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F’ 성매매업소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20. 9.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G오피스텔 H호 등을 임차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수원시 영통구 I 오피스텔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등 6개 호실을 성매매장소로 임차한 후,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P, Q 등에 ‘F’(변경 전 상호 : R)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F’ 성매매업소를 혼자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2021. 6. 중순경 피고인 B, 피고인 C을, 2021. 12. 중순경 피고인 E를, 2022. 9. 초순경 피고인 D를 각각 실장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는 실장으로서, 성매수남의 예약 전화를 받고 성매매장소로 안내하고, 성매매장소인 오피스텔을 청소하거나, 콘돔 등 비품 구입하고, 성매매대금을 수금하는 등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경부터 2022. 10. 6.경까지(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1. 6. 중순경부터 2022. 10. 6.경까지, 피고인 E는 2021. 12. 중순경부터 2022. 2. 말경까지, 피고인 D는 2022. 9. 초순경부터 2022. 10. 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S’ 성매매업소 관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2. 5. 17.경 각각 자금 1/3씩 부담하여 ‘S’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개설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서울 강남구 T, U호를 임차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서울 강남구 V건물 W호, 서울 강남구 X건물 Y호, 서울 강남구 T빌딩 Z호, 서울 강남구 AA건물 W호 등 4개 호실을 성매매장소로 임차한 후,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P, Q 등에 ‘S’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같은날 피고인 D를, 2022. 9. 5.경 피고인 E를 각각 실장으로 고용한 후, 피고인 D, 피고인 E는 실장으로서, 성매수남의 예약 전화를 받고 성매매장소로 안내하고, 성매매장소인 오피스텔을 청소하거나, 콘돔 등 비품 구입하고, 성매매대금을 수금하는 등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17.경부터 2022. 10. 6.경까지(피고인 D는 2022. 5. 17.경부터 2022. 8. 말경까지, 피고인 E는 2022. 9. 5.경부터 2022. 10. 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2. 9. 5.경 각각 자금 1/3씩 부담하여 ‘AB’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개설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서울 강남구 AC건물 Y호, 서울 강남구 AD, 건물 AE호, 서울 강남구 AF, 건물 AG호 등 3개 호실을 성매매장소로 임차한 후,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P, Q등에 ‘AB’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피고인 E는 실장으로서 성매수남의 예약 전화를 받고 성매매장소로 안내하고, 성매매장소인 오피스텔을 청소하거나, 콘돔 등 비품 구입하고, 성매매대금을 수금하는 등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5.경부터 2022. 10. 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H,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G오피스텔 H호 앞 택배 확인 / ‘F’ 영업 호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 ‘S’, ‘AB’ 업소 호실 확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업소 위치 및 1개 호실 특정 / 전체 호실 특정)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F 정산내역 PDF 파일 / S 정산내역 PDF 파일 / AB 정산내역 PDF 파일 1. 피의자 A 범죄수익금 입금 거래내역 1. 성매매여성 프로필 사진 / CCTV 영상 화면 / 업소 각 호실 별 CCTV녹화화면 / AB 광고사진 / S 광고사진 / S, AB 성매매 호실 사진 등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 C이 2021. 12. 중순경부터 2022. 2.경까지는 ‘F’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며 일부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 B, C이 위 업소의 수익금 중 일부를 분배받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이 위 기간 동안 실제로 위 업소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업소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2. 10. 6.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주도적·조직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점차 그 규모를 확장하고 적극적으로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는 대범한 모습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4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16. 5. 13.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기간 및 범죄 수익 규모,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피고인 B, C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 D, E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 B, E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 D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 C, D, E의 범행기간 및 범죄 수익 규모, 위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