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29

범 죄 사 실 [2022고단142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마포구 C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2억 원을 투자해주면 2019. 12.까지 원금 2억 원 상환해 주고 투자금액이 완불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투자수익금 2억 원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연체된 상황이었고, 위 사업이 4년 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9. 12.경 토지동의서 유효기간이 경과하게 될 예정임에도 토지소유주들과 새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이미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 대하여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합계 2억 8,260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 대하여 사기죄로 3건이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상황이어서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여 그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제때에 투자 원금을 반환하거나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3.경 1억 원, 2019. 9. 11.경 1억 원, 합계 2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 E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및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9.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및 피해자 G에게 ‘서울 I 개발 사업권을 가지고 있고, 주식회사 J와 금융 PM 계약도 다 준비되어 있어서 부동산 PM 대출 준비도 완료되어 있으며, 토지 3필지 계약금 1억 원만 준비해서 I 토지계약만 체결하면 준비된 부동산 PF대출로 400억 원이 바로 나올 것이다,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대출금으로 원금 1억 원을 바로 갚아주고, 개발 사업 수익이 나면 세후이익의 20%를 나눠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연체된 상황이었고, 이미 위 서울 마포구 C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 대하여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합계 2억 8,260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 대하여 사기죄로 3건이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상황이어서 위 서울 I 개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여 그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을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금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제때에 투자 원금을 반환하거나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20. 1.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5,000만 원, 피해자 G로부터 5,000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 E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6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K L 출장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피고인이 투자하고 있던 ‘C’의 투자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M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7.경 용인시 수지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친형인 O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마포구 C에 짓고 있는 아파트 시행사에 투자를 하면 지분 30% 정도를 받게 되는데 현재는 투자할 돈이 부족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주겠다.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내가 근무하는 K에서 대출을 받을 테니 그 대출금을 빌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P 및 용인시 처인구 Q을 공동담보로 제공받아 피해자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1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2.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근무처인 K에서 받은 대출이 문제가 되어 이를 당장 상환해야 하는 상황인데 기존의 토지를 담보로 R 신봉지점에서 전환대출 방식으로 2억 원을 대출받아서 기존의 대출금인 1억 9,000만 원을 상환하면 된다. 2억 원은 2017. 6. 30.까지 상환하겠다.”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재정비촉진기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투자금 6억 원 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대출 및 연체 등의 과도한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는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7.경 재차 피해자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P 및 용인시 처인구 Q을 공동담보로 제공받아 피해자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재차 2억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1억 9,000만 원은 기존의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합계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확인서 1. 투자협약서 / 금융 PM 계약서 / 신용정보 평가정보 회보서 / 투자계약서 1. 각 T은행 입,출금 거래내역(F, G) / 거래내역 확인증 / 예금거래내역서 / 영수증 [2022고단3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 각서 1. 신용보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 증거자료제출서 1. 각 예금거래내역 /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 예금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판결문 4부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363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2022고단1429의 각 죄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8. 31. 피해자 F, G에게 각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판시 2022고단3631의 죄의 경우, 피해자 M의 피해금 2억 원 중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1억 7,000만 원을 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원지방법원 U 사건에서 약 1,430만 원을 배당받아 위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일부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