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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75

범죄사실 피고인(정신장애 3급)은 피해자 B(여, 66세, 정신장애 2급)와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16: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E와 함께 소주와 요구르트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E가 집으로 귀 가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고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붙잡아 피고인의 어깨에 올리고 피해자의 양쪽 손을 잡아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시디 1. 장애인 증명서(수사기록 제144쪽) 1. 감정의뢰 회보 1.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이고, 피해자가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방법, 그에 대한 자신의 거부행위, 당시에 느낀 통증 등에 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도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다음 날 E에게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352호, 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편집조현병(만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8. 30. 부터 2017. 1. 9. 까지 편집조현병(만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였던 사실, 2017. 8. 경, 2017. 11. 경 편집조현병(만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판시 증거 및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환청이나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도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피고인이 알코올사용장애를 앓고 있기는 하나, 이는 반복적으로 음주를 하는 알코올습벽을 의미하고 그 정도도 경도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의 범행은 이웃으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또한 정신장애가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점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에서 본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5.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없음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내용과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의 발생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폭력 유형의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1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1달 가까이 미결구금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 양형기준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19:50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대리점에서 피고인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의 요금이 이중으로 자동 출금된 것에 대하여 환급을 요구하자 피해자는 D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중 납부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에 관하여 설명을 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세게 내려치거나 피고인의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대리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손으로 테이블을 세게 내려치거나 또는 피고인의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C을 향하여 던지려고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C의 대리점 관리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0. 4. 19:50경 C가 관리하는 D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요금 이중출금 환급 요구를 하여 C가 D 고객센터를 통한 이중 납부 요금의 환급절차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C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세게 내려치거나 피고인의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C을 향하여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휴대전화 요금 이중출금 환급 요구라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 즉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11-1

범죄사실 B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사장이고, E는 위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관리하는 영업부장이며, F, G, 피고인, H(사망)은 위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저녁 무렵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 I과 같이 술을 마신 다음 술값 이외에 성매매 대금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고, 같은 날 22:50경 위 'J'모텔 K호로 이동하여 I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의 각 법정진술 1. F, G,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모텔사진, 성매매 현장 단속사진, 장부사진 등 1. 문자메세지 및 통화내역, 문자메세지 내용,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76-1

범죄사실 2018고단2076 1. 2018. 6. 27. 범행 피고인은 2018. 6. 27. 1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8, 7. 18. 범행 피고인은 2018,7,18,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직산읍 수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2801 피고인은 2018. 11. 3. 05:26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05:3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소유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83 피고인은 2019. 1. 2. 08:19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에서 나오면서 1층 사우나실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K 소유 시가 미상의 상의 외투 1벌을 입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0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20182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CCTV 영상 2019고단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2003. 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주취범행 성향이 엿보여 이에 대한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23:3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3%)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를 포함하여 총 8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처벌 전력은 2008년과 2009년이고, 가장 최근 처벌전력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임)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2018고단2742 피고인은 2018, 10. 22, 03:00경 인천시 계양구 B에 있는 원룸 C호 D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466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밤시간대에 대전 동구 E모텔의 호실불상의 방에서 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2019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 G 모발감정의뢰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첨부),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투약회수 2회인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관련 공범 등에 대하여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1.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89. 9.경부터 1998. 1.경까지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한 사람으로, 1997. 7. 31.경부터 주식회사 B 명의로 C은행 역삼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7. 7. 31.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00,000,000원', 발행일 백지로 된 주식회사 B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이를 주식회사 F에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l 발행일을 1999. 2. 3. 로 보충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9. 2. 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수표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사업체 부도 이후 해외로 장기간 도피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사업체 운영 과정에서 보증보험사에 담보용으로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였고, 이후 외환위기와 함께 사업운영의 악화로 수표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귀국하였고, 피해회사 측과 채무조정 및 분할변제합의를 통해 피해액의 일부나마 변제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업체 부도 이전에는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9. 14. 대전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7. 저녁경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Dol 건네준 필로폰 약 0. 05g을 탄 주스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의뢰 회보(2018-H-1294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 관련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1회 투약으로 기소되었으나 모발감정 결과 모근에서 12㎝ 길이까지 전체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검출되어 상시 투약자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6. 13.경부터 2018. 6. 2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주사기에 생수로 희석하여 몸에 주사하거나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수사보고(부산보호관찰의 수사의뢰서 및 마약감정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감정의뢰 과정에서 감정물이 오염되었을 가능성, 피고인이 복용한 다른 약물로 인해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노래방 손님이 피고인 모르게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먹게 했을 수 있다는 막연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아들을 돌봐야 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행에 대해선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91-1

범죄사실 B은 김포시 C에서 상호가 없는 이른바 '빠칭코'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을 찾아올 손님들을 지정된 장소에서 게임장까지 운전해 주고, E, F은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등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D, E, F과 공모하여 2019. 5. 20. 경부터 2019. 7. 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일본식 구슬치기(일명 빠칭코) 게임기 83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쇠구슬 2,000개를 4만 원에 판매하고, 손님이 위 게임기에 쇠구슬을 투입하여 숫자나 그림 3개가 일치하면 당첨되어 쇠구슬이 배출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이 끝난 후 쇠구슬 2,000개당 4만 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B, D, E, F과 공모하여 인적이 드문 물류창고에 불법게임장을 개설하고, 속칭 '깜깜이' 승합차량을 운영하여 손님을 데려오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며 게임장을 조직적으로 운영하여 왔는바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선고기일에 계속하여 불출석하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운영 기간, 피고인의 경력, 연령, 환경,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 23, 11:3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택시비 17,000원을 지불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D과 동료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야이 씨발놈아, 씨발놈아, 죽여버릴까"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계속 욕설을 하며 E의 몸에 손을 대고, 이를 제지당하자 어깨로 E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 및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본, C파출소 근무일지(주간) 1. 수사보고(CCTV 등 영상) - 캡처 화면 -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 이전에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1. 16:30경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남자 손님인 D으로부터 9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손으로 위 D의 성기를 감싸고 성교행위를 하듯이 왕복운동을 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1회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009년도에도 같은 잘못으로 벌금 100만 원씩 2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58-1

범죄사실 B는 2018. 5. 18. 01:10경 피고인과 전화 통화하며 피고인과 서로 욕설하며 다투다가 화가 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는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으로 찾아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이로 물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가 위와 같이 찾아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당부 부종,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의 진술서 1. B 사진 1.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자료 영상 1. 수사보고(발생 장소 업소 사장 상대 전화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2018.8.30. 20:00경 부천시 B, 6층 C 영화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사유로 2018. 9. 10. 15: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대학 F 건물 3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사유로 2018. 9. 20. 17:14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역 1호선 2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총 3회에 걸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20. 17:45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역 1호선 2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우측 세 번째 화장실 칸에 들어간 다음, 옆 칸인 네 번째 화장실 칸에 들어온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가 용변을 볼 때 피고인 소유 갤럭시7 휴대폰(증 제1호)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30.경부터 2018. 9.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휴대폰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여 시민들의 안전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침입 및 촬영의 횟수, 그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J에 업로드된 촬영물을 삭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내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5.부터 2015. 4. 21.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E의 2015. 3월분 임금 3,8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수사결과보고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2016-10118) 및 관련 자료(각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및 입증자료, 체당금 확인신청서 제출에 따른 조사보고,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 폐업사실 증명, 피보험자별 상실조회, 신규채용자교육, 확약서, 통장거래내역,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91-1

범죄사실 [전제사실]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 겸 피해자 B(47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함)은 2018. 11. 2. 23:25경 피고인의 지인인 C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시비가 붙게 되자 화가 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이 있는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을 만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3회,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전방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B)(증거 순번 27, 28번)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112신고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cctv 검색 및 캡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결과가 중함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다만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먼저 상해를 가하여 이에 대응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21:18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F SV125B 124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단속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15:00경 파주시 B에 있는 동거 중이던 피해자 C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실에 있다가 피해자가 다용도실에 간 틈을 타서 그곳 안방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려던 2,000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67-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4. 11.경 천안시 서북구 C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 공동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48m2 면적의 가설건축물을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임의로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2.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34.40m² 면적의 조립식패널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일부 진술기재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건물에 대하여) 1. 수사보고(불법건축물 현황사진 편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6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4. 11.경 천안시 서북구 D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피해자 F 공동 소유인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48m2 면적의 가설건축물을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임의로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2.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7. 8.경부터 B로부터 서울 광진구 C 다가구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가 모자라다. 돈을 빌려주면 월 2부로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2018. 3.말 이 사건 공사가 준공이 되면 그 공사 대금을 받는다. 이 사건 공사로 1억 정도의 수익이 있으니 곧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B로부터 받은 공사비를 다른 공사로 발생한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가 부족한 것이었고, 이 사건 공사의 준공 후 B로부터 잔여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는데도 부족하였고, 피고인에게 다른 공사로 발생한 2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2. 28.경 5,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지불각서, 각서 등 1. 회원 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표준도급계약서,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이 사건 공사 관련자 전화통화), 수사보고(강동경찰서 동종사건 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채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후임 공사업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피의자 주거래계좌 거래내역 및 차용수표 사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8,9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로 4,500만 원을 변제하였지만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4,000만 원 이상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은 추후 변제해 나가기로 약속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