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서울 서초구 D건물 2층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이곳에 근무하는 변호사로 하여금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고 소장은 "피고소인 E은 2011. 9. 7.부터 같은 달 21.까지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고 한다)에 G빌딩 인수대금 명목으로 9억 4,000만 원을 입금한 후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위 통장 및 F의 도장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F 명의의 입·출금전표 7장을 작성하였고 또한 이를 이용하여 위 돈을 모두 인출(이하 '이 사건 인출'이라고 한다)하였으니 E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피고인의 동의하에 위 입·출금전표를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게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은행입금확인증, 은행 입, 출금전표, 하나은행 거래내역, H 토지등기부 등본, H 건물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신한은행 I 예금통장, 신한은행 J 예금통장, K 건물등기부 등본, 수사보고서(고소인의 하나은행 계좌내역 편철), F 계좌내역, 동의서, 각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E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E의 고통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그럼에도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무고가 밝혀져 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E과 부동산 등에 거액을 투자하여 상당한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이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과 공동으로 매수한 서울 광진구 H 소재 부동산(이하 'H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8.경 으로부터 E의 지분 전부를 대금 12억 원에 매수하여 정산을 마쳤고, 그 이후 피고인은 2011. 9. 경 E에게 G빌딩의 지분을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14억 4,000 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E은 5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9억 4,000 만원은 지급하지 않고 고소 내용과 같이 입·출금전표를 위조하여 이 사건 인출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통장은 평소 피고인이 관리하던 것이므로 이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이 사건 통장과 F의 도장을 소지하고 비밀번호까지 알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도 이에 대하여 모르겠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이 사건 인출 이외에는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E은 이 사건 인출 이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통장을 돌려 준 것으로 보이며, F는 2012. 3.경 이를 해지함), E이 피고인에게 G빌딩 매매대금으로 5억 원 이외에 9억 4,000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한다면 피고인 몰래 피고인이 관리하는 이 사건 통장에 9억 4,000 만원을 여러 차례 나누어 입금했다가 바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입·출금내역이 명백히 나타나도록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인출 중 2011. 9. 21. 에는 E과 같이 은행에 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G빌딩의 매매대금 중 9억 4,000 만원이나 받지 못하였음에도 E에게 매도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준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G빌딩 매매계약서에는 'E에게 F의 지분을 28억 9,000 만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억 원은 2011. 9. 7.에, 중도금 5억 원은 2011. 9. 15.에, 잔금 20억 9,000만원은 2011. 9. 21.에 각 지급받기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G빌딩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중 매도인의 부담금 2억 원과 G빌딩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25억 원 중 매도인의 부담금 12억 5,000만 원은 각 잔금조로 매수인이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실제는 위와 같은 내용대로 전혀 이행된 것이 아니라 잔금 지급기일인 2011. 9. 21. E으로부터 5억 원만을 받은 후 E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준 점, 피고인은 2008. 8.경 H 부동산에 관한 E의 지분을 12억 원에 매수하면서 9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은 피고인이 2004년부터 2008. 8. 경까지 E으로부터 받지 못한 H 부동산의 임대수익금(월 860만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모두 정산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3억 원도수표나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음), 2004년부터 월 860 만원이나 되는 임대수익금을 약 4년간이나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 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도 E과 여러 차례 부동산 거래를 했음에도 위와 같은 거액의 임대수익금을 정산하지 않았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8. 8.경 H 부동산에 관한 E의 지분을 매수하면서 그 정산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E으로부터 등기권리즘 등을 받거나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그 이후에도 E H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임대료를 받아 이를 정산하였음), 피고인은 2011. 9. 21. 매매잔금으로 9억 4,000만원이나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년이나 지났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통장을 해지한 때로부터도 1년 7개월이 지난 2013. 10. 10.경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피고인은 2013. 3.경 E을 상대로 9억 4,000 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고소를 함)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피고인의 동의하에 이 사건 인출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민사소송에서 이기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