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8. 01:50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부안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평화육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평화육교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목천동 쪽에서 인화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반대쪽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카렌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E을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인하여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변사자 사진,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및 피해자 유족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21:35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입간판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위 간판을 고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 1장을 들어 위 간판을 내리쳐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위 간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2013.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3. 17:30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호동리에 있는 호산부락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오천동에 있는 순천정원박람회장 서문 주차장 입구 앞 '남승룡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처분결과 확인 관련), 처분미상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여서동 이바돔감자탕 앞 편도2차로를 여서로타리 쪽에서(구)송원백화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평소보다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83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고, 2011. 6.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받고, 2003. 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받은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3. 12. 30.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소재 성진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C),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7. 10. 27. 0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양촌읍 구래동에 있는 호수마을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구래동 주민센터 쪽에서 장기동 쪽으로 역방향으로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녹화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88%로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4.경 수원시 영통구 B, C호로 거주지를 변경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인 2020. 1. 13.경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신상정보변경서 위반사항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혐의자 신상정보 제출 이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순번 19 내지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법정기한 지난 이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2020. 2. 3.경 스스로 관할 경찰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판사 김두홍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2회 더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21:2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에서 밀양시 C, 셀프세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2018. 6. 22.경, 벌금 3,000,000원 등의 확정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경 자신의 휴대전화번호가 'B' 에서, 'C'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변경 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회보 1. 신상정보상세조회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23:26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동안구 흥안대로 313 농수산물시장 남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계원대사거리 쪽에서 농수산물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
광주지방법원-2018고합16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1)공소장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찰청예규제850호,2016.7.1.시행)에 따르면,이부분 범죄사실 및그에 대한 적용법조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이므로,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9조제3항단서에 따라 이와 같이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8. 01:50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술집에서 동석하게 된 피해자 C(여, 17세)와 술을 마시다가 광주 북구 D에 있는 E모텔 512호실로 이동하여, 술에취해 의식이 없는 채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과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 16. 10:24경 인터넷 사이트 헬로마켓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F에게 마치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18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휴대전화 메세지 촬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C 간음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으로 단기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준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아직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11:08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내E 앞길을 지나던 중 마침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17세)을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영상 등 첨부), 사건현장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이 옷 위로 엉덩이를 만지는 것에 그쳐 그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게 약 30년 전의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충남 B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 자이다. 1. 2018.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5. 15:30경 충남 C에 있는 B 조합장실에서 B 조합장인 D에게 "t제가 2019년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합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합장님이 도와주시면 당선될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이거 얼마 되지 않는데 조합장님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임시로 드리는 것이고, 나중에 또 더 드릴 테니까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간 현금 300만 원(5만 원권 60매)이 들어있는 봉투를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선거인인 D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2019․ 1.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경 충남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위 D에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 명의로 선물을 보낼 테니 내가 보낸 것으로 알아주십시오."라고 말한 뒤, 2019. 1. 22. 경 대전 동구에서 'G정육점'을 운영하는 처남 H을 통하여 위 D의 주거지인 충남 I으로 8만 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세트 1개를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선거인인 D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D의 문답서,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 사진, 소고기 선물세트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 D 통화내용 분석),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사진 (8장) 1. 수사보고(운송장 사진 첨부), 택배 운송장 사진 1. 수사보고 (사건 외 H 전화조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으로 선거운동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점,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도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본인 명의로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외숙모인 피해자 B가 정신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녀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 구입 등에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12.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에서, E 주식회사 담당자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양식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직장명란에 'D', 본인성명란에 'B'라고 기재한 후 위 B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E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신용카드 발급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각각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12. 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G 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콜센터 상담원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위 상담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 전산망 '회원 거래내역 조회'의 접수일자란에 '2014-12-05', 제신고유형란에 '추가카드 등록', 등록주체번호란에 'H', 유형그룹코드란에 '발급'이라고 전산입력하게 하여 B 명의의 신용카드에 대해 발급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신용카드 발급 관련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위 작사실을 모르는 위 상담원으로 하여금 위 파일을 G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전송, 등록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신용카드 발급 관련 파일을 각각 위작하고, 이를 담당자들로 하여금 회사 내부 전산망에 전송, 등록하게 하는 방법으로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인 피해자 J 주식회사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B 명의의 신용카드(K)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3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10,871,027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3. 11. 23.경 불상의 E은행 지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해자 성명불상인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투입한 후 5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현금자동지급기관리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인으로부터 합계 18,92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7. 1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ARS 콜센터에 전화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신용카드(M)와 B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그 정을 모르는 ARS 콜센터 담당자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B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4,000,000원을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1,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수사의뢰서 1. 피해자 장애인증 사본 1부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분석을 통한 피해사실 정리), L 회신자료, 각 카드발급내역, L 거래내역, 카드발급신청서, G 회신자료, 회원거래내역조회, 신용카드 대출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카드가입신청서, E 회신자료, 각 카드사용내역, 카드대출내역, O 회신자료, 각 카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약 5년에 걸쳐 친지의 정신적 취약성을 악용하여 죄의식 없이 범행한 점, 사기·절도로 인한 명목상 피해가 3억원 가까이에 이르러 매우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연체·미변제에 따른 법적 조치 등으로 실질적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청각장애, 천식, 갑상선질환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61

범죄사실 2019고단261 피고인은 군산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플랜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I의 2018년 10월·11월·12월 임금 합계 9,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단651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H의 대표이자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7.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J의 2018년 10월 임금 2,833,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42,533,3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6.경부터 2018. 11.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의 퇴직금 5,492,3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I), 진정인 진술조서(I) 20197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영난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체당금 지급을 통해 체불임금 상당액수가 보전된 사정 등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주식회사 H 대표이자 사용자로서, 판시 사업장에서 각 2018. 10.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임금 12,500,000원, C의 임금 14,700,000원, D의 임금 13,300,000원, 2018. 7. 23.경부터 2019. 1. 14.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22,822,857원, 2014. 6. 19.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9,200,000원 및 퇴직금 13,619,17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판시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한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F, D, E가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2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원당로 194에 있는 봉화삼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북영주사거리 쪽에서 봉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는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5세), 피해자 F(여, 3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영주시 G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판결문·사건상세조회결과 각 1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이종 집행유예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조 제1항 제2호, , 제제2항, 제50조(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공판기일에 잘 출 2 석하지 않고 의견서를 비롯한 어떠한 자료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자세를 명시적으로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전과는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한 것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39

범죄사실 2017고단5039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7. 12:58경 경북 칠곡군 K건물 1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개장터'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 15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이 없었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물품대금만 송금 받을 생각이었을 뿐 그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8.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7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7, 3. 21, 16:45경 경북 칠곡군 K건물 1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M'에 닉네임 'N'으로 접속하여 사이트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솔리드컴퍼니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90,500원을 송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홀짝 게임인 사다리의 결과를 예측하여 포인트를 배팅하고 적중할 경우 배당금을 받는 일병 '사다리'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8. 09:27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합계 41,342,500원을 도박자금으로 입금하고 '사다리'라는 도박을 하였다. 2017고단5756 피고인은 2017. 8. 11. 01:01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거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P가 아이폰6S를 구매하고 싶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아이폰6S를 택배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6S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6S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Q)로 2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1.까지 별지 범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2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C, AD, AE, D, AF, AG, H, AH, E, AI, AJ, G,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J,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휴대폰에서 확인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1. 각 즉시이체결과조회,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카카오톡 메시지출력물, 각 확인증, 각 거래내역조회, 각 예금거래내역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피고인과 나눈 메시지 출력물, 각 입금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가입자인 적사항 및 계좌거래내역, 이체거래내역 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메신저 및 카카오톡 사진,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등, 계좌입금영수증, 각 영수증,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사진, 이체내역 조회,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계좌송금 확인증, 본인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역 6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온라인 메인하면 캡처 자료, 도박 범죄일람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7고단5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E, I, BF, BG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각 구매관련 문자내역, 입출거래내역,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습도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 사기 및 상습도박 범행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 판결 직후부터 또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 중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74명, 피해액은 3,300 만원을 초과한다. 그럼에도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도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고 수사관에게 욕설과 위협을 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1,357만 원가량을 반환하였고, 이에 따라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5급의 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