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4.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5892] 피고인은 2012. 6. 2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 'C' 카페(C) 게시판에 사실은 자동차부품인 오무기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매할 것처럼 광고물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오무기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96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15.경 화성시 F에 있는 G에서 인터넷 다음 까페 'H'에 피해자 I가 차량 장착용 견인고리 구매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이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로 차량 장착용 견인고리를 판매할 테니 그 대금으로 135,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 장착용 견인고리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차량 장착용 견인고리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13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5. 25.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까페 'K'에 피해자 L가 자전거 캐리어를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7. 2.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까페 'H'에 피해자 M가 액티언 헤드라이트를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10. 3.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P이 운행하는 Q 개인택시에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는 등 수중에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8,700원이 들도록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성균관대역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2. 9.경 제1의 라항 수원시 권선구 R에서 피해자 S이 운행하는T 영업용 택시에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는 등 수중에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6,000원이 들도록 수원시 팔달구 U 소재 V 음식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1.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W, 503호에서 같은 해 8월 28일에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로부터 전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6.경 화성시 F에 있는 G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자신 명의의 X 액티언 차량의 바퀴 4개를 차체 밖으로 과도하게 돌출되게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22. 06:22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신원천주공2단지아파트 217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Y 소유인 Z 그랜져차량을 차량키를 이용하여 긁고 차량 전면유리를 발로 차 시가 2,591,18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3고단5966]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M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서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처리 지시 1. 신고내용 1. 사진영상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견적서 1. 각 차량파손사진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자료조회 1. 각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병역법 위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자동차구조장치 임의 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2. 5. 15.자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2. 5. 15.자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사기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에 병역법위반죄를 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1심 판결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기도 하였다. 다만, 각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Y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2012. 5. 15.자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