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10세)의 모 C와 교제를 하던 중, 2019. 7. 16.경부터 2019. 9. 10.경까지 위 C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를 청주시 상당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들어오면서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7.경에서 2019. 8.경 사이의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찌 나왔냐, 찌찌 나오면 브라자 사주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잠옷 위 양쪽 가슴을 2~3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거실 소파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리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을 뒤집어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 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이불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청바지 밑단 부분을 잡아 당겨 벗김으로써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잠옷 위로 아랫배와 음부 부위를 문질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거실 바닥에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잠옷 바지를 엉덩이 밑으로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깨물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누워 있다가 식사를 하기 위해 일어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잠옷 바지를 잡아 발목까지 내리고, 피해자가 다시 바지를 올려 입자 양손 검지손가락을 하나로 모아 피해자의 항문을 찔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 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 내지 4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거나,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거나, 피해자의 청바지 밑단 부분을 잡아당겨 벗기거나, 피해자의 잠옷 위로 음부 부위를 문지른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5, 6항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깨물고, 양손 검지손가락을 하나로 모아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찌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 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한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 2576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장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있었던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행동의 구체적 내용, 당시 피해자의 반응과 피고인에게 하였던 말 등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자신이 직접 피고인이 한 추행의 내용을 직접 손으로 재연하는 등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힘든 정황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는 최초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만 10세로 지능이나 의사표현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 감정에 대하여도 세부적이고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모습, 태도 등이 과장되거나 꾸밈이 없고,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는 '이 날은 이런 일만 있었고, 이 일 외에 다른 거 없었고?'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는 등 과장된 진술을 하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조사자 역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초래할 만한 반복적, 유도적, 암시적 질문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먼저 개방형 질문['그래 B(가명)가 이제 얘기해줘봐', '제일 처음에 있었던 날 . 그날 있었던 일 얘기해줘봐']을 통하여 피해자의 대답을 들은 다음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사건 범행과 수사기관 진술 당시 피해자는 인지능력과 감수성이 충분한 만 10세였고, 이 사건 범행일부터 불과 약 2달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 방법을 시간 순서대로 구분하며 피해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한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신고 경위에 관하여 '엄마랑 피고인이 헤어졌을 때 좋다고 엄마한테 그때 말했고, 그동안 당했던 것들을 엄마에게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모친 C 역시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어 '피해자에게 어떻게 하고 싶니라고 묻자 피해자가 벌을 주고 싶다고 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C가 헤어진 이후 사건화 된 경위에 관하여 '엄마한테는 말한 적이 있는데, 엄마는 그냥 못 들은 칙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난을 친 줄만 알았다', '피고인과 싸우고 싶지 않아서 참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사건화 된 경위, 시기가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도 없다. 4)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 F는 '진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행위를 일부 목격한 내용과 진술이 일치하고 있고 피해 경험 진술이 모순되거나 비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없으며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경험한 사실에 근거한 진술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들 중 일부는 C가 직접 목격하였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제가 피해자에게 찌찌 나왔냐, 찌찌 나왔으면 아빠도 예쁜 브래지어를 사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콕콕 찔렀습니다', '피해자가 TV를 보지 못하도록 제 무릎에 앉기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쪽에 가져다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았습니다', '장난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깨물었습니다' 등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는 진술들을 하였다. 피고인은 거실에 다른 가족들도 다 같이 있었음에도 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목격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일부 범행을 직접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거나 피해자와 서로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항문을 찌르는 등 장난을 자주 친 것은 사실인바, 다른 가족들이 그와 같은 장난들을 목격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일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장난이라 볼 수 없는 행위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2) 피고인의 행위들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들은 '추행'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는 만 10세의 미성년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교제하면서 알게 되었으며 2019. 7. 16.경부터 동거하게 된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장난으로라도 피고인에게 가슴, 입 안, 아랫배와 음부 부위 등 민감한 부위의 접촉을 양해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들이 '싫었다'라고 명백히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들은 신체 부위, 정도에 비추어 통상의 애정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아이스크림을 사오는 과정에서 서로 항문을 찌르는 등 장난을 친 행위들과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명백히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추행 행위들을 구별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며, 속옷을 입지 않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잠옷 바지를 잡아 내려 피해자의 알몸을 노출시키고, 피해자가 다시 바지를 올려 입자 피해자의 항문을 찌른 행위는 옷을 입은채 서로 손가락으로 항문을 찌르며 장난을 치는 행위와 명백히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장난으로 피고인의 맨살 엉덩이를 깨문다거나 피고인의 음부 등 민감한 부위를 만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도 없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일부 거부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과 관계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들을 한 이상 이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적 언사를 동반하여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평소 장난을 치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 친밀감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도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0세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가던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6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고, 추행 부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비난에만 치중하는 점,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수회 심리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장차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