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26

범 죄 사 실 2020고단122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2. 6. 03:3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앞에 이르러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그곳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전기장판에 드라이버를 꽂아 구멍을 내고, 그곳 부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부엌칼 2개의 각 칼날 끝부분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13 피고인은 2021. 1. 8. 01:05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50세)으로부터 그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찾아 와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내리쳐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등),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특정에 대한) 2021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약 11개월의 간격을 두고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특수상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가 턱과 목 부위에 열상을 입었는바, 범행 도구, 범행 방법 및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자칫 피해자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중대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7년경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1. 00:01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교회 지상에 있는 D을 통하여 시정되지 않는 문을 열고 교회로 들어가 지하 1층으로 내려간 다음, 행정실 창구의 반쯤 열린 창문을 열고 머리부터 집어넣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E이 그 곳 책상 위 컴퓨터 뒤에 놔둔 현금 4,00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20. 5. 22. 00:55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현금 합계 16,621,4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당시 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3달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5. 02. 15:43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벌금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모두 10여 년 전에 저질러진 것인 점, 가장인 피고인이 한 직장에서 33년이 넘는 기간 성실히 근무해 왔고 정년을 약 1년 정도 남겨두었는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의 선고로써 사직처분(불명예 퇴직) 등의 추가적 불이익이 예상되고 이로써 가족의 생계가 가혹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피고인 자신과 그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식당 쪽에서 평강역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직진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오른쪽 뒷 문짝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전항의 장소에서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한 점, 그 밖에 운전 거리, 동종 범행 전력,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01:30경 부산 사상구 C, 4층에 있는 D주점 5호실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6cm 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었고 현재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 이전에도 교제관계에 있던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체 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않는 등 임시조치를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피해자 B 본인 등의 주위 50m 내에 접근하거나 피해자 B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가하지 않을 것을 집행유예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추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3. 01:04경 부산 북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의 임의동행요구에 응하여 부산 북구 E에 있는 C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3. 01:29경 위 C지구대에서 위 순경 D으로부터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휴대폰 동영상 첨부),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서는 일반 폭행 범행에 비하여 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 (차량번호 1 생략) 니우엔프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4.부터 2017. 2. 28.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사업장을 두고 ‘C’이라는 상호로 육류 도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1. 허위 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30. D으로부터 120,000,000원 상당의 계육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상당의 계육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00,000,000원 상당의 허위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거짓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1.경 위 ‘C’ 사무실에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6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북부산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북부산세무서의 고발장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거짓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박임가공업체 ‘B’의 운영자인 친구 C의 권유로 2019. 3. 12.경 거제시 D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업장 내에 실제 사무실을 두고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경 부산 사하구 F 소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서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내지 54항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52,136,758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9. 5. 3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E에서 I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6,218,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항 내지 57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7,668,5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1.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1. 수사보고(매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매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별지 기재와 같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규모가 매우 크고, 그 횟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5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8. 17:08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이하 불상의 장소부터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도로를 장림 방향에서 다대포 방향으로 시속 약 8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 지점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주변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3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F 베뉴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뇌 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베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 차량 EDR분석서 1. 각 진단서, 사고 당시 차량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그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서 알 수 있는 주취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60

범 죄 사 실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0. 6. 9. 11: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맞은편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에 차량 정비 및 도색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놓고, 수리비를 받기로 하고(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차량의 앞 휀다 부분을 수리 및 도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 각 진술서 1. 적발현장사진, 단속현장 사진 1. 각 적발사진 1. 내사보고(위반영상자료 첨부 CD), CD 1장 1. 각 적발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진촬영 등에 대하여), 사진 1. 수사보고, 112 신고내역서 1. 현장사진 1. 수리차량사진, 피의자 작업차량 및 작업사진, 위반 차량 후면 사진 및 수리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1602> 피고인은 2020. 7. 2. 01:30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대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2229> 피고인은 2020. 9. 15. 05:1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0고단1602]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2020고단1602] [2020고단1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2020고단2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9. 15.경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20. 7. 2.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2020. 9. 15.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온라인 게임 ‘B’의 게임 아이템인 ‘C’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의 채팅으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30,000원을 보내주면 ‘C’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03:24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세내역, 거래상세조회, 채팅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하구 D에 있는 E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최근 동종처벌 전력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제외하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전력도 약 6년 전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함께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그 사회적 유대가 비교적 견고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위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07:2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사실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8. 부산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712> 피고인은 2020. 5. 15.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부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대림뉴메이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2615> 피고인은 2020. 7. 12. 03:40경 부산 강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58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유죄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3부[2020고단1712]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2020고단2615] [2020고단1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2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상해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12:55경 부산 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손님인 피해자 D(52세)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말을 걸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3면),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본 재판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한바 자칫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뿐이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은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은 어려운 경제적 형편 속에서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내지 필요적 등록 취소의 사유(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제38조 제1항 제3호)가 발생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위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5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8. 23: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약 1시간가량 불상의 손님들과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고 접대비로 2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이란 상호로 노래방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제로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접대부를 알선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고, F은 접대부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8.경 위 E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들에게 맥주 5병을 2만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20. 1. 28. 23:47경 위 E노래연습장에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이에 피고인 A은 C에게 전화하여 접대부를 보내줄 것을 요청한 후 접대부 F을 알선받고, 피고인 B는 위 F을 손님들이 있는 노래방 호실로 안내하여 F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술을 마시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C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8. 23:47경 제3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접대부인 F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접대비 3만 원 중 5,000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벌금 70만 원 내지 100만 원),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벌금 50 내지 200만 원), 피고인 C는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은 1979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01: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술값 지급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그곳에 있던 생수병을 D의 턱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최근 상해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4. 12:3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현재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 발생한 교통사고 역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