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511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6. 1. 24.자 범행 1)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1. 24. 08:3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F 빌라에서, 위 빌라의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빌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위 빌라 10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분양사무실 주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위 분양사무실을 외부로부터 보이지 않게 하고 그 직원들의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피해자가 분양모집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양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1. 24. 10:00경 위 빌라 앞길에서, 위 빌라 소유자인 H 주식회사의 감사 피해자 C(51세)으로부터 펜스 설치에 대한 항의를 받자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고,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1. 27.자 범행 1)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1. 27. 07:30경부터 14:55경까지 사이에 위 'F' 빌라에서,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주차장 진입로에 컨테이너 2개를 가져다 놓고 위 빌라 10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분양사무실 앞에 철제펜스를 설치하고 위 사무실 유리문에 "유치권 행사 중"이 적힌 A4 용지를 붙이는 등으로 위 분양사무실을 외부로부터 보이지 않게 하고 그 직원들의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피해자가 분양모집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양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1. 27. 08:30경 위 'F' 빌라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된 빌라 주차장에 위 컨테이너 2개를 고정하는 앵커 볼트를 박기 위해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인 위 주차장의 콘크리트 바닥의 여덟 군데 이상을 뚫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1. 27. 14:30경 위 'F' 빌라에서,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위 빌라 각 세대 현관문 앞에 쇠기둥 파이프를 설치하기 위해 피해자 H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빌라의 공용계단과 복도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2016. 1. 31.자 범행 1)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1. 31. 08:30경 위 'F' 빌라에서,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 빌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위 빌라 10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분양사무실의 출입문과 주차장에 철제펜스를 설치하고 그 펜스에 빨간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유치권 행사 중"이라 적는 등으로 위 분양사무실을 외부로부터 보이지 않게 하고 그 직원들의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피해자가 분양모집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양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1. 31. 10:40경 위 빌라 앞길에서, 위 빌라 소유자인 H 주식회사의 감사 피해자 C이 위 피고인들이 설치하는 펜스 등의 사진을 찍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고, 피고인 A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계속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16. 1. 27. 15:50경 위 'F' 빌라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펜스 설치 등을 이유로 항의를 받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고 끄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은 2016. 1. 27. 15:50경 위 'F' 빌라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펜스 설치 등을 이유로 항의를 받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아 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016고합512 피고인 C은 파주시 I 건물(F)을 매입한 H 주식회사의 직원이고, 피고인 B은 위 건물 이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1. 27. 10:17경 위 건물 앞 노상에서, 위 건물 공사대금 문제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것을 본 피해자 C이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진술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이 제출한 해약 확인서 첨부, 법인등기부 등본 및 불법 가설물위치도 첨부, 집행문, 공사대금 지급각서, 경매사건 내역 첨부,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신청서 사본 첨부,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분양대행 계약서 1. 조정조서, 결정문 1. 각 불법 가설물 설치 입증자료 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C)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 피고인 B이 판시 분양사무실 주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위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 철제 펜스 설치 이외에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행위 역시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상피고인 B과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으나, 이는 상피고인 B의 유형력행사를 피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 C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판시 철제 펜스 설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0.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분양사무실 앞에 설치한 철제 펜스는 위 사무실 유리창의 절반 이상을 가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사무실 주변에 설치한 철제 펜스의 위치, 길이, 높이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나 이 사건 빌라의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 철제 펜스에 쓰인 '유치권',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글자로 인하여 사람들이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을 꺼리는 등 피해자의 분양모집 업무가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위 피고인들이 판시 철제 펜스 등을 설치한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2. 20.에는 기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K,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L이 위 각 계약을 해지하기도 하였는바, 위 각 계약의 해지 원인이 위 피고인들의 판시 철제 펜스 등 설치 행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J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 피고인들의 판시 철제 펜스 설치 등으로 인하여 위 분양모집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B의 판시 철제 펜스 설치 행위는 피해자의 분양대행 업무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나. 각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도125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10. 20. 인천지방법원(2014가합12030)에서 피고인 A과 이 사건 빌라의 건축주 등과의 조정이 성립한 이후 이 사건 빌라 현장에서 철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여 이에 대한 유치권 역시 상실한 점(민법 제328조),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 사건 빌라의 건축주 등이 위 조정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1. 24.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철제 펜스,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이 사건 빌라 각 세대 현관문 앞에 쇠기둥 파이프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점유를 다시 개시하였으나, 위 점유 개시에 대하여 이 사건 빌라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아가 상해까지 가한 점, 한편, 위 조정 조항 제1항은 '이 사건 빌라 건축주 등(피고들과 조정참가인)이 피고인 A에게 805,000,000원을 2016. 1. 20.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인바, 위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도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방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피고인 A은 2016. 1. 25. 위 조정 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부여받기도 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B의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그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과 상피고인 B이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의 행위는 방어의 수준을 넘어서 상피고인 B에 대한 폭행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벌금형 선택) 가. 피고인 A 1)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2) 각 공동폭행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3) 공동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4) 공동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5)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1)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2) 각 공동폭행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3) 공동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4) 공동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5) 각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 1. 31. 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만 5천 원 ~ 2,25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다행히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해 및 폭행 정도 경미한 점,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사유를 감안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고자 한다.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추가 폭행 범행(2016고합512)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폭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폭행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감안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고자 한다.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