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609

범죄사실 2014고합60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4. 10. 18. 05:18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3cm)을 상의 주머니에 넣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종업원 피해자 H(여, 19세)에게 물건을 살 것처럼 하면서 50,000원권 한 장을 건네 피해자가 계산을 위해 소형금고를 여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대고 계산대에서 데리고 나와 안쪽 작은 사무실에 들어가게 한 다음 문을 닫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편의점 출입문을 잠그고 내부 불을 끄고 열린 소형금고에서 현금 17만 원, 문화상품권 10,000원권 5장 및 5,000원권 5장을 꺼내고, 진열장에서 말보로 담배 5갑 시가 13,500원 상당, 회색 양말 6켤레 시가 7,800원 상당을 꺼내는 등 합계 266,300원 상당을 꺼내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50,000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학생증 1장, 포인트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작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를 뒤돌려 세우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문지르며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주무르고 음부 부분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을 향해 돌려세운 다음 피해자의 오른손을 끌어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자세를 낮춘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대게 하고, 피해자를 다시 뒤로 돌려세워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당겨 중심을 잃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완전히 벗겼으나 피해자가 주저앉은 상태에서 뒤로 물러나며 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1. 00:3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모텔 512호 내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C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3장(삼성, 신한 현대), 체크카드 2장(기업은행, 신한은행),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시가 미상의 손지갑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3 스마트폰 1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18K 7돈 목걸이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10. 21. 02:0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M(여, 20세)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3cm)을 상의 주머니에 넣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담배를 살 것처럼 하면서 5,000원권 한 장을 건네주어 피해자가 계산을 위해 소형금고를 여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로 들어가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대고 계산대에서 매장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1회 밟아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열린 소형금고에서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31번, 41번 치아가 파절되고, 이마가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1. 01:48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멀티 탭 1개, 이어 셋 1개 등을 사면서 제2항과 같이 훔친 C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인 M에게 건네주어 결제하게 한 후 건네받아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N 소유의 물품 23,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2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10. 25. 00:40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P모텔 703호 내에서 모텔로 커피 배달을 온 피해자 Q(여, 24세)의 얼굴 부분에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3cm)을 들이대고 반항을 억압한 다음 욕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물리고 욕조로 들어가게 한 후 양손을 뒤로하여 수건으로 묶고 피해자가 입에 물고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에서 머리 부분을 묶은 후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베가 시크릿노트 스마트폰 1개,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3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2015고합23 6.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5. 어느 날 구미시 R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S이 세워 놓은 자전거 앞 바구니에 피해자의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30. 03:57경 구미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종업원으로 있는 V 피시방에서 종업원이 화장실 청소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된 피해자 관리의 현금 27만 원과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8. 20:30경 구미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마트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바나나 1송이와 칼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11. 저녁 무렵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1만 5천 원 상당의 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9. 20:08경 구미시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에 들어가 손님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반지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를 받아 구경하는 척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 하였으나, 반지가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2014. 10. 9. 03:24경 구미시 AC에 있는 피해자 AD(여, 43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AE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칼날 길이 약 15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댄 후 "금고문 열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금고문을 열게 하여 그 안에 보관 중인 현금 25만 원과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주민등록증, 현금 6천 원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 1개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2. 02:00경 구미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여, 56세)이 운영하는 AH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맥주 등 물건을 사는 척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칼날 길이 약 15cm)을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에 들이댄 후 "있는 거 다 내와라. 돈 있는 거 다 안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만 원 및 현금 40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4. 02:56경 경북 칠곡군 AI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J편의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물건을 산 후 계산을 하는 척하다 계산대 쪽으로 뛰어들어 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칼날 길이 약 15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후 "밖으로 나와"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편의점 창고 안에 밀어 넣어 반항을 억압한 후 금고 안에 있던 현금 75만 원, 시가 10,800원 상당의 담배 4갑, 24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및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지갑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M(증거목록 순번 24), M(증거목록 순번 26),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대 카드 거래내역서 등 첨부에 대한, 압수품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 관련, 대전 홈플러스 유성점 회수물품에 대한, 피해자 AK, AL, AM 각 전화 통화, 대구 G 편의점 피해 내역 확인, 피해자 M 진단서 등 첨부) 및 각 첨부 자료 1. 내사보고(범행 사진 첨부에 대한) 및 각 첨부 사진 영상 1. L 편의점 내 CCTV 영상 자료 캡쳐 2015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X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찍힌 CCTV 영상 사진, 핸드백 인수 경위 등, 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AN 모텔 매복근무 및 현장확인에 대한, 인접 칠곡경찰서 강도사건 발생에 대한, 용의자 특정) 및 각 첨부 자료 1. 각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첨부, 피혐의자의 편의점 내부 범행 사진 첨부) 및 각 첨부 사진 영상 1. 발생보고서, 2014. 10. 9.자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특수강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의로 강간을 포기하였으므로, 특수강도강간미수 범행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라도,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중단한 것은 피해자가 주저앉은 상태에서 뒤로 물러나며 우는 등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의 죄에 한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나.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다.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및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방치물 등 절도), 징역 6월~1년 6월(일반절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4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간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절도미수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인적이 드문 새벽에 여자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1명에게는 상해까지 가하였으며, 10대 피해자를 상대로는 강간까지 시도하였다. 피고인이 사전에 식칼과 모자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치밀한 계획하에 불과 2주 정도 만에 불특정 다수의 연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을 옮겨가며 범행을 감행하는 등 범행 방법의 사회적 위험성과 피고인의 대담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나쁘고, 피고인의 형사책임도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소년 시절부터 비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절도죄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총 6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대금을 결제하는 후속 범행까지 자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재산상 피해를 보거나,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어린 시절에 부모가 이혼한 후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특수강도강간 범행이 강간미수에 그치고, 압수물 가환부를 통해 재산상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나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생활고 등으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대 후반의 청년으로서 앞으로 본인의 개선 의지와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