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0. 6.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N 펀드(이하 'N'라 한다)가 국내에 설립한 이 유한회사의 대표이사(2000. 10. 경 ~ 2009. 6. 경)로 활동하면서, N가 2003. 8. 경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을 인수한 이후 P의 등기이사(2003. 10. 31. ~ 2011. 3. 31. )로 임명되어 국내에서 N의 P 경영에 관여한 바 있다. 피고인 B은 2004. 8.경부터 투기자본의 감시, 견제를 주요한 활동 목표로 하는 Q의 운영위원(2004. 8. 경 ~ 2007. 12. 경), 정책위원장(2008. 1. 경 ~ 2008. 12. 경), 운영위원장(2009. 1. 경2011. 12. 경)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R 노동조합 단체인 S단체(이하 'S단체'이라 한다)의 부위원장(2000. 1. 경2011. 12. 경)으로도 활동하였다. Q는 국내에 진출한 투기성 단기자본이 기업을 헐값에 매수하고 되팔아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자 이에 대한 비판 감시활동을 본 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2004. 8. 설립 시부터 'P 헐값매각 및 T 주 식회사(이하 'T'라 한다) 주가조작' 문제에 대하여 보도자료 배포, 논평, 반대집회·시위, 법정진술 등의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 'P 매각 및 T 합병 무효', '주가조작과 정리해고 주범인 피고인 A 구속 및 법정최고형 선고', 'N 회장 사법처리 촉구' 등을 주장해 왔다. S단체은 민주노총 산하 R 노동조합의 연합단체로서 2004년경부터 'P 헐값매각 및 T 주가조작' 문제에 대하여 Q와 마찬가지로 성명서 발표, 반대집회·시위 등을 통해 'P 매 각 및 T 합병 무효', '해고자 복직', '주가조작 관련자 처벌' 등을 주장해 왔다. 2. 사건의 배경 피고인 A은 N가 P과 T의 합병방침을 세우자 2003. 11. 21. 'T 감자 검토방침'을 시장에 발표하고, T의 주가가 하락하자 T를 합병한 사실이 있다. Q는 2005. 9. 14. 및 2006. 9. 27. 피고인 A 등 N 관련자들이 인위적으로 T의 주가를 하락시켰다면서 이들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1. 26. 증권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은 2008. 2. 1. 증권거래법위반 등 일부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2008. 6. 24. 증권거래법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1. 3. 10.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였고, 피고인 A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고발인인 Q는 2011. 6. 15. 서울고등법원에 피해자 진술을 신청하였고, 운영위원장인 피고인 B이 주가조작의 피해자들 대표로 2011. 6. 16. 공판에서 피고인 A의 즉각적인 법정구속과 법정최고형 선고를 요구하는 법정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B과 Q의 사무국장 U은 2011. 7. 21. 에도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A의 법정 구속 등을 재차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웠는데, 피고인 A은 그날 법정구속되었다. 한편 N는 2010. 11. 25. 주식회사 V에게 P 지분을 매도하고, 2012. 1. 27. 금융위원회의 최종승인에 따라 이를 모두 처분하였다. 3.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Q의 운영위원장이자 S단체의 부위원장으로서 'P 매각 및 T 주가조작' 문제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논평, 집회·시위 등 대외적인 언론 활동을 주도해 왔다. 피고인은 이들 각 단체의 설립취지와 운영목적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기자본의 문제점을 비판·감시·견제하는 일련의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이 법정구속된 후 2011. 8. 경 고등학교 동창인 변호사 W에게 "A이 자신에게 10억원을 주면 A을 위해 탄원서를 써주겠다는 제안을 A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제안은 N 측의 변호사들을 통해 A에게 전달되었다. 이후 변호사들을 통한 몇 차례의 수정제안과 협상을 거쳐, 피고인은 2011. 9. 22. A으로부터, 그간의 적대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형사재판에 A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대가로 8억원을 받고, 추후 A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면 추가로 4억원을 받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그 후 A은 2011. 9. 27. 변호사들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합의금 수령 즉시 A을 포함한 위 형사사건 피고인들의 처벌을 촉구하거나 비난하는 취지의 문건 작성·제출·유포, 집회·시위, 언론 접촉, 기타 대내외적인 의견 의사 표명을 비롯하여, 위 형사사건 또는 위 형사사건에서 문제된 사안과 관련하여 A을 포함한 형사사건 피고인들, N 및 이들의 임직원 특수관계인 대리인 기타 관계인들을 공격 비난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 단하고, 향후 그와 같은 행위를 일절 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8억원을 지급하고, 집행유예 선고 시 4억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한 후,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A으로부터 8억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받고, A의 변호사에게 탄원서를 교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및 S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의 배임증재 피고인 A은 전항 기재와 같이 Q 및 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공동피고인 B에게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8억원을 공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Y, W, Z, AA, A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B, Z, X, Y, AC, AA,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W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언론기사 출력물, 각 판결문, 고발장 사본, 참고자료 제출서 및 탄원서 사본, Q 홈페이지 출력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피해자 진술 신청 사본, 공판조서 사본, 사건내역 출력물, S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성명·논평 출력물, 부인접견 녹 취서, 입·출금전표 사본, Q의 세무서 신고자료, B 사회단체 활동 및 경력사항 확인 자료, 계좌거래내역, 합의서 수정안 및 그에 대한 회신, 합의서 초안과 최종본, Q 회 신자료, 다이어리 사본, 이메일 출력물, 8억원의 사용내역, 합의서 사본, 지급각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24, 29~32, 36, 37, 39, 43~46, 58~61, 63, 64, 68, 79~86, 121-125, 131, 132, 136-141, 153, 160-170, 172-174, 176, 177, 181, 182)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Q의 사무에 관한 배임증재죄,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1) 주장의 요지 Q는 결속력이 약한 시민단체에 불과하고, 피고인도 운영위원장이라는 직함만 부여받았을 뿐 특정 임무를 부여받은 바 없다. 피고인이 Q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Q의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함에 있어, 그 설립목적의 공공성에 부합하도록 공정하고 청렴하게 활동할 신임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인이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Q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로서,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정관 규약이나 회칙이 따로 없고, 운영위원장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된 임무도 없다. 나) 그렇지만 Q는 2004. 8. 경 설립 당시 창립선언문을 통해 투기자본에 대한 비판적 공론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규제를 촉구하며 건설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목적을 천명한 바 있다. Q는 이후 대표와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사무국장 등의 조직을 두고,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결정을 하였다. Q는 그와 같은 의사결정에 따라 투기자본을 비판하는 공청회 집회 주최, 언론활동, 형사고발, 소액 피해자들을 위한 민사소송 주도 등 공공성이 뚜렷한 대외활동을 해 왔다. 다) 피고인은 운영위원장으로서 특히 N의 P 인수와 T 합병을 비판하는 활동을 주도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Q로부터 매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Q의 목적과 그간의 활동, 그 공적 성격을 고려하면, Q는 피고인이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정하고 청렴하게 활동하리라 기대하고 운영위원장의 직함을 사용해 대외 활동을 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나, 임무관련성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과의 합의서에서 약속한 내용은 단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비난을 자제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와 같은 개인적 합의와 피고인이 Q에서 처리하던 사무 사이에 어떤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과의 합의서에서 약속한 내용은 그 문언과 같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비난을 자제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Q의 운영위원장 지위에서 하는 단체활동까지도 사실상 억제하는 데 이르고 있으며, 피고인도 그와 같은 의미를 인식하였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합의와 피고인이 Q에서 처리하던 사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문서의 형식으로 보면, A에 대한 엄벌촉구 등 적대적 행위의 중단을 약속하는 합의서는 피고인 개인 명의로 작성되었고, 그 합의에 따라 A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제출된 탄원서 또한 피고인이 해고와 주가조작에 따른 피해자 지위에서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서이기는 하다. 나) 그러나 주가조작 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A의 입장에서, 수많은 주가조작의 피해자들 중 어느 한 사람과의 합의가 가지는 표면적 의미는 미미하다. 그 특정 피해자가 눈에 띄게 엄벌을 탄원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합의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를 이끌어 내기 위해 8억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이는 합의에 내재된 의미의 중요성에 주목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 피고인은 합의에 이르기 전에 A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을 한 바 있다. 피해자 진술 신청서는 주가조작의 피해자 495인의 대리인 명의로 작성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변호사 X은 다름 아닌 Q의 공동대표였고, 그 제출서에 피해자 단체의 사무국장으로 표시된 U 역시 Q의 사무국장이었다. Q는 A을 증권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X은 위 신청서를 통해 주가조작의 피해자 495인 중에서도 특히 피고인의 진술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장문의 진술서는 그의 운영위원장 직함과 함께 Q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피고인은 주가조작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그간 Q의 운영위원장 지위에서 A 등 N 관계자들에 대한 비판활동을 주도한 사람이기도 하다. X은 당시 피고인의 제의와 Q의 의사결정에 따라 피해자 진술을 신청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Q의 사무국장 U은 주가조작의 피해자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의 법정방청에 동행하여 A의 즉각적인 구속과 엄벌을 촉구하는 의사표명에 동참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아보면, Q는 투기자본의 사회적 피해를 지적하고 이를 비판 감시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주가조작 피해자들을 대변하여 위와 같은 법정진술의 신청에 이른 것이고, 피고인은 단지 한 사람의 피해자로서만이 아니라 Q의 운영위원장 지위에서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라) 피고인은 Q의 운영위원장으로 A 등 N 관계자들에 대한 비판활동을 주도해 오면서 언론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었고, A도 N의 P 경영에 관여하면서 언론을 통해 피고인과 그가 속한 단체 및 그 활동내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Q의 동료와 함께 A의 재판에 연이어 나와, 피해자들을 대변해 A의 즉각적인 구속과 엄벌을 강하게 촉구하였고, A은 그 직후 예기치 않게 법정구속되었다. 피고인은 A에게 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을 요구하다가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이르자.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위 협성 최후통첩을 전하고, 이를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된다. A으로서는 피고인의 계속적인 비난행위가 판결에 미칠 영향력을 크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495인의 피해자 중 1인이 가지는 영향력이 아니라, 495인의 피해자, 나아가 투기자본의 사회적 피해를 대변하는 단체의 배경 속에서 그 활동을 주도해온 자가 가지는 영향력일 수밖에 없다. A도 당시 피해자 중 1인에게 거액을 주고 합의할 이유는 없었으며, 다만 단체활동을 주도하던 피고인의 개인적인 활동 중단은 단체활동의 위축 중단으로 귀결될 것이므로, 개인적인 합의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로써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조언에 따라 그와 같이 합의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마) 피고인은 N 사건의 피해자로서만이 아니라, Q의 운영위원장 지위에서 투기자 본을 비판 감시하는 공공성을 지닌 활동의 일환으로 A의 처벌을 촉구해 왔다. 그가 A에게 제안한 적대적 행위의 중단은 피해자로서의 개인적인 행위 중단에 그칠 수 없고, 그 범위 내에서는 Q에서의 단체활동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에서 합의를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제안이 Q에서 맡고 있던 임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상대방이 그 단체의 세력과 자신이 단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유로 합의에 응하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부정한 청탁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당해고로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해 Q 활동을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해고에 일말의 책임이 있던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지난 7년 7개월의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과 위로금을 받았을 뿐이다. 피해보상은 S단체의 활동목적과도 부합한다. 피해보상의 합의에 부정한 청탁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8억원을 수수한 것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을 취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T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N가 P을 인수하고 T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해고당했다. 그 해고가 부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P의 경영에 관여하면서 증권거래법위반 등의 범죄까지 저지른 공동피고인 A에게 해고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한 것 자체가 Q와 S단체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A에 대한 적대적 활동을 중단한 것은, 그가 A과의 합의에 따라 제출한 탄원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N 사건에 대한 입장을 A 개인에 대한 비난과 처벌 촉구에서 벗어나 금융시스템의 개선이라는 거시적인 측면으로 선회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이는 Q의 운영위원장이자 S단체의 부위원장 지위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었던 입장 변경으로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Q의 운영위원장이자 단체의 부위원장 지위에 있었으므로, 향후의 활동방향 변경은 공공성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결정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액의 개인적인 보상과 결부시키고 말았다. 피고인은 수많은 해고자들 중 1인에 불과했다. 그러한 1인에 대한 보상은 Q와 S단체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개인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면 그간의 적대적 활동을 중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대적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위협성 최후통첩을 통해 A으로부터 8억원의 거액을 수수하였다. 위 단체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던 A은 피고인 개인에게 8억 원을 지급한 대가로 단체의 활동방향을 자신에게 사실상 유리하게 바꿀 수 있었다. 라. 위법성의 인식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를 개인적 차원의 합의로 인식했다. 합의서의 문안은 변호사들의 관여 하에 작성된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제안이 개인적인 입장의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단체의 활동방향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변화를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선배이자 그의 대리인으로서 합의서의 문안수정에 관여했던 변호사 Z은 당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합의를 통한 거액의 금품수수가 Q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수 있으니 단체의 간부들과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돈을 받더라도 단체에 일부 기부하라"는 조언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금품수수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합의 과정에 변호사들이 관여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2. 피고인 A 가. 임무관련성 1) 주장의 요지 공동피고인 B이 합의서 작성 전까지 피고인을 비난하면서 엄한 처벌을 촉구해 온 것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로 Q 등에서 부여받은 정당한 임무라고 할 수 없다. 이를 중단한다는 합의 내용과 B이 Q 등에서 처리하던 사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피고인 B이 N 사건에 책임이 있던 피고인을 비난하고 엄한 처벌을 촉구한 것은 피해자 진술의 성격을 지님과 아울러 공익적 차원에서 투기자본의 사회적 피해를 지적하고 투기자본을 비판 감시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사법권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라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정한 청탁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의 금품요구를 소극적으로 수용했을 뿐이므로, 이를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구속된 형사피고인의 지위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자신의 엄벌을 탄원하던 B과 합의를 하였을 뿐이다. 그에 따라 작성된 합의서와 탄원서의 내용은 개인에 대한 처벌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규명과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B의 임무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의 제안을 수용하고 합의에 이름으로써 합의내용과 같은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금품수수자의 적극적 요구를 소극적으로 수용함에 그쳤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구속되어 절박한 처지에서, 이를 이용한 B의 제안과 위협, 변호사들의 조언에 마지못해 금품을 공여하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자신을 비난하는 단체와 정상적인 합의를 하지 않고, 단체활동을 주도하던 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공여함으로써 이를 통해 단체의 비난을 잠재우고자 하였다. 그와 같이 공여한 금품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위법성의 인식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명망 있는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권유와 주도 하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금품을 공여하였으며, 그와 같은 합의가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누차 확인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구속되어 절박한 처지에 있었다. 이를 이용한 공동피고인 B의 협박·공갈을 이기지 못하고 합의에 이른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향후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막연하게나마 인식하고 변호사들에게 여러 차례 조언을 구하였으며, 그에 따라 개인 명의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통해, 법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피하고자 하였다. 금품공여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합의 과정에 변호사들이 관여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범위 판시 전과의 증권거래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로 양형 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은 N 측 경영자로 P 인수와 T 합병에 관여하면서 증권거래법위반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자신의 엄벌을 촉구하던 Q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단체의 주요 인물에게 자신에 대한 적대적 활동을 중단하는 대가로 8억원을 공여하였다. 그 단체와 상대방이 담당하던 업무의 공공성, 피고인이 공여한 금품의 가액을 고려하면 그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2) 다만 피고인은 당시 상대방이 자신에 대한 즉각적인 법정구속과 엄벌을 촉구하는 법정진술을 한 직후 실제로 법정구속되어 상대방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된 절박한 처지에서, 이를 이용한 상대방의 적극적이고도 명시적인 금품요구에 따라 범행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명망 있는 변호사들의 조언도 받았던 것이므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의 증권거래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치단형의 법위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형량범위] 징역 3년 ~ 5년(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은 Q의 운영위원장이자 S단체의 부위원장 지위에서 N 등 투기자본에 대한 비판적 공론을 활성화하는 대외 활동을 주도해 오던 중, N의 경영에 관여하여 그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공여자가 관련 형사재판을 받다가 법정구속되자,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그간의 비판활동을 중단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한 공여자로부터 8억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단순히 해고근로자로서 개인적 보상을 요구해 온 것이 아니라, 공공성이 뚜렷한 단체들의 간부로서 공적 책임을 지니고 대외활동을 주도해 왔으므로, 그 업무 처리에 있어 공정성과 청렴성을 잃지 않도록 처신에 각별히 주의 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말았다. 그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2) 다만 피고인은 N의 T 합병으로 해고된 후 오랜 기간 Q와 S단체의 단체 활동을 통해 복직을 주장해 오던 끝에, T 합병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N의 경영자를 상대로 요구할 수 있는 사실상의 해고보상금으로 이해하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또한 위 단체들의 투기자본에 대한 비판활동의 목적에는 투기자본의 영향으로 해고된 근로자의 보상도 포함되어 있고, 이때까지 N 측에 대하여 복직을 주장해 온 해고근로자는 피고인이 유일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범행 당시 그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약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해고근로자로 어려운 처지에서 위 단체들에 투신하여 투기자본에 대한 비판적 공론의 활성화 등 공익활동에 기여해 왔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3)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3년)이 다소 높다고 판단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