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8. 03:00경 부산 기장군 B주택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회식을 마친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신 다음 피고인은 방바닥에서, 피해자는 침대에서 각각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통화내역 캡처 자료,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DNA형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을 통해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만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에 관하여도 입증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고의를 갖고 준강간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당시 상황은 물론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잠이 든 경위, 피해 직후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되기까지의 상황 등에 관한 주요한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진술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꾸며서 한 진술로 보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신고 경위의 합리성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직후 바로 직장 선배인 D 과장에게 전화하여, D로부터 ‘직접 현장에 가기는 어려우니 신고를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각으로부터 약 30분이 지난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 직후 지인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한 위 신고 경위는 매우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 등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2쪽,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5쪽), 감정 결과 피해자의 질 내에서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는 DNA형이 검출되었으므로,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이다. 2) 피해자는 피해 직후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D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당일 03:10경부터 피해자가 세 차례 D과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며,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 새벽에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으니 와줄 수 있냐고 물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신고하라고 말하여 2분 정도 통화하였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3)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무 중이었던 회사에서는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과 피해자의 근무 장소 분리 조치를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해고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한 달 뒤 자진하여 퇴사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사실 또는 사정들 및 다음의 피해자 진술의 내용을 범행 시각 등 객관적인 요소와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을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일시적으로 판단 능력 또는 대응·조절 능력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1) 당시 피해자의 음주량에 관하여 ‘집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기 이전의 회식 자리에서 평소 주량인 소주 1~2병 보다 덜 마셨고, 집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실 때는 청하 1병을 마신 상태였는데,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당시 상황을 기억해서 이야기할 정도는 되었다. 피고인과 술을 마신 뒤에는 피고인이 바닥에서 잘 수 있도록 직접 이불을 깔아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8쪽). 2) 피고인이 바닥에서 침대 위로 올라가 팔과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로 올리는 행위를 할 때의 상황에 관하여는 ‘그대로 잘 줄 알았다, 자고 내일 이야기나 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잠이 오는 채로 누워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이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상황에 관하여는 ‘술에 많이 취한 상황은 아니어서 기억은 있으나, 잠이 너무 왔던 상황이라 피고인이 옷을 벗길 때 비몽사몽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18쪽). 3) 피고인이 간음을 하고 그 범행이 중단된 경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고 몸을 터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바로 성기 삽입을 했는데, 성기가 삽입이 되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쳤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16쪽). 마.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 1)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먹다 피해자가 바닥에서 자라고 말한 것이 기억나는데 피해자와 성관계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소주를 4잔까지 마신 건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는 기억이 안 나고 그러고 나서 기억나는 건 경찰에 체포된 이후 상황’이라고 수사기관에서와 다른 진술을 하였다가, 피고인신문 도중 또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의 집에 가긴 전 회식 자리에서 1차만 기억나고 2차를 간 것도 기억나지 않는데 그 다음 기억나는 건 경찰에 체포된 이후 상황’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피고인은 진술할 때마다 수차례 술에 취해 기억이 끊어진 시점을 다르게 진술하고 있어 그 변소 내용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더욱이 피고인은 1, 2차에 걸친 회식이 끝난 후 피해자에게 “잘 가고 있나”, “술한잔 더 할라고 했드만”, “그럼간다 어디고 주소찍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보내준 주소로 스스로 찾아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편의점에 들러 소주 2병, 청하 1병, 육포 등 안주를 사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우울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 및 피해자 집의 구조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18, 19쪽,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7쪽),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한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직장 하급자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3회 이종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각 전과는 모두 9년 이상 지난 것인 점,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거나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전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