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정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병원에서 입원확인서 발급 및 환자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사용하려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9.경 위 병원에서, 넘어져서 허리가 아프다며 입원을 요청하여 그 날부터 2011. 10. 4. 경까지 '요추부 염좌' 등으로 16일간 입원한 후, 2011. 10. 5.경 피해자 ING생명보험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입원확인서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랜 기간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았음에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고, 실제 입원일 중 절반 이상을 외박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보험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2011. 10. 7. 480,000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2. 3.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82,125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입원환자 명단 첨부 1. 각 의료분석결과, 각 진료비 분석지,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각 입퇴원결정서, 외출. 외박 개인별 기록대장 1. 각 진료차트, 간호사 업무인계 노트, 각 물리치료대장 1.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 자료(현대해상, ING 생명, 교보생명, 롯데손해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맞지만, 실제 상해를 입어 입원하였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 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46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각 입원기간 중 받은 처치는 대부분 기본적인 검사 또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검사, 투약 및 처치의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거나 세심한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이를 위하여 장기간의 입원은 불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D 정형외과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F 등의 진술에 의하면, 위 병원 환자들의 대부분은 입원 수속만 한 상태에서 주로 밖에서 생활을 하였고, 또한 외출 및 외박에 대해 원장이나 간호사들이 특별히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환자들이 자유롭게 외출 및 외박을 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최소 1회의 외박과 1회의 외출을 하였고, 피고인의 퇴원날짜를 정해준 사람도 병원장인 의사 G이 아니라 원무과장인 H이었던 점, 나아가 피고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일부 입원기간(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2)에 대하여 '위 각 입원기간 의사의 처방만 있을 뿐, 실제 치료내용 및 식사, 물리치료, 활력징후, 간호기록 등 일체의 수행기록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실제로 질병을 앓고 있었고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입원 당시 피고인에게는 장기간의 계속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단기간의 입원이나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질환을 치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현저히 초과한 장기간 입원을 한 후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 회사들로부터 상당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