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서울 강서구 C호텔에서 3개월 가량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동료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호텔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자 저녁을 사주겠다고 제의하여 2018. 2. 7. 20: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라는 조개구이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운전해 가던 중 "속이 안 좋다. 토할 것 같다. 쉬어가야겠다"면서 서울 강서구 F 호텔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서 몸이 안 좋아서 그러니 방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8.2.8.00:00~00:04 경위 F 호텔 G호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면서 문 쪽으로 돌아서자,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들어 올려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맨투맨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속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청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소리로 "살려주세요"라고 외치고 객실 내 전화기로 프런트에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H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영상 관련) 6층 복도 CCTV 영상 캡쳐사진, 6층 복도 CCTV 영상 CD, 수사보고(범죄발생지 방문 및 호텔 관리인 진술 관련), 수사보고(변호인 의견서 제출관련) - 변호인의견서, - 피고인과 피해자의 I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결과적으로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전과만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나이 어린 여성 호텔로 유인한 뒤 강간범행을 시도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설득력 없는 변소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범행에 자신의 직업과 지위를 이용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팩을 해줄 때 피해자가 예뻐보여 피해자를 안고 돌아누웠던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범행 당시 옷을 전혀 벗지 않은 상태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피해자는 고소대리인 선임 이전에는 강제추행 당했다는 진술만 하였을 뿐 강간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그리고 강간죄는 사람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1) 등 참조). 2)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 1) 피고인이 침대에서 일어나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낚아채어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갑자기 입술을 빨고 계속 저항하는 피해자의 유방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한 행위를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한 사례이다. 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3)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7917 판결 등 참조). 이때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호텔로 유인한 다음 방에서 못 나가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간의 고의를 가진 자가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을 한 이상 피고인은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 내용의 신빙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이 전반적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특별히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직장 내 파트너 관계로 업무상 편의를 위해 피고인과 잘 지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밥을 먹자고 제의하자, 피해자는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사건 당시에는 약속에 응했다. ▶ 피해자는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사이다를 시켰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셔야 한다며 강요하였고 일방적으로 사이다 주문을 취소하였다. 피해자는 결국 술을 마셨다. · 피고인은 식사자리가 끝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서 함께 놀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원하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30분 정도 노래방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노래방에서도 피해자에게 음주(캔맥주)를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나와 피해자의 집까지 차로 데려다주겠다면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술이 계속 올라온다', '토할 것 같다', '피곤해 죽겠다', '신호등 구분이 잘 안 간다'는 등의 말을 하다가 피해자의 집 방향이 아닌 위 C 호텔 쪽으로 진행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숙취해소 음료를 사마시라고 하면서 자신은 택시를 타고 집에 가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은 술에 취해 호텔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출근해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C 호텔 부근에 있는 F 호텔에 도착하였고 피해자는 집에 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해보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호텔까지만 데려다달라고 했기 때문에 위 호텔로 들어가 피고인이 객실을 잡고(피고인은 비싼 객실을 잡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 혼자 잘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직원에게 5만 원짜리 객실로 잡아달라고 말하여 G호실을 받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앞서 호텔 복도를 지나 G호실 문을 열고 방안에 키를 넣어준 다음 피고인에게 들어가라고 했다. ▶이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서 방안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식사를 사준데 대한 답례로 준비한 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거 하고 주무세요'라고 말하고 방에서 나오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맥주를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붙잡았고 이후에는 자신이 마사지사로 있었다면서 척추마사지를 해준다고도 했다. 피해자는 화를 내고 거절하면서 계속 방에서 나오려고 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당기다가 피해자가 화를 내자 '에이씨'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들어 안은 뒤 침대에 눕혔다. 피해자는 놀라서 일어난 뒤 테이블에 앉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속 끌어당기면서 팩을 해달라고 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힘으로 자신을 잡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댈라는 대로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팩을 뜯은 다음 대충 던지는 식으로 피고인의 얼굴에 붙힌 뒤 방에서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더니 다시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혔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누운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누르고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맨투맨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안의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발버둥치고 저항하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쳤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고, 피해자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알아서 할테니까 그냥 있으라고 했으며, 피고인이 불을 끄자 피해자는 내가 할테니까 불을 켜달라, 강제적인 것은 싫다고 말했다. ▶ 그 후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방안에 있는 전화 수화기를 들어 프런트에 전화해 살려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빼앗아 끊더니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할거냐'고 말하였다.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호텔 남자직원이 객실로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위 직원에게 피해자와 연인 사이인데 싸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 사이가 아니고 살려달라고 말하며 객실에서 도망쳐 나온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 객실 안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옷을 벗지 않았고 신발도 신은 상태였다. ·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가 여동생 같다면서 종아리나 어깨를 만지거나 종아리 부위를 안아 피해자를 들어 올리려 하는 등 신체적 접촉을 많이 하였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저녁을 먹은 적은 없었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호텔을 그만두려는 마음이 있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함께하게 된 것이다. 나) 앞서 본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씻고 나서 성관계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인정하였는데, 이처럼 피해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수 있는 진술을 한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당시 위와 같이 말한 이유는 피고인의 강간 시도로 인해 겁에 질려 상황을 벗어나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설명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설득력이 있다. 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위협을 느껴 호텔 프런트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호텔 직원이 G호실에 방문함으로써 피해자가 객실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위 호텔 프런트 직원(H)의 진술이나 관리인(J)의 진술과 모두 일치한다(수사기록 46, 67쪽). 위 관리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관리인에게 피고인과 연인이 아닌데도 피고인이 억지로 성관계를 하려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수사기록 47쪽). 라) 당시 6층 복도를 촬영하고 있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G호 바로 건너편의 K호에 투숙하려는 남녀가 G호 쪽을 동시에 쳐다보는 장면이 확인된다. 또 위 관리인이나 프런트 직원도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객실로 가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K호에 투숙한 손님이 앞 객실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린다고 전화하여 위 G호실로 올라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46쪽).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의 강간 시도에 놀라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여러 차례 외쳤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마)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고, 피해자가 고소대리인을 선임 ㅏ여 죄명변경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은 죄명을 강제추행으로 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불과하다고 전제한조사경찰관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대답하는 등의 사정으로 조서 작성 과정에서 간과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 변소 내용의 비합리성, 모순점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다음과 같이 비합리적이거나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 설득력이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남자친구와 자주 가는 호텔이 있다고 소개하며 호텔로 가자고 했고 객실에 들어가서 팩을 붙여주겠다고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직장 동료로 만나 약 3개월 정도 친분관계를 유지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I 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있는 사실과 남자친구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하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렸다(수사기록 75쪽). 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는 무려 20살이다. 여기에 피해자의 집이 C 호텔이나 F 호텔과 거리가 멀지 않았고 피해자는 C 호텔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 귀가하는데 익숙하였을 것이어서 굳이 피해자가 밤을 보내기 위해 피고인과 호텔에 투숙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사정까지 더해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말한 것은 맞으나 장난식으로 작게 말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1, 2회 조사에서는 위와 같이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9, 81쪽)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좀 크게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117쪽). 위 주장내용은 호텔 프런트 직원, 호텔 관리인의 각 진술 내용이나 CCTV 영상과도 들어맞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하여 객실로 온 남자가 옆방 투숙객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프런트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남성은 앞서 본대로 피해자의 구호요청을 받고 온 호텔 관리인이었고, 다른 한편 피해자와 프런트 직원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화에 대고 큰 목소리로 구호요청을 하였는데 이를 같은 방에 있는 피고인이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자신이 스트레스성 백반증이 있어 대인기피증이 있고 옷도 벗기 싫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씻고 올테니 팩을 붙여달라고 했다는 것이고, 또 피고인이 방의 불을 끄기에 피해자가 무서우니까 불을 켜달라고 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이 그 부근에서 멀지 않음에도 늦은 시간에 굳이 피해자와 호텔로 갔다든지, 피고인이 처음에는 비싼 방을 잡으려고 했다든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스킨십의 정도가 갈수록 강해졌다든지(그 밖의 신체 → 가슴 → 음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우측 견관절 전면 부위와 우측 슬관절 내측 부위에 동통 및 점상출혈이 생겼다든지,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가 큰 소리를 지르거나 프런트에 도움을 요청했다든지 등의 사정은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