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선덕고등학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물체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28세)의 우측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조사), 내사보고(CCTV 조사),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등, CCTV 녹화영상 중 사고 관련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7초기837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3. 23. 이 법원 2006노39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700,000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6. 3. 31. 확정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05. 6. 16. 이 법원 2005노3962호 사기 등 사건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된 사실, 앞서 본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피고인이 위 2005노3962호 사건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사실이 공판과정에서 현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전과가 발견되었으므로 형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예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전과가 발견된 때라 함은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사유가 발견된 경우를 말하고 그 판결확정 전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실효할 수 없으며, 이때 판결확정 전에 발견되었다고 함은 검사가 명확하게 그 결격사유를 안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결격사유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함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검사는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의 결격사유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함에도 부주의로 이를 알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이 확정된 것이니 만큼, 비록 검사가 뒤늦게 이를 깨닫고 위 판결의 실효를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형법 제61조 제1항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88초327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사건번호 생략) 사기사건의 공판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진행하여, 1983.11.10.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1988.2. 초순경 김포공항을 통하여 외국으로 출국하려다 위 형을 집행받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게 되어 1988.2.9.부터 그 집행을 받게 되자, 위 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소정기간안에 항소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항소권의 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그러므로 우선 피고인에 대한 위 사기사건의 진행경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위 사기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일자는 1977.6.20.이다. 다만,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은 1977.5.23.경 검찰수사단계에서 변호사 김병하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바 있다.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소를 "서울 (상세주소 생략)"이라고 기재하였다. 검사가 피고인의 주소를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은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은 1977.9.20.경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부본과 같은 해 10.5.자 1회 공판기일소환장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다. 그러나 위 공소장부본과 소환장은 주소불명이라는 이유로 모두 반송되었다. 그후 이 법원이 공판을 연기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소재을 탐지한 결과, 위 주소지는 원래 피고인의 장인의 주거로서 피고인 가족도 이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의 주민등록은 1976.8.31.자로 직권말소되고, 피고인의 행방은 불명인 상태로 되어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후 재차의 소재탐지에 의하여 피고인의 처가 서울 (상세주소 생략)호로 전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 법원은 1982.1.12.경 동 주소지로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하였다. 위 소환장은 피고인의 처가 1982.1.13.수령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곧바로 이 법원에 되돌려 보냈고, 같은 달 20.에는 변호사 김병하가 변호인을 사임하였다. 그러자 이 법원은 1983.9.29.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 및 기타 서류의 송달은 공시송달에 의할 것을 결정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로 공판을 진행하여 결국 1983.11.10. 피고인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제기당시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 법원은 검사에게 상당한 기간을 두고 피고인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서울구치소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출소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1974.10.10. 선고된 벌금 1,800만 원에 대한 환형유치처분으로 1976.7.6.부터 1977.6.30.까지 360일간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제기일인 1977.6.20.당시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검사도 공소제기 이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법원이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주소보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 등 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할 것으로 명령한 결정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전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소제기사실이나 판결선고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검찰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바 있었으나,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변호인간의 연락이 있었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당시의 변호인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의 연락두절로 인하여 결국 사임하고 만 것으로 보인다. 또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처가 1982.1.경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을 수령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이 처와 동거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상의 각 소재탐지 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가족과도 연락이 두절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기사건의 공소제기사실이나 판결선고사실을 자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알 수 없었다고 인정된다. 엄격한 신원조회를 거쳐야만 해외출국이 가능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해외출국을 하려다 적발되어 형집행을 받게 된 피고인의 사정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심중을 더욱 확실하게 한다. 자기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사기사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위 판결에 대한 신청인의 항소권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82초25

이 사건 이의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관할법원은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며 여기서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라 함은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한 법원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법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함 이 당원의 판례이다. ( 1962.6.7. 자 4294형항45 결정, 1970.1.9. 자 69초65 결정 각 참조). 이 사건 신청은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임이 그 신청서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엄법 위반으로 1심에서 형을 선고받고 2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81.6.9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음이 분명하므로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규정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의 관할법원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0. 17:2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저희 엄마가 이곳 단골인데, 엄마가 내 차키와 지갑을 가지고 광주로 가버려 돈이 없다. 급하게 부조를 해야 하는데 3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음식점 단골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와 같이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재판진행상황 및 이 사건 범죄의 송치 및 이송상황을 비롯한 수사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적시에 기소되었다면 위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의 동시심판 가능성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 피해액 및 양형과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을 비교하여 보면, 만일 이 사건과 위 확정된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양형간의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판사 황성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8. 04:36경 인천 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건너편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13: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가 자신의 아내인 D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30세)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F에게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을 들어 위 F을 때리려고 한 다음,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을 비추는 CCTV에 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근무일지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22:00경 이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안성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1979.경 이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이를 통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4. 07:2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1%로 매우 높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연쇄추돌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범죄전력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9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6.경 'B회사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D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고, 3일 후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4. 4. 13:00경 인천 동구 E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의 피해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172] 피고인과 B는 C 가요주점에서 함께 일을 한 동료 사이이고, D은 B의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E(남, 22세)은 C 가요주점의 여종업원과 과거에 교제하다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09:00경 목포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E(22세)이 C 가요주점의 여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B(같은 날 기소유예)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얼굴을 발로 차고, D(같은 날 기소유예)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및 사경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wwww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죄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분의 내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468) 피고인은 2019. 2. 2, 19:00경 목포시 H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I(여, 19세)로 인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 J 이 스트레스를 받아 유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발목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8. 피해자 I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335] 피고인은 2019. 2. 4. 10:55경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후포해변에서부터 제주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옆 낭떠러지로 추락하였고, 이후 위 승합차 운전석에서 구조된 후 D파출소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1043] 피고인은 2019. 9. 8. 15:45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74세) 운영의 편의점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총길이 68㎝, 철제 부위 21㎝)을 든 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빨갱이다. 가족들까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보고서,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112 신고접수 음성내용)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9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특수협박 피의사건 수사보고, 112 신고내역, 내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1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결과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 및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편의점 인근에 거주하면서 주취상태에서 피해자 부부에게 반복적으로 폭력행위 등 위해를 가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노상을 추병원 방면에서 양주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삼거리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8. 22:15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중국집에서부터 같은 날 의정부시 C 앞 노상까지 약 3km 가량 혈중 알코올농도 0.2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캡쳐사진,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4%로 아주 높았던 점, 피고인의 2006년 전과가 음주운전 전과인 점, 이 사건 사고의 규모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98

범 죄 사 실 1. 2020. 7. 20.경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7. 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서, 모바일게임인 ‘D’에 접속하여 그곳 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E(가명, 여, 9세)를 알게 된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엉덩이 사진 1장, 가슴 사진 1장을 전송받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2020. 10. 20.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2. 2020. 9. 8.경 범행 가. 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9.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엉덩이 사진을 전송받고, 계속하여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페이스북에 유포하겠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촬영한 성기 사진 2장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2020. 10. 20.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9. 8. 17: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영상통화를 하자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님 그럼 걍 저 자위하는 것만 봐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포렌식 추출결과물 중 선별 출력물(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엉덩이 및 성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소년이고,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취업제한명령의 입법목적,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의 비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범행 당시 9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엉덩이, 가슴 부위를 촬영하도록 하고 그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하였고, 약 2개월이 지나지 않아 같은 피해자에게 신체 부위를 촬영하도록 하고 그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후 그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도록 하고 그 성착취물을 전송받았으며, 피해자가 영상통화에 응하지 않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15세의 소년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2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27,000원 상당의 헤어스프레이, 멀티탭, 치즈 등을 가방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16:19경 대구 동구 B시장 내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37세)이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범행을 범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3. 01:43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손님이 너무 취해서 (집에) 못 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지방경찰청 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자 "씨발 놈들아. 니들 좆 나게 할 일이 없는 것 같다. 병신 새끼들 뭐 하러 왔어. 호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혼자서 집으로 가겠다며 현장을 벗어났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56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D지구대를 지나가면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위 E에게 다가가 "야, 이 시발 놈아. 니가 전에 나 단속한 놈이지. 니가 맘에 안 들어서 너 때문에 다시 왔다."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E의 가슴을 2회 들이받고, 약 30분 동안 "이 시발 놈, 여기 있네. 병신 개새끼,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같은 날 02:21경 재차 위 지구대로 찾아와 오른손 검지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모습이 확인되는 CCTV영상 자료첨부), 캡처사진 1. 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의도적으로 집요한 모멸적 언행과 함께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상해 등 무거운 결과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14: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내 매점에서, 같은 날 오전경 직장동료인 D이 휴대전화로 피해자 E과 통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대리기사로 오인하여 D의 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십팔 좆같은 놈아. 길도 찾지 못하냐?"라고 욕을 하고, 이를 듣고 위 장소로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왜 욕을 하냐?"라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목을 잡아 복도에 밀치며 의자에 앉힌 후 계속하여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그 손을 뿌리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를 다시 위 소화기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요골측 측부인대파열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화기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단서 제출보고)-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02: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나이트'에서, 코너주인 피해자 D(여, 4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앉아있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구체적인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02: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매장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8세)과 사이에 서로의 차량 운행 중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05: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차암동 공단3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 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집행유예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18:28경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음주운전 상태에서 정차 중인 버스를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