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6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신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금원을 전달하라거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기존 대출금을 문제삼고 있으니 급히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저리로 신규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건당 10~20만원 상당을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하는 등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3. 29.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E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저렴한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2020. 3. 3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F카드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액 720만 원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돈을 준비하여 수금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31. 17:1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I 과장님이 보내서 온 A 사원입니다”라고 말하여 금융기관 F카드 직원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당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100만 원씩 쪼개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3. 3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K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저렴한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2020. 4. 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L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액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돈을 준비하여 수금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이메일을 통해 L은행 명의로 위조된 납부증명서 파일을 보내주어 그 문서를 출력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1. 12:00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용품점에서 컬러프린트로 제목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성명 ‘J’, 상환금액 ‘11,600,000’, ‘J님 위 L은행 및 M은행 대출상품을 2020.04.01자로 위 금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된 L은행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출력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전북 정읍시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L은행 O 과장님 진행건으로 나온 A 실장입니다”라고 말하여 금융기관 L은행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L은행 명의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당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100만 원씩 쪼개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은행 명의 채무통합 납부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4. 1.경 Q은행에 대출을 위한 가조회를 했던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B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려고 가조회한 것이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등록되었다, 원금을 바로 상환하여야 하니 돈을 준비하여 수금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이메일을 통해 B은행 명의로 위조된 납부증명서 파일을 보내주어 그 문서를 출력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1. 16:10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컬러프린트로 제목 ‘채무변제 확인서’, 채무자 성함 ‘P’, ‘상기 채무자 P은 채권자 B은행에게 2020년 04월 01일 사천사백오십만(44,5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B은행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출력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광주 광산구 R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B은행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B은행 명의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45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당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100만원씩 쪼개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은행 명의 채무변제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4,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해자 S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4. 2.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C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기존 차량 대출금 1,800만원을 상환하면 저렴한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돈을 준비하여 수금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이메일을 통해 C 명의로 위조된 납부증명서 파일을 보내주어 그 문서를 출력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2. 10:50경 광주 서구 풍암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컬러프린트로 제목 ‘납부증명서’, 성명 ‘S’, 상환금액 ‘18,000,000’, ‘S님 위 C 대출상품을 2020.04.02자로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된 C 대표이사 T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출력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14경 충북 진천군 U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C 직원처럼 행세 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이사 T 명의 납부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납부증명서, 채무통합납부증명서, 채무변제확인서 1. 거래명세표 사본 1. A와 채권사무실님의 카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6,33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1명에 대하여는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100만 원 가량으로 편취금액에 비하여는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편취 금액이 비교적 큰 피해자 P, J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