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건물, D호에 전자재료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개업한 E와 같은 장소에 합성수지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3. 사실은 E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4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E와 주식회사 B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 37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675,672,700원 1)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376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1) 공소장에는 '7,675,642,7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2회 공판기일(2020. 4. 24.) 에서 공소장 기재 별지일람표 2 순번141 공급가액 27,411,000'을 '27,441,000'으로 정정함에 따라 위 공급가액 합계를 7,675,672,700원'으로 정정하였고, 피고인과 변호인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하였다. 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4 내지 161번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관련자 G에 대한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식회사 B 법인 등기부 확인) 1. 각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1, 20),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5, 24), 각 전자세금계산서목록(증거목록 순번 6, 25), 각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8, 28), 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대표자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2 순번 146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2)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1년 6월~15년 나. 벌금형 : 767,567,270원) - 1,918,918,175원4) 2)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 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위각 조항의 문언상 구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가 적용되는 자는 "범칙행위를 한 자", 곧 "행위자"에 국한될 뿐 "행위자와 함께 벌금형이 부과되는 자"에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하여 그를 "행위자"라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자에게까지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 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의 결과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도828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2015747 판결 참조). 따라서 구 조세범처벌법상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과해지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벌금경합에 관하여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3) 공급가액 합계액 7,675,672,700원 X 부가가치세 세율 10% × 2배 ×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공급가액 합계액 7,675,672,700원 × 부가가치세 세율 10% × 5배 ×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만,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800,000,000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약 4년 정도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6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실제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14,463,0045)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원 피고인의 설립 경위와 위반행위자의 범행 경위 및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별지일람표2 순번 146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공급가액 32,140,010원 X 부가가치세 세율 10% X 3배 X 경합범가중 3/2, 원 미만 버림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