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2. 21.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인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지인 B으로 하여금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D)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C로부터 현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5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24.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인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2. 24. 21:05경 평택시 E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 0.33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C 특정보고), 수사보고(B과의 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B과의 통화 진술 청취 두 번째), 수사보고(C 마약류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1. 추송서(C 기업은행 계좌 내역 2매), 추송서(A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내역)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및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바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동종 전과도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매수하여 투약하고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동종 전과는 모두 2002년경 이전의 것인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2.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7.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06.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다음 2014. 5.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21:05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차고의 차량 입구문 쪽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의 문 손잡이를 당기고 창문 안을 들여다 본 다음, 문이 잠겨 있자 추가 재물을 물색하며 피해자 주거지 문을 당겨보았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당시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주거지를 모텔로 착각하였는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 재물을 물색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5412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취지 참조). 증인 F의 증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F의 주거지(이하 '피해자 주거지'라 한다)에 들어가 그곳 차고지에 있던 트럭 조수석의 손잡이를 당기고 창문을 들여다 본 다음, 바로 옆 사무실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행위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같은 날 춘천에서 낮 무렵에 필로폰 0.5g을 투약한 상태였고, F의 경찰 및 법정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평택으로 이동하여 약 21:05경에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갔을 당시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반복하는 등 위 투약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인식과 판단이 곤란한 정도의 환각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주거지의 외관이나 차고지 내 차량의 차종 등에 비추어 볼 때 외부인의 입장에서 그곳에 특별히 환가가치 있는 재물이 있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정신 상태였다면, 피해자 주거지 입구에 시동과 등화가 켜진 채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당연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주변의 인기척에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내부로 침입하여 재물의 물색행위를 감행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실제로 모텔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기는 하나, 그 대부분이 마트에 들어가 진열대에 놓인 분유, 양주 등을 몰래 훔쳐 다른 곳에 판매한 사안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근래에 면도기나 양주 등을 훔쳐 이를 팔기 위해 춘천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거 전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절도 범행과는 그 범행수법이나 대상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주거지를 모텔로 착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할 범의를 가지고서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