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04

범죄사실 [2020고단1704] [공모사실] 피고인은 2020. 4.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보장한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된 후, 속칭 '현금수거책' 일을 하며 그 대가로 수거액 중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범행에 필요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파일을 받아 이를 문서로 출력한 다음 피해자들을 만나 일명 'D 대리'로 행세하며 문서를 제시하고 금융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 및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구글 메일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내용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139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생략)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생략)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로 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문구 옆에 그 직인이 있는 문서 파일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8. 09: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 검사를 사칭한 후 "F이라는 사람이 당신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에서 사기를 쳤고, 그래서 당신을 상대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당신도 관련되어 있는 사람일 수 있다. 고금리 대출을 한 적이 있어 그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보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보아야 한다."라고 거짓말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은행 건대역지점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8. 13:55경 서울 광진구 H 소재 I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D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씩을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77]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0.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로 이동하면서 수사기관 행세를 하는 위 성명불상자의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시에 따라라,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확인해보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말에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계좌로 송금하는 속칭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여 왔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는 2020. 5.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을 하고,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내가 불러주는 장소로 가서 그에게 위 돈을 전달해라, 확인해보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으로 5,000만원을 인출한 뒤 이를 소지한 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K 앞 노상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그 이전 위 성명불상자가 이메일로 보낸 파일을 피고인이 직접 컬러 프린터로 출력한 '금융위원회가 피해자의 계좌를 추적하여 불법자금 관련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1장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372] 피고인은 2020.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로 이동하면서 수사기관 행세를 하는 위 성명불상자의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시에 따라라,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확인해 보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말에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속칭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여 왔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는 2020. 5. 4.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을 하고,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내가 불러주는 장소로 가서 그에게 위 돈을 전달해라, 확인해 보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받은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이를 소지한 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6. 11:1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금융위원회가 피해자의 계좌를 추적하여 불법자금 관련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1장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수사 - 4. 28. 불상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수사 - 4. 28. 피의자 도주동선 확인), 수사보고(□ 4. 28.I 앞 노상 발생 사건 피의자 도주 할 당시, 택시에 승차한 장소의 위도·경도값 관련), 수사보고(CCTV 수사 - 피의자 동선추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결과 건), 수사보고(피의자 P PC방 회원가입 내역 및 IP 주소확인), 수사보고(CCTV 수사 - 피의자 동선추적 2보),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 사진 및 현장 cctv영상 사진 비교 건) 1. 내사보고(외근내사), 현장사진, CCTV 사진 1. 내사보고(발생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입 및 도주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입 및 도주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선추적),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교부한 금융위원회 서류 채취 지문) 1. 감식결과보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각 CCTV영상 출력자료 1. 각 보이스피싱범과의 대화내용 1. 범죄수익환수서류, 수사협조의뢰 1. 금융위원회 서류, CCTV 사진 1. 인출내역 1. 거래내역서 2부 [2020고단25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출금내역)사본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내사보고(범행 전 동선 추적)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피의자의 범행 및 도주모습), 각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모습 추적: 택시승차 확인) [2020고단33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지문감정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합법적 채권 회수 업무를 담당한다는 인식이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 및 공문서 위조 및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내국인으로서 금융위원회와 관련하여 아무런 자격이나 관련이 없음에도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성명불상자에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관련 직위자의 서명이 현출된 문서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면서 각 피해 금원을 수령하였고, 당시 가명을 사용하고 직위까지 사칭하였는바,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인식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지시 사항, 구체적 동선 및 입금계좌나 금원 전달 장소를 지시하였고 지시 이후 관련 기록의 삭제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수거한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여러 차례로 나누어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현금 수거 및 자금 처리를 담당하는 조직원의 전형적 행위 수법에 해당하는 점(합법적 업무 처리의 경우 위와 같은 규모의 금원을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시자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고액의 일당(최소 일당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보고 별다른 자격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상대적으로 고액의 수당을 취득하였는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성이 있는 일에 가담하지 아니할 경우 위와 같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 및 폐해에 대하여는 언론, 사회적 홍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은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수사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다는 점 및 공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가담 범위 피해액에 한하여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규정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 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범죄 확인 및 피해 회복이 어렵고,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의 역할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범죄 완성을 위해서는 그들의 행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 금원을 수령, 전달하는 등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고,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의 위법성 여부나 피해자의 처지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관여하여 발생한 피해 액수가 1억 3,000만 원이 넘는 등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는 등 본인의 형사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수회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나이가 젊어 개전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