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4노1526),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의류 사업을 하고 있고, 제주시 E, F, G, H 토지(이하 ‘이 사건 각 I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망도 매우 좋다. 다만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을 것이고 수익이 나게 되면 적절한 보상도 해주겠다. 담보 목적으로 위 제주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여 주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의 의류 사업은 초기 단계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또한 제주도 토지 개발 사업도 구상 단계일 뿐이었으며, 위 사업을 진행시킬 자금도 전혀 없어서 실제로 위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위 제주도 토지도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2. 19. D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억 2,900만 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 N에 대한 대질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각 제주도 I 토지), 채권양도통지서, 거래내역서 및 이체신청서 사본, J 계좌거래내역, 인증서(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O)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죄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받은 것이고, 피해자의 처남인 N가 피해자에게 직접 모든 설명을 하고 투자를 받아 왔으며, 피해자는 D의 이사로 일했던 N를 통해 D의 자금 사정, 사업 진행 상황을 알고 있어서 단기간 변제가능성이 없는 사정을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I 토지의 개발을 실제로 진행하였고 그 시가가 현재 크게 상승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각 I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등 피고인의 개발 사업을 방해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는 충분히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자 하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C, N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처음에는 N가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거절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직접 사업 설명을 한 후 돈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I 토지 개발사업을 하여 이를 매도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은 처음에는 N에게 매형인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의 사업 자금을 조달해 오도록 하였고, 거절당한 후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N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사업설명을 함으로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낸 것이고, 금전을 송금받은 후에도 피해자 명의의 3억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까지도 직접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N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은 약 5개월 기간 동안이었는데,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할 주체는 N가 아닌 피고인이므로 N가 어떤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융통한 것인지 전혀 모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2013. 4. 5. 피해자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 중 1억 5,800만 원을 D 명의의 J 계좌로 이체하면서 적요란에 ‘C 대여금’으로 표시하였던 점(증거기록 193면), 2013. 7. 25. 법무법인 P에서 ‘D가 피해자로부터 2013. 2. 7.부터 합계 7억 1천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2013. 10. 29.까지 분할하여 변제하되, 2013. 8. 29.부터 원금 상환일까지 연 7%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세 차례(위 외에도 2013. 8. 28.자, 2013. 10. 30.자)에 걸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다는 의사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3. 8. 2.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I 토지를 약 12억 원에 낙찰받았는데, 같은 날 Q으로부터 그 경락대금 중 약 8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각 I 토지에 관하여 2013. 8. 5. Q에게 채권최고액 9억 6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나머지 약 4억 원 상당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2013. 9. 6. 채권자 S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의, R에게 2013. 11. 4. 채권최고액 3억 원(G, H, E 토지) 및 2013. 11. 6. 1억 원(F 토지)의, 2013. 12. 9. T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각 I 토지의 시가가 2배 이상으로 오르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각 I 토지를 매각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변제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각 I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시기는 2018년에서 2019년 사이로, 그 전에는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8호증의 1 내지 4). 2013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기존의 여러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던 피고인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각 I 토지의 시가가 오를 때까지 피고인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매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또한 피고인은 2013. 10. 18. 또 다른 채권자 U에게 F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188,52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10%만 지급받되 나머지 매매대금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에서 공제하기로 하였고(증거기록 307면), 2013. 11. 11.에는 V과 사이에 위 F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3. 12. 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는 등, 이 사건 각 I 토지 중 위 F 토지의 소유권을 U과 W에게 이전하여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매도한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계획대로 피고인이 개발하여 차익을 얻을 수도 없었다. 마.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강제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각 I 토지에 관하여 2013. 10. 25. 및 2013. 12. 5.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2013. 11. 6. 및 2013. 12. 16. 이를 모두 취하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이 다른 채권자인 S에 대한 채권 약 8천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S의 신청으로 2013. 12. 1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4. 2. 6.에는 Q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결국 2014. 11. 3.(이 사건 각 I 토지 중 G, E 토지) 및 2015. 1. 20.(H, E 토지) 이 사건 각 I 토지가 매각된 것이므로, D가 이 사건 각 I 토지의 소유권을 잃게 된 것이 피해자의 강제경매신청 등의 방해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제때에 이행하지 못하였던 피고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금전의 변제기에 대하여 직접 약정한 사실은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처음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2013. 2. 19. 직전인 2013. 2. 17.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각 I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매매대금은 3억 원, 매매 대상은 위 각 I 토지 중 지분 2,400평이며, 위 부동산의 매각 시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협조할 것을 확인하며, 피고인은 2013. 12. 30.까지 위 부동산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 지분만큼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320면)에서 위 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N가 저에게 고소인에게 돈을 받았으니 그 담보로 제주도 I 토지 일부에 대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자고 하여 작성해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초 이 사건 I 각 토지를 적어도 2013. 12. 30.까지 개발하여 매각한 후 원금 및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12. 30.까지 이 사건 각 I 토지에 대하여 전원주택 부지로의 개발 사업을 거의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I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형편이 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을 이행해 주지 못하였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I 토지를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피해자의 방해로 인하여 무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I 토지에 대한 피해자의 강제경매신청은 모두 취하되었고, 오히려 다른 채권자들의 임의경매신청을 해결하지 못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제주시청에 종전 소유자에 대한 개발사업시행계획 승인 취소를 요청하고 잡종지인 위 토지를 전원 주택 부지로 용도 변경하기 위한 인허가 관련 용역을 의뢰한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대부분을 D의 운영자금 등으로 모두 소비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전원 주택 부지로 개발하여야 할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S, R, T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자금을 융통받고, 심지어 위 F 토지에 대하여는 U, W 등에게 매도하고 가등기까지 경료하여 주는 등 개발 사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행위까지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 대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 및 능력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3. 12. 30.까지 이 사건 각 I 토지를 전원 주택부지로 개발하여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개발 사업 진행도 거의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시세 차익이라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그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주도 토지 개발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범행 이후 7년여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개발 사업이 무산된 것에 대하여 N 및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경솔하게 피고인의 말만 믿고 큰 수익을 기대하면서 개발사업 가능성 여부에 대한 상세한 검토 없이 안일하게 오랜 기간 동안 거액을 수차례에 걸쳐 대여하여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I 토지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X, Y(중복)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피해자가 111,060,835원을 배당받아 피해액 중 일부를 회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11 내지 14와 같이 합계 8,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013. 5. 28.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로 송금된 5,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2013. 5. 31. D의 직원인 AA과 사이에 D의 주식 6,000주를 3천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점(증거기록 제113면), 피고인은 AA에게 위 D의 주식을 명의신탁해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A은 2013. 6. 7.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위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무렵인 2013. 5. 28.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을 송금받자마자 바로 D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3,000만 원을 이체하면서 적요에 ‘주식대금(A)’라고 기재하고, 2,000만 원을 이체하면서 적요에 ‘주식대금(AB)’이라고 기재하였던 점(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7호증), 주식회사 AC(2013. 11. 7. D의 변경 후 법인명)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피해자가 12,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 위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피고인의 딸 AB 명의의 주식 6,000주에 대한 양수대금으로 보이는 점, AD가 2015. 2. 5.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도 피해자가 주식회사 AC의 주주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5,000만 원은 피해자가 D의 주식을 양수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에게 교부한 피해자 명의 AE 계좌로 2013. 8. 26.부터 2013. 12. 2.까지 사이에 송금된 합계 3,8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4번)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의 300만 원과 순번 12의 700만 원은 피해자가 아닌 AD의 명의로, 순번 13번의 2,000만 원은 피해자의 아들 AF의 명의로 입금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은 자신의 명의로 보냈으며, AD가 따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고 AF의 명의로 보낸 돈 역시 어떠한 명목으로 보낸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N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외에도 AD와 별도의 금전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의 800만 원은 피해자 명의로 입금되었기는 하나, 위 돈이 입금된 날짜인 2013. 12. 2.은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이미 피고인을 의심하게 되어 이 사건 각 I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된 후로서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상태에서 재차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왜 위와 같은 시기에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 합계 3,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