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86

범 죄 사 실 2021고단7486 1. 사기 피고인은 2020. 2.경 C 및 피해자 B와 인천 남동구 D, 2층에 있는 장의용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E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자금조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이 위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가. 2020. 3. 30.경 사기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F로부터 수의를 매입하려고 하니 대금 1,600만 원을 F에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F에 금원을 송금하면 그 중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부가가치세 명목을 제외한 나머지를 F로부터 돌려받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뿐이고 F로부터 수의를 매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600만 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한 후 F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인 1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1,44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나. 2020. 4. 22.경 사기 피고인은 2020. 4.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로부터 수의를 매입하려고 하니 대금 2,000만 원을 J에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J에 금원을 송금하면 이를 J로부터 돌려받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하였을 뿐이고 J로부터 수의를 매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만 원, 같은 달 27. 400만 원, 같은 달 28. 2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J 대표자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게 한 후 위 J로부터 위 2,000만 원을 H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2020. 3. 5.경 불상지에서 M으로부터 탈지면 80㎏의 판매대금으로 지급받은 432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N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위하여 위 432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1422 피고인은 파주시 O에 있는 P 소유의 ‘Q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의 관리 및 영업 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장례식장을 운영하던 중 R으로부터 이 사건 장례식장 건물 양수비용 및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받았으나 위 건물을 양도하지 못하게 되자 R으로부터 위 4억 5,000만 원에 대한 담보제공 및 이 사건 장례식장의 사업자등록 이전 등을 요구받게 되었고, 이에 위 건물의 소유자인 P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R의 요구에 따른 담보제공 및 사업자등록 이전 등 용도로 사용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4.경 이 사건 장례식장의 사무실에서, R이 준비한 ‘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의 서류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약금’란에 ‘일억원’, ‘중도금’란에 ‘이억원’, ‘잔금’란에 ‘일억 오천’이라고 각 기재하고, 임대차 기간을 ‘2022. 5. 31.까지, 36개월’이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항목의 ‘P’ 옆 ‘(인)’란에 이 사건 장례식장의 운영을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P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4.경 파주시 금릉역로 62에 있는 파주세무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위 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회사 S 전화통화) 1. 수사보고(J 대표 K 전화통화) 1. 입출금 거래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 1. 회신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1. 전자세금계산서 1. 문자메시지 2022고단1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접수증 및 신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앞서 약 10년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기는 하나, 아직까지 사기 및 횡령 범행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8년경 동종 범죄(사기죄) 등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1회(벌금 500만 원)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주기 위해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