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71

범 죄 사 실(2020고단4210) 피고인은 2019. 10. 14. 양산시 C빌딩 내 1층 커피숍에서 공사업자인 피해자 D에게 당시 자신이 임차한 위 빌딩 3층과 4층에 건강검진센터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 투자자들이 투자할 것이니 해당 층에 대한 경량철골 공사와 천정벽체 공사를 해주면 그 투자금을 받아 2019. 10. 25. 공사대금 7,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보유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빌딩 건물 주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빌딩 임차계약금 1억 원 상당과 관리비 연체금 수백만 원 상당의 지급을 독촉 받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특히 당시 투자에 나서려는 사람이 없어 위 공사대금 약정기일 이전에 반드시 투자를 유치한다는 보장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약정기일에 공사대금을 확실하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5.부터 10. 29.까지 위 빌딩 4층 천정벽체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그때까지의 공사대금 48,39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공사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문자메시지 캡쳐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상태 관련 수사보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E 제출 자료 첨부-임대명도소송 자료), 수사보고(건물주 E 제출 자료) 1. 내용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F에게 인테리어공사를 맡겼고, 피해자 D은 F으로부터 위 공사계약 일부를 도급받은 자일뿐이며, 피고인과 빌딩 건물주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분쟁으로 실내 인테리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그 결과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특히 피고인은 2019. 10. 14. 피해자와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공사계약의 내용, 대금의 지급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약금 내지 선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일단 공사를 진행하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2019. 10. 25.까지 총 공사대금의 절반인 7,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미 빌딩 건물주인 E과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등을 둘러싼 분쟁이 진행 중이었고 추가 투자처도 없어 10여 일 내의 단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기는 어려웠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애써 외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무리한 방법으로 이를 타개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4071)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3.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 H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가 양산시 증산역 인근 J 상가건물 중 K호, 3층, 4층 전체 전용면적 1,605평을 보증금 3억 원, 월 임대료 3300만 원, 임차기간 10년으로 임차하기로 하였는데, 그중 일부에 건강검진센터를 설립하고, 나머지는 병원, 약국과 죽집, 커피숍 등에게 권리금을 받고 재임대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건강검진센터는 L성형외과 대표원장 M와 함께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고, 주식회사 I가 위 건물주와 계약을 하게 되면 즉시 약사 N가 주식회사 I와 입점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으며, 약사 N가 발전기금조로 계약 시 1억 원, 인테리어 공사 시작 시 2억 원, 약국 입점 시 2억 원 등 총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죽집은 주식회사 I에게 권리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 I가 위 건물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니, 1억 원을 투자해 주면 한달 후 투자원금 1억 원과 투자수익금으로 5,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G, H은 이를 피해자 B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2019. 7. 10. 서울 선릉역 인근 G 운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은 설명을 한 뒤 이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2. 3. 통영구치소에서 출소하여 별다른 직업과 재산이 없어 건강검진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고, 약사 N와 약국 입점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으며, 약사 N가 건물에 병원 4-5개가 입점하면 발전기금으로 5억 원을 낼 수도 있다는 의향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확정적인 것도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건강검진센터를 설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건물에 병원 4-5개를 입점시켜 위 발전기금을 받기도 어려웠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O 주식 1,000주는 피고인이 위 주식의 대가로 ㈜O에 제공하기로 한 10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한 달 이내에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2. 주식회사 P 명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에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합리적 의심이 상당 부분 존재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당일인 2019. 7. 10.에 피고인을 처음 대면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대상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내용을 들은 바가 없고, 투자약정서는 내용 전체를 읽어보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을 자신에게 소개한 G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투자제안서,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서, 약사 N 명의의 입점의향서, 건강검진센터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H에게 위 임대차계약서, 입점의향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보냈고, H은 위 서류들을 토대로 투자의 성격, 투자 대상, 투자금 상환 일정, 투자금에 대한 담보물 등을 피해자에게 설명하는 차원에서 투자제안서 초안을 작성하여 G에게 송부하였으며, G은 이를 검토한 후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H에게 송부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두 장의 투자제안서가 작성되었는데, 그중 나중에 작성된 서류에는 피고인이 투자 대상 건물 중 일부를 병원, 약국, 죽집, 커피숍 등으로 전대하여 상당한 권리금을 받기로 약정되어 있고, 약사 N로부터 발전기금 5억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정작 H과 G은 이러한 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가 아니었고, N로부터 확정적으로 발전기금 5억 원을 받기로 한 것도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투자약정서에도 투자제안서에 기재되어 있던 위와 같은 단정적인 표현은 빠져 있다. 피고인은 서울에 건강검진센터를 개설하는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R, 의사 M와 함께 양산시에 건강검진센터 개설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하고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업성에 관한 R, M의 진술과 건강검진센터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피고인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것으로 여겨지고, 성공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자기자본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대부분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1억 원을 토대로 건강검진센터 개설 준비를 위해 빌딩의 일부를 임차하고, 그곳에 약국, 병원, 식당, 커피숍 등의 입점을 유인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증금과 권리금을 확보하면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투자원금 1억 원과 투자수익금 5,000만 원을 무리 없이 반환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에서 사업성을 검토한 G도 이러한 피고인의 계획을 듣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7. 10. 작성한 투자약정서에는 투자 대상 건물이 ‘J상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피고인은 2019. 7. 12.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 한다)로부터 ‘C빌딩’ 일부를 임차하기로 한 후 피해자의 투자금 1억 원을 직접 지급받지 않고 위 회사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적시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은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측에 이러한 사정이 있음을 대략적이나마 알리고 투자금의 수령을 이틀 동안 늦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의구심을 품게 하는 사정이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E으로부터, 목적물인 C빌딩이 S 소유로 되어 있으나 담보신탁이므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P에서 관리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이후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차계약에 S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E에게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6. P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았고, 그 무렵 E과 날짜를 2019. 7. 12.로 소급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최초와 달리 임대차보증금을 5억 원에서 4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였고 그 지급은 별도의 계약금 없이 담보신탁에서 관리신탁으로 신탁관계가 변경되거나 신탁관계가 해지되는 때에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분쟁, 구체적으로는 E이 변경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차보증금 지급 조건, 즉 P과 S 사이의 신탁관계를 변경하거나 해지하여 주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E은 신탁관계의 변경 또는 해지를 위해서는 임차인인 피고인의 확약서(S은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동의인의 지위만을 가지며 임대인으로서 부담하는 권리·의무는 P에 있음을 임차인이 충분히 숙지하고 확인한다는 내용임)가 필요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작성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인 신탁원부에 첨부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와 부동산 담보신탁 특약사항, E이 피고인에게 보낸 여러 장의 내용증명과 거기에 첨부된 확약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1억 원을 위와 같이 송금받은 이후 이 사건 사업 진행에 필요한 의료장비 리스계약금으로 5,000만 원,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의료장비 임대계약서, 인테리어 도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살펴보면 1억 원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 반환의 담보로 제공한 주식회사 O 주식 1,000주는 피고인이 위 주식의 대가로 위 회사에 제공하기로 한 10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위 회사 대표이사 T의 진술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8. 7. 14. 유상증자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 1,000주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지출한 유상증자대금만 놓고 보더라도 위 주식 1,000주가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의 담보로 충분하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