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83

범 죄 사 실 2021고단1683 피고인은 2020. 11. 25. 울산 북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 카페 게시판에 ‘멜론 스트리밍 이용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용권을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을 기망하여 총 17회에 걸쳐 합계 932,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50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6. 인터넷 사이트인 K에 ‘스타벅스 e-기프트카드 10만 원권 한 장을 7만 5천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위 기프트카드 관련 대화를 나눈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2. 9. 피해자에게 ‘스타벅스 e쿠폰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이를 위해 결제내역을 만드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니 시키는 대로 하면 실제 가액보다 저렴하게 이를 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해당 쿠폰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 N을 통해 50만 원 상당의 O 문화상품권(5만 원권 총 10장)을 구매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해당 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때부터 2021.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합계 30,430,8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9. 인터넷 사이트인 K에 ‘스타벅스 10만 원권 3장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스타벅스 e쿠폰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해당 쿠폰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0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96,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70 1. 2021.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8. 00: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K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안녕하세요 멜론 이용권(실시간 음악 듣기 서비스) 잘 사용하시나요. 재거래 의사가 있는지.”라는 취지로 거래 관련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를 보고 대화를 한 피해자에게 “멜론 이용권 코드(실시간 음악듣기 서비스 인증)대금을 입금하면 해당 계정 이용권 코드를 전송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멜론 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코드를 전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8. 00:37경부터 2021. 4. 23.까지 총 9회 걸쳐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 Q(거래번호: R), S 명의 T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총 99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4. 불상지에서 인터넷 ‘K’에 “멜론 스트리밍 서비스 1년 회원권을 55,000원에 판매할 것이다.”라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2021. 6. 27.까지 멜론 스트리밍 서비스 1년 회원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멜론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입금을 받더라도 위 멜론스트리밍 1년 회원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4.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235 피고인은 2021. 6. 23. 10: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5만 원을 송금하면, 멜론 스트리밍 1년 이용권을 판매하겠다, 입금이 잘못되었으니 다른 계좌로 입금하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멜론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용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3. 16:03경 V 명의 W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합계 1,599,200원을 자기 또는 위 V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683 1. L, X, Y, Z, AA, AB, AC, AD, AE, Z, AF의 각 진정서 1. AG, Z,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진술서 및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입금내역자료, 각 진정서 및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입금내역자료, 진정서, 입금내역서 2021고단2450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 C, H, AK, F의 각 진술서 1. 기프트카드 판매 게시글 및 피고인 사진, 피해금액 관련 피해자 제출 자료,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체확인증, 제공한 기프티콘 등, 카드, 카드 사용 내역,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및 요금내역, 소액 결제 내역,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추가,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각 압수수색영장회신, 각 대화내역 및 이체확인증, 각 이체확인서 및 대화내역, 각 영장회신 2021고단3170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송금확인증, 영장회신, 카카오톡 캡쳐, 이체확인증, 영장회신자료 2021고단3235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등,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 C, D, F, G의 배상신청 및 배상신청인 E의 일부 배상신청에 대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E의 나머지 배상신청 및 배상신청인 H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20명이 넘고, 피해금액 합계액도 3600만 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피해가 회복된 부분이 거의 없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