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94

범 죄 사 실 2019고단3494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송파구 C건물, 4층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자를 당신 명의로 등록하고, 나와 같이 원단, 의류, 잡화 유통 일을 해 보자, 사업상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주면 신용카드 대금과 대출금 등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단, 의류 잡화 유통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고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신용카드와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 등을 받더라도 그 대금과 대출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사용과 대출 등에 대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2017. 1.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F를 사용하고 그 대금 1,052,245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4.경부터 2017.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의 각 기재와 같이 그 대금, 대출금 합계 103,675,483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G은 채무가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기존 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법인을 설립한 다음 정부로부터 창업자금 등 명목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기망하여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전과의 죄는 전과의 확정일 이전의 범행이므로, 확정일 이후의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과 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과 위 전과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이를 범죄전력에 기재하지 않고, 형법 제39조 제1항도적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1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은행 부근에서 9,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피해자 J에게 `당신의 채무를 먼저 내 돈으로 먼저 갚아주고, 더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더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여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G은 2017. 11.경 서울 중구 K아파트 상가 L호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부부인 피해자 J, 피해자 N에게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1인당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법인의 이사로 등재하여 월급을 받게 해주겠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법인 설립 비용에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J, 피해자 N에게 1인당 1억 5,000만 원을 전달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 J, 피해자 N의 기존 채무를 변제한 다음 피해자 J, 피해자 N 명의로 기존 채무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먼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피해자 J, 피해자 N 명의로 추가로 대출을 받아 종전 대출금 등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 피해자 N로부터 피해자 J, 피해자 N 명의로 대출받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은 다음 2017. 12. 7. O로부터 피해자 J 명의로 대출 받아 그 대출금 31,037,825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출을 받고도 합계 136,001,83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1.경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부부인 피해자 P, 피해자 Q에게 `당신의 채무를 먼저 내 돈으로 먼저 갚아주고, 더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더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여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G은 같은 날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P, 피해자 Q에게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1인당 2억 원을 지급하고, 법인의 이사로 등재하여 월급을 받게 해주겠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법인 설립 비용에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G은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P, 피해자 Q에게 1인당 2억 원을 전달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 P, 피해자 Q의 기존 채무를 변제한 다음 피해자 P, 피해자 Q 명의로 기존 채무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먼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피해자 P, 피해자 Q 명의로 추가로 대출을 받아 종전 대출금 등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P,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 피해자 Q으로부터 피해자 P, 피해자 Q 명의로 대출받는 것 등에 대한 승낙을 받은 다음 2018. 1. 24경 O로부터 피해자 Q 명의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 30,919,912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대출금, 대금 합계 109,220,606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은행 부근에서 피해자 J에게 `당신의 채무를 먼저 내 돈으로 먼저 갚아주고, 더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더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여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J, 피해자 N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먼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다음 피해자 J, 피해자 N 명의로 추가로 대출을 받아 종전 대출금 등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J, 피해자 N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J, 피해자 N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 피해자 N로부터 피해자 J, 피해자 N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은 다음 2017. 10.경부터 2018. 8.경까지 피해자 J 명의의 R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 5,063,695원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경부터 201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드대금, 카드대출금 합계 121,350,722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경 위 ㈜ M 사무실에서 피해자 P, 피해자 Q에게 `당신의 채무를 먼저 내 돈으로 먼저 갚아주고, 더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더 낮은 이 자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여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P, 피해자 Q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먼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다음 피해자 P, 피해자 Q 명의로 추가로 대출을 받아 종전 대출금 등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P, 피해자 Q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P, 피해자 Q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P,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 피해자 Q으로부터 피해자 P, 피해자 Q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은 다음 2018. 1.경부터 2018. 6.경까지 피해자 Q 명의의 S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 5,117,879원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경부터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드대금, 카드대출금 합계 46,924,909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채무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채무를 갚아줄테니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 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많은 돈을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10. 서울 강동구 T에 있는 U커피숍에서 2,7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 채무가 있는 피해자 V에게 “당신의 카드 연체금 2,700만 원을 A의 돈으로 먼저 갚아주고, 1,000만 원을 빌려주겠다. 그리고 매월 100만 원씩 생활비로 주겠다. 그 대신 당신의 신용카드 5장(W, X, R, Y, Z)과 신분증 사본, AA은행 통장, 공인인증서를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이 신용카드 5장을 6개월 정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갈 것이다. 6개월 정도 후에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최소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에서 1억 원을 전달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와 대출금을 먼저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추가로 대출 등을 받아 종전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등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과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과 대출 등에 대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2018. 7.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Z를 사용하고 그 대금 4,690,800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경부터 201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그 대금, 대출금 합계 80,052,466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91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 AB은 피고인 A을 친구의 언니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별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는 등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아파트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2.경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제주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B라는 사람이 경기도 포천에 아파트를 짓는데 투자하면 투자 이익금을 준다고 하니 투자해라. 투자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를 만나도록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11.경 서울 강동구 AC에 있는 ‘AD’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신용이 좋으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한 후 그 차량을 판매하여 투자금을 만들면 된다. 2019. 10.경 첫 수익금을 주고,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 분양이 모두 되면 나머지 이익금을 주겠다. 총 4억 원의 이익금을 주겠다. 대출금 이자 및원리금은 알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포천 아파트 사업은 토지 확보도 되어 있지 않고 계약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여서 2019. 10.경 수익금을 줄 수 없었고 총 4억 원의 이익금을 줄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한 후 그 차량을 판 대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대금을 포천 아파트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대출 서류에 서명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AE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 O로부터 4,600만 원을 대출받아 구입한 (차량번호 1 생략) G80 차량, (차량번호 2 생략) 인피니티 차량을 되팔아 그 대금을 사용함으로써 9,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94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8)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0, 35) [판시 제2, 3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N,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3 내지 4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5) [판시 제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고소장 첨부서류 1.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04), 입금전표(증거목록 순번 105) 2020고단389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범행 수법, 내용, 횟수에 비추어 불법성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G과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은 G이 대부분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J, N, V의 기존 채무를 변제해 주었고 피해자 P, Q에게는 필요한 자금을 지급 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의 경우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E와, 피고인들이 피해자 J, N, P, Q, AB과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재판진행경과,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