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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정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소유하는 영천시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3. 6. 18.경 위 C건물 D호에서,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 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60만원을 빌려주면 월말에 월세와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피해금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19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란주점 종업원, 피해자 C(53세)은 회사원으로 위 주점에 술을 마시러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22:40경 청주시 D에 있는, B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사장과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주점 밖 계단으로 끌고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주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8. 8.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에 있는 신촌역에서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 왕십리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건너편에 청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다리를 촬영하고, 2) 2018. 8. 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에 있는 신촌역에서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 왕십리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너편에 짧은 흰색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자정보상세목록 1.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1,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1,4, 17: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B에 있는 피고인의 들깨밭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조성 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차량 운행 장소, 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판결 확정 전 범행 - 2018고단3165 피고인은 2018. 5. 28. 10: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B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펜스 앞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자전거 1대(피해자 주장 시가 80만원 원내지 100만 원)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판결 확정 후 범행 - 2019고단131 피고인은 2018,10,26,15:59경부터 같은 날 16:15 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D아파트 택배보관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이불 세트(시가 407,600원 상당), 그릇 세트(시가 2,296,500원 상당)가 포장된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2019고단131 증거목록 순번 20)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2019고단131 증거목록 순번 18) 1. 판결(2019고단131 증거목록 순번 19) [20183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9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9, 1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절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절도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감삼네거리 방면에서 두류시장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와 주변이 어두웠고,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42세) 운전의 뒤에 손수레가 연결된 F 오토바이가 쓰레기종량제봉투수거작업을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손수레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손수레가 튕겨져 나가 길가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수거작업 중인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와 손수레를 수리비 1,088,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5. 02:40경부터 03:0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딸 D이 112신고를 하자 D에게 다가가 몸으로 밀치고 계속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포장마차를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5.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이 있는 가운데 위 D에게 달려들려고 하다가 위 F에 의하여 제지되자, "씹할 새끼야, 개 같은 새끼야, 짭새 새끼야, 너 몇 살이야, 양아치 같은 새끼야, 너네 엄마한테 안 부끄럽냐"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E파출소 근무일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당한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뿌리쳤을 뿐이고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 부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 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가을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역에서, 본인 소유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팬티 및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2017. 2. 12. 09:13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음란사이트 'E'에 'F'라는 제목으로 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9장의 사진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고, 촬영물을 전시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스스로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어 보이는 점, 전시된 사진으로 피해자를 식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촬영 신체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73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를 설립해서 그 명의를 빌려주고,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해주면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논산시 B에서 그곳 C호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26.경 같은 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등본 2부, 신분증 및 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한 다음 논산시 강경읍 황산길 17-2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에 사내이사를 피고인으로 하는 '㈜D'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전산정보시스템의 '㈜D' 법인 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위 법인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설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1. 28.경 위 법인 명의 은행 계좌 (F)와 연결된 체크카드, OPT, 통장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2016. 2.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금암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을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설립등기 신청서류, ㈜ 계좌개설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유령법인 거래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가를 약속받고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안으로 수법이 불량하고 위 접근매체가 도박장 영업에 사용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그 대가로 1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범인 G은 피고인이 1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이 2017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전력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위 법인 명의의 다른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안이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8.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04:40경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 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2018. 11.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22:45경 익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5경 익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2018. 9. 27.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그로부터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교보빌딩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B에게 "룸싸롱에서 여자 접대부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여자 접대부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수로 돈을 받으면 수익금이 나온다.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뒤에 상환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관리하는 여자 접대부들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이를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7. 500만 원을 C 명의 SC제일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2부, 거래내역 출력문 1. C 명의 스탠다드차타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 금액이 상당히 많은 점, 6년 넘게 피고인이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변제받기를 바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1. 위 판결이 확정 되었으며, 2016.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25. 하남시 검단로 1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에서 '하남시 D 전 148m² 및 하남시 E 전 224m²'는 피고인이 매각대금 2억 5,700만 원을 지급하고 F 명의로 경락을 받은 것이어서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임에도, F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10. 4. 2.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F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토지 분할 및 부동산교환(매매예약) 약정서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송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37조 후단 경합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인의 분리로 인한 법적 불안정과 분쟁, 부동산 관련 규제의 회피를 막고자 하는 법의 목적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그 책임이 가볍지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유사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0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구미동 173-15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2회 처벌 전력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근래에 무면허운전의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2. 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0981 피고인은 2017. 4. 27. 09:15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3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차량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121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경 시흥시 승지로34 708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백화점상품권 100,000원권 5장, 성명불상인 피해자가 분실한 W몰 상품권 10,000원권 1장, W몰 상품권 5,000 원 권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24. 16:01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역 개찰구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I(39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서 갑자기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2017고단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이 법원 2017고단1098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번) 1.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이 법원 2017고단1098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9번) 1. 개인별수용현황(이 법원 2017고단1098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뇌병변 지적장애 3급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을 전후한 언행 및 태도, 수사기관에서의 언행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월 이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 단계에서는 부인하고 검찰 단계에서는 자백하는 등 선량한 사람임에도 장애로 인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인식 및 자제력의 정도가 일반적인 성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26.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현덕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현덕1길 36 아이러브 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및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6.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 1. 11. 00:12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1층 'E'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들 일행 중 1명이 피해자 F(남, 21세)과 피해자 G(여, 20세) 일행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을 향해 휴지를 던진 일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귀 부위를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G에게 머리를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뒤에서 I의 몸을 잡아 끌고,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J이 이를 제지하고 1을 도와 함께 A을 체포하자, J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목과 팔을 잡아당기어,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G의 뺨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뺨을 밀친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이라 할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F, K의 진술서 1. CCTV 화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나이가 어리나, 다수의 폭력 등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들이 피고인들 일행에 의하여 유발된 이 사건 공동폭행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대한 공무집행을 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저항하거나 방해하여, 마침내 테이저건으로 스파이크를 일으킨 후에 공무집행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4.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11:45경 인천 남구 주안역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337 부평I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 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기존 음주운전 전력도 음주수치가 높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기존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854 피고인은 2017. 3. 27. 11:13경 광명시 C에 있는 'D병원' 1층 외래검사실 앞에서, 피해자 이 진료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그곳 의자 위해 잠시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회색 보스턴 가방과 가방 속에 들어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LG G3 휴대폰 1개, 현금 2만 원, 신용카드 5장 등 합계 77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352 피고인은 2017. 3. 29. 09:38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 일산백병원 1층 소아과대기실에서, 피해자 F1 진료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그 곳 의자 위해 잠시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 5만 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 5만 원 상당의 CJ 외 식상품권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합계 13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차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가 10회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액 중 일부를 경륜장 등에서 사용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행이고,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 04:30경 서울 송파구 D, 3층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경호업체 주방에서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부하직원인 피해자 E(여, 20세)과 단둘이 남게 되자 바로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괜찮아 아빠처럼 해줄께"라며 피해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자신의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주방 내 의자와 식탁을 한 쪽으로 밀어 내고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주방 바닥에 눕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어 손을 넣어 유두를 만졌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며 강제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한 쪽 다리만을 벗겨내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도 무릎 밑으로 내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가져와 "오빠 만져 줘!"라고 하며 주무르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세 번만 넣을 께!"라고 하였고 이에 성교를 거부하기 위해 손으로 음부를 가리는 피해자에게 "아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숙소로 오지 않는 피해자가 걱정되어 찾아온 직장 동료가 주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명하는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나이 어리고 실습 직원인 피해자의 반항을 강하게 억압하면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