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3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3682]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09. 6.경 B을 통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기름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보일러를 개발하였다, 보일러 한 대당 생산가가 1,500만원인데 그 사업에 투자를 해서 보일러를 생산, 판매하게 되면 석 달째에 원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석 달동안 원금만큼을 더 지급하여 결국 원금의 두배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기계는 처음 예상했던 것처럼 효율이 나오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판매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제품의 결함을 시정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때에 원금과 이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6. 1,000만원, 2009. 8. 4.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226]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획기적인 연료절감장치가 개발되어 이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 초순경 광주 북구 G 부근에 있는 지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A가 애경그룹 산하 연구소에 아이디어와 기술을 제공하여 특허를 취득한 연료절감장치가 있는데, A가 애경그룹으로부터 독점 판권을 얻었다. 이 장치를 설치하면 연료를 30% 가량 절감할 수 있는데, 이를 설치한 공장에서 절감된 연료비의 절반씩을 돌려주기로 하였다. 연료절감장치 1개 설치비용인 1,500만원을 투자하면 2개월 후에 원금 1,500만원을 반환하고, 3개월 후에 이익금 1,500 만원을 더 지급하여 결국 원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전라남도 여 수 등지에서 피고인 B 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연료절감장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연료절감장치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애경그룹과도 무관하였으며,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투자금으로 이미 투자한 사람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7, 피고인 B의 농협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3.2.부터 2009. 8. 12.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억 4,88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음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I에게 연료절감장치 설치비용으로 출자한 금액의 2배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09. 6. 27. I으로부터 출자금 1,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3. 2.부터 2009. 8. 1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투자자들로부터 33회에 걸쳐 출자금 합계 4억 4,880만원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368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F), 차용증서 사본, 통장 사본 [2012고단322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I, K), 메모지, 차용증,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설명서 1. 고소장(J, L, M, N, O, P, Q), 설명자료, 메모, 각 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금증사본, 거래명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80, 2009노173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2의 가항 죄는 형법 제30조 추가),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허위의 회사 명의로 무통장입금을 하였고, 위와 같이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수익금을 지급하여 더 많은 투자금을 유인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미변제된 피해액이 3억원에 달하고 편취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편취한 돈은 대부분 피고인 A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2010년경 유사수신행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은 2004년경 유사수신행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수익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I, J, M, Q에게 1억 4,000만원 상당이 지급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