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이나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놓아두면, 그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한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속칭 '수거책')을 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2019. 6. 13.자 절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6. 13.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 돈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라,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검정색 비닐봉지에 돈을 담아 현관문 앞에 놔두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은행에서 현금 2,080 만 원을 인출하여 검은 비닐봉지에 담도록 한 후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 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10경 위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현금 2,08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은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6. 18. 자 주거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6. 18. 10:00경부터 15:40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당신의 이름으로 카드 대출이 신청되었고, 카드가 발급되어 도용되었다, 위험상태로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중이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 집으로 가지고 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4,500만 원을 인출해 봉지에 담도록 한 후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있던 전자레인지에 넣어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에 위 피해자 주거지 앞에 이르러, 미리 전달받은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문을 열고 위 전자레인지가 있던 곳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전자레인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현금 4,5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지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6, 19.자 절도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6. 19. 09: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명의로 집 전화 2대가 개통되어 사용되고 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다른 사람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들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먼저 인출하여 집으로 가지고 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조합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고 이를 검정색 봉지에 담아 집으로 가지고 온 다음 베란다에서 그 봉지를 아래로 던지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이 들어 있는 봉지를 수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은행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사람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임을 알아차린 후 현금이 들어 있는 것처럼 위장한 봉지를 베란다 밖으로 던졌고, 피고인은 이를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미리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공소장 기재 'G'는 오기로 보인다.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돈 묶음' 사진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K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절도 범죄 등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또한 피해자가 외출하도록 유도한 뒤 그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주거지 바로 앞에서 피해품을 절취하는 등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자칫 강도 등 강력범죄로 변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점,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거책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검거되지 않았을 경우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개인이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해 소액으로 보이는 점, 형 집행 종료 후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6. 18. 10:00경부터 15:40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당신의 이름으로 카드 대출이 신청되었고, 카드가 발급되어 도용되었다, 위험상태로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중이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 집으로 가지고 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해 봉지에 담도록 한 후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있던 세탁기에 넣어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에 위 피해자 주거지 앞에 이르러, 미리 전달받은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문을 열고 위 세탁기가 있던 곳까지 들어간 후 그곳 세탁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현금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지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 전자레인지에 있던 4,500만 원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을 뿐 세탁기 안에 있는 5,000만 원은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초 여죄를 털어놓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한 진술을 하였는데, 당시 전자레인지 안에서 돈을 꺼내어 나왔다고 진술하였을 뿐 세탁기 안에서도 돈을 꺼내어 나왔다고 진술하지는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당시 절취한 돈이 모두 50,000원권이라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해자가 전자레인지 안에 둔 4,500만 원이 모두 50,000원권이고, 세탁기 안에 둔 5,000만 원은 모두 10,000원권이었던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절취품을 사진 촬영하여 공범에게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한 휴대전화에서는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50,000원권 묶음 사진만 발견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우선 은행에서 4,500만 원을 인출해 와 전자레인지 안에 넣은 후 5,000만 원을 인출하러 우체국에 가기 전에 전화로 보이스피싱 공범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후 5,000만 원을 인출해 와 세탁기 안에 넣고 다시 달러를 인출하기 위해 외출하였는데, 5,000만 원을 인출해 온 후 위 공범과 통화시 위 공범이 위 돈을 세탁기 안에 넣어 두라고 지시하면서 절대로 전자레인지 문을 열어보지 말라고 하여 자신은 전자레인지 문을 열어보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5,000만 원을 인출하러 나간 사이 피고인이 위 전자레인지 안에 있던 4,500만 원을 절취하였고, 위 5,000만 원은 피해자가 달러를 인출하기 위해 다시 외출한 사이 위 공범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제3자가 절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또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제3의 공범이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그 무렵 다른 절취행위를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세탁기 안에 있던 5,000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