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53

범죄사실 2012고단2453.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E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자 직원인 사람이다. 가, 누구든지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되고,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2012. 3.경 위 'E' 사무실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의하여 고시된 유해물질이자 전문의약품인 '타다라필'이 들어있는 식품인 'F' 제품을 제조하고, 같은 해 4. 4. 경부터 5. 16.경까지 상피고인 C 등 소비자들에게 위 'F' 제품 89개 시가 합계 4,8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식품제조업자 및 종업원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출고,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기 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F' 제품을 제조하면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출고,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G아파트 709동 1303호에 있는 'H'의 운영자이다. 가. 누구든지 유독 ·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4. 9.경부터 같은 해 5. 8. 경까지 위 'H'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A으로부터 유해물질인 '타다라필'이 들어있는 위 'F' 제품을 구입하여 그 명칭을 'IF)'으로 변경한 후 인터넷사이트(J)를 통해 K 등 소비자들에게 위 'I' 제품 3개 시가 합계 840,000원을 판매하였다. 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F)' 제품을 판매하면서 위 제품에 동봉한 복용방법 안내서에 복용후 3시간부터 효과 발현되며 다음날, 그 다음날이 더 강하게 발현됩니다! (계속 발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 즉시성이 빨라지고 강직도가 강건하게 되어 30대 초반처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이나 체질에 따라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라고 표시·광고를 하고, 위 인터넷사이트(J)에서 '효력이 검증된 물건만을 검증단 50명과 함께 체험하고 효력이 확실한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대전 국립 연구원에 성분 분석도 하여 본 바 해로운 성분이나 중금속 성분 없이 몸에 이로운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라고 표시·광고를 하였다. 2012고단2626 - 피고인 C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2. 5. 경부터 같은 해 7. 26. 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L 소재 피고인 운영의 'H'에서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M' 제품을 판매하면서 '국내유일! 동충하초균사체에서 뽑아 혈전용해제로 특허 획득! 피가 맑아지니 남성이 불끈! 혈전이 뇌혈관에 쌓이면 시한폭탄. 막혀 터지면 30% 숨져, 정력제로 더욱 유명해진 M 의 놀라운 위력!'이라고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첩보)보고 [H‘F'제품 광고내용 화면캡쳐출력물], 내사(첩보)보고 [H 네이버카페 'F' 제품 광고내용 화면캡쳐출력물], 내사(첩보)보고 [식품공전 기준 및 규격첨부보고 - 기타 유해물 기준], 내사(첩보)보고 ['타다라필' 독성정보 첨부보고], 수사보고 [C의 'F(I)' 제품 판매내역], 수사보고 ['F' 제품 판매내역이 기록된 B 수첩사본] 수사보고 [검사결과 통보공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2호,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2호,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C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첨가하여 식품을 제조, 판매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여러차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액수가 많지 않고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서울 강동구 E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자 직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되고,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2. 3. 경위 'E' 사무실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의하여 고시된 유해물질이자 전문의약품인 '타다라필'이 들어있는 식품인 'F' 제품을 제조하고, 같은 해 4. 4.경부터 5. 16. 경까지 상피고인 C 등 소비자들에게 위 'F' 제품 89개 시가 합계 4,8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는 F 제품에 타다라필 성분이 추가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E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AlE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사실, A은 수사기관에서, '재료를 자신이 N시장에서 가지고 왔고 제조과정도 자신이 먼저 공장에 가서 구매한 재료를 섞어 제조를 한 후 환모양으로 성형을 하였으며 피고인 B는 나중에 와서 포장지에 포장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B는 사무실에 잘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고인 B가 F 제품의 성분에 타다라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았다거나 A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