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23.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에어컨을 구매한다."라고 적은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에어컨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에어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컨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1,477,5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4. 10.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E이 게시한 컴퓨터를 구매 글을 보고, 컴퓨터를 판매하려고 글을게시한 사람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3경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중고나라 카페에 실제 컴퓨터를 판매하기 위해 글을 올린 F(아이디 G)을 사칭하며 컴퓨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F에게 자신이 컴퓨터를 구매할 것처럼 연락을 하였다가 취소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뿐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컴퓨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38만 원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H)에 입금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금이후 F에게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연락하여 위 38만 원을 환불받으려 하였으나 입금자와 환불자가 다른 것을 이상하게 여긴 F이 환불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1. 수용조회 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사기미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제1~3범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각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이 매우 많은 누범이라는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564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은 2014. 5. 6. 01:20경 부산 동래구 H 소재 I노래방 앞에서 장난으로 상호 욕설을 주고받던 중, 근처에 있던 피고인 E은 이를 자신에게 욕설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인 A 및 그 일행인 J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E과 위와 같이 시비를 벌이던 중 이에 화가 나 위 시비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E의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A이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기절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상을 가하였다. [ 피고인 E은 피해자 A을 밀어 넘어뜨렸을 뿐 멱살을 잡아 흔들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아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이 위 기재과 같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 피고인 E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E의 행위는 싸움의 과정에서 발생한 서로에 대한 항쟁행위일 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3. 피고인 A, B, C, D의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피해자 E이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자 이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J을 발로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J을 발로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붙잡고 발로 위 피해자를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J을 발로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 D은 피해자 E의 뒤에서 위 피해자를 붙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준성 손상 등을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 J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범행 일부 부인하고, 피고인 C, D은 싸움을 말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범행을 전부 부인하나, 아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 C, D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 증거의 요지 1. 제2, 3, 4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 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J, K, E,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 C, D, B,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A), 상해진단서 사본(E) 1. 피해사진, E 당시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2항(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피고인 B,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피고인 E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E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C 초범인 점, 피고인 D 동종 범죄전력 없고 가담정도 경미한 점 등 고려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B 초범인 점, 피고인 E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외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 그리고 폭행죄, 상해죄의 각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4. 04: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19세)과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오른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왼손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 F(19세)를 향해 깨진 맥주병을 휘두르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과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통합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깨진 맥주병을 휴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32-A

위 재판서에는 주문 기재와 같은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6. 21.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48-A

위 판결문에는 주문 기재와 같은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여 경정하기로 한다. 2019. 4. 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62-A

위 판결문에 잘못된 기재,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45-A

위 2018. 10. 29.자 구속기간갱신결정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1. 8.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36-A

위 사건에서 법령의 적용에 작량감경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2019. 10.15.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00-A

위 판결의'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란에 등록기간 단축 여부에 관한 부분이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89-A

위 판결 중 위 부분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1. 25.
부산지방법원-2013고합863-A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착오로 기재한 것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 4. 26 .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601-A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15년 이다). 2019. 10. 31.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01-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이 부분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19. 5. 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0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4. 22:02경 김해시 E에 있는 F주점 앞길에서 친구인 A과 주먹질을 하며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온 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43세)가 만류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입으로 물어뜯고 주먹으로 그 얼굴을 수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제2수지원위지골부완전절단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I 등에게 현행범 체포되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I의 배를 수회 걷어 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경찰관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그 외에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40

범죄사실 2014고단7940 1. 피고인은 2011.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9. 1. 가석방되어 2011. 9.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4. 01: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E과 편의점에서 부딪힌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순찰근무 중이던 부산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과 E을 목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개새끼들 너거들 마음대로 해라.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이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G의 손목을 잡고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9697 2. 피고인은 2014. 12. 4. 02:53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교육대학교 앞에서 차량번호 불상의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여자친구 H을 만나러 가던 중, 칼을 소지하지 않았고 위 H을 죽일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에 전화하여 "10분 뒤에 I에 가서 여자를 죽이겠다, 현재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칼 들고 여자 죽여도 되느냐, 죽일께요"라고 하는 등 11회에 걸쳐 허위로 신고를 하고, 이에 부산사상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등 15명의 경찰관이 부산 사상구 I에 출동하여 약 25분 동안 일대를 수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에 허위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현장출동,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4), 수용증명서, 판결문 [2014고단9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4, 6),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내용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정이 중한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C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23:50경 피고인 운영의 위 'C주점'에서, 청소년인 D(남, 17세)등 4명에게 소주 7병, 양념 및 구이치킨 안주 등 7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6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신분증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13:47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부근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위 새마을금고 옆 골목길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천교차로 쪽에서 범곡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 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61세) 왼쪽 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트렁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CCTV 동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5

범죄사실 현역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 또는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지정된 훈련소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4. 10. 13.경 포항시 북구 B, 102동 1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2.에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바,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 민역 편입대상이 되는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여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개연성이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C 소재 부친인 D 소유의 집 일부를 빌려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D가 피고인의 형인 E을 입주시키면서 자신에게는 이사를 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0. 14:00경 위 C에 있는 위 D의 집 별채 건물 내에서 술에 취하여 부모를 향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모친을 상대로 따지던 중 피해자인 위 E(54세)이 방안으로 들어와 모친을 보호하려고 끌어안자, 끼어든다는 이유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코 부위 출혈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2. 20. 14:0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인 위 E을 때린 다음 위 집 뒷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적벽돌 뭉치 1개(적벽돌 3개가 시멘트로 접착된 것)를 집어 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F 마티즈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에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그 승용차를 수리비 1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2. 20. 14:00경 위 집 별채에서 주취 난동을 부리던 중,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인 위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화기 1대를 집어 들어 마당에 내던져 부서 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0. 17:00경 위 집 본채 건물 반지하층에서 다시 주취 난동을 부리던 중,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텔레비전 1대를 집어 들어 마당에 내던져 부서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04:00경 서울 강서구 C 상가 3층에 있는 기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57세)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5년간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고, 그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12:08경 서울 중구 C빌딩 앞 도로를 소공교차로 방면에서 한국은행 교차로 방면으로 D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진행 방향 전방에는 황색 점선으로 가변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맞은편 도로로 유턴하던 중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125cc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경골두 골절 및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00: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우연히 피해자 D(28세)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나이 문제로 다툼이 생겨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불러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십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6주 진단),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고인 스스로 아스팔트 바닥과 차량 보닛에 머리를 부딪쳐 자해함으로써 마치 쌍방 폭행이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려고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 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은 향정신성의약품이며, 푸링정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1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2.경 부천시 E건물 403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2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2. 푸링정 소지 피고인은 2017. 2. 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푸링정 21정을 그곳 서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및 소지 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갑 포장지에 올려놓고 말은 다음 그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3:1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131.5g을 비닐봉지 등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1, 21, 22, 23) 1. 각 수사보고(목록 7, 11, 20, 25, 33, 35)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목록 3, 4, 13, 14) 1. 증제3 내지 8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목록 36), 수사보고(목록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판시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판시 제3의 가.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판시 제3의 나.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과 판시 제3의 나.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있을뿐만 아니라, 환각물질흡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있고, 환각물질흡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불과 2개월이 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대마를 흡연하고, 상당량의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량의 대마를 소지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13:50경 순천시 C아파트 102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D(여, 44세)과 D의 채무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D의 딸인 피해자 E(여, 23세)으로부터 '왜 그런 식으로 사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쓰러진 E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E의 온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D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0회 때리고, 넘어진 D의 옆구리를 발로 3회 걷어차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도망간 D을 뒤쫓아가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D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0회 때리면서 머리채를 잡고, 몸통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손과 발로 무차별 구타하여 각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여성들로서 피고인의 폭력에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도망치는 피해자 D을 아파트 경비실 앞까지 쫓아가 무차별 폭력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아산시 B에 있는 C 소유의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의뢰받아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같은 해 8. 5.경 위 공사 관련 목수 일을 하던 D이 쇠톱날을 이용한 절단 작업을 하다가 우측 무릎 부분에 상처를 입는 산업재해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처리를 위해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계약서 등 자료 제공 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던 위 D 이름을 위 공사 계약서의 시공자란에 임의로 추가 기재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5.경 내지 같은 해 10. 15.경 사이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신축공사 관련하여 제목 ‘계약서’, 소재지 ‘B’, 시공자 ‘A, D’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C은 위 시공자란에 ‘D’을 수기로 기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5.경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로 시공자란이 공동 기재된 계약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시공자가 D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조사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계약서(증거기록 6, 408쪽) 1. 필적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피고인은 자신과 동업으로 C 소유의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하던 D의 요청에 따라 C이 이 사건 계약서에 D의 이름을 수기로 기재한 것일 뿐,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서와 다른 계약서(증거기록 66쪽, 하단 시공자란에 D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모두에 피고인과 C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것에 반해 계약서의 명의인 중 1명인 D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계약서는 1부만이 작성되어 C 또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을 뿐 D에게 이를 제시하고 날인을 요구한 흔적이 없으며 그 부본이 작성된 적도 없는 점, 비용부담이나 손익분배 비율 등 동업약정에 관한 구체적 주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과 D이 동업 관계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받았거나 손실을 부담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D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던 A가 한옥주택을 신축하겠다는 C이 주택자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장, 계약서 양식 등을 A에게 주었다가 자신의 사업 종목인 한옥주택과 다른 주택을 신축한다고 하여 그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A로부터 인장만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C도 검찰에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출을 받기 위하여 A에게 요구하여 받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계약서 등을 농협에 가지고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35, 514쪽, 그 후 C은 위와 같은 자신의 진술도 부정하였지만(증거기록 519, 520, 524쪽 등) 자주 바뀌고 있는 C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계약서의 명의인 중 1명인 D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C 또는 피고인이 D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가지고 있던 사정과 레미콘주문약정서(증거기록 125-127쪽) 등의 기재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16

범죄사실 2016고단216 피고인은 2015. 8. 3.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쿠쿠전자 10인용 IH 압력밥솥을 1개당 15만 원씩 총 304대를 2015. 8. 7.까지 납품할 테니 선금으로 45,600,000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 7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압력밥솥 304개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선금 명목으로 2015. 8. 3.경 3,000만 원을, 같은 달 13.경 1,300만 원을, 같은 달 17.경 26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927 피고인은 2016.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G'에 게시한 '롯데 6평 벽걸이 에어컨 10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에어컨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194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서, 물품공급계약서 2017고단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2. 5. 04:30경 김포시 B에 있는 C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김포 한강로 방향에서 장기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모닝승용차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5.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5. 03:3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도시개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30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장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판시 각 전과) 다시 높은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8:38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간이버스정류장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40번 일반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사용하는 삼성갤럭시S2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앞좌석에 앉아 있던 성명을 알수없는 20대 여성인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 너머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1. 08: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버스 안이나 버스정류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거나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한다면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회적응을 방해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더 높이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