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77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E 경인지부(이하 '민노총 E 경인지부'라 한다) 조직쟁의국장으로서, 2015.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2014. 8.경 포천시 F에 총 사업비 9,732억 원을 들여 2017. 2.경 준공을 목표로 940mW급 G 건설공사를 착공하였고, 그 무렵 (주)H 등 협력업체에 위 건설공사 중 일부를 도급하였다. (주)H 등 협력업체들이 위와 같이 공사 일부를 도급받은 다음 공사현장에 근무할 근로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E 경인지부(이하 '한노총 E 경인지부'라 한다)는 2015. 3. 4.경 포천경찰서에 '집회명칭 :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홍보활동, 집회장소 : 포천시 I 게이트 2 맞은 편 5m 등'으로 하여 집회신고를 하고 위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한노총 E 경인지부 소속 노조원 권익 보호 활동, 노조에 미가입한 근로자들에 대한 한노총 E 경인지부 가입 권유 활동 등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과 민노총 E 경인지부 탱크분회 분회장 J를 비롯한 민노총 E 경인지부 탱크분회는 (주)H 등 협력업체들과 단체교섭시 한노총 E 경인지부보다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 근로자들에 대한 노조 가입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주)H 등 협력업체에게는 총 근로자 중 70% 이상을 민노총 E 경인지부 탱크분회 소속 노조원들로 고용할 것과 노조 간부의 공사현장 출입권을 요구하여 왔고, 이와 같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한노총 E 경인지부의 집회를 방해하고,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주)H 등 협력업체를 압박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집회 방해 범행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민노총 E 경인지부 지부장 K와 민노총 E 경인지부 탱크분회 소속 노조원 등 약 40명과 함께 2015. 5. 29. 05:40경 위 G 건설 공사현장 2번 출입구 앞에서, 한노총 E 경인지부 지부장 L 등 노조원 3명이 집회신고 후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집회를 하고 있음에도 위 L 등을 마주 보며 일렬로 도열하여 세력을 과시하면서 위 L 등에게 욕설을 하고, 한노총 E 경인지부 소속 노조원 M가 소지하고 있던 홍보전단지 200부를 빼앗고, '대우건설 박살내자, 대우건설 비호하는 어용노조 박살내자'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20분 동안 한노총 E 경인지부가 주최하는 집회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29.경부터 2015.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K와 민노총 E 경인지부 탱크분회 소속 노조원 등과 공모하여 한노총 E 경인지부가 주최하는 집회를 방해하였다. 2. 2015. 6. 9.자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주)H에게는 총 근로자 중 70% 이상을 민노 총 E 경인지부 탱크분회 소속 노조원들만 사용할 것과 노조 간부의 공사현장 출입권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민노총 E 경인지부 지부장 K와 민노총 E 경인지부 탱크분회 소속 노조원 등 약 40명과 함께 2015. 6. 9. 10:20경 위 G 건설 공사현장 A 출입구에서, 성명불상의 다른 노조원들은 그곳에서 경비근무 중이던 경비원인 피해자 N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위 N을 옆으로 밀어붙인 다음 차단기를 열고, 위 노조원들과 함께 건설공사현장 안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대우건설 사무소 앞으로 진입한 다음 그곳을 점거하여 약 2시간 동안 농성을 함으로써 이에 불안감을 느낀 위 주식회사 대우건설 주식회사 및 협력업체 직원 약 30명으로 하여금 건설 공사업무를 중단하고 위 사무실에서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와 민노총 E 경인지부 탱크분회 소속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N의 출입통제 업무 및 피해자 주식회사 대우건설의 건설 공사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3. 2015. 6. 11.자 범행[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민노총 E 경인지부 탱크분회 분회장 J, 민노총 E 경인지부 탱크분회 조직2부장 O, 민노총 E 경인지부 탱크분회 부분회장 P은 2015. 6. 11. 오전경 위 G 안에 있는 피해자 (주)H 사무실에서 현장소장인 Q과 면담을 하면서 경인지부 탱크분회 소속 노조원을 고용해달라고 요구하였다. J는 위 Q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당하게 되자 건설 공사현장 밖에서 민노총 E 경인지부 탱크분회 노조원들과 함께 대기 중이던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협상이 결렬되었음으로 알리고, 이에 피고인은 위 노조원 등 50명과 함께 함께 2015. 6. 11. 12:30경 위 G 건설 공사현장 A 출입구에서 경비업무 중이던 경비원인 피해자 N의 제지를 무시하고 건설 공사현장 안에 있는 피해자 (주)H 사무실 앞으로 진입한 다음 그곳을 점거하여 농성을 시작하였다. 이후 R은 농성 중이던 노조원들에게 '사무실을 청소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O은 다른 노조원 등 약 20명과 함께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은 그곳 책상에 있던 서류를 집어던지고, 다른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은 그곳에서 경리업무 중이던(주)H 소속 직원인 피해자 S에게 '야, 나가'라고 소리쳐 밖으로 나가게 하고, 캐비닛을 바닥에 엎고, 책상 칸막이 유리창과 의자를 던져 파손하고, 나머지 노조원 등 약 33명은 사무실 밖에서 모여 욕설을 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O 등 민노총 E 경인지부 탱크분회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N의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하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주)H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S의 경리업무를 방해하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주)H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집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S,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U, V, W,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동영상 CD, 각 CCTV 동영상 CD 1. 기물파손 내역 및 금액 산정서 1. 각 고소장 1. 각 옥외집회 신고증, 집회신고서 1. 집회방해 관련 채증자료, 업무방해 등 관련 채증자료, 각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집회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다중위력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다중위력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면서도, 범죄성립과 관련하여 일부 법리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한노총 E 경인지부의 집회활동은 위 원장 L을 비롯한 조합원 2인이 모여 총 3명이 개최한 것으로 법률상 '집회'의 개념에 포섭되고, L이 집회장소에 계속하여 기립하여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회장소 내 주차된 차량 안에 집회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던 점에 비추어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해석함에 무리가 없으며, 업무방해와 관련하여는 공사현장의 실무자에게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출입을 허가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시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지시가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직원의 출입금지 요구를 무시한 채 사무실에 들어간 이상 업무방해의 성립에도 별다른 의문이 없어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위력에 의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까지 약 3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죄의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도 함께 명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