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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01

범죄사실 [2017고단1201]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일명 'C', 이하 '성명불상')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해주면 1건당 20~30만원 정도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피고인의 몫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성명불상이 지시한대로 'D'(보이스피싱 국내 총책) 등을 만나 그들과 함께 서울, 구미시 등지에서 성명불상의 지시를 기다렸다. 성명불상은 2017. 3. 20. 12:48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수원경찰서 F 경찰관이라고 소개하면서 "G라는 사기 범죄자를 검거하였는데, 그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사기 범행과 관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줄 테니 우선 이 사건 담당 직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 D 등의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7경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2,000만원, 같은 날 15:52경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2,100만원, 같은 날 16:26경 L 명의의 우체국 계좌(M)로 2,900만원 등 합계 7,000만원을 송금받는 한편 그 무렵 피고인과 D 등에게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20. 15:30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신한은행(인동점) 앞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의 명의자인 J을 만나 그 때부터 같은 날 16:21경까지 위 J과 함께 다니면서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2,100만원 중 1,200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건네받은 다음 D에게 300만원, 구승완에게 300만원을 전달하고 피고인의 몫으로 600만원을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312]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일명 'C', 이하 '성명불상')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역할을 해주면 1건당 10~30만원 정도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피고인의 몫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고 2017. 3. 10.경 성명불상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를 성명불상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성명불상의 지시를 기다렸다. 성명불상은 2017. 3. 10. 13:30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수원지방검찰청 P 검사라고 소개하면서 "Q이라는 사기 범죄자를 검거하였는데, 그 중 중고차 사기 사건에 당신의 명의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사기 범행과 관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줄 테니 지금 알려주는 국가안전감시계좌로 돈을 이체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 등의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7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680만원, 같은 날 17:49경 같은 계좌로 80만원 등 합계 760만원을 송금받는 한편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10. 18:00경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에 있는 성서농협 신당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760만원 중 600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성명불상이 알려준 다른 계좌로 위 600만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76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병합된 사건의 증거를 함께 거시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및 확인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공모하여 현금 인출 및 전달책 역할을 함으로써 합계 7,700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자들은 그 수행역할, 가담정도의 경중, 실제 범행수익의 다소 등 사정을 막론하고 모두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거부하고 일부 금액만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을 모두 여행비용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관련죄로 벌금형을 수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수익(600만원),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자(재외동포)로 2014. 5. 26.경 구미시 C 소재 전자부품 제조를 주된 업무로 하는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기술연구소 부사장 연구임원(CTO)으로 입사하여 태양광 발전용 전도성 페이스트 관련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으로, 2016. 6. 21.경 퇴사한 후 같은 해 7. 14.경 중국 소재 피해자 회사와 동종 업체인 'E'에 입사하여 태양광 발전용 전도성 페이스트 개발 관련하여 부사장(CTO)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는 1983년 전자부품 제조를 주된 업으로 하는 ㈜F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11년 ㈜D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0년경부터 연구인력 및 시설장비 등 약 100억 원의 연구개발비용을 투자하여 2013년경 G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여 그 판매를 시작하였고, 매년 기술적인 부분을 향상시켜 2016년경 예상 연매출액이 3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는 태양광 발전용 전도성 페이스트에 관련된 Glass Frit 조성설계자료, Ag(은) Powder 조합자료, 유기물 조성설계자료, Paste 조성설계자료, 제품양산 관련 기술자료 등 영업비밀에 대해 회사 내에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 밖으로 유출될 경우 열람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정해 두었으며, 직원들을 상대로 입사 및 퇴사 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며,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영업비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왔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6. 20.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재직 중 취득한 태양광 발전용 전도성 페이스트에 관련된 영업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태양광 발전용 전도성 페이스트에 관련된 Glass Frit 조성설계자료, Ag(은) Powder 조합자료, 유기물 조성설계자료, Paste 조성설계자료, 제품 양산 관련 기술자료 등 수년 간 축적된 관련 자료 일체(총 14,445개의 파일)를 그 보안프로그램을 해제(DRM 복호화)하고 이를 피고인의 지메일 계정이나 피고인의 구글 드라이브 계정(클라우드 서비스의 일종)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외부로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영업비밀에대한 시가 불상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중국 H에 있는 피해자 회사와 동종업체인 'E'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태양광 발전용 전도성 페이스트 개발 관련하여 초기 작업인 페이스트 제조방법 및 재료 선정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회사의 연구원에게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I', 'J'를 보여주어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근로계약서 1. 보안프로그램 설치관련 자료 1. 문서보안 프로그램 샘플 로그 자료 1. 문서보안 해제 관련 현황자료 1. D 보유기술의 가치 관련 자료 1.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이메일 및 파일 출력물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휴대전화 분석결과보고, 유출된 영업비밀파일 삭제관련, 피의자 이메일 확인, 피해회사 관계자 면담결과, 피의자 롱선 열람 파일제목 확인, 참고인 진술 청취) 1. 각 내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문서보안 프로그램 및 DMB관련 자료 첨부, 문서보안프로그램 로그자료 분석 및 첨부, 피해회사 제품 생산 관련 공정도 첨부, 피의자가 이직 시도 중인 E 회사정보, E 고용계약서 주요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영업비밀 외국 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영업비밀을 국외에 누설하고, 영업비밀 유출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43-2

범죄사실 2016고단743 B은 천안시 서북구 C 1층 소재 'D 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E은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주로서 조사받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이고, 피고인은 주간 홀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9. 20. 16:00경부터 20:05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B, E이 전체이용가 게임인 '오션샤크'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배경 애니메이션 출현에 따라 당첨 점수를 획득하고, 특정 조작을 하면 스코어창에 당첨 점수가 표시되는 등 게임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오션샤크'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개변조된 게임물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동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 10,000점당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하고 9,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환전영업을 함에 있어서, 주간 홀 종업원으로서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1357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위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F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H 게임장'에서, 피고인은 2015. 9. 23. 당일 이른바 '홀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담당하며 각자 역할을 분담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고, 거북이·물고기떼·상어·고래 등 특정 캐릭터가 화면에 나타나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예시' 기능이 추가된 '바다스토리'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손님들의 각 자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게임설명서, 청소년 게임제공업 변경 공문, 청소년 게임사업자 등록증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회신,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CD 1.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2016고단1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월세계약서 사본 1.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2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미니족발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출동 현장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장소 상호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적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출소 당일인 2019. 7. 7.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2019. 7. 9. 석방되었는데 그 다음날인 2019. 7. 10.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75

범죄사실 2019고단4075 피고인은 2019. 2. 10. 20:59경 창원시 성산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에서 그 곳 화단에 있는 돌을 집어 들어 위 가게 유리창을 내리쳐 손괴하고, 깨진 유리창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열려는 순간 위 가게 안에 있던 시설 경비요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978 피고인과 AI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심야시간대 영업을 마친 금은방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AI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오토바이에 피고인을 태우고 피해대상을 물색하고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은 금은방 출입문을 벽돌 등으로 파손하고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9. 2. 9. 05:00경 공동범행 피고인은 AI과 공모하여 2019. 2. 9. 04:50경부터 05:00경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 금은방에서, AI은 위 AL 금은방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소화기, 벽돌 등으로 금은방 출입문을 내리쳐 출입문을 부수고 금은방에 침입한 뒤 그 곳에 있던 귀금속을 절취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흘러도 출입문이 깨지지 않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I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금은방의 문호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2. 9. 05:26경 공동범행 피고인은 AI과 2019. 2. 9. 05:2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 주유소에서, 그 곳 사무실 입구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소화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AI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323 피고인은 2019.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AP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핀크계좌(AR)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T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의 진술서 사본 1. 현장사진 사본 1. 각 수사보고(유리창 파손 견적서 첨부/ 창원시 일몰시각 확인) 사본 2019고단4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현장주변 CCTV 확인관련/피의자 추가 범행 관련/ 피해 현장사진 첨부관련/ CCTV 영상 자료 첨부 관련) 사본 2019고단5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문자대화내역 및 입금내역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2019고단4075 사건의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손괴한 유리창에 대해서는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2019고단4978 사건의 절도 범행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9.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1795)에 있는바, 이 사건은 위 항소심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29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자주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찾아가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인 A가 피고인에게 위 주거지에 오지 말라는 의사를 여러 번 밝혔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3. 15: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생인 A와 며칠 전 있었던 시비에 대하여 따질 목적으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와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남, 56세) 등에게 "A가 어디 있냐"고 물었는데도 피해자가 모른다고 답변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하며 "이빨을 다 뽑아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수사보고(A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처리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사건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많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1. 15. 13:1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SL125 12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27. 07:32경 <주소> 이하 불상의 주택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잠이 들어 교통상황에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거하는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2. 20. OO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7. 13. OO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15. 04:55경 <주소>, 'OO'라는 매장 앞에서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해 둔 <차량번호>호 차량 내부에 침입하여 쇼핑백에 담겨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도장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OO 지갑 1개, 250,000원 상당의 현금, 신용카드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17. 02:43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OO'라는 음식점 주방에서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2장,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를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17. 03:53경 <주소>에 있는 'OO'라는 유흥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카드번호>)를 건네주어 술값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7: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31,8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이 작성한 각 피해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등, 피해품 등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절취된 물건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8. 3.경까지 피해자 C의 경리계장으로서 피해자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30. 피해자 종중이 주최하였던 한시 백일장 사업비의 잔여금 1,100만 원을 당시 총무이사, 운영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종중 홍보위원장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때쯤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5. 문구사 OO문구로부터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문구용품 70만원 어치를 구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종중 소유의 220만원을 더하여 29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달 19.경 OO문구로부터 220만원을 되돌려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때쯤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1, 9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 임원들의 부탁으로 종중 자금을 받아 보관하다가, 1,100만 원은 종중에 반환하고 220만 원은 종중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1,100만 원 또는 22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받은 직후 그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과 무관하게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의 결제를 위해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용카드 대금 결재를 위해 위 각 돈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피해자 종중 대표자 등에게 알린 사실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돈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이를 결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종중에 반환하거나, 종중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돈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사용한 이후 새롭게 대출을 받은 돈이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 대부분을 종중에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벤츠 E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6. 03:14경 <주소>, D교회 앞 도로를 H 쪽에서 I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0km 초과하여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질주하다가 I대학교 쪽에서 J 아파트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17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번호> WW125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 및 제3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남, 1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경골 간부 골절, 우측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스티어링 핸들 교환 등 수리비 2,2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각 진단서, 견적서, 사건관련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1부,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당시 과속하지 않았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 사고조사연구원(G)이 작성한 교통사고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속도는 도로의 제한속도인 40km/h를 20km/h 이상 초과한 90.21~95.02km/h로 추정되고, 증인 G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위 추정속도는 다양한 변수를 감안하여 오차범위까지 고려해 산정한 것이며, 사고 당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추정 속도와 도로 상태 및 충돌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도로의 제한 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약 90km/h의 속력으로 질주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E 운행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들의 과실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고정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인바, 나이가 들어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없자 의료인이 아닌 B과 공모하여, 2006. 6. 21.경 서울 중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치과의원'에서,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치료를 하도록 지시하고, B은 보철치료를 위하여 치료기구로 환자인 E의 치아를 절삭하여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5. 7. 2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10여명의 환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25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B의 보철삽입을 위한 치아절삭행위는 환자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므로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치과기공사의 보조적 의료행위는 허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은 치과기공사가 아니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1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1. 22:10경 부산 중구 보수동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이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택시비를 틀림없이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부산 사하구 괴정1동 국민은행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6,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사하구 괴정1동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버스를 타기 위하여 그 곳에 있던 10여명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 22:20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E모텔 311호 내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택시기사 B에게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에게 "거주지인 위 311호에 가 택시비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장소로 함께 동행한 후 경사 H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사 H의 오른쪽 손등과 왼쪽 팔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2.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07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의무보험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도로교통법위반판결문 사본 편철보고), 판결문 사본 등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데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였던 점, 집행유예 초과 전과는 없었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00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3. 17. 23:30경 청주시 흥덕구 B 2층 건물에 이르러, 같은 달 16. 경매로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위 건물 102호의 내부 구조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102호 임차인인 피해자 C이 거절한다는 이유로 102호 출입문 유리를 깨고 손을 집이넣어 시정장치를 연 후 위 102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열쇠를 주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 인근 가게 업주 D 등이 있는 가운데 "이런 건 뭐냐고 씨부랄놈의 새끼가! 이거 봐봐! 개새끼야!, 씨발새끼, 진짜 이런 씨발놈이네 저거 아주, 2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병신아 어?", "병신아,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계속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내가 반병신을 만들어줄 테니까, 사람 좆나 열 받네! 알았지? 알았죠 아저씨?, 그렇게 아세요."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각 임대차계약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다 2016. 9. 16. 체류기간 만료된 자로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3. 3. 26.경 단체관광 등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을 처음 방문한 이후 방문취업(H-2) 목적의 체류허가(이른바 '방문취업비자'라 함)를 받고자 하였으나 중국에서 폭력조직 활동 및 상해 등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한 전력이 있어 비자 발급에 필요한 무범죄 증명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위조하여 비자를 발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경 중국 도문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행사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는 내용의 일명 무범죄증명서를 위조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위 여행사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는 도문시 공안국이 발행하는 '미수형사제재증명(未受刑事制裁證明)' 용지에 '신청인 A은 2013. 5. 24.까지 중화인민공화국 거주 기간 형사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하단에 성명을 알 수 없는 공안국 담당자의 서명과 날인을 하여 사문서인 도문시 공안국 명의의 미수형사제재증명 1장을 위조한 후 2013. 6. 18.경 중국 료녕성 선양시에 있는 대한민국 주선양총영사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방문취업비자(H-2)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미수형사제재증명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2013. 9. 23.경 방문취업비자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담당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미수형사제재증명을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첩보내용(제보자가 직접 작성한 메모) 1. 내사보고(H-2비자 발급시 무범죄증명서 제출사실 확인) 1. 미수형사제재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