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435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0. 11.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의 G 팀장에게 "F에서 체형분석기를 제조하여 미국에 수출하려고 하는데 미국 수입업자의 대리인인 H가 이전에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어서 바이어 검수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자금을 지원하여 주면 체형분석기를 제조하여 수출하고 바이어로부터 물품대금을 제때에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G 팀장으로부터 "일이 잘 되면 1년 동안 14회에 걸쳐 1,595만 달러 상당의 수출자금까지 지원하여 주도록 노력할 것이나,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순차적으로 신용장 관련 수출대행계약을 진행하자"는 답변을 듣고, 피해자 회사측과 그에 따른 1차 신용장 관련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1차 신용장 관련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2010. 12. 3. 계약금 27만 5,500 달러, 2011. 1. 31. 중도금 27만 5,500 달러를 지급받고, 2010. 12. 23. 피해자 회사와 다시 2차 신용장 관련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2. 29. 계약금 명목으로 27만 5,500 달러를 지급받고, 2011. 2. 17. 다시 피해자 회사와 3차 신용장 관련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2. 22. 계약금 명목으로 27만 5,500 달러를, 2011. 3. 7. 중도금 명목으로 27만 5,500 달러를 지급받았으므로 그 계약서 기재내용 대로 일단 1차 신용장 관련 수출품인 체형분석기 12세트를 2011. 2.말 까지 선적하여 미국 바이어에게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부족하여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30.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상호불상 재첩국집에서 위와 같은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독촉하는 G에게 "주식회사 F은 1차 신용장 관련 수출품을 그 다음날인 같은 해 3. 31. 까지 선적하고 수입업자로부터 같은 해 4. 1. 그 수출품에 대한 검수를 면제받아 주기로 한다. 그와 같이 1차 신용장 관련 수출품이 선적되는 즉시 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는 2차 신용장 관련 수출품의 중도금 및 4차 신용장 관련 수출품의 계약금을 지급한다. 주식회사 F은 2, 3, 4차 신용장 관련 수출품의 컨테이너 작업이 끝난 다음 날 수입업자로부터 수출품에 대한 검수면제를 받아 주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는 이미 회사 자금 사정이 극도로 어려워져서 체형분석기의 중요부품을 제외한 껍데기만 포장하여 마치 완성품인양 선적함으로써 선적된 수출품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출자금을 지원받기로 결의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2차 신용장 관련 수출품의 중도금 및 4차 신용장 관련 수출품의 계약금을 모두 지급받아도 위 확인서 내용대로 2, 3, 4차 신용장 관련 수출품을 제때에 선적하거나 그 선적수출품에 대하여 미국 바이어로부터 검수를 면제받아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3. 31. 서울 양천구 목동 917의 6 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 I팀 사무실에서 2차 수출신용장 관련 중도금 명목으로 27만 5,500 달러 및 4차 수출신용장 관련 계약금 명목으로 34만 4,375 달러를, 같은 해 5. 31. 서울 금천구 J건물 902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2차 수출신용장 관련 잔금 명목으로 27만 5,500달러에 관한 인수증과 국내신용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팀장인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89만 5,375달러(당시 환율 적용 9억 8,8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할 때 피고인의 기망 사실은, 피고인이 사실은 F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2, 3, 4차 수출신용장(이하 '1차 신용장'등으로 표기한다) 관련 수출품을 제때에 제작·선적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30. 피해자 회사에게 F을 대리하여 1차 신용장 관련 수출품의 선적 및 선적승인면제를 통한 대금 결제가 완료될 경우 2, 3, 4차 각 신용장 관련 수출업무대행계약도 계속하여 진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1차 신용장 관련 수출품을 약정기한 내에 제작·선적하고 대금결제도 완료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F의 선적 능력과 수출계약의 성공가능성을 믿게 한 다음,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그 무렵(2011. 3. 30.) 4차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1차 신용장 관련 수출품의 선적 및 대금결제가 완료된 직후인 2011. 3. 31. 2차 신용장 관련 중도금 명목으로 27만 5,500 달러 및 4차 신용장 관련 계약금 명목으로 34만 4,375 달러를 각 지급받았으며 2차 신용장 관련 수출품의 선적 직후인 2011. 5. 31. 2차 신용장 관련 잔금 명목으로 27만 5,500달러에 관한 인수증과 국내신용장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는 물품의 교부로서 이로써 재물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이후에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여 별도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다만 또다른 기망 행위에 의하여 그 채무변제의 유예를 받거나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등 피해자의 별개의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상 이익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는 애초에 F과 사이에 이 사건 1, 2, 3차의 각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각 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확인서 작성으로 인하여 4차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2차 신용장 관련 수출품 선적을 완료하자 2차 수출대행계약상 잔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위 각 수출대행계약 체결 및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F에게 선적 능력 및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및 F이 추진한 이 사건 체형분석기 수출계약 이 계약의 실질이 담긴 정상적인 계약이었는지 여부가 된다. 3. 판단 1) 선적 능력 및 의사의 존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생산비용의 약정 기한 내 지급이 늦어져 제품 생산이 늦어지고 있음을 호소하였고, 피고인이 2차 선적 때부터 수출품의 컴퓨터 등 주요 부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선적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 과정 및 검사와 변호인이 각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F이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각 수출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행계약'이라 한다)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수출품을 생산·수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성사시킬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수출대행계약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그 각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2010. 12.말까지 1차 수출대행계약 계약금 및 중도금과 2차 수출대행계약 계약금을, 2011. 1.에는 2차 수출대행계약 중도금을, 같은 해 2월에는 3차 수출대행계약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같은 해 3월에는 1차 수출대행계약 잔금 및 4차 수출대행계약 계약금을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10. 12.말까지는 1차 및 2차 수출대행계약의 각 계약금만 지급되었고, 2011. 1. 31. 1차 수출대행계약의 중도금이 약 52일 늦게 지급되었으며, 2011. 2.경에 3차 수출대행계약의 계약금만 지급되는 등 애초의 각 수출대행계약에 따른 생산비용 지급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반면, 피해자 회사는 1차 수출대행계약상 선적일자가 2011. 4. 7.이어서 위 계약대로라면 2010. 12.경부터 2011. 4. 7.까지 아무런 납품 없이 생산비용만 계속 지급하게 되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애초에 계약된 선적일자를 1월 말경으로 앞당겨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피고인은 앞당긴 수출품 제작 및 선적은 1차 수출대행계약이 아닌 별도의 거래에 의하기로 하는 조건 하에 피해자 회사의 위 요구를 받아들였으나 결국 F은 위 변경된 납품 일자를 지키지 못하고 2. 28. 수출품 10대의 제작 및 선적을 완료하였다. 나아가 F은 위 수출품 선적 완료 후 약 한 달 뒤인 2011. 3. 31. 1차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수출품 12대의 제작 및 선적 또한 완료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위와 같은 생산비용의 지급 일자 및 선적 기한의 변경을 구두로 합의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원래 계획하였던 제작일정보다 생산비용 지원이 적게 이루어지고 선적 일자는 앞당겨져 원활한 수출품 제작 및 선적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은 충분히 짐작된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비용의 지급 및 선적 기한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출품 제작 및 선적에 어려움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각 수출대행계약 체결일 이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이므로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각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수출품 제작 및 선적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의 기재처럼 2011. 3. 30. 당시에는 F에게 2, 3, 4차 수출품 제작·선적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F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2011. 2. 28. 및 3. 31. 각 수출품을 실제로 제작하여 선적을 완수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3. 20.경 F의 제작 설비 등을 실사하여 그 제작 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나아가 F이 비록 2차 선적부터는 주요 부품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선적하여 그 선적 능력 및 의사의 존부에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피고인은 1차 선적 당시 발생한 해상운송사고로 인하여 2차 선적부터는 주요 부품들을 항공운송할 예정으로 위와 같이 선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반증을 제출하였는데 그 제출된 반증에 의하면 1차 선적 당시 수출품 중 일부가 물에 젖어 수입자가 항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선적 당시 주요 부품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선적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자가 선적승인만 해주면 피해자 회사로서는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아무런 손해가 없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수입자가 선적승인 내지는 선적승인 면제를 해주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바, 수입자가 선적승인 내지는 선적승인 면제를 해주지 아니한 이유가 피고인의 위 일부 부품 선적 문제 때문이 아닌 이 사건 수출계약의 지속성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었다고 인정되는 이상(위 일부 부품 선적 문제로 인하여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심지어 수입자는 위 일부 부품 선적 및 일부 항공운송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일부 부품 선적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출대행계약을 정상적으로 완수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각 수출대행계약 체결 당시 내지는 확인서 작성 당시 F에게 이 사건 수출품을 제작·선적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체형분석기 수출계약이 정상적인 계약이었는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2. 28. 수출품 10세트를 제작·선적하여 수입자에게 운송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그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는데 사실은 수입자는 물품대금의 20%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80%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마치 수입자가 송금한 것처럼 위장하여 지급한 사실(이후 수입업자가 피고인에게 위 납품받은 물품 대금을 정산하지도 아니하였다), 수입자는 이 사건 수출계약이 진행될 당시 물품을 검수하거나 수출자를 만나러 한국에 입국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실, 수입자는 1차 신용장 관련 수출계약 완료 이후 피해자 회사가 F에게 생산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연간 수출입 일정에 불확실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 사건 수출계약을 해지하고 2차 신용장 관련 수출분부터의 인수를 거절한 사실, 수입자는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어 친밀한 사이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체형분석기 수출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계약'이라 한다)을 완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수입자와 공모하여 수출계약의 형식을 창출하였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생산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을 통하여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입업자와 사이에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선적기일을 2011. 4.경으로 예정하여 놓은 상태였는데 피해자 회사가 선적일자를 앞당겨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 회사 및 수입업자 양 측의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피고인이 위 선적일이 앞당겨진 제작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대납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그 이후 2011. 3. 31.자 선적(제1차 신용장 관련 수출품 선적)에 대하여는 수입자에 의한 물품대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입자가 제 2, 3, 4차 선적에 따른 선적승인을 하지 아니한 이유는 수입자로서는 이윤 창출을 위하여 연간 단위의 수입물량 확보가 중요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계속된 생산비용 및 제작·선적에 따른 갈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수입물량 확보가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도 있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피고인이 애초에 수입의사 및 능력이 없는 수입업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수출계약을 진행시킴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그 외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1차 수출대행계약 및 자금지원 약정 체결 당시인 2011. 11. 30.경 자본금이 5,000만 원이었는데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인 2011. 12. 30. 자본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피해자 회사에게는 9억 원의 자본금 증자를 예정하는 재무제표를 송부한 사실, 주식회사 F가 보유한 실용실안권 등을 F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들 또한 F이 이 사건 수출 관련 사업을 완수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장애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F이 이 사건 수출품 제작 및 선적 능력 및 의사가 없었다거나 이 사건 수출계약 자체가 계약의 실질을 갖지 아니하여 완수가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