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4

범죄사실 2013고단264 1. 피고인은 2013. 1. 11. 08:35경 서울 중구 황학동 106의 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밀집한 승객들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의 뒤쪽으로 접근한 후, 피해자 C의 외투 왼쪽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에스투 핸드폰 1개와 핸드폰 케이스 안에 꽂혀 있던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서울 중구 을지로7가 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동대문역 사문화공원 역에서 밀집한 승객들 사이에서 하차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의 뒤쪽으로 접근한 후, 피해자 D이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옆 주머니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핸드폰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이를 절취하였다. 2013968 3. 피고인은 2012, 10, 13, 06:00 경 서울 성동구 E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G 대림 50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꽂혀져 있던 열쇠로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다음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수사), 경찰 수사보고(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CCTV), 경찰 수사보고(을지로4가역 CCTV), 경찰 수사보고(지하철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CCTV),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품에 대하여)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하지 않은 핸드폰 사진 1. 피해자들의 피해 당시 모습 재연 사진 2013단968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2756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첫째,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우연히 피해자 C의 핸드폰 고리가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에 끼인 채 딸려 나왔을 뿐, 이를 절취할 의사는 없었다. 둘째,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해자 C는 주머니가 상당히 깊게 되어 있는 외투를 입고 있었으므로, 핸드폰의 고리가 밖으로 노출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6124호 수사기록 39쪽),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은 08:31 경부터 08:49 경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상왕십리역에서 을지로4가역을 반복하여 승·하차를 한 점, 피고인은 08:41 경 자신의 주머니에서 C의 핸드폰을 꺼내어 이를 확인하여 본점, C는 휴대폰을 도난당한 이후 그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5475호 수사기록 34쪽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질약을 복용하였고 약간의 술을 먹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범행 직전에 F에서 소시지 머핀을 주문하고 카드로 이를 정상적으로 계산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다음 이를 운전하여 절취하는 행동을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유예된 2년 8개월의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간질 3급에 하지 관절 지체장애인인 피고인,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피고인의 부친, 뇌종양 등으로 뇌병변 4급 장애인인 피고인의 모친, 그리고 겨우 6살에 췌장 원위부 절제 수술을 받은 피고인의 딸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안기게 될 우려가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며, 피고인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이외에 동종의 범죄 전력이 6회 가량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3. 1. 11. 08:35 경 서울 중구 황학동 106의 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밀집한 승객들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의 뒤쪽으로 접근한 후, 피해자 C의 외투 왼쪽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에스투 핸드폰 1개와 핸드폰 케이스 안에 꽂혀 있던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고, 나. 같은 날 09:00경 서울 중구 을지로7가 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에서 밀집한 승객들 사이에서 하차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의 뒤쪽으로 접근한 후, 피해자 D이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옆 주머니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핸드폰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고, 다. 2012. 10. 13. 06:00경 서울 성동구 E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G 대림 50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꽂혀져 있던 열쇠로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다음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에서 규정하는 상습절도죄란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최근에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1)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2012. 11, 8.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은 병원에서 휴대폰과 PSP 게임기를 훔친 것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1, 12, 1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은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고 선글라스를, 점포 출입문을 깨고 삽겹살을 각 절취한 것이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05, 10. 6.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건은 집에 침입하여 컴퓨터 등을 훔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그 범행수법이 상당히 상이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로 인한 실형 선고는 7년 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휴대폰 절취 2건, 오토바이 절취 1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