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3. 21:57경 이천시 경충대로 514 이황1리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차가 논에 빠졌다고 전화를 빌려달라고 한다. 음주운전인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장 C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 상태가 약간 부정확하였으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렸고, 얼굴의 혈색 또한 붉었으며, 인근의 논에 빠져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발견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할 테니까 니들 맘대로 집어넣던가 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관련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당시 차량이 논에 빠져 전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에 불응하면서 노상에 대변을 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1회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접기를 이용한 용접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16:30경 천안시 서북구 B공사 현장에서 용접기를 이용하여 단열재를 고정하기 위한 파이프와 파스너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꽃이 다른 물건에 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예상되는 화재의 종류에 적합한 소화기를 작업장에 비치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화재를 대비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단열재를 고정하기 위해 용접기를 이용하여 파이프와 파스너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불꽃을 단열재에 옮겨 붙게 하고, 그 불이 건물 외부 전체로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9억 5,200만 원 상당의 단열재, 외부비계, 배관 등에 옮겨 붙게 하여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천안서북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화재에 따른 전체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기 진화에 노력한 점, 피해 회사의 현장소장이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01:40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근처 빌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인천 서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테슬라모델3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18:15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D이 피해자 E(남, 31세)에게 렌터카를 빌려 운행한 후 이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D이 렌터카의 휀더 부분을 긁었다'며 수리비 580,000원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으로 된 야구방망이(전체길이 : 73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때릴 것처럼 달려들며 "내가 F 조폭이다, 넌 앞으로 인천에서 못살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입건전조사보고서, 압수물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CCTV 영상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이 2021. 10. 2. 18:27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서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2022. 2.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21. 10. 20. 12:0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자동차과 1학년 4반에서 위 교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교실 안으로 들어가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책상 서랍 및 가방을 뒤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6만 원 상당의 닌텐도스위치 1개와 시가 3만 원 상당의 게임칩 3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에어팟2 1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에어팟2 1개와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2021. 10. 28. 02:06경 광양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가지고 갈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 01: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H는 2021. 10. 29.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들이 합동하여 절취한 L 소유인 농협체크카드(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H는 위 카드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매하고 피고인은 H가 구매하여 온 귀금속을 판매하여 이를 자신들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0. 29. 11:11경 광양시 M에 있는 N 인근 불상의 아파트 정자에서 대기하고, H는 위 일시경 위 N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위 농협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총 1,6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2개, 팔찌 1개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인해 500만 원만 결제되는 바람에 교부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과 O의 공동범행 가. 2021. 11. 1.경 특수절도 피고인과 O은 합동하여 2021. 11. 1. 03:30경 순천시 P건물 Q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G4렉스턴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11. 9.경 특수절도 피고인과 O은 합동하여 2021. 11. 9. 01:55경 순천시 R건물 S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T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트레일블레이져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총 27,000원 상당의 에쎄 체인지 담배 6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H, L, U, V, W, X, Y, Z, AA, AB, G, F, AC, T)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사진, 각 CCTV 사진, 현장 사진, 블랙박스 화면 캡처 사진 1. 페이스북 메시지, 녹취록 1. H 공소장, 피의자신문조서, 전력 관련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절도: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미수: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사기미수: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체크카드 부정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에 걸쳐 동종 전력으로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고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른 한편,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에 비추어 아직도 피고인 주변의 어른들이 피고인을 포기하지 않고 돌보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태어날 것을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에서 고려하는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것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면 위와 같은 고려를 철저하게 무시한 것으로 보아 그에 상응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그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15. 23: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 16. 00:37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에서 자고 있던 중 ‘차가 도로 한가운데 정차 중인데 술에 취해서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 상태가 비정상적이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9경부터 01:19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 취소사실 확인, 피의자의 재외국민 사실 및 무면허운전 사실 확인, 피의자 차량블랙박스영상 및 현장경찰관 촬영 영상 분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 면허대장(피의자의 국내주민번호),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증거목록 순번 20),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외국인 신원정보 조회서, 피의자의 일본 운전면허증 사본, 한국 운전면허 인정국가현황, 피의자의 출입국내역서,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단속경찰관 촬영 휴대폰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결정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만 그 효력이 미친다. 이 사건과 같이 이전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처벌받는 경우는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6. 9. 음주운전을 하여 2019. 8. 19.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저항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수반하지 않았고, 당시 운전한 도로가 이면도로였으며, 그 거리도 35m 정도로 비교적 짧아 이로 인한 사고 위험이 컸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는바, 이 사건은 위 위헌 결정의 효력이 직접 미치는 사안은 아니지만, 양형에서 위와 같은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12:00경에서 12:24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에 접속하여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던 도중 피해자 D(여, 25세)에게 “D이 꿀맛띠”, “D이 맛나버리노”, “D이한테 숟가락 들어가연?”, “D이 냄새쮜리노”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남자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남자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모욕감을 주기 위하여 위와 같이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였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과 함께 온라인 게임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실 및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면서도 판시와 같이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도 그 메시지를 읽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리라는 점과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0. 01:07경 부산 기장군 B 소재 C교회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 동해고속도로 포항 방면 21.2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조회서 2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 전력 있고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3. 16: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F은행 다대포지점’ 쪽에서 G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속도를 줄이며 정차하려는 피해자 H(남, 4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하여금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I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QM6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운전 중 사고까지 일으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4.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만 벌금형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징역형으로 2회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충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차량 및 그 차량에 탑승했던 사람들에게 특별히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또한 이 사건 범행에 관해 책임을 지우는 방법으로써,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안과 습관성으로 보이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피고인 스스로 장기간 경각심을 갖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중 전자가 후자에 비해 재범 방지에 월등히 효과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를 고려할 여지도 상당한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간은 누범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음에 비추어 보면 장기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수성구 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추어탕집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동구 동호동 330-2 안심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태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30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하여사기 범행을 하고 있던 지인 C, D(각 2021. 4. 30. 구속 기소)로부터 2021. 3.경 보이스피싱 상부 조직원(일명 ‘E’)을 카카오톡을 통해 소개 받아 그로부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이와 관련하여 “본명을 사용하지 말고 ‘F’라는 가명을 사용해라. 이동할 때 택시와 기차만 이용하고 카드를 사용하지 말고 현금만 사용하라. 수금한 돈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100만 원씩 분산하여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라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명의도용으로 피의자 신분이다. 청약통장 및 적금을 해지하여 1,300만 원의 공탁금을 마련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불법 자산인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21. 3. 23. 16:44경 청주시 흥덕구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F입니다.”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및 사진자료 첨부)-각 사진 1. 피의자 A 휴대전화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통장송금관련 진술), 수사보고(J 회신자료 첨부)-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 등의 역할은 범행의 완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역할로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에 근접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미필적인 고의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 1회 가담 후 그만두었으며, 그 전에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작은 편이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풍정리 쪽에서 양곡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화물차의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C(남, 54세)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태우고 만연히 운행하던 중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우회전 중 원심력에 의하여 진행 방향의 좌측으로 튕겨져 나가 그곳 도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23:37경 위 장소에서 다발성 타박상 및 표재성 손상, 출혈의 흡입에 의한 기도폐색(의증), 뇌손상을 동반한 다발성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4. 22:50경 봉화군 D에 있는 E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도로상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시체검안서(C), 시체 검시 사진,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위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약 20년간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21:51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1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은 중국선적 화물선 B(B, 7,589톤)의 2등 항해사로서 항해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3. 20:00경 전남 광양시에 있는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선장 C 등 17명과 함께 위 B에 승선하여 잡품 5,500톤을 적재하고 중국에 있는 남경항에 가기 위하여 출항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4 01:00경 3등 항해사인 D과 근무를 교대하여 항해 당직 근무를 하게 되었고, 같은 날 03:02경 위 B를 운항하여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북방에 있는 통항분리수역을 침로 224도, 속력 10.4노트로 항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시계가 제한된 상황이었으며 위 B의 선수 전방으로부터 약 6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어선인 E가 침로 70도, 속력 약 13노트로 항해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항해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선박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육안 및 레이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경계를 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조기에 변침 및 감속을 하거나, 음향 신호 및 발광신호, 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상대 선박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위 B의 좌현 방향에 있는 상대 선박을 향하여 침로를 왼쪽으로 변경하지 않는 등 선박충돌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경계를 소홀히 하고 충돌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회피 동작과 감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두 선박이 근접하자 침로를 왼쪽으로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B의 우현 선수 부분으로 피해자 F, 피해자 G 등 27명이 승선한 위 E의 좌현 중앙 부분을 들이받아 같은 날 03:45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동방 약 10해리 해상에서 위 E를 해상에 매몰되게 하고 피해자 F, 피해자 G를 바다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매몰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피해자 G로 하여금 실종되어 사실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4. 03:45경 위 여서도 동방 약 10해리 해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를 매몰시켜 E에 적재되어 있던 경유 약 2,313리터를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충돌선박 B, 선박제원 및 승선원 확인에 대한) 및 선박 관련 서류, 입건전조사보고서(충돌선박 E 선박제원 및 승선원 확인에 대한) 및 선박상세정보 출력물, 입건전조사보고서(충돌선박 항적자료 확인에 대한) 및 V-PASS Eye Map 출력물, 레이더 영상 캡쳐본, 입건전조사보고서(충돌선박 B 출입항내역 및 항적자료 확인) 및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상 B 출입항 내역 및 항적자료, 수사보고서[충돌선박 항적자료 분석(종합)에 대한] 및 항적자료 출력물, 수사보고서(B, 현장 감식결과에 대한)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채증사진, 수중감식결과보고서 및 채증사진 1. 수사보고서(충돌선박 B, 선체 등 확인에 대한) 및 채증사진, 수사보고서(형사관할권 및 해사안전법상 주의의무 위반사항 확인) 및 해사안전법 조문 및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출력물, 수사보고서(B, VDR자료 번역본 확인에 대한) 및 W속기사무소 작성 녹취록, 법무법인 X 공증 번역본 1. 수사보고서(실종자 F 및 G, 집중수색 결과 ‘미발견’에 대한) 및 실종자 수색 종합 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F, 생존가능성 없음에 대한) 및 해양 수색 구조 지침서 및 IAMSAR Manual 사본 1. 수사보고서(해양오염유출량 산정 및 특정에 대한) 및 E, 유출량 산정 결과, 상황보고서, 확인서, 채증사진 1. 선박국적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선박매몰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 선박기름 해양 배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상호간, 형과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 2명이 사망에 이르고 피해 선박의 침몰로 인하여 해상에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 측이 이 사건 사고로 실종된 선원 2명을 포함하여 피해 선박에 승선하였던 나머지 선원들 및 피해 선박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Y 측과 합의하였고 그로 인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종된 선원의 유족들 및 나머지 생존 선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어 환경오염 피해가 비교적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고 발생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22:11경 충북 옥천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섯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것으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