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37

범죄사실 1. 사기 방조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인바, 2016. 8. 7. 16: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 지하철역 인근 식당에서 만나 피고인 A가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더니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인출을 해 주면 인출한 돈의 5%를 준다고 한다, 같이 해보자"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승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6. 8. 8. 11:0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만남의 광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이하 '성명불상자들'이라 함)과 만났는바,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의 남자들에게 넘겨주고, 위 성명불상자들과 연계된 사람들이 피고인들 계좌 또는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들에게 별도로 건네주는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와 연동된 계좌에 피해금원을 송금하여 주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여 주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이체금액의 5%를 수익으로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B 명의 우리은행 계좌(G)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들과 연계된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은 2016. 8.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은행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에 은행 등으로부터 빌렸던 고금리의 대출금을 상환해라,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기존의 대출금이 상환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8. 13:30경 B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2,400만 원을 입금 받았고, 피고인들은 2016. 8. 8. 16:00경 위 B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2,3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이 중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함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B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피해금원을 출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는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8. 11:0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만남의 광장에서 피고인 B의 우리은행 계좌(G)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1항 기재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하였다. 나. 접근매체 보관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8. 16:0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468에 있는 기업은행 가양동 지점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 성명불상자들이 인출지시를 할 경우 바로 현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체크카드 1매(J),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체크카드 1매(L)를 각각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A, B 카톡대화내용 첨부) [피고인들은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정범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 B의 위계좌로 2,400만원을 송금 받았을 때 정범의 사기범행을 한다는 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단지 정법이 '스포츠 토토 등 인터넷 도박'을 운영하여 그 불법수익금을 송금 받는 줄만 알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한 미필적인 인식 또는 예견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속한 수수료가 이체하거나 인출한 돈의 5%로 불법도박 수익금 전달에 필요한 접근매체 양도 및 현금 인출의 대가라고 하기에는 과다해 보인다.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일명 '대포통장'이 필수적이고 이 때문에 범죄조직이 이를 확보하기 위해 일반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의 대표적인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음은 물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이고(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돈이 송금됨으로써 사기죄가 기수된다고 할 것이나 그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경우에 사기죄의 방조범이 됨), 피고인들 역시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에 따라 범죄행위에 사용된다는 점을 잘 알고서도 접근매체 양도, 보관 및 현금 인출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어떤 범죄행위를 도와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그 범죄행위가 불법 '스포츠 토토 등 인터넷 도박'인 줄 알았지 보이스피싱 범죄인지는 몰랐다고 변소하나,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 보관 및 현금 인출의 동기, 경위, 그 이후의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똑같은 행위를 하였을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의사는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도박에 이용되든,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든 이를 모두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범죄행위에 이용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나아가 현금 인출까지 해 준 피고인들에게는 범행을 돕는다는 방조의고의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범의 범행에 관하여도 미필적인 인식 또는 예견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한편 이 사건 정범의 범행이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실제로도 불법도박이었다고 가정할 경우, 이 사건과 반대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줄 알았지 불법도박에 사용될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정범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돈이 송금됨으로써 사기죄가 기수된다고 할 것이나 그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경우에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사기죄의 방조범이 된다 할 것이므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로서 그 피해규모가 2,400만 원 상당으로 크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한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정범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미미한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 상당을 공탁한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