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과 10년 이상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23: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 상태로 양주를 추가 주문하려 하였고,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목을 수차례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전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내사보고(의사소견서 첨부),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에게 발생한 '공소사실 기재 뇌경색 등'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린 폭행행위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현장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폭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범행현장을 목격한 D주점 2번 업주 여성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고 이후 위에서 올라타 몇 차례 더 때린 것을 보았다', '폭행이 중단된 후에 맞은 사람이 한참 동안 일어나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하고 119가 오기 전까지 물을 먹이기도 했으나 반응이 없었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30쪽).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함께한 E도 경찰에서 '갑자기 저 앞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테이블에 다투면서 넘어졌고, 두 사람이 싸우기에 남편과 싸움을 말린 후 남편이 테이블 소파 옆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니 다시 스르륵 바닥에 누웠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여 119에 신고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36쪽). 다. 범행현장에 출동했던 울산동부소방서 전하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일지(증거기록 25~27쪽)에는 환자 증상 중 '의식장애'에 체크되어 있고, 구급대원 평가소견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기재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주로 머리 부위 그 중 좌측 머리 부분에 상해를 입었고, 외관상 출혈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F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 G는 피해자의 상태를 '전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임상적 추정 진단했고[2019. 4. 19.자 진단서(증거기록 59쪽)], 같은 병원 의사 H이 2019. 4. 29.자로 작성한 의사소견서 (증거기록 28~29쪽)에는 '치료부위 좌측 전대뇌동맥 뇌경색, 외상 부위 좌측 안구뼈 주위 멍, 예상 치료 기간 뇌경색 재발방지 위해 지속적(6개월 이상) 경과 관찰과 투약이 필요하고, 상당 기간 재활치료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뇌경색이나 뇌혈관 관련 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병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위 상해가 발생한 데에 다른 원인이 개입됐다는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지인인 I, J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나 피해자의 동생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평소 기침이나 가래가 있고, 다리가 저리는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평소 피해자의 증상이 뇌경색의 전조 증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령 이를 뇌경색의 전조 증상이라도 보더라도, 피고인의 폭행 직후 피해자의 뇌경색 등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이 사건 상해 발생의 중요 원인 중 하나로 개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바. F병원 의사 G가 경찰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으로 보낸 의사소견서(증거기록 68쪽)에는 '현 증상이 외상에 의한 것인지는 의학적으로 알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 의사 H이 작성한 2020. 2. 11.자 사실조회 회신서에서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뇌경색증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 '알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동생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F병원에 입원한 후 며칠 뒤 피해자의 담당 의사는 피해자에게 싸움과 뇌경색은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위 각 기재 및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듯 보이긴 한다. 그러나 위 각 의사의 소견은 피해자의 뇌경색이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무관하다는 소견으로 볼 수 없고, 위 의사 H은 위 사실조회 회신서에서 '뇌경색증이 폭행으로 인한 혈관손상(혈관박리) 등이 있으면 발생할 수 있음, 환자의 경우 혈관박리의 명확한 증거는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폭행으로 인한 뇌경색증 발생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K이 들었다는 의사의 이야기는 공식적인 진단이나 소견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싸움으로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거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뇌경색증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 목격자의 진술, 현장 CCTV 영상이나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일지 기재,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의 내용, 피해자의 과거병력이나 범행 이후 상태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뇌경색은 피고인의 폭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뇌경색 등의 중상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회복이 상당히 어려운 뇌경색증으로 인해 상당 기간 투약과 재활이 불가피하고, 향후 사회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등 결과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폭행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화를 참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는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