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8. 6.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8340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7. 1. 00:3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I 주차한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하이패스 단말기 1대, F하이패스카드 1매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9. 03:4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자동차에서 시가 합계 약 2,547,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고,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물건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6명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1명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피고인은 2018, 8. 5. 16:36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은행 청량리지점' 건물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인출이 되지 않자 화가나, 위 현금자동입출금기의 안내스티커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버려진 영수증 등을 올려두어 그 불길이 건물 벽면에 번지게 하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수리비 약 880,000원이 들도록 현금자동입출금기와 건물 벽면 일부만을 태우고 불이 저절로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일반자동차방화죄 피고인은 2018. 8. 6. 03: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해자 K1 주차한 L 스타렉스 승합차에 절취할 물건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는 휴지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이를 조수석에 올려두어 그 불길이 승합차로 번지게 하여 약 3,3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9. 02:3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이고 그 불길이 번지게 하여 합계 약 11,963,745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자동차들을 소훼하였다. 2018고합40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7. 16. 03:05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피해자 0가 주차해 놓은 P 다마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7만 원, 피해자 명의 Q카드(R, S) 2장, S-OIL카드(T) 1장, T멤버쉽카드(U) 1장, SK주유카드(V) 1장, HI-PASS 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6. 06:11경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돌솥비빔밥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위 식당의 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훔친 Q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7,000원을 결제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8509, 피고인은 2018. 8. 17.경부터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Z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07:50경 위 동부구치소 Z에서, 거실 검사시 교도관들의 눈을 피해 다량의 약 봉지를 숨기는 피고인의 모습을 본 수용자 AA로부터 "약을 이렇게 모아 놓고 숨겨 놓으면 어떻게 하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씹할, 네가 뭔 상관이야, 내 물 건에 손대지 마"라고 말하며 그곳 거실 벽에 부착되어 있는 텔레비전을 양손으로 붙잡고 잡아당겨 텔레비전을 부수고, 위 텔레비전을 거실 벽에서 분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186,000원 상당인 위 텔레비전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18 고합340호의 범죄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절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2018 3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AB, AC, D,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피해자 전화통화 및 피해차량 사진 첨부,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에 대하여, 현장 CCTV 관련] CCTV 사진, 자동차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CCTV 사진, CCTV 사진 및 자동차 사진 1. 각 수사보고[은행 청량리지점 현장사진,견적서 추후 제출 관련, 피해자 K 견적서 제출, H은행 청량리 지점에서 제공받은 CCTV 캡쳐 사진, 피의자 임의제출물에 대하여, 피의자 임의제출 갤럭시 노트4 휴대폰 관련, 피해자 AG 견적서 제출, 피해내용 확인 관련], 영수증, 피해의류 사진, CCTV 사진, 확인증, 범행도구 사진, 각 견적서 2018 24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0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압수한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영수증 첨부),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쳐, 영수증 2018고합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AA, A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산출내역서), 물품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각 일반자동차방화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합340호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 피고인은 피해자 AD의 차에서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지갑 1점을 가져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AD 소유의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AD은 위 체크카드가 지갑 안에 들어있었고 차량 안에 지갑을 두고 내렸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30면), 피해자 AD은 두고 내린 지갑의 종류와 위 체크카드 외에 지갑 안에 들어있었던 다른 내용물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31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AD 의 지갑 1점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5 피고인은 피해자 AG의 차에서 갤럭시노트4 1개를 가져간 것은 맞으나 갤럭시 탭 1개, 하이패스카드 1매를 가져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G은 이 사건 범행 발생일에 즉시 피해자 AG의 차량 안에 핸드폰(갤럭시노트4), 갤럭시 탭, 하이패스카드가 있었고 이를 절취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증거기록 215면),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 당시 피해자 AG의 차량 안에 있던 핸드폰(갤럭시노트4), 갤럭시 탭, 하이패스를 절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507면), 2회 조사에서 피해자 AG의 차량 안에서 물건을 전혀 훔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증거기록 542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 검거될 당시 피해자 AG 소유의 갤럭시 노트4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AG 소유의 갤럭시 탭, 하이패스카드 1매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7 피고인은 피해자 AC의 차에서 갤럭시S8 휴대폰 1대를 가져간 것은 맞으나 휴대용 전동드릴 1개, 동전을 가져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C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자 AC의 차량 안에 갤럭시S8 휴대폰 1대, 동전 2,000원, 휴대용 전동드릴(군청색)이 있었고, 이를 절취당하였다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증거기록 238면),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 당시 피해자 AC 의 차에서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508면), 2회 조사에서는 피해자 AC의 차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은 있으나 훔친 물건이 무엇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43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C 소유의 갤럭시S8 휴대폰 1대가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AC 소유의 휴대용 전동드릴 1개, 동전을 철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일반자동자방화죄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3 피고인은 피해자 AB 소유의 레토나 자동차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8. 9. 02:36경 피해자 AB 소유의 레토나 자동차 문을 열고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내사보고(현장 CCTV 관련), CCTV 사진 및 자동차사진(증거목록 순번 31, 32)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B 소유의 레토나 차량에 들어갔다가 나온 뒤 약 2분 후에 레토나 차량 조수석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B 소유의 레토나 자동차에 불을 붙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8고합340, 407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 (3급) 및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진단서와 같은 자료를 통해 피고인의 정신장애 및 조현병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CCTV 영상이나 현장 사진 등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기본범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설정 나. 각 일반자동차방화죄(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형량범위 : 2년 ~ 7년 6월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반자동차방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의 차량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쳤고, 일부 차량에는 불을 놓아 소훼하였으며, 훔친 카드를 피고인의 것처럼 사용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중에도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고 범행의 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은 이로 인한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자칫하면 커다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다행히 현주건조물방화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각자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