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와 정신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전과 피고인은 2015. 12. 3.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1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1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865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13. 21:18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치과 건물에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간 후 그곳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6층에 침입하여 그곳 접수대 금고에 있는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2. 19. 23:55 제주시 E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이오닉 승용차에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40만 원과 위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전면 카메라를 떼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037-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11. 04:29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J이 관리하는 K병원 L호 여자 간호사기숙사에 잠겨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I의 신분증과 보안카드가 들어있는 분홍색 반지갑 1개와 피해자 J의 신분증이 들어있는 자주색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49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8. 03:20경 제주시 M, 1층에 있는 피해자 N(여, 33세) 운영의 음료판매매장인 'O'에서 가게 영업이 종료되어 매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가게 뒷문을 열고 들어가 매장 안 카운터에 보관중인 금고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소형금고를 연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74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27. 21:30경 제주시 P 2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여행사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여행사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서랍에서 신용카드 16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Q의 소유의 갈색 카드지갑 1개를,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Q의 크로스백 1개를, 다른 서랍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남색 명함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1865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7. 7. 16:26경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U 영화관 7층에 있는 영사실 겸 탈의실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24. 22:2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사무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사발면 2개, 오렌지 주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7. 25. 00:05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관리하는 AA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손잡이를 손으로 힘껏 돌려 부수고 그 안에 침입하여 그곳 책장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자판기에 들어 있는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00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7. 22. 02:53경 제주시 AB, 3층과 4층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학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카운터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책상 서랍을 뒤지는 등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비상벨 소리에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6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1. CCTV 캡쳐 사진 2018고단1037- 야간방실침입절도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지갑을 훔친 사실이 없고, 그 지갑들은 피고인이 AE매장에서 구입한 물건들이라고 주장한다. 간호사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 간호사들이 신고할 때 도난당하였다고 언급한 지갑들이 피고인의 병실에서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신용카드가 위 지갑들에 꽂혀 있었던 사실 등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8고단149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2018고단174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Q, R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 각 관련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여행사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경찰관이 피고인을 발견한 장소 주위 바닥에서 피해자들의 카드와 가방 등을 찾은 사실,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부근을 걸어가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인은 여행사 건물 앞 계단에 놓인 헛개차 음료수를 마시고 환각 상태에 빠졌다는 주장도 하나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 진술이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자백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8고단186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절도, 절도, 건조물침입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U 영화관 CCTV 영상 사진 1. 각 현장 사진 2018고단200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사건발생 현장 CCTV 사진 8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 또는 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공주치료감호소에서 보내온 감정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지만 종전 판결에서 이미 지적장애, 조현병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까지 분류되지 않은 정신장애 등으로 정신과 입원, 통원 치료를 반복해 온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정신장애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과 4개월 만에 동종의 절도죄를 다시 범하였다. 위 처벌전력을 포함하여 절도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횟수가 8차례에 이른다. 2018. 2.부터 7.경까지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절도범행도 8차례에 이르고 특히 야간이나 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한 것으로서 범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하다. 절도 범행장소는 치과, 병원 간호사 기숙사, 음료판매매장, 여행사 사무실, 영화관 직원 탈의실, 건축사 사무소 등으로 다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지적장애, 정신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총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실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2018고단22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00:00경 제주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식당에 이르러 담을 넘어 뒷문으로 그 식당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277,000원, 음료 냉장고에 들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일본청주 3개, 음식 냉장고에 들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참치 등 합계 407,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AG 작성의 진술서, 각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건현장 주변을 지나가는 CCTV 영상 첨부)가 있다. 위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2018. 7. 15. 00:00경 사건 현장 주변 길을 지나간 사실, 피해자 AG가 2018. 7. 15. 00:00경부터 08:00 사이에 금고 안에 있던 현금 및 청주와 참치를 도난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절도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위 현금 등을 훔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