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78

Ⅰ.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4. 5. 17.경부터 2012. 5. 10.경까지 통영시 I에 있는 피해자 J수산업협동조합(이하 'J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12. 1.부터 2009. 7. 14.까지 위 조합의 상무로, 2009. 7. 15.부터 2012. 5. 31.까지 전무 직무대행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C은 2008. 7. 7.부터 2011. 8. 31.까지 유통사업과장 직무대행으로, 2012. 5. 1.부터 2013. 3. 10.까지 유통사업과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D은 2011. 9. 1.부터 2012. 4. 30.까지 유통사업과장 직무대행으로 재직하였는바, 피고인 C, 피고인 D은 사료 및 활어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피고인 D으로부터 해당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결재 및 감독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조합 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하였다. 위 J수협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2005. 1. 1.부터 신용평점제를 도입하였는바, 그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외상으로 사료를 공급할 경우 그의 신용등급에 맞추어 그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하여야 하고, 어민들로부터 수산물 판매를 위탁받아 중·도매인들에게 이를 외상으로 판매할 경우 중·도매인들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고 그 담보물가액의 한도 내에서 외상거래를 하여야 하며, 담보물가액의 한도를 초과하여 외상으로 거래할 경우에는 자산과 신용이 확실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 가. 사료 외상공급 관련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09. 11. 2.경 위 J수협에서 조합원 K으로부터 사료를 외상으로 판매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는바, 위 K의 신용등급에 따라 정해진 외상한도 금액은 50,000,000원이었으므로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상사료를 공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370,600원 상당의 사료를 외상으로 공급하여 총 외상구매금액이 50,016,119원이 되도록 함으로써 그 외상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사료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65회에 걸쳐 합계 671,906,700원 상당의 사료를 정해진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그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외상으로 사료를 공급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B은 공모하여 K 등 조합원에게 합계 671,906,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J수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수산물 외상판매 관련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09. 2. 21.경 위 J수협에서 중·도매인인 L으로부터 수산물을 외상으로 판매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는바, 위 L은 담보로 1,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외상 거래를 하여야 하고, 만약 한도를 초과하여 외상거래를 할 경우 인적담보를 요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36,72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판매하여 외상거래 한도를 초과하였음에도 아무런 담보를 요구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1,776,021,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정해진 거래 한도액을 초과하여 외상으로 판매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중·도매인들에게 외상거래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외상으로 수산물을 판매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B은 공모하여 L 등 중·도매인에게 합계 1,776,02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J수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A 가. 사료 외상공급 관련 피고인 D, 피고인 B은 2011. 9. 2.경 위 J수협에서 조합원 K으로부터 사료를 외상으로 판매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는바, 위 K의 신용등급에 따라 정해진 외상한도 금액은 50,000,000원이었으므로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상사료를 공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880,000원 상당의 사료를 외상으로 공급하여 총 외상구매금액이 76,815,000원이 되도록 함으로써 그 외상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사료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1회에 걸쳐 합계 578,922,700원 상당의 사료를 정해진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D, 피고인 B이 조합원들에게 그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외상으로 사료를 공급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B은 공모하여 K 등 조합원에게 합계 578,922,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J수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수산물 외상판매 관련 피고인 D, 피고인 B은 2011. 9. 20.경 위 J수협에서 중·도매인인 M으로부터 수산물을 외상으로 판매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는바, 위 M은 담보로 1,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외상 거래를 하여야 하고, 만약 한도를 초과하여 외상거래를 할 경우 인적담보를 요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외상거래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28,0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판매하고도 아무런 담보를 요구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856,68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정해진 거래 한도액을 초과하여 외상으로 판매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중·도매인들에게 외상거래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외상으로 수산물을 판매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B은 공모하여 M 등 중·도매인에게 합계 856,6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J수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Ⅱ. 판단 1. 적용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바, 임무위배행위가 있다고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당연히 발생하지는 아니하므로 임무위배행위와는 별도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도531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2983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771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J수협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K, N, O, P, Q, R, S 등 7명의 조합원들(이하 '한도 초과 조합원들'이라 한다)에게 신용등급에 따른 외상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사료를 판매한 행위(공소사실 1.가.항, 2.가.항, 이하 '한도 초과 사료 외상판매'라 한다)와 L, T, U, M, V 등 5명의 중·도매인들(이하 '한도 초과 중·도매인들'이라 한다)에게 물적 담보의 한도를 초과하여 수산물을 외상으로 판매한 행위(공소사실 1.나.항, 2. 나.항, 이하 '한도 초과 수산물 외상판매'라 하고, 위 , 를 통틀어 '한도 초과 외상판매'라 한다)가 수협 내부규정인 '경제사업 채권관리 업무방법'이나 '공판사업요령' 등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한도 초과 외상판매라는 임무위배의 점에 더하여 한도 초과 외상판매 당시 상대방의 재무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한도 초과 외상판매대금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해야 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경제적 관점에서 피고인들이 J수협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나 그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가. 한도 초과 사료 외상판매의 점에 관하여 J수협의 관내 구역인 W는 통영시에서 선박으로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한 도서 낙도지역으로, 조합원들이 양식하는 어류의 품종이나 출하시기가 대부분 겹친다. 이에 J수협은 조합원들의 어류에 대한 위탁판매사업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어류 판매대금의 회수를 보장해주는 한편, 일시적 공급 과잉으로 인한 어류의 단가 하락을 막기 위해 물량 출하시기를 조절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의 신용등급에 따른 보증금 한도를 초과하여, 출하시기가 늦추어지는 어류에 추가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나, 이는 결국 조합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J수협의 설립목적에 부합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 피고인 A은 조합장에 취임한 다음 2005. 1. 1.부터 어업인의 신용도에 따라 사료 외상판매 한도를 차등적용하는 신용평점제를 시행함으로써 기존 사료 외상판매 거래자를 200여 명에서 30여 명으로 대폭 축소시켜 사료 외상판매를 하였다. 한도 초과 조합원들은 그중에서도 J수협에 상당한 어류 위탁판매 실적이 있는 W 거주민들인바, J수협은 한도 초과 조합원들의 어류 위탁판매대금에서 외상 사료대금을 사실상 우선 회수할 수 있다. 공소사실에서 본 것처럼 J수협은 2009. 11. 2.부터 2012. 5. 10.까지 총 516회에 걸쳐 합계 1,250,829,400원 상당의 한도 초과 사료 외상판매를 계속하였는데, 피고인들 제출의 증제1호증에 의하면, 2009. 7. 1.부터 2012. 10. 4.까지 총합계 1,941,029,116원이 사료 외상판매 미수금으로 상환되어[이러한 내용은 수사기록 제461쪽 수사보고(조합원 및 중도매인들이 상환한 액수 관련)에 기재된 상환액 1,632,398,106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도 초과 조합원들의 한도 초과 외상 판매 미수금이 전액 회수되었다. 한편 위 상환액에 대한 이자로 98,977,930원을 받아 J수협에 수익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이 J수협에서 공소사실처럼 한도를 초과하여 사료의 외상판매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그 미수금들이 정상적으로 회수되었고 회수불능이 되는 등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된 것이 아니다. 나. 한도 초과 수산물 외상판매의 점에 관하여 중·도매인의 유치는 J수협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 J수협의 어류 위탁판매사업을 통한 위탁수수료 취득 및 조합원들에 대한 사료 외상판매대금의 회수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런데 J수협은 앞서 본 거리상의 제약 때문에 통영시 관내의 경쟁 협동조합(산양농협, 한산농협,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보다 중·도매인 유치에 있어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 따라서 대부분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수산물 외상판매대금의 상환 자력이 충분한 중·도매인들에 대하여 한도 초과 수산물 외상판매시 추가 담보 등을 까다롭게 요구하기보다는 그 기준을 완화해 중·도매인을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는 것이 J수협 및 그 조합원들에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더 이익이 될 수 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 J수협은 2009. 2. 21.부터 2012. 5. 10.까지 92회에 걸쳐 합계 2,632,701,000원 상당의 한도 초과 수산물 외상판매를 계속하였는데, 피고인들 제출의 증제2호증에 의하면, 2009. 7. 1.부터 2012. 6. 14.까지 3,786,500,065원을 상환받아 [이러한 내용은 수사기록 제461쪽 수사보고(조합원 및 중도매인들이 상환한 액수 관련)에 기재된 상환액 3,494,717,637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M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한도 초과자가 남지 않게 되었다. 한편 위 상환액에 대한 이자로 14,968,776원을 받아 J수협에 수익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이 J수협에서 공소사실처럼 한도를 초과하여 수산물의 외상판매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그 미수금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회수되었고, 회수되지 않은 미수금 부분(한도 초과 중도매인 M 관련)이 회수불능이 되는 등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제6, 7호증에 의하면, 2009년 2/4분기부터 2012년 2/4분기까지 전국 수협의 중도매인 미수금은 최저 290억 원에서 최고 767억 원 정도이고, 같은 기간 J수협의 중도매인 미수금은 최저 0원에서 최고 8억 원 정도였으며, 수협 중앙회는 분기마다 "중도매인 미수금 관리 철저" 공문을 소속 수협에 보내왔는데, 이를 보면 수협중앙회에서도 중도매인 한도초과 미수금을 일상적인 관리대상으로 취급하였을 뿐 이를 배임범죄와 연관 지어 취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한도 초과 외상판매 공통 부분 J수협의 경제사업 채권관리 업무방법서 6조 2항 1호는 '미수금 정상화가 확실시되거나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조합장이 인정하는 경우' 한도 초과 외상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바, 조합장의 인정 방식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장인 피고인 A이 미수금 정상화가 확실시 되거나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다는 인식하에 한도 초과 외상판매를 그대로 용인해 온 것도 위 규정상 조합장이 인정한 경우라고 못 볼 바 아니다. 한편 J수협의 유동성 평가 지표 중 비가용 자금비율(즉시 사용화할 수 없는 자금비율)이 2013. 4. 8. 102.24%로 위기단계(4단계)까지 악화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J수협의 원화차입부채가 2005. 12. 31. 약 112억 원에서 2012. 6. 30. 25억 원 이하로 줄어들어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높아진 사실, 이 사건 한도 초과 외상판매가 종료된 시점(2012. 5. 10.)과 가까운 2012. 6. 30. 기준으로 J수협은 예탁금 약 120억 원 가운데 약 60억 원을 수협중앙회에 예치하고 있던 사실, 2009년 1/4분기부터 2012년 2/4분기까지의 유동성 등급이 최우수 등급인 1등급으로 유지되었던 사실, 2013. 7.경 비가용 자금 비율이 정상으로 회복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일시적인 비가용 자금비율 악화가 이 사건 한도 초과 외상판매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라거나, 이 사건 한도 초과 외상판매로 인하여 J수협에 일반고객의 필요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Ⅲ.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