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9. 오후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길에서, 금은방에서 금을 절취한 후 도망가는데 사용할 자전거를 물색하던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세워 놓은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9. 15:46경 청주시 흥덕구 D 건물 뒤편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세워둔 후, 위 건물 1층 105호 '00보석'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목걸이를 사러 왔다'고 하여 피해자 E가 1개의 시가가 300만 원 상당인 10돈 순금 목걸이 2개를 보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목걸이 2개를 받아 구경하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위 목걸이 2개를 들고 매장 밖으로 뛰어 나가 위와 같이 세워놓은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설명(범행 및 도주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리 범행을 준비하여 실행한 후 도주하였고, 피해가 적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나, 초범이고, 젊은 나이이며, 경력, 반성하며 개전의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기회를 주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4.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6.부터 2018. 12. 12.까지의 기간 동안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병원,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총 37회 진료를 받으며 F의 주민등록번호(G)를 기재하고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단 확인내역, E병원 입원서약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9형제912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2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1.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4.9마력 선외기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600,000원을 송금해주면, 선외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선외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외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를 통해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2.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C이 게시한 '컴퓨터 부품 CPU를 구매하려고 한다'라는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25,000원을 송금해주면, CPU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PU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CPU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PU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를 통해 125,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2.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D이 게시한 '소니 카메라 렌즈를 구매하려고 한다'라는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00,000원을 송금해주면, 카메라 렌즈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 렌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카메라 렌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렌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를 통해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컴퓨터화면 캡쳐, 문자메세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7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이나 상당히 계획적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일수법 범죄로 2017. 7. 13.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징역형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형이 실효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9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5.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옆 공터에서, D(39세)로부터 철거작업을 하던 중 공사자재가 무너진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다면서 차량의 출발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하려고 하였고, 이에 D가 차량의 출발을 제지하면서 운전석 쪽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D는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타고 나서 제가 옆에 서 있으니깐 피고인이 차량문을 닫지 못하였고 그래서 제가 A에게 계속 대화를 하고 가라고 요구를 했는데, 막무가내로 비키라면서 저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었고, 제가 밀리지 않으려고 차량을 잡고 버텼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역시 "가시려고 하는 걸 제가 옆에 버티고 서있으니까 저를 밀치고 문을 닫으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넘어질 뻔해서 안 넘어지려고 제가 문을 잡았거든요"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차량의 문을 닫고 출발하기 위해 D를 밀어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억지로 차량의 문을 닫으려 하거나 그대로 차량을 이동할 경우 D에게 더 큰 상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차량의 문을 닫기 위해 D를 밀어내는 수준을 벗어나 새로운 적극적 공격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차량의 문을 닫고 이동하는 것을 막는 D의 행위를 제지하고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재고합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B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186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9. 12. 10:0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공사 진행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장 외부 펜스에 빨간색 락카를 이용하여 "공사관계 없는 사유지 입니다. 출입금지 무단사용자는 고발조치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낙서를 하여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3. 10: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설치한 현장 외부 펜스에 빨간색 락카를 이용하여 "사유지임 출입금지 무단출입시 고발조치함. 땅주인 백 절대사용금지"라는 내용으로 낙서를 하여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7. 10: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설치한 현장 외부 펜스에 빨간색 락카를 이용하여 "사용금지 무단 사용하시면 형사고발함 땅주인 백"라는 내용으로 낙서를 하여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은 가평군 E 외 9필지상 F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로서 2011년경 G 주식회사에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그 후 G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H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 G 주식회사는 2011. 9. 21. 및 2012. 1. 4. 이 사건 신축사업 부지와 이에 인접한 토지로서 진출입로로 이용되는 주식회사 D 소유의 가평군 B(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는 공사를 I 주식회사에 도급하여 설치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신축공사가 중단된 이후 공매절차를 통하여 주식회사 J가 이 사건 신축사업의 새로운 시행자가 되었고, 주식회사 J는 2015. 11.경 피해자 회사에 신축공사를 도급한 사실, 한편 I 주식회사는 2016. 3. 9. G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가설울타리 공사대금채권을 주식회사 H에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J는 2016. 3. 24. 주식회사 H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신축사업 관련 펜스를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신축공사의 진출입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펜스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낙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펜스는 주식회사 D의 자금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어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위와 같이 이 사건 펜스는 I 주식회사가 G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설치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가 설치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K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펜스는 기존부터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고 피해자 회사 측에서 일부 수리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철거 후 다시 설치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다른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주식회사 J가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신축사업을 하게 된 부지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이고, 이 사건 토지 자체는 신축사업 진출입로로 이용되는 토지일 뿐이고 신축사업 자체에 포함되는 부지가 아닌 점, 주식회사 H이 I 주식회사로부터 G 주식회사에 대한 펜스설치 관련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펜스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H에 이전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따라서 주식회사 J가 주식회사 H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펜스를 사실상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J나 이 사건 신축사업의 시공사인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펜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펜스에 낙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펜스의 소유자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상에 기존부터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펜스에 낙서를 할 당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9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10. 초순 13:00경 정선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에 정차된 E의 화물차 내에서 E을 통하여 F에게 대마 매매대금 200만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종이박스(가로 40cm, 세로 25cm, 높이 30cm)에 가득 들어있는 대마초 불상량을 E을 통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밤 무렵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 221동 앞 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30. 05:00경 위 G아파트 221동 앞 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 2. 17:25경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 221동 6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그 곳 베란다 다용도실 안에 보관중인 캐리어 가방 속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약 272그램을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아큐사인 검사시인 및 확인서, 수사보고(증1호~증4호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첨부) 및 이에 첨부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서(대마 공급자 F의 사건송치 서류 편철),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같이 흡연한 횟수 2회에 의정부 지역 대마 1회분 거래가액 3,000원을 곱한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나. 제2범죄{2017. 12. 30.자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 제3범죄{2017. 10. 초순경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위 나.항과 같다(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3월 이하(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2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 제3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데다가,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으며, 그 매수한 대마의 양이 매우 많은 점(피고인이 소지하던 중 압수된 대마가 약 270그램인데, 1회 흡연량을 일반적인 흡연량인 0.5그램으로 계산하는 경우 500회 이상의 흡연이 가능한 양이다)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대마매수 범행은 대마를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집행유예 전과는 2003년의 것으로서 이후 피고인이 10년이 넘는 동안 마약류 범죄로 입건된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3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05: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진해구 안청로 송곡삼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로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운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51세)의 좌측 하퇴부를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발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안청로 송곡삼거리 횡단보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블랙박스영상복사(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9. 25.경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임대한 'F' 모텔 건물이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의 담보물로서 경매 개시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양주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로 "인평신협의 대출금 이자 8,500만 원을 납부할 수 있도록 7,000만 원을 빌려주면 12월 말경 서울 강서구 G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시원 공사를 완료하는 대로 그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 공사 등의 인건비 중간 정산이 되지 않고 공사 관련 다툼 등이 있어 일부 공사가 중단이 되는 등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고시원 공사대금으로는 하청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약 100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의 신분이었으며, 2011.경 서대문세무서에 미납된 세금 채무가 약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H 명의로도 약 20억 원 내지 3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으며, I에게 1억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는 등으로 개인 또는 회사 채무 합계가 수십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의 채무를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9.경 인평신협에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7,0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4.경 양주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은평구 J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못 주고 있다. 인건비 3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100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의 신분이었으며, 2011.경 서대문세무서에 미납된 세금 채무가 약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H 명의로도 약 20억 원 내지 3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으며, I에게 1억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는 등으로 개인 또는 회사 채무합계가 수십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위 공사 인건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K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H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서 1. 채권압류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피의자 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문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이 법인세를 체납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1항 관련하여, 피고인의 기존 채무 및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등으로 인하여 G 고시원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더욱이 G 고시원 공사 중 풀하우스 건물 공사는 2011. 8. 4. 포기한 상태였던 점, 범죄사실 2항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인 J 공사현장의 인건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은 경찰에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그 채권자가 J 공사에 대한 투자자로서 인건비를 대납한 배임자이기 때문에 인건비로 사용한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일부 변제한 부분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처벌보다는 변제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53,300,00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모두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정상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C는 'G'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D은 'H'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위 'H'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7.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F'에서, 그곳 창고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자동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20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9,000,106원 상당의 식자재를 자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운반 피고인은 2018. 2. 1.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F'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48,000원 상당의 식자재 등을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위 식자재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자동차에 위 식자재를 싣고 광주 북구 J에 있는 D 운영의 'H'까지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순번 제1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142,596원 상당의 장물을 운반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8. 6. 7.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F'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42,000원 상당의 식자재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순번 제27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6,579,6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6. 15.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00원 상당의 식자재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Ⅲ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780,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2. 29.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0원 상당의 식자재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시가 합계 90,324,796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M,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F 이사 참고인 진술), 내사보고(증거 영상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하여), 수사보고(검거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전 주문 상황),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장물취득업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서류),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기간 및 횟수, 절취 액수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 B, C, D의 경우에도 장물 운반·취득 횟수 및 액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모두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최대한 선처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피고인 B, C, D의 경우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C,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수형생활 중 알게 되어 B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자 2016년경 B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2016. 2. 29. B로부터 2,000만 원을 매월 100만 원씩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B로부터 위 지불각서 내용대로 전혀 변제받지 못하던 중, 2018년 2월경 B의 아들인 피해자 C가 2016. 6. 27.경 D㈜와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하던 BMW 승용차를 담보로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BMW 승용차를 넘겨받더라도 B에게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줄 생각 없이 바로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담보로 맡겨 현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6. 17:00경 서울 강남구 E호텔 1층 커피숍에서, B에게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 2,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그의 아들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뒷면에 '아들 C를 채무자로 BMW 118d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로 2,500만 원 차용한다.'는 내용을 기재 받은 후, B로부터 BMW 승용차 1대(2018. 2. 6.경까지 10,933,325원 상당 리스료가 납부됨)와 위 승용차 키 1개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BMW 승용차에 대한 운행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지불각서 부분) 1. 리스계약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관련 불기소 결정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통합사건검색내역, 판결문 3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돈 2,000만 원이 있는데, 추가로 5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차용증에 대여금 2,5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이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며,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BMW 승용차의 담보가치가 2,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C로부터 차량을 건네받은 후 C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C에게 운행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B과 C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는 점, B측은 C가 개설하려는 카페 인테리어 비용 등 명목으로 약 3,000만 원의 돈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위와 같이 주장하였는데, B측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이미 기존 차용금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상태였고 그로부터 약 2년이 흘렀는데, 추가로 돈을 차용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B측으로서는 기존 차용금 2,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담보를 제공한 것이 없었으므로 굳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별다른 이유도 없는 점, B측이 기존 채무금 2,000만 원 및 추가로 대여할 500만 원 전체에 대한 담보로 차량을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카페 인테리어 비용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이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도 2년이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않아 B에 대하여 화가 나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어 위 차량을 임의로 기존 채무금에 대한 담보로 가져가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차량을 제공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F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융통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에게 추가로 5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어야 하는데,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기만 하고 돈은 지급해주지 않았으며 차량을 돌려주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차량의 담보가치가 기존 대여금에도 미치지 못하여 5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B측과 사전이나 사후에라도 차량의 담보가치가 부족하면 추가로 돈을 대여해줄 수 없다고 양해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B측으로서는 카페 인테리어 등 명목으로 약 3,000만 원의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미 기존 차용금 2,000만 원에 대하여 아무런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돈도 추가로 빌리지 못하고 기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차량만 제공하게 된 셈이므로, B측이 500만 원을 추가로 빌리기 위하여 피고인과 그와 같은 거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측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C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D㈜로부터 차량이 회수되지 않은 이상 C에게 운행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C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곧바로 차량이 회수될 예정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그 운행이익을 이용하여 F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융통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가져간 차량의 가치가 그리 낮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6. 22:0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효문동에 있는 효문사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22:08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효문사거리 근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명촌교 쪽에서 효문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로 후방에서 음주단속을 위해 정차 중이던 G 운전의 H K5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앞범퍼 커버 수리 등 수리비 1,374,0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순찰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29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울산지법 2017고약전710호 등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발생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단속을 피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망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9. 11:30경부터 14:30경까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1층 다목적실에서, D협회의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E(여, 43세)가 위 협회 회장인 F의 소위 '갑질' 및 공금횡령 의혹에 대해 언론에 제보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 피해자에게 "씨팔, 쌍년, 거지 같은 년, 같아 마셔도 시원찮을 년, 네가 뭔데 D협회를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먹칠을 하느냐? 네가 여자여서 다행인 줄 알아라, 네가 남자였으면 아는 동생을 시켜 패 죽였을 것이다. 내가 돈 500만 원이면 아는 동생을 불러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협회장 F과 F의 아들 G을 데리고 가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이 F에 관한 횡령 의혹 등을 언론에 제보한 것과 관련하여 고소인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하 위 대화를 '이 사건 대화'라 한다), 당시 같은 장소에는 F, G 외에 고소인의 부탁으로 C 기사인 H, I도 함께 있어 그 대화를 들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 이르러 제출한 메모지, H,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는, H, I이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의 위 각 진술은 직장 내 영향력이 큰 상급자인 고소인의 부탁에 따라 허위로 한 진술임을 시인한 점,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당초 피고인을 이 사건 대화로 감금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감금죄 혐의에 대해서 고소인과 H 등의 진술이 다르고 증거가 부족하여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이 제출한 메모지는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제출한 것으로 고소인이 고소장에 첨부하거나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고, 사후에 고소인에 의해 조작이 가능한 증거인 점, 현장에 있었던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 G, H 및 I의 각 법정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의 언론 제보로 발생한 F과 고소인 사이의 다툼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원만히 해결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고소인과 이 사건 대화를 나눈 것뿐이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일치하는 점, 고소인은 이 사건 전날에도 피고인과 같은 주제로 전화통화를 상당한 시간 나누었는데 협박이나 욕설 등이 없었으며, 고소인의 양해 아래 다음날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대화를 이어가게 된 것인 점, 고소인은 당시 피고인과 약 3시간의 이 사건 대화를 나눈 후 "최근 센터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센터장님과 대화를 통하여 상호 오해에 대한 부분은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 횡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발감에 의하여 방송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추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J센터는 직원들 상호 간 협력하여 열심히 하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송으로 인하여 사직하신 부분에 대하여 사직을 철회하여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위 서면에서 센터장은 D협회 회장과 J센터장을 겸직하였다가 고소인의 언론 제보 등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고소인의 상사인 F을 가리킨다)는 내용으로 화해와 사과의 취지가 명확히 담긴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피고인과 F에게 교부한 점, 한편 증인 H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고소인은 평소 F을 배제하고 센터 업무를 주도하고자 하는 태도 등으로 센터장인 F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고, 고소인의 언론 제보 등으로 결국 F이 사직하게 되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확인서면을 받아 F의 사직을 취소하려고 노력했고, 고소인과 대화 과정에서 고소인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기도 한 점, 그렇다면 고소인은 피고인과 원만하게 이 사건 대화를 나눈 후 정상적으로 확인서면을 써주고도 사후에 위 확인서면으로 인한 F의 사직 취소나 본인의 비위 의혹 확인을 우려하여 감금이나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등 위 확인서면 작성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허위 주장할 개연성이 엿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증거관계와 각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메모지, H,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은 이를 모두 믿을 수 없다. 또한,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