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18:0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축사에서 망 E(2015. 5.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11. 9. 19.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여 두었다가 2015. 5. 28.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피해자가 점유·사용 중이던 F 포터 II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1. 인감증명서(E, 자동차매도용)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 1. 할부금 납입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F 포터 II) 1. 녹취서 1.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 및 거래 업체 확인),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현대캐피탈 내역 확인), 수사보고(J 전화통화), 수사보고(E의 조차 K 전화통화), 수사보고(고 E 전화 확인), 수사보고(담당 의사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G 서류제출)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망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조로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이전받았는데, 망인은 담보권자인 피고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점유는 아무런 권원이 없는 무단점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취거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할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권리행사방해의 범의가 없었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적법한 양도담보권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검사는 피고인이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우선 이 사건 차량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를 신탁 받아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을 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7. 15.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망인에게 2015. 9.경 900만 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하기로 하고 자신의 앞으로 이전등록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78쪽), 2016. 2. 1. 검찰 조사 당시에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매대금 9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2011. 9. 19.경 현금으로 위 매매대금 900만 원을 망인에게 지급하였으며, 당시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사용하는 대신 월 10만 원씩을 임대료로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가(수사기록 제183쪽), 2016. 4. 19. 검찰 조사 당시에는 검사의 추궁을 받자 다시 "망인에게 9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이전등록하였고, 망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여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바(수사기록 제211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변경 경위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망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피고인이 순창에 있는 L에서 망인에게 900만 원을 차량 매매대금으로 준 것을 보았다'고 허위로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44쪽 내지 제145쪽, 제190쪽 내지 제193쪽). 이와 같이 피고인이 G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게 하는 유력한 정황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1. 9.경 양계장 임대료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9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K 명의의 예금계좌에는 2011. 9. 9. 기준 26,943,910원의 잔고가 있었고,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에게 이전등록된 2011. 9. 19.에도 12,613,910원의 잔고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2011. 9.경 피고인으로부터 900만 원을 급하게 차용해야 할 정도의 경제적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망인에게 1,500만 원 가량을 대여하여 주었고, 이를 담보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수사기록 제211쪽), 현재까지도 이를 뒷받침하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2011. 9. 19. 이후에도 이 사건 차량의 보험료나 차량할부대금은 모두 망인이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망인이 보험료를 낼 때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대여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211쪽 내지 제212쪽),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보험을 관리하였던 G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료는 모두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50쪽), 2014년도 자동차보험료 420,650원은 위 K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바(수사기록 제97쪽, 제209쪽),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위 주장과 배치된다. 망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후 2015. 5. 20. 피고인에게 "H 상무에게 차량 전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망인의 생전에 이에 대하여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망인을 간병하였던 J은 수사기관에서 "망인과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이전등록을 거부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망인이 아픈 몸에도 피고인을 찾아가겠다고 하여 이를 말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3쪽).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중이던 2016. 4. 20. 피해자의 상무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만나 뵙고 사죄할테니 만나 달라, 죽을 죄를 지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였고, 특히 위 상무가 피고인에게 "아니 차가 본인 차라면서"라고 하자 "아닙니다. 상무님 찾아뵙고 만나서 얘기 좀 드릴께요"라고 답변을 하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제254쪽 내지 제256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정당한 양도담보권자라면 피해자측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나.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판단한 바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의 명의신탁자인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양도받아 이를 점유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는 점유 권원에 의한 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대외적인 소유자로서 피해자의 점유 권원에 관하여 민사상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명의수탁자로서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취거할 당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경찰관이 현장에 대동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제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명의신탁자인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소유권등록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를 취거하였을 뿐 위 경찰관에게 그러한 사정을 자세히 고지하였다거나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명의신탁 받은 후 망인이 사망하자 이를 기화로 망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한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하여 이 사건 차량을 취거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형사고소하기까지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650만 원에 처분하였는바(수사기록 제162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다고는 할 수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