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2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지선 공유수면에 선박의 건조·개조·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는 진도군 E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함)는 전남 진도군 G에서 선박건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5년경부터 진도군에 14만 6천여㎡면적에 총사업비 1,440억 원을 들여 중형급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H’를 건설하다가 2011년 12월경부터 회생절차에 들어 간 I 주식회사의 계열사로, 위 H는 운행이 중단된 채로 방치되어 진도군에서 이를 인수하여 활성화시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서울 J 호텔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C이 진도군에 있는 부도난 H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F을 인수하기로 했다. F과 F의 채권자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함)을 인수하기 위해, F과는 M&A 계약을 체결하였고 K과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K의 주식 100%를 매입하기로 하였다. 이미 계약금 등으로 현금 50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고, 150억 원 상당의 크레인을 현물출자하였다. F을 법원에 회생신청하면서 계약금 10억 원을 법원에 예치하였고, K은 F에 대한 공사비 210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함)가 경매로 낙찰받은 F 공장 부지에 약 130억 원 상당의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K의 주식 100%를 매입하여 L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L 소유의 위 공장 부지 12만 5천평을 17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F의 기업가치는 200억 원 상당인데, M&A 계약을 통해 100억 원에 인수하기로하였고, K의 기업가치는 170억 원에 육박하는데 주식매수대금 20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다. F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 20억 원을 투자해 주면 C의 지분 2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7. 25. F의 대표이사 M과 ‘F M&A를 위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F을 인수하기 위한 인수대금을 100억 원으로 정하고 2017년 7월경까지 인수대금의 10%인 계약금 10억 원을 법무법인 N의 신규은행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을 지불할 능력과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2017. 7. 27. K의 대표이사 O과 K의 총주식에 대해 12억 1,000만원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2,1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잔금지급기일인 2017. 9. 30.까지 잔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과 구체적인 투자 유치 계획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F 인수를 위해 현금 50억 원 상당과 150억 원 상당의 크레인을 현물출자하였다고 믿은 피해자와 2017. 8. 24. C의 주식 25%를 2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1. 피해자로부터 C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7,000만 원, 2017. 9. 11. 5,000만 원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2. 28.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인근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 주식회사(現 ‘주식회사 R’로 상호 변경,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인 S에게 ‘부도난 F과 K을 인수하기로 했다. F에 대한 회생인가를 위해 법원에 계약금 10억 원을 납입하였고, 법원에서 회생절차 진행 중인데, L 소유의 토지매입 자금이 부족하니 당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울산 울주군 T 토지에 채권자 U에 대해 채권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권을, 채권자 L에 대해 채권최고액 17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2개월 안에 자금을 확보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K의 주식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K의 대표이사 O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상 잔금 약정일인 2017. 9. 30.까지 잔금 10억 8,9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O이 2017. 10. 31.까지 잔금 지급기일을 연장해 주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사실상 위 매매계약은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될 상황에 처해 있었고 피고인은 달리 투자금을 확보한 바가 없어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고 2개월 안에 이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S로부터 피고인의 채권자인 U에 대한 8억 원의 채무 담보를 위해 2017. 12. 28. 피해자 회사 소유의 울산 울주군 T 토지에 채권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L 대표이사 V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의 계약금 17억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채권최고액 17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토지의 담보가치 중 25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S, W의 각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X 담보대출 주선 의향 확인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K 대표자 O과 전화통화), 수사보고(L 가등기 말소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K, Q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청취등), 수사보고(Y 법무법인 변호사 Z 등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Q 주식회사 소유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피해금원 특정) 1. 지급확약서 사본, 투자제안서 사본, 확약서 사본(2017. 12. 28.), F 회생폐지 결정문 사본, K 주식 매매계약서 사본, 표준재무제표증명, 차용증 사본, 가처분결정문 사본(L), AA(주) 개요, C(주)의 F(주) 인수관련 투자확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이미 계약금 등으로 현금 50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고, 150억 원 상당의 크레인을 현물출자하였다’는 말은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시 제2항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 부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S이 W의 요청으로 근저당권설정을 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S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설정이라는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과 K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H를 인수하여 수리조선소를 만들 계획이라며, 15억을 투자해주면 C의 지분 25%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미 C의 돈이 몇 십억이 들어갔다고 했다. 제가 당장 투자할 돈이 없다고 하니, 우선 계약을 하고 돈은 천천히 달라고 했다. 피고인이 투자계약서를 써왔기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 2017. 9. 1.과 2017. 9. 11.에 급하게 전화가 와서 투자금을 부쳐달라고 해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주었다. 2017년 10월경에도 투자금을 달라고 해서 어렵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돈을 돌려 줄테니 투자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했고 2018년 2월경 저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 AB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서 2018. 3. 30.까지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속을 하였음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2020. 6. 23.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분명 언더머니를 포함한 50억 원이 F과 K 측에 흘러들어 갔고, 크레인도 출자했다고 저에게 분명히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09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50억 원의 현금과 150억 원 상당의 크레인이 출자되었다는 말을 들어 이를 믿고 2억 2천만 원을 교부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2) 피고인은 2018. 2. 27. 피해자에게 ’C(주) 투자내역: 현금지급내역 합계 53억 5천만 원, 현물(수리조선용 크레인) 출자내역 185억 4천만 원 중 140억 투자됨‘라고 기재된 투자내역서를 교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반환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2018. 3. 30.까지 투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지급확약서(증거기록 제10쪽)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9. F 인수를 위하여 C을 설립하였는데, 2017년도에는 매출이 전혀 없었고, 2019년경까지도 공장이 조성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태이었다. 피고인은 2017. 7. 25. F 대표이사 M과 ’F M&A를 위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인수대금을 100억 원으로 정하였다(증거기록 제405쪽). F은 광주지방법원에 2017. 8. 24. 회생신청을 하고 2017. 11. 1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다른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C이 위 M&A를 위한 인수대금을 납입하지도 못하여 2018. 6. 26. 회생절차 폐지결정(광주지방법원 2017회합5019호 결정)을 받았다(증거기록 제106쪽). 5) 피고인은 2017. 7. 27. K 대표이사 O과 K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를 위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남 AC 명의로 K의 주식 중 각 60,500주를 매매대금 6억 500만 원, 계약금 6,050만 원으로 각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여 같은 날 계약금 합계 1억 2,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7. 8. 24. 피고인의 처남 AC을 K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였으나, 피고인이 끝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K은 주식매매계약을 해지하고 2017. 12. 15. AC에 대한 공동대표이사 해임등기를 마쳤다. 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2천만 원 중 5천만 원을 F의 회생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사무실 리모델링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60쪽). 2017년 9월경은 피고인이 F과 K을 인수하기 위하여 각 인수대금을 지급해야하는 때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상당부분을 자신의 사무실 리모델링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나머지 투자금 18억 원을 납입하지 않고 300억 원 상당의 브릿지대출 등 투자 유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동업계약이 파기되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나. 판시 제2항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 부분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 회사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2개월 안에 이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므로,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F 회생절차에서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 인수대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회생관리인으로부터 ’2017. 12. 31.까지 L이 F으로부터 경락받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공장부지 매입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인 D 다음으로 동업관계를 맺은 W이 먼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L 소유의 위 공장부지에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등기를 하자고 제안하여 이에 응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W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F으로부터 사업권을 다 인수받았다고 했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땅 매입, F, L을 모두 매입하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기초자금도 없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이 X 대출과의 지인 후배가 빌려주기로 했다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2달 안에 말소해주기로 약속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울산에서 30억 원인가 40억 원을 융통해야 되는데 그게 정리되면 바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담보를 줄거니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S에게 직접 확인해보고 해줄 수 있으면 해주라고 이야기했다. 피고인과 제가 공동사업실행약정서를 쓴 것도 피고인이 ”이게 있으면 다른 데서 자본을 유치하기가 좋으니 도와달라“고 해서 써 준 것이지 자금이 있어서 투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피해자 회사는 저와 무관하다. 제가 피고인에게 먼저 피해자 회사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한 적 없다.’라고 진술(W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쪽, 8쪽, 9쪽)하였으며, S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는 W과 관계가 없다. 근저당권 설정하기 전날 이메일로 확약서를 받고 확인을 하고 2달 안에 말소한다고 해서 해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W, S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구체적이며 주요부분이 대체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근저당권설정일인 2017. 12. 28.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S에게 ’U에게 채권최고액 8억 원, L에게 채권최고액 17억 5천 만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하여, 2018. 1. 31.까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면 C이 인수한 K의 유치권에 대한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511쪽). 이 확약서는 피고인이 S에게 2개월 안에 자금을 확보하여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기망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설령, 피고인이 처음부터 S에게 근저당권설정을 부탁한 것은 아닐지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의사와 능력에 대하여 기망당한 W이 S에게 제안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이 S에게 2개월 안에 자금을 확보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는 확약서까지 작성하여 주면서 같은 날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U로부터 2014. 4. 5. 5억 원, 2017. 7. 25. 3억 원을 각 차용하였고 U가 위 대여금의 변제를 요청하자,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이 F에 대한 회생인가를 위하여 인수대금의 계약금으로 10억 원을 마련해 둔 것은 사실이나, Z, AD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인인 AD으로부터 10억 원을 3개월 안에 변제하기로 하고 차용하여 변호사 Z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AD은 3개월이 지나도록 회생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위 계좌에서 10억 원을 인출해 간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2권 9쪽). 피고인은 F을 인수하는 사업이 무산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제1항 피해자 D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 D가 투자금 20억 원을 전부 납입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W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W이 120억 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W도 투자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고, U로부터 2017. 7. 25. 차용한 3억 원은 W으로부터 위 투자금이 들어오면 변제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고인 본인의 자금이나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 없이 막연히 타인의 차용금과 투자금만으로 F 및 K 인수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막대한 자금을 지원할 투자자를 찾지 못하자 위 사업이 결국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6) L 대표이사 V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L 소유의 위 공장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7억 5천만 원을 입금받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위 토지에 근저당권만을 설정해 주고 위 공장부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지불하지 않은 채 위 공장부지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등기도 말소하지 않아, L은 위 토지를 매도하지 못하고 최종 부도처리가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84쪽, 2권 263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생절차에 있는 회사를 정상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D에게 금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25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을 하게 하여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약정한 투자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업이 무산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2020. 5. 28.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