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9017

범죄사실 2014고단9017 피고인은 2010.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10.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1. 22. 부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피해자 C, D) 가. 피해자 C(무전취식) 1) 피고인은 2014. 10. 22. 14: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시장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시가 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3.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시가 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4.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시가 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무임승차) 피고인은 2014. 10. 26. 09:49경 부산 북구 가람로 489에 있는 구포역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가 운행하는 H 영업용 택시에 증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6경까지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월세집을 경유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 661-10에 있는 동래중학교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비 23,7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피해자 J, K, L, M, N) 가. 피해자 J 피고인은 2014. 10. 26. 14:0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부산 동래구 O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에서, 술과 안주 등 합계 10,5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에게 "돈도 없고 가진 것은 입고 있는 옷뿐이다,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자꾸 돈부터 달라고 하노,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K 1) 피고인은 2014. 10. 27. 20:0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R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 합계 18,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빠른 시일 내에 오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다시 휴대전화를 맡기고 가라는 요구를 받자 "이 씹할 놈아, 왜 말귀를 못 알아 쳐 먹느냐, 씹할 놈들아 시끄럽 다, 노래를 끄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7. 21:3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위 R 주점을 다시 찾아가 그 입구에서, "빨간 모자 쓴 새끼(피해자를 지칭) 데리고 와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L 피고인은 2014. 10. 27. 22:1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부산 동래구 명륜동 511-2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고객 안내실에서, 위 K로부터 나의 2)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면서 피고인의 셔츠가 찢어지자 셔츠를 벗어버리고 양복 상의만 입은 채 역무원인 피해자에게 옷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안내실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M 1) 피고인은 2014. 8. 중순 03:00경부터 같은 날 03:05경까지 부산 동래구 복천동 381에 있는 동래구청 화장실 입구에서, 바닥에 신문지를 깐 채 잠자는 피고인을 경비원인 피해자가 깨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신경 쓰지 마라, 너가 뭔데"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청사순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중순 04:00경부터 같은 날 04:05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바닥에 신문지를 깐 채 잠자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깨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대지 마라, 이 자식아, 너가 뭔데 입을 깨 버릴라"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청사순찰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0. 17:2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위 동래구청 앞에서, 동래구청장 등이 승차한 관용차량의 앞을 가로막은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놓아라, 씹할 놈아, 구청장 면담해야 된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청사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해자 N 피고인은 2014. 10. 31. 20:50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부산 동래구 S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T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의자 등을 집어 들고 던질 듯이 하면서 "무조건 술 가져와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피해자 K, U) 가. 피해자 K 피고인은 위 2의 나,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점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소유인 시가미상의 입간판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U 1) 피고인은 2014. 9. 초순 02:30경 부산 동래구 V에 있는 W에서, 산이 아닌 도심에 절이 있다는 이유로 입구 벽에 부착되어 있는 위 절의 주지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아크릴 간판에 적색 사인펜으로 X라고 낙서하고 구둣발로 수회 걷어차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2. 11:5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벽돌을 집어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상당의 위 절의 후문을 2-3회 내려쳐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4. 절도(피해자 X) 가. 피고인은 2014. 8. 중순 03:00경 위 동래구청 입구에 있는 야간당직실 앞에서, 신문 배달원인 피해자가 배달을 위해 놓아둔 신문 묶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문 6부 시가합계 4,800원 상당을 몰래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중순 04:00경 위 동래구청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가 배달을 위해 놓아둔 신문 묶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문 20부 시가합계 16,000원 상당을 몰래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폭행(피해자 N) 피고인은 2014. 10. 31. 20:30경 위 2의 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45세)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들고 있던 신문지 뭉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단9555 6. 업무방해 (피해자 Y) 피고인은 2014. 10. 22. 00:20경 부산 동래구 Z에 있는 피해자 Y(가명)이 관리하는 'AA' 식당에서 찾아가 국밥과 소주를 주문한 후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잠에서 깨어나 아무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제지를 하자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발로 걷어찰 것처럼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5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M, D, X, U,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 진술 청취) 1. 각 사진, CCTV 화면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판시 제6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성지구대 112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4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5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판시 제2의 가죄의 피해자 J 이외에 다른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