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7.경 불상지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능력 및 상환능력을 봐야 한다.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7. 13:45경 영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내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8.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정책자금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으로 선정되셨다.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무렵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환목적 6개월 내 상환금지 약정을 위반하였다. 이는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존대출금을 24시간 내 I은행 채권팀 담당자를 직접 만나 현금으로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8. 15:33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6.경 불상지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9월 금융복지정책시행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무렵 N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9. 14: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2.경 불상지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일단 대출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신용을 높여야 한다. 기록에 남지 않도록 직접 상환방식으로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라.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3. 14:53경 대구 동구 신천동 741번지 대구지하철 1호선 신천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관련서류 1. 수사보고(Q사이트 보이스피싱경고 문구 등 첨부),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등 첨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 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무통장 입금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으며, 피고인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1. 8.말경 구인구직 사이트인 Q에 온라인 이력서를 올려놓았고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위 Q 사이트에는 2021. 5. 17.경부터 공지사항 및 배너화면에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대한 주의문구를 게시하고 있고, 지원과정에서 입사지원 전 주의사항 확인문구를 확인하고 클릭하여야만 지원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역시 위 각 문구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본인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R부동산의 채용담당자를 직접 만나지도 않았고 면접을 거치지도 않은 채 오로지 전화통화만을 통해서 근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거주하고 있던 구미시에 R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다고 들었음에도 해당 부동산에 찾아가 보거나 직접 연락하여 자신의 취업과정 및 업무가 정상적인 것인지, 자신에게 지시를 하였던 S, T이 실제로 위 부동산에 근무하는 사람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메시지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을 설치하였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사람의 정보를 전달받아 그 사람을 찾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주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을 일을 하기 전에 남자친구에게 ‘부동산에 서류 전달 일을 하는 것이 있냐’고 물어보았고, 남자친구로부터 ‘그럴 수는 있지만, 수당이 그렇게 세다면 뭔가 이상하다,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R부동산에 찾아가 확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혹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짜 직원이면 인사도 깍듯이 하고 좀 자신감있게 할 텐데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떳떳하지 못한 듯이 돈만 받아서 갔다. 제가 I은행에서 왔냐고 하니까 목례만 하고 돈만 받아서 갔다.”라고 피고인의 태도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굳이 적지 않은 일당과 수수료 등을 부담하면서 돈을 전달받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롭게 처리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업무에 대한 대가로 경비를 포함하여 1건당 약 1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대가는 피고인이 한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고액의 보수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미 남자친구와 보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쇼핑몰과 U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보수가 정상적인 업무에 대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전체 피해액이 6,4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에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