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53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마약투약의 공범으로 피해자와 함께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도박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등 가깝게 지내면서도 술에 취하여 자주 다투기도 하는 사이였다. 피고인 A는 2013. 2. 13.경 김포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 등과 술을 마신 후 자고 일어난 다음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자 B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자주 거주하는 피해자의 내연녀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같은 날 21:42 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내연녀의 집으로 찾아가,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나가라는 말과 함께 자신을 끌어내려고 하자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씽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8.3cm, 폭 2.5cm, 총길이 19cm)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연달아 2회 강하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과도로 2회 찔러 간과 십이지장, 복부대동맥을 관통하는 복부자창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감식 결과보고 1. 실황조사서 1. 발생보고(살인),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칼날길이가 8.3cm, 폭이 2.5cm인 과도로써, 살해의 도구가 되기에 충분하고, 칼로 사람의 복부 등을 찌르게 될 경우 사망할 수도 있으리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가능한 점, 위 피고인은 위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두 번이나 찌르고, 상처의 깊이가 13cm에 이를 정도였으며, 이로 인하여 간의 우엽과 십이지장 및 복부 대동맥에 자창을 형성하여 피해자가 사고발생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라. [권고형의 범위 ] - 6년~10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 A는 이종 범죄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본건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소중한 한 생명을 박탈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우발적으로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3. 2. 13, 21:42 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내연녀의 집 밖에서 위 A를 기다리고 있다가 A를 다시 만나 다른 약속 장소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A가 피해자 D을 칼로 찌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음날 01:00경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2. 14. 01:00경부터 같은 날 10:00 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A가 검거될 때까지 위 A가 피해자를 살해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하는 죄를 저질렀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A와 함께 택시에 동승하여 부산 중구 일원으로 다니고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락하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하는 죄를 저질렀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당시 범인도피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와 A는 A가 피해자를 살해한 후인 2013. 2. 13, 22:00경 서울 양천구 K으로 이동하여 그 인근에서 L 및 그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러던 중 L이 친구인 M 의 부친상에 가야 할 것 같다고 하자 평소에 M와 친분이 있었던 피고인 B(친분관계가 그렇게 두터운 정도는 아니었지만 L을 통해서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도 함께 가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B와 L이 술자리를 떠나 부산으로 간다고 하자, 혼자 남게 된 그 술자리에 남은 사람들은 A와 일면식이 없는 L의 지인들이었다) A가 함께 가기를 원하여 부산으로 동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B가 A에게 함께 갈 것을 권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A, L은 M의 부친 장례식장이 있는 부산으로 가기 위해서 택시를 이용하기로 하였는데, 그 택시에 처음 탈 때부터 택시기사와 사이에 부산에 잠시 들렀다가 서울로 돌아오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에 따른 택시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3) 실제로 피고인 B와 L은 부산에 도착하여 M의 부친 장례식장에 참석하였고, 그 사이 A는 택시 안에서 위 피고인과 L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택시 안에 있던 A는 택시기사에게 본인은 꼭 서울로 돌아가야 하니 피고인 B와 L이 택시비를 내지 않더라도 본인이 반드시 서울로 돌아가 택시비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 B는 부산으로 내려가는 도중 또는 부산에 도착하여서도 A에 관한 수사상황을 파악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A에게 자수를 권유하기도 하였다. 나. 결국,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