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매수 가. 피고인은 2021. 7. 31.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캠핑장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또는 그 유사체 성분(속칭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용액이 든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1개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1정을 건네받았고, 2021. 8. 10. 18:37경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9만 원을 매매대가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D에게 합성대마,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더 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2021. 9. 10. 15:31경 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D에게 40만 원을 매매대가로 송금해 준 다음 2021. 9. 11. 22:00경 인천 중구 E 오피스텔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합성대마 용액이 든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1개, 엑스터시 3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2. 마약류 투약, 사용 가. 피고인은 2021. 8. 21.경 인천 중구 E 오피스텔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합성대마 용액이 든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에 장착한 후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3.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21. 9. 26. 16: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용액이 든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1개, 엑스터시 3정을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해 둠으로써 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 A과의 메신저 대화 내용 촬영 사진, - A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 거래내역 촬영 사진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1)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 투약 및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합성대마 및 엑스터시 매 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합성대마 및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합성대마 및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1. 9.11.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2021. 7. 31. 합성대마 및 엑스터시 매수대금 9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고인이 투약한 엑스터시와 사용한 합성대마는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합성대마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참조 가. 제1 내지 2범죄[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합성대마,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이를 사용, 투약 및 소지한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성대마, 엑스터시를 소지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참고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