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60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신 1주일에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입금증 및 거래내역, 각 회신 금융자료, 거래내역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8.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번호(F)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8.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입금시키면 정부지원자금을 쓸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거나, 피해자 J, K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론을 만들어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인출한도를 높이면 1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J으로 하여금 1,500만 원, K으로 하여금 3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거주지인 대구를 떠나 서울 중구에 있는 신한은행 명동점으로 가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 중 95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주고, 다시 같은 은행 명동역점으로 가서 85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역시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고 또다시 같은 날 16:00경 같은 은행 서울광장 지점으로 이동하여 300만 원을 인출하려다가 긴급체포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다만, 이러한 주관적 요건 또한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녀의 결혼식을 위하여 대출을 시급하게 알아보던 중 대출실행을 위해서는 실적이 필요하다는 안내에 따라 그 방편으로서 지시하는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은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당시부터 대출기관, 대출금액과 이율, 상환기간 및 방법 등 대출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9면 등), 이는 변호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검찰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인출행위를 하기 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접근매체 대여행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접근매체의 대여는 세금감면 등을 위하여 통장을 빌려달라는 요청에 응하였던 것으로서 대출실행을 위한 실적이 필요하다는 이 사건 사기방조의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유사한 처벌전력도 없고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해외에 20년 이상 장기간 체류하다가 최근 귀국한 피고인의 입장에서 접근매체 대여에 관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출실적을 만드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속단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직접 얼굴을 노출한 채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쉽게 발각될 수 있는 행위를 한 반면 그에 따라 수수료나 일당 등 경제적인 이득을 분배받은 것은 전혀 없다. 더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인출책 등 말단조직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면서 범죄조직이 직접적으로 범행 대가를 제시하여 인출책을 모집을 모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구직자나 대출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정상적인 대출회수 업무나 대출과정의 일부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망하면서 위 사람들을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녀의 결혼자금을 위하여 대출이 급했던 피고인이 범죄조직의 기망에 속아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정범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방조의 범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