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21:40경 인천 계양구 B시장 앞 도로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 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총책이 관리 지시하는 성명불상 상담원과 공모하여 B 은행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이를 건네 주거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면수금책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일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1. 5.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예치금을 받아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금과 함께 상환하겠다‘라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은행 예치증명서 고객인적사항 성명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예치일시 란에’21/05/10‘, 담당자 란에 ’D(부장), 예치기관 B은행, 예치방식 대면예치방식‘, 내용 란에 ’예치번호 E‘, 발생일자 란에 ’21/05/10‘, 예치금액 란에 ’10,000,000원‘, 인지세 N/A, 변 경구분 심사승인, 완결일자 21/05/10라고 작성하고, B은행 대표이사 F 명의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5. 10. 16:0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주변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위 성명 불상자로부터 ‘10,000,000원을 상환한다’는 취지의 주식회사 B은행 대표 F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예치금 증명서‘ PDF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의 머리글과 꼬리말 해제를 하여 1매를 출력하여 위조한 다음 2021. 5. 10. 18:09경 원주시 G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B은행’ 직원을 가장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B은행 대표이사 F 명의의 ‘예치금증명서’ 1매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일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1. 5. 6. 11: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의 휴대폰으로 ‘B은행 H 팀장이다, 카톡으로 모바일 대출신청서를 보낼테니 신청을 하라, 정부지원 대환대출 대출금 2,800만 원을 대출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계속하여 2021. 5. 7. 11:00경 피해자에게 ‘I 채권회수팀 J 팀장이다, B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났는데 대출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798만 원을 변제해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보내고, 이어 2021. 5. 10. 13:53경 피해자에게 ‘B은행 대출심사부 D 심사부장이다, 대출이 부결됐다, I에서 정지를 시켜서 신용이 떨어졌다, I에서 정지요청으로 신용도 평점이 떨어져 부결이 되고 있으니 신용도를 높이려면 대출금의 30%-70%의 예치금을넣으면 평점 조정이 되어 대출금과 포함하여 예치금을 반환해 줄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일원이고,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전달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5. 10. 18:08경 원주시 G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주식회사 B은행 직 원으로 행세하면서 1,0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아니하나, 미수에 그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3. 23:4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싸움이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29세)을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진술하던 중 “어차피 처벌될 거 한 대 더 때리자.”라고 말하며 위 싸움의 상대방을 재차 공격하려 하고, 이에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말리는 경찰관들에게 “팔을 놔둬라. 이 씨발새끼들이.”라고 말하며 저항하고, 왼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싸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는 E의 뒷머리를 오른손으로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캡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 및 동종전력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던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B로부터 위 차량에 저당권 100% 설정을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17,000,000원을 대출받으며, 매월 449,400원을 60개월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하기로 약속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3.경까지 3회에 걸쳐 1,232,352원을 상환하고 2021. 8.경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300만원을 차용하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20:3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2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7.경 기본신상정보인 자신의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으로 변경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신상정보 변경 및 자동차등록증 서류 첨부) 1. 수사보고서(기 등록되어 있는 신상정보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어 벌금형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무거운 부담을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로부터 약 1년여 만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에게서 신상정보 등록에 대한 충분한 경각심을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지 않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7. 10. 13:17경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의 공동현관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복도를 지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현관문 사진을 찍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1. 20:30경부터 21:00경 사이에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현관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복도를 지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피해자의 이름을 큰소리로 부르고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17. 16:00경부터 16:30경 사이에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현관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복도를 지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피해자의 이름을 큰소리로 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침입하였고, 반복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다시 찾아오지 않고 연락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본 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았다(2021. 12. 15.경 수사기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확인하였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찰 수사 이후 다시 찾아오지 않았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침입하는 것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는 점에 관하여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하지 않았고, 교제기간 동안 매월 130만 원 내지 160만 원의 생활비를 주었다. - 1995년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91

범 죄 사 실 2021고단2391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20. 1.경까지 인터넷 B 카페 ‘C’의 운영자였고, 피해자 D은 위 카페의 회원이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5.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에서, 피해자와 그가 제작한 자동차 오디오 관련 제품을 위 카페에서 판매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그 대금을 받아 재료비 등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7.경부터 2019. 10. 13.경까지 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품의 판매대금 14,699,5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 1,013,560원을 제외한 13,685,94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경부터 사업이 급격하게 어려워져 자동차 할부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채 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일단 비행기 요금과 숙박료 등 여행비용을 대신 결제해 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의 여행비용 150만 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부족한 공사계약금 2,000만원을 빌려달라. 위 제품의 판매대금 1,300만 원이 있으니 나머지 700만 원만 별도로 빌려주면 2달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와이프 유치원 퇴직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유치원 원장이 다음달에 돈을 준다고 한다. 미안한데 금방 갚을테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0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7. 13.경 양주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웹사이트 ‘I’(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J’라는 등록자명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L’ 파일을 위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7.경 양주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웹사이트 ‘I’(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J’라는 등록자명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M’ 파일을 위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27.경 양주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웹사이트 ‘N’(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한 후 ‘J’라는 등록자명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O’ 파일을 위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22고단1002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3.경 경기 양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웹사이트 ‘P’에 접속한 후 ‘J’라는 등록자명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Q’ 파일을 위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각 계좌내역 2022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권리서류 1. 각 불법파일판매사진 2022고단1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권리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7) 1. 불법파일판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업무상횡령죄로 벌금형 1회, 사기죄로 징역형 1회,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형 4회),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저작권법위반의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는 점,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 변제한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49

범 죄 사 실 2021고단8049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원금과 수익금 또는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맡기면, 주식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E를 통해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매월 2%의 수익금(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9. 6. 1. 1,000만 원, 2019. 6. 29. 100만 원, 2019. 7. 17. 9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7. 18.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하여 1년 후 10-20%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그 수익금과 배당금을 주겠다’고 거 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9. 7. 18. 1,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4.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대부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대부업을 잘 운영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9. 10. 14. 200만 원을, 2020. 1. 3.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008 피고인은 2018. 11. 22.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북인천 대리점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와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J 이름으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 차량에 대하여 취득원가 26,415,381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647,020원을 조건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21. 5. 11.경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통보 및 차량 반환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벌금 납부 내역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피해금 및 그 경위 재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계좌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채무 1,700만 원), 수사보고(주식투자 관련 자료제출-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2021고단10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본건 차량 반환거부 당시 차량 시가) 1. 렌터카 신청서, 리스계약 해지 예정 통보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채권 잔액 조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통보 내역 1. 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의 목적물이 회수되는 등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79

범 죄 사 실 [2021고단527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9. 22:10경 인천 B 앞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8085] 2. 폭행 피고인은 2021. 6. 19. 21:40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려고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D(남, 33세)가 위 승용차가 도로에 나오지 못하도록 피해자 운행 SUV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행 위 승용차를 가로막자 이에 화가나, ‘야! 너 차 빼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3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병CCTV 영상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10, 12번)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차적조회 [2021고단8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간이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1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만 4회 형사처벌 받는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11.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1개월 후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20:05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동생인 E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곁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손으로 머리와 어깨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다가 이를 막기 위해 머리를 감싸던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 부위를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6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인한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는 그 기간이 도과됨),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9년 확정된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6.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하게 된 성명불상자가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을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오인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거한 후 수거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24.경 불상지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이다.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예치금을 납입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치금을 미리 준비하게 한 다음, 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7. 27. 17:17경 김해시 E에 있는 F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요구를 진실한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현금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19.경 불상지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이다. I은행으로부터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현금을 미리 준비하게 한 다음, 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8. 20. 10:32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요구를 진실한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현금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제주지방법원 2020노1029, 2021노228(병합) 사건의 나의사건검색 및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4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그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 또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취한 이익 또한 많아 보이지는 아니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57

범 죄 사 실 2021고단2157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8.경 서울시 성동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에게 ‘게임방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미 변제기가 도과한 수억 원의 채무에 대해 원금은커녕 그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PC방과 관련해서도 보증금 및 임대료조차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851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 등 유흥에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으로 이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경 강원도 영월군 G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H아파트 분양권 사업을 하는데 형수 때문에 진척이 되지 않아서 향후 하게 될 서울 I에 있는 J 재개발사업도 같이 올스톱 될 것 같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리금을 모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1.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K 명의의 E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6,800,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정한 수입이 없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안성시 M ‘N피씨방’에서, 피해자 L에게 ‘사업을 하는데 자재구입비가 모자라다, 돈을 빌려 주면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즈음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4,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내역, 이체내역, 신용정보회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2) 2021고단28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2억 원이넘는 큰 금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B, L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대신 해주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액 결제로 구입한 물품은 이를 판매하여 현금으로 바꾼 다음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휴대전화 소액 결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1. 2.경 C에서 935,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76,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2. 10:1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학교 부근 도로부터 F아파트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휴대폰 결제내역 문자사진, 소액결제 내역 문자사진 1. 소액결제내역 1. 각 수사보고서(순번 36, 40, 44, 49) 및 첨부서류(순번 37, 41, 45, 5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76,900원 상당의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 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음주수치도 높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3차례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판시 사기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B(남, 38세)과 남녀사이로 만나는 사이이다.피고인은 2020. 9. 20. 16:30경 김해시 C빌딩 2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가 자신을무시했다는 이유 등으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0여회 때리고, 무릎을 꿇은 피해자의 팔과 가슴부위를 2-3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수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는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기는 하였으나 30여회까지는 아니었고,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위는 발로 차치는 않았으며, 피해자가 ‘화가 풀릴 때까지 때리라’고 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뿐이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는 김해중부경찰서 당직근무자와의 전화 통화 과정에서 ‘고소한 사건을 취소하겠다, 담당형사에게 전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 경찰조사가 시작된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고소취하의사표시를 들었다는 당직근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인 발언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고소 취소의 법적･사회적 의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이해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등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진정한 의사에 기한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였으며 그와 같은 행위를 자신이 승낙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걸레같은년아’라고 먼저 수치스러울 욕을 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와 같은 다툼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폭행 행위를 허용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무릎을꿇으라고 하였다거나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찬 점 등은 인정하면서 ‘당시 화가 몹시 난 상태였기 때문에 솔직히 어느 부위를 몇 대나 때리고 찼는지 지금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바(증거기록 1권 103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되고, 이에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교 제하고 있었던 피해자와 쌍방 폭행 등으로 상호 여러 차례 공소권 없음 등 처분을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 역시 피해자와 다툼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더는 만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남자친구와 연인관계인 자로서, 피해자와 만난 적은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7.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 인스타그램에 계정 'E'으로 접속하여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피해자가 피고인 남자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를 캡쳐하여 게시하며 "갤러리 정리하다 발견! 다시봐도 어이없음! 상간녀는 아니지만 그런 마인드인듯ㅜ"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2021. 12. 30. 접수)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21:50경 청도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D 아파트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운전거리가 길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홀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12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5.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0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중간에서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01:44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채혈을 하겠다며 이를 거부하였고, 같은 날 02:10경 같은 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재차 위 F로부터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으며, 같은 날 02:24경 위 C아파트 D동 뒤 도로로 돌아와 두 차례에 걸쳐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측정거부 촬영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 채혈을 하겠다고 하며 거부하였다가 병원에 이르러 다시 번복하여 최종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전력이나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