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5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사무용기기 등의 도소매,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8.경부터 2020. 8. 30.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인 제본기(모델명 : D, E, F, G, F) 4,000대를 수입하면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확인서, 제품사진, 안전확인신고증명서, B 홈페이지 캡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 제1항 제28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28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입된 제품 중 전기코드가 변경되었음을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여 이 사건 범죄가 발생하였음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체 제품 중 전기코드만 변경된 것으로 제품제조회사인 중국 회사가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특별히 이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전기코드만 변경된다고 하여 그다지 큰 이익을 볼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제품의 다른 부분은 위반사항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좀 빌려달라, 2월 중순경 배에 승선할 예정이니 그 때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배에 승선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금융거래명세조회서, D회신자료, 고소장, 이체확인증, 차용증서, 계좌이체내역확인서, 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00: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도로 위에서 차량을 정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단속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전력도 2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음전 처벌 전력은 2017. 4. 24.로 이 사건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0. 19:2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D매장 내 홀에서, 불상의 손님이 피해자에게 “젖 한번 만지자”라고 말 한 것에 격분하여 손님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지 않고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정수리 부위 약 5cm 정도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3.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이같이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매우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고, 우발적으로 범죄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생명․신체상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트럭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23:59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B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C 사거리 방면에서 송현119안전센터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만연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트럭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승용차 앞범퍼 등 수리비 금 742,1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접수 경위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영상)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동구청CCTV영상 캡쳐사진, C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경기도 양주시 C 외 47필지의 토지 위에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의 대표이사로 2020. 9. 16.경 위 토지를 경매 절차를 통해 낙찰받은 사람으로, 피해자가 그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거나 건축을 완료하여 처분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의 명의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1. 2. 2. 10:00경 서울시 송파구 F, 1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 위에 건축 중인 건물과 관련하여 “건물의 건축주인 G와 건축허가권 명의변경 계약을 진행하기로 얘기하였다. G는 건축허가권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1억 원,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먼저 받기를 원한다.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전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G와 건축허가권 명의변경 계약을 진행하기로 논의한 사실이 없었고 그 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대금, 계약금 등을 합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피해자와 G 사이에 건축허가권 명의변경 계약을 주선하거나 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축허가권 명의변경 계약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21. 2. 3.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21. 2. 15.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3. 10.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축허가권을 양수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다음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토지가 매매된 2021. 9. 이후의 일로서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7. 09:12경 광주 서구 B, 3층에 있는 C에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지명수배된 사람이 있다. 용의자 D, 인상착의 불상, 신고자 절대 비밀 보장요망’이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후배인 D의 수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D이 숨어 있던 여자화장실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화장실 앞에 경찰관이 서 있으면 인권침해 아니냐”라고 시비를 걸며 시간을 끌어 D이 화장실에서 나와 C 밖으로 달아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4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주점 인근에서 경위 F이 도주하는 D을 붙잡고 수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과정에서 D이 검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위 F의 팔을 잡아당기고, D에게 도망가라고 말하면서 경위 F의 왼팔을 붙잡는 등 폭행하여 D을 다시 달아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공무원증 사본 1. 수배조회서(D), 수배자 D 도주장면 1. 수사상황(D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사후적 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명수배자의 검거를 위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22. 11. 4.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8. 29. 23:24경 경기 양평군 B 인근 노상에서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C로부터 남자친구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자인 D의 진술, 피고인이 차량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띤 사실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3경 1차, 같은 날 23:19경 2차, 같은 날 23:24경 3차 등 약 11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자신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9. 20:12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CCTV 영상, 수사보고서(F식당 CCTV 영상 확인결과),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부분에 관하여,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어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 참조). 또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동승자 D의 112신고 및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요구 당시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상태였던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20:12경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경찰의 음주측정요구 시간은 위 시점으로부터 약 3시간 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보육료 부정 수급의 점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수납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도지사가 지정한 어린이집에서만 야간 및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다. 위 어린이집은 야간 및 24시간 보육이 가능한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8. 10. 29.경 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야간 및 24시간 보육료 명목으로 4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75,312,420원의 보육료를 부정하게 받았다. 2.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4.경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위 어린이집 보조교사인 D이 수요일 오전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할 관청에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위 D의 2020. 3. 25.부터 4. 23.까지의 보조교사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165,922원을 C 어린이집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받고, 2020. 5. 25. 위 D의 2020. 4. 24.부터 5. 24.까지의 보조교사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130,367원을 같은 계좌로 받고, 2020. 6. 25. 위 D의 2020. 5. 27. 보조교사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32,322원을 같은 계좌로 받아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서 1. 근로계약서 1. 출근기록부 1. 수납내역 보고 1. 각 수사보고서 1. 보조금 지급내역 1. 각 거래내역서 1. 보조교사 인건비 신청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교육법 제54조 제4항 제6호(보육료 부정수령의 점), 영유아교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도지사의 지정 없이 24시간 보육을 하고 보육료를 받은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보조교사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관한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야간 및 24시간 보육을 실제로 하였고, 피고인이 받은 보육료가 과다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2. 7. 15.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의 등화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며 자신의 주행차로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초범, 자백, 피해자 측과의 합의, 피해정도 경미, 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만취상태, 교통사기 야기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2014년경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기 피해를 당해 대여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10. 4. 12:5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한 번하면 포기도 않고 또 봐 주는 것도 없다. 안 죽이면 내가 보복을 당하니 못 일어나도록 뭉게 버린다. 니 각오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10. 14. 21:2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부동산 꽃뱀ㅎ 전문적인 꽃뱀들은 니처럼 허술하지는 않는다ㅎㅎ 첫째 섹스도 잘하고 두 번째는 착하고 셋째는 남자를 육체로 녹인다ㅎ 그래서 니는 전문가가 아니지ㅎ 너무 못해 다 바라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신저 내역,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10: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E로부터 피해자 F(30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E를 데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는 도중 증인을 윽박지르거나 도주하여 출석하지 않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펴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2.5. 09:30경 안산시 상록구 D 인도에서, 피해자 E가 위 장소 근처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 시가 3,500,000원 상당의 골프채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엘로드 골프 가방 및 시가 100,000원 상당의 옷 가방을 발견하고, C는 위 골프 가방 및 옷 가방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리어카에 싣고, 피고인은 위 리어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골프 가방 및 옷 가방을 버려진 물건으로 알고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골프 가방 및 옷 가방의 각 상태, 실제 가치 정도 및 발견된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절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모습이 촬영된 CCTV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물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위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른 공범 C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덜한 점 등 참작1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철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13: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별거 중인 부인인 피해자 D(여, 71세)가 들어오자 “나가라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어깨를 각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가정환경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아내인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증인 D의 증언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20여 년 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은 별거 중의 아내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 소재불명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는 등 개전의 정이 희박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으로서 폐질환이 있어 폐에 물이 차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내와 별거 중의 생활을 하며 경제형편이 어려워서 벌금을 납부할 여력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206

범 죄 사 실 2022고단5206 피고인은 2022. 10. 22. 22:01경 서울 구로구 B건물 2층 빌라 복도에서, 피고인이 C호 현관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남, 47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눈,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좌상 및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830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17. 16:53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옥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2cm, 날 길이 9cm)를 소지한 채로 피고인의 남편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를 향해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화분을 깨뜨리는 등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순경 G 등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내려놓게 한 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장 F의 우측 귀 부위와 좌측 눈 부위를 할퀴고, 계속하여 발로 위 F의 배와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과 제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 제외)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CD영상, 사진, 압수조서 1. 서울가정법원송치결정서사본,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경범죄처벌법위반) 1. 형의 법정 및 선택 특수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벌금형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양극성정동장애 및 우울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2년여 동안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는데(벌금형 1회, 가정보호사건송치 5회), 그 내용을 살펴보면 크지 않은 상황을 스스로 과장되게 받아들이면서 남편 H을 비롯한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래 간호사인데, 친정어머니에 대한 병간호를 오랫동안 하다가 양극성정동장애 및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갖게 되었고, 2022년에 친정어머니가 사망한 이후에는 그 증세가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무직이기는 하지만 원래 간호사의 직종에 근무하던 평범한 여성이었던 점, 피고인은 최근 2년여 동안의 위 전력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남편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질환을 치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덧붙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하도록 하며, 피고인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음을 밝혀둔다. 보호관찰에 관한 특별준수사항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1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당연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G에게 카카오톡 채팅으로 “지갑을 잃어버려서 밥을 못 먹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직업도 없었고 실제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75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K에 ‘애플워치7 팔아요’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500,000원을 송금해주면 애플워치7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AG의 고소장 1. K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K 게시글,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이체내역, 문자내역, AI 송금확인증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2022. 10. 2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아 현재 구속상태로 항소심 계속중인 점(2022노4163),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15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와 문신용 장비를 갖춘 다음 손님 D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입술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문신용 바늘을 이용하여 입술에 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의 입술, 눈썹 등에 문신 시술을 하여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년 2월경부터 2021. 5. 12.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테이블과 의자, 손톱관리 장비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손톱을 손질해주는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피의자 페이스북 게시글 및 사진 캡쳐본, 현장사진, 피의자 시술장소 사진, 참고인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무신고 공중위생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의료행위를 중단하고 다문화강사로 근무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무면허의료행위의 위험성, 범행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81

범 죄 사 실 2021고단3281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2020. 10.경부터 2021. 4.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22:20경부터 같은 날 23:13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C, 3층에 있는 ‘D’ PC방 내에서, 임신한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10여 회 밀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21경 위 PC방 건물 1층으로 내려온 뒤 건물 출입구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주차차단철봉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606 피고인은 2021. 7. 8. 06:00경 광주 동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 임신 등의 문제에 관하여 대화를 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 B(여, 29세)이 피고인을 뒤따라가며 붙잡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2회 때리고, 왼팔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고 강하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2021고단3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신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 정도의 찰과상 등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범행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4-1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현지 환치기업자인 C, D으로부터 한국 내에서 환전업무를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C 등을 도와 한국 내에서 무등록 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9. 5.경 서울 불상지에서 원화를 중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의뢰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환치기 계좌인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10,000,000원을 입금 받았고, 그 무렵 중국 현지 환치기업자인 C 등은 위 계좌의 입금 사실을 확인한 다음 환전 수수료를 제외한 중국 돈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송금하여 주거나 중국 인민폐로 직접 지급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역으로 중국 위안화를 한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C 등이 관리하는 중국 공상은행 등 계좌로 중국 위안화를 입금하여 주면, C 등으로부터 위 입금사실 및 원화 지급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환치기 계좌인 위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등에서 한화를 출금하여 직접 수령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25.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23,726,002원 상당의 원화를 자신이 관리하는 11개의 환치기 계좌로 입금 받은 다음, 중국 현지 환치기업자 C 등으로 하여금 환전수수료를 공제한 중국 위안화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송금하여 주거나 중국 화폐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의 것) 1. 각 내사보고(거래계좌번호 정리, 거래자금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