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의 빚이 있고,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고인 B이 갖고 있는 화성시 D 소재 토지에 대한 경작권을 마치 화성시 E 일원에서 이뤄지는 F 개발로 인한 토지수용 등으로 향후 취득하게 되는 분양권 등의 권리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비싼 값에 팔아서 그 차익을 나눠 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F 개발 관련 토지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제공할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4.경 화성시 F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B 사장이 고잔신도시 개발 당시 딱지를 사서 30억 원을 넘게 벌었고, 그 돈으로 F 개발지구 내 딱지 20장 가량을 샀는데, 그중 한 장을 팔 테니 갖고 있으면 2~3년 내에 큰돈을 벌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2014. 4. 중순경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이주자 연합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F개발로 받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게 확실하니 나를 믿고 거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양도하려는 권리는 H 건설로 인한 어업권 보상차원에서 인정해준 경작권에 불과한 것이고, F 개발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4. 4. 18. 1,000만 원, 2014. 4. 24. 1,000만 원, 2014. 5. 3. 510만 원, 2014. 5. 21. 500만 원, 2014. 6. 3. 1,000 만 원 합계 4,0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토지분양권 매매계약서 1. 약속어음, 이행각서, 통고서에 대한 답변서, 차용증 1. 매립지등 일시사용계약서, J지구 개발 관련 공문 1. 각 녹취록, 명함 사본,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수자원개발공사 개발사업부 상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K이 F 개발에 따라 받은 D 소재 토지에 관한 경작권에 따라 추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분양권을 매도하였고, 그 매매 대상에 관하여 피해자와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며, 피고인 B이 위 분양권을 매수한 가격이 계약서 기재 가격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 토지 분양권을 팔게 해주었고, 매매계약에 관한 구두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후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였을 뿐 계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바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사용한 것은 피고인들이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 A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기능적 행위지배도 없었다. 2. 판단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기망행위, 편취의 범위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기소 이후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K에게 부여될 수도 있는 F 내 토지에 관한 분양권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였고, 경찰과 검찰에서도 위 토지가 F 개발로 인하여 지급된 대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같은 취지로 말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K으로부터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권리는, 화성시 L 답 7,509.4m², M 답 7,747.5m², N 답 9,964.8m², O 답 7,926m², P 답 10,001.4m²(합계 43,149.5m²) 중 약 1,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경작권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선분양권이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H를 건설하면서 K이 조합원으로 있는 Q영농조합법인에게 일시사용을 허락한 매립지의 일부일 뿐, F와 거리상으로 멀지는 않으나 F 내에 포함되지는 않은 토지이다. 수자원개발공사 F 개발사업부 R 차장에 따르면, 이 지역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향후 개발할 계획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마치 이 사건 토지가 F 내에 있다거나 위 토지에 관하여 F 내 토지의 분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은 기망행위로 봄이 타당하다(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 주장과 같이, 위 분양이 '예상'된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예상에 관한 아무런 근거도 없었고, 그 진위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전혀 없었는바, 기망행위가 인정됨은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 피고인 A와 K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 및 피고인 B과 K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를 보면, 모두 '소재지' 란에 이 사건 토지가 적혀 있지 않고, "경기도 화성시 S(F지구 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곳은 F에 포함된 곳이다. 그리고 피고인 A와 K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는 '2012. 2. 20.'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매매계약의 목적물의 실체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자 2014. 6.경 이후에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치 이 사건 토지가 F 내에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매도인인 K의 주소지를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매도인의 주소는 '매도인'의 '주소' 란에 기재하면 충분한 것이지, '소재지' 란에 기재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위 각 매매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기재한 주소 옆에 "(F지구 내)"라는 부동문자가 인쇄된 점을 보면, F 내 토지로 기망하려 했음이 명백하다. 피고인들은, 특별한 의도 없이 "(F지구 내)"라고 인쇄된 용지를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 소재지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용지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우연히 위 기망내용에 부합하는 용지를 세 차례에 걸쳐 사용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F 이주자 연합회' 부위원장 직책이 인쇄된 명함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A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F에 관한 동영상을 보여주었으며,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에 관한 녹취록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거'라고 표현하고 있는바, 이 역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F 내의 것으로 기망하였음에 부합한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T 인근을 답사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과 피해자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가 F와 무관하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보인다.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F와 가까워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한 것에 불과하더라도(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주장 변경 등에 비추어 믿기는 어렵다),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B이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한 가격이 계약의 매우 중요한 동기가 될 것인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1억 원 이상 갈 토지를 사온 가격인 5,000만 원 그대로 매도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고, 매매대금이 5,000만 원으로 기재된 피고인 A와 K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서 및 액면금 5,000만 원인 K 명의의 약속어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바, 이는 기망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고,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즉,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매매대금은 2,500만 원에 불과한데(아래에서 볼 바와 같이 실제로는 그보다 적을 여지도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위 매매대금을 5,000만 원이라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은 검찰에서 'K의 아들인 I에게 매매대금 5,000만 원을 2번에 나눠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계약 시에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돈의 출처는 U에게 딱지를 팔아서 만든 돈이다. 나머지 3,000만 원도 딱지 팔아서 만든 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거짓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언제, 얼마에 딱지를 팔았나요.'라는 질문에 "지금 그걸 어떻게 다 압니까. 제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할게요."라고 말하였으나, 결국 매매대금이 2,500만 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위 매매대금이 2,500만 원이라는 것에 부합하는 자료는 피고인들의 주장 외에는 I의 증언이 유일한데, I는 피고인들의 위 허위 계약서 및 허위 약속어음 작성에 협조한 점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돈다(증언의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K이 피고인 A에게 발행한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이 역시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려진 허위의 것이다(위 약속어음은 위 매매계약 당시인 2014. 4.경 내지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대리인에 의하여 발급된 2015. 1. 14.경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1억 원 이상 될 땅인데 매수한 가격인 5,000만 원에 그대로 팔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단순히 수동적으로 피고인 B로부터 들은 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F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망하였으며,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F에 관한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오히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공모 여부를 다투는 등 이 사건의 주된 행위자를 피고인 A로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실체에 관하여 항의를 받자, 피고인 B이 이미 K과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서 인증까지 받아둔 상태였음에도, K의 아들인 I 와 허위 매매계약서 및 약속어음을 새로 작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I와 대면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사실혼 배우자이고, 범행 수익도 자신이 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위 토지가 F 개발로 인한 대토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실 여부를 영농조합을 통해 확인시켜주겠다고 했으나 피해자가 떼를 쓴다.', '피해자를 위하여 땅을 판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위 토지는 F 개발로 대토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F 개발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만약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고인 B의 말을 믿은 것이라면 그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고도 검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임에도 자신 있게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쉽게 믿기 어렵다(설령 위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위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A는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교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토지가 F와 무관하고 위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허위라는 사실을 명백히,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모관계와 기능적 행위지배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나 매매계약에 관하여 주로 설명하였고, F 이주자 위원회 부위원장의 명함을 교부하면서 '나를 믿고 거래하라.'라는 등의 거짓말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기망행위에 속은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피고인 A 명의의 이행각서도 피고인 B이 만든 것이며, 녹취록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그 이후의 대처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주된 행동을 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가 K 또는 그 아들인 I와 사이에 위 각 허위 매매계약서 및 약속어음을 작성하는 데 피고인 B의 주선이나 역할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변호인은, 범행 수익을 대부분 피고인 A가 사용하였고, 피고인 B이 취득한 부분은 공모의 대가로 보기에 적은 액수라고 주장하였나, 피고인들은 사실혼 배우자이므로, 범행 수익의 대부분을 피고인 A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의 공모관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도 공모관계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가 실제로 거래가 된다고 주장하며 관련 계약서 2매를 제출하였으나, 그 각 계약서에는 피고인들과 K 사이의 각 매매계약서와는 달리 '소재지' 란에 '화성시 V 및 T 지역 부동산(답) 임대권 및 분양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매매대금도 (피고인들이 K으로부터 매수한 가격이라고 주장하는) 2,5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각 계약서는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한편,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총 56,000평 중 56명이 1,000평씩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는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서류 있다.'라고 주장하였고, 피해자와의 대화에 관한 녹취록에도 같은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데, 만약 피고인들이 K으로부터 2,500만 원에 권리를 매수하였다면, 같은 면적에 관한 권리를 비슷한 시기에 매도한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5배나 되는 돈을 주었다는 것인데, 이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였음에도 변론을 마칠 때까지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 사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합의금이 모두 지급될 것을 전제로 양형한다),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F 이주자 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책을 자칭하고 F 관련 동영상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소재지를 허위로 기재하고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두 차례 만들어 그중 하나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는바, 범행의 죄질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과 주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개전의 정이 없다. 따라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사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과중에서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재판에서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하면서 판사가 어느 정도 심증을 개시하고 나서야 피고인들은 선고기일에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가지고 출석하였다. 이에 판사가 합의금이 실제로 지급하고 그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합의금의 지급 여부 확인 및 양형 심리를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고지하자(위 선고기일 당시에는 합의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즉시 판결을 선고해 달라.'라고 반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변론재개한 후 3달이 지나서야 약속된 합의금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B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을 해결하였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기만 하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형사재판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피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유일한 양형조건이 아니므로 무조건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더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외에 다른 양형조건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F 이주민 위원회 부위원장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소위 '딱지' 매매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보거나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로 인한 분쟁이 여러 차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판 도중 피해자에게 제안한 합의서 초안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장래 예상 분양권을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데 동의한다. 피고인들은 그 매매대금 전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라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유사한 범행을 이어나가려 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 피고인 B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문제를 제기하는 피해자들에게만 피해를 일부 변제하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문제된 지 한참이 지나서야, 그리고 판사로부터 거듭 경고를 받고 나서야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데 불과한바, 이를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해야 하는지도 의문이 든다. 또한,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16회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전력도 상당히 많고, 이 사건 범행 무렵 6,33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었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후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5고단1092 판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큰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5노5571 사건, 위 피고인이 그 후 항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 B은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도 우려된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는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점을 감안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정한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사유 위 공통된 양형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B로 보이는 점,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인 B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