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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22. 16:20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교차로에서 핸들을 제대로 꺾지 못하고 자전거전용도로 펜스를 들이받아 119 구급대원에 의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되고, 같은 날 17:44경 위 E병원 응급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산정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풍기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를 통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경찰관이 들고 있는 음주측정기를 밀치고 "(내가) 죽어블면 되잖아. "라고 말하는 등 3회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2. 17:35경 전항 기재 E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후송된 피고인을 응급처치하기 위하여 혈액을 채취하고 있는 간호사 F(남, 25세)에게 "뭐여, 지금 뭐하고 있어. 씨발놈아. 씨발.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F의 등 부위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고, "니들(경찰)이 시켰어. 피검사를 왜해. 씨발놈들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혈액이 담겨 있는 주사기를 낚아챈 다음 주사기를 눌러 피고인의 혈액을 F와 바닥을 향하여 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폭행,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측정거부 채증 영상, 측정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응급처지하던 의료인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30년간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9:02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4를 4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위 금액에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32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15. 09:11경 충남 부여군 B, 2층에 있는 C의원 내 주사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그곳에 있는 간호사들이 피고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트라마돌염 산염 1ml 앰플 2개를 훔치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의 간호사가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3.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병원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가 병원 내 주사실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트라마돌염산염 Iml 앰플 200개와 시가 1,000원 상당의 1회용 주사기 20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3.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빈 집에서 대마나무 1주를 재배하여 이를 통해 불상량의 대마와 대마초 종자를 수확해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재배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불상량(약 1회 투약분, 0.7g 가량)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필라멘트' 담배 끝 부분에 넣는 방법으로 일명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등) 1. 2020. 2. 17. 자 및 2020. 5. 25. 자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고, 야간에 병원에 침입하여 진통제를 절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절도 피해품의 가액이 적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2.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9.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19. 6.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2. 14:34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를 출발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매장 인근을 경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되돌아오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6.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 1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를 출발하여 순천시 상대석길 101을 경유, 같은 날 13: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되돌아오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2019. 6.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5. 18:0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F에 있는 'G'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같은 날 22:10경 위 'G'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E 화물차량 운행 내역 확인 관련,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토대 추가 무면허 운전저리 확인 보고,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6. 12. 운전여부확인 및 무면허운전 구간 확인,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0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21:3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도로 1차로를 조곡사거리 방면에서 봉화터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차량통행이 많은 곳으로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우측전후방을 잘 살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E(여, 25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시에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라세티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23.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로부터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으니 거래실적을 만드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순천시 장천3길 13에 있는 순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택배를 통하여 B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이 제출한 E 대화내용 및 화물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어보고,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9. 1. 25. 03:30경 순천시 연동남1길 36 수매골공원 주차장 부근에 이르러 C은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봉고 화물차, 피해자 F 소유인 G 스타렉스 승합차, 피해자 H 소유인 I 포터 화물차, 피해자 J 소유인 K 스타렉스 승합차의 문을 열어 그 안을 뒤지고, 피고인들은 망을 보았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망을 보고, C은 시정되지 않은 L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M 소유인 그곳 글로브 박스 안에 있는 동전 9,14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소유주에 대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몇차례 소년보호처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3 특수상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정재훈(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28. 19:00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D호에서, 그곳에 입원해 있던 피고인의 동거녀 E에게 같은 병실 입원환자인 피해자 F(여, 55세)이 평소 함부로 대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전선으로 동그랗게 말린 상태의 전기매트(가로 약 30cm, 세로 약 80cm)'를 던져 피해자 F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과 다투다가, 같은 병실 입원환자인 피해자 G(여, 28세)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니미 씨발년들아 내 속을 아냐"라고 욕하며 다가가 발로 피해자 G의 왼쪽 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G의 각 진술서,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이로), 피해자 G 사진, 피해자 F 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각 상해진단서, 전기매트 촬영사진, 내사보고(목격자 조사 - -C병원 간호사), 현장약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던진 전기매트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및 "피해자 G에 대해서는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각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그러나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당시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참고인들(피해자 F의 아들 H, 간호사 1.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던진 전기매트의 크기 중량 및 당시 전기매트가 플라스틱 전선(플라스틱 스위치 부분 포함)으로 말려 있었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상대방에게 던질 경우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신체에 충분히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던진 전기매트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 및 참고인들의 명백한 진술이 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하상익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9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1 특수협박, 업무방해, 사기 |2019고단750(병합) |2020고단336(병합) 피고인 A 검 사 우세호, 김상이, 김신혜(기소), 신명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경광(국선) 판결선고 2020.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1호(커터칼 1개)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91 피고인은 2019. 5. 14. 20: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54세) 및 다른 노숙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들로부터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인근 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약 18cm, 칼날길이 약 8cm)을 구매해 온 다음 "야, 씨발놈들아 너네들이 뭔데 나를 무시해,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사람들에게 위 커터칼을 꺼내 보이며 협박하였다. 2019고단 7501 피고인은 2019. 6. 17. 목포시 E에 있는 'F' 303호에 발목 통증 및 허리 협착증으로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23:00경 위 병원 303호에서, 위 병원 야간당직 간호사인 피해자 G(여, 38세)가 무단 외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병실에 들어온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냐고 물어보자 "그래 마셨다. 이 씨발년아! 어쩔래. 개 같은 년아!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쬐그만 것이 때려븐다. 한 번 해볼까?"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야간 당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336 피고인은 2019. 3. 14.경 전남 목포시 H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받아주면 J(9.77톤)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선박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J 선주 K으로부터 받은 선불금 200만 원을 즉석에서 현금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제1호의 현존 2019고단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근로계약서(J 소유자 K, 피의자), I 계좌 거래내역 사본(2019. 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의 경우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점, 피고인의 폭력 및 사기 전력, 범행의 태양과 결과, 사기 피해 회복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8. 00:25경 순천시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2019. 9.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5.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7. 18:47경 전남 구례군 간전면 황전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44

범죄사실 2020고단244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1. 21. 01:20경 서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환자가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한다'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E(32세) 등 소방관들이 피고인을 서산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발견한 후 C병원으로 후송하여 병원 안으로 피고인을 옮기려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응급환자 후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1. 01:50경 서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병원 이송 중에 주취자가 난동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27세)이 침대에 누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발로 위 G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1. 01:32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서산시 B에 있는 C병원으로 후송되어 그곳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 H(32세)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피고인에게 침대에 누워있으라고 요청을 하였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이에 불응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위 H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간호사 I(여, 28세)의 얼굴을 향해 상의 점퍼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443 피고인은 2020. 5. 27. 18:00경 서산시 J에 있는 'K' 앞 길에서 '가슴이 아프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L과 함께 구급대원을 기다리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위 L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영상 관련) 2020고단1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종사자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방관, 응급구조사, 경찰관 등을 폭행한 것으로서 행위 태양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만취해 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수개월 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18:55경 광양시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마을 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17:35경 여수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선원공원 쪽에서 E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F(여,63세)의 안면 부위를 피의 차량 운전석 쪽 옆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08. 1.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9.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1. 23:3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구간 특정), 지도 1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25.경 여수시에 있는 B대학교 후문 C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07:11경 순천시 연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덕례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01:3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C와 위 C의 지인인 피해자 D(가명, 여, 34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든 모습을 보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든 피해자의 등 뒤에 가까이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 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푸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6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6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우세호(기소), 김신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경광(국선) 판결선고 2019.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1.3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5.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 5.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1. 03:14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약 6명의 응급환자들을 처치 및 진료하던 간호사 D에게 "야 씨발새끼야, 야 응급환자를 방치해 놓아도 되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응급환자들을 처치 및 진료하던 의사 E에게 "너가 과장이냐 씨발놈아, 너가 의사냐 좆같은 새끼야", "너같은 놈이 있으니까 진주사건이 일어나는거야, 내가 어떤 놈인지 아냐, 개새끼야, 너 마누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들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응급실내 응급환자 현황등), 내사보고(응급실 간호기록지 첨부) 1. 내사보고(간호사 D 제출한 음성 녹취 파일 첨부), 녹음 CD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받아야 하고, 이들에 대한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폭력행위, 업무방해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출소 후 4개월여만에 응급실에 내원한 기회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이로 인하여 응급 의 1 료 업무가 방해되었을 뿐 아니라,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이 중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은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 주취 상태의 범행으로 향후 금주하고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사 임효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17:20경 서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다리 통증으로 119구급차에 실려 후송되었을 때, 그곳 의료종사인 간호사 D(30세, 여)가 혈압 체크한 뒤 환자복을 입히려는 순간 "씨발년아, 니가 의사냐"라고 욕설하고, 바닥에 뒹구는 것을 피해자가 일으켜 앉혀놓자 들고 있던 신발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골반을 1회 때리는 등 계속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를 비롯하여 의료종사자들의 응급처치 및 진료 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응급실 CCTV 영상 1. 간호 면허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욕설과 폭력행위를 하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척 나쁘다. 이 사건 간호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과 같이 형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