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53

범죄사실 [2014고단853]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10:31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성락주유소 앞 교차로를 성락빌딩 사거리 쪽에서 도림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로 상에 피해자 C(여,80세)가 도로를 건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단1612] 피고인은 2014. 4. 1. 00:39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 46 앞길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2014고단1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0.부터 현재까지 E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위 E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3.경 위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E조합 홈페이지 게시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 제11293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은 동일한 사업시행계획서를 공개하지 않아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진정부작위범인 공개의무 위반죄에 관하여는 작위의무가 이행될 때까지의 위법상태는 동일한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위 선행사건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2. 10. 의정부지방법원 2008고정4031호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업시행계획서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30조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에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중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에 관한 각 서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조서 중 감정평가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2. 위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11노314호로 공소사실 변경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지만 위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상고하였지만 2011. 11. 24. 대법원 2011도10424호로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런데 사업시행계획서 공개의무 위반행위는 사업시행계획서를 공개하지 않는 한 위법상태가 계속되므로, 어느 시점에서 동일한 사업시행계획서에 관한 공개의무 위반행위에 관하여 형사재판을 받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사업시행계획서 공개의무 위반행위가 계속되었다면 이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 형사재판의 기판력은 그 이후의 범행에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 7. 22.선고 2011노314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이후의 사업시행계획서 공개의무 위반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사업시행계획서의 개략적인 내용을 공개하였으므로, 공개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사업시행계획서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을 담은 서류이다.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 및 공람의 적용범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3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의하면 별지 미공개내역표 순번 1 내지 10의 항목을, 구 도시정비법 제30조 제9호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도시정비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6호는 별지 미공개내역표 순번 11 내지 20의 항목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한다. 당초 구 도시정비법시행규칙(2008. 12. 17. 시행, 국토해양부령 제79조)은 제22조에서 사업시행계획서의 사항 중 인터넷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은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구 도시정비법시행규칙(2010. 7. 16. 시행, 국토해양부령 제265조)은 제22조에서 사업시행계획서의 사항은 인터넷으로 공개할 때 조합원 또는 토지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3.까지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이 사건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첨부된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류의 목록으로는 사업시행인가신청서, 사업계획승인신청서, 건축허가신청서, 건축허가 및 검사조서, 정관, 토지소유자의 동의서와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서에 관한 별지 미공개내역표 각 항목을 기재하였다. 그런데 위 목록에 기재된 내용의 대부분은 실제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고, 다만 별지 미공개내역표 중 공개 여부란과 같이 순번 3 '세입자의 주거대책'항에 관한 세입자 대책 현황표, 순번 10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항에 관한 철거계획서, 순번 11 '정비사업의 종류, 명칭 및 시행시기', 순번 1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순번 1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순번 16 '자금계획'항에 관한 표, 순번 19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항의 조서도면을 첨부하여 공개하였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2007. 6. 22. 작성된 정관 제66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계획서에 관하여 자료의 특성상 인터넷 등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은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설립 당시부터 위 정관조항으로 이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는 것에 관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별지 미공개내역표와 같이 특히 중요한 내용인 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이주대책, 임대주택 건설계획,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게 함으로서, 개략적인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3. 2. 5. 13:1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포장마차 튀김집에서 튀김과 오뎅 등을 마음껏 집어 먹은 다음 피해자가 그 대금을 요구하자 먹던 오뎅과 바구니에 있던 튀김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임의동행되어 형사입건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6. 13:4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니가 신고했나. 봐라. 나 왔다 아이가. 개같은 년아 또 신고해봐라. 자꾸 니 그런식으로 장사하면 장사 해 처먹는지 두고 보자.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데 니가 왜 그러노. 보지같은 년아. 니 새끼들까지 못살게 만들끼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2. 6. 13: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다수의 시장상인 및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씹할 놈아 좆 빠는 새끼야, 너 식구까지 한번 좆 되는 꼴 봐라, 좆도 모르면 찌그러져 있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1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목적등)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4월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징역 1년 ~ 1년 4월 3.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목적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목적등)죄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술에 취하면 피해자 D의 가게에 가서 돈을 내지 않고 튀김 등을 먹었고, 피해자가 돈을 달라고 하면 행패를 부렸다. 피해자가 이를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피해자를 또다시 찾아가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 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9. 17: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227-7에 있는 마산역 광장 앞에서, 그날 우연히 처음 만난 피해자 B(44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이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4.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1150에 있는 포승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동대로 1147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1. 19:50경 경기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784에 있는 친오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승공단순환로 139에 있는 아세아스틸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29. 구속취소결정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1. 17. 구속취소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30. 01:2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G으로부터 그 어머니인 피해자 H 명의인 농협체크카드로 술값 3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위 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농협체크카드를 보관하던 중 위 금액을 찾아다 주고 카드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1장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G과 제1항 기재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농협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C에게 농협체크카드의 잔액명세서를 보여주며 통장 안에 돈이 많이 들어 있으니 함께 돈을 인출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면서, 피고인 A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비밀번호를 눌러 돈을 인출하고 피고인 C은 인출 장소까지 자동차를 운전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2. 4. 30. 01:45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 1층에 있는 'J'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자동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 관리의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농협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01,300원씩 7회에 걸쳐 현금 2,109,1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4. 30. 02:06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자동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전자금융 관리의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농협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01,300원씩 2회에 걸쳐 현금 602,6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4. 30. 02:11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자동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훼미리뱅크 관리의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농협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301,3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2. 4. 30. 02:2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22-35에 있는 '외환은행'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자동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외환은행 관리의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농협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1,000원씩 2회에 걸쳐 현금 2,002,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2. 4. 30. 03:33경 서울 중구 O 1층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옆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농협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201,3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5곳에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현금 합계 5,216,300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농협체크카드로 더 이상 현금 인출이 되지 않자 피고인 B의 농협계좌로 이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30. 03:52경 서울 중구 신당1동 217 새마을금고에 이르러, 피고인 C은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새마을금고 관리의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농협체크카드를 넣고 마치 H인 것처럼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농협계좌 번호 'P'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001,000원씩 2회, 3,901,000원 1회, 총 3회에 걸쳐 13,903,000원을 H의 농협계좌(Q)에서 피고인 B의 농협계좌(P)로 계좌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농협은행 소유의 13,903,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가담 정도 및 실제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경 서울 구로구 B 피해자 C의 집에서, "부모님이 강남에서 살면서 주유소 2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에게 30억원을 상속해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3년 전 친구에게 보증 서 준 것이 잘못되어 아버지가 알면 상속을 받지 못하니 돈을 빌려주면 상속을 받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으며, 카드 값이 연체되어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그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6. 6. 30. 가석방되어 2006. 7. 11.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고, 2010. 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사실상 100% 주식지분을 보유하고, 위 회사의 회장의 직함을 갖고 회장실에 근무하면서, 2007. 10. 22. 대전 서구 E 대지 960.2m²를 44억원에 임의경매로 낙찰 받고, 2008. 1. 18. 위 지상에 건축 중이던 F 건물도 인수한 후 2008. 3. 18. 위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주식회사 민국상호저축은행과 주식회사 인성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원을 대출받고 위 토지와 건물을 아시아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한 후 위 건물의 분양권을 위임받아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총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08. 4. 23. 대전 서구 H회관 201호에 있는 피해자 I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건물 601호의 분양대금을 지급하면 2008. 12. 말경까지 601호의 구분소유권등기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및 건물을 인수하면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민국상호저축은행과 주식회사 인성상호저축은행에 50억원의 대출 채무금이 있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덕씨엔디에 53억원, J 주식회사에 5억 2,500만원, 중정건설 주식회사에 6억원의 공사 채무금이 있는 등 모두 114억 2,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위 대출 채무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형편인데 비하여, 피고인은 다시 대출을 일으켜 위 채무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재산과 자금동원능력이 없었고 위 건물의 분양률도 저조하여 위 채권자들이 채권 회수를 위하여 곧 다시 위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는 등 채권 회수 절차에 나설 것이 예상되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601호에 대한 구분소유권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601호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5. 6.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I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3,000만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분양대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4억 6,500만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5억 9,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전혀 없음, 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를 포함한 전과 관계, 판결이 확정된 강간치상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건강상태, 기타 제반 양형요소 고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36

범죄사실 [2013고단2736] 피고인은 2012. 12. 29. 01:00경 당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32세)의 집인 울산 남구 D원룸 302호로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나체로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걷어차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커피포트와 압력밥솥(시가 합계 325,780원 상당)을 집어던져 부수고, 유리로 된 거실문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수리비 280,500원 상당), 손으로 침대와 카펫, 탁자(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를 집어 던져 부수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시가 합계 2,106,28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3565] 피고인은 1997. 12. 28.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자이고, C은 2009. 10. 20. F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2. 8. 13. 이혼한 자이다. 1.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자로서, C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가. 2012. 5. 27.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C과 1회 성교하고, 나. 2012. 7. 11. 16:0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C의 집인 D원룸 302호에서 C과 1회 성교함으로써 2회에 걸쳐 간통함과 동시에 상간하였다. 2. 피고인은 배우자 있는 자로서 가. 2012. 9. 3. 19:00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K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C과 1회 성교하고, 나. 2012. 10. 1.경 울산 북구 L에 있는 M펜션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C과 1회 성교하고, 다. 2012. 11. 24.경 경남 거제도 N에 있는 O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C과 1회 성교함으로써 3회에 걸쳐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2013고단2736]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및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0, 11) [2013고단3565]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제241조 제1항(각 간통 및 상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5. 27.자 각 간통죄 상호간 및 2012. 7. 11.자 각 간통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상해죄, 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위 상해죄 및 손괴죄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각 범죄사실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상해죄는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을 선택하고, 그 형량범위에 나머지 죄들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며, 또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064

범죄사실 1. 2012. 10. 29. 13:00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9. 13:00경 거제시 B 원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우편함 등을 뒤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위 원룸 302호 열쇠를 발견하여 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보노트북 1대, 무쏘 승용차 열쇠 1개, 로이드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2. 10. 29. 14:00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9. 14:00경 경남 거제시 D빌라 B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E, F이 거주하는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LG-IBM 노트북 1대, 100만원 상당의 캐논디지털카메라 1대, 위 E의 여권 1매를,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6만원 상당의 퓨마 내복 3벌, 현금 8만원 및 3만원 상당의 거제상품권을 각각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공장과 고물 거래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E 공장 내에 쌓아 둔 고철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거래를 한 바 있는 고물업자인 F, G 등에게 마치 피해자로부터 위 고철을 정상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식회사 E 내의 고철을 옮겨서 처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24. 06:30경 위 주식회사 E 공장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F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H, I으로 하여금 그 곳에 쌓아둔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J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5. 05:30경 위 주식회사 E 공장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G, K로 하여금 그 곳에 쌓아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L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 K, M, N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범행을 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고물상업자들을 범행에 이용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3.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9. 09:18경 서울 구로구 AO에 있는 'AP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Q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폐지가 실려 있는 시가 13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Q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은 1992. 3.경부터 C대학교 D병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를 시작하여 2005년경 교수로 임용된 후 C대학교 의과대학 학술지 편집위원장 및 교수연구윤리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C대학교 의과대학의 사무팀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2018학년도 C대학교 의과대학 편입시험에서 출제위원들이 출제한 문제와 답안을 정리하여 편집하고 인쇄를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들 E이 2017학년도에 C대학교 편입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되자 면접시험 문제를 제공 받아 E에게 교부하여 면접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합격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C대학교 의과대학 학술지 편집위원장 및 교수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을 하면서 학술지 편집업무 등을 함께 해 온 피고인 B이 시험문제 출제위원과 함께 합숙을 하면서 출제된 문제와 답안을 정리하여 편집하고 인쇄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면접시험 문항의 유출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요구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시험문제의 출제가 출제위원의 합숙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종적으로 시험문제의 편집 및 인쇄를 피고인 B이 담당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출제위원들이 제출한 시험문제를 편집하는 과정에 피고인 B이 인성면접 및 학업적성면접 전체 문항의 답안 9개를 A4용지에 기재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시험장소인 C대학교 의과대학 입구에 설치된 층별 안내판 뒤 벽면 사이에 끼워두면, 피고인 A이 이를 찾아 아들 E에게 가르쳐 주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 25. 16:00경부터 같은 달 26. 00:30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소재 F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실시된 2018학년도 C대학교 편입학 시험문제 출제위원들이 출제한 문항 중 인성면접 문항과 답안, 학업적성면접 문항과 답안을 별도의 A4용지에 볼펜으로 간략히 기재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같은 날 01:00경 부산시 서구 G에 있는 C대학교 의과대학 입구의 층별 안내판 뒤 벽면 사이에 끼워두었다. 피고인 A은 2018. 1. 26. 10:21경 위 의과대학 입구 층별 안내판 뒤에 있는 면접시험 문항과 답안이 기재된 A4용지를 자신의 교수연구실로 가져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뉴스기사를 이용하여 면접문제의 답을 유추한 후 같은 날 11:30경부터 13:30경 사이에 아들 E에게 가르쳐 주었고, E은 같은 날 13:30경부터 17:30경까지 위 C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면접시험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가르쳐 준 면접문항 및 답안, 그리고 문항의 핵심키워드를 이용하여 면접시험의 답안을 기재함은 물론 개별적으로 실시한 면접에서 면접관의 질문에 미리 작성한 답안을 토대로 대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학교법인 H의 의과대학 편입학 시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편입학전형 인성면접 문항 유출에 관한 수사의뢰, C대 의과대학 2018학년도 편입학 면접고사 인성면접(면접관용 및 E) 및 학업적성면접(면접관용 및 E) 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할 의과대학 편입학시험에서 면접문제를 유출하여 대학의 공정한 시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공정한 경쟁과 기회보장에 대한 사회적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C대학교 의과대학에서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학교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고, 상피고인 B에게 그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제의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한편,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에게는 1회의 벌금 전과 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04:00경 파주시 C아파트, 105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35세)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발목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추송서(진단서 1부) 1. 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경찰관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연령이 비교적 어린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9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1. 1. 1.부터 2011. 3. 14.까지 대전 서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0. 6.경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 거래 상담을 위해 그곳에 찾아온 F에게 자신을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하면서 "E공인중개사 컨설팅 공인중개사 A"라고 기재된 명함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 거래를 상담한다고 찾아온 G에게 자신을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하면서 "E공인중개사 컨설팅 공인중개사 A"라고 기재된 명함을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인 A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E공인중개사무소 등록대장 편철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2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8. 17:35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황제치킨 앞부터 같은 군 인계면 노동마을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80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단522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4. 11. 16. C은행 합정동지점과, 1995. 2. 9. D은행 청담동지점과 위 회사 명의로 당좌수표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1995.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330,000,000원, 지급지 D은행 청담동지점, 발행일자 1995. 7. 8.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1995. 6.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32장 액면합계금 1,411,786,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인 죄로서 위 규정대로라면 이 사건 공소제기 시점에서 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을 것이나, 이 사건 공소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규정에 기하여 피고인이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당좌수표의 부도 후인 1996. 2. 22.경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07. 1.에 입국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중국으로의 출국에 관하여 당시는 국외체류로 인한 공소시효의 정지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이고 자신의 출국 목적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거액의 부도 후 피고인이 해외로 출국한 이상 피고인이 해외에 체류한 목적에는 위와 같은 수표부도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기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출국 후 중국에서 G이라는 회사는 운영하다가 사기죄로 구속되어 징역 14년을 선고받아 8년 10월을 복역하고 2007. 1. 13. 석방과 동시에 중국에서 강제추방되어 입국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해외에서 수감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이 해외에 체류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추론은 정당한 근거가 없는 한 허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이고, 이는 공소시효의 진행 내지 그 정지에 관한 전제사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비록 피고인의 출국으로 인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출국 목적에 형사처분을 면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하더라도, 그 후 피고인이 해외에서 수감되어 귀국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에 기한 것이지 피고인의 자의에 의한 체류라고 보기 어려워 그 수감 기간 동안만큼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해외에서 수감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기간 동안은 위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는 원칙대로 진행된다고 봄이 마땅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피고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하는 형사소송법의 이상에도 합치되는 해석이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의 해외 수감기간 동안 이미 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0. 22:45경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원주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 내에서, 피고인을 안내하는 피해자가 경계가 소홀한 틈을 타 기습적으로 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