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재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8. 23.경 서울 종로구 F빌딩 1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약정금을 지급 하여 주면 서울 종로구 G지구 H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02. 8. 2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금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02. 10. 2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금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2. 11. 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약정금에 더하여 추가로 약정금을 주면 더 좋은 공사현장을 하도급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 건축 중인 위 H건물에 대하여 위 I과 50억 원을 투자가호 분양대행사 선정권한을 각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3억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투자금 47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2. 4. 16. 및 같은 해 7. 27. 두 차례에 걸쳐 위 I으로부터 위 투자계약의 해제통고를 받아 위 H건물 사업과 관련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위 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청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9. 26.경 K, L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N(주)가 (주)M에 서울 종로구 G지구 H건물 신축공사 중 석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준다'는 내용의 N 주식회사 대표이사 O 명의의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주식회사 M를 운영하는 K, L에게 작성해 주면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2. 10. 18.경 같은 장소에서, 위 K 등이 피해자 J에게 위 석공사를 재하도급하려는 정을 알면서도 위 K 등에게 'N(주)는 (주)M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주)M가 제휴한 석공사업체에 2002. 11. 15.까지 위 석공사를 주며, P과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책임진다'는 취지로 위조한 위 O 명의의 확인서를 교부하면서 "서울 종로구 G지구 H건물 신축공사의 석공사를 시공사인 P으로부터 약 34억 원에 하도급 받게 하여 주겠다" 거짓말하였고, 위 K 등은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피해자 J에게 위 확인서를 교부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 J와 석공사 재하도급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02. 10. 23.경 주식회사 M에게 민원처리 및 투자금 명목으로 금 1억 8,5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2002. 10. 30.경 K 등으로부터 위 금원 중 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건물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주식회사 M 및 피해자 J에게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K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M에게 금 1억 3,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5. 15.경 서울 중구 R빌딩 2109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S과 함께 피해자 Q에게 구리시 T빌라의 재건축공사와 관련하여 'B은 U과 더불어 T빌라 재건축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시행사인 주식회사 V에 20억 원을 대여하였다, 1억 원을 주면 T빌라 재건축공사 중 건물철거, 토목,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T빌라 재건축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거나 그 시행사인 주식회사 V에 20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B과 U 사이에 재건축공사 중 70%를 U이, 30%를 B이 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Q에게 건물 철거, 토목, 골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7. 30.경 서울 동대문구 X건물 동관 304호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서울 종로구 Y지구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가지고 있으니 보증금을 주면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2003. 8. 5. 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3. 8. 8.경 같은 명목으로 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S 대질부분 포함) 1.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표, 계좌사본,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L,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자 진술부분 포함) 1. J, O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 사본(J-K 교부), 지출내역서 사본(M),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확인진술서 사본(N, O) [판시 제3의 사실]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 AB 진술부분 포함)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보, 약정서, 차용증, 수표사본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각 영수증, 협의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4의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E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자 Q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