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C(여, 14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7, 11:30경 익산시 창인동2가 1에 있는 익산역으로 피해자를 데리러 온 후 기차 출발까지 시간이 남자,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인근에 있는 5층 아파트로 들어가 옥상 입구 계단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았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피고인을 밀치면서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입을 맞추려고 하기 전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장소에서 맨 처음 시도한 행위가 피해자와 입을 맞추려고 한 것이고, 허벅지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가 피 고인을 밀친 이후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축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익산역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자고 하여 익산역 부근에 있는 5층 아파트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입을 맞추려고 해서 "싫다, 오빠랑 나랑 본지 얼마나 됐다고 입을 맞추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고개를 돌려 거부하자 피고인이 "내가 오빠니까"라고 하면서 혀를 자신의 입 안에 강제로 집어넣었다. 이에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 거부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허벅지와 가슴부위를 만졌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으로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8월N3년 4월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6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5.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가출하여 지낼곳이나 돈이 없음을 알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7. 14:00경 대전 유성구 D, 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바지 겉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어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자리를 피한 후 음부를 씻고 오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당겨 강제로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성기를 빼 달라고 요구함에도 '야, 조용히 해. 원장님 들으면 둘 다 좆 된다. 한 번만 더 입 뻥긋거리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한 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네이버 인터넷 까페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이 사건 전날인 2014. 3. 16.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첫 경험이 언제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는 "오빠한테 갔다가 버려질듯"이라고 대답하였다. 이어서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야기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조용히 해야 한다며"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소리 조금만 내"라고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가 소리를 크게 낼 것 같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익산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대전역으로 올라오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시 젤을 사용할거냐"고 하는 등 성관계를 요구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할 거면 꼭 콘돔을 끼워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는 만나기 전 성관계를 할 것임을 암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함께 만나 대전역으로 올라오면서도 성관계를 할 것임을 암시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으로 가 침대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오자 2~3차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는 행동을 하기는 하였지만, 곧이어 피고인에게 씻고 온다고 말하고는 화장실로 가 하체를 씻은 뒤 속옷과 스타킹을 화장실에 벗어 두고 반바지만 입은 채로 나와 마치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비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화장실을 다녀온 후 피고인이 바지를 벗길 때 잠시 바지를 붙잡는 행동을 취한 적은 있지만, 그 밖에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으로 성관계에 저항하는 행동을 보이거나 말로 성관계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 중 피해자에게 '소리를 내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 위에 올리는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는 이 사건 장소가 고시원인 관계로 조용히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위협을 느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나타나지 않는다. 5)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친 피고인이 일을 하러 고시원을 나간 이후에도 피해자는 고시원에 머무르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과 "씻고 나왔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 놀라 숨었고 들어오지는 않았다, 앞머리 때문에 가위가 필요하다, 고데기를 친구 집에 놔두고 와서 없다, 드라이기를 틀었는데 누가 계속 문을 두드려 머리를 못 말리겠다, 잠이나 자야겠다"는 등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피고인과 있었던 성관계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는 위력으로 간음을 당한 피해자가 보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다. 6) 이 사건은 피해자가 먼저 수사관서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호소하여 사건화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당일 아침 학교에 등교하였다가 조퇴하여 피고인을 따라 나선 피해자에게 담임교사가 소재를 묻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담임교사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면서 담임교사에 의하여 신고가 이루어졌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