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98

범죄사실 1. 기초사실 ㈜E은 여수시 F 소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석탄을 수입하여 저장설비에 저장한 후 G 내 H 등 발전사에 공급하는 회사이고, ㈜I은 ㈜E로부터㈜E 회사 내에 작동하는 기계와 관련된 정비용역을 도급받은 협력 업체이다. 피고인 A은 ㈜E 소속 환경안전팀장으로 사업장의 안전교육을 감독하고,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작업자들의 안전을 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등 안전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E 소속 운전팀 직원으로 MCR 조정실(자동화시스템으로 사업장의 설비를 원격 조정하는 시설)에서 설비 운전업무를 하면서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모니터 등의 관찰․설비 조작 및 작업 현장의 직원들에게 설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조치하는 사람, 피고인 B는 ㈜I 과장으로 ㈜E의 사업장에서 정비 작업을 할 경우 정비 현장의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사업장의 기계 설비는 석탄의 끼임 또는 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화시스템에 정지알람이 울리면서 설비가 정지되도록 되어 있는데, 자동화시스템이 자동모드(자동화시스템이 수동모드일 경우 개별 설비의 상태창에 직접 들어가 기동 버튼을 눌러야 재작동된다)일 경우 MCR 조정실에서 전체 상태창(전체 상태창에는 전체설비에 적용되는 입력 버튼들이 위치하고, 전체상태창의 알람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동화시스템에 생긴 모든 알람을 일괄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의 알람 확인(Acknowledge) 버튼을 누르면 설비가 재작동하는 구조이고, 현장에서 개별 설비를 수동모드로 설정한 경우 MCR 조정실에서는 조작이 불가능하고 현장에서 개별 설비의 조작으로 재작동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특히 자동모드에서 정비작업을 할 경우 MCR 조정실에서는 정비작업의 종료여부 등을 잘 확인하여 정비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매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21. 1. 10. 19:16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MCR 조정실로부터 석탄 운반기계인 스필리지 체인 컨베이어(SP-13E, 이 사건 사업장은 선박에서 석탄을 하역하여 저장설비에 보관하고, 저장설비에서 출하설비로 석탄을 운반하는데 저장설비에서 출하설비로 운반하는 중 하부에 떨어진 석탄을 회수하여 스필리지 체인 컨베이어를 통해 재운반을 한다)의 점검을 요청받아 이를 점검하던 중, 얼어 있는 석탄덩어리가 체인에 끼어 기계설비가 멈춘 것을 발견하고, 혼자서 석탄덩어리 제거 작업을 진행하다가 단독 작업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19:50경 ㈜I 소속 정비사인 피해자 J(32세)에게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비작업의 편의를 위해 정상적으로는 설치하지 말아야 할 출입구를 통해 스필리지 체인 컨베이어(SP-13E)의 내부로 들어가 석탄덩어리 제거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장의 안전 관리 업무를 맡은 사람인 피고인 A으로서는 작업자들에게 설비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되, 특히 자동화설비의 경우 정비 작업 중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나아가 기계설비에 정비과정에서 출입하지 말아야 할 장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스필리지 체인 컨베이어(SP-13E)의 내부로 들어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내부 작업이 금지된 스필리지 체인 컨베이어(SP-13E)에 내부로 출입하는 문이 설치되었는지 등 기계설비의 안전에 필요한 내용을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MCR 조정실에서 설비의 안전운전을 맡은 피고인 C, 피고인 D은 정비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작업 대상 설비의 전원차단을 요청하거나 작업 설비의 상태를 현장에서 수동모드로 전환하여 자동화 설비가 갑자기 작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고, 나아가 근무교대가 있는 경우 작업 현황 및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정비작업이 시작될 무렵 MCR 조정실에서 근무하면서 전원차단을 요청하거나 작업 설비의 상태를 수동모드로 전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21. 1. 10. 19:45경 피고인 D과 근무교대를 하면서 정비 작업 상황과 기계설비의 자동모드 여부 등에 대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근무교대를 받았음에도 정비작업 진행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가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만연히 2021. 1. 10. 20:02경 자동화 시스템이 자동모드인 상태에서 전체 상태창의 알람 확인 버튼을 눌러 피해자가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스필리지 체인 컨베이어(SP-13E)를 작동하게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서 작업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피고인 B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MCR 조정실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작업자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안전 관리 업무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정비 작업시 MCR 조정실에 전원 차단 요청을 하거나 스필리지 체인 컨베이어(SP-13E)를 현장에서 수동모드로 전환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업이 언제 종료하는지 등을 MCR 조정실에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스필리지 체인 컨베이어(SP-13E) 내부에서 정비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이 MCR 조정실에서 2021. 1. 10. 20:02경 자동화 시스템이 자동모드인 상태에서 전체 상태창의 알람 확인버튼을 눌러 기계를 작동시킴으로써 피해자를 스필리지 체인 컨베이어(SP-13E)의 체인에 연결된 금속판과 축 사이에 끼이게 하였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0. 23:38경 여수시 소재 K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장기손상 및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서(현장 도착 당시 상황에 대하여) 1. 내사보고서(E MCR 근무자 프로그램 시연) 1. 내사보고서(E 회사 브리핑 내용) 1. 내사보고서(MCR 근무자 프로그램 시연과정에서 확인된 사항) 1. 내사보고서(E 프로그램개선 작업 결과보고서 첨부) - E 프로그램개선 작업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E 시설장비보고서 관련) - 2019년 정기검사 보고서 1. 내사보고서(I 용역도급계약서 및 작업관련 서류 첨부) - 용역도급계약서 사본, 작업일보(정비), I 근무기록, 안전작업허가 교육실시결과서 1. 내사보고서(E 사고관련자료 등 서류첨부) - E 조직도, 사고조사보고서, 일일 인수인계 일지 사본, 지하터널출입 기록관리대장, 사업장 설계도, MCR 운전 매뉴얼, 안전순찰 매뉴얼, 안전작업허가 발행 절차, 2020년 정기 위험성 평가 결과보고서, 안전보건교육 결과보고서, 안전작업허가 교육실시결과서 1. 수사보고(A의 과실 검토) - E 직무전결규정 1. 안전사고 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변사사건 현장감식 사진기록 1.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공동작업자의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을 유발한 경우로서 공동작업자의 과실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처벌불원(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D : 각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의 과실은 결국 ㈜E의 사업장에 충분한 안전설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회사에서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기기조작과 관련한 기초교육 등을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B는 소중한 직장 동료를 잃게 되었고, 다른 피고인들 역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특별한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