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36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고, 2022. 2. 16. 13:30경 의정부 보건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2. 2. 16.부터 2022. 2. 21. 24:00까지 자가격리하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같은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1. 07:00경부터 10:30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으로 출근하여,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진자 무단이탈자 고발, 확진자 격리지 무단이탈자 경위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위반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고, 위반경위에도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감염병의심자의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는 사회적 위험성 및 비용을 크게 증대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시 단순한 의심 상태가 아니라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였던 점, 더욱이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출근함으로써 다수의 어린이들을 감염 위험에 빠뜨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4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5. 03: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8. 15. 03:40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평소 암기하고 있던 친형인 G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고지함으로써 위 F으로 하여금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 단속결과를 알려주는 개인용 휴대단말기(PDA)에 피고인의 친형인 G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입력하게 하였고, 그 후 F으로부터 위 휴대단말기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화면의 운전자 확인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단말기용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H’이라고 전자서명을 하였고, 또한 위작사실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위작된 단속사실 결과조회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통경찰 전산망에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G 명의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기록을 위작하고,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의 일시,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의 성명 옆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자필로 서명을 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 F에게 위 사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G), 음주측정 정황보고(인적사항 확인 등 현장상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G),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아파트 CCTV 영상 CD 1. 단속현장사진, 아파트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한 후에 양주 반병을 마셨을 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지는 않았고, 음주단속 당시 경찰관이 차주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으로 오해하여 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형의 이름을 기재한 것이지 사문서위조 내지 사전자기록위작의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G 명의의 사전자기록 및 사문서를 위작 내지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파트 주차장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들어와 2021. 8. 15. 03:04:17경 차량을 주차한 후 03:04:32경 차량 실내등을 끄고 내려 아파트 정문 경비실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그 사이에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듯한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경비원에게 주차 문제 등으로 항의하던 중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자, 경찰에게 형인 G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음주운전 단속결과를 알려주는 개인용 휴대단말기에 G의 인적사항이 입력되게 하고 운전자 확인란에 전자서명을 하였으며 경찰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이 차주가 누구인지 물어보는 것으로 오해하고 형의 이름을 잘못 불러주거나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소유자는 피고인의 형이 아니라 피고인의 모인 점,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에게 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서 전화번호를 묻는 질문에는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불러주었던 점(경찰은 바로 피고인이 불러준 번호로 전화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입력되게 하고 전자서명하여 출력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는 음주일시와 장소, 측정결과 등이 입력되어 있고, 피고인이 형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는 음주측정결과, 음주 경위, 음주운전거리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각 서류에 운전자가 아닌 차주의 이름이 기재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술은 먹었으나 운전은 하지 않았음”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바 있으므로 위 문서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작성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의 질문을 오해하여 형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입력되게 하거나 형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8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특정 계좌들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6.경 장소불상지에서 D은행 대리 E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나서 3개월 이내에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대환으로 적발되어 계좌 지급정지를 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 직원을 보내면 현금으로 대면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7.경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3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28.경 장소불상지에서 J은행 대리 K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2.7%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L회사 채권추심팀장 M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신용대출 계약위반이 확인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갈 테니, 우리 직원을 보내면 현금으로 대면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21. 7. 5.경 K을 사칭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대출상환 능력을 보증받아야 한다. 최소 700만 원을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조속한 시간 내에 변제하면 상환능력이 올라가게 되고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8.경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5경 울산 중구 N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78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통장 거래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3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협동조합(이하 ‘본조합’이라 한다)은 1997. 6. 10.경 설립되어 2017년 65개의 E 업체를, 2018년 66개의 E 업체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고, 피고인 B협동조합(이하 ‘B조합’이라 한다)은 2016. 10. 20.경 설립되어 2017 ~ 2018년 20개의 E 업체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으며, C협동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은 2016. 10. 20.경 설립되어 2017년 22개의 E 업체를, 2018년 23개의 E 업체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고, D협동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은 2016. 10. 20.경 설립되어 2017 ~ 2018년 23개의 E 업체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 이들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F 권역의 E 업체 등을 조합원으로 가입받아 설립된 법인이다. 대전지방조달청은 2017. 12. 6.경 ‘2017년도 F지역 G 연간단가계약’ 입찰과 ‘2017년도 F지역 H 연간단가계약’ 입찰을 공고하였고, 2018. 8. 10.경 ‘2018년도 F지역 G 연간단가계약’ 입찰과 ‘2018년도 F지역 H 연간단가 계약’ 입찰을 공고하였다. [범죄사실]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입찰 또는 경매에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등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년 F지역 G과 H 연간단가 계약’ 입찰 관련 낙찰예정자와 투찰수량의 비율, 투찰가격 합의 피고인 본조합의 전무 I, 피고인 B조합의 부장 J, 피고인 C조합의 소장 K, 피고인 D조합의 과장 L은 2017. 12. 7.경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피고인 본조합의 I 전무 사무실에서, J이 작성한 담합 회의 자료를 보면서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하는 ‘2017년 F지역 G과 H 연간단가 계약’ 관련 입찰에서 피고인 B조합, C조합, D조합(이하 이들을 통틀어 ‘B조합 등’이라고 한다)이 투찰할 가격과 투찰할 수량을 합의한 후, 2017. 12. 15. I, J, K, L은 일반 E 입찰에서 피고인 C조합이 ‘투찰가격 557,620원 투찰수량 495,820톤’으로, 피고인 D조합이 ‘투찰가격 558,790원, 투찰수량 526,600톤’으로, 피고인 B조합이 ‘투찰가격 559,800원, 투찰수량 583,220톤’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순환 E 입찰에서 피고인 C조합이 ‘투찰가격 206,110원, 투찰수량 120,120톤’으로, 피고인 D조합이 ‘투찰가격 206,480원, 투찰수량 124,200톤’으로, 피고인 B조합이 ‘투찰가격 207,000원, 투찰수량 135,280톤’으로 투찰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피고인 B조합 등은 입찰에 참여하여 위 합의와 같이 투찰하여 합의한 내용대로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I, J, K, L이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와 낙찰수량의 비율,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실행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8년 F지역G과 H 연간단가 계약’ 입찰 관련 낙찰예정자와 투찰수량의 비율, 투찰가격 합의 피고인 본조합의 전무 I, 피고인 B조합의 부장 J, 피고인 C조합의 소장 K, 피고인 D조합의 소장 N은 2018. 8. 17.경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피고인 본조합의 I 전무 사무실에서, 일반 E 입찰에서 피고인 B조합이 ‘투찰가격 623,230원, 투찰수량 840,000톤’으로, 피고인 C조합이 ‘투찰가격 623,660원, 투찰수량 874,000톤’으로, 피고인 D조합이 ‘투찰가격 623,720원, 투찰수량 1,035,000톤’으로 투찰할 것을 합의하고, 순환 E 입찰에서 피고인 C조합이 ‘투찰가격 227,410원, 투찰수량 272,000톤’으로, 피고인 B조합이 ‘투찰가격 227,600원, 투찰수량 225,000톤’으로, 피고인 D조합이 ‘투찰가격 227,720원, 투찰수량 340,000톤’으로 투찰할 것을 합의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피고인 B조합 등은 입찰에 참여하여 위 합의와 같이 투찰하여 합의한 내용대로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I, J, K, N이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와 낙찰수량의 비율,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실행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N,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조합 등의 설립 경위 및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피고인 B조합 등은 피고인 본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이후 사실상 피고인 본조합에 의해 관리되는 것으로 보인다), E 시장의 특성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쟁제한의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액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인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의 액수(피고들은 낙찰 후 실제 체결된 계약금액의 0.9%만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데 과정금은 계약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피고들의 이익을 초과하므로, 이로써 피고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3.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9. 20:3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곳이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장 안에 있던 19,600원 상당의 돼지갈비 1팩, 33,600원 상당의 호감갈비살 1팩, 8,900원 상당의 삼계탕 1팩 등 합계 62,100원 상당의 음식을 꺼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9,8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음식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7. 17. 19:2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진열장 안에 있는 음식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4,500원 상당의 냉면 1팩, 7,900원 상당의 떡갈비 1팩, 6,000원 상당의 갈비탕 1팩, 13,900원 상당의 소불고기 1팩 등 합계 32,3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음식을 꺼낸 후 모두 봉투 안에 넣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2. 7. 10. 10:50경 서귀포시 E호텔 로비에서, “나는 VIP 손님인데 왜 대접하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F(남, 30세)이 다가와 소란을 중단하고 나가 줄 것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의 왼팔을 잡고 로비 밖으로 안내하려고 하자, “놔라,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팔을 세게 휘둘러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의 치관 법랑질에 국한된 파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1. 11:2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호텔 I’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이 일대 땅이 모두 내 것인데 어떻게 호텔 영업을 하고 있냐. 이 호텔을 누구 허락을 받고 매입한 것이냐. 이 호텔 부지가 원래 내 소유인데 사기를 당했으니 땅 판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호텔 외부 담장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등을 손으로 뽑아 바닥에 던진 후 발로 밟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 H의 각 진술서 1. 피해내역 메모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진단서, 사건현장 및 피해상황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차례에 이르는데다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교도소 내에서 규율위반행위로 금치처분(25일)을 받는 등 행형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실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49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등은 ‘FaceBook' 등 SNS에 대출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등을 이용해, 위 사람들 몰래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 내지 태블릿 PC를 신규 개통한 후 각 단말기는 전매하고, 개통된 유심칩을 이용해 소액 결제 내지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 결제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SNS에 대출 광고를 게재한 후, 연락을 해온 사람들로부터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계좌번호를 건네받아 공급해주는 일을 담당(일명 ‘D’)하고, B은 피고인 내지 피고인이 관리하는 E, F으로부터 전달받은 타인의 개인정보, 공인인증서, 계좌번호를 이용해, 휴대전화 내지 태블릿 PC를 신규 개통하는 일을 담당하며, C, G, H은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 내지 태블릿 PC 단말기의 전매 및 개통된 유심칩을 이용한 소액 결제,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 결제 일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역할 분담을 정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과 B 등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9.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FaceBook 등 SNS에 대출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대출을 희망하여 연락해온 I로부터 인적사항, 공인인증서 파일, 계좌번호를 넘겨받아 이를 이용해 J 이동통신 가입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자 J 이동통신 신규가입신청서에, 모델 명 ‘아이패드Pro 3’, 납부 방법 ‘자동이체', 희망번호 ‘1순위 010-****-****’, ‘2순위 010-****-****’, 유심(USIM) ‘구매’, 유심 기능 ‘나노 유심’ 등 계약 조건을 입력하고, 위 신청서의 고객 명 란에 ‘I’, 생년월일 란에 ‘K’, 요금청구 주소 란에 ‘경기 안양시 동안구 L’이라고 각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I 명의의 전자 ‘J 이동통신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J 소속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과 B 등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8명의 타인 명의의 전자 이동통신 신규가입신청서 17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작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각 통신사 소속 개통 담당자들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등은 위 I로부터 위 태블릿 PC 관련 이동통신 신규 개통에 관해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은 물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태블릿 PC 단말기를 받으면 이를 전매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계획이었을 뿐, 위 태블릿 PC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단말기 구입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등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이동통신 개통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시가 1,596,500원 상당의 '아이패드Pro 3' 단말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피해자 (주)J, 피해자 (주)M로부터 시가 합계 25,132,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내지 태블릿 PC 단말기 17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17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전자기록 17부를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각 통신사 소속 개통 담당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회사 소속 이동통신 개통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132,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내지 태블릿 PC 단말기 17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B, C, G, H 등은 2019. 8. 23.경 전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전자 이동통신 신규가입신청서를 (주)J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아이패드Pro 3’에 관해 피해자 I 명의로 J 이동통신에 신규 가입하고, 유심칩을 구입함을 기화로 2019.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유심칩이 내장된 위 스마트폰으로 ‘N’, ‘O', ’P' 등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인증을 거쳐 게임머니 대금 등 합계 60만 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피고인과 B 등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컴퓨터등사용사기)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의 승낙 없이 이들 명의로 무단으로 개통한 이동통신 유심칩들을 이용해 인증을 거쳐, 게임머니, 온라인 서비스 등에 대한 대금 합계 13,687,08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20. 8. 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1. 00:52경 구미시 B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C이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1 생략) 클리오 차량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사건 관련자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 모습이 녹화된 cctv영상 첨부와 관련)-범행사진(사진 5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녹화된 CCTV영상 촬영과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관련사건 목록 및 수용정보 조회 각 1부,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종전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단기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성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별다른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35

범 죄 사 실 B는 공동운영자 C(대화명 ‘D’), 직원 E(대화명 ‘F’, ‘G’, ‘H’)과 함께 ‘I’(변경 전 상호 ‘J’)을 운영하면서 ‘하위 딜러’를 모집한 후 단체대화방을 통해 하위 딜러들이 전송한 중국인 여권사진과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받아 별정통신사인 ㈜K(총판업체 ‘L’), ㈜M(변경 전 상호 ‘N’), ㈜O(총판업체 ‘P’)에 전달하여 선불유심 개통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대화명 ‘Q’)은 2021. 5.~6.경 R(R, 대화명 ‘S’)의 지시로 위 I의 하위 딜러가 되어 R로부터 전송받은 중국인 여권사진의 개인정보와 B로부터 제공받은 공유심의 일련번호를 이용하여 위 중국인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I 단체대화방에 업로드 한 후 개통된 유심을 1개당 4만원을 받고 불법체류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선불유심 개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B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2. 2. 7. 제주시 이하불상지에서 명의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T의 여권사진 정보를 이용하여 T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조한 후 이를 사진 촬영하여 B, C, E이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에 전송하고, B 등은 위 가입신청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P을 통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O 담당 직원에게 위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30.경부터 2022. 4.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339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별정통신사의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9. 30. 제주시 U원룸 V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W 명의의 선불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9. 3. 1. 제주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9. 3. 31.이 지났음에도 2022. 5. 2.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X,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수사보고서(C 제출 K 개통실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1. 각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 단체대화방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등 범행은 일명 대포폰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이는 국내의 불법체류자들에게 제공되었을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여러 범죄에도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전체 기간 및 규모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B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명의로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D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보험 가입 신청서를 위작하여 피해자 명의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5.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병원에서,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지인이 결제를 못해서 보험 가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너가 대신해서 보험가입을 해달라.”고 말하여 위 D로 하여금 E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말함으로써 위 상담원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대한 피해자 명의의 보험 가입 신청서 파일을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위 보험 가입 신청서 파일을 F 본사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 보험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에 대한 속기록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011

범 죄 사 실 조합 임원 등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조합원,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서류 및 관련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2. 5.경부터 B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사람이다. 1. 2023. 1. 정기총회 서면출석의결서 일부 미공개 피고인은 2023. 2. 9. 대구 중구 C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의 경리실장을 통해 조합원 D의 ‘2023년 1. 3.자 정기총회의 서면출석의결서 및 현장투표자료’에 대한 사본 등사 요청에 대하여 해당 서면출석의결서 1장의 조합원 이름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정보를 모두 지운 다음 사본하여 이를 위 D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내지 관련 자료인 서면 출석의결서의 중요 부분을 삭제하여 사본·교부함으로써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2023. 5. 정기총회 서면출석의결서 일부 미공개 피고인은 2023. 2. 25.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의 경리실장을 통해 조합원 E의 ‘2023. 5. 13.자 정기총회의 서면출석의결서 및 현장투표자료’에 대한 사본 등사 요청에 대하여 해당 서면출석의결서 33장의 조합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정보를 모두 지운 뒤 위 E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내지 관련 자료인 서면 출석의결서의 중요 부분을 삭제하여 사본·교부함으로써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3. 2020. 6. 정기총회 서면출석의결서 일부 미공개 피고인은 2023. 3. 30.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의 경리실장을 통해 조합원 F의 ‘2020. 6. 23.자 정기총회의 서면출석의결서 및 현장투표자료’에 대한 사본 등사요청에 대하여 해당 서면출석의결서 78장의 조합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정보를 모두 지운 뒤 위 F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내지 관련 자료인 서면 출석의결서의 중요 부분을 삭제하여 사본·교부함으로써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각 정보공개신청서, 정기총회 서면출석의결서, 각 임시총회 서면출석의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2조 제3호, 제54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개인정보 공개 범위에 관한 법률의 착오가 있었고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특별법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56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이 준용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3항은 조합원 등이 사업 시행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열람‧복사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공개 범위를 착오하게 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2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2. 피해자 B에게 ‘고객님 주문하신 상품 결제금액 85만 원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C은행 계좌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로 ‘C은행 계좌가 국제금융사기에 연루되어 있고 17건의 고소장이 접수되었는데 약식 조사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범죄혐의를 벗으려면 현재 소지하고 있는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인출된 현금의 CMS코드 검사를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면 CMS코드 검사를 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11. 11. 16:32경 군산시 D 앞에서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E 부탁으로 온 F 대리입니다’라고 소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22.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2. 11. 24. 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I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11. 24. 17:50경 아산시 배방읍 소재 ‘천안아산역’ 2번 출구 앞에서 I저축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F 대리입니다’라고 소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계좌출금내역, 출금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 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범죄의 완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통상적인 현금수거책과 달리 두 차례 수거한 현금을 모두 피고인 자신이 취득하였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또한, 피해액 합계가 작지 않음에도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모두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다른 종류의 범죄이고,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피해회복 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01:2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망우사거리 방면에서 우림시장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중앙선과 반대편 차로를 걸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중앙에 설치된 피해자 C사업소 소유의 무단횡단 방지펜스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무단횡단 방지펜스 일부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2,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일부가 도로에 떨어졌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 영상 확인) 1. 내사보고서(사고현장 및 용의차량 차적지 방문) 1. 견적서(무단횡단방지휀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총 2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입건 전력이 있어 사고 후 조치의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판시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경찰 진술 당시나 정식재판청구서에서 복용한 약의 후유증으로 판시 사고 당시 졸음이 몰려왔다고 주장하였으나 복약에 관한 증거는 제출하지 않고 이 사건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판시 사고 당시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상당히 침범하는 등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