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2. 4.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행하면서, 신호가 황색 또는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소위 ‘꼬리물기’로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가. 2020. 1. 16.자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6. 18:40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광주공항 사거리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꼬리물기’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니로 승용차를 수리비 1,27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20. 2. 7.자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7. 22:1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나이트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피해자 E(3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606,82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2020. 6. 22.자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2. 17:15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꼬리물기’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H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880,61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2020. 1. 16.자 사고 관련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운전자인 B에게 신호위반의 과실 등을 추궁하며 그로 하여금 피해자 ㈜I에 본인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게 한 후,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0. 1. 21. 합의금 명목으로 1,9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 행위로 9회에 걸쳐 합계 5,975,56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20. 2. 7.자 사고 관련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운전자인 E에게 중앙선 침범의 과실 등을 추궁하며 그로 하여금 피해자 ㈜J에 본인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게 한 후,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0. 2. 13.경 합의금 명목으로 1,45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 행위로 12회에 걸쳐 합계 9,410,12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2020. 6. 22.자 사고 관련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운전자인 H에게 신호위반의 과실 등을 추궁하며 그로 하여금 피해자 ㈜I에 본인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게 한 후,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0. 6. 25.경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173,8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 행위로 6회에 걸쳐 합계 2,071,59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공갈 가. 800만 원 갈취 부분 피고인은 2020. 4. 25. 03:25경 광주 북구 K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음주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L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은 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음주측정 결과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103%로 확인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광산구 M 소재 N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고에 대해 기억하고 있냐. 음주운전에 사람을 다치게 하고 뺑소니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감옥에 5년을 갈 수 있다. 요즘은 보험처리를 해도 면책금이 400만 원 이상인 것은 알고 있냐. 병원비와 차량 수리비가 더 들어갈 것이다. 보험처리를 하면 합의는 따로 해주지 않겠다. 보험처리를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2020. 4. 26. 같은 장소에서 위 L과 그 부친인 피해자 O을 만나 “아들이 음주 사고를 냈는데, 음주운전에 사람을 다치게 하고 뺑소니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감옥에 5년을 갈 수 있다. 보험처리를 하면 합의는 따로 해주지 않겠다고 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들었느냐.”고 말하며 1,000만 원을 요구하여, 피해자 L이 구속되고 직장을 잃을 것을 우려한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0만 원 갈취 부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택시 승객이 있다는 것은 알지 않느냐. 택시 승객이 병원에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승객이 병원에 가면 안 되니까 병원에 가기 전에 합의를 봐야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기사님이 택시 승객에 관한 부분도 알아서 잘하겠다고 하여 800만 원을 주지 않았냐.”고 항의하자 “그건 당신 아들과 나의 문제이고, 승객은 별개이다. 택시 승객 Q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알아서 하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들이 “합의 조건이 맞지 않으니 원점으로 되돌리자.”고 하자 “그럼 나는 병원을 나왔는데 또 병원에 가야 하느냐. 합의서를 돌려주고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합의금을 돌려줄 테니 보험접수도 해 달라. 나도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병원에 가고 경찰에도 사실대로 말할 것이고, 당신 아들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들도 경찰에 신고하여 전과자를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L이 구속되고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친구 3명도 전과자가 될 것을 우려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R’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위 Q을 만나 합의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그의 S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제3자인 Q으로 하여금 2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B, H, T, U, V의 각 법정진술 1. L, B, H, V,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통화 내용)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녹취파일 판독 결과 1. 1번 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 내역, 각 사고접수사항, 각 대인종결품의서, 각 물차지급결의서, 사고내역, 보험금지급내역(J), 보험금지급현황, 각 합의금지급결의서, 각 치료비 지급결의서, 수리비지급결의서, 현장조사서, 3번 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합의금 거래내역 1. 각 견적서, 진단서, 보험처리청구서 1. 각 사고사진, 범죄 1항 고의 사고 관련 영상 캡처, 범죄 2항 고의 사고 관련 영상 캡처, 범죄 4항 고의 사고 관련 영상 캡처 1. CD(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 1. 16. 특수재물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공갈 범행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3개월이 안 되어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