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8세)의 아들로서 2020. 3.경 피고인의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집에서 어머니의 병을 간호하여 왔고, 피해자는 가정불화로 인해 2019. 9. 3.경부터 원룸에서 혼자 거주하다가 2020. 9. 3.경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로 집에 돌아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돌아온 후에도 어머니의 간병을 일절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0. 10. 28. 새벽 시간 불상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어머니의 병간호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발목을 2회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5.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의 병간호를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절구방망이(나무소재, 총길이 20㎝)로 피해자의 좌측 팔과 손등, 얼굴,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손가락(1번, 5번) 골절상 등을 가하고, 2020. 11. 7. 04: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15회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와 가슴 부위, 좌측 옆구리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우측 늑골 전면 및 후면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20. 11. 7. 14:00~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광범위한 피하출혈에 속발된 속발성쇼크, 다발성 늑골 골절 등에 따른 호흡장애 및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사본), -부검감정서,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5) 1. 수사보고(과학수사팀 상대 변사자 사망추정 일시 확인), 내사보고(검안의 E 상대 내사)(증거목록 순번 12), 내사보고(부검의 H 법의관 상대 수사)(증거목록 순번 13), 내사보고(변사자 B 부검의 H 상대 내사-2)(증거목록 순번 19),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12신고처리결과경위서, 내사보고(CCTV 분석을 통한 변사자 사망 전 행적), 수사보고(범행도구 절구방망이 압수), 압수목록, 압수물 증1호 절구방망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손등 상처부위 확인), 피의자 우측 손등 부위 사진, 발생보고(변식사 준비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에서 ‘숨이 안 쉬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당일 점심 준비 시간은 13시에서 14시경, 저녁 준비 시간은 19시 30분경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361면). 피고인의 최초 진술은 2017. 11. 7. 오후 피해자가 외출을 하고 돌아왔다는 거짓말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믿기 어렵고, 이후의 진술들(피의자의 지위에서 한 진술의 경우 점심 준비 중에 피해자를 보았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은 19:30 이전에 생존해 있던 피해자를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위 사망 추정 시각에 부합한다. 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현장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과관계, 예견가능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5. 범행 당시 주먹과 손바닥, 절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얼굴, 손 등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가슴이나 옆구리를 폭행한 사실은 없는데, 피고인의 사망원인은 늑골 골절로 인한 호흡곤란인바 2020. 11. 5.자 범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예상을 하지 못하였다. 나. 판 단 상해치사죄가 성립하려면 기본범죄인 상해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 원인은 아니었더라도 이로부터 발생한 다른 간접 원인이 결합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2020. 11. 5.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와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망원인에는 ‘광범위한 피하출혈에 속발된 속발 성쇼크, 다발성 늑골 골절 등에 따른 호흡장애 및 외상성 뇌출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검의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해자는 늑골 골절 등에 따른 호흡곤란만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사망원인에는 늑골 골절 등에 따른 호흡곤란과 광범위한 피하출혈로 인한 속발성쇼크, 뇌출혈이 함께 작용하였으며, 오히려 광범위한 피하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를 더 주된 원인으로 볼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즉,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늑골 골절 등에 따른 호흡곤란만으로 볼 수 없다.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망원인 중 하나인 속발성 쇼크는 전신에 가해진 다수의 광범위한 외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에게서는 ‘안면부를 비롯한 신체 전, 후면에서 산발적이고 여러 번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가해진 가격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크고 작은 손상들’이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부검의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속발성 쇼크는 ‘통상적으로 한 번에 딱 해서 출혈이 와서 하는 기전이 아니고, 대부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관과의 통화 당시에도 ‘피해자는 사망 당일 한 번의 충격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고, 여러 날에 걸쳐 폭행이 있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사망원인에는 일회성의 폭행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친 폭행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1. 5. 새벽 손, 절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손 등에 외력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 인한 충격도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된 속발 성쇼크를 일으킨 ‘여러 날에 걸친 외력’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2020. 11. 5. 폭행으로 인한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78세의 고령으로, 신장 169cm에 몸무게 57kg 가량의 체격이었음에 비해 피고인은 신장 170cm에 몸무게 82kg으로 체격 차이가 컸으며, 피해자는 2019. 9. 3.경부터 1년간 홀로 자취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가끔씩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채 노숙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2020. 10. 28. 이 사건 폭행을 당한 다음 날인 2020. 10. 29.경에도 집을 나가 노숙을 하다가 2020. 10. 31. 노숙자 발견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조치 되기도 하였으며, 귀가한 후로는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7.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판 단 술을 마심으로써 심신장애가 생겼다고 하기 위하여는 음주로 인해 적어도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 증상의 발현이 되었을 때 고려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452 판결 참조), 형법상 심신미약자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그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참조). 피고인은 모친의 병간호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였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알코올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 15) 증거기록 140면 내지 144면 16) 증거기록 633면 인이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는,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검사 결과 피고인은 ‘음주 상황과 본 사건을 관련시키고 있고, 알코올 관련된 자기보고검사에서 자신의 음주 상태를 주관적으로 심하게 호소하고 있지만 신뢰성이 부족하다. 객관적으로 음주와 관련된 반복적 법적 문제행동은 없으며, 직업적 사회적 기능의 손상도 뚜렷하지 않다. 사건 당시 음주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중략)…본 사건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과의 관련성은 불분명’하고, 결론적으로 ‘사건 당시에 자발적 의지로 인한 알코올 습벽이었으며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에는 문제가 없는 심신 건재의 상태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20. 11. 7. 범행 당시 피해자를 손이나 발로 때리거나 차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모친 간병을 거부하였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등 2020. 11. 7.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상황에 대하여도 일부 세부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어도 대략적으로는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알코올중독이나 정신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도 피고인의 정신상태와 관련하여 기타 병적인 특이소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재량으로 형의 감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유인바, 피고인은 과거에도 과도한 음주 후에는 일부 기억을 잃었던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자신의 친부인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반인륜적이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가 침해되었다는 면에서 그 결과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 사건 범행의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직장까지 그만두고 치매, 허리디스크, 폐암, 뇌출혈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장기간 부양하여 온 반면, 피해자는 이를 전혀 돕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혼자서 모친의 병간호를 전담하다시피 하던 중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자녀이자 피고인의 형제자매인 유족들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모친의 주치의를 비롯한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