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04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가져오게 한 다음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는 형태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현금을 가져와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대출업체 관련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같은 날 12:05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에 있는 사가정역으로 현금 1,782만 원을 가져오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가정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782만 원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5,132만 원을 각각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039 피고인은 2019년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이를 이유로 수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총 3회의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고, 과거 약 14년간 은행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 등을 빙자해 상대방의 계좌번호 등을 제공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취하는 '대포통장'으로 이용한다는 사실 및 타인에게 계좌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어 이를 입금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거나 계좌에 입금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인출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8. 30.경 'D 회사 E'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이 가능하다. 회사 돈을 계좌로 입금하면 돈을 찾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G)가 기재된 통장 사진 및 신분증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송부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9. 9. 4.경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은행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금을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27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F은행 J금융센터에서 위 금원 중 1,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해 이를 같은 구 K에 있는 F은행 테헤란로지점에서 5만 원 권으로 환전한 다음, 같은 구에 있는 역삼역 인근 노상에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14:57경 같은 구 L에 있는 F은행 M금융센터에서 나머지 1,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해 이를 같은 구 N에 있는 F은행 대치북지점에서 5만 원 권으로 환전한 다음, 같은 구 선릉역 인근 노상에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1월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월 250만 원 및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대출금 회수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업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24. 11:00경 '금융감독원 O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금 800만 원과 생활자금 500만 원 등 총 1,300만 원을 6.8%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직원에게 대환대출금 8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27. 17:2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양천구 Q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장 사본(A) 등 1. 거래명세서 2020고단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장 재발행 영수증 및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영수증 및 계좌거래내역 1. B 작성의 진술서 1. 입금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