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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2고단246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4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고은별(기소), 한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 부엌칼 1개(증 제2호)를 각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23:2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인 피해자 D(37세)의 집을 향하여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자 화가 나, "어린놈이 뭔데 그러냐, 너에게 욕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욕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71cm 가량의 대형 드라이버를 들고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약 6회, 왼쪽 허벅지 부분을 약 2회 찌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물은 후 피고인의 집 부엌에 놓여있던 전체 길이 50cm, 칼날 길이 30cm 가량의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몸을 피한 현관문 문틈 사이로 위 부엌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1수지 열상, 좌흉부 교상, 좌복부자상, 경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피해자를 찌르고, 더 나아가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접한 교회의 소음 때문에 평소 피고인과 가족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의 성적이 떨어진 것을 알고 그 원인이 위 소음 때문이라고 생각하던 차에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피고인이 아들 방의 창문을 고쳐주는데 또다시 교회에서 소음이 들려와서 교회가 입주한 피해자의 집 쪽을 향해 욕을 한 것을 피해자가 자기에게 욕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서 싸우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1986. 5. 26.자 벌금 200,000 원의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도 용접공으로 성실히 일하면서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해 온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7. 16,07:08경 서울 강동구 C역 부근 길가에서 피해자 D(여, 19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감싸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1. 공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상당기간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고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28.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장리에 있는 갈산버스정류장 앞 사거리를 용장리 쪽에서 고풍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에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D(74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1:50경 충남 서산시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늑골골절, 복강출혈로 인한 대량출혈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약도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9.09:25경 속초시 C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후진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주차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뒷쪽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뒷쪽에서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0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2. 10. 22. 00:10경 속초시 B 찜질방에서 피해자 C(여, 59세)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몸을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0, 22, 00:45 경 속초시 B 찜질방 남자탈의실에서 강제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신원 및 범행사실 확인을 받게 되자, F. G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 같은 새끼 때문에 경찰이 욕 먹는거야! 이자식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503

범죄사실 별지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2.22. 법률 제11369호 1)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97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9세, 남)이 운영하는 'D' 아웃도어 용품 매장과 1번 국도 사이에 피고인의 처 E 소유의 광주 광산구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역삼각형 모양으로 길게 펼쳐져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토지를 피해자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대신 보증금 500만 원, 월임대료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3. 6. 12.경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지목이 '답'이며 답의 경우 본래의 용도 외로 사용하기로 계약을 할 경우 무효라는 변호사의 조언을 들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4. 11. 4.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2015. 1, 28.경 피해자의 'D' 아웃도어용품 매장이 있는 광주 광산구 G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높이 약 1.8m의 철제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매장의 전경이 대로변에서 가려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웃도어용품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한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역삼각형 모양의 길쭉한 형태로 그 폭이 30㎝N2m 정도로 건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나대지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의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자 도로에서 피해자 운영 매장이 잘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민법 제237조 제1항은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38조는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H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전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1항은 "본 계약의 종료나 해지의 경우 임차인은 울타리 (I 남쪽 토지경계 꼭지점으로부터 길이 40cm, 높이 2m EGI 판넬)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즉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토지 경계 울타리 공사를 하고 그 비용을 임대보증금에서 동일하게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은 "본 계약의 종료나 중도 해지의 경우 임차인은 울타리펜스 자재는 별도 임대인 보관 중)를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임대 목적물을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이를 즉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토지 경계울타리를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H과의 임대차계약상 길이 40㎝, 높이 2m EGI 판넬 및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상 펜스 자재는 모두 이 사건 담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지는 점, 이 사건 담장은 토지의 경계표시 등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담장으로 인하여 피해자 운영 매장이 완전히 가려진 것은 아니고 여전히 위 매장의 간판과 윗부분은 노출된 점, 이 사건 토지는 국도 1호선과 피해자 운영 매장의 사이에 위치해 있어 담장 등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피해자 운영 매장을 찾는 사람들이 나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무단 주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 그로 말미암아 지목이 답인 이 사건 토지의 효용을 해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담장으로 인하여 피해자 운영 매장이 도로변에 잘 노출되지 않아 집객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매장의 판매 업무 자체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앞에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 및 사정 등을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담장 설치로 말미암아 도로에서 피해자 운영 매장이 잘 보이지 않게 됨으로써 집객효과가 떨어지는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법률상, 계약상 인정되는 담장 설치 권한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정도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것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한편 검사가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1962. 4. 12. 선고 62도17 판결의 사안은,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사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원용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12:30경 안성시 C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C 건물 외부 벽면 약 50여 군데에 빨간색 락카로 '유치권행사중'이라는 낙서를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1. 17:30경 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C 건물 외부와 내부 벽면 약 80여 군데에 빨간색 락카로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낙서를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합 7,202,000원의 견적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20: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세관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성수대교 다리 위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호흡측정 기록지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각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도 여러 차례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전력도 있는 점,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만취상태였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2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8. 14: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식당에서, 다른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온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이 되었으니 그만 드시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술을 팔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기미 십할,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식당 의자를 마구 집어 던지는 등 약 한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위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28. 15: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식당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에게 "십할놈들아, 니들이 뭐냐"라고 욕설을 하고 E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팔을 잡자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장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28, 16:00경 위 범죄행위로 현행범체포되어 온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야이 심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 바닥에 침을 계속 뱉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발로 F의 양쪽 무릎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 반복되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말 22:00경 인천 중구 C 소재 D 여관 303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다음날 20: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놀이터 내 공용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수사기록 9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필로폰 투약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6월~1년 6월 제2범죄(필로폰 수수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4월~1년 6월 3. 다수범 가중결과 : 6월~2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1년과 1998년, 1999년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실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에 E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였는바, 단순한 호기심에 일회성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7. 19: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52세)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 반성, 합의, 초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경 위 C 사업장에서 당시 사용 중이던 금형기계 '다이니치' 및 '이케카이' 선반 등 11개의 기계를 1억 2,000만 원에 피해자 D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위 기계를 피고인이 계속하여 점유하면서 월 임대료 200만 원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2. 말경 위 선반 기계 중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선반(DAINICHI)'과 '선반(이케카이, DA-46LATHE)' 기계 2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계(설비) 임대차계약서, 기계(설비)매매계약서, 기계임대차계약서(2차, 별지목록, 별지목록 기계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ww- w.w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여 그 이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8.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6. 29.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서울 강남구 D건물 410호에서 'E'라는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8, 2. 2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외환거래는 성패를 예상하기가 어려워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이상의 수익을 내어 반환할 능력이 없고 더욱이 피고인은 C에게 외환거래 명목으로 투자하였다가 1억 5,000 만원 상당의 막대한 손해를 본 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피고인과 C이 외환거래를 하는데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믿고 투자하면 투자금 110만원당 매일 4만원씩 6개월 동안 총 480 만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80만원, 2008. 3. 4.경 440만원, 합계 1,3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외환선물 매매의뢰 관련 현금보관증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는 위 범죄사실 기재 각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피해자만 다를 뿐 동일한수법의 사기범행일 뿐만 아니라 위 각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제과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충북대학교 쪽에서 개신주공 2단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24세)가 운전하는 G 코란도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위 코란도 승용차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수리 등 수리비 1,089,8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승용차를 손괴를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 후 도주를 하다가 같은 날 21:50 경 청주시 흥덕구 장구봉로에 있는 가경초등학교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현대아파트 쪽에서 진로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차로를 이탈하면서 도로 1) 공소장에는 이 부분 앞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F, H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삭제함.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 보호 펜스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I(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F), 진단서(H), '진단서(I)-2매' 1. 피해차량(코란도)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코란도)-1차사고', '사고사진-2차사고', '블랙박스영상 캡쳐 - 1차사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양형이유 피해자 F, H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I은 무상동승자로서 피고인의 아들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 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비산물이 흩어지는 등의 사정은 없으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5분 후에 새로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차량이 주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 차량 안에는 두 사람이 탑승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충격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사고 당시 도로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주행 중이었던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대구 서구 F 소재 G 요양병원에서, 2012. 8. 16.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피고인 B은 행정원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병원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면서 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병원장으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의료업을 공동 경영하였던 사용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G 요양병원에서, 2008. 11. 1.부터 2014. 12. 16.까지 근로한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230,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2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458,791,46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기재 1. I, J, K, L, M, N, O, P, H,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B), 관련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소위 '사무장 병원'을 개설, 운영하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계속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다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4억 5천만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남은 체불액 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체당금 등으로 상당액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변제된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춘천시 D 외 1필지에 공동주택 건축을 허가받은 건축주이다. 1. 건축법위반 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1. 춘천시로부터 위 필지에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의 공동주택 3동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C과 공동으로 2014. 9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지상 1층에서 지상 6층 규모의 건축물 3동을 건축하여 허가 사항을 변경하였다. 나.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9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다.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9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위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라.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12. 3. 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 건축물 101동 2층 한세대를 사용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연면적 495제곱미터(주거용은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위 건축물을 건설업자가 아닌 불상의 업자들에게 도급을 주어 건축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위 필지에 4층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출장복명서 1. 공사중지통보, 미착공신고에 따른 공사중지통보, 착공신고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공사중지통보 1. 건축허가신고대장 1. 불법건축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변경허가 불이행의 점), 제111조 제1호, 제21조 제1항(신고전 공사착수의 점), 제22조 제1항(사용승인전 건축물사용의 점), 제110조 제4호 가목, 제25조 제1항 전단(공사감리자 미지정 건축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호, 제7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변경허가 불이행 및 공사감리자 미지정 건축으로 인한 각 건축법위반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변경허가 불이행 및 공사감리자 미지정 건축으로 인한 각 건축법위반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에는 형이 가장 무거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신고전 공사착수 및 사용승인전 건축물사용으로 인한 각 건축법위반죄 상호간에는 죄질이 더 무거운 사용승인전 건축물사용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과 공동으로 2013. 3. 11. 자연녹지지역내에 위치한 춘천시 D 외 1필지상에 건축면적 468㎡, 지하1층 (다세대주택 계단 및 주차장 155.41m㎡) 지상4층(각 다세대주택 면적 142.44㎡)의 공동주택 3동, 연면적 2,175.81㎡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C이 착공신고나 공사감리자 지정 없이 공사에 착수하였다가 2013. 11.경 춘천시에 적발되어 중단된 공사를, 피고인이 다시 2014. 9.경 착공신고 및 공사감리자 지정 없이 재개하였고, 이에 춘천시가 2014. 10. 20. 및 2014. 12. 8. 각각 공사중지통보를 하였음에도, 허가받은 바와 달리 지상1층 지상6층 건축물 신축공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각 범행의 동기, 경과를 살펴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설계변경, 농지전용부담금 납부, 공사감리자 및 건설업자 지정 등 절차를 거쳐 사후적으로 착공신고를 보완하는 등 위법사항이 대부분 시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의 가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1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8.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서대전 IC 쪽에서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건양대 쪽으로 편도4차로 중 1차선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건양대학교 병원 4거리에서 유턴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벤츠 차량 전면 부분을 위 차량 우측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5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3.01:30경 청주시 상당구 C 피해자 D(여,48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사귀는 것을 따지기 위해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뻔뻔스러운 년, 남의 신랑을 가로 챘다"며 주점에 있던 휴지통 등 집기류를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의 폭력을 행사한 일로 주점 밖으로 내몰리고 현관문이 잠기자 문을 열라며 그곳에 있던 벽돌을 집어던져 현관문을 깨트려 1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현장사진 1. 거래명세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동기나 경위에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14: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길안면 방향에서 안동시내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81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전면부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0경 D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사진 포함)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전방주시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상황에서 앞서 가던 자전거를 추돌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과실과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D에 있는 E 명의로 된 F주점(업종 : 유흥주점)를 2010. 1. 경부터 2012. 3. 중순경까지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위 주점을 같이 운영하던 피고인의 처 G는 2012. 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2. 1. 28. 확정되었으며(범죄사실의 요지는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것임), 피고인은 2011, 10, 19.위 성매매 알선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구에 대하여 구술의견을 제출하는 등 성매매알선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영업자가 성매매알선 행위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1회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이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입하는 경우 영업을 할 수 있음), 2회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 3회 위반시에는 허가가 취소되며, 2회, 3회 위반은 1회 위반 행정처분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하고, 1회 위반 행정처분시부터 위반 없이 1년이 경과되면 영업정지가 위와 같이 가중 처분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은 영업허가권자 변경되어도 승계가 된다. 따라서 유흥주점의 영업권을 양수하는 경우 유흥주점의 양도인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1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1년 동안 위반행위를 몇 번 하였는지 여부 등은 영업권을 양수 여부 및 양수금액 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고, 위와 같은 사정을 양수인이 알았다면 통상적으로 위 영업권을 양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신의칙에 비추어 양도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양수인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3.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유흥주점 영업권을 1억 6천만 원에 양도하면서 위 유흥주점이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해주지 아니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2012, 3, 15.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I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진술청취), 수사보고서(단속사실 사전인지 여부 확인) 1. 각 영수증, 수표번호, 통장사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