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18: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마트 마석점'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44세, 여)과 채무관계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현장에서 떠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인 E 에쿠스 차량을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앞뒤로 2차례 이동시켜 넘어지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현장 및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 임장), 발생장소 cctv 영상 저장 cd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량 문을 붙잡으려다가 넘어진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차량을 타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기에, 내가 피고인이 떠나지 못하게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문과 차량 사이에 서서 피고인에게 계속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나는 가야 된다'고 하더니 차량의 후진과 전진을 서너 번 하였고, 그 과정에서 나를 밀쳐내기도 하여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을 후진하려 하자 피해자가 차량 부근으로 다가오는 모습, 피고인이 다시 차량을 전진시켜 정차하고, 피해자는 차량 옆에 서 있는 모습, 이후 약 2분가량 피해자가 위와 같이 차량 옆에 계속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였다가 전진하고, 피해자는 차량이 후진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당시 약 2분 동안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문과 차량 사이에 서서 피고인에게 대화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차량을 후진하는 경우 피해자가 차량 문에 걸려 넘어지는 등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앞뒤로 2차례 이동시켜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옆에 서 있는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폭행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시켜 운전석 문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차량에 뛰어들어 스스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보험금을 요구하는 등 사기미수 및 무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41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자가치료를 받도록 하게 할 수 있고,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킬수 있으며, 누구든지 자가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9.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보드게임방에서 코로나 19 감염병 확진자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0. 3. 24.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D호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장으로부터 2020. 3. 23.자로 '자가격리 기간을 2020.3.22.부터 2020. 4. 2.까지, 격리장소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C아파트 D호로 하는 자가 격리 대상자'임을 통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서초구 보건소 측에 구두로 자가 격리 장소를 새로운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F호'로 변경 신고하였고, 그 결과 같은 날 강남구청이 서초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자가 격리조치 업무를 이첩받았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의 G호를 F호로 착각하여 잘못 신고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3. 26. 10:30경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강남구 보건소 측으로부터 구두로 자가 격리장소를 G호로 정정받았다. 1. 2020. 3. 26.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6. 13:54 경부터 같은 날 16:16 경까지 사이에 위 자가 격리 장소인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G호를 이탈하여 승용차로 서울 동작구에 있는 보라매공원 인근 지역을 다녀옴으로써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2020.3.30. 범행 피고인은 2020. 3.30.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위 자가 격리 장소인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G호를 이탈하여 서울 강남구 H빌딩 2층에 있는 'I의원'과 'J 약국'을 차례로 방문함으로써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공무원진술서 1. 고발장 1. 자가격리 통지서, 코로나 19 자가격리 대상통보, 생활수칙 안내문, 전화통화 기록 1. 동향보고, 자가격리 철저명령 및 그 첨부자료(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피부과 방문내역 관련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이라고만 한다) 제80조 제4호, 제41조 제3항 제2호(자가치료 거부의 점), 각 구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자가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래의 코로나 19 감염병 전파 속도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면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기관이 요구하는 자가치료 및 자가 격리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만이 코로나 19 감염병에 대한 유일하며 절대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 요구하였던 자가치료 및 자가 격리조치를 특별한 이유 없이 두 차례에 걸쳐 위반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코로나 19 관련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벌금 300만 원 이하)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미추홀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에 방문한 손님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추홀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0. 4. 00:00부터 2021. 10. 17. 24:00까지 미추홀구 내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3. 22:2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출입문을 시정한 후 손님들을 몰래 입장하게 한 후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출입하여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집합금지안내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서홍사거리 쪽에서 중앙로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61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3. 17. 23:50경 혈흉, 후복막강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망진단서, 내사보고(변사자 시체 확인), 변사자 사진, 검시필증, 내사보고(피의차량 동승자에 대한), 내사보고(사고현장에 대한), 내사보고(사고차량 및 사고기록장치에 대한), 차량 사진, 사고기록장치 EDR 분석결과 하달, 교통수사 EDR 분석서, 수사보고(속도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파일 압수에 대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이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바 그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등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18:00경부터 같은 달 27. 15: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K7 승용차에 이르러, 위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9. 22. 02: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1. E, F, G, H, C,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및 캡쳐사진), 범행 장면 캡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미설정 범죄인 절도미수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죄일람표 순번 8번의 피해금액 '28,000원'이 '23,000원의 오기라고 주장하나, Q의 진술서에 의하면 도난 피해품은 지폐 총 23,000원 및 동전 약 5,000원 가량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범죄일람표 기재를 오기로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485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대리점 직원으로 하여금 LG유플러스 청소년가입신청서 가입자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고객주소란에 '울산 중구 F 1층',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이라고 싸인을 하고, 휴대폰 매매계약서 모델명/일련번호란에 'G', 할부기간란에 '30', 판매가격란에 '932,800원', 구매자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이라고 싸인을 하고,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고객정보 주민등록번호란에 'E',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 이라고 싸인을 하고,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이라고 싸인을 하고, 법정대리인 동의서 성명 관계란에 '부',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울산 중구 F 1층'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옆에 'D'이라고 싸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고소인의 딸 D(17세)와 전남편인 고소인 H(48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G유플러스 청소년가입신청서와 휴대폰 매매계약서,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 가.항과 같이 위조한 LG유플러스 청소년가입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LG유플러스 청소년가입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고, 그 무렵 울산 중구 F1층 자신의 집에서 시가 932,800원 정도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소년가입신청서 1.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1. 휴대폰 매매계약서 1.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2. 대구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7. 22:30경 대구 북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출입문 셔터 밑 벌어진 틈 사이로 기어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형금고 및 현금 1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함. 피해자와 합의됨 불리한 정상 :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고, 누범에 해당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로 지정되어 격리조치가 된 경우 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어 2020. 12. 25. 강릉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은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12. 25.부터 2021. 1. 6.까지 강릉시 B아파트 C호에 격리조치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격리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21. 1. 1. 22:00경부터 다음날인 1. 2. 18:34경까지 피고인의 위치를 감시할 수 있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위 격리장소에 놔둔 채 친구 D의 집에 방문하여 술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강릉시 재난안전과), 격리통지서(강릉시장), 격리 통지 수령증, 수사보고(격리통지서 발급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이탈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방역조치로서의 자가격리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예방조치로서의 자가격리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현재 국가적 방역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8

범죄사실 [전제사실 및 피고인의 역할]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체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는 '유인책', 자금의 입출금을 총괄하는 '자금책', '자금책'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입출금하여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출책'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책인 공소외 성명불상자의 지시 아래 공소외 C이 피고인을 끌어들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와 그 중 약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자금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성명불상자, C과 공모하여 2015. 10, 6. 10:00경 공소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우체국 직원과 은행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D씨의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택 냉장고에 넣어두면 안전할 것이다. 전화를 끊지 말고 누구와도 전화통화를 하면 안 되며 은행직원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경찰과 은행금융감독원 직원이 지문감식을 위해 집을 방문할 테니 집주소와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KDB대우증권에 예치한 7,020,135원과 NH투자증권에 예치한 13,259,004원 합계 20,259,139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택 내 냉장고 안에 보관하고,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공소외 성명불상자와 C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보관된 돈을 갖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모습을 보고 도망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체포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성명불상자,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259,139원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현장 사진), 피해자 주거지 주변 CCTV 영상자료, 현장재연사진, 현장사진 1. 피의자가 소지한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피해자 집),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챗 메시지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현실화 되지 아니하였고, 범행 횟수가 1회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하게 평가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편취금을 실제로 인출하는 인출책의 역할 없이는 전화금융사기라는 조직적 사기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만큼 피고인과 같은 현금인출책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 1)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83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8. 29.경 해남군수로부터 2021. 8. 28.부터 2021. 9. 11.까지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 18:08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공장 건물 뒤편 바닷가에서 B과 만나 술을 마셔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8. 28.경 해남군수로부터 2021. 8. 27.부터 2021. 9. 8.까지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 19:0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전남 해남군 D E 공장 건물 뒤편 바닷가에서 A과 만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입원ㆍ격리통지서 1. 사진대지,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시간 등에 비추어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아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빌딩 1층 C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2021. 6. 9.경 손님으로 찾아온 중국 국적의 외국인 D의 인증 문제를 해결하여 주면서 D의 외국인등록증을 스캔한 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케이노트라는 시스템에 저장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D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9. 수원시 팔달구 B빌딩 1층 C 매장에서, 주식회사 E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매장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의 명의로 분할상환원금 399,300원 상당의 SM-A326K 단말기를 구입하고, F 요금제에 가입을 원한다는 취지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무선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신청자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라고 서명하여 D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에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사문서 6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E 무선 신청서, E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E 무선 요금할인, E 무선 지원금, E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등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서류 6부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개통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출고가 399,300원 상당의 휴대전화(SM-A326K) 1대를 D 명의로 개통한 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휴대전화 개통 관련 서류, 가입상품 현황 및 요금 상세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도주한 점, 범행을 시인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2021.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4. 21: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D(가명, 여) 등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밖으로 꺼낸 상태로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21.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6. 01:00경 서울 강서구 E, 지하1층에 있는 'F 피시방'에서 G(가명, 여) 등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밖으로 꺼낸 상태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명, 여)에게 공연음란 범행이 발각되어 도망치다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렸고, 피고인을 뒤쫓던 피해자가 그것을 주워 PC방 직원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카운터로 뛰어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팔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D(가명) 전화조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 및 정신병력 관련 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증거기록 제42쪽), CCTV 영상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성범죄 전과 및 누범 해당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가지고 카운터로 도망가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을 뻗은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회수하려는 의사였을 뿐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G(가명)의 법정진술과 이 사건 PC방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을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폭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PC방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을 하였고,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연음란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위 범행들은 모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 그로 인한 목격자 및 피해자들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연음란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가 있고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7. 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946 피고인은 2018. 10. 19. 21: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1병, 과일 안주 1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고, 소지한 체크카드와 연계된 통장에도 잔고가 6만 원밖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83274 피고인은 2018. 12. 17. 23:45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7세)이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의 카드로 계산이 되지 않으니 다른 카드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 놀러 왔다가 이 상황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F의 지인인 피해자 H4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전탈구, 상악 좌측 측절치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액 영수증, D 유흥주점 cctv 분석자료 2018 고단3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4 년 1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폭력범죄 및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몇 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23: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제주공항 쪽에서 신광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통행이 금지된 안전표지인 황색실선의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안전지대에 서 있던 피해자 D(61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현장확인), 수사보고(피해상황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안전지대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는 1회 뿐이고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다짐하고 있는바 그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등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2

범죄사실 [2019고단62]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유익책 역할, 'C'는 인출총책 역할, 피고인 A은 중간 전달책 역할, 피고인 B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인출액의 15%를, 피고인 A은 전달받은 돈을 C에게 전달하고 인출액의 10%를 각 수당으로 받기로 하였다. 유인책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18.경 D상에서 알게 된 피해자 S(25세)에게 "아프카니스탄에서 달러를 받을게 있는데 그곳에서 택배로 250만 달러를 한국으로 보내겠다. 그 택배를 대신 받아달라. 택배를 받으려면 통관비가 필요하다. 통관비는 지정한 계좌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통관비 명목으로 2018. 6. 18. 인도네시아 T 계좌번호: U)로 2,500유로(한화 약 3,288,708원)를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2.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통관비 명목으로 합계 74,343,882원 상당을 송금하게 하고, 2018. 7. 2. 무렵 피고인 B는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전달받은 돈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유인책,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4,343,882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25]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유익책 역할, 'C'는 인출총책 역할, 피고인 A은 중간 전달책 역할, 피고인 B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인출액의 15%를, 피고인 A은 전달받은 돈을 C에게 전달하고 인출액의 10%를 각 수당으로 받기로 하였다. 유인책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경 D 친구 요청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V에게 자신을 미국 시민권자 여군 'W'라고 하면서 자신이 모은 350만 불을 한국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고 외교관을 통해 그 돈을 한국으로 보내는데 외교관이 인도네시아에 도착해서 서류와 수화물을 통관하는데 1,800달러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6. 22, 10:12 X 명의 Y 송금으로 1,800달러(원화 2,016,72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인천공항에서 수화물 통관비 45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5. 13:27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Z)로 1,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전달받은 돈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유인책,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16,72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201962]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회신자료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내사보고(cctv 회신자료 수사 사항) [2019고단825]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정서 1. 각 회답자료 1. cctv 자료 1.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 사기범행으로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은 비록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과 전달책으로 가담하였으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범죄로 인한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이 같은 시기에 행한 동종의 범죄로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편취금액,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