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9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7. 14. 17:00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B' 호텔 6층의 호실 불상의 객실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이 떨어져 일행들이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가자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안고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면서 피해 화장대 쪽으로 가자 뒤따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7. 14. 18:30경 전항의 객실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퇴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피해자와 함께 잠시 쉬었다가 퇴실하기 위해 위 객실과 같이 빌렸던 5층의 다른 객실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신발을 벗고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벽에 밀면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 침대에 앉아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밀쳐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아 피해자가 계속 하지 말라고 거부를 하면서 밀치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굵게{[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 여러 명과 함께 술을 마시러 모텔에 갔다가 다른 일행들이 잠시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이를 기화로 그날 처음 만난 어린 피해자를 함부로 추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채 2시간도 지나지 않아 퇴실 시간이 임박해 다른 방에서 잠시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이번에는 피해자를 간음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 횟수, 범행 장소와 주변 상황,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범행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표출하는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적이 있다. 즉, 피고인은 15세로 중학교 재학 중이던 2014년에 같은 또래의 여학생에게 마치 그녀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협박하여 그녀로 하여금 팬티만 입고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도록 한 다음 그때 캡처한 영상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지만 2016년에 또 다시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4명을 대상으로 채팅 등을 통해 전송받거나 확보한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사진을 이용하여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반신 나체 상태로 자신과 영상 통화를 하도록 하거나 또 다른 신체 노출 사진을 보내도록 강요하고 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다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나,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 사건 일련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총점은 대학생 남자 평균치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통념'은 2.75점, '성폭행이 우발적 발생이라는 왜곡적 통념'은 4.20점으로 각 대학생 남자 평균(2.34점, 3.18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서도 총점 12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7점~12점)에서 높게 나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막 성년에 이른 나이로 아직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된 모친의 암 투병으로 인한 가정 내 문제와 중학교 2학년 때 모친의 사망으로 인한 충격과 방황도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등 여러 명과 함께 술을 마시러 모텔에 갔다가 다른 일행들이 잠시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이를 기화로 그날 처음 만난 어린 피해자를 함부로 추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채 2시간도 지나지 않아 퇴실 시간이 임박해 다른 방에서 잠시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이번에는 피해자를 간음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날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성폭력 피해를 당할 당시 15세에 불과했던 어린 피해자가 얼마나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지 짐작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4년과 2016년에 여러 번에 걸쳐 여중생 등 여러 명의 여성들에게 나체로 영상통화를 하도록 하거나 신체 노출 사진을 보내도록 강요하고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2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 사건 일련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제 갓 성년이 된 때였고,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러 모텔에 갔다가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