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85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19. 08:0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함바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고,3개월 동안 월 2.5%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고 수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5. 24. 09:33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살고 있는 빌라가 압류되어 있는데, 180만 원을 빌려 주면 압류를 해제하고 빌라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전에 빌린 1,000만 원도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고 수입이 거의 없었으며 위 빌라에 등기된 압류도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압류를 해제하고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해자 E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1,180만 원의 채권이 있었고,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를 제기하여 2012. 8. 10.경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고, 2012. 10. 26.경 이행권고결정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어, 2012. 11. 10.경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식당 건물 및 그 대지 소유자인 H가 피고인을 상대로 2012. 8. 31. 위 건물 및 대지의 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장은 2012. 9. 10.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 28.경 피고인 명의의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빌라 2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와 H에 대한 채무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위 빌라에 관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거래내역조회, 거래별 상세내용, 차용증, 이행권고결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9번), 사건진행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시점 이후에 발생한 사정 즉, 피고인의 운영한 함바식당이 예상과는 달리 수익을 내지 못한 사정, 대출이 의도대로 실행되지 않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차용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판시 강제집행면탈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2012. 10. 26. 이전인 2012. 10. 10. 피고인의 동생인 K와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강제집행면탈의 목적도 없었고, 허위양도도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시기 3개월 내에 차용금을 반환할 수 있을지, 압류등기를 말소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가 불명확하였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0년 무렵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L에게 500만 원 가량, M에게 1,5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여동생들인 K, N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빌린 상태였으며, 건강보험료와 부가가치세도 체 납하여 그 금액이 1,000만 원 정도에 달하였고, D 식당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어 M에게 원금을 물론이고 이자도 몇 개월만에 한 번씩 지급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2007년경으로부터 M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경매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아왔다는 것이고, 피고인 명의로 된 이 사건 빌라에는, 그 진위 여부가 불명한 K 명의의 채권최고액 2억 원의 3번 근저당권을 제외하고도, 채권자 한국주택은행의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1번 근저당권, 채권자 M의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2번 근저당권등의 설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함바식당 식대가 4개월 후에야 지급되어 약속된 기일까지 1,000만 원을 갚지 못하였다고 하나, 식대를 지급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1. 3. 10. 식대를 모두 정산받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구입하여 함바식당 운영에 사용하였던 자동차가 필요 없어져 390만 원에 처분하였다고 하면서도, 위 정산금과 차량 매도대금으로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18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빌라에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의 압류등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의 압류등기가 있었는데, 2012. 7. 4.에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의 압류등기가 말소되었으나 여기에 따로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의 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였다는 것 외에 대출을 위한 다른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18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도 경찰 1회, 2회, 검찰 조사마다 각각 변경되는 점 나. 또한 강제집행 면탈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채권자인 피해자 내지 H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K에게 허위로 양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대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고, 이사건 빌라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채권과 K의 채권 등을 공제하고 남은 9,550만원을 K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위 돈을 사망한 아버지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 변제에 관하여 2012. 10. 18.에 O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자료, 2012. 10. 19.에 P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자료를 제출하나, 그 주장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면이 있고, K의 증언에 의하면, 위 돈은 매매대금을 지급한 흔적을 남기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고, 위 돈 중 P에게 지급한 돈은 K가 그대로 돌려받았고, O에게 송금한 돈은 K가 O에게 부담하던 채무의 변제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K는 피고인과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일체의 채무를 자신이 인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액과 그 외 인수하기로 한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공제하기로 한 자신의 채권액이 얼마인지, 모든 채권액을 공제한 다음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얼마인지에 관한 진술이 매우 불명확하고, 이는 피고인과 K가 자매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통상의 거래 관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K가 진술하는 내용과 같은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아내인 Q와 통화를 하면서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혹시 재산이 압류될까 염려되어 동생 명의로 옮겨놓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양형이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2014. 4. 17.경 피해자 앞으로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