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113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6.경부터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기질성 기분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무렵부터 대구 일대의 정신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해 왔고, 2009.경 대구 북구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병원에서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함께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 E(42세), F과 알게 되어, 그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2. 8. 30. 14:00경부터 위 피해자, 피해자의 선배인 G, F, H과 함께 대구 달서구 아파트에 있는 G의 집, 피고인의 집, 대구 서구청 근처의 술집, 여관 등을 돌아다니면서 폭음을 하게 되었고, 2012. 8. 31. 01:00경에 이르러 피고인,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여 피고인의 집이 있는 위 아파트로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8. 31. 01:40경부터 대구 달서구 아파트 307동 1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알 수 없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너 같은 게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는 핀잔을 듣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1. 03:15경에 이르러 위 아파트 주방에서 싱크대 서랍 안에 있는 과도(총길이 약 22cm, 날길이 약 12cm)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찌르고, 피해자의 목을 2회 찌른 후,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목을 1회 찌른 다음 피해자의 복부와 목에서 다량의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무서운 마음이 들어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구급대원들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한 후 치료를 받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미상의 기타목부분의 개방성 상처(양측 내경정맥, 우측 외경동맥, 심부혈관 등의 열상)를 가하였을 뿐,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알코올유도성정신병 등의 질환을 앓는 등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이고, 알코올을 다량으로 식음한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며, 스스로 이를 치료하기 위한 처분을 희망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이웃 상대 탐문수사, 피해자 상대 수사)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관련, 현장동석자 관련 수사, 피의자 112 신고 관련, 상처부위 사진첨부에 관한, 참고인 F 관련, 아파트 307동 cctv 사진 첨부, 피의자 소견서 첨부, H 상대 수사, 감정의뢰 압수품 송치에 대한, 피해자 상처 및 상처부위에 대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치료감호) : 위 증거들에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폭력 관련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6. 경부터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기질성기분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무렵부터 대구 일대의 정신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해 왔던 점,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증이 치료되지 않는 한 다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폭력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그 경제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주위 사람들의 보살핌만으로 알코올중독증을 치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중요 부위인 복부를 2차례, 목 부위를 3회나 찌른 것이어서 그 범행 도구와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현재까지 정신과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병리 증세를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다가 감정이 격앙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결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06.경부터 알코올유도성정신병 등의 질환을 앓는 등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조 제3의2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 전도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검사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과거 폭행 범죄를 저지른 점(2점), 강력 횟수가 3회(폭행 1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회)인 점(2점) 등 일부 항목이 중복되어 평가되어 있고, 심지어 피고인은 처분기간 동안 재범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된 전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전력이 있는 것처럼 평가되어 있어 그 정확성이 의심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을 평가함에 있어 위 검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를 받을 의지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피고사건에 대한 평결 가.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 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나.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심신미약 인정 의견 다.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징역 3년 의견 2.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대한 의견 찬성 의견 5명 반대 의견 2명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의견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반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