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4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440, 2020고단3112(병합), 3221(병합), 3275(병합), 3281(병합), |3553(병합), 3669(병합), 3747(병합), 3787(병합), 5179(병합) 가. 사기 나. 횡령 2020초기1295, 1859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가.나. A |2.가. B |3.가.나. C 검 사 박현규, 황근주, 백가영, 장지철, 서동인, 채필규, 이채훈, 김미리(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정은(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예율(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유성춘, 김민혁 |변호사 김우정(피고인 C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D |2.E 판결선고 2020. 7.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84401 - 피고인 A, BB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F과 공모하여,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고객에게 고지한 후 그 차액금을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7.경 피해자 G에게 자동차 구입의뢰를 받은 H으로부터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게 되자 H에게 인천 서구에 위치한 I 중고차 매매단지로 오도록 설명을 하고, 피고인 A은 2018. 7. 3.경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 35 인천터미널에서 위 H을 태워 위 I 중고차 매매단지로 이동하고, 공동피고인 F은 위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고인 A과 함께 H에게 중고 벤츠 E클래스 승용차 구입을 권유하여 피해자 명의로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해서 공동피고인 F은 피고인 A이 구청에 차량등록 명의를 변경하겠다면서 자리를 비우자 H에게 위 벤츠 승용차에 하자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계약을 취소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A도 다시 H에게 돌아와 위 벤츠 승용차에 하자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계약 취소가 아닌 다른 차종으로 변경할 것을 권유하고, 위 F, 피고인 A의 호출 → 을 받고 그 자리에 온 피고인 B는 H에게 J 소유인 K 인피니티 중고 승용차를 5,000만 원에 매수하도록 알선하고 매매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거나 소액만 받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출고 가격 4,218만 원이 가려진 위 승용차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위 차량을 3,4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이었고, 피해자가 지급하는 5,000만 원과 위 금액의 차액은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F이 매매 알선수수료로 지급받아 피고인들 사이에 분배하는 것이었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 허락없이 실제 차량 매매금액 상당이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작성되어 소유권 이전시 제출될 것이었음에도,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F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나 피해자에게 자동차 구입의뢰를 받은 H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F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인피니티 승용차 대금 등 명목으로 같은 날 1,200만 원, 같은 달 4.경 3,800만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3112 - .피고인 A, C C 피고인 A은 2012년부터 2019. 1.경까지 중고자동차 중개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0. 6.경부터 2018. 11.경까지 중고자동차 중개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중고자동차의 매도인과 매수인을 물색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 C가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을 본인 명의 L은행 계좌번호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함께 중고자동차 매매를 알선하여 수수료를 나눠 갖기로 상호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 22.경 인천 부평구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N 소유의 0 싼타페 승용차를 피해자 M에게 2,6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알선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위 N에게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 2,6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N는 2020. 1. 31. 위 매매계약을 파기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 31.경 위 N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계좌로 위 피고인 C 명의 L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C는 위 N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해 1 2. 1. 1,000만 원, 같은 달 2. 600만 원 등 합계 2,600만 원을 본인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들은 2020. 1. 31.경 위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2020. 2. 2.경 나머지 1,600만 원을 800만 원씩 나누어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 고단3221 - 피고인 C 피고인은 인천 서구 P에 있는 'I'에서 일하는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위 'I'에서 피해자 D에게 Q K5 차량을 판매하면서 '무사고에 풀 옵션이 달린 차량인데 싸게 나왔다. 차량 가격은 1,650만 원 인데 내가 3개월분 할부금 및 차량이 전비용, 종합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사고 이력이 있어 뒤쪽 문짝을 판금한 사실이 있었고, 주행거리 106,764km인 14년식 차량으로 시세가 970만 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은 차량 가격을 부풀려 고지하고 매매 알선수수료에 대해 묵비하는 방법으로 중간에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길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3개월분의 할부금, 차량이 전비, 종합보험료도 대납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1,6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32754-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중고차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R에게 S K7 승용차 사진을 전송하면서 "S K7 승용차를 판매하겠다. 430만 원을 입금해주면 바로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승용차 사진은 중고차 거래 사이트인 'T'에 올라와 있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대금을 받더라도 승용차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430만 원을 을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3281 - 피고인 AA 피고인은 2020. 2. 8. 15:00경 인천 부평구 번지불상지에서 중고차 수출업자인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450만을 송금해 주면 S K5 승용차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5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대금 850만원의 조건으로 나와 있는 매물이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50만원을 받더라도 위 K5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U)로 송금받았다. 2020 고단3553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5. 16:40경 인천 부평구 W에 있는 X병원 앞 노상에서 자동차수출업자인 피해자 Y에게 (주)Z 명의의 AA 그랜저 승용차를 39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주)Z의 법인 인감증명서는 2020. 2. 17.경 교부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Z 대표인 AB과 위 승용차를 최소 850만 원에 위탁판매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승용차를 390만 원에 매도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주)Z의 법인 인감증명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U)로 매매대금의 일부인 1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669 - 피고인 A, C 소위 '중고차 삼각사기'는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개인매물로 올라온 중고자동차를 물색하여 판매글을 게시한 판매자(이하 '판매자')에게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에 차량을 매입하겠다고 말한 다음, 차량을 매입하려는 실제 매매상사(이하 '매매상사')에 연락하여 판매자로부터 확인한 중고차 정보를 알려주어 매매가격을 결정하고 매매상사로 하여금 매매대금을 판매자의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고,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다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매매대금이 잘못 입금되었으므로 일단 지정하는 계좌로 반환하여 주면 매매대금을 다시 송금하여 주겠다고 속여 이를 되돌려 받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중고차 삼각사기'를 통하여 판매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판매자에게 연락하면서 차량에 대한 매매의사를 밝히고 대금을 지급받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차량 구매 희망자로 행세하면서 그 명의로 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받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23.경 먼저 피고인 A이 피해자 E이 'T'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AC 소렌토 차량을 2,4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인인 'C'가 자동차를 2,450만 원에 구입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한편 (주)AD 측과는 위 차량을 1,99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한 다음 (주)AD에 "대금 1,990만 원을 피해자 명의 AE은행 계좌(AF)로 송금하라"고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들은 2020. 1. 24. 화성시 AG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마치 구매할 것처럼 함께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급히 고향에 내려가야 할 일이 있어 계약금 4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겠으니 차를 달라. 나머지 잔금은 1. 28.경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주)AD로부터 차량대금인 1,990만 원원이이 입금되자,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 대금이 잘못 송금된 것 같다. 계약금 400만 원을 제외한 1,590만 원을 C 명의 L은행 계좌(AH)로 반환하여 주면 잔금 지급일자에 차량 대금 전액을 다시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 위 계좌로 1,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중고차 매매상사에 판매하고 일단 피해자의 계좌에 지급된 판매대금을 되돌려 받아 취득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1,5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747. - 피고인 C, A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에 있는 'I'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일하는 딜러이다. 피고인들은 중고차 구매를 원하는 고객에게 차량 매매를 알선하며 고객으로 하여금 차량 소유자에게 대금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차량 소유자에게는 '차량 대금을 다시 보내줄테니 우선 계좌에 입금된 돈을 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교부받아 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28.경 피해자 AI에게 AJ BMW 차량을 매매를 알선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차량 소유자 AK를 만나 위 차량을 4,1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피고인 C는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3,745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AK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3,745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동시에 피고인 A은 AK에게 '3,745만 원이 입금될 텐데 이를 다시 보내주주면 차량대금인 4,100만 원을 맞춰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AK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U)로 3,745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3,745만 원에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고객으로 하여금 차량 소유자에게 대금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소유자에게는 차량 대금을 맞춰 지급해줄테니 대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 반씩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4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787 -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2. 9. 14:36경 피해자 R에게 '현금 400만원을 입금해주면 차량 상태가 좋은 K5 승용차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517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 AB이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인 'T'에 'AA 그랜져 승용차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승용차를 팔아 피해자에게 850만 원을 주고 남은 돈을 수수료로 가져가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5.경 인천 남동구 AL 소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그랜져 승용차를 교부받아,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Y에게 39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를 위해 위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4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공동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점검기록부 교부확인서, 점검기록부, 차량인수증, 보험 청약서, 자동차 등록증, 입금 영수증,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수사보고(순번 19, 27) 2020 고단311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들 작성 각서, 계좌이체내역서 2020 고단32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차대출계약서, 중고차인수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성능기록부, 대출금 입금내역 12020 고단32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조회 2020 고단3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순번 12) 12020 고단3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이체내역, 문자대화내용, 자동차양도증명서, 거래이체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1. 수사보고(순번 13, 15) 12020 고단366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순번 5, 13) 2020 고단37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AI 제출서류 2020 고단3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2020.245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 Y, A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액수를 제외하여도 피해액이 8,0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교묘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크다.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2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9,0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히 크고,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피고인은 교묘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크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사 김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