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재고합1

이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6.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고합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E주유소 및 F주유소 명의차용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무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과 검사가 대구고등법원 2015노336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2015. 12. 3.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인이 2015. 12. 9.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가 2015. 12. 21. 상고를 취하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한편,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은 위 노역장 유치명령에 관하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였다. 2.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형법 제7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이하 '형법 부칙'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이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결정]을 하였다. 이로써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2.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8. 4. 10.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재심대상판결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고 그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인정되는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법원이 무죄 부분을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재심절차에서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에 적용될 형벌 법규와 양형을 위한 심리 등에 한정되어야 하고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파기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법의 재심사유는 판결 근거가 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것일 뿐 유죄 확정판결에서의 범죄사실 인정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노역장유치 부분에 한정되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여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 경부터 문경시 G에서 H주유소(명의자 I)라는 상호로, 2011. 10. 1.경부터 위 G에서 J주유소(명의자 K)라는 상호로, 2011. 4. 1.경부터 김천시 L에서 E주유소(명의자 M)라는 상호로, 2012. 2. 23.경부터 위 L에서 F주유소(명의자 N)라는 상호로 각각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1. 31.경 위 H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업자 O의 P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작성일자 '2011. 1. 31.', 공급자 'H주유소', 공급받는자 'O', 공급가액 '20,870,909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3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49회에 걸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합계 700,453,192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49장을 각 발급하였다. 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11. 27.경 위 J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업자 Q회사 R에게 실제로는 공급가액 10,909,092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실공급가액보다 2,727,272원 과다한 공급가액 '13,636,364원', 작성일자 '2011. 11. 27.', 공급자 'J주유소', 공급받는자 'Q회사'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7.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실공급가액 합계 230,420,374원보다 139,443,564원이 과다하게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369,863,938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21장을 각 발급하였다. 다. 허위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3.경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상주세무서에 사업자 H주유소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11년 1기 동안 E주유소에 130,782,854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후, 그와 같은 거래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23.부터 2013. 1. 25.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그와 같은 거래를 누락하거나 실제로 공급한 유류보다 과다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하였다. 라. 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3.경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상주세무서에 사업자 H주유소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11년 1기 동안 S(주) 등으로부터 총 771,325,487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 받았음에도 통정하여 실제로 공급받은 유류보다 과다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그와 같은 거래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23.경부터 2013. 1. 25.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그와 같은 거래를 누락하거나 실제로 공급받은 유류보다 과다 또는 과소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하였다. 마. 명의대여행위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4. 1경부터 2012. 12. 19.경까지 실제로 위 H주유소, J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주유소들 사이에 상호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유류의 매출·매입 자료를 맞추고, 소득을 분산시켜 소득세 누진세율에 따른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고,피고인에 대한 13억 5,000만 원 상당의 국세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동거녀 I, 아들 K의 명의를 사용하여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바.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1. 7. 23.경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상주세무서에 사업자 H주유소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 가~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21,316,303원의 매출을 누락신고 하고 2011. 7. 26.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42,131,63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23.경부터 2013. 7.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각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12. 1. 25.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천세무서에 사업자 E주유소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 제1의 가~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58,033,325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신고하고 2012. 1. 26.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5,803,332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6.경부터 2012. 7.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76,098,356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 Y,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A, AB,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P, A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AB, AE, M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1. I, K, X, U, W, A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발서,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A), 주유소 매출적정여부에 관한 조사서, 실사업자 관련 조사서, 매출세금계산서 적정여부에 관한 조사서, 증빙자료에 대한 조사서 1. 각 세금계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종합소득세결정(경정)결의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서 1. 주유소별 사업자등록 신청서, 주유소별 판매일보, H주유소 윤활유 판매일보, 주유소별 매입장부, E주유소 판매일보, J주유소 판매일보, F주유소 판매일보 1. 종업원 및 거래처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가항(미공급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1의 나항(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1의 다항(허위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각 조세범처 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1건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여러 매출처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경우는 포괄하여(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등 참조)], 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1의 라항(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각 조세범처 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1건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여러 매입처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경우는 포괄하여(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등 참조)], 징역형 선택 마. 판시 제1의 마항(명의차용의 점)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바. 판시 제1의 바항(조세포탈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사. 판시 제2항(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조세포탈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일부자백, 범행경위, 건강상태, 연령 등 참작) 4.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금 576,098,356원 ~ 1,440,245,89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조세포탈, 제1유형(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기본영역) 나.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일반 조세포탈, 제3유형(5억 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다. 미공급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기본영역) 라. 다수 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5년 4월[4년 + (2년 × 1/2) + (1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유소를 설립한 다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행위이다. 특히 이 사건은 그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이 장기이고, 여러 업체를 상대로 범행을 범하였을 뿐 아니라 포탈 세액도 상당하여 그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조세범처벌법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종전 조세체납액이 약 13억 원 정도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 및 벌금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재심대상판결이 정한 노역장 유치기간은 위헌으로 결정된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하여 다소 과중하게 정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 공판절차에 이르러서는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