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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19: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 건너편 카센터 앞길을 걸어오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가명, 여)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 앞으로 "어이쿠"라며 일부러 넘어지는 행동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젊은 여성의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길을 걷던 중, 길을 막고 있는 피해자에게 손을 내저으며 '비켜달라'고 말한 후 지나가려다가, '기분이 나쁘다'며 피고인에게 발을 걸려는 피해자의 행동에 놀라 넘어지지 않으려고 팔을 뻗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손이 닿았을 뿐이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사실과 고의도 인정된다. 즉,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F은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향해 선채자신(F)을 보며 대화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접촉하기 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근처에 왔을 때 "어이쿠"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 왼손은 피해자 등 뒤쪽에 두고, 오른팔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안듯이 감쌌는데, 손이 유방을 움켜쥐는 듯한 모양이었다. 자신(F)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의도적으로 추행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피고인을 피해자에게서 떼어낸 후 땅바닥에 눌러 제압한 다음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할 무렵 피해자에게 "비켜라"고 요구하였다거나 피해자의 발에 걸렸다거나 실족할 만한 다른 어떠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을 한잔 했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F은 이 사건이후 피해자와 결별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어떠한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피해자도 피해를 당한 경위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F의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15:18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지점장으로 재직한 D농협협동조합 E지점에서 피고인의 여동생 F에게 명의수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형식으로 등기를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 추정을 받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할 생각으로, 위 매매대금에 대한 자금 출처를 허위로 소명하기 위해 위 지점 직원 G로 하여금 단말기를 이용하여 농협협동조합 전산망에 접속하여 위 F의 농협 계좌에 실제로는 2억 4,000만 원만 입금하였음에도 3억 1,000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관련 정보를 허위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농협협동조합의 전산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농협협동조합 전산망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경위서, 입출금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금융기관의 건전한 예금질서 및 신용을 훼손시키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11:22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봉일천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산리 육군 제1사단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만도 6회에 이름에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5. 12. 21.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청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지원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8., 같은 달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같은 해 3. 15., 같은 달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무단결근을 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 복무상황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일 피의자에 대한 사건 진행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14: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7859호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앞에서, 변호인의 '피고인(C)은(2014. 10. 10.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뒤에서 끌어안는 여자경찰관의 가슴을 팔꿈치로 치고 주먹으로 어깨와 가슴을 때린 사실이 없지요"라는 물음에 "그냥 뒤로 안으니 팔꿈치가 닿을 수 있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나는 판단한 거지 계획적으로 팔꿈치를 치고, 얼굴 때리고, 발로 차고 그런 건 못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지는 "앞으로 달려 나가려고 용을 쓴 사실은 있으나, 팔꿈치를 휘두른다거나 주먹으로 가격한 사실은 없지요"라는 물음에 "예, 그런 때리고, 차고, 그런 행위 하는건 못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당시 남자경찰관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도 없지요"라는 물음에 "경찰관들 때리는 건 못봤습니다. 경찰관들이 좀 오버액션 하는 것 같더라고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위 사건 일시, 장소에서 여자경찰인 F의 가슴을 팔꿈치로 때린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어깨와 가슴을 때렸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 G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13) 1. 공판조서(제4회) 사본,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4),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5) 1. 수사보고(C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판결서 등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고향친구 D의 소개로 남편과 별거 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을 만나 가까이 지내다가, 피고인이 업무상 머물던 서산시 소재 원룸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부천시 소재 원룸을 오가며 동거하게 되었다. 1. 2016. 6. 25.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25. 21:30경 서산시 F 소재 원룸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가 다른 남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횟감용칼(일명 사시미)을 꺼내 피해자 앞에 두고 칼날 부분을 가리키며 "이 정도 깊이까지 쑤실 것이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과 저울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얼굴과 팔,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 7. 16.자 상해 피고인은 2016. 7. 16. 저녁경 부천시 G 소재 원룸 H 403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고막파열(천공)상 등을 가하였다. 3, 2016, 8. 10. 자 범행 가. 감금 피고인은 2016. 8. 10. 20:16경 부천시 I 소재 J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아 세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한 후 피고인 소유의 K 오피러스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같은 날 23:00경까지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8. 10. 20:16경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충남 서산으로 이동하던 중, 불상지에 차를 세운 후 "누구를 만나러 달려간 것이냐. 남자 이름을 대라"고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폭행을 이기지 못한 피해자가 "L을 만나려고 했다"고 거짓으로 대답하자, "뽕(필로폰) 하는 것 다 알고 있으니까 말해라"라고 강요하면서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는 등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신 타박상을 가하였다. 4. 2016. 8. 27.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27. 04:00경 위 H 403호에서, 피해자에게 "왜 나를 도청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느냐"라고 따지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겨누며 "몸을 그어버리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같은 날 15:00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5. 2016. 9. 5.자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6. 9. 5. 16:03경 부천시 소사로 631 소재 부천오정경찰서 형사과 조사실에서, M팀 소속 경장 N로부터 피고인의 상해 등 범죄 혐의에 대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건네받아 열람하던 중, 조서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의자신문조서 3장을 찢고 구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무효의점), 각 상해죄, 감금죄, 공용서류무효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한 점(보호관찰소에 대한 판결전조사결과 참조)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비록 과거의 것이기는 하나 폭력 성향의 범죄로 몇 차례 처벌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맨션 802동 1106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E가 '닛산큐브 자동차 휠타이어를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휠 타이어를 가지고 있는데 450,000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즉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 휠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자동차 휠타이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32명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53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개인 간의소액 인터넷 거래의 신뢰를 손상시켜 사회적 거래비용을 증대시켰을 뿐 아니라 다수의 개별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협동조합(현 D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한도 1억 원', '변제기 2016. 3. 3.', '계약만료일 31일 전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거래기간 자동연장'의 조 건으로 사료외상거래약정을 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 소 43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합계 92,052,220원 상당의 사료 등을 제공받았으므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담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경까지 전남 E에 있는 F축산농협에서, 담보로 제공한 소 43두를 합계 1억 2,900 만원 (1마리당 3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2,052,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재외상거래약정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여신거래기본계약서,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은 소를 판매한 대금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 또는 영암축협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50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자들로, 피고인은 임대인이며, 피해자는 임차인인 관계이다. 피해자는 임대차 계약만료로 인하여 위 아파트에서 2020. 9. 16.경 퇴거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파트 강화마루가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 수리 요구를 함에 따라, 피해자는 아파트 강화마루 교체공사를 하고자 이를 택배로 주문하였고, 2020. 9. 29.경 아파트 출입문 앞에 택배로 배송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송된 아파트 출입문 앞에 놓여진 택배상자를 2020. 9. 30.경 아파트 안으로 옮긴 후, 피해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2020. 10. 8.경 피해자 동의나 승낙 없이 택배상자 안의 내용물인 강화마루를 사용하여 아파트 내부공사를 시공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에서도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점 등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10. 4.까지 아파트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 요청에 응하여 2020. 9. 18.경부터 아파트에 출입하면서 도배공사 등 보수공사를 하였다. 2) 2020. 9. 30. 13:30경 피고인은 도배공사가 미비하다고 항의하였고, 피해자는 추가 요구에 의한 재공사는 무리라는 취지로 심하게 언쟁하였다. 피고인은 직접 수리 후 법대로 정산하자면서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당일 오후 마루공사 예정이라고 하자 피고인은 공사 감독을 직접 하겠다고도 말하였다. 3) 피해자가 같은 날 15:00경 강화마루 공사를 위해 인부들과 함께 아파트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바뀐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연락하자, 피고인은 ‘직접 가서 15:30경문을 열어주겠다. 사전에 작업 시간을 고지 안한 건 피해자 귀책이다’고 답하였다. 피 해자는 15:22경 ‘바뀐 비밀번호로 인해 인부들이 일정 때문에 돌아갔다. 그로 인해 보수처리가 안되었다’는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은 15:30경 아파트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와 인부들을 만나지 못했다. 4)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일체 연락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10. 8.경 인부들을 불러 강화마루 바닥공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주문한 자재를 사용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아 법적인 정산이 남아 있었던 점, 감정싸움 끝에 비밀번호가 변경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가 마루공사를 하지 않고 돌아간 후 피고인에게 자재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보수공사 외에 다른 용처가 없어 피해자로서도 반환을 요구할 필요성 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파트를 임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2020. 10. 4.경까지 원상회복을 완료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언쟁 후 일주일 정도 지난 2020. 10. 8.경 마루공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마루공사를 위해 주문한 자재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판단한 것이 횡령의 범의에서 비롯되었다거나 보관의 취지에 반하는 용도 외 처분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주문한 자재 중 보수에 필요한 수량 외의 나머지 자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민사적 정산의 문제로 보일 뿐이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4. 21. 17:10경 대전 중구 C 소재 피해자 D(51세)가 운영하는 OO건 강원 내에서, 피해자가 "왜 그렇게 쳐다보냐"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선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이빨로 물어뜯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건강원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던 중, 얼굴을 가려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4수지 원위지 견열 골절, 우측 수부 피부결손 및 교상, 우측 흉부 제4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싸우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5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07: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미대로 296에 있는 광평초등학교 앞 도로를 구 금오공대사거리 쪽에서 수출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구미IC사거리 쪽에서 수출탑 쪽으로 직진 신호를 받아 진행하는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교통순찰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앞범퍼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및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구미경찰서 E파출소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으로 물고 있고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09

범죄사실 2016고단1809 1. 피고인은 2016. 9. 21. 16: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E 화물차의 열려있는 운전석 쪽 창문에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60만 원이 들어있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848 2. 피고인은 2016. 1. 중순 16:00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20에 있는 진안 시 외버스 공용정류장에서, 피해자 G이 그곳 대합실 의자 위에 가방을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성경책 등이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위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용의자 추적 및 검거 관련, 범행전후 피의자의 이동경로 추적 관련, 범행장면 CCTV확인 및 CD 첨부 관련) 1. 압수품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6고단1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및 사건현장 사진촬영)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범죄(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Mad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A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2죄의 절취액은 소액인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인 점 1)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1) 피고인이 보청기를 착용한 후 의사소통이 가능하므로 형법 제11조의 농아자로는 보지 아니한다.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4. 21. 21:50경 위 그랜저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연안사거리 쪽에서 교육청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연안사거리 쪽에서 교육청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시속 약 48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A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G(58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도로의 2차로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싼타페 승용차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흉복부의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망이라는 경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18: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살미면에 있는 문강사거리 교차로를 문강유황온천 쪽에서 문산교회 쪽으로 직진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에는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쪽으로 적색점멸신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위 화물차의 진행 방향 우측인 문산삼거리 쪽에서 좌측인 문강교 쪽으로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통과 중이던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D 봉고3 화물차의 앞 부분을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골절상 등을,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 7, 8, 9, 10번 늑골 골절상 등을, 위 봉고3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6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5번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2:20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34세)의 옆을 지나다가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쪽으로 집어 넣어 가슴 옆을 쓸어내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된다. CCTV 동영상 CD 중 00:00:13-00:00:15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의 일행은 모두 남자들이었고 피해자와 의복 색상, 진행 방향 등이 모두 달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행으로 오인하였을 것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시간이 길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큰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재차 고통을 받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8. 나주시 C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상무인 E에게 미곡처리장 설비기기를 1억 300만 원에 매입하면서 당일 계약금으로 2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6천만 원은 같은 달 11., 잔금 1천 800만원은 같은 달 13.에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약금도 F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지급한 것이고 당시 직원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부채가 9억 정도 있어 기한 내에 기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7,210만 원상당의 미곡처리장 설비기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의 일부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무죄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억 300만 원 상당의 미곡처리장 설비기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매매대상 기계 중 70%만을 가져갔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곡처리장 설비기기 매매대금 중 계약금 2,5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의 공장 안에 있던 위 매매대상 기계 중 피고인이 인정하는 70% 정도인 7,210만 원 상당의 설비기기를 싣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70%를 넘어서서 기계를 가져갔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의 지배인이자 상무인 E은 피고인이 매매 대상 기계를 모두 출고해 갔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E은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에 직접 참여한 바도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서 기계를 반출할 당시 현장에도 있지 않았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설비기기 전체에 대해 가지고 갔다는 점에 대해서 '그렇게 들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기계를 반출해 갈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 회사의 I 부장뿐이었다.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계약 다음날 하루만에 모두 출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두 세 번에 걸쳐서 가져간 것 같다고 그 진술이 바뀌기도 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H은 피고인이 공장에서 기계를 반출할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의 J 부장으로부터 피고인이 기계를 반출한 다음 공장에 남아 있는 기계가 고물 등 잔부스러기 30만 원 상당이 전부라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H이 J 부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것은 피고인이 기계를 반출한 시점인 2014. 8.경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14년 말 또는 2015년 초경의 겨울 무렵이다. 한편, H은 이 법정에서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피고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I 부장에게 기계를 반출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는데, 그 지시를 받은 I 부장이 피고인이 이미 다 가지고 나갔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I 부장의 퇴사 시점에 관하여 H은 이 법정에서 I이 위 보고를 한 시점에 이미 퇴사를 했던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밑에서 직원으로 일한 G은 이 법정에서 기계 반출 작업을 본인이 직접 했는데 피해자 회사 공장에 있던 기계의 전부를 반출한 것은 아니고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약 60%의 기계를 가지고 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이 피해자 회사의 기계를 반출해 간 기간, 반출할 당시 피해자 회사 직원의 상주 여부 등에 관한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E, H의 관련 진술과 상치되는 점이 없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의 유력한 증거인 E, H의 진술이 모두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고 I 부장 등 피해자 회사의 다른 직원들로부터 전해 들은 것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매대상 기계의 70%를 초과하여 반출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다투고 있고 G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는 점, 이러한 G의 진술이 다른 관련 증거들과 상치되는 점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회사가 나주 공장을 처분하는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대상 설비기기의 일부가 다른 경로로 빠져 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E,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매매대상 기계 중 70%를 넘은 부분을 가져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기죄의 공소사실 중 편취액 1억 300만 원의 70%인 7,2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7,210만 상당의 미곡처리장 설비기기를 교부받아 편취했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설비기기의 가액 및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70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내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실제 사업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부터 위 회사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하다가 2016. 4. 2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2. 임금 3,855,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 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0,959,4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판결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7. 1. 23. 피해 근로자들과 그 대표의 각 처벌불원의사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 각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