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5. 7.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피고인의 지인인 G 운영의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가 금융기관에서 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 위 회사들의 실적을 허위로 만들기로 마음먹고, 실제로는 B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가 F에공급가액 30,338,405원 상당의 잡철물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6.부터 2016. 6.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소정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49,965,77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1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5. 29. 위 B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실제로는 B가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가 F으로부터 공급가액 30,838,890원 상당의 전기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6.부터 2016. 6.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소정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04,257,71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7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454,223,48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8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 보고서, 각 부가가치세신고서(B),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B), 각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B),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각 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B), 수사보고(관련업체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부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정상 거듭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50,0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환산금액 1,000,000원(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관련하여 피 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H 및 I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이므로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2015. 5. 28. 선고 2015도14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H 및 I를 운영하는 G의 요청으로 F을 경유한 순환거래의 외관을 작출하고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점, B가 2015년 2기에 I를 상대로 93,987,030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에 비추어보면, I 및 H는 단순히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아니라 거래처였다고 보이고, 거래처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 역시 거래처와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추가적인 신규 주문을 받는 등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또한, 피고인 A가 B를 통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 중에는 B의 자금조달을 위해 F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그 변제 명목으로 어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급된 것도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인 B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수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벌금 345,422,349원 ~ 863,555,872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 징역 3월 ~ 1년 6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형의 선고유예 피고인 A는 F,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합계 34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공급가액 합계액의 규모도 약 34억 원에 이르므로, 피고인 A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는 자신의 회사 또는 거래처의 자금융통을 위해 어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며,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는 영리의 목적을 부인할 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비교적 경미한 이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36,267,046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8,000,000원 직접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 의 범행 경위와 그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