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4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조경용 수목을 공급하는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1994. 10. 1. 입사하여, 2019년경부터 2022. 3. 16.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조경사업부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조경수 등의 수목을 심어놓은 포항시 남구 C 소재의 가식장에서 수목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회사에서는 피고인의 관리하에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위 가식장의 수목을 관리하였는데, 위 가식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의 근무 여부를 점검하면서 피고인이 작성한 노임 대장(일용근로자 지급내역서)에 기초하여 매월 각 근로자별로 임금을 산정한 뒤, 각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 회사의 위 가식장에서, 그 곳에 심겨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수목을 관리하던 중,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남천 20주를 임의로 가지고 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2,3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 수목을 임의로 가지고 가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노임 대장에 기초하여 일용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용직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보다 더 많은 일수를 근무한 것처럼 노임 대장을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실제 근무일수를 초과하여 지급된 임금을 일용직 근로자로부터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10.경 포항시 남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E이 실제 근무한 일수보다 더 많은 일수를 근무한 것처럼 작성한 노임 대장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10. 11. E에게 임금으로 2,044,3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9. 10. 13. E으로부터 초과 지급된 임금 1,600,000원을 돌려받아, E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지급받은 초과 임금 1,600,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40명의 초과 임금 합계 59,701,4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1. 22:00경에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한 D, E 등에게 캔맥주 6개를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단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23: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건물 주차장 안에서 주차를 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주차를 하는 경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713,32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서귀포시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에 대한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 범행을 다시 범한 점,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9. 부산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B가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에서 B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그곳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22:55경 위 장소에서 야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E이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기 위해 택배보관대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2만 원 상당의 금반지가 봉해진 봉투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봉투에서 위 금반지를 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놓아둔 이 사건 택배봉투의 포장 상태가 너무 허술해서 피고인은 돌돌말린 비닐봉투 가운데 부분에 있던 반지를 비닐봉투 끝 쪽으로 밀어서 보내고 반지 주변을 테이프로 대여섯 바퀴 감은 다음 이 사건 택배봉투를 다시 택배 모아두는 곳에 갖다 두었을 뿐이고, 이 사건 택배봉투에서 금반지를 빼내어 가져간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비닐봉투 안에 금반지를 넣고 비닐봉투를 돌돌 말아서 금반지가 있는 비닐봉투 가운데 부분에 테이프를 감은 다음 피고인에게 택배접수를 하고 간 사실, 그로부터 약 3분 후에 피고인이 택배 보관장소에 있던 이 사건 택배봉투를 들고 편의점 내 창고 안으로 들어갔고, 그 후 약 8분 동안 피고인이 창고에 세 번 들락거렸고 마지막에 테이프를 잘라 가지고 창고로 들어간 다음 약 3분 후에 창고에서 나와서 이 사건 택배봉투를 다시 택배 보관장소에 가져다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편의점 중 창고 안에 CCTV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편의점 내 택배 보관장소 또는 포장에 사용하는 테이프를 보관하고 있는 계산대에서 택배봉투를 재포장하지 않고 굳이 택배봉투를 가지고 창고 안으로 들어간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배 보관장소에 있던 택배봉투를 들고 창고로 들어갈 때 행동이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택배봉투에서 금반지를 빼내기 위하여 창고 안으로 택배봉투를 가져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금반지를 빼내어 가져가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택배를 맡긴 다음날인 2021. 5. 31. 아침 7시 30분경부터 F이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였는데, F은 택배 보관장소에서 이 사건 택배봉투를 발견하고 비닐 쓰레기라고 생각하여 전혀 살피지 않은 채 곧바로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 후 같은 날 12시 30분경 위 편의점 업주 B는 비닐 분리수거 작업을 하면서 쓰레기통 안에서 이 사건 택배봉투를 발견하고, 비닐장갑을 낀 채로 이 사건 택배봉투에서 송장을 뜯어내 제거하였고, 돌돌 말리고 구겨져있던 비닐봉투를 일부 편 다음(증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B는 택배봉투 중 세 귀퉁이만 펼쳐보았고 나머지 한쪽 귀퉁이는 펼쳐보지 않았는데, 이는 CCTV영상에 의하면 그 귀퉁이에 테이프가 감겨 있어 손으로 그 부분을 펼 수가 없었던 것이고, 이는 금반지를 구석으로 보내고 그 주변을 테이프로 감았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펼쳐진 부분 중 일부분만을 손으로 잠시 눌러본 후 곧바로 이 사건 택배봉투를 비닐 분리수거 자루에 넣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포장을 추가로 하면서 이 사건 택배봉투 한쪽 구석으로 밀어 둔 금반지가 봉투 안에 남아있었는데도 B가 봉투 중 금반지가 있는 부분(피고인이 그 주변에 추가로 테이프를 감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펼쳐보지 않고 제대로 눌러서 확인하지도 않은 채로 이 사건 택배봉투를 분리수거 자루에 넣어버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택배봉투를 집어들고 확인할 때 무게감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금반지 1개가 봉투에 들어 있다고 하여 그 봉투를 들어보고 누구나 무게감을 쉽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금반지 1개의 무게가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특히 당시 B는 이 사건 택배봉투 안에 물건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먼저 송장을 뜯어내는 식으로 제거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이 사건 택배봉투를 정식으로 접수한 택배물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손님들이 택배 접수를 하려다가 주소를 잘못 기재하는 등의 이유로 버린 쓰레기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시 B가 무게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택배봉투에 금반지가 남아 있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택배포장 상태가 허술해서 반지 주변을 테이프로 추가로 감아서 다시 택배 보관장소에 갖다 두었을 뿐이고, 이 사건 택배봉투에서 금반지를 빼내어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1. 논산시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북 익산시 F에서 실시하는 G 신축공사 부분 중 철거 및 토목공사를 줄테니 업무추진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6,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공사 도급과 관련한 업무추진비와 활동비 명목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G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철거 및 토목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6.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2020. 4. 1. 위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증거목록 4 내지 8번)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6,000만 원을 변제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이고, 피해자 D(16세)는 C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0. 16:00경부터 17:00경 사이 위 C고등학교 도움반 1교실에서 7교시 사회 수업시간에 피해자가 책상 위에 엎드려 있자 탐침 온도계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찌를 듯이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아 누른 뒤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5.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꿀돼지, 돼지, 돼지 소리 난다, 다른 사람은 날씬한데 너는 왜 뚱뚱하냐"는 취지로 수시로 말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3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목격자 확인서 9부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117신고 상담내용 1. 탐침 온도계 사진 2매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녹화 실시), 수사보고서(피해학생 진술서 및 목격자 진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서 작성 과정에 대한 질의 및 특수학급 학생 개별면담 중 학생 진술 내용에 대한 참고인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업시간표 및 복지일자리 시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교육하는 자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의 보호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 2급으로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피해아동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0. 16:00경부터 17:00경 사이 위 C고등학교 도움반 1교실에서 7교시 사회 수업시간에 피해자가 책상 위에 엎드려 있자 탐침 온도계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찌를 듯이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아 누른 뒤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가 성립하는 외에도 같은 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규정 체계상 유형력을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로 포섭되기는 어려운 반면에 반대의 경우는 충분히 상정이 가능하며 이와 같은 경우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범죄가 별개로 성립한다고 보는 경우 사회관념상 하나의 학대행위를 이중으로 평가하여 처벌하는 문제가 생기는 점, 학대행위의 태양에 따라 행위자의 주된 고의의 내용이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가 성립하는 이상, 별도로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같은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판시 제1항 기재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태안군 E,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묘목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체로써 충남 태안군 F외 1필지에 신축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1. 피고인 A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물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3. 8. 7. 태안군수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착공신고를 필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과 다르게 건축물의 방향을 180°바꿔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위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당진시 G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토목, 건축 등의 공사업을 하는 법인체로써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이다. 가. 피고인 C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과 다르게 건축물을 시공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물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3. 8. 7.에 태안군수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착공신고를 필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과 다르게 건축물의 방향을 180°바꿔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위 C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는 건축주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로, 같은 항 제16호는 공사시공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로 각 정의하여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를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건축주가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10조 제2호에서는 "제16조, 제21조 제3항, 제22조 제3항 또는 제25조 제6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규정 형식과 그 구성요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 제16조 제1항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이전에 허가나 신고를 받을 의무를 건축주에게만 부과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같은 법 제110조 제2호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건축주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위 처벌에 관한 규정이 위에서 본 제16조 외에 다른 의무부과 규정에 위반한 경우와 아울러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처벌한다는 문언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달리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288 판결 참조). 그리고 같은 법 제110조 제2호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는 주식회사 B이고 그 대표자는 A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사시공자에 불과한 피고인 D 주식회사와 그 대표자인 피고인 C는 건축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변경 허가를 받을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이상 부작위범인 변경 허가를 받을 의무 위반으로 인한 건축법 위반죄의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 D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11.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5.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2.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도 없이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 주택가를 배회하며 차량문을 당겨보고 잠겨져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동전 등의 재물을 훔치는 수법으로 생활비를 조달하며 생활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15. 01:00~03:0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오금역 부근 골목길 주택가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어 보던 중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고, 그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ALBA 시계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17. 01:00경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7호선 대림역에서 신도림역까지 걸어가면서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어보던 중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 2대를 발견하고 그 차량 문을 열고 콘솔박스에 있던 동전 합계 25,51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17. 04:00경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동 신도림역 주변 공원화단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우리은행 비자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6. 17. 05:14경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 주변 공원 앞에서, 사실은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우리은행 비자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8,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요금 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7. 05:18경 서울 동작구 D 상가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사실은 마사지를 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C의 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업소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카드로 마사지 요금 1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지요금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압수조서 1. F마사지 전자전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종료일 보고, 피의자 A 절도 전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일반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중 기본영역(2년~4년)으로 결정되고, 사기죄는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원 미만) 중 기본영역(6월~1년 6월)으로 결정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하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에서 6년이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2년 이상의 양형을 결정함. 피고인이 이전에도 절도죄로 인하여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며 일부 피해품은 회수된 점, 생계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의 양형 기준에서 벗어난 형을 선고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아파트 101동 604호의 소유자 D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임대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5. 11. 29. 강릉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임대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제1차 공판에서는 D으로부터 임대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지만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렸다고 주장하였다가 제3차 공판에서는 D으로부터 임대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번복하였다. 살피건대, 경찰 진술에서부터 위와 같은 법정 진술까지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차 공판에서의 주장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D이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D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임대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제3차 공판에서의 주장에 관하여는,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준 적이 있으나 그것은 피고인 자신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데 임차보증금반환을 담보(전세권 설정 등)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의 규모,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후 임차기간이 넘도록 실제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서 E노조 D지부의 지부장이다. 위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만 한다)은 2012. 4. 23.부터 파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2012. 9. 24. 사임)의 주거지 인근에서 시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압박하여 노사교섭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 1. 피고인은 그 소속 노조원들에게 시위를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노조원인 G 등이 번갈아가면서 2012. 7. 23. 과천시 H아파트 331동 1502호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단지 입구에서 "331동 1502호에 사는 D주식회사 F 대표이사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나쁜 사장입니다, 직원들과의 약속을 깨고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파업사태 즉각 해결하라"라는 현수막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시위를 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그 소속 노조원들에게 시위를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노조원인 G 등이 번갈아가면서 2012. 7. 26. 위 아파트단지 입구에서 "331동 1502호 F 대표이사는 노동탄압 중단하라. 노동법 위반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331동 1502호 사장은 각성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시위를 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그 소속 노조원들에게 시위를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노조원인 G 등이 번갈아가면서 2012. 7. 24.경부터 2012. 8. 7.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단지 입구에서 "교육과 행정의 도시인 과천 H건물 331동 1502호에 이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D이라는 회사에 대표이사로 1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총파업에 불법대체인력채용, 용역깡패 고용해 조합원 불법미행, 폭행, 불법 사진촬영"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그 아파트 주민 등에게 배포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추가고소장, 수사보고(증빙자료 첨부) 1.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표현한 내용은 모두 진실로서 전체적 문언상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표현행위는 모두 진실하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20조,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 1, 2항의 표현내용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추상적 판단 내지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서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의 표현행위의 상대방이 피고인의 노조활동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주민이라는 점, 그 표현내용 중 피해자의 상세한 주거에 관한 정보는 위 노조활동과 더욱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표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 및 사생활의 침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사실 1, 2, 3항의 표현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거나 오로지 공익을 위한 행위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오히려, 설령 피고인의 동기 내지 목적에 일부 참작할 바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의 표현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3.경 위와 같은 현수막 등을 제작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D 홈페이지에 등록된 직원정보 란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주소를 인쇄업체에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제작된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시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유출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의 적용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위 처벌법규의 수범자는 그 법문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 한정됨이 명백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는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처벌법규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합15

범죄사실 피해자 B(여, 21세)는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전체지능지수 43의 '중증도의 정신지체' 수준, 사회연령은 11세 등 종합적으로 지적장애 2급 수준의 지적능력의 소유자이며, 성과 관련된 지식수준 및 성적 상황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버스기사로서 버스를 운행하던 중 2015년경부터 승객인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평상시 피해자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버스 요금을 계속 묻는 등의 행동을 하여 장애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2018. 4. 20.경에는 피해자의 장애인 등록카드를 보기까지 하여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확실히 인지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D 야산까지 이동하였고, 차량에서 피해자와 함께 내린 뒤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서, 피해자를 데리고 인적이 드문산 속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바닥에 미리 준비하여 간 돗자리를 깔고, 피해자로 하여금 눕도록 하고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년 겨울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버스 회차 지점에서 잠시 버스에서 내려 담배를 피고 있던 중 위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려 피고인의 옆으로 다가오자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B의 진술 1. 각 진술분석 의견서 1. 의사소견서 및 심리평가 요약서,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하던 마을버스를 오랜기간 동안 이용하던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자신의 성적 욕망 실현을 위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약 20년 전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도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30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아래 쉼터 주변 도로변에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하고 장기간 노숙 중 위 스타렉스 승합차 주변에 많은 양의 쓰레기를 방치한 탓에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E동주민센터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여러 차례 위 쓰레기를 치울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0. 13:00경 E동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여, 51세)의 전화를 통해 피고인의 차량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연락을 받자 같은 날 16:24경 마산지역 내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E통장인지 모르겠지만 내 물건 누구더래 혀락없이손끝하나 손되봐 적석에세서 저세상 보놔다 죽을 각오 돼서면 너거 마음대로 행동하고 죽음의 이유 불문하고 토달지마라 돈 배상금 일원도 안 주고 죽여버넌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16:30경 "내 물건 손되는 여/놈 상간없이 죽는다 각오하고 한번 손되바 그 이후 어든 상황 변하는 것에 나는 모른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2. 10:00경 위 제1항 기재 도로변에서 E동주민센터 소속 주민센터장인 행정주사 G이 "쓰레기를 청소하러 왔으니 협조해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뭐고 이 씨발 새끼들아, 꺼져라, 내 물건에 손대면 대가리 뽀사 삔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름 15cm, 길이 1.5m 가량의 통나무를 들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마치 G을 향해 휘두를 것 같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동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G의 민원업무 및 환경미화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동주민센터 소속 공공근로자인피해자 H과 I이 피고인이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해 두었던 쓰레기를 치우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H의 허리를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 I의 어깨부위를 주먹으로 밀쳐 피해자들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 및 사진 첨부 등에 관한), 동영상 CD 1. 협박문자 캡쳐 사진, 피고인 소유물 수거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다가 본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가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해 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비록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으나 피해 공무원 개인이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