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03:50경 인천 남동구 B 화장실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셔츠 등 상의와 팬티만 입은 채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1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상의 겉옷을 피해자의 허리에 묶어 준 다음 피해자를 부천시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가기로 하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부천역 인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인천 남동구 B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피해자가 자리로 돌아오지 않은 것을 알게 된 피해자의 일행 D 등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통화하는 것을 보자 피해자의 전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일행 등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전화하지 말라. 찾아가서 죽여 버린다. 미친 년, 너 이름(D) 내가 봐 뒀다. 내가 인천 깡패다. 전화하지 말라. 죽여 버린다.”고 수회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피해자가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과 택시 기사에게 ‘부천남부역’으로 가 달라고 하였음에도 마음대로 택시 기사로 하여금 2021. 11. 28. 05:15경 E에 있는 부천시 F 모텔 근처에 택시를 정차하게 하여 피해자를 하차하게 하고, 같은 날 05:18경 피해자를 위 모텔 G호 객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1. 11. 28. 05:30경부터 같은 날 06:50경까지 사이에 위 객실에서, 갑자기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이리 와서 누우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나랑 한 번만 하자”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셔츠를 붙잡아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옷을 붙잡으며 거부하자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 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고, 피해자의 뺨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피고인의 입으로 수회 빨고, 피해자가 손으로 막는 등 저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등을 수회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배에 밀착시켜 비비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고 말하는 등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빨아주어라. 입으로 빨아주는 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하며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 앞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의 셔츠만 입고 하의는 입지 않은 채로 계단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흔들어 깨웠고 택시를 잡아 주어 탔는데 피고인이 따라 탔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던 친구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왔는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친구에게 ‘전화하지 마라. 찾아가서 죽여 버린다. 내가 인천깡패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부천남부역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택시가 갑자기 유턴하여 E 모텔촌으로 갔다. 모텔 객실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나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의를 벗으면서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침대에 앉더니 ‘옆으로 와봐라’라고 얘기했고 객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술에 취해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는데 들어가서 피고인이 돌변하니까 그때부터 술이 깨면서 ‘여기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세게 반응하면 위험할 수 있겠다. 오히려 힘으로 제압당해서 강간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옆에 가서 앉았다. 피고인이 누우라고 해서 눕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몸 전체로 깔아뭉개는 식으로 하여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이 계속 성관계 시도를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포기하고 나가려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억지로 하려고 하다가 또 제가 저항을 밀치는 식으로 했고, 그게 두세 번 반복됐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을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키가 크고 덩치도 컸고 피고인에게 싫다고 표현해도 피고인이 팔을 붙잡거나 몸으로 깔아뭉개면 쉽게 움직일 수가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강하게 반응하면 오히려 더 자극해서 심한 폭력을 당하거나 성기 삽입까지 당하게 될까봐 두려웠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몸으로 깔아 뭉개 쉽게 빠져나갈 수 없게 한 것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전혀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모텔 객실에 오게 된 경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정도, 피고인의 신체 조건 등으로 인한 극심한 공포심으로 피고인에게 더 적극적인 저항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일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옆에 앉고 침대에 눕고 성기를 빠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비교적 손쉽게 억압할 수 있어 그 유형력의 행사 강도가 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기는 했으나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겁을 먹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큰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어떠한 행위로 인해 위협을 느낀 것인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뚱뚱해서 저보다 체구가 엄청 크기도 했다. 택시 안에서 친구에게 했던 ‘내가 인천에서 깡패인데, 아는 애들 많은데 애들 싹 다 풀어서 너네 다 알아내서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들어서 건달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피고인이 저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의를 벗으며 눈이 돌변하니까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서웠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택시를 탈 무렵부터 모텔에 들어갈 때까지는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자신이 깡패라고 강조하며 욕설을 하기는 하였으나 성관계로 나아가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아서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곧바로 위협을 느끼지는 않았을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깡패라고 말한 사실로 위협을 느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욕설을 한 행위도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대상, 장소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