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 위 B빌딩 7층에서, 주식회사 C를 대리하여 피고인에게 대출알선을 의뢰한 피해자 D(61세)에게 “부산 동구 E 토지를 담보로 개발사업 자금 80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약속한 대출이 차일피일 지체되자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연장하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잔고증명서가 필요한데 잔고증명서를 마련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2,000만 원을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잔고증명서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대출이 가능한 잔고증명서를 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3. 27.경 1,000만 원, 2018. 4. 2.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잔액·잔고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각 통장사본 1. 위임장, 주식회사 C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2018. 1.경 당시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거나 대출이 가능한 잔고증명서를 제공하여 주기로 하고 수수료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C에게 보여주기 위한 견질용 잔고증명서를 교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D로부터 부산 동구 E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 알선을 의뢰받은 일이 있고(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대출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C의 요청을 받은 피해자 D로부터 잔고증명서의 발행을 요구받고 그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위 잔고증명서는 주식회사 C에서 위 토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 소유주에게 대금지급 연기를 요청함에 있어 보여줄 용도로 발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잔고증명서는 실제로는 액면금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사용이 불가능하였던 점(피고인도 피해자 D에게 교부한 잔고증명서가 교부 당시 그 액면금이 그 기재된 바와 같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소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 D의 항의를 받고도 2,000만 원 전액을 반환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산 동구 E 토지와 관련하여 그 대출을 알선하거나 실제로 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금이 보관되어 있는 잔고증명서를 발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로부터 잔고증명서 발급비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4.경 서울 서초구 B빌딩 7층에서, 주식회사 H를 대리하여 피고인에게 대출 알선을 의뢰한 피해자 D(61세)에게 “주식회사 H가 인수하려고 하는 강원도 평창군 소재 I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주식회사 H에게 I 인수 및 리모델링 비용 80억 원을 조달해 줄 수 있으니 선급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 다만, 전주로부터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선급금은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I을 담보로 80억 원을 조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선급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8.경 선급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5장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가 담보로 제공하고자 한 I이 당초 설명과 달리 일반분양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담보가치가 현저히 부족하여 대출이 무산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자금PM 약정서에 따라 H 측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약정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5,000만 원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나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고액의 자금 조달 요청을 받고 자금주를 연결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용역비 내지는 수수료를 지급받는 대출알선업을 하는 자인데, 피고인이 H 측에서 요청한 자금 80억 원을 조달할 자금주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2) 피해자 D는 강원도 평창군 소재 I을 인수한 다음 리모델링을 하여 동계올림픽숙박시설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축산유통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한 H의 K으로부터 리모델링비용 63억 원 가량의 자금조성 요청을 받고 L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아 H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H를 대리하여 2017. 12. 4. 피고인이 운영하는 J과 사이에 자금PM 약정을 체결하고 자금이 부족한 H 대신 피해자 D가 직접 약정금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다. 3) 그런데 위 자금PM 약정에 따르면, 제4. 3)의 항에 “갑(H)의 업무상 의무불이행(담보미제공, 분양성 비현실 및 금융기관 대출의 상황구도 등)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금 조성비용 및 컨설팅비용 등으로 인정하고 약정금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 또는 L과 피해자 D 또는 H 사이에 위 자금PM 약정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대출이 무산될 경우 그 어떠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약정금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인 K, D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4) 피해자 D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 측으로부터 I의 분양금액이 210억 원 상당에 이르고 기존 대출금액은 80억 원 상당이라고 들어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 피고인에게 대출알선을 의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H 측으로부터 D, L을 거쳐 순차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 상환계획서(증거기록 제335쪽)의 상환방법란에 “a. 104세대 총 분양매출액(16,800,000,000원), b. 임대료 30억 원(동계올림픽기간 3개월 임대료), c. 54세대에 대한 은행대출 가능금액 40억 원”라고 기재되어 있고 I 각호별 면적표(104세대)가 첨부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자금PM약정을 체결할 당시 대출금 상환방법으로 I의 분양가능성, 동계올림픽기간 숙박시설 운영에 따른 영업이익, 리모델링 후 은행권 대출 등이 모두 검토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이에 반하여 H 대표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소개한 L이 I을 담보로 100% 확실하게 대출이 가능하고 H에서 I을 가지고 유통업을 하려 하였기에 이를 분양할 계획 자체가 없어서 일반분양이든 회원권분양이든 분양하여 상환한다는 설명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측에 건너간 위 상환계획서의 기재에 비추어 위와 같은 K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오히려 I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그 담보가치를 파악하는데 있어 상환계획과 분양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어서 설령 H 측에서 일반분양을 통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반분양 가능성이 I의 담보가치를 파악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는 요소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6) 나아가 K과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I에 실사조차 나오지 아니한 채 I의 담보가치를 핑계로 대출을 아무런 이유 없이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USB), 동영상 캡쳐 사진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2. 9. 11:40경 I에 방문하여 시설 등을 살펴 본 사실이 인정된다. 7)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등에 의하면, I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폐지되고 허가가 나지 않아 사업이 불가능한 콘도로서 일반분양이 되지 않고 회원권 분양만 가능하고 그러할 경우 금융권 대출조차 사실상 불가능하여 자금 상환이 불투명하였던바, 자금주들이 모두 대출을 거절하여 대출을 실행해 줄 수 없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L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평창군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I) 결정(변경)(안) 주민제안서 제출의 건(증거기록 제246쪽) 등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된다. 8) 한편, 이와 달리 피고인이 8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을 경우 H가 I을 리모델링하여 평창동계올림픽 숙박권만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내 대출금 80억 원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폐지된 I의 담보가치가 80억 원을 상회한다는 점에 관하여 H 측 K의 주관적인 진술이나 H의 사업소개서만으로 그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사실관계와 사정들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H에서 대출에 대한 담보로 내세운 I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D이 대리한 H의 귀책사유로 자금조성에 실패하였다고 판단하여 자금PM약정에 근거하여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당초부터 I을 담보로 80억 원을 조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선급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8년도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이후 10년 이상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왔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