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18

범죄사실 2020고단2218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해 지인, 수사기관,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인출하게 하는 '유인책',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책에게 연락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2.경 C에서 'D'라고 기재된 광고글을 보고 이를 게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딩톡앱을 통해 지시하는대로 사람들을 만나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일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및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6. 18. 16: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에 있는 수화물보관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가 화물택배를 이용해 보낸 E 명의 기업은행 F 계좌, G조합 H 계좌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수령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날 20:48경까지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8. 16:52경 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에 있는 수화물보관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I이 화물택배를 이용해 보낸 I 명의 J은행 K 계좌, L은행 M 계좌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수령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달 20.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4매를 보관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8. 11:4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는데 피해자의 신분증과 신용카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O카드를 촬영한 사진과 카드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프로그램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정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P 및 Q카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피해자 명의 R회사 S 계좌로 이체시킨 다음 위 R회사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E 명의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합계 32,806,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8. 19: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기업은행 반포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E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2,80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9. 14: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다선배 부탁으로 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엄마 명의로 진행하겠다,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사진찍어 보내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프로그램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정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U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피해자 명의 V증권 W 계좌로 이체시키고, P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피해자 명의 X은행 Y계좌로 이체시킨 다음 위 V증권 계좌 및 X은행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I 명의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8,443,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9. 18:45 경 청주시 흥덕구 Z에 있는 J은행 AA점에서 제1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I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I 명의 J은행 계좌에서 5,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8,44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2. 09:00경 피해자 B에게 '주문하신 캠핑텐트를 발송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해 준다"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O은행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를 하고 있다, 원래는 구속수사를 해야 하는데 국가안전금고에 75,00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예치해 두면 불구속으로 진행하고 추후 범죄 관련성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75,000,000원을 건네주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2. 16:15경 세종특별시 AB빌딩 1층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관련 민원' 서류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 09:07 경 피해자 AC에게 '구매하신 스탠드 에어컨 1,310,000원 완납완료'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조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AC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은행에 가서 최대한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1. 15:00경 서울 강서구 AD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 14:20경 광명시 AE에 있는 AF 초등학교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관련 민원' 서류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6.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6. 22. 16:15경 세종시 AB빌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파일을 건네받아 출력해 준비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관련 민원(2020조사1178호)' 서류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B에게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 14:20경 경기 광명시 AE, AF초등학교 인근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관련 민원(2020조사1178호)' 서류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AC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2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2020고단3693 피고인은 2020. 6. 2.경 C에서 'D'라고 기재된 광고글을 보고 이를 게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닉네임: 'AG')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딩톡앱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 당일 수거 금액의 1~2%를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AG'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딩톡앱 채팅방에서 성명불상 보이 스피싱 조직원들(딩톡 닉네임: 'AH', 'AI')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수금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고, 현금수금처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돈을 수금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AH', 'AI' 등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AH', 'AI'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금융위원회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딩톡앱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2020년 6월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조사1178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조사1178)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것입니다. …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3.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보행기 426,000원이 결제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문자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자 "직접 결제한 내역이 없으면 대신 신고를 해드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악성어플을 설치하도록 하고, 곧이어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검찰청인데 당신 명의 O은행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총 9,5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니 체포하러 가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높은 사람이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 은행 계좌에서 범인이 돈 9,500만 원을 뽑아 갔고 그 사람을 잡기 위해 당신과의 공범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공범이 입금한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현금을 찾아 준비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AH'의 지시를 받아, 2020. 6. 23. 15:40경 부산 북구 AK건물 후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광명시 광명역로 21 KTX 광명역 2번 출구 앞에서, 현금 9,5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으로 300만 원을 뺀 현금 9,200만 원을 'AH'가 지정한 자전거의 바구니 안에 넣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등, 그때부터 2020.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억 2,5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5. 12:40경 불상지에서, 구로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 사건담당 검사를 바꿔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M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건담당 검사인데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정상적인 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현금으로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AH'의 지시를 받아, 2020. 6. 26. 11:00경 천안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1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인근 상호불상 은행 ATM기에서 'AH'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N, AO, E, B, T,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은행 거래내역 1. P 대출현황 1. Q카드 이용현황 1. R회사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24, 26, 29, 39, 54, 56) 1. 각 압수물 사본 1. 각 메시지(순번 64 내지 67) 1. 카카오톡, 문자 캡쳐사진, 금융계좌 거래내역, 보험계약대출 약정서, 금융거래 확인서, 보험계약대출 잔액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1. AR은행 거래내역 1. 현장사진, 수거책 모습 캡쳐 1.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 1. 범죄현장 사진, 피해자 제출자료 카톡내용 1. 각 서울지방경찰청 공람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편취액에 비하여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1,700만 원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위조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기도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고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