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79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1. 8.경 불상지에서 D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남, 12세)에게 가상의 여성 ‘F’으로 행세하면서 “야한짓 좋아해? 쓰리썸 키쑤할래? 셋이 몰래하자, 그 오빠랑 서산으로 갈게”라고 전송한 다음, 다음 날 09:30경 (차량번호 1 생략) 클리오 승용차를 타고 서산시 G아파트 정문 앞으로 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불상지로 이동하여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예뻐서 그래, 엎드려, 무릎 꿇어볼래?”라고 말하며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의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갖다 대면서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그 동영상 파일을 휴대폰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2.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11. 11. 00:14경 평택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을 이용하여 피해자 I(가명, 남, 13세)에게 “형이랑 해보자, 너여럿이하는거조아해? 어제두 13이랑 영상찍었는대”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영상을 찍는 것은 싫다고 하면서 주저하자 “그럼둘이하자, 알려줄게 놀러와”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9. 2. 13.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0. 29. 22:3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 중 불상의 남자 아동의 엉덩이 부위가 드러난 나체가 찍힌 사진 파일 ‘J.jpg’을 발견하고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개의 사진 파일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 녹화CD에 수록된 E(가명), I(가명)의 각 진술 1. E(가명)의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제2020-1479호) D 회신 자료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1. 각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K.mp4 동영상 파일 첨부 CD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3, 5, 9, 13, 21, 23, 31, 33, 37, 45, 47, 51, 71, 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1 및 2 기재 각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별지 범죄일람표 1 및 3 기재 각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같은 각 피해자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3호, 제2항(이 사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배상명령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들을 유혹하여 성희롱을 하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에게 성기 부위 등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고, 아동들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 동영상 등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 중에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 아동의 나체를 촬영한 것도 있다.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며, 범행의 내용과 횟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건강히 성장하며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과 그 법정대리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