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922 1. 피고인은 2015. 7.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피해자 C이 다니는 동서대학교 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주면 30만 원을 주고, 세달 뒤 헤지할 때까지 휴대폰 기기값과 요금을 모두 납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폰을 교부받아 중고 휴대폰 수출업체에 바로 매매할 의사였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기간에 따른 요금이나 휴대폰 기기값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구체적 상호를 알 수 없는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플러스 휴대폰 1대,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구체적 상호를 알 수 없는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에서 같은 시가 및 기종의 휴대폰 1대, 다음 날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구체적 상호를 알 수 없는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에서 같은 시가 및 기종 휴대폰 1대를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15. 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위 휴대폰 3대에 대한 개통을 해지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250만 원을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마련해 주면 휴대폰 3대에 대한 명의변경을 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이미 개통된 위 휴대폰 3대에 대한 명의를 제3자로 변경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명의변경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애초 피고인이 요구한 위 2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60만 원만 교부받자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를 새로 개통해 피고인에게 주면 나머지 190만 원을 소액결제하여 앞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3대에 대한 기기값과 요금을 모두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추가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받더라도 이것 역시 중고 휴대폰 수출업체에 바로 매매할 의사였기 때문에 앞서 개통한 휴대폰 3대에 대한 기기값과 요금을 모두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영도구에 있는 구체적인 상호를 알 수 없는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1983 1. 핸드폰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F 과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물색하여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주면 피해를 끼치지 않고 돈을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건네받은 핸드폰을 팔아서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5. 8. 15.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핸드폰을 개통해 주고 3개월 동안만 유지시켜주면 수수료를 받아 100만 원을 주겠다. 핸드폰 할부금과 요금은 우리들이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너에게는 손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을 팔아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주거나 피해자의 핸드폰 할부금과 요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핸드폰 3대에 대한 핸드폰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건네받아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운영의 J 핸드폰 매장에 이메일로 보내 피해자 명의로 된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 6+ 3대를 개통되게 하여 I로부터 건네받아 합계 3,168,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9. 9.경까지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핸드폰 27대를 개통하게 하여 건네받아 합계 27,32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핸드폰해지 관련 등 사기 피고인은 2015. 9. 15.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아주자동차대학교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100만원에 대한 지급독촉을 계속하여 받자 피해자가 다니는 위 대학교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SK본사에서 감사 나와 조사하고 있는데 네가 개통한 핸드폰에 대하여도 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가 개통한 핸드폰에 대하여 해지하여 핸드폰을 정리하여야 하는데, 그 해지비용이 300만원이 조금 더 들것 같다. 300만원 초과되는 부분은 내가 해결할 테니 300만원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 햇살론이라는 대출시스템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아 주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SK본사에서 감사가 나와 조사가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햇살론대출받은 금원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8. 15.경부터 2015. 10.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22,570,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1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할부개통내역 2017고단1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 편취액수가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