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법무법인 C의 변호사 D와 서울고등검찰청 2010고불항8668호 항고사건의 항고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0. 11. 2. 항고가 기각되고, 다시 D 변호사가 2010. 11. 19.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1. 7. 22. 재항고가 기각되자 D에게 지급한 수임료 1,100만 원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D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D의 사무실을 수시로 찾아가 소란을 피워 D의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D가 수임료를 편취한 것처럼 피켓을 만들어 1인 시위를 하고 허위의 진정서를 D의 주거지 아파트 주민들 우편함에 배포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무고 가. 피고인은 2011. 10. 6.경 서울 광진구 자양2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부근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거짓된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서울성동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 고소장은 "D는 법무법인 C 소속 변호사로서, 2010. 10. 5.경 E아파트 부녀회에서 동 아파트 분수대 공사비용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항고사건에 관하여 항고대리 약정을 함에 있어 사실은 위 부녀회에서 횡령한 5,000만 원에 대하여 수표를 추적하여 처벌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표추적을 확실히 하여 피항고인들이 처벌되도록 해주겠다, 항고사건에서 이기지 못할 경우 변호사 수임료 전액을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항고사건 위임인 A를 기망하여 A로부터 수임료 1,100만 원을 법무법인 C의 법인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D는 피고인이 E아파트 부녀회장 F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항고대리 약정을 하면서 위 항고사건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나거나 피항고인들이 기소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성공보수금으로 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을 뿐 수표추적을 통하여 피항고인들이 처벌받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거나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 수임료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3.경 서울 광진구 자양2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서소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거짓된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서울성동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 고소장은 "D는 법무법인 C 소속 변호사로, 2011. 9. 28. 10:30경 서울 서초구 G건물 906호 D의 사무실에서, A로부터 항고사건 수임에 관한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변호사 수임료를 반환해 달라는 항의를 받자 A의 멱살을 잡고 세게 책상 위로 밀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같은 해 10. 13. 09:5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A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A의 뒷목과 손가락을 꺾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내동댕이쳐서 A가 이마와 코 부분을 책상에 부딪치게 하고, A의 다리가 바닥에 충격하게 하여 A에게 향후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D는 2011. 9. 28.경 및 2011. 10. 13.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옷을 잡히자 이를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무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5.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부근의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거짓된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접수하였다. 그 고소장은 "D는 2012. 5. 24. 14:00경 D의 사무실 앞에서 한손으로 피켓을 들고 한손으로는 지팡이를 들고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는 A가 전에 D를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보복하기 위하여 A의 멱살을 잡고 한손으로 우측 옆구리를 수차에 걸쳐 폭행하고, 발로 무릎과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이로 인하여 A에게 향후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각 전벽 등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D는 당시 변호사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면서 D에게 접근해오는 피고인을 손으로 막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무고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9. 27. 10:00경부터 12:30경까지 서울 서초구 G건물 906호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변호사 수임료의 반환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 달라"고 소리를 치면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갈 때까지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의 변호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서초구 G 피해자 D의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G 빌딩 정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피고인과 항고대리 수임약정을 하면서 E아파트 부녀회장의 처벌을 약속하거나 항고 사건의 재기수사명령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수임료를 반환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가는 가운데 "D 변호사는 E아파트 부녀회 회장의 불법자금 오천만원을 추적, 처벌받도록 해주겠다고 반복, 약속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선임비 전액 1,100만원을 반환해 주겠다고 반복, 약속을 받고 선임을 하였던 것이다, D 변호사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는바, 선임비 전액을 반환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를 거절하고 있다, D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1,100만원을 반환해 달라는 의뢰인을 폭행하였다, D 변호사는 선임비 1,100만원을 반환하고 폭행부분에 대하여 손배하고 각성하라"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K, H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불기소이유통지서,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문 1. 입금요구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의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