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30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달 28일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25. 01:2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C(여, 24세)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피고인의 테 이블 옆을 지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주먹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었다1). 나.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25. 23:3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34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위 주점의 종업원들에게 "가슴이 커야 되는데, 가슴이 작아서 불쌍하다. 나랑 사귈래?" 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1) 공소장에는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범행 장면을 촬영한 CCTV 동영상과 사진 영상(증거기록 37쪽)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엉덩이에 자신의 주먹을 가져다 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네가 좋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맥주 5병, 과일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한 전력이 있는데도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7,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3.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3. 9. 12. 버스정류장 부근을지나던 생면부지의 피해자(여, 31세)를 상대로 그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놀라 몸을 피하자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1. 12. 15.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여, 21세)의 음부를 갑자기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성적 도의관념, 수용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3.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대상자로서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2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4. 1. 6.부터 2016. 1. 5.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도 무전취식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나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여러 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제대로 충전하지 않아 그 효용을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한 상태에서도 자신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불량한 생활을 하면서 수차례 비행을 저질렀으며, 2016. 1. 5. 위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만료한 후 불과 한달 남짓 지난 2016. 2. 25. 또다시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 위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하고 2016. 4. 25. 오전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바로 그날 밤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내재된 범죄적 에너지가 상당히 크고, 성적 충동을 자기 의지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는 상태였고, 위 항 기재 각 전과범행 당시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 알콜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생활이 불편하다거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가해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입·퇴원을 반복하고 병원 치료 중에도 반복하여 음주하는 등 진지하고 간절한 치료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평소 음주를 자제하라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대해서도 친구와 만나거나, 사회생활을 하며 겪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거나 또는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그렇다는 등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그때그때 납득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면서 음주를 계속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범죄전력(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총 2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과 그 범죄사실, 당시 피고인의 음주 여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잘못된 음주습관이 고착되어 스스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다가, 일정한 통제기간을 거친 후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행동을 반복하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성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간 수준에서는 가장 높은 편이며 2),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2) 총점 13점 이상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 3, 5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 감경영역, 1년 이하 나. 제1, 2 경합범죄(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1년 10개월 이하 [기본범죄에서 정한 권고형의 상한(1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6개월),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4개월)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2. 25. 술집에서 갑자기 피해자 C의 엉덩이를 만져 위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로 인해 검찰 조사를 받은 바로 그날 또다시 술집에서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져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2년에 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년에도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여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그 유예기간이 채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피해자 C에게 200만 원, 피해자 F에게 195만 원),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이른바 '기습추행'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이번에는 기필코 알콜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출소 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을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치료를 돕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