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서 보안장비 네트워크 카메라, 정보통신기기 생산·판매업체인 E의 대표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1. 3. 21.경 수원시 장안구 F 4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H이 위 E로부터 보안단말기 주장치(SS4)와 카드리더기(CR) 각 500대를 구매하기로 한 계약 관련, 위 G이 위 E에 주문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 선급금 1억 5,840만 원을 G에게 빌려주거나 또는 G을 위해 대신 위 E에 동액 상당을 입금시키기로 하고, 그와 더불어 그 전에 G이 피고인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을 합하여 총 1억 7,380만 원을 G에게 빌려준 것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받고, 위 1억 7,380만 원의 이자 명목으로 매월 1,738,000원을 G으로부터 교부 받기로 하였으며, 원금은 2011. 9. 21.까지 상환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약정에 따라 G에게 위 선급금 상당액 1억 5,840만 원을 빌려주거나 위 E에 동액 상당을 대신 지급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자를 받을 생각으로 마치 동액 상당을 E에 대신 지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교부하라고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1. 4. 21.경 위 A로부터 위 선급금 상당액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2011. 3. 30. 위 금액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증에 근거한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2011. 4. 23. 1,738,000원, 2011. 5. 23. 1,738,000원, 2011. 7. 7. 1,738,000원 합계 5,214,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29.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G에게 위 선급금 상당액 1억 5,840만 원을 빌려주거나 위 E에 동액 상당을 대신 지급해 준 사실이 없어서 G으로부터 받아야 할 이자가 없었음에도 위 G을 상대로 'G에게 1억 7,38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G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그 미지급 이자 22,594,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22,594,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I 진술부분 포함)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목적으로 교부한 것이고 피고인 A가 E에게 선급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뜻으로 교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가 E에게 피해자가 지급해야 할 선급금 상당액을 지급하거나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주어 피해자가 이를 E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2012고단948호 수사기록 19면)이 작성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기에 앞서 피고인 A가 E에게 실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이 세금계산서(위 수사기록 24면)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E은 위 금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안단말기 주장치(SS4)와 카드리더기(CR) 각 500대를 실제 제작하기로 한 J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A가 E이나 피해자, J 어느 누구에게도 위 선급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J이 위 제품의 제작을 중단한 사실, 위 세금계산서를 신뢰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3개월치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설령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어 위 물품대금에 대한 이자 부분에 한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금액 일부에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기망행위에 의하여 교부한 금원 전부를 편취액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2. 4. 3. 선고 2012도216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에서 위 미지급 물품대금의 이자는 피고인 A가 E에게 선급금 상당액을 교부하기로 하는 전제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피고인 A가 선급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서도 마치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기미수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사기미수죄와 관련하여 법리 오해로 인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그러나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 A는 이미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1과 같이 피해자에게 이자 상당액을 편취하여 왔고, 이 사건 소송사기미수범행은 그러한 피고인 A의 편취의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 피고인 A는 E에게 선급금 상당을 교부하지 않아 이자를 받을 권리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자를 청구하여 지급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지급명령을 신청한 점,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진행된 이후의 재판에서 피고인 A는 E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주장을 전개한 점(2012고단948호 수사기록 385면), 각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치 선급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처럼 증거를 작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자신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하기 위해 위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사기미수죄는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고인 B과 같이 저지른 사기 범행은 그 범행 방법이 지능적이고 교묘하다는 점, 범행 이후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송금내역을 만드는 등 반성의 빛이 전혀 없는 점, 나아가 법원까지 기망하기 위하여 소송사기미수 범행을 감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비록 피해자측의 과실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여 사업상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17.경 수원시 장안구 F 소재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동생 B이 대표로 되어 있는 E이라는 업체를 통하여 IP 스피드돔 카메라 등 CCTV 장비를 공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CCTV와 같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면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를 시중에 유통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급하려고 한 위 CCTV 장비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으로 공급하려고 하였고, 그 수입물품에 대해 위와 같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공급하려고 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해당 제품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7.경 위 CCTV 장비 대금 명목으로 위 B 명의 계좌로 66,083,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이 아닌 국내산 제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함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우선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샘플을 제공하고 CCTV 장비를 공급한 것인바, 그 샘플에는 중국산 표시가 되어 있었던 점(수사기록 350면, 352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국내산 제품만을 공급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CCTV 장비는 여러 가지 장비가 조립되어 완성되는 것으로 그 장비에는 국내 장비와 중국산 장비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점(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카메라와 인터넷을 연결하는 아이피인코드보드를 자체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어 피고인이 오로지 중국산 제품만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수사기록 352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국내산 제품만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한 CCTV 장비에 관하여 전파법 소정의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거래 이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특히 적합성 평가에 대한 근거조문인 전파법 제58의2는 2010. 7. 23. 신설된 조문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적합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사전에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중국산 CCTV 장비에 관하여 전파법 소정의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사기죄를 구성할 만한 고지의무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적합성 평가를 사후적으로 쉽게 받은 점에 비추어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소인 D도 피고인이 공급한 CCTV 장비의 기술적 결함을 주로 문제삼아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급한 제품이 전파법 소정의 적합성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큰 문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고소인이 피고인 제품이 적합성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