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94

범 죄 사 실 2021고단3894 피고인은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며 교제하던 사이로,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명품 가방 등 고가품을 절취하여 전당포에 맡긴 다음 금원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18. 11: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직장에 출근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5만 원 상당의 셀린느 가방 1개, 시가 240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지방시 가방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다이슨 드라이기 1개 등 합계 685만 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4971 피고인은 2021. 8. 2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I에 ‘프라다 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B에게 85만 원을 송금해주면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가방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11,5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046 피고인은 ㈜L 경산영업소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변제,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돈이 필요하자, 평소 상품권 거래관계로 알고 지낸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프로모션행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4. 26.경 위 영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프로모션행사의 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회사에 입금시키고, 수일 내로 회사로부터 원금과 수당을 받아 그 즉시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15,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재고상품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5. 31.경 위 영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의 재고상품권 30,000,000원을 21,000,000원에 구입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2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1,6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5. 13.경 위 영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 연체금을 갚지 못하면 회사에서 강제 퇴사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6,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60 피고인은 2021. 9. 2.경 대구 동구 P,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R’ 게시판에 접속하여 ‘루이비통 가방, 클러치, 버버리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S에게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본인 명의 T 송금서비스로 100만 원, 본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990 피고인은 2021. 9. 1.경 대구 동구 P 아파트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인 R 게시판에 접속하여 “셀린느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93만원을 보내주면 위 가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9.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54 피고인은 2022. 4. 6. 23:30경 대구 동구 V에 있는 W병원 주차타워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X 관리의 피해자 W병원 소유의 진출입 표시등을 주먹으로 때리는 방법으로 파손시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164 피고인은 2021. 8. 29.경 대구 Y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 폼인 R 게시판에 접속하여 “프라다 호보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82만 원을 보내주면 위 가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8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3894 1.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분석) 2021고단4971 1. 각 진정서와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2021고단5046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고단560 1. 진정서와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2022고단990 1. 각 진정서와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2022고단1654 1. 진술서 1. 수사보고(W병원 CCTV 영상분석) 1. 피해품 사진, 견적서 2022고단2164 1. 진정서와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상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하고 거래관계로 알게 된 E을 상대로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하고 여자 친구의 재물도 절취해 채무 변제나 도박에 사용했다. 타인의 물건을 이유 없이 손괴했다. 대부분의 사기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았다. 절도와 사기 등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액 일부를 변제했고,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