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4.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C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2018. 5. 24. C군수 후보자로 등록한 후,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의원으로 당선되어 2014. 7. 1.부터 C군의원으로 재직 중 2016. 7. 1.경부터 2018. 6. 30.까지 C군의회 의장을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4. 초순경 강원 D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의 예비후보자 선거홍보물에 'C군수 E는 C군의 채무를 전부 변제한 것처럼 홍보하지만, 사실 C군은 하수처리사업을 진행하면서 103억 원을 고리로 차용하였고, 그 이자로 20년간 77억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은 2018. 4. 10.경 강원 F에 있는 C군의회 의장실에서 컴퓨터로 선거홍보물 2쪽 상단에 "군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군정, 절대 안 됩니다.", "01. 우리군 빚의 숨겨진 진실을 아시나요?"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그 아래 부분에 "빚을 다 갚았다고 자랑입니다.'그런데도 또다 시 고리채의 빚을 내어 썼답니다.' 상식적으로 어떤 사업이든 예산을 확보한 후 해야지요. 그런데도 하수처리사업에 3년간 103억 원 외상공사(BTL)를 했답니다. 연리 2% 내 외의 지방채 당겨서 상환하고, 연리 4.45% 고리로 외상공사를 해서 20년간 이자로만 77억 원을 군민이 갚아야 한답니다. 앞에서는 빚 다 갚았다고 자랑하고 뒤에서는 고리채 빌려 쓰고, 이쯤 되면 우리 군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정 말 우리 군에 돈이 없어서 고리채를 냈을까요. 금고에는 군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 돈 1,210억 원이 잠을 자고 있는데도 또다시 103억 원을 고리채로 빚을 내서 20년간 77억 원의 이자를 군민들이 갚아야 하는 우리군의 살림살이 이해가 되십니까? 공식적인 낮은 이율의 빚은 서둘러 갚고, 뒤에서는 높은 이자와 또 다른 빚을 내어 쓰면서, 군민들에게는 빚을 다 갚았다고 거짓말하는 군정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기재하여 마치 'C군수 E가 재임기간 중에 C군에 돈이 있음에도 C군이 높은 이자의 채무 103억 원을 빌려서 하수처리사업을 추진하고 20년간 이자로 77억 원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의 선거홍보물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은 2018. 4. 26.경 C군 선거구민들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A의 선거홍보물 1,269부를 배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C군 하수처리사업은 C군수 E가 취임하기 전인 2014. 5. 21.경 그 전임 C군수 G의 권한대행자인 부군수 H가 민간투자사업자인 I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었고, 그 계약내용도 C군은 계약에 따른 일정 사용료만 지급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에 투자한 후 그 투자비 회수와 관련된 운영수익의 부담은 민간투자사업자가 지는 구조(BTO)로 진행되었으며, 민간투자사업자인 I 주식회사는 위 계약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해 2015. 10. 23.경부터 2017. 7. 1.경까지 J은행으로부터 합계 89억 7,3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사업 자금을 마련하여 투자하기로 한 후 사업을 진행하였고, C군은 위 하수처리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 외에 금융기관이나 위 I주식회사에 변제하여야 할 채무 103억 원 및 그에 대하여 20년간 변제하여야 할 77억 원 상당의 대출이자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 후보자인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E에게 불리하도록 E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4, 99, 102, 106, 107, 109, 112) 1. 각 홍보물, C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서, C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위수탁협약서, C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협상대상자 지정요청, 제191회 C군의회 정례회 처리결과 통보, C군 하수처리시설 사용료 산정 관련 자료(표), C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최초사용료 산정 보고서, C군 하수도시설 C군 선관위 이메일 1부,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및 영수증 각 1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비 비교분석 현황, 대출약정서, 이자청구서, 하수도시설 사용료 지급현황(C군 제출자료) 1부, 하수량 및 사용료 현황 등 1부, 2015~2016년 C군 하수처리비용 내역 및 지출부, 2017~2018년 C군 하수처리비용 내역 및 지출부, 2015~2017년 C군 재정공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 C군이 민간사업자인 I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부담하는 사용료에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자금 대출원리금 상당액이 반영된 것이므로, 실질적·결과적으로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C군이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투자원금 103억 원과 이자 77억 원을 분할해서 상환하는 결과가 된다. 그럼에도 상대 후보자 E는 2017년경 C군의 채무를 전부 변제했다는 사실만을 내세우면서 C군의 실질적인 채무를 숨기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홍보물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나. 허위사실 공표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설령 이 사건 선거홍보물의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C군의회에서 하수처리사업 담당공무원 K로부터 C군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투자사업자에게 투자원금 103억 원과 이자 77억 원의 채무를 20년간 분할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들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와 같은 설명을 들었으며, 피고인들은 위 설명을 그대로 믿고 이 사건 선거홍보물에 기재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등 1) C군은 하수처리사업을 외부업체인 M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해왔는데, 하수처리량이 증가하여 하수처리시설 증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C군은 2011. 4.경 환경부로부터 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승인받았다. 2) C군은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향후 하수처리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이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실시하기로 한 후, 2013. 7. 31.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팀에 C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업무를 위탁하였고, 한국환경공단은 2013. 9. 27. C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 제안공고를 하였다. 3) C군은 2013. 11.경 우선협상대상자로 이 사건 회사를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2014. 5. 21. 이 사건 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C군수 G의 권한대행자 부군수 H가 C군을 대표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4) 이 사건 회사는 2015.경 주식회사 J은행으로부터 89억 7,3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사업은 2017.경 완료되었다. 나.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인 B은 197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C군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2014. 6.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의원으로 당선되어 2014. 7.경부터 그 임기를 시작한 후 2016.부터 2018. 까지는 C군의회 의장으로 재직하였다. 2) E는 2014. 6.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로 당선되어 2014. 7.경 취임하였다. 3. 판단 가.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이 사건 선거홍보물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선거홍보물의 핵심 내용은 "E는 C군 하수처리사업과 관련하여 외상공사(BTL)를 하면서 연 4.45%의 고리의 이자로 103억 원을 차용하여, 그 이자로 20년간 77억 원을 군민이 갚아야 한다. 그럼에도 E는 C군의 채무를 전부 변제했다고 거짓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 먼저 이 사건 사업은, C군이 실제 처리한 하수처리량에 비례하여 그 사용료만을 지급하고 민간투자사업자가 수요 변동으로 인한 수익감소의 위험을 부담하는 BTO(Build Transfer Operate,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반면에 이 사건 선거홍보물에 표시된 BTL(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자의 투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수요 변동으로 인한 수익감소의 위험을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양 사업방식은 수요 변동으로 인한 위험부담의 주체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을 "외상공사(BTL)"라고 표시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한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재원조달은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회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채무변제 의무는 자금을 융통한 위 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이지 C군과는 법률상 관련이 없다. 나아가 C군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실제 하수처리량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지 정액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위 사용료는 C군이 기존에 하수위탁 처리를 위해 소요된 비용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기존에 없었던 비용이 새로 지출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C군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연 4.45%의 고리의 이자로 103억 원을 차용하고 그 이자로 20년간 77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 또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다. 라) 한편 피고인들은 C군이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해야 할 사용료도 결국 그 본질에 있어 지방채와 다를 것이 없고, 오히려 그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위 회사의 대출원리금 상당액이 반영됨으로써 통상의 지방채 이율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사용한 표현은, 그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나 그 표현형식에 비추어 볼 때, C군이 차용원금 103억 원과 이자 77억 원을 20년에 걸쳐 현실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법률상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이에 따라 선거인들에는 C군의 재정상 큰 어려움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를 숨긴 E에게 도덕적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선거인들에게 그 내용이 왜곡되어 전달된 우려가 있는 이상, 그 죄책은 성립된다. 마) E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4. 7.경 C군수로 취임하였으므로, 설령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C군이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E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한 당사자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선고홍보물은 마치 E가 직접 주도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차용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한다. 나.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선거홍보물을 작성하기 전에 실시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데, 실시협약서에는 이 사건 회사가 사업비용을 부담하고 C군은 위 회사에 사용료만 지급한다는 점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만 하였더라도 이 사건 선거홍보물의 내용이 허위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 나) 피고인 B은 2014년경 C군의원으로 취임하여 2015년 무렵에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선거홍보물을 제작할 무렵인 2018. 4.경까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C군의 채무 유무를 확인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또한 2018. 초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해들은 후 이 사건 선거홍보물을 발행할 때까지 확인절차를 거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C군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과정 및 C군에서 피고인 B에게 제공한 이 사건 사업 관련 자료 등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상환액', '원금', '이자' 등 C군이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표현이 혼동되어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간사로 참석한 201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당시 전문위원 N은 C군의 채무부담사업이 없다고 명확하게 설명하였고, 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는 C군이 민간사업자에게 하수처리량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 또한 분명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당시 피고인 B은 C군의회 의장으로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C군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험도 있었으므로,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설령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고 C군이 직접 차용원리금 변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C군의 예산을 감시·견제하는 C군의회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주장대로 전체적인 내용이 아닌 일부 용어에 집착하여 그와 다른 취지의 설명이 이루어진 부분을 모두 간과한 채 이 사건 선거홍보물을 작성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오히려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일이지 면책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마) 피고인 A은 선거후보자로 등록한 당사자로서 올바른 선거운동을 하여야 하는 최종적인 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단지 피고인 B을 믿고 이 사건 선거홍보물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면책이 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들이 공표한 허위사실의 내용은 'E로 인하여 C군이 103억 원을 고리 채무를 부담하고 이로 인해 20년간 이자만 77억 원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C군의 규모나 재정 여건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로 기재된 행위의 내용이 매우 중하고, 이러한 내용을 접한 선거인들이 받을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공식적인 선거홍보물에 담아 선거인들에게 1,269부나 배부하였는데, 위 규모는 C군의 전체 선거인 수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선거홍보물의 특성상 배포 당시의 일시적 영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거 당일까지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 3) 피고인 B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다. 4) 피고인들은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잘못된 선거운동 행위에 대하여 성찰과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1) 앞서 본 바와 같이 C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C군이 피고인 B에게 제공한 자료 및 설명에 '상환액', '원금', '이자' 등 C군이 직접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표현이 혼용되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이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2) 피고인들이 주장한 내용 중에는 'BTO 방식에 따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용료 산정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항상 유리하거나 이익을 보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지적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비록 피고인들이 적절한 지적과 비판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데에까지 나아간 것은 잘못이나 위와 같은 사정을 일부 양형에 참작할 수 있다. 3)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자 E가 당선되고 피고인 A이 낙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선거홍보물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재범의 우려도 크지 않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