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5. 19:50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D의 허락 없이 D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각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의 운영자인 E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각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9. 2. 18.경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차량 번호 1 생략) 더뉴아반떼 승용차를 월 임대료 393,000원을 지급하고 임차하기로 하는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20. 9.경부터 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2021. 1. 1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및 첨부 가입신청서 등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주식회사 대표이사 G의 고소장 및 첨부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중도해지 및 차량 반납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및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와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횡령죄에 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은 별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이후 차량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해당 차량에 대하여 사용의사를 넘어선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횡령의 점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079 판결, 대법원ﾠ2008. 12. 11.ﾠ선고ﾠ2008도8279ﾠ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2. 18.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더뉴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운행하다가 2020. 9.경부터 임대료를 연체하자, 피해자 회사가 여러 차례 대여료의 납부를 요청하다가 피고인에게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2021. 1. 12.자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고 그 무렵부터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차량의 반납을 요청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고 연체된 임대료를 납부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사용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2021. 5. 6. 광양경찰서에 이 사건 차량의 반환거부 행위를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계속하여 연락이 되지 않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체포된 이후에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차량렌트비를 언제까지 납부했는지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고, 차량을 반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도 들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문서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횡령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이후에야 차량의 반환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