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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79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 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279 강제추행 2017전고 1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명희(기소), 이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15:3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매장에 들어가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휴대폰 분실신고를 접수한 후 갑자기 피해자 옆으로 바짝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즉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귓가에서 냄새를 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의뢰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세 차례의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고 이를 병합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강제추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여 출소한 지 20여일 만에 다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심리평가(MMPI-2) 결과 과대망상 등의 사고장애가가 나타나는 등 현실검증력이 불안정하고 비현실적인 지각 및 생각을 경험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13점(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20점(중간 수준, 다만 7점에서 24점까지가 중간 수준이므로 중간 수준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이고 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상'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판시 성폭력범죄의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가중영역(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20여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병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범위를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성필 판사 정정호 판사 이상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0세)는 2016. 7.경부터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9.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술값과 여관비로 945,000원을 결제한 문제로 다툰 후 집에 들어오지 않자 2018. 2. 13.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김포시 C 소재 D 기숙사를 찾아가 그와 함께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인 김포시 E빌라 F호에 돌아왔다. 1.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13. 17:48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술집에서 입고 있던 점퍼를 집에서도 입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2cm, 칼날 13cm)를 들고 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위 점퍼의 모자와 오른쪽 어깨 부위를 가위로 자르고, 안방에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인 시기 미상의 난이 심어져 있는 화분을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화가 나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제1항과 같이 싱크대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을 자른다고 하면서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휘둘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떼어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해의 정도 및 부위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제148쪽 사진), 피고인이 단순히 옷을 자르려고 가위를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다가 긁힌 상처로 보기 어렵고, 가위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거의 수직 방향으로 박혀서 피해자의 피가 많이 쏟아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범행도구인 가위를 보면 주방용 가위로 살짝 힘을 주더라도 상처가 날 정도로 가윗날이 날카롭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상당한 힘이 가해져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위가 박혔다고 보인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옷을 자르겠다며 가위를 목 부위에 들이대고 휘두르면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고 특수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중 일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및 119소방대원 상대 피해상황 확인),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및 E빌라 F호 내 사진, 내사보고(범행도구 가위 사진 첨부), 구급활동일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소견서 미첨부 사유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첨부)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관련 H병원 관계자 진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진술청취) 1. 피해자 옷 사진,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 제1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중 확인),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2914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지만, 전반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보인다. -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였고, 경찰은 초기에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를 하기도 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수차례 112신고를 한 전력이 있고, 4차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5. 20. 특수상해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가 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발생 3일 전에도 피고인 및 피해자가 서로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다. -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폭력 범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7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 00:30경 대전 중구 계백로1566번길 57(유천동) 유천1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QM6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며 위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위 차량 문짝을 주먹으로 3회 가량 내려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던 중 갑자기 E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2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관련), 수사보고(동영상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 정도와 재물손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14:2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57세)이 피고인을 보고도 무시하고 욕설을 하면서 의류 외상값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등산용 배낭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6cm)를 꺼내어 칼 손잡이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칼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범행에 사용된 칼(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담당의사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 피해 부위 및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200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위 병원에 입원한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수차례 만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술을 구입하여 마시는 것을 발견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4세)이 그 사실을 담당의사에게 보고하여 강제퇴원 조치된 것에 앙심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자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5. 6.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하였다),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심하지는 않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4.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23:0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진전면 오서리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06. 6. 3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빌딩 앞 편도 4차로를 3차로를 따라 롯데마트 쪽에서 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상신호에 정차대기 중인 피해자 E(31세, 남)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내역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반복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위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23:00경 안동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값을 다음에 주겠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건물을 인수해서 장사를 못하게 한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다른 방에서 주문받은 술을 갖다 주지 못하게 길을 막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포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다가 검찰에서 녹음파일을 들으면서 조사받은 후에 비로소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그 이후에 비로소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방해나 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6. 오후 성남시에 있는 'C 사거리' 부근 골목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다음 인근의 음식점에 들어가 위 필로폰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8. 13. 오후 위 'C 사거리' 인근 모텔 앞에서, D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에 필로폰 약 0.4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4. 19:00경 서울 관악구 E시장'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5. 12: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모발 채취 동의서, 각 감정회보서 1. A 팔뚝 사진, A의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투약일시에 대한 통화내역 확인), 각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1회분을 수수하여 투약 → 1회분 대금 10만 원 추징 ·범죄사실 제2항: 필로폰을 매수, 일부 투약 →매수대금 20만 원 추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수수,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특별감경영역(3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는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갱생을 위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한 점, D의 검거에 적극 협조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20: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이 어디서 말을 그 따위로 하느냐."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좆같은 새끼야 장사를 이 따위로 하느냐."고 말하는 등 약 20분간 고성을 질러 이에 불안감을 느낀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 폭력 등의 범죄로 수십 회에 걸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1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06:30경 대구 동구 동부로26길 22에 있는 '세컨드라운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 508에 있는 '도심 속 바닷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30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북구 D에 있는 E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7. 1.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 기재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등 금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2.경부터 2017. 1.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G의 임금 3,045,6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52,775,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7. 1.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퇴직금 3,661,2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0,674,3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미지급 금액 및 근로계약서 서면미교부 확인) 1. 각 고소장, 진정인 근무내역, 자료제출(근로계약서), 병동근무표, 임금대장, 퇴직금산정내역서, 각 임금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이 사건 체불금품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요양병원 운영상의 부진으로 인해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사실상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1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2015. 9.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11. 임금 6,500,000원, 2016. 12. 임금 6,500,000원 합계 1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16. 근로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경 대구 수성구 C 네거리 부근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는 2014. 10. 30.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주)G회사 사무실에서 (주)SK네트웍스와 카니발R 9인승 차량장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임차인란에 '주식회사 G회사 A'라고 기재한 후 법인인감도장을 찍었고, E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로 된 장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4. 10. 30.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G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장기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네트웍스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E는 피고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카니발 차량 장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E가 차량 임대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5.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 1. 수사보고(공인인증서 발급, 재발급 안내 첨부 보고), 공인인증서 발급, 재발급 안내, 고소취하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3.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 분 임금 128만 3,000원, 2017. 2. 분 임금 128만 3,000원, 합계 256만 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경 위 사업장에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E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4587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7노125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전기조명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5. 27.부터 2016. 3.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잔액 10,379,0341)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급여수령) 1. 고용보험피보험자 가입내역 1.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확인서(연월차, 퇴직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퇴직금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하나,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므로(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2002. 5. 27.부터 2008. 6. 30.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이다(증거기록 제232, 233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미지급되었던 퇴직금액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808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의 실운영자로서 전남 무안군 E에서 위 D의 농산물 가공처리시설공장을 신축하던 중 자금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고, 위 공장 신축공사를 계속할 자금이 없었음에도 지인 F으로부터 소개받은 새로운 공사업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을 실운영하는 G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공토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전화하여 위 공사를 완공하여 주면 공사 착공시 선급금 20,000,000원을 주고, 위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320,000,000원을 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완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회사는 신용대출 35,000,000원이 있는 상태이고, 피고인은 2013년경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를 당해 자금이 없는 상태였으며, 위 E 토지를 담보로 이미 120,000,000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완공된 공장 및 공장재단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출금을 기계대금 지급, 기존 저당권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1. 경까지 위 공사를 완공토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대금 34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3. 경부터 전남 나주시 I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J 주식회사로부터 배를 공급받던 중, 2015. 11. 27. 경 미수금이 7,200,000원 상당이 되어 피해자가 공급을 거절하자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H에게 "거래처에서 목돈이 들어오니 계속 거래를 해달라. 10일 안에 대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유한회사 D은 신용대출 35,000,000원이 있는 상태이고, 피고인은 2013년경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를 당해 자금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일 내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9. 경 1,200,000원 상당의 배를 공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3.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2,326,000원 상당의 배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K, H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명함, 정산서 1. 건설표준계약서, 공사견적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공정증서, 금전차용증서,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액이 많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고, 2015. 12. 24. 같은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형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7.6, 16:11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산 쪽에서 인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여, 48세)이 운전하는 G CLS350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및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가입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