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1고단40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의 분양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 피고인 B은 경북 G병원에 의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12. 13.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변호사 I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A는 점포를 임대받으려고 찾아온 피해자 J에게 '나는 주식회사 F 분양팀장이다. 창원시 의창구 K빌딩(L빌딩)은 의료재단으로 운영될 예정이고 1층 101호 점포는 주식회사 F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재단 의사인 피고인 B과 M이 분양받았으니 이 사람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라고 속이고, 피고인 B은 위 점포를 분양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의 말대로 마치 위 빌딩 전체에 대하여 분양받은 것처럼 말하면서 위 점포에 대하여 위 피해자 외 3인과 임대기간은 2011. 1. 13.부터 2014. 1. 13.까지, 임대보증금은 1억5,000만 원, 월세는 250만 원으로 정하여 위 101호 점포를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층 101호 점포는 주식회사 F 소유로서 피고인 B과 M의 소유도 아니었고 이에 대하여 분양받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위 점포에 대하여 임대할 아무런 권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분양받을 능력도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 분양팀장으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통장 계좌(계좌번호: N)로 1억 5,000만 원, 월세 명목으로 피고인 A 의 처 0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계좌번호: P)로 250만 원 합계 1억 5,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Q 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Q의 진술기재 1. 증인 R의 일부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J 대질 부분 포함) 1.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K빌딩 1층 101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B 등의 명의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등 1억 5,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분양팀장인 피고인 A의 주선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K빌딩 2층과 3층을 매수하여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0. 10. 27.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K빌딩 2층과 3층에 관하여 M, S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K빌딩 1층이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B은 K빌딩 1층도 추가적으로 매수하기로 계획하였지만 그와 같은 계획은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비로소 세워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계획에 따라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도 못하였다. 나아가 K빌딩 1층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피고인 B은 자금이 없어 K빌딩 1층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B K빌딩 1층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이 불확실하여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K빌딩 1층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이행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거나 그 가능성이 낮았다고 보인다. R은 2010. 10.경 T과 함께 소외 회사와 사이에 K빌딩 1층 부분(약국 자리 제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대출이 되지 않는 바람에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 R의 도움을 받더라도 R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점포를 분양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고인 A의 진술은 다소 일관성이 없고 엇갈린다). 보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조차 없다는 사정 등을 고지받았음에도 아무런 담보나 안전장치 없이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날 이 사건 점포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하였는바 만일 피해자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고지받았더라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5,25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하거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도 소유자가 아닌 피고인과 B과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그 경위 등을 자세히 살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바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으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쏘렌토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22:05경 강릉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하여 안면부에 홍조를 띄고, 좌우로 흔들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포드 자동차 매장에서 포남시장 방향으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쏘렌토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인 포남동 축협에서 명석 식당 방면으로 직진 운행 중이던 피해자 G(45세) 운전의 H 소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물소리 주점 앞 도로에서 강릉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4, 22:05경 강릉시 E에 있는 F 앞 교차로에서 위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2016. 4. 14. 22:36경 강릉경찰서 I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위 J에게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피고인 B)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8월 - 2년[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가중영역(음주운전)] 판사 이영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1103호 및 1125호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 B는 성매매 업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매매 업소를 실제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26. 15:00경 위 오피스텔 1125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8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성매매 여성인 F와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중순경부터 그 무렵까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16,750,000원 = 67일 X 50,000원 × 1/2(피고인들 균등 추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 기간도 짧지 않음 피고인 A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들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08:45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서울대입구역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에 있는 사당역까지 가는 사이에 피해자 C(여, 25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회 밀착하여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현장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외 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9회 더 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5. 2. 22:00경 대구 서구 C 소재 D정류장 부근 E 모텔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왼팔 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범죄의 성격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주변 인물들을 마약범죄의 길로 유혹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단약의지를 다져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월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이 슈퍼 등 장사를 하는데 명절에 팔 물건을 사재기해 놓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선이자 6%를 공제한 돈을 빌려주고 원금을 10일 후에 받고 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하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책임지고 돈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올 곳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빌린 돈으로 앞서 빌린 돈을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3.경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2,0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 내역서(G 명의 농협 계좌, H 명의 신협 계좌), 굿하는 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자 및 소외 H 진술, 계좌 거래 내역서 분석, 피의자 G 명의 통장 내역 분석, 피해 금원 사용처 확인), 피의자 A 변소 및 H 진술 비교 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H 등에게 빌려주어 다시 갚을 생각이었으나, H 돈을 갚지 않아 갚지 못한 것 일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선이자 6%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어 원금을 10일 후에 받고 있는데, 자신을 믿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 13.경부터 같은 해 2. 24.경까지 1억 2,030만 원을 빌린 사실(증거기록 209), 피해자는 2015. 1. 13.경부터 피고인의 남편인 G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는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은 그로부터 며칠 후 모두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갚은 돈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송금하는 형식이었던 사실(증거기록 87 부터 95면), H 2015. 3. 30,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이에 대해 H은 피고인이 자신이 한 굿이 잘못되었다는 등으로 자신을 협박하여 작성해 준 것이라고 변소하면서 피고인을 공갈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증거기록 73, 136, 137, 180면), 피고인은 2015. 2. 24. 700만 원, 2015. 1. 31. 460만원, 2015. 2. 24, 800만 원을 H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이에 대해 H은 위 돈은 I 또는 G의 재수굿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증거기록 145, 146면),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5. 2. 19.경까지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채무 2,089만원, 2014. 10월경 J에 대한 1,000만 원의 채무, 2014년경 K에 대한 채무 2,0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276부터 290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피해자의 채무 변제 또는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증거기록 275부터 290 면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10일 안에 원금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빌렸으나, 위 명목과는 다르게 개인 채무의 변제나 굿 비용으로 사용한 점,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부채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갚은 돈도 사실상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도 H 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H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 회복하지 않은 돈이 7,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다. (이 판결 선고기일 전날인 2016. 5. 25. 피고인은 피해자와 구두로 합의가 되었다면서, 선고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고, 이에 판결 선고기일에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자 방청석에 출석한 피해자는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1고합9

범죄사실 1.2011고합9 피고인은 2010. 7. 9. 12:50경 거제시 C에 있는 D해수욕장 앞길에서, 일광욕을 하기 위해 수영복 차림으로 해수욕장 주변의 한적한 곳을 걸어 다니던 중, 정신이상 및 알코올성 치매로 인하여 평소에도 침을 흘리고 손을 떨면서 걸어 다니는 등으로 장애가 있는 동네 주민인 피해자 E(여, 63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 세워 선크림을 발라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떨다가 선크림을 바닥에 떨어뜨린 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유방을 빨고, 피고인의 팬티를 벗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동네 주민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2011고합62 가. 2011. 1. 20. 18:00경 절도 피고인은 2011. 1. 20. 18:00경 거제시 F원룸 뒷편 가스통 보관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52만 원 상당의 50 kg 들이 가스통 2개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트윈호스 2개를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스배관으로부터 해체하여 미리 준비한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1. 1. 20. 18:30경 절도 피고인은 2011. 1. 20. 18:30경 거제시 H에 있는 I식당 옆 가스통 보관창고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52만 원 상당의 50 kg 들이 가스통 2개를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스배관으로부터 해체하여 미리 준비한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판시 제2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조,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 20. 18:00경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E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E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회 절도죄를 저지르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통하여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4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아울렛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구두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2년 5월초경 피해자로부터 신발 1켤레를 피고인의 부모님 선물로 배송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급여에서 추후 공제하기로 하는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2. 5. 16. 17:00경 위 구두매장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스니커즈 신발 1켤레를 피고인의 부모님에게 배송하여 주었으므로,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피해자가 구두대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게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은 날 매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신발 송부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구두 배송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그 대금 지급의무를 면탈하는 방법으로 위 구두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의 경우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는 볼 수 없고(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490 판결 등 참조), 한편,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좋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년 3월경부터 이 사건 구두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2012년 5월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신발 1켤레를 피고인의 부모님 선물로 배송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급여에서 추후 공제하기로 하는 승낙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일이 바쁜 관계로 선물 보내는 것을 계속 미루다가 2012. 5. 16.경 이 사건 구두를 피고인의 아버지 주소로 송장을 작성하여 택배로 보내면서 상품식별이 가능한 바코드텍을 판매일보에 붙여놓고, 송장은 송장철에 넣어 놓았으며, 다만 전산입력은 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무단결근을 하다가 2012. 7. 17. 무렵 이 사건 구두매장을 그만두었고, 2012. 10. 10.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노동청에 신고한 사실, 피해자는 2012. 10. 19.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신고가 들어왔다며 출석요구를 받아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한 후, 바로 같은 날 피고인이 이 사건 구두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구두를 몰래 가져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은 후 부모님에게 선물로 보낸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도 이 사건 구두가 없어진 사실을 피고인이 남겨두었던 택배 송장을 통하여 알게 된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의 이 사건 구두매장에서 일하던 종업원이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구두에 관하여서는 매수인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고, 다만, 대금결제방식에 있어서만 피고인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구두매장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양해를 얻은 후 이 사건 구두를 선물로 보내고 송장과 바코드텍을 매장에 보관해두기는 하였으나, 급여 및 구두대금과 관련하여 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이후 미지급 급여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져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후에 경찰서에 절도혐의로 신고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구두대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못하고 퇴직한 과정에서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로 구두배송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겼다거나, 피고인이 구두배송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피해자가 구두대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게 할 임무를 '타인의 사무'라고 보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인바, 2013. 1.31. 02:3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에 있는 '수리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금마면 죽림리에 있는 칠성사이다 앞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슬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7.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1. 경부터 2012. 3.21. 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야간 총무로서 청소원 관리, 입실료 및 비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9.경 위 'D'에서 위 고시텔 106호 거주자 E로부터 입실료 35만원, 111호 거주자 F으로부터 입실료 22만원, 220호 거주자 G으로부터 입실료 23만원, 같은 달 20일경 216호 거주자 H로부터 입실료 23만원, 108호 거주자 I으로부터 입실료 10만원, 203호 거주자 J으로부터 입실료 20만원 총 133만원을 각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총무실 서랍 속에 넣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1일경 위 서랍에서 위 133 만원을 가지고 나와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4. 16. 13: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C 피고인이 거주하는 D고시원 내 커피자판기 옆에 위 고시원 관리자인 E가 놓아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빈폴 반지갑 1개, 시가 미상의 휴대폰지갑 2개, F 명의의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비닐봉투 속 물건들을 가져가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그 중 빈폴 반지갑을 가져왔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중인 E의 '빈폴 지갑 등을 넣어둔 비닐봉투를 고시원 커피자판기 옆에 두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가져가는 것을 CCTV를 통해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빈폴 반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고시원 휴게실 커피자판기 옆(신발장 위)에 비닐봉투가 있어 누군가가 버린 쓰레기인 줄 알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고시원 관리자인 에게 혹시 누군가가 잘못 버린 것은 아닌지 물어보기 위해 빈폴 지갑을 가져왔을 뿐, 위 비닐봉투 안의 물건들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절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비닐봉투 안에는 일반적으로 쓰레기라고 착각하기 어려운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었고, 피고인은 그 중에서 자신도 쓸 수 있을 만한 지갑만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비닐봉투 속의 물건들은 고시원 관리자 E가 절도범 G의 방에서 발견하여 모아둔 증거물들로서 E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비닐봉투 속의 물건들이 버려진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 관리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로 옮겼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변호인(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경미하다고 보이므로, 약식명령의 형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이전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선고유에는 불가능하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4단지 불상의 원룸 앞길에서 사회후배인 피해자 C(19세)가 할머니의 귀금속을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안양타이기 친구가 허벅지에 칼을 맞아 병원비가 없으니 돈이나 귀금속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금속이 없어졌다고 이를 거절하자 “그럼 친구들이 훔쳐 간 거네, 친구들 불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귀금속을 갈취할 목적으로 같은 날 인천 남구 D사우나 앞으로 피해자의 친구인 E 등을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사우나 부근의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E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애들이 귀금속을 안 가져갔다고 한다.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귀금속을 건네주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연수구 연수동 4단지 불상의 원룸에서 시가 25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등 합계 7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F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공소장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앞서 '범죄전력'란에서 본 판결확정 이전에 범한 범죄로서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30일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그린로(빛가람동)에 있는 부영2차사거리 교차로를 봉황 방면에서 한국전력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한국전력 방면에서 빛가람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6,486,2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약도,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3. 17. 06:18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464 방이시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방이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어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확인 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포터2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포터2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포터2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133-7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고분로 4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112신고 접수되어 서울송파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으로 인계되어 그곳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이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02

범죄사실 피해자 C1)은 D과 동거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과거 D과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14:30경 안동시 E, 305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D에게 계속 연락하는 것에 화가 난 피 1)이사건에서 위죄명중가.나.마 죄로 기소되었으나, 재판중사망하여,2018.8.21.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해자가 빈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후두부를 2회가량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우측 손바닥으로 좌측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빈 소주병을 등 뒤에 숨기고 다가오자 이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꺾고, 손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눌러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바닥에 있던 빈 소주병을 벽 쪽으로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으로 폭행을 당하여 중한 부상을 입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02:1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계산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팔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곳 탁자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