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2601

범죄사실 2013고단2601 피고인은 2012. 6. 25. 15: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번지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하고, 차량을 되팔아 현금화하여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차량을 구입하여 되팔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건네받아 2012. 6. 26.경 주소불상의 기아자동차 대리점에서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F 스포티지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여 인도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032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5. 17. 00: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57에 있는 여명감리교회 주차장에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G(여, 36세)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 H이 함께 모텔에 간 사실을 알게 되는 등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자 격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I 그랜저XG 승용차의 앞 유리창과 조수석 창문을 벽돌로 내리쳐 수리비 583,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8. 22:3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H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와 테이블을 뒤엎고, 밥통, 그릇, 수저 등 집기류를 집어 던져 시가 185,7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2013. 5. 17. 01:30경 인천 남동구 L건물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자 또다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 팔을 내리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2m 가량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6222 피고인은 M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N에 있는 O 식당 앞 편도4차로를 문학지하차도 방면에서 문학경기장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후진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 정차한 P 운전의 Q 그랜져 승용차 좌측 뒷문을 열고 아기를 카시트에 태우고 있던 피해자 R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단6517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인천 남구 주안5동에 있는 석바위 근처 세차장에서 피해자 S에게 피해자 소유의 T 에쿠스 승용차를 팔아주겠다고 말하고 그 매도를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4,000,000원에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 4,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6923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9.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U에게 "너에게 대출을 받아 목돈을 마련해 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네 명의의 자동차가 있어야 하니 먼저 네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925만 원 상당의 중고 산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소지하게 된 U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U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1대당 지급되는 30만 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LGU+ 가입신청서 2장에 각 U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각 신청인란에 U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U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U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팩스를 이용하여 그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송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SKT 가입신청서에 U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U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U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U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팩스를 이용하여 그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7072 피고인은 2012. 12.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V의 직원인 피해자 W에게 "업무 및 개인적으로 운행할 차량이 필요한데, 내가 다른 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어서 내 명의로 차량을 구매할 수 없다. 네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후 나에게 빌려 달라. 차량 할부금은 내가 모두 지불하겠다. 3개월 동안 차량 할부금을 모두 납부하고, 차는 너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 할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간석매매단지에서 시가 2,750만 원 상당의 K7 승용차(X)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7726 피고인은 2012. 8. 28.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조개구이 횟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Y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빌려 주면 매월 그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같은 해 9. 14.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같은 해 11. 6. 1,250만 원을, 같은 달 8. 150만 원을 차용금조로 각 송금 내지 교부받아 합계 5,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0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서 2013고단503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차량견적서, 간이영수증 2013고단622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R),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2013고단6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등록증 2013고단6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등록원부,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사본), 휴대전화요금내역 등 2013고단7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대출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2014고단7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사기죄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행위자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징역 2년 6월 -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하여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해당하나, 가장 중한 단일 범죄인 2014고단7728호 사기죄의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으로 범죄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감경하면 징역 6월 ~ 징역 2년 6월이 됨.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범죄유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범죄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라.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마. 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범죄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2년 바.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4년 7월{상한에 관하여 2년 6월 + (2년 6월 × 1/2) + (2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폭력, 음주운전 등의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손괴 및 상해 범행 수법이 좋지 않으며, 사기죄와 횡령죄 등 재산범죄의 피해액의 합계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기는 하나, 위 각 범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1996년경 이후로는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