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538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0. 11.경 지인 C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일명 ‘D’)으로부터 ‘회계팀에서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지 파일로 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를 컬러 출력하여 교부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금액을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통장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대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도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의 돈을 수금하려 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1. 16:1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6번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2020형제3856호)’ 서류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현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을 행사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5247 1. 가담경위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0.경 지인 C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일명 ‘D’)으로부터 ‘회계팀에서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지 파일로 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를 컬러 출력하여 교부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금액을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20. 12. 7.경 ‘딩톡’ 메신저를 통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라는 제목의 만들어진 문서 파일을 전송하며, ‘서류를 출력한 뒤 현금을 받으러 갈 때 가지고 나가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F아파트 G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메신저로 보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릴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 제3856호)’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트로 10장 출력하여 준비해두었다(2021.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유죄판결 선고받고 2021. 5. 7. 확정). 2. 본건 사기방조와 위조공문서행사 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 실행책은 2020. 12. 8. 09:44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검찰청 사무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H이라는 자가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33억원 사기를 쳐서 수사중이다.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면 당신의 이름으로 접수된 사건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를 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피해자를 속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 실행책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있는 돈의 국가인증보안코드를 확인하면 잘못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 금융감독원이 위 돈을 받아서 국가인증보안코드를 확인한 후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51만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실행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2. 8. 15:43경 서울 강동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서명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1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행사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E의 진술서 1. 공용영수증, 위조문서 등(증거목록 순번 3, 6, 24번) 1. 카카오톡 메시지 2021고단52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대화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7, 10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동종 유죄판결 전력 확인,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각 사기방조죄에 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공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57,51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