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2.부터 2010. 6.까지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지부금고'(이하 '지부금고'라고 함)의 사무국장으로서 위 금고의 자금 등 재산 관리, 지부금고 회원들에 대한 대출 및 대출금 회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위 지부금고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 자동차노동조합 F분회의 조합원들인 G, H 등 수백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일종의 법인격 없는 사단이었고, 지부금고의 회원인 피해자들은 정관을 설립하여 회원들의 출자금 등으로 구성된 금고 자금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정관 규정에 따르면 지부금고의 자금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상대방은 지부금고의 회원에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지부금고의 대출이 규정에 맞게 이뤄지도록 감독하고, 지부금고 대출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대출금을 정확히 상환받고 그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변제 독촉, 각종 소송 제기 등을 통해서 대출금 상환을 받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된 지부금고 재산을 보존해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지부금고의 사무국장이기는 하였으나 위 F분회의 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지부금고의 회원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2.까지 위 지부금고 사무실에서 형식적으로는 금고 회원인 I, J, K, L, M, N 등 6명으로부터 차용 명의를 빌리고 실제로는 위 정관 규정에 위반하여 비회원인 피고인이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등 6명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해 오다가 2007. 12. 말 현재 I 명의로 5,000,000원의 대출금 미상환 채무를, J 명의로 3,000,000원의 대출금 미상환 채무를, K 명의로 3,000,000원의 대출금 미상환 채무를, L 명의로 5,000,000원의 대출금 미상환 채무를, M 명의로 3,000,000원의 대출금 미상환 채무를, N 명의로 3,000,000원의 대출금 미상환 채무를 남긴 상태에서, 또 한편으로 지부금고의 대출 장부상으로 대출금 미상환 내역이 확인되는 회원 O, P, Q 등 3명과 관련하여 2007. 12. 말 현재 O에 대한 1,300,000원의 대출금 미상환 채무를, P에 대한 2,200,000원의 대출금 미상환 채무를, Q에 대한 3,200,000원의 대출금 미상환 채무를 남긴 상태에서, 이들 명의의 대출금 미상환 채무에 대해서 피고인이 직접 변제하거나 대출받은 회원에게 상환을 촉구하고 보전처분, 대출금상환청구 소송 등을 비롯한 각종 민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지부금고 몰래 위 미상환 금액 합계 28,700,000원에 대한 금전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회계상 결손 처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경 지부금고 사무실에서 지부금고의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44,082,916원에 대한 결손처리를, 2009. 1.경 지부금고 사무실에서 지부금고의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20,385,042원에 대한 결손처리를, 2010. 1.경 지부금고 사무실에서 지부금고의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34,541,664원에 대한 결손처리를 하는 등 3회계연도 동안 합계 99,009,622원에 대한 결손처리를 하면서 위 28,700,000원에 대한 금전반환채권을 포기하는 결손처리가 포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28,700,000원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대출받은 채무의 미상환 금액 합계 22,000,000원에 대한 반환채무를 면제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O에게 대출금 미상환 금액 1,300,000원의 반환 채무를 면제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P에게 대출금 미상환 금액 2,200,000원의 반환 채무를 면제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Q에게 대출금 미상환 금액 3,200,000원의 반환 채무를 면제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지부 상세현황 및 사건 기초사실) 1. 지부금고 손실부분에 대한 경위 및 시말서 사본, 경위서 사본, 원금상환 안 된 건 정리자료, 원금상환 안 된 건 정리자료에 대한 자료(대출장부), I, J, L, M 명의 각 대출신청서 사본, 지부금고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상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4월) 불리한 정상 - 지부금고의 대출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회원들의 신뢰를 배신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고 지부금고에 손해를 입힌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자신이 갚아야 할 대출금을 결손금을 처리하는 기회에 슬쩍 끼워넣어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주 오래된 경미한 벌금형 1건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700만 원 변제하였다. 이상의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22: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 E 오피스텔로 나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F(여, 30세)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9호선 D역 및 E오피스텔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쥐고 있는 휴대전화기 모습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2. 11. 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전혀 나아짐이 없이 2년도 채 되지 않아 똑같은 범죄를 또 한 것이다. - 이 사건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큰 모욕감, 수치심, 공포심을 느꼈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재범하지 않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177

범죄사실 1.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밀수입 가. 2017. 7. 20. 엑스터시 밀수입 피고인은 D와 함께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공급책으로부터 국제통상우편물을 통해 엑스터시를 공급받아 이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네덜란드에서 엑스터시 22정을 비닐로 진공포장한 다음, 수취인 'A', 수취지 '인천시 부평구 E건물 704호'로 기재하여 국제통상우편(F)을 이용하여 이를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통상우편물은 2017. 7. 20. 19:18경 네덜란드항공(KL)G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나. 2017. 8. 23. 엑스터시 밀수입 피고인은 D와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엑스터시 공급책으로부터 국제통상우편물을 통해 추가로 엑스터시를 공급받아 이를 국내로 밀수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네덜란드에서 엑스터시 5정을 비닐로 진공포장한 다음, 수취인 'A', 수취지 '인천시 부평구 E건물 704호'로 기재하여 국제통상우편물(H)을 이용하여 이를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통상우편물은 2017. 8. 23. 16:21경 네덜란드항공(KL) G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합계 27정을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2.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18. 2. 20. 22:00경 인천 부평구 E건물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책상 위 파우치 속에 엑스터시 7정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7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세관 성분분석 의뢰서(2017. 7. 21. 적발, 2017. 8. 24. 적발), 각 세관 성분감정회보서 1부(2017. 7. 21. 적발, 2017. 8. 24. 적발) 1. 수사보고(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 인천공항세관 작성의 적발보고서(2017. 8. 24. 적발) 1. 압수조서(증 1호 ~ 증 1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7. 7.20.자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제2경합범죄 :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1년 2월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더욱이 엑스터시 등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중에 엑스터시를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특히 피고인이 수입한 엑스터시의 양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인성 장애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9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사기·사기미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6. 1. 09: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48세) 운영의 'D'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의사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에 침입하고, 위 사무실 탁자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휴대폰(A6) 1대, 농협체크카드 1장,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9,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14. 04:3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39세) 운영의 'G'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의사로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주방 뒤편 출입문을 열고 카운터에 침입한 후, 위 카운터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00원 상당의 갤럭시 탭(S4) 1대,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 25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6. 16. 10:0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37세) 거주의 'J 펜션' 2층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잔 후 일어나 마침 위 피해자가 출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 앞 탁상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DELL 노트북 및 충전기 각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탭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F, I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각 CCTV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 각 현장 사진 첨부 / 피해품 회수에 대하여 / 피해품인 갤럭시 탭(S4) 처분에 대하여]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관련사진, 사건 관련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등)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중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 중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30조 판시 제3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조물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건조물침입죄는 양형인자로 취급).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3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 법률상 처단형은 판시 제2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가장 무거우나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의 적용에 따라 권고형의 범위가 판시 제3의 절도죄의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아지게 되어, 판시 제3의 절도죄가 기본범죄로 된다.] 기본범죄판시 제3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경합범죄 1판시 제2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2판시 제1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10개월 ~ 3년 3개월(= 2년 + 9개월 + 6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도 2015.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절도미수·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과 절도죄 등으로 4번의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7. 7. 31. 출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기로 약속한 직장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해자 I의 피해품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공장 내 협력업체인 E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25세)은 위 업체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11:1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공장 A1동 내 출하 도크 앞에서, 피해자에게 근무 태도에 대해 나무란 것에 대해 피해자가 "아 씨발"이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나무 재질의 밀대를 발로 밟아 부수어 자루 부분을 때낸 뒤 길이 1미터 가량의 위험한 물건인 밀대 자루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반으로 부수어진 밀대자루로 재차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인 밀대 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관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범행의 위험성,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2명)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2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8. 2. 중순 저녁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카페 공용 화장실에 서 용변 보는 사람들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옷걸이형' 소형 카메라를 소지하고 여성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8. 3. 12. 17:5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카페 밖 1층 공용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사람들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차키형' 소형 카메라를 소지하고 여성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수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장소에서 구멍을 뚫은 검은 비닐봉지 안에 '옷걸이형' 소형 카메라를 넣어 양면테이프로 접착한 다음 이를 종이컵 안에 넣고 그 종이컵을 변기 앞쪽에 설치하여 용변을 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3명(남 1명, 여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구멍을 뚫은 검은 비닐봉지 안에 '차키형' 소형 카메라를 넣어 양면테이프로 접착한 다음 이를 종이컵 안에 넣고 그 종이컵을 변기 뒤쪽에 설치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F(가명, 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지문감정서,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회신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차키형 몰래카메라), 주문내역 사진, 웹사이트 캡처 사진등, 압수물 삼성노트북 추출물 복원사진 1부, 현장 확인 사진, 옷걸이형 몰래카메라사진, 피의자 휴대폰(이메일 화면) 촬영 사진 출력물 1부, 삼성노트북에서 복원된 화장실 몰카 촬영물 1부, 촬영사진 1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각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휴대폰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사전에 준비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을 발견하고 신고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수사 개시 이후 피고인이 보인 불량한 태도 및 증거인멸 정황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앞으로 관음증 등의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23:4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영통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소주 2병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물적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회봉사활동과 기부 활동을 하며 선행을 베푸는 등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이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알콜의존증치료를 받아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19.경 부산 부산진구 B 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여, 26세)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 옷을 입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몰래 여자친구의 신체 부위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 사진의 음란성의 정도가 상당히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을 인식하고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영국 런던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클럽에서, 피해자 D(27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한인 학생과 시비하다가 강제퇴거 조치된 후 이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 로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꽃병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의 좌측 목 및 쇄골 부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원 당시 및 상처부위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진단주수 관련, 범행 도구 꽃병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7년 동안 연인관계로 지내다 2018. 1.경 헤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2018. 1. 10.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으로 2018.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었다. 1. 감금 가. 201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 09:00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하기 위해 자신의 D 승용차량 운전석에 탑승 후 시동을 거는 사이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조수석에 옮겨 타게 한 후 같은 구 E에 있는 F까지 운전하여 가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그곳에서 "앞으로 잘할 테니 한 번만 더 만나 달라. 만나주지 않으면 죽을 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며칠 있다가 답을 주겠다."라고 답하자 같은 날 10:30경 위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내려주어, 17km 구간에서 1시간 30분 동안 위 차량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2018.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0. 22:56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주차 후 내리려고 하던 것을 막아 다시 조수석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약 2km 가는 등 피해자를 차량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1. 10.경 협박죄로 신고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화가 나 2018. 3. 10.경 피해자에게 '조용히 끝내자. 너 딸 잘 잡은 거 알아. 돈 300만 원 월요일까지 부쳐. 그 후로는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 '돈 당장 부쳐. 빨리 좋게 끝내자.'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일 18:00경 피고인의 지인인 I의 농협 계좌(J)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I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위 금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에 대한 수사), 112 신고사건처리표(1. 10.자), 112신고사건처리표(3. 20.자)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혐의자 A의 K 대화 내용 관련), K 대화내용 캡처화면, 통화내 역증거제출, 수사보고(본건 2018. 3. 20.자 감금사건 112 신고자 상대로 전화통화수사), 수사보고(차량 이동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제1의 가항 기재 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제3범죄(제1의 나항 기재 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2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결별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집착적으로 연락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감금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공갈 범죄는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성 협박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위해 등의 내용까지 담겨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1990년에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후 피해자 이외의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접근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21

범죄사실 1. 2019고정21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7. 26.경 정읍시 B아파트 모정에서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는 C, 성명불상의 마을 주민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너 여자도 건드리고, 성폭행 이런 걸로 인해서 교도소에 갔다 오고 그랬다며"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말을 하는데 대하여 위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2019고단237 피고인은 2019. 5. 3. 20:12경 정읍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자신의 점퍼가 없어졌다면서 위 업소 업주에게 점퍼를 찾아내라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G지구대 순경 피해자 H(39세)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PDA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PDA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한 후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피의자 성범죄 알리미 우편 수신여부 확인, 고소인 D의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발언의 진실여부 확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장구사용, 진단서 첨부) 1. 피해 경찰관의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명예훼손죄 및 폭행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명예훼손 및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정도,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의 피해 정도,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4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4. 3. 19:00경 파주시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D' 어플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E(가명, 여, 20세)에게 "차에서 한번 20장, 두번 40장 보실래요"라는 내용을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2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스파크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날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H 비닐하우스 옆 공터로 이동하여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더라도 성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성관계 이후 도망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성매매 대가 4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위와 같이 행세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도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편의점에 심부름을 다녀 오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4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라와 성관계를 하는 동안 운전석 의자에서 자신의 몸을 일으켜 세워 승용차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던 휴대폰의 'I 기능'을 안심주행 촬영으로 설정하여 휴대폰의 카메라를 승용차 내부로 향하도록 설치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7. 22:00경부터 같은 해 4. 3.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들 중 한 명(사기죄 피해자이기도 함)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각 촬영물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화대를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성매매를 하여 사기범행도 저질렀다. 범행 직후의 정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한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면서 상대방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히 유사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4. 3. 22:30경 고양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가명)으로 하여금 피해내용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캡처사진 1장과 "몰카 찍은 거 어떻게 할까요.인터넷에 유포할까"라는 내용을 위 'D' 어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2019. 7. 23.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8.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2019. 2. 20. 16:10경 김포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미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각 동종범죄 전과 적발 당시에도 0.2%가 넘는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보인 점, 동종범죄 전과의 처벌 내용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