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중 종원으로, 위 종중 소유인 남양주시 C 임야 104,132㎡(이하 'C 임야'라 함)는 1970. 7. 20.에, D 임야 317,618㎡(이하 'D 임야'라 함)는 같은 달 24.에 각각 피고인, E, F, G 등 4명의 명의로 지분 1/4씩을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고 위 종중을 위해 위 부동산을 보관하게 되었다. 1. D 임야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9. 7. 14.경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위 D 임야에 대한 피고인의 보유지분 전부 시가 약 520,893,520원 상당을 피고인의 부친을 중시조로 하여 최근에 만든 'H종친회'에 증여하는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횡령하였다. 2. C 임야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10. 21.경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위 C 임야에 대한 피고인의 보유지분 전부 시가 502,436,900원 상당을 피고인의 아들 I, J, 조카 K, L, M, N, O, G 등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7나54001 판결문,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1.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2130 증인신문조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10. 21.자 횡령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 및 C 임야가 B종중(이하 'B종중'이라 한다)의 소유로, 피고인이 위 각 임야 중 각 1/4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을 명의신탁받아 관리해온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토지보상금 등을 노리는 다른 종중 등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에 관한 B종중의 권리를 보전하고자 이 사건 지분을 H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친회'라 한다) 및 자녀와 조카들에게 이전해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지분을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이 사건 종친회 및 자녀와 조카들에게 증여함으로써 B종중이 아닌 피고인 혹은 그 가족들이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모두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P 종중'이 피고인 등 D 및 C 임야의 공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54001호)에서 위 각 임야가 B종중의 소유라고 주장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 각 임야는 B종중의 소유임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지분을 B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과 B종중 사이의 관계에서 이 사건 각 지분은 B종중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B종중의 규약이나 총회결의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각 지분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여하였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당시 B종중이 제대로 조직되어 있지 않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검찰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각 지분이 피고인 개인재산이므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서울고등법원 2007나54001호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 사건에서 D 및 C 임야가 B종중 소유라는 이유로 P 종중에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바 있다. 그처럼 B종중 차원에서 소유권을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근거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종중 재산 수호를 위해 피고인의 직계비속 등에게 이 사건 지분을 이전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한 B종중의 권리를 보전하고자 하였다면, 이 사건 각 지분을 명의신탁자인 B종중에게 반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B종중이 아닌 자신의 부친을 중시조로 하는 이 사건 종친회(당시 피고인이 위 종친회의 대표자였고, 이후 피고인의 동생인 Q이 위 종친회의 대표자가 되었다)와 피고인의 자녀 및 조카들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증여하였다. 피고인이 사건 각 지분을 B종중이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이 사건 종친회와 자신의 자녀 및 조카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한 권리관계가 불분명해져 새로운 분쟁의 소지가 발생되었고, 오히려 명의신탁자인 B종중의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가 제기된 뒤에도 이 사건 각 지분을 B종중에게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는 앞서 본 서울고등법원 2007나54001호 사건에서의 주장을 번복하여 '이 사건 각 지분은 피고인의 선친인 R 등 4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위 각 임야 중 R의 지분을 이전받은 것으로 피고인 개인재산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Q 등이 위 'P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결의등 무효확인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2130호)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각 지분이 B종중의 소유가 아닌 피고인 개인의 소유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D 임야는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의 묘지가 있어서 이 사건 종친회에게 증여하였고, C 임야는 수익금을 묘지관리 등에 사용하라는 취지에서 자녀 및 조카들에게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한 B종중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지분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혹은 그 가족들을 위해 이 사건 각 지분을 증여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09. 7. 14.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제2범죄[2011. 10. 21.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종중 재산인 이 사건 각 지분을 명의신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가족 등에게 증여하여 횡령한 것으로, 피해액이 약 10억 원을 초과하여 사안이 중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의 동생인 Q이 B종중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소송절차 및 조정절차에서 이 사건 각 지분의 소유명의자들과 위 중중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기는 하였으나, 현재 Q의 대표권에 대한 다툼이 있어 이 사건 지분을 둘러싼 분쟁이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지분의 3/10만을 B종중 명의로 이전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종친회 및 피고인 자녀 등에게 남겨두기로 한 위 조정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위법상태가 해소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위 각 임야에 설치된 선대의 분묘를 수호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지분을 타에 처분하여 이득을 얻고자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B종중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이 사건을 둘러싼 종원들 사이의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만 87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피해회복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