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3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10. 2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46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2. 2. 12. 20:50경 제주시 C,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오징어 젓갈 반찬을 버린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부엌 냉장고 위에 있던 물병을 바닥에 던진 다음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찔러 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2. 2. 14. 제주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은 제1급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걸린 감염병환자에 해당하므로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통지를 받고 제주시 D에 위치한 E병원에 후송되어, 2022. 2. 14. 16:00경부터 위 E병원 제12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22. 2. 15. 08:15경 위 병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간호사인 F에게 우산을 휘두르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며 위 E병원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후, 같은 날 11:30경 제주시 G에 있는 H 앞 버스정류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발견될 때까지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로서, 2022. 2. 13. 제주지방법원 판사 강민수로부터 ‘1. 행위자(피고인)에게 피해자 B의 주거[제주시 C, OOO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4. 12.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피고인)에게 2022. 4. 12.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피고인)에게 2022. 4. 12.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0. 14:00경 제주시 C,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거지 현관문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7. 13: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81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 23. 05:00경 제주시 I에 있는 J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L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1. 23. 15:20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L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4,200원 상당 던힐 멜로우 크러쉬 담배 1갑 및 42,000원 상당 던힐 멜로우 크러쉬 담배 1보루를 각각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L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1157 1. 폭행 피고인은 2021. 12. 23. 18:30경 제주시 P에 있는 Q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R(남, 66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불러 정차시킨 후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승차할 것인지를 묻자, “나 경찰이니까 너 이리와 봐, 죽어버려 새끼야”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2. 9. 18:00경부터 2022. 2. 10. 09:4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S에 있는 T 관리소장 피해자 U이 관리하는 '청소용품보관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판시 범죄사실] 2022고단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의료시설 입소 여부, 112신고 조치내역),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위치값 확인, 피의자 여죄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위치값 분석, 피의자 여죄 관련, 범행 일시 특정, 피의자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관련) 및 각 첨부 서류 1. 긴급임시조치결정서, 긴급임시조치확인서, [가정폭력]임시조치통보서, 임시조치 결정문 2022고단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1. 국내 거래승인내역(정상), 관련 영수증 1. 관련사진(CCTV 영상 캡쳐) 2022고단1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1호, 제41조 제1항(제1급감염병등의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집안에서 반찬 문제로 다투다가 쇠젓가락을 들고 그를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만연히 무시하고 집에 들어가 피해자와 가족들을 고통받게 하였다.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언행을 반복하다가 결국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병원을 탈출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지역사회의 보건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한 행위일 뿐 아니라 병원 의료인력에 대한 유형력 행사 및 업무방해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길에서 주운 타인의 체크카드를 횡령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고, 경찰을 사칭하며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중 일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