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91

범 죄 사 실 [2021고단309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공문사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과 대포계좌 등 모집책, 전화 유인책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하 “조직원”)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허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기구, 금융기관,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하여 그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현금 인출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수거책은 그 현금을 받아 전달책을 통하여 총책 등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 조직원은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는 한편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돈을 받은 다음 그 돈의 3% 정도를 일당으로 줄 테니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시받는 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 돈을 받을 때는 (위챗으로)문서 파일을 보내줄 테니 인쇄해서 돈을 주는 사람에게 서명을 받고 건네주면 된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전달책에게 전달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조직원은 2021. 3. 11. 12:00경 피해자 D의 휴대전화기로 ‘해외에서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발급되었으니 본인이 아니면 즉시 신고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전송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위 번호로 전화하자 “작년 5월경 서울 여의도에 있는 은행에서 본인 명의의 통장이 발급되었고, 통장으로 1억 4천만 원이 이체되는 등 불법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해외에서 공인인증서가 발급되었으니 플레이스 토어에서 팀뷰어 앱을 검색해 설치하고, 원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락하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 명의 계좌에 관하여 수사 등 조치가 진행 중인 것처럼 허위의 사진 등 자료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금융감독원, 검찰청 관계자를 순차로 사칭하면서 수회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범죄에 사용되는 계좌는 깡통 계좌가 된다. 겉으로는 통장에 돈이 있는 것처럼 되지만 실제로 통장에 있는 현금을 찾을 수 없으니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자산보호 등록을 해 놓고 이것을 인출해 놓으면 안전하다.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한 다음 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8.경 ‘금융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금융계좌추적을 하고, 추적 및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하거나 자산보호 또는 보상 조치를 할 것이며, 관련사항은 금융감독원 담당자나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라’는 취지가 기재되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표기 옆에 그 관인이 찍혀 있는 형태의 문서 파일을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다음 상호와 주소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문서 파일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 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6:06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파주시 E에 있는 F 파주운정점 1층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가 마치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을 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조직원이 지정한 오산시에 있는 오산역 근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전달책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845]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과 대포계좌 등 모집책, 전화 유인책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하 “조직원”)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허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기구, 금융기관,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하여 그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현금 인출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수거책은 그 현금을 받아 전달책을 통하여 총책 등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에 대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는 한편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돈을 받은 다음 일당 등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시받는 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 돈을 받을 때는 문서 파일을 보내줄 테니 인쇄해서 돈을 주는사람에게 서명을 받고 건네주면 된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전달책에게 전달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5. 11:00경 피해자 C에게 “65만 원 상당의 청소기를 구매하셨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본 피해자가 문자메시지 발송 번호로 전화하여 문의하자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이에 수원남부경찰서 경찰관, G 검사 등을 수사기관 관련자를 사칭하며 수회에 걸쳐 전화로 피해자에게 “본인(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H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연루되었다. I은행 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재산 보호 차원에서 금융감독원에서 안전조치를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그 직원에게 건네주어라. 그리고 사건이 해결되면 통장으로 돈이 입금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각각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5. 오후경 의정부시 J아파트 K동 뒤 경비초소 앞에서 현금 3,000만 원, 2021. 4. 6. 12:2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00만 원, 2021. 4. 6. 16:14경 위 J아파트 정문 앞에서 현금 2,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5.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이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검수확인서, 1. 신청인 : C(피해자 성명),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건번호 : 2020형재7800, 금융사 : I은행, 납입일자 : 2021. 04. 05. 납입금액 : 30,000,000원, 발급용도 : 약식자산 검수진행, 검수신청금액은 익일 I은행 계좌로 반환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 L”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기명 옆에 날인이 되어 있는 형상의 금융감독원 명의 검수확인서 이미지 파일, 같은 내용으로 금융사란에 “I카드”, “H카드”로 각각 기재된 검수확인서 이미지 파일을 각각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이를 인쇄하여 C으로부터 2021. 4. 6.경 C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1. 4. 6.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문구점에서 위 파일을 인쇄용지 3장에 각각 인쇄하고, 2021. 4. 6. 12:20경 의정부시 J아파트 K동 뒤 경비초소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검수확인서 3장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회신 및 감정서(피고인 및 N 지문 검출) - 위조문서 사본 1. 감정결과회신 및 감정서(피고인 및 N 지문 검출) – 위조문서 원본(압수물) 1. 감정결과회신 및 감정서(피고인 및 N 지문만 검출) – 위조문서 사본 1. - 공소장(수원지검 2021년형제14176호, 피고인 O 및 P) 1. - 피의자와 성명불상자 사이 위챗 대화내역 번역물 18매 – 위챗 대화내역 CD 1. - 피해자 휴대전화기 화면 사진(Team Viewer Quick Support 앱 설치 화면 및 Q 과장과의 대화 내용 등) 1. - 각 범죄현장 CCTV 영상 CD 1. 수사협조요청- 차적조회(3. 12.자 범행 관련,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1. 수사협조요청 – CD 사본(3. 12.자 범행 관련,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운전자 인적사항 등) 1. 수사협조요청 및 회신자료(3. 18.자 이 사건 범행 관련 택시) 1. - 영장집행회신자료(R 회원 정보) – 주민조회(M 등) - 가족관계등록부 – 사진자료열람(M 등) - 수용자검색결과 – PDA 인적 사항조회결과(피고인) 1. - 차적조회 – 수사협조요청 및 회신(3. 13.자 범행 관련 택시 (차량번호 2 생략), S) 1. - 압수영장 집행 회신자료(피해자가 송금한 T 명의 계좌 관련) – 주민조회 1. 범죄수익(보이스피싱) 관련 계좌 지급정지 요청의뢰(T 계좌) 1. - 감정결과회신 – 감정서 – 위조문서 사본(3. 11.자 범행, 감정결과: N) 1. - U 계좌명의인 가입정보 거래내역 – 사건조회자료(T 계좌) 1. 압수목록(재작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위조문서 사본 4장, 압수목록 교부서 1. 각 내사보고(설치한 휴대폰 어플 및 상대방 연락처, 카톡 메시지 등, 범죄일람표 간력 정리, 범죄일람표 1번 현장 CCTV 확인, 범죄일람표 2번 현장 CCTV 확인, 범죄일람표 3번 현장 CCTV 확인, 범죄일람표 4번 현장 CCTV 확인, 범죄일람표 7번 현장 CCTV 확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 V과 통화, 3. 12.자 및 3. 13.자 범행현장 주변 CCTV 수사,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결과 – 3. 13. 및 3. 18.자 수거책 피혐의자: M 및 피고인, 3. 12.자 범행 및 3. 13.자 범행 피의자 추적수사, 3. 13.자 피의자 추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피해자 송금 상대 계좌] 등, 지문 감정의뢰 회신 –2)[3. 11.자 피의자 N]) 1. 각 수사보고(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조치사항, 지문감정결과 – 피의자 N, 지문감정결과 – 피의자 A, 지문감정결과 – 피의자 성명불상, 피의자 A 변호인 사건 이송신청서 제출, 피의자 전화진술청취, 피의자에게 본건 범행을 제안한 O 공소장 첨부, 피의자 별건 수사 진행상황확인, 피의자와 성명불상자 사이 위챗 대화내역, 피의자 전화진술청취, 피해자가 현금을 송금한 계좌번호, 범죄일람표 간략정리, 범죄일람표 1번 현장 CCTV 확인, 범죄일람표 2번 현장 CCTV 확인, 범죄일람표 3번 현장 CCTV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2021-3136] 회신결과 등) [2021고단3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4. 9.자 범행), X(4. 12.자 범행), Y(환전상)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Y의 의견서 1. - 피해금 출금내역(피해자 통장내역) – 카카오톡 및 통화내역 – 위조문서(검수확인서) 5장 및 통화내역 1. CD(피고인 4. 6.자 3회 범행장면) 1. 각 수사대상자검색(Y, Z)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회신(X 및 피고인 지문 검출) – 사기사건 지문인적확인 – 위 조문서 원본 5매 1. - 위챗대화내역(Y과 AA 사이) 1. -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Y) 1. 압수수색검증영장(의정부지방법원 2021-4889)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피의자 Y)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2021-5375)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 통신영장회신자료(Y 이동전화 통화내역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의정부지방법원 2021-6158)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Y 영업장부 등) 1. 수색조서, 수색증명서(Y 하드디스크 등) 1. 각 내사보고(진정서 접수경위, 피혐의자 A 특정 및 4. 6.자 범행 CCTV 첨부, 참고인 Y[환전소 관계자]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 참고인 Z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 감정물[검수확인서] 지문감식의뢰) 1. 각 수사보고(성명불상자[속칭 상담원, 유인책]가 사용하는 가명에 대한 피해자 진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ey-word [G 검사] 검색결과, 4. 9.자 수거책 피의자 추적 수사, 피의자 W 특정, 4. 9.자 현장 CCTV 및 피의자 추적수사, 4. 9.자 피의자 추적수사[AB 편의점], 4. 12.자 현장 CCTV 및 피의자 추적 수사,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ey-word 검색[L] 결과, G 검사, AC 검사, L이 실제 현존하는 인물인지에 대한 수사, 검색어 압수수색검증영장 영등포 건 미신청, AD 등 상대 압수·수색·검증 영장신청, 피의자 Y 상대 수사대상자 검색, 피의자 Y 입건경위 및 향후 수사계획, 피의자 Y 주민조회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열람, 피의자 Y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 허가신청, 피의자 Y 명의 사업장확인, 수사진행 상황보고 –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등, 지문감정회신 [X 및 피고인 지문 검출], 4. 12.자 용의자 X 상대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피의자 X에 대한 소재수사, 피의자 X 특정, 피의자 X에 대한 통신자료 등, 피의자 Y 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Y 명의의 휴대전화, 영업장부,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신청[사전],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21-6158호 집행 및 압수물 사진 첨부, 디지털 포렌식 의뢰지연경위, 디지털 증거분석 완료 및 전자정보 저장매체 반환, 2021. 4. 6.자 환전장부 첨부, 2021. 4. 9. 수거책 피의자에 대한 스피드 수배검색, 피의자 Y 제출 위챗 대화내용 출력물, 피의자 Y의 죄명변경[사기→외국환관리법 위반], 피의자 W, X 별건 재판 중, 영상녹화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합계 80만 원{2021고단3091 사건에서 20만 원 및 2021고단3845 사건에서 60만원(30만 원 + 10만 원 + 20만 원)}을 각 얻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편취금, 배상신청인 D는 1억 4,700만 원, 배상신청인 C은 1억 7,20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금액 이상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편취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2범죄(공문서위조 및 행사)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단순가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5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친구인 O으로부터 환전소에서 심부름을 하는 일이라고 소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알지 못한 채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8,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은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