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작곡가이자 편곡가이고, 피고인 B은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음반기획사인 E의 대표이자 작사가이며, 피고인 C는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7. 10. 27.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유튜브 I 채널에 업로드할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하여, 피고인 C는 위 동영상 촬영에 있어서 피고인 A 및 B을 초대하여 설명과 진행을 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A 및 B은 피고인 C의 진행에 따라 발언을 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위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토사구팽이 맞는 말이겠지요. 1년여 동안 힘들게 노력해서 무명인을 유명인으로 만드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을 한 국악인 H에 대해서 껍데기를 벗기기 위하여 편곡자 A 씨와 제작자 B 씨를 모셨습니다. 1년 동안 목숨 걸고 자기를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단 한 번밖에 본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H씨. 유명인이 되고 나서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사구팽이네요.”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H는 2009. 5. 22. J 녹음실에서 딱 한 번 연습으로 녹음한 사실 외에 A과 B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고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 5. 22. 당시에는 불교음악을 녹음한 사실이 없었고 처음에 녹음한 것은 경기민요였기 때문에 그러면 H의 법정 증언은 거짓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H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 수업이 끝나면 매일 E 사무실에 와서 약 1년 간 연습을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우리는 그저 열심히 음악공부 시키고 운전을 해서 태워주고 뒷바라지 하면서 무명인을 유명인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잘 되도록 해 준 죄밖에 없는데, 은혜를 배신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것을 보니 ‘돈이 참 좋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은혜가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7. 6. 23. 피고인 A 및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고단270 저작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A과 B을 몇 번 만났는지에 관하여 정확히 횟수로는 기억하지 못하고, 처음 만난 것이 A은 컨테이너박스에서 2회 정도 만났고 B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2009. 5. 22. K, L, M, N 노래를 가이드 녹음이라는 형식으로 1회 녹음했던 기억이 있다. A과 B을 녹음하기 전에 두 번 정도 만난 것으로 기억하고 세 번 이상은 만나지 않았으며 녹음 후에는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다만 위 녹음 후에 O에서 B으로부터 준비된 음악이 있으니 립싱크라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아서 립싱크 형식으로 위 노래를 불렀던 기억은 있다. E 사무실에서 A의 지도하에 5~6달 동안 노래연습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B이 매니저 역할을 한 것도 아니며 B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이동을 해서 행사에 참석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 A 및 B의 은혜를 배신한 채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발언하는 모습과 음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같은 날 “국악인 H 법적증언 거짓말로 들통나.”라는 제목을 붙여 그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유튜브 I 채널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제1호증)유튜브 방송 캡처사진, (증제2호증)유튜브 방송 녹취서 1. (증제3호증)2016나2015585 서울고법 판결문 1. (증제7호증)대전지법 홍성지청 불기소결정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9900호 판결문 1부 1. 대법원 2018다223658호 판결문 1부 1. 2016고단270호(증인 H 녹취서) 1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발언 내용이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피고인 C 측은 피고인 C가 발언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특히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부분)에 의하면 발언 내용 중 허위 사실은 ‘피해자의 법정 증언이 형법상의 위증이라는 사실’로 해석된다(‘피해자가 은혜를 배신하였다’는 발언 내용은 사실이 아닌 평가에 해당하므로, 설령 그 근거가 박약하더라도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형법상의 위증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증언’이 아닌 ‘기억에 반하는 증언’만을 의미하므로, 설령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할지라도 자기의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이면 형법상의 위증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등). 따라서 만약 공소사실을 문언 그대로 따른다면, 피해자의 증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라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상(즉,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가 자기 기억에 따라 증언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이를 형법상의 위증으로 단정한 피고인들의 발언은 허위로 인정될 것이다(한편, 피해자는 자신이 12세였을 때의 일에 관하여 8년이 경과한 시점에 위와 같이 증언하였고,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로부터 제기된 위증 고소에 대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과 검찰항고기각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위증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 등의 부재를 들어 발언 내용의 허위성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들의 지위와 발언의 전반적 취지를 종합할 때, 그들이 발언한 피해자의 ‘거짓 증언’이란 형법상의 위증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증언’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공소사실을 이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이 경우 만약 피해자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이 진실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결과적으로 발언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의심의 여지를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먼저 ‘이 사건 범죄 성립을 위하여 허위로 입증되어야 할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을 특정한다. 여기에서는 허위성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평가’ 부분(예컨대 피고인 B의 발언 내용 중 ‘피해자가 은혜를 배신으로 갚아주려고 한다’는 부분 등)은 제외된다. 공소사실을 분석하면 이는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때(2009년) 약 1년간 매일(피고인 A은 ‘약 1년 6개월 동안 2~3일에 한 번씩’이라고도 주장한다; 제2회 공판조서) 수업 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도하에 노래연습을 했다는 발언, 피고인 B이 당시(피고인 B은 2009. 5. 22., 2010. 3. 18., 2010. 3. 30. 등 총 4회라고 주장한다; 제2회 공판조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행사장으로 이동시키는 등 피해자의 매니저 역할을 했다는 발언의 두 가지로 압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B은 나름의 증거(사진, 녹음파일 등)와 함께 ‘피해자가 피고인 A 및 B을 2009. 4. 25.(피고인 A이 작곡 또는 편곡한 M, Q, L, K을 MR녹음)과 2009. 5. 22.(K을 MR반주에 맞춰 AR녹음하고 경기민요 여덟 곡을 MR녹음; 당시에는 아직 전곡에 대한 AR녹음이 준비되지 않았음) 두 차례 만났고, 그 후에도 2009. 7.경(R초등학교 총동창회 주최 S대회 공연), 2010. 3. 18.(L, M, Q를 MR반주에 맞춰 AR녹음), 2010. 3. 30.(Q를 N로 개사하여 AR녹음), 2010. 5.경(O에서 V 공연) 등 적어도 네 차례에 걸쳐 더 만난 사실’을 주장하고, 그 밖에도 ‘피고인 A 및 B이 2009. 3. 초경 피해자 측으로부터 앨범 제작을 부탁받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사실’, ‘피해자의 위 2010년 두 녹음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노래 연습과 피고인 A의 편곡이 지속적으로 필요했던 사실’ 등을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관련 판결들(피해자의 피고인 A 및 B을 상대로 한 음원사용금지 등 청구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6나2015585 확정 판결, 피고인들의 피해자 저작권 침해 혐의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 5. 1. 선고 2016고단270 판결)에서는 피고인 A 및 B의 위 주장사실들과 배치되는 사정인 피해자 측이 2009. 3.경 피고인 A에게 작곡을 부탁하였고 피해자가 2009. 5. 22. 피고인 A 및 B과 J를 방문하여 L, M, Q, N, K 5곡과 그 반주음원 4곡을 녹음한 점, 피해자 측은 위 녹음에 드는 비용 6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그 밖에 피해자 측과 피고인 A 및 B 사이에 CD 제작계약 등 다른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08년 이전부터 T대회에서 수차례 대상을 수상하고 ‘U’ 연말 결선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이미 노래실력을 인정받은 유명인이었던 점, 피고인 A 및 B은 2010. 3. 18.과 2010. 3. 30.의 두 믹싱작업에서 피해자 측 참여가 전혀 없이 작업을 진행한 점 등이 인정되었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매니저 지위를 자처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명함 뒷면에 넣은 행위로 인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 발언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자주 피고인 A의 지도하에 노래연습을 할 만한 필요성 및 이에 바탕한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B이 위 발언과 같이 피해자의 매니저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 A 및 B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런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이 진실할 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위 , 발언 내용들은 모두 허위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피고인 C가 피고인 A 및 B의 일방적 주장을 들은 것 외에 발언 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점, 그가 위 동영상에서 ‘토사구팽’, ‘거짓 증언’ 등 상식적·윤리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표현을 단정적으로 반복하는 한편 ‘껍데기를 벗긴다’는 자극적인 말로써 피해자에게 숨겨진 비리가 있음을 강하게 암시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의 허위성에 대한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