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J의 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J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본부장으로서 상품기획, 영업 관리, 전산 및 물류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영업이사로서 교육 및 상담 등 회원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E은 총무이사로서 경리 및 회계 등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K는 소비자상담실장으로서 민원 및 반품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는 최상위 웰빙(WB) 직급의 다단계판매원이고, 주식회사 J는 화장품, 식품, 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회사설립 과정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03. 하순경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AZ이 부도나자, 주식회사 AZ의 최상위 GMD 직급 다단계판매원인 L, M, O, S, T, Z, AB, AD, AW, AX 등의 하위 조직 일부를 J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다단계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04. 2.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BA을 인수 후 상호를 주식회사 J로 변경하고, 2004. 3. 9.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7. 2. 26. 서울 서초구 I빌딩으로 본사를 이전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09. 2. 23.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원 약 25,000명, 서울 본사 포함 8개 지점, 서울, 인천, 대전, 부산, 광주 및 울산 등 17개 센터로 구성된 다단계판매업체로 성장시켰다. 2. 조직운영 J 다단계판매원의 승급구조는 일반회원 → 퍼스트 클래스(First Class, 이하 'FC'라고 함) → 실버클래스(Silver Class, 이하 'SC'라고 함) → 펄(PEARL) → 골드클래스(Gold Class, 이하 'GC'라고 함) → 다이아몬드(Diamond, 이하 'DIA' 라고 함) → 프라임 다이아몬드(Prime Diamond, 이하 'PD'라고 함) → 웰빙(Well Being, 이하 'WB'라고 함)으로 되어 있고,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일반회원은 본인 매출과 산하 동급 회원 매출을 포함한 3개월 누계 100만 PV(Point Volume, 이하 'PV' 라고 함)를 달성하면 FC, 일반회원이 누계 300만 PV를 달성하거나 FC 직급이 누계 200만 PV를 달성하면 SC, 일반회원이 누계 1,200만 PV를 달성하거나, FC 직급이 누계 1,100만 PV를 달성 또는 SC 직급이 누계 900만 PV를 달성할 경우 PEARL, PEARL 직급이 2,000만 PV를 달성할 경우 GC, GC 직급이 누계 5,000만 PV를 달성할 경우 DIA, DIA 직급이 누계 8,000만 PV를 달성할 경우 1차 PD, 1차 PD 직급이 누계 1억 2,000만 PV를 달성할 경우 2차 PD, 2차 PD 직급이 누계 2억5,000만 PV를 달성할 경우 1차 WB, 1차 WB 직급이 누계 3억5,000만 PV를 달성할 경우 2차 WB 직급으로 각 승급하는 체계이다. 또한 일반회원은 매출수당 및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고, FC부터 WB 직급에 이르기까지 매출액 대비 2% 내지 29%의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의 매출수당 및 하위 직급자들의 매출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이 지급되며, 그 외에도 웰빙육성보너스, 웰빙우대보너스, 더블직급자공유수당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마케팅플랜을 수립하였다. 3. 범죄사실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지급받게 할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인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1. 2. 14. 울산 남구 BB빌딩 2층에 있는 J 울산센터 사무실에서 지인의 권유로 방문한 BC으로 하여금 J SC 직급으로 등록하는 조건으로 건강식품, 화장품 등 6,321,1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들은 2009. 1. 3.경부터 2011.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및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BC 등 25,631명으로 하여금 총 27,744회에 걸쳐 다단계판매원 등록 조건으로 합계 137,630,513,553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등과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주식회사 J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들에게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지급받게 할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구입 등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D, BE, BF, BC,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AH, BX, AN, BY, R, BZ, CA, AS, CB, CC, CD, CE, CF, E, K,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E 소액결제금액 확인, 피해사례 첨부) 1. 각 내사보고(J 회사소개자료, 비즈니스절차 자료, 마케팅플랜 자료, 승급정책 자료, 참저축은행 담당자 진술, GC이상 회원조직도 작성, )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회사의 마케팅플랜은 감독관청에 신고한 후 인터넷에 공개되어 누구나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상품의 구입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며, 상품구매없이 회원등록이 가능한데 승급을 위하여 일정한 구매실적을 정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지도감독시에도 법위반행위라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는 등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은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직접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E은 총무이사로서 직접 영업에 관여하는 직책에 있지 않았으므로 본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범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위에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J는 등록과 동시에 회원의 자격이 주어지나, 후원수당을 받는 First Class나, Silver Class가 되려면 3개월에 100만 PV, 300만 PV를 달성하여야 하는데, 위 각 PV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300만 원, 600만 원의 물품을 구입하여야 하는 사실, J의 회원 중 일반 회원은 소수이고, 대부분의 회원이 등록하면서 한꺼번에 많은 금액의 물품을 구매하고 바로 FC 또는 SC로 승급을 한 사실, 상당히 많은 회원들이 물품구입을 위하여 상위 다단계판매원의 권유에 따라서 대출중개업체를 경유하여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물품구입비를 충당하였는데, 대출과정도 상위 다단계판매원들이 전담하여 처리하여 준 사실, 회원들이 1회 물품 구입 후에는 추가 판매행위를 통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는 많지 않고 J의 매출의 대부분이 이와 같이 회원가입시의 일시불 구입인 사실, 회원들이 구입한 물품들은 시계, 화장품세트, 건강식품 등인데 회원들이 필요에 의하여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이 되는데 필요한 PV를 얻기 위하여 구입한 사실, 구입한 물품들은 J 지점이나 지역센타로 송부받아 회원들의 환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을 개봉하거나 사용하도록 유도한 사실, 회원들은 대부분 구입한 물품을 소비자들에게 재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후원수당을 받기 위한 등급을 취득하기 위하여 회원가입시에 일괄적으로 많은 물품을 구입하고 실제로 등급 취득 후에는 소비자들에 대한 재판매를 위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통하여 수당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사실, 위와 같은 형태의 회원가입, 승급, 승급에 관한 안내, 대출을 통한 물품구입비의 충당 등은 서울, 인천, 울산, 부산 등 J 본사, 지점, 각 지역 센타 등에서 공통적으로 행하여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다단계판매활동에 따른 일정한 이익(후원수당)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J의 일반회원들은 회원으로서의 자격만 주어질 뿐 별도의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않으며 후원수당을 받기 위하여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FC, SC 등의 등급을 획득하여야 하는 바, 이는 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1. 6. 29. 선고 199도5026 판결 등 참조), J의 마케팅플랜이 공개되었고, 감독관청에 의하여 위법성을 지적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재화 구입 등 부담 부과행위로 인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몰랐다는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공모관계 부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22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서 마케팅플랜을 짜는데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J의 납품업체로서 거래처로부터 공급받는 제품의 납품단가를 부풀리기 위하여 ㈜DM, ㈜DN의 설립 및 납품단가 부풀리기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 관련업무에 관여한 점, 판매상품에 대한 PV값 결정에 관여하는 등 영업방법 및 마케팅플랜 등 회사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 또 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 생활의 경험이 없고, 학비마련, 취업 등의 어려움을 겪는 20대의 젊은이들을 다단계 업체로 유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교육·합숙 등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승급을 하면 후원수당을 받아서 거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대출을 받아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다음 상위 직급자들이나 피고인들 회사의 관계자들이 물품을 개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반품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물품도 상당부분 피고인들의 매입가격보다 약 10배 이상에 달하는 가격으로 피해자들에게 판매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하였으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백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회수를 위하여 주변의 친구, 친지 등 또다른 피해자들을 끌어 들이도록 유도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들을 헤어나기 쉽지 않은 채무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등 그 죄질이 대단히 중하므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으로써 또다른 피해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