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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204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9. 경 및 2018. 3. 30. 경 서울 중랑구 C건물, 2층에 있는 'D'한의원에서 E 등 위 병원 상담직원의 권유에 따라 경락, 마사지(테라피) 패키지와 한약을 200만원에 선결제한 후 그 무렵 위 한의원 경락·테라피실에서 피부관리사로부터 수차례 마사지를 받았을 뿐 한의사의 진료에 따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선결제한 비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2017. 9. 12.경부터 2018. 6. 29.경까지 피고인이 실손보험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마치 수회에 걸쳐 위 한의원에서 추나, 침, 약침 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진료 일자와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진료 확인서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3경부터 2018. 7. 2.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96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보험금청구 자료 첨부), 보험금청구자료-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2층에 있는 'D'한의원에서 E등 위 병원 상담직원의 권유에 따라 경락, 마사지(테라피) 패키지를 200만원에 선결제한 후 그 무렵 위 한의원 경락·테라피실에서 피부관리사로부터 수차례 마사지 등을 받았을 뿐 한의사의 진료에 따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선결제한 비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2017. 3. 23.경부터 2018. 7. 19.경까지 피고인이 실손보험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마치 수회에 걸쳐 위 한의원에서 추나, 침, 약침 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진료 일자와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진료 확인서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4.경부터 2018. 7. 20.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894,6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진료기록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한의원에서 한의사인 G로부터 요추 및 골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긴장 등의 진단하에 침치료, 추나요법, 도수치료, 한약 처방을 받는 등 치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05: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불가마사우나 여성전용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E(여, 48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를 원하지 않는 점, 최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3. 22:20경 서울 구로구 B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22세)가 타고 있던 차량 밖으로 담배 꽁초를 버린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나와."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자 "보지에 털은 났냐, 보지를 찢어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고,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7. 11:3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153-858에 있는 예봄교회 5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던 피해자 C(여, 62세)를 발견하고 따라 탑승한 후,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 21:06경 경기 남양주시 별내3로 63에 있는 쌍용예가아파트 3704동 앞 놀이터에서, 아들과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 C(여, 37세)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 쥐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놀이터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4. 30.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6. 4.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 2013. 10. 12. 오후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술과 안주 등을 구입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3, 10. 12. 오후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중식당 'H'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을 손으로 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고, 다. 2013. 11, 14. 저녁 시간 불상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바닥에 드러누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J의 식당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고, 라. 2014. 3. M~ 4.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고, 마. 2014, 3. 초순 21:00경 대전 서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근무하는 'Q식당'에서, 막무가내로 꽁치를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러 위력으로써 피해자 P의 식당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고, 바. 2014. 8. 27. 02:36 경 대전 서구 R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S의 식당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 2014. 8. 29. 16:26 대전 서구 R에 있는 위 'T' 식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탁자를 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고, 아. 2014. 8. 31. 17:45 경 대전 서구 R에 있는 위 'T' 식당에서, 냉장고에 있던 술을 꺼내 마시면서 옆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 S이 이를 제지하자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고, 자. 2014. 8. 31. 09: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택시요금을 대신 내달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가, 2013. 9. 1. 13:20 경 대전 유성구 U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족발 1접시, 막걸리 1병 등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4. 8. 29. 18:25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위 'E마트' 근처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X이 운행하는 Y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3,300원 상당의 택시 운송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2014. 9. 17. 03:45경 대전 대덕구 계족로 670 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부근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Z이 운행하는 AA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대전 동구 태전로 67에 있는 한밭중학교 앞까지 이동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9,000원 상당의 택시 운송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31. 23:18경 대전 서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식당 부근 건물에 이르러, 위 식당에서 들고간 피해자 소유인 프라이팬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을 위 건물 대문 등에 내리쳐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 D, G, J, M, P, S,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Z의 각 진술서 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누범, 가석방),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기본영역: ~ 6월M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개별적 피해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평소 술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일반 대중들의 생활에 수시로 피해를 주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16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D, G의 각 진술서 1. 각 현행범인 체포서, 각 현장사진, 피해자 E 사진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J빌딩 501호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민·형사사건 접수, 재판준비,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고객들로부터민사 및 형사사건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거나 변호사 몰래 들지도 않은 추가 비용을 받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변호사가 소송업무 등을 수행할 것처럼 피해자 K과 K의 딸인 피해자 L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4. 20.경 위 사무실에서, 2010. 1. 15.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된 원고 M와 피고 N 사이의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과 관련하여 상담 받으러 온 피해자 K에게 마치 소송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0.경 문서감정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25.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1층 로비에서, 2011. 8. 23. 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위 K의 항소심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 받으러 온 피해자 L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5.경 공탁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C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9. 15.경 위 로비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5.경 문서감정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C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9. 20.경 위 로비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0.경 공탁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C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11. 9. 22.경 위 로비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2.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C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6. 피고인은 2011. 9. 27.경 위 로비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7.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C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7. 피고인은 2011. 10. 4.경 위 로비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4.경 공탁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C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8. 피고인은 2011. 10. 6.경 위 로비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6.경 공탁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9. 피고인은 2011. 10. 21.경 위 로비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1.경 문서감정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C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의 각 법정진술 1. 입금거래내역서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부산지방법원 2014노91, 2013노3460 (병합) 사건 및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3370, 3496(병합), 3521(병합), 4013(병합), 4179(병합), 4431(병합), 5995(병합), 6202(병합), 7371(병합)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518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2015. 4. 3. 13:33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피고인, D는 위 금은방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시가 21만 원 상당의 보석 1개를 구입하면서 C이 점유이탈물횡령한 H의 남자친구 I 명의 우리은행 카드 1매로 제대로 결제할 것처럼 위 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분실된 신용카드로, 피고인과 C, D는 위 보석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1만원 상당의 보석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과 C, D는 공모하여 2015. 4. 3. 13:34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약국'에서, 피고인 A은 위 약국에 들어가 시가 4만원 상당의 비타민 3통 합계 12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C이 점유이탈물횡령한 H의 남자친구 어머니 M 명의 국민은행 카드 1매로 제대로 결제할 것처럼 위 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분실된 신용카드로, 피고인과 C, D는 위 비타민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비타민 3통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위 신용카드가 분실된 카드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4. 3. 12:58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O' 앞에서, C이 2015. 4. 3. 11:00경 서울 중구 퇴계로 408 지하철 2호선 신당역 1번 출구 앞에서 습득한 피해자 M 명의 국민은행 카드 1매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4. 3. 13:02경 서울 중구 P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Q편의점'에서, 시가 8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M 명의 국민카드 1매로 제대로 결제할 것처럼 위 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분실된 신용카드로, 피고인은 위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C, D는 공모하여 C이 점유이탈물횡령한 I, M 등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C,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의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항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6.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강사로 근무하는 영어학원의 학생인 피해자 C(여, 20세)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부산 수영구 D 인근 노상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3:00경부터 06:40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E 편의점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과 어깨를 밀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인근 노상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팔과 어깨를 밀며 거부하였으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카카오톡 내용 캡처사진 및 경위서 제출), 경위서, 각 카카오톡 캡 처사진, 차량 및 신발 사진, 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지인 상대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 캡처사진, 피의자와 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일체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자신의 머리를 기대자 분위기에 취해 피해자에게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은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인 접촉을 시도한 것은 분명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단순한 강사와 학생 사이의 친분을 넘는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사이라거나 이 사건 이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성적인 접촉을 한 적도 전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0. 2. 17. 저녁에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에 대하여 사과를 한 점, 피해자는 선불한 학원비가 남아 있음에도 이 사건 직후 학원을 그만 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내용으로 고소할 이유나 동기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범행 당시의 상황,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고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5.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3.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9. 11.경 진해시 C 피고인의 형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남 창녕군 E건물 신축공사현장이 부도가 나서 지하 터파기를 해서 박아 놓은 H 빔을 내가 사 두었다, 위 H빔을 매도를 하겠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 우선 2,000만 원을 주고 1,000만 원은 현장에 장비를 투입하게 되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H빔에 대하여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위 H빔을 매도하였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H빔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자기앞수표를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 E 공사현장에서 H빔 철거공사를 하려면 H빔을 빼는 장비를 수리해야 한다, 경북 어디에 묘지 현장에 H빔을 빼는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수리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E 공사현장의 H빔에 대한 처분권한 없었고, 장비를 수리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자기앞수표 1,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건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기앞수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판시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21:32경 부산 북구 덕천동 뉴코아 아울렛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구포동 강동정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682

범죄사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5. 초순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D' 사업장에서 바닥 면적 약 18m2의 임시사무실용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20

범죄사실 1. 2013. 12.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7.경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만원만 빌려주면 2~3일 후에 갚겠다."라고 전화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게 명의신탁한 서울 강북구 F 아파트 210동 1203호가 담보 대출 채무로 인해 경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를 부담하기 시작한 것이 2013. 9. 경에 이미 7,000 만원 가량에 이르러 2~3일안에 300 만원이라는 금원을 조달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3. 12.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12,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0.경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만원을 보내는 사람 A, 받는 사람 H으로 하여 송금하여 주면 2~3일 후에 갚겠다."라고 전화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게 명의신탁한 서울 강북구 F 아파트 210동 1203호가 담보 대출 채무로 인해 경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를 부담하기 시작한 것이 2013. 9. 경에 이미 7,000만원 가량에 이르러 2~3일 안에 200만원이라는 금원을 조달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3. 12.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5회 있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은 편취 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18:5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서빙 담당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19세)이 의자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에 키스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자신의 지시, 감독 아래 있는 직원을 강제추행을 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20:3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B(여, 21세)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가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지하철 안은 퇴근시간이 지나 비교적 한가한 편이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 있다가 신체접촉이 일어났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1회 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젊은 여성을 추행하기 위하여 지하철 승강장을 돌아다니거나 지하철을 갈아타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한 뒤 지하철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뒤에 붙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72

이 사건 공소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3. 22:39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편도 4차로 도로에서 D이 이륜자동차를 타고 주행하던 3차로 차선으로 갑자기 진로변경을 함으로써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진술 및 별건 실황조사서, 별건 CCTV영상 캡쳐 사진이 있다. 가. 먼저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8. 7. 23. 22:39경 서울 강남구 C 편도 4차로 도로를 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3차로를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당시 위 편도 4차로 도로변에 정차하였다가 3차로로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벤츠 승용차가 갑자기 다른 차선으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여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D은 맨 우측 차로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맨 우측 차로에는 승용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던 상황이어서 3차로를 가장 우측 차로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위와 같은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당시의 CCTV 영상 캡쳐 사진에 의하면, D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위 대로에 진입하였을 당시에는 위 차로에는 진행하던 다른 차량들은 없었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이미 4차로에서 주차되어 있다가 출발한 이후로서 3차로에서 진행중이었으며, D의 오토바이와도 수 미터 이상 떨어진 상황이었다. 그 후 D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가까워지다가 D의 오토바이가 넘어진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고인 운전 차량의 위치는 D의 오토바이가 위 대로에 진입하였을 당시와 비교하였을 때보다 크게 달라진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운전 차량이 4차로에서 갑자기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급브레이크를 밟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한편 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였다가 다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방법으로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와 같은 취지의 기존 공소사실에서 '4차로에서 3차로로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였다'는 것으로 변경된 이상 위 실황조사서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4차로에서 3차로로 갑자기 진로변경을 함으로써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의 진로변경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