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안경점이 파산한 후 2008.경부터 B 등 등산복 판매업에 종사하여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15.경 진주시 C 국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B이라는 등산복의류가 있는데, 1억 원을 주면 서부경남 총판 대리점을 받을 수 있다. E이 5,000만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기로 했고 내가 2,000만 원을 투자할 테니, 당신이 나머지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나와 같이 동업하자. 처음 2~3개월은 월 700~1,000만 원을 벌 수 있고, 그다음부터는 한 달에 3,000만 원까지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서부경남 총판 대리점을 받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말한 것과는 달리 가게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B 본사에 지급하여야 할 자금만 하더라도 최소 3억 원 정도가 필요하였고,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던 안경점이 파산한 것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 결정을 받았지만, 그 후 위 B 본사에 대한 미수금 약 700만 원을 포함하여 4,000~5,000만 원 정도 추가 채무가 있는 상태로 달리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와 E 외에는 다른 투자자나 동업자도 없었고 E의 동업 여부도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금원을 동업 형식으로 투자받는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B 서부경남 총판 대리점을 받아서 운영하거나 이를 통한 원활한 사업 진행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지불각서사본, 차용증사본, A거래내역, 거래명세표사본, 거래내역서사본, 임대료 및 지출현황,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09. 2. 17.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정환경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음식점 안을 돌아 다니며 다른 손님 테이블에 앉아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음식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으며, 피해자에게 "경찰이 오면 술값 계산하겠다. 경찰을 다 알고 있으니 경찰 마음대로 불러라"라고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떠나게 하여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업무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5회의 집행유예, 8회의 벌금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2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6. 0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뉴욕제과 뒤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청담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청담역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청담사거리 쪽에서 C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G 포터 II 화물차량의 뒤 적재함 부분을 위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2세), 피해자 I(여, 12세), 피해자 J(여, 11세) 및 위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아반테 승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량과 위 포터Ⅱ화물차량을 각각 수리비 4,234,457원과 7,901,95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9세)는 전북 고창군 고창읍에서 진행된 터널공사 인부로 함께 일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09:00경 전북 고창군 C건물 D호에 있는 인부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하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의뢰,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09

범죄사실 1. 4,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6. 4. 12.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44세)이 운영하는 동물약품매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양주시의 허가를 받아 건축하게 될 탈 박물관의 상가부지 300평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성하려고 했던 탈 박물관은 2005. 5.경 이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직업과 재산이 없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2003. 10.경 1억 5,000만 원을 빌려 사용하고도 이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 위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4,000만 원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6. 4. 12. 2,000만 원, 2006. 5. 16. 1,000만 원, 2006. 6. 28.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7,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7. 8. 초순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사 갈 집의 전세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새로 이사 가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고, 제1항과 같은 재산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9. 10. 5,000만 원, 같은 해 9. 11.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06. 4. 12.경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면서 "탈 박물관의 상가부지 300평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2007. 8.경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사 갈 집의 전세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앰에이치디앤씨에 아파트 시행권을 양도해 주고 그 잔대금으로 13억 8,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충분한 변제 자력이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 2, 증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아파트 사업시행권에 대한 잔대금 채권자가 피고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나타난 피고인의 재산 상태와 피고인이 최근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위 돈에 대한 이자도 전혀 갚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더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인 주식회사 B의 실제 경영자로, 주식회사 C로부터 속초시 D 외 2필지 지상 연수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대금 1,853,500,000원에 도급받아, 그 공사 일부를 등록 건설업체가 아닌 개인건설업자 E(F 회사 G 명의)에게 대금 733,216,000원에 하도급을 주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록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6.부터 같은 달 24.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E이 고용하여 형틀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7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위 공사 현장에서 E이 고용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6명에 대한 임금 합계 61,003,185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메일자료제출, -2013년 10~12월 ㈜B 근로자 투입현황, -합의서(B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신고 관련) 1. 진정인 근무기록 메모사진, 휴대폰 문자 송부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03:35경 거제시 고현동 소재 장수장어구이 식당 옆에서부터 같은 시 연초면 소오비마을 옆 도로상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 17:40경 제천시 중앙로1가 중앙시장 앞 노상을 남천동 방면에서 명동 방면으로 C 택시를 운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D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30세)가 경음기를 울리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증언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얼굴을 때리고 G의 왼쪽 팔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형법상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2.22. 선고 2006803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E가 2015. 5. 4. H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임상적 추정' 란에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예상치료기간'란에 '수상일로부터 14일'이라고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상해진단서는 그 기재 자체로 '최종 진단'은 아니고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점, 위 상해진단서의 '예상치료기간'은 '수상일로부터 14일'이지만, E는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당시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았을 뿐 아니라(간단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은 것이 전부이다),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이후 H정형외과 또는 다른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지도 않은 점, E는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2~3회 정도 굉장히 세게 흔들었다"고 증언하였고[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당시 의사에게는 "택시기사가 자신의 목을 잡고 '5~6회 정도' 흔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사실조회(H정형외과)}], 나아가 "이 사건 이후 음식을 삼킬 때 따끔거려서 굉장히 아팠다"고 증언하였으나, E의 배우자인 증인 F는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았을 때 심하게 흔든 것은 아니다. 그 횟수도 1회 정도였던 것 같다. 이 사건 이후 E가 자신에게 아프다고 호소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증언 내용에다가 블랙박스 CD 등에서 인정되는 제반사정까지 함께 감안할 때, E가 피해 사실을 과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E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나아가 그와 같은 상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9. 20:2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사거리를 금천대교 방면에서 우체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20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도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육포장처리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장에게 허가받지 아니하고 2013. 4. 3.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건물에서 '(주)E'라는 상호로 작업대, 냉장고, 냉동고, 골절기, 육절기, 진공포장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축산물가공업체로부터 구매한 생닭을 절단하여 10kg 단위로 비닐 포장한 후 거래처인 F마트(G)에 16,5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9개 업체에 102회에 걸쳐 총 5,021.5kg, 15,376,600원 상담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확인서 1. 위반내역 사진 1. 영업신고필증 사본 1. 상품판매 거래리스트 1. 거래처 원장(업체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축산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불과하므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뿐이다. 2. 판단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은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식육포장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이에 위반하는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축산물판매업자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식육포장 행위가 '영업자 아닌 자가 한 식육포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이다.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 · 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를 구분하여 각 영업자별로 영업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따로 규정하여, 각 업종별 시설기준 역시 별도로 마련하고 있고, 영입의 종류별로 허가, 신고라는 영업을 위한 행정적 규율 역시 달리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신고한 축산물판매 영업자라고 하더라도 신고된 영업 범위를 벗어난 영업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제조·가공·포장 등 행위와 관련하여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영업자가 아닌 자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3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14:00경 서울 성북구 월계로 52 우리은행 월곡동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자신에게 그곳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한손으로 안전모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여리 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교부 피고인은 경주시 C 상가 202호에 있는 인력공급 업체인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주)'라고 함] B의 실제운영자로, 2016. 1. 31.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B 명의로 된 공급가액 41,842,379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매출세금계산서교부) 기재와 같이 합계 266,916,27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6장을 발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 31. 위 (주)B 사무실에서 (주)인정테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정테크로 명의로 된 공급가액 145,745,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매입세금계산서수취) 기재와 같이 합계 989,899,172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8장을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 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합계 266,916,27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6장을 발행하고, 합계 989,899,172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8장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수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출/매입액이 비교적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850

범죄사실 2016고정3850 피고인은 2016. 8. 26.17:00경 서울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계원 E 등 4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남, 65세)과 금전거래 관계로 말다툼을 하다가 "내 돈 내놔. 이 자식아!, 내 아들에게 돈을 준 사실 있냐. 대가리만 받아먹고 계를 상습적으로 안태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 고정 3851 피고인은 1. 2016. 8. 10. 15:00 경 서울 서초구 G 아파트 426호에서 계주 H 등 10여 명이 방에 모여 있는 중, 피해자 F에게 곗돈을 선순위로 먼저 받아가고 나머지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계를 타 처먹고 돈을 안 갚는 자식, 이 새끼 오늘 절대로 못 간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아파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허리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아파트 복도 밖으로 나온 후에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3850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사실확인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계원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F이 각자 조직한 계에 서로 참여하고 탈퇴하면서 발생한 채권채무를 정산하게 된 경위와 정산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명예훼손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형법 제 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6고정3851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76

범죄사실 2015고단4476 피고인 A은 2013. 11.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F' 사이트의 본사와 유저(고객) 사이에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역할을 담당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마스터 페이지 운영권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피해자와 그의 동업자들에게 위 사이트의 마스터 페이지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사이트의 마스터 페이지 운영권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B과의 공모에 따라 2013. 11. 초순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보내주면 F 사이트의 마스터 페이지 운영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의 동업자 G, H 등으로부터 2013. 11. 7. 피고인이 지정한 대구은행 ㈜폭스 명의의 금융계좌로 3회에 걸쳐 1,600만 원, 외환은행 I 명의의 금융계좌로 4회에 걸쳐 1,600만 원, 하나은행 J 명의의 금융계좌로 3회에 걸쳐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6288,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은 2015. 2. 22. 15:00~16: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K 등과 함께 분량을 알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5. 4. 20. 03:00~04:00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부근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K으로부터 분량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은 다음 위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6369 A은 2013. 11.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으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F' 사이트의 본사와 유저(고객) 사이에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역할을 담당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마스터 페이지 운영권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사실은 피해자와 그의 동업자들에게 위 사이트의 마스터페이지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사이트의 마스터페이지 운영권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A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3.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보내주면 F 사이트의 마스터 페이지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 과 A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의 동업자 G. H 등으로부터 마스터 페이지 운영권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13. 11. 7.경 대구은행 ㈜폭스 명의의 금융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600만원, 외환은행 I 명의의 금융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 하나은행 J 명의의 금융계좌로 3회에 걸쳐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A 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476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송금내역서 2015고단628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변검사 시인서 사본, 시험성적서, 감정의뢰 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2015+6369₁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점 나복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7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죄로 취득한 수익을 도박 등으로 소비하였고, 2회에 걸쳐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도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처음 마약 사건을 신고한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의 치료를 돕겠다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실형 등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건설기계(기중기)를 조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13:15경 위 건설기계를 조종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삼지교차로를 나밭고개 방면에서 안금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중앙선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좌우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이-마이티 화물차 운전석 부분을 위 건설기계 앞 싱글탑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심장 및 우측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고 경위,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31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313, 2013고단165(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현수(기소), 오미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165] 1. 피고인은 2007. 5. 하순경 부산 영도구 C모텔' 303호실에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2고단9313] 2. 피고인은 2012, 10. 26, 22:30 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1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A 송치서 사본 첨부에 관한) 1. 감정서 사본 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2012고단93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류 감정 결과 통보,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 각 마약 범죄군 중 투약·단순 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각 없음 • 특별감경인자: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 영역: 징역 10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10월~3년 (다수 범죄 처리 기준 적용)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 일반감경인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 적용하지 아니함(경합범이므로) ·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 여부를 정함 판사 정다주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4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3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정환(기소), 김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05:00경 서울 중구 C주점에서, 피해자 D(39세)가 일행들과 주점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왼쪽 귀 부위에 맞게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D의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1유형(특수상해) 중 기본 영역(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2년 6월)에 해당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그 양형 기준을 벗어난 형량을 결정함.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양형을 결정함. 판사 신현일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356-87 앞 도로를 화곡초등학교 방면에서 화곡 8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자동차가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C 봉고 화물자동차의 조수석 앞휀다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을 밀고 있던 피해자 D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수리비 1,115,90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23. 08:10경 시흥시 D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피해자 B(32세)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8세)과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과 당구큐대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가격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서로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의 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들의 각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03:1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소재 체육공원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동공단 방면에서 청학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 소유인 E 소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택시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594,1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시흥시 소재 시흥도서관 주차장에서부터 위 인천 연수구 선학동 소재 체육공원 앞 노상 사고 지점을 경유하여 같은 구 연수동 소재 지에스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관련차량 사진 등,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전치 2-3 주로서 비교적 경미, 피해자들 처벌불원 (F_2013. 1. 8., C 2013. 1. 21.), 가해차량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