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0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09, 2017고단153(병합) 공무집행방해,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윤기선, 김영식(기소), 김연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09 1. 군인등강제추행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2015. 12. 22.경부터 2017. 1. 31.경까지 포천시 C에 있는 D에서 현역병으로 근무를 한 사람이고, 피해자 E(25세)과 피해자 F(24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같은 사단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현역병이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2016. 9. 12.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2. 12:00경 위 D 의무대 주차장 앞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짐으로써 추행하였다. 2) 2016. 9. 12.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2. 15:00경 위 D 의무대 복도에서, 체육활동을 하려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3) 2016.9.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2. 18:00경 위 D 생활관에서, 침상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고추를 터뜨려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사타구니 부위를 피고인의 양 손으로 꼬집어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2016. 9. 6. 경Pad2016.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9.6.N같은 달 8.경 사이 20:00경 위 D 생활관 내에서, 침상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쓸어올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2016.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2, 12:30경 위 D 생활관 환자식당에서, 식사를 끝낸 후 밖으로 나가던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9. 02:43 경 충남 청양군 G에 있는 H 운영의 'I 무인모텔'에서, 당초 투숙한 505호 객실의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여 위 H가 피고인의 방을 506호 객실로 옮겨주었음에도 계속하여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위 각 방의 인터넷 랜선, 전화연결선, 텔레비전 안테나선 등을 뽑고 객실 내에 있던 탁자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H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양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K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파출소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K의 얼굴을 2회 차고 허벅지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53 피고인은 2017, 1. 27, 18:45경 서산시 L에 있는 삼촌 M의 집에서 위 M과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M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이후, 같은 날 19:30경 위 집에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N지구대 소속 순경 O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갑자기 위 O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10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각 수사보고 1. 사건 현장사진 2017고단1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2017. 1. 29.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2017. 1. 27.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죄)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군복무 중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수치심을 주고 군기를 저해하였고, 2회에 걸쳐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보호관찰 하에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알콜의 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