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88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0. 대출업체 직원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원리금 상환 용도로 필요하니 당신 명의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는 취지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2018. 11. 30.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수입을 알아보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는 취지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바 있었고, 위와 같은 경험으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가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제공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30. 거제시 교현천로 10 고현버스터미널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버스택배를 이용하여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3. 30.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업체 직원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제공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C 체크카드를 제공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0.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0.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5,501,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부산지법2009고약24330), 불기소결정서(부산지검2014형제79662), 불기소결정서(통영지청2018형제121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발적 거래정지ㆍ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이전 형사처벌 전력,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12

범 죄 사 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3. 안양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612 1. 2020.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6. 21:00경 인천 미추홀구 C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5,000원 상당하는 맥주, 음료수, 안주, 노래 이용,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위 D 카운터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도우미 팁을 주려고 하는데 50,000원 좀 현금으로 빌려 달라, 나중에 카드로 술값과 한 번에 계산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 결제를 통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3:3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7. 18:00경 인천 남동구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타이어 교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H 그랜져 승용차 타이어 4개를 교체하게 하고도 대금 33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218 피고인은 2020. 7. 5. 21:37경 인천 중구 I 앞길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인 H 그랜져 승용차 내에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47세)이 피고인에게 예전에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라고 소리를 지르며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 좌측 팔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양 다리를 붙잡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12 1. 피고인 법정진술 1. B, F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20고단82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이 작성한 피해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료비 내역 등, 피해자의 폭행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관련사건 확인), 판결문, 공소장,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정상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사기 피해금액 합계가 70만 원 상당이고, 피해자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인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 등을 개설하여 넘겨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2018. 11. 19. 11:33경 광주 동구 제봉로 211에 있는 광주우체국에서 'C 주식회사’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우체국에 동행한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주)C 등기설립신청서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19-1258)에 대한 집행 및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5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소속으로, 피고인 A는 위 회사가 운영하는 선박의 선장,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자들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1. 3. 21. 00:00경 부산 중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G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G을 미성년자라고 생각하고 112 신고를 한 후, 그곳으로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G 및 그 일행이 성인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내가 직접 9번방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겠다. 신분증을 나한테 보여 달라! 나오라고 해서 무릎을 꿇게 해라!”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옆에 있던 피고인 A도 합세하여 피고인 B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팔로 밀면서 G 및 그 일행이 있던 9번방으로 들어가려고 계속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계속 소란을 피우며 9번 방에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위 J에게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A는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I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고인 B도 욕설을 하면서 배로 J의 몸을 3회 밀치고 손으로 J의 손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1.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7. 22:1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36%의 술이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오거리 주변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근소하게 상회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7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2. 12:30경부터 15:28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 장례식장 특2호실에서, 그곳에 마련된 피고인의 친형 빈소에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유족 및 문상객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고성을 지르면서 위 장례식장을 활보하며, 빈소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유족들에게 “너희 그러지 마라, 다 죽는다.”라고 위협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례식장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2. 22. 14: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상주이자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패를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5:28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위 빈소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약 33분 동안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 체포 당시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B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93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C씨는 완전 사기꾼 기질입니다. 잔머리 돌리는데는 선수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C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분담금에 관하여 조합원들을 기망하고 부적격 업체를 선정하여 손해를 끼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2020년 8월 조합장에서 해임되었는데, 피고인이 조합원들의 공익을 위해 피해자가 없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의 행태에 관한 비판적 의견 내지 판단을 적시하였던 것인바, 모욕의 범의가 없거나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다만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를 “완전 사기꾼 기질”, “잔머리 돌리는데는 선수”로 지칭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게시글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 점, 2014. 12. 25.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회장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피해자는 2019. 11. 14. 상여금과 관련된 횡령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2020. 5. 11. 관리비 계좌에서의 횡령 혐의 등에 관하여 각하 처분을 받는 등 피해자가 위법한 행위를 범하였다는 정황은 나타나지 않은 점, 설령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무보수로 직무를 수행하기로 하였음에도 보수를 받은 것 등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비판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게시글에 피고인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것에 필요한 이상으로 “잔머리 굴리는 사람”, “사기꾼”, “사기치는 사람” 등의 모욕적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게시된 표현의 방법과 맥락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지 아니한 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측면이 부각되어 있어 조합 내부에서의 분쟁이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표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72

범 죄 사 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8.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주거지인 서울 종로구 B아파트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인스타그램 등을 통하여 모집한 수강생 20여명을 대상으로 월 교습료 14만 원에서 23만 원 상당을 받고 무등록 요리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운영기간과 규모, 교습료의 다과, 동종 전력 유무 등을 고려해 벌금의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가 근무하는 성인게임장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관계이다. 1. 2020. 4. 1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15. 14:00경 인천 서구 C 소재 D 내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기계에 차감을 하러 가는 것을 보고 “저거 넣고 내 것도 넣어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좌측 귓불에 입술을 갖다 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20. 4. 29.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9. 14:20경 위 게임장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우측 뺨에 입맞춤을 하고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위를 툭툭 치면서 만지고, 카운터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우측 어깨에 턱을 올린 후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에 비비고 손으로 어깨와 등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20. 5. 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4. 12:26경 위 게임장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쪽 어깨 위에 자신의 얼굴을 갖다 대 “음 냄새 좋아”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등을 꾹꾹 눌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방문하던 가게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 06:24경 부천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남, 22세)가 피고인의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을 뿌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지름 약 16㎝, 높이 약 6.5㎝)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각 피해자 사진, 범죄현장 및 범행도구인 뚝배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69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4. 10:00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의 집을 방문하여, 그곳 작은방 내에서 내복을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해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리를 벌린 후 내복 하의를 벗기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20. 11. 12. 09: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병문안을 한다는 이유로 방문하여, 그곳 작은방 내에서 내복을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해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리를 벌린 후 내복 하의를 벗기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수면장애,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환자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준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2회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만 76세의 고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 21: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서 D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탑승한 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3세)에게 비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운전 중이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1. 진단서, 견적서 1. 영상 캡쳐 사진, CD 1장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과 시비가 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리를 떠나자 택시를 운전하여 빠른 속도로 쫓아가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경위와 충격의 정도, 충격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 중이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F가 가입되어 있는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 05:25경 부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앉아있는 행인인 피해자 B(남, 41세)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왜 때리느냐”라는 항의를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결합부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에서 마주친 처음 보는 피해자를 이유 없이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묻지마 범죄’는 선량한 시민들로 하여금 예기치 아니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주는 등 그 해악이 크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관계로서, 2020. 8. 5. 저녁경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술에 취하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자신의 처인 E(가명, 여, 23세)를 불러내어 함께 피고인 A를 부축하여 귀가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6. 01:20경 인천 남동구 F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을 부축하고 서 있던 피해자 E(가명)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었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차례 더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6. 01:30경 인천 남동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41세)가 피고인의 처인 E(가명)을 계속 강제추행한 것을 말리다 피해자와 시비가 생겨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가슴과 정강이 부위를 때리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자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과도(전체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3cm)를 가지고 와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1.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처리표, 칼사진 1. 수사보고(순번 11, 21,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20. 2. 26. 오후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 농협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04: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 및 피해자 친구와 같이 놀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옷 안에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방법으로 범행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강하지 않은 수준에 머물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인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추행한 신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76

범 죄 사 실 2020고단5476 피고인은 2020. 5. 10. 17:3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건물 6층 C' 게임장에서 VR 롤러코스터 게임을 하기 위해 줄을 서있던 피해자 D(여,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둔 정액을 피해자의 허리와 등에 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1743 피고인은 2021. 1. 2. 17:41경 안성시 E건물 2층 ‘F’ 게임장에서 피해자 G(여, 19세)가 남자친구와 함께 사격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점퍼 주머니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내 손으로 위 용기를 눌러 정액과 비슷한 모습의 하얀색 액체를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뿌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유전자감정서 2021고단17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G에게 정액이 아닌 로션을 뿌린 이상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동일한 수법으로 위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본인의 성적욕구를 충족코자 어린 여성을 상대로 위 행위를 하면서 처벌을 피할 수 있으리라는 얄팍한 심정으로 계획적으로 정액과 유사한 로션을 미리 준비한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공공장소에서 하얀 액체를 뿌렸을 때 피해자는 큰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미국인으로 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국적과 직업,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재판 중 동일한 수법으로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