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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342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추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로 진행하다가 석굴암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고 전방 신호 등이 녹색 진행 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 등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92

범죄사실 피해자 C(여, 22세)는 작곡가 준비생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반작업을 의뢰한 사람으로서 2014. 5.경부터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음악 반주를 만드는 작업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4. 8. 25. 11:00경 피해자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에 키스를 하고 왼쪽 팔을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애정 표시로 피해자의 손등에 가볍게 키스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은 사실은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4. 8. 25. 11:00경 피해자의 손등에 키스를 하고 팔을 쓰다듬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에 키스를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화를 내면서 방에서 나간 후 싱크대로 가서 손을 씻기도 하였던 점,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씻어'라고 말하면서 민소매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정도 쓰다듬었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25세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점, 2014. 5. 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음악 반주 작업을 하면서 헤어질 때 악수를 하거나 가볍게 포옹한 적이 있고 당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싫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선생님 곡을 언제쯤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대돼요.' 등의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순한 안부나 격려인사 정도로 보일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 관계로서의 호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복되는 신체 접촉에 대해 명시적으로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던 것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갑자기 어색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등에 키스를 하고 민소매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쓰다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에 해당하며,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형제지간인 B과 함께 2014. 6. 24. 18:30경 양주시 C아파트 109동 앞 축구장에서 피해자 D(17세)와 축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축구를 너무 격하게 한다며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는 왜 살살 축구를 차야 하나요?"라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 중절치 및 제1, 2 소구치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서 작성경위 확인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 회복 없음,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 D과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2007. 12. 28. 매도인 E과의 사이에 서울 노원구 F빌라 401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E이 그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어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되고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E에게 복귀하였으면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위 F빌라 401호를 타에 처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E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E에게 소유권을 반환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9. 29. 경 위 F빌라에 피고인 A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G의 친동생 H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7,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같은 날 피고인들의 모 I에게 채권최고액을 1억 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매매대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위 경우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처음부터 원인무효여서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말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 응할 처지에 있음에 불과하고, 그가 제3자와 한 처분행위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 대한 예외를 설정한 취지일 뿐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 처분행위를 유효하게 만드는 어떠한 신임관계가 존재함을 전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말소등기의무의 존재나 명의수탁자에 의한 유효한 처분가능성을 들어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또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도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원청업체인 E 기숙사 504호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계좌로 월급을 받았으나, 2013년경부터 여자친구가 피고인에게 월급을 찾아주지 않아 돈이 필요하자 기숙사를 함께 사용하는 외국인 노동자 및 회사 동료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1. 10:00경 위 E 내에 있는 피해자 F와 피해자 G이 거주하는 기숙사 507호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오전 근무를 위하여 출근하여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기숙사 출입문에 달아놓은 잠금장치 경첩의 나사를 풀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9,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12.경부터 2014.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금 1,91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이 모두 변제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4. 07:50경 일산 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Q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07: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촌읍사무소 방면에서 길훈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내부에 떨어져 있던 휴대폰을 줍다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324,013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파출소에 자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E빌딩 7층에서 'F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4. 2. 14.경부터, 피고인 B은 2014. 2. 22.경부터 각 위 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8.경부터 2014. 3. 10. 22: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110평 규모의 실내에 침대가 있는 방 14개, 카운터, 성매매여성 대기실 등의 시설이 갖춰진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2014. 2. 14. 피고인 C를 월급 130만 원에, 같은 달 22. 피고인 B을 월급 150만 원에 각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돈 중 8만 원은 성매매여성에게, 23,000원은 맹인 안마사에게 각 지급하고 나머지는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 C, B은 위 각 고용일부터 2014. 3. 10. 22: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7만 원(카드로 결제시 18만 원)을 받고 각 방에 대기 중인 성매매여성들에게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월 약 130-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2. 8.경부터 2014. 2. 13.경까지는 단독으로, 2014. 2. 14.경부터 2014. 2. 21.경까지는 피고인 C와 공모하여, 2014. 2. 22.경부터 2014. 3. 10.경까지는 피고인 C,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단속당시 사진 1. 수사보고서(추징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반성, 피고인들 범행가담 정도 경미, 피고인 B 동종전과 없음, 피고인 C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두 차례 동종전과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시각 장애 등을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범위(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내에서, 피고인 B, C는 가담 정도가 가벼운 사정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하기로 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31. 07:2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F,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으로부터 '옆 테이블의 남자들과 눈이 자꾸 마주친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옆 테이블로 가 피해자 G(25세) 등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들과 함께 음식점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25세)의 가슴과 팔을 팔꿈치로 치고, 피해자 I(25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하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남자친구인 A이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과 시비를 하다가 그들과 함께 음식점 밖으로 나가자, A을 따라 나가 싸움을 말리다가 다시 음식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F(23세)에게 다가가, A이 싸움을 하도록 원인을 제공하고도 이를 말리지 않고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B: 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3년, 피고인 B : 1년 6월-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4월-1년(가중영역) 3.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2년-4년(기본영역)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범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B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 B이 차량을 구입하는데 명의를 대여하여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출고받아 피해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로 금 2,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2014. 4. 22.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로 출고받기로 한 차량의 구입 대금 24,218,77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송금받아 다시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에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위 회사의 영업사원 D과 통화하여 수출용 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차량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라 즉석에서 위 구입대금 24,218,770원을 위 농협 계좌로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 E의 농협 계좌로 채무 변제 명목으로 금 840,000원을 임의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금 24,218,77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대자동차 담당 딜러와 전화 통화) 1. 입출금 거래내역서, 피의자 제출의 변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6년경 이종의 범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중 약 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 31. 02:05경 경기 구리시 E 지하에 있는 F유흥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이 술을 안 판다는 이유로 시비가 일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경장 I으로부터 신분확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B은 "내가 신분증을 왜 주냐 임마, 야 이 새끼야"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며 경장 I의 손목을 쳐서 신분조회기를 떨어뜨리게 하고 경장 H의 목덜미를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A은 양손으로 경장 H의 가슴을 때리고 밀쳤으며 오른손으로 I의 머리 뒷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및 CCTV 등),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1. 피고인 A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 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종의 범죄이긴 하나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0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용현5동 토지금고 근처에서 인천 남구 아암대로63에 있는 궁갈비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04. 22:42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31번길 북부시장 앞 도로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청 앞 노상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0. 6. 1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4.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0. 6.경까지 분양대행사인 B를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5.경 대전 서구 청사서로 66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삼익디앤씨로부터 공급받은 용역 가액이 60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00,000,000원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작성하고, C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확정신고서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내역 1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손님이고 피해자는 대리기사다. 피고인은 2013. 6. 10. 22:15경 오산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 화장실 옆에서 피해자 C(56세)과 대리기사 및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사진(피해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16:30경 구리시 C 소재 D에서 같은 시 E 구간을 운행하는 F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위 버스에 승차한 피해자 G(17세, 여)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수회 비벼대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강제추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고 인천계양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인 2012. 11. 21.로부터 1년 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컬러 사진을 촬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1. 19. 사진촬영 후 2014. 11. 18.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사진 촬영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8.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0. 12. 12.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15. 06:00경 인천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있는 컨테이너 밑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인 자동차 폐배터리 4개를 피고인 소유의 F 산타모플러스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6. 05:2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020,000원 상당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2. 9. 16. 23:51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주)E 소유의 G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타인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 곳 앞에 주차되어 있는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부터 순번 4번까지 범행을 하고 2012. 9. 17. 06:20경 위 장소에 다시 주차하여 두는 등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사진설명,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용(출소)증명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6월 [다수범죄의 처리] 각 절도죄 : 징역 1월 ~ 11월 자동차불법사용죄 :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의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I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23:10경 대구 남구 C 지하1층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먹으면서 노래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중 순서가 빨리 오지 않는다면서 카운터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의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2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0. 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과 사이에 시가 133,600,000원 상당인 머시닝센터 U8S에 대하여 '리스기간 2012. 5. 31.~2015. 5. 31., 월리스료 3,728,630원'을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3. 5.경 부산 일원 불상지에서 피고인 임의로 위 기계를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인 리스기계에 대한 리스료를 상당부분 납부하였고 그 잔액으로 약 4,8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8. 24. 21:00경 경남 창원시 B에 있는 'C' 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 2014. 8. 27. 22: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감정의뢰 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2년 집행유예 이후로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유엔아이콘스에서 시공하는 여수시 D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 관리인으로 공사현장 관리 및 자재 공급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해회사로부터 위 공사 관련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공사현장에서 자재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인접한 여수시 E에 있는 배드민턴장(정도관)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7.경 위 배드민턴장 공사현장에 레미콘 10루베, 같은 달 11.경 같은 공사현장에 레미콘 15루베, 같은 달 14.경 같은 공사 현장에 레미콘 30루베를 각 사용한 다음 피해회사의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사용한 것처럼 처리함으로써 피해회사에서 2013. 10.경 레미콘 55루베에 대한 대금 3,432,000원을 레미콘 공급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6:55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주방에 들어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춘 뒤 "여기에서 나랑 한번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가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1. 15: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장천동 강변클럽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연자로에 있는 행복한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056%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