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53

범죄사실 2018고단853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20. 03: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찜질방 남자 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71번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불상의 피해품을 제외한 피해금액 합계 3,52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1. 05:54경 진주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전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하나카드를 투입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G의 휴대전화로 미리 하나카드 콜센터 직원과 통화하여 바꾸어 둔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서비스 방식으로 현금 2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21,200,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6. 25. 10:34경 진주시 신안동 실내체육관 부근에서 제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5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H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에 설치된 'I'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간편이체' 기능으로 H 명의의 J계좌(출금 계좌 K)에서 도박사이트 'L' 제공 가상계좌인 (주)M 계좌(계좌번호 : N)로 15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J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055 피고인은 2018. 5. 7.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O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급하다. 100만원을 빌려주면 2-3일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에서 빌린 약 2,000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2018. 2.경부터 전처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P 명의의 J계좌(Q)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362 피고인은 2018. 4. 19.경 경남 진주시 일원에서 지인인 R로부터 빌린 R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R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마치 R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산청에서 공사중인 주택이 있는데, 자금이 모자라 용역비가 밀려 일을 못하고 있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후에 공사대금을 받아 바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R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500만 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5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저녁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R인 것처럼 행세하며 "용역비가 모자르니 200만 원만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4. 2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R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들이 음주운전 벌금을 못 내서 부산경찰서에 잡혀 있다. 300만 원만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8. 4. 23.경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T, U, H, V, W의 각 진술서 1. G KB국민카드 사용 확인서, G 하나카드 승인내역서 1. 각 CCTV 영상 1. H, V, X,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예금거래내역 1. V 통장 사본 1. X 현대카드 카드대출 이용내역 1. W 삼성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1. 각 지문 감정서 2018고단1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신용정보이력 2018고단1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사기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범죄 - 컴퓨터등사용사기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제3 범죄 - 절도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라. 다수 범죄 처리 :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찜질방 탈의실에서 사물함을 손괴하고 카드 등을 절취한 후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을 인출한 행위 등을 반복하여 저질러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2,250만 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고, 사기죄로 합계 1,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8고단923 1. 공소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5. 7.경 사천시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에서, 사천시 A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C' 매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천정형 에어컨 1대를 위 'AA'으로 이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에어컨 이전 설치비용을 대신하여 위 이전 설치를 마치는 조건으로 위 'AA'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탠드형 에어컨 1대를 가져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에어컨 이전 설치를 마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소유의 위 스탠드형 에어컨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횡령 1) 공구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Z로부터 시가 12만 원 상당의 몽키 스패너 1개와 시가를 알 수 없는 드라이버 1개를 빌려 에어컨 이전 설치 작업에 사용하고 작업을 마친 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5. 27.경 피해자로부터 위 몽키스패너와 드라이버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수차례에 걸쳐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2) 중고 CCTV 등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Z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중고 CCTV 본체 1대와 출입문 열쇠 1개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천시 AB에 있는 'AC' 매장에 가져다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AC' 매장에 위 중고 CCTV 본체와 출입문 열쇠를 가져다주지 않았고, 2017. 5. 27.경 피해자로부터 위 CCTV 본체와 열쇠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수차례에 걸쳐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판단 가. 절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7.경 Z와, 피고인이 'AC'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천정형 에어컨을 'AA'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해주고, Z는 피고인에게 'AC' 매장에 있는 스탠드형 에어컨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위 스탠드형 에어컨을 가져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고, 그날부터 며칠 동안 천정형 에어컨을 옮겨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으나 그 작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사실, Z는 피고인에게 위 스탠드형 에어컨을 철거하여 가져가는 것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작업을 맡긴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Z가 피고인에게 위 스탠드형 에어컨을 인도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과 Z 사이에 위 스탠드형 에어컨의 양도 일시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천정형 에어컨을 옮겨 설치하는 작업을 완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스탠드형 에어컨을 철거하여 가져간 것은 위 계약에 따른 것이니,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횡령 부분 형법 제355조 제1항 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079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7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D'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Z와 위와 같은 계약을 하였고, 그 작업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공구들과 CCTV 본체, 출입문 열쇠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5.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그 반환을 요구받고도 반환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2017. 5. 26.경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어 2017. 6. 1. 출소한 사실, 그 이후로는 'AD'의 종업원으로 일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노역장 유치 및 사직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이 더 이상 천정형 에어컨 이전 설치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이 위 공구들과 CCTV 본체, 출입문 열쇠를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지, 피고인이 위 각 물품을 영득할 의사로 그 반환을 하지 않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 각 물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