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14

범죄사실 1.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 19, 06:00 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E (1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집 작은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부산은행 직불카드(일명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0, 20:40 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위 E 소유의 직불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직불카드를 E으로부터 절취한 것이므로 그것을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주스 1상자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 30. 11:52 인터넷사이트 '번개장터'에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62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아이폰7을 발송하여 주겠다'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7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달리 이를 조달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7을 발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7의 판매대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I)로 62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1.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7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9. 23:00경 경남 남해군 J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2. 13.까지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약 100만 1,500원을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2. 13. 01:30 경 경남 남해군 M에 있는 N시장 내 피해자 Q 운영의 P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계산대 및 앞치마 등에서 가져갈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별다른 물건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들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절도 피고인은 2017, 3, 10, 04:00 경 경남 남해군 Q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과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특수강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15 경 경남 남해군 R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S(29세)에게 "내 주머니에 칼이 있다. 이 칼을 꺼내기 싫으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고 전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온 흉기인 과도 (총 길이 23 센티미터, 칼날 길이 13 센티미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 곳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약 40만 원 및 문화상품권 25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10. 14:30경 경남 진주시 강남동 196-2 에 있는 안전렌트카 앞 도로부터 부산 수영구 남천바다로33번길 15에 있는 호텔 미라주 앞 도로까지 약 330 킬로미터 구간에서 T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K,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U, V이 작성한 각 진정서 1. W이 작성한 진술서(인터넷사기 공통) 1. 0, X이 작성한 각 진술서(간이 절도)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임의제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L식당), 채증물현황,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에 사용한 흉기 발견 및 증거인멸 재연 상황 사진), 흉기발견 현장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긴급체포 당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사진,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T에 대하여),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경남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과도 시가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당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확인), 운전면허상세 내역, 수사보고(야간주거침입미수 현장사진 및 CCTV 영상화면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검은색 마스크(증 제5호) 외에 삼성 갤럭시노트3스마트폰(증 제4호), 나이키 후드티(증 제6호), 과도(증 제7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다. 형법상 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물건에 대하여 할 수 있고(형법 제4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위 증 제4, 6호는 피고인이 평소 일상생활에 사용하던 것으로 특별히 판시 범행을 위한 범행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고 이를 몰수할 필요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위 증 제7호는 피해자 C의 소유이고 달리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몰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1)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준비한 과도로 종업원을 협박하여 현금 등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S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그 미수, 각 절도, 각 인터넷 사기 범행의 횟수가 수회에 이르고 각 인터넷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6.경 기소유예처분, 2016.경 소년보호처분의 선처를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다시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아직 소년으로서 향후 교화 및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그 미수죄, 각 절도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특수강도죄의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 S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