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이른바 ‘대포폰’을 마련하고, ‘보이스 피싱’ 등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할 명의자를 물색한 다음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를 검색하여 그 계좌에 임의로 위 신고 명의자로 하여금 돈을 입금하게 하고, 마치 ‘보이스 피싱’ 또는 인터넷 대출 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경찰서에 허위로 신고를 하여 경찰서에서 사건 사고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마치 ‘보이스 피싱’ 사기 등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이하 ‘대상계좌’)를 지급정지 되게 한 후 대상계좌 관련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B과 신고 명의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진행 경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며 주로 대상계좌 관련자에게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20. 7.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폰’ 업자에게 26만 원을 지급하고 외국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유심칩 2개를 구입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1. 1.경 성명불상의 대포폰 업자에게 13만 원을 지급하고 외국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침 1개를 구입한 후 위 유심칩을 이용하여 2020.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2020. 8.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2021.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3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총 3대의 휴대전화를 각각 개통하고 아래 제2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신고 명의자들과 통화, 인터넷 접속 및 채팅 프로그램 사용 등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20. 7. 16.경 ‘보이스 피싱’ 등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할 명의자로 자신의 지인인 C를 모집하고, 위 C는 피고인과 B이 미리 선정한 대상계좌에 관하여 C 명의로 경찰서에 허위의 피해 신고를 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위 대상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피고인과 B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C의 휴대전화와 제1항과 같이 개통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포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C가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허위의 대화 내용을 입력하고, C에게 대상계좌로 입금할 돈을 송금해 주어 대상계좌에 이를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충북 제천시 용두대로 27에 있는 충북제천경찰서로 C를 데리고 가 C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고, C는 B의 지시대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에게 ‘보이스 피싱’ 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위와 같이 B이 조작한 문자메시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찰관들로 하여금 C의 진술을 청취하고 수사서류를 작성하며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게 하며 C에게 충북제천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 확인서를 발급하게 하는 등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B은 C가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사건사고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자 같은 날 C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신고계좌’란에 기재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12개 대상계좌에 관하여 허위로 신고 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F은행 등 위 대상계좌 개설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마치 ‘보이스 피싱’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15개 대상계좌에 관하여 충북제천경찰서 등 10개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각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수사를 진행하게 하고, 115회에 걸쳐 금융기관에 허위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B과의 공모에 따라 2020. 11. 초순경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 피싱’ 등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할 명의자로 모집한 G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H’에서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30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2020. 11. 5.경 부천시 소사로 631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에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를 하게하고, 이후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이용하여 위 대상계좌 개설은행에 거짓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대상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 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과의 공모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인터넷도박 사이트인 ‘H’을 운영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계좌를 지급정지 했다. 돈을 주면 바로 풀어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1.경 B 명의의 I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8, 11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B 명의의 I은행 계좌 또는 J증권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텔레그램 메시지내용, 예금거래내역조회, 계좌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진술조서 사본, 각 사건송치서 사본, 내사편철, 사건송치서 사본, 내사편철 사본 등 1. 각 진정서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등, 거래내역 사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진 사본, 각 휴대폰화면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조건 타인명의 개통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 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 범행 나.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다액은 아닌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수사기관의 인적·물적 수사역량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진정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된 간이한 절차를 악용한 것으로 그 횟수가 115회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7. 10. 20.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2019. 2. 22.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9. 11.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정상이 나쁜 점, 피고인과 B의 이 사건 각 범행 관여 정도가 동등하거나 오히려 피고인이 더 주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