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986] 1. 2021. 7. 20.자 절도 피고인은 2021. 7. 20. 22:51경 전남 구례군 중앙로 8, 구례공영버스터미널 자전거보관소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7. 25.자 절도 피고인은 2021. 7. 25. 04:04경 전남 구례군 중앙로 8 구례공영버스터미널 자전거보관소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21고단2624] 1. 2021. 9. 8.자 폭행 피고인은 2021. 9. 8. 17:30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중앙로 8에 있는 구례 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군복을 입은 피해자 E(남, 21세)에게 “군인이 왜 여기서 설치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모자를 툭 친 후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과 왼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1. 9. 1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11. 20:30경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대기실에서, 외상대금 대신 맡겨 둔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위 H 종업원으로부터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사장 씨발년, 합죽이 같은 년, 보지 같은 년!, 사장 빨리 오라고 해, 영업을 하는 가 보자, 다 엎어 버릴 테니까!"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잡년!, 한방에 죽여 버릴 수 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배드민턴 채를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1. 10. 3.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0. 3. 10:30경 전남 구례군 I에 있는 상호가 없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J(남, 66세)로부터 “마스크를 왜 안썼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 비하다 피해자의 배낭을 밖으로 던져 발로 밟고, “이 씹새끼, 너는 오늘 임자 만났다!”라고 말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여 찌를 듯이 하여, 위 피해자가 칼날을 손으로 잡아 뿌리치고 주점 밖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니는 오늘 임자 만났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 등을 수 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대장간에 진열된 위험한 물건인 철제 호미를 손에 들고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21. 10. 3.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0. 3. 14:10경 전남 구례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꽃 판매점 앞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의 소유 시가 35,000원 상당의 국화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1. 10. 5.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0. 5. 02:55경 전남 구례군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식당 앞에서, 식당 앞에 놓인 피해자의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뱅갈 고무나무 1개를 화분에서 뽑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21. 10. 11.자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1. 10:50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산길 2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기사 Q에게 시비를 걸다 택시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R이 위 Q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내려라 씨발 놈아!"라고 말하고 피해자 운행의 택시 운전석 쪽 창문을 5회 가량 내리쳐 폭행하였다. 7. 2021. 11. 3.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3. 15:11경 전남 구례군 S에 있는 T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U가 관리하는 시가 33만 원 상당의 차량통제용 수신기 1개를 손으로 잡아 뜯고, 위 T 안으로 들어가 상품진열대를 발로 걷어 차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만 7,700원 상당의 고추장 1개, 시가 3만 3,000원 상당의 가격표시 막대 1개를 깨트려 시가 합계 40만 7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8. 2021. 11. 7.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7. 16:30경 전남 구례군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앞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2만 원 상당의 장미화분의 장미꽃 1송이 상당을 꺾어 이를 손괴하였다. 9. 2021. 11. 18.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1. 18. 13:45경 전남 구례군 Y에 있는 상호 없는 주점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통제용 철제 바리게이트를 발로 차고 상인과 시비를 하다 양손으로 위 철제 바리게이트를 들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Z(남, 69세)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021고단2769] 피고인은 2021. 10. 12. 13:20경 순천시 AA에 있는 ‘AB’ 식당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C에게 인사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손수레 위에 피해자가 시장에 팔기 위하여 올려 둔 시가 164,000원 상당의 장갑 등의 잡화류를 그 옆에 물이 담겨져 있던 고무대야에 넣어 물에 젖게 하여 손괴하였다. [2022고단93] 피고인은 2021. 11. 14. 17:55경 순천시 팔마로 135, KTX 순천역 대합실에 있는 ‘AD’에서, 피해자 AE이 마스크를 똑바로 착용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니가 그따구로 생겨먹었으니 그렇게밖에 못살지, 씨발년아, 야이 보지야,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 사진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 현장사진, 자전거보관소 CCTV 영상 캡처사진 1. 현장사진 [2021고단26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F의 각 법정진술 1. G, J, R, Q,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AG, L, R, O, U,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통화) 1. 수사보고(범행발생 현장 사진 첨부) -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사진 첨부) - 사진 1. 수사보고서(예약손님에 대해)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 범행장면이 찍힌 CCTV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 피혐의자 주거지 및 발견한 피해품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범행장면 CCTV 확인) -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 견적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및 피해품 첨부) -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조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철제 바리케이트 사진 첨부) - 철제 바리케이트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112 신고처리표 첨부) -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 현황,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자 사진 첨부) - 현장 및 피의자, 피해자의 모습 촬영 사진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각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 피혐의자 주거지 및 발견한 피해품 사진 1. 사건관련 사진 설명 [2021고단2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에 대해) 1.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조사 결과에 관한 건) 1. 사건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도와 철제 호미를 들고 피해자 J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었던 장소와 주변 상황,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입술주변과 오른 손에 피가 흐르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우측 제3수지 열상으로 봉합수술을 받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한 폭력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