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88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8. 오후 무렵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문구점 앞에서 B(남, 11세)이 거부의사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B의 뒤를 계속 따라다니는 방법으로 B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8. 17:50경 서울 은평구 갈현로 295-15에 있는 ‘갈곡리 어린이공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은평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통고처분을 위해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며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던 중 손으로 위 C의 낭심을 1회 강하게 잡고, 계속하여 순찰차로 이동하면서 발로 C의 종아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뒤를 따라다닌 사실이 없으므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경찰관의 몸에 접촉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수갑을 채우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부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B, E, D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B과 그의 친구인 E가 2021. 4. 28. 오후경 하굣길에 문구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 그 전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B은 피고인을 마주치자 도망쳤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가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도망치는 B의 뒤를 쫓아간 사실, 이에 B이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관 D가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경고조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을 따라다니는 등으로 불안하게 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무집행방해 부분 1) 관련 법리 가) 경찰관이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면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 여기에서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1호의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현행범인이 경찰관의 인적사항 확인요구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신분증 제시요구에 불응하여 주거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현행범인에게 실제로는 일정한 주거가 있다 할지라도 체포 당시에 주거를 명백히 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고).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은 2021. 4. 28. 오후경 하굣길에 피고인이 따라오자 112신고를 한 사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가 수색 끝에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경고조치를 하고 돌아간 사실, 그 후 같은 날 17:50경 B의 친구인 E가 갈곡리 어린이공원에서 피고인을 다시 만났는데 피고인이 아까 도망쳤으니 계속 B을 따라다닐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재차 112신고를 하면서 B을 공원으로 불렀던 사실, 경찰관 D, C이 출동하였을 당시 공원에 B, E가 있었고 위 아동들로부터 피고인이 B을 따라다닌다는 진술을 청취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으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불응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른 사실, 경찰관들은 경범죄처벌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의 양팔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주저앉은 상태에서 갑자기 경찰관 C의 낭심을 꽉 잡았고, 경찰관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 순찰차로 가는 도중에 경찰관 C의 종아리를 수회 걷어찬 사실이 인정된다(경찰관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였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위 사건이 발생하고 며칠 후인 2021. 5. 2.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21. 5. 2. 작성된 수사보고서에도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음에 따라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C과 같이 갈곡리 어린이공원에 출동한 경찰관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날 17:50경 B을 따라다니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찰관들은 갈곡리 어린이공원에 출동하여 112신고를 한 E와 B으로부터 피고인이 계속 B을 따라다닌다는 진술을 청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오후경에도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적이 있었으므로, 그 당시 객관적․합리적으로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이라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나아가 그 법정형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피고인을 위 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주거가 부정하여야 하고,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2021. 4. 28. 오후경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같은 날 17:50경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재차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당시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정황을 들으려는 경찰관들에게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바, 이러한 체포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한 요건, 즉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도망의 염려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적법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 C의 낭심을 잡고 종아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또한, 경찰관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낭심을 잡음으로써 폭행하였는바,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수갑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아동을 따라다니는 등으로 불안감조성 행위를 하였고, 현행범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