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정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터넷 사이트에 'A 방송'이라는 채널을 개설하고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6세)는 위 B 인터넷 사이트에 'D'라는 채널을 개설하고 활동하는 사람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고 2019.경 서울에서 개최된 옥외집회에서 다툰 적도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19. 13:3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A 방송’ 채널을 통해 ‘F’라는 제목으로 약 210명이 시청하는 가운데 실시간으로 방송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D’라는 대화명으로 ‘안정권 ㅋㅋㅋ’라고 실시간 댓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G아, H 지워버리세요.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꺼져. 이 새끼 내가 벌금 120만원 때려놓고 씨발놈 너 잡혔다하면 대가리 박살내뿐다. 씨발놈 죽여뿐다. 저 미친 새끼, 또라이 새끼. 어디 감히 나한테 와. 씨발놈 때려 죽여뿐다. 각오해라. 너는 언젠가 복수할거다. 개새끼야”라고 발언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동영상 파일, 캡쳐화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방송의 시청자들은 인터넷상 닉네임이 ‘H’인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 나. 피고인의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아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비에 대항하기 위해 자위적인 차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언사를 한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참조),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는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닉네임을 ‘D’로 하여 게시한 ‘안정권ㅋㅋ’이라는 댓글 바로 다음에 닉네임 ‘I’이 ‘C씨 안녕하세요ㅎㅎ’라는 댓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한 점, 이 사건 당시 B 사이트에서 ’D’를 검색하면 피해자의 얼굴 사진 및 이름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D라는 B 방송을 운영하면서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한 사람으로, 닉네임 ’I‘이나 피고인 모두 피해자와 직접 만난 적이 있거나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님에도 피해자를 알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정치적 성향의 B 방송 구독자들에게 인지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 채널의 특성상 파급력과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채널의 구독자 수(약 45,000명)와 당시 이 사건 B 방송에 약 160명 ~ 200명이 접속하고 있었고 2021. 9. 21.경 이 사건 B 방송의 누적조회수가 16,000여 회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발언이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복하여 한 ’개새끼‘ ’씨발놈‘과 같은 욕설이나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꺼져’, ’저 미친 새끼 또라이 새끼 어디 감히 나한테 와‘라는 말은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의 욕설 등을 단순히 당시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것이라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가 B 방송에서 또는 집회 장소에서 피고인과 대립하거나 시비한 것에 대한 항의를 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이 표현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B 방송에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모욕, 명예훼손 등의 범행을 하여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정치적 성향이 다른 피해자가 자신을 도발한다고 생각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상당히 오래전(199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