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3. 15:30경 익산시 백제로 638에 있는 약수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형인 C이 양동이에 약수물을 받아 차량에 뿌리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D(52세)으로부터 세차를 하면 안 된다면서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2회 가량 밀치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3. 15:3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하려고 하는 익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5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놈, 너는 왜 왔어'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안면 및 뒤통수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에 위 F1 방어를 위하여 삼단봉을 꺼내 들자,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0cm, 두께 7cm)을 들어 F을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위 F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체포 과정에서 F과 함께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한 익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의 얼굴을 약 3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F의 112 신고에 따른 출동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측 전완부 등의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 H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및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폭행 피해부위 및 보도블럭 사진 촬영) 및 사진 5매,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건 등) 및 수첩사본과 사진 16매,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관련) 및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죄명 관련) 및 사진 15매, CD 1매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변호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사본(증 제1호) 등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진단을 받았고,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증상으로 2001. 3. 16.부터 2001. 6. 16.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2014. 11. 6.경 검사한 피고인의 전체 IQ가 50으로 평가되어 지적능력과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을 진료한 원광대학교병원 의사 J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증상으로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 3급으로 지적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은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다만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 그 하한을 참고하기로 한다.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6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피해자 D을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휘두르거나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결과 경찰관 F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며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폭행 범행의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경찰관 F, H으로부터 도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증상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반복하여 받아오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범행의 피해자 D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으로 경찰관 F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