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13: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아파트 210동 1109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62세)가 지갑을 잃어 버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머리카락을 뽑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3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의 업주인바,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5. 8. 21:45경 위 노래연습장 2번 룸에 손님으로 온 D 등 2명에게 주류인 캔 맥주 2개를 개당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단속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8. 09:5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F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0:10경 위 E주유소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순경 I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 새끼야 내버려둬, 쳐 넣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I이 들고 있던 시가 19만 원 상당의 음주감지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H이 제2항 기재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경장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넘어진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는 경장 H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이를 단속하려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음주감지기를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03: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를 깨워 매트를 빌린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그녀의 배를 만진 후 브래지어 밑을 스치듯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그녀의 허리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돌려 피하자 피고인의 몸을 굴려 피해자를 따라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그녀의 등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그녀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약도,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 여부, 합의 여부, 처벌전력,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5. 21: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동에 있는 세진24시셀프 세차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월영광장 쪽에서 연세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빛으로 인해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3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4. 01:47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뇌간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는 'D'이라는 상호로 대리운전을 필요로 하는 고객의 요청을 받으면 이를 대리운전기사들이 볼 수 있는 대리운전 프로그램에 올려 대리운전을 희망하는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고객이 요청한 대리운전을 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00:06경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F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해 회사가 이를 '콜마너' 대리운전 프로그램에 올리자 대리운전기사 보험에 가입한 자신이 차량을 직접 대리운전하겠다며 자신 명의로 '기사등록'을 한 후에 실제 대리운전은 자신 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대리운전기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G으로 하여금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피해자 회사가 대리운전기사보험에 가입된 적격자를 대리운전기사로 배정하여 대리운전을 하도록 알선하는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대리운전접수현황 1. 손해배상금지급각서 1. 녹취록, 기사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본인의 민사책임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보전되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충분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아직 교통사고 피해액의 부담과 관련된 민사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25.경부터 2012. 3. 6.경까지 분당시 인근의 체육공원시설 등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2. 2. 임금 1,822,581원, 2012. 3. 임금 677,419원, 퇴직금 2,076,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339호)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0.00:1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있는 장수촌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06: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42-51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농사거리 쪽에서 배봉고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E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뒷범퍼(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910,1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6. 23:2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68-2에 있는 홈플러스 면목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동 161-16에 있는 대원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자동차를 매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00:14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낙타고개삼거리 도로를 수역이마을 쪽에서 고양동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1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쓰리(SM3) 승용차 뒷범퍼 우측 부분을 위 승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에스엠쓰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23,8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00:50경 경기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한신탕사거리에서 D E30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있고, 특히 그 중 한번은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다가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하여 단속 현장에서 술을 마시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15:0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집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사랑한다 보고싶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른 남자의 차를 타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의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 부분을 2회 내려찍고, 왼발로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리고, "비키라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약 43cm)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범행도구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위험성이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75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2. 22. 01: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의 집 앞에서, 당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그날 있었던 일 때문에 극도로 흥분하는 모습을 보고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1번 국도를 따라 경기 의왕시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경기 의왕시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인근 주유소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준다고 속여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에 태운 뒤, 서울 관악구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31. 01:00경 서울 관악구 D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이전 남자친구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6. 0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고 싶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계속적으로 거부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SM3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1개를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6. 03:00경 전항의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이 있는 2층 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2가에 있는 장보고식자재 앞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대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중인 D(36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튕기면서 아반떼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F(여, 65세), G(여, 48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근위 경골 외과 분쇄 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G은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명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17:1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내동 쪽에서 산업길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우회전이 금지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은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경인고속도로에서 산업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884-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1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명령 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45조에서 규정하는 공연음란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에 해당할 뿐이고, 피고인이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판결의 이유 중 '신상정보 등록 부분'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부분'은 잘못 기재된 것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삭제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3-A

위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14. 5. 1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3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란 상호로 인터넷서비스업을 하는 자로서, 2006. 12. 20. 경 D교회와 E 웹사이트(F 구축계약을 체결하고 위 E 웹사이트를 만들어 주었고, 이후 위 E 웹사이트및E 웹사이트에 메일을 보내는 메일링 시스템을 추가하여 서버관리를 해주었는데, 2012. 10. 8.경 D교회가 메일링 시스템을 제외한 E 웹사이트만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히자, E 웹사이트 및 메일링 시스템 전체에 대한 연간 사용료인 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고 E 웹사이트를 차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15. 16:00경 E 웹사이트를 D교회의 동의 없이 차단하여 D교회의 교인들이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D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D교회가 E 웹사이트의 웹서버 호스팅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E 웹사이트를 차단하였으므로, D교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이 부당하게 D교회의 E 웹사이트를 차단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 H의 각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고소장이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G, H의 각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고소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12. 20.경 이메일을 D교회의 교인들에게 일괄하여 보낼 수 있는 E 웹사이트 자체를 제작하는 계약을 D교회와 체결하고, D교회에게 E 웹사이트를 제작하여 주었으며, 이후 인터넷으로 E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웹서버 호스팅을 하고, 이메일을 D교회의 교인들에게 일괄하여 보낼 수 있게 해주는 메일서버 호스팅을 하였으며, D교회로부터 웹서버 호스팅 대금 및 메일서버 호스팅 대금으로 매년 200만 원씩을 선불로 받은 사실, 피고인은 D교회와의 계약기간이 2012. 9. 30. 만료되기 전인 2012. 9. 21. D교회에게 2012. 10. 1.부터 2013. 9. 30.까지의 서버 호스팅 대금으로 200만원을 2012. 9. 30.까지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요청 당시 서버 호스팅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2012. 10. 5. 서버 호스팅을 정지하겠다고 밝힌 사실, D교회는 E 웹사이트 자체를 제작할 당시 피고인에게 지급한 대금에 웹서버 호스팅 대금이 포함된 것으로 오인하고, 이메일을 보내는 기능을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에게 더 이상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2012. 10. 8. 이메일을 보내는 기능은 더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것이고, E 웹사이트 자체만 이용하겠다고 피고인에게 밝혔으나,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 D교회가 서버 호스팅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2012. 10. 15. E 웹사이트의 웹서버 호스팅을 중단하고 웹사이트를 차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서버 호스팅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D교회의 E 웹사이트에 대하여 웹서버 호스팅을 중단하고 웹사이트를 차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위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부당하게 D교회의 E 웹사이트를 차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98-A

피고인 주장 사유는 판결의 경정사유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9. 29.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1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102에서, D 등이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도주방조죄 등을 저지른 다음, 도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의 범행 직후 E가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하여 함께 이동 중 D의 지시를 받고 도주자 F의 사무실 앞에 있던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여 D에게 건네주어 D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게 하였고, 다시 G과 함께 F의 지시를 받고 F가 도주할 때 사용하고 자산동 부근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없도록 상남동 소재 상가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G에게 먼저 '저의 집이 하동인데 함께 갑시다'라고 제안한 후 2014. 10. 23. 17:00경부터 21:3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일대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남지 일대를 경유하여 경남 하동군 H까지 I 모닝 승용차에 G을 조수석에 태워 운전하고, 2014. 10. 24.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 중이던 선불폰을 G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D과 G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D 등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하여는 가담하지 않은 점, D과 G을 도피하게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1회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00

범죄사실 1.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25. 1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그 집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롱에 있던 농협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87,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7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4. 25.경 대구 동구 금강로 9 반야월농협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농협통장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그 농협계좌(번호 : D)에서 E 계좌로 7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C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장롱 사진, 수사보고(L 22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 임장), 각 현장 사진,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가 현금을 인출한장소 및 통장을 버린 장소 확인),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76세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및 인출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절도사건 관련 현장 족적 확인), 사진, 내사보고(반야월농협 율하지점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자금 이체 경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일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에 있는 장수삼겹살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천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200m에 걸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선고된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운전거리는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쌍용우체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용암마을 쪽에서 주공7단지 삼거리 쪽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며,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를 뒤따라가게 되었고 그곳은 비탈길의 내리막이므로 자동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는 것을 보고도 미처 정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어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려나가 그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 및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4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앞 범퍼 등 수리비 2,137,109원 및 위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등 수리비 661,549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2. 22:30경 여주시 점동면 삼합리에 있는 삼합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청안리에 있는 대동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신나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2013.4. 5. 시간불상경 대구 남구 C 소재 B 내에서 D 아반떼 차량 운전자 E 67세 (여)등을 상대로 석유제품인 소부신나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인 에나멜 신나를 혼합하여 유사석유 제품 1조를 차량 연료용으로 주유하고 그대금 48,000원을 지불받은등 같은달 9. 17:40 경 단속시 까지 일일 평균 약 60,000원 상당의 영리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결과서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1.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C, D을 상대로 유치권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2012. 4. 23. 낙찰받은 경기 가평군 E 소재 'F' 사우나 신축공사 현장에서 페인트 공사를 하고 그 대금 100,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위 공사 발주처인 G로부터 위 건물의 페인트공사를 하도급받았다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의 페인트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공사 현장인부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하자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위 공사하도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허위 증거를 제시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적극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장, 유치권권리신고서(A), 건설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50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3. 23:00경 서울 마포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D 등 손님 3명에게 1.6리터 맥주 1병, 안주 1접시를 제공하고, 접대부인 E, F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