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36

범죄사실 2019고단1236 피고인은 2012. 12.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4. 11.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가을경부터 평소 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서울 강남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고 자신의 아버지가 크게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대기업 회장이라고 하였고, 지갑에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다니면서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값비싼 식사를 대접을 하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3.경 안산시 단원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서 피해자 L에게 "아는 동생의 아버지가 쓰러져서 급히 병원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올해 말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연체된 채무도 5,000만 원 이상이 있었으며 통신요금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 L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6. 9. 13.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114,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67 피고인은 2019. 1. 25. 경기 여주시 N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지인이 암에 걸려 병원비가 필요하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은 구정이 지난 뒤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병원비에 돈을 쓸 목적이 아니었고, 재산 및 일정한 소득이 없이 1억 원이 넘는 사기 행각으로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9.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39 피고인은 2012. 12.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4. 11.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9.경 문경시 T(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과일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일 구입 자금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과일 유통업체를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소득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 계좌(V)로 1,8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W, X, Y,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입출금거래내역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보고) 2019고단1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9고단1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송금증 등 첨부된 문건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수차례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재범하고 있고, 일부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실질적 피해회복이나 합의 없으며, 향후에도 실질적 피해 회복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인 점 등 이 사건 경위, 이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1. 14.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기초사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당사국인 일본 정부가 2004. 6. 2. 형식승인한 분뇨처리장치가 설치된 3,700t급 B회사 C(이하 '이 사건 선박')의 기관장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09:00경 이 사건 선박에 승객 207명을 태우고 고흥군 소재 녹동항부터 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 구역을 운항하여 같은 날 13:20경 제주시 임항로 111 소재 제주항까지 위 분뇨처리장치를 가동시키지 아니한 채 위 장치로 유입되는 분뇨가 그대로 해양으로 배출되도록 밸브를 연 상태에서 항해함으로써 오염물질인 승객들의 분뇨를 선박으로부터 해양에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D)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A이 1항과 같이 선박으로부터의 분뇨를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오수(분뇨) 해상배출량 산정 1. B C 분뇨처리장치 확인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7조 제1항, 제22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이직을 하여 더 이상 본건과 관련된 직업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05:30경 하남시 C 앞 노상에서,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 내용불명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이 자해한 흔적을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하던 중, E이 피고인에게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말하였다고 오해하여 E에게 "씨발새끼야! 하찮은 경찰 주제에 순찰 한 번 돌면 그만인 것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E에게 마침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던져 E의 오른팔에 맞히고, 손으로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며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112 신고처리 및 현장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위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팔 부위 창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기사 유선통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관련),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진술 청취)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발생현장 및 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자료, 피해자 범행 장면 관련 채증 동영상 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보호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여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상해가 경미한 점, 정신적 문제(우울증, 분노조절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19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8. 24. 2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당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F에 있는 G모델로 이동하여 다음 날 02:10경 위 모텔 302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위 302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침대에 눕힌 뒤 잠이 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트는 등 거부하는 몸짓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8. 25. 07:46경 서울시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따옴사과 등 음료수 3병에 대한 대금 3,600원을 결제함에 있어서 마치 자신이 E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시하는 E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음료수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모텔 입, 출입 관련) 1. CCTV 캡쳐사진, 국내외 거래승인내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서, D(cctv 영상사진), G모텔 입, 출입 동영상(CD 1매), G모텔 결제 영수증, I편의점 결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권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준강간미수죄와 위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중국인 피해자가 방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방을 구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에서 그 죄 값을 받겠다며 이를 포기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법정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19: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당일 처음 만난 회사동료인 피해자 C(여, 35세)와 회식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모텔로 이동하여 위 모텔 205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8경 위 205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객실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려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내사보고(E CCTV 영상자료 확인),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구강상피 채취),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F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G 메시지 촬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강간하려다가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에 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회사에 처음 출근하여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라는 상사의 말에 피해자 집 근처인 H역 부근으로 가게 된 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 하였으나 만취한 피해자가 집이 어디인지 말하지 않은 채 갑자기 뛰다가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여 모텔에 들어가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3. 1. 31.경까지 평택시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체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2. 20.경 평택시 죽백동 796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2012년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을 4,365,470,000원 부풀려 6,222,158,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그곳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1. 수사보고(I, J 사망 확인), 수사보고(H, 조세범처벌법위반 처벌전력 확인), 수사보고(E, 사업주 H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I 관련자 처벌 확인 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I 관련자 처벌 확인 보고), 수사보고(E 관련 K, H에 대한 유죄 판결문) 1. 판결문(F 외 2명), 금융정보거래회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E, I가 속칭 자료상 업체인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및 그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중 매입처로 기재된 E(공급가액 합계 2,315,781,000원), I(공급가액 합계 2,049,689,000원)는 유류공급을 위한 유류저장시설, 운반차량 등이 없이 오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만들어진 속칭 자료상업체이다. 증인 F도 E, I는 전부 다 허위계산서를 이용하는 회사였고, 정상적인 거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의 법정진술). E 관련자 등은 이미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I를 운영했던 G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D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2,049,689,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유류거래의 경우 각종 증빙을 위해서라도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부 업체에서 현금거래 후 입금표를 받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도 E, I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세무서에서 정상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업체)과는 금융거래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실제 유류거래가 있었다거나 현금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이 저렴한 가격으로 무자료 기름을 공급받고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는 E, I로부터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처벌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은 D주유소를 약 6개월간 운영하였고, 그 전에도 약 2년 동안 주유소에서 일하며 소장 바로 밑 직급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 등 상당한 기간 유류 사업에 종사하였으므로, 해당 업계의 불법적 관행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에게 경험이 부족하여 실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닌 다른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몰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및 벌금 873,094,000원 ~ 2,182,735,000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허위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이 비교적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자력 및 재정상황(피고인의 자력 및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당시 피해자 주식회사 B(2013. 5. 1.자로 주식회사 C로 상호 변경)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피해자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피해자 및 그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 제374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3. 4. 5.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승마사업 관련 유형 자산 일체, 수강단체에 대한 사업시행권(영업권 등 일체의 계약 및 권리), 특허권, 승마교실의 비즈니스 모델을 주식회사 D에 양도하고 직원과의 고용계약까지 넘겨줌으로써 주식회사 D에게 위 양도자산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의 진정서, 경위서 및 탄원서 1. 등기부등본, 자산양수도계약서, 주주명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자산 양도 경위, 양도된 자산의 가치, 양도 전후의 정황, E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F 등 피해자 회사의 주주 대부분이 위와 같은 자산 양도에 사후적으로라도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주주인 F이 피해자의 자산 양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73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7. 4. 20. 04:09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인과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E(여, 4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1경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안아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계속하여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E의 비명소리를 듣고 집에서 뛰쳐나온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G(24세)으로부터 추격을 당하게 되어 도망하던 중 2017. 4. 20. 04:20경 성남시 수정구 H 이하 불상의 골목길에서, 갑자기 뒤로 돌아서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강제추행치상죄 [권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개월 ~ 4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나. 상해죄 [권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 감경영역 (2개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4년 6개월 3. 선고형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 새벽시간에 피해자 E를 따라가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게 한 후 그를 추격하던 피해자 E의 아들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22:02경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배회하다가, 교복을 입고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 E(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약 600미터 뒤따라 갔다. 이어 피고인은 광주시 F에 있는 G 공장 앞 노상에 이르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두 손으로 껴안은 다음, "소리 지르지 말고, 애인처럼 걸어가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어 도망가지 못하게 한 뒤 "조용히 소리 지르지 말고, 애인처럼, 연인처럼 걸어가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광주시 H 앞 노상까지 약 150미터를 걸어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번갈아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현장약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혹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하한과 상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에 길을 가던 나이 어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두손으로 껴안은 다음 협박한 후 신체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밤에는 외출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및 방법이 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경부터 2019. 8. 22.경까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D호에 본점을 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은 2014. 1.경 F이 배우자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월 그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처럼, 피고인도 피고인의 누나 G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매월 그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26.경 G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2014. 2. 25.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1,478,660원을 급여 명목으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42,647,61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5. 26.경 배우자인 H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2016. 6. 27.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1,599,180원을 급여 명목으로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56,876,96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합계 99,524,57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일부 법정증언 1. 거래내역조회서(급여 관련),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후 급여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횡령기간이 5년여에 걸쳐 있고 횡령금도 약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아직 횡령금 중 약 5,000만 원이 반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의 45% 지분을 가진 주주였고, 나머지 55%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도 피고인의 허위 급여 수령에 동의한 점, 피해자 회사에 횡령금 중 5,000만 원을 반환한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673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12. 4. 8. 01:20경 위 모텔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와 E 등 3명을 501호실에 투숙하게 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 E 등이 모텔에 투숙할 당시 남자들이 모텔에 투숙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 여자인 D가 모텔에 투숙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성혼숙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2012. 4. 8. 새벽경 E, 성명불상의 남자 1명, D가 피해자 운영의 모텔에 이르러, 모텔 입구 안내실에 있던 피고인을 상대로 방값을 지불한 후 위 모텔 501호에 투숙한 사실, 위 E 등이 방값을 지불할 당시 E, 성명불상의 남자 1명, D는 함께 안내실 창문 밖에서 있었으나 안내실 창문은 정면의 얼굴만 겨우 볼 수 있을 정도로 작았고 D는 피고인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 서 있었던 사실, 당시 위 E 일행이 피고인에게 "남자 3명"이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남자 3명이 맞느냐"고 물어보고는 "501호로 들어가세요"라고 이야기하였으며, D와 피고인은 서로 얼굴을 마주치거나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들이 이성혼숙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01:5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식당'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칼을 이용하여 인도 펜스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 중 E 후보자의 사진 및 F 후보자의 사진을 'X' 형태로 찢어 선거벽보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1:40경부터 03:50경까지 1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3, 4, 5, 7, 9, 10, 12, 13, 16, 17, 18,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25. 03:00경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훼손한 벽보의 수가 많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지능(피고인은 학교를 나오지 않았고, 문맹이다),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68

범죄사실 1. 2017.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7. 22:42경 여수시 C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D병원 응급실 직원들에게 납치를 당할뻔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12로 전화하여전남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E에게 "신변위협을 느낀다, D병원 응급실 직원들이 납치하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2. 2017. 3. 28. 범행 피고인은 2017. 3. 28. 22:1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여수시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병맥주를 판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로 전화하여 전남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경위 H에게 "신고내용이 있다,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작년 여름에 병맥주를 팔았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 관할서인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I 등을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 접수 및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112 신고 음성파일 첨부에 대해), 녹취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현장출동건)등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경북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7,429회에 걸쳐 전화하여 욕설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정보통신방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2에 허위신고를 한 횟수가 1,000회가 넘고 허위 신고의 방식과 내용이 매우 심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치료를 받을 것을 아울러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10.경부터 2010. 3. 31.경까지 피해자 E협동조합의 사업부 차장으로서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대두(콩)를 매입하여 이를 조합원 등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총괄하던 중, 대구 달서구에 있는 (주)F에 피해자 소유의 대두를 공급해 주고 그 중 일부가 착오로 공급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일부 대금을 지인들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3. 2.경 위 F에 피해자 소유의 대두를 공급해 주고 그 일부 대금 51,897,634원을 피고인의 지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대두 대금 합계 791,450,904원을 G, I, J 등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발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제출), 수사보고(E협동조합자료정리), 수사보고(횡령액 특정 관련 E협동조합 의견청취), 수사보고(F에서 A에게 송금한 대두대금 내역) 1. 횡령사고경위서, 각서, 경위보고서, 각 변론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3573), 각 증인신문조서, 각 준비서면, 각 국민은행거래내역, 각 농협거래내역, 각 기업은행거래내역, SC은행거래내역, 우리은행거래내역, F 대두공급 및 입금량 비교표, F 대두공급 운송일지, 대두출고지령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감현황,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및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횡령액이 다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피해자 조합의 재정건전성과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와 말다툼을 한 후, 처가 작은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119에 허위 신고하여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출동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1. 06:40경 서울 중구 C, 1층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로 119에 전화를 걸어 "부인과 아이를 칼로 찔렀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같은날 06:44경 서울중부소방서 소속 구조대원, 진압대원, 구급대원 총 18명, 구급차, 지휘버스, 구조버스 총 4대 및 서울중부경찰서, 서울장충파출소 소속 경찰관 4명을 긴급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소방공무원들의 구조·구급 및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내역 확인, 119 출동내역 확인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 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0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으로 수회 치료를 받아온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범행 장소를 기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생명에 관한 급박한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여 22명의 구조대원 등과 경찰관들로 하여금 구조버스 4대와 함께 불필요한 긴급출동을 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회 허위신고한 전력이 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알코올중독증상을 앓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