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산품 유통업을 영위하다가 약 1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그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회사 동료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15. 9. 9.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F 기숙사에서, 피해자 D에게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어 수익금이 많이 생긴다, 수익금은 미리 주고 대부업체의 이자도 내가 납부해 주고 원금은 3개월 이내에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9. 1,500만원, 2015. 9. 10. 300만원, 2015. 10. 12. 1,000만원, 2015. 11. 13. 350만원, 2015. 11. 16. 3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4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15. 12. 3. 위 F 기숙사에서, 피해자 G에게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어 수익금이 많이 생긴다, 수익금은 미리 주고 원금은 3개월 이내에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 500만원, 2015. 12. 4. 400만원, 2015. 12. 7. 400만원, 2015. 12. 23. 2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 피고인은 2016. 3. 15.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신축아파트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40%를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후에 원금과 배당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5. 23,49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 피고인은 2016. 6.15. 위 F 기숙사에서 피해자 I에게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수익금과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5. 900만원, 2016. 6. 16. 300만원, 2016. 6. 27. 2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4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다수 피해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6월 ~ 1년 6월(기본영역)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인적신뢰 이용)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거액 편취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21:5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E 간선버스에 승차한 뒤, 버스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있던 피해자 F(여, 19세)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버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6. 5.경까지 'B'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유통업체를 운영하였으나, 2억 5천만 원 상당의 세금이 미납되어 위 업체는 직권 폐업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1.경 위와 같은 폐업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삼성 75인치 텔레비전 5대'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금 미납으로 인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가 직권 폐업되어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텔레비전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텔레비전을 구입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1.경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92만원, 같은 달 29.경 같은 계좌로 222만원 합계 1,014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은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06:20경에서 06:40경까지 사이에 소요산발 인천행 제13호 전동열차가 영등포에서 소사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 위 전동차 안에서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의 오른쪽에 앉은 다음 피고인의 LG G3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 동영상 캡처 사진, 복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6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교차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종사거리 방향에서 원종1동사무소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위 이면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D(44세, 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부 근위 경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7, 22:45 경 부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0.00:10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45에 있는 중앙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탄리로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상 동종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에 따른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혈액채취에 따른 것인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21:45경 부천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복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29세), E(31세)가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자 밖으로 나와 경찰관들에게 "왜 집안일에 신경 쓰고 지랄들이야, 씨발 새끼들아, 빨리 가, 이 개새끼들아,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욕을 하고,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다가오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압력밥솥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들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12 조회단말기 신고내용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D 팔 부위 사진, 현장 사진, 휴대폰 동영상 사진 1. 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각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경찰관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압력밥솥을 경찰관들에게 던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0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8.30. 09:57경 전남 여수시 미평로 77에 있는 미평주공아파트 102동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프레지오 차량에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던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3개, 우체국통장 1개, 주민등록증 1개,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 및 금액불상의 현금 등이 들어 있던 손가방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8. 30. 10:09경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H)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로레드' 담배 1보루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0. 10:17경 전남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마트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L)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힐라이트' 담배 1보루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G편의점 매출전표, K마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한편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 해자 C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와 15년 동안 사업상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21:00경 베트남 빈증성 투다오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과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스테인리스 재질의 밥그릇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4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7. 11:3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고흥 아무개가 친척이다"라고 하며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화가 나서 출입문을 가로 막고 서서 손 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 식당에서 밥 쳐먹지 말라, 사진 찍어 올린다. 너는 국밥을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냐, 저년 가만 안 둔다"라며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 3명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8. 17. 12:20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연행하자 "니들이 나를 집어 쳐 넣느냐, 씨발놈들, 니들이, 친일파 경찰관들이 나를 집어넣어"라고 욕을 하면서 옆에 동승한 순경 F(여, 25세)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경 F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8. 17. 12:30경 순천시 G에 있는 순천경찰서 E파출소 내에서 "야이, 씨발놈들아, 내가 누구 처인지 아느냐, 전임 교장선생인 H모씨 처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친일파 경찰 같은 놈들, 너희들이 나를 체포할 수 없다"라고 욕을 하면서 앉아 있던 소파를 2-3회에 걸쳐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 중인 물건을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2001년도에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1. 18:25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용암면 증거2길 77-7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용암면 증거2길 77-7에 있는 도로를 용암면 중거리 방면에서 선남면 장학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차로 구분이 없는 좌로 굽은 도로이고 우측 도로변 인근에서 피해자 E(여, 68세)가 농사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앉아서 농사일을 하던 피해자를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6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에 있는 대구카톨릭병원에서 왼쪽 대퇴 골두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는 0. 227%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충격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전혀 제동을 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른 주민의 집 담벼락을 재차 파손하기도 하였고, 검거 당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당시 및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음이 분명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사고 당시 현장에 피해자의 남편과 다른 목격자 등이 있어 구급차를 부르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목격자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고 용서를 받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6년으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26. 11:20경 여수시 여서동 은현교회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동 여서주공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서는 전날 먹은 술이 깼다고 잘못 생각하고 운전을 하게 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20:13경부터 같은 날 20:44경까지 사이에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순천 D 공사장에 이르러 공사 현장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천막 휴게실 탁자 밑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5만원 상당의 전기온수통 1개, 신축 중인 건물 안에 있던 시가 90만원 상당의 목재 제제기 세트, 목재 제제기 세트 밑에 있던 시가 16만원 상당의 원형 전기톱 1대, 간이 창고 안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레벨측량기 2대, 시가 26만원 상당의 바이브레이터 액션모터 1대 등 합계 233만원 상당의 건설공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6. 22:24경 전남 순천시 승주읍에 있는 선암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순광로 177에 있는 금당제일어린이집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손녀가 갑자기 다쳐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만, 한편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9. 11. 확정되었다. 1. 2015.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0.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47 동서빌딩 4층 (주)동서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연대보증을 좀 서 달라. 이후에 연대보증인을 내 명의로 변경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월수입도 150만 원에 불과한 반면 기존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등 수천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2.경 D대부, (주)에이스비지니스앤대부 등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합계 8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경 위 (주)동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한 번만 더서 달라, 대출금을 잘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었으며,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로부터 35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송금받았다. 3. 2016.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9.경 위 (주)동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금 변제할 돈을 마련하고 있으니 네가 먼저 변제해 달라. 내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내가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으로 피고인의 친오빠 카드대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357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16.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7.경 위 (주)동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이 발생한 기존 대출금을 내 대신 변제해 달라. 그리고 58만 원을 더 빌려 주어 400만 원을 맞춰주면 한꺼번에 4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5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 완납증명서, 문자내용, 대출내역,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2:10경 제주시 서사로 63에 있는 성안신협 서사라지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사로 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04:00경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남수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이도중부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20. 04: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3층 CPC방 내 남자화장실 내에서, 피고인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28세)가 용변을 보는 모 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0.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약 5개월에 걸쳐 26회나 범행하였다. ―·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 -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다. K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중 1인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였다. -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04:1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놀던 중,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와 피해자 E(여, 2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D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양손으로 동시에 피해자들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엉덩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점에서 유흥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2. 02:15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무악재 한화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저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CCTV 영상, 수사보고(대리기사 운행 지점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통해 목적지 부근에 도착하였으나 주변 지리를 잘 모르는 바람에 대리기사가 떠나버리자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23: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에 있던 소주 2병, 신라면 1개, 감자 4개 등 시가 합계 8,800원 상당의 물품을 그대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6. 23: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1,800원 상당의 물품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발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음식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의 음식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등 판사 김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