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MDMA 매매 2019.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차장에서 텔레그램ID ‘F’을 쓰는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MDMA 1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019.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2. 불상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차장에서 텔레그램ID ‘F’을 쓰는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MDMA 2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019.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3. 21:05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상피고인 B에게 갚을 돈 중 20만 원을 차감하기로 하고 위 B에게 MDMA 2정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019.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6. 저녁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차장에서 텔레그램ID ‘F’을 쓰는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MDMA 1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019.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7. 새벽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클럽에서 상피고인 C에게 갚을 돈 중 15만 원을 차감하기로 하고 위 C에게 MDMA 1정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019.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2. 저녁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차장에서 텔레그램ID ‘F’을 쓰는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MDMA 4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019.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3. 새벽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클럽에서 위 C에게 갚을 돈 중 5만 원을 차감하기로 하고 위 C에게 MDMA 반정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MDMA 수수 2019.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클럽에서 위 B에게 MDMA 1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019.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3. 새벽경 서울강남구 I에 있는 ‘J’ 클럽에서 상피고인 D에게 MDMA 반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019.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2. 저녁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 매장에서 위 B 및 D에게 각각 MDMA 반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다. MDMA 투약 피고인은 2019. 11. 13. 새벽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클럽에서 MDMA 반정을 물에 희석하여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MDMA 매매 피고인은 2019. 10. 23. 21:05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상피고인 A에게 빌려주고 받을 돈에서 20만 원을 차감하기로 하고 위 A으로부터 MDMA 2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MDMA 수수 2019.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클럽에서 위 A으로부터 MDMA 1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019.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2. 저녁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 매장에서 위A으로부터 MDMA 반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MDMA 투약 2019.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수수한 MDMA 1정을 물에 희석하여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7. 새벽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클럽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MDMA 2정을 물에 희석하여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 새벽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클럽에서 상피고인 C이 건네준 MDMA 반정을 물에 희석하여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3. 새벽경 서울시 강남구 I에 있는 ‘J’ 클럽에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MDMA 반정을 물에 희석하여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MDMA 매매 2019.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7. 새벽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클럽에서 상피고인 A에게빌려주고 받을 돈에서 15만 원을 차감하기로 하고 위 A으로부터 MDMA 1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019.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3. 새벽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클럽에서 위 A에게 빌려주고 받을 돈에서 5만 원을 차감하기로 하고 위 A으로부터 MDMA 반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MDMA 수수 피고인은 2019. 11. 11. 새벽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클럽에서 상피고인 B과 함께 놀던 중 같은 테이블에 합석한 30대 중반의 성명불상의 남성이 건네준 MDMA 1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MDMA 투약 2019.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날 위 A으로부터 매수한 MDMA 반정을 물에 희석하여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위 3.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한 MDMA 반정을 물에 희석하여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날 위 A으로부터 매수한 MDMA반정을 물에 희석하여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가. MDMA 수수 2019.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3. 새벽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클럽에서 상피고인 A으로부터 MDMA 반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019.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2. 저녁경 인천 M에 있는 ‘N’ 매장에서 위 A으로부터 MDMA 반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MDMA 투약 2019.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위 4.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날 위 A으로부터 수수한 MDMA 반정을 물에 희석하여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3. 새벽경 서울 강남구 I ‘J’ 클럽에서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A으로부터 수수한 MDMA 반정을 물에 희석하여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휴대폰(갤럭시s8, SM-G955N) 디지털포렌식 분셕 결과,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내사보고(피의자 B MDMA 및 케타민 수수 및 투약 혐의관련 구속 피의자 A과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증3호 A 휴대폰(SM-G955N) 텔레그램 대화내용 발췌, 수사보고(피의자 B 직업 추정, A의 텔레그램에서 피의자 B(Q) 마약 투약 추정 대화 내용 발췌), A과 R 대화내용 발췌, 수사보고(피의자 B에게 압수한 증1호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용 발췌), 피의자 B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방(플+8+2) 발췌 1. 감정의뢰 회보(2020-H14274), 각 감정의뢰 회보(2020-H-19899), 각 감정서(C), 각 감정의뢰 회보(2020-H-20973), 각 감정서(D)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A의 최근 동종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피의자 A에 대한 후단경합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이미 수강명령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참작] 1. 이수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C,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각 피고인별 범행의 내용 및 행위태양, 횟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다가 피고인 A의 경우 앞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