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06

범 죄 사 실 2020고단3506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대가로 일당 7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5.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 I 과장을 사칭하며 ‘J은행 본사 K 과장이 대외변제확인서를 요구하는데 대외변제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5,000,000원을 제3의 회사에 예치시켜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건네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5. 17:23경 서울 광진구 L 앞에서 채권회수업체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해 있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522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대가로 일당 7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0. 5. 11.경 성명불상자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J은행 N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기존 O 대출 2,700만 원 중 일부인 1,200만 원을 상환하면 최대 4,200만 원까지 4.7%의 저렴한 이자로 J은행에서 대출이 진행된다. O 채권 회수팀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1. 17:10경 광명시 P 3층 ‘Q’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해 있는 피해자를 만나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O(주)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652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대가로 일당 7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3.경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S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T, U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2,500만 원을 S에서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건네주어 상환하면 S에서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건네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경기도 평택시 V에 있는 W편의점 앞에서 S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해 있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이 들어있는 현금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13.경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R 고객은 T, U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금 이천오백만원의 원금을 2020년 5월 13일에 통합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파일을 받아 인근 PC방에서 이를 출력한 다음,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R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721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일당 7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8.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T와 Z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T와 Z에 연락하여 그쪽 직원으로 하여금 방문하게 할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1. 12:28경 제천시 AA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B’로 이동한 후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 의해 기망당해 있는 피해자를 만나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400,000원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881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일당 7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4. 15:06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AC AD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연이율 7%로 2,88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하여야 하니 현금 500만 원을 세무사에게 전달하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 날 14:00경 서울 중구 AE호텔 후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온 피해자를 만나 AF은행에서 소개받은 세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045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대가로 일당 7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6.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AG 채권회수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하려면 AG의 카드론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8. 15:10경 고양시 일산동구 AH에 있는 AI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41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소상공인 대출 심사를 모두 통과하였는데, 작년에 받은 대출 약관상 대출 가능한 금액이 초과되었으니 작년 대출을 관리하는 AJ 직원과 통화를 해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J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약관을 위반해서 기존 대출금 일부라도 상환을 해야만 기록이 삭제되고 해제를 풀어줄 수 있다. 론플래너를 보낼 테니 기존 대출 상환금 1,500만 원을 교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17경 서울 중구 AK빌딩 지하1층에 있는 ‘AL’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대출 상환금을 회수하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A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모든 것을 정지시키겠다. 일단 600만 원을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14. 14:00경 서울 관악구 AP고시원 내에서 사실은 AO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제목에 ‘완납증명서’, 내용에 ‘위 AM님 AO(주) 대출상품을 2020. 05. 14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주)AO’이라고 기재된 위조사문서인 AO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AO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O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17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1. 10: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J은행에서 현재 48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AQ에서 대출받은 금액 3,013만원을 상환하면 대출한도가 늘어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J은행 하청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AQ에서 타 금융권에 지급정지를 해놓았기 때문에 AQ에서 대출받은 잔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 가상계좌로 대출금 상환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AQ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상환 조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12. 17:00경 서울 은평구 AR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대출 상환금을 회수하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1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서류 첨부) 1. 내사보고(통화내역 제출에 관한 건) 1. 텔레그램 삭제 내역 1.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2020고단3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전달 및 이동경로 CCTV 사진) 1. 납부증명서, 대출상환철회동의서 1. 피해금 수거책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2020고단3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의뢰, 범행 장소 인근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메시지, A 카카오톡 대화내용 1. A 사용내역 영수증 2020고단3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촬영 사진 2020고단3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빌딩 내, 외부 CCTV 영상 사진, 피혐의자 범행 전, 후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4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I 마트 주차장 CCTV, 주정차 CCTV분석) 1. 감식결과보고서 2020고단4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각 내사보고(피해금원 출금 내역 등 피해자 통장 사본 첨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및 대화 텍스트 자료 첨부, 발생장소 CCTV확인) 1. 피의자1) 도주로CCTV 캡쳐사진, 피의자1) 지하철 승차내역(원시자료) 사진 1. 피혐의자가 촬영된 AK빌딩 엘리베이터 CCTV 영상자료 사진, 2020. 5. 8. 피혐의자 CCTV 캡처 사진, 피혐의자1)동선(‘AL’ 출입장면) CCTV 캡처 사진 1. 위조된 완납증명서 2020고단5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통화내역 등, 피해금액 출금내역(피해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F, E, B,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수금 및 송금행위만을 분담한 점,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피고인이 수취한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명령신청이므로 부적법할 뿐 아니라, 위 신청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자도 아닌바, 착오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 가담한 공범의 경우에도 엄히 처벌하여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필적 고의로나마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1억 4,553만 원에 이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 2명의 피해금액이 5,800만 원으로 다액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R, B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직접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4412사건의 공소사실 중 1의 나항 부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에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증서 확인이 넘어오지 않았으니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여 확인해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보증서 확인 서류를 S에 넘기는 것은 결재 중이고, 론플래너에게 보증금 1,850만 원을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책인 AS은 같은 날 12:02경 서울 중구 AK빌딩 지하1층에 있는 ‘AL’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지급받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AS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0. 5. 8. 2020고단4412사건의 피해자 E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이후, AS이 2020. 5. 11.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여 같은 피해자로부터 1,850만 원을 편취하였다면,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로부터 AS이 편취한 1,850만 원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사기죄의 죄책을 져야 한다는 전제에 서 있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각 범행에 관하여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 죄책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 각 단계별로 역할이 나뉘어져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이러한 범행방법의 특성상 편취 범행이 완성되는 단계에서 사전에 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수거하여 전달할 뿐인 수거책들은 그에 앞서 이루어진 기망행위나 추가 범행에 관하여 알거나 관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조직적 범행 중 일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정도의 인식만으로는 직접 관여하지도 않았고, 그 존재 및 내용을 알 수도 없는 다른 수거책이 수행한 범행에까지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총책 등 조직의 상부와 전체적인 구조를 철저히 은폐한 채 점조직으로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편취를 일삼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최하위 조직원에 불과하고 범행에 이용되는 측면도 있는 현금 수거책에게 공모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에도 반한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미필적인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다른 수거책인 AS을 이용하여 같은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으로 나아갈 것을 당연히 예상하였다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로 피고인은 AS의 존재나 피해자 E에 대한 추가 범행에 관하여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AS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존재나 피고인의 E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는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살핀 보이스피싱 조직의 특성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AS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0고단4412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