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5.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 및 B으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피고인의 생년월일, 피고인의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 피고인의 OTP에 전송된 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 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4.경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통장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이 이체된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2018. 9. 10.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건물, 4층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및 영업시설 일체를 전 업주인 E로부터 인수하고, 화대 10만 원 중 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F, G, H, I을 고용한 후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업소를 관리하며 불특정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화대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0.경 위 'D'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F, G, H, I을 고용하였다. 다.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2018. 9. 10.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천안 서북구 J에 있는 K중학교에서 124m 떨어진 위 D 업소에서 밀실과 침대, 욕조를 설치하고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공파' 회장으로 위 종중 소유인 천안시 서북구 C빌딩 4층, D 업소를 관리하는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및 2018. 3.경 2차례에 걸쳐 위 건물 M호실에서 'E'가 성매매영업을 하던 중 단속이 되어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고 관할 경찰서로부터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었다는 통지문을 수령하여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 장소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성매매 업소의 상호 및 시설이 그대로 유지된 채 A에게 그 영업이 양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8. 3. 3.경 위 업소에서 A에게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1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건물을 임대하여 A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2018. 9. 10.경까지 성매매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N,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23쪽, 24쪽) 1. 출입국사범 고발의뢰에 대한 회신 1. 상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교육환경 보호구역내 금지시설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일응 위 피고인이 경찰에서 인정한 1일 수익 최소 금액 10만 원(수사기록 35쪽)에 범행기간 163일을 곱한 1,630만 원에서 몰수된 현금 합계 121만 원을 뺀 1,509만 원으로 산정되나, 검찰 구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내지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피고인 A은 불법적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외국인들들 고용하여 영업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성매매업소를 폐업하고 시설을 모두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영업기간 및 규모, 영업행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C, D과 절단기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자동차를 렌트하여 함께 이동하며 인형뽑기방 등 범행장소를 물색하여 화폐교환기 등을 손괴하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자동차를 렌트하여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절단기, 드라이버, 고무망치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C과 D은 범행도구를 가지고 범행장소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과 C, D은 2018. 8. 3. 03:5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인형뽑기방 근처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C과 D을 내려준 후 인근에 위치한 안산역 주변에서 대기하고, C과 D은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를 소지하고 위 인형뽑기방 안으로 들어가, D은 입구에서 망을 보고, C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화폐교환기에 달려 있는 자물쇠를 끊고 화폐교환기 측면 틈 사이에 일자드라이버를 넣고 고무망치로 두드려 깊게 들어가게 고정한 후 이를 세게 젖혀 여는 방법으로 화폐교환기를 열고, D은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 상당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B 별건 재판 확정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생업을 찾아 성실히 살아가려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2. 23. 확정된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2. 22:57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 계단에서 피해자 D(18세)이 피고인을 다른 사람으로 오해하고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끌고 온 다음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를 때린 다음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18세)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도록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배를 1회 걷어차고, 다시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피해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3285 사건용약정보 조회(확정일자) 1매, 2018고단3285, 3415(병합) 확정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여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2.28.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 하여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308.8k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전 쪽에서 하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들이 정체중인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 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28,10:30경 충북 진천군 H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308.8k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C,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무면허 면책금을 납부하여 보험처리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무면허운전으로인한 범행 전력이 7회 나 있는 피고인이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7. 22:31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에게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서 문을 열려고 하고, 현관문 아래에 있는 우유 및 신문 투입구를 열어 집 안을 들여다보고 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11. 7. 22:50경 위 제1항 기재 B아파트 E동 앞 길에서 '밖에서 누가문을 열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무슨 잘 못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위 G,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로 데리고 가자 몸으로 위 G을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는 피해자 G에게 "내가 왜 뒤에 타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순찰차 조수석에 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수석에서 끌어내자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확인),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주거에 침입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다리를 물어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상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해 공탁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55 피고인 A은 2010. 1.경부터 (주)C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5.경부터 (주)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7. 17.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E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F 지게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채무자 (주)C, 채권가액 1,800만 원으로, G 지게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채무자 (주)C, 채권가액 1,900만 원으로, H 지게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채무자 (주)C, 채권가액 1,3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5.경부터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위 C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채권 7,000만 원을 변제받고자 하였으나 수익이 나지 않자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된 위 지게차들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채권을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4. 8. 13.경 목포시 I아파트 인근 까페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지게차들을 처분할 수 있는 위임장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위 지게차들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대부업자에게 위 지게차들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A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2271, 피고인 A은 피해자 J(여, 31세)와 2016. 8.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 A은 2016. 10. 29.경 중국 청도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K'라는 아이디로 피해자에게 '자 이제 시간 다 됐다. 전송하고 나도 쉴란다', '자 이제서야 니 남편한테 보낼 편지 다썼다 물론 있는 그대로 썼고 사진들하며 동영상 그리고 너랑나랑 두달간 주고받았던 L 내용까지 전부 정리했다'는 L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고 피해자의 유사성행위 동영상과 나체 및 속옷 차림의 사진을 보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은 2017. 1. 18.경 중국 청도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M' 까페에 'N'이라는 아이디로 'O'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피해자의 유사성행위 동영상과 나체 및 속옷 차림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담보대출약정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 사건Q건설기계 임의경매 결정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각 인감증명서,위임장, 임시 주주 총회 의사록, 차용증,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수사보고(본건 지게차 저당권 설정 사실 확인) $2019271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범 및 수용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리행사방해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0월(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지게차 등으로 담보된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고소 후 원금을 일부 감액한 금액으로 합의 제의를 받고 2015. 4.경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그 무렵 해외로 출국하여 2018. 11. 체포되어 강제입국할 때까지 도피하였던 점, 그 후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9고단271 범행은 해외 도피 중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8.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3. 5. 26. 술에 취한 상태에서자동차를 운전하며(2013.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12. 3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5. 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22:55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구시내 상호불상의 치킨집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이에스로드스터2 언더리프트 특수작업용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견인차량 운전사로 종사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2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에 있는 광주공항 앞 도로에서 광주송정역 방면으로부터 C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을 경우 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엑스트렉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엑스트렉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 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 ㅏ여 피해자 D 및 엑스트렉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9.20. 22:0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도산역 근처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6. 19:17경 광주 서구 B 소재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3 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6.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5. 03:30경 울산 북구 B 소재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D 소재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적발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04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음주운전 3진 아웃임과 동시에 4번째 음주운전인 점, 위와 같은 3번의 벌금형 외의 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음.(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 기재 사업체인 'C'의 사업자등록상 대표 명의가 피고인인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나, 한편 이 사건 기록 및 증인 D의 법정진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정1029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의 각 증인신문조서 기재내용(변호인이 2017. 4. 11.자로 제출한 것)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사업체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D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을 고용·감독하고 업무를 지시하였던 사정을 파악할 수 있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C'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본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5.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4.9.20.23:05 경 상주시 함창읍 대조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 CB, CC, T은 CD 할리데이비슨, CE 혼다 골드윙, AV 혼다골드윙, 번호 불상의 혼다골드윙 오토바이 등 고가의 외제 오토바이 4대를 세워두고, 피고인 BZ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과 약속한 대로 CF 렉스턴 차량으로 위 오토바이 4대를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다음 2014. 11, 13. 렉스턴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오토바이 4대 수리비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친형 AU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22.경 양주시 AS 소재 피고인 운영의 오토바이 수리업체 AN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D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의 손해사정보고서에 첨부된위임장의 위임하는 사람(소유자)란에 임의로 "BE"이라고 기재하고, 위 CE 오토바이(골드윙)의 손해사정보고서에 첨부된 위임장의 위임하는 사람(소유주)란에 임의로 "CG"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E, CG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손해사정인 CH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상 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들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Z의 법정진술 1. 증인 CI, BE, C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CC, CB, AU, BH,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관련서류 등, 손해사정보고서 1. 통신자료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Z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Z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보험사기 범행으로 편취액도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 A 이 사 기죄 부분은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Z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Z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02:50경 충주시 C 소재 분식집에서 피해자 D(여, 57세)가 혼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건물 뒤쪽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내실까지 침입한 뒤, 옷을 입지 않은 채 옆을 바라고 잠을 자던(일명 '새우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며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2017. 7,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7.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보고)]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95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사건의 배경 피고인 A은 C단체 서울본부 소속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D의 조직실장이다. 피고인들은 어린이·통학생 보호를 위해 정부가 '전용차량 등록제'를 실시하고, 셔틀버스 기사들에게 '안전장치 설치비' 및 '유류비' 등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9. 11:35경부터 같은 날 11:56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사당 정문 앞 인도에서 D 소속 조합원 약 15명과 함께 모여 "전용차량등록제를 실시하라! 안전장치 설치비를 지원하라!"고 적힌 피켓 및 "어린이 통학생 교통안전을 위하여!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든 상태에서, 피고인 B이 사회를 보고, 피고인 A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다가 다같이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투쟁'이라고 1회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 20분간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정보상황보고 내용 정리) 1. 내사보고(16. 3. 9.자 국회의사당 앞 D 집회관련 채증사진 첨부) 1. 수사보고(16. 3. 9.자 국회의사당 앞 셔틀버스 플랜카드 부착 및 이동경로에 대하여) 1. 2016. 3. 9. D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기자회견을 한 것일 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서 규제하는 옥외집회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한편 기자회견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하여 신문, 통신, 방송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거나 해명하려고 기자들을 불러 개최하는 담화나 모임을 말한다. 이러한 기자회견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두터운 보호를 받고 있고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 '집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형상 기자회견의 형식을 띠었지만 그 실질이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의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면 집시법에서 정하는 집회에 해당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포함한 약 15명의 집회참가자들은 국회의사당 정문 앞 인도에서 약 20여 분간 판시와 같은 피켓과 현수막을 소지한 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투쟁'이라는 구호를 외친 사실, 위 장소 앞 차도를 어린이 통학용 셔틀버스 약 38 대가 일렬로 진행하였고 그 중에는 '유류보조금을 지원하라', '전용차량등록제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표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시법에서 규정하는 옥외집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봉수대로 가구 단지 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C 방면에서 가구단지사거리 방면으로 4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4차선에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트랙스 승용차가 3차선에서 각각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승용차 사이에 끼어들어 진행함으로써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트렉스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의 후론트 휀다 교환비 등 수리비 4,380,022원, 위 트랙스 승용차의 백미러 수리비 등 380,731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4. 21:00경 인천 동구 H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6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8.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F', 'G'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14.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연락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과장')으로부터 '입출금 거래내역을 늘려서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해 주겠다,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면 이를 수표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바꾼 다음 현장에 있는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위 H 과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 H 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번호(I)를 위 H 과장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J대리')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K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14.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상환능력을 확인한 후 마이너스 대출을 해 주겠다, 카드론을 받아 대출 상환 관리자 계좌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5. 15:19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내역조회, 영수증, 예금거래명세표, M 카드론 승인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의 검거나 피해회복이 어려워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었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나 위험성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만연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는 방조에 그치고 고의도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은행계좌가 지급정지되어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