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22:58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위험성, 위 형사처벌 전력의 내용, 위 형사처벌 전력과 이 사건과의 시 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2020.경까지 B로부터 44,000,000원, C로부터 18, 200,000원 등 합계 68,2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던 중 C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합의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18.경부터 축구클럽에서 활동하던 아들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를 속여 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10.경 부산 기장군에서 위 피해자에게 ‘둘째 딸이 자궁 외 임신을 하였는데 출혈이 심해 급이 수술을 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팔아 변제하겠다,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은 자궁 외 임신을 한 사실이 없어 수술을 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아파트를 소유했던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팔아 변제자금을 마련할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C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90,03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이체내역 정리표, 고소인 통장 사본, 문자내역, 차용증, 피해자 작성 피해내역 정리표, 예금거래내역서, 소견서, 장애인증명서 및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피의자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초본, 제적등본, G 명의 H, E 계좌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동종범죄 처벌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사건으로 재판받는 도중 다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력 7회 있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으며, 무엇보다 골형성부전증이라는 희귀질환을 앓는 아들을 둔 피해자의 선의를 악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주었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1.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D 방향에서 삼성빌라삼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2차로에 운행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573,8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피의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차적조회,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확인 및 조사자 의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세우지도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9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금전 관계로 인하여 민사소송을 하던 중 피고인이 2022. 2. 15.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하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더욱 나빠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 2. 17. 11:34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쓰레기야 사람 있는데서 놀지마라 냄새난다 ㅆ. 법이 안되면 내가 하께 쓰레기는 분리수거 해야거든 냄새나는 개쓰레기는. 머 이런 개새끼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되서 내가 가는 한이 있어도 넌 내가 찍는다 ㅆㅂ. 니가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한건지 내가 보여주께 기대해라 ㅆㅂ.”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6. 8. 05:00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5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로 2022. 4. 22.경 일산 C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우연히 길에서 만난 피해자 D(여, 29세)와 피해자 친구에게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하여 피해자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2. 4. 23. 0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집 거실 쇼파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품었다. 피고인 A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자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며 거실 바닥으로 내려가 다시 잠이 들었고, 이에 피고인 A는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핥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입속에 강제로 집어넣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으며 가슴을 계속 핥았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뒤 다리를 잡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성폭력 증거채취 관련, 국과수 감정의뢰결과 및 증거물 반환, 참고인 F 진술), 회답서(D),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 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직후피해자와 함께 경찰에서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 이후 금주치료, 심리치료를 받거나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성행개선과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 또는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1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7.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장미사거리 방면에서 여수동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D(남, 82세)이 리어카가 달린 자전거를 타고 위 도로의 횡단보도 상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우회전을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에서 리어카가 달린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대기 중인 위 피해자의 자전거 후미 리어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력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54세)이 운영하는 ‘D’ 실내 포차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구애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아니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23. 17:30경 위 실내포차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높이 약 70cm) 2개를 피해자의 몸을 향해 집어 던져 맞추고, 가게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가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을 뒤집어 넘어뜨려 테이블 다리를 부러뜨리고, 철제 의자 2개를 집어 던져 의자와 선반을 부러뜨리고, 주방 벽에 구멍이 나게 하는 등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11 내지 13, 16, 25)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22년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1. 16.경 판시 기재 실내포차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여, 54세)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테이블에 있던 일회용 포장용품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야, 너 여기 좀 앉아봐, 할 말이 있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씨발,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면서 “너, 죽어버리겠다.”라고 반복적으로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22:04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C 편의점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손님인 피해자 D(여, 3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건), 수사보고(기록 제41쪽 CCTV 영상 확인),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지체장애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함), 성행(동종 전과 없음), 범행의 경위(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짐), 범행 후의 정황(반성, 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30

범 죄 사 실 2022고단430 피고인은 2022. 4. 6. 22:27경 거제시 B에 있는 거제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로 위 파출소에 방문하여 흥분한 상태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근무 중인 거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감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외근 조끼를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C파출소 소속 순경 E의 안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2고단911 피고인은 2022. 4. 6. 22:10경 거제시 F 인근에서부터 G에 있는 H까지 자신이 탑승한(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로 이동 중, 오른손으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I(여, 51세)의 오른팔과 겨드랑이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파출소 CCTV, 바디캠 영상 캡쳐 및 첨부)와 그에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2022고단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20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가 운전을 하던 도중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 범행으로 파출소로 방문하게 되었음에도 경찰관들의 가슴과 안면 부위를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2. 14: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 앞 교차로를 ‘C 아파트’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55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30km/h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5km/h를 초과하여 55km/h의 속도로 질주한 과실로, ‘E’ 쪽에서 ‘배방읍사무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두덩뼈윗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22:5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부터 용인시 처인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측정기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1. 2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덕신대교 쪽에서 동상삼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같은 차로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31. 20:40경 울산 울주군 E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19: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에서부터 의정부시 D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00:26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C역에서부터 같은 구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07:35경 공주시 정안면 소재 ‘정안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26-3에 있는 ‘어물제1터널’ 진입 전 도로(세종 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7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3. 23:40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앞 삼거리를 같은 시 D아파트 쪽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할리데이비슨 이륜자동차 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F 소재 G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음과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5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7.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공판과 수사기록에 드러난 이 사건의 과정과 판결 전 조사 결과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에서 고려하는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것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면 그에 상응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의 남편으로,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행위로 인해 2022. 6. 23. 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으로부터 ‘2022. 8. 22.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경북 울진군 C)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21. 14:00경, 위 임시조치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보는 앞에서 농약을 먹으려고 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마치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는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 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경찰서 D파출소소속 순경 E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농약을 마신 피고인의 위 세척 치료를 위해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21. 14:48경 위 G병원 응급실에서, 위 순경 E에게 “아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순경 E의 무릎을 1회 걷어차고, 머리로 위 순경 E의 얼굴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현장사진, 임시조치결정, 임시조치통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받게 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1. 22:57경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트랙터 구입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9.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8.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30. 19:30경부터 같은 날 22:48경 사이에 충북 증평군 증평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명의의 C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30. 22:48경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위 C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100원 상당의 딸기우유 2개,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 00:3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이용내역서, 영수증 7매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누범 및 사후적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30. 23:59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