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152]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억 원에 구리운반용 지입차량을 구입하면 구리운반 업체를 소개시켜 주어 월 순수익 1,000만 원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안산, 광명 쪽에서 운송하는 사람들도 현재 월 1,000만 원 정도 벌고 있다. 만약 일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1억 원을 환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리운반 업체를 소개시켜 주어 월 순수익 1,000만 원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1억 원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인 우체국 예금계좌로 2012. 6. 8.경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2. 6. 11. 같은 명목으로 6,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682] 피고인은 지입차량을 매입하면 마치 고철 등 운송물량을 보장해 고액의 월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실제 차량 가격에 장래 발생여부가 불분명한 운송업무 알선료까지 미리 합산한 금액으로 지입차량을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5.경 충남 연기군 H 소재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지입차량을 매입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그 설명대로 J가 인터넷에 게시한 지입차주 모집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지입차량을 1억 3,000만 원에 매입하면 고철 내지 비철금속 운송물량을 확보해 주어 월 900~1,0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날 수 있게 해 주겠다, 비철금속을 운반하면 건당 100만 원 정도 받을 수도 있다, 일거리가 안 나올 수가 없고 만약 안 나오면 차량 값을 떠 안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송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업체를 확보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월 900~1,000만 원 상당의 순수익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1억 원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25톤 트라고 트럭을 1억 3,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달 30.경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83,371,139원, 같은 해 4. 19.경 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 등 합계 85,371,139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L 소재 M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에게 '5톤 트럭을 1억 원에 매입하면 운송물량을 확보해 주어 월 1,0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날 수 있게 해 주겠다. 만약 월 순수익이 1,000만 원이 되지 않으면 1억 원을 환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송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업체를 확보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월 순수익 1,000만 원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1억 원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N 한쓰4.5톤 극플러스 트럭을 매입하기로 한 피해자와 2012. 3. 20.경 세종특별자치시 O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지입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2. 3. 21. 7,000만 원, 같은 해 6. 5.경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같은 달 7.경 1,9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9,9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지입차량을 1억 200만 원에 구입하면 1회당 50~60만 원의 비철금속 운송물량을 월 15회 이상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송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업체를 확보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1회당 50~60만 원의 비철금속 운송물량을 월 15회 이상 보장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한국메리트 4.5톤 트럭을 매입하기로 한 피해자로부터 Q의 계좌로 2012. 8. 20. 1,000만 원, 같은 달 21. 81,930,000원 등 합계 91,9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K, P, J의 각 법정진술 1. F, G,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R 영업여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지방문조사), 수사보고(S 대표이사 T 전화통화 청취) 1. 국민은행 본인금융거래, 농협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할부금융 및 오토론약정서, 자동차등록원증, 입금표, 비에스캐피탈 설명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입금표, 자동차등록증, 금융거래내역서사본, 인터넷광고물, 이체결과조회, 5월 운송내역서, 인터넷매물정보내용 출력, 화물운송계약, 통장사본(계약금 1,000만 원 송금), 확인증(할부금융대출금 81,930,000원 송금), 이전등록신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사문서위조등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확정여부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입한 차량은 실제로 인도받아 현실적인 피해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유죄이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운송물량을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운송물량을 공급받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는 R, U, V은 물론 S 역시 이미 폐업상태였거나 별다른 운송물량이 확보된 바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운송물량을 확보해 주지 못하면 차량 값을 환급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차량 값을 환급해 줄 자력이 없었다. 더욱이 피해자 P의 경우에는 당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이미 운송물량 확보가 되지 않아 항의를 받고 고소를 당하거나 피해변제 각서를 작성해 주고 있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차량매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