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20: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추농장 앞 노상에서 주변의 다른 농장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국적의 노동자인 피해자 C(남, 30세)이 피고인의 농장에서 근무하던 베트남 여성 노동자들을 괴롭혀 그만두게 만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마침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위 장소를 지나가자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총 길이: 약 160cm)로 피해자의 머리, 팔 부위 등을 4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정부두피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통원확인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통원확인서, 수사보고(112 신고 당시 사건서류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8장,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폭력 및 상해의 동종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리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죄로 처벌받은 2010년경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저질러진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4세)는 약 1년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07: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임신문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수회 때려 이를 피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잡아 닫지 못하게 하자, 그곳 방 창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치료일수 특정 경위) 및 응급실 내원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팔을 1회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 방안으로 들어왔다가 피해자가 계속 방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30. 02:2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찜질방 3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D(여, 38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쓰다듬어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사건현장에 누워있던 중 몸부림을 치다가 피해자를 친 것이라거나, '음부를 만졌으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했을 텐데 피해자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았느냐'고 말하면서 범행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2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범행을 하였는바(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뒤 이틀 뒤에 저지른 것이다),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1. 26. 대한민국에 단기방문사증 C-3-1)으로 입국한 후 난민신청을 하여 2016. 6. 14.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고 그 이후부터 불법체류한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위조사문서행사 누구든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일명 'B')에게 미 화 8,000달러를 지급하고 위조된 두바이 이민국 발급의 피고인에 대한 두바이 거주사 증이 첨부된 여권과 허위의 초청장 등을 교부받아 'business'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3. 아랍에미리트 주두바이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국내에 입국 하기 위한 사증발급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business'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C 명의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위조된 두바이 이민국 발급의 두바이 거주사증이 첨부된 피고인의 여권을 그러한 정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브로커와 공모하여 국내에 입국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발급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위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26.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소재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2015. 2. 4.자 아랍에미리트 발급의 사증과 허위의 초청장 등을 통해 2015. 11. 22. 부정하게 발급된 주두바이 대한민국총영사관 발급의 단기 일반 (C-3-1) 사증이 첨부된 피고인의 여권을 그러한 정을 모르는 입국심사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고 입국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입국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난민신청서류 등, 사증발급신청 서류 등, 위조 사증(아랍에미리트), 피고인 여권, 신원보증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1. 출입국현황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6. 3. 29. 법률 제1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 만 아니라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비교적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1. 23:5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2층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8세)가 험담을 들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5cm, 날 길이 14.5cm)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목 뒷부분을 10cm가량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과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처 통화 및 진단서 원본 편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할 것을 구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압수물이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피고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위 압수물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E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공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고 죄질 또한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약 7년 전의 교통 관련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1:30경 김해시 B 동 △△△호에 있는 친구 C의 집에서, C, C과 결혼 예정이었던 피해자 D(여, 29세), E, E의 여자 친구인 F 등과 함께 집들이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방으로 자러 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자신의 어깨 위로 걸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얼굴을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해 범행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계획적·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6. 00:10경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113 사파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B(35세)이 시비를 걸며 자신을 때리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2cm, 세로 5 5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벽돌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폭력) 1.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9. 11:34경 B회사 C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우리가 고객님 계좌로 돈을 입금할 텐데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게 해주고 계좌 거래 시마다 OTP 비밀번호를 불러주면 우리가 알아서 입·출금을 해서 거래실적을 높여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로 된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해준 후 위 C 팀장이 요청할 때마다 OTP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및 OTP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F, A) 1. 피의자 A과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로 인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19:24경 삼척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정라진 놈들을 다 죽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험담을 하다가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인 D으로부터 항의를 받아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D이 피고인을 향해 물을 뿌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끓고 있는 매운탕이 들어 있는 철제 냄비를 D 쪽으로 집어 던져 마침 피고인과 D 사이에 서 있던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3세)의 등 부위에 위 냄비가 맞게 하고 그 안에 있던 뜨거운 매운탕이 피해자에게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고단225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건네주면 계좌 1개당 3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해 12. 6.경 (주)B에 대한 설립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해 12, 11.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에서 위 ㈜B 명의로 C은행 계좌(E)를 개설한 다음 인근 길가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6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20고단261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건네주면 계좌 1개당 3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해 12. 19.경 ㈜F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후, 2020. 1. 1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C은행 안양지점에서 위 ㈜F 명의로 계좌(H)를 개설한 다음 인근 길가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이체내역,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계좌 정지 신청내역, 증거자료(통장계좌 개설서류), 거래내역, 각 계좌내역, 계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이루어진 접근매체 양도에 따른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은 그 수법 자체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예견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여러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양도 계좌가 17개이고, 양도 대가로 총 510만 원(= 30만 원× 17개)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경찰조사 직후 해당 계좌들에 대하여 모두 거래정지 신고를 하였다.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93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2020고단1393) 피고인은 2020. 10. 1. 01:3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물상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손전등을 소지한 채 담을 넘어 마당에 침입하였으나 CCTV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2021고단138) 피고인은 2020. 9. 12. 03:2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물상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구리 60kg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8. 04: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72만원 상당의 구리 390kg, 신주 30kg을 절취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 위반(2021고단144)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5. 01:14경 창원시 성산구 F 부근 도로에서, 검정색 비닐로 E SM6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1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경찰 진술서(간이절도) 1. 발생보고(절도), 추가 피해 내역 1. 피해현장 등 사진, 각 범행 CCTV영상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각 판결문, 관련 사건 목록 2021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번), 차량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21.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 징역 1월 ~ 10년 나. 판시 제2, 3 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제2 죄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이나, 위 죄가 판시 전과의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시 제1, 3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판시 제1, 2 죄의 경우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다른 범죄로 공소 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전과가 총 5회 있고 그중 3회가 집행유예 이상 전과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 2 죄의 경우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에 해당하며, 범행 횟수에 비하여 피해금액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제2, 3 죄의 경우 판시 전과의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02: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D백화점 방면에서 E 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조작하던 중 발을 뗀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43세) 운전의 G SM6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F 운전의 SM6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SM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28세), I(남, 28세), J(남, 28세), K(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것을 두려한 나머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 중 가장 중한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형을 정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 사유들 및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01: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우암로 21-1에 있는 뜨란채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뜨란채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택시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94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순번 제10번), 피혐의자 승용차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대기하고 있던 선행 차량을 충격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사고 내용이나 도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6세)는 2020. 7.경부터 2020. 8.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 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8.초경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후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위 동영상을 반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9. 00:13경 김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개설하여 'E', 'F', 'G', 'H' 등이 입장해있는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에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위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9. 00: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부터 전화로 전항과 같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일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거기 하 나 퍼트린 거나 저기 하나 몇 군데 더 퍼트리는 거나 네 말대로 빨간 줄 가는 거 어차 피 똑같은데. 맞잖아. 미안하다." "어, 야, 다 퍼지고 나고 공권력이 오면 어떻게 할 건데? 아니. 부모님한테 보여주는 건 어머니 딸이 이러고 다니면서 자전거를 탔어요 라는 거고, 너희들이 자전거 타는 여자가 이런 사람이에요, 알려주는 거야. 한 번 올린 거랑 두 번 올린 거랑 세 번 올린 거랑 그게 뭔 차이야. 어차피 여기 한 번 올리고 두 번 올리고 뭐 1년, 2년, 3년이 늘어나니? 어차피 똑같아. 나는 다 그냥 뿌리면 되니까. 그리고 내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알아서 퍼질테니까. 어차피 최초 유포자는 나니까 그걸로 신고해."라고 하며 전항 기재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내용, 녹취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 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때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성관계 동영상을 반포하고, 재차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비 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4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3. 00:20경 춘천시 D에 있는 'E' 주점 3층 야외테라스에서 피해자 C(27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잔과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유리컵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B(53세, 여)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힘껏 때려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진 1. C의 진술서, 관련사진, 영수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각 배상신청의 치료비, 위자료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등을 던져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히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B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피해 전혀 회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다만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19:20경 태백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43세)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연락도 잘 받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E파출소 방문 당시 상황 등),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2.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오래 전 이종 전력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262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16:45경 충북 음성군 B, C마트 매장 내에서 피해자 D가 롯데제과 물품을 납품하면서 과자박스 위에 올려놓은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전자 PDA 겸용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영상 캡처본 1. 압수품 사진(lg 스마트폰)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물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2019. 10. 10. 선고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에 관한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져 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방법, 범행 후의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