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대리점의 종업원으로서 위 회사의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마트에서 물품 판매 대금 3,354,61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도박(스포츠 토토)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0,080,398원을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대금지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32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3. 17. 00:01경 경기 평택시 C, 지하 1층에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동거 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3:09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집 내부에 버티고 누워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7. 03:3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순경 G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경찰관 새끼, 니가 뭔데 나가라 마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퇴거불응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70

범죄사실 2018고단407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스포츠토토 운영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스포츠토토 회사인데, 통장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월을 사용하고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승낙한 후, 2018. 3. 19. 18:0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조합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455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8.경 불상지에서 '소액대출가능, 누구나 가능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해 주면 1대당 3만원씩을 입금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과 피고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이 기입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G(H), I(H), J(H), K(L), M(L) 등 총 5대의 선불폰을 개통해 주고, 같은 날 21:03경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N계좌로 위 선불폰 개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9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2018고단4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자정보, Q, H 회신문서 등, 계좌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동종전력 고려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C 3층에 방 5개의 시설을 갖춘 'D' 및 'E'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F'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G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업소의 인수를 소개하고, 2014. 6. 중순경부터 위 업소에 출근하여 피고인 A에게 업소의 운영방법 등에 대해 알려주는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6.경부터 2014. 6. 26.경까지, 2014. 10. 16.경부터 2014. 10. 17.경까지(단, 피고인 B은 2014. 6. 26.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40,000 내지 45,000원을 받아 위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한 후, G 등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장부 1. 수사보고 (현장 단속 시 채증 사진 및 인터넷 사이트 업소 홍보 글 미확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소의 업주로서 2014. 6. 26. 1차 단속 이후 2014. 10. 16. 다시 영업을 재개하여 2014. 10. 17. 재차 단속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각 근무함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교하로 381에 있는 동패중학교 앞 삼거리를 기왓돌지하차도 쪽에서 동패고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5. 초순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E, 4층을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35만 원에 임대하여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전반적인 업소 운영과 성매매 여성의 고용, 업소 수익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일명 '실장'으로 불리는 종업원으로서 예약 관리,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성매매 대금으로 1회 7만 원을 받으면 그 중 3만 원에서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 G, H, I, J 등을 고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11. 26. 23:00경 그곳에 찾아 온 K로부터 성매매 대금 7만 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그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 4. 5. 초순경부터 그때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와 같이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2008년경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같은 장소에 공동하여 동종범행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2010년경 같은 장소에서 동종범행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각 징역형에 처하고,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정한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월에서 1년 4월인 점, 각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 형기를 정하되,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영업 규모, 영업 행태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06:59경 위 주점에서 손님인 D 등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인 불상 여성으로 하여금 접객을 하도록 한 후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77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위하여 D과 함께 인근 모텔로 가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중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없음 ⚬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 최근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09. 4.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자금집행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2009. 4. 16.경 위 회사의 자금 83,322,543원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자금이 없어 임의대로 위 금원을 횡령하여 사용하였고, 2009. 8.경 신용카드대금 11,248,000원을 연체하고 위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09. 12.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상호의 식당에서 당시 위 주식회사 D에서 일하지 않았음에도 계속하여 관련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좋은 투자처를 발견하였는데 투자자금을 빌려주면 2010. 7. 26.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6.경 위 식당에서 현금 20,000,000원, 같은 해 6. 4.경 현금 30,000,000원, 같은 해 9. 3경. 현금 5,000,000원, 같은 달 7.경 현금 5,000,000원, 같은 달 14.경 현금 5,000,000원, 같은 해 11. 5.경 현금 5,000,000원, 같은 달 15.경 현금 5,000,000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7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E으로부터 합계 6,000만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도박장에서 속칭 꽁지 노릇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빌린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설사업과 관련한 좋은 투자처가 있어서 투자금 명목으로 빌린 것이 아니다. E도 당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이 돈을 차용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E을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증인 H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과 E 사이의 거래관계를 보여주는 입출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80-2

공소사실 C는 구미시 D에 있는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며,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며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환전해 주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게임장이나 게임장 부근에서, 위 게임장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아이템카드를 받아 업주인 위 C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아이템카드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받은 후, 그 현금을 다시 손님들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아이템카드 등을 받았다. 2. 판단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등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도 업주 C에게 환전용 아이템카드(도장이 날인된 것)를 환전하면서 다른 손님들의 환전용 아이템카드도 함께 환전해준 사실이 있다는 점은 다투지 않으나, 피고인은 업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도 손님으로서 게임을 하다가 환전용 아이템 카드를 업주에게 환전하러 갈 일이 있을 때 게임을 하던 중 친분이 생긴 손님들의 환전용 아이템카드도 함께 같이 가지고 가서 환전을 해준 것에 불과하고 손님들로부터 무슨 대가를 취득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런데 업주인 C는 적발된 후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기를, 아이템카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도장이 날인된 환전용 아이템카드는 급한 일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F 등의 종업원에게 맡기지 않고 금고에 보관, 게임기에 충전 등을 자신이 직접 관장하였고 환전할 때에도 손님들이 자기에게 만원짜리 환전용 아이템카드를 가져오면 수수료 천원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직접 환전을 해주었으며 피고인은 위 게임장 옆 식당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고 환전은 피고인만이 아니라 다른 손님들에게도 해주었으며 따로 환전상을 둔 적은 없다는 것이고, F 역시 피고인은 손님으로만 알았고 도장이 날인된 카드가 없으면 손님들이 사장님께 직접 전화를하는 경우도 있었고 위 카드가 배출되면 손님들이 모아서 사장님께 전화를 하는 것 같았다는 것이며, 전업주인 I의 진술에도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 외에 다른 내용은 없고, G의 진술은 경찰에서는 위 게임장에서 돈을 너무 많이 잃었기 때문에 신고하였다고 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자신은 게임을 한 적이 없고 친구들이 하는 것을 구경하기만 하였다고 하는 등 쉽게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터에 그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손님들이 환전에 이용되는 아이템 카드를 모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피고인이 어느 순간 환전을 한다고 하면서 손님들을 게임장 내 중앙에 있는 테이블로 불러 모아 손님들의 카드를 다 모아서 카운터에 있는 부장에게 들고 가 한꺼번에 장당 만원에 수수료 천원을 제한 환전을 마치고 손님들이 앉아 있는 자리로 가서 돈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는 것인바, 업주가 직접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줄 뿐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손님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업주측에서든 손님측에서든 굳이 환전상을 끼고 환전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고, 피고인이 C로부터 그러한 행위의 대가로 현금이든 숙식제공이든 무료게임이든 어떠한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으며, 공소사실 역시 C가 아니라 손님들로부터 아이템카드 등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매우 막연한데다가, 이 점에 관한 증거도, 손님들로부터 아이템 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으로 환전을 해준 뒤에 일정한 대가를 받은 것이 없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제가 아이템카드로 현금을 바꿀 때 옆에 있던 손님으로부터 아이템 카드를 1장 2장을 받아서 대신 환전을 해준 것은 있다는, 그 취지도 애매한 피고인의 제2회 경찰 진술 밖에 없는데, 설령 피고인이 심부름값으로 아이템 카드 한 두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손님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을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한편, G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친구들의 아이템카드를 사 주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것이 환전을 해준 것인지 여부는 모르겠다는 것이고, C의 진술에 의하면 손님들끼리 서로 아이템카드와 돈을 교환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적발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은 1만원밖에 없었다는 것인데, 압수조서나 압수목록에도 피고인의 현금은 보이지 않는바, 이상으로 보면 결국 업으로서 환전을 한 것은 C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인데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며, 방조로 보는 것도 피고인이 손님을 가장한 환전상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그 역시 손님의 지위에서 같은 처지의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이는 오히려 업주가 업으로서 하는 환전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행위를 업으로서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17: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 앞 도로를 대강 방면에서 금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 도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진행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이 진로를 변경하거나 급정지 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진행하였고, 그 순간 앞서가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좌회전 하는 것을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5. 24. 18: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D)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 약 7일간 동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과소비를 하는 점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22. 14: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수백만 원 상당의 물건을 할부로 구입하고 그 비용을 자신에게 갚으라고 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져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 더러운 년아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며 칼로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3.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결별을 선언하고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500만 원을 요구하면서 머리를 들이밀며 달려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 더러운 년아!, 집에서 나가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애인 등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으며, 특히 그 중에는 2011. 1. 27.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전 형사처벌을 통해 진심으로 뉘우쳤는지 의심스럽고, 기분에 따라 돌발적으로 동종의 범죄를 범할 우려도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01:5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이라는 유흥주점 17번 방에서 위 주점 종업원 D에게 주류와 음식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위 D을 기망하였다. 사실은 위 주점으로부터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믿은 위 주점 종업원 D으로부터 대실료 15,000원, 콤보 감자튀김 22,500원, 참이슬 소주 4,500원, 합계 42,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계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5.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리집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동에 있는 한샘할인마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7. 25.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온누리병원 사거리를 화정초등학교 방면에서 주공15단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직진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포터차량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942,346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막곡리에 있는 서안동농협구내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안동시 막곡리에 있는 풍산태사로 34번 국도의 풍산방향 2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4)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번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9. 25.경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5-메오-밉트(5-MeC-MiPT) 등을 주문하고, 다음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중국에 있는 'WELLS FARGO BANK'의 'D'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255,660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는 그 무렵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5-메오-밉트 약 0.93g 등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 우편물은 2014. 9. 29.경 중국남방항공(MU) 5033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검찰수사보고(향정신성의약품 분류표 첨부, E외국어학원 강사 확인, 압수수색영장 집행 보고,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 인터넷 사이트 출력물 첨부, 주문내역 확인 관련) 1. 검찰압수조서 1. 중국발 EMS 이용 4-플루오로암페타민 외 1종 2.97g 적발보고 1. 분석결과회보서 1. 중국발 EMS 이용 4-플루오로암페타민 외 1종 2.97g 적발사진, 주문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주문을 하여 해외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국내로 반입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2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지하1층 D노래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라면을 끓여 달라, 너네 집에서 같이 자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거절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는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반성,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소년보호처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8. 27. 서울 강남구 B건물 4층에 소재하는 (주)C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신용대출 상품인 인터넷즉시대출신청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원리금상환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 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 8,000,000원을 대출 받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인 (주)C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 8,000,000원을 대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회복위원회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도의 재산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약 3,5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상당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을 2012. 10. 1.부터 2017. 8. 1.까지 매월 26만 원씩 변제하여야 했는데, 1회 변제기일부터 변제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대출 당시부터 위 제1회 변제기일 사이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큰 변동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그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못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고 판단하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555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행정재산인 철도용지 850m² 위에 약 8평 상당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주변에 생활폐기물을 투척하는 등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행정재산 확인) 1. 수사보고(현장미복구 사진 첨부) [고발장에 첨부된 현장사진(수사기록 제25 내지 29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정재산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주변에 생활폐기물을 투척하는 등 행정재산을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창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71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 C(여, 23세)이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실습생으로 근무할 때 망상장애로 입원해 있던 환자로서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자신을 만나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2015. 3. 2.경 피해자의 페이스북을 통하여 '실은 나 사이코패스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5. 9. 17. 01:21경 피해자가 가입한 인터넷 F에 'C에게 복수할거예요, 나 말리지 마세요, 나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 들게 했어여 똑같이 갚아 줄거임 교도소 가도 상관업서'라고 글을 올리고, 2015. 9. 21. 00:33경 위 인터넷 싸이트에 '나도 G 테크타야 되나싶네 ㅋㅋㅋ'라고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협박을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하여, 2016. 7. 29.경 인터넷 F에 '근데 나 C한테 물렸지만 꽃뱀한테 물렸지만 난 이해가 돼, 정신과에서 남자꼬시는 애임, 특히 나 뒷통수 맞음 조심하셈'이라고 글을 게시하고, 2016. 8. 4. 20:00경 위 싸이트에 'C 사진 전격 공개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이쁜 외모를 가진 꽃뱀임'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ACEBOOK 내용요약, 통화내역 및 문자내용 요약, 각 F 요약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거짓사실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까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8.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06동 410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18.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1. 2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이상(헌법재판소 2004. 8. 26. 2002헌가1 결정; 2011. 8. 30. 2008헌가22 등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3. 결론 비록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공감할 만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행법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제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01:4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자신과 알고 지내던 여자인 C의 집에서 C에게 욕설하고 소리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넌 뭐야. 개 같은 새끼야, 내가 신고를 했는데 넌 그냥 꺼져'라고 욕설하며 그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제복 상의를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제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989년 도로교통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10.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1. 1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소년보호처분 1회 이외에 전과가 없고, 향후 병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영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