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23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2022. 7. 17.까지 피해자 B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5. 20.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7. 1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자표시제한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6. 12.까지 휴대전화 발신자표시제한 또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발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비록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행위 자체가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위 잠정조치 결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 중 전화’ 또는 ‘차단된 전화’가 표시되었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부호나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또는 상대방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021. 10. 21.경부터 2022. 5. 1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314회 발신하고, 2022. 1. 31. 01: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차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5. 15. 22:15경까지 2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 31. 01:07경 김해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2022. 5. 15. 11:55경 김해시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2022. 5. 17. 01:00경 김해시 E 소재 피해자의 부모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1. 2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서 C㈜ 대표이사로서 삼강엠엔티㈜로부터 메가PE 블럭 제작 공정을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6.부터 2017. 1. 25.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11월분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60,543,90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11월 작업 내역, 거래내역조회, 임금정산내역, 각 통장사본, 각 계좌이체내역, 교용보험자료, 매출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성금액 및 지출금액 1.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이 6,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이 소액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017

범죄사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주소> 상가에서 '<점포명>'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부부이고, 피고인 A 및 H은 위 '<점포명>' 부근에서 '<점포명>' 가게를 운영하는 부부이다. 1.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2022. 6. 13. 위 <주소> 상가 내에서 피해자 A(여, 64세)이 복도에 물건을 쌓아 놓았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가.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어 꺾고, 손으로 허리를 꺾어 눌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H(남, 68세)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밀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C(여, 53세)의 행동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분석), cctv영상캡처사진 및 복제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은 피해자 B(남, 58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 및 팔 부위를 팔꿈치로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CCTV 영상(4번 카메라)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B과 H 사이에서 둘 사이의 다툼을 막으려다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B의 가슴을 친 사실이 확 인되나, 위와 같은 행위의 동기 및 경위, 그 직후의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현격한 체격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를 가진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팔꿈치의 타박상"과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0. 06:08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3회(2003년, 2005년, 200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2007년, 2011년)의 처벌을 받았고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피고인이 노부모와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24-1

공동피고인 C에 대하여는2017.11.1.판결선고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424 피고인은 2017. 4. 16. 01:30경 양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F 파출소 경위 G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벌금 미납중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신을 지인인 H이라고 말하고 미리 알고 있던 위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할 것을 권유받고 자유로이 퇴거할 권리 등을 고지 받으면서 임의동행 요구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계속 자신이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요구서에 위 H의 서명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H의 서명을 위조하며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282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24. 06:03 경 피해자 1이 관리하는 양산시 J에 있는 K농협 하나로마트 검수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재활용 비닐 약 40 묶음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L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짐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31, 02:00경 피해자 I 관리하는 위 하나로마트 검수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재활용 비닐 200kg 상당을 위 화물차 짐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 24, 및 2017. 1, 31. 위와 같이 L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2회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 발생보고(폭력), 임의동행동의서 1. I 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2017고단2828 증거목록 순번4, 5)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위 조사서명 행사: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330조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ㅁ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았으므로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반성함 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불리한 정상 □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높지 않으나, 이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를 다수범하였기 때문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의 죄질이 좋지 않음 ㅁ 동종전과 및 기타 범죄 전력이 매우 많음 ㅁ 절도와 관련한 범죄경력이 상당하고 실형전과도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보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으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를 시켜주고 200만 원씩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자를 주고 원금도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제3자로부터 수익금을 빌미로 사업 관련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수익금과 원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상당 부분은 개인 카드대금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만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보유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것처럼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 2017. 9. 14.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2. 초경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비트코인 사업을 하기 위해 I 대표를 만났다. 비트코인 채굴 기계를 구입해야 해서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계를 사고, 지난번 빌려준 7,000만 원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금방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것처럼 단기간 내에 종전에 빌린 돈과 함께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1.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등, 입금확인증, 공정증서 등, 변제확약서 1. J 신용조회 등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증거목록 34)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44) 1. 직후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공문 1.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목록 53)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부, 조회결과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7. 12. 11.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0만 원을 L에 비트코인 채굴기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비트코인 채굴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손실을 보는 바람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서 2017. 12. 11.자 5,000만 원 부분은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이미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아 7,000만 원을 교부하였던 상황에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비트코인 채굴기계를 사고 빠른 시일 내에 기존 차용금까지 한 번에 정리하여 갚겠다는 피고인의 변제시기와 능력, 변제계획에 관한 말을 믿고 추가로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언급한 투자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거나 피고인의 투자로 인해 변제불능에 이를 수 있음을 예상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정적·안정적인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도 없어 변제자력 부족 상태는 계속되고 있었다. 피고인이 L에 비트코인 채굴기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L는 2017. 7.경 대표이사가 미국으로 추방당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태였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8. 1. 초경 대표이사와 연락조차 끊겼다는 것이어서, 비트코인 채굴사업의 구체적인 실체가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물론 사업수익 발생 여부도 객관적으로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단기간에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가능성은 희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9. 7.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2018. 10. 7.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도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차용 당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상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규모가 크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부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이 부분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9. 21.경부터 2021. 7. 29.경까지 합계 8,459만 원을 변제하고, 2023. 1. 11. 추가로 8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여야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20. 3. 29. 01:3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근무하는 D주점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술에 탄 후 이를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22. 10:40경 통영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F건물 G호에서 필로폰 약 0.35g을 비닐봉지에 담아 옷장 내 자켓 호주머니에 넣어 두고, 필로폰 약 0.09g을 흰색 종이에 담아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케이스 사이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변채취동의서, 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용한 필로폰에 대하여, 증거기록 202면의 수사보고에 첨부되어 있는 '마약류 월간동향'에 의한 필로폰 1회 투약량의 암거래 시세에 따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전력 2회만이 존재하고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사용한 피해자 C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이 사안은 피고인이 불상의 목적으로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몰래 술에 필로폰을 타서 마시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며,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 예비시험 결과는 비록 음성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으나(증거기록 152면),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소지하다가 적발되었고, 자신의 마약 구입처(이른바 '상선')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하면서 함구한 바도 있다(증거기록 175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85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5.경 여수시 B 및 C 소재 보전산지 921평방미터에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로니아 묘목 250주를 심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와 여수시청 담당자 통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본건 산림피해면적, 피해액, 복구조림비 등 확인) 및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위 범행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 위 범행으로 인한 산지복구비용의 산출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2017. 5. 26.경부터 2017. 6. 13.경까지 위 'E'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F'(여, 연령불상, 가명), 'G'(여, 연령불상, 가명), 'H'(여, 연령불상, 가명) 등으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성문화를 왜곡시켜 왔고, 취약계층의 여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보이는 점, 성매매알선 기간이 길지 않고 그 규모도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7. 9. 6. 분리선고)와 친구 사이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1. 2014. 10. 11.21:10경 보령시에 있는 공터에서 C는 그 소유의 D 렉서스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다음 피고인의 처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부터 뒤 휀다까지 부위를 2~3회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를 긁는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과 C가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마치 위 사고가 E의 과실로 발생하여 위 렉서스 승용차가 손괴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총 9,900,000원 1)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9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4. 12, 10. 22:55 경 군산시 나운동에서 피고인 운전 렉스턴 차량으로 C 소유 렉서스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과 C가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마치 위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여 위 렉서스 승용차가 손괴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미수선수리비 9,900,000원, 합의금 1,250,000원, 치료비 276,100 원 등 총 11,426,1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426,1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 기재 금액 990,000원은 오기로 보아 직권으로 정정한다(다음 문단 기재도 같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11권 152쪽) 1. 자동차보상접수서(보상서류)(수사기록 3권 5쪽) 1. 보험금 지급품의서(수사기록 11권 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2건의 범행을 연달아 저질러 상당한 규모의 금액을 편취한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49-1

범죄사실 피고인과 B1)은 2017. 3. 18. 22:05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서로 싸우던 중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는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과 G을 보고, B은 F에게 "A이 물에 빠진 것을 내가 건졌으니 보온장비를 구해와라"고 하였고 이에 F이 보온장비가 따로 없다고 하자 F에게 "씨발놈들 저런 것이 경찰이냐, 싸가지가 없다"고 욕설을 하 1) 2017.11.1.분리 선고 며 피우고 있던 담배를 F을 향하여 던졌다. F G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B을 체포하려고 하자, B은 팔로 G의 상의를 잡아 밀쳤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F G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F과 G의 멱살과 상의를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5.경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과 그가 소개한 C 등 '인출책'들에게 지시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따른 현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에게 넘겨주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전화를 통해 2015. 5. 6.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팀 F 수사관, G 검사인데, 당신의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당신이 명의도용 사건의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가 필요하다. 검찰청 피해접수 사이트(H)에 접속해서 사건 접수 내역을 확인하고 사이트에 예금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이용하여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I 계좌에서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 L)로 3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3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5. 6.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M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N팀의 O 검사인데 P라는 Q 직원이 당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으로 사용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신고 접수 및 계좌추적,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전화를 끊으면 3일 후에나 조사가 이루어지니까 지금 조사를 받아라. 지금 즉시 계좌조회를 해서 남아 있는 예금을 보호해 줄 테니 지정해 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R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S)로 3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0,000원 상당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7,98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J, T, U, V, W, X, A,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R, AC, D,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대한 회신, 확인증 등, 변소자료, 수사보고(피의자 J 수사), 영수증,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용 전화번호 관련), 내사보고(검찰청 사칭 인터넷 웹페이지 관련), 내사보고(인출지점 CCTV 자료 첨부), 입출금내역, 통장사본, 외환/금거래 계산서, 각 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인출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죄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있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액 다액인 점 등을 비롯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범행 동기 및 수법, 피해 정도,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21:58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주차장에서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오션베스트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4회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의 법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건물 공조기 설치공사 현장의 공조기 설치공사를 C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공조기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 1) 이 법원에D,E,F의 처벌불원서가2017.11.21.자로제출되었으나 이는 이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제출된것으로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검찰 수사보고 참조). 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1. 19.부터 2016. 5. 1.까지 공조기 설치 일용직으로 근무한 F의 2016. 2월 임금 3,400,000원, 2016. 3월 임금 5,200,000원, 2016. 4월 임금 2,800,000원 등 임금 합계 1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2,91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 F, H, C,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35-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0. 21: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16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0. 21:50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203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대치지구대 안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경찰관들에게 "아 이 씨발! 내가 뭐 했냐고! 우리가 씨발 청소년 선도하려다 수갑 찼네! 내가 뭐했는데 수갑 차냐! 내가 뭐했냐고 씨발!"이라고 소리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동영상 내용 확인) 1. 사건 현장사진 및 방범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술에 취하여 주정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강남구 AU에 있는 AV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B에게 '내가 선물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월 4%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보장해주겠다"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은 투자금을 운용하고 B는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로 투자금의 월 0.5% 상당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5. 8. 25.경 성남시 분당구 BY에 위치한 BZ 커피숍에서 피해자 CA에게 "선물 상품에 투자하면 매년 10~12%의 고율의 수익이 나오고 원금은 100% 보장되며 투자금 반환이 필요할 경우 1~2개월 전에 미리 요청하면 투자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지인인 AY으로부터 투자금조로 6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모두 탕진한 상태였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AY에 대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에게 매월 확정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8.경 투자금 명목으로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Z)로 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A, CB로부터 총합 1억 9,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A 진술 부분 포함) 1. CA,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투자금액 수정) 1. 고소장 1. 각 녹취록 1. 카카오톡내역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들에게 원금 일부 및 수익금 일부를 각 지급한 점, 본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23:11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암동에 있는 화암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혈액측정 경위 수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하는 등으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22:40경 제주시 B 소재 C 민박 2층에서 일을 끝내고 작업을 같이 하는 피해자 D(57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이전에 있었던 일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후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부엌에서 흉기인 칼(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양쪽 발목, 우측 팔꿈치, 좌우측 팔목을 향해 휘두르고, 이때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 부위와 가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의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06: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네가 니가"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E의 상의를 잡고 수회 흔들고,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