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각각 2017.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소액결제한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입한다'라는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연락이 온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의 명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도매상인에게 되팔아 그 차액을 취득하고, 소액결제를 신청한 휴대전화 명의자에게는 휴대전화 소액결제금의 약 10~15% 상당을 수수료로 공제한 돈을 송금(소위 '휴대전화 소액결제깡')해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광고글 게시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신청자들과 연락하여 위 상품권 등을 구입하고 돈을 송금해 주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6. 8. 1. 경 천안시 F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G'(H), 'T'(J)를 개설하고 인터넷에 '소액결제한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입한다'는 광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이 온 K로부터 그가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한 모바일상품권 등의 핀번호 또는 쿠폰번호를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고 위 결제대금에서 수수료 약 10~15% 상당을 공제한 418,888원을 피고인 B 명의 우체국 계좌를 이용하여 K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1. 경부터 2017. 4. 1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742회에 걸쳐 합계 123,088,323원을 융통하여 줌으로써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L으로부터 매수 피고인은 2016. 8. 31. 02:00경,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낸 L[텔레그램 ID 'M']과 연락하여 그의 전자지갑으로 약 10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가상화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그가 필로폰 은닉장소로 알려준 서울 중구 N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O' 햄버거 가게 남자화장실 좌변기 뒤편에서 필로폰 약 1g을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4. 20:03경 위 L과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하여 위 전자지갑으로 약 8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가상화폐)을 송금하였으나 위 L이 필로폰을 보내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6. 9. 6. 16:27경 위 L과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하여 위 전자지갑으로 약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가상화폐)을 송금하였으나 위 L이 필로폰을 보내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6. 9. 24. 06:18경 위 L과 연락하여 위 전자지갑으로 약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가상화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Q터미널에서 위 L이 수화물에 은닉하여 송부한 필로폰 1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일명 'R'로부터 매수 피고인은 2016. 10. 9. 11:26경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ID 'R']와 연락하여 그의 전자지갑으로 약 8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가상화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그가 필로폰 은닉장소로 알려준 서울 이하 주소 불상의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O' 햄버거 가게 남자화장실 세면대 밑에서 필로폰 약 1g을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3. 13:18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위 전자지갑으로 약 8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가상화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그가 필로폰 은닉장소로 알려준 서울 이하 주소 불상의 빌라 계단의 난간 바닥에서 필로폰 약 1g을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3. 19:52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위 전자지갑으로 약 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가상화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그 무렵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Q터미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수화물에 은닉하여 송부한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4. 11:33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하여 위 전자지갑으로 약 18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가상화폐)을 송금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보내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6. 12. 3. 21:31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하여 위 전자지갑으로 약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가상화폐)을 송금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보내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31. 경 천안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2의 가. 1)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 중 불상량을 깨진 전구 위에 올려놓고 열을가해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는 등 그 무렵 위 필로폰 약 1g을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4.경 위 사무실에서 제2의 가. 1) 가) 항과 같이 매수 한 필로폰 약 1g 중 불상량을 깨진 전구 위에 올려놓고 열을 가해 발생한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는 등 그 무렵 위 필로폰 약 1g을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9.경 위 사무실에서 제2의 가. 1) 나) 항과 같이 매수 한 필로폰 약 1g 중 불상량을 깨진 전구 위에 올려놓고 열을 가해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는 등 그 무렵 위 필로폰 약 1g을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13.경 위 사무실에서 제2의 가. 1)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 중 불상량을 깨진 전구 위에 올려놓고 열을 가해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는 등 그 무렵 위 필로폰 약 0.5g을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3.경 천안시 S에 있는 T면사무소 근처에서 중학교 후배인 C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C 명의 농협계좌(U)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은 다음 2016. 9.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C에게 그 대가로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대가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8. 3.경 위 T면사무소 근처에서 중학교 선배인 A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U)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A에게 교부한 다음 2016. 9.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A로부터 그 대가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대가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등 계좌 거래내역 1차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코인플러그 비트코인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복제 CD 첨부) 1. 감정의뢰회보 1. 피고인 B 명의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C 명의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A 명의 계좌거래내역, V 명의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금융기관 고객기본정보, 고객기본정보 등, (주)코인플러그 회신자료 1. CD 1매,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판결 확정사실), 판결문 1부, 나의사건검색 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전 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위 각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융통한 자금의 액수가 1억 2,300여만 원에 이르고 그 횟수도 742회에 이를 정도로 많다. 위 범행을 하려고 C으로부터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약 2달에 걸쳐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으며, 그 매수하여 투약한 양도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투약을 위해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유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융통한 자금의 액수가 1억 2,300여만 원에 이르고 그 횟수도 742회에 이를 정도로 많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A, B의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