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58

범죄사실 2015고단195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4. 16:50경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원평천 주차장에서부터 김제시 신풍동 436-1에 있는 김제자영고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16:50경 김제시 D 에 있는 E주유소 앞 사거리를 김제 봉남면 쪽에서 김제 시내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고, 무면허인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자 H(여, 39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1,110,8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24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21: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J에 있는 K 정형외과 앞 편도 2차로의 삼거리를 구산회전교차로 쪽에서 중앙병원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직진하다가 유턴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L이 운전하는 M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N(여, 2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엄지 인대 손상 및 건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에 좌측 앞 휀더 교환 등 815,05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상대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L(38세)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차문 손잡이를 잡은 채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에서 내릴 것을 계속 요구하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실 등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현장을 이탈하기로 마음먹고,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약 10m 정도 앞으로 진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차문 손잡이를 놓지 않고 계속 쫓아오자 차문을 열었다가 닫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문 손잡이를 놓치게 함으로써 그 바람에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타박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2016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사고현장 실황조사에 관한 건, 피해자 진술에 관한 건, 피해자 L 진술 청취 및 사고 당시 현장 동영상 첨부, 피해자 P 진술 청취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포함)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집행유예 1회), 상해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에, 그리고 판시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집행유예 1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5, 1,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후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은 2015. 8. 14. 2015고단1958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재판 중에 있음에도 다시 2015. 12. 11. 2016고단249 사건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도 무보험 차량을 무면허 또는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것이고, 특히 2016고단249 사건의 범행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주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하거나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 피고인은 2016고단249 사건의 범행 후 자수하였다.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2016고단249 사건(도주차량 및 특수상해)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2015고단1958 사건의 피해자들 중 1인을 위하여 일정 금원 (120만 원)을 공탁하였다. - 피고인은 6급의 지체장애인으로서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합의된 피해자들은 피해차량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사유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