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2. 6. 03:32경 인천 옹진군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선재로 123 문말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3회를 제외하고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421 1.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8. 4. 17. 07: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29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여, 23세)을 팔꿈치로 밀어 넘어트렸다. 뒤이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F(2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머리를 10여 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안검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G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위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접시를 집어던져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칸막이 부분 유리를 깨트리고, 그 파편이 식당 내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6,000원의 동치미 국물 및 시가 12,727원 상당의 열무김치 등에 떨어지게 하여 시가 합계 348,72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4550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5. 11. 06:00경 인천 부평구 I 소재 'J' 노래연습장 앞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K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아이폰8'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액정화면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19:00경 인천 서구 L 원룸 M호 내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에 예전 애인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아이폰7'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액정화면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5. 24. 08:00경 인천 남구 N건물, O호에 있는 위 피해자 K(여, 21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2018고단3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견적), 주문등록현황, 견적서 1. 의사 P 작성의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8고단4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Q 작성의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과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횟수와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력 습벽이 발현되어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18. 4. 17.자 각 범행으로 이 법원에 공소제기된 이후에도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재물손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해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정진(기소), 박규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1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금의교차로 방면에서 화수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진행 차로 전방에서 차선도색작업으로 차량을 통제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의 엉덩이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뒤에서 도색작업 중이던 피해자 F(27세)의 좌측 팔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지 원위지골 골절, 우측 제3지 원위지골 골절, 우측 제5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총신전근 7 부분파열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제2항 기재와 같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2,28, 18:20 경 화성시 D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사고로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율
인천지방법원-2019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에서 퇴소한 자이며, 피해자 C은 B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 07:1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B 로비에 찾아가 자신이 퇴소 당한 것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확인 수사)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피고인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 일반적인 생활이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구체적인 범행 시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판시 폭행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기존의 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재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2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8.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6. 23:0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주방 창문과 방충망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돼지 저금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백원(100원 동전 4개, 50원 동전 2개)을 꺼내어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9. 02:10경 대전 동구 F에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유치원'에 이르러,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주방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고 내부에 CCTV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옴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95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및 주거침입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D, P, Q, T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부분의 침입 장소가 주거공간이 아닌 점, 피고인이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7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배근(기소), 김정훈(공판) 판결선고 2013.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8.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 있는 소양3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청실아파트 앞길까지 약 3km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고려) 판사 이진희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66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6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환(기소), 신비나(공판) 판결선고 2012.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3. 21:45경 혈중 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문화로 119-1 미켈란젤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승기사거리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속도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 같은 차로에는 피해자 C(55세)이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해서 신호대기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합차 앞 범퍼로 위 택시 뒷 범퍼를 들이받은 후 문화예술회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면서 4차로를 따라 같은 방면으로 우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휀다 등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문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위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2,0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88,516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에 기재한 일시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신기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사진, 피해택시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전치 2-3주로서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판사 정도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0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709, 3464(병합), 4628(병합) 사기 |2018초기79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 서지원, (기소), 하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8.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13,5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709 피고인은 2017. 11. 27.경 불상지에서 트위터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77,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1.경부터 2018. 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862,5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464 피고인은 2018. 2.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 "가수 F의 'G'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13,500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113,5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3.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으로부터 합계 458,5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628 피고인은 2017, 12. 22, 02:20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 "I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70,000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 1709]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T, AA, AB, AC, AD, AE, AF, AG, AH, C의 각 진술서 1. AI의 진정서 1. 각 대화내용, 입금내역, 각 입출금 거래명세표, 통합이체결과조회,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대화내용 및 A 검색내역(트위터) 등, 거래내역조회, 각 대화내용 등, 거래내역 확인서, 입금내역 및 대화내용,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통장사본, 금융거래조회서, 거래상세조회, 트위터게시글 및 대화내용 등, 이체정보, 계좌별거래명세표 [20183464] 1. H, M, AJ, AK의 각 진술서 1. 입금증, 각 거래내역,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2018고단4628] 1. J의 진술서 1. 피해자 통장 거래내용 복사본 1. 피의자의 페이스북 콘서트 게시글 캡쳐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페이스북 대화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일자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가 만 21세로 아직 어리다. 피고인이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하여 편모 슬하에서 성장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3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합계 23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기간 및 방법,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성욱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4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444 무고 피고인 A 검 사 정재현(기소), 신명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디엘 |담당변호사 배찬 판결선고 2018. 8.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경찰서에 B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7. 18. 위 서울용산경찰서에서 B에 대한 무고 등 피의 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경장 C에게, "대출업자인 D 2015년 12월 초순경 전화로 피고인에게 E사우나가 경매에 나왔다는 정보를 주면서 그 사우나를 인수하게 되면 그 정보를 준 것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B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D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 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게 소개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B의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B에게 "경매물건으로 나온 사우나 건물을 매수한 후 되팔아 차익을 남겨 당신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 진천에 있는 사우나 건물을 매수해야 하는데 계약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위 1,000만 원을 D이라는 소개자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5. 12. 16. B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으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7.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2017.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사본 1. 판결문 사본 [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이하 'D 소개비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B를 무고로 고소할 의도가 없었는데 (그래서 고소장에 이 부분을 기재하지 않았다.), B의 어떠한 행위가 무고에 해당하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을 과거 B가 자신을 고소한 내용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또는 참고의 취지로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무고의 범의가 없고 위와 같은 진술을 무고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보충)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단순히 B가 과거 피고인을 고소한 내용이 아니라, B가 허위임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이 돈을 편취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것으로 B의 D 소개비 부분에 관한 고소가 무고에 해당한다는 내용이고, 'D이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이 사실을 B도 잘 알고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구체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질문 내용을 착각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진술 내용은 객관적으로 참고만 하라는 취지로 볼 수 없고 B의 무고사실을 신고하는 내용일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한 것이 아닌 피고인이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으로, 고소장에 이 부분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652 판결 참조) 결국 피고인이 고소보충조서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무고에 해당하고 자신의 진술 내용을 인식한 이상 범의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진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13,2015고단1090(병합)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연제혁, 이은윤(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6. 1.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813] 피고인은 2015. 8. 26. 17: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64세)이 위 식당으로 들어오면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너 왜 인사를 안 해, 이리 와 봐라, 이리 와서 앉아봐,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090] 피고인은 2015. 8. 26.경 피해자 E(64세)을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2015. 9.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여 합의를 못하고 있던 중 2015. 10. 15. 14:3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어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너는 오늘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죽었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2015고단1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가중요소] 중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폭행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2년 5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에게 그 상해 사건에 관한 합의를 강요하며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가 고막이 파열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67세의 고령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07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077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재성(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16. 12.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약 3년 전부터 함께 운동을 하며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19: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104동 701호 내에서, 약 한달 전부터 자신을 왕따 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를 따지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 사건경위 및 상대방의 벌금도 감액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5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852 도로법위반 피고인 신성산업주식회사 검 사 배창대(기소), 이하영(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2000. 5. 19.자 2000고약14047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7. 7.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2000. 2.21. 14:14경 차량운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심현근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6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9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문지선(기소), 정우석(공판)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2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0. 17:11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승강장에서 대합실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갈색 비닐쇼핑백의 하단 모서리 부위에 구멍을 뚫어 피고인의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을 집어넣고 카메라 렌즈를 뚫린 구멍에 맞춰 양면테이프로 고정시킨 다음 그 구멍을 통해 회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약 1분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나, 현장에서 체포되어 영상이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6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863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최현철(기소), 강민정(공판) 판결선고 2017. 8.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19:26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주거지에서 떡볶이를 전화로 주문하였는데 배달 직원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제대로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달 시간이 지연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2센티미터)를 들고 서울 동대문구 D 부근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 "야, 너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쫓아가 이에 겹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CD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2. 10. 이 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만나러 갔으나 그 이상의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재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00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000 위증 피고인 A 검 사 박철웅(기소), 추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물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0. 19.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1가합4028호 원고 C의 피고 D(피고인의 배우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의 증인 신문시 원고에게 작성하여준 차용증의 내역을 기재한 "차용금 메모지" 작성 경위와 그 내역에 관하여 위 차용금 메모지"가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여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작성하여준 차용금 메모지를 보여주면서 증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준 '메모지' 이지요"라는 신문에 "제 자필이 아닙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차용금 메모지가 오래 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증언할 당시 피고인의 필적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오래 전에 작성된 서류라 할지라도 자신의 필적을 다른 사람의 필적으로 착오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증언하였던 소송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 사건이기 때문에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부정적인 답변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용금 메모지가 오래 전에 작성되어 피고인이 그 작성사실을 잊고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필적과 비슷한 필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이 사건 차용금 메모지의 필적이 자신의 필적인지 모르겠다고 답변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필적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메모지가 자신의 필적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권순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보미(기소), 서지원(공판)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 2007.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6. 07: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송정초등학교 운동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마지막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이영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39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 사 박재훈(기소), 석수민(공판) 판결선고 2015.5.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1. 05:1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고시원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120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인 피해자 D(여, 41세)에게 "아, 씨발 너 보지 닦았니, 너 보지 좀 닦았니, 너 보지 좀 그러니까 보지 좀 닦아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성적수 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민원 상담전화인 다산콜센터의 상담원인 피해자와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 다. 판사 신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