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실시된 C 조합장 D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고,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 C 조합장 후보로 출마를 예정하였다가 불출마한 사람이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은 2018. 9. 21.부터 2019. 3. 13.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초순 10:00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F'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C 조합원인 G에게 "커피 값으로 쓰라"고 말하면서 현금 300,000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1. 문답서(G) 1. G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조서, 조합원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것은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정면으로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제공한 금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제공자가 금품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고, 피고인이 불출마하여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0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6. 11. 14:30경 대구 수성구 B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C에게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술서(C),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참고인 C 마약 투약부위인 우측팔 부위 사진 촬영 관련), 수사보고(시험성적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17세에 불과한 C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주방기구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10.경 대구 북구 D 내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결제할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100,000,000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재산이나 수입으로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G조합 계좌로 2015. 8. 10. 8,000,000원을, 2015. 9. 21. 1,500,000원을, 2015. 10. 28. 1,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이라는 상호로 주방기구 제조 공장을 함께 운영해 보자.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술보증기금 대출을 받으면 체납세금을 납부하여 내 신용을 회복하고 나머지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2016. 7.~8.경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100,000,000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서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으로 기존의 외상대금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체납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5. H은행 칠곡지점에서 130,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2016. 2. 6. I의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3. 15.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총 29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합계 102,277,739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2,277,73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위 C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J과 피해자 K의 임금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각 8,800원씩을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돈을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경까지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합계 1,712,9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증기금 대출금 사용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H은행) 1. 대여금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L은행) 1. 압류예정 최고 통보서, 4대보험금 내역 1. 사업자등록증(C)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G조합) 1.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합계 약 1억 1,270만 원을 편취하고, 직원인 J, K로부터 원천징수한 각종 보험료 약 170만 원을 업무상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변제 피해금액이 약 7,770만 원 이상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2017. 12.경 및 2018. 2.경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이하 위 상사라 함)의 실운영자로서 중고차량매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 C에게 위 상사 명의로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판매하도록 허락하는 대신 차량 1대당 매입비조로 30만원과 등록비 등을 지급받기로 하거나 피해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위 상사 명의로 중고차량을 매입한 다음 처분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1. 배임 가. 피고인은 2017. 11. 8.경 피해자가 경북 왜관에 있는 성명불상 D 딜러로부터 E 화물차를 2,200만원에 매입하여 같은 해 11. 13.경 위 상사 명의로 이전등록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위 차량을 처분할 때 까지 관리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해 12. 21.경 (주)F로부터 2,8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화물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1,6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4.경 피해자와 각 1,040만원씩 투자하여 G 화물차를 매입한 다음 처분하여 그 수익을 반분하기로 하고 위 화물차를 2,080만원에 매입하여 같은 해 3. 5.경 위 상사 명의로 이전등록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차량을 처분할 때까지 관리보전하여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3. 6.경 (주)F로부터 1,9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화물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1,1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와 각 28,573,750원씩 투자하여 H 화물차를 매입한 다음 처분하여 그 수익을 반분하기로 하고 위 화물차를 5,750만원에 매입하여 같은 해 5. 30.경 위 상사 명의로 이전등록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차량을 처분할 때까지 관리보전하여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해 5. 31.경 (주)F로부터 3,8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화물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2,2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16.경 피해자가 경북 포항시 소재 I 성명불상자로부터 J 화물차를 1,500만원에 매입하여 같은 해8. 23.경 위 상사 명의로 이전등록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위 차량을 처분할 때 까지 관리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해 8. 31.경 (주)F로부터 2,2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화물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1,3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8. 6. 1.경 위 상사에서 공소외 K에게 위 E 화물차를 매도하고 그 대금 2,420만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4.경 위 상사에서 공소외 L(M)에게 위 G 화물차를 1,700만원에 매도하고 받은 대금중 1,24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5.경 위 상사에서 공소외 N에게 위 J 화물차를 2,870만원에 매도하고 받은 대금중 1,87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은 모두 말소됨 불리한 정상 : 횡령죄의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4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1)은 2017.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피고인은2019.10.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징역3년6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류 중이다. 피고인은 2019. 4. 말 일자불상경 청주시 상당구 BL모텔 BM호에서, AW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 07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D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수용조회, 누범사실 확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1회 수수 범행으로만 기소된 점, 검찰의 구형(징역 6월),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10:1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의자에서 일어나 다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경찰수사보고(CCTV영상 재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한 점, 부검결과 피고인의 폭행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피해자가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사망한 점, 종전에도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잠재된 폭력성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피고인에게 진정한 참회를 촉구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음주습벽의 개선 및 폭력성향의 순화를 위해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6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6262 1. 피고인들은 2019. 10. 14. 03:4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F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공병을 실어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화물차 적재함 위에 올라가 공병을 밑으로 내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받아서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200원 상당의 공병 약 330개를 가져갔다. 2. 피고인들은 2019. 10. 14. 21: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원 상당의 공병 약 60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387 피고인 A과 G은 2019. 10. 15. 04:54경 경산시 H에 있는 'I식당' 앞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앞에 있던 피해자 J의 소유인 시가 9,200원 상당의 맥주 공병 2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과 G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0고단23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0여 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23:27경 대구 남구 B 소재 'C편의점' 내에서 그곳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에게 100원 동전 45개를 건네며 담배를 달라고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주문받은 담배와 다른 담배를 꺼내어 그곳 카운터에 올려놓고 그 동전을 세고 있자 "에쎄 1미리 달라고 하는데 뭘 주노 씹할놈아"라며 욕설하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그래 경찰 불러라 씹할놈아 신고해서 뭐 어쩔건데, 이 씹할놈아"라며 욕설하였으며, 그곳 카운터 계산대 앞에 있던 생수병을 들고 그에게 던지려고 위협하고, 그곳 카운터 내부로 들어가 그의 오른쪽 팔목을 잡고 못 움직이게 한 후 "아들뻘도 안 되는게 죽고 싶냐"라며 욕설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캡쳐 사진 발췌에 대한), 내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한 점, 동종 범죄 내지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대표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 부터 2018. 10. 3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4. 임금 3,222,3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5,728,9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를 2019. 1. 29.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2,004,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E 각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근로계약서, 각 수사자료, 해고예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에 따라 휴게시간 및 수면시간을 보장받았으므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임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로자들은 야간에 근로자 1명이 치매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하여야 하는 점, 휴게 시간 및 수면 시간에 근로자들이 병실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점, 요양보호시설의 특성상 환자들의 응급상황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4. 18:50경 대구 남구 B빌딩 앞에서, C교회 반대 집회를 개최하며 빌딩 안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을 향해 고성으로 C교회의 부당성을 알리는 과정에서 마침 피해자 D(여, 43세)이 위 빌딩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향해 "니가 여기가 어딘지 알고 오노, 여기가 어딘지 알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세게 1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옆구리의 타박상을 가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C 교인으로 이 사건 당일 성경공부 등을 위하여 C교회를 방문하였음에도 경찰에서는 자신은 C교회와 관련 없이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수업용 출력물을 전달하기 위해 C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C 교인임을 인정하였다. 나. 이 사건은 C교회 반대집회를 하던 피고인과 C교회에 출입하던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고,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 교인들로부터 C 반대집회 도중 C 교인을 폭행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C 교인인지 여부는 단지 피해발생 경위와 관련한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C 반대집회를 하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이나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와 관련되어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이 C 교인인지 여부나 C 교회 방문 이유 등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가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C 반대집회를 하던 중 반감을 가진 C 교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음에도 오히려 C 교인이 피고인을 상해죄로 무고하였고, 위 사건(대구지방법원 2018노2575)에서 피고인을 무고한 C 교인은 폭행치상죄 및 무고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E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꼬집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끄·집을 당시 사람들이 몸싸움을 하면서 가려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꼬집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피고인을 말리는 사람도 꼬집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E는 C 교인으로서 오래전부터 C교회 반대집회를 해온 피고인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일에도 C교회 출입문에서 피고인의 반대집회 활동을 제지하는 역할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당일 반대집회를 하였던 F,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C 교회 출입문으로 뛰어 들어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꼬집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이 사건 당일 C교회에 출입하는 C 교인이 많았음에도 피고인이 C 교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던 피해자만을 상대로 반대집회 도중 갑자기 옆구리를 꼬집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C 교인들로부터 수차례 폭행, 상해 등으로 고소를 당한 경험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반대집회를 제지하는 C 교인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C 교인들이 교회를 출입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15:10경 경산시 B 피해자 C(48세)가 근무하는 'D병원' 1층 로비에서, 위 병원에 입원중인 피고인의 이모 E를 퇴원시켜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병원 측에서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큰 소리로 "병원 원장 나와."라며 고함을 지르고 위 피해자가 병원 운영에 방해가 되니 밖으로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여도 퇴거를 거부하면서 삿대질과 함께 병원장을 나오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7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한 행위의 원인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고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병원측이 입원 중인 피고인의 이모 E의 정당한 외출 등의 요구에 불응하여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의 외출허가 요구가 정당하고, 병원측이 부당하게 불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해결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9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대구 남구 C에 거주하는 D 공동대표로 상시 1인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행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2018. 7. 8.부터 2018.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7.분 임금 1,833,000원, 8.분 임금 1,833,000원, 9.분 임금 1,833,000원, 10.분 임금 1,833,000원과 2018. 10. 10.부터 10. 31.까지 동안의 임금 1,182,580원 합계 8,514,580원을 당자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의 각 사본 1. 카카오톡 및 문자대화 캡쳐 사진, 녹취록, 계좌내역 [피고인은 "2018. 2.부터 B과 공동으로 D를 운영하다가 2018. 5. 경영악화로 동업을 중단하였는데, 동업기간 중의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고 동업 청산 후의 임금만 체불되었으므로 그 책임은 동업 중단 후의 단독 사용자인 B에게 있고 피고인과는 무관하다"고 변소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E과 B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D의 사업자로 등록되었고, 2018. 5. 7. 근로자 E과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에도 사용자로 서명날인한 사실, 피고인은 2018. 5. 말 B과 따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지만 E이 퇴사한 2018. 10. 31.까지 여전히 사업자명의를 그대로 둔 채 B의 사무실에서 개발하는 게임프로그램의 테스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E에게 프로그램 개발 진도를 확인하는 등 위 프로그램 개발사업에 계속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 사실, B은 2018. 11. 11. 체불임금의 청산을 요구하는 E에게 '피고인에게 요청하라'는 내용의 카톡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한편 피고인과 B은 동업관계 중단과 관련하여 E 등 근로자들의 명시적 동의를 받았다고 볼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2018. 5. 이후에도 E 등 근로자와의 고용관계에 대해선 D의 공동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1. 14. 19: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내 흡연실(솔마당) 입구쪽 벤치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 D(여, 16세)이 들어와 반대편 벤치에 앉자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D)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9고정90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주식회사 C 지국장이고, 피고인은 C 지구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을 무렵 D 등에게 "가짜계약 등 불완전 판매는 지국장인 B이 다 시켜서 한 것이다."라는 등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D의 각 진술 1. 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제출), F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9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에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9. 8. 20. 10:25경 위 C병원 4층 폐쇄병동 린넨실에서 보호사의 잔소리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일회용 라이터로 위 린넨실 안에 있던 베개피에 불을 붙여 위 병원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병원 직원들이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시가를 알 수 없는 베개, 이불 20장, 수납장 등만 태우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자들이 거주하는 건조물을 태워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6, 13,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19세로 나이가 어리다. 피고인에게 우울증과 충동장애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병원 4층에는 60명 정도의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람이 있었고, 폐쇄 병동이어서 외부에서 문을 열어주어야만 환자들이 탈출할 수 있었으므로 매우 위험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단지 보호사가 자신에게 잔소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에는 범행도구인 라이터를 화장실 변기에 버려 증거를 인멸하였다. 병원 측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을 계도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농업, 피고인 B는 버스기사로 이웃 주민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7. 21. 16:00경 교회 목사님 등을 데리고 시외로 나가던 중 피고인 A가 운전을 험하게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같은 날 19:30경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집으로 찾아가 경산시 C 소재 D 부근의 공터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1. 19:50경 위 D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 B(54세)와 위와 같은 운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의 위와 같은 폭행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1. 진료기록부, 진단서, 촬영사진 1. 수사보고(E 정형외과 원장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에 이르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피해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09

범죄사실 2020고단2209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B빌딩 5층에서 실내 인테리어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6. 12.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해 주면 2019. 7. 17.까지 위 카페 내부 및 외부의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기한 내에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2019. 6. 12. 200만 원을 G의 H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27 피고인은 2019. 8. 13.경 피해자 I 소유의 경북 구미시 D 소재 F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구미시 D 소재 부속건물 2동의 철거비용 370만 원 중, 300만 원을 우선 송금하면 바로 철거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철거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 및 개인적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J)로 철거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각 이체내역 1. 인테리어 시공계약서, 이행각서, 계약서, 손해배상청구 계약서 1. 가족관계증명서, G 계좌 거래내역서(H) 1. 수사보고(도급회사 C 확인) [2020고단2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문자내역, 이체확인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아직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C의 사기범행 C는 2020. 1. 경 광주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D'에 ‘컨버스 런스타 하이크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23만 원을 주면 컨버스 런스타 하이크 운동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위 컨버스 런스타 하이크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23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9.경 위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A 명의의 E 계좌(F)로 지급받았다. C는 그 무렵부터 2020.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99,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C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C의 사기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위 제1항 기재 C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르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C를 돕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 G은행 계좌(H), I은행 계좌()의 계좌정보를 위 C에게 알려주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입금을 하면 각 입금된 금액 중 1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C 명의의 E 계좌(K)로 이체하여 위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