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8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주식회사는 부산 남구 D 소재에서 항만하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동해시 E 소재에 동해지점을 두고 지점 내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고 있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B주식회사 동해지점의 지점장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C는 위 B주식회사 동해지점의 하역팀에 근무하면서 작업 시점, 작업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 작업과 관련된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관리감독자이다. [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21. 3. 18. 동해시 동해항 북부두 F 선석에 정박 중이던 아연 운반선인 마샬아일랜드 국적 화물선 G(29,988톤)의 화물칸 내부 아연저장고에서 피해자 H(남, 43세)로 하여금 아연정광 10,732톤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G 2번 화물창은 가로 21.12m, 세로 17.60m, 높이 15m 크기로서 내부에 아연정광 10,732톤을 적재 후 해치가 닫힌 밀폐 상태로 30일 이상의 장기간 항해를 거친 상태였기 때문에, 아연정광이 공기 중에 산소를 소비하며 산화하여 화물창 내부에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정보,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하고, 만약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하고,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 배치하여야 하고,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를 배치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정보, 감시인 등 작업자정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등 필수 확인 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고,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지 아니하고,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지 않고,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를 배치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해자 H에게 아연저장고 내부로 들어가 하역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28경 그 곳에서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으로 쓰러지게 하고, 뒤늦게 20:45경 피해자 H를 구하기 위해 아연저장고 내부로 따라 들어간 I(남, 40세)도 같은 장소에서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으로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로 하여금 2021. 3. 18. 21:32경 동해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I로 하여금 2021. 3. 18. 21:55경 동해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으로 인해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과 관리감독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노동청 안전점검관련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3.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항만하역작업 장소 중 양화장치, 데릭, 크레인 등에 매달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4. 동해시 동해항 북부두 F 선석에서 선박하역 작업 중 크레인에 매달린 화물(무연탄)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4. 동해시 동해항 북부두 F 선석에서 아연창고 야적장에서 사용하는 굴삭기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였다. 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4. 동해시 동해항 북부두 F 선석에 있는 무연탄 저장고에서 사용 중인 굴삭기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4. 동해시 동해항 북부두 F 선석에 있는 아연정광B창고에 관계근로자의 출입금지 및 그 내용을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내지 라.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의 가.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인 면담), 상황보고서(응급환자 발생 및 조치결과), 상황보고서(묵호, 응급환자 조치결과 보고), 사고현장 채증 사진, 변사자 H 검시 사진,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B(주) 항만운송사업 등록증, B(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업무 협조 의뢰에 따른 요청자료 회신, 현장 사진 및 동영상(차량블랙박스, 첨부 CD는 제외), 감정의뢰 회보(G 2번홀드 내 적재 화물), 각 동해지점 안전보건 관리 조직도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각 밀폐공간출입 허가서, 각 작업계획서 및 TBM, 감정의뢰 회보(H 부검감정서), 검증조서, 관리감독자 지정서,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자료, 동해항 F 선석 CCTV 영상 캡쳐자료, 수사보고서(시간대 별 상황), 동해항 F 선석 CCTV 영상 캡쳐 사진, 묵호파출소 채증 사진, 수사보고서(감정의뢰 사항 및 결과), I 부검감정서, 중대재해발생사업장 정기감독 계획수립 및 시행, 중대재해에 따른 정기감독 산업안전보건감독 점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순번 제111번), 중재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부검감정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39조 제1항(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B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9조 제1항(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39조 제1항(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C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근로자 2명(43세 및 40세)이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의 유족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주식회사는 안전․보건조치 개선을 완료한 점, 피고인 A, C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C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