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87

범 죄 사 실 [2020고단1087] 1. 계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017. 12. 5. 2,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시작한다. 20번, 21번 2구좌에 가입하면 계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일한 순번인 20번, 21번에 다른 계원 C을 지정하여, 피해자와 C으로부터 동일 순번의 계불입금을 납입 받을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중요한 사정을 고지해 주지 않았고, 피고인은 보험회사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입자 수 실적을 늘리기 위해 허위 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대납해 오면서, 2017.경부터는 4억 8천 만 원 상당의 보험금 대납 등으로 인한 채무로 매달 이자만 4,000만 원 가량을 납부하여야 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에, 피해자와 C의 중복 순번으로 인해 번호계 도중 빈 순번이 생기자 계금 4,000만 원 상당을 수령하여 피고인 자신의 기존 채무 이자 변제, 사무실 운영비, 허위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 등에 사용하는 등으로 써버려 피해자의 계금 순번일에 C의 계금까지 포함한 금원을 마련하는 것이 불확실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5.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6.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9. 2. 5. 2,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시작한다. 20번, 21번 2구좌에 가입하면 계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인 채무가 과다하여 계불입금을 받아 이자 변제 및 보험금 대납 등 명목으로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입금 받더라도 계금을 순번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7. 1회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9. 2. 20. 2,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시작한다. 20번, 21번 2구좌에 가입하면 계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인채무가 과다하여 계불입금을 받아 이자 변제 및 보험금 대납 등 명목으로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입금 받더라도 계금을 순번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월 불입금 명목으로 2019. 2. 20. 2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2.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2. 말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보험금 대납 등 채무 과다로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9.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020고단1858]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빌려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다시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적을 늘리기 위하여 허위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대납해 오면서 2017년경부터는 4억 8,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 대납 등으로 인한 채무가 있었고, 위 채무에 관하여 매달 이자만 4,000만 원 가량을 납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허위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금 대납 등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9.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억 2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계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계를 가입하면 틀림없이 계금 수령일자에 계금을 지급하겠다, 마지막 순번자일 경우 이자지급 의무가 없으니 20번, 21번 순번으로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B에게 피해자와 동일한 순번인 20번, 21번에 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조직한 계원들 중에는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다수 있어 채권 이자에 갈음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피고인의 재산으로 계불입금을 지급하여 계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와 같은 대체지급이 계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약속한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2. 5.경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5.경까지 별 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3,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로 계를 해보자, 21번 순번으로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개인 채무가 과다하여 계불입금을 받아 이자 변제 및 보험금 대납 등 명목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계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입금받더라도 계금을 순번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전에 가입한 계의 계금도 순번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아니한 채 새로운 계에 가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4. 17.경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5.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로 계를 해보자, 10번, 11번 순번으로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개인 채무가 과다하여 계불입금을 받아 이자 변제 및 보험금 대납 등 명목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계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입금받더라도 계금을 순번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전에 가입한 계의 계금도 순번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아니한 채 새로운 계에 가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9. 20.경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0.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각서, 메모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계금을 대납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위한 피해자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대납 계금 특정 관련),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D, E은행) 각 1부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2020고단1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C에 대한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 구성원 명단), 메모 1. 수사보고(피의자가 관리하는 ‘번호 계’ 장부), 수첩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 중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B와는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C에게는 이자로 117,400,000원 상당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적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