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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재고단2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23:30경 과천시 B에 있는 C 부근을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 방향에서 양재 방향으로 20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4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1. 23:30경 과천시 E에 있는 ‘F’ 앞 양재대로에서부터 과천시 B 인근의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및 차량사진,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음주수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 21:00경 진주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손님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소속 경감 D로부터 택시 승차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경감 D를 향하여 “개새끼야, 씨발 놈아, 너희들이 경찰관 맞냐, 나는 택시 요금을 지급할 수 없다.”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경감 D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라는 말을 듣자 쓰고 있던 모자를 벗으면서 “야 이 개새끼야, 머리도 벗겨졌네.”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감 D의 좌측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8.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5월, 단기 3월을 선고받고 202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남, 16세), 피해자 D(남, 16세)은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E실에 수형 중인 자들로, 피고인들은 평소 피해자들이 예의를 갖추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21. 7. 21. 18:00경 위 김천소년교도소 E실에서 피해자 C에게 “형들한테 예의를 못 갖추냐. 공장에서 왜 이리 조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죄송합니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표정과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때리고,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은 뒤 손톱으로 목을 긁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왜 이리 졸고 실수를 많이 하냐. 형들에게 예의를 그렇게 밖에 못 하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닙니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대든다고 생각하여 “이 개새끼가. 씨발 새끼”라고 욕설하며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3회, 좌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 부위를 3회, 다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날 18: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설거지를 마친 피해자 D에게 “설거지 좀 제대로 해라. 방 분위기 안 좋아지잖아. 너도 맞아야 되겠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예 형”이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제껴, 목 들어"라고 말한 뒤,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울대 부위를 3회 때리고, 우측 손날로 피해자의 울대 부위를 5회 때리고,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왜 똑바로 안하냐. 정신 못 차리냐“라고 말하고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1. 7. 22. 07: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이 위 D과 피해자 C에게 “너네 슬리퍼 안 신고 있지?”라고 묻는 말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피해 자에게 “너 어제 슬리퍼 신는 거 봤는데 왜 거짓말 치냐”라고 따졌고, 이에 피해자가 “안 신었다고 한 적 없다. 그냥 끄덕였을 뿐이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든다는 생각에 화가 나,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2 상처사진)-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전력 확인)-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고단438, 933(병합)],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단독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함께 수형되어 있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함께 수형되어 있던 피해자들에 대한 공동 폭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13:35경 김포시 사우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E4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22:0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객실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30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자 잠시 행동을 중단하였다가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귀를 혀로 핥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톡메시지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 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다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의 원장으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31.경 위 사업장에서 이메일 전송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인 D을 2021. 2. 28.경 해고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유사사안의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76조의3 제6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D을 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근로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근로자 D에게 그 합의에 따른 돈이 모두 지급된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19:1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서천읍 대백제로 서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2009. 4.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1:5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가 거주하는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거실 선반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펜꽂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4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1. 23: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 개찰구 앞에서, 교통카드를 게이트에 찍었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무원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항의를 하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삿대질 하며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역무원 E과 성명불상 남성 승객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역무원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밀쳐 폭행을 하고, 다른 역무원과 승객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폭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다. 이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시장 내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육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75세)는 위 ‘C’ 옆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육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10:00경 위 C에서 청소를 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스테인레스 재질의 사각형 쟁반이 위 E으로 넘어가 피해자를 이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와 위 쟁반을 양쪽에서 잡아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 곳은 공간이 좁고, 피해자는 피고인 보다 나이가 많았으며 쟁반을 세게 잡아당기거나 밀 경우 반대편에 있는 피해자가 넘어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쟁반을 세게 잡아당기거나 밀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갑자기 위 쟁반을 세게 잡아당긴 과실로 그 반동으로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겨져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타박상 및 외상성 염부 조직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죄명 의율 변경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쟁반이 상대방의 업장에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이 쟁반을 서로 맞잡고 뺏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결과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공증인가 C 법무법인에서 피해자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본인 소유의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에 대해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5. 14. 4,000,000원, 2019. 5. 15. 2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원본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기망행위의 정도도 약한 점,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5. 18:22경 전주시 덕진구 B에서부터 김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1999년)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20년 이상 된 것이며,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치료받는 점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6. 1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치아고개삼거리 쪽에서 신천고가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은 상태인 등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 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 쪽에서 서행하며 진행하는 피해자 D(남,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캠리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E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피고인에게 2013년 교통사고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 직후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에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4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2. 21:00경부터 같은 날 21:17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 오피스텔 1층에서, 피고인이 떨어뜨린 술병의 파편을 치우고 있던 위 오피스텔 보안요원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며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안내데스크로 복귀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근무일지를 손으로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 및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 2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제지를 받자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현행범인 체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동기와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2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전남 장성군 D에 본사 및 장성공장을, 청북 청주시 흥덕구 E에 청주공장을 각각 두고 상시 근로자 약 165명을 고용하여 골판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인 A는 C 장성공장 공무팀장, 피고인 B는 C 장성공장 관리팀 대리이다. 노동위원회는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보고·진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F노동위원회는 2020. 5. 1.경 전남2020교섭7 C 주식회사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그 무렵 전남 장성군 D에 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20. 3. 23. 노동조합 대표자로서 G단체 C노동조합(이하 ‘C노동조합’이라 한다) 설립총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C노동조합 설립총회를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서류를 F노동위원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20. 5.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0. 3. 23. C노조동합 설립총회를 한 것처럼 기재된 설립총회 회의록, 설립총회 참석자 명단, C 주식회사 노동조합 조합원 명부 및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 장성군수로부터 받은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제출하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20. 5. 15.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F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I 공익위원의 2020. 3. 23. 실제로 C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였는지, 피고인들을 포함한 4명이 C노동조합 설립총회에 참석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여, F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로 하여금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F노동위원회 소속 공익위원들의 과반수노조이의신청 심사·결정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F노동위원회의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설립신고서, 규약, 회의록, 공고문, 참석자명단 등 1.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자료제출요구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조사 제출자료, C(주)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 자료제출, F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녹취파일, F노동위원회 결정서 1. C(주) 노동조합 설립취소처분 청문내용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 2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사건(선행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 회의록을 만들고, 규약 등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준비한 뒤 2020. 3. 30. G단체 광주전남지역본부 및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3노조 설립 절차에 착수하고 2020. 3. 31. 장성군청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한 뒤 2020. 4. 1. 장성군청에 보완 서류를 최종 제출하여 3노조 설립을 완료하는 등 사측과 공모하여 3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들의 2020. 5. 1. 및 2020. 5. 15. F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상대로 한 거짓 서류제출 및 거짓 보고와 관련한 이 사건 범죄사실과는 그 시기와 대상, 방법 및 보호법익을 달리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노동위원회법 제31조 제1호( 노동위원회에 거짓보고 및 거짓서류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위 회의록 등을 만들어 허위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것에 나아가 F노동위원회의 이의신청 조사과정에 거짓 서류를 제출하고 거짓 진술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선행 사건의 범죄사실 이후에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14:15경 김포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다양한 유형의 교통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형 버스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칫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15:15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로 운전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95

범 죄 사 실 [2022고단795] 피고인은 2022. 4. 17. 02: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여, 30세)가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약 18cm)를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84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7.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앞 사거리를오광장 방면에서 죽도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E(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7. 03:00경 포항시 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재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12:2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 남 창녕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수사확인(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 이전 10년 이상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역시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노상까지 약 4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및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약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되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매우 높았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1. 0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별곡사거리 쪽에서 중앙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D(남, 63세)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