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01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01, 3330(병합), 3456(병합) 사기 |2019초기949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 A 2. B |3. C |4. D |5. E 검 사 안화연(기소), 윤기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희상(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조성천(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 민율(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배철욱, 김광수 |변호사 전진주(피고인 D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금양(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경준, 백민화 배상 신청인 F 판결 선 고 2019. 12. 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101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G을 총책으로 하여 중국 상해에 콜센터 등을 설치하고, 전체 조직원을 관리하고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일명 '통제실', '통제실'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일명 '신용팀',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장집팀'으로 팀을 구성하고,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10, 25.경부터, 피고인 B는 2019. 3. 5.경부터 각각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에 합류하여, 이때부터 위 '신용팀'에서 H가명 'I 대리'), C(가명 'J 대리') 등과 함께 각각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위 '통제실'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테니 신용을 높이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2.경 위 '통제실'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K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신용 평점이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조직이 관리하던 대포 계좌인 N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4,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30.경부터 2019.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81,870,0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 B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25.경 위 '통제실'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K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신용 평점이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조직이 관리하던 대포 계좌인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2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9고단333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G을 총책으로 하여 중국 상하이에 콜센터 등을 설치하고, 전체 조직원을 관리하고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일명 '통제실', '통제실'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일명 '신용팀',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장집팀'으로 팀을 나누기로 하고, 위 G은 2018. 11.말경 통제실 겸 장집팀 역할을 하는 V 팀(W 운영), 장집팀 역할을 하는 X 팀(Y 운영), 신용팀 및 장집팀 역할을 하는 Z(인적사항 불상) 등으로 구성된 AA 팀(AB 운영), 신용팀 역할을 하는 AC 팀(AD 운영), AE팀(AF 운영), AG 팀을 구성하고,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공범 AH의 권유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J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2019. 4. 20.경부터 2019. 6. 초순경까지 중국 상하이 민항구 AI 1층에서, 편취금원 중 20%를 받는 조건으로, 위 AC 팀에 소속되어 A(가명 M, AJ 대리), B(가명 AK 대리) 등과 함께, 각각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위 '통제실'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신용을 높이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2019. 6. 초순경 V 팀으로 소속을 옮겨 2019. 8. 12.경까지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19. 5. 16.경 위 '통제실'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K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신용 평점이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조직이 관리하던 대포 계좌인 AL 명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AN)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24.경부터 2019.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4,71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공범 AH의 권유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AO 대리 또는 AP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2019. 7. 17.경부터 2019. 8. 12.경까지 위 V팀에 소속되어 위 '통제실'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접근매체 양도인들에게 'AQ에서 작업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도록 권유하고, 접근매체를 수거책이 교부받으면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다시 신용팀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19. 8. 6.경 '장집팀'의 일원으로 위 '통제실'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AR에게 'AQ에서 작업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도록 권유하여 AR의 계좌번호(K은행 AS)를 알아내고 '신용팀'에 그 번호를 통지하고, 위 AA팀 소속인Z 대리(가명, 인적사항 불상)는 피해자 AT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신용 평점이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R 명의 계좌로 41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4561 - 피고인 E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G을 총책으로 하여 중국 상하이에 콜센터 등을 설치하고, 전체 조직원을 관리하고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일명 '통제실', '통제실'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일명 '신용팀',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장집팀'으로 팀을 나누기로 하고, 위 G은 2018. 11.말경 통제실 겸 장집팀 역할을 하는 V 팀(W 운영), 장집팀 역할을 하는 X 팀(Y 운영), 신용팀 및 장집팀 역할을 하는 Z(인적사항 불상) 등으로 구성된 AA 팀(AB 운영), 신용팀 역할을 하는 AC 팀(AD 운영), AE팀(AF 운영), AG 팀을 구성하고,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공범 AH의 권유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AU 대리, AV 대리 또는 AW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2019. 6. 11.경부터 2019. 9. 4.경까지 위 V팀에 소속되어 위 '통제실'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접근매체 양도인들에게 'AQ에서 작업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도록 권유하고, 접근매체를 수거 책이 교부받으면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다시 신용팀에게 알려주는 역할 등을 하게 되었고, 같은 V팀 소속 D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그 무렵 AX, AY(각 인적사항 불상) 등을 기망하여 그들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위 D는 2019. 8. 6.경 '장집팀'의 일원으로 위 '통제실'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AR에게 'AQ에서 작업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도록 권유하여 AR의 계좌번호(K은행 AS)를 알아내고 '신용팀'에 그 번호를 통지하고, 위 AA팀 소속인 Z 대리(가명, 인적사항 불상)는 피해자 AT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신용 평점이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R 명의 계좌로 41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D 등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C 제외)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Z, BA, BB, BC, BD, BE, BF, AF, A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G, L, F, BH, Q, BI, BJ,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T, BN, BO, BP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해 변제 및 합의로 인하여 피고인 C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공통의 정상으로, 아래의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동종 범죄인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집행유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범행은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 B 초범인 점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 C.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이외의 범행에는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 D, E 초범인 점 피해자 AT과 합의한 점 통장을 모집하는 것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기는 하나, 직접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기망하는 행위에 비하여는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는 2019고단3330호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항의 경우 위 범행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나, 가담하지 않았고, 연번 제2, 4항의 경우 인식하지도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J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용팀에 속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은 G이 총책인 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전화대출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범행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다른 팀의 존재 및 위 다른 팀 소속 조직원들이 범행 과정에서 금융조직을 사칭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미 공모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일부 기망행위에 직접 가담한 바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에 신용팀의 일행으로서 가담하였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문홍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