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3. 의정부지방법원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2. 중순 11: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2층 여직원 탈의실에 들어가 그곳 각 사물함에 걸려 있던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조합하여 눌러보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각 자물쇠를 열고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90,000원, 시가 10,000원 상당의 상품권,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84,000원 등 합계 184,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각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8. 11: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지하 1층에 있는 여직원 탈의실에 들어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70,000원,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영화표 2매,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55,000원,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합계 230,000원 상당의 상품권,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73,000원,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300,000원, 시가 합계 644,000원 상당의 상품권 6장, 영화표 16장 등 합계 1,388,000원을 상당의 현금 등을 각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5.경 서울시 성동구 N에 있는 O 3층에 있는 여직원 탈의실에 들어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일화 10,000엔권 7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19:00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R 8층 여직원 탈의 실에 들어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80,000원, 피해자 T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각각 가지고 나와 현금 160,000원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19:00경 서울 노원구 U에 있는 V 지하 1층 여직원 탈의실에 들어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 소유의 현금 1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1. 20. 14:00경부터 16:30경 사이 의정부시 X 에 있는 Y 4층 여직원 탈의실에 들어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11, 28, 14:00 경부터 17:00경 사이 동두천시 AA에 있는 AB 3층 여직원 탈의실에 들어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C 소유의 현금 250,000원, 피해자 AD 소유의 현금 30,000원, 시가 160,000원 상당의 상품권, 피해자 AE 소유의 현금 80,000원, 피해자 AF 소유의 현금 60,000원, 피해자 AG 소유의 현금 50,000원, 피해자 AH 소유의 현금 1,100,000 원 등 합계 1,730,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각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2, 1, 12:00경 서울 은평구 AI에 있는 AJ 2층 여직원 탈의실에 들어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K 소유의 현금 75,000원, 피해자 AL 소유의 현금 75,000원, 시가 합계 169,000원 상당의 상품권, 향수 1개, 피해자 AM 소유의 현금 50,000원, 피해자 AN 소유의 현금 25,000원 등 합계 394,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각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12. 12.경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O 3층 여직원 탈의실에 들어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O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상품권, 현금 63,000원, 피해자 AP 소유의 현금 20,000원 등 합계 183,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각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12.26. 20:43 경 남양주시 AQ에 있는 AR 2층 여직원 탈의실에 들어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S 소유의 현금 204,000원, 피해자 AT 소유의 현금 250,000원, 피해자 AU 소유의 현금 25,000원, 피해자 AV 소유의 현금 20,000원,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상품권 등 합계 524,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각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T, AU, AV, I, J, K, L, M, P, S, T, W, AC, AD, AE, AF, AG, AH, AO, AP, Z, E, F,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피의자 CCTV, 탈의실 자물쇠)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가 28명으로 다수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절도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계속될 경우 이들이 양육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1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땀 흘려 일하는 근로의 보람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자신의 잘못된 과오를 돌아볼 수 있도록 타인을 위하여 봉사는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