㈜F 영업1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9. 07:00경 평택시 D 아파트 모델 하우스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고 짐을 찾으러 위 모델하우스에 갔으나 자신의 짐을 찾을 수 없자 화가 나 피해자 관리의 사무기기들을 부술 목적으로 위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인 소장실 내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021고단718 피고인은 2020. 8. 30. 01:25경 평택시 G, 3층 ‘H’ 앞에서 위 ‘H’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다른 직원과 싸우는 것을 업주인 피해자 B이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H’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출입문 옆에 있는 입간판을 집어 들어 위 출입문에 집어던져 수리비 약 25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 틀을 부수고, 유리 2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현장 CCTV 녹화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0고단22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E 피해견적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E 진술청취),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특정) [2020고단2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2021고단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2020고단2297 사건의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손해액을 다투나,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 사무실 내 상당수의 사무집기가 파손 내지 오염으로 인해 그 효용을 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에 의해 손괴된 물건의 품목과 그 수량을 조사하여 곧바로 경찰에 피해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피해견적서상의 피해물품의 품목이나 수량, 단가 적용이 사건 현장 사진 등과 비교하여 명백히 허위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사정은 달리 발견하기 어려운 점, 검찰의 기소는 그나마도 위 피해견적서상의 피해금액 중 재물손괴로 인한 직접 손해액에 한정하여 기소된 것인 점 등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손괴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4,611,590원에 이르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앞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폭력 전과도 있는데다, 상해 등 폭력 범행으로 2020. 5.경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황이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판시 각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폭력을 저지르는 성향마저 엿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의 태도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판시 음주운전 범행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데다,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판시 각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수당지급 및 부당해고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2951] 피고인은 2020.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분양 대상 물건의 청약자와 당첨자 명단공개로 피해자 E과 다툼이 생겨 해고통보를 받게 된 것이었음에도, D 아파트 모델 하우스 관련 영업1본부 팀원 I 등 20명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F회사 E 대표 양아치로 소문났다고 하네요. 직원 월급 감고 나중에 꼬투리 잡아서 퇴출시키는 걸로 소 문났다고 하니깐 일일이 찾아가서 따지지 마세요. 자기 맘에 안들면 바로 퇴출시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분양업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피고인의 분양계약 체결자료 공개요구를 거부한 채 오히려 피고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겪은 일을 다른 팀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카카오톡에 글을 쓰게 된 것인바, 이는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9319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공소사실을 보건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사건의 경위와 그 표현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 대표인 피해자가 직원 수당을 문제 삼아 부당한 해고행위를 한다는 것이 그 주된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를 퇴사하게 된 이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마치 회사 대표인 것처럼 몰래 영업활동을 하고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와 수수료를 나누려 했던 정황을 확인하여 이에 퇴사를 권고하게 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기는 하지만, 기록상 이러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는 달리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당 산정의 근거되는 청약 당첨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문제제기 과정에서 피해자의 회사를 퇴사한 정황 또한 확인되며,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당지급 및 부당해고 여부를 둘러싼 분쟁은 실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록상 나타나 있는 자료만으로는 실제 피고인이 퇴사에 이르게 된 사유와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 결국 법원으로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