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4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4. 3.경 G으로부터 구미시 H 소재 대지 및 그 지상에 있는 [여관을 대금 7억 8,500만 원(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의 '8억 7,500만 원'은 '7억 8,50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에 매수하였음에도 더 높은 금액에 매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그 서류를 이용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대지 및 여관을 매입하고 매매잔금 및 인테리어 공사비를 구하기 위해 위 대지 및 여관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가능금액이 낮게 책정되자 2014. 4.경 위 여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피고인 C에게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금융기관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통해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 대신 직원에게 좀 챙겨줘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J은행 부산영업부 지점장, 과장을 소개하여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4. 5. 14, J은행 부산영업부로부터 1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구미시 K에 있는 L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H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모텔매매계약과 관련하여, G에게 부동산매매 잔대금으로 3억 4,000만 원을 지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수증 용지에 "삼억사천만 원정", 발행인 성명란에 "G", 발행일란에 "2014-02-05" 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인 G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초순경 제1항 이후 어느 날 위 [여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여주어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14.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J은행 부산영업부에서 C에게 'J은행 직원에게 대출사례금조로 2,000만 원을 건네주고, 소개비로 500만 원 1)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피고인 A 이 위조한 G 명의의 영수증도 이에 해당하므로, 위 위조된 G 명의의 영수증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을 가져라'는 취지로 말하며 C이 사용하는 O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는데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인 C에게 2,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19.경 문경시 P에 있는 Q 법무사 사무실에서 실제 매매대금이 8억 7,500만 원(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의 '8억 7,500만 원은 '7억 8,50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임에도 11억 원으로 허위 기재한 모텔매매계약서 및 위조된 영수증의 제시로 인해 위 H 대지 및 여관을 11억 원에 매수한 것으로 착오에 빠진 M을 통해 피해자 R를 소개받고, M으로부터 위 [여관의 매매 경위를 들어 M과 동일한 착오에 빠진 피해자에게 "여관의 리모델링 비용 1억 원을 빌려주면 I 여관을 운영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여관을 11억 원에 매수하거나 G에게 부동산매매 잔대금으로 3억 4,000만 원을 지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B에게 알고 지내던 J은행 부산영업부 지점장, 과장을 소개시켜 주어 A, B로 하여금 2014, 5, 14, J은행 부산영업부로부터 1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면서 제2의 나항과 같이 2015. 5. 14, B, A으로부터 대출이 성사된 데 대한 소개비 및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M,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은행대출 관련, 대출사례비 내역 확인(첨부된 계좌내역 포함)] / 수사보고[대출담당자 S 제출 대출 관련 서류 첨부(첨부된 대출 관련 서류 포함)]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실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허위), 영수증 사본, 차용증서 및 약정각서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증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증재의 점), 2)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C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할 의사도 피고인 A에게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처럼 피고인 A 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2,500만 원을 교부하였을 뿐이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가 이 사건 대출을 받게 된 경위나 그 과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 C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현실적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계약서와 그에 따라 위조된 잔금영수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R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려고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수단 및 결과, 부실대출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R, G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R와 G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기소유예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책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B가 대출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면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 B의 부실대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적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