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4. 13:05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9 태성연립 203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15경 같은 리에 있는 상원히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엑센트 승용차를 위 1항과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피의차량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00:20경부터 00:40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E식당 내에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행동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기미 개 똥구멍으로 나왔나 씹구멍 같은 년아. 개 쓰레기 같은 년아. 눈까리 깔아라. 내일 아침까지 개긴다. 내일 아침까지 작살내겠다. 손님 받는가 안 받는가 보자"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식당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뇌경색, 당뇨병이 있는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경 피해자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조로 2012. 4. 3.경 부산 북구 C 지상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0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보관하게 되었으면 이 중 차용원리금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8.경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위 보증금 중 연체차임과 관리비를 공제한 83,747,80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2012. 10. 18. 현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차용원리금에 해당하는 19,202,60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를 위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여신거래 약정서, 대출 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증서, 채권양도통지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차용금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3015.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7. 9. 확정되었다. 1. 횡령 성명불상자들은 2014. 9. 30.경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동부증권계좌(번호:C)로 598만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10. 6.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위 금원을 ATM기기에서 8회에 걸쳐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금융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동부증권계좌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319-1 충정로역 지하철보관함에 체크카드를 보관하여 건네주는 방식으로 자신이 개설한 동부증권계좌(번호:C)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입금내역증, 회신(동부증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확인, 동종범죄전력처벌내역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8. 13:2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99-4 앞 도로를 중원경찰서 방면에서 대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으로 승객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도로에 내려서는 경우도 많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도로에 사람이 없는지를 잘 살피고 일단 정차하여 버스에 승차하려는 승객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승객이 있는 경우 이를 태우고 다시 출발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지나쳐 진행하다가 마침 버스를 타기 위해 내려서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피해자 C(80세)의 양 팔을 위 버스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5. 09:15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도중 아래팔 부분의 으깸손상으로 인한 지방색전증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이외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 과실 정도 감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5. 12:20경 제주 서귀포시 소재 상호불상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흥동 소재 비석오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되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이 집행유예된 전력도 있는 점, 2012년 이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된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04:1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 459- 1에 있는 한남대교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한남동 방면에서 신사동 방면으로 시속 약 75km로 진행하던 중, 올림픽대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공제조합 가입, 합의,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오성우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21:5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E 운행의 F 택시에 술에 취한 채 손님으로 탑승하였다가 목적지인 G대학교 인근 오피스텔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여 위 택시에 탑승한 채로 김해시 H에 있는 I지구대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04. 22:20경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위 I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J(51세)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한 후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호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팩스기기 위에 있는 종이를 바닥에 던지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5. 20. 경찰공무원을 모욕한 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8.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범행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7. 02:3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소위 '2차 비용'으로 1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2차를 함께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2차 비용을 받은 사실이 없고, 2차를 나가지도 않는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와의 대질부분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진단서 및 병원 진료기록)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사본 1. 수사보고(일반)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돈 문제로 다투면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주점을 방문하여 양주 3병을 시켜 마신 후 술값으로 지불한 15만 원이 2차 비용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양주병 1개와 컵 등이 바닥에 떨어져 깨어졌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놓인 양주병 중 1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서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경찰 진술단계에서는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진술단계에서는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기억이 없다는 식으로 다소 모호한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는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주점 바닥에도 피가 곳곳에 떨어져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술값 15만 원 외에 소위 '2차 비용'으로 15만 원 등 총 30만 원을 지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2차 비용을 받지 않았다고 잡아떼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툼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 가벼운 실랑이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다른 가해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그러하다면 피고인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현장을 이탈하였던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의 주장이나 당시에 처한 상황과도 모순되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머리 부위의 찢어진 부위를 봉합하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의 경위 등에 비추어 달리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 부위에 자해행위를 할 만한 정황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에도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오히려 사건 발생의 책임의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과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경미한 상해)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과 상한인 징역 2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16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 여)와 법적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2. 6. 10:20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서 위 피해자가 일찍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이혼하자"고 하자 "니가 나를 왜 배신하냐, 차라리 죽어"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5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0. 3. 11. 13:13경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상 8층 C 빌딩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말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위 C 빌딩 지상 2층-8층(897,91제곱미터)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 승인받았음에도 임의로 주거용 원룸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시정조치를 약속하는 점, 상당한 이행강제부과금이 부과된 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02:15경 인천시 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이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춤을 추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D주점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 이유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31.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면 317번 국도상을 중리사거리 방면에서 구동탄 농협 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주위에는 진행하는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약 1,000,8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08:10경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송북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D 매그너스 승용차(이하 '매그너스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려고 하던 중, 그곳에서 어린이 등하교 지도근무 중이던 피해자 E(51세)으로부터 전방에 보행자 신호 중인 횡단보도가 있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손으로 위 승용차의 열린 운전석 창문틀을 붙잡고 옆에 서 있어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하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운전석 창문틀에 매단 채 그대로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떨어져 도로 바닥에 내동댕이쳐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하려고 하던 중, 어린이 등교를 지도하던 피해자 E(51세)으로부터 보행자 신호 중인 횡단보도를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한 사실, 피고인은 횡단보도 중간에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끊기고 차량의 진행신호가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진행신호가 들어왔으니 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차량을 진행한 사실, 피해자는 매그너스 차량의 운전석 쪽에 서서 운전석 창문틀을 잡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진행신호가 들어왔다며 그대로 진행하여 가자, 매그너스 차량을 쫓아가면서 비로소 운전석 창문틀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 창문틀을 잡고 2~3m 달리다가 차량의 진행속도에 못 이겨 넘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매그너스 차량의 창문틀을 잡고 쫓아가면서 "차량을 세워라"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매그너스 차량을 진행할 때 피해자는 운전석 창문틀을 잡고 있지 않았고, 진행하는 매그너스 차량을 뒤쫓아 가면서 비로소 창문틀을 잡은 것으로 보여, 차량을 세우라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었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틀을 잡고 쫓아오는지 아니면 창문틀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쫓아오는지 제대로 인식하기는 어려웠던 점(피고인이 사이드 미러를 통해 피해자를 보았다하더라도 사이드미러로 확인되는 시야가 좁아 피해자가 창문틀을 잡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은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매그너스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피해자의 제지가 있더라도 굳이 진행하는 차량을 정차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점, 피해자는 진행하는 매그너스 차량을 정차시킬 권한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차량을 세우기 위해 순간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창문틀을 잡고 달리다가 넘어진 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매그너스 차량의 운전석 창문틀을 잡고 차량을 뒤쫓아 오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매그너스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차량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입은 상해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차량의 진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79

범죄사실 1. 2014. 8. 10. 절도 피고인은 2014. 8. 10. 01: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0만원 상당의 E 오피러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보조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12. 7. 절도 피고인은 2014. 12. 7. 05: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00만원 상당의 H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보조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8. 10.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0. 01:3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퇴촌로 11 앞 도로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14. 12. 7.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7. 05:00경 창원시 의창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림로 101 앞 도로까지 약 14.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H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4. 8. 10.자 절도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2014. 12. 7. 자 절도죄(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지 편하게 이동하려는 목적에서 피해자들의 차량을 훔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취한 차량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막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를 거울삼아 건전하고 성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432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23. 13:10경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F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A(36세)가 피고인들 소속 회사의 부품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쥐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어 입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B와 시비가 되자, 이에 가세한 피해자 C(45세)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무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판사 유효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21:4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위 피시방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7세)이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온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쇄골 외측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401호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0.부터 2013.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6월 임금 28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4 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48,193,92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점, 실질적인 자금조달 주체가 달리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19: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목감동 목감입구 삼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목감지하차도 쪽에서 물왕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물왕동 쪽에서 목감동입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차량과 충돌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14:07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주시 장흥면 일영유원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일영고가 밑까지 약 300m 가량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부터 2013. 5. 30. 13:30경까지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 화단 및 집 앞 텃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1,313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각 사진 [ 양귀비를 제거하지 아니한 채 관상용으로 방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1호가 규정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는 행위로 볼 수 없지만(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8838판결 등 참조), 증거에 나타난 이 사건 재배장소(피고인이 방울토마토와 고추 등을 키우는 화단과 텃밭이고, 지주봉까지 설치되어 있음) 및 식재 현황과 형태(비교적 가지런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자라고 있음), 이 사건 양귀비가 1,313주에 달하는 점, 텃밭 등에 양귀비가 자랄 경우 다른 작물이나 화초에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1313주에 달하는 양귀비를 화단과 텃밭에 상당 기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양귀비를 재배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경력 및 직업, 피고인이 경찰에서 마약 양귀비가 아니라 꽃 양귀비로 알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마약의 원료되는 식물인 양귀비라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음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6.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4.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불상의 커피점에서 고소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의 직원 월급을 줘야 된다고 하면서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2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200만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상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200만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11:32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D종교단체' 신도로서 자원봉사 중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길거리에서 종교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던지고 피해자가 가판대 위에 놓아두었던 안내용 책자 여러 권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9. 1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5. 2. 23:30경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신의주순대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마전동에 있는 완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처 B 소유의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판사 이재욱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6. 1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목이 좋은 곳에 의원을 개원하면 수익이 좋으니 3,0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나머지 비용은 내가 부담을 하고, 병원개원 후 수익금의 5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전혀 없어 벌금이 미납되어 있던 상태였고, 건물임대차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에 필요한 나머지 비용을 피고인이 가진 3,000만 원 채권 공정증서를 담보로 돈을 차용해서 부담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위 채권은 약 5년 전의 것으로서 이후 채무자와 연락도 되지 않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채권으로서 회수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을 투자하더라도 병원을 개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5.경 부산 동래구 F 건물주 G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0. 6. 17.경 1,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약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7. 6.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부산 동래구 K에 병원을 개업하는데 L병원 및 M약국의 간판을 제작해 주면 제작 완료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2010. 7. 12.경 피고인은 다시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동래구 N에 있는 O병원을 P병원으로 상호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간판을 제작해 주면 이전에 의뢰한 L병원 간판대금과 함께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간판을 제작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각 295만 원 및 165만 원 상당의 제작비가 소요되는 간판을 제작하도록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7. 16.경 병원을 개원하겠다며 부산 동래구 Q빌딩 3층 건물주인 피해자 R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P병원'이라는 간판을 설치하고서는 피해자에게 "대구에서 내려오는 의사에게 월급을 주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날인 7. 17.에 전세보증금과 중도금조로 1,5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를 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의사의 월급으로 줄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아 다음날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R, D(제1회),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D의 농협중앙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16:35경 고양시 덕양구 행적내동에 있는 행주산성 부근 도로에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취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38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3.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보며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열려있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 마당을 지나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8.20. 05:56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보며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열려있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 마당을 지나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2. 9.경 익산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 근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가에서 F 모닝차량을 주차하여두고 밖에서 차 안쪽이 보이도록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1. 06:50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F 모닝차량을 주차하여두고 밖에서 차 안쪽이 보이도록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7. 20:30경 익산시 G 원룸 공사현장 앞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가에서 F 모닝차량을 주차하여두고 밖에서 차 안쪽이 보이도록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3회에 걸쳐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여 두고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2007. 8.경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충격 등 피해 정도가 작지 아니한 점, 그 범행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