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에 있는 궁평항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궁평항에서 서신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C 코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를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히고,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죄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권고형의 하한(1월)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사고 경위 및 정도(특히 과실 정도가 심하지 않고 위험성도 높지 않음), 혈중알콜수치가 매우 높은 점, 2건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동종 전과는 1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7. 0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 85-470 인근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따라 금호초등학교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누비라 승용차가 마주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정을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를 발견하고 정차 중이던 위 누비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위 누비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30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위 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술을 먹고 운전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그러한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 자체에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북구 E 상가 지하 1층 및 지상 3층(이하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였는데, 2003. 3. 18. (주)생보부동산신탁에 이 사건 상가를 담보신탁하였다가 2006. 6. 28. 처분신탁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2.경 용인시 기흥구 F건물 C동 2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약정금 5,000만 원을 주면 E 상가 지하 1층 및 지상 3층에 대해 180억 원의 감정평가를 받아 주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위 상가를 75억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지하 6층에서 지상 3층까지 전체상가 건물에 대하여 ㈜생보부동산신탁에서 2009. 2.경 공매를 진행했으나 최종 입찰금액 59억 9,400만 원에도 유찰된 적이 있으며, 이 사건 상가는 대로변 후면에 위치하고 있고 활성화가 안 된 상가이므로 180억 원의 감정평가를 받을 가능성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교부받더라도 감정평가를 받아주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약정금 명목으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약정금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05.10. 선고 2010665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약정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약정금을 교부받을 당시 자신이 지정하는 매수인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를 ㈜생보부동산신탁에 처분신탁하였지만, ㈜생보부동산신탁에서는 우선수익자인 ㈜부림상호저축은행의 동의가 있으면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었고, ㈜부림상호저축은행에서도 약 55억 원만 변제받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여 주기로 피고인과 협의하였던바, 위 협의된 금액만 변제받으면 피고인이 지정하는 매수인에게 이 사건 상가를 처분하는 데 동의하여 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매수인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부림상호저축은행이 우선수익자로서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매수인이 ㈜부림상호저축은행에 위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상가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동시에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은 가능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약정금을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상가의 감정평가액이 180억 원 이하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2009. 2.경 공매가 진행될 당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우선수익자가 정한 최초 입찰금액은 약 212억이었다. 위 공매절차에서 유찰된 최종 입찰금액은 59억 9,400만원이기는 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상가에는 유치권 등 문제가 있었고, 유치권 주장 여부는 낙찰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감정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바, 2013. 8.경 이 사건 상가의 감정평가액이 위 유찰된 입찰금액 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감정평가액이 180억 원에 미치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매매약정금을 반환하기로 하였고, 실제 이를 반환하려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약정금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감정평가액이 180억 원에 끼치지 못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고, 실제 감성 평가가 여의치 않자 피해자극에 그 사성을 말리고, 5,000만 원의 반환과 계약의 합의해지를 제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 5,000만 원을 반환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피해자 측에서 스스로 감정평가를 받아 계약을 진행하려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반환받았는데, 이는 직접 감정을 진행하는 비용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2. 15.경부터 2015. 10. 19. 18:00경까지 포천시 D에 있는 E에서 밀실 4개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곳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2015. 10. 16. 경부터 2015. 10, 19, 18:00경까지 위 E에서 그곳을 찾는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손님들이 그곳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5. 2. 15.경부터 2015. 10. 15. 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16.경부터 2015. 10. 19.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는 동종전과(징역형 및 집행유예)가 있는 반면, 피고인 B에게는 1회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담 정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민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1. 9. 19. 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인 D(주)[변경전상호 'E(주)']의 총무부장으로서 대금결제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6.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수원서부충전소(주)에 지급해야 할 가스대금이 3,465,211원임에도 수원서부충전소(주) 명의의 거래명세서에 공급대금을 4,403,917원으로 기재한 후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F)에서 4,403,917원을 가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한 후 그 중 3,465,211원을 수원서부충전소(주)에 송금하고 그 차액 938,706 을 그 무렵 수원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1. 7. 경부터 2011. 8.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수원 시내 등지에서 모두 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5,937,07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각 검찰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부충전소 거래명세서(충전소 자료, D 자료) 1. 피의자 계좌내역서, D(주) 법인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을 믿고 경리업무 전반을 맡기게 된 피해자 회사의 신임을 배반하여 1년 8개월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는 전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고 변제약속을 함으로써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양형사유를 감안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2

범죄사실 1. 2018고단22 피고인은 2017. 11. 3. 03:55경 논산시 강경읍 대흥로5번길 39에 있는 조흥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월로259번길 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347, 피고인은 2018. 4. 9. 02:0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원룸 301호에서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할 마음을 먹고 위 원룸 내부 창문 등을 테이프로 막아 밀폐상태로 만든 후 부탄가스(1통당 220g) 12통을 가위로 구멍을 내 가스를 누출시켰다. 부탄가스는 누출되게 되면 폭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물질이므로 위와 같은 가스를 누출시킨 자는 가스가 충분히 실외로 빠져나갈 때까지 불이 붙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스를 누출시켜도 사망하지 아니하자 가스의 양을 늘릴 목적으로 휴대용 가스버너의 레버를 돌림으로써 불꽃이 튀게 하여 가스가 폭발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0원 상당의 위 301호의 방실 출입문과 창문, 내부집기류 등을 태우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결과보고 [2018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 제1항(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중과실폭발성 물건파열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동주거에서 부탄가스를 폭발하게 한 것으로, 여러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전신 화상을 입는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건물주인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지는 않고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제 갓 성인이 되었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피고인이 소년일 때 저지른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8.19:5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골목길에 화분 등을 놓아두어 길을 비좁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집 대문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나오자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07:20경 군산시 B휴게실 앞 노상에서 약 5일 전에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좋지 않는 피해자 C(51세)을 우연히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입술 부위를 2회 가량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8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0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계광(기소), 김보미(공판) 판결선고 2017.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23:1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수촌마을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덕원사거리 교통초소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 11월부터 약 1년의 기간동안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판사 박남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같은 해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 898-16 앞 도로를 화곡사거리 방면에서 신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후진하였다. 그 곳은 다른 자동차가 정차해 있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액티온 승용차의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액티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74,59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삼 건 2013고단47 도로법위반 각 인 관악운수 주식회사 고 사 최여련(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4. 6. 23.자 94고약5002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3. 2.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1. 18. 18:46경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 차량의 제한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동진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1. 1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등은 운전자, 탑승자, 이른바 칼질 담당(급정거를 가장하기 위해 일부러 끼어드는 역할을 하는 차)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편도 2차로를 선택하여 사고를 유발할 '목표차'는 1차로로 천천히 진행하여 후방에서 주행하는 피해차와의 거리를 좁히고, '칼질담당차'는 2차로에서 목표차와 나란히 주행하여 피해차가 목표차를 추월해 가지 못하도록 견제하다가 목표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목표차가 급정거하면 뒤따르는 피해차가 추돌을 피할 수 없도록 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2011. 2. 19. 03:50 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부관선로 성산방면 오흥교 노상에서, C가 운전하는 E QM5 승용차에 D와 함께 타고 1차로로 주행하면서 '목표차' 역할을 수행하고, B은 번호불상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2차로로 주행하면서 '칼질담당차' 역할을 수행하여 F가 운전하는 G 레간자 승용차가 목포차의 뒷부분을 추돌하도록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F로 하여금 피해회사인 동부화재에 보험사고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1. 2. 22.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금 7,021,5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 H과 공모하여 2011. 3, 4. 23:06 경 광주 I 국도 J교회 앞 노상에서, C가 운전하는 K NF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1차로로 주행하면서 '목포차' 역할을 수행하고, H은 번호불상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2차로로 주행하면서 '칼질담당차' 역할을 수행하여 L이 운전하는 M 스펙트라 승용차가 목포차의 뒷부분을 추돌하도록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L으로 하여금 피해회사인 동부화재에 보험사고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1. 3. 8.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금 3,980,59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C, N, O, P, H과 공모하여 2011. 3. 17, 00:55 경 광주 중대동에 있는 3번국도 이천-성남방면 노상에서, C는 K NF쏘나타 승용차에 N, O, P을 태우고 1차로로 주행하면서 '목포차'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은 H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2차로로 주행하면서 '칼질담당차' 역할을 수행하여 Q 이 운전하는 R포터 화물차가 목포차의 뒷부분을 추돌하도록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Q으로 하여금 피해회사인 메리츠화재에 보험사고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1. 3. 18.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금 8,243,58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1. 3. 23. 03:3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일방통행 도로에서, B은 번호불상의 BMW 승용차에서 탑승하여 C가 운전하는 S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고인에 전화하여 이 운전하는 U 레간자 승용차를 충격하라고 지시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T으로 하여금 피해회사인 삼성화재에 보험사고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1. 3. 28.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금 2,946,14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6. 5. 04:00경 광주 초월읍 산이리에 있는 3번 국도 노상에서 C가 운전하는 K NF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1차로로 주행하던 중 V가 운전하는 W 옵티마리갈 승용차가 가까이 붙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급정거하여 V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피고인이 탑승한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도록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V로 하여금 피해회사인 악사손해보험에 보험사고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1. 6. 8.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금 3,179,4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H, P, C, O,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고내역 사본, 사고별 보험금 지급내역 사본 1, 2011. 2. 8.자 사고접수 및 보험금 지급내역 사본, 2011. 3. 4. 자 사고접수 및 보험금 지급내역 사본, 2011. 3. 17.자 사고접수 및 보험금 지급내역 사본, 2011. 3. 23.자 사고접수 및 보험금 지급내역 사본, 2011. 6. 5.자 사고접수 및 보험금 지급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고단1039, 1938(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2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수정터널요금소 앞 도로까지 B 레조 승용차량을 약 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지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3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734, 2015고단233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영상(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2013고단3734 피고인은 본인 소유 124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29. 08:45경 울산 동구 화정동 이하 불상의 친구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월봉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상당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¹20152336₁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22:5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이면도로를 북부순환도로 방면에서 약사중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고, 위 장소는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이면도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장소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 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왼쪽으로 미끄러지며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F(남, 62세) 소유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옆 문짝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흔들리면서 위 승합차의 오른쪽에 설치된 H(여, 51세) 소유의 담벼락에 부딪쳐 위 담벼락 중 일부가 무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중구 서동 삼일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울산 중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3734]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2336]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판시 전과](2013고단3734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및 2회 이상 음주위반 전력에 대한 판결문 확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늦게나마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3 고단3734, 2015고단233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청주지방법원-2015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인접해 살고 있는 무속인이다. 2015. 06. 30. 17:0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욕한 것을,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바가지에 소금을, 봉지에 후추를 담아 가지고 와서는 식당 입구에 뿌리며, '이년아 장사하지 말고 나가라.', '건물주도 너를 나가기 원한다.', '내가 너 망하고 나가게 주문을 외우겠다. 고 하였고, 계속하여, '이씨부랄년, 너 때문에 못 살겠다'며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못하도록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앞 길가에 소금과 후추를 뿌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뿐 피해자에게 욕하거나 때릴 듯이 달려들어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131

범죄사실 B은 영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자동차나 오토바이 주행거리계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주는 속칭 '계기판 업자'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9.경 위 D 카센터에서 위 B에게 피고인의 F 투싼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B으로부터 위 투싼 자동차를 현대서비스 무상 보증수리가 가능한 주행거리 (100,000km) 이하로 변경하여 보증수리를 받을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B이 위 자동차 주행거리계를 위 E에게 보내주었고, 이 같은 달 8. 경 서울시 송파구 G에 있는 H 인근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I 다마스 차량 내에서 위 B으로부터 택배로 받은 위 자동차 주행거리계를 '펄스 제네레다' 함수발생기와 '타코, 디지마스타' 프로그램 복원기 등을 이용하여 주행거리를 약 110,000km에서 약 72,735km로 변경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9. 18.경 영주시 J에 있는 K 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위 B의 제안에 따라 B으로 하여금 피해자 L에게 위 투싼 자동차의 보증수리를 신청하게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위 투싼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보증수리가 가능한 주행거리 (100,000km) 이하인 약 72,735km로 변경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주행거리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1,650,000원 상당을 요하는 '자동변속기 어셈블리' 수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A 주행거리변경 등 첨부), 자동차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주행거리 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L에게 165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경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512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3. 29.경부터 같은 해 6. 27. 16:30경까지 거제시 F 소재 건물 1층에서 '엔죠이타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진행 방해요소로 매 게임마다 10마리의 아이템이 출현한 이후부터 화면 상단에서 방해폭탄이 포탄 발사체를 향하여 투하되도록 등급을 받은 것과 달리 6마리의 아이템이 출현한 이후부터 방해폭탄이 투하되는 등 개·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5. 22, 02:20 경 거제시 H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I(프랑스인, 32세)가 술 마시기 술값 내기를 해서 졌음에도 술값을 내지 않고 기분 나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2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올려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5.22. 02:30 경 거제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31세)가 운영하는 'L' 외국인 바 내에서, 제2항의 폭행을 피해 달아난 위 I를 뒤따라 들어가 윗옷을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 “프랑스 사람을 찾아내라."고 고함을 치며 그곳 여종업원을 밀치고, 성명불상의 외국인 남성을 발로 걷어차고, 바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집어 들고 던지 거나 바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바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손으로 쓸어 떨어뜨리고, 의자를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 조명등, 아크릴 보드판 등을 향해 휘둘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33,670원 상당의 조명등 및 술병 등을 깨뜨려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사본, 단속현장사진, 엔조이타임 게임설명서, 게임물감정결과회신,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L'바 내 CCTV 동영상사진,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그리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명령(벌금 700만원)을 이미 받은 바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와 상해죄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다시금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잘못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I와는 합의하였고, K와는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이미 상당기간 구금된 점, 이 사건 누범전과에 해당하는 범죄가 2005년 경에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이 늦어져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가 누범에 해당되게 된 점1),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현재 어린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두 자녀의 양육이 곤란하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 1) 피고인은 2005. 2. 7.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2009. 3. 6.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고,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1고단1122

범죄사실 1. 2010. 4.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0. 4. 2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당구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88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수주하거나 위 공사에 참여할 계획이 없었고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중고 굴삭기를 구입하여 88고속도로 확장공사에 투입하면 월 800만 원 이상을 벌게 되고 운전기사 등의 급료 등을 지급하더라도 최소 500만 원이 남는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의 절반을 주고 원금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0, 6, 14.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6. 14.경 사실은 88고속도로 확장공사에 굴삭기를 투입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88고속도로 확장공사에 투입한 굴삭기의 중요부품이 갑자기 고장이 나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이를 시급히 교체해야만 하는데, 그 비용이 약 1,000만 원 가량 되니 이를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0. 7. 7.자 사기 피고인은 2010. 7. 7.경 제1항 기재 D 당구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양조장 철거공사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경비가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린 돈까지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철거공사계약 상대방 확인보고)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해액이 크고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5.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9. 03:4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9세) 등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나이가 어린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