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07

범죄사실 기초 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 A은 타워크레인의 설치·상승·해체를 업으로 하는 'D' 대표인바, 남양주시 E 아파트 신축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F이 G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타워크레인 공정(1공구)' 중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 작업을 재하도급 받은 사람으로, 위 작업에 대한 근로자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를 이행하는 관리책임자이다. 2. 이 사건 E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이 사건 발생현장인 남양주 E 공동주택은 2016. 7. 1.부터 2018. 12. 31.까지 대지면적 78,444m², 건축면적 9,599.1267m²(연면적 189,001.9072m²)에 13개동 1,283세대로 구성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이다. 위 아파트의 구조는 지하1층, 지상 19층~29층의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기둥과 슬래브만으로 하중을 견디도록 한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위와 같은 고층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8대를 설치한 후 하단부터 상단으로 철근조립하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3. E 공사 타워크레인 용역위탁 하도급 계약 G 주식회사는 2016. 5. 25. 남양주 E 공동주택 공사의 발주자인 코리아신탁주식회사로부터 238,744,000,000원에 도급받았고, 2016. 10. 17. 주식회사 F과 타워크레인 4대의 설치・상승・해체 및 운전 등에 관하여 1,712,600,000원에 용역위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F은 건설기계 임대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타워크레인 80 여대를 소유하고 있고, 사무직원 및 크레인 운전기사 등 80명을 고용하고 있으나, 크레인 설치 상승 해체 작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기술자가 없어 이에 관한 작업은 D에 재하도급을 주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은 1일당 2,500,000원, 상승은 1대당 4,600,000원, 해체작업은 1일당 2,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사고 타워크레인 제원 및 설치・상승 작업을 위한 과정 E 고층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가설공사, 터파기 및 콘크리트 타설, 타워크레인 설치, 기초철근조립 공사를 한 후 하단부에서 상단부로 철근조립과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이를 이어가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게 되어 있다. 이 사건 타워크레인은 2010년에 스페인 '린덴 코만사'에서 제작하였으며, 지브 길이(작업 반경) 80m, 자립 마스트 수량 10개(마스트 규격 : 5.5m), 마스트 최대설치 높이 104.5m(마스트 19개), 정격하중 18톤으로, 주식회사 하이츠타워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형식신고를 거쳐 2014. 11. 23. 싱가포르에서 523,000,000원(과세가격)에 수입하여, 2015. 1. 5. 주식회사 F에 562,000,000원에 양도하고 2015. 2. 3. 하남시장에게 건설기계로 등록(H)을 마친 기종이다. 주식회사 F은 2016. 11. 21.경 남양주 E 1공구 아파트 902동 중간지점에 타워크레인을 자립마스트로 설치·운행하다가 아파트 건축물 높이가 고층화됨에 따라 2017. 5. 17.경 타워크레인을 16.5m(마스트 3개)정도 상승시키는 텔레스코핑 작업(이하 '상승작업'이라고 한다)과 타워크레인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902동 10층과 11층(지상 35.75m)사이 지점 벽체에 버팀대(wall bracing) 4개를 설치하는 브레싱 작업을 하였다. D 소속 근로자 5명과 F 소속 크레인기사 1명은 2017. 5. 18. 17:30경 아파트 902동에 설치한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텔레스코핑 작업을 하였으나 보조 포올(pawl : 타워크레인 상승작업 시 유압기로 상층부를 올린 후 타워크레인 상층부가 내려오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상부를 지지하는 부품)의 노스(nose : 코 모양) 부분이 파손되었다. 5. 사고 전일 및 당일 작업 진행 D 대표 A, 소속 기술자 I, J, K, L 등 5명과 주식회사 F 소속 타워크레인 운전원 M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타워크레인 작업팀은, 2017. 5. 17.경 902동에 설치한 타워크레인 월 브레싱(wall bracing : 타워크레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벽 버팀대) 설치작업을 실시하였다. 위 작업팀(D 소속: A, I, J, K, N, 주식회사 F 소속 크레인 운전원 O 등 총 6명)은 2017. 5. 18. 07:00경 현장에 출근하여 904동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에 월 브레싱 프레임 설치작업을 한 후, 13:00경 마스트 2단 상승작업을 진행하였다. 위 작업팀은 2017. 5. 18. 17:30경 현장 902동에 설치된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올라 상승작업을 하기 위해 상승할 마스트를 행거에 거치하고 이미 설치된 마스트와 턴테이블 핀을 분리한 후, 텔레스코픽 케이지(telescopic cage: 마스트를 상승시키기 위해 유압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큰 마스트)를 약 6m 상승시킨 상태에서 마스트를 안쪽으로 진입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마스트를 걸어 놓은 와이어가 15cm가량 올라가 있어 상승시킬 마스트를 안착시키지 못하게 되자 텔레스코픽 케이지를 다시 내리던 중 보조 포올(pawl)의 노스 부분의 휘어졌던 끝부분이 파단되었다. 위 작업팀은 2017. 5. 18. 20:00경 노스 부분이 파손된 보조 포올을 분리하였으며, 주식회사 F 소속 P 이사는 상무 Q의 지시로 승용차에 이를 적재하여 다음 날인 5. 19. 08:30경 경기 김포시 R에 있는, 주식회사 S[타워크레인 앙카(anchor: 크레인의 최하단부로써 지면에 콘크리트로 고정시키는 부분)를 제작하는 회사]의 T 이사에게 가지고 가서 똑같은 제품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T은 즉석에서 위 Q 이사에게 전화를 하여 도면(규격과 재질 등 표시)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Q는 도면이 없다고 하면서 카탈로그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전송해 주었으나, T은 전송받은 사진만으로는 보조 포올을 제작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1:1 그림을 그려서 도면을 만들자"라고 Q에게 제안하여, Q가 이에 응하였다. T은 2017. 5. 19. 오전경 위 S 사무실에서, 파단된 보조 포올을 바닥에 놓고 가장자리 부분에 인주를 바른 다음 모조전지(가로 75cm×세로 67cm)를 그 위에 올려놓고 눌러 도장을 찍은 후, 가장자리 부분을 검정 펜과 자를 이용하여 굵은 선을 그어 실물과 비슷한 도면을 만들었다. 이후 위 T은 2017. 5. 19. 11:00경 서울 영등포구 U에서 'V'을 운영하는 W에게 전화를 하여 그에게 두께 10cm의 에스엠(SM) 재질의 철강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V에 위와 같이 임의로 만든 도면을 건네준 뒤 그 수치에 맞도록 철강을 모형절단기로 절단한 제품을 배송받았고, 같은 날 V으로부터 납품받은 위 보조 포올의 중앙부분 구멍을 보링기로 넓히는(10→11cm) 작업을 하였다. T은 2017. 5. 22. 08:00경 E 아파트 902동 공사현장에 있던 Q에게 위와 같이 임의로 제작한 보조 포올을 납품하였고, D 대표 A은 다시 이를 넘겨받았다. 일부 인원이 변경된 타워크레인 작업팀(상승작업 근로자 : I, J, K, X, 타워크레인 운전원 : M)은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보조 포올을 장착하였으나 이 보조 포올이 기존의 정품과는 달리 노스 끝부분이 사각형으로 제작되고 길이도 정품보다 2.5cm가량 길어서 래더에 정상적으로 거치되지 않자 이를 다시 해체하였다. 위 Q는 2017. 5. 22. 11:00경 위와 같이 분리한 보조 포올을 가지고 같은 날 13:00경 S으로 다시 가 위 T에게 노스 부분을 원형으로 가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T은 산소용접기와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보조 포올을 Q의 요구와 같이 재가공 하였다. 위 Q는 2017. 5. 22. 15:30경 위와 같이 재가공한 보조 포올을 공사현장에 반입하였고, A의 작업지시로 작업팀은 16:00경 902동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가져 온 보조 포올을 재장착하고 타워크레인 상승작업을 하던 중 16:40경 크레인 상부 구조물이 아래와 같이 전도되었다. 범죄 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대표로서 '남양주 E' 신축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 상승 작업과 관련된 소속 근로자들을 관리·감독을 하는 작업팀장 역할도 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1)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설치·조립 및 해체순서, 2) 작업도구·장비·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3)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범위, 4) 지지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피고인은 2017. 5. 18.경 타워크레인 텔레스코핑 작업계획 작성시 설치 작업 방법에 대한 기술 및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등을 정확히 기술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작업계획서의 내용 및 실질 작업자가 불일치하며, 작성된 작업계획서에 텔레스코핑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타워크레인의 보조 포올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부품으로, 제조사의 규격과 다른 제품으로 임의적 가공하여 장착하였을 경우 고도의 사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의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 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타워크레인 상승작업 전에 근로자들에게 기종의 특성 및 제원에 관한 설명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타워크레인 부품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작업장의 환경조건 및 상승작업과 관련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와 준비를 완료한 후 작업을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피고인은 2017. 5. 18. 17:30경 위 902호 앞 타워크레인 1호기의 상승 작업 시 발생한 보조 포올의 고리부분의 파단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고, 이에 주식회사 F 상무 Q가 2017. 5. 19.부터 2017. 5. 22.까지 경기도 김포 소재 S에 보조 포올 제작을 의뢰하여 임의 제작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22. 16:40경 제작한 보조 포올을 타워크레인에 설치 후 텔레스코핑 작업 전에 교체한 보조 포올의 형상, 재질 및 열처리 상태 등을 미리 점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피고인은 위 Q가 위와 같이 임의 제작한 보조 포올을 현장에 가져와 설치하는 작업 중 교체한 보조 포올의 형상, 재질 및 열처리 상태 등을 정비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보조 포올로 상승 작업을 강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인 경우에는 안전대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2017. 5. 22. 16:30경 크레인의 정품과 형상, 재질 및 열처리가 상이하게 제작된 보조 포올 거치 및 인상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이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나. 크레인 전도 및 근로자 사상 사고 발생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2017. 5. 22. 16:00경 경기 남양주시 E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E 902동 앞에 설치된 마스트 10단(1단 높이는 약 5.5m) 높이로 세워진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3단을 연장하는 텔레스코핑 작업을 하기 위하여 제작사의 부품 도면과 비교하였을 때 규격과 제원이 다른 임의로 제작한 보조 포올 장착하였고, 16:40경 텔레스코핑 작업을 하면서 크레인 상층부 무게 약 80톤을 지지하고 있던 메인 포올을 유압기로 상승시키는 동안 크레인의 무게를 지지하는 부품인 위 보조 포올이 정품과 형상, 재질 및 열처리가 상이하게 제작되어 텔레스코핑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하중에 의하여 파단되어 타워크레인 상층 구조물 전체가 바닥으로 전도되었다. 위와 같은 전도사고로 약 55m 높이의 타워크레인 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J(52세), 피해자 K(49세), 피해자 X(56세)는 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피해자 I(53세)은 다리가 절단된 상태로 지상 20m 높이의 마스트 사이 계단에 떨어졌고, 피해자 M(24세)는 운전박스와 함께 1층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해자 K, J는 다발성 장기손상 및 전신 및 전신손상에 의한 출혈성쇼크 그 즉시 사망하고, 피해자 I은 서울아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사고 당일 외상성혈흉, 하지절단, 간파열 등에 의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하였고, 피해자 M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골절, 발과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머리골절,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X는 치료 일수를 기약할 수 없는 좌측 대퇴골 하단 분쇄골절, 비골골절, 안와내벽골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K, 피해자 J, 피해자 I 등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M, 피해자 X 등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대표로서 '남양주 E' 신축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 상승 작업과 관련된 소속 근로자들을 관리·감독을 하는 작업팀장 역할도 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호 위반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1)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설치·조립 및 해체순서, 2) 작업도구·장비·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3)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범위, 4) 지지방법을 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7. 5. 18.경 타워크레인 텔레스코핑 작업계획 작성 시 설치 작업 방법에 대한 기술 및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등을 정확히 기술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작업계획서의 내용 및 실질 작업자가 불일치하며, 작성된 작업계획서에 텔레스코핑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1항 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의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 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7. 5. 18. 17:30경 902호 앞 타워크레인 1호기의 상승 작업 시 발생한 보조 포올의 고리부분의 파단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고, 이에 위 Q가 2017. 5. 19.부터 2017. 5. 22.까지 경기도 김포 소재 S에 보조 포올 제작을 의뢰하여 임의 제작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22. 16:40경 제작한 보조 포올을 타워크레인에 설치 후 텔레스코핑 작업 전에 교체한 보조 포올의 형상, 재질 및 열처리 상태 등을 미리 점검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위와 같이 타워크레인 거치 및 인상과정에서 발생한 하중에 의하여 보조 포올이 파단되어 타워크레인이 전도 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 K, J, I이 사망하고 근로자 X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 위반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위 Q가 위와 같이 임의 제작한 보조 포올을 현장에 가져와 설치하는 작업 중 교체한 보조 포올의 형상, 재질 및 열처리 상태 등을 정비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보조 포올로 상승 작업을 강행하여 위와 같이 타워크레인 거치 및 인상과정에서 발생한 하중에 의하여 보조 포올이 파단되어 타워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 K, J, I이 사망하고 근로자 X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위반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인 경우에는 안전대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7. 5. 22. 16:30경 크레인의 정품과 형상, 재질 및 열처리가 상이하게 제작된 보조 포올 거치 및 인상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이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타워크레인 거치 및 인상과정에서 발생한 하중에 의하여 보조 포올이 파단되어 타워크레인이 전도 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 K, J, I이 사망하고 근로자 X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Q, Y, T, Z, A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W, N, AB, AC, P,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일반진단서(M), 각 진단서-사본, 소견서-사본, 1. 각 사망진단서 1. 타워크레인사고 현장사진, 타워크레인 #1호기 1차 인상계획서-사본, 용역위탁하도급계약서-사본, F조직도, 사전작업허가서(PTW)-사본, 안전보건 교육일지-사본, 각 안전보건 교육이수확인서-사본, 위험성평가서-사본,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사본, 안전관리계획서-사본, 수사보고(타워크레인 제원 관련), 중대재해 조사지원, 사업자등록증(D)-사본,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사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 Mill Test Ceritificate-사본, D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F),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증, 타워크레인 상승 관리감독 보고서, 타워크레인 자율검사결과서, 수사보고(동일기종 타워크레인 확인), 건설기계(타워크레인) 형식신고 수리, 수입신고필증, 건실기계등록신청서-사본, 건설기계등록원부, 타워크레인 기초 구조 검토서, 구조계산서, 수사보고(유관기관 합동 현장조사 실시), 수사협조의뢰(현장조사에 따른 질의사항), 제조사 답변서(영문), 제조사 답변서(번역), 코만사 매뉴얼-사본, 법안전감정서, 안전업무/점검 일지(5. 17.~5. 22.), 용역위탁하도급계약서, 견적특수조건-사본, 2017년 5월 중 작업내용(D), 세금계산서, 현장사진, 타워크레인 업무협조 요청건(G) 1. 해시값 원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조 제3호에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단순히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이 사건 근로자 K, J, I, X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 근로자들이 D 소속 근로자들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실제로 임금도 피고인이 지급했다)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을 작업에 투입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상승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위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지시하며 위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도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사업주'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한다[피고인은 노임 정산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불과하고, ㈜F의 작업팀장 소속 근로자로서 일한 것일 뿐이며, 타워크레인 인상계획서가 ㈜F 명의로 작성된 점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F이 피고인(D)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F과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F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고, 다만 ㈜F과 피고인(D)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구두로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피고인(D) 명의로 독자적으로 문서작성 등을 하지 않고 ㈜F 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타워크레인 상승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주도하는 것은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이 피고인 소속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F 소속 근로자인 크레인 기사 M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F 작업팀장의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 K, J, I, X의 사업주라는 점을 인정하는데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 K, J, I, X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로서, 특히 위험성이 상당한 타워크레인 상승작업에 있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한 상해를 입는 등 피해 정도도 매우 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제공 및 관리 업무는 1차적으로 ㈜F에 속하고, 이 사건 보조 포올을 제작하는 과정도 ㈜F 측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 I의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자 M, X와 합의한 점, 피해자 K의 유족을 위하여 1억 5천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