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81

범죄사실 [2015고단918](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진주시 D에서 E다방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3. 12. 중순경 E다방에서 커피를 배달시킨 불상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화대 20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F으로 하여금 진주시 G에 있는 불상의 무인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F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2. 6. 00:27경 진주시 H타워 101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선불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알아 낸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등록기준지인 "해남군 I", "강진군 J", "고흥군 K", "의령군 L"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니 주소 댈까", "니가 지금 있는 주소", "빨리 해결해라.니네 집 찾아가는 수가 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어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달력,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성매매 알선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영업 알선에 의한 영업 이득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 유죄이유 1. 영업 성매매 알선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여종업원인 F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이와 더불어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증명은 충분하다. 피고인은 티켓다방을 운영하면서 선불금을 지급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였다. 고용이라고는 하나 피고인이 여종업원에게 매월 또는 매일 일정 액수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종업원이 업주인 피고인에게 매일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매월 340만 원(40만 원은 이른바 재료비)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 여종업원으로서는 정상적인 커피 배달만으로 벌 수 있는 수익은 7-8만 원(하루 평균 15회로 가정할 경우)에 불과하다. 하루에 10만 원씩을 번다고 가정하더라도 적자이다(수익 300만 원 - 업주에게 지급해야 할 340만 원), 이는 처음부터 비정상적인 수익(티켓영업 및 성매매)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여종업원 F에게 '그 손님하고는 2차를 가면 안된다. 그 손님은 (주위에) 얘기하고 다닌다'고 조언하기도 하였다(증 212쪽 문자메시지). 이는 당시 다른 손님들과의 2차가 일상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협박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돈을 갚으라는 요구만 했을 뿐 협박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시적인 분노 표출을 넘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고향에 갔다 오겠다며 다방을 나간 피해자 F이 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선불금을 받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피해자의 소재를 알아낼 것이고 나아가 피해자를 다른 지역의 다방으로 넘겨 버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선불금 변제를 독촉하였다. 위와 같은 독촉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등록기준지, 피해자 어머니의 등록기준지, 나아가 피해자 남편의 주소지까지 알아내었음을 과시하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겠다는 내용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15고단 281(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 하순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 지급한 선불금 6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행방을 감춘 종업원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F의 개인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불상의 면사무소 직원으로부터 F과 F의 부모 및 자녀의 등록기준지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판단 가. 금지조항인 법 제17조 제1항 및 처벌조항인 법 제71조 제1호의 각 규정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위 처벌조항에 의한 처벌대상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 및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개인정보처리자인 면사무소 직원으로부터 F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개인정보처리자인 면사무소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다. F, M, N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F의 개인정보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면사무소 직원으로부터 F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F의 개인정보를 어떤 경위로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물론 M, N의 각 진술 중에는 "다방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F의 개인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을 목격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은 '면(읍)사무소 직원을 통해 알아온 거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피해를 보지 않게 해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검사의 기소도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M, N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 , , 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M, N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면(읍)사무소 직원으로부터 F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는 면(읍)사무소 직원이 누구인지를 밝혀내지 못하였고 나아가 면(읍)사무소에서 F의 개인정보가 새어 나갔는지 여부조차 밝히지 못하였다. M, N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 B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B의 다방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피고인 B의 당시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다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 및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M, N의 이 부분 진술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어렵다. 설령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전문진술인 M, N의 '피고인 B이 면(읍사무소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부분과 관련된 각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그 증명력이 매우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