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3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1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201537, 1.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텔레그램이라는 무료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와 대화하다가, 2015. 3. 11. 경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평택에 있는 장례식장 1층 화장실 끝칸 쓰레기통 밑에 물건(메트암페타민)을 조금 놔두었으니까 확인해 보라'는 말을 듣고, 그 직후 평택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례식장 화장실로 찾아가 그 곳 쓰레기통 밑에 숨겨져 있는 메트암페타민 0.5g을 가지고 나와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0, 21: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백화점 옆 커피숍 화장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중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¹2015172₁ 1.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구입처를 알아보던 중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한국인 남성을 알게 되었고, 2015. 1. 하순경 텔레그램이라는 무료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와 대화하다가 그로부터 메트암페타민 5g 250만 원에 구입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속에 따라 2015. 2. 2. 13:15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국민은행 신해운대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F' 앞으로 웨스턴 유니온 송금 방식을 사용하여 메트암페타민 매수 대금 명목으로 미화 2,180 달러(한화 약 250만 원)를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 5. 18:0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구매하기로 한 또 다른 투약자인 G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천안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만나 '성명불상자에 의해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배송된 메트암페타민 7.35g이 들어있는 특송화물'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화물을 수령하려던 G이 먼저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바람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메트암페타민 수령에 실패하자 텔레그램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계속 대화하다가, 2015. 3.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메트암페타민 10g을 다시 교부받기로 약속한 후, 2015. 3. 12. 14:57경 울산 남구 번영로에 있는 한국씨티은행 울산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H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에 메트암페타민 매수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3. 20, 21:45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백화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 의해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배송된 메트암페타민 14g이 들어있는 특송화물'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메트암페타민을 수수하고 투약하며 이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첨부, 마약류 암거래 가격확인) 1. 분석결과회보(2015형제12780호 순번 15), 시험성적서(약품 63-1) 2015고합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인적사항 특정 관련한 피의자 진술서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G이 주문한 필로폰 사진 첨부, 거래내역 분석결과, 웨스턴 유니온 송금신청서 첨부) 1. 분석결과회보(순번 3)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마약류 사건 판결문 첨부),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판시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됨. 피고인은 2014. 7. 하순부터 같은 해 9. 30. 경사이에 메트암페타민을 3회 투약하고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1. 19.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메트암페타민을 구입할 판매자를 찾기 시작하였고, 결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피고인은 2015. 2. 5.경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려고 하다가 다른 투약자인 G이 현장에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음에도 다시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려고 시도하였고, 피고인이 매수하기로 한 메트암페타민의 양이 적지 않음.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 피고인이 수수한 메트암페타민 0.5g을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거래가격 402,000원을 추징]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권고형량범위의 수정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가, 나항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위 다항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되, 형의 하한은 위 가나항 각 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하고,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메트암페타민을 구입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으로 판매자를 물색하였고, 피고인이 매수하려고 하였던 메트암페타민 10g은 약 125회 가량(1회 투약량 약 0.08g 기준)을 투약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양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할 때 장기간의 징역형보다는 치료감호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