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그 계좌로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러한 제의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금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과거 성매매 사이트 이용 사실을 이유로 피해자의 성매매 동영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약점을 잡아 돈을 요구하거나,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그 선납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방법 등으로 갈취 또는 편취 범행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위챗'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위 갈취 또는 편취 피해금을 인출 또는 재이체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로 범행을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11. 24. 15:00경 피해자 C(32세)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2014년경 'D'라는 업소 사이트를 이용하여 업소에 가서 성매매를 한 영상을 가족, 지인들에게 다 퍼뜨리겠다."라고 겁을 주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마그넷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84660101416823)로 2017. 11. 24. 15:57경 5,000,000원, 같은 날 16:10경 2,000,000원 등 합계 7,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위 7,000,000원을 같은 날 이체 받은 후, 그 중 3,000,000원은 인출하고, 나머지 4,000,000원은 다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재이체하여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00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4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2017. 11. 18.부터 2017. 11. 24.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500,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11. 16. 11:00경 사실은 조건만남을 갖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52세)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조건만남을 갖자, 아가씨를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말하며 조건만남 선납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마그넷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84660101416823)로 같은 날 13:26경 2,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위 2,000,000원을 이체받아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3, 8번 기재와 같이 2017. 11. 16.부터 2017. 11. 27.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72,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민은행 영장 회신기록 및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우리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기록, 관련 계좌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군자농협 정왕지점 CCTV 확인에 대한 수사), 각 수사보고(피해자 K, I, L, G 상대 각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인출한 돈이 사기 또는 공갈로 인한 돈인지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고인은 그 대가를 지급받아 가면서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은 단순히 화장품 구입대금을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찰에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위챗'으로 지시를 내리고, 위와 같이 찾은 돈을 다시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한 점, 실제로 피고인의 통장에는 화장품 구입과는 특별히 관련이 없어 보이는 M, 태창통신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돈이 입금되기도 하였으며, 불과 약 1개월 동안 피고인이 인출하여 전달한 돈의 합계 금액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이 그 대가로 받은 돈 또한 피고인이 한 행위에 비하여 비교적 고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것임을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자 등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의 완성에 가볍지 않은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 및 그로 인한 피해 금액의 합계 또한 적지 않으며, 현재까지 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