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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여동생인 피해자 C(여, 57세)과 같이 살고 있던 중, 위 집의 소유자인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집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3, 21:40경 위 집에서, 같은 날 오전에 피해자가 일부 짐을 이사시키는 것을 보고 집을 임의로 처분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너 죽어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절구(전체길이 약 40~5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등, 허벅지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계 속하여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불상의 장소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톱(전체길이 약 50cm, 칼날길이 약 3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검지손가락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촬영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형 D1 현재 사는 집을 차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모친이 남긴 주택 관련하여 정서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다행하게도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쇠톱, 쇠절구 등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여 비골 골절상을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2018. 8. 30. 친형을 상대로 한 동종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선고받은 외에도 다수의 폭력성향 전과(벌금형 5회, 집행유예 2회)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2. 05: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19세)가 관리하는 D에서 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더 이상 시간을 추가로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를 주먹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E를 향해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바닥에 깨진 유리컵 조각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1.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2017. 경 이 법원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4년으로 다소 긴 편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이 채 1년도 지나지 아니한 2018. 5. 경부터 이 사건 범행일인 2019. 4. 2.경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이외에도 강제추행 범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죄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의 선처를 하는 것(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두 사건 모두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발령, 확정되었다)은 피고인의 재범방지나 사회방위의 측면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5.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11:0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회사 숙소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9%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상황), 단속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다수의 음주운전 전력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승일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23:00경 세종시 B 육교 앞 도로에서,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D(남, 41세)에게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신하여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23:17경 세종시 E에서 피해자 C(여, 66세) 운영의 'F'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유리 맥주병을 내려치고,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먹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가게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2018. 9. 8.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중 피해자 C가 사건관련 대질조사를 위해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1).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36

범죄사실 2018고단5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34

범죄사실 1. 2013. 8.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3. 7. 12.경 서울 동대문구 B역 11번 출구 부근 'C' 제과점에서 피해자 D에게 "현금 5만 원 권, 금괴, 달러, 엔화 등을 창고에 저장해 두고 관리하는 창고 관리인과 전주인 비자금 소유주를 연결해 싼 가격으로 처분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금괴 등 샘플을 1억 원에 매입하여 전주에게 보여주고 전주가 그 진위를 확인한 후 금괴 등 소유주와 거래가 이루어지면 수십억 원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샘플 구입 명목으로 1억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2~3일 내에 무조건 반환하고 수익금도 반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말한 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배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1.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3, 2013. 9. 14.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9. 14.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1억 원과 수익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4,000만 원만 더 투자하면 샘플을 구 입하여 큰돈을 벌 수 있다. 이번엔 정말이다. 기존 1억 원도 보장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말한 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4. 11, 24 경기 피고인은 2014. 11. 24.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차용금과 수익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번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3,000만 원만 더 투자하면 미화 샘플을 사서 전주에게 보여주고, 전주가 달러를 대량 구입해 싸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남겨 수익금으로 32억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말한 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7,0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법행수법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변제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07

범죄사실 [2018고단647] 1. 특수절도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2018. 3. 10. 12:10경 여주시 C 비닐하우스 옆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농기구 발판 2개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E 봉 고I 화물차를 운전하여 비닐하우스 옆에 세우고, 상피고인 B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망을 본 후,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함께 위 발판 2개를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0.경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창전동에서부터 여주시 가남읍 연대리까지 운행하고 그곳에서부터 이천시 창전동까지 운행하여, 약 4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분석 수사), CCTV 분석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특수절도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수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절도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2012.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3. 15:3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날 15:40경 충남 서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15:40경 충남 서산시 C아파트 앞 도로를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향교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으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4세)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8.06: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동 현대1차 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단속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0. 23:42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제일로 60 성남종합운동장 앞길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15: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406동 8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화장실과 복도가 좁아 불편하고, 작은방 벽을 철거해 달라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살고 있는 아파트에 달력 종이를 이용하여 불을 내기로 마음먹고 "불 내뿐다. 다 태울끼다"라고 몇 차례 소리친 뒤 달력 종이를 한 장 찢어둥글게 말은 뒤 불을 붙이기 위하여 가스레인지에 댄 채 가스레인지 불을 켜려고 몇 차례 시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불을 내겠다는 소리를 듣고 온 이웃 주민 D 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이 손에 쥐고 있던 달력 종이를 빼앗아 불을 붙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건조물을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위험성이 극도로 높은 행위이고,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예비에 그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2.00: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7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50경 같은 구 삼송로 삼송역 6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22:20경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 52-1 기사촌사거리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를 이용한 후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D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짭새야, 네가 뭔데 깨우느냐"는 등 욕설을 하면서발로 위 경찰관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차에서 내린 다음 위 경찰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 전력, 범행 경위, 폭행의 내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한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6.경 중국 D사로부터 국화 139,800송이를 인천항으로 반입하여 'C' 명의로 수입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국화의 실제 가격이 미화 16,324달러임에도 불구하고 미화 15,654달러로 거짓으로 신고하고, 운임으로 한화 4,047,08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여 그 차액((실제 가격 - 신고가격)+ 운임인 한화 4,765,943원에 부과될 관세 1,019,69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4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국화를 수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신고하여 관세 합계 282,100,63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입현황 및 수입 내역, 당발송금 현황 및 송금 내역 1. 각 C 금융거래내역(외화송금내역서 등) 1. 각 C 수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포탈한 관세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포탈한 세액 일부를 납부하였으며 앞으로도 남은 세금도 성실하게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8:58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손님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욕설을 하고 신발을 던지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F이 바닥에서 일으켜 세우기 위해 팔을 잡자 갑자기 발로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욕설을 하면서 침을 F의 얼굴에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함께 정강이 부위를차고 침을 뱉는 등의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한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울증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2002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대출 신청자들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속칭 '대출 브로커'인 사람으로, 2013.경 위와 같은 허위 대출 신청자 모집 과정에서 C을 통하여 중간 브로커인 일명 'D(E)'의 소개를 받아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향후 F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질시 해당 대출금에서 소개비를 차감하기로 하고, F을 데리고 온 위 일명 'D'에게 F 모집에 대한 소개비 약 2,100 만원을 선지급하였으나 금융기관 대출 진행 과정에서 F이 대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대출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2014. 3. 경 F과 함께, F 명의로 차량을 할부 대출로 구입하여 해당 차량을 'D'을 통해 제3자에 처분하고 해당 매각 금원을 위 소개비 지출분 변제에 충당할 것을 약정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 F은 'D', C과 함께 2014. 2. 24. 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357 려산빌딩 7층에 있는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강서지점에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을 만나, G 쏘렌토 차량에 대한 차랑구입대출금 3,350만 원을 향후 60개월 간 첫회 621,124원, 다음 달부터는 661,76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할부금융대출 약정을 F 명의로 하면서, 피해자 회사 앞으로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F이 'I'(공소장에는 'J'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며 매월 500 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처럼 F 대한 허위의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팩스를 통해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F은 아무런 직업 및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사람이었고 'T'은 유령 법인에 불과했기에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D'을 통해 즉시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향후 차량 대출금은 변제하지 아니할 의사였던바, 위 약정 내용과 같이 향후 60개월 간 차량할부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D' 등과 위와 같이 공모,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3,350만원의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오토할부실행전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관련 판결문 첨부 등), 사건요약정보 조회, 각 북부지원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수용사실, 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계획적으로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상당하고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06. 14:2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37세, 여)이 승용차에서 내리면서 떨어뜨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아이폰7 로즈골드, F)를 발견하고 이를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절취 장면 CCTV 캡처 사진 1. 우체국에거 택배발송하는 피의자 모습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물건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반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 앞 편도1차로 도로를 고금대교 방면에서 고금면소재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도로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선행하고 있는 피해자 F(63세) 운전의 T550 트랙터 후방에 적재된 콤바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노면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1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5에 있는 강진의료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현장 사진, 변사자 검시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57

범죄사실 2018고단357 피고인은 2017. 3. 20.부터 2018. 1. 16.까지 밀양시 밀양대로 1760에 있는 밀양소방서 B에서, 2018. 1. 17.부터 2018. 7. 10.까지 밀양시 무안면 사명로 541에 있는 밀양소방서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1. ~ 12.(2일), 2017. 5. 2.(1쪽), 2017. 5. 8.(1일), 2017. 7. 7.(1일), 2017. 7. 13.(1일), 2017. 8. 22.(1일), 2018. 6. 12.(1일) 등 통틀어 8일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¹2018고단492 피고인은 2017. 3. 20.부터 2018. 1. 16.까지 밀양시 밀양대로 1760에 있는 밀양소방서 B에서, 2018. 1. 17.부터 2018. 7. 10.까지 밀양시 무안면 사명로 541에 있는 밀양소방서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3., 2017. 4. 28., 2017. 5. 16., 2017. 5. 29., 2017. 8. 11., 2017. 9. 12., 2017. 11. 8., 2018. 6. 28. 등 8회에 걸쳐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고, 2018. 6. 29.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총 9회의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일일 복무상황부 사본 2018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상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행위의 점),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22:35경 부천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 2번방에서 피해자 D(38세)과 피고인이 선배 E에게 심한 농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빈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경우로서 범행에 사용된 도구,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2000.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22:36경 광주 북구 대자로에 있는 운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문대로에 있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2001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총 4회)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4.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8.01:45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82(두암동) 청진동 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말바우 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2 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사이의 간격도 짧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2. 05:58경 수원시 팔달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에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기록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8. 7. 26,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7.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5. 25. 03:20경 화성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당시사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반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86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07: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은현면 쪽에서 백석읍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 중 교차로에 이르러 양주시청 쪽으로 좌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노면의 진행방향표시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종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노면 진행방향표시가 직진인 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전방 및 측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24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오토바이의 정면 부분을 위 승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척추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2018. 1. 29.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