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993. 4. 27.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 1995.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과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장기 2년, 1997. 9.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999. 8.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6.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2009. 8.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31.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트 등지에서 담배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담배에 부착된 보안택을 제거할 수 있는 보안택 분리기, 니퍼, 손잡이 부분과 칼날부분에 테이핑을 한 식도(전체 길이 36cm, 칼날 길이 24cm)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2, 15:30경 인천 남동구 D 에 있는 E에서 보안택이 부착되어 있는 주식회사 E 소유 시가 19만 원 상당의 담배 6보루를 장바구니에 담은 후 의류매장탈의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안택 분리기를 사용하여 담배에 부착된 보안택을 제거하고 위 담배 6보루1)를 메고 있던 등산가방에 넣어 절취한 다음, 그 곳 계산대를 통과하여 매장을 나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범행을 CCTV로 지켜보던 보안요원인 피해자 F(34세), 피해자 G(47세)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휴대하고 있던 흉 기인 위식도를 꺼낸 후 피해자들에게 "이거 놔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식도를 휘두를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변경신청서에 기재된 '8보루'는 단순 오기로 보인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 의 각 진술기재 1. 피해품 사진, 보안텍제거기 사진, 압수물 사진, 영수증, 담배일련번호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체포 과정에서 칼을 넣어둔 종이 케이스가 우연히 피고인의 등산가방 안에서 나오는 바람에 종이 케이스를 잡은 사실이 있을 뿐, 종이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칼을 가지고 체포 또는 재물 탈환을 하려는 사람들의 체포의사나 탈환의사를 제압할 만한 폭행,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도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참조), 여기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흉기 등의 소지경위 및 그 사용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칼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칼 손잡이와 칼날 부분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테이핑이 되어 종이 케이스에 들어 있었다. 나. 피고인은 담배를 절취한 후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보안요원 복장을 하고 있는 피해자 F까지 자신에게 오자, 바로 등에 매고 있던 가방을 몸 앞으로 가져와 지퍼를 열고 칼이 들어 있는 검정색 긴 종이 케이스를 꺼냈다. 다. 피해자 G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에 손을 넣어 검은 물체를 손으로 꺼내는 것을 보고 그 검은 물체가 칼임을 알았으며, 그 뒤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가 종이케이스에서 나온 칼 손잡이와 칼날을 보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 G은 피고인을 놓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한쪽 손으로는 피고인의 목을 감고 다른 손으로는 피고인의 손을 잡았고, 피해자 F는 피고인이 잡고 있는 칼을 같이 잡아 칼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는 한편 반항하는 피고인과 함께 힘에 밀려 남자화장실로 들어갔다. 라. 피해자들은 훈련된 보안요원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고 있어 피고인을 제압할 수 없었으나, H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은 다음에는 즉시 피고인을 제압하였다. 마. 피고인은 가방을 열고 절취품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가방을 열었다가 가방 안의 물건이 쏟아지는 과정에서 칼을 잡게 된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인이 칼을 꺼내기 전에 가방이 열려 물건이 쏟아지지는 않았고, 다만 화장실에서 서로 몸이 뒤엉키고 칼을 뺏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바닥에 쓰러지면서 가방에 있 던 물건도 바닥에 함께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CCTV 영상 CD). 피해자들도 절도범을 적발하게 되면 가방을 열거나 가방에 손을 넣도록 하지 말라는 업무지침이 있어 가방에 손을 넣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을 하고 만약 피해자들이 자신을 추적하여 체포될 위기에 처할 경우 사용하기 위하여 칼을 준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실제로도 피고인이 칼을 들고 휘두를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바로 제압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준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4, 1. 17. 법률 제12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 ~ 6년(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누범에 해당하므로 권고형의 상한 및 하한의 1/2을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도 대부분 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앞머리 기재와 같이 2009.8.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절도를 위하여 보안텍 분리기 및 칼 등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