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62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해 전달해 주면 인출금액의 5%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6.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정부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1. 재차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대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변제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바로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2016. 11. 21. D 명의 신협 계좌(E)로 135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라는 이름으로 방금 97만 원이 잘못 입금되어 있을 텐데, 신용등급 올릴 수 있도록 수수료 3만 원을 포함하여 100만 원을 입금해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100만 원(실제 피해금액 3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같은 날 재차 전화하여 "H 이름으로 잘못 입금된 63만 원과 함께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총 177만 원을 입금해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77만 원(실제 피해금액 114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다음날인 2016. 11.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 연체기록이 있어서 대출이 안 된다. 대출예정금액 중 두 달분을 먼저 입금해 주면 3,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하게 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512만 원(실제 피해금액 352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위 D의 신협 및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각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2016. 11. 21.경부터 2016.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4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6. 12. 10. 23:00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I의 컴퓨터에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인터넷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피해자의 컴퓨터 화면에 금융감독원 보안인증강화 팝업창을 보여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OPT) 일련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각 입력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정보를 취득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접속하여 J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605만 원을, L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3,200만 원을, N 명의 기업은행 계좌(O)에 599만 원을, P 명의 기업은행 계좌(Q)에 603만 원 등 합계 5,007만 원을 이체하도록 정보처리장치에 명령을 입력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J, L, N, P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각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사본 1. 각 은행계좌거래내역 1. 각 은행 지점 CCTV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1심 판결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입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적용 제외) 조직적 사기(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특별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 가중영역(2년6월~6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범행의 특성상 주범들의 단속 및 처벌이 어려워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낮고 수년간 국민 전체가 사기 피해자가 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인출책을 맡은 자로 편취액의 5%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고 가담하였는데, 피고인 자신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닌 점,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액에 비해 적은 금액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나, 불과 3주 가량의 기간 동안의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 범행의 횟수, 편취액의 규모, 공범들과의 관계 등의 정상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되, 중복된 접근매체 보관·대여의 점에 관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판시 확정판결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은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