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7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가. 2020. 10. 28.경 성매매 피고인은 2020. 10. 28. 02:18경 춘천시 B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되어 처음 만난 C(가명, 여, 당시 15세)를 성인으로 인식한 채 C와 1회 성관계를 한 뒤 그 대가로 C 명의 D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나. 2020. 10. 29.경 성매매 피고인은 2020. 10. 29. 01:20경 위 가.항 장소에서 위 C를 성인으로 인식한 채 C와 1회 성관계를 한 뒤 그 대가로 C에게 현금 50~70만 원을 지급하고 C 명의 D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등) 가. 2020. 11. 8.경 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성매수 피고인은 2020. 10. 31.경 위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5세)의 연령과 피해자가 가출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임을 알게 된 뒤, 2020. 11. 8. 22:32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하여 금원을 대가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한 뒤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20. 11. 22.경 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성매수 피고인은 2020. 11. 22.경 22:40경 위 가.항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하여 금원을 대가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한 뒤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2020. 12. 10.경 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성매수 피고인은 2020. 12. 10. 12: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위 피해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하여 금원을 대가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한 뒤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협박 가. 2021. 3. 7.경 협박 피고인은 2021. 3. 7. 18:50~18:51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휴대전화 채팅 및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 ‘젠리’로 피해자에게 “니 학교 친구들한테 다 불어버리고”, “너 신고 때리고 내 스스로 자수한다 진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3. 13.경 협박 피고인은 2021. 3. 13. 저녁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넌 더 이상 말로 해서도 안되고 이젠 말할 필요도 없어 시발^^ 니가 G한테 다 까발렸듯이 똑같이 니 썸남 인지 남친인지 H한테 까발려 줄 테니깐 기대하셔^^ 증거자료 다 캡쳐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보자잉^^”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 10. 14:37~14:56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위 피해자가 나체로 침대에서 잠을 자는 모습과 피해자의 음부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4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정서, 메모, 속기록(I), 메시지 1. 계좌내역, 각 포렌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간음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283조(협박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협박죄,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8.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에서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또는 미부과 가. 판시 2020. 11. 8.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공개명령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고 2020. 11. 20. 시행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위 개정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위 죄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시 2020. 11. 8.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판시 2020. 11. 2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판시 2020. 12. 1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이 가장 중한 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상상적 경합의 관계도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15세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매수와 간음에 이어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협박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동기, 목적,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러한 범죄는 아동ㆍ청소년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채 수차례 성매수를 하다가 뒤늦게 피해자의 나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관계를 유지한 것이고, 피해자도 스스로 이른바 조건만남을 한 것이므로 이후 피고인의 잘못된 집착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이 계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 및 아동·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