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9. 9. 1.자 상해죄와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18:00경 친구인 피해자 B의 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2853호)과 2019. 9. 1. 00:20경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라이터로 피해자의 이마 및 눈 주변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찰과상을 가하고, 같은 날 02: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부엌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찍고,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칼로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같은 법원 2019고단3117호)로 2019. 1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각각 징역 4월, 징역 8월을 선고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인 2019. 11. 22. 17:00경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가 징역을 산다. 개새끼야.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1. 진료비 영수증 1. 부천지원 2019고단2853, 2019고단3117호(병합) 판결문 등 2 1.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부천지원 2018고단1009호 판결문 외 1, 확정일자조회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B, A)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부천지원 2019고단2853, 2019고단3117호(병합) 판결문 등 2,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을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비가 되어 서로 폭행하였을 뿐,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등으로 형법상 상해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을 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7~8년 전에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8. 6.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14.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13. 18:00경 친구인 피해자 B의 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2853호)과 2019. 9. 1. 00:20경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라이터로 피해자의 이마 및 눈 주변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고, 같은 날 02: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부엌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찍고,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칼로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같은 법원 2019고단3117호)로 각각 기소되었다. 특히 위 의 범죄사실은 그 범행 당일 피해자가 112로 신고하여 입건되었고, 피고인은 2019. 9. 4. 경찰에 출석하였는데, 그때 그곳에 출석해 있던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하여 수사관은 둘을 분리시켰으며, 같은 날 피고인은 긴급체포되고 2019. 9. 18. 구속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 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4월, 위 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아 구속 상태가 유지되었다.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위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위 각 실형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의 각 집행유예의 선고마저 실효될 상황이었던 피고인은 항소하였다. 항소 이후 피고인은 비뇨기과 관련 수술이 있어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2019. 11. 18. 석방되어 2019. 11. 20. C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2019. 11. 21. 퇴원하였다. 위 석방 당시 구치소로부터 피고인의 보호자가 되어 달라는 전화연락을 받은 피해자는 인천구치소에서부터 위 병원까지 피고인과 동행하고, 입원기간 병원에서 자면서 피고인을 간호하기도 하였다. 휴대전화가 없던 피고인은 퇴원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주었다. 퇴원 당일 피고인은 부천의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는 그 인근의 피해자 집에서 각각 잤다. 다음 날인 2019. 11. 22.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돌려받으러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병원에서 수면제를 받았는데 안 보인다'라며 피해자에게 짜증을 내면서 술과 김치, 계란을 사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마트에서 이를 사와서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의 정수리 부위를 가격하였다. 피해자는 머리에 피를 흘린 채 피고인의 집 앞 편의점으로 나왔고, 이를 본 편의점 직원이 112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내가 너 때문에 징역을 산다, 개새끼, 씹새끼야'라고 하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2대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해서 사건이 진행 중인 것이 1년짜리가 있고 또 집행유예 8월짜리 있고, 4월짜리가 있는데, 술을 먹으니까 갑자기 저한테 감정이 폭발한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앞서 본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의 상황과 분위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로 인한 1심 형사재판 결과 및 그로 인한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다른 동기나 목적은 찾기 어렵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심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1. 5. 25. 정신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이 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구속집행정지 상태이자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