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1.경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에 입사하여 2015. 11. 1.경까지 비철영업팀에서 근무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말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동 18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워드 프로세서로 '8.2. Seller has the right to extend the Quotation Period until six months as from the month of shipment(매도인은 선적월로부터 6개월 전까지 가격결정기간을 연장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종이로 오린 후 이를 F와 B (HK) 사이에 체결된 2014. 1. 1.자 판매 및 구매계약서(SALE AND PURCHASE AGREEMENT) 제8항 중 제8.1항 아래에 풀로 붙인 후 이를 사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와 B (HK) 명의의 판매 및 구매계약서(SALE AND PURCHASE AGREEMENT)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말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동 15층 경영진단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경영진단팀 소속 감사관 G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주식회사 B의 고소장(추가) 1. F사 구매계약서(원본), F사 구매계약서(한글번역본), F사 구매계약서(위조본), 구매계약서, 구매계약서(번역본), 구매계약서(위조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영진단팀 감사관을 속일 목적으로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계약서를 행사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21.경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2015. 11. 1.경까지 비철영업팀에서 구리, 아연, 주석 등의 비철금속 거래를 담당하면서, 선물거래와 실물거래의 1:1 매칭 원칙[모든 실물거래에 대해 선물거래를 통해 가격변동 Risk Hedge를 해야 하며, 실물에 대응하는 선물은 실물과 수량, Q.P.(Quotation period, 가격결정시점)가 일치하여야 하고, 실물판매 건과 대응한 실물구매 건을 정산시 그와 동시에 각 실물거래에 부수하는 선물구매 건과 선물판매 건이 일치하여 청산되어 잔존수량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임]을 준수하여 회사가 부당하게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실물판매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29.경 I에서 아연 1,200톤에 관하여 2,354.50달러(당시 환율 1달러 1,014원)에 구매한다는 취지의 선물 구매 거래를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아연 13,150톤에 관하여 실물판매 거래 없이 선물구매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하여 피해자에게 2,132,836,488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선물구매 요청시부터 선물 청산시점까지 I에 참여한 선물거래의 반대당사자인 성명불상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투기적 거래를 금지하고, 선물거래와 실물거래의 1:1 매칭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부규정'이 엄격하게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선물거래가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려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에게 '1:1 매칭 원칙을 준수하고, 실물거래 없는 선물거래, 투기적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명문화된 내규는 존재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5년 구리 거래와 관련하여 스프레드 거래를 통해 많은 이익을 얻기도 하였는데, 위 거래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 투자목적의 거래(Speculation)로 보이며, 증인 H는 스프레드 거래가 피해자의 수익원 중 하나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한 비철영업팀 직원들은 목표실적 달성 등을 위해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거래와 같은 형태의 선물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비철영업팀장, 비철사업부장도 위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선물거래를 통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이익을 주기도 하였으며, 2014년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비철금속팀원들 중 극소수만이 받을 수 있는 인사평가 S등급(최고등급)을 받기도 하였다.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고의 즉,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선물거래의 반대당사자인 성명불상자들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5년은 21세기 들어서 아연 광산의 폐광이 가장 많았던 해였던 점, 전 세계 아연 재고도 2015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었던 점,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의 가격 전망 리포트 20개 중 18개가 아연가격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었던 점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아연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믿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거래를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무모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비록 2015년에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 아연가격이 하락하였으나, 피고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물거래를 하였다면, 선물거래의 특성상 전문가의 분석이나 수익전망에 대한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는 것이어서, 단순히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선물거래의 반대당사자와 공모하였다거나, 선물거래의 반대당사자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피고인의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나머지 부분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손해액을 {(피고인의 선물구매가격 - 피해자의 선물처분일시 선물처분가격) × 처분수량 × 처분시 환율}로 계산하고, 선물거래의 반대당사자들은 피해자의 손해액과 동일한 이득액을 취득한 것으로 산정하였다. 그 손해액을 피고인의 배임행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피해자가 임의로 정한 선물처분일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그 손해액이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