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00고단4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벨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0 4 3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소재 삼거리 앞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00. 11. 21. PE PE 판사 이한주 RIK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2011. 8. 27. 00: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까페에서 홀로 들어와 다른 손님이 있는 테이블에 앉아 욕설을 하고 술을 먹는 등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밖으로 나온 다음 순찰차에 탑승한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차 유리를 붙잡아 흔들고, 위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순찰차 밑으로 들어가 누워 위 E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여 순찰차에 타던 중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우측 팔꿈치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진압과 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 형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1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상을 위해 나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전과(실형 1회, 집행유예 5회, 벌금 2회)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피해정도 역시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변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6. 01:15경 부산 사상구 B병원 주차장 안의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 2020년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고도,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각각 선처받았다. 그런데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머지않아, 다시금 한밤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166% 만취 상태로 주차장 안에서 운전하다가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그 신고에 따라 경찰에 적발되었다. 단기간에 반복한 동종 범행 및 적발 경위, 심각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술을 마시다가 아내가 갑자기 다쳐, 장인이 신속한 응급 처치를 위해서 아내를 태우고 운전해온 차량을 응급실 앞에 대고서 수속을 밟자, 그 주차만 대행해주려다가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러 참작할 사정이 엿보인다. 더불어 음주운전 거리가 짧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및 반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도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04:32경 구미시 인동동 이하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낙동면 신상리 474, 신상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2회 동종 전과는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재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운양동 운양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2.4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해하고, 그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4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09: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성광장’ 쪽에서 ‘D’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려는 경우 전후좌우를 잘 살펴 맞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를 ‘오동오거리’ 쪽에서 ‘서성광장’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7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DELIROAD 오토바이를 위 쏘나타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19. 20:55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거미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망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7. 5. 07:37경 전북 완주군 C, 1층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50CC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야 무판이다.”라고 말하고, B은 “가져갈래.”라고 말하여 회사 출․퇴근시 오토바이를 함께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 A를 뒷자리에 태운 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다시 인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2013년 이후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지적장애 3급인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7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와 함께 2021. 7. 5. 07:37경 전북 완주군 C, 1층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50CC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B는 “야 무판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가져갈래.”라고 말하여 회사 출․ 퇴근시 오토바이를 함께 사용하기로 하고,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다음 B를 뒷자리에 태운 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5. 07:37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완주군 C, 1층 ‘D'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F ㈜G 앞 도로, 전북 완주군 H빌라 앞 도로 등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다시 인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14: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 점'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피해자가 불상의 손님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왜 나이 어린 여자가 담배를 사서 가는데 확인 안 하냐.”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불상의 손님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확인을 시켜주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싸가지가 없다. 죽여버리겠다. 너 여기서 장사 그만둘 거야. 가만 안둬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3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진술서(C),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소 어리게 보이는 불상의 손님에 대한 담배판매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불상의 손님이 신분증을 보여주었고, 이전에도 신분증을 확인하여 성인임을 알고 있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전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어 어렵게 생활하였고, 현재도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나 배달대행 기사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점, 범행경위도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042-1

범죄사실 D은 2012. 2. 7. 02:30경 전주시 완산구 E고시원 2층 16호실에서, 서로 시끄럽게 한 것 때문에 피고인 A(18세), B(17세)과 시비되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20센티미터)로 피고인 B의 왼쪽 팔 부위를 긋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 A를 찌를 듯이 가위를 높이 쳐들어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56세)과 위와 같이 시비 중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분절, 분쇄 골절, 폐쇄성,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폐쇄성 흉골의 골절(우측 3, 4, 5번 늑골 골절, 좌측 3, 6, 7, 9, 10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가위와 피고인 B의 상처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위로 피고인 B을 공격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제4회 공판조서 참조),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당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였던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23: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 손님과 말다툼을 하여, 위 주점 운영자인 E가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논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등 경찰관들로부터 위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어깨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대구시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22. 11. 7. 50사단(D센터)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한다’는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채무를 정리하고 소집에 응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휴대전화 요금 미납으로 인해 연락이 어려웠던 것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45-1

범죄사실 1.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찜질방에서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5. 1. 26. 04:00경 아산시 E에 있는 'F' 찜질방에 들어가, 그 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 피해자 H 옆에 높여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8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 및 피해자 I 소유 시가 18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56만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C, D과 함께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폰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여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한 후, 2015. 1. 26. 경 'F' 찜 질방 밖으로 나와 1.항과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휴대폰으로 티스토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접속한 다음 헬로콘, 기프티콘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휴대폰의 소액결제창에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모바일상품권 합계 6만 원을 휴대폰 이용요금에 함께 청구되도록 결제하고, I 소유의 휴대폰으로 티스토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접속한 다음 헬로콘, 기프팅, 기프티콘, 쿠투의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휴대폰의 소액결제창에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모바일 상품권 합계 50만 원을 휴대폰 이용요금에 함께 청구되도록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모바일 상품권 구입대금 합계 56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각 영상자료 사진, 영수증, 컨텐츠 구매내역, 각 회신자료, 통신자료회신, 계좌이체자료 사진, 계좌거래내역서, 상품권 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등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아직 만 18세의 소년으로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확정된 다른 범죄들과 함께 재판받지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21:42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앞길에서 택시 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택시를 타고 있다. C에서 타고 왔는데, 택시기사가 말을 잘 못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로부터 택시 기사와 분리된 후 택시비를 내고 귀가하시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나 택시기사에게 ‘당신이 나한테’라고 말하면서 다가가려고 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74

범 죄 사 실 [2021고단574] 피고인은 2019. 5. 22.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식당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으로 얻는 수입도 변변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식당을 개업할 무렵부터 개업자금 등 명목으로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6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2. 차용금 명목으로 970만 원, 2019. 10. 26.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F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2021고단978]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해 전화하여 “정부 대출상품이 있는데 연 7%의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 날 피해자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다시 전화를 걸어 “다른 대출상품을 진행하면 금융법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J 직원에게 당장 대출금을 상환해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7. 31. 16:30경 부천시 K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위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J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6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2021고단9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발생보고, 진술서, CCTV 영상사진, 카드 결제내역,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L 구인광고를 보고 카지노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심부름을 하면 일당을 준다는 말을 믿고 돈을 받은 것이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이 카지노에서 빌린 돈을 받는다고 하였으나 카지노나 심부름을 시킨 사람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고 이 돈에서 자기의 수당을 스스로 제하고 타인 명의 통장에 100만 원씩 나누어 수차례 걸쳐 무통장입금하는 절차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카지노에서 빌린 돈을 받는다고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불법 내지 편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날 당시 다른 공범과 대출금 상환이라든지 J에 관한 내용을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었는바,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와 다른 공범 사이에 위와 같은 통화 내용을 들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채무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점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용금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차용금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공모 가담 정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61-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등에 비추어 위 판결에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4. 19.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00:37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실제 본건 음주운전 중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사고를 유발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19:40경 서산시 B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산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뒤로 밀리며 BMW 승용차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승용차 앞 범퍼를 BMW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위 레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2세), 피해자 G(남, 44세), 피해자 H(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8. 19:40경 서산시 I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F,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음주측정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08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위 처벌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1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9.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할 때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52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874,4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E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1차 교통사고 이후 계속 진행하여 같은 날 23:30경 남양주시 F 앞 도로를 ‘창현큰사거리’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 E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고, 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소재 ‘K’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H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2매) 1. 각 차적조회 1. (1차 사고) 피해 K7 차량 견적서 1. (2차 사고) 피해 진단서 1. 각 사진 1. (2차 사고) 현장약도 1. (2차 사고) 피해 아반떼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부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1, 2차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켜 복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2차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21:50경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량을 혈중알코올 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B, C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까지 약 28k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한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거리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순천대학교 방향에서 북부시장 방향으로 시속 약 10km 이하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직진 신호 외 좌회전 신호나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없는 곳으로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되고, 설사 도로상 좌회전 표식에 따라 좌회전을 하더라도 반대차선을 잘 살펴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을 잘 확인한고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의료원로타리 방향에서 순천대학교 방향으로 진행신호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합병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현장증거사진,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사망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도로상의 좌회전 표식을 보고 진행한 사안으로 신호위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 30,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1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스타그램 아이디 ‘B’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대학교 휴학생이고, 피해자 C(여, 30세)은 D회사 야구선수 E의 아내이다. 피고인은 2022. 7. 6. 22:07경 서울 성동구 F건물 G호에서, TV로 야구경기를 보던 중 D회사가 역전패를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성적이 부진한 D회사 야구선수 E의 처인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너랑 느그 아들 칼빵 찔러 죽이러갈게 ㅋㅋㅋㅋㅋ 기다려”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H 소재 주식회사 I의 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30.경부터 2019. 5.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19. 5월 임금 2,1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내지 11, 14 내지 20, 22, 24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40,782,4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J,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J, Y, Z, L, C, K, M, U, T, O, S, AA, R, Q, N, AB, V, AC, W의 각 진정서 1. P,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6명의 근로자와 합의하였고, 10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된 점, 2009년경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외에 벌금형 넘는 처벌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H 소재 주식회사 I의 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9. 7월 임금 2,333,270원 및 2019. 8. 임금 731,1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12, 13, 21, 23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1,597,7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2.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허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9. 13:1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편도 4차로 도로를 국기원사거리 쪽에서 역삼역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 앞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에 대기하다가 차량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어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천천히 출발하면서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AD(남, 6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하 출혈, 뇌내출혈로 인한 뇌의 중대한 손상으로 영구적인 인지능력 및 운동능력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