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E 소재에서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89. 3. 23.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F 조성공사 1공구를 62,689,476,000원에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2009. 8. 31.부터 2017. 10. 31.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F 조성공사 1공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위 피고인은 2016. 초순경 위 F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상수관 설치 작업을 담당하던 G가 현장에서 철수하면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상수관 설치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였고, 당시 완공된 제수변실 내부에 밸브의 위치가 잘못 설치되거나, 상수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로 인하여 제수변실 내부로 내려가서 수차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같은 회사 소속 H 차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인 위 피고인으로서는 밀폐공간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밀폐공간 작업 전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하여야 하며,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밀폐공간 작업시 유의사항을 교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2017. 8. 4. 09:40경 화성시 F 조성공사 1공구 현장 내 양우 1차 아파트 앞 도로 맨홀 제수변실 내에서 피해자 I(남, 31세), 피해자 J(남, 31세)이 제수변실 내 산소 농도 측정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상수관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려가 작업을 하게 하여 작업 중 제수변실 내 산소 결핍 등으로 질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와 같은 밀폐공간 작업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밀폐공간 작업시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 장비 및 대피용 기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외부 감시인의 미배치하는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I(남, 31세), 피해자 J(남, 31세)이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위 피고인은 2016. 7. 15.경, 2016. 7. 20.경, 2016. 8. 10.경 각 위 공사현장 내 추락위험이 있는 역골천 V형 측구에서 소속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7. 8. 1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 24대, 덤프트럭, 불도저, 롤러에 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위 피고인은 2017. 8. 6.경부터 2017. 8. 22.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옹벽 단부, 역골천 수로암거 파라펫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성토부의 개구부 등에 덮개를 고정하지 아니하는 등 추락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5) 위 피고인은 2015. 8. 8.경, 2015. 8. 16.경, 2015. 8. 26.경, 2016. 2. 8.경, 2016. 2. 10.경, 2016. 2. 29.경 각 위 공사현장에서 우수관로 지반 굴착 작업시에 굴착면의 기울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굴착하여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6) 위 피고인은 2015. 5. 13.경 위 공사현장의 우수관로에 대한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할 때 이에 대한 조립도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7) 위 피고인은 2017. 8. 6.경부터 2017. 8. 22.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경사면에 콘크리트 흄관을 적재하면서 구름멈춤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8) 위 피고인은 2016. 4. 30.경 및 2017. 3. 10.경 위 공사현장에서 제수변실 통수확인 작업과 누수 발생에 따른 제수변실 밸브조작 작업을 하면서 밀폐공간 작업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밀폐공간 작업시 작업 전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 장비 및 대피용 기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외부 감시인의 미배치하는 등 환기 등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위 피고인은 제1의 나.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체검안서, 작업일보, 성분감정의뢰, 법화학감정서, 각 부검감정서, 현장 사진기록, 각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F현장 특별감독 결과 통보, 각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제6호(각 보건조치의무 불이행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6호(보건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제6호(각 보건조치의무 불이행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6호(보건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제38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 2명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법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모두 마친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발생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과실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