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동산면 영서로 619-133에 있는 5번 국도 졸음쉼터 내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지인 1명이 운전하여 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타고 범죄사실 기재 졸음쉼터에 접해 있는 피고인의 밭으로 와 있었는데,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차량(이하 ‘트랙스 차량’이라 한다)의 차주 B 측이 불러 가보니, 위 졸음쉼터에 주 차되어 있던 피고인 차량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후진하여 그 후미 부분이 피고인 차량 뒤쪽에 있던 트랙스 차량의 후미 부분에 접촉되어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사고 수습을 위해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약 10여 m의 매우 짧은 구간에서 전진시킨 다음 주차하였다.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차량이 후진할 당시에는 위 차량을 운전한 바 없고,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차량을 전진시켜 이동 주차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 차량 후진 시 피고인의 운전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트랙스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차량과 트랙스 차량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범죄사실 기재 졸음쉼터 내에서 각 후미 부분을 마주한 채 약 10m 정도 거리를 두고 주차되어 있었고, 위 차량들 외에 위 졸음쉼터에 있던 다른 차량은 없었다. 2) B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을 하였는데,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트랙스 차량의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과도 부합하는 점, 직접 체험한 부분과체험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자신과 자신의 처는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차량 운전석에 앉아 핸들에 기대어 땀을 흘리면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여 위 차량 창문을 두드렸는데, 반응이 바로 없어 잠시 뒤 다시 창문을 두드렸다. 나) 이에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의 문을 열었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내려와서 바람 좀 쐬라, 정신 차려라,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니, 피고인이 차에서 나와 돌아다녔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술에 취해 있었고, 위 차량 안에 다른 사람이 있지는 않았다. 다) 이후, 자신과 처는 트랙스 차량 트렁크에서 생수를 꺼내 마시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위 차량을 지나 그 앞쪽으로 조금 걸어가고 있었는데, 처가 차량이 충격되는 소리를 듣고 알려줘 곧바로 위 차량 쪽으로 올라갔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모습을 보지는 못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에게 “차를 빼시오”라고 했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내가 왜 차를 빼느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그러면 내가 빼지”라고 말한 뒤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시켰다.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위 차량과 트랙스 차량 옆에 서 있던 모습만 보았다. 마) 위 충격 당시까지 피고인 차량과 트랙스 차량 근처에는 자신 부부와 피고인만이 있었다. 3) 트랙스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아래와 같은 모습들이 촬영되어 담겨 있다. 가) 피고인 차량은 후진하다가, 2021. 8. 1. 14:34:08경 위 차량 후미 부분으로 트랙스 차량 후미 부분을 충격한 다음 멈추어 섰는데, 충격 무렵 피고인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켜졌다가 꺼지고, 곧바로 다시 켜졌다. 당시 위 차량 운전석에는 운전자가 탑승하여 있었고, 위 차량 안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나) B이 2021. 8. 1. 14:34:51경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으로 다가갔으나, 위 차량 운전자는 계속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다) 피고인은 2021. 8. 1. 14:35:28경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뒤 적재함 틀 위에양 손을 올려놓고 서 있었고, B의 처가 피고인에게 말을 하자 다른 곳으로 갔다가, 같은 날 14:42:57경 위 차량으로 돌아와 운전석에 올라탄 다음, 같은 날 14:43: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 10m 앞까지 전진한 다음 정차하였다. 라) 한편,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차량이 트랙스 차량을 충격할 때로부터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을 이동시킬 때까지 위 차량과 트랙스 차량 근처에는 피고인과 B 부부만이 있었다. 4) 한편, 피고인 차량의 후진 당시 속도, 위 차량과 트랙스 차량 사이의 거리 및 경사도, 피고인 차량과 트랙스 차량의 충격 모습 및 정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충격 무렵 피고인 차량의 브레이크 등 점멸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후진 당시 피고인 차량은 운전자의 운전 행위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차량과 트랙스 차량의 충격 전․후에 걸친 범죄사실 기재 졸음쉼터 내의 상황 및 위 차량들의 상태,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한 피고인의 언행․보행 등 상태 및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위 충격 후 피고인 차량을 다시 운전하기 전 B과 나눈 대화 내용, 이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충격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진시킨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람에 대한 인적 피해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많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