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841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3. 광주시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부평에 있는 E 술집을 인수하는 데 필요하다, E의 순이익은 월 10,000,000원가량 되니까 돈을 빌려주면 매월 5,000,000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E 인수 자금이 아니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 같은 달 5. 5,000,000원, 같은 달 8.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를 인수하였는데 술값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5,000,000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를 인수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출입으로 인해 E 가게가 단속을 당하였다. 무마를 위하여 필요하니 2,000,000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를 인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미성년자 출입으로 인해 단속을 당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12. 1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 가게 세금을 내야 하는데, 1,000,000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를 인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E 가게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4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여, 40세)에 대한 사기 및 협박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2. 9. 26.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락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에게 '오락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계 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오락실 기계 구입 자금이 아니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계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휴대전화 기계 구입 자금이 아니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 싸이트를 만들어야 휴대전화가 잘 팔린다, 싸이트를 만들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휴대전화 싸이트 제작 자금이 아니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6. 4,700,000원, 같은 해 11. 14.경 4,000,000원, 같은 해 11. 19.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9,7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와 내연 관계를 맺고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오락실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29,700,000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각종 핑계를 대며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이 돈을 빌렸던 사실을 알린 후 피고인 대신 돈을 갚아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몹시 화가 났다. 1) 피고인은 2013. 5. 6. 22:4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당하자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나도 당신 남편한테 야그하고, 그러면 되잔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 관계인 것을 피해자의 남편한테 폭로할 것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8. 알 수 없는 시간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예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해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나도 너, 니 남편한테 똑같이 해 줄 테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 알았어? 어? 아주 내 꺼에 사진까지 있는 거 다 보내줄 테니까 똑같이 당해 그럼 너도"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한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0. 16:5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나두 다 터뜨리고 같이 무너지자 그럼", "니 맘대로 하세여, 사람 짜증나게 만드네? 나도 당신 집으로 가지 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 관계인 것을 피해자의 남편한테 말할 것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9. 인천 남동구 H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I 신형 그랜져 TG 3000cc 승용차가 내 소유인데, 다른 신차보다 저렴하게 17,000,000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위 I 그랜져 TG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이 주식회사 이렌트카로부터 대여한 차량이어서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8:51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2.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1번 출구 앞에서 L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한 아우디 A7 승용차를 원가의 60%인 30,000,000원에 판매하겠다, 계약금을 먼저 송금하면 한달 후에 잔금을 받고 차량을 인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위 J 등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A7 승용차를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로부터 7,900,000원을, J의 소개를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아우디 A7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피해자 K으로부터 7,5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5,41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7. 시간을 알 수 없는 시간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수입차량을 직수입해 오는 일을 하고 있는데, 계약금을 지급하면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리스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차 직수입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입 승용차를 리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7,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 시간을 알 수 없는 시간에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리스 계약금이 모자라니 돈을 더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차 직수입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입 승용차를 리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900,000원, 다음 날인 같은 달 2. 900,000원, 합계 3,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1. 9. 시간을 알 수 없는 시간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리스하는 것보다 인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차량을 60% 할인된 가격으로 인수할 테니 돈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차 직수입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입 승용차를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삼환빌딩 305호 사단법인 국제환경문화운동본부 의료사업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분당에서 Q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3. 3. 30.경에 폐업하고 인천으로 옮겨 새로 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보유 중인 차량 60여 대를 저렴하게 처분하고자 하는데, 신차 구매 신청한 외제 차 아우디 A7 등이 입고 중에 있는데 31,000,000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우디A7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신차 구매 신청한 적도 없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아우디A7 승용차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분당에서 Q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3. 3. 30.경에 폐업하고 인천으로 옮겨 새로 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보유 중인 차량 60여 대를 저렴하게 처분하고자 하는데, 에쿠스VS380 승용차를 28,000,000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에쿠스 VS380 승용차는 효성 렌터카로부터 대여한 차로서 피고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에쿠스VS380 승용차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1. 계약금 명목으로 4,684,000원, 2013. 3. 14. 중도금 명목으로 8,000,000원, 2013. 3. 20. 보험료 가입비 명목으로 1,000,000원, 2013. 4. 9. 차량 소유권 이전비 명목으로 2,000,000원, 합계 15,68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위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분당에서 Q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3. 3. 30.경에 폐업하고 인천으로 옮겨 새로 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보유 중인 차량 60여 대를 저렴하게 처분하고자 하는데, HG 그랜져 승용차를 10,500,000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G 그랜져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HG 그랜져 승용차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4.경 계약금 명목으로 3,500,000원, 2013. 2. 22. 잔금 명목으로 7,000,000원 등 합계 10,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7.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 인천 남구 주안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싸게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000원, 2014. 2. 23.경 S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00원 등 합계 3,600,000원을 송금받았다. 8.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18. 인천 남구 U 건너편 V 커피숍에서, 피해자 T에게 '렌터카 사업을 하려면 사무용으로 휴대전화가 필요한데, 예전에 사업하다 망한 것 때문에 추징금 걸려 있어 그러니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휴대전화 기곗값과 통화 요금은 내가 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휴대전화 기곗값과 통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판매가 1,089,000원인 삼성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4. 1.까지 휴대 전화 요금 249,550원이 나오도록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1.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신성쇼핑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렌터카 사업 때문에 현대 본사, 법무사 사무실 등 서울을 많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YF쏘나타 렌터카는 곧 판매 예정이니 당신 명의로 차량을 한 대 뽑아 1~2달만 업무용으로 사용하자. 승용차 할부 대금 등은 모두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더라도 승용차 할부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서구 엠파크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판매가액 38,000,000원인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구매하도록 한 후 다음 날 인천 부평구 동수역 인근에 있는 치안센터 앞에서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1.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신성쇼핑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렌터카 사업 명의 사장으로 내세운 사람의 아기가 아파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 1~2주 후에 돈이 들어올 때가 있으니 돈을 대출받아 주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포함해서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1~2주 후에 돈이 들어올 때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12. 9. 인천 남구 U 건너편 V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렌터카 사업은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 사업이 진행되면 1~2개월 후에 목돈이 들어올 것이 있으니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그때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터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1~2개월 후에 목돈이 들어올 때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S캐피탈에서 대출을 받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3. 12. 10.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신성쇼핑 부근에 주차된 W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렌터카 출고 등과 관련하여 법무사에게 대행을 의뢰하였다, 위 법무사에 서류 대행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후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무사에게 업무를 의뢰한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5,338,55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9369]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L와 사회 선·후배 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오후경 부천시 원미구 X에 있는 'Y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매매상사에서 직전에 구입한 피해자 소유의 Z 아우디A6 승용차(시가 3,800만 원 상당)를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몰래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9465] 피고인은 2013. 5. 3.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에서 피해자 AA에게 '중고 AB K7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나는 신용불량자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으니 명의만 빌려주면 대출금은 내가 갚고 몇 달 후에 명의 이전을 해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F, G, J, K, N, O, P 등에게 1억 원 넘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구입한 위 K7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위 K7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피해자 대신 납부할 의사나 자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3.경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K7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K7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968]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가. 아우디, 비엠더블유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3. 15.경 인천 계양구 AD에 있는 피해자 AC의 A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독일에 담보가 있어 독일에서 수입해 오는 차량이 있다. 환경검사까지 마치고 하면 약 50일 후에 차량을 인도해 줄 수 있다. 1억 원인 아우디A7 차량을 5,000만 원에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아우디 차량의 계약금을 받은 후, 며칠 뒤 "처음 사려고 했던 아우디A7 차량보다 비엠더블유X6 차량이 더 좋으니 500만 원을 더 주고 비엠더블유X6 차량으로 가져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우디A7, 비엠더블유X6 차량을 독일에서 수입해 올 방법이 없었고, 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게임장 운영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들을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5.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위 아우디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3. 20.경 위 비엠더블유 차량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그랜져 차량 관련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3.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분당 서현역 앞에서 바지사장을 두고 Q 렌터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천항 부근에서 기름 장사를 시작하려 한다. 돈이 필요해 Q 렌터카 차량의 반을 처분하려 하니 30,000km 정도 탄 그랜져HG 차량을 1,000만 원에 가져가면 개인소유로 등록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그랜져HG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5.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그랜져 차량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 중고차단지 앞 간석오거리 도로에서 피해자 AF에게 "1억 원 하는 아우디A7 차량을 5,000만 원에 구매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차량은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으니 환경검사를 마치면 바로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우디A7 차량을 독일에서 수입해 올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 게임장 운영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0.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위 아우디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3,000만 원 상당의 그랜져 HG 풀옵션 신 차량을 2,300만 원에 주고 2013. 4월 중순에 출고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 게임장 운영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0.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그랜져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7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087] 1.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인천 남동구 AI에 있는 'AJ' 식당에서 피해자 AH에게 "어떤 외제 차든 다 가능하다, 외국에서 차량을 탁송하는데 1달 정도가 걸린다. 아우디 A6는 6,700~6,900만 원 정도인데 내가 구입하면 3,4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계약금으로 1,200~1,700만 원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고인 운영의 렌터카업체 및 게임장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외제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014. 3. 6.경 1,000만 원, 같은 달 9.경 3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내가 운영하는 렌터카회사에서 운행 중인 그랜져 HG '허'번호 차량을 싸게 팔겠다. 1~2개월 후에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자동차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3. 19.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13.경 인천 부평구 AK에 있는 AL 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AA에게 "주유소 공사 자금이 부족하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렌터카업체 및 게임장 운영 적자로 인하여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동생 AM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3. 4. 13.경 100만 원, 2013. 4. 16.경 210만 원, 2013. 4. 17.경 210만 원, 2013. 4. 18.경 200만 원, 2013. 4. 19.경 200만 원, 2013. 4. 21.경 80만 원, 2013. 4. 22.경 200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5. 2.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A에게 "게임장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렌터카업체 및 게임장 운영 적자로 인하여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5. 2.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8.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0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약식명령사본 1부,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공소장 등 편철보고) [2014고단8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J, M, N, O, P,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카카오톡 내용 캡쳐 사진, 사실관계확인서(에쿠스, AN), 송금내역서,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차용증, 수사보고(참고인 K 관련), 예금거래실적증명서(T 계좌) [2014고단9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9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현금영수증 사본, 계약금 입금내역서(통장) 사본, 사실관계확인서 사본, 최근거래내역조회 [2015고단1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삼성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대출신청/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