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가칭 ‘C(이하 ‘C’이라 한다)’라는 공기업을 설립하여 국방부 등 정부기관에서 진행하는 시설물 철거 공사 관련 폐기물 사업권, 미군 부대시설 철거 및 폐자원 수거 사업권,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등의 사업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사업들은 모두 실체가 없는 막연한 구상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부산 사상구 D 호텔 커피숍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E, F에게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기관이나 군부대 등에서 시설물 철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배터리 등 폐자원을 수거하는 사업 등을 주관하기 위해 ‘C’이라는 공기업을 설립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C으로부터 미군 부대시설 철거 및 폐자원 수거 사업권을 독점으로 받기로 하였는데, 금년도 물량만 약 1,700억 원 정도 된다.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투자를 해라. 폐기물 사업은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C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도 하기로 하였으므로 우선 고속도로 휴게소 중 영업이 잘 되는 휴게소 매점 2곳의 운영권을 주겠다. 매점 운영권을 받으려면 매점 1곳 당 계약금 1,500만 원을 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10. 22.경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500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2013. 10. 25.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각 고속도로 휴게소 매점 운영권 인수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1억 8,930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1,88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에게 약 20억 원 상당의 금원을 투자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들에게 마치 C 관련 사업에 필요한 돈인 것처럼 말하거나 실제 용도를 속인 채 돈을 차용한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2.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C 관련 사업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사업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만 빌려 주면 며칠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C 관련 사업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약속대로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5. 5. 4.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3. 10.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현 재향군인회장이 이권 사업 승인을 해 주지 않아 폐자원 사업이 올스톱된 상태인데, 곧 재향군인회장이 바뀔 예정이다. 재향군인회장이 바뀌면 사업이 다시 추진될 것이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재향군인회장이 바뀌어 사업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었고, 폐자원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으로서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6.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I이 현재 J와 폐전선 구매 계약을 수의 계약으로 체결해 놓았고, 주식회사 K로부터 나오는 폐전선 구매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따내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를 위해 예금잔고증명이 필요한데 돈이 모자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예금잔고증명을 받은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예금잔고증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매입자금 지원서 사진, 녹취록, 송금 내역, 회계장부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사기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C 관련 사업비용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 합계가 3,500만 원으로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상피고인 A의 사기범행의 공범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들이 A에게 금원을 편취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중간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부추기는 등 피해 확산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상피고인 A에게 속아 많은 금원을 편취당한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