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2.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철강 제조 유통업체인 F㈜에 입사하여 영업부 등에 근무하다가 2016. 1.경부터 영업부 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제품 출고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위 회사의 자회사인 G㈜의 제품 출고 등을 관리하는 업무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들의 제품 출고 등을 함에 있어 위 회사들의 이익을 위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전산 등에 출고된 물품 내역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들에게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위 회사들의 철강제품을 공급받는 거래처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하였다. 가. ㈜H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H(이하 'H'라 한다.) 영업과장인 C으로부터 F㈜가 2016. 1. 25. H에 납품한 철강제품(EG)에 대해 '불량이 발생하였으니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받고 2016. 2. 3. 임의로 F㈜ 전산상 판매전표 및 생산실적을 삭제한 후 다시 입력하는 방법으로 230,840원 상당의 398kg 중량을 줄여 마치 이에 대해서는 납품되지 아니한 것처럼 조작하였고, 그런 다음 C에게 '자신이 아직 전산상 생산실적에 대해 입력권한이 있어 임의로 수정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알게 된 ㈜H 대표이사인 B과 위 C은 2016. 2. 초순경 수회에 걸쳐 F㈜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에게 '우리가 앞으로 물건을 많이 구매할테니 단가를 좀 낮춰 줄 수 있냐'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B 등에게 '단가는 업체별로 정해져 있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대신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전산상에서 중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하자, B 등이 G㈜ 및 F㈜(이하 통틀어 '피해회사'이라 한다)가 ㈜H에 납품한 철강제품에 불량이 나지 않았음에도 중량을 줄여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단가로 맞춰달라는 취지로 '아 그러면 그렇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2. 11. F㈜ 사무실에서, G㈜가 2016. 1. 15. ㈜H에 공급한 철강제품(EG)에 대해 전산에서 판매전표 및 생산실적을 삭제한 후 다시 입력하는 방법으로 실제 납품된 철강제품 중 1,667,340원 상당의 2,826kg이 납품되지 않은 것처럼 조작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0.까지 피해회사가 ㈜H에 납품한 철강제품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75,165,441원 상당의 711,791kg을 같은 방법으로 납품되지 않은 것처럼 조작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B으로부터 약 130만 원 상당의 '2016. 2. 19. ~ 2. 22. 필리핀 여행', 약 130만 원 상당의 '2016. 6. 3. ~ 6. 7. 필리핀 여행'을 제공받고, 2016. 6. 2.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를 통해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J㈜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6. 10.경 B의 지시를 받은 C으로부터 '회사를 새로 만들 것이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직원 등록시켜 그 회사에서 돈을 지급할 테니 새로 만든 회사를 중간유통상으로 넣어 매출을 올려주고, H처럼 피해회사가 납품하는 철강제품 중 일부에 대해 판매전표 및 생산실적을 삭제하여 중량을 줄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2. 10. F㈜ 사무실에서, F㈜가 2016. 11. 10. J㈜(이하 'J'이라 한다.)에 납품한 철강제품(CR)에 대해 전산에서 판매전표 및 생산실적을 삭제한 후 다시 입력하는 방법으로 실제 납품된 철강제품 중 3,796,200원 상당의 3,996kg이 납품되지 않은 것처럼 조작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9.까지 F㈜가 J㈜에 납품한 철강제품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019,235원 상당의 23,501kg을 같은 방법으로 납품되지 않는 것처럼 조작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의 처 K을 J㈜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시키고 B으로부터 2016. 12. 20.부터 2017. 8. 14.까지 K 명의의 L은행 계좌(M)를 통해 합계 23,177,320원을 수수하고,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임대인 N 명의의 계좌(O)로 월세 70만 원을 송금하여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을 수수하였다. 다. P 및 Q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6. 2.경 경기 화성시 R 소재 'P' 및 'Q' 상호의 개인 철강업체를 운영 하고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납품받은 제품 중 일부 로스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냐'라고 하자, D에게 '마감내역에서 출고내역 일부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D으로부터 '그럼 계속하여 마감내역에서 출고내역을 삭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2. 25. F㈜ 사무실에서, G㈜가 같은 날 P에게 납품한 철강제품(CR)에 대해 전산에서 판매전표 및 생산실적을 삭제한 후 다시 입력하는 방법으로 실제 납품된 철강제품 중 2,320,000원 상당의 4,000kg이 납품되지 않은 것처럼 조작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3.까지 피해회사가 P 및 Q에 납품한 철강제품 중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합계 120,290,627원 상당의 143,644kg을 같은 방법으로 납품되지 않는 것처럼 조작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D으로부터 2016. 5.경 경기 화성시 R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현금 50만 원을 수수하고, 같은 해 7.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80만 원을 수수하고, 2017. 7. 29.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를 통해 150만 원을 수수하고, 2017. 10. 2. 같은 계좌를 통해 15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36,477,320원 상당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2016. 2. 초순경 위와 같이 피해회사가 전월 ㈜H 등에 납품된 철강제품에 대해 피고인들이 원하는 단가로 금액을 맞추어 줄 것을 요청하면 A은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전에 위 단가 요청에 대한 중량만큼을 피해회사들 전산에서 판매전표 및 생산실적을 삭제해 주어, 그 중량에 해당하는 철강제품이 ㈜H 등에 실제 납품되었음에도 피해회사들이 이에 대한 납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A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6. 2. 11. F㈜ 사무실에서, G㈜가 2016. 1. 15. ㈜H에 납품한 철강제품(EG)에 대해 전산에서 판매전표 및 생산실적을 삭제한 후 다시 입력하는 방법으로 실제 납품된 철강제품 중 1,667,340원 상당의 2,826kg이 납품되지 않은 것처럼 조작하여 피해자 G㈜로 하여금 위 1,667,340원을 ㈜H에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손해를 가하고, ㈜H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위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2. 11.부터 2017. 8.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에게 합계 605,184,676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H에게 합계 575,165,44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J㈜에게 합계 30,019,2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430만 원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D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2.경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전산상에서 출고된 제품의 내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그 중량에 해당하는 철강제품이 피고인에게 실제 납품되었음에도 피해회사가 이에 대한 납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A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A은 2016. 2. 25. F㈜ 사무실에서, G㈜가 같은 날 피고인에게 납품한 철강제품(EG)에 대해 전산에서 판매전표 및 생산실적을 삭제한 후 다시 입력하는 방법으로 실제 납품된 철강제품 중 2,320,000원 상당의 4,000kg이 납품되지 않은 것처럼 조작하여 피해자 G㈜로 하여금 위 2,320,000원을 피고인에게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2. 25.부터 2017. 10.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에게 합계 120,290,627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각 S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 카카오톡 내용, A, C 카카오톡 내용, A, C 라인 내용 1. 통장사본, 각 출고송장, 각 거래명세서, 각 인수증 1. 수사보고(D 입금내역 및 B 입금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피고인 B, C]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 카카오톡 내용, A, C 카카오톡 내용, A, C 라인 내용 1. 통장사본, 출고송장, 거래명세서(수사기록 38~157쪽), 거래명세서, 인수증, 출고송장 (수사기록 158~175쪽), 인수증, 출고송장, 거래명세서(수사기록 978~1135쪽) 1. 수사보고(D 입금내역 및 B 입금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고송장, 거래명세서(수사기록 176~211쪽), 출고송장, 인수증, 거래명세서(수사기록 212~226쪽) 1. 수사보고(D 입금내역 및 B 입금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B, C, D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각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들은 2017. 8. 이전까지 A의 배임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A을 교사하거나 A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B, C은 A에게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 1,000만 원은 피고인 B이 A에게 대여한 돈이어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고, A으로부터 중량조정을 통해 상환받았으므로 A이 재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이 2차례 필리핀 여행경비를 지급한 것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A에게 지급한 급여는 J의 영업직원으로서 노무 제공의 대가이며, A의 월세를 대납한 것은 직원 복지 차원이므로 부정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2. 증인 A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가. 종전진술의 신빙성 증인 A은 검찰에서부터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전산 조작의 경위가 된 피고인 B, C의 부정한 청탁의 내용과 전산조작의 방법, 피고인 B, C과의 공모 내용과 이에 따른 실행행위, 그 대가로 금전 및 이익을 제공받은 경위 등에 관하여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다(이하 증인 A의 제3회 공판기일까지의 진술을 '종전 진술'이라 한다.). A의 종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면서 당시 A이 피고인 B, C과 나누었던 메시지 내용, 사건 발각 후 나누었던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고, A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의 표정이나 태도 등을 보았을 때 진술에 허위가 게재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A의 종전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변경진술의 신빙성 그런데 A은 2020. 2. 10. 피고인 B, C과의 공모나 부정한 청탁에 관한 진술만을 번복하기 위하여 사선변호인 선임과 함께 변론재개신청을 하였고, 제7회 공판기일에서 열린 증인신문에서 종전진술은 피해회사 측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B, C을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으로 몰아넣기 위하여 자신이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임의로 전산조작을 통해 대금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A은 피고인들에게 T 전무의 승인을 받아 거래를 진행하는 것으로 말하였으며, 위 피고인들은 자신이 전산조작을 통해 대금을 조정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고, 1,000만 원은 B이 빌려준 돈이며, K 명의로 받은 급여나 월세는 향후 J로 이직하는 것을 전제로 J의 영업사원으로서 한 일에 대한 대가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이하 '변경 진술'이라 한다.). 위 변경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먼저 A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보면, A은 별건에서 피해회사와의 합의가 무산되자 피고인 B과 구치소 접견을 통해 진술번복 및 사선변호인 선임에 관하여 상의한 뒤 변경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A은 법정에서 단지 '진실을 밝히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수긍할만한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번복된 진술 내용은 종전 진술에 비하여 구체성이 떨어지고, 일관성도 없으며, 객관적 증거에 나타난 정황과도 모순된다. 따라서 증인 A의 변경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정이 추론된다. 이에 어긋나는 취지의 일부 증거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가. A의 전산조작 경위와 1차 필리핀 여행 제안 A은 2016. 1. 하순경 ㈜H(이하 'H'라고 한다.) 영업과장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 F㈜가 2016. 1. 25. H에 납품한 철강제품(EG)에 대해 '불량이 발생하였으니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6. 2. 3. 임의로 F㈜ 전산에 접속하여 이미 출고된 제품의 판매전표 및 생산실적을 삭제한 후 다시 입력하는 방법으로 230,840원 상당의 398kg 중량을 줄여 마치 이에 대해서는 납품되지 아니한 것처럼 조작하였다. A은 피고인 C에게 이를 자신이 임의로 전산을 수정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판매내역이나 생산실적을 수정 후 재입력하여 가격을 낮추는 방식은 철강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매수인 입장에서는 실제 공급물량과 세금계산서 발급물량의 차액분에 대하여 무자료 거래로 인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매도인 입장에서도 재고 관리나 거래처(외 상매출금) 관리에 차질이 생긴다. 피고인 B, C은 오랫동안 철강업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C은 F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 단가할인을 받으려면 적법한 결재를 받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정이나 A에게 위와 같이 사후적으로 전산을 조작할 권한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B은 별다른 이의 없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였고, 그 무렵 A에게 필리핀 여행을 함께 가자고 제안하였다. A은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B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며 재차 권유하자 A은 이를 수락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부정한 청탁과 1차 필리핀 여행 피고인 B, C은 2016. 2. 초경 A에게 수회에 걸쳐 단가를 낮추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에 A이 단가는 업체별로 정해져 있어 단가를 낮출 수 없다고 설명한 뒤 대신 사후적으로 전산상 중량을 조작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단가를 줄일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은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하였고, A은 2016. 2. 11. 피해회사의 내부전산망에 접속하여 이미 출고된 제품에 대한 판매 및 생산중량을 임의로 변경하였다. 피고인 C, B은 위와 같이 사후조작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결산처리를 하였다. A은 피고인 B, C과 함께 2016. 2. 19.부터 2016. 2. 22.까지 무상으로 필리핀 여행을 다녀왔다. 피고인 B, C은 이때 A에게 매 분기 또는 반기별로 여행을 다녀오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많이 들어 알고 있다면서 계속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A은 이를 전산조작을 통해 계속 이익을 보게 하여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다. A의 업무상 배임행위 A은 위 2016. 2. 11.부터 2017.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과 같이 피 해회사들의 전산에 접속하여 판매전표 및 생산실적의 중량을 조정하거나 삭제하고 다시 입력하는 방법으로 실제 납품된 철강제품 합계 605,184,676원 상당이 H 또는 J 납품되지 않는 것처럼 조작하였고, 해당 거래에 대하여 중량이 수정 또는 삭제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A은 위와 같은 업무상배임 행위로 인하여 2018. 9. 18.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유죄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C은, A이 위와 같은 전산조작을 통한 단가할인에 관하여 T 전무의 승인을 받았다고 말하여 이를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T 전무가 이를 승인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구조를 T 전무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믿는 것이 오히려 경험칙상 이례적인 점, A이 최종적으로 적용해주었다는 단가는 피해회사와의 통상적인 거래조건에서 H와 J이 적용받을 수 있는 단가보다 더 낮게 책정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A이 T 전무의 승인을 받아 수율 지원을 통해 단가를 조정해주는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2차 필리핀 여행 및 1,000만 원 교부 A은 2016. 6. 3.부터 2016. 6. 7. 사이에 피고인 B의 제안으로 다시 필리핀 여행을 다녀왔고, 여행경비는 전부 피고인 B이 부담하였다. A은 2016. 6. 2. 피고인 B으로부터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환전하였는데, A이 필리핀에서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그냥 가지세요'라고 하였고, A은 위 돈을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B, C은 A에게 위 1,000만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이 피고인 B이 경비를 부담하는 여행에서 굳이 거금을 차용할 필요도 없었던 점, A의 종전 진술은 '환전 후 1,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려 하였는데, 저에게 그냥 쓰라고 했다. 당연히 중량조작의 대가라고 생각했다'는 것으로 일관되는 점, 피고인 B은 위 돈을 'U' 명의로 A에게 이체하였고, A과 변제기나 이자를 약정한 사실도 없는데, 이는 대여방식으로는 이례적인 점, A은 2016. 6. 4. V에게 보낸 카톡에서 '(B이) 나한테 점심 먹구서 10만페소 줬다'고 한 점, 피고인 C은 2016. 11. 7. A에게 위 1,000만원을 '멀리 갔을 때 큰 거 하나 처리하라'고 하면서 전산조작을 압박하였고, A은 피해회사의 전산조작을 통해 피해회사가 H에 철강제품의 대금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 B, C에게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보게 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000만원은 피고인들이 A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차 필리핀 여행 이후 피고인 B, C은 거래량을 늘리면서 A에게 더욱 자주 전산조작을 요청하였고, A의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피해회사의 손해 규모도 증가하였다. 마. J 설립과 급여 등의 제공 피고인 C은 2016. 10.경 A에게 피고인 B이 J을 설립할 예정인데 함께 일해보자고 제안하였고, A의 아내 K을 서류상 가장 입사시켜 급여를 주겠으니 그만큼 J의 매출을 올려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A이 J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A의 처 K 명의로 2016. 12. 20.부터 2017. 8. 14.까지 합계 23,177,32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A이 '전세보증금과 월세가 부담된다'고 하자, 2017. 3. 31. A의 월세 70만원을 입금하여 주었다. A은 종전진술에서 위 급여와 월세가 당연히 중량삭제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했다고 하였고, J 급여를 받으면서 피해회사를 퇴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 C이 제가 계속 피해회사에 남아 단가조정을 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피고인 B, C은 한번도 저에게 피해회사에서 나오라고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회사에서 퇴사하지 않기를 원했다', 'F에 있어야 분명히 본인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J과 H는 사실상 피고인 B의 1인 회사이고, 피고인 B, C은 A을 통한 J의 영업을 관리하면서, 추가적인 전산삭제를 독려하고 압박하였다(따라서 J과 피해회사 사이 거래는 A이 단독으로 수행한 것으로 피고인 B, C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바. A과 피고인들 사이 대화내용 A은 업무상 배임행위 과정에서 피고인 B, C과 전산조작에 대하여 자세하게 협의하고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그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4.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1)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은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는 배임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배임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실행행위자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도1721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C은 A이 최종 가격을 낮추어주는 방식이 사후적 전산조작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A에게 전산조작을 통한 할인을 요청하였고, 그 대가로 A에게 음성적인 방법으로 금전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A은 매월 중량조정 내역 등을 협의하여 결과를 보고하였고 피고인 B, C은 그에 맞추어 결산을 한 점, 피고인 B, C이 수차례 A에게 추가적인중량삭제를 독려하거나 압박한 점, A의 배임행위는 1년 6개월 동안 총 131회에 걸쳐 계속되었고, H와 J이 이를 통해 얻은 재산상 이익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은 A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A의 행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B, C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A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여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정한 청탁 여부에 대한 판단 1)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B, C이 A에게 피해회사가 H 및 J에 납품하는 철강제품에 대해 피해회사의 전산을 임의로 조작하여 판매전표 및 생산실적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 단가를 줄여달라는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증재자의 입장에서도 정당한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배임증재죄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대가성 여부에 대한 판단 1)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A에게 필리핀 여행과 금원 1,000만 원, 급여, 월세가 제공된 경위, A과 위 피고인들의 관계, 금품 등의 제공을 전후하여 A과 위 피고인들이 하였던 언행에서 추론되는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할 때, 위 금품 등은 피고인 B, C이 공모하여 A에게 업무상 배임행위의 대가로 제공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나아가 설령 위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이 영업활동의 대가나 친목 도모 목적을 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상 전부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한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회사들의 영업 및 제품 출고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아 그 대가로 합계 40,777,320원의 이익을 얻었고, 그 결과 피해회사들에게 큰 피해를 입혀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피해회사들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이 각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A과 공모한 업무상 배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회사들이 대규모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 B은 위 업무상 배임행위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고, 피고인 C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각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위 피고인들이 A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거액의 금전과 이익을 제공한 점 등을 보면, 이 사건의 전체적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회사들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회사들이 큰 피해를 입은 점이나 배임증재 액수 및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 D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D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전부 변제하고 피해회사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