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정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영양군 B(이하 '이 사건 B 토지'라 한다)과 C(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 소재 밭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D(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 소재 밭과 E(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 소재 가옥의 소유자인 F 등 인접 지역 주민들이 피고인 소유 밭을 통과하여 개설되어 있는 현황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차량과 사람의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1. 4.경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B 토지 지상에 복분자를 심고돌을 쌓아 육로의 통행을 방해하여 2013. 12. 1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가. 2016. 3.경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F 등 인접 지역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 사건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6. 3. 31.경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C 토지 지상에 차량 및 농기계 등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드와 닭장 등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과 사람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7. 3. 28.경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철거업자인 피해자 G이 F으로부터 이 사건 E 토지 소재 가옥의 철거 업무를 도급받아 이 사건 도로로 철거장비인 포크레인을 운행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7. 3.경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C 토지 지상에 포크레인 등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스탠볼라드와 그네 등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과 사람이 통행하는 육로의 통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건물 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2016. 3.경 및 2017. 3. 28.경 일반교통방해 부분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도로가 2016. 3. 경 및 2017. 3. 28. 경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고소인 F은 이 법정에서, 2007년 말경부터는 고소인 소유의 이 사건 E 토지 소재 가옥에 거주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단지 1년에 2~4회 정도 본인 또는 동생이 관리 목적으로 위 가옥을 방문하였는데, 보통 방문 당일 다시 서울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고소인의 동생 H도 이 법정에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I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건 E 토지 또는 그 지상의 가옥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그 가족들 명의로 주민등록이 이루어진 적이 전혀 없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최소한 피고인이 일반교통방해 행위를 하였다는 2016. 3. 경 및 2017. 3. 28. 경에는 고소인 또는 그 가족들조차 이 사건 도로를 거의 이용하지 아니하고 있었음이 명확히 확인되고, 이에 반하는 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나) 아울러 검사는 이 사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이 사건 도로 및 그 일대를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출하고, 피고인이 2011. 4.경 이 사건 도로에 복분자를 심고 돌을 놓아둠으로써 차량과 사람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2013. 12. 1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고정73호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다음 항소하였다가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2014. 5. 23. 대구지방법원 2014노193호로 항소기각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 항공사진만으로는 실제로 누가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였던 것인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B 내지 E 토지가 소재한 J 일대의 경우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산물의 무단 채취 등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선행 판결은 피고인이 2011. 4.경에 한 행위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로부터 5~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고소인 또는 그 가족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2016. 3.경 및 2017. 3. 28.경까지도 임산물 채취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도로를 정기적으로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나. 2017. 3. 28.경 업무방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3. 28.경 피해자 G의 건물 철거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도로에 스탠볼라드와 그네 등을 설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무엇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7. 3. 28.경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였던 이상,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단지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다는 인식 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G은 이 법정에서, 2017. 3. 28. 이전에 이 사건 도로를 사전답사하였을 당시 피고인에게 향후 이 사건 E 토지 소재 가옥을 철거하기 위해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예정이라고 직접 말하지 아니하였고,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계획을 미리 말하였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며, 2017. 3. 28. 당일 이 사건 도로에 도착하여 스탠볼라드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비로소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스탠볼라드 등을 치워달라고 요청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고소인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수차례에 걸친 진술과정에서, 2017. 3. 28. 이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E 토지 소재 가옥을 철거하기 위해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예정이라고 미리 말하였거나 양해를 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고소인의 위와 같은 계획을 미리 알고 위 건물 철거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이 사건 도로에 스탠볼라드와 그네 등을 설치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