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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8. 11:05경 서울 중구 B 빌딩 C 9층 사장 비서실에서, 비서실 직원인 피해자 D, E에게 ‘C 사장에게 F 대통령 국민과의 대담 관련 자료를 전달해야 한다’고 하며 C 사장과의 만남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 D, E이 피고인에게 ‘지금은 임원 회의 중이니, 관련 서류를 놓고 가시면 전달해 준다’고 하자, 피고인은 ‘비켜라. 사장을 만나서 자료를 전달해야 한다’고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보안요원인 피해자 G, H이 이를 제지하면서 보안 업무 수행을 위해 피고인의 양팔을 끼고 밖으로 끌어내려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 H의 팔 등을 때리면서 그들이 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C 비서실 업무 및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D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녹취파일 및 영상 1. 수사보고(순번 11)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령인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먹으로 건장한 보안요원을 폭행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들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팔을 한쪽씩 끼고 데리고 나가는 방법으로 보안 업무를 수행하려는 피해자 G, H에게 대항하여, 자신의 주먹과 손톱 등으로 피해자들의 팔 등 부위를 폭행하면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데리고 나가지 못하게 하려 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와 같은 폭행도 하지 못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소 등 공적인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유형의 범죄를 거듭하여 저지르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이고, 망상 등 장애로 심신미약상태에 빠질 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보안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을 폭행한 행위의 경우 그 폭행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할 수는 없다. 향후 C를 방문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79

범 죄 사 실 2020고단3879 피고인은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 수용중 2014. 9. 30. 가석방되고 2014. 11. 10.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6.경 수원시 H 소재 피고인 운영의 기획부동산 회사인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용인시 처인구 J 임야에 우리 회사 땅이 있다, 앞으로 K 공장이 들어오면 그 임야의 땅값이 크게 오를테니 위 임야중 30평을 1,560만 원에 매수해라, 그러면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1,040만 원을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7. 30.경 잔금 명목으로 52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4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같은 임야 매수대금 명목으로 총 149,235,58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I는 당시 위 임야의 소유권자도 아니고, 위 임야를 매수할 자금 능력도 없었으며,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자금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임야 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직원들의 급여, 임대료 지급 등 급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였으므로 위 임야를 피해자들에게 지분별로 분할하여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49,235,58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78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주 업무로 하는 (주)I의 대표이사이다. 1. 201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7.경 수원시 권선구 H, 4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직원 L의 소개로 방문한 피해자 M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용인시 J 인근에 K가 공장을 설립할 것이고, 그 밖에 개발 호재들이 있어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 토지대금을 입금하면 위 토지를 분할하여 150평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I는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I의 자금사정 악화로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토지대금은 급여, 채무변제 등 급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7.경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28.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 같은 해 7. 11.경 같은 계좌로 6,800만 원 등 총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5.경 제1항 기재 ㈜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토지를 분할하려 하는데 150평은 분할하기 쉽지 않다. 50평을 더 구매하면 토지를 분할하기가 쉬우니 토지대금을 송금하면 50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5.경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 같은 해 9. 2.경 같은 계좌로 2,2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 자료제공 – 첨부된 매매계약서 등 포함)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고소장 (첨부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포함) 2020고단4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이체거래확인서 제출 – 첨부된 이체거래확인서 포함), 수사보고(피해자의 녹음내용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S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공인중개사 T 진술청취 및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I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 첨부된 계좌 거래내역서 포함) 1. 원소유자와의 토지매매계약서 1. 고소장(첨부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범행으로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개발이익이 기대되는 토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부동산거래 질서를 왜곡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 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사실]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는 ‘지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수령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3.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책인 B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C 대표이사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557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7.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B으로부터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과 함께 D이 2020. 7. 7. C 담당자 E에게 대면 추심 방식으로 30,86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F의 이름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과,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G, 상기 D 고객은 당사 주식회사 C 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금삼천팔십육만원(￦30,860,000)의 원금을 2020년 7월 7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서 하단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F의 이름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F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6. 13: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5,000만 원을 연 이율 3.6%로 대출해주겠다. 기존에 있던 차량대출 3,086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니 이를 상환해야 한다.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0. 7. 7. 16:44경 화성시 H건물 I동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주식회사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마련해 온 피해자로부터 3,0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86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7. 16:44경 제2항 기재 H건물 I동 로비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3,086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주식회사 C 대표이사 F 명의의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738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1.경 장소를 알 수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E이라고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상환 이외에 인지세를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0. 3. 11. 16:14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역 10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구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0고단5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위조문서 촬영본 등,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휴대전화 2대 2020고단7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지류 감정물에 대한 감식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가담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지인의 사진 및 주민번호 등을 이용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도 불량하다. 밝혀진 피해규모가 적지 않으나, 실제로 누구에게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불명하고, 피해 회복된 바도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2회, 벌금 1회를 받은 바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나, 피해회복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바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83

범 죄 사 실 사단법인 B는 C의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위해 2007. 1. 22.경 설립된 법인이고, D은 위 B 내에서 노인 일자리를 전담하는 기관이고, 주식회사 E는 경기도 16개의 F중 8개의 F(G, H, I, J, K, L, M, N)에서 출자하여 노인 일자리 중개 등을 목적으로 2009. 8. 28.경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09. 5. 11.경부터 2015. 5. 11.경까지 위 B 대표였던 사람으로서 D 관장을 겸직하면서 2010. 10. 15.경부터 2012. 8. 28.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7.경 화성시 O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 있던 피해자 소유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회계담당 직원인 P에게 위 피해자 회사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아들 Q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이체하도록 지시한 후 생활비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R 공장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21.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110,2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등본(사단법인 B), 법인등기부 등본((주)E), 사업자등록증((주)E), 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 회신, 압수수색영장 회신(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익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횡령하였고, 횡령 액수도 1억 1,0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마지막 횡령 범행일로부터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 회사에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등을 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03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대표이고, 피해자 D(58세, 여)는 E에서 ‘F’라는 상호로 주거용 주택을 건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 10. 24. 12:00경 용인시 수지구 G 노상에서 피해자 D가 H 임야에 건설하고 있는 주택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G 노상에 매립되어있는 지중 선로와 피해자의 주택에 전기를 연결하는 공사를 진행하자, G 노상에 매립되어있는 지중선로는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전기연결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G 노상 맨홀 뚜껑 위에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I)를 주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5. 20:00경 용인시 수지구 G 노상에서 피해자 D가 2019. 10. 29.에 G 노상에 매립되어있는 지중 선로와 피해자가 건축 중인 건물 간 전기를 연결해 놓은 사실을 알고, G 노상에 매립되어있는 맨홀을 열어 피해자가 연결해놓은 전기선을 절단하여 전기가 공급되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전기연결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맨홀 안에 콘크리트를 부은 뒤 맨홀 뚜껑 위에 피고인의 승용차(I)를 주차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건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용인시 수지구 G 내의 맨홀 아래에 있는 송전선은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피고인 소유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송전선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은 바 없고, 달리 이를 사용할 권한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공사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417에 있는 중곡역 인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폰 소액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할 때마다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가 요구하는 신분증을 교부하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부를 작성해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B 휴대전화 회선(C), D 휴대전화 회선(E), F 휴대전화 회선(G)을 각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전화 개통내역 확인), 수사보고(범죄사실 내역 최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제공한 휴대전화 회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07: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부산지하철 2호선 C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피해자 D(여, 21세)의 뒤쪽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안쪽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휴대폰 포렌식 결과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공연음란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폰(SM-N950N)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각 범행 일시를 ‘2010. 4.경~10. 25.경’으로, 장소를 ‘부산 이하 불상’으로, 피해자를 ‘성명 불상의 여성’으로, 범행방법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폰(SM-N950N)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특정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가 어떻게 되는지, 피해자가 누구이고 몇 명인지, 촬영된 동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따라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384 판결 등 참조).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호에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25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콜센터, 대포계좌를 제공하는 대포통장 공급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범행하는 바,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현금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5. 09:20경 불상지에서, ‘검찰 수사관 AQ’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S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이 2,300만원에 이른다. 담당 검사님을 바꿔 줄 테니 통화해 봐라.”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S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 검찰청사이트(‘AT’)에 들어가 사건을 검색해보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사이트에서 확인한 것처럼 당신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수사에 협조하면 약식기소로 처리되게 해주겠다. 금융사 직원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하니 대출을 받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받은 돈을 현금으로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5. 16:50경 서울 광진구 AU 부근 주차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에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데, 이 사건 범행은 항소심에 계속 중인 위 사건 범행과 같은 기간에 저지른 일련의 동종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3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어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거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종합유선방송프로그램 공급관련 사업체에 운영자금을 투자하였으나 그에 대한 이익을 배분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운영 회사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2. 3.경 서울 강서구 C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운영 회사의 계좌거래내역을 관리하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F), 주식회사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 E은행 계좌(I), 주식회사 D 명의 J은행 계좌(K, L), 기업은행 계좌(M, N, O, P), E은행 계좌(Q), 주식회사 R 명의 기업은행 계좌(S), E은행 계좌(T)의 2017. 11. 16.경부터 2019. 10. 15.경까지의 계좌거래내역을 유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어 저장된 데이터를 유출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취득한 자료 중 피해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은 피해자와의 재판과정에서 취득한 것이고, 나머지 계좌의 거래내역은 익명을 요구한 어떤 누군가로부터 제보를 받고 취득한 것일 뿐, 그 유출과정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각 계좌거래내역을 유출한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도 없고, 그 유출행위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계좌거래내역을 유출하였다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거나 또는 그 유출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있으나,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단순한 추측이나 추정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도박을 하고 아파트와 명품 시계 등을 구입한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의 회사 직원 3~4명을 만나 탐문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그중 1명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계좌거래내역이 든 파일을 넘겨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그 전후 진술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계좌거래내역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설명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피고인이 사전에 위 직원에게 계좌거래내역을 유출하도록 지시 또는 회유하는 등으로 공모하였다는 점을 자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계좌거래내역을 유출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B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동을 하지 않았는데, B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호도해서 고소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2. 19. 고양지청 수사과 사무실에서 ‘B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B가 나를 형사처벌 받게 하려고 모욕으로 고소했기 때문에, B를 무고로 고소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23:5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에 있는 ‘E’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에게 “야 신분증 줘봐, 나도 신분증 보여줄게, 니 신분증 달라고, 왜 일을 멍청하게 해 멍청한 새끼들, 니가 일을 멍청하게 하는 거야, 이 바보야, 아이그 씨발, 야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바디캠 영상 사본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를 고소한 내용은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B를 무고죄로 고소한 내용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그 중요 내용이 되는 사실, 즉 ‘피고인이 B를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B가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허위 사실의 신고로 보기에 충분하고,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피고인이 자신의 무고함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인 B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죄가 되지 않음에도 B가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다’는 주장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B를 욕설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무고를 하게 된 동기와 무고의 내용에 비춰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무고자의 공무집행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증거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무고를 한 것은 아니고, 수사단계에서 피무고자에 대한 혐의가 없음이 명백히 드러나 이 사건 무고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00

범 죄 사 실 2019고단3700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주식회사 B 명의로 13대의 렌터카를 지입하여 화성시 C에서 렌터카 사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16. 1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자신의 고객인 E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B에 K5 차량이 나왔는데 보험료 52만 원과 보증금 600만 원만 납부하면 1년간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1년 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준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600만 원을 받고 K5 승용차를 렌트해 주더라도 계약 기간 종료 후 그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8.경 F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G)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인천시 서구 H에서 피해자에게 K5 렌터카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7.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0.경 위 E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B에 쏘나타 신차가 나왔는데, 추가 보증금 200만 원과 보험료 50만 원을 납부하면 K5와 교체하여 운행하게 해 준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200만 원을 받고 기존 K5 렌터카를 쏘나타로 교체해 주더라도 계약 기간 종료 후 그 보증금 합계 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8.경 불상자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I)로 250만 원을 송금 받고,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쏘나타 렌터카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7.경 부천시 K에 있는 L 공업사에서 피해자 J에게 B 주식회사 소유의 M QM6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차량보증금 1,100만 원을 입금하고 보험료만 납부하면 1년간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고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차량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바로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100만 원을 받고 QM6 승용차를 렌트해 주더라도 계약 기간 종료 후 그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위 QM6 렌터카를 인도한 다음, 2018. 2. 28.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N)로 1,1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756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2. 17.경 E의 소개로 경기 수원시 곡반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업무용 신차를 뽑으려면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증금만 받고 차량 렌트를 해주는 것이다. 보증금 800만 원을 납부하면 SM6 승용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차를 반납하면 보증금은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증금만 받고 차량을 렌트해준 후 매달 렌트비를 피고인이 렌트카 회사에 부담하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영업을 하면서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승용차를 렌트해 주더라도 피해자가 원할 때 그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2017. 2. 16.경 400만 원 및 같은 달 17.경 4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1) 피고인은 2017. 5. 4.경 피해자로부터 Q SM6 승용차에 대한 자차보험료 명목으로 544,13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차보험료 명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1.경 피해자로부터 R SM6 승용차에 대한 자차보험료 명목으로 544,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S)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차보험료 명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30.경 E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보증금 760만 원을 납부하면 SM6 승용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차를 반납하면 보증금은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증금만 받고 차량을 렌트해준 후 매달 렌트비를 피고인이 렌트카 회사에 부담하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영업을 하면서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승용차를 렌트해 주더라도 피해자가 원할 때 그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2017. 5. 30. 400만 원 및 같은 달 31. 360만 원 합계 76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4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각 차량대여계약서 1. 수사보고(자차보험 가입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주지방법원-2020고합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겨울 무렵 성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H’을 통하여 피해자 I(여, 25세)을 알게 되어 성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가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었다가, 피해자의 J 계정에 게시된 사진 등을 통해 피해자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마치 위 영상 등을 인터넷 해킹을 통해 확보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해킹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남편, 지인의 스마트폰에 위 영상 등을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7. 20:19경 피해자의 J 계정 메인화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K 블로그 주소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위 블로그에 접속하여 “씨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남편을 배신했고, 딸에게는 부끄러운 엄마가 되었고, 친구와 동료들에겐 문란한 사생활을 감추고 지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비밀은 존재하고 평생을 감출 수 있습니다. 당신과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L”라는 내용의 글을 위 블로그에 남겨, 피해자로 하여금 익명대화 애플리케이션인 ‘M’에 접속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이 익명으로 개설한 위 M 계정 프로필에 피해자의 위 영상 중 일부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영상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피해자에게 과시한 다음, 2020. 6. 18. 16:36경 “오후 6시에 연락 주세요. 당신의 변태스럽고 추악했던 과거를 지우고 싶다면 오후 6시에 연락 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2020. 6. 17. 20:19경부터 2020. 7. 28. 01: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을 받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6.경부터 2020.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지정한 B 명의의 F 계좌 및 C 계좌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8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블로그 및 M 어플 대화 내역, 피의자협박내역 1. 각 피해금입금내역(B 명의 F, B 명의 C)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J 아이디 및 휴대전화번호 추가확인, 피해금 입금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및 이를 통해 확인한 피의자 정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범죄사실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갈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갈취한 187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배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30. 08:5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P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