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도음모죄,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자재 및 고철 유통 법인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6. 6. 20. 주식회사 B을 설립한 이후 현재까지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5. 광주시 문화로 127에 있는 경기광주세무서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Q 등 6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4,250,218,8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2016년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비철금속류의 고물 및 재활용 의류 유통 판매업을 운영하는 R, S로부터 사업을 계속하려면 매출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수 없으니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에서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급하여 주면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0%를 따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T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사촌동생 U으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5%를 따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2017. 4. 30. 수원시 장안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T에 공급가액 37,9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25,130,358원 상당의 허위전자세금계산서 272장을 발급하였다. 3. 허위전자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1.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T에 공급가액 15,018,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5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845,256,440원 상당의 허위계산서 357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세무공무원 재고발에 따른 범죄사실 재특정, 피의자 거래처 전화진술, 참고인 U 전화진술, 경기광주세무서 직원 전화진술) 1. 각 고발장,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주식회사 B 금융거래정보(계좌내역), 주식회사 B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2017~2018년) 1. 판시 전과 : 판결문(2019고단2379, 2020노4861, 2020도179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영리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도음모죄 및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므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300일 이상 3년 이하에 해당하도록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및 벌금 372,513,035원~931,282,587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5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100억 원 이상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