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78

범죄사실 1)검사는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2010.4.27.대검찰청예규 제541호로개정된 공소장 및불기소장에 기재할죄명에관한예규'에따른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힌강간)'이므로, 이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여, 가명)의 큰아빠로서, 2009. 7. 20.부터 피해자가 광주 광산구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자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와 피고인의 집을 오가면서 생활하다가 2011. 초경부터는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여 왔고, 2015. 5. 21.경부터는 광주 광산구 F아파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09. 7. 20.경부터 2011. 초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22~23세)가 자고 있던 작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엄마는 어디 갔니"라고 물어 피해자가 "큰엄마 절에 갔는데요"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위 F아파트 안방에서 양손으로 피해자(29세)를 껴안으면서 "땀 나니까 브라자 벗어"라고 말을 하여 평소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거나 효자손으로 등을 맞아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가 상의와 속옷을 벗자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녹화 CD(증거목록 순번 제10번)와 각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제26, 56번)에 수록된 D(가명)의 각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녹취록 1. 고소장, 상담기록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15, 36, 43, 44, 51, 53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발생장소 (F아파트) 사진, 발생장소 사진 1. 수사협조의뢰자료제출,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건, 수사협조 회신 1. 주민등록등본(A),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2)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2009. 7. 20.부터 2010. 4. 14.까지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 적용되고, 2010. 4. 15.부터 2011. 초경까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바, 그 구성요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나 법률 명칭, 조항, 및 법정형에 차이가 있으므로(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따라서 그 중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법률 및 조항을 적용하기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범행일시, 범행장소 및 범행수법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이중 기소를 당할 위험도 매우 크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피해를 당한 정확한 일자를 표현 •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진술능력,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검사는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사실을 자신은 아파트에 살고 피고인은 J에 살며 아파트를 오갈 때 첫 성관계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다른 증거들을 기초로 피해자가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기 시작한 2009. 7. 20.부터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기 시작한 2011. 초경까지의 기간 중의 1회로 특정하였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사실은 E아파트 외에 F아파트에서 살 때에도 성관계가 있었고, 당시 자신은 반팔을 입고 피고인은 반바지와 메리야스를 입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가 2016. 11. 4. K 직원 I에게 임신이 걱정된다고 최초로 말하며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점 등을 근거로 2016. 여름경의 1회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공소제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 저촉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범행일시 외에 범행장소, 범행 방법 등은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자 중 특정기간에 범행현장에 없었다는 등의 현장부재 주장을 특별히 제기하고 있지도 않은 이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하여 1)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지적장애로 인한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진술은 그 세부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불명확한 점 등이 발견되고,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 등이 모자란다고 하여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점들이 장애인이 가지는 장애의 내용, 정도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3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며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앞서 한 진술에 대해서 잘못 진술하였다고 생각되면 스스로 그 오류를 정정하고, 수사관의 질문을 듣고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모른다고 대답하며 특히 성관계에 대해서는 '여자 자궁에 남자 고추(성기)를 넣는 것'이라고 대답하며 수사관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자신의 진술의 의미를 비교적 명확하게 인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진술함에 있어 세부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불명확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일반인만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당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말이나 입고 있던 옷, 피해자의 당시의 심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항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어렵고, 피해자 지적 능력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는 또한 피해사실 외에도 피고인과 함께 살던 F아파트 안방 방문의 손잡이가 부서져서 교체된 사실, 피고인에게 와이파이 사용법을 알려준 사실, 병원에 가서 루프 시술을 받은 경위, 피고인이 제지함에도 피해자의 동생을 만나러 갔던 정황 등 다른 과거의 경험사실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던바, 이러한 진술의 상당부분은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 및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유방을 빨았다. 그리고 나서는 안했다.", "유방만 손으로 툭툭툭 쳤다.", "올해는 그냥 안기만 했고, 이제 안했어요.", "씻겨준 날에는 자궁에 고추를 넣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L이라는 불상의 남자로부터도 성관계를 당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외에 피고인의 추가적인 범행이나 다른 사람의 범행 등이 있었음을 암시할 뿐이므로(이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소사실 특정의 어려움 및 피해자 진술의 불분명함으로 말미암아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피해자는 중간중간 위와 같은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6. 11. 4. K에서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I에게 임신했는지 걱정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1은 2016. 11. 6. 피해자를 만나고 다음날 M산부인과에 데리고 가 임신 검사를 받게 하였다. 그 후 I은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에게 '남자와 잠을 자야 임신이 되지 않겠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예전에 큰아빠가 가슴을 만졌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있다'고 대답하여 N상담소장인 H에게 연락하였고, H은 곧바로 해바라기센터에 연락함으로써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게 된 경위는 충분히 수긍이 가고, 자연스러워 보인다. 피해자에게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그룹홈에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가족들을 생각하여 처벌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빠같은 느낌이라 편하지만 몸에 손댈 때에도 그런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아빠 역할을 대신 해줘서 나쁘다고만 하기는 어렵다'고 대답하는 등 시종일관 피고인의 안위를 걱정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당한 사실을 묻는 질문에도 매우 부끄러워하며 힘들게 대답하였던바, 이러한 모습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의사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작위적으로 꾸몄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14.과 같은 달 21일 처와 함께 찾아와 4,000만 원과 피해자 명의로 되어있는 영구임대아파트를 모두 내놓겠으니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만약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수사 초기부터 스스로 위와 같은 거액의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판시 제2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년 ~ 9년 나. 제2 범죄 [판시 제1항] 위 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은 법정형이 상이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범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이자 조카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음행을 탓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만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