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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7. 5.경까지는 H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다가, 2017. 6.경부터 2018. 6.경까지는 피해자 I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11.경 구미시 구평동에 세워 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H라는 지인이 있는데, 칠곡 J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려고 한다. 내가 대구에서 금은 방을 운영하고 있고, 집이 몇 채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한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H에게 ‘무속인을 접고 군위에 집을 지어 같이 살자. 법당을 정리하고 커피숍을 운영해라. 내가 돈을 다 대 주겠다.’라고 말하여 H에게 커피숍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 후, 피해자에게는 H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숨기고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고, 금은방을 운영하거나 수채의 집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으며, 약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조회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편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2. 5.경 부산 연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치과의료용 도구를 이용하여 C의 치아에 부분틀니 5개를 제작하여 주고 그 비용으로 100만 원을 받고, 2016. 9.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치과치료용 도구를 이용하여 D의 치아를 갈아내고 본을 떠 치아 2개를 시술하고 그 비용으로 45만 원을 받고, 2019. 5.경 위 D의 치아 사이의 벌어진 틈을 메워주고, 2014. 10.경부터 2015. 초순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의 부인이 운영하는 'G' 가게에서, F의 어금니 사이에 보철을 제작하여 주고 그 비용으로 약 40만 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20. 5. 6.자, 고소인 F 전화통화)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작용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교육 및 경력의 요건을 갖춘 자격있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고, 피고인과 같이 실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47

범 죄 사 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옷을 벗은 채 잠자고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조서, 피해 사진 사본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찍은 것인데,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D가 그 사진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천만원의 금전채권이 있었다)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제출하고 피해자는 그 부본을 송달받으면서 피해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바,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민사 및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위 사진을 악용하거나 위 사진을 유포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이 나와 있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1. 02. 22:50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MIDAS PLUS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10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모친과 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23:12경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장안구청 쪽에서 창룡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된 E가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5. 23:27경 위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8경부터 23:47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 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2011. 6. 8. 벌금 250만 원의, 2013. 1. 1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8. 03: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뒤편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전력들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그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한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6. 6. 16.경부터 2016. 6. 2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중 111만 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04:50경 춘천시 B 앞길에서 ‘길거리에 여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왼쪽 팔뚝 부분을 1회, 가슴 부분을 1회 각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바디캠 캡처 사진 첨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안전을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수차례 찾아가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13

범죄사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세관공무원인데 판공비를 받으면 190만 원을 줄테니 18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세관공무원도 아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가 3,000만 원에 달하며, 신용등급 10등급인 상태로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0만 원, 같은 해 9.경 30만 원 합계 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7. 7. 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세관에 근무하니 에이스 침대를 반값에 사줄 수 있다. 신용카드를 달라. 한도가 초과되면 안 되니까 신용카드 2개를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침대를 반값에 사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과 F신용카드 2장을 교부받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 납무의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2장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34,786,811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21:00경 울산 남구 B예식장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불과 1년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닌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1995년 선고받은 집행유예형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등판사유정우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M건물, 5층 소재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9.부터 2020. 10. 15.까지 매거진 편집 업무를 하다 퇴직한 N의 2020년 9월 임금 930,000원과 10월 임금 900,000원, 2020. 1. 16.부터 2020. 8. 26.까지 기사작성 및 매거진 편집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O의 2020년 8월 임금 314,512원과 2020. 7. 13.부터 2020. 9. 16.까지 기사작성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P의 2020년 9월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20. 4. 3.부터 2020. 10. 15.까지 경리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P의 2020년 8월 임금 727,584원, 2020년 10월 임금 1,000,000원, 2020. 9. 13.부터 2020. 9. 16.까지 매거진 편집과 리포터 및 사무 보조 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L의 2020년 9월 임금 206,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처벌불원 의사표시(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21. 11. 15. 20:28경 안양시 동안구 B 3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는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화장실의 용변 칸에 숨어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사진파일, 발생현장 화장실 입구 사진, 발생현장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조회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69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6.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사무소에서 컴퓨터 한 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토사/토석채취) 알림(주식회사 D 대표 E)”이라는 제목으로 F을 수신으로 하는 춘천시 G 외 9필지 53,095㎡에 대한 토사/토석채취 허가에 대해 이행사항 및 허가 조건을 부여하여 허가일로부터 2021. 12. 31.까지 허가한다는 내용의 춘천시장 명의 문서를 작성하고, 미리 스캔하여 둔 춘천시장 직인 이미지를 붙여 넣는 방법으로 춘천시장 명의 공문서를 만든 후 PDF 파일로 변환하여 같은 날 F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2021. 4. 20.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F으로 하여금 위 “개발행위허가(토사/토석채취) 알림(주식회사 D 대표 E)” PDF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춘천시장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개발행위허가(토사/토석채취) 알림(주식회사 D 대표 E)”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0.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춘천시장 명의의 “개발행위허가(토사/토석 채취) 알림(주식회사 D 대표 E)”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J 종중의 회장과 총무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발행위허가 알림(위조), 피의자 A 이메일 발송 내역, 위조 공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229조, 제225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 공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으로부터 토석 채취 허가에 관한 설계를 의뢰받은 설계사로, F의 토석 채취 대상 토지 매매대금 지급기일 연장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F 등이 입은 피해도 상당하며, 공문서에 대한 공신력을 훼손하는 공문서 위조 및 그 행사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얻은 별다른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이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고민 중이다’라고 걱정하자 피해자에게 C라는 상호로 외자유치 사업을 하고 있던 D를 소개하여 피해자가 D와 외자유치에 필요한 경비 등을 투자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D 사이의 연락을 중개하며 D로부터 피해자의 일부 투자금을 대신 받아 전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D에게 투자할 금원 5,000,000원을 딸인 E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5,000,000원의 일부인 2,50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송금받은 금원 합계 77,700,000원 중 합계 28,7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본인 금융거래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9: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경주시 B아파트 C호에서, 조카인 피해자 D(20세)의 진로문제로 조언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고 작은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리면서 "씨발놈아, 개새끼야, 문 열어라. "라고 고함을 지르고 문고리를 부수고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의 진로상담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불손한 태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회복 여부(합의, 1억 원 지급),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8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 19:00경 밀양시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신호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의 구간까지 사이에서, 위험한 물건인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있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이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E 소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충격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급격하게 속도를 줄이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야기할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8. 08:05경 창원시 동읍에 있는 동읍우회도로(진영-창원 사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있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고, 다시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양보해주지 않자 화가 나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면서 화물차 적재함으로 피해자의 G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가 항의하며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1차로에서 2차로로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승용차에게 교통사고를 야기할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피해자의 승 승용차를 수리비 584,747원이 들 정도로 범퍼 도장 부분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처리결과 보고, 진단서,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사진,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수사보고·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00:4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의 기재 1. 수사보고(음주시작 및 종료시간에 대한)의 기재 1. 수사보고(음주운전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에 대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그 모두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44%로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은 모두 2007. 6. 이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5. 13.경부터 2020. 6. 24. 16:45경까지 김해시 D, 2층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1만 원권 지폐를 넣으면 1시간을 이용할 수 있고 용, 풍선 등 특정 그림이 나오면 점수를 획득하는 형태인 ‘그랜드캐슬’, ‘꿀꿀이’ 등 합계 80대의 게임기를 구비해 위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1만 점 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20%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게임물을 통해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접객 업무, 게임기 관리, 점수 저장 등의 업무를 하여 위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20. 5. 말경부터 2020. 6. 24.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접객 업무, 게임기 관리, 점수 저장 등의 업무를 하여 위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첩보영상 확인), 수사보고(수익금 특정) 1. 수사보고(환전영상 검토 보고), 환전 요구 당시 업주 A 뒤에 서있던 C 사진, 환전 현장 대화 녹취록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형태, 구체적인 게임 방법, 위 피고인의 담당 업무, 위 피고인이 동석한 환전 현장에서 이루어진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임결과물 환전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금 30,198,000원 = 총 수익 36,000,000원 – 몰수 대상 현금 5,802,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게임결과물 환전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게임장 시설 및 환전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환전수수료로 상당한 수익을 취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게임결과물 환전 범행에 가담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게임결과물 환전 범행에 가담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게임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짧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22: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 D이 같은 구 E F호에 있는 남자친구인 피해자 G(남, 26세)의 집으로 들어가자 시정되지 않은 공동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D을 따라 주거지 복도까지 들어가고, 피해자 D이 위 주거지 화장실로 들어가자 복도를 향해 설치된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열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현장CCTV 확인, 피의자 진입로 관련 수사, 피의자 도주로 추적 수사, 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점 유리한 정상: 경위에 비추어 실제적인 침입의 위험성이나 침입의 범의는 미약하고 사리분별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이후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매우 오래 전 1회의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2021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20:49경 처인 B, 아들인 C과 함께 거주하는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아침에 피고인이 출근할 때 조수석에 함께 일하는 여자를 태운 사실에 관해 B가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죽여버린다. 다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베란다에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 1통(증 제1호)을 들고 들어와 위 B, C이 있던 거실 소파에 휘발유를 뿌리고 가스라이터(증 제2호)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소파와 천장으로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기름통) 사진, 범행도구(라이터) 사진, 화재 현장사진 1. 감정서, 화재감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재차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와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소훼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소훼된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위험에 처하였던 피고인의 배우자와 아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아들이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다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18:1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기숙사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서 열린 야시장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취객이 술에 취해 아무한테나 주먹을 휘두른다.’라는 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낭심 부분과 왼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반복되는 점과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 대한 위력행사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 반복하지 않겠다며 알코올 의존증 등 치료에 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