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754] 1. 피고인은 생활비로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X’ 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준다는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15.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Z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9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093] 2. 피고인은 2020.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X’ 사이트에 ‘갤럭시탭 S6 라이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9. 15:3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05] 3. 피고인은 2020.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AB AC’에 피해자 AD이 ‘아이폰 SE2 블랙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9경 AE 간편 송금서비스를 통하여 33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48] 4. 사기 피고인은 2020.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F 게시판에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Z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1. 3.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5회에 걸쳐 합계 6,139,910원을 교부받았다. 5.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7. 1경 부산 서구 AH오피스텔 AI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AJ(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회사 AK’ 명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3,000원을 입금하고, 농구, 축구 등 스포츠 게임 승패에 돈을 걸고 자신이 배팅한 대로 승부가 결정나면 배당률에 따라 금액을 지급 받는 일명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21. 2. 16.까지 총 1,222회에 걸쳐 합계 99,201,5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1고단876] 6. 피고인은 2020. 9. 1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L’ 사이트에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남, 50세)에게 “돈을 보내주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1.경 및 2020. 9. 12.경 피고인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계 3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11.경부터 2020. 12. 3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9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48] 7. 피고인은 2020. 10. 3.경 부산 기장군 AN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C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AO이 게시한 스피커 구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물품을 105,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3. 16:36경 피고인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3.경부터 2020.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92] 8. 피고인은 2021. 2. 23. 23:40경 부산 북구 AP아파트 AQ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C’ 게시판에 ‘자전거 변속기 세트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12만 원을 송금해주면 즉시 물품을 택배 발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CM’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유사 범행을 확인한 후 송금을 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T, AU, AV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2020고단3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 AA,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대화내역, 증거자료, 문자메시지내역 및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및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및 고객정보(기업은행),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용 1. 각 진정서, 고소장 [2021고단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캡쳐자료, AE 회신자료 1. 진정서 [2021고단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7) 1. AG, R, C, BC, W, BD, M, H, U, BE, BF, BG, BH, L, BI, BJ, BK, T, S, BL, BM, BN, P, BO, BP, BQ, D, BR, N, G, Q, BS, BT, I, BU, BV, BW, BX, J, B, E, BY, BZ, CA, C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및 사건 이송),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 AE), 수사보고서(압수영장＜금융＞2021-679호 집행결과보고) 1. 각 입금내역서, 각 문자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AC게시글, 게시글, 각 이체내역서, 이체결과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이체결과내역서, 각 이체내역조회서, 이체거래확인서, 계좌상세조회서, 이체결과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완료서 및 문자내역 1. 각 진정서, 고소장 [2021고단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C, CD, CE, CF, CG, O, CH의 각 진술서 1. 각 메신저 내역, 송금내역 등 1. 각 진정서 [2021고단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 AO, CJ, CK,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정보 확인) 1. 각 계좌거래내역 및 문자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문자대화 출력물, 송금화면 출력물, 송금내역, 문자대화 출력물, 이체확인증 및 문자대화 출력물 1. 각 진정서 [2021고단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1. 문자내역 1. 진정서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사실확인, 처분미상전과(부산동부지원 2020고단430), 부산동부지원 2020고단430 등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유무(V) 또는 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H, I, J, L, M, R, S, U은 합의됨), 변론 종결 후에 신청하여(K)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온라인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속칭 ‘AC’사기를 저질렀는데, 도박규모가 약 1억 원에 이르고, 범행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도 약 1,072만 원(확정판결 전 약 512만 원, 판결 후 약 560만 원)에 이른다. 재판도중에도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외 다른 전력이 없고 학생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거나 수사과정에서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일부나마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