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8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B(여, 60세)의 아들로, 2007년 무렵부터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때부터 피해자의 보호 하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2021. 12. 28.경 편집성 조현병이라는 소견을 받았다. 피고인은 평소 집 안에 쓰레기를 모아두고 외출을 하지 않은 채 집에만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잦은 말다툼을 하거나 몸싸움을 하였고, 2020. 11.경 피해자와 단둘이 거주하게 되면서 계속하여 위와 같은 다툼이 반복되자 서로 감정이 더욱 나빠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2. 18. 10:00경 고양시 덕양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전날 외출하였다가 귀가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거절하고, 반복되는 다툼으로 인하여 지쳐 위 주거지에서 떠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그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2. 18. 2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지만 피해자가 ‘너와 이야기를 하면 힘이 든다. 이제 혼자 있고 싶다.'라고 말하며 안방으로 들어 가버린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18. 22:25경 평소 피고인 방 장롱 안에 보관 중인 보도블럭(가로 : 약 13cm, 세로 : 약 10cm, 높이 : 약 5.5cm)을 가지고 나와 위 주거지의 피해자 방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보도블럭으로 내리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8. 22:40경까지 약 15분 동안 위 보도블럭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십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18. 23:32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친모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보도블럭으로 수십 회 내리쳐 살해하고도 죄책감, 후회 등의 감정이 나타나지 않은 점,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죄책감 없이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환청, 피해망상, 충동조절장애, 현실판단능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편집성 조현병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해 범죄사실과 같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것인바,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살인도구 보도블록 발견, 피의자의 손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피고인 진술부분은 제외), 현장파일보고서, 각 감정서(부검감정서 포함) 1. 진료기록부 등,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추가자료제출(진료기록부) 1. 방범용CCTV 영상 및 사진자료 CD 1.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정신감정결과, 청구 전 조사서(진술 부분 제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7. 10.경 서울 중구 소재 H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내원하여 심리검사를 받고, 2014. 2. 28.까지 주기적으로 위 병원에 내원하여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면서 중증 우울증, 망상성 장애, 중등도의 우울병, 조현병 감별이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은 점, 이후에도 위 병원이나 고양시 소재 I정신과의원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2015. 7. 22. 신체검사를 받고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를 이유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고 전시근로역 처분(이른바 군면제)을 받은 점, H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치료 당시부터 ’망상‘, ’환청‘ 등을 호소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1~2년 전부터는 빈 삼푸용기, 빈 음료수 캔, 버거킹 포장지에 집착하는 등의 이상증세를 보였고, 치료약도 주기적으로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치료하였던 H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의사 J와 I정신과의원의 의사 K은 피고인을 편집성 조현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에 대해 정신감정을 담당한 감정의도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로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2점으로 ‘높음’ 수준을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범행의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자의 평가의견은 ‘높음’ 수준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감호 종료 후에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상실자는 사물변별능력, 즉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의사결정능력, 즉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심신미약자는 위와 같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고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신감정의는 2022. 5. 31.부터 2022. 6. 30.까지 피고인을 검사 병동에 입원시킨 후 면밀한 정신의학적 면담, 정신상태검사, 두부 CT 및 MRI 촬영 등을 거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하였다. 정신감정의는 피고인이 초등학교 시절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중학교때 귀국하여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이후 적응을 못 하고 자퇴한 사실, 다시 미국으로 갔다가 이상 증상을 보인 사실 등 피고인이 최초 H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내원하기 전까지의 경과와 이후 피고인의 상태나 치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 및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파일보고서 등을 모두 확인한 후 위와 같은 정신감정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어머니와) 다투던 중에 제가 욱해가지고 참았어야 할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때로 돌아가게 된다면 절대로 다투거나 그러기보다는 저혼자서 생각하고 참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보였다.’거나 ‘피해자를 죽여야 한다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는 등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어머니를 살해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조현병 등의 영향으로 화를 참기 어려웠다고 하여도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결여 되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도구인 보도블럭을 들고 현장을 떠난 것도 자신이 어머니를 살해하였다는 것은 명확히 인식하고 두려움에 스스로 결정하여 행동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판시 범행을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으로 보아 제1유형인 ‘참작 동기 살인’으로 분류한 이상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을 특별감경인자로 중복하여 고려하지 아니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모인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보도블럭으로 약 15분 동안 내리쳐 잔인하게 살해한 것이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함에 더하여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매우 참혹한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죄일 뿐 아니라, 아들인 피고인에 의해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2007경부터 겪어온 정신질환 증세가 악화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스스로 거주지로 돌아와 범행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남편, 형제·자매, 지인 등은 피고인 대한 처벌보다는 치료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