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0.경 사업장이 경북 경주시 00 지상 건물인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000정밀 주식회사(이하 '000정밀'이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그 무렵부터 폐업일인 2013. 10. 23.까지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고 한다)에 대한 사기 가. 시설자금 관련 보증 편취 피고인은 2010. 9.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32에 있는 신보 △△지점에서 담당직원에게 '000정밀의 공장신축공사 관련 전기공사를 제외한 부분을 공사금액 716,000,000원(부가세 제외)에 (주)**건설과, 전기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110,000,000원(부가세 제외)에 (주)**전기와 각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장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 826,000,000원 중 부산은행으로부터 57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는데 이를 보증해 달라.'는 내용의 신용보증을 신청하면서, 그전 공사비 관련 150,000,000원을 (주)**건설에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2부, 위 업체들과의 각 2010. 8. 16.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보가 시설자금 보증시 계획사업의 필요자금 및 수행능력,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및 타인자금의 조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증의 가부 및 보증액을 정하기 때문에, 위 영수증은 피고인이 (주)**건설에 1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을 가장하기 위하여 작성된 허위서류이고, (주)**전기와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실제 공사금액이 59,000,000원임에도 공사금액이 110,000,000원인 것처럼 계획사업의 필요자금을 가장하기 위하여 작성된 허위서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보로부터 2010. 10. 15.경 중소기업진흥 관련 시설자금 명목으로 570,000,000원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피해자 신보 명의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운전자금 관련 보증 편취 피고인은 2011. 9. 19.경 위 신보 △△지점에서, 담당직원에게 '신한은행으로부터 000정밀 운영 관련 증설된 기계장치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20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피해자 신보가 대출금 변제를 보증해 달라.'는 내용의 신용보증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피해자 신보에 신용보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신보로부터 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000정밀의 운영자금이 아닌 별도 법인인 (주)@@@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자금 용도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보로부터 2011. 9. 23.경 기업운영일반자금대출 관련 운전자금 명목으로 170,000,000원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피해자 신보 명의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7.경 울산 남구 삼산로 274에 있는 중진공 울산지역본부에서, 담당직원에게 '000정밀 운영 관련 오일류, 절삭유, 팁, 바이트 구입 및 인건비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 300,000,000원을 대출해 달라.'는 내용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활용계획서 등을 제출하면서, 피해자 중진공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중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국민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기존의 대출금 변제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이 불허되거나 적은 금액으로 대출 승인이 될 것을 염려하여, 오일류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이라는 내용으로 자금 용도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진공으로부터 2011. 11. 7.경 창업기업지원자금 관련 운전자금 명목으로 000정밀 명의의 대구은행계좌(505-1011-XXXXX)로 2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시설자금 관련 보증 편취로 인한 피해자 신보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운전자금 관련 보증 편취로 인한 피해자 신보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중진공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중진공에 대출 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국민은행의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운전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용도를 달리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은 인정하나, 위와 같이 용도를 달리하여 대출 신청한 것이 중진공에 대한 기망이 된다고 할 수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며(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중진공에 대출금의 용도를 실제와 달리 운전자금으로 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은 중진공에 대한 기망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중진공은 기업으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재무 및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출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는데,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한 대출 신청과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지출을 위한 운전자금의 대출 신청은 위와 같은 평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한 대출 신청은 불허될 개연성이 높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대출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불리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000정밀의 대표자로서 중진공에 이 사건 대출신청을 할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 서면을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제2466쪽), 중진공의 중소기업 융자사업추진요령 제5조 제9호는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을 융자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요령 제9조에서도 신청인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융자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대출금을 신청 당시의 용도와 달리 사용하거나 대출금의 사용용도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마련해 두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결국 피의자가 중진공에 대출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면 중진공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겠지요. 제가 빚을 갚는다고 했으면 안 해주었겠지요'라고 대답하였는바, 피고인 역시 중진공에 대출을 신청할 당시 대출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기재하였다면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대출신청에 관한 중진공의 기업평가보고서 중 투자계획 및 신청자금의 용도란에 '거래처인 오토의 발주물량 증가로 인건비 등 운영자금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운전자금을 지원 요청함. 현재 월 3억 원 수준에서 11월부터는 월 7~8억 원 수준의 제품 생산을 할 예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2519쪽), 중진공의 창업기업 지원자금 신청업체 조사의견서 중 자금활용계획 및 기대효과란에 '현대 1차 협력사인 오토의 발주물량 증가로 기업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활용계획이며, 매출증대 및 이익확대와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제2554쪽), 박B 팀(부)장의견란에 '오토와 밀접한 거래관계를 바탕으로 변속기 기어소재 임가공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 설비를 구축하여 거래처로부터 물량이 증가되고 있는 등 기업의 성장가능성이 있어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코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2555쪽), 피고인이 중진공에 대출을 신청을 하면서 기재한 대출금의 용도가 대출 여부 및 규모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시인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해서도 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자금 용도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보로 부터 거액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거나, 중진공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은 사안으로, 편취금액의 합계가 9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의 대부분(2억 원 중 174,930,000원)과 신보가 신한은행에 대위변제한 대출금 전액(1억 7,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