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57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를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6.경 ‘가족처럼 일하실 직원 구함’, ‘법무사 업무보조’라는 현수막구인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실장’)으로부터 사무보조 및 외근업무 업무대행을 하는 대가로 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1. 10. 15.경 위 ‘D 실장’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지시하는 사람에게 건네주거나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D 실장’을 직접 만난 사실도 없이 카카오톡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고,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법무사 업무보조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실장’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20. 14:11경 하남시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위 ‘D 실장’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제목 ‘일부상환증명서’, 고객 인적 사항 ‘성명 : E,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내용 ‘상기와 같이 E 님 ㈜F 대출은 2021. 10. 20. 일자로 원금일부상환, 일시적으로 지급정지 해지됨 증명합니다. (후략)’이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F’가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F 명의의 사문서인 ‘일부상환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이자가 더 저렴한 대출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F카드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쓰지도 않고 다시 다른 금융회사에 대출을 받는 행위가 요즘 사기꾼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라 현재 거래 위반으로 거래가 막혀 있다.”, “F카드에서 대출받은 2,200만 원을 전부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을 상환해주거나 새롭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20.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교대역 14번 출구 앞 노상으로 이동하게하고, 피고인은 ‘D 실장’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H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21. 13:13경 하남시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위 ‘D 실장’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제목 ‘대출 보증 계약서’, 발급신청인 ‘성명 : H,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내용 ‘발급신청인 : H, 발급용도 : 대출보증서류, 담당자 : I은행 결재과 J,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가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 원장 K’가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인 ‘대출 보증 계약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L카드로 대출받은 것이 문제가 있다, 그걸 갚지 않으면 대출이 어렵다, L카드사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L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금액을 상환하면 대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을 상환해주거나 새롭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21. 14:42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989, 박촌역 3번 출구 앞 노상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D 실장’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대출 보증 계약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M 관련 범행(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N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O은행 대출금을 갚으면 갚은 금액과 500만 원을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을 상환해주거나 새롭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21. 17:10경 서울 노원구 P아파트 정문 앞 노상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D 실장’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3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32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22. 11:10경 하남시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위 ‘D 실장’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제목 ‘대면상환 완납증명서’, 인적 사항 ‘성명 :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내용 ‘위 C님은 본사의 대출상품을 2021. 10. 22.자로 상 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가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Q’이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Q 명의의 사문서인 ‘대면상환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환대출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이용 중인 R 대출을 갚으면 신용점수가 올라가서 대출 승인이 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을 상환해주거나 새롭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22. 13:04경 시흥시 S 앞 노상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D 실장’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대면상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22. 14:38경 불상의 문구점에서 위 ‘D 실장’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제목 ‘완납 증명서’, 고객 인적 사항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내용 ‘상기와 같이 B 님 ㈜T 대출은 2021. 10. 22. 일자로 원금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가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T’이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T 명의의 사문서인 ‘완납 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U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진행하려면 T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전액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을 상환해주거나 새롭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22. 16:15경 안성시 V, W편의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D 실장’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5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95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문자메시지 내역, CCTV 영상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 화내역, 대출 보증 계약서, 통장 사본, 완납 증명서, 공탁 보증 예치금 납부 확인서, 사진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자는 총 5명으로 피해액은 합계 9,127만 원으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더구나 범행 당시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큰 고통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극적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