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폭행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5. 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6. 23:00경 광주 서구 B 소재 ‘C’ 주점에서 우연히 처음 만난 피해자 D(남, 28세)의 일행과 동석을 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폭력조직인 국제 소속 깡패이다. 몇 달 전 출소했다. 동생들이 많다.”라고 말하고, 이에 불편함을 느낀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피하여 자리를 파한 후 위 주점 앞 광장에서 다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17. 01:00경 위 주점 앞 광장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있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가는 틈을 타 뛰어서 도망가자 약 300m를 뒤쫓아가 광주 서구 E 모텔의 골목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후,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고 그 곳 주차장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내가 우스워 보여, 내가 국제 깡패다.”, “내가 우스워 보여, 광주깡패다, 사시미 찔러줄까”라고 위협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2-3회 넘어뜨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물고기 뜰채(총 길이 80cm, U자형 철심길이 30cm)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5. 17. 01:25경 위 골목 주차장 안쪽에 있는 의자에 앉은 채 위 피해자에게 “왜 도망갔냐. 나 깡패다. 나 돈도 없고, 핸드폰도 없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클라우드 500ml)을 집어 들고 때릴 듯이 행동하여 겁을 주면서 돈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러면 택시비를 주겠다, 통장에 10만 원이 있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뽑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같은 구 F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G편의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현금자동인출기를 조작하며 “통장에 10만 원이 없다. 5만 원이라도 주겠다”라고 하자 “야, 씹할 놈아, 장난하냐”라며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머리를 1대 때린 뒤 “칼로 찔러줄까”라고 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H에게 “칼 있냐”라고 하면서 칼을 찾아다니는 등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5. 17. 14:30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 광주서부경찰서 I 유치장 J호실에서, 경찰관이 피고인과 같은 유치장 호실에 입감된 피해자 K(남, 24세)에게 “K이 입감될 당시 시끄럽고 난리 피웠는데 술 깨고 나니 조용하고 얌전하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그러지 말라 했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팔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은 채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5. 17. 14:45경 위 유치장에서, 담당 형사를 불러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웃통을 벗고 속옷만을 입은 채로 소란을 피우던 중 옆 호실의 성명불상 유치인이 “조용히 좀 해라”라고 소리치는 것에 화가 나, “이 새끼, 너 누구여”라고 소리치면서 그 곳 탁자에 놓여 있는 물 주전자를 집어 들어 탁자에 내리치고 발로 탁자를 밀어 차 넘어뜨려 물 주전자의 손잡이가 떨어지고 탁자의 인조 대리석이 깨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진단서 1.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촬영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피의자 A의 편의점 내 폭행행위 영상 관련/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끌려가는 모습 영상 및 CD 첨부/ 피해 후 경찰서에 출석한 후 촬영한 피해자 얼굴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의 도망 경로 및 폭행당한 현장 사진/ 피해자 K의 폭행 피해장면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피의자의 행위로 파손된 주전자 및 탁자 장면) 1. 각 내사보고서(신고자 M의 전화진술/ 피의자 A의 유치장 내 물건 손괴 행위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K의 뜯긴 머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처벌 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특수공갈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3개 범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밖의 형사처벌 전력도 많은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해 보이는 점, 폭행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공갈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특수상해 및 특수공갈미수 피해자의 합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