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94 피고인은 천안시 C빌딩 3층에 있는 D(주)의 전라남북도 영업팀장으로서 가축약품 판매업체에 약품을 공급하고 이를 수금하는 업무를 해오면서 그 판매업체의 거래처인 농장 등이 필요로 하는 약품을 판매업체로부터 건네받아 전달해주는 일도 해왔다. 가. 피고인은 2015. 11, 30. 나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주)에서 직원인 G에게 피고인의 작은아버지 농장에 필요한 가축약품을 농장에 전달해주겠다고 말하여 가축약품인 써코플렉스(베링거) 88개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다른 곳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고, 나. 피고인은 2016. 1. 29. 피해자 F(주)에서 직원인 G에게 피고인의 작은아버지 농장에 필요한 가축약품을 농장에 전달해주겠다고 말하여 가축약품인 써코플렉스(베링거) 150개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다른 곳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고, 다. 피고인은 2016. 2. 22. 피해자 F(주)에서 직원인 G에게 피고인의 작은아버지 농장에 필요한 가축약품을 농장에 전달해주겠다고 말하여 가축약품인 써코플렉스(베링거) 168개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다른 곳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고, 라. 피고인은 2016. 3. 8. 피해자 F(주)에서 직원인 G에게 피고인의 작은아버지 농장에 필요한 가축약품을 농장에 전달해주겠다고 말하여 가축약품인 써코플렉스(베링거) 44개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다른 곳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고, 마. 피고인은 2016. 3. 28. 피해자 F(주)에서 직원인 G에게 피고인의 작은아버지 농장에 필요한 가축약품을 농장에 전달해주겠다고 말하여 가축약품인 써코플렉스(베링거) 96개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다른 곳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7,560,000원 상당의 가축약품 546개를 횡령하였다. 2. 2017고단449 피고인은 2015. 11, 30,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작은아버지가 운영하는 K양돈장에서 양돈백신인 '써코플렉스'가 필요하다. 양돈백신을 주면 K양돈장에 물건을 전달하고 물품대금을 받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돈백신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채무변제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양돈백신인 '써코플렉스' 100 병, 같은 해 12. 23. 같은 백신 100병, 2016. 3. 11, 같은 백신 100병을 교부받아 시가 합계 3,000 만원 상당의 '써코플렉스' 300병을 편취하였다. 3. 20171736, 가.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3. 8. 12.부터 2016. 8. 15.까지 천안시 동남구 L에 소재한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전라북도 영업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의약품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1) M동물병원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6. 7. 1. 전북 고창군 N 소재 M동물병원에서, 같은 병원으로부터 9,400원 상당의 에글루민 50ml 109개, 25,000원 상당의 가페라비트 100ml 75개 총 1,141,626원 상당을 반품물품으로써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가축약품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6. 5. 11.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가축약품이 피해자 회사에 주문한 토센막스 10ml 60개 중 20개만 가축약품에게 배송하고 나머지 40개 78만원상당은 당일 임의로 태능가축약품으로 배송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P가축약품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4. 6. 18. 25,000원 상당의 가페라비트 100ml 10개, 같은 달 19. 가페라비트 100ml 30개, 2015. 8. 4. 9,400원 상당의 에글루민 50ml 10개 총 1,094,000원 상당을 전북 완주군 Q 소재 P가축약품에서 반품물품으로써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즈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R동물병원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5. 2. 1.부터 2016. 8. 31. 사이에 익산시 S 소재 R동물병원에서, 같은 병원 관계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의약품 납품대금으로 2,774,2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즈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유)대영가축약품상사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4. 1. 6.부터 2016. 6. 16. 사이에 수회에 걸쳐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582 소재 (유)대영가축약품상사에서, 피고인의 거래처에 급하게 지급하여야 할 헤모백 등 총 2,887,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수회에 걸쳐 위 (유)대영가축약품상사로부터 빌려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즈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의 점 1) T가축병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 5.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물품 출고 담당자에게 "T가축약품에 납품하려고 하니 토센막스 60개를 달라."고 하여 이를 믿은 위 담당자로부터 19,500원 상당의 토센막스 100ml 60개 총 1,1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T가축병원은 위 토센막스를 주문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를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토센막스 1,17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부친 등이 운영하는 농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U에게 "대금을 지급할테니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운영하는 농장에 사용할 물품을 공급해달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0.부터 2016.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헤모백 등 의약품 총 38,162,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로부터 대금을 받아 이를 스포츠토토 도박과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8,162,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7고단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W, V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대리인 G과 통화), 수사보고(농장장 V과 전화통화) 1. 거래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 2017고단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급내역서(K양돈영농조합법인), 각 차용증서, 차용증 이면 연장계약서 2017고단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동물병원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대영가축약품상사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가축약품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R동물병원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가축약품 전화통화), 수사보고(가축약품 대리점 관계자 전화 청취 및 거래처원장 기록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가축약품 및 약품판로 등) 1. 각 거래처 잔액확인서, 거래처원장, 각 업체별 거래 및 수금내역원장,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의 죄 (2017고단94), 제2의 죄(2017고단 449) 및 제3의 나항 죄 (2017고단736 중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제1의 죄 (2017고단94),제2의 죄 (2017고단449) 및 제3의 나항 죄 (2017고단736 중 사기죄) 상호간, 형 및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및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 2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제3범죄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2년 8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1) 징역형에 대해서만 본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직원으로 약품대금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도박에 빠져 상당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들의 약품이나 그 대금을 횡령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안으로 그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4,556만 원 상당에 달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돈의 상당 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하여 범행 내용이 중하고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박에 빠져 있었고 이로 인하여 2016. 5. 3. 전 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위와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은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