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55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일명 '콜센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E는 성명불상자(일명 'F')와 함께 2014. 5. 경 태국 방콕시 수쿰빗 에까마이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DB'라 한다)를 취득한 후 미리 전화상담원으로 모집한 조직원들을 통해 그 DB에 포함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국민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으니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라는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현금인출책을 통해 금원을 출금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E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일명 'F')와 함께 태국 방콕시 수쿰빗 에까마이에 있는 건물의 5, 6층을 임차한 다음 5층에는 책상, 노트북 8대, 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8대, 수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1대, VPN(가상사설망) 8개, 와이파이 공유기 2대,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마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고, 위 5층 일부와 6층에는 부엌, 침대 등을 비치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E는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상담원 역할의 조직원을 선발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는 약 10~15명 정도의 상담원들로 구성되는데, 각 상담원들의 역할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해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모두 동일하였고,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상담원들은 이후에 가입한 상담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매뉴얼'을 배포하여 이를 익히게 하였으며, 그들의 발음, 어조 등을 교정하고 모의 전화상담 연습을 시키는 등 교육을 일부 담당하기도 하였다. E는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DB를 상담원들에게 배포하고, 상담원들은 위 DB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보이스피싱 매뉴얼[1단계 서류따기(대출을 제안하면서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단계)-2단계 부수기(심사 결과 대출이 부결되었지만 다른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금을 지정 계좌에 일시 상환하면 더 좋은 조건의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는 단계)-3단계 녹취(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돈을 인출팀 및 송금팀이 인출하여 태국으로 송금할 때까지 피해자들과 계속 통화하면서 시간을 끄는 단계)] 내용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라.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E는 대구에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할 당시 알게 된 G 및 위 G을 통하여 알게 된 H(가명 'I')에게 '태국에 가서 보이스피싱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제안하였고, H은 피고인(가명 'J'), K(가명 불상), L(가명 'M'), N(가명 'O'), P(가명 'Q'), R(가명 'S'), T(가명 'U') 등을 포섭한 후 이들로 하여금 개인 노트북을 지참하여 태국 방콕 수왓나폼 국제공항으로 오게 한 다음 항공료를 후불로 지급하고, 태국 방콕 수쿰빗 에까마이에 있는 위 건물 5, 6층에서 숙식을 제공하며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미리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던 조직원들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매뉴얼 교육을 받은 후 업무에 투입되었고, E는 신규 조직원들에게 "도망가면 조선족을 시켜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퇴를 방지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E는 '사장', 나머지 조직원들은 '전화상담원(대외적 직함은 대리)'의 각 직책을 사용하였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E가 태국 현지에서 조달한 휴대폰 및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E와 성명불상자(일명 'F')는 '한국 술집에 가지 마라', '밖에서는 일 얘기를 하지 마라', '상담원들끼리는 가명을 사용하라', '경찰에게 걸리면 그냥 여행 온 것으로 하라', '태국에서는 관광객처럼 행동하라', '외출하려면 반드시 미리 보고하라'라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여 조직원들에게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시하였다. 상담원 역할의 조직원들은 평일 08:00경부터 19:00경까지 전화상담 업무에 투입되었고 19:00경 이후에는 위 보이스피싱 매뉴얼을 연습하였으며, 가끔 식재료를 구매하기 위하여 사무실 부근에 있는 마트에 2-3명이 한 조를 이루어 다녀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외출이 제한되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반드시 E의 허락을 득한 후 2-3명이 한 조를 이루어야만 외출이 가능하였고, 무단 외출을 하게 되면 E로부터 심한 질타를 당하였다. E는 정기적으로 조직원 개별 실적을 취합·정산한 후 모든 조직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실적을 독려하고,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들에게는 공개적 또는 개인적으로 심하게 질책하였다. 바.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E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편취한 범죄수익 중 자신의 몫인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일명 'F') 및 다른 조직원들에게 분배하였는데, 상담원 역할의 조직원들에게는 기본급으로 월 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상담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데에 성공한 조직원에게는 약 10-15%의 성공수당을 지급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위 H의 제안을 받고 2014. 5. 28.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방콕시 수쿰빗 에까마이에 있는 건물 5, 6층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위 E, H, N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한 후, 2014. 5. 28.경부터 2014. 12. 3.경까지 사이에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 N 등과 함께 국민은행 대출담당 직원 및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고, 위 N는 2014. 8. 20.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마치 국민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으니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3,500만 원,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300만 원, A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H, 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며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H, E, AC, G, P,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부분 포함) 1. V, D,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람용) 1. 피고인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고소장, 입출금 거래내역, 진술조서 등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당초 2018초기2475호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가 2018. 11. 12. 제2회 공판기일에서 배상신청을 취하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8. 11. 16. 2018초기2600호로 배상명령을 다시 신청하였는바, 위 배상명령신텅은 변론종결 이후에 신청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사기 범행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의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정을 알게 된 이후에도 바로 범행을 중지하지 않고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그 범행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수익으로 78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이후 골프장 캐디로 취직하여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