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94

범죄사실 1. 무허가총포수입 및 무허가총포수입미수 누구든지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무허가총포수입의 점 피고인은 2020. 8. 23.경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총포의 부품인 “TRIJICON SRO2” 조준경을 49,778원에 구 매하여 그 무렵 중국에서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으로 이를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23.부터 2021. 4.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경찰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5회에 걸쳐 총포의 부품인 기관부, 조준경을 수입하였다. 나. 무허가총포수입미수의 점 피고인은 2021. 1. 3.경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2 생략)를 통해 총포의 부품인 “NEW SIG SAUER P320 CARRY M18XCARRY 9MM 3 9 BAR”의 권총 총열과 스프링을 198,348원에 구매하고 그 무렵 미국에서 위 ‘D’ 식당으로 국제 특송화물을 통해 이를 배송받아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인천세관에서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허가총포소지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일자불상경 자신의 주소지인 서울 종로구 F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구매한 총포의 부품인 “LEUPOLD MARK4” 조준경 및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각 수입한 총포의 부품을 계속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09. 일자불상경부터 2021. 5.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12개의 총포의 부품인 기관부와 조준경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3. 모의총포소지의 점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 총포”라 한다)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일자불상경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M4 전동식 BB탄 소총을 구매한 후, 위 소총에 장착되어 있는 칼라파트를 제거하는 방법으로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모의총포를 만든 후 자신의 주소지인 서울 종로구 F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09. 일자불상경부터 2021. 5.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정의 모의총포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순번 40, 42) 1. 안보위해물품(권총총열) 적발보고, 피의자 총포류 의심 수입내역, 총포의 부품[(기관부, 조준경) 결제내역], 모의총포 결제내역, ‘총열, 스프링 결제내역(HBL번호 포함), SIG그립(검정) 결제내역(HBL번호 포함), 도트 조준경 3개 중 조준경(TRIJICON SRO2) 결제내역(트래킹번호 포함), 조준경 3개 중 조준경(EOTECH) 트레킹번호, 글록 슬라이드, SIG 슬라이드, SIG그립(갈색) HBL번호’, 총포의 부품(기관부, 조준경) 수입내역, 총포의 부품(기관부, 조준경) 소지내역, 모의총포 소지내역 1. 총포의 부품 해당여부 검사 결과서(순번 9), 업무협조 자료회신(순번 18),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결과 회신(순번 49),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81) 1. 관련 사진(순번 22), 압수물사진(순번 41), 현장 및 압수물 사진(순번 43), 격발시험 사진(순번 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무 허가총포수입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무허가총포수입미수의 점),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1호(무허가총포소지의 점), 각 총포·도 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모의총포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슬라이드(SIG SAUER P320) 수입으로 인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3, 6, 18 내지 20호 및 증 제22호 중 “RM82-HRS” 조준경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위 각 압수물이 총포의 부품이라거나 모의총포에 해당하는 등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되었다거나 제공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총포는 그 사용 목적 및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고, 모의총포는 그 외관의 유사성 내지 운동에너지(파괴력)로 인해 다른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등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그 사용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입 및 소지행위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➀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총포의 부품을 수입하거나 이를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➁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총포의 부품을 소지하고, ➂ 모의총포를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 기간, 수입·소지한 총포의 부품 및 모의총포의 수량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이 수입·소지한 총포의 슬라이드, 그립 부분은 일부 부품을 추가하면 바로 총기로 사용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소지한 각 모의총포는 칼라파트가 모두 제거되어 외관상 실제 총포와 구별이 되지 않는데다가 일부 모의총포(증 제8, 10, 13, 15호)의 경우 탄환(BB탄)이 음료수 캔을 관통하거나 찢을 수 있을 정도의 운동에너지(파괴력)를 갖추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위 총포의 부품 및 모의총포와 함께 소지하고 있던 다수의 탄창과 실탄 모조품도 외관상 실제 총포에서 사용되는 것과 구별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것이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총포의 부품 등이 다른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등 공공의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등의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뒤늦게나마 위 총포의 부품 내지 모의총포가 전부 압수됨으로써 위 총포의 부품 등으로 인한 강력범죄의 위험 내지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