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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 00: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찜질방 3층 수면실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1세)이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발생장소 현장 CCTV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도장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B은 주식회사 D로부터 부산 북구 E 신축 공사의 도장부분을 도급받은 사람으로, 2018. 11.경 피고인에게 위 E 도장 작업 중 석재분무칠 부분을 하도급 하였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에 3,860만원의 자재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F 주식회사는 2019. 4.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으로부터 주식회사 C를 채무자로, 주식회사 D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7. 부산 북구 E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지시키려면 돈이 필요하다. 다음 달 초에 G으로부터 공사대금 3,500만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그것을 받으면 바로 갚아 주겠다. 2,86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 약 600만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고, 업체를 운영하면서 세금, 고용보험료 등 약 4,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농협계좌로 2,86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천지원 2019타단1707 결정문, 거래내역서 1. 수사고보(참고인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팩스 수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편취금 규모가 적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 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악의적·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5. 25. 03:10경 부산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부산 북구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의심되어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G 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F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실수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고도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본인의 운전면허증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던 점, 수사보고에 따르면 피고인은 본인이 G가 맞다고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8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각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본인의 죄책을 면하려는 시도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5. 00:30경 부산 북구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다음날 우체통에 집어넣는 등으로 주민등록증을 되돌려 줄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시점은 당일 심야 시각이었으므로,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우체통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위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이후 3시간 만에 음주운전을 단속되었고 위 주민등록증을 임의제출하여 달리 반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을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주민등록증을 습득할 당시 점유이탈물횡령의 범의로 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공문서부정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주민등록증을 명의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가져갔다는 사실관계와 3시간 후 우연히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피고인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는 사실관계는 모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의 사실관계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지하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20고단1363 1. 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6. 01:40경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고 약 95㎡ 면적에 객실 4개, 영상노래반주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위 반주기 등의 이용료를 받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고, 계속하여 2020. 3. 26.경부터 2020. 5. 17. 23:4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 판매로 인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6. 01: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3만원을 지급받고 주류인 맥주 3병을 판매하였다. 2021고단27 1. 주류 판매로 인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7. 23:47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에게 맥주 3병과 과일안주 1접시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접대부 여성 1명으로 하여금 1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적발보고(식품위생법),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업소 적발보고, 현장 촬영 사진 등, 수사보고(노래방 등록 및 폐업 사실 확인) 1. 식품위생법위반(무허가 영업) 적발보고(2021고단2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번), 수사보고(2021고단2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번), 현장사진(2021고단2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번), 수사보고(현장 출동에 대한 수사)(2021고단2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번) 2021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무허가 영업) 적발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현장 출동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술값 계산 여부 및 여성도우미 접객행위 유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면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2008년 이후의 운영으로 인하여서만으로도 벌금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종전 형벌의 경고를 무시한 채 며느리인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계속하였고, 2019. 8. 16.자 범행으로 단속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계속 영위하다가 2020. 5. 17.자 범행으로 재차 적발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여 일부 안타까운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6. 19. 15:00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입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아는 동생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위 아는 동생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3회 투약분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19. 15:30경 위 상호불상의 커피숍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6. 19. 17: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9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편지봉투 속에 넣어 들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필로폰 투약 부위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소변 등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기 종료일자 확인 – 마약류 범죄 누범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실형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11: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건강보험공단 직원인 피해자 C(여, 32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50년 전 애인이 생각난다, 닮았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61

범 죄 사 실1) 1. 피고인은 2020. 5. 27. 03: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D(여, 42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7. 03:48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북구 E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로 인치된 후 같은 날 03:55경 위 F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내가 모기 잡았다, 내가 이런 거 해줘야 되나, 이거봐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코로나19예방을 위해 설치한 아크릴 가림막(가로 120cm, 세로 80cm, 두께 5mm)을 손으로 밀쳐 가림막들을 연결하는 부위 등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등), 견적서 1. 사건현장사진,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2020. 5. 25.자 폭행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보여(다만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반복적인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손해를 변상한 점, CCTV 영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경찰관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유형력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부산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인 피해자 D에게 “나는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돌려 6개월 후 3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부업을 통해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8. 6. 27.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0,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간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받은 이자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가 거의 변제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자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약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20. 7. 27.부터 2020. 11. 28.까지 5개월간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7. 19:40경 부산시 북구 B건물 C호 자신의 집 현관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동네 중국집 배달원이 있는 자리에서 층간 소음을 항의하러 찾아 온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임마’, ‘너 정신병자야’ 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위·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이 사건 이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위층인 피고인의 집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나자 화가 나서 (집에 보관 중이던) 고무망치를 들고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벨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열었다가 피해자가 망치를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를 하였고, 잠시 후 다시 벨이 울리자 인터폰 화면에 중국집 배달원이 서 있는 모습을 확인한 후 현관문을 열어 주었는데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집 앞에서 망치를 들고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은 ‘망치를 뭐하러 들고 왔는데요’, ‘우리 애기도 없는데 뭘 쿵쿵거린다고, 앉아서 밥 먹고 있는데. 임마’라고 이야기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잖아. 응?’, ‘어른 발소리가 시끄럽다고 이야기하잖아.’라며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면서 ‘너 정신병자야?’라고 이야기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평소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가 망치를 들고 찾아오자 그 상황에 대한 놀라움과 당황스러움,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발언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예외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벤트 업체에서 진행하는 B 이벤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을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3:30경 원주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있는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보수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기존에도 인터넷 물품사기를 저지르는 지인들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준 적이 있었고, 지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으니 계좌를 빌려주지 말라는 조언을 들어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9.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아들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걸어 “친구집 보증금을 내 계좌로 받았는데 은행 인증서 오류로 친구에게 송금이 되지 않는다. 일단 엄마가 먼저 돈을 보내주면 오류가 풀린 후 엄마에게 돈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3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608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C은행 당리동 지점에서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은행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역할,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08:30경에서 부산 강서구 명지 1동 부근에서 택시기사 B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에 있는 지하철역으로 가던 중 택시기사 B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려 문제가 되자, 위 택시기사 B은 차량을 운행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에 도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종용을 받자,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힘껏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지구대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89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9.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의 허위 임차인 역할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D은 부산 해운대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배터리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5.경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는 범행 전체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B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이전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을 통해 알게 된 ‘F’ 대표 피고인 D에게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에 필요하니 B이 ‘F’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켜 달라. 이전 전세자금대출 사기 때 지급하지 못하였던 허위 등록 근로자의 미지급 4대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을 ‘F’의 근로자로 등록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5. 2.경 파주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파주 I건물 J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 A, 임차인을 피고인 B으로 하고, 전세금을 144,000,000원, 전세기간은 2019. 5. 22.부터 2021. 5. 21.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9. 5. 17. 13:00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K의 대출상담사인 L을 통해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D이 발급해 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신용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들은 미리 정해진 계획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2.경 피고인 A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신용보증신청서 첨부), 수사보고(허위재직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대출상담사 L 진술청취) 1.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거래약정서, 예금거래내역서,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행위는 전세자금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다. 이는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C는 동일한 유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직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 A, B이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점 역시 각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피고인 D이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도 않은 점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 18:1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미리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놓고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뒤에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경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장소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도 상당하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다수의 성명불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범행 횟수와 기간 및 빈도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8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20. 8. 8. 18:1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하기로 한 자신의 어머니 짐을 옮기면서 피고인에게 정중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후추 스프레이건을 피해자의 얼굴에 분사하고,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 총으로 피해자의 몸에 수회 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비비탄 총․호신용 스프레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의붓아들이었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후추 스프레이, 비비탄 총을 사용하여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배우자와 별거 및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친의 짐을 가지러 온 배우자의 자녀인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04:40경 부산 북구 B 앞에서,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C(가명, 여, 71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 당시 입고 있던 의류에 대한 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감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