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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대구지방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2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7.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총 30여 회의 사기 및 상습사기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6582 1.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2. 17. 01:57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2에 있는 화서역 앞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택시 요금 지불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있는 강서구청까지 운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00경 위 강서구청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 69,1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9. 21:4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샌드위치 등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9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7. 09:2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에 들어와 카운터 앞 바닥에 드러눕고, 이에 피해자가 수차례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할 때까지 계속하여 바닥에 드러누워 몸부림을 치며버티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정565 피고인은 2020. 11. 8. 03:04경 대구 중구 I, ‘J’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인 운전기사 K에게 ‘L병원 앞까지 운행하면 택시비를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여 위 목적지인 대구 동구 M, L병원 앞 도로에 도착하자 택시 요금 16,400원의 지급을 거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 검색결과), 피고인 누범 및 동종 사기 전력 판결문 등 확인, 수사보고(누범확인 보고),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보고) 2020고단6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의 각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1. 단속경위서 1. 영수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1고정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영수증(택시요금)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피해자도 있는 점 등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상습사기죄 등 동종범죄로 벌금형,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상습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수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상습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치료감호 후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도 수차례사기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김포시 D에 있는 E 작업현장에서 2015. 8. 10.부터 2015. 10.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5. 8.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1,533,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물때에 맞춰 밤낮없이 일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도 근로자들의 연락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였고, 임금을 지급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11. 23.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3. 18: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 하는 ‘E’에서, 화장품을 비싸게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내게 왜 사기를 쳤느냐”는 식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휴대폰을 던지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품을 사러 온 손님들에 대한 응대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장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난다며 “내가 F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밖으로 피하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E’ 앞길에서 D이 폭행당하는 것을 말리기 위해달려온 피해자 G(5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어 넘어트리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 H(5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발로 허 벅지를 차,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혔다. 2. 2021. 11. 28.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8. 00:55경 안양시 만안구 I 앞길에서,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검정색 카니발 차량 운전석 쪽의 백미러를 어깨로 들이받아 이에 항의하는 운전자와 다투던 중, 이를 보고 신고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여, 24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왼발로 배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J(2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서혜부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B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던 피해자 K(여, 23세)의 팔을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 피해자 K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B, K, J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불과 며칠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판시 2021. 11. 23. 범행으로 현 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마치고 석방되었음에도 판시 2021. 11. 28. 범행을 저 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인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8. 00:40경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강가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거리,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31. 21:00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위치한 불모산 주변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6. 2. 13:10경 부산 사상구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지갑 안에 필로폰 약 0.6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투약횟수는 1회에 그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데이스타 이륜차량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0. 09:4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를 위 차량을 운행하여 횡단하였다. 사고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고, 이륜차량의 운전자는 위 차량을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해서는 안 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위 차량을운행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때마침 횡단보도에서 정지하였다가 녹색신호를 보고 직진하던 피해자 D(남, 74세)가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차량 좌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교환 등 493,601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데이스타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 자가인 강릉시 E에서 출발하여 사고 장소인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과실로 상대방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 제13조, 제13조의2 제6항을 보면,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서 표시한 도로의 부분으로, 다만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경우에만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차마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2093 판결 참조), 피고인은 당시 적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따라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려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승용차를 손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층에서 ’C‘ 갤러리를 운영하며 입주민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D(63세)는 위 B 입주민 운영위원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2020. 8. 6. 15:00경 위 B 콘도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사업체 변경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인간도 아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뛰어들면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CCTV 캡쳐 사진 첨부) 1. 고소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고), 또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욕설을 하길래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이는 범행의 경위에 불과하고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14.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지하1층 내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15만원 상당의 양주 1병 등 총 2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지갑 촬영사진 첨부)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28회에 이르고 그 대부분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수회 불출석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의 범행회수가 1회이고 편취금액도 210,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가 포함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02:25경 위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안동시청 방면에서 안막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왼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의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과 같은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밴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와 포터2 화물차를 합계 약 6,75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가 탈거되어 뒤로 펼쳐지고 위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과 위 코란도 밴 화물차의 그릴 부분의 각 부품이 도로 위에 떨어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사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영상 저장 CD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에 대한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음에도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14:14경 익산시 선화로 133에 있는 모현동주민센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정차한 차량 내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어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나 집 없다. 집어넣어라.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가만히 안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C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순경 D이 이를 제지하여 피고인을 그곳 화단 부근에 앉히자 다시 일어나 주변에 있던 돌멩이(가로 약 9cm, 세로 약 4cm)를 C을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C의 다리를 3회 가량 붙잡고, 현장에 주차된 순찰차로 달려가 발로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폭행의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웹하드 ‘B’ 내 비밀클럽 중 불법 촬영물 등을 전용으로 업로드하는 클럽인 ‘C (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자 D에게 후원금을 지급하고 위 클럽에 아이디 E로 가입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3. 22:10경 경기 부천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클럽에 접속한 다음 청소년들이 알몸으로 등장하여 자위 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및 사진 파일 544개가 포함된 압축파일(제목 : ‘H’)을 그것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일 다운로드 이력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경위 등), 수사보고(‘C’ 클럽 개설경위, 가입방법, 특성), 수사보고(클럽 ‘C’ 이용목적, 다운로드 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소지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846

범 죄 사 실 2021고정846 피고인은 2021. 6. 16. B 사이트에서 피해자 C(남, 22세)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2명으로부터 합계 3,1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6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 접속한 뒤, 피해자 G에게 ‘250,000원을 송금하면 H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계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경부터 같은 달 5.경 까지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합계 6,132,000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0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 광주 북구 I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F’에 ‘드바스크 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사실은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입금하면 물건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2. 7.경까지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M, N, O, P, Q, R, S,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이체완료확인증, 입금증 1. 각 대화내역 2021고단4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G, AJ, AY, AK, AL, AM, AN, A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1. 각 대화내역 1. 판매게시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관계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5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P, AQ, AR, AS, AT, AU, AV, AW, A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거래명세표 1. 각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정846 사건의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단4639, 5083 사건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고단4639, 5083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의 합계가 약 1,200만 원으로 아주 크지는 않다. 2021고정846 사건의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사기죄도 포함되어 있다)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14.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30여명(2021고단4639, 5083)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43

범 죄 사 실 [2021고단143]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19. 12:02경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의류매장 앞에서 판매용으로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의류 8벌, 옷걸이 8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8. 01:20경 태백시 황지로 94에 있는 황지지구대 앞에서 피해자D이 운행하는 택시를 하차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화를 내며 오른발로 택시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택시를 수리비 약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237(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9. 03:45경 강원 태백시 E아파트 F동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남편한테 폭행당해 다리에 고름이 난다’는 내용으로 119신고를 하여 태백소방서 G 소속 소방위 H 등이 현장에 출동하자, 현장에 출동한 위 H에게 피고인의 모친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연결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H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연결해 주었으나 피고인의 모친이 전화통화를 끊었고, 재차 피고인이 위 H에게 피고인의 모친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연결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H이 그 부탁을 거절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8cm)을 꺼내들어 위 H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 H에게 다가가 위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공무원의 119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리견적 및 청구서 1. 각 현장 사진, 각 피해품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순번 7의 일부), 구급활동일지, CCTV 영상 캡처사진(순번 13의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도에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1회, 2019년도부터 계속된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20년도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당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절도범행을 수차례 저질렀고, 일면식도 없는 택시기사의 택시 문짝을 함부로 손괴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의 119신고로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신고내용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요구를 하고, 해당 요구를 소방공무원이 들어주지 않자 그를 향해 식칼을 집어던지는 등의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수단 등에 비추어 범정이 매우 무겁다. 일부 절도 피해를 제외하고는 범행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이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절도 및 손괴 범행의 피해금액이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다. 일부 절도 피해자들은 절취물을 반환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위 징역형 전과는 이종전과이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심신미약에 이른 정도는 아니나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피폐해진 피고인의 심신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 발생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이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최하한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95

범 죄 사 실 [2020고정395] 1. 피고인은 2019. 8. 16. 20:15경 서울 강남구 P 1층 Q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R(24세, 여)가 관리하는 61,000원 상당의 클렌징오일테스터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위 P 1층 S 화장품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T(32세, 여)이 관리하는 284,000원 상당의 에센스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7. 19:40경 위 P 지하 1층 식품관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U(60세, 여)가 관리하는 6,600원 상당의 브라질넛 1봉지, 7,000원 상당의 치약 1개, 4,900원 상당의 커버처화이트초콜릿 1봉지, 2,500원 상당의 치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정396] 피고인은 2019. 9. 4. 15:3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소재 C 서울역점 3층 속옷 매장에서,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V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속옷(브라런닝) 시가 19,900원 상당 1점, 속옷(거들팬티) 시가 9,900원 상당 1점 등 합계 29,800원 상당의 속옷 2점을 쇼핑백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정955] 피고인은 P 지하 1층 ‘W’를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X(여, 33세)은 ‘W’의 점장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13:50경 서울 강남구 P 지하 1층 ‘W’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초밥 약 4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395] 1. U, Y, R, T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2020고정396] 1. Z 작성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첨부) 1. 피해품영수증 [2020고정955] 1. X 작성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20일 동안 수차례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고 무전취식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사기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각 절도죄의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현실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49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8. 22: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서울역점에서 시가 합계 11,600원 상당의 음식물인 샐러드 1개, 초밥세트 1개, 탄산수 1개, 감초생강 1개를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4. 19: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시가 55,000원 상당의 인삼벌크 1팩을 손으로 집어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I 명예회장이었던 N에게 빌려준 돈이 있으므로 N가 이를 계산하여야 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들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4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25. 10:20경 서울 종로구 J으로 환승 통로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L(64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온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2,500원 상당의 베지밀 1병과 검은콩우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고 도둑으로 몰아가는 것에 순간 화가나 1.8리터 페트병 안에 있는 물을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페트병을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작성의 피해자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베지밀 등을 먹어도 된다는 듯이 행동하여 이를 가지고 간 것임에도 피고인을 따라 나와 소매를 잡고, 피고인에게 ‘도둑’이라고 하는 등 모욕적인 언행을 계속하므로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두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 16:00경 서울시 중구 F에 있는 C 서울역점 구두매장 및 식품매장 안에서 보안요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73,000원 상당의 여성 구두 1켤레, 시가 2,800원 상당의 찹쌀 다시마 부각 1개 등 합계 175,800원 상당의 재물을 몸에 숨겨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I으로 받을 돈이 있으므로 그 돈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사회상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0. 16. 20: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서울역점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D(28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서 시가 9,900원 상당의 여성속옷 1벌을 상품바코드를 제거 하고 가방에 넣은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10. 17. 16:1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에서 시가 1,880원 상당의 레드앤퍼플샐러드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양념통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계량컵 2호 1개, 시가 55,000원 상당의 인삼벨크 1개를 가방에 넣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68,7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구술) 1. 피해품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국가에서 의식주를 해결해주어야 하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