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46

범죄사실 2019고단2446 피고인은 2003. 9. 4.부터 C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7. 불상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청소용품 납품업체인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9,800,000원', 발행일 '2019. 7.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7. 1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100,968,000원, 수표 5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9고단2582 피고인은 2003. 9. 4.경부터 C은행 G금융센터와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3. 26.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 '8,508,000원', 발행일 '2019. 7.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인 I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7.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수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액면 합계 87,185,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5매를 발행한 후 수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각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9고단2740 피고인은 2003. 9. 4.부터 C은행 G금융센터와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8. 15.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액면금 '15,256,000원', 발행일 '2019. 8. 16.'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8. 1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178,256,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5매를 발행한 후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9고단2937 피고인은 2003. 9. 4.경부터 C은행 G금융센터와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3. 29.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액면 '25,000,000원', 발행일 '2019. 8. 3.'로 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인 L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8. 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0고단309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청소용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5.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단기간에 갚겠다. 당좌수표·약속어음도 제공하겠다. 부도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를 운영하면서 자금상황이 좋지 않아 다수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통해 'E'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당좌수표 등을 결제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0,802,03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 또는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말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단기간에 갚겠다. 당좌수표도 제공하고 수표에 기재된 2019. 8. 31.까지는 돈을 갚겠다. 부도날 일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를 운영하면서 자금상황이 좋지 않아 다수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통해 'E'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당좌수표 등을 결제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36,6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말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Q의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R에 납품할 청소기계가 필요한데, R에 청소기계를 납품해주면 다음날 초순경까지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를 운영하면서 자금상황이 좋지 않아 다수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통해 'E'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금이 생기면 당좌수표 대금 결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청소기계를 납품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5.경 시가 7,300,000원 상당의 탑승식 바닥세척기를 R에 납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119,100원 상당의 물품을 R에 납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당좌수표 사본 2019고단2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수표 사본 2019고단2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당좌수표 사본 2019고단2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표 사본 2020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P,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원장,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사본,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발행 후 부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6장 합계 391,409,000원의 당좌수표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386,586,13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의 편취 금액이 3억 8,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수표의 유통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행인데, 이 사건 피해금액이 3억 9,000만 원을 초과하여 그 액수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업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한 당좌수표를 지급하지 못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일부 사기의 피해액과 당좌수표 미지급액 중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점을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2740의 범죄일람표 연번 6) 피고인은 2003. 9. 4.부터 C은행 G금융센터와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수표번호 'B', 액면금 '46,491,000원', 발행일 '2019. 9. 24.'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나.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불원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공소제기 이후 수표 회수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판사김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