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F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 맞춤형 방과 후 학교 운영계획'의 일환으로 도예 강좌를 개설하여 그 강사를 채용하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도자기공예기능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F고등학교의 방과 후 도예 강좌의 강사로 채용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년 방과 후 교사 채용 관련 가. 1) 피고인은 2013. 4. 8.경 충북 보은군 G에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딸 H을 상대로 발급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의 공문서인 도자기공예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복사하여 사본을 만든 후 그 사본에 붙어 있던 H의 사진을 떼어내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다음, 위 자격증 성명란에 기재된 'H'을 지운 후 피고인의 성명인 "A"을 기재하고, 생년월일 란에 기재된 H의 주민등록번호를 지운 후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I"를 기재하고 이를 복사하여 피고인에게 도자기공예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이 부여된 것으로 보이는 위 자격증 사본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의 도자기공예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8.경 위 F고등학교 행정실 사무실에서,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에도, 도예 강좌의 강사 신청을 하면서 도자기공예기능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사무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의 도자기공예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국가기술자격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8.경 F고등학교 행정실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도자기공예기능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의 도자기공예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공무원인 F고등학교 교장 J으로 하여금 2013년도 방과 후 도예 강좌의 강사로 피고인을 임용하게 하고, F고등학교로부터 2013. 4. 10.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2013년도 부분과 같이 강사료 및 재료구입비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368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인 위 교장 J의 강사 임용 업무를 방해하고, F고등학교의 36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4년 방과 후 교사 채용 관련 가. 1) 피고인은 2014년 3월 중순경 충북 보은군 G에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딸 H을 상대로 발급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의 공문서인 도자기 공예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복사하여 사본을 만든 후 그 사본에 붙어 있던 H의 사진을 떼어내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다음, 위 자격증 성명란에 기재된 'H'을 지운 후 피고인의 성명인 "A"을 기재하고, 생년월일 란에 기재된 H의 생년월일을 지운 후 피고인의 생년월일인 "K"을 기재하고 이를 복사하여 피고인에게 도자기공예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이 부여된 것으로 보이는 위 자격증 사본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의 도자기공예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0.경 F고등학교 행정실 사무실에서,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에도, 도예 강좌의 강사 신청을 하면서 도자기공예기능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사무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의 도자기공예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국가기술자격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0.경 F고등학교 행정실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도자기공예기능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의 도자기공예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무원인 F고등학교 교장 L으로 하여금 2014년도 방과 후 도예 강좌의 강사로 피고인을 임용하게하고, 2014. 5. 2.경부터 2014.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2014년도 부분과 같이 강사료 및 재료구입비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53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인 위 교장 L의 강사 임용 업무를 방해하고, F고등학교의 15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유번호증, '자격증 진위여부 확인결과 송부'(증거목록 순번 33) 1. 각 '2013년도 특수교육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2013년도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임용', 각 '특수학급 방과후 교육활동 강사채용 계약서', '2014년도 특수교육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2014년도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외부강사임용', 1. 이력서(증거목록 순번 27), 각 수업일지 1. 'A 관련 대가지급내역', 'A 월별 강사료 및 재료비 내역', 각 지출결의서, 각 이체처리내역, '특수학급 방과후 학교 강사료 3-4월 지급내역서', 청구서, 납품서 1. 각 '도자기공예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증거목록 순번 10,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제137조(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2호, 제18조(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그 명칭을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학교에서 먼저 피고인에게 방과후 수업 강의를 권유하는 등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의 일부는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방해된 공무의 내용이나 피해금액 기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1. 공무집행방해≫ 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 사기죄: 사기범죄 양형기준≫ 1. 일반사기≫ 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 징역 - 1년[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고,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재료구입비는 모두 강의 관련 재료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강사료 피해금액은 모두 공탁하였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