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5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고단5554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1.경 위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발주담당 직원인 E로 하여금 'G'의 운영자인 피해자 B에게 기계부품의 가공 및 납품을 요청하며 그 용역 및 물품대금을 2019. 3. 31.경까지 지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발주서를 이메일을 통해 보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주식회사'는 2018.경에 13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비해 채무가 10억 원 이상 초과된 상태였고, 직원들의 임금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다른 회사들에게 용역 및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8. 6.경부터 용역 및 물품대금 지급청구의 소가 계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에 놓여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계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2019. 3. 31.경까지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2.경 및 2019. 2. 28.경 2회에 걸쳐 발주한 내용대로의 기계부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 합계 2,66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2019고단6439 1)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LCD 조립장비, 자동차부품 조립장비 등을 생산·판매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경 위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발주담당 직원인 E로 하 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알루미늄 부품의 가공 및 납품을 요청하며 그 물품대금을 납품일의 익월 말까지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주식회사'는 2018.경에 13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비해 채무가 초과된 상태였고, 상사채무가 20억 원 이상이었으며 다른 회사들에게 용역 및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8. 6.경부터 용역 및 물품대금 지급청구의 소가 계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에 놓여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품일의 익월 말까지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9.경, 2018. 11. 22.경, 2018. 12. 1.경, 2018. 12. 14.경, 2019. 1. 2.경, 2019. 1. 17.경 총 6회에 걸쳐 발주한 내용대로의 알루미늄 부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 합계 19,283,5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8.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I로부터 LCD 생산장비 부품을 납품받아 총 32,596,300원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었고, 한편 위 피해회사는 2019. 2.경 수원지방법원에 위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D 주식회사의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같은 달 19.경 위 채권에 가압류 결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7.경 F의 L 차장으로 하여금 피해회사의 대표인 M에게 가압류의 해제를 요청하며 '2019. 3. 15. 1,600만 원, 4. 15. 16,596,30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메일로 전송하게 하고, 2019. 2. 28. 화성시 N에 있는 I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L으로 하여금 위 M에게 "가압류를 해지해 주면 J로부터 1차 잔금을 7일 이내에 받을 수 있으니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라고 요청하게 하고, 2019. 3. 4. 수원시 영통구 O에 있는 P 공증사무소에서 위 L으로 하여금 위 합의서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주식회사는 2018.경에 13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비해 채무가 10억 원 이상 초과된 상태였고, 직원들의 임금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다른 회사들에게 용역 및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8. 6.경부터 용역 및 물품대금 지급청구의 소가 계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에 놓여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가압류를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물품대금을 약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3. 4. 위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가압류채권액 32,596,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가 피해자 B 및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H'라 한다)에게 기계부품 또는 알루미늄부품의 납품을 요청하였을 당시에는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피고인 회사의 거래처들이 채권가압류를 하는 등 피고인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결국 피고인 회사의 법인회생신청에 따른 보전처분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I'라 한다)와 가압류 해제에 따른 합의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피고인 회사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채권 가압류 등으로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B로부터 공급받은 기계부품을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에게 공급하였는데,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B로부터 기계부품을 납품 받을 당시 Q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이 469,810,000원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R이 2019. 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카단229호로 피고인 회사의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등 피고인 회사의 거래처들이 피고인 회사 법인계좌의 예금채권 또는 피고인 회사의 거래처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여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은 2019. 3. 14.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쳐 같은 달 29.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9회합125호로 법인회생신청을 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9. 4. 2. 포괄적 금지명령을, 2019. 5. 9. 법인회생개시결정을 각각 받았는데, 위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피고인 회사가 임의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H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J에게 납품할 설비에 사용하였는데, 도중에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J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은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269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2019. 3. 11. 피고인 회사 법인계좌(기업은행 U)에서 36,532,388원을 추심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회사의 법인 계좌에 금원이 예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회사가 2019년도 1/4분기에 신고한 매출거래액이 1,240,410,078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 회사의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가 2018. 7. 25.경 V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0593호로 18억여 원의 용역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을 통하여 위 청구금액 상당의 자금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비록 위 민사소송에서 지급시기의 문제로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V이 피고인 회사에게 8억 원을 지급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I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은 모두 54,596,900원이었는데, 2019. 1. 11. 20,000,000원, 같은 달 31. 2,000,000원 합계 22,000,000원을 지급한 점(피해자 I는 이미 지급받은 22,000,000원을 제외한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32,596,3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인 회사의 J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거래처인 T이 2019. 2.말경 피고인 회사의 대부분의 법인계좌를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 사실을 2019. 3.초경 알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 I의 가압류 대상이었던 J에 대한 130,000,000원의 2차 중도금을 지급받을 계좌가 없음을 이유로 J에게 2차 중도금의 지급을 미루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점, ⑩ 그후 J는 2019. 3. 27.경 피고인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2차 중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회사에 대한 법인회생신청을 준비하던 피고인은 2차 중도금을 지급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거나 가압류채권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