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강남구 F빌딩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H로부터 그 무렵 'I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받고 있는 주식회사 디브이에스코리아 주식 시세조종 사건 등이 무마될 수 있도록 위 감독원 소속 담당 직원들에게 로비를 해 달라. 조사진행상황을 알아봐달라'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위 H에게 위 감독원 직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알아보니 디브이에스코리아 주식 시세조정 사건과 넥서스투자가장납입 사건 모두 복잡해서 큰일이다. 디브이에스코리아 주식 시세조정 사건은 금융감독원 담당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보겠다. 5,000만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6. 23.경 위 G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H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하여는 H, I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명의 국민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현금 출금 내역 J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의 시세조정혐의에 대한 조사를 무마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H 등의 요청을 받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수수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실제로 청탁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경 금융감독원을 퇴직한 후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23.경 서울 강남구 F빌딩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H(2014. 9. 15. 구속기소)로부터 그 무렵 I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받고 있던 주식 시세조종 사건 등이 무마될 수 있도록 위 감독원 소속 담당 직원들에게 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5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가 뇌물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받아 그 공무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와는 달리, 자기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교부받으면 그로써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133조 제2항 증뢰물전달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5567 판결). 나.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H, I은 디브이에스코리아 시세조정 조사를 무마 또는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는데, H로서도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당연히 금융감독원 담당 직원들에 대한 금품 로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236면), H는 피고인이 받아서 금감원 담당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 자금이므로 현금으로 준비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225면), I은 H가 피고인에게 실제로 금원을 교부하였는지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금원을 전달하였는지에 관하여도 확인하기를 원한 점, I에게 5,000만원을 준 J은 이 법정에서, 위 돈이 당연히 금융감독원 담당 직원인 K에게 전달될 것으로 생각하였고 실제로도 전달되었다고 생각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이 되자 K에게 '돈을 받고도 고발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항의전화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 J 또는 H로서는 금융감독원 조사 담당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5,000만원을 교부하였고, 다만 내심으로는 피고인이 그 전액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일부를 본인이 가지더라도 이를 용인하다는 의사였다고(수사기록 제1237면) 볼 여지도 상당하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I은 알지 못하였고, H와는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H는 2010. 6. 당시 디브이에스코리아와 직접 관계는 없고 단지 I의 업무를 도와주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정도의 관계였다. A가 아무런 대가 없이 I 등을 위하여 주식시세 조정 혐의에 대한 조사를 무마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뇌물을 전달할 동기가 없다. I은 피고인이 교부받은 5,000만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피고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자신은 H를 통하여 5,000만원을 주고 금감원 조사를 잘 처리하도록 하면 된다[다만 피고인이 위 돈에서 1,000만원을 먹었는지 아니면 자신과의 친분 관계로 인하여 자신은 취하는 이득 없이 그대로 전달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제147쪽). I은 수사기관에서 '어차피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돈이라면 모든 건이 처리된 후 돈을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지만 돈을 먼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H에게 이야기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원을 먼저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44면), 위와 같은 I의 진술 취지 역시 일단 금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위 금원이 모두 금융감독원 담당 직원에게 전달된 목적이라면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담당 직원에게 먼저 뇌물을 교부하고 I이 사후적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돈을 직접 전달한 H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과 5,0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한 바는 없고 피고인이 알아서 잘 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H 사이에 컨설팅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와 같은 컨설팅 계약서는 피고인이 H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정당한 용역의 대가인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금원이 일단 피고인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I 등은 피고인이 주식시세조정 혐의의 직접 담당자인 K에게 위 받은 돈을 전달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로부터 I 등에 대한 주식시세조정 혐의에 대한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5,000만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 돈을 그대로 금융감독원의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5,000만원은 피고인의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주식시세조정 혐의 조사 무마 청탁 활동에 대한경비 또는 대가 명목으로 제공된 것으로서 담당 직원에게 그 중 일부를 뇌물로 공여할 것인지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용 방법은 피고인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달리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소속 담당 직원들에게 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5천만 원을 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