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52

범죄사실 [2013고단952] 1. 피고인은 2013. 1. 12. 18: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C 카페'에 피해자 D이 작성한 TV 방청권을 사고 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KBS에서 방송하는 유희열의 스케치북 방청권을 가지고 있는데 1장당 4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방청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6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3고단996] 2.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인터넷 'C' 사이트에 'F 음악 CD 구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2013. 1. 18. 10:16경 피해자에게 연락해 "F 미개봉 CD 보유 중이다. 1장을 10,000원에 판매할 테니 돈을 선입금하면 바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음악 CD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8. 11:4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200] 3. 피고인은 2012. 12. 7.경 서울 은평구 H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가 물품구매를 대행해 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이 인터넷에 게시된 것을 발견하고, 사실은 물품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수고비 포함하여 34,000원을 주면 가수 J의 소속사 K에서 판매하는 응원 타월과 클리어 파일을 구매하여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8.경 3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270] 4. 피고인은 2012. 9. 19.경 인터넷 C 싸이트에 피해자 L이 공연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본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티켓 2장을 10만 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송금하면 공연티켓을 바로 배송해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연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9. 1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276] 5. 피고인은 2012.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이 인터넷 N 팬 까페에 'N 콘서트 티켓 구입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티켓을 22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3,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3,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318] 6. 피고인은 2012. 10. 24.경 서울 은평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사이트 P 공식팬카페에 접속하여 연예인 팬사인회 티켓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여 허위의 광고 글을 올린 것이었고, 판매할 연예인 팬사인회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아 연락한 피해자 Q에게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0,000원을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사이트 C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S이 갤럭시 S3 스마트폰 배터리를 구입한다는 구매 글을 올린 것을 발견하고, 그 곳에 남겨진 피해자의 연락처로 위 배터리를 판매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여 허위의 판매연락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할 갤럭시 S3 스마트폰 배터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배터리 구입비 명목으로 1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3,000원을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376] 8. 피고인은 2012. 10. 17. 08:05경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피해자 U가 게시한 'V 콘서트 티켓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만 원을 입금해 주면 V 콘서트 티겟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 W으로부터 같은 날 X 명의 농협 계좌(Y)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Z의 진술서 1. E, I, L, AA,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 Q, AD, AE, AF, AG, AH, AI, S, AJ, AK, AL, AM, AN, AO, U, W의 진정서 1. 압수수색영장 자료회신(2013고단1318) 1. 압수수색검증영장 자료회신(2013고단1318) 1. 더치트 조회자료(2013고단13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의 사기죄로 2011. 8. 22. 벌금 50만 원, 2012. 8. 13. 벌금 200만 원, 2012. 9. 14. 벌금 100만 원, 2012. 10. 4. 벌금 300만 원(정식재판청구에 따라 2013. 4. 5.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됨), 2012. 10. 4. 벌금 150만 원, 2012. 11. 1. 벌금 250만 원, 2012. 12. 6. 벌금 100만 원, 2012. 12. 28. 벌금 70만 원, 2013. 1. 2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30명, 피해금액이 약 200만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