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34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과 'E'이라는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면서 대리운전 업체의 지사장을 모집한다는 명목으로 F에게 인터넷 블로그 등 광고를 의뢰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E'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전국에서 걸려 오는 콜 수익을 단 246명의 지사장들에게 드립니다, 원금 보장형, 2년 후 투자시점 권리금 보장' 등의 글을 게재하고 사업설명회를 통해 '전국 246개 지사의 영업망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전국 지사에 공동분배함으로써 투자자는 현금 투자만으로 평생 연금성 수익을 받을 수 있다, 투자금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원할 때 지사에 대한 권리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투자원금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고, 설명하여 G으로부터 2,5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15. 3. 30. 송금받은 외에 그 무렵부터 2015. 9.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1 내지 153 기재와 같이 투자금[총 84회(위 투자자 G에 대한 부분 포함)에 걸쳐 합계 1,894,000,000원]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진성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지사권리금의 원금보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6 내지 153 기재 부분은 앞서 모집된 지사장들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모집의 대상이 특정 직업군 등으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76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멤버십 회원 모집 광고, 지사장회의, 채팅 사이트 등을통하여 원금보장 취지의 수신행위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6 내지 153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수입하였는데, 앞서 모집된 지사장만 하더라도 약 150명에 이르고, 피고인과 그들 사이에 모두 면식이 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자금조달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여 선량한 거래자들에게 손해를 끼쳤고,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의 법익을 침해하였으며, 일부 투자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유사수신액이 18억 원 정도이고, 일부 할인혜택 등의 형태로 반환된 돈을 제외하면 실제 피해액은 위 수신액보다 적다. 유사수신을 위한 대리운전사업의 실체가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금 등을 사업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환급받거나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0 기재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E'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전국에서 걸려 오는 콜 수익을 단 246명의 지사장들에게 드립니다, 원금 보장형, 2년 후 투자시점 권리금 보장' 등의 글을 게재하고 사업설명회를 통해 '전국 246개 지사의 영업망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전국 지사에 공동분배함으로써 투자자는 현금 투자만으로 평생 연금성 수익을 받을 수 있다, 투자금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원할 때 지사에 대한 권리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투자원금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2015. 2. 11.부터 2015.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0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원금보장 취지의 약정 없이 지사장을 모집하다가 2015. 3. 30.경(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1 이하)부터 공격적으로 원금보장 취지의 약정 등을 하였으므로, 그 전에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금지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수신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날짜 전에도 이 부분 투자자들에 대하여 원금 보장 취지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이 제출한 각 지사계약서에 의하면, 유죄로 인정된 판시 범죄사실의 경우 투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문구(제10조 제2항)가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70까지의 수신행위가 이루어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와 달리 그 지사계약서에 원금 보장 취지의 문구가 없거나, 그러한 문구가 있더라도 일부 투자자는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자가 있음을 알고 추후에 계약서를 소급 작성하여 원금 보장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도록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의 내용 등은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 위 날짜 이전의 다른 자료(수사기록 27면 내지 34면)만으로는 원금보장의 수신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