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단170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1.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이 팔찌는 15돈짜리 금팔찌인데, 담보로 맡길 테니 5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문서위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팔찌도 도금된 가짜 금팔찌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G를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수입차를 사고파는 일을 하는데 수입차 7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등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1.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건네주면 1냥으로 바꿔주겠다. 대신 보증의 의미로 내가 차고 있는 500만 원짜리 금팔찌를 가지고 있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돈 상당의 금목걸이를 받더라도 이를 1냥 상당의 금목걸이로 바꾸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팔찌도 도금된 가짜 금팔찌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과 동거 중인 I 명의로 G를 개설한 후 위 G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2. 3.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중고차 딜러 행세를 하면서 “충주에서 중고차 매입을 위해 소개비를 줘야 하는데, 지갑을 놓고 왔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점심 자리에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문서위조,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중고차 딜러도 아니었기 때문에 중고차 소개비로 이를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3.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소개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오후 점심자리에서 바로 갚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L’라는 가명으로 G를 개설한 후 위 G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M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빌린 돈을 급하게 줘야 하는데 OTP를 놓고 와서 이체를 당장 할 수 없으니 우선 빌려주면, 20만 원을 더해 바로 다음 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손님이 지금 외제 차를 구매하는데 계약금이 없어 내가 빌려줘야 하는데 이 돈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문서위조,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모텔 투숙비와 게임장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13. 12:25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만 원을, 같은 날 16:24경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P’라는 가명으로 G를 개설한 후 위 G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5. 2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M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카센터에 수리를 맡겼다. 수리비를 빌려주면 사무실에 복귀해서 바로 커피값까지 포함해서 이체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문서위조,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카센터에 차 수리를 맡긴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M 대화내역, 피해금 송금증 1. A가 피해자에게 교부한 팔찌 사진, CCTV 영상 캡처(순번 제36번) 1. 문자내역, 상세거래내역 캡처사진, 통장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M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인출 CCTV영상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이 입금된 O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명의자 N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과 횟수, 편취금액의 합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영역을 선택, 권고형: 징역 6월 ∼ 1년 6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