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2020.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78(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경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개인적인 일로 계좌가 필요한데 본인(A) 명의 법인계좌 및 개인계좌를 개설해 사용하도록 해 주면 그 대가로 50만 원을 주고, 이후 매달 50만 원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는 실제 운영하지 않는 법인을 만들어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7. 12. 5.경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택배업을 영위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택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함)를 설립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2012. 10.경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개설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7.경 대구 달성군 D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E지점에서, 사실은 이 사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이 사건 법인의 사업 용도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신규거래신청서의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등의 기재 옆의 ‘설명들었음’ 란에 각 체크표시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 기재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작성하여 계좌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법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이 사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각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7.경 위 1항과 같이 이 사건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 및 2008. 8. 14.경 개설하여 사용중이던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2개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월 50만 원의 사용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 2, 3, 5, 6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213(피고인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12. 28. 19:53경 경남 창녕군 G아파트 H호에서, PC를 이용하여 웹하드 ‘I’ 계정 ID ‘J’을 이용하여 ‘K’라는 음란한 문언을 제목으로 기재하고,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영상 파일을 첨부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3. 11:0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2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음란한 문언과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음란한 문언과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22고단60(피고인 B)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9.경 경남 창녕군 G,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L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닉네임 ‘M’으로 접속한 후, ‘N’라는 제목을 게시하고, 성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체로 남성과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 파일 및 그 캡처 사진을 첨부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환전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위 영상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문언과 영상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5건의 음란한 문언과 영상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각 거래신청서 및 부속서류, 법인등기부등본, 각 거래내역, 피해자 제출 서류,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진정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2021고단213(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자정보등, 각 회신자료, 각 첨부자료, 차량 내역, 임대차계약서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1. 수사의뢰,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2022고단60(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문, 범죄일람표, 게시물 캡처 사진, 각 거래내역, 음란물 삭제 등록 요청 캡처 화면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러 재범하였고, 공소제기 후 장기간 소재 파악이 되지 않게 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범죄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