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5. 29. 23:57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목적지도 못 찾냐”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30. 00:07경 부산 남구 F 앞 노상에서, 제1항의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H로부터 “도로상은 차가 많이 다녀 위험하니 인도 쪽으로 올라가서 얘기를 하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배로 위 H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B 소견서 첨부), 소견서, 수사보고서(목격자 I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운전자 폭행치상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199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나아가 피고인은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에 관한 112 신고사건 처리를 하던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68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16. 13: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34세)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점퍼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총 길이 60㎝, 손잡이 7㎝)을 꺼내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덮개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2. 14. 10:00경 구미시 B시장 상가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E(남, 64세)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진붙임에 대하여)-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붙임)-각 사진, 수사보고서(현장CCTV영상 첨부)-각 사진,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사진붙임에 대하여)-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압수물 목검 사진 첨부)-각 사진, 수사보고(특수상해 구급활동일지 붙임에 대한)-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피해자 D H병원 의무기록지 첨부)-의무기록지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등 첨부)-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치과치료 관련 I병원 원장과 통화)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을 쳐다본다는 등의 이유로 길을 지나가던 60대 중반의 피해자 E를 따라가 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자신과 어깨가 부딪혔다거나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것 같다는 등의 이유로 자녀와 함께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를 밀쳐 넘어뜨리고 소지하고 있던 목검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행위태양의 위험성, 상처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범행은 별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본인이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주변의 타인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이른바 ‘묻지마 폭력’ 범행으로서 일반시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피해자의 경우 이를 방어하기도 어려워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 D의 경우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고, 피해자 E의 경우 상해진단서에 예상치료기간이 2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현장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상처사진, 상해부위 및 치료내용 등에 비추어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상해를 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수상해 범행 당시 사건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 D의 자녀 역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34

범 죄 사 실 (2020고단434)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8. 28. 20:0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저녁식사 준비를 하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36세)가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옆에 있던 약 1미터 높이의 사무용 회전의자를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향해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2. 00:00경 전북 부안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아들 방에서 피해자가 아들을 데리고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후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입 주위를 1회 강하게 밀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21. 16:20경 전북 부안군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가 새로 이사한 주거지에 이르러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자녀들을 데리고 이사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곳 현관문 안쪽 신발장이 있는 곳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CD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피해자 상해 사진 [1.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물려고 하는 것을 뿌리치다 발생한 일이어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아서 상처가 발생한 것이라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고, 상해 사진 및 진단서의 기재가 이에 부합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친권자의 친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협박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를 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혼소송 중에 주거에 침입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이혼하게 되므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협박 2020고단434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도끼가 있으면 도끼로 찍어버렸으면 좋겠네”, “대갈통을 날려버린다”, “너는 언제 디질란가 모르니까 조심해”, “아구빡을 쳐 돌려 버릴랑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12.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모욕 2021고단337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법적 부부관계이나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11:11경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I매장에서, 당시 위 슈퍼 계산대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혼 소송 및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해 시비조로 말하던 중,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J, K 등이 있는 상황에서 “개 같은 년”, “씨팔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12. 15. 고소를 취소한다는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3. 04:26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목격자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상태 및 음주측정 사진, 피의차량 적발 당시 사진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20. 2. 20.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5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 09:5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 방문하여 이종사촌인 대표이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대표이사를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퇴거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20분 후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사무실 내에서 서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SB-증거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23:10경 청주시 청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옆집에서 심하게 싸운다, 다 때려 부수고 난리가 났다, 저번에도 신고를 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문 밖에서 집 안에 옷가지가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 안을 확인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 “112 신고가 들어와서 집안을 확인해봐야겠다.”라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영장을 갖고 와라, 씨발새끼들, 니들이 뭔데 들어오려고 하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오른쪽 발을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폰 동영상 녹화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E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동거인이 옷을 챙겨 입지 못한 상황에서 수색영장 없이 자택에 진입하려는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항의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10년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건실한 삶을 꾸려온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가정폭력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을 확인하고자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먼저 도발하다가 폭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범행경위를 고려하면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03:4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상가주택 1층 입구에서, 미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골든블루 양주병(높이 22cm, 너비 9cm)을 손에 들고 그곳 1층 입구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잠금장치를 수회 내리쳐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자료 캡처 사진 1. 피해품 사진 1.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심야에 위험한 물건으로 한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 작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68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1. 18. 20:5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저녁 9시가 임박하여 영업을 종료해야 되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퇴거될 때까지 그 곳에 버티고 앉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8. 21:15경 위 ‘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자신을 위 음식점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44세)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거에 불응하던 중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F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2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피해자 D(여, 23세)이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진술 등),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안하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13: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보라매역 방면에서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으로 시속 67.6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30km 보다 시속 37.6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D 소나 타 택시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소나타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구급차량기사로서 코로나 확진환자 이송의 연락을 받고 경광등을 켜고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의 과실도 있어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은 만 29세의 사회초년생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3. 19. 01:30경 수원시 권선구 B오피스텔 1층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여, 21세)이 전동킥보드를 타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아이폰SE, 가로 67.3mm, 세로 138.4mm, 무게 148g, 주석 및 저탄소 알루미늄 소재)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임의동행보고서 1. 수사보고서-CCTV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및 피의자 C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기종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3주간의 치료를 열상을 입게 하는 등 범행 수단, 피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 1. 29.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하 ‘B’라 한다)’가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발주한 익산시 D에 있는 건물신축공사현장의 C 소속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E(남, 43세)은 B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C의 유치권 행사를 염려한 B가 위 건물 출입을 위한 열쇠를 관리하여 공사의 수행에 불편을 겪던 중, 2020. 12. 12. 10:1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잠시 열쇠를 교부 받은 것을 기화로 열쇠를 돌려주지 않고 현장을 떠나기로 마음먹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였으나 뒤따라 온 피해자가 열쇠를 돌려달라고 하면서 열려진 운전석 문을 통해 피고인을 붙잡아 출발을 만류하자,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매달려 있는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해 가속페달을 밟아 약 60m의 구간에서 도로를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소견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에 매달고 60m 정도를 주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여 2020. 12. 12.경 부천시장으로부터 2020. 12. 12.부터 같은 달 24.까지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3. 05:00경 위 자가 격리장소를 나와 부천시 송내동에 있는 소래산을 경유하여 같은 날 17:45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 마곡역까지 도보로 이동함으로써, 2020. 12. 16. 18:53경부터 18:57경까지 위 자가 격리장소를 나와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있는 쓰레기 배출 장소까지 이동함으로써 각각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부천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담당공무원) 1. 격리통지서, 각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조치 위한 출장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1. 22. 01:03경 보령시 F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기어 레버 주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5만 원권 지폐 44매 합계 220만 원이 들어있는 흰색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9.경 보령시 H에 있는 I(터미널사거리 옆)에서부터 보령 시내 일대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올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는 함께 사용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는 함께 2021. 1. 27. 03:10경 보령시 J아파트 K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D는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0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E,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 D는 함께 사용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 D는 함께 2021. 2. 23. 23:58경 보령시 M에 있는 ‘N’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4 생략) 재규어 XE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E은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D는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10만 원권 보령사랑상품권 1장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5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제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L, B, P, Q, O, C,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회신자료 1. 차량통과내역,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C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손해배상 의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품이 회수되었으나, 동종 범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11:00경 부산 수영구 B빌딩 3층 C 재개발조합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모 업체로부터 뇌물 1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조합 선거관리위원 E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D이 모 업체로부터 뇌물 10억 원을 받아먹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6. 22: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실내 취식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위 편의점 직원의 제지를 무시하며 라면을 먹으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나중에 만나면 뒤진다. 개새끼야. 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영상자료 분석사항) 및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당시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형의 감경사유로 삼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행위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0. 18.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받아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401 1. 2014.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4.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송파구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경남 진해시에서 재개발사업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 등을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내가 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급히 막아야 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 사정이나 신용 등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부족한 사업경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5.경 피고인의 딸인 C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0.경 서울 송파구 E백화점 잠실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빌려간 돈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6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바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 사정이나 신용 등이 여전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555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원룸건물 G호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H은 위 원룸건물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6. 3. 25.경 위 원룸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의 남편과의 친분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도와 달라, 급하게 벌금을 내야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벌금을 내지 못하면 잡혀가야 한다, 벌금을 내고 나서 다음 달에 꼭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 사정이나 신용 등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부족한 사업경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남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자기앞수표 1,500만 원 권 1장 및 현금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 사건확인) [2020고단4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7. 25.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액수도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70

범 죄 사 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에 따라 2021. 7. 26. 00:00부터 2021. 8. 8. 24:00까지 미추홀구 소재 노래연습장에 대해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운영제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3. 22: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D 등 4명의 손님에게 노래연습장 시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게 함으로써 위 운영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 손님 4명에게 개당 4,000원인 맥주 10병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단속 사진), 수사보고서(집합제한 안내 공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기간에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 20:3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 및 무면허운전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E 운영자 F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출동경찰관), 현장사진(조사관) 1. CD 1매(영상기록장치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귀가한 후 술을 마신 것일 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당시 상황(증거기록 제4 내지 7, 10, 11, 13, 14), 당시 피고인이 지그재그로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목격자 D의 진술, 피고인이 주차 직후 비틀거리며 차 주변을 배회하는 장면이 녹화된 CD 영상(영상 29:50경부터 31:30경까지),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경찰관 G의 법정진술(형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한 전문진술로서, 앞서 살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졌다고 봄이 옳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