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계모 C의 아버지로 피해자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부는 2015. 3. 19. 재혼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인하여 피해자와 1년 동안 떨어져 지냈고, 피해자는 2019. 3.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는데 부모에게 돌아가 함께 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신을 돌봐주고 있는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여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크게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중순 07:00부터 08:00경 사이에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자신이 관리하는 'E펜션' F호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언니인 G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9. 18. 20:30경 제1항 기제의 'E펜션' H호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팬티를 내리고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고추에 뭐가 묻은 것 같다, 봐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성기를 잡게 한 후 앞뒤로 움직이게 하였고, 피해자의 언니가 방문을 열자 피고인은 행동을 멈추고 잠시 밖으로 나갔다 온 후 다시 방으로 들어와 누워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벌써 자게"라고 말하며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 만지면 커진다. 만져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입으로 가슴을 깨물거나 핥고, 피해자가 저항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음부를 핥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1회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에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피해자 B)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피해자, 피고인) 1. 진술분석의견서, 학교폭력사안 접수 보고서, 상담일지 1. 사건 현장 사진, 피해자 핸드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에대한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계모의 아버지로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보호·양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때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86년경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계모 C의 아버지로 피해자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부는 2015. 3. 19. 재혼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인하여 피해자와 1년 동안 떨어져 지냈고, 피해자는 2019. 3.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는데 부모에게 돌아가 함께 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신을 돌봐주고 있는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여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크게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9. 9. 18. 20:30경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E펜션' H호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팬티를 내리고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고추에 뭐가 묻은 것 같다, 봐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성기를 잡게 한 후 앞뒤로 움직이게 하였고, 피해자의 언니가 방문을 열자 피고인은 행동을 멈추고 잠시 밖으로 나갔다 온 후 다시 방으로 들어와 누워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벌써 자게"라고 말하며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 만지면 커진다, 만져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입으로 가슴을 깨물거나 핥고, 피해자가 저항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음부를 핥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에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차가운 게 제 몸에 세 번이나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차가운 게 연속해서 3번 정도 음부에 들어온 느낌이 들었으나 당시 안경을 벗고 있어 잘 안 보여서 성기가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고, 확신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녹취록 3~6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명확히 피고인의 성기가 음부에 삽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성경험이 없는 피해자가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이 삽입된 것을 성기가 삽입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채취한 피해자 성기(외음부, 질) 채취 증거물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정액반응은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손가락을 피해자 음부에 넣었다는 점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는 피해자의 성기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될 수 있으므로, 위 디엔에이 검출 결과만으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성인인 피고인의 성기가 아동인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었다면, 피해자가 음부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거나 음부 및 주변 부분에 상처가 생기는 등 신체 손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프거나 하지는 않았다', '곧바로 화장실에 갔을 때에도 피가 나거나 특이한 점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통증의 정도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신체 손상 역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아동인 피해자를 2회 이상 준강제추행, 준유사성행위를 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위 전자장치 부착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청구자가 진술을 거부하였으나, 확보된 관련 서류 및 진술 거부 취지에 대한 진술 등으로 평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청구자에게 징역형 선고와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자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