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 한의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E(여, 26세)은 위 한의원의 요가 재활치료 강사로 채용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11. 14. 13:00경 위 한의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치료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골반 아래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복부를 누르듯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7. 15: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위 한의원 안내데스크에서 피해자에게 장요근에 대하여 설명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복부를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인이 동료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1. 11. 17. cctv 캡처화면 1. 사건 당시 자세 묘사, 피해자가 재연한 장요근 위치 1. 피해자 작성 녹취록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자문의견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2020. 11. 14. 피해자의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추나요법으로 장요근을 마사지하였는데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체접촉을 수반하는바 피해자가 이를 추행으로 오인한 것이고, 같은 달 17. 피해자에게 장요근에 대해서 설명하며 신체부위를 가리키는 제스처를 하였을 뿐이므로 신체접촉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추행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과, 이는 치료행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2020. 11. 14. 치료 명목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속옷과 함께 골반의 가장 넓은 부분까지 내린 다음 손으로 복부를 마사지 하였는데 손이 바지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였고, 피해자에게 발바닥을 붙이고 다리를 벌리도록 한 후 양쪽 손으로 생식기 바로 옆 양쪽 허벅지 안쪽을 꾹꾹 눌렀으며, 피해자에게 다리를 모으고 무릎을 가슴 쪽에 갖다 대라고 한 다음 그 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올라타서 마주본 상태에서 자신을 밀라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치료를 하면서 피고인은 사전 설명을 하거나 양해를 구하지 않았으며, 매우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고, 2020. 11. 17. 카운터 컴퓨터 앞으로 오라고 하여 장요근을 인쇄한 종이를 피해자의 몸에 대고 장요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설명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사타구니를 손으로 짚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당시의 느낌도 담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한의원 CCTV 영상에 의하면, 15:00:58경 피해자의 몸에 가려 보이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쪽으로 손을 뻗고 피해자가 움찔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해고에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을 그만두라고 말한 2020. 11. 21. 이전인 2020. 11. 19. 피해자는 동료 간호사이자 요가강사이던 F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동료 요가강사인 G는 2020. 11. 14.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사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리고 G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면 진술하겠다고 하거나 피고인에게 해고를 당하자 이에 반발하면서 피고인 등과 분쟁이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마사지하면서 손을 바지 안까지 넣은 사실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행한 장요근 마사지는 설명을 해주면서 해야 하고, 바지를 어디까지 내릴 것인지 이야기를 해야 하며, 바지를 내릴 때 전상장골극(ASIS, Anterior Superior ILiac Spine) 이하로 내리면 추행이고, 그 이하로는 절대 내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바지 속으로 손 넣으면 병원 끝이라고 답변하였다. H협회의 자문의견회신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같은 정도로 바지를 내리는 것은 장요근 진찰을 위한 것이라기엔 과도한 노출이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방향으로 마구 문지르는 것은 통상적인 촉진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생식기 바로 옆 양쪽 허벅지 안쪽을 꾹꾹 누르는 행위는 추나의학 교과서 및 정규워크샵 워크북 어디에도 그와 같은 추나기법이 없고 치료라는 단어가 부적합하며, 정면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올라타듯 마사지를 시행하는 방법도 흔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치료나 설명을 빙자하여 자신이 고용한 요가강사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해고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주장하는 등 범죄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