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원주시 D 203호에서 'E'을 운영하면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한 자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0년도 과세기간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매출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0. 1. 25.경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063,8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298,255,01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년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매출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이후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위 'E'에서 실시한 공사 계약서상의 도급 금액이 아닌 공사 이익을 수입금액으로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2011. 1. 25.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합계 896,017,030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2년 합계 1,132,691,990원, 2013년 합계 1,429,186,900원의 조세도 각각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457,895,92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2011, 2012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1,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거래건별 관련 서류(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이중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기타서류(광고전단)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기각 결정문 사본 1. 부동산 별 세금포탈 내역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0년 조세포탈의 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1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2년, 2013년 각 조세포탈의 점, 연도별로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가사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라 단순무신고하였을 뿐이며, 조세포탈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2010년 이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건축주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업자가 아니라 건축주들로부터 건축공사 관리를 위임받아 관리를 해주고,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시공관리업자에 불과하며, 이에 2011년 및 2012년의 관리용역 수수료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신고,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라 단순무신고 내지 단순과소신고를 하였을 뿐이고, 조세포탈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가사 피고인이 건축주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지출분 및 이자비용 등이 필요경비로써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들이 반영되지 않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이 시공업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가르키고, 여기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함은 여러 차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8442 판결).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8년 2건, 2009년 1건, 2010년 14건, 2011년 16건, 2012년 24건 등 총 57건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건물을 신축 후 이를 매도하거나 타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점, 피고인은 건축주들과 사이에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건축공사 관리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관리용역계약서를 별도로 추가 작성한 점, 도급계약이란 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수급인은 계약대로 일을 완성해야 하며, 만약 일의 결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하자보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건축주들은 피고인을 집짓는 사람 또는 공사업자로 소개받았고, 피고인과 건축주들 사이의 도급계약서상 대부분의 금액이 건축주들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되었으며, 위 계약에서 계좌송금, 현금 및 수표 출금 등의 방법으로 재료비, 인건비 등 필요경비의 지출이 이루어진 점,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와 관리용역계약서에 하자보수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이 실제 시공업자들의 연락처를 관리하면서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신축상가 주택매매' 광고 전단지와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면, 거래 당사자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관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건축주들을 대신하여 재료비 등 비용을 선지급했고, 추후 건축주들과 그 비용을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 감리, 감독 등에 관한 업무일체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였고,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고의 책임도 모두 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시공업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단순무신고 내지 단순과소신고 및 고의의 존재 여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시공업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전혀하지 아니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 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88. 2. 9. 선고 84도1102 판결 등 참조)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년부터 건축주들과 사이에 도급계약서와는 별도로 건축공사 관리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관리용역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점, 피고인이 건축주들과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명기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건물 신축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함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려는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필요경비 공제 여부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 기장과 증빙서류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금 지출비용 중 일부는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된 점, 피고인이 공제를 주장하며 제출한 건물 신축공사 관련 장부는 사후적으로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현금으로 인출된 자금의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고, 거래 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현금지출분 및 이자비용 등이 필요경비로써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3,457,895,920원 ~ 8,644,739,8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조세포탈,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고에 적지 않은 손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포탈세액의 합계가 38억 원 상당에 이르러 거액이고, 범행 수법과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건축주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않는 등으로,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건축주들을 대신하여 관리해주는 냥하며 받았다고 주장하는 관리용역수수료 상당의 금원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일부 납부한 점, 병과되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가능성이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