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70

범 죄 사 실 2019고단4070 피고인은 2019. 6. 말경 B에게 전화, 카카오톡으로 ‘내가 여행사를 그만두고 프리로 활동하고 있는데 항공권을 구입하여 되팔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믿고 투자해라. 또는 투자할 사람이 있으면 연락해라. 148만 원 항공권을 구입하면 1장당 198만 원의 수익금이 있고 18장을 구입할 수 있으며, 2019. 8. 1.부터 원금 148만 원과 수익금 198만 원 총 346만 원을 2장씩 회수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B으로 하여금 투자하게 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B은 2019. 7. 2.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아는 지인이 여행사를 다니는데 여행 항공권을 구입해서 되팔면 수익률이 좋다고 한다. 투자를 하면 항공권을 구입하여 되팔아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항공권 투자를 빙자하여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으나 한 번도 항공권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원리금을 반환(속칭 ‘돌려막기’)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항공권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구입 명목으로 2019. 7. 2.경 3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4,2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38 피고인은 2019. 4. 2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기업 단체여행 패키지 및 단체 항공권 발권 관련 투자를 하면 약 20% 가량 수익이 발생하고 원금 보존도 되니 내게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항공권 투자를 빙자하여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으나 한 번도 항공권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원리금을 반환(속칭 ‘돌려막기’)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항공권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투자 명목으로 2019. 4. 22.경 5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273,103,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2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6.경 “월 2%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한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자를 빼 가겠다.”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다음날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467 피고인은 2019. 6.말경 B에게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내가 여행사를 그만두고 프리로 활동하고 있는데 항공권을 구입하여 되팔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믿고 투자해라. 또는 투자할 사람이 있으면 연락해라. 148만 원 항공권을 구입하면 1장당 198만 원의 수익금이 있고 18장을 구입할 수 있으며, 2019. 8. 1.부터 원금 148만 원과 수익금 198만 원 총 346만 원을 2장씩 회수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B으로 하여금 투자하게 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B은 2019. 7. 4.경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으로 “아는 누나가 여행사를 다니는데 여행 항공권을 구입해서 되팔면 수익률이 좋다고 한다. 투자를 하면 항공권을 구입하여 되팔아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항공권 투자를 빙자하여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으나 한 번도 항공권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원리금을 반환(속칭 ‘돌려막기’)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항공권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구입 명목으로 2019. 7. 5.경 B 명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 K 계좌(L)로 1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합계 265,3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888 피고인은 2019. 1.경 전화, 카카오톡으로 M에게 ‘내가 여행사를 그만두고 프리로 활동하고 있는데 항공권을 미리 구입하여 되팔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믿고 투자해라. 1,800,000원 항공권을 구입하면 1장당 400,000원의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항공권 투자를 빙자하여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으나 한 번도 항공권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원리금을 반환(속칭 ‘돌려막기’)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항공권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구입 명목으로 2019. 1. 25.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N)로 1,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2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099,3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995 피고인은 2019. 6. 27.경 피해자 B에게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내가 여행사를 그만두고 프리로 활동하고 있는데 항공권을 구입하여 되팔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믿고 투자해라. 또는 투자할 사람이 있으면 연락해라. 20% 이상 수익이 가능하고 1,050,000원 항공권을 구입하면 1장당 220,000원의 수익금이 있고 이 항공권은 3장까지 구매가 가능하고, 1,050,000원의 수익금이 생기는 1,050,000원 항공권은 1장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투자하게 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B은 피해자 O에게 카카오톡으로 ‘아는 누나가 여행사를 다니는데 여행 항공권을 구입해서 되팔면 수익률이 좋다고 한다. 투자를 하면 항공권을 구입하여 되팔아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항공권 투자를 빙자하여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으나 한 번도 항공권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원리금을 반환(속칭 ‘돌려막기’)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항공권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과 B을 통하여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항공권 구입 명목으로 2019. 6. 27.경 피고인 명의 K 계좌(L)로 4,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4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1,430,6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C-B), 카카오톡 대화자료(B-A) 1. 피해금원 입금자료, 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서 2020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통장사본, 공용영수증, 계좌거래내역(G은행), 계좌거래내역(K)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2020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G은행 회신자료 2020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J, B), 카카오톡 대화내용(B, A) 1. 입출금거래내역(J), K 거래내역(B), 거래내역서(B), 예금거래실적증명서(A, G은행 I), 유동성 거래내역조회(A, Q은행 R) 1.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제출), 수사보고(A 자료제출) 2020고단1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요약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전체)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각 은행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액 정정 및 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M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이메일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S 계좌내역 등 제출보고), 수사보고(U 입금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T 입금자료 첨부 보고), 수사자료(피해자 T 입금내역 확인 보고) 2020고단1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V, W, X, Y, Z, AA, AB, AC, O,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고소인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고소인 B 및 이외 고소인들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피고인과 B의 대화), 피해자 W과 피해자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B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과 B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B 등 카카오톡 그룹 채팅 대화내용, B 등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B 명의 K 거래내역, 고소인 V 등 고소인들의 은행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예금주 – V), 거래내역조회(AF은행), 거래내역조회(IBK), K 거래내역 등 추가 자료 제출,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내역, Q은행 계좌거래내역 조회, 거래명세조회(G은행), AD 명의 금융거래(출금)-AG은행, AD 명의 거래내역, B과의 과거거래내역조회, 피해금액 입출금내역서 팩스 제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Q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G은행, 거래내역서-K(예금주: A) 1. 수사보고(고소인 X와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AH과 전화통화), 수사보고(대질조사 시 범죄일람표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일부 내용 정정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 진술 청취 –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부채를 지고 있던 피고인이 소위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총편취금 규모가 약 31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들이 다수임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 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실제 피해금액은 편취금액보다 규모가 작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것이어서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