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20.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과 E은 다단계판매조직인 ㈜F(이하 ‘F’라 한다)의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F가 투자금 ‘돌려막기’를 하는 등 파행적인 사업 운영으로 폐업에 이르게 되자, 새로운 다단계판매조직인 ㈜G(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투자를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 측은 2019. 2. 초순경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J 등을 상대로 ‘개발이 완료되면 무인대출기를 전국 재래시장에 설치, 운영하고, 대출수수료 등 수익금이 발생한다. 1대당 3,300만 원인 무인대출기를 6명이 각각 550만 원씩 투자시 향후 10년간 최소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이 보장된다. 선착순으로 무인대출기 100대, 투자자 600명까지 수익금이 보장되니 빨리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무인대출기 사업은 개발 착수단계로 아직 상용화 되거나 수익이 실현된 바 없었고, 관련 인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G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원도 없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금을 모집수당 및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 지급에 충당하는 등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8.경 투자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16.경부터 2019.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1, 7, 10, 17, 25, 31, 45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E은 관할 관청에 다단계판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G를 운영하면서 2019. 2. 초순경 위 G 사무실에서 J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위 판매원의 모집과 매출액에 따른 수당 지급 및 승진을 통해 가입을 권유’하는 모집방식, ‘매출액 550만 원 이상은 사업자, 3,300만 원 이상은 팀장, 3억 3,000만 원 이상은 국장, 10억 원 이상은 본부장’으로 구분되는 3단계 이상의 직급체계, ’하위 판매원의 유치실적을 달성하여 상위단계로 승급하면 직급에 따라 사업자와 팀장은 각각 10%, 국장은 9%, 본부장은 4% 상당의 추천수당을 지급‘하는 수당지급 체계 등을 설명하면서 J로부터 550만 원을 교부받고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켰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9. 1. 16.경부터 2019.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단계판매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투자금을 수신하는 등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A, D의 각 법정진술(해당 증인 외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인대출기 사업 설명자료,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법인등기부등본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들은 G의 설립에 관여한 적이 없고, 다만 피고인 D의 경우 G 대표인 E이 G를 설립할 때 명의를 빌려주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적이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회사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고, E과 사업에 관하여 논의한 적도 없다. 나.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무인대출기 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하거나 투자를 권유를 한 적이 없는 등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D과 E 등은 원래 다단계판매조직인 F에서 임원으로 일하였는데, F가 불법적 사업 방식과 그로 인한 수사,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폐업에 이르게 되자, 협의 끝에 F의 사업 구조나 수당지급 규칙을 대부분 그대로 참고하여 단시간 내에 새로운 다단계판매조직인 G의 설립에 이르게 된 점, 따라서 G의 사업 구조나 수당지급 규칙 역시 Q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투자금 돌려막기‘ 등 불법성이 농후하였던 점, E 등은 그러한 점으로 인하여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적법한 사업 방식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F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신사업 추진 등 명목 아래 그대로 사업 추진을 강행한 점, 비록 이 사건 사업은 E 등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G의 주주도 아니지만, 피고인들 모두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G의 전체적인 사업 구조와 그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그럼에도 그들이 설립 무렵 또는 직후부터 G의 본부장 또는 국장으로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들은 실제로 G의 무인대출기 사업과 관련한 개인 상담, 하위 임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나아가 다른 G의 본부장들과 함께 E 대표의 주재 아래 회의를 통해 사업내용과 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논의하는 등 경영에 동참해온 점(한편, 피고인 D은 범행이 계속되고 있던 2019. 3.경 E과 사업 계획에 관한 견해 차이로 다투고 전무직을 사임하였으나, 그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전혀 없으므로 여전히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한다), 피고인들은 비교적 소액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한 수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직전 다른 동종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았던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조직적인 범행 수법과 내용 및 기간, 편취액, 특히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사정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수익 및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E이 선고받은 형량(징역 1년 6개월)과의 균형, 피고인 B, C은 반성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 B, A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 등이 존재하는 사정, 피고인 C은 초범인 사정,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상당 부분을 변제하거나 그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비록 범행 후 나중이기는 하나 무인대출기와 이를 이용한 대출서비스 자체는 어느 정도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비추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나.항의 경우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사실 포함). 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1, 25번(피해자 R) 나. 별지 범죄일람표 중 2번(피해자 N에 대한 550만 원 부분) 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7, 10, 17, 31, 45번(다만, 7, 17, 45번의 경우 피고인 A에 관하여는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이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제외) 2. 판단 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 R는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F에서 국장으로 있다가 G로 와서 국장으로서 무인대출기 관련 영업을 담당한 사실, 따라서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G의 전체적인 사업 구조와 그 불법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R가 피고인들 측의 기망으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무인대출기 사업에 투자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제출된 증거들(특히 N의 경찰 진술, E에 대한 관련사건 확정 판결문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해금액은 20만 원임이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해자가 G와 무관하게 F와 관련하여 교부한 별도의 5,500,000원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해당 부분(별지 범죄일람표의 2번 20만 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7, 10, 17, 31, 45번의 경우 피고인 A은 본인의 자금을 투자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위 각 금원이 피고인 A이 아닌 해당 피해자들의 투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공소사실 자체로도 피고인 A이 처음부터 사기 범행에 관여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을 기망하여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이 이미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중 7, 17, 45번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