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54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30. 06:17경 천안시 서북구 C오피스텔 앞 길에서 마침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붕어빵 노점에 있던 시가 100,000원에 상당하는 붕어빵틀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0번까지 및 12, 13번 각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한 이른바 ‘빈집털이’ 수법으로 시가 합계 6,800,000원에 상당하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14. 12:3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고물상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고물상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부터 13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건조물(범죄일람표 순번 4번, 5번) 및 주거(범죄일람표 순번 6번부터 13번까지)에 각각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12. 24. 11:00경 세종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택에 이르러 내부로 침입한 후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에 있던 돌멩이로 위 주택의 유리창을 내려쳐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 11:35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택에 이르러 내부로 침입한 후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에 있던 돌멩이로 위 주택의 유리창을 내려쳐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10. 30. 06:17경 천안시 서북구 L 앞 도로부터 같은 서북구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8. 07:00경 천안시 서북구 L 앞 도로부터 같은 서북구 N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서북구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4. 12:00경 천안시 서북구 L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1㎞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2. 8. 13:12경 천안시 서북구 L 앞 도로부터 같은 서북구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9번부터 44번까지) 1. K이 작성한 피해신고서 1. D, T, U, V, W, X, I, Y, Z, AA이 각 작성한 진술서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해주택 사진 첨부, G 내 CCTV 영상 캡처 사진, 절도 범죄일람표 첨부, 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및 범죄일람표 첨부) 및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6, 57, 82, 83번, 85번부터 89번까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및 벌금 45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개월, 벌금 3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에도 재기하고자 붕어빵 장사 등을 하며 노력하다가, 경제적 형편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생활고에 못 이겨 다시 재범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금 범행에 이르러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은 시가 합계 60만 원을 넘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도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F, B, AA에 대한 각 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20. 11. 14. 12:30경 대전 중구 E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고물상에 이르러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그곳에 침입하여 시가 396,000원에 상당하는 구리 55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부터 2021. 2. 15.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AB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그곳에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4. 08:00~10:50경 논산시 AC에 있는 피해자 AA의 주거지에 이르러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그곳에 침입하여 300만 원에 이르는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F에 대한 일부 절도의 점(제1의 가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서 검사가 제출한 것은 수사보고(G 내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F 진술 청취 등)(증거목록 순번 82, 83, 90번)뿐이다. 그런데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 건조물에 침입하여 구리가 든 자루를 가져간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인정하는(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853, 854쪽) 구리 약 30kg을 넘는 물건을 가지고 갔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해자 진술 등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절도의 점(제1의 나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로서 검사가 제출한 것은 B이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4번)인데, 이는 그 기재만 보더라도 진술인 B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사법경찰리(경사)가 B의 진술을 대필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사법경찰관̇ 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 ̇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또는 제5항(같은 법 제313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전문 또는 재전문 여부에 불구하고 작성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증거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때에 해당하는데, 이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해자 AA에 대한 일부 절도의 점(제1의 다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로서 검사가 제출한 것은 AA이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1번)인데, 이는 피고인이 현금 300만 원을 가져갔다는 취지이나, 구체적인 내용(피해품이 지폐인지 주화인지, 지폐인 경우 권면액이 무엇인지)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를 보완할 만한 증거로 발생보고서(절도)(증거목록 순번 50번)가 있으나,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은 모두 동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금액이 큰 500원 주화만을 가정하더라도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그 입증취지는 피고인이 300만 원에 이르는 500원 동전 6,000개를 가져갔다는 것인데, 그 부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500원 동전 1개의 무게를 5g으로 보더라도 이는 약 30kg에 이르러 피고인이 손쉽게 들고 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위 각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인정하는(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866쪽) 5만 원을 넘는 현금을 가지고 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절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F, AA에 대한 일부 절도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위 각 피해자들에 대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