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35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는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계부로 위 업체의 명의상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실내 인테리어 건축을 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위 업체 홈페이지에 마치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욕실용품 브랜드 E 등 고급 자재를 사용하며 하자 보수를 철저히 해주는 우량 업체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고객들에게 마치 견적서대로 고급자재를 사용하고 공사기간을 준수하여 철저히 시공하고 하자 보수도 철저히 해줄 것처럼 말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숙련자를 충분히 투입하지 않은 채 부족한 인원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자재도 견적서와 일부 다른 저가 대체재를 사용한 결과 하자가 많고 일부는 최초 설계와 달리 미시공한 채 시간을 끌어 공사기간을 도과시키고, 이에 지친 고객들이 자체적으로 타 업체 통해 공사를 진행하면 재공사비용도 제대로 보전해주지 않으며, 고객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면 일부 피해보전을 하거나 공사를 대충 마무리하고 고소취소를 받아 무마하는 수법으로 영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자기 명의로 위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사업자 계좌를 개설하고 고객들과의 공사계약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잡일을 하고, 피고인 A는 고객들 상대로 영업을 하고 견적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며, 직원 채용 및 인부 섭외, 직원에게 업무지시 및 현장관리, 위 계좌 관리, 고객의 민원 대처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23.경 위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아파트 호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입금하면 기간 내에 공사를 잘 마무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숙련자를 충분히 투입하지 않은 채 부족한 인원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자재도 견적서와 일부 다른 저가 대체재를 사용하는 등으로 인해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하자 발생시 보수도 제대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B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5,953,4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22.경 위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시 성산구 J 아파트 동 호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입금하면 기간 내에 공사를 잘 마무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숙련자를 충분히 투입하지 않은 채 부족한 인원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자재도 견적서와 일부 다른 저가 대체재를 사용하는 등으로 인해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하자 발생시 보수도 제대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계좌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2,25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1.경 위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시 성산구 L아파트 동 호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입금하면기간 내에 공사를 잘 마무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숙련자를 충분히 투입하지 않은 채 부족한 인원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자재도 견적서와 일부 다른 저가 대체재를 사용하는 등으로 인해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하자 발생시 보수도 제대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2020. 6. 20. 80만 원, 같은 달 15. 3,725,000원, 같은 달 22. 3,725,000원, 같은 달 25. 3,725,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고인 A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6. 18. 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1,97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전문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를 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 2020. 2. 22.경 위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N와 사이에 김해시 O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 공사예정금액 76,60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2)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과 사이에 G아파트 호에 대하여 공사예정금액 17,726,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회에 걸쳐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P'의 대표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9. 5.경 위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의령군 R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입금하면 기간 내에 공사를 잘 마무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숙련자를 충분히 투입하지 않은 채 부족한 인원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자재도 견적서와 일부 다른 저가 대체재를 사용하는 등으로 인해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하자 발생시 보수도 제대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S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2,422,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전문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를 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9. 5.경 위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Q와 사이에 의령군 R 주택에 대하여 공사예정금액 23,800,000원 상당의 수선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Q, K, T의 법정진술 1. U, F, Q, I,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6, 7, 9, 11, 14, 15, 17, 19, 22, 24, 37, 40, 67, 77, 85, 94, 96, 102, 103, 104, 106, 108, 109, 111, 112) 1. 고발장, 위임장, 시공사진, 견적서, 공사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준근로계약서, 카톡, 문자내역, 가족관계증명서등, 카톡상담내역, 변호인의견서, 사업자등록증, 전산내역 등, 계약서, 리모델링요구사항, 하자사항, 문자메시지, 시공일정표, 하자사항, 월간스케줄표, 이체확인증, 녹취록, 리모델링 계약 불이행 및 미비리스트, 사진,내용증명,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메모,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정산내역, 송금증, 공사진행일지, 공사일정계획표, 공사상세내역, 계좌내역서(피고인들), 시공 전후 사진,통화목록, 문자메시지, 공정표, 전문가의견, 체크리스트, 영수증, 확인증, 사진, 홈페이지 캡쳐사진등, 일부 계좌거래내역서, 거래장,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 관련 공사예정금액 변경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과도한 공사변경 요구나 승강기 공사 등으로 계약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뿐으로, 처음부터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과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인테리어 계약 체결 이후 금원을 지급받고도 연락이 잘 되지 않고 극히 일부 공사만을 진행한 후 공사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계약한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그 공사 내용 역시 문틀 등의 수평이 제대로 맞지 않는 등 전문적인 공사 업체가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을 정도였고, 피해자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태도를 취하자 공정율을 높이고자 미장, 도배, 페인트칠 등 마감공사를 먼저 수행해버려 오히려 해당 부분을 철거하고 새로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더욱 많은 비용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당시 공사 현장 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승강기 공사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3) 기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다투나, 피해자 K는 당시 공사기한 직전 승강기 공사가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옆 라인 승강기를 이용하여 옥상을 통하여 이동할 수 있었고, 당시 다른 아파트 잔금 기한 때문에 위 아파트 전세금이 꼭 필요하여 급한 마음에 피고인들에게 사다리차를 불러주었음에도 피고인들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등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주택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피해자의 과도한 추가공사 요구로 공사 진행이 어려웠다고 다투나, 피해자 Q는 공사 진행 도중 방을 한 개 더 만들기 위하여 추가공사대금을 지불하고 주택 내부에 벽을 쌓았는데 벽돌로 주택 내벽을 매우 두껍게 만들어 버려 방 하나가 너무 작아 쓰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에게 해당 부분을 지적하였음에도 이를 수정하여 주지 않아 자신이 비용을 들여 해당 부분을 수정하였으나, 이후 피고인들에게 나머지 공사 부분 수행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 조사가 시작될 무렵까지 아무런 공사도 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로서, 세면대, 장판, 창호 등 일부 자재들만 특정한 후 총액을 정하여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업자인 피고인들은 페인트칠을 위한 샌딩작업 등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공사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만약 적정하고 하자 없는 공사의 수행이나 주택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피고인들은 당초부터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부분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켜 공사대금을 결정하였어야 하고, 공사 도중 그와 같은 사항이 발견되었다면 이를 피해자들에게 알리고 협의를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일부 공사 수행 이후 피해자들과 제대로 소통조차 하지 않은 채 공사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등으로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다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마감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수행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세 개의 인테리어 공사를 비슷한 시기에 진행하였는데, 해당 공사를 수행한 T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 A가 섀시 공장에 기계를 사면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자신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T 외에도 V 등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체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의 업체에서 일한 W는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피고인들이 계약된 자재가 아닌 비슷한 저가의 자재를 구매하라고 하였고, 피고인들이 계약을 딴 후 입원을 했다거나 퇴사를 했다며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8). 또한 피고인 B은 경찰 조사 당시 동시에 세 군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목수, 설비 등 사람들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데 비추어(증거목록 순번 101), 피고인들은 공사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수급하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본 피고인들의 공사 수행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의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계부이자 D의 명의상 대표로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 공사 감독을 수행하였고 공사대금을 처 X가 관리하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의 공사 수행 등은 피해자들이 찍은 현장 사진 등에서도 확인되는바,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공사에서 맡은 역할이나 피고인 A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B의 범행 내용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건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한 후 제대로 공사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제대로 된 등록이나 공사경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수행한 공사 부분에 대한 복구나 추가 공사 진행을 위하여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두 차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선고기일 직전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일부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가담한 부분에 대하여도 미필적 범의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