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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C으로 상호 변경)는 베트남 하노이, 필리핀 올티가스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D이 총괄,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12.경까지 베트남 하노이 사무실에서 D 등으로부터 고용되어 위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경기 업데이트, 고객센터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이 위 사이트 충전계좌에 입금을 하면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이 게임을 클릭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을 하면 게임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원의 환전신청에 따라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포영장사본(D)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국민체육진흥법 47조 2호, 26조 1항, 형법 247조, 30조 1. 상상적경합 형법 40조,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종업원으로서 급여를 받고서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이종 벌금형 1회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받은 급여 상당액 1740만원의 추징을 구한다. 형사 법규는 엄격 해석하여야 하므로 몰수나 추징 대상으로서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이나 이익"은 유사행위를 이용하는 회원으로부터 받은 재물이나 이익에 한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받은 급여는 피고인이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주범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2. 29.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대리점을 피해자 F와 동업을 한 사람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동업자금을 보관하는 업무상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9. 위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모하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와의 동업자금으로 자동차 계약금 5,15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2011. 5.경부터 2012. 2. 29.경까지 동업자금 중 68,715,259원을 자동차 구입대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동업자금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7번) 1. 통장사본, 판결문, 금전차용증서, 통장거래내역, 동업포기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사업자등록 신청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려 대리점을 개업한 뒤 위 대리점을 단독으로 운영하였을 뿐,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대리점을 동업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개업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면, 6,0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나, 대리점의 공동대표에서 사직하며 대리점의 모든 자산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 등을 작성하여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리점 운영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금액의 합계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최초에 출자한 6,000만 원 중 상당부분에 대한 반환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5,000만 원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획득하였으며, 대리점 폐업 후 그 자산 또한 피해자가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5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2. 17.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 6. 10.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8.경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C로부터 여주시 D 외 1필지에 있는 E 공사 수주에 필요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C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0. 12. 8.경 장소불상지에서, 2010. 6. 10.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지불(보증)각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불(보증)각서'라는 제목으로 '一金 사억원정(₩400,000,000원), 상기 금액은 2010. 1. 13.부터 2010. 3.까지 경기도 여주군 D, G 상의 E 신축공사의 공사비 투입금액으로 (주)B에서 C에게 차용한 금원이며 아래 각서인 A은 아래의 지급기일에 준하여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 아래란에 '1. 1차 원금 지급기일 및 금액(2010. 12. 17. 일금 1억 원정), 2. 2차 원금 지급기일 및 금액(2011. 2. 27. 일금 1억 원정), 3. 3차 원금 지급기일 및 금액(2011. 4. 15. 일금 2억 원정), 4. 이자 및 성과금 지급기일 및 금액(2011. 4. 15. 일금 2억 원정)', 작성일자란에 '2010. 12. 8.', 각서인란에 '(주)B A'이라고 기재한후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불(보증)각서 1장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지불(보증)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과 B 주식회사를 각자 대표하는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는데, F이 법인 등기부에서 피고인을 사임 처리한 사실을 공소사실 기재 지불(보증)각서를 작성할 당 시에는 알지 못했고, 위 지불(보증)각서 작성 이후인 2010. 12.말경에야 알게 되었으므로 자격모용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B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6. 10.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는 취지로 2010. 6. 23. 등기까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B 주식회사의 또 다른 대표이사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법인이 필요해서 B 주식회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나와 피고인이 각자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내가 피고인과 공동사업을 결의할 당시에 E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사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사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제출받아 놓았는데 이후 E 시공이 안 될 것으로 판단해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 사임등기를 하였다, 사임 사실을 통보하려고 하였는데 아마 연락이 잘 되지 않아 먼저 사임시켰을 것이다,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그 후로 한참 후에 사임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피고인과 연락이 잘 안 되고 만날 기회가 없어 피고인이 사용하던 법인의 사용인감은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회수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위 지불(보증)각서를 작성할 당시에 자신의 사임 등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8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춘천시 B 소재 사업장에서 C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체를 실제 운영한 식육 도소매업자로, 친구인 D으로부터 1년간 사업자등록 명의를 사용받도록 허락받고, 2013. 11. 13.경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4. 11. 4.경까지 사용한 다음, 2014. 11. 5. D이 그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D과의 명의 대여 관계가 종료되어 같은 날부터는 C 상호와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장모인 E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2017. 4. 3.경부터 E를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운영) 2013. 10. 31.경부터 G가 운영하는 육가공업체 ㈜H으로부터 식육을 공급받는 계속적 거래를 하여 2014. 11. 4. D 명의 사업자등록 사용 종료 시점 미수 채무가 8,326만 여 원이었고, 이후부터 2018. 1. 16.경 거래 종료 시까지 E 명의로 거래를 계속하여 최종 미수 채무가 3억 4,703만 여 원에 이르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11. 5. D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로 D 명의 대여 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피고인을 D으로 알고 있는 G가 피고인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E로 변경하여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하여 불안감을 표시하며 향후 계속적 거래를 위한 인적담보 명목으로 'D 명의로 발생한 기존 채무는 E도 병존적으로 인수하고, D 또한 향후 계속적 거래관계에 대한 채무까지 전부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요청받자 D의 허락 없이 이를 승낙하고는 G에게 임의로 이미 명의대여가 종료된 D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경 위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가 위와 같이 D과 E의 계속적 거래 채무 전부에 대한 연대 책임을 약정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직원 I를 통하여 교부한 '병존적 채무인수 계약서'의 E(병) 명의 부분에 날인을해 주면서, "을"(채무자)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J / 대표이사: C D, 前사업자등록번호: K라고 인쇄된 D 명의 부분 날인 란에 D 명의막도장을 함께 날인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대전 유성구 L 소재 (주)H 사업장에서 위 I를 통하여 제1항과 같이 D 명의 부분을 위조한 위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배송하여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병존적 채무인수계약서(14. 12.), 소장, 각 사업자등록증(C D, E), 거래처원장(C), 거래명세표 3부(증거목록 순번 2, 3, 5, 6,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최초 수사기관에서 그 혐의를 부인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공급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대전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25.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한우 축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한우 80마리의 매매를 의뢰받고 매수인 E에게 한우 80마리를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에 판매한 다음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E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0. 10. 26. 1억 5,000만 원, 2010. 10. 29. 4,500만 원, 2010. 11. 2. 1,50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을 3회에 걸쳐 모두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0. 26. 경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9,000만 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전지법 2013가단13280 판결문 1. F 농협 금융거래내역, D 명의 농협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유죄이유 통상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판매인이 위탁물을 매매하고 수령한 금원은 위탁자의 소유에 속하여 위탁판매인이 이를 함부로 소비하거나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8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서 매매대금을 받은 후 이를 사용한 것이어서 무죄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한우매매대금을 사용하라고 승낙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우매매대금을 E로부터 모두 받았다는 말을 피해자에게 한 적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고 경찰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돈을 사용하라고 말한 사실은 없지만 당시 돈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한 사실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우매매대금을 자신에게 가지고 있고 필요할 때 쓰겠다(축사를 구입하거나 소값이 떨어지면 달라고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금융거래에 지장이 없고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운 상태에서 거의 전재산과도 같은 한우를 판매하고 받기로 한 돈을 피고인에게 사용하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E은 피고인에게 한우매매대금을 몇 차례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돈이 송자마자 곧바로 사용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처벌전력은 없지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치사죄 등과는 그 죄질이 전혀 다르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51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D)로 범행 상대방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 정보를 전송하면 이를 C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모델명 : SAMSUNG G710L)로 다시 전송하고, C은 위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외국에서 국내로 가방 등 물건을 보낼 예정인데 이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한 다음, '물건이 도착했는데 탁송료를 송금하면 위 물건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역할분담에 따라 2017. 6.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E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 정보를 제공받아 2017. 6. 7.경 채팅어플리케이션 'WhatsApp'을 통해 이를 C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C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외국에서 물건이 도착했으니 탁송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찾을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말하여 2017. 6. 8. 피해자로부터 탁송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7. 6. 15. 피해자로부터 통관비용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성명불상자 및 C은 사실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돈만 송금받은 다음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받도록 해주거나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역할분담에 따라 2017.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G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 정보를 제공받아 2017. 7. 7.경 채팅어플리케이션 'WhatsApp'을 통해 이를 C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C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보석상을 처분한 돈을 가방에 넣어 한국에 보냈는데, 화물비를 송금하여 위 가방을 찾아주면 가방 안에 화물비를 넣어 놓겠다. '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화물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성명불상자 및 C은 사실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돈만 송금받은 다음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받도록 해주거나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피고인 C의 제1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C,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AMSUNG G710L 증거분석 CD 1매,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J 전화번호(G710L 연락처), WhatApp 대화내용-J, K 발신내역 피벗, K 역발신내역, K 통화내역 CD 1매, WhatApp 메시지 내용(J : C),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D)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것이 맞지만, 피해자들의 정보가 담긴 메시지를 C에게 전달해 준 사실이 없고, C이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추측한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D)를 자신이 사용한 것이 아니고 C이 사용하였다고 하다가,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면서 메시지만 전달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반면, C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된 점, C은 자신의 피싱 범행 중 일부만 피고인과 관련이 있었고 최초에는 자신만 걸렸다 생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으나 사용하던 여러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 도중 피고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비로소 피고인을 거론하기에 이른 점, C은 최초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친구라는 말을 들었고, 메시지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슨 내용인지 확인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C이 한국말을 잘 하니까 그 내용을 전해 달라고 하였다는 것인 점, C의 편취 범죄사실 2억 9천여만 원 중 이 사건은 1,500만 원 정도로 미미함에도 죄책을 면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동거하며 친분이 있던 피고인을 끌어들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C이 사용하였다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온 메시지를 다시 C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할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편취 금액이 크지 않으며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거주하며, 국내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았으며,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어 이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989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웨딩홀'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운영관리를 위임받았으나, 위임 기간이 지난 후에도 권원 없이 위 웨딩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0:00경 위 웨딩홀의 소유를 되찾기 위하여 경비용역업체인(주)E의 특수경호단 직원 약 7명과 함께 위 웨딩홀에 들어가 피해자와 직원들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일 동안 피해자의 웨딩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실관계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웨딩홀에 들어가 피해자와 직원들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일 동안 피해자의 웨딩홀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2015. 8.경 F에게 웨딩홀을 임대하기로 구두계약하고, 2016. 6. 13.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F이 웨딩홀 건물을 인도받으면 바로 예식장사업을 시작하도록 별도 법인을 만들어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인은 별도 법인 설립을 준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2017. 1. 9.부터 예식예약을 받았으니 예식장사업을 시작하자"는 제안을 듣고 피해자 명의 사업자등록을 한 채 영업을 시작하되, 운영경비는 매출금에서 정산 충당하기로 약정하여 2017. 1. 9. 피해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업자등록은 2017.3.20.까지만 유효하고 이후 폐지한다"는 내용의 2017.1.9.자 협약서를 작성하고, 웨딩홀건물 관하여는 임대기간을2017.1.9.부터 2017.3.20.(법인 설립시)까지로 명시한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3.21. 피해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고 폐업신고절차도 마쳤으나, 피고인이 새로운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내기에 앞서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 몰래 폐업신고를 철회한 것을 알게 되었다. 바. 피고인은 결국 F로부터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하면서 계약금 4억 원을 반환하기에 이르렀고, 2017. 4.말경 피해자를 찾아가 폐업신고철회에 항의하려 했으나, 피해자는 용역을 동원하여 피고인의 출입을 막았다. (대전지방법원 2017.10.26.판결선고, 2018.5.3.대전고등법원 2017나375조정성립) 사. 피해자는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 사건에서 인테리어 비용 2억 4,220만 원 등 합계 5억 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실제 지급된 공사대금 규모는 1.050만 원으로 드러났다. 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여 2018. 2. 2.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에 대질신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산은 별도로 하고 웨딩홀 건물 및 운영권은 최대한 빨리 피고인에게 인도한다"는 취지로 합의가 진행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조율과정을 거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물인도에 대한 승낙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여지도 많다. 자. 피해자는 2019.1.30.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297 사기등죄로 공소제기되었다. 3.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변호인이 각 참석한 상태에서 "정산을 별도로 한 웨딩홀 건물 운영권 인도"에 관한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웨딩홀 건물 임대차계약은 이미 2017. 3. 20.경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때부터 피해자는 계약상 권원 없이 웨딩홀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웨딩홀 건물 인도에 대한 승낙을 받아 출입을 허여받은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피해자의 웨딩홀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으로 말미암아 방해된 웨딩홀 업무가 따로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설령 피해자에게 웨딩홀 관련 업무가 남았던 것으로 치더라도, 피고인에게 2018. 2. 12.자 업무방해 관련한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15:52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B의 C에서 아이디 'D'로 접속하여 '제목 : E'이라는 기사글에 대하여 "F단체 = 시민단체의 가면을 쓴 극우친일파 시끼들. 친일파 시끼들은 일본으로 꺼져라!!!"라고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F단체'을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표현 내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8.경 파주시 C 아파트 관리동 3층 입주자 대표회의실에서, '속보의 왜곡사실을 알려드립니다, D씨(남)는 과거 몇 년간 우리 아파트에서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 등으로 여러 건의 형사 처벌되었고, 다수의 민사소송에서도 결국 모두 패소하여, 현재는 아파트가 손해에 대하여 일부 소송비용을 청구했지만 아직도 납부하지 않아 또 다른 법률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등 여전히 손해를 끼치고 있으며 아파트의 분란에 중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파주시 행정지도에 관하여 일부분의 원인제공자이며, 또 일부분은 전임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D씨(남)가 제2기 입주자 대표회장이었던 2007년~2008년에 정문문주 준공식만으로 700여만 원을 지출하는 등 수십여 건의 비용을 속보에서 말하는 부적정한 방법으로 지출하였고,'라는 취지가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2013. 10. 29. 위 C 아파트의 1026세대의 우편함에 1부씩 집어넣고, 위 아파트 게시판에 위 유인물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고소인은 이 사건 아파트 제2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점, 고소인이 소위 '속보'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현재 동대표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를 잘못 집행하는 것처럼 기재하고 이를 입주민들에게 배포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한 점, 비록 이 사건 유인물의 서두에 고소인의 전과를 기재하였으나 이는 고소인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단과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된 것이었던 점, 이 사건 유인물의 전체적인 취지는 주로 고소인이 배포한 속보의 기재내용과 관련된 관리규약상 잡수입관련 사용절차 명기, 공사, 용역 등 입찰에 관련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해명하는 것인 점, 또한, 고소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시기에도 '속보'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서 이 역시 비리가 아니라는 취지인 것인 점, 이와 같은 관리비 사용내역, 공사, 용역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은 이 사 건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을 아파트 우편함에 넣고, 게시판에 게시한 것으로 주로 입주민을 상대로 한 것인 점, 비록 고소인이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유인물에는 실명을 모두 기재하지 않고 'D'라고만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입주민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55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94. 4. 10.경 처 C와 결혼하면서 성남시 소재 D이라는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던 모친 E를 모시고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E는 치매증상이 심하여 잦은 가출을 하였고 1994. 12. 말경 서울 송파구 F에서 집을 나간 이후 그 소재를 알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소재를 알 수 없어 E 명의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급하는 보조금인 기초노령연금을 E 명의로 수급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3.경 서울 송파구 G동사무소에서 E가 행방불명되었음에도 E 명의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여 2010. 9. 24.경 송파구로부터 기초노령연금 18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24.경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15,860,220원의 기초노령연금 내지 기초연금을 송파구 및 중랑구로부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4회) 1. 내사보고(기초노령연금 주민센터 방문조사), 내사보고(신고자 자녀 내사), 내사보고(H 딸 I 전화통화), 내사보고(E 기초노령연금 통장 확인), 내사보고(가출인 기초연금 수급내역 확인) 1. 기초노령연금 신청 서류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5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몇 차례 진술을 번복하며 부인하였고 주변인들에게 부탁하여 허위진술을 하게 한 점, 범행내용이 상당히 패륜적이며 엽기적인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돈에 대하여 환수결정처분이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4.경부터 2011. 12.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D빌딩 4층에 있는 E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세무사법위반 피고인은 거래처 사람인 F로부터 "평택시 G 전 960m² 등 2필지 1,304m²를 2007. 8. 9. 1억 5,900만 원에 취득한 후, 2011. 9. 6.경 2억 6,700만 원에 양도한 사실과 관련하여 세무신고 업무를 대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F의 의뢰를 받고, 2011. 9. 15.경 E 사무실에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에 대한 세무 상담을 해 주고 안양세무서에 F 명의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대리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07. 4. 6.경부터 2011.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거래처 사람인 H이 1991. 2. 7. 안양시 만안구 I 소재 대지 212m²를 1억 원에 취득한 후 2008. 9. 16.경 2억 5,000만 원에 양도한 사실과 관련하여, 2008. 10.경 H에게 중부세무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통하여 위 대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2008. 12. 15.경 H에게 "중부세무서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수수료 및 교제비 명목의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H의 주소지를 중부세무서 관할로 이전토록 한 다음, 2008. 12. 26.경 H으로부터 공무원 교제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0, 30, 36, 6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무자격 세무대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세무사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고,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 없이 세무대리 업무를 한 횟수가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의 교부자도 담당공무원에 대한 알선 또는 청탁을 통한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교부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22:14경 <주소> B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혈액감정 결과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홀로 두 자녀와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621-1

범죄사실 B는 아산시 C건물, D호에서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로, 건설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는 2015. 4. 30.경 (주)E가 건축주로서 시행사인 화성시 F에 있는 건축공사 현장에서, 무면허 건축업자인 G으로부터 건설업 등록증 대여료 명목으로 건축비의 5%를 받기로 하고 G에게 피고인 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여 주어 2015. 8. 4.경 화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장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건축 허가를 피고인 회사의 명의로 받게 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타인에게 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대표이사 H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K의 등기부등본, 토목공사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L 하도급계약서, ㈜A의 ㈜L에 대한 지출내역, ㈜M 입출금내역, 2016. 6. 18.- 2019. 2. 25.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거래명세표, 영장회신(거래내역) 1. 수사보고(법인 등기 관련, 착공신고서 관련, 건축 허가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업 면허 대여는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건설업의 전반적인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 공사의 규모가 공사대금 20억 원이 넘는 규모이고 피고인 회사의 대표였던 B가 대여의 대가로 받은 돈이 5,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038

범죄사실(2018고정1038)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이복형제 사이로, 사건 발생 장소인 과수원 토지의 공동소유자이며, 토지 관련 분쟁이 많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8. 15:00경부터 같은 날 21:00까지 고양시 덕양구 C 과수원 토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재 대문을 뽑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과수원 토지 내로 들어가 토지에 심겨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은행나무 52그루, 자두나무 3그루, 호두나무 2그루, 복숭아나무 1그루, 감나무 2그루, 깻잎 500주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캐어내고 한쪽에 몰아 놓은 후 그 위에 흙만 덮어 놓음으로써 나무들에 상처가 가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 죽게 만들어 재산상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과반수 이하의 지분을 가지고 배타적으로 토지를 점유·사용하려는 고소인의 불법행위에 대항한 적법한 관리행위의 일환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반수 지분권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수단이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2018고정1173)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3세)의 남동생이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고 함)에 대한 소유권 문제로 분쟁 중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본건 토지에서, 그곳에 식재된 뽕나무 1그루 위에, 포크레인에 줄을 매달아 철제상자(일명 '밴딩' 기계)를 올려놓아 위 뽕나무를 부러지게 함으로써, 시가를 알 수 없는 뽕나무 1그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철제상자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경계 안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우연히 나무에 걸려 나무가 부러진 것일 뿐,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사진 등이 있으나, 피해사진의 경우 나무가 부러져 있는 상태의 사진에 불과하여 어떠한 경위로 나무가 부러지고, 철제상자가 부러진 나무 근처에 놓이게 된 것인지는 알 수가 없고, 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그와 같은 결과에 대한 진술에 불과할 뿐, 그 경위에 대해서는 '아마 포크레인으로 그랬을 겁니다.'라는 추측 외에는 별다른 진술이 없으며, 피고인이 철제상자를 나무 위에 올려놓아 이 사건 나무를 손괴하는 것을 CCTV로 보았다는 취지의 고소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은 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의자는 뽕나무에 철재물을 올려놓아 나무가 부러지게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네, 있습니다."라는 답변을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전체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답변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 보기는 어렵다(만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이라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진술이 담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나무 위에 철제상자를 올려놓아 이 사건 나무를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