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33

범 죄 사 실1)2) 2022고단233 피고인은 2020. 9. 29. 10:0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토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D의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0,000,000원을 빌려 달라. 추석 연휴가 끝나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D 주식회사는 사업의 초기 단계로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은 위 D 소유의 경남 함안군 E 및 F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뿐이었으나, 당시 위 토지에는 2019. 12. 13.자 채권최고액 1,580,000,000원의 근저당권과 토지의 전부에 관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2020. 5. 27.자 채권최고액 8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으며 문화재 시굴 조사까지 진행 중인 상태로 감정평가액이 평당 150,000원에 불과하여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까지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H조합에서 2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2019. 4.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사건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9.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며, 2019. 8. 30.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 1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J 종중 소유인 경남 함안군 K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L에게 “내가 종중회장으로 선출은 되었지만 아직 서류정리가 되지 않아 지금 당장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 땅을 팔려면 문중 총무를 설득해야 하고, 땅 문제로 일을 보려면 돈이 필요하니 30,000,000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계약은 물론, 소유권 이전까지 잘 마무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종중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N 상대 확인, O 전화진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관련 토지 감정평가 총액 계산)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신용보고서) 1. 각 차용증 사본 2022고단13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우리서(2020-2275호) 동일 범죄 혐의 확인에 대해, J종중 상대 토지 매매 사용 동의 사실 등 확인) 1. 매매계약서, 입금확인증,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종중회의록, 토지사용승낙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각 판결문[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단1060, 같은 법원 2017고단938, 2018고단253(병합), 창원지방법원 2018노2069],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창원지방법원 2018노20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1395 사건의 각 사기죄와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2고단1395 사건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 7.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2고단233 사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으며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추가 대출이 가능하였으므로 변제 능력도 있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수사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법인 채무 20억 원에 개인 채무 10억 원 정도가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추가 대출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피고인 스스로 진술할 정도이며(수사기록 65쪽 참조) 실제 피고인이 부담한 채무도 그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에도 1개월 후에 갚기로 약정하는 등 금방 변제할 것처럼 입장을 밝혔으나 대질 신문 당시인 2022. 1. 5.경까지도 피해액에 관하여 전혀 변제를 못한 사정,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채무 및 근저당권 존재, 문화재 시굴 조사의 진행 등으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22고단1395 사건 부분 가. 피고인 측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각 금원 중 순번 1번은 경남 함안군 K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매수를 위한 예약금 명목으로, 순번 3번은 계약금 명목으로, 순번 4 및 5번은 잔금 명목으로 각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 사건 토지 매수에 관하여 피고인이 종중의 동의를 받는 등 권한이 있었음에도 피해자 측에서 매매계약의 주요 조건인 인허가 과정에서 직접 구비할 서류 등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귀책이 있어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 및 편취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고 오히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믿기 어려워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종중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등 매도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작성하였다는 종중회의록 및 토지사용승낙서에 기재된 종중원 등 인물 등에게 확인하기로는 오히려 피고인이 그러한 동의를 받은 적은 없으며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관하여 종중 차원에서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만약 피고인이 종중 대표로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는 것이었다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그 처분대금으로서 종중에 이를 지급하였어야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등으로 사용한 내역은 있으나 종중에 이를 지급하였는지 등에 관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는 명확한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거나 종중에 지급한 내역 등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 3,000만원은 예약금으로, 순번 4 및 5번 기재 합계 700만원은 잔금으로 교부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주장대로 이를 예약금으로 지급하였더라도 매매계약에 있어 예약금 지급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결정함에 있어 예약금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에는 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3,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예약금으로 주었음에도 이를 매매대금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이를 예약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은 믿기 어렵다. 아울러 순번 4 및 5번 기재 700만원의 경우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중도금은 3억원, 잔금은 3억 600만원으로 정하였고 중도금도 지급되지 않은 단계에서 잔금을 지급한다는 것도 의문스러우며 설령 피고인의 주장을 중도금의 일부가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매매에서 특약으로 정한 인허가 등에 차질이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굳이 중도금의 2% 정도에 불과한 700만원만을 먼저 지급할 만한 마땅한 이유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인허가가 나오지 않은 것은 민원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2018년 12월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뿐 아니라 2019. 4. 26.경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이중매매한 정황이 확인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피해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무 많은 금액을 부르는 등의 이유로 협의가 되지 않았음을 들어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 주장하나 이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가 이미 있은 후의 정황으로, 그러한 정황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망행위 성립이 부정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정황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상황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고단233 사건 피해자와는 재판 중에 피해액인 2,000만원을 지급하며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2022고단1395 사건 피해자와는 수사 과정에서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며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위 고소취소장 제출일까지 피해자에게 약 7,000만원을 지급한 사정도 확인된다. 2022고단1395 사건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기망의 방법, 기망행위의 횟수, 편취금액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및 실형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피해액을 변제한 사정 및 그에 따라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사정이 있다고 하나 그러한 변제가 피해가 발생한 이후 몇 년이 지난 이후에야 이루어졌다. 2022고단233 사건의 경우 편취금액을 1개월 내에 갚는다는 취지로 기망하였으나 2년 이상이 지난 때 그것도 해당 피해자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로 한 날 오전에야 피해액을 변제하며 합의를 하였으며 원금에 대하여만 변제하였을 뿐으로 확인된다. 2022고단1395 사건 역시 피해가 발생한 후 3년 정도가 지난 때에야 피해액 중 일부만을 변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위 두 사건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사기죄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액을 변제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아 온 이력도 여러 건 확인된다. 2022고단1395 사건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중매매를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그다지 좋지 않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며,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