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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76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 C에 있는 골조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6.부터 2018. 8. 16.까지 위 골조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6,6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7,9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18.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6. 4.경까지 서울 용산구 D에서 조립컴퓨터 판매업체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경 위 'E' 사무실에서 인터넷 F 카페 E에 게시된 조립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시키면 피해자가 원하는 사양으로 조립한 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부품 거래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1억 2,000만 원에 달하여 컴퓨터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고객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은 거래업체에 밀린 대금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가 주문한 사양의 조립컴퓨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816,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25.경부터 2016. 4.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573,4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명세표, 각 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입금내용, 각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내역, 각 영수증, 각 본인금융거래, 이체거래확인서, 결제내역, 구매명세표,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 거래회사에서 가상화폐 거래용 계좌가 필요한데 당신 명의의 직불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서울 중구 B에 있는 C빌딩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E)와 연결된 직불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14:00경 서구 B 피해자 C(20세, 남)의 주택내 작은방에서 이야기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음료수를 사기위해 밖으로 나간 사이 방안 책상위 바구니 안에 보관중인 부산은행 체크카드1장, 부산은행 통장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난당한 피해자 명의 통장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양시 B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2019. 5. 21.부터 2019. 9. 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년 8월분 임금 1,829,140원, 2019년 9월분 임금 80만 원 합계 2,629,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170,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체불내역서(C), 체불내역서(D), 체불내역서(E), 체불내역서(F), 체불내역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인 점, 뒤늦게나마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5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2017. 7. 28.부터 2017. 9. 5.까지 서울 구로구 E에서 주택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13일분 임금 33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의 죄는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4. 11:47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방범창살을 부러뜨리고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집 안에 있던 시가 합계 280만 원 상당의 예물반지 2개, 백일반지 2개, 커플반지 2개와 현금 약 2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시가 5천 원 상당의 도금 책갈피 1개, 시가 미상의 KF94 마스크 4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감식, 피해품 금액 확인, 피해품 예물반지 확인, 피해자 D 통화보고)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특정, 피해품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나. 제2범죄(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데도 그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경 B의 구인광고를 보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연락하게 된 'C회사 D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E)로부터 "우리 회사는 캐피탈 회사인데 대출을 해준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수거한 돈의 2%를 현장에서 바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E'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 수거 및 송금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고 현금수금처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고 'F실장'을 사칭하여 돈을 수금하거나 C회사 명의가 아닌 'G 명의 납부영수증'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돈을 수금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E'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5. 18.경 불상지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3.5%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먼저 J에서 대출받은 800만원을 J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E'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5. 20. 14:00경 서울 송파구 K단지 후문 경비실에서, 피해자에게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은행 N금융센터 ATM기를 이용하여 'E'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100만원 단위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3,790,000원을 편취하는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G 주식회사 명의 납부증명서'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2020. 5. 22.경 경기 이천시 O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G, 납부증명서, 성명: P, 주민번호: Q, 상환금액: 18,100,000, 상환일자: 2020. 05. 22. , P님 위 G(주) 대출상품을 2020년 05월 22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G 대표이사 R(인)'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G 주식회사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납부증명서'를 A4용지에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아, 2020. 5. 22. 16:30경 경기 이천시 O에 있는 S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P를 만나 G 주식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G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P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T, U, V,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및 X 검색자료 확인, 추가범행예방, 피의자와 관리책(일명 : E)의 카톡내용 첨부, 피의자 A의 이메일 확인, 입출금 거래명세표 사진 촬영, 피해자 W의 피해금 관련 수사, 납부증명서 사본 첨부] 1. 각 내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및 악성 앱 화면 촬영 첨부, CCTV 확인, 피혐의자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어플리케이션 캡쳐사진, 입출금거래내역, 위조납부증명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진,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캡쳐,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화유인·현금수거 및 전달 등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가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7천 만 원을 상회하며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금융기관의 직원 행세를 하고 금융기관 명의의 허위서류까지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의 또한 비교적 적극적이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반적인 생활환경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피해자 B(여, 49세)과 함께 소파 판매업체를 함께 운영하였던 동업자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9. 4. 6. 23:00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2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마사지를 받은 후 "내가 더 잘 풀어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1. 24:00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옆에 있는 서울 마포구 E 소재 공영주차장에 이르러,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어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강제추행 사건현장 방문 및 탐문수사), 내사보고(강제추행 사건현장 탐문 및 CCTV 설치 여부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사건현장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동업관계에 있어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추행피해를 당한 후 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불안장애 진단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업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2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1.경 서울 강서구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퀵서비스 배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C은행 계좌(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주었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한편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접근매체의 대여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급히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던 중, 2019. 10. 21.경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상담에 응한 사실, 당시 상대방은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줄 테니 매월 피고인의 계좌에서 이자를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나중에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면 체크카드를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위 말을 그대로 믿고 잔액이 전혀 없는 피고인의 C은행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냈고, 곧이어 상대방이 피고인이 보낸 체크카드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데 필요하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그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 한편 E는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는 누군가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말에 속아 피고인의 위 계좌에 627만 원을 입금하였고, 누군가가 피고인의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인출한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교부하고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9. 10. 24.경 그 분실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위한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일 뿐, 이와 달리 대출의 대가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이를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 대출금이 입금되고, 이후 피고인이 위 계좌에 이자를 입금하면 이를 출금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보낸 것일 뿐, 체크카드의 교부와 대출의 실행 사이에 어떤 대가관계를 정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매월 이자를 납부하면 그 계좌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출금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을 뿐, 이를 넘어 임의로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개인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흔히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체크카드의 교부가 대출과 대가관계에 있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앞의 대법원 2017도16946 판결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따라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피고인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면서 그 기사의 행색이 남루해 보이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는 등 대출 가능성에 관하여 다소 의심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잔액이 없는 체크카드를 교부하면서 만약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실신고를 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비추어 위 체크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도록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제껏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등의 범죄로 입건되거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3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7월 임금 3,516,667원 및 2019. 8월부터 2020. 1월까지의 임금 각 월 6,666,667원 등 임금 합계 43,516,669원을, 2019. 5. 13.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10월 임금 1,166,667원, 2019. 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임금 각 월 2,166,667원 등 임금 합계 5,500,0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453,22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 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체불한 임금 합계액은 E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4,900여만 원, 체불한 퇴직금은 E에 대한 1,145만 원 가량인 점, 피고인이 어려운 상황에도 근로자 E에게 합계 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체당금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함으로써 근로자를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처벌받은 외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7.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그런데 신용이 낮으므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 작업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8. 28.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동시에 성명불상의 남성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로 실제로는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J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6.8% 금리로 1,4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 27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7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9. 2. 10:00경 광명시 K에 소재한 D은행 광명점 창구에서 위 금원 중 100만 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 영수증 1.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18.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5회의 실형, 2회의 집행유예, 4회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계좌의 출금이 정지되어 피해금의 절반 가량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05: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F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산업재해로 발가락을 절단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3. 여름경 사업상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중국 상해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유한공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나는 나의 거래처 원단업체 사장인 D에게 100만 위안(당시 환율로 한화 약 1억 6,700만 원)을 변제해야하는 상황이다. 당신의 적금을 해지하여 100만 위안을 빌려주면, 월말에 한국 거래처 사장인 E로부터 선수금으로 받을 100만 달러(당시 환율로 한화 약 10억 3,900만 원)로 차용금에다가 이자 3만 위안을 더한 103만 위안(당시 환율로 약 1억 7,200만 원)을 13일 후인 2014. 4. 3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부채가 상당하여 채무초과 상태로서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2014. 4. 말경에 위 한국 거래처 사장인 E로부터 선수금으로 100만 달러를 받거나 다른 거래처로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돈을 받을 예정이 없었고, 회사로 돈이 들어오더라도 돌려막기 방법으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약속대로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중국 상해시 F에 있는 G은행 오중로 지점 안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위안(당시 환율로 한화 약 1억 6,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금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은 100만 위안으로서 범행 당시 기준 환율로 금 167,0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12:29경 주소지인 부산 기장군 B건물, C에서 인터넷 사이트 D 카페에 접속한 뒤, '샘소나이트 가방을 판매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 게시글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F 계좌로 1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6.까지 아래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43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이고, 피해자 B(B, 여, 20세)는 호주 국적 외국인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01: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클럽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5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자신을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있으면 연 3%의 이자로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사용 중인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을 입금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18.경 서울 중랑구 B 지층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이용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결과) 1. 이체확인증,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함으로써 이를 대여한 것으로, 위와 같이 대여된 접근매체는 전화금융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경 서울 강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의 모델로 활동하였던 음부와 유두가 비치는 망사 속옷을 입은 전신사진의 판매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신분을 속이고 위 사진의 구입을 시도한 피해자의 남편에게 위 사진을 판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판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판매하려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2013년경 음란물 유포 범행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 전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현재 항소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기죄 등과 함께 병합하여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