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31세)의 부친으로, B 및 피해자와 별거 중인 상태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D XXX동 X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술주정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제 가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뽕”이라고 말하며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렀다. 나. 피고인은 2021. 8. 7. 1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무릎에 앉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앉자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짝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다. 피고인은 2021. 8. 15. 02: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쌍년아, 미친년아, 죽여 버린다, 칼로 찔러 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B을 밀치는 등 소란을 일으켜, 피해자가 “이 시간에 뭐하는 짓이냐”라고 따지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15. 서울북지방법원에서 ‘2021. 10. 14.까지 피해자 B, 피해자 C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8. 07:05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의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21.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B과 C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및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및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동생 F의 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1. 2021. 8. 12. 피의자와 피해자 C과의 통화 녹취 파일 및 2021. 8. 15. 현장에서 피해자 C이 촬영한 영상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임시조치 결정서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게 임시조치결정 사실 통 보한 메시지 내용 편철),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기록 제출) 1. 각 임시조치 결정, [가정폭력]임시조치통보서 1. 통화 기록 캡쳐, 메시지 기록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3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다.항 기재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없으나,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차례 친딸인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 C에게 폭행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위와 같은 행위로 피고인은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이를 어겼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에서 추행이나 폭행의 정도가 강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