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87

범 죄 사 실 2021고단387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피해자 C은 피고인들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1. 6. 6. 06:3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밭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마늘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1 피고인 B은 2021. 8. 30. 18:00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F(남, 57세)에게 연막기를 바꿔치기 했다고 따지던 중 피해자가 “니가 도둑질을 하고 다니니까나까지 도둑취급을 하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5cm 가량, 칼날 길이 14cm 가량)를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하여 휘두르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2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5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피고인 B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1.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9.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974 피고인은 2020. 4. 26. 22:47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095 피고인은 2020. 4. 18. 18:3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폐지를 수거하던 피해자 F(남, 58세)에게 “리어카를 빨리 치워라.”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한 후 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다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2354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28. 10:45경 안산시 단원구 G빌라 H호에서 피해자 I(남, 59세)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왼팔과 몸통을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6. 4. 10:25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 J(남,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도망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0. 6. 4. 10:27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 M(남, 59세) 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 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 새끼가 어디서 신고를 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고,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달아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X6 휴대전화의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하였다. 2020고단2443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23. 16:30경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O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P(남, 64세)과 다투게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3. 16: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밖에 나갔다 돌아오니 안에서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길이 약 38.5㎝)를 가지고 와 피해자 O 소유인 현관문의 잠금장치와 손잡이 등을 수차례 내리쳐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2020고단2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CCTV 사진 자료 2020고단2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2020고단2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가 직접 보여준 범행도구 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Q 전화조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재판계속 중 확인) 1.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0%로 상당히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3㎞로 짧지 않아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상해와 폭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 사건 재심이 개시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민혁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56

범 죄 사 실 2021고단1056 B, C, D은 실제 존재·운영하지 않는 법인인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을 전화금융사기 조직 등에게 양도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명 ‘바지사장’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매달 통장 1건당 40만 원 ~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그들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유령법인의 명의자들을 통해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양수받아 이를 보관·전달·유통한 후 그 수익금을 반씩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지인인 위 D로부터, 유령법인 설립 후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주면 계좌 1개당 1달에 40~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 설립 및 계좌를 개설을 하여 위 D 등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그 사실이 밝혀지면 당 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표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진정한 대표자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로부터 회사 설립방법에 대해 듣고, 시흥 세무서에서 ‘유한회사 E’을 설립한 뒤, 2020. 8. 4.경 시흥시 F에 있는 G은행 H센터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유한회사 E’이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로 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법인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2020. 9. 3.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한 내용에 따라 시흥 세무서에서 ‘유한회사 E’을 설립한 뒤, 2020. 8. 4.경 경기 시흥시 F, G은행 H센터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유한회사 E’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위 은행 앞에서 위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6. 01:15경 충남 예산군 J ‘K’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계정 정리자료 2021고단12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업무방해죄는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게다가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하면서 순찰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사회물정에 어두워 일부 이용당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21: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태평오거리 방향에서 유천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제동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인대,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수리비 868,6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원치료 진료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9. 17. 06:30경 동두천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세아오거리 쪽에서 강변로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주취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할 때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동두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수사보고서(사고경위 확인 등)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1세)는 이웃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19:3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사위가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찬 문제로 화가 나,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20cm)로 위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위 현관문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내사보고서(재물손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웃 주민인 같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9. 20:30경 위 식당에서 D(남, 16세) 등 청소년 4명에게 소주 2병과 안주 등을 4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부진으로 종업원 없이 혼자 식당을 운영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4. 15:4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C학교에서 제주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D고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잠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의 전후좌우를 잘 살필 뿐만 아니라 승객의 승·하차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여 승객이 승·하차를 완료하고 버스 앞뒷문이 확실히 닫힌 것을 확인한 후 다시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승·하차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버스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버스 뒷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승객인 피해자 E(여, 69세)이 아직 하차를 완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를 버스 바깥으로 떨어지게 하고, 그대로 버스를 진행하여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탈장갑 손상 및 광범위 피부 괴사, 우측 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E) 1. 교통사고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20여 년 전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F를 통해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을 받을 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량면 용성리에 있는 벽골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93%, 말 더듬거림, 보행 비틀거림)였다.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11년경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22:13경 거제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합의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한 적도 없고, 술을 마신 적도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의 모닝 승용차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고, 이에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로 특정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 차량의 피해자와 물적 피해에 대하여 작성한 합의서가 경찰에 제출되기도 하였던 점 등 이 사건 음주단속 경위, 교통사고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현재 만 75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4. 09:52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인근 펜스에 부착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C의 선거벽보의 하단 ‘이름’ 부분을 그 재질이나 두께 등이 궁금하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손으로 잡아 당겨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촬영본 1. 발생보고서(공직선거법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피고인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벽보의 훼손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벽보를 잡아당기다가 훼손하였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계획적인 의도나 동기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40년이 지난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79세의 고령으로 경제적인 형편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19:25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에 있는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자전거로 차량 통행을 막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왜 쪼개 웃어, 너 웃었지 않았어? 이 씹새끼”라고 말하며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위 C에게 달려들어 오른 손 날로 위 C의 목 울대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6매,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범행 전력이 많고, 특히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22:05경 남양주시 B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샤시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19:26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상가 E 편의점 앞에서 위“C”의 직원이었던 피해자 F(39세)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채권채무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니가 알아서 해라”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죽을래”라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고소취소장)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05:55.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갈곡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년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적발 당시 운전자가 따로 있다는 등 거짓으로 범행을 감추려고 하였다. 유리한 정상: 그 후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위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20:15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 앞길에서 같은 시 원평로 4번길 14 군문고가길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4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0. 14. 04:32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주거지인 D 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주위 및 전두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9세)가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각 사진 1. 수사보고서(상처 확인 및 사진 첨부)-사진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확인 및 첨부)-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F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C가 완전히 헤어진 상태로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거나 접근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71면 참조].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서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경부터 2021. 8. 17.경까지 B 주식회사 C본부 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0. 오후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 파일로 된 격리통지서 양식 중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F’, 격리기간 란에 ‘2021-06-08 ~ 2021- 06-22 12:00’, 격리장소 란에‘인천광역시 연수구 D아파트 E호’, 말미에 ‘2021년 06월 08일’ ‘서대문구 보건소장(관인생략)’이라고 입력한 후 위 파일을 출력하여 공문서인 서대문구 보건소장 명의로 된 격리통지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21.경 위 자신의 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가격리통지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 부산사무소 인사총무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노동조합의 고발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번) 1. 위조된 격리통지서 1. 증거자료 제출,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경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이 사기 피해를 입어 캐피탈 회사에 채무를 지게 되자, “캐피탈 회사에서 토지에 대해 경매신청을 할 수도 있으니, 그 전에 나를 채권자로 해서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해 두어라. 나중에 경매가 되어 내가 배당금을 받게 되면 그 배당금을 그대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대금도 납부하지 못하여 1억 5천만 원 가량의 금융권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2013. 8.경 피해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77,700,000원도 피해자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정도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경매개시 후 배당금을 받게 되면 그 배당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9. 26.경 피해자 소유의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대지 255.6㎡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인 앞으로 경료해주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배당표 1.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후 채권 최고액에 가까운 돈을 배당받았다.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아직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배당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에게 심각한 뇌손상이 발생하여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현재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앙향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00: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를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과 2018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년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물적 손해도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18:17경 문경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1회 음주운전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7. 21:23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긴 편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