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4. 12:00경 부산 금정구 D맨션 111호 E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C에게 "경남 김해시 대동면 F에 있는 답 5-600평의 도로공사 소유의 땅의 사용권을 불하받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 주겠다. 그러려면 주차장 설계비와 관련 경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사용권을 불하받아 주차장 사용허가권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2. 14. 276만 원을, 2007. 1. 27. 50만 원, 2007. 3. 5. 43만 원을 2007. 3. 22. 50만 원을, 2007. 2. 초순경 100만 원을 각각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또는 I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71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전력 등 고려)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1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19. 23: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의 주거지 내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을 가자 화장실로 뒤따라 들어간 뒤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때리다가 좌변기 물탱크 부분의 사기 재질 뚜껑을 벽에 내리쳐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좌변기 뚜껑 조각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31. 01:45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베란다 유리를 깨뜨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사진, 탄원서,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7.28.00:33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호프'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업소 홍보용 막대풍선 1개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카니발 차량 뒤 트렁크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각 CCTV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판사 홍은숙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

범죄사실 1. 간통 피고인은 1995. 11. 27.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04:36경 평택시 E에 있는 F중학교 부근에 있는 내연녀 G의 친구 집에서 위 G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전자기록등손괴 피고인은 2013. 5. 8. 오후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집 밖으로 가지고 나와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과 G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찍은 사진, 피고인이 G를 부대원들에게 부인이라고 소개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피해자와 I 하사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대화 녹음자료를 삭제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전자기록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G와의 간통문제 등으로 위 피해자 D(여, 39세)과 계속 다투어 오던 중 2013. 6. 14.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 노래방에서 피해자 D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이 더러운 년, 너도 남자가 있으면서 어디 나한테 덮어 씌우려고 그러냐, 너도 더러운 년 아니냐"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복도로 도망가자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증거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형법 제366조(전자기록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6.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2.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00:5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하늘소'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용담2동에 있는 '제주사랑렌트카' 주차장까지 약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한 차례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길거리의 전신주를 들이받아 차가 일부 손괴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손괴장소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장모와 처를 부양하면서 렌터카 회사의 세차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던 점, 음주측정거부 등을 처벌 받은 것은 2008년 경의 일로 그 이후 약 5년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0.경부터 2012. 3.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개인 용달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와 2010.경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1. 26. 00:00경 피고인 B 소유의 E 화물차를 타고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공장 창고에 이르러, 피고인 A가 이전 위 회사에 근무할 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함께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프로파일 수십 개(약 30kg), 시가 100,000원 상당의 고철(약 40kg)을 가지고 나와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 28. 01:00경 위 화물차를 타고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회사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정문을 통하여 함께 안으로 침입한 후 위 회사 건물 앞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75,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프로파일 수십 개(약 950kg)를 가지고 나와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2. 20. 19:00경 제1의 가항 기재 창고에 이르러, 이전 위 회사에 근무할 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조립식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2세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조립품(수지박스)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6. 19:00경 위 가항 기재 창고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5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프로파일 수십 개(약 500kg)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각 특수절도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절도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 6월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결과 : 4월~2년 9월(= 1년 6월 + 9월 +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반복적 범행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결과 4월~2년 3월(= 1년 6월 + 9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2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2. 15:05경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에 있는 KAC 공장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문막파출소에서 호암산장간 도로(반계간 56번 전신주 부근)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5. 02:44경 시흥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1세)과 화장실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43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5. 02:30경 시흥시 G에 있는 'H' 내에서, 폭행사건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것 때문에 피고인의 처와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접이식 의자를 들어 이를 말리는 피해자 I의 안면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인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접이식 의자를 들어 I의 안면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진술,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먼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목격자인 J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술이 깬 후 피고인의 처인 J로부터 상황설명을 들어보니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말다툼하는 것을 말리려다가 미끄러지면서 앞으로 넘어져 다친 것 같다면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익산에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7,000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니 원룸 보증금과 월세 2개월분 합계 400만원을 빌려주면 위 7,000만원을 받아서 곧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일정한 직업도 없었으며 익산에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지도 불명확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11. 13.경까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54,535,000원 상당의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로 합계 3,992,250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익산상가를 대출받으면 7,000만원을 받기로 했다거나 김제시 토지가 매각되면 1억원을 받기로 했고, 볏짚사업에 3억원을 투자받기로 했다고 피해자를 속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차용하고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였다. 한편 피해자도 장기간에 걸쳐서 금원을 대여하고 신용카드를 빌려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도박 전과가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설경마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경마사이트를 분양받아 경마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고, 사설경마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실제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를 보여준 다음 베팅한 회원들에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5. 6. 21.경부터 2015. 11. 8.경까지 서울 강남구 E건물 301호와 같은 구 F건물 204호에서, 컴퓨터를 설치한 후 사설경마사이트(G, 일명 'H')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사이트 관리자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경마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 K 명의 국민은행 계좌(L), M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3회에 걸쳐 합계 910,743,000원을 입금 받아 각 회원들에게 입금 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하고, 경주가 끝난 뒤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배팅 금액을 피고인이 갖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경마도박 참여자들로 하여금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매출기록 메모지 사본, 아이디별 베팅금액과 충전내역 등, 불법경마사이트 베팅금액, 입금계좌 거래내역 확인 등, 도금입금내역 관련 내사보고, 거래내역 중 도금 입금내역, 불법사설경마 찍기프로그램 베팅금액 등, 추징금산정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11, 12, 13, 16, 17, 70, 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의 영업규모와 산정된 이득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나 정도, 영업 기간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 00:30경 문경시 B건물 8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그 곳 출입문을 잠근 채 옷을 모두 벗고 잠을 자는 등 피해자 B 건물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03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 05:53경 불상지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C가 자신을 해고하였고, 나아가 수백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너 죽어 다 죽일 거다 절대 가만히 안 둬 그 욕 그것 했다고 인생 다 망쳐놔 선생도 아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13.경부터 2013. 3. 5.경까지 총 44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278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인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3. 10. 24.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후 위 항소심 판결이 2014. 5. 2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2. 9. 13.부터 2013. 3. 5.까지,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2010. 9. 18.부터 2011. 4. 7.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위 각 범죄사실은 기간만 달리한 채 모두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대상이나 범행수법 및 피해법익이 동일하고, 또한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59

범죄사실 [2014고단5159] 피고인은 2014. 8. 20. 00:40경 화성시 C, 103동 2008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 남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소방서 D 소속 소방교 E가 안방에 누워있던 피고인에게 몸 상태를 봐야하니 "일어나보시라"고 하자 "너 뭐하는 새끼냐? 나가라, 꺼져라"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E의 몸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도 손지갑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자호송 등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6902] 피고인은 2014. 11. 27. 17:10~17:30경 화성시 F에 있는 G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야 씨발년아, 넌 그렇게 생겨가지고 연예계에서 일하겠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편의점 내에 있던 담배광고판과 쵸콜릿 상자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9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역시 없는 점, 유착성 장폐색, 갑상선 결절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4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4. 22:30경 포천시 C원룸 305호 피해자 D(54세)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피해자가 자신이 짝사랑하는 같은 원룸의 이웃 여성을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질투심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흉기인 부엌칼 1자루(총 길이 34cm, 칼날길이 21.5cm)와 위험한 물건인 대빗자루의 나무손잡이 1개를 소지하고 시건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현관문을 열고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흉기인 위 식칼을 위 피해자의 목 주위에 갖다 대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대빗자루 나무손잡이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 수사보고(부엌칼 발견 경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무단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부엌칼을 휴대한 상태에서 대빗자루 나무손잡이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쳤는 바, 이는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매우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94

범죄사실 2013고단3394 피고인은 2013. 9. 23. 19: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 D(여, 26세),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미상)의 옆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앉은 다음 피해자들의 치마 안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치마 안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4고단2593 피고인은 2014. 6. 9. 15:15경 서울 송파구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F' 피시방에서 피시방 직원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조정해야 하니 잠깐 와 달라."라고 한 후 피해자가 화면을 조작하는 동안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피시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39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스마트폰 복원) 1. 대검찰청 모바일 포렌직 분석 결과 2014고단259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방법이 대담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기소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범행의 재판과정에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잠적하여 도주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존속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8.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2951]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2. 18:25 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9세)와 그 친구인 E(여, 29세)를 발견하고 그녀들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E의 뒤로 바짝 다가 갔다가, 그녀가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오는 것을 눈치 채고 오른쪽 옆에 조금 떨어져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야, 이상해"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피하자, 이번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다음 감싸 안으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소리쳤음에도, 다시 또 피해자의 왼쪽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3082]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 8. 4. 09:3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물건값을 계산하려고 서 있던 중, H이 옆에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격분하여 H을 폭행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I(5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찍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951]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사건 신고내역 첨부) [20143082]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우산 사진, 상해 사진, 마트 내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등),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단서(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따른 교육적 효과 및 재범방지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신문 이후 계속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추행 및 상해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소재 C자동차매매단지에서 등록 없이 중고자동차판매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자로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등을 허위로 기재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5월 중순경부터 6월 중순경까지 인천 계양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차매매 전문 인터넷 사이트 카프라자(www.car-plaza.kr)에 E제네시스 차량에 대하여 주요제원인 주행 거리가 '20,220km'인 것을 '2,015km'로 게재하고,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는 '저당 1건이 있음에도 '없음'이라고 게재하고, 매매업자의 상호는 허위의 'F'로 게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건의 중고자동차를 허위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증거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 2호, 제5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7.05:10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순찰4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3세)이 술에 취해 차량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깨우자, "왜 깨우고 지랄이냐. 이 씨팔놈 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량 밑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0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경에는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4.경 서울 영등포구 B 402호에 있는 C의 집에 집들이를 위하여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5.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C의 처인 피해자 D,E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 야 너 이쁘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라고요"라고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 너 이쁘다고"라는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2013. 2. 28,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04:45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경험을 이용하여 그 곳 주차박스에 보관하고 있던 출입문 보안카드를 꺼낸 후 C' 술집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진열장에 보관해 둔 피해자 D 소유의 양주 '글렌피딕 12년산' 1병, '글렌피딕 15년산' 1병, '글렌피딕 18년산' 1병, '멕켈란 12년산' 1병, '멕켈란 15년산' 1병, 조니워커 블루' 1병, '발렌타인 30년산' 1병, '발렌타인 21년산' 1병 등 양주 8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일했던 술집을 대상으로 하여 절도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00: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건축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낸 피해자 D(39세)과 인건비 등 작업조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지 않겠다며 말을 하고 짐을 싸서 밖으로 나가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너 씨발 놈 죽여 버린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문답 진술청취,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15:3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에 있는 베르사유웨딩홀 앞에서부터 같은 읍 고도리 조양정미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16:2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47세)가 운행하는 E 버스에 탑승한 뒤, 피해자가 요금을 늦게 지불하는 피고인에게 "빨리 자리에 앉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버스가 출발하려고 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혀와 입바닥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운전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