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15

범죄사실 2018고단3315 피고인은 2018. 3. 10.경 필리핀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카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한국에서 중고차를 매입하여 필리핀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1천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전망이 좋은 사업이니 투자하라, 투자 조건으로 현재 필리핀에 판매 계약 완료된 중고버스 2대의 운송, 등록비용으로 4,800만 원을 주면 2018. 5. 10.까지 5,80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중고버스 2대를 매입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6. 14:54경 피고인의 딸 D 명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E)로 400만 원을, 같은 달. 26. 19:25경 위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4. 9. 18:06경 위 농협 계좌로 7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887 피고인은 필리핀 B에서 'F'라는 상호로 카센터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4.경 위 카센터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카센터 사정이 어려우니 50만 폐소를 빌려 주면 시가 100만 페소 상당의 포츄너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은 2018. 5. 9.까지 갚겠다. 위 차량은 필리핀 사람의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내 소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어서 차용금 미변제시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페소(한화 약 1,100만 원 상당)를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영수증 사본, 차량포기각서 사본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H 대화내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2018고단3315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중고버스 2대의 운송, 등록비용으로 4,800만 원을 주면 2018. 5. 10.까지 5,80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여 C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019고단887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포츄너 차량이 필리핀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피고인의 소유이고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G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G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는 일부 불분명한 부분도 있기는 하나, 적어도 C이 필리핀에서 I와 피고인으로부터 중고버스 2대를 필리핀에 수출하는 건으로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남겨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2,1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만큼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C으로서는 이 사건 중고버스 2대 수출계약의 실제 담당자인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지도 아니한 채 무작정 I의 말만 믿고 2,100만 원이라는 적지 아니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I와 함께 작성하고 서명하여 C에게 보내 준 현금영수증의 내용(2018년 형제 33353호 증거기록 3면), 피고인이 I와 주고받은 H 대화 내용(2018년 형제 33353호 증거기록 33, 34면) 역시 피고인이 C에게 "중고버스 2대의 운송, 등록비용으로 4,800만 원을 주면 2018. 5. 10.까지 5,8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C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설령 C에 대한 이 사건 중고버스 수출 관련 투자 권유를 I가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I의 투자 권유에 동조하고 관련 사업 내용을 확인하여 주고 투자금을 직접 송금받는 과정에서 I와 함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O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는 일부 불분명한 부분도 있기는 하나, 적어도 G이 "포츄너 차량이 필리핀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피고인의 소 유이고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50만 페소를 빌려주었다는 내용만큼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당시 G으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포츄너 차량의 실질 소유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50만 페소를 빌려준 것이지, 만일 피고인이 실질 소유자가 아니어서 위 차량을 불시에 빼앗기게 될 수도 있음을 예상하였더라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G에게 작성하여 준 차량포기각서의 내용(2019년 형제668호 증거기록 2 책 2권 4면), 피고인과 G이 주고받은 H 대화 내용(2019년 형제668호 증거기록 2 책 1권 6 내지 8면) 역시 피고인이 G에게 "포츄너 차량이 필리핀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피고인의 소유이고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G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집행유예 긍정사유: 피해 변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