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친구 및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D(남, 27세), 피해자 E(남, 27세), 피해자 F(남, 27세)와는 처음 보는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B, C와 함께 2021. 7. 8. 01:35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그곳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와 피해자 D이 문신 문제로 시비한 것이 원인이 되어 위 피해자들과 말다툼하고 각자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B, C와 함께 같은 날 01:55경 위 ’H‘ 주점 밖 골목길에서 위 피해자들과 다시 마주치게 되자 다시 시비가 되어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 하던 중 피해자 D의 주먹에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인근에 있는 ’I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약 33cm, 날 길이 : 약 20cm)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밖으로 나온 후 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동시에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 C와 함께 칼을 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간 위 피해자들을 대구 남구 J호텔 1층까지 쫓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2021. 7. 8. 02:00경 위 'J호텔'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은 C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고인, B, C는 피해자들을 밀치면서 로비 구석으로 몰아넣은 뒤, B는 왼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 E의 다리를 걷어 찬 후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C는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 찬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운전 기사로 2020. 9. 27. 05:3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술에 취한 피해자 D(가명, 여,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태운 뒤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가로등이 없고 인적이 드문 인천 계양구 E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택시를 세운 다음,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속바지를 손으로 잡아 옆으로 밀어내고, 다른 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발기를 시킨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택시 탑승지 CCTV 확인), 각 수사보고(F회사 탐문수사, 피의자 특정,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 피의자 DNA 검출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자 진술 청취, 국과수 감정서 원본 편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택시 탑승지 CCTV 캡처 사진, 영업일보,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택시에 탑승한 것을 기화로 승객인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대중교통수단인 택시의 안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택시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겪은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99

범 죄 사 실 1. ‘미프진’ 판매에 관한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가을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동생 B으로부터 “내가 중국에서 낙태약인 미프진과 미프진 거래용 통장을 배송하여 줄 것이니, 이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미프진을 배송하고, 그 대금을 찾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함께 미프진을 판매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낙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의약품인 미페프리스톤 1정과 미소프로스톨 4정으로 이루어진 세트(이하 ‘미프진’)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위 B은 인터넷 ‘C(인터넷주소 1 생략)'사이트를 통해 미프진 판매를 광고하고, 카카오톡으로 미프진 판매 상담을 하며, 판매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확보하고, 피고인은 미프진을 배송하고, 대금을 다시 지정 계좌에 송금하는 업무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B은 2019.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서 미프진의 구매를 원하는 D 명의의 계좌 사용인에게 미프진 1개를 판매하기로 하고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그 대금 390,000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B의 연락을 받고 위 구매자에게 미프진 1개를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3회에 걸쳐 333,670,000원 상당의 미프진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인 미프진을 판매하였다. 2. ‘카마그라’ 취득에 관한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위 B으로부터 인도에서 생산된 셀데나필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의약품인 카마그라를 판매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B으로부터 국제우편으로 ‘KAMAGRA-100’(4알 입) 60개, ‘KAMAGRA-100(7알 입)’ 30개, ‘KAMAGRA-100(16알 입)’ 8개, ‘KAMAGRA ORAL JELLY(7팩)’ 30개, ‘KAMAGRA ORAL JELLY(50팩)’ 5박스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사실관계 확인) 1. 내사보고(C 사이트 택배 송장 번호 관련 외근) 1. 내사보고(유한회사 H 계좌 거래 내역 중) 1. 내사보고(C 사이트 사용 범행 계좌 추가 확인) 1. 수사보고서(계좌추적용 압수영장 2021-962호 회신 결과 분석) 1. 수사보고 (유한회사 H 명의 계좌에서 E 명의 계좌로 입금한 거래내역 확인 보고) 1. 수사보고 (유한회사 H 명의 계좌에서 E 명의 계좌로 입금한 거래내역 추가 확인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회신(식품의약품안전처) 1. 각 회신 1. 감정의뢰 회보서 1. 계좌이체 내역, 금융거래내역 1. I 회신, I 회신내역 1. 카카오톡, 카카오톡 등 1. 인터넷 사이트 1. 임의제출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약국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는 의약품의 정당한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낙태약인 미프진은 임신 10주 이내일 경우에만 처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복용 후 복용자 중 85%는 한 가지 이상의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며, 8% 이상은 30일 이상의 출혈을, 2~7%는 유산이 완전히 되지 않거나 출혈이 멈추지 않아 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 의악품의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의 여지가 높고, 부작용의 위험성 역시 비교적 높은 편이며, 허가받은 의약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을 제보한 복용자 중에는 미프진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자궁을 적출하였고, 패혈증 위험까지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카마그라’는 실데나필이 함유된 약품으로서 위와 같은 종류의 약품은 발기부전에 처방하는 의약품이고, 오남용이 큰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과 공모하여 1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813회에 걸쳐 333,670,000원 상당의 낙태약인 미프진을 판매하였고, 셀데나필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의약품인 카마그라를 국내로 대량 반입하여 취득하였으며, 범행이 발각되지 아니하도록 범행에 사용한 계좌를 수시로 변경하였고, 공범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택배를 접수할 때에는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하였으며, 여러 편의점을 돌아가면서 택배를 접수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의약품을 판매 또는 취득한 규모가 막대하고, 이로써 다수 국민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의약품의 정당한 유통질서를 크게 저해하였으며,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에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다크웹에 접속하여 ‘D’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암페타민 약 2.1그램을 주문한 다음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네덜란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비닐에 넣은 암페타민 약 2.1그램을 다시 은박봉투에 넣어 밀봉한 다음 이를 우편봉투에 담아 수취인을 'E', 수취장소를 ‘부산 금정구 F, G 과방’으로 기재한 후 항공통상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같은 해 10. 25.경 H편을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밀수입 적발보고서, 분석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며, 특히 마약류 물질의 수입은 대한민국 내에 유통되는 마약류 물질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행위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문적인 수법을 동원하여 마약류를 수입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가 전부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부모의 암 투병을 간병하기 위하여 휴학하고 있던 중 우울증 등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개인적인 투약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마약류 유통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20.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8. 02: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8. 02:23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이에 ‘차량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기어를 ‘D'로 놓고 엑셀을 밟은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음주감지기로 음주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7경, 02:31경, 02:36경, 02:42경 등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불대를 제대로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단속현장사진,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23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가로등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나아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특히 피고인은 직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두 딸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17. 00:20경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8세)가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를 뺏으려 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내 집에서 내가 피우겠다는데 왜”라고 고함치며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의 말굽형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침대 옆 협탁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8,8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기 1대를 거실 바닥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가(증거기록 70면), 다시 그 합의의 의사를 철회한 바 있고(증거기록 72면), 이 법원의 양형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다시 밝힌 바 있다. 이 사건 범행 결과 피해자에게는 ’망막의 말굽형 찢김‘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결과 피해자는 레이저 수술 이후에도 눈앞에 부유물이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지는 비문증세로 인하여 현재까지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비록 중상해라고 평가되지는 않지만 평생 후유증이 남을 정도의 중한 상처가 발생한 사안으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하는 수밖에 없다(또한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존재함).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이 사건에 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22:00경 태백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42세)가 운영하는 'J' 주점에 들어 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양주 1병(시가 25만 원 상당)과 접대비 10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한 명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따른 확인)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그 형의 집행 종료 후 1년이 채 안 되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위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5차례에 걸친 동일 수법에 의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21. 1.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2

범 죄 사 실 2021고단12 피고인은 2021. 1. 6. 20:4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을 마신 여자가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술 마시고 운전한 것이 잘못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E,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E가 음주측정 전에 입 안을 헹구라면서 물이 담긴 종이컵을 건네자 “야, 나 이거 안 마셔”라고 하면서 E를 향해 종이컵을 집어 던지고, F이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F의 목과 우측 손목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1고단1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6. 20:32경 원주시 G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H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도로에 주차된 I 레이 승용차를 충격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2명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어 원주시 J에 있는 위 D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7경부터 21:34경까지 위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씨발 아까 측정했잖아 무슨 개소리야,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냐고?”라고 소리 지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및 재판 진행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불량하고, 공무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등 전과관계에 매우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폭행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하였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4.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7.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 21:5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소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CCTV 관제센터로부터 피고인의 운전사실을 신고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F파출소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보행이 비틀 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3회 있고 모두 2013년 이후로서 최근의 범죄전력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빠른 귀가 및 대리기사의 편의를 위하여 차량의 진행방향을 바꾼 것으로 확인되는바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평상시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한 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2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PC카페'에서, 물컵을 달라는 피고인의 말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 불친절하게 대답했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교육을 그따위로 받았느냐. 사장 불러라. 손님이 달라면 생글생글 웃으면서 줘야지. 왜 그딴 식으로 말을 하냐, 나한테 불만 있냐? 아 씨발! 사장 불러. 아나 이런 씨발 개같은 년 처음보네. 씨발년이 싸가지가 없네. 너 씨발 내가 그냥 넘어갈거 같지? 싸가지 없이 군거 후회하게 만들어 줄 거니까. 너 내가 기억할거야. 이 씨발 좆 같은 년아 두고 보자. 너네 부모가 그 따위로 하라고 가르쳤냐. 씨발년아. 씨발 손님인데 이딴 대우를 받아야해? 내가 여기 얼마나 왔는지 알아? 개같은 년아 시간 내놓으라고. 아 씨발 개어이 없네 이런 미친년은 또 처음보네. 아 씨발 남은 시간 환불해달라고 씨발년아! 안온다고. 개같은 년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14

범 죄 사 실 1. 2012.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2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자동차수리업소에서, 피해자 D에게 “울산에서 ‘E’ 경남 총판을 운영하는 사촌형이 전환사채를 취급하고 있는데, 연예인 F의 매니저와 함께 전환사채 업무를 하면서 연예인의 자금도 관리를 한다. 거기에 투자를 하면 사촌형이 원금을 책임지고 보장하고, 수익금은 월 4.5%가 배당되는데 만약 6개월치를 몰아서 받으면 월 5%가 배당된다. 자신도 7,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자신에게 돈을 송금하면 사촌형에게 투자를 해서 6개월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사촌형은 전환사채를 취급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촌형에게 투자할 생각 없이 자신의 카드대금 납부, 선물옵션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고 선물옵션 투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피해자에게 6개월 후 원금 및 월 5%의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선물옵션투자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월 4%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책임지고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물옵션투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킬만한 능력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원금 및 월 4%의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방경화)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모 I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K의 1,000만 원 관련 J은행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 확인)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대부분을 선물옵션 거래와 같이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데 활용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전부 잃고 말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 원금의 반환과 수익금의 지급을 보장한다고 고지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와 별개로 그 돈 자체는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판시 범행에 관한 고의가 확정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초범이었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판시 범행으로 인해 총 3,000만 원을 잃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금은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사용되었으며, 그중에는 카드 대금의 납부처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비된 것도 존재한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92

범 죄 사 실 1. 2020.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1. 13:47경 대전에 있는 'B 매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 카메라를 동영상이 촬영되도록 작동시킨 다음 장바구니에 휴대폰 카메라의 렌즈가 위를 찍히도록 두고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장바구니를 피해자 다리 아래에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0. 14: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역 6번 출구에서, 치마를 입고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62세)의 치마 속을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증거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같은 항 제2호(증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상가 2층 C호의 소유주이고, 피해자 D(남, 53세)은 위 C호를 임차하여 ‘E’를 운영하다가 같은 상가 3층 F호로 이전하여 ‘E’를 운영하고 있다. 1. 재물손괴 가. 2021.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5. 15:30경 위 B상가 C호 'E'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를 주장하며 피해자의 사무실 강화유리 출입문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을 위 출입문 옆에 있던 철제 소화기로 수회 내려쳐 일부가 파손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1. 9.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17. 19:00경부터 다음 날 08:30경 사이 위 B상가 F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그곳 철제 출입문 손잡이 부분 잠금쇠 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벌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21. 9.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17. 19:00경부터 다음날 08:30경 사이에 위 B상가 F호 철제 출입문 앞에 폐싱크대 등 폐자재를 쌓아놓는 방법으로 E 사무실의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E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23. 22:50경 위 B상가 F호 철제 출입문 앞에 나무출입문, 장판, 싱크대등 폐자재를 쌓아놓는 방법으로 E 사무실의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E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1. 9.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30. 08:19경부터 15:34경 사이에 위 B상가 F호 철제 출입문 앞에 철거인부를 동원하여 C호에서 철거한 폐자재를 쌓아놓는 방법으로 E 사무실의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E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6. 15:31경 남양주북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수갑을 풀어주면 가만히 있겠다’고 하여 수갑이 풀린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관리하던 남양주북부경찰서 G팀 소속 경장 H에게 달려들어 오른쪽 주먹으로 H의 왼쪽 턱부위를 때리고, 재차 달려들어 왼손으로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기고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임대차 계약서, 현장사진 등, 관련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CCTV영상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임차인과 갈등이 생기자 4회에 걸쳐 임차인 사무실의 출입문을 손괴하거나 폐자재를 쌓아놓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범행 경위,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8. 14. 22: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도박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위 건물 2층을 확인하겠다는 요구를 받자, 출입문에 서서 위 D에게 “그냥 조용히 밥 먹고 있는데 무슨 잘못을 했냐, 아이씨.”라고 시비를 걸면서 몸으로 밀치면서 출입을 막다가, 갑자기 D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이를 피하는 D의 머리 옆 유리문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이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 12:37경 불상지에서 B(계정: C, ID: D)이 ‘트위터’에 ‘E’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B에게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F' 등 파일이 저장된 ’G‘ 링크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3, 14) 1. 각 전자정보가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의 경우 단순 소지만으로도 제작, 유포 등 다른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 및 사회 일반에 미치는 피해 정도가 중하므로 처벌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 1회 및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등의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21:40경 제주시 C에 있는 'D은행 본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인 피해자 E(50세)과 시비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가로 3.5cm, 세로 72.5cm)를 들어 위 E의 머리 부위와 몸을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B(50세)의 오른팔과 몸을 위 알루미늄 파이프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및 좌측 제3수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 사진, 각 피해 사진 1. 진단서 및 응급실 초진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B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