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4. 8. 26. 18: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검정색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받은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0.7g을 F에게 건네준 다음 5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7g을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피고인은 2015. 1. 6. 14:00경 위 H부동산 앞 노상에 주차된 인피니티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7g을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매매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4. 초순 20: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J에게 15만 원을 건네준 다음 비닐봉지에 든 대마초 1봉지(1.5g)를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고, 나. 피고인은 2014. 8. 초순 20:00경 위 I 건물 주차장에서 J에게 30만 원을 건네준 다음 비닐봉지에 든 대마초 2봉지(3g)를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고,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1.5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고, 라. 피고인은 2014. 10, 초순 20:00경 위 I 건물 주차장에서 J에게 30만 원을 건네준 다음 비닐봉지에 든 대마초 2봉지(3g)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마. 피고인은 위 라항과 같은 일시경 인근 H부동산 사무실 화장실에서 K과 함께 은박지에 싸인 대마 1.5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면서 각각 흡연하고, 바. 피고인은 2015. 2. 22, 21:40경 위 I 앞 노상에서 J에게 150만 원을 건네준 다음 비닐봉지에 든 대마초 10봉지(15g)를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고, 사. 피고인은 2015. 2,23. 20:00경 위 H부동산 사무실의 화장실 앞에서 E과 함께 은박지에 싸인 대마 3g을 1.5g씩 나눠 각자의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각 흡연하였다. 4.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2. 22, 21:40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I 건물 주차장에서 J이 대마를 구해준 대가로 은박지에 싸인 대마초 1봉지(1.5g)를 위 J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고, 나. 피고인은 2015. 2. 23. 20:00경 같은 동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 화장실 앞에서 위 E로부터 투명 비닐에 싸인 대마잎 0.9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관련 사진 1. 감정의뢰, 감정결과(소변), 감정결과(압수품), 감정결과(모발) 1. 마약류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일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 및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대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금 2,255,000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아래 ,, 항을 합산한 금액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매 알선한 필로폰 대금 550,000원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필로폰 시가 200,000원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초 22.5g 중 압수된 7.45g을 제외하고 남은 대마초 15.05g1 상당 시가 1,505,000원(g당 시가 10만 원) 1. ㅏ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가. 제1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초 22.5g 중 흡연, 무상 교부 등으로 소비하고 남은 대마초 7.45g은 압수되어 이를 몰수할 것이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마초 15.05g의 가액이 추징대상이 된다.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 (1년 ~ 2년) 나. 제2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1년 ~ 2년) 다. 제3범죄: 필로폰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년 ~ 2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초를 여러 번에 걸쳐서 매매,매매알선, 투약, 흡연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