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경 해킹된 전세계 IP카메라를 중계해 주는 해외 불법웹사이트 C(이하 'C')에서 타인의 IP카메라 서버의 인터넷 주소(URL·IP)와 브루트포스 공격(Brute Force Attack, 숫자·문자·기호 '1234' '0000' '9999' 등을 무작위로 대입, 관리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찾아내는 해킹 기법) 또는 관리자 계정으로 많이 이용되는 사용자이름(ID) 'D'만으로 암호 없이 IP카메라에 무단 접속(Login)하여 타인의 사생활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거나 녹화프로그램인 '오캠(oCam)' 등으로 녹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7. 8, 10. 10:43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 F의 IP카메라 웹페이지 서버 로그인 창에 접속하여 제조사가 설정한 초기 D계정과 비밀번호 공란 또는 'G' 등을 입력하여 IP 카메라 서버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위 그 가족이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면을 시청하고 이를 녹화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12.경부터 2017. 10.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F 등이 설치한 44개의 IP 카메라 웹페이지에 945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각 범죄인지, 해킹 카메라 중계 C 불법사이트 캡처 화면, 각 IP카메라 화면 사진, 각 IP카메라 로그기록, 각 IP CCTV 화면, IP카메라 침입한 불상 IP 가입자 피혐의자 목록, 수사보고(A 하드디스크에 대한), 수사보고(압수 당시 피의자 언동 및 현장 채증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사진, 피의자 컴퓨터에서 확인된 다량의 IP카메라 불법촬영 파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CCTV 동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타인 IP카메라 침입시도 확인에 대한), 타인 IP카메라 수회 침입하였던 인터넷 로그기록, 각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확보 및 IP카메라 영상 첨부에 대한), 피의자 컴퓨터에 보관된 피해자들 각 IP카메라 녹화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등이 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취득한 영상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반인들이 설치한 IP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을 보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방법으로 접근권한 없이 IP카메라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침입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나 신체가 노출된 장면 등 내밀한 사생활을 담은 영상정보를 스스로 저장하여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촬영된 피해자들의 사생활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단지 자신의 관음욕구를 충족하고자 정보통신망의 안전과 개개인의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 기간이 약 1년 9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이고, IP카메라 44대에 총 945회에 걸쳐 침입하였으며, 그 중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는 내밀한 사생활을 담은 영상정보도 888개에 이르는 등 범행 횟수 및 규모도 상당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37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3. 05: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ol 잠을 자면서 머리 옆에 놓아 둔 휴대폰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E)와 롯데카드(F) 각 1장 및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엘지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G편의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3, 05:45 경 순천시 H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담배 4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1편의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3. 05:49경 순천시 J에 있는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8,100 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담배 3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순천 시외버스터미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3, 05:35경 순천시 H에 있는 순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동서울로 가는 버스승차권 1장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터미널 판매원을 기망하여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버스승차권 1장을 교부받아 버스 운전기사에게 제시하여 21,300원 상당의 운임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카드 회수 및 카드번호 특정 관련) 1. 현장 CCTV 녹화자료 및 피의자 카드사용영수증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23: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에서 자신의 일행인 D와 다투다가 위 호프집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 소속 순경 F과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1) 폭행하였다. 1) 공소장에는 폭행 방법에 관하여 "G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G의 어깨를 밀쳤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도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하고 있으나, 의견서에는 어깨를 밀친 적은 없다고 기재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D와 마주 보고 있던 G의 뒤쪽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렸고 그 주먹이 G의 얼굴에 닿았으며, 이에 G이 돌아서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몸을 돌리면서 왼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가격은 G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두 번째 가격은 고의로 폭행한 것이 명백하나 가격 부위가 '왼쪽' 얼굴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공소장 기재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는 구체적인 폭행의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G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그대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2. 6.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2. 7. 3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2012.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6.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7 피고인은 2018. 12, 12, 04:27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하며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 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30.부터 2018. 12. 28.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81만 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도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 100₂ 1. 피고인은 2018. 11. 27.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E' 앱 게시판에 아이폰7플러스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 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G' 어플 게시판에 아이폰6S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피해자 H을 대신하여 연락한 I에게 1)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 각 판결문 사본 [판시 범죄사실] 2019 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D,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2019년형제 1765호 수사기록 제13쪽 내지 제22쪽, 제136쪽 내지 제141쪽, 제143쪽 내지 제145쪽, 제177쪽, 제178쪽, 제189쪽, 제191쪽 내지 제197쪽, 제215쪽 내지 제219쪽, 제249쪽, 제250쪽, 2019년형제6837호 수사기록 제11쪽, 제12쪽, 2019 년형제9301호 수사기록 제13쪽 내지 제15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번역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9 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1. F, H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서 1. 문자메시지 1. 거래내역회신(U,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개월 3) 3. 선고형의 결정 : 2년 2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주로 찜질방에서 피해자들이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휴대폰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이미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출소한 때로부터 1년이 되지 아니하여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1개월 사이에 13회 절취행위를 하였고, 그 절취품의 가액을 합하면 1,4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인 38만 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6

범죄사실 2017고단66 피고인은 2017. 1. 6. 13: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타인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36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피해 경찰관을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 경찰관의 몸을 잡고 열려진 창문 밖으로 같이 나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377 피고인은 2016, 11, 28, 22:50 경 서울 용산구 G 3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H(58세)의 공동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H(58세)과 채무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 새끼야 내 돈을 언제 갚을 것이냐, 죽여 버리기 전에 당장 돈을 가져와라,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확 죽여버리겠다, 나는 정신병자니깐 너 같은 새끼는 목을 따 죽여도 징역을 살지 않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영상확인), 영상 캡쳐 화면,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7고단3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H과의 대질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하게 본인을 체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붙잡고 2층 창문 밖으로 나가려 했는바, 이는 경찰관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유형력의 행사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못하고 또 다시 본 공무집행방해 및 협박죄를 저지른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는 반성하는 취지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이 일부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 받고 2018. 7. 2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9. 07:35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왼손 치료를 빨리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다른 환자들부터 차례대로 진료를 해야 하니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2회 강하게 밀쳐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0:50 경 부천시 E 앞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자고 있던 중 '술에 취해 자고 있는데, 옷에 핏자국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과 순경 H로부터 잠에서 깨어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너희들이 택시 좀 잡아라."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들이 택시를 잡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장 G의 배를 몸으로 밀치고, 오른 주먹을 쥐고 위 G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달려들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H의 가슴을 손으로 세게 1회 밀치고, 손으로 위 H의 왼쪽 경찰조끼 상단을 잡고 2회 흔들어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1. 증인 I, G, H의 각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병원응급실 CCTV 영상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용자 검색 결과, 누범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순경 H가 먼저 발로 피고인의 정강이를 찼고, 경찰관들에게 그 사실에 관하여 항의하던 중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여 저항하였을 뿐이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행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체포 과정이 불법적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주변 상가 CCTV 영상을 확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체포 또는 수사의 적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아침 시간에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상가 문 앞에서 잠들어 피고인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계속하면서 부당한 요구를 하고, 경찰관들이 자신의 뜻을 받아주지 않자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지하게 사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불과 1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 하한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합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32 1. 강도상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1, 18, 08:50 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여 "누구세요?" 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부엌으로 밀어 넣은 후 "돈 내놔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대답하자 피해자를 다시 안방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에게 "내 얼굴을 봤으니 그대로 둘 수 없다."라고 말하며 안방 바닥에 깔려있던 전기장판의 전기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등 뒤로 묶은 뒤 피해자를 방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이불을 덮은 후 도주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묶어 놓은 전기선을 풀고 일어나 앉아 소리를 지르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팔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1. 18. 1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75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18K 금팔찌 1개, 18K 금팔찌 1개, 순금 팔찌 2개, 순금 목걸이 2개, 진주 및 산호 목걸이 2개, 귀걸이 4개 등 시가 합계 약 1,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통장, 문서가 들어있는 철제 금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2 1. 피해자 G에 대한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1. 18, 10: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주택에 이르러, 대문을 묶어놓은 노끈을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1에 대한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1, 18, 10:5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과 작은 방으로 통하는 후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귀금속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피해사진 [2018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6개월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다. 나머지 각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각 절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3년 6개월 이상의 징역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그 외에도 다수의 주거침입, 절도, 절도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7회, 절도죄로 2회, 상습절도죄로 1회 각 실형선고를 받는 등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7일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에 따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대부분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F에게는 피해품이 일부 가환부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2240]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14. 04:06경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발견하고, 절단기(증 제1호)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절단한 뒤 위 리어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3.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331,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1, 16:50경 대구 북구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7 승용차가 피고인의 집 앞을 가로막고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쳐서 부수고, 발로 운전석 쪽 뒷 펜더를 차서 긁어 수리비 1,560,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3.21. 17:25경 대구 북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56세)으로부터 절취한 손수레를 반환하라는 이야기를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어깨,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수 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545] 피고인은 2020.5, 7, 13:25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 곳에 설치된 천막을 손으로 뜯는 것을 본 피해자 L(남, 57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허리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길이, 19cm, 증 제1호)을 꺼내 "이 새끼야 콱 담가 불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700] 피고인은 2020. 4. 9. 11:00경 대구 북구 M 에 있는 피해자 N1) 이 운영하는 0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리어카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2707] 피고인은 2020. 4. 13. 14:47경 피해자 P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Q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택배기사가 배송하여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분유 2 박스를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4061] 피고인은 2020, 4. 11, 12:20 경 대구 남구 R에 있는 S약국 앞에서, 자물쇠로 시정된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44만 원 상당의 접이식 자전거를 발견하고 위 자물쇠를 잡아 당겨 끊은 뒤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T'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피해자를 'N'으로 정정한다. 1. U,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V, W, X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캡처사진, 각 피해품 사진, 범행사진, 절단기 사진 [2020고단2545]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L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 L을 위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엌칼로 피해자 L을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2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02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4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서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죄 및 절도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특수협박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범행 중 특수협박죄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안으로 범행수단,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를 제외한 다른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경제적 가치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특수협박죄의 피해자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131

범죄사실 1.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아파트 마을발전위원회의 사무총장이고, E은 위 마을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다. 도시계획구역에서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2014, 9. 17.경 인천 서구 F에 건물 바닥을 콘크리트로 타설한 후 경량 철골을 이용하여 골조를 완성하고 골조 사이에 마감재를 사용하여 가로 8미터, 세로 29 미터, 면적 232제곱미터의 마을발전위원회의 사무실 용도의 건조물을 허가 없이 건축하였다. 2.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 아파트 마을발전위원회의 사무총장이고, G은 CCTV 등을 설치하는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고, I은 위 공사업체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일대에 CCTV 등을 설치할 공사업체를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경 G 및 I으로부터 '향후 CCTV 등 설치공사업체로 주식회사 H를 선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11. 22.경, 2012. 6. 26.경 및 013. 6. 23.경 등 3차례에 걸쳐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G 및 I으로부터 주식회사 H를 CCTV 등 설치공사업체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설치공사 관련 내용증명 등 관련서류 1. 내사보고(제보자 N이 진술한 O 가설건축물 관련 자료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축법위반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9. 19. 위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2.22,05:50 경 서울 은평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간 40만원 상당의 검정색 자이크 클래식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자전거에 설치된 자물쇠를 양손으로 힘껏 눌러 연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2.28. 06:00경 서울 은평구 E주택 B02호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 옆에 시정장치 없이 세워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알톤스피더21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3. 04:35 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21-2 (역촌동)에 있는 동우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자전거 2대(시가 100만원 상당의 게리피셔 타사자라 MTB, 시가 50만원 상당의 메리다 스컬트라100 로드)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메리다 스컬트라 100 로드 자전거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타고 가 인근 빌라 안쪽에 보관하고, 다시 위 동우빌라 주차장으로 되돌아가 그곳에 세워져 있는 게리피셔 타사자라 MTB 자전거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추적수사) 1. 수사보고(진입로 및 도주로 추적) 1. 피해품 및 피해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첨부-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일부 자전거는 잠겨있는 자물쇠를 절단기로 잘라 절취한 후 인터넷 중고시장에서 처분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전문적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해자 R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5. 10. 00:33경 인천 중구 S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T' 식당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 있는 그곳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침입한 뒤, 그곳 주방 금고 안 및 천정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원 상당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05.22. 04:13경 인천 남동구 V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W다방'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 있는 그곳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침입한 뒤,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U, R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별 수용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출소 후 불과 2개월만에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별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중인바이 법원 2017노4029), 위 사건과 사실상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5. 21:4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욕설을 하며 술병을 깨고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잔과 물통을 던지고 의자를 걷어차는 등 약 1시간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5. 23: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위 'D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승용차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5. 15, 23:2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위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물건을 부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얼굴 눈 부위를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5. 23:40경부터 2020. 5. 16. 02:40경까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G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으면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 내가 전직 경찰인데 니네들 다 짤라 버린다. 내 친구가 경찰서장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3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5. 16. 03:0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위 제1항 내지 제3항 범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형사과 사무실로 인계되던 중, 경찰서 현관에 설치된 자동 유리문을 발로 2 ~ 3회 걷어 차 현관문이 휘어지고 벌어지게 하여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소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중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였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음식점과 지구대 및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고,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차량을 부수었으며, 나아가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서로 옮겨진 후에는 경찰서 문을 손괴하는데 이른 범행의 양상, 횟수, 지속 기간, 피해자들의 수에 비추어 볼 때 이사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직 경찰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에서 경찰 공무원들에게 행한 비하적 발언의 정도가 중한 점, 결국 피해자 경찰 공무원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피고인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찰 공무원에게 500만 원을 일방적으로 공탁한 것은 양형에 참작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 폭력범죄 전력이 몇 차례 있는데, 그 범행 양상도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전직 경찰 공무원임을 자처하여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교통사고 트라우마로 인하여 폭력성향이나 분노조절장애 증상을 가지게 되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