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정2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11. 8. B 'C' 보험에, 2009. 3. 10. D 'E' 보험에 각각 가입하여 매달 190,148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6.부터 2016. 10. 17.까지 22일 동안 부산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유방암)을 이유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로 충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로 퇴원 후 다시 입원하는 등 입, 퇴원을 반복하였고, 입원 기간 중에는 지속적인 검사나 관찰 없이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 B, 피해자 D에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11. 17.부터 2016. 11. 29.까지 5,146,647원을 교부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G병원에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4,094,77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한편,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일응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이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일부 사정들, 즉 G병원의 물적·인적 시설, 당시 환자들의 입·퇴원 과정, 환자들에게 제공된 치료의 내용, 환자들에 대한 관찰 및 관리의 정도, 환자들의 외출·외박 행태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위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의심이 들 수도 있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9. 6. 무렵 H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상세 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수술을 하였으며(우측 유방절제술 및 좌측 유방 축소술), 이후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항암 치료를 원활히 받기 위하여 2016. 9. 26. 이 사건 G병원에 입원하였다. 위와 같은 유방암은 심각하고 위험한 질병으로서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관리가 중요하며, 특히 항암 치료 과정은 전신상태저하, 오심, 구토, 혈구감소증, 감염, 말초신경염, 전신부종 등의 각종 부작용 내지 후유증이 동반될 수도 있으므로, 환자의 입장에서 다른 질병 내지 상해에 비하여 입원을 통한 진료 내지 요양의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의 입원은 G병원 의사의 지시·결정에 따른 것인데,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환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의료인이 입원치료를 권할 경우 그 판단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압소바, 헬리주사, 고주파, 키토산, 쑥뜸 등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치료가 항암치료 과정에서의 회복과 무관하다거나 의학적 근거가 결여된 치료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G병원 측에서 작성한 환자들의 진료기록 중 상당수가 부실 내지 부정확하게 작성되었고 일부 환자들의 경우 불성실하게 입원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입원 관련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보험들은 피고인이 입원치료 직전에 가입하였던 것이 아니라 보험금 청구일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가입해 둔 것이고(각 보험가입연도는 1996년 또는 2009년임), 피해자 회사들은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조사 및 내부 심의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다. 예컨대, 피고인의 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해자 B보험의 담당직원 I(보험사 근무경력 26년, 보험사정인)이 암입원비 지급 등과 관련 한 심사를 진행하였는데, I은 관련 기록을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 직접 G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과 면담하는 등의 실사도 하였고, 다른 직원들도 세 차례 이상 출장조사를 하였으며, B보험 측은 위 심사 결과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일부 외박 내지 외출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횟수가 많다거나 외박 내지 외출 기간이 길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위 일부 외박 내지 외출 사실만을 가지고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