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인 C(등록번호 D)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기관을 피고인 A로부터 양도받아 운영하는 자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예방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보조금을 지원하여 만 7세부터 12세 이하 아동들 중 서비스 이용 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아동들에게 관할 시·군구에 등록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음악·미술·예술 심리 또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사업을 시·군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실제로는 사회서비스이용대상 아동들의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카드)은 부정 보조금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이 소지하며 매 서비스 이용 시마다 기관에 제시하여 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이용대상 아동들이 매월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위 바우처 카드를 학부모들로부터 교부받은 뒤, 위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하여 실제로는 사회서비스이용대상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된 강사 이외의 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지정된 제공인력인 강사가 지정된 장소에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보관하고 있던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3. 8.경 김포시 E, F호에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 장소로 등록한 C에서 사회서비스이용대상인 G 아동이 실제로는 H 지역아동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바우처 카드로 C에서 정상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결제하여 서비스 1회 이용에 따른 보조금 22,500원을 허위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기재와 같이 총 2,020회에 걸쳐 합계 42,755,225원 상당의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1.경 위 '1.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회서비스이용대상인 I 아동이 제공인력인 강사 J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미리 가지고 있던 I 명의의 바우처 카드로 J 강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결제하여 서비스 1회 이용에 따른 보조금 22,500원을 허위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번 연번 1~19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1,33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로부터 위 기관을 양수하면서 서비스이용대상 아동들의 바우처 카드를 넘겨받은 것을 기화로 기존 운영방식대로 실제로는 서비스이용대상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된 강사 이외의 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지정된 제공인력인 강사가 지정된 장소에서 정상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보조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0. 2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회서비스이용대상인 G 아동이 실제로는 H 지역아동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바우처 카드로 C에서 정상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결제하여 서비스 1회 이용에 따른 보조금 22,500원을 허위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번 기재와 같이 총 1,362회에 걸쳐 합계 28,769,500원 상당의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3.경 위 '1.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회서비스이용대상인 K 아동이 제공인력인 강사 J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미리 가지고 있던 K 명의의 바우처 카드로 J 강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결제하여 서비스 1회 이용에 따른 보조금 20,000원을 허위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번 연번 20~70 기재와 같이 총 400회에 걸쳐 합계 8,06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8. 9. 29.경 폐업하는 기관의 서비스이용대상 아동들을 소개받자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회서비스이용대상 아동들이 매월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위 아동들의 바우처 카드 16장을 학부모들로부터 교부받은 뒤, 위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하여 실제로는 수업을 하지 않거나 별개 기관에서 수업을 진행할 계획임에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C에 위 바우처카드 서비스이용대상 아동들을 등록시킨 후 지정된 장소에서 정상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처럼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여 정부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9. 2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회서비스이용대상인 L 아동이 실제로는 서비스를 받지 않아 출석부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미리 가지고 있던 L 명의의 바우처 카드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결제하여 서비스 1회 이용에 따른 보조금 20,000원을 허위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번 기재와 같이 총 451회에 걸쳐 합계 9,02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J, M,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0, 63, 68, 69, 72, 110) 1. 행정처분보고서(AK 등 5명), 2016-2019년 정부지원금 지급현황, 허위청구내역서(L 외1), 허위청구내역서(AL, AM, AN), 허위청구내역서(AK, AO), 2018-2019년도 결제내역 전체자료, 입금계좌 조회표, 아동명단44명, 계좌거래내역(정부-C-B등), 15매사진자료, 아동 명단, 각 계좌거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바우처 등, 아동명단,출입국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호, 제19조 제7항 제1호, 제2호(판시 제1항 사회서비스 비용 부정청구의 점, 포괄하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호, 제19조 제7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 사회서비스 비용 부정청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호, 제19조 제7항 제1호, 제2호(판시 제2항 사회서비스 비용 부정청구의 점, 포괄하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호, 제19조 제7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 사회서비스 비용 부정청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저해시키고,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원받아야 할 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공적 자금의 운용, 집행에 대한 도덕적 해이로 국민 세금의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수급한 전체 보조금 액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은 해당 아동들에게 다른 장소 또는 대체 강사를 통하여 실제 상당 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고,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강사료 등으로 실제 사용하였는바, 부정수급 보조금 전체를 피고인들이 얻은 실제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위 기관을 양수하면서 들은 기존 관행대로 운영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불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약 4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