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8.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인천시 연수구 E 토목공사'의 하도급 명목으로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는 시공사가 선정된 바도 없고, 공사도면 등의 내용이 구체화된 바도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급약정서의 내용과 같이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8. 공사도면을 찾아온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3. 5. 9. 경비대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의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G광고지(H), I, J, K 각 명함,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 18: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11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0세)가 외도한다고 의심하고 위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쪽 손바닥으로 그녀의 머리 및 뺨 부위를 5회 가량 때린후 피고인이 태우던 담배로 그녀의 왼쪽 눈꺼풀 위, 아래 부분을 지져,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상하안검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경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E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각 거래처로부터 약품대금을 받아 (주)E으로 다시 송금해주는 등 영업, 약품대금징수, 거래처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면서 거래처로부터 각 약품대금을 받아 피해자인 (주)E으로 다시 송금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7. 27.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약품대금으로 2,0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만 회사에 입금하고 394,350원은 그 무렵 마산시내 일원에서 임의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개의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약품대금 중 도합 50,193,957 원 상당을 임의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변제를 위하여 약 2,000만원을 공탁한 점, 퇴직금으로 상계 처리한 점,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 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업무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백화점에서 식당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식사대금 결제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2. 포스기 조작을 통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8. 27.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백화점 매장에서, 불상의 손님이 식사를 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자 포스기에는 마치 손님이 카드결제를 한 것처럼 수동 조작을 하여 전산상 금액을 맞추고 현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서,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결제금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31. 경까지 수회에 걸쳐 손님들로부터 받은 결제대금 25,150,700원을 횡령하였다. 3. 시재금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백화점 매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그곳 식당카운터에 보관하던 시재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주방물품 구입대금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7. 말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백화점 매장에서,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주방물품 구입대금 330,9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가져가 소비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동처리(수기) 분석표, 수동처리(수기)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최두호
창원지방법원-2013고정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8. 15:0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114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44세)에게 피고인의 차량 앞에 바짝 붙여서 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곳 경비원인 D과 지나가는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또라이 아니냐, 소문대로네, 별거지 같은 게 들어와서 아파트 물 흐리네"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증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D에 있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산업용 공작기계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당국에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3. 3. 부터 2012. 4. 4. 까지 위 사업장에서 허가대상 폐수배출시설인 1일 폐수배출량 200l인 금속가공제품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담당공무원 진술서, 출장복명서 1. 폐수수질 검사결과 회신, 2013. 7. 26. 자 사실조회결과서 1.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선고유예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59조 제1항(단속 후 바로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 및 이 사건 발생의 경위와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 5.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5.10:00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미공군 군산기지' 보급창고 앞 야적장에서 적재되어 있는 화물 운반대를 폐기해 달라는 미 공군의 지시를 받고 집게 차를 이용하여 위 화물 운반대의 운반 작업을 하던 중 위 야적장에서 3, 4m 정도 떨어진 철조망 옆에 놓여 있던 '열화상 카메라'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작업을 지켜보던 미 공군 보급창고 담당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열화상카메라를 집게차 뒤 화물칸에 옮겨 싣고 가 피해자인 미 공군소유인 시가 1억원 상당의 군수품인 열화상 카메라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품 가환부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5. 30.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에 있는 구도서관사거리 교차로를 우체국 사거리 방면에서 만안구청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개인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30. 04:1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번가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6동에 있는 구도서관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효자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일읍 생지리에 있는 연일대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라는 축구동호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09. 2.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405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골드만삭스 계열사인 E가 F의 자회사인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H' 소유 부동산 53,700여평과 건물 및 기계류 일체에 대하여 1,600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E의 신청으로 H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면 E는 골드만삭스 계열사일 뿐 아니라 외국인자산유동화 회사이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로 경락을 받을 수 없으므로 내가 운영하는 I에서 98억 원에 H를 경락받기로 E 대표 J과 이야기를 끝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위 회사를 경락받은 다음 회장에 취임시켜 주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경락받거나 피해자를 위 회사의 회장에 취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9.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2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통장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정도의 큰 금액이며,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2. 8. 29. 23:00경부터 2012. 8. 30. 1:10경까지 의정부시 F 2층에서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2,000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스톱을 친 사실을 인정하지만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같이 고스톱을 친 C, D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고, E와는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점, 피고인을 제외한 C, D, E는 같은 계의 계원이고, 피고인은 계원이 아닌 점, 이 사건 도박시간은 23:00경부터 1:10 경이고, 이 사건 도박장소는 함께 도박을 한 피고인, C, D, E가 거주하는 곳이 아닐뿐만 아니라 계주인 G가 아는 사람의 집으로 통상적으로 친목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오락을 하는 시간이나 장소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도박판에 나와 있어 압수된 도금의 합계액이 933,000원으로 적지 아니한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박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포장박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김해시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포장박스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9.경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을 제조·판매하는 총책인 I로부터 가짜 오뚜기 옛날 당면의 제조에 사용할 주식회사 오뚜기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오뚜기 옛날'당면의 종이박스를 제작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 B이 박스를 제작하고 이를 I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0.경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의 종이박스 인쇄에 필요한 고무판틀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포장박스 전문제조업체인 'J'에 외주를 주어 2010. 10. 30.경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종이박스 700개를 제작한 후, 피고인 A 이 이를 건네받아 대구 달성군 화원읍 이하 불상지까지 배송하는 방법으로 I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10. 30.경부터 2012. 2. 13. 경까지 I에게 22회에 걸쳐 22,360박스, 2012. 9. 26.경부터 2013. 4. 30.경까지는 위 I 와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제조유통 범행을 공모한 공범인 K에게 14회에 걸쳐 12,590박스 등 총 36회에 걸쳐 합계 34,950박스의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종이박스를 제조하여 I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K과 공모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종이박스 제작에 사용된 수지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소비자들의 건강이나 대상 상표에 대한 일반의 신뢰는 도외시한 채 손쉽게 돈을 버는 데에만 급급하여 값싼 중국산 당면을 유명 상품으로 둔갑시켜 비싼 값에 유통시키는 조직적 범행에 일조함으로써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제작한 가짜 오뚜기 당면의 종이박스 수가 매우 많고 이 박스들로 포장된 가짜 식품이 전국적으로 널리 유통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 A은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가짜 미원 포장지나 가짜 오뚜기 당면 포장지를 제작한 후 공범 K에게 판매하는 등으로 두 차례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가짜 오뚜기 당면의 종이박스 제작에 필요한 수지판을 계속 보관하다가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정도,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들의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23:0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에 있는 한국델파이 기술연구소 앞길을 서경여행사 쪽에서 동아제약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주택가와 공장이 근접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2세)의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라이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자동차 보닛 위로 올라왔다가 굴러 떨어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 12. 02:17경 대구 남구 E 소재 F 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를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감정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동물이 부딪힌 것으로 알았고 사람이 부딪혔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2. 판단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전조등 부분이 파손된 것으로 보아(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유류물이 피고인 차량 좌측 전조등 부분의 파손된 부분에 정확히 들어 맞았다) 이 사건 사고당시의 충격히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이 사건 차량의 본닛에 쓸린 흔적이 발견되고, 중간 부분에 약간 들어간 흔적이 발견된 점, I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의 부검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다가 차량 왼쪽의 전조등을 포함한 전면부에 충격하여 차량 본닛 위를 스치면서 도로 바닥에 떨어져 다발성 외상선 손상으로 사망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188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2.8.2.14: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상가에서 피해자 'F 관리단'이 부착한 피해자 소유의, A4용지에 인쇄된 '공고문' 여러 장이 상가 지하 1층, 지하 2층, 엘리베이터 1~4호기에 붙어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B, C에게 위 공고문을 철거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 공고문 여러 장을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문서를 은닉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8. 3. 1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관리단'이 부착한 피해자 소유의, A4용지에 인쇄된 '긴급공고문' 여러 장이 상가 지하 1층, 지하 2층, 엘리베이터 1~4호기에 붙어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B, C에게 위 긴급공고문을 철거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 긴급공고문 여러 장을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문서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 이 법원 2011가합2846) 1. 수사보고(F 번영회 관리 규약) 피고인들은 상가번영회 관리규약 시행규칙 제16조 '간판 및 부착물에 대한 규정'에 의거하여 무단부착물을 제거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기에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에는 이미 번영회와 관리단 사이의 분쟁이 법적 쟁송으로 구체화된 상황이었으므로(G가 번영회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합2846 관리규약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1심 판결이 선고된 것이 2012. 7. 26. 이다), 피고인들로서는 번영회의 법적 지위 등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그에 따랐어야 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의 번영회의 입장을 밝히는 문서를 예컨대 나란히 게시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쟁송의 상대방인 관리단 측의 문서를 탈거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므로 이는 권한 없이 은닉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 [피고인 B,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은 번영회 총무, 피고인 C은 상가 전기과장으로서 이들은 피고인 A 이 시키는 대로 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며, 이들의 범죄전력 경미하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7.00:1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후문 부근에서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교 북단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8. 4. 15:25경 인천 남동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과 임금 미지급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구순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위 판시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이 종전과인 점,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0:10경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완정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마전동 24-18에 있는 스파렉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주신렌트카 소유의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6. 19:26경 소주 1병 이상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대신면 장풍1리 부근을 장풍리 방면에서 초현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부주의하게 위 차량을 운행한 나머지 진행차선을 이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아반떼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쏘울 승용차의 운전석 옆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2,988,5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매출전표(J식당) 1.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2.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1. 3.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21: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경영하는 D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큰 목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손님들과 피해자로부터 전화통화 소리가 시끄럽다는 항의를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아, 느그 자식까지 다 죽일 거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징을 계속하여 치는 등 약 4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B02호 피고인이 일하였던 'D' 중 국집 숙소에서 같이 일하던 피해자 E(남, 47세)이 낮에 위 D 주방 안에서 피고인과 다툰 일과 관련해 위 D 업주에게 편지를 쓴 것을 보고 "남자가 무슨 이런 걸 쓰냐"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눈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4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4. 1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현금카드(B)를 C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D,E,F 명의의 계좌추적 결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8.21: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상호의 일반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E(F생)에게 주류를 판매하기에 앞서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E과 그의 일행이 주문한 맥주 2병(8,000원), 소주 3병(9,000원)을 판매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4호 가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 02:4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우신그린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다솜조명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3.18:30경 C에서, 피고인이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인 D과 집세 문제로 말다툼하고 있을 때 그곳에 있던 D의 일행인 피해자 E(33세)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11:40경부터 5. 4. 16:00경까지 3회에 걸쳐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와룡공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B(여, 28세)에게 전화를 걸어 "내 딸이 과외선생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봤는데 그 남자가 아주 능숙했고, 내 딸도 아주 능숙하더라"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성관계 장면, 신음소리를 묘사하는 등 음란한 말을 함으로써,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김천시 남산동에 있는 김천경찰서 민원실에서 '2012. 10.31. 피고소인 C는 김천시 D에 있는 배밭의 황토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고소인 A에게 25t 트럭 200대 분량의 황토를 반출해 주기로 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황토를 인도받기로 약정한 2012. 11. 7.경 C로부터 황토를 가져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C와 위 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2. 11. 2.경 E와 재차 황토매수계약을 체결하고 E로부터 황토를 인도 받아오던 중이었기 때문에 C에게는 "나 중에 가져갈테니 기다려달라"며 계속하여 황토 양수를 미루던 중, 2012. 11. 9.경 C로부터 황토 양수 지연에 대해 항의를 받고 또 C에 의하여 피고인이 황토 운반 등 작업 과정에서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시청에 신고가 되자 화가 나 황토를 가져가지 않았던 것이지, C의 사정으로 황토 양수를 못받은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황토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으면서 계약금을 편취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정서, 사토반출계약서, 최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무고의 내용이 다소 경미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0.01:10경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E 모텔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밀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1세)과 위 F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H(3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내가 똘아이다. 시외버스터미널은 나의 구역이다. 짜바리 새끼가, 한판 뜨까"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20cm 가량)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머리를 함 찍어 버릴까"라고 협박하고, "내가 똘아이인데 구속시켜라"라고 하면서 피해자 G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동생 소유의 B 트라제XG 차량을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강릉역 앞 오거리 교차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경 강릉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벌금수배가 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후배인 D로 행세하여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자 확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날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위조사서 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29. 건축, 토목 초급 건설기술경력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경력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9. 1.까지 B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에 그 회사가 피고인을 고용한 것처럼 관할관청에 시공능력평가 신고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 발췌자료 사본,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추출,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 4대보험에 가입시켜주는 조건으로 건설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고, B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가끔씩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일용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뿐인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가목,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016

범죄사실 <2012고단4016> 피고인은 부산 중구 D에 있는 E 10층에서 'F'라는 일식집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17.경 E쇼핑주식회사 담당자와 위 코너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112,331,100원, 매월 임대료 6,570,9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을 전혀 지급을 하지 못한 상태였고, 심지어 다음 달 월 임차료 및 관리비까지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1. 2009.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위 일식집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F 일식집을 개업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힘이 드는데 내가 위 E백화점에 임대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걸어놓았으니 이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수익금이 5,000만 원 되니까 3개월 안에 갚아주고 한 달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담보로 제공할 임대보증금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위 일식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F 일식집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 이를 위하여 E그룹 H 조카사위인 I에게 부탁하여야 하고 그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필요하니 이를 지급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E쇼핑주식회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고 규정상으로도 명의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변경 이전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8496> 피고인은 2011. 2. 10.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호텔 내 'L'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M이 N 지하 3층에서 실탄사격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E 측에서 임대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고 사업장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은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나는 E그룹의 고위층을 잘 알고 있으니 임대차 기간 연장에 대해서 로비(부탁)를 할 수 있다. 로비 자금으로 1,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그룹의 고위층에게 부탁을 하여 피해자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연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3. 로비 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0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 의 각 진술 기재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거래선 채권압류 및 추심통보자료, 예금거래내역 사본, 각 영수증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포기각서, 공정증서 정본, 인증서 사본, 임대차표준계약서 사본, 공동경영계약서, 각 입금증 사본, 부산지방검찰청 조사과 수사협조자료 <2012고단84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 M의 각 진술 기재 1.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전체 편취 금액이 1억 2,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G로부터는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M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일식당의 운영을 포기하여 결국 일식당의 운영권이 피해자 G에게 모두 이전되게 되었으며, 나아가 피해자 G를 위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추가공탁 또는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