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1.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281 1. 전제사실 C는 주식회사 D에서 지입차량을 관리하던 중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위해 주식회사 E을 인수하고, 2006. 12. 18.경부터는 공주시 F에서 상호를 주식회사 G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2007. 8. 9.경 H 뉴에어로 버스를 구입하면서 주식회사 금호생명보험과 대출원금 9,300만원, 대출기간 2007. 8. 9.부터 2012. 11. 9.까지로 하는 할부약정을 하고, 2007. 8. 16.경 채권자인 주식회사 금호생명보험에 같은 버스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버스 16대를 할부로 구입하였으나 주식회사 G의 경영상태가 부실하여 위 버스들에 대한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왔다. 그러던 중 C는 2008. 2. 4.경 조달청으로부터 '1대학교 2008학년도 시외통학버스 운행 일반용역 수락통지'를 받고, 2008. 2. 12. 경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대학교에서는 자체규정인 '시외통학버스 운행계약 특수조건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유차량 35대의 차량등록증을 요구하여, [대학교의 기준에 따라 45인승 버스 10대를 추가로 매입하여야 했으나, 그 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G에서 구입한 버스에 대한 할부금 연체 등을 이유로 캐피탈회사로부터 할부대출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어서 추가로 버스 10대를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C는 2008, 2. 25.경 충남 공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과 리스포괄약정을 체결하고, 2008. 2. 26.경 전북 완주군 K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소에서 시가 9억 5,700만 원 상당의 뉴에어로 스페이스 LS 버스 10대(차량번호: MN)를 출고 받았다. 위 C는 2008. 2. 28.경 I대학교 '시외통학버스 운행계약 특수조건 제5조 및 제6조'를 충족시키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였고, 2008. 3. 4.경 조달청으로부터 계약해제통지를 받아, 리스 받은 버스 10대도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기존 영업이익으로는 금호캐피탈 채무 13억 원에 대한 할부금, 운전기사 월급, 유류비를 충당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보증보험에 계약이행보증금 1억 2,4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등 더 이상 주식회사 G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및 C, O, P, Q은 2008. 3.경 주식회사 G의 상호를 R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도 S, T, U 등 이른바 바지사장 명의로 변경하여 주식회사 G 소유 버스들을 주식회사 R 앞으로 이전한 다음, 피고인 및 O, P은 위 버스들을 대포차로 양도하여, C는 그 대금 중 5억 원을 받고, O와 P은 주식회사 G 소유의 버스 5대를 받고, 피고인은 소정의 대가를 받기로 협의하는 등 위 버스들을 곧바로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O와 함께 다니며 2008. 3. 17.경 충남 공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C가 피해자 주식회사 J로부터 리스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M 버스 1대를 일명 V 등에게 대금 3,000만 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08.3. 26.경 같은 방법으로 W, X, Y 버스 3대를 각 대금 3,000만원에, 2008. 4. 4.경 같은 방법으로 Z 버스 1대를 대금 3,000만원에, 2008. 4. 25.경 같은 방법으로 AA, AB, AC 버스 3대를 각 대금 3,000만 원에 AD, 일명 V 등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O, P, Q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억 6,560만 원 상당의 버스 8대를 횡령하였다. 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및 C, O, P, Q은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금호생명보험, 피해자 주식회사 대우캐피탈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주식회사 G 소유의 버스들을 속칭 대포차로 양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C, O, P, Q은 2008. 3. 10.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금호생명보험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H 버스 1대를 AD, 일명 V 등에게 3,000만 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08.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담보채무 합계 1,325,260,255원 상당의 저당권이 피해자들에게 설정된 버스 16대를 대당 3,000만 원에 각각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O, P, Q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버스들을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4.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위와 같은 대포차 양도를 알선한 피해자 AE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사건 수사가 빨리 끝나도록 해 주고 구속이 되는 것을 막아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법원, 검찰 직원에게 청탁하여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은 청탁으로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2008. 9. 17.경 피고인이 지정한 AF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336원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AG 3층 (주)AH 대표이사 AI로부터 위 회사를 인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28. 13:00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소재 외환은행 안암동지점에서,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AJ 으로 하여금 (주)AH가 발행한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AK,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08. 7. 26., 발행자 (주)AH 대표이사 AI)의 액면금이 위조되었다고 거짓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5 12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 AE 의 각 법정진술 1. P, C, Q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2015고합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거짓 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권리행사방해죄, 사기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식품위생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횡령 및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O의 부탁으로 관광회사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담보제공자를 소개하였을 뿐, 공소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E 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횡령 및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버스 매도행위를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담보 제공자를 소개하는 등으로 주식회사 G의 버스들과 할부금 등 채무를 주식회사 R으로 이전하는 데 관여하였고, 그 당시 이미 C, O 등이 회사 버스를 처분하여 횡령하거나 근저당권자들의 권리를 해할 것을 예상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이익을 얻을 생각으로 판시 제2, 3항과 같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Q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C, O로부터 "바지인 S, U, T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G 주식회사의 할부금 등 채무를 이전시켜 자신의 채무를 없애려고 하나 담보물건을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Q은 S, U, T를 소개하였고, 자신은 대전 서구 AL 건물 301호 S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되었다. 주변에 담보가 될 만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후배의 소개를 받아 위 건물에 직접 가본 후 에게 위 건물을 소개해 주었으며, 가 마음에 든다고 하여 위 건물에 관한 대출금 등 채무 약 2억 4,00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 건물의 명의를 이전하였다. 위 건물의 연체된 관리비 1,000만 원을 O가 해결하고, 피고인이 추가로 필요한 돈 3,000 만 원을 마련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27, 28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C, O로부터 소위 바지사장 소개와 담보제공 부탁을 받은 후 Q과 역할을 분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구조에 비추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2) 회사 소속 버스의 매각은 2008. 3. 10.부터 2008. 5. 21.까지 진행되었고, 주식회사 G의 상호는 R 주식회사로 2008. 3. 17. 변경되어 2008. 3. 19. 등기되었으며, 대표이사는 C에서 S로 2008. 3. 31. 변경되어 2008. 4. 2. 등기되었는데(수사기록 1권 63쪽),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는데 관여한 대전 서구 AL건물 301호는 2008. 3. 11. S 명의로 이전되었다(수사기록 2권 1281쪽). 버스가 매각되거나 주식회사 G의 상호 및 대표이사가 변경된 시기와 담보가 제공된 시기를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은 버스의 매각이 이루어질 무렵에 답보 제공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3) O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8. 3.경 주식회사 G의 상호가 R 주식회사로 변경되기 전쯤 C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Q에게 "여기 있는 AM이 대표이사를 바지로 변경하여 모든 채무를 면하려고 한다. 할부를 떠안을 수 있는 마땅한 바지가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라. 이미 C 사장은 버스 한 두 대를 팔아먹은 상태다"고 말하였더니 피고인과 Q 이 알았다고 하였다. 이후부터 C가 피고인, Q과 함께 작업을 하여 S 등을 대표이사 등으로 등재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1289면), Q도 검찰에서 O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권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0에게 담보제공을 주선하여 줄 무렵 이미 C, O 등이 회사의 대표자를 S 등으로 변경하고 할부금 채무자 명의를 바지사장에게 이전한 후 회사 버스를 팔아서 이득을 얻기 위해 자신에게 담보를 제공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한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4) Q은 수사기관에서 '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S 등으로 변경하여 C 등의 채무를 S 등으로 떠넘기려고 할 때 이미 G 등의 버스를 팔아먹으리라는 것은 예상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3권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8쪽). 5) 피고인은 'O로부터 200만 원 - 3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권 29쪽), 범행에 상응하는 대가의 지급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과 같이 공무원에게 정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8. 9.초순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제가 대전까지 내려갔다가 조사받고 올라가는 것이 힘드니까, A님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제가 법원, 검찰 쪽에 잘 아시는 분이 있으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일을 알아보는데 500만 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돈을 마련해 볼 것이니 도와주십시오"라고 대답하였다. 2008, 9. 17. 오후경 O를 만나 "제가 대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받기가 어려워 A에게 부탁을 했는데 A 이 법원, 검찰 쪽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일을 잘 처리되게 해 주는데 500만 원을 달라고 하니 돈을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라고 부탁을 하였고, O로부터 "내 처와 통화를 해서 한번 부탁을 해보라"는 대답을 들은 후 그 자리에서 O 의 처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니 O 의 처가 계좌이체로 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계좌번호를 알아본 후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480, 1481쪽) [피해자는 검찰에서 이 사건을 인지한 직후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2008, 7. 경인가 같은 해 8.경 피고인이 0에게 생활비를 보내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서 통장개설을 할 수 없는 관계로 가 자신의 처로 하여금 피해자의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그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권 1463, 1464쪽), 피해자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O 의 처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이 아니라 AF에게 전화이체의 방법으로 이체하여 주었는바(수사기록 2권 1485쪽), 위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제2회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으로 인해 피고인이 치벌을 받을 것이 염려되어 감추고 싶은 마음에 검찰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할 때에는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1482쪽), 피고인이 O로부터 500만 원에 이르는 생활비를 지급받을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한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2) P은 '피해자가 2008. 11. 17. 경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공무원에게 청탁하기 위한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건네주었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해결을 하지 않았다고 하소연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473,1474쪽). 3) 검찰은 2008. 11. 18. P에 관한 사건 수사를 위해 P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P로부터 '어제 오후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검사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일이 잘 처리되게 해 줄 것이니 500만 원을 달라는 말을 하여 500만 원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는바,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된 경위에도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4) 반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수사기록 3권 196쪽),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의 성질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J로부터 리스하여 보관하고 있던 버스들을 매각하여 횡령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 대우캐피탈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버스들을 매각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당좌수표의 액면금이 위조되었다고 거짓 신고를 한 사안으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및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식품위생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식품위생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