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64

범죄사실 2015고단4964(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0.경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불법게임장 운영 가. 2009. 1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8. 경까지 범행 (성남 역 인근) 피고인은 I, B, J, K, L, M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1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8.1) 경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H역 인근에 있는 4층에서 1은 J과 함께 실업주로서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과 K은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거나 게임장에 손님을 안내하는 일명 '명'을, B, L는 손님들 심부름을 하는 등 손님을 관리하는 일명 '홀'을, M은 카운터 관리를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스크린 경마 게임기 31대, 대형 TV 3대, 소형 TV 2대를 설치해 놓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크린 경마게임'이 설치된 컴퓨터 30대 등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1만원에 200점을 주어 경마도박을 하게 한 뒤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200점을 현금 1만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B, J, K, L, M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2009. 12, 중순경부터 2010. 1. 22. 경까지 범행 (성남 'O') 피고인은 I, P, J, K, Q, M과 공모하여, 2009. 12. 중순경부터 2010. 1. 22. 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O 2층에서 I은 J과 함께 실업주로서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 1) 공소장 기재에는 12.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12. 8. 의 오기로 보인다.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고, 피고인과 K은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거나 게임장에 손님을 안내하는 일명 '띵'을, P, Q은 손님들 심부름을 하는 등 손님을 관리하는 일명 '홀'을, M은 카운터 관리를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컴퓨터 25대, 대형 스크린 3대를 설치해 놓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크린 경마게임'이 설치된 컴퓨터 25대와 대형 스크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1만원에 200점을 주어 경마도박을 하게 한 뒤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200점을 현금 1만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P, J, K, Q, M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2011. 7.경부터 2013. 7.경까지 온라인 도박 'R' 운영 I(2014. 11, 14. 징역 3년 확정)은 2011. 7.경부터 2013. 7. 17.경까지 'R' 온라인 도박게임을 운영하는 조직의 두목으로 온라인 도박게임 운영, 수익금 관리, 조직원 관리 등 온라인 도박게임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3. 7. 17. 경까지 부두목으로서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콜센터와 온라인게임 프로그램 관리 및 조직원 관리를, P(2014. 11. 14. 징역 2년 3월 확정)은 2011. 7.경부터 2013. 7. 17.경까지위 I,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각 지분사장들의 영업관리, 일일정산 등 금전관리, 조직원 관리 및 위 온라인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업무를, S은 2011. 8. 1.경부터 2013. 7. 17.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콜센터 및 R 프로그램 관리를, T은 2012. 5. 5.경부터 2013. 7. 17. 경까지 위 I의 지시에 따라 총판으로서 영업현장을 돌아다니며 영업지원·관리업무를 각 담당하였고, U(2014. 8. 1.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은 2011. 9. 초경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중랑구·동대문구(경마) 관리사장을, V(2014. 8. 1.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는 2011. 10.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산본 관리사장을, W(2014. 8. 1.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는 2012. 10.경부터 2013. 6. 중순경까지는 영등포(경마) 관리사장을, 2013.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는 영등포(경마) 지분사장을, X은 2011. 8. 초경부터 2013. 7. 17. 경까지 동대문구(경륜)·구리 지분사장을, Y(2015. 1. 19. 징역 2년 6월 확정)은 2011. 8. 초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수원·일산·강동구 지분사장을, Z(2014. 9. 26. 징역 1년 6월 확정)은 2011. 8.초경부터 2013. 7. 17.경까지 분당 지분사장을, B은 2011. 8. 초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영등포구(경륜) 지분사장을, AA은 2011. 9. 초경부터 2012. 12. 경까지 부천 지분 사장을, AB(2014. 11, 14, 징역 2년 6월 확정)은 2012. 8.경부터 2013. 7. 17. 경까지 강남구 관리사장 및 2013. 6. 경부터 바지사장을, AC(개명전 AD, 2014. 8. 1.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는 2011. 11.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일산·관악구 지분사장 3. 경 5. 경까지는 바지사장을, AE(2015. 8. 26.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은 2013. 1.경부터 2013. 7. 17. 경까지 부산 관리사장을, AF(2014. 8. 1.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은 2011. 12.경부터 Y과 함께 수원지역에서 일을 하다가 2012. 11.경부터 2013. 7. 17.경까지는 수원 영통지역 관리사장을 각 하였으며, AG(2014. 8.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은 2013. 4. 초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중랑구 영업지역에서 손님들 안내, 심부름 등 일명 '홀'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조직원 약 30여명과 함께 부천시 원미구 AH건물 102동 405호에 합숙소를 마련하여 조직원들이 함께 생활하도록 하고, 매일 12:00경에 부천시 원미구 AI에 있는 'AJ' 등 커피숍에서 조직원들을 모두 모이도록 한 뒤 온라인 도박게임 영업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각 지역의 영업현황을 확인하여 영업이 잘 되지 않는 곳은 영업을 강화하도록 하고 조직원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인원을 보충해주며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는 방법 등을 지시해주는 이른바 '정산 모임'을 갖는 방법으로 조직원 약 30여 명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명 'R'라는 경마도박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조직원 약 30여명과 함께 위 각 기간 동안 각 서울, 수원, 분당, 일산, 부산 등에 있는 마사회 각 지사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지점 인근에서, 각 지분사장들은 조직원 3~4명과 함께 임의로 PC방을 골라 10개 내외의 PC를 통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인터넷 경마도박 게임인 R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게임물을 설치하여 즉시 온라인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뒤, 지분사장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대포폰) 번호가 기재된 라이터를 가지고 각 마사회 지사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지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 경주가 끝나 경마를 마치고 나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라이터를 나누어 주면서 온라인 경마게임을 홍보하고, 손님 안내, 일명 '명'을 담당하는 조직원은 수시로 손님을 PC방으로 안내하고, 지분사장은 PC방에서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콜센터에 전화하여 현금에 해당하는 코인(현금과 1:1 비율)을 입력해 달라고 요청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경마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PC방에서 손님 관리, 일명 '홀'을 담당하는 조직원은 수시로 손님의 심부름을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R'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지분사장은 경마를 마친 손님이 보유한 코인을 확인하고 콜센터에 전화하여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손님이 요청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조직원 약 30여 명과 함께 손님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 도박을 하기를 원할 경우 위 인터넷 사이트 ID, 비밀번호, 송금계좌 및 환전방법 등을 알려주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뒤 송금한 액수와 입금 명의인을 입력하도록 하고 위 송금액수와 입금 명의인을 확인한 콜센터에서 해당 손님에게 코인을 넣어주어 온라인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R'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경마를 마친 손님이 인터넷 사이트'출금신청' 배너를 누르면 콜센터에서 남아 있는 코인에 해당하는 돈을 손님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여명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R'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528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불법게임장 운영 가. 2009. 1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성남 H역 인근에서의 불법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I, A, J, K, L, M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1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8.2 경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H역 인근에 있는 4층에서 I은 J과 함께 실업주로서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A K은 게임장 밖에 2) 공소장 기재에는 '12.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본 바와 마찬가지 이유로 공소장변경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서 망을 보거나 게임장에 손님을 안내하는 일명 '땅'을, 피고인, L는 손님들 심부름을 하는 등 손님을 관리하는 일명 '홀'을, M은 카운터 관리를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스크린 경마 게임기 31대, 대형 TV 3대, 소형 TV 2대를 설치해 놓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크린 경마게임'이 설치된 컴퓨터 30대 등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1만원에 200점을 주어 경마도박을 하게 한 뒤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200점을 현금 1만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A, J, K, L, M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2010. 6. 9.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성남 AK 4층에서의 불법 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I, Y, P, X, T, AL, AM과 공모하여, 2010. 6. 9.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 4층에서 'AN'라는 상호로 1은 실업주로서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동시에 P, Y과 함께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거나 게임장에 손님을 안내하는 일명 '명'을, 피고인, X, T, AM은 손님들 심부름을 하는 등 손님을 관리하는 일명 '홀'을, AL은 카운터 관리 및 환전을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컴퓨터 57대, 모니터 58대, 게임용 카드 47개를 설치해 놓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이 설치된 컴퓨터 57대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미터기에 코인을 입력한 뒤 이를 모니터에 부착된 미터기를 통해 입력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뒤 게임을 마친 뒤에는 다시 미터기에 남아 있는 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P, X, Y, T, AL, AM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4. 2011. 7.경부터 2013. 7.경까지 온라인 도박 'R' 운영 I(2014. 11. 14. 징역 3년 확정)은 2011. 7.경부터 2013. 7. 17.경까지 'R' 온라인 도박게임을 운영하는 조직의 두목으로 온라인 도박게임 운영, 수익금 관리, 조직원 관리 등 온라인 도박게임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A은 2011. 7.경부터 2013. 7. 17.경까지 부두목으로서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콜센터와 온라인게임 프로그램 관리 및 조직원 관리를, P(2014. 11, 14. 징역 2년 3월 확정)은 2011. 7.경부터 2013. 7. 17. 경까지 위 I, A의 지시에 따라 각 지분사장들의 영업관리, 일일정산 등 금전관리, 조직원 관리 및 위 온라인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업무를, S은 2011. 8. 1.경부터 2013. 7. 17. 경까지 A 과 함께 콜센터 및 R 프로그램 관리를, T은 2012. 5. 5.경부터 2013. 7. 17. 경까지 위 I의 지시에 따라 총판으로서 영업현장을 돌아다니며 영업지원관리업무를 각 담당하였고, U(2014. 8. 1.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은 2011. 9. 초경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중랑구·동대문구(경마) 관리사장을, V(2014. 8. 1.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는 2011. 10.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산본 관리사장을, W(2014. 8. 1.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는 2012. 10.경부터 2013. 6. 중순경까지는 영등포(경마) 관리사장을, 2013.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17. 경까지는 영등포(경마) 지분 사장을, X은 2011. 8. 초경부터 2013. 7. 17. 경까지 동대문구(경륜)·구리 지분사장을, Y(2015. 1. 19. 징역 2년 6월 확정)은 2011. 8. 초경부터 2013. 7. 17. 경까지 수원·일산·강동구 지분사장을, Z(2014. 9. 26. 징역 1년 6월 확정)은 2011. 8. 초경부터 2013. 7. 17. 경까지 분당 지분사장을,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영등포구(경륜) 지분사장을, AA은 2011. 9. 초경부터 2012. 12.경까지 부천 지분사장을, AB(2014. 11. 14, 징역 2년 6월 확정)은 2012. 8.경부터 2013. 7. 17. 경까지 강남구 관리사장 및 2013. 6.경부터 바지사장을, AC(개명전 AD, 2014. 8. 1.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는 2011. 11.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일산·관악구 지분사장 및 2013. 3.경부터 5. 경까지는 바지사장을, AE(2015. 8. 26.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은 2013. 1.경부터 2013. 7. 17. 경까지 부산 관리사장을, AF(2014. 8. 1.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은 2011. 12.경부터 Y과 함께 수원지역에서 일을 하다가 2012. 11.경부터 2013. 7. 17.경까지는 수원 영통지역 관리사장을 각 하였으며, AG(2014. 8.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은 2013. 4. 초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중랑구 영업지역에서 손님들 안내, 심부름 등 일명 '홀'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조직원 약 30여 명과 함께 부천시 원미구 AH건물 102동 405호에 합숙소를 마련하여 조직원들이 함께 생활하도록 하고, 매일 12:00경에 부천시 원미구 AI에 있는 'AJ' 등 커피숍에서 조직원들을 모두 모이도록 한 뒤 온라인 도박게임 영업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각 지역의 영업현황을 확인하여 영업이 잘 되지 않는 곳은 영업을 강화하도록 하고 조직원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인원을 보충해주며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는 방법 등을 지시해주는 이른바 '정산 모임'을 갖는 방법으로 조직원 약 30여 명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명 'R'라는 경마도박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조직원 약 30여명과 함께 위 각 기간 동안 각 서울, 수원, 분당,일산, 부산 등에 있는 마사회 각 지사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지점 인근에서, 각 지분사장들은 조직원 3~4명과 함께 임의로 PC방을 골라 10개 내외의 PC를 통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인터넷 경마도박 게임인 R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게임물을 설치하여 즉시 온라인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뒤, 지분사장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대포폰) 번호가 기재된 라이터를 가지고 각 마사회 지사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지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 경주가 끝나 경마를 마치고 나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라이터를 나누어 주면서 온라인 경마게임을 홍보하고, 손님안내, 일명 '땅'을 담당하는 조직원은 수시로 손님을 PC방으로 안내하고, 지분사장은 PC방에서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콜센터에 전화하여 현금에 해당하는 코인(현금과 1:1 비율)을 입력해 달라고 요청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경마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PC방에서 손님 관리, 일명 '홀'을 담당하는 조직원은 수시로 손님의 심부름을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R'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지분사장은 경마를 마친 손님이 보유한 코인을 확인하고 콜센터에 전화하여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손님이 요청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조직원 약 30여명과 함께 손님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 도박을 하기를 원할 경우 위 인터넷 사이트 ID, 비밀번호, 송금계좌 및 환전방법 등을 알려주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뒤 송금한 액수와 입금 명의인을 입력하도록 하고 위 송금액수와 입금 명의인을 확인한 콜센터에서 해당 손님에게 코인을 넣어주어 온라인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R'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경마를 마친 손님이 인터넷 사이트 '출금신청' 배너를 누르면 콜센터에서 남아 있는 코인에 해당하는 돈을 손님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여명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R'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R와 관련해서 2012. 2. 2.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2, 5. 17.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2. 2. 이전의 공소사실은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판시 제4 사실은 피고인이 2011. 12.경부터 2013. 7. 17.경까지 R 온라인 도박게임 중 경륜과 관련된 영등포구 지분사장으로서 공범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약781호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1. 11, 25.경 'AO' 이라는 자에 고용되어 안산시 단원구 AP 소재 PC방에서 R라는 게임을 제공하였는 것인바, 장소나 일시, 행위의 태양 등이 서로 상이하여 두 범죄사실이 동일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2015496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P, U, Y, AM, M의 일부 법정진술 1. U, Y, W, AF, I, P, AC,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AM, M, AQ,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S, AT, AU, AV, W, AR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영업방식 및 계보도 등 제출), 수사보고서(도박게임 출력화면 및 정산페이지 출력 자료), 각 녹취록 작성 보고, 각 메모지, 각 수첩, 장부사본, 수사보고서(R 광고 전단지 첨부), 수사보고서(P 압수서류 사본 첨부), 각 압수조서, 불법 게임장 관련 기록(별권사본기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I 등 조직원 판결문, 별건 기록 등 첨부) (※ 피고인의 범행기간 역할 등에 관하여 증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으나, 구체적인 진술내용과 진술을 하게 된 경위와 시기,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 여러 가지 정황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015고단528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P, U, Y, AM, M의 일부 법정진술 1. U, Y, W, AF, I, P, AC,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AM, M, AQ,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S, AT, AU, AV, W, AR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영업방식 및 계보도 등 제출), 수사보고서(도박게임 출력화면 및 정산페이지 출력 자료), 각 녹취록 작성 보고, 각 메모지, 각 수첩, 장부사본, 수사보고서(R 광고 전단지 첨부), 수사보고서(P 압수서류 사본 첨부), 각 압수조서, 추징보전청구, 불법 게임장 관련 기록(별권 사본기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 소환 지연 및 별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제2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은 판시 전과와 판시 제1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0 피고인 A: 피고인 A 이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11. 9. 28.경부터 2013. 6. 경까지 납입한 보험료 합계 209,938,032원(수사기록 제3885면) 0 피고인 B: 천호동이 가장 수익이 적은 지역이었음에도 매일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꾸준히 수수하였다는 AM의 진술과 I의 메모지에 나타난 1588 과 zone(수사기록 제2182-11, 2182-28면)의 3월과 7월 두달 동안 정산한 수익상당액 12만 원, 8만 원, 54만 원, - 35만 원, 21만 원, 9만원, 30만원, 65만 원, 6만 원, 10만 원, 61만 원, 101만 원, 32만 원, 87만 원, 35만 원, 30만원, 23만 원, 35만 원, 161만 원, 191만 원, -19만 원의 합계 917만 원, 범행기간을 2012. 1.부터 2013. 6.까지로하여 계산. 917만 원 × (18개월 : 2개월) = 82,53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사행심을 부추겨 서민들의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 은광범위한 조직과 치밀한 수익분배 및 운영체제를 갖추고 저질러진 기업형 범죄로서 그 수법이 불량하고 범죄수익의 규모도 커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0 피고인 A 피고인은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콜센터와 온라인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과 함께 지분사장들을 관리하며 그로부터 취득한 범죄수익을 관리 ·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등 I과 더불어 사실상 조직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수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전과도 3차례 존재하는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태도, 공범들이 처벌받은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기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0 피고인 B 피고인이 정산모임에 자주 참석하지 않고 온라인 영업 방식 위주로 영업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관련 공범들이 처벌받은 결과,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도중 약 6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역할, 범행기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