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1.9.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7.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1. 9.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904 피고인 A 피고인은 1과 2012. 4. 27. 06:30경 포항시 북구 J 상가 301호 앞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 신발장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인 'akiii' 운동화 1켤레와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1000 -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2. 7. 말경부터 2012. 8.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는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고,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A이 담을 넘어 들어가 대문을 열어주면 함께 빈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포항시 주택가 밀집 지역 빈집을 돌며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2. 8. 8. 오전경 포항시 남구 L 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C는 대문을 두들겨 인기척이 있는지를 살펴 빈집인지를 확인하고, 피고인 A은 담을 넘은 다음 대문을 열고 함께 위 집 안방까지 들어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그곳 보석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8k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4,460,000원 상당의 귀금속 2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C 1) 주거침입 가) 피고인들은 2012. 7. 말경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0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C가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열려있던 위 집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2. 8. 9. 오전경 포항시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C는 대문을 두드려 사람이 없는지 살피고, 피고인 B은 담을 넘어 들어가 위 집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8. 9. 오전경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C는 대문을 두들겨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고인 B이 담을 넘어 들어가 대문을 열고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10,000원 상당의 반지 1개, 약 8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9.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2. 8. 10, 오전경 포항시 남구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C는 대문을 두들겨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위 A 이 대문을 열어주자 함께 위 집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7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8 내지 13 번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가.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2. 8. 8. 11:30경 포항시 남구 V 옥상에서 피고인 C, A으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C, A이 절취해 온 장물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물품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C, A과 함께 같은 날 오후경 포항시 북구 W에 있는 X 운영의 'Y'에서 위 장물을 680,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은닉 피고인은 2012, 8. 21. 14:00경 포항시 남구 V 부근 '88수족관' 앞에서 포항남부경찰관 소속 경찰들로부터 피고인 C, B, A의 행방을 묻는 탐문수사를 받았다. 또한, 위 C, B, A이 2012. 8. 24. 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경북 영덕군에서 별건 특수절도 등 범행을 하던 중 위 C가 도피하였고, 그 무렵 위 C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위 별건 범행 및 도피 사실을 알려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위 C가 2012. 8. 26. 오후경 위 V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자 숨겨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8. 27. 09:30경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 C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위 V 305호에 찾아 오자 위 C로 하여금 그곳 베란다에 있는 종이 박스 뒤쪽에 숨게 한 후 경찰관들에게 "C는 여기 오지 않았다. 한 번 찾아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경찰관들이 위 집을 수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2012. 8. 27. 21:20 경위 C가 위 V 옥상에서 체포될 때까지 위 C를 숨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2012고단1137 - 피고인 A, C, E 1. 피고인 A, C, E 가. 피고인들은 2012. 7. 25. 17:00경 포항시 북구 Z아파트 201호 피해자 AA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고인 E이 위 아파트 내로 먼저 들어가고, 피고인 A, C는 피고인 E이 열어주는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로 들어간 다음, 화장대 서랍 속에 들어 있던 금반지 5개(남자 금반지 1개, 여자 금반지 4개), 18K 금팔찌 1개, 금목걸이 2개, 금귀걸이 1개 등 합계 2,350,000원 상당의 패물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해 8. 1. 14:00경 포항시 북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의 집에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함께 담을 넘어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방안 화장대 서랍 속에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4개, 현금 4만 원 등 합계 24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E 가. 피고인들은 2012, 7, 31, 11:00경 포항시 남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의 집에서 피고인 E은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먼저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이어서 피고인 C는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방안에 있던 현금 170,000원과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손지갑과 화장대 서랍 속에 들어 있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 시가 27만 원 상당의 금 뱃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5개 등 합계 1,070,000원 상당의 패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해 8. 2. 11:00경 포항시 남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의 집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E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이어서 피고인 C는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에 보관된 현금 552,000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시가 80 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E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7. 23, 05:30경 포항시 남구 AH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J"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주점 카운터 벽에 걸려 있던 손가방과 그 속에 들어 있던 현금 800,000원, 시가 불상의 반지 1개 등 도합 1,0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9. 01:39경 포항시 북구 AK 원룸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L 소유의 AM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AN 소유의 AO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수리비 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AP 소유의 AQ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을 수리비 311,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AR 소유의 AS 승용차의 우측 휀더 부분을 시가 1,0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피해자들의 재물을 합계 1,596,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2고단1318 - 피고인 A, B, C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8. 24. 10:00경 경북 영덕군 AT 소재 피해자 AU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C는 열려 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은 위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 농협 통장 2개, 새마을 금고 통장 4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25.경까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경북 영덕군 등지에서 5회에 걸쳐 시가 1,364,000원 상당의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8. 25. 10:30 경 경북 영덕군 AV 소재 피해자 AW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고인 C가 그곳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4개를 찾아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 및 주변 거주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1335 -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은 2012. 8. 20. 15:30경 광주 서구 AX아파트 112동 104호 피해자 AY의 거주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뉴발란스 운동화 1개,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1대 및 일반 휴대전화 2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5:40경 위 아파트 104동 102호 피해자 AZ의 거주지 작은 방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불상의 모자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6:10경 광주 북구 BA아파트 107동 202호 피해자 BB의 거주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금시계 및 금팔찌 1개, 합계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목걸이와 팔찌 1개, 시가 불상의 호박 반지, 금 뱃지, 금목걸이 1개, 진주 목걸이 3개, 시계 2개, 다이아몬드 메달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 3회에 걸쳐,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290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1000,-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D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진술 부분 포함)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BE, BF, B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BH, BI, BJ, BK, U, BL, O 작성의 각 진술서 1. 매입장부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BF 통장 인출 내역) 2012고단1137 피고인 A, C,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C, AE, AG,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술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진술서 사본 등 첨부 관련) 2012고단1318 -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B 진술 부분 포함) 1. A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M,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U, BP 작성의 2012고단1335 -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Y, AZ 작성의 각 진술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C, E)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피고인 E)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E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부정기형(피고인 A, E)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E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이다.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의 아버지는 상당수 피해자에 대하여 합의하거나 공탁하였고, 피고인 B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D은 17세의 소년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