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4.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전집에서 피해자 D에게 “당장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전집 가게를 운영하여 이득금으로 매월 200만 원씩 꼭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 등 개인한테 빌린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이미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4.경 64,52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8.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78,299,03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차용 당시 자신의 변제자력에 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439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6. 1. 14. 피고인이 요청한 불상의 계좌로 6,452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날 7,000만 원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피해자가 2016. 1. 14.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2016. 2.월부터 2018. 12.까지 매월 200만 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1면).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6. 1. 28. 피고인의 가족들 명의 은행계좌로 합계 11,079,038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인은 본인 명의 통장이나 아들 E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16. 8. 24. 200만 원을, 2017. 1. 18. 100만 원을, 2017. 2. 27. 100만 원을, 2017. 4. 28. 100만 원을, 2017. 7. 5. 100만 원을, 2017. 10. 24. 100만 원을, 2018. 6. 21. 100만 원을, 2019. 2. 14. 15만 1,000원을, 2019. 3. 21. 100만 원을, 2019. 4. 10. 100만 원을, 2019. 4. 25. 5,000원을, 2019. 4. 29.부터 2019. 8. 5.까지 16회에 걸쳐 각 55,000원씩 합계 88만 원을, 2019. 8. 7. 100만 원을, 2019. 8. 8. 55,000원을, 2019. 10. 18. 80만 원을, 2020. 2. 15. 200만 원을, 2021. 4. 12. 30만 원을, 2021. 4. 14. 1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증거기록 제89 내지 96, 141면).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별론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서 2016. 1.경 피고인에게 78,299,038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D의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차용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던 점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33면).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채업자한테 많이 시달리고 그런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 해서 빌려주었다’, ‘2016. 1. 28.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그 돈을) 빚쟁이들에게 주는 줄 알았다’, ‘사채업자의 돈을 갚는 데 쓰겠다는 그 사용처는 다 알고서 빌려준 것이다. 빚에 시달리니까 그 돈을 빌려줬다’고 진술하였는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 11, 14면), 이러한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대여금을 사채업자에게 변제하는 등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금원의 사용처 등을 속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알았지만, 전집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로 갚을 수 있을 거라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말하면서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 4면), ‘실제로 C 전집에서 얼마 정도 매출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전혀 들은 바 없었냐’는 피고인 변호인의 질문에 ‘장사 잘된다고 그런 소리는 주변 지인들한테 듣고 제가 가서 봐도 장사는 잘돼요. 그래서 돈은 충분히 200만 원 변제할 수 있는데, 돈을 중요한 것은 변제를 안 한다 이거죠, 계속.’이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매출액 등에 관하여 고지를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4면), ‘2016. 1. 14. 돈을 빌려준 당시 사채업자로부터 시달리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이랑 피해자랑 이렇게 200만 원씩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공정증서까지 작성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죠. 그리고 남편 되는 분도 외국계 엘리베이터 회사, 좋은 회사 다니고 거기서도 하니까. 가족이 뭐 돈이. 피고인이 돈이 없지 가족들은 왜 돈이 없겠나. 아파트도 있고 변제할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 그러니까 빌려줬죠’라고 대답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7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변제자력이나 경제적 여건을 과장하는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고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집을 운영하여 차용금을 갚을 수 있거나 가족들의 도움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C 전집을 아들 명의로 운영한 것은 2012년경인데 그 전집을 자신이 1,000만 원을 빌려줘서 그 돈으로 시작했다’, ‘2012년도에 빌려줬던 돈을 2017년도에 처음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6, 10, 11면),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최초 차용금을 갚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로서는 2016. 1.경 당시 피고인의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여기에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불충분한 변제자력을 어느 정도 감안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약 3년에 걸쳐 7,000만 원을 분할변제 받기로 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0. 6. 2.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7,000만 원에 대하여 2020년 1,000만 원, 2021년 3,000만 원, 2022년 3,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받아 변제기를 유예하여 주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8, 9면)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2016. 1.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서 추후 C 전집의 사업이 실패하거나 수익성이 낮을 경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차용한 후에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약정에 기한 채무를 불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음을 알게 된 2021. 9.경까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요청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도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변제능력, 차용 조건, 변제의사 등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