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56

범죄사실 [배경사실] 1. 주범인 E등의 범행계획 E은 중국 사장인 F, 국내총책인 G과 함께 2013. 5.경부터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두고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인터넷 'H' 사이트(I)에서 진행하는 사다리 게임 등을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J' 사이트를 설립·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E과 F(이하 'E 등'이라 한다)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3. 불상경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 있는 'K 아파트' 11층에 복층 구조로 40평 상당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무실 및 직원들의 숙소로 이용하면서 주간팀, 야간팀, 방송팀, 국내총책으로 직원들을 배치하고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팀장을 우선 선발하였으며, 이어서 각 팀장의 지시를 받고 팀원으로 근무할 직원들을 선발하였다. E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5. 경부터 2016. 1. 경까지 중국에 서버를 둔 도박공간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J'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모집한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결과에 관하여 해당 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승·무·패의 경기 결과를 선택하여 베팅하는 '승부식'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 점수를 선부여한 후 베팅하는 '핸디캡' 방식, 경기 양팀의 합산점수를 예상하여 예상 점수가 실제 합산점수보다 높을지 여부에 대하여 베팅하는 '언더오버' 방식 등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다음,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외에도 인터넷 'H'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달팽이 및 사다리 게임의 개최 전에 위 게임 결과에 대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200,000원을 걸게 하고 게임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지정된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2. E 등이 운영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의 체계 및 역할 E 등이 설립하여 운영한 'J' 사이트는 주간팀, 야간팀, 방송팀, 국내총책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J' 사이트 사무실은 중국 청도에 있는 K 아파트' 11층에 위치하였는데 사무실은 복층구조로 총 5개의 방이 있고, 2층에 있는 방 1개에 컴퓨터 8대를 두고 사이트 운영 사무실로 이용하였으며, 나머지 방들은 직원들의 숙소로 이용하고 방송팀은 외부 불상지에 두었다.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는 팀장급 직원들은 주간팀장, 야간팀장, 국내총책이 있고, 주간팀장, 야간팀장은 각각 충전, 환전, 게시판 답변, 경기등록 및 마감, 유저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고 위 직원들을 지휘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방송팀에서는 사이트 홍보 및 회원모집을 담당하였고, 국내총책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직원월급 송금, 직원 비행기표 예매, 현금인출 총괄, 대포폰 및 대포통장 조달, 신규직원 면접 등을 담당하였다. 3. 범행 가담자 E 등을 사장으로 하여, 주간팀의 경우 주간팀장인 L는 주간팀 직원 관리감독, 감시 및 정산보고 역할을, 주간팀 직원인 M는 충전담당 역할을, 주간팀 직원 피고인 A는 환전담당 역할을, 주간팀 직원 성불상 N, 성불상 O, 성불상 P, 성불상 Q는 게시판 답변 및 경기등록, 마감 및 유저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야간팀의 경우 야간팀장인 R은 야간팀 직원 관리감독, 감시 및 정산보고 역할을, 야간팀 직원 성명불상자는 충전담 당 역할을, 야간팀 직원 성불상 S은 환전담당 역할을, 야간팀 직원 피고인 B 및 T, U, V, 성명불상자는 게시판 답변 및 경기등록, 마감 및 유저관리 담당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방송팀의 경우 W 등이 사이트 홍보 및 회원모집 역할을 수행하였고, X는 주간팀과 야간팀을 오가며 충·환전의 역할을 하였으며, 국내총책의 경우 G 등이 직원 월급송금, 직원 비행기표 예매, 현금인출 총괄, 대포폰 및 대포통장 조달, 신규직원 면접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4. 6. 13. 경부터 2015. 12. 15. 경까지 위 'J' 사이트의 환전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머니 충전 및 배당금 환전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J'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위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근무기간 동안 'Y'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Z) 등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27개의 도금 충전 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스포츠 토토 및 'H' 사이트의 달팽이, 사다리 게임과 관련한 도금 명목으로 총 230,796회에 걸쳐 64,272,717,417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10. 21. 경부터 2015. 12. 15. 경까지 위 'J' 사이트의 게시판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이트 게시판 답변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J'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위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근무기간 동안 도금 충전 계좌인 'A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AB1))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스포츠 토토 및 'H' 사이트의 달팽이, 사다리 게임과 관련한 도금 명목으로 총 1,172회에 걸쳐 3,491,8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T, U,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피고인 B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1부, 피고인 A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2부, 판결문 사본 10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1)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Z'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AB'의 오기인 것을 보인다.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조직적·계획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도박범죄조직에 가담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국민들에게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도박자금의 규모가 매우 크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A의 범행 가담기간이 약 1년 6개월로 장기간이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받은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2011.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는 환전을 담당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도박범죄조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약 2개월간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591만 원 정도로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각 자수한 점,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