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합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피고인은 2008. 7. 9.에 닉네임 ‘B’로 인터넷 C 카페 ’D‘를 개설하고 운영한 사람이다. 1. 2021. 11. 6.자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3. 9.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피해자 E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21. 11. 6. 06:26경 예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 카페에 ‘B’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G” 게시판에 “H”이라는 제목으로, “E의 과거, E의 거짓말, E이 소년원을 다녀왔따꼬?”라는 내용을 적고, 그 아래에 닉네임 ‘I’가 작성한 “당게에 올린글 옛날에 우리동네 살다가 쫓겨나다시피 이 사간놈 하나가 있었는데 E이란 **가 초딩때 학교에서 남의가방 듸져 돈훔치다가 선생님 한테 뺨떼기 27대씩 처맞고 문방구에서 물건 훔치다가 파출소에 끌려다니고 중 1때 옆집 초등4학년을 거시기 해가지고 소년원에도 갔다왔는데 동네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다른데로 이사갔다는데 ***가 매일 자기는 대통령이될그라고 **하고 다녔는데 지금 어디서 디졌는지 살았는지 모러겄네”라는 글과 ‘J’이 작성한 “E 소년원출신 썰은 끊이지 않고 나오는 떡밥. 그동안 오래회자되는 E 소문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남”이라는 글을 인용하여 게시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1. 11. 10.자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E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21. 11. 10. 20:3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이용하여 위 C 카페에 위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G” 게시판에 “K”이라는 제목으로, “E이 큰 문제가 생겼네요. L씨 부인 외에 비서관 M가 몸종 노릇하다가 첩이 되어 자식을 하나 낳았답니다. 대권후보로 오른 사람이 엉터리 짓을 했네요. L 씨가 열상이 생겼다는 것은 바로 1시 30분에 가격한 상처이군요. E은 교체할 수밖에 없는 후보이군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3. 2021. 11. 11.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M가 N당 소속 제20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E과 부적절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SNS 페이스북에 접속한 다음 “E이 큰 문제가 생겼네요. L씨 부인 외에 비서관 M가 몸종 노릇하다가 첩이 되어 자식을 하나 낳았답니다. 대권후보로 오른 사람이 엉터리 짓을 했네요. L 씨가 열상이 생겼다는 것은 바로 1시 30분에 가격한 상처이군요.”라는 등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자료(혐의 게시내용),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G’ 게시판 채증자료 관련, 피의자 A가 운영하는 C 카페에 대하여),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고소장, 피해자 제출자료, 피의자 A 게시판(G) 게시글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의 하한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선거범인 판시 제1, 2죄에 대한 형을 비선거범인 판시 제3죄에 대한 형과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 및 제2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각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거나 인터넷상에 많이 퍼져 있어 피고인은 이를 허위가 아니라고 믿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알리고자 했을 뿐 피해자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으며, 각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그 증명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그 처벌받는 가장 중한 죄가 선거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도16587 판결 등 참조). 책임의 부담을 결정할 때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이고 어느 사실의 부존재 사실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여전히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그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주주의 정치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야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2)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게시물의 내용의 허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피해자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판시 제1, 2항 각 게시물을 게시하였고, 피해자 E 및 M를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 제1, 3항 기재 각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게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거나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E이 소년원에 입소했었다는 취지의 판시 제1항 기재 각 게시물은 피해자에 대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판시 제2, 3항 기재 각 게시물의 내용은 관련 119 신고 기록과 구급일지, 진료기록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게시 전에 이미 L의 부상 경위 등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어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거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타인의 게시물을 그대로 인용하여 게시하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의 내용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게시물 내용의 진위는 모른다’,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본 적이 없다’,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587~591면). 이처럼 피고인은 판시 각 게시물의 내용이 진실한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으므로,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판시 제1, 2항 기재 각 게시물은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피해자 E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으로, 피고인은 대통령선거를 불과 4달 앞둔 시점에 다수에게 공개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를 게시하였다(피고인이 운영하는 C 카페는 회원 수가 400여 명이나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그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고, 실제 판시 제1항 기재 게시물의 조회 수는 2,108회, 판시 제2항 기재 게시물의 조회 수는 3,230회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각 게시물을 게시한 동기에 관하여 ‘이런 나쁜 사람은 문제가 많으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목적은 기록이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이면 이런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왜냐 국민을 애 먹이고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올렸습니다‘, ’E 후보가 당선되면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온다는 생각에’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474, 586, 592면). 이처럼 피고인이 선거일에 근접하여 인터넷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한 점, 아무런 확인 노력 없이 피해자 E 후보가 당선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해당 내용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리려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게시물을 게시함으로써 적어도 피해자 E이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판시 제1, 3항 기재 각 게시물 역시 피해자 E과 M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사실임에도, 피고인은 그 근거를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이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카페와 SNS에 게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떠도는 소문만 듣고 그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인터넷을 통하여 각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한 이상,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앞서 본 2008도2422 판결의 판시 참조). 4)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게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각 게시물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및 제2죄: 벌금 500만원∼7,500만원 나. 판시 제3죄: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하여 벌금형의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시 제1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판시 제1, 2죄), 벌금 70만 원(판시 제3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대통령선거에서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전파성이 높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타인이 작성한 글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요약하였고 허위의 내용을 주도적으로 작성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