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회사' 팀장이며 개인적으로 'E'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업을 알선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F(여, 21세)은 지적장애를 의심받는 사람이며, 피해자 G(여, 21세)과 피해자 F은 김천상업고등학교 선 · 후배 사이이다. 피해자 F과 피해자 G은 김천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자 '알바천국'이라는 곳을 통해 피고인 운영의 'E'에 소개된 'H'라는 회사에 취업이 되었고 2014. 3. 27. 00:30경 피해자 F은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G의 기숙사로 가게 되었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3.27. 03:00~04:00경 피해자 G에게 "사무실에서 맥주 한 잔 하자"라는 연락을 하였고, F은 피해자 G과 함께 위 'E' 사무실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F와 피해자 G과 함께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E' 사무실에서 맥주를 마시고 컴퓨터로 영화를 보고 있던 중 같은 날 04:00경 F와 피해자 G이 피곤하다며 기숙사로 돌아간다고 말을 하자 "같이 자러 가자"라고 제의하였고, 피해자 Go 피고인에게 "오빠는 사무실에서 주무신다면서요"라고 하자 "편하게 잘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내가 굳이 사무실에서 자느냐"라고 하면서 F와 피해자 G을 따라 기숙사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의 기숙사에 도착하여 피해자 G에게 "08:00 경에 출근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깨워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 G의 왼쪽에 누웠다. 피고인은 같은날 06:00~07:00경 피해자 G이 입고 있는 옷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 G의 등과 옆구리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14. 3. 27. 08:30경 위 G의 기숙사에서 나와 출근을 하였고 G은 피해자 F의 이력서를 작성하기 위해 피고인의 위 'E' 사무실에 이력서를 작성하기 위해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이력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 F와 G이 잠을 자기 위해 다시 G의 기숙사로 되돌아가려고 하자 이들을 뒤따라 G의 기숙사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오른쪽에 누워 있는 피해자 F이 이불을 덮고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F에게 "왜 이불을 덮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F에게 이불을 덮어 주면서 피해자 F의 허리를 잡아 바로 눕히고 피해자 F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싫다는 뜻으로 고개를 돌려 피하자 피해자 F의 머리 뒤 부분을 잡고 피해자 이 움직일 수 없도록 한 뒤 피해자 F에게 키스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 F 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 F의 몸 위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빠져 나가기 위해 움직이자 피해자 에게 오른쪽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면서 "씨."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F에게 겁을 주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F의 음부에 삽입한 뒤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과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4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들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164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강제추행 및 강간 피해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을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피해자 G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제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와 있더니 갑자기 좌측 팔이 저의 배 위로 넘어와 감싸 안고 저의 우측 옆구리 부분으로 손을 넣어 가슴 쪽으로 손이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제가 뒤집어 누워 있었는데 등 쪽으로 손이 들어왔어요."라고 진술하였고, "그러면 증인의 어느 부분을 만진 건가요."라는 질문에 대해11 등 쪽이랑 옆구리 쪽"이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의 손이) 가슴 근처로 가려고 그러기에 하지 말라고 했어요."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또한 피해자 G은 경찰에서 "저는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의 좌측 손을 잡아 빼내는 행위를 3~4번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등 쪽에 손이 들어온 걸 이 봤어요."라고 진술하였으나,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등쪽에 손을 집어넣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 (다) 한편 피해자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일이 있고 난 뒤부터 무서워 회사를 그만 두어 기숙사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피고인이 저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결국 언니(F)가 피해를 당하였고, 그래서 겁도 나고 평소 저가 잠이 많아 근태도 좋지 않아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G은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취업을 부탁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은 경찰에서의 위 진술과 모순된다. (라) 이와 같이 피해자 G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할 당시의 전후 사정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F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상황과도 맞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해자 F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 F은 2014. 3. 28. "2014년 3월 27일 오전 10시경 G의 기숙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경찰에서 "제가 엎드려서 이불 안 덮고 있는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잠결에 '이불 왜 안 덮고 자냐'고 하더니 이불 덮어 주면서 허리를 손으로 감쌌어요. 그래서 같은 이불 덮고 허리를 감싸고 안았는데 잠이 들었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제 허리 부분을 확 잡아 당겼어요. 잠깐 깼는데 피고인이 제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막 상의를 빼면서 손을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청바지 지퍼랑 후크를 풀어서 팬티와 함께 무릎 정도까지 벗기고 저 똑바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올라타 갖고 성기를 음부에 넣었다 뺐다 하였다. 그 다음에 안에 싼 거 같은데 화장실로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위 성관계 당시 피해자 F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진술 내용도 점점 구체화되었다. 제1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힘이 없는 상태였어요. 피곤하고, 그냥 계속, 저는 그냥 누워 있고, 그 상태에서 하다가 싼 거 같아요.", "무서워서. 소리 지르면 막 때리고 그럴까봐 무서워서 G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폭행, 뭐 때리거나.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버리겠다든지. 이런 협박을 한 게 있어?"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요."라고 대답하였다. 제2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왼손으로 오른쪽 팔을 쓸어내리며) 일부러 저, 때리려고 하고, 저한테 막 욕도 하고, 뭐라고, 뭐라고 했는데 중얼중얼 거려서 잘 못 들었어요."라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제3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기도 바지를 벗고 난 뒤 저의 몸 위에 올라왔을 때 제가 하기 싫어 몸을 옆으로 빼려고 움직이자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면서 알 수 없는 욕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키스를 할 때 술 냄새도 나고 고개를 돌려 피하니까 저의 머리 뒷부분을 잡고 키스를 하여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고, 그리고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저 몸 위에 올라왔을 때 옆으로 빠져 나가기 위해 움직이니까 제 위에서 오른쪽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며 욕을 하여 겁이 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 F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에게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그 밖에 이 사건 당일 저녁 무렵 피해자 F의 동생으로부터 "언니 용역 팀장(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피해자 G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피해자 F 아버지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 F이 이 사건 직후 '강간(기도)'을 질병명으로 하여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모두 위와 같은 피해자 F의 주장에 터 잡은 것에 불과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