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12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전화국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므로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수거하고 불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이익을 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은 2019. 10. 22.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국제전화(B)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전화국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은행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집 전화비, 휴대폰 요금이 체납되어 있다. 은행의 개인정보를 변경하지 않으면 당신 계좌의 돈이 모두 빠져나갈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금액을 모두 인출하여 검정 비닐봉지에 담고, 흰 종이에 왼쪽과 오른쪽 지문을 찍어 1층 계단에 두면, 전화국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 E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합계 1,476만 원을 비닐봉지에 담은 후 그 봉지를 피해자의 주거지 1층 계단에 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2019. 10. 22. 11:11경부터 같은 날 11:13경 사이 부천시 F 동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인출하여 비닐봉지에 담아 계단에 놓아둔 현금 1,476만 원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온 후, 불상자들에게 송금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보이스피싱 통화내역, 각 CCTV영상 캡처사진, G은행 고강동지점 CCTV영상 사진 첨부, ATM 화면 촬영사진, 무통장거래내역서, 피의자촬영된 CCTV 영상, 통장 촬영사진, 피의자 휴대폰 위쳇 대화내용, 번역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닐봉지에 담아 둔 현금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출하게 한 돈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554 판결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돈을 가져가는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인출해 놓은 돈을 일정 장소에 보관하게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간 이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는 것으로, 그 실질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 유사하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가 인출하여 둔 현금을 가지고 나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였는바, 이는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 및 현금 전달책이 맡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이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위챗 아이디를 남겼고, 위챗 메시지로 연락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찾는 물건의 2%를 수수료로 준다고 하여 성명불상자 3명의 지시에 따라 일을 시작하였고, 성명불상자들의 이름, 연락처 등은 전혀 알지 못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88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서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위챗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업무를 지시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아 그 신원을 확인할 수도 없는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게 하도록 하는 업무를 적법한 고용관계에 따른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행한 일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해당 장소에 있는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매우 단순한 업무에 불과한 반면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이득이 해당 금액의 2%로서 이례적으로 큰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생활을 경험한 일반인이라면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일이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당연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와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수거한 현금이 어떤 돈인지 물어보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 확인해보는 별다른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계속 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계단 1층에 있는 비닐봉지에 담아 현금 1,476만 원을 수거하여 가지고 갔고, 그 과정에서 위 현금의 소유자인 피해자를 만나지도 않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적법한 업무라고 하기에 상당히 이례적이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성명불상자 3명(위챗 대화명 'H', 'I', 'J')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번역보고서 참고),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나눈 대화내용을 삭제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실질이 일반 보이스피싱 범행과 동일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범죄 수익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압수된 90만 원 외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