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유소' 과장이고, D은 'E'라는 상호로 F 견인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며, 유가보조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기사에게 매달 연료비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로서 경유를 주유하고 해당 차량번호로 등록된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다음 달 청구되는 유류대금에서 매월 책정된 보조금을 행정기관에서 카드사에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외상으로 승용차에 휘발유를, 위 견인차에 경유를 주유한 다음 마치 모두 위 견인차에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외상대금을 위 견인차 번호로 등록된 복지카드(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17. 11. 3. 12:08경 위 C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견인차에 주유한 경유 외상대금과 자신의 승용차에 주유한 휘발유 외상대금 합계 296,520원을 위 견인차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여 유가보조금 80,480원을 부정수급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2,418,459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고, 피고인은 2018. 7. 16. 11:28경 위 C주유소에서 D이 위와 같이 경유와 휘발유의 외상대금 합계 225,940원을 견인차 유류구매카드로 함께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외상대금을 결제하여 D의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31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31,812원 상당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용이하게 하여 D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판매전표명세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대해서 공소사실과 달리 사기방조죄를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감경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항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유소' 과장이고, D은 'E'라는 상호로 F 견인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유가보조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기사에게 매달 연료비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로서 경유를 주유하고 해당 차량번호로 등록된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다음 달 청구되는 유류대금에서 매월 책정된 보조금을 행정기관에서 카드사에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에게 외상으로 승용차에 휘발유를 위 견인차에 경유를 주유하게 한 다음 마치 모두 위 견인차에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외상 대금을 위 견인차 번호로 등록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기로 하고, D은 2017. 11. 3. 12:08경 위 C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견인차 유류구매카드로 견인차에 주유한 경유 외상대금과 승용차에 주유한 휘발유 외상대금 합계 296,520원을 결제하여 유가보조금 80,480원을 부정수급 받은 것은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2,418,459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피고인은 2018. 7. 16. 11:28경 위 C주유소에서, D으로부터 경유와 휘발유 외상대금 합계 225,940원을 결제 받아 유가보조금 54,595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31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31,812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D과 피고인은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등 참조). 나. 판단 위 거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유가보조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기사에게 매달 경유 주유비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인 사실, 유가보조금 수급인은 해당 차량에 경유를 주유한 다음 해당 차량번호로 등록된 복지카드로 경유 주유대금을 결제하면 다음 달 청구되는 유류대금에서 매월 책정된 보조금이 카드사에 지급되는 사실, D은 휘발유와 경유를 모두 외상으로 주유한 다음 그 외상대금을 한꺼번에 견인차량에 등록된 복지카드(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사실, 피고인 역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모든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2018. 7. 16. 11:28경 위 C주유소에서 D이 제시하는 유류구매카드로 휘발유와 경유 외상대금 225,940원을 결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31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D의 외상대금 합계 1,031,812원을 결제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D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D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해당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D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것을 넘어 D과 범행을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정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에게 D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은 D이 자신의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경우 그 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반대로 일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유소의 직원에 불과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D의 외상 주유를 용인해왔고, 매달 D이 지정하는 금액을 그가 제시하는 카드로 기계적으로 결제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D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