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1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8. 20. 0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서월산길 2에 있는 월산버스정류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학구삼거리 쪽에서 서면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린 상처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0. 08:40경 전남 순천시 D아파트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월산길 2에 있는 월산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잘못이 크고 사고의 충격이 가볍지 않았던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을 용서한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대부분은 10년 이상 경과된 것들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8. 29.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 부근 도로를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이 밀집된 편도 1차로 도로로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장애물이 있는 경우 조향,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휀더 및 측면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측면 부위를 들이받고, 다시 가다 피해자 D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 측면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115,06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667,99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9. 00:38경 목포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 제1항 도로까지 약 1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01: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동구 성수동 뚝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12.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2고단48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8. 17. 13:38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304에 있는 태안시외버스터미널로 가는 시외버스 수화물 편에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15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28. 02:30경 인천 계양구 E 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으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약 0.17g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4. 28. 02:3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G으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약 0.14g을 피고인의 오른쪽 외투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2022고단64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7. 31. 23:17경 인천 미추홀구 H‘I’ 앞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CD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품 사진 1. 각 감정서 [피고인은 2021. 8. 17. D에게 제공한 필로폰 양이 0.15g이 아니라 0.07g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D은 0.15g이었다고 진술하고, 그 후 5회에 걸쳐 나누어 투약하였다고 진술하는바, D의 투약회수, D이 특별히 필로폰의 양을 늘려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2022고단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카드사용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임자 및 CCTV 확인),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와 같이 동종 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이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종 전과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기록에 나타난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수수․투약․소지한 필로폰의 양의 많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10:13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고인의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창원시 의창구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창원시 의창구청 D과 소속 공무원인 E(여, 32세)과 동행한 피해자 F(51세) 등 3명의 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피고인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피고인의 모친에게 양해를 구하여 승낙을 받고 위 피고인의 집 옥상에 올라가 이웃인 G(도로 개설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임)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H 소재 토지의 토지 측량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귀가하면서 발견하고는 화가 나, 옥상에서 토지측량 작업을 하고 있던 위 피해자 F 등 국토정보공사 직원들에게 “왜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갔냐, 옥상에서 내려와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이에 위 E이 피해자 F과 함께 위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어머니 허락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면서 피고인에게 토지측량을 위한 협조를 부탁하자, 피고인은 “하지 마라, 측량 하지 말라고 했잖아, 개새끼야, 씨발 놈아, 오늘 다 죽여 버릴거다”라고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E의 목을 조르면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주변에 놓여 있던 나뭇가지를 들고 E과 피해자 F을 향하여 휘두르다가 위 나뭇가지 대신 주택 대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주워 들더니 위 쇠파이프로 E과 피해자 F의 몸과 머리 등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후 쇠파이프를 내려놓더니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때린 뒤, 집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m)을 들고 나와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E과 피해자 F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며 다가가고, 이후 피고인의 모친과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잠시 소강상태에 있던 중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감 J(54세)와 경사 B(31세)가 피해상황을 확인한 뒤 피고인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 가자,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고 있던 모친을 뿌리치고는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쇠로 된 망치 머리 부분 길이 약 10cm,망치 총 길이 약 37cm)를 집어 들고 “씹할, 니 죽고, 내 죽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위 경감 J와 경사 B를 향해 위 망치를 휘두르며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의창구청 D과 소속 공무원 E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토지측량 관련 정당한 직무집행과 경찰공무원인 J, B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J,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순번 8, 11, 12, 28, 29, 32)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부위 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 수행 중인 공무원과 경찰관에게 삽과 망치를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중 한 명에게 상해까지 입혔는바,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나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E,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84

범 죄 사 실 2022고단21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2. 01: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를 신원동 쪽에서 원흥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1. 23:00경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소재 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2022. 6. 12. 01:00경 위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총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4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22:2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F 쪽에서 삼송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횡단보도로 내려와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남, 67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봉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2022고단2184 사건의 운전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2022고단2400 사건의 운전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을 두 차례 저질렀고 게다가 2022고단2184 사건의 범행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하다가 운전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별건의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정상도 나쁘다. 이러한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에게 죄책을 엄중하게 물을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이 사건 각 죄가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현재 이혼소송 중인 부부 관계로, 고양시 C에 있는 B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물류, 배송관리, 거래처 영업, 계좌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3. 새벽경 파주시 E, F호에 있는 B의 방에서 B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 음성녹음 기능을 작동시켜 방문 밑을 통하여 방안으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B가 G과 통화하는 것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2. 3. 25.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농업법인 H로부터 받아야 하는 물품대금 5,0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11.경 물품대금 3,000,000원, 2022. 6. 13.경 물품대금 5,000,000원, 2022. 7. 11.경 물품대금 5,000,000원을 위와 같이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조서 1. 녹취록, 원천징수부, 근로계약서, 계좌정리,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이하 및 자격정지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통신비밀보호법):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 18,0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회사에 피해금 18,000,000원을 모두 회복하였고, 비밀 녹음의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인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0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22. 2. 3.경 서울 광진구 B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옆 용변 칸에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연령불상)가 들어오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A52 휴대전화)를 용변 칸 아래쪽 틈으로 집어넣어 무음 애플리케이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1.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1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옆 용변 칸에 출입한 사람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22. 2. 3.경부터 2022.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 포렌식 후 압수한 사진 및 동영상을 기록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6회 걸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11회에 걸쳐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2015년 특수강도 강간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C(가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09:48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30대 여자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빵을 던지고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던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왜 던졌냐고? 야 이 새끼야. 개 같은 새끼.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빵 봉지로 위 D의 얼굴을 때린 후 왼손으로 얼굴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D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찬 다음 가방을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 영상 수사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상세불명의 조현병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언행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공무집행에 임한 경찰관의 존엄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으로부터 길거리에서 수회 폭행을 당한 피해 경찰관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거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상세불명의 조현병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바, 이러한 병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13:08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을 비운 사이에 돌담 사이의 틈을 이용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막걸리를 1병 마시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개월 넘는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03:20경 파주시 B펜션 주차장에서 약 2m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펜션 주인인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2미터 정도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2%로 매우 높은 점 등 본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며 주택을 건축하여 판매하는 자이고, 피해자 C와 먼친척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3. 09:00경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내가 보령시 E에 주택을 신축하고 있는데, 건축비용이 없으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공사가 완료되는 2018. 6. 30.경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주택을 매도하여 이전에 빌린 돈을 포함해서 6,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지인들에게 약 2억 원 가량의 개인 채무를 지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4년경부터 대부업체에 2억 여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용도 및 다른 현장의 건축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주택을 완성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주택을 매도하여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5. 200만 원, 같은 날 3,800만 원, 2018. 4. 6. 990만 원 등 총 3회에 합계 4,990만 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신용정보조회결과서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배우자인 G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식회사 H 사이에 2018. 4. 4. G가 위 회사로부터 보령시 I 소재 주택을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변제하기로 한 6,000만 원을 변제하면 위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정한 점,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초 약정한 2018. 6. 30.까지 보령시 E 소재 주택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위 6,000만 원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2018. 8. 31. G가 위 회사로부터 위 I 소재 주택을 매수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이전에 차용한 돈과 위 6,000만 원을 합한 1억 8,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사용한 용도,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망할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의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18:10경 경남 함안군 함안면 진함로 1637에 있는 함안역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북면 함마대로 395에 있는 군북 톨게이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어 2022. 10.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 이후 무면허운전이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21:25경 의정부시 B 소재 C 부근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측정 후 채혈결과에 대하여)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약 9년 전으로 피고인의 동종전과 모두 이 사건 범행과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07:5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 등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야기된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63

범 죄 사 실 2022고단1263 피고인은 2022. 10. 09. 13:10경 경북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F’에서, 샤인머스켓 1상자, 하우스밀감 2상자, 거봉 1상자, 한우갈비살 등 시가 합계 329,840원 상당의 상품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316 피고인은 2022. 9. 29. 16:25경 경북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운영의 'F'에서, 피해자 소유인 패션의류 1개, 한우안심 등 한우소고기 4팩, 포기배추김치(비비고) 1팩, 내츄럴바이트치킨 2개, 클라라직 26호 4개, 락앤락직1.0L 2개, 골드마요네스 1개, 액세서리 1개 등 시가 합계 278,750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 2022고단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발생보고서(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과 피해 규모 감안하되,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02:48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79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2018년 벌금형)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9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119구조ㆍ구급대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4. 02:32경 의정부시 B 앞 사거리 인근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요구조자 안면부 출혈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공동대응요청을 받고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 소속 소방대원인 소방교 C, 소방사 D이 요구조자인 피고인의 아내를 진료하던 중, 위 소방대원들에게 “야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C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발길질을 하여 D의 턱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구급 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폭행의 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급대의 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본인의 아내에 대한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0. 3.경부터 2022. 2. 중순경까지 화성시 B, C, D, E 임야 중 14,084㎡에서 입목을 벌채하고 굴삭기로 절토 작업을 하여 약 236,178㎥의 토석을 채취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 각 추가 위반사항 확인 자료, 각 추가 자료 1. 각 현장사진, 불법훼손구역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한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56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준보전산지인 임야 14,084㎡에서 입목을 벌채하고 절토작업을 하여 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산지를 전용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훼손한 임야 면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공사중지명령까지 무시한 채 수개월 동안 공사를 이어나가며 방대한 면적의 임야를 훼손하고, 상당한 양의 토석을 채취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된 산지에 대한 복구공사를 마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20:20경부터 같은 날 20:43경까지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유리잔을 벽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의 다른 고객들이 정상적으로 위 주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및 바디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가장 최근 전력은 2018년 특수폭행, 재물손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임), 범행 경위, 업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