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9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392, 4464(병합) 사기 |2021초기153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서소희, 박기태(기소), 성인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현지(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439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7. 27.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면서 2021. 7.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 부장 및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서민대환대출 조건으로 2.4% 금리에 4,000만원이 승인된다. 그러나 F카드에 1개월 내에 1,090만 원을 갚게 되면 계약위반이라 전산처리가 되지 않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처리하기 위해 현금으로 직접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7. 29. 10:30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535-14 반월역환승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464 전화금융사기단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 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7. 2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1. 7.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대출 관련 직원을 사칭하면서 “3.1%의 이율로 2,4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H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기존 I카드 카드론 대출건에 대한 계약 위반이니 전액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은행 또는 카드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화금융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7. 30. 15:45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건설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I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의 진정서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서 1. 피의자 성명불상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 조회 1. 구인구직사이트 게시글 내역, K 이용내역, 범행장소 및 상대방에게 제시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21고단44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체포 경위 / 피해자 G 상대수사) -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이라고 의심은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일 가능성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들을 속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일 가능성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한 채 이를 용인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금하고, 이를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것으로, 그 행위 자체가 정상적인 채권추심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형태이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금한 돈에서 택시비용 등과 자신의 수당을 따로 빼고 나머지만 돈만 송금하는 수당 지급 방식 역시 매우 비정상적인 형태라 할 것이다.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성명불상자가 사람이 없는 곳에 송금을 하라거나,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빠르게 현장을 이탈하고 고객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라고 지시하여 단순히 채권 추심이 아니라 불법적인 돈일 수 있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성명불상자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일 가능성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수금한 돈이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줄 때 불안해하면서 피고인의 사진을 찍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만났을 때 피해자 G이 I카드사에서 왔냐고 묻자 이에 ‘맞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현금을 건네주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서는 안되고, 상대방이 자신을 다른 신분의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정도를 넘어 돈을 건네주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인식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 업무를 계속하다가 2021. 7. 29.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네이버’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소속이라는 ‘L’를 검색하였다. 그런데 그 검색 결과에 의하면 ‘L’라는 회사가 아니라 ‘M’라는 채권추심 회사가 검색될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의심으로 회사명을 검색해 보았고, 그 검색 결과에서 ‘L’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채권 추심 업체가 아닐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를 계속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 다투고 있을 뿐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 편취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의 현행범 체포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의 피해액은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모두 회수되어 위 피해자에 반환되었고,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를 회복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