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716(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5. 10. 및 2017. 5. 11.경 서울 서초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순천에 약 30만평 정도 되는 땅에 대해 감정을 해서 100억 원을 대출받기로 되어 있는데, 4,000만 원이 없어서 토지에 대한 감정서를 찾아오지 못하고 있으니, 4,000만 원만 빌려주면 감정서를 찾아와 대출을 진행하고, 그 대가로 위 4,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60억원이 들어 있는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구권화폐를 정부에 반납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로 60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통장에 있는 금원 중 8억 원 정도가 나의 지분이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5. 25.까지 빌린 돈과 함께 모두 1억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도 그 금원을 감정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구권화폐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1.경 G 명의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4008(피고인 A) 피고인 A는 부동산개발회사인 주식회사 H 대표자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 전제사실 1 충남 보령시 I 외 7필지에서 진행 중이던 아파트 건축사업은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현재 예금보험공사에 의하여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 범죄사실 1 1. 보증금 명목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보령시 1에 준공나지 않은 아파트 1,230 세대가 있는데, 그 아파트의 분양권을 일반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넘길 테니 보증금 3,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2015. 12. 30.자로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금융계좌(계좌번호 : M)로 3,000 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경비 등 명복 1억 6,86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1. 15.경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1,230세대 아파트건축사업의 시행권 20퍼센트를 넘겨줄테니 그 경비로 1억 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금융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1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68,600,000원을 경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건축사업의 시행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954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N건물 0호에서 부동산컨설팅회사인 (주)H'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P빌딩 Q호에서 부동산 매매·분양회사인 'R(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10. 27.경 위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대전 중구 S에 있는 복합건물인 'T' 잔여공정 시행권한이 B에게 있다. 위 건물의 시공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11. 13.경 위 사무실에서 R(주)와 (주)H가 대전 'T'에 대한 공동시행사로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U에 잔여공정 시공권을 준다는 내용의 공사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건물에 대한 시행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시공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주)H 명의의 농협계좌(V)로 2017. 10. 27.경 1,000만원, 2017. 11. 16. 경 500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2017. 11. 9.경부터 11. 24.경까지 9,059,339원 상당을 사용하고, 피고인 B은 2017. 11. 14.경 피해자의 직원인 W을 통해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2017. 12. 21.경 처인 X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Y)로 600만원을 송금받고, 2017. 12. 27.경 위 W을 통해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2018. 1. 13.경 위 X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2018. 2. 8.경 위 X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8고단71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변제각서 [2018고단400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대행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A 송금 및 현금지급내역서, 농협은행 통장사본, 국민은행 통장사본 [2018고단695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T 공매 진행 관련 확인) 1. 공사약정서 1. B 거래내역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A 거래내역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8고단6954를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86954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2018 고단4008 사기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2018 고단4008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8 고단4008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2018고단4008 사건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범행한것이고, 나머지 사건들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것인 점, 동종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수법의 범행을 비교적 단기간에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8고단4008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의 또 다른 사업 때문이지 피해액이 실제 변제되었기 때문은 아닌 점, 2018고단716, 6954 사건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완전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호소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최근 약 12년 동안은 벌금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공모하여 편취한 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액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