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561

범 죄 사 실 2021고단56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정부지원자금으로 4.2%의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E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곳에서 대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서 모든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D 또는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2. 14:55경 광주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강북경찰서 경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12명의 사람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이다. 약식 수사로 진행하려고 하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호텔에서 기다려라. 금융감독원 직원이 호텔 앞으로 오면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경찰관 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고소를 당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3. 13:42경 서울 관악구 I호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30경 위 호텔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1.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3,400만 원까지 1.6%의 저금리로 대환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K은행 및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곳에서 대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빨리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 K은행, L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6. 10:30경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3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P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접근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 받은 Q의 대출이력 때문에 대환대출 신청이 되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또 증권계좌에 남아 있는 미수금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직접 보내줄 테니 현금을 건네주고 완납증명서를 받아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P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2. 18:40경 서울 서초구 R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대출 받았던 U은행과 V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가상계좌로 납부는 안 되고 회사 법률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T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3. 10:00경 화성시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 내용(순번 6),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 내용, 장소 검색 내역, 피해자가 교부받은 서류 등 1. CCTV 캡쳐사진 등, 휴대전화 촬영 사진 등, CCTV 캡쳐 사진(순번 24)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2021고단16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 점(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전화금융사기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범죄 피해 합계액이 1억 62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특히 피해자 H의 경우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지시를 받아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고수익을 얻고자 범행에 가담한 점과 범죄수익의 대부분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범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