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32

범 죄 사 실 2020고단532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 사업체 유한회사 D의 실운영자로, 2017. 4.경 위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 경영난에 시달리자 사업자금을 투자할 투자자를 물색하게 되었고, 그 무렵 지인 E를 통해 피해자 F을 투자자로 소개받았다. 1. 2017. 5.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E와 함께 유한회사 D 공장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전기선에서 피복을 벗겨 구리를 채취하거나 TV에서 알루미늄 또는 납을 추출하여 이를 재활용하여 기업에 납품을 하고, 수익성이 높은 회사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행세하고, 계속하여 2017. 5. 26.경 전라북도 정읍시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우리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 원금을 반환하고 15개월 동안 매월 이익금으로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D은 적자상태로 채무가 약 7억 1,5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며, 유한회사 D의 공장 건물 및 부지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H 사건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약속한 기한까지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6.경 유한회사 D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원금반환 조건부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7. 5.경 사기 피고인은 2017. 6. 26.경 재차 피해자에게 “중소기업 대출 자금을 신청하여 10억 원 상당이 나오는데 15일 정도 기다리면 대출금이 나와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다. 1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15개월 동안 매월 1,50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업경영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중소기업 대출 자금을 신청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약속한 기한까지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5.경 유한회사 D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원금반환 조건부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2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1. 피해자 J으로부터 피해자가 운영 중인 ‘K 주식회사’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8. 1. 17.경 피해자에게 “회사 인수를 위해 K에서 미납한 부가세와 공과금을 해결해야하니 논산세무서 가상계좌로 미납세액 36,692,690원을 입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계좌는 세금납부용 가상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개설한 K 명의 계좌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아 용역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8. 피고인이 지정한 L은행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부가세 명목으로 30,022,98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비지니스 플랜, 추출된 납 사진, 각 자금투자계약서, 각 거래내역 확인증, 투자금반환확인서, 관련 사진 및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조회 회신 자료 첨부, 피의자 A 사건 관련 자료 제출, D이 수령한 2억 원 투자금 사용처 확인, M 진술 청취) 2021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수기본 양도·양수 합의계약서, 미납금 문자 전송 사진, 거래내역 확인증,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전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5.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8.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인 판시 제1, 2항 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8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8,000만 원은 피해자가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채무가 존재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위 8,000만 원 부분까지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인 사기죄를 반복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1, 2항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2020고단546 피고인은 유한회사 N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유한회사 N이 정읍시 O에 건축할 P공장의 신축공사를 20억 원에 도급받았는데, 설계비 및 부대비용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 비용 중 3,0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 중 18억 원 상당의 공사를 당신에게 하도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N은 P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Q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직접 받은 사실이 없다. R로부터 이 사건 P 공사관련 계약서 등을 교부받은 후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S와 협의했고, S가 피해자를 만나 공사내용을 설명하고 S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했다.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S가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변제했고, 피고인이 받은 2,000만 원은 R로부터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말을 듣고, 모두 S에게 변제하였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P공장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S에게 P공장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직접 ‘신축공사를 도급받았으니 3,000만 원을 주면 공사를 하도급하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S를 통해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경찰에 최초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과 S를 모두 피고소인으로 기재하고 피고인과 S가 사기죄의 공범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2)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2010. 1. 12. S가 전화해서 ‘내가 피고인으로부터 P 신축공사를 하도급받는데 5,000만 원 중 내가 준비할 금액인 2,000만 원이 준비되었으니, 3,000만 원을 주면 피고인에게 가서 공사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가져오겠다’라는 말을 하여 믿고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중에 알고 보니 S가 2,0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준 것이 아니고 자신이 준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S가 다시 1,000만 원을 빌렸다는 것을 알게 되어, S가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쪽). 피해자는 또한 “S에게 돈을 건네고 3일 정도 지나 피고인을 찾아가서 이야기 했더니, 피고인은 ‘3,000만 원이 피해자의 돈인 줄 몰랐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S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S에게 5,000만 원을 구해달라고 했을 뿐이고 3,000만 원의 출처가 피해자인지 몰랐다는 것이다. 3) S가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자술서(수사기록 28쪽)도 S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P 공사건으로 빌려갔다고 되어있다. 4) S는 2010. 6. 15. 경찰에 사건 이송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이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과 피해자가 해결할 문제라고 하였다(수사기록 41, 44쪽). S는 2010. 7. 12. 1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P 공장의 20억짜리 신축공사를 받으려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 정도 만들어 달라‘라고 하여, 자신이 ’여러 사람에게 빌려서라도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2쪽). 위와 같은 S의 경찰 진술에 의할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직접 ’P 공사를 도급받았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도급하겠다‘라는 거짓말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 5) 피고인은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S에게 다시 빌려주었고, 나머지 2,000만 원은 S의 개인 계좌와 (유)Q의 계좌로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2010. 6. 3. 채무변제확인서와 그에 상응하는 계좌내역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S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채무변제확인서에 기재된 서명은 자신의 서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S는 위 경찰조사에서는 채무변제확인서와 같은 모양으로 서명을 하였는데(수사기록 69쪽),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받은 2019. 8. 12. 검찰 조사에서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서명을 한 점, 감정인 T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채무변제확인서 필적은 S의 필적과 동일인에 의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S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S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S에게 전부 반환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6) 피고인의 소재불능으로 인하여 최초 조사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검찰의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 법정에서의 관계자들의 증언은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0년 뒤에 이루어졌다. 관계자들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인해 기억이 불명확해졌을 가능성, 사건 발생 후 일어난 일에 따라 다르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S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 초기 진술과 달라지게 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저희 누나 아파트 판 돈 4,000만 원을 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잠적을 해버려서 친구로서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S, B의 각 법정 진술보다는 최초 경찰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인다. 7) 결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S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피고인이 S를 속여 S를 통한 간접정범의 형태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므로 공소장변경없이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