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9.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5회 있다. 피고인은 2017. 3. 4. 23:47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시정된 출입문을 세게 흔들어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합계 9,206,32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의 각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T' 가게, U편의점, V마트, W, X편의점, Y마트, Z의 각 CCTV 캡쳐 사진 1. AA, V마트, AB, W, X편의점, Y마트, AC, AD에 대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총 8회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0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9. 02: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진정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순경 F의 경찰조끼에 있던 총기피탈방지끈을 잡았고, 이를 제지당하자 왼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하였으며, 뒤이어 손으로 순경 F의 왼쪽 어깨를 움켜잡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 F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9. 05:00경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주시 쇠재로 140 에 있는 파주경찰서에 인치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에게 "풀어 봐라. 어떻게 되나 보자. 좆같네 씨발! 개새끼들 장난치 나.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다. 개새끼야, 재밌냐? 웃기냐! 씨발놈아, 씨발! 엄마 아빠 연락처는 왜 묻는데? 야이 씨발놈아, 니 애미 연락처나 물어봐라! 씨발놈아, 내가 누구 때렸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혐의자 인치 상태), 수사보고(피의자 동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손해배상금으로 15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86

범죄사실 1. 2018. 2. 6.자 상해 피고인은 2018. 2. 6. 05:00경 파주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옆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19세, 여)가 큰 소리로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고인의 후배 E를 야단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술집 밖으로 불러낸 뒤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일어 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다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2. 7.자 상해 피고인은 2018. 2. 7. 04:30경 파주시 F아파트 G호라인 앞길에서 피해자 H(21세)과 같은 날 술집에서 다퉜던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오른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H의 각 진술서 1. 각 D 상처 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참고인 I, J, K 전화통화 보고, 피해자 D의 모 L 전화통화 보고), 상해진단서, 피해자사진, 진단서, 문자내역,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여성인 피해자 D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H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몸통에 올라타 주먹으로 십수회 때리는 등 범행방법 및 피해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며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교통카드 1매, 현금 7만원, 휴가증 1매, 단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와, 시가를 알 수 없는 모자 1개를 피해자가 도망을 치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듣고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갔다가 잠시 후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돌아와 두 차례에 걸쳐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줍는 장면이 확인되나, 피고인이 바닥에서 어떤 물건을 주웠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떨어뜨린 모자를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가 피해자를 찾지 못하여 근처에 있는 의류수거함 쪽에 놓고 나왔으며, 폭행과정에서 자신의 휴대폰과 지갑을 떨어뜨린 것 같아 폭행장소로 돌아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자신의 휴대폰과 지갑을 주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막연히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지갑과 모자를 잃어버렸으니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위 물건을 이용, 처분하였는지에 관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지갑과 모자를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8. 02:55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공동 현관 앞에서, 자신의 주거지와 무관한 장소임에도 그곳을 서성이다가, 집에 귀가하는 여성인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공동 현관 안으로 들어가고,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 남자 친구와 통화를 하며 층수 버튼을 누르지 않자, 아무렇게나 4층 버튼을 눌러 4층에서 내린 다음, 1층으로 내려가 공동 현관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현장 CCTV 영상사진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번에 걸쳐 절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동기도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절취 범행을 하려 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끝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절취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7.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의 처벌(누범기간의 근거가 되는 범죄전력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6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5. 23:28경부터 2019. 8. 6. 00:09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에 있는 경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너희들 나이가 몇이냐. 사랑한다. 두고 보자. 26년 여름일은 잊지 않는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6. 00:26경 위와 같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나와 그곳 부근의 차도 중앙을 비틀거리며 보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에 의해 순찰차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6 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던 D에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한 놈 일로 와 봐라. 씨발놈아, 경찰은 가끔씩 맞아야 된다."라고 욕설하면서 우측 발로 D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순찰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파출소에 설치된 CCTV 자료 첨부) - CCTV 사진 자료,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정복을 입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다.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고,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직장에서 해고될 우려가 농후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수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 02:4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106동 70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34세,여)와 시비가 되어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함께 1, 2호 통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손으로 수 회 밀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사진 등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어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CCTV 영상에 의하면, D가 피고인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중 문이 열리자,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두 차례 세게 밀어 피고인을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쳐내어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모습이 확인되나, 그와 같이 피해자에 의하여 엘리베이터 바깥으로 밀려 나간 피고인이 다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와 D를 밀쳐내어 D가 뒤쪽으로 휘청하였고, 그러고 나서 피고인이 D의 머리채를 잡았으며, 그 후에는 너나할 것 없이 서로 밀고 당기고 넘어지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형력 행사는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만을 따로 분리하여 이를 단순한 방어를 위한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참작하여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4세)과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해자 D(여, 24세)는 피고인 B과 연인 사이였고, 현재는 피해자 C과 연인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12. 24. 0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D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고, 이에 C이 피고인들에게 ‘더 이상 전화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C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12. 24. 06:5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의 연락을 받고 온 C이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힘껏 때리고,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으며, 피고인 A는 주먹과 무릎으로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전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가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추가 상해진단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C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가격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04: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고덕 119안전센터 방면에서 E중학교 후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당시 도로에 떨어진 나뭇잎을 청소하던 환경미화원 피해자 F을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현장 파편물, 사고당시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유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 20. 03:06 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유스페이스 1 건물 지하 2층 주차장 내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결과,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적용법조 등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도로 아닌 건물 지하주차장 내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대리기사를 불러 이 사건 장소까지 도착하였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 20. 0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유스페이스 1 앞 도로에서 같은 건물 유스페이스 1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300m가량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유스페이스 1 건물 앞 도로에서 운전을 시작하여 지하 2층 주차장까지 300m 구간에서 운전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관한 주된 증거로는 D의 증언과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참고인 진술 확인)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운전경로에 대한 D의 진술 내용(위 건물 입구 부분 도로에 도착하여 차를 세웠는데,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을 하겠다며 내려서 운전석으로 와 자신을 조수석에 태운 채 운전을 시작하였으며, 사거리에서 좌회전 내지 유턴을 한 후 위 건물의 건너편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 부분에서 다시 불법으로 유턴을 하여 지하주차장까지 들어갔다는 취지이다)은 다른 증거인 CCTV 영상(위 일시를 전후하여 위 도로의 차량 진행 상황을 촬영한 것인데, 그중 피고인 차량의 운전 영상으로 특정된 부분은 위 건물 부근의 사거리에서 차량이 좌회전을 한 후에 진행하다가 건물 건너편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유턴을 하여 위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장면으로서, 피고인의 차량이 건물 앞 도로에서 정차하는 장면이나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자리를 바꾸어 운전을 시작하는 장면을 찾을 수 없다)과 상당히 불일치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 진술이 당시 도로 형태나 상황 등과 맞지 않거나 불분명한바, 위 D의 기억이 정확하다는 것을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위 D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위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별달리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주차장 내에서만 운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 정도가 단순한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건물 지하주차장에서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정29

범죄사실 1. 2017. 8. 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9. 07:0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을 향해 "내가 누군지 아느냐, E횟집 사장이다, 칼로 배를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8. 1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11. 00:38경부터 같은 날 01:10경 사이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해자 에게 "나 횟집사장이다, 무릎 꿇고 사죄해라, 찔러 죽인다"라고 폭언을 하고,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8. 13.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3,01:40 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하여 마신 후 112 등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큰소리로 "이 시발놈들아, 다 죽일겨"라고 욕설을 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편의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6. 05:10 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3,5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캔, 푸드트럭 돈까스 소스맛 스낵 1봉지를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지고 가려고 하여 종업원 H으로부터 저지를 당하자 맥주 캔과 스낵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2017. 8. 13. 편의점 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에서 조교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속칭 '키스 알바'를 하는 대학생 피해자 E(여, 22세)를 알게 되어 그녀로부터 여성 속옷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6. 23:52경 서울 관악구 남현길 41(남현동)에 있는 '예촌 어린이공원' 내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나온 팬티 4벌, 브레지어 3벌, 반바지 1벌, 케미솔 1벌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을 양손에 들고 살펴보다 위 의류들을 가지고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경 위 공원 앞 골목길에서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1. 각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원 신분인 피고인이 순수한 동기로 피해자를 만나지 않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작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12:05경 부산시 부산진구 C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인도 위를 운전하여 가던 중 왼쪽 골목길 안쪽에서 진행하여 나오는 피해자 D(58세)의 오토바이와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십 수 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마구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뇌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발생보고(현장목격자 수사, CCTV 및 용의자 사진, 피해자 진술) 1. 오토바이 및 용의자 사진 1. 용의자 임의동행 보고 1. 내사보고(용의자 A의 범행 부인) 1. CCTV 영상캡쳐 사진 등 1.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의 요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CCTV에 촬영된 이 사건 가해자의 모습 내지 인상착의와 임의동행 당시의 피고인의 모습 내지 인상착의가 너무나 유사하다 (상의로 노란색 바탕에 어깨부위부터 가슴까지와 팔부위에 회색장식이 들어간 파카를 입고 있고, 바지 종아리 아랫부분을 약간 끌어올려 접힌 상태로 옷을 입어 종아리 아랫부분이 보이며, 버선양말을 신어 얼핏 보이게 맨발로 보이는 점 등),1) CCTV에 촬영된 오토바이와 피고인이 소유한 오토바이의 외형이 매우 흡사하다. 2) 피고인은 최초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CCTV를 확인하고는 '현장 주변 노란색 상의 파카를 입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사람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자신 같기도 하고 자신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 주변을 자주 돌아다니기 때문에 CCTV상 촬영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CCTV에 찍힌 가해자가 피고인인지 여부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저인 것 같기도 하고"라거나 "저와 닮은 것 같은데, 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4) 이와 같은 답변은 CCTV에 찍힌 용의자가 자신이 맞는지를 묻는데 대한 답변으로는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부산 남구 F에 있는 G에서 11:00부터 11:40까지 면접을 본 후 바로 부산 남구 H 3층에 있는 I로 가서 12:00경부터 14:00까지 게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사건 현장 부근에 간 사실조차 없으며, 사건 발생 당시에는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현장부재 주장을 한다. 우선, 피고인이 사건 당일 G에서 면접을 본 것은 사실이나 그 시간은 10:00경부터 10:20경까지인 것으로 보여5)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다음으로 피고인이 위 PC방에 들어간 시간은 12:34경으로 확인되어 범행 장소에서 위 PC방까지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 1) 수사기록 2권 6, 7, 15, 26, 28, 77쪽. 2) 수사기록 6, 16쪽. 3) 수사기록 30쪽. 4) 수사기록 49쪽. 5) 수사기록 89쪽. 6) 수사기록 87쪽. 였던 점 및 사건발생 현장에서 찍힌 CCTV 용의자의 인상착의(특히 수사기록 77쪽)와 피고인이 자신임을 인정하는 위 PC방 출입자의 인상착의(수사기록 87, 88쪽)가 거의 동일한 점을 종합하면, 위 진술은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확신을 강화시켜 줄 뿐이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할 당시는 물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피고인이 틀림없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교차한 직후 피해자가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내린 후 피고인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이 다쳤는지를 묻고 다쳤으면 병원으로 가자는 취지의 대화를 약 3분에 걸쳐 나눈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타인과 착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피고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그동안 밀린 몇 달치 월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집주인 모르게 거주지에서 도망하여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무고함을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를 나타내 보이기도 하였고,8)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서는 최초 의견서를 1회 제출한 이외에는 자신의 억울함을 법원에 전혀 탄원하지 않고 있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사람이 취할 행동으로서는 이례적이다. 피고인과 유사한 체격의 제3자가 피고인이 착용한 것과 완전히 동일한 파카를 착용하고 매우 흡사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평소 피고인이 자주 지나치던 사건 현장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모처로 도주하여 잠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다는 의심은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7) 수사기록 101쪽. 8) 수사기록 1권 40쪽.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9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환전소에서, 피해자 E의 명의로 'F'라는 환전소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투자받고, 그 이후 피해자 G으로부터 1억 2,00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각각 투자받아 피해자들과 동업으로 환전소 영업을 하면서 운영자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5.경 위 환전소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환전소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서울 종로구 아파트 202호를 전세로 임차하면서 그 전세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 14:30경 위 환전소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환전소의 운영자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환전소의 보안을 위하여 설치한 시가 80 만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 및 그곳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한화 3,086만 원 및 미화 14,000달러(한화 1,463만 원), 엔화 70만 엔(한화 730만 원), 중국 돈 3만 위안(한화 525만 원), 한화 352만 원 상당의 홍콩달러 등 한화 환산 합계 6,156만 원 상당을 마음대로 가져가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일부 사용하고 같은 날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가져가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2. 27.경 위 환전소에서, 피해자 J로부터 환전에 관한 상담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해 주면, 환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4. 3. 1. 미국으로 출국하는 항공권을 구입하여 둔 상태였고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외화를 가져갈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환전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등기우편을 통하여 중국 돈 1만 위안(한화 1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G, H의 각 진술기재부분 포함) 1. E, G,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CCTV 사진 1. 각 거래내역조회, 자금사용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수첩 사본, 배당금 내역, A에게 송금한 자료 확인 건, 계좌별 거래명세표, A 개인별출입국현황, 환전소사업자등록증, 신용카드사용내역, 통장거래내역 등, 외국환거래영수증, 우체국영수증, 여권발급기록조회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3년) 나.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점, 범행 직후 해외로 도주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1억원 이상의 거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J를 위하여 18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1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5. 11:0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점집 및 주거지로 이용하는 'E'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1층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냉장고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삼겹살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 현금 230,000원 및 시가 40,000원 상당의 삼겹살 등 음식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CCTV 속 모습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저장된 범인의 신발, 얼굴 모습이 피고인과 동일하다)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사진, CD 1매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편집),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범죄 일시 수정 관련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내사보고(CCTV 확인),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1.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 D도 반드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출소한지 불과 5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D 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4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 08:32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인근 거리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벽보에 우산을 마구 휘둘러 기호 C번 D 후보, 기호 E번 F 후보, 기호 G번 H 후보의 사진이 각 일부 찢기게 하고, 이어서 기호 I번 J 후보 사진을 발로 차 찢기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캡쳐자료 편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선거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77

범죄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4, 23. 02:50경 의정부시 신곡로 36 삼익아파트 104동 후문 출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벼락에 첨부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기호 D번 E 후보의 양쪽 눈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불로 지지는 방법으로 훼손하고, 피고인 B은 발로 선거 벽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지문 감정의뢰, 수사보고(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현장 CCTV 사진 자료, CCTV 사진 자료(피의자 특정) 1. 방범용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P4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결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 없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감안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고자 한다.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