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C상가 1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미용실에서, 지인 D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2016. 8. 8.경 고소인 A에게 술을 먹인 후 모텔에 데려가 강간하고, 이후 2016. 8. 13.경 고소인에게 '내말을 듣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며 모텔로 끌고 가 고소인을 강간한 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 금하고, 그때부터 2016. 10. 8.까지 두 달여 가까이 매일같이 상습적으로 강간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까지 E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E으로부터 위와 같이 강간, 감금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5.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카드사용내역서 등 첨부, 고소인 A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첨부, 피의자 휴대폰 및 추가자료 제출, 피해자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자료 첨부,사건외 F역술원 G 전화진술), 각 녹취서 작성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녹음파일) 1. 고소장 1. 카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적 유린을 당한 것은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고 할 수 없고, 단순히 정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법률문외한으로서 객관적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고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회 강간과 감금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임이 분명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그르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8. 8.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고인을 모텔에 데려가 1회 강간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약 1달 전에 미용실 고객으로 처음 피고인을 만나 알게 된 이후 처음으로 따로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사이였을 뿐이고, 더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별다른 친분도 없이 실질적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고서도 그러한 사실을 당시 교제하던 남자는 물론이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의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전혀 알리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도 않은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그 이후부터 약 2달 동안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수시로 모텔을 출입하고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계속하였으며, 그러면서 수시로 피해자에게 "보고싶다", "사랑해", "자기 생각만 했다", "함께하면서 행복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옆에 밤새도록 같이 있잖아", "모텔비를 벌어야 하는데 손님이 없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얘기도 스스럼없이 주고받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한 직후에 나눈 대화에서 "나는 처음에는 좋아서, 뭐 생활비도 준다 하고 이래서 만났는데…"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반면, 그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 감금 등에 대해 항의하거나 불만을 표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은 없다. 피고인은 2016. 8. 8. 최초 강간을 당한 후 그때부터 약 2달 동안 피해자의 협박에 못 이겨 거의 매일 모텔에 끌려 다니면서 거의 매일 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였는데, 정작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질 때마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몸을 씻겨 준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간, 감금, 협박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지갑이 없다고 하면 피해자 대신 모텔 숙박비나 식사비용을 지불하기도 하였고, 2016. 8. 말경에는 평소 의지해 오던 역술인을 피해자와 함께 찾아가 자신과 피해자의 사주를 보고, 그 역술인으로부터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테니 계속 사귀어 보라'고 조언을 듣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발기 부전을 치료하거나 기력을 보충해 주기 위해 위 역술인에게서 약을 받아 피해자에게 먹이기도 하였고, 때로는 피해자로부터 목걸이와 귀걸이를 선물로 받고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연락처 이름도 피고인이 미용실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난 직후인 2016. 7. 25.경에는 단순히 "E동창"으로 저장되어 있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수시로 강간, 감금, 협박을 당하였다는 2016. 8. 14.경에는 오히려 "E친구"로 변경되었고, 나아가 2016. 8. 19.에는 "E님", 2016. 9. 21.에는 "E랑"2)으로 각 변경되었는데, 위와 같은 휴대전화 연락처 이름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호감도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종 피해사실과는 반대로 오히려 점점 더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맺고 서로 합의 하에 원만하게 성관계를 가졌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진 적도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반면, 피해자로부터 강간, 감금, 협박 등의 피해를 당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전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하거나 모텔에 끌려갈 때 구체적으로 어떤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하였다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해서도 모호한 진술로 일관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과 상치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에 대하여도 좀처럼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하는 등 전혀 신빙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피해자는 2016. 8. 8. 피고인에게 양주를 먹인 후 정신을 잃어버린 피고인을 모텔로 데려가 1회 강간하였다'고 기재하였고, 2016. 11. 23.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받을 때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고소장에서 '그 후 피해자는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피고인과 그의 자녀들이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고인을 불러내고, 노래방 등지에서 술을 마신 후 시간이 늦어 귀가하려는 피고인에게 테이블 옆에 있던 병을 들고 위협하고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모텔방으로 끌고 가 싫다고 항거를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피고인을 강제로 끌고 침대에 눕힌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고인에게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영업을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강제로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다', '그 후에도 수시로 피고인과 그의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을 일삼아 피고인을 식당에 끌고 가 강제로 술을 먹인 후에 모텔방에 끌고 가서 탈출도 하지 못하게 감금한 후에 저항하는 피고인을 물리적으로 제압하여 강간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일삼았다'고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때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최초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고인을 불러낸 다음 술을 먹고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을 위와 같이 계속 협박하거나 욕설을 하고 때릴 듯한 시늉으로 협박하여 피고인을 잡아 옷을 모두 벗기고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장에 기재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강간, 감금 등 피해에 관한 내용들은 단순히 지엽적인 정황이 아니라 범죄의 성립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이 신고한 사실 중 범죄의 성부를 좌우할 핵심적인 내용들이 전부 허위임이 밝혀진 이상, 이를 두고 피고인이 단순히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강간, 감금 등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한 내용도 전부 허위임이 분명한 이상, 피고인이 어느 정도 진실에 부합하는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주관적인 법률 평가만을 잘못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 무고)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무고한 내용은 법정형이 높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자칫 피해자의 신상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고집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교제하던 상황에서 피해자를 만나 약 두 달 동안 모텔을 빈번하게 출입하면서 자주 성관계를 하는 등 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크게 다투고 그간에 피해자와 교제한 사실을 기존에 교제하던 다른 사람에게 들키게 되면서, 그동안 피해자의 집착과 감시 아래 피해자와 내심으로 내키지 않던 성관계를 반복적으로 갖게 되었다는 잘못된 피해의식에 깊이 사로잡힌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로부터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어 내려는 등과 같은 다른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행히 피고인의 무고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실이 밝혀져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 감금 등 주요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의 결과는 중하지 않다. 당시 고소한 내용 중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한 취지대로 피해자가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