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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0. 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2. 00:43경 의정부시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어떤 남자들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여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납치해 갔다."라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신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받던 중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되어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대한 진술서의 작성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볼펜으로 위 진술서를 내리찍고, 위 E에게 "이 씹할 년 뒤 질래!"라고 위협하며 그녀의 안면부를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 중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내가 너 짤라 버린다! 유튜브에 올려서 경찰 생활 못하게 하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을 폭행 및 협박하여 그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용자검색결과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범죄 거짓 신고, 벌금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동종 누범,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도 실형을 비롯해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편에 속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8,6,29, 04:15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에서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4:35 경 목적지인 부산 연제구 고분로 24 에 있는 연일시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운전석을 발로 차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50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지구대 앞에서,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으니 귀가를 도와 달라'고 요청을 받은 부산연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I의 몸을 밀쳐 폭행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인 JJo 이옆에서 만류하자 주먹으로 J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와 2회의 공무집행방해죄 전과가 있고 판시 첫머리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음주 및 충동성 문제 치료를 성실히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는 비교적 무겁지 않고 폭행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8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업체인데, 입출금 통장으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1개에 350만 원, 2개에 800만 원을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2018. 4. 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택배 배달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1개, 우리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 1개를 각 전달하고,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피의자가 제출한 통장대여 문자내용, 피의자와 통장대여자와 주고 받은 G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09:00경 친구인 피해자 C(여, 21세)가 거주하는 서울 은평구 D 소재 원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심신상실1)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2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항거불능"으로 되어 있으나, 형법 제299조를적용함에 있어 수면 중인 사람은 '심신상실'에 해당한다고봄이 타당하다(대법원1976.12.14.76도3673판결 참조:"피해자가깊은 잠에 빠져있었다면 심신상실의 상태라 할것이므로이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면 준강간에 해당한다 할것이니 위 판시의 항거불능이라는 표현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준강간으로본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여도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판시 일시경 판시 장소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음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G 대화 내용 피해자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일관성·논리성과 구체성,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의 내용, 시간의 경과와 진술의 명료성의 변화, 진술이 제3자의 진술이나 메신저 대화내용 등 다른 증거나 사회통념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 선택 시 6개월 내지 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 피해자가 평소 친구로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2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8. 03:50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및 유흥접객원을 제공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아니하여 합계 1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8. 23:50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및 유흥접객원을 제공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계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인해 한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직후부터 또다시 재범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8세)을 보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2017. 5.22. 20:1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빌라 XXX호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렸는데 피해자가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인 줄 알고 현관문을 열어주자 그 틈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애인 있느냐. 내가 쫓아왔다. 한번 안아주면 나가겠다. 마사지를 해주면 나가겠다. 브래지어를 차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쓰다듬고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입술을 피해자의 볼에 맞추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E 횟집', 'F슈퍼'에 설치된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경유한 G 매장 등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압수영장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2011. 10. 31. 동종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약 6년 간 동종 내지 이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어 피고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길거리에서 본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단속되어 2018. 9.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18:39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받고 있었음에도 판결 선고일 이틀 전에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년도에만 3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23:20경 울산 동구 D 피해자 B(여, 46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에게 욕설을 하자, "야 이년아 누구한테 욕을 하냐 내가 전라도 깽깽인데 오늘 내한테 한번 맞아봐라"라고 소리치며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석고 조각상(가로 약 30cm, 세로 약 60cm)을 오른팔로 휘둘러 밀쳐 피해자의 복부와 오른팔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탈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휘둘러 밀친 석고 조각상에 B이 맞았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B과 그 지인인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이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믿을 수 없다. 1) B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세 남자(F과 경찰에 112 신고를 한 손님 2명)가 날뛰는 피고인을 말리던 중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석고상 등을 밀쳐 자신을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은 법정에서 '테이블에 앉아 피고인이 석고상을 밀쳐 B을 가격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당시 손님 2명이 피고인을 말리고 있었고 자신은 석고상이 깨진 후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말렸다'고 진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및 법정에서 석고상을 옆으로 던져 깨뜨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을 석고상으로 가격하였다는 사실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고, B과 F 외에 B이 석고상에 가격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사람은 없다. 3) B 과 F의 각 진술 중 손님 2명이 피고인을 말렸다는 부분은 손님 중 한 명으로 직접 112 신고를 하였다는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이 석고상으로 자신을 가격하기 전 F도 피고인을 말렸다는 B의 진술 부분은 F 자신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강하게 다투어 법정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공방이 오고갔는데, B과 F은 손님 2명의 행동을 포함하여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손님 2명이 사전에 피고인을 말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법정에 출석한 G 자신은 직접 피고인을 말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말리고 있어 자신은 말릴 필요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의 일행인 H은 법정에서 당시 자신만이 피고인을 말렸고 피고인이 자신의 만류를 뿌리치고 '하얀색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으며(피고인은 이를 '석고상'으로 기억하고 있고, B도 피고인이 석고상과 별도로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고 주장하지 않는 점, 석고상도 하얀색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H이 '석고상'을 '화분'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B이 가격당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바, 이는 피고인, G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B, F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5) B은 2018. 3. 13. 03:03경 I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지에는 '손님과 실랑이를 하다가 손님이 가슴과 왼쪽 팔꿈치를 치고 나간 후 복통 호소함(환자 진술)', '환자 통증 호소하는 부위 부딪친 적 없다고 하며 mass처럼 만져지는 것은 이전부터 있었다고 함. 외상과의 연관성 떨어짐'이라는 기재가 있다. 6) B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1시간 30분가량이 지난 뒤에야 복통이 발생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석고상에 가격 당했다고 주장하는 B의 복부에는 아무런 외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밀친 석고상에 B이 가격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위 가의 5), 6) 항 기재 사실 등에 따르면, 설령 피고인과 B 사이에 실제로 어떠한 종류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B에게 복벽탈장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242

공소사실 피고인은 B에서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자이며, 2014. 10. 7. C에서 A으로 개명을 하였다. D은 자신의 남편 E의 친구인 A을 C으로 수년 전부터 형수, 동생 사이로 알고 지낸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폭스바겐 승용차가 고장나서 수리가 필요한데 외제차라서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을 우려하여 형수인 D이 운전한 쏘나타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난 것으로 보험신고를 하여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16. 5. 20. 19:30경 양주시 F에 있는 D이 운영하는 'G' 상호의 음식점 주차장에서 전화상으로 피고인 A과 접촉 방향과 접촉 지점을 정한 후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휀더 부분으로 그 곳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폭스바겐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 받았다. D은 같은 날 19:33경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I식당 앞 주차장에서 식당볼일을 보고 나와서 본인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후진하는데 바로 전화가 와서 후진중 휴대폰을 보다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전혀 모르는 운전자의 차량을 충돌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보험사고접수를 하였다. D은 2016. 6. 3.경 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원 J에게 '상대차량 운전자는 C이고, 상대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사고장소는 양주시 K에 있는 I식당 앞 주차장'이라고 허위 진술한 후 위 J이 작성한 사고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 부품업체에 위 폭스바겐 승용차 부품비 명목으로 2016. 6. 1.경 3,251,820원을, M 공장에 위 폭스바겐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같은 날 1,084,600원을 각 대위변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폭스바겐 승용차 수리 기간 동안 차량 리스비 명목으로 2016. 6. 2.경 437,11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당시 서로 알고 있었음에도 상대운전자는 모르는 사람이며, 양주시 F 소재인 D이 운영하는 음식점 마당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임에도 그 옆인 K 소재 I식당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말하기로 합의하여, D이 그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접수를 한 사실, 피고인과 D이 이 사건 사고 직전 1시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폭스바겐 차량의 수리내역은 휀다, 우측헤드램프 교환 및 도장으로 이 사건 접촉사고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379쪽), 달리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이미 차량이 고장 나 수리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M 공장에서 촬영한 차량사진에의하더라도 차량의 다른 부위에 손상은 보이지 않는다. 증거기록 335~379쪽),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운행의 폭스바겐 차량의 우측 램프 하단부분과 D 운행의 소나타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이 접촉한 것으로 보이고, 공장 입고 후 촬영한 차량사진에는 우측 타이어부분 앞 휀다 부분까지 스크래치가 발생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421쪽), 사진 촬영 전, 후에 서로 차량을 돌리는 과정에서 스크래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휀다 교환 및 도장으로 수리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우휀다 부분에 스크래치 추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수리비가 증가되었다고 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부품업체에 폭스바겐 부품비 명목으로 3,251,820원을, 수리업체에 수리비 명목으로 1,084,600원을 대위변제하여, 피고인 명의로는 리스료 명목으로 437,110원이 지급되었을 뿐인 점, D은 당시 3개월 단위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2017. 2.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하였는데, 피고인의 차량 휀다수리를 위하여 보험료 할증의 부담을 감수해가면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킬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과 D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차량을 충격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이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임에도, 2018. 10. 22. 02:13경 수원시 B에 있는 C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소주 2병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목격자 2명이 신고를 할 정도로 갈지자로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보유하던 차량을 매도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5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4. 18: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이름을 알려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발로 순경 E의 정강이와 무릎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순경 E이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순간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0원 상당의 미니수첩을 빼앗아 손으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남, 54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공무원 E 사진 첨부 관련) 및 오른쪽 무릎 부위 사진 1. 수사보고(C CCTV영상 첨부 관련) 1. 피해자 F 전신사진 1. 경찰공무원 E의 찢어진 수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업주까지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범행 행태가 다양하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15:4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대리점 앞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노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생선을 손질하는 좌판 위에 놓아둔 식칼(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마치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이를 발견한 E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진술서 1. 피해장소 사진 및 증거물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및 피의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급성 중증 천식, 만성 폐색성 폐질환, 알콜 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판사 박희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4.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1월 세금환급액 29,600원, 2월 세금환급액 29,600원, 3월 세금환급액 29,600원, 4월 세금환급액 29,600원, 등 합계 118,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4.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844,8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3.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 12.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E교회 명의로 경기도 파주시 F 외 6필지 17,00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서 장묘단지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G과 사이에 위 토지에서 자신이 위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협의를 하고 그 동의를 다 받아 왔다. 우선 사업자금 3,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그 돈을 토지주인에게 제공하고 이 사건 토지 중 F 등 1,010㎡m(306평)부분을 우선 제공받아 개발한 후, 분양 수익금을 배분해주겠다'고 설명하고, 'G과 토지매매여부에 관해 여러 차례 협의하여 이미 개발 취지를 공유하고 있으며, 당사에서 매수시 이전절차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 '장묘단지 개발시 인허가의 문제점 : 없음(파주시청 담당부처 확인필)' 등의 내용이 기재된 2015. 12. 1.자 장묘단지 조성 사업계획서를 제시하여 피해자가 그 설명을 믿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피고인이 장묘단지 개발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거나 그에 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파주시청 담당부서로부터 토지 소유자의 확정적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개발 인허가를 받는 것이 문제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서 장묘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1. 피고인이 사용하는 E교회 명의 SC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장묘단지 개발사업 투 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D)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장묘단지조성사업계획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등 전과 확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였고 모두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 중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및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PC방이 목이 좋아 수입이 괜찮을 것 같다. PC방 계약을 하려는데 20,000,000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PC방을 운영하면서 월 500,000원씩 생활비로 주고, 은행 대출금 이자로 월 100,000원씩 주겠다. PC방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명의는 네 명의로 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사용하여 PC방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PC방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5.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PC방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25. 경부터 2014. 9. 3.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9,8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 송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모든 피해가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0:5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신분증을 보여주면 너의 뺨을 1대 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였고, 이에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의 진술 관련), 수사보고(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영상 CCTV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무거움. 폭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009년 이후 형사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14

범죄사실 1. 촬영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2. 7. 23:00경 평택시 B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C(여, 만21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전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터넷 D에 피고인의 계정(E)으로 접속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위 D 계정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SNS 게시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파일을 피고인의 SNS 계정에 게시하였던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위 계정을 삭제하였으며 촬영한 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7. 10. 21. 02: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 3차로를 을지로4가 쪽에서 을지로5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옆쪽에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를 위해 운전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많이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기는 하나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