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535] 피고인은 2014. 10.경 불상지에서 지인 C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이 되는 상가건물 좋은 게 나왔는데 돈을 보내주면 대신 구입해 줄 테니 계약금을 먼저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과 C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청주시 흥덕구 D 빌라신축을 위한 토지의 용도변경, 논산시 E 빌라신축 공사 등 피고인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에게 상가건물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1.경 계약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1. 10. 피해자에게 "계약을 하려는데 돈이 모자라니 2000만 원을 더 가져와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8]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청주시 홍덕구 F에 있는 G 경매장에서 지인인 HO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I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만 원 상당 재규어 승용차량(J) 1대를 매매해 주기로 하고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차량을 불상자에게 인도하는 등 마음대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금보관증 및 이행각서, 차용금 및 현금보관증, 현금보관증(수사기록 13면) 1. 수표 복사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9고단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첨부된 개인별수용현황 포함),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금원은 청주시 D 소재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피해자에게 상가건물을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청주시 서원구 L 소재 상가건물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위 L 소재 상가건물의 구입 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 B과 피해자의 남편 K의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과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준 판시 각 현금보관증에 위 청주시 D 토지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L 상가 건물의 소유권이전비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4,000만 원을 모두 모텔 구입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며, 피해자는 청주시 D 토지의 빌라 신축과 관련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227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모두 위 상가건물의 구입과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해 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상가건물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횡령죄에 대하여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판시 사기죄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 판시 사기죄의 경우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데다가, 판시 전과 이외에도 피고인이 사기죄와 횡령죄로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더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수법, 피해 금액,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2015. 8. 11.부터 2016. 1. 12.까지 사이에 3회에 걸처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모텔 구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선하여 충북 증평군 M 외 2필지 지상에 소재한 'N모텔'에 관하여 위 모텔 건물의 소유자와 B의 아들 O 사이에 2015. 8. 11.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위 모텔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부분 B이 2015. 8. 11. 피고인에게 현금 5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하면서 지급에 대한 근거자료를 남기기 위해 수표를 이용하고, 그 수표에 대한 사진을 찍어두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던 B이 같은 날 자신의 아들을 통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계좌로 이체한 후 아무런 근거자료를 남기지 않고 현금으로 5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 점, B은 이 법정에서 위 550만 원을 자신의 남편 K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지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K은 이 법정에서 B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위 5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B이 위 550만 원의 출처를 명확히 진술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현금보관증(증거기록 12면)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부분 B이 2016. 1. 12. 피고인에게 현금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B, K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B과 K은 위 N 모텔 인수대금으로 2016. 1. 12. 7,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N 모텔에 관한 매매계약은 2015. 8.경 이미 파기된 상태였고, B, K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위 7,500만 원의 자금 출처에 관하여 B은 '그 중 4,000만 원을 P로부터 차용하고, 자신 명의로 들어있던 적금을 해약하고, 남편 K의 은행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소유하고 있던 귀금속을 처분하여 1,000만 원 정도를 마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B 명의로 들어있던 적금을 해약하였다거나 K의 은행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B이 P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P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B의 아들 O은 2015. 8. 11. B의 부탁을 받고 자신 명의로 일부 대출을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B이 2016. 1. 12. 위 진술과 같은 방법으로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면 2015. 8. 11.에 굳이 O이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었을까 의문이 드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