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E빌딩 3층에 있는 F영어학원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G(여, 2001. 11.생, 14세)은 F영어학원의 학원생이다. 1. 피고인은 2016. 4. 20. 21:00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영어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자 피해자가 앉은 자리 오른쪽 뒤편에 서서 피해자에게 문제풀이를 설명하다가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몸을 가까이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왼쪽어깨에 피고인의 왼쪽 팔을 걸치고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내려뜨린 다 음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툭툭 쳐서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4. 22. 21:50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수업이 끝날 무렵 피해자가영어 문법에 대해 질문을 하자 다른 학원생들은 먼저 귀가시킨 다음 피해자와 둘이 남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앉은 자리 오른쪽 뒤편에 서서 피해자에게 문법에 대해 설명하던 중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몸을 가까이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피고인의 왼쪽 팔을 걸치고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내려뜨린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툭툭 쳐서 만지고, 길게 늘어뜨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왼쪽으로 넘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주무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피고인의 왼쪽 볼을 비비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주물러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학원 통로에서 학원수업을 마치고 집에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보고 학원 외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에게 '잘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뒷목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광주해바라기센터(CD1) 1. 각서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4. 22. 자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제지간이라는 특수한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경우 피해자와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고, 판시 제2항의 경우 강의실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볼이나 어깨, 머리카락을 톡톡 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바,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 경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등을 사건별로 구분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있고, 위 진술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특히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에 관하여 "선생님이 오른쪽 뺨에다가 자기 얼굴을 비볐다. 비빈 횟수는 한 번이었는데 선생님의 수염이 다 느껴졌다"라고 진술하고, 판시 제2항 기재 피해 당시의 기분에 관하여도 "금요일 날에는 좀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불쾌했어요"라고 진술하여 신체 접촉 당시 피해자가 받은 느낌이나 감정을 가감 없이 매우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 아님을 시사하는 점,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해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전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을 모른다고 하여 순간 짜증이 나서 피해자의 피해자 오른쪽에 서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치거나, 손등으로 오른쪽 볼을 치고, 머리카락을 툭쳐서 넘기는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가 진술한 판시 제2항 기재 강의실에서의 피해 정황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엘리베이터 앞에서의 상황에 관하여 최초 경찰에서는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앞까지 배웅해주었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학원 문 밖에서 엘리베이터 앞까지 친근감의 의미로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갔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달래야겠다는 생각에 같은 층 엘리베이터까지 데려다 주었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기분을 풀려고 손을 잡고 격려하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평소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던 피고인이 갑자기 지도하던 학생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간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오히려 이는 직전에 있었던 판시 제2항 기재 강의실에서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를 달래기 위하여 따라간 것이 아닌가 추측하게 한다. 피해자는 판시 제2항 피해를 당한 2016. 4. 22. 밤 피해자의 부모에게 곧바로 피해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부모는 2016. 4. 24. 피고인을 만나 2016. 6. 24.까지 학원을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학원을 정리하지 않자 2016. 6. 26.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4. 피해자의 부모를 만난 자리에서 '애들하고 일종의 애정표현의 하나로써 저도 모르게 스킨쉽이 좀 되는 부분이 있다', '피해자가 그냥 더 예뻐보여서 제 입장에서는 애정의 표현이었다'와 같은 말을 하며 사죄하고 위 각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볼을 손등으로 때리거나 어깨를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운영하던 학원까지 정리하기로 약속한 후 각서까지 작성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위치, 강의실 여건(책상 사이의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돌아가 피해자를 안는 듯한 자세로 설명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자세는 부자연스러워 이를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직접 피고인의 행위를 재연한 상황은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옆쪽에서 안는 듯한 모습이고, I의 경우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뒤편 책상에 앉아있기는 하였으나 위치상 피고인의 체격에 의하여 피해자의 왜소한 체격이 가려졌을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를 그대로 목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한편 J의 경우에도 판시 제2항 범행을 그대로 목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5년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을 운영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학생인 만 14세의 피해자를 2회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