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03

범 죄 사 실 <2022고단1203>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해외에 이른바 ‘콜센터’를 두고 위 콜센터 소속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부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면 피해자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의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C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의 ‘기기 페어링’ 기능 등을 이용하여 위 발신번호가 국내 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이른바 ‘중계소’를 두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 8.경 인터넷 C 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D’, 아이디 ‘E’)의 제안에 응하여 ‘재택 알바’ 명목으로 일정한 수당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중계소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은 후,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타인의 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8.경부터 2022. 10. 17.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단계동, 명륜동, 학성동, 봉산동 등지를 이동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등으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칩 총 32개를 속칭 ‘메신저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문자메시지 송수신 등에 이용될 휴대전화 단말기들에 각각 삽입하여 전기통신망에 연결되도록 한 후, ‘C 메시지 페어링 설정을 위한 QR코드’를 스캔하여 주는 방법으로 원격지에서 페어링된 위 C 메시지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통하여 문자메시지 송수신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내 휴대전화번호들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시도하기 위한 전기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8.경부터 2022. 10. 17.경까지 사이에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항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을 위한 다수의 유심칩과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계속․반복적으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7. 14:12경 원주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신분 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외우고 있던 지인 H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어 신분 확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서명․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7. 16:44경 춘천시 동내면에 있는 강원도경찰청 I 사무실에서, 현행범인 체포에 따른 권리 고지 확인서 양식의 ‘확인인’ 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고 ‘H’라고 기재한 후 무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18. 16:4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종 수사서류의 확인 서명 란에 각 ‘H’라고 기재하여 그 정을 모르는 강원도경찰청 소속 경장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2022고단1355> 피고인은 2022. 10. 6.경부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원주시 K에 있는 ‘L’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물품판매 및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2. 10. 6. 21:00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에 비치된 포스기에 있는 현금 471,16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M 기프트카드 판매, N 충전 등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만 위 기프트카드를 바코드기로 스캔하여 카드에 적힌 코드번호를 활성화시켜 구매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나 결제 금액에 상응하는 N를 구매고객의 계정에 충전하여 줄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22. 10. 6. 20:19경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현금화하여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 내부에 진열된 M 기프트카드 15만 원 권을 위 카운터 포스기에 실제 현금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입력하고 바코드기로 스캔하여 카드에 적힌 코드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7. 12: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실제 현금 결제 없이 합계 190만 원 상당의 M 기프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합계 50만 원 상당의 N를 피고인의 O 계정에 충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418쪽 및 제420쪽) 1. 권리 고지 확인서(H),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6쪽 및 제18쪽), 압수목록 교부서(수사기록 제19쪽), 소유권 포기서(수사기록 제20쪽), 압수물 폐기 동의서(수사기록 제21쪽),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수사기록 제22쪽), 고지 확인서(H 명의), 피의자 신문조서(H 명의)(수사기록 제58쪽) 1. 압수물 촬영 사진, 피의자 H 현행범 체포 당시 현장 사진, 피의자와 성명불상 공범간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촬영 사진 출력물 <판시 제4 및 제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기프트카드 카드 승인 내역, M 기프트카드 및 N 충전 서비스 영수증, 참고인 P 및 피해자 B 문자메시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산정근거 :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의 보수로 얻은 수익금 합계 116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제3범죄(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2. 8. 19.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그로부터 1개월여 만에 다수의 휴대전화기와 유심 등을 사용하여 등록 없이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면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함으로써 메신저피싱 등 사기 범죄 실행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경찰에 체포되자 지인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에서 더 나아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다수의 문서들에 H의 성명을 기재한 후 경찰관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사서명을 위조․행사하였으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취업한 뒤 곧바로 범죄사실 제4, 5항 기재 횡령 및 배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횡령 및 배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메신저피싱 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자 모두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총 5회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