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합342

범죄 사실 2020고합342 피고인은 2018. 12. 11.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B, C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구하여 투약하기로 한 다음, 미국에 있는 남자친구 D(가명 E)에게 '엑스터시 55정을 1개당 5만 원에 보내주라.'라고 연락하여, 같은 달 중순경 국제 화물을 통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F, G호로 엑스터시 55정을 배달받아,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2020고합368 피고인은 2015년 내지 2016년경 미국 LA에서 일명 'H'를 통하여 알게 된 I과 함께 속칭 '하우스 파티' 등에서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투약한 관계로 I이 엑스터시를 자주 투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I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로 엑스터시 수십 개가 들어있는 서랍 사진을 보내면서 "아는 오빠가 엑스터시를 많이 갖고 있는데 살 생각이 있으면 1알에 8만 원에 싸게 팔겠다.", "아는 오빠가 파는 약은 딜러가 직접 먹으려고 좋은 재료로 만들었다."라고 말하여, 자신이 D 등의 엑스터시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엑스터시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엑스터시 20정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2. 2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 앞 노상에서 I으로부터 현금 160만 원을 지급받고 엑스터시 20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2. 엑스터시 5정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2. 29.경부터 같은 달 31.경 사이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원룸 앞 노상에서 I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지급받고, 엑스터시 5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I 사용 아이폰 휴대전화 속 'K'와의 텔레그램 대화 저장 내용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I, J 판결문 사본 1. I 씨티은행 계좌거래내역 2020고합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I 사용 아이폰 휴대전화 속 'K'와의 텔레그램 대화 저장 내용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본건 범죄일시 특정 관련 - I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본건 관련자 I, J, L 재판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3,500,000원[= 1,500,000원(피고인이 2020고합342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입한 엑스터시 55정 중 2020고합368호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매도한 25정을 제외한 엑스터시 30정 × 50,000원) + 2,000,000원(피고인이 2020고합368호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매도한 엑스터시 25정의 매매대금 합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 3범죄[각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엑스터시 55정을 국제 화물을 통해 수입하고, 그중 25정을 2회에 걸쳐 매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횟수, 수입·매매 수량,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마약류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과 관련되어 마약류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인터넷 상에서 타인을 상대로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받은 후 함께 나눠 쓰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은 2018. 7. 27.경 고양시 덕양구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D의 집 근처에서 D으로부터 아래 2항과 같이 '인터넷 사기'에 이용하기 위하여 E 명의 우리은행 통장(F) 및 통장과 연계된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8. 11.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G"라는 게임에 'H'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테니 대금 96,00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구하여 전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96,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8. 16.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위 E 명의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J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편취액수가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범죄 목적으로 타인의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여 실제 사기범행에 사용한 점, 이 법원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대구지방법원-2011고단66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9. 3.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7. 27. 00:25경 경북 안동시 E에 있는 F모텔 603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1. 22:00경 대구 북구 G 205호에 있는 B의 원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의 가,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혼소송접수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모텔안 사진, 각 엘리베이터사진, 편지 1. 각 확인기일조서, D 통화내역 1. 통장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CCTV 사진 등, 문자메세지 첨부, H 통화결과, 동영상 CD 첨부, B 통화내역 첨부, 사진복구내역 첨부, 모바일 분석 보고서 첨부), 사진 및 문자메세지, 문자메세지, 통화내역, 사진, 각 모바일 분석보고서 1. 고소장(추가)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 A의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않았던 점 등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성교를 한 사실이 없고, 만일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11. 4. 21. 고소인 D과 피고인 A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예천군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등 고소인 D이 간통을 종용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에 있어서 그 행위는 통상 당사자 사이에 비밀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므로,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쓴 편지의 내용, 피고인들이 상당기간 주고받은 문자메세지의 내용이나 통화내역, 피고 인들은 모두 혼인생활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인 점,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의 가. 일시에 함께 모텔에 투숙해 제대로 의복을 입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들을 추적해 따라 온 고소인과 경찰에게 발각된 점, 당시 문을 열라는 고소인과 경찰의 강한 요구에도 이에 불응한 채 방안을 정리하고 화장실에서 변기의 물을 내리는 등 십여분 동안 지체한 후 방문을 연 점, 당시 방안의 상태나 피고인들의 의복상태, 피고인 B의 휴대폰에옷을 전혀 입지 않고 있는 피고인 B와 피고인 A 이 구강성교를 하는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교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2493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도98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 특히 고소인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이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 이전에 피고인 A 과 고소인 D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판시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간통 종용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5622

범죄사실 2011고단5622 1. 피고인은 2011. 7.22. 10:50경 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영남방직 앞 도로부터 그 무렵 같은 리에 있는 경산나들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6, 15:31경 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동명면 동면 삼거리 앞 도로부터 그 무렵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동호치안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1고단6668 피고인은 2011, 8, 24,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신세계휴랜드 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촌동에 있는 고려목재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1고단6748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1. 09. 16. 09:50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동대구화물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동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5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20116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1고단6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사안 중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청각장애인인 부친과 대장암으로 투병 중인 모친을 부양, 간병하고 있어 생활비와 치료비 마련을 위해 일을 계속해 온 점, 무면허 운전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운전한 차량을 폐차시킨 점,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1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년 6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H공구 I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공사의 현장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21.경부터 2010. 10. 8. 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H공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구간 내 터널굴착 공사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인 폐숏크리트 약 1,169톤을 터널 굴착시 배출되는 암석, 토사 등과 함께 혼합하여 경주시 J, 경주시 K, L, 경주시 M 등 총 4곳의 성토지에 불법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 O 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서 1. 사단법인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작성의 사실조회 회보서 1. 사진(증거목록 21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사진), 피고인 A 노트북 보관 파일 출력물1, 2, 3, 4 1. 검증조서, 압수조서 1. 수사보고(I 건설폐기물관리대장 첨부), 수사보고(검증 현장 촬영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I 숏크리트 타설 대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하면서 범행에 이르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1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21. 안산시에 있는 안산경찰서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 A이 3억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바 없음에도, 피고소인 C는 고소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2004. 4. 9. 3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인 고소인 명의의 위조된 현금보관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를 제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그 무렵 작성한 고소장 1부를 위 경찰서장 앞으로 제출·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동업으로 예식장을 운영하던 D C로부터 보증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C가 D을 상대로 고소하자, 피고인 및 D이 2004. 4. 9. C에게 변제를 약속하면서 피고인 및 D 명의의 3억 원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인감증명서, 피고인의 재산목록 자료 등을 작성・교부하여 주었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 1부를 제출·접수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및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서울고등법원 2005464509호 사건) 사본 1. 각 공정증서(G 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2004년 제511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작성 증서 2004년 제7763호)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준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C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한 것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는 수사절차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4. 4. 9. 안산시 웨딩홀 사무실에서 D, 피고인과 만나 함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수사절차에서 피고인에게 C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가 피고인이 안 된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후, 재차 간곡히 부탁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D이 주채무자로서 다소 피고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매우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3. 7. 26. D의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인 인천 계양구 J빌라 202호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해 주기도 하였던 점, E 2004. 4. 2. 피고인의 부탁으로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주었고, 그 중 하나가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첨부된 것인 점, 위 웨딩홀의 사진기사인 F는 2004. 4. 9. I예식장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C, D이 함께 무엇인가 작성하는 것을 보았는데, 밖으로 나온 C가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한 점, D 2003. 6. 17. I 예식장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2003. 9. 3. 위 가등기를 말소하면서 피고인 앞으로 전세보증금을 5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 고인과 D은 함께 K에게 2004. 3. 5.에 6,0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2004. 3. 23. 에 액면 6,000만 원짜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줄 정도로 경제적인이해관계가 매우 밀접하였던 점, C가 D과 피고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5 464509호 사건에서 2006. 11. 1. 피고인의 C에 대한 현금보관증에 기한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여 "피고인은 C에게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2006. 11. 21.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같은 해 12. 14. 상고장 각하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0고단3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0. 6. 2.부터 2010. 7. 1.까지 포천시 B 임야 중 96m2, C 임야 중 572m2 합계 668m2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 포크레인으로 절토 및 성토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1, 2번) 1. 도면(증거목록 3번) 1. 토지(임야)대장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 (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8. 22:45경 서울 중랑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D역 쪽에서 망우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3세)이 운전하는 F 팰리세이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D역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수사보고(기록에 첨부된 CD 확인보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었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및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환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2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 19. 11:50경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스키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인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8. 21:4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 치마 속 신체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 21. 07:58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방향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6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가방 옆면 주머니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넣고 짧은 반바지와 검은색 스타킹을 입은 채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32세)에게 다가가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 07:42경부터 2022. 1. 21. 07:58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총 27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추출 결과 선별 관련), 선별한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선별된 불법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선별된 불법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동종 성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의 촬영 횟수가 상당히 많고 한 피해자를 여러 번 촬영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불법촬영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18:22경 제천시 B, C호에서 ‘세입자 분이 전화가 와서 본인이 여자친구랑 싸웠는데 여자친구가 술 마시고 방에서 불을 지른다고 하고 있다고 전화가 왔다.(중략).현재 탄내가 조금 나고 경보기가 울리고 있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PDA로 불에 탄 흔적이 있는 옷가지를 촬영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E의 팔을 수회 잡아 흔들고, 이를 순경 F이 제지하자 F의 팔을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몸통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1년도에도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22: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 포기서,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스티커, 압수목록 스티커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채혈동의서 및 확인서, 수 사보고서(채혈요구 및 감정결과),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취소처분 날인거부),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혈액 채취의 적법성 검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여부 검토) 1. 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A 채혈 바디캠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던 것은 맞으나 병원에서 채혈측정을 하던 중 더 이상 채혈을 원하지 않아 채혈측정 요구를 철회하였고 그러한 의미로 경찰 PDA를 이용하여 채혈동의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서명을 거부하였던 것이므로, 혈액측정은 부적법하며, 혈액측정수치의 신뢰성이 낮으므로, 혈액측정수치인 0.217%가 아닌 호흡측정수치 0.120%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채혈 전 동의서를 작성하라는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며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피를 뽑겠다’고 고집을 피운 사실, 경찰관이 동의서 작성 없이는 채혈을 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채혈동의 및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경찰관이 “같은 내용으로 PDA에 입력하였는데 서명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된다”고 하자 서명을 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였던 사실, 이에 경찰관이 ‘불상의 이유로 서명을 거부함’이라고 입력하고 바로 이를 출력한 사실, 그 이후에 채혈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압수조서,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PDA 입력 화면에 서명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채혈 요구를 철회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채혈 동의서 없이 그냥 채혈을 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인 점, 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에 피고인의 서명이 있는 이상 PDA 출력물에 피고인의 서명이 없다는 것만으로 혈액 측정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혈액 채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혈액측정이 부적법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최종 음주 시각 등을 고려하면 채혈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혈액측정결과를 신뢰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혈 요구를 하여 경찰관들과 함께 병원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채혈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하자 동의서 작성을 하지 않고 그냥 피를 뽑으라고 시비를걸고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5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 K은 서울 강남구 L건물 101호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한 뒤 여자 종업원과의 성교행위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업을 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실장이고, 피고인 B, C, D, E, F, G, H은 K에 의해 고용된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K과 함께 2016. 8. 30.경부터 2016. 12. 2.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M', 'N' 등과 인터넷 사이트 'O'에 접속하여 성매매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매매를 희망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들과 대화를 하면서 성매매 조건을 협의해 성구매남들을 모집한 다음 K에게 성구매남의 정보를 넘겨주고, K은 위 사무실 근처에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미리 고용하여 두었던 P(여, 23세), Q(여, 27세),R(여, 25세), S(여, 36세) 등의 성매매여성들과 함께 승용차 내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들의 연락을 받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성매매여성들을 서울 강남구에 있는 'T호텔', 'U모텔', 'V모텔', 'W모텔', 'X모텔' 등에 보내어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각 20만 원 내지 50만 원을 지급받고 위 호텔 등에서 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 위 K이 제1항 범죄사실로 구속되자 피고인 A은 K의 영업 방식을 이어받아 성매매알 선업을 계속 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강남구 Y건물 103호를 임차한 후 피고인 B, C, D에게 함께 계속 성매매알선을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 C, D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 초순경부터 2017. 4. 4.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 C, D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M', 'N' 등과 인터넷 사이트'O'에 접속하여 성매매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매매를 희망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들과 대화를 하면서 성매매 조건을 협의해 성구매남들을 모집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성구매남의 정보를 넘겨주고, 피고인 A은 위 사무실 근처에 승용차를 주차해두고 미리 고용하여 두었던 Z(여, 연령불상), AA(여, 연령불상), AB(여, 연령불상), AC(여, 연령불상) 등의 성 매매여성들과 함께 승용차 내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B, C, D의 연락을 받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성매매여성들을 서울 강남구 등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보내어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각 2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호텔 등에서 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K, P, Q,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C,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C은2015. 10.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다. 피고인 E, F, G, H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E, F, H은 초범이고 피고인 G은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전체 범행기간 짧지 않으나,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한 기간은 약 3개월 가량 되는 점, 2014.경 향토예비군위반죄로 두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 2,520만 원(= 총 매출 8,400만 원 × 피고인의 몫 30%,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결제하지 못해 정지될 상황이다. 1,500,000원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드깡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무실도 구해야 하고 돈이 필요하다. 카드깡 사업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당신이 9,890,000원을 투자하면 같이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9,8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는 지인이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2~3일 내로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피고인이 전달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1.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인동에서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변제여부 확인) 1. 이체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피고인은 편취사실을 부인하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사용용도 및 변제기한의 내용, 금원을 교부받은 후 실제 사용처, 약정기일에 변제여부,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의 자력 및 설명한 내용 사업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사실의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비교적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수사 당시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 투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대마를 소지, 수수, 사용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 15.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 15. 03:55경 인천 서구 B건물 부근 C에서 D에게 20만 원을 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매수하였다. 2. 2018. 1. 22.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 22. 18: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20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매수하였다. 3. 2018. 2. 21.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2. 21. 16: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25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매수하였다. 4. 2018. 3. 17.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3. 17. 02: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25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매수하였다. 5. 2018. 5.경 대마 교부 및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5.경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서, D에게 종이컵 1/3분량의 대마를 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반 정도 들어있는 분량(일명 '반사끼')인 필로폰 약 0.35g을 매수하였다. 6. 2019. 10. 19.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19. 01: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안에서, 그전에 애인인 I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 중이던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우체국 계좌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대마와 교환거래한 필로폰 분량 확인),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한 점, 대마를 타인에게 교부한 점,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2000년 이후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