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07년경 피고인과 같은 동네 후배인 피해자 C(당시 33세)이 평균인에 비하여 표현력과 인지능력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따르는 성격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물고기를 잡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물고기를 잡으러 두량저수지로 오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오지 않거나 늦게 올 경우에는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고, 2013년경에는 피해자로부터 "피곤해서 일하러 못 가겠다"라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대걸레 봉으로 엉덩이 부위를 때렸으며, 피해자가 늦게 오거나 시키는 대로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2017. 7. 20.경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후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대걸레 봉으로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피해자의 지시에 반항할 수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7. 5. 초순 저녁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면서 마치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면 폭행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천시 두량면에 있는 두량저수지에서 나룻배를 화물차에서 내린 뒤 노를 젓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말 저녁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면서 마치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면 폭행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생선내장을 구덩이에 파묻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양도소득세 사기 피고인은 2013. 7. 말경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남 진주시 F 토지를 6,000만 원에 매수하고 매수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매수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 자신이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7. 29.경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 40,000,000원을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한 후,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내줄 테니 현금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15:02부터 15:52경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합계 10,219,027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7. 30.경, 제2항과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토지를 매수하고 피해자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보유 중인 것을 알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돈을 받아 자신이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30.경 아침경 피해자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에게 변제기를 약정하지도 않고 차용증도 작성하여 주지도 않는 등 피해자의 인지능력과 표현력이 평균인에 비하여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그 돈을 가져가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10:25경부터 19:20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4,905,100원을 인출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합계 22,617,400원을 인출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공갈 피고인은 2017. 7. 20. 저녁경 피고인 운영의 위 E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이미 위 제2, 3항과 같이 사기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돈 만들어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후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대걸레 봉으로 그 엉덩이를 수회 때려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피해자를 폭행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 경 보험금 담보 대출로 4,800,000원을 조달하게 하고, 같은 날 저녁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통장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강요죄와 공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판시 제2, 3죄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2, 3죄 - 사기 권고 형량 : 1월~1년 특별양형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판시 제1, 4죄 - 공갈 권고 형량 : 1월~8월 특별양형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 범죄 처리 : 징역 1월 이상(판시 제1 죄 - 강요는 양형 기준 없으므로)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고기잡이 또는 청소를 강요하고, 약 3,000만 원을 편취하고, 약 5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