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20. 2.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1. 2. 19:18경 서울 용산구 AA, 2층 ‘AB’ 식당에서 물로 희석시킨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꺼내어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8.경 서울 송파구 T아파트 A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넣고 액상담배와 희석한 다음 전자담배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 10. 01:00경 서울 동대문구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관리하는 AF 빌딩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에 들어가 이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지명통보사실 통지서 발부장소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F빌딩 출입 관련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양팔에 마약 투약 흔적 수사) 1. 수사보고서(2021. 1. 2. 무전취식 신고당시 피해자가 전송한 문자 확인) 1. 범행 장면 동영상이 담긴 CD 1. 각 감정서(모발, 소변, 압수물) 1. 2021. 1. 16.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누범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회 투약한 필로폰 상당의 금액)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1. 1. 2.자 필로폰 투약과 관련하여, 식당에 방문하여 음식을 기다리던 중 주사기를 왼쪽 팔에 꽂은 것은 맞지만, 소화가 잘 안되어서 피를 뽑기 위해서 한 행동일 뿐이고,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식당에 가서 식사 전’에 주사기를 팔에 꽂았는데, ‘당시 소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점(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식사 후에 소화가 되지 않아서 주사기를 사용하여 피를 뽑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인 AG는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와 주문을 한 직후에 주사기를 사용하였고, 빠른 시간 안에 식사를 마쳤는데, 그 이후부터 혼자서 중얼거리거나 욕을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서 피를 뽑았다면 식당에 있는 종업원 등 다른 사람에게 쉽게 확인이 되었을 것인데, 증인 AG는 피고인이 주사기를 사용할 때에 피를 뽑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21. 1. 15.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양쪽 팔꿈치 안쪽과 아래팔 중간 부위에 주사바늘로 찌른 자국이 있었던 점, 같은 날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뿐만 아니라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주사기(증 제4호증) 중 1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것인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필로폰 등 마약과 관련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은 누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1. 5. 6.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8)에서 징역 1년을, 합성마약 판매 등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1.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31)에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각 범죄사실과 이 사건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8. 28. 18:17경부터 같은 날 21:44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걸레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사진설명(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를 다수 저지른 경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지 며칠 지나지 않아 과거 연인이었던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저지른 폭력범죄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누범전과는 이 사건과 종류를 달리하는 전과이며 동종전과는 벌금형뿐이다. 이 사건 범행은 가석방기간 경과 후 1년을 넘은 시점에 저지른 범죄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45

범죄사실 B는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병원의 4년차 전공의이고, 피고인은 같은 병원의 1년차 전공의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2. 13. 22:04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식육식당에서 D병원 내과 소속 의사들과 연말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이 병원의 전문의 의사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자 다른 병원 의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애미 애비가 씨발 새끼야, 내가 다 눈깔을 뽑아 버릴라 니까."라고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2. 13, 22:05경 위 식육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몸을 수회 밀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3, 22:06 경위 식육식당에서 위 병원 전문의인 피해자 F(46세), 전공의인 피해자 G(36세), 피해자 H(38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몸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G을 수회 밀치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수회 차고, 발로 피해자 H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G, F, I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B,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감정 결과 통보, CCTV 화질개선 파일 DVD 1. 수사보고(피의자 F 측 범행당시 동영상 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주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유예하는 형 : 벌금 100만 원, 환형유치기간: 1일당 1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2. 0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프런트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당하자 "너네 누구 편이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H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친구인 A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양손으로 위 H의 몸을 수회 밀치고, 양팔을 붙잡아 흔들며 손을 꼬집어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둘레띠 낭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술 취한 상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입은 경찰관들을 10여 차례 찾아가 용서를 빌고 합의한 점,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단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4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26.경 휴대전화 메신저 ‘위챗’과 ‘딩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위챗 닉네임 ‘B’, 딩톡 닉네임 ‘C’)의 제안을 받고 1차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2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8.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엄마 살려주세요.”라는 목소리를 들려주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자녀가 납치되었다.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 사람을 보낼 테니 인출한 현금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0경 경기 하남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1차 현금수거책인 G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고, 위 G에게는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2차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위 G은 이미 1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다가 경찰에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하기로 마음먹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그 후 같은 날 15:00경 서울 구로구 H 앞 노상에서, 2차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G을 만나, G이 자수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는다고 생각하며 G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인근에 잠복 중인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영상, SNS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2차 현금수거책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의 위상인 2차 현금수거책은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편취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는 하위의 1차 현금수거책(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 자수한 G)이 피해자에 대한 노출도 및 위험성을 감수한 가운데 편취금을 교부받는 것이고, 2차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그러한 1차 현금수거책인 G으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아 자신보다 주범인 관리책이나 총책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G보다 한층 더 무거운 점,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21. 5.경 국내에 입국하였는데, 이로부터 불과 1년 3개월 정도 경과된 2022. 8.경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로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7.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133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17.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가방을 옆에 둔 채 잠자고 있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방 안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아이폰11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8. 17. 03:40경 절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40에 있는 일산서부경찰서 E팀 사무실로 인치된 이후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 경장 G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취지로 확인인의 서명란에 ‘H’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는 등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권리 고지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 고지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F로부터 체포 당시 신체의 외상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경장 G가 작성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 란에 ‘H’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피고인에 대한 절도 사건의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 경장 G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미리 암기하고 있던 친형 ‘H’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2159 피고인은 2022. 8. 15. 09:45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여, 44세)가 계산대 테이블 위에 올려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를 발견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2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출소 증명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3.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5.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6.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09.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일정한 직업이 없자 병원을 돌아다니며 빈 병실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6. 11: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산부인과 401호에서 피해자 E이 가족들과 함께 병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쇼핑백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9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 G, H, I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J, K, L, E,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사실에 대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2012. 9. 20.자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워 범죄 일시, 장소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자신은 달러나 엔화를 가져가지 않았으므로 위 외국화폐와 같은 장소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절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원 CCTV에 의심가는 사람의 모습이 촬영되어 녹화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입원실을 침입하는 것은 촬영되어 있지 않지만 약 1시간 가량 특별한 목적 없이 병원 여기저기를 배회하고 다니는 것으로 보아 그 사람이 현금을 훔처간 것이 틀림없는 것 같다"는 취지의 F의 이 법정 또는 경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위 범죄와 같은 날 위 장소인 510호실 복도 앞을 배회하였던 장면이 찍힌 사진(피의자의 범행장소 CCTV 캡쳐사진, 다만 피고인이 잠바를 입고 있는 것과 입지 않은 사진이 있는데 잠바안 티셔츠는 같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잠바를 가지고 있다가 입고 벗고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위 공소사실에서 달러, 엔화 등에 대한 절도는 제외되었고, 피고인이 위 외국화폐를 제외하고 현금 20만 원만을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는 점, 달리 피고인 이외에 위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25년 [절도범죄 양형기준,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가중구간] 피고인은 이미 절도범행으로 수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수차례 반복된 형벌의 경고를 외면하고 또 다시 절도범행으로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1. 10:2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상가 건물 뒷편 공터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 10:35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방법용 및 현장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실형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06.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개월을, 2007.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2013.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6.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1.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03:31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95길 10 '엔젤하우스 1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라보 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철사를 위 차량 운전석 창문 틈으로 밀어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시가 300 만원 상당의 24k 목걸이 1개, 5천 원권 도서상품권 40장,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의 진술서 1. 범행영상 CCTV CD 및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의율변경 검토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형의 집행 종료 이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7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6. 창원지방법원(항소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9.경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0. 6.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대림 택트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3. 3. 3. 17: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소재 C병원 장례식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10. 18.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저질러 2019. 5. 16.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9.경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1년 4월을 복역하고 출소하였는데,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0:0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자신에게 편의점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며 항의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몸을 어깨 부위로 밀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순번 14번]에 수록된 각 영상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첨부) 1. 수사보고(편의점 내부 CCTV영상 및 녹취록 첨부) 1. 수사보고(각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남자친구 아버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손님으로 왔던 피고인이 '씨발 계산을 빨리빨리 하든가'라며 남자친구의 아버지에게 욕을 하더니,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가게에서 나갔고, 이에 피고인을 따라 나가 '왜 이렇게 욕을 하고 나갔냐'고 물어보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많이 흥분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 가슴 쪽을 세게 밀쳐서 넘어졌다", "바닥에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과 허리를 다쳤다",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F병원에 2번 방문하여 상처 부위를 소독하는 등의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달 정도 몸이 아팠다"는 취지로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어깨가 피해자의 몸에 닿아서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7, 8쪽). CD[순번 14번]에 저장된 '177.(2018년 NIT 1차 개선)스쿨존2013-06 G유치원- 검지4 2019-08-09 23-59-00_007 [8m0s] 파일의 2분 49초경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끝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질 정도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쳤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가 제출한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55, 56쪽)에 각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고, 각 상해진단서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2019. 8. 17.자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55쪽)의 경우 그 진단연월일이 2019. 8. 17.로 이 사건 상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뒤에 비로소 진단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F병원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응급실에서는 상해진단서를 발부해 줄 수 없으니 평일에 원과로 오라고 해서 약 7일 뒤에 발급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8쪽),이 사건 상해 발생 당일 진단이 이루어져 그 작성까지 완료된 2019. 8. 10.자 상해진단서가 함께 제출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5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하는데 어떤 장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외에 피해자가 입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내지 '타박상'은 그 속성상 외력이 가해져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기왕증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분 동안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오히려 피해자는 불안장애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9, 01:06 경 김해시 D 에 있는 노래방에서 사람들이 다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로부터 술값 지불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노래방 업주 G, 피고인의 일행인 B, C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니미것", "마! 마! 씨발!", "잡아가라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람들이 다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F, 순경 [이 같은 일행인 A을 모욕 혐의로 현행법인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순경 I의 뒤에서 양팔로 순경 I의 어깨와 팔 부위를 잡아 끌어당기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순경 I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경사 H의 오른팔을 잡아끌어 넘어지게 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CCTV 영상, CCTV 영상 캡쳐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 C)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상당히 과격하고, 이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큰 위험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는 다른 범죄로 인한 복역을 마치고 그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 B의 사과를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 모두 과거에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린이집 운영자, 피해자 B(여, 40세)는 위 어린이집 교사였던 사람으로서 서로 계속 분쟁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16: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시비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승용차 앞을 막아서면서 못 가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승용차를 진행하여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진로를 막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계속하여 피해자 가까이 차량을 진행하였는바, 차량의 운행속도,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차량을 진행할 경우 피해자를 충격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 충격이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21:30경 천안시 서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 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과 그의 일행이 마신 맥주캔 등을 노래방 밖으로 버린 후 다시 위 노래방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을 밀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계단에 허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법률 제10567호)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법률 제11162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기로 하였음에도, 또 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수사를 회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다시 체포되기 전까지 무려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4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