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A, 이하 'A'라고 한다)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4. 30.경 대한민국 체류기간이 경과되어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B, 이하 'B'이라고 한다)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 14.경까지 난민신청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C, 이하 'C'이라고 한다)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5. 16.경 대한민국 체류기간이 경과되어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5-F-ADB"(JWH-018 및 그 유사체로 "스파이스"라고 한다)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을 통해 알게 된 스파이스 공급책인 "E", "F", "G"로부터 스파이스를 구입한 후 이를 흡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스파이스 매매 피고인들은 2018. 10. 29. 20:45경 충남 아산시 H에 있는 I 모텔 앞 공사장 입구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빌려 스파이스 공급책인 "E", "G"에게 스파이스를 구입하겠다고 연락한 다음 위 스파이스 공급책이 알려준 우리은행 계좌(J)로 1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스파이스 공급책으로부터 위 I 모텔 맞은편 공사장 입간판 아래에 스파이스를 놓아두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곳에서 약 10만 원 상당의 스파이스가 들어 있는 종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2018. 9. 8. 경부터 같은 해 10월 29일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시가 105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피고인 B은 2018. 9. 8. 경부터 같은 해 10월 29일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피고인 C은 2018. 10. 18.경부터 같은 달 29일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시가 25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2. 스파이스 투약 피고인들은 2018. 10. 29. 22:10경 충남 논산시 K에 있는 주차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불상량을 담배 끝부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8. 9. 8.경부터 같은 해 10월 29 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고인 B은 2018. 9. 8. 경부터 같은 해 10월 29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고인 C은 2018. 10. 18.경부터 같은 달 29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담배 끝 부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각 소변모발채취동의서, 각 소변간이시약검사, 각 감정의뢰회보, 추송서 1. 스파이스가 함유된 담배사진 등, 피의자 B 차량 내외부사진, 압수품사진, 휴대전화 사진 1. F,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 금융계좌거래내역 사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1, 38, 45, 59, 61, 62, 66, 68, 79), 수사결과보고 1. 압수된 담배(스파이스가 포함된 카멜담배) 1개비(증 제1호), 담배(카멜) 5개비(증 제2호), 마약(스파이스) 0.04 그램(증 제3호), 마약(스파이스) 0.03그램(증 제5호), 마약(스파이스) 0.06그램(증 제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0. 29.자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밥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고인 A가 매수한 스파이스 가액 합계 48만 7,500원에서 압수된 스파이스 가액 25,000원(2018. 10. 29. 매수한 스파이스 가액)을 공제한 금액, 피고인 B :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고인 B이 매수한 스파이스 가액 합계 43만 7,500원에서 압수된 스파이스 가액 25,000원(2018. 10. 29. 매수한 스파이스 가액)을 공제한 금액, 피고인 C :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고인 C이 매수한 스파이스 가액 합계 12만 5,000원에서 압수된 스파이스 가액 50,000원(2018. 10. 29. 매수한 스파이스 가액)을 공제한 금액]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다수에 걸쳐 매수한 후 이를 투약한 것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마약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바,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9년 2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