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부터 경기 군포시 H빌딩 1층에 있는 ㈜I 산본지점에서 영업차장으로 근무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I 전 산본지점장 J의 처가가 K 그룹 고위직이고, L 의원 보좌관과 친분이 있다. J를 통하여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J에게 투자하여 매월 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주식, 코인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높은 이자를 지급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4,994,563원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I를 위해 합계 186,097,183원을 카드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21,091,746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M, N, O, P, Q, F, R, S, B, T,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V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W은행 (계좌번호 2 생략), 수사보고서(피해자 O 제출자료 첨부), 거래내역(X은행),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들에 대한 자동차매매계약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동차 매매계약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및 자료 제출),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내역, 피의자 명의 Y은행(계좌번호 4 생략) 계좌내역,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5 생략) 계좌내역, 수사보고서(카드결제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상 피해대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E 입금확인증 촬영 사진 제출), 입금확인증, 수사보고서[Z(주) 신용보고서 회신],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Q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AA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상 피해대금 사용처 확인Ⅱ) 1.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각 입금확인증,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이체내역문자, 계좌별거래명세표(IBK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각 IBK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Y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별거래내역 상세정보(AB은행), 거래내역(X은행), 차량배정현황,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문자 내역, 이체확인서(AC은행), 계약정보조회, I 자동차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AC은행), 입금확인증(AD조합), 계좌내역(X은행), AE(R) 입금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Y은행), AF카드 문자내역, 거래내역(AB은행), 거래내역(Y은행), 금융거래내역서(X은행) 2부, 거래내역서(AG은행), 거래내역서(IBK기업은행), 카드매출전표,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의 재물 취득으로 인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인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3, 14, 20번 기재 각 피해자 Q, P, R으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현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18, 21, 23, 2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Q, P, R의 신용카드로 차량대금을 결제한 것은 별개의 사기죄를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3, 14, 2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Q, P, R으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현금을 편취한 것과, 그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18, 21, 23, 2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Q, P, R의 신용카드로 차량대금을 결제한 것은 그 침해법익을 달리하는 것으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의 주장을 ‘피해자들이 차량을 인도받았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18, 21, 23, 24번 기재 범행은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21, 23, 24번의 피해자 P, R, Q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로 결재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후 위 피해자들이 차량을 인도받은 사정은 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21, 23, 2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P, R, Q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위 신용카드로 위 피해자들 명의로 계약된 ㈜I의 각 차량대금을 결제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그 차량을 모두 인도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런데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이미 차량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전부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차량계약을 카드할부로 전환하면 피해자 P에게 추가로 1.2% 캐쉬백이 있고, 신용카드 할부대금은 피고인이 부담할 것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피고인에게 이익이 있으니, 피해자 R에게는 손해 없게 해주겠다’,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피해자 Q에게 혜택이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차량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4)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차량대금을 결제하면 그 차량을 인도해주겠다’는 것이기보다는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차량대금을 결재하면, 그 신용카드 할부대금을 피고인이 대납하여 신용카드 할부대금과 관련한 손해나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5)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미 현금으로 지급받은 차량대금를 모두 개인적인 채무 변제, 주식, 코인투자 등에 사용한 상태여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의 할부대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I의 영업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금 또는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24회에 걸쳐 합계 약 1,321,091,746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피해액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편취한 돈을 개인적 채무변제,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등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수익의 사용처 등에 있어서도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자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I의 손해보험사인 AH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보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