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6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5. 대전동부경찰서에 “2017. 5. 24. 딸인 B과 아들인 C이 나를 협박하여 내 명의 부동산을 B과 C 앞으로 이전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2017. 5. 26. 및 2017. 9. 11. 대전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7. 5. 24. B과 C이 나를 감금한 상태에서 폭행과 협박을 하여 그 강요에 의해 내 명의 ‘대전 동구 D 및 대전 중구 E 건물과 땅’을 B과 C 앞으로 이전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해진술을 하였으며, 2018. 3. 20. 및 2018. 4. 10. 대전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721호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경찰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피해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5. 24. 강요에 의해 작성하였다고 주장한 각서는 2013. 9. 16.경 작성된 것이고, B과 C이 2017. 5. 24. 피고인을 강요하여 그러한 각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 피고인은 B과 C이 위 각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경우 마치 각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처럼 꾸며 각서의 효력을 부정할 목적으로 B과 C을 고소한 후 피해진술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C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의 작성일자 및 작성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5. 24. B과 C(이하 두 사람을 구별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B 등’이라고 한다)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B 등은 2013. 9. 16.경에 피고인의 자유 의사에 기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B 등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각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B 등에게 모두 증여한다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F생으로서 B 등이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일자로 주장하는 2013. 9. 16. 당시 피고인의 나이는 만 49세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그 내용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서는 매우 중요하고도 이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증여 대상인 토지와 건물 등의 면적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증자인 B 등의 이름 외에 다른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작성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 피고인과 B 등의 기명이나 서명, 날인이나 무인도 존재하지 않는 등 문서로서의 완결성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만 보더라도 이 사건 각서는 그 작성일자를 떠나 “피고인의 자유의사에 기해 작성되었다”라는 B 등의 주장보다는 “B 등의 강요에 의해 불러주는 대로 급하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다가 지인들을 통해 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는 바람에 작성이 중단되었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나. 피고인의 지인 G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B 등의 강요에 의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2017. 5. 24.경 피고인의 집에 갔다가 B 등이 소리를 질러 무서워서 그냥 나왔다”라고 진술하였고, 지인 H도 경찰 조사 당시 “2017. 5. 24.경 피고인이 B 등과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불렀더니 아들(C)이 나와서 ‘스님(피고인) 없으니까 가라’라고 말했고, 집안에서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하는 소리가 들렸다. 스님(피고인) 목소리는 나지 않고, 자녀들 목소리만 났다”라고 진술하였으며, G와 H는 검찰 조사 당시에도 날짜는 2017. 5. 22.인지 2017. 5. 24.인지 기억나지 않다고 하면서도 경찰 조사 당시의 위 각 진술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2017. 5. 24. G, H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찾아간 적이 있다는 I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라고 진술하였다. G, H, I 등이 일치하여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 이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동생 J이 2017. 5. 24. 14:32:43경 “누님(피고인)이 사는데 아들하고 돈 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 같다”라고 112에 신고한 내용에도 부합한다. 다. B 등이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일자로 주장하는 날의 다음날인 2013. 9. 17.에 이 사건 각서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파일(20130917_141849.jpg, 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고 한다)이 존재하기는 한다. B 등은, 이 사건 파일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다음날인 2013. 9. 17. 아버지인 K의 휴대폰(SHV-E210K, 이하 ‘구 휴대폰’이라고 한다)으로 이 사건 각서를 촬영한 것이고, 이후 K이 휴대폰을 바꾸면서 바뀐 휴대폰(SM-G150NK, 이하 ‘신 휴대폰’이라고 한다)으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만일 B 등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3. 9. 16. 자유 의사에 기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B 등은 그 다음날 이 사건 각서를 그대로 촬영하기 보다는 이 사건 각서의 형식상 미비점, 최소한 서명·날인이나 작성일자 등을 보완하여 이를 복사·간인한 후에 피고인과 나누어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스럽고, 그러한 의문을 떠나 이 사건 각서의 내용상 수증자인 B 등의 휴대폰이 아니라 이 사건 각서의 내용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2009년경 이미 이혼한 K의 구 휴대폰으로 이 사건 각서를 촬영해 두었다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파일의 이름(20130917_141849.jpg)만 보면, K이 2013. 9. 17. 구 휴대폰으로 이 사건 각서를 촬영하였고, 이후 K이 구 휴대폰을 신 휴대폰으로 교체하면서 이 사건 파일을 신 휴대폰으로 옮긴 것이며, 이 사건 각서는 2013. 9. 16.에 작성된 이라는 B 등의 주장이 일견 타당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편, 피고인은 B 등에 의해 이 사건 파일의 촬영일자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바, 그 조작 여부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K의 구 휴대폰을 감정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는 것이 감정 결과이고, 따라서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이 맞는지 분명히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반면, B 등의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1) B 등의 편에 선 K은 이 법정에서 “구 휴대폰을 신 휴대폰으로 보상판매 형식으로 교체하면서 구 휴대폰은 휴대폰 대리점에 반납했다”라고 진술했다가(제3회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구 휴대폰을 신 휴대폰으로 교체하면서 당시 다니던 직장의 후배 직원에게 부탁하여 구 휴대폰에 있던 이 사건 사진 파일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신 휴대폰으로 옮겼다“라고도 진술한바(제13회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만일 K이 구 휴대폰을 보상판매 형식으로 신 휴대폰으로 교체하면서 구 휴대폰을 휴대폰 대리점에 반납한 것이 맞다면, 신 휴대폰과 구 휴대폰을 동시에 갖고 있지는 못했을 것이고, 따라서 직장의 후배를 통해 구 휴대폰에 있던 이 사건 사진 파일을 신휴대폰으로 옮길 수 없었을 것이므로 K의 위 각 진술은 서로 모순된다. 2) 신 휴대폰을 감정한 감정인 L은 ”이 사건 파일이 신 휴대폰에서 생성된 것은 2015. 8. 20. 14:29:36으로 나타나는데, 그 ID값(1128번)을 볼 때는 2016. 12. 15.(생성된 파일의 ID값 1111번)과 2018. 3. 20.(생성된 파일의 ID값 1958번) 사이에 생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신 휴대폰의 날짜를 수동 변경하였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대전고등검찰청(디지털수사팀) 또한 ”ID값은 ‘오토인크리먼트 알고리즘’에 의해 파일 생성시 자동으로 증가하는 값이므로 이 사건 파일이 (신 휴대폰으로) 전송된 시기는 (2015. 8. 20.이 아니라) 2016. 12. 15.과 2018. 3. 20. 사이로 추정된다.“라고 위 L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3) 신 휴대폰의 타임스탬프(파일이 생성된 날짜)에는 2015. 8. 20. 14:29:28 구 휴대폰에서 신 휴대폰으로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한 파일 송신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타나는 것 외에 위 일시 이전인 2014. 11. 18. ‘M G pro2’(영문 약자 ‘M’로 보아 B의 휴대폰으로 추정된다)에서 2회에 걸쳐, 2014. 11. 18. ‘SHC-Z100S(전화번호 1 생략)’에서 4회 및 2015. 7. 25. 3회에 걸쳐, 2014. 11. 18. ‘SM-G710K’에서 1회에 걸쳐 각 신 휴대폰으로, 그리고 위 2015. 8. 20. 14:29:36 직후인 2015. 8. 20. 17:02:19에서 17:03:03까지 위 ‘SM-G710K’에서 3회에 걸쳐 각 신 휴대폰으로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한 파일 송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그 중 2014. 11. 18. 위 ‘M G pro2’에서 2회에 걸쳐 송신된 2개의 파일과 2015. 8. 20. 위 ‘SM-G710K’에서 3회에 걸쳐 송신된 파일 중 2개는 그 이름이 ‘20130917_135740.jpg’ 또는 ‘20130917_140144.jpg’로 완전히 동일한데, 위와 같은 현상들은 B 등의 주장이나 위 1)에서 본 K의 진술 중 어느 것과도 어울릴 수 없다. 4) 한편, 위 L은 감정서와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통해 ”신 휴대폰은 2015. 7. 22. 제조되었고, 2015. 7. 28. 출시된 것이므로 2014년과 2015년 (7월 28일) 이전의 블루투스 기록은 존재할 수 없는 정보이고, 이는 인위적 테스트의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파일 이름이 다른 날짜에 존재하는 것(위 3)의 를 뜻한다)은 기술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다만) 휴대폰에서 날짜를 인위적으로 변경하게 되면 똑같은 파일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B 등에 의해 이 사건 파일의 촬영일자가 조작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및 위 3)에서 본 바와 같은 현상들에 부합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