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5

범 죄 사 실 2022고단325 [공모 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통상적으로 관리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경 외근사원을 모집한다는 구인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된 일명 ‘G’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된 장소로 가서 돈을 수거 후 이를 자신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하루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보수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4.08:17경 피해자 H(여, 62세)에게 [긴급자금 지원대출 특별보증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문자를 전송하고, 이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자신을 I은행 J이라고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I은행 대출신청서 파일(악성앱)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자신을 I은행 K이라고 사칭하면서 ‘신용대출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을 받은 L에서 운송 부장님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일명 ‘G’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혜화역 2번 출구로 가서 M을 만나 서류를 받고, 피고인에게 다가온 사람에게 그 서류를 전달한 다음 물건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1. 5. 12:02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0 지하철 혜화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M’으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사실증명 등에 관한 사문서인 L 완납증명서 1부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4. 08:17경 피해자 N(남, 49세)에게 [긴급자금 지원대출 특별보증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문자를 전송하고, 이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자신을 O은행 P이라고 사칭하며 저금리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O은행 앱(악성앱)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Q은행 R이라고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Q은행 채권팀 직원을 만나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일명 ‘G’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S로 가서 M을 만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1. 5. 14:57경 서울 동작구 S 앞 노상에서, M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사실증명 등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Q은행장 명의의 ‘Q은행 일부상환증명서’ 1부,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채권관리담당 T 명의의 ‘금융감독위원회 납부증명서’ 1부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 방법으로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24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 및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52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연락하여 V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 직원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W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신청을 하였으니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및 위약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신용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0.경 인천시 연수구 X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95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8. 피해자 Y에게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2.5%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재차 AA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대출금 상환 없이 진행한 대출은 불법이고, 법에 저촉되니 기존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현금 2,457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9. 서울 중구 AB에 있는 AC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AA저축은행 납입증명서” 1장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4:50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400, 지하철 6호선 새절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위 납입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양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조된 AA저축은행 명의의 사문서인 “AA저축은행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45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AA저축은행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45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5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초순 경 피해자에게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2.8%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기존 대출금 상환 없이 진행한 대출은 불법이고, 법에 저촉되니 기존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고 속여 2021. 10. 6.경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하여 O은행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고, 재차 “AC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현금 4,00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7.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AE 정문 앞길에서, AC채권단 직원인 양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초순 경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2.8%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기존대출금 상환 없이 진행한 대출은 불법이고, 법에 저촉되니 기존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현금 1,399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3. 14:30경 인천 연수구 AG, 'AH' 앞길에서 AI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99만 원을 건네받았다. 3.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초순 경 피해자에게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2.8%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기존 대출금 상환 없이 진행한 대출은 불법이고, 법에 저촉되니 기존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고 속여 2021. 10. 13.경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하여 AK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560만 원을 편취하고, 재차 “AL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대출금 중 일부 상환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4. 09:26경 경기 군포시 AM에 있는 AN 정문 앞 벤치에서 AL 직원인 양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4.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8.경 피해자에게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2021. 10. 19.경 AO회사 AP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 상환 없이 진행한 대출은 불법이고, 법에 저촉되니 기존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현금 3,00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9. 16:00경 서울 송파구 AQ 아파트 7초소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5.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8.경 피해자에게 AR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AS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 상환 없이 진행한 대출은 불법이고, 법에 저촉되니 기존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현금 60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9. 17:35경 서울 송파구 AT에 있는 AU 앞길에서 AS저축은행 직원인 양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6.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9.경 피해자에게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기존대출금 상환 없이 진행한 대출은 불법이고, 법에 저촉되니 기존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고 속여 2021. 11. 2.경 성명불상의현금수거책을 통하여 AW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후, 재차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현금 2,00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3. 12:30경 서울 은평구 AX에 있는 AY 호프집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억 3,19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51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Z에게 서민재난지원금안심대출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하자 Z은행 대출상담사 BA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종전 대출은행인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은행 대환대출 신청으로 인해 약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종전 대출금 1,220만원을 상환하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8.경 경기 오산시 BB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2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8.경 서울 중구 BC 인근에서, 대출금 납입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위조한 BD 명의 ‘대출납부증명서’ 1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위 AZ에게 위 문서를 제공한 다음 현금을 전달받아 오라는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1. 11. 8.경 위 BB 입구 앞 노상에서, 위 AZ을 만나 위 AZ에게 위 ‘대출납부증명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하여 위조된 위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367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0.경 불상지에서, V은행 BE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 신청을 권유하며 가짜 은행 어플리케이션 파일을 발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G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기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2.경 경기 의정부시 BH아파트 BI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BG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15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24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8.경 불상지에서, V은행 대출담당자인 BJ 직원 및 BK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 신청을 권유하며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등 서류를 받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L의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 승인이 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의 2배를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9. 13:0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L, 2층에 있는 'BM'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A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71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 L 완납증명서, 피해자 기업은행 통장 사본, Q은행 명의 일부 상환 확인서, 금융위원회 납부증명서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통화목록 화면 첨부, 범행장면 및 범행 전후 피의자 이동 경로 CCTV 수사) 2022고단1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휴대전화 캡쳐 사진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피의자 특정) 2022고단1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저축은행 납입증명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2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AJ 피해 관련 CCTV 영상편집자료 1. F, AF, AJ, D, B,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수사)\ 2022고단3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명의로 작성된 대출납부증명서 1.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자료, 통화내역자료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3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 2022고단4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모바일뱅킹 캡쳐 사진 1. 수사보고(관련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한 달 여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9,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 및 피해 금액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범이 주로 외국에 거주하는 터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수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한 현금 수거책 등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나, 피해 회복된 바가 전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은 피해 액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