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29

범죄사실 [2016고합229] 1. 피고인은 지인인 D, E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자신의 돈과 함께 주식투자를 해왔으나 투자금 대부분을 손실 보았음에도 위 사람들에게 마치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해 주기 위한 자금과 투자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로 주식투자를 할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확실한 투자처가 있는 것처럼 타인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7. 11. 30. 경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109동 1201호에서 피해자 G에게 "주식을 잘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모 기업의 아이알 주식담당 팀장이다. 거기에 수익이 날 것 같으니까 투자를 하면 2개월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아는 기업 주식담당 팀장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자신이 주식투자에 사용하거나 위 D, E에게 수익금인 것처럼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30. 피고인 명의의 에스씨 제일은행 계좌(H)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 17. 경 위 F아파트 109동 1201호에서 피해자 G에게 "동서가 외국계 금융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고, 미국 채권하고 홍콩 쪽의 기업공개 일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투자를 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장하겠다. 3개월 투자를 하면 50%의 수익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미국 채권 및 홍콩의 기업공개 업무를 하는 동서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자신이 주식투자에 사용하거나 위 D, E에게 수익금인 것처럼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7.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9,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4. 29.경 위 F아파트 109동 1201호에서 피해자 G에게 "오피스텔을 잡아서 기업 홍보대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업 홍보대행사 운영을 위한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자신이 주식투자에 사용하거나 위 D, E에게 수익금인 것처럼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9.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1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합318] 2. 피고인은 확실한 투자처가 있는 것처럼 속여 G으로부터 2008. 6.경까지 6억 3,8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후 그 무렵 그로부터 고소당하게 되자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동료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I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K에게 "내 여동생의 남편이 골드만삭스 싱가포르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좋은 투자정보가 나왔다. 돈을 투자하면 2달 후에 원금과 30%의 이익금을 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매제가 골드만삭스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위와 같이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0. 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L)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2. 29. 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의 대표인 피해자 M에게 "여자친구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그 사실을 처가 알게 되면 이혼을 당할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월 300만 원의 급여만으로는 위 합의금 마련에도 턱없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30. 경 차용금 명목으로 위 시티은행 계좌(L)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2016고합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1. 내용증명서, 차용증, 각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사진, 송금증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G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항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등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복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총 4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합계 638,500,000원을 편취 하였다는 것이다. 즉,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을 포괄하여 일죄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29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특히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에 대한 피해자는 동일하나, 피고인이 한 기망행위의 내용을 보면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범행의 경우에는 '사촌 형이 부동산 경매 물건을 잡아 그것을 임 대하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면 월 10%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고, 순번 7, 8 기재 각 범행의 경우에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모 기업의 아이알 주식담당 팀장으로 주식을 잘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2개월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며, 순번 9 내지 14 기재 각 범행은 '내 동서가 외국계 금융회사에 근무하면서 미국 채권 관련업무 및 홍콩 기업공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고, 순번 15, 16 기재 각 범행은 '내가 오피스텔을 잡아서 기업 홍보대행사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보 증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서 그 기망방법이 모두 다른 점,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인적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체적인 투자처와 투자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믿고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은 그 범행 방법이 모두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은 포괄하여 일죄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중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6 기재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은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7. 6. 14.경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109동 1201호에서 피해자 G에게 " 사촌 형이 부동산 경매물건을 낙찰받아 외국인 전용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다.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0% 를 이익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때부터 2007. 11. 20.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9,500,000원을 송금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이분 사기 범행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6 기재 각 사기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범행은 순번 7,8 기재 각 범행, 순번 9 내지 14 기재 각 범행, 순번 15, 16 기재 각 범행과 서로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여 각각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범행은 독립하여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인데,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 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다. 이 사건 공소는 이 부분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인 2007. 11. 20.로부터 7년이 지난 뒤인 2016.7.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