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93. 7. 4. N농업협동조합(이하 'N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 1997. 4. 1. 재선, 2001. 7. 4. 3선, 2005. 7. 4. 4선, 2009. 7. 27. 5선 되어 현재까지 조합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6. 3. 1. 위 조합의 상임이사로 선출된 후 2010. 3. 1. 재선되어 현재까지 상임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9. 1. 10.부터 2012. 2. 29.까지 위 조합의 금융사업본부장(신용상무로 불리다가 2009. 4. 1. 직제개편 후부터 금융사업본부장으로 불림)으로 근무하다가 현재 N농협 신풍역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8. 1. 10.부터 2010. 12. 31.까지 위 조합의 공릉중앙지점장으로 근무한 후 위 조합의 종암중앙지점장을 거쳐 현재 다시 N농협 공증중앙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N농협은 1961, 12. 8. N협동조합으로 설립된 후 1981. 1. 1.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원으로 편입되었다가 2000. 7. 1.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원으로 편입되면서 2001. 7. 25. N농협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현재 서울 중구 0에 있는 본점과 공릉중앙지점, 서울대입구지점, 종암중앙지점, 신풍역지점, 전북지점, 강원지점 등 6개의 지점을 두고 있으며 2011년 말 기준 예수금 6,500억 원, 대출금 5,500억 원, 경제사업 200억 원 등 총사업규모 1조 2,500억원, 조합원 1,800여 명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산하 품목조합이다. [범죄사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2008, 10. 24. 6.18%이던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가 2008. 11. 경부터 급락하면서 2009. 1. 30. 2.96%에 이르렀고, 이후에도 계속 하락하여 2009. 4. 17. 최저 2.41%를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2008년 말 기준 N농협의 CD금리연동대출액은 1,250억 원 가량으로 총 대출액 4,490억 원의 27.8%에 해당하였는데, 위와 같은 CD금리의 급락으로 CD금리연동대출의 대출이자(CD금리 (변동금리)에 일정한 가산금리(고정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약정됨] 수익이 급감하여 N농협은 2009. 2. 말 창립 이래 최초로 1,4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각각 2009. 7.경과 2010. 2.경 선거를 앞두고 있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08. 11. 경부터 매월 개최되는 책임자회의 등을 통하여 금융사업본부장인 피고인 C과 피고인 D을 비롯한 각 지점장들에게 조합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계속적으로 독려하였고,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 C은 금융사업본부 산하 여신팀으로 하여금 2008. 12. 30.자 농협중앙회의 최저금리제 운용에 대한 지도공문을 기초로 조합에서 대출이자 최저금리를 정하여 CD금리연동대출의 대출이자율이 최저금리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법으로 대출이자율이 최저금리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조합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최저금리제 운용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최저금리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최저금리제 운용에 관하여 대출고객과 특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N농협은 기존 CD금리연동대출 약정 당시 그러한 특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금리제를 전면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대출고객에게 조합이 최저금리를 정하여 임의로 가산금리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은 다음 새로이 최저금리제 운용에 대한 특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N농협의 최저금리제 운용방안은 결국 CD금리연동대출의 가산이자를 올려 대출고객으로부터 약정대출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겠다는 것이므로, 대출고객들을 설득하여 그들로부터 최저금리제 운용에 대한 특약을 받아내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09. 2. 27. 최저금리제 운용방안에 대한 기안문을 작성하여 상임이사인 피고인 B과 조합장인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음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기존 CD금리연동대출건들에 대하여 대출고객으로부터 특약이나 가산금리 상향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단지 최저금리제를 운용한다는 공고문을 영업점에 게시하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개별 통보한 후 임의로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최저 금리제를 운영하는 안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최저 금리제를 운용할 것을 승인하고, 기안문을 결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09. 3. 2. N농협 본점 조합장실에서 피고인 A의 주재 하에 열린 책임자회의시 공릉중앙지점장인 피고인 D을 비롯한 6개 지점의 지점장들에게 대출고객의 사전 특약이나 동의 없이 공고문 게시 및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임의로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최저금리제를 운용할 것을 구두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2009. 3. 5.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저금리를 4.99%로 하는 내용의 최저금리제 운용 결의를 거쳐, 같은 날 리스크관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문으로 각 지점에 통보하여 최저 금리제를 운용하도록 지시하였다. 공릉중앙지점장인 피고인 D은 위 지시에 따라 2009. 3. 6. 당시 위 지점 여신업무 담당자인 P 과장, Q 대리, R 주임에게 대출고객과의 특약체결이나 사전 동의 없이 공고문 게시 및 고객들에 대한 문자메시지 발송 후 대출이자율이 최저금리 4.99%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전산상 가산금리를 올릴 것을 지시하고, P, Q, R은 그 지시에 따라 CD금리연동대출 고객인 피해자 S으로부터 특약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그 대출계좌(T)의 약정 가산금리가 1.3% 임에도 임의로 0.76% 올린 2.06%로 전산 단말기에 변경 입력하는 방법으로 가산금리를 조작하여 그때부터 2011. 11. 경까지 피해자 S으로부터 위 대출계좌의 대출이자로 합계 795,000원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금융사업본부장으로서 본점 여신팀의 책임자인 피고인 C, 당시 공릉중앙지점장인 피고인 D, 서울대입구역지점장인 U, 종암중앙지점장인 V, 신풍역지점장인 W, 전북지점장인 X, 강원지점장인 Y, Z는 2009. 3. 6.부터 2011. 12. 22.까지 N농협 본점과 각 지점 사무실에서 본 · 지점의 여신업무 담당자들인 AA, AB, AC, AD, AE, AF, AG, AH, P, AI, AJ, AK, R,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P, Q, R 등에게 대출고객들로부터 특약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CD금리연동대출의 대출이자율이 최저금리 4.99%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전산상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릴 것을 지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고객 총 786 명의 CD금리연동대출계좌에 대하여 1,816회에 걸쳐 위와 같이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려 전산단말기에 변경 입력하는 방법으로 가산금리를 조작하게 하여 합계 1,035,298,284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D, U, V, W, X, Y, Z 등과 공모하여 2009. 3. 6.부터 2011. 12. 22.까지 총 1,816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508번 대출금액 기재를 '1,540,000,000'로, 1085번 대출금액 기재를 '62,000,000'으로 고친다)와 같이 위 S을 비롯한 786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이자 명목으로 본점 169,917,107원,공릉중앙지점 374,243,786원, 강원지점 209,336,388원, 종암중앙지점 136,590,265원, 서울대입구역지점 69,526,185원, 전북지점 55,406,526원, 신풍역지점 19,554,637원 등 합계 1,035,298,284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D은 다른 피고인들, U, V, W, X, Y, Z와 공모하여 2009. 3. 6.부터 2011. 10. 18.까지 총 668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1(피고인 D) 기재와 같이 위 S을 비롯한 같은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이자 명목으로 합계 374,243,78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V, AW의 각 법정진술, 증인 A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V, AI, Q, R, P, AJ, AP, AU, AK, AO, AN, W, V, X, Y, A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2, 14, 58, 74, 76, 84, 86, 89번) 1. N농협 조사서 발췌본, 대출관련자 내역 및 인적 사항, 대출거래약정서, 회원조합여신거래약관, 가감산금리 운용지도, 2009년 제2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의결기록부, 2009. 1. 28.자 '고정금리대출 전환의 건' 공문, 2009년 제1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자료, N농협 이자 부당 수취 내역, 환급 내역 및 공고문 사진, 심사분석회의 자료 사본 1. 농협중앙회 감사자료(증거기록 3권), 대출서류 사본 등(증거기록 4, 5, 6권)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최저금리제 시행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게시문 공고 및 개별 통지를 거친 것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가산금리 인상은 권한 없이 정보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이 조합과 맺은 대출거래약정상 대출이자율은 변동금리인 사실, 조합과 고객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맺을 때에는 고객들로 하여금 "회원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이 적용됨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약관에는 대출고객인 채무자가 변동금리를 선택한 경우 조합은 그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인상 및 인하를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금융기관이 대출거래 시작 당시 고객과 약정한 가산금리를 거래 중간에 변경하려면 금융관행상 고객에게 이를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에 관하여 고객과 합의를 하여야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고객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가산금리 인상은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적법한 가산금리 인상의 효력을 지니지 못하게 되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인상한 금리를 일방적으로 입력한 행위는 권한 없이 정보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은 타인의 진정한 정보를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승낙 없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산금리 입력의 권한을 가진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평상시에 가산금리를 입력할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사건 인상된 가산금리를 변경 입력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고객에게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임의로 조작 입력한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권한 없이 정보를 변경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9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 회복됨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범행 계약의 내용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약관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변경 권한을 일방에게 부여한 경우라도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들이 고객과 약정한 변동금리 중 가산금리 부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계약 내용의 중대한 변경으로서 약관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건전한 금융관행에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금융관행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개별 통지나 영업점 게시만으로 이 사건 금리 변경이 유효하다고 보아 상당 기간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금리를 적용하여 고객으로부터 총 10억 원이 넘는 금원을 부당하게 수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은 N조합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최종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피고인 B은 금융분야의 전문지식을 지니고 피고인 A을 도와 조합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최저금리제 시행에 관하여 고객들에게 개별 통지를 한 것은 통지를 받은 고객의 대응에 따라 일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고객들에 대하여는 계약의 유지 여부를 새로 정하자는 취지의 일종의 청약의 의사표시로 기능한 면도 있다(피고인들은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가산금리 인상에 이의하는 고객들에 대하여는 최저금리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또 피고인들이 부당 취득한 판시 이자 상당액을 전부 고객들에게 되돌려 준 점, 국제금융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N조합의 전 직원들의 2008년, 2009년 임금이 동결되었고, 경영진은 2009년 임금을 일부 자진 감액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사정이다. 나아가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고, 피고인 D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 없이 이미 결정된 지침대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 없고 자수한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은 전과 없는 점, 피고인 D은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