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18:50경 대구 남구 B 골목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66세)와 사이에 접촉사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22:48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가 차량을 목적지 근처의 임의의 장소에 주차하였고, 피고인은 차량을 옮겨달라는 말을 듣고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변동 미상지에서 같은 구 B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7년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21:35경 대구 북구 B건물 앞길에서, '아는 사람이 문을 두드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보면서 피고인이 위 빌라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위 빌라 자동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차는 등의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경장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위 현장에 지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위 빌라에 방문한 목적, 인적사항 등을 재차 요구하자 주먹으로 위 경사의 허벅지를 2회 때리고, 발로 위 경사의 배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해 경찰공무원의 수,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16:0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D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22:1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12:07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선노로 1206-2에 있는 영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망정사거리 쪽에서 망정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여, 49세)가 운전하는 G SM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영천시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포터 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붙임(진단서), 진술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음주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사고 발생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토요일 아침에 갑자기 직장에 출근하게 되어 숙취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60

범죄사실 1. 2020.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1. 04: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옆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 선반 위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던 현금 5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2. 02:20경 위 식당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3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철제금고를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동선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2.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01:16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건물 앞 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M 앞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진로 전방을 잘 살피면서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펴지 않고 진행하다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남, 61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구체적인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03:4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주유소 내 약 5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 장소 및 운행 거리, 피고인의 종전 동종전력의 횟수(2회)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00:4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29가길18에 있는 '두암공원'에서, 친구인 피해자 B(29세)가 피고인의 말을 안 믿어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0cm)을 가지고 나와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겨누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소한 말다툼으로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하마터면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 출신으로 2014년 입국한 이래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해자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서 술기운에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인 점, 상해 결과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을 용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까지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25.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7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투자자 모집,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인바, 2016. 12. - 2017. 1.경 대전 유성구 D 소재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동충하초를 먹이는 돼지, 닭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불려주겠다. 우리 회사에 돈을 넣으면, 1,000만 원일 경우 하루에 40만 원씩 30일 동안 총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식으로 운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위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한 것도 없었고 특별한 수익이 없어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 1,000만 원, 2017. 3. 6. 1,500만 원 총 2,5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농협 F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1. 지불각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과거 처벌전력 및 현재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적다고 보기 어렵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적시하기로 한다. 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오전경 온라인게임 B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D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게시판에 D가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의 계좌에 문화상품권 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D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굿모닝신한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좌이체 내역, 게시판 대화내용, E 대화 내용, 게시판 게시글,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 통화에 대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재판 중인 사실 등), 공소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규모, 범행 수법 및 판시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29.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면 수익이 나는데, 투자를 하면 10월 30일까지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사용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C 명의 D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추가로 투자를 하면 12월 28일까지 모든 투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사용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2. 1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청담동에 있는 빌딩이 급급매로 나왔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12월 28일에 종전 투자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7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각서, 영수증, 카드론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대전지법 2017고단433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상당함에도 그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12. 경까지 피해자 B와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15.경 대구 달서구 C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내가 대출이자까지 함께 갚겠다. 아버지 일을 물려받아서 배우면 돈을 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6회에 걸쳐 합계 26,38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지급명령, 문자대화내용 및 녹취록, 본인금융거래, 자료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점,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918만 4,648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32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별거 중인 부부사이로,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재산권 분할 및 자녀 양육비 등에 대해 의견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8. 8. 6. 18:3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가 있는 집으로 찾아가 이혼소송 이야기를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우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가 상해진단서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바, 그 과정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2.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8. 18: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불상의 페인트 가게에서, 피해자인 처 C(여, 57세)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의 나무 손잡이 부분(길이 약 50~6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후단경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아파트 단지 내에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전방에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6세)의 신체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병든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00: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에서, 유흥주점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일로 시비가 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위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사 D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 D의 다리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C지구대 내 촬영 영상 첨부) 1.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고, 체포 이후 피고인에게 체포확인서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C지구대에서는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다가 서울강북경찰서에 가서야 인적사항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의 경위, C지구대에서의 공무집행방해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경찰관 D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당시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포함한 동종·유사한 폭력범죄로 30회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중증의 시각장애가 있고, 수급자로 생활하며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자신에 대한 수갑 사용에 항의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0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8. 16:20경 서울 은평구 B 시장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17:10경 목적지인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부근의 F 아파트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요금 18,5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8, 17:30 경 서울 성북구 D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배로 위 경찰관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첨부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 9. 18,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직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5. 23:4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단 원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2. 22:1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당구장'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그곳 직원인 E 및 그곳에 있던 손님인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12, 22:44 경 서울 중랑구 B 앞에서 제1항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중랑경찰서 G파출소 순82호 순찰차 우측 뒷좌석에 탑승한 뒤 갑자기 발로 위 순찰차 내부의 양쪽 문을 수십 회 걷어차, 위 순찰차 좌측 뒷좌석 손잡이 부분을 깨뜨리고 우측 뒷좌석 창틀을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22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수리견적서 첨부) 및 첨부된 차량수리견적서 1. 피해 순찰차량 사진,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유사한 폭력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공용물건손상의 피해품인 순찰차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여 그 피해가 회복되었고,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0:22경 울산 남구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 B빌딩 옆의 도로변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