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4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7. 31. 02:00경 전남 장성군 C아파트 201동 709호실 앞 복도에서 전날인 2013. 7. 30. 22:00경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사실을 피해자 D(여, 51세)이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찾아 가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현관 출입문을 수 회 발로 걷어차고 인터폰 화면 상으로 주먹을 쥐어 보이면서 '씨발년아, 문 열어, 문 열지 않으면 문짝을 부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31. 02: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옷을 모두 벗고 뛰어내리겠다는 등의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장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을 막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상의 상해죄 등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그 상해죄 등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이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79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후 20여 분만에 피고인이 자신의 집 현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을 쥐어 보이면서 '씨발년아 문 열어, 문 열지 않으면 문짝을 부셔버리겠다'라고 하여 자신이 경찰에 신고한 것 때문에 보복하러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신고한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 D의 집을 찾아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공무집행방해범죄 및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경찰공무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공무집행방해범죄, 폭력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여, 29세)가 채무 2,000만 원을 갚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2012. 11. 19.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 올려라 씨발년아, 끝까지. 내 돈 사기 쳤으면 이 년아 남의 꺼 사기 쳐 갖고 쫌 해주라고야. 야 이년아! 지금부터 잘 도망 다녀. 너는 내가 오늘 죽여 부러 너는.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 다닐 경우 위해를 가할 것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1.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9. 23.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모욕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02:10경 전남 장성군 C아파트 201동 709호실 앞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에게 '돈 받으러 왔는데 왜 간섭이냐 씹 보지 개새끼야, 씹 헐놈들아 아나 엮어라'라는 등의 욕설을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약 10분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G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3. 9. 16. 피해자 F,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