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20:00 광주 동구 금남로 219에 있는 국민은행 부근 도로에서 '7080 충장축제' 행사를 구경하는 피해자 C(여, 15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툭툭 치듯이 약 6회에 걸쳐 만짐으로써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C, D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인이 손등이 아래를 향하고 손바닥이 위를 향한 상태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느끼자마자 뒤를 돌아보았을 때 피고인만이 피해자의 바로 뒤에 있었을 뿐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사정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수회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던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실수로 만진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이 만진 부위가 엉덩이라는 점에서 공연을 잘 보기 위하여 비켜달라는 의도에서 만진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1. 범행의 경위 피고인은 '7080 충장축제'가 열리고 있는 현장에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게임하는 것을 구경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은 처와 함께 살고 있고 과거 교사로 근무하였다. 3. 피고인의 병력 피고인은 기관지 및 폐에 연결된 혈관의 흉선종으로 수술 및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을 받다가 자가 치료 중이다. 4.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양형판단]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축제 현장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청소년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상생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도로에 서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망치게임'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의 앞에는 15 내지 20명 정도가 게임을 구경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오른편 뒤쪽에 피고인이 서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그녀의 엉덩이가 아래에서 위로 툭툭 치듯이 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한 사실, 피해자는 망치게임에 집중하느라 누군가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누군가 엉덩이를 만진다는 것을 느끼고 뒤로 돌아 피해자 뒤편에 서있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주 밀착하여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건드린 해위는 축제구경에 주의력이 흐트러진 피해자의 무방비를 이용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리라 예상하지 않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망치게임에 집중하느라 처음에는 누군가 그녀의 엉덩이를 툭툭 치는 것을 느끼지 못하였으며,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통상 그 상대방의 어떠한 반응을 예정하거나 어떠한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 하에 이루어지는 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방비를 이용하여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건드리고 그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엉덩이를 툭툭 치는 행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엉덩이를 툭툭 치는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나, 이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강제추행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로 볼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형사사건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책임의 원칙과 아래에서 보는 각 추행범죄에 대한 해석기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범행장소는 일반도로로서 일반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대하여 행위의 수단과 방법(단순 추행),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와 형법상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하여 형벌의 수위를 상당히 가볍게 규정하고 있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 형사법은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3세 미만자에 대한 추행(형법 제305조),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형법 제30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등을 각기 구별하면서 각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표지와 그에 따른 형사책임의 개별적 범위를 따로 마련하여 놓고 있는바,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폭행이라는 유형력의 행사 인정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그 인정 범위를 광의로 확장할 경우 추행범죄 전체의 법체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강제추행죄와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단순 추행죄 등과의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형벌법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히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형사처벌의 필요성과 처벌 수위 등을 차등화하여 가벌과 불가벌의 한계, 개별적인 형사책임의 정도 등을 획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고유한 영역이므로, 엄한 형사처벌의 필요성 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령의 적용·해석기관이 증명책임에 대한 완화적 해석 방법으로 형사책임의 한계와 책임의 인정 범위를 모호하게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죄로 의율하지 아니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충분히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고, 만약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 당시 단순 추행에서 더 나아가 폭행으로 볼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한 별개의 행위가 피고인에게 인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책임주의의 원칙에 부합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정도를 단순추행 정도로 볼 수 있을 뿐 그 자체를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리한 해석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