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4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 B는 2010. 8. 25.경부터 2016. 3. 31.경까지 부산 금정구 I건물(이하 'I건물'라고만 한다) 2층, 3층에 있는 '의료법인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의 제1대 이사장으로서 위 의료재단 명의의 K병원을 운영하던 중, 그 전에 L조합 명의의 M의원 등을 운영한 일로 재판을 받게 되자 J의 이사장을 형식적으로 사퇴하고, 2016. 4. 1.경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와 특수관계자로서 이사로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 A를 J의 2대 이사장으로 선임한 후에도 병원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피고인 A는 2010. 8. 25.경부터 2016. 3. 31.경까지 J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4. 1.경 J의 2대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병원 운영 전반에 관여하였다.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후, 지인들을 동원하여 의료법인의 이사 등 임원을 형식적으로 선임하여 사실상 피고인들이 의료법인을 소유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구조를 만들고, 의료기관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의료법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9. 3.경 피고인들의 지인들인 N, O, P, Q, R, S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형식적인 이사, 감사 등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등록하고,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형식적으로만 개최한 후, 피고인 B가 출연한 재산인 I건물 2, 3층을 주사무소로 하여 J을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0. 7.경 5억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병원 인테리어 공사 및 병원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갖추고 의사 T, 의사 U, 한의사 V, 간호사 7명 등을 고용하여 I건물 2, 3층에서 J 명의로 'K병원'을 개설하여 2018. 7. 경까지 K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010. 10. 7.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의료인 등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있는 자가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1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K병원'에서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2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2,449,865,430원을 지급받고, 같은 기간 동안 93회에 걸쳐 피해자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지급권한을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급자 의료급여비 3,084,549,48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J은 피고인 B의 출연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기본재산을 보존하여 실체를 유지하면서 이사장과 이사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K병원을 운영하였다. J이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의료기관인 K병원을 개설·운영한 이상 피고인들이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거나 그에 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속여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의 의료인인 자연인뿐만 아니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에게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고(의료법 제33조 제2항 참조), 그러한 의료법인의 임원 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하거나 임원 중에 의료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단독으로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여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을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료법인이 근거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운영하여 왔다면, 이를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J이 적법하게 설립되어 그 기본재산을 보존하여 실체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사장 내지 이사회를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면, 이를 의료법인 아닌 자의 부적법한 의료기관 개설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이 J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인 K병원을 개설·운영한 행위가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을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인들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거나 그것이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된 경우라면 이를 달리 볼 수 있을 뿐이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이 이른바 '사무장병원' 형태로 K병원을 운영하면서도 J을 내세워 위 재단이 위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 운영 수익금을 피고인들이 배당받는 형태의 영업을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여지를 남기는 것들이다. 가) 피고인 B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L조합을 형식적으로 설립한 후 2007. 7. 26경부터 2009. 6. 28.경까지 M의원을, 2009. 8. 7.경부터 2011. 7. 28.경까지 W한의원을 각 운영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부산지방법원 2015고합750)을 받았다. L조합은 2009. 6.말경 건물 2, 3층에 K병원을 설립하였는데, 의사 T이 2009. 7. 8.경 위 조합으로부터 위 병원을 인수하였다가 2010. 9.경 J에게 위 병원의 재산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실질적으로는 피고인 B가 의사 T으로부터 인수하여 J에 출연하였다). 이처럼 J의 설립 및 K병원의 인수·운영 시점은 피고인 B가 운영하였던 기존 사무장병원들의 운영기간과 일부 겹치거나 근접해있다. 나) 피고인 B는 2010. 8. 25.부터 2016. 3. 31.까지 J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A는 의사 T 명의로 개설되었던 이전의 K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8.경부터 J의 사무국장 및 K병원의 원무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의 추천으로 2016. 3. 31.자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16. 4. 1. J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J을 설립할 당시 설립발기인이자 초대이사 내지 감사였던 O, R, Q, P, S과 후임 이사 내지 감사로 취임하였던 X, Y, Z, AA은 피고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인들이거나 기존의 사무장병원들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L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사람들이었고, 피고인 B는 과거 이들의 조합출자금을 대납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J뿐만 아니라 J 이전에 K병원을 운영한 의사 T의 요양급여지급계좌로부터 급여 등의 형태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받았다. 의사 T 명의의 요양급여지급계좌의 입출금내역 (가) 피고인 B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B)로 2009. 9. 4.부터 2010. 9. 20.까지 합계 53,010,000원이 출금되었고(반대로 입금된 금액은 2009. 8. 7. 23,200,000원), 기업은행 계좌(AC)로도 2010. 4. 16.부터 2010. 10. 8.까지 합계 53,723,000원이 출금되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D)로 2009. 7. 15.부터 2010. 10. 5.까지 합계 398,398,570원이 출금되었고(반대로 입금된 금액은 6,257,467원에 불과하다), 기업은행 계좌(AE)로 2009. 8. 7.부터 2009. 9. 4.까지 합계 1,920,700원이 출금되었다. J 명의의 요양급여지급계좌의 입출금내역 (가) 피고인 B 2010. 11. 5.부터 2016. 5. 4.까지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B)로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845,356,420원이 출금되었고, 2011. 1.경부터 2014. 3.경까지 기업은행 계좌(AF)로 기부금 명목으로 합계 90,400,000원(월 250만 원)이 출금되었다. (나) 피고인 A 2010. 11. 5.부터 2018. 7. 5.까지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D)로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866,144,775원(월 800 ~ 1100만 원 상당)이 출금되었다. 라) 피고인 A의 모 AG는 K병원 총무과 소속으로 주 2회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2017. 2.경부터 2018. 7.경까지 급여로 월 1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A의 배우자인 AH도 J의 사무국장으로서 주 2회 가량 출근하면서 2016. 5.경부터 2018. 7.경까지 급여로 월 600만 원 가량씩을 지급받았는데, 특히 AH은 매일 출근한 것처럼 출근부에 허위서명을 하기도 하였다. 마) J 명의로 등록된 BMW 차량(2014. 7.경 신규등록)과 카니발 차량(2017. 7.경 신규등록)은 피고인 A가, 벤츠 차량(2013. 3. 경 신규등록)은 피고인 B가 각자 전적으로 사용하였고, AG와 피고인 A는 피고인들 및 J 명의로 발급된 법인카드를 소지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3)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실체가 없는 J의 외관만을 작출한 후 K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함으로써 K병원을 사실상 개인적으로 운영하여 그 운영이익이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K병원의 의료시설 및 의료진의 변천과정, J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의 변동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K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건물 등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거나 피고인 B가 출연하였던 재산을 회수하는 등으로 J의 기본재산이 형해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J은 2010. 9. 15. 의사 T으로부터 K병원의 내부시설이나 의료기기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피고인 B의 출연에 의한 것임은 앞에서 보았다)한 후 2010. 10. 7.경 K병원의 개설자를 의사 T에서 J으로 변경하였다. 당시 K병원은 104병상, 의사 2명, 한의사 1명, 간호사 7명의 규모였는데 이후 시설과 의료진이 확충되어 2018. 6. 경에는 165병상, 의사 3명, 한의사 2명, 간호사 20명의 규모에 달하였다. J은 2010. 8. 경 설립될 당시 설립발기인 대표 피고인 B의 출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K병원이 위치해 있던 I건물 AI호, AJ호, AK호, AL호와 의료장비들을, 보통재산으로 현금 약 1억 5,000만 원과 가구 외 비품들을 보유하였다. 기본재산인 건물 AI호, AJ호, AK호, AL호에 관하여는 2010. 3. 15. 피고인 B 앞으로 공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J의 법인설립등기가 마쳐진 후인 2010. 9. 10. J 앞으로 출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래 현재까지 그 소유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위 출연 당시 I건물 AI호, AJ호, AK호, AL호의 감정평가액은 합계 22억 800만 원 상당이었는데, 인수한 대출금 채무 7억 원을 제하더라도 실질적 가액이 15억 원 상당에 이르렀다). J은 2012, 2.경 I건물 AM호(매매대금 253,000,000원)를 피고인 A의 모 AG로부터, AN호(매매대금 163,000,000원)를 피고인 A의 장인 O으로부터 각 매수하여 기본재산에 추가로 편입시켰다. J은 위 매매대금들의 마련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인 B로부터 1억 4,800만 원 상당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6. 6경을 기준으로 한 I건물 AI호 내지 AN호의 감정평가액은 33억 7,000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I건물 AI호 내지 AN호를 출연 받거나 매수하면서 생긴 합계 9억 원의 대출금 채무 외에 기본재산에 관하여 추가로 발생한 채무는 없다. 나) 앞서 위 2) 다) 항에서 본 바와 같이 J이 피고인들에게 급여 등의 형태로 장기간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K병원 운영수익을 피고인들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K병원의 운영 수익을 정기적으로 배당받았다거나 출연한 재산을 회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위 2) 다) 항에서 본 돈들이 지급된 것은 피고인들이 J의 이사장 또는 원무업무 종사자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 한정된 점, 위 지급된 돈들의 명목이 대부분 "급여"로 표기되어 있고 그 지급된 액수가 매월 비슷한 정도였던 점, 특히 피고인 B가 이사장에서 물러난 후 J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지급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들 중 대부분의 실질은 급여라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액수가 다소 많아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위 돈들을 투자수익의 분배나 투자금의 회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 지급내역들 중에는 같은 달에 2회 이상 고액의 돈이 피고인 B에게 지급된 것들[합계 2억 원, 내사보고(피의자 B의 기업은행 급여 계좌 거래 내역 확인, 증거기록 496쪽) 중 2쪽의 표 순번 6, 12, 16, 34 내지 39]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2억 원에 관한 계좌거래내역의 비고란에 '부채이전', '부채상환', '대출금상환'등 '차용금의 변제'를 의미하는 문구들이 기재되어 있는 점(증 제3호증의2 참조), 피고인 B가 같은 기간 중 J의 계좌로 송금한 돈들의 합계가 2억 9,600만 원(= 2010. 11. 2. 8,000만 원 + 2012. 2. 10. 1억 4,800만 원 + 2012. 4. 4. 5,000만 원 + 2012. 4. 16. 300만 원 + 2012. 5. 10. 1,500만 원)으로서 위 2억 원을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억 원은 J이 피고인 B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검사는 J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가 형식적으로 개최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발기인 대회의 개최는 법령상 요구되는 의료법인 설립의 요건이 아니다. J의 설립 당시 법령상 요구되는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대표자에게 신청을 위임하는 나머지 설립발기인들의 위임장 등이 주무관청에 제출되었고(의료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호, 제8호 참조), 달리 J의 설립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계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라) J의 이사회들 대부분은, 정관에 따른 소집통보절차를 거친 후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었고, 이사들이 인쇄된 안건설명서를 참조하면서 이사장의 설명에 따라 안건을 논의한 후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결의 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경과와 결과가 기재된 이사회회의록 등에 이사들이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일부 이사회회의록에는 참석한 이사들의 인감증명서나 회의장면이 촬영된 사진이 첨부되기도 하였다). 위 이사회회의록들에는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보고, 기본재산의 취득 및 그에 대한 담보권 설정, 이사의 선임 및 사임, 직위신설, 임원보수한도 설정, 임원퇴직금 및 급여규정 등 제정 등 정관상 규정된 중요사항들에 관한 결의들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J의 초대이사인 P, O, R, Q은 이 법정에서 '이사회회의록에 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경우라면 본인들이 이사회에 출석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2014. 6.경부터 K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AO도 '근무를 시작한 이후 12번의 이사회가 모두 실제 개최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AO 이전에 이사회 관련 서류작성을 담당하였던 N도 '12월에 개최된 이사회들은 모두 실제로 개최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만 이사회회의록 등 서류가 작성되었음에도 실제로는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사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이사회 관련 서류들에 인장을 날인 받는 등 정관에 따른 이사회 개최 및 결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해당 이사회 결의의 하자 문제로 귀결될 뿐 그것만으로 실제로 개최되어 결의가 이루어진 앞서본 대부분의 이사회들마저 이사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관만 작출된 것들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마) 위에서와 같이 AH, AG는 매일은 아니지만 실제 주 2회 가량 K병원이나 J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AH이 2016. 4. 1.부터 2018. 9.경까지 J으로부터 매월 66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은 사실을 횡령 혐의로 수사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 19. 'AH이 허위 직원이었던 것은 아니다'는 이유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바) 피고인 B는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AF)로 받은 기부금 명목의 돈들에 대해 교회 명의의 영수증을 발행함으로써 기부금 항목으로의 정상적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사)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이 J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나 J의 법인카드를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규모 등이 J의 기본재산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이상 그와 같은 행위들은 그 행위자들 개인의 배임 또는 횡령 등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그칠 뿐이다. 아) K병원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의료인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개입하여 의료인에게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K병원은 개설 이후 운영과정에서 아무런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고, 2014. 7.경과 2018. 6.경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심사를 거쳐 '의료기관 인증'을 받기도 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들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요양급여비 등을 청구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전제가 인정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