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는 1998. 1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17.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33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여, 25세)의 어머니인 B(지적장애 2급)과 내연관계에 있는 자로, 주거지인 대전 서구 D빌라E호에서 B과 동거하던 중 2022. 4. 하순경 친아버지의 폭행을 피해서 B을 찾아온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호칭을 ‘새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며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년으로서의 분별력이나 판단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성에 대한 인지력 또한 부족하여 피해자가 ‘새아빠’라고 불리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고, B 또한 지적장애가 있고 이들이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 거처가 없어 경제적으로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제대로 저항을 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4. 하순경에서 2022. 7. 초순경 사이 범행 피고인 A는 2022. 4. 하순경에서 2022. 7. 초순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침대 위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래를 만져봐도 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 A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2. 2022. 5.경 범행 피고인 A는 2022. 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침대 위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애인 해달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 A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3. 2022. 7. 12.경 범행 피고인 A는 2022. 7. 12. 14: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침대 위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애인 해달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 A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4. 2022. 7. 27.경 범행 피고인 A는 2022. 7. 27. 19:00경 위 주거지에서, B이 편의점에서 음식을 구입하기 위하여 잠시 집 밖으로 나가자 침대 위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으며 뽀뽀하고 동시에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 A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 전력이 2회 있는데도 또 다시 4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고, 주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수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23고합39 [기초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지적장애 2급)과 내연관계에 있는 자이고, C(지적장애 3급)는 피고인 B의 친딸이며,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D빌라E호에서 피고인 B과 동거하던 중 2022. 4. 하순경 친아버지의 폭행을 피해 피고인 B을 찾아온 C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 C와 함께 살던 중 2022. 4. 하순경부터 2022. 7. 초순경 사이, 2022. 5.경, 2022. 7. 12.경, 2022. 7. 27.경 등 총 4회에 걸쳐 각각 위 주거지에서 C가 거절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C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뒤 C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2022. 8. 8.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뒤 2022. 8. 10. 구속된 후 2022. 8. 24. 대전지방법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 ‘C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C가 피고인 A를 먼저 좋아하여 유혹한 나머지 C와의 상호 합의 하에 위와 같은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부인하고, 한편 C와 피고인 B이 심리적·경제적으로 피고인 A에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C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변소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각 위증교사 가. 2022. 10. 5.자 범행 피고인 A는 2022. 9. 2.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6에 있는 대전교도소 무인접견실에서 C, 피고인 B, F과 접견하던 중, C가 ‘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 A가 C를 만진 것이 아니라 C가 먼저 만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하자 “아니 했다고 해야 돼. 내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했는데 강제로 하고 그런 거 없다고 그래야 돼.”, “강제로 그런 없다고.”, “내가 안 했다고 우겨봤자 나한테 가중처벌밖에 안돼.”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고인 B이 “아빠(피고인 A)가 강제로 한 것이 아니고 (C)가 원해서 그렇게 했고 가 아빠 사랑하고 좋아하고 결혼하다고 싶다고 그렇게 했다고 내가 얘기 오빠한테 편지 그렇게 적었어, 내가.”라고 말을 하자 재차 C에게 “어, 그래서 재판 받을 때 내 증인으로 부를거야.“, “그 때 똑같이 얘기해주면 돼.”, “판사한테 그렇게 얘기해주면 돼.”라고 말을 하여 C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C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2022. 10. 5. 15:3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본관 230호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사건(대전지방법원 2022고합338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 A를 남자친구로 생각하였다.’, ‘내가 피고인 A를 사랑하고 좋아해서 피고인 A가 나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뽀뽀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할 것을 교사하였다. 나. 2022. 11. 30.자 범행 피고인 A는 2022. 11. 24.경 위 대전교도소 무인접견실에서 C, 피고인 B과 접견하던 중, 피고인 B에게 “그러니까 그 얘기만 잘 하면 돼, 자기야.”, “자기가 얘기 잘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그대로야, 가 아빠를 막 유혹하고 좋아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2022. 11. 30. 16:00경 위 법정에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평소 C가 피고인 A를 좋아하여 먼저 키스해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 ‘C가 피고인 A를 사랑해서 위 피고사건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2022. 11. 30. 16:00경 위 법정에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평소 C가 A를 좋아하여 먼저 키스 해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 ‘C가 A를 사랑해서 위 피고사건 기재와 같이 A와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편철) 2022고합33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해바라기센터 속기록(순번 10)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조사 및 보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B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보호시설 연계관련 피해자 거절), 입건전조사보고서(고소장 취하 제출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및 첨부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B이 제출한 녹음파일 첨부) 및 첨부 녹음파일, 수사보고서(근로복지공단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진술분석 의견서 및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및 첨부된 감정서(순번 50~52)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소견서(순번 9, 28), 장애인진단서(C), 장애인증명서(C),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사실확인서, 임상심리평가결과통보서 1. 문자메시지(순번 24) 1.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서 3부(순번 61) 2023고합3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서 3부(순번 58) 2022전고44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1998. 1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6세 및 8세의 남아 2명을 주거지로 데려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든 채 총 2시간 가량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범죄사실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2012년경 아동·청소년인 내연녀의 딸을 2차례에 걸쳐 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는데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과 같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총 4회에 걸쳐 다시 추행하는 등 계속적으로 범행에 취약한 아동과 장애인을 상대로 재범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하여 재범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2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나 다른 사람의 피해에 대한 공감 능력 및 준법정신이 부족한 점 등이 고려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가족구성원의 지지체계 역시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위력추행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20. 7. 7. 형 집행을 종료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7. 27.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이수명령 미부과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의 점 판시 기재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평소 성적 호기심이 많았던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좋아한다’, ‘사랑한다’, ‘키스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 등 피고인 A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러한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것뿐이므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다. 나. 각 위증교사의 점 피해자와 피고인 B에게 증언을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접견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B에게 증언을 부탁한 내용이나 그 부탁에 따라 피해자와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증언은 이 사건 무렵 피고인 A와 피해자의 관계에 실체적으로 부합하고, 이들의 기억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상황 1) 피고인 B은 정신장애 2급이다. H과 이혼을 한 후 I과 재혼을 하였고, 2021. 5.경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I의 가정폭력 등을 호소하며 피고인 A와 가깝게 지내게 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동거하였다. 2)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는 피고인 B과 H 사이의 딸이다. 만 7세이던 2004. 2. 24.경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소견: 경도의 정신지체, 장등급: 정신지체 3급’의 진단을 받았다. 3) 대검찰청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2022. 9. 1.자 임상심리평가에 따르면, 피해자의 지능은 FSIQ 44로 [매우 낮음] 수준이고, 일상생활 능력과 관련된 적응행동조합 점수(ABC)는 60으로 평가되었다. [경도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하는 결과이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친부인 H과 경남 진주 K에서 지내왔다. 피고인 B은 2022. 4. 28.경 피해자로부터 ‘H의 가정 폭력이 더욱 심해졌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와 함께 진주로 가 H 몰래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려왔다.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 A를 줄곧 “아빠”라고 부르며 함께 생활하였다. 5) 피고인 A는 2020. 7. 7.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일정한 직업 없이 2022. 4.경 대전 서구 L 조경 현장에서 일하는 등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은 당뇨병을 앓고 있고 대전서구청에서 받는 주거급여 224,000원/월, 생계급여 975,430원/월, 장애수당 320,000원/월 외 별다른 수입이 없다. 피고인 B과 피해자에게 소요되는 나머지 생활비나 피고인 B의 치료비 등은 피고인 A로부터 받아 사용하여 왔다. 나. 112 신고 및 고소취소장 등 제출 경위 1) 피고인 B은 2022. 7. 27. 19:25경 ‘피고인 A가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 B과 피해자는 피고인 A와 즉시 분리조치 되었다. 2) 피해자는 곧바로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를 받은 다음, G해바라기센터에서 같은 날 22:40경부터 2022. 7. 28. 00:11경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신뢰관계인 B이 동석한 가운데 피고인 A로부터 입은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3) 위 진술 이후, 피고인 B과 피해자는 수사기관이 마련한 임시숙소로 이동하여 하룻밤을 묵었다. 4) 피고인 B은 2022. 7. 28. 14:57경부터 17:30경까지 대전광역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 사무실에서 전날 112 신고를 한 내용과 관련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후 2022. 7. 28. 17:50경 전화로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와 그 다음날인 2020. 7. 29. 11:00경 쉼터지원 입소를 위한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고인 A로부터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인 2022. 7. 29. 23:00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임시숙소에서 빠져나와 피고인 A가 있던 집으로 귀가하였다. 4) 피고인 B은 귀가 이후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속 상담사로부터의 전화나 문자에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다가 2022. 7. 30. 17:55경 위 상담소 담당자에게 “다 취소해주세요. 해바라기센터 도움 안받겠습니다. 저한테 전화 문자 보내지 마세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5) 피해자는 피고인 B과 2022. 8. 1. 13:00경 대전광역시경찰청으로 방문하여 “2022. 7. 27. 수요일에 담당형사님으로부터 받은 조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고소를 취하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고소취소장을 작성한 다음, 아래와 같은 내용의 M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사 N이 2022. 8. 1.자로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아래 소견서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경찰청 방문 당일인 2022. 8. 1. 오전경 위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바로 제출한 것이다. 다. 고소 취소 이후 수사 경과 1) 피해자는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당일인 2022. 8. 1. 14:00경 여성대상범죄특별 수사팀 사무실에서 고소 취하 경위에 관하여 조사(이하 피해자에 대한 ‘제1회 조사’라고 한다)를 받고, 2022. 8. 9.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의 피해 경위에 관하여 조사(이하 피해자에 대한 ‘제2회 조사’라 한다)를 받았다. 2) 피고인 A는 2022. 8. 8. 09:35경 주거지 부근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고, 2022. 8. 10. 20:27경 구속되었으며, 2022. 8. 24. 판시 2022고합338 사건의 각 범죄사실과 같은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었다. 라. 각 증언 경위와 추가 기소 등 수사 및 재판 경과 1) 피해자와 피고인 B은 이 법원에 2022. 8. 31.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2022. 9. 6. “피고인 A에 대해서 아무 조건 없이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합의를 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합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는 2022. 9. 21. 이 사건 제1회 법정기일에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것이라며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증거를 부동의하였다. 3) 검사는 2022. 9. 21.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피해자는 2022. 10. 5. 이 사건 제2회 법정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 B이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서 동석한 가운데 증언을 하였다. 판시 2022고합338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주요 증언은 아래와 같다. 4) 2022. 10. 13.자 검사의 추가 증인신청에 따라 피고인 B도 2022. 11. 30. 이 사건 제3회 법정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판시 2022고합338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주요 증언은 아래와 같다. 5) 검사는 2023. 1. 10. 피고인 A를, 2023. 1. 18. 피해자와 피고인 B을 상대로 피고인 A의 각 위증교사, 피해자와 피고인 B의 각 위증 혐의에 관한 피의자신문조사를 하였고, 2023. 1. 30. 피고인 A와 피고인 B을 판시 2023고합39 사건의 각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하여 불구속 기소하였다. 마. 기타 피해자와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구속된 이후인 2022. 9. 2., 2022. 10. 17. 2022. 11. 24. 총 3차례에 걸쳐 피고인 A가 수감되어 있던 대전교도소에서 피고인 A를 접견하였다(그중 2022. 9. 2.의 경우 피고인 A의 지인인 F도 함께 접견하였다). 검사는 당시 이들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판시 각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3.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에서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가)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을 표현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지능은 FSIQ 44 [매우 낮음] 수준으로, 이는 [경도 지적장애]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해바라기센터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 태도와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질문자인 상대방의 지시, 부탁이나 질문자로부터 주어진 자극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다. 피해자의 시간 및 장소 지남력은 온전하다. 긴 문장을 구사하거나 다양한 어휘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짧은 문장 선에서 간단한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피고인 B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에 관해서도 평소 피고인 A로부터 ’집에 나가서 살아라‘, ’혼자 살겠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무서웠다‘, ’짜증났다‘라고 답변하는 등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에 대한 감정을 비교적 솔직하고 풍부한 어휘로 표현할 수도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 피고인 B이 살고 있는 집으로 거처를 옮긴 과정에서 확인되듯이 친부로부터의 폭행이 심해지자 어머니인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종의 사회적 행위가 이루어진 점은 피해자가 주변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다소간의 대응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에게는 피해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표현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은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 중 마지막 범행일인 2022. 7. 27. 당일 밤에 G해바라기센터에서 최초로 피해 진술을 하였고, 당시 판시 각 범죄사실과 일치한 내용으로 피해 사실을 밝혔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당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2022. 7. 27.자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햄버거를 사오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이 편의점에 햄버거를 사러 간 사이 안방 쇼파에 누워있던 피고인 A가 바로 옆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 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을 깊숙이 넣었다. 그러다가 피고인 B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들키게 되었는데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만지지 않았다고 부정하였다. 이후 화장실에 갔고, 생리할 시기가 아니었는데도 피가 나왔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이 부분 피해자의 증언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고 구체적이다. 평가된 피해자의 지능지수에 비추어, 외부에서 부여된 특정 내용을 암기하거나 암기된 내용을 구술하는 방식의 외부로의 재현은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가 작위적으로 사실관계를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다. 범행 현장인 안방 구조나 형태(증거기록 제10 내지 13쪽), 피고인 B의 112 신고 시각 및 신고 내용(증거기록 제18쪽), 112 신고 경위에 관한 피고인 B의 최초 진술(증거기록 제125쪽), 112 신고 직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10쪽 상단 사진) 및 이를 통해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착의 상태나 누워있는 위치 등은 2022. 7. 27.경 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모두 부합한다.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 과정 초반에는 단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생식기를 건드렸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 이후 수사관의 세부적인 질문에 대응하여 시간, 장소, 범행 직전 상황 등에 관해 자연스럽게 그 진술을 확장하였다. 진술 과정이 자연스럽다. 이후 조사 중반에는 피고인 B이 집에 들어와 피고인 A에게 “새아빠가 딸한테 뭐하는 짓이냐!”라는 말을 하며 화를 냈고, 피해자의 머리카락도 움켜잡아 흔들었으며, 화장실에서 피를 보고 병원을 가고 싶었는데 병원비가 많이 들 것 같아서 주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기억이 떠오른 장면이나 당시의 감정을 부가적으로 생생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범행 전후 상황이나 맥락 역시 합리적이다. 피해자는 판시 2022. 7. 12.자 범행에 대해서도 ’당시에도 피가 좀 나왔는데 피고인에게 병원을 가자고 했더니 술을 마셔서 다음날 데려가주겠다고 했는데 다음날도 데려가지 않았다. 이에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던 엄마(피고인 B)에게 전화했는데 엄마는 우선 참아보고 안되면 병원가자고 했고, 이에 피해자가 짜증을 내니 엄마 역시 병원에 따라오라고 할 때 같이 오지 왜 이제야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며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범행 경위나 직후 상황에 관한 진술 내용이 피해자와 피고인 A의 관계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B 등 제3자와 연결된 대화의 재현도 개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지능지수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 A와의 관계로 한정된 부분만이 허위로 작출되었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다.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 A가 평소 카레, 김치볶음밥 등을 해줘서 좋았다며 피고인 A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도 표현한 바 있다. 그와 같은 감정이 피고인 B의 신고내용이나 그 직전까지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과 상호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고민하는 듯한 거동이나 진술은 나타나지 않았다.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의 상황이나 감정을 떠오르는 대로 표현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A와 떨어져 지내는 생활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상대로 허위로 진술할 동기는 없어 보인다. 다)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여러 사실 및 사정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할 당시 ’신고일인 2022. 7. 27.경 이전에도 피고인 A의 추행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린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의 제1회 조사 당시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데 피해자가 전화로 소변 나오는 곳이 따갑고 아프다는 말을 하였다. 아빠가 자꾸 건드려서 밑이 아프고 소변을 볼 때 따갑다는 말을 2~3번 정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바(증거기록 제126쪽), 피고인 B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2022. 7. 27.자 범행은 피고인 B이 햄버거를 사러 나갔을 당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 B이 비밀번호를 누르며 갑자기 들어와 발각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진술까지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 A의 2022. 7. 27.자 범행이 일어나기 약 보름 전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화로 들은 피고인 B이 2022. 7. 27. 집에서 피고인 A의 추행사실을 목격함으로써 드러났고, 피고인 B이 바로 112에 신고를 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이다. 피고인 B의 신고 과정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자연스럽다. 2022. 7. 27. 범행 외 나머지 범행의 수사 단서는 G해바라기센터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도 피고인 A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 각 범죄사실의 행위를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한 내용은 “진술 당시 외부에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관계”와도 대부분 일치한다.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2022. 7. 27.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외음부나 질, 자궁경부 등에서 남성의 정액이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은 “세부적인 사실관계”와도 일치하고 있다. 라) 피해자의 고소취소장 제출만으로 그 이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 B은 2022. 7. 18. 17:30경 종료된 제1회 조사 당시까지도 피고인 A의 추행 사실에 관해 해바라기센터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제1회 조사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5분 후 피고인 A로부터 ”강아지들 어떻게 해. 안락사 시킬텐데“라는 문자를 받고, 당일 밤 몰래 임시숙소를 빠져나왔다. 한편, 피해자는 제1회 조사 당시 ’피고인 B이 임시숙소에서 집에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들어가는게 싫었다. 집에 갔더니 피고인 A가 경찰이나 해바라기센터 믿지 말고 자기만 믿으라며 고소를 취하하라고 시켰다. 그런 말을 해서 머리가 아팠는데 피고인 A가 나와 엄마에게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했다. 엄마는 피고인 A가 교도소에 가면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지 못하니까 개장수에게 갈거다라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7, 148쪽).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와 피고인 B 모두 키우고 있던 반려견을 매우 아끼고 있었고, 피고인 A가 반려견을 해를 끼칠 것을 염려하여 수사기관이나 상담소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몰래 귀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고소를 취소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당시 선뜻 그에 따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 B과 다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반려견까지 키우지 못할 상황이 우려되어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심지어 제1회 조사를 마친 이후 수사관에 의해 피고인 B과 분리 조치된 상황에서 수사관에게 피고인 B이 화낼지 모르니 피고인 B에게 알리지 말라는 부탁과 함께 ’고소취하장을 제출한 것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40쪽).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할 당시 제출한 소견서 역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억지로 병원에 내원하여 발급받은 소견서이다. 피해자가 당시 자유로운 의사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한 날로부터 약 5일 후인 2022. 8. 1.경 피고인 A에 대하여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만으로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유이다. 마) 오히려 고소 취소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었다. 피해자는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당일에 이루어진 제1회 조사에서도 ”G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한 내용처럼 피의자로부터 원치 않은 피해자를 당한 것이 맞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네. 맞아요”라고 답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A의 행위를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던 것임을 재차 분명히 하였다. 피해자는 2022. 8. 9. 이루어진 제2회 조사에서도 ’피고인 A에게 뽀뽀를 하거나 안아달라는 말을 한 적은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애인 같은 감정이 아니라 아빠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감정으로 뽀뽀를 해달라고 말한 것 뿐이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내용은 피고인 A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부분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A의 관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진술이기도 하다. 이후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유혹한 것이 아니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짜증난다. 화나요. 아빠를 남자친구로 보지 않아요. 아빠를 성적으로 유혹한 사실이 없어요. 저는 사실대로 말한건데 아빠가 한 말은 거짓말이에요.“라고 진술한바, 이 부분 진술은 자신이 인식하고 있었던 피고인 A에 대한 감정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표시하는 한편, 인식하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숨김없이 인정하고 그에 관한 감정까지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내용 자체에 경험칙에 반하여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측면도 없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이후 경찰에서의 제2회 조사까지 판시 각 범행일시에 이루어진 피고인 A의 행위를 원한 바 없다는 취지인 해바라기센터의 최초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고소취소장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이어진 판시 각 피고인 A의 행위를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고소취소 경위나 고소취소 이후 이어진 수사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나 이에 일부 부합하는 녹음파일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되지 못한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한 2회 조사가 이루어진 2022. 8. 9.경 피해자에 대한 조사에 앞서 수사관에게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 A를 먼저 유혹하였고, 피고인 A에게 뽀뽀하자고 말하면서 성적 대상으로 바라봤다’는 취지로 주장하며(증거기록 제219쪽) 전날 녹음한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대화 녹음파일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해당 녹음파일에는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네가 먼저) 나한테 뽀뽀하자고 하지 않았느냐. 수사관에게 뭐라고 말했냐. 경찰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거나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니가 새아빠 사랑한다, 좋아한다고 말하며 새아빠를 성적 대상으로 봤자나. 나한테도 질투했자나“라는 말을 하며 일방적으로 다그치는 내용만이 확인될 뿐이다. 녹음을 한 시기나 녹음 제출 경위에 비추어, 위 대화내용을 피고인들의 주장 내지 진술이 담긴 녹음파일의 의미를 넘어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 A와의 관계를 이성관계로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한 간접증거로 삼기는 어렵다(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말에 ”씨발, 니가 엄마냐“라고 욕을 수차례 하기도 한바, 녹음파일에 녹음된 피해자의 태도나 반응을 보면 녹음된 피고인들의 말은 피고인 A와 피해자의 평소 관계에 관한 일방적인 주장이나 주관적인 의견의 개진으로만 보일 뿐이다). 3)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은 이들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 취지는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사랑했고, 피해자가 키스를 하기도 했으며, 판시 각 범행은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평소 감정 등으로 인해 피해자 역시 원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이다. 나) 피해자 및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증언은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진술 및 피고인 B의 제1회 조사 당시의 진술과 각각 배치되는데, 이들이 피고인 A를 접견할 당시 나눈 아래 대화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각 증언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2. 9. 2.자 대화녹취록 B: 스킨십하고 다) 나아가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피고인 B의 각 증언은 이들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 A에게 연애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판시 각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인 위력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피고인 A에게 가장 유리한 사정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 A 또한 그와 같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는 피해자와 달리 일용노동직 등에 종사하여 주거지에서 외출한 경우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개인 휴대폰을 소지, 사용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나 통화 횟수·시각 등을 통해 피고인 A가 주장하는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감정이 간접적으로나마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한 바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 이후 제6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사실 먼저 좋아서 피고인 A를 만진 적이 없다. 뽀뽀해달라거나 안아달라고 한 적은 있어도 키스를 해달라고 한 적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사랑했고, 피해자가 원해서 피고인 A가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이라고 증언한 것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고 진술하며 종전 증언 내용을 번복하였음은 물론 종전 증언이 피고인 A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었음을 시인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록 제2, 3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달리 G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 줄곧 ‘아빠에게 뽀뽀를 하거나 안아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으나, 아빠로부터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으로 한 것일 뿐, 애인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유혹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아빠가 술에 취하면 애인이나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3, 215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이 부분 진술은 일관되고, 피고인 B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위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의 증언 경위를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 법정에서의 증언 보다 훨씬 신빙성이 높다. 결국 접견 녹취록에 기재된 대화내용, 피고인 B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고소 취소 이전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 B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키스를 해달라고 하는 등 피고인 A를 사랑했다’, ‘피해자도 원해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이다’는 취지의 피해자 및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은 피고인 A의 2022. 9. 2.자 및 2022. 11. 24.자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그 내용은 피해자와 피고인 B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인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들의 이 부분 증언만을 가지고 피고인 A의 변소를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4) 판시 각 범행 무렵 피해자의 상태 및 피해자와 피고인 A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하였음은 물론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G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 A가 판시 각 범죄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했을 때 “싫어하는 표정인데, 아니 원래는 싫다고 큰소리로 외쳐야 되는데 못 외칠 것 같아서 사람들한테 방해될 것 같아서 늦은 시간이라. 싫다, 싫다고 소리 지르고 싶었는데 못 질러.“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1, 62쪽). 피고인 A가 바지를 벗길 때 애인을 해달라거나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에 대해 ”안하고 싶은 데 계속 하고 싶다 그런 말하니까. 하기 싫은데“, ”이제 그런거 안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8, 95쪽). 나) 특히, 피해자는 제2회 조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는 수사관에게 별도로 ”내 몸은 소중하다고 얘기했는데 아빠가 강제로 가슴 만지고 밑에를 만지니 기분 나쁘 더라고 전해주시면 안될까요. 새아빠가 교도소에서 나오면 손으로 만지는 것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상처로 남는 것 같아요. 아빠가 저한테 한 짓을 알면 나중에 남자 친구가 저한테 헤어질 것 같다는 말도 해주세요“라고까지 이야기 한바(증거기록 제216, 220쪽), 각 범행 당시와 범행 이후 심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판시 각 범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음은 물론 피해자는 각 범행 당시는 물론 그 이후 상당기간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당뇨병으로 일을 하지 못해 피고인 A로부터의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다. 피고인 A가 평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혼자 살고 싶다고 말하면 피고인 B과 혼자 사는 것이 두렵다. 강아지도 혼자 키워야 할 생각에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수차례 해왔다. 피고인 B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수감 중이라 생계가 막막해질까 봐 두려웠고, 이에 피고인 A가 빨리 교도소에서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3회 공판기일에 거짓말로 증언을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제7쪽). 피해자와 피고인 B 모두 피고인 A의 각 범행 무렵 생계급여 등 외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A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의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 A와 떨어져 살게 되는 상황을 무척이나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와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들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허위의 증언까지 감수하였다. 이들의 증언 내용이나 증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외부에서 인식되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훨씬 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각 범행 당시) 싫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 내가 아빠를 서로 사랑해서 좋아해서 그랬다. 아빠가 나의 몸을 만지는 것을 원한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 A에 대한 좋은 감정을 시인하면서도 판시 각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에 대해 동의하지는 않았음을 분명히 하는 취지의 일부 증언을 한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8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 A가 피해자나 피고인 B을 떠날 것이 우려되어 별다른 반항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과 다투거나 피해자가 떼를 쓸 때면 화가 나 수차례 ‘혼자 살겠다’거나 ‘(피해자와 피고인 B 모두)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 B의 수입 등 경제적 상황, 그러한 상황에서 비롯된 피해자와 피고인 B의 우려, 이 사건 범행 전 이들의 우려를 가중시켰던 피고인 A의 언행,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B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그러한 교사의 내용이 그대로 이 법정에 현출되는 등 피해자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의사에 심리적으로 종속되었음을 보여준 이 사건 재판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한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제활동 능력이나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그러한 지위에 의존하고 있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언행으로 그 지위를 평소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표시하였던 사정만으로도 위력에 대한 피고인 A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각 위증교사의 점에 관한 판단 제3의 나. 3)항에 설시한 바와 같이 앞서 든 증거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의 각 교사에 따라 피해자는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를 남자친구로 생각했고, 그를 사랑해서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것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사랑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것에 동의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며, 이들의 각 이 부분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실형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이 법정에 표시 된 피 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허위로 보여지지는 않으나, 피고인에 대한 경제적 의존 때문에 일부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까지 참고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의 교사에 따른 피해자, B의 각 위증이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사를 양형인자표상 감경요소의 특별양형인자로 적용하여 판단한다. 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연령이나 상태를 고려하면 죄질 또한 무겁다. - 피고인의 누범전력 중 일부 범죄사실은 당시 13세인 내연녀의 딸을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위 범죄사실의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은 장애인, 아동 등 범행에 더욱 취약한 여성을 상대로 인적 신뢰관계 등을 이용하여 재범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추후 재범가능성도 높다. -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랑해서 이 사건 행위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것으로 보이기 위해 피해자를 다그치며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피해자와 B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증언할 것을 교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변소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녹음파일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반응이나 태도를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심하게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B이 피고인의 경제력에 의존하고 있는 사정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추행 이후 범행의 정황이나 위증교사의 범행 수법 또한 좋지 않다. - 위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어머니인 B까지 범죄로 끌어들였다. 구속 기소 이후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일련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에 대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법질서를 경시하고, 진정성 있는 교화의지 자체가 희박한 피고인에게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집행유예 - 피고인은 초범이다. 제1심 재판이 종국되기 전 위증의 사실을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A가 피고인의 딸인 C을 추행한 사실을 보고 직접 신고까지 하였으나 평소 A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의존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치료비나 딸의 생활비 등이 걱정되어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는 참작할 사유가 있다. -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으로, 국가로부터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는 것 외 일정한 소득이 없다. 현재 생계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