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천시 D 건물 지하 1층에서 안마 업소인 'E'을 공동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지하 1층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고시한 유형의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내에서 침구, 침대 등을 비치하여 놓고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등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성 관련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0. 10.경부터 2018. 6. 28.까지 사이에 부천시 F에 있는 '유치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인 부천시 D건물 지하 1층에서 밀폐된 종업원방 2개, 마사지실 5개, 샤워장 1개, 화장실 1개 및 각 방실 안에 침대와 세면대를 설치하고, 외부에는 'G, H'이라는 간판을 설치한 후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안마나 마사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내에서 침구, 침대 등을 비치하여 놓고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6. 28. 22:4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매매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화대로 10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종업원 I에게 콘돔 1개를 건네주어 I으로 하여금 경찰관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0. 10.경부터 위 2018. 6. 28. 무렵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 종업원 I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성매매업소 'E'의 건물주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4.경 부천오정경찰서장으로부터 같은 해 7.경 위 장소에서 임차인 J이 성매매알선행위로 단속된 사실을 통지받고도, 내부시설 및 외부간판의 철거를 요구한 후 철거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2017. 9. 18.부터 2018. 6. 28.까지 사이에 위 장소를 새로운 임차인 B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0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의 건물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C은 판시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나, 피고인 C이 판시 장소에서 임차인 J이 성매매알선행위로 단속된 사실을 통지받고도 내부시설 및 외부간판의 철거를 요구한 후 철거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2017. 9. 18.부터 2018. 6. 28.까지 사이에 판시 장소를 새로운 임차인 B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0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한 점, A, B는 수사기관에서 B가 A과 친분이 있었던 J로부터 소개를 받아 판시 장소를 임차하게 되었고, 시세보다 저렴하여 임차하게 되었으며, B는 임차 당시 피고인 C에게 판시 장소에서 안마방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장소가 성매매에 제공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발생을 용인하였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수사보고(피의자 B와의 전화통화) 1. 사업자등록증, 통지문, 건물주통지문관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통장사본 1. 사업장등록증, 현장 등 사진, 외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및 수용조회,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형법 제30조(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행기간인 2017. 9. 18.부터 2018. 6. 28.까지 건물을 제공하고 수령한 차임 상당액 합계 1,6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 지급횟수 8회(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2017. 11. 27.경, 2018. 1. 2.경, 2018. 1. 31.경, 2018. 2. 28.경, 2018. 3. 31.경, 2018. 4. 30.경, 2018. 5. 31.경, 2018. 7. 2.경 8회에 걸쳐 각 차임을 수령하였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 모두 미납된 차임은 없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9년 1)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2014.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기존에 친분이 있었던 J이 성매매알선행위로 단속되자,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영업장소를 임차하도록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인 판시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범행 기간 및 영업장의 위치와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9년 1)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제2범죄(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판시 영업기간 및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는 점, 판시 범행 이전에도 판시 장소가 성매매에 제공되었던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및 고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초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