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8997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7. 8. 중순 02: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1이 세워 둔 시가 3,000,000원 상당의 'PCX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가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이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7. 10. 10. 00:42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 1 이 세워 둔 시가 2,500,000원 상당의 'CBR125'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B가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5,5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7. 9. 28. 01:41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 11세워 둔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보이져'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 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C가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7. 10. 8. 18:30경 인천 부평구 K 앞길에서, 피해자 L이 세워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CT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C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만능키(일명 '딸키')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들은 2017. 10. 8. 21:30경 인천 부평구 M 110동 출입문 옆길에서, 피해자N이 세워 둔 시가 500,000원 상당의 'CT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C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만능키(일명 '딸키')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0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11. 03:06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 11 세워 둔 시가 합계 4,000,000원 상당의 '펄아이' 오토바이 2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C가 위 오토바이 중 1대를 먼저 끌고 가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이 나머지 오토바이를 함께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7, 10. 11, 04:00경 인천 부평구 하정로16번길 23 에 있는 '대풍아트맨션' 앞길에서, C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PCBR125 오토바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절취한 펄아이' 오토바이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7. 10. 8. 18:30경 인천 부평구 K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M 110동 출입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L 소유의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8. 21:30경 인천 부평구 M 110동 출입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석촌로20번길 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N 소유의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1. 04:00경 인천 부평구 하정로16번길 23에 있는 '대풍아트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석촌로20번길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O 소유의 CB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0. 11. 03:06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약 120km 구간에서 위 I 소유의 '펄아이' 오토바이와 O 소유의 'CB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11. 19:50 경 인천 남동구 S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I 소유의 'CB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1311 (피고인 B)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8.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T 인피니티 G3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U 소재 V 앞 도로를 예술회관사거리 방향에서 시청입 구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중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W(46세)이 운전하는 X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8, 14: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전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장소인 같은 구 U 소재 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T 인피니티 G3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654(피고인 A) 1. 특수절도 피고인과 Y은 2017. 8. 12. 03:35 경 안양시 만안구 Z 에 있는 AA 맞은 편 주차장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약 450,000원 상당의 CITI ACE 2 오토바이 1대(차대번호 AC)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의 기어를 중립에 놓고 부근에 있던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Y이 위 오토바이의 키 박스를 뜯어 시동을 걸고, 피고인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8, 12, 03:35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Z에 있는 AA 맞은 편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인천 이하 불상지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4, 16:30 경 인천 남동구 석산로 197번길 19 소재 인제고등학교에서부터 같은 구 백범로 210 에 있는 만수소방서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9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N의 각 진술서 1. 각 운전면허 상세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131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 고단16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피의자 B 후단 경합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8997호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1) 판시 2017고단8997호의 각 죄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2) 판시 2018 고단 1311호의 각 죄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감기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및 벌금 5만 원 이상 45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이상 20년 이하 및 벌금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및 벌금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라. 피고인 D: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가중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월~3년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상한의 1/2인 1년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나. 피고인 B1)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1) 판시 2017고단8997호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기본영역)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다. 피고인 C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 위 상한의 1/2인 9월 및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라.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 나. 피고인 B: 판시 2017고단8997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00원, 판시 2018고단1311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다. 피고인 C: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00원 라. 피고인 D: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에 나아갔고 2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판시와 같이 다수의 죄를 저질러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유발한 점,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았음에도 성행을 개선하기는커녕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급기야 자동차를 무면허운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재차 자동차 운전에 나아감으로써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어떠한 피해자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판시 2017고단8997호의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는 6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