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5.경 G어촌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어촌계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오다가 2012. 5. 16.경 G어촌계장으로 선출되었으나, 2012. 11.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어촌계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어촌계장으로서의 지위에 기한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기존의 업무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2013. 6. 30. 경까지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5. 17. 경부터 2013. 6. 30. 경까지 피고인 A의 G어촌계에서의 업무를 보좌하는 간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G어촌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로 근무하며 충남 태안군 AY에 있는 G어촌계 사무실 열쇠 및 회계장부 등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7. 22. 경 피해자 AG이 G어촌계 계장으로 새로 선출된 후 피해자로부터 2013. 7. 24. 경부터 2013. 8. 9. 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위 G어촌계 사무실 열쇠 및 회계장부 등을 인수인계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촌계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G어촌계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2년도 결산보고 1. 2013비합5 임시총회소집허가 결정문, 2013년도 긴급 임시총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G어촌계의 분쟁에 관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선출된 신임 계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수인계를 거부하여 어촌계의 정상화를 지연시켰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과 신임 계장과의 관계, G어촌계 내부 분쟁 경위 및 분쟁의 해소 상황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3. 4. 경 AG이 G어촌계 계장으로 선출되자 AG을 상대로 어촌계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카합73호)(이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G어촌계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공금으로 2013. 3. 4. 경 5,500,000원, 2013. 3. 12. 경 123,710원, 2013. 5. 16. 경 5,000,000원 합계 10,623,710원을 충남 태안군 AY에 있는 G어촌계 사무실에서 위 가처분 신청의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 A은 2012. 4. 5. 경부터 2013. 6. 30. 경까지 G어촌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근무했던 사람으로, 이러한 피고인 A의 지위는 AE이 피고인 A을 상대로 신청했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 11. 9.자 2012카합197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위 결정에서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계장 선거를 실시하여 신임 계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인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G어촌계와 피고인 A 이 채권자로서 2013. 3. 3. G어촌계 계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AG을 채무자로 하여 위 AG을 선출한 임시총회는 G어촌계 정관상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므로 그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그 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된 것이고, 법원도 이러한 채권자들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이 G어촌계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신임 계장을 선출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장으로 선출된 채무자에 대항하여 그 선출의 효력을 다투어 볼 충분한 필요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선출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은 신임 계장의 선출에 필요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은 G어촌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임시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들이 2013. 3. 2. 개최된 G어촌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위 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을 의결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이상 이러한 비용지출은 G어촌계의 계장 선출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것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어촌계의 공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판단은 이후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채무자였던 AG이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G어촌계의 계장으로 선출되었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달리 피고인들이 G어촌계의 공금을 업무상 필요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23:32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발신자번호표시를 제한한 상태로 지인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받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배,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전과 및 재범의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4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대부 규모, 이자율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무등록 및 제한 이자율 초과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의 피해 및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23: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입구에 있는 '실내포장 마차'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이 공사한 주택의 원상회복 등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머리부분에 상해가발생한 것을 보고 피를 닦아 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값으로 전달해달라며 3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의 G의 진술, 판시 범행일시 이틀 후쯤 피해자가 실내포장 마차에 와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말하였고 피고인과 G이 먼저 와서 술을 마시는데 피해자가 실내포장마차에 들어왔다는 취지의 F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E 진술기재 부분 포함, 피고인이 G에게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전달해달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포함)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응급실 임상기록지 1.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일어나면서 선반에 부딪힌 것을 착각하는 것 같다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행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는 머리에 상해를 입고 피를 흘리게 되자 곧바로 병원으로 갔고, 병원에 가서 다른 사람이 맥주잔으로 때려서 머리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자 자신이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피를 닦아준 사람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투게 된 이유나 상황,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 등에 대하여 경찰단계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판시 범행일시, 장소에는 피해자 외에 G, F를 제외하면 피고인이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은 G, F(실내포장마차 운영자), 피고인,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 G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피가 난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가 나는 머리를 닦으면서 자신을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손에 피가 묻어 있어 주방에 가서 손을 닦으라고 말하였으며 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 피고인, G 순서로 나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취소를 하게 하려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려하였으며 자신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G은 자신이 실내포장마차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F는 법정에서 판시 범행일시 당시에 잠을 자고 있지 않았고 G이 주방에 들어가서 안주를 만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머리에서 피가 난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G에게 수건 달라고 소리쳤다고 진술한 적도 있고 G이 주방에서 나와서 피해자의 피를 닦아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점, 실내포장마차가 탁자 2개만 있는 아주 좁은 장소라는 점 등에 비추어 판시 범행일시경 현장에 맥주컵이 없었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F의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탁자에 피해자와 피고인과 함께 주인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피를 닦아준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G이 피고인의 피를 닦아주었다고만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G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한참 후에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G과 같이 술을 마시던 탁자로 나타났다고 진술하다가 (수사기록 47면, 57면)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피고인 혼자 술을 마시던 탁자로 와서 피고인이 주방에 있던 G을 불렀다거나 G과 술을 한잔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고(수사기록 107면, 109)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술 마실 기분이 나지 않아 화장실에 갔다가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다가 (수사기록 47면) 소변이 마려워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실내포장마차의 불이 꺼져서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111면) 피해자가 문쪽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48면)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실 때 피해자가 벽쪽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10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실내포장마차에 갔더니 피해자가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어서 피해자와 합석해서 막걸리를 한잔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7면),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는 피해자를 때리거나 다투지 않았다는 취지로만 주장하다가 검찰 단계에 이르러서야 식당 선반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친 것 같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일시 당시 현장에는 맥주잔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G, F도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만 막걸리만을 마시는 피고인, 피해자와 달리 G은 맥주만을 마셔왔고, G도 술을 마시려고 실내포장마차에 들어왔다는 점, F는 G과 피고인이 같이 와서 술을 마시는데 피해자가 그 뒤에 실내포장마차에 들어왔다고 증언한 점, G도 실내포장마차가 막걸리를 파는 곳은 아니지만 자신이 주문하면 맥주를 사다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맥주잔이 범행현장에 없었다는 위와 같은 피고인, G, F의 진술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12. 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192 피고인은 2014. 7. 16. 15:50경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성동에 있는 금강교 남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26 피고인은 2014. 7. 26. 15:00경 충남 공주시 C에 있는 피의자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보흥리 2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D의 각 단속경위서,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7. 2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 나아가 같은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 행유예 기간 중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무면허운전이 단속된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시점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국민의 교통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56

범죄사실 [2014고단156] 피고인은 (주)호일플랜트 E과장이었던 자로, 2013. 1. 3.경 F 소재 G에서 피해자 H에게 "본사에서 운영자금이 지급되지 않아 그러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운영자금이 나오는 15일 후에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사에서 운영자금이 지급될 예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유흥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채무액 1억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 금원을 약속한 일자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고,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12.경부터 2013.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억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69] 피고인은 2013. 5. 9.경 K에 있는 피해자 (주)L에서 운영하는 M주유소에서 평소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호일플랜트 N지사와 피해자가 평소 거래를 하여 오던 것을 기화로 위 주유소 소장 O에게 "주유전용상품권을 주면 나중에 회사에서 기름 값을 계산할 때 상품권 비용까지 한꺼번에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유전용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위 주식회사 호일플랜트 N지사와는 무관한 비용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액면가 200만 원 상당의 주유전용상품권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9.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1,440만 원 상당의 주유전용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 각 차용증,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2014고단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유요청서, 주유전용 상품권 사본, 호일플랜트 상품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다액이고, P, Q 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Q, P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1.경 파주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가법원경매를 통해 경락받은 '파주시 F' 토지를 G이 매수하는 것처럼 하여 매매대금 1억 6,000만원에 매수하되, 피해자가 경락받으면서 김천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 1억1,500만원 및 대출금 담보를 위한 김천신용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 채무를 3개월 후에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2. 파주시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이 돈이 모자라 J에게 돈을 융통하여 사려고 하는데 J에게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 채무자는 G 명의로 하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G의 명의만 빌려 피고인이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개인적인 급한 곳에 돈을 사용하기 위해 J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담보가 필요하여 피해자의 토지를 매수하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도 상당하여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더라도 위 토지를 실제로 매수하거나,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에 근저당권자를 J, 채무자를 피해자, 채권최고액을 1억 5,000 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J 각서, 특약,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류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사건 공소장, 불기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피고인이 G, J 등을 내세워 피해자가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를 피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5,0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해자와 체결한 매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으며,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종결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1.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21:05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소재 조은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면온리 소재 면온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00:20경 서울 광진구 D 앞 노상에서, 일행과 대화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행위의 태양과 정도, 추행 직후의 상황과 피고인의 언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데다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당시 추행행위를 한 상대방을 피고인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19:00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347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49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다가 피해자에게 택시미터기를 조작한다며 욕설을 하며 부근 경찰서로 차를 돌리라고 요구하던 중, 마침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택시를 정차한 다음 뒤를 돌아보며 피고인에게 미터기 문제는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라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가라면 가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F이 작성한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택시미터기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눈 부분을 가격하여 타박상을 입힌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당시 및 폭행 전후의 사정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약 1시간 후에 피해자와 통화한 E 또한 당시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왔고, 피해자가 "택시 승객에게 눈을 맞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서에서 피해부위에 관하여 진술하여 당시 경찰관이 피해자의 눈을 촬영한 사진이 남아 있고, 또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4. 3. 25.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우측)을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피고인의 폭행 외에는 피해자가 이러한 상해를 입을 만한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에서차체가 흔들리는 등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을 근거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할 당시 피해자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던 중이어서 달리 차의 운행경로나 차체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과 같이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척추전방전위증과 척추 협착 등으로 신경성형술을 받는 등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경 자신의 주거인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202동 18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카페 'D'에 접속하여 같은 카페 회원인 닉네임 'E'가 올린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질문 글에 "G, 방송에 잘나오는 아저씨구만, 아줌씨 고약하고,, (중략) 성혼비 많이 주는 사람한테 빼돌리고~ (중략) 95%는 탈회비 받아먹고 그냥 설렁설렁~ (중략) 5%는 회사 홍보용~~ (중략) 남성회원들 많이 없습니다,, 가상인 물, 아님 무료가입" 이라는 답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고, 위 사실은 모두 허위의 사실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2: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의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 E(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기분 나쁘게 훈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이블 위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 부분을 내리치고, 다시 피해자 E의 왼팔 부분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F(여, 53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오른팔 부분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뒷부분 및 왼팔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팔 상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00:43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380-24 소재 천안충무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월봉일성아파트 지하 주차장 외벽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당시 녹음 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5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과 함께 2013. 11. 9. 04:25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사우나' 4층 공동수면실(아이스방)에 이르러,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수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그녀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과 위 사우나 133번 옷장열쇠를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C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우나 1층 탈의실에 있는 133번 옷장을 연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 1장, 씨티은행 신용카드 1장,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BC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8만 원 상당의 MCM 여성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1. 9.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 부근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T-money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아무런 권한 없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통신사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95,400원을 충전하여 생리대 등을 구입하고, 잔액 약 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G 모텔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1. 9. 07: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G모텔'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것임에도 마치 신한은행 체크카드의 정당 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숙박요금 6만 원을 결재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J 편의점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3. 11. 9. 10:00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J편의점'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것임에도 마치 신한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4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통장사본, 휴대폰 청규내역 1. 사우나 CCTV 사진, 사우나 현장사진, 모텔 현장사진, 모텔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사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죄질, 이 법원 2014노258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양형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16:0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시장 부근 줄리엣 커피숍에서 그곳에 놀러 온 피해자 C(여, 56세)를 처음 만나, 피해자와 함께 3차에 걸쳐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2014. 3. 4. 21:5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370에 있는 로얄모텔 앞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위 모텔에 들어가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현금 150,000원,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스마트폰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핸드백을 낚아채어 가져갔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가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달아나자 그대로 피해자 소유인 위 여성용 핸드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증 등 기질적 재범 요인이 있음) 판사 김상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2. 21:20경 인천 동구 화수 2동 장애자 협회 동구지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같은 구 송현동 47-194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본인 소유인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05:00경 김해시 C, 201동 505호(D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처와 딸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현관문을 노크하자, 팬티 차림으로 나와 "뭐, 뭔데, 가라 씨발 놈들아."라고 욕을 하고,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피의자의 처에게 경찰의 도움 요청을 원하느냐고 묻는 등 사건 처리를 진행하자 "확 죽을래."라면서 주먹과 발로서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양손으로 경사 F의 멱살을 잡고 현관 벽면에 수회 밀어 몸이 부딪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가정폭력 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간이폭력) 1. 가정폭력현장조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2. 고려한 정상 - 반성, 한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판사 김태규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7. 05:10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에 있는 '영신아파트' 앞 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석동' 방면에서 '여좌동' 방면으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 뒤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동시에 수리비 약 157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석동주공아파트' 맞은편 GS편의점 앞길에서 같은 구에 있는 '돌핀수영장' 앞길까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약 1.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주취 정도가 심한 점, 10여 년 전이기는 하나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는 점,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벌금 전과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오락실의 관리 및 환전책임자, E는 위 오락실의 실업주, F은 위 오락실의 실업주 및 관리자, G는 위 오락실의 명의상 업주 및 환전책임자, H은 위 오락실의 환전관리자, I,J은 각 위 오락실 관리 및 환전책임자, K은 위 오락실의 환전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부터 2013. 3. 하순경까지 '아귀2' 게임기가 설치된 위 오락실에서 E, F의 지시에 따라 위 오락실을 운영, 관리하면서 환전직원인 K에게 환전비용 공급 및 경품재매입을 하고, E, F은 위 오락실에 위 게임기를 제공하고, 위 G로 하여금 게임장을 등록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오락실의 야간 부장 및 환전을 하도록 하고, 위 G는 H, J, I, K을 환전관리자로 고용하고, H, J, I은 위 G의 지시에 따라오락실 및 환전을 관리하였으며, K은 야간 환전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아귀 2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아귀 2 아이템 카드를 1장당 9,000원에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고, 환전직원인 K으로부터 아이템 카드를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I, J, K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