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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81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16 사기 |2019고단2100(병합) |2019고단3936(병합) |2019초기1014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016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05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경회, 이정민(기소), 최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엽(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판결선고 2020.1.22. 주 문 피고인을 2019고단2100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2019고단816, 2019고단3936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447,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2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45,000원을 각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816] 피고인은 2018. 11. 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앱인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프리미엄 구스 다운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로 32만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프리미엄 구스 다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만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F)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12.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8회에 걸쳐서 합계 8,3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00] 피고인은 2018. 10. 30.경 불상지에서 어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김아 중 패딩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 G으로부터 패딩을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대금을 보내주면 패딩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0. 의류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113936] 피고인은 2019. 6. 6.경 불상지에서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건강식품을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강식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6.부터 2019. 6. 14.까지 합계 1,647,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8.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71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거래내역확인서 첨부 1) 공소장에는 순번 3 피해자가 "W"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X"의 오기이다(증거기록 52-66쪽). [2019고단2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금거래내역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9고단3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Y, X, C, D,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증거목록 순번 3), 대화내용, 출금내역 증명서 (증거목록 순번 7), 이체확인증, 문자내용 (증거목록 순번 11), 각 이체내역, 대화내용 (증거목록 순번 13, 20, 23, 26, 31, 38, 41, 45, 47), 각 이체내역, 문자내용 (증거목록 순번 16),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용 (증거목록 순번 29), 이체내역 (증거목록 순번 35, 51)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019고단2100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지연손해금 또는 이자 부분은 배상명령 금액에서 제외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9고단816, 2019고단3936 : 피고인이 2018. 10. 24. 동종 범죄(인터넷 등 물품 판매 사기)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018. 11. 6.경부터 범행을 재개하여 위 각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편취액이 합계 1,300만 원이 넘으며,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2019고단2100 : 피해액이 23만 원이고, 판결이 확정된 죄에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박옥희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9.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319 피고인은 2018. 6.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C가 '한화 99년 우승 야구공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야구공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6639 1.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오토바이 머플러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오토바이 머플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E)로 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시로코펜 환풍기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환풍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C, BT, BU, BV, BW, BX, BY, BZ, CA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CB, C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기업은행 영장회신 결과) 1. 송금증 등, 각 이체확인증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입금확인증 등, 각 카카오톡 등, 각 송금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등,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계좌내역 등, 영수증 등,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6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B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각 문자메시지,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 첨부된 판결문 포함), 수사보고(누범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력에 의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비록 피해자별로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고는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행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조직원을 총괄 관리, 운영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이체받을 소위 대포통장(계좌)과, 체크카드를 양수하는 '통장모집책', 대포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 및 송금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8. 3.경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B'으로부터 한국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면 인출액의 4%를 대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위챗아이디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은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는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F 과장으로 행세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 기존대출금 305만 원을 변제하면 대출이 가능하니 G은행 계좌로 305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3경 H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로 305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위챗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이 미리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G은행 계좌와 연결된 H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6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5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794,794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챗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3. 7. 11:2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L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M)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2018. 3. 14.부터는 조선족 N과 함께, 2018. 3. 23.에는 조선족 이와도 함께 공모)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119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0,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L, BA, BB, BC, BD, BE, BF, 3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계좌번호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조선족1 통신수사종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 판결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에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조직적·계획적인 범죄로서 비난가능성 크고 피고인의 가담의 정도가 중함.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8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물탕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범행 관련 약식명령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 본 전과 이외에도 2014. 11. 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61%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지 아니한 점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1받은 때로부터 5년 정도 지나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5년 이후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6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2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89, 11. 2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5. 9. 5.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82%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로는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2:4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영월경찰서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비 지급 문제로 택시기사인 D과 다투던 중 '내가 생활보호대상자이다.' '내가 사람 죽이고 교도소에 같다 왔다.'라고 말하며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한 채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오렌지가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E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E에게 달려들어 이마로 E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비영수증, 각 사진(순번 5, 12),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3년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21. 19: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건물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다수 있고 음주 수치 높은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전력 대부분이 10년 이상 경과한 점,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후 주차만 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4.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서 화성시 C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측정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지하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경부터 2019. 10. 10. 20:00경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4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6만 원에서 11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자종업원인 D, E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업소사진 및 성매매 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였다. 성매매알선 영업규모, 기간, 업소 시설 및 불법 고용한 근로자의 수, 피고인이 광고행위 및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 2. 23.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전자제품 설치기사로 근무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64

범죄사실 현역입영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경 오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2. 2.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전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돈을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 서구 F에 있는 G조합 화정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1,000만 원을 인출하려다가 D 직원의 신고로 인출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B의 각 진술서 1. 지급정지 요청서, 통장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통장내역,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자료 관련),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양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사기범행을 방조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범죄사실]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위 범죄전력 이외에 추가적인 범죄전력이 기재되어 있으나, 본건 범죄사실의 구성요건과는 무관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20. 2. 8. 22:3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물적 피해 발생),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4건의 음주관련 전과(다만, 2006년 이후 2건)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12:4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지적한 피해자 D(63세)의 일행 E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만류하는 것에 화가 나서 그 곳 식당 냉장고 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좌측 옆 머리를 1회 때려 그 병이 깨졌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깨진 소주병을 빼앗으려 하자 피고인은 손목을 비틀어 위로 확 빼면서 피해자의 우측 새끼 손가락과 좌측 귀를 베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 없던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및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중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전하동에 있는 전하교위의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김해중부경찰서 방면에서 전하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진로변경 제한선 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전하교 위 도로를 5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들어오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GTS 124씨씨 오토바이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그곳 도로에 쓰러진 위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앞쪽 타이어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7. 18:03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긴장성 기흉 및 저혈량성쇼크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 사고 이후 당황한 나머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최초 사고의 원인 자체는 진로변경이 금지된 장소에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던 피해자 측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00:29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취 손님이 물건을 던지고 소란'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귀가를 돕기 위해 피고인의 앞에서 피고인의 한쪽 팔을 잡고 계단을 올라가던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및 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및 바디캠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귀가를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8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6. 창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부분을 위 K5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 조수석 뒤 바퀴부분을 K5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570,942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523,505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6. 23:45경 김해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J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조회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실질적인 교통상의 위해 야기(물적 피해 야기 후 도주),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판시 전과로 처벌받았음에도 짧은 시간 내 음주운전 재범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1. 10:39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KBS 삼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남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교통관련 전과(무면허 및 음주운전 각 4회), 피고인은 1998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 고양이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30. 02:30경 광주 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 D(여, 60세)와 물건을 둔 장소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안마봉(길이 약 1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1)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얼마 1) 피고인은 2019.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안마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한편 판시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으로 유기징역형만 두고 있고, 판시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라 법률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3. 22:37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63세, 남)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하차 및 요금 계산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욕을 하십니까"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병신 같은 새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2020. 6. 11. 접수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9. 23:25경 B 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가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정류장을 지날 무렵 잠을 자는 척 하면서 손으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버스내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함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특히 판시 확정된 강제추행죄로 재판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이 사건 범행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합의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