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49

범죄사실 2017고단134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2, 15. 01:08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위 마트에 설치된 천막의 노끈을 절단한 후 천막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2.3. 03:3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천막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20. 05: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마트'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마트 뒷편의 창고 천막을 찢고 천막 안으로 들어간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0원 상당의 콜라 6 캔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7, 22:00 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료수 3 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2.3. 02:35 경 대구 달서구 O 에 있는 'P' 북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피해자 Q가 관리하는 요금정산소의 출입문 자물쇠를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제껴 뜯어내고 요금정산소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2.3. 02:45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 동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요금정산소의 출입문 자물쇠를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제껴 뜯어내고 요금정산소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2017. 6. 1. 03:24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T어린이집' 앞에서, 피해자 U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신분증 1장,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508 1.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3. 5. 04:30경 대구 달서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 및 관리하는 'X주차장' 사무실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위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제껴 뜯어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위 자물쇠를 파손하지 못하여 위 출입문을 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5. 27. 02:40 경 대구 달서구 Y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Z가 관리하는 주차관리실에 이르러, 위 출입문 시정 장치를 소지하고 있던 롱로즈로 손괴하고 위 출입문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문호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5. 13. 새벽경 대구 달서구 AA 소재 피해자 AB 소유의 붕어빵 포장마차를 발견하고, 위 포장마차 천막 내부를 뒤져 선반 내 돈통에 있던 동전 2만원 상당을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834 피고인은 2017. 5. 25. 04:05경 대구 달서구 AC시장 입구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노점 천막을 손으로 들춰 그 속에 있던 시가 8,500원 상당의 계란 한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M, Q, R,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DNA 일치 감정의뢰 회보) 2017고단1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W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등, 현장사진 2017고단1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특수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거나 미수에 이르렀고,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훔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준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13: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건영2차아파트 앞 길에서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 길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오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창밖으로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한쪽 발을 밖으로 내 놓은 상태로 택시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20분 상당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운전자의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유사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 13:3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택시 운전사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로부터 "목적지에 다 오셨으면 하차 하시죠"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택시 운전사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씹새끼! 순경새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9, 1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39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5. 3. 19:00경 부천시 고강로170번길 23에 있는 고강아파트 14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D K5 승용차를 공업사에 맡겨 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0:00경 중고차판매업자인 E에게 위 승용차를 대금 1,730만 원에 매도하고 위 승용차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5. 3. 20:0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자동차용품점'에서, 피해자 E에게 "K5 승용차를 판매하겠다, 소유자인 C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수리를 의뢰받아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0경 차량판매대금 명목으로 1,7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차량을 마치 판매 위임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E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더구나 편취한 돈을 마카오에 가서 도박 자금으로 대부분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10: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에 정차한 E 시외버스 안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0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중, 창가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앞으로 지나가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시외버스 내 빈 좌석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앉았던 자리에서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앉은 점, 범행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한 점,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등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행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공연음란죄로 벌금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범행 전력이 총 11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찜질방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바닥나자 다른 사람의 가게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게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27. 07:12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강하게 흔들어 잠금장치가 풀리게 한 후 식당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출납기에 보관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7. 07:19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9. 07:30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 CCTV 사진 사본 1.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진술서(간이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A 관련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침 시간에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식당의 현관문을 세게 흔들어 시정장치가 풀리게 하여 침입한 뒤 현금출납기에 보관중이던 현금을 훔친 것으로, 동일한 행위 태양이 반복된 점, 판시 각 범행 전력과도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범행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절도 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 특가법상 절도 : 형량 하한의 1/2, 상한의 1/2을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나 되고, 형기 종료 및 노역장 유치를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11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동일한 범행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출소한 후 직업을 찾는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적고,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용 팬티 및 생리대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5.경 시흥시 C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범창 사이로 팔을 뻗어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팬티를 낚아채어 가고, 피해자의 집 주변에 있는 헌옷 수거함에서 여성용 속옷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6.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9회에 걸쳐 여성용 속옷 등 합계 47장 1)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6. 8. 22, 00:50경 시흥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범창 사이로 팔을 뻗어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팬티 7장을 낚아채어 나오다가, 마침 그곳을 순찰하던 시흥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H의 복부와 팔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1) 공소장 기재 '49장'은 오기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해현장 사진, 체포직전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차량에 보관 중이던 추가 피해품 사진(여죄), 인치 당시 피의자 모습 사진, 체포경찰관 및 피의자 상해부위 사진, 인치 후 피의자 차량 내 사진, 범행장소 관련 지도 1. 압수된 브래지어 12개 (증 제1호), 팬티 18장(증 제2호), 신발 4켤레(증 제3호), 팬티 스타킹 1개(증 제4호), 여성의류 7점(증 제5호), 가방 4개(증 제6호), 양말 1켤레 (증 제7호)의 각 현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증거기록 제157~158쪽)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2),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2)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추격하여 온 수인에 대하여 같은 기회에 동시 또는 이시에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 하더라도 준강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도1392 판결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6월~19년 6월 2.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1년 6월~3년 9월 가 준강도죄 [유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영역, 권고형] 특별감경영역(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처벌불원), 징역 1년 6월~3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름) 나. 상습절도죄 [유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3년 9월 [=3년 + 9월 (1년 6월 × 1/2)] 3. 선고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약 3달 동안 9회에 걸쳐 주택가를 돌며 빨랫대에 걸려 있거나 헌옷 수거함에 있는 여성용 속옷 등을 절취했고, 순찰을 하던 경찰에게 발각되자 체포당하지 않기 위해 경찰들의 온 몸을 마구 때리기도 했다.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용 팬티 및 생리대를 절취하였다.'는 동종 수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성 속옷 등에 대해 집착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규모가 매우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준강도범행의 피해자들 모두(피해자 G, H,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준강도범행은 체포를 면하기 위해 경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정신·심리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02

범죄사실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피고인 A가 E(남, 35세)과 2016. 3. 9. 이혼하기 전까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 있던 자들이다. 1. 피고인 B는 피고인은 2016. 1. 31.13:00경 청주시 상당구 F 주방에서 며느리가 점심을 제때 챙겨 먹지 않고 늦게 먹는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 말대꾸를 하는 며느리에게 "병신아!"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제가 어머니에게 욕을 했냐?" "왜 저에게 욕을 하고 그러세요. "고 하자 "그럼 너도 같이 욕을 해라!"며 식탁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 A의 어깨와 팔을 양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뒤로 밀려난 피고인 A를 따라가 "너는 싸가지가 없다. "며 손바닥으로 좌측 어깨와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좌측 견관절 염좌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행위에 대항하여 "그만하세요!"며 피고인 B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들은 서로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서로 화가 난 상태에서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모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금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고부간의 갈등이 원인이 된 사건으로, 피해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36

범죄사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7년 3월부터 고양시 덕양구 B C 교육사업부에서 근무하던 중, 2017. 11. 2. 위 C 방제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직원 D, E, F 등이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8.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7. 11. 2. 위와 같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목적으로 위 C 방제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 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각 사진, 녹취록 및 이동식 저장장치(USB)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불법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 병과),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3호, 제50조 제2, 3항(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서 정한 각 형에 경합범 가중, 병과)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녹음을 위해서 방실에 침입하고, 상당 기간에 걸쳐 동료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불법녹음하였다.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그 동기가 무엇이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도난, 수색 등 각종 불상사의 진상을 규명할 목적에서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실제 G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외장 하드를 마음대로 가져갔다가 발각되어,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녹음된 내용에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은 거의 없었으며, 다른 곳으로 유출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32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21: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C(여, 4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죽이려면 죽이고 맘대로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라고 한 다음, 운전석 문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건으로 감싼 칼을 꺼내어 위 차량 조수석 쪽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후회 없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11:0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1길 82 군자새마을금고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원곡동 근청아파트입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2. 12:20경 시흥시 D에 있는 E농협 안에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고 있는 피해자 F(여, 3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몰래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뒤에서 피해자의 양쪽 다리 사이 바닥에 위 휴대폰을 놓고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여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농협(피해장소)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4. 22:02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평화시장 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암북로 3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씨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 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주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1993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7년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9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 2012년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행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으로 주취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운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있어서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교통상의 위해나 장애를 가져올 만한 상황이 없었던 점, 유사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은 5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를 집행유예의 부정적 사유로 보고 있는데,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5년 이내에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이 사건은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01:05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유곡동에 있는 이편한세상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다운사거리 방면에서 복산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51-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다른 차량이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과도하게 핸들을 조작하는 바람에 도로가의 가로수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C(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리젠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이편한세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채혈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것에 따름)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1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20:38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고 성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성읍 기월리 고성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2015. 1.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5. 7.경부터 2016. 4.경까지 파주시 G, 302호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6. 5. 경부터 2016. 10.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I, 1층 102호에 있는 J 법무사사무소에서 각각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의뢰인들을 유치한 후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위 F, H, J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법무사 사무실 또는 파주시 K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직접 의뢰인과 상담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도록 일괄 위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2. 경 위 법무사 사무실 또는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개인파산사건 의뢰인 L과 개인파산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후,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L의 개인파산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건의 개인회생, 파산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79,900,000원의 수임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J와 각각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된 파산 및 면책 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진술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9개월 ~ 3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이상 상승하였으므로,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취급한 기간, 건수 및 수임료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송산교차로 쪽에서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쪽으로 비보호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보호좌회전시 직진 차량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며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좌회전하다가,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D K5 택시의 좌측 앞 범퍼를 위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의정부동 제일시장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300m 가량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상해 사고를 낸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이다. 피고인 역시 이에 따른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2011년에도 음주운전과 도주차량, 사고후미조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위 형사처벌 등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던 점, 피고인이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