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의 동거남인 C가 2013. 10. 31. 00:42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D 앞 도로 약 30미터 구간에서 E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법원 2014고정1314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위 음주운전 범행 당시 C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목격한 F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6.경부터 2014. 10. 10. 경까지 수 차례에 걸쳐 F에게 전화하여 "피가 마를 지경이다. 남편 C는 한사코 운전을 안했다고 한다. 법원에 증인으로 나가서 이야기 좀 잘 해달라"라고 말하면서, 'C가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또는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2013. 10. 31. 00:42 경 부산 동래구 D 앞 도로에서 승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위 C가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위 F는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4. 10. 10. 17:00경 위 법원 제353호 법정에 위 2014 고정 1314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실제로는 C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C가 오토바이와 같이 있으니까 당연히 'C가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여기까지 왔겠지'라고 생각한 것이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증인은 'C가 30미터 전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 진술은 잘못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는 C가 하는 행동이 미워서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보진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산지검 2013 형제97094호 증거기록 사본 1.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 1314호 사건 제4회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A과 F 사이의 통화내역 등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녀의 동거남인 C에 대한 2014 고정 1314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F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재판이 지연되자 F에게 연락하여 출석을 독려하였을 뿐 F에게 위증을 교사한 일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로 하여금 C에 대한 2014고정1314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C는 그에 대한 2014 고정 1314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2013. 10. 31. 00:42경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끌고 간 사실은 있으나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였다. 한편, F는 C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목격자로서 C에 대하여 112신고를 한 다음 경찰에서 C의 음주운전행위 및 목격경위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위 사건의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여 "C를 마주칠 때 차량 전방 유리창을 통해 가까이서 보았다"라면서도 "운전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으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진술내용은 추상적이고 모호할뿐더러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2) F는 검찰 피의자신문시 "C가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의 처인 피고인으로부터 '증인으로 나가 이야기 좀 잘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전화를 수차례 받고, '크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이야기 잘 해 줄께요'라고 대답한 일이 있으며, 결국 C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한편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시 "목격자인 F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여 F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증인으로 나올 것을 독려하면서 '피가 마를 지경이다. 본인(C)은 한사코 운전을 안했다고 하고. 어쨌든 무슨 판결이든 와라. 좀 오세요'라는 말을 했다"라거나 "본 대로 애기하여 달라고 애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운전하는 것을 보았느냐, 우리 남편은 운전을 안 했다고 한다'라는 말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라는 내용의 진술한 바 있다. 4)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목격자인 F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남편(C)는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본 대로 이야기 해 달라고 하였다면, 이는 목격자인 F로 하여금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거나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인다. 5)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F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F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F에 대한 첫 번째 증인신문기일(제3회 공판기일)인 2014. 8. 29. 이전인 2014. 8. 26. 에도 F에게 전화를 하여 2분 30초 가량 통화를 하였는바, F가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이 지연되어 F에게 전화를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6) 또한 피고인은 F가 증인으로 출석한 두 번째 증인신문기일(제4회 공판기일)인 2014. 10. 10.로부터 2일 전인 같은 달 8. F와 1분 54초가량 통화를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4. 10. 9. 에는 3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으며, 증인신문기일인 2014. 10. 10.에는 F가 증인으로 출석하기 직전에도 2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1분 30초간 통화를 하였고, F가 증언을 마친 이후에도 1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였다. 7) 피고인 또는 C와 목격자인 F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바, 증인신문기일 무렵에 위와 같이 많은 연락을 취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을뿐더러, 피고인의 수차례에 걸친 전화가 없었더라면 F가 형사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