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07

[피고인 A]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 J 부부로부터 월 10,000,000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강원 양양군 K 지상 전원주택 공사현장 현장관리인으로서 공사 전반을 책임지면서,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해 현장을 자주 확인할 수 없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공사비, 인건비를 부풀려 계산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6.경 위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지붕공사를 의뢰한 L 대표 M으로부터 지붕공사의 대금이 총 45,870,000원인 견적서를 송부 받은 후 위 M에게 “지붕공사의 대금을 부풀려 총 48,417,000원인 견적서로 수정해달라. 그리고 그 견적 차액 및 공사대금을 일부 할인하여 내 배우자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해달라.”고 말하여 지붕공사의 대금을 부풀린 견적서를 위 M으로부터 이메일로 송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지붕 공사대금을 부풀린 견적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지붕공사의 견적이 총 48,417,000원으로 산정되었으니 이 공사대금을 지붕공사 업체 대표인 M의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3.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붕공사 대금 명목으로 43,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9. 12. 2. 같은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9. 5. 24. 위 M으로부터 3,000,000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O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가 M에게 지붕공사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 합계 48,000,000원과 실제 지붕공사 대금 45,870,000원의 차액인 2,13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제1, 2, 5항과 같이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전원주택 공사현장 현장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현장에 투입된 인력과 자재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6. 4.경 위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샤시업체인 P으로부터 납품받은 창문의 불량으로 인해 재공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추가 소요된 인건비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위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건축주인 C, J으로부터 기존 농가주택을 철거하고 이 때 발생한 폐콘크리트 건설폐기물을 처리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대가로 1,237만 원을 지급받고, 기존 농가주택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약 94톤 상당을 위 전원주택 공사현장 앞 부지에 임의로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C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철근내역 제출)(증거목록 순번 52) 1. 지붕공사대금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0) 1. 지붕공사 견적서(A 청구)(증거목록 순번 41) 1. 지붕공사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46)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43) 1. 인건비 지출 현황 및 작업일지(증거목록 순번 2) 1. 인력 노무비 청구서(증거목록 순번 3) 1.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 1. 송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7) 1.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53) 1. Q거래장(증거목록 순번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폐기물 매립ㆍ소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폐기물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1유형]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전원주택 공사현장 현장관리인이라는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함으로써 수회 공사 관련 대금을 편취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보상 인건비 250만 원을 횡령하였으며,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 2회 이외의 전과가 없고, 그 지급된 금전의 성격 및 유죄로 판단한 범죄사실 행위와의 관련 정도가 불명확하기는 하나,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 전보 성격의 금원을 지급한 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에 의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 J 부부와 사이에 강원 양양군 K 지상에 전원주택을 건축하되 공사기간은 2019. 2. 15.경부터 2019. 7. 31.경까지, 공사비는 피고인 A의 보수를 포함하여 약 6억 1천만 원으로 하고, 인건비 등은 피고인 A이 매월 2회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등을 지급받아 이를 인부들에게 지급하고, 자재비 또는 하청업체 공사대금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업체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서, 위생/난방 설비 업체인 ‘Q’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위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위생/난방 설비공사를 맡아 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설비공사를 함과 동시에 목수로도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목수의 임금 및 숙식비 등도 추가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사실은 피고인 B이 2019. 3.경부터 실제 공사를 마친 2019. 10.경까지 위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주로 위생/난방 설비공사를 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피고인 B이 2019. 2. 23.경부터 2019. 10.경까지 위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위생/난방 설비공사를 함과 동시에 목수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작업 일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에 대한 목수의 임금 및 숙식비, 식비를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총 16,67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에 대한 식비 총 1,722,000원 및 숙박비 2,050,000원을 각 업소에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20,442,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9. 3.경부터 2019. 10.경까지 위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위생/난방 설비공사 외에, 적산목자재 가공 작업, 내장 목공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몰딩 작업, 방부목 데크 작업, 헤링본 작업, 황토방 작업 등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설비공사를 함과 동시에 목수로도 일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작업일지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설령 피고인 B에게 그 능력을 초과하는 정도의 과도한 일당(20만 원)이 책정되었다거나 그의 작업 수행이 해당 업계 전문가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과 같이 목공 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목공 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작업일지가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 A 가. 초과 자재 구입으로 인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월 10,000,000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위 전원주택 공사현장 현장관리인으로서 공사 전반을 책임지면서,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해 현장을 자주 확인할 수 없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공사비, 인건비를 부풀려 계산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제3항(2019. 2.경부터 2019. 1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설계도면으로 산출되는 표준 자재 산출 내역보다 29,905,905원 상당의 자재가 더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재를 부풀려 구입하고 초과 구입한 자재를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편취)과 같이 편취하였다. 2) 판단 증인 R, S의 각 증언과, 변호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들, 홈페이지 자료, 표준품셈자료의 각 기재 내용, 사진의 영상(변호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61 내지 63, 70, 71)에 의하면, T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시공 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초기 설계도면만을 기초로 자재물량을 산출하였고, 이에 따라 그 작성된 자재산출표에는 초기 설계도면에 없으나 실제 시공된 포니웰(Pony Well) 등의 지붕구조 설계 변경, 다락방 추가 설치 등의 추가 공정 내역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외 공사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자재 할증 로스도 고려되지 아니한 사실, 한편 피고인 측 의뢰에 의해 설계도면을 기초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자재물량을 산출한 ㈜U 작성의 ‘K 단독주택 PSL 물량 산출’에는 위 T 작성의 자재산출표의 기재 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계도면으로 산출되는 패러램 물량 7개가 모두 사용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T 작성의 자재산출표, 위 자재산출표를 기초로 한 V 작성의 구매내역 및 적산비교표와 목재수량 검토의견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설계도면으로 산출되는 표준 자재 산출 내역보다 29,905,905원 상당의 자재가 더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재를 부풀려 초과 구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공구손료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월 10,000,000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위 전원주택 공사현장 현장관리인으로서 공사 전반을 책임지면서,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해 현장을 자주 확인할 수 없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공사비, 인건비를 부풀려 계산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제4항(2019. 3.경부터 2019. 6.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자신의 공구를 실제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목수들이 자신들의 공구를 가지고 와 작업하였음에도 자신의 공구를 사용하여 작업하였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구손료 명목으로 936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과 같이 편취하였다. 2) 판단 증인 W의 증언, 양양주택 협의 어젠다(증거목록 순번 16), 인건비 지출 현황 및 작업일지(증거목록 순번 3), 계좌거래내역서(A, 증거목록 순번 4)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 A은 그들을 연결하여 준 W의 참석 하에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에 관한 대략적인 협의를 하여 이를 ‘양양주택 협의 AGENDA’라는 문건에 기재한 사실, 위 ‘양양주택 협의 AGENDA’에는 ‘3. 주요 협의사항’이라는 항목의 세부 항목으로 ‘b. 공구손료 및 공과잡비: 직접공사비의 3%(통상 5%) - 매월 사전집행 <6억 *0.65*0.03=1,170만/5개월=234만/ 월>’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청구에 의해 위 피고인에게 2019. 3.경부터 2019. 6.경까지 매월 같은 명목의 234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증인 X, Y, 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네일건, 철근 굴곡기(밴딩기), 철근 절단기, 양면대패, 테이블 쇼 등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일부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월 234만 원의 대금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구손료 외에 공과잡비도 포함되어 있고, 위 대금 상당은 매월 실제 공사 내역에 대한 정밀한 정산이 요구되는 성격의 비용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전체 공사기간에 걸쳐 월 234만 원의 일정 금액으로 균일하게 사전 지급되는 것으로 약정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 A이 2019. 3.경부터 2019. 6.경까지의 기간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신의 공구를 실제로 제공하지 않았고, 목수들이 자신들의 공구를 가지고 와 작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 및 편취가 인정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2019. 4.경 업무상 횡령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전원주택 공사현장 현장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현장에 투입된 인력과 자재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4.경 위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전원주택 공사현장에 사용할 자재인 패러램 6개 및 아이조이스트 25개를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패러램 2개와 시가 합계 550,000원 상당의 아이조이스트 5개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전원주택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 후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아이조이스트를 반출하여 위 피고인이 예전에 일했던 평창 공사현장에 가져다 놓았다고 스스로 진술한 녹취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1)가 존재하고, 그 외에, 필요 이상의 자재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어온 것으로 생각되고, 이후 피고인 A의 집에서 포장재로 쌓여진 자재들을 보았는데, 이때 살짝 열어서 목재라는 것만 봤다는 취지의 증언(증인 X), 목수 Y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패러램, 아이조이스트 약 5개 정도를 잘라주었고, 이를 다른 현장 노동자들이 본 적이 있으며, 이러한 진술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증언들(증인 C, Y, Z)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를 위해 구입된 패러램의 개수가 7개이고(증거목록 43, 44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위 패러램 7개가 모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된 ㈜U 작성의 문건(변호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61)이 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패러램 2개’와 ‘아이조이스트 5개’를 위 전원주택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인정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과의 공모범행으로 인한 사기, 초과 자재 구입으로 인한 사기, 공구손료 편취로 인한 사기 및 2019. 4.경 업무상 횡령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