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9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2. 6.경부터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해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4. 10:30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다이소아성산업이 운영하는 '다이소'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회칼 1개와 식칼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0. 4. 10:4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에 있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2세)이 운행하던 택시를 가로막고 정차시킨 다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20cm)로 피해자 주식회사 신광상운 소유인 위 택시의 본네트 부분을 2회 내리쳐 수리비 509,46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회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수 회 찌를 듯이 들이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10. 4. 10:53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에 있는 주공 7단지 아파트 앞 노상에서, 칼을 들고 도로를 활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이 피고인에게 회칼을 버리도록 설득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을 휘두르면서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F의 입술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E의 무릎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차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열상을,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소견서, 각 진단서, 피해자 F의 상해부위, 참고자료제출(소견서, 탄원서, 병원진다서 등), 정신감정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8, 9, 15번) 1. 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관하여 E이 입은 상처는 자연치유가 될 정도의 경미한 것으로 상해에 이르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E이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변호인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판례는 피해자에게 특별한 처치를 시행하지 않고 휴식 등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한 사안에 대한 것이나, E에 대한 소견서에 의하면 E이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슬관절 염좌의 진단을 받은 후 처치까지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판례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전문(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 증상이 나타났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9월 이상{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라야 할 것이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처단형의 하한이 그보다 높은 징역 9월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처단형을 따름} 3.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2. 6. 26.부터 정신분열병 등의 증상을 보여왔으나, 그 때로부터 주거지 인근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가족들에 의해 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과 약 복용을 중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향후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는다면 상태가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치료하기를 희망하면서 피고인의 보호 및 치료를 다짐하고 있어 가족들에 의한 치료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나이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장애를 치료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전문 치료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환자를 간호할 능력이 있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 하에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기존에 치료를 받았던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러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