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6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6.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8.경 정수기 수리 업무를 해 준다는 명목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 바닥에 휴대폰을 몰래 내려놓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 및 속옷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6.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7.경 창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계모인 피해자 D(여, 나이불상)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 바닥에 휴대폰을 몰래 내려놓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 및 속옷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기 마음먹고, 2017. 3. 22. 11:10경 창원시 성산구 E상가 2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이 용변을 보기 위해 여자화장실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을 손에 쥐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화장실 칸막이 아래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F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복원 동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신체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중 F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5. 소집된 울산 울주군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0.부터 같은 달 24.까지 5일간, 같은 달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2일간, 같은 해 3. 8. 1일간, 같은 달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2일간 등 통틀어 10일간 허가 없이 자신의 근무지인 울주군 B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15:2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지하1층에 있는 'E'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37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의자 휴대폰 촬영 사진, 현장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1. 각 수사(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죄질 불량, 미합의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5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6. 21:40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7세)을 향해 갑자기 왼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7. 6. 22:55 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고등학교 기숙사의 출입문을 통하여 1층 현관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거침입 관련 CCTV 영상 사진 첨부),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강제추행 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아무런 전과가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야간에 길에서 마주친 일면식도 없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저 추행한 것이고, 이 사건 건조물침입 범행은 야간에 여고 기숙사에 침입한 것으로,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 없이 기습적으로 행한 비교서 경미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처와 만 1세인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결혼정보업체인 ㈜D 사무실에서 E 등으로부터 위 회사 지사 개설 투자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이익금 및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2009. 5. 29.경 E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회사 주식 포기각서를, 2009. 7. 6.경 피고인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각각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 그 후 E이 위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위 회사 대표이사로 선임되자, 피고인은 E 등이 위와 같은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며 허위 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G건물 2214호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 H, I은 공모하여 2009. 8. 6. 고소인 명의의 주식포기 각서와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이를 근거로 법인등기부등본에 E이 대표이사라는 허위 내용을 등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고, 2009. 9. 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일부 진술 포함) 1. I,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보고) 1. 고소장 1. 주식포기각서, 주식매매(양도, 양수)계약서, 각 각서(수사기록 제2권 제129쪽, 제226쪽), 각 차용증(수사기록 제2권 제130쪽, 제225쪽), 지불각서(수사기록 제2권 제224쪽), 약정서 사본(수사기록 제1권 제97쪽) 1. 인감증명서(수사기록 제2권 제132쪽, 제137쪽, 제222쪽), 주민등록등본(수사기록 제2권 제134쪽, 제136쪽, 제221쪽) 1. A 명의 신한은행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에 관한 판단 1. 변소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⑴ E, J에 대한 채무는 실질적으로 I이 빌린 것으로 피고인이 회사의 주식까지 넘겨주면서까지 책임질 이유가 없고, ⑵ E, J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는 H가 2009. 5. 20. 해결하였기 때문에 주식을 포기할 이유가 없으며, ⑶ 피고인의 보유주식수는 3,000주임에도 주식매매계약서에 양도주식수를 3,700주로 작성할 이유가 없고, ⑷ K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포기각서가 작성된 2009. 5. 29.과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된 2009. 7. 6. 서울이 아닌 마산 등지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⑸ 주식포기각서와 주식매매계약서가 같은 날이 아닌 별개의 날짜에 작성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주식포기각서와 주식매매계약서는 E, J, I, H 등이 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피고인의 인감 등을 사용하여 위조한 것이지 피고인이 이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⑴ 피고인이 E이나 J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 각서, 지불각서, 약정서 등에 의하면 E과 J에 대한 채무는 피고인의 채무로 보일 뿐 I의 채무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⑵ 피고인은 E에게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다가 위 약정서에 피고인이 I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한 계좌(E이 입금한 계좌)가 기재된 사실을 추궁당하자 위 약정서가 위조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I이 회사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고인의 개인인감, 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인감카드 등으로 이용하여 주식양도서류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다가(수사기록 제2권 94쪽), 법인명의의 채무로 공증한다고 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E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권 47쪽)는 등 일관성이 없는 반면, I, E, J, H는 수사기관이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주식포기각서와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⑶ 피고인이 채무담보 등의 목적으로 주식포기각서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직접 발급받은 개인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E이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점(피고인은 법인명의 채무 공증을 위하여 개인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 명의의 채무공증에 피고인 개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도 설득력이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3,000주, L 명의로 4,700주, 합계 7,70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주식매매계약서에 양도주식수가 3,700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위 주식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증인 K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기타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사정이나 증제1호증(피고인의 수첩)만으로는 위 유죄의 심증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6월 ~ 2년 (일반무고범죄, 기본영역) [선고형] 피고인은 E, J에게 주식포기각서, 주식매매(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개인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준 사실이 인정됨에도 E, H, I을 무고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무고범행은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하고 피고소인을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게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주식포기각서, 주식매매(양도, 양수)계약서에 의하여 ㈜D의 경영권을 빼앗기자 그 경영권을 되찾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가 기소되는 등의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23: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주엽동 쪽에서 중앙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으로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봉고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E)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자의 부상정도 또한 적지 않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10:40경 전라북도 고창군 C 소재 중앙로 D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창군청 방면에서 고창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6세)의 몸 부위를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단의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최초 목격자 진술 등)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피해자 E), 중상해 관련 촉탁 답변서 1. 현장 촬영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징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23:30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의사인 고소인이 피고인의 친형인 D 환자의 손가락 골절 진료 도중, 고소인이 D에게 "엑스레이를 찍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자, 간호사 1명과 응급구조사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장사속으로 엑스레이를 찍으려고 하느냐, 씨발 빨리 치료나 할 것이지 무슨 검사를 하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22:4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에 있는 초중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Ⅱ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사거리 한복판에 위 화물차량을 세워둔 채 그 안에서 잠이 들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위 화물차량의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심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흔들어 깨워 음주감지기로 음주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음주상태로 감지되어 음주측정을 위해 충북 증평군 E에 있는 C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6경부터 23:58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경찰관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84

범죄사실 2015고단2084 피고인은 2015. 5. 24. 14:40경 양주시 C에 있는 D 공원 내 원두막에서 피해자 E(63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권하는 술을 거부하였는데도 술을 권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코 및 우측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625 피고인은 2009.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으로 징역 8월의 선고를 받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1년에 한번 씩 주소지 및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사진촬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9. 11.부터 2015. 9. 10.까지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촬영을 하지 아니하여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016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신상정보등록대상관리화면첨부), 수사보고(범죄일시 확인 등) 1. 캡쳐화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0. 29. 22: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옥계동 대동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옥계네거리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무면허·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첨부된 약식명령문 2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합543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5. 3.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에서, 'H' 쪽지 기능을 통해 만난 피해자 I(여, 12세)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가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고 있는 모습, 다리를 벌리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고소장 1. 속기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H 사진 첨부, 피혐의자 휴대폰 H 사진 첨부, 피해자 주민등록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 젊고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여성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해자는 당시 만 12세의 아동이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22:26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동에 있는 원할머니보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1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25. 02: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41세)가 춤을 추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 주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CCTV 열람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자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속칭 전주 "B파" 폭력조직은 1988,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여관에서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공원 앞 G클럽 영업부장 H을 중심으로 F공원, I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한 불량배와 전주시 J에 있는 K 일대를 무대로 한 L 중심의 속칭 M 파 불량배들이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로 의기투합하여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법원의 경매과정 등에 개입하여 부당이득 편취 및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금을 갈취하는 등의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단체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구 0파 두목 P을 대부로, Q를 자금책으로 하고, H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L, R은 두목인 H을 보좌하며, H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등으로 각 업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I, 역전 주변 유흥접객업소 주변 및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 등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위해서는 "선배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선배의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묻지 않는다. 선배를 보면 90도 굴신경례로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호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행동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I 주변 등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폭력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2. 11. 말 23:00경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I구 정문 주변의 "T" 커피숍에서, 'B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B파' 조직원인 U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주민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조직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자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B파'에 가입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원들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폭력범죄로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 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년 1월경 피고인 A는 게임기 구입과 게임장 임차를 위한 자금을 부담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의 임차인 명의자가 되어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2. 3. 11.경부터 2012. 3. 17.경까지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모텔 지하 1층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1만원권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M의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압수조서 및 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게임장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경부터 시흥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5. 12. 14.부터 2015. 12. 18.까지(5일), 2016. 1. 14.부터 2016. 1. 15.까지(2일), 2016. 4. 7.부터 4. 8.까지(2일), 2016. 4. 11.부터 2016. 4. 12.까지(2일), 2016. 4. 14.부터 2016. 4. 15.까지(2일), 2016. 4. 18.(1일)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14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흥시장의 고발장, B의 진술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복무중단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청년이고,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며, 남은 사회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는 등 참작할 면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2015.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성실히 병역 의무를 다하고 있는 다른 청년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병역법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아우디A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동교동 삼거리 방면에서 신촌로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직진차로에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5차로에서 서강대학교 방향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의 좌측 앞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범로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며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