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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북한 양강도 혜산시 B에 거주하다가 2016. 5. 26.경 북한을 이탈한 후 중국, 태국을 경유하여 2016. 10. 6.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자 남한의 주민이다.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경 북한에 거주하는 어머니 C을 탈북시키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북한주민의 탈북을 알선하는 속칭 '탈북 브로커'를 통하여 혜산시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압록강을 도강시켜 중국으로 데려오도록 하고, 피고인이 중국에서 어머니를 만나 이후 남한으로 데려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11.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다음 중국 측 탈북 브로커 성명불상과 함께 2019. 5. 18.경 중국 길림성 장백현에 있는 압록강 국경지역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어머니 C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2019. 5. 19.경 북한 측 탈북 브로커(일명 'D')로부터 "어머니가 휴대전화가 없어 도강을 하더라도 만날 장소를 정하기 어렵고, 어머니가 무서워서 못 넘어가겠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2019. 5. 20. 21:00경 당초 계획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북한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데리고 오기 위하여 압록강을 넘어가 북한 양강도 혜산시 E으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양강도 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외할머니 집에 머무르면서 어머니와 함께 탈북하려고 하였으나 어머니가 2019. 6. 10.경 보위부에 체포되자, 다음날인 6. 11.경 압록강을 도강하여 다시 중국으로 넘어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통화내역, 위치정보,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경부터 2017. 8. 29.경까지 대전 서구 B 건물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2~3명의 여성을 고용한 다음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업소 내에서 마련된 방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한 후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절반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영업기간 중 단속일을 제외한 138일, 1일 2명의 손님, 손님 1명당 5만 원 취득으로 산정한 1,380만 원(= 138× 2 × 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영업 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가족관계,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238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4.경 울산 남구 로 -에 있는 피해자 조합(이하 '피해자 조합') 장생포점에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19. 11. 24.까지 1개월마다 균등 분할하여 갚기로 하는 조건으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장생포점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이사인 것처럼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이사가 아니었고, 위 재직증명서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의 명의를 모용하여 위조한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약 200,000원의 은행 잔고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월세 약 1,000,000원을 연체한상황이었으며, 일정한 직업도 없어 생활비를 지출하거나 월세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피해자 조합 계좌(계좌번호 E)로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23.경 울산 남구에 있는 ''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A', 재직사항 중 소속 란에 'C(주)', 재직사항 중 직위 또는 직급 란에 '이사', 재직사항 중 기간 란에 '2014년 3월 15일부터 2016년 11월 현재까지', 작성일자 란에 '2016년 11월 24일', 대표 란에 'D'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C 주식회사의 재직증명서 상 위 'D'의 성명 옆에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D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제1항 기재 직원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마치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단1436 피고인은 사실 F이라는 사람이 전선 판매업자가 아니고 피해자 G로부터 전선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전선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선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9. 초순경 울산 남구 H 있는 I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전선을 싸게 구입하여 되팔면 차액에 대한 이윤을 남길 수 있다. 전선 판매업자인 F을 통하여 전선을 구입해 줄 테니 전선 구입 대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선 구입 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10. 24.경 F 명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대출거래약정서 1. 보통대출금원장 1. 재직증명서 1. 대출 통합 신청서 2018고단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참고자료(2018. 6. 21. 법정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백·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많은 점, 확정적 고의범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10. 07:30경 창원시 E에 있는 F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서 피해자 G(27세)가 피고인 A가 다른 조문객들과 훌라 도박을 하면서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만류하던 B과 피고인 C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자 서로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끌고, 위 병원장례식장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달려들자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 병원 장례식장 출입문 입구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린 후 발로 온몸을 밟고, 피고인 C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서 피해자 G가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자 피해자를 만류하였으나 피해자가 흥분하여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화가 나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9:10경 위 병원 장례식장 입구에서 위 G의 동생인 피해자 H(25세)이 경찰관과 이야기를 하면서 위 G의 동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뒤를 1회 쳐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상해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술병을 들고 시비를 걸면서 먼저 폭력을 행사한 피해자 G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폭행 범행 및 피고인 A의 상해 범행의 경우, 폭행의 정도나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 C의 경우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도 오래전인 2004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 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4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G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 2017가소112284)을 통하여 구체적인 손해액의 확정 및 나머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의 경우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자 G의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하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3세)과 이웃 사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16:10경 파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로 피해자의 왼팔을 내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무 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피해자의 팔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팔에 심한 멍이 들 정도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집분열성 조현병으로 치료 중인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군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18:3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모텔 C호실에 체크인을 한 후, 그 날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2020. 2. 15. 04:45경 위 모텔로 복귀하였는바, 호실을 착각하여 피고인의 호실이 아닌 위 모텔 D호실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목격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상사진, 압수조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일부를 공탁한 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점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국적,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07:10경 원주시 B모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남, 22세)이 "왜 나를 사진촬영하는 것이냐"라는 취지로 따져 묻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모텔 앞 도로로 피해자를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허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르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21: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B'에서,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C(가명, 여, 20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 및 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인천 부평구에 있는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20. 1. 8. 23:07경부터 같은 달 9. 00:55경 위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샤워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씻기고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 가 눕힌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다리를 잡아 벌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엎드린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고,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며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첨부, 모델 CCTV영상 첨부, 피의자 특정경위, 감정의뢰 결과첨부, 모텔업주 진술 청취, 현장 CCTV영상 압수 경위, 피해자 착의 모습 비교 영상 CCTV, 피의자 퇴실 장면 확인) 1. 고소장, 술집 구조 그림,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모텔 CCTV 영상 캡쳐,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01:4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친구인 D과 동네 동생인 피해자E(남, 59세)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6.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393 피고인은 제주시 B오피스텔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21:34경 위 오피스텔 D호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38경 위 오피스텔 F호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안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손가방에 들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중국화폐 1위안 2매, 10위안 3매, 50위안 1매, 100위안 82매 등 합계 135만 원 상당의 중국화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23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3. 1. 21: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I 앞 도로에서 메종글래드제주호텔 사거리 쪽에서 노형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J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한 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K(26세)의 L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0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 21:05경 제주시 M에 있는 N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제주시 B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93 1. E, G의 각 진술서 1. B오피스텔 CCTV영상사진 1. 관련사진 2019고단1230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다음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재판을 받던 중 선고를 앞두고 도망한 점, 한편 절도 피해액은 크지 않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절도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24세)와 처음 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1:34경 강릉시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보고 좌측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옆으로 누운 뒤, 좌측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등), 현장 사진 등 1. 내사보고(D 찜질방 내부 사진 촬영 첨부), 현장 사진 1. 내사보고(D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전자정보상세목록(해시값) 작성 및CCTV 영 상 저장 CD 첨부)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캡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분석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 근접 촬영 영상 저장 CD 첨부),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 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중이용시설인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에 피고인에게서 강제추행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한 건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찜질방 안에서 여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범행이었던 점, 피해자에게서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20:10경 인천 중구 B, 지하 1층 'C' 내에서 피해자 D(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자기말만 계속하여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으로 피해자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모르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 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폭력 전력 있으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11:3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공항철도 김포공항역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공항철도 열차 B 열차 내에 승차한 후 열차가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부근을 지나갈 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LG V50S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 편 좌석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C(가명, 여, 23세)의 허벅지 부위를 확대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철도 내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는바, 촬영의 방법이나 촬영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여성들로 하여금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서조차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18:42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노숙자'라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농사용 일반삽)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와 오른쪽 팔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윗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근무하다 2019. 4. 말경부터 소속 변경되어 C에서 근무하다 2020. 9. 17. 전역하였고, 피해자 D(남, 21세)은 B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5. 06:40 경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소속대 생활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성기 부위를 약 10여 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 4, 제92조의 3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렌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18:1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5번국도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며 좌, 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F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i30 승용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후론트 범퍼 교환 등 합계 879,778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 21: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하슬라로192번길 도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에 있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남, 54세)의 다리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F CCTV 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자신의 음주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00:33경 김포시 B 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D(34세)이 자신이 일하던 공사현장에 피고인이 대신 들어가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자,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위 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건축용 톱(총 길이 56.5센티미터, 톱날 길이 29센티미터)을 꺼내어 집어든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머리 및 왼쪽 눈밑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흉기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피고인의 자백,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발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위험한 물건인 건축용 톱을 이용한 이유도 피해자가 드라이버를 들고 다가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