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학교'의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지적장애인의 생활을 돕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10:10경 위 C학교 별관 3층에서, 위 C학교의 학생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가 1교시 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화장실에 가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용변을 마친 피해자가 화장실 좌변기 칸에서 나오려고 문을 열자 갑자기 문을 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좌변기 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과 아울러 좌변기 칸의 문을 잠금 다음, 그 안에서 피해자의 "싫다. 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오른쪽 가슴 젖꼭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속기록 1. 내사보고(추가 피해 사항) 1. [첨부] 학폭위 결과보고서 등 1. 수사보고(보건교사 전화연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E센터)에서 대부분 진술을 길게 이어가지 못하고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태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2교시 하기 전에 화장실 갔어요.",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바로 선생님 들어왔는데.", "시간 지나고 (선생님) 들어왔어요.", "문 잠그고 내가 화장실 다 봤고 갑자기 문 열어서 선생님 갑자기 들어왔어요.", "선생님이 문 닫고 잠갔어요.", "선생님, 남자 선생님 여기 만졌어요(두 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가리키며).", "여기 먹었어요. 입으로(왼손으로 오른쪽 가슴 꼭지 부분을 가리키며).", "네 빨아먹었어요.", "남자선생님이 '맛있다'고 그랬어요.", "맛있다'하고선 이렇게 피, 이랬어요(왼 손등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입을 닦으며).", "양쪽 가슴을 다 그런 건 아니고 한쪽만(두 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가리키며).", "(선생님이 먹었을 때) 조금 아팠어요.", "혀 닿더니 빨아먹었어요. 닿더니 빨아 먹었어요(두 손으로 오른쪽 가슴 터치하며).", "내가 먼저 나가고 다음에 선생님 나갔어요.", "그 다음에 교실로 갔어요.", "(담임)선생님한테 말 못했어요.", "집에서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하루리에게 얘기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말과 동작, 범행피해를 당하게 된 구체적인 과정과 경위, 피해를 당하였을 당시의 피해자의 감정, 통증 등을 포함하고 있고, 범행 피해를 당한 장소가 매우 특징적인바, 피해자는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특히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고려하면, 도저히 피해자가 지어내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먹었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성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를 왜곡 또는 과장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고 집에 돌아가, 함께 사는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피해사실을 말했고,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바로 그 다음날 C학교를 찾아 와 문제를 제기한 것인바, 피고인의 범행이 사건화 된 계기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 측에서 허위로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C학교 보건교사에게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2학년 들어와서 2018. 3.경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에서 보조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체력단련실에서 하는 1교시 수업에서 있었던 다른 피해와 관련하여서도 그 행동을 한 사람을 피고인으로 지목하였는데, 위 수업은 피고인, 피해자 및 제3의 장애학생만이 함께 하는 수업이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목함에 있어 피고인과 제3의 인물을 혼동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제3의 장애학생이 그 행동을 한 사람이 아님은 피해자의 진술 등 관련 정황상 명백하다).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지난 4월 당신은 학교에서 그 학생의 가슴을 만졌습니까?", "당신은 그날 학교 화장실에서 그 학생의 가슴을 만지고 빨았습니까?" 등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 반응이 나오기는 하였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하는바(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 반응이 도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위와 같은 세가지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에 의하면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은 모두 화장실에 간다고 말을 한다고 하는바 피해자가 말없이 화장실에 갔을 리 없고 목격자도 없으며, 여자 화장실은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아는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지를 리 없으며,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이후 담임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C학교 1층에 가서 핸드드립 커피를 내려오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불편한 감정 등도 표현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증 제1호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이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말없이 화장실에 가는 경우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해자 반의 다른 장애학생들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설문지를 작성한 사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이후 피고인 및 다른 학생과 함께 핸드드립 커피를 내려오기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마찬가지로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은 위 전화통화에서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다 되고요. 말도 표현도 특별하게 도와줄 필요가 없어서 그냥 친구들이랑 다 같이 어울려서 활동을 다 하거든요.", "저희 반은 학생이 7명이요.", "쉬는 시간에 복도에 학생들의 통행이 많지는 않아요.", "저희 친구들이 보통 다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요. 쉬는 시간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밖에서 놀고 이러지 않고요. 다 선생님이 보는 그 자리 안에 있거든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다른 학생들에 비하여 비교적 장애의 정도가 덜한 피해자가 담임선생님에게 알리지 않고 화장실에 갔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적고 쉬는 시간에도 복도가 한적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얼마든지 피해자를 따라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으며 그러한 피고인을 다른 장애학생 등이 목격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적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가 범행 피해를 당한 이후, 담임선생님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및 다른 학생과 동행하여 어떠한 심부름을 하였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의심케 할 특별한 사정으로 보이지도 않는다(피해자가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였으나 담임선생님 등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놀람 등으로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교실에 와서도 담임선생님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증거 또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안전한 장소라고 여겼을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에서 성폭력피해를 당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당하였을 당시의 아픔을 호소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