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9.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434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20.경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처인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에 있는 일산동구보건소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B에게 필로폰 18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4. 01:00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02:00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중화요리 식당 앞에서 B에게 필로폰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5.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18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5. 11. 16.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호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필로폰 4g을 B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필로폰 1g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B이 알려준 F의 주소로 송부하여 2015. 11. 17.경 제주시 1100로 3307에 있는 제주우편집중국에서 F로 하여금 필로폰 1g을 수령하게 하여 필로폰 총 5g을 매매하였다. [2018고단71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5.11. 02: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호텔에서 I를 통하여 J에게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J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교부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여 준 대가로 1에게 필로폰 약 0.4g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자연암 등산로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1g을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12.경 서울 송파구 K 오피스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물에 희석한 뒤 팔뚝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2.경부터 2016. 4. 14.경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47]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핸드폰 번호 확인 관련(첨부된 '통화내역' 포함)], 수사보고 [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관련(첨부된 '통화내역'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처 C 전화통화 보고 2), 수사보고서 (필로폰 시가 보고) 1. 감정의뢰 회보(소변, 모발) 1. 통장 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1. 판결문(F) [20181717]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N,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I 체포 장소 CCTV 영상 자료 관련), 수사보고(N에게 필로폰 교부한 오피스텔 특정), 수사보고(범죄사실 휴대폰 기지국 위치 관련), 수사보고(I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통신허가서 집행 결과), 수사보고(공범 I 판결문 첨부 확인),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판시 전과] 1. 2017고단4347: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A, B), 개인별 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26) 1. 2018고단717 조회의뢰서, 수사보고(피의자 N, A 수용 기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교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고단4347 사건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B이 제3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인바,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B은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그 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이 한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B이 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0이 제4회 공판기일에 한 진술이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B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B에게 부탁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제3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F가 제7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한 진술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F는 이 법정에서 B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사실이 있고, 2016. 2.경 피고인이 직접 전화하여 자신이 매수한 필로폰은 피고인이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가 한 진술의 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F가 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도 신빙할 수 있다. 한편 F는 이 부분 공소사실 제3항과 같이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이 사용한 C 명의 우체국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 10. 20.경 P 명의로 60만원, 2015. 11, 14, O 명의로 60만 원, 2015. 11. 15. F 명의로 60만 원이 각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각 통화내역에 의하면, 2016. 2. 26.경 피고인이 C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와 통화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라.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이 법정에서 B과 F가 한 각 진술 및 금융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2018고단717 사건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I가 수사기관 및 제8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인바, I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I는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매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가 한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 I가 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I는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면서도 가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I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한편 I는 이 부분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J과 피고인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제2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제3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나. N이 자신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한 진술도 이 부분 공소사실 제3의 가. 나항에 부합한다. N은 자신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제3의 가, 나항과 같이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이 한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N이 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N은 검찰 참고인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제3의 가, 나항과 같이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자신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제3의 가, 나항과 같이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는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는 점, N은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N의 진술에 의하면 I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책상 위에 있는 메모지 같은 종이에 덜어두었다는 것인데 필로폰 투약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를 그냥 두고 보고만 있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수사기관에서 I와 N이 한 각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교부 ·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1회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이 전부이고, 그 범행 내용도 2회 수수 · 투약에 불과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 및 그에 따른 마약 범죄 근절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마약사범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타인을 마약 중독에 빠뜨릴 수 있는 매도행위에 대하여는 필로폰의 단순 사용행위나 투약행위 등과 비교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더 크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3회나 필로폰 매도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2017고단4347호 및 2018 고단717호의 제1항, 제2의 가항, 제3항 기재 범행을,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2018 고단717호의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을 각각 저질렀는바, 이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다고 할 것인 점, 감정의뢰 회보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이외에도 추가 필로폰 투약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마약 범죄 양형기준, 판시 2017고단4347호의 각 죄 및 2018 고단717호의 제1항, 제2의 가항, 제3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