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E 병원 소화기내과 분과장이자 내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14:00경 위 E 병원 1층 영상의학과 7번 촬영실에서 담관염을 앓고 있는 피해자 F(71세)에게 수면마취제인 미다졸람 2mg, 프로포폴 40mg, 페치딘 50mg을 투여하여 피해자의 수면을 유도한 다음 내시경적 담석제거술을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면마취 약물을 투여하여 수면내시경을 시행하였으므로 위 수면마취제로 인한 저혈압, 호흡 곤란, 청색증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내시경적 담석제거술을 마친 후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의료진의 감시 하에 두고 경과를 관찰하여 위와 같은 부작용 발생시 신속히 응급조치를 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14:22경 위 담석제거술 종료 직후 별다른 조치 없이 시술을 마친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않았음에도 위 촬영실 밖으로 내보내 피해자를 촬영실 앞 복도에 방치한 과실로, 14:32경 병동 간호조무사 G가 피해자를 인수하기 위해 촬영실 앞에 도착하여 의료인이 있는 병실에 도착할 때까지 총 19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아무런 감시나 조치 없이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병실로 이동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6. 16. 22:59경 위 병원에서 패혈증을 야기한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G,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E병원에서 제출한 cctv 영상자료 확인), 사진 캡쳐 6매, 수사보고(변사기록 첨부), 발생보고, 처리건의, 예비부검보고서 등 1. 부검감정서, 감정서 1. 학회 홈페이지 캡쳐자료 등, 피해자 E병원 의무기록, 사망진단서, 소견서, 내시경학회 학술지, 진정내시경(K), E병원 의무기록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시술한 E병원에는 수술 후 회복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수술 후 간호사 J가 피해자의 진정 후 상태를 평가하여 PAR score가 10점 만점에 9점인 것을 확인하고 퇴실 기준에 적합하므로 피해자를 퇴실시킨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수술 직후 다른 환자에 대한 수술을 진행하여야 하였으므로 퇴실시킨 피해자가 바로 병실로 이동하여 다른 의료진의 관리를 받을 것을 믿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리라는 점에 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으며, 또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미다졸람, 프로포폴 등의 진정약물을 사용하여 내시경적 담석제거술을 시행하는 경우 위와 같은 진정약물의 주요한 부작용이 호흡저하로서 진정 후 회복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식이 회복되기 전에 호흡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식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주위에서 관찰하거나 적어도 환자를 떠날 때는 피해자들 담당하는 간호사를 특정하여 그 상태를 계속 주시하도록 하여 만일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도3283 판결 참조),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이 퇴실 조치할 당시 PAR score가 퇴실 기준에 부합하는 9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부르면 눈을 뜨는 정도의 의식 상태로서 아직 완전히 진정 약물로부터 회복되지도 않은 데다가, 고령으로서 진정약물에서 회복되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수술 후 회복단계에서의 의식, 호흡 등의 생체징후를 계속 살필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물론, 피고인이 근무하는 E 병원의 경우 수술실에 부속된 별도의 회복실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외래환자가 아닌 입원환자로서 위와 같은 진정 후 회복을 위하여 수술 직후 수술실에서 병실로 바로 옮겨져 회복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가 진정상태에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관찰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기울이기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수술 직후에 다른 환자에 대한 수술을 앞두고 있었던 등의 업무환경에 놓여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관찰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기울이기는 어려웠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내시경적 담석제거술을 시행한 후 상태를 평가하여 퇴실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피해자를 수술실에서 내보낸 행위 자체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진정 후 회복과정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상이 있을 경우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의식과 활력징후를 관찰할 의료진에게 피해자를 안전하게 인계할 의무는 분명히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피고인이 자신의 지배 내지 보호영역 내에 있는 피해자가 병원 내의 입원실과 같은 진정회복을 위한 다른 장소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의료진의 관찰 등의 조치가 끊김 없이 이어지도록 주의하여야 하였음에도, 아직 자신의 영역 내인 수술실 근처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의료진에 안전하게 인계되었음을 확인함 없이 피해자를 수술실 밖 복도에 10분 이상 아무런 의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 두는 잘못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사망의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 또한 중첩적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와 같이 피고인의 내시경적 담석제거술 시술 직후 진정약물의 호흡억제 부작용에 의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되었고, 이후 일련의 임상경과 및 치료과정에서 병발된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을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수술실에는 회복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수술 후 진정회복의 정도를 평가한 후 수술실 밖에 피해자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수술 직후 다른 환자에 대한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수술실 밖에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살피기 어려운 등의 의료환경에 놓여 있었던 점, 수술 후 피해자의 인계 및 회복을 위한 병실로의 이송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였던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