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4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3. 18:50경 아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위 업소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냉장고를 열고 맥주 1병을 꺼내다 위 업소 웨이터 피해자 E(26세)에게 위 맥주를 빼앗기자 위험한 물건인 물수건으로 싼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5cm)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야 내가 징역을 갔다 왔는데 너 나 무시하냐 왜 반말을 하냐 오늘 내가 누구 하나 목을 따고 징역을 갈건데 너도 조심해라"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1. 3. 16:3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과도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10. 20. 21:00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63세)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4만원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내가 누군줄 알고 나한테 술값을 달라고 하는 것이냐 씨발년아 돈 못줘"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재차 술값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 죽고 싶어 그러냐 너 내가 누군줄 아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따라나오라는 손짓을 하며 "따라나와"라고 말하여 술값을 요구할 경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만원 상당의 술값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2: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 12만원을 요구받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카운터 위에 세게 내리치며 놓고 "술값이 없으니까 이걸로 맡긴다"라고 말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딸이 "이걸로 해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이런 건방진 년 니가 뭔데 그것을 잡으려고 하냐, 이 씨발년아, 너 이리 나와봐, 너 내가 누군줄 아냐 너 가게 문닫고 싶냐 이 개같은 년아 나와봐"라고 말하며 카운터를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술값을 요구할 경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2만원 상당의 술값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4. 21:3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그 곳에서 음식과 술을 먹은 다음 별 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테이블을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원 상당의 테이블 1개, 2만원 상당의 의자 1개, 12,500원 상당의 접시 5개를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 26. 23:00경 아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38세)이 운영하는 'N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노래방비 13만원을 계산하지 않고 외상을 해 달라며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발로 카운터를 차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현역생활을 한다, 나 잘못 건들면 가게 문 닫게 한다"라는 등 계속 욕설을 하여 2번방에 있던 손님 4명이 이에 겁을 먹고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자신의 휴대폰 케이스에서 은행 보안카드를 꺼내서 찢어 던지며 "야 이년아, 너 이따위로 해서 되겠냐, 대한민국에 보안카드로 돈 못 찾아오는 년은 너밖에 없다"라고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초순 22: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노래방에 몸집이 큰개를 끌고 들어와 위 노래방 홀에서 약 40분 동안 서성여 위 노래방에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이 놀라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5. 22:4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O와 함께 위 노래방 특실에 들어가 노래를 부르던 중 O가 노래방비 21만원 중 10만원만 계산하고 위 노래방을 떠났으나 특실에서 나오지 않아 위 피해자 M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 덤벼 씨발년아 니가 장사 오래하고 싶으면 내말을 들어야해"라고 말하는 등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과 싸우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특실 벽과 테이블을 내려치고 윗옷을 가슴 부위까지 올리고 신발을 벗고 바닥에 누워 계속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6. 22:55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이 피고인과 P를 2번방으로 안내하자, 피고인은 특실만 들어간다고 하면서 당시 특실에 있던 손님들을 특실에서 밖으로 내보내고 P와 노래방비 계산 문제로 약 30분간 싸운 후 P가 노래연습장을 떠나자 특실 문을 열어 놓고 휴대폰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하여 "아산 사람들다 죽인다. 1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도와주질 않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통화를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7. 23:2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있었던 일을 사과한다며 찾아온 다음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시간을 연장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선불로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썅년, 니가 남편을 데려와도 죽인다. 내가 현역생활을 하니까 완도에서 20명을 데려오겠다. 가게 문을 닫게 해 주겠다. 일식 주방장 출신이라 잘못 걸리면 소리 소문 없이 죽이겠다"라는 등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0. 14. 21:00경 위 H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사과를 한다고 찾아와 피해자가 우리집에만 오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또 다시 행패를 부릴 것 같아 불을 끄고 영업을 끝내려고 하자 "당신이 먼저 조폭이니 뭐니 들먹이면서 언어 폭행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로 "H 식당인데 여기 폭행 사건이 있으니까 출동을 해달라"고 112에 허위 신고를 하여 영업을 마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0. 17. 21:00경 위 H식당에서 피해자 G의 남편이 자신을 노점상 영업을 신고했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 누가 자꾸 신고를 하는지 모르겠다. 나를 신고할 사람은 씨발년아 니네 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신고할 이유가 없다. 에이 좆같이 장사할 수 있을지 보자"라며 큰소리로 계속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탕탕 내려치고, 그 곳에 있던 손님으로부터 그냥 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손님에게 "야 이 어린것들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 어디 삼촌한테 싸가지 없게 지랄이냐, 니네 좆만은 것들 가만히 두지 않는다. 때려 죽인다"라는 등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10. 29. 21:00경 위 K주점에서 그 곳에 들어가자 피해자로부터 손님으로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 씨발년아, 술줘, 술달라고, 왜 못주냐? 아 씨발 술내놔, 야 이 씨발년아 술을 가져와라, 손님한테 술을 안파는 것도 불법이다. 가게 영업을 하려면 술을 가져와라"라고 욕설을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였으나 강제로 제지할 방법이 없어 경찰관이 그냥 돌아가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봤지, 경찰관이 와도 내가 잘못한게 없으니까 그냥 갔다, 그러니까 술을 줘라"라며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탕탕 내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11. 2. 20:00경 위 K주점에서 그 곳에 들어가자 피해자 M으로부터 손님으로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막무가내로 술을 달라며 빈룸으로 들어가 술 등을 가지고 오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노래방 기기 전원을 꺼버리자 피해자에게 "너 장사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두고 봐라 내가 손님인데 간판불을 켜놓았으면 손님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나를 받지 않았으니 따라 나와 간판불을 꺼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벽을 주먹으로 치며 "야 씨발년아, 저년이 나를 신고했다, 저 씨발년, 좆 같은 년이 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찾아오게 만들어, 개같은 년 장사 못하게 죽여버린다. 야이 썅년아 또 신고해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6. 모욕 피고인은 2014. 10. 8. 17:30경 위 H 식당 앞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의 손자 2명, 동네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 여편네야, 언어 폭행으로 고소장 접수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이 씨발년아, 야 이 씨발년아 니가 나한테 조직의 쓴맛을 보여준다고 했냐, 인 생 똑바로 살아라, 이 썅년아, 개년아, 이 씨발, 씨발"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M, J, Q, R, E,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N노래방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K주점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경찰서 내 CCTV 수사)의 각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중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중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차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G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4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 J, M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제자매(S, T, U) 등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