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2020고단215) 피고인은 2018. 6.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라는 커피숍에서 E에게 "내가 10년 넘게 물건 값을 가계수표로 지급해왔는데, 요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돈이 필요하다. 지금 장사하고 있는 일식집 건물이 내 건물이고, F에 오피스텔 두 채를 분양받아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다 보니 가게 운영자금이 좀 묶이게 되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가계수표를 발행해주고 지급기일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그 즈음 E를 통해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 오피스텔 2채를 분양받았다가 그대로 이를 매도한 사실이 있고 2017년경 일식집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상태였으며, 자신이 운영하던 일식집도 수년간 적자상태로 가계수표를 통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100,000원을 G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5,0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에 대한 각 범행(2020 고단1402)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4. 3.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라는 상호의 일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영업에 필요한 어류 매입대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이를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식당 및 주거지의 월세도 밀린 상태였고,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월 수익으로 생활비나 월세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합계 28,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경 고양시 일산동구 M,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 양식에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M, 2층 토지면적 255.2m² 건물면적 484.55m³, 보증금 란에 '일억팔천만원', 계약금 란에 '이천만원', 전세기간란에 '인도일인 2016. 8. 5.부터 2018. 8. 4.까지, 작성일자 란에 '2016. 7. 8.', 임대인란에 'N', 임차인란에 'A'을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뒤 미리 임의로 새겨 준비한 N의 도장을 N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8.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가계수표 사본,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명세표, 개인별부도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가계수표, 달력 사본 등의 각 기재 [2020고단14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N과의 통화)의 기재 1. 각 차용증, 부동산전세계약서, 지급명령, 등기부등본(일산동구 J), 내용증명,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가주택 매매계약서, 상가월세계약서,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A), 신용내역(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1402) 제2항 및 제3항 기재 돈은 빌린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00년 무렵부터 장기간 일식당을 운영하면서 연 3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꾸준히 원리금을 변제해 왔으며, 피해자 B이 가계수표를 한꺼번에 지급제시한 탓에 부도가 난 것일 뿐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1402) 제2항 및 제3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1402)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각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기존부터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해 오다가 변제받지 못한 것을 고소한 것임),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해당 부분의 차용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작성해 준 2018. 10. 8.자 차용증에도 '차용금'이 선이자 일부를 공제하기 전의 액수로 보이는 '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해 왔으므로, 피해자가 현금으로 대여해 준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 1402)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합계 10,000,000원을 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편취의 범의 존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일식집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인 2017년부터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였고, 2018년 초반부터는 매월 15,000,000원 내지 20,000,00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일식집 경영 악화로 2016. 7. 8.경 일식집 건물을 매도하였고, 같은 날 이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40만 원에 다시 임차하였으나 1년가량 지난 이후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임대인이 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계속 공제하다가 2018년 3월경부터는 피고인에게 건물 명도를 요청하던 상태였다. 피고인이 종래에도 가계수표로 대금을 결제하거나 가계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오기는 하였으나, 기존 가계수표 지급거절을 막기 위하여 추가로 돈을 차용하여 가계수표를 일시 회수하고 곧 가계수표를 재발행하여 다시 돈을 빌리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미 2018. 6. 19. 예금부족을 이유로 1차 부도(지급거절)를 낸 적이 있고, 2018년 12월경에는 1~2장의 가계수표를 지급제시할 때마다 연달아 예금부족을 이유로 한 부도를 내었다(피고인은 피해자 B이 약속과 다르게 가계수표를 한꺼번에 지급제시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지급제시 시기를 제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위 피해자가 2018. 12. 11. 2장의 가계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을 때에도 이미 지급이 거절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합리성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빌리던 날로서 피해자 B으로부터는 계속 돈을 빌리던 시기인 2018. 10. 8.경에는 피해자 I에게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돈을 빌리기도 하였다. 2) 이러한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가계수표를 담보로 활용하여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가까스로 융통하였을 뿐 일식집 운영 수익 외에는 별다른 가용자산이 없었던 데다가 지속적으로 일식집 경영이 악화되어 건물을 명도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합리적 자금계획이나 자금 조달처를 마련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계속 돈을 차용하였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위조된 서류까지 제시하면서 돈을 빌렸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일부 사기 범행은 문서 위조 범행을 수반하여 이루어진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각 사기 범행은 계속적 금전 거래 중 일부로서 초반부 범행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