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842

범죄사실 2016고단84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6. 3. 19. 01: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접대부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나 간보냐, 내가 우습냐, 내가 누구냐 하면 대전에 있는 조폭 H, I도 나보면 형님이라고 불러 이년아"라고 소리쳤고, 위 주점 종업원인 J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는 기둥서방이냐, 대전에 있는 깡패는 다 내 동생이고, 형사들은 다 내 꼬봉이여"라고 소리치며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렸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이 개 같은 년아, 처벌받아 볼래, 신고 다시 할까"라고 소리쳤고 위 J에게 "씹할 새끼야,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 까불어 개자식"이라고 소리치며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상, 하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에게 성기, 문신, 칼자국 등을 보여주며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480,00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3. 20. 23:50 경 대전 중구 K 에 있는 L이 운영하는 'M' 노래주점에서 피고인 B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N(51세)에게 "눈깔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인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위 L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0이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며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위 O의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야 이 씨발놈아 어떻게 하라고 개새끼야. 이 씹할 놈이 뒤질라고 개새끼가,너나 잘못 건드렸어"라고 소리쳤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위 O의 얼굴을 때리는 듯한 행동을 하며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소리쳤고, 위 이 위 P의 진술을 청취하려고하자 피고인들이 위 0을 가로막은 후 배와 어깨로 위 O의 배와 어깨를 툭툭 밀치며 위 0을 위 노래주점의 4번 방으로 밀어 넣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N과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L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80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피해자 Q(여, 54세)가 운영하는 'R'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신 후, 주류 판매를 기화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16. 19:00경 대전 대덕구 S 지하 102호에 있는 위 'R'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우리는 카프리 맥주밖에 먹지 않으니 밖에서 구입해서 달라'고 피해자로 하여금 카프리 맥주 10병을 사오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2. 17, 00:00경 위 노래연습장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아까 노래방 화장실에서 다리를 삐끗하였다', 'B이 사람을 죽이고 빵에서 20년을 살고 나왔는데, 아까 노래방에서 쓴 돈이 깡패들이 해 준 돈인데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하고, 자신의 배에 있는 흉터를 보여주면서 '칼에 맞은 자국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소주를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위 노래방 근처에 있는 'T' 식당으로 간 후, 피해자에게 '112에 신고를 하겠다, 감찰을 시킨다'는 등의 말을 하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울자, 위 식당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피고인 A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2. 17, 18:00경 위 노래연습장에 다시 찾아와,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깡패들을 동원하여 나를 때려서 다쳤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네가 깡패를 동원하여 내 동생을 때리게 했느냐, 내 동생은 몸이 좋지 않아 걸어 다니는 병원이다, 누우면 10주가 나온다, 내일 7시에 올 테니 돈을 준비해 놓으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18, 19:00경 위 노래연습장 부근의 'U' 식당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V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우리가 노래방 술값으로 쓴 돈이 150만 원 정도 되니 150만 원을 달라, 노래방 불법을 눈감아 주는 조건이다'라고 말하면서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찾아와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2.20. 19:00경 위 노래연습장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제일 큰 방을 달라'고 한 후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술이나 도우미가 있는지 본다면서 각 방의 문을 열어보고 다니고, 남녀 손님이 함께 있는 방을 발견하자 '노래방 도우미다'라고 하면서 휴대폰으로 여성 손님의 사진을 찍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2210₁ 피고인은 2016. 3. 18. 01:00경 대전 중구 W에 있는 X 앞 도로에서 피해자 Y(27세, 지적장애 2급)가 위 식당 출입문에 설치된 폴리스라인을 손으로 잡아 뜯으며 "내가 살인자다"라고 소리치는 것을 보고 "여기 살인범이 있다"며 112신고를 하면서 근처에 있던 돌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자세를 취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얼굴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안변부 타박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P, Z,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자술서 1. 검찰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진술 청취) 1. 검찰 수사보고(현장 출동 Q 경찰관 전화통화 진술 청취) 1. 영수증 1. 각 현장촬영 사진 2016고단180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Q, V의 각 법정 진술 1. V, Q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신변안전조치요청. 신청서 1. 내사보고 (피해현장 탐문수사) 1. 수사보고(AA 에 있는 T 업주 상대 수사) 1. 영수증 2016고단221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병원치료 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모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모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모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모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중 2016고단1802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F, P, L 와 합의한 점, 피해자 Q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 Y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2016고단1802 의 죄를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행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아주 불량한 점, 특히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 B은 2014.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