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부터 2013. 11. 28.까지 舊 B(2018. 9. 1. 現 C로 조직 개편되었다) 근무지원처장, 2013. 11. 29.부터 2013. 12. 31.까지 기획관리처장, 2014. 1. 1.부터 2014. 11. 12.까지 기획관리실장으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2.부터 2013. 11. 28.까지 B 근무지원처장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휴대폰 감청장비의 도입과 관련하여 ‘D’의 사업단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년 후반기에 주식회사 E으로부터 휴대폰 감청장비 7대를 도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휴대폰 감청장비 도입 담당부서인 B 2처장 F, 2처 차장 G, 2처 2과장 H, 2처 2과 실무자 I, J는 B의 휴대전화 감청장비 도입 사업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은밀하게 진행하기로 한 애초의 방침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에 감청장비 도입사실을 통보하지 않기로 순차 협의한 다음, J는 2014. 1. 2.경 B 2처 2과장 명의로 ‘2013년 후반기에 감청장비를 도입한 실적이 없다’는 취지의 감청설비 도입 현황 통보 허위 전 자공문을 기안하고, 같은 날 계장 I은 중간 결재하고, 2014. 1. 3.경 H가 최종 결재한 후 이를 2처 1과장에게 발송하였다. 위 전자공문을 접수한 2처 주무과인 1과에서는 2014. 1. 3.경부터 2014. 1. 6.경까지 위 공문에 기재된 허위 내용을 포함한 2처장 명의의 ’13년 후반기 감청설비 도입 현황 통보 전자공문을 기안, 과내 결재를 거쳐 결재를 상신하였고, 2014. 1. 7.경 2처 차장 G이 중간 결재하고, 같은 날 처장 F가 최종 결재함으로써 위 공문을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장(기획총괄과장)에게 발송하였다. 위 공문을 접수한 기획관리실 기획총괄과에서는 2014. 1. 8.경 위 1과의 공문에 기재된 허위 내용을 포함한 B관 명의의2013년 후반기 감청설비 도입 현황 제출전자공문을 기안, 과내 결재를 거쳐 결재를 상신하였고, 실장인 피고인은 F 등 2처 소속 공무원들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2013년도 후반기 감청설비 도입사실을 감추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위 전자공문을 최종 결재한 후, 그 무렵 이를 출력하여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I, H, G,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B관 명의의 공문서인 2013년 후반기 감청설비 도입 현황 제출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J, I, H, G, F(이하 ‘J 등’이라 한다)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가) 국회에 제출된 2013년 후반기 감청설비 도입 현황 제출(이하 ‘이 사건 공문서’라 한다)은 휴대폰 감청장치 도입 담당 부서인 B 2처에서 기획관리실로 발송한 ‘13년 후반기 감청설비 도입 현황 통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문서이다. 나) B가 국회에 통보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가 관련 문서를 작성하여 기획관리실로 송부하고, 기획관리실은 해당 부서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국회에 통보해왔다. 이 과정에서 기획관리실은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심사하지는 않고, 단지 각 부서가 국회에 문서를 제출하기 위해 경유하여야 하는 창구 정도의 형식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 J 등이 위 ‘13년 후반기 감청설비 도입 현황 통보’를 작성하여 기획관리실로 송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협의를 하였다거나 어떠한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J 등이 국회정보위원회에 감청장비 도입 사실을 통보하지 않기로 순차 협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과의 협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서의 작성을 지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2처로부터 위 ‘13년 후반기 감청설비 도입 현황 통보’를 접수한 기획관리실 담당관 K이 2처로부터 접수된 문서의 내용이 허위인 점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공문서를 기안하고 중간 결재를 거쳐 피고인에게 결재를 상신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마) 한편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3년 후반기에 휴대폰 감청장치가 도입된 사실’과 ‘F 등 2처 소속 공무원들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2013년도 후반기 감청설비 도입 사실을 감추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피고인과 J 등의 구체적 공모관계에 관한 입증 없이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J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서에 결재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 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공문서는 2처로부터 문서를 접수받은 기획관리실 담당관 K에 의해 기안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결재 요청을 받기 이전까지 이 사건 공문서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B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 감청설비 도입 현황 제출’은 기획관리실장인 피고인이 전결로 처리할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공문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령관에게 직접 대면보고를 할 필요가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이 사건 공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B가 국회에 감청설비 도입 현황을 통보하는 문서는 관행적으로 감청설비 도입 담당 부서가 작성한 내용 그대로 국회에 통보되어 왔고, 앞서 본 것처럼 기획관리실의 국회 관련 업무는 단순히 국회로 전달될 문서들을 경유하는 창구 정도의 형식적 의미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문서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결재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선뜻 배척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공문서에 대한 결재는 전자결재의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이 사건 공문서의 제목은 ‘2013년 후반기 감청설비 도입 현황 제출’인데, 피고인이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결재할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제목만 보고 그대로 결재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