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6.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0. 8. 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고합239] 1. 피고인 A, B, C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조합 등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의 명의를 빌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위 조합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4.경 피고인 B, C와 D(개명 전 이름 J) 등을 대신하여 자신이 출자금을 납입하였음에도, 피고인 B가 601만 원, 피고인 C가 201만 원, D가 301만 원 등을 출자한 것처럼 출자확인증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B, C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이사장의 업무를 맡아 수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A에게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등기할 것을 허락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이사장인 것으로 등재된 임원명부를 각 작성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설립등기의 점 피고인 A은 2013. 8.경 강원도청에 I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와 함께 위 출자확인증, 피고인 B가 이사장으로 등재된 임원명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3. 8. 27.경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2013. 8. 28.경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에 위 조합의 의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 중 출자의 총 좌수에 '3,118' 구좌, 납입한 출자총액에 '금 31,180,000원' 등으로 허위로 기재하고,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설립인가서 등과 함께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위 조합에 대한 설립등기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변경등기의 점 피고인 A은 2014. 5. 9경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에 이사장이 피고인 B에서 피고인 C로 변경되었다는 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위 조합에 대한 변경등기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파 피고인 C는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변경등기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9. 3.경 강원 철원군 K에서 의사 1명, 간호조무사 2명, 물리치료사 2명, 물리치료보조 2명, 방사선사 1명, 일반직 2명 등을 고용하고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진료실 등을 구비한 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L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말경 강원 철원군 M에서 의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2명, 일반직 1명 등을 고용하고 투석실, 주사실, 진료실, 내시경실 등을 구비한 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N내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11. 25.경부터 2015.22.경까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L의원에서, 고용한 의사로 환자를 진료하게 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청구 의뢰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480,873,7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4.경부터 2015. 1. 28.경까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N내과의원에서, 고용한 의사로 환자를 진료하게 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청구 의뢰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5,027,8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4.경부터 2014. 9. 4.경까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L의원에서, 고용한 의사로 환자를 진료하게 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청구 의뢰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합계 56,934,2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9.경부터 2015. 1. 23.경까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N내과의원에서, 고용한 의사로 환자를 진료하게 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청구 의뢰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37,723,2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7.경 강원 철원군 P에 있는 피해자 0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투자를 하면 연 50%이상의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무장 병원을 실제로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6,000만 원의 부채만 가지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투자한 돈을 다시 수익과 함께 피해자에게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9.경 투자금 명목으로 Q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2.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5,5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강원 철원군 K에 있는 N내과의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나는 L의원과 N내과의원의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 병원들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나에게 돈을 잠깐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L의원과 N내과의원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N내과의원을 적자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33., 경 N내과의원 사무실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L의원에서 근무하며 A과 사귀던 사람으로, A은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위 제2의 가항의 의료법위반 범죄사실로 2015.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도피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29. A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에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2015. 5. 29.경부터 2015. 7. 9.경까지 A을 충주시 S건물 4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기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피 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도피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범인인 A을 은닉하였다. [2015고합278(피고인 A)]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강원도 철원군 M에 있는 건물 2층에서 N내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위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신장투석 등 의료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2. N내과의원에서 위 병원을 찾아온 환자 T에게 신장투석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환자를 상대로 신장투석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2015고합386(피고인 A)]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2. 4. 14:56 포천시 BI에 있는 BJ주유소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U 레조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3. 12. 7. 12:05경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경 철원군 V건물 입구에 위 차량을 주차해 놓은 다음 2015. 5, 6.경 강제로 견인될 때까지 위 장소에 위 차량을 놔두어,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방치하였다. [2016고합10(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K, 강원 화천군, 경기 연천군 등 총 3곳에서 사무장병원인 L의 원을 운영하다가, 2009. 6.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0. 5. 20. 가석방된 사람이고, 피해자 W은 2010. 6.경 위 K, 1층에서 X약국을 개업한 약사이다. 피고인은 2010. 9.경 X약국에서, 사실은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병원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X약국 2층에서 병원을 오픈할 계획인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병원을 개업한 뒤 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청구하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5.경 Y 명의 농협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합계 59,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45(피고인 A)] 1. 2014. 1.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 20.경 강원도 철원군 M에 있는 건물 2층의 빈 사무실에서 약사인 피해자 Z에게 "이 건물 2층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건물을 10년간 장기 임차한 후 병원을 개업할 예정이다.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가 개원될 예정이니, 약국을 차리면 처방 전 300장을 하루에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 점포를 시세인 3억 원보다 싼 보증금 1억 원, 권리금 1억 원에 전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타인으로부터 조합원 명의를 빌리는 부정한 방법으로 I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였고, 2014. 5.경 위 조합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건물에 내과 병원을 개설한 후 월급제 의사를 고용하는 방법으로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위 건물 옆에서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속칭 '사무장 병원'인 L의원 병원은 20억여 원 상당의 부채만으로 개설하였는데, 2013. 말 3,600만 원 가량의 영업손실만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서 위와 같은 의료법위반 행위로 단속이 되어 병원을 폐업하게 될 경우 피해자에게 약국 임대보증금 및 권리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0.경 약국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고, 2014. 1. 24. 나머지 약국 임대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1억 억 7,000만 원을 을 같은 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억 억 원을 을편취하였다. 2. 2014. 5.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4. 5. 12.경 강원도 철원군 M에 있는 위 피해자 Z 운영의 AA약국에서 피해자에게 "병원 운영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니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가 입금되는 대로 15일 안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채만으로 속칭 '사무장 병원'을 설립하였는데, 영업적자가 계속되면서 병원 의사나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2.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의 직원인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3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만)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O, R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D, AE, AF, D, AB, O, R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 H, C와 D, AF의 각 사실확인서 1. 0의 자술서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S, AT, A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공정증서 1. 의료기관 현황 및 점검결과 확인서,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조사요구자료, 의료협동조합 개설의료기관 실태조사서, 전화조사서 1. 조합설립인가신청서, 각 임원취임승락서, 설립동의 자명부(186쪽~199쪽), 설립동의 자들의 출자금 납입내역(202쪽~218쪽), 임원명부 1. 각 의료기관개설신고대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가증, 등기부등본, 수사의료요양기관 추가자료송부(1~109쪽) 1. 각 거래내역서 [2015고합27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기재 1. A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D의 공무원진술서, AV, 피고인 A의 확인서, C의 진술서, 의견제출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진료차트 사본, 차트 [2015고합38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무단방치 자동차 신고서, 무담방치 자동차 확인서, 자동차 이전 공문,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서, 자동차 견인 관련 공문 1. 방치 사진 [2016고합10]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증인 AX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 문답형 1회 회 1. 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의 고소장, A이 차용해 간 경위서, 수사요청진정서 1. AX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본인금융거래,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2016고합4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Z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차용금증서, 소장, 통장거래내역, 상가 임대차계약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증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보고)(2016고합10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4. 10. 15. 법률 제12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R, 2014. 5. 12.자 Z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6. 법률 제13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자동차 방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설립등기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변경등기의 , 점, 벌금형 형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0, W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W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1) [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가. 생협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2)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118 구좌 중 상당 부분의 출자금을 대납하고도 거짓의 출자확인증을 작성하여 강원도청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그 구성원 모두가 협동조합의 설립에 찬성하여 조합원이 되었고, 창립총회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개최되어 이사장 등 임원을 선출되었으며, 강원도청의 적법한 심사 끝에 그 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피고인 A의 출자금 대납만으로 그 조직의 실체가 훼손되었다거나 그 인가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거짓의 출자확인증을 제출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조합의 설립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의료기관개설로 인한 각 의료법위반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I의료생협조합의 설립이 적법하고, 실제로 의사들이 각 의료기관에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A은 행정업무만을 총괄한 이상, 의료생협조합 명의의 각 의료기관 개설은 적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기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이에 대한 사기의 점 1) 이하에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생협법” 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생협조합으로 각 약칭한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출자금을 대납하고 허위의 출자확인증 등을 작성한 것은 조합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생협법 제85조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 및 구 생협법 제85조 제2조 제3호는 "(설립등기를 한 때"를 처벌하는 것이어서 피고인 A 등이 설립등기 당시에는 발기인이 아닌 "조합의 임원이었던 이상,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적절한 변명이라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과 피해자 는 2011, 3.경부터 2013. 3.경까지 동거하던 사이로서, 피고인 A이 피해자 0에게 사무장병원에 투자하라고 말하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라. R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R에게 거짓말하였다고 기재된 2014. 10.경 및 피해자 R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2014. 11. 13.경, 피해자 R는 AY의 영업사원이었고,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 R로부터 원내주사제, 원외처방전에 AY의 약품을 써주겠다는 명목, 즉 리베이트 형식으로 위 금원을 받은 것일 뿐이다. 마.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이 2015. 1. 2. 및 2015. 1. 5. N내과의원에서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위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신장투석 등을 지시한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이 N내과의원을 개설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 바. W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10. 9.경 피해자 W에게 "X약국 2층에 병원을 오픈할 계획이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거나 피해자 W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 W은 당시 L의원을 운영하던 물리치료사 AZ에게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용 명목으로 59,500,000원을 빌려준 것이다. 사. Z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14. 1. 20. 및 2014. 1. 24. 피해자 Z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거짓말한 사실은 없고, 2014. 5. 12. 피해자 Z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거짓말한 사실이나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생협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구 생협법 제85조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야 한다. 2)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로 한다(구 생협법 제13조). 조합을 설립하려면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설립동의 자"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구 생협법 제21조 제1, 2항). 위 설립인가를 위해서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3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생협법 시행령 제4조),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구 생협법 제15조 제1, 2항).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되고,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구 생협법 제22조 제2항), 생협법 시행령에 따르면 설립등기 신청인은 신청서에 조합의 목 7 3) 조합 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 적, 명칭, 사업구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현물출자를 인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와 출자 총좌수(總座數)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설립인가 연원일,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제8조 제3항), 설립인가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제8조 제4항). 3) 위와 같은 구 생협법 및 생협법 시행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구 생협법 제85조 제2항 제3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등기를 한 때"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설립등기의 전제가 되는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가능하게 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것을 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와 같은 생협법의 입법 취지 및 생협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요건과 성격, 출자좌수 한도 제한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생협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6호)은 생협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소정의 "3,000만 원" 이상의 출자금이 실제로 납입되었는지 여부 이외에도 조합 설립인가 당시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에 관한 한도위반이 있는지 여부도 인가신청에 관한 심사대상으로 삼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통해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 한도 위반이 확인된 경우 관할관청은 구 생협법 제15조 등을 근거로 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하여야 하므로(생협법 시행령 제7조 제1, 2항 참조),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출자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타인 명의로 출자금이 납부되고 그 타인이 직접 출자금을 납부한 것처럼 허위로 출자금 납입증명서가 작성된 후 제출되어 설립인가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주도하거나 공모한 조합의 이사장이 그 설립인가서 등을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하게 되면 이는 구 생협법 제85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등기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한편 구 생협법 제85조 제2항 제3호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등기를 한 때 뿐만 아니라 변경등기를 한 때도 포함하고 있고, 그 법정형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처럼 위 벌칙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단법인으로서의 조합 실체가 훼손되었다는 등으로 조합이 형해화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될 필요는 없다(설령 그렇지 않다고 보더라도,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의료생협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개인의 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탈법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의료생협 조합은 피고인 A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명목뿐인 단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5)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와 J 등을 대신하여 출자금을 납입한 후 허위의 출자확인증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이 당시 의료생협 조합의 이사장이던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 허위의 출자확인증을 이용하여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A도 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등기를 마친 때로 보기에 충분하다. 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각 의료법위반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각 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이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875 판결 참조).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위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생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생협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참조). 한편 생협법은 조합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소비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생협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협법이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위 조합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소비활동촉진이라는 생협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생협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생협조합이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개인의 보건·의료사업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의 적법한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도3582 판결 참조).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의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설령 그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자신에게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참조), 한편 이러한 법리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이 형식적으로만 의료생협조 합의 적법한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하여 L의원, N내과의원이라는 상호로 각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위와 같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인 L의원, N내과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으로 요양급여, 의료급여를 실시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각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I의료생협조합의 창립총회는 2013. 7. 27. 개최되었는데, 피고인 A은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참석한 것으로 기재된 조합원이 상당하고,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도 다수 창립총회에 참석하였음에도 조합원 318명 중 175명이 참석하였다는 등으로 정상적으로 창립총회가 개최된 것처럼 창립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설립동의서, 발기인회 의사록, 정기총회 위임장, 출자금 관련 서류 등도 상당 부분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창립총회나 정기총회에서 피고인 B나 피고인 C가 이사장을 맡기로 했다고 소개한 후 이사장으로 선임하였고, 이사들 또한 단순한 지인 또는 환자를 선임하였다. 출자금 중 약 90%인 2,800만 원 정도를 피고인 A이 대납하였다(실제로 출자금 1만 원을 납입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당시 병원의 직원들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C, D와 BA, AM, BB, BC, BD 등의 고액 출자금은 모두 피고인 A이 대납하였다). 4) 창립총회에서 의료생협 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된 피고인 B는 물리치료사로서 L의원에 근무했던 사람이고, 감사로 선출된 피고인 C는 L의원의 직원이던 피고인 D(피고인 A의 동거인)의 어머니인데, 모두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의료생협조합의 이사장, 감사로 명의만 등재되었다. 1의료생협조합의 주사무소는 강원 철원군 M 소재 건물 일부인데, 위 건물은 피고인 A이 임차한 것임에도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전체 차임을 의료생협조합 통장에서 지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L의원과 N내과의원의 의사나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고, 그 관리나 자금 관리 역시 전적으로 담당하였다. 2014. 11. 3.부터 2015. 1. 5.까지 N내과의원에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E은 피고인 A을 위 의원의 운영자이고, 실제로는 퇴사했지만 퇴사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도 피고인 A의 지시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은 의사가 없음에도 진료하고(주로 당뇨, 고협압, 투석 등과 같은 장기 환자에 대한 것), 진료차트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진료비를 청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의 개인채무인 Z에 대한 2억 3,000만 원과 R에 대한 1,500만 원을 의료생협조합의 차입금채무로 기재하였다. I의료생협조합의 총회나 사단법인으로서의 실체는 형해화되어 있었고, 의료생협조합의 설립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작성 등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하였다. 다. 이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가 동거 중이던 피고인 A에게 2011. 2. 9.부터 2012. 3. 19.까지 11회에 걸쳐 Q(피고인 A이 근무하던 병원의 의사, 송금된 1,000만 원은 급여 명목으로 보임), BE(피고인 A의 아들), BF,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통해 합계 35,54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당시 여러 의사들과 병원을 운영하려고 하다가 사실상 병원 운영이 어렵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0로부터 유사한 명목으로 금원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O가 금원을 빌려준 이유는 피고인 A이 병원 운영으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 외에는 돈을 빌려 줄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단순히 동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각 회마다 거액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이로부터 합계 35,54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R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해자 R는 2014. 10.경 피고인 A과 거래 중이던 제약회사 AY의 영업사원 BG을 통하여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아니한 2014. 11. 3. 피고인 A에게 현금 2,250만 원을 지급한 점(750만 원은 다음날 돌려받아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다),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 R에게 "N내과의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위 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정형외과도 개설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R에게 투자를 권유한 후 "일주일 내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한 점, 당시 피고인 A은 위 N내과의원 건물의 차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한 금전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R도 AY의 영업사원이었으나 같은 지역을 담당하는 다른 영업사원이 있어 리베이트 명목으로 별도 금원을 지급할 이유는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 R가 가족들에게 빌려 위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이유는 피고인 A의 변제 능력에 대하여 기망당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R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BH을 자신이 사실상 운영 중이던 N내과의원의 간호사로 채용한 사실, 피고인 A은 2015. 1. 2.과 2015. 1. 5.에 의사가 없는 상태임에도 간호사인 BH에게 지시하여 N내과의원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신장 투석을 하게 한 사실, BH은 당시 유·무선으로 피고인 A에게 "의사가 언제 오느냐?"라는 취지로 물었으나 피고인 A은 "곧 온다."라거나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BH에게 신장 투석을 지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신장 투석과 같은 의료행위는 의사가 직접 또는 의사의 지시 하에서만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의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의사를 대신하여 간호사인 BH에게 신장 투석을 지시하는 등으로 의료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바. W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W으로부터 합계 59,5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형의 집행 중 2010. 5. 20. 가석방되었고, 당시 물리치료사인 AZ이 경기 연천에 있는 L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Y은 2009. 말경부터 경기 연천 L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다가 그만두었고, 다시 2010. 8.경 경기 연천 L의원에서 일하게 되었다. 당시 AZ은 피고인 A을 Y에게 소개하면서, "피고인이 A이 이 병원을 책임지고 경영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은 Y에게 "내가 앞으로 병원을 운영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Y은 A의 요구로 2010. 10. 중순경 Y 명의의 농협통장을 A에게 사용하게 하였다. 피해자 W은 2010. 6. 10.경 강원도 철원군 K 소재 건물 1층에서 X약국을 개업하였는데, 건물주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당시 철원군에 아무런 연고가 없었던 피해자 W은 약국 개업에 피고인 A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 W은 2010. 10. 15.부터 2010. 12. 1.까지 Y 명의의 농협 계좌와 B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합계 59,500,000원을 입금하였고(BK 계좌에는 2,000만 원 입금), 대부분의 계좌이체 적용(의뢰인 등)란에 "A"이라고 기재하였다(BK은 AX의 매형인데, AX은 A 등에게 2,800만 원 상당의 병원집기류를 매도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A은 AZ 등과 경기 연천에 있는 L의원을 정리하고 2011. 1.경 X약국 건물 2층에 BL의원을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 A은 같은 장소에서 L의원을 개설한 사실로 처벌받기도 하였는데, 2011. 1.경 BL의원 개설 이전에는 L의원이라는 상호만 있고 폐업 상태였다), 당시 1층에서 약국을 하던 피해자 W에게 건물주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건물주와 피해자 W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영향을 미칠 것처럼 보인 후, "병원을 오픈하면 처방전 증가로 수익이 높아지고, 병원을 개업한 뒤 곧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었던 사람으로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후 불법 수익을 얻을 생각이었을 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W이 돈을 빌려준 사람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W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 Z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의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Z로부터 합계 2억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3. 10. 7. "자신의 명의로" 건물주인 BM과 강원 철원군 M 소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0. 7.부터 2018. 10. 6.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 중 5,00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 피해자 Z는 2014. 1. 초순경 약국을 개업할 곳을 찾다가 피고인 A과 만나게 되었는데, 2014. 1. 20.경 피고인 A과 위 건물 2층에 약국을 개원하기로 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 A과 피해자 Z는 2014. 1. 24. 위 건물 2층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보증금 1억, 기간: 2014. 1. 24.부터 2017. 1. 23.까지, 월세 100만 원, 실제로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권리금 1억을 합쳐 1억 7,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 피고인 A은 2014, 5. 말경 강원 철원군 M 소재 건물 2층에 의료생협조합의 명의를 빌려 N내과의원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5. 12.경 피해자 Z로부터 병원 운영비 명목으로 피고인 A이 지정한 J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4. 1, 20.경 교섭과정에서 피해자 에게 "위 건물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10년간 건물을 임차한 후 의료생협조합 명의로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를 개원할 예정이다. 위 점포 시세가 3억 원이지만 보증금 1억 원과 권리금 1억 원으로 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실제 임대인으로 보이는 BN은, 피해자 Z가 찾아와 피고인 A에게 건물을 10년이고, 20년이고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피해자 Z에게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건물 전체의 임대차보증금은 2억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은 그 중 5,000만 원도 미지급하였으며, 이미 의료생협조합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 중이던 L의원은 부채만이 있는 상태였고, 위 건물에 개설하기로 한 병원도 의사들에 대한 확보 없이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할 생각이어서 실제로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가 개설될지도 알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 A은 역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태여서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자력이 없으면서도 2014. 5. 12.경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 Z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다. 건물주인 BM은 임대차보증금 중 5,000만 원의 미지급과 2014. 6. 1.부터 월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7. 피고인 A, 피해자 Z 등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자 Z에게 금원 대여의 기초가 되는 사실들에 관하여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Z가 피고인 A에게 금원을 대여한 이상,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도 인정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B] 1. 주장의 요지 . 생협은 민법상 사단법인이므로 그 구성원의 단체설립의사가 명확하고, 시도지사의 설립인가가 적법한 이상, 의료생협은 적법하게 설립된 것이고, 허위의 출자확인서가 첨부하여 설립등기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라고 볼 수 없다. 생협법 제85조 제2항은 "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을 그 범죄 주체로 한정하고 있는데, 의료생협 설립등기 당시에는 위 생협은 "설립 중인 조합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 B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할 수 있는 "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아니었다. 2. 판단 가. 범죄불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I 의료생협조합의 설립등기를 마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범죄 주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쟁점 구 생협법 제85조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야 한다. 이 부분 쟁점은 범죄 주체가 될 수 있는 "조합의 임원"에 설립등기 전의 생협 임원도 포함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조합의 "설립등기"를 하였다는 것이다). 2) 관련 법령 구 생협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제12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조합”, “연합회 *· “전국연합회"로, “사원"은 “조합원", "회원"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 제21조(설립인가 등) 조합을 설립하려면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5조에 따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의 사업구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설립등기)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임원) ) 조합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82조(설립인가의 취소) 1 시·도지사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생협법 시행령 제6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 발기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조합의 설립인가) 발기인은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 조합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4.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판단 구 생협법 및 생협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생협의 설립인가 이전에는 조합원이나 발기인을 행위의 주체로, 설립인가 이후에는 이사, 이사장 등의 임원을 행위의 주체로 각 규정하고 있고, 특히 I"!발기인은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거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처벌규정에서 말하는 "조합의 임원"은 생협조합 설립인가 이후의 임원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생협조합 설립등기를 신청할 "조합의 이사장"은 존재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I의료생협조합 설립인가 이후 의료생협 조합의 임원이었던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그 설립등기가 마쳐진 이상, 피고인 B에게 구 생협법 제85조 제2조 제3호 위반 범행이 성립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C] 1. 주장의 요지4) 피고인 A이 거짓의 임원명부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 C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조합의 변경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정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 조합 변경등기를 마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4) 피고인 C는 의료생협조합 설립등기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C에 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은 설립등기 부분이 아닌 변경등기 부분이므로, 피고인 C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8월~10년6월)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乙)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 A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할 목적으로 생협법을 위반하여 명목뿐인 조합인 의료생협조합을 설립하여, 사무장병원인 L의원과 N내과의원을 개설한 후 의사들을 고용하여 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합계 약 6억 8,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0, R, W, Z로부터도 합계 약 3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나아가 N내과의원에서는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13명의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고,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방치하였다. 피고인 A의 의료생협조합 관련 범행들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발생할지도 모르는 과다 진료, 의약품 오·남용 등의 폐해를 방지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사기 범행은 그 편취 액수가 작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병원에서 의의료행위 중 상당부분이 의사에 의해 행하여졌고 따라서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한편 피고인 A은 위 각 병원의 의사가 퇴직하여 실제로는 의사에 의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도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나 의료법 등의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 0, R, W, Z으로부터의 편취 금액도 상당하고, 특히 피해자 2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해자 O, W에 대한 각 사기죄는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수형기간을 마치고도 곧바로 다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거나 그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경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 A의 재범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C 이 부분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할 목적으로 생협법을 위반하여 명목뿐인 조합인 의료생협조합의 설립등기를 하거나 변경등기를 한 것으로 생협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부분 범행의 완성에 있어 위 피고인들의 역할이 필수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그 범행을 주도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협조하는 선에서 그친 점,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이 사건과 같은 범인도피 범행은 수사에 상당한 혼선을 주어 국가의 의 사법권 행사를를 방해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D가 초범으로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