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00:15경 구미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역 후문 쪽에서 대동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장소에서 구미경찰서 F지구대 근무 경위 G, 경위 H 등이 음주단속 근무 중인 것을 발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도주하기 위해 유턴을 하다가 위 C에 있는 [학원 앞 인도 경계석을 넘어 그 위로 올라갔고, 이에 H는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여 진로를 막았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며 도주를 시도하고, 이에 G은 위 승용차로 뛰어가 차 안에 있는 피고인에게 "내려라! 내려라!"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피고인이 계속 불응하자 조수석 옆으로 다가가 경광봉을 흔들며 정차를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단속에 불응하며 도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무리하게 운전하여 조수석 바로 옆에 있던 G의 팔을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G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G(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차를 운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79~93쪽)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K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도주한 경로 등 약도 첨부, 현장 재현에 대한, 현장사진, 피해자 진료기록에 대한 보고) 및 각 사진,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와 진로를 막거나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G을 자신의 차량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단속 및 범죄 진압을 하는 경찰관 G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G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I학원(같은 건물 1층은 꽃집이고, 위 학원이 있던 2층은 현재 LPC방이 운영되고 있다) 앞 인도로 돌진하였고, H가 순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자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도주하려고 하였다. 저도 위 차량 뒤쪽으로 달려가 차량에서 내리라고 소리를 질렀고, 조수석 쪽으로 가서 경광봉을 흔들며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차량 조수석 후미경으로 저의 왼쪽 팔꿈치를 들이받고 도주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도주 경위 및 과정, H, G이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기 위하여 취한 행동, 당시 도로 상황, 피고인의 도주 전후 사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다. 또한 G의 진술내용은 사건 당시 함께 피고인의 도주를 막았던 H의 진술, 현장사진, 소견서 및 추가 진단서의 내용과 부합하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 유턴을 하였는데, 도로 폭이 좁아 승용차 앞바퀴가 반대편 인도로 올라갔지만 차량을 한 번 후진한 후 바로 직진으로 주행하여 도주하였고, 그때까지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와 진로를 막거나 정차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는 "음주단속을 하길래 순간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도망을 가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인도를 타고 차량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찰라 전방 굴다리 부근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순찰차 두 대를 타고 와 한 대는 저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한 대는 저의 차량 뒤편을 가로막았으며 제가 도주를 하기 위해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최초 제가 가려고 하였던 굴다리 방향으로 빠져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불법유턴한 장소에서 순찰차가 도주하는 것을 막은 사실은 없다. 경찰조서에서 잘못 진술되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경찰 조사 당시 몸이 몹시 허약해져서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H가 "피고인이 꽃집 있는 데서 유턴하였다."라고 진술하자 H의 진술을 부인하면서 '구미역 후면 광장에서 우회전을 하자마자 단속장면을 목격하고 곧바로 유턴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역시 경찰 및 검찰에서 불법유턴한 장소를 I학원 앞(1층 꽃집)이라고 특정하였고, 위 장소는 구미역 후면 광장에서 우회전을 하여 단속장소로 더 진행한 곳이다. 한편 K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경황이 없어 경찰관이 제지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우측편에서 차량 이동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은 이 법정에서 "G으로부터 '형수, 내가 사건을 할라고 한 게 아니고 H가 이 사건을 하고 엮어 넣은 거다.'라고 들었다.", "G이 그 이후에 K의 사무실에 와서 돈 받아간 내용은 내가 정확하게 들은 게 기억나서, 그 때는 아무 일도 없이 잘 될 거라고 얘기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 사건이 되서 연락이 온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G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하기 위하여 도주하던 중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던 경찰관 G을 위 승용차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위 G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15년 6월)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1)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