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8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3. 상해입원일당 일 3만 원, 질병입원일당 일 10만원인 피해자 B의 'D' 상품에, 2009. 1. 21. 입원의료비가 지급되는 피해자 E의 'F' 상품에, 2009. 7. 28. 상해입원일당 2만원 질병입원일당 4만 원이 지급되는 피해자 G의 'H' 상품에, 같은 날 입원일당 일 6만 원이 지급되는 피해자 I의 'J' 상품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18.부터 같은 해 3. 4.까지 15일간 전주시 완산구 K 소재 L의원에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열상 수술후상태'를 이유로 입원 한 후 피해자들에게 적정한 입원을 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B으로부터 75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300,210원, 피해자 I으로부터 96만 원, 총 2,010,21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건 당시 위와 같이 장기간의 입원을 요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입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4. 11.까지 총 46회에 걸쳐 허위 입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96,288,960원 상당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196,288,96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원한 것은 맞지만, 허위의 증상을 만들거나 과잉으로 입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입원하고 각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각 보험금지급서류나 진술 등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 자체는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기로 기소된 이 사건을 유죄로 할 수 있는 유력하고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결과인데, 이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통상의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을 하고 그에 따라 보험금을 받았으므로 보험사기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2) 그런데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어떠한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고,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통상 심평원의 의견이 증거로 제출되는데, 그 의견이 나름대로 공정한 기관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쳤고 보험사기 사건 수사의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의견에 나타난 내용의 증거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함은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이는 실제로 환자들의 증상을 관찰하거나 이들을 진료한 의사나 당해 환자에게 어떠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이 제출한 한정된 진료기록만을 토대로 판단한 것으로서 그 내용도 진료기록에 나타난 환자들의 질병에 관한 통상적인 입원일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그 치료방법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고 같은 병명이라도 증상의 경중, 환자의 연령 등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입원일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심평원의 회신결과는 위와 같은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심평원의 회신결과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이 보험사기에 해당하는지 심리하여야 한다. 3)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심평원의 회신결과에 대해 보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정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등을 보면, 피고인은 경추부의 척추수술 후 증후군,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무릎관절염 등의 만성통증증후군 소견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만성통증증후군은 2011. 11.경 이후에 발병하여 지속된 것으로 일응 추정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가운데에서도 추가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일부 입원치료는 그 자체로 적정하다고 보이는 점(수사기관은 심평원에 66건의 입원치료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문의하였고, 그 중 9건의 경우는 입원일수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11건은 자료부족으로 판단을 유보하였고, 이 사건으로 46건을 기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사기 수사 이후에도 자신의 비용으로 지속적인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같은 증상을 두고서도 다른 환자들보다 더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4) 나아가 피고인이 체결한 각 보험계약의 내용 등 제반사정을 보건대, 피고인이 2008. 7. 3. 상해입원일당 일 3만 원, 질병입원일당 일 10만 원인 피해자 B의 'D' 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28.까지 모두 4건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4개의 보험료 약 20만 원 상당을 모두 납입할 무렵에는 전주시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등 매월 220만 원 정도의 수입은 있었고, 달리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채무도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수입에 비해 보험료가 과중하거나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보험을 가입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을 가입하게 된 경위로 2005. 11. 1.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합의금 1,500만 원 및 벌금 500만 원이 들었다면서 그 당시 운전자 보험과 같은 제도가 없어 돈을 마련하는데 고생하여 그 이후부터 장래의 위험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성을 깨달아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의 진술이 보장성 보험을 위주로 하는 이 사건 보험의 가입경위와 딱 들어 맞지는 않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것은 사실이고(전주지방법원 2006고정499호), 그러한 보험가입경위에 대해 납득할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입원치료를 요구하였다거나 담당의사로부터 퇴원권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고집하거나, 담당의사와 함께 그로부터 허위로 진단을 받거나 부당하게 입원치료 일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불성실한 치료를 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는 상황에서 장래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그에 따라 치료를 받았다고 볼 여지도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험사기를 저지를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경위나 내용을 설명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통상의 입원기간을 넘어서 입원한 것 외에 이러한 점이 각 보험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의 제반 사정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범행동기나 내용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러한 이유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