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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31

범 죄 사 실 2017고단2031 피고인은 2017. 5. 12. 19: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1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좆까네, 씨발년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안을 돌아다니고, 식당 안에 있던 TV 등을 붙잡고 이를 부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위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319 피고인은 2017. 5. 24. 00:00경 서울 중랑구 F 1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402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21. 22:0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소주 1병, 노가리 1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피해자 J(여, 55세)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심할 년아, 내가 왜 돈을 내냐?, 너는 빽이 있어서 장사하냐"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갑자기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인 시가 미상의 500cc 맥주잔 3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2017고단3976 피고인은 2017. 9. 3. 14: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산1-4 용마폭포공원에 있는 용마 폭포 앞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이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 L(42세)으로부터 음식을 받고, 음식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건넸으나 카드회사의 승인이 나지 않아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을 제대로 결제해 줄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가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꺼내 들고 "야이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 모가지 따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과도를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5분간 쫓아다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음식 대금을 결제받으려던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왜 또왔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바닥에 있던 벽돌(길이 약 30cm)을피해자 쪽으로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위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약 5분간 쫓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471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6, 19:20 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이를 제지하는 손님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크게 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오징어 통찜 1개와 소주 1병"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6. 20:0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호 통합수사당직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자 화가 나, 경찰관 P에게 "밤길 조심해라. 지구대 찾아가서 담궈버린다. 시원하게 목을 따줄게. 내가 과거 순천 조직폭력배 Q 행동대장이다. 내가 여기서 나가면 죽여버릴꺼다. R한테 전화하면 너는 모가지다."라며 1시간가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7고단2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173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피해자 진술서 2017고단3976 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4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고단2031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고서도 2017고단3976, 2017고단4718 사건의 범행을 한 점, 편취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 J, L,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3. 19: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63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D병원에서 피고인이 다른 환자의 침대에 누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경비 주제에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은 채 그 곳 병실복도를 배회하며 재차 큰 소리로 "담배를 찾아내라 누가 훔쳐 갔노 개새끼 양아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병원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 입원실 안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다른 환자들에게 작지 않은 불편을 끼친 것도 모자라 이를 제지하기 위해 온 나이 많은 병원 경비원에게까지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력으로 장시간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그동안 각종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을 과다하게 마신 후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를 당한 경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업무방해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폭력전과는 다수 있으나, 최근 5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96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 전기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E역의 전기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작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 및 감독을 하는 등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은 서울메트로의 피고인 B과 같은 부서 직원으로 E역 전기 관리 업무를 하는 자로 화재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화재발생을 미리 막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화재가 발생한 E역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로 화재 당시 약 150명 이상의 승객이 이용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서울 중구 F에 있는 E역 지하2층 C환기실내 배기닥트에 설치된 전기실 에어컨 실외기의 단전된 전선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기테이프로 허술하게 묶어 지상에서 약 3M 높이에 늘어 뜨려 방치해 2016. 06. 11. 11:40경 해당전기선에서 합선에 의해 발생한 불꽃으로 아래에 놓여있던 나무 팔레트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E역을 이용 중이던 약 150명의 시민을 대피하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L,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법안전감정서, E역 환기구실 화재현장 조사서 1. 서울메트로 조직도, D 전기관리소 업무분장 현황, 시설물 책임실명제 업무분장 현황, 냉방기 유지관리용역 과업지시서, 현장사진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C환기실내 배기닥트에 설치된 전기실 에어컨 실외기의 단전된 전선에 관한 관리업무는 에어컨 관리 용역업체인 맥서브의 업무에 속한다고 주장하나, 맥서브는 에어컨과 실외기 등의 작동,기능, 청소 등 에어컨 자체의 정상작동을 위한 점검만을 담당할 뿐이고 위 전선에 관한 관리, 유지 및 보수 업무는 피고인들이 소속된 전기관리소의 업무로 봄이 타당한 점, 위 전선은 당시 전기테이프로 허술하게 묶여 지상에 늘어 뜨려 방치된 상태였고,이는 현장점검만으로 육안에 의해 쉽게 발견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역사 내 업무분담이 다소 불명확하다거나 실질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화재현장에 관한 점검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화재는 위 전기선에서 합선에 의해 발생한 불꽃이 아래에 놓여있던 나무 팔레트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에 관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4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2. 16:00경 전주시 완산구 맏내로 147-10에 있는 숨터빌 앞길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소유의 D 산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물건보관함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5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3. 5. 20:40경 전주시 완산구 E 앞길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전주완산경찰서 관용차량인 F 베르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차 안에서 잠복 중이던 전주완산경찰서 경사 G 등에게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 CCTV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이 진행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소지 피고인은 2017. 8, 25, 밤 무렵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필로폰 약 0.1g을 다음 날 18:00경 위 필로폰을 투약할 때까지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26. 18: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모텔 201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간이시약검사결과,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절도 범죄 신고를 받고 찜질방에서 현장조사 중 찜질방에 있던 피고인이 먼저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행내용을 스스로 밝혀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필로폰 등 마약류 범죄로 실형 6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출소한 때로부터 채 2달 정도밖에 경과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 관련범행은 사회전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24.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3.경 울산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 장을 하는데 자재를 구입해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하여 원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장을 운영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빌린 돈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로 2016. 12. 13. 1,200만 원, 2017. 1. 23. 2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무통장입금증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고 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아니하였고, 합의된 것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에 대한 편취액이 총 1,400만 원으로서 아주 많지는 않은 금액이고, 피고인이 그 중 200만 원가량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0. 19:10경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를 번동삼성아파트 쪽에서 우이3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8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넘어진 피해자를 약 20m가량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자 및 현장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6.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02:53경 서울 종로구 DK에 있는 'DL정형외과' 505호 병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DM의 베개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병원 입원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를 훔쳐 나온 것으로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2018.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10: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 사이 대구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E건물 2층 남자화장실 내 좌변기 옆에 피해자 F이 두고 간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5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품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스마트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지고 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스마트폰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얼마든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피해자의 지인에게 연락할 수 있었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가져간 즉시 전원을 끈 점, 당시 위 E 건물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만이 영업 중이었고 다른 곳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서에 위 스마트폰을 맡기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처가 이 사건 당일 저녁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성훈
대전지방법원-2017고정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다세대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경 논산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서천군 F에 다세대 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토지주는 땅만 제공하고, 우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토지주가 한 달 안에 대출을 실행하여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G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채무변제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초순 10:00경 경남 하동군 C마을 경로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 D(여, 84세)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를 피해 경로당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7. 10. 16:00경 위 경로당에 있는 정자 앞에서, 마을 주민인 E, F, G, H 등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완전히 꺼낸 다음 정자 기둥에 소변을 보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7. 11. 14:00경 위 경로당에 있는 정자 앞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치던 중 피해자 I(여, 65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물이 2/3쯤 담긴 1.8리터 페트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페트병), 범행도구사진(플라스틱 의자) 1. 공연음란장소 현장사진 1.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술 청취 및 처벌의사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D 에 대한 폭행 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제260조 제1항(폭행), 제245조(공연음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누범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1공사 현장에 급하게 콘크리트를 부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공사를 못 하고 있다. 회사 법인통장에 3억이 있지만 오늘은 사용하지 못한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곧바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크리트 관련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고, 3억 원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농협, C)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2010년과 2014년 2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두 차례의 사기범행에 있어서도 부동산 경매 사업에 투자한다는 등 용도를 속여 차용금을 빌린 후 공소가 제기되자 1년 이상 지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변제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모면하는 행태를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도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이 용도를 속이고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후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변제기를 유예받고 돈을 갚지 않는 등, 피해자로서는 재산적 손해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곧 돈이 마련된다며 합의를 미루다가 이 법원에서도 최초로 지정된 선고기일 당일 자신이 800만 원을 곧바로 지급받을 것이 있다는 서류를 제출하며 금방 합의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변제하지 않고, 다시 다음 선고기일 직전에 내일 당장 받을 돈이 있다는 취지의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일연기를 허용하지 않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당면한 상황만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피고인은 선고 당일까지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바가 전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인의 총 편취액이 300만 원으로 크다고 할 수 없는 금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338 피고인은 2017. 3. 12.경 용인시 처인구 C, 201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BA이 '안나수치 브라이스 인형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인형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4514 피고인은 2017. 4. 12.경 용인시 처인구 C, 201동 10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BB이 게시판에 올려놓은 '낚시용품 17 울테그라 c2000s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 및 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17고단4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피해자 46명으로부터 합계 10,677,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수원지방법원 20174469) 계속 중인 점 등을 참작. 판사 박소연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D과 서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14:00경 남양주시 E건물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문제 등으로 피해자(여, 24세)와 말다툼을 하며 계속 교제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통화한 내역 및 카톡 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상처부위 촬영시점 확인) 1. 상해진단서 사본, 상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태양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 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25

범 죄 사 실 1. 2016. 11. 28.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1. 25.경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70만 원을 지급한 후 2016. 11. 28.경 서울 강서구 E건물 주차장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2016. 12, 2.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2. 인천 서구 F건물 2동 302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나누어 넣고 물로 녹인 다음 G과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3. 2016. 12. 5.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5. 새벽 무렵에 위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4. 2016. 12. 5.자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2, 5, 10:25경 서울 강서구 H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손가방 내에 필로폰 약 0.38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은닉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1회 매수, 3회 투약하고 필로폰 0.38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 압수 필로폰 및 소변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순번 24)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3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3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년~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범죄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나주시 D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피고인 B은 이에 인접한 E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3. 10. 1. 경 피해자 F에게 위 비닐하우스를 오리사육 용도로 각각 연 임대료 350만 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음에도, 2016년 1월경 위 비닐하우스가 폭설로 무너지면서 관리가 어렵게 되자 위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16. 8, 13. 경 위 비닐하우스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하우스 시공업자인 G에게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게 하여 비닐하우스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비닐하우스가 완전히 무너진 탓에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이를 이유로 부지의 매수 협상이 시도되는 등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임차권은 이미 소멸된 상태여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5년 10월경 피해자로부터 2016. 9. 30.까지의 잔여 임대차기간에 대한 차임까지 모두 받았으나, 비닐하우스는 2016년 1월경 폭설이 내려 뼈대를 이루는 철골의 가운데 부분이 크게 주저앉은 사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B 소유의 비닐하우스는 복구하기 어려우나 피고인 A 소유의 비닐하우스는 어느 정도 복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실(수사기록 101쪽),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복구비를 전부 책임져 준다는 뜻으로 생각했던 사실, 그러나 피고인 A는 복구비를 확인하고는 복구비를 책임져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단지 임대료 1년분 정도를 감면해 줄 수 있다고 말한 사실, 그러자 결국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비닐하우스 복구 계획을 포기하기로 하고, 2016년 5월부터 6월경까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장인이 피고인들로부터 비닐하우스의 부지를 매수하는 방안을 협의하였으나, 가격 차이로 협상이 결렬된 사실(수사기록 100쪽), 피고인B은 2016년 6월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땅을 팔아야 하니 물건을 회수해 가라'고 요구하였고, 다음날 철거업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건을 회수해 가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피해자는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다면서 항의한 사실(수사기록 49~50쪽), 피해자는 그 후 비닐하우스에 가 보지 않다가 2016. 8. 7.경 비닐하우스를 방문하여 철거 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비닐하우스가 폭설로 상당 부분 무너져 내린 탓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복구하지 않는 한 피해자가 오리 사육이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비닐하우스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존속 중 임차인의 사용 .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민법 제623조),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어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민법 제627조 제2항, 제1항), 만일 임차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임대차 종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이로 인한 문제는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본 사정만으로 적법한 해지 절차 없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 자체가 당연히 종료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나아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는 종래 피고인들에게 비닐하우스 복구를 요청하고 여의치 않자 자신이나 친족이 그 부지를 매수하려고 시도하는 등 당초에는 해당 비닐하우스에서의 오리 사육을 계속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는 위 비닐하우스에서의 오리 사육을 중단한 이후에도 잔여 임대차기간을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비닐하우스 내에서 오리 사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물건도 일부는 회수해 가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기지급 임대료에 대한 정산이 시도된 흔적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몇 달 동안 비닐하우스에서 오리 사육을 하지 않고 있었다 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철거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한 비닐하우스의 잔여 임대차기간이 1개월 남짓에 불과했고, 피해자는 해당 비닐하우스에서 장기간 오리 사육을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잔여 임대차기간에 상응하는 피해자의 사용이익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5. 01:15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편의점' 내에서 손님으로 물건을 사고 나오는 E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술에 취한 채 "물건을 훔쳐 나오지 않았냐?"라고 시비를 걸고, 위 E로 하여금 소지품을 꺼내보이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같은 날 01:21경 "부장이라는 자가 물건을 훔치는 것 같다."라고 112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종업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피고인은 E이 편의점에서 물건(과자)을 훔치는 것을 오인하여 신고한 것으로 거짓신고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편의점 종업원도 E이 물건을 훔치는 것 같은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고른 물건은 모두 계산이 되었다고 진술하고, E도 편의점에서 물건을 전혀 훔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계속 추궁하는 바람에 갖고 있던 소지품을 보여준 적이 있으나 아무 것도 없었다고 진술하며 이들 진술에 특별히 허위가 개입되거나 그러한 동기도 보이지 않아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상황을 정확하게 목격한 것도 아니면서 E을 이유 없이 '부장'이라고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E이 과자 등을 들었다 놨다 하기에 신고하였다고 하면서 신고의 근거에 대해 거의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신고는 거짓신고이고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의 내용이 편의점에서 과자와 같은 물건을 훔친다는 내용으로 상대적으로 허위 신고내용이 중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점, 신고를 당한 사람 등에게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08:3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D 소재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성산그린빌아파트 방면에서 용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기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82세) 운전의 G 대림혼다코디5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의 원위부 비골 골절 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3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김제시 금성로 140에 있는 김제검산 휴먼시아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아들 I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뺑소니차량 및 운전자 특정 경위 관련)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적지 않은 과실이 경합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2015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2017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2017년 4월에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건 범행들을 감행하였고, 사고 후 부상당한 피해자를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여 자칫 2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4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7. 03: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온 여자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고, 의자로 테이블을 내리쳐 테이블을 부서지게 하여 약 4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집기류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지구대 4팀 소속 경사 F에게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위 F의 복부에 집어 던져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고, 과거 10년간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및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