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68

범죄사실[2015고합68]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감장애, 조증 에피소드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9. 13, 09:20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빌려 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하우스 부근에 있던 전지가위 (증 제1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위 하우스 출입문의 비닐 부분 및 위 하우스 안에 있던 소파 및 전기선들을 마구 잘라내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6. 23:00 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모텔 207호 객실에서 '임금님들이 사는 장소인데 사람들이 성관계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소파를 분해하여 이를 욕조에 담구고 욕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수건걸이 및 휴지걸이 등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6. 12:30경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K병원 장례식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옥상 출입문 앞에 부착되어 있는 벤치를 뜯어낸 후 이를 넘어뜨리고 잠겨 있던 위 옥상 출입문을 힘껏 미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 간 후 이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큰소리로 수회에 걸쳐 옥상 출입문을 잠근 이유를 따지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계속 횡설수설하면서 서서 버티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례식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9, 20, 19:00 경 경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54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고생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자신의 다리를 쓰다듬고 방안으로 들어가자, 이에 화가 나 방안으로 피해자를 쫓아 들어 가 "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방밖으로 도망을 가자 방안에 있던 참외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쫓아 가 참외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9. 21, 10:00경 경주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 O(59세)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6.5㎝, 증 제2호)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마당 구석으로 따라 오라고 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달려들어 위 식칼로 찌를 듯 한 태세를 보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벽에 걸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톱(날길이 30cm, 증 제3호)과 위 식칼을 양손에 들고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집밖으로 도망을 가자 0을 따라 집밖으로 쫓아 나온 후, 이를 지켜보고 있던 마을 주민인 피해자 P(여, 63세)을 발견하고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과 톱을 든 상태로 "야, 서라 죽여뿐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2015감고4] 피고인은 2004, 6. 14.경부터 2013. 12. 27. 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I에 있는 병원 정신과에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하였던 사람으로 2013. 12. 27.경 위 병원 간호사실에서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린 뒤 병동을 탈출하여 강제퇴원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조증 에피소드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5. 9. 13. 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피해자 D 소유 E 피해 부분), 사진 8매(수사기록 65쪽) [판시 제1의 나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H 모텔 업주 상대 피해품 확인 결과보고), 사진 5매(수사기록 92쪽)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병원 장례식장 옥상 출입문 구조확인 보고), 사진 4매(수사기록 224쪽)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 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5. 9. 21.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범행 도구 사진 등), 사진 4매(수사기록 30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K병원 정신병동 입원이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정신상태 관련 누나 R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진료소견서 및 입·퇴원 확인서 첨부), 진료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병원 내 흉기난동 관련 간호기록지 첨부), 간호기록지,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조증 에피소드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극과민성, 팽대된 자존감, 다변 불안정한 기분, 흥분하기 쉽고 수면욕구의 감소, 충동성, 공격성, 병식결여, 현실 판단력의 장애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들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사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정신증세를 보이는 양극성 정감장애, 조증 에피소드의 정신질환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2004. 6. 14.경부터 2013.12.27.경까지 사이에 수차례 K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K병원 정신과 의료진의 정신과 치료에 순응하지 않고 칼을 들고 난동을 부려 강제 퇴원되는 등 입·퇴원을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고 치료를 중단한 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민간 정신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요청을 받고도 나가지 않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위 병원에 장례식이 없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에 관한 판시 증거의 요지에 의해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 J는 장례식장의 업무 전반에 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 당시 장례식장 손님을 막 내보낸 후 다음 손님을 받기 위하여 일회용품 등을 준비하면서 뒷정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비록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 당시 장례식이 없었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장례식장 관리업무 그 자체 또는 이와 밀접분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제2범죄 :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제3범죄 :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라. 제4범죄 :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마. 제5범죄 :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10월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고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장례식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참외로 머리를 때리거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 및 톱을 휴대하여 폭행하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초래하거나 폭력 등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상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