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1955

범죄사실 2023고단195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1.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2. 11. 16. 11:13경 불상지에서 '신한은행 M'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한국투자저축은행 F'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 없이 대환대출을 받는 건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지급정지 신청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11. 17. 12:40경 '<지하철역명>'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마치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554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농협캐피탈에서는 5.8%의 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내준 파일을 다운받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해서 2022. 11. 16.경 SB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농협캐피탈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금융법 위반이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좌가 정지되고, 채무조정이 들어가서 재산에 대한 압류와 함께 과태료 또는 벌금도 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농협캐피탈, SBI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2. 11. 17. 15:45경 <주소>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797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카카오뱅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 후 재차 SB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15. 16:22경 <주소> 앞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7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 후 재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농협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 신고가 들어왔다. 대출신청금의 50% 정도의 예치금을 넣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16. 13:15경 <주소>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5. 16:56경 <주소>에 있는 우리은행 자동화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수거한 사기 피해금 979만 원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곳에 있던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P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합계 1,979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0, 11) 2023고단5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36, 37)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관련 카카오톡 대화, 범행 관련 통화 기록 2023고단7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순번 8, 9, 21, 22, 23, 26),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 12) 1. 압수수색영장 회신 1.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대상으로 삼아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그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N, O에게 편취금 전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K에 대하여 편취금 전부를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L에 대한 편취금이 범행 현장에서 회수되었다. 범행기간이 짧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다. 잘못을 인정한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