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8.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8.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6.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4. 11. 19:00경 부천시 B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가 피고인을 협박죄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쳐 맞아야 한다, 죽여 버려야 한다, 악랄하고 영악한 년들이다.”, “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빵 가더라도 죽여 버릴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수협박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인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을 협박하다가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D(남, 41세)가 위 C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피해 부위 사진),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폭행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피고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이야기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은 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해자 C(가명)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가명)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 C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가명)은 피고인이 들어오자마자 욕설을 하면서 “너 지금나가라. 내가 자르라고 말할 거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고, 눈을 찌를 듯이 위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손을 들이밀었으며, 위 피해자를 보고는 위 피해자의 본명과 한 글자만 다르게 이름을 부르면서 “너 아니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편의점에서 약 1년 4개월간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게 된 데에 위 피해자가 2020. 10.경 피고인을 협박죄로 신고하였던 사건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피고인에게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D의 법정진술, 현장 CCTV 영상, 피해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이 이전에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를 폭행하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