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24톤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1. 12. 1. 05:43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 인근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52.6km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변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로체 승용차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회전하게 하였고,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뒤 타이어 부분으로 위와 같이 회전하던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다시 들이받아 위 로체 승용차로하여금 2차로 위에 정차하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로체 승용차의 뒤에서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9세)로 하여금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57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6:11경 사고현장에서 ‘외상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여, 60세)로 하여금 같은 날 07:08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로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1세), 피해자 I(여, 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으며, 위 티볼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단일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7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21만 원 상당인 로체 승용차와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957만 원 상당인 티볼리 승용차를 폐차 처리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 견적서, 수사상황(피해차량 시가 확인) 1. 수사보고(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L 전화진술 청취),수사보고(I 전화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분석-서울구로구 공사현장관련), 수사보고서(피의차량 하차지 건설현장 책임자와 통화 등), 수사보고서(공사장 후진영상) 1. 각 블랙박스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무인단속카메라 통과차량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L 전화통화) [피고인 A는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이하 (차량번호 1 생략))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되는 (차량번호 1 생략)와 판시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이하 (차량번호 2 생략))의 충격(이하 ‘선행사고’) 모습에 비추어 선행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 현장을 목격한 L의 진술, 피해자 C, I의 각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는 점, 선행사고 직후(차량번호 1 생략)의 제동등이 점멸되었고, 위 피고인은 ‘브레이크를 밟은 것 같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2021고단2810 증거기록 393-394쪽 등. 다만, 브레이크를 밟은 이유에 대하여는 ‘모른다’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다.) 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운전석쪽 뒤 4열 바퀴와 휠의 손상은 선행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선행사고 당일 서울 구로구 공사현장에서의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의 영상과 위 공사현장 책임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선행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과실이 중하고 그로 인하여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 또는 그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21고단2980) 피고인 B는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21. 12. 1. 05:43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 인근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52.6km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103km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변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B의 전방에서 A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24톤트럭 화물차에 충격되어 중심을 잃고 2차로에 정차한 피해자 C(여,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B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57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6:11경 사고현장에서 ‘외상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여, 60세)로 하여금 같은 날 07:08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로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1세), 피해자 I(여, 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위 공소사실 기재 사고(이하 ‘후행사고’)에 대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과실의 존재와 그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사고 발생 장소는 왕복 8차로(편도 4차로)의 도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110Km이며, 전반적으로 어두운 상태였다. 도로교통공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 B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이하 (차량번호 3 생략))와 선행사고로 정차한(차량번호 2 생략)의 이격거리가 120m 내외로서 그 전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차량번호 3 생략)를 선행하여 3차로를 주행하던 화물차량의 운전자 M은 이 법정에서 ‘앞선 차량의 불빛(등)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지만 사고였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50m 내외 후방에 이르러서야 검정색 (차량번호 2 생략)가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사선으로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급격히 줄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차량번호 3 생략)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후행사고 발생 직전에 (차량번호 2 생략)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는 위 화물차량의 차폭등(LED등)으로 인하여 시야에 제한이 있었다고 변소한다. (차량번호 3 생략)의 당시 속도는 시속 99 내지 103Km이고, 이를 근거로 추정되는 정지거리(공주거리 + 제동거리)는 100m가 넘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B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였더라도 후행사고를 피하지는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선행사고와 후행사고 각각의 충격량을 정량적으로 구분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 사망 피해자들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후행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위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도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