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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거주하며 축사를 운영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68세)은 D에서 E 사찰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가 귀농하며 E 요사체(숙소)에 입주할 때 피해자에게 “마을 이장으로서 사찰에 불자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호의를 베풀면서 접근하였으나, 2017. 4.경 피해자에게 금전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서서히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22. 11:08경 E에서, 피해자가 신도 18명과 함께 종교의식인 ‘사시예불’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법당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자석아 미친 지랄 그만해라. 개새끼 같은 놈 죽고 싶나.”라고 말하며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예불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2018.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5. 11:00경 E에서, 피해자가 법회를 하고 있는 와중에 트랙터를 가동하였다는 이유로 신도 F, G 등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위 F을 비롯한 신도 1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땡중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사기치고 쫓겨 다니는 땡중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8.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9. 16:00경 E에서, E 신도 F을 비롯한 신도와 주민 등 9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왜 할매들에게 부침개를 주느냐? 중놈 니 놈이나 쳐 먹으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니 놈이 먼저 욕했잖아 새끼야. 대가리 깎으려면 똑바로 깎아라 이 새끼야. 이 씹할 자석아. 창녕군민이 다 알고 있다. 새끼야. 지 잘못도 모르는 새끼가 그러니깐 쫓겨 다니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2020.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 2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신도 F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확성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향해 “경고한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뻔뻔스럽게 행동하지 마라. 붙어서 돌아다니는 자체가 동민을 혼란스럽게 한다. 각성하고 행동하라. 자기 죄는 왜 방치하고 이중적 행동 그만하고, 바로 살거라.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동민을 우롱하고 뻔뻔스럽게 행동하지 마라. 붙어서 돌아다니는 자체가 우리 농촌지역에 안 맞다. 동민을 혼란스럽게 하지 마라. 각성하고 행동해라. 개 짖는다고 군청에 신고하고, 남의 산소까지 간섭하고, 자기 개는 방치하고, 이중적 행동 그만하고 바로 살거라. E. 똑바로 하거라. 거짓말 하지 마라. 돈 벌려면 도시로 가라. 우리 농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어디 못된 행동만 보고 돌아다니다 거짓말하고 와가지고 또 이 짓을 하고 있노.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이중적 태도 이제 그만 하거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2020.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16: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신도 H을 비롯한 신도와 마을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확성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향해 “못된 자슥아. 나이 값을 해라. 니가 거짓말을 했으면 용서를 구해야지. 왜 못된 짓을 반복해서 하노.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못된 자슥아. 니는 아주 못된 놈이야.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장을 속이고 동네를 속이고. 못된 자슥아. 어디서 그런 짓을 하고 있어. 거짓말해서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나이 많은 사람 속이지 마라 알겠나. 개자슥 못된 자슥. 내가 여서 65년을 살았다 이 자슥아. 대가리 깎았다고 스님인 줄 아나. 니는 스님도 아니야. 내가 조용히 산다고 승낙해줬더니만, 준공 검사 끝나고 나니까 절을 한다고? 망한 자슥아. 동민인 나를 욕한다고? 니는 동민을 속였어. 못된 자슥. 어데 농촌 지역 실정을 모르고 그리 까불고 있어. 떠나 이 새끼야. 여자를 데리고 못된 짓은 다하고. 니가 인간이가 새끼야? 내가 법적으로 하면 못할 줄 아나? 봐주고 있는 것도 모르고 까불고 있어. 어데 대낮에부터 남의 집 앞에서 계속 두드리고 지랄병하고 있어. 새벽이면 목탁소리내고. 개자슥아. 떠나 이 개새끼야. 너 내 이장할 때 얼마나 속였어? 조용히 살겠다고 여기 온다고 했잖아. 각서까지 썼잖아. 그래놓고 준공 검사 끝나고 나니까 절 짓고 또 허가가 안 나니까 컨테이너 갖다 놓고 형식적으로 집을 지어서 그 짓을 하고. 그게 인간이야? 시대의 흐름을 왜 몰라. 농촌 지역에 나이 많은 사람 돈 없어. 돈 빼 먹지 마라. 지금이라도 바로 살아라. 썩은 조기나 갖다 주고 굿하고 거짓말치고 돈 벌어서 나이 많은 사람들 우롱하고. 어디서 못된 짓은 다 하고 있어 개새끼 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후두암으로 인하여 최근 후두전절제술을 한 상태로서 건강이 나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이 2022.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3.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고소인(피해자 C)은 2020년경 피고인에게 전기공사를 의뢰하면서 피고인과 처음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1. 29. 전화통화로 하우스 시설 전기 용량 증설을 문의하는 고소인에게 “전기승압 공사를 2주 안에 시공해주겠다. 공사비가 55만원, 한전불입금이 180만원이니 먼저 180만원을 우리 회사 경리 직원 A 명의 D조합 (계좌번호 1 생략)으로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기승압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고소인을 속여 돈을 마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번호 1 생략)으로 18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문자 대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회신,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자료 첨부),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등, 수용증명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와 같이 정정한다.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시기,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선고형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51

범 죄 사 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 전체 또는 일부의 휴업 및 휴직을 실시하고 지급한 수당에 대해 최고 90%까지 지원하는 국고지원금으로 휴직 대상자의 휴직 기간은 연속하여 1월 이상이 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휴대폰 대리점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6. 24.경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 E, F, G, H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해당 직원에 대하여 2020. 4. 20.경부터 2020. 6. 19.경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2020년 제2차(0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0. 6. 25.경 2020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3,992,000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21. 1. 29.경까지 위와 같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직원이 포함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63,541,2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면이 있는 점, 1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적발된 후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자진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고용안정지원금 분할 환수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20:38경 부산 동래구 B건물 지하주차장 내에서, 위 호텔에 장기투숙하는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운행 차량을 이동주차하다 뒤 범퍼를 긁은 것에 대해 욕설을 하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CD 첨부 및 피혐의자 A 출석요구)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 옆으로 잡아채면서 넘어뜨렸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7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8 CD(증거기록 마지막 표지에 편철되어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하지기능) 장애인인 점(2022. 9. 19.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첨부 장애인증명서)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합122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과 같은 베트남 국적의 B(22세)과 함께 B이 합성대마를 국외에서 밀수한 후 페이스북에 합성대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매수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이 위 합성대마를 소분한 후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B이 모집한 매수자들에게 소분한 합성대마를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2. 21. 19:44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B이 페이스북을 통하여 모집한 성명불상자(일명 ‘E’)가 지정한 창원 성산구 F건물, 2층으로 합성 대마 10ml(1병)가 담긴 택배상자를 발송하고, 위 B이 그 무렵 위 ‘E’으로부터 6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6. 한국어연수(D4-1) 비자로 입국하여 2023. 3. 1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4. 18.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출국하지 않고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9), 압수목록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공문, 마약류 분석 감정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첩보 입수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합성대마(JWH-018 유사체) 제품 광고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위장거래 통한 전자담배 액상 확보 경위 및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합성대마 택배를 접수한 D 편의점 및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서(합성대마 택매상자 등 지문감정 회신 및 감정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택배 박스 하단에 부착되어 있던 국제 우편 운송장 스티커 추가 확인 및 부산세관 수화인 정보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사전) 1. G 커뮤니티 메인 사진, 피혐의자가 G 커뮤니티에 게시한 합성대마 판매 광고 사진, 2022. 8. 18. ~ 2022. 11. 4. 기간의 합성대마 광고 게시물 및 업로드 사진 77매(17회), 위장 주소지로 배송된 합성대마 택배 박스 사진, 운송장 스티커 사진, 위장거래로 확보한 전자담배 액상 사진, 2023. 2. 21. D편의점 CCTV 사진, 2023. 2. 27. D편의점 CCTV 사진, 지문 감정 결과 회신서, 지문 감정 사진 자료, 국제 택배 운송장 사진, 수하인 정보 자료 등,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2. 21.경 창원시로 보낸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여러 차례 판매하고, 국내 체류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체류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합성대마 판매를 주도한 것은 아니고, 합성대마를 소분하여 배송하는 역할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체포될 때까지 피고인의 국내 체류 기간을 도과한 기간은 1개월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54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11:46경 경주시 B마을 입구 앞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같은 방면 전방 2차로에는 선행사고로 스타렉스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며, 피해자 C(남, 81세)가 2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 특히 위 오토바이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정지선에 이르기 전 약 60m 지점에서 전방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 통과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 정차 중인 위 스타렉스 차량을 피하기 위해 1차로 방면으로 조향하다 위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자신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함께 1차로로 넘어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 및 피해자를 앞 방향으로 재차 튕겨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경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5. 11:59경 외상성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다음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거나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 통과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 또는 피고인 차량과의 충격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황색신호로 바뀔 때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고인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통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전 사고로 정차 중이었던 스타렉스 차량은 2차로 폭의 절반 이하를 차지하고 있었고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정차 중이던 스타렉스를 피해 2차로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1차로로 변경하지 아니하고도 2차로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정차된 차량을 피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 정차하였다가 1차로의 차량 진행상황을 살펴 차로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부주의로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와 피해자는 1차로와 2차로 경계선에 넘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 의하면 오토바이가 스타렉스를 충격하여 넘어질 무렵 피고인 차량과 오토바이의 거리는 약 26m로 확인되고, 제한속도 60km/h로 진행하는 경우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더한 정지거리는 약 35.4m로 계산된다는 것인바(증거기록 제105면),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바로 뒤이어 1차로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바로 앞서 옆 차로인 2차로를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부주의로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이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이 2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교통흐름에 따른 적절한 운행을 할 것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거나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할 것을 사전에 예견하고 이에 대한 정지조치 등을 강구할 것을 기대할 수 없고, 황색신호 위반 시점에서는 더더욱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황색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였다고 할지라도 교차로 통과 전에도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각각 1차로와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오토바이가 스타렉스 차량을 충격하여 넘어지고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은 교차로와 보행자 횡단보도를 통과한 이후 각각 1차로와 2차로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바,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바로 앞서 옆 차로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고 넘어질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황색신호 위반이라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확장되는 조건설(條件說)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1차로와 2차로 경계선에 넘어져 있는 오토바이 부분을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직접적 사망원인은 외상성뇌 출혈인데, F은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하여 ‘피해자가 스타렉스와 충돌하는 사고로 인하여 두개골골절, 경막하출혈 등의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뇌손상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를 회신하였는바,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감정촉탁결과를 배척하고 피고인 차량의 충격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12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경 피해자 B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화성시 D 등 토지에서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추가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인 D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10월까지 준공을 완료하여 앞서 빌린 2억 원까지 한꺼번에 변제할 수 있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담보를 요구하자 “확실한 담보로 공사현장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2020. 10.경까지 준공을 완료하여 차용원금 3억 원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D토지에는 2020. 3. 26.자로 G조합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7억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 2020. 6. 17.자로 H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2020. 7. 16.자로 I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기에, 피해자의 채권 1억 원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0.경 500만 원을, 2020. 8. 25.경 9,100만 원을 유한회사 C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2020. 8. 19.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0. 8. 20.자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한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20. 8. 25.경 나머지 9,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통상 부동산을 담보로 받는 자로서는 선순위 근저당권 유무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피해자는 언제든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부등본을 포함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서류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하였다거나 피담보물건의 담보가치에 관하여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부동산 담보 제공 요청에 의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빌라를 상당 부분 완공한 상태였고, 준공 후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거나 빌라 분양 수익 등으로 변제할 예정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8. 7. 05:43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가 잠시 볼일을 보기 위해 차량 키를 꽂아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E은행 체크카드, F은행 체크카드, G보안카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8. 7. 07:26경 경산시 H에 있는 ‘I조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의 지갑에 있던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비밀번호를 오입력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분석 및 피혐의자 인상 착의 사진 첨부)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동선 추적 관련 사항) 1. 수사보고서(피해자 명의 체크카드 현금 인출 시도 관련 수사사항), 주요장면별 캡처 사진 4장, CCTV 영상 복제 CD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관련 CCTV 추가 분석), CCTV 영상(차량 절취 장면) 주요장면별 캡처 사진, CCTV 영상(차량 운행 및 I조합 출입) 주요장면별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및 피해품 유기 장면 CCTV 분석), CCTV 복제 CD 1. 진료기록부, 처방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진단서, 피고인이 10여년 이상 양극성정동장애 치료를 받아오다가 이 사건 범행 무렵 심각한 재발 상태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죄를 지었으며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대구지방검찰청 2023년 압 제1864호로 압수된 증 제4호 흰색 티셔츠와 증 제5호 녹색반바지에 대하여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이고, 위 증 제4, 5호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입고 있었던 옷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여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이므로, 위 증 제4, 5호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절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감을 주고 사회적인 위험을 발생시켰다. ◇ 그러나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정신적인 건강이 악화되어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4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19. 오전경 서울 구로구 B 건물(5층 규모 다세대주택 건물) 앞에 이르러 관리자인 피해자 C이나 위 건물 거주자들이 주위에 없는 틈을 타, 임의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위 건물 1층 필로티 주차 공간으로 진입시켜 주차하고 그대로 같은 달 22. 14:20경까지 둠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이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범행 현장 모습 사진 등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다세대주택 건물의 공용부분인 주차장이 건조물침입죄 등의 객체인 건조물 내지 주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고, 위 주차장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공동현관 입구에 “외부차량 주차금지”라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가 부착되어 있어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 등 기록에 의하면 위 건물 주차장은 건물 1층의 필로티 공간에 설치되어 도로에 접하여 있고 외부에 개방되어 있는 형태였던 사실, 위 주차장에 외부 진입을 막기 위한 차단기 등의 장치가 존재하지 않았고, 도로에 접한 주차장 외부에는 출입금지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 주차장에 진입하여 차량을 주차할 당시에는 거주자 등의 별다른 제지를 받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행위를 가리켜 위 건물 관리자나 거주자들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여 주차장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2-3일간 위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차량을 출차하는 과정에서 위 건물 거주자인 C과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후적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위 건물 주차장에 출입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9

범 죄 사 실 B, C, D, E, F, G(이하 ‘B 등’이라 함)은 실제 운영되지 않는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위 투자자들이 위 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H조합으로부터 위 투자자들 명의로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대출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C은 2020. 1. 초순경 피고인에게 ‘마치 ㈜I에서 재직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면 월급 명목으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후 대출받은 금액을 전부 지급해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2020. 1. 7.경 서울 강남구 J빌딩 3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I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상담 및 신청서에 C이 알려준 대로 “직장명 : ㈜I, 근무기간 : 1년 2개월, 본인연간소득 : 75,000,000”이라고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D가 작성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8. 피고인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87,9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L,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작성한 대출신청 제반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K계좌 거래내역 첨부) 1. 대출거래약정서, 수기약정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대출상담 및 신청서, 개인여신심사표, 금융거래내역, 투자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등이 허위의 서류로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대출에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87,9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그 편취액과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아주 무겁다.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수익은 편취액에 비교하여 과소하고, 전체 피해금액에 관한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 B에게 “김해시 진영에서 빌라 신축 사업을 추진 중인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신축 사업의 자금을 다른 곳에서 빌릴 테니, 피해자 소유의 밀양시 C, D, E, F, G(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면 진영에 건물을 지어 빌린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종전에 부산 H에 있는 건물을 준공하면서 발생한 기존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과 I조합에 대한 4억 2,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새로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비용도 피고인의 자금이 없이 금융기관과 사채업자 등의 자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새로 건물을 준공하더라도 이 사건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6.경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대지에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J, K, L으로 각각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위 J 등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함으로써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조정조서(2016가단495) 1. 수사보고(별건 대출기록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첨부), 확정일자 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판시 근저당권이 실행됨에 따라 근저당권자들에게 3억 4,500만 원을 변제하는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시인하고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2. 육군에 입대하여 2020. 6. 20.부터 B학교 C에서 D으로 근무하다가 2020. 11. 22.자로 전역한 사람이고, E은 2019. 9. 23.에 육군에 입대하여 2019. 11. 21.부터 B학교 C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하다 2021. 4. 12.자로 전역한 자로서, 같은 부대 선·후임 관계다. 피고인은 2020. 9. 30. 01:00경 충남 논산시 F에 있는 소속대 막사 2층 화장실에서 위 E과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그에게 구강성교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사정하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군형법 제92조의6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E는 피고인의 경계근무 중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6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E이 상호 합의하에 행위를 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7.말경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20. 7.말 23:00경 충남 논산시 F에 있는 소속대 막사 2층 격리 1생활관에 있는 피고인의 침대에서 위 E과 함께 누워 성적인 얘기를 나누던 중 흥분하여 위 E과 키스하고 E의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잡고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나. 무단이탈의 점 불침번 근무자는 당직사관의 지시를 받아 저녁 점호 후부터 기상시까지 생활관의 출입자 감시, 화재 및 도난예방, 환자파악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당직사관의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일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30. 00:15분경부터 02:30경까지 불침번 근무를 서던 중 2020. 9. 30. 01:00경 충남 논산시 F에 있는 소속대 막사 2층 화장실에서 E과 흡연 및 구강성교를 하며 지정된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였다. 2. 판단 가. 2020. 7.말경 추행의 점에 관하여 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언, 개정 연혁, 보호법익과 헌법 규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규정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의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는 피고인과 E가 격리생활관에서 생활할 때 발생한 일이어서 이를 공적 장소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E의 행위는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졌고 달리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E는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무단이탈의 점에 관하여 무단이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시간적․장소적 개념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탈거리의 원근에 관계없이 이탈로 인하여 그에 부과된 임무수행에 지장이 예상될 정도의 이탈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67. 7. 25. 선고 67도734 판결 등 참조), 이는 사회통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9. 30. 00:15경부터 02:30분경까지의 불침번 근무자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불침번으로 근무하다가 E와 대화를 하던 중 함께 담배를 피우기 위해 화장실에 간 점, 피고인이 간 화장실은 피고인이 불침번을 서던 소속대 막사의 2층에 있는 것인 점, 피고인은 E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화장실에 간 것이고 이후 E와 추행행위를 하였으나 그 시간은 10분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서 알 수 있는 화장실에 간 경위와 화장실에 머문 시간, 피고인의 불침번 업무 내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부과된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