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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15

범죄사실 2014고단1815 1. 절도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주유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5.23:24경 위 주유소에서 근무를 마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의 금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2,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위 주유소를 2014. 4. 6. 자로 사직한 후 생활비가 떨어지자 다시 위 주유소의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0. 22:15경 위 주유소 사무실의 열린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금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4,5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¹2385, 1. 절도 피고인은 2012. 2. 13. 08:11 의정부시 F에 있는 G 다방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H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1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3, 10:49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K 서점에서 도서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위 서점의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1인 것처럼 절취한 I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제시하여 위 종업원에게 도서상품권 구입대금 50만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서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교부받았다. 20142627, 피고인은 포천시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 8. 23:29경 위 주유소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45,000원 및 액면가 105,000원 상당의 주유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2817₁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및 접근매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구 터미널 앞길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0), 시티은행 통장(P)과 각 통장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M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현장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불법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외환은행 통장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절도,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7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대전 서구 C 아파트 단지 내 정자에서 피해자 Dol 분실한 주민등록증, 현금 1~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2. 2. 06: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식당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H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조수석에 놓아둔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차량 뒷좌석에 놓아 둔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현금 13,000원, 30만원상당의 점퍼 1벌, 50만 원 상당의 스키복 1벌, 시가를 알 수 없는 신발 1켤레, 30만 원 상당의 운동복 1벌, 5만 원 상당의 수영복 1벌 도합 1,663,00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 가지고 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17,76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I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여 이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절취한 물품을 중고로 매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I의 명의를 사용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5. 1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중고 컴퓨터 매장에서 직원인 L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M 소유의 삼성노트북 1대를 매도하면서, L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성한 노트북에 대한 물품 매매계약서 '매도인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물품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8.경 같은 장소에서 직원인 L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N 소유의 에이치피(HP) 노트북 1대를 매도하면서, 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성한 노트북에 대한 물품 매매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매도인 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한 뒤, 주소 란에 'O @ 209-1405', 주민등록번호 란에 I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물품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 행사 가.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노트북을 매도하면서 매장 직원인 L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던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명의로 된 I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노트북을 매도하면서 매장 직원인 L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던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명의로 된 I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M.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순번 26.27번) 1. 각 물품 매매계약서 사본, 수사보고(D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 조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피해품 중 상당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의 대부분, 순번 2.6.12.16의 일부, 순번 3·9·13 전부 제외)이 반환되었고, 피고인의 나이 · 신분·경제적 상태를 참작하되, 범행 기간 .횟수. 피해액 . 피해자의 숫자 등을 주되게 고려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961

범죄사실 피해자 C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시장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과일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F에서 약 45일 동안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05:46경 위 F 사무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 가게에서 45일간 일하면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추가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가로막고, 이를 뿌리치며 폭행을 행사하는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그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함과 동시에 "내 돈 내놔"라고 큰소리치며 약 14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을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거나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고인의 과일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또한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임금 문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사무실을 나가려던 피해자를 몸으로 막고 상당 시간 동안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면서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시비 과정에서 서로 싸움을 하였던 것으로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불가피한 방위행위에 불과하다거나 소극적인 방어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 등으로 당시 과일 판매 영업으로 바쁜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가게를 소란스럽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해자의 가게에 근무하였던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을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피해자의 가게에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거나 그냥 돌아갔던 사정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24. 14:16경 하남시 B에 있는 C 입구 우측 반품 장에 놓아 둔 피해자 D 소유 시가 774,000원 상당의 커피 등 음료수 4품종 270개를 주위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E 카니발 차량에 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4. 07:03경 하남시 B에 있는 C 입구 우측 반품 장에 놓아 둔 피해자 D 소유시가 306,000원 상당의 레드불캔 등 음료수 3품종 178개를 주위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E 카니발 차량에 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5. 07:34 경 하남시 B에 있는 C 입구 우측 반품 장에 놓아 둔 피해자 D 소유 시가 712,500원 상당의 커피 등 음료수 18품종 420개를 주위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E 카니발 차량에 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12, 07:56경 하남시 B에 있는 C 입구 우측 반품 장에 놓아 둔 피해자 D 소유 시가 342,500원 상당의 커피 등 음료수 4품종 155개를 주위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E 카니발 차량에 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5. 14. 03:20 경 하남시 B에 있는 C 입구 우측 반품 장에 놓아 둔 피해자 D 소유 시가 21,600원 상당의 초정리 탄산수 12개를 주위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E 카니발 차량에 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도합 2,156,6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목 1. C CCTV 1. 각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보니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경제적 가치가 없어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하고 가져온 것으로, 절취의 고의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품이 절취된 장소는 유통회사 반품물품 적재소로 이용되는 곳인 점, 피고인은 음료수 수백 개를 여러 차례에 걸쳐 승용차에 실어 가면서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버리는 것이 맞는지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점, 반품 물품의 형태와 수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였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61

범죄사실 2019고단1461 피고인은 2019. 7.5. 02:40경 김천시 B에 있는 C 가요방에서 유흥접객원이 피고인을 보고 그냥 나가자, 피해자 D(30세)이 위 유흥접객원을 보낸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를 가요방으로 불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과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763 피고인은 피해자 E33세)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03:00경 김천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말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2-3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3매 [20191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20:05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77-22 목련공원에서 피해자 B(여, 18세)이 주변을 산책하기 위하여 그곳 벤치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100만원상당의 노트북 1대, 지갑 1개, 현금 5만 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가방이 공원 벤치에 떨어져 있어 누군가가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여 집에 가져와 창고에 놓아둔 것에 불과하여 절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가방을 공원 벤치에 두고 약 10분 가량 이 사건 공원에서 산책하고 돌아오니 가방이 없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가방은 긴 끈이 달려있는 것으로 그 안에는 노트북, 지갑 등이 들어 있어 가방을 들어보기만 하여도 내부에 다른 물건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위 가방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위 가방에는 별다른 이물질이 묻어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위 가방을 벤치 위에 놓아둔 시간도 불과 10분 정도에 불과하여 위 가방이 지저분하여 버려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 갔고, 그 이유에 대하여 '내가 집에서 사용하려고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9쪽),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한 한달이 지나 CCTV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가방을 가져간 사람이 피고인으로 특정되자 수사기관에 출석하면서 위 가방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타인의 물건을 가지고 간다는 절도죄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18. 경기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7, 17:00경 보령시 B 자신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C가 길가에 정차해 놓은 D 세라토 승용차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 피해자가 승용차를 이동시키는 것을 지켜보던 중,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직접 운전하여 집 앞 도로에서 수십 미터를 운전해 갔다가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 돌아와 집 앞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17. 17:15 경 보령시 B 자신의 집 안에서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를 소파에 앉도록 한 뒤, 출입문 잠금장치를 시정한 다음 "니가 무슨 용기로 여기를 왔냐, 오늘만 기다렸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소파 옆 서랍장 서랍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날길이 9cm)를 꺼내 종이칼집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5cm 찔린 상처를 입게 하고, 피해자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집 앞 마당으로 끌고 가서 마당에 보관 중이던 타일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발로 피해자를 밟고, 일어선 피해자를 재차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발로 밟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보조석 문을 통해 위 차량에 탑승하여 도망가려는 상황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집안으로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열린상처,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원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CCTV 사진,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에 걸친 처벌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약 3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전 여자친구(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과도로 찌르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거나 타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를 밟기도 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였는바 범행의 도구와 방법,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해 온몸에 상해를 입었음은 물론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과거 전력을 보면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또한 마찬가지인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90

범죄사실 2018고단3490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대형마트에서 점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고가의 한우세트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5. 11:31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매장 피해자 E 관리의 축산코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한우고기팩 5개 시가 25만원 상당을 미리 준비하여 간 가방에 몰래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2.경부터 2018.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7,366,2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4076₁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대형마트 등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8. 11:47 경 서울 강남구 F 지하1층 'G' 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판매대 위에 있던 지갑 3개 시가 570,000원 상당을 자신이 가져간 가방 등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초순경부터 2018.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327,8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49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O매장 범행 장면 CCTV 영상 5. 10. 오전), 수사보고(O매장 범행 장면 -2) 1. 기간별 포인트 내역, 사진, P매장 도난품목 리스트, D매장 절도피해 현황 20184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장면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 3. 8. D매장에서의 범행이 발각되었음에도 계속 절도 범행을 이어간 점, 반면 2018 고단3490 범행의 경우 범죄일람표 1. 연번 제53 번 범행의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합의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4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국회 인근 건물 옥상에 침입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공공장소인 도로 등에 살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피고인들은 2015. 7. 17. 10:00경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살포할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C에 위치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D 관리의 E 빌딩에 들어가 옥상까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7. 17. 11: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전단지를 살포하려고 하였으나 관리인인 F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인근에 있는 빌딩으로 장소를 옮겨 전단지를 살포할 것을 마음먹고 서울 영등포구 G에 위치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H 관리의 I 빌딩에 들어가 옥상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F 관리하는 건조물인 E빌딩 옥상 및 H 관리하는 건조물인 I 옥상에 각각 침입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들은 2015. 7, 17, 11:3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I옥상에 침입하여 '제헌절을 맞이하여 헌정의 종식을 애도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전단지 수백여 장을 옥상 아래 도로 등지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들이 배포한 전단지 사진 첨부) 1. 내사보고(E빌딩 CCTV 확인으로 주거침입 피의자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2.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모텔 등에서 피고인의 처인 C(2013. 4. 8. 혼인신고)과 함께 생활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인 세이클럽 등을 통해 성매매를 암시하는 대화방을 만들어 성매수남을 유인한 후 위 C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매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3. 4. 26. 00: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위 세이클럽을 통해 찾아온 손님인 H로부터 성매매대금 9만 원을 받아 C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00경 위 G모텔에서 위 세이클럽을 통해 찾아온 손님인 I로부터 성매매대금 9만 원을 받아 C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8.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세이클럽을 통해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단속당하자 재차 모텔을 옮겨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마음먹고, 2013. 8. 29, 19: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J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아 위 C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중순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 세이클럽을 통해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단속당하자 재차 모텔을 옮겨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마음먹고, 2014. 3. 16. 12:00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아 위 C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5.경부터 같은 해 3. 16.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 세이클럽을 통해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통화목록 사진, CCTV 사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약식명령문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항 사건에 한하여)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범죄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알선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1 범행이 단속되자 장소를 이동하면서 계속하여 범행한 점, 범행 개시 얼마 전에 성매매여성인 C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C의 지능이 다소 낮은 사정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수법도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7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삼척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연이율 3%의 저금리로 2,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번호(B)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미 대출을 받아 본 적이 있고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 방법이 비상식적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신용상태가 불량한 피고인에게 쉽사리 2,500만 원을 특정한 조건 하에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함에 있어 대출업체 직원이 대동하지도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사람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였으며, 대출업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금원이 입금되는 등의 과정을 통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따라 삼척경찰서 C 소 경위 D에게 본건에 대해 문의한 결과 위 D으로부터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거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계좌를 확인해보라는 말을 듣게 되는 등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을 갖게 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2. 8.경 거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2.9%의 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 일단 신용점수를 올려야하니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1. 11:10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로 97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8.2. 21, 12:51 경 동해시 삼화동 1282-36 에 있는 삼화동우체국에서 위 계좌에 피해자 명의로 입금된 970만 원을 인출하여 그곳에서 대기 중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여 위 편취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사실확인서 1. 입금확인증 1. CCTV 영상자료 제공 요청,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게차 A/S 수리공으로,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금융거래를 하며 드나들었던 경상북도 영천시 C에 있는 Dol 인적이 드물고 경비가 허술하다는 것을 알고 은행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5. 13:32경 위 D에 이르러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리고, 평소 지게차 A/S 업무에 사용하는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와 돈을 담을 마대자루를 들고 영업점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창구 테이블을 뛰어넘어 창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35세)의 목 부위에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고, 뒤쪽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F(36세)에게 "움직이지 말고 밖으로 나 오이소"라고 말하고 피해자 F을 향해 마대자루를 던지며 "돈을 담으이소"라고 소리쳐 피해자 F로 하여금 창구에 있는 현금 20,492,000원을 마대자루에 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F이 마대자루에 담아 주는 현금 20,492,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정산내역서, 감정서 1. 내사보고(D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범행 시 채취한 족적과 피의자의 운동화 문양 비교, 피의자 범행당일 입금 내역 확인, 피의자 주거래은행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가중인자] 금융기관 강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 년 나. 제2 범죄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조물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들고 금융기관인 D 건물에 침입한 후 금고 직원들을 과도로 위협하여 현금 2,000여만 원을 강취한 것으로,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와 마스크 등을 미리 착용하고, 직원들에게 흉기를 들이대면서 현금을 요구하는 등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죄의 위험성 및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추어 매우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녀의 치료비와 생활비 조달 등을 위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이자 지급 등으로 압박을 받아오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6. 2. 14.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7.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8.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10.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3.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4. 11.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가.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05. 10. 11:00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그 가족이 외출하고 아무도 없는 사이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위 주택에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1:18 경 전항 기재 C의 주택 옥상을 통해 뒷집과 연결된 담벽을 걸어서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 마당으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주택에 들어가 화장실 방범용 섀시를 들어 올리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안방 장롱 속에 들어있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목걸이 등 귀금속 4점과 작은 방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던 현금 50,000원 등 합계 3,0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전화조사) 1. 수사보고(현장부근 CCTV 발췌분석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이유 및 범행시 착용한 옷가지 등 발견) 1. 추송서 [수사보고(사건현장에서 채취한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누범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한 것인 점, 절도죄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 다만 절도죄의 횟수, 범죄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2. 2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8. 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3.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6. 2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27. 12:45경 서울 도봉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철물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철물점을 비운 사실을 알게 되자,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있는 뒷문을 통해 철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에어타카 공구 1개와 시가 20만원 상당의 보일러부품 박스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오려고 하다가, 때마침 철물점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CCTV 동영상, 피의자가 범행시 얼굴 가림으로 사용한 손수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관련 사건 목록,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형법 제35조(누범기간 중 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9월, 장기 2년 및 벌금 10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2013. 8. 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경부터 2014. 2. 23.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C 5층 503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현금 수납 및 PC방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간 그곳 카운터 내에있는 간이금고에 피고인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현금 약 60만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예상 피해액 자료, 수사보고(피해액 산정에 대해)의 각 기재 1. CD 1장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횡령액이 약 6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로 녹화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비정상적인 금전 수납 행위를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간이 금고 관리 중 취득한 돈이 약 6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정리한 예상 피해액 자료,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수사보고(피해액 산정에 대해)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횡령액이 적어도 약 60만 원에 이른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나온 피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준 피해자에 대한 배신적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역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