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49

범 죄 사 실 2020고단5049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구직사이트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할 것인데 고객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우리 회사로 송금해주면 된다, 송금 1건당 10~2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각각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4. 12: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의 E 팀장이다,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이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24시간 이내에 완납을 해야한다, 아니면 위 대환대출 신청한 것을 정지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은 2020. 11. 6. 12:2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의 F 대리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4,967,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188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구직사이트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할 것인데 고객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우리 회사로 송금해주면 된다, 송금 1건당 10~2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각각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4. 오후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은 H, I 측에서 이중 대출 신청으로 인한 계약위반 건으로 금융감독원에 지급정지 신청을 했다, 기존 대출금액 1,765만 원을 완납해야 지급정지가 해제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은 2020. 11. 4. 14:22경 인천 남동구 J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통합상환 확인서’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6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구직사이트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할 것인데 고객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우리 회사로 송금해주면 된다, 송금 1건당 10~2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각각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3. 오전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계약위반이 되고, 금융법위반으로 등재가 된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일시불로 상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은 2020. 11. 4. 11:1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9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89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구직사이트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할 것인데 고객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우리 회사로 송금해주면 된다, 식비와 교통비를 포함하여 일당 30~40만 원이 지급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각각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1. 4. 11:00경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O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 신청한 사실을 알고 있다, 현재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된다, 사람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은 2020. 11. 5. 15:30경 화성시 P에 있는 Q 편의점 근처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공모내용과 같이 대출금 반환을 명목으로 현금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받은 은행의 직원으로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출금을 변제받는 것처럼 위 O을 믿게 하기 위하여 R(주)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5. 1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S에 있는 T PC방 일산탄현점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U 대리’)으로부터 R(주)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O, 상환일시 : 2020. 11. 5., 담당자 : V, 채무기관 : R, 상환방식/ 계좌번호 : 대면 추심 방식, 추심금액 : 28,250,000)와 R(주)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발급번호 : 2020-551105-1, 채권번호 : 551105-1, 상기 O 고객은 당사 R(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이천팔백이십오만원(28,250,000)의 원금을 2020년 11월 5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R(주) 명의의 위 대출금 상환 관련 문서 2개를 피고인의 W 이메일(X)로 전송 받은 다음 이를 각각 1장씩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850만원을 교부받은 후 위와 같이 위조된 R(주)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O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R(주)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복(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첨부) 1. 캡쳐사진,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5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N은행 Y 팀장(사칭)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Z‘ CCTV영상 캡쳐 사진, ’AA식당‘ CCTV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와 AB회사 AC 대리(사칭)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피의자와 U 대리(사칭)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2021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1. 계좌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가 설치한 앱 사진 2021고단1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계좌거래명세표, R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R 명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