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1954

범 죄 사 실 2023고단1954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해외 사무실 임대,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총책’, 해외 콜센터에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ㆍ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송금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통신기기, VoIP Gateway) 및 삼성 휴대전화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나 문자하기[CMC(Call & Message Continuity) : 스마트폰과 연동된 다른 기기에서 전화나 문자를 수⋅발신할 수 있는 기능]’ 기능 등을 이용하여 이를 운영⋅관리하는 ‘중계기 내지 휴대전화 관리책’, 본인 명의로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휴대전화 개설책’, 광고 글을 통해 모집한 위 ‘개설책’으로부터 대포폰, 전화번호 등 정보를 넘겨받고, 이에 대한 수당을 주기적으로 지급하면서 개통된 전화가 해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대포폰 모집ㆍ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한편 최근에는 국제전화 혹은 인터넷 전화로 직접 국내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로 표시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여 범행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삼성 휴대전화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범죄사실] 〈공모 및 역할 분담〉 피고인은 2022. 10. 26.경 후배인 H을 통해 알게 된 ‘I’라는 J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하루 일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및 유심 카드를 건네받은 뒤 ‘K’, ‘I’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개통된 유심카드의 유심칩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한 후 그 단말기에 있는 ‘CMC 기능’을 작동시켜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태블릿 기기 등과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하여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통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전화 관리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를 이용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0. 26.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과학기술원 앞길에서, 위 H으로부터 갤럭시S9 휴대폰 단말기 50대 및 수십 개의 유심을 교부받아 그때부터 2023. 1. 초순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렉스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이용하여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위와 같이 분담된 역할에 따라 휴대전화 관리책 역할을 수행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4. 18.경 경기 안산 및 광주 유스퀘어 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35대 및 유심 수백 개를 전달받아 2023. 4. 2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L, M호에서, ‘K’, ‘I’라는 J 닉네임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유심칩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하여 ‘CMC 기능’을 작동시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2. 10. 26.경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등 범행 물건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위 주거지 또는 피고인 소유의 위 렉스턴 차량에서 휴대전화 단말기의 CMC 기능을 작동시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휴대전화를 관리하고, 해외에 있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2. 7.경 중국 등 해외에서, 피고인이 관리 중인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울산지방검찰청 O 검사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피혐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문화상품권을 결제하여 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8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준비하게 한 다음 카카오톡을 통해 그 핀번호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7,753,2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타인통신 매개 및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2. 10. 26.경부터 2023. 1. 초순경까지 및 2023. 4. 2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 및 피고인 소유의 위 렉스턴 차량에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전달받은 유심카드의 유심칩을 휴대전화단말기에 삽입하여 ‘CMC 기능’을 작동시키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국 등지에서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통하여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 N과 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선을 통해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칩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023고단19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3. 감금, 특수재물손괴, 강요 피고인은 2019.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P(남, 34세)에게 전화하여 ‘가게에 액자를 걸어야 하는데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8. 08:00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R'에서, 위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에게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며 피해자를 그곳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 내용을 살펴보다가 테이블 위에 놓고 그곳에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부숴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속옷을 제외한 옷을 벗자 피우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지질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가 몸을 움직여 피하자 자신의 손등에 담뱃불을 짓이겨 끄고, ‘너도 죽이고, 너희 가족들도 죽이겠다.’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S, T에게 피해자의 어머니가 근무하는 회사에 가서 어머니를 데려오라고 말하며 내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종이와 펜을 주며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으라고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U를 도와 A에게 사기를 쳤으니 A의 모든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입게 하고 자신의 차량에 태워 휴대폰 대리점으로 데리고 가 휴대폰을 구입해 준 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11. 28. 08: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무 변제 자술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31.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3항 사건으로 무서우니 할 말이 있으면 전화로 하라’며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다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니 불안하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 보자.’고 하여, 같은 날 18:00경 광주 광산구 V에 있는 W 카페 안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위 카페에서 피해자를 보자마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0회가량 때리고, 피해자에게 차를 어디에 주차해 놓았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자 갑자기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카페 뒤편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혼다S660) 차량의 전면 유리 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여러 군데 구멍이 나도록 깨뜨려 수리비 400만 원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2. 14:00경 광주 서구 X, 3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Y’에서, 그곳 주출입문 방화문을 닫고 손잡이 부분을 쇠사슬로 감아 잠근 후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와 소방용 도끼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그곳 사무실 방으로 들어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를 10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6. 협박 가. 금융거래 송금 내용 입력을 통한 협박 피고인은 2022. 3. 4. 16: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Y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원을 입금하면서 거래내용에 “P자살해라”는 내용을 입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 무렵부터 3. 15. 12: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죽이겠다’, ‘꼭 죽이러 간다’는 등의 내용을 입력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협박 피고인은 2022. 3. 15. 12:16경 피해자의 직장동료 Z의 휴대폰 번호로 “내일 P 죽이러 갤러리로 찾아갑니다. 신고를 하건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 어차피 저는 세상에 미련이 없으니까요”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피해자료 사본(증거목록 순번 41 내지 56번) 1. 휴대폰 갤러리에서 확인되는 내용, CMS 기능 설명서,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청취) 2023고단19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현출 내역, 사진(차량 파손 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 부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 부분),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부분),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부분), 형법 제324조(강요 부분),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부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부분),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부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 내지 5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특수협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스마트폰(증 제1호)의 몰수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범과 연락하는 등으로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 외에 위 휴대전화 자체를 몰수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점, 수사 과정에서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자료가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휴대전화는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사기 등 범행으로 취득한 수당 2,030만 원에 대한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취득한 위 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추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은 2023고단1986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그 폐해가 큰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의 합계액이 3억 4,700만 원가량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변제되지도 않았다. 범행 기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또한 적지 않다. 피고인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그로 인해 위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커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와 판시 제3 내지 5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