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25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0. 4. 3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공장 부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전무 K에게 '천안시 동남구 L, M, N 중 일부 23,14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O 내 토지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이 완료되었다. 이후 계약금 2억 7,000만 원, 중도금 17억 원, 잔금 10억 원 등 합계 29억 7,000만 원을 주면, 중도금을 지급받아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 지급일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0. 6. 8.경 K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 및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억 7,000만 원을 주면, 중도금 지급일인 2010. 7. 31.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잔금 지급일인 2010. 10. 31.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해 주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O의 모든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공장설립허가를 받은 다음 토지분할을 하여야 하는 바, O 내 이 사건 토지 외 '천안시 동남구 P 토지'의 소유자인 Q에게 잔금 지급일인 2010. 2. 28.까지 잔금 583,74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더라도 Q에 대한 잔금 지급이 아닌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언제든지 Q와의 계약이 해제되거나 Q가 토지사용승낙을 철회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0. 7.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Q가 토지사용승낙을 철회하여 2010. 7. 31.까지 공장설립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며, 아무런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2010. 7. 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6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30.경 약정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고, 2010. 6. 8.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계약금 2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1. Q에 대한 잔금 미지급 관련 기망 여부 가. Q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P 토지'(이하 'Q 토지'라 한다)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다만 피고인은 법정에서 Q 토지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에 도로로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Q와의 계약이나 그의 토지사용승낙이 유효해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2. 말까지 Q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그 후 2010. 3. 29. Q와 잔금 지급일을 2010. 9. 30.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은 2010. 4. 30.경과 2010 6. 8.경 '잔금 미지급 때문에 언제든지 Q와의 계약이 해제되거나 Q가 토지사용승낙을 철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 Q가 잔금 지급일의 연기와 무관하게 토지사용승낙을 철회할 가능성은 여전하였고, 실제로 2010. 8.경 그 철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으면서 그에게 Q에 대한 잔금 미지급 또는 잔금 지급일 연기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능력 및 의사에 관한 기망으로 보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은 계약금을 받을 때 피해자에게 이를 O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그러한 용도가 계약금 수수의 조건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0. 4. 30.자 '부동산 매매약정서'나 2010. 6. 8.자 '토지 및 토목공사 계약서'에 계약금의 용도는 적혀 있지 않다. '토지 및 토목공사계약' 제3조에 중도금은 토지소유자 입회하에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5,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소유자인 R에게, 1억 6,000만 원을 O 내 '천안시 동남구 S, T, U 토지'의 소유자인 V에게 각 지급하고, 9,000만 원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Q 토지의 잔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수령함에 있어 그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공장설립승인 관련 기망 여부 가.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09. 7.경까지 O 내 토지소유자들과 매매대금 합계 153억 원 상당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등을 지급한 후 2010. 5.경까지 그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또한, 2009. 1. 20.경 주식회사 W과 O 지구단위계획, 공장설립승인, 공장부지 조성 등에 관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천안시장은 2010. 3. 22. O에 대한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4. 7. R, X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포함된 '천안시 L 임야 64,364㎡, Y 임야 4,165m²(이하 'R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2억 원으로 정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30.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23,140㎡)에 관한 '부동산 매매약정'을 체결한 후, 2010. 5. 27. Z 주식회사와 R 토지 중 나머지 부분 등(23,003㎡)에 관하여 대금을 34억 7,900만 원으로 정해 '부동산개발대행 용역 및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Z 주식회사는계약금 14억 원을 상호저축은행 대출발생 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주거래 은행인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의 대출의사 번복에 따라 위 '부동산개발대행 용역 및 토목공사 계약'은 해제되었다. 라. 그 후 피고인은 2010. 7. 30. 피해자에게 '금융권 자금배정 문제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중도금 지급일을 2010. 8. 10.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2010. 8. 10. '입주업체의 자금사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중도금 지급일을 2010. 8. 20.로 연기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지체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12. 6.경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인이 계약금과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은 2009. 1. 15. 주식회사 AA과 R 토지 일부 등 69,012m²에 관하여 '부동산개발대행 용역 및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토지에 관하여는 2010. 6. 28.경 신청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이 이루어져, 2010. 11. 9.경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 해제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각 일부에 관하여 2011. 2. 25. AB(AC회사)과, 2011. 5. 10. AD(AE회사)과 각 '부동산개발대행 용역 및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1. 5. 20. 위 각 토지에 관한 공장설립승인도 이루어졌다. 바. 피고인은 O 개발사업 이전에 '천안시 동남구 AF 일원'에서 AG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는데, 당시 AG 내 14개 공장의 설립승인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가 이루어진 2008. 1. 30.경으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08. 3. 10.경 이루어진 바 있다. 사.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2010. 7. 31.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하고, 계약금과 위약금을 약정에 따라 반환하지 못하였다는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계약금을 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장설립승인 가능성,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능력 및 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계약금을 편취할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