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C는 2011. 4. 30. 02:30경 대구 동구 D 소재 E 육교 밑 F주점에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인 든 1회용주사기를 건네받은 후 위 1회용주사기에서 필로폰 약 0.35그램을 꺼내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남은 필로폰 약 0.35그램은 자신이 가졌다. 피고인은 그 즉시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C에게 건네주고, C는 위 현금 20만 원 중 15만 원은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5만 원은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과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2회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매수에 그친 점 기타 연령,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5. 11. 18:00-19:00경 사이 대구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G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50만 원을 주었다. G은 같은 날 21:00-22:00경 사이 대구 서구 평리4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607호에서 H로부터 각각 필로폰 약 0.7그램이 든 1회용주사기 2개를 현금 30만 원에 구입하였다. C는 그 무렵 대구 서구 평리4동에 있는 엘피지 충전소 앞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튈색 레조 차량 안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든 1회용주사기 1개를 교부받고, 위와 같은 필로폰 매매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 20만 원을 G과 각각 1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C는 같은 날 22:00-23:00경 사이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후 자신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5그램이 든 1회용주사기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과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H는 2011. 6. 2. 14:00-15:00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J 부근 상호불상의 카센타 앞에서 G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현금 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C는 2011. 6. 3. 05:00-06: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감삼동 또는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빈 방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든 1회용주사기를 건네받은 후 위 주사기 안에서 필로폰 약 0.35그램을 빼낸 다음 종이에 싸서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필로폰 약 0. 35 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C는 피고인으로부터 그 전에 미리 받아 두었던 필로폰 대금 16만 원을 G과 각각 8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과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G 작성의 진술서, H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G, H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나. G의 진술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검찰에서 2011. 5. 11. C와 함께 차를 타고 동대구초등학교 앞으로 갔고, 그 자리에서 C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검사의 질문에 이틀 뒤에 만난 C로부터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전달하였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다가 변호인의 질문에는 다시 C의 차를 타고 같이 가 차에서 내려 그 자리에서 C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는 검찰에서 2011. 5. 11. G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후 자신의 차로 따라 가 C가 피고인에게 물건을 건네주는 것을 보았고, 따라 간 이유는 나머지 필로폰 대금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였고, G 또한 이 법정에서 당시 H가 근처에 있었고, H가 따라 온 이유는 받아야 할 외상값을 받으러 온 것이고 조금 이동해서 자신의 숙소 있는 곳에서 위 외상값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1. 6. 2. H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H의 차를 타고 대구 달서구 소재 주점에 도착하여 혼자 주점에 들어가 C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고, C는 주점 앞에서 헤어지면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H 또한 위와 같이 G과 같이 위 주점에 도착하여 G이 주점에 들어간 후 자신은 차 안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피고인, C가 같이 나와 주점 앞에서 C가 피고인에게 물건을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은 2012. 4. 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으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 입은 사실이 있으니 자신의 재판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달라고 하면서 만약 비용을 주지 않으면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상처를 되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편지를 보냈고, 이후 위 각 공소사실을 포함한 피고인에 대한 혐의사실을 검찰에 제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점, G이 피고인의 혐의사실을 제보한 경위, C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전달하는 것을 H가 목격하게 된 경위, H가 목격한 장소가 차 안이나 주점 안이 아닌 사람들의 목격이 용이한 학교 앞 노상이나 주점 앞이라는 점 등에 의심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H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며, 자신의 혐의내용에 대하여 덮어 준다고 하여 G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받는 것을 보았다고 검찰에서 허위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H의 진술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위에서 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