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69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6. 말경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만수119 안전센터 부근 노상에서 C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D는 필로폰 매수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매수자금으로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4.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제물포 중고차 매매단지 앞 버스정류장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제공받은 40만 원을 C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D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4. 9.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2.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만수119 안전센터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제공받은 70만 원을 C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D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4. 11. 23. 자 범행 피고인과 D는 C으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12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D는 2014. 11. 23. 80만 원을 봉투에 넣어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만월쉼터 부근 만수3동 자율방범 컨테이너 옆에 주차된 승용차 뒷바퀴에 놓아두고, 피고인은 C에게 위 80만 원이 놓여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고, C은 위 80만 원을 가지고 가면서 그 대가로 그 자리에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놓아두어 D가 이를 찾아 갔고, 이후 피고인은 C을 만나 나머지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직접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만수119 안전센터 부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와 필로폰 0.2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D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4. 1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4.경 C에게 필로폰 0.3 그램을 구해달라고 연락을 하였고, C은 같은 날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만월쉼터 부근 만수3동 자율방범 컨테이너 옆에 주차된 승용차 뒷바퀴에 필로폰 약 0.2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놓아두어 D가 이를 찾아갔다. 그 무렵 피고인은 D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C에게 건네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0.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D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2015.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연락을 하였고, D는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만월쉼터 부근 만수3동 자율방범 컨테이너 옆에 주차된 승용차 뒷바퀴에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을 놓아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이 놓여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고, C은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을 찾아가면서 그 자리에 필로폰 약 0.3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놓아 두어 D가 이를 찾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D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4. 6. 말경부터 2014. 7. 초순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인천 남동구 만수동 삼환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D와 각각 0.1그램씩 나누어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과 D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D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4.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 1) 항 기재 일시,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제물포 중고차 매매단지 앞 버스정류장 부근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서 제1의 나.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D와 각각 0.1그램씩 나누어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과 D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D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4.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말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있는 빌라주거단지 부근 비닐하우스 옆에 주차된 피고인의 SM3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갖고 있던 필로폰을 D와 각각 0.1그램씩 나누어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과 D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D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4.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주공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D의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을 D와 각각 0.1그램씩 나누어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과 D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D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4. 9. 12. 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 2) 항 기재 일시,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만수119 안전센터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SM3 승용차 안에서 제1의 나. 2)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D와 각각 0.1그램씩 나누어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과 D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D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14.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마사회 건물 부근 삼거리에 주차된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서 피고인이 갖고 있던 필로폰을 D와 각각 0.1그램 씩 나누어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과 D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D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2014.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당구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SM3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갖고 있던 필로폰을 D와 각각 0.1그램씩 나누어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과 D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D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2014.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만수119 안전센터 부근 공터에서 제1의 나, 3)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D와 각각 0.1그램씩 나누어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과 D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D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증거기록 199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단독범행),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D와 공동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나. 다수범 가중 결과: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아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03년에 출소한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는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