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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1고단299

범 죄 사 실 2022고단157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바구멀지점 앞 6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북터널사거리 방면에서 통일광장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지한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K5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남, 27세)에게 약 2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 18:4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바구멀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37%로 매우 높은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2명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1고단299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I, J호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5.부터 2019. 4. 30.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전북 전주시 L 근린생활 신축 공사 현장 등에서 미장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8. 5월 임금 150만 원, 2018. 6월 임금 330만 원, 2018. 7월 임금 360만 원, 2018. 11월 임금 300만 원, 2018. 12월 임금 330만 원, 2019. 1월 임금 150만 원, 2019. 2월 임금 30만 원, 2019. 4월 임금 90만 원 등 합계 1,74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총 8,707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 9. 이 법원에 근로자 M을 비롯한 근로자 19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9. 17: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삼거리를 금천구립도서관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영상 cd,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접수, 현장 조사), 현장사진, 견적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적용),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운전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2022. 6. 2.경까지 포항시 북구 B원룸 C호를 임차하여 PC 5대를 설치한 뒤 위 PC를 이용하여 'D'(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THE GREAT CHICKIE ESCAPE', 'BUFFALO KING MEGAWAYS' 슬롯머신(릴회전) 게임물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규모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압수된 점, 범행의 규모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2. 중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원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현금 950,000원을 주고 필로폰 약 4g을 나눠 담은 주사기 4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중순 일자불상 새벽 무렵 제1항 기재 장소 뒤편 도로에 주차된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현금 1,000,000원을 주고 비닐봉투에 든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D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특정 관련) 1. 판결문(2021고단2349), 판결문(2021노2463) 1.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E 면담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별건 재판경과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각 1부, 수사보고(재판 진행상황 확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근거: 매수가액 195만 원(95만 원+100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5.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1. 18:27경부터 같은 날 19:03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다른 손님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찔러 말을 걸고, 상의를 탈의하고 속옷만 착용한 상태로 가게를 돌아다니며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5.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 확정 후로부터 약 2개월의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밖에도 벌금형 전과가 2회 추가로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B)를 우연히 만나 그로부터 물에 희석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31. 10: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모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15:15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C동 지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208%)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최종 음주운전 전과가 약 13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37

범죄사실 [2022고단5337] 1. 피고인은 2022. 3. 28. 18:51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약국’에서 인사돌 플러스 2개(시가 64,000원)를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카드가 없으니 추후 비용을 계좌이체 해주겠다. 내 이름은 F이고 연락처는 (전화번호 1 생략)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도 거짓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사돌 플러스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85,8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6307] 2. 피고인은 2022. 2. 9.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약국에서,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저는 인근 건축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이름은 J입니다. 지금 돈을 안 가져 왔으니 오늘 17:00까지 결제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메모지에 “J, (전화번호 2 생략)”라고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국 인근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건네 준 인적사항도 허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사돌 1박스(시가 3만 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9. 3.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약국에서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제 아는 동생이 대금을 지불해 드릴 것이니 계좌번호를 알려주십시오”라고 말하고, 메모지에 “F, (전화번호 3 생략)”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의약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사돌 1박스, 잇치 치약 2개(시가 5만 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9. 7.경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약국에서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저는 인근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가져온 신용카드가 다른 사람 것과 바뀌었다. 대금은 계좌이체로 보내 드리겠습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의약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면엔 1박스, 이가탄 1박스, 마스크 1개(시가 75,000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6829] 5. 피고인은 2022. 6. 15. 14:56경 서울 성북구 Q 1층에 있는 ‘R 약국’에서 약사인 피해자 S에게 “나는 T이고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4 생략)인데 지금 카드가 없어 1시간 후에 직원을 통해 결제해 줄 테니 물품을 미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이름도 거짓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지칫솔 1개, 이가탄 1개, 잇치 치약 1개(시가 합계 56,000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 D, B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2022고단6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H, L의 진술서 [2022고단5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공탁하였음) 양형 이유 -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았음 - 다른 한편, 공탁이나 변제로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음 - 최근 방광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고 종양 절제술 시행 후 추적 관찰이 필요한 시기임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15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11. 12. 17:30경 의정부시 C 건물 4층 여자화장실 안에 있는 용변칸에 침입하였고, 2022. 1. 8. 16:00경 의정부시 C 건물 4층 여자화장실 안에 있는 세 번째 용변칸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11. 12. 17:53경 의정부시 C 건물 4층 여자화장실 안에 있는 용변칸에 미리 침입한 후 그곳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엉덩이를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같은 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 점, 불법 촬영 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03:20경 전북 완주군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봉동읍 둔산3로 94 둔산공원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2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08:43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시장 제2공영 주차장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 받은 것은 2015년으로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22:44경 이천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56

범 죄 사 실 2022고단2356 피고인은 2022. 4. 27. 15:50경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272에 있는 서울보호관찰소 준법지원센터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인장으로 구인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개새끼들아, 쓰레기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흔드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결박하고 있던 포승줄과 수갑으로 연결돼 있던 의자를 휘둘러 위 의자와 파티션에 흠집을 내고, 책상 유리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합계 337,2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서울보호관찰소 준법지원센터에서 사용하는 의자, 파티션, 책상 유리를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2고단2715 피고인은 2022. 4. 3. 13:30경부터 같은 날 22:43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 J, K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L(남, 74세)이 집에서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생각에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는 행위를 약 20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022고단2889 피고인은 2022. 4. 3. 15:15경 서울 M, 지하층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N(남, 48세)의 부친인 O이 층간 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의 각 법정진술 1. 구인장 사본, 피고인이 손괴한 파티션, 의자, 책상유리 사진, 견적서 2022고단27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5번), 피해자 아들 카카오톡 2022고단28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증후군 및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724, 2008감도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 9. 서울 서초구 S의원(의사 T)에서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장애, 중증도의 우울증 에피소드, 혼합형 강박성 사고와 행위라는 병명으로 향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을 매우 자세하게 기억하면서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를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고, 그밖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1년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업무방해죄에 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고, 이 사건 전반에 대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보호관찰소에 자진 출석하였고 구인장 집행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순응하는 태도를 보인 점,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흥분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나 과거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되었던 정신적 결함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및 나머지 판시 각 죄에 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정신적 결함이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17:20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남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단속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항소심 계속 중에 동일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피해자를 대표로 하여 같이 부동산 사업을 하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가 필요하다. 일단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면 할부금을 내주고 나중에 차량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가겠다.’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C로부터 5,24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200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2.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주자창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200 승용차를 주면 2020. 10. 18.까지 내가 운영하는 법인 또는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채무와 함께 소유 명의를 이전하거나 위 승용차를 판매한 중고차 딜러에게 되팔아 현금 5,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피고인의 다른 공사대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채무를 인수해가거나 위 승용차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차량현위치조회결과,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판결문(2020고단1267호), 범죄일람표, 판결문(2021노8303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4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5. 20:48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향에서 D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1차선 도로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XP560D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후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격하게 하여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F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G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조사), 수사보고서(견적에 대하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 B에게 “내가 C 아파트 단지 내 조합원 물량 및 D 회사 물량을 대량으로 확보하였으며 이를 전매할 계획이다. 2017년 말경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조합원 물량은 고층에 위치하여 8억 원, D 회사 물량은 저층에 위치하여 7억 5천만 원 정도이다. 그 중 한 개 호수를 매수해라.” 라고 말하고, 2016. 12. 29.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C 아파트 한 개 호수를 매매대금은 7억 5천만 원으로 하고, 동호수는 추후에 지정하며, 2018. 1.경 입주할 때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다. 계약금은 바로 지급해 주고, 중도금도 지급해달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2017. 12. 20.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곧 입주가 시작되니 동과 호수를 선택하라.”고 전송하여 피해자와 E호를 매매목적물로 지정하고 매매대금은 8억 원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매매한다고 한 C아파트 물량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C 아파트 E호를 소유권이전등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9. 피고인 명의로 된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7,100만 원과 이전에 투자금으로 받은 500만 원 합계 7,6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2017. 1. 23. 6,000만 원, 2017. 2. 27. 17만 원과 1,983만 원, 2017. 3. 30. 5,000만 원, 2017. 4. 26. 5,000만 원, 2017. 4. 27. 2,000만 원, 2017. 9. 1. 600만 원, 2017. 9. 1. 100만 원, 2017. 12. 29. 2,917만 원, 합계 2억 3,617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총계 3억 1,21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사판결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경력 ▪편취의 범의 뚜렷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23:55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351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상서삼거리 방면에서 읍내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주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를 침범하여 2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자 B(남, 34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견인차량의 좌측 앞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즉시 정지하지 못한 채 약 40m 정도 더 진행하다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에 적색 신호일 때 신호를 위반하여 진입하고, 교차로 맞은편에서부터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55세) 운전 (차량번호 3 생략) 시내버스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고, 전방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5세) 운전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대덕구 덕암북로104번길 60에 있는 덕암동자율방범대 앞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고려하면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