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38

범죄사실 <20147138> 피고인 U는 대리운전 업체인 'Z'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 대리운전 업체인 '주식회사 F', 'AA'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 V은 대리운전 업체인 'AB'의 실제 운영자인바, 각 피고인들은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할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저장· 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1. 피고인 U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2012. 10.경 범행 피고인 U는 2012. 10.경 부산 연제구 A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V이 'AB' 업체를 운영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고객 휴대전화번호 569,191건을 자신에게 제공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대리운전 업체의 홍보 및 고객 유치를 위하여 위 V로부터 고객 휴대전화번호 569,191건을 이메일로 전송받고, 그 대가로 위 V에게 35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위 V 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 569,191건을 제공받았다. 나. 2013. 12.경 범행 피고인 U는 2013. 12. 9. 22:00 경 부산 연제구 AD에 있는 AE 편의점에서 AF(2014. 4. 21. 구속 기소)이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휴대전화번호 약 2,100,000건을 자신에게 제공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대리운전 업체의 홍보 및 고객 유치를 위하여 AG을 통하여 위 AF으로부터 고객 휴대전화번호 약 2,100,000건이 저장되어 있는 이동식저장매체(USB)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8,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위 AF 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양도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 약 2,100,000건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가. 범행 구조 및 동기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콜센터(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 요청 전화를 받아 이를 대리운전 기사에게 전달해 주는 사무실)'를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인바, 위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므로 영세한 소규모 대리운전 업체(이하 '회원사' 업체)는 자체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어 대규모 대리운전 업체(이하 '본사' 업체)가 운영하는 콜센터를 이용한 후 본사' 업체에 콜센터 이용 수수료를 납부한다(이 경우의 수익 배분 비율은 통상 대리운전 기사 70%, 회원사 업체 20%, 본사 업체 10%이다). 한편, 콜센터를 운영하는 '본사' 업체들은 고객관리를 위하여 고객의 휴대전화번호·출발지·도착지·경유지 · 요금 등이 자동적으로 저장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바, 본사 업체에는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사' 업체의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피고인 A은 본사 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AH에서 개발한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중 자신이 운영하는 대리운전 업체의 수익이 점차 감소하자 위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악용하여 '주식회사 F'의 콜센터를 이용하는 '회원사' 업체의 고객 휴대전화번호를 부정하게 취득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대리운전 업체인 '주식회사 F', 'AA' 등의 광고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 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 10.경 부산 부산진구 D, 1201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직원인 AI, AJ(각 같은 날 기소유예)을 통하여 주식회사 AH에서 개발한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H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 V이 운영하는 'AB' 업체의 고객 휴대전화번호 등을 임의로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개의 '회원사 업체가 관리하는 고객의 휴대전화번호 1,628,646건을 임의로 다운로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정한 방법으로 총 107개 '회원사' 업체의 개인정보 1,628,646건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V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V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피고인 U 게 고객 휴대전화번호 등 고객 정보 569,191건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569,191건을 권한 없이 상피고인 U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20147387>WIMS피고인 A 4. 피고인은 2012. 4. 1.부터 2014. 1. 27.까지 부산 부산진구 D 1201호에 위치한 대리운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E의 대표이사였다. 개인정보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E를 운영하면서 AK, AA 대리운전 업체의 홍보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업무를 하던 중 2012. 8. 31. 계약을 통해 2012. 10. 1.부터 2013. 12. 1.경까지 R이 운영하던 AL 대리운전의 대리운전번호 AM 등 10개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하여 AL의 대리운전의 업무대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위 R이 관리하던 고객의 휴대전화번호, 출발지, 도착지, 경유지, 요금 등의 개인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AK, AA 등의 광고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2.부터 2014. 1. 26.까지 위 (주)E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E에서 업무 대행하는 AL 대리운전의 고객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주)AH의 관리자 사이트에 최고관리자 계정 'AN'으로 접속한 뒤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AL 대리운전 이용자 휴대전화 'AO' 등 고객정보 899,245건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로 임의로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2014고단8534>-피고인 A 5. 피고인은 퀵서비스 업체인 E와 대리운전 업체인 F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3. 5. 30.경 피해자인 씨제이헬로비전과 '문자메시지 발송 웹프로그램' 이용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의 위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피고인 회사의 콜 번호를 광고한 후 익월 피해회사에 이용대금을 결제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 AH라는 회사에 대한 채무가 약 8억 원, 금융권 채무가 약 2,000만 원, 신용카드 미납대금이 약 1,000만 원에 이르고, 근로자 Q, G 등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그 무렵 피해회사의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R이 위탁 경영을 맡긴 ALAP)과 피고인이 보유한 다른 콜 번호를 이용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AL을 통해 들어오는 영업수익이 피고인 회사 총 수익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R이 2013. 10, 초순경 위 AL을 회수하겠다는 구두 통보를 하였고, 2013. 11. 21.부터는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2013. 12. 2. 실제 위 AL을 회수하였으므로, 2013. 12.경부터는 이전과 같은 수익을 낼 수 없을 것이 명백하여, 역시 그 무렵 피해회사의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같은 해 12. 13.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빌딩 13층에 있는 E(F) 사무실에서, 마치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위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제공받은 다음, 이전 이용 건수보다 4배 내지 18배가 넘는 건수를 이용하고도 이용대금 110,330,3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138> - 피고인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U, V의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AQ,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T, AU, AV, AQ, S, AW, AJ, AG, M,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통신자료 조회 회신, 휴대전화 렌탈서비스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2, 59, 61, 62, 73번) <20147387)MAM피고인 A 1. 증인 R의 법정 진술 1. AW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P,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6, 27번) <2014고단8534> - 피고인 A 1. 증인 AY의 법정 진술 1. AY,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이용신청서 등, 문자메시지 사용 내역, 재무상태표, 신용정보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7, 22번) 피고인 A의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2013. 12. 기준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소인 기망과 편취에 관한 고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직업, 경제활동 등 제반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3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R이 위탁 경영을 맡긴 AL과 피고인이 보유한 다른 콜 번호를 이용하여 회사의 수익을 얻고 있던 중 2013. 10.경 수익의 70%를 차지하던 AL을 R이 회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점, 그 후 피고인은 R으로부터 2013. 11. 21.경부터 2013. 12. 2. 경까지 3회에 걸쳐 AL 계약해지 통보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을 받았으나 이를 피해자 측에 통보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R이 AL을 회수해 갈 즈음 AA AZ을 만들었고, 그 즈음 문자메시지의 상당 부분이 AA AZ을 집중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였던 점, 2013. 11.경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9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13. 12. 경에는 실제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AL을 R이 회수하여 계속적 수익을 유지할 수 없었던 점, 문자메시지 증가량 또한 성수기를 감안하더라도 이전 이용건수에 비하여 4배 내지 18배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3. 11.경을 전후하여 변경된 사정 및 피고인의 재무상태 등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그와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급격하게 증가하여 이용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U, V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47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U,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U, V)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피고인 U)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U)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2015. 10. 29. 공탁금 25,000,000원 제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업체에 종사하여 그 보호가치를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범정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업무자체가 개인정보를 통하여 영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그러한 정보를 공유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각 선고하되, 피고인 A의 경우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