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77

범 죄 사 실 [2021고합77]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채팅방 ‘B’에 접속한 다음, 위 채팅방에서 C가 게시한 대마 판매 광고글을 보고 대마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C에게 연락하여 액상 대마 카트리지 1개(약 0.7g)를 26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위 C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D)로 시가 약 26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0.03188619개를 전송하였으나, 피고인이 대마를 수령할 장소가 정해지지 아니하는 바람에 결국 대마를 수령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36]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4. 18:17경 충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닉네임 ‘F(G)’, ‘H’, ‘I’, ‘J’ 등 47명의 성명불상자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K’이라는 채팅방에, 교복을 입은 불상의 여성이 상의를 탈의하고 있는 사진 파일(파일명: L)을 게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나. 2020. 4. 22.경부터 2020. 4. 24.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0. 4. 22. 13:19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닉네임 ‘M’, ‘N’, ‘O’ 등 19명의 성명불상자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P’이라는 채팅방에, 교복을 입은 불상의 여성이 남성 성기 모양의 자위기구를 설치하고 자위행위 하는 영상(파일명: Q)을 게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4. 17: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308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불법촬영물 전시의 점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1. 10:26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닉네임 ‘M’, ‘N’, ‘O’ 등 19명의 성명 불상자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P’이라는 채팅방에, 성명불상의 교복을 입은 여학생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영상(파일명: R)을 게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2. 13: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72개의 불법촬영물을 전시하였다. 나. 불법촬영의 점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5.경 충주시 S모텔’에서 액션캠(픽스, MAC-501)을 이용하여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인 성명불상 여성과의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액션캠을 이용하여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액션캠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텔레그램 ‘K’ 채팅방 피고인은 2019. 9. 14. 18:17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닉네임 ‘F(G)’, ‘H’, ‘I’, ‘J’ 등 47명의 성명불상자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K’ 채팅방에, 불상의 여성이 스타킹만 신고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파일(파일명 : T)을 게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총 34개의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텔레그램 ‘U’ 채팅방 피고인은 2019. 9. 20. 08:31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닉네임 ‘V’, ‘W’, ‘X’, ‘Y’ 등 약 70,000명 내지 80,000명의 성명불상자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U’이라는 채팅방에, 성명불상의 남녀 간의 성관계 사진에 대중가수 ‘Z’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일명 ‘딥페이크’ 음란물 사진 파일(파일명: AA)을 게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와 같이 총 5개의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다. 텔레그램 ‘P’ 채팅방 피고인은 2020. 4. 22. 10:26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닉네임 ‘M’, ‘N’, ‘O’ 등 19명의 성명 불상자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P’이라는 채팅방에, 성명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영상(파일명: AB)을 게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4. 24. 22: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과 같이 총 983개의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휴대전화(아이폰 A2097)에 소지 피고인은 2019. 8.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A2097)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그룹 ‘U’에 참여한 후 속칭 ‘AC’의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로 쪼그려 앉아 있는 사진(파일명: AD)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과 같이 총 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 휴대전화(아이폰 A2097)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PC(도시바, HDWD120UZSVA HDD)에 소지 피고인은 2019. 8.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PC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그룹 ‘U’에 참여한 후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의 교복 입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동영상(파일명 : AI)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PC(HDD)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과 같이 총 67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 PC(도시바, HDWD120UZSVA HDD)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 PC(삼성, MZ-76E500 SSD)에 소지 피고인은 2019. 8.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PC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그룹 ‘U’에 참여한 후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상의 탈의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자가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파일명: AE)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PC(SSD)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와 같이 총 26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 PC(삼성, MZ-76E500 SSD)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 HDD(도시바, MK5059GSXP)에 소지 피고인은 2019. 8.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노트북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그룹 ‘U’에 참여한 후 아동·청소년인 속칭 ‘AF’ 피해자 AG이 나체상태로 쪼그려 앉아 팔을 들고 흔들고 있는 동영상(파일명: AH)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HDD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과 같이 총 4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 HDD(도시바, MK5059GSXP)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압수물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수사보고(건외 공범 C 비트코인 거래 상대방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사실에 따른 증거물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구매하려한 대마의 수량 특정) [2022고합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제41, 42, 47, 48, 77, 78번),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순번 제83, 84번), 압수조서(선별압수) 및 압수목록(순번 제100, 101번) 1. 수사보고(A에 대한 압수영장(2020-12208, 12208-1)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이 참여한 ‘AF’에 대한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지 압수물 –HDD[2020-1620 증1]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지 압수물 –SSD[2020-1620증2]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G이 운영한 텔레그램 그룹 ‘U’ 분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U’에서 음란물 유포 사실 확인), 수사보고(‘AF’ 아동‧청소년 피해자 재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19240 집행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한 텔레그램 음란물 공유방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채증자료, 영상물 첨부),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 내지 11 관련, 기록 검토 보고)(순번 제112 내지 1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 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또는 미부과 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나머지 각 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하거나 소지한 행위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벌규정의 법정형이 대폭 강화되었고 이에 관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2021. 1. 1. 시행되었으나, 위와 같은 법 개정 전에 저질러진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관련 범행에 관하여는 개정 형벌규정과 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공연히 전시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출처와 입수경위, 수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파급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한 마약류 범죄도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하였고, 향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마약류 관련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