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271 1. 2016. 9. 22. 사기 피고인은 2016. 9. 2.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소유인 광주 광산구 D 공장용지 1689.9m²와 그 지상 공장건물을 13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계약금 2억 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잔금 지급을 위한 은행 대출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약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계약금 반환을 부탁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억 원을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되돌려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위 공장용지와 건물을 매수하면서 11억 5,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중에 피해자가 나머지 2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면 위와 같이 반환받은 2억 원이 계약금을 되돌려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기존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기업은행 광산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얼마 전 매입하려고 하였다가 포기한 공장용지와 건물을 13억 5,000만 원에 다시 매입하겠으니 공장용지와 건물을 이전해 달라. 대금은 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해 두었으니 오후에 바로 지불해 주겠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세무서에서 환급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G 주식회사에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채무초과 상태였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지 불명확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되돌려 받은 2억 원이 계약금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었던 채권의 변제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며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더라도 나머지 2억 원과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E 앞으로 광주 광산구 D 공장용지 1689.9m²와 그 지상 공장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인은 C에 11억 5,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보가치 388,479,606원(= 시가 1,350,000,000원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무 961,520,394원)에 해당하는 위 공장용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2017. 1. 13. 사기 피해자 B는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광주 광산구 D 공장용지 1689.9m²와 그 지상 공장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잔액 2억 원과 피고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92,274,178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6.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공장용지와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 C, 청구금액 292,274,178원으로 한 가압류결정(2016카합50420)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잔액과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해줄 것처럼 말하여 가압류집행을 해제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초순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매매대금을 갚으려고 하는데 공장에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공장을 매도할 수 없으니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 그러면 공장을 바로 매도해 보름 안에 대금 전부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G 주식회사에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2억 원과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3. 가압류집행을 해제하게 하여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도록 함으로써 청구금액 292,274,178원인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2020고합276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호남지역 판매대리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1. G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아,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문형머시닝센터(모델명 U)(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85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가 계약금을 받고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여 주되 매매대금이 전액 G의 계좌에 입금되어야 소유권이 이전되는 내용이었다. H는 G에 계약금으로 2015. 12. 16. 3,900만 원, 2016. 4. 11. 3,900만 원 합계 7,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G는 2016. 5. 20. H의 공장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였고, 그 무렵 H와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5. 26. 이를 공증인가 I 법무법인에서 인증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H가 이 사건 기계의 잔금을 리스계약을 통해 지급하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주식회사 J(현재 주식회사 K,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이 H와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그 기계대금을 G가 아닌 자신이 직접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영업 담당직원에게 E가 이 사건 기계의 공급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가 2016. 9. 1. H와 공급자를 E로 하는 내용의 공동리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6. 9. 1. 피해자 회사 및 H와 '리스회사 피해자 회사, 수주자 E, 리스이용자 H, 물건대금 지급방법 물건인도 후 일시불' 등으로 기재되고, '수주자와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이 계약 체결일 현재 양도담보 등에 제공된 사실이 없음을 보장한다'는 조항(제10조 제1항)이 약관으로 포함된 발주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기계에 대한 판매방식은 위탁판매로서 매도인 G와 매수인 H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E는 판매수수료를 받는 위탁판매인일 뿐 이 사건 기계의 공급자가 아니었으며,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매도인 G 앞으로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9. 1.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물건대금으로 643,500,000원을 E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이를 E의 G에 대한 별도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277 피고인은 2016. 10.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V 머시닝센터 기계(이하 '본 건 기계'라 한다)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를 매수하는 것처럼 하여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자. 대출금은 약 1~2개월 후에 당신에게 지급하여 줄 것이고, 만약 대출금을 주지 못하게 되면 본 건 기계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여 주거나 대출금을 대신하여 본 건 기계를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31. O 주식회사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본 건 기계를 취득원가 140,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보증금 40,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를 매월 3,140,305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2016. 11. 2. O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가압류결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매매대금 미지급에 대한 확인서, C 명의 계좌거래내역 1. 거래내역서(E), 각 통장거래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22번, 31번), 통장거래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29번) 1. 녹취록, 녹음 녹취록 2020고합2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각 공작기계 대리점 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매매계약서, 질의사항답변서, 과거거래내역조회서, ㈜E의 계좌거래내역서, 리스금융 제휴거래 약정서, 공동리스금융신청서, 공동리스계약서, 발주매매계약서, 견적서 2020고합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 계좌거래내역, E 미수금 현황 및 수금계획보고, 리스약정서 [판시 전과]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피해자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사기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음과 같이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사업상 거래로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B와 주식회사 K(前 주식회사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M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부동산 담보가치 상당을 편취하면서 매매대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B의 실제 피해액은 292,274,178원이고, 가압류해제로 인한 재산상이익은 위 292,274,178원을 보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고 고액의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이 있어 배당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에 B가 실제로 입은 피해는 680,753,784원이 아니라 292,274,178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 주식회사 K의 피해액도 대부분 변제되어 현재 잔존 채권액이 172,066,000원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 범행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20고합271) 가. 주장 1) 피고인이 2016. 9. 2. 매매계약 체결 후 피해자 B 측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것은 피고인이 종전에 피해자에게 대여한 1억 원과 피해자가 매수한 기계의 계약금으로 피고인이 대납한 1억 원의 합계 2억 원을 변제받은 것일 뿐이고,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금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6. 9. 22.경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1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세무서에서 환급받아 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으며, 2016. 9. 2.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2016. 9. 22. 나머지 매매대금 1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일이 없다. 2) 피고인이 2017. 1. 초순경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공장을 매도하여 미지급대금 전액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을 고려하여 가압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거나 피해자가 E 명의로 3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사정 등을 참작한 결과 아무런 조건 없이 가압류 집행을 해제해 주었으므로, 가압류 해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일이 없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9. 2. 피고인과 C 소유 공장부지와 건물을 매매대금 13억 5,000만 원에 E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1:00경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은 후 곧 피고인으로부터 '은행 대출이 안 되어서 매수할 수 없으니 계약금을 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13:00경 피고인에게 위 2억 원을 반환하였는데, 2016. 9. 22. 피고인의 제안으로 매매대금 13억 5,000만 원에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은행에서 1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대금을 지급할 것이니 공장용지와 공장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말을 듣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세무서에서 환급받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7. 1. 초순경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공장을 매도하여 청구금액 292,274,178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해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6. 9. 2. 2억 원의 지급원인으로 주장하는 금전대여, 기계매매 등의 거래 상대방은 아래 ,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인데, 피해자는 2016. 9. 2. E에 2억 원을 지급하면서 Q 명의가 아닌 C 명의로 이를 반환한 점, 2016. 9. 2.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잔금 지급일이 '2016. 9. 9.'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이행은 피고인이 은행에서 9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2016. 9. 22.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장매매대금 미지급금 2억 원, 부가가치세 92,274,178원의 합계 292,274,178원을 2016. 10. 10.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2016. 9. 24.자 '매매대금 미지급에 대한 확인서'가 존재하는 점(피고인은 백지 상태에서 날인만 하였고 피해자가 내용을 임의로 보충하였다고 주장하나, 문언과 인영의 위치 등에 비추어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6. 9. 말경 공장건물의 매도에 관하여 공급자 C, 공급받는 자 E, 공급가액 922,741,784원, 부가가치세 92,274,178원, 작성일자 2016. 9. 22.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피고인은 2016. 12. 1.경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공장건물 매매대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공장세' 2억 원이 있다는 사실과 위 '공장세'의 부가가치세로 9,200여만 원이 신고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피해자가 292,274,178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피고인이 위 가압류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항 기재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거래내역서(E),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에 의하면, E는 Q에 2016. 6. 24. 5,000만 원, 2016. 7. 13. 1,000만 원, 2016. 7. 20. 3,000만 원, 2016. 7. 21. 1,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대여한 사실, E와 Q는 2016. 6.경 문형머시닝센터(모델명 U) 1대에 관하여 매도인 E, 매수인 Q, 물품대금 13억 2,000만 원, 계약금 1억 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8.경 채권정산문제를 논의할 당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액이 1억 9,000만 원임을 전제로 변제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위 채권액은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3호 기계매매계약서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금전지급내역을 제외하고 2016. 6.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고인 및 E와 피해자 및 Q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거래에서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에 지급한 금원이 피해자 측이 피고인 측에 지급한 금원보다 많은 것과 상반되며, 이는 결국 금전소비대차 외에 별도의 원인에 의한 채권관계가 존재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문형머시닝센터에 관한 위 기계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신용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기 위해 물품대금을 부풀려서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는 매도인 G, 매수인 Q, 위탁판매인 E, 물품대금 8억 5,800만 원, 계약금 7,800만 원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E는 위 계약금으로 2016. 6. 15. 2,000만 원, 2016. 10. 5. 5,800만 원을 G에 지급하였는데,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E가 지급한 계약금은 E의 G에 대한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점, 만일 피해자가 2016. 9. 2. 기계 계약금 대납금 1억 원을 E에 상환한 것이라면 그 후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을 것인데, 피해자가 그러한 요구를 한 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본 E와 Q 사이의 금전대여, 기계매매 등 거래사실이 2016. 9. 2. E가 C로부터 2억 원을 반환받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거나 피해자의 항 기재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가압류등기에 앞서 채권최고액 합계 약 28억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E 명의로 O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가압류신청 당시 부동산등기부를 통해 위와 같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가압류신청으로 나아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가 가압류 집행을 스스로 해제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은 근저당권자인 G에 계속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명의로 가압류등기가 마쳐짐으로 인하여 강제집행 등의 불안요소가 가중되는 상황에 처하였으므로, 가압류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E 명의로 O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2016. 12.경 이미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본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 E 명의 대출 등의 사실이 피해자의 가압류집행 해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거나 피해자의 ➀항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 (2020고합276)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H가 리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피해자 회사를 연결해 주면서 피해자 회사에 위탁판매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뿐 피해자 회사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일이 없고, 피해자 회사가 G와의 제휴거래약정을 등을 통해 직접 위탁판매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H와 작성한 발주매매계약서의 수주자 란에 E의 명판과 법인인감을 날인하였고, E 명의로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위 발주매매계약은 피해자 회사가 리스계약상 H에 대하여 리스물건을 사용하게 하여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고, 수주자 E는 위 발주매매계약에 따라 H에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E가 수주자로서 위 발주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E가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 이전해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리스계약상 리스물건의 공급자가 E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피해자 회사는 G와 리스금융제휴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인 G에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양도담보를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만일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기계의 판매방식이 위탁판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리스계약의 공급자를 G로 하여 G와 발주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고, 이 사건 기계의 물품대금을 E에게 지급하지 않고 G에 지급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E가 이 사건 기계의 위탁판매인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수주자의 지위에서 발주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기계에 관한 검수를 통하여 이 사건 기계의 제조자가 G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와 리스금융제휴 관계에 있는 G에 별도로 문의하여 이 사건 기계의 공급자가 E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 항에서 본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리스계약의 공급자 및 발주매매계약의 수주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변호인은 검사가 2020고합276호 사건에 관하여 수회에 걸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심리 경과, 증거의 수집 경위,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이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였던 점, 공소장변경으로 심리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장변경허가신청과 관련하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합276)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서 G의 호남지역 판매대리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1. G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아, 피해자 H 대표이사 R과 사이에, 문형머시닝센터(U,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H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8억 5,8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H와 G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다. 한편 H는 J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기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 H로부터 이 사건 기계 대금 중 6억 4,350만 원을 J을 통하여 E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H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9. 2. G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H의 이 사건 기계대금이 아닌, T 주식회사의 별건 기계대금으로 입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소유의 6억 4,35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1)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등 참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만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을 바로 위 임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로부터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것과 관련하여 H로부터 용도와 목적이 엄격하게 지정된 자금으로서 위탁을 받았다거나 H로부터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고 위임자인 H를 위하여 위 물품대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H는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G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매도인 G, 위탁판매인 E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J과 리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 사건 기계의 공급자를 E로 표시하였고, 그에 따라 E가 수주자의 지위에서 J, H와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발주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H는 G와 체결한 매매계약상 G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J과 리스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리스계약의 공급자 및 발주매매계약의 수주자가 G가 되도록 하였어야 하고, 또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H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임에도, 원래의 매매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항과 같이 리스계약과 발주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E가 J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약정을 하였던 점, H는 피고인이 위 물품대금을 E의 별도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 드러난 후인 2016. 10.경 G에 대하여 E와 연대하여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2018. 1.경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을 E와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채권변제합의서를 작성한 점, H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항의를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 권리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8. 2.경 공장을 정리하고 잠적해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는 J과 리스계약 및 발주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