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경부터 문경시 G에서 H주유소(명의자 I)라는 상호로, 2011. 10. 1.경부터 위 G에서 J주유소(명의자 K)라는 상호로, 2011. 4. 1.경부터 김천시 L에서 E주유소(명의자 M)라는 상호로, 2012. 2. 23.경부터 위 L에서 F주유소(명의자 N)라는 상호로 각각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1. 31.경 위 H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업자 O의 P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작성일자 '2011. 1. 31.', 공급자 'H주유소', 공급받는자 'O', 공급가액 '20,870,909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3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합계 700,453,192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49장을 각 발급하였다. 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11. 27.경 위 J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업자 Q R에게 실제로는 공급가액 10,909,092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실공급가액보다 2,727,272원 과다한 공급가액 '13,636,364원', 작성일자 '2011. 11. 27.', 공급자 'J주유소', 공급받는자 'Q'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7.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실공급가액 합계 230,420,374원보다 139,443,564원이 과다하게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369,863,938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21장을 각 발급하였다. 다. 허위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3.경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상주세무서에 사업자 H주유소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11년 1기 동안 E주유소에 130,782,854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후, 그와 같은 거래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23.경부터 2013. 1. 25.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그와 같은 거래를 누락하거나 실제로 공급한 유류보다 과다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하였다. 라. 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3.경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상주세무서에 사업자 H주유소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11년 1기 동안 S㈜ 등으로부터 총 771,325,487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 받았음에도 통정하여 실제로 공급받은 유류보다 과다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그와 같은 거래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23.경부터 2013. 1. 25.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그와 같은 거래를 누락하거나 실제로 공급받은 유류보다 과다 또는 과소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하였다. 마. 명의대여행위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4. 1.경부터 2012. 12. 19.경까지 실제로 위 H주유소, J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주유소들 사이에 상호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유류의 매출·매입 자료를 맞추고, 소득을 분산시켜 소득세 누진세율에 따른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고, 피고인에 대한 13억 5,000만 원 상당의 국세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동거녀 I, 아들 K의 명의를 사용하여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바.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1. 7. 23.경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상주세무서에 사업자 H주유소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 가~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21,316,303원의 매출을 누락신고 하고 2011. 7. 26.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42,131,63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23.경부터 2013. 7.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각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12. 1. 25.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천세무서에 사업자 E주유소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 제1의 가~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58,033,325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신고하고 2012. 1. 26.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5,803,332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6.경부터 2012. 7.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76,098,356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 N, U, V, W, X, Y, Z, AA, AB, AC, P,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AB, AE, M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1. I, K, X, U, W, A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발서,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A), 주유소 매출적정여부에 관한 조사서, 실사업자 관련 조사서, 매출세금계산서 적정여부에 관한 조사서, 증빙자료에 대한 조사서 1. 각 세금계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종합소득세결정(경정)결의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서 1. 주유소별 사업자등록 신청서, 주유소별 판매일보, H주유소 윤활유 판매일보, 주유소 별 매입장부, E주유소 판매일보, J주유소 판매일보, F주유소 판매일보 1. 종업원 및 거래처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가항(미공급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1의 나항(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1의 다항(허위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1건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여러 매출처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경우는 포괄하여(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등 참조)], 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1의 라항(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1건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여러 매입처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경우는 포괄하여(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등 참조)], 징역형 선택 마. 판시 제1의 마항(명의차용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바. 판시 제1의 바항(조세포탈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사. 판시 제2항(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조세포탈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일부자백, 범행경위, 건강상태, 연령 등 참작)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H주유소 및 J주유소 부분 피고인은 2012. 12. 19. J주유소의 명의를 T에게 이전해주었고 그 후 T가 위 주유소를 전적으로 관리하였는바, 2012. 12. 19. 이후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나. E주유소 및 F주유소 부분 E주유소 및 F주유소는 M이 모두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M의 운영을 도와주었을 뿐인바, 이 부분 범행에 일절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2012. 12. 19. 이후 J주유소에서 발생한 판시 각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48, 49, 범죄일람표 연번 21, 범죄일람표 연번 15, 16, 범죄일람표 연번 19, 20, 범죄일람표 연번 3]에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주유소의 모태가 된 H주유소는 20여년간 주유소 운영에 관여해 온 피고인이 설립한 주유소로, 피고인이 직원 고용에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을 직접 지시 내지 관여하였으나, 국세체납에 따른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해 그 명의만을 사실혼 배우자인 I으로 해놓은 사실, 그 후 I이 소방법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2011. 10. 1. H주유소의 이름을 J주유소로 바꾸고 자신의 아들인 K에게 부탁하여 명의자를 K으로 변경하였다가, 2012. 12. 19. 재차 명의자를 I의 조카 사위인 T로 변경하였는데, T는 이전에 주유 업무를 전혀 해본바 없는 사람인 점, 피고인의 지시로 2011. 6.경부터 2013. 5.경까지 H주유소 및 J주유소에서 이사를 맡아 업무를 총괄했던 AE은 수사기관에서 "H주유소 및 J주유소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인이고, 2012. 12. 19. 명의를 T로 바꾼 것은 피고인이 재산을 지키려고 한 것일 뿐 피고인이 여전히 J주유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12. 19. 이후에도 여전히 J주유소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그 이후에 발생한 판시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E주유소 및 F주유소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각 주유소에서 발생한 판시 각 범행에 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명의에 불구하고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이 재화 공급의 사실상 귀속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이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1989. 9. 29. 선고 89도135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E주유소 및 F주유소(E주유소에서 상호 변경되었다)의 각 사업자등록명의자는 피고인의 조카인 M, M의 아버지인 N으로 각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각 주유소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등 조세의무의 주체로서 판시 각 범행을 범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E주유소 및 F주유소의 모태가 되는 S 주식회사는 20여년간 주유소 운영에 관여해 온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이 4억 원, N이 4억 원, M이 7천만 원을 각 투자하여 설립된 회사인 점, 위 각 주유소의 명의자인 N과 M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위 각 주유소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S 주식회사와 E주유소 및 F주유소를 총괄한 V, 위 각 주유소의 관리소장인 W, 위 각 주유소에서 유류운반 등을 담당한 U, X를 비롯하여 위 각 주유소의 운영에 관하여 소상히 알고 있는 Y 등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위 각 주유소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나아가 위 V, W, U, X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과 연봉 협상을 체결한 다음 위 각 주유소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외 위 각 주유소의 직원 채용, 직원들의 월급 책정, 유류 단가 결정, 거래처 관리 및 유류 운반 등을 피고인이 직접 관여 내지 지시한 점, E주유소 및 F주유소의 거래처인 AF주유소 대표 AG, O 대표 P, AH 주식회사 AI, 주식회사 AJ 대표이사 AK 등도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의 제안으로 E주유소 및 F주유소와 사이에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 내지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E주유소 및 F주유소에서 주유소 운영을 위해 작성한 서류 양식과 방식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H주유소 및 J주유소에서의 그것과 동일할 뿐 아니라 매입·매출처별 원장, 출하전표, 판매일보 등 E주유소 및 F주유소 운영에 필수적인 서류들이 J주유소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과 N, M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자금 투자 내역과 이 판결문의 무죄 부분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N과 M이 위 각 주유소에 대하여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동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피고인은 공동사업자 및 다른 공동사업자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위 각 주유소와 관련된 이 사건 범행을 자신이 직접 주도한 이상 전체 범행에 대한 형사상 죄책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시 각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금 576,098,356원 ~ 1,440,245,89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조세포탈, 제1유형(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나.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일반 조세포탈, 제3유형(5억 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다. 미공급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기본영역) 라. 다수 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5년 4월[4년 + (2년 × 1/2) + (1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유소를 설립한 다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행위이다. 특히 이 사건은 그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이 장기이고, 여러 업체를 상대로 범행을 범하였을 뿐 아니라 포탈 세액도 상당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조세범처벌법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종전 조세체납액이 약 13억 원 정도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양형인자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 및 벌금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명의대여행위)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실제로 판시 기재 E주유소, F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주유소들 및 판시 기재 H주유소, J주유소 사이에 상호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유류의 매출·매입 자료를 맞추고, 소득을 분산시켜 소득세 누진세율에 따른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고, 피고인에 대한 13억 5,000만 원 상당의 국세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조카 M, 형 N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판단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의 명의대여행위는,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함에도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이라는 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규정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단지 형식상 명의대여자(이른바 '바지사장')가 아니라 운영자와 함께 사업체에 관한 일정한 지분을 가지면서 동업을 하거나 사업체의 운영에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형식적인 것으로서 위와 같은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주유소 및 F주유소의 모태가 되는 S 주식회사의 설립 당시 N과 M(이하, N과 M을 합하여 'N 측'이라 한다)이 각각 4억 원과 7천만 원을 투자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은 피고인과 N 측이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한 사실, 증인 N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동업으로 투자한 것이고, E주유소 및 F주유소의 운영은 피고인과 M에게 맡겼다"는 취지로, 증인 M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N에게 동업을 제안하였고, N은 피고인이 20년간 주유업을 해온 것을 믿고 동업을 해서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N 측 스스로도 E주유소 및 F주유소를 A과 N 측이 동업관계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N은 E주유소 및 F주유소에서 회장 직함을 사용하였고 판매일보에도 'AL'으로 지칭되어 현금을 인출한 바 있으며, M은 위 각 주유소에서 대표이사 직함을 사용하였고 판매일보에도 '사장님'으로 지칭되어 현금을 인출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주유소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주유소 관리 내지 주유업무 등을 맡아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조세의 회피 등과 같은 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N, M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