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E, 2층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선박임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은 창원시 진해구 G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선박임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 18.경 위 A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AA의 부사장으로 있는 H을 통하여 I에 있는 왕족들을 알게 되었는데 위 AA이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왕족이 설립하여 I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CC와 공동사업체(소위 'joint venture'라고 함)를 구성하여 이란에서 8조원 규모의 가스 송유관 개설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위 공동사업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투자금으로 6억 원이 필요하니 투자를 하면 위 BB에서 위 가스 송유관 개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1. 28.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위 BB의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위 AA과 위 CC 사이에 설립한 공동사업체에서 실시하는 기술, 조달, 건설, 시설 등에 대한 인력공급 사업에 위 BB에서 6억 원을 투자하고 위 공동사업체의 대표이사로 피해자를 선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 등을 제시하면서 2016. 2.경까지 공동사업체 설립을 마무리하고 2016. 3.경 위 가스 송유관 개설공사를 위 BB에서 하도급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2. 11.경 위 AA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가스 송유관 개설공사가 늦어질 것 같은데 그보다 먼저 위 AA에서 아랍에미레이트에 본사를 두고 있는 DD와 총 7,200억 원 규모의 정유공장 정비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투자금을 지급하면 위 정유공장 정비공사를 위 BB에서 하도급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2016. 2. 12.경 피해자에게 아부다비에서 위 CC 직원과 그 현지 관리인 Z가 기다리고 있고 위 H이 위 공동사업체 설립을 준비 중인데 오늘 중으로 투자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니 빨리 투자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A이 위 CC와 공동사업체를 구성하여 이란에서 8조 원 규모의 가스 송유관 개설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AA에서 위 DD와 총 7,200억원 규모의 정유공장 정비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BB으로 하여금 위 가스 송유관 개설공사 또는 위 정유공장 정비공사를 하도급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3.경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2. 13.경부터 2016. 2. 18.경까지 합계 5억7,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고만 한다)의 해외시장 판로를 모색하던 중 2016. 1.경 I권의 다수의 인맥을 보유하고 있는 H을 소개받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고, H으로부터 아랍에미레이트 정유공장 정비공사 사업을 소개받아 충분한 설명·조사 및 논의를 거친 후 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위 사업의 추진 방법, 경과, 비용 등에 관하여 H이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2)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사업자금의 조달 등에 관한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막연한 구상 하에 합리적인 지급능력의 범위를 넘어서 무리하게 돈을 투자받아 사업을 강행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719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로 막연한 사업계획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마치 이미 위 공사의 수주가 완료되어 위 공사를 수행할 현지 공동사업체의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단시일 내에 위 공사에 인력을 투입하거나 위 공사를 실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동사업체 설립자금 및 사업경비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의 진행 경과 가) 피고인은 선박임가공업 등을 하는 AA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해외사업진출을 모색하던 중, 2016. 1.경 지인으로부터 I권에서 상당한 인맥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처하는 H(국적 : 미국)을 소개받아 2016. 1. 하순경 H과 사이에 'H은 AA의 영업부장으로서 국영석유공사, 석유공사 등 I 지역의 O** & G** 회사와의 사업 관련 각종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지 회사와의 공동사업체(Joint Venture, 이하 'JV'라고만 한다) 구성에 직접 참여하는 한편, AA은 H에게 월 1,000만 원의 월급 및 성공보수를 지급하고, 각종 비용을 보전해 준다.'는 내용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H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아랍에미레이트, 이란, 터키 등지의 여러 사업을 소개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경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기존에 안면이 있었던 피해자 F에게 위 H으로부터 소개받은 사업 중 8조 원 규모의 이란 가스 송유관 개설 공사, 총 7,200억 원 규모의 아랍에미레이트 정유공장 정비 공사 등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투자 권유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2016. 1. 28. 피해자와 사이에 'BB은 위 이란 사업을 포함하여 권 전역에서 AA이 진행하는 사업 수행을 위한 현지 공동사업체의 설립자금 등으로 6억 원을 AA에 투자하고, AA은 위 현지 공동사업체 설립 및 사업 진행에 BB을 참여시킨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2. 3.경부터 2016. 2. 18.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와 수시로 연락하거나 만남을 가지면서 아랍에미레이트 정유공장 정비 공사 사업 및 현지 공동사업체 설립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랍에미레이트 현지인 Z(이하 'Z'라고만 한다)와 H에게 국내 사업장 등지를 시찰시켜 주기도 하였으며, 2016. 3. 초순경 직접 아부다비로 출국하여 피해자 및 위 H, Z, AA 직원 K 등과 함께 아랍에미레이트의 회사인 CC사, DD사의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지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14.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망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투자약정의 해지 및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고 같은 날부터 2016. 3. 1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합계 282,000,000원을 반환하였으나, 나머지 투자금은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사업 전망 등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가) 피고인의 고지내용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8조원 규모의 이란 가스 송유권 개설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줄 수 있다거나 혹은 이 사건 투자금이 지급되면 즉시 현지업체인 CC사와의 공동사업체(JV) 설립을 마무리하여, 곧바로 위 공동사업체를 통해 국영석유공사 관련 현지업체인 DD사가 진행하는 총 7,200억 원 규모의 아랍에미레이트 정유공장 정비 공사를 하도급받아 2016. 2.경 내지 3.경에는 그 공사현장에 인력 등을 투입하거나 직접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1.경 자신에게 'AA은 I에 상당한 인맥을 보유하고 있는 H을 통하여 2016. 2.경에 아랍에미레이트 왕족이 설립한 CC사와 공동사업체를 설립한 후 2016. 3.경부터 8조원 규모의 이란 가스 송유관 개설 공사 등 I에서의 각종 공사를 수주받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 공동사업체 설립을 위한 자본금 내지 예치금 5억 원, 사업진행자금 1억 원을 투자하면 위 사업에 참여시켜 주겠다. 위 1억 원은 AA 책임으로 투명하게 집행할 것이고, 5억 원은 H이 아부다비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할 것이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말을 믿고 2016. 1. 28.경 피고인과 사이에 일단 이 사건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6. 2. 3.경에는 급하게 지출될 비용을 송금해달라는 피고인의 추가 요청에 따라 일단 3,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후 2016. 2. 11.경 피고인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CC사와의 공동사업체 설립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란 가스 송유관 개설 공사 사업은 다소 지연될 것 같다. 대신 국영석유공사 관련 현지업체인 DD사에서 실시하는 총 7,200억 원(= 300억 원× 24건) 규모의 아랍에미레이트 정유공장 정비 공사 건이 있는데, 계약 체결이 이미 완료되어 2016. 3.경부터 공사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위 정유공장 정비 공사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려면 CC사와의 공동사업체 설립이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하니 이 사건 투자 약정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5억 7,000만 원을 지급해라.'라고 말하였다. 다음날인 2016. 2. 11.경 피고인이 다시 연락와서 '오늘 중으로 투자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니 빨리 투자금을 입금해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같은 날 2억 9,600만 원을 입금시키는 등 간신히 자금을 마련하여 2016. 2. 18.까지 총 6억 원을 지급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피고인이 말한 내용과 투자금 지급 명목, 당시의 상황, 돈을 송금한 경위 등에 관한 설명도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으로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1. 하순경 AA 사무실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아랍에미레이트 현지 회사인 CC사와 공동사업체(JV)를 설립하여 I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직접 인력을 공급하거나 공사를 수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와 직원들에게 수시로 '아랍에미레이트 정유공장 정비공사는 준비가 되는대로 가급적 빠르게 시작할 것이다, 인력을 준비해 두어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이 피해자의 위 진술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그 밖에 2016. 3. 초순경 아부다비 출장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동에 관한 H 및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6. 2.경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에 관한 녹취서 등에 따르면 당시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전화통화를 하거나 이와 동일한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내역(수사기록 제397쪽 이하)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재력, 사업 수완 등을 과시하는 방법, 피해자에게 기밀유지를 당부하는 방법, 피해자의 객관적인 자료 제시 요구를 차일피일 미루는 방법, 피해자가 조달할 인부들의 이력서 등의 서류를 촉박하게 요구하거나 그 서류의 미비점을 강하게 질책하는 방법 등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위 고지내용의 허위성 그런데 아래의 관련자들의 진술 및 그 밖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고지한 것과는 달리,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 중 이란 가스 송유관 개설 공사 사업은 전혀 추진된 바 없었고, 아랍에미레이트 정유공장 정비 공사 사업도 발주처인 국영석유공사 또는 현지 업체인 DD사로부터 이를 수주받았다거나 청약과 승낙, 계약 내용의 교환 등 하도급계약 등의 체결을 위한 구체적 준비단계에까지 나아간 바 없이, 단지 위 DD사 측에게 피고인 측 업체와 관계자들을 소개하고 사업의 개요 및 사업진행을 위한 초기 비용,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안내를 받는 등 사업 초기에 일반적·추상적으로 사업 전반을 탐색하고 사업 참여 여부를 논의하는 정도의 단계까지만 진행되었을 뿐이며, 특히 위 사업 참여를 위한 최초의 구체적 준비 절차라고 할 수 있는 현지 공동사업체(JV)의 설립조차, 불과 며칠 전인 2016. 1. 하순경에야 비로소 피고인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했던 H, Z 등이 현지업체 CC사측 관계자에게 개인적으로 접촉하여 비공식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동업체 설립 참여 여부, 희망하는 동업형태와 구성원, 투자 및 지분비율 등에 관한 양측의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고, 양측 관계자들의 회담을 약속하는 정도의 초기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었을 뿐, 구속력이 있는 계약, 약정 등은 물론 구속력이 없는 협약서, 양해각서 등의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나 준비작업 등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사업의 경과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한 전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 내역, 경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제대로 된 자료를 주지 아니하였다. 2016. 3. 초순경 아부다비 현지에서 CC사의 관계자, DD사 관계자와 직접 미팅을 한 결과, 피고인이 기존에 말했던 바와 달리 공동 사업체 설립, 정유공장 정비공사 수주 등에 관하여 구속력있는 계약, 업무협약 등 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도 이루어져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BB 측에서 인력 등을 공급할 만한 셧다운 정비 공사도 단시일 내에 예정되어 있는 것이 전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귀국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거짓말을 시인하면서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차용증까지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H도 이 사건 사업의 경과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먼저 이란 가스 송유관 개설 공사 사업의 경우 전혀 사업이 추진된 바 없고, 사업이 실제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사업에 관한 최소한의 논의조차 이루어진 바 없다. 다만 처음 피고인을 소개받을 당시 AA의 규모, 사업능력 등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8조원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위 사업 관련 내용을 이메일로 보낸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역량이 안 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적이 있을 뿐인데, 그것이 누군가에 의하여 와전되거나 부풀려진 것 같다. 다음으로 CC사와의 공동사업체(JV) 설립 및 아랍에미레이트 정유공장 정비 공사 사업의 경우, 자신이 피고인 측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6. 1.경 또는 2.경 CC사의 M 회장을 개인적으로 만나 AA을 소개하고, 공동사업체 참여의향이 있는지 여부 및 동업형태, 지분 등 일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바 있고, 이후 CC사 측의 현지관리인인 Z가 2016. 2. 중순경 Know Your Client의 차원에서 울산 등지를 방문하여 AA의 사무실 등을 확인한 바 있으나, 그 외에 2016. 3. 초순경 아부다비 현지에서 최초 미팅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사항은 없다. 위 현지 미팅 당시에도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되거나 사업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전혀 없었고, 단지 상호 간 공동사업체 설립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한 법률자문업체를 선정하는 정도의 논의만 있었을 뿐이다. 이 사건에서 공동사업체(JV)의 설립은 초기 사업 준비 단계 정도에 불과하고, 향후 국영석유공사 측의 사전심사, 공사업체등록, 구체적인 공사 입찰 등 많은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K는 이 사건 사업의 경과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2.경 AA에 입사한 후 2016. 2. 24.경 피고인으로부터 아랍에미레이트 정유공장 정비 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소개서, 작업표준서, 계약서 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 2016. 3. 초순경 아부다비에서의 미팅은 프로젝트 개시 전 단계의 만남으로,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간략하게 논의하면서 각 파트너 및 실무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제대로 된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격다짐식으로 어떻게든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최소 3개월은 지나야 구체적인 공사를 수주받거나 하도급받아 인력 투입 등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다른 직원이었던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의 경과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이 실제 어느 정도로 진행되었는지는 모르고 다만, 위 사업현장에 투입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인부들로부터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아 피고인에게 공사에 관한 작업프로세스 전반이 명기되어 있는 Scope of Work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과는 무관한 다른 사업의 Scope of Work만을 주었을 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H이 주고받은 이메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이메일, 2016. 3. 초순경 아부다비 현지에서의 미팅 전후 DD사 측 관계자와 피고인 측이 주고받은 이메일, 피고인이 H을 통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사업 관련 자료 등에 의하더라도, 당시 위 관련자들 사이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은, 주로 각 회사 및 관계자, 사업능력, 인맥 등 소개(수사기록 제641쪽, 제651쪽, 제655쪽), 희망하는 동업체의 형태, 구성원, 투자 및 지분 비율(제340쪽 이후, 제641쪽, 제652쪽, 제659쪽), 관련자들 미팅 준비(제652쪽, 제667쪽, 제669쪽), 향후 사업전망, 현재 및 미래의 예상 고객, 경쟁업체(제339쪽, 제340쪽 이하, 제659쪽), 제안서(proposal)의 작성 및 교환(제652쪽, 제722쪽), 초기 고정·필수 비용 안내(제722쪽), 국영석유공사 측 사전심사 및 협력업체 등록 안내(제974쪽, 제978쪽) 등에 국한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동사업체 설립을 위한 약정 체결에 착수하였다거나 아랍에미레이트 정유공장의 정비 공사를 수주받았다는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2016. 3. 초순경 아부다비 현지 미팅에 관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에 의하더라도, CC사 관계자와의 회담 시에는 향후 CC사와 공동사업체(JV) 설립을 추진한다는 내용 외에는 CC사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I 지역의 각종 사업을 개척한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사항만이 논의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DD사 관계자와의 회담 시에는 아랍에미레이트 정유공장 정비공사 사업의 내용 및 사업전망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었던 것으로 짐작되기는 하나, '중점추진project'라는 항목 하에 '위 사업은 현재로서는 일정상 어려우나, 4월에 진행되는 사전등록절차를 진행하여 다음 공사의 수주를 준비하기로 한다. 관련된 자료는 DD사로부터 제공받는다. 한편, 위 사업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지체되는 관계로 피고인 측에서 미리 준비해 둔 인력은 DD사에서 전적으로 주선해 주는 다른 사업에 투입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메모가 기재되어 있는 등 당시 피고인 측 회사는 위 사업 진행을 위한 최초의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현지의 협력업체 등록 및 사전심사를 위한 준비 단계조차 착수하지 않은 상태로서 위 정비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는 시기와 가능성이 완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H을 처음 소개받아 2016. 1. 하순경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 관련 각종 실무 서류 작업을 담당하는 N, K 등도 2016. 1. 중순경 및 2016. 2. 하순경에 각 고용하는 등 2016. 1.경 무렵에서야 겨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들을 영입했는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을 무렵인 2016. 2. 초순경에 이미 위 인사들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여 아랍에미레이트 현지 업체로부터 총 7,200억 원 상당의 대형 공사를 수주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전에 법률사무소 등으로부터 공신력있는 자문 등을 받은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고, 피고인도 이에 관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다) 소결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의 성패와 직결되는 사항인 사업의 전망, 구체적인 절차, 실제 P과, 그 과정에서의 구속력 있는 계약체결 여부, 사업진행의 시기 등에 관하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투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기망행위 가)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금의 사용처 및 사용시기 등에 관하여, 5억 원은 CC사와의 공동사업체(JV) 설립을 위한 자본금 내지 예치금으로서 H이 아부다비 은행을 통하여 투명하게 관리할 것이며 최소한 2016. 2. 초순경까지 공동사업체(JV)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향후 설립절차가 완료되니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비용에 충당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고지하였다. 나)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위 투자금이 입금되자마자 단시일 내에 5,700만 원가량을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피고인의 회사인 AA의 운영자금으로 지출하였고, 1억 원 가량을 N, 김, 신 개인에 대한 다른 투자금 또는 급여 등을 지불하는 데에 사용하였으며, 2억 8,000만 원은 2016. 3. 초순경까지 AA 명의 또는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다가 피해자의 항의로 반환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투자금의 사용처 및 사용시기 등에 관해서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의 편취 범의 한편, 앞서 본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피고인의 기망행위 등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막연한 사업계획만을 가지고 있을 뿐 이 사건 공사 수주 경험이나 능력 등이 없어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여 피해자 운영의 회사로 하여금 하도급받게 해 줄 가능성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먼저 8조 원 규모의 이란 가스송유관 개설공사 사업에 관하여, 피해자와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위 사업이 제대로 소개되거나 논의된 바 없고, 위 사업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 측 자료를 모두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아랍에미레이트 현지 업체와 위 사업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접촉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총 7,200억 원 규모의 아랍에미레이트 정유공장 정비 공사 사업 및 이를 위한 CC사와의 공동사업체(JV) 설립에 관하여,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국영석유공사는 관리하는 정유공장시설은 총 8개로 각 시설마다 1년에 3회씩 시설 전체의 가동을 중단하는 Shut Down 조치를 하고 시설 전반을 정비하는 작업을 하는데, 현재 5~8개 업체만이 위 작업에 참여하고 있어 정비업체가 부족한 실정이다. 피고인과 추진했던 사업은 AA과 BB 등이 위 정비업체로 참여하여 구체적인 정비공사를 수주받거나 인력 등을 공급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되, 아랍에미레트 현지의 제반 사정상 피고인 측 업체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현지의 유망한 물품공급업체로 사업 확장을 꾀하는 CC사와 현지 공동사업체(JV)를 설립하여 위 공동사업체 명의로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각 정비공사는 1건당 최소 300억 원정도의 규모이다. 다만 자신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수익성이 있고, 전망이 좋은 사업이 있다는 취지로 소개하면서 현지 관계자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양측의 의견을 전달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I 현지 인맥을 동원하여 반드시 위 사업을 성사시킬 수 있다거나 위 정비공사를 전부 수주받아 즉시 공사현장에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이 현지에서 공동사업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할뿐더러 오랜 기간 법률자문을 거치는 등 여러 가지 번거로운 작업을 거쳐야 하고, 이후에도 국영석유공사가 추진하는 위 정비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등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국영석유공사의 협력업체(Vendor)로 등록한 후 다시 개별 공사에 대한 입찰절차 등을 통하여 그 공사를 하도급받아야만 최종적인 수주가 이루어지는 것인바, 자신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제대로 거쳐서 사업을 끝까지 추진할 수 있는 자금력과 인적구성 등의 사업역량이 있음을 전제로 위 사업의 전망이 좋다는 식으로 소개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그 사업역량이 부족하거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I의 인맥을 부정하게 동원하는 등의 무리한 방법으로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장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H의 진술에다가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사업 관련 제반 서류, 피고인이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2016. 3. 초순경 아부다비에서의 현지 미팅 관련 자료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위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설령 위 사업이 피고인의 주장대로 성사되어 이란 가스 송유관 개설공사 또는 국영석유공사가 진행하는 정유공장 정비공사를 하도급받을 경우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위 사업이 최종적으로 성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 측 회사가 적법하게 현지 업체와의 공동사업체 설립을 완료할 수 있는지, 국영석유공사 측의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각종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 등이 매우 불투명할 뿐더러, 협력업체 등록 이후에도 다시 정식 입찰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피고인 측이 단순히 공사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개별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일련의 과정에서 벌써 최초 사업준비단계인 현지 공동사업체(JV) 설립을 위한 자본금 내지 예치금만으로도 이미 피고인이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자금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의 비용 지출이 예상되는 등 상당한 자금과 고급 인력이 요구될 것임을 피고인 역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송금받은 직후 단시일 내에 그 중 상당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위 사업과 무관한 자신의 회사 운영자금 내지 직원들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점, 피고인은 H, Z 등에게 지급한 자문료, N 등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영입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을 모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투자금으로 조달하였고, 그마저도 위 H 등에게 약속했던 금액을 다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그 밖에 2016. 3.경부터 6.경까지 소속 회사 직원인 O 등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분쟁에 휘말리기도 하는 등 당시 피고인은 인건비 등 기본적인 사업추진비용을 조달하는 데에 곤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A은 10명 남짓의 직원을 두고 있는 소규모 회사로 해외에서 국영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인력을 공급하거나 대형 공사를 수행한 실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 사건 사업규모에 상응하는 대형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한 실적도 전혀 없었고, 실제로 위 회사의 운영은 기껏해야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중소규모의 국내 공사현장에서 발주처와 인력공급업체를 매개시켜주고 그 대금 중 일부를 분배받아 수익금을 얻는 것을 주된 방식으로 하여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재무현황, 과거의 실적, 전문인력 보유 여부 등 위 회사가 공동사업체를 구성하고 위 사업에 참여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사업능력과 역량을 보유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5억 원을 출연하여 피해자와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투자약정 해지 통보를 받을 때까지 투자금을 전혀 마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도 착수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부친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친인척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기도 하나, 위 부친 및 친인척의 진술서 등 외에는 위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부동산의 매수예정자였다고 주장하는 김은 검찰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위 부동산의 매수를 별로 고려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수사기록 제693쪽), 피고인이 제시한 위 부친 및 친인척에 관한 대출자료 등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당시 위 부친 및 친익척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 점(수사기록 제633쪽) 등에 비추어보면,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측의 회사가 대규모의 아랍에미레이트 정유공장 정비 공사 사업에 참여하여 공사를 진행시킬 수 있을 정도의 자금, 인력, 기타 사업역량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송금받으면서 현지 공동사업체(JV) 설립을 위한 자본금 내지 예치금 명목이라고 말한 것과는 달리 송금 직후 단시일 내에 그 중 상당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위 사업과 무관한 자신의 회사 운영자금 내지 직원들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점,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라는 명목으로 소지하고 있거나 피해자에게 제시했던 서류들은 거의 대부분 H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서들이거나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별다른 제약 없이 구할 수 있는 문서들, 예컨대 현지 업체의 개관 등에 관한 소개문, 관계자들의 간단한 약력, 위 업체에서 진행하는 주요 사업 관련 일반적인 홍보문서 내지 안내문 등일 뿐이고, 그 외에 발주처인 국영석유공사 또는 DD사 측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제작한 개별적인 문서들, 예컨대 사업제안서, 계약서 초안, 상세한 사업계획서 등의 실질적인 자료는 피고인이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현지업체 관계자들 사이의 만남을 주선했던 H, Z, Y 등이 자신들이 자처하는 정도의 인맥이나 사업 수완 등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당시 이를 면밀히 알아보거나 검토하기 위한 작업을 거쳤다는 등의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이 H, Z 등을 소개받아 컨설팅계약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경위와 그 기간, 컨설팅계약의 조건과 내용, 그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일 및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 Z, Y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만연히 이들을 신뢰하거나, 위 H 등이 단순히 소개하는 정도로 제시한 내용들을 스스로 허황되게 부풀려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는데 급급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의사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라)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이 사건 투자약정을 해지한 이후 2016. 7.경까지 H, Z, K 등과 함께 CC사와의 공동사업체(JV) 설립 및 DD사를 통한 이 사건 사업을 독자적으로 계속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추가 자금 및 인력들을 다수 투입하는 등 더 많은 투자를 하였으나, 실제로 DD사 또는 국영석유공사로부터 수주받거나 수주받기로 약속된 공사는 단 한 건도 없었고, CC사와의 공동사업체(JV) 설립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밖에 위 DD사 등으로부터 수익을 올리거나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다른 프로젝트를 제공받지 못한 채 아랍에미레이트에서의 사업을 전체를 종료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후 정황 역시, 피고인의 주장대로 단순히 위 아랍에미레이트 정유공장 정비 공사 사업은 서서히 추진되는 것으로 초기 단계에서는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기대와는 달리 수익이 크게 나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이 사건 투자약정을 갑자기 해지하는 등 성급하게 행동함으로 인하여 사업이 결렬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피고인 및 피해자 측의 사업능력과 H, Z 등의 I권 인맥만으로 대규모의 위 사업 추진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의사와 능력 없음에도 이란, 아랍에미레이트 등 소재 회사들로부터 대규모의 공사를 이미 하도급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묘하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업경비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그로 인한 피해금 중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이 조기에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위 반환금 외에 최근 피해자를 위하여 1억 5,7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