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5.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A은 부부관계로 화성시 R건물 7층에서 'S'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D은 'S' 유흥주점 소속 직원으로서 손님들을 호객하여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일명 '삐끼'이며, 피고인 B은 'S' 유흥주점의 웨이터로서 술을 제공하고 손님을 안내하는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16.경 위 'S'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T이 호객하여 찾아온 남자 손님 U에게 술값 대금이 포함된 성매매대금 6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은 다음 여성종업원 V으로 하여금 같은 건물 8층에 있는 W 모텔 810호실에서 위 남자 손님과 성교를 하게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5. 2. 1.경부터 2012. 2. 1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F은 위 R건물 8, 9층에 있는 W 모텔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모텔을 총괄 관리하는 지배인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16. 22:00경 위 S 유흥주점 직원의 연락을 받고 S 유흥주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유흥주점 남자 손님 U과 여성종업원 V이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 810호를 제공한 것을 포함하여 2015. 2. 1.경부터 2015. 2. 1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X, Y, Z의 법정 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1. 각 통화 내역, 각 발신 내역, 각 발신기지국 내역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E, F에 대해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주점과 모텔이 위치한 건물의 구조, 2015. 2. 1.경부터 2015. 2. 16.까지의 피고인들과 주점·모텔 간의 통화 내역,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이 소지한 휴대폰의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 결과, 2015. 2. 16. 당시 이 사건 주점 및 모텔의 단속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각각의 지위,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성매수남성 U은 이 사건 주점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소 운영자의 동생인 점, 단속 당시 U이 위 업주를 통하여 단속 경찰관들과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U의 일부 법정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오로지 성매매만을 하거나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경우에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에 관한 인식은 그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8095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9575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27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는 영업성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에게는 당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것이다. 다.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753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범행의 범의가 U의 요청에 의하여 비로소 유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함정수사에 관한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917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만으로도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고, U과 V이 실제로 성매매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사정은 그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불능범이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687 판결 참조), 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도81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 당시에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놓고 볼 때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그 결과 발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D, F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피고인들이 운영 내지 관리한 주점·모텔의 규모, 영업 방식, 피고인들 각각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단속 경위(판시 유죄의 이유 참조),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사건 결과에 따라 영업폐쇄조치가 따를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