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9. 6.23.08:00경 인천 미추홀구 C 오피스텔 1층 엘레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이 잠시 놓아둔 회색 루이비통 장지갑, 주민등록증, 향수 1개, 1천원 권 2, 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클러치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직후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0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사회봉사를 통해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03:00경 오산시 소재오산중앙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킬로미터 구간에서혈중알콜농도 0.1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음주전과는 2009년도의 것이고, 그 후로는 아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9.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피고인 B는 2019. 5. 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15개를 구비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4명, 태국 국적의 마사지사 2명을 고용한 다음 인터넷 'F' 사이트에 'G이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홍보하고 이를 보고 그 곳을 찾아 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그들이 위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C 피고인 B는 2019. 5. 말경 위 A으로부터 위 E 업소를 인수한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담당한 직원이다.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9. 6. 1.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피고인 C은 2019. 6. 3.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15개를 구비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2명, 태국 국적의 마사지사 2명을 고용한 다음 그 곳을 찾아 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그들이 위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영업장부,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전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확인서, 부동산임대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단속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영업폰 디지털포렌식 CD 첨부), 수사보고(임대차계약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검토), 수사보고(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는 포괄하여)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C)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의 추징금액: 345만 원(성매매알선기간 23일 × 1일일 평균 성매매남성 5명 XX 성매매남성 1인당 수익 3만 원), 피고인 B의 추징금액: 270만 원(성매매알선기간 9일 X 1일 평균 성매매남성 10명 X 성매매남성 1인당 수익 3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피고인 C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성매매업소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하였고,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해서 성매매 영업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성매매알선 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아주 길지는 아니하다.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정도,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남편 E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체포될 위기에 처한 관계로 변호사 선임을 위해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내가 이쪽에서 일을 많이 해서 업무처리 노하우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다. 남편에 대한 수사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 주고, 남편이 체포되더라도 금방 석방되도록 해 주겠다. 변호사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C 변호사에게 선임료로 교부할 의사가 없었고, 그 돈을 모두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위 돈을 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6.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남편 E 관련 사건 기록 첨부) 1.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인쇄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남편이 체포, 구속될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1억 3,0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는바, 이 사건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이 동시에 판결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07:1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이(여, 58세) 운영 'D'에서, 피해자와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에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0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같은 구 D아파트 버스정류장까지 약 43미터 구간에서 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확인), 음주운전 전과관련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 회 음주전과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2011년도의 것이 마지막 전과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23:10경 서울 도봉구 B 앞길에서 이전 승차하였던 택시 안에서 잠을 자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ol 잠을 깨우며 귀가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D의 턱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접수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4. 21:5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편의점 의자에 있던 가방을 피해자 B(40세)가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다음 정차되어 있던 차량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 A(42세)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피고인 B에 한하여), 증인 B(피고인 A에 한하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동영상 CD, CCTV 주요장면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 [피고인 A은 공소사실 중 주먹으로 피해자 B를 때린 적이 없다고 변소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은 피해자 A의 코를 다치게 한 적이 없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장 기재와 같은 폭력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상해는 모두 쌍방간에 다투는 과정에서 생긴 상해들인 점, 피고인들이 행한 폭행의 정도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07:44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정릉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3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5. 16.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8. 7. 9.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각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집행유예의 전과는 이 사건과 동종 범행은 아니고 피고인의 동종 범행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5년 가량 이전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소재 C학교 언어정보학과 교수이고, 피해자 D(여, 34세)는 위 C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생으로 박사 논문을 준비 중인 대학원생으로 위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E 교수의 학문 연구 보조 일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19:00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C학교 인근 상호불상 횟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위 E, F 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 G과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은 날 21:00경 위 횟집 앞 건물 지하 1층 상호불상의 노래방 룸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 룸 안에서 다른 교수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피해자 뒤에 서서 손으로 머리카락과 어깨, 손을 만지고 피해자 몸을 끌어안아 춤을 추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붙이고 얼굴을 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룸 밖으로 나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자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어 붙인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또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며 제지하자 "니가 좋고, 사랑스럽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이며,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외삼촌인 C의 거주지에서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당일 C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에 있는 편의점에서 C의 현금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은 다음 권한 없이 위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C 명의의 피해자 F은행 계좌에서 합계 1,000만 원을 이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 거래내역서 2매, 문자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외삼촌의 지갑을 훔친 뒤에 예금에서 적지 않은 돈을 이체한 뒤 방만하게 소비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자인 C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8.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외삼촌인 피해자 C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과 신용카드 2장, 현금카드 1장을 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동거하지 않는 친족을 피해자로 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4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처방받아 자신이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3. 09:00경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B와 함께 방문하여 B 명의로 접수를 하고 B가 수면제를 투약할 것처럼 행세하여, 의사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이 함유된 라제팜정 5일분을 처방받아 그 처방전을 이용해 위 약품을 취득한 후, 2018. 4.경 목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일 1포 ~ 2포씩 이를 전부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3.부터 2019. 5. 2.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B 명의로 위 병원에서 처방받아 취득한 향정신성의약품 합계 250일분을 2018. 4.경부터 2019. 5.경까지 전부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이 함유된 라제팜정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스틸녹스정을 각 투약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2. 12.경 주소 불상지에서 B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G 보험의 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H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성명 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약관 대출을 신청하면서, B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대출신청자가 B라는 휴대전화 본인인증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약관 대출 신청은 물론, 대출 과정에서 B의 인적사항을 사용해 본인인증을 하는 것에 관해 B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58,46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9. 4. 22.경 주소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체크카드의 카드번호를 이용해 B인 것처럼 본인인증을 받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318,4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E) 1부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외과경과기록지 사본 5부, B에 대한 처방 기록지, 수사협조의뢰 회신, 녹취서 1부(A-J), 녹취록, 보험약관대출 당시 통화음성파일을 청취할 수 있는 고소인 언니와 보험사 직원간 통화녹음파일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플루니트라제팜 투약의 점), 각 동법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투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하기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 고려) 판사 하상익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12:25경 전남 영암군 C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내촌사거리 방면에서 농업기술센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져 있고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우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굽은 도로를 진행할 때 감속하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당시 반대편 도로에서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포터II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각 진단서(D), 진료소견서(D), 입퇴원확인서,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나,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건너편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E대학교 방향에서 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의 곡선 구간이고 당시는 태풍으로 인한 비바람이 심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승객하차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2세) 운전의 G 시내버스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H(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I(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1. 16:25경 목포시 J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건너편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각 진단서(F, H, I), 수사보고(사고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서 죄가 가볍지 않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9. 22:49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1435, 1438, 1439, 1457),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도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가 가볍지 않으나, 7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 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1. 28. 21:26경 목포시 B에 있는 C파출소 부근의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현황,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자숙의 의미로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21:00경 충남 태안군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사용하는 방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도 자야하니까 네 방에 가서 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약 30cm, 칼날 길이 : 약 1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휘두르면서 '너부터 죽어라,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죽지 않겠다'고 하자, 계속하여 식칼을 피해자의 양손에 쥐어 주면서 '나를 먼저 찔러 죽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로부터 식칼을 빼앗은 다음 피고인의 복부를 향해 겨누면서 '내가 죽는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압수목록, 범행도구사진, 범행 장소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라는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는 환청을 듣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망치로 모친을 때려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식칼로 부친을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행위 태양과 협박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후에도 특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7. 12. 경까지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2018. 3. 4. 00:10경 위 식당 앞에 이르러,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앞치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 원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한 이 사건 범행의 무게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직 상태에서 배고픔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아래에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의정부시 B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C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D의 어머니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장기입원환자에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환제를 적용하여 줄 테니 1년치 병원비를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2017. 12. 26.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1. 2.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525만 원, 2019. 1. 21. 5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환자인 피해자측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 급전이 필요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5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1. 27, 22:59 경 경기도 남양주시 B 6층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것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의 두 번째 칸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일과 같이 2019. 12. 2. 경까지 같은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총 5회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27, 22:59 경위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이 들어가 있는 두 번째 용변칸 옆에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들어가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켠 상태로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밀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 2. 23:17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필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휴대폰 2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여성들이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였는바, 이 사건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영상물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3. 14. 23: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매형인 B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들고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7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점 앞 도로에서, '손님한테 맞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B의 E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는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G을 밀쳐 112 순찰차 트렁크에 허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15. 00:35경 위 주점 앞 도로에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위 피해자 E에게 화가 나 "개새끼야, 이리 와봐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움켜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폭행 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폭력을 행사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시켜주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나아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도 저질렀는바,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 B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것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