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13:5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 바이를 운전하여 감초당약국 사거리를 역동 방면에서 파발교 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60년, 남)을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2. 13:50경 광주시 경안동 불상지부터 같은 동 감초당약국 사거리까지 약 9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2. 13:50경 광주시 경안동 감초당약국 앞 사거리까지 약 9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인 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이륜자동차이용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3. 7.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이동에 있는 '추어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한빛마을 8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수차례 벌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2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2. 26. 01: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빈맥주병을 들고 성명불상의 손님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 이에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들이받고, 빈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붙들리자, 빈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모니터를 휘두르다 드럼세트에 집어던져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인 모니터 1대, 드럼심벌 2개, 베이스북 1개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도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05:5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호프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6세)이 위 호프집 업주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0회 정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외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점 (→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치료기간이 약 4주~5주 이상인 경우로,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권고형량은 징역 4월~1년6 월 [폭력범죄 양형기준>1. 일반적인 상해≫ 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이다. 이 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체불된 급여를 받기 위해 호프집에 와서 업주인 F와 다투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술 취한 상태에서 그 배우자가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호프집에 온 이유를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고등학교 시절 권투를 배웠던 점, 업주인 F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기 때문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하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8. 23:30경 정읍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여, 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양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허벅지가 단단하게 생겼다, 운동 잘하게 생겼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9. 00:50경 정읍시 F에 있는 'I' 노래방에서 피해자 어깨 위로 왼팔을 두르고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옆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웃옷을 올린 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코르셋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16:35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앞길에서 '어떤 아이가 자신에게 살려달라고 하였다'라면서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고내용에 관하여 질의받자 위 경장 E에게 '니들이 경찰이냐, 신고를 했으면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소리쳤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장소에 있던 F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고 주먹질을 하면서 달려들었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 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에서 반도체 장비 부품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9. 10. 증평군 창동리 1758에 있는 국민은행 증평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E 소유의 공장기계인 범용선반(HL-630/720)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37,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채무 변제시까지 담보물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 사용하고 담보물의 점유에 방해되거나 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권자인 피해회사에 통지해줌으로써 피해회사가 담보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3. 6. 청주시 흥덕구 F 공장에서 위 담보로 제공한 범용선반 1대를 22,000,000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14,560,000원 상당(대출금액 37,000,000원 중 상환원금 22,4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회사 손해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기술보증기금이 피해회사에게 일부 금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금원에 관하여 기술보증기금에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나아가 피해회사가 입고 있는 나머지 피해금액에 관하여도 피해회사에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13

범죄사실 2013고단331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운영하는 재산관리팀이 있는데 내가 그 팀을 관리하는 부장이다, 돈을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3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재산관리팀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재산관리팀의 부장이 아니었으므로, 매월 투자금에 대한 이득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6.경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3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람을 골프채로 때렸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1,000만원만 빌려주면 열흘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사람을 때린 사실이 없어 합의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채무초과상태에 있어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법무법인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8.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기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201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300만원을 대출해주면 원리금을 포함하여 매월 16만원씩 30개월 동안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300만원을 대출받더라도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3742₁ 피고인은 2012. 5. 8.경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에 전화하여 위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여직원에게 "대전 중구 J2층에 있는 K에서 일을 하고 있고, 월 소득은 250만원이다. 300 만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6일에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142,410원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6,700만원이 있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위 K에서 받는 월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300 만원을 송금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3313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L,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각 공정증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20132374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반대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해자 B, F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60

범죄사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의 일행인 B은 2013. 5. 31. 02:00경 문경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E(35세)의 슬리퍼를 신은 일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위 B은 일행인 F, G과 함께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고, 위 식당 앞 노상에서도 위 F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으며,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 내지 3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위 D식당 앞 노상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H(38세)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의식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뇌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4월 내지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동종 전과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2.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2.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9. 16:20경부터 16:40경 사이에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 등 축협 직원 10여명이 고객상담 등의 업무를 보고 있는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맨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놈 좆같네, 책임자 나와, 씹 새끼야, 내가 교도소가도 니 잡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은행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6: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의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축협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축협직원들과 의령상설시장 인근에 있던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내가 범인이다, 잡아가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불상의 시민들을 향해서도 "야이 씨발놈들아, 뭘 쳐다보노, 죽고싶나"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피해자가 제 지하자, 다시 피해자를 향해 "쓰레기 같은 경찰새끼야, 내가 너거 믿는 줄 아나, 씹새 끼야, 헛소리 하지마라, 나도 교도소에서 살고 나왔는데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아고라(http://agora.meda.daum.net)'에 아이디 'C' 및 닉네임 'D'으로 회원 가입한 네티즌으로, 위 사이트에 'E'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한 네티즌인 피해자 F과 상호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다가 피해자를 모욕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으나, 피해자는 피해자의 글이 피고인에 대한 글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29. 부천시 G아파트 108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개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아이디 'E'를 빗댄 "H야."라는 제목으로 "아주 욱기는 거짓말을 형사한테 했더군. 난 여기서너의 아주 약한 모습을 봤다. 왜 그런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했을까. 내가 I 전번도 알고, 니 전번도 아는데, 그 전번 형사에게 알려줘서 둘이 통화한 내역 조사해보라고 하면, 둘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게 금방 탄로날꺼 뻔한데, 왜 그런 거짓말을 했니. 그리고 왜 J이랑 1을 팔어? 둘을 팔아서 너 혼자 면피하면 행복하니? (중략) 나약한 인간.거짓 말을 하고 위증을 하고 남을 팔아먹어서라도 면피는 하고 보자는 아주 소시민적인 생각. 그걸 바라보는 나. 나약한 너의 모습을 보고 솔직히 전투력을 잃었다. (중략) 그리고 난 단 위증을 하지도,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 있는 그대로 다 인정했다. 그게 너와 나의 차이야. 알긋냐? ㅋㅋㅋ 에혀. 갑자기 난 K 니가 너무 불쌍해 보여. 토끼같은 아들 잘 키워라. 쯧쯧."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해자나 피해자의 지인들, 장기간 게시판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작성한 글을 본 사람들은 위 게시글이 피해자에 대한 글임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위 글을 잠시 게시하였다 삭제하였다 할지라도, 위 글은 전체공개글로 모두가 볼 수 있어 공연히 전파될 가능성을 있고, 실제로 피해자가 위 글이 게시된 사실을 알았으며, 그 내용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 있어 억울한 심정으로 위 글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798

범죄사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계약체결한 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D 주식회사가 용인시 수지구 E, F, G, H, I, J 필지를 K과 매매계약 체결하여 2006. 12. 29.경 취득하였고, 2009. 1. 30.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5.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담당 공무원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전단, 제1항 본문 제1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본문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인시장의 사업승인이 늦어져 사업추진이 지체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먼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프라임저축은행에서 120억원 가량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용인장이 위법하게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지 아니하다가 2011. 4. 29.에서야 사업승인을 하여 사업추진이 늦어져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투기나 탈법행위를 할 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 명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용인시장이 2009. 4. 15. D의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D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09. 6. 1. 위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장이 승인을 하지 아니하자 위 심판위원회가 2010. 8. 26. 용인시장은 D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의무를 이행하라는 재결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매수한 토지 지분을 매도인 명의로 장기간 방치한 것에 투기나 탈세 등의 탈법행위의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들이 있었더라도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이 정한 시기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위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655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은 채무자인 D에 있고 D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 용인시장의 사업승인이 늦어진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점, 또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프라임저축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프라임저축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다음으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5항에서 장기미등기자를 처벌하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를 장기미등기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자는 D인데 D의 대표자인 피고인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은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법인의 업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7280 판결 등 참조),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5항에서 장기미등기자라 함은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기관인 자연인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5. 23. 02:3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병원 B동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 차단기를 내려 정전을 일으킨 후 2층 사무실로 올라가 책상 서랍 등을 뒤져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정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인 F, E병원 보안직원인 피해자 G(22세), 원무과 직원인 H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책꽂이 및 거울을 집어들어 휘두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인 위 E병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당하기에 이르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체포된 후 제압당해서 몸부림을 친 적은 있으나 발로 피해자 G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강도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이 사건 심리결과 나타난 피고인의 피해자 등에 대한 폭행방법 및 정도, 피해자 G이 당시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상당한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은 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동종 범죄에 의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종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 범행 직후 체포 면탈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준강도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절취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권고형량범위 및 아래에서 보는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아랫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심리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양측 아랫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처는 그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일상 생활상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며, 강도상해 내지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은 위 요건을 충족하기는 하나,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특별한상해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증상은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주위적 공소사실(강도상해) 유죄 : 배심원 0명 무죄 : 배심원 7명 나. 예비적 공소사실(준강도미수) 유죄 : 배심원 7명 무죄 : 배심원 0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6년 : 배심원 4명 징역 5년 : 배심원 2명 징역 3년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7. 20: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위 대지에 있는 하수구철판을 관리·보수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해 두어 피해자가 그 앞길을 걸어가다가 발이 미끄러져 빠지면서 오른쪽 정강이가 약 15cm 찢어져 골수염이 생기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가 발이 빠진 하수구철판 및 현장사진, 발생일 이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1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8. 2. 2. 05:4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소재 이동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B 카고트럭에 운행제한 폭 2.5m를 초과한 폭 4.3m의 적재물인 갱폼(건축자재)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49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8.5. 08:12경 진주시 명석면 외율리 명석과적검문소 국도 3호선상에서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적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2축이 11.14톤, 3축이 10.48톤으로 각각 1.14톤, 0.48톤을 초과 적재하여 B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23:30경 인천 관교동 소재 먹자골목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운전하는 개인택시(C)를 이용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D 1009동 앞 노상까지 운행한 고속도로 통행료 900원 포함 43,2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21. 1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회정동에 있는 덕정사거리 교차로 부근을 파주 방면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아반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수 리비 816,9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D, F),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3월 ~ 10월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발생 -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04: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가 피고인에게 업소 마감 시간이 되었다고 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2개를 던져 피해자의 이마와 왼쪽 발목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유리잔을 던져 상해를 입게 한 점, 상해 부위가 이마 한 가운데로 피해자로서는 꿰맨 부분의 흉터로 인하여 상당 기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하여야 하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정의정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12. 25.경 스리랑카 동료인 피해자 C(28세)과 술자리에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자 다른 스리랑카 동료인 D(일명 'D') 등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D에게 피해자를 폭행할 수 있도록 친구들을 동원해 달라고 부탁한 결과 Dol 자신의 친구인 E(일명 'E'), F(일명 'F'), G(일명 'G')를 동원해오자, 피고인은 D, E, F, G과 공동하여 2011. 12. 25. 04:00경부터05:3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찾아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마구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등 부위를 찌르고, F은 미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및 좌 흉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촬영한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비록 합의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 300만 원을 마련한 다음 자신의 친구인 J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부탁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점, 공범인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 8. 22.부터 2019. 12. 31.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2019. 11. 30.경 출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국외여행기간 만료 예고문 발송, 국외여행기간 만료 후 미귀국자 귀국독려 안내물 발송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귀국하지 아니한 경위,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12. 21:35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1단지 후문에 있는 'D마트' 앞에서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마트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성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출동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정신병력으로 상당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