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95

범죄사실 2016고합95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 01:00경 C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27세)이 술에 취해잠을 자던 중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1대를 성명불상의 여성이 주워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교부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10. 1. 01:30경 1항 기재 시내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시내버스가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정류장에 정차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시내버스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 뒷골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모텔에서 하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허튼 수작 부리지 마라.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6고합111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 피고인은 2016. 5. 14. 19:23경부터 2016. 5. 14. 22:24경까지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 I(여, 39세)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준강간 피고인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진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유전자감정서 1. 각 CCTV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2016고합9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다만 공개·고지하는 성폭력범죄는 판시 제2, 3, 4항의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죄 및 준강간죄에 한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 3, 4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준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I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의식이 돌아올 무렵 자신의 음부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고, 아프다며 하지 말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1분만 이대로 있자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 사실도 이 사건 준강간 범행 이후에 경찰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에 피고인이 손가락을 삽입한 것을 성기를 삽입한 것으로 착각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고인의 성기도 함께 찍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나.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죄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피고인은 시내버스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고 피해자를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 강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소개받아 6개월간 만남을 지속하던 피해자 I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준강간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각 범행과 피해자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1년 절도죄와 사기죄 등으로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