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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12

범죄사실 2021고단612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E노인요양원 시설장으로 요양원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 및 감독하며 예산을 집행하는 등 E요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 E노인요양원에서 시설장 및 간호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수급자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고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규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시설장인 피고인과 간호사인 B의 근무시간이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함에도 기준 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감산율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위 요양병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간호사인 B이 기준 근무시간보다 적게 근무하였음에도 그 이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입력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감산율을 적용받지 아니 한 채, 급여 비용 4,033,9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89,330,97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53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D 산하 E노인요양원 원장으로재직하면서 위 요양원의 예·결산 회계, 시설 관리, 대외 업무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2. 16.경 위 E노인요양원에서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D을 위하여 위 E노인요양원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위 요양원의 운영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정인을 위 형사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위 요양원 법인 카드로 변호사 선임비용 4,400,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3.경 위 E노인요양원에서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D을 위하여 위 E노인요양원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근무시간을 허위로 등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정인을 위 형사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위 요양원 법인 카드로 변호사 선임비용 4,400,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V, M, AD, AE, AF, AB, AG의 각 사실확인서 1. 전화문답서(AH) 1. 수사의뢰서, 현지조사 지원결과서, 현장조사서 1. 수사보고(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 각 A 출근부, 출근부(B), 내국인 출입국 내역(A) 2021고단1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0년도 정기점검 확인서, 각 지출결의서,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고소사건에 따른 변호사 선임, 각 영수증, 각 사건위임계약서(형사), 건강보험공단 고소사건에 따른 변호사 선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노인요양원의 시설장인 피고인이 본인과 간호사로 근무한 처 B에 대하여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8,900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고,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를 법인 비용으로 지출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사기범행은 장기요양급여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범죄로서 약 3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편취금액이 합계 약 8,9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약 13년 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 법인에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반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5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1. 19. 13: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지하창고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 건물 공용부지에서 영업 중인 'D' 포장마차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 선풍기 2대, 전동드릴 등 공구, 내부 인테리어 물품, LED 조명, 눈사람 나무인형을 폐기물 처리 업체인 'F' 직원들로 하여금 가지고가서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에 버리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9. 13:00경 위 'C' 지하창고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 건물 1층에서 영업 중인 카페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 머그컵 50개 및 사은품 장난감 60개, 전기히터 1개, 전기온수기 1개를 전항 기재와 같이 'F' 직원들로 하여금 폐기물 처리 업체에 버리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9. 13:00경 위 'C' 지하창고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 건물 관리업체인 (주)H 대표인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미상 페인트 및 목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F' 직원들로 하여금 폐기물 처리 업체에 버리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19. 13:00경 위 'C' 지하창고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 건물 거주자인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미상 매트리스 1개, 선반 4개, 1회용 팬티 박스, 마사지크림 및 오일을 제1항 기재와 같이 'F' 직원들로 하여금 폐기물 처리 업체에 버리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 19. 13:00경 위 'C' 지하창고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 건물 거주자인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미상 의류 5봉지 및 옷걸이 1박스를 제1항 기재와 같이 'F' 직원들로 하여금 폐기물 처리 업체에 버리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2. 5. 08:08경 위 'C' 지하주차장에서, 제2항 기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개인용 주차차단기를 피해자 동의 없이 제거한 후 취거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중 가. 내지 라.항, 바.항 기재 범행 부분(피해자 E, G, I, J)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부분 피해자들의 짐을 꺼내어 일부는 보관하고 일부는 폐기물로서 처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E, G, I, J의 각 진술서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2020. 1. 19.경 C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서 지하4층 창고에서 없어진 물건들을 파악하라는 연락을 받고 창고에 보관하였던 물품들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CCTV를 확인하여 물품들이 반출되는 것을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각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I가 이 법정에서 'C 관리실을 운영하면서 관리에 필요한 연장이나 자재를 보관하였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연장들은 이후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이 따로 보관하고 있는 것을 회수하였고 자재는 회수하지 못하였으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 G, E 역시 이 법정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은 피고인이 다른 창고에 따로 보관해두어 경찰 신고 후에 회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은 2020. 1. 20. 이후 피고인에게서 다른 창고에서 그 소유의 물건을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고 일부를 회수하고 보관한 물품 중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은 피고인에게 폐기할 것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폐기물 처리를 맡긴 L은 '피고인에게서 지시를 받고 폐기할 물건과 따로 보관할 물건을 구분하였고, 경제적 가치가 없어 보이는 폐기물은 싣고 가 폐기하였고 가치가 있어 보이는 물건들은 그 장소에 그대로 적치해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C 건물의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인 주식회사 M와 업무협력 및 관리위임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N의 상무이사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15일간 창고에 있던 물건을 치워달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하기도 하였다. 나. 공소사실 중 마.항 기재 범행 부분(피해자 K)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K 소유의 물건을 폐기함으로써 손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K은 수사기관에 2019. 11.초경 C 지하 3층에 옷 5봉지, 옷걸이 한박스를 보관하였는데 2020. 1. 19. 분실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K이 그 피해품을 사건 당시 소유하고 있었는지, 사건 당일 창고에 위 피해품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증명할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C 건물 내부 CCTV에는 피고인이 창고에서 물품을 꺼내어 옮기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나, 그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옮긴 물품이 K 소유의 옷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폐기물 처리를 맡긴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서 지시를 받고 폐기할 물건과 따로 보관할 물건을 구분하였고, 경제적 가치가 없어 보이는 폐기물은 싣고 가 폐기하였고 가치가 있어 보이는 물건들은 그 장소에 그대로 적치해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가 운영하는 'C'의 옆 건물 소유자로서 피해자의 음식물쓰레기로 인하여 악취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잦은 시비가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건물 1층에 있는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2. 27. 13:40경 위 'C' 안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물 쓰레기통을 이동시켜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담을 쌓겠다."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선조리용 칼(총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4cm)을 오른손으로 움켜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짚은 다음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대고 "야 이년아, 너 죽여버려. 너 죽고싶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횟집 밖으로 나가 차량을 타고 도주하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신고했으니 가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차 막으면 차로 밀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가 운영하는 'C'의 옆 건물 소유자로서 피해자의 음식물쓰레기로 인하여 악취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잦은 시비가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건물 1층에 있는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가. 2019.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중순 오후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로 항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사장님이 1층 주차장을 없애서 사람들이 저희 주차장에 차를 댑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제가 많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건물 1층 신고를 하면 칼부림이 난다. 칼로 쑤셔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였다. 나. 2019.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 오후경 위 'C'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난다고 시비를 걸면서 "내 건물 1층 신고를 하면 칼부림이 난다."라고 말을 하였다. 다. 2019.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중순 오후경 위 'C'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난다고 시비를 걸면서 "아무튼 내 건물 이거 신고만 해봐. 그러면 칼부림 날 줄 알아."라고 말을 하였다. 라. 2019. 9. 중순부 범행 피고인은 2019. 9. 중순 오후경 위 'C'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난다고 시비를 걸면서 "내 건물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0. 9. 17.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2고정6144

범죄사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9.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원을 모집하여 매월 일정한 계불입금을 납입 받아 가장 적은 계금을 받겠다는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일명 '낙찰계'를 동시에 여러 개 조직하여 계주가 되어 낙찰계를 운영해 오면서 그 낙찰계들의 계불입금을 피고인의 며느리인 C 명의의 계좌로 모두 입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 받은 계불입금으로 사실은 자신의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계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였고, 이에 낙찰계의 계금 지급일이 다른 점을 이용하여 수개의 낙찰계의 계불입금을 위 1개 계좌로 납입 받아 다른 낙찰계의 계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결국 1개 계의 계원이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전체 낙찰계의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음에도, 계원들이 서로를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일부 계원이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이 납부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결국 매월 제대로 계불입금을 납부하는 계원들에게 계금 지급일에 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낙찰계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0. 2. 5.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을 포함한 계원 20명으로 구성된 계금 1,200만 원인 낙찰계를 조직하여 계주로서 매월 계불입금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아 최고액의 이자를 적어 내어 가장 적은 금액의 계금을 받겠다는 계원에게 그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계금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때로부터 같은해 11.경까지 15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56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낙찰계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0. 2. 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을 포함한 계원 20명으로 위와 같은 1,2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조직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때로부터 같은해 1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15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56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낙찰계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0. 5. 1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G를 포함한 계원 20명으로 위와 같은 1,2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조직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때로부터 같은해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386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낙찰계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0. 6. 2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H을 포함한 계원 20명으로 위와 같은 1,2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조직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때로부터 같은해 1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86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I에 대한 낙찰계 계불입금 사기 1) 피고인은 2010. 6. 2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I를 포함한 계원 20명으로 위와 같은 1,2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조직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때로부터 같은해 1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86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1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I를 포함한 계원 20명으로 위와 같은 1,2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조직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낙찰계금불입현황, 각 낙찰계원명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각 공소장 사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사실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죄는 그 시기, 방법, 동기 및 경위, 범행 태양,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여러 면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사실의 범죄와 동일 내지 유사한 점, 위 확정된 판결로 인하여 피고인은 이미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23:50경 부산 남구 대연5동에 있는 부산남구청 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공회전시켜 소음을 발생시켰고, 이에 당시 그곳에서 범죄예방 및 치안, 교통질서 유지, 검문 등 여러 목적으로 목근무를 하고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주변 주민들이 잠에서 깰 수 있으니 공회전을 멈출 것을 요구받자 위 경위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위 경위가 피고인을 피해 순찰차 조수석에 승차하자 조수석의 문을 열어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위 경위가 하차하여 조수석 문을 연 상태에서 문과 조수석 사이에 서있는 상태에서 위 경위를 향해 조수석 문을 세게 밀어 그 문이 경위의 가슴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사건 당시 근무 형태 등에 대한 피해경찰관 진술 청취), 다목적 목근무 관련 지시 공무, B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자동차 공회전을 시켜 소음을 발생시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청주지방법원-2013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청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3. 7. 25. 오전 시간불상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동 계단에서평소 이웃 주민으로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66세)에게 나물을 무쳐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아파트 동 □□□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물을 무쳐 가지고 온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문을 걸어 잠근 후 안방 침대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양손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1. 11:00경 위 아파트 동 △△△호 소재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준 짜장소스를 갖고 가지 않은 피해자에게 이를 건네주기 위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해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방 안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하고 싶어 죽겠다. 한번만 하자"며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양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하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 다리를 비트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의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66세의 노약자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부터 6일 후에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주거침입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커피숍 업주이고 피해자 D(여, 32세), E(여, 32세)는 그 곳 손님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15. 15:00경 순천시 F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E가 위 커피숍 3층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사진을 찍고 있을 때 단체손님이 있으니 자리를 옮겨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E가 커피숍을 나가면서 마시던 커피를 계산대 위에 탁 올려놓으며 "건물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건물사야겠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산대 위에 있던 커피가 들어 있는 종이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자 커피가 들어 있는 종이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코트와 가방에 커피 얼룩이 묻게 하여 금액 불상의 세탁비 등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운터에 커피가 든 종이컵을 거칠게 내려 놓아서 이를 반사적으로 밀어냈을 뿐 폭행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소유의 코트와 가방은 세탁 후 다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종이컵을 내려놓자 피고인이 이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코트와 가방 사진을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의 커피가 피해자에게 쏟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장대로 종이컵을 밀어내기만 하였더라면 위 종이컵은 카운터 바로 밑으로 떨어졌을 것이고, 현장 사진과 같이 피해자의 코트와 가방에 많은 양의 커피가 묻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할 고의로 종이컵을 던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코트와 가방에 많은 양의 커피를 쏟는 것은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20

범죄사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그와 같은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광고제작사인 주식회사 D 소속 프로그램 기획자(프로듀서, PD)로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의뢰받은 자동차용 보조거울에 대한 텔레비전(TV) 광고 촬영 책임자이자 F이 운전한 G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이고, H, F, I은 위 광고 촬영을 위해 고용된 운전기사들로서 H은 J 스타렉스 승합차의, F은 G 스타렉스 승합차의, I은 K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07:2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인천대교 연수분기점(J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운남동에 있는 인천대교 톨게이트까지 인천공항고속도로 약 14km 구간을 2회에 걸쳐 왕복 진행하여 광고 촬영을 하면서, H, F, I에게 스타렉스 승합차 3대를 각각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 전 차로에서 수평 대형을 유지한 채 시속 약 50 내지 60km의 저속으로 진행하면서 다른 차량들이 광고 촬영 차량 부근으로 오지 못하도록 차량 간격을 좁히는 등의 방법으로 추월을 막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은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인 위 고속도로의 1차로를 따라, H은 J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I은 K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 3차로를 따라 저속으로 나란히 진행하면서 다른 차량들의 앞을 가로 막고, 다른 차량들이 위 승합차들을 추월하여 진행하려 하자 승합차 사이의 간격을 좁혀 진로를 가로막기 위해 차선을 넘어 마치 그 차량에 부딪힐 것처럼 위협하면서 차선에 걸쳐 주행하거나 갓길까지 침범하여 진로를 가로 막으며 진행하였다. 이로써 H, F, I은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공동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의 동승자로서 그와 같은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광고회사의 직원으로서 직무 수행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시간 교통흐름이 방해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광고촬영을 한 곳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여야 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도로임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사익을 위해 이를 사실상 독점함으로써 공익을 침해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바, 2002. 2. 28.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도박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같은 해 4. 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15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재물은닉 행위 1) 피고인 A는 2017. 11. 30. 14:00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원주시 D 토지 지상에 있는 컨테이너 앞에 위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던 피해자 E(58세)이 세워 놓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입간판 1개를 가져 가 C의 창고에 놓아두어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7. 12. 5. 11:00경 위 컨테이너 벽면에 위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각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입간판 2개를 떼어내 가져 가 위 창고에 놓아두어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재물은닉교사 행위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은 위 피해자가 위 토지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은행 대출 사정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되어, 2017. 11. 23. 10:00경 원주시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피고인 A에게 위 입간판들을 치우도록 지시하여, 피고인 A에게 위 각 범죄사실과 같은 재물은닉 범행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지시하여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입간판들을 회사 창고로 치운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기록에 의하면 위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는 위 토지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2012. 10. 25. 이전부터 위 토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던 것이 아닌 사실이 인정되는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17. 2. 8. 자 2015마2025 결정,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참고),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C 소유의 토지 위에 피해자가 임의로 설치한 불법적인 입간판들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회사 직원인 피고인 A가 창고에 치워 보관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행위에 각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의 고모부이다. 피고인은 2014. 3. 5. 08:0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할아버지이자 피고인의 장인인 E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혼자 이불을 덮고 자느라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이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하지마세요, 하지 말라구요."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뿌리치자 피해자를 꽉 끌어안은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은 후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장인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다른 방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친인척 관계 확인),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의자 A의 혼인관계증명서, 피해자의 부 G의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조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별도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이 권고 형량범위가 높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한다.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2년 6월 ~ 4년 6월 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3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6월)을 합산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 24시간 이 사건은 친족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199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과거 연인으로 교제하는 관계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문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잠을 자는 동안 피해자의 지문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위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한 뒤, 온라인 게임 소액결제를 하거나 스마트폰 송금 어플리케이션 ‘C’를 사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피고인의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9. 2. 14: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위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한 뒤 ‘D’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110,000원 상당인 ‘㈜E - 4,000 F(G)’라는 이름의 게임 아이템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임 내 소액결제를 하거나 위 ‘C’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I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좌이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370,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9.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피해자)가 현재 사용하는 컴퓨터가 좋지 않은 컴퓨터이니, 이것을 J 같은 곳에 팔고 내(피고인)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줄 테니 함께 쓰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를 대신 판매한 뒤 매수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를 판매한 뒤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피해자와 함께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를 건네받아 2021. 9. 25. 14:05경 이를 매수인 K에게 판매한 뒤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계좌이체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항목별 요금내역, 소액결제 승인내역, G 소액결제, 예금거래내역, 승인내역서, C 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휴대폰 판매대금 확인), 컴퓨터 판매대금 이체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지불각서 기재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위 지불각서 작성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존재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제 중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사용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