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0고정685

공소사실 피고인 한은 청원군청 행정과장(5급)이고, 피고인 오△△은 면사무소 서무담당 행정계장(6급)으로서 전 청원군청 행정계장이었고, 피고인 노는면 면장(농업사무관(5급)으로서 전 면 면장이었고, 피고인 박♤♤는 면 부면장(6급)이고, 오♧♧은 면사무소 지역행정과 소속 직원(7급)이고, 피고인 권□□은 청원군청 행정직원(8급)으로서 전 면사무소 지역행정과 소속 직원이었다.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하여 충북 청원군은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고, 이와 달리 청원 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는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에 있으면서 청원군민들에게 통합의 당위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었다. 그러자 청원군청 공무원인 피고인 한과 오△△은 2009. 2.경 개인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청원군 내 각 읍면에 통합찬성 유인물을 수거하고 그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위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와 주민들의 항의를 받게 되자, 2009. 3. 23.경 청원군 내 각 부읍면장들에게 '공무원들이 직접 유인물을 수거하지 말고 통합반대 모임인 청원사랑포럼을 통하거나 각 마을 이장들을 통하여 유인물을 회수하되 공무원들은 위 회수 업무를 보조해 줘라'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고, 이후에도 통합 찬성 측은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여 왔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면 면장인 피고인 노◇◇와 부면장인 피고인 박♤♤는 재차 면사무소 직원들인 오♧♧과 피고인 권□□ 등에게 위와 같이 지시를 하였고, 오♧♧과 피고인 권□□은 각자 맡은 지역의 이장들에게 청원 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에서 배포한 홍보물을 발견하면 즉시 연락하도록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였다. 오♧♧과 피고인 권□□은 2009. 10. 16. 15:30경 피고인 권□□의 담당 구역인 충북 청원군 면 2리 이장 양▽▽으로부터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에서 통합 찬성 홍보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6:00경 오♧♧이 운전하는 ** 보****호 쏘나타 승용차를 함께 타고 충북 청원군 면 2리에 있는 ***** **아파트 ***동으로 갔다. 피고인 권□□은 위 **아파트 **동 ***라인 출입구에 설치된 각 세대별 우편함에 꽂혀 있던 홍보우편물 23장을 수거한 다음 오♧♧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면사무소로 복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오♧♧과 공모하여 위 **아파트 ***동 ***라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 주민들의 점유하에 있는 홍보우편물 23장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권□□은 충북 청원군 면 소속 청원군청 행정직원(8급)이고, 2009. 10. 16. 15:00경 충북 청원군 면 2리 이장 양▽▽으로부터 양▽▽이 거주하는 ***** 아파트에 청원 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에서 배포한 홍보물(이하 '이 사건 홍보물'이라고 한다)이 있으니 수거하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면 소속 지역행정과 직원(7급)인 오♧♧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같은 날 15:30 경위 아파트 ***호 ***라인에 가서 그곳 출입구에 설치된 각 세대별 우편함에 있던 이 사건 홍보물 중 23장을 손에 집어 든 사실, 당시 위 출입구를 지나가던 아파트 주민이 ☆☆가 피고인 권□□에게 왜 우편물을 수거하느냐고 따지던 중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또 다른 주민인 아주머니가 이 사람은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권□□을 출입문 밖으로 데려갔고, 피고인 권□□은 그 장소를 빠져나와 이 사건 홍보물 23장을 소지한 채 오♧♧의 차량을 타고 면사무소로 돌아간 사실, 이☆☆는 위 우편함에 꽂혀 있는 이 사건 홍보물을 꺼내어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곳에 기재되어 있는 청주 청원 통합군민추진위원회에 연락을 하여 위와 같은 수거를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홍보물 23장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청원 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는 2009. 9. 16. 오후 무렵 통합을 찬성하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홍보물을 대행사를 통해 위 아파트의 우편함에 각 배포한 점, 피고인 권□□은 위 우편물의 배포 직후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장인 양▽▽으로부터 홍보물을 회수하라는 전화를 받고 바로 현장으로 출동하여 1시간도 안되어 위 아파트에 도착한 점, 이☆☆는 피고인 권□□ 이우편함 중간쯤에 서서 이 사건 홍보물 중 일부를 우편함에서 꺼내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우편함 전체로 보았을 때 안쪽에서 그곳까지의 각 우편함 속에서는 이 사건 홍보물이 모두 없었고, 그곳에서 바깥쪽까지의 각 우편함에는 이 사건 홍보물들이 그대로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로 아파트 주민의 이동이 그다지 많지 않은 시간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권□□은 개개의 우편함 안에서 이 사건 홍보물을 꺼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권□□이 가져간 이 사건 우편물 23장은 절도의 객체가 된다. 다. 이 사건 우편물이 무주물인지 여부 위 아파트의 출입구에 설치된 각 세대별 우편함 속의 우편물은 그 함에 투입되는 순간부터 각 세대의 주민에게 점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권□□이 가져간 이 사건 우편물 23장은 각 세대별 우편함 속에 들어 있던 것으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 권□□ 등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권□□은 이 사건 홍보물을 수거하여 폐기하려고 가져갔던 것이고, 피고인 권□□이 수거한 이 사건 홍보물 23장은 오♧♧이 각봉투에 넣어 캐비넷에 보관하였던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수거된 홍보물 등은 오♧♧ 등이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권□□, 오♧♧ 등에게 이 사건 홍보물 23장에 대하여 손괴의 고의가 있었을 지언정, 그 홍보물을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고 처분할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권□□ 등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피고인들에 대한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권□□에게 이 사건 홍보물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권□□이 이 사건 홍보물 23장에 대한 절도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 권□□과 공모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 한, 오◇◇, 노소, 박♤♤도,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 권□□과 공모하여 이 사건 홍보물 23장에 대한 절도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