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93

범죄사실 2019고단5993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2015. 12. 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종전 명의상 대표는 피고인의 아들인 F, 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하고,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의 대표로 취임한 사람으로, 1. 경매방해 피고인은 2014. 3.경 G의 대표인 H과 'C 공장 2개동(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라고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G은 다시 E에게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 판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고 한다) 주었는데, 사실은 피고인이 I에게 E 명의를 사용하여 위 하도급 공사를 하도록 허락하였고 I는 위와 같이 계약된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고 G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2017. 5. 15. 이 사건 공장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 개시결정(J)을 하자 피고인은 2018. 5.경 위 E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위 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한 후 같은 해 9. 28.경 433,564,454원을 공사대금 채권액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마치 E에서 위 G에 공사대금 미수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계상하여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님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9. 3.경 위 이 사건 공장 외벽 2곳에 "당 현장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2개를 게시하고, 공장 창고와 사무실 건물 현관 출입문에 "(주)E 소유물입니다"라고 기재된 팻말을 부착하고, 공장 정문 등 2곳의 출입구를 열쇠로 잠가 폐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8. 9. 13.경 위 공장에 대해 경락을 받아 소유권 행사를 위해 출입하려는 피해자 K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020고단1095 피해자 K는 2018. 9. 13. 인천지방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을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8. 5. 18. 위 경매절차에서 허위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고 2019. 3.경부터는 위 공장 외벽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공장 출입문을 폐쇄하여 피해자의 공장 출입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경매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공장건물의 점유 문제로 위와 같이 서로 다투던 중 2019. 10.경 태풍으로 공장 지붕이 망가진 일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위 공장건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면서 공장건물 등을 점유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공장부지 출입을 막기 위하여 세콤 등 경비시설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6. 12:00경 과거 C에서 이사로 근무했던 L와 함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소유권 및 점유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공장에 이르러 정문에 설치된 체인형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건물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499 피해자 K는 위와 같은 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에서 J)에서 이 사건 공장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뒤, 2019. 10. 29.경부터 상호불상의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이 사건 공장 보수 및 재시공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0. 31. 11: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서 허위의 유치권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 소유 M 벤츠 승용차로 공장 출입문을 가로막고, 피해자가 고용한 공사인부들을 밖으로 내쫓은 뒤 출입문을 시정하여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의 보수공사,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H, I 진술 부분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관련 형사사건기록 사본 발췌 첨부, 고소인 A 진술청취와 제출서류 첨부, 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N 전화진술 청취, 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첨부 포함) 1. 현장사진,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7가단444 공사대금, 2016가단34464, 2017나556612, 2015가합59050, 2016가합57389, 2019가합54602,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3213, 2017나2003220), 유치권신고서, 각 등기부, 경매사건 검색내역, 채권액신고서, 매각물건 명세서, 부동산현황조사서, 현황조사시 사진,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외에도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대부분(가설 및 토목공사, 전기공사, 미장 및 조적공사, 타일 및 석공사, 창호공사, 도장공사, 옥외 부대공사, 수장공사, 배관공사, 엘리베이터공사, 2019고단5993 사건의 증거기록 37쪽, 이하 '이 사건 기타 공사부분 이라고 한다)을 G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으나 이 사건 기타 공사부분에 관한 공사대금 433,564,454원(이하 '미지급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 신고는 적법하였고, 설령 위 433,564,454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G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등기부상 2015. 12. 5.경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외에도 이 사건 기타 공사부분을 E에서 직접 또는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시공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2019고단5993사건의 증거기록 457~458쪽,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 7쪽), 피고인은 E의 명목상 대표로 취임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I가 E 명의만을 사용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 및 이 사건 기타 공사부분을 모두 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2019고단5993사건의 증거기록 173, 185쪽), 이 사건 기타 공사부분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는 피고인이 아닌 I라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I, O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정3299, 인천지방검찰청 2016형제53777호 등) 및 G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4464, 인천지방법원 2017나55612,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9050(본소), 2016가합57389(반소), 서울고등법원2017나2003213(본소), 2017나2003220(반소)]에서는 I가 E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기타 공사부분 포함한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를 완공할 의무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이자 유치권 신고 채권액인 433,564,454원 상당의 공사를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C'에서 직접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G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 점, E은 G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2019고단5993사건의 증거기록 33~34쪽), 이 사건 기타 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역시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2019고단5993사건의 증거기록 920, 923, 924쪽 등 참조), 설령 E이 이 사건 기타 공사부분에 관하여 G로부터 일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인 인 433,564,454원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위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자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기타 공사부분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G에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유치권 행사를 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공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경매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달리하면서 이 사건 공장 소유자들의 권리 행사를 계속 방해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관계자들이 수 년 동안 법정 분쟁에 휘말리는 등 그 피해가 상당한 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경매방해 범행은 채권자 등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공정한 경매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현재는 이 사건 공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불법적으로 점유를 한다거나 업무를 방해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방해나 주거침입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 하였다. 동종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