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0. 3. 24. 대전고등법원에서 8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경부터 2007. 2. 28.경까지 B초등학교 4학년 2반 담임교사로, 2007. 3. 1.경부터 2008. 2. 28.경까지 C초등학교 5학년 1반 담임교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 초순 15:3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C초등학교 5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 E(여, 11세, 가명)가 컴퓨터를 보고 있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와 지퍼를 열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에 걸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07.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7명에 대하여 모두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근무확인서(A), 수사보고(피해 일시 특정에 대해서) 1. 판시 전과: 범죄령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나머지 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단,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모두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0. 4. 1. 판결이 확정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죄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 ~ 9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년 ~ 16년 6월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지도, 감독 및 보호할 의무가 있는 다수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보호하고 만약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있으면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본인이 범죄자가 되어 학생들에게 피해를 가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면서 철저한 보호를 받아야 할 학교 교실이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행위는 한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어린 피해자들의 인격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당시는 아직 인격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로서 피고인의 행위의 불법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였던 피해자들이 성인이 된 이후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피고인이 2009년 N초등학교에서 저지른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구속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1. 공개명령의 미부과 2006. 6. 30.부터 2008. 2. 3. 사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가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7801호)에서 정하는 열람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 즉 위 법률 제22조 제1항이 정하는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46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처벌 전력이 없으므로, 판시 각 죄에 관하여 공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2. 고지명령의 미부과 2011. 1. 1.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2013전도275 판결 참조), 판시 각 죄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사로 재직하던 중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보호 및 교육의 의무가 있는 다수의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바,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검사가 제출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면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들의 담임교사라는 사실이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약 10년 전인 2009. 11. 23. 이미 파면당하여 더 이상 교직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소아기호증 등 특이한 성적기호 내지 편향을 추단할 만한 전력이나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