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209 피고인은 2014. 1. 4. 14:00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 모텔 501호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g 상당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235 1. 2013. 5.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천안아산역 대합실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90만원을 건네준 후, 그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3. 5.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50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 공중화장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3. 5.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5. 23. 23:00경 수원시 권선구 F 근처에 있는 G 모텔 506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2013. 5. 24.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5. 24. 12:40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모텔 102호에서 비닐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약 4.64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14고단793 피고인은 2013. 6. 20. 03:00경 수원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동성아웃렛' 부근 상호를알 수 없는 모텔 앞 길에서 J에게 핸드폰 밧데리 케이스 안에 비닐봉지로 감싸여 있는 필로폰 1g을 건네주고, 그 대금 중 일부인 40만원을 건네받고, 다음날인 2013. 6. 21. 21:00경 나머지 대금 중 일부인 2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 첨부) 2014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마약감정결과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시가보고) 2014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3)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¹20142-793,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 2014고단209 투약 1회 10만원 + 2014고단235 매수가의 절반 145만원 2014고단793 도가 60만원215만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4고단793 사건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J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 배터리 케이스에 담긴 필로폰 1g 가량을 주어 대금 80만원 중 40만원을 지급한 후 1회 투약하였는데, 다음 날 피고인에게 나머지 대금 중 20 만원밖에 주지 못하자 피고인이 정말 돈이 없는지 보려고 J의 지갑을 뒤지다가 지갑 속에 있던 남은 필로폰을 빼앗아 갔다, 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검사 피의자신문 당시 J이 필로폰을 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장난으로 굵은 소금을 필로폰인 것처럼 주었다 빼앗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그러나 굵은 소금과 필로폰은 결정의 모양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달라 필로폰 투약전력이 다수 있는 J이 이를 오인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J도 자신이 마약중독자인데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하얀 가루를 1회 투약하여 그 효과를 보았으므로 피고인이 준 하얀 가루는 필로폰임이 분명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마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쉽게 의심받을 수 있는 처지에 있음에도 장난으로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인 것처럼 굵은 소금을 건넨다고 하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마약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최종형을 종료한지 5개월도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거듭 이 사건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 범 행을 저지른 점, 스스로 이 부분 범행을 자수한 후에 또다시 필로폰 매도 및 투약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 단약의 의지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4고단209 공소사실 중 각 필로폰 매매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3. 6. 하순 일자불상 19:00경에서 20:00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수원북문공원에서, K로부터 대금 400만원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12g 상당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고, 나. 2013. 7. 2. 18:00경 위 수원북문공원에서 K에게 필로폰 0.03g을 건네주고, 그 대금 5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고, 다. 2013. 7. 27. 18:00경 수원 장안구 영화동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K로부터 필로폰 대금 300만원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8g 상당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는 K의 진술이 유일한데, K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K는 L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혐의로 2013. 8. 21, 긴급체포되면서 차량에 보관한 대마초와 일회용 주사기, 휴대폰 4개를 압수당하였는데, 체포된 직후 필로폰과 대마초는 M에게서 매수한 것인데, 필로폰은 100만원에 1g씩 2회(합계 2g 200만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음날인 2013. 8. 22. 위 긴급체포 과정에서 체포현장에 유실되었던 K 소유의 크로스백이 업주의 신고로 경찰에 인계되었는데, 그 안에는 필로폰 5.2g, 일회용 빈주사기 3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가 들어 있었고, 이를 K에게 확인시키자, K는 M은 피고인의 가명이고, 피고인으로부터 2013. 7. 24. 오후 4시경 수원성 북문 앞 식당에서 필로폰 5g을 200만원에, 2013. 7. 25. 저녁 7시경 수원성 북문 앞 공원 잔디밭에서 5g을 200만원에, 2013. 7. 27. 저녁 6시경 수원성 북문 앞 편의점 파라솔에서 8g 300 만원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3. 8. 30. 검사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경찰에서 진술한 3건 외에 2013. 5. 중순 18:00 수원북문 앞 모텔 객실에서 40만원 주고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긴 1g 매수, 2013. 5. 하순 19:00~20:00경 수원북문 앞 모텔객실에서 100만원 주고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긴 2. 4g 매수, 2013. 6. 하순 19~20시경 수원북문 공원 내에서 400만원 주고 비닐봉지에 담긴 12g을 매수한 일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추가 진술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경찰에서 진술할 때는 위 사실에 대해 정확한 일시 장소가 기억나지 않아 진술하지 못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떠올라 진술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잡혀왔을 때 추가 범행이 밝혀질까 두려워 자백하는 것이며, 위 6번이 전부이고 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2013. 6. 하순 400만원에 12g을 매입한 것은 2013. 7. 8. 충남 서천경찰서에 체포되어 조사받을 때 진술한 것이고, 당시 서천경찰서에서도 2013. 6. 하순 수원역 부근 피시방에서 피고인에게 300만원을 주고 11g 정도를 구입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협조를 위하여 다음날 석방되어 피고인을 작업하려 하였으나 잘되지 않았으며, 석방 후에도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이유는 작업해주려고 피고인에게 접근한 것인데 필로폰을 구입하다 보니 투약하고 싶고 돈이 없다보니 다른 사람에게 팔기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경찰에서 범죄일시 장소를 정확히 특정한 이유는 물건을 연달아서 받았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필로폰을 받은 적이 없어서 기억한다고도 진술하였다. 나. K 진술의 신빙성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을 모아 보면 위 K의 진술은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과거 같은 교도소에 수감된 전력이 있어 아는 사이이던 피고인과 K가 수원구치소 접견실에서 다시 만나서 자주 연락하게 된 시기는 2013. 6. 4. 이후로 보인다(재회 시점을 피고인은 2013. 6. 경이라고 하고 K는 2013. 5.경이라고 하나, 피고인은 2014. 5. 24. 이 사건 2014고단235 사건을 자수한 후 곧바로 노역장유치되었다가 2013. 6. 4. 석방되었고, 석방 후 피고인이 구치소 접견을 다닌 것으로 보이며 두 사람이 재회 후 자주 연락하며 만났다고 하므로 두 사람의 재회 시점은 2013. 6. 4. 이후로 봄이 상당하다). K는 2013. 7. 8. 충남서천경찰서에서 N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려다 N의 제보로 현행범 체포되었는데, 당시 제보내용[2013. 7. 6. 자 N(가명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은 'K가 전화하여 필로폰 매수를 권유한 후 필로폰 1.5칸이 든 주사기를 무상교부하였고, K의 전화통화 내용을 들어 보니 수원, 오산, 인천 등지에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K가 P이라는 사람에게 필로폰을 공급받고 있고 수원시 권선구 소재 K의 거주지에서 그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체포 후 2013. 7. 9. K는 '피고인으로부터 2013. 6. 하순 수원역 부근 피시방에서 필로폰 11g 정도를 300만원에, 2013. 7. 2. 수원시 북문 부근 노상에서 필로폰 0.03g이 든 주사기 1개를 5만원에 각 구입하였다, 피고인 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고 기억이 나면 정확하게 제보하겠다, 피고인에게 구입한 11g 중 판매하고 남은 10g을 수원 권선구 원룸에 살던 P에게 보관시켰으므로 이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고, 필로폰 매도자인 피고인, Q 등의 검거를 약속한 후 곧바로 석방되었다. 이후 K는 P로부터 고속버스편으로 필로폰 합계 8.3g 가량을 받아 제출하였다. 그 후 K는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8. 21. 서울중랑경찰서에서 긴급체포되면서 필로폰 5.2g을 압수당하였고, 압수당한 필로폰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P은 2013. 10. 13. 경기성남수정경찰서에서 체포되며 필로폰 80g, 휴대폰 8대 압수당하였는데, 같은 날 피의자신문에서 2013. 6. 11. "R(S)"에게서 필로폰 10g을 250만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20:48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졸음쉼터에서 K를 만나 120만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5g을 건네주었고, 0. 3g을 T에게 판매하였는데 그 경위는 "저와 같은 공범인 K가 인터넷에 '술 한잔 하시는 분'이라는 광고를 올려놓아 채팅을 하다가 알게 된 뒤" 만나서 판매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P 사건에서 매수자인 U은 수원 판매자 K를 세이클럽을 통해서 만났고, K의 차를 타고 2013. 6. 11.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졸음쉼터로 가 수원 판매자가 미리 대기중이던 부산지역 필로폰 판매자를 만나 필로폰 7~8g을 매수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중 0. 2g을 20만원에 K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K는 2013. 6. 11. 위 졸음쉼터에서 P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대포폰만 받고 필로폰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K는 이 법정에서도 P로부터 위 5g을 받은 것은 자신이 아니고 V이라고 진술하였다), 다만 2013. 5. 경부터 P이 살고 있던 수원시 권선구 W 302호에 거주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P은 위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4. 8. 27.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2013고단2480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 그 범죄사실은 2013. 4. 26. 부터 2013. 10. 13. 까지 사이의 필로폰 무상교부, 매도, 매매알선, 소지, 대마소지 등이었고, 공소사실 중 2013. 4. 8. 경 인터넷을 이용한 필로폰 매도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K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인터넷 판매에 이용한 아이디 "X"과 "Y"은 P 뿐만 아니라 P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소재 원룸에 거주하던 K 등도 이용하였고, K도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필로폰 매매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위 사실들에 나타나는 다음 각 사정 위 사실들에 의하면 K는 2013. 5. 경부터 이미 수원시 권선구 원룸에서 P과 함께 살면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매매를 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2013. 6. 4. 이후에 우연히 만난 피고인만을 상선으로 지목하며 그 외에는 상선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는 점, 그 무렵 K와 함께 살던 P도 상당량의 필로폰을 매도하고 있었고 피고인보다 싸게 팔고 있었는데(P은 이 법정에서 10g의 가격이 보통 250만원이므로, 피고인에게서 10g을 400만원에 산다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구태여 수 년 만에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비싼 가격에 필로폰을 구입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K와 P은 서로의 마약 판매에 대해서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 에서 본 P의 진술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K가 충남서천경찰서에 제출한 필로폰 8.3g은 모두 P이 보관하다가 보내 준 것이었는데, 위 필로폰은 흰색봉투 안에 필로 폰이 든 비닐 봉투가 화장지에 싸여 있는 형상이었던 점, P은 수원 권선구에 있던 자신과 K의 짐을 부산 친구집으로 보내면서도 위 필로폰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다가 서울에서 고속버스편으로 군산 고속버스 터미널로 보내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와 P이 서로 마약판매에 대하여 몰랐다는 말은 믿기 어렵다], K는 피고인 외의 사람으로부터는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없다며 상선을 일체 함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P, U 등도 피고인이 P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 K 스스로도 처음 충남서천경찰서에서 체포되었을 때는 피고인 외에도 매도자가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던 점, K는 체포되어도 일단 상선을 함구하다가 필로폰이 새로 압수될 때마다 그 양에 맞추어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추가진술을 하는 식으로 진술하여 왔는데, 즉 충남 서천경찰서에서 8.3g 정도가 압수되자 피고인으로부터 11g을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석방된 후 다시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체포되어 5.2g이 압수되자 위 석방 후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상선으로 지목하여 석방된 후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고 이를 타에 매도하려다 체포된다는 것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K가 피고인을 검거하는데협조하겠다고 하고 석방되었으나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려 할 때 이를 경찰에 제보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K의 진술은 그 자체로 논리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는 시기, 장소, 양 등이 진술할 때마다 다르고, 피고인 외에도 매도자가 더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으로부터만 필로폰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을 별다른 이유 없이 번복하고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다른 상선에 대하여 일체 함구하거나 P과의 관계를 극구 부인하는 것을 보면 진정한 상선을 감추기 위하여 그때그때 압수된 필로폰 양에 맞추어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다. 그 밖에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정들(K가 필로폰을 소지하다가 압수되었다는 점, K와 피고인의 통화내역, 피고인이 자수 후에 마약사범들을 접견하러 다녔다거나 피고인이 선불폰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