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3

범 죄 사 실 2021고단443 피고인은 실직 상태에서 차용금 변제를 독촉받자 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금은방 등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1.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7. 20: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귀금속을 훔칠 목적으로 위 금은방에 들어간 후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값이 오르는 것 같아 금을 사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15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10돈)와 시가 1,550,000원 상당의 순금 반지 1개(5돈)를 건네받아 무게를 재보는 척 하다가 이를 그대로 든 채 출입문을 열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4,7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9. 21:2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귀금속을 훔칠 목적으로 위 귀금속 가게에 들어간 후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직원에게 ‘와이프에게 선물을 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시가 788,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618,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438,000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518,000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198,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꺼내놓게 한 다음, 위 직원에게 물을 요청하여 위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를 들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56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 30. 14:4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귀금속을 훔칠 목적으로 위 금은방에 들어간 후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와이프에게 선물을 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56,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14K), 시가 1,47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14K), 시가 87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14K)를 건네받아 손가락에 낀 후 그대로 출입문을 열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896,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868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 20:50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에 이르러, 피해자가 돈통에 돈을 넣는 것을 보고 이를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울 때까지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가게 안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40,000원이 들어있는 돈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2. 18:30경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Q’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돈통을 훔칠 목적으로 위 가게에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0,000원이 들어있는 돈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2. 20:25경 서울 중랑구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 반찬가게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돈통을 훔칠 목적으로 위 가게 안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0,000원이 들어있는 돈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 18:35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W’ 주점에서 식사를 하고 나가던 중, 주방에서 조리를 하던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점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1,500원, 신용카드 8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미상의 이어폰 1개, 시가 미상의 위 주점 열쇠 1개가 들어 있는 10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511,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 21:15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Y’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매장을 마감하고 잠시 매장을 비운 사이에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매장에 들어간 후 위 매장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 21:40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B’에 이르러, 돈을 훔칠 목적으로 위 매장 종업원이 자리를 비울 때까지 기다리다가 위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사이에 위 매장에 들어간 후 위 매장 카운터에 있던 포스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15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관련 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가격 등 특정) 1. 수사보고(본건 범죄일시 관련 일몰 시각 확인) 2021고단1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 R, U, B, Z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범행 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 장소의 일몰 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미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 물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G의 경우에는 피해 물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사전에 범행 대상과 장소를 물색함으로써 범행을 면밀히 계획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각 범행수법 역시 매우 전문적이고 치밀한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절도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