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가 경영상 적자 상태로 미지급 임금 약 2~3억원, 장비구입대금 2,000만원, 사무실 임대료 7,000만원, 관리비 1,500만원, 금융기관 대출금 약 6~7억원 등의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KBS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및 주식회사 광주문화방송(이하 '광주MBC')과 사이에 각 체결한 방송용 컴퓨터 시스템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 저스티스코리아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각 방송국에 약 7억원 상당의 방송용 컴퓨터 시스템을 납품하게 하고 그 대금을 C의 위 각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8.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D에게 전화를 걸어 "광주MBC에 방송용 컴퓨터 시스템 일체를 납품해 주면 광주MBC로부터 대금을 받는 즉시 납품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 30.경 시가 2억 8,600만원 상당의 방송용 컴퓨터 시스템을 광주MBC에 납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경 D에게 전화를 걸어 "KBS 대구, 부산, 광주방송총국에 방송용 컴퓨터 시스템 일체를 납품해 주면 KBS로부터 대금을 받는 즉시 납품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 29.경 시가 451,508,200원 상당의 방송용 컴퓨터시스템을 KBS 대구, 부산, 광주방송총국에 납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37,508,200원 상당의 방송용 컴퓨터 시스템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거래명세서, 물품출하내역서, KBS 계약대금 결제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MBC 계약대금 결제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의 제3유형(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그 동안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기는 하나, 편취 금액 중 1억 3,000 만원이 반환되었을 뿐 아직 6억원 남짓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여기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20:3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계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F(50세)이 피고인을 태도를 나무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진단 2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12. 3, 10, 11:00경 서울 서대문구 D빌라 2차 302호 B의 집에서 의료기구인 이온기, 의료용 삭피 장치인 MTS 0.25(롤러), 주사기 등을 구비하고 그 곳을 찾아온 E, B에게 안면 부위를 마세한 침이 달려있는 위 MTS 0.25 롤러로 밀고 그 위에 팩을 덮은 후 눈 아래 부위에 주사기로 단백질 용액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각 안면 피부 시술을 해 주고, F, G에게는 각 위 MTS 0.25 롤러로 옆 구리와 배를 밀고 주사기로 배와 팔에 단백질 용액을 주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 4. 28.경까지 E를 상대로 6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E로부터 같은 해 3. 12.경 피고인의 시티은행계좌로 20만 원, 같은 달 20. 경 같은 계좌로 70만 원 등 합계 90만 원을 송금받았고, B으로부터 2012. 3. 10.경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E에게 A 을 소개하고, 피고인의 집을 시술 장소로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회신자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2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치고 면허 없는 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있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에게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범행 기간횟수 및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고 강원도청 B에 근무하는 농업직 6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00:10경 C(62세, 여)이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 C의 배우자인 피해자 D(61세)의 거주지인 춘천시 E아파트 104동 102호의 현관을 노크 하였으나 안에 사람이 있음에도 고의로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 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번호입력 도어락을 깨뜨려 시가 1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1)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처인 Cl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C의 전세보증금 반환 약속을 믿고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그 계약금 등 1,236만 원 상당의 손해까지 보게 된 피고인이 C을 만날 수 없자 C의 배우자인 D의 주거지를 방문하게 되었고, 당시 내부에 인기척이 있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1) 선고유예의 의미 :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형법 제61조). 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나는 미혼이다. 월 50만 원을 줄 테니 계속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2.경 경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화물차 운행경비가 부족하니, 빌려 주면 월말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결혼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화물운송업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사실상 무자력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C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3. 5. 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17,286,567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이 D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유류대금 채무 2,600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A, E), 고소장, 저축예금 통장 거래내역, 지급명령서(2013차2669 대여금), 내용증명 사본, 수사보고(고소피해금액 수정 관련), 각 통장, 현금카드 사본(A), 조정조서 사본(2013가단18027 대여금),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2. 17. 확정되었다. [2012고단8248] 피고인은 인천 남구 D빌딩 405호 소재 고철 등 판매업체인 E의 상무라는 직책으로 고철수집 및 판매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2.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가 H대학교 송도신도시 이전에 따른 도화캠퍼스 철거 시 발생되는 불용품 및 재활용품 매각 도급계약을 했는데 철거 시 나오는 고철, 비철 등 을 처분하면 5억 원에서 6억 원 상당의 이익이 나오는데 2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 외에 2억 원에서 3억 원을 보장하고, 위 계약을 위임해 주겠으니 2억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경 H대 도화캠퍼스 건물과 토지는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H대 송도캠퍼스를 기부채납하는 것과 교환으로 대가적인 관계에서 양수한 재산이므로 도시개발공사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은 물론, 피고인은 H대와 2010. 2. 8.자 '고철, 비철이 비포함'된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철, 비철이 포함'된 매각도급계약을 위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2010. 2. 8.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4,000만 원, 2010. 2. 17.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만 원, 공소외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1억 4,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0577] 피고인은 인천 남구 D빌딩 405호에 있는 고철 등 판매업체인 E의 상무라는 직책으로 고철수집 및 판매업에 종사하였다. 한편, J는 H대학교 사무처 회계과 7급 공무원으로서, H대학교의 정수물품 승인 및 배정, 물품 재물조사, 불용물품 매각 및 폐기, 물품관리 전환 및 소요조회, 물품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H대학교 도화캠퍼스의 불용물품 매각업체 선정 및 철거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H대학교를 도화동 캠퍼스에서 송도 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송도 캠퍼스를 그 자금으로 건축하는 대신 도화동 캠퍼스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도화동 캠퍼스의 건물 기본시설과 고철 및 비철 등에 대한 철거는 도시개발공사가 처리하기로 함으로써, H대학교는 고철 및 비철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고, 피고인과 J는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1. 피고인과 J는 2010. 2. 9. 19: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H대학교 도화동 캠퍼스 회계과 사무실에서 불용품 및 재활용품매각(처분) 도급계약서 견적상세내역서 9번 란의 기타 해체대상 각 건물에 '철거, 해체시 발생되는 재활용 가능한 모든 것 일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고철, 비철 포함'이라고 추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H대학교 총장 K 명의의 불용품 및 재활용품매각(처분) 도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에 인천 남구 F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위 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M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항고장 1. 각 도급계약서 사본, 각 판결문 사본 1. 불용물품 및 도화캠퍼스 건물부착 폐자재 등 재활용 처리 공문, 각 불용물품 및 재활용품 매각 도급계약서, 불용물품의 합리적인 처리방안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석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대학교 송도신도시 이전에 따른 도화캠퍼스 철거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J에게 뇌물을 교부하였고, 당시 J와 피고인은 H대 도화캠퍼스 건물과 토지는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H대 송도캠퍼스를 기부채납하는 것과 교환으로 대가적인 관계에서 양수한 재산이므로 도시개발공사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J에게 이미 작성된 도급계약서의 견적상세내역 중 9항을 "기타 해제대상 각 건물에서 철거/해체시 발생되는 재활용 가능한 모든 것 일체 ※고철, 비철 포함"이라고 수정한 도급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J로부터 허위공문서를 작성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고철과 비철이 철거계약에 포함될 수 없는 상태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허위로 작성된 도급계약서에 기초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편취금액이 1억 4,000만 원에 이르고, 뇌물을 교부한 후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철거 작업이 중단되어 인천도시개발공사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19:40경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비행장사거리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목천고가오거리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26

범죄사실 2016고단1326 피고인은 2016. 7.5. 14:2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중읍 안중로 132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177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8. 16. 21:00경 평택시 안청로2길 14-31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 동안 D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9.06: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퀵서비스 사무실에서, C(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C의 머리를 내리쳤다. C은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지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의 상처 사진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의 경력이 있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다. 위험성이 높은 행동이 분명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28. 08:55경 경주시 동천동 원룸공사현장에서부터 경주시 성동동 신라목재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08: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성동동 신라목재백화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주소방서 방면에서 경주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KCC글라스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경주교 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3 ~ 10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3. 5. 15.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범퍼 등 수리비 4,094,2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D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중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죄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2013. 5. 15.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가 2001. 1. 2. 17:40경 양산시 신기동 소재 한국도로공사 양산톨게이트 과적검문소에서 B 화물자동차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1축에 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3. 3. 28. 23:0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석봉도자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4경 강원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엑스포영상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22. 10: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앞 노상에서 백화점에 납품하였던 의류를 수선하여 납품하기 위해 백화점 앞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6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산업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발길질을 하여 이를 왼팔로 막아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목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2. 10: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F, 경사 G으로부터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F 등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F에게 "씨발 새끼야, 뭐야, 빨갱이 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양 주먹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본 G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피고인의 팔을 잡자 G의 팔을 잡아 비틀면서 할퀴고, 다시 F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산업안전화를 신은 발로 F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F,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 G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내용확인, 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과는 아무런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처벌감정이 높으며, 경찰관들을 향하여 폭행에 더 나아가 침을 밷는 등 그 죄질도 중한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수수·투약하는 등 취급할 수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초순 01: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203호 C의 집에서, C이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에게 투약을 권하자,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왼쪽 손등에 1회용 주사기를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1. 중순 19:00경 C의 집에서, C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9:15경 C의 집 앞에 주차한 D의 E 자동차 안에서, D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제2항과 같이 C로부터 건네받은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5그램을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필로폰 수수, 판매> 유형 : 마약, 매매·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일반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필로폰 투약> 유형 :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3년 8월(범죄사실 제3항 필로폰 판매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범죄사실 제2항 필로폰 수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투약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2. 추가 고려사항 피고인이 2010년 엑스터시를 투약한 내용으로 벌금 200만 원, 2011년 프로포폴을 투약한 내용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9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7. 20. 23:26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노래클럽' 1번방에서 피해자 E(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고 생각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2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무선마이크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54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범행수법에서 보여지는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4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금정구 D 2층에서 상호없는 무허가 오락실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경부터 6. 5.경까지 위 상호없는 무허가 오락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인 '야마토' 28대, '반지의 제왕' 4대, '물고기' 2대 등 총 34대의 오락기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 케이스를 1개당 1만 원 상당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4.경부터 6.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에 의해 일당 6만 원을 받는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그를 도와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그가 자리를 비울 경우 대신 환전을 해주거나,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범행현장 등) 1.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미등급분류 게임유통 및 방조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환전행위 및 방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종범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21:1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6 동춘역 5번 출구 앞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에서, 뒷바퀴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D(58세)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의 다리 부분을 발로 차고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블랙박스 영상 사진(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일반강도) 중 감경영역(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약 30평에 룸과 노래반주기 각 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3. 22:10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CB룸에서, 남자손님 1명에게 15,000원을 받고 노래반주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501

공소사실 면적 60m² 이상인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8.경부터 2015. 5. 20.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B에서 322m²인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를 사육하였다. 2. 판단 가. 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이 제정되기 전까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적용되었던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서는 신고대상 배출시설과 관련하여 개 사육시설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이후 가축분뇨법이 제정되고, 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이라 한다)이 제정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면적 60m² 이상의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정해졌다. 한편 가축분뇨법 부칙(법률 제8010호, 2006. 9. 27. 제정)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한편, 가축분뇨법 제50조 제4호에 규정된 '그 배출시설'이란 문언상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위 규정상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법률조항이 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만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다가, 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배출시설의 '설치자'와 '이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설치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함으로써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법률조항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신고대상자의 범위, 법 개정 취지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조항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는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배출시설을 설치할 당시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니었지만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5510 판결 참조). 다. 위 각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기록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2004년 개 사육시설을 인수하여 현재의 장소에서 개를 사육해 왔다'고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도 '이 사건 개 사육시설이 20~30년 전에 설치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가축분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된 2007. 9. 28. 이전부터 공소사실에 기재된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개를 사육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법률 제50조 제4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6.22:1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원산중앙로에 있는 알파문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및 각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는 등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8.경 강원도 정선군 소재 'B'에서 피해자 C(여, 34세)로부터 2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아니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5. 12. 19:55경 고양시 덕양구 D건물 106동 4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번호 : E)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F이형 대마초 신고한다고 했잖아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