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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00. 7.20. 21:29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국도28호선 안강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 확정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 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0. 10. 28. 2010헌가38)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0.11:12경 수원시 B에 있는 C대학교 도서관에서, 하늘색 치마를 입고 서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 치마 뒤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8. 15:43경까지 수원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및 범죄관련 사진첨부) 1. 발췌한 범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범행 횟수,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3. 2.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 고받고, 2006.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재심 청구되어 2016. 8.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고 2016.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14:38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2층 'E' 매장에서 매니저인 피해자 F가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20,000원 상당의 지갑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 J 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우울증 등 일정한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그에 관한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만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이어서 달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8.20: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앞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D(65세)가 2년 전에 자신에게 일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진단서, 진료소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기왕치료비 합계 12,897,370원의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과실상계의 적용 여지 등으로 인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비 4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피해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잘못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09: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에서, 당일 길거리 만남으로 처음 보게 된 피해자 E(여, 26세, 가명)와 사건 전 마신 술값비용에 대하여 말하던 중 양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잡고 왼쪽 눈 부위에 입을 맞추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영상저장 CD, 음성녹취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와 피고인은 술값 문제로 1시간가량 같이 있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등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04:2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삼각로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노원동에 있는 원대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0.22: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주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주거지를 확인을 요청받자, 갑자기 "너 경찰이냐, 그럼 나랑 한판 붙자."고 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4. 27. 확정되었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6.경 인천 계양구 삼산동에 있는 미래타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세금 체납으로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피고인의 모 B 명의의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이를 계속 운행하기 위하여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차장에 장기 방치되어 있던 D 명의의 E 카니발 승용차에 붙어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4. 5. 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이 위 카니발 승용차에서 떼어낸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 앞번호판(E) 1. 보류자료 관리 1. 차적조회, 통고처분 내역,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공기호부정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부정사용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서명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 여)과는 2011.경 알게 되어 2년 정도 만났던 사이로서, 2016. 7. 15. 10:3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413동 807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담배를 사다주러 들러 방안 침대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자신 쪽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34

범죄사실 1. 2017. 1.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 피고인은 2017. 1. 11. 16:00경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여자화장실 안에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용변 칸 안에 들어간 다음 막혀 있지 아니한 용변칸 밑으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밀어 넣어 내장 카메라로 성명불상의 여성이 하의를 내린 채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1.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7. 1. 12. 13:07경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부산 부산진구 E빌딩 지하 1층 여자화장실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얼굴을 막혀 있지 아니한 용변 칸 밑으로 들이밀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기 위하여 바지를 내리고 있는 F(여, 22세)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08:55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영업소에서, 체크카드가 '전화금융 사기'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 명의 국민카드(G) 1장과 H 명의 국민카드(I) 1장을 양수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카드사진 1. 수사보고(카드명의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에서 증거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보관, 전달하는 행위는 이미 우리 사회 내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회경제적 질서 교란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1회적 가담자라고는 할 수 없다. 이미 한 차례 검거되었다가 공범자 검거에 대한 협조를 약속한 후 다시 접촉을 시도하고, 그 시도 과정에서 오히려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게 아니라 공범에게 자신의 검거 사실을 암호로 알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계속했다고 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의 취지에 따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지만 다만 최근 약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더 기회를 줌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소재 'D'를 운영하는 자로, 2013. 12. 19. 00:30경 남양주시 C 소재 경춘고속도로 춘천방향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제네시스 운전자 E의 F 차량을 견인해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04:00경 남양주시 C 소재 D 사무실 주차장 앞에서 사망한 E의 차량 내부의 소지품을 확인하던 중 차량 내부와 트렁크 안에 보관 중이던 망 E의 상속인인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100 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I 대질 부분 포함) 1. H,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 H의 진술서 1. 담배거래내역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현장에서 발견된 거액의 돈을 절취했다. 사망자 유족에게 차량 안에서 발견한 돈이라고 하면서 그 중 아주 일부만을 돌려주고, 그 후 사업 운영비, 도박비 등으로 사용했다. 사건 발생 후 검거되기까지 3년 넘게 이 사실을 숨긴 채 살아왔고, 구속이 되고 공판이 종결되고 나서야 비로소 사망자 유족인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했다. 다만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인은 가정을 꾸리고 있고, 현재 크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55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11. 26. 15:06경 서울 중구 C건물 'D' 매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E가 옷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책상 위에 올려 놓은 피해자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대, 현금 3만 원, 시가 미상의 반지갑 1개, 시가 미상의 녹색천가방, 시가 미상의 화장품 가방,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4개(롯데, 신한, 현대, 하나), 신한 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가죽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7. 16:20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3층 'G' 매장에서, 피해자 H이 거울을 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옷걸이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시가 미상의 휴대폰 1개, 시가 미상의 이어폰 1개, 신용카드 3개(농협, 우리, 삼성), 시가 미상의 자동차 열쇠가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각 범행 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먼저 기록에 의하면, 범행 당시 매장 등 CCTV에 찍힌 범인의 사진과 별건절도범행으로 구금된 피고인의 사진을 비교할 때 그 인상이 유사한 측면이 있고, 그와 같은 사진을 확인하였던 별건 절도범행 담당경찰관 I와 피고인의 남편 J 이 사진 속 범인이 피고인인 것 같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는데, 2016. 11. 26.자 범행의 경우 범인이 범행 이후에 피고인 주거지와 가까운 K역에서 하차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죄전력이 많고, 피고인이 2012년경에 2016. 11. 27.자 범행 장소에서의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기도 한 점 등의 정황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정황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CCTV에 찍힌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두 사진을 육안으로 비교하더라도 두 인물이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경찰관 I와 남편 J 역시 이 법정에 이르러 CCTV 사진 속 인물이 피고인과 전체적으로 비슷한 것 같다는 취지로 추상적인 답변을 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해자들은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40대 후반 내지 50대의 중년 여성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60대 초반인 피고인의 실제 인상과 배치되기도 한다. 피고인의 별건 절도범행은 이 사건 각 범행일시에 근접한 2016. 11. 8. 및 11. 14. 인천 부평지역에서 저지른 것인데, 그 범행 당시 CCTV 사진 속 피고인의 모습은 앞서 비교대조에 사용된 구금 당시 피고인의 사진과 같이 앞머리를 올린 형태인 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CCTV 사진 속 범인의 모습은 앞머리를 눈썹 부근까지 내린 형태로 뚜렷이 다름이 확인되기도 한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피해품들이 발견되지도 않는 등 이 사건에서 유일한 객관적 물증은 2016. 11. 26.자 범행에서 확인된 범인의 교통카드 사용내역만이 있다. 그러나 위 교통카드의 경우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미등록되어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고, 2016. 2.경부터의 사용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근거지가 아닌 서울숲·뚝섬·압구정 등 서울 시내 일원에서의 사용 흔적만이 다수 확인될 뿐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에서 가장 객관적인 증거에서도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앞서 범죄전력 역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에 불과하고 그 이후로는 피고인이 인천 지역에서의 범행으로 처벌된 전력만이 확인되는 등 그러한 전력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는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은 별건 절도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또한 범인 지목에 영향을 주었던 남편 J도 이 법정에서 2016. 11. 27.자 범행의 경우 당시는 일요일로서 피고인이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교회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김장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피고인 주장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황과 형사적 처벌에 관한 피고인의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 주장의 진실성을 함부로 배척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형 중이다. 피고인은 2013. 2. 4. 서울 관악구 C B동 1207호에서 피해자 D(72세, 여)에게 "200만원에서 12% 공제한 176만원을 출자하면 120%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176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사본) 1. 금융거래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소모임인 술 만남 모임에서 피해자 C(32세)을 알게 된 사이로, 2017. 2. 7. 01: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위 모임의번개모임(즉석만남)을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발한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다만 피해자는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그 어머니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06:2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박촌동 쪽에서 병방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G(60세)이 운전하는 H 81번 버스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4. 06:25경 인천 서구 원당대로 840번길 21 풍림아이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 / 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의 경우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매우 오래 전의 범죄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24. 22: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스카치블루 양주 2병, 과일안주 등 시가 6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등 합계 6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 22:00경 서울 은평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20병, 과일안주 등 시가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20병 등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D), G 메모지(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합계액이 1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상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8.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8. 01:00경 부산 기장군 C모텔 D호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9. 13:0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 문신 및 좌측 팔 안쪽 주사흔 발견 사진 첨부) 1. 판시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소일자 및 누범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출소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범죄로 각각 5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들의 전과 범죄사실 및 이 사건 범죄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 준 등(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를 고려함)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의정부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시각장애 1급으로 안마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 A가 안마 부분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알선 영업 등 전반적인 업소 관리를 담당하여 성매매알선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17.경 위 'D' 안마시술소에서 손님 E으로부터 안마 및 성매매 대금으로 180,000원을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8.경부터 2014. 4.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결제영수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4번 중 38쪽) 1. 각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긴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전반적으로 영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등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14. 4.경 이후 안마시술소를 폐업하고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시각장애인이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12:25경 혈중알콜농도 0.3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에서 D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적용법조 검토보고 - 음주운전 삼진아웃) 및 이에 편철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기재와 같은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3회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대연교차로 쪽에서 유엔교차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다가 정지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1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위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70세) 운전의 H 택시차량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8세), 피해자 J(1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K (39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L에 있는 'M' 빵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1,2),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사고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매우 위험했던 것으로 보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음 유리한 사정 : 진지한 반성, 초범,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결과(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