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21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종업원인 C 현장소장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2020. 11. 4.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D를 일당 200,000원을 주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외국인고용사실확인서, C 근로계약서, C 재직증명서, 위임장, D(중국인 D 근로계약서), 중국인 D 외국인등록증 앞, 뒷면 복사본, 출국기한유예허가통지서,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직권조정(연장) 안내문’ 첨부파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주식회사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종업원인 C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등록(거소신고)외국인 자동연장 안내’에 따라 위 D의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방문취업비자 H-2)이 최초입국일인 2017. 7. 14.부터 4년 10개월 후까지 연장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안내문에 기재된 ‘4년 10개월’은 연장처리기간의 ‘상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D에 대해서도 반드시 체류자격이 위 기간만큼 연장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D의 외국인등록증에는 체류자격 만료일이 2020. 5. 22.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B 주식회사로서는 적어도 위 D의 채용 전에 실제 체류자격이 연장된 바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C은 위와 같이 D를 고용함에 있어 인력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위 외국인등록증만을 확인하였고, 그 외 위와 같은 체류자격의 연장 여부에 관한 자료들은 D를 고용한 후에야 이를 확인한 점(증인 E 증인신문 녹취록 제4, 5쪽, 증인 C 증인신문 녹취록 제3, 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이 위 D를 고용함에 있어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는 체류자격이 만료된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서 외국인의 체류관리에 관한 질서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은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범죄로 인하여 실제 체류자격이 만료된 외국인이 고용된 기간은 1일에 불과한 점, 판시 범죄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C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항구적 피고용인이 아닌, 임시로 고용된 현장소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독립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따라서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그에 대하여 일반적인 피고용인에 대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점 등은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파주시 F, 3층에 소재한 건설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으나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중국인 D를 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2020. 11. 4. 일당 200,000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목공업무에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중국인 D를 불법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의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출입국관리법은 제94조 제9호에서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3항에서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이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은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아니라 회사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인 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취지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게 된 입법경위 등을 종합하면, 주식회사의 종업원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그 대표이사가 종업원의 그와 같은 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서 정한 “고용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005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 즉 위 D에 대한 고용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수행하던 ‘파주시 G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었던 C이 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루어진 것인 사실(증인 E 증인신문 녹취록 제4쪽, 수사기록 제20쪽), 위 공사현장에서의 인력 고용은 사전에 정해진 수만큼의 인력을 고용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공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고용 전날에 위 C이 인력회사에 필요한 인력의 수를 알려주면, 그에 따라 인력회사에서 고용 당일 그에 상응하는 인력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증인 C 증인신문 녹취록 제2쪽), 그와 같이 인력회사에 필요한 인력의 수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보고는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이에 관여하는 바도 없는 사실(증인 C 증인신문 녹취록 제4쪽),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 피고인 A과 D의 명의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제21쪽), 이는 위 D를 고용한 주체가 법인인 피고인 B 주식회사임에 따른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고용에 관여한 사람이 누구이든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 피고인 A의 명의로 작성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고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위 공소사실 역시 인정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다만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