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183

범죄사실 피해자 C(여, 16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인 D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7. 1. 3. 19:00부터 20: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위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TV를 시청하던 중 위 D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베란다에 나가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말투나 표정이 일반인과 달랐을 뿐만 아니라, 위 D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여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못하거나 그 피해사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와 둘만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기 위해 몸을 움직였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C의 각 진술, 속기록, 녹취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부친 F 전화통화) 1. 아동 · 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장애인증명서(C) 1) F C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들었다는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제외한다. 1. 피해자가 그린 그림(방 내부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부 F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진술을 시킨 것이고,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해자 C은 경찰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자꾸 조물딱 조물딱 했다. 안고 나서 뽀뽀도 하였다. 당황스러웠고 빠져나오고 싶었다. 좀 찝찝했다. 엄마는 당시 담배를 피러 베란다에 나가 있었다. 나중에 엄마에게 귓속말로 피해사실을 말하니 엄마가 '조용히 있으라.'라고 하였고 아빠에게 말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기까지 하였으며(증거기록 제48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명 확하게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하고 있었던 행동, 피고인의 추행 경위,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지어내기 어려운 진술로 보이는 점, 진술녹화 영상물 및 기록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 장애인 성폭행사건 진술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고 세부적이며 풍부한 진술을 하고 있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라는 소견을 밝힌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휴대폰 게임 애니팡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자기를 만지면서 '엄마 퇴원하면 동물원 가자'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증거기록 제168~169쪽), 피해자에게 달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한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남편인 F이 시켜서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D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반하는 내용인 점, 위 D은 "피해자가 아빠인 F을 무서워하고 F과는 대화를 잘 하지 못하며, 자신과 대화를 자주 하고 잘 따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216쪽), 피해자가 갑자기 F의 요구에 따라 위 D과 가까운 사이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꾸며내어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위 D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따라서 위와 같은 D의 진술로써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모가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둘만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를 추행한 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