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70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M, N, O, P와의 공동범행(2015. 5. 23.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은 M, N, O, P와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로를 낸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23. 오후 시간미상경 N은 Q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M, O, P는 위 차량에 동승하여 부천시 일원을 돌아다니며 사고를 낼 상대차량을 찾던 중 같은 날 18: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러 R가 운전하는 S 아반떼 승용차가 우측 도로쪽에서 본선 도로로 진입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N은 그대로 Q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R가 운전하던 S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M 등은 사고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날 T한방병원, U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무렵 R로 하여금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등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한 후,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과 O, P, M은 2015. 5. 28. 각각 92만 원씩 합계 368만 원을, N은 2015. 5. 29.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과 P, O은 2015. 6. 29. 95만 160원을, M은 2016. 1. 7. 32만 1,540원을 각각 U한의원에 지급하게 하고, N은 2016. 6. 22. T한방병원에 34만 2,4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위 M 등은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수리비 명목으로 2015. 5. 28.경 오토맥스 주식회사에 60만 2,560원을, 2015. 6. 8. V자동차공업사에 42만 1,52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5. 8. 12. 피고인과 M은 31만 380원씩을, O은 31만 1,740원을, P는 30만 5,4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M, N, O, P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591만 7,910원을 교부받고, 263만 8,1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J과 M의 공동범행(2016. 6. 13.자 교통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6. 6.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M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 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의 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13. 07:58경 피고인 A과 피고인 I은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M은 피고인 I 소유인 W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F, 피고인 J, 피고인 H은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여 부천시 일원에서 고의로 사 고를 낼 차량을 찾아 다니다 부천시 신흥로26번길에 있는 심곡고가교 부근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마침 위 도로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X이 운전하던 Y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M은 그대로 W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위 X이 운전하던 Y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F, M, 피고인 J, 피고인 H은 사고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2016. 6. 13.경부터 2016. 6. 17.경까지 부천시 Z에 있는 AA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그 무렵 X으로 하여금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16. 6. 12.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F과 피고인 J, 피고인 H이 각 109만 원, M이 99만 원 등 합계 436만 원을 송금받고, 2016. 7. 25. 치료비 명목으로 위 AA한방병원에 치료비 합계 380만 2,1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436만 원을 교부받고, 380만 2,1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과 AB의 공동범행(2016. 6. 24. 교통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들과 AB는 2016. 6. 23.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 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의 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24. 07:30경 피고인 A과 피고인 I은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I 소유인 W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 AB, 피고인 E은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여 부천시 일원에서 고의로사고를 낼 차량을 찾아 다니다 부천시 약대동에 있는 약대교사거리 부근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던 중 마침 신호를 위반하여 마주오던 AC이 운전하던 A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F 그대로 W 아반떼 승용차를 진행해 유턴하면서 위 AC이 운전하던 A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과 AB는 사고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2016. 6. 24.경부터 2016. 6. 29.경까지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303번길에 있는 의료법인 의향의료재단 그린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그 무렵 위 AC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로부터 2016. 6. 27.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I이 141만 8,000원을 송금받고 AE 공업사에 120만 63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6. 6. 29.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F과 피고인 E, AB가 각각 138만 원, 피고인D가 135만 원 등 합계 549만원을 송금받고, 2016. 7. 19. 치료비 명목으로 위 한방병원에 285만 20원이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690만 8,000원을 교부받고, 405만 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과 AB의 공동범행(2016. 7. 25. 교통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들과 AB는 2016. 7. 24.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 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의 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25. 19:13경 피고인 G은 렌트한 A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AB,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여 부천시 일원에서 고의로 사고를 낼 차량을 찾아 다니다 부천시 계남로에 있는 부천교육지원청사거리 부근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유턴을 하려다 마침 위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마주오던 AG가 운전하던 AH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G은 위 쏘나타 승용차로 위 SM3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아 위 SM3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AI 이 운전하던 AJ NF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과 AB는 같은 날 실제로는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AK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위 AG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6. 7. 28.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5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AI에게 11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핸드폰 수리비 명목으로 72만 6,500원을 송금받고,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AL에게 280만 원을, AI에게 299만 3,830원을 지급하게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AK병원에 31만 9,330원을, AA한방병원에 103만 5,07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B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교부받고, 902만 4,7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 M, N,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B, C, D, E, F, H, J, G, A 및 AB,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조사과정 영상녹화 결과보고) 1. 수사보고(관련자 M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I, F, B, C, E, G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H, J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I,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H,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F, B, C, E,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F, B, C, E, G)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 H,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I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I이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 A은 편취금액이 27,676,900원, 피고인 I은 편취금액이 19,120,810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 I이 편취금의 상당부분을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 I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약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1,442,39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A, I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 I이 편취금액 중 일부를공범들에게 나누어 주어 실제 취득한 이득은 편취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F, B, C, E, G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F, G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A, I의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H, J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H, J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