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36

범죄사실 1.2019고단4236(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9.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온라인게임에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은행 계좌, 온라인 게임 아이디, 선불폰 유심칩 등을 B에게 제공하고 피해자가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A의 아이디로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A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범죄로 인한 수익금은 4(A) : 6(B)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8. 15.경 온라인게임 C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D으로 연락한 피해자 E에게 '90,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18억 F를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6. 피고인 A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고단4311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C' 온라인게임에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은행계좌, 온라인 게임 아이디, 선불폰 유심칩 등을 B에게 제공하고 피해자가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A의 아이디로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A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범죄로 인한 수익금은 4(A) : 6(B)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아이디로 온라인게임 'C'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선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100억 F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38경 A 명의 J은행 계좌(K)로 260,000원을, 같은 날 16:17경 A 명의 L은행 계좌(M)로 240,000원을 각 입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9고단436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6.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지인 N과 N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되 범행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공모하고, N으로부터 N 명의 O은행 계좌번호 2개(P, Q)를 넘겨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6. 17.경 피고인이 'C' 게임 사이트에 게시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선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8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40,6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2019고단6387(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S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T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U 호텔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V(44세) 운전의 W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 1)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순번 16번의 일시 '2018. 6. 22.'은 '2018. 6. 23.'의, 순번 55번의 피해 금액 '221,000원'은 '220,000원'의 각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227면, 760면). 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사고 이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지인 X에게 '내가 감빵에 갈 수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감빵에 갈 확률이 더 높아지니 네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X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한 후, X로 하여금 같은 달 20, 20:00경 서울강서경찰서 Y계 사무실에서 경위 Z에게 '내가 S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5. 2019고단6516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온라인게임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의은행 계좌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온라인 게임 'C'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범죄로 인한 수익금은 4(A) : 6(B)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C'에 접속하여, 피해자 AA에게 '게임머니 50억 F를 판매할 테니 판매 대금으로 255,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L은행 계좌(M)로 2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피의자 B 재판 확정 전 범행 확인,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9노2139) 판시 제2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판시 제3죄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의 각 진정서 판시 제4죄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B) 판시 제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A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은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피고인 B은 판시 제1, 2, 3, 5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3, 5죄 상호간, 판시 제4죄 상호간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3명을 상대로 845,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 금액 많지 아니하다. B이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계좌, 아이디 등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여 가담 정도 B보다 경미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2018. 6. 16.부터 2018. 8. 15.까지 60명을 상대로 합계 6,585,65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가 상당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A, N을 내세워 피해 금원을 수취하는 계좌를 변경하면서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죄질이 나때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X로 하여금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였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경찰 조사 전 피고인과 X가 경찰과 연락을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X의 허위 진술이 수사에 큰 혼선을 주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