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1. 1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19:3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음식점 쪽에서 장흥조각공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 차량과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의 오른쪽 경계석을 들이받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V80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아반떼 앞 범퍼로 들이받았으며, 계속하여 위 아반떼 차량의 앞 부분으로 위 도로 오른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 (차량번호 4 생략) 볼보 XC90 승용차,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CLA 승용차의 뒷 부분을 연이어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벤츠 CLA 승용차가 (차량번호 6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는 한편, 위와 같은 충격으로 밀려난 K7 승용차가 해당 차량의 운전석 차문을 열고 있던 피해자 F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G(여, 3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골절 등 상해를, H(여, 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I(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좌상을, 위 GV80 승용차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위 GV80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위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의 운전석 차문을 열고 있던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GV80 승용차를 백패널 교환 등 수리비 6,772,8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51,6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M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볼보 XC90 승용차를 발감지 센서 교체 등 수리비 42,827,8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N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CLA 승용차를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6,868,7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O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리어도어몰딩 교체 등 수리비 2,101,5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 P, F, Q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E, J, G, H, I, F) 1. 각 견적서[GV80(차량번호 2 생략), K7(차량번호 3 생략), XC90(차량번호 4 생략), 벤츠CLA(차량번호 5 생략), 싼타페(차량번호 6 생략)] 1. CCTV 영상 CD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누범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오른편에 주차되어 있던 볼보 XC90 승용차(차량번호 4 생략), 벤츠 CLA 승용차(차량번호 5 생략), 싼파테 승용차(차량번호 6 생략)를 손괴하고 도주한 부분은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이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1호로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을 제2호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을 처벌하는 조항이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는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러한 도로교통법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지만,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0878 판결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해차량을 도로 밖으로 이동시키고, 도로상의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20. 8. 17. 19:30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음식점 쪽에서 장흥조각공원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GV80 승용차(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뒷 범퍼를 이 사건 가해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이 사건 가해차량의 앞 부분으로 위 도로 오른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 (차량번호 4 생략) 볼보 XC90 승용차,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CLA 승용차의 뒷 부분을 연이어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벤츠 CLA 승용차가 (차량번호 6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들이 상당히 손괴되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가해차량의 뒷부분이 위 도로에 상당 부분에 그대로 걸쳐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순번 4번 사고현장사진, 증거기록 제23 내지 32쪽). 3)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가해차량을 뒤따르던 차량들은 도로상에 파편물이 비산되어 있고, 이 사건 가해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등으로 교통상에 장해가 야기되자 이를 피해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순번 4번 사고현장사진, 증거기록 제30쪽).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한 뒤 계속하여 승용차 4대를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I, E, J,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승용차 5대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 사고의 규모,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형 1회), 2016. 10. 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1. 13.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였던 승용차의 보험사 측에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