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8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나. 특수협박 다. 폭행 라. 상해 마. 재물손괴 피고인 1. 가.나.다.라.마. A |2. 가. B 검 사 이율희(기소), 박영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6. 6. 2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년,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6. 30.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2012. 12. 5. 이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1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2. 2.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6. 2.23. 13:30 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 편의점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다가 평소 안면이 있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H(여, 30세)가 그곳을 지나가자 테라스에 앉게 한 뒤 함께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그 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팔목을 끌어 편의점에서 약 100m 떨어져 있는 I 지하주차장으로 강제로 데려갔고, 피고인 B도 그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4:18경 지하주차장 모퉁이에서 피고인 B에게 망을 보도록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린 뒤 피해자를 그곳에 주차된 차량 뒤에 눕혔다. 그런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 및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입주변을 빨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물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밀착시킨 뒤 비볐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형도 한번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 머리 위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성기에 갖다 댔으나 목격자 J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피고인 A와 함께 도망을 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I 부근에 있는 L당구장 앞에서 동거녀로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M(18세)이 술에 취해 있는 피고인에게 "집으로 들어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77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나. 피고인은 2016. 2. 19. 01:00경 전남 해남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0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뒤통수를 침대 모서리에 찧게 하고, 침대 옆에 있는 텔레비전을 밀어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4회가량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입 주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가량 때린 뒤 피해자 소유인 1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겁을 먹고 맨발로 집 밖으로 도망가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 장애인증명서 1부 1. 상해진단서 1부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촉탁회보내용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 강간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 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 강간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장애인 강간상해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여부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 B은 지적장애와 언어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이수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가. 피고인 A: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신체적·정신적 장애 상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범행 당시 음주와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범행 직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나.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79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전반적인 지능지수가 62 정도로서 지적장애 (3급)가 있고 뇌병변장애 (2급), 언어장애 (4급)로 인하여 평소 신체활동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167, 406~408쪽).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30대 초반에는 장애인 여성과 정상적인 교제를 하면서 모텔 등의 장소에서 성교한 적이 있는 사실(수사기록 618~619쪽),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는 피고인 A를 따라갈 당시부터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성관계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수사기록 89쪽),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한 후 강간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피해자가 울면서 '때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도 한 사실(수사기록 90쪽), 피고인 B은 강간범행이 목격자에게 발각되자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도망한 사실(수사기록 93~94쪽), 피고인 B은 범행 이전부터 도망하기까지의 사실관계를 모두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성과의 성교, 폭력의 행사와 신체 침해 등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가 강제력과 폭력을 동반하여 가시적이고도 중대한 신체 침해가 발생한 이 사건 범행에서 이에 관한 최소한의 윤리관념과 이에 대한 판단마저 불가능하여 행위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0년 ~ 50년 나. 피고인 B: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범죄별 권고형량 : 별지 범죄별 권고형량 기재와 같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11년 8월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제2범죄 : 특수협박죄, 제3 범죄 : 상해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폭력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행위, 감경)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0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피고인 A 선고형 : 징역 10년 이유 피고인 A는 대낮에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인적이 드문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 무참히 폭행하고 강간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피고인 B에게도 강간을 시도하게 하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 게다가 지적장애가 있는 동거녀를 폭행하거나 칼로 협박하는 등 피고인 A가 저지른 다른 범행들 역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처럼 피고인 A는 우리 사회가 더욱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장애인들을 상대로 오히려 난폭하고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의 범행으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피해자들은 엄벌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 A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기존에도 실형 선고를 비롯하여 절도, 재물손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출소 직후 곧바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으나 여러 정상이 고려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과 같은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개전(改)의 정상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중형을 선고하여 일정 기간사회에서 격리하도록 하되, 강간상해 범행의 경우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선고형 : 징역 5년 이유 피고인 B은 공범인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끌고 가 폭행하고 강간하려 하는 동안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현장에 따라가 피고인 A가 시키는 대로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려 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으므로 엄히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가 있어 수형생활의 어려움과 출소 이후의 재사회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은 목격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이 생활해 왔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공범 및 피해자와의 관계, 공범과의 양형상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창훈 판사 전진우 판사 안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