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8. 3. 04:39경 구미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D과 함께 피해자 E(여, 57세)가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같은 날 04:43경 피고인의 집인 구미시 G원룸 앞 길 위에서 D과 함께 위 택시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위 택시의 조수석 뒤쪽 문을 세게 닫고 위 택시의 트렁크 부분을 주먹으로 2차례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이봐요, 문을 왜 그리 닫냐."라며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다가가 "아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니 뭐라캤노."라고 하자 피고인이 "내려, 씨발"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위 택시에서 내려 "뭐라고? 니 뭐라캤노 지금? 어? 뭐라고? 뭐 우얀다고?"라며 재차 항의하고, 옆에 있던 D은 "왜 그래, 제발 화 내지 마."라며 피고인을 말리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죽인다, 씨발 년아. 대가리 깨기 전에 꺼져라, 씨발 년아. 벌금 내면 다 되지 처음인디. 씨발 니 자식새끼까지 다 죽인다, 씨발 년."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가방에 있던 사시미 칼과 손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는 D을 뿌리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꺼져요, 씨발 짜증나게 하지 말고. 어떤 걸로 할까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손가방에서 사시미 칼(증 제2호, 손잡이 길이 14cm, 칼날 길이 24cm)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힘껏 찌르고 피해자와 함께 위 택시 앞 길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일어나 위 택시 앞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엎드려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위 손가방에서 손도끼(증 제1호, 손잡이 길이 12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었으며, "야, A아, 그만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붙잡는 D을 밀친 다음 위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이를 피해 위 택시 뒤편으로 피신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쳤다. 피해자는 D이 피고인을 붙잡고 있는 사이에 근처 전봇대 쪽으로 도망쳐 쓰러져 있었으나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결장의 손상, 외상성 파열 등의 중상을 가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피해자가 같은 날 05:00경 현장에 온 구급차에 의해 후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피해자 후송병원인 경북대병원 응급실 임장 당시 상황과수술 후 상황,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범행 장면 영상 CD디스크 복제 첨부, 피해자 진술 청취, 피해자 진단서 첨부 보고, 각 첨부서류 내지 CD 있는 경우 첨부서류 내지 CD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7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택시 문을 세게 닫은 것에 항의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그 전까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사시미칼 및 손도끼를 이용하여, 손도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려치고, 사시미 칼로는 피해자의 복부를 깊이 찔렀으며(칼날의 끝이 피해자의 몸 밖으로 나올 정도였다. 증거기록 33면), 위와 같은 공격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 회 차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결장, 간, 위의 손상 및 열상,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및 폐쇄성 머리 덮개 열상 등의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257면), 향후 머리의 상처로 인한 후유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증거기록 34면). 피해자와 그의 아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피해자 아들이 제출한 2020. 9. 21.자 탄원서 참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구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전도51(병합)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같은 수준(12점 이상 30점 이하) 내에서는 낮은 편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 성향은 상당 기간의 징역형만으로도 어느 정도 교정되거나 완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