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8.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B, C, D 부회장, E, F, G 의장, H 회장,I 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과 친분이 있고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을 'J 회장,', ' K K 원장', 'L대학교 M 원장', 'N 협회장', '0그룹 회장' 등으로 소개하던 사람으로서, 2017. 3. 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P을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재력이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8. 경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ST을 잘 알고 있다. T이 하청을 준다고 했는데 먼저 협력업체 등록을 하라고 한다. 등록비가 350,000,000원이 들어가는데 등록하게 되면 3개월 후에 돈을 돌려준다고 하니 투자를 해라. 내가 200,000,000원을 투자할테니 P이 150,000,000원을 투자해라, 그러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 경영진을 비롯한 정·재계 인사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S에서 하청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사기죄 등으로 고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합의금,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U(개명 후 V) 명의 W은행 계좌(X)로 1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9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Y에 대한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확인증, 각 은행거래내역, 각 명함, 문자메세지, 사진, AB 대통령 내각 1기(안), 골프장 계약현황(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1억 5,000만 원은 용돈으로 준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의 27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운영할 사업체 투자금으로 준 것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투자금 중 일부로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고만 한다)이라는 자동차부품업체를 인수하였다. 다만 위 회사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이를 정상화시킬려고 하는 와중에 다른 사기 사건으로 법정구속되는 바람에 위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합계 29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주장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증거 내지 사정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위 주장과 배치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가)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함을 교부하면서 자신의 남편인 AD 이 주식회사 AE 법인의 회장이라고 소개하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피해자에게 B 회장 사진, AB 대통령 내각 구성에 관한 문서 등을 보여주며 자신의 정재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그 지인들에게 "나는 AF T과 친분이 있다. 내가 힘쓰면 AF 1차 밴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사실이 아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일련의 허위의 사실을 지속해서 고지한 것은 판시와 같은 각 피해금 교부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일람표 제1항의 1억 5,000 만원을 교부받으면서 피고인 아들 명의로 작성된 '2017. 4. 18.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S 입찰금 명목으로 N협회 통장으로 입금받았음을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수확인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반면, 용돈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위 영수확인증의 작성 경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피고인은 AC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AC을 양수한 후 살펴보니 은행 대출금이 과다하는 등 AC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고, AC의 원래 대표이사인 Y으로부터 주식회사 AG를 인수하면 정상화 가능성이 있었지만 Y이 주식회사 AG의 양도를 거부하였으며, 자신이 2017. 12. 12. 별건 사기사건으로 갑자기 법정구속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위 Y은, "피고인이 AC을 인수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AC의 재정과 운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7. 5.경 AF B 회장과의 친분이 있고, 200 ~ 300억원 상당의 물량을 확보하였다며 AC의 주식 50%를 3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2017. 7. P9. 3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7. 11.경 위 회사의 경영권을 15억 원에 양수하고 그 대금으로 AC의 자동화설비에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위 경영권 양수대금 중 총 4억 6,000 만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자동화설비를 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말한 물량 확보도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던 AC은 2018. 4.초순경 은행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부도가 났다. 피고인은 내가 운영하던 다른 회사인 AG 주식회사의 양도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애초에 약속한 것이 아니고 그럴 상황도 아니라서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Y이 이 사건에 대해 허위 진술할 이유는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부품사업에 대해 전혀 경험이 없는 자신의 아들 V AC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는데, V은 명목상 대표이사였을 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자신도 자동차부품회사 운영에 대하여 아무런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Y에게 말한 거래처 물량 확보도 사실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모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영권 양수대금 중 상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자동화설비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AC은 결국 부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AC 인수는 그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함이 아닌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AC의 인수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항과 같이 자신의 인맥과 재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여 거액의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러한 가정에 따르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4항의 경우 골프장 인수와 관련한 여러 사실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주변 사람들이 위와 같은 골프장 매각과 관련한 정보, 그 골프장 소유주의 이름과 가족관계 등을 말하는 것을 듣고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다.1)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판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제1회 검찰 조사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항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제4항의 범행만 부인하다가, 조사 도중 점심을 먹은 후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을 제외한 범행을 전부 부인하였으며, 제2회 검찰 조사에서는 그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지만,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범위 내에서 탄핵증거로 사용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참조). 2) 위 각주 1)항과 같다.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변화 경위 및 그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법정에서의 위 주장을 쉽게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S 협력업체 등록을 하려고 한 사실, AF T으로부터 자동차부품 일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실, 감포 AH을 인수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AC의 자동화설비에 10억 원을 투자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수 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자였다. 피고인도 당시 자신의 채무가 5억 원 정도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전과의 피해액 합계 10억 5,000만 원 상당의 사기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이기도 하였다(피고인은 위 사기 범죄로 2017. 12. 12.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고, 2018. 5. 9.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3억 6,500만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7억 6,000만 원은 AC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이외 나머지 돈 대부분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3) 판시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양형에 참고한다.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억 원의 거액을 편취하고,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망의 방법 등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3억 6,500원 상당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