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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3. 02:30경 속초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의 E K7 승용차로 약 5m의 거리를 후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후진하던 중 위 차량 뒤쪽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 뒤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H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900,009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3. 02:30경 피고인의 누나인 으로부터 데리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차량인 E K7 승용차를 끌고 위 속초시 C에 있는 D주점 앞으로 왔다가 갑자기 I 의 일행인 A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겠다고 하며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직후 피고인은 A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다는 말을 들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3. 03:25 112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에게 "내가 운전을 하여 후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하여, 위 112신고 사건을 자신에 대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으로 처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운전자 현장진술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 · 누락이 있는 때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재판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B: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는 형이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키자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정되는 범위 내로서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와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974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적용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02

범죄사실 G은 보이스피싱 조직 일명 'H'의 총책이고, G의 동생인 I은 'H'의 부총책으로서 불상의 방법으로 타인의 계좌번호와 그 계좌의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대출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일명 '대포통장')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줄 의송금 능력이 없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을 위한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G, I은 2012. 4.경부터 인천 남구 J에 있는 K 부근 건물을 임차하고, 범행에 이용할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의 인터넷, 전화기, 팩스 등의 장비를 마련하여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전화 상담원들을 모집, 관리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5. 경까지 안산 대부도, 인천 부평구 부개동 등지에서, 2013. 5. 경부터 2013. 7.경까지 중국 웨이하이 지역에서, 2013. 8.경부터 2013. 12.경까지 인천에서, 2013. 12.경부터 2014. 12.경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 상담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대출 상담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였고, 피고인들은 G, I, 그 외 성명 불상의 콜센터 상담원들 및 인출책들과 함께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2, 11.경 피해자 L에게 전화로 "1억 7천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으니, 서류작성비용으로 180만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M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N)으로 180만원을 송금받고, 다시 같은 달 13.경 "대위변제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경비가 1,700 만원이 드는데 그 중 1,000 만원을 입금해달라."고 하여 같은 날 O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P)로 2회에 걸쳐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고인 A은 2014, 5, 15.경부터 2015.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9명으로부터 합계 290,898,000원을, 피고인 B는 2014. 5. 15.경부터 2015.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71명으로부터 합계 504,158,000원을, 피고인 C, 피고인 D 2015. 2. 6.경부터 2015.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합계 20,1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I,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건송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 중하나, 자수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2. 피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 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 중하나, 자수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3. 피고인 C, D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거의 없고, 가담기간 짧으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31,01:06경 당진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에서 남녀가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피해자 F(34세)이 술에 만취된 채로 "죽어버리겠다, 바다에 빠져 죽겠다"는 말을 하면서 맨 발로 주변을 뛰어다니는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의 손에 수갑을 채우며 보호조치를 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의 물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3.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3.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근덕면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14:45경 위 차량을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고향마을 아파트앞 편도3차로 도로의 3차로를 한대역 방향에서 상록수역 방향으로 주행하다 고향마을 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함에 있어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에게 전치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4. 21:55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학장파출소 앞 노상에서 B과 함께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롯데백화점 서면점 부근으로 가던 중 택시를 운행 중인 E의 목 받침대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위 백화점 맞은 편택시 승강장 앞 노상에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린 혐의로 부산지방법원 2014노3066호로 재판을 받자, 위 B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위 B에게 전화하여 "전에 폭행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에 항소를 하였는데, 내가 택시기사를 때리지 않고, B씨가 때린 것으로 증언하여 달라, 만약 증언한 것이 잘못되어 벌금이라도 나오면 내가 책임지고 대신 내주겠다."라고 말하고, 2015. 1. 7. 14:30경 위 법원 제354호 법정 앞 복도에서 B에게 "전에 부탁한대로 잘 증언해 달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결국 위 B은 2015. 1. 7. 15:00경 위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사 받은 취지대로 제2항과 같이 허위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7. 15:00경 부산지방법원 제354호 법정에서 A에 대한 위 법원 2014노3066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은 A이 2013. 11, 14, 21:55 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학장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롯데백화점 서면점 부근으로 가던 중 택시를 운행 중인 E의 목 받침대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위 백화점 맞은 편 택시 승강장 앞 노상에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법정에서 '증인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가 정차 중인 상태에서 E과 말다툼을 하다가 E의 목 받침대를 손바닥으로 때렸고, A은 택시 안에서 E의 목 받침대를 때린 사실이 없고, 택시 밖에서 A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항소장, 항소이유서 1. 수사보고서(관련 항소심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31조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감경)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상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점,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계속적으로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범행 내용을 자백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 (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피고인인 A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위증의 대가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범행 내용에 대하여 자백하여 그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였던 사람인바, 2010.3.31.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미납세액 합계 1,131,882,935원 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적극재산은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4. 10. 피고인의 모 D가 사망하여 D 소유이던 시가 2,132,980,567원 상당의 재산 중 피고인의 상속분인 1/4에 달하는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바, 만약 피고인이 D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경우 국가로부터 세금미납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당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2011. 5. 25.경 피고인의 상속분 전부를 피고인의 형인 E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된 대한민국은 2013. 11. 27. 부산지방법원에 피고를 피고인의 형인 E로 하여 피고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533,245,142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사해행위취소소송(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9254호 사해행위취소)을 제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4. 23,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04호 법정에 위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증인(피고인)은 상속을 포기하기 전에 거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을 피고(E)에게 알려준 바 없고, 피고(E)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증인(피고인)의 상속지분을 피고(E)에게 넘긴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신문에 "1998.경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모친으로부터 대략 2억 원의 사업자금을 미리 받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7. 6.경 시흥시 F 토지와 건물의 피고인 지분(11분의 2)에 관하여 위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국가에 의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같은 부동산의 공유자이던 E에게 피고인이 국세를 체납하여 피고인의 지분이 공매가 된다는 사실이 직접 통지되는 등 E는 피고인이 거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은 1998.경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1. 각 수사보고(부산지방국세청 송부자료 첨부, 공매사실 공유자 통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 범행으로 3회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이면도로에서 산정목욕탕 쪽에서 하남주공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우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668,0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1,443,143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유발한 이후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차량 문의 개방 여부 및 차량 주변에 장애물이나 사람이 없는지를 잘 살피는 등 안전을 확인하고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뒷문을 좌측 손으로 잡고 있던 피해자 D(4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문을 놓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산정동 영자네막걸리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H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2대의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후 그대로 도주하다가 추가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질 수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9.19:45경 춘천시 동부시장길 8춘천농협 동부지점 출입구 앞 계단에서, 피해자 B(50세)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과 발로 5대 가량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의치 손상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32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피해자 C과 함께 울산 남구 D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05: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출근하는데) 차비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평소 현금을 보관하고 있던 위 주거지 안방 장롱 서랍장을 열고 차비 1만 원을 꺼내는 것을 보고는, 잠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틈을 타 위 서랍장 안 족보 사이에 끼워둔 1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C의 법정진술,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C의 진술서가 있다. C은 도난신고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 현금 110만 원(흰 봉투별 60만 원, 40만 원, 10만 원, 오만 원권 약 8매, 일만 원권 70매)을 도난당했다고 하였으나, 2015. 6. 27, 검찰에서는 족보 사이에 보관한 60만 원, 40만 원이 든 봉투 2개와 화장대 거울 옆 5천 원권 1장, 천 원권 5장 등 모두 101만 원을 도난당했다고 진술하여 도난당한 금액과 돈이 들어있던 봉투의 개수에 대한 진술이 바뀌었고, 같은 날 검찰에서 피고인이 도난당한 돈은 국가로부터 매월 49만 원씩 지급받는 생활보호대상자 보조금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아들이 결혼 후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60만 원을 주었고 40만 원은 자신이 모은 돈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어 C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C은 피고인에게 차비를 줄 때 자신이 돈을 보관한 족보가 있는 서랍에서 꺼내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 서랍에 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C의 추측에 불과하고 보자기에 싸인 족보 사이에 돈이 있다는 것을 외관상 확인하기도 어려워 보여 피고인이 돈의 소재를 알고 있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돈 100만 원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541

범죄사실1) 1. 피고인은 2015. 1. 24. 12:46경 군포시 C에 있는 D유치원에서 성명 불상의 설치기사로 하여금 피해 회사 주식회사 에이디티캡스 소유 주장치, 카메라 등 경비설비를 무 1)공소사실은1경합범 관계에 있는2015.1.24.자및2015.1.26.자각재물손괴의 점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채기재되어 있고,2 '통신선로'는그설치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할 뿐만 아니라 이용계약이 끝난 후에도 피해 회사가 별도로 철거해가 지않는것이어서 피해 회사 소유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사 소유인 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으며,3피해금액에는'열선'등피해회사 소유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등 공소사실에 기재된금액전부를피해품의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4사실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설치기사들이 재물손괴를 한것임에도 피고인이 직접 행위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바이를각바로잡기로 하고, 이와같이 바로잡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단으로 철거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시가 불상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6, 11:25경 군포시 E건물 108호 F약국에서 성명 불상의 설치기사로 하여금 피해 회사 소유주장치, 카메라 등 경비설비를 무단으로 철거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시가 불상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경비기기 설치내역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에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므로 피고인이 D유치원 대표자 H, F약국 대표자 I의 위임을 받아 2015 1. 22. 피해 회사에 '2015. 1. 31.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내용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이 2015. 1. 23. 각 도달한 이상 2015. 1. 31. 각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다고 할 것이나, 피해 회사와 H, I 사이에 각 체결된 기계경비서비스 이용계약에 의하면, 경비에 필요한 기기는 피해 회사가 H, I에게 각 대여해 주었다가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이를 각 철거해가는 것으로서 그 소유권이 피해 회사에 있는 것이고, 다만 피해 회사가 철거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경우 피해 회사를 대신하여 H, I 이 임의로 철거할 수 있는 것인바, 피고인이 H, I 대신하여 2015. 1. 31.자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면서도 계약이 해지되기도 전에 피해 회사 소유 기기를 철거하도록 하여 경비설비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경비설비 기기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고의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한 차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H, I 의 승낙을 받아 철거를 지시하게 되었던 점, 피해 회사와 H, I 사이의 각 서비스 이용계약은 각 범행일시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해지되어 종료될 예정이었고 기기 역시 철거될 예정이었던 점, 피해 회사가 기기 등을 회수한 점,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1, 24, 12:46 경 군포시 C에 있는 D유치원에서 성명불상 설치기사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에이디티가 설치한 무인경비설비에 연결된 통신선로를 절단하도록 하여 주식회사 에이디티 직원들이 신고로 오인하여 출동하도록 하여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무인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6. 11:25 경 군포시 E건물 108호 F약국에서 성명불상 설치기사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에이디티가 설치한 무인경비설비에 연결된 통신선로를 절단하도록 하여 주식회사 에이디티 직원들이 신고로 오인하여 출동하도록 하여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무인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 것인데 통신선로를 절단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위와 같은 행위가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더라도 무인경비업체 직원들은 경비설비의 신호지령에 따라 고객에게 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바 주식회사 에이디티 직원들이 경비설비에 이상이 발생하여 신호지령을 받고 출동한 것을 두고 그릇된 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주식회사 에이디티로부터 경비관리 및 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H, I의 각 승낙을 받아 통신선로를 절단하였던 것으로서 H, I이 제공받고 있는 경비관리 및 출동 서비스나 주식회사 에이디티의 경비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주식회사 에이디티에서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통신선로가 절단된 것을 알지 못하기를 바랐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23:40경 영천시 B아파트 다동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손을 1회 때리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묻자 고함을 지르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동거남 F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것이나,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26세)는 2011. 8. 말경부터 2011. 12. 26.경까지 위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8. 말경 위 'D'에서 피해자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준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위 'D'에서 피해자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준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1, 23:00경 위 'D'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활어회센터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서 나온 다음, 택시를 타기 위하여 걸어가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더 놀다 가라"고 하면서 양 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12.26 23:00경 위 'D'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버스를 타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 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위 'D' 에서 피해자에게 "혹시 네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수원이랑 용인에 있는 조폭 친구들을 다 풀어서 너를 잡을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너를 데리고 가서 지하에 굴을 파 밥만 먹이고 애 몇 명 낳을 때까지 도망치지 못하게 해서 너를 데리고 살 것이다. 외국으로 도망가면 국가정보원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외국에도 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1. 12. 26. 23:00경 위 'D' 앞길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여 화가 난 피해자가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고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발로 차는 등 화풀이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58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58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최희정(기소), 전현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2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압수된 증 제1~5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C) 'D' 카페 운영자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9. 7.경 부산 해운대구 E 오피스텔 601호에서 F의 목과 오른쪽 가슴 부위에 잉크가 묻은 침을 부착한 문신 시술기인 타투머신을 이용하여 피부에 1~2mm 가량 뚫고 삽입시킨 후 그곳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 및 ‘A little song of life 8.18' 문양의 문신 시술을 해주고 25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2010. 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G의 오른손 엄지와 시지 중간 부위에 '★' 문양의 문신을 시술을 해주는 등 2009. 초순경부터 2012. 7. 1. 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문신 등을 해주고 그 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자백, 초범,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서아람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0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중순 19: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가게 집기를 던지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아들 F에게 "이런 개 좆만한 새끼야, 조기축구 못나가게 다리를 부러뜨려 버린다. 씨발 새끼 진짜로 죽여버린다."며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이 보지 같은 년아 개 썅년 확 죽여버릴까보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가량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22. 00:3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자신의 여자 친구 H이 세들어 살고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서, 취중에 담을 넘어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I에게 발각되어 위 I의 딸인 피해자 J, 아들인 피해자 K과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 J, K을 각 폭행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I 소유의 201호 현관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1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15. 21:53경 서울 영등포구 L아파트 103동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노상에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M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N가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아파트 경비원 0 등 주민 7, 8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호로새끼들아, 니 엄마 보지다. 경찰관 이 개새끼들아 나는 시민인데 내가 잔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씹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경위 P, 경사 N가 피고인을 위 모욕행위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N의 상의를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명치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양쪽 무릎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 2항의 사실에 관하여) 1. D, I, J,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3항의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1. 8.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2. 18.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7. 11. 업무방해죄,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2. 20.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9.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E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창원시에서 병원 신축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일이 마무리되면 10-20억이 생긴다, 컨설팅 비용을 빌려주면 위 돈이 생기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0억가량 되어 빌린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부동산 컨설팅 비용이 아닌 다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신시가지 도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주 시내 등지에서 총 13회에 걸쳐 직접 현금을 받거나 계좌 이체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4,5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피고소인간 통장 거래내역 발췌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방법,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93

범죄사실 [2014고단2893]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1. 21:3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301동 1501호에 있는 이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아파트복도 쪽 시정된 창문을 힘으로 열고 침입한 다음 탁자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 04:00경 제1항 기재 D의 집 15층 복도 계단에서 마침 위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1556]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3. 7. 02:30경 안산시 단원구 F 상가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방범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곳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128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피고인은 E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전화통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D의 휴대전화를 가져갔을 뿐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에 관한 피해자 E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폭행 사건 직후 경찰에서 촬영한 사진에서 E의 목 부위에 폭행의 흔적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창문의 방충망을 찢고 D의 집으로 들어갔던 점, 피고인이 가져간 휴대전화는 피고인과 D이 교제할 당시에도 사용하지 않던 것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때까지 자신이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을 D에게 알리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51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제2범죄(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 2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헤어진 연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충망을 뜯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폭행하였으며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시도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 1.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력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판시 제3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사 제1, 3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