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42

범죄사실 ■ 전제사실 바카라 도박이란 최대 14명의 도박자가 뱅커(banker)와 플레이어(player) 중 한 쪽의 승리에 돈을 베팅한 후 딜러가 양 쪽에 각각 나누어 준 트럼프 카드 2~3장의 합계 숫자 중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게임이다. 시스템마틴베팅이란 시스템마틴베팅 사이트(이하 'B사이트'라 한다.) 개설자가 일반적인 인터넷도박 사이트(이하 'C사이트'라 한다.)에서 송출하는 도박 영상과 동일한 영상을 위 시스템마틴베팅 사이트를 통해 도박자들에게 송출하여, 도박자들이 동일한 도박에 대하여 C사이트와 B사이트에 동시에 같은 금액을 각각 반대로 베팅하도록 하여, 도박자로 하여금 C사이트로부터 이득을 취득하도록 하는 구조이다. C사이트를 기준으로, 첫 번째 게임에서 도박자가 승리한 경우 도박자는 C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의 두 배를 취득하고, B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의 70%는 돌려받고 나머지 30%는 B사이트 운영자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여 그 결과 C사이트 운영자는 손실을 입는 반면, 도박자 및 B사이트 운영자는 각 이득을 얻고, 도박자가 패한 경우 도박자는 C사이트에서 도금을 몰취당하고, B사이트 운영자에게 도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70%는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첫 번째 게임에서 패한 도박자가 계속하여 두 번째 게임을 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B사이트 운영자는 도박자로 하여금 A 및 B사이트에 종전 베팅 금액의 2배를 각각 베팅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도박자가 C사이트에서 승리한 경우 위와 같이 C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의 두 배를 취득하며 B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의 70%는 돌려받고, 나머지 30%는 B사이트 운영자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도박자 및 B사이트 운영자가 이득을 취하고, 도박자가 C사이트에서 또다시 패한 경우에는 도박자의 선택에 따라 B사이트 운영자는 도박자로 하여금 원금 회수를 위해 A 및 B사이트에 재차 베팅 금액의 2배를 각각 베팅하게 하여 도박자로부터 받은 돈의 30% 상당을 수수료로 취득하고 나머지 70%는 도박자에게 반환하여 도박자로 하여금 원금 회수를 빌미로 계속적인 도박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게임도박자가 C사이트에서 뱅커에 1만 원을 베팅하고 그와 동일한 바카라도박 영상이 송출되는 B사이트에서 플레이어에 1만 원을 동시에 베팅한 결과, 뱅커가 승리한 경우, 도박자는 C사이트운영자로부터 도금 1만 원의 두 배인 2만 원을 지급받고, B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 1만 원의 70%인 7,000원은 돌려받으며, 30%인 3,000원을 B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여 그 결과 도박자는 2만 원을 베팅하여 총 2만 7,000원, B사이트 운영자는 3,000원을 각각 취득하는 반면 C사이트 운영자는 총 1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만약 뱅커가 패한 경우 도박자는 C사이트에서 패하여 도금 1만 원을 잃게 되고, 이때 도박자는 B사이트에서 원금의 70%를 돌려받을 수 있으나 원금 회수를 위해 추가 도박을 원할 경우 A 및 B사이트에 각 2만 원씩 총 4만 원, 즉 2배수 베팅을 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도박자가 C사이트에서 승리한 경우 위와 같이 C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 2만 원의 2배인 4만 원을 얻고, B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최초 베팅금액 1만 원 및 추가 베팅금액 합계 3만 원의 70%인 21,000원을 받고 9,000원은 B사이트 운영자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여 그 결과 도박자는 61,000원, B사이트 운영자는 9,000원을 각각 취득하는 반면 C사이트 운영자는 총 1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되고, 도박자가 C사이트에서 패한 경우 위와 같이 2배수 베팅을 반복하게 한다. ■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7. 5. 경 인터넷 도박사이트 'D'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던 중 E과 함께 위 'D' 사이트를 이용한 시스템마틴베팅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F에게 사이트 제작을, E에게는 도박사이트 운영을 각각 의뢰하여 위 F, E과 함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6.경 성남시 분당구 G건물 H호에서, F로부터 제공받은 도박사이트 서버컴퓨터를 설치한 다음 E과 함께 2017. 7. 2. 경부터 2018. 1. 6.경까지 사이에 위 'D' 사이트에 대응하는 시스템마틴베팅 사이트인 'I' 도박사이트(J, K, L)를 운영하여 대포통장인 유한회사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1회에 걸쳐 도금 합계 366,445,135원을 송금받아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E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대포통장으로 도금을 송금받아 서버운영비, 원룸 임대료 등을 지불하고, 나머지 금원을 1/2씩 나눠가지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경부터 2018. 1. 6.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익금 취득 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차명계좌인 유한회사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총 366,445,13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계산근거: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상 피고인이 인정하는 수익액)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도박공간개설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의 실제 운영자로서 범정이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가담기간,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