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정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정9(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6. 14. 14:1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아내 B의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내원을 하였는데 원무과 교통사고 보험 담당자인 피해자 E(남, 38 세)으로부터 B의 사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받자 “이새끼는 뭐냐, 씨발 니하고 이야기 안 할꺼니까 그냥 가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발견한 보안요원인 피해자 F(남, 26세)로부터 제지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4회 참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6. 14. 15: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병원 본관 입구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울산시 장애인 택시 ‘G’ 콜을 받고 도착한 ‘G’ 운전사 피해자 H(여, 57세)에게 피고인의 남편 A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운행을 못하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물병 뚜껑을 피해자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 소독제를 짜서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울 산시 장애인 택시 ‘G’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80,000원 상당의 운전자 보호용 가림막을 손으로 뜯어 손괴하였다. 2022고단569(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16. 09:35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병원 5진료실에서 담당 의사인 K에게 자신의 처 B을 입원시켜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큰 병원에서 진료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절하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책상을 차고, 소지하고 있던 장애인 지팡이로 책상을 내리치는 등 위 진료실에서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워 위 병원의 행정직원들이 피고인을 끌어내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발, 꺼져라 새끼야!”라는 등 소리를 치며 장애인 지팡이로 행정 직원인 피해자 L(남, 48세)의 낭심, 배,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09:45경 발로 피해자 M(남, 35세)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09:48경 지팡이로 피해자 N(남, 31세)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M이 자신을 끌고 나가자 상담실로 가는 복도에서 지팡이로 피해자 M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상담실 내에서 앉은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 M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약 13분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처를 위 병원에 입원시켜주지 않자 “무조건 입원 시켜라!”라고 크게 소리치고, “씨발, 꺼져라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담당 의사인 피해자 K의 책상을 발로 차고 지팡이로 책상을 내리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자신을 제지하는 위 병원 행정직원인 L, M, N를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과 지팡이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341(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중구 O에 있는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혈액을 투석 받는 환자이고, 피해자 P(여, 39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피해자 Q(여, 35세)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21. 6. 7. 12:3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위 병원 6층 혈액투석실에서, 혈액을 투석 받는 과정에 주사기 바늘이 빠져 피가 흐른 일로 불만을 품고, 위 피해자 P에게 “느그 맘만 먹으면 죽일 수도 있어, 아이고 빙신 시끼야, 에레이 개새끼야,여자 의사 이리 와봐, 내가 저 의사를 병원에서 자를 거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Q에게 “왜 내가 먼저 와도 안해주노, 야 나는 맨날 뒷전이야 왜 씨발 요래할 때 꼴찌고 저래할 때 꼴찌고, 말 그따구로 하지 마라 내가 문제 제기하는데, 왜 내가 일찍 온 날도 늦게 하냐, 고자리 가만 있고 수간호사 불러라,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씨, 한번 해볼 거야, 너 간호사 생활 하고 싶어?”라고 소리쳐 고령층이 다수인 혈액투석실에서 불안감을 조성하여 피해자들의 진료 행위를 지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진료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파손된 가림막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F)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금액에 대하여) 2022고단5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 통화) 2022고단13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Q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휴대폰 동영상 확인보고 판시 전과: 판결문[울산지법 2021고단2861, 3385(병합)],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1341 사건의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Q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병원에서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직원들을 폭행하고 의사, 간호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