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02

범죄사실 2019고단3202 1. 201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투자운용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하면 그 돈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하여 1년 후 12퍼센트의 이익과 투자금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모펀드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기한 내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수익을 내어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2017. 2. 27. 2억 원, 2017. 2. 28. 1억 원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 제주시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약속한 금원에 좀 더 투자를 하면 총 4억 원을 원금으로 하고, 1년 후 12퍼센트의 이익과 투자금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한 내에 수익을 내어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2018. 4. 1. 6,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512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지에서 약 1년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내가 앞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70억 원이다. 그런데 세무당국과 조정을 하여 17억 원만 납부하기로 하였다. 다만, 17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4일 이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17억 상당의 세금도 없었고, 아무런 수입이 없고 임차보증금 채권 3,0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7.경 차용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06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운용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하면 그 돈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하여 1년 후 10.82% 내지 12.5%의 수익과 투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모펀드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한 내에 수익을 내어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J)로 2016. 2. 25. 4,200만 원, 2016. 4. 15.경 1억 5,8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1.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 운용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하면 그 돈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하여 1년 후 10.82% 내지 12.5%의 수익과 투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모펀드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한 내에 수익을 내어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J)로 2016. 3. 9. 5,000만 원, 2016. 3. 23. 1억 3,000만 원, 2016. 4. 4. 1억 2,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02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제주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무상담을 기화로 "1억을 투자하면 이를 펀드로 운용하여 10% 내지 12%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사업 자금, 관리하고 있던 고객들의 보험료 납부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펀드를 운용하거나 펀드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한 내에 수익을 내어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2. 31.경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1억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7,76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제주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무상담을 기화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험을 해약하고 그 돈을 나에게 투자하면, 이를 펀드로 운용할 것이며 수익률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사업 자금, 관리하고 있던 고객들의 보험료 납부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펀드를 운용하거나 펀드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한 내에 수익을 내어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4.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J)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1억 1,94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제주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무상담을 기화로 "기존의 보험을 해약하여 나에게 투자를 하면 펀드를 운용하여 최하 10.05%의 수익을 보장해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사업 자금, 관리하고 있던 고객들의 보험료 납부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펀드를 운용하거나 펀드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한 내에 수익을 내어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6.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J)로 2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각 익명조합계약서, 채무이행각서 2019고단4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2020고단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각 익명조합계약서 2020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익명조합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증권 및 금융계좌 거래내역 1.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 F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여 위 각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 S의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I, K, N, R에 대하여는 편취금의 일부를 원리금이나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다만 그와 같은 지급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의 성격도 있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부모와 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이 합계 15억 원을 넘는다. 피해자 N의 경우 2억 원이 넘는 피해가 여전히 남아 있고, 피해자 F, I, K, R의 경우 각 수천만 원의 피해가 여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