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수상레저용 모터보트인 G를, 피고인 B는 수상레저용 모터보트인 H를 각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4. 19:00경 춘천시 남산면 박암리에 있는 청평호에서 위 G에 견인된 땅콩보트에 피해자 I(여, 34세), J(35세)을 태워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청평호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터보트 이외 다른 수상레저업체들의 모터보트들이 운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 및 측방을 주시하면서 부근에 운행 중인 모터보트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왼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B가 운전하는 H를 발견하지 못하고 유턴을 하던 중 H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G에 견인된 땅콩보트가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B가 운전하는 H에 견인된 바나나보트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땅콩보트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우측 요골 간부 골절, 우측 제2~4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4. 19:00경 춘천시 남산면 박암리에 있는 청평호에서 위 H에 바나나보트를 견인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청평호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터보트 이외 다른 수상레저업체들의 모터보트들이 운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 및 측방을 주시하면서 부근에 운행 중인 모터보트를 잘 살피고 모터보트에 견인된 각 레저기구들의 길이를 고려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A가 운전하는 G와 지나치게 근접 운행한 과실로 위 G가 유턴을 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G에 견인된 땅콩보트와 피고인의 모터보트에 견인된 바나나보트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땅콩보트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우측 요골 간부 골절, 우측 제2~4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I,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확인서 1. 각 피의자 작성 사고 경위 약도 1. 진단서, 진단서 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각자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상대방 보트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과실 유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 B는 G가 우측 전방에서 갑자기 좌측으로 유턴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고 유턴하면서 보트끼리 충돌할 것 같았는데 피고인 A가 오른쪽 뒤만 보고 운전하여 소리를 질렀으나 늦어서 충돌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G를 유턴하기 전에는 H를 본 기억이 없는데 유턴한 이후에 H를 우측 전방에서 처음 발견하였고 갑자기 G 우측 전방에 바나나보트가 보여서 반사적으로 좌측으로 핸들을 돌렸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I도 충돌 직전에 왼쪽 대각선 방향에서 바나나보트를 발견하였는데, 충돌은 I의 오른쪽에서 일어났고 땅콩보트가 회전을 하는 것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사고 발생 직전 땅콩보트가 G의 유턴에 따라 왼쪽으로 원을 그리며 회전을 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땅콩보트가 직진을 하였다면 충돌은 땅콩보트의 왼쪽이나 정면에서 발생하였을 것이다), J은 피고인 A가 G를 급하게 좌회전하여 땅콩보트가 크게 우측으로 돌면서 때마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A는 보트를 급하게 좌회전을 할 경우 땅콩보트는 당분간 직진을 하게 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J이 땅콩보트가 크게 우측으로 돌았다는 위 진술은 G가 좌측으로 유턴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진술이고 결국 유턴 직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의미가 된다), J은 N로부터 G의 좌측에서 운행하던 H가 G 진행경로 전방으로 우측 대각선 방향으로 들어와서 피고인 A가 G를 급히 좌측으로 운전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G에는 N, O이 탑승하였는데 이들은 땅콩보트에 탑승한 J, I를 바라보고 탑승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H가 G와 교차한 이후에 G의 우측 대각선 방향으로 나아간 직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의미가 된다), O도 G가 유턴을 한 다음 한참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G가 유턴을 하자마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H가 대각선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점, K도 G가 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 L도 G가 선착장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크게 유턴을 하는 중 H가 우측 대각선 진로로 직진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 M도 이 사건 사고 직전에 G가 바나나보트의 전방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았고 H는 우측 대각선으로 진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모터보트가 유턴을 하는 경우 회전반경이 30m 정도인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G가 유턴한 직후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유턴을 하기에 앞서 후방 및 측방을 잘 살펴 유턴하는 과정에서 다가오는 다른 보트가 없는지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유턴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유턴을 한 피고인 A의 과실과 H의 전방에 피고인 A가 운전하는 G가 운행하고 있었음을 인식하였고 이 사건 장소는 수상레저스포츠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전방에 진행하는 G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G가 유턴 등 전방으로 진입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G와 가까운 방향으로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피고인 B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피고인 A는 유턴을 완전히 마친 다음에 직진을 하고 있는데 H가 G의 뒤 쪽으로 끼어들어 회전을 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A는 경찰에서 다가오는 H를 우측 전방에서 발견하였으나 거리가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냥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H와 G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 사고를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보트의 속도인 시속 30킬로미터를 적용하더라도 1초에 8.3미터는 진행하는 것이고 더구나 피고인 B의 보트도 시속 30킬로미터의 속도로 마주 오고 있었던 것이므로 0.7초 이내에 두 보트는 교차하게 되는 점, 모터보트가 유턴을 마쳤다 하더라도 뒤에 견인되는 땅콩보트는 잠시 동안 회전각을 유지하게 되고 모터보트가 회전할 때 바나나보트는 모터보트의 회전 궤적보다 안쪽으로, 땅콩보트는 모터보트의 회전 궤적보다 바깥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2대의 모터보트가 회전하면서 교차하는 경우 모터보트의 간격보다 땅콩보트와 바나나보트의 간격이 더 좁게 되므로 모터보트 운전자로서는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더 넓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는 H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음에도 그대로 같은 방향을 유지한 채 진행하였고 검찰에서도 H가 G 바로 옆을 지나갈 때에도 충돌할 줄은 몰랐다는 진술을 한 점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고가 G가 유턴을 마친 다음 직진 중에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는 마주 오는 H가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I의 피해가 크고 I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 I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 A는 1983년경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1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도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I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J과는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과실범인 점 등 유리한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