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8 04:30경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6세)이 자신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때리고, 배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열창, 찰과상, 전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0세)가 피고인의 친구인 E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7,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2014년경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이 전부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렸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89

범죄사실 C은 주택 분양권 당첨 확률이 높은 타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매입하여 분양권을 당첨 받은 후 높은 가격에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는 속칭 '떳다방'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주변의 지인들을 통하여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등 청약 가점이 높거나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물색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비롯하여 청약 관련 서류들을 받아 C에게 건네주는 모집책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입주자저축증서의 양도·양수의 알선으로 인한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의 집 부근 공터에서 첫 주택구입 대상자인 E에게 '청약통장을 양도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는 사장님을 알고 있는데 청약통장을 팔 생각이 있느냐'고 하여 E으로 하여금 E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등 E 명의로 청약할 수 있는 자료를 C에게 200만원에 양도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C에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의 양도·양수를 알선하였다. 2. 입주자저축증서의 양도로 인한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6.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우리은행 연산중앙지점 앞 노상에서 C에게 입주자저축증서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우리은행 F),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그 무렵 300만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 J, K, L, M,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주민등록초본, 우리은행 청약통장 공용영수증,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첨부, 청약통장 양도자 N이 경찰에서 주택법위반으로 조사 받은 사실 확인, 청양통장 양도자 O 주택법위반으로 사건 송치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이 10회에 걸쳐 청약통장 양도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수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알선행위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5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사천시 D '사우나 신축공사'를 건물주인 E로부터 발주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자가 아닌 F가 운영하는 G에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주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 부터 2015. 7. 9. 까지 위 '사우나 신축공사' 현장에서 G 소속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8,8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G 소속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9,056,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직상수급인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한편 미지급 임금 중 합계 17,646,700원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3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15:4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6세)이 근무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나 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며 "얘기 좀 하자, 나를 무시하냐, 왜 나를 짐승 대하듯이 하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를 노려보는 등 소란을 피워 상담을 하려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H 사무실에 찾아가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머무르면서 피해자의 나가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며 "얘기 좀 하자, 나를 무시하냐"는 등의 말을 하며 언성을 높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황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당시 H 사무실에는 피고인의 언니 I, 조카 J, K, K의 자녀 2명, 사무실에 함께 근무하는 L, M을 비롯한 10명 안팎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언쟁을 사무실 내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위 사무실에서 제품정리 등의 일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고객은 위 I, K, J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I, K, J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M으로부터 차를 건네 받아 마시기도 하였고, 그 후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 피해자가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자 피해자 및 위 I 등과 함께 사무실을 나갔다. 3) 피해자 G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와 "애기 좀 하자. 나를 무시하냐. 왜 나를 짐승 대하듯이 하냐"라며 소리치고 노려보았고 증인은 피고인에게 "짐승만도 못하다. 차라리 짐승이 낫다"고 얘기했으며, 옆에 있던 L, M 등이 피고인의 말을 들었을 수도 있고 못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약 15분에서 20분 정도였고, 피고인이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비품 등을 살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두려웠으며, 증인이 할 일이 많았는데 피고인이 있는 자체가 증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4)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의 동기 내지 목적, 그 태양과 정도, 당시 피해자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던 피해자와 시비나 언쟁을 하여 피해자가 하던 업무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14:50경 울산 중구 C, 2층에서 같은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D(여, 45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게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전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고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16:10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55번길 33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걸어가던 중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C(53세, 남)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3. 2. 부터 2016. 3. 8. 까지 고양시 덕양구 D 6층에 있는 "E"를 함께 운영하면서, 그곳에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F 등 위 업소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고, 위 손님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피고인 A이 취득한 250만 원에서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한 100만 원을 공제한 150만 원을 추징,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수법, 피고인들 사이의 가담정도, 동종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15:34경 평택시 B에 있는 C역 광장에서 짧은 흰색 반바지를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기능을 켠 다음 위 피해여성을 뒤따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C역 1번 출구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자 따라가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서 휴대전화를 카메라 렌즈가 위로 향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회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업주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9세)는 위 편의점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6. 21. 14:00경 위 편의점 창고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에게 다가가 "너 때문에 내가 요즘 즐겁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이마에 3회 뽀뽀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1회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6. 14:3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허리가 아프다, 허리를 두드려 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서 허리를 두드리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자신의 허리를 감싸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00:5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뒤에서 오던 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C과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제복을 입은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흥분한 피고인에게 화를 가라앉히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월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북 완주 봉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전주방향 189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피고인은 2015. 9.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5. 18.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3월경부터 서울 구로구 D 건물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C과 함께 수학 학원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2014년 4월 하순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학원의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3층 학원을 나에게 양도하면 2014. 7. 31. 까지 권리금 2,000만 원을, 2014. 9. 30. 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 등 금융권 채무가 5,9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학원의 학생 수가 적어 학원 운영으로 인한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학원의 영업을 양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3층 학원의 영업을 양수한 다음 2014. 4. 29. 위 학원에 대해 임대인 F와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9. 위 학원에 대해 피고인의 친형인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음에도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 제26조 제1항(변론 종결 후에 배상신청하여 부적법하고, 배상신청 후 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8. 19: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VT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궁장사거리 방면에서 용암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약 시속 4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적색신호에 제동 중이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지골의골절상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8. 19:40경 청주시 청원구 오근장동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VT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청취보고: 상해관련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10년 이상 지난 것이지만 음주운전 2회 벌금 전과가 있고, 근래에는 무면허운전으로 거듭 벌금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이고,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많이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치킨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10부 이자로 사채를 할 테니 수익금을 반씩 나누자"라고 제안하고, 같은 달 1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4,000,000원을 빌려줄 사람이 생겼다. 선이자 400,000원을 떼고 3,600,000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사채를 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 채무 변제, 치킨집 운영비용,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나누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3,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1. 23. 까지 11회에 걸쳐 도합 46,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838

범죄사실 피고인1. A은 도박 현장인 'D' 식당 업주이고, 피고인2. E, 피고인3. F, 피고인4. C, 피고인5. G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 후배 관계인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2. 22. 20:45경부터 같은 날 21:25경까지 광주시 H에 있는 'D' 식당 2층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카드 4장을 받고, 추가로 카드 1장씩을 더 받을 때 마다 돈을 더 배팅하는 방식으로 총 7장의 카드를 받은 뒤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카드에 해당하는 자가 승리하여 배팅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총 15회에 걸쳐 판돈 7,900,000만원으로 속칭 '세븐카드'라는 카드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36년 전 도박으로 벌금 10만원을 납부한 외에는 동종 및 다른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식품접객영업업자인 피고인에게 과중한 금액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 점, 향후 다시는 도박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21:00경 포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유부남 F과 내연관계'라는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다가 시비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제19면), 상해진단서(제44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맞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및 피해자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서로 멱살을 잡은 채 욕설을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정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고 인정하였던 사실, 이 사건 직후 경찰서에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의의 목 부분이 많이 늘어져 있는 사실, 타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2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환경미화원이고, 피고인 B은 소위 '대출브로커'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ol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자, 사실은 피고인 A이 차량할부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할부금융회사를 속여 할부 대출을 받은 후 구입한 차량을 담보로 맡겨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31.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에 있는 할부금융 알선회사인 에이치엠씨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카니발 중고승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에게 할부금융을 신청하는 것처럼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인 피고인 A의 직업란에 'D'이라고 허위 기재하는 등 그곳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금 1,500만원을 대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케이비캐피탈의 고소장 1. 수사협조 의뢰(등록사업소), 내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첨부), 내사보고(이체확인증 등 첨부),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A 대출신청시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 사기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2. 11:28.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마트 정육코너에서 육가공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나는 현재 여기 뿐만 아니라 여러 곳의 마트에 정육점 코너로 입점해 있고, 앞으로도 계속 거래를 할 생각이다. 당신이 취급하는 한우 안심, 등심, 앞다리, 부채살, 업진살을 공급해 주면 대금을 2015. 5. 22.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마트의 정육점은 장기간 적자로 그 무렾 폐업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일시에 피해자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104,200원 상당의 한우 안심 9.9kg, 등심 19.5kg, 앞다리 21.7kg, 부채살 4.2kg, 업진살 2.1kg 등 육류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H의 이사장으로서 I 등 위 사단법인 H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의 딸인 J는 위 H 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J와 함께 안산시 상록구 K빌딩 3층에 있는 I를 관리하며 매월 피해자 안산시로부터 위 I 직원 인건비 보조금을 수령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해 오던 중 2012. 9.경 위 I에서 근무하던 직원 L가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위 L가 일을 그만둘 경우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춘 다른 직원을 구할 때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L에 대한 인건비 보조 명목으로 지급받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될 수 없게 되므로 위 L에게 "다른 직원을 구할 때까지 네 명의로 안산시에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하려고 하니,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받는데 사용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위 L로부터 L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이를 위 J에게 건네주면서 "L가 일을 그만두면 인건비 보조금이 줄어드니, 안산시에 L가 계속 I에 근무하는 것처럼 보조금 신청을 하고 L의 계좌로 인건비 보조금이 입금되면 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출금한 후 I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자"고 지시하고 위 J는 이에 따르기로 하여 피해자에게 허위로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J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2. 10. 10.경 피해자에게 I 운영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하는 첨부문서인 '소요예산산출내역서'를 작성하면서 당시 I에서 퇴사하여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위 L가 마치 위 I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위 L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필요한 것처럼 '소요예산산출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평소 알고 있던 위 I 관장 M 명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한 후 피해자에게 L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0. 위 L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1,659,01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3,713,520원을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J,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직원 이력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작격증,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1. 각 출근부 사본, 급여대장 및 급여지급내역 등 1. 쉼터 직원 현황, 업무 분장표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1. 복지보조금 관련 자료, 특수근무수당, 아동지원비 지출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전화 녹음 진술 요약) 및 녹취록 작성 보고(L에 관한 것) 1.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결과보고)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적정한 보조금의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피해자가 없는 범죄는 엄벌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 범행 기간도 길고 편취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모두 공탁된 점, 편취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8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롯데손해보험에서 일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 일을 하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의 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 일을 하기로 한 후, 2013. 9. 17.경 같은 구 C에 있는 피해자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병원비 2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2013. 9.말경 롯데손해보험에서 나오는 급여를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연체 채무와 사채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보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8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5. 18. 15:00경 전남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에 있는 한재골 계곡에서, 위 피해자(당시 47세) 등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되어 "씨발놈 다 죽여버린다"며 소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정문 사본, 신용정보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채권압류 등 결정 관련 민사소송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11월 가. 기본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2년 간 도망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1.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4.08:20경 천안시 B에 있는 C병원 옥외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량의 좌측 후사경을 손으로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에 수리비 약 29,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물 견적서 1.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단218, 280(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27세, 남), 피해자 C(26세, 남)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분열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28.00:45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들과 건 외 그들의 일행인 E이 시끄럽게 떠들자, "야 이새끼야 조용히 좀 안 해" 라고 말을 하면 서건외 E과 말다툼이 되었다. 이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말리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3 대 때리고, 피해자 B을 발로 1회 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15:2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사거리 부근 도로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22:5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도 계속하여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왜 내가 니 말을 들어야 되나, 오늘 칼로 다 쑤셔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내 앞길을 막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그의 팔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