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경 개원한 경북 의성군 B 소재 ‘C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한 사람으로서 2009.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 27.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8. 12. 대구지방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위 ‘C병원’ 신축 현장에서 위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기로 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병원 건물을 준공 하는 대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서 바로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병원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 소요된 공사대금이나 병원 개원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어려웠고, 13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가 있을 뿐 일정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 은행 계좌로 2013. 1. 28.경 4,000만 원을, 2013. 2. 19.경 2,000만 원을, 2013. 2. 20.경 2,5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피고인의 처 F 명의 은행 계좌로 2013. 3. 26.경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 ‘C병원’ 신축 현장에서 위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기로 한 피해자 G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병원 건물을 준공 하는 대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서 바로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병원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 소요된 공사대금이나 병원 개원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어려웠고, 13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가 있을 뿐 일정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 은행 계좌로 2013. 3. 7.경 2,500만 원을, 2013. 3. 29.경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H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의약품 납품계약서, 차용증, 약품대금 지급각서, 차용금 이행약정서, 확인서 1. 수사보고(C병원 부채현황 사본 첨부), 자산, 부채 대비표, 차입금 현황, 거래처원장(잔액), 공과금 및 위탁관리, 월별 수입, 지출 대조표, 부채현황, 임금채권 미지급으로 인한 가압류 내용 정리표 1. 수사보고(C병원 토지 및 건물등기부 첨부), 토지 및 건물 등기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0. 8. 27.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사기죄와 2015. 10.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이 취급하는 의약품의 공급을 요청하면서 지급한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은 일치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의약품 납품과 관련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준공하는 대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바로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들이 차용금으로 피고인에게 합계 1억 3,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3,500만 원은 의약품 납품과 관련한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차용금으로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5.경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 의약품 납품 보증금으로 1억 원 중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의 의약품 납품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2. 11. 23.경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 의약품 납품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불한다. 계약기간은 병원 개원일부터 5년간으로 하고, 모든 의약품은 납품(원내, 원외)은 I을 통하여 납품한다.’라는 내용의 의약품 납품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8.경 피해자들에게 ‘1억 3,500만 원을 차용함. 지급일 2013. 7. 16.까지 지급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와 같은 차용증의 내용과 2012. 9. 25.자 및 2012. 11. 23.자 각 의약품 납품계약서의 내용도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피해자들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이유에 대하여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문서를 작성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차용증 형식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기 전 지급받은 1억 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이 아닌 의약품 납품과 관련한 보증금으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의약품 납품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 1억 3,500만 원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의약품 납품과 관련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면 적어도 차용증 형식이 아니라 위 의약품 납품계약서 형식의 문서로 작성할 수 있었음에도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차용증 작성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2013. 6. 28.자 차용증에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2013. 7. 16.’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제일이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은 약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3. 6. 28.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2013. 7. 16.까지 약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약품대금 지급각서까지 작성하여 교부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교부한 금원이나 지급받을 금원의 성격에 따라 의약품 납품계약서, 차용증, 약품대금 지급각서로 구별하여 문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차용증 작성 이후에도 2014. 1. 12.경 ‘피해자들에게 2억 3,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지급방법으로 J의료재단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이행약정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병원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병원 건축공사대금이나 피고인의 다른 채무 등에 비추어 경제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변제해 줄 상황이 되지 못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검사의 “개원하여 병원 운영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병원이 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야할 돈에 압류가 많이 들어와 병원 운영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폐업할 정도였다면 2012년 말경부터 2013년 초경 즈음에 고소인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돌려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병원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으면 차용금을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이 사건 병원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전부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의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시 기재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3,5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