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83

범 죄 사 실 [2021고합83]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6. 24.경 일반연수 D-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 만료일이 2019. 12. 9.임에도 그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2019. 12. 10.경부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일인 2021. 2. 9.경까지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의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5. 27.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E’ 부근에서 F에게 합성대마 약 3g을 35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7.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E’ 부근에서 F에게 합성대마 약 6g을 25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5. 23: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편의점 인근 공사장 부근에서 B으로부터 합성대마 약 230g을 23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2. 5. 23:1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편의점 인근 빌라 주차장에서 C에게 위 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약 220g을 506만 원에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2. 9.경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은 색 비닐봉지에 담긴 합성대마 6.8g을 바닥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소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7. 27.경 일반연수 D-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 만료일이 2019. 12. 11.임에도 그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2019. 12. 12.경부터 긴급체포일인 2021. 2. 9.경까지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인천 연수구 소재 노상에서 일명 ‘K’라고 부르는 성명불상의 베트남 국적 남성으로부터 합성대마 약 1k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5. 23: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편의점 인근 공사장 부근에서 A에게 합성대마 약 230g을 23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9.경 인천 미추홀구 L, 2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색 비닐봉지에 담긴 합성대마 251.6g을 침대방 옆 수납장 안에, 은색 비닐봉지에 담긴 합성대마 205.9g을 거실 에어컨 실외기 위에, 투명 비닐봉지에 담긴 합성대마 2.3g을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각각 보관하여 이를 소지·소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5. 23:1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편의점 인근 빌라 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약 220g을 506만 원에 매수하였다. [2021고합294]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6. 23:00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N초등학교 인근 골목에서 속을 빼낸 담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의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1. 31. 16:00경 인천 미추홀구 L, 2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파이프에 합성대마 불상량, 대마 불상량 및 담배를 한꺼번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파이프에 합성대마 불상량, 대마 불상량 및 담배를 한꺼번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7. 15:29경 불상의 장소에서 O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20. 12. 18. 07: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Q, 4층에 있는 O의 주거지에서 O에게 합성대마 30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5. 20.경부터 2021.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 등 13명에게 33회에 걸쳐 합성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를 매도하거나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용의자 체류기간 경과로 불법체류 확인), 내사보고(용의자 A 범죄계좌 분석), 수사협조의뢰 회신, 출입국현황, 외국인등록표, 수사협조의뢰 관련회신, 통신자료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거지 특정 및 검거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B 검거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C 검거경위), 수사보고서(A과 C이 나눈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B과 A이 나눈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A과 B의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사진), 수사보고서(A과 B의 검거현장에서 압수한 허브 등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B 페이스북 대화내역 번역 첨부), 페이스북 대화내역 번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C의 허브 판매 장소 관련), 금융정보 회신(A),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압수품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합성대마, 파이프),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B 체류만료일 관련) 1. 장기체류 외국인 정보,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외국인 신원정보, 각 금융정보 회신 1.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합29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계좌거래내역 중 마약대금 송금자 거래내역 선별), 각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폰에서 선별한 메시지 대화 내용 번역본), 휴대전화 메시지 및 번역본,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인적사항, 계좌정보),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부의 건,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자료, 질의 회보서, 문자메시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C 관련 AD 호텔 CCTV 영상 확인), 메시지 내용, 마약 사진, 메시지, 계좌거래내역 및 계좌명의자 정보,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거지 특정 및 검거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B 검거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C 검거경위), 수사보고서(A과 C이 나눈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B과 A이 나눈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서(A과 B의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사진), 수사보고서(A과 B의 검거현장에서 압수한 허브 등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B 페이스북 대화내역 번역 첨부), 페이스북 대화내역 번역,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C의 허브 판매 장소 관련), 장소 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인적사항,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및 계좌 명의자 인적사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C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마약 매수자 입금 내역 확인), 압수물 촬영 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T이 임의제출한 허브마약으로 추정되는 녹색잎을 압수하는 사진), 채증사진, 발신기지국, 메시지 내역, 각 합성대마 사진, 피의자 U이 임의제출하여 압수한 허브마약 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U 제출 허브마약 비닐팩 4개 무게 측정), 내사보고서(피혐의자 U 임의 제출 허브 마약 추정되는 마른 잎 가루 국과수 회신 결과), 피혐의자 U이 임의 제출한 마른 잎 가루가 들어 있는 비닐팩 4개에 대한 감정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T 제출 허브 마약 추정되는 마른 잎가루 국과수 회신 결과), 피혐의자 T이 임의 제출한 마른 잎 가루가 들어 있는 비닐팩 5개에 대한 감정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T과 U 임의제출 허브 마약이 담겨 있던 비닐팩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O 모발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사본, C 명의 P은행계좌와 AE은행계좌 입출금내역파일 저장 CD, C 명의 AE은행계좌 입출금내역, C 휴대전화 통합통화내역, C 명의 P은행계좌 입출금내역, C과 A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7장, AF호텔 지도, C과 R 휴대전화 발신내역, R 휴대전화기 메모장 복구 내역, C과 A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27장, 수사보고서(피의자 Z 모발 감정회보서 회신), 감정의뢰회보(Z 모발),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T, U, Z, AC, Y, W, X, AA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 체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소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 체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소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 및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합성 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및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C: 엑스터시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합성대마 매매 및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5.자 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5.자 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6.자 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1) 판시 2021고합83 사건의 제1의 나. 1)항 및 2)항: 매도대금 합계 600,000원 2) 판시 2021고합83 사건의 제1의 나. 3)항 내지 5항: 5,092,000원(2021. 2. 5. 합성대마 230g을 230만 원에 매수하여 그중 220g을 506만 원에 매도하였고 6.8g이 압수되었으므로, 매도대금 506만 원과 나머지 3.2g 상당 매수대금인 3만 2,000원을 합한 금액) 3) 판시 2021고합294 사건의 제1항: 150,000원(2021. 5. 마약류 월간동향 기재 합성대마 1회분 가격) 나. 피고인 B 1) 판시 2021고합83 사건의 제2의 나. 1)항 내지 3항: 2,610,200원(합성대마 1kg를 100만 원에 매수하여 그중 230g을 230만 원에 매도하였고 459.8g이 압수되었으므로, 매도대금 230만 원과 나머지 310.2g 상당 매수대금인 31만 200원을 합한 금액) 2) 판시 2021고합294 사건의 제2항: 500,000원(2021. 5. 마약류 월간동향 기재 합성대마 1회분 가격인 15만 원과 대마초 1회분 가격인 10만 원 기준) 다. 피고인 C 1) 판시 2021고합83 사건의 제3항: 매수대금 합계 5,060,000원 2) 판시 2021고합294 사건의 제3항: 30,485,520원[마약류 매도대금 합계 3,046만 5,520원(피고인이 매도한 합성대마 755.6g 중 압수된 1.11g을 제외한 754.49g의 매도금액 2,991만 5,520원과 엑스터시 5정의 매도금액 55만 원) 및 무상 교부한 합성대마 0.2g의 가액 2만 원(2021. 5. 마약류 월간동향 기재 합성대마 1g 소매가격 10만 원 기준)을 합한 금액]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히 많은 양의 마약류를 매매하였고, 직접 마약류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하여 다수 관련자들의 수사에 기여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 중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매우 많은 양의 마약류를 매수한 후 매수한 마약류의 상당 부분을 다시 매도하여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직접 마약류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하였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히 많고, 마약류를 여러 사람들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이 마약류를 매도한 횟수도 다수이므로 죄질이 무겁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하여 다수 관련자들의 수사에 기여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