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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정2229

범죄사실1) 1. 피고인은 2016. 1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부주의로 그곳에 떨어뜨려 분실한 현대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 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정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2.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1층 코레일유통자동판매기에서 과자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5,7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2회에 걸쳐 합계 1,034,800원 상당의 물품 내지 서비스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카드 사용내역, 수사기록 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9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19:00경 충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파라솔에서 피해자 E(여, 4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0cm)을 수건으로 감아 상의에 넣어가지고 나와 다시 위 D마트 앞 파라솔로 가의자에 앉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앉지 말라는 말을 들은 뒤 다시 시비가 붙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목과 팔 등을 잡혀 넘어지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맞자, 이에 격분하여 상의 속에 있던 위 수건에 감겨 있는 회칼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배를 2회 찌르고, 위 회칼의 칼날 끝 부분에 감겨 있던 수건이 벗겨진상태에서 같은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상처 (넓이 2cm, 깊이 4cm)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매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증명 1. 각 현장사진 및 현장 CCTV 사진 1. 진단서(E) 및 진료소견서 1. 각 내사보고(D마트 CCTV 영상 첨부, 주치의 의사소견에 대한 보고 등)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피해자 E 병원진료내역첨부, E에 대한 의사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여성인 피해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여성인 피해자의 복부를 회칼로 3회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자칫하면 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범죄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8. 1. 15. 23:0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모텔 512호에서 1회용 주사기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4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4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8. 1. 16. 12:00경 위 D모텔 512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4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 16. 20:25경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G모텔 703호에서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휴대용 화장지 사이에 넣어 두고, 위 G모텔 주차장에 세워 둔 H 렉스턴 승용차의 콘솔박스 안에 필로폰 약 0.16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6월 가. 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필로폰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6월~6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수수가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1회성으로 제공한 것인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에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밖에서 선고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1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 2017. 6. 2. 01:20경 구미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구미경찰서 F 소속 순경 G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친동생인 H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순경 G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H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준 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H'라고 서명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G에게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순경 G에게 H의 행세를 하며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순경 G로 하여금 PDA를 사용하여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고 H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파일을 작성하게 한 뒤, 위 파일의 H의 이름 옆에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파일 중 위 전자서명 부분을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순경 G에게 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판결문 등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된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된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문서위조죄 및 사전자기록등위작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 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고,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친동생 명의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파일 중 타인 명의인 서명 부분을 위작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각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을 받고 그 1)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사문서위조죄 및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양형기준상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노트북을 판매하겠다' 라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3만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배송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33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6. 12. 까지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15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사실 확인 보고,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이체내역,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2. 14.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 보다 많은 돈을변제한 점, 아직까지 변제하지 못한 피해자 1인의 피해금액이 20여만원에 불과한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같은 날 기소유예)는 부자지간이고, 피해자 D는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10:30경 울산 남구 E 소재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사팀과 설비공사팀 간에 서로 먼저 일을 하겠다며 설비공사 팀원인 F과 시비하다가 이에 피해자가 끼어들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잡으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고, 이를 지켜본 C는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3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공사현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에 저항하여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피고인의 아들인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이 부러져 수술까지 받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속해 있는 철근공사팀과 피해자가 속해 있는 설비공사팀 간에 작업순서를 두고 시비가 발생하여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에게 D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D식당의 운영에 관련한 포괄적 명의사용을 허락받아 2010. 7. 23.경 대전세무서에서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D식당을 운영하던 중, 2010. 9. 17.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웰컴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D식당의 운영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 신용카드 대금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릴 무렵인 2010년경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4,000 ~ 5,000 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운영 중이던 식당은 적자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웰컴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2,751,911원을 변제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새로운 적금에 가입하여 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의 우리은행 주택청약적금 1,233,400원을 해지토록 한 후 새로운 적금에 가입하여 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2010. 8.경부터 2011.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7,455,69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실확인)(수사기록 238, 239쪽), 수사보고(사실확인)(수사기록 361쪽)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결정서(2011 개회43930), 거래내역서, 거래처원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일반자금 대출약정서 등(수사기록 16쪽~8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혼자 약 6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결과를 짊어졌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반성과 부양가족 관계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3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소유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2. 27. 00: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408호실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1장,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7. 05: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계산하면서 위 유흥주점영업부장인 피해자 F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 하여금 295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9:01경 같은 방법으로 69만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주류, 안주류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17. 3. 5. 20:00경부터 다음날 13:00경까지 위 'E' 유흥주점 502호에서, 위 유흥주점 영업부장인 피해자 F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안주류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5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거래내역, 현대카드 결제내역 및 결제 문자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71

범 죄 사 실 2017고단471 피고인은 2017. 5. 23. 19:00경 주거지 근처 옷 가게에서 C에게 폭행을 가한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사천시 D 소재 경남사천경찰서 E 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던 중, 심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양 손에 채워진 수갑 중 한 쪽 팔의 수갑을 풀어 그곳에 있던 소파에 다시 채우려고 하자, 위 F의 좌측 상박부를 치아로 깨물어, 이에 놀란 위 F이 그 팔을 빼면서 피고인의 치아에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장구의 사용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683 피고인은 2017. 2. 10. 01:55경 사천시 G에 있는 H 가요방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여, 49세)에게 "계집년이 밤에 술 쳐 먹고 돌아다니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쓰러뜨리고 자리를 떠나려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흉부를 3회 정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F 상해 부위 사진 1. CCTV 캡쳐 사진 1. C에 대한 폭행 동영상 캡쳐 사진 2017고단683ℓ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진료기록부, 상해진단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중한 판시 I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 형량: 6월~1년6월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범죄 : 상해죄 권고 형량 : 2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 있고, 그 중 2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경 이 사건 상해죄를 저지른 후 2017. 5.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연달아 범하였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별다른 이유 없이 C에게 폭행을 가한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에 연행된 후 경찰관의 팔을 이로 물려고 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고, 이 사건 상해죄는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I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I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범하였다. 2017고단3748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과 이웃주민 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17:2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907동 9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갑자기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대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화분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어깨를 맞히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398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15. 17:3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5세)이 거주하는 D아파트 907동 905호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손목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G(39세)이 관리하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유리창(가로 1m, 세로 1m) 1장을 양손으로 1회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고단6202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2. 6. 21:20경 서울 강서구 H 오피스텔 1층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52세)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일행인 J을 폭행한 후 식당에서 나가면서 같은 일행인 피해자 K(53세,여)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꺼져"라고 욕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2. 07. 00:22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19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켜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자신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미상)을 꺼내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N,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칼이나 소주병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4. 23: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방이 없으니 나가달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유흥주점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윗옷을 벗어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고, 그곳에 있던 화분을 손으로 쳐서 깨뜨리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윗옷을 벗어 문신을보여주며, 화분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술에 취하면 폭력 성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5회의 실형 전과, 3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11회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종전 전과로 인하여 2017. 4. 13.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도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5급의 청각 장애가 있는 고령의 모친 및 중학생인 아들과 동거하고 있어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알코올중독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회사 대표가 피고인이 가족을 위하여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는 취지로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재범하였으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나름대로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성행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가족의 부양에 있어 피고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액의 벌금형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딩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7. 6. 23:00경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인 D,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위 업소 1번 객실에서 여자종업원인 F로 하여금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업소 5번 객실에서 여자종업원인 G로 하여금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경미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2012. 4. 간세포암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소재 D 병원 특수사업팀(장례식장)에서 2013. 5. 1.부터 2016. 9. 30.까지 경리담당자 및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장례식장 요금 수납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망인들의 장례식이 끝나면 상주들에게 장례식장 비용을 청구하여 수납한장례식장 요금을 D 병원 내 광주은행 출장소(원무팀)에 직접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유흥비 등 사적인 용도로 유용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8.경 D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렀던 E으로부터 장례식장 사용대금 8,18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D 병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광주시내 일원에서 유흥비 등 사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장례식장 사용대금 합계 247,915,250원을 광주시내 일원에서 신용카드 연체대금 지급, 개인채무 변제, 유흥비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8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2억 4,000만 원을 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판사 박남준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 제천시 중앙로2가 87-9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제천지점에서, 2011. 9. 30.부터 2013. 9. 30.까지 2년 간 88,000,000원을 연 5.2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여 제천시 C아파트 102동 1401호 아파트의 전세자금 명목으로 차용한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치 위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전입하였다는 취지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피고인이 넥슨미디어 주식회사에 재직하여 2010년 22,314,000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피해자 은행의 직원인 D에게 제출하며 88,000,000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실제로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생각 없이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였을 뿐이며, 위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임의로 만들어 낸 허위의 서류로 피고인은 위 넥슨미디어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지급한 후 그 대가로 3,000,000원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D로부터 같은 날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은행 소유의 8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D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주식회사 하나은행 제천G의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사본, 수사보고(전화수사) 사본, 각 수사보고(유선통화) 사본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대출금) 사본, 여신기간별 거래내역(이자) 사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범행 구조에 비추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위 범행의 성립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순히 범행을 보조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한 종범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계획적·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액이 88,000,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죄로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약 2,000,000원)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D주점 1번 코너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에게 '2차로 술 한 잔 더 하러 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D주점 근무에 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오전경 부천시 송내대로43 송내역 북부 자전거 보관소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인 레스포 XCO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품 공매 실시 결과 통보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누범,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압수되었고,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동종의 다른 범행과 별도로 기소되어 형을 선고받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1. 2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3, 26. 18: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사회후배인 피해자 F(52세)에게 "야! 이 새끼야! 사람을 보면 인사를 해야지. 건방 진 새끼."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는 위 F의 지인인 피해자 G(여, 50세)를 밀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양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7. 06:0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B(47세)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5세)으로부터 맞게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 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영수증, 현장CCTV 영상 CD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 3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사안 및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오히려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강하고, 이에 피고인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건강(장액 5급), 나이, 가정형편(기초수급 대상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04:40경 부산 해운대구 C 8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바에서, 술값 문제로 위 업소 업주 및 종업원들과 시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업주와 직원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니가 먼데 이 새끼들, 야이 씹팔, 어쩌라고해봐라. 내가 술 값 계산하면 너희들은 가만히 안둔다. 알겠나. 이 씹팔 알겠냐고'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 가량 큰 소리로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하면 안 된다고 말하자, 서로 코가 닿을 만큼 피해자에게 다가서며 피해자에게 "씹팔, 어쩌라고, 해봐라. 해 봐라고"라고 욕설하고, 현장에서 신분 확인이 되어 피해자가 체포를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해봐라고 씹팔. 와 안하나, 내가 하까"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40분 가량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F에게 욕설함으로써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F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보니, 피고인이 업소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술값 지불을 권유하자, 피 고인은 자신(F)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 새끼들, 뭐야 씨발", "이 새끼야, 네가 뭔데, 계산하라 마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그 외에도 많은 모멸적인 언행을 하였으나, 우선 기억나는 내용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은 F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경멸적 표현이고, 당시 종업원 등이 현장에 있었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된다. 목격자인 G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이 새끼들, 내가 술값 계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씨발놈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F 진술과 부합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7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과 각 공모하여 자금융통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E 주식회사 등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카드결제를 받고 결제금액의 9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속칭 '카드깡'을 하고 그 수익금의 2%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7.경 F으로부터 자금융통을 의뢰받아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E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F 명의의 우리비씨카드로 70만 원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하고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F에게 결제금액의 10% 상당인 수수료 7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3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49회에 걸쳐 1,276,168,45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27.경 G로부터 자금융통을 의뢰받아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주식회사 H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G 명의의 현대카드로 190만 원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하고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G에게 결제금액의 10% 상당인 수수료 19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71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10.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47회에 걸쳐 1,075,234,94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긴급압수수색을 실시한 I(주) 사무실에 대하여], 수사보고(딜러, 전주 수수료 지급계좌 및 수수료외 지급내역 첨부) 1.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2015. 7. 20.까지의 가장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융통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2015. 7. 21.부터의 가장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