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23:44경 청주시 흥덕구 B, C 앞에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동일 22:26경부터 23:4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2007년경에도 1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전력 만도 3회 나 되는 점,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회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단속 과정에서 보인 행태도 상당히 불량하였던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06

범죄사실 [2018고단230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7. 12:15경 김해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주류를 운반하면서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주차하여 둔 D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 및 E은행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7. 15:45경 김해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둔 I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787] 1. 2018.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30, 09:49 경 김해시 가락로 8-17 에 있는 부원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J 이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주차하여 둔 K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동전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10.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 07:4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이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주차하여 둔 M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그 안에 있던 담배 재떨이에서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963] 피고인은 2018, 9. 3, 10:25경 김해시 N에 있는 O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P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Q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0원짜리 주화 및 500원짜리 주화 불상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피해차량 및 피해품 사진촬영 첨부) [2018고단2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사진 [2018고단2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사진 첨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절도 감경영역(4월 - 10월)을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인 4월 - 1년 6월 10일)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이고,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으며,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으로 현장에서 112신고 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같은 날 재차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도 재범에 나아간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유 C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9. 13.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앞 노상을 E 방향에서 부산환경공단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 03:1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지인이 피해자 E(52세)과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찬 후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가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지인이 피해자 F(50세) 및 피해자 E(52세)과 다투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들을 잡고 밀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C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서 울산, 서울, 강원 화천, 충남 홍성 등지의 공사 현장에서 2017. 10. 21.경부터 2017. 12. 11.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2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0,9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합계액 40,950,000원으로 상당하다. 그러나 현재 남은 체불임금에 대하여 근로자 F는 720,000원, 근로자 E는 7,970,000원이라고 각 진술한다. 피고인이 나머지 체불액의 지급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3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유심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마포구 소재 불상의 통신사 대리점에 주민등록증 사본, 각서를 팩스로 보내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 5대(B, C, D, E, F)를 개통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후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건), 유심개통번호,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9.경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4. 11: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A)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은행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것과 관련하여 사기방조죄 입건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나 위험성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되자 바로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5.경부터 2018. 12.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9. 임금 98,3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884,490원 및 퇴직근로자 4명의 기타금품 합계 4,037,3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5.경부터 2018. 12.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4,541,4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0,523,9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각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4. 1. E, F, G,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백두선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1.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시립어린이집 앞 도로를 C은행 방면에서 봉영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주행 차로를 따라 안전 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차도와 보도에 걸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석 측면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47세)과 피해자 G(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위 화물차를 약 2,191,19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전산출력물 일체 1.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피해차량이 파손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12년경 및 2018년경 무면허운전으로,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17.05: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 B번방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탁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사진 1. 사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상해 부위 및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89.경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17: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진고개 쪽에서 7번국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 방향 지시등을 켜고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뒤로 피해자 D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따라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좌회전 방향 지시등을 켠 상태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정차한 후 갑자기 우회전을 하여,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서 계속하여 직진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251,3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강릉시 F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경유하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는데도, 2019. 1. 10.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평택시 B아파트 단지 내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40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9. 2. 6. 04:40경 평택시 B, C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C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은 안내받자 화가 나 C지구대에 들어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곳 업무용 책상에 놓여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강하게 내려쳐 부수려고 하였으나 모니터의 전원선이 빠졌을 뿐 부서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위 C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모니터를 손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자신을 체포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수갑을 찬 상태로 피고인 앞쪽에 설치된 목재 안내데스크를 수회 걷어차 약 56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위 C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안내데스크를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자신을 체포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수갑을 찬 상태로 그곳에 있던 다른 집기들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던 중, 피해자인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추가적인 집기 손상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인치장소를 바로 옆으로 옮기기 위해 수갑을 풀자 피고인의 입으로 위 피해자인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피의자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6. 05:30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E과에서 술에 취한 채로 현행범인체포 후 인치되어 있던 중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 이거 풀어 씨발놈아, 야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관공서인 평택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영상에 대하여/ 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피해 견적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용물건손상미수죄, 공용물건손상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C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손상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용물건 손괴에 관한 수리비를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경진로 47 복현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 지하2층 주차장까지 약 13km 거리를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검거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4. 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에 피해자 B이 근무하는 해군부대 안에서, 피해자 B에게 "2금융권에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이자가 너무 쌔다. 1억 1,8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3,80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돈으로 2금융권 돈을 상환한 다음 신용이 회복된 이후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1.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 C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23:50 경 전항과 같이 음주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동부사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교보사거리 쪽에서 천안로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24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이륜자 동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1. 피의자 진단서 1. 수사보고(신호관계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02: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C앞 D호 편도 2차로 중 2차로 국도상을 중산리 방면에서 진주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 국도상이고 당시 심야시간으로 도로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같은 방향 2차로 중앙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복벽의 타박상,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2), 현장사진, 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지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를 한 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차도의 중간 부분을 걷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노동자로서 2018. 2. 6. 11:4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2층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남, 58세) 등 동료 건설노동자들과 공사 자재 등의 문제로 시비가 생겨 어깨를 밀치며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공사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들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말다툼 중 감정을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특수상해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3. 18. 22:20경 화성시 B 상가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건물 부근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동종전과 중 4회는 10년 전의 것이고 2011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상태였고 약 10m 정도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게 '공작기계를 매입하기 위하여 1억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공작기계를 재차 매도하여 2018. 11. 5.까지 1억 1,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작기계를 매입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약 2억 원에 이르는 피고인의 기존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기한까지 재차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지 못하면 피해자의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회사(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G)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이체확인증 등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도 상당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유흥주점의 영업상무이고, 피해자 C은 'D'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8. 20:41경 서울 강남구 E 앞길에서, 피고인이 다가가 호객행위를 하던 손님에게 피해자가 갑자기 끼어들어 호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귓바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 십자인대파열상 등을 입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반면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를 걸어 넘어뜨리는 상황에서 위 파열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23: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대학교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다시 취득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20:32경 나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갓길에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저녁 시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그 곳은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갓길에서 도로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E(39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 운전석 문 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22:50경 인천 남구 C 소재 피해자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파전 및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사기, 업무방해, 폭력 전과가 있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기는 하지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재판의 항소심 선고 후 출소하여 판결확정 전에 저지른 범행으로 범정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크지 않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