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계좌에 있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시키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사업자명, 사무실 등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분할 송금하는 것으로 비상식적인 것이었고, 위와 같은 업무만으로 수십 만 원에 이르는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여 업무의 내용과 강도에 비해 고액의 대가를 받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대출상담사 D인데, 이율 높은 대출을 3%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일단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9. E 명의 F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 받은 E 명의 G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1. 11. 19.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로1 기장우체국에서 6,000,000원, 2021. 11. 20.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 기장점에서 1,490,000원 합계 7,49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K은행 연말 맞이 대환대출을 하고 있고 4,000만 원까지 금리 3.6%로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대출을 실행하려면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고,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더라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 계좌에 있던 예금을 출금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2021. 12. 10.경 M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12. 10.경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100만원씩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1. 메모, 신고내역, 문자 내역, 거래내역서, 사진, 수사보고서(체크카드 명의자 E 관련), 피해자 진술서 및 E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 범죄인지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당한 아르바이트(환전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을 하였던 것이고, 지시받은 일이 전화금융 사기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전화금융 사기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저한테 일을 시키는 사람이 퀵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받아서 출금하라고 하면 출금하고, 출금을 한 돈을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4쪽).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는 그 자체로 비상식적 것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사람을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사업자명, 사무실 등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하루에 20~30만 원씩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9쪽). 피고인은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강도에 비해 고액의 대가를 수령하였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정당한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인식하였다면 피고인이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전부 삭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불법적인 지시가 존재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삭제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도박 사이트 환전 업무를 하는데 피해자들에게 체크카드를 받고 그 돈을 인출해서 무통장 입금을 하라고 했습니다.”, “세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받아 인출하고 송금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6, 227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동일한 취지로 범의를 다툰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도박 사이트 환전 업무’라고 인식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 자체로 비합리적인 점(불법적인 도박 자금 세탁을 위한 것이었다면, 피해자들 스스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다음,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되는데, 이를 일면식도 없는 제3자에게 위탁할 이유가 없고, 그 입금과정 또한 정당한 환전 업무의 처리방법으로는 볼 수 없는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방식이어서 피고인 역시 의심스러운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불법적인 일인 것을 알고 있었고 고액을 받는 일이라 그 때는 내가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인가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라고 불법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용인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26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체크카드를 받아 돈을 출금한 뒤 자신의 수당을 공제하고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당 20~30만 원 상당을 수당으로 수령하였는데(증거기록 336쪽),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의 역할 및 수당의 수령 방법 등과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합계 약 1,35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