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7. 9.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B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B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 C B의 처 D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대전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정상인에 비해 지능이 현저히 낮고 말투가 어눌하며 타인에 대한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등 지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상태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과 B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10. 19. 저녁 무렵 대전에서 휴대전화로 마치 D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지인이 죽었는데 장례식장에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가 같은 날 21:00경 대전역에 도착하자, B는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운전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D이 임신 중인데 너 때문에 애기가 다쳤다. 어 떻게 하겠냐,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겁을 주면서 피해자를 대전 서구 건물 F호에 있는 B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 무렵부터 2016. 2. 27, 19:00경 위 B의 주거지로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를 찾으러 올 때까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D이 임신한 애기가 아파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대출을 받아야 한다. 니가 보증을 서라.'라고 말하여 아래 "2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거나 대출 보증을 서게 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면 아래 "2의 나"항과 같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하고, B는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허락 없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소지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24 일간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공갈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10. 21.경 피해자 G이 인터넷 HI사이트에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인을 구한다'고 게시한 내용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12:00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C을 보증인으로 내세우고 피해자로 하 여금 J에서 1,500만 원, K에서 1,500만원, L에서 500만 원, M에서 1,000만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보증인 구해 준 수고비로 300 만원을 달라. 그리고 대출금 중 대환자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나에게 빌려주지 않으면 대출받은 사실을 남편에게 전부 말해버리겠다. 지금 B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고, 현금카드를 주면 내가 대출금을 인출하겠다"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거액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고, B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으며, 피해자의 현금카드로 같은 날 600만 원, 그 다음 날인 10. 22. 500만 원을 각각 인출함으로써 총 2,400만 원을 갈취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가) 피해자 G의 대출채무에 대한 보증채무 상당액 갈취 피고인은 2015. 10. 21.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이 임신한 상태로 페이스북 채팅방에서 너하고 대화한 것이 문제되어 임신한 아기가 아프다. 병원에 가야하는데 돈이 없어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네가 보증을 서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등급을 확인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대출채무 보증에 필요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G의 J 등 4개 대출업체에 대한 대출금 4,500만 원의 보증인이 되게 하여 G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C 명의 대출금 등 갈취 피고인은 2015. 10. 28.경 위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D이 임신한 아기가 너 때문에 아파 병원비가 필요하다. 네 명의로 대출 받아서 병원비를 마련해라. 차도 필요한데 대출 받아서 네 명의로 차를 구입하면 운전 연습을 시켜주겠고, 네 명의로 된 휴대폰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과 욕설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잘못으로 D의 아기가 잘못된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가 대출금을 받아 주지 않거나 휴대폰을 개설해 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계속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8, 대전 소재 N에서 피해자 명의로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위 자금으로 제네시스 쿠페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은행으로부터 400만 원, Q로부터 300만 원, R로부터 5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총 3,200만 원을 교부받다. 또한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2015. 10. 20.경 대전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93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S' 번호로 개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사용한 후 휴대전화 이용대금 1,948,150원을 지급하지 않고, 2016. 2. 18.경 대전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T' 번호로 개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사용한 후 휴대전화 이용대금 419,85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5. 10. 23. 14:30경 대전 서구 E건물 F호 소재 위 B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독촉장, 계좌별 거래명세표, 전화요금 상세내역서, 대출계좌별 거래정보, 채무상환독촉장(U은행), 안내장(V), 지급명령(N 주식회사), W모바일가입신청서, 가입신청서, 요금내역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대금납입독촉장, 대금납입 안내장, 강제집행조치 예정통고, 지급명령, 대부거래 계약서 4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고단62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1459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횟수, 폭행이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항(공갈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자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