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7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 4. 01:10경 서울 은평구 C 지층 'D' 라이브 카페에서,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여, 48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맥주잔 여러 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E이 정상적인 주점영업 업무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3. 18. 22:50경 위 'D'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과 이 싸우는 것을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과 F이 싸우는 것을 말리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안경을 벗겨 바닥에 집어 던져 안경다리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3, 19, 04:56 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 은평경찰서 형사당직실 화장실에서, 피해자 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은 데에 불만을 품고 위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벌금 내고 나가면 너를 죽여버린다, 야 이 씨발년아 내 눈에 띄지 말라, 띄는 순간 너는 죽는다, 보지 관리 잘해라, 내가 나가면 니 보지 찢어 죽여버린다, 내가 분명히 벌금 670만 원이 있다고 했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경찰서에 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는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리겠다. 이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 니가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나가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업무방해죄, 상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5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화가 나 서로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낸 것은 사실이나,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3. 18. 22:50경 피해자 E 운영의 'D' 라이브까페에서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한 점,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18. 23:05 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3:25경 은평경찰서에 인치된 점, 피고인은 위 경찰서에 체포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판시 제5항과 같이 협박하였고, 협박의 내용 자체로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된 것에 대하여 분노와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된 것 이외에는 피해자에게 특별히 불만을 갖거나 협박을 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N1년 11월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1년으로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진지한 반성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M1년 4월(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1년으로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1) 벌금형을 선택한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진지한 반성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1년 11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제1 범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를 제2 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이미 18회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상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까지 피해자에게 전화를 결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나아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도 위협한다는 점에서, 결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