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26

범죄사실 1. 절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등록번호판을 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중순 05:30경 대전 동구B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공동 소유인 E 포터 화물차 앞 번호판의 나사를 손으로 돌려 푼 다음 이를 떼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을 뗌과 동시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중순 05:30경부터 2019. 4. 24.경까지 대전 및 충북 옥천군 일대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F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에 부착하고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4.경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주)H 공장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1. 압수조서 1. 분실신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 등록번호판 탈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김호석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경 불상지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면 대출해줄 수 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보내준 돈을 출금하여 수금직원에게 전달하면 신용도가 오르니 대출해줄 수 있다. 돈을 인출할 때 은행직원이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물어보면 고모가 마련해준 사업자금이라고 말해라."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와 B조합 계좌(C)의 계좌번호를 적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1.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상담사입니다. 지정하는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5.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5. 13:52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순천시 F에 있는 G조합 장천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G조합 장천지점 앞 노상에서 수금직원을 가장한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14:57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남 순천시 I에 있는 J조합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에 입금된 나머지 1,5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J조합 앞 노상에서 수금직원을 가장한 위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 확인증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장면 CCTV 회신자료 첨부에 대한) 1.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만연히 편승하여 사실상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데,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자신의 명의로 발급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일부 금액(100만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판사 이도행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송금해 주면 한두 달 뒤에 채무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5,000만원이상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신용으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대출 채무자 명의를 변경해 주거나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은행으로부터 2,8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 2,8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여신거래약정서,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신용정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실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나중에 자신의 명의로 대출채무자를 변경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약정을 체결하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자신에게 송금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친구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의 재산적 손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중한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0.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동구 만석동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9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70km 구간에서 B 2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전력을 포함한 피고인의 전과 관계(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본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직업 및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종류, 피고인이 본건 음주운전을 한 장소, 거리 및 당시의 상황(고속도로 시설물과 충돌한 피고인의 화물차량이 교각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 석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09. 9. 말경부터 2012년까지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4. 24.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D K7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빌려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5.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K7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건네주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 진술조서에 첨부된 자동차등록증 사본(증거기록 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일자불상경부터 2018. 5. 30.까지 창원시 의창구 B빌딩 관리소장으로 빌딩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현금인출 횡령 피고인은 2015. 1. 1.부터 B빌딩 관리비에 사용되는 소외 C의 D은행(계좌번호: E) 등 통장 4개를 피해자 B빌딩 번영회(이하 '피해자 번영회'라 한다)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5. 1. 9.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D은행에서 위 C으로부터 지출결의서 승인을 받아 100,000원을 현금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1회에 걸쳐 합계금 35,920,390원을 인출하여 그 일시경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이를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중계기 임대료 횡령 피고인은 2017. 12. 6. 창원시 의창구 B빌딩 관리사무실에서 G과 체결하였던 B빌딩 옥상 중계기 설치 계약과 관련하여 총 임대료 1,500,000원을 피해자 번영회 통장이 아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아 보관 중 그 일시경 이를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이를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LED공사비 횡령 피고인은 2017. 8. 경부터 B빌딩 관리비에 사용되는 피해자 번영회 명의 D은행 계좌 (I) 통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8. 3. 22.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D은행에서 피고인의 처 J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 120,000원을 이체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금 460,000원 이체한 후 그 일시경 임의로 이를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B빌딩 청소용품 내역) 1. 각 항목별 증거자료 일체, 중계기임대차 계약서, 현금출금1(정리내역), 현금출금2(정리내역), 현금출금3(정리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금원을 계좌이체한 것은 맞지만, 인출된 현금은 당시 피해자 번영회의 회장이었던 C의 승인 하에 각종 비품 구입비 등 피해자 번영회를 위하여 모두 사용하였고 이체된 금원은 피고인의 퇴직금에 충당하거나 착오로 이체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청소용품 등 비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은 월 평균 3만 원 정도에 그치므로 피고인의 현금인출금액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 이외에 현금지급이 필요한 사용처에 관하여 피고인이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점(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번영회 측과의 갈등 때문에 지출결의서를 스스로 폐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C은 당시 피해자 번영회의 회장으로 그가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에 의하면,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본인에게 제출하면 본인이 은행 지출전표에 도장을 날인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출금을 하였다는 것인데, 위 진술의 신빙성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위 진술 내용은 피고인에 의하여 인출된 현금의 실제 사용처에 대한 설명과는 무관한 점, 3) 한편, 피고인은 퇴직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고인 개인 계좌 등으로 이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C의 사전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이를 소비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 번영회 회장이었던 C이 사망한 상태에서 피해금액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데,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액 전체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 번영회에서 근무하여 왔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번영회 사이에 피고인의 임금이나 퇴직금의 금액이나 지급방법에 관하여 명확한 사전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징역4월~1년4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6인승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10:55경 김제시 C 부근의 편도 1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교차로 등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73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고 앞지르기 금지 장소인 교차로에서 앞지르기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던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측 측면 부분을 위 시내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4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이고, 자칫하면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입건된 전력이 상당한 점 (다만, 대부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H공제조합을 통하여 피해자의 치료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6. 11:44경 전북 진안군 동상주천로 2213에 있는 주천면사무소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사고 시간 등 관련 피해자와의 통화내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상황(위드마크 공식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추산)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본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본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동해 달라는 경찰공무원의 요청을 받고 본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경 성남시 분당구의 어느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진행하는 사업이 어려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충분한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7. 5. 12. 1,000만 원, 2017. 9. 12.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고소인-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입출금내역서, 피의자 신용정보 이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구의 신뢰를 이용해 3,000만 원을 편취했다. 그 죄가 크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의자는 2007.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6. 08:0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1층 주차장 내 약 30m 구간에서 C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높기는 하나,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17:20경 창원시 성산구 B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종전에 피고인이 늦은 밤에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C(남, 56세)의 집에 찾아가고 수차례 전화를 하는 등으로 인해 불만이 생긴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오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일부 증언 1. 각 상해진단서, 녹취록, 녹음파일백업CD,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 측의 폭력에 대항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당시 녹음파일(변호인 제출 증제8호증)을 들어보면 가정불화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측이 갑자기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폭언하는 것이 확인되고 일부 유형력이 행사된 정황도 있으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이에 대항하여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양형사유로만 참작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및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직장인 신용대출로 대출원금 4,000만원을 대출해주면 금리 13.2%,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60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903,626원을 납부하여 변제할 것이다. 다른 금융기관에 동시대출을 신청하거나 진행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C에 6,000만원, D에 2,500만원, E에 2,000만원 등 다른 금융기관에 동시대출을 신청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월 450만원의 급여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는 1억 9천만원 상당이어서 매월 위 채무에 대한 원리금 변제로만 약 390 만원 상당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4,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F 작성의 진술요약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8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과 피해 규모,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황중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23:40경 서울 송파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1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음,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 3. 25. 06: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길에서 피해자 B(19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0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사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해자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부부이다. 1. 2019. 9.26.경 상해 피고인은 2019. 9. 26. 22:30경 경남 진주시 C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D과 연락하는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D을 만나기 위해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때린 후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위 D의 집에 도착하여 D을 만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비닐하우스에 보관되어 있던 우산을 들어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2020. 5. 17.경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17. 22:00경 경남 진주시 C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D 문제로 대화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며 '찔러버릴거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2의가항의 일시경, 경남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D을 만나기 위해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D에게 전화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걸지 않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9번)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1. 17:31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낚시용품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내실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3.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437,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 20. 자 범행에 대해) 1. 피해자 제출 자료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현재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금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16:41경 경남 사천시 B마을 앞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하다가 사고가 날 뻔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도망가 음주운전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이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로 호흡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16, 19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및 블랙박스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관련 약식명령문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험성이 컸던 점,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동킥보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23:23경 위 킥보드를 운전하여 진주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초콜렛 모텔사거리 방면에서 봉곡로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남, 5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킥보드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전동퀵보드 제원표,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경 춘천시 약사동에 있는 춘천교도소 수용자접견실에서, 춘천교도소에 수형 중이던 피해자 B으로부터 'C에 대한 채권 2,000만 원을 대신 변제받아 보관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4. 12. 8.경 C으로부터 500만 원을 피해자가 대표자인 D종교단체 E교회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현금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소비하는 등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경 춘천시 약사동에 있는 춘천교도소 수용자접견실에서, 춘천교도소에 수형 중이던 피해자 B으로부터 위 D종교단체 E교회 소유인 '경기도 파주시 G, H, I, J, K, L 소재 묘지를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1. 15.경 위 묘지 중 가열 16호 묘지에 대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M와 묘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M로부터 180만 원을 D종교단체 E교회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F)로 송금 받고, 2015. 1. 29.경 1,22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현금인출하거나 대표이사 N인 주식회사 O의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경 춘천시 약사동에 있는 춘천교도소 수용자접견실에서, 춘천교도소에 수형 중이던 피해자 B으로부터 'P에 대한 채권 300만 원을 대신 변제받아 벌금을 납부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5. 7. 29.경 P으로부터 300만 원을 D종교단체 E교회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7. 30.경 위 300만 원 중 15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소비하는 등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매매계약서, 위임장, 지불각서 및 확인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예금거래명세표, Q공원묘역관리 및 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서, 통장 사본, 각 편지, 월세계약서, 지출내역 및 영수증, 수용자접견현황조회, 토지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에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돈을 위 법인 설립과 사업 준비를 위해 사용하도록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각 진술과 편지 등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법인 설립에 동의한 사실이 있으나 그 후 위 사업의 실체에 관하여 의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돈을 위 법인 설립 등에 사용하지 말고 보관할 것을 명확하게 고지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돈의 사용에 대해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8. 확정되었고(이하 '제1전과'라 한다), 2015. 7. 3.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2전과'라 한다), 2016.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3전과'라 한다). 그런데 제1전과의 범죄사실은 2010. 10.경부터 2011. 5.경까지이고, 제2전과의 범죄사실은 2005. 7.경부터 2006. 3.경까지이고, 제3전과의 범죄사실은 2010. 11.경부터 2011. 5.경까지이므로, 2014. 12.경부터 2015. 7.까지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제1전과의 확정판결에 의해 분리되어 제1, 2, 3전과와 함께 재판 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4.00: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D' 사이트에서 알게 된 E에게 '토요일에 개최되는 위 게임 이벤트에 참가하고 싶은데, 계정 아이디를 빌려달라'라고 요구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 참가를 위하여 E의 아이디를 빌린 것일 뿐 그 계정에 있는 아이템 등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옮길 권한은 없었음에도, E의 아이디로 위 게임에 접속한 후 그 계정에서 보유 중이던 게임 아이템 'F' 등 11개와 E의 계정과 연동된 길드 'G'를 임의로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E의 위 게임 계정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이템 이동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 첨부자료(계정정보 등) 1. 통신사실자료 1. 게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D' 게임 계정 양도대금을 편취한 사기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F 1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방범 CCTV 사고 영상 캡쳐 사진, 방범 CCTV 사고 영상 CD 1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지 5일만에 재차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0. 03. 04:29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4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XM3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 사진, 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환영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7. 27. 21:58경 목포시 신흥로 하당 먹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20. 20:40 거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처벌 규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수치(0.143%)가 높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상태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