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752 1. 피고인 A 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E역 광장주변을 배회하는 사람으로 2015. 11. 4. 04:1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E역 5번 출구 앞 광장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서 자고있던 피해자 G(여, 5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고 피해자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반항하자 "야이 가시나야, 가만히 있어봐라. 함 만져보자"며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수차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6 +2677₁ 2.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5. 11. 4. 04:1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E역 5번 출구 앞 광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자고있던 노숙인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반항하자 이를 억압한 후 수차례 그녀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752호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위 사건의 목격자로서 증인으로 신청된 B를 자신이 수용중인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자로서 마주치게 되자 B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9.경 부산구치소 운동장에서 B에게 "내일 법정에서 증언하게 되면 나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6.4.20.16:00 경 부산지방법원 내 수용자 대기실에서 B에게 "내가 추행한 적이 없다고 증언해 달라"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G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하여 B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6. 4. 20. 16:30경 부산지방법원 355호 법정에서 위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G을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G을 추행하는 것을 말리거나 이를 경찰에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2016, 4. 20. 16:30경 부산지방법원 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752호 피고인 A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2015년 11월 4일 04:10 경 역 지하철 5번 출구 앞 광장에서 피고인이 G을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난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다가가 피고인을 말린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것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신고한 사실도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그것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그러면 그 당시 성추행 사건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적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1, 4, 04:10경 E역 지하철 5번 출구 앞 광장에서 A이 G을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다가가 말렸고, 그 후 경찰에 신고한 후 자신이 목격한 내용에 관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752, 1. 증인 B(제4회, 7회 공판기일에 한함),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16267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 한함, 피고인 A 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부산지법 제2016고단752호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1부,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각 증인신문조서(G, B)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B에게 위증을 부탁한 사실도 없고, 단지 사실 그대로 증언해 달라고 이야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G, B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재판 진행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번복하여 사실대로 증언한 점 등을 참작)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감경)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별건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인 B로 하여금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