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평소 주거지인 대전 동구 D주택 305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처, 아들 2명 및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안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의 방에서, 피고인의 아들 2명은 작은 방에서 각각 잠을 자면서 생활하여 왔으나, 피고인의 어머니가 집에 없는 날에는 피고인의 아들 2명이 피고인의 어머니의 방에서 잠을 자고 피해자는 작은 방에서 혼자 잠을 자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작은 방에서 혼자 잠을 자는 날에는 피해자를 재워준다는 구실로 작은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7. 일자불상 밤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0세)를 재워 준다는 구실로 피해자가 혼자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하의는 밑으로 내려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밤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2세)를 재워준다는 핑계로 피해자가 혼자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하의는 밑으로 내려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중순 2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재워준다는 핑계로피해자가 혼자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하의는 밑으로 내려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3. 밤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재워준다는 핑계로 피해자가 혼자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하의는 밑으로 내려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20. 08:00경 위 피고인의 집의 안방에서, 컴퓨터 이어폰을 가지러 안방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이리 와."라고 하여 피고인을 피해자의 옆에 앉힌 후,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 2010년 7월경 및 중학교 3학년 때인 2014년 3월 및 4월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하의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비비거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012년 3월경의 간음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중학교 1, 2학년 때는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질 안에까지 넣었고, 그 때 외에는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곁에서 비비기만 했으며, 피고인이 성기를 넣었을 때는 아팠다'(수사기록 38, 39쪽)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기의 삽입은 없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사건 당시에는 간음에 있어서의 성기 삽입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였으나, 중학교 1학년 때인 2012년 3월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왔을 때 이전과 달리 무언가 몸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났고, 성기 부분이 평소보다 아팠다'고 하면서, 추행행위와는 구별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라고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서 피고인의 성기에 직접 갖다 댔다'(수사기록 35, 36쪽), '피고인이 수건을 피해자의 엉덩이 밑에 깔고 수건에 분비물을 배출한 뒤 피해자의 성기를 닦아준 사실이 있고, 분비물은 축축하고 끈적끈적한 느낌이 들었다'(수사기록 43, 60쪽 등), '피고인의 행위가 끝난 후 피해자는 화장실로 가서 성기 부분을 샤워기로 닦았다'(수사기록 43쪽), '피고인이 자신은 수술해서 무정이라 괜찮은 거라고 말했다'(수사기록 40, 41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고, 괜찮은 거라며 안정을 시켜주었다'(수사기록 24, 46쪽)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독특하고 생생하며 구체적인 정보가 많고, 상황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처나 반응, 상호작용이 뚜렷이 드러나 있어, 이를 피해자가 즉흥적으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왜 이러는 건지,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거나(수사기록 45쪽), '누구한테 뭐라 할 수도 없어 답답했고 내가 왜 이런 일을당해야 되는지 짜증나고 슬프고 두려웠다'(수사기록 51, 52쪽)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심리 묘사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는 친구 에게 아빠인 피고인이 자꾸 피해자의 몸을 만진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모 F에게 피고인과의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문자를 보낸 적이 있으며, 학교 상담교사인 G에게도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의 모 F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가 있을 때 방에서 '하지 말라, 짜증난다'고 하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78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방에서 나와 씻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8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에 의한 간음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고,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딸로서 피고인의 정보가 공개·고지됨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새로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 기본영역(징역 8년 ~ 12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4년 7년) 다.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1년 8월 ~ 3년 4월,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년 ~ 16년 7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버지이자 가족 전체의 가장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수년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제대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생활환경에서 혼자 감당하기 힘든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피해자가 올바른 자아와 왜곡되지 않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형성하는 데에도 심각한 장애요소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년 전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 문제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