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업자 및 대출브로커들과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G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과 동생 H를 통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I, J, K는 L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한다)의 M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 N, O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피고인들과 같은 명의 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G이 매수한 주택에는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각 기재 한 후,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신협의 직원인 M, P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명의대여자 모집 관련)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임차인으로 허위 전세금담보대출을 신청할 명의대여자 Q 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400만 원을 줄 수 있다. 위 대출금은 6개월에서 1년 안에 변제하여 명의를 빼주겠으며 그 동안의 이자도 우리가 납부할 것이니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제안하고, Q은 이에 승낙하여 2015. 3.24.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피해자 신협을 방문하여 1억 800만 원의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Gl H를 통하여 미리 작성한,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 은평구 5건물 제301호', 보증금란에 '일억오천오백만 원', 임대인란에 'T', '임차인 란에' 'Q'이라고 기재된다세대 주택 전세계약서를 마치 정상적인 주택전세자금을 대출 받는 것처럼 그곳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고, 위 주택의 명의상 소유자인 T는 그 무렵 위 신협을 방문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및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를 작성하여 그곳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Q이 위 주소지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단지 명의대여 수수료를 받을 생각뿐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L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 I, G 등과 공모하여 L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신협으로부터 2015. 3. 26, 전세금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억 800만 원을 Q 의의 신협 계좌로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3억 8,8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5. 11.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피해자 신협을 방문하여 1억 3,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위 G 미리 작성한,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 은평구 아파트 제703호', '보증금 란에 '일억 7천만 원, 임대인 란에 'A', 임차인 란에 'B'라고 기재된 다세 대주택전세계약서를 마치 정상적인 주택전세자금을 대출 받는 것처럼 그곳 담당직원에 1) 연번 1의 범행일 '2015. 3. 28'은 오기이므로, '2015. 3. 26.'로 고쳐 인정함. 게 제출하였고, 위 주택의 명의상 소유자인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신협에 방문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및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를 작성하여 그곳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 B가 위 주소지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단지 명의대여 수수료를 받을 생각뿐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M, I, G 등과 공모하여 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신협으로부터 2015. 5. 14.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15. 5, 12.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피해자 L신협을 방문하여 1억 4,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위 G 미리 작성한,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 은평구 V건물 제402호', '보증금 란에 '이억원', 임대인 란에 'A', 임차인 란에 'C'라고 기재된 다세대주택전 세계약서를 마치 정상적인 주택전세자금을 대출 받는 것처럼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고, 위 주택의 명의상 소유자인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신협에 방문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및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를 작성하여 그곳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 C는 위 주소지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단지 명의대여 수수료를 받을 생각뿐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L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M, I, G 등과 공모하여 L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신협으로부터 2015. 5. 15.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L신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 G, Y,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관련서류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이 후단경합범에 해당되는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A]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당초 G의 부탁으로 부동산 소유자로 명의대여를 해 주었다가 약속한 1년이 지나도 명의를 빼주지 않아 명의변경을 독촉하였고, 이에 G1 명의대여자를 구해주면 피고인 명의를 빼주고 소개료도 지급하겠다고 권유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 C] - 자백, 반성 -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초범이거나(C)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B,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