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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5. 2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무용학원 내에서, 개인레슨 시간에 작품 연습을 하고 있는 무용학원 원생인 피해자 E(여, 15세)의 등을 30cm 자로 수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7.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스마트폰 사진), 수사보고(개인레슨 일정표 등), 수사보고(상처부위 등 사진) 1. 각 사진, 일정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훈육을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각 행위 태양 및 그 당시 피고인의 태도 내지 언동, 신체 손상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비록 부수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할지라도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이 발레를 지도하는 학원생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설령 훈육의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훈육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레 실력 향상 및 콩쿠르 수상 등 가시적인 성과에 지나치게 집착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지도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일부 범행 경우 피고인에게 훈육의 의도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10. 2. 경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경우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 상당수의 제자 및 동료 강사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190

범죄사실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3. 07:00경 전북 김제시 D 소재 E 내측 바이오작물 시범 생산단지 조성(준설)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준설선)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회사 소유준설선(G, H)을 이용하여 같은 달 4일 07:00경까지 준설 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위 준설선을 조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6. 07:00경 전북 김제시 D 소재 E 내측 바이오작물 시범 생산단지 조성(준설)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준설선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회사 소유 준설선(G, H)을 이용하여 같은 달 7일 07:00경까지 준설 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월 4일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위 준설선을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 여부 업무질의에 대한), 수사보고(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피의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취득 현황에 대한)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취득 현황 법령의 적용(피고인별로 각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준설선운전기능사 자격증은 가지고 있고, 이 자격증만 가지고도 준설선 운전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자격증을 가지고 간단한 절차를 거쳐 면허증을 취득한 점 등을 감안)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자동차를 소유·운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9.00:45경 안동시 D에 있는 E주점 앞길을 대구은행 방면에서 세영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그때 도로 우측으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F 22세의 우측 팔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 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도주의사가 없었다거나 피해자의 부상이 상해에 해당하지 않아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진단서 등에 의하면, 사고 직후 피해자가 경찰을 부른다고 하자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그대로 가 버린 사실,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인하여 타박상 등을 입고 당시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 물리치료 등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우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2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ㄹ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하였더라도 피해자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자기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하였다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이므로, 그 행위는 법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4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신원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도주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다음으로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 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예컨대 범죄행위로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논거는 범죄행위가 없더라고 일상생활 중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여기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참조).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공익요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을 지장을 받아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이러한 부상이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사고 후 피고인이 그대로 도주한 점, 범행 이후의 정황 및 재판 과정에서의 변론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뒤늦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이 2017. 7. 18.경 미국으로 출국한 후 미국에서 보내주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국내에서수령하기로 하고,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 D이 필로폰의 수취지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수원시 권선구 아파트 802호'에서 존재하지 않는 호실인 '822호'로 기재하고, 수취인의 연락처 또한 D이 미국에 출국하기 전 피고인에게 건네준 유심칩의 전화번호 'F'로 기재하여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면 배달원으로부터 위 전화번호로 연락을 받아 이를 수령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D은 2017. 8. 8. 09:00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3.32 그램을 우편봉투에 은닉하여 수취인 주소지를 '수원시 권선구 아파트 822호'로, 수취인 연락처를 'F'로, 수취인 성명을 허무인인 'G'으로 각각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 8. 8. 20:50 경 인천국제 공항에 이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 D의 휴대전화 채팅내용 첨부), 수사보고(우편물의 배송의뢰 시간특정), 수사보고(압수물 압수조서,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마약감정서 사본 첨부) 1.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 유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2년6월~5년) 3.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마약류를 국내에 수입하는 행위는 엄청난 사회적 병폐를 초래할 수 있어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 수익을 향유할 의사 없이 공범 D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한 점, 피고인이 수입한 메트암페타민의 양이 소량이고, 이를 유통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전과,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5.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E 카메라를 판매한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5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메라 판매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증거자료(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예술공원 입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1188 루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4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28.01:00경 논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주점 안에서, 자신의 일행인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과 술을 마시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G(49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등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인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G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화분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E과 F는 동영상을 촬영하려는 H을 폭행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 C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9.8. 20:5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동 주차장 출입로 쪽에서 전방 통행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우측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리어도어 등 수리비 합계 3,417,13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J 앞 도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아파트D동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영상 CD 1.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거리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술을 마시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과실 내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13. 3.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해자 청원영농조합법인의 법인 차량 보험가입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2. 22.경 위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법인차량 3대의 보험가입을 위한 보험료 10,016,08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577,38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설명서,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견적서, 차량등록증, 자동차보험증권등, 각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명세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약 1,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남은 횡령액 중 약 2,9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현재까지 245만 원을 추가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약 4,2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19:25경 경주시 B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및 이 사건에 관한 수사 및 재판을 회피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은 처음인 점, 형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서울 성동구 F빌딩 2층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캠핑카 3대를 수입하려는데 150,000,000원 가량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입한 캠핑카 중 1대를 인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캠핑카 수입대금에 필요한 비용은 2,1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회사 경영상태가 어렵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캠핑카를 피해자에게 인도해주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150,000,000원 상당의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수가 상당한 점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여러 정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혼한 전 처인 C로부터 신용카드 재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도 없고, 보유한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월 20만 원의 기초노령연금으로 생활을하고 있어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 C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1. 신용카드 결제대금 미지급 - 사기 피고인은 2015. 7. 23. 경 대구 소재 지하철역에서 위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하철요금 2,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12,114,135원 상당을 위 C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이를 대위변제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카드론 대출 미지급 -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6.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C 행세를 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 여성으로 하여금 위 피해회사의 카드론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위 여성이 위 신용카드의 명의자인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 26.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회사의 카드론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현금서비스 미지급 -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9. 경 대구 시내 일원에 있는 우리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1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으로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에 대하여 변제를 해왔는바, 미변제액이 약 350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을 두루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9층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보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부터 2017. 5. 31.까지 위 (주)D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7년 4월 임금 3,250,000원, 2017년 5월 임금 3,250,000원, 퇴직금 14,032,683원 등 합계 20,532,6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1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5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20. 11:30경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병원 로비에서 모친에 대한 진료기록부 발급을 요구하다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서류밝브이 안 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부리던 중, 원무팀 팀장인 피해자 E(43세)이 피고인을 병원 밖 으로 끌어내자 이에 화가 나 병원 밖 골목길에서 위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3.30. 22:00 경 경기 안성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수액주사를 맞던 중 주사 때문에 팔에 멍이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G병원 3층 간호사 대기실로 올라가 간호사인 피해자 H를 향해 "씨발, 주사 좆같이 봤다. 니들이 뭔데 내 소 중한 몸 멍들게 하냐"라고 약 10분간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H의 병동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I로부터제지를 받아 1층으로 내려오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정신과에 8년 동안 있었고 고문까지 견딘 사람이야"라고 때릴 듯 위협하며 약 30분간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비 수납 등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31. 06:20 경 경기 안성시 F에 있는 G병원 3층 병동 앞 복도에서 청소 아주머니를 찾으면서 각 병실 문을 열며 "씨발년, 어디갔어, 죽여버린다, 그년 숨기는 년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간호사인 피해자 H가 청소아주머니를 간호사실로 대피시키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I가 피고인을 1층으로 데리고 내려가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간호 업무 및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 K, I,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건현장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H 및 I의 간호 업무 및 원무과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4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2. 19. 21:44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2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의 빈 칸에 들어 간 뒤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2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두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8.경부터 2017. 7. 25. 1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2. 19. 21:44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2층 여자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8.경부터 2017. 7. 25. 16:30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10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각 범행의 횟수 및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8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08:20경 서울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신논현역 구간을 운행하는 종합운동장행 급행 전동차 내에서 승객으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뒤에 서서 몸을 밀착시킨 후 자신의 오른손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약 5분간 댔다 뗐다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경찰관 C, D의 각 진술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엉덩이를 누군가가 만지는 느낌이 나서 뒤를 돌아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시의 장면이 녹화된 파일(Secret_20180823_081114.mp4)의 6분 4초경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뒤를 돌아볼 당시 피고인은 오른손을 자신의 허리부분에 두고 있을 뿐이다. 나. 위 파일의 7분경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부분에 두고 있던 오른손을 내렸는데, 그 뒤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등 뒤에 피해자의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장우산을 메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이 위 장우산에 접촉하였을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7분경부터 8분 56초까지의 영상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에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장면을 확인할 수 없다. 설령 위 장면 당시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는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해당 전동차에 사람이 많이 탑승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탑승자들 사이에 우연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위 파일의 8분 56초경 영상에서는 전동차가 역에 도착하여 사람들이 움직임에 따라 피해자의 몸위치와 피고인의 손이 움직이다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이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에 접촉하자 피고인이 오른손을 허리부위까지 들어올리고, 그대로 수분간 위 동영상이 종료될까지 있는 상태이다. 라. 경찰관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의도역에서 20대 여성 승객의 뒤를 바짝 붙어 있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해서 피고인을 따라 전동차에 탑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당시의 장면이 촬영된 파일(IMG_4804.MOV)의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전동차 탑승 이전에 수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람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출근을 위하여 전동차에 정상적으로 탑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김천시 부곡동 1529 화성아파트 인근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현대캐피탈 소속 D입니다. 담보 조건 없이 1,7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기록 삭제비용으로 16만 원을 납부하시면 대출 절차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직원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6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4. 18: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2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과 같은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이미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에 대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받아 이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자로서, 상시 5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7. 10. 1. 부터 2018. 6. 9. 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2018년 3월 임금과 2017년 12월 및 2018년 2월 상여금 합계 6,312,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7. 10. 1. 부터 2018. 6. 9. 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8,386,53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1. 사업자등록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 H의 임금 등 및 퇴직금 합계 24,699,13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위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 및 퇴직금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자로서, 상시 5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0. 10. 1.부터 2018. 4. 1.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2017년 12월 및 2018년 2월 상여금 합계 2,926,000원, 2016. 7. 25.부터 2018. 4.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2017년 12월 및 2018년 2월 상여금 합계 2,194,499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5. 12. 1.부터 2018. 4. 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517,181원, 2008. 7. 1.부터 2018. 6. 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605,143원, 2010. 10. 1.부터 2018. 4. 1.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0,333,437원, 2016. 7. 25.부터 2018. 4.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퇴직금 2,360,1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임금 등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26.에, 피해자 D,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5.에,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2. 에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15:35경 태백시 황지연못길 12에 있는 황지연못공원에서 "어떤 아저씨가 술에 취해서 시비를 건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태백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 및 신고자에게 "씨발, 미친년, 니는 씨발 뒤진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신고자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112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