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의 이사로 등기된 자로서 (주)D 홈페이지(E)를 통하여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제로 개설한 과목의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그 수강신청 대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영업부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각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제로 개설한 사회복지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3학점짜리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위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실제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 등 실습기관에서 실습지도자(이른바 '슈퍼바이저'라고 불리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의 지도 아래 총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받아야 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수강생들이 직장 근무 등으로 인하여 실습기관에 직접 임하여 현장실습을 받기 어렵거나 실습시간 120시간을 모두 채우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마치 수강생들이 실습기관에 직접 임하여 120시간 이상 현장실습을 받은 것처럼 실습일지와 실습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여 수강생들로 하여금 이를 해당 대학을 비롯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시간제등록제 수업 수강생 모집 및 수강신청 대행업체인 (주)F을 운영하는 G와 재가장기요양기관인 H복지센터 등을 운영하는 I에게 위와 같은 허위 실습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 G는 J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K에게 허위 실습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실습기관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L(원장 M)과 사회복지법인 N(원장 O)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0. 3.경 (주)D 영업부 직원 P을 통하여 2010학년도 1학기 Q대학교에서 개설한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수강 중이던 전북 R행정주사 S(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에게 "실습비 40만원을 내면 실제 실습을 하지 않아도 실습일지 및 실습확인서 등을 받아준다"고 제안하고 2010. 3. 12.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T)로 실습비 명목으로 40만원을 송금받고, 2010. 3. 중순경 위 S에게 마치 위 S이 천안시 동남구 U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L(대표이사 M)에서 2010. 4. 5.부터 2010. 4. 19.까지 실습지도자인 1급 사회복지사 V의 지도 아래 총 120시간의 현장실습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이후 수강생 S은 2010. 6.경 위와 같이 제공받은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Q대학교에 제출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하고, 2011. 3.경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와 같이 허위로 이수한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이 포함된 성적 증명서 및 실습확인서 등과 함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여 2011. 3. 16.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D 영업부 직원 P, 허위 실습생 S, G, K, M과 순차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위계로써 Q대학교 소속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지도교수의 학점부여 등 학사업무를 방해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0. 3.경 (주)D 영업부 직원을 통하여 2010학년도 1학기 Q대학교에서 개설한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수강중이던 W(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번)에게 "실습비 40만원을 내면 실제 실습을 하지 않아도 실습확인서 등을 받아준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2010. 3. 12.경 실습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만원을 송금받고, 2010. 4.경 위 W에게 수원시 장안구 X 소재 I가 운영하는 위 'H복지센터'(대표자 I)에서 마치 W이 2010. 4. 5.부터 2010. 4. 23.까지 실습지도자인 1급 사회복지사 Y의 지도 아래 총 120시간의 현장실습을 받은 것처럼 허위 실습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W은 2010. 6.경 위와 같이 제공받은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Q대학교에 제출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하고, 2011. 3.경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와 같이 허위로 이수한 사회복지 현장실습 과목이 포함된 성적증명서 및 실습확인서 등과 함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여 2011. 3. 19.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D 영업부 직원, 허위실습생 W, I와 순차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위계로써 Q대학교 소속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지도교수의 학점부여 등 학사업무를 방해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허위 실습생들, 허위 실습 알선브로커인 G와 K, 허위 실습 기관인 H복지센터 및 Z복지센터, AA복지센터의 운영자이자 허위 실습 알선브로커인 I, 허위 실습기관인 사회복지법인 L 원장 M, 사회복지법인 N 원장 O 등과 순차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일람표 순번 3 내지 5번은 제외) 2009. 9.경부터 2012. 4.경까지 총 88회에 걸쳐 실습비 명목으로 합계 35,460,000원을 지급받고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발급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해당 대학교 소속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지도교수의 학점부여 등 학사업무를 방해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S, M, O, K,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수사보고서 1. 각 은행거래내역 1. 각 사회복지실습일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성적증명서, 현장실습확인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습생에게 대가를 받고 허위실습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손쉽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관련 대학과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G 등 브로커에게 소개해 준 실습생의 수가 상당히 많고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작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정상도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주)D에 고용된 직원으로 이 사건에 가담하였고, 실습생들로부터 받은 실습비 중에서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비롯해 이미 처벌받은 관련 공범들에 대한 양형,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