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01: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동 남구미대교 사거리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03:15경에서 06:20경까지 사이 군산시 C원룸 D호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소견서, 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관련),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같은 학교의 후배들인 피해자와 그 친구가 누워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7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와 함께 2017. 3.경부터 서울 중구 E건물 3층 F호 "G"과 서울 중구 H건물 3층 I호 "J"라는 상호의 의류도소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2019. 7.경 영업 부진으로 "G" 매장을 폐업하고, 매장에서 사용하던 옷걸이 200개와 마네킹 5개를 공용 사무실인 서울 중구 K건물 L호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7.경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옷걸이 200개와 마네킹 2개를 동업관계였던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성북구 M건물, 1층 N호 "O"이라는 상호의 의류 매장에 반출하여 합계 130만원 상당의 옷걸 이와 마네킹을 횡령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마네킹과 옷걸이 처분을 피해자 D로부터는 동의받았고, D가 C, B에게 처분 사실을 전달한다고 믿었기에 횡령의 고의가 없었으며, 처분한 마네킹과 옷걸이의 재산상 가치는 거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옷걸이를 처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D 자신은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D는 피고인의 옷걸이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옷걸이을 처분하였다는 부분은 그 증명이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는 당시 동거하고 있었고 B과 C는 부부관계이며, 피고인은 G 매장에 출근하여 영업하였고, D와 C는 J 매장에 출근하여 영업한 사실이 인정된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옷걸이 처분사실을 C 등에게 전해달라고 하였는데 자신이 C 등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와 영업형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D가 C에게 옷걸이 처분 사실을 전달하였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옷걸이 횡령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D의 이 법정에서 마네킹의 신제품의 시가는 30만원에서 35만원정도인데, 피고인이 처분한 마네킹은 3년정도 사용하였고 마네킹 손가락 부분에 하자가 있어 처분 당시 시가는 상당히 낮았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옷걸이는 G 등의 로고가 찍혀 있어 그 시가도 상당히 낮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마네킹 2개와 옷걸이 200개의 시가가 130만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앞서 판단한 피해자 D는 옷걸이 처분을 동의하였던 점, 옷걸이 처분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횡령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점, 마네킹과 옷걸이의 처분 당시의 가치는 상당히 낮았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46

범 죄 사 실 [2021고단3246] 피고인은 2021. 8. 21. 21:54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태화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에 있는 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358] 피고인은 2021. 11. 27. 01:25경 울산 남구 E, 1층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차단봉 3개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려 차단봉 벨트가 끊어지게 하고, 차단봉이 휘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1고단4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품사진(가이드라인),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CCTV 영상 첨부, 피해품 가격 특정), CCTV 영상캡처사진, 구매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위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음주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05: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 취한 남자가 가게 안에서 행패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D(남, 51세)이 피고인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이 씨팔 새끼들, 좆같은 소리 하네, 무슨 말이야, 돈은 있는데 밥값은 못내겠다. 씨팔”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을 비롯한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나 폭행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도로를 위 아파트의 후문 방향에서 지하주차장 방향으로 진입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의 출입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주차장을 나가기 위해 출입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6. 17:4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현장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영상자료 캡쳐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2021고단4645 1. B와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B는 2021. 6. 14. 05:07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무인점포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매장 외부에서 망을 보고, B는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지폐교환기를 강제로 열고 내부에 보관 중인 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80만 원 상당(피해자 주장)의 현금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B․F과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B․F은 2021. 7. 11. 02:10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무인점포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F은 외부에서 망을 보고, B는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무인계산대를 강제로 열고 내부에 보관 중인 7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7만 4천원 상당(피해자 주장)의 현금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022고단7 피고인은 2021. 10. 17. 22:3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 L(남, 19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M 옆 골목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북부지법 2020고합353호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60호 판결문, 사건조회내역 2021고단46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H․P․Q의 각 진술서 2022고단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 행위), 제260조 제1항(폭행 행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과 형이 가장 중한 N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D과 O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교정시설에 구금하는 것보다 보호관찰을 통해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더 나은 점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36

범죄사실 [2021고단163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도봉세무서 쪽에서 C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진입하려는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1세)의 몸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021고단4383] 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2. 13:0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G(남, 36세)과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뜯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2개(길이 약 60cm, 길이 약 30cm)를 꺼내들고 “죽고 싶냐, 별 것도 아닌게 까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진단서 [2021고단4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차량 및 드라이버(2개) 촬영사진 1.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경우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폭행 및 특수협박의 경우 그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위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범죄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01:12경 삼척시 B아파트 옆 노상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방향으로 약 5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장소 특정), 사건관련약도(피의자 음주운전 장소), 수사보고(기소 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월 5부의 비율로 이자를 지급하고 2020. 6. 29.까지 변제하겠으며, 담보로는 C이 운영하는 물류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내 소유의 시가 1억 원 상당의 D 골프의류 44,000장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 약정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D 골프의류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E의 소유로서 피고인에게 완전한 처분권이 없어 피고인이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의 담보권 실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불완전한 담보물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9.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3,13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게 피고인의 채무 87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물품보관증(증거기록 10면),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영수증, 수사보고(증거 기록 68면)의 각 기재 1. D 골프의류 재고리스트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개월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편취액이 4,000만 원으로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에게 다섯 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2021. 6.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1.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등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임의로 돈을 입금하고 마치 ‘보이스피싱’ 또는 인터넷 대출 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경찰서에 허위로 피해신고를 한 다음 금융기관에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를 지급정지되게 한 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거나 유흥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인 C으로부터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돈을 빌린 다음 2020. 4. 8. 02:56부터 03:02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⑴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원, ⑵E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 ⑶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만 원, ⑷주식회사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4 생략)로 50만 원, ⑸유한회사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만 원, ⑹주식회사 J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50만 원, ⑺K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50만 원, ⑻주식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50만 원, ⑼주식회사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50만 원, ⑽주식회사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50만 원 등 10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각각 입금하고, 같은 날 13:42경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73길 50 서울금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줄 테니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입금하라는 대출신청 안내를 받고 그에 따라 500만 원을 입금하여 대출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R에게 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진술하면서 이체 확인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허위 신고한 다음 위 경찰서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같은 달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기업은행, I은행, M은행, O은행 및 Q은행 지점에서 위 10개 계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은행 담당자에게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각각 허위로 구제 및 계좌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및 통화내역 1. 메신저 대화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볍 제16조 제1호, 제3호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에서 수사기관에 거짓 사기 피해신고를 하고 금융회사에 거짓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04:20경 대전 중구 B 소재 C편의점 앞길에서부터 대전 동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정황), 각 사진, 112사건처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8.경 벌금 150만 원의, 2019.경 벌금 4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깨우자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20:20경 포천시 B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77세)이 같이 고스톱을 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그릇(사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피해상황에 대해), 수사보고서(목격자 D의 진술), 수사보고서(출동 소방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것 등으로 범행의 수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82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약 3년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1. 5.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별한 이후 자신의 동네 선배와 교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같은 지역인 C 남자를 만나느냐, C을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사회에서 매장해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만을 표시해 오던 중, 2021. 11. 20. 19: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전북 장수군 D 소재 가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그곳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자신이 운행해 온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탑승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까지 위 차량을 운전해 전북 장수군 C 일원 인적이 드문 장소들로 이동하면서,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좆같은 년’, ‘걸레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과의 교제 사실을 부인하자 ‘거짓말 하지 말아라’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폭행하는 등 공포심을 조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20분 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0. 19:00경 전북 장수군 E에 있는 F 장수장계점 앞 도로에서부터 G식당 등을 거쳐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는 그 하한만을 준수한다.]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전에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감금하였는바 그 행위가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피해자가 일정한 보상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방지 및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2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로 635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청담역 사거리 방면에서 삼성중앙역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496,96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6. 26. 22:2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사고 야기 후 도주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 의해 추적 및 발견되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 소속 순경 E이 같은 날 22:34경 음주측정을 시도하려하자 이를 피하여 뛰어가며 약 70m를 도주하다 현장에 있던 경찰공무원들에 의하여 붙잡힌 후, 같은 날 22:56경 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2회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는 “나는 2번 측정에 응했다. 이제 측정을 하지 않겠다.”며 측정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사고인지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경위), 내사보고서(A), 내사보고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피의차량 현장사진, 사고 후 피의자가 도주하는 영상 CD, 피의차량 사진, 피의자 A 음주측정거부 영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운전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 B과 함께 승용차를 렌트한 후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7. 14. 11: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카페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사원 F을 만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같은 해 7. 17.부터 2025. 7. 16.까지 48개월간 빌리되 매월 885,000원의 렌트비를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렌트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후 승용차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7. 17.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병원 주차장에서 시가 31,730,454원 상당인 위 카니발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영업사원 F 전화통화 및 범죄일시 장소 특정)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도 피해액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00:51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C 인근에 있는 D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2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1. 2. 18. 05:06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6-2 소재 서울역 6, 7번 출입구 방면 지하보도에서, 피해자 C(남, 53세)이 노숙을 한 후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노숙하던 자리로 다가가, B은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등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손으로 집어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6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합계 105,000원 상당으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