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의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한 전자금융매체인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친구인 일명 D(중국인)에게 60만 원을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이 법원 2015노19 판결)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4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24. 02:1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에 취해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내부 모습이 궁금하다는 이유로 잠겨있지 아니한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11, 15.경부터 2013. 11. 16. 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의 아내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따라다닌다는 취지로 항의를 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E 모닝 승용차의 뒷 부분 및 옆 부분에 돌로 여러 번 흠집을 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2.경부터 2013. 11. 23.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E 모닝 승용차에 돌을 이용하여 '넌 영원한 창녀', '창녀', '개녀', '사랑해' 등의 낙서를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6.경부터 2013. 12. 7.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E 모닝 승용차를 돌로 찍어 흠집을 내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20. 23:19 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E 모닝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을 돌로 찍어 흠집을 내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피해사진 등 8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토킹 하던 중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가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토킹에 대해 항의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차량을 수회에 걸쳐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2015. 6.경부터 17개월간 매월 30만원씩 합계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서 그 일부를 지급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20: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31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일하는 노래방으로 가서 그 곳 주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센티미터)을 가지고 와 이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르는 것을 피해자가 양손으로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에 치료일수 불상의 열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좌측손 상해부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고, 재판도중 도주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베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8. 19: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482번지 2호 앞 편도 1차로상을 마석가구단지 방면에서 창현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 시간대로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로 굽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SM520 승용차량의 좌측면을 운전석 앞휀다 부분으로 충돌하고, 사고로 파손된 파편이 D SM520 승용차량의 뒤를 따르던 피해자 E 운전의 F K7 승용차량의 본네트 부분에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D SM520 승용차량 동승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고 후 남양주시 H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경사 J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6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23.경 평소 알고 지내던 D, E, F, G, H과 함께, 자신의 처가 피해자 I(36세)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들이 머물고 있는 호텔 객실에 들어가 외도 현장을 확인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날 00:4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호텔에서 피해자가 투숙한 2515호 옆 객실에 머물고 있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객실로 들어가려고 문을 열자 갑자기 뛰어나와 피해자가 미처 닫지 못한 현관문을 밀고 들어가 위 2515호 객실 내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E, F,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신체수색 피고인은 2018. 3. 23, 00:40경 위 K 호텔 2515호 내에서 위 피해자 I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찾겠다며 피해자의 바지 앞 호주머니를 뒤져 지갑에서 운전면허증을 꺼내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고소장 1. 호텔 객실 침입장면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신체수색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과 공동으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호텔방에 침입하였고 이에 더하여 신체를 수색하여 운전면허증을 빼앗는 등의 행위를 하여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7년에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의 외도 현장을 확인하고 외도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기 위해 판시 기재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참작할 동기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밖에 동종전력이 1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0세)은 2018. 3.경 혼인신고를 하여, 그 무렵부터 대구 서구 D 301호에서 함께 생활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2018. 4. 16. 대구가정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인 위 D 301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과 위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의 임시보호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1. 2018. 4. 2.자 폭행 피고인은 2018. 4. 2. 17:0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 대구가정법원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혼서류를 접수하고 나온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도망을 가다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양손으로 잡아 질질 끌고 다니고, 이어서 같은 날 18:50경 같은 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공원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트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4. 30.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4. 30. 18:1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수회에 걸쳐 현관문을 두드렸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2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부근에서 술에 취해 울면서 누워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2회에 걸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2018. 5. 3.자 폭행 및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3. 21: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재결합을 시도하고 함께 술을 할 생각으로 찾아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마트를 가기 위해 위 주거지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한 잔 하자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같은 구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를 질질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8. 5. 5.자 폭행 및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5. 1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재결합을 시도할 목적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피고인의 인기척을 느끼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돌아간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전화기를 들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시보호명령서 첨부), 대구서부지원 2018처75 결정문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별첨),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동종전력 등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5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더구나 법원의 접근금지 등의 임시보호명령에 위반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22:20경 서울 송파구 B 부근 도로를 성남 방면에서 복정역사 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블랙박스 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및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부상 모두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과거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동탄 오피스텔 주인이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현재 경매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2019년 상반기까지 그 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 급하게 변제해야 할 돈이 있는데 빌려주면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이미 위 전세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아 그 무렵 전부 사용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약 300만 원의 월급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음에도 수입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소비 습관으로 인해 2억 원 이상의 보험담보 대출, 대부업체 대출, 개인사채, 신용카드 미변제 대금 등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9.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29.경부터 2020. 5. 26.경까지 위와 같이 반환받을 전세보증금이나회사 직원대출을 받아 채무를 전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 등으로 총 57회에 걸쳐 합계 1억 74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문자 캡쳐 자료, 카카오톡 문자대화내용(대화일시 확인되는 내역만 추출) 1. 수사보고[피의자 동탄 전세보증금(8,000만 원) 반환일자 및 사용내역 등 보고] 1. 보정서(2020개회1088120, 개인회생)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어서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돈을 빌렸고, 전세보증금을 상환받거나 회사에서 대출 받아 상환하겠다고 하는 등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명백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돈을 편취하고도 피해자와 연인관계에서 지원받은 것이라는 등으로 변명하며 반성하는 기미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돈을 받아 유흥비 등에 탕진하는 등으로 죄질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상당부분의 편취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6.경부터 2018. 중순경까지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7. 8. 15.경 B와 교제하던 중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자신이 사용하고 있고, B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B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8.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금융계좌 개설신청을 선택한 후 미리 알고 있던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신청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 등을 각 입력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B 명의의 금융계좌 개설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C 소속 담당 직원에게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금융계좌 개설신청서, 대출신청서 등 파일 14개를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8.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위작한 B 명의의 대출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C에 소속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0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4,65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6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서, 신용정보회신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대출신청 내역서-3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동종범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더구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확정된 판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도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10:05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306동 8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스레인지 ·가스배관 등에 대한 가스안전점검을 위해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C(여,53세)이 가스안전점검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때에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려고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06:45경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로 운행하는 C D버스의 25번 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상의 단추 사이로 속살이 보이자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에 걸쳐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 · 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₂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고속버스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30대 미혼 남성으로서 기소유예처분을 2회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로금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를 종합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2. 19:25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불노동 724-2 만물리사이클링 앞 편도 1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만전지구 쪽에서 동아아파트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던 D 쏘렌토 차량의 왼쪽 앞펜더 부분을 위 투싼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쏘렌토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1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완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사이,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 피해자 B와 경기도시공사에서 5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하는 김포시 C 아파트에 절반씩 공동 투자하여 일반분양으로 등기를 이전받아 아파트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0. 2. 24.경부터 2010. 4.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총 69,533,500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 10.경 '김포시 C 아파트 309동 301호'에 대하여 D로부터 임차권을 승계받은 후, 2014. 10. 27.경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같은 날 E에게 244,000,000원에 매도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분양대금 등을 공제한 115,76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몫인 57,88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57,8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월세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고소인 전화통화 보고) 1. 임대차계약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인증서, 공정증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약 5,700만 원으로서 큰 점,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던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27. 23: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E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거래일 통화내역 첨부, 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31. 04:10경 경기 의정부시 B 3층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과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수회 흔들고 왼쪽 팔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소견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S1000R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23:55경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 김포공항방면 상류IC에서 강서구 염창IC까지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자인서 1. 적발보고(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위반)-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통행 등의 금지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상류IC입구에 오토바이 진입금지 표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관한 표시가 있어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과 이 사건 단속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4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4. 13. 23: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햇쌀 앞 사거리를 본병원 쪽에서 박천수 정형외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왕래가 잦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5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내어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 운전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소지하고 있던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을 임의로 기재하고, 하단의 진술인란에 'G'을 다시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G' 명의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임의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인 위 F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3, 4, 22, 16:08 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 142-1 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1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과 수사과정 확인서 중 '확인자'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각각 'G'이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 조서와 확인서에 기재된 'G'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인 1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위 조서와 확인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최초 출동 상황)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G),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10:20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대형 트레일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던 피해자 E 소유인 소형 트럭이 갑자기 위 트레일러 앞으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트럭을 약 1㎞ 뒤쫓아 같은 시 안중읍 송담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인 위 트럭 앞으로 위 트레일러를 정차한 다음 하차하여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 후 피해자 D가 다시 출발하여 진행하자, 피고인은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위 트럭을 뒤따라 같은 시 현덕면 기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5mk를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산교차로에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안중사거리 방향에서 평택호 방향으로 운행하다가 급히 방향을 바꿔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의 위 트럭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트레일러를 수리비 2,238,32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 소유인 B 벤츠 승용차가 과태료 미납으로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2015. 11.경 당진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흰색 A4용지 2장을 붙여 자동차번호판 규격(가로52cm, 세로11cm)으로 만들고 그 위에 검정색 사인펜으로 "B"라고 글자를 쓰고 코팅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2015. 11. 일자불상경부터 2016. 3. 17. 17:00경까지 위 위조한 자동차번호판을 송정플랜트산업 (주) 소유 B 벤츠 승용차에 부착하고 충남 당진시 신평면 일대를 운행함으로써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기호 위조의 점 : 형법 제238조 제1항 위조공기호행사의 점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등록번호판위조의 점 및 위조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사용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으나, 원래의 번호와 같은 번호를 사용하였고 다른 범죄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06:30경 대구 동구 도동에 있는 팔공산 톨게이트 앞 노상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행하고 있던 중 경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B 소속 경사 C에게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단속된 사실에 대하여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제시하는 C에게 “개새끼, 호로 새끼, 쌍노무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차에서 내려 손으로 C의 가슴을 1회 밀고, 외근혁대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연안조망어선 C(총 7.93t)의 선원인데, 2012.6.29.12:20경 군산시 옥도면 말도항 방파제 서방 200m 해상을 항해 중인 위 C 조타실에서 피해자 D(62세)와 쉬었다가 조업을 나갈지 여부에 관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식당 벽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뽑아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어내자 피고인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대퇴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외측 근육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채증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