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91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설립에 명의를 빌려주면 숙식을 제공하고, 월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C으로부터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2.경 종합법률사무소 D에 위 C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와 E의 잔액증명서 등을 건네주고 법인 설립등기 대행을 의뢰하여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마치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F'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게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F', 사내이사 'C', 본점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G, H', 1주의 금액 '5,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6,000주', 자본금의 액 '30,000,000원'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장납입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상업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임장을 줄 테니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 후, 은행에서 통장 및 현금카드 발급, 알림서비스 신청, OTP 생성기를 매일 2~5개 정도 발급받으면 일당으로 5~8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8. ~9.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69길 16에 있는 선릉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F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 2개(계좌번호 : J, K)의 각 통장,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 OTP 생성기 등을 발급받아 건네주고, 그 즉시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경산시 L에 있는 M행정복지센터 앞에서 N로부터 '회사를 만들어 대출을 받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낙한 후, N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위임장 등을 건네주고, N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들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N,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 모의에 따라 2017. 4. 26.경 종합법률사무소 D에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 등을 건네주고 법인 설립등기 대행을 의뢰하여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마치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O'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게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O', 사내이사 'B', 본점소재지 '서울 강남구 P, 4층, 1주의 금액 '5,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6,000주', 자본금의 액 '30,000,000원'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장납입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상업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계좌 및 유령법인 사용처 (첨부된 판결문 포함)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Q은행, R은행) 1. 각 은행거래신청서, 각 위임장, 잔액, 잔고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후단 경합범 확인)(첨부된 각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 허위 법인 설립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F의 자본금과 관련하여 E 명의의 R은행 계좌에 2017. 8. 21. 3,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마친 직후인 같은 해 8. 23. 2,990만 원이 출금된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C으로부터 주식회사 F의 신규계좌 2개를 이체한도 10억 원으로 설정하여 개설해 달라는 취지의 위임장을 제공받아 I은행에 은행거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C과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수수하면서 주식회사 F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 2개의 통장, 체크카드, OTP 생성기 등을 건네준 점, 피고인은 주로 은행거래를 신청하고 계좌에 연결된 OTP 생성기를 발급받는 업무를 해주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가장납입을 통한 허위 법인 설립에 관한 의심을 할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법인의 자본금 증명을 위한 잔고증명서가 법인 설립과 관계없는 사람들 명의로 작성되었고 법인 설립 명의자들이 자본금 없이 법인을 설립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C,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잔고증명서 명의자들이 법인의 발기인이고 잔고증명서의 돈을 법인에 보유시킨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일에 쓰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본금을 가장하여 허위 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A는 그 허위 법인의 계좌를 개설한 뒤 접근매체를 양도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가 양도한 계좌는 실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