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6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행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 E 등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F’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 사이트 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 사이트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 중간 관리자 역할을, D, E 등은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경기 등록 등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D, E 등과 함께, 2014. 5.경부터 2017. 1.까지 서울 강남구 G, 광주시 H, 성남시 분당구 I 등을 옮겨 다니며 사무실 겸 숙소를 마련하고, ‘J', 'K’, ‘L’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운영 계좌로 도금 약 27,861,886,560원을 송금 받은 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승무패’, ‘스페셜’, ‘핸디캡’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O(남, 32세)에게 ‘내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한 달에 1~2억 원씩 수익이 나고 있다. 불법이라 불안한데, 벨리즈라는 국가에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면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총 비용이 2~5억 원 정도 필요하다.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5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합법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경 6,000만 원, 같은 해 9.경 1억 원, 같은 해 12. 5.경 2억 원, 2018. 1. 25.경 1억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이자제한법위반 범행 피고인 B은 2018. 1.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O으로부터 3억 6,000만원을 건네받은 후 O에게 추가로 투자금 1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O이 ‘더 이상 돈을 구할 수 없다’고 말을 하자, 피고인 A로 하여금 O에게 1억 원을 대여하게 하면 O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과 O에게 1억 원을 대여한 후 O으로부터 매월 10% 이자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25.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합동법률사무소’에서, O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000만 원을 공제하고, 그 무렵부터 2019. 1. 25.경까지 12회에 걸쳐 매월 1,000만 원씩 합계 1억 2,000만 원의 이자를 건네받아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4. 피고인 C의 공갈 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으로부터 매월 이자를 지급받던 중 피해자가 이자 지급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8. 11.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새끼야! 지금 장난하냐? 이자는 필요 없으니 원금을 가져와라. 좋은 말로 할 때 원금 가지고 와라’, ‘너네 집앞에서 기다리다가 지금 돌아왔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처인 R에게 전화하여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전세 보증금이라도 빼서 갚아라!’라고 말하여 원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경 4,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9. 1. 25.경 피고인의 처남인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U, E, V, D,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사실확인서 1. Y 계좌 입출금내역 분석, 컨설팅 계약서, 설립인증서, 수표 사진, 공증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사이트 화면,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내사보고(계좌분석보고1 ‘유한회사 Z T은행’), 내사보고(피해자 O 조사경위 및 진술요지, 관련자료 첨부), 내사보고(계좌분석3 ‘C 가족명의 계좌’), 수사보고(계좌분석4‘D 명의 N은행 계좌’), 수사보고(계좌분석5, 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회원 진술요지 및 ‘K’, ‘AA’ 사이트 화면 첨부), 수사보고(계좌분석6, 최종입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제한법위반의 점)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제한법위반의 점) 피고인 C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제한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약 278억 원의 도금을 송금받아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피해자 O으로부터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1억 2,0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기간이 짧지 아니할 뿐 아니라 송금 받은 도금 역시 거액이다. 여기에 도박개장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해하며 도박중독을 유발함으로써 개인적‧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점,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거액의 이자를 수취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자제한법위반죄를 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 피고인 C과 함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약 278억 원의 도금을 송금받아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피해자 O으로부터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1억 2,000만 원의 이자를 받았으며, 혼자 위 피해자에게 도박 사이트를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4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 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기여한 정도가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도박개장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해하며 도박중독을 유발함으로써 개인적‧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 O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4억 6,000만 원에 이름에도 2억 원 이상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이자를 수취하는데 가담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O에게 2억 3,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약 278억 원의 도금을 송금받아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피해자 O으로부터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1억 2,000만 원의 이자를 받았으며, 혼자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1억 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 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가담한 정도가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도박개장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해하며 도박중독을 유발함으로써 개인적‧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거액의 이자를 수취하였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갈취한 금액 역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이익도 크지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AB(남, 41세)가 평소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4. 22. 자정 무렵 성남시 분당구 AC에 있는 ‘A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