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무직으로 수입이 전혀 없자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문서 위조 업자에게 피고인 A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북대전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임의로 만들어 피고인 A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1)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8년 10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은행 대출 심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의 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상호 란에 “C”,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D”, 개업연월일 란에 “2018년 01월 03일”, 사업장 소재지 란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E, F호 ”, 사업자 등록일을 “2018년 04월 19일”로 각 기재한 뒤 문서 하단의 ‘북대전세무서장’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북대전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8년 10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은행 대출 심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G건물 H호”, 구조용도 란에 “철근콘크리트, 주거”, 보증금 란에 “육백만원”, 임대인의 주소 란에 “대전시 유성구 I건물 J호”, 주민등록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K”이라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임의로 만든 K의 도장을 찍고,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양식의 발급번호 란에 “L”, 가입자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D”, 납부자번호 란에 “M”, 2018. 1월부터 같은 해 10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내역의 고지금액과 납부금액 란에 매월 건강보험료 “76,50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5,010원”, 납부총액 란에 건강보험료"765,000원“, 장기요양보험료 ”50,100원“, 합계 ”815,100원“ 이라고 각 기재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직인을 찍고, 계속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양식의 발급번호 란에 ”N", 확인청구자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 등록번호 2 생략)”, 가입자구분 란에 “지역세대주”, 자격취득일 란에 “2017. 12. 30.”이라고 각 기재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1장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8. 11. 6.경 대전 서구 O 소재 ‘P’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북대전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Q은행 성북지점 대출담당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2018. 11. 7.경 같은 ‘P’에서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국민건강보험 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같은 대출담당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 공문서인 북대전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과 위조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1장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Q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전항과 같이 사업자금 및 임대보증금 목적으로 금 10,000,000원을 36개월간 매월 8일에 9.8%의 이자율로 금 277,777원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2021. 11. 7.까지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인 Q은행에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계약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자등록증과 부동산임대계약서 등은 모두 허위로, 피고인 A은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직업과 수입이 없어 대출 약정과 같이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0경 피고인 A 명의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년 8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대전 서구 R건물 S호에서 피해자 A과 함께 살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및 휴대전화 유심칩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사할 목적으로 2018. 10. 13.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T 공기청정기를 신청하면서 고객명 “A”, 법정생일 “D”, 계약내용 “U, 필터세트(V, 내수, 외수)”, 총 렌탈 기간 “60개월”이라고 기재된 태블릿 PC 상 T 렌탈 계약서 본인 서명 란에 “A”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10. 13.부터 2018. 12.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T 렌탈 계약서 파일 9개를 위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2.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Y대출 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기한이익상실 안내서, 등기부등본, 예금거래기록명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등 소재수사), 수사보고(A 계좌 개설지점 확인), A 휴대전화 통화내역,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예금거래서, B 휴대전화 통화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사건 발생일 참고인 B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전입 경위 확인), 수사보고(B과 연락한 휴대전화 가입자 등 확인), 수사보고(본건 임대차계약서 기재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B이 북대전세무서 민원실, Q은행, 임대인 명의 휴대전화로 통화한 기록 확인), 수사보고(Z 본건 범행 관련성 검토), 수사보고(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미발급 사실 확인),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Q은행 AA지점 직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건강․장기요양보혐료납부확인서 등 위조 사실 확인), 렌탈계약서 사본, 내사보고(T 상대 전화문의), 내사보고(녹음파일 청취 결과) 및 첨부 CD 음성, 수사보고(AB 상대 전화 문의), 수사보고(렌탈 물품 배송지 확인), 수사보고(AC 보일러 업체 간판 기재 전화번호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렌탈 물품 확인), 수사보고((전화번호 2 생략) 사용자 A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렌탈 제품 AB회사 AE 전화 진술 청취) 1. 대전세무서장 작성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 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제1항 중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모두 B의 독단적인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판단 B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등의 기재가 위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과 B의 관계, 사기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문서위조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함이 타당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번 부분은 피고인이 A의 승낙을 얻어 작성한 것이고, 순번 6, 7, 8번 부분은 A의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순번 9번 부분은 A이 직접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판단 A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렌탈계약서 등의 기재가 A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과 A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공문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사기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공문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사전자기록을 위작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