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60

범죄사실 [2015고합46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8.경 남양주시 H 건물 913호 'I' 사무실에서, 사실은 J 등 거래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으로부터 공급가액 229,521,091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1,758,129,364원의 세금계산서 14매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8.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K' 등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K에 공급가액 367,056,545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7,370,352,566원의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5. 남양주세무서에 2014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 등 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814,849,089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공급가액 합계 3,742,728,272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6. 남양주세무서에서, 2014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 등 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8,270,362,5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공급가액 합계 8,191,122,109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016고합159]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위탁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014년 2기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4. 7. 31.부터 2014. 12. 23.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던 C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M 주식회사 및 N 주식회사(이하 'M' 및 'N'이라고 한다)에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25번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7,467,658,183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25매를 발급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I로부터 같은 범죄일람표의 순번 26~32번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84,626,402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7매를 수취하고, 2015. 1. 25. 남양주세무서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공급가액을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하였다. 2015년 1기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 7.부터 2015. 3. 27.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M 및 N에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11번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5,483,636,362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1매를 발급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I로부터 같은 범죄일람표의 순번 12~20번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5,149,548,31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9매를 수취하고, 2015. 1. 25. 남양주세무서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공급가액을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하였다. [2016고합172]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4. 4. 2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N 등 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에 공급가액 229,14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334,321,818원의 세금계산서 13매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1,786,818,181원의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4. 7. 25. 남양주세무서에, 2014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사실은 N 등 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2,334,321,818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공급가액 합계 1,801,501,326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6고합505 : 피고인 B] 2. 횡령 피고인은 2014. 1. 27.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P' Q지점에서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BMW 535d 승용차 1대에 관하여 리스료는 월 1,669,700원, 리스기간은 60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4. 말 ~ 5.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R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93,812,727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6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종결보고서 사본, I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사본 [2016고합15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범죄일람표,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내역, 법인등기부등본 3부, 합계표 4분, 세금계산서 52부 [2016고합17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휴대폰위탁판매 계약서 사본, 금융거래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2015고합50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 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리스료 상환스케쥴, 납입내역서, 내용증명, 리스 중도상환(양도) 안내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피고인 A, B) 피고인 A, B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각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고,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들은 사실상의 대부업체인 N, J, M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면서 위 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금전거래에 부합하도록 세금계산서만을 발행, 수취하였을 뿐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매출액이나 매입액을 부풀려 은행 대출을 받으려 한다거나, 매출액을 늘림으로써 휴대폰 단말기 상위 공급업체들과의 거래에서 이득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었으므로(매출액은 거래조건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에게는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 경위 가) 피고인 B은 2012. 10.경부터 'K'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단말기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피고인 A도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다가 2013. 4.경부터 B과 함께 위 단말기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영위한 휴대폰 단말기 도매업은 상위 공급업체(예를 들어, 'W' 모바일 사업부 등)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아 이를 개별 단말기 판매점(소매업체)을 통하여 위탁판매하고, 상위 공급업체로부터 휴대폰의 판매대수에 맞추어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개별 단말기 판매점에 지급하고 그 차액을 수취하여 이익을 확보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수익구조 하에서는 피고인들이 다수의 개별 단말기 판매점을 거래처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하여 피고인들은 개별 단말기 판매점들에 대하여 실제로 단말기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판매 수수료 내지 지원금을 지급하여 주거나, 판매 대수에 대한 수수료를 보다 많이 지급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추가 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S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 3, 6면, 2015고합460 사건 수사기록 25, 151면, 2016고합172 사건 수사기록 27, 202 내지 204면). 나)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N, J, M 등으로부터 필요한 운영자금을 차용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판시 제1의 각 항 기재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K' 외에 2014. 2.경 'C'이라는 상호로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K'과 동일한 사업을 하여오며 위와 같은 자금차입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9.경 'I'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쳐놓고 있던 중 2013. 9.경부터 자금 차입을 목적으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를 함에 있어 위 'I'를 활용하였다. 즉, 예를 들어 'C'가 'J'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이를 'I' 명의를 이용하여 상환하게 되는 경우, 'C'가 'J'으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은 다음 'J'에 대하여 물품거래가 없었음에도 마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용금을변제하기 위하여 'C'에서 'I'에게로 변제금액을 지급한 후 위 돈을 지급받은 'I'에서는 'C'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I'가 위 돈을 다시 'J'에 지급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게 할 때 'J'에서 다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는 구조로 차입거래가 이루어져 왔다(T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6, 10면, 2015고합460 사건 수사기록 30 내지 34, 152, 153, 169 내지 171면, 2016고합159 사건 수사기록 37 내지 47, 117, 120 내지 122, 146면, 2016고합172 사건 수사기록 28 내지 30, 244 내지 248 등). 피고인들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행위는 피고인들이 영위하는 휴대폰 도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된 것으로서(S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 6면, 2015고합460 사건 수사기록 172면 등), 이는 사업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활용하여 피고인들은 거래처인 개별 단말기 판매점을 약 30여개에서 200여개 업체로 늘릴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영업상 우위를 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S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6면, 2016고합159 사건 수사기록 118, 125, 145면, 2016고합172 사건 수사기록 217면),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실제로는 휴대폰 단말기가 판매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판매된 것과 같은 실물거래를 가장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통해 피고인들이 상위 공급업체로부터 받게 되는 판매수수료 수입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액에 비례하여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T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7 내지 19면, 2016고합172 사건 수사기록 234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방법을 이용한 자금 차입거래에서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보았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없으며, 매출·매입액을 부풀려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은 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 융통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영업상 우위를 점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 및 그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 수수료 수입 등은 이를 경제적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은 수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월 10%가 넘는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도(S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면, T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 17면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보다 저금리로 대출받는 대신 위와 같은 방법을 택하여 계속 고율의 이자를 납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등을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영리의 목적'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및 허위 매입·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및 허위 매입·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형법 제355조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나. 항의 범죄일람표 3 순번 7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피고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고, 허위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 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것인바,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가 40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어서 사안이 중하다. 그리고 피고인 B의 횡령 범행의 경우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횡령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인해 조세포탈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횡령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은 2005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이사 B이 발행, 수취하거나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 등 합계가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자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행위자인 B에게 49억 5,000만 원의 벌금형을 병과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