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고단396

공소사실 피고인 A은 E대학교 F학과 부교수로 2004. 5. 1.경부터 2005. 2. 28.경까지 2004년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G' 과제(이하 '산학연 과제')를, 2004. 7. 31.경부터 2005. 10. 7.경까지 강릉시 기술용역인 'H 용역'(이하 '강릉시 용역')을 진행한 총괄책임연구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산학연 과제의 외부 연구원, 강릉시 용역의 기타 연구진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4년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세부지침, 2004년도 산학연 구성협약서, 강릉시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위 연구과제 및 연구용역의 성과물에서 비롯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지적재산권이 피해자 E대학산학협력단 및 피해자 강릉시에 귀속되므로 각 피해자들 명의로 지적재산권이 귀속될 수 있도록 그 절차에 협력하고 이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4. 10. 15.경 위 연구과제 및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지식 등 성과물을 이용하여 피고인들 공동명의로 실용신안 등록 및 의장심사등록을 출원(이하 '이 사건 출원')하여 2004. 12. 22.경 'I'(실용신안등록번호 : J) 및 'K'(실용신안등록번호 : L)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을 마치고, 2005. 7. 28.경 'M'(디자인등록번호: N)로 디자인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E대학 산학협력단 및 피해자 강릉시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E대학교 교수이자 2005. 9. 14.경부터 2007. 9. 13.경까지 해양수산부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의 'O' 과제(이하 '해양수산부 과제')를 수행한 총괄책임연구자로서 연구비 신청서 작성 사무 등을 총괄하던 공무원이다. 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이자 B이 실제 운영하는 P에 대하여 출연계약에 따른 연구개발비지원금 중 현물부담을 면제해 주기 위하여 명의상 대표인 Q가 위 연구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참여한 것처럼 허위의 현물(연구원)사용확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6. 13.경 강릉시 E대학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물(연구원)사용확인서 양식에 소속 'P', 성명 'Q', 직급 '대표', 기본급 '1,000,000', 참여율(%) '50', 참여기간 '2개월', 금액(원) '1,000,000' '위와 같이 R대학 연구과제 관련하여 현물지원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역할 '시제품제작에 적극지원'이라고 기재한 현물(인건비)지원서를 첨부한 다음, 피고인과 Q의 이름 옆에 각 도장을 찍어, Q가 위 연구과제 관련하여 현물지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인건비로 현물지원한 것처럼 연구비 정산서로 사용되는 공문서인 현물(연구원)사용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E대학교 산학협력단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현물(연구원)사용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13.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물(연구원)사용확인서 양식에 소속 'P', 성명 'Q', 직급 '대표', 기본급 '1,000,000', 참여율(%) '50', 참여기간 '2개월', 금액(원) '1,000,000' '위와 같이 R대학 연구과제 관련하여 현물지원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역할 '시제품제작에 따른 여러 가지 재료 적극지원'이라고 기재한 현물(인건비)지원서를 첨부한 다음, 피고인과 Q의 이름 옆에 각 도장을 찍어, Q가 위 연구과제 관련하여 현물지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인건비로 현물지원한 것처럼 연구비 정산서로 사용되는 공문서인 현물(연구원)사용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E대학교 산학협력단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현물(연구원)사용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 13.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물(연구원)사용확인서 양식에 소속 'P', 성명 'Q', 직급 '대표', 기본급 '1,000,000', 참여율(%) '50', 참여기간 '2개월', 금액(원) '1,000,000' '위와 같이 R대학 연구과제 관련하여 현물지원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역할 '문어흘림낚시 봇돌제작에 각종시설 제공에 적극 동참, 어업인의 의견수렴을 통한 봇돌제작에 적극 동참'이라고기재한 현물(인건비)지원서를 첨부한 다음, 피고인과 Q의 이름 옆에 각 도장을 찍어, Q가 위 연구과제 관련하여 현물지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인건비로 현물지원한 것처럼 연구비 정산서로 사용되는 공문서인 현물(연구원)사용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E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현물사용 확인서를 제출하여 허위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13.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물(연구원)사용확인서 양식에 소속 'P', 성명 'Q', 직급 '대표', 기본급 '1,000,000', 참여율(%) '50', 참여기간 '2개월', 금액(원) '1,000,000', '위와 같이 R대학 연구과제 관련하여 현물지원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역할 '봇돌제작과정을 원활하게 하고 작업공간을 쾌적하게 하기 위한 시설 투자에 많은 지원'이라고 기재한 현물(인건비)지원서를 첨부한 다음, 피고인과 Q의 이름 옆에 각 도장을 찍어, Q가 위 연구과제 관련하여 현물지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인건비로 현물지원한 것처럼 연구비 정산서로 사용되는 공문서인 현물(연구원)사용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E대학교 산학협력단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현물(연구원)사용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13.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물(연구원)사용확인서 양식에 소속 'P', 성명 'Q', 직급 '대표', 기본급 '1,000,000', 참여율(%) '50', 참여기간 '2개월', 금액(원) '1,000,000', '위와 같이 R대학 연구과제 관 련하여 현물지원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역할 '색깔 봇돌제작을 위한 적극지원, 시제품제작에 적극지원'이라고 기재한 현물(인건비)지원서를 첨부한 다음, 피고인과 Q의 이름 옆에 각 도장을 찍어, Q가 위 연구과제 관련하여 현물지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인건비로 현물지원한 것처럼 연구비 정산서로 사용되는 공문서인 현물(연구원)사용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E대학교 산학협력단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현물(연구원)사용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13.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물(연구원)사용확인서 양식에 소속 'P', 성명 'Q', 직급 '대표', 기본급 '1,000,000', 참여율(%) '50', 참여기간 '2개월', 금액(원) '1,000,000' '위와 같이 R대학 연구과제 관련하여 현물지원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역할 '문어흘림낚시 봇돌제작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철가루 재료 구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하였음'이라고 기재한 현물(인건비)지원서를 첨부한 다음, 피고인과 Q의 이름 옆에 각 도장을 찍어, Q가 위 연구 과제 관련하여 현물지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인건비로 현물지원한 것처럼 연구비정산서로 사용되는 공문서인 현물(연구원)사용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E대학교 산학협력단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현물(연구원)사용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13.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물(연구원)사용확인서 양식에 소속 'P', 성명 'Q', 직급 '대표', 기본급 '1,000,000', 참여율(%) '50', 참여기간 '2개월', 금액(원) '1,000,000', '위와 같이 R대학 연구과제 관련하여 현물지원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역할 '친환경봇돌이 실용화 되도록 어업인과의 협조강화, 봇돌 보급에 문제화가 없도록 충분한 수량제작에 지원'이라고 기재한 현물(인건비)지원서를 첨부한 다음, 피고인과 Q의 이름 옆에 각 도장을 찍어, Q가 위 연구과제 관련하여 현물지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인건비로 현물지원한 것처럼 연구비 정산서로 사용되는 공문서인 현물(연구원)사용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E대학교 산학협력단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현물(연구원)사용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총괄연구책임자로서 참여기업이 출연계약을 체결한대로 연구개발비지원금 중 일부를 현물로 출연하는지 확인하고 감독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1. 13.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S가 위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인건비 100만원 상당을 현물지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현물지원한 것처럼 연구비 정산서로 사용되는 현물(연구원)사용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 참여기업인 P의 현물부담을 면제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6. 2. 13.경, 2006. 4. 13.경, 2006. 6. 13.경, 2006. 8. 13.경, 2006. 11. 13.경, 2007. 1. 13.경, 2007. 3. 13.경, 2007. 5. 13.경, 2007. 7. 1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인건비 100만원 상당인 허위의 현물(연구원)사용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 참여기업인 P의 현물부담을 면제해 주었다(2005. 11. 13.경, 2006. 2. 13.경 및 2006. 4. 13.경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은 공소시효 도과하여 같은 날 불기소)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P 실제 운영자인 B에게 1,000만원 상당의 현물부담을 면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주고, 피해자인 E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검사는 2004년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세부지침, 2004년도 산학연 구성협약서, 강릉시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을 업무상 임무의 근거로 들고 있는데, 우선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업무상 임무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산학연 과제에 관한 2004년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세부지침(중소기업청 발행)에는 '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성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수사기록 1692면), 그에 따른 2004년도 산학연 구성협약서 제8조 본문에는 '당해 연구개발의 성과로 취득한 산업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E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수사기록 1723면). 그러나 위 구성협약의 당사자는 E대학교 산학협력단과 T(U 운영의 어선)이므로 위 규정은 위 당사자 사이를 규율하는 것에 불과하고 E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피고인들 사이의 지적 재산권 귀속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협약당사자도 아닌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규정을 인지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강릉시 용역에 관한 기술용역표준계약(수사기록 719면) 특수조건 제13조 제1항에는 '계약상대자(E대학교 산학협력단)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관한 소유권은 발주자(강릉시)에게 귀속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는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설계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적 등에 인용 또는 복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설사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을 강릉시 용역의 성과물에 관한 지적 재산권을 강릉시에 귀속시키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위 계약의 당사자는 강릉시와 E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불과하므로, V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계약의 내용을 인지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 A은 '강릉시 용역의 책임자로서 용역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의 제반보안 사항을 준수할 것이고, 용역수행 직원에게도 보안사항을 주지시켜 과업 수행상 대내외적으로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을 참여자 전원이 연대하여 서명한다'는 내용의 용역책임기술자각서(수사기록 154면)를 작성한 적이 있으나, 위 각서 내용은 비밀보안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만으로 피고인 A이 강릉시 용역의 성과물에 관한 지적 재산권이 강릉시에 귀속된다는 사정을 인지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임무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에게 E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업무상 배임이나 배임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E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승인 아래 정상적인 내부절차를 거쳐 이 사건 출원 비용을 E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원받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산학연 과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출원을 하였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산학연에 대한 업무상 배임 내지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강릉시에 대한 업무상 배임이나 배임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 전제로 피고인들이 강릉시 용역의 성과물을 이용하여 이 사건 출원을 하였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강릉시 용역 기간은 2004. 7. 31.경부터 2005. 10. 7.경까지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출원을 한 것은 2004. 10. 15.경이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출원을 제안한 것이 2004. 8.경이므로, 시간상 이 사건 출원이 강릉시 용역의 성과물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강릉시 용역 발주 훨씬 이전인 2003년경부터 문어어업에 관한 연안통발어선과 연승어선의 분쟁을 계기로 친환경적 문어낚시용 봇돌과 인공미끼 개발을 시작하였고, 그에 관한 지적 재산권 등록에 관하여도 모색해 온 점, 강릉시 용역 발주 이전에도 피고인 B과 문어연승어업인 W 등이 문어낚시용 봇돌을 시멘트 등으로 제작하는 등 기존의 납 봇들을 대체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강릉시 용역 발주 이전인 2004. 5. 1.부터 2005. 2. 28.까지 2003년도 기초연구들을 발전시켜 산학연 과제를 수행했는바, 이 사건 출원 등록된 것은 위 산학연 과제의 성과물과도 유사한 점(특히 산학연 과제의 인공미끼는 이 사건 출원 등록된 것과 그 이후의 강릉시 용역 성과물과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 피고인들은 강릉시 용역 발주 직후인 2004. 8. 18.경부터 같은 달 8. 20.경까지 강원도 환동해출장소 주최로 어민들을 상대로 이미 이 사건 출원 등록된 것과 유사한 문어낚시용 봇돌 및 인공미끼 등에 관하여 설명회를 가졌던 점, 이 사건 출원 등록된 것은 문어낚시용 봇돌 및 인공미끼의 외부적인 고안이나 구조형상에 중점을둔 것인바, 강릉시 용역 성과물과 그 외부적 형태가 유사하더라도 강릉시 용역은 봇돌의 크기, 무게, 재료의 다양화, 색깔의 변화, 다양한 실험조사 등을 꾀한 것으로 그 관점과 깊이에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출원 등록된 봇돌에는 미끼걸이용 핀이 있는데 반해 강릉시 용역 성과물인 봇돌에는 미끼걸이용 핀이 없는 등 양자 사이에 외관상으로도 세부적인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강릉시 용역의 성과물을 이용하여 이 사건 출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강릉시에 대한 업무상 배임이나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S, Q는 피고인 B의 딸인데 피고인 B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명의상으로만 S, Q를 순차적으로 P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실제로는 피고인 B이 P를 운영하였으며, S, Q가 P의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해양수산부 과제의 수행에도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은 'P' 또는 'P 대표'의 현물지원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P의 명의상 대표자가 S, Q였던 터라 현물(연구원)사용확인서에 S, Q가 현물지원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것으로 보일 뿐,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나. 그리고 S, Q가 현물지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현물지원한 것처럼 허위로 현물(연구원)사용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업무상 배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의 범의가 없는 이상,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P의 실제 대표자인 피고인 B과 피용자인 X, Y, Z 등이 해양수산부 과제를 수행하는 데 실제로 기여하였고, 그러한 기여는 현물부담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형식상 대표자인 S, Q가 현물부담을 했다는 현물(연구원)사용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별도로 피고인 B에게 재산상 이익이 발생한다거나 E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