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6.부터 2017. 9. 29.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165만 원,2) 같은 사업장에서 2017. 8. 8.부터 2017. 10. 13.까지 근로한 E의 2017. 9. 임금 450만 원 및 2017. 10. 임금 1,887,0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D 대질부분 포함)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근로자 E에 대하여 E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맞지만, 그 보수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월급 45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일당으로 15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E는 27일 동안 근무를 하였을 뿐이고, 그 기간 동안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은 105만 원(= 일당 15만 원 X 총 근무일수 27일 - 기지급 300만 원)에 불과하다. 1) 원래 공소장에는 '2017. 9. 23.'로 기재되어 있으나, D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의 범죄인지 보고(증거기록 제2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2017. 9. 29'의 착오기재임이 명백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스스로 이 사건 정식재판을 칭구하면서 'C 일일 식수 현황'이라는 표를 제출하였는데, 위 표에 의하면, D은 2017. 9. 23. 이후에도 2017. 9. 29.까지 C 근로자들이 무료로 식사를 하는 C 공장 인근의 식당에서 식사를 한 내역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2) D에 대한 미지급 임금 165만 원( = 일당 15만 원 X 근무일수 11일) 나. 근로자 D에 대하여 D은 C에서 일한 압출기 기사인 F가 불러온 사람으로서 F의 일을 보조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며, 일당으로 15만 원씩 주기로 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근로자 E에 대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퇴비 등을 담는 비닐포장지 생산업체인 C의 실운영자인 사실, 위 비닐포장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압출기, 인쇄기, 가공기 등 설비가 필요한 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중고 인쇄기를 매수하면서 그 판매업자로부터 인쇄기사인 E를 소개받은 사실, E는 이전 직장에서 월 급여로 약 4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E는 피고인에게 다른 직장에서 받았던 급여를 감안하여 월 급여로 450만 원(실수령액 기준)은 받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금액이 많다며 주저하였고, 이에 E는 다른 사람을 구하라고 하면서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한 사실, 그런데 이후 E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춰 주겠으니 와서 도와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7. 8. 8.경부터 2017. 10. 13.경까지 C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은 사실, E는 기본적으로 평일 주 5일을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인쇄에 관하여 모든 것을 책임지고 차질 없이 담당하기로 하되, 인쇄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E가 개인적인 볼일이 있는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허용되는 등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에 관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정한 사실, E는 위 근무기간 동안 수원에 있는 거주지에서 C의 공장이 있는 파주까지 출퇴근하였으며,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로 두 차례에 걸쳐 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C에서 2017. 8. 8.경부터 2017. 10, 13.경까지 근무한 E의 2017. 9. 임금 450만 원 및 2017. 10. 임금 1,887,096원(= 450만 원 X 2017. 10. 1.부터 2017. 10. 13.까지 총 13일 : 2017. 10. 총 31일)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3) 나. 근로자 D에 대하여 1)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은 C에서 압출기 기사로 일한 F의 친구로서 기계 제작 등을 하는 기술자인 사실, 2017. 8.경 달리 하는 일이 없었던 D은 F의 연락을 받고 F을 따라 파주에 있는 C의 공장을 방문한 사실, 당시 C에는 인쇄기 등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던 사실, D은 며칠 동안 F을 도와 잡다한 일을 하다가, 피고인과 사이에 C에서 정식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일당으로 1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다만, 피고인과 D 사이에서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이후 D은 C에서 인쇄기, 압출기 등 기계를 수리하는 일을 한 사실, D은 위와 같은 일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작업에 관한 지시를 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D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만, D이 근무한 일수에 관하여, D은 수사기관에 근무내역서(2017. 8.에는 17일, 2017. 9.에는 28일을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증거기록 제12면 이하 참조)를 제출하였고, 검사는 위 근무내역서를 기초로 하여 D이 지급받지 못한 2017. 8. 임금을 3) E가 2017. 8. 8.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한 총 24일에 대하여 31일로 일할계산한 급여액수는 약 3,483,870원 가량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는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로 300만 원만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과연 E가 2017. 8.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인지 의문이기는 하나, 검사는 2017. 9. 임금과 2017. 10.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만 기소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255만 원(= 15만 원 × 17일), 2017. 9. 임금을 420만 원(= 15만 원 × 28일)으로 산정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위 근무내역서는 D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해당 근무일마다 매일매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D의 진술 외에 달리 위 근무내역서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3) 그런데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C의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섭외한 C 공장 인근의 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하면서 직접 'C 일일 식수 현황'이라는 표에 사인을 하였는바(2019. 7. 24.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참조), 그 내역을 정리한 표에 의하면, D은 2017. 9. 4.(월), 같은 달 5.(화), 같은 달 8.(금), 같은 달 11.(월), 같은 달 12.(화), 같은 달 13.(수), 같은 달 14.(목), 같은 달 19.(화), 같은 달 27.(수), 같은 달 28.(목), 같은 달 29.(금) 총 11일에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한 내역이 확인된다(위 11일 모두 D이 제출한 근무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최소한 위 11일은 D의 근무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C에서 2017. 8. 16.부터 2017. 9. 29.까지 근로한 D의 임금 165만 원(= 일당 15만 원 × 근무일수 11일)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D에 대한 미지급 임금 액수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총 675만 원(= 2017. 8. 임금 255만 원 + 2017. 9. 임금 420만 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액수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6.부터 2017. 9. 23.까지 근로한 D의 2017. 8. 임금 255만 원 및 2017. 9. 임금 420만 원, 합계 67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C에서 일한 근로자 D의 임금 165만 원(= 일당 15만 원 X 근무일수 11일)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D에 대한 미지급 임금 액수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총 675만 원(= 2017. 8. 임금 255만 원 + 2017. 9. 임금 420만 원)에 이른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미지급 임금 510만 원(= 공소사실상 미지급 임금 액수 675만 원유죄로 인정하는 미지급 임금 액수 165만 원)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165만 원 미지급에 의한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