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52

범 죄 사 실 1. 2021. 6. 15.경 사기 피고인은 2021. 6. 14.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마트 부근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위 C마트 철거공사 계약서를 보여주며 “내가 C마트 철거공사를 하게 되었다. 돈이 급한데, 철거를 하면서 나오는 고철, 비철을 줄테니 1,250만 원을 선입금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및 비철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여 피해자와 다른 업체로부터 받은 고철 및 비철 판매대금 전액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고철 및 비철을 공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및 비철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3:27경 250만 원, 다음 날 17:13경 1,000만 원 등 합계 1,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6. 17.경 사기 피고인은 2021. 6. 16.경 인천 미추홀구 F, 1층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H, I 및 피해자 J가 있는 가운데 철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을 함께 설립할 것을 논의하며, 피해자에게 “법인을 설립하려면 비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면허 취득에 필요한 5,000만 원을 H 명의 계좌로 입금해주면 설립할 법인의 지분 40%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H에게 “내가 작업한 경기 연천 소재 공장 철거공사 비용 결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니 J가 입금할 투자금을 5일만 개인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여 동업할 의사가 없었고, 철거업 동업을 위한 비계면허 취득에 투자금을 사용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투 자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공사 중인 경기 연천 소재 공장철거비용 지급 등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연천 공장 철거공사 수익금은 인건비 등으로 전액 지출 예정이고 달리 예정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투자한 금원을 H을 통해 교부 받더라도 이를 5일 내에 H에게 반환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K’의 지분 40%를 취득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H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6. 17. 11:29경 3,000만 원, 같은 날 11:36경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13:04경 H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 대질 부분 포함)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관련 면허등록사항 확인) 1. 이체확인증,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 2021. 6. 17.경 사기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공장철거비용 지급 등에 먼저 사용한 후 연천군으로부터 철거공사 지원금을 받으면 그것을 법인 설립을 위한 비계면허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며(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9208 판결 등 참조),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도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92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5일 내에 반환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K의 지분 40%를 취득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한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H은 2021. 6. 16. 피해자에게 ‘차용금 7,000만 원을 2022. 6. 16.까지 변제하고, K의 지분 40%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해자는 위 법인 설립을 위한 비계면허 취득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비계면허 취득이 되지 않고 법인 설립이 무산될 시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H을 통해 피해자의 투자금을 전달받은 후 위 투자 명목과 달리 개인채무 변제에 전부 사용하였고, 그 당시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화를 낼 것 같아서 이야기하지 않았고, 사실대로 말하면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연천군으로부터 더 많은 철거공사 지원금을 받으려고 공사대금을 3억 원으로 부풀려 철거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철거계약에 의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을 정도로 수익이 발생할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1. 7. 16. 연천군으로부터 철거공사 지원금 109,707,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같은 달 19일 위 지원금은 이미 지출이 예정되어 있던 철거공사 진행비 명목으로 전부 사용되었다(피고인이 위 철거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철거공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피고인은 약 8,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은 없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점, 그럼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편취 범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