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9. 9. 초순경부터 2020. 2. 11.경까지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건물 6층 및 7층에서 ‘J’라는 상호의 업소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11. 초순경부터 2020. 2. 11.경까지 위 업소의 명의상 대표 및 자금관리를, 피고인 C는 2019. 10.경부터 2020. 2. 11.경까지 손님 안내 및 업소 관리 등을, 피고인 D은 2019. 12. 18.경부터 2020. 2. 11.경까지 야간 실장의 직책을, 피고인 E은 2019. 11. 말경부터 2020. 2. 11.경까지 손님 안내 및 업소 관리 등을, 피고인 F은 2019. 9. 초순경부터 2019. 12. 말경까지 주간 실장의 직책을, H은 2020. 2. 초순경부터 2020. 2. 11.경까지 손님 안내 및 업소 관리 등을 각 맡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9. 초순경부터 2020. 2. 11.경까지(피고인별 범행기간 및 역할은 위 기재와 같다)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인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14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G 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K로부터 위 1항 기재 업소를 인수하면서 해당 점포와 함께 타인 명의로 개통되어 있는 휴대전화 5대( 성명불상자 명의(전화번호 1 생략), 성명불상자 명의 (전화번호 2 생략), L 명의 (전화번호 3 생략), M 명의 (전화번호 4 생략), N 명의 (전화번호 5 생략)를 넘겨받고, 위 K에게 그 대가로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월 임차료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뒤, 그 무렵부터 2020. 2. 11.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업소 영업에 이용하였다. 3. 피고인 G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부터 2020. 2. 11.경까지 위 1항 기재 업소에서, A로부터 남성 한 명당 3만 원 상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남성인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및 각 첨부 증거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8, 21, 23, 25, 42, 44, 47, 54, 62, 72, 81) 및 각 첨부 증거 1. C 명의 T 계좌 거래내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상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G: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G: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정근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6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가 인정한 영업 수익금 142,560,000원(수사기록 3권 218쪽)은 마사지사, 성매매 여성, 업주가 3등분하여 분배했다는 것이므로[수사기록 3권 75쪽, 이는 성매매 대금을 성매매 여성 3, 마사지사 3, 업주 4로 나누었다는 직원의 진술(수사기록 2권 702쪽)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피고인 A가 업주로서 실제로 얻은 이익으로 추산되는 1/3, 즉 47,520,000원에 한하여 추징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업소의 규모가 큰 점,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영업한 점, 법망을 피하기 위해 가벽 뒤의 비밀 공간이나 비상벨을 갖추어 두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별 가담 정도, 가담 기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죄 전력(피고인 A, D, E, G는 관련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F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 C가 체포된 뒤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피고인 A)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