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합6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B의 소개로 피해자 □□□(여, 23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은 위 B의 집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인데 당시 피고인은 B의 집에 잠시 기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7. 3. 23:3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B,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21. 7. 4. 02:29경 B가 먼저 귀가하자 2021. 7. 4. 03:53경 B의 집으로 가 B에게 “□□□(피해자)의 집에 담배를 두고 나와다시 가야 한다. □□□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4. 04:23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연 후 피해자의 집 거실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CCTV 자료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혈중알콜농도 추정 관련),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CCTV 캡처 사진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5, 27,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수법․내용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의무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각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오랜 시간을 술을 마신 다음 그 자리에 두고 온 담배를 가지러 잠시 들어갔을 뿐이고,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의 출입을 허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허락 내지 추정적 승낙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 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주거에의 침입이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졌다거나, 관리인 등의 승낙이나 허가를 얻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때에는 위와 같은 관리인의 의사 또는 추정된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도128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주거침입의 범의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들어간 동기 및 피해자의 집에서 한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해자와 B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였다. 피해자와 B이 거주하던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과 B이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집이 있는 7층과 B의 집이 있는 1층을 오고 갔다. 3) B은 수사기관에서 “잠이 들었다가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 일어나 보니 피고인이 저의 집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피해자의 집에 자기 담배를 두고 왔으니 찾으러 간다고 하면서 저한테 피해자네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도 늦었고, 피해자네도 다 잘 시간이니 올라가지 말고 저도 담배를 피우니 제가 피는 담배를 피우라고 했는데, 제건 안 핀다고 하면서 계속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보챘어요. 그래서 저는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얼른 가서 담배만 찾아서 바로 오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0면). 그러나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03:53경 피해자의 집(7층)에서 D과 술자리를 마치고 B의 집(1층)으로 돌아올 때 자신의 담배를 들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74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B에게 “피해자의 집에 담배를 두고 나와 다시 가야 한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B가 주는 담배를 거절하면서 B에게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점, 만약 피고인이 담배를 가지러 가기 위한 것이었다면 피해자의 집에 2회나 다시 갈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담배를 가지러 가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하여 B에게 ‘피해자의 집에 두고 온 담배를 가지러 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위 엘리베이터 CCTV 영상과 피고인이 03:32경부터 05:08경까지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수사기록 제58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의식 상태는 비교적 명료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잠이 들었다가 한 04:00쯤 잠깐 뒤척이다 눈을 떠보니 D는 술 먹던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가 누워있는 침대 오른쪽, 제 상체 옆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옆을 보니 D는 곤히 잠든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피고인에게 ‘가셔라’라고 말했어요. (중략) 그러자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안방에서 나갔고, 이어서 중문과 현관문 여닫는 소리(도어락이 삐리릭하는 소리)를 들었구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면).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자리를 마쳤으니 퇴거하라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이 술자리를 마치고 퇴거한 다음 피해자와 D이 모두 잠든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집에 승낙 없이 들어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준강간의 범행까지 나아간 이상 피해자의 승낙이 추정된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수법․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특히 사생활을 중심으로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은 물론 인간의 최소한의 조건이나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특별한 공간인 자신의 집에서 준강간의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