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95

범 죄 사 실 2022고단2395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피해자 B(여, 39세)의 가게 앞 또는 건너편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로 인해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가게 안을 쳐다보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 받았음에도 위 행위를 지속하여 온 자이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5. 9. 15:07경 아산시 C, D동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피해자를 쳐다보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8. 15: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피해자를 쳐다보거나 가게 인근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022고정246 1. 2021. 11. 16.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6. 16:05경 아산시 F에 있는 G유치원 건너편 노상에서 길을 걷다가 피해자 H(여, 31세)을 마주치자, “동네 사람들 이 년 개 집어 던진 년이에요. 너 시비 걸려고 기다리고 있었지. 아가리 닥쳐. 송곳으로 눈깔 찔러버리기 전에 닥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11. 17.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7. 11:34경 아산시 I에 있는 J 꽃집 앞 노상에서 길을 걷다가 발견한 제1항 기재 피해자를 뒤따라가 “니가 개 집어 던졌잖아. 쌍년아. 닥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범칙금납부통고서(경범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E CCTV 영상 CD 1. 사건 관련 사진, E CCTV 영상 캡처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아지와 함께 주거지 근처를 산책하면서 피해자의 가게 앞을 지나간 것일 뿐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으므로 이를 스토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11. 17. 피해자의 가게 근처에서 H과 다투게 되었는데(2022고정246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과 H의 다툼을 목격하였는지 조사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였다. 피해자는 위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H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피해자의 가게 앞을 지나거나 가게 건너편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자 2021. 12. 2. 112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에서 정한 지속적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통고처분을 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를 반복할 경우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를 하였다. 그 후에도 피해자는 2022. 5. 8. 및 5. 17.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 앞을 계속 지나가며 쳐다보거나 욕설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가게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근거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다. 피고인의 주거지 및 피고인 부모님의 주거지가 피해자의 가게 근처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부모님의 주거지를 왕래하거나 강아지를 산책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피해자의 가게 앞을 지나가야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22. 5. 9.부터 같은 달 18.까지의 행위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6개월 전 피해자의 가게 근처에서 H과 다툰 이후부터 피해자의 가게 근처를 지나다니면서 피해자를 지켜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 협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면서 피해자의 가게 앞을 지나간 것일 뿐이라고 하나, CCTV 영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그 횟수와 시간적 간격 및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일상적인 산책 중에 피고인의 가게 앞을 지나간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스토킹처벌법의 제정 이유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스토킹행위는 침해범이 아니라 위험범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해자가 스토킹행위를 인식하거나 그로 인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껴야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 피해자의 가게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행위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스토킹범죄의 성립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2022고정2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영상자료 일체가 담긴 CD 1매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발췌사진 4매, CCTV 영상녹화자료 발췌사진 8매,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 11. 16.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 H을 폭행한 점, 우연히 그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 B에 대하여 스토킹행위를 함으로써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황장애와 불안장애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잠정조치(2022. 8. 1.) 이후 스토킹행위를 계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미숙 범 죄 일 람 표 연번 연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