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23:10경 용인시 처인구 B빌딩 앞에서, 친구와 함께 귀가 중이던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의 뒤에서 다가가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신체 뒷면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킨 채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앞면을 쓸 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장면 영상 CD 1. 각 경찰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0,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일행을 지나쳐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에게 불쾌감을 표시한 데 대해 피고인이 화를 내고 따지면서 피해자 일행과 사이에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을 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와 D(이하 ’피해자 일행‘이라고 한다)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피해자 일행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일행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추행당한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E편의점 앞을 막 지나려던 참에 뒤에서 누군가가 안는 느낌이 들어서 깜짝 놀람과 동시에 이상한 소리를 내며 몸을 더듬었다. 당황해서 뒤를 돌아보니 처음 보는 아저씨가 마스크를 벗고 저를 쳐다보는데 당황한 제 표정을 보고 웃으며 기분 나쁜 소리로 작게 웃었다. 기분이 나빠서 약간 말을 더듬으며 신고할 거라고 저리 가라고 했다.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앞에 보이는 E편의점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창문을 통해 저희를 바라보며 웃다가 가던 길로 걸어갔다.‘(증거기록 7쪽), ’친구와 함께 앞만 보고 걷고 있었는데 뒤로 와서 팔로 어깨와 가슴 위에 쪽 상부랑 가슴을 전체적으로 쓸면서 뒤로 껴안았다.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쓰다듬었고 확인을 하려고 뒤를 보는데 모르는 사람이었고 마스크도 안 쓰고 있어서 피고인의 얼굴이 자세히 보였는데 불쾌한 표정으로 씩 웃었다. 당황해서 멀리 떨어지면서 친구랑 하지 말라고 신고할 것이라고 말하고 당장 그 사건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앞의 E편의점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는 당황해서 듣지를 못했는데 친구가 나중에 말해주기를 피고인이 신고하라면서 조롱하듯이 말했고 피고인이 편의점 창문 밖에서도 기분 나쁜 표정으로 웃으면서 계속 쳐다보았다.‘(증거기록 172쪽)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친구랑 앞에 보고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껴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서 있었다. 피고인이 저를 안고서 손으로 저의 상반신 몸을 좀 훑었다. 만졌다. 피고인이 몸을 만지고 제가 멀리 떨어지려고 하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있어서 표정이 잘 보였는데, 절 보고 웃으면서 조롱하는 듯이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 D은 수사기관에서 ’E편의점 앞쪽을 걷던 중 키가 작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남성이 같이 걷던 친구를 갑자기 껴안고 웃으며 장난이라고 해서 저와 친구가 신고하겠다고 하니 신고를 하라고 하며 계속 걸어갔다.‘(증거기록 9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친구랑 집으로 향하던 길에 갑자기 편의점 앞에서 모르는 남성이 갑자기 제 친구를 안았고, 깜짝 놀라서 뒤를 쳐다보니까 장난이라고 웃으면서 신고하라고 해서 저희는 무서워서 편의점으로 바로 들어갔고, 그러고 나서 나와서 저희 집으로 가서 친구를 달래주었다. 피고인이 친구를 안고 있었고 그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아침 ’F‘라는 이름의 친구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바, 이러한 대화 내용은 피해자 일행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2. 4. 22. 00:49경 용인시 처인구 소재 G지구대를 방문하여 강제추행사실을 신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일행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항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일행이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당하게 사건 당시 처음 마주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등 추행하는 장면 자체는 인도에 설치된 구조물에 가려져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을 지나쳐 간다기보다는 피해자 일행을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는 순간 피해자가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는 모습, 함께 길을 걷던 D이 뒤를 돌아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는 모습, 이후 곧바로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과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앞서 본 피해자 일행의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을 지나가려다가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에는 배치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