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 앞 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정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 D(남, 48세)로부터 비켜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전동기장치자전거 앞에 서서 막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그대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열쇠를 가져간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손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서 미동행 및 목격자 확인에 대한), D 피해 사진, A 오토바이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폭행 피해 사진 제출 관련), 첨부된 상해진단서(D) 및 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관련) 및 첨부된 사진, 첨부된 CCTV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만 규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중 피해자로부터 당한 폭행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증거기록 73쪽),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조현병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교통사고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09:00경부터 09: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소주 구입 등 관련 수사)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이동 동선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시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경위, 운전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8. 21:55경 강릉시 B 부근 도로부터 강릉시 경강로 2087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8. 21:55경 강릉시 경강로 2087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 쪽에서 기업은행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상가 밀집지역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면부에 일부 홍조를 띄고 약 1m 거리에서 술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의 정지신호 및 정차한 승용차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링컨 MKS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재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8. 2.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7. 23:25경 구리시에 있는 B병원 인근 도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22:3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1세), E, F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모습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경부터 2020. 10. 14.경까지 서울 성동구 B 지상 건물을 피해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함)로부터 카페 영업을 위하여 전차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피해 회사 소유의 제빙기 등 비품을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5.경 위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면서 위 비품 등을 사용하다가 2020. 10. 22.경 피해 회사로부터 위 전대차 및 임대차계약 해지를 이유로 이를 다음 달 11. 30.경까지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 회사 소유의 합계 29,656,150원 상당의 비품 33개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가월세계약서, 상가전대차계약서, 카페대여물품 임대확인서, 2020. 10. 22.자 내용증명, 2020. 10. 22.자 내용증명 송달 내역, 카페 내부 집기 상태, 피고인이 일산 소재 가게에 옮겨 놓은 본건 비품 사진, 횡령물품 목록, 당사자(고소인)표시 정정신청서, 횡령 비품 목록, 횡령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횡령물품 사진자료 제출), 현재 보관중인 횡령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05: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 동영상 CD 1.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06: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위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7. 19:30경부터 같은 날 20:20경 사이 그곳을 방문한 손님 D 등 3명으로부터 4~7만 원의 대가를 받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국적의 E과 일명 'F'라는 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의 등, 어깨, 발 부위 등 전신을 손과 발 등으로 누르고 압력을 가하는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같은 곳에서 같은 범행을 하여 2018. 5. 24.과 2021. 5. 6.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2021. 10. 5. 위 업소를 폐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6세)의 모(母)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동학대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가정법원은 이미 2021. 5. 28.까지 한 격리(퇴거),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2021. 11. 28.까지 연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21. 7. 9. 18:41경과 같은 날 19:49경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거주하는 부산진구 C건물 D호에서, 인터폰을 누르고 피해자 이름을 부르며, 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접근하려는 방법으로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1. 07:15부터 다음날인 2021. 7. 12. 07:09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휴대전화기에 전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아동보호명령 연장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접근금지 불이행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 동종범죄로 2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중증 정신장애인이고, 피해자는 어머니의 정신질환을 감안하여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한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13:2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주점을 운영하는 D에게 욕설을 하던 중, D의 아들인 피해자 E(남, 41세)이 피해자를 제지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32cm. 칼날길이:21.5cm)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촬영영상 및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점, 업무방해 전과 2회 있고 그 외 벌금 전과도 수회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서(절도 등),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3년 징역형 집행유예, 2010, 2008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특히 피고인은 타인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해 운전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다소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0. 27. 13:53경 경기 의정부시 B 소재 C 의정부점 3층 ‘식료품’ 매장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5,500원 상당의 프릴 베이킹 소다 1개 및 시가 4,100원 상당의 치약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같은 날 14:12경 위 백화점 2층 ‘E’ 매장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16,800원 상당의 흰색 에코백 1개 및 15,000원 상당의 분홍색 에코백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고, 3. 같은 날 14:54경 위 백화점 6층 ‘G’ 매장에서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시가 109,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CCTV사진, 피의자 보관중인 피해품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내사보고(피혐의자 백화점 진입 전·후의 동선 추적 및 운행 차량 특정),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여죄 피해품 특정 및 피해 가격 확인), 수사보고(C 의정부점 CCTV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지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하기 위하여 백화점에서 수 차례에 걸쳐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종전에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여죄를 스스로 밝히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회복시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은 의류 및 생필품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01:00경 아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D(가명, 여, 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친 손등을 누르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주거지로 경찰이 출동하는 등 소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와 같은 소란이 끝나고 피해자가 지쳐 잠이 들자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배 위로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제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지 않은 양의 술(소주 3병반)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의 경찰조사 시 진술에 의하면, 침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답답한 느낌이 들어 눈을 뜨자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었고, 이에 깜짝 놀라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고인이 침대 밑으로 떨어졌으며,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누나 어차피 했으니까 사정하게 해주면 안되겠어”라고 말하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너무 화가 나 “자살해 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누나 내가 잘못했어. 그러지마”라고 하며 울면서 잡아끌었다는 점(증거기록 20, 21면),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 잠이 든 것을 발견하게 된 경위, 피해자를 간음한 이유나 동기, 범행의 구체적 방법 및 피해자의 반항 유무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억하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80 내지 82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해죄 등 이종전과로 인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에는 특수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20:15경 청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학암리 청양IC 입구 장평면 방향 2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3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서울 강동구 D아파트 외부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 중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21. 6. 7. 14: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남, 64세)과 함께 차량계하역운반기계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지상으로부터 약 11m 높이의 지점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 및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벽면에 밀착되어 있던 위 고소작업대의 안전난간 미설치 부근에 앉아 있었음에도 지상에 있던 고소작업대 운전자인 F에게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도록 신호를 보내 고소작업대를 위 아파트의 벽면에서 이격시키도록 함으로써, 그 순간 중심을 잃은 피해자를 고소작업대의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과 위 아파트 벽면 사이의 틈을 통해 약 11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6. 7. 16:03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추락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체검안서 1. 사진자료(현장사진 등) 1.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서(사체 관련),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단1759 판결문 사본과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만년네거리를 선사유적지네거리 방면에서 만년들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적색 등화에 직진하여, 마침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만년들네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만년동 만년네거리 교차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좌회전 하는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2008년에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 0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C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22세), E과 함께 모임을 가진 후 E이 먼저 방에 들어가 잠이 들고 이후 피해자도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 단추를 풀려고 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으로 막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양손으로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E의 옆으로 가서 눕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추행 행위로 인한 당혹감과 두려움, 주취상태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1. 이메일, 녹음파일 복제본(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이 비교적 안정적인 가정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50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대전광역시청에서 운영하는 C 지원센터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요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4. 13:2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휠체어가 없으면 C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말하자, 이에 항의하며 차량의 조수석 뒷문 손잡이를 잡고 놓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량에서 강제로 떼어내자, 이에 대항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할퀴고 옆구리를 2-3회 꼬집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B), 내사보고서(B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손등과 옆구리를 잡았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고 옆구리를 꼬집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서로 몸싸움이 되어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손등과 옆구리를 할퀴었고, 손등과 옆구리에 상처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손톱으로 손등을 1회 할퀴었고 옆구리를 2-3회 꼬집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손등을 할퀴는 것을 보았고, 옆구리를 꼬집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이를 느꼈다. 피고인이 자신의 손등을 일부러 할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 피해자 손등 사진, 피해자 옆구리 및 가슴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할퀴고 옆구리를 2-3회 꼬집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근무하던 중 2021년 4월경부터 ‘벤딩 작업(알루미늄 제품을 파이프 기계에 넣고 빼는 작업)’을 지시하는 조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29세)는 2021년 4월경부터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벤딩작업을 하는 조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3. 저녁 무렵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저녁을 먹으면서 “6개월 동안 다니면 정규직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00경 위 치킨집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노래를 불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노래방에서 나와 대구 달서구 G 모텔 앞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에게 “이야기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객실 H호에서,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나만 믿고 따라와라.”, “너를 어떻게 가르칠까.”라고 말하고, 입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손으로 피해자의어깨를 잡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속기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적 수준이 비교적 낮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