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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8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85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대성(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경희(국선)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16. 13:00경 강원 정선군 B리조트 C 라커룸에서 바닥에 떨어져있던 피해자 D(39세, 남) 소유의 BMW 승용차 열쇠를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6. 14:22경 강원 정선군 E 지하 2층 C19번 기둥 옆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0만원 상당의 F BMW X4 승용차를 발견한 후,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1달러 1장, 2달러 2장, 100달러 1장, 5만원권 2장, 1천원권 7장, 시가미상의 행운권 1장 등 약 23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사진: '강원랜드 CCTV영상 캡쳐', '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할 것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차량 열쇠를 주운 것을 기화로 차주 몰래 고급 외제 승용차를 밖으로 끌고나가 차량 안의 현금을 챙기고 위 승용차를 골목에 방치한 것을 보면 계획적 범행으로 볼 소지가 많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그런데 판시 범행 직전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외동아들의 대학진학 실패 및 경제적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린 탓에 순간적으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리석은 행동을 깊이 반성하면서 정신건강의 학과의 치료를 성실히 받은 덕분에 조금씩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가족은 물론 지인들까지 나서 선처를 호소할 정도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되, 평소 다양한 운동 강습 및 봉사활동을 왕성히 펼쳐왔던 피고인의 재능과 취향을 감안하면 '불우 청소년 또는 취약계층을 위한 운동 강습 봉사활동'이 확실한 재범방지 및 심리적 안정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재능기부 방식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5.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AT시장에서 'C'이라는 상호로 멸치 유통업을 영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2.경 창원시 의창구 AU에 있는 AV 커피숍 앞에서 당시 창원시장 입후보 예상자의 비서로 일하던 피해자 AW에게 "선거가 시작되면 네가 수입이 없어지는 것을 알고 있다.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나한테 멸치 납품처가 고정적으로 있으니 내게 투자를 하면 원금에 멸치를 구입, 판매하여 얻은 수익의 30%를 더하여 2천만 원 정도를 2018. 1.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돈을 피고인 명의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로 피고인은 직전에 멸치사업에서 큰 손해를 보는 바람에 돈이 없어, 돈을 빌려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고 다시 돈을 빌려 그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돈을 받더라도 멸치 구입이 아닌, 대부분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AB, AX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따라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투자이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4.경 피고인이 지정한 AB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7. 12. 22.경 같은 계좌로 3천만 원, 2018. 1. 13.경 피고인이 지정한 AX 명의의 G조합계좌로 2천만 원, 다시 AB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두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정서, 차용증,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로 실형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00:20경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문동에 있는 마찰교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16: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정문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위 D의 복부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D의 머리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폴리스캠 촬영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정복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다. 상해 등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21:4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에서, 외상 값 6만 원을 갚겠다고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외상 값을 계속 독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칼(총 30cm, 칼날길이 18cm)을 손에 들고 "어디 갔노.", "이 개새끼 어디 갔노.", "나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외상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칼을 들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00

범죄사실 2020고단1400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여, 32세)는 B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4. 8. 10:48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누수 민원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년아니 일인데 왜 똑바로 처리 안 해주냐, 싸가지가 없다. 기분 나쁘다."라고 말하며 탁자 위에 있던 유리병을 피해자의 가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체간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428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11:15경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143에 있는 상남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E성당 방향에서 F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G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H(남, 50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현장 및 유리병 사진 2020고단1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H), 사고차량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매우 사소한 시비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역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보행자를 차로 친 사안이다. 또한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의 경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7. 12.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5. 02:2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 중 길을 막고 있던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E 제네시스 승용차 범퍼 부위와 운전석 문, 사이드미러를 발로 수회 걷어차서 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696,7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3. 15. 02: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잠금장치가 풀리자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5. 02:25경 제1항 기재 도로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싸움이 벌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제지를 받고, "힘도 없는 경찰" 이라고 말하며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G를 양손으로 잡고 강하게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해자, 피해차량 및 폭행장면 사진, 경찰관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으며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거세게 걷어차고 두드려 손괴하고 피해자를 차량에서 끌어내리려 심한 욕설과 함께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피해자가 이가 부러지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59세의 피해자는 이 경험을 "와이프랑지인 앞에서 제가 세상을 살면서 최고의 수치심을 느꼈다."고 토로하였다(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와 특수폭행죄로 실형을 복역한 처벌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미 상해죄로 1회, 재물손괴죄로 1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 위 재물손괴죄 범행은 피고인이 이유 없이 타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손괴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방법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00: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와 통화하며 배달기사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을 직접 찾아가겠다는 피해자에게 위 식당 주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찾아오자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다소나마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8세)가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21cm)을 들고 2020. 4. 22. 15: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공장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2회 밀쳤다.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은 위 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현장 CCTV 추가 사진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사소한 다툼을 이유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흉기를 꺼내어 휘두르는 방법으로 위협을 한 사안으로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2. 23:10경 파주시 야당동 야당역 부근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같은 시 B아파트 정문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토 승용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전과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상이 지났고,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1. 1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8.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11. 02:30경 인천 계양구 B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4,8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1. 02:35경 인천 계양구 효서로364번길 9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24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중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적고 피해품도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2020. 3. 26. 징역 2년의 형의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2020. 1. 4. 빈차털이 수법으로 11만원을 절취한 사안이고, 이 사건은 그와 비슷한 때에 발생한 같은 수법의 범죄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9.19:10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40경 같은 구 B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996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22:50경 창원시 의창구 B모텔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 화물차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동종 전과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14:00경 부천시 B건물 8층 사무실 내에서 다른 팀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C(34세, 여)가 1층 홍보관에 내려가지 않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팔부위를 3~4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전치 2주 상당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과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C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C)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출석요구거부, 피의자진술, 피의자 A 연락두절보고,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산동구영업소에서 D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이 2,700만 원을 대출 받으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구매한 후 60개월 동안 매월 23일에 원리금 균등상환방법으로 월 496,028원씩을 피해자에게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8. 20.경 피고인 명의로 위 차량을 구매하여 인도받은 후, 같은 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저당권자 (주)F, 채권가액 2,7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2.경 피고인이 영위하는 유통업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가 되어 피해자에게 매월 지급할 할부금조차 향후 더 이상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대여해 준 다른 채권자인 G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고, G는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결국 피해자가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대리인과 전화통화) 1. 고소장 1. 신차 할부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기한이익상실 안내,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을 타인에게 인도하였고 할부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31 사기 |2020초기16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검 사 장근보(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정윤(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20. 7.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15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였던 자들로, 2017. 2.경 이혼을 하고 동거하는 관계이며, 피고인 A는 'D'라는 상호의 어린이 변기 제작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 5. 2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아들 명의로 받은 전세자금 3,150만 원을 사업에 사용했는데, 이에 대해 은행에서 통장과 카드를 정지시켜 곤란을 겪고 있으니 도와주면 꼭 돈을 갚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김포시 E, 1층에 있는 공증인 F 사무소에서 2016. 11. 30. 까지 위 3,150만 원을 전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D' 운영으로 인한 수익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또한 당시 'D' 운영을 위해 발행한 가계수표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그 외에 피고인들의 개인적 채무를 변제해야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속칭 '돌려막기')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계좌로(H) 3,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3,150만원)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각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힘든 점(호의로 돈을 빌려주고는 고소하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등 도리어 피해자를 비난하였다), 피고인들은 가장이혼을 하고 명의를 바꿔가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의도적으로 채무면탈을 꾀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금형을 팔아 언제든지 피해자의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주장하여 왔으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4년이 지나도록 피해액 대부분을 갚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B은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배예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9. 8. 02:00경 시흥시 C빌딩에 있는 'D'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B(여, 59세)과 위 카페 운영권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2회 침을 뱉은 다음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위 가항 기재 C빌딩 근처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위 가항 기재 피해자 B이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4세)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2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 A을 마주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의 지골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A), 각 상해진단서(B) 1. 피해부위사진(A), 각 피해부위사진(B), CCTV영상 캡쳐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1991년 이후로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피고인 B: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 등 제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경부터 피해자 B(여, 당시 59세)와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잘 만나주지 않자, 2019. 9. 20. 12:10경 피해자가 근무 중이던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다방에 찾아가 "씨발년아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라고 응수하자 화가 나 그 곳 주방 앞 식기건조대에 있던 과일용 포크(길이 약 14cm)를 가져와 위 다방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목덜미를 약 6회, 피해자의 우측 복부 부위를 약 5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6. 2. 26. 창원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09:15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119소방파출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폐해, 동종 범행 내지 비행 전력(음주 2회, 무면허 3회),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7.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43세)은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00: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안방으로 와서 함께 자자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자신을 무시하였다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안방까지 끌고 갔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같은 날 00:50경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려 하자, 피고인은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후두부의 부종 및 발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과 태양,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8. 07:4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미결 2수용동 상층 B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의 알프람정 0.25mg 1정을 지급받아 이를 복용하지 않고 관물대에 숨겨두었다가, 같은 날 12:10경 위 알프람정을 호박차에 넣어 녹인 후, 같은 거실에 수용된 C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감 생활 중 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인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악의적으로 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알프라졸람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비교적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5:20경 성남시 중원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이 운영하는 'D' 커피숍에 이르러 건물 뒤편 창문을 통해 위 커피숍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홀 계산대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오케이포스 전자식 금전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당일 현장주변 CCTV 영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89년, 1995년 2회에 걸쳐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로 각 징역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이지만 야간에 커피숍에 침입하여 금고를 절취하고 그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는바 비난가능성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고, 대신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22:10경 광양시 B에 있는 C 부근 공영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동종전과 2회 있으나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알콜치료를 받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29세)에게 "500만 원을 급하게 쓸 곳이 있는데 돈을 받을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며칠 내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0.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불상의 일자에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선불금으로 받기로 하되, 먼저 1,3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500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하였으며, 2016년까지 약 1년 6개월간 성매매를 하면서 위 돈을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6. 10.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하되, 2014. 6. 14.부터 10. 11.까지 18주 동안 매주 토요일에 1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공정증서의 내용대로 이행한 사실이 없다고 자인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03쪽). 피고인은, 2016년까지 약 1년 6개월간 성매매를 하면서 위 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단속을 당하게 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 이후 선불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자인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에 대한 판결문(증거기록 229 내지 236쪽) 의하면, 피해자가 2014. 4.경부터 2014. 4. 17.경까지 사이에 성매매 알선을 한 범죄사실로 대하여 2014. 12. 16. 유죄판결을 받아 2014.경 성매매업소 이미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공정증서 작성 후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14. 9. 24.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사라졌다(피해자는 고소장에 "돈을 빌려 잠수탐"이라고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 이후로는 피고인과 연락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2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정증서 작성 후 장기간 잠적하여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그 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완성된 이상 사기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획적 범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일부 변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이 판결 확정된 것으로 보여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9. 20:23경 여수시 묘도동에 있는 이순신대교 전망대 앞 주차장부터 광양시 중동에 있는 길호대교 입구 부근의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