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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33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발행의 B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12. 2.경 서울 관악구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휴대폰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LG 유플러스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LG 유플러스 아이폰 이용고객동의서 및 휴대폰보험 가입신청서 등 총 5장의 서류에 있는 '구매자(약정인)'란, '가입자'란 및 신청인'란 총 13곳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서명을 하여 B명의로 된 총 5장의 문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에게 위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B 명의의 사문서 5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2. 항 기재와 같이 위 B 명의의 문서를 제출하며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위 E에게 이미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 A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를 교부하여 주면 그 대금과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800 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 E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E)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LG 유플러스 아이폰 이용고객동의서, 휴대폰보험 가입신청서 1. 주민등록증 사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 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호,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절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손님이 많은 찜질방이 딸린 목욕탕의 경우 종업원들이 업무에 바빠 감시가 소홀하고, 손님들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거나 목욕하는 과정에서 사물함 열쇠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물건을 훔치기 쉽다는 점을 노려, 찜질방 등을 돌아다니면서 훔칠 대상을 찾다가 잠을 자는 등 주의가 소홀한 손님들로부터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가 그 열쇠로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 1.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1. 1.경 서울 종로구 C, 12층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 이 사물함 열쇠를 세면대 위에 두고 사우나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그 열쇠를 가지고 가, 그 열쇠로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46,600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5장(F~G), 시가 9천 원 상당의 복권 9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 15.자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8. 1. 15.경 서울 종로구 H, 지하 2층에 있는 I 사우나에서, 피해자 J가 사물함 열쇠를 바구니에 넣어 세면대 받침대에 두고 욕탕에 들어가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그 열쇠를 가지고 가, 그 열쇠로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1개와 현금 747,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1, 27.자 절도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8. 1. 27. 경 서울 종로구 H, 지하 2층에 있는 I 사우나에서, 피해자 K이 사물함 문을 열어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사물함 안에 있던 신용카드 6개,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려고 사물함 안을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회수된 수표 촬영사진 첨부,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사진자료 첨부, 현장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과), 통합사건검색화면 출력물 1부,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7고단780호, 수원지법2017 4219호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2995, 3159호(병합) 판결문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였고, 과거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37-1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7. 30. 가석방되어 2019. 8. 3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죄조직이다. 위 조직은 전체 범행을 총괄하며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범행 수법을 교육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또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모집해 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범행에 필요한 대포 통장이나 유심칩 또는 다른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역할을 나눠 점조직 형태로 활동한다. 피고인은 2021. 7. 초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를 하면 일당으로 20~4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서 응하여 1차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6. 23. 09:50 무렵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B이다. 6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행복기금보증정책을 통해 대출 실행이 가능하니 신청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B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700만 원을 상환하면 신규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00만 원을 준 비해 2021. 7. 7. 당진시 D에 있는 E 앞으로 현금 7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7. 5. 무렵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연락해 “정부특별보증대출이 가능하니 상환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해 “기존 대출이 금융감독원에 불량채권으로 신고가 되었다. 정부특별보증대출을 신청했다면 위법하니 승인 삭제를 해야 한다. 바로 승인 삭제를 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되고 대출금액 상환은 물론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대출금액을 상환하면 위약금은 다시 돌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8. 12:12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앞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고, 아울러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I 주소와 피해자의 성별, 인상착의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2차 수거책인 J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제출 사진 자료 첨부) 1. 각 카카오톡 대화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 4회, 출소일자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환전 업체의 현장직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업체의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못하였고, 담당 직원이라는 ‘K’과도 텔레그램을 통한 연락 외에는 일반적인 방법을 통한 연락을 한 사실이 없다(증거목록 순번 9. 69쪽, 75쪽).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맡은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환전 등의 업무를 대면으로 할 부득이한 사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업무 수준과 강도에 비해 1회당 얻은 수익이 40만 원으로 지나치게 많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 등 보이스피싱과의 접점이 높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무려 다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라는 특성상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수사 및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실제 편취한 금액은 700만 원에 불과하나,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의 태도와 범행 후 정황, 피해 회복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16:30경 오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사거리(D아파트에서 C초등학교 방면) 1차로 상에서 피해자 E의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위협을 느꼈다며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스스로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피해자폭행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동영상 확인수사), 동영상cd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삿대질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몸에 손이 닿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목을 세게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가격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영상 13분 05초~13분 11초),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상해 원인과 부위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을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잠시 정차중인 차량으로 다가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존재한다.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는 다소 높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637

범죄사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또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6. 27.경부터 2008, 10, 16. 경까지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대우증권광화문지점 H 명의의 계좌를 통해 (주)스톰이앤에프 [1994, 8. 19, 통신장비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이퍼정보통신(주)로 설립되어 2003. 10. 7. 트루윈테크놀로지(주) 2006. 6. 23, (주)팝콘필름 → 2007. 2. 16. (주)도너츠미디어 → 2008.3.21. (주) 워크원더스 → 2008. 12. 4. (주)디초콜릿이앤티에프 → 2010. 6. 30. (주)스톰이앤에프 순으로 상호변경됨]주식 238,050주를 매수하고 207,760주를 매도하였고, 2008. 10. 16. 실시된 위 회사의 유상증자에서 피고인, H, I의 명의로 분산 청약하여 위 회사 주식 2,089,795주를 취득하여 총 2,120,085주를 보유함으로써 주식총수의 8.28%를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보고기한인 2008. 10. 23. 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8. 3. 24.경부터 2009. 7. 9. 경까지 우리투자증권 GS타워 WMC지점 및 테헤란로 WMC지점의 피고인 계좌를 통해 (주)스톰이앤에프 주식 208,063주를 매수하고 59,546주를 매도하였고, 피고인이 주요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 있는 (주)J가 2008. 11. 5. (주)스톰이앤에프 주식 709,219주를 취득하였으며, 피고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주)K가 2009. 4. 10. 경부터 2009. 8. 7. 경까지 삼성증권 청담지점의 (주) 계좌를 통해 (주)스톰이앤에프 주식 492,659주를 매수하고 199,659주를 매도하였고, 2008.8.8. L에게 20억 원을 대출해 주고 담보로 제공받은 (주)스톰이앤에프 주식 100만 주에대하여 2009. 8. 7. 담보권을 실행하여 위 계좌로 입고함으로써 총 2,150,736주를 취득하게 되어 주식총수의 5.2%를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보고기한인 2009. 8. 14.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스톰이엔에프 주식을 보유하던 중, 2009. 12, 18. 1,083,000주(2.53%)를 매도하여 보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하였음에도 보고기한인 2009. 12. 28. 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09. 8. 2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투자증권 계좌(M)로 (주)스톰이 앤에프 주식 118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N 명의의 현대증권계좌로 (주)스톰이앤에프 주식 100만 주를 매수하여 총 2,180,000주를 취득하여 주특수 5.31%를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보고기한인 2009. 9. 1. 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스톰이앤에프 주식을 보유하던 중 2009. 9. 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투자증권 계좌(M)로 매수한 118만 주(2.87%)를 매도하여 보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하였음에도 보고기한인 2009. 9. 15.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L,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등 스톰이앤에프 주식 취득과정 보고, 사건 관련 회사 등기부등본 첨부, A, B, C의 공시위반 현황) 1. 유관기관 이첩사건 송부, 주식회사 스톰이앤에프 임원 및 주요주주 지분 보유 현황, N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일원으로서, 위 조직원들이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자칭하면서 인출하도록 한 예금을 직접 건네받아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전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5. 7. 29. 12:1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예금계좌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보유하고 있는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경찰관에게 맡겨야만 안전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4:03 경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54,567,93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7:11 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정공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 54,567,9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을 인출한 내역이 확인되는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 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피해 금액에 비해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경부터 같은 해 2. 22. 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24. 22: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유방암 수술을 한후 부산 기장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어 치료비가 급히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딸이 없을 뿐 아니라, 당시 25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이자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생활비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식당에서, 같은 날 30만 원을, 같은 해 2. 3. 09:00경 50만 원을 각 교부받았고, 같은 달 6. 14:00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8. 09:00경 1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해 2. 22. 23: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이 없는 사이 열쇠로 식당 계산대에 있는 서랍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5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기망행위 특정) 1. 통장사본(C), 통장사본(A) 1. 절취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및 절취한 금전의 액수가 합계 500여만 원 정도이나, 피해자의 선의와 신뢰를 이용하여 거듭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함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48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9. 19: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하모니마트 앞 도로를 안서삼거리 방면에서 호서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당시 그곳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고 황색실선의 오른쪽으로 운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이에이 110 씨씨 오토바이의 좌즉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의 앞쇼바 등을 수리비 555,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가해차량이 사고현장을 지나는 24번 시내버스의 뒤를 따라가다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였다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사고현장 부근의 cctv 녹화영상을 비교하여 사고 당일 19:09:26 경 사고현장 방향으로 진행하는 F 건창여객 24번 시내버스와 그 뒤를 따라가는 C 검정색 승용차를 특정하였고, C 검정색 승용차 중 사고현장 부근에 살고 있는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건창여객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사고지점인 안서동 하모니마트로부터 약 7분 후에 각원사 정류장에 도착하게 되는데, 위 F 버스는 사건당일 각원사 정류장에 18:49 에, 위 G 버스는 같은 정류장에 19:06에 각도 착하여 사고발생 전에 이미 사고지점을 통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 F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현장 전후 및 부근에서 위 버스를 추월하는 차량이나 마주오는 차량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로 보이는 차량이 보이지 않으며, 위 F의 뒤를 운행하던 G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아도 사고현장 전후 및 부근에서 위 버스를 추월하는 차량이나 마주오는 차량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로 보이는 차량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고현장 부근인 하모니마트 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가해차량이 버스를 추월할 무렵 위 마트 앞에는 흰색차량 2대가 주차되어 있는데, 앞서 본 두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위 두 버스가 하모니마트를 지나갈 때는 1대의 흰색차량만 주차되어 있을 뿐이어서 가해차량이 추월한 버스가 위 두 버스 중 하나인지 의심스럽다. 당시 F 버스를 운전하였던 H는 하모니마트에서 검은색 차량이 추월하여 깜짝 놀랐다, 추월한 차량은 우측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었다, 추월하면서 버스와 사이드미러가 부딪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블랙박스 영상에 비추어 보면, H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함에도 수사기관에서 질문을 받고 기억을 왜곡하여 대답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I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가해차량의 후미등이 L자 모양이라서 그랜져XG 라고 생각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은 체어맨이어서 목격자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고시점에 하모니마트 앞을 지나던 버스가 위 F 또는 위 G인지 확신할 수 없고, 따라서 사고현장으로부터 200m 전에 피고인이 위 F 버스를 뒤따라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3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4. 5. 03:40경 서울 도봉구 C, 1층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E(18세, 남)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고인의 일행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이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이를 피해 주점내로 다시 들어가자 위 E을 따라 들어가며 화가 나 그 주점 입구에 있던 피해자 F(52세) 소유 주류냉장고 유리문 (가로 1m × 세로 40cm)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시가미상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E을 폭행하는 것을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F(52세)이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5. 03:46경, 서울 도봉구 C, 1층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8세, 남)이 피고인의 일행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해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만류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냉장고 사진, 피해자 E 폭행부위 사진, cctv 동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ol 2015. 1. 초순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젊음의 거리'에서 습득한 피해자 D의 운전면허증과 피고인이 2015. 3. 중순경 습득한 피해자 E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계좌를 개설한 뒤,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로 송금받아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2015. 1. 19. 울산 중구 화합로 362 에 있는 경남은행에서 경남은행 거래계약신청서, 설명의무이행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서명을 한 뒤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 명의로 된 경남은행 거래계약신청서, 설명의무이행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2.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과 2015. 1. 26. 울산 중구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과 C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시가 62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470,290원 상당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7 내지 9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4. 2.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38,000원상당의 휴대전화 7대를 교부받고, 합계 1,793,770원 상당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 PC방' 계단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순번 10) 1. 각 신청서, 확인서, 동의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6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6월 하한 사기죄, 사문서위조·동행사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사기죄는 1유형 기본영역(징역 6월 하한), 사문서위조·동행사죄도 기본영역(징역 6월 하한)에 해당함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고도 아무런 뉘우침 없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 특수절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과 같이 개설한 피해자 E의 계좌로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휴대전화를 불상자에게 판매한 대금이 입금되자, 이를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5. 3, 25, 18:15 경 울산 중구 구교로 51에 있는 경남은행 옥교지점 현금지급기에서 계좌명의자인 위 피해자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위 계좌의 현금카드를 현금지급기에 삽입한 후 카드 비밀번호와 금액을 입력하여 총 137만 원을 인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5, 4, 2, 15:30경 위와 같은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계좌명의자인 위 피해자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위 계좌의 현금카드를 현금지급기에 삽입한 후 카드 비밀번호와 금액을 입력하여 총 48만 원을 인출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소유, 은행의 점유'인 돈을 절취하였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나. 그러나 피해자 E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는 장물인 휴대폰의 판매대금을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모르게 개설된 계좌이고, 실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185만 원 (137만 원 + 48만 원)도 모두 장물인 휴대폰 처분대금일 뿐만 아니라, 그 입출금에 관하여 피해자가 사실상으로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특성이 존재한다. 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좌에 들어온 185만 원의 소유권이 피해자 에게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 논리적인 접근일 뿐만 아니라, 설령 돈의 소유권이 피해자 E에게 귀속된다고 이론 구성하더라도, 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금에 관하여 피해자 E의 동의 내지 위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라. 이를 종합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이 과연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전제로 하는 절도죄의 구조에 합치하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게 보더라도 피해자 E의 동의 내지 위임 없이 출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사안이다. 마. 나아가 설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더라도, '이미 사기죄로 취득한 장물인 핸드폰의 처분대가를 취득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이상, 핸드폰 편취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함은 물론, 피해자 E와의 관계에서도 위와 같은 이 사건의 특성상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바.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이 부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B선거구(C) 시의원 선거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한 D의 지인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 등을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3. 18:45 경 아파트 F동 2층부터 15층까지 각 세대 출입문과 엘리베이터 안에 위 D의 성명, 사진, 경력 등이 포함된 명함 약 80매를 꽂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범행 장면 CCTV 확인 및 첨부), 내사보고(현장에서 수거한 명함 첨부) 1. F동 엘리베이터내 명함부착 당시 cctv 영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N400 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기준]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P9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방법을 정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배부한 명함의 수가 약 80 매 정도에 불과하여, 선거운동방법 위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5.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10.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7. 3.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7. 9. 1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09:40경 서울시 동작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하여 E 스타렉스 차량을 도로 가에 주차시켜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절도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행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일 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 이외에도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9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혹은 대한민국 불상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혹은 경찰관 등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혹은 '대포통장 개설' 사건 때문에 전화를 했다며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것처럼 피해자를 압박하고 기망하여, 미리 모집한 인출책의 계좌(혹은 대포통장)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조작된 수사기관 싸이트(예 : C)에 접속하여 피해자 관련 허위 사건을 조회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은행 계좌 및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번호(일회용 비밀번호, One Time Password) 등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여 불상지에서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의 예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조직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자신이 예금을 직접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 몰래 인출책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작업책과 피해금의 입금사실을 하부조직원에게 알리며 인출 지시하는 인출총책, 피해금을 이체시킬 예금주를 모집하는 모집책, 이체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을 감시하는 감시책 등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 4.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을 제공하고 그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4. 2.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초경찰서 수사관인데,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D씨의 농협 통장으로 돈을 모으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E)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3:5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G)계좌로 4,361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5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기업은행 교대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E) 계좌로 이체된 피해금 4,000만 원을 연출하고, 같은 날 14:17 경 같은 구에 있는 우리은행 교대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G)계좌로 이체된 피해금 3000만 원을, 같은 날 같은 구에 있는 우리은행 남부터미널지점에서 1,3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6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출력물-피해 이체내역, 회신(압수영장 2015-5648), 기업은행 피해금 인출 당시 CCTV 자료 출력물, 회신(압수영장 2015-10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경 중국·필리핀 등 해외에서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무인택배함 등 지정된 장소에 배달하면 건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8. 15:29경 남양주시 C아파트' D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경비원으로부터 E 명의 NH농협(F) 체크카드 1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D 제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챗 대화내역, 삭제된 사진첩 체크카드 사진, 수거한 체크카드 사진 1. 수사보고 첨부서류(캡쳐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2016고합335), 판결문(2017노35), 개인별수용현황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지시받은 업무의 구체적 내용, 업무 경위와 그 특이성 [피고인이 책이나 옷 안에 든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봉투 등에 다시 포장한 후 화단이나 벽돌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전달한 점, 일일 범행을 마치면 위 조직원과 사이의 위챗 대화내역을 삭제하고, 다음 범행시 위 조직원과 사이에 처음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내용의 위챗 대화내용을 남긴 점조직원 : 안녕하세요 배송알바 구하시는 분이죠? 연락이 늦었네요 혹시 지금 일 가능하신가요? 피고인 : 일 좀 문의합니다 지금 됩니다)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제3자와 휴대전화 메시지로 대화한 내용 중, 위 제3자가 '세탁 쪽은 해보셨어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아뇨 이번에 웨이하이 장집 가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러고 있네요'라고 답한 것이 있는데, '장집'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을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각 체크카드를 보관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한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7. 4. 27. 마약류를 수입한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6개월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관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