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6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의 입원을 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기초수급생활대상자(생활보호대상자 1종)로 국가로부터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직업이 없어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2007. 7. 19.경 피해자 대한생명의 (무)스페셜건강보험(월보험료 65,550원)에, 2007. 11. 21.경 피해자 라이나생명의 (무)입원급여특약보험(월보험료 57,950원)에, 2007. 12. 4.경 피해자 A.I.A의 (무)베스트건강상해보험(월보험료 49,760원)에, 2008. 1. 8.경 피해자 흥국생명의 (무)High5건강보험(월보험료 63,400원)에, 2008. 1. 23.경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보험의 (주)매일안심입원비보험(월보험료 26,940원)에, 2008.2.14. 경 피해자 LIG손해보험의 즐거운인생보험(월보험료 9,950원)에, 2008. 2. 19.경 피해자 흥국화재의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월보험료 56,570원)에, 2008, 2. 22.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의 (무)그린라이프원더플보험(월보험료 87,800원)에, 2008. 2. 27.경 피 해자 에이스아메리칸보험(무)매일안심상해입원보험(월보험료 12,720원)에, 2008. 2. 27.경 피해자 금호생명의 (무)Standby The보험(월보험료 42,900원)에, 2008. 3. 3.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의 하우머치 병원비플러스보험(월보험료 40,100원)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18.경부터 2008. 4. 26. 경까지 부산 동래구 안락동 '봉생병원'에서사실은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위궤양 및 바이러스성 C형 간 염 등의 병명으로 9일간 입원을 한 후 위 병원 의사 F 명의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2008. 5. 2.경 피해자 흥국화재로부터 488,976원을, 2008. 5. 7.경 피해자 라이나생명으로부터 60,000원을, 2008.5. 9.경 피해자 A.H.A.로부터 540,000원을, 2008. 5. 16.경 피해자 금호생명으로부터 300,000원을, 2008. 5. 20.경 피해자 흥국생명으로부터 210,000원을, 2008. 5. 26.경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보험으로부터 450,000원을, 2008. 6. 1.경 피해자 그린손해로부터 788,974원을, 2008. 6. 30.경 피해자 롯데손해로부터 218,97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2. 3. 9. 경까지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보험약관상 입원일당 보험금이 지급되는 최대 입원 일수까지 반복 입원하고, 최대 입원 일수가 차면 다른 병명으로 재차 최대 입원 일수까지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84,741,2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1. 수사의뢰요청서,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대상자 검색결과, 각 회답서 및 각사건송치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9), A 입원기간 중 발생 교통사고 보험금지급품의서, 회답서(증거목록 순번 34번), A에 대한 미래의원 진료기록부, 통신자료 통보,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통화사실조회 회신, 농협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계좌 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비씨카드 회원사용내역 요청 회신, 신용카드사용내역 - 거래내역없음, 피의자 A 입원기간 별 챠트분석 내용, 별책(1-6) 1. 각 수사보고요약급여 내역 첨부/ 보험금 지급품의서 첨부/ 피의자 A 사용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등 피의자 A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통화발신 기지국 위치추적 분석 결과/ 피의자 입원기간별 카드사용내역 분석 /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 행결과/의무기록 분석결과 첨부/ 의무기록 분석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질환이 없으면서 보험금을 교부받은 목적으로 병세를 과장하여 입원한 것이 아니라 통원치료만으로는 피고인의 질환을 완화시킬 수 없다는 담당 의사들의 판단에 따라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대법원 판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4665 판결). 나. 구체적인 사실인정에 따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7. 7. 19.부터 2008. 3. 3. 까지 불과 8개월이 되지 않는 기간 내에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 11개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보험이 집중적으로 가입된 시기 이후인 2008. 4. 경부터 2012. 3. 9. 경까지 다수의 병원에서 다양한 병명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주되게 호소하고 있는 병명은 'C형 간염'인데, 이의 치료를 위한 인터페론 치료는 일반적으로 입원을 요하지는 않으며 입원을 요하는 경우는 전신쇠약감이나, 혈액수치 감소, 중증의 우울증을 가진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결과 피고인은 입원과 퇴원을 주로 반복하던 기간인 2008.3. 13.부터 2012. 2. 11.까지 총 10회에 걸쳐 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된 사실이 있고, 특히 이중 5회는 입원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내용은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노래주점에서 술값 시비로 행패를 부리거나, 주점 도우미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내용이다. 피고인은 2008. 4. 9. 01:00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모임을 가지고 나와 집으로 가던 중 유리에 팔을 베이는 사고를 입어 세일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이 병원의 같은 날 06:00경에 작성된 간호기록에는 "병원에서 무단외출 나온 상태에서 술을 드시고(소주 1병) 유리 짚으면서 깨져 오른쪽 팔꿈치에 자상을 입고 동아대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금일 본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결국 피고인은 당시 센텀신경정형외과의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무단 외출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사고를 입고 센텀신경정형외과의원에서 퇴원하고, 다시 세일병원에 입원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세일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그 다음날 바로 복통을 호소하면서 봉생병원에 재입원하였는데, 입원 다음날인 2008. 4. 19, N같은 달 20. 오후 5시까지 외박하였고, 또 2008. 4. 24, 오전 9시부터 같은 날 오후 2시까지 외출하였다. 피고인은 하이니스 병원 입원기간 중이던 2010. 6.24. 12:00경 부산 중구 동광동 메리놀 병원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냈고, 2010.8, 9, 18:30 경 부산 동구 수정5동에서 전신주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봉생병원 입원 중에 병실 내에 상주하지 않고 PC방과 자택을 오가면서 10회에 걸쳐 무단 외출을 하여 해당 병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이 간호기록상 확인되고 있다. 병원 입원 기간 중에 병원을 나와 집에서 인터넷 도박을 한 사실이 있다. ⑩ 이밖에도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에 외박과 외출을 수시로 하였고, 움직이는 동선의 범위도 부산 전역에 미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노모 및 막내아들의 부양을 위하여 필요한 동선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형 간염'으로 입원 최대일수를 채우자 다시 '추간판장애와 무릎관절증'으로 병명을 바꾸어 입원하고, 그 후 다시 어깨부위로 질병부위를 변경하여 입원하는 등 병명을 바꾸어가면서 입원 일수를 늘려갔다. 퇴원 다음날 바로 다른 병원에 입원한 경우가 빈번하고 대개 1주일 이내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일수는 늘렸다. 3 하이니스 병원 간호기록지의 간호사 서명란에 P와 Q 두 사람이 피고인에 대한 간호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두 사람의 글씨체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허위작성의 의심이 있다. 2008. 3. 13. 이후로 직업을 가진 적이 없어 소득이 없고, 보험사의 보험료는 보험금을 받아 납부하였으며,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도금으로 지급된 돈이나 주점에서 술값으로 지급된 돈 모두 보험금으로 충당하였다. 15 피고인은 새부산병원에 입원하고 난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동사무소를 통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하였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면 국가에서 병원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약 6개월 정도 수혜 후에 스스로 기초수급자등록을 중단시켰다. ⑩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으나, 불필요한 입원이나 수술이 이루어졌던 경우가 현저히 많고, 입원기간 중의 치료의 내용도 진통제나 내복약의 투여, 물리치료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법의학분석원의 분석결과는 의사 등 의학전문가들에 의하여 분석이 이루어졌고, 그 내용은 진료기록, 간호기록 등을 보고, 영문 또는 약어로 기재된 내복약과 주사제 등 투여 약물명과 그 약물의 용도, 투여한 양과 횟수를 번역·해석하고, 입원기간 중 실시된 검사와 치료의 종류와 횟수 등을 파악하고, 환자의 부재빈도 등을 검토한것으로 이를 통해 피고인의 질병과 그에 적정한 치료 일수 · 방법 등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의 분석결과를 보면 단지 그 차트의 내용을 번역해 놓은 수준의 내용으로도 피고인의 과잉 입원 및 수술의 정도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어 보인다. 18 피고인이 처음 보험에 가입할 당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제적으로 다소 여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미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가입 후에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면 이 또한 사기죄로 의율 못할 바 아니다. ⑩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인이 승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리를 달리하는 일부 민사판결의 결론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0 입원은 대개 피고인의 입원희망으로 이루어 졌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짜환자를 많이 유치하는 병원들의 묵인이 더해져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입원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와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쇄) : 징역 1년 ~ 4년 2. 고려한 정상 www.w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는 보험사의 지나치게 상업적인 보험상품의 개발과 무리한 보험가입의 유도 그리고 보험사의 불성실한 사후관리 등도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 없음 -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