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16. 01:00경 서울 영등포구 D오피스텔 1510호 피해자 E(여, 32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집밖에서 만나겠다고 하였으나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밀치면서 집안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9.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와 집밖에서 만나기로 하였으나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밀치면서 집안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팔을 꺾고 가슴, 엉덩이 등을 할퀴고 "성기를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3. 2. 16. 및 2013. 2. 19. 각 피해자를 밀치고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2014-M-2450) 1. 진단서 1. 녹취CD[수사기록 389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녹취CD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2014-M-1142)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위 녹취CD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2014-M-1790)의 기재에 의하면, 수사기록 388쪽의 녹취CD는 아이폰 녹음 원본 파일의 일부를 선택하여 기록하는 방법으로 편집하여 기록한 사본이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기로 삼을 수 없다.] 1. 사진(증거순번 3), 수사보고(CCTV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2. 19.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과정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피고인의 처에게 발각되자 간통을 강간으로 꾸며 피해자를 비호할 목적을 가지고 강간으로 연출된 성관계 상황을 녹음하기로 피해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그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하고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및 녹취CD(수사기록 389쪽)는,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판시 사실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피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2. 5.경부터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연락을 지속하면서 식사를 같이 하는 등으로 여가시간을 같이 보내기도 하였고, 서로 옷 또는 신발을 사준 적이 있으며, 피해자에 집에서 수십 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었고 그 대부분의 경우에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성관계에 응한 사실은 인정되나,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강간죄의 보호법익 중 하나임을 고려해 볼 때, 이미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상대방의 성적 요구에 대하여도 언제든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무시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한 채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문제 삼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 이전에 이미 피고인에게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하던 차였으므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더 이상 응할 마음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성관계 거부 이유는 수긍할 만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여일 후에 고소를 하였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서로 알고 지내며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던 사이이고,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직후에 바로 고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3. 2. 16. 강간을 당한 것이라면 2013. 2. 19. 피고인과 대화를 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고 나왔을 리 없고 피고인이 2013. 2. 16. 및 2013. 2. 19. 각 성관계를 가진 이후 잠을 자다가 오피스텔에서 나온 점에 비추어 볼 때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시기 전후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하고도 3일 후에 피고인과 밖에서 대화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간 것'과 '강간을 당하고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피스텔에서 자도록 놓아두었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할 바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시 "2013. 2. 13. 및 2013. 2. 19. 피해자를 밀치고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23, 225쪽), 진술을 번복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라고만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28쪽), 검찰 제2회 피의자 신문 시에도 "전회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좋다는 반응도 나쁘다는 반응도 없이 가만히 있었다"라고만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85, 287쪽),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시 검사가 신문 직전에 제출된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하자 비로소 "피해자에게 강간죄로 고소하라고 하면서 설정된 강간 상황을 녹음해 주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피고인의 처가 2013. 2. 초순경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강간한 것이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내가 강간한 것이라고 녹음해 줄게"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간통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간통 여부가 문제가 되는 '피고인 처에게 발각된 시점 이전의 간음'이 강간이었다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치하여 진술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강간으로 연출된 성관계를 다시 가질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설령 강간 상황을 녹음하여 증거를 만들어 놓을 목적으로 강간으로 연출된 성관계를 가질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성관계 상황을 짧은 시간 1회 녹음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인데도 3일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성관계 상황을 장시간 녹음하였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점, 녹음으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및 태도가 연출된 것이라고 하기에는 장시간 동안 자연스러운 점, 증거를 만들어 놓을 목적이라면 선명하게 녹음을 하였을 텐데 녹음 중 일부는 소리가 작고 명확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처의 대부분은 치아로 물어뜯음에 따라 생긴 상처로서 강간을 연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러 만든 상처라고 보기는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전 합의에 따라 녹음할 목적으로 강간으로 연출된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럽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판시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5년~ 12년(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끼게 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이전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시 피해자에게 매우 심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