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와 인테리어 건설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8 16:00경부터 같은 날 19:09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104동 1810호 피해자의 아들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나랑 섹스를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문자메시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검찰 수사보고(사건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간 통화녹음 편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에 비추어 보면,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7. 9. 8. 오전 11시30경 'E'이라는 곳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이미 만취한 상태였다. 피해자를 보자마자 낮부터 여관을 가자며 지금 당장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여러 번 말했고, 피해자는 '돈도 못 받고 문제가 많은데 무슨 여관이냐'라고 계속 거부했다. E 사장이 그만하라고 하여 피고인이 먼저 자리를 떠났고, 피해자도 집으로 돌아 왔다. 피고인으로부터 16:00경에 다시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받지 않다가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주러 오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왔고, 2차례에 걸쳐 750만 원(2017. 9. 8. 16:58경 600만 원 + 같은 날 17:44경 1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후,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포도를 안주삼아 소주를 마셨다. 그렇게 소주 두 잔 정도를 마시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너랑 해야겠다'라고 말하였고, '미쳤냐. 나는 못한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라고 하면서 계속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로 밀쳐서 머리를 부딪쳤고, 손으로 뺨을 3대 때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계속해서 팔 부위를 누른 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강간을 했다. 팔 부위와 목 부위에멍이 들었다. 피해자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불쾌하고 수치스럽고 꼭 이런식으로 성관계를 하려는 피고인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0~32, 97, 99~101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하얀 쟁반에다가 포도 하나, 소주 하나 방바닥에 놨다. 연애하겠다고 덤벼서 '나안 해. 못해'라고 했더니 죽어도 해야된다고 했다. 피해자가 '죽어도 못해' 이러니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베란다로 밀려들어갔고, 따귀까지 때렸다. 무릎도 넘는 집에서 입는 홈웨어 같은 원피스를 입었는데 그것을 들추고 억지로 팬티를 벗겨 기어이 했다. 목을 조르고, 팔 잡고, 따귀 몇 대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서 머리가 베란다에 부딪혀가지고 혹이 이만큼 났다. 그 전에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폭행이 이루어졌으나, 점점 도가 심해졌다. 이 시점에서는 신고하고 피고인한테서 벗어나야지 이대로 가서는 남은 인생을 피고인한테 메어 살 것 같았다. 신체적으로 때리기까지 하는데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C 증인신문 녹취서 1, 13, 14, 21, 24, 29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범행의 정황을 다소 과장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 사건 강간범행이 발생하기까지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주요 부분에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점이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날 저녁에 피해자에게 "미안해요 자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너 하지말라구 했지? 내가 니꺼니? 니 맘대로야?"라고 답하는 등 이 사건 범죄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112쪽),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47쪽)과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내용(증거기록 127쪽)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는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아내와 누나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에 금전을 요구하는 내용이 많은 점,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면 탄원서를 써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금전적인 부분에서 다툼이 생기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와 누나에게 발송한 위 문자메시지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등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강간까지 당하게 되자 그 억울함과 분노심에 금전 문제를 함께 거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경우 탄원서를 써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태도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거나(증거기록 57, 135쪽), "성관계를 하였다 하더라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58, 139쪽)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만 변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주장하다가(증거기록 135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 결과 피해자의 외음부에서 정액 양성 반응 및 피고인의 DNA가 발견된 사정(증거기록 71쪽)을 고지받자 비로소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당일 오전 F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모텔로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F이 진술하였음을 고지받자 위 주장을 번복한 점(증거기록 136쪽),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집으로 빨리 오라고 하였다"라고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136쪽),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 녹취록(증거기록 144~146쪽)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 주거지로 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은 위 피해자의 진술에 비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F 모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당일 오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F 운영의 'E'에서 만났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돈 때문에 사이도 안 좋은데, 모텔에 갈 상황이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계속 거부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돈 문제로 다투었고, 피해자가 먼저 집으로 간다며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나간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97쪽, F 증인신문 녹취서 3, 7쪽), 피고인과 금전 문제로 다투면서 성관계를 완강히 거부했던 피해자가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이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내연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