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22.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합26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5. 14. 20:2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동 3층 남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위 화장실 내에서 피해아동 D(가명, 여, 13세)에게 21만 원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기 위해 위 화장실 내 용변칸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남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21. 5. 14.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 용변칸에서 피해아동을 변기에 앉게 한 후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아동을 뒤돌게 한 후 피해아동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아동의 성기에 비비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아동에게 합계 21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2021.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7. 15:21경 인천 남동구 E호텔 F호에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아동의 성기에 비비는 등의 행위를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아동의 배에 사정하고 그 대가로 피해아동에게 합계 3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2021.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7. 14:39경부터 같은 날 15:38경까지 사이에 제2의 나항의 E호텔 G호에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아동의 성기에 비비는 등의 행위를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고 그 대가로 피해아동에게 합계 12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피해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21.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8. 18:05경부터 같은 날 19:27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아동과 H 대화를 하다 피해아동에게 “보지 사진이랑 동영상 좀 찍어줘~ 오빠 좀 보게~”, “보고방나가면되ㅋㅋ”, “물한번 빼게 오빠도 꺼보고”, “한 2분짜리만 한 번 보내줘~”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2021.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3. 20:54경부터 다음 날 02:02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아동과 H 대화를 하다 피해아동에게 “그려 그 영상이나 쫌 보내봐, 용돈줄게”, “저장안해ㅋㅋㅋㅋㅋ 오빠가 많이 사주는데 이놈이”, “영상이나 쫌 보내봐 오빠가 담주쯤에 백화점 풀 쇼핑 시켜줄테니까”, “보지 잘 보이게 찍음되지 뭐”, “쫌 벌리고”, “잘 보이게”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아동에게 도달하게 하고,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2021. 5. 28.경 범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에게 피해아동의 성기 부위를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6. 4.경 범행 피고인은 제3의 나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에게 성기 부위를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여 피해아동으로부터 2021. 6. 4. 오후경 피해아동이 직접 촬영한 피해아동의 성기부위 영상파일을 H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022고합365] 1.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과 연락하여 “J은행 K 과장과 유한회사 L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L에 투자 하면 K 과장을 통해 코로나 정부지원금을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은행 직원과 위 회사에서 함께 일을 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J은행 직원을 통해 코로나 정부지원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30. 10:06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7,7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O 카페와 P에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는 일명 ‘대환대출’ 홍보글에 있는 피고인의 H 아이디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Q에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금에 대한 수수료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5. 19:1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I(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3. 17: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773,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I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바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구조의, 이른바 ‘폰테크’를 권유하고, I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그 대금을 I에게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서 건네주면 70만 원에서 8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I으로 하여금 2021.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U 대리점 앞에서 I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 받은 후 그 대가로 현금 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I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나. 2021.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경 위 I에게 이른바 ‘폰테크’를 추가로 권유하고, 성명불상의 ‘폰테크’ 업자를 소개하여 I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성명불상자가 휴대전화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면 그 대금을 피고인이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I에게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휴대전화 1대를 추가로 개통해서 건네주면 70만 원에서 8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I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게 하여 성명불상자가 I 명의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구입한 대가로 지급받은 현금 900,000원 중 700,000원을 I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I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고 알선하였다. [2022고합375]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이 P에 대출을 문의하고자 올린 글에 “대출이 가능하다. H아이디를 남겼으니 연락을 달라”라는 답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보내주면 이후에 대출도 해결해주고 정기적으로 지원금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거나 지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31. 08:50경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8,995,0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20. 11. 19.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V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알게 된 V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W 사이트에 접속한 뒤 가입신청서의 가입자정보란에 가입자명 ‘V’, 생년월일 ‘X’, 예금주명 ‘V’, 은행/계좌번호 ‘Y회원조합(계좌번호 3 생략)’, 가입번호 (전화번호 3 생략)이라고 입력하였고,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V 명의의 W 가입신청서를 성명불상의 W 통신사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V 명의의 W 가입신청서 1매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팔 생각이었을 뿐 V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V이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W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더 2(SM-F916N)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고, 2021. 1. 19.경까지의 휴대전화 이용요금 58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P에 “80만원 현역군인 대출 필요합니다.”라고 올린 게시글에 “1천까지 가능합니다. 현역군인 AA톡주세요”라고 답변을 단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대출금 및 정부지원금 한도를 1,500만원까지 키울 수 있다. 네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로 소액결제를 하면 되고,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은 지원금 등으로 모두 변제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게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소액결제대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전송받은 다음, 시가 100,000원 상당의 뿌링클 콤보치즈볼을 구입하면서 그 결제창에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에 합산 청구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2. 10:26경부터 2021. 1. 1. 1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5,939,5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E 내부 CCTV 확인 및 외부 탐문, E 예약내역 확인), 각 수사보고서(H대화내용 정리, A 계좌 거래내역 정리) 1. 디지털 포렌식 결과분석 내용 [2022고합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소액결제 내역, H 대화내역, 입출금 거래내역서 [2022고합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H 대화내용 캡쳐 자료 첨부, 휴대전화 가입내역 확인 등, 피해금 입금내역), 각 수사보고(피해자 V의 동생 AC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Z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2022고합268 사건의 판시 제3항은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미수와 기수를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알선·중개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합268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고합268 사건의 판시 제3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사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2022고합268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직 성에 관하여 제대로 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고,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작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 과정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용 화장실에 침입하거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또한 있지도 않은 정부지원금이나 대환대출 알선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사전자기록을 위작, 행사하여 피해 통신회사로부터 휴대전화기와 그 이용요금을 편취하였으며, 자금 융통을 조건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과 수법, 기간과 횟수, 결과와 피해 정도, 성범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2022고합268 사건 범행의 경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올바른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2고합365, 2022고합375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2022고합365 사건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