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0. 15. 확정되었고, 2015.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9. 9. 확정되었고, 2017.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3. 13. 확정되었다. [2019고단506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김천시 E 대지에 약 4,400여 평 규모의 공장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데 나에게 1억 원을 주면 위 공장 신축 공사를 29억 8,000만 원에 도급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E 토지는 매입 당시부터 이미 16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매입가 17억 7,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 가치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이미 위 대지를 이용하여 공장 신축 공사를 도급받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여 돈을 받고도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으며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 등으로 위 토지를 매입하여 매달 기존 채무에 대한 800만 원 상당의 이자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장 신축 공사를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4.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김천시 E 대지에 폐기물 처리공장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데 위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위 공장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위 B으로부터 같은 공장 신축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고도 위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장 신축 공사를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F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6.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9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5.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일주일 내에 갚아줄 테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공장 신축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고도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기존 대출금 및 채무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1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424] 피고인은 2018. 4. 28.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경북 김천시 N에서 건물을 건축하는 (주)O의 대표자로, 46억 원 정도의 건물 공사를 할 예정인데 피해자의 회사가 공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건축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허가를 받아야 해서 이러한 허가를 받기 위한 급전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추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O의 대표자도 아니고, 위 건물 공사 관련한 사항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허가를 받는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별다른 자산이 없어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2018. 5. 14.경 100만 원, 2018. 5. 23.경 1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송금 거래내역, 이행각서, 차용증,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사업계획변경승인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정보조회, 입금내역서, 지불각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5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M의 진술기재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예금거래내역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 입출금거래내역서, 피의자 개인별총사업내역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각 공소장 및 판결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I,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2017. 7. 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 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 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09. 5.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10. 9. 확정되었고(이하 ' 확정판결'이라 한다), 2009.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12. 17. 확정되었고(이하 '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0.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0. 9. 확정되었고(이하 ' 확정 판결'이라 한다), 2012.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 14. 확정되었고(이하 4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5. 10.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15. 확정되었고(이하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5.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9. 9. 확정되었고(이하 '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7.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7. 6. 확정되었고(이하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9. 9.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3. 13. 확정되었다(이하 '확정판결'이라 한다). 본건 범행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의 범행일시는 2015. 4. 7.인데, 확정판결은 범행일시가 2008. 11. 및 2010. 1.경으로서 2012. 11. 14. 확정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하 '후단 경합'이라 한다)의 관계에 있으므로 본건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았고, 확정판결은 범행일시가 2008. 6. 4. 및 2008. 9.부터 2009. 2.까지로서 확정판결과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본건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으며, 18 확정판결은 범행일시가 2011. 12.부터 2012. 1.까지로서 2012, 11. 14. 확정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본건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다. 본건 범행 중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의 범행일시는 2015. 9. 24.부터 2016. 9. 6.까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의 범행일시는 2015. 10. 15.부터 2016. 6. 19.까지인데, 2016. 9. 9. 확정된 확정판결은 범행일시가 2008. 6. 4. 및 2008. 9.부터 2009. 2.까지로서 확정판결과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본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고, 확정판결은 범행일시가 2014. 12.경부터 2015. 9. 23.경까지로서 2015. 10, 15. 확정된 확정판결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관한 것으로 본건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고1), 확정판결은 범행일시가 2011. 12.부터 2012. 1.까지로서 1) 2017. 7. 6. 확정된 확정판결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2015. 10. 15, 확정된 ()확정판결과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판결하였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범행일시가 '2014. 12. 2.부터 2015년경까지, 2014. 12.중순부터 2015. 9.까지, 2015. 7. 30.부터 2015. 8. 14.까지, 2015. 8.'인 반면 확정판결은 2012. 11. 14. 확정된 확정판결 이전에 발생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것으로 상호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확정판결은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2012. 11. 14. 확정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본건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다. 본건 범행 중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의 범행일시는 2018. 4. 28.부터 2018. 5. 23.까지인데, 확정판결은 범행일시가 2011. 12.부터 2012. 1.까지로서 2012. 11. 14. 확정된 확정판결과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후 발생한 범죄를 대상으로 한 본건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H, I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고,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매우 큰 점, 그럼에도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밝힌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