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14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잠시 교제를 한 사이로, 2021. 8. 1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팔을 긁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8.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지고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 나가라고 소리를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동영상에 대한) 1. 녹취록 1. 진단서, 폭행 피해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판시 준강간미수죄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준강간미수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과 방법,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날의 상황, 피해 내용 및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과 관련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상당히 생생하고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연인관계였던 점, 피고인과 이 사건 이전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 성립 인정과 관련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월세 명목의 금원을 받으면서 2021. 7. 17.경부터 피고인과 동거하였는데, 이 사건 준강간미수 범행 직후인 2021. 8. 23. 오전 7시경 피고인에게 “니 계좌 불러라. 돈 보내줄게. 글고 짐은 포장이사 아저씨 불러서 빼라. 나 니 혼자 무서워서 우리집에 못들여 보내니까.”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준강간미수 범행 직후 피고인을 무서워하면서 이사를 가라고 하는 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거관계의 중단을 원할만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이 사건 준강간미수 범행 당시에 관한 진술을 더욱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직후 같은 날 오전 8시 57분경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오전 10시 12분경 피해자에게 110만 원을 다시 송금한 바 있다. 피해자는 위 11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날인 2021. 8. 24. 저녁 피고인과 식사를 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21. 8. 23. 저녁 무렵 원만하게 함께 식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피해자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 이후 식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증언 후 피고인과 식사를 한 바 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에 관한 진술의 변경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외식을 하며 피고인을 잘 달래 집에서 내보내고자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꽃뱀’이라는 말을 듣고, 후회하며 귀가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방에서 잤고, 피고인은 거실에서 자고 있었으므로,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80면),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같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피해자가 먼저 스스로 옷을 벗은 후 피고인을 껴안고 애무를 하는 등 피고인을 흥분시켜 1회 성교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옆에서 함께 자기만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다시 변경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계속 진술을 변경하면서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일관되지 않아 이를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준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이 다행스럽게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간미수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협박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