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합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D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6.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슈퍼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자재비 등이 부족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2011.경 위 회사가 납부하지 못한 국세가 약 2억 2,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먼저 국세를 납부하고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2013. 6.경에도 위 회사가 납부하지 못한 국세가 약 1억 5,000만원, 위 회사 명의로 발행하여 회수하여야 할 어음이 약 2억 원, 지급하지 못한 공사비가 약 4억 5,000만원에 이를 정도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3.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억 1,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E 주식회사의 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현금입금 한 합계 3억 6,400만 원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돈 중 순번 1, 48, 69 부분 합계 8,0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사실이 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차용금 등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153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렸음을 인정하는 합계 4억 4,400만 원(= 계좌이체 또는 현금입금으로 받은 부분 합계 3억 6,400만 원 + 현금으로 교부받은 부분 합계 8,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2016. 1. 13. 경찰의 제1회 참고인조사 당시 차용거래내역서(수사기록 1권 49면 이하)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차용거래내역서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무렵(2016년 1월경)에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그 작성 경위에 대하여 '통장 보고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틀 동안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작성해 두었던 메모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차용거래내역서를 경찰에 제출할 당시에는 '계좌거래내역과 당시 빌려줄 때를 생각해서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메모의 존재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으며(오히려 돈을 빌려주면서 따로 장부를 작성하지는 않았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2016. 5. 20. 경찰의 제3회 참고인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송금해 준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지 못해서 피해자 생각대로 작성했던 것이고, 거래일자는 피고인에게 빌려줬던 돈을 계좌로 변제받으면(피고인이) 거의 다음날쯤 찾아와서 현금으로 다시 빌려하곤 했기 때문에 통장거래내역을 보고 날짜를 생각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644면).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거래내역서상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부분의 정확성을 담보할 만한 자료가 당초부터 있었는지 의문이다. 2) 피해자는 2016. 5. 26. 경찰의 제4회 참고인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빌려준 일시와 금액을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현금거래 차용내역(수사기록 제2권 652면~652-1면)을 다시 제출하였고(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상 현금교부내역은 이를 기초로 한 것인데 이는 당초 제출한 차용거래내역서의 기재내용과 상당 부분 불일치한다), 검찰에서 위 현금거래 차용내역은 '피해자 통장의 출금내역을 보고 특정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특정한 일시를 전후한 피해자 통장의 거래내역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빌려주었다는 금액과 유사한 수준의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3)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에는 피해자가 2013. 7. 31.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1,3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되어 있다. 2013. 7. 31.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을 2013. 8.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수사기록 1권 69면)을 작성해 준 날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차용증을 작성한 날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 확실하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4억 5,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4억 9,5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빌려준 돈의 출처에 대하여 '피해자가 갖고 있던 돈도 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도 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빌려준 부분은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일시를 전후한 피해자의 농협 H 계좌, 농협 I 계좌의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 41)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빌려주었다는 금액과 유사한 수준의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5) 한편 피고인은 경찰 대질조사를 앞둔 2016. 4. 하순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6,000만 원을 빌려줄테니 추가로 1억 9,5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써달라'는 피해자의 제안에 대하여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당장 합의하고 추가로 돈을 차용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 그 액수에 상당하는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취지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6) 위 1) 내지 5)항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인정하는 부분 외에도 현금으로 돈을 더 빌려주었을 여지는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일시와 금액, 횟수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나 차용거래내역서와 현금거래 차용내역의 각 기재내용이 반드시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7)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자나 구체적인 변제기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였고, 주로 당시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으면 갚겠다고 하거나 나중에 돈이 나온다고 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하지도 않는 공사를 하고 있다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도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자금 부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은 2010. 11. 26.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최초로 빌려 그로부터 약 1주일만인 2010. 12. 2.경부터 2014. 3. 20.까지 때때로 빌린 돈을 일부씩 변제하여 합계 4억 1,222만 원을 변제하였다. 9) 피고인은 2010. 8. 17.경 J으로부터 종합건설 면허를 보유한 E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각종 관급공사나 민간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여 왔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던 기간 동안 E 주식회사가 수주한 공사내역과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 내역을 보면, 피고인의 사업이 순조롭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0)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