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1. 8. 15. 23: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E에 있는 F 식당 옆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15. 23:53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F 식당 옆 골목길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4. 16. 18:3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속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의 유사체인 에이디비-부티나카(ADB-BUTINACA), 4에프-에이부티나카(4F-ABUTINACA)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불상량을 넣고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합성대마 0.1g을 피고인의 지갑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감정의뢰),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1. 현장사진 1. 마약류 성분 감정 의뢰 및 유전자 대조 분석 요청, 감정의뢰 회보서, 관련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용·소지한 합성대마가 비교적 소량이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50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28. 11:50 ~ 1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집 앞에서 현관문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창문을 열려고 하고, 방범용 잠금장치를 양손으로 잡아 뜯으려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고 경찰관을 기다리던 중 초인종 소리를 듣고 경찰관이 도착한 것으로 오인하고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마약류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이나 대마를 투약 또는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10. 19.경부터 10. 28.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또는 고양시 또는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처리표 1. B 주거침입장면 영상 CD 1. 각 감정서 1. 마약류 월간 동향 1부 1. 메스암페타민 투약여부 감정가능기간 및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여부 감정 관련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마약류 성분 감정서 첨부), 감정의뢰회보 1. A 사실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주거침입죄(미설정범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5.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11:30경부터 같은 날 15:12경 사이 시흥시 시화공단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오픈채팅으로 피해자 C(여, 9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딸이 원하면 해주어야 하나요, 좀 깊이 삽입하고 사정 해서요. 딸은 야동보면 애액이 많이 나와요, 어제도 많이 나와서 내가 먹었어요. 딸 거기 빨아주면 좋아해요. 님 거기 색깔 몬가요. 남자 애들은 핑크색 좋아해요. 님은 아직 털 나왔나요. 보여줄수 있나요. 야동보고 싶으면 말해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의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9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다[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미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수사기록 제19면 참조].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3세 딸과 성관계를 자주 가진다고 말하면서 성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아동의 성적 흥분에 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동을 볼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일대일 대화를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갔을 개연성도 높아 보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가치관의 큰 혼란과 더불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관하여 변명하고 있어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02: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무인세탁소에 이르러 그곳 건물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들고 안으로 침입하여 위 소화기로 세탁소 안에 있던 동전교환기를 내리쳐 부순 후, 동전교환기 안에 있는 현금 319,500원(500원짜리 동전 639개)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D 재생시청 결과 1. 범죄현장 지문 자체 검색결과 통보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절취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무인 점포에 침입하여 동전을 절취한 범행수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선고기일에 수회 불출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범행 직후 범행 장소로 돌아 와 수사 중이던 경찰관에게 자수한 점, 피해 금액 그다지 많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20: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C 앞 도로를 차정사거리 방면에서 동정리 동정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B(남, 62세) 운전의 트랙터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운행하고 있던 위 피해자 운전의 트랙터 뒷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 12번 척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랙터 수리비 시가 12,4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트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수리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다수의 동종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03:09경 양주시 B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8%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21:4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27.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산중부경찰서 방면에서 D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C병원 앞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던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쎄라토 차량의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정면부로 충격하여 위 쎄라토 차량이 앞으로 튕겨나가 쎄라토 차량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의 상세 불명 부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남, 48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앞 길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C병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료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3년과 2008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5%로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하여 2중 추돌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고(증거기록 25쪽), 위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증거기록 38, 57쪽 내지 59쪽). 피해자 F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2008년)과 이 사건 음주운전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이 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0. 10.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3. 21:05경 영월군 B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영월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최하한(징역형 기준)을 선고형으로 정하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16년에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2020년에도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1년 남짓 만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나 정상참작감경의 선처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3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나,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21:25경, 의정부시 B 내 불상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차량및현장사진 1. 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 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가로등과 가로수를 충격하여 피고인 차량이 전복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13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2. 내지 같은 달 25.경 춘천시 후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실제로는 건축주 B가 의뢰하였던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에 관한 독촉을 받자, 춘천시청에서 미리 발급받아 보관 중이던 ‘건축(신축)허가사항변경(1차) 알림’ 공문을 인쇄한 다음 미리 인쇄해 둔 ‘건축물 사용승인 알림(B)’이라는 제목과 ‘2021. 5. 25.’이라는 작성일자 및 ‘귀하께서 신청하신 춘천시 C 외 1필지 내의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건축을 유지ㆍ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본문을 각 오려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춘천시장 명의의 '건축물 사용승인 알림(B)' 공문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춘천시장 명의의 '건축물 사용승인 알림(B)' 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22. 내지 같은 달 25.경 춘천시 후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건축물 사용승인 알림(B)' 공문의 사진을 촬영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건축주 B의 배우자인 D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위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F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공문서 사진, 위조 공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229조, 제225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 공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건축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주택 건축을 의뢰한 건축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에 관한 독촉을 받자 그 독촉에서 벗어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문서에 대한 공신력을 훼손하는 공문서 위조 및 그 행사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며칠 후 실제로 위 건축주가 의뢰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별다른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5. 18:40경 세종 도담동에서 출발하여 제2항 기재 세종 다정동에 있는 사고 장소를 거쳐 세종 B에 있는 숙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6. 25. 18:40경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다정동 638에 있는 지하차도 내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대전 방면에서 너비뜰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변경하려는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4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A7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아우디A7 승용차를 수리비 1,430,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뒤를 추격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블랙박스영상 캡처 및 정리 1. 수사보고(피해자 C 블랙박스 음성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및 녹취록 작성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하차도에서 너비뜰 교차로 방면 출구로 진출하기 위하여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4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후에 피고인 차량이 잠시 멈추었다가 피해자 차량의 전방으로 차선규제봉을 밀고 진입한 후 너비뜰교차로 방면으로 그대로 진행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위와 같이 진행하자 피고인 차량을 뒤쫓으면서 상향등을 켰고 이에 피고인은 비상등을 켜면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된 사실, 뒤따르던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뒤에 차량을 정차한 후 하차하여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려 대화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후 바로 차를 세우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 차량 번호판을 촬영한 후 승차하여 피해자 차량을 따라 진행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너비뜰교차로를 지난 후에도 B 방면으로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였고, 횡단보도에서 다시 신호 대기를 하게 되자 잠시 비상등만켠 후 계속 주행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뒤쫓으면서 112신고를 하였고(너비뜰교차로를 지난 후 횡단보도에서 정차하기 전 구간),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분여 동안 주행한 후에야 인근 공터에 차량을 정차하였으며, 비로소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고 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 사고 직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게 된 경과, 특히 피고인은 사고 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비상등을 켰을 뿐 즉시 정차하여 사고 부위를 확인하는 등의 사고 관련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해자가 조치를 요구하면서 하차하여 상호 대화한 이후에도 정차하지 않은 채 계속 주행한 점(너비뜰 교차로 이후 구간으로 보더라도 해당 도로는 편도 4차로 도로로 교통이 혼잡한 상황이 아니었고 중간에 정차할 수 있는 공간도 곳곳에 확인된다), 피고인이 최종 정차한 시점까지 이동한 거리가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사고 조치 관련 어떠한 의사 표시도 없이 오히려 가속 주행한 정황,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게 되어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으면서 교통상의 위험이 초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사고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수리비가 지급되었고 별도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등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제가 저희 어머니를 패기 일보직전이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이 신고 경위를 물으니 “저를 구속해주세요. 제가 당신을 한 대 까야 구속해줄 겁니까. 나는 이미 다 포기했다. 연장도 쓸 수 있다.”고 주먹을 쥐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위 E이 피고인의 어머니인 F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위 E에게 다가가 위 E이 입고 있던 조끼의 어깨 부분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목격자 및 현장 CCTV에 대한, 피혐의자 진술 및 수갑 사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21:40경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여, 35세)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 등을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창으로 전송한 후 “각오 되 있지, 엄마한테 간다, 내가 건들면 문다고 했지” 등의 글을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카오톡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영상을 피해자 측에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들을 양육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로 1심(이 법원 2019고단1484호)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0노833호)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출소한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지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 없는 사이 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아들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화가 난 상태에서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사과를 종용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를 원당역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의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순찰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량이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순찰차량의 뒷범퍼를 연이어 충격하게 하고, 이어 위 (차량번호 3 생략) 순찰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Ⅱ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순찰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순찰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F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케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치매로 인하여 위탁시설에 있던 피고인의 아내를 데려오기 위하여 급히 가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한 점 참작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중 3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1인은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고령이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2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보령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적발 당시 음주 수치가 높은 편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있어서는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시점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