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은 2018. 10.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6.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 공통되는 전제사실 K 주식회사(이하 ‘K’라고 한다)는 용인시 수지구 F에 위치하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2. 3. 7.경 설립된 회사이다.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K와 같은 주소에 위치하며 K의 자회사로 모두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 시행사업을 하였다. L는 2012.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P 외 7필지 지상에 사업(이하 ‘Q’라고 한다) 시행자로서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여, 2012. 5. 25.경 R 주식회사(이하 ‘R’라고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5. 위 공사와 관련하여 S 주식회사(이하 ‘S’이라고 한다), R 등과 사이에, 위탁자를 L, 수탁자를 S, 시공사 겸 제3순위 우선수익자를 R,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T 유한회사, 제2순위 우선수익자를 U단체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R는 위 오피스텔 공사를 시작하여 2014. 10.말경 ‘Q’를 준공하였다. L와 R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르면, 사업자금 관리계좌는 신탁사 단독 명의로 등록, 개설하고, 신탁사가 자금관리를 주관하며, 통장 수 및 인출 방법 등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르고, 특히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본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수입금은 신탁사 명의의 지정계좌 이외로는 어떠한 사유로든 수납하지 못하며, 지정된 계좌 이외로 수납한 금액은 분양 관련 수입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져 있고, 특히 신탁사 명의 지정계좌 이외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받는 경우 공사계약 해지 내지는 해제의 사유로 정하여져 있었다. 그리고 위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르면, L는 Q의 분양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분양신고, 분양계약의 체결 및 계약자 관리, 견본주택 건립 및 운영, 분양을 위한 광고 및 홍보 등 분양관련 행위 일체를 포함)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S은 Q 분양수입금을 포함한 모든 자금의 수납 및 그 자금의 집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분양대금수납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과 분양수입금이 토지비, 공사비, PF 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분양계약서에 명시하고, 분양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수분양자의 자필서명(또는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2002.경부터 2016. 7. 26.경까지 K, L, C의 실제 대표자로 경영에 대한 책임자였고, 의사로서 의료법인 BB의료재단 이사장으로 재단 재산의 관리 및 경영 전반을 결정·지시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M은 위 A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2002.경부터 2015. 2.경까지 A과 함께 K, L, C의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특히 2006. 12. 13.경부터 2015. 2. 22.경까지 C의 대표이사, 2013. 2. 28.경부터 2015. 2. 22.경까지 K, L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2021고합299 1. 피해자 B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1.경 ‘Q’ 사업 시작 당시부터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대출금 140억 원 상당, V에 대한 ‘W’ 공사대금 채무 400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W’ 임대 물량이 분양 물량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계약자들의 보증금 반환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자금 유동이 어려워지고, K, L, C의 직원들에게 월급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자금 상태가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 등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많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위 채무 변제 및 각종 사업 명목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2. 성남시 분당구 BD 4층 BE호 피해자 BC의 BF 사무실에서 BG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인 B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BB의료재단에서 BI기념병원을 운영한다. BB의료재단에서 BI기념병원 국제병동을 신축하려고 한다. 국제병동 신축공사비 5억 원을 빌려주라. 2014. 12. 29.경까지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9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11.경 ‘BJ’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대출금 140억 원, ‘BK’ 관련한 V에 공사대금 채무 400억 원, 직원들의 월급 및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국제병동 신축공사비 이외에 위와 같은 ‘BK’, ‘BJ’ 등의 부동산 개발 시행사업 등 회사 채무와 관련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 5억 원, 2013. 8. 12. 5억 원(변제기일 2016. 2. 12.,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9억 원 변제약속), 2014. 1. 6. 5억 원(변제기일 2016. 7. 6.,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9억 원 변제약속), 2014. 6. 17. 5억 원(변제기일 2016. 12. 16.,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9억 원 변제약속) 합계 20억 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7 2.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Q’ 사업 시작 당시부터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대출금 140억 원 상당, V에 대한 ‘W’ 공사대금 채무 400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W’ 임대 물량이 분양 물량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계약자들의 보증금 반환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자금 유동이 어려워지고, K, L, C의 직원들에게 월급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자금 상태가 어려웠기 때문에, 채무 변제 및 사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내용과 달리 마치 L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Q’ 분양 물량이 있고, 이를 L와 직접 계약한 후 L 계좌로 계약금, 중도금을 선납하는 경우 L가 이를 임의로 할인 분양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홍보를 하여 계약자들을 모으고, 이에 기망당한 계약자들로부터 L 계좌로 분양대금을 직접 송금하도록 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들의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29. 성남시 분당구 BM에 있는 BN부동산에서 피해자 BL에게 “Q 상가 사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BO호, BP호, BQ호, BR호를 분양해 주겠다. 3억 원을 선납 해 주면 3억 원을 할인하여 상가를 분양해 주겠다. 잔금 지급시기가 되면 L에서 S에 대신 납부해 주고 등기도 경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납 받은 금원을 K, L, C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할인분양 등에 대하여 시공사 및 S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잔금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S에 납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허위의 분양대금 완납증명서를 S에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비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9. QBO호, BP호, BQ호, BR호 분양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S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고, 2012. 4. 5. 성남시 분당구 BM에 있는 BN 부동산에서 피해자 BS에게 “Q 상가 사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선납해 주면 선납한 금액 만큼 할인하여 BT호, BU호 상가를 분양해 주겠다. 잔금을 L 계좌로 입금해 주면 L에서 S에 대신 납부해 주고 등기도 경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납 받은 금원을 K, L, C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할인분양 등에 대하여 시공사 및 S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잔금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S에 납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사업자금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허위의 분양대금 완납증명서를 S에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비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5. Q BT호, BU호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자기앞수표를, 2015. 2. 9. Q BT호, BU호 분양대금 중 잔금 명목으로 1억 2,960만 원을 L 명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교부 받아 합계 2억 7,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129 4. 피해자 BV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1.경 ‘Q’ 사업 시작 당시부터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대출금 140억 원 상당, V에 대한 ‘W’ 공사대금 채무 400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W’ 임대 물량이 분양 물량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계약자들의 보증금 반환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자금 유동이 어려워지고, K, L, C의 직원들에게 월급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자금상태가 어려웠기 때문에, 채무 변제 및 사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내용과 달리 마치 L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Q 분양 물량이 있고, 이를 L와 직접 계약한 후 L 계좌로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경우 L가 이를 임의로 할인 분양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홍보를 하여 계약자들을 모으고, 이에 기망당한 계약자들로부터 L 계좌로 분양대금을 직접 송금하도록 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들의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비서실 직원들을 통하여, 피고인 M은 L 자금팀 직원들을 통하여 분양 관련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Q’ 분양사무실에서 비서실장인 BW을 통해 피해자 BV에게 “Q 중 L 회사보유분 BX호, BY호, BZ호, CA호, CB호, CC호, CD호 총 7세대에 대해 분양대금에서 30% 할인해 주겠다. 나머지 70%를 전액 일시불로 L 계좌로 현금 납부하면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등기이전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의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S이 관리하는 분양대금 수납계좌가 아닌 계좌로 입금이 되는 경우 정상적인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공사도급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사유가 되는 등으로 인해 피고인들로서는 공사도급계약,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는 분양대금을 S의 분양대금 수납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분양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위 오피스텔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부터 2014. 8. 6.까지 BX호, BY호, BZ호, CA호, CB호, CC호, CD호 총 7세대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0억 284만 원을 L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C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제4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고, 2014. 7.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Q’ 분양사무실에서 비서실장인 BW을 통해 피해자 CE에게 “Q 중 L 회사보유분 CF호, CG호 총 2세대에 대해 분양대금에서 30% 할인해 주고, 추가로 500만 원을 더 할인해 주겠다. 그 남은 금액을 전액 일시불로 L 명의 계좌로 현금 납부하면 문제없이 등기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의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S이 관리하는 분양대금 수납계좌가 아닌 계좌로 입금이 되는 경우 정상적인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공사도급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사유가 되는 등으로 인해 피고인들로서는 공사도급계약,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는 분양대금을 S의 분양대금 수납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분양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위 오피스텔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1.부터 2014. 7. 28.까지 총 2세대에 대한 분양금 명목으로 합계 3억 3,716만 원을 L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C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제4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고, 2014. 6.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Q’ 분양사무실에서 비서실장인 BW을 통해 피해자 CH에게 “Q 중 L 회사보유분 CI호에 대해 분양대금에서 30% 할인해 주겠다. 그 남은 금액을 전액 일시불로 L 명의 계좌로 현금 납부하면 문제없이 등기이전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의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S이 관리하는 분양대금 수납계좌가 아닌 계좌로 입금이 되는 경우 정상적인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공사도급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사유가 되는 등으로 인해 피고인들로서는 공사도급계약,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는 분양대금을 S의 분양대금 수납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분양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위 오피스텔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부터 2014. 7. 2.까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968만 원을 L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C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제4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고, 2015. 1.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전화로 피해자 CJ의 언니 CK에게 “Q 중 L 회사보유분 CL호, CM호 분양대금 중 남은 잔액을 L에 입금하면 추후 이를 신탁회사 계좌에 납입해 주겠고, 아무런 문제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의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S이 관리하는 분양대금 수납계좌가 아닌 계좌로 입금이 되는 경우 정상적인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공사도급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사유가 되는 등으로 인해 피고인들로서는 공사도급계약,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피해자로부터 받는 분양대금을 S의 분양대금 수납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분양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위 오피스텔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0.경 L 주식회사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682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수표 2장 1억 2,000만 원 총 합계 1억 4,68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99 1. 피고인 M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C, BH,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N 통화)(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BH 진술보완)(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BH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BH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재무상 태표 등 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BJ 입주자 모집공고 등 자료제출), 수사보고(M 신용정보이력 첨부), 수사보고(M 분양현황, 실사보고서 등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CN 통화내용)(증거목록 순번 38), 수사보고(신탁계좌 현황 등 참고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39),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증거목록 순번 42), 녹취록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43), BH 진술청취(증거목록 순번 49)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기앞수표발행내역, 이행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증서, 영수증, BK공급계약서, 인증서, 공정증서,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2) 2022고합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P 및 CQ 등 참고인 전화수사)(증거목록 순번 27), 수사보고(피의자 CO 자료제출), 불기소이유통지(증거목록 순번 31), 불기소이유통지(증거목록 순번 32), 수사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33), 수사보고(고소인들의 수표금액 회사 계좌 입금 확인 등)(증거목록 순번 41) 1. 고소장, CR은행 청구서 및 통장사본, 상업시설 공급계약서, 확약서, 분양대금 완납증명서, 판결원리금 안내문(증거목록 순번 1 내지 6), 고소장, 통장사본, 상업시설 공급계약서, 확약서, 잔금 지급내역 및 입금증, 분양대금 완납증명서, 판결원리금 안내문(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3) 2022고합12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V, CE, CH,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남편 CS 자료제출), CC호 분양대금 입금영수증(증거목록 순번 24), 수사보고(고소인 CE 제출자료 편철), 고소장, 피해금 송금계좌 거래내역, 분양약정서, 수납원부, 분양권매매계약서, 공급계약서, 등기부, 등기완료통지서(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29), 수사보고(고소인 CH 제출 자료 편철), 고소장, 피해금 송금계좌 거래내역, 분양약정서, 수납원부, 분양대금 완납증명서, 공급계약서, S이 발송한 판결원리금(증거목록 순번 31 내지 35), 고소인 CJ 제출 공급계약서, 피해금 송금내역, 분양대금 완납증명서, 분양대금 납부명세서, 등기부(증거목록 순번 37),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증거목록 순번 62)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6), BJ 회사보유분 매매자료, 피해금 송금 영수증, 수납원부, 분양대금 완납증명서, 분양약정서, 분양권 매매계약서, 공급계약서, 회사보유분 분양담당 리스트, 이중계약 CC호 중도금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6), 약정호실 완납증명서 발급내역(재경팀 관리문서)(증거목록 순번 18), 민사소송 종료 뒤 S이 발송한 판결원리금(증거목록 순번 19)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M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A, M), 조회결과서(A), 조회결과서(M)2021고합299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0, 41, 53, 55, 56, 개인별 수용현황(A), 개인별 수용현황(M), A, M 판결문, 조회결과서(A), 조회결과서(M)2022고합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2 내지 46, 조회결과서(A), 조회결과서(M)2022고합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C, 피해자 BV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L, 피해자 BS, 피해자 CE, 피해자 CH, 피해자 CJ에 대한 각 사기의 점(피해자 B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범죄사실 제1항 부분에 대하여(다음부터 ‘제1주장’이라 한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M(다음부터 ‘M’이라고만 한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BC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M 등에게 피해자와 관련한 자금조달을 지시하였거나 포괄적으로 승낙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M과의 공모에 의한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2)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부분에 대하여(다음부터 ‘제2주장’이라 한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범행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M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은 M의 개인적 범행일 뿐 피고인에게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3) 범죄사실 제4항 내지 제7항 부분에 대하여(다음부터 ‘제3주장’이라 한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들이 분양대상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장애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들은 실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가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이 경영자로서의 민사적 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M 1) 범죄사실 제3항 부분에 대하여(다음부터 ‘제1주장’이라 한다) 피해자 BS가 2015. 2. 9. 분양대금 중 잔금 명목으로 1억 2,960만 원을 L 명의 AL은행 계좌로 송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2) 범죄사실 제4항 내지 제7항 부분에 대하여(다음부터 ‘제2주장’이라 한다)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으로서 이 부분 피해금액에 해당하는 자금조달은 모두 상피고인 A(다음부터 ‘A’이라고 한다)의 지시 하에 직속비서실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은 A의 전적인 책임에 속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BB의료재단은 2001. 6.경 설립되어, 2002. 1.경 성남시 분당 CT에 BI 병원을 개원하였고, 2006. BI 기념병원 새병원을, 2012. 11.경 BI 국제병원을 개원하였다. ◯ K는 2002. 3.경 설립되었고, 회사지분 60%는 피고인 A, 40%는 피고인 A의 처가 소유했다. L는 2005. 12. 설립되었고, K가 100% 회사지분을 소유했다. C은 2006. 12. 설립되었고, K가 70% 회사지분을 소유했다. CU은 2014. 9. 설립되었고, K가 100% 회사지분을 소유했다. CV는 2007. 5. 설립되었고, 피고인 A이 70% 회사지분을 소유했다. ◯ K는 2002.-2003.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CW을 운영하였다. ◯ L는 2007.경 서울 송파구 CX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하였다. ◯ C은 2008.경 성남시 분당구 CY에 노인복지주택 392세대(W)를 분양하였고, 2009. 11. 준공하였다. W 사업의 시공사는 V이고, 그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2010. 12. 20. AR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K는 2011. 12. 성남시 분당구 CZ에 오피스텔 600세대(AZ)를 분양하기 시작했고, 2011. 12. 9. 분양이 완료되었다. ◯ L는 2012.경 성남시 분당구 P에 오피스텔 1230세대(상가 120개)(Q)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2012. 2.경 토지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5.경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으며, 2012. 12.말경 상가 80%, 오피스텔 90% 상당이 분양되었다. L가 S과 체결한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최초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1순위 T 유한회사, 2순위 U단체, 3순위 R였으나 2013. 1. 9. 1순위 T 유한회사, 2순위 U단체, 3순위 R, 4순위 DA, 5순위 V으로 변경되었다. ◯ 2012. 5.경 BI 병원은 두바이 보건청으로부터 DB로 선정되어, 2012. 9.경 두바이 보건청과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 2013. 2. 피고인 M은 K, L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CO은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 2013.말경 AZ는 준공되었다. ◯ 2014. 3. 피고인 A은 DC을 설립하였다. ◯ 2014. 5.경 K 등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시작되었다. ◯ 2014. 7.경 C의 세금 체납이 시작되었고, 2014. 10.경부터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 납부를 독촉받았다. ◯ 2014. 9. 31. C의 국세(부가가치세 등) 체납이 공식적으로 발생하였다. ◯ 2014. 10. Q는 준공되었다. ◯ CU은 2015. 1. DD과 서울 송파구 CX에 오피스텔 336세대(DE)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2015. 2. 피고인 M은 K, C, CU 등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2015. 3. 26. C은 W의 시공사인 V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 2015. 3.말 Q 시공사인 R는 신탁회사인 S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S은 2015. 4.경 R에 공사대금 250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K는 S에 공사대금을 변제한 것에 대한 담보로 근질권설정, 양도담보설정, 채권양수도를 해주었다. S은 Q의 미분양물건을 L로부터 회수하였다. ◯ 2015. 5. C이 법인세, 부가세 합계 45억 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W 130여 세대와 요양원이 압류되기 시작했다. ◯ 2015. 7.경 이 사건 피해자들의 고소가 접수되기 시작하였다. ◯ 2015. 8. 8. 피고인 A은 BB의료재단 이사장을 사임하였고, DF가 선임되었다. ◯ 2015. 9. BB의료재단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회합13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DF가 관리인이 되었다. ◯ 2015. 9. K가 발행한 당좌수표의 지급이 거절되어, DG은행 등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K를 고발하기 시작하였다. ◯ 2016. 6. BB의료재단에 관한 위 수원지방법원 회생절차는 폐지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116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며, DH이 관리인이 되었다. ◯ 2017. 5. DE는 준공되었다. 4. 구체적인 판단 가. 피고인 A의 제1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1항 관련)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M과 공모하여 K 등 관련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편취하였고 그와 관련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담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M은 재무 최고책임자 혹은 대표이사로서 계열사 업무를 대내적으로 관리 총괄하였고, K 등 관련회사의 주요 임원들이 참석하는 5인 중역회의의 일원이었으며, 피고인 A은 BB의료재단 이사장으로서 K 등 관련회사의 대외적, 해외 관련 업무 및 BB의료재단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큰 금액의 자금조달 등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2) 2005. 5.경부터 2015. 5.말경까지 K, C, L 재경팀의 팀장 등으로 근무한 CN은 수사기관에서 ‘A은 실질적인 회사 운영자이고 M은 회사 자금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였다. BC에게 빌린 돈은 A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고 M은 직접 BH을 통하여 BC에게 돈을 빌렸으므로 A, M이 함께 위 빌린 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299 증거기록 순번 22, 3권 88쪽). 3) 피고인 M은 이 부분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고소인(피해자 BC)으로부터 자금이 들어온 직후에 제가 피고인 A에게 대면하거나 유선상으로 보고하였습니다. CN 팀장은 자금이 구해지면 매일 비서실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어디서 자금을 조달하여 얼마가 들어왔다 정도는 보고했는데, 제가 자금을 조달해 오는 건들이 많아 피고인 A의 경우 누구로부터 얼마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299 증거기록 순번 46, 2권 982쪽). 4) 피해자 BC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관여한 BH이 제출한 DI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내역에 의하면 2011. 8.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피고인 A 명의로 이자 명목의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따라서 피고인들은 K 등 관련회사의 운영자금과 조달과 관련하여서 상호 긴밀한 협의 하에 업무를 진행한 것이고, 이 사건 피해자 BC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역시 피고인들의 협의 하에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설령 피고인 M의 자금조달과 관련한 세부 내용까지는 보고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자금조달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 것이 분명한 이상 피고인 A의 공모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들의 나머지 주장(피고인 A의 제2, 3주장 및 피고인 M의 제1, 2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2 내지 7항 관련) 가) 이 부분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Q 일부 상가를 피해자들에게 할인 분양한 것과 관련 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각 공소사실이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피고인 A의 제3주장), 설령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피고인 A의 제2주장 및 피고인 M의 제1, 2주장)로 변소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Q 일부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피고인 A의 제3주장 관련) 및 위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공모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피고인 A의 제2주장 및 피고인 M의 제1, 2주장 관련)가 문제된다. 나) 기망행위에 대한 판단(피고인 A의 제3주장 관련)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할인분양계약 당시 K 등 관련 회사의 재무상황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 있어 분양대금을 K 등 관련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고 Q 사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었기에 실제 오피스텔 등을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할인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할인분양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정식으로 체결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실제로 분양을 받지 못하거나 투입한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범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A은 K, C, L, CU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피고인 M은 위 회사의 자금팀에 있으면서 위 회사들의 자금관리를 전담하였다. BB의료재단은 2001년 설립된 이후 2004년경부터 BI 병원을 운영하였는데, 그 운영자금은 K 등 영리회사로부터 조달되었다. 2) C 등은 2009년경 경제위기로 인해 C이 분양한 W 100건 상당이 분양계약을 포기해 200세대를 임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로 인해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1년경 C은 다액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무렵 C은 시공사 V에 대하여 40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3) L는 2011년경 Q 사업 토지대금 1,400억 원의 10%인 14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K에 관한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에 따르면, 2010. 12. 31.과 2011. 12. 31.의 각 재무상태표 등을 통하여 영업손실이 1,945,000,000원, 당기순손실이 389,440,000원으로 평가되어, K 또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의문이 있었다. 4) 위와 같은 상황 아래 L는 2012. 5.경 Q 분양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M은 위와 같이 C 등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에 대하여 L의 보유분으로 생각되는 120세대 이상을 할인분양하고, 할인분양 대금은 S이 지정한 계좌가 아닌 L 등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지급받아 C 등의 사업자금으로 먼저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할인분양의 경우는 별도의 분양약정서를 사용하였고, 수분양자들이 요구하는 경우 신탁사 명의의 분양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했다. 5) 피고인들은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 A은 지인을 상대로, 피고인 M은 공인중개사(BN부동산 DJ) 또는 분양대행업체를 이용하여 할인분양을 하였다. 할인분양을 통하여 L 등의 계좌에 납입된 금액은 피고인 M의 지시를 받는 자금팀이 관리하였다. 6) 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11. 12.경 AZ 분양이 완료되었고, 2012. 12.말경 Q 대부분이 분양되었으며, 2013년 말경 AZ가 준공되었고, 2014. 10.경 Q가 준공되었다. 그럼에도 K 등 관련회사의 자금난은 계속되어 2014. 5.경부터 직원들의 임금 체불이 시작되었고, 2014. 7.경 C의 세금 체납이 시작되었다. 7) K는 2014. 8. 27. 체결한 용인시 기흥구 DK 토지대금 및 사업인수대금으로 위 체결일로부터 2개월 내에 토지잔금인 595억 원, 인수잔금인 260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CU은 2015. 1.경 DE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8) 2015. 3. 말경 Q 시공사인 R와 신탁회사인 S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S이 Q의 미분양물건을 L로부터 회수하고, 피고인들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을 청구함으로써 자금 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9) 위와 같이 K 등 관련회사의 자금사정마저 좋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은 할인분양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상가 또는 오피스텔을 정상적으로 분양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고(심지어 피해자 BL, BS의 경우는 정식 분양이 시작되기도 전에 신탁계약 당사자들과 협의 없이 임의로 상가를 특정하여 할인 분양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지급한 금액이 사실은 K 등 관련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분양대금 지급의 정상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한편,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큰 폭의 할인을 받으면서 일반적인 분양과는 달리 분양대금의 귀속주체가 신탁사가 아닌 시행사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탁사와의 정산 완료 시점’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나, 피해자들은 할인분양을 통해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피고인들의 말에 속았던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0) S과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의하면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신탁이익은 필수사업비, 차입금 변제, 시공사에 대한 우선수익권 지급에 먼저 사용되고, L는 잔여 신탁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장 후순위로 수익을 얻게 될 뿐이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신탁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그것이 수익자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인정되나, 이는 분양대금을 전적으로 관리·집행하는 지위에 있는 신탁사 등과 분양현황, 비용지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논의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신탁사 등과 이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거나 신탁이익의 확보를 보장하는 방안 등에 관한 어떠한 협의도 진행한 사실이 없다. 11) 피고인들은 분양이 정상가격으로 100%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산정한 예상 수익금에 근거하여 여기에 장차 미분양 물건이 발생할 것까지 가정한 뒤 이를 신탁이익의 대물로써 변제받는다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의 권한 없는 할인분양행위 및 자금의 유용행위는 분양수익금을 임의로 할인함으로써 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고, 적시에 지출되어야 할 사업시행과 관련한 비용을 K 등 관련회사에 유용케 하는 것이어서 시행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에 위험을 야기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뿐이다. 12) 또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의하면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납입은 오로지 신탁사가 개설한 신탁사 단독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그 외의 분양대금 지급은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시행위탁사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신탁계약관계의 구체적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분양대금완납증명서’ 등 분양대금이 모두 납입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작성해 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할인된 분양대금을 수령하였다. 이는 피해자들이 기대하는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결국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에 해당한다. 13) 한편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4 내지 7항 기재 각 피해자들이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으므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들이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S의 신청에 의해 위 오피스텔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진 점, 이후 S이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분양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들은 S에 미지급 분양대금 잔금(정상 분양가의 9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대법원 2018다224958 및 2019다249060 판결), 이에 따라 위 피해자들은 미지급 분양대금에 지연손해금까지 가산한 금액을 변제하고 위 가압류를 말소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해 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정당한 계좌에 납부하지 못하고 피고인들이 지정한 계좌에 지급함으로써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위 분양대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피고인 A의 제3주장 및 피고인 M의 제2, 3주장 관련)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K 등 관련 회사의 운영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할인분양 등을 하는 방법으로 K 등 관련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여 상호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A은 이사장으로서 BB의료재단의 업무를 담당하고 K 등 관련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M은 K 등 관련 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이후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는 다른 분야까지 총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각자 업무를 분담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나 PF 대출 등 큰 금액이 관련된 안건은 피고인들이 서로 상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M은 피고인 A으로부터 단순히 업무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던 것이 아니라, K 등 관련 회사의 주요 임원들이 참석하는 5인 중역회의의 일원이기도 하였고, 중역회의가 끝난 후에는 피고인 A과 단둘이 별도로 중요 현안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였다. 3) K 등 관련 회사에서 2015. 5. 21.까지 재경팀장으로 근무한 CN에 의하면 ‘피고인 M은 K 등 관련 회사의 전체적인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할인분양을 할 수 있는 루트는 피고인 M, 피고인 A, 두 사람을 거치는 방법뿐이었다. 할인분양된 내역은 재경팀, 기획팀의 PF팀, 비서실 3군데에서 현황을 공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들은 K 등 관련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L의 보유분으로 생각되는 120세대 이상을 할인분양하고, 할인분양 대금은 S이 지정한 계좌가 아닌 L 등의 계좌로 지급받아 그 운영자금으로 먼저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로 할인분양을 진행하였다. 5) 피고인들은 K 등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한다는 공통의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편취행위를 실행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묵시적인 합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각자 할인분양 등의 기망수단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이 대금은 위 피고인들이 공모 당시 의도했던 바와 같이 K 등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6)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합의 및 그 구체적인 실행행위의 분담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피고인 A이 모든 할인분양계약 체결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거나 또는 피고인 M으로부터 그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의 공모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 M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일방적인 지시·복종 관계에 있었다거나 단순히 피고인 A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7) 따라서 피고인들은 BJ 할인분양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K 등 관련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호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행을 실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각 범행과 관련하여 일부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거나 세부적인 실행행위의 내용을 모른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분양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망을 수반한 자금조달 행위 및 위법한 할인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발생시켰고 그 피해규모가 매우 거대하여 그 책임이 매우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피고인들이 운영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의료재단 등은 상당기간 건실한 운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K 등 관련 회사는 오피스텔 등의 신축, 분양사업을 시행해오며 여러 번 수익을 거둔 경험이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소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던 중 내·외부적 요인으로 유동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자금융통의 방법을 모색하면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라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