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2.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잠실역 사거리 방면에서 잠실대교 남단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그 차량을 후진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9 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C 및 피해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38세)과 피해자 D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F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공소장의 0.147%는 오기이다)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 E에 대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대의 차량을 연이어 충격하여 3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으며, 그동안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77

범 죄 사 실 [2021고단3277] 피고인은 2021. 9. 2. 05:00경 부산 동래구 B,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작은 방 옷장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1,150만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점, 다이아 목걸이 1점, 금팔찌 1점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506] 피고인은 2021. 9. 1. 23: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타이어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찔러 찢어지게 하여 시가 7만 원 상당의 타이어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2021고단3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21. 6.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절도 범행에 관하여 기소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2021. 10. 5.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에서 선고한 징역형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1년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나이 어린 자녀 2명을 키우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5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은행 소촌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며 그 곳은 도로 우측에 주차 및 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9.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피해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그 확정판결일로부터 약 1년 5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약 전치 2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되어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과도한 법정형을 감경하여 형이 정하여진 점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을 정하고, 다만 부수처분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03:43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E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2차례 처벌전력(2011년경, 2017년경 각 벌금형)이 있다. 이 사건 당시 운전거리가 긴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상담과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위 각 벌금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며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 기간(2012. 8. 15. 형기종료 예정) 중인 외에 동종 전과가 7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6. 27. 00:45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등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경기 가평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1. 12. 20. 20:10경까지 술을 조금 마신 뒤, 20:47경까지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20:59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3%로 측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측정 직전에 구토를 하여 입 안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있었음에도 단속경찰관이 물을 조금밖에 주지 않아 제대로 입 안을 헹구지 못한 상태에서 측정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최종 음주 시부터 50분 내에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이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어서 실제 운전한 당시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과다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당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43%는 처벌기준치 0.03%를 0.013% 초과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 운전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일 19:00경부터 20:09경까지 C 식당에서 술을 마신 50분 뒤 20:59경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측정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50경 경찰에 단속되어 운전을 중단하고 불과 9분 뒤에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그 9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13% 이상 상승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소 비현실적이지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계산방식, 즉 피고인이 식사를 마친 20:09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였는데, 음주측정 시점 20:59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9분당 상승치는 0.008%(= 음주측정수치 0.043% × 9분/50분, 반올림) 이하로 계산될 뿐이다. 피고인이 음주측정 직전 구토를 한 뒤 입 안을 제대로 헹구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물이 입 안을 헹구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과거 수차례 음주측정의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입 안을 열심히 헹궈서 음주측정수치를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경찰에 적발된 당시 혈색이 약간 붉고 비틀거리는 상태였으며 말도 더듬거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운전을 중단하고 차에서 내려 음주측정을 하기 직전에는 구토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20:50경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적어도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음주운전의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68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24. 23:2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호 부근 복도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이웃집의 창문과 현관문을 수회 때리는 등 거친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여 주정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해 손으로 이웃인 D(여, 78세) 소유인 위 아파트 E호의 창문 방충망을 쳐 방충망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방충망이 일부 찌그러졌을 뿐 손괴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손으로 G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방충망 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전과가 있는데도 이 사건과 같이 다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재물손괴미수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재물손괴미수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7.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8.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100만 원을 주면 유흥주점에서 근무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1.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수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12. 22. 위 E 명의 수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71 피고인은 2021. 11. 10.경 경기도 화성시 F 소재 G 주차장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평택 사창가에서 여자 장사를 하여 하루에 평균 50만 원씩을 벌어들인다. 그러니 2~3개월이면 원금을 전부 반환해주고, 월 5부 이자로 한달에 원금 1,000만 원에 이자 50만 원씩을 계산하여 지급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창가 등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별도의 재산 및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4,000,000원(현금 3,000,000원 및 1,000,000원 상당의 유로 지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2.경부터 1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기업은행 카드로 18,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18.경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계좌로 5,799,000원을 이체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총 27,799,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792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가게에 있는 선불금을 지급해야 일을 할 수 있으니, 선불금으로 1,300만원을 주면 여기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한 업소에서 선불금 받은 후 일을 하지 않은 채 다른 업소에서 선불금을 받아 기존 선불금을 돌려막는 방법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카페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5.경 다른 직원을 데리고 오는데 필요한 항공기 요금 명목의 선불금으로 50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고, 2019. 9. 17.경 다른 업소에 부담하고 있던 기존 선불금 변제 명목의 선불금으로 4,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2019. 9. 20.경 생활비 등 명목의 선불금으로 2,500,000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6. 불상의 장소에서 자주 다니던 의류점 업주인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귀포에 있는 펜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통장 비밀번호가 오류가 나서 현금을 뽑을 수 없다. 펜션 선금 44만 원을 보내주면 동생 O가 다음 날까지 갚아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펜션에 가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O가 다음날까지 갚아 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펜션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다음 날 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지인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kics 사건상세조회 화면 1부, 후단경합 판결문(제주지방법원 2019고단2632, 2021노137 등 판결문), 2022고단732사건의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 중)의 첨부 판결문 [판시 범죄사실] 2022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진(문자메시지), 계좌이체내역서 2022고단1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고소장 1. 차용증, 계좌별거래명세표, 내용증명, 영수증, 녹취록,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H 전화통화], 관련자료 2022고단1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J 전화 진술 청취),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유흥업소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한 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재범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같은 잘못을 계속하여 되풀이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2022고단1271사건 범행의 피해자 H에게 15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특히 위 사기죄는 선불금 등 편취 범행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과 그 수법이 매우 유사하여 더욱 이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2021. 1.경부터 2022. 5.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28. 02:52경 서울 금천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가 사용하던 비밀번호 여러 개를 눌러 비밀번호를 맞추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30. 0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냐”고 말하며 피해자가 관리하는 집의 벽과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거울을 주먹으로 쳐 벽지가 찢어지게 하고, 거울이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문자메시지 포함) 1. 각 피해자 제출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022. 8. 25. 21:38경 ‘발신자 정보 없음’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23. 0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발신자 정보 없음’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거주지까지 접근하여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06:4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인 점,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 반성하는 점, 피해가 없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2고정44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44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수정(기소), 구민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7.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1.8.21. 22: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를 보고 '아가씨는 가면 갈수록 더 예뻐지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고 있는 틈을 타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끌어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가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 D(여, 31세)가 피고인에게 이를 따져 묻자 화가 나 “씹할 년, 꽃뱀이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D 목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영범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27 피고인은 2022. 5. 5. 02:2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이 아이스크림을 외상으로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자 갑자기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 부위에 부착되어 있던 명찰을 약 5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237 피고인은 2022. 6. 24. 22:2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을 향해 “니그들 부부냐, 부부 맞냐 저 새끼들 정상이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 의해 가게 밖으로 나가게 되었음에도 위 가게 출입문을 양손으로 강하게 잡아 흔들고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22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부 2022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손님 H 상대 목격 내용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업무방해죄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 사이의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특수상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이미 이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072

공소사실 o 피고인은 2022. 7. 9. 09:0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앞길에서 위 건물 관리인인 피해자 C(남, 58세)로부터 피고인이 위 건물 앞길에 주차한 차량 때문에 다른 차들의 통행이 어려우니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빼라 마라 하냐 개새끼야, 좇까, 병신, 꼴값떨지마”라고 큰소리로 말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o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o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o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 취소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05:00경 목포시 남항 인근 부두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2:20경 전남 진도군 금호도 동방 1.4해리 해상 양식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80톤, 부산 선적, 예인선) 조타기를 조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정황보고서,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상황보고서[예인선(B) 어망감김 발생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해기사 면허 확인) 1. 음주측정기 기록 출력물, 채증사진 1. 선박국적, 검사증서(B,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선박운항은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결과 타인의 양식장을 침범하여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7%로 높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항한 거리가 약 30.2해리(55.9km)로 운항거리와 운항시간이 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58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2. 1. 초순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2017. 3. 초순 피고인의 배우자인 C이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에 기재되어 있던 차량번호(차량번호 2 생략)를 지운 후 네임펜을 이용하여 위 그랜저 차량번호(차량번호 1 생략)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D동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유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공문서인 D동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사진 및 변조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사진,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변조한 공문서의 내용, 변조 목적과 행사 경위에다가 변조한 공문서를 폐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04:20경 용인시 수지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삼거리 광주방향 2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상당히 높은 점, 2015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와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2022.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6. 16:00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소재 불상의 노래방에서 베트남 친구인 ‘B'으로부터 MDMA 반정과 불상량의 케타민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MDMA 반정을 음료수와 함께 삼키고, 불상량의 케타민을 접시 위에 올려놓은 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와 케타민을 각각 수수하고, 이를 각각 투약하였다. 2. 2022.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하순 03:00경 광주시 C 소재 D에서 MDMA 반정을 음료수와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A 모발 감정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결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수수와 투약, 케타민 수수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2. 1. 16. 수수한 MDMA 반정 가격 5만 원 + 2022. 1. 16. 투약한 케타민 1회 투약분가격 10만 원 + 2022. 1. 하순경 투약한 MDMA 반정 가격 5만 원 =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 양과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셔서 빚독촉을 받고 있으니 급히 4,000만 원만 빌려달라.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차량을 구입하거나 도박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회사 C에 700만 원의 채무가, D 주식회사에 1,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다수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9.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 합계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회신자료 첨부), -회신자료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22:45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 피고인에게는 2007년, 2000년, 199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