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06: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운양동 7-28 한강로 운양지하차도 약 300m 전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6.6km로 진행하였다. 당시 1차로에는 별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차량이 정지되어 있고 사고 관련자들이 사고 수습 중에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 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별건 교통사고로 정지하고 있던 D K3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가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44세)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이던 F이 운전하던 G 투싼 승용차로 역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6:42경 피해자를 외상성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 사진, 블랙박스캡쳐 사진, 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30년 사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망인의 유족들과 민사상 합의가 이루어진 점 (2018, 11, 23. 제명령회신 참조, 산재 후 추가 청구, 민사상 합의금 합계 2억원 지급),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8.6.20:05경 평택시 용죽1로 14에 있는 동부공원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뉴코아아울렛 쪽에서 굿모닝병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우측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D 이카운티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6. 20:05경 평택시 평남로 726에 있는 비전2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용죽1로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17:2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 골목 도로를 진행하다 E 쪽에서 동연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였고, 좌회전한 직후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그 앞에서 일단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하여 위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다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F(여, 8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6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0. 18.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12. 2. 11:20 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1톤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0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차량처분, 독거, 곤궁(수급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1. 18:40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56 은행나무 사거리에서 B 개인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도착한 후 그 대금 3,00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불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당시 주거지 인근에서 지갑을 소지하지 않은 것을 미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목적지에서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어 택시기사에게 계좌이체 방법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하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택시기사는 은행계좌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바로 지구대로 운전하여 가버렸고, 지구대 담당경찰관도 처음에 자신의 은행계좌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처럼 말하였다가, 돌연 태도를 바꾸어서 그 은행계좌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지도 않은 채 갑자기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해 버렸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무임승차의 고의로 택시에 승차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의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시의 발생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증인 C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거지 인근에서 근거리 이동을 위해 택시에 승차하였는데 목적지에서 비로소 수중에 결제수단이 없는 것을 알게 되자 계좌이체 등을 방법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하고자 하였는데, 그 이후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는 바람에 부득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당시의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였던 사정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택시 탑승 당시부터 무임승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이 판결 취지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15

범죄사실 ¹2019고단415 피고인은 2018. 12. 31. 18:1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99,000원 상당의 바지 1벌과 128,000원 상당의 티셔츠를 피팅룸에 가지고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734 피고인은 2018. 10. 19. 16:40경부터 같은 날 16:42경까지 시흥시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 매장 안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사과 한 봉지, 시가 6,000원 상당의 덧신1) 세 켤레, 시가 10,000원 상당의 사탕 두 봉지를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 안에 몰래 집어넣고 매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매장 진열품 도합 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매장 CCTV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 기재 '스타킹'은 오기로 보인다.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9년경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3년경 이후 동종 절도죄로 벌금형을 수차례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절취품의 가치가 그리 크지 않고,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아중로 방향으로 도보위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식당 주차장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는 도보가 있어 이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남, 20세)의 몸통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왼쪽 발등 부위 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고, 다시 우회전하기 위하여 직진하다가 피해자의 발등 부위를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식당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경유하여, 같은 구 G에 있는 'H' 우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D CCTV 영상 분석, 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여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07:39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학교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혼자 서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하이파이브를 하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추행하는 등 약 3분간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사설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추행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9. 04:44경 김해시 대성동에 있는 대성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민의 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조이맥스125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1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2, 01:26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59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맥주 15병, 마른안주 1개 등을 교부받았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8. 12. 22. 02:54 경 제1항 기재 'D주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C의 배우자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9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후 같은 날 03:15 경 위와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같은 날 03:19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노래방 앞에서 피고인을 뒤쫓아온 피해자 C에게 팔을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를 뿌리치고 그곳에 있던 우산을 들어 피해자 C의 머리 및 양쪽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밀대를 들어 피해자 C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약 2회 때리는 등 피해자 C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2, 03:19 경제2항 기재 'G' 노래방 앞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C를 우산으로 폭행하던 중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오토바이를 밀쳐 넘어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의 사이드미러 1개를 파손하였다. 2019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0, 16:5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배가 고프니 돈을 좀 주세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줄 수 없으니 나가주세요"라는 대답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 곳에 있던 포스기 1대와 진열대 1개를 밀고, 도자기 인형 4개를 집어 던져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들을 손괴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위 카페 종업원인 피해자 M(여, 24세)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2019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무전취식 사기 혐의 피해자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등 확인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등 영상 CD 확인 보고) 1. 계산서 2019고합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제2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기본영역) 다. 제3범죄 : 2019. 1. 10.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 10일(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방법,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는데, 채무가 해결되면 6,500만 원을 되돌려 받는데 이 돈으로 바로 되갚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매달 200~300만 원씩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해결되면 6,500만 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유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2억 원을 상회하여 위 금원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7,2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 4), C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기망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액수가 7,7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은 2018.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사건이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바(대법원 20191742), 위 사건이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23:00경 광주 광산구 B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 신호에 따라 D 쪽에서 하남산단5번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8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상완골 대전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피해자 및 경찰공무원에게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사고 현장 사진 1.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단속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동승자인 F에게는 피고인이 운전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말라고 하였으며, G에게는 경찰관에게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라고 하는 등 자신이 운전자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돌리기 어려운 사정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이나마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08: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벽돌막사거리를 간석역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간석역 방면에서 동암역 방면으로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경골 고평부 분쇄골절 및 비골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1월~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0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304 특수상해,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이아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10.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9세)와 법률혼 관계이고, 피해자 E(여, 18세)과 피해자 F(17세)은 피고인의 자녀이다. 1. 2015. 5. 26.경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B 영업지원팀에서 근무하는 C 대리인데,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5. 23. 21:00경 시흥시 D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기관회신자료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8. 23. 02:00경 안산시 단원구 당곡2로 29에 있는 주공8단지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809동 현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4.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애인인 피해자 B에게 "내가 네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은 돈이 입금이 되면 이체를 해달라. 또한 앞으로 나에게 교부한 네 명의의 우리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을 받아 스포츠토토 사업에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은 2017. 11. 25.까지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스포츠토토 사업은 수익이 불확실하였고, 병행한 휴대폰 판매 사업은 계좌압류로 수익금을 출금할 수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2,700만원 상당에 이르러 카드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0. 4. 경 신한카드(C)로 5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2,76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을 받고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7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카드, 신한카드 승인내역 1.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사귀던 중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게 된 것으로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7. 12. 16. 00:20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재뜰네거리를 한밭대교네거리 쪽에서 모정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에 정차 중인 D 택시를 들이받은 후, 이에 당황하여 가속페달을 제동장치로 잘못 알고 밟으면서 위 재뜰네거리를 지나 모정네거리까지 약 440m 구간을 시속 약 78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가속페달을 밟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E 택시를 들이받고 우측으로 방향을 바꿔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44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소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대량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H 소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I(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J, L,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체사진,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매우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1981년 이종 범죄로 인한 가벼운 벌금을 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적지 않게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7. 18.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경민아파트 뒤편 도로에서 같은 리 경민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인지,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1회의 동종범죄 처벌전력(벌금형)이 있다. * 혈중알콜농도 0.128%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이 들었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8.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또다시 2019. 6. 19. 01:45경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C공원 삼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결과 출력지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확인-음주삼진아웃 해당), -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4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8. 6. 9.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05:40경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683번길 31에 있는 '수지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B(70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핸드폰 좀 줘"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핸드폰이 없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경찰을 불러라"라고 소리를 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비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양 다리로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 부분을 감싸 움직일 수 없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둔상 및 허리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새벽에 운동을 하던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전혀 없는 불특정 피해자를 향한 범죄로서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2018년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폭력성을 드러내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2.경 중국에서 성명불상(일명 'B')의 브로커를 통하여 C(C, D생) 명의로 중국 호적을 위조한 후, 2002. 2. 8.경 위 C 명의의 중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고, 2004. 12. 7.경 위 C 명의로 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C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C 행세를 하며 생활하던 중 2008. 7.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08. 7. 25. 경 중국으로 도주하였으나, C 명의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자신의 본명인 중국인 'A'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밀입국하였다고 자수하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마치 위 'C'이 한국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것처럼 출입국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C'의 위 범행의 공소시효를 도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0. 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사실은 중국 국적의 A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의 C인 것처럼 위장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허무인 C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 (여권번호 E)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