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6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인천 F상가 상인 및 지인들을 상대로 1억 원 낙찰계와 6,000만 원 낙찰계를 조직·운영한 계주, G은 피고인의 남편으로서 계금을 불입받은 계좌 명의자, H은 피고인의 딸로서 계금을 불입받은 계좌 명의자, I는 피고인을 도와 인천 F상가에서 계금을 수금하거나 계금을 불입받은 계좌 명의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2019. 10. 4.경부터 2021. 1. 19.경까지 조직·운영한 각 낙찰계에 가입한 계원들이다. 2. 피해자들이 송금한 계좌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이하 통틀어 ‘피고인 명의 계좌’라 한다), I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이하 통틀어 ‘I 명의 계좌’라 한다), G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6 생략))(이하 통틀어 ‘G 명의 계좌’라 한다), H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이하 ‘H 명의 계좌’라 한다) 등 7개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은 위 각 계좌로 계금을 송금하였다. 3. 낙찰계의 운영방식 가. 1억 원 낙찰계 1억 원 낙찰계는 계주를 포함하여 21명이 참여하고, 기간은 21개월이다. 첫 달에는 계주가 1억 원(계원 20명으로부터 각 500만 원씩)을 낙찰받은 다음 매월 500만 원씩 불입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가장 적은 금액을 적어낸 계원이 낙찰받는다. 계원들이 적어낼 수 있는 금액은 1억 원 이하이다. 계주는 처음부터 1억 원을 낙찰받아 돈을 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돈이 급한 계원들은 적은 금액을 적어 먼저 낙찰을 받고, 그 다음 달부터는 매월 500만 원을 불입해야 한다. 그리고 여유가 있는 계원들은 이전 낙찰자들이 적어낸 1억 원보다 낮은 낙찰금을 1/N로 지급해 오다가, 점점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비교적 큰 금액을 낙찰받아 가고, 제일 마지막에는 가장 큰 금액인 1억 원을 받는다. 나. 6,000만 원 낙찰계 6,000만 원 낙찰계는 계주를 포함하여 25명이 참여하고, 기간은 25개월이다. 첫 달에는 계주가 6,000만 원(계원 24명으로부터 각 250만 원씩)을 낙찰받은 다음 매월 250만 원씩 불입하고, 그다음 달부터는 가장 적은 금액을 적어낸 계원이 낙찰받는다. 계원들이 적어낼 수 있는 금액은 6,000만 원 이하이다. 계주는 처음부터 6,000만 원을 낙찰받아 돈을 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돈이 급한 계원들은 적은 금액을 적어 먼저 낙찰을 받고, 그다음 달부터는 매월 250만 원을 불입해야 한다. 그리고 여유가 있는 계원들은 이전 낙찰자들이 적어낸 6,000만 원보다 낮은 낙찰금을 1/N로 지급해 오다가, 점점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비교적 큰 금액을 낙찰받아 가고, 제일 마지막에는 가장 큰 금액인 6,000만 원을 받게 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각항 기재와 같이 각 낙찰계를 조직·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게 되었으므로, 낙찰계의 운영방식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허무인 명의로 자신이 계금을 낙찰받아 이를 생활비 및 다른 계의 계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계의 자신의 불입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각 계불입금(합계 4,918,90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계불입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1. 2019. 10. 4. 1억 원 낙찰계 피고인은 2019. 10. 4.경 인천 동구 M에 있는 N식당에서 그때부터 2021. 6. 4.까지(21개월) 운영되는 1억 원 낙찰계를 조직·운영하면서 피해자 O로부터 2019. 10. 4. 500만 원을 불입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21. 5. 4.까지 피해자 O, P, Q으로부터 각각 20회에 걸쳐 현금 및 H 명의 계좌로 합계 276,301,000원을 계불입금으로 받았다. 2. 2019. 10. 26. 6,000만 원 낙찰계 피고인은 2019. 10. 26.경 위 N식당에서 그때부터 2021. 10. 26.까지(25개월) 운영되는 6,000만 원 낙찰계를 조직·운영하면서 피해자 R으로부터 2019. 10. 26. 250만 원을 불입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21. 7. 26.까지 피해자 R, S, T, U, V, W, X, Y로부터 각각 22회에 걸쳐 현금 및 피고인, I, G 명의 계좌로 합계 390,276,000원을 계불입금으로 받았다. 3. 2019. 11. 27. 1억 원 낙찰계 피고인은 2019. 11. 27.경 위 N식당에서 그때부터 2021. 7. 27.까지(21개월) 운영되는 1억 원 낙찰계를 조직·운영하면서 피해자 Z으로부터 2019. 11. 27. 500만 원을 불입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2021. 6. 27.까지 피해자 Z, AA, P, O, Q으로부터 각각 19회 내지 20회에 걸쳐 현금 및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460,027,000원을 계불입금으로 받았다. 같이 낙찰계가 같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해법익이 단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각 낙찰계별로 업무상배임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하나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각 피해자별 업무상배임죄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할 것인데,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등 참조),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해자별 업무상배임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4. 2020. 1. 21. 1억 원 낙찰계 피고인은 2020. 1. 21.경 위 N식당에서 그때부터 2021. 9. 21.까지(21개월) 운영되는 1억 원 낙찰계를 조직·운영하면서 피해자 AB으로부터 2020. 1. 21. 500만 원을 불입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2021. 7. 21.까지 피해자 AB, Z, AC, AC(AD), AE으로부터 각각 19회에 걸쳐 현금 및 피고인, G, H 명의 계좌로 합계 421,786,000원을 계불입금으로 받았다. 5. 2020. 3. 11. 6,000만 원 낙찰계 피고인은 2020. 3. 11.경 위 N식당에서 그때부터 2022. 3. 11.까지(25개월) 운영되는 6,000만 원 낙찰계를 조직·운영하면서 피해자 AF로부터 2020. 3. 10. 250만 원을 불입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Ⅴ) 기재와 같이 2021. 7. 11.까지 피해자 AF, AG, AH, AI, U, AJ, AK, AL, AM, Z, AN, AO, AP, AQ, AR로부터 각각 17회에 걸쳐 현금 및 피고인, I, G 명의 계좌로 합계 562,740,000원을 계불입금으로 받았다. 6. 2020. 6. 8. 1억 원 낙찰계 피고인은 2020. 6. 8.경 인천 부평구 AS에 있는 AT에서 그때부터 2022. 2. 8.까지(21개월) 운영되는 1억 원 낙찰계를 조직·운영하면서 피해자 AU으로부터 2020. 6. 8. 500만 원을 불입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Ⅵ) 기재와 같이 2021. 7. 8.까지 피해자 AU, AV, AW, AX, AY, AB, AZ, BA, BB, BC(2구좌)로부터 각각 14회에 걸쳐 현금 및 피고인, I, G 명의 계좌로 합계 686,663,000원을 받았다. 7. 2020. 6. 17. 1억 원 낙찰계 피고인은 2020. 6. 17.경 위 N식당에서 그때부터 2022. 2. 17.까지(21개월) 운영되는 1억 원 낙찰계를 조직·운영하면서 피해자 BD으로부터 2020. 6. 17. 500만 원을 불입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Ⅶ) 기재와 같이 2021. 7. 17.까지 피해자 BD, BE, Z, BF, BG, BH, BI, BJ, AA으로부터 각각 14회 내지 15회에 걸쳐 현금 및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554,994,000원을 계불입금으로 받았다. 8. 2020. 6. 18. 6,000만 원 낙찰계 피고인은 2020. 6. 18.경 위 N식당에서 그때부터 2022. 6. 18.까지(25개월) 운영되는 6,000만 원 낙찰계를 조직·운영하면서 피해자 R으로부터 2020. 6. 18. 250만 원을 불입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Ⅷ) 기재와 같이 2021. 7. 18.까지 피해자 R, BK, BL, BD, AK, BM, BE, BN, BO, BP, BQ, BA, BR, BS, AC(AD)로부터 각각 14회에 걸쳐 현금 및 피고인, H, G, I 명의 계좌로 합계 466,035,000원을 계불입금으로 받았다. 9. 2020. 9. 13. 1억 원 낙찰계 피고인은 2020. 9. 13.경 위 N식당에서 그때부터 2022. 5. 13.까지(21개월) 운영되는 1억 원 낙찰계를 조직·운영하면서 피해자 V로부터 2020. 9. 13. 500만 원을 불입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Ⅸ) 기재와 같이 2021. 7. 13.까지 피해자 V, AX, BT, AN, BU, BV, BW, BC, BX, BY, AC(BZ)로부터 각각 11회 내지 12회에 걸쳐 현금 및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540,437,000원을 계불입금으로 받았다. 10. 2021. 1. 10. 1억 원 낙찰계 피고인은 2021. 1. 10.경 위 N식당에서 그때부터 2022. 9. 10.까지(21개월) 운영되는 1억 원 낙찰계를 조직·운영하면서 피해자 U로부터 2021. 1. 10. 500만 원을 불입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Ⅹ) 기재와 같이 2021. 7. 10.까지 피해자 U, CA, BV, BF, BG, AC, P, O, Q, CB으로부터 각각 7회에 걸쳐 현금 및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278,731,000원을 계불입금으로 받았다. 11. 2021. 1. 19. 6,000만 원 낙찰계 피고인은 2021. 1. 19.경 위 N식당에서 그때부터 2023. 1. 19.까지(25개월) 운영되는 6,000만 원 낙찰계를 조직·운영하면서 피해자 AU으로부터 2021. 1. 19. 250만 원을 불입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Ⅺ) 기재와 같이 2021. 7. 19.까지 피해자 AU, CC, CD, S, CE, AI, U, CF, CA, AK, BE, BR, CG, CH, CI으로부터 각각 7회에 걸쳐 현금 및 피고인, I, H 명의 계좌로 합계 280,919,000원을 계불입금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M, AB, CA, BV, BY, V, BE, Y, AA, BJ, P, AR, O, AE, A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의 경우 첨부 자료 포함] 1. 고소인들의 각 계금카드, 금융거래자료,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51, 54, 57, 65, 76, 81, 87, 93, 99, 104, 129)의 첨부 자료, 변호인 의견서 및 계장부 정리자료(증거목록 순번 124) 1. 수사보고서(26일 낙찰계에 대한 고소인들 위임장 제출 등, 증거목록 순번 39), 수사보고서(18일 계 고소인들의 위임장 제출 및 첨부, 증거목록 순번 42),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계원명단, 거래내역서, 증거목록 순번 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Z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 1. 가납명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과 배상명령신청인들이 피해 변제 및 그 방법에 관하여 논의 중인 점, 일부 배상명령신청인의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던 점, 이 판결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징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인들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환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이 사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고서도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계불입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배임액도 49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서민들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았다. 피해회복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대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 6, 7, 9항 기재 각 낙찰계를 조직·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게 되었으므로, 낙찰계의 운영방식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허무인 명의로 자신이 계금을 낙찰받아 이를 생활비 및 다른 계의 계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계의 자신의 불입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항 기재 각 합계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제기의 취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각 낙찰계별로 포괄일죄로 보고, 피고인이 각 낙찰계별 취득한 이익이 5억 원 이상임을 전제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하였다. 나. 관련 법리 수개의 업무상배임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할 것이지만,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는 피해법익이 단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참조).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특정재산범죄를 범한 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인 때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서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5, 6, 7, 9항 기재 각 낙찰계의 계원들인 피해자들에게 각각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낙찰계별로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이 경우 피해법익이 단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행위가 각 낙찰계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낙찰계가 다르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동일한 경우(한 명의 피해자가 여러 낙찰계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행위가 여러 개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각 업무상배임죄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일죄이고, 각 피해자별 업무상배임죄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피해자별 각 업무상배임죄의 이득액도 모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