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36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다른 법률이 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테니 법인을 개설한 후 법인명의 통장을 만들고, 이를 건네주면 (허위)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을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납득할 수 없는 제의를 받고, 2015. 12. 3.경 순천시 소재 '순천역' 앞길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주)C 명의 국민은행계좌(D)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One-Time Password)를 되돌려 받을 아무런 기약과 방법이 없음에도 생면부지의 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통장이체내역 1. 압수영장 자료회신,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다만,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00:33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서울실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14년 이후 단기간 동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21:0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추억의 7080 충장축제' 주무대 앞에서 공연을 관람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 혼잡한 틈을 타 1020추억만들기콘서트 공연을 보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광주 동구 C에서 개최된 '추억의 7080 충장축제' 장소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험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날짜에 지인인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충장축제 구경을 위해 주무대 근처에 갔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범죄현장 근처에서 검거된 점, E은 당시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6시경 헤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경찰관과 함께 광주동부경찰서에 간 시각은 21:20경인데, 피고인은 E과 헤어진 후 현장에 1~2분 정도만 머물렀다고 주장할 뿐 E과 헤어진 후 약 세 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횟수, 장소, 경위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자에게는 성폭력 범죄 습벽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양형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5.28.21:1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46길 93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인향로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8. 5.28. 2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동 76 올림픽대로를 가양동 방면에서 김포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 중인 C이 운전하는 D K3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현장에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음주운전의 점]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해 갔으므로 도주차량죄를 저지른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들 특히 블랙박스 영상 CD, 차량 사진, C의 진술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교통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피해자 측 차량에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측 차량에도 그와 비슷한 정도의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잘못으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전보가 가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23:2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427에 있는 구로성심병원에서 119 신고에 따라 후두부 열상을 입은 피고인을 위 병원으로 후송한 후 그곳 응급실 침대에 눕히려는 서울구로소방서 B 소속 구급대원 C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C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대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CCTV 영상 및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소방기본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 처리 상 피고인을 형이 더 무거운 소방기본법위반죄로 처단할 것이나, 벌금형에서 차이가 있을 뿐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소방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취중에 자제력을 잃고 폭력 행사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광주광역시 소속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본부장과 사무장을 잘 알고 있다. 인사비를 주면 너의 아들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취직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사비 명목으로 2014. 8.21.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D)로 1,500만원을, 2015. 2. 11.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100만원을, 2015. 2. 17.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2016. 6. 23.자 합의서 참조),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2. 22:53경 대구 중구 대봉동 김광석 거리 인근의 식당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22: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를 수성네거리 쪽에서 만촌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차량이 없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여, 41세)가 운전하던 E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열린상처가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6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열린상처가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하고, 교통사고 발생하여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1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부터 2014. 9. 28.경까지 화성시 C, 102동 1303호에서 한국마사회가 과천, 부산, 제주 경마장에서 실시하는 경마 경주의 마권을 구입하고, 그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이 계산되는 '드래곤'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3대 등의 장비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 '드래곤' 프로그램에 아이디 'D', 비밀번호 'E'로 접속하여, 손님들로부터 마권구매를 의뢰받으면 그 배팅금을 입금받아 손님들에게 위 '드래곤'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손님들이 입금한 금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손님들이 선택한 말이 1, 2등으로 들어오면 배당을 받게 되는 '구매' 게임과 선택한 말이 1, 2등으로 들어오지 않은 경우 배당을 받게 되는 '찝게' 게임을 하게 하고, 그 배당결과에 따라 마권 1장당 수수료 5,000원을 받고 나머지 사이버머니를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자료 사진 1. 경주별집계현황, 찍기 구매횟수, 불법사설경마사이트 베팅금액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4호)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별지 목록 기재 각 예금채권)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기간 및 범행규모,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22:0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652-16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동 1127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19: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네거리에서 일행인 D과 피해자 E(29세)가 싸울 때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00:02경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토정동 500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의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한강삼성아파트 방면에서 용강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서 적색등이 점멸된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교차로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1 운전하던 E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4. 4. 19:00경 진주시 B아파트 205동 605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소변간이 시약 검사결과, 소변감정결과 및 감정서 첨부, 추징금 산정),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과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수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이에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1차례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아내와 친형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23:15경 상주시 성하동에 있는 동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냉림1길 13 화이트크리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00:10경 제주시 용담3동에 있는 용담레포츠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24세)이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타박상 및 입술과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손해배상액)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상가 5층 'D'이라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4.경 위 C 상가 5층에서 'E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이 학원 홍보를 위해 상가 외벽에 설치한 간판('E', 가로 7m50cm, 세로 1m20cm, 시가 131만원 상당)을, 그 이전 간판소유자인 G으로부터 양도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크레인을 이용, 임의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간판 사진, 건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간판의 소유자인 J 서점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이 2010년 4월 경 자신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간판의 프레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교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부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J 서점 주인으로부터 피해자가 간판을 계속 사용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한 점(수사기록 제33쪽)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재물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간판은 J 서점을 운영하던 K과 피해자에게 간판 사용을 허락한 I의 협의에 의하여 철거될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금도 같은 상가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보다는 선처를 통하여 당사자 간 화해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4.경 부산 사하구 C상가 5층에서 'E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이 학원 홍보를 위해 상가 외벽에 설치한 간판을 철거함으로서 피해자의 중국어학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간판을 철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F이 학부모들로부터 학원을 그만두었냐는 전화를 받고 학원에 대한 문의전화가 줄어들었다는 취지의 증인 F의 법정진술과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F로 하여금 학원 운영과 관련한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F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35

범죄사실 1. 물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9.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피부샵에서 피해자에게 "클로렐라 제품을 주면 그 대금을 꼭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남편의 사업도 잘 되지 않아 대출금이 존재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9.경부터 2017. 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3,29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5.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피부샵에서, 피해자에게 "롯데, 삼성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포인트 적립만 하고 돌려주고, 현대백화점 카드를 빌려주면 샤넬 가방 1개만 사고 그 대금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남편의 사업도 잘 되지 않아 대출금이 존재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피해자 몰래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포인트 적립만 하고 돌려주거나 샤넬 가방 1개만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7. 2. 25.경부터 2017. 5.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4 기재와 같이 총 60,526,320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20:38경 보성군 벌교읍 이하 불상지 앞 도로로부터 해남군 북평면 동해리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46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5. 서울 양천구 E,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의류 3,400점에 볼륨고주파 인쇄를 하여주면 주식회사 G에 납품하고 납품한 대금을 받고 2개월 내에 임가공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을 자기 자본 없이 운영하면서 금융기관 대출금 등 채무만도 12억 원 가량이었으므로, 위 주식회사 G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임가공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9. 피해자로부터 임가공한 의류 3,400점을 납품 받고도 임가공 대금 7,48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4.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의류 8,400점에 그림 등을 인쇄해 주면 주식회사 G에 납품하고 납품한 대금을 받고 2개월 내에 임가공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을 자기 자본 없이 운영하면서 금융기관 대출금 등 채무만도 12억 원 가량이었으므로, 위 주식회사 G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임가공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5. 피해자로부터 임가공한 의류 8,400점을 납품 받고도 임가공 대금 34,958,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6.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의류 5,300점에 지퍼부착과 그림 등을 인쇄해 주면 주식회사 G에 납품하고 납품한 대금을 받고 2개월 내에 임가공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을 자기 자본 없이 운영하면서 금융기관 대출금 등 채무만도 12억 원 가량이었으므로, 위 주식회사 G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임가공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0. 피해자로부터 임가공한 의류 5,300점을 납품받고도 임가공 대금 32,34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 J, K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H,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발주의뢰서, 각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은 없는 점, 기망에 있어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부친과 자신의 사업부진으로 폐업, 파산 상태에 있고 그로 인해 본인 및 가족들이 큰 영향을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18.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문촌마을 4단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을 하여 깜빡 잠이 들어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D 캡티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캡티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트라제 XG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하고, 위 캡티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세), G(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항 피해자 C 소유의 위 캡티바 승용차를 수리비 10,578,3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의 위 트라제 XG 승용차를 수리비 1,521,91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1. 18, 09:0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호수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문촌마을 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된 점, 피해의 상당부분이 보험 등으로 회복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관광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14:25경 경북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남정농협 앞 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영덕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비가 많이 내리고 안개가 끼는 등 전방 시야가 불투명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남정면 도천리 방면에서 영덕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덤프트럭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관광버스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관광버스 탑승자 피해자 E(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목 외측부 인대 부분파열 등 상해, 피해자 F(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피해자 G(78세, 여)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좌상 등 상해, 피해자 H(76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피해자 I(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타박상 등 상해, 피해자 J(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타박상 등 상해,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약도, 실황조사서 및 사진, 수사보고(#2 차량 D 덤프트럭 차량 운전자 C의 상해진단서 첨부 및 상해진단서 특정건), 수사보고(#1 차량 관광버스 승객 33명에 대한 인적 피해 확인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1 차량 관광버스 탑승자 중 인적 피해 있는 7명에 대한 상해진단수 특정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금고 5년 [유형의 결정]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기본영역 - 금고 4월~금고 10월(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다수범죄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을 가중하지는 아니함) [일반양형인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신호위반) · 감경요소 : 버스공제조합 가입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긍정적 요소 : 없음 · 부정적 요소 :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버스공제조합 가입 · 부정적 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신호위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총 8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그 과실의 정도나 발생한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과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684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