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산지를 전용하여 유리온실을 짓고 요양병원을 지으려고 한다. 건축공사 시공권을 줄 테니 공사 인허가비와 회사 운영비를 빌려 달라. PF자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유리온실 등 건축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하였던 유사수신행위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 그 투자자들을 무마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온실 부지 조성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진입로 부지 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아 유리온실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30.경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보증보험료 1,541,080원을 대납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9. 5. 400만원, 2012. 9. 15. 2,000만원, 2012. 9. 17. 1,000만원, 2012. 10. 6. 100만원, 2012. 10. 8. 200만원 등 합계 3,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직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남양주시 마석에 있는 B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주)C로부터 872,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인 아르젠골드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아르젠골드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아르젠골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30. ㈜C에 다시 D을 사용하여 전화를 걸어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도 없이 ㈜C로 하여금 '대구시 달서구 E건물 10동 607호, F' 앞으로 436,000원 상당의 아르젠골드를 배송하도록 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16. 1. 4. ㈜C에 전화를 걸어 '수원시 권선구 G연립나동 106, H' 앞으로 872,000상당의 아르젠골드를 배송하도록 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2010. 3. 5.자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및 사기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1. 30.자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1.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6. 중순경 협박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상호의 설렁탕 식당에서 자신의 채권자였던 피해자 D(여, 54세)에게 돈을 갚겠다며 피해자와 그 지인들인 E, F와 함께 만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돈을 못 주니까 니 맘대로 해라. 너 계속 돈을 달 라고 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위 식당 밖의 창문쪽으로 나가 피해 자쪽을 향해 하의를 벗고 소변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릴 테니까 난 돈 주니 니 맘대로 해라. 배째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3. 8. 말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8. 말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겠다며 피해자와 그 지인들인 E, F와 함께 만나던 중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그곳 테이블 위에 내리꽂고, 피해자에게 "씨팔년 너 계속 돈을 달라고하면 죽여 버린다. 씨팔, 씨팔년, 내가 왜 돈을 주는데. 죽여 버린다. 씨팔년아"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1632, 2013노2577 각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2012. 1. 30.자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한 다음 반복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범행 수법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동석한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채무관계에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이고, 피해자에게 실제로 어떠한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1)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2010. 3. 5. 자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및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1. 30.자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25, 확 정되었으며, 2014,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2. 확정되었다. 위 각 확정판결 중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관계에 있는 전과는 판결 중 2012. 1. 30.자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 증권행사죄 부분이다. 판결 중 2010. 3. 5. 자 유가증권위조행사죄 및 사기죄와 판결의 범죄사실은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범행으로, 이 사건과 동시에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적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4. 13:3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고등학교 앞 삼거리를 계양산지구대 쪽에서 계산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계산역 방면에서 계양산 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0세) 운전의 H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G, I,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여 피해자 3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음주운전 면책금을 납부하여 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04:42경 인천 남구 경인로 173 제물포 매매단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도화사거리 방면에서 제물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5. 05:32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 가천대길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판사 김한성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과거 일본에서 현금 3억 엔과 금괴 2개가 있는 금고를 털었는데, 이를 산에 묻어두었다, 일본 밀항자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10배인 2억 원으로 갚겠다'는 제안을 받고도 밀항자금을 빌려주지 못하 던 중, 같은 달 20.경 C에게 연락하여 '밀항자금과 루트를 알아봐 줄 사람이 있으니 부산으로 내려와라'라고 말하여 같은 달 21.부터 부산시 연제구 D 소재 E모텔에서 C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 말경 또는 2. 초순경 C으로부터 '택시를 운전하여 양산 쪽으로 가자'는 말을 듣고, C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와 같이 양산 일대를 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추후 C으로부터 그가 일본에 두고 온 장물 일부를 사례로 받기 위해 이를 승낙함으로써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이에 따라 C은 절취 장소를 선정한 후, 직접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은 C을 피고인 운전의 F NF쏘나타 영업용 택시에 태워 절취 장소에 데려다 주고,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C이 물품을 절취해 오면 그를 태워 현장을 이탈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2018. 2. 5.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2. 5. 13:30경 양산시 G 소재 피해자 H의 거주지인 주택 2층에 이르러, C은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파손하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은팔찌 1개를 들고 나오고, 피고인은 인근에서 위 택시를 대기하다가 C을 태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2. 8.자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2. 8. 13:52경 양산시 I아파트, 3△△호 소재 피해자 J의 거주지에 이르러, C은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파손하고,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집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대로 나오고, 피고인은 인근에서 위 택시를 대기하다가 C을 태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캡처사진 1. 내사보고(F 차량 GPS 위치자료 첨부 및 분석에 관한 내사), 내사보고(F 차량 GPS 자료 분석 등에 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합동절도: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합동절도미수: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ㅁ 특수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 피해정도가 크지 않음 ㅁ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함 한 달가량 수감생활을 경험하였음 · 불리한 정상: C과 합동하여 기능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 ㅁ 2012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음 ·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 및 공범 C과 연락을 취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판사 안재훈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06:20경 인천 부평구 소재 'B산부인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소재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강원 횡성군 B 및 C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평탄화 작업을 하게 하는 등으로 위 각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총 면적 4,460m²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불법산지전용지 현황실측도 1.토지이용계획 확인원 2부 1.임야대장 2부 1.-임야도 등본 2부 1.www불법산지전용지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대상 토지의 면적이 비교적 광범위하나,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를 모두 복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60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1. 02: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17세)에게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학생증을 보여주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어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5. 00:3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9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이어서 피해자가 위 노래연습장의 출입구를 수회 발로 걷어차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14. 01:10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I' 내에서, 피해자 J(44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N, E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 10일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8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약 4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혹은 사소한 일로 화가 나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적 문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도 위와 같은 정신적 문제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를 각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09. 11.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8. 7.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2019, 3, 28.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8, 14:00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16:25 경위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9. 4. 11. 범 ㅎ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1, 15:0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영산면 구계리 산 128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16:50 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구계리에 있는 영추산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산 128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 장소 및 음주운전 거리),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보험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돌볼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일부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0만 원의, 2017.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23:30경 당진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9. 2.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11Jl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3. 초순경까지 약 5개월 간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안 가져왔다. 내일 아침에 입금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많이 있는데다 피고인 명의의 재산 및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30,74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38 피고인은 2018.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D 카페에 게시한 '리락쿠마자동3단우산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나는 리락쿠마 자동3단우산을 판매하는 회사의 직원인데,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F)로 16,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11 1. B의 고소장, 금융거래내역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¹2019고단238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 2019고단211 사건은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행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2019고단238 사건은 기존의 확정판결과 같은 형태의 범행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9고단238 사건 피해는 회복된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21: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4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부천종합운동장역 쪽에서 부천오정경찰서 쪽을 향하여 약 2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12:59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한 후 112에 자진신고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임실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에 걸쳐 음주측 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측정 거부 수사보고 1. 측정거부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스스로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던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19:18경부터 약 20분 동안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에 있는 염창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뒤에 몸을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계속하여 접촉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7. 10.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F이라는 회사가 강원도 영월군 G에서 텅스텐 폐광을 개발하고 있는데, 내가 운영하는 (주)H에서 20년 된 폐건물을 철거하고 그곳에 F 인부들이 거주할 사원주택을 신축하려 한다. 폐건물 철거 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1억 2천만 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사원주택 건축과 관련하여 협의 또는 계약을 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위 건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폐건물 철거 공사를 하도급 하여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0.경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사업계획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입출금내역명세서, 수사보고서 (F 직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폐건물 철거 공사 하도급에 대한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억 2,000 만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F과 사원주택 건축과 관련하여 협의 또는 계약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건축공사를 진행한 적도 없으면서 I로부터 이 사건 공사부지 매입 계약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2) 피해자와는 아무런 금전거래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전과 중에는 이 사건과 비슷한 수법의 범행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대호지면 문헌로 1152에 있는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사성리 쪽에서 조금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장소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따로 없는 폭이 좁은 도로로서 주변에 민가가 있어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 오른쪽을 따라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C(여, 84세)의 하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승용차 본네트에 부딪친 후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외상성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유리한 정상 : 유족들과 합의, 초범, 종합보험 가입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08:00경 대구시 달서구 D에 있는 E 찜질방 내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가명, 22세)의 옷 위로 F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2회 주무르고, 같은 날 08:05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가명, 23세)의 바지 안에 손을 집어 넣어 G의 성기를 잡아 앞뒤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지만, 피고인이 생명연장을 위해 투석을 받고 있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한 점, 공황장애 치료제를 복용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9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텔레그램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일인데 월 5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 전달해 주는 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한 돈의 6%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 30. 17:00경 서울 강남구 고속터미널역 근처 PC방에서 위 불 상자가 보낸 준 'D' 명의 시티은행 현금카드(E)와 'F' 명의 신한은행 현금카드(G)를 교부받고, 같은 달 31. 12:02경 인천 남구 주안로95-19, 주안역 3번 출구 앞에서 H으로부터 그의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I)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행위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그러나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것을 넘어서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였거나 보관하던 접근매체를 범죄단체에 전달한 것은 아니라서 다른 중대범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므로 한번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2.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우리은행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광무교 방면에서 서면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 범퍼 등 수리비 339,4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두루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7. 7. 27. 경 서울 금천구 B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 8. 17. 안양시 만안구 삼봉로175 길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7. 9. 20. 경 서울 금천구 B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18. 안양시 만안구 삼봉로175 길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통지서 전달 확인서, 예비군 편성카드(증거목록 순번 11~15)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통지서 전달 확인서, 예비군 편성카드(증거목록 순번 3~7)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