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60

범 죄 사 실 2018고단6060 [기초사실] C(2016. 11. 25. 구속 기소되어 재판확정)는 서울 동작구 D, E호에서 스마트발전기 사업, 발광필름 사업, 자동충전 오토바이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G(2016. 11. 25.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확정)는 위 회사에서 부회장이라는 직책으로 투자자모집 팀장을 소개하고 팀장들을 관리하며 투자자모집 사업설명회를 주도한 사람이고, H(2016. 11. 25.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확정)은 위 회사의 경영관리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물류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고, I(2016. 11. 25. 구속 기소되어 재판확정), J(2016. 11. 25.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확정)은 위 회사의 서울 지역 팀장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고, K(2016. 11. 25.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확정), L(2016. 11. 25.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확정)은 위 회사 대구 지역 팀장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J의 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기술설명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청약권유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청약권유대상자의 수가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만 이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C, G, H, J 등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증권신고서 수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5. 5. 4.경부터 2016. 4. 27.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F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신재생 청정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스마트 발전기, HH-SSLP(발광필름), 자동재충전 오토바이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에 1구좌(1주당 5,000원~6,000원, 200주)를 100만원, 120만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투자하면 그에 대하여 2016. 5.경에 코스닥에 상장될 M의 주식을 배정해 주어 주식(1주, 500원) 가치가 100배 이상 올라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투자한 후,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하면 그에 대하여 투자유치금액의 10%를 모집 및 추천 수당으로 지급해주고, 하위에 순차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그에 대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투자유치금액의 총 15% 내지 37%를 투자유치자들에게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겠다. 그러므로 투자자들은 코스닥상장사의 주식으로 받고 하위 투자자 모집으로 인해 수당도 받아 단기간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투자 설명하면서, 50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식회사 F 주식 인수 청약을 권유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17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8,076회에 걸쳐 청약을 받고 납입대금 합계 27,572,787,978원을 교부받는 등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684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N O호, P호에 있는 자동차중개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Q와 주식회사 R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A은 위 법인의 DA지점 소속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차량 가격은 수출대금으로 보전되면서 이에 추가하여 기 납부한 세금이 환급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를 이용하여 각 지점에서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본사로 입금하고, 본사에서는 그 자금으로 신차를 구입, 수출하여 환급되는 세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A을 통해 2010. 2. 20. 12:00경 서울 관악구 S, T호에서 피해자 U에게 “우리 회사는 베트남에 신차와 중고차를 수출하는 회사이다. 베트남에 차를 수출하면 베트남 바이어가 80%의 이익을 보고, 우리 회사가 20%의 이익을 보는 약정을 체결했는데 우리가 차지하는 20%의 이익금 중에서 10%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나머지 10%는 투자를 하는 당신이 가지도록 할테니 투자하라. 1억원을 투자하면 차 수출을 해서 한 달 만에 10%의 배당금 1,0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회사 Q는 초기자본 없이 순수 투자금만을 기초로 급조된 회사로서 초기자금 확보를 위해 투자금의 20%~25%를 투자유치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무리하게 투자금을 유치함으로써 시작단계에서부터 나중에 투자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을 배당금이나 원금상환에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실제 자동차수출실적이 거의 없어 투자자들에게 보여 준 실적자료도 대부분 다른 회사의 서류였으며, 실제 위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명의로 수출한 차량은 30대에 불과하였을 정도로 회사 자금운용이 어려워 설령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실적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투자금을 유치할수록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된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을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2. 주식회사 Q 법인 계좌(V은행 W)로 금 1억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17.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10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16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06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기재 1.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19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774, 대법원 2017도20039) 1. 거래내역 2019고단168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의 고소장 1. 각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61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4696),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B의 제7회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2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한 무신고 증권 모집 또는 매출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판시 2019고단1684 범죄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10의 각 사기죄 사이)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9고단1684 범죄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10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 없다. 이 사건은 주요 공범들이 이미 오래 전에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서울지역 팀장인 J의 직대에 불과한 피고인만이 뒤늦게 기소된 점, 피고인과 비슷한 역할 및 비중을 가진 공범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B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N O호, P호에 있는 자동차중개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Q와 주식회사 R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DA지점 소속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차량 가격은 수출대금으로 보전되면서 이에 추가하여 기 납부한 세금이 환급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를 이용하여 각 지점에서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본사로 입금하고, 본사에서는 그 자금으로 신차를 구입, 수출하여 환급되는 세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1 내지 10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베트남에 신차와 중고차를 수출하는 회사이다. 베트남에 차를 수출하면 베트남 바이어가 80%의 이익을 보고, 우리 회사가 20%의 이익을 보는 약정을 체결했는데 우리가 차지하는 20%의 이익금 중에서 10%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나머지 10%는 투자를 하는 당신이 가지도록 할테니 투자하라. 1억원을 투자하면 차 수출을 해서 한 달 만에 10%의 배당금 1,0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회사 Q는 초기자본 없이 순수 투자금만을 기초로 급조된 회사로서 초기자금 확보를 위해 투자금의 20%~25%를 투자유치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무리하게 투자금을 유치함으로써 시작단계에서부터 나중에 투자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을 배당금이나 원금상환에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실제 자동차수출실적이 거의 없어 투자자들에게 보여 준 실적자료도 대부분 다른 회사의 서류였으며, 실제 위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명의로 수출한 차량은 30대에 불과하였을 정도로 회사 자금운용이 어려워 설령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실적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투자금을 유치할수록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된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2. 주식회사 Q 법인 계좌(V은행 W)로 금 1억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1 내지 10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3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0. 5. 14. 위와 같이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4. 현금으로 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6 내지 9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별지1 범죄일람표 1 내지 10 부분)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상피고인 B과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은 지인 Y으로부터 ㈜Q의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직접 투자하기도 하고, Q의 DA지점 사무실과 별도로 피고인 A의 지인인 Z의 사무실인 서울 관악구 S, T호의 일부 공간을 빌려 투자유치 설명을 할 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은 Q의 지점장 신분은 아니었고 따라서 매달 열리는 지점장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으며 다만 DA지점 소속의 투자유치자로서 이 사건 투자유치 기간 동안 3~4회 가량 상피고인 B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정도였다. 3) 상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은 지점에서 투자를 했던 투자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주변사람들을 모집하였고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소개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모집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4) 상피고인 B은 검찰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가 2010. 3.경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나 누구에게도 오로지 Q 자동차 수출실적만으로 투자수익금을 줄 수 없고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줄 수 있는 구조를 설명하지 않았고 자신이 구속되기 전까지는 지점장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자신이 2천만 원 건으로 고소되었다가 구속된 2010. 10. 4. 이후에야 회사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지점장들 및 투자자들을 상대로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2010. 3. 이후에도 투자금이 유치된 것으로 보아 지점장이나 하위 투자유치자들은 수사내용을 몰랐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한편 피고인 A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상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B의 설명과 본사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기초로 투자를 유치하게 되었고 상피고인 B이 구속되고 나서야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 및 주장한다. 6) 피고인 A은 2010. 2. 8.부터 2010. 8. 18.까지 ㈜Q 또는 ㈜R에 12회에 걸쳐 102,900,000원을 송금하여 투자하였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별지1 범죄일람표 6 내지 9 부분) X 명의로 현금으로 투자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각 자동차수술대행계약서(수사기록 4권 74쪽 내지 86쪽)는 증인 AC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오히려 AC의 증언 및 피고인 A의 제7회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AC는 자신의 투자금을 만기에 반환받지 않고 X 명의로 재투자한 것으로 처리하여 위 서류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U의 고소장,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각 사기죄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 각 사기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고, 피고인들이 해당 부분 무죄판결 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면소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면소 부분(피고인 B에 대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2 각 사기의 점) 피고인 B은 A을 통해 피해자 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2. 주식회사 Q의 AD은행 AE 계좌로 금 1억원을, 2010. 4. 12. 주식회사 Q의 V은행 W 계좌로 금 1천만 원을 각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1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2.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 강남구 N 27층 P호, O호에서 투자자 U로부터 AD은행 AE계좌로 2010. 2. 19. 금 1억 원을, 2010. 4. 12. 금 1천만 원을 각 입금받아 각 편취한 것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2. 확정된 사실, 그런데 2010. 2. 22. U로부터 Q의 위 계좌(AD은행 AE)계좌로 1억 원이 입금되었지만 2010. 2. 19.에 U로부터 Q의 위 AD은행 AE 계좌로 1억 원이 입금된 적은 없고, 2010. 4. 12. U로부터 Q의 V은행 계좌(V은행 W)로 1천만 원이 입금된 적은 있지만 2010. 4. 12.에 U로부터 Q의 AD은행 계좌(AD은행 AE)로 1천만 원이 입금된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확정 판결 중 U가 입금한 1억 원에 대한 ‘2010. 2. 19.’은 ‘2010. 2. 22.’의, 2010. 4. 12. 입금한 1천만 원에 대한 ‘AD은행 AE‘는 ’V은행 W‘의 오기 또는 착오 기재로 인한 공소제기의 결과로 보이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