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2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중고자동차 매매중개 인터넷 사이트인 'Q' 등을 통해 세금체납이나 채권담보 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자동차인 일명 '대포차'를 매수한 후 피고인들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R 에게 양도하였다. 가. 피고인 B,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26.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538에 있는 백석역 부근에서 S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아니한 채 R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2.경부터 2014. 8.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대의 차량을 매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후 피고인들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R 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B,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7. 제1의 가항 기재 백석역 부근에서 누군가로부터 번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아니한 채 R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대의 차량을 매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후 피고인들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R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K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1. 15. 09:00경 천안시 서북구 '아파트 31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5. 15:20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주사기(증 제4호)에 담아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 제4호, 각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K: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자동차미등록 전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L: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K)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K) 형법 제62조의 2 1. 노역장유치(피고인 L)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K)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 K)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K, L)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종의 실형, 집행유예 및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속칭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하여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한 피해자 양산,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어 대포차를 매매, 매매 알선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나쁜 점, 범행에 제공된 자동차가 다수인 점, 범행을 주도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구금기간 중 처와 혼인신고를 하여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생긴 점, 처가 피고인을 자주 면회하면서 피고인이 출소한 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K [불리한 정상]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범행에 제공된 자동차가 다수인 점,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3. 피고인 L [불리한 정상] 범행에 제공된 자동차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벤츠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시 2016. 10. 31. 18:23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를 천호대교 방향에서 잠실대교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3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전면부분을 위 벤츠 차량의 좌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낸 점,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마땅할 것인 점에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며 다짐하고 있는 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04:35경 김해시 C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 아파트 105동 방면에서 위 아파트 정문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위 아파트 주민들의 보행이 빈번히 이루어지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없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D(1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상 CCTV 영상 및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나마 사고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8.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외동에 있는 '동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일동한신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1차례 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06:05경 창원시 진해구 웅천북로191번길에 있는 북부소류지 앞 농로를 웅천동 방면에서 백일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폭 약 3m의 좁은 농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농로를 이탈하여 우측 하천으로 추락하면서 전복되게 하여 당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83세)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2016. 10. 23. 17:39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병원에서 치료 도중 상세불명의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농로를 운전하여 가던 중 운전 상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종교인으로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참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휴대폰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입금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넘겨주면 월 12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듣고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의 통장,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물품대금사기 등의 범행에 이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는 이러한 범행에 이르지 않도록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지인인 C에게 "D이라는 사람이 정부의 비실명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정부의 승인을 얻으면 그 돈을 실명화하여 돈을 교부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거액이 예치된 통장이 필요하다. 통잔 잔고를 위해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오면 바로 실명화 작업을 거쳐 원금 이자를 갚아줄 수 있다. 약정금 5,000만원을 투자하면 2~3시간 후 국가 자금을 찾아 빌린 돈과 이자 1,000 만원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위 말을 들은 C으로 하여금 E, F를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G에게 2013. 11, 28.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을 그대로 전달하게 하고, 2013. 12. 3.경에는 '피고인이 마치 100억원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로 조작한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피해자의 직원 1에게 보여주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 2. J에게 정부관계일을 하고 있는데 보관 만료된 금과 달러를 찾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잠시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5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2011.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추진하는 실무자로 사칭하며 2013. 10, 29. K으로부터 3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2015.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9. 지하자금 활성화 명목으로 여러 사람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2015, 9,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등, 비실명 자금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권한도 없으며 100억원이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통장은 피고인이 임의로 숫자를 기입하여 조작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 1,000만원을 곧바로 갚아줄 아무런 자력이 없이 피해자의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2013. 11, 2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커피숍에서 C을 통해 약정금 명목의 수표 2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12. 3.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C을 통해 수표 4,8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사본 1. 우리은행 통장사본 1. 수표지급합계표 (3,800만원)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 명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령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함이 없이 다시 재범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4. 5. 23. 경까지 회원 71명으로 구성된 B연합회 회장으로서 회원들에 대한 각종 민원 해결 및 사무실 운영, 공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3.경 사천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연합회 회원들의 택시 위성콜 설치 자금 100,204,334원과 사무실 운영 자금 44,122,970원 합계 144,367,304원을 위 연합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D에게 1,500만 원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93,061,291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고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와 전화통화), 수사보고(복리식 정기예탁금 통장 사본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각 통장사본 1.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횡령한 금액이 합계 9,300여만 원에 이르고, 범행기간 또한 1년 정도로 짧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인 B 회원들의 상당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D에 있는 'E' 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천포도서관 쪽에서 남양파출소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서 인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전면 유리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복강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2014. 9. 17. 00:55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해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늦은 밤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약 16분 후 파출소에 자진신고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72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87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0.3.8.06:15경 자 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낙동면 화산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141km 하행선을 상주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의무 및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바로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제동장치의 정확한 작동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 수리비 1,631,3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남, 당시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D)(소유자가 태순기업 주식회사로 등록되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 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고 C과도 합의한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경부터 누나 C와 함께 논산시 D에 있는 'E병원'을 전 대표인 F으로부터 인수하여 C와 함께 운영하던 중 병원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G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피해자 H에게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숨기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9.경 논산시 I에 있는 G고등학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병원 이사장인데 지금 병원 직원이 병원 돈을 횡령하여 당장 직원들에게 급여 줄 돈이 필요 하다. 4,000 만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가 나올 것이니까 1주일 이내에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별다른 자금 없이 기존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E병원'을 인수한데다가 계속해서 적자 운영되는 바람에 미지급 급여채무 등 병원 채무가 수십억 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이미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진료비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1주일 안에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국민건강보험회신 내역, 신용정보 회신,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08면, 제216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ㅇ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일부 피해 회복,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음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3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24. 14:00경 평소 피해자 C이 피해자보다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소지한 채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 자에게 "너를 죽여야 내가 행세를 한다."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9. 14:00경 위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시제 일정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소지한 채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왜 나한테 안 알렸냐. 내가 너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내지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내지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5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법규 위반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3. 06:00경 혈중알콜농도 0. 0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38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5.26. 23:36경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108번길 12 에 있는 '문어천하'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779번길 6 에 있는 K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단기간 내에 음주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60

범죄사실 1. 'D' 휴게텔 성매매알선 등 행위 E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건물 3층 D휴게텔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휴게텔의 실장이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6. 7. 15.경부터 2016. 7. 20.경까지 위 D휴게텔을 임차하여룸 5개, 대기실 4개, 카운터, 화장실을 설치하고 'G', 'H' 등 인터넷 사이트에 "숏타임(30분, 원샷)-8만원, 롱타임 (50분, 원샷)-11만 원, 투샷코스 I (60분 원콩)-13만 원, 투샷코스I(60분, 투콩)-15만 원"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 내지 15만 원을 교부받고 미리 고용한 I, J 등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교행위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K' 휴게텔 성매매알선 등 행위 피고인은 2016. 9. 25경부터 2016. 10, 14, 16:20 경까지 서울 강북구 L빌딩 2층에 있는 K휴게텔을 임차하여 룸 4개, 대기실 1개, 카운터를 설치하고 'M', 'N',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K'라는 상호로 "A코스(30분)-8만 원, B코스(50분)-10만 원, C코스(60분)-12만 원, D코스(60분, 2회 성교)-15 만 원"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찾아온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 내지 15만 원을 교부받고 미리 고용한 O 등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교행위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I, P,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K휴게텔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1항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미 동종 범행(판시 제1항 범행)으로인한 단속과 수사 도중임에도 대담하게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 21:00경 서울 관악구 은천동 957-6 나주곰탕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은천로 50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3:0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1만 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2병 주문하여 취식한 후,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을 계산하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왜 10만 원을 계산하라고 하느냐 씹할 년아, 도둑년 아냐?"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1만 원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5만 원권 1장, 1만 원권 5장을 테이블에 집어던지며 "저년이 10만 원 달라고 했다고 씹할"이라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4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23. 21: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가게 부속 남녀공용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있던 중 피해자 성명불상이 옆 용변칸에 들어오자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S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칸막이 아래쪽 빈틈을 통해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2분 10초 가량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총 9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8. 16. 21:40경 서울 영동포구 F에 있는 G역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을 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12. 8.경 공연음란죄로 벌금 70만원을, 2014.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화장실 몰카 범행의 경우 그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5. 00:3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성명불상 여종업원이 피의자에게 먼저 대금을 결제해 달라는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위 여종업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현장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47세)이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린 후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고 그곳 의자에 피해자의 이마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십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속칭 조선족으로서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마사지업소인 D에서 근무하는 마사지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6. 21:0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발 마사지(서비스명 '예뻐지는 발 마사지')를 받으러온 손님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발 마사지를 하 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마사지 오일을 바른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반바지를 음부가 노출되기 직전까지 말아 올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마사지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가운데 부분을 피고인의 손날 부분으로 2회 치고, 발 마사지를 끝낸 후 서비스로 어깨도 풀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서 앉아 양손을 깍지 끼고 머리 뒤에 대고 있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어깨 마사지를 하는 척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3, 4회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 부분을 2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의 행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