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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06

범죄사실 2017고단930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6. 13:49경 인천 서구 가정로216 할매순대국 거북시장점 앞 에서부터 같은 구 옻우물로 30-1에 있는 대명노블리안 주차장까지 약 300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자로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고, 2017. 1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23:00경 인천 서구 신현동에 있는 '하늘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강가네 볼테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657 피고인은 C 머스탱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23:20경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28에 있는 동암역 북광장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열우물로38번길 12-8에 있는 에버그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18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공판진행상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2018고단1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10. 26.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11. 20.자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0. 26.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0.316%의 만취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고, 최초 경찰 조사에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인 2017. 11. 20. 다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2018. 1. 10. 또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1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후에도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 였다(위 음주운전은 2017. 8. 5.에 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알코올 남용 및 의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운전 중 다행히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다.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8. 7.경까지 서울 용산구 B빌딩 2층 C호에 소재한 컴퓨터 유통회사인 'D 주식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을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경 D 주식회사에서, 내부 전산 프로그램에 허위 주문을 입력한 뒤 거래처인 주식회사 E에 무자료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8,568,000원 상당의 LG노트북 6대를 임의로 처분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8.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37,543,030원 상당의 노트북 30대와 시가 8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속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고소보충서, 내용증명 답변서, 장부, 각서 1. 사내 메신저 캡처, 각 내용증명, 수사보고(순번 13번), 메신저내용, 수기출고장부 1. 실주문내역, 전자매출장부, 각 출고장부,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지못하였고, 피해자측은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8. 7. 19.경 피해금 중 3,020만 원을, 2018. 7. 20. 2,00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9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4. 00:06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촬영 중인 'D' 드라마 촬영 현장에 들어가 배우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매니저인 E, F가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자 발로 F의 낭심을 걷어차고, 머리로 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 관계이다. 1. 2017.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경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 이하 불상지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에 있는 C을 통해서 비트코인 투자를 하자. 호주 달러를 나에게 주면 내가 그 액수에 상응하는 한화를 C에게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비트코인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호주달러 3,750달러(한화 약 302만 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호주달러 21,250달러(한화 약 1,715만 원)를 교부받았다. 2. 2018. 3. 하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한화로 환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약 3회에 걸쳐 호주달러 18,000달러(한화 약 1,453만 원)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암에 걸려 치료비 등이 필요하니 이 돈을 먼저 쓰고,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 및 소득이 없었고,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약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등급이 매우 불량한 상태였으며, 개인 간의 채무도 약 3,0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으로 전환하게 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 4. 중순경 횡령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한화로 환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약 10회에 걸쳐 호주달러 합계 20,000달러(한화 약 1,614만 원)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환전을 부탁받은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위 금원 전액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D 내용 확인), D 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종합신용정보 첨부 보고), 종합신용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 액수가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 액수의 2/3 이상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 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04

범죄사실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9. 16:00경 인천 남구 C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흡입할 목적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교재용 니스 15병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같은 날 16:13경 인천 남구 D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니스 2병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그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1. 각 사진(순번 1,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흡입목적 환각물질 소지의 점, 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2범죄(환각물질 소지 및 흡입)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수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약 7년 가까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외 C은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6. 10. 12.경부터 2017. 3. 10.경까지 C은 서울 관악 구 E건물 207호 및 서울 관악구 F건물 305호실을 임차하고 성명불상의 러시아인 성매매 여종업원들 2명을 고용한 후 'G' 등의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피고인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성매수자를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 중인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성매매업소 수익금 추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5개월로 짧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0.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5. 22:25경 남양주시 B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후 D파출소 순경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측정거부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색 및 음주측정요구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창고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피의자 수색에 해당하여 적법하고, 위 수색에 따라 발견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 역시 적법하다. 1. 신고자는, 급정거를 하고 중앙선과 차선을 계속 넘나드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 차량을 쫓아가 남양주시 B에서 피고인 차량을 세운 후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차량의 열쇠를 빼앗았다. 신고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상당히 나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추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신고자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며 무릎을 꿇고 자신을 봐달라고 사정하였다. 그 후 신고자가 경찰에 전화통화하는 모습을 본 피고인은 위 현장 인근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로 도망하였다. 2. 신고자가 신고한지 5분 후(신고시각 21:40:33→도착시각 21:45:48, 112신고사건처리표 기재 시각이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현장에 있던 위 신고자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도로에서 위험하게 운전한 상황 및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났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시인한 사실 등)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로 도망한 사실을 청취하였고, 이 사건 창고의 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2인 이상의 사람이 순차로 추적·호창하는 경우 역시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1호의 준현행범인에 해당하고, 위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신고자 및 경찰관에 의하여 연이어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었는바, 준현행범인에 해당한다. 경찰관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후 26분[위 21:45→음주감지를 요구한 22:11(음주감지를 요구한 무렵 창고 안에 들어갔다고 추정된다)] 정도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창고 안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고자가 피고인을 추적하고 있었고, 연이어 경찰관이 이 사건 창고 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추적·호창이 극히 단시간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무방하다) 위와 같은 시간적 간극이 준현행범인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3. 준현행범인인 피고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창고에 들어간 이 사건 수색(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이후, 발견된 피고인을 실제 체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적법하게 행하여진 피의자 수색이 위법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이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아버지인 망(亡) B이 거주하고 있던 임대아파트인 대전 대덕구 C아파트 D호를 B과 약 30년간 사실혼 관계로 위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한 시어머니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할 목적으로 B의 복지카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여 B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4.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동행정복지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에 검정색 볼펜으로 위임자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G", 국적 란에 "한국", 주소 란에 "대전 대덕구 C아파트 D", 신분증 종류 란에 "복지카드", 용도 란에 "제출용(아파트관리사무소)" 발급통수 란에 "2", 사유 란에 "거동불편"이라고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로 된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동행정복지센터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망자 인감증명 부정발급 미수사건 통보 공문, 고발장,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사본, 기본증명서(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시부모님이 거주하던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임차권 승계를 위해 망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F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인감증명서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가 인감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시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실수일 뿐이고,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의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사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명의인이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위와 같이 사망한 사람 명의의 사문서에 대하여도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서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미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22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문서위조라 함은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문서의 명의자인 B으로부터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이 사망하였고 아직 사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이에,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특히 위 법리에 의하면 명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추정적 승낙도 인정되지 않는다), 문서위조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단순히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는 취지 즉, 법률의 부지만으로는 범의를 부인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도 살펴본다.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망인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는데, 관리사무소 직원은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심사할 권한이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권한이 없고 인감증명서 발급절차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직원의 언동을 믿었다고 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F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안내에 따랐다고 주장하는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임장 작성 전에 담당공무원에게 '사망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한다고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위임 사유'를 기재하는 란에 '거동불편'이라고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담당공무원에게 '위임자가 절대 올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위임장을 작성하였다고 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명의자가 사망하였음이 드러나 인감증명서는 실제로 발급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시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기존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유족인 시어머니와 남편의 의사에 따라 망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0. 18:07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20세, 남)이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과 그의 성기 부분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1.경부터 2019.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3-1, 16-1, 1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내지 52)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해 소년보호사건으로 2회 송치된 전력이 있는 등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친구인 B(여, 21세)의 소개로 피해자 C(여, 22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8. 01:30경 부산시 연제구 D에 있는 E 주점 2번방에서 피해자, B, 피고인의 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볼에 뽀뽀를 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스킨십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다시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세게 움켜쥐었다. 피해자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였고, B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G 메시지로 '대신 말해줄까?"라고 물어보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였다."라고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부위, 추행의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당시 동석자들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감정 및 피고인의 반응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내용에 있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워 위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 등을 감수하고 허위 진술로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B는 피고인의 친구이고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사람으로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으며 그 밖에도 위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다. 따라서 위 증인들의 진술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해자와 동석자의 증언에 의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경제적인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듯이 피해자를 비난하여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불량하다. 2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1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16. 23:50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2층 C에서 피해자 D(26세)의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38세)와 E(27세)가 위와 같이 D를 때리는 것을 말리자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범행장면 CCTV캡쳐사진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여러명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20:25경 김제시 여수해로 70에 있는 제내교 앞에서, 피해자 B(61세)이 피고인의 밭에 콩을 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막아서며 "야 이 새끼야, 후라들 놈아, 니가 콩심었냐, 내가 겨울 내내 가꾸어온 밭에 콩을 심었냐"라고 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17cm)을 오른손에 잡고 낫등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이를 휘둘렀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한 손에 낫을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찍을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등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험성의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및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다만 위 전과는 모두 1991년 이전의 것이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 00:5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소란을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벌금수배자로 확인되어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손으로 위 E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왼쪽 얼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근무일지 사본 1. 현장사진(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 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3.11. 23:2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2. 16.경 D과 함께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남, 18세)이 위 주점 흡연실에서 D과 시비를 벌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났다. 피고인들은 2021. 2. 16. 01:23경 위 주점 입구 계단에서,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식당 옆 골목까지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A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을 때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찬 후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매 1. CCTV영상 캡처사진 9매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결과 및 판결문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및 재판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 C은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20. 19:40경 강원 태백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화전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서 제한속도 60km/h인 도로였고, 주택가와 인접하여 통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지나가는 행인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87.5~92.9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패혈증, 범발성 복막염, 두개내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신경계 영구장해 등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소견서,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신경계 영구장해 등 난치의 질병을 얻었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비록 오래 전이긴 하나 1995년 교통사고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각, 도로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8. 5. 19:19경 C이 사용하는 D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로 필로폰 매수대금 6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앞 부근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8. 5. 저녁경 양주시 H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I휴게소에 있는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3.경부터 같은 달 4.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J, 나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그 전 불상자로부터 취득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법화학감정결과통보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매수대금 60만 원 +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매수(경합범죄 2)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행위인자를 더 중하게 고려) 나, 각 투약(기본범죄, 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중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N5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3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 및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추징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2016. 6.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 결격)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매수 및 투약 횟수가 각각 1회, 2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