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37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기계 수리 등 분야에 상당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2017. 5. 1.부터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에 취직하여 피해자 E(53세)과 회사 숙소의 같은 방을 사용하는 등 팀을 이루어 기계 수리 등의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기계 수리 분야에는 아무런 경력이 없었던 피해자는 2016. 10. 24.에 입사하여 피고인보다 회사 근무경력이 오래되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의 업무에 보조적 역할을 하게 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23. 점심 무렵 위 회사 공장에서 작업 중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가 발생하여 공장장으로부터 오후 작업을 하지 말고 쉬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작업을 하였는데, 같은 팀원이었던 피해자가 이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5. 23. 18:10경 위 회사 숙소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등 6명의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낮에 있었던 일 이야기를 다시 꺼내며 "오늘 일을 다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서두르느냐"라는 취지의 불만을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한 후, 같은 날 20:23경 피해자와 함께 위 구내식당 밖으로 나가 그곳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자재창고 쪽으로 걸어가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형님, 형님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회사를 그만두시오"라고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나를 보고 회사를 그만두라 마라 그러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재창고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하던 중, 다시 피해자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및 다리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걷어찼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회식을 하던 회사 동료들이 자동차 불빛을 자재창고 쪽으로 비추며 피고인과 피해자를 찾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자재창고 안에 설치된 철제 계단 쪽으로 끌고 갔고, 회사 동료들에게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려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다른 한손으로는 싸움을 할 때 벗어놓은 피해자의 티셔츠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뒤에서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30초 정도 목을 조른 후 회사 동료들이 사라지자 피해자의 입과 목을 풀어주었으나, 다시 차량 불빛이 자재창고 쪽을 비추자 재차 소리를 지르려는 피해자를 가만히 둘 경우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철제계단 밑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피해자의 목에 감아 뒤에서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약 2분 정도 피해자의 목을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5. 23. 22:00경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을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체에 스티로폼을 덮어 놓고 나온 다음, 도망가기 위하여 숙소로 몰래 들어가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피해자가 그곳 책상 위에 놓아둔 지갑에서 현금 23,000원과 신용카드 1장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3. 22:4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도망을 가려고 하였으나 지리를 잘 몰라 다시 위 회사 근처로 오게 되자 114를 통해 호출한 택시를 타고 2017. 5. 23. 23:28경 목포시 F 인근에 도착한 다음 위 제2항과 같이 횡령한 E의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택시기사인 피해자 G에게 이를 교부하여 택시요금 8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5. 24. 16:32경까지 6회에 걸쳐 횡령한 E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합계 493,200원을 결제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G, M의 각 진술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회보, 유전자 감정서 회보 1. 각 영수증, 현대카드 거래내역 1. 각 사진 1. 현장검증조서 1. 각 수사보고(퇴비공장 CCTV 캡쳐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가 도주 과정에서 사용한피해자 카드 사용 내역 관련, 피해자를 살해한 시점에 대하여, 범행에 사용한 도구 및 그 발견 지점에 대하여, 살해의 범행 시간대 특정에 대하여, 피의자가 피해자 카드를 이용한 사용처 등 사진첨부, 현장에서 도주하기 위해 택시를 부른 통화목록, 휴게실 CCTV캡쳐 첨부, 정문CCTV 사진 첨부, 피의자 사진 첨부, 피해자 N 피해진 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현장을 떠날 때까지 피해자가 살아 있었고,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목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두 번째로 조르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압되어 힘이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생긴 심한 상처에 비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상처가 거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두 번 째로 피해자의 목을 조를 때 피해자는 이미 많은 폭행으로 더 이상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른 동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팔이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목을 막는 정도를 넘어, 이미 벗어 놓은 피해자의 티셔츠로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목을 삭흔과 다수의 표피박탈이 관찰될 정도로 강하게 졸랐다는 것은 살인의 고의가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범행 후 옆에 있던 스티로폼을 피해자의 몸 위에 덮어두어 사체가 쉽게 발견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범행장소인 자재창고에서 숙소로 바로 연결되는 길이 있음에도 창고에서 회사 정문 방향으로 나가 인적이 없는 자동차 도로를 통해 돌아서 숙소로 들어갔으며, 피해자의 피가 묻은 옷과 신발을 숙소의 방과 인근에 버리고 새로운 옷과 신발로 갈아입은 다음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과 카드를 꺼내어 갔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전남 보성에서 목포까지 이동하였고, 이동하면서 택시기사에게 모자를 달라고 하여 체포 직전까지 모자를 쓰고 다녔다. 위와 같은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에 더하여, 피해자 사망 전에 피고인의 경부 압박이 중지되었다면 피해자는 바로 숨을 쉴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에 이른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 피고인이 진술한 범행 경위와 태양이 피해자 사체 발견 직후의 범행현장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어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범행 현장에 접근하여 피해자를 살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목을 졸라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도망가기 위하여 현장을 떠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10년 ~ 16년) 나. 제2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일하던 피해자와 다툼 끝에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죽인 후 그의 돈과 카드를 꺼내어 사용하기까지 한 것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갈등 관계가 있었다고 하나 이제 알게 된 지 3주밖에 되지 않았고,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의 심한 폭행으로 제압된 상태에서 굳이 티셔츠로 목을 졸라 죽이기까지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폭력성이 발현된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이고 피해자의 카드를 꺼내어 가 태연히 유흥주점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사용하기까지 하여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피해자는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고, 그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지하고 있어 피해자의 사망이 그 유가족에게 미치는 고통과 악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죽음과 그 유가족의 고통을 초래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