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정63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성동에 있는 태평지하차도 입구 도로까지 10km 가량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관련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나.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은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 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것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간이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이 적용가능하나,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간이라면 위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등 참조).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하여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결과만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반드시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8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구서부경찰서 C계 소속 경사 D 등 6명의 경찰관(의경 포함)은 2016. 12. 8. 21:00경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지하차도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었다. 2)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부터 22:00경까지 대구 북구 동천동 소재 대구 보건대학교 병원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직장동료들과 음주를 하며 회식을 하였다. 3) 그 후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부터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2:3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비산지하차도 인근에 이르렀다. 당시 음주운전 단속 상황을 확인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경일중학교 방면으로 불법우회전을 하여 도주를 하게 되었고, 단속 현장에 있던 경사 D 등은 그 무렵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추격하기 시작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면서 원대지하차도 방면에서 태평지하차도 방면으로 경부선 철로변길을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22:35경 대구 북구 칠성남로16길 15 소재 태평지하차도에 이르러 내리막계단을 타고 그대로 위 지하차도로 추락하여 위 승용차로 반대편 옹벽을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5)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은 곧바로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같은 날 23:09경 위 응급실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측정결과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7%로 확인되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위 음주측정은 구강청정제 사용은 물론 별도의 '입 헹굼' 조치 없이 시행되었다. 6)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90분 후 사이에 상승하여 혈중 최고농도에 이른 후 시간당 0.008 ~ 0.03%(평균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음주측정(2016. 12. 8. 23:09경)은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2016. 12. 8. 22:00경)으로부터 약 69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측정시점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간인지 하강기간인지 불분명한 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위 음주측정은 피고인의 최종 운전시점(이 사건 사고 발생시점 : 2016. 12. 8. 22:35경)으로부터 약 34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져 그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정기준인 0.05%에서 0.007% 밖에 초과하지 않았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최종 운전시점 및 측정시점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간 내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7%라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법정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음주측정 당시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간임을 담보할 수 없는 이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를 기준으로 일정시각 당사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구강 내 잔존하는 타액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위 승용차의 경우 이 사건 사고로 대부분이 파손되었고, 피고인은 위 사고 이후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충격을 받아 곧바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것을 감안해보면, 당시 피고인의 구강 내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높게 나왔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최종 운전시점) 법정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