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2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그전 인터넷 C을 통해 알게 된 나이지리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와 ‘D’의 매니저인 일명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돈을 이용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보내주면, 입금된 돈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D’ 및 ‘E’에게 알려주고, 이들이 지시한 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이용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이들이 알려준 전자지갑으로 보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고액의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어 전달해주는 일을 함에도 위와 같은 일을 제안하는 ‘D’ 및 ‘E’이 누군지에 대해 전혀 알아보지 않았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보내는 단순한 일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며, 가상화폐거래소인 ‘J’로부터 ‘계정대여요청문자 - 구매대행사기’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대한 주의 문구를 받아 이를 인식하고 있었고, 위 J의 문구를 본 후 ‘E’에게 지금 하려는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닌지를 문의하자 ‘E’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어 전달해 주면 수수료로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위와 같은 일이 정상적이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고, 당시 ‘E’이 제안한 일의 위험성을 인식한 후 위와 같은 ‘E’의 제안에 3%의 수수료보다 더 많은 10%의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이 ‘D’ 및 ‘E’의 사기 범행으로 입금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2021. 5. 3.경에는 사기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일명 ‘로맨스스캠’ 등의 사기 피해 금원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2023고단2637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일명 ‘K’)는 202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L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는 CIA 요원이고 멕시코에 있는데 근무 중 동료들과 금괴를 발견하였지만, 사무실에 둘 곳이 없어 한국으로 보내주겠다. 금괴를 보내기 위해서는 통관 수수료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3.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및 ‘E’이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E’이 지시한 대로 2021. 7. 23.경 피해자가 입금한 2,5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로 위 2,500만 원의 3%에 해당하는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E’이 알려준 전자지갑으로 전달하여 ‘D’ 및 ‘E’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3고단6827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일명 ‘K’)는 202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L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보증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30.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및 ‘E’이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E’이 지시한 대로 2021. 9. 30.경 피해자가 입금한 4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로 위 400만 원의 3%에 해당하는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E’이 알려준 전자지갑으로 전달하여 ‘D’ 및 ‘E’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건과 유사한 사람과의 대화내역, 피해자가 받은 메일 내역, N 대화내역 및 전송한 사진, 피해자 피해내역 메모 사본 1. 거래내역서 2023고단6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입금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 M에게 214만 원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B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