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15:00경 광주광역시에서부터 광양시까지 운행 중인 B병원 통원버스에서 피해자 C(여, 57세)를 처음 만났는데, 피해자는 전 D장관 E을 자신의 남편이자 여호수아(성경에 나오는 인물)라고 생각하는 등 조현병이 있는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위 통원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 볼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광양시 광양읍 광양버스터미널 부근 식당으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7:00경 피해자를 광양시 F모텔' 호실불상 객실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F모델'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예수가 순결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E이 오빠가 아닌데 건드렸다하면 나중에 죽을 줄 알아라. 감옥 간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진짜 E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전 D장관 E으로 오인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녹화 CD(순번 4)에 수록된 C의 일부 진술 1. 고소장, 장애인증명서 사본, 장애진단서 사본, 통원사실증명서, 진료차트(치과), 2017년 진료비납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지 알고 간음했으나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을 E으로 오인하게 속인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조현병으로 망상, 사고장애 등의 증상이 있어(증거기록 158쪽) 자신이 핵을 당했다거나 기계로 특정 사람의 얼굴을 다른 사람으로 변형하는 조작을 할 수 있다는 등 일부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을 E으로 오인하게 하여 피고인과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계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2018. 12. 13.자 고소장에서 피고인과의 만남에서부터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E 행세를 하였다고 기재하였고(증거기록 3쪽)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피고인이 E인줄 알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52~58, 113~115쪽), 피해자는 피고인과 처음 만날 때부터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신뢰관계인이나 수사관에 의해 암시를 받았거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받았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되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받은 충격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8. 29. H병원에서 유방 양성종양 절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그중 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1.경부터 같은 해 12.말까지 사이 일자불상 광양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을 전 D장관 E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그 중 일시에 관하여는 이중기소나 시효에의 저촉 여부, 장소에 관하여는 토지관할의 해당 여부, 방법에 관하여는 범죄구성요건의 해당 여부 등의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다만 위 특정을 위한 요소 중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해도 그와 함께 기재된 다른 사항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공소사실 특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형식이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014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는 각 간음 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각 간음행위의 일시,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4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기간에 수회에 걸친 간음행위의 존재 가능성이 있고 범행장소,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정도로 심판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7. 7. 말경부터 2017. 12.경에 이르기까지 4개월 동안 피해자의 집과 모텔에서 수회 또는 30~40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3, 34, 50, 57~58, 123~129쪽)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과 달리 그 이후의 개개의 간음행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경위나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피고인도 2017. 7. 20. 이후부터 같은 해 12월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주일에 2~3회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기기록 646~647쪽). 3)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7. 7. 21. 이후 같은 해 12월 말까지 사이'라는 개괄적 범행시기로 정해져 있는데 이는 약 5개월의 기간으로 상당히 긴 기간이다. 또한 범행일시가 '일자불상'으로 적시되어, 피고인의 간음 행위의 수를 가늠할 수 없다. 4)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유일한데, 수사기관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 피해자가 2017. 7. 20.경 B병원에 다녀간 사실 등을 통하여 특정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행일시, 장소를 특정하기 위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 5) 검사는 이 법원에서 피해자가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더 이상의 특정이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