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25

범죄사실 [2015고단1225]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4. 8.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을 운영하였고, 2012. 4. 30. 피해자 (주)대광올레통신과 사이에 휴대전화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기를 휴대폰 개통을 원하는 고객에게 판매하고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탁판매 업무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2. 3. 9. 위 C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아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시가 726,000원 상당인 휴대전화(모델명 SHV-E160K)를 중고판매업자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탁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31 대 시가 합계 18,767,599원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5고단1622]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D이 휴대폰기기 및 통신사를 변경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 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휴대폰판매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기기 및 통신사를 변경하면 페이백 명목으로 65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약금 250,000원 및 기기할부금 606,800원을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2188]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4. 8.경까지 전주 덕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아둔 뒤 통신사로부터 보조금(리베이트)이 많이 나오는 날에 임의로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조금을 받아두고 그 보조금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다른 판매점보다 휴대전화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3.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 내에서 휴대전화 신규 개통시 필요한 서류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각 서류의 '주민등록번호'란과 '신청인'란에 평소 축구동호회를 통해 알고 지내던 E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로 된 위 서류들을 각각 1장씩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0.경부터 2014. 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G, H, I, J,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관련 서류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3.경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 개통시 필요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당시 거래처였던 SK직영대리점인 K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스캔으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0.경부터 2014.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G, H, I, J, E 명의로 위조된 서류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7. 3.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핸드폰 단가가 싸게 나올 때 핸드폰을 바꿔 주겠다. 주민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바꿔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동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L)를 개통시켜 그 휴대전화 기기할부금과 통신요금 158,7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0.경부터 2014. 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그 휴대전화 기기할부금과 통신요금 합계 15,757,6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3229]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4. 8. 경까지 전주 덕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아둔 뒤 통신사로부터 보조금(리베이트)이 많이 나오는 날에 임의로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조금을 받아두고, 그 보조금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다른 판매점보다 휴대전화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26.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 내에서 휴대전화 신규 개통시 필요한 서류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각 서류의 '주민등록번호란'과 '신청인란'에 M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M 명의로 된 위 서류들을 각각 1장씩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6.경부터 2014.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N, O, P, Q, R, S, T, U, V 등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관련 서류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6.경 위와 같이 위조한 M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 개통시 필요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당시 거래처였던 SK텔레콤(주) 직영대리점인 K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스캔으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6.경부터 2014.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M 등 명의로 위조된 서류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6.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M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개통시 필요한 서류들을 제2항과 같이 피해자 SK텔레콤(주) 직영대리점인 K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에게 사용하게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조금을 받아두고, 그 보조금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다른 판매점 보다 휴대전화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려는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K 소속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주)로부터 M 명의로 휴대전화(W)를 개통시켜 그 휴대전화 기기할부금과 통신요금 등 499,41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6.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4, 16 내지 19, 21, 29, 30, 33, 35번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그 휴대전화 기기할부금과 통신요금 합계 6,004,9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1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2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각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20153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 S, T, V, O, N, R,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문서위조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 합계도 적지 않으나, 모두 피고인이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이동통신사에 지급되는 판매 장려금 혜택을 보려는 목적에서 저지른 것이고 다른 범죄 목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경영악화로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