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택배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행세하며 위 회사의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로 행세하며 물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관리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회장으로 행세하며 택배 대리점의 모집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1 G주식회사의 대표와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2005. 4. 1.경 G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 사이에 'G 브랜드 사용 및 국제특송 제휴 약정' 가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마치 위 가계약을 본계약인 것처럼 택배대리점 운영 희망자에게 제시하며 국제택배사업을 운영할 택배 대리점을 모집하여, 그 대리점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05. 8. 1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G 브랜드 사용 및 국제 특송 제휴약정서'를 보여 보여주면서 "앞으로 국내에서 G 택배 회사의 상호를 10년간 빌려 해외 특송 택배사업을 하는데 국내에 150~200개 정도의 지사를 모집할 것이다, 지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1개의 지사마다 최소 3,000만 원 이상을 대리점 보증금으로 (F 주식회사에 지불해야하지만, 미리 대리점 보증금을 주면 특별히 혜택을 주어, 지사 1개당 보증금을 1,000 만원만 받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신용불량상태이고 사무실 임대료 월 30 만원도 겨우 납부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한 국제 택배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화물을 보관할 창고나 운반할 항공사와의 계약 등의 준비를 해야 함에도 이와 관련된 준비가 전혀 없어 위 가계약에 기한 본계약이 체결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리점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리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8. 17.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 술집에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은 2005. 10.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H에게 "동대문시장에 있는 거래처가 중국으로 물건을 많이 보내는데, 그 때마다 용달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나르고 있어 비용이 많이 든다, 회사에서 사용할 화물차나 밴 정도의 차량이 필요하다, 차량 구입비로 2,000만원을 주면 파주 전체의 지사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은 동대문시장의 거래처로부터 수화물을 받아 중국으로 물건을 보낸 사실이 없고, 제1항에서와 같이 애초에 국제택배사업을 운영 및 택배 대리점을 모집을 빙자하여 그 대리점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리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0. 14.경 고양시 일산서구 K에 있는 L 매매상사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9.경 고양시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상피고인에 대하여) 1. H,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영수증 사본(A, C), 확인서사본(C), 계약서사본(C, A) 1. 영수증 사본(A) 1. G브랜드 사용 및 국제특송제휴약정서 1. 확인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2005. 10.경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 피고인 B의 사업설명을 듣고 가 담하게 된 점, 위 피고인이 얻은 수익의 상당부분을 변제한 점 참작, 피고인 C: 실제 기망에의 가담정도가 낮고, 사업이 실패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이 적은 점 등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진행하던 "G 브랜드를 연계한 해외특송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실제 일부 지사가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등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대로 택배 대리점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 C을 배신하고 G글로벌 회사에 고용되어 위 사업에서 손을 떼는 바람에 대리점 운영권을 주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35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소개로 F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업에 개입한 사실, 피고인 A F 주식회사에서 자금조달업무를 담당한 사실,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를 다른 피고인들에게 소개해 주었고 이 사건 사업을 설명한 사실, 피고인 B은 2005. 8.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을 당시 해외 택배사업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할 창고계약, 항공사계약, 시스템준비 등 갖추어지지 않아 택배대리점 지사 운영권을 줄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사실(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순번 제4번, 수사기록 제4권 57쪽 중간부분), F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던 O도 시범지점 외에는 준비가 미흡해서 다른 국내지점을 줄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제22번, 수 사기록 제2권 212쪽 윗부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005. 10. 14.경 G택배 해외특송영업지사 중 파주시 지점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P에게 분양해 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제10번 계약서사본, 제6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A에 대한증인신문조서 제1쪽 하단부터 제2쪽 상단)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을 통해 대리점 운영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리점 운영권을 주겠다고 한 이상,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C은 2005. 8.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판시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지사 운영권의 대가가 아닌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면서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05. 8. 17.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이전에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여러 번 피해자를 만나 G택배와 F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G 브랜드 사용 및 국제특송 제휴약정서'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받기로 한 지사운영권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판매하여 돈을 마련한 후 이를 회사운영비로 사용하기로 제의하였고 이를 피고인 B이 승낙하여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만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제25번, 수사기록 제1권 34쪽 중간부분), 피해자는 2005. 8. 17.경 피고인 C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그 무렵 피고인 C, A이 이에 대한 확인영수증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 C은 2006. 8. 23.경 피해자에게 위 2,000만 원이 지사 보증금으로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에 대해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740여만원을 천천히 갚아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별다른 생각없이 작성해 준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 C은 스스로도 평소 메모를 꼼꼼히 하는 습관이 있다고 진술한바 있고 위 확인서에는 피고인들이 2,000만원을 안분한 내역까지 자세히 기재해 두어 사후에 있을 분쟁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아무런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른 위와 같은 내용을 적어주었다는 위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판시 제2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업을 하는데 차량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 C은 2005. 10. 17.경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한 스타렉스 차량을 인도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위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계약서(증거목록 제10번)는 피고인 C이 서명, 날인을 부인하고 있고(반면 피고인 C과 연서되어 있는 피고인 A은 진정성립 등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 계약서를 피고인 C이 작성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증언하였으나, 위 계약서상의 글씨는 육안으로 보아도 피고인 C의 글씨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A의 그것과 유사한 점, 피고인 Cl F 회사의 명칭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위 계약서에는 파주시 지사의 보증금으로 1,000 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피해자가 지급한 돈을 2,000 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위 계약서를 교부받을 때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는 Q은 위 계약서를 본 기억이 없고, 위 계약서상의 C 도장도 회사에서 사용하는 도장이 아니라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위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 설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2005. 10. 17.경 피고인 A 등의 연락을 받고 중고차매매상으로 가 차량을 인도받았는데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경위 등에 대하여는 아는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2006. 2.경 다른 피고인들과 피해자, Q, 0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과 자동차대금 등이 지사 운영권의 보증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 C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