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65

범죄사실 2016고단65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과 B(2016. 9.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기소)은 선후배 사이로, 2015. 12. 30.경 인천 남동구 간석오거리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과 2015. 12. 30.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대리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PC방에 취직시켜주겠다, 취직을 하려면 업무용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넘겨주면 나중에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당시 특별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개통해서 넘겨준 휴대폰을 판매하여 그 돈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PC방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인천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B과 제2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뺀 다음 이를 각자의 휴대폰에 부착하고, 2015. 12. 30.경부터 2016. 1. 1.경까지 '한게임' 등에서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1,410,708원 상당의 물건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뒤 피해자 앞으로 그 매매 대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6784 피고인과 B은 2015. 3. 7.경 인천 남동구 H오피스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뒤 '갤럭시 노트 4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5. 3. 9.경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7.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위와 같이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6명으로부터 합계 188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772 1.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뒤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뒤 '갤럭시S5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7. 02:30경 목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무인텔' 309호에 성명불상의 후배 4와 함께 투숙한 후 술에 취해 후배들과 시비하다가 불상의 물건을 던져 그곳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만 원 상당의 TV 화면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6고단7774 피고인은 2016. 3. 27.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 'O', 'P'을 통하여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남성과 만날 장소를 정하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Q(여, 16세)를 약속장소인 인천 남구 R에 있는 S 802호로 가게 하여 위 Q로 하여금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8만원을 받고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8668 1. 피고인은 2016. 5. 2.경 천안시 동남구 T에 있는 U 대리점에서 피해자 V에게 "핸드폰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결제일에 요금을 잘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받더라도 결제일에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받아 2016. 6.경부터 10.경까지 요금 합계 1,063,290원과 단말기 할부금 952,455원 등 총 2,015,745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9.경 충북 제천시에 있는 제천역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와 방세가 필요하니 200만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및 피해자 진술청취), 피해자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보고) 2016고단6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CCTV 회신 2016고단7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이체완료증, 사진 등, 이체확인, 문자메시지, 견적서, 각서, 사진 2016고단7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 캡쳐사진 2016고단8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사실확인서, 영수증(고객보관용), 가입신청서, 계정별 청구내역, 인터넷 뱅킹 이체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반면, 판시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전과, 범행경위, 피해금액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6고단7774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