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5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559 가. 특수상해 나. 상해 다. 폭행 |2018고단626(병합) 라. 사기 |2019고단107(병합) 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9고단1184(병합) 피고 인 1.가.나.다.라.마. A |2.라. B |3.라. C 검 사 김준엽, 박기웅, 나광윤(기소), 강재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고승훈(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두완수(피고인 B, C를 위하여) 판결 선 고 2019. 10. 2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2017고단 1559. (피고인 A) 피고인은 근해형망어선 D(9.77톤) 및 E(9.77톤)의 선장으로, 피해자들은 위 어선의 선원으로 각 근무했던 자들이다. 1. 피해자 F 피고인은 2014. 4. 20, 16:00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방파제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인 D(9.77톤)에서 선원인 피해자 F(66세)이 선장인 자신의 허락 없이 배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선미갑판으로 오라고 한 뒤 그곳 연장 바구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손잡이길이 약 39cm, 쇠길이 약 11cm, 직경 약 4cm)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온몸을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15. 2. 7. 19:3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항에 정박 중인 D(9.77톤)에서 피해자 G(51세)을 비롯한 선원들과 함께 형망틀을 인양하는 작업을 하던 중 인양이 잘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책임자라는 놈이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냐"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약 1.5m)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H 가. 2015. 3.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 19:00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에 정박 중인 D(9. 77톤) 선수갑판에서 피해자 H(52세)을 비롯한 선원들과 함께 키조개가 담긴 망태기를 육지로 옮기는 하역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키조개를 이딴 식으로 골라 놓으면 어떻게 판매를 하냐"라고 말하며 망태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5. 3. 20. 경 폭행 피고인은 2015. 3. 20. 11:00경 군산시 옥도면 연도 서방 약 6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인 D(9. 77톤)에서 양망을 하던 중 어구 1개의 줄이 터지자 피해자 H에게 "이 새끼야 어구를 잘못 묶어서 터진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5. 5. 초순경 상해 피고인은 2015. 5. 초순 17:00경 군산시 옥도면 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D(9. 77톤)에서 양망을 하던 중 그물이 찢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H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네가 갑판장으로서 밑에 선원들 작업을 잘 못시키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거아니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과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I 피고인은 2017. 4. 하순 7:00경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E(9. 77톤) 조타실에서 선원인 피해자 I(47세)에게 작업지시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626(피고인들) 피고인 B은 D(군산시 옥도면 선적, 근해형망, 9.77톤) 및 J(부안군 진서면 선적, 근해형망, 7.93톤)의 실질적인 선주로서, D는 피고인 B의 장모인 K 명의로 등재시킨 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B 본인이 운영하고, J는 임대인 L로부터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400만 원)하여 임차인을 장모 K(지분 20%)와 M(지분 80%) 명의로 등재시킨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C는 위 J를 운항하는 선장이고, 피고인 A는 위 D를 운항하는 선장이다. 피고인 B은 2016. 2. 8. D 선박 사고가 발생하자 D가 선체보험에 미가입된 선박이므로 단독으로 침몰 등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5. 5. 15. J 선주 L와의 선박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의 지분이 K 20%, M 80%로 기재되어 있어 D 사고의 책임이 J에게 있는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 허위 내용의 어선보험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N단체 전북지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D 선장인 피고인 A와 선주와 선장의 관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O 공제과에서 사고 경위를 물어보면 J의 닻에 의해 D가 침몰하였다고 답할 것과 위 A로 하여금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사고경위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위 지시대로 피고인 C에게 허위의 사고경위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이에 동의한 피고인 C는 허위의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이를 O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2. 8. 18:04경 군산시 해망동 어판장에서 군산해양경비서에 전화를 걸어 '2016. 2. 8. 17:00경 어판장으로부터 약 200~300m 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묘박 중인 D가 J의 충격으로 인하여 침몰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고, 피고인 C, A는 2016. 2. 17. 14:00경 군산시 P에 있는 Q공제조합에 함께 가 피고인 C가 '해망동 어판장 앞에 정박 중인 J 닻이 D에 부딪혀 D가 침몰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어선보험사고경위서를 O 공제과에 접수하고, 피고인 B은 M의 이름으로 접수된 어선허가사항의 지분(80%)을 주장하며 피해자 N단체 전북지부에 보험 처리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본건 D의 사고는 D의 선저부분이 사고지점 해저에 있던 폐기물(큰 배의 사용하지 않는 닻)에 의해 파손되어 그곳으로 바닷물이 유입되어 침몰한 것으로 J의 닻에 의해 D가 침몰하였다는 위 사고경위서의 내용은 거짓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4. D의 수리비 명목으로 71,851,25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07(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1. 17:00경 군산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올려서 2,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T)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 1184,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2. 22:00경 군산시 중앙로191 기업은행 앞 편의점에서 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다만 신용이 낮아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택배로 피고인 명의의 0 계좌(U)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계좌번호를 적은 메모지와 함께 동봉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거의 의요지 2017고단 1559(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F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B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F, W, H, V, G, I.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상해진단서, 고소장 - 진단서, 수사보고(상해 치료 혼적(흉터) 확인에 대한) - F 옆구리 상처 치료흔 채증사진, 진단서 등, 수사보고(피해자 F 등 3명에 대한 의무기록사본 확보), 의무기록사본증명서(F), 각 의료보험환자진료부(H, G, F), 수사보고(피해자 F 등 3명 피해일자 특정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판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 의무기록 등 기재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관한 피해자들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목격자들도 피해자들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각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들 진술 및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됨] 2018고단626, (피고인들)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A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가명)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B, Z, L,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어선보험금 지급 통지서, 사고선박 사진, 사고경위서 사본, 어선보험 사고신고서, 수사보고(D 사고 현장 확인에 대한) [피고인 B, C는 판시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가 자신의 처벌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공모관계에 의한 보험금 편취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특히 보험금 수령에 관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피고인 A가 선주인 피고인 B과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는 피고인 B의 변명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 A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 B, C 또한 D 침몰의 정확한 사고 원인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마치 사고가 J의 닻 때문에 파손되어 침몰한 것인 양 보험금 청구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범의를 갖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됨] 2019고단107. (피고인 A)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 입금확인증 2019고단118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작성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피해금 이체확인증, 금융기관 회신자료,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F, G, H, I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성의를 보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선장인 피고인이 망치 등 위험한 물건을 동원하여 자신의 지시·감독을 받는 선원들인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피해를 입힌 것은 그 자체로 죄책이 중한 점, 이미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보 보험사기에 이른 경위나 수법, 피해액수로 보아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보이스피싱 등 신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접근매체를 피고인의 대출이익 등을 기대하며 두 차례에 걸쳐 만연히 대여한 것 또한 비난 소지가 큰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그 회복이나 원만한 합의 등에 이르지 못한 점, 특히 보험사기는 그 피해가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죄책이 중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노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