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정6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G초등학교 교사, 피고인 B는 대전 H고등학교 교사, 피교인 C은 대전 I고등학교 교사, 피고인 D은 J고등학교 교사, 피고인 E은 K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고, 피고인 F은 서울 L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 2014. 5. 13. M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교사선언 게시 - 서울 N중학교 교사 O은 2014. 5. 7.경 P노동조합(이하 'P'라 한다) 홈페이지 'Q' 중 'R' 게시판에 'S'라는 필명으로 'T'라는 제목으로 'U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취지의 교사선언문 전문을 게시하면서, '노란 리본 달기 운동, SNS에서의 분노 표출 등만으로는 부족하므로 U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운동'을 제안하고, '연명으로 M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교사선언문을 게시하는 것에 동참하는 교사들은 이메일로 지역·이름을 알려주기 바란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M 자유게시판에 U 정권퇴진 요구 교사선언을 게시하는데 동참을 호소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한 42명의 교사들은 O의 제안에 따라 연명 게시자로 동참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 위 O은 2014. 5. 13. 13:35경 불상의 장소에서 M에 접속한 다음 자유게시판에 O 본인 등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 43명의 연명으로 'V'이라는 제목의 교사선언문(이하 '제1차 교사선언'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천안 W초등학교 교사 X은 같은 날 P 홈페이지 'Q' 중 'R' 게시판에 위 교사선언문을 게시하였다. 위 교사선언문은 2014. 4. 16. 승객 304명이 사망·실종된 Y 사건을 '자본이 배후 조종하고 U 정권의 묵인 방조 속에 발생한 살인행위'로 규정하면서 '용산 촛불사건', 'Z 사건' 등 역시 정권의 묵인방조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비판하고, U 대통령을 '헌법을 어긴 대통령',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규제완화로 공공부문을 민영화하여 국민의 공공 안녕을 해치려는 대통령', 'Y 침몰에 대한 유체이탈 책임 회피가 전부인 대통령' 등 부정적으로 언급하면서 U 정권이 군사독재정권 시절 '보도지침'을 연상하게 하는 '언론 통제 문건'을 통해 국민을 우롱했다고 주장하며, '자본의 탐욕이 멈추고, 정권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날, 아이들이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 마음껏 끼를 발산하며 인간으로 서는 날'을 위해 U 정권은 걸림돌이 될 뿐이므로 퇴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무능과 무책임, 몰염치, 기만과 교만에 가득 찬 U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 X(2015. 6. 25. 불구속 구공판) 등 42명의 교사들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E, F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 2014. 5. 28. M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교사선언 게시 - 화성 AA초등학교 교사 AB은 2014. 5. 19.경 P 홈페이지 'Q' 중 'R' 게시판에 'AC'라는 필명으로 'AD'이라는 제목으로 2014. 5. 13.자 43인 연명의 교사선언이 정당하고 교육부의 위 43인에 대한 징계 방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차 교사선언을 제안하고, 동참할 교사들은 이메일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락을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해직교사인 AE는 2014. 5. 20.경 위 게시글에 '동의하는 교사들은 댓글로 참여 의사를 표현하여 이를 모아서 M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리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해직교사 AF는 2014. 5. 21.경 위 게시글에 동참 의사를 표시하면서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원활한 논의를 위해 자신이 개설한 AG('AH')에 가입하여 주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79명의 교사들은 AB의 제안에 따라 연명 게시자로 동참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 AI학교 교사 AJ은 2014. 5. 28. 10:57경 불상의 장소에서 M에 접속한 다음 자유게시판에 AJ 본인 등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 80명의 연명으로 'AK'이라는 제목의 교사선언문(이하 '제2차 교사선언'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위 AE는 같은 날 P 홈페이지 'Q' 중 'R' 게시판에 위 교사선언문을 게시하면서 M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주소를 링크하고 위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교사선언문에 '방문, 공감 클릭, 댓글' 등 작성을 요청하였다. 위 교사선언문은 2014. 5. 13. M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제1차 교사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현 정부에 대해 'Y 참사시에는 미온적인 늑장 대응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더니 2014. 5. 13. 교사선언에 참가한 교사들 징계에는 민첩하게 반응한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친위 공안 인사', 'AL 보도개입', '시국선언 교사 징계 추진', '촛불추모집회 강경 대처 방침 고수' 등을 언급하며 현 정권의 정책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하면서 'Y 참사 진실 규명과 U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43인의 교사 탄압 중단' 및 'U 대통령 퇴진 요구' 등을 선언하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AE, AF, AJ(각 2015. 6. 25. 불구속 구공판) 등 79명의 교사들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C, D, E, F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 2014. 6. 12. 대국민 호소문 경향 신문 게재 - 천안 W초등학교 교사 X은 2014. 5. 30.경 P 홈페이지 R 게시판에 'AM'라는 제목으로 'U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취지의 대국민 호소문을 게시하면서, 'AN, O, AJ, X, AO 등 23명이 대국민 호소문 발표를 제안'하는 취지로 '2014. 6. 5. 신문 광고 등의 방법에 의해 전국 교사들의 연명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니, 위 대국민 호소에 동참할 교사들은 2014. 6. 4.까지 지역·학교·이름을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알려주고 신문광고 기금으로 AO 명의의 농협 계좌에 5,000원 이상 입금해 주기 바란다'라는 등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부천 AP학교 교사 AO은 이메일을 통해 P 소속 조합원들에게 대국민 호소문 발표가 2014. 6. 12.로 연기되었다고 알리면서 '추가로 참여할 사람들은 2014. 6. 11. 정오까지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알려주고 신문광고 기금으로 AO 명의 농협 계좌에 5,000원 이상 입금해주기 바란다.'라는 취지로 재차 대국민 호소 동참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138명의 교사들은 AN, O, AJ, X, AO 등 제안자 23명의 제안에 따라 대국민 호소문 발표에 동참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중 100여명은 AO 명의의 농협 계좌로 신문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였다. P 선전홍보실장인 AQ는 AR사 AS 차장과 대금을 450만원으로 정하여 광고문을 게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2.자 AR 신문 광고를 통해 피고인들을 비롯한 161명의 이름과 함께 'AT'라는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이하 '제3차 교사선언'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위 호소문은 제1, 2차 교사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해 'U 정권이 징계와 고발, 협박, 무자비한 폭력과 체포, 구속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현 정부의 'AU'에 대해 '자본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한 정책'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AL 사장 퇴진 요구 사태'를 언론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U 정권에 대해 '민주주의보다는 제왕적 독단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사람의 생명보다는 자본의 탐욕을 부추기는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U 정권 퇴진 요구와 U 정권 퇴진 서명 참여 요구', '진상규명', '규제 완화 중단' 등을 선언하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AN, O, AJ, X, AO, AQ(각 2015. 6. 25. 불구속 구공판) 등 159명의 교사들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 AV일자 AW 참여 - P는 2014. 6. 8. 제450차 중앙집행위원회, 2014. 6. 17. 제7차 상임집행위원회, 2014. 6. 19 제45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각 개최하여 AV AW 개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투쟁계획안을 수립한 다음, 2014. 6. 21. 제69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위 투쟁 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 그 후 P는 위원장인 AX 주재로 중앙집행위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5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AV 교사대회'의 개회 시각을 17시로, 폐회 시각을 19시로 결정하였다. P 위원장인 AX 등은 AV일자 17:00경 AY에서 P 중앙집행위원 및 불상의 P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투쟁계획과 지침에 따라 'AZ'를 개최하였고, 그 자리에는 피고인 등 P 조합원 4,000여명이 참석하였다. 위 집회는 P 사무처장인 BA의 사회로 집회를 시작한 다음 P 전남지부 소속 BB의 '법외노조 판결 철회, 교원노조법 개정 요구, Y 특별법 제정 요구, U 퇴진' 등 내용의 투쟁사, 위 AX의 '징계협박, 형사고발 두렵지 않고, 조퇴투쟁은 이에 대한 증명' 등 내용의 대회사, 집회 참가자들의 'U 정권 물러나라'는 구호 제창, '노조탄압 자행하는 U 정부 규탄한다', 'P 탄압 민주교육 말살 U 정권 법외정권', '단 한명도 못 구한 U는 퇴진하라' 등 내용이 기재된 피켓팅, P 대전지부 소속 조합원인 피고인과 대구지부 소속 조합원인 BC의 'U 정부는 법외노조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교육부는 부당한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철회하고 징계조치를 철회하라, 국회는 교원노조법을 즉각 개정하라, 친일논문표절 BD 지명을 철회하라, U 정권 물러나라' 등 내용의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는바, 위 집회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및 후속조치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면서 현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적의 집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조합원 4,000여명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사본 1. 1차 교사선언 참여자 인적사항 등 사본, 1차 교사선언 전문 사본, 각 사실확인서 등 48부 사본, 2차 교사선언 참여자 인적사항 등 사본, 2차 교사선언 전문 사본, 확인서 사본, 3차 교사선언 참여자 명단 사본, 3차 교사선언 전문 사본, 각 M 홈페이지 O 및 AJ 게시글 사본, AR 광고담당자 메모 사본, AJ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사본, 각 입금자 인적사항 확인자료 사본, AG 압수수색 회신자료 사본, P 교사 주요 참가현황 및 발언내용 사본, 피고발인 명단 사본 1. 수사보고(AR 광고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사본, 수사보고(AR 광고계약 관련 자료 회신) 사본, 수사보고(AJ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국민은행 계좌 인적사항 관련) 사본, 수사보고(AJ의 농협계좌로 입금한 피의자 인적사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국가공무원법(2014. 10. 15. 법률 제12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66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E, F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본문 추가)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