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36

범죄사실 2018고단6536 피고인 A은 동생 D이 명의상 대표로 되어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이다. D은 인천 부평구 E, 3층에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의료기기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의료기기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 또는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소재지에서 2017. 7. 초순경부터 2017. 7. 12.경까지 의료기기인 '의료용진동기(허가번호: F, 모델명: G)'의 제조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보호접지(3선 인렛에 보호접지를 사용하여 금속부 외장에 연결)'를 사용하여 총 2대를 제조하고, 2017. 7. 12.경 H건강의료기 등에 총 2대(총 500,00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에 관하여 의료기기법을 위반하게 하였다. 2018고단7508 피고인 A은 동생 D이 명의상 대표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1. 2017. 12. 5.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5. 인천 부평구 I, 3층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료기기 수시감시 중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확인서를 쓸 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확인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점검 공무원 J 등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8. 6. 5.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6. 5. 10:22경 과천시 관문로 47,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 사범조사팀 사무실에서 의료기기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각 'D'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특별사법경찰관 K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5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의료제품안전과 고발 공문 첨부보고, 각 변경 미허가 제품 판매 관련 서류 첨부보고, 주식회사 B 대표자 D 및 A 출석요구 보고, 업체 현장 사실조사결과 보고, A, D에 대한 주식회사 B 직원 진술서 첨부, 주식회사 B 조직도 첨부) 1. 고발 공문 및 고발장, 확인서, 법인등기부 사본 1. 의료기기 제조업 영업 허가증, 의료기기 품목 제조 허가증, 품질경영계획서(품질관리기준문서), 의료기기 출고대장, 출고제품 사진(2017년 7월 제조) 1. 변경 미허가 제품 판매 서류(거래명세서), 의료기기 수거증(제조번호 128487), 의료기기 검사기관에서 제출한 제품 사진(제조번호 128487) 2018고단75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D의 명의로 조사받은 사건 기록 복사), 각 수사보고(피의자 D 인적사항 불일치 통보 접수, 주식회사 B 대표자 D 및 A 출석요구 보고, 업체 현장조사결과 보고) 사본 1. 확인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 신분증 사본 1. 피고인 표시정정 및 정식재판회부 신청(D), 인적사항 재확인(지문 불일치) 요청 공문 사본, 기 송부된 수사자료표 사본 1부, 인적도용 확인된 인적사항 내역 1부 1. 각 진술서(주식회사 B 생산부 직원 L, 생산부 부장 M) 사본 1부 1. 주식회사 B 조직도 1부 사본, A 명함 1부 사본 1. 회신공문 및 A 화상자료 1부 사본, 회신공문 및 D 화상자료 1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의료기기법(2018. 3. 13. 법률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2항 제1호, 제6조 제2항, 제1항 본문(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 제조·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의료기기법 제55조 본문,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2항 제1호, 제6조 제2항, 제1항 본문(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6. 5.경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기기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 5.경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의료기기를 제조하여 판매한 것이고, 피고인 A의 범행은 그 적발 및 수사 과정에서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등에 명의상 대표이자 자신의 동생인 D의 서명을 위조·행사한 것이다.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보건위생상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허가 절차를 통하여 적정한 기준을 갖춘 의료기기에 한하여 제조·판매 등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그 허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한 이 사건 범행은 의료기기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보증할 수 없어 국민보건에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허가 내용과 달리 보호접지가 부착된 의료기기를 테스트용으로 총판 및 대리점에 발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의료기기들이 소비자에게 테스트용으로 판매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의료기기법위반죄로 1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안전용품을 제조·판매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용품안전인증 등을 받은 범죄사실에 대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를 위한 위 관계 법령 등을 경시하는 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하는 정황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인적사항 도용을 통하여 적발 및 수사 과정에서 동생인 D을 가장하였으므로 공정한 사법 절차에 미친 위험성이 작지 아니하고,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행히 허가 내용과 달리 판매된 의료기기가 소량에 불과하고, 범행 이후 위 의료기기들이 폐기되거나 수리되어 그 위험성이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위 의료기기들로 인하여 실제로 보건위생상의 위험이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지역에 따른 전기 상태의 차이로 인한 오작동을 개선하고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당초부터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서명위조 부분이 발각되어 형사 사법권이 잘못 발동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서명이 도용된 D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서명위조 등의 범죄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명의자의 의사도 그 범행에 대한 양형을 정하는 데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에게 수차례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은 1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가장으로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안일한 생각으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향후에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