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461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6. 오전부터 2011. 11. 2. 오전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과 D이 함께 운영하는 'E' 식당 등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큐사인시약반응 검사확인서, 감정의뢰 회보(소변 정밀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이 그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행적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투약시기를 가능한 한 최단기간으로 특정하고, 장소도 피고인의 행적에 대한 수사 등을 통해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고 있다면, 그 시기·장소·방법·투약량 등의 상세한 내용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불상으로 기재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467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메스암페타민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2011. 10. 26. 오전경부터 2011. 11. 2. 오전경까지'로 '로 7일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장소를 '피고인 운영의 식당 둥지'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체내에 메스암페타민이 투약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투약은 D 이 건네 준 알약에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들어 있어 생긴 것으로 위 알약에 마약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변소하자 이에 대응하여 D에 대한 조사 및 위 알약에 대한 성분조사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피고인의 변소와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에다가 앞서 본 향정신성의약품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 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의 성립 여부 가. 주장 피고인은, 무릎관절의 고통이 심하여 동거남인 D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조선족 종업원들로부터 통증완화용으로 알약을 건네받아 투여하였는데, 당시 위 알약에 마약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간이검사 및 정밀감정결과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된 점,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2회에 걸쳐 D 등으로부터 알약 합계 50정을 교부받았고, D으로부터 위 알약에 마약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위 알약에 대한 감정결과 메스암페타민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위 알약이 아닌 다른 알약에 메스암페타민이 들어있었을 것이라고 달리 추측하여 변소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이 2011. 10. 31. 경 D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직후 머리카락을 염색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으며, 체포 후 체모 채취를 거부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통증완화의 목적으로 마약인 정을 알면서 이를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부터 2011. 1. 하순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과 D이 함께 운영하는 'E' 식당 등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부터 2011. 4. 하순경까지 사이에 가.항과 같은 장소 등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부터 2011. 7. 하순경까지 사이에 가.항과 같은 장소 등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부터 2011.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가.항과 같은 장소 등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85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2011. 11. 2.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을 4등분하여 검사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오자 성인 모발의 경우 한 달에 약 1cm자란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그 투약시기를 추정하여 위와 같이 범죄일시를 특정하였다. 그러나 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는 피고인의 모발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감정결과에만 기초하여 그 정도 길이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된 경우 그 투약 가능한 기간을 역으로 추산한 것인바, 메스암페타민의 투약시기에 관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개괄적인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공소 범죄사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투약시기로 기재된 기간 내에 복수의 범행 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 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