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2. 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2. 9. 확정된 후 2014.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6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06년경 알게 된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생계가 어려운 나머지 한국은행권 5만 원권을 위조하여 이를 위조지폐 식별을 잘 못 하는 재래시장에서 야채 등을 판매하는 나이 든 할머니 등을 상대로 물품대금용으로 지급하고, 그 거스름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통화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23. 19: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작은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구입한 컬러복합기에 한국은행권 5만 원권(BK0568477A)을 올려놓고 복사 버튼을 눌러 그 앞면을 복사하고 다시 뒷면을 앞면에 맞게 복사한 다음, 칼과 자를 이용하여 자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권 5만 원권 약 70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통화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24. 08:40경 부산 중구 신창동에 있는 국제시장 내차 판매 노점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 E(여, 72세)에게 1만 원짜리 유자차 1병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권 5만 원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지급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자리에서 위 E으로부터 1만 원 상당의 유자차 1병 및 거스름돈 4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5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위조통화행사,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24. 08:57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마트 앞 채소 노점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 H(여, 76세)에게 고추, 고구마를 각 3,000원어치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권 5만 원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지급하여 이를 행사하고, 계속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거스름돈 등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조된 지폐를 받은 위 피해자가 햇볕에 5만 원권을 비추어 보는 등 의심을 하자 고추 및 잔돈을 받지 아니하고 빠른 걸음으로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12.24. 02: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앞길에서부터 부산국제시장, 부산구포시장, 부산덕포시장, 밀양전통시장을 거쳐 다시 피고인 B의 집 앞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6, 13: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신천역 주변에서부터 대구 중구 한일극장을 거쳐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베르사체 모텔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합10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9. 18. 02:00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M에게 마치 술값과 봉사료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를 내오고 여자 도우미 3명을 불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당일 소지한 현금도 없어서 술값 및 봉사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양주 3세트를 제공받고 여자 도우미 3명의 서비스를 받고도 그 대금 75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142[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N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9. 02: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베란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및 대구 달서구 월배로를 경유하여 다시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CU편의점 보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N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N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9.9. 02:35 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미소시티 앞 도로를 반월당네거리 쪽에서 계산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O 운전의 650cc 스즈끼버그만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나, 즉시 정차하여 사고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갔고, 위 O는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따라갔다. 가. 피고인은 2014.9.9. 02:45 경 혈중알콜농도 0.1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이비인후과 앞 도로를 성당못네거리 쪽에서 삼일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을 추적하여 온 피해자 O 운전의 650cc 스즈끼버그만 오토바이는 피고인 승용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승용차 앞에 정지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피고인 승용차를 정차시켜 피해자와 사고수습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오토바이를 지나쳐 도주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R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0 소유인 위 스즈끼버그만 오토바이를 수리비 5,19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9.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남매네거리를 중방네거리 쪽에서 북부동사무소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운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S 운전의 T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산교통주식회사 소유인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597,43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0.경 창원시에서 'V'라는 대포차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195만 원을 주고 N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합14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4. 9. 2. 경 경산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스마트폰 갤럭시 메가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구매대금으로 20만 원을 송금시켜 주면 택배로 배송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14, 03:30 경 경산시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1,065,000원 상당 양주 4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5고합19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28, 12:40경 대구 남구 월배로 469 에 있는 서부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AB이 오토바이에 열쇠를 꽂아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만 원 상당의 GTS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30. 17:00경 대구 남구 월배로에 있는 서부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AC건물 근처까지 26km가량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1. 14:00 경위 AC 건물 앞에서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대남초등학교 부근까지 23km가량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21. 17:10경 대구 수성구 노변동 650 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노상에서 경산시 강변동로에 있는 롯데시네마 경산점 뒤편 노상까지 8km가량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합231 1. 피고인 A A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D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과 AD은 2014. 4. 18, 대구 달서구 송현동 송현주공시장 앞길에서, 피고인은 지나가던 AE 이 운전하는 AF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몸을 부딪혀 사고를 유발하고, AD은 목격자 행세를 하면서 교통사고임을 주장한 다음, 위 AE로 하여금 친구 AG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4. 22.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9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D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과 AD은 2014, 4. 23,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지나가던 AH이 운전하는 AI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몸을 부딪혀 사고를 유발하고, AD은 목격자 행세를 하면서 교통사고임을 주장한 다음, 위 AH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고의적으로 유발한 사고임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AD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11, 18, 20:50 경 대구 남구 대명3동 동사무소 골목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나가던 AJ 이 운전하는 AK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몸을 부딪혀 사고를 유발하고, 같은 날 위 AJ로 하여금 피해자 하이카다이렉트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589,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7.경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하이카다이렉트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합계 3,095,7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24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12. 경산시 AC,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동대구 농협에서 개설한 농협 계좌(계좌번호 AL)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1. 19.경 위 농협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구미시 강동로 1029 산동농협 창구에서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AM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위 계좌로 송금한 19,050,000원을 보관하던 중 18,65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309,670원을 휴대폰 연체요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가상계좌로 이체함으로써 합계 18,959,67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각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2015고합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P, E,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분석 등), 캡쳐 사진, 업무협조요청(cctv 녹화자료 등,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오만 원권 지폐 위조에 사용된 용지 구입처 상대수사), 내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1) 피의자 범행 시 입었던 점퍼 사진 붙임,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 [범행 시 (밀양 재래시장) 녹화된 영상자료 CD 붙임, 첨부자료 포함] 2015고합10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주대영수증 2015고합14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O,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피해 오토바이 사진, 가해 차량 사진, 현장 사진 등,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등록증,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차량 이전등록 서류, 첨부서류 포함)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2015고합14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송수신 사진, 거래내역, CCTV 영상, 영수증, 내사보고 2015고합19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첨부, 첨부서류 포함), 피해품 (오토바이) 사진 2015고합231 1. 피고인 A 의 법정 진술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사 제출 피혐의자 A 보험사기 혐의 입증 자료 붙임 건,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AD 보험사기 가담 사실 확인 건 등), 4. 18. 사고 관련 사진, 사고일람표 및 보험금 지급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보험사기 피해차량 운전자들 상대 전화수사) 2015고합245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 조회 1. 각 내사보고, 금융자료, 사기 피의사건에 대한 회신, A 주민등록증 사본, 씨씨티비 캡쳐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0조(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위조통화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 1) 피고인 A의 각 단독 사기의 점 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발생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 207조 제1항, 제30조(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위조통화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에 대하여) 제40조, 제50조 [피해자 O, R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스즈끼버그만 오토바이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0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피해자 U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쏘나타 택시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이에는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2014. 9. 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통화위조죄, 각 위조통화행사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을, 각 사기죄, 각 사기미수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자동차관리법위반죄, 절도죄,횡령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통화위조죄, 각 위조통화행사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을,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각 사기죄 및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통화위조죄, 각 위조통화행사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5조 [다만 통화위조죄, 각 위조통화행사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각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각 사기죄 사이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머지 각 죄 사이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O에 대한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오토바이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O에 대한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는 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범죄인데, 피고인들은 통화를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조한 통화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에까지 나아가 그 죄가 무거운 점, 피고인들은 모두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통화위조죄 등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A은 계획적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인터넷 거래 사이트를 통한 구매자를 기망하여 거래대금을 편취하는 등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와 같은 범죄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한편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거나, 신용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나아가 도주까지 하였고, 이외에도 절도, 횡령 등 여러 범행을 감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통화위조 범행이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의 위조통화행사죄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를 가장한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위 사기 범행의 공범인 AD 이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