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백석읍 부흥로 80번길에 있는 방성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백석파출소 쪽에서 가납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카렌스베타 승용차의 우측 앞휀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베타 승용차의 앞범퍼 등 수리비 4,604,0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격검거경찰관) 1.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가 교차로 중앙이어서 후발사고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지점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정차한 것이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즉시 운행하던 차량을 정차하지 아니하고 약 50m 정도의 거리를 계속 진행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의 속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였고, 피고인 차량은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운행한 약 50m의 거리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안전한 장소에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운행하였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에 해당하는 점(이 사건 당시 음주단속 현장에 있던 경찰관 H가 순찰차로 피고인 차량을 바로 뒤에서 추격하면서 피고인에게 차량을 정차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요구를 받은 즉시 차량을 정차하더라도 교통안전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을 것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피고인이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던 H는 이 법정에서 순찰차로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 면서 피고인에게 도로 우측에 차량을 세우라고 마이크로 피고인에게 지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자 순찰차로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여 앞을 가로막아 피고인 차량이 정차하게 되었고, 피고인 차량이 정차한 후에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린 뒤에도 머뭇거리고 있어 피고인의 뒤춤을 잡고 피해차량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도주의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주시 백석읍 부흥로 80번길에 있는 방성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백석파출소 쪽에서 가납사거리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F 운전의 G 카렌스베타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는 등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경찰관 H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위법하고, 위와 같이 위법한 체 포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1) 관련 법리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받지 아니하며'(제12조 제1항),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제12조 제5항), 체포·구속에 관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를 이어받아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하고(제200조의5), 이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213조의2).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위 각 규정의 규범력이 확고하게 유지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기초로 하여 증거가 수집된 경우에는 당해 증거뿐 아니라 그에 터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그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은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니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적법절차 위반행위의 내용과 경위 및 그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의 적법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행위의 중간에 그 행위의 위법 요소가 제거 내지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됨으로써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의 고지 등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전형적인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는 주취운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측정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그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피의자의 심적 상태 또한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위법한 체포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피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이상 불법체포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러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결과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수사기관이 위법한 체포 상태를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증인 H의 피고인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다음 피고인의 뒤춤을 잡고 피해차량이 있는 곳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갔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H로부터 체포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현행범인을 체포한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하고(제37조 제1항),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제37조 제2항), 피의자로부터 미란다 원칙 등의 고지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제37조 제4항, 제31조 제5항), 체포사실을 24시간 내에 통지(제37조 제4항, 제32조 제1, 2항)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는 H 작성의 현행범인 체포서, H로부터 피고인의 신병을 인수한 I 작성의 현행범인 인수서, 피고인 작성의 미란다 원칙 등 고지확인서를 비롯한 위 규정에 따른 어떠한 서류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H 작성의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8쪽)에도 피고인이 하차한 후 도주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바지 뒤춤을 잡고 있다가 I에게 신병을 인계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I도 H로부터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받으면서 H로부터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인수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파출소로 가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H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H가 피고인을 체포하면서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H로부터 바지 뒤춤을 잡히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10m 떨어진 곳까지 이동하였으나 H가 바지 뒤춤을 잡고 놓아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한 사실, 그 상태에서 H는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I에게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였고 I는 바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서 양주경찰서 백석파출소로 데리고 간 사실, H가 I에게 교통사고를 신고한 시각이 2014. 6. 3. 21:44경이고 피고인이 백석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한 시각은 같은 날 22:07경으로 피고인의 체포시각으로부터 음주측정시각까지는 30분이 채 되지 않는 사실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한 체포행위와 음주측정 행위 사이의 전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순순히 순찰차에 탑승하고 음주측정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위법한 체포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확실하게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불법체포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개입되어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예외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의 보호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 등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한편,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당해 운전자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라 보호조치된 사람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경찰공무원이 보호조치된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다거나 보호조치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432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를 경우 피고인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라 보호조치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관이 적법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의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조항의 '술에 취한 상태'란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위 조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구호자의 가족 등에게 피구호자를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H가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바지 뒤춤을 잡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순찰차 뒷좌석에 피고인 혼자 탑승하여 백석파출소로 갔으며, I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마친 후 피고인이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고 병원에 후송하려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을 귀가하도록 하였던 점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차량을 운전할 정도의 의사능력과 음주단속에 따른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려 할 정도의 판단능력은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백석파출소에 데려간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서 정한 적법한 보호조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임의동행 해당 여부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면서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임의동행에서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도42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H로부터 바지 뒤춤을 잡힌 상태에서 순찰차에 탑승하여 백석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H나 I가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거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가족 등에게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을 백석파출소에 데려간 행위는 적법한 임의동행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