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2013. 9. 1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7. 14:0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손님을 발견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였고, 이에 3차로를 정상 주행하고 있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E가 위험하게 차선변경을 하고 손님을 빼앗았다는 이유로 경음기를 울리자 이에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툭툭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사타구니 안쪽을 1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수회 치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었고, 피해자가 신고하기 위하여 택시 안으로 피하자 이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겨드랑이 등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3회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둔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6. 7. 16. 23:25경 대전 대덕구 계족로 670(법동) 대전동부경찰서에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형사입건되어 피해자 E와 대질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위 경찰서 앞에 차량을 세워놓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나와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뒤따라가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뒤따라오는 것을 눈치채고 차를 돌려 다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 정문에 차량을 주차하고 위 경찰서 정문 근무자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치며 잡고, 정문근무자가 피고인을 떼어놓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6. 7. 1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모습 관련),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관련)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및 확정일자 전산출력자료(2013노282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툭툭 친사실, 피해자의 가슴께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때리고, 무릎으로 사타구니 부분을 쳤으며, 택시 안에서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출동한 경찰이 보는 앞에서도 다시 무릎으로 허벅지를 치고 낭심 부위를 손으로 쳤다고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G 순경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아래쪽 부분을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 위쪽을 가격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팔 안쪽, 가슴, 허벅지가 빨갛게 되거나 멍이 들었던 점, 피고인은 H의원에 두세 번 방문하여 약을 지어 먹고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연고를 바르는 등의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폭행의 정도와 지속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해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해 사건에 관하여 2016. 7. 16. 대전동부경찰서에서 대질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 등을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대질조사가 끝난 뒤 먼저 경찰서를 나갔고, 피해자도 그 뒤에 차를 운전하여 경찰서 정문을 나섰는데, 피고인은 경찰서 정문 앞에서 차를 세워두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차 뒤를 계속 따라간 점, 피해자는 불안한 마음에 유턴하여 다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 정문 근무자에게 보호를 요청하였는데, 피고인도 경찰서 정문 밖에 차를 세워놓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진술을 하려면 똑바로 하고, 허위 진술을 너무 많이 했다.", "왜 거짓말을 했냐."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질조사 과정에서 너무나 거짓말을 하여 화가 났다는 이유로 당시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 사건에 관한 대질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특별가중요소] 없음 나. 상해(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없음 [특별가중요소]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현재까지도 상해와 보복 목적 등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