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거제 지역 폭력조직인 속칭 'E'의 실질적 두목급으로서 공갈미수 등 동종 전력이 9회 있고 총 16회의 범행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9. 18. 16:00경 거제시 G에 있는 H매장 건너편 앞 노상에서, 우연히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F(41세)와 마주치게 되자,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내 욕하고 다니 나.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4:00경 거제시 I 소재 J병원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입원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만년필 형식의 몰래 카메라 1대를 발견하고는 손으로 꺾어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K(44세)이 유흥 주점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불법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약점 잡아 이를 악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2.경 거제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돈이 없으니 좀 주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조직폭력배로서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 피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요구하여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자신의 수협중앙회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2. 1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3,4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초순 16:00경 거제시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주점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지인들에게 "A이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빌려가고 갚지 않는데 처세를 잘 할 수 있도록 니가 말 좀 잘해 달라"며 말하고 다닌다는 것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며 피해자에게 "씹할. 왜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다니노. 씹할 놈아. 씹할. 말 조심해라. 안 그러면 진짜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6. 3.경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위 피해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조직폭력배의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보복하고, 추가 피해 진술 및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며 억지로 합의를 시도하는 등으로 사건을 축소하기로 마음먹었다. 2016. 6. 4. 16:42경 보복협박 피고인은 2016. 6. 4. 16:42경 거제시 고현동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씹할 것들이. 만만한 게 호구 좆인가. 씹 같은 것들이. 이제부터는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씹할 어찌 하는지 보소"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6. 4. 23:30경 보복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거제시 N에 있는 피해자의 친형 운영의 O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왜 도경에 고발을 하러 갔느냐. 무슨 내용으로 고발을 하였느냐. 누가 도경에 고발하러 가자고 했느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아무런 말을 못하자, 피해자에게 약 30분 간 "씹할. 너 두고 보자. 가만 안 둔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6. 5. 02:00경 보복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 피해자를 포함한 7명이 커피숍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의논한 사실을 알고 같은 달 5. 02:00경 거제시 고현동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당시 커피숍에 누가 있었는지 이야기해라. 어떤 사건이고. 고발하자고 한 사람이 누구누구냐. 나를 잡아넣는지 못 잡아넣는지 보자. 내가 살아봤자 1년에서 10월인데 한번 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6. 12. 19:00경 보복협박 피고인은 같은 달 12. 19:00경 거제시 고현동 소재 수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P이 피해자와 친분이 있어 그녀에게 말을 하면 피해자에게 전달될 것을 알고 위 P에게 "나는 피해자에게 사무실에서 욕을 한 적이 없고 D를 찾는다고 물어본 거 밖에 없는데 경찰에 신고를 했고 피해자와 D 새끼들이 진술을 이상하게 했다. 내가 만약 이 사건으로 교도소를 가더라도 얼마 살지 않는데 그때는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피해자를 잡아넣고 말겠다. 피해자가 벼락을 맞던 조만간에 팔, 다리가 잘려서 병신되는 일이 있을 꺼다"라고 말하고, 위 P이 같은 날 20:21경 거제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자신의 조직폭력배위력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두려움을 피해자로 하여금 느끼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 진술 1. F, S, T, K, P,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1. 입퇴원확인서(F, J병원) 1. 예금거래내역서(K 제출) 1. 피해자 K에 대한 피혐의자 녹취록 1. 내사보고(피해자 K에 대한 공갈 피해 건 관련 V 식당 업주 상대 송금 사실 확인), 명함 1. V 식당 업주 제출 거래내역 자료(피해자 K 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E 조직 계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12.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6. 6. 12.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하여 판시 제2의 다. 항 기재와 같이 P을 통하여 K에게 협박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판시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내가 만약 이 사건으로 교도소 가더라도 얼마 살지 않는데 그 때는 나도 가만있지 않겠다. K 잡아넣고 말겠다. 그리고 누님, 잘 들으소. K이가 벼락을 맞든 조만간에 팔, 다리 잘려서 병신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은 상황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P은 이 법정에서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팔', '다리'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다소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K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K을 정상적으로 다니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말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표현을 조금 달리하거나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을지언정, K이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린 것과 관련하여 K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협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법률적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5월 10일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의 다. 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1 경합범죄 : 판시 제2의 다. 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제2 경합범죄 : 판시 제2의 다. 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 징역 4월 ~ 2년 5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폭력조직의 두목으로 있는 것을 이용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그에 관한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협박을 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W 및 X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인 F가 주식회사 Y 대표인 피해자 W에게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던 중, 2011. 8. 22. 경 위 F가 상습도박방조죄 등으로 통영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자 이를 기화로 위 F의 동의 없이 자신이 위 F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것처럼 허위로 가장하여 위 대여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수회 피해자 W에게 "F와는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나에게 돈을 변제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에게 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W으로부터 피해자 W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Y가 업무대행한 피해자 X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업무대행 용역대금을 받지 못해 돈을 줄 수 없다며 거절당하자, 피해자 W를 속여 자신을 채권자로 한 허위의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케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X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봄경 창원시에 있는 주소 불상의 공증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F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거나 대여금 변제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W에게 "구속되어 있는 F로부터 동의를 얻었으니 기존의 F를 채권자로 한 2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폐기하고 나를 채권자로 한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 하여금 2억 원의 채권자를 F가 아닌 피고인으로 한 2억 원 차용증 및 공정증서 각 1장을 작성케 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후, 2012. 5. 1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X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위 허위의 공정증서 등을 첨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함으로써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5. 17.경 "채권자 A은 채무자 주식회사 Y(대표이사 W)의 제3채무자인 피해자 X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2타채15292호) 결정을 받은 후 2012. 10. 15.경 피해자 X 지역주택조합이 공탁한 금원 중 4,450만 원을 배당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와 그의 형 Z의 허락을 받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일 뿐이므로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W, F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F는 피고인에게 "나 대신 2억 원을 받아 달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이 자기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W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겠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한 바 있고(수사기록 511쪽), 이에 관하여 F 자신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F가 W을 만나는 자리에 피고인을 데리고 가서 '자신과 함께 다니는 형님'이라고 소개한 바 있고, W으로서도 피고인이 F와 동업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에게 자신이 대신 돈을 받아 내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F의 말은 믿기 어렵고, 이는 묵시적으로 피고인에게 W으로부터 받을 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다. F가 출소한 후인 2012. 10. 15. 피고인과 함께 공탁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가지기까지 하였는바, 만약 자신이 W에게 대여한 2억 원에 대한 변제 수령권한을 준 바 없었다면 그 시점에 이를 문제 삼았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탁금을 나누어 가지기까지 한 것을 보더라도, F는 피고인의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을 변제받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W이나 X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F는 구속되기 전인 2011. 7.경 피고인과 함께 부산 소재 커피숍에서 W을 만나 2억 원을 돌려 달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수사기록 510쪽), W 역시 F가 구속되기 전 사업 문제를 의논하기 위한 만난 자리에 피고인이 동석하였는데 당시 F가 자신에게 피고인을 '같이 다니는 형님'이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67, 271쪽), W은 피고인이 F와 같이 다니며 함께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크게 의심하지 않고 2억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68, 270쪽) 등을 종합할 때, F는 W에게 피고인이 2억 원을 변제받을 권한이 있다는 점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W이나 X 지역주택조합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F는 2011. 1.경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 가량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F로서는 자신이 W으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내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할 이유가 있었고, 실제로 F는 피고인과 함께 공탁금을 수령한 후 피고인과 상의하여 공탁금 4,450만원중 2,750만 원을 자신이 가져간 이상, 피고인이 F으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거나 대여금 변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유지될 수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특수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며 윷놀이 도박판을 개장하는 AA(50세)로부터 피해자 AB(43세)이 주변 사람들에게 AA가 윷놀이 도박판을 개장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는 2014. 3. 10. 18:00경 거제시 AC에 있는 AD식당 앞 간이테이블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AA 형에 대한 욕을 하고 지랄이고. 너가 이 동네에서 뭔데 까불고 지랄이고. 이 동네에 나타나면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AB에 대하여 욕설을 한 사실이 있을 뿐, 맥주병으로 AB의 머리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인 A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그리고 목격자인 A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AB로부터 피고인이 AB을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AB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원진술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B과 A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A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야, 새끼야! 사람 되라."고 하면서 머리를 한 대 쥐어박았을 뿐이고, 맥주병으로 자신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AB이 피고인을 보호할 의도로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부족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2016. 6. 20.자 상해진단서는 '2014. 3. 12.경 오른손에 칼로 인한 상처, 오른 무릎에 유리로 인한 상처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공소사실에 따른 폭행의 일시 및 경위와 일치하지 않는바(수사기록 220, 530, 926~928쪽), 실제로 AB은 2014. 3. 12. 00:3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AE이라는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AE의 칼을 손바닥으로 막다가 다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수사기록 286, 518쪽), 2016. 6. 20.자 상해진단서는 위 나이트클럽에서의 시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에 대한 진단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AB은 수사기관에서 위 상해진단서 내용에 따라 범행 일시를 특정하였고, 그 후 위 상해진단서가 AE과의 시비 끝에 발생한 상처에 관한 것임이 드러나자 이 사건 범행일시를 다시 이틀 전인 2014. 3. 10.로 번복하여 특정하였는바(수사기록 519쪽), 이와 같은 점에서도 AB의 진술은 일관성을 결여하여 신빙성이 없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더라면 상처가 생겨 치료를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해진단서나 상처 사진 등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AB은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후 J병원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1134쪽),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한편, 목격자인 A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AB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린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AB의 머리를 때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도 AB의 진술에 의존하여 범행 일시나 경위를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장소에 관하여도 AB의 진술과는 달리 AD식당 건너편에 있는 '막걸리집'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30쪽)에 비추어 볼 때, A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AF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경 거제시 고현동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AF으로부터 "내가 지금 불법 게임장 관련해서 수배가 되어 기소중지 상태인데 방법이 없겠느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선임료 명목으로 우선 500만 원이 필요하니 달라"며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즉시 스포츠토토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015. 9. 초순경 현금으로 300만 원, 같은 달 10.경 자신 명의 수협 계좌로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렸고,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으며, 위 돈도 피해자의 처 AG에게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인 W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W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W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W이 불법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지명수배가 되자 피고인에게 방법이 없겠느냐고 먼저 물어보았다는 것이고, 이에 피고인이 아는 변호사가 있다고 하면서 선임료로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그 후 W은 실제로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이 소개한 전남 순천시 소재 변호사사무실에 찾아갔으나 변호사 수임료로 2,000만 원을 요구하여 선임을 포기하고 돌아왔다는 것인바, 설령 그 후에 돈을 돌려달라는 W의 요구에 피고인이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W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W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설령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W에게 500만 원 전액을 변제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초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차용금의 교부와 기망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W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은행 이자를 내야 한다고 하기에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위와 같이 일관되지 않은 W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D에 대한 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D가 과거 거제 일대에서 불법 오락실을 운영했던 사실을 알고 이를 약점 잡아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수회 돈을 갈취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가끔씩 도박판을 개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수법으로 금원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는 2016. 5. 30. 23:0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돈 있으면 100만 원만 주세요"라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 이제 아무것도 없다"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그렇다면 지인인 AH(64세)에게 돈을 빌려서 나에게 달라"며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조직폭력배로서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요구하여,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H에게 전화하여 "형님, 돈 있으면 A에게 100만 원만 주이소. 제가 내일 저녁 6시까지 꼭 갚겠습니다."라며 돈을 빌리게 해 같은 날 23:00경 AH로부터 피고인 자신 명의 수협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 받고, 다음 날 15:0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주소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AH에게 위 100만 원을 변제케 함으로써 이를 갈취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D를 통하여 AH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그마저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D, AH, A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공갈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에게 AH에 대한 차용금을 대신 갚아달라고 할 때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수사기록 1055쪽), D는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을 것을 알고도 속는 셈 치고 돈을 대신 갚아주었다는 것인바, D으로서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하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피고인의 AH에 대한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D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전혀 없는 이상, D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D가 소위 갑을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AH 역시 수사기관에서 D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는 등 D가 피고인과 예전부터 친하게 지냈다고 진술하였는바, D가 피고인의 AH에 대한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여 준 것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D가 겁을 먹은 상태에서 그와 같은 선택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AH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이체하는 역할을 하였던 AI는 D가 피고인의 차용금을 AH에게 대신 변제할 때 상당히 억울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D를 협박하여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AI는 예전부터 D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AI의 추측 또는 의견에 불과하여 유죄의 주된 증거로 삼기 어렵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K에 대한 2015. 8. 30. 및 2016. 4. 1. 각 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K(44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불법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약점 잡아 이를 악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30.경 거제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돈이 없으니 좀 주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조직폭력배로서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 피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요구하여,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자신 명의 수협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 받고, 2016. 4. 1.경 거제시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처 A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각 갈취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 8. 30.자 공갈의 점에 관하여 위 200만 원은 차용금일 뿐이고 다음 날 150만 원을 바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2016. 4. 1.자 공갈의 점에 대하여 위 100만 원은 피해자가 받아야 할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대신 받아준 데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인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갈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K은 처음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용돈 식으로 돈을 주었거나, 피고인이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수시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구체적인 날짜나 행위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였다. K은 자신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이를 공갈의 피해라고 특정하였을 뿐이고, 해당 일자에 피고인이 K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해악의 고지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진술한 바 없다.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K은 영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밉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할 것을 알고도 주었다는 것인바(앞서 본 바와 같이 K은 피고인에게 용돈 조로 돈을 준 적이 있다고도 진술한 바 있다), 이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하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K이 겁을 먹은 상태에서 그와 같은 선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K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구체적인 정황에 관한 진술이 전혀 없는 이상, 피고인이 폭력조직의 '두목'이라는 사정만으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K이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준 후 그 다음 날인 2015. 8. 31. 200만 원을 바로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653쪽), 위 돈이 단순한 차용금이라는 피고인의 설명에 나름의 합리적 근거가 있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4:00경 거제시 I 소재 J병원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입원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죽을래?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닐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9. 30.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