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40

◯ 공소사실 1. 모두사실(피고인이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경찰관리 대상 폭력조직인 B파 소속의 행동대원 C은 2012. 6.경부터 2012. 9.경까지 베트남 소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을 배운 후 2012. 9.경 B파 소속 행동대원 중 중국어에 능통한 D을 섭외하여 중국 청도 청양에 근거지를 두고 아래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송금받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가. 범죄단체활동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를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피해금원을 중국으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 범행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나. 사무실 등 물적 시설 C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D에게 지시하여 2012. 9.경 중국 청도 E 아파트에 4개의 사무실을 계약하고, 각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인터넷 전화, 컴퓨터, 오토콜 전화(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순차 발신하고 수신은 불가능한 전화), 기타 사무실 집기를 설치하여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다. 역할 분담 C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베트남에서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던 사람들에게 중국에서 자신이 만든 위 범죄단체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조직원들을 모집한 후 범죄단체를 운영하면서 F 등 범죄단체의 간부들로부터 편취실적과 운영비용 등을 취합ㆍ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범죄단체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편취금을 전달받아 매주 금요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등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D은 위 범죄단체의 관리자로 조직원들의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등 범죄단체의 운영을 관리하는 역할, F은 부사장이자 선임팀장으로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데이터 베이스 및 대포통장을 성명불상의 업자로부터 구매하여 각 팀의 팀장들에게 제공하면서 수익금을 팀장들에게 배분하며, 각 팀의 조직원이 부족한 경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조직원을 제공하는 역할, G, H, I, J는 팀장으로서 각 팀에 소속된 조직원들의 여권을 빼앗아 보관하여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F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베이스를 자신의 팀에 소속된 조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F으로부터 받은 범죄수익금을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또한 F을 비롯한 각 팀장들은 피고인을 비롯한 친인척이나 지인들을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선발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보증보험료나 전산작업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역할을 담당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라. 조직원 선발기준 및 교육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조직원 가입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인 광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의 친인척, 친구 등 지인들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팀장인 H, I이 새로 선발된 조직원들에게 전화대출 사기 범행에 사용하는 문구가 기재된 매뉴얼을 지급하여 약 1~2주의 기간 동안 범행방법을 설명해주며 문구를 암기하도록 하는 등으로 교육한 다음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게 하였다. 마. 조직구조 및 직책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총 5개의 콜센터 팀으로 운영되었고, 각 팀은 1명의 팀장과 6~9명의 상담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사장이자 선임팀장인 F이 각 팀장들을 통솔하고, 총책인 C은 F과 조직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D을 지휘하며 조직을 총괄하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을 비롯한 각 콜센터 상담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K은행,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역할을 하였고, 각 팀의 팀장은 선임팀장인 F으로부터 받은 대포통장의 계좌번호를 상담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바. 범행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보이스피싱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금리 대출상품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상담원이 상담하는 ‘인바운드’ 방식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원이 직접 전화하는 ‘아웃바운드’ 방식을 모두 사용하였고, 상담원이 K은행, L은행, M은행 등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저금리로 햇살론 대출이 나왔다. 그런데 당신의 신용이 좋지 않아 보증기금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증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입금받거나,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이 고액이라 대출금 일부를 먼저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금 일부 상환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금원을 입금하면 이후 ‘상환능력 확인을 위한 이자 선입금’, ‘기간 연장에 따른 이자’, ‘전산삭제비용’, ‘공탁예치금’, ‘전산등록비용’ 등 상황에 맞는 명목을 내세우며 추가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사. 범죄수익 분배방식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일정한 기본급 없이 성과를 낸 조직원만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직원들의 실적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콜센터 상담원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의 10~15%를 분배받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다른 상담원이 재차 전화하여 추가로 금원을 편취할 경우 그 편취한 금원의 10~15%를 기존 상담원과 절반씩 분배받았으며, 팀장은 상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배받음과 동시에 팀 전체 수익금의 2~5%를 추가로 분배받았고, 부사장이나 선임팀장인 F은 팀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배분받은 수익금에 더하여 자신이 다른 팀에 가담시킨 조직원들이 벌어들인 수익금의 일부를 추가로 분배받았고, 관리 업무를 담당한 D은 일정한 기본급을 받음과 동시에 자신이 조직원을 제공한 팀으로부터 수익의 2% 정도를 추가로 분배받았고, 남은 범죄수익금은 총책인 C이 가져갔다. 아.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총책인 C을 정점으로 하여 관리자, 부사장, 팀장, 상담원으로 직급이 나누어지고, 총책은 부사장을 통해, 부사장은 직접 또는 팀장을 통해, 팀장은 직접 상담원을 관리하는 등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팀장은 상담원들의 여권을 모두 수거하여 자신들의 승인 없이는 마음대로 귀국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외출은 금지되었다. 외출을 할 경우 팀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하고, 2~3명이 1조로 함께 외출하게 하여 도주나 신고를 방지하였다. 자. 검거대비 조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대한민국이나 중국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국내 수사기관에 검거될 경우 중국 여행을 왔다고 해라. 불지만 않으면 증거가 없어서 금방 풀려난다.”, “중국 공안에 검거되면 알아서 빼주겠다. 공안과 연계라인이 있다.”라는 등으로 범행을 부인하도록 교육받았다. 또한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는 국내에서 사용하던 유심칩을 휴대전화에서 제거하고 중국 전용 유심칩을 사용하거나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사무실 사진이나 사무실 인근 사진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교육받았다. 2.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3. 2. 17.경 친누나인 N(2019.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10월 선고) 등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때부터 2013. 2. 26.경까지 위 범죄단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점에 대한 핵심적인 증거로는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이 있다. 그러나 위 진술조서 사본에 기재된 J의 진술은, 그 내용이 다소 막연한데다가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몇 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한 것일 수 있으며, J가 이 사건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법정 출석을 회피하고 증인 소환장의 수령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점,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위 범죄단체 가입자에 대한 교육기간이 7일 내지 10일이고 피고인은 2013. 2. 17.부터 같은 달 26.까지 10일간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과 증인 N의 각 법정진술과 같이, 피고인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던 중 누나인 N이 J의 말을 듣고 중국으로 일하러 간다는 명목으로 출국할 때 여자인 N의 신변을 걱정한 아버지의 걱정을 덜어주고 외국여행도 할 생각으로 N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해 N 등과 같은 숙소에 머물며 관광을 하다가 귀국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점(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할 때 피고인의 대학 입학에 맞추어 2013. 2. 27. 귀국할 항공권도 예매되어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3. 2. 27. 귀국하였다),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국 체류기간 동안 휴대전화의 국내 유심칩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관광하면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SNS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