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91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투견 도박에서 ‘현장 게임’은 주최자(이하 ‘매치’라고 함)가 여러 견주들에게 연락하여 현장에서 집결시킨 후, 즉석으로 대진료를 정하고 투견 경기를 벌이는 형태의 게임을 말하며, ‘계약 게임’은 매치가 미리 중량이 비슷한 투견 견주들에게 연락하여 경기를 주선하고 경기 전 대진료를 최소 1,000만 원에서부터 5,000만 원까지 미리 정해 베팅하고, 투견 도박에 참가하는 사람은 견주 및 견주와 관련된 사람들로 제한하는 형태의 게임이다. 한편 ‘매치’는 투견을 기르는 견주 및 관리사들에게 연락하여 대진료 및 일시ㆍ장소를 정하는 등 투견 경기를 주최하고, 그 대가로 승리한 견주가 받게 되는 배당금에서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는 역할을 수행하며, ‘심판’은 투견 경기가 벌어지면 링에 들어가 승패를 판정하는 사람, ‘관리사’는 견주의 지시로 투견을 사육하고 경기가 벌어지면 투견 옆에서 “잘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응원을 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20. 8. 30. 범행 가. 피고인은 투견 ‘B’의 견주로, 2020. 8. 30. 07:0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폐축사에서 ‘매치’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 E의 투견 ‘F’와 총 대진료 6,000만 원의 계약 게임을 하기로 약속하고, 위 장소에서 투견 도박 경기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돈을 걸고 투견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D의 주선으로 G와 H가 심판을 보는 가운데 자신의 투견 ‘B’를 계약 경기에 참여시켜 사각 철제 링에 넣고 상대방 견주 E의 투견 ‘F’와 서로 물어뜯게 하는 등 싸움을 시켜 머리 및 몸통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G, H와 공모하여 투견들로 하여금 서로 싸움을 하게 하여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2. 2020. 9. 24.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9. 24. 20:0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K 연결도로 공사 현장 부근 공터에서 D이 주최한 현장 경기에서 평소 자신이 성명불상자(일명 ‘L’)에게 위탁받아 키워 온 투견 4마리를 도박 경기에 출전시키고, 해당 경기에 각각 100만 원, 50만 원, 50만 원, 40만 원의 판돈을 걸고, 해당 투견 경기 결과에 따라 상금을 돌려받는 내용의 투견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D의 주최로 M, N가 심판을 보는 가운데 전항 기재와 같이 투견 4마리를 현장 투견 도박 경기에 참여시키면서, 사각 철제 링에 넣고 상대방 투견과 서로 물어뜯게 하는 등 싸움을 시켜 머리 및 몸통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M, N 및 불상의 견주들과 공모하여 투견들로 하여금 서로 싸움을 하게 하여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3. 2020. 10. 17.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 20:00경 김해시 O 도로공사현장 부근 공터에서 P이 주최한 현장 경기에 M가 심판을 보는 가운데 견주 D의 투견 ‘Q’를 경기장 링에 데리고 들어간 후, 상대 개를 물어뜯게 하는 등 싸움을 시켜 머리 및 몸통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D, M와 공모하여 투견들로 하여금 서로 싸움을 하게 하여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4. 2020. 11. 10. 범행 피고인은 투견 ‘R’의 견주로 2020. 11. 10. 18:00경 경남 함안군 S에 있는 T의 돼지 농장에서 매치 D의 소개를 통해 U 소유의 투견 ‘V’ 측 매치인 W과 함께 대진료 1억 원의 계약 게임을 하기로 약속하고, 위 장소에서 G가 심판을 보는 가운데 투견들을 사각 철제 링에 넣고 상대방 투견 ‘V’와 서로 물어뜯게 하는 등 싸움을 시켜 머리 및 몸통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W, U, G와 공모하여 투견들로 하여금 서로 싸움을 하게 하여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5. 2021. 4. 10. 범행 가. 피고인은 투견 ‘X’의 견주로, 2021. 4. 10. 06:00경 밀양시 Y 매립장 부근 야산에서 상대방 Z의 투견 'AA'와 총 대진료 6,000만 원의 계약 게임을 하기로 약속하고, 투견 경기를 진행하여 투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돈을 걸고 투견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신의 투견 ‘X’를 계약 경기에 참여시켜 사각 철제 링에 넣고, AB과 AC이 심판을 보는 가운데 상대방 견주 Z의 투견 ‘AA’와 서로 물어뜯게 하는 등 싸움을 시켜 머리, 몸통 등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B, AC과 공모하여 투견들로 하여금 서로 싸움을 하게 하여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AB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T, E, AD, AC, G, N, AE, Z, AF,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H,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021. 4. 10. 도박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D이 기획한 사기도박의 피해자에 해당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한 판시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위 투견 경기의 개최 경위, 경기 방법, 경기 당시의 상황 및 경기가 진행된 구체적인 양상, 경기 종료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D이 위 투견경기 당시 사기의 수단을 사용하여 우연성이 결여될 정도로 승패의 수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3호 본문, 형법 제30조(동물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물을 학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투견 도박에 관여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여러 차례에 걸쳐 투견 도박 및 동물 학대 행위를 한 사안으로 범정 또한 무거운 편인 점, 전체적인 도박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11년 및 2014년에 각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무죄 부분 1. 2020. 1. 20. 도박장소개설 및 동물보호법위반의 점 (공소사실 제1의 가, 나항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20. 1. 20. 20:00경 통영시 AI에 있는 폐공장 뒤편 공터에서 투견 현장 게임을 주최하기로 마음먹고, 위 장소에 경기용 철제 링을 설치하고, 심판 M 등 관계자를 섭외하여 견주들이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한 후, 각 투견 경기마다 승리한 견주들로부터 승리 배당금에서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8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현장에 참석한 견주들을 상대로 투견 도박 경기를 주최하여, M로 하여금 심판을 보게 하고, 각 견주들이 현장에 데리고 온 투견들을 사각의 철제 링에 넣어 서로 물어뜯게 하는 등 싸움을 시켜 머리 및 몸통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및 성명불상의 견주들과 공모하여 투견들로 하여금 서로 싸움을 하게 하여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투견 경기를 주최함으로써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는 점 및 위 경기를 통해 투견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증언에는, 투견 장소로 이동한 방법, M의 현장 베팅 여부, 투견 경기가 진행된 시간 및 게임 횟수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자신이 심판비를 직접 지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 내용은 M의 법정 증언과 상이하다. 나아가 D은 최초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M에게 ‘피고인이 2020. 1. 20. 투견 도박을 주최했고, 수수료도 전부 가져갔다.’는 취지로 언급함에 따라 실제로 M가 위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위 투견 경기를 주최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M가 두 번째 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자 위 투견 현장에 없었던 W에게 ‘현장에 있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는 요청까지 하였다. 따라서 D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오히려 M는 이 법정에서 위 투견 도박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D이 공동으로 주최했다고 말한 것은, 피고인이 D 농장의 투견관리사로서 D과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함께 주최한 것이라고 추측하여 진술한 것이다.’, ‘D로부터 심판을 봐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취합된 현장 베팅 수수료를 건네받아 D에게 전달하였으며, 투견 종료 후 자신의 심판비도 D로부터 직접 받았다.’, ‘투견 심판 역할을 담당하면서 중량 측정이 필요할 때 주로 D을 찾았다.’, ‘투견 경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투견 장소를 추천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개 한 마리를 위 투견 경기에 한 번 참여시킨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투견 경기 주최자로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투견 종료 후의 상황을 정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의하면, 2020. 1. 20. 투견 경기를 주재하고 그 도박 장소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D일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 3) 따라서 D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증언과 M의 일부 수사기관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위 투견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거나, M 및 견주들과 공모하여 투견들로 하여금 서로 물어뜯게 하는 등의 싸움을 시켰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나아가 M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위 경기에서 자신의 개를 투견 경기에 참여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 경기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에 관한 뚜렷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그에 따라 해당 투견들에게 실제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2020. 8. 13. 도박장소개설 및 동물보호법위반의 점 (공소사실 제2의 가, 나항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20. 8. 13. 21:00경 밀양시 AJ 소재 전원주택 단지 공터 내 비닐하우스에서, 투견 ‘AK’ 견주인 AE의 의뢰를 받아 상대방 투견 ‘AL’ 측 매치인 AM와 함께 대진료 4,000만 원의 계약 게임을 주선하고, 위 장소에서 위 투견들의 계약 게임을 진행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총 대진료의 1%인 40만 원을 ‘매치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M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AM와 함께 투견 계약 게임을 하기로 약속한 견주 AE, AN을 상대로 투견 도박 경기를 주선하고, AB으로 하여금 심판을 보게 하였으며, 각 견주들이 현장에 데리고 온 투견들을 사각의 철제 링에 넣어 서로 물어뜯게 하는 등 싸움을 시켜 머리 및 몸통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AE, AN, AB과 공모하여 투견들로 하여금 서로 싸움을 하게 하여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투견 경기를 주선함으로써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는 점 및 위 경기를 통해 투견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무렵에 창원시 의창구 AO에 있는 AP이 운영하는 농장을 방문하였을 뿐 밀양시 AJ에서 투견 경기를 주선하거나 그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AP의 법정 증언, W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증언, 피고인 제출 증 제1호 내지 증 제2호의 2, 증 제7호의 각 기재, AQ 주식회사의 제출명령 회신 내용이 위 변소에 각 부합한다. 2)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투견 경기의 견주 AE 측 매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D은 수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위 경기가 열린 장소가 ‘김해시 AR 공장 밀집 지역’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그로부터 한 달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위 공소사실 기재 비닐하우스를 경기 장소로 지목하였는데, 위 각 장소는 인접한 지역이 아닐뿐더러 그 현황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D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AM가 견주 AN 측 매치였다.’는 취지로 단정적인 진술을 하다가 나 중에는 ‘AM가 현장에 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고, AM가 매치를 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는 ‘AM가 D 자신의 농장에 자주 왔고, 그로부터 며칠 있다가 경기가 열렸으며, AM가 경기 장소까지 안내를 하였기 때문에 AM가 매치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한 점, 위 공소사실의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는 AM에 대해서는 2022. 1. 24.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진 점, AE 및 AN도 수사 과정에서 ‘자신들은 위 공소사실 기재 투견 경기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위 진술에는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AB, H의 각 수사기관 진술과 AE, AN, AB, H 등에 대한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조회 및 통화 내역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M와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투견 경기를 그 주재자로서 개최하였다거나, AM, AE, AN, AB과 공모하여 위 경기에 참가한 투견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2021. 3. 31. 동물보호법위반의 점 (공소사실 제7항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31. 17:00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용정리 양정저수지 부근 공터에서 AF이 주선한 계약 경기에 견주 AF의 투견 ‘R’를 경기장 링에 데리고 들어간 후, 상대방 견주 AS의 투견 ‘AK’를 물어뜯게 하는 등 싸움을 시켜 머리 및 몸통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S과 공모하여 투견들로 하여금 서로 싸움을 하게 하여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투견 경기를 통해 투견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 W의 각 법정 증언 부분은, 모두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 투견 경기 개최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인데,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AT(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기재 부분은, H가 이 법정에서 ‘사실은 위 투견 경기에 참석한 적이 없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 경기에 참석하였다고 답변한 것은 구체적으로 기억해서 진술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한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나아가 D과 AU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 피고인 및 AF 등에 대한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조회 내역을 비롯하여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투견 경기에 관여하여 투견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4. 2021. 4. 10. 도박장소개설의 점 (공소사실 제8의 가항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투견 ‘X’의 견주로, 2021. 4. 10. 06:00경 밀양시 Y 매립장 부근 야산에서 상대방 Z의 투견 'AA'와 총 대진료 6,000만 원의 계약 게임을 하기로 약속하고, 경기용 철제 링 설치, 심판 섭외 등 투견 경기를 개최하여 진행함으로써, 직접 투견 도박에 참여하여 이익을 얻을 기회를 얻고, 승리하는 경우 경기 개최 비용을 절감하고, 패배하는 경우 경기 개최 대가를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경기가 도중에 중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장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투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도박에 참여하여 이익을 얻을 기회’는, 피고인의 판시 2021. 4. 10. 도박행위 자체로 인한 이익에 해당할 뿐이므로 피고인이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행위에 대한 직․간접적인 대가로 볼 수는 없다. 2)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승리하는 경우 경기 개최 비용을 절감하는 이익’ 및 ‘패배하는 경우 경기 개최 대가를 지급받는 이익’은, 투견 도박 자체에 필수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을 그 참가자인 피고인과 Z 사이에서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관한 내부적 약정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러한 이익을 피고인이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행위 그 자체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설령 위 이익을 도박장소 개설의 대가로 보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Z이 위 경기 개최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정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뚜렷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이익을 얻을 목적이 실제로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그 밖에 피고인이 이 부분 투견 도박에 있어서, 투견 경기 장소를 마련하고 그 경기를 준비하는 것 자체에 관하여 그 참가자인 Z 또는 도박 관련 제3자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도박장소 개설 당시 피고인에게 형법 제247조가 정한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결론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2021. 4. 10. 도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