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합219(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C의 사내이사 및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C의 대표이사 및 ㈜D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서울 마포구 E 일대에서 가칭 ‘F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G아파트 개발 등 부동산개발사업, 제주도해양레저사업, 아프리카 금광채굴사업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경~6.경 사이에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I상가 J호 ‘K약국’과 L아파트상가 M호 피해자 아들이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와 같은 교회의 신도로서 피해자가 신뢰하고 있던 O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F지역주택조합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분양권으로 받으면 2년 뒤에 입주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26평짜리 1채를 2억 1,000만 원에 사면 나중에 7~8억 원은 충분히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마치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G아파트’ 분양계약서와 분양대금영수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이나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C는 위 아파트의 분양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P과 체결한 업무대행사 사업권 양수도 계약상 대금 납부기일인 2018. 7. 11.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F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용역을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분양권을 주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지역주택조합 아파트 3채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8. 5. 28. 수표와 현금으로 4억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7. 26.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무렵부터 2019.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위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을 비롯하여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아프리카 금광채굴사업, 제주도해양레저사업, 양주시 Q와 여주시 R 소재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17억 8,48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14.경 같은 교회 신도인 O(일명 T)을 통하여 피해자 S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에게 ‘F지역주택조합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9년 9월이나 10월 착공하여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완공 예정이고, 내 앞으로도 아파트가 몇 채 있다.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 분양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마치 위 아파트의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분양완불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이나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C는 위 아파트의 분양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P과 체결한 업무대행사 사업권 양수도 계약상 대금 납부기일인 2018. 7. 11.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F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용역을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분양권을 주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4. 4,000만 원, 다음 날인 2019. 1. 15. 2억 6,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229(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2017. 1.경 서울 강남구 W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마카오에서 투자를 할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들로부터 400억 원을 투자받아 피해자가 하려는 통신사업에 미화 200만불(한화 24억 원)을 투자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마카오에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마카오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법인설립비용으로 미화 3만불이 필요하다, 미화 3만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고 200만불을 투자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법인설립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3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6. 피고인 A 명의 Y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20고합229호 증거기록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20고합21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2020고합22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공동사업약정서, 이체확인증, 각서(채무변제),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마카오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30조(S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X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30조(S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X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S에 대한 사기죄와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➀ 피해자 H로부터 판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들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즉, 6억 3,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은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특정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 목적 자금으로 수령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들이 진행 중이던 G아파트 시행사업에 대한 업무대행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인들이 업무대행비 대신 수령할 수 있는 아파트를 대물로 지급하거나 2배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을 뿐이며, 나머지 금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아프리카 금광채굴사업 등 명목으로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금원은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장기 투자금 명목이었다. 그리고 위 금원은 피고인 B가 투자받은 것이고 피고인 A는 투자금이 입금된 이후 피해자 H의 투자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➁ 피해자 S로부터 판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H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시 피고인들이 진행 중이던 G아파트 시행사업에 대한 업무대행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인들이 업무대행비 대신 수령할 수 있는 아파트를 대물로 지급하거나 2배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들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➂ 2020고합229호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X으로부터 판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나 기망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등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도11856 판결 등 참조). 3)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으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참조). 나. 2020고합219호(피해자 H, S 부분)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소개받은 경위 피해자 H(이하 ‘H’라고만 한다)는 지인인 AA을 통해 2017년경부터 알고 지내게 된 O으로부터, AA과 O이 다니고 있는 AB교회에서 함께 활동하는 피고인들을 사업하는 부부로 소개받았다. 피해자 S(이하 ‘S’라고만 한다) 또한 자신이 다니고 있는 AB교회의 신도인 O(일명 ‘T’, 이하 ‘O’으로 기재한다)을 통해 2018. 6.경 피고인들을 소개받았다. 나) H의 판시 각 금원 마련 및 교부 2018. 5. 28. 450,000,000원 대출 및 420,000,000원 교부 ➀ O은 2018. 4.경 H에게 피고인들이 추진하는 F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조합 아파트’라고 한다)를 미리 사두면 수익이 충분히 날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사업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O과 함께 H에게 ‘아파트의 입지가 좋고 사업성이 있어 완공을 하면 큰 수익이 난다. 작은 평형대가 더 수익성이 좋다’는 취지로 말하며 H에게 이 사건 조합 아파트 구입을 권유하였다. O은 H를 피고인들의 사무실에 데리고 갔고, 피고인 A는 H에게 홍보관과 사무실을 보여주고 이 사건 조합아파트 개발 사업의 현황을 설명하였으며 아파트 부지로 예정된 현장을 보여주었다. ➁ H는 투자 목적에서 이 사건 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5.경 총 두 채의 이 사건 조합 아파트 분양대금(2018. 4.경 구두로 약정한 아파트 한 채에다가 2018. 5.경 추가로 한 채를 더 약정하였다)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H는 2018. 5. 25. AC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같은 날 위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H 소유의 서울 송파구 L아파트(이하 ‘L아파트’이라고 한다) AD호 및 M호에 관하여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H, 근저당권자 AC, 채권최고액 585,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5. 28. 그에 따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➂ H는 2018. 5. 28. AC으로부터 대출금 450,000,000원을 H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H AE 계좌’라 한다)로 지급받았고, 그중 440,000,000원을 같은 날 H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H AF 계좌’라 한다)로 이체한 후, 위 H AF 계좌에서 411,000,000원은 수표로 출금하고 19,000,000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중 총 420,000,000원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다. ➃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H에게 ㈜C 명의로 된 “G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교부하는 한편, 피고인 B는 ㈜C 대표 명의로 H에게, “입금액 일금 사억 이천만 원 정, 2채”로 기재하여 마포 E 가칭 G아파트 분양대금(26평형) 명목으로 위 금액을 입금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2018. 5. 27. 자 입금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2018. 5. 28. 4억 2천만 원 증 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라는 내용의 현금영수증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018. 7. 26. 500,000,000원 대출 및 합계 473,000,000원 교부 ➀ O은 2018. 6. 말 내지 2018. 7. 초순경 H에게 이 사건 조합 아파트 분양권 중 남은 26평짜리 1채를 더 구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당시 이 사건 조합아파트 사업이 빨리 진행되지 않자, H가 O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무렵 O에게 ‘금광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건 수익금을 빨리 받을 수 있으니 H에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부탁하였다. ➁ O은 그 무렵 피고인들로부터 금광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H에게 ‘AB교회 목사가 아프리카의 가나에서 금광채굴권을 받게 되었는데, 목사가 사업을 대외적으로 할 수 없어서 피고인들 부부가 금광채굴권을 넘겨받았다. 금을 캐서 가공하여 팔면 많은 수익이 나는데, 다만 금을 채굴하려면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니 예치금을 빌려주면 원금을 포함하여 두 배로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전달하였다. 피고인들 또한 금광채굴사업과 관련하여 H에게 금원을 대여한 다음 달부터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직접 설명하였다. ➂ O은 2018. 7. 23. H에게 담보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구비서류와 AG(이하 ‘AG’이라 한다) 금릉지점 대출담당자의 명함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었다. H는 위와 같이 O을 통해 피고인 B가 소개해준 AG 금릉지점으로부터 합계 500,000,000원을 대출을 받아 마지막 1채의 이 사건 조합 아파트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금광채굴권의 예치금으로 빌려주기로 하였다. ➃ 피고인들은 2018. 7. 26. H가 운영하는 약국에 AG 금릉지점 대출 담당 직원과 함께 방문하여 대출 관련 서류와 출금전표에 미리 H의 서명 날인을 받아갔다. 이에 따라 H는 대출금 중 28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H 소유의 서울 송파구 I상가(이하 ‘I상가’라 한다) J호에 관하여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H, 근저당권자 AG, 채권최고액 36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나머지 대출금 22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는 H 소유의 I상가 AV호에 관하여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H, 근저당권자 AG, 채권최고액 28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➄ 위 대출 당일 H 명의로 개설한 AH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대출금 합계 500,000,000원이 입금된 직후, 피고인들은 H로부터 대출 당일 아침에 미리 서명날인을 받아둔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 500,000,000원 전액을 출금하였고, 출금 직후 위 대출금 중 인지세 등을 제외한 499,559,000원을 O이 사용하던 H 명의 AH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이하 ‘O 사용 AH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다가 바로 입금을 취소하였다. 곧이어 그중 63,000,000원은 다시 H 명의의 위 O 사용 AH 계좌에 입금하고, 27,000,000원은 H AF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들은 남은 대출금 합계 409,559,000원을 수표로 발행받았다. ➅ 피고인들은 H에게 “아파트 3채 완불증 육억 삼천과 일억 구천에 대해서 매월 천만 원씩 상납하기로 하고 필요할 시 완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8. 7. 25. 자 및 2018. 7. 26. 자로 된 차용증을 연명하여 작성, 교부하였다. 2018. 8. 16. 50,000,000원 추가 교부 ➀ 위와 같이 2018. 7. 26. O 사용 AH 계좌에 63,000,000원이 입금된 후, O은 같은 날 합계 30,000,000원을 인출 및 계좌이체하고 2018. 7. 30. 10,000,000원을 인출하는 등으로 O 사용 AH 계좌에서 입출금을 반복하며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 ➁ 피고인들은 2018. 8.경 H에게 사업을 위해 추가로 5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H는 2018. 8. 16. 50,000,000원을 다시 피고인 A 명의 Y 계좌((계좌번호 5 생략), 이하 ‘피고인 A Y 계좌’라 한다)로 이체하였다. ➂ 피고인 A 또한 자신의 계좌에 H로부터 50,000,000원이 입금된다는 사실과, 이는 피고인들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H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18. 8. 23. 550,000,000원 추가 대출 및 합계 347,000,000원 교부 ➀ O은 2018. 8. 초순경 H에게 ‘피고인들이 양주시 Q 일대 임야(이하 ‘양주 Q 부동산’이라 한다)와 여주시 AI, AJ, AK(이하 ‘여주 R 부동산’이라 한다)에 투자하려고 한다. 이곳은 전원주택지나 창고용지로 관할 관청 허가가 이미 난 개발예정지역이기 때문에 땅을 매입한 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5~6개월 안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하며 피고인들의 위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한 금원을 대여해줄 것을 권유하였고, 2018. 8. 16. H에게 피고인들의 여주 R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었다. ➁ 또한, 피고인들은 2018. 8. 중순경 H가 O과 함께 피고인들의 AL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당시 H에게 카약 등 수상레포츠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M(이하 ’AM‘이라 한다)이 제주도에 있는 유람선 선착장에서 자전거 대여 및 유람선 티켓 판매 등 레저사업을 하고 있다. 선착장은 완비했고 이제 곧 매표 단계에 접어들어서 수익이 난다. 위 사업에 필요한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다. AM에서 많은 수익이 발생하면 원금의 2배와 충분한 수익금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설명하였다. 당시 H가 방문한 피고인들의 AL 사무실에는 ’AM‘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제트스키 등 수상레포츠와 관련된 사진도 걸려있었다. 그 무렵 O은 H에게 ’제주도 레저사업을 하는 피고인들에게 3~4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곧 수익이 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재차 권유하였다. ➂ 피고인들과 O은 2018. 8. 20. H를 여주 R 부동산에 데리고 가 H에게 그 일대 부동산을 보여주면서 ’도로 옆에 있는 땅은 비싸고, 그 땅 뒤에 있는 맹지를 개발하여 창고나 전원주택으로 개발을 하면 굉장한 이익을 본다. 피고인들이 여주 R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잔금을 일부 내지 못해서 명의 이전은 아직 받지 못하였지만 조만간 자신들의 소유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땅을 전원주택이나 창고로 개발하여 담보대출을 받아 원금과 충분한 수익금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설명하였다. ➃ 피고인들은 H에게 ’H의 아파트와 상가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은행권에서 추가 대출은 어려울테니 피고인들이 알고 있는 사채업자를 통해 추가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채업자를 알선해주겠다고 하였다. H는 피고인들이 알선하는 사채업자로부터 H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금원을 대출하여 피고인들에게 위 양주 Q 및 여주 R 부동산 사업과 제주도 레저 사업 자금으로 교부하기로 하였다. ➄ 피고인들은 H와 함께 AN을 만나서, H와 피고인 B를 공동 채무자로 하여 2018. 8. 23. AN으로부터 550,000,000원(차용금증서에는 6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월 1.5%의 이율로 차용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H의 소유의 L아파트 AD호 및 M호에 관하여 채무자 H 및 피고인 B, 근저당권설정자 H, 근저당권자 AN,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그에 따라 2순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➅ AN은 2018. 8. 23. 대출금 중 일부로서 총 250,000,000원을 H 명의 AE 계좌로 1차 지급하였고, H는 같은 날 피고인 A Y 계좌로 그중 15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또한 AN은 같은 날 대출금 중 150,000,000원은 피고인 B에게 직접 수표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➆ H는 2018. 9. 4. H 명의 AE 계좌에서 피고인 A Y 계좌로 12,000,000원을 추가로 이체하였다. ➇ AN은 2018. 9. 11. 나머지 대출금 중 선이자를 공제한 134,850,000원을 H 명의 AE 계좌로 2차 지급하였다. H는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AH 계좌((계좌번호 6 생략), 이하 ’피고인 B AH 계좌‘라 한다)로 2회에 걸쳐 합계 33,000,000원을 이체하는 외에, 2018. 9. 12. 현금과 수표로 2,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 ➈ 피고인들은 H에게 “2018년 8월 24일자로 총 대출금(550,000,000원) 중 8월 24일 약사님(H를 지칭한다) 1억, 10월 24일 1억 지급 예정. 피고인 B: 3억 5천만 원은 1월 24일 이전에 상환한다”라는 내용의 2018. 8. 24. 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018. 9. 11. 150,000,000원 대출 및 교부 ➀ 피고인들은 2018. 9.경 H에게 각종 사업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요청하였고, H는 피고인들의 사업이 무산될 경우 기존에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금원까지 변제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추가로 금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➁ 피고인들은 H에게 사채업자 AO을 알선하여, H는 AO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2018. 9. 11.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H의 아들인 AP 소유의 L아파트 AQ호에 관하여 채무자 H, 근저당권자 AO,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AO과 체결하여, 같은 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➂ AO은 2018. 9. 11. 합계 150,000,000원을 피고인 B AH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피고인 B에게 대출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2018. 9. 20. 320,000,000원 대출 및 교부 ➀ 피고인들은 2018. 9. 초순경 H에게 “AM이 운영하는 제트스키 사업과 유람선 판매권 사업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6~7개월 내로 금방 돈이 나온다. 담보대출을 받는 데 들어간 이자를 포함하여 수십 억 원도 더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➁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H 소유의 부동산에 이미 담보가 많이 설정되어 있어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것을 알고 H에게 대부업체를 알선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들과 H는 2018. 9. 20. 피고인들이 소개한 주식회사 AR(이하 ‘AR’라 한다)로부터 피고인 B를 채무자로, H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320,000,000원을 월 2%의 이율로 대출받기로 하고, 같은 날 AR와 사이에 H 소유의 L아파트 AS호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인 B, 근저당권설정자 H, 근저당권자 AR,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➂ AR는 2018. 9. 20. 합계 320,000,000원을 피고인 B AH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피고인 B에게 대출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2018. 11. 2.부터 2019. 4. 23.까지 합계 24,850,000원 교부 ➀ 그밖에도 피고인들은 수시로 H에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금원 대여를 요청하여, H는 2018. 11. 2. 1,850,000원, 2019. 3. 22. 20,000,000원, 2019. 4. 23. 3,000,000원을 각각 피고인 B AH 계좌로 이체하였다. ➁ H는 2019. 4.경 피고인들에게 그동안 피고인들이 H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H에게 ‘H가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양주 Q 부동산 사업, 여주 R 부동산 사업, AM 사업을 위하여 합계 1,4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들은 2019. 6. 28.까지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당초 피고인들은 ‘투자약정서’라고 작성하였으나, 피고인 A가 자필로 ‘차용증’으로 정정하였다). 다) 피해자 S의 금원 대여 경위 ➀ 피고인들은 O을 통하여 AB교회에서 신도들을 접촉하면서 같은 신도인 S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O을 통하여서도 지속적으로 피고인들이 추진하는 이 사건 조합아파트 사업에 대해 소개하였다. ➁ O은 S에게 피고인들이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사무실에 데리고 갔고, 피고인들은 사무실에서 아파트 건설 예정 현장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홍보관(모델하우스)에도 데리고 갔다. ➂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은 S에게 ‘이 사건 조합 아파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3억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들 몫으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중 26평형 1채를 주겠다’고 하였고, 결국 S는 2019. 1. 14. 피고인들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이 사건 아파트 1채의 분양권을 받기로 하면서 이를 확약할 담보를 요구하였다. S가 2019. 1. 14. 4,000만 원, 2019. 1. 15. 2억 6,000만 원을 피고인 B의 AH 계좌로 입금하자, 피고인들은 2019. 1. 15. S를 찾아와 ‘이 사건 아파트 26평형 1세대에 대한 분양대금 완불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분양완불증”을 ㈜C 대표이사 피고인 B 명의로 작성하여 S에게 교부하는 한편, ㈜C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을 함께 교부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와 S를 기망하여 H와 S로부터 이 사건 조합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나아가 H로부터는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각종 사업 자금의 대여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음으로써 H로부터 합계 17억 8,485만 원을, S로부터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➀ 피고인들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할 당시 이 사건 조합 아파트에 관하여는 F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가 설립된 단계에 불과하였고(그 이후로도 추진위원회 내부의 민․형사상 분쟁이 반복되었을 뿐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 아파트의 분양권들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➁ 한편, 피고인들은 당시 자신들이 운영하던 ㈜C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적법한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향후 업무대행비 대신 수령할 수 있는 아파트를 대물로 지급(또는 2배의 수익금을 선택적으로 지급)하고자 하였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하나, H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보유분을 한 채당 2억 1,000만 원에 선분양을 받아 매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S 또한 피고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합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선분양 받아 매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3억 원을 교부한 것이었다. 만약 피고인들이 H로부터 ㈜C의 분양대행업무를 위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단순히 차용한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면 될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차용증에 “분양대금조”로 금원을 받았다고 기재하였던 점, 2018. 5. 28.경 H에게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교부한 입금확인서에도 26평형 2채에 대한 대금으로 4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던 점, 2018. 7. 26.경 추가로 금원을 지급받고 H에게 교부한 차용증에도 ‘아파트 3채 완불증 6억 3천’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던 점, 마찬가지로 S에 대하여서도 ‘26평형 1세대에 대한 분양대금 완불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분양완불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H나 S로서는 피고인들에게 각각 아파트 3채 값과 아파트 1채 값에 해당한다는 금원을 교부하면 추후 이 사건 조합 아파트가 완공되면 H는 3채, S는 1채를 각 분양받게 될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된다. 더욱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C는 H로부터 처음 금원을 받고 분양계약서를 교부한 2018. 5. 말경에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도 하기 전 시점이었고, 이후 조합 총회에서 업무대행사로 선정되기는 하였으나 적법한 선정절차에 따른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며, 기존 업무대행사였던 ㈜ P과 체결한 업무대행사 사업권 양수도 계약상 대급 납부기일인 2018. 7. 11.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용역을 수행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S로부터 3억 원을 받았을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피고인들 사이에 ㈜C가 적법한 업무대행사의 지위에 있는지에 관한 갈등이 표면화되었을 시점이어서 향후 이 사건 조합의 업무대행용역을 지속해나갈 수 있을지 장래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다(피고인들과의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추진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전임 위원장인 AT은 2018. 12. 29. 자 임시총회결의로 해임되기도 하였다). ➂ 피고인들은 H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향후 이 사건 조합 아파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직접 분양권을 매입해서 H에게 교부를 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사정은 사기 범행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무엇보다도 H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 아파트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정한 몫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에게 분양권을 선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들에게 3채 상당의 금원을 교부한 것일 뿐이다. ➃ 피고인들은 2018. 5. 28. H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원을 피고인들의 별개의 사업이나 개인 채무 변제 및 자녀들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이 2018. 7. 26. H가 대출받은 금원 중 O에게 송금한 6,300만 원 이외에 피고인들이 수표로 출금한 409,559,000원의 경우에도, 그중 3억 원은 ‘C B’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이체한 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다시 150,000,000원을 이체하여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150,000,000원도 당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AT 및 피고인 B의 자녀들에게 송금하거나 피고인들이 추진하였다는 다른 사업체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한편 나머지 109,559,000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그중 50,000,000원은 양주시 Q 부동산에 대한 사업비 명목으로 지출하고 60,000,000원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개최한 창립총회에서 나눠줄 화장품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변소한 바 있으나 화장품 구입비용으로는 8,000,000원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➄ 피고인들은 그밖에도 아프리카 금광 채굴 사업, 양주시와 여주시 등 일대의 부동산 사업, 제주도 레저 사업 등을 내세워 H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H가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교부하는 계기가 된 이 사건 조합 아파트와 관련하여서는 2018. 5.경 AC에서 대출을 받아 아파트 2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2018. 7.경 AG에서 대출을 받아 나머지 1채와 금광 채굴 예치금을 지급하였던 반면, 그 이후의 위 사업들에 대한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게 된 금원은 피고인들이 소개해준 사채업자로부터 무리하게 금원을 차용하여 지급해준 것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하여 H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 아파트 사업과 달리 금광 채굴 사업이나 양주시 등의 부동산 사업, 제주도 레저 사업에서는 모두 수익을 금방 볼 수 있어 원금은 단기간에 회수하여 변제할 수 있다고 하여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H로서는 피고인들에게 아파트 3채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미 무리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원금 손실 없는 단기간의 수익이라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이고, 또한 피고인들이 진행한다는 여러 사업이 무산될 경우 자신이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금원의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추가 금원 요청에 지속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된다. ➅ 특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에게 더 이상 대출이 가능한 적극재산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심지어 사채업자를 직접 알선하여 금원을 차용하도록 하고 차용금을 사채업자로부터 직접 지급받기까지 하였다. 2018. 8. 말경 AN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B가 H와 공동으로, 2018. 9. 말경 AR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B가 단독으로 채무를 지고 H는 위 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을 하였으나, 피고인 B가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제대로 납입하지 아니하여 결국 H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➆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변제 능력과 의사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로 피고인 B 소유의 부동산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체납으로 압류되어 있거나 이미 가액을 상회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책임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자산들에 불과하다. 다. 2020고합229호(피해자 X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X(이하 ‘X’라고만 한다)을 기망하여 X으로부터 3,3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➀ X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마카오에 투자자를 알고 있어 40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다. 400억 원 투자를 받으면 내가 추진하려는 무선통신사업에도 미화 200만 불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위 투자금을 받기 위해선 마카오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그 설립 비용으로 미화 3만 불을 빌려주면 2월 말까지 400억 원 투자를 받고 원금은 2017. 3. 30.까지 변제하겠다’며 돈이 급하다고 하여 나도 급히 자금을 빌려와서 2017. 1. 26. 피고인 A에게 3,3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➁ 피고인 A는 2017. 1. 25. X에게 ‘미화 3만 불을 2017. 3. 30.까지 상환하기로 하고, 차용 조건으로 X의 사업에 2017. 2. 이내에 미화 200만 불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AU 대표이사 피고인 A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➂ 그러나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소명 자료에 따르면 마카오 법인은 2016. 12. 29. 이미 설립된 것으로 보이고, 법인 설립 후 X의 고소에 이르기까지 3년이 다되도록 400억 원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2017. 1. 26. X으로부터 3,300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갚고 딸에게 돈을 보내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➃ 피고인 A가 약속과 달리 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X이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 A는 2017. 4. 21. ‘채무자 피고인 A는 미화 삼만불을 2017. 5. 30.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이상 40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3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와 S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나아가 피해자 H에 대하여는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허황된 사업 자금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액을 지속적으로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A는 투자를 받아주겠다고 피해자 X을 기망하여 법인 설립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는바, 피해자 H에 대한 편취액은 합계 17억 8,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S에 대한 편취액도 3억 원에 달함에도 그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피고인 A는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피해자 H, S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2020고합229호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