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에이치빔 제작업체인 'D' 사업장에서 크레인 조작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 09:30경 위 공장 안에서, 적재되어 있던 에이치빔(폭 약 1m, 길이 약 13m, 무게 약 1톤)을 용접장소로 이동시키고자 천장에 달린 크레인을 무선 리모컨을 이용하여 조작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작업현장 근처에는 용접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B(남, 56세)이 용접작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크레인 조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작업장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크레인 리모컨을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크레인을 조작하면서 크레인 하강 작업 중 좌우버튼을 조작한 과실로 위 크레인에 실려 있던 에이치빔 모서리로 위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관절융기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24. 11:5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골목에서 자신의 친형인 C(남, 40세)이 평소 사용하는 모친 명의 휴대전화의 결제대금이 과다하게 청구된 것과 관련하여 다투던 중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주변에 있던 대야를 집어 들어 C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으며, 벽돌을 들어 C을 위협하였다. C은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대야를 가지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집 안에 있던 식칼을 들고 나온 후, C의 배우자인 D이 E 아반떼 승용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식칼을 D에게 들이대며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보닛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상처부위, 벽돌, 대야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7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자신의 형에게 상해를 입히고, 흉기로 형수를 협박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비난받아야 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하지만,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보이는 것을 고려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도로를 야당과선교 쪽에서 운정가구공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기차로를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도로 반대편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도로에서 다른 차량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만연히 우측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를 알 수 없는 물적 피해를 입혀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상해진단서, 진료비내역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C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 중 가장 중한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형을 정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는 않다. 다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금전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던 것이고, 사고의 정도를 보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사고의 규모, 사고 당시의 상황, 그리고 피고인의 차량이 잠시 정차하였을 때 뒷좌석에서 내린 불상의 사람이 문에 난 충격자국을 살펴보고 간 점, 피고인도 차량에서 내려 충격지점을 살펴본 후 다시 출발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의 사고인식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경미한 교통사고에서도 충격 당시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사고 직후에는 통증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고로 인한 고통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는 사고발생 다음날부터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틀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6. 00:59경 김포시 C,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남, 46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F과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가로 9.5cm, 세로 19cm, 무게 2kg)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공막열상, 결막열상, 외상성 전방출혈, 안와골절로 인하여 우안을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26. 00: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F과 서로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쇼파에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수술기록지 1. CCTV 영상 CD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뒤통수를 1회 가격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B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며, 싸움을 말리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상해의 고의와 인과관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쇼파에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뒤통수를 가격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 B가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 행위 태양, 피해자의 상해 부위, 진단명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 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피고인 B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다른 일행과 시비가 발생하자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밀치고 뺨을 때리고 뒤통수를 가격 하였다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 폭행의 방법과 정도, 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장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한쪽 눈 실명이라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결과가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CCTV 영상에 의할 경우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향해 던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합의금 지급채무를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가 연대보증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트위터(D)에 올린 '초딩사진 미국초딩 자영 일반초딩 6분 영상 있어요 7천 ㅍㅍ 디엠 주세요. #초딩 #중딩 #고딩 #섹스 #자위 #보지 #자지 #섹트 #조건 #영상'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확인하고 C에게 위 동영상을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한다음 같은 날 18:44경 C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E)로 6,000원을 입금하고, C으로부터 여자아이들이 자위를 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 25개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달 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성착취 영상구매대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구입·소지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므로, 단순한 소지 행위라고 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9. 3. 13. 0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천안에 서 스와핑 즐겨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그때부터 같은 달 14. 06:3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23:06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주유소 건너편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차량 조수석에 지인 B을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반대 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가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인 F(남, 59세)의 좌측 골반부위를 충격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G(남, 54세)의 몸통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전치 2주의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전치 16주의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용현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25. 21:00경부터 22:50경 까지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위 A와 함께 술을 마신 뒤 A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1의 나.항과 같이 A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 위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CCTV 및 블랙박스 캡쳐사진, 피의자 도주경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사실에 대한 건), 주점 매출전표 2매(J, I), 주점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위드마크 계산식 1. 각 진단서(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5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음주한 상태임에도 차량을 운전하여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까지 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위 교통사고로 인해 일부 피해자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의 가족 및 지인들은 물론 피해자들도 위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의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함께 음주하여 이미 취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앞서 본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된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2. 22: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6경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2. 22:46경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구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F으로부터 G의 인적사항이 입력된 경찰 PDA(휴대용 정보단말기)상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자서명 란에 'G'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G의 서명을 위조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를 경장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F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G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인천남동경찰서 경장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재범한 점, 범행을 숨기기 위해 다른 범행까지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06: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천정구로 61 와동교차로를 교하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기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파사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1,299,2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등 1.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 112신고사건 녹취파일CD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등) [피고인은 사고 직후 보험사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한 다음 보험사의 현장조사요원이 출동하는 것을 보고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자신의 자동차를 내버려둔 채 현장을 서둘러 이탈한 다음 그로부터 1시간 10분가량 경과한 시점에서야 보험사에 사고발생 사 실을 신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동종 전과 및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중하지 아니한 상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불리한 정상 : 도주 사고,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아무런 과실이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에다가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7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3. 7.경 인터넷 게임과 관련하여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개설된 단체 C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24. 23:46 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약 20명이 참여하고 있는 C 그룹채팅방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고, 'D(피해자 지칭) 가슴 짱큼'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 고소장 1. 증 제1호증 E 유포관련 캡처화면, 증 제2호증 촬영사진(카메라등이용촬영관련) 및 단체채팅방 대화내용(범죄일람표 11 관련) 중 일부, 증제3호증의 1(범죄일람표10 관련) 내지 30 피고소인 여죄관련 캡처화면, 증제4호증 단체채팅방 대화내용(범죄일람표 7, 8, 6 관련), 증제5호증 단체채팅방 대화내용(범죄일람표 1 관련) 중 일부, 증제6호증 단체채팅방 대화내용(범죄일람표 2 관련) 중 일부, 증제7호증 단체채팅방 대화내용(범죄일람표 4 관련) 중 일부, 증제8호증 단체채팅방 대화내용(범죄일람표 5 관련) 중 일부, 증제9호증 단체 채팅방 대화내용(범죄일람표 9 관련) 중 일부, 증제10호증 C 전체내용 1. 수사보고(C 대화내용 일부 발췌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19:04경 용인시 기흥구 B, C역 수원방면 승강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1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다음 위 카메라를 바닥에 내려놓아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해당 촬영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여름경부터 2020.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거나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F(가명), G(가명), H(가명), I(가명)의 각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112신고 사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카메라이용촬영물소지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 부칙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7, 8번 피해자에게 각 1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1. 4. 8.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처벌불원 및 합의서가 2021. 4. 12.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8년에 촬영한 영상물은 피고인이 다니던 학교나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여학생이나 피고인의 어머니를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장소, 범행 대상 및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13:4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뒤에서 삼성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9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디지털증거분석의뢰회보 1. 동영상 사진, 2번 영상의 피해자 사진, G역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지하철역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민감한 부위를 반복 촬영했다. 범행 횟수가 많고 3일간 매일 범행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1. 피해 회복을 위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두 명에게 각 500만원씩을 지급했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초년생이다. 피고인의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이 재범을 막기 위해 각별히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05:30경 부천시 B건물 3층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순번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0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5. 17:58경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태전교 방면에서 보건대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유턴 허용지역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허용 지점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같은 도로를 위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에이치제이 125(HJ125T-7)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2009. 6. 16. 08:09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심폐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우측 골체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봉고화물차 사진 1. 오토바이 사진 1.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과 합의, 반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