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29

범죄사실 2021고단4229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시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알게 된 D 대표이사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금융권 대리 업무(현금 송금 업무)를 하면 건당 10만 원에 송금액의 1%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채용절차, 업무방식, 급여지급방식 등이 일반적인 금융회사와 다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1. 8.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입금이 되어야 대출인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인증금 56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3. 14:2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인증금 명목으로 현금 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J은행에서 대출 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대출금을 상환하여 계약 위반이므로 남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남은 대출금 중 일부인 94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0. 16:59경 제주 K에 있는 'L' 앞에서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0. 12: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저금리 대환대출인 O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N은행 O 대출과 기존에 P은행 대출은 모두 정부기관대출이어서 중복대출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이므로 P은행에 대한 남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남은 대출금 1,20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0. 17:00경 제주 Q에 있는 'R' 앞에서 P은행 직원 S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339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알게 된 D 대표이사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금융권 대리 업무(현금 송금 업무)를 하면 건당 10만원에 송금액의 1%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채용절차, 업무방식, 급여지급방식 등이 일반적인 금융회사와 다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2. 10:08경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공소장에 기재된 H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에게 전화하여 "I은행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T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보안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채권추심에 들어갈 예정이고 T은행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1,10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8. 13. 17:31경 부산 사하구 U에 있는 'V' 앞에서 T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89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알게 된 D 대표이사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금융권 대리 업무(현금 송금 업무)를 하면 건당 10만 원에 송금액의 1%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채용절차, 업무방식, 급여지급방식 등이 일반적인 금융회사와 다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7. 15:00경 W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같은 달 19.경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과 보증금을 현금으로 대납해야 대출이이루어진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8. 19. 18:10경 포항시 남구 Y에 있는 'Z'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피해신고서 1. 각 CCTV 사진 2021고단4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범행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명확하게 인식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금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