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제주시 B에서 열린 C행사인 'D'를 주관한 (주)E의 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4. 5.경 서울 서초구 F빌딩 7층에 있는 (주)E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회사 몫으로 빼둔 D 행사장 부스(몽골텐트) 8개를 2,000만 원에 선분양 받으면 내가 책임지고 2016. 5. 30.까지 그 부스를 제3자에게 재분양하여 적어도 부스당 5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분양한 부스를 제3자에게 재분양할 생각 없이 피해자에게 부스를 분양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분양대금 및 수익금 4,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스 분양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6.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각 진정서 1. 확인서(4,000만 원), 각서(6월말 지불), 각서(자필), 전시회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행사장 부스를 선분양 받으면 피고인이 이를 '재분양'하여 수익을 얻은 후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바 없다. 이와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스를 선분양 받으면 자신이 행사기간 동안 실제 부스를 먹거리 장터로 운영하여 수익을 낸 후 수익금을 정산하여 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위 D 행사가 주최측과 제주시 사이의 문제로 하루만 진행되고 나머지 일정이 파행되어 부득이 약속대로 돈을 돌려주지 못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부스에서 실제 행사를 하여 수익을 내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부스를 재분양하여 수익을 내겠다고 기망하였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부스를 재분양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각서에 서명하여 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원금을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경 I의 소개로 I의 친형인 J으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J에게 차용금원이 5,000만 원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후 I으로부터 위 채무변제 독촉을 수차례 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 9.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I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위 채권채무 문제로 피고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I으로부터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1회 가격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8. 14: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5043호 피고인 I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 M 앞에서 검사의 I이 "주먹과 발로 증인의 온몸을 때린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I은 주먹으로 증인의 얼굴을 1회 때린 이후에는 다른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중략) 갈비뼈도 부러져서, 제가 갈비뼈를 다쳐서 폐렴까지 와서 병원에 1달 정도 입원했거든요. 코뼈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렴까지 해서."라고 증언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검사, 변호사, 판사의 질문에 I 또는 I의 일행으로부터 발로 몸통을 수회 짓밟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으로부터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1회 가격당한 사실이 있었을 뿐이고, I 또는 I의 일행으로부터 발로 피고인의 몸통을 차이거나 짓밟힌 적이 없었으며, 위 폭행으로 인하여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은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I의 폭행이 있은 날인 2017. 1. 9.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2017. 1. 13. 피고인에 대하여 N병원 의사 O가 발행한 상해진단서에는 "좌측 7, 8번째 늑골의 골절이 있으며, 최근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좌측 2-9번째 및 우측 10-11번째 늑골의 골절이 있음", "지연성 혈흉의 발생과 흉부 통증에 의한 폐활량 저하로 폐허탈 및 폐렴의 가능성이 있음", "치료기간 : 2017. 1. 9.부터 2017. 2. 6.까지(진단일부터 28일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우선 영상의학과 전문의 Q의 자문의견에 의하면, 위 상해진단서상 좌측 7, 8번째 늑골 골절은 피고인이 골프를 치다 I의 폭행일로부터 약 1달 전인 2016. 12. 10. R 정형외과에서 진단받은 우측 9, 10번 늑골 골절과는 별개로서 그 이후에 발생한 골절이라는 소견이다. 나아가 위 의사 O에 대한 사실조회서 등에 의하면, 위 좌측 7, 8번째 늑골 골절은, 이미 가골(callus)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최소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판단되는 좌측 2-9번째 및 우측 10-11번째 늑골 골절과 별개이고, 상해의 원인이나 시기는 정확히 판단이 어렵고 환자의 진술에 의존하기는 하나, 적어도 자신이 진단한 위 '좌측 7, 8번째 늑골 골절'과 '좌측 2-9번째 및 우측 10-11번째 늑골 골절' 중 후자는 흉부CT 촬영일인 2017. 1. 10.보다 최소 1-2개월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7. 1. 9. 폭행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 상해진단서만으로 피고인의 좌측 7, 8번째 늑골 골절이 의학적으로 이 사건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반면에 위 골절이 기왕증이라거나 이 사건 폭행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 9. I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인 2017. 1. 11.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도 늑골 골절에 관한 진술을 하였고, 그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로부터 늑골 골절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11.부터 2017. 1. 13.까지 S정형외과에 입원하였는데, S정형외과의 입퇴원확인서상 피고인의 상병명은 '좌측 제5, 6, 7, 11 늑골골절 다발성'이었다. 곧이어 앞서 본 바와 같이 N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당시 의사에게도 '술집에서 여러 명으로부터 주먹, 발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는 위와 같이 늑골 골절이 있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기왕에 다친 늑골 쪽이 아닌 '좌측 전흉벽 부위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그 밖에 그 무렵 특별히 위 좌측 7, 8번째 늑골 골절을 일으킬 만한 별도의 일이 있었다는 자료는 없다. 다. 2017. 1. 9. 23:30경 피고인이 출혈 부위를 감싼 채 서울강남경찰서 논현2파출소에 찾아와 피해사실을 주장하여 곧이어 경찰관들의 탐문이 이루어졌는바, 그 보고서{2017. 1. 10.자 발생보고(폭력)}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가깝게 "참고인 T의 진술 : 사건발생 당시 'L' 주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나 돌아보니 여러 사람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있었다고 한다. 피혐의자들의 착의상태나 인상에 대하여 묻자 당시 주변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세히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아울러 위 발생보고(폭력)에는 피고인의 귀나 눈썹 옆을 출혈부위라는 취지로 특정해 놓은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부위가 안면 부위를 1회 주먹으로 가격하여 입을 수 있는 상처인지 의심이 든다. 마. 2017. 1. 12.자 내사보고에는 "본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은 대부분 피혐의자들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목격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회피하는 상황이나, 유일하게 확보된, 피혐의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목격자 T의 자필진술서를 본 내사보고서에 첨부하였기에 보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7. 1. 9. 11:20경 'L'에서 여러 명이 집단으로 피해자의 안면과 신체에 폭력을 가한 것을 목격하여 진술합니다. 어두워서 인상착의는 정확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라는 내용의 T 작성의 진술서가 첨부되어 있다. 바. 'L'에서 음악을 연주하던 U은 2017. 1. 14. "가해자 남성 한명이 피해자를 소포구석에 몰아놓고 소파 위에 올라가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구타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위 진술서상 '구타'라는 표현이나 피고인과 I의 당시 위치나 자세에 비추어 볼 때, 이 역시 "I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는 공소사실보다는 피고인의 증언 내용 쪽에 더 가까운 묘사로 보인다. 사. U은 I에 대한 상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진술서 내용을 번복하고 I의 주장과 같이 1대만을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경찰관에게 '어떻게 한 대 때렸는데 갈비뼈가 나가고 진단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느냐, 하여튼 때린 것은 맞다'라고 하니 경찰관이 위 진술서를 법정에 안 나가는 조건으로 한번만 써달라고 해서 그렇게 써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진술서를 받은 경찰관인 V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서를 받을 때 특정 내용을 기재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아울러 위 진술서상 '구타'라는 표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를 소파 구석에 몰아놓고 소파 위에 올라가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가격했다는 상황이나 피고인과 I의 당시 위치에 대한 표현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그처럼 작성하기 어려워 단순히 타인의 요구에 따라 기재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I은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U의 당시 소재지(다낭)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가 이를 어떻게 알았냐는 추궁에 U이 위 증언을 한 이후에 U에게 고맙다고 식사대접을 하였다는 진술을 한 바도 있다. 아. 나아가 I 일행인 W은 수사기관에서 '말리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자신이 상대방 남자(피고인)를 잡아 당기거나 하긴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 I만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가격 후 피고인이 쓰러지며 소파 구석에 몰린 상태에서 구타가 있었고 I의 일행이 I을 말리는 상황이 위와 같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I의 일행이 자신을 함께 폭행한다고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