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2 폭행,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중감금치상, 강간 피고인 A 검 사 정지희(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안 |담당변호사 이태환, 임규영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이혼소송 중인 부부이다. 1. 2019. 3. 16. 경 상해 피고인은 2019. 3. 16. 08:30경 사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배를 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팔과 몸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늑골의 아급성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2019. 4. 27. 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27. 10:00경 통영시 욕지도 부근 바다에 정박 중이던 피고인 소유배인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그물을 자르고 있던 칼(총 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5cm)을 피해자 쪽으로 돌려 잡은 후 "이 씨발년, 확 찔러 죽여버릴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3. 2019. 5. 16. 경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16. 23:00경 사천시 F에 있는 주택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잠겨있던 창문을 뜯어내면서 창문틀을 망가지게 하여 피해자와 형제들의 공동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창문틀 등을 손괴하였고, 손괴된 창문을 통하여 신발을 신은 채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4. 2019. 5.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선원 선수금 관련된 판결문과 지급명령서를 직접 찾아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가 위 서류들을 찾으면 보내 줄 것이냐고 말하자 "씨발 년, 네가 여기를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방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의를 돌린 후 현관문을 통하여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잡은 후 다시 안방으로 끌고 들어와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씨발 년, 뒤지고 싶냐. 어디를 도망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방바닥에 여러 차례 내려치고, 주방에 있던 가위 및 칼로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찢어 피해자를 알몸으로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뒤에 누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한 후, 피고인이 잠들 때까지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서 같은 날 06:00경까지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안면부 부종 및 멍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경사 I과의 전화통화, 택시기사 J과의 전화통화, K 사장의 진술에 대하여, L의 휴대폰 주인과의 전화통화, 참고인 G 상대 전화통화, 출동경찰관과의 전화통화, H 상대 전화조사, M와의 전화통화, 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유전자 감정서 1. 상해진단서(2019. 5. 17. 자), 간호기록 외래차트(2018. 1. 27. 자) 1. 피해자 신용카드 승인 내역서 1부, 예금거래 내역서 3부 1. 간이영수증 1부 1. 피해자 상처 사진, 현장사진, 2019. 5. 17. 피해자 사진(N 촬영), 2019. 5. 17. 경 주차장 부근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사진 및 관련 문자메시지, 주유소 CCTV 캡처 사진, 피의자 카드 결제 시도 관련 영상 캡처 사진 1. 지구대 CCTV 영상 CD, 당시 파손된 창문틀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133년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 (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월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출한 피해자에게 서류를 찾으라는 핑계로 피해자를 집에 오게 하여 감금하고 강간하였는바,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인 점, , 위험한 물건인 인칼을 들고 협박을 을하고 여러 차례 상해를 를 가한 것으로 볼 때때 피해자가 육체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 9 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강간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가. 2018. 1. 27. 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 27. 00:00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남자와 술을 마신 것으로 오해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2018. 5. 11. 경 폭행 피고인은 2018. 5. 11. 21:00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임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도와주지 못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9. 4. 27. 경 폭행 피고인은 2019. 4. 27. 10:00경 통영시 욕지도 부근 바다에 정박 중이던 피고인 소유 배인 'E'에서, 그물을 끌어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물을 바다에 가라앉게 하는 어장돌을 갑판에 던진 것으로 인하여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라. 2019. 5.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6. 23:00경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거지로 귀가하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전재혁 판사 김상헌 판사 백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