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대지의 바로 옆 대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3. 27. 시간불상경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영천시 D 토지에 설치된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유공관을 불상의 방법으로 해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6. 경 피해자 소유의 영천시 D 토지와 피고인 소유의 E 토지사이의 경계선에 설치되어 있는 경계말뚝을 뽑아내 제거하여 위 토지들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현장 촬영사진 제출),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측량영수증 제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6: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7길 6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태원로 223-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8. 8. 21. 01:2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510 복용삼거리의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유성 방면에서 진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코란도 차량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오래 전의 것이지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8. 21:1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소재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축동 소재 장원물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한 동종 유사의 벌금 및 집행유예 전력관계, 음주수치, 운전거리, 대물사고 발생, 반성,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63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인터넷사이트 'B'('C'의 약어) 게시판을 통해 '택배업무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으로 알려주는 주소지에 가서 택배를 수령한 후 지시한 장소에 갖다놓는 일을 해주면, 건당 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범죄목적으로 사용될 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5. 20:39경 위챗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울 성북구 D 앞 노상에서, 불상자가 그곳 에어컨실외기 밑에 숨겨둔 E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F) 및 신한체크카드(G) 각 1매를 가져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매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피의자 A 휴대폰 위챗채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2018,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시기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중부동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상북중앙로 300 클로버공인중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08:52경 부천시 C 앞길에서, 화장실에 가기 위해 그곳 의자에 놓아 둔 시가 미상의 통장 및 도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녹화 영상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품이 바로 반환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사기죄로 오래 전에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 밖에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폭행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같은 해 12. 1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4. 20.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B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숟가락과 손을 이용하여 구치소 벽에 부착되어 있는 스피커를 뜯어내고, 구치소 수용거실에 있는 변기 커버를 발로 걷어 차 이를 파손함으로써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18.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2. 07:30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B실 앞 복도에서, 수용자의 식사 및 용변을 위하여 해제하였던 벨트보호대를 재착용하던 교도관 교도 C, 교도관 교위 D에게 '이 개새끼들, 또라이 새끼들, 존나 쎄게 채우네'라고 말하면서 위 C의 얼굴을 향하여 침을 뱉고, 왼쪽 팔꿈치로 위 D의 우측 광대뼈를 가격한 뒤 오른발로 위 D의 복부를 향하여 뒤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나. 2018.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3.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B실 앞 복도에서, 수용자의 식사 및 용변을 위하여 보호장비를 일시 해제하겠다고 고지하는 교도관 교사 E에게 '씨발 똑바로 해, 개새끼야, 디져 볼래'라고 말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에 F팀실로 동행하여 금속보호장비로 교체하는 교도관 교사 G에게 '씹새끼들 진짜'라고 말을 하면서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다. 2018.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9. 09:40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H동 주복도에서, 징벌수용 중이던 피고인을 운동시키기 위하여 동행하던 교도관 D에게 욕설을 하여 교도관 교도 I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I에게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I의 안면부를 가격하고, 발로 I의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동 운동장에 앉아 있던 중 그곳에 출동한 J팀 소속 교도관 교위 K으로부터 '일어나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위 K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 I, II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근무보고서, 각 수사보고(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수용자 관리업무를 하는 교도관 여러 명을 폭행하고, 침을 뱉는 등 폭행의 정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9.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의자 단속 당시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6. 18: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수원시 영통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E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K9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18: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광교사거리 방향에서 광교카페거리 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F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F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394,48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사고관련동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사고접수 경위 및 음주측정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정신이 없어서 경찰이 오는 것을 보고 사고현장을 떠난 것일 뿐 도주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시각은 평일 퇴근시간으로서 차량들의 흐름이 적지 않았던 시간이었고,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함께 1차로에 정차함에 따라 차량들의 흐름에 장해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에서 하차하여 F에게 잠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F은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잠시 보았다가 돌려주었을 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F이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시동이 켜진 채 위와 같이 1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 차량을 그대로 버려두고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자취를 감추었다가 그로부터 3시간 이상 경과한 같은 날 22:00경에서야 자신의 차량 내에 유류하였던 휴대전화로 전화하였다(피고인이 버려두었던 차량은 경찰관이 도착하여 이동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F이 '가지 말라'면서 피고인의 옷까지 잡아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뿌리치고선 우측으로 차량들이 주행하던 4개 차로를 횡단하여 보도로 건너간 후 자취를 감추었다. 만약 F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기 위하여 피고인을 따라 4개 차로를 횡단하였더라면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주행하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10년 동안에 2013년 3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8. 9. 1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4 동부간선도로 의정부방향 월계1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한천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1세), 같은 F(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502,8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등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 상해 경미한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여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 상해 경미한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의약품 도소매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의약품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약품을 판매하고 약국으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전액 입금하고 그 판매대금 중 4.5퍼센트를 수당으로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당에서 판매대금의 2.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비용 명목으로 약국에 다시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년경 거래처 약국 중 일부로부터 수금을 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약국으로부터 받은 의약품 판매대금을 전액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판매대금 중 일부분을 미리 약국에 금융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경 고양시 일산구 D에 있는 'E약국'에서 피해자 회사의 의약품을 판매한 대금 23,671,725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661,688원을 위 약국에 금융비용으로 임의 지급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년경부터 2017. 2.경까지 총 19개 약국으로부터 수금한 대금 합계 316,734,539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채무확인 및 변제계획서, 변제각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처약국별 일람표, 거래처별 잔고 현황 및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및 그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을 수금하고 그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의 동의·승낙 하에 해당 거래처에 금융비용 명목으로 되돌려 주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거래처의 경영난 등으로 판매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금융비용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이를 벌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범죄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 내지 보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03:5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재은
부산지방법원-2019고정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23.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용각서라고 제목을 기재한 후 '본인 B은 2018년 3월 23일 자로 금 일천만(10,000,000)원을 차용하며 2달 내 상환하겠음을 약속합니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채무자 이름란에 "B", 주소란에 "부산시 해운대구 C건물, D호", 주민번호란에 "E"을 기재한 후 B 이름 옆에 B의 이름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용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23.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부근 노상에서 F, G를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차용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판결확정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년 가을경 2달 동안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를 공사를 통해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바닥 면적을 122.54㎡로 하는 복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사무실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분양계약서(D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호) 1. 현장사진(D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제62조 제1항(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의점 손님이고 피해자는 편의점 업주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1. 21:25경부터 같은 날 21:55경 사이 여수시 B,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C 편의점에서 소주1병을 구입해 마신 후, 편의점에 다시 들어와 그 곳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향해 "죽여 버린다. 씹새끼들아"라고 악을 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11. 21:5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8세)가 허리를 숙인 상태로 비에 젖는 물건들을 걸레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당시 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신분증, 통장과 연결되는 보안카드 등을 보내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무직자라 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6. 14:00경 경상북도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통장(계좌번호: D)과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E),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이 송금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되었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18:37경 서울 구로구 B연립 정류장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 곳에 보행 중인 피해자 C(19세)이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는 차가 먼저지 사람이 먼저냐"라고 말하면서 오토바이에서 내려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2회 치고, 오른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4. 02: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19세)과 눈을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뭘 쳐다보노"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00원 상당의 화장품 2개를 소매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자료 분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 22:26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채 119구급대를 통하여 내원하여, 치료과정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큰소리로 "씹할, 미친 놈, 니 애비도 이럴거냐, 개씨기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는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D에게 대항하여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및 위 병원 응급실 의료진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병원 응급실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04:40경 부천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손님을 태우고 부천에 도착했는데 승객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는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안내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D에게 "너가 뭔데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 D의 피해사진, C지구대 근무일지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있다. - 피해 경찰관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기에 집에 귀가하시라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턱을 가격하였고, 그 후에도 참고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집에 귀가하라고 하자 지구대 안으로 따라 들어오려고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결국 현행범 체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복 착용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전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B금융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에 6,000만 원을 입금, 출금한 다음 그 거래실적을 근거로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 2018. 11. 중순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주고,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피해자)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음악방송 사이트 'B'의 'C'을 통하여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9. 논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 어버이날에 손자들이 선물을 가지고 오는데 용돈으로 주어야 할 돈이 필요하니 450,000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8. 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8,9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14:50경 문경시 B에 있는 'C'앞 D에서 처음보는 피해자 E(여, 27세)의 의사에 반하여 옆구리를 오른손으로 1회 감싸안는 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8. 9. 21.자 강제추행미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2019. 1. 12. 확정되었는데 이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25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총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위 C에서, 총 1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 2018. 9. 10., 같은 해 10. 2., 같은 달 12., 같은 해 11. 28., 같은 해 12. 26., 같은 해 3. 11., 같은 달 21., 같은 해 4. 1., 총 8회에 걸쳐 영도구청장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상황 조사서 1.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1. 복무상황 조사서 등 1.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병역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에 대하여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복무의무를 위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절대로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