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 1월경 처음으로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2004. 1. 10. 조현병 진단(2002. 4. 11. 초진, 당시 병명 정신분열증)을 받은 후 약물치료로 상황이 호전되다가 2007년경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고, 2012. 3. 17. 둘째를 낳고 증상이 재발하여 2012. 4. 2.부터 2016. 6. 2.까지 천안시 소재 C의원에 통원하면서 잔류 조현병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던 중에 셋째인 피해자 D을 임신하여 약물 복용을 중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4. 피해자를 출산한 후 건강 악화, 가정불화 심화, 생활고, 산후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를 겪고, 친정 식구들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로부터 아기를 키울 형편도 안 되면서 셋째를 낳았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되자, 이러한 상황이 피해자 출산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에 2017년 5월경부터 피해자를 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급기야 2014년경부터 이미 피고인과 떨어져 살던 피고인의 남편이 2017. 11. 4. 방치되고 있던 첫째와 둘째를 강릉에 있는 친할머니 집으로 데리고 가버리고, 2017. 11. 19.과 2017. 11. 25. 이틀에 걸쳐 친정 식구들과 크게 다툰 데다, 2017. 11. 26. 저녁부터 날씨가 추워져 몸이 아프고,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면서 갑자기 자신이 싫다는 느낌과 함께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지자, 피해자를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27. 08:46경 충남 홍성군 E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는 F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약 10km 떨어진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인삼밭으로 데려간 다음, 그 날은 최저기온이 영하 4.6도로 다른 날보다 특히 추워 별다른 방한도구를 갖추지 못한 생후 9개월 남짓 된 피해자가 야 외에 방치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위 인삼밭은 야산에 있어 인적이 드물 뿐 아니라 그곳에 설치된 차광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발견·구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같은 날 09:50경 피해자를 종이박스에 넣은 다음 테이프로 봉하여 위 인삼밭에 방치함으로써, 피해자가 같은 날 불상의 시각에 저체온증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잔류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변사자 조사결과서, 피의자 면담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최초 면담 등/ 현장감식 등/ 피해자의 사체 발견/ 피해자 시체 발견 경위/ 범행 추정일 날씨자료 첨부/ 피의자 주거지 주변 CCTV 확인 및 범행시 간 특정/ 피의자 병원진료에 대하여/ 피해자, 피의자 진료기록부 확인/ 피해자의 부문자메시지/ 부검의 구두 소견) 1. 사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서, 정신감정서 1. 112 사건 신고서, 변사현장사진, 현장위치도, 각 사진(범행현장 탐문 수사, 사체 발견 장소 주변 확인), 기상청 조회자료, CCTV 녹화 CD,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영수증 1. 가족관계증명서 1. 압수된 노랑 테이프 1개(증 제2호), 종이상자 1개(증 제8호), 노란색 스카치테이프 1개(증 제9호), 성인용 점퍼 1개(증 제1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참작 동기 살인(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심신미약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를 저수지에 빠뜨리려고 하였다가 마음을 바꾸어 피고인의 어머니가 평소 일하던 인삼밭 부근에 피해자를 방치한 점, 이전에도 피고인이 둘째 아들을 아무 말 없이 친정집에 두고 가는 바람에 피고인의 어머니가 손자를 발견하고 돌보아 준 일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를 어른용 점퍼로 두른 채로 집에서 나왔고 피해자를 넣은 종이박스에도 어른용 점퍼를 넣고 스카치테이프로 박스를 봉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잔류 조현병 등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계획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위험을 불확정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 책임을 저버린 채 절대적 보호가 필요한 생후 9개월에 불과한 어린 아들을 추운 날씨에 인적이 드문 밭에 방치하여 살해한 것으로, 그 무엇보다 존엄하고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중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잔류 조현병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임신하여 복용하던 약을 먹지 못하게 되었고, 출산 후 건강 악화, 가정불화 심화, 생활고, 산후 우울증에 더하여 피고인과 자녀들을 돌보아주던 어머니와 자매들마저 각 자의 사정으로 더 이상 보살펴주지 못하게 된 것이 겹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딸(10살)과 아들(6살)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예전처럼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아버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어린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죄책감에서 평생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73

범죄사실 2015고단107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2.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37에 있는 신한은행 신도림지점에서 위 C 명의 계좌 2개(D, E)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해 9. 말경 서울 강남구 역삼1동에 있는 역삼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12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서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2015고단147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2.경 성명불상자(일명 'F'이다)로부터 "300만원 대출이 가능한데, CMA 계좌를 개설해주어야 한다. CMA 계좌를 더 많이 개설해주면 대출가능 금액이 많아진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한국투자증권 CMA 계좌 2개(계좌번호 : G, H)를, 현대증권 CMA 계좌 1개(계좌번호 : I)를 개설하여 같은 달 2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서 위 3개 계좌의 현금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A양도계좌특정)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0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범죄전력만이 있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미용실에서, D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에게 '나는 유한회사 F라는 주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구 G 소재 H 호텔에 수십억원을 투자한 상태로, 위 호텔의 인테리어 공사, 건축비 결제 등 업무를 처리하며 사실상 사장 업무를 맡고 있다, 당신이 당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법인 사업자 명의가 필요하다고 하니, 내 법인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겠으니, 당신이 대출받는 돈 중 1억 원을 나에게 빌려달라, 내가 당신에게 월 2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3개월 내로 변제를 하겠고, 액면금 1억 원 당좌수표를 담보로 맡기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H 호텔 실소유주인 I와 함께 위 H 호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무리하게 호텔 신축을 하면서 자금 부족에 시달려 별다른 재산 또는 월수입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F 또는 피고인 명의로 추가 대출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6. 12. 4.경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서초구 J아파트 102동 1705호를 스카이상호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K(대표 L)을 채무자 명의로 하여 2억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1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E 대질부분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확약서, 각서, 당좌수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1. 11. 경까지 대출금 2억 원에 대한 이자 1억 7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그 중 절반인 5,350만 원은 피해자가 사용한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셈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변제를 위하여 5,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1. 11.경까지 대출금 2억 원에 대한 이자 합계 1억 700만 원 상당을 납부하였고, 또한 당초 피해자와 사이에 H호텔 준공 이후 주류를 판매하여 피고인이 차용한 1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막상 주류 판매 수익이 예상과 달리 저조하여 1) 피고인 그 외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1,1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명목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131쪽 참조)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741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3. 3. 27.경 M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아림상호저축은행(이후 스카이저축은행이 승계)으로부터 4억 6,000여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2005. 3. 18. M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로 2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후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2008.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F 역시 스카이 저축은행에 8억 원가량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나 F가 별다른 자산 없이 거액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던 점,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담보로 F 발행 액면금 1억 원의 당좌수표를 교부하면서 위 당좌수표의 발행일을 백지로 하고 그 보충권을 피해자에게 위임하였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라도 피고인에게 위 당좌수표 액면금을 결제할 자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대출금 2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왔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변제기라고 주장하는 H호텔 준공일인 2008. 7. 10.경 이후에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가 경매로 처분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자산 없이 이미 이 사건 차용금 이외에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임에도 구체적인 변제 계획 없이 막연히 주류 판매 수익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당초 계획대로 이 사건 차용금을 제때 변제해 줄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19

범죄사실 2012고단6819 피고인은 2009. 9. 30.경 주식회사 B로부터 리조트회원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C과 사이에 위 리조트회원권을 구입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판매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D 등으로부터 (주)E 명의의 신용카드결제단말기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6.경 불상지에서 F에게 위 리조트회원권을 판매하고 위 F이 제시한 신용카드로 위 신용카드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1,869,8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E 명의의 신용카드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총 81회에 걸쳐 합계 143,906,4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2013고단2206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G건물 301호에서 카드단말기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게 하고, H이 개설한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I, 일명 J부장 등으로 하여금 유흥주점 등에 빌려주어 결제하게 한 다음 결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K 지하1층에 있는 H 운영의 L 식당에서 H 명의로 개설된 L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I, 일명 J부장에게 건네 주어 유흥주점 등지에 빌려주도록 함으로써 2010. 7. 16.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호텔 2층 0 유흥주점에서 술값 명목으로 1,70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20.경부터 2010. 8. 14.경까지 사이에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2회에 걸쳐 L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유흥주점 등지에서 197,447,288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일명 J부장 등과 공모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26819₁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2013 고단220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사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Q, R, S, L 각 매출총액,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징역형 이상의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7. 21:25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의 'E주점'에서 B, F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술값 시비를 하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경산경찰서 소속 경사 G, 순경 H(여, 29세)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사 G가 자신과 일행에게 술집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 뭐꼬? 좃만한 짜바리 새끼가 와 왔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하면서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발로 그의 어깨와 허벅지 등을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카메라로 피고인의 행패를 촬영하던 순경 H에게 '이 씹할년아! 누가 사진 찍어라 카더노"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1회 쳐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경사 G 및 순경 H의 각112 범죄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자신의 아내인 C 명의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아파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 D에게 보여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도록 하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로 아파트 계약금 및 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12.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출장소에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기업(갑) 상호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자등록번호 : E', '대표(이사) : LH한국토지주택공사(동탄출장사업소장)', '연락처 : F', '개인(을) 성명 : C', '주민번호 : G', '주소 : 경기도 화성시 H아파트 103동 2201호', '연락처 : I (J)'라고 기재한 뒤 C의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아파트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12. 수원시 권선구 K 다세대주택 304호 피해자 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임대아파트의 수분양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위 임대아파트 계약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에 걸쳐 도합 8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금 상당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7.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사실은 그 무렵 부채가 약 4,000여만 원에 달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철거업체 인부들의 인건비를 지불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생활비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차량할부금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불상의 대출업자를 통하여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강서중고차지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6개월 기간 동안 매월 927,920원을 불입하는 조건으로 YF소나타 승용차 할부대출금 2,2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이름으로 B YF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얻었던 이익은 약 6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96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4.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9에 있는 송파경찰서 부근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 같은 D은 공모하여, 2012. 3.8.00:30경 서울 송파구 E빌라 나동 101호 고소인 A의 집에서 부모의 재산분할 문제로 상의하다 서로 시비하던 중, 피고소인 C은 주먹으로 고소인의 머리와 왼쪽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소인 D은 고소인의 오른쪽 팔을 잡고 뒤로 비틀어 꺾어 고소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C, D은 공동하여 피고인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6. 위 서울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C, D으로부터 2012.3. 9. 00:00경 폭행을 당하여 상해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고, 단지 고소장에는 상해피해 일시를 2012. 3. 8. 00:30경으로 착각하여 기재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C, D 등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피해 일시인 2012. 3. 8. 00:30경은 같은 날 자정 가까이 발생하였던 사건이 자정을 넘기면서 그 다음날인 3. 9. 00:30경이 되는 이치를 착각하여 진술한 것일 개연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은 위 고소장의 피해 일시와는 달리 경찰에서의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상해 피해 일시를 2012. 3. 8. 22:00경 이후로 진술하여 피해 일시를 착오로 기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C은 2012. 3. 8. 22:17 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 같은 날 23:00경 D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그 후 23:28경 D과 C이 모두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해피해 발생장소인 서울 송파구 빌라 나동 101호 피고인의 집이나 그 부근에 있으면서 서로 스마트폰을 사용한 점, D과 C은 이 사건 고소로 공동으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상해 피해 일시를 착각하여 진술한 2012. 3. 8. 자정 무렵의 행적, 특히 그 무렵 피고인의 주소지에 다녀간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실제 피해 일시라고 주장하는 그 다음날의 자정 무렵 두 사람이 모두 피고인의 집이나 그 부근에 있으면서 서로 통화한 사실에 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점, 또한 D과 C이 모두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으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각은 23:30경 이후로서 상당히 늦은 시간이어서 이례적이므로 당시 행적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D은 그 시각에 피고인의 주소지 근처로 갈만한 이유나 장소를 달리 진술하지 못하는 점, 재판장이 증인으로 나온 CD에게 휴대폰 위치추적에 따라 나타나는 2012. 3. 8.부터 그 다음날 자정 무렵까지의 행적에 관하여 질문할 당시 C 등은 1년 전의 일인데 어떻게 기억하느냐는 식으로 말하며 상당히 불손한 태도를 보였고, C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자신의 직원 2명과 함께 피고인을 폭행하여 지구대까지 가기도 한 점, C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C을 무고할 요량이었다면 C이 단독으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고소하면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굳이 D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했다며 수사나 공판과정에서 허위 고소가 밝혀지기 쉬운 내용으로 C을 무고하였다고 보기에는 경험칙상 다소 무리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사정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 등의 각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없다. 또한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13. 10:30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주지로 있는 'E'에서 피해자와 공양주 보살인 F이 위 절을 잠시 비운 것을 알고 피고인의 G 스타렉스 승합차로 위 절로 돌아가 공양실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H스님이 쓴 글씨 1점, I스님이 그런 학그림 1점, J스님이 그린 달마도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C(2011. 3. 21. 구속구공판), D(2010. 11. 4. 불구속구공판), E, F과 사이에 B과 F은 범행에 이용할 부동산소유 명의 및 채무자 명의를 제공할 사람들을 물색하는 역할을, C과 D는 각각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과 E은 범행의 전반적인 내용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한 후 허위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에게 C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은 E, C, D와 함께 2010. 5. 28.자로 된 임대인 C, 임차인 D, 전세보증금 110,000,000원인 허위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2010. 6. 4.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북부 역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임차인 D가 전세보증금 잔금이 필요한데 6,000만원을 대출해주면 내가 전세보증금 채권양도동의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C D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양도동의를 할 의사도 없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5. C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6,000 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2. 10. 21:40경 원주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찻집 내에서 연인인 피해자 E(여, 6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성명불상의 후배(일명 'F')가 피해자 E에게 좋아한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든 후 피해자 E을 향하여 던졌으나 위 맥주병이 피해자 E의 오른 어깨 방향으로 빗나가 뒤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위 찻집 출입문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여 위 유리창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접시를 들어 피해자 에게 던져 피해자 E의 오른 손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전기밥솥을 땅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사건처리 및 출석 불원)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2.10: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성북구 종암동 114-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구 면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위 주택재개발업무를 하던 사용자이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4. 12.부터 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한 E에게 매월 25일에 전월 25일부터 금월 24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25. 위 에게 임금 906,666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위 에게 2010. 9. 경부터 2011. 1. 경까지 매월 25일에 임금 1,453,333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1. 6. 25, 2011. 8. 25., 2011. 10. 25.에도 각각 1,453,333원을 위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에게 합계 12,533,330원을 각 임금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업무대행인일 뿐이므로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한 E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니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E 등 직원들을 채용하기도 하고 업무지시를 한 점, 대외적으로 위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E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2. 8.6.22:40경 서울 성북구 C건물 105동 205호 거실 소파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미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전세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미리 주면 1개월 내에 부산 해운대구 신도시에 있는 35~75평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 받아 임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경락받아 피해자에게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8.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농협통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3. 02:04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가 화단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 신용카드 4장 및 현금 11,000원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양복 1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30.00:18경 인천 중구 북성동1가 3-1 소재 인천역 2번 승강장에서 인천역 소속 공익근무요원인 C이 전동차가 끊겼다며 역사 밖으로 안내하자 인천역이 공사 중인데 안전장치가 없다고 불평하면서 머리로 C의 인중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인천역 게이트로 이동하여 게이트 맞은편에 서 있던 C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너 이리 와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그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의 역사 내 질서유지 및 여객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전철 홈 범행 장면 CCTV 동영상 캡처사진, 전철게이트 범행장면 CCTV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5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단체 부평식구파의 간부급 구성원인 C과 친구 사이이다. C이 모친 D 명의로 인천 부평구 E건물 4층 F 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를 분양받으면서 강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채무자 D, 채권최고액 15억 4,000만 원)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갚지 못하자 위 조합은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C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경매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여 경매를 계속 유찰시킴으로써 경매 절차를 취소시키거나, 계속된 유찰로 가격을 낮춘 다음 다른 사람을 내세워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기로 마음먹고 부평식구파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경매법정 주변에서 위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경매를 방해하였다. 그럼에도 2010. 9. 17.경 3차 경매기일에 피해자 G (49세)가 대리인 H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받자 C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낙찰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경매를 유찰시키기로 마음먹고, 2010. 9. 18.경 피해자에게 낙찰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된 매각허가이의신청서, 위임장 등을 작성하게 하여 2010. 9. 24. 이를 교부받았다. 그런데 C이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매각허가이의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각허가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C은 피해자가 법원에 강제로 매각허가이의신청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말하여 신청이 기각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차에, 피해자가 건물의 상가번영회장이 된 후 건물 관리업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스포츠센터'에 단수, 단전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사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경 인천 남동구 I 상가 사무실에서 C이 부평식구파 조직원이자 'F 스포츠센터' 트레이너로 일하던 J, K 등에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지시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범행 모의 장소로 피고인의 사무실을 제공하고, 범행시 서로 연락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기 (이른바 대포폰) 3대를 구해 주었다. J은 C의 지시에 따라 2011, 1, 17.경 K, L, M과 만나 다음 날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하고, 2011. 1. 18. 17:07경 위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J, K은 피해자가 나오는지 감시하다 피해자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오자 L, M에게 이를 알려주고, L, M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건 후 번갈아가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J, K, L, M 등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에 있어 위와 같이 범행 모의 장소와 대포폰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040

범죄사실 관할경찰서장은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1. 6. 9.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B'(대표 C)은 2011. 6. 9. 청계광장에서 '반값 등록금 이행 촉구' 옥외집회 시위를 개최하겠다고 종로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종로경찰서장은 위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라는 이유로 금지 통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날 19:50 경부터 21:55 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 소재 청계광장에서 학생 등 5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반값 등록금 이행 촉구' 집회에 참가하여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며 집회를 진행하자,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금지통고 된 불법집회임을 고지하고 자진 해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등이 자진 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그날 20:18 경 1차 해산명령, 20:32 경 2차 해산명령, 20:48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011. 6, 1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D단체' 소속 회원 등 1,000여 명과 함께 같은 해 6. 10. 22:40 경부터 23:40 경까지 위 청계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교부근→ 을지로 입구 롯데백화점 앞 한국은행 로터리 숭례문 로터리 www.서울광장 앞 숭례문 로터리→ 을지로 입구→ 광교부근으로 행진하면서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1. 6. 24.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D 단체' 소속 회원 등 400여 명과 함께 같은 해 6. 24, 22:25경부터 23:00경까지 위 청계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모전교→광통교 광교→을지로 한국은행 로터리 남대문로→ 숭례문 로터리→ 세종대로→서울광장으로 행진하면서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록금 관련 야간 불법집회 채증판독자 수사지시서(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사건 병합관련, 첨부된 사진 포함), 각 수사보고(상황속보 첨부), 수사보고 (해산명령 불응 여부, 첨부된 사진 포함), 각 수사보고(교통방해 혐의 인정 여부,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집회신고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2호 (해산명령 불응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29.01:00경 서울 서초구 우면동 411 선암 IC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32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1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1.경 부천시 원미구 B 707호에 있는 피고인의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데이콤으로 전화를 걸어 고소인 D(23세, 여) 명의로 인반 전화번호인 E부터 F까지 6회선을 이용신청하면서 고소인의 주민등록등본을 팩스로 송부하여 마치 전화가 입자인 고소인이 동의한 것처럼 속이고 위 일반전화를 개통한 후 그때부터 2006. 4. 17.경까지 사용하였음에도 그 사용요금 도합 1,643,080원을 지불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대위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