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53

범죄사실 ¹201353,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F. G. H와 함께 비어있는 집의 창문을 통해 그 안에 침입하거나 상가유리문 등을 부수고 그 안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쳐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F, G, H와 함께 그 전에 피고인 A, B이 F과 2013. 1. 2. 시간불상 새벽 무렵 별지 제1 범죄일람표 의 연번 11. 기재와 같이 훔친 I뉴모닝 차량을 타고 인천 시내를 배회하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합동하여 같은 날 시간불상 새벽 무렵 인천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 앞에 이르러 F, G은 위 차량의 시동을 켜놓은 채 차량 안에서 망을 보며 발각될 경우 도주에 대비하고, 피고인 A H와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골프채로 위 가게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고인 B, C과 함께 위 가게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금고를 들고 나왔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F, G, H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14.경부터 2013. 1.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은 각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F, G, H와 함께 위 [뉴모닝 차량을 타고 인천 시내를 배회하며 범행장소를 물색하던 중, 합동하여 2013. 1. 2. 04:3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F, G은 위 차량의 시동을 켜놓은 채 차량 안에서 망을 보며 발각될 경우 도주에 대비하고, 피고인 A H와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골프채로 위 가게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물건을 훔치기 위해 피고인 B, C과 함께 위가게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위 건물 2층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가 유리 깨지는 소리를 듣고 밖을 내다보며 소리치자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F, G, H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1. 2.경까지 사이에 각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의 준특수강도미수 피고인들은 G, F, H와 함께 위 I 뉴모닝 차량을 타고 인천 시내를 배회하며 범행장소를 물색하던 중, 합동하여 2013. 1. 2. 06:14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37세)가 운영하는 'R' 앞에 이르러 피고인 A G과 함께 위 차량의 시동을 켜놓은 채 차량 안에서 망을 보며 발각될 경우 도주에 대비하고, F은 위 가게 앞에서 망을 보았으며, 피고인 C은 H와 함께 그 전부터 훔쳐 갖고 다니던 골프채로 위 가게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물건을 훔치기 위해 피고인 B과 함께 위 가게 안에 들어갔으나 위가게 내실에 있던 피해자가 유리 깨지는 소리를 듣고 나와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채 도주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피고인 B과 H는 위 가게 앞에서 피해자에게 각 뒷목덜미를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고, H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F,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C의 절도 피고인은 2012. 12. 말 일자불상 새벽 무렵 인천 연수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가게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골프채로 위 가게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그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들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들은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 A은, 1) 2012, 12. 28. 시간불상 새벽 무렵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58-6 삼정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위 장소 부근 불상지 노상까지 V 모닝 차량을 운전하고, 2) 2013. 1, 2. 06:20 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R' 슈퍼 앞에서부터 인천 남구 도화동 소재 도화역 앞에 이르기까지 I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 2013. 1. 2. 시간불상 새벽 무렵 인천 남구 주안동 16-15 앞 노상에서부터 불상지까지 V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 C은, 1) 2012. 12, 14. 시간불상 새벽 무렵 인천 남구 주안8동 1523-29 서보주택 주차장에서부터 불상지까지 W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고, 2) 2013. 1. 2. 06:30경 인천 남구 도화동 소재 도화역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산곡동 124 앞 노상까지 I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합91 6.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5. 03:00경 인천 남동구 X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Y 소유의 2 Z모닝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위 승용차 운전석 키박스에 끼워 넣고 강제로 돌리는 방법으로 위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계기판 위에 보관중인 피해자 Y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외환은행 체크카드 1매, 삼성 신용카드 1매, 하나SK 신용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있던 카드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 A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12.25. 05:50 경 인천 남구 AA에 있는 AB주유소에서, C이 운전하던 카니발 승합차에 경유를 주유한 뒤 주유대금 100,187원을 위 6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5, 06:40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6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및 외환은행 체크카드로 6회에 걸쳐 합계 400,387원 상당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¹-92, 8. 피고인 B의 사기 가. 피고인은 F과 함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게시글을 올린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과 2012. 11. 9.경 인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게시판에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게시글을 올리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150,000원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F은 피해자 AC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11.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3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692,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4.경 인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게시판에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게시글을 올리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180,000원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AD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D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F, H, AE는 2012. 12. 15.경 인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게시판에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 데상트 아우디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게시글을 올리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370,000원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F, H, AE는 피해자 AF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F, H, A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50,000원을 교부받고,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합108 9.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H와 함께 2012. 11, 29. 13:00경 부천시 소사구 AG빌라 B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AH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려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H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 H로 하여금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안방 및 작은방 등을 뒤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1,600,000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시가 1,800,000원 상당의 팔찌 1개 등 합계 3,9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0. 피고인 B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2, 12. 6. 18:00경 인천 남구 AI 1층에 있는 'AJ'에서, A H의 부탁을 받고 그들이 위 9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H 소유 시가 1,600,000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가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AJ의 업주인 AK에게 대금 200,000원을 받고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3고합131 11.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H, F 과 공모하여 2012. 12. 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AL)로 번개장터 어플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데상트 아우디 패딩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45만 원을 송금하면 위 점퍼를 배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계좌번호 : AN)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0. 경까지 H, F 과 함께 별지 제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고 점퍼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1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148, 1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경 천안시 인근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옵티머스3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 한 후 위 글을 보고 문자메세지를 보낸 피해자 AO에게 "65,000원을 선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구해줄의 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5,000원을 A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5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13160₁ 13. 피고인 C의 특수절도,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G과 함께 2012. 12. 16. 03:00경 인천 남구 AQ에 있는 AR고 앞길에서 피해자 T가 그곳에 주차해 둔 AS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G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가위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건 뒤 G을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절도 피고인은 2012.12. 14. 20:00경 인천 남구 AT에 있는 AU 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AV이 그 곳에 주차해 둔 AW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 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 2장, 보안카드 2장,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6. 04:13 경 인천 남동구 AX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AY에서 주유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V 명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유대금 3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6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 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12. 16. 03:00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인천 남구 학익동, 주안동 등지에서 위 13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마티즈 차량을 약 5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AZ과 함께 2012. 12. 16, 07:13경 인천 남동구 BA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BB주유소에서 주유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나.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V 명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유대금 3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6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6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Z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C, K,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 N, BF, BG, BH, BI, BJ, BK, BL, T, BM, BN, BO, BP, BQ, BR, B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확인 - 피해자 BH, BE) 1. 각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Q) [2013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카드 사용 전표 [20131¹9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BU, BV, BW, BX, AD, AF의 각 진술서 [2013.110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201313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Y,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A, CB, AM의 각 진술서 [201314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CC,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E의 진술서 [2013고합16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AZ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T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피해자 제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준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준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다만, 판시 제8의 가. 다., 및 판시 제11 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준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다만, 판시 제13의 다.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다만, 판시 제13의 다.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제3호(피고인들에 대하여,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준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에 대하여,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1. 몰수 각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피고인 A, B에 대하여) 양형 이유1)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하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그 동안 소년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많은 선처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별다른 죄의식도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준특수강도미수의 점은 골프채로 가게 문을 부순 후 절도를 위하여 들어갔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수법과 죄질이 더욱 나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아직 미성숙한 소년들로서 비행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일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정과 사회에서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을 받지 못한 환경적 요인들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앞으로는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어, 이들이 앞으로 사회에 복귀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1)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