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26

범죄사실 1. 다가구주택 공사 현장 관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서 상시 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다가구주택 공사현장에서 2019. 4. 15.부터 2019. 4.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 4.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6,8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G 신축 공사 현장 관련 범행: 피고인들 피고인 B는 피고인은 화성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G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K의 대표인 피고인 C에게 도급하였고, 피고인 C는 위 G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 없는 피고인 A에게 재하도급 하였다. 가.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3. 15.부터 2019. 5.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9. 3. 임금 2,18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8명의 임금 합계 48,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 G 신축공사의 상위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48,35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 C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 G 신축공사의 직상수급인인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48,35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L, F,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체불내역서,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 하도급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0,000원 이상, 1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0,000원 이상, 1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5,000,000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피해 근로자가 여러 명이고, 체불 임금의 액수가 상당히 많으며, 현재까지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피고인 A, C는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위 피고인이 하수급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임금 체불에 원인을 제공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 C의 경우 상위 수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주요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47

범죄사실 2020고단4847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9.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 02:33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개방한 다음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04:5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상품권 1매, 5만 원권 상품권 1매, 현금 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0.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 01:20 경 서울 영등포구 F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어둔 채 모기장만 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모기장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8돈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브랜드 금목걸이 1개와 현금 9만 원, 합계 87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20.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1. 22:00경부터 8. 22. 3:30경 서울 영등포구 I, J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6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2020.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0. 1:40경 서울 영등포구 L, M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침실 방 내부를 살피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0. 3:59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있던 대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Q호 창문을 통해 손전등을 비추던 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595 1. 2018.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4. 23: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울산 남구 R여관 S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T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7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 04:25경부터 05:09경까지 울산 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의 주거지에 총 3회 침입하여 피해자와 일행들이 잠을 자는지 확인한 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수표 39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C, E, P,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2020고단6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06: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신사역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도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1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E 포르쉐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30,43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운전의 위 포르쉐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만 26세의 사회초년생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부터 2019.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9. 7. 임금 2,500,000원, E의 2019. 7. 임금 1,800,000원, F의 2019. 7.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부터 2019.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3,658,427원, E의 퇴직금 2,200,637원, F의 퇴직금 1,649,34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액, 근로자의 수, 범죄전력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0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강릉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 점멸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통행하는 다른 차량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주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36세) 운전의 H I40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및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I에 있는 J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변제가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00:55경 울산 중구 남외동 외솔교 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병영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았고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가 전방 적색 신호에 속도를 줄이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수리비 994,81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녹화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음주운전 사실이 탄로날 것을 우려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계산한 결과 처벌수위인 0.03% 이하로 확인되어 음주운전 혐의사실은 기소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9. 23:26경 경기 화성시 B 사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니로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북구 B에 위치한 C편의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경부터 2020. 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4월 주휴수당 235,569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주휴수당 합계 6,672,6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경부터 2020. 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127,7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1. 통장입금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업자 B과 함께 양산시 C에 있는 'D' 중화요리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2세)는 위 D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20:45경 위 D에서, B과의 동업 관계를 끝내기 위하여 B의 아들 F과 재료 매입비 등을 정산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대화에 끼어들어 참견하고, 예전에 다친 부분에 대하여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사진, 범행에 사용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와 협박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4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812,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에 의하면 범행 모두 인정됨에도 이 법정에서 도주 고의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또한 엄벌을 호소하는바, 그 죄질이 나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동종전과는 10년 이전의 것이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다행히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경위 및 규모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호텔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0.경부터 2019. 7.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 6. 임금 2,191,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787,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급여 미지급 내역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품 체불의 경위, 체불 액수 및 피해 근로자의 수,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재판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육군제25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 05: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K3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건물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서면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68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포함한 이 사건의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10년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8%로 매우 높은 점, 만취상태에서 일방 통행도로를 역주행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 사건의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72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인 B과 함께 2020. 7. 19. 05: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4세)와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고인은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30cm) 3자루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와서 B에게 같이 싸우자고 말하는 등 B과 함께 피해자와 싸우기로 하고, 피고인과 B은 위 가방에서 각자 식칼 1자루씩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3.경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12. 20.경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유류물 사진, 현장 CCTV 사진, 현장 유류물 소지자 확인 사진,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현장에서 발견한 백팩과 식칼 3개 수거 관련),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현장유류물 소지자 확인), 수사보고(체류기간 경과 확인),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복사 CD 첨부), 수사보고(공범 B에 대한 판결 선고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아니한 점, 체류기간을 위반하여 체류 중에 범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2개월여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특수협박 사건에서 피해자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공범인 B, 피해자 E(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기소되어 처벌되었다)에 대한 각 선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4차로 도로를 풍금사거리 방향에서 운천저수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지하철 공사로 인해 3, 4차로가 좁아지는 구간으로 3차로 전방에 정차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벤츠 CLS400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 뒷범퍼 등 수리비 12,125,3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주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도주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작량감경 적용)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도주의 원인에 음주가 개입되어 있는 등 도주의 경위도 석연치 않다. 또한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각 전치 2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점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1. 2.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B원룸 C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D 원룸 E호에서, 웹하드 사이트 F 성인게시판에 닉네임 'G'로 접속하여, 'H'라는 제목의 음란물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1. 2.경부터 2019. 2. 18.경까지 총 843개의 남녀의 성행위 장면 등이 묘사된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 하여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등지에서 웹하드 사이트 I 성인 게시판에 아이디 'G'로 접속하여 'J'라는 제목의 성인 남녀가 출연하여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12. 1.경부터 2019. 2. 18.경까지 총 3,187개의 남녀의 성행위 장면 등이 묘사된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 하여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경 대구 달서구 B 원룸 C호 및 대구 송현동 불상의 원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K, L 명의로 가입한 'M' 등 8개의 웹하드사이트의 성인게시판에 접속하여 제목 'N'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M, I, O, F, P, Q, R, S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21.경부터 2019. 1. 13.경까지 총 97,699편의 남녀 성행위 장면 등이 묘사된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 하여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D, 우체국 거래내역, O 회원자료 회신, I 회원자료 회신, 판결문, 음란물 동영상 저장 CD, F 회신자료, U 회신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채증자료 1. 내사보고(순번 20, 21, 22, 23) 1. 수사보고(순번 5, 6, 8, 25, 26, 27, 30, 32, 35, 39, 41, 44, 45, 46, 52, 58, 62, 64, 67, 6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2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9. 9. 30.까지 위 회사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연장 및 야간 근로 수당 11,802,0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등 14명의 임금 합계 145,456,96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1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4.부터 2020. 6.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20년 6월분 임금 2,888,89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926,6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9,175,1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가항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것이고, 공소사실 나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8. 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