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F은 2011. 10.경부터 G과 함께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명 '폭탄업체'인 'H', 'T' 등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다가, 2012. 5.경 '폭탄업체' 운영자금 등이 부족해지자 G에게 불법 대부업을 하는 피고인 A을 소개시켜줬다. 피고인 A은 2012. 5.경 G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3. 1.경 8,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서 '폭탄업체'의 지분을 얻기 위하여 G과 사이에 현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2.경 G이 '폭탄업체' 운영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잠적함으로써 차용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에게 G을 소개해 준 F에게 1억 3,000만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F이 가진 돈이 없어 채권회수가 여의치 않자, G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화물차 5대를 처분하여 그 돈으로 '폭탄업체'를 계속 운영하여 수익을 올려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J, K와 함께, F은 '폭탄업체'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유통, 수익분 배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폭탄업체' 운영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명의상 대표자인일명 '바지사장'(이하 '바지사장'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소위 '바지비용' 등 자금을 제공하고, J은 '폭탄업체' 운영에 필요한 '바지사장'을 소개하고, '바지사장'에게 '바지비용'을 전달하는 등 '바지사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유통한 후 그에 대응하는 자금거래의 외관작출을 위해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F 등에게 전달하고, K는 '바지사장'으로서 본인 명의로 '폭탄업체'를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하고, 세무조사나 수사에 대비하여 실업주로 가장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F, K, J과 함께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3. 7. K를 대표자로 하고, 상호를 L, 사업장 소재지를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M로 하는 고철 도매를 목적으로 하는 'L'이라는 사업체를 설립한 후, 2013. 3. 15.경 부산 강서구 N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L이 주식회사 O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L,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O, 공급가액 : 9,786,000원"이라고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0.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39,930,43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01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K, J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총 10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39,930,43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F, J, K,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범칙유형별 분석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조회, 세금계산서 발행경위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23, 33, 39, 41, 44, 46, 52, 53, 75, 77, 81, 100, 103, 114) 및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A, B), 각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등에게 고철판매업을 위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F 등이 L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고, F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73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 등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L을 설립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F 등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F의 소개로 폭탄업체인 H 등을 운영하던 G에게 2012. 5.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이자 월 10%로 정하여 빌려주었고, 2013. 1.경 8,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서 폭탄업체와 관련된 수익을 얻기 위하여 현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 G이 잠적하여 차용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F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F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자, F에게G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화물차 5대의 처분대금 중 일부(3,500만 원)를 줄 테니, 이전에 네가 G과 하던 일을 계속해서 돈을 보내라라고 말했다. G 등이 2013. 1.경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탈세를 통해 수익을 얻는 과정에 대해 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도 L의 수익구조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 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L 등의 수익금 중 월 1,2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F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자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 2) G도 검찰 조사에서 "F과 함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아오다가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빌렸다. G, 피고인은 2013. 1.경 차용 당시 F이 있는 자리에서 현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무렵 고철값이 많이 내려가서 고철유통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아 피고인이 원하는 돈을 도저히 맞춰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F이 구해오는 허위사업자를 이용해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부분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시 F이 허위사업자를 대줘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수익을 올리니까 환급받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준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하여 F의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피고인도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2013년경 F에게 사업투자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F이 2013. 3.경부터 2014. 1.경까지 Q, R 명의의 계좌로 합계 90,664,200원을 송금하였고, 2013. 5. 10.경부터 2014. 2.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는 등 피고인에게 합계 121,664,2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L의 운영자금 등을 제공한 이후 F으로부터 차용금 변제 또는 투자금 회수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2013. 1. 10경 G에게 작성・교부한 '피고인이 G에게 2013. 1. 20.까지 1억 3,000만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현금투자계약서도 F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5) 피고인은 2017. 1.경 F을 접견하면서 F에게 "내가 G을 뭐를 보고 돈을 빌려주냐. 니가 이런이런 부분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것이지.", "G이 누구인줄 알고 그 큰돈이 간다는 말인고. 니가 그 일을 해서 나도 이자를 먹기 위해서 나도 G이 하나만 믿고 그렇게 밀수가 있나."라고 말한 바 있다. 6) 피고인은, F으로부터 고물상 영업을 통해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F에게 고철판매업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3,5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철자재유통업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물유통업의 유통마진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F이 지명수배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담보 없이 고철판매를 위한 사업자금으로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6월 ~ 15년, 벌금 333,993,043원 ~ 834,982,607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3,339,930,430원에 이르러 범행의 규모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고,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감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3,339,930,430원에 이르러 범행의 규모도 작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자로,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