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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20:3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 안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21세)에게 “옷이 이게 뭐야, 딸 생각난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분 윗옷을 위로 잡아당기는 듯하며 양 엄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참고인 E와 피해자의 대화내용), 카카오톡 캡처 사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로 인정되는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 범행이 한 차례에 그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상당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손님으로 온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수치심과 불쾌함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유형력 행사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02:3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9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편의점 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31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4. 23. 21:30경 여주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52세)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서 하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화분을 들어 올려 위 차량 앞 유리에 집어던지고, 이에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럼 저 년한테 하면 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차량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에 음료수가 들어 있는 페트병을 집어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7. 01:50경 여주시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차량번호 3 생략) 윈스톰 차량의 오른쪽 뒷문을 내리쳐 수리비약 1,531,368원이 들도록 파손하고, 계속해서 위 벽돌로 함께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코나 차량의 보닛과 천장을 내리쳐 수리비 약 1,808,641원이 들도록 차량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4. 27. 02:19경 여주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112에 전화하여 “내가 주차되어 있는 차를 부쉈으니 너네가 알아서 나 찾아.”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소재지를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존나 병신같이, 잡으러 오라고 해도 못 잡잖아, 병신아, 짭새야”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신고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경기여주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K(남, 35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들이받고, 피해자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받자 “짭새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상해 관련) 1.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대부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제1, 2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 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제3, 4항의 범죄사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한 명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3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현장 CCTV 1. 녹취록 및 원본 CD [주거 침입 및 공모 여부 :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건물 공용부분으로 들어간 이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가 범행 당시 한 언행이나 행위에 피해자 D이 기망을 당해 문을 열게 된 것으로써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주거에 침입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거듭 주거에 침입하였고, 협박의 내용을 실행한 점, 자신의 아들을 가담시킨 점, 다만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10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 한 차례 범행 가담에 그쳤고,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7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 직장동료 사이이고, 피고인들은 약 2년 전 피해자 C(여, 53세)와 알게 되어 종종 술을 함께 마셔왔다. 1. 피고인 B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28. 19:00경 울산 중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A,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구리를 팔로 친 후, 피고인의 귀 가까이에 말을 하려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28. 1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B, 피해자와 함께 무대에 나가 노래를 부른 다음 자리로 돌아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으면서 피해자에게 “오랜만에 C 옆에 앉아보자”라고 말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위 무릎과 허벅지를 만지며 “다리 같이 부드럽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면을 본 B이 피해자를 향해 “C 니 다리를 보니 좆이 꼴린다.”라고 말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B을 향해 “씹새끼야, 아무리 친구라도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술 먹다가 그런 소리를 할 수도 있지. 씹할 C 술 좆 빨라고 먹나, B아 가자.”라고 말하며 술집 밖으로 나가려다가 다시 피해자가 앉아있던 테이블로 돌아와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겁을 주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그곳 테이블을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 하고, 경찰관과 통화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대까지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B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 후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위 주점 출입구 앞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 현장 CCTV 확인 및 사진촬영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2005.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1995.경 및 2002.경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들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15:45경 서울 도봉구 B 1층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 C(여, 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목에 대고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4년 전의, 동종이 아닌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6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22. 00:20경부터 같은 날 01:32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다음에 방문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싼 채 피해자를 깨진 술병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가 찢어지게 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그곳 마루에 앉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 인생 끝장인데’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그곳 식탁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젓가락을 잡아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발로 식탁을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식탁 및 식탁과 연결된 연통을 파손하고, 주먹으로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로스터(불판)를 가격하여 이를 파손하고, 그곳 주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수 개의 의자를 식당 바닥을 향해 던져 파손하는 등 합계 33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식당 내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현장확인, 의무기록지 사본증명서 첨부, 각 CCTV 영상, 재물손괴 피해에 대한 건, 진단서 첨부에 대한 건) 1. 각 수사보고서(진술조서 작성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3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전력 있는 점,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해 정도, 범행 횟수, 지속성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4.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6. 15:45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3572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명하는바,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56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9. 30. 21:14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업주와 외상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위 업주인 딸인 피해자 D이 ‘외상값이 있으면 갚아라, 왜 욕을 하느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친구 E과 그 남편 및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한테 100만 원 주면 오입할 수 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30.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2세)이 위 호프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너는 왜 나가’라고 말하며 왼팔을 내밀어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서 잡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항의하며 피고인 쪽으로 몸을 틀자 ‘뭐’라고 말하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다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외상값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D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은 모욕죄를 저지르고,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각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 E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78

범 죄 사 실 2021고단1578 피고인은 2009.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9. 22:17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C마을회관을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거주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728 피고인과 피해자 D(여, 67세)은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21. 6. 16. 15:10경 경기 동두천시 E,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알 수 없는 이유로 화를 내며 “니 년 여기있었구나 죽일년, 이년아 내가 너 꼭 죽일거야 이년아,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 니년은 꼭 죽인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향하여 “나쁜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21고단3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또한 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알츠하이머 치매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78

범 죄 사 실 ｢2021고단29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1. 08:47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33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옆 주택에 거주하는 남성이 바닥에 떨어진 은행나무 열매를 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먼저 위 남성에게 “그거 줍지 마. 은행 내가 가져가려고 모아 놓은 거야. 씨팔놈아 가져가면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한 다음, 위 남성이 피고인을 피해 그 자리를 떠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 칼날 길이: 12㎝)를 오른손에 들고 주거지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씨발, 나 칼 들었어. 죽여버린다, 개새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3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 19:33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화원삼거리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3호선 압구정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정상적으로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 23:49경 서울 강남구 3호선 압구정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대금 3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협박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3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택시영수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특수협박죄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상당한 점, 사기죄의 경우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정이 중하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5. 23:10경 성남시 수정구 B 부근에 있는 구급차량 안에서, ‘두부출혈이 있는 사람이 길 위에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두부 외상 유무를 확인하던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강제추행, 목격자 D의 휴대전화 연락을 통한 수사, 구급차 내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확인, 죄수관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을 구조·구급하기 위하여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추행의 정도, 구급대원의 당혹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과정에서 해당 구급대원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해당 구급대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1

범 죄 사 실 2021고단421 1. 피고인은 2020. 7. 30. 21: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호프집에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이 싱크대에서 컵을 닦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오랜만이네’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와 왼쪽 엉덩이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19:00경부터 23:00경 사이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맥주를 서빙하자 ‘이쁜아 고마워’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18. 20: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생맥주를 맥주잔에 따르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오랜만이네’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3315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4.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재외동포 자격(F4-27)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F을 배달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2021고단3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입국사범 고발서 1. 외국인고용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종업원의 엉덩이 등을 손으로 쳐 추행하고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법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20:5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PC방 63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중,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좌석으로 부른 뒤 피고인의 앞에서 스피커를 점검하던 피해자의 뒤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행위 태양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그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