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36

범 죄 사 실 [2019고단4736] 피고인은 법무부 B 소속 공무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8세)는 보호관찰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13:50경 서울 D에 있는 B 1층 E 면담실에서, 피해자와 면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면담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전화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97] 피고인은 법무부 B 소속 공무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C는 보호관찰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13:50경 서울 D에 있는 B 1층 E 면담실에서, C와 면담을 하던 중 다른 보호관찰대상자와 통화를 한 후 “미친 살인범 새끼. 아주 살인범한테도 전화할 권리가 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는데, C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면담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전화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C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를 강제로 빼앗는 과정에서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가 나중에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경찰서에 C의 허위의 절도 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0. 15:16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보호관찰 대상자가 있었는데 현금 1만 원과 볼펜 1자루를 몰래 가지고 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고, 같은 날 20:1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종암동)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에 찾아가 절도 신고를 한 후 같은 경찰서 강력1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보호관찰 대상자 C가 사무실 책상 위에 놓아 둔 현금 1만 원, 볼펜 1~2자루, F의 자필 진술서를 들고 도망갔다. 서류를 가져가는 것은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위 물건들을 훔쳐간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C가 서류를 가져가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36]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녹취록 확인), -녹취파일 CD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당시 상황이 녹취된 녹음파일이 이와 부합하고, 목격자인 G의 법정진술과도 주요 부분에서 일치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면담 내용을 녹음한 휴대전화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로부터 그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졸라 상해를 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2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H파출소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별건 절도사건 기록 첨부), -발생보고,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등 첨부), -녹취록, -보호관찰소 배치도, -E 면담실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3부 1. -보호관찰상황, -특별상황보고 1. 녹음파일 US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의 신고를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이 추단되므로, 무고의 고의 충분히 인정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C가 면담 내용을 녹음한 것을 인지하고 C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면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C가 보호관찰관의 허가 없이 무단녹음을 하고 휴대전화 제출 지시를 거부하고 면담 장소를 무단이탈하였다는 전제 하에 그와 같은 사건 내지 정황상 C가 현금 1만 원 등을 절취한 것으로 추론하였다는 것이나, 그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단녹음 내지 무단이탈이라는 피고인의 판단이 C의 절도행위에 관한 사실관계의 인식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약 30초에 불과하고, G가 들어 와서 피고인을 C로부터 떼어놓으면서 상황이 종료되었으며, 그 직후 C는 그러한 상황을 피해 면담실에서 나와 귀가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시 사건의 경과를 오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C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며 실랑이가 벌어진 때로부터 G가 면담실에 들어올 때까지 소요된 시간은 30초 남짓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로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C가 현금 등을 절취할 시간이 있었다거나 그럴 만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고, 위와 같은 폭행 상황에서 현금 등을 절취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면담 중에 자리를 비운 적이 없고, 면담실 구조나 면담 방법, 피고인과 C의 상호 위치 등에 비추어 C가 현금 등을 가지고 간 것이라면 피고인이 이를 목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일 경찰서에서 현금 등이 단순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C가 서류를 가지고 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반면 피고인은 사건 직후 C에 대하여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서면경고장을 작성하고, 당일자로 무단녹취와 무단이탈을 내용으로 C에 대한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절취 사실에 대하여는 기재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일 15:16경 “대상자가 돈을 몰래 가지고 갔다, 물건이랑 가지고 갔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위 112 신고 사건으로 C의 거주지 관할인 H파출소에 내방하여 경찰관과 함께 C의 거주지를 방문하였는데, 정작 그 경찰관들에게는 절도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바 없다. 피고인이 C에게 서면경고장을 교부하기 위하여 C의 주거지로 출장을 가면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에 기초해 H파출소 경찰관을 대동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절도 신고를 한 것은 C를 구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호관찰소 7급 공무원으로서 보호관찰 대상자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면담 내용을 녹음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대상자를 폭행하고, 이어서 대상자를 절도 혐의로 무고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녹음행위가 위법이고 휴대전화 제출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