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 지하에서 C주점을 운영하고, D는 음악저작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1. 3.경까지 위 업소에서 음악저작권 사용료 215,030원을 지급하지 않고 손님들이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E(F 작사/작곡) 외 다수의 곡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노래를 가창하거나 감상케 하여 D에서 저작권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2021. 6. 3.자 고소취소장)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 20:49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8세)이 2020. 6. 19.경 경계측량에 따라 설치한 경계말뚝을 도색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1회 당긴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집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첨부)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당한 폭행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의심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범행 직후 찍은 피해자의 찢어진 상의 사진이나, 피해자가 누군가에 의해 붙잡히는 것을 뿌리치며 도로로 나오는 CCTV 영상 장면(CCTV 동영상 CD 파일명 CH02 중 파일 재생시간 2분 54초 부분 참조)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에 재물손괴죄로, 2007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를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78%인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급차선 변경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1차로를 역주행 하다가 자신의 운행 차로로 복귀하면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 5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그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B(25세)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엉치뼈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38,469원이 들도록 피해자 D가 운전한 K3 승용차, 수리비 6,224,63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이 운전한 펠리세이드 차량을 각각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3. 15:40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78%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의자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3. 15:26경 인천 미추홀구 I 앞 도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21. 4. 23. 15:26경 인천 미추홀구 C 앞에서, A가 혈중알코올농도 0.278%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함에 있어, 조수석에 탑승한 A로부터 “그 다음엔 내가 운전할게”라는 말을 듣자 “여기서 바꿔. 바꿀 수 있어. 내려”라고 말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법정진술 1. 피고인들 각각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B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티볼리 블랙박스 영상)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278%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4명, 차량 2대를 상대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킨 범행 태양이 중하다. 피고인은 지금껏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위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나머지 피해자 3명은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이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 태양 및 경위 등 참작할 때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2020.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고, 2021. 4. 2.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전력(수사기록 162쪽)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 동종 재범한 태양과 경위가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은 방조에 그친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 태양 및 경위 등 참작할 때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선박임가공 업체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업자 명의 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8.경 김해시 호계로 440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이전에 다른 업체를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체납세액의 납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모친 D 명의로 ‘C’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C이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3,2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28,44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3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공사대금 입금 및 반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하되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합계액이 10억 원이 넘고 그 과정에서 일부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 금원 상당의 수익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4. 22:3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본인간들이 인생 똑봐(바)로 살아야지 남에돈 같(갖)다쓰고 안값(갚)으면 죄받어 죽는다 인간들아 자식새기들도 교육어떻게 시키는지 궁금하다~주접 떨지말고 돈이나 보내주어라~내가좀 바빠서 안산에 못가고 있는데 올라가서 만나자”라는 문자메세지를 작성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 1. 고소인이 제출한 협박관련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것이 아니고, 채권자로서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독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그 권리가 행사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약 4개월 동안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는 ‘년놈들이 잘 처먹고’, ‘사기꾼 도둑년놈들아’, ‘죄받아 죽어야 마땅한 년놈들이지’ 등 욕설을 하는 내용이 다수 있는 점, 2018. 2. 25. 보낸 문자에는 ‘학교로 가서 B 교수 만나러 왔다고 해야겠다~ 망신 당하지 말고’, ‘돈 안보내면 학교로 찾아가서 만날까. 학생들 앞에 우세 당하지 말고’ 등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서 망신을 주겠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전화나 문자로 독촉이나 협박을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답장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지들은 그 내용, 경위,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언에 해당하고 반복성도 인정된다. 2) 나아가 피고인이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은 행위의 수단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3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0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계룡로 방면에서 둔산여고네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 2차로에서 청소작업을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5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청소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청소차 뒤에서 청소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9. 04:3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주점 앞에서부터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경찰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되는 데 제한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았던 점, 피고인이 판결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수차례 무단 불출석함으로써 사법절차를 무시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18: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동호대교 북단 동호로 21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호대교 남단 방면에서 옥수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B과 위 볼보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C(여, 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확인) 1. 각 진단서,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 B과 헤어지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8. 29.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 D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수배되어 있지 않았고 특별한 문제가 있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죽지 않을 만큼만 두 사람을 때려서 수배대상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미해결 문제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사업자를 낼 수 없다. 그래서 호적하고는 다른 이름으로 생활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 F, G, H에게 총 7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3. 8.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거래처 사장인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공장아줌마들 앞에서 여자를 폭행하고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2018. 3. 8. 녹취록(A, G), 2018. 7. 27.자 문자내용(수신자 G), 2018. 8. 17.자 문자내용(수신자 G), 2017. 10. 23.자 문자내용(수신자 E), 2018. 3. 18.자 문자내용(수신자 E), 2018. 9. 14.자 문자내용(수신자 H), 2017. 8. 29.자 문자내용(수신자 D), 2018. 1. 15.자 문자내용(수신자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토목건축용 콘크리트제품 제조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 12. 18. 나주시에 신고한 비산먼지발생사업자이다. 가. 피고인 A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8. 6.경부터 2020. 8. 7. 10:20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 내에서, 콘크리트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약 70여 톤의 원료(8mm ∼ 13mm 이하의 석분 등)를 공장동 외부 야적장 3개소에 나누어 보관하면서, 방진 덮개로 덮지 않고 1일 이상 보관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비산먼지의 규제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전단 〇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전단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〇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위법성 인식의 정도,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행위로 유발된 환경오염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관악구 C역 부근에 있는 D 당구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및 인수금액이 부족하므로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약 8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당구장 매도 시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약 5,000만 원 이상의 기존 채무가 있어 위 돈을 제외한 나머지 인수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위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구장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8.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당구장 인수비용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G 통화내용)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 캡쳐화면,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캡처화면, 녹취록, 통고서, 안내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차용증, 거래내역서, 대출금 사용처 소명자료, 매출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D 당구장(이하 ‘이 사건 당구장’이라 한다) 인수대금으로 6,000만 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형으로부터 나머지 인수대금을 차용할 수 있었고, 다만 매도인의 변심으로 인수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이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수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당초 이 사건 당구장의 인수대금은 1억 5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인수대금 전액을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형으로부터 차용하여 충당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 8.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틀만인 2019. 1. 9.까지 그 중 약 2,500만 원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매도인이 인수대금을 인상하려고 하여 협상을 하다가 2019. 1.말경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당구장 등의 인수 여부를 타진하였다고 주장하나, 2019. 1.말경에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6,000만 원을 모두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인수대금이 남아 있지 않았다. 피고인의 형인 G이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 나머지 인수대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G의 관계와 G에게 당시 자금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등 위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4.경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기 전 이미 발생한 합계 약 1억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구장을 인수할 자금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장기간 당구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고, 피해자는 그와 같은 피고인의 경력을 믿고 이 사건 당구장 인수대금으로 6,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의 용도로는 위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6,000만 원으로서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차용 후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 반환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15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9. 11.경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B(여, 31세)에게 “명품의류 등을 수입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 강남에 아파트,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재력가로 믿게 한 후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수시로 대화하고 자주 만나 친해진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담보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서류를 넘겨주거나 강릉 본가에 있는 금덩어리를 팔아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명품 의류 등을 수입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나 금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인터넷 불법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25,082,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2. 17:47경 불상의 장소에서, 빌려간 돈을 갚아달라고 부탁하는 위 피해자 B에게 “나 설득할 생각할 꺼면, 손가락 잘라요. 그러면 다 해결해주께. 발 하나 잘라 드리께요. 평생 장애인으로 사세요. 살려달란 소리하기 없기. 난 농담하는 스탈 아닌 거 알 텐데. 전 회사 직원도 패서 고소당해서 눈에 뵈는 거 없어. 세가지 다 묶어서 푹 살지 머”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5. 14: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 21, 30, 31, 33, 35, 37, 39, 41, 53, 79, 81) 1. 거래내역조회, D앱 결제내역, 피고인과의 문자메시지, 증제2호(고소인과 피의자 카카오톡 메시지), 고소인 이메일, 녹음파일 목록, 각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1. C 계좌내역, 기업은행 계좌내역, E은행 계좌내역, F은행 계좌내역, G조합 계좌내역, H은행 계좌내역, I은행 계좌내역, J은행 계좌내역, 기업은행 계좌 내역 중 파워볼 충전금액, C, G조합 계좌내역 중 파워볼 충전금액, E은행 계좌내역 중 파워볼 충전금액, H은행 계좌내역 중 파워볼 충전금액, 파워볼 충전 일람표 1. 각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도박장소개설, 상습도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직업과 경제력, 차용금의 사용처 등을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합계 725,082,000원에 이르는 큰 돈을 편취하고, 위 돈의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협박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십 회 반복하여 보낸 것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소비한 점이나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횟수, 편취액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만큼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아직까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 21:59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0세)이 음주운전을 하고 도망을 가려 한다는 이유로 시비 중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허리 부분을 발로 밟고 몸 위에 올라타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김삼용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첨부)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0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해수욕장 방면에서 D 해수욕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심하게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불법유턴한 후 후진하는 과정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의 좌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약 3,644,31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9. 23:00경 인천 중구 C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선견적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각 도주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판시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정도 및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정204

범 죄 사 실 1. 2018.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식당 인테리어 비용을 빌려주면 주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이미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8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5.경부터 2018. 6.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E횟집 인수비용 등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기존 차용금까지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며느리 F의 신용 문제 등으로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이미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5. 17.경 100만 원, 2018. 6. 2.경 200만 원, 2018. 6. 4.경 1464만 원, 합계 1,764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대법원 전자소송 목록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G 전화통화) 1. 울산지방법원 결정문(2018하면155면책, 파산) 1. 차용금 사용내역 정리표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판시와 같이 기망하지 않았고, 당시 음식점을 운영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변제할 능력이 있어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와 같이 기망한 사실 여부 ￮ 피고인은 예전에 횟집을 운영할 당시 주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적이 있어 새로 운영할 음식점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피해자에게 판시 1항과 같이 말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예전에 주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은 2013년경으로 상당 기간 전임에도, 사전에 확인해본 바 없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12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미 상당한 금액을 빌린 상태여서 분명한 변제계획 없이는 더 돈을 빌리기는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과 판시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1항과 같이 기망하였다고 판단되고, 기망의 고의도 인정된다. ￮ 피고인은 판시 2항과 같이 F이 소상공인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소상공인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16쪽, 337쪽 및 고소장에 증제10호증으로 첨부된 차용증), 피고인의 아들 G는 아내 F이 소상공인대출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96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미 상당한 금액을 빌린 상태여서 분명한 변제계획이 없이는 더 돈을 빌리기는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과 판시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2항과 같이 기망하였다고 판단되고, 기망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당시 변제 능력 유무 ￮ 설령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의할 경우에도 채권자 27명으로부터 6억 7,0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파산상태라는 이유로 2018. 3. 27. 이 법원 2018하단155, 2018하면155호로 스스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2018. 9. 10.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2018. 12. 19. 파산절차 폐지결정(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인다)과 함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파산 및 면책사건의 진행경과,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지급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소간 소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파산 및 면책 신청 불과 석 달 전이나, 신청 후 파산선고를 기다리기 전의 판시와 같은 각 차용에 대해서는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