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17:4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G식당앞 교차로 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벤츠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고 그 결과 이 사건 음주 운전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고,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 등에 대해 사회 내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그 수치도 매우 높으며 범행 후 보인 정황도 불리한 정상이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7:00경 혈중알콜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암사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2007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01:18경 서울 송파구 C 지하1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36세)를 폭행한 후 노래방 옆 계단으로 도주하다 피해자와 그의 일행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계단 위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성인용 금속제 자전거)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2. 01:18경 서울 송파구 C 지하1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36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음료수캔을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1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빌딩 5층 옥탑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는 나무문을 발로 힘껏 차 벌린 틈 사이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7.경까지 밤마다 기거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5. 02:3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슈퍼에 이르러 음료수 냉장고와 천막 사이의 틈으로 들어가 음료수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음료수 9개를 꺼내고, 쇠막대로 출입문을 벌린 다음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담배 4갑, 과자 2봉지를 꺼내어 이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3. 중순경부터 2018. 10.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41,95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거주할 공간이 없어 비어있는 옥탑 사무실에 기거 목적으로 침입한 점,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F, D와 합의되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4. 건조물침입으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외 절도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고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13:00경 대전 서구 관저동 1570-8에 있는 파크빌 주차장부터 같은 구 복수동 등을 경유하여 다시 위 파크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운전면허 결격대상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특가법(도주차량), 무면허 운전 등 동종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소년보호처분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19:0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C파출소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손으로 순경 D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파출소 입구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경위 E의 오른쪽 팔 부위를 이빨로 1회 깨물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D, F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CCTV 사진, 근무일지 1. CCTV 영상 CD 1장(증거목록의 순번 15, 제7회 공판기일인 2019. 6. 18. 이 법정에 서위 CD 동영상을 재생하여 검증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상해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가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1회 있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정신질환(편집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비기질적 정신병 등)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및 몰수를 선고받고 2019.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17:2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71,200원 상당의 딸기 4팩, 시가 6,500원 상당의 팥 600g 1봉지, 시가 1,960원 상당의 3분 카레 2개 등 합계 79,760원 상당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04:10경 구리시 B에 있는 술집 'C'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자 따라 일어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이 사건은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20:15경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마을 입구 부근 D 앞길을 대흥 쪽에서 오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긁 도로구간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도로구조를 면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서행하는 불상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오른쪽 노상 주차장을 통과하여 다시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진행방향 오른쪽 가드레일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쪽 앞 범퍼로 이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조수석에 탑승한 조카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전신 3도 화상을 입게 하여 그 무렵 현장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1.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 생명을 빼앗은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어 극도의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친족관계로 인하여 아무런 출연 없이 합의가 이루어진 점, 교통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삼촌으로 어려서부터 생활을 같이 하는 등 평소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사고 당일에도 가족들의 휴가에 합류하려는 피해자를 마중나가 차에 태웠던 점, 사고가 나자 피해자 구조를 위하여 끝까지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과정에서 피고인도 화상을 입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18. 22: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병원 외부 철조망을 손으로 강하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틈을 벌려 부수고 1층 유리문 손잡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병원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곳 진료실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캔 음료수 2개를 마시고, 계속하여 그곳 원무과 사무실에 있던 100원짜리 동전 1개가 들어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전출납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9.25. 02:53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하는 D병원 외부 철조망을 손으로 강하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틈을 벌려 부수고 병원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곳 경비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우산, 수건, 비누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열람 및 피해현장 사진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2차 범행 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첨부) 및 CCTV 캡처 사진 3매 1.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폐업한 병원의 외부 철조망을 파손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수차례의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매우 경미함. 피고인에게 처벌보다는 정신과적 치료가 더 절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현재 입원 중인 병원에서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 21:40경 서울 강북구 B 1층에 있는 C 주점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D(42세)와 운동장 우선 대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맥주잔을 얼굴에 던진 범행 내용 중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C호를 임차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도박자들로부터 자릿세 등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7. 11.경부터 2018. 7. 16.경까지 사이에 도박자 D, E, F, G 등을 모집한 후 도박자들이 판돈을 걸고 화투 48장을 사용하여 삼봉, 청단, 홍단 등 약을 맞추는 방법으로 승패를 겨루는 속칭 '삼봉'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이 3,000원을 따면 그중 200원을, 5,000원을 따면 그중 300원을, 7,000원을 따면 그중 400원을, 9,000원을 따면 그중 500원을 속칭 '데라'로 받고, 각 도박자들로부터 1시간당 500~1,000원 상당의 자릿세를 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도박 현장 단속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도박장소 개설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 및 수익, 재범 위험성,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4.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22:45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 28에 있는 상남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영향으로 실제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물적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는 중하지 않다. 사고는 유턴 직후 길 가장자리에 정차된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다행히 물적 피해에만 그쳤고 그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은 최근 처분하였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대부분 수년 전의 것으로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이내의 것도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건에 불과하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970 1. 피고인은 2017.7.9.04:58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시정되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 원 상당의 막걸리 1병, 시가 3,800원 상당의 감자칩 1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3.1. 03:53 경 서울 성동구 고시원'에서, 시정되지 않은 고시원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의자에 걸려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신용카드와 시가 4만 원 상당의 립스틱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패딩을 입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 고단3491 피고인은 2018. 2.26. 20:50 경 서울 동대문구 G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H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좆같이 생긴 놈아, 씹새끼야, 너 같은 순경 나부랭이가, 개새끼야"라는 등 위 H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단411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30. 경부터 2018. 8. 31. 경 사이에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8. 31, 09:27 경 동해시 L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주점에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옆 가게인 'N'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21,000원을 결제하고, 위 'N' 업주가 피해자에게 2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2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9. 4. 18:13 경 동해시 Q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4,500원 상당의 담배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9. 4. 18:16 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83,700원 상당의 담배를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9,4,18:18 경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8. 9. 4. 18:52 경 위 사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59,1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제공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K가 분실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2018고단2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6, 8, 10 내지 21, 26번)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CCTV 캡처화면, 피해물품 사진 2018고단3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6번) 2018고단4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11번) 1. 카드승인계산서(매출전표), 카드발급확인서, 과거거래현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처벌불원 다. 그 밖의 범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또는 사기 범행에 대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실 피고인은 2018. 2. 26. 20: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G 앞 도로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업무 중이던 피해자 H(19세)이 클락션을 울린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20:05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회사 후배인 피해자 D(47세)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곳에서 술을 먹기 위해 피해자에게 법인카드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니미, 씨발놈아, 니 죽여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눈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구두 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맥주병으로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18:30경 BC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초전면 동포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94.8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 술기운과 피로감으로 휴식을 위하여 갓길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도 2.4%의 오르막길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기어를 파킹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는 등 정차된 차량이 오르막 아래로 밀리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의 기어를 중립에 놓고 자동차 안에서 잠들어 자동차를 경사로에서 뒤로 밀리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같은 상행선 방면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의 앞 범퍼를 피고인 자동차의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27세)과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를 수리비 589,8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과실 내용과 사고 직후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및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폭스바겐 더비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8. 01:23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공영주차장 인근에서부터 위 폭스바겐 더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1:28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교회 앞 사거리에 이르러 일산동부경찰서 쪽에서 G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비보호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G초등학교 쪽에서 일산동부경찰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H(57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위 폭스바겐 더비틀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폭스바겐 더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을 충격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300

범죄사실 ¹2018고단2668 피고인은 2018. 7. 4. 18:57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뚝섬유원지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46세)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깨진 맥주병을 가지고 와 먼저 피고인을 향해 찌를 듯이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해자가 먼저 깨진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폭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8고단2300 피고인은 2018. 6. 10. 17:00경 서울 광진구 E 앞 노상에서, 지인과 대화를 하는 피해자 B(5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00:55경 경기 파주시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촌회전로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경기 파주시 H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0.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고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0세)은 약 15년 전에 결혼한 법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04:4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자 외도를 의심하고 피해자의 손가방을 보다가 모텔에서 지급하는 1회용 칫솔 등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4cm 가량의 자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및 진료의사 상대 확인 관련),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붙임),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슴 부위에 자창을 입고 상당한 양의 실혈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로 자신의 잘못으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2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12. 21:06경 전남 장흥군 B, 3층에 있는 'C'에서, 그곳 카운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에게 "오늘 1일"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3. 03:30경 위 'C' 특실에서 잠을 자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각 내사보고(문자내용사진촬영등, 피혐의자 'A'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CCTV 화면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9. 12.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계속하여 거부하였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자필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 있음), 피고인은 공무원이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담당하는 직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공무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검사는 최후의견진술에서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는데, 공소장의 적용법조 부분에는 공개 및 고지명령 관련 규정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설시하였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