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736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3.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특별방지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H은 중고차 허위 매매 사이트인 I (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하고, 피고인 D은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J는 위와 같은 사이트인 K((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를 개설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H에게 보내주는 속칭 “와끼” 역할을 하고, H과 H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속칭 “뜯플”, “쌩플”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중고차 대금을 편취하는 출동조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과 H, J는 2023. 2. 2.경 J가 위 K 사이트에 포터 화물차를 23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마치 위 포터 화물차를 23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포터 화물차를 구입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 앞으로 나오게 하는 한편 H에게는 주안역 앞으로 나가 피해자를 만나라고 연락하였고, H은 같은 날 J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과 함께 주안역 앞에 나가 피해자를 직접 만난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N 중고차 매매단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포터 화물차를 보여주고 포터 화물차를 3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1차 계약), 갑자기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는 보험료가 1년에 300만 원이 나오고 나중에 팔 때는 똥값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하여 다른 포터 화물차를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해당 차의 시세인 약 1,000만 원보다 약 880만 원 비싼 가격을 말하면서 ‘이 차가 더 괜찮은 차이니 이 포터 화물차를 1,880만 원에 구입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H과 함께 처음부터 허위 매물을 내세워 피해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보험료가 수백만 원이 나온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시간을 끌면서 최초 계약을 파기하게 한 다음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판매 중인 중고차를 시세인 약 1,000만 원보다 약 880만 원 비싸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중고차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J, H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중고 포터 화물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2차 계약)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23. 2. 2.경부터 2023. 2. 3.경까지 1,88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23. 1. 11.경부터 2023.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2,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과 H, J는 2023. 2. 18. J가 위 K 사이트에 스포티지 승용차를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O에게 마치 스포티지 승용차를 1,00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수원시에 있는 P로 나오게 하는 한편 피고인, H에게는 P로 나가 피해자를 만나라고 연락하였고, 피고인과 H은 P로 이동하여 스포티지 승용차를 보여주고 스포티지 승용차를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48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1차 계약)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보험료가 1년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나온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계약을 파기하도록 하고 다른 스포티지 승용차를 보여주고 시세보다 비싼 가격인 1,259만 원을 말하면서 구매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H과 함께 처음부터 허위 매물을 내세워 피해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한 후 거짓말로 시간을 끌면서 다른 승용차를 비싸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중고차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J, H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중고 스포티지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2차 계약) 피해자로부터 위 480만 원을 포함한 합계 1,259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23.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84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의 사기 피고인 D, 피고인 C, H은 2022. 12. 14.경 피고인 D이 I 사이트에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70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마치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70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인천 R에 있는 S 매매단지로 오게 하는 한편 피고인 C, H에게는 S 매매단지로 나가 피해자를 만나라고 연락하였고, 피고인 C, H은 S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보여주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 68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1차 계약),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사업자가 없으면 살 수 없다. 할부가 많이 남은 차량이라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할부금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싼타페 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인 2,300만 원을 말하면서 구매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 피고인 C은 H과 함께 처음부터 허위 매물을 내세워 피해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한 후 거짓말로 시간을 끌면서 다른 승용차를 비싸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중고차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 D, 피고인 C은 H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중고 싼타페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2차 계약) 피해자로부터 위 680만 원을 포함한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고인 C, 피고인 E, H과 공모하여 2022. 12. 14.경부터 2023.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8,1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 H과 공모하여 2022. 12. 14.경 별지 범죄일람표(D)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Q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D, H과 공모하여 2023. 1. 4.경부터 2023.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순번 3,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8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제로는 거래가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H이 2022. 10. 31. 불상지에서 개설한 중고차 허위 매매 사이트인 I(인터넷 주소 1 생략)에 존재하지 아니하여 거래가 불가능한 카니발 4세대 7인승 시그니처 승용차, 제네시스 G70 차량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T, F, U, L, G, V, W, O,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계좌 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중고차 매매로 인한 사기 피해금액과 실제 거래가액 비교) 1. 수사보고(B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1. 허위매물 사이트 캡쳐 사진 1. 차량등록원부 27매, 피해자 구매 차량등록원부(갑부), H 압수 계약서 등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전력 및 재판중인 사건 등 확인), 공소장 1부(증거목록 순번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가목(부당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조직적 범죄로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였고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어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8명 중 피해자 Z, W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O, Y, AA과 모두 합의하였고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D은 피해자 4명 중 피해자 Q, T, U과 합의한 점, 피고인 E은 피해자 2명 중 피해자 U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