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E,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들의 IC카드에 적립된 게임 점수를 확인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환전상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종업원이고,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이 소재한 건물의 소유자이다.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경부터 2019. 7. 17. 20:15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외부장치(스마트폰)를 이용하여 IC카드에 저장된 게임 정보 확인 및 초기화를 할 수 있도록 개·변조된 게임물인 '매그니토'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환전상 역할을 하는 B 등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의 손님들이 위 게임장 주변 노상에서 위 환전상에게 게임정보가 저장된 IC카드를 제시한 후 확인된 게임 점 수 중 수수료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전을 알선하였으며, 위와 같이 손님들이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함으로써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매그니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으며,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13.경부터 2019. 7. 17. 20:15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의 환전상으로 근무하면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서울 G 부근 노상으로 유인한 후 위 손님들이 소지한 IC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게임 점수를 휴대전화에 연결된 카드리더기를 통하여 확인하고 수수료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부터 2019. 7. 17. 20:15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매그니토' 게임기 7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위 손님들이 IC카드에 저장된 게임 점수를 환전상을 통해서 현금으로 환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게임장 영업을 지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3. 5.경 위 A이 피고인 소유 건물인 서울 E, 1층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게임장을 운영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공간을 공실로 남겨둘 수 없다는 생각에 A에게 위 공간을 월 차임 150만 원에 5개월간 임대하기로 약정하고 그로부터 5개월간 차임 명목으로 합계 75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위 A의 위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기 개·변조사항,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및 감정결과회신서 1. 단속현장사진 15매 1. 각 진술서(손님들) 1. 게임장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알선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게 하는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게임물 이용한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의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본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다. 영업기간 약 119일로 장기간이고, 불법개조 게임기 70대를 이용한 영업을 통한 매출액이 다액이다. 피고인 C :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불법게임장 운영에 다시 가담하였다. 가담정도와 내용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 B: 환전상으로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취득한 이익이 소액이다. 2011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D :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불법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장소를 임대하여 범행을 방조한 정도에 그쳤다.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개별적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