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41

범 죄 사 실 2022고단134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편취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D 사이트에 ‘명품 신발을 포장하는 알바가 일당이 15만 원’이라고 게시된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자, ‘E’라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쓰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발을 포장하는 일이 자리가 없으나, 대신 다른 일이 있으니 해보라. 돈을 받아서 돈을 전달하는 현금수령 알바인데 불법적인 일은 아니고, 건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8. 19. 10:23경 F은행 직원 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정부지원 대출로 연 2.3%, 3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대출금 3,000만 원을 신청하게 한 다음,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말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과 J에 대출이 있는데, I은행과 J에는 1년 내에 정부지원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는 금지조항이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76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3. 14:30경 서울 관악구 K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마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76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408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L’ 어플을 통하여 ‘지정해주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돈을 회수하여 전달하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9.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 번호로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을 하였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6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9. 13:01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4. 09:30경 불상지에서 F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오늘 대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모든 계좌가 정지된다. 대출금 회수팀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4. 13:30경 화성시 N아파트 O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0. 08: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의 휴대전화 번호로 ‘I은행 특별보증대출 승인 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을 하였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시는 것은 위법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중 2,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3.경 남양주시 Q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8. 24.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2,400만 원을 다시 직원에게 전달해야 대출이 실행됩니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4. 16:40경 남양주시 Q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 검거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명세서,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각 사진, 각 차적조회, 종합운행내역, 일자별 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2022고단1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신고서(진정서) 1. 각 사진, 각 대화(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각 납부증명서 1. 각 내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장애미수 범행은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임의적 감경사유로, 위 미수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위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이었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편취금액 합계 2,856만 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C, P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H, B는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이고,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