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아웃도어 용품의 소재 생산· 공급하는 업체인 (주)B(이하 'B'라 한다)에서 마케팅 프로모션 기획 및 판촉용품 발주를 담당하는 자였고, 피해자 C은 2009년경부터 마케팅 프로모션 기획·대행업 및 판촉용품 공급업체인 'D'을 운영하였던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학교 선,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12월 말경 피해자에게 B에 등산용품 판매 촉진을 위한 판촉용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한 뒤, 2012. 2. 16.경부터 2012. 3. 8.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B에 판촉용품인 '극세사 타올' 등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고 2012. 3. 27.경 그 대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980,000원을 받게 되자, 피해자가 B와의 거래 관계가 끊어지면 사업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거래 관계 유지 명목으로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내 책상에 하루에도 수십 권씩 제안서가 쌓인다, 내가 날린 업체가 한 둘이 아니다, 내가 회의에서 저 업체는 아웃시키겠다고 얘기하면 그 업체는 바로 아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지위를 과시하고, 2012. 10. 26. 경 피해자가 B로부터 납품대금을 입금받자 피해자에게 '거래를 계속하고 싶으면 1억 6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거래를 끊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6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합계 4억 4,32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D 명의 계좌별 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고소인 명의 계좌별 거래내역, E 통장내역, 피고소인 문자메시지, 납품과 관련한 지출내역, 고소인이 진행한 행사대행 사진, 2010년 소득금액증명원, 2011년 소득금액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실상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대한 기여의 대가로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그를 협박하여 그로부터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하는 사실상 유일한 업체인 B의 마케팅 부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한 다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배치되는 내용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직업 및 지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마케팅 프로모션 기획, 대행업 및 마케팅 프로모션에 필요한 판촉용품을 공급하는 업체인 D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B의 마케팅 부장으로 고어텍스 소재를 사용한 아웃도어 용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마케팅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판촉용품에 대한 발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자신(피고인이 말은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업체를 선정할 절대적인 권한이 있었다', 'B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B의 다른 직원을 만난 적은 거의 없었다. 피고인이 오케이하면 계약이 그냥 성사되는 것이고 계약을 끊는 것도 피고인이 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2. 2월 및 3월에 B에 극세사 타올 등을 납품하였는데, 그 견적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매입원가가 얼마인지 물은 다음 납품대금을 6,792만 원으로 하라고 하여 피고인의 말대로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2012. 10월경 B에 컴팩트 시트를 납품하였는데, 피고인이 견적서상 납품대금을 2억 7,100만 원으로 하라고 하여 피고인의 말대로 견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D이 B에 납품한 물품의 납품대금을 피고인이 정하였음은 피고인 자신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지시한 금액 그대로 피해자는 물품대금으로 모두 지급받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및 실제 계약 체결과정 내지 물품대금 결정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상대방 업체를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는 권한 뿐 아니라, 그 납품대금 또한 사실상 자신이 원하는 금액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최종적으로는 B 재무팀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는 하나, B 재무팀은 피고인이 정하는 금액 그대로 승인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B와 거래를 유지하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은 그 거래의 성립 및 유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황 피해자는 B와 거래할 무렵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거래처가 B 밖에 없었기에 납품을 하지 못하면 굶을 수밖에 없었다', 'B가 거래를 중지하면 (거래를 할 만한) 다른 아는 회사도 없었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당시 자신(피해자)은 결혼도 했고 먹고 살아야 했는데, (B에서 받은 돈 중 피고인에게 준 돈을뺀) 그 돈이라도 없으면 당장 굶어야 했다. 그래서 피고인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었다', 'D의 매출은 2013년에는 11억 원 정도였고, 2014년에는 2억 5,000만 원 정도였다. 그 중 B와 관련된 것은 2013년에는 약 8억 원이고, 2014년에는 거의 전부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의 과세신고내역에 의하면, D은 2010년에는 20,108,550원의 적자가, 2011년에는 11,918,426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그 영업 상황이 좋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과세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09년 D을 설립하기는 하였으나 2011년까지 적자가 계속되는 등 그 사업체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피해자의 입장에서 B는 가장 큰 거래처이고,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사실상 전적으로 피해자의 생활을 의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B의 마케팅 부장으로 D과의 거래 여부 내지 그 물품 내지 용역 대금 자체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피고인의 말은 피해자에게 절대적인 의미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동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에도 그 취지가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B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피고인)의 지위를 과시하면서,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B와 거래할 수 없게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2009년에 D을 창업 하였는데, 회사 소개서, 명함 등을 대학교 선배인 피고인에게 보냈다. 2010년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와) 할 만한 일이 있으면 제안을 하라고 하기에 만보기 납품을 하기로 하고, B에 300만 원 상당의 만보기를 납품하여 수익이 100만 원 정도 있었다. 이후 2012년경부터 B와 본격적으로 거래를 하기 시작하였다. 자신(피해자)은 B에 2012. 2월경 극세사 타올 등을 납품하고, 납품대금으로 6,792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나(피고인) 때문에 납품을 했으니 계속 납품을 하고 싶으면 돈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2012. 10월경 B에 컴팩트 시트를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으로 2억 7,100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내 (피고인)가 너(피해자)를 먹고 살게 해 주었으니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1억 650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1억 원은 수표로, 65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 '2013. 3월경 서울, 대전 등에 있는 F 매장에서 판촉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행사비용으로 지급받은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2,935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일원에서 피고인을 만나 돈을 주었다' '2013. 4월 초순경에는 피고인이 내(피고인)가 아니었으면 너(피해자)가 어떻게 B에 납품을 할 수 있겠느냐, 나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더 이상 납품할 수 없게 하겠다, 내 맘에 들지 않아 거래가 끊어진 업체가 한둘이 아니라는 등으로 말하며, 쉽게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피해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직접 주었다' '피고인이 자신(피해자)에게 전기값 빼고 다 가지고 오라고 하기도 하였고, 내(피고인) 책상에 하루에 수십 개씩 제안서가 쌓인다, 내(피고인)가 날린 업체가 한둘이 아니다, 내(피고인)가 나서서 저 업체를 날리고자 하면 그냥 날린다는 등의 말을 하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한 번은 피고인에게 어려워서 세금도 못 낼 것 같다는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엄청 화를 냈다. 너(피해자)는 나(피고인) 때문에 먹고 살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였다' 'B로부터 매월 10일, 25일에 물품 내지 용역 대금이 입금되는데, 그러면 피고인이 자신(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자기(피고인) 때문에 납품을 했으니 거래를 계속하려면 돈을 달라, 전기세는 내게 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면서 평소에 자신(피고인)이까다로우니 사소한 것 하나라도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자신(피고인)을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자신(피고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납품을 끊은 업체가 한둘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자주 하였고, 마음만 먹으면 D이 B에 납품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을 했다' 기타 객관적 정황 피고인은 B와 D 이 거래할 무렵,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내기도 한다. 일단 일은 벌어진거고, 답이 없다. 이거 해결 안되면 너랑 나랑 어짜피 앞으로 못본다. 사고만 치고. 오늘 혼좀나자. 알았다. 인제 오더 이야기 하지마라, 독립하삼. 이번건은 네 비용포함해서 총 400이다. 그러니 다음부터 이렇게 않보냈음 한다. 이러면 마진 깍는다.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결국 피해자의 행동 여부에 따라 계약을 더 유지할 수 없다거나, 더 이상 B와는 거래할 수 없다거나, 물품대금을 감액하는 등의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것인바, 실제 피고인은 D과의 거래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래의 계속 여부 내지 그 내용을 자신이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진술 내지 주장의 신빙성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에 그 사업에 대한 기여에 따라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피해자가 업무에 대하여 지식이 없었기에 도와주다보니 이렇게 되었다. 피고인이 사장이고 피해자가 직원처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너무 힘들어 일이 없기에 사무실 비용 등을 납부할 정도의 수익만 피해자가 가지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지기로 한 것으로 생각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였고, 업무 기여에 따라 수익을 나누기로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그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지 주장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B에 납품을 하게 해 주면 얼마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적은 전혀 없다는 것이고,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공동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공동사업을 하자고 제안하거나 피해자가 이를 승낙한 적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지만 그 내용이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단순히 피해자도 자신(피고인)과 함께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추측한다는 취지로만 진술할 뿐이다] 피고인은 B의 직원으로 피해자와의 거래를 담당한 사람인데, 그가 B와의 계약의 상대방인 피해자와 동업을 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받아간다는 것은 B와의 신임 관계에 반하는 것으로 사실상 배임행위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B와 거래한 29개월간 피고인이 가져간 돈은 4억 6,000만 원정도이고, 피해자가 가져간 돈은 8,600만 원 정도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이 얻은 수익의 85%에 가까운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피고인의 기여가 85%에 이름을 뒷받침할 별다른 자료가 없고, 또한 피고인이 D의 사업경비 등을 부담한 아무런 정황도 없는 점, ㄹ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공동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바가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3년)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와의 거래를 계속할 수 없게 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공갈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4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