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61

공소사실 2017고단1261 피고인은 2013.경 이후 아무런 영업활동도 하지 않는 금융보험 서비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F이란 상호의 '페이퍼컴퍼니(휴면법인)'에 대표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으로부터 '휴면법인 명의를 빌려 부동산 투자를 할 것인데, 네가 가지고 있는 (주)F이라는 회사의 명의와 계좌가 필요하다. 그리고 입금되는 현금은 법무법인 H의 돈이다'라는 부탁을 받고, G에게 위 휴면법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를 빌려주기로 하였다. 한편 G은 피해자 법무법인 H의 대표이사인 I과 사이에, 피해자가 서울 서대문구 J 빌딩에서, 조세절감 목적으로 (주)F 회사 명의를 빌려 'J빌딩'을 비즈니스 호텔로 재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고 피해자 소유의 입찰보증금 등은 위 회사 명의 기업은행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위 회사계좌로 2015. 7. 24.경 2억 원을, 2015. 10. 1.경 3억 원을 각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자신은 단순히 회사 명의와 계좌를 빌려주는 역할로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5억 원을 함부로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2015. 10. 1.경 및 10. 2.경 위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451,548,000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연체된 카드대금, 차용금 변제, 생활비, 개인사무실 임료 등에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면법인계좌로 송금 받은 피해자 소유의 451,548,000원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3423 기초사실 피고인은 채권추심 등을 주로 하는 (주)K 및 (주)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M는 망 N에 대하여 610,727,888원의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O, P에 대한 각 같은 액수의 보증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칭함)을 보유하고 있던 중 Q의 주선으로 2013. 3. 15.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위 L에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한 3,389건의 채권(원금 기준 2,645억 원)을 4억 원에 매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의 위 L는 위 M의 승인 하에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채권양수인의 지위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K에 양도하는 계약('채권양도양수계약의 양도 및 인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M의 위임을 받아 M의 채권 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담당해 오던 피해자 R(주)는 위 P이 대구 중구 S에 공시지가 약 20억 원 상당의 대지 및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P의 사위인 T으로부터 2013. 4. 10.경 P의 보증채무 610,727,888원 중 18,1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592,627,888원(이하 '이 사건 감면채무'라 칭함)을 감면기준을 적용하여 면제하여 주었다.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0.경 P이 위 채무면제 당시 대구 중구 S에 공시지가 약 20억 원 상당의 대지 및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정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위 M를 상대로 이 사건 감면채무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5.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U을 통하여 원고를 위 K로 하여 이 사건 채무면제 당시 위 M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추심 및 채무면제 권한이 없었고, 위 R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P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감면 채무만큼 면제해 줌으로써 위 K가 이 사건 감면채무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위 R와 위 M를 상대로 이 사건 감면채무인 592,627,888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6091호)를 제기한 다음 그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채무감면을 사전에 승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3. 20.경 이 사건 채권양도를 주선한 위 Q를 통하여 위 R측으로부터 P에 대한 이 사건 채무 감면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감면채무 592,627,888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R와 위 M가 응소하여 2016. 7. 15. 서울고등법원(2015나2047110호)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2016. 10. 27. 대법원(2016다240864호)에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위증 피고인은 2015. 4. 28.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8호 법정에서 위 제1항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6091호 손해배상 사건의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들 대리인 변호사의 "그러면 증인은 캐나다에 출국하기 전에 Q로부터 P에 대한 감면요청과 관련해서 통화를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불가능하냐면 피고 R(주) 담당자와 P의 사위인 T이 통화를 한 날이 4월 8일입니다. 감면요청을 한 날이 4월 8일인데 3월 20일에 증인한테 승인을 받고 돈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3. 20.경 이 사건 채권양도를 주선한 위 Q를 통하여 위 R측으로부터 P에 대한 이 사건 채무 감면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의 점(2017고단1261) 공소사실 기재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로 (주)F의 계좌에 입금된 5억 원이 피해자의 돈이고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G은 피고인에게 자금의 구체적인 성격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입금되는 돈이 법무법인 H의 투자금이라는 말은 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G 자신이 컨설팅 용역 대금으로 받는 돈인데 개인 계좌로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니 피고인의 법인 계좌를 빌려 주고 법인 명의로 세금 문제를 처리해 주면 비용을 제한 돈의 30%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금원을 송금 받았을 뿐이라고 변소한다. 피해자의 대표이사 I은 공소사실 기재 G과의 약정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피고인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5억 원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한 것인지는 G이 피고인에게 그에 관하여 어떻게 설명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안의 객관적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믿을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모두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한다는 인식 하에 F 명의 계좌에 입금된 5억 원 중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G은 당초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F이 당사자로 기재된 '금융용역컨설팅계약서'를 제시하여 피고인으로부터 F 법인 인감을 날인 받았다. 이는 G이 자신 대신 F을 내세워 컨설팅 용역비를 지급받게 해 달라고 제안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2) G은 위 금융용역컨설팅계약서의 F 법인 인감이 날인된 마지막 장을 이용하여 '법무법인 H은 주식회사 F에 5억 원을 예치하고, 법무법인 H이 지정하거나 별도 합의하는 방법으로 인출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와 F을 당사자로 하는 '투자위탁 및 에스크로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I에게 교부하였고, I은 위 위조된 계약서를 근거로 피고인이 위 계약서의 내용을 알면서 5억 원을 송금 받았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과 G을 사기 내지 횡령의 공범으로 고소하였다. 3) 피고인과 G은 위 5억 원에 대한 세금 문제에 관하여 협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G은 피고인에게 '용역비' 항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피해자의 사업자등록증을 피고인에게 팩스로 전송하였으며, 피고인은 2015. 10. 1.자로 F 명의의 용역비 항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부가세까지 납부하였으며 피해자는 그에 관한 부가세 환급을 받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정황 역시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고 G의 진술과 모순된다. 4) G은 2015. 7. 24. F 계좌에 2억 원이 입금된 직후 피고인에게 48,452,031원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는 자기앞수표로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31. G이 지정하는 계좌로 48,452,031원을 이체하고 차액에 해당하는 액면 151,547,969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아 이를 G에게 교부하였다. G은 48,452,031원은 위 2억 원의 일부에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인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고, 위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것은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나쁘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를 위해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나, 위 금원 이체 및 자기앞수표 교부 시기가 위 2억 원 입금 직후이고 합계금이 정확히 2억 원인 점, G은 위 F 계좌에 3억 원이 입금된 2017. 10. 1. 위 수표금을 다시 입금하였는데 수표 수수 당시와 재입금 사이에 피고인의 자금 사정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당시 G이 I에게 위 수표 수수 및 재입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보고를 하였다거나 지시를 받았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G이 자신의 돈이라고 하고 인출을 요구하므로 그에 따랐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5) G은 위 3억 원이 입금되어 위 F 계좌의 잔액이 451,547,969원이 된 2015. 10. 1. 피고인에게 자신의 지인 7명의 명단과 계좌번호를 보내면서 6명에 대하여 각각의 입금액을 일일이 지정하여 합계 3억 5,5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는 W에게 입금하라는 내용의 표를 작성하여 팩스로 송신하였다. 이에 대하여 G은 위 송금 요구는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를 송금하되 세금 문제 등으로 급여 이체 방식으로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니 급여 형식으로 금원을 이체받을 사람들의 명단을 보내 달라고 하여 보내준 것일 뿐 위 451,547,969원에 대한 송금 요구는 아니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G의 개인적인 채권이 3억 5,500만 원을 넘는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금액은 G 자신의 종전 주장 채권액을 훨씬 초과하는 것인 점, 위 팩스를 보낸 시기가 위 451,547,969원이 입금된 당일인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면서 채권자인 G에게 송금 받을 자를 세분하여 금원까지 지정해 달라고 요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없고, 오히려 G의 위 송금 요구는 위 451,547,969원 중 세금 납부 등으로 지출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한 송금 요구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6) G은 2016고단3089 횡령 등 사건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48,452,031원을 이체하게 한 것과 관련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는 단독범행의 공소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나. 사기미수의 점 1) 소송사기죄의 인정 요건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 3. 20.경 Q를 통하여 P에 대한 채무의 감면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음에도 주식회사 K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6091호)에서 채무 감면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증언한 것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Q에게 채무 감면을 구두로 승낙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위 사건 피고 측 영업담당 본부장인 Q의 '2013. 3. 20. 무렵 원고의 실질 사주인 피고인이 전화 통화에서 일부 추심하고 남안 채무를 탕감해 주어도 상관없다'는 취지의 증언이 있을 뿐이었는데 위 1심 법원은 '보증면탈동의확인서는 X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의 증인 X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피고 R이 2013. 3. 20. 또는 2013. 4. 초경 원고 또는 L의 대표이자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A로부터 이 사건 채무면제의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의 각 확인서의 기재 및 증인 Q의 일부 증언은 이 사건 채무면제의 승인을 받은 시점에 관하여 상호 모순되는 점, 이 사건 채무면제를 위하여 피고 R이 작성한 감면품의서에 원고의 승인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 R이 3,389건에 이르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의 대상 채권 중 오로지 P에 대한 이 사건 채권만을 특정하여 감면 승인 요청을 하였을 뿐 아니라 거액의 채권을 면제하면서 이에 대한 승인을 구두로 받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또한 증인 Y의 증언은 이 사건 채무면제 전에 원고의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피고 R의 관리자들로부터 들었고,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채무면제를 승인하였는지 여부는 모르며, 이 사건 채무면제 전에 원고에게 이를 보고한 바는 없다는 취지이고, 증인 X의 증언은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소외 A가 2013. 3. 중순경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피고 R이 추심하는 것을 승인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추심을 중단하였다는 내용일 뿐이므로, 각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추심을 넘어서 이 사건 채무면제에 대하여 원고의 사전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 R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반하여 위 사건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나2047110호)은 1심 법원과 달리 새로운 증인신문 없이 1심 증인 Y, X, Q의 증언을 취신하여 피고인이 위 채무 면제를 승인하였다는 결론을 내린 다음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증언을 배척하였다. 각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진 것은 1심 증인들 특히 이 사건 채무면제 승인 여부에 관한 직접적 증거에 해당하는 증인 Q 증언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의 차이에 기인함을 알 수 있고, 2심 법원이 피고인의 주장 내지 증언을 배척한 근거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사실이 드러났다거나 피고인이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1심에서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하였던 위 피고 측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나 서증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한 데 따른 결론일 뿐임을 알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다거나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의 증언 내용을 배척한 2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제소가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선뜻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위증의 점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보더라도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1심 증언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판결). 주식회사의 1인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자가 회사 명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그를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야 하므로 그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위 소송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 역시 이러한 전제에서 피고인을 위 민사사송 제기의 주체로 적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민사 사건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3)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