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고등법원에서 2011노3581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D 및 피해자 E과 사이에 D 명의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배정받아 그 주식의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0.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입금 받은 1억 원과 피고인의 3억 9,250만 원, D의 5억 2천만 원 합계 10억 1,250만 원을 D 명의로 F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여 주식 150만주를 배정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F의 대표이사 H과 사이에 위와 같이 납입한 유상증자대금을 반환받기로 하고, F으로부터 2009. 12. 29. 3억 원, 2010. 1. 8. 2억 원 합계 5억 원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 28.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기업은행 산본동지점에서 J으로부터 '주식회사 쌍방울을 인수하려고 하니 투자를 해라.'는 제안을 받고 J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위 5억 원을 임의로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1. 20.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H과 사이에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5억 원 외에 잔금과 이자 일부를 포함하여 총 6억 원을 추가 반환받기로 하면서 위 H을 통해 F으로부터 그 중 5,000만 원을 먼저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군포시 K건물 1614호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D에게 그 중 3,00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고, 그 무렵 군포시 등지에서 나머지 2,000만 원을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합계 5,0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농협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61면), 증인신문조서 사본(피고인), 증인신문조서 사본(D), 성남지원 2014가단4025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횡령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재차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피해자, D은 F 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주주명부상 명의를 D 1인으로 하는데 합의하였을 뿐 위 세 사람이 동업으로 F에 투자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D이 F으로부터 돌려받은 합계 5억 5,000만 원에 피해자의 주식인수대금이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추후 F으로부터 돌려받을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결국 횡령의 고의가 없다. 설사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D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재투자 및 반환에 동의하였으므로, 결국 위 5억 5,000만 원 중 피해자가 납부한 주식인수대금 비율에 해당하는 5,400만 원 상당이 피해액에 해당하며, 따라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2. 판단 가. 횡령의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피해자, D은 공동으로 F에 주식인수대금을 납부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후 주가가 상승하면 그 주식 전체를 공동으로 매도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조합을 구성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 및 피해자, D의 금원을 F에 납부한 뒤 D 명의로 배정받은 주식을 나머지 투자자들의 동의하에 처분한 후 그 이익을 투자 지분에 따라 분배하여 주기로 하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반환받은 합계 5억 5,000만 원은 위 조합체의 재산에 속하고, 피고인은 위 조합체의 조합원으로 위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할 당시 피해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09. 6.경 F의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F의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면 F이 추진할 석유시추사업으로 주가가 상승하여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H의 안내에 따라 중국에 있는 석유시추장소까지 방문해본 뒤, 이를 피해자, D에게 전달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은 피고인과 함께 F에 금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3억 9,250만 원, 피해자는 1억 원, D은 5억 2,000만 원을 각 F에게 주식인수대금으로 납부하려 하였으나 F의 대표이사 H이 1인의 이름으로 투자할 것을 요청하여 D 1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2009. 6. 10.경 피고인은 3억 9,250만 원, 피해자는 1억 원을 각 D에게 송금하였고, D은 그 무렵 F에게 위 각 금원 및 D의 투자금 5억 2,000만원의 합계 10억 1,25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09. 6. 10. D 명의로 F의 주식 150만 주를 배정받았다. 피고인은 2009. 12.경 F의 재정 구조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H에게 기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H은 그 무렵 이에 응하면서 주식인수대금 명목으로 납부 받은 위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하여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M)와 위 회사에게 10억 원을 대여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형식상으로 작성하였으며, F은 2009. 12. 29. 주식회사 I의 계좌로 3억 원, 2010. 1. 8. 위 계좌로 2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H은 F을 대표하여 2010. 1. 20. 피고인에게 기 지급한 5억 원을 제외한 잔금과 이자 일부를 포함한 6억 원을 2010. 2. 2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 D은 H을 잘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주도 하에 위와 같은 일련의 투자 및 투자금의 반환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주식회사 쌍방울의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그 경영을 맡기겠다는 부탁을 받았고, F에 대한 투자금이 반환된 주식회사 I의 위 계좌에서 2010. 1. 28. J에게 5억 원이 송금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으로부터 투자금 중 5억 5,000만 원을 반환받았다거나 그 금액 중 5억 원을 J에게 송금하였음을 알린 바 없다. 나. 횡령액의 산정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고, 이때 다른 동업자들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피해자, D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조합을 구성하였다고 인정한 이상, F으로부터 반환 받은 5억 5,000만 원은 조합재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금원을 처분하였으므로 그 전액을 횡령액이라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5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횡령금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횡령금액 중 피해자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금원 상당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횡령 범행 이전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에 의해 형을 선고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