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0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2007. 1. 8.경부터 2007. 12. 11.까지 익산시 C 면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한편, D는 C 주민자치위원장이었던 사람, E는 C 부녀회 연합회장이었던 사람, F은 C 이장 협의회장이었던 사람, G는 C 농민 연합회장이었던 사람이다. 1. 2008. 4. 28.자 무고 피고인이 C면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보인 불성실하고 불손한 근무 태도와 관련하여 C의 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제기되자, D, E, F, G(이하 'D 등 4인'이라고 한다)는 회의 결과 공무원 정기인사시에 피고인을 C이 아닌 다른 곳으로 전근시켜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C 주민을 대표하여 익산시측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D 등 4인은 2007. 12. 4.경 익산시청을 방문하여 익산시장을 만나 이러한 취지의 민원을 전달하였고, 익산시청 감사실 직원 H의 대서(代書)를 통해 "C은 본래 조용한 지역으로 면사무소 직원들은 물론 주민들과도 아무런 갈등 없이 지내오던 지역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C면사무소에 A이라는 직원이 온 뒤부터 이런 분위기는 온데간데없고 직원들간 불신으로 면사무소 분위기가 악화되었고, 더불어 직원들과 주민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A이라는 사람은 민원인들에게 불손한 행동으로 자주 민원인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에 신발도 벗지 않고 발을 책상위에 올려놓은 채로 팔짱을 기고 눈을 감고 의자에 버티고 앉아 민원인이 오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는가 하면, 본연의 업무보다는 노조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습니다. 면사무소에 갈 때마다 A은 노조와 관련된 전화를 하면서 주민들이 오고가는 것에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바람직한 공무원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볼 때마다 이 직원이 봉급을 얼마나 받는지 궁급합니다. 저러고도 봉급을 주는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A이라는 직원은 주민들이 모두 싫어하는 직원입니다. 일단 C에서 근무지를 옮겨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이하 '이 사건 진정서'라 한다)를 작성 및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진정서는 D 등 4인이 C 주민들의 불만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한 후 익산시청 감사실 직원에게 그 내용을 직접 진술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의 주요 부분이 사실이었고, 한편 당시 익산시 감사실 직원이던 I은 이 사건 진정서 작성을 주도하거나 그 내용에 관여한 적이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진정서가 제출된 후 피고인이 D 등 4인을 만나 이 사건 진정서의 제출 경위 및 주민들의 불만에 관해 직접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도 표명하였으며, 나아가 위 D 등 4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전근을 바란 것일 뿐이지 피고인의 징계처분 하여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은 D 등 4인이 허위 사실로써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이 사건 진정서를 익산시청에 제출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2008. 3. 26.경 전라북도 인사위원회가 피고인이 업무 태만, 근무지 이탈, 민원 야기(이 사건 진정서 포함) 등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자, 피고인은 2008. 4. 28.경 "피고인을 징계하고 음해하기 위해 D, F, E, G 및 I이 이 사건 진정서를 계획적으로 조작하여 작성한 후 2007. 12. 4.경 익산시청 감사실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D 등 4인과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2. 2010. 10. 25.자 무고 또한, 피고인은 2010. 10. 25.경 "D 등 4인이 공모하여 2007. 12. 4.경 허위 내용의 이 사건 진정서를 익산시청 감사실에 제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익산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여, D 등 4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회에 걸쳐 고소장을 작성 및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D, F, E, G, I, J, K, L, M, N, H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6)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령증 사본, 징계심의자료 사본, 징계혐의자주장에대한의견제출, 각 녹취록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C면사무소 사무실 사진, 수사보고(불기소장등 사본), 고소인 A 고소내역 사본, 각 불기소장 사본, 불기소결정서, 진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22), C 주민들 사실확인서 사본, 각 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4, 25, 26, 48), 징계처분사유설명서(수령증 사본등), 진정사건처분결과통지 사본, 수령증 사본, C 자체 특별감사 알림(공문), C 자체 특별감사 결과보고 사본, 피고인이 근무시간 중 익산시 신전자문서 시스템(메일)으로 발송한 글 목록, 피고인이 근무시간 중 익산시 전자문서 시스템 게시판에 게재한 글 목록, 징계의결 요구(공문) 사본, 징계의결 심의자료 사본, 징계의결심의자료 사본, 징계의결서 사본, 전라북도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통보, 칭찬카드 사본, 항고장, 결정(항고기각), 재정신청서, 수사보고서(행정소송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2008. 4. 28.자 각 무고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2010. 10. 25.자 각 무고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업무 태만, 근무지 이탈, 민원 야기 등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전라북도 인사위원회로부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D 등 4인이 익산시청과 함께 음모를 꾸며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2008. 4. 28.자 고소를 하였다. 2. 그러나 이후 검찰 조사 결과 이 사건 진정서의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밝혀져 D 등 4인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고도 기각되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D 등 4인과 J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이 사건 진정서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며 D 등 4인의 진정서 제출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비록 정직 3개월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이 취소는 되었으나 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 진정서의 내용 자체는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된 바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4.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자, 2010. 10. 25. 이 사건 진정서의 제출이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며 재차 고소장을 제출하여 다시 D 등 4인을 형사 절차에 끌어들였다. 4. 이처럼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을 거쳐 이 사건 진정서의 작성 경위 및 그 진실성이 수차례에 걸쳐 재확인되었고, 이 재판 절차를 통해서도 관련자들의 법정진술 및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해 이 사건 진정서의 진실함이 다시 한 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외면한 채 여전히 이 사건 진정서가 음모와 모략에 의해 날조된 것이라는 자신만의 믿음을 굽히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일방적 추측에 근거한 형사 고소로 인하여 D 외 4인이 3년이 넘는 시간에 걸쳐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겪었을 심적 고통을 생각할 때, 피고인의 무고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5.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여년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 8회의 표창을 수상한 반면 징계처분은 한 번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죄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6.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되, 죄질 기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0. 10. 25.자 모욕죄 고소로 인한 무고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등 4인이 공모하여 2007. 12. 4.경 허위 내용의 이 사건 진정서를 익산 시청 감사실에 제출하여 공연히 피고인을 모욕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0. 10. 25.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익산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D 등 4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 참조). 나. 그런데, 피고인이 2010. 10. 25. 제출한 고소장에는 'D 등 4인이 2007. 12. 4.경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을 모욕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범인을 알게 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뒤에 고소가 제기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위 고소장에 고소기간 내에 고소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 사유가 특별히 기재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고소기간 경과 후에 고소가 제기된 것으로서 처벌할 수 없음이 고소내용 그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0. 10. 25.자 명예훼손고소로 인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