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6.경 부천시 상일로 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 법정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합102760호 대여금 사건의 원고 B 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C)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 D 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E)의 소송대리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및 E 등의 서명이 되어 있는 2016. 11. 4.자 D 영농조합법인 이사회회의록(을 제62호증)을 제시하고‘2016. 11. 4. 10시경 개최한 이사회에서 피고의 대표이사 E의 가지급금 1,435,965,770원은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이사 E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결의가 있었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은 있다, 저 내용은 모르고 아까도 얘기 했지만 저걸 가지고 와서 기업은행 대출연장 건으로 제출한다고 사인을 해달라고 하여 증인은 사인만 해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E으로부터 “15억 원은 E이 사용한 돈이 아니니 E에게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서 도장을 찍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E에게 “위 돈은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은 가지급이라 나중에 따지지 않기로 했었다”고 수긍하며 도장을 찍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후, 2016. 11. 4. 10:00경 D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 대표이사 E 및 이사들이 모여 “대표이사 E 가지급금은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E에게 가지급금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사회회의록에 서명을 하였으므로, 가지급금에 대해 이사회 의결로 E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증인 신문조서 1. 이사회의록(‘16. 11. 4. 10시 개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 알지 못하는 ‘이사회 회의록의 날인 경위’에 대하여 자신의 기억대로 ‘내용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증언한 ‘저 내용은 모르고’라는 진술은 날인 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진술이 아니라, ‘그 내용과 같은 회의록이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즉, 자신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문서가 E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사회 회의록의 내용과 날인의 경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피고인은 가지급금의 개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설령 피고인의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증언 당시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한 경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다)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증언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 내용은 ‘(E이) 이사회 회의록을 기업은행 대출연장 건으로 제출한다고 하여 서명해주었다’는 것으로,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명확한 것처럼 진술한 것이므로 위증에 해당한다(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기억이 불분명하였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어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허위 증언을 할 동기가 없으므로 위증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인식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면 위증죄의 고의는 인정되므로(동기나 목적이 필요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증언의 내용은 이사회 회의록이 E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D영농조합법인의 이사인 피고인은 내용을 알지 못한 채 E의 말에 속아서 서명을 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민사소송의 내용(대여금 및 물품대금 청구)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는 하지만, 피고 D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인 E에게 유리한 증거로 보이는 이사회 회의록의 증명력을 저하시켜, 피고 측 주장의 신빙성을 낮추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원고 측 증인인 피고인이 이와 같은 증언을 할 동기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범행을 한 점,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의 증언이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지 않았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재판장으로부터 2017. 10. 15.자 피고인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2부(을 제8호증의 10, 을 제8호증의 17)를 피고인에게 제시하고 각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하여피고 대표가 그때 뭐라고 하면서 사인해 달라고 하였지요라는 신문을 받고 은행에 대출연장을 위한 제출용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거래사실확인서는 E이 김포경찰서에 제출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요청한 것이고 피고인도 김포경찰서에 제출하기 위한 서류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민사소송의 법정에서 한 이 부분 증언은, 거래사실 확인서 2부(민사소송을 제8호증의 10, 17)는 ‘(E이) 은행 대출연장을 위한 제출용이라고 하여 서명하였다’는 것이다. 거래사실 확인서는 각각 ‘피고인이 벼를 수확한 후 B 영농조합에 판매를 위탁하여 B 영농조합에서 추곡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D 영농조합법인에서 쌀값 대금을 송금받았다. C의 동생 F가 B 영농조합법인에서 쌀 판매자로 근무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으로 은행 대출연장과는 관련이 없고, 피고인도 이 부분 증언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증언을 하기에 앞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거래사실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였느냐’고 질문하자, ‘E이 증인에게 가져와 사인해 달라고 부탁하여 G이사에게 이거 써도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아무 이상 없을 것이라고 얘기해서 피고인이 서류에 사인만 하였다’고 진술하여,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답변을 하였고, 원고 측 증거(갑 제22호증)로 제출된 피고인의 사실확인서에도(피고인은 증언 당시 사실확인서는 자신이 자필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거래사실 확인서 내용은 틀린 것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은 거래사실 확인서의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이미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굳이 작성 경위를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증언 당시 어떠한 서면인지 착오하여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피고인은 종전에 D 영농조합법인의 금융기관 대출 연장을 위하여 여러 차례 서면을 작성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증언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인식에 반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