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경 부산 부산진구 B 모텔에 친구 C 등과 8층에 있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실에 투숙하게 되었고, 피해자 D(가명, 여, 40세)은 당시 남자친구와 위 모텔 E호실에 투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02:30경 상의를 벗은 상태로 위 모텔 3층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가 투숙 중이던 위 모텔 E호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마주쳤고 이를 기화로 위 모텔 E호실에 피해자가 혼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1층으로 내려가자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위 모텔 E호실 초인종을 눌렀고,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착각한 피해자가 위 모텔 E호실 모텔 문을 열자 위 모텔 E호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고, 놀라서 뒷걸음치는 피해자가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으면서 “들어가라”고 하며 피해자의 뺨과 턱 부분 그리고 볼을 흔들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모텔 E호실에서 뛰쳐나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피해자를 뒤쫓아 와 “니가 죽는 걸 아냐. 사람 죽여봤냐. 오늘 니가 내한테 죽는다. 나는 니를 죽일꺼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으로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3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불안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사고에 대한 불안, 죄책감, 우울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첨부 서류(CCTV 영상 캡처, 피해 부위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 당시 피해자 모습 촬영사진 첨부) 및 첨부 피해 당시 피해자 모습 등 정리, 수사보고서(확보한 모텔 CCTV영상 분석) 및 첨부 B 모텔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처 정리 출력물 1. 수사보고서(피해자 병원진료기록 자료 첨부) 및 첨부 서류(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의뢰서, 소견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3. 5.부터 2021. 5. 26.까지 4회에 걸쳐 사고에 대한 불안, 죄책감, 우울, 불면 증상을 주 상병으로 약물치료, 상담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에 대한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의사와 상담을 하면서 2021. 3. 5. “심장이 뛰고 한숨을 크게 들이쉬면 괜찮아지고, 답답하고 숨 막히고 부정적인 생각 외롭고 슬프고 자학을 하게 된다”, “불면증 심하다 10분 자고 일어나고 눈이 빠질 때 되어야 잔다. 새벽 2시에 자러 가는데 아침 9시 정도에 잔다”고 말하였고,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21. 5. 26.에도 “극복하려고 노력중이다. 집에서 버티려고”, “진료 오면 눈물 나서. 집에 간 이후에도 슬프고 힘들 때가”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이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음주의 영향으로 범행 당시의 순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모텔 방 입구에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면서 “들어가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방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 쪽으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를 때리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죽일거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맞는 행동과 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당시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음에도 이른바 ‘블랙아웃(알코올이 임시 기억저장소인 해마의 활동을 저하시켜 기억이 저장되지는 못하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으로 일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현상)’ 증상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이를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옷을 벗고 있기는 하지만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모텔관리자도 피고인이 “여자친구가 어디 갔냐”며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어느 정도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그 당시 한 말이나 행동,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리분별을 할 수 없거나 혹은 현저히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술에 취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도 기본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신체에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모텔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가 점유하던 방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안장애 등의 정신적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주거침입강간치상죄는 범행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진 매우 엄중한 범죄이다.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공간에서 느닷없이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 불안감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