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84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3. 2. 제1군사령부 보통검찰부에서 약 2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하고, 그 과정에서 바위 뒤에 소총 등을 버려둔 군무이탈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5. 4. 24.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일병으로 조기전역하였다. 피고인은 군 전역 후 8년이 지난 2023. 8.경까지 한 번도 직업을 갖지 않은 채 어머니로부터 월 5만 원 정도의 용돈을 받아 게임 등을 하면서 생활하였고, 스마트폰, PC를 통해 비현실적이고, 자극적이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의 무협, 판타지, 성인물 등을 탐닉하였으며, 가족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 등 비교적 가족 간의 유대감이 낮은 상태였고,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여동생이 교제하는 남자가 집에 드나드는 것이 불만스러워 여동생과 관계가 멀어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을 때리고 싶다는 등의 여성 혐오 감정과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가족 등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수단으로 불특정 여성을 성폭행할 것을 마음먹고, 2023. 4. 22. 강간에 사용할 범행도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B에 접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너클(가격부위 재질: 아연 합금)을 개당 5,000원, 총 2개 10,000원(배송비 3,000원 포함 총 13,000원)에 구매신청을 하여 2023. 4. 25. 이를 배송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시간이 날 때마다 너클 2개를 소지한 채 평소 자주 가던 등산로를 걸으며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CCTV가 없는 곳을 미리 범행 장소로 정한 후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불특정 여성을 기절시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7. 09:55경 서울 금천구(이하 생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나올 때 반바지 주머니에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해둔 너클 두 개를 각각 나누어 담고 같은 날 11:19경 서울 관악구 C 생태공원 내 공원 화장실을 거쳐 능선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를 통해 341m 가량 이동한 등산로 지점에 이르러, 약 30m 내지 50m 지점 등산로를 앞서가는 피해자 D(여, 3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가던 중 피해자에게서 좋은 향기가 나고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이 없어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확정한 후 피해자의 뒤를 쫓아 약 251m 더 이동한 뒤 미리 정해둔 범행 장소에 도착할 즈음 주머니에 나누어 담아온 두 개의 너클을 양손에 각각 나누어 끼고 같은 날 11:32경 등산로 정상지점에서 너클을 낀 왼 주먹을 시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양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진정하세요”라며 그 자리를 피해 등산로 밖 경사면으로 약 1.4m 도망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돌아서서 방위하자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감싸 안고 등산로 바깥 경사면 아래로 끌고 내려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오르막길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너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없던 일로 할 테니 그냥 가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럼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여기서요?”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며 입에 손을 갖다 대면서 “쉿”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고, 마침 인근을 지나가던 등산객도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살려주세요”라고 같이 소리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제압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너클을 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때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목을 잡아 밀치고, 발로 차 피고인을 넘어뜨려 피고인의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극렬히 저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저항에 놀라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돌려 피해자와 함께 경사로 아래쪽으로 약 13.9m 구르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위치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눈을 찌르는 등 피해자의 저항이 예상보다 강하자, 이에 피해자를 확실히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수분 동안 피고인의 체중(약 80kg)을 실은 채 눌러 피해자의 호흡, 의식, 맥박이 전혀 없는 심정지 상태로 만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뒤집은 후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심정지 상태로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약 1.6m 경사로 아래 방향으로 끌고 가던 중 2023. 8. 17. 12:1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을 실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3. 8. 19. 15:37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은 높고,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수준이라는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8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제2회 기일의 것,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기초사실’ 중 왜곡된 성인식을 갖게 된 경위와 범행 동기에 대한 부분,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체중을 실은 채 피해자를 누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다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의)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작성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다만 증거기록 2553~2564쪽 제외) 및 경찰 작성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G,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초안), 피의자 모습 및 현장 사진, 각 유전자감정의뢰(국과수),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피해자 가족관계 등 파악),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장소 및 피해자 발견된 장소 관련), - 현장사진(피의자 검거 장소 및 피해자 발견 장소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현재 상태 및 응급의학과 담당의 R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거주지 임대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검거 당시 피의자 언동 관련), 수사보고서(너클 구매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동선 확인 – 주거지~등산로), 수사보고서(범행 전 피의자 동선 확인 – 관악구), 수사보고서(피의자 대상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母 진술청취관련), 수사보고서(성폭력 응급키트 긴급감정 의뢰),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첨부), 119 구급활동지, 수사보고서(피해자 이동 경로 추적 관련), 수사보고서(금천구립도서관 CCTV 영상 열람),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동선 – 금천구 관제센터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모 P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항공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및 인터넷 검색기록 탐색), 피해자 재원확인서(F병원), 수사보고서(피의자의 8. 11.~8. 12. 행적 확인), 수사보고서(S도서관 이용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8. 15.~8. 16. 행적 확인),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8. 13.자, 8. 14.자 동선 확인), 수사보고서 [피해자 친구(동료 교사), 피해자 근무 학교 교감선생 상대 전화탐문], 디지털(휴대폰)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서울청디지털포렌식계), 디지털(데스크탑)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서울청디지털포렌식계), 수사보고서(범행도구 너클에서 검출한 디엔에이 분석 결과서 첨부), - 디엔에이(DNA) 분석 결과서 – 너클, 수사보고서[피의자와 모(母)와의 문자 대화], 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메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다운로드 기록), 다운로드 기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신고 이력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대상자 검색, 수사보고서(피해자 사망진단서 첨부), - 진단서, -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서(멀티미디어 기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데스크탑 포렌식 자료), 수사보고서(포렌식 결과: 브라우저 기록), 수사보고서(피해자 동선 확인 – 사건 이전 둘레길 방문 기록 확인), 피해자 휴대폰 ‘구글 맵 타임라인’ 방문 기록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 모습부터 범행 장소와의 시간 및 장소 실측 관련), 피의자 최종 모습부터 범행 장소와의 시간 및 장소 실측 사진, 각 피의자의 범행 이동 경로 현장사진_1 내지 3, 수사보고서(국과수 부검의 H 소견 관련),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실측 관련), 범행 장소 실측 관련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T공원 CCTV 관련), 항공사진(피의자 범행 물색 장소 표기), 수사보고서(피의자 몸무게 확인), - 피의자 몸무게 확인 사진,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3-30670) 회신자료 회보 관련], 요양급여내역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 각 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 통화내역 발췌 분석], 수사보고서(변사사건 기록 관련), -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발생), -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 - 변사자 사진, - 사망진단서, - 검증조서, - 입건전조사보고서(의무기록 사본 등 첨부), - 의무기록 사본, - 검시조서, - 변사사건 발생통보서, - 변사사건 발생통보에 대한 지휘 및 의견, - 부검 의뢰, -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D 부검), 수사보고서(2023. 8. 21.까지 확인된 범행 관련 주요장소 요도), 수사보고서(휴대폰 포렌식 자료 재분석 결과), 수사보고서(데스크탑 PC 포렌식 자료 확인), 각 범죄 후보지_1 내지 4-2, 수사보고서(근로복지공단 등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 - 회신자료, 수사보고서[B(주) 포털사이트 검색기록 분석], 수사보고서(등산로 주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너클 판매정보 확인), - 판매 사이트 출력물 1부, 수사보고(범행 발생 동일시간 대 현장검증 실시), 수사보고(신고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불기소기록 열람 등사 및 대출 회신), - 수사협조의뢰(불기소기록 열람 등사 및 대출), -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 불기소기록 사본 1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G 경장, 바디캠 등 영상자료 제출), 수사협조 요청건의 확인결과, 각 녹취서 작성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6부, 수사보고(참고인 K 제출 구급활동일지), - 구급활동일지, 녹음파일 녹취서 8부, 수사보고(U 사이트 중 V 게시판 피의자 작성글 확인), 피의자가 작성한 게시글 15개, C 둘레길 강간살인 피의자 면담보고서,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수사보고(U 사이트 중 W 게시판 피의자 작성 글 확인), 피의자가 해당 게시판에 작성한 글 61개, 부검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병역관계 및 근로내역 확인), - 자료 회신, 녹음파일 녹취서 4부, 수사보고(피의자 모 P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데스크탑 포렌식 분석 ‘X’ 등), - X 검색 리스트 1부, 수사보고(피의자 데스크탑 포렌식 분석 “메모장”), - 메모장 1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분석 ‘성인웹툰’), - 성인웹툰 리스트,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포렌식 분석 “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포렌식 분석 “메모”), - 메모 1부,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포렌식 분석 “일정”), - 일정 2부,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포렌식 분석 “사진”), - 서류 1부,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 파일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여동생 Y 전화진술), 수사보고(통합심리분석 결과 통보), - 통합심리분석결과 통보서(다만 증거기록 2720쪽, 2723~2730쪽 제외), 수사보고(피의자 군 복무 전역 사유), 수사보고(F병원 중환자실 외과 주치의 진술청취),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F병원 응급의학과 담당의 진술 청취), 각 국과수 감정서, 수사보고(법의학자문 의뢰 및 자문 결과 회신), - 의뢰요청 메일 및 답신 메일, - 의견서,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후 압수물 휴대전화 1대(삼성) 포렌식 결과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성인식에 관하여)(다만 피고인 진술 인용 부분 제외), - 여성신체 일부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지원 종합 수사보고), 수사보고서(2023. 8. 8.~8. 10. 피의자 동선), 수사보고(피의자 B 통합 검색기록 분석 – 게임, 성 관련 이외 내역), 피고인 2023. 8. 9. 동선 확인 CCTV 캡처 분석, 감정서, 피고인의 재연행위를 촬영한 사진 2장, 증4호너클 DNA 분석 결과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신체에 대한 감정회보), 감정서 등 1. 현장 감식 촬영 영상 CD, 구매 내역 사진 및 전자 정보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영상 CD, 각 CCTV 영상 CD, 전자정보 상세목록, 메모 내역 및 추출 저장 CD, 피의자 휴대폰 문자, 다운로드 자료 CD, 멀티미디어 자료 및 전자정보 CD, 전자정보 확인서 및 자료 CD, B 회신자료 CD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블랙박스형 CCTV 영상 저장 CD 2장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현장검증 당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저장 CD, 각 CD 1개, 녹음 CD 2매, 각 녹음파일 CD, 112신고 녹취파일 제공요청 공문, 녹취파일 CD, 추출 파일 관련 CD 1장, 각 CD 1장 [판시 재범의 위험성(부착명령 원인사실 관련)]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을 접하게 된 것을 계기로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156, 증거기록 1550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13, 14쪽), 실제로 피고인은 위 사건의 가해자처럼 여성을 기절시킨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4개월 전에 피해자를 기절시킬 범행도구로 너클 2개를 구입하고, CCTV가 없는 범행장소를 5곳 이상 물색해 놓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20, 증거기록 2549, 2550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물색해 둔 범행장소에 이르자 너클 2개를 양손에 착용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기절하지 않고 피고인의 폭행에 격렬히 저항하자 이를 억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압박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도록 만들었다. 그 후 피해자가 아무런 호흡과 맥박도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산비탈 쪽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PCL-R) 결과 피고인은 냉담하고 공감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증거목록 순번 210, 증거기록 2203쪽). 또한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결과 피고인은 인지적 경직성, 정서적 피상성, 사회인지 능력(타인의 입장 조망 및 공감)의 결함 및 단순하고 미숙한 문제해결 방식이 특징인 사람으로, 자기조절력과 충동통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원초적인 욕구(성적 요구)와 호기심(성관계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하고자 욕구 충족적인 방식으로 행동화한 것이 본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진단되었다(증거목록 순번 254, 증거기록 2720, 2721쪽). 위와 같이 피고인을 분석한 행동분석관은 ‘피고인이 면담 과정에서 강간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이나 공포와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대하여 공감하지 못하고 특히 본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서 단순히 본인의 원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일이고 기절만 시킨다는 것이 사망에 이르게 된 뿐이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54, 증거기록 2745쪽). 나아가 청구전조사서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MMPI-2 심리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겪는 불행의 탓을 사회와 타인에게 전가하면서 충동적이거나 위험한 행동을 통해 자신의 불만족을 달래려는 경향이 있고, 타인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미성숙한 면이 있으며, 충동적인 문제행동이 반복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증거목록 순번 286, 추가증거기록 20쪽).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여성의 특정 부위(엉덩이)에 과도한 관심을 보이고(증거목록 순번 286, 추가증거기록 23쪽), 성일탈검사(KISD) 결과 ‘소아성애 장애’ 척도에서 높음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일탈적 성적 경향이 관찰되며, 성인지 왜곡과 관련하여 단순하고 즉흥적인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증거목록 순번 254, 증거기록 2761, 2762쪽). 마지막으로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전체 평균 3.12점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 2.39점보다 ‘높음 수준’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증거목록 순번 286, 추가 증거기록 24쪽).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고, 자기조절력과 충동통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며, 그와 같은 성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혹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범행인 점, 다수의 목격자에 의해 범행현장이 노출되었음에도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범행을 지속하였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혹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무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약 3분 동안 체중을 실어 피해자를 누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강하게 저항하자 피해자의 입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를 왼팔로 팔베개를 한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옷을 늘려서 옷과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절시키려고 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수분 동안 체중을 실어 피해자를 누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살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이틀 뒤인 2023. 8. 19. 사망하였는데, 직접사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판명되었다(증거목록 순번 92, 증거기록 564쪽).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눈꺼풀결막에서 질식사에서 볼 수 있는 다발성 점출혈과 출혈반이 확인되고, 목 장기의 절개면상 후두부위 점막의 다발성 점출혈과 출혈반이 관찰되므로, 이를 종합하면 목 부위에 외력이 가해지고 그에 의한 질식의 기전이 가해졌음이 인정되고, 그 반면 머리 부위에 가해진 외력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를 만한 심각한 머리뼈 골절이나 뇌출혈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기흉과 혈심낭은 심폐소생술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망에 이를 수준의 손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심장에서 심정지를 유발할 만한 내적인 병적 요인(지병)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목 부위에 어떠한 외력이 가해졌고, 그로 인한 질식의 기전이 작용하여 심정지 및 그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과 그 합병증(다발성 장기부전)이 초래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었다(증거목록 순번 219, 증거기록 2508, 2509쪽). 2)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H 법의관은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내부 장기에서 급격한 심정지를 유발할 만한 어떠한 요인도 발견되지 않았다. 부검 결과 얼굴과 목 부위에서 다수의 외상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얼굴 쪽 외상은 사망을 유발할 수준의 외력으로 보기 어려웠다. 그런데 목 부위에서는 다수의 목 근육의 출혈이라든가 기도 점막의 출혈 같은 것들이 발견되었고, 따라서 피해자는 목에 어떠한 질식의 기전이 가해졌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다’, ‘목 장기의 절개면상 후두부위 점막에 다발성의 점출혈과 출혈반이 관찰되었는데, 이것은 목 부위에 매우 장기간에 걸쳐서 혹은 다발성으로 외력이 가해졌음을 의미한다’, ‘피해자의 목 부위 표면에도 목 왼쪽 부위 자잘한 점출혈, 목뒤 부위 점출혈이 발견되었는데, 위 점출혈도 피해자의 질식을 초래하는 외력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목 후두부위 점막의 다발성 점출혈과 출혈반이 경부 압박 외에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병원에서의 응급처치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광범위하게 나오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응급처치를 한다든지 목을 매서 사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나오지 않고, 이 정도면 누군가가 상당히 폭력적으로 목을 조르는 경우에 해당한다’, ‘출혈반의 양상과 정도를 봤을 때 상당히 강한 외력이 가해졌다고 추정된다’고 증언하였다(H 증인신문 녹취서 2, 3, 14, 19, 23쪽). 3) 검사는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서울대학교병원 Z 교수에게 법의학 자문을 의뢰하였는데, Z 교수는 ‘부검감정서를 보면 성대 밑 후두점막의 광범위한 출혈반이 관찰되므로 목 앞쪽 부위를 강하게 압박하였다고 판단하고, 그렇다면 압박이 가해진 후 15초 이내에 자구력 상실 상태가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은 산소 공급 단절 후 약 4~6분이 지나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4~6분 정도의 산소 공급의 단절이 있었다고 추단한다’, ‘부검감정서에서 기술된 눈꺼풀결막에서의 다발성의 점출혈과 점출혈이 합쳐져서 관찰되는 출혈반이 보이고 목에서 후두 점막의 점출혈과 출혈반이 확인되며 뇌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 의한 사망의 기전을 본다면 목을 조르는 행위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증거목록 순번 264, 증거기록 2812, 2813, 2814쪽). 또한 이 법원의 Z 교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의 후두점막에서 확인되는 광범위한 출혈반 등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감고 경사로를 구르는 과정 또는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질의하자, 이에 대해 Z 교수는 ‘부검감정서를 보면 피해자의 후두덮개 주변 점막에 다발성의 점출혈과 이 점출혈이 뭉쳐 생기는 출혈반과 특히 아래 사진의 후두 양쪽 조롱박오목의 출혈(타원 내부의 출혈)은 심폐소생술에 의해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목에 직접적인 둔력이 가해지면서 발생하는 출혈인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 기전인 목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답변하였다.또한 Z 교수는 후두 점막의 광범위한 출혈반 등이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부검감정서에서 기술된 눈꺼풀결막에서의 다발성 점출혈과 출혈반이 보이며 목에서 후두점막의 점출혈과 출혈반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머리의 압력이 상승되게 하는 목을 압박하는 기전을 추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욱이 피해자가 최초부터 뇌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에 의해 사망이 진행된 임상 경과를 본다면 목을 조르는 행위에 의한 사망, 즉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 합리성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4) 피고인에 대한 행동분석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3. 9.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실시한 면담 과정에서 ‘피해자를 조용히 시키려고 하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저항하며 피고인을 밀쳐서 피고인이 바닥에 눕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위로 올라타서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이 피해자 목을 감아 넘기며 피해자 위로 올라가는 자세가 되자 피해자의 몸이 늘어질 때까지 위에서 눌렀다’, ‘목을 졸라 기절했다고 생각된 후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뒤집었을 때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고 진술하였고, 행동분석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이 늘어질 때까지 목을 누른 사실이 맞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증거목록 순번 254, 증거기록 2720, 2741, 2742쪽). 5)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은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약 3분간 피해자의 몸을 누른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입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감지는 않은 채 피해자의 머리를 왼손으로 팔베개한 상태에서 자신의 옷을 잡아 늘려서 옷과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6회, 검찰에서 4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자신의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서 위에서 아래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범행장면을 직접 재연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8).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사실이 없고, 단지 자신의 옷을 늘려서 옷과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것뿐이라면, 수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전혀 진술하지 않은 점이나 범행장면을 직접 재연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취하지 않은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6) 피고인이 구체적인 범행장면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공판절차에서 서로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이유도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검사가 ‘수사기관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뒤쪽으로 두르고 피고인이 위에서 몸을 눌러서 졸랐다는 취지로 계속해서 진술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어보자 ‘그렇게 말하는 게 저한테 좋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진술했고, 이에 대해 검사가 ‘옷으로 입을 막았다고 하면 뭐가 불리한가’라고 물어보자 ‘불리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진술했으며, 그 후 ‘수사기관에서 말실수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28쪽). 또한 피고인은 재판장이 수사기관에서는 왜 지금 주장처럼 진술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물어보자 ‘그러게요’라고 대답했을 뿐(피고인신문 녹취서 71쪽) 자신이 수사기관에서는 공판절차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7)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검사가 제출한 범행장면 재연사진에 대하여 ‘이 자세는 맞다. 계속 이러한 행동을 하니까 피해자가 처음에 거칠게 반항을 하다가 축 늘어진 상태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피고인신문 녹취서 30, 31쪽), ‘저 자세는 맞는데 팔은 잘 모르겠다. 팔은 완전히 펼쳐져 있었다. 왼쪽 팔이 완전히 펼쳐져서 팔베개해서 눕히듯이 있었다. 저런 자세는 맞는데 팔이 잘못되었다. 제가 한 행동의 자세와 저 자세가 비슷하다는 이야기이고, 직접 저 행동을 한 건 아니다’라고 진술하여(피고인신문 녹취서 68, 70쪽) 범행장면 재연사진의 자세에 관한 진술을 곧바로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왼팔은 힘을 주지 않았고, 오른팔은 피해자 입을 가렸다.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을 했다. 피해자를 그렇게 세게 누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신문 녹취서 58, 60쪽),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을 억압하려고 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뒤에 있는 왼팔에 힘을 주지 않았다거나 피해자를 세게 누르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만일 피고인의 진술처럼 왼팔을 완전히 펼친 상태에서 힘을 주지 않았고 단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가렸을 뿐이라면 격렬히 저항하는 피해자로서는 몸을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어렵지 않게 위 자세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을 했는데저 자세가 계속 유지가 되었다. 저도 왜 유지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위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신문 녹취서 69쪽), 위 진술 역시 경험칙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처럼 범행장면 재연사진에 관한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거나 경험칙에 반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8) 피고인과 변호인의 공판과정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H 법의관은 ‘코와 입을 막는 것은 비구폐색성 질식이라고 하는데, 그 경우 코에 눌린 흔적, 입술이 치아에 닿아서 생긴 흔적이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고, 비구폐색의 경우 일반적으로 목에서는 상처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장면 재연사진(증거목록 순번 278)을 본 후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가 위 재연사진에 있는 행위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H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이 법원의 Z 교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위와 같은 새로운 주장에 기하여 피해자가 경부압박이 아닌 비구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질의하자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목을 압박하여 사망하게 하였다고 보이고, 추가적으로 코와 입을 막았는지는 제시된 자료로는 확정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과 변호인의 공판절차에서의 새로운 주장은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법의관 및 부검결과를 검토한 전문가의 의견에 부합하지 않는다. 9)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을 계기로 범행방법을 생각해 낸 다음 자신도 불특정 여성을 폭행한 후 기절시켜서 성폭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증거목록 순번 156, 증거기록 1550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13, 14쪽), 범행 도구로 너클 2개를 구입한 후 범행대상과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한편 ‘무기징역’, ‘고의’를 검색해 보거나(증거목록 순번 166, 증거기록 1598쪽), ‘AA’, ‘AB’ 등 다른 사람들을 살해한 자들에 대한 기사를 검색해 보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3, 증거기록 2955쪽). 범행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너클 2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강하게 가격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기절하지 않자 피고인은 자신의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약 79.20.kg의 몸무게가 나가는(증거목록 순번 120, 증거기록 921쪽) 체중을 실어서 수분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도록 만들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법의관은 ‘목 장기의 절개면상 후두부위 점막에 다발성의 점출혈과 출혈반이 관찰되는데 이것은 목 부위에 매우 장기간에 걸쳐서 혹은 다발성으로 외력이 가해졌음을 의미하고, 출혈반의 양상과 정도를 봤을 때 상당히 강한 외력이 가해졌다고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고(H 증인신문 녹취서 3, 23쪽), 서울대학교병원의 Z 교수도 ‘성대 밑 후두점막의 광범위한 출혈반이 관찰되므로 목 앞쪽 부위를 강하게 압박하였다고 판단하고, 그렇다면 압박이 가해진 후 15초 이내에 자구력 상실 상태가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은 산소 공급 단절 후 약 4~6분이 지나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4~6분 정도의 산소 공급 단절이 있었다고 추단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므로(증거목록 순번 264, 증거기록 2812, 2813쪽), 위와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앞쪽 부위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피해자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즉 자구력(自救力)을 상실하였음에도 4~6분 가량을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압박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평소 UFC 경기를 자주 보았고, 경기 중 목이 졸렸을 때 선수가 수초 만에 경기를 포기하는 장면도 봤다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신문 녹취서 16, 17쪽), 상대방의 목을 강하게 압박하면 수초 만에 경기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그 효과가 즉각 나타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분 동안 강하게 압박하였다. 피고인이 의료전문가가 아닌 이상 사람을 기절만 시키는 것과 기절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어디까지 하면 기절이고, 어느 정도 하면 사망에 이르는지 잘 알지 못하고, (기절을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건 맞다’고 진술하였고, ‘사람의 뇌로 가는 혈류를 누르는 경우 기절하기도 하지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오래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62쪽). 따라서 피고인은 애초부터 자신이 계획한 범행, 즉 사람을 기절시킨 후 강간하려는 범행이 무척 위험한 것이고, 특히 피해자를 기절시키려는 구체적 행위, 즉 사람의 후두부를 금속 소재 너클을 낀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서 수분 동안 목 부위를 압박한 행위는(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피해자를 기절시키는 것을 넘어서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장소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등산로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압박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피해자를 등산로에서 보이지 않는 비탈길로 끌고 내려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다[피고인은 스스로도 ‘검거 당시 피해자를 눈에 완전히 띄지 않는 곳까지 더 밑으로 옮기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56, 증거기록 1558, 1559쪽), 수사기관의 범행 장소에 대한 실측 결과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었을 경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15, 증거기록 859, 860쪽)].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후 취했던 행동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애초부터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등산객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곳에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떠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 및 예견하면서 자신의 범행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관련 법리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따라서 사형을 선고할 것인지 결정하려면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범인의 나이,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야 하고, 그러한 심리를 거쳐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926 판결,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이를 위하여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평면적으로만 참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 주관적인 양형요소를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고, 범행 결의, 준비 및 실행 당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정신상태나 심리상태의 변화 등에 대하여서도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을 참조하여 깊이 있게 심리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763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심사하여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양형요소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양쪽을 구체적으로 비교 확인한 결과를 종합하여 양형에 나아가야 한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2043 판결 참조). 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 과정, 교육정도, 가족관계 가) 피고인은 AC일자 1남 1녀 중 첫째로 태어났고, 범행 당시 및 현재 30세이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충분한 애정과 정서적 지지를 받거나 친밀한 상호작용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학생 시절 생활기록부에는 ‘사귀는 친구의 범위가 좁고 적극적인 모습이 아쉬움’(초등학교 5학년), ‘얼굴이 잘 붉어짐. 수줍음이 많고 말수도 적지만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고 씀’(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외에 ‘활기찬 생활을 하며 명랑한 얼굴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함’(초등학교 3학년), ‘온화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처리함’(중학교 3학년),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모든 일에 서두르지 않고 꼼꼼히 일하는 성격으로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학습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독서량이 많음’(고등학교 2학년) 등 긍정적인 의견도 다수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107, 증거기록 806쪽). 피고인은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으로 중학교 때를 제외하고는 친구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등학교 2학년 때에는 같은 반 운동부원들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이성교제 및 성관계를 한 경험은 없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수시 전형으로 AD대학교 전기과에 입학하였으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1학기 만에 학업을 포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족들과 대화가 거의 없는 편으로 어머니와만 가끔 대면 또는 문자로 필요한 대화를 하였을 뿐이다. 여동생과는 어렸을 때에는 사이가 좋았으나 사춘기 이후로 대화를 하지 않았고, 약 5년 전부터 여동생이 남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는 것을 매우 싫어하여 그러한 상황이 되면 자신이 먼저 집 밖으로 나가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자신을 나무라는 아버지와의 대화가 단절된 채 아버지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아버지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 집을 나가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의 군대생활, 직업, 범죄전력 가) 피고인은 2014. 11. 25. 입대한 이후 관심병사로 분류되어 생활하다가 2015. 2. 4. 07:40경 훈련장을 이탈하여 같은 날 09:35경 체포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하고, 그 과정에서 K-1 소총 1정 등을 바위 뒤에 은닉하였다. 위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군무이탈, 군용물손괴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증거목록 순번 187, 증거기록 1844쪽), 2015. 4. 24.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조기전역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한 번도 직업을 가진 적이 없고, 전역 이후에는 친구들이나 친척들과 아무런 교류 없이 8년 이상을 혼자서 지내면서 집 근처의 도서관을 가거나 등산을 하는 것 외에는 자신의 방에서 컴퓨터 게임, 유튜브 시청, 음란물 검색 등을 하면서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생활하였다. 3) 피고인의 지능, 정신상태 가) 피고인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체지능지수 75의 경계선 수준이나 실제 잠재기능인 일반능력지수(GAI)를 추정하면 84로 ‘평균 하 수준’에 해당하고(증거목록 순번 254, 증거기록 2755, 2756쪽), 한국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K-WAIS) 단축형을 통한 인지 기능 확인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잠재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지적능력 수준은 ‘평균 수준’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인지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에도 큰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양형조사보고서 14쪽). 나) 피고인은 2013. 2. 15. AE병원에서 종합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는데, 그 당시 증상에 대하여 ‘만성적인 우울감, 회피반응, 사회적 위축, 건강염려증, 불안 등의 증상이 2년 전 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300, 추가증거기록 91쪽). 다) 피고인은 2015. 1. 6. AF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고(증거목록 순번 187, 증거기록 1906쪽), 2015. 2. 25. 국군수도병원에서 ‘기타 명시된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으며(증거목록 순번 187, 증거기록 1970쪽), 제대 이후인 2015. 6. 3. AE병원에서 ‘경도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았다(증거목록 순번 123, 증거기록 944쪽). 라) 이처럼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정신과적 질병을 진단받았음에도 정신과 약을 꾸준히 복용하거나 병원진료를 정기적으로 받지 않는 등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4)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방법 가) 피고인은 아버지, 여동생과의 관계 단절 및 여동생이 자신의 남자친구를 반복해서 집으로 데려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 오던 중 2023. 3. 14. ‘자위, 버스자위, 공연음란죄, 너클’ 등을 검색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66, 증거기록 1598쪽), 2023. 4. 10.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을 검색한 후 위 사건을 모방하여 자신도 불특정 여성을 기절시켜서 성폭행할 것을 마음먹었다(증거목록 순번 156, 증거기록 1550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13, 14쪽). 나) 이에 피고인은 여성을 기절시키기 위하여 2023. 4. 22. 인터넷을 통해 너클 2개를 구매하여 2023. 4. 25. 배송받았고(증거목록 순번 156, 증거기록 1550, 1551쪽, 증거기록 순번 33, 증거기록 183쪽), 그 후 너클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범행 상대를 물색하는 한편, CCTV가 없는 범행장소를 5곳 이상 미리 정해 놓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21, 22쪽). 다) 피고인은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인 2023. 5. 19. ‘무기징역’, 2023. 5. 31. ‘고의’를 검색하였고, 2023. 7. 26.부터 2023. 8. 13.까지 ‘공연음란죄, 성추행, 성병, 매독’을 검색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166, 증거기록 1598, 1599쪽), ‘AB, AA’ 등 다른 사람을 살해한 자들을 검색하는 등으로(증거목록 순번 273, 증거기록 2955쪽) 자신의 범행에 따른 결과를 예상해 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휴대전화 메모에 2023. 8. 14.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2023. 8. 15. ‘용기잇는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범행 전날인 2023. 8. 16.에는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해’라고 기재하는 등(증거목록 순번 81, 증거기록 505, 508쪽) 이 사건 범행을 다짐하는 모습도 확인된다. 마) 피고인은 2023. 8. 17.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서 좋은 향기가 나고 피해자가 기존에 물색해 둔 범행장소에 진입하였으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 너클 2개를 양손에 착용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만들어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5) 범행 이후의 태도, 반성과 가책 유무 가)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직후에 왜 범행했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30년 동안 한 번도 못해봐서 그랬다’고 대답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너무 빨리 잡혔다’고 혼잣말을 하거나 경찰관에게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하는 등(증거목록 순번 32, 증거기록 182쪽, G 증인신문 녹취서 3, 4, 10쪽) 피해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욕구해소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나) 검찰이 제출한 청구전조사서에는 ‘피고인이 본 사건에 대한 반성도는 전혀 없으며 후회하는 감정 또한 발견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의뢰로 작성된 양형조사보고서에는 ‘조사 초반과 달리 피고인은 점차 진지한 자세로 피해자에게 미안한 감정을 표현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자신은 피해자의 목에 외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에 제출한 다수의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들에게 사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6)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감정 및 피해회복 등 가) 피해자의 직계가족으로는 어머니와 오빠가 있는데,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금까지 깊은 슬픔에 눈물을 흘리며, 이웃들을 마주칠까봐 집 밖으로 외출하지 못한 채 주로 집 안에서 생활하고 있고,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고 수시로 잠에서 깨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이후 체중이 10kg 정도 감소하였다고 한다. 피해자의 오빠 역시 자신의 본업에 집중하지 못한 채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있으며 체중이 10kg 정도 감소하였다고 한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수사기관의 권유에 의한 심리상담을 진행한 후 더 이상의 정신과 진료를 거부하고 있고, 피해자의 오빠는 ‘심도수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호소하면서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의 오빠를 비롯한 피해자의 친척들과 지인들은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도록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대의 형벌을 내려줄 것을 탄원하고 있고, 아직까지 피고인 또는 그 가족들에 의한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7) 결과의 중대성 가) 이 사건 범행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C 생태공원에 있는 등산로에서 대낮에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여성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다. 나) 이 사건 범행 이후 여성들은 야심한 시간이 아닐지라도 안심하고 등산로를 산책하기를 망설이게 되었을 것임이 자명하고, 우리 사회에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또다시 반복됨에 따라 여성들에게 다시금 커다란 공포감을 안겨 주었다. 다) 피고인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을 모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듯이 이 사건 범행을 모방한 또 다른 범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 재범의 우려 가) 앞서 부착명령 원인사실 관련하여 [판시 재범의 위험성]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준비과정, 범행방법,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 및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혹은 중간’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나) 특히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전무하고, 가족들의 경우에도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스스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다. 양형의 판단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고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다.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인간의 생명이 침해된 후에는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도구 및 범행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후 범행대상을 수개월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금속 재질의 너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자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체중을 실어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호흡을 방해하여 의식을 잃게 만들어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다. 성실하고 모범적인 교사였으며 용기 있는 여성이었던 피해자는 한낮에 누구나 다닐 수 있는 등산로에서 갑자기 자신을 공격한 피고인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저항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의 정도는 이루 가늠할 수 없다.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되었고, 현재도 그와 같은 충격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판절차에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이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자신이 피해자에게 했던 구체적인 범행내용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침으로써 유족들에게 참담한 심정을 넘어 극도의 분노를 느끼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지인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에서 착안하여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고안하여 실행에 옮겼듯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또 다른 모방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억제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이 이 사건과 같은 불특정 여성에 대한 예기치 못한 범행으로 인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타인의 생명을 경시하여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응분의 형벌을 부과하여,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침해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이와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벌이 가지는 범죄에 대한 일반 예방적 기능과 더불어 피해자 유족들의 깊은 피해감정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와 피해자가 교사로서 지도했던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해야 할 사정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불리한 정상들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학교생활에서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태생적으로 폭력성이 높다거나 잔혹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군생활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30세가 될 때까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비롯하여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의 따뜻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타인과 교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혼자서 외롭게 생활하였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회에서 철저히 고립된 채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수년간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우울증과 인격장애 등을 앓고 있었는데 이를 제때 치료하지 못하여 왜곡된 사고를 스스로 시정하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 및 대인관계와 사회적응 실패, 그리고 피고인의 심리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지게 된 복합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다수의 반성문과 양형조사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을 내릴 때에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20년이 경과한 후에는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국민적 공분을 산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 여부를 매우 엄격히 심사하고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그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 12. 30.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국제사면위원회 등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고,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사형이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상 형의 종류로 절대적 종신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2043 판결 참조).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그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범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만, 현행 법률 체계에 의할 때 피고인에 대한 가석방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 법원으로서는 20년이 경과한 후 행정청이 피고인을 가석방하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30년간 전자장치부착을 명하되 재범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