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25

범죄사실 1. [2015고단1125(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4.경 인천 불상지에서 상피고인 B와 통화하여 상피고인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달 25. 11:00경 상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cc 주사기 1개를 박카스 박스에 포장한 후 G로 보내 상피고인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 B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9. 24, 11:00경 인천 남구 빌라 202호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상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상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달 25. 11:00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I 서원지점에서 상피고인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8:0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G 수화물 센터에서 상피고인이 보낸 박카스 박스에 포장된 필로폰 0.05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1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9. 25. 19:0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G 남자 화장실 내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수령한 1cc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5고단1235(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7. 22:40경 청주시 흥덕구 K, 101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L의 아들인 피해자 M(21세)에게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하냐, 네가 집에 하는 게 뭐냐, 나는 집에서 설거지하고 청소를 다 하는데 너는 하는 게 뭐냐"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냄비집게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2015고단1629(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9. 경 인천시 남구 소재 N 지하상가 화장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으로 칭함)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수돗물로 녹인 다음 좌측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9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수돗물로 녹인 다음 좌측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1.경 인천시 남동구 0건물 분양사무실 부근 공터에서 담배의 속을 빼내고 대마초 약 0.5g을 넣은 후 불을 붙이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9.경 인천시 남동구 P 소재 Q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 화장실에서 담배의 속을 빼내고 대마초 약 0.5g을 넣은 후 불을 붙이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6.경 흡연할 목적으로 인천시 남구 R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S 에쿠스 승용차 트렁크 안 플라스틱 용기 2개에 대마 약 1.18, 약 16.2g을 각각 보관하여 대마 약 17.3g을 소지하였다. 4. [2015고단2083(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6. 19.경 내지 같은 달 21.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15:00경 청주시 흥덕구 J 소재 G에서 고속버스택배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G화장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12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휴대전화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피고인들은 그들 사이에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 및 그와 같이 매수하게 된 경위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매수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했던 경위 및 그 이유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피고인 B의 금융거래내역 및 피고인들 사이의 휴대전화통화내역에 의해서도 그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데다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들은 판시 금원이 기존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기존 차용금의 존부, 차용증 작성 여부, 차용 및 그간의 변제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일관되지도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123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5고단16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2015고단208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A)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피고인 A)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필로폰을 2회 투약 · 1회 매도하고 대마를 2회 흡연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이 투약하다 남은 소량의 필로폰을 친한 후 배인 상피고인에게 우연히 매도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지난 15년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약 6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1)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다수범죄 처리 후의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3년 ㅇ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 기본영역 : 징역 1년~2년 ㅇ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 기본영역 : 징역 10월~2년 2. 피고인 B 피고인이 두 차례 필로폰을 매수한 후 투약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08년도에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현재 약물중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1개월 남짓 구금되어 있지만 좀 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됨으로써 마약류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킬 필요도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