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1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공동하여 대포폰으로 위챗(wechat),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대출 관련 문자를 발송하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계약위반이다. 새로운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어플을 보내줄 테니 휴대폰에 설치하라."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같은 달 4.경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D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D회사에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C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은행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5.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금융법을 위반해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은행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고 광주시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2020. 8. 5. 18:00경 광주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의 관리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20. 8. 4.경부터 2020.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8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3,28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작성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CTV자료, 대화명 'M대리'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대화명 'N'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O' SMS 광고 문자, 각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등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알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 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고,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과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 인출책 및 송금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공범들의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피고인이 맡은 역할은 수거책 및 송금책이 맡는 업무와 동일하고, 이는 전체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만 55세로 이 사건 무렵까지 배송업체 사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4.경 '이'라는 회사에서 채권추심업무를 할 직원을 구한다는 문자를 받고 'M 대리'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0. M 대리로부터 '주식회사 P이라는 채권추심회사이고 불법추심 아니다. 식대비와 교통비를 별도 지급하고 일당 15만원 이상이다'는 안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 M 대리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고, 2020. 8. 3. M 대리에게 비상연락망, 계좌번호, 이메일, 실제 거주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M 대리나 회사 담당자를 만나 면접을 보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M 대리의 인적사항, 담당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하여 문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라는 회사를 발견할 수 없는 등 위 회사의 실체를 제대로 알 수 없었고, 위와 같은 채용방식을 일반적인 회사의 채용방식으로 보기 어려웠음에도 더 나아가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맡은 업무는 돈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단순 업무였음에도 제시된 일당이 15만 원 이상이었다. 피고인은 2020. 8. 4.부터 2020. 8. 13.까지 업무시작일 아침 매번 자신의 상하의 복장사진을 촬영하여 M 대리에게 전송하였고, M 대리의 지시에 따라 서울, 인천, 안산시, 고양시, 광주시, 화성시 등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지정장소에 도착하여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M 대리로부터 피고인이 접촉할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미리 전달받지 못하였고,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M 대리로부터 고객의 이름과 인상착의, 수금할 액수 정도만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M 대리가 이메일로 보내온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서류들은 'O'라는 회사가 아니라 Q카드, R회사, 금융감독원장, S회사, T카드, U카드 등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증명서였다. M 대리는 수금할 때 피고인에게 'A 실장' 또는 'V 담당자 A 대리'라는 호칭을 쓰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으면서 금액을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대화도 거의 나누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수금한 돈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텔레그렘으로 받은 계좌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이체할 계좌번호)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를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업무로 생각하였다고 하나, 채무자로부터 현금을 추심하여 이를 사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전달하는 이중절차를 거치는 업무방식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이유에 관하여 굳이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8. 12. M 대리의 요청에 따라 특정 사이트에 접속을 하려다가 해당 사이트가 '악성앱 설치시도 사이트'로서 접속이 제한된다는 안내문구를 접하기도 하였다. 2) 위 각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채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M 대리 등과의 의사연락을 통하여 전체 범행에서 자신의 역할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범행에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피해금 수령 및 송금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