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09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17.경 피해자 B에게 문자 및 C 메신저를 통하여 '다른 대출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상환한 거래 내역이 있으면 1순위가 되어 최고 6,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에서 1,2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그 중 9,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9. 10:15경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고 계좌를 제공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7. 19. 11:03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출금 지시를 받은 E으로부터 9,00만 원을 전달받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상선 J과 나눈 C 대화 내역 첨부, K 대화내역) 1.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확정적 고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후 곧바로 체포되었고,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19:3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무전취식'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어린 놈의 새끼. 좆만한 새끼. 씨발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몸으로 E의 몸을 밀치고,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행위를 하다가 서울 강서구 F, 2층 'G 노래방'에 들어가 CCTV 확인을 요구하고, E으로부터 열람 사항이 아니라는 말을 듣자 E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씨발놈, 어린 놈의 경찰새끼"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E의 오른쪽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5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0. 09:36경 충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숙취운전, 혈중알콜농도, 재범기간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5. 19:50경 강원 정선군 B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정선읍 칠현로 1309에 있는 덕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최종음주시각 등 특정)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20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23:2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열려진 출입문을 손으로 밀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위 안방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반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19: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설악로 1506에 있는 '연봉경찰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적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경 및 2017.경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약 33km에 이르는 구간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1회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과거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06:26경 평택시 C 앞 도로에 정차된 D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귀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자, 과거 피해자의 신고로 위 대구지방법원에 기소된 감금죄 등 사건1)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을 떠올라 격분하여 "왜 또 신고해 보게, 신고해 봐"라고 말하며 차에서 내린 다음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꺼내어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보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나는 눈에 뵈는 것이 없다, 니 머리 부수고 감옥가도 된다. 나 이번이 두 번째이고, 경찰서 한번 갔다 오니까 두 번은 쉽다"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스패너를 든 오른손을 치켜들어 마치 보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칠 듯한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휴대하고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행범체포 현장에서 경찰관이 바디캠으로 촬영한 동영상 CD, 스포티지 차량(D) 블랙박스 동영상 CD (Parking)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피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20. 1.30. 대구지방법원에 감금죄 및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위 법원 2020고약1214).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말다툼 과정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스패너를 들고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2개월 전 피해자에 대한 감금 및 폭행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는 모습을 보자 이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8. 19:0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14호, 2019․ 12. 3.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투약 1회분의 소매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 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MSX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00:35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121 백운현대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백운역 방면에서 원적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백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MSX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이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 피해를 입었으나, 다행히도 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제출된 양형자료를 통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증거기록 56, 57쪽),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03:29경 시흥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52

범죄사실 2019고단355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연락이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하여 법인 통장이 필요하다. 2주 안에 법인 통장을 만들어 넘겨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2019. 2. 15. 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OTP 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9. 2.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주식회사 C 명의의 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 1장, 체크카드 1개, OTP 카드 1개, 주식회사 C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OTP 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각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019고단364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감면에 필요하니 은행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6.경 인천 계양구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I 명의로 개설된 J은행(K)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카드, 통장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넘기고, 같은 달 17.경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L 명의로 개설된 J은행(M)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카드, 통장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넘긴후, 그 무렵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각 체크카드, 통장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 V, W, X, Y 의 각 진술서 1. 각 제출자료(입금내역, 대화 내역 등) 2019고단3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접근매체들을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AI 사기범행 및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6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23:52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중소기업센터삼거리를 도청로 삼거리 방면에서 월드컵 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Col 피고인의 차를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급하게 꺾게 하여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윈스톰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G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경위 등 기초조사) 1. 112신고내역 1. 영상cd,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정황 수사보고, 위드마크공식 수사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수치 적용)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피해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다른 피해차량을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하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말소등록이 마쳐진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2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로 270 내부순환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정릉 방향에서 성수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 및 조향장치 조작을 태만히 하여 좌로 완만히 굽은 도로에서 왼쪽으로 차를 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반시계 방향으로 180도 회전하게 하였고, 다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5. 21:27경 서울 서대문구 F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동 270 내부순환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 차량 블랙박스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가해 차량 싼타페 사진, 피해 차량 쏘렌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약 18년여 전의 벌금형 전과이고, 피고인에게 그 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4:03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8. 20:5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상가건물 주차장 앞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남, 33세)에게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게, 나는 감방에서 살다왔다, 조심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2. 7. 제출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박스 2개를 가지고가 피해자의 집 문 앞에 둔 다음, 피해자에게 '좀비마리오'와 '장 미셸 바스키아'를 각각 포장한 박스를 가지고 왔으니 피해자에게 위 물건들을 돌려줄 테니 '좀비마리오' 대금 19만원과 '장 미셸 바스키아' 대금 67만원을 환불해 달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들의 대금 합계 86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계좌번호 D)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지고 간 박스 2개 중 '장 미셸 바스키아' 인형을 포장 하였다는 박스 안에는 실제 '장 미셸 바스키아'가 들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장 미셸 바스키아의 환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위 물건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 미셸 바스키아' 환불금 명목으로 67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추가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울릉경찰서의 경찰서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내사보고(판결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92고단2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서울 (차량번호 생략)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2.1.6.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당동 소재 안양 컨트리크럽 앞 길을 안산시 쪽에서 군포시 쪽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상을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 앞으로 번호불상의 승용차가 차선변경해 오자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지나치게 틀며 급제동하여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마주오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에 손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상 부분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일으킨 때에 해당한다고 의율하여 기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점 부근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가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위 도로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듯이 기재되어 있는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기재는, 그 사고지점 부근 약도(수사기록 6쪽)상에 처음에는 "황색선이 없고 아스팔트를 두껍게 하여 턱이 졌음"이라고 기재했다가, 위 기재부분 중 "없고" 부분을 수정액을 이용하여 덧칠한 뒤 그 위에 함부로 "있고"로 정정한 것이 기록상 명백하여 수정 후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오히려 수정 전의 위 기재내용과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와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위 도로는 안양시에서 안산시쪽으로 가는 기존의 왕복 2차선의 도로를 왕복 4차선 도로로 확장하면서, 아직 확장공사가 완공이 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이 아직 설치되지 아니한 채, 기존도로와 신설 확장도로 부분 사이의 아스팔트 포장관계 등으로 턱이 져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를 사실상의 경계로 삼아 기존도로를 안산시 방면의 2차선 도로로 사용하고, 신설된 2차선 도로를 안양시 방면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 의해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1992.1.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공소부분을 기각한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0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어긋나게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1992.1.25.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부분도 이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E 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운전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6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31.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말레이시아에서 미국 달러를 시세보다 싸게 구매해주겠다. 먼저 샘플비용으로 1,000만원을 보내면 샘플을 받아놓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말레이시아에서 미국 달러를 시세보다 싸게 구매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미국 달러 샘플 구매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8. 1.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에서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주면 미국 달러 네 다발(4만 불)을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화폐(링깃화)로 환전해야하는데 500만 원의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말레이시아에서 미국 달러를 시세보다 싸게 구매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 14:44경 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미국 달러 구매비용 및 링깃화 환전비용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미달러 다발 사진, 피의자가 작성한 계산 메모지 사진 등 3매,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A 명의 D은행 계좌(E) 거래내역, F 명의 G은행 계좌(H)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08

범죄사실 2019고단2108 피고인은 2019. 4. 28. 울산 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게임 'D'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F으로 연락하여 '게임아이템 중 금괴를 살 생각이 있냐, 돈을 보내주면 금피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016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3. 19:27경 울산 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게임머니를 24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대금 2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3. 22:3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게임머니를 12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대금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내역 1. F 대화 내역 [2019고단3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F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바일게임을 이용하는 선량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게임머니(아이템)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지능적·계획적이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3명이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 금액이 합계 60만 원에 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의 개별적인 피해 금액은 그리 크지 않고, 인터넷 도박에 빠져 손쉽게 자금을 마련하려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모두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11: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핸드폰매장 내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D이 술을 깨고 다시 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동네에 돌아다닐 때 조심해라, 소리 소문 없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음성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