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558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2. 5. 9. 01:09경 서울 양천구 U, V 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성명불상 피해자의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차 문을 열고 현금 등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1:13경 서울 양천구 W, X 앞 노상에서, 그곳에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성명불상 피해자의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차 문을 열고 현금 등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1:15경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T의 코나 승용차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차 문을 열고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5만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2. 6. 1. 03:11경 서울 광진구 Y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차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S의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차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지폐 4장, 1만원권 지폐 30장을 꺼내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S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절도미수: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절도: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1. 20. 확정됨.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함 피고인은 2022.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며, 그밖에 절도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 피고인은 피해자 S, T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경 안동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아들의 취업을 알선해 줄 것을 약속하면서 “무조건 한자리는 시켜줄 수 있다. 취업을 알선하려면 동창인 C조합 조합장 2명에게 각 200만 원씩 줘야 한다. 취업이 안 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아들의 취업을 알선하거나 취업을 시켜줄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가 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_ 피의자 700만 원 일방적 변제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면담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D 참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_F조합 입금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 자료제출_F조합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24.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아들의 취업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2,0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불법적인 용도로 편취금을 교부한 것으로 그 보호가치가 크지는 아니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13.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아 2021.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4. 28.경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내가 부천시에서 공사금액 47억원 상당의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공사현장에서 일도 시켜 주고, 위 공사가 끝나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이전에 주지 못한 밀린 노임과 빌린 돈을 수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하여 대가를 받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위 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를 완공할 능력이 되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현장에서 일을 시켜 줄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경 주식회사 C 명의 D조합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15,8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7.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부천시에 있는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150,000,000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돈을 받으면 변제해 줄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에 있는 공사를 완공한 사실도 없어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받을 채권 자체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 D조합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0.경 사천시에 있는 E중학교 앞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유로폼 100장, 시가 12,251,000원 상당의 비계파이프 809개를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내용)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무통장 입금 자료 1. 가설재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전과사건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절도죄에 한하여 경합범처리. 판시 전과 기재 각 죄는 2017. 9. 27. 이전 범행에 대하여만 징역형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종료된 판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은 종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판시 절도죄는 판시 전과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에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는 순순히 자백하고, 이미 5개월 이상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99

범 죄 사 실 1.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4. 1. 00:18경 제주시 동화로1길 3에 있는 제주소방서 화북119센터 출입문 앞에서, 사무실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는 것에 불만이 있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제주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위 센터 출입문을 2회 내리쳐 수리비 576,1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 02: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항의 범행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조치를 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그곳에 찾아와 “블라인드를 내리고 잠만 잔다. 평소에 이중생활을 하는 놈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6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참고인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순번 5, 6, 7), 현장사진, 수사보고(제주소방서 피해액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 차례 관공서에 찾아가 돌로 출입문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공용물건손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01년경 폭력 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14

범 죄 사 실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상대 가치가 0.0002포인트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위 사이트 운영자가 그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베팅금의 12%(본사 4%, 총판 1%, 지사 1%, 지점 6%)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로서, D가 위 사이트 및 본사를 총괄하고 E가 위 사이트의 지사 및 지점의 모집,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경 서울 구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F 지사를 통해 위 사이트 G점에 대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장차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지점에 소속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0.0002포인트 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에 대해 돈을 베팅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베팅금의 6%를 가맹점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2.경부터 2020. 5. 12.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H, I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위 지점을 운영하면서, 위 지점에 소속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본사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로 1,629,537,80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송치서(D 외 3명) 사본,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지점 영업업무협약 계약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J 이사), 계좌(상품)개설 및 서비스신청 확인서, K 종합카드 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영수증서 1. 지점코드 삭제요청 1. L은행 제출명령회신 [피고인은 B G점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M에게 명의와 계좌만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증인 M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M과의 계약서, M의 자수서 등이 있다. 그러나 M과의 계약서는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제출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임에도 이 사건 기소 이후에 비로소 제출되어 신빙성이 부족하고, 그에 의하면 매월 6일 M으로부터 현금 3,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내역상 매월 6일 무렵 3,000,000원이 출금되거나 이체된 흔적이 없다(공판기록 중 L은행 제출명령회신). 한편, M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지사장 F의 카카오톡 아이디로 F에게 연락하여 B G점의 지점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체크카드만을 대여받아 이를 통하여 자금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옛 직장 동료로서 피고인에게 B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F을 옛 직장동료로서 알고 있음에도 M이 그 진술과 같은 경위로 우연히 F 지사를 알게 되어 지점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내역에 의하면 모바일뱅킹을 통한 거래도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M이 비록 B G점의 운영 방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그 증언을 믿기 어려우므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피고인 명의로 지점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 관리에 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직접 B의 J 이사에게 실거래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도 하였고, B 사이트의 불법성이 확인되자 직접 지점 코드의 삭제를 요청한 사실, B G점이 운영 중이던 2020. 4. 29.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피고인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 22,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옛 직장 동료이자 증인의 지사 산하 지점을 개설한 N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B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 G점의 운영에 정범으로서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정도가 미필적인 정도인 점,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의 규모와 기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90

범 죄 사 실 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7. 2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Ⅱ.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6. 16. 21: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안주와 술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안주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닭발과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16. 2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과 안주를 먹던 도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15cm)을 손에 든 상태로 그곳 옆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남, 5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찌를 듯이 들이밀면서 ‘찍어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31. 14:5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함께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식당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세로 10cm, 가로 30cm) 1개를 집어 들어 잠겨져 있는 식당 창문을 향해 던져 유리창을 수리비 약 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영수증 사진, 수사보고서(특수재물손괴 관련 CCTV 영상 확인)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견적서 제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의자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고의 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수십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을 비롯한 제반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2. 8. 31. 14:5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창문이 깨진 것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20. 3. 3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8,181,81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230,160,27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20. 3. 23.경 목포시 G에 있는 상가주택 신축현장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9,090,90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43,090,90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273,251,1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 별지1. 조세범칙 범칙행위자, - 별지2. 범칙연월일 및 범칙사실, - 목차 Ⅰ. 조세범칙 사건의 개요 Ⅱ. 조세범칙 사실 Ⅲ. 결론, - 별지3. 증거목록, - 별지4. 범죄일람표 1. -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경합 사실 확인),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시 2021. 6. 2.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6개월~15년 나. 벌금형: 327,325,118원~818,312,795원(공급가액 합계액 3,273,251,180원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액에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한 금액)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에 참조하고자 징역형에 한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벌금 330,000,000원, 집행유예 2년(징역형에 한하여)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비교적 거액이고,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가 이루어졌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이후 C이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 이 사건 범죄와 판시 2021. 6. 2.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0.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2.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5.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44. 2.생)의 셋째 아들로, 평소 자신이 부모를 잘못 만나 불행하다며 피해자를 원망해 왔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가.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저녁 무렵 서울 은평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묻는 말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방안에 있던 물건 등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 2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림으로써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서울 은평구 E, 지하층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정서적 학대행위 가. 피고인은 2020. 10. 28. 새벽경 서울 은평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니 씨팔, 엄마 누가 온다고 그러는거야? 내가 진짜 씨발 여기 다 엎어버리는 꼴 보고싶어? 그냥 싹 다 죽여버릴까”라고 하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함으로써 노인인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5. 13:00경 서울 은평구 E, 지하층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노인학대 정황이 있다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의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면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내가 나가면 어디를 가냐? 갈 데가 없다. 노인네 보고 나가라고 해. 씨팔, 나가라고. 씨팔, 와, 씨팔 또 뚜껑 열리게 하네”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함으로써 노인인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B의 각 법정진술 1. G,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APO 상담 내용, APO가 촬영한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B 노인학대건 관련 APO 모니터링 및 의견 개진, 노인학대사례 판정서 발송 1.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1. 내사보고서(피해 추정부위 사진 채증),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출장 조사 및 진술시 태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 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 폭행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의 모친이자 노인인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고 욕설과 폭언을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이고, 범행에 취약한 노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또한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범죄로서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할 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1. 20:55경 안양시 동안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작은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D동 입구 쪽으로 던져 빈병이 아파트 외벽에 부딪쳐 깨지면서 그 유리파편이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63세)의 옆에 떨어져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빈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본다.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하고 있고,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본건 특수폭행 혐의 인정 여부 검토) 중 각 피고인 진술부분은 피고인이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다.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발생보고서(특수폭행) 중 E의 진술 부분, 각 현장사진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빈 소주병이 던져져 아파트 외벽에 부딪쳐 깨지면서 그 유리파편이 D동 입구 쪽으로 떨어진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뿐, 위 각 증거들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빈 소주병을 던졌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되지는 아니한다. 또한 나머지 증거들은 단순히 이 사건 빈 소주병 유리 파편이 비산된 위치, 이 사건 빈 소주병으로 추정되는 소주병 파편이 D동 입구 지붕 위에서 발견된 사실에 대한 것이거나 D동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불만을 표출하고 2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빈 소주병을 던졌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추측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빈 소주병을 던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13.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9. 29. 확정되었다. 2022고단366 1. 피고인은 2022. 6. 5. 16:50경 경주시 배동에 있는 경주교도소 B실내에서, 피해자 C(남, 23세)이 다른 수용자에게 버릇없이 말한다며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11. 20:40경 위 경주교도소 B실내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속한 폭력조직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언급하였다며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을 벌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손으로 누르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43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경 D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여, 2020. 6. 27.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D이 개통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의 각 유심침과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2020. 8. 10경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마찬가지로 D이 개통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3 생략)의 유심침과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22고단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2022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전화번호 2 생략)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전화번호 1 생략) 관련 요금 납부 자료,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전화번호 4 생략) 가입신청서 등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제출-가입사실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D 계좌내역제출-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사건관련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누범 중 범죄이고 상해죄는 교도소 수용 중에 범한 죄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모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죄는 모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정민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5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0. 07:00경 B,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유심을 건네주면 1개당 4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을 B, C에게 전달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2. 12:00경 인천시 계양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4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하고, 같은 날 13:00경 위 ‘E’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B, C에게 위와 같이 개통한 피고인 명의 유심 4개를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3.경 불상지에서, F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딸에게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대출이 되지 않으니 우선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철회 신청을 하면 딸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여 대출 절차를 진행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4.경 F 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뒤, 같은 날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개통한 전화번호(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카카오톡에서 F저축은행 모바일 청약철회 신청서를 다운받아 대출금 철회 신청을 한 다음 H 지점장 명의 I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을 철회해주거나 피해자의 딸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4. 13:58경 위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1. 6. 22. 13:00경 인천시 계양구 D에 있는 ‘E’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 유심(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을 B, C에게 건네 위 휴대전화번호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게 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G의 피해신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방조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선불유심을 판매하기로 예정하여 피고인 명의 유심을 B, C에게 건네 준 이상(특히 증거기록 687, 688쪽), 피고인은 해당 휴대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판시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에게 제공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판시 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사기 방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방조죄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그 상한은 6년의 징역형으로( = 사기방조죄의 5년 +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1년), 그 하한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하한인 1개월의 징역헝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보이스피싱 가담 행위)의 죄질 자체를 가볍다고 하기 어려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액이 34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증거기록 664쪽),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저녁경 평소 알고 지내던 부산 지역의 폭력 조직 ‘B파’의 조직원인 C로부터 같은 조직의 조직원인 피해자 D(남, 35세)을 만나러 간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여 위 C과 함께 피해자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9. 00:36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주차장 앞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용도칼(총 길이 약 12㎝, 칼날 길이 약 7㎝)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보고 위 다용도 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다용도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범행 흉기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9.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17.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방법, 상해 부위와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1회 있으나 2013년의 일이고 벌금형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부터 2022. 1. 10.경까지 피해자 B(여, 18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1. 2022.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3. 0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라”며 추궁하던 중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잘 들어갔냐’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2.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4. 15:20경 대전 중구 D아파트 E동 14층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너 어제 누구랑 있었어? 왜 연락 안 받았어?”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벽과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 출혈,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각 피해자 B 사진(증거목록 순번 4, 9),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그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다노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