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00:12경 전남 영암군 B공단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남악로 40 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현황,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 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97

범 죄 사 실 2022고단59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 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이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7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더라도 새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알려주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위 돈을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0. 15. 14:05경 구미시 C 아파트 후문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 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1,170만 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8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이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4.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 E를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연 이자 2.2%로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대출신청서 작성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같은 날 16:15경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은행 팀장 G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수금 직원을 보낼테니 예치금 1,000만 원을 전달하면 2,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알려주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위 돈을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0. 15. 15:30경 경북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은행 팀장 G이 보낸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987만 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등 7장 1. ATM 기기 및 무통장 입금 사진 21장 2022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 통화내역, 카카오톡메시지 사진 첨부에 대한)-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 22장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 경합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정한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43만 원(교통비 등 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원 포함)으로 피해금액에 비하여는 상당히 적은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합의금 400만 원, 피해자 F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04:55경 남양주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 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 1.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ID : B, 대화명 : C)에게 필로폰 0.5g을 주문하고,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입금한 다음, 서울 강남구 빌라 계단 난간봉 아래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취거하여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사진자료, 무매체입금증 사본, 감정의뢰회보, 계좌거래내역, CCTV 캡처사진, D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원 재직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재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23:20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8. 20.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8. 28.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이하 ‘B회사’)은 인공지능 컴퓨터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함으로써 수익을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1.경까지 위 업체 익산지점장으로 지칭하면서 매주 투자설명회를 해 왔다. 피고인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관한 관심과 투자 열기가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B회사의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하위 투자자인 C에게 ‘B회사에 투자하면 비트코인 형태로 미국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을 이용하여 가상화폐 트레이딩을 하여 수익을 낸다. 1구좌당 13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동안 매일 5~10달러씩 배당금을 지급해 주고, 총 350회까지 배당금이 투자자들에게 지급된다. 예를 들어 11구좌(1,430만원)를 투자한 후 재투자까지 하면 6개월 안에 50구좌(6,500만 원)가 되고 그러면 매월 6~700만 원의 배당금을 연금처럼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투자하게 하여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면 투자자 1명당 추천수당을 지급하고, B회사에서 판매하는 D코인을 구매하면 시세차익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 투자원금과 수익이 보장되니 투자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이를 믿은 C는 2017. 12. 13.경 논산시 E에 있는 B회사 논산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B회사 회사의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비례해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1구좌에 13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매일 5~10달러씩 배당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라고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회사가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해서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였고, B회사 사이트에 달러 또는 비트코인으로 나타나는 수익은 현금화가 되지 못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중 비트코인을 구매한 내역은 일부에 불과하고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은 수익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평균 1달러에 1,000원으로 환전하여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8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2,65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C를 통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F) 1. 거래내역확인증, B회사 상여금 설명자료, 피해자 B회사 비트코인 계정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에 본건 포함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혐의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계획적·확정적 고의로 범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일 과정에 이루어진 동종 범행으로서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 그로 인한 형량이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기타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61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D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A, B는 동 조합의 비상근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21. 5. 28. 12:05경 서울 중구 E 상가 건물 6층 회의실에 들어가기 위해, 5층에서 6층으로 올라가는 출입문에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10만원 상당의 쇠사슬과 자물쇠 등을 길이 약 15cm의 ‘펜치’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손괴 및 업무방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제반 정상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21. 5. 28. 12:05경 서울 중구 E 상가 건물 6층 회의실 출입문에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30만원 상당의 전자식 잠금 장치를 ‘쇠톱’으로 도려내어 출입문과 함께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이사회 소집 요구가 부적법하다는 점을 들어 소집을 거부하고, 회의실 등 6층 출입을 금하였음에도, 임시총회를 강행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하였다. 2. 판단 가. 재물손괴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증인 C의 법정 진술,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의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6층 회의실 출입문 손잡이를 도려낸 후 손을 넣어 전자식 잠금 장치의 잠금을 해제하였음이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손괴의 객체로 적시된 것은 전자식 잠금 장치인데, 이는 손 괴된 바 없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출입문 손잡이를 도려내기는 하였으나, 이는 공소사실에서 손괴의 객체로 적시된 바 없다(‘출입문과 함께 손괴’ 부분에 출입문 손잡이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건조물침입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6층 회의실 출입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D조합의 이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 조합의 공용재산인 위 회의실을 출입할 권한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회의실출입을 금지한 주된 이유는 ‘자신에게 반대한다’는 것인데, 이는 정당한 금지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6층 회의실에 들어간 것이 위법한 침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629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구매자이고, 피해자 B는 물품 판매자이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6. 16:01경 나주시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인테넷으로 주문한 테이블이 정품이 아니고 유사품이 배송되었다고 하며 반품을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사진을 찍어보내라고 하고, 배송된 물품을 발로 밟았다며 반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이런 염병할 놈의 새끼가, 어디, 개새끼네, 완전히, 어“라고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4. 27. 10:19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 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22. 4. 24.경 인터넷 마켓 E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테이블을 구입하였는데,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자 2022. 4. 26. 16:01 피해자에게 반품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은 통화 과정에서 물품 사진을 찍어 보내야 반품이 가능하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갑자기 전화를 끊자 같은 날 16:04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통화 과정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항의하였다. 2) 이후 피해자가 2022. 4. 27. 10:11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물품이 제대로 배송되었고 피고인이 상품을 밟아서 반품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갑자기 전화를 끊자 같은 날 10:18 및 10:19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항의하였다. 3)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품 반품과 관련한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물품 사진을 찍어보내라’거나 ‘피고인이 상품을 밟아서 반품이 불가하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흥분하여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일시적‧충동적으로 욕설을 하고 분노를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을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음향으로 보기는 어렵다. 4) 범죄일람표 순번 3의 경우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통화가 이루어졌고, 범죄일람표 순번 2, 4, 5의 경우 피해자가 갑자기 전화를 끊자 피고인이 다시 전화를걸게 된 것인 점 등 통화의 경위와 시점, 횟수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1. 21.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 241, (동춘동)에 있는 동춘사거리 교차로를 먼우금 사거리 방면에서 동춘지구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주행한 과실로 우측 여성의 광장 방면에서 좌측 소 금밭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B(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320d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들이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피해자 B 운전의 승 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1세), 피해자 D(남, 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수구 앵고개로 241,(동춘동)에 있는 동춘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7㎞ 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음주측정 모습, 피해차량 사진, 방범용 CCTV 녹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기준’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관한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없음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 6월(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0.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도로를 C병원 방향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30km/h에 도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약 105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 G(남, 6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cc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상세불명의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시체 검안서, 사체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자동속도산출 결과보고서, 교통수사 EDR 분석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위로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ㆍ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0. 18:48경 서울 마포구 B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낙상으로 인한 팔 부상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C, D, E의 안내로 구급차에 탑승하게 되자, 위 구급대원들을 향하여 ‘씹할놈아’라고 욕설하고, 위 구급대원으로부터 위 욕설을 이유로 이송거절을 고지받은 후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이후 위 구급차에서 하차하게 되자 다시 위 구급차에 탑승하려다가 제지당하고, 계속하여 위 구급차의 조수석으로 탑승하려다가 다시 제지당하고, 위 구급대원들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우리 계속 놀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불응하는 등 약 8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방활동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구급대원 웨어러블캠 영상 분석) 1.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구급거절 거부 확인서, 웨어러블캠 영상 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구조 방해행위는 구조ㆍ구급대의 적시 출동, 원활한 구조활동 등을 막아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인바 처벌의 필요성이 큰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129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38세)는 익산시 C에 있는 D우체국의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D우체국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한 자이다. 1. 2021. 4. 29.자 모욕 범행 피고인은 2021. 4. 29. 14:00경 위 D우체국 내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오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수의 우체국 직원 및 우체국 이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 내가 마스크를 안 쓰고 왔네, 근데 저런 싸가지 없는 년이 어디 있어, 나한테 와서 말하면 될 것을. 지 자리에 앉아서 저따구로말을 해, 내가 저년을 죽여 버려야지 아주 재수가 없어, 저런 년이 어디 있어.”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1. 5. 25.자 모욕 범행 피고인은 2021. 5. 25. 10:10경 위 D우체국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수의 우체국 직원 및 우체국 이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주 너만 보면 불쾌해, 어디서 저딴행동을 해, 아주 죽을 줄 알아, 정직원도 아닌 년이 저기 앉아 있어, 아주 재수가 없어, 저런 싸가지 없는 것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21. 6. 28.자 모욕 범행 피해자는 위 제1, 2항과 같은 피고인의 모욕 행위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2021. 5. 26.부터 2021. 5. 31.까지 이루어진 입원치료 등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보상금 합계 5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2021. 6. 21. 피고인에게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21. 6. 28. 14:00경 위 D우체국에 찾아와 다수의 우체국 직원 및 우체국 이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젊은 것이 사기 근성이 있어서 나한테 돈 500만 원 뜯어내려고 해, 내가 너 벌금 나오게 할 거니까 너 기다리고 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2021. 7. 2.자 명예훼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 14:00경 위 D우체국에서 다수의 우체국 직원 및 우체국 이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쟤는 병원에 입원해 있지도 않았으면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하고 다니는데, 내가 5월 29일 쟤가 돌아다니는걸 보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2021. 5. 29.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었고, 피고인이 2021. 5. 29. 피해자를 직접 목격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내역서 회신 1.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8,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욕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무례한 표현이거나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여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 7.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사건 당시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기록 2권 75쪽), 그에 부합하는 사건 발생 당시의 전후 정황, 피해자가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발언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어서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 발언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전파가능성도 없어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인 공연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한 판시 발언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입원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다고 보다는 피해자가 허위로 입원했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말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다수의 우체국 직원 및 우체국 이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발언을 하였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이후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해배상을 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0. 0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에 있는 C약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F(남, 55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척수손상,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피의차량 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6, 38, 41, 43, 44) 1. 진단서, 소견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인근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4. 10.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임실군 청웅면 두복리에 있는 용추계곡 공용 공터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이동하면서 약 1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10.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교회 앞 E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7㎞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검거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하루에 두 번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각 0.195%와 0.184%로 매우 높은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각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거나 공터에 있는 바위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경부터 2021. 8. 24.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등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운영 계좌인 ㈜E 안양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27회에 걸쳐 합계 537,870,5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적립한 후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사이버머니를 걸고, 예측 결과가 적중하면 사이트에서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머니 형태로 배당금을 받고, 적중하지 않으면 베팅한 사이버머니 상당의 현금을 잃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사이트 채증 자료, E 안양점 기업은행 계좌 정보, D 직전 계좌 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16:00경 평택시 B 일대에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C’에서, 누구든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 부대장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부대 부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HL-C231’ 경량항공기에 설치된 카메라로 위 부대 활주로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가 운영하고 있는 D 채널(A)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 조사자가 D에 올린 C 경비행기 이착륙 동영상 캡처 사진 3매 해시값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C기지 D 게시물 ‘썸네일’ 파일 및 영상 댓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 및 C 비행 동영상 파일, 비행일지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4항, 제9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정451 피고인은 2020. 7. 26.경 서울 서초구 B센터 5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신규개통을 조건으로 갤럭시S20 플러스에 대한 휴대폰 가입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통신사 체납금이 있어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었고, 위 휴대폰 기기를 처분하여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통신사 체납금을 납부하고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위 휴대폰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3,000원 상당의 갤럭시S20 플러스 1대를 교부받았다. 2022고정523 피고인은 2020. 9. 16. 서울 영등포구 F에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갤럭시 S20 플러스’의 구매의사를 밝히고, 피해자로부터 기기 할부금 및 요금제에 따른 매월 납입 휴대전화 요금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24개월 할부로 납부하기로 하는 휴대폰 개통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1,353,000원 상당의 갤럭시 S20 플러스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편취하였다. 2022고정524 피고인은 2020. 7. 말경부터 7. 31.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휴대전화 판매점을 하다가 폐업하게 되었는데, 거래처를 통해 구매한 단순개봉품을 판매하겠다. I 통신사 미개봉 갤럭시S20플러스 단말기(일련번호: J,IMEI: K)를 78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휴대폰을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기기는 체납금이 많아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었던 피고인이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하면서 미리 건네받은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체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1.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핸드폰 기기 대금 명목으로 7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용, 가입신청서, 휴대폰 출고가 정리표,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2022고정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통화) 1. 개통신청서, 미납요금확인, 피의자와의 문자대화내역 1. L 제출 자료(M게시글, 문자대화내역) [2022고정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휴대전화 거래과정 및 재판매 관련 별건 고소장 사본 편철) 1. 문자 캡처자료, 이체처리결과조회, 이동전화 단말기 분실도난 조회 자료 1. 거래물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관련사건 검색결과, 별건 확정판결문(2021노1311 사기), 별건 확정 판결문(2020고단6313 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