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93

범죄사실 1. [2014고단4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삼정로 92 에 있는 대주빌라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두암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두암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있는 버스승강장 부근에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가 정차 중이었고, 그 시내버스 뒤를 이어 피해자 F(남, 42세)이 운전하는 G 오피러스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고, 그 뒤로 피해자 H(여, 49세)가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며, 그 뒤로 대리운전자 J(남, 49세)가 운전하는 K 아우디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아우디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랜져 승용차를 추돌하고, 연이어 그랜져 승용차가 오피러스 승용차를, 오피러스 승용차가 시내버스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좌염좌 등의 상해를, 위 H가 운전한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위 F이 운전한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이 운전한 시내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N(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6,250,8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약 1,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약 3,780,0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약 8,695,8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015고단1111] 상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1.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8.경부터 201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들에게 6,319만 원 상당을 대부를 해주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 및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7,29, 22:00경 광주 북구 두암동 현대아파트 공원에서 2011. 8.경 피해자 O(남, 43세)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1개월에 150만 원씩 총 10회 걸쳐 1,500만 원을 이자를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한 날자에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부근 철조망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 16.경 위 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고 1개월 후 850만 원을 받기로 한 금전대여 채권자로서,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21:00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당구장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돈을 갚지 않냐 씹할 놈아"라는 욕설과 함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경부터 2014. 8. 18.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H, N, 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접수경위 및 초동조사),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교통사고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자동차부품 납품대금 청구서,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1. 사고현장사진 [2015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발신한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O 치료사실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대부업 영위 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대부업에 대한 연이자율 산출보고) 1. 각 송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라.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마. 제한 이자율 초과이자 수취의 점 : 각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바. 채무자 폭행의 점 : 각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항 사.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제1 범행은 음주운전 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위법성이 중한데다가, 그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판시 제2 범행은 오랜 기간 동안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거나 채무자를 폭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4. 10. 12. 피해자 M, F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0을 포함한 피해자들 상당수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1년 내지 3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의 가중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