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64

범 죄 사 실 [범행수법] 체크카드를 이용한 매출의 경우 고객의 체크카드 결제에 따라 해당 체크카드 계좌에서는 현금이 인출되고 카드사는 수수료를 제외한 결제대금을 가맹점으로 송금하는데, 이후 고객이 위 체크카드 매출을 취소하면 고객의 체크카드 계좌에서 인출되었던 현금은 곧바로 환급되지만 카드사가 가맹점에 송금하였던 결제대금은 카드사가 가맹점에 환수 청구를 하기까지 며칠간 시간이 걸리는바, 피고인들은 이러한 체크카드 결제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허위로 체크카드 매출을 발생시킨 뒤 이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카드사로부터 송금 받은 결제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C카드로부터 결제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 문신샵에서 문신대금 명목으로 16,900,000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한 후 피해자 회사가 위 문신샵 사업자등록자인 B 명의 계좌로 결제대금을 송금하면 위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이러한 결제 취소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결제대금을 환수해 가기 전에 미리 그 금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2. 1. 17:23경 목포시 E, 1층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 문신샵에서 피고인 A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를 이용하여 문신대금 명목으로 합계 16,900,000원을 6회로 나누어 결제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12. 4. 06:3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결제에 따른 매출금액 16,643,120원을 피고인 B 명의 G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 받았으며, 같은 날 11:56경 피고인들이 위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결제한 위 체크카드 결제대금 16,900,000원을 환급받았으나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9. 12. 6.경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결제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위 16,643,120원을 모두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체크카드 결제는 문신대금 지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허위의 매출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출대금을 송금 받으면 위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매출대금을 즉시 인출하여 사용할 의사였으며, 이후 피해자 회사에게 해당 매출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6,643,1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신문고 진정 접수 및 첨부자료, I 제출 참고자료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집행결과 자료들 1. 내사보고(첨부: B 사업자등록사항) 1. 수사보고(첨부 : 피의자 A, B 금융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및 CD 첨부) 1. 체크카드사진, 계좌거래내역화면(증거기록 49쪽 이하), 계좌거래내역화면(증거기록 93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들의 주장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참조).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은 2019. 11. 11. 목포세무서에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인 A 명의의 계좌(C은행 K)에 2019. 12. 1. 16:57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7,000,000원이 입금되었다. 3) 피고인 A은 위 2)항 기재 계좌와 연결된 공소사실 기재 체크카드로 2019. 12. 1. 17:23경부터 같은 날 17:47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6,900,000원을 결제하였다. 4) 피고인 B 명의의 계좌(G H)로 2019. 12. 4. 06:38경 피해자 C은행으로부터 C가 맹점대금 16,643,120원이 입금되었다. 5) 피고인 B은 2019. 12. 4. 위 3)항 기재와 같은 결제를 취소하였고, 2019. 12. 4. 11:56경부터 같은 날 12:03경까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6회에 걸쳐 합계 16,900,000원이 입금되었다. 피고인 A은 2019. 12. 4. 18:21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17,000,000원을 출금하였다. 6) 피고인 B은 2019. 12. 4. 12:28경부터 2019. 12. 6. 12:32경까지 위 4)항과 같이 입금받은 금액 대부분을 인출하거나 사용하였다. 7) 한편,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체크카드로 대금 결제를 하는 경우 카드회원의 계좌에서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고, 가맹점 업주는 전표를 카드사에 접수하여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 받게 된다. 그 후 결제가 취소된 경우 취소 당일 카드사가 카드회원의 계좌로 취소금액을 입금하고, 카드사가 가맹점에 입금한 금액은 그 후 해당 가맹점에서 발생한 카드매출로 발생한 지급예정대금에서 차감하거나 직접 회수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D’에서는 이 사건을 제외한 카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는 결제취소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 금원을 반환하지도 않았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17,000,000원이 입금된 시각과 체크카드 결제 시각의 차이, 위 입금대금과 결제대금의 각 액수가 거의 동일한 점, 피고인들의 금원 인출 시각 및 그 후 사용 형태를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기 위해 ‘D’에 가서 서로 흥정을 한 후 체크카드로 문신 시술대금을 결제하였다가 피고인 A의 마음이 바뀌어 결제를 취소하였고, 그 후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사용한 것일 뿐 서로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일관성이 떨어져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2020. 10. 7. 수사기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카드 결제 취소 사유에 대하여 여자친구인 L와 3개월 정도 사귀던 중 여자친구가 미용용품 사업을 한다고 하여 미용용품을 샀다가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물품을 돌려주고 카드를 취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2020. 10. 17.부터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서의 주장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피고인은 주변에 문신 시술을 받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아 최초에는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D’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출처, 그 후 환불받은 금원의 보관 등에 대하여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의 진술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문신 시술업자이나 약 9년 동안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카드로 시술 대금을 지급받지 않았다가 이 사건만 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시술 해준 사람들은 대부분 회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로 현금결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 사건 결제방식은 그 금액이나 결제 횟수에 비추어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과 1~2시간 상담하면서 문신 종류와 시술 부위를 결정하였다고 하나 앞서 본 결제시각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2020. 3. 5.부터 2021. 3. 4.까지 통화내역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공통으로 통화한 휴대전화 번호가 여럿 있고, 그 횟수도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중 피고인 B의 지인인 J은 피고인 A이 누구인지 모르나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범행수법이 계획적·지능적인 신종 사기수법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과 이유를 내세워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 A에게는 1999년 단 1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B이 범행인정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