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에 있는 D중·고등학교 소속 유도부 감독이고, 피고인 A는 위 학교 소속 여자 유도부 코치이며, D중·고등학교는 체육 특성화 학교로 전교생으로 하여금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학생들에게 공통 교과과정을 가르치는 이외 학생별로 특화하고자 하는 육상, 수영, 체조, 유도 등 체육과목을 집중적으로 지도·감독하여 전문 체육인을 양성하는 학교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5. 개최될 전국하계중고유도연맹전에서 48kg 이하 체급에 출전할 위 학교 소속 선수가 부재함에 따라 2013. 3.경부터 2014. 5.경까지 57kg 이하 또는 52kg 이하 체급에서 활동하였던 피해자 E(여, 13세)에게 체급을 낮추어 48kg 이하 체급에 출전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8kg 이하 체급에 출전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위 대회 출전을 약 1주일 앞 둔 2014. 7.말경 약 52 ~ 54kg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에 단기간에 체중을 줄이기 위하여 더운 여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패딩 점퍼 및 땀복을 입고 달리고 운동 직후 반신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몸 안의 수분 배출을 배가시키는 한편 수분 섭취는 최대한 자제하며 훈련하던 중, 2014. 7. 30.경 위와 같은 무리한 체중 감량으로 인한 피로와 월경이 겹치면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 훈련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다음 날인 2014. 7. 31. 05:50경 아침 훈련에 임하여 약 1시간 정도 구보 등을 한 후 07:10경 아침 식사를 거르고 반신욕을 하려고 하였다. 위 유도부 학생들을 지도·감독하는 피고인들로서는 학생들의 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적절한 체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평소보다 체급을 낮추어 출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체중 감량이 이루어지도록 상당한 시간을 두고 학생들의 몸 상태를 수시로 살피면서(특히 피고인 A는 여자 유도부 코치였으므로 여학생들의 월경주기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몸 상태를 살펴야 한다) 그에 따른 적절한 식단과 운동량 등을 관리해 주어야 하며, 학생들이 무리한 체중 감량 방법을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무리한 체중 감량으로 인해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 직후 반신욕을 하게 되면 탈수 및 체온 증가 등으로 인한 심장마비 등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반신욕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반신욕을 하더라도 탈의 후 짧은 시간만 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48kg 이하 체급에 출전하게 한 다음, 체중 조절은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맡긴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중을 감량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거나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2014. 7. 31. 07:10경 아침 운동 직후 반신욕을 해도 되는지 묻는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를 허락한 후 반신욕 시간 등을 감독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50경까지 옷을 입고 반신욕을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횡문근융해증으로 인한 과칼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법정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 결과 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사망시간에 대한 건), 유도연간 훈련계획서, 체중체크리스트, 내사보고(횡문근융해증 원인 등 전문가 의견), D중고등학교 유도부 현황 자료, 출전체급과 출전 전의 체중과의 차이 1부, D중고등학교 유도부 명단으로 재정리 1부, 피해자 모 J의 피해자 체중 변경에 대한 자료 1부, 수사협조의뢰 관련 자료 송부, 체중체크리스트 원본 1부, K교육청 공문 1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사망 직전의 무리한 체중 감량과 당일의 훈련 과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이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학교 유도부 감독과 코치로서 학생인 피해자를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회에 출전시킬 욕심에 무리한 체중 감량을 방치 또는 조장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나아가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법적인 책임을 떠나 자신들의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주된 책임은 피고인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으로는 체육계에 널리 퍼져있는 성과주의, 체계적이지 못한 훈련과정 등에서 비롯된 면이 상당한 점, 일부 금원이 유족위로금 명목으로 피해자 측에 지급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체중 감량에 대하여 그녀의 부모들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거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피해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 즉, 과실범으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피고인들의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등 참조). 학교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 관련 법률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대하여 미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다54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교사로서 학생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초래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해자(2010. 1. 29. 생)는 사망일인 2014. 7. 31. 당시 약 13세 6월로 D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2013. 3. 위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부모와 떨어져 학교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나) 피해자는 2014. 7. 25. (금) 저녁 학교 기숙사에서 나와 가족과 시간을 보내다가 2014. 7. 28. (월) 오전 D중학교로 복귀하였다. 다) 병원진료기록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체중과 신장은 2013. 10. 17. 55kg, 154cm, 2014. 4. 16. 56.4kg, 154.9cm, 2014. 4. 18. 57kg, 154.6cm 이었고, 사망하기 전날인 2014. 7. 30.에는 약 52.4kg이었다. 라) 피해자가 2013. 1. 1.부터 2014. 8. 5.경까지 출전하거나 출전 예정이었던 유도대회의 각 체급은 아래와 같다. 이하 마) 피해자는 사망일인 2014. 7. 31. 05:40경 일어나 같은 날 05:50경부터 07:00경 까기 학교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친 다음 아침식사를 거르고 반신욕을 하러 갔다가 같은 날 07:50경 위 체육관 샤워실에 있는 반신욕조 안에서 트레이닝복을 입은 채 의식을 잃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 A에 의하여 발견되었고, 그곳에서 위 피고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채 119구급차량에 실려 L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당시 그 무렵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바) 위 병원 소속 의사 F는 피해자의 사인을 횡문근융해증에 의한 과칼륨혈증(추정)으로 검안하였다. 2) 인정되는 사정 가) 피해자는 D중학교에 입학한 이후 신장의 변화는 거의 없었고, 평소 체중이 50kg대 중후반이었음에도 위 라)항 기재 7번 대회 이후에는 평소 출전했던 체급보다 더 낮은 대회에 출전하게 됨에 따라 평소 체중보다 약 8 내지 9kg을 감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사망하기 하루 전인 2014. 7. 30.에는 위 라)항 기재 8번 대회일까지 남은 6일간 약 4.5kg을 감량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연령, 신장의 변화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체중 감량은 피해자의 신체에 상당한 무리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48kg 이하 체급에 출전하던 학생이 전학함에 따라 피해자의 모로부터 부정적인 의견을 들었음에도 피해자가 평소 출전하던 체급을 낮춰 위 체급에 출전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인 위 라)항 기재 8번 대회에는 출전사실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다) K 교육청에서는 2013년도부터 일선 학교에, '학생들의 모든 체급경기에 있어 단식 또는 땀복을 입고 무리한 달리기를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한 체중 감량은 불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여러 번 발송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한여름인 이 사건 일시경 체중 감량을 위하여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두꺼운 옷을 입고 운동장을 뛰는 등의 방법으로 체중 감량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 라) 피해자는 사망 전날인 2014. 7. 30. 실시한 훈련과정도 소화하지 못하여 열외되었고, 사망일인 2014. 7. 31 에는 피해자가 아침운동 후 식사도 거른 채 체중 감량을 위한 반신욕을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생리 중이기도 하였다. 마) 피해자의 사인인 과칼륨혈증은 횡문근융해증에 의한 것임이 명확하고 횡문근융해증의 원인은 과격한 운동, 탈수 증세, 적절치 못한 체내 수분섭취 및 전해질과 염분조절 불량, PH 농도 이상, 당뇨, 스트레스, 다이어트(체중 조절), 약물섭취 등이 있고, 횡문근융해증이 과칼륨혈증을 초래하여 결국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