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326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I 호텔 지하에 있는 'J'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회장이고, 피고인 A은 위 나이트클럽을 총괄하는 사장으로2007.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8. 11. 28. 가석방되어 2008.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C은 감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K의 범행 피고인 B은 위 나이트클럽의 부사장인 피해자 L(39세)와 전무인 피해자 M (36세)이 피고인의 후배이자 측근인 N과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따돌림하고 웨이터들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08. 11. 4. 02:00경 피해자들이 또 위 N을 폭행하고 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격분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즉시 피고인 C에게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복하기 위하여 폭력배를 동원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E, F, K을 위 나이트클럽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11, 4. 04:00 경위 나이트클럽 25번 룸에서 위 M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위와 같이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K 등을 위 M 주변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도록 하고, 위 M에게 “이 씹할 새끼야, 네가 내 식구를 때렸느냐, 죽고 싶으냐”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피고인 D에게 "야 망치 가져와, 저 새끼 손 가락 접수하여 부러트려 버려라”라고 지시를 하고, 물을 위 M의 얼굴에 부었다. 피고인 D, E, F, K은 합세하여 옆에서 이를 말리던 위 L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위 M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D는 위 25번 룸에 있던 스텐레스 마이크를 손에 집어들고 위 L의 왼쪽 새끼 손가락에 내리찍고, 발로 위 L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피고인 B은 위 L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신고한들 내가 잘못 될 것 같으냐, 그냥 두지 않겠다. 강남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나중에 애들 시켜서 작업 하겠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D, E, F, K은 피해자들이 위 25번 룸을 나가지 못하도록 망을 보는 등으로 피해자들이 같은 날 06:00경까지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 E, F, K은 공동하여,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 M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 수지 말단부 압퀘상'을 가하고,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9.8.5. 02:00 경위 M, L가 피고인 모르게 포장마차 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하여 근무시간 중 이탈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위 나이트클럽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40㎝, 날길이 약 30㎝)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위 M에게 "씨팔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M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면서 위 M을 위 나이트클럽 21번 룸으로 밀쳐 넣은 다음 위 M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주먹과 발로 위 M 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복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 부엌칼을 꺼내어 위 M에게 들이대면서 “이 씨팔 새끼, 너를 오늘 죽이고 교도소 간다. 난 초범이니 징역 4년만 살고나오면 된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부엌칼로 위 M 의 좌측 가슴을 1회 찔러 넘어뜨리고, 위 M의 가슴 위에 올라타 위 부엌칼을 위 M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러 위 M의 턱을 찔러 위 M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부위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위 M에게 턱부위열상 등을 가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나이트클럽 21번 문 앞에 지켜 서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범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Q의 진술기재 1. B, E, K,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1. M, L에 대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2조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 D, E, F)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 D, E, F)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C, D, E, F)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누범에 해당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휴대상해)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방조감경,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