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청주지방법원에서 2019. 2. 16.부터 같은 해 4. 23.경 저지른 사기죄 및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9. 6. 7.부터 2020. 2. 2.까지 저지른 각 사기죄,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021.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합53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피해자 B(여, 14세)을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보름 가량 만났으나 2020. 9. 1.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지게 된 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5. 20:37경부터 2020. 9. 6. 12:38경까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너네 집 주소로 방금 카톡이랑 사진 전부 뽑아서 방금 보냈어 월요일에 아마 바로 도착할거 같은데 잘 해명해봐 몸은 쉽게 굴리지 말고~’, ‘니 이거 부모님한테 받기 싫으면 오늘 시간 내서 알아서 와라, 청주로’, ‘모텔 잡는다 그럼’, ‘니 남친한테 사진 보내도 할말 없지?, 내가 저장한거, 너 떡친거랑 카톡 캡처랑 그런거, 보내도 상관없잖 아 너가 한건데 아니 카톡 내용이랑 모텔 예약 잡은거, 너 부모님한테 말하고 일찍 나 온 날 모텔 어플 예약 다 기록 남아 있어서 그것도 다 뽑아 놨지’, ‘니가 빨고 싶다 정액 먹고 싶다 그런 내용 전부 캡처해서 뽑아 놓은거라고, 너 이거 영원히 숨기고 싶으면 소원 5개 해’, ‘편의점 들려서 콘돔 사와, 모텔꺼 쓰레기라서 니가 사와’, ‘주종 관계 하자, 주인과 종, 주인님이라고 해’ 등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여러 차례 사과하자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9. 6. 12: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호텔 호수 불상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명령하듯 말하고,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으려 하자 ‘옷을 벗지 않고 나랑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냥 간다. 편의점에 가서 부모님에게 택배를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힌 후 1회 간음하고, 피해자의 얼굴 위에 베개를 올리고 눌러 피해자가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려고 하자 베개를 치우고 일어나 객실 내 책상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9. 13:00경 위 호텔의 호수불상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하자 ‘그냥 좀 해라, 니가 그렇게 만든 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생리 중으로 힘들다, 아프다.’라고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자 ‘좋은거 다 안다. 제대로 안하면 부모님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26. 13:00경 위 호텔의 호수불상 객실에서 위와 같은 협박 등으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두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은 후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1고합223 피고인은 2021. 1. 28. 15:00경 불상지에서, E 카페 F에 피해자 G이 ‘컴퓨터부품(그래 픽카드)을 구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피고인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후 주소를 알려주면 물품을 발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1,5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 영상녹화 CD 1. 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서, 의견서 1.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 카카오톡 메시지내역, 카카오톡 캡쳐 화면, 수사보고(D CCTV 녹화영상 정리) - 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유사사건 보고) - 약식명령 1부 2021고합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각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전자금융거래확인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변제 관련 자료 미제출 및 피해자 통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피해변제 내역 미제출 보고)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관련 보고) - 각 사건 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 판결문 및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처리의 배제 및 형의 분리 선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0. 5. 7. 청주지방법원에서 2019. 2. 16.부터 같은 해 4. 23.경 저지른 사기죄 및 횡령죄(이하 이 항에서 ‘죄’라고 한다)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9. 6. 7.부터 2020. 2. 2.까지 저지른 각 사 기죄 및 절도죄(이하 이 항에서 ‘죄’라고 한다)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판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를 저지른 후인 2021.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해당 사건에서 위와 같이 두 개의 형이 선고된 것은 피고인에게 2019. 5.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5. 판결이 확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판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는 죄와 동시에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있은 위 사기죄 등의 확정판결 때문에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고(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한편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들과 판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는 어느면에서 보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다만 판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에는 중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로 인하여 형법 제37조 전, 후단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선고해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21고합53 사건에 관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만나 대화하며 다시 사귀기로 하였을 뿐 성적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고, 제2, 3항 기재 성관계는 위와 같이 재결합한 이후 합의로 한 것이었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배치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생생한 것들이다. 한편 고소장 기재내용도 위 조사과정에서의 진술만큼 상세하지는 않으나 사안의 기본 골격이 드러나 있고 그 내용은 위 진술과 정확히 일치한다. 다만 피해자는 증인신문에서 범죄사실에 기초한 검사의 다소 포괄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 어려워하였고, 검사가 경찰 진술을 요약하여 알려준 뒤에야 기억이 난다고 하며 진술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연령, 범행일자와 증인신문 사이의 시간 간격(약 11개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증인신문 자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불안감(피해자 녹취서 10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보인 위와 같은 태도는 충분히 수긍이 가고, 기억을 떠올린 뒤로는 증언이 비교적 매끄럽게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기존 경찰 진술과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것이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 예약 내역, 카카오톡에서의 성적인 대화 등을 부모님에게 보내겠다고 말한 것은 자신이 그 대부분을 부담하였던 데이트비용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거짓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1항 기재 범행에 앞서 피해자에게 보낸 “모텔 잡는다 그럼(2020. 9. 6. 8:52)”,“편의점 들려서 콘돔 사와(2020. 9. 6. 11:23)”, “내가 왜 너한테 콘돔 사오라고 하겠냐고;;(2020. 9. 6. 11:48)”, “벗기기쉽게 브라풀어놔(2020. 9. 6. 12:28)”라는 메시지, 마지막 범행 이후 “어차피 이제 별로 좋아하는 감정도 없는 거 같고, 그냥 너 섹스만 할라고 만날라고 했지(2020. 10. 3. 22:51)”라는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데이트 비용의 반환이 아닌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다. 피해자나 그 부모가 강간 피해사실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는 태도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범죄사실과 양립할 수 있다. ▸ 우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범행 기간 중 이루어진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메시지들이 반복적으로 발견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과 거리를 두고 자신을 안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 연락을 더디게 하거나 딱딱한 말투로 메시지를 보내면 피고인이 이를 문제 삼으면서 사진유포 등으로 협박을 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애정표현을 한 것이라고 반복하여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7면, 위 녹취서 15, 18, 25, 26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 자체로도 충분히 납득이 갈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마지막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보낸 “약속했잖아요. 협박식으로 안하기로(2020. 9. 30. 22:49)”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피해자에 대하여 실시한 임상심리평가 결과 및 분석관의 의견도, 피해자가 판시 범행 당시 사진유포 등 추가로 발생할 위험에 대한두려움, 무력감에 압도된 상태였던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심리 상태 하에서 부정적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기분이나 비위를 맞추거나 친밀하게 보이는 대화를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피고인과의 2020. 10. 3.경 통화에서 피해자의 부친이 ‘남자가 찌질하게 뭐 돈을 달라고 하느냐’, ‘아까는 미안했다. 이대로 좋게 끝내자’라고 말하거나, 모친이 ‘원조교제’를 언급한 것은 그 자체로는 자녀가 강간 피해를 당한 부모의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들에게 강간 피해사실을 고백하기 전까지 피고인은 이들에게 피해자의 생활이 문란하다고만 말하였고, 피해자 또한 혼날 것이 두려워 강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단지 교제했던 피고인이 데이트비용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고만 말했던 점을 고려할 때(위 녹취서 32면) 이들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자연스럽다. ▸ 피해자는 위 통화 이후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나이를 속인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도 보인다(위 녹취서 20면).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부친과의 통화를 통해 비로소 피해자가 중학생임을 알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위 녹취서 21면).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비록 강간을 당하기는 했으나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과 자신으로 인해 부모와 피고인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고 죄책감 혹은 미안함을 느껴 위와 같이 사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임상심리평가 결과 및 분석관의 의견도 피해자가 타인에 대한 높은 순응성, 자기 확신의 부족, 낮은 자기주장성과 같은 특징적인 성격 요인을 갖고 있고, 성장 과정에서 모친의 투병, 양육자의 잦은 교체 등 발달적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인의 과도한 눈치를 보는 타인 중심적 성향, 정서적 어려움을 억압하는 성향이 장기간 강화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자가 발생할 문제점이나 위험성에 대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과 일맥상통한다는 취지이다. 결국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 역시 판시 범행과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 ▸ 3회에 걸쳐 범행을 당하는 동안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부모님에게 혼나는 것이 두려웠고 다른 한편 피고인의 협박이 지속되고 있어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는데(수사기록 162-163면, 위 녹취서 17면), 피해자의 연령이나 피고인이 가한 협박의 내용, 앞서 본 임상심리평가 결과 및 분석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이 역시 수긍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 징역 5년 ~ 45년 나. 각 사기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1) 제1, 2, 3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징역 6년, 각 사기죄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 강간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처음부터 강압적으로 형성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기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는 않았으며, 피해자 중 1명에게 피해를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청소년 대상 강간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건강한 성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중범죄이므로 엄벌의 필요성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판시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모친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현재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총 4회의 범죄전력이 있는데 그중에는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미성년자를 협박하거나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이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2019. 5. 25.자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이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의 재판이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판시 각 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각 사기범행 또한 2021. 1. 16.자 확정판결에 따른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이후로도 재차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에 따른 보호관찰을 성실히 수행하지도 않아 현재 집행유예 취소신청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다(청주지방법원 2021초기968).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