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704

범죄사실 2019고단704 1.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서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C의 'D' 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E'의 게시판에 공연 티켓을 구입하겠다거나 축구연습장을 사용하고 싶다는 취지로 게시된 글만을 골라 그 글에 기재된 게시자들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티켓 판매대금 또는 예약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은 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 후 위 사이트 등에 가입하여 피고인과 함께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18, 2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E를 보고 연락을 합니다. 2019. 1.26. 08:00경부터 12:00경까지 부산광역시 진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운동장을 빌려 놓았으니 같이 축구를 하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23. 20: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위 학교에 운동장 예약금을 보내야 하니 50,000원을 보내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위 운동장을 예약해 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와 위 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기장 예약금 명목으로 B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5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4. 7. 10:4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축구장 양도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4월 14일 19시경 예약한 완산구장 예약권 양도합니다.'라는 취지로 연락을 하고, 같은 날 11:32경 '현재 총무가 부재 중이라 시설관리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저희팀으로 예약되어 있는 게 확인 가능하세요. 양도비로 15만 원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운동장을 예약해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운동장을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축구장 사용료 명목으로 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65,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63 피고인은 K동대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5.경 전주시 완산구 L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12, 12,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9고단914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3. 2. 23:15경 전주시 덕진구 M 소재 'N' 주점에서, 포털사이트 C 카페명 'O'에서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대전의 클럽이나 나이트를 함께 가자. 술값은 1/N로 하자. 술값 35만 원만 내면 나머지는 내가 낼 테니 35만 원만 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5만 원을 교부받아 주점을 몰래 빠져나올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와 함께 먹은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점에서 술값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고, 위 B 명의의 기업은행(I)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 +965 피고인과 B은 사회 선후배인 사이로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사실은 함께 어울릴 여성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챗'에 '여자를 구해뒀으니 함께 놀자.'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성을 만나 여성들에게 일이 생겨 오지 못할 것 같다는 핑계를 대며 그 남성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과 B이 술값을 낼 것처럼 유흥업소를 간 다음에 일정 시간 유흥을 즐기고, 그 현장을 도주하는 방법으로 술값 및 유흥접객원들에 대한 봉사료 등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21. 22:00경 위 '앙챗'에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Q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천 계양구 R에 있는 'S'에 들어간 다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3명을 제공받아 약 3시간 가량 술을 마시는 등 합계 138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곳 업주인 피해자 T에게 술값 지급 명목으로 현금을 추가로 인출해오겠다고 속이며 위 술집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2019고단 1188 피고인은 2019. 3. 21.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C의 축구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U가 게시한 축구 매칭(함께 축구 경기를 하고 싶다는 취지) 요청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축구장 대여가 되어 있으니 같이 축구경기를 하자. 경기 전에 축구장 대여비를 선입금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축구장을 미리 대여한 것도 아니었고 약속대로 피해자와 축구경기를 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축구장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V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합계 16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266 1. B과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 Y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술을 마시기로 하고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8. 03:30 경 부산 연제구 Z, 4층 'AA주점' 내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이 술값을 계산할 것인데, 20만 원을 보태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곳에서 나온 술값 93만 원을 계산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이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술을 마시기로 하고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천안 서북구 소재 AC 나이트 클럽 내에서 인터넷 오픈 채팅을 통하여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나이트 클럽 비용을 똑같이 부담하자. 나에게 현금 13만 원을 주고, 내 계좌에 37만 원을 이체해 주면 내가 나머지 나이트 클럽 비용을 납부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나이트 클럽에서 나온 비용 1,476,000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곧바로 도주를 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37만 원, 현금으로 13만 원 합계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3. 9. 성남시 중원구 AD에 있는 AE 관광나이트에서 피해자 AF를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는바, 서울 동대문구 소재 AG에 피고인의 가게가 있는 것처럼 말하여 신뢰를 얻은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 2019. 3. 29.경 카카오톡으로, 여행을 가자며, '부담이 안가는 돈만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이체받나. 같은 달 30.경 카카오톡으로, '거래처가 부탁한 일을 마무리해줘야 한다.'라며 소액결제를 요청하며 '현금이 있으면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위 계좌로 40만 원을 이체받고, 다. 같은 달 31.경 카카오톡으로, '거래처에 물량을 맞춰야 한다.'라며 '바로 돌려주겠으니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위 계좌로 35만 원을 이체받고, 라. 위 다.항과 같은 날 카카오톡으로, '물건을 내리고 확인했는데 거래처에 돈을 덜줬다.'라며 '돈을 받아서 다시 돌려주겠으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위 계좌로 32만 원을 이체받고, 마. 위 다.항과 같은 날 카카오톡으로, '선물하기 위하여 원래 매입하기로 했던 자동차와 지금 매입하려는 자동차가 금액 차이가 난다.'라며 '현금이 남아있으면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받고, 바. 위 다.항과 같은 날 카카오톡으로, '교통사고 신고처리를 하면 경찰이 올 수도 있으니 현금으로 합의를 봐야 한다.'라며 '현금이 있으면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위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받고, 사. 같은 해 4. 1.경 카카오톡으로, '벌금에 비례해서 경찰에게 뒷돈을 줘야 나올 수 있으니 2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위 계좌로 138만 원을 이체받고, 아. 위 사항과 같은 날 카카오톡으로, '입건이 되면 집행취소가 될 수도 있다.'라며 '대출이 되면 100만 원만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위 계좌로 90만 원을 이체받고, 자. 같은 해 4. 2.경 카카오톡으로, '사촌형과 사업 얘기를 하다가 싸워서 서초경찰서에 있다.'라며 '200만 원과 보호자가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와달라.'라고 하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받고, 차. 위 자.항과 같은 달 4.경 카카오톡으로, '어제 못한 공증을 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라며 '굿핀이라는 어플을 설치하여 문화상품권을 결제하고 상품권 번호가 나오게 스크린샷을 찍어서 보내는 방법으로 사진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7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 후 상품권 번호가 나오게 사진을 찍게 한 후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카. 위 차.항과 같은 날 카카오톡으로, '아직 소액이 더 필요하다.'라며 '굿핀 어플을 이용하여 18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더 결제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 번호가 나오게 스크린샷을 찍게 한 후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 위 차.항과 같은 날 카카오톡으로, '문화상품권 5만 원권을 사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파. 위 차.항과 같은 날 카카오톡으로, 'AH이라는 게임을 들어가라.'라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구체적으로 스크린샷을 보내주며 'AI를 사고 보관함에서 받아서 스크린샷을 찍은 뒤 계좌에 있는 9만 원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만 원 상당의 콘텐츠 이용료를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13회에 걸쳐 합계 746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사본), 문자 대화내용 사본 1. 각 이체확인증, 출금기록명세, 각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각 입금증, 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송금증 사본 3부 1. E 게시글 캡쳐 사진 1. E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문자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1. 문자메시지 내역 2019고단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빌 1. 예비군법위반범죄 통보 1.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사본 1. 거주불명등록 의뢰서 1. 거주불명자 등본 1. 예비군 편성카드 2019고단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진술 보고) 2019고단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영수증 1. Q의 휴대폰 사진 2019고단11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이체내역 확인증 1.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2019고단 1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B,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및 카카오톡 대화화면 캡쳐 1. 카카오톡 대화화면 캡쳐자료 및 금융거래내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예비군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동일한 범죄유형의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매우 많고, 편취액도 합계 12,075,000원에 이르며, 범행수법도 상당히 불량한 점, 기존에도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예비군대원임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