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5, 10. D과 혼인하였고, 피해자 E D의 언니인 F의 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3. 7. 일자불상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 서울 G에 있는 피해자(8세, 여)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F를 대신하여 피해자를 돌보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7. 16. 01:00경부터 03:00 경까지 사이 원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서, 피해자 (11세, 여)를 데리고 그곳에 놀러갔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7. 12. 4.경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F를 대신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13세, 여)를 돌보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 11, 05:00 경 제주시 I 펜션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13세, 여)를 데리고 그곳에 놀러갔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8, 12. 05:00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위와 7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8. 13. 05: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 8. 14. 01:00경부터 03:00 경까지 사이 안산시 단원구 J아파트 1203동 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돌아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9. 5. 23.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F를 대신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14세, 여)를 돌보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11, 22.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 서울 성동구 K아파트 101동 6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친족인 피해자 (17세, 여)의 어머니 F가 해외출장을 이유로 피해자를 그곳에 맡기자 피해자를 돌보다가 잠이 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성기 안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3.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24.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중 녹취록 부분,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항공기 탑승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E 일기장 제출) 중 일기장 부분 1.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개인별출국현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판시 제2의 나 내지 바항 기재 각 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 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스스로 찾아오거나, 피고인과 함께 여행을 가지 않았을 것이고, 이 사건 이전의 다른 추행 사실에 관하여 어머니에게 이를 알린 경험이 있는 피해자가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지금까지 피고인의 추행을 알리지 않은 점도 납득하기 어려운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추행을 당하면서도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의 부부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거나, 피고인의 집에서 머물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8세의 어린 나이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지적능력 등에 비추어 추행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다고 보이는바, 실제로 피해자는 '당시 성추행 의미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이상한 느낌은 들었지만 그것이 나쁜 것인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추행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된 이후에도, 부모의 이혼 후 피고인 부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알릴 경우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고인의 처의 관계가 깨어지고 피고인 부부가 이혼하는 등 가족이 다시 해체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친족관계에 의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성폭력범죄가 가해진 것으로,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피해사실을 묵비하거나, 피해상황 속에서도 가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여 양가감정을 나타내는 것은 이 사건과 같은 성폭력사례에서 공유되는 양상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호주에 가족여행을 가서 언니인 L과 함께 방을 쓰면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L에게 이야기하게 되었고, 이 이를 어머니에게 알려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와 같은 고소의 경위가 합리적으로 수긍이 가는 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거짓으로 자복할 만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27.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난 자리에서, '잠결에 처와 혼동하여 두 번 실수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여 자신의 잘못을 일부 시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내지 6년) 나. 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중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내지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내지 12년 10월(7년 + 3년 6월 + 2년 4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3개 이상의 경합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7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3년 6월과 1/3인 징역 2년 4월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정상에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이모부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피해자를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 8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은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인 F는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바, 여기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건에서 보건대,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29점 만점에 8점으로 중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40점 만점에 5점으로 하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