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남구 M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가칭 'N지역주택조합'과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한 O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조합 철거공사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과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주)P의 관리부장으로서 위조합의 철거공사, 토지매입 및 명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한편, C은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장이고, D는 위조합과 명도용역계약을 체결한 (주)Q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E는 위 (주)Q의 직원으로서 거주자들에 대한 이주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과 R은 위 의 직원이고, S는 포크레인 기사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경 부산 남구 M 외 100필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오던 중 부산 남구 T빌라'를 제외한 모든 토지, 건물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T빌라의 경우 전 토지 소유자인 U과 피해자 V 사이에 건물 소유권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피해자 W, 피해자 V, 피해자 X를 비롯한 12명이 건물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주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V 이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조합 측에 감정평가액의 2배가 넘는 9억원의 매매대금을 요구하고 있어 재개발사업의 진행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자 거주자 대표인 피해자 V과 매매금액을 협의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들이 모두 외출한 사이에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T빌라를 철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는 피고인들과 R, F 등에게 위 T빌라의 거주자인 피해자들의 동태를 살펴 피해자들이 모두 외출하여 건물이 비는지 여부를 파악하게 하였다. 피고인 B, A, F은 R 등과 함께 2016.12.26. 07:03 경부터 같은 날 17:12 경까지 위 T빌라 인근에서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피해자들이 외출하면 바로 철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포크레인 기사인 S를 대기시키고, 계속하여 2016. 12. 27. 07:00 경부터 위 T빌라 인근에서 피해자들의 동태를 살피던 중 10:04 경 피해자 V을 제외한 거주자들이 모두 집 밖으로 외출하자 이를 E에게 보고하였고, 그때 D는 같은 날 10:10 경 피해자 V에게 전화로 "T빌라 매매계약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사항이 있으니 잠깐 만 나자."는 취지로 말하여, V 이 외출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A, E는 같은 날 10:30경 위 T빌라 앞으로 다가가 주변을 살펴 피해자들이 모두 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E는 배척(속칭 '빠루')으로 잠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건물 안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들에게 T빌라를 철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A는 E의 지시에 따라 ㅇ 직원인 피고인 F, R에게 위험요소를 제거하라고 지시하고 S에게 위험요소 제거 후 포크레인으로 건물을 철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F은 위 T빌라의 전기선을 절단하고 LPG 가스통을 제거하고, R은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호스로 물을 뿌리고, S는 위험한 물건인 포크레인으로 피해자 V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T빌라 1동 및 피해자 W 소유의 가재도구 등 시가 3,000 만원 상당, 피해자 Y 소유의 가재도구 등 시가 1,500 만원 상당, 피해자 X 소유의 가재도구 등 시가 7,500만원 상당, 피해자 V 소유의 가재도구 등 시가 1,500만원 상당을 각각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X,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철거현장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수사보고(철거 당일 통화내역과 범행 당시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F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E, B) 1.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특별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1, 2유형),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조합과 명도용역계약을 체결한 (주)Q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V이 감정평가액의 2배가 넘는 9억 원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어 재개발사업의 진행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자, 조합업무 대행업체의 직원인 피고인 B 등과 함께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T빌라를 기습적으로 철거하기로 공모하였고 이를 실행하였는바(피고인 B 등은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외출하면 바로 철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포크레인 기사를 대기시키고, 피해자들의 동태를 낱낱이 살피면서 때를 기다리다가 거주자들이 모두 집 밖으로 외출한 뒤 곧바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T빌라를 포크레인으로 부숴버렸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고 지휘한 것인 점,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Y, 피해자 X의 살림집을 부숴버린 것이고, 그들의 가재도구뿐만 아니라 옷, 귀금속, 가족앨범이나 부모님 유품 등 그들의 추억과 삶이 서려 있는 물품을 하루아침에 없애버린 것으로서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히 짐작하기조차 어려운 것인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걸림돌이 된 빌라를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우리사회의 공동규범인 법을 무시하고 보란 듯이 피해자들의 살림집을 부숴버리는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 B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1, 2유형),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조합과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주)P의 관리부장으로서, 피고인 E의 제안에 따라 위와 같은 범행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으므로 그 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 D)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부산 남구 M 일원에서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가칭 'N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D는 위 조합과 명도용역계약을 체결한 (주)Q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E는 위 (주)Q의 직원으로서 거주자들에 대한 이주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F은 위 조합과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한 O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한편, A는 위 O의 직원으로서 위 조합 철거공사의 현장소장이고, B는 위 조합과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주)P의 관리부장으로서 위 조합의 철거공사, 토지매입 및 명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E, B 등과 함께 2016. 11. 경 부산 남구 M 외 100필지에서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오던 중 부산 남구 T빌라'를 제외한 모든 토지, 건물에 대한 혐의가 완료되었으나, T빌라의 경우 전 토지 소유자인 U과 피해자 V 사이에 건물 소유권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피해자 W, 피해자 V, 피해자 X를 비롯한 12명이 건물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주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V이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조합측에 감정평가액의 2배가 넘는 9억원의 매매대금을 요구하고 있어 재개발사업의 진행 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자 거주자 대표인 피해자 V과 매매금액을 협의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들이 모두 외출한 사이에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빌라를 철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 E, B에게 위 T빌라를 철거할 것을 총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2016. 12. 중순경 부산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V과 위 T빌라를 대금 7억 4,000 만원에 매수하기로 구두 합의하여 2016. 12. 30.경 정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 성할 것처럼 피해자 V을 속이고, E는 F, B, A 등에게 위 T빌라의 거주자인 피해자들의 동태를 살펴 피해자들이 모두 외출하여 건물이 비는지 여부를 파악하게 하였다. F은 A, B 등과 함께 2016. 12. 26. 07:03 경부터 같은 날 17:12 경까지 위 T빌라 인근에서 피고인 C,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피해자들이 외출하면 바로 철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포크레인 기사인 S를 대기시키고, 계속하여 2016. 12. 27. 07:00경부터 위 T빌라 인근에서 피해자들의 동태를 살피던 중 10:04 경 피해자 V을 제외한 거주자들이 모두 집 밖으로 외출하자 B는 이를 피고인 C에게 보고하고, E는 이를 피고인 D에게 알리고, 피고인 D는 같은 날 10:10경 피해자 V에게 전화로 "T빌라 매매계약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사항이 있으니 잠깐 만나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V으로 하여금 건물 밖으로 외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E는 A, B와 함께 같은 날 10:30경 위 T빌라 앞으로 다가가 주변을 살펴 피해자들이 모두 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E는 배척(속칭 '빠루')으로 잠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건물 안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B, A에게 T빌라를 철거할 것을 지시하고, B, A는 E의 지시에 따라 ㅇ 직원인 F, R에게 위험요소를 제거하라고 지시하고 S에게 위험요소 제거 후 포크레인으로 건물을 철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F은 위 T빌라의 전기선을 절단하고 LPG 가스통을 제거하고, R은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호스로 물을 뿌리고, S는 위험한 물건인 포크레인으로 피해자 V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T빌라 1동 및 피해자 W 소유의 가재도구 등 시가 3,000만원 상당, 피해자 Y 소유의 가재도구 등 시가 1,500만원 상당, 피해자 X 소유의 가재도구 등 시가 7,500만원 상당, 피해자 V 소유의 가재도구 등 시가 1,500만원 상당을 각각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사건 관계자 피고인들 등 사건 관계인들의 지위와 관계는 다음과 같다. N지역조합 피고인 C: 조합장 (주)P(대표자 Z) : 조합사업업무 대행업체 - AA:P 본부장(관여사실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됨) - 피고인 BP 과장으로 조합의 철거공사, 토지매입, 명도소송 등 담당 (주)Q(대표자 AB, 명도업체): 2015. 12. 22. 조합과 명도용역계약 체결 - 피고인 D(일명 AC) : (주)Q 실질적 운영, 피해자 V과 건물 양도 합의 진행 피고인 EQ 직원, 조합장 피고인 C의 친구 0 주식회사(대표이사 AD) : 2015. 9, 조합과 철거용역계약 체결 - 피고인 A: O 과장으로, 이 사건 조합 철거공사의 현장소장 - 피고인 F:0 부장으로, 철거공사 담당 -RO 직원(O 막내 직원, 가담정도 경미하여 기소유예 처분됨) OS: AE 소속 포크레인 기사, 이 사건 건물 철거(피고인 E,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름, 기소유예 처분됨) 나. 유죄 의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만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의심할 여지는 충분하다.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는 N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인 C이 조합장이며, 피고인 D는 위 조합으로부터 명도용역을 수주한 명도업체의 실제경영자이다. 이에 비하여 피고인 E는 명도업체의 직원이고, 피고인 B는 조합업무 대행업체의 직원이며, 피고인 A는 철거용역업체의 직원일 뿐이다. 위와 같은 조합의 협력 업체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 E 등이 조합장인 피고인 C, 명도업체 경영자인 피고인 D의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또는 그들의 묵시적 승인조차 없는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포함한 막대한 법적 책임을 질수 있는 일(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람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빌라를 주민들이 출타한 틈을 이용하여 통째로 부수어 없애버렸다)을 감행한다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업무대행업체의 본부장 AA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 A는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철거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E도 그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B, A는 각각 철거업체, 업무대행업체의 직원이므로, 그들의 상사도 아니고, 조합장도 아닌 명도업체의 직원이던 피고인 E의 지시를 따를 이유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은 2016. 12.경에 발생하였는데 명도업체의 용역은 2016. 여름경에 이미 완료된 상태였다. 피고인 E는 "본인에게 위와 같은 철거결정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화가 나서 철거를 했다고 하였고, 보상은 조합 측에서 하면 된다고 막연히 생각했다"라는 내용으로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들 사이의 전화통화내역 및 CCTV영상에 의하면, 철거 당일인 2016. 12. 27. 10:04 경 거주자인 AF가 출근을 하며 건물을 나가자 그 직후 ⓐ 피고인 B는 10:06경 피고인 C과 통화를 하였으며, 이어서 당시 현장에 있던 ⓑ 피고인 E는 10:08 경 피고인 D와 통화를 하고, 그 직후 ⓒ 피고인 D는 10:10경 피해자 V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다시 피고인 D가 10:12 경 피고인 E와 전화통화를 하고, 이어서 10:21 경 피해자 V이 T빌라를 나가는 것이 확인된다. B, A 등이 T빌라 거주자들을 감시하고 있다가 피해자 V을 제외한 모든 거주자가 외출하자 이러한 일을 조합장인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고, 현장에 있던 E는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V을 밖으로 불러내어 달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추가 협의내용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위 V을 불러낸 뒤 에게 다시 전화하여 이 사실을 알려주고, 이어서 피해자 V 이 외출하자 바로 철거를 시작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 증명 부족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C, D는 일관되게 이 사건 철거 범행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E, B, A는 자신들이 한 일이고, 피고인 C, D의 지시를 받거나, 그들의 승인을 받아서 한 일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 D가 철거를 지시했다거나 승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는 전혀 없다. 위 나의 항 둘째 문단의 내용은 추측일 뿐이지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