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7고합8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울산H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강제퇴원을 당하자 위 병원을 찾아가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26세), 응급실 소속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8세) 등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위와 같이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위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 및 공판 과정에서 위 E의 합의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술에 취해 보복의 목적으로 위 병원으로 피해자들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2. 초순 20:30경 위 '울산H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잘 있었냐, 너 때문에 8개월 잘 살고 왔다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7. 03:15경 위 '울산H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인 F을 통해 피해자 E에게 "내 이름은 A이다, 간호사 E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구치소에서 살다 나왔다, 가만두지 않겠다, E 조심해라,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구치소에서 살게 되었다 이 모든 게 다 그년 때문이다, 내가 병원 2층에서 무릎까지 꿇고 빌었는데 합의를 해주지 않아 징역을 살게 되었다. 사시미 칼을 들고 와서 찔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8. 22:00경 위 '울산H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위 F, 위 F 뒤에 숨은 피해자 E에게 "야 이 새끼들아, 너네 때문에 8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잘 살고 왔다, 야, 이새끼들아 원장한테 전해라, 8개월 잘 살다 왔다고, 내가 또 온다, 다시 올 것이다, 장난치지 마라, 장난치지 마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 E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근무 중인 위 병원 간호사 피해자 F(여, 29세)에게 "내 이름이 A이다, 신나를 들고 와서 병원에 부어 불태워 버리겠다, 원장한테 내 말 그대로 전해라, 어차피 구치소 갔다 왔고 무서운 것이 없다, 한다면 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는 등 피해자 F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2017고합94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19. 19:0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00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빈 콜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H를 향해 휘두르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I(46세)에게 위 콜라병을 집어 들고 때릴 듯이 휘두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0. 00:20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반구파출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제1항 폭행 혐의로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순경 박00 등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너거이 씨발 놈들아 법대로 해라 개새끼야, 야, 국민세금으로 쳐 먹고 살면서 똑바로 해라 씨발 놈들아"라고 심한 욕설을 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위 박00 등에게 "담배를 달라, 이 개새끼야 세금 받아 쳐 먹으면서 담배도 안주나, 나도 담배 있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판결문, 각 수사보고 2017고합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협박죄, 각 폭행죄에 대하여, 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협박죄, 각 폭행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17. 2. 28.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및 벌금 5만 원 ~ 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협박죄, 각 폭행죄에 대하여] 가. 기본범죄[피해자 E에 대한 2017. 2. 28.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1)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2) 특별가중요소 동종누범 3)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1경합범죄[피해자 E에 대한 2017. 2. 1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1)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2) 특별가중요소 동종누범 3)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2경합범죄[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1)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2) 특별가중요소 동종누범 3)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병원의 직원 및 간호사인 피해자들에게 가한 특수협박 범행 등으로 징역 8월을 복역한 후 보복 목적으로 판시 병원의 응급실을 찾아가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2. 1.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기까지 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