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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23:58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2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도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적이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래커스프레이 1개를 비닐봉지에 분사한 다음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래커사진·정보,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환각성, 범죄 관련 위험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철근골조 업체인 B의 인부관리팀장으로 일하면서 진주시 C 아파트 건설 현장, D 건설 현장 등의 인부 관리 및 노임 지급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위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노임을 철저히 관리하고, 근로자들에게 노임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며, 노임을 다른 곳에 임의 유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1.경 B 대표인 피해자 E로부터 철근공 인부들에 대한 2018. 6월분 노임 155,307,850원을 피고인의 동생 F 명의 KEB 하나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8. 8. 1.경 위 금원 중 2,000,000원을 피고인의 집 임대차 계약금으로, 2018. 8. 4.경 위 금원 중 18,500,000원을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고, 2018. 9. 27.경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사이에 위 금원 중 20,000,000원을 피고인의 가상화폐 투자에 임의로 사용하고, 2018. 7. 31.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사이에 위 금원 중 4,970,35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 유용함으로써 합계 45,470,350원을 사용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및 전입신고서 등 첨부),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우체국은행 거래내역서, 부동산계약서, 전입신고서, 지출내역 정리표, 지출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농협계좌 2개에 입금된 3,900만 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텍(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임의로 금전을 소비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 법원에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17: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빤스냐? 이게 바지냐?"라고 말하며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집어넣은 후 손등으로 그녀의 음부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범행 내용과 추행의 정도, 범행의 방법,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추행의 내용과 정도, 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행, 범죄 전력(동종 전과 없음),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충북 음성군 B건물, C호 피해자 D(여, 54세)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세탁물을 가져다준다는 이유로 방문한 후 그곳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너를 생각하면 성기가 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로 끌어당겨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25. 15:52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1. -녹화 CD [ 피고인은 공소사실 3항 일시경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증인 D의 법정진술은 그 내용과 구체성,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만 하고, 이러한 피해자 증인 D의 법정진술과 녹화 CD 영상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동과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범행 내용과 추행의 정도, 범행의 방법,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와 방법,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으로 죄질 불량한 사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또한 적지 않아 보이는 사실,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실,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79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8. 21: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여, 17세)이 고기를 굽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8. 21: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이 피고인에게 음료수를 가져다 주러온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저장 CD에 수록된 각 피해자의 진술, 각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 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식당 종업원들을 차례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B(여, 17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 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 그러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연령이 17세 2개월 정도로 19세에 비교적 근접한 나이였고 19세 내지 20대 초반의 여성들과 외관으로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체격이 왜소하거나 체형이 달랐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얼굴에 화장을 하고 청바지에 식당 유니폼 상의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을 뿐 이전에 친분을 쌓거나 교류한 바 없었고,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본 바도 없어 피해자의 외양만으로 나이를 가늠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의 친구인 C(여)와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03:00경 대구 동구 D 아파트 놀이터에서 'E' 메신저로 위 C에게 "피해자와 함께 나와라. 안 나오면 죽인다."고 협박하여 C과 피해자를 위 놀이터로 불러내, 손으로 C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위 아파트 F동 지하실에 다녀왔고, C은 울면서 놀이터로 돌아왔다. 그런 후 피고인은 2018. 8. 25. 03:30경 위 놀이터에 있는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팔로 감싸고 위 아파트 F동 지하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밀쳐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명)B, C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폭력 등(강간등 치상) 피혐의자 임의동행 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3, 24, 27,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위 법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함에도 힘으로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6. 2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소년이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보호자가 피고인을 개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에 관하여 1회의 소년보호사건 전력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소년이고, 보호자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하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모든 점수가 규준집단의 평균점수 보다 낮게 나와 강간통념에 대한 인지적 왜곡은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보호자가 피고인을 개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이 사건 당시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03:00경 안산시 상록구 C모텔 8층 불상의 객실에서 D, E,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고 D, E이 옆 객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바닥으로 이동하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5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B는 2017. 3. 31. 인천 중구 C 대지와 그 지상건물 등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의 채권최고액 5억 3,400만 원 근저당권에 채권액 4억 2,900만원의 질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로서 경매가 진행 중인 위 부동산 경매의 후순위 배당권자였고, 피해자 E는 2016. 10. 17. 위 주식회사 D의 채권최고액 5억 3,400만 원 근저당권에 채권액 1억 3,000만 원의 질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로서 경매가 진행 중인 위 부동산 경매의 선순위 배당권자였다. 피고인은 2017. 7. 11.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F에게 위 경매에서 피해자의 배당신청을 포기하면 피해자의 배당액까지 포함하여 배당받은 배당금으로 피해자가 위 경매에서 실제 배당받아야 할 채권금액 114,5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피해자 명의의 배당포기서를 작성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12.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배당포기서를 제출한 다음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배당금을 포함한 총 배당금 338,629,558원을 주식회사 B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함부로 G에게 188,629,000원을 송금하고, 주식회사 D에 150,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114,5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 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반환을 거부하는 수임자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1840 판결 참조). 살피건대, E는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법원에 배당포기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회사인 주식회사 B 명의로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바, 이와 같이 배당받은 배당금 전액은 일단 주식회사 B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금원이 E의 소유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같다)을 소지, 소유, 사용, 수입, 투약, 수수,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위 일시로부터 약 3일 후 위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 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마약류 감정서(모발 필로폰 양성), 마약류 월간동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부천시 고강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비닐팩에 든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수사기관이 2020. 3. 26.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는 2017. 7.경 있었던 일인 필로폰 수수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82

범죄사실 굵게{2020고단2082} 피고인은 2020. 4. 9. 13:20경 대전 동구 B(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점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칼로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상품의 포장지를 뜯은 뒤, 그 안의 내용물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시가 24,900원 상당의 '아이소이 잡티세럼 20ml 1개, 시가 24,800원 상당의 '아이소이 응급토닉 90ml' 1개, 시가 48,000원 상당의 '아이소이 코어 탄력앰플 20ml'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5. 17: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45,000원 상당의 '구달 청귤 비타C 잡티세럼 플러스 70ml'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총 2차례에 걸쳐 도합 142,700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2658 1. 2020. 4. 30. 자 절도 피고인은 2020. 4. 30. 11:49경 안산시 단원구 E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종업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39,000원 상당의 크리니크 로션 1개의 포장지를 뜯은 후 그 내용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5. 4. 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5. 4. 11: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칼로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상품의 포장지를 뜯은 뒤, 그 안의 내용물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시가 70,000원 상당의 '유세린 하이알루론 나이트크림', 시가 40,000원 상당의 '셀퓨전시 레이저 리쥬버네이션 크림', 시가 18,000원 상당의 '브링그린 당근비타토너패드 60매', 시가 24,800원 상당의 '아이소이 응급스팟 14ml' 시가 합계 152,8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구매영수증,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피의자 추가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 범행 도구 사진 2020고단2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품영수증, 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 각 CCTV 영상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흉기휴대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친구사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1. 23. 22::10경 대전 서구 D건물 3층 E 볼링장에서 볼링을 치던 중 F(24세) 일행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F에게 "뭘 쳐다보냐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움켜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0. 01. 23. 22:55경 위 장소에서 위 F 등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위와 같은 폭행 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대전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같은 I를 향해 "씨발놈, 개새끼야, 체포해라, 또라이 새끼 진짜 너넨 뒤졌어, 개새끼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J(2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력 시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 같은 I에게 욕설을 하여 친구인 위 A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피해자들을 몸으로 막으며 위 F 등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들아, 씨발놈들, 왜 얘들만 데려가냐, 씨발놈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 K, H, I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15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9. 10. 중순 밤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B빌라 C호의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나. 2019. 12. 19. 01: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20고단782 피고인은 2019. 11. 25. 09:12경 창원시 성산구 D 소재 피해자 E(여, 65세)가 운영하는 F 가게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가래침을 뱉는 것을 지적하는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잡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가슴 부분을 손으로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참고인, 피해자의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사진, 실험결과 보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투약),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재범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투약량, 판결전 조사에 나타난 가족 지지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오피스텔 C호 및 D호에서 'E' 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0. 15:00경 위 오피스텔 C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게시된 'E' 광고를 보고 연락한 G으로부터 7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오피스텔 D호로 가라고 안내한 뒤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인 H이 G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1.경부터 2020. 4.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상황(범죄수익 산정) 1. 현장사진, 휴대폰 캡쳐사진, 각 E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478만 원{= 372만 원(= 93일 × 2명 × 2만 원) + 120만 원(= 20일 × 3명 × 2만 원) - 몰수된 14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80

범죄사실 2020고단880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와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는 관계이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9. 7. 3. 06:12경 창원시 진해구 C 옆길 편도 2차로에서, D 포니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맞은 편 반대 차로에서 피해자가 E 코나 승용차를 타고 오는 것을 보자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스치면서 주행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7. 06:16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포니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맞은 편 반대차로에서 피해자가 코나 승용차를 타고 오는 것을 보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부딪힐 듯이 다가온 뒤 몇 초간 정차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 20:41경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마천육교 위 편도 2차로의 1차선에서, 포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서행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1회 밟아 속도를 줄이고, 이에 피해자가 1차로로 진행을 변경하자 다시 피해자의 차로 앞으로 끼어들어 속도를 줄이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다시 피해자의 차로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자의 승용차 전방 약 100미터 앞 지점에 정차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0. 초순 06:5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 노숙자네 ㅋㅋㅋㅋㅋ 오늘 이 따라가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999 피고인은 현직 군인인 피해자 B(42세)과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6. 오전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게시판에,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이 무혐의 처분되었음에도 "B이 행님 사기죄 고소 아직도@진행중이요."라는 허위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부대에서 피해자의 품행이 나쁘다는 소문이 난 사실이 없음에도 "해군에 행님 쓰레기라고 소문났던데요 ㅋㅋㅋㅋㅋ 쓰레기 드론 군인이라고 ㅋㅋㅋ"라는 허위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고, 마치 피해자가 수시로 성매매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B아 일주일에 창녀촌 몇 번 가노 ㅋㅋㅋ 니 결혼 안했나@ ㅋㅋㅋ"라는 허위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단2474 1. 공용물건손상 가. 2020.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4. 15:4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 행정안내실에서, 현역 해군 상사가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려가 갚지 않는 것에 대해 군수사령관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소리치고, 이에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해군 소속 병장 I으로부터 그곳 안내데스크에 있던 유선전화기를 건네받아 담당자와 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I을 향해 "군수사령관 대장 데리고 온나. 이 씨발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공용물인 위 유선전화기를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인 위 'H'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나. 2020.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5. 09:35경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다시 위 'H' 행정안내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해군 소속 상병J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그곳 안내테이블 위에 있던 출입리더기를 집어 던져 연결된 전선이 끊어지게 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던져 모니터 지지대 커버가 깨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인 위 'H'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안내데스크에 있던 유선전화기를 던져 부수고, 피해자 I(남, 20세)을 향해 "오늘 다 부숴버릴 생각으로 왔다"라고 소리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34cm, 해머길이 4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캡쳐자료,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채권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 있고, 일련의 범행이 모두 이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하고, 심리상담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