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9고단1406

범죄사실 [2009고단140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08. 12. 27. 04:00경 안산시 단원구 F 건물 1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라는 상호인 속칭 '보도방'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여, 18세), I(여, 18세), J(여, 16세), E(여)이 같은 날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회식을 하면서 제대로 유흥을 돋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을 위 보도방 사무실에서 기다리게 한 후, 위 보도방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시정하고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H의 얼굴을 10회, 몸을 20회 걷어차고, 피해자 I의 얼굴과 몸을 20회 걷어차고, 피해자 J의 옆구리와 얼굴을 5회 걷어차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약 1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 J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들을 약 1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직업안정법 위반 피고인은 안산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F 건물 104호에서 'G'라는 상호인 속칭 '보도방'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08. 12.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노래방에 접대부를 소개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H 등 6명의 접대부를 차량을 이용하여 노래방에 데려다 준 것을 비롯하여 2008. 6.경부터 2008. 12.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안산시 단원구 K 일대 노래방에 H 등 6명의 접대부를 소개하여 위 접대부들이 노래방에서 일한 후 노래방 업주로부터 받는 시간당 2만 원의 보수 중 5천 원을 위 접대부들로부터 소개비로 받는 방식으로 월 평균 25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산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8. 6.경부터 2008. 12. 27.까지 국내 유료 직업소개 사업을 하였다. 3. 청소년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F 건물 104호에 있는 'G'라는 상호인 속칭 '보도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J(18세)을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노래방에 접대부로 보내 그녀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J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09고단1841] 피고인은 2009. 6. 14. 23:13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에 있는 동사무소 앞길에서 같은 구 선부동에 있는 수정한양아파트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M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904] 피고인은 피해자 N(여, 35세)과 1997. 4.에 혼인을 한 후, 2002. 5. 25. 협의이혼 하였고, 피해자 O(13세)은 피고인과 위 N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1. 5. 3. 19:40경 안산시 단원구 P, 103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생활비 문제로 피해자 N과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 O이 어머니인 위 N과 같이 살겠다고 하자 화가 나 신발장 안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 0을 엎드리게 한 후 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왼쪽 종아리, 왼쪽 팔뚝부분 및 정수리를 각각 내리쳐 때리고, 피해자 O이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부위를 걷어차고 몸을 밟고, 주먹으로 관자놀이와 명치부분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 N이 피고인을 제지하다 제지가 되지 않아 신고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N을 쫓아가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던 피해자 N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왼쪽 어깨와 옆구리 등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N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번째 중수지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단1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 청취) [2009고단1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2013고단2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등 사진, 피해자들 각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흉기휴대 감금의 점), 구 직업안정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의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F 건물 104호에 있는 'G'라는 상호인 속칭 '보도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E을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노래방에 접대부로 보내 그녀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E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2호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의 입법 취지가 청소년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과 같은 연령확인의무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접객행위를 알선하는 자로서는 유흥접객행위를 행할 자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피고인의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인 E을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부합하는 것으로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경찰 수사단계에서 진술 즉, '대부분 종업원들이 조선적이라 진짜 본명을 알지 못하고 신분증을 요구하더라도 가져오지 않았다던가 분실했다고 하는데, 나이를 확인하지 못하면 고용할 수 없다고 하면 재발급 신청을 해서 나중에 보여주겠다고 한다. J, E의 경우도 취직한지 일주일 정도 된 상태에서 재발급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해서 확인할 수 없었다'는 진술, 피고인이 유흥접객 행위를 알선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인 J의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즉, '자신 외에도 E이 미성년자였다'는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E이 청소년임을 알았다거나 청소년이라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고의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E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 일시에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데, E에 대한 출생 일자 등 인적사항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인하여 실형과 집행유예 판결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회적 약자인 그 종업원들을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소위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점, 피고인이 가족을 상대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죄질이 무척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범죄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가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