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97

공소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22.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5.경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모텔에서, 제8회 동시지방선거 D시의원 E선거구의 무소속 후보자인 F가 G정당을 탈당하여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자 F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위 선거구에 출마한 H 등 G정당 D시의원 후보들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약 4,100명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I 계정에 ‘F 후보 정의를 세우겠다는 현수막을 보자니 퍽퍽한 고구마 씹는 어그로에 식도가 콱 막힌다, 오로지 당선을 위해서 지난 4년 원도심 지역구 주민들을 내팽개쳐버리는 것이 정의입니까?, 2019년 시의원 당선 후 한창 끗발이 올라갈 때 안하무인격으로 도당의 징계건에 대해 지역위원장 및 지역위원회의 결정 등을 개무시하며 J 기자와 찰떡 궁합을 선보이며 생난리 피우던 그때, 저의 I에 참초제근 글 때문에 언젠가 전화해서 참초제근(걱정이나 재앙이될 만한 일은 뿌리째 뽑아야 함을 이르는 말) 잊지 않고 있음을 인지시켜 줬지요?, 기억나요?, 지난 4년 의정활동하는 동안 가슴속에 당이 있기나 했는지 궁금하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 F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F를 비방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2.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3.경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모텔에서, 제8회 동시지방선거 D시의원 E선거구의 무소속 후보자인 F가 G정당을 탈당하여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자 F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위 선거구에 출마한 H 등 G정당 D시의원 후보들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사실 D시의회 본회의에 부의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약 의결안(K 직원 재배치 계획)은 비밀투표로 진행되어 F가 위 의결안에 반대표를 행사하여 부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전혀 알 수 없었음에도, 약 4,100명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I 계정에 ’F 후보님 손꾸락이 아파서 L 신축 증축안에찬성 사인을 못하겠다던, 그 손꾸락 이제 다 나았나요?, 본인의 반대표가 결국 부결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도 기억하십니까?, L 신축을 위한 수정안에 반대해 놓고, 무슨 낯으로 이곳 M지구에 출마를 결심하셨는지, N·O 지역주민들에게 사과하고 후보 사퇴할 의향은 없습니까?‘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 F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F를 비방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2022. 5. 15.자 게시글에 관하여 피고인은 진실인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의 정치 활동 및 정당 활동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위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비하할 의도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유권자(M지구 G정당 지지자)들에게 후보자의 적격성과 자질 판단에 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다. 나. 2022. 5. 23.자 게시글에 관하여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설령 위 게시글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D시의회 의원이었던 P, Q로부터 들은 말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고, 위 게시글을 작성하기 전에 P 의원에게 사실을 확인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글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이라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점, 그 표현에 수위에 비추어 공직선거 후보자가 수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2022. 5. 15.자 게시글 작성행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이하 위 법률을 지칭할 때 ’정보통신망법‘이라고만 한다)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사실의 적시행위는 시간,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의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취지 참조). 어느 표현이 주체와 행위를 지적하여 일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과 동시에 그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그 표현의 전후 문맥과 그 표현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비유적, 상상적이어서 다의적이고 구체적 내용, 일시, 장소, 목적, 방법 등이 불특정되어 일반적으로 수용될 핵심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독자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등으로 입장표명이라는 요소가 결정적이라면 그 표현은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고 의견 또는 평가의 표명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도1286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피고인이 2022. 5. 15. 게시한 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나) 검사는,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 중 “2019년 시의원 당선 후 한창 끗발이 올라갈 때 안아무인(안하무인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안하무인’으로 기재한다)격으로 도당의 징계건에 대해 지역위원장 및 지역위원회의 결정 등을 개무시하며”, “J 기자와 찰떡궁합을 선보이며 생난리 피우던 그 때” 부분은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게시한 글의 내용 중 “안하무인격으로 도당의 징계건에 대해 지역위원장 및 지역위원회의 결정 등을 개무시하며” 부분, “J 기자와 찰떡궁합을 선보이며 생난리 피우던 그 때” 부분은 시간,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그 중 ‘안하무인격으로’, ‘개무시한다’, ‘찰떡궁합’, ‘생난리’라고 기재된 부분은 각각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묘사라기보다는 다분히 평가적인 의미를 띄는 표현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게시글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일시, 장소, 목적, 방법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으로 수용될 핵심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고 읽는 사람에 따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징계 의결에 따라 징계를 받았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제3자를 이용해) 피켓시위를 하였고, 당시 J 기자가 피해자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내용을 위 게시글에 포함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게시글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글을 작성함에 전제로 삼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마)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표현 그 자체의 허위·진실 여부를 가릴 수 있을 정도로 확정적인 의미를 갖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위 게시글과 관련된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만약 후보자 F에게 (G정당 R)도당에서 징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후보자 F가 이에 반발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일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사실을 피고인이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도당에서 후보자 F에 대하여 징계를 내리고 후보자 F가 이의하였으나 징계가 일부 감경되었을 뿐 취소되지 않았던 사실이 있었다. 이는 선거구민의 입장에서는 후보자의 적격을 판단함에 중요한 요소로 삼을 수 있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공적 검증대상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공직선거법위반(후보자비방)죄에서 정한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이는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2022. 5. 23.자 게시글 작성행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한편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할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때 “비방”이라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2824 판결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서는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되,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에서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97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피고인이 2022. 5. 23. 게시한 글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나) 검사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본인(피해자)의 반대표가 결국 부결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 “L 신축을 위한 수정안에 반대” 부분은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6년경 당시 D에서는 D 청사 중 제3청사인 K에 (가칭)T(현 U)을 유치시키기로 하면서 K에 기존에 배치되었던 직원들을 재배치하여야 하는 현안이 있었던 사실, 이와 관련하여 V은 당시 제2청사인 L에 별관을 증축하여 위 인원을 재배치하는 내용의 의결안[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K 직원 재배치 계획), 이하 ‘이 사건 의결안’이라 한다]을 제출하였으나 위 의결안은 D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못하게 된 사실, 이에 대하여 Q 의원 외 3인은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D시의회 의원 9인의 찬성을 얻어 위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여 위 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사실, 그러나 제166회 D시의회 본회의에서 위 의결안에 대한 무기명전자투표를 실시한 결과 위 의결안은 재적의원 24명 중 찬성 12명, 반대 8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부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손가락이 아프다는 핑계로 (이 사건 의결의 본회의 부의에) 찬성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의결안에 반대하였고, 피해자의 반대표가 결국 부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이 사건 의결안에 반대하였음에도 M지구를 선거구역으로 하는 선거구에 출마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그 내용의 진위가 증거로 증명 가능한 성질의 것이고, 단순히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 부분을 진실한 사실로 인식하였고,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 게시글 작성행위가 공직선거법위반(후보자비방)죄에서 정한 후보자비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66회 D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사건 의결안에 대해 무기명전자투표를 실시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의결에 대해 반대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6년경 D 의회 의원이었던 Q(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활동)와 P로부터 ‘이 사건 의결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해 찬성인을 모집할 때 피해자에게 찬성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손가락이 아프다는 핑계로 서명을 해주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의결안에 반대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위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을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다면 당시 본회의에서 위 의결안이 가부동수로 부결된 상황이었으므로 기권 또는 반대표 한 표, 한 표가 부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반대표가 부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위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경 D시민들 사이에서 L를 신축하여 K 인원을 재배치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후보자가 출마한 선거구민의 입장에서는, 후보자가 같은 선거구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안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였었는지는 후보자의 적격을 판단함에 중요한 요소로 삼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내용은 공공성 ·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적시된 사실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정책, 행위, 인품, 성향에 관한 것으로 공적 검증대상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후보자 검증, 정보 제공의 차원에서 위 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실제 위 글의 전체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2016년 당시 N·O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이 사건 의결안에 반대한 피해자가 G정당 공천과정에서 탈락한 후 탈당하고 무소속 후보로 D시의원 E선거구(선거구역: N, O, W)에 출마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표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의결안에 대하여 반대한 데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해당 선거구역 발전을 위해 어떤 정치적 목표가 있는지를 질문하는 취지로 위 글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글을 통하여 피해자의 태도나 정치적인 입장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면서 다소 과장된 감정적 표현이나 의견을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들어 위 게시글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데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22. 5. 15.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 및 공직선거법위반(후보자비방)의 점, 2022. 5. 23.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2022. 5. 23.자 공직선거법위반(후보자비방)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