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05:10경 영천시 D에 있는 E무인모텔 앞 노상을 영천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 좌우의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 과정에서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83세) 운전의 미등록 사발이(QUAD RUNNER 160) 적재함 뒤 부분을 위 승용차량의 전면부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사발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F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의 사유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83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아래와 같이 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지니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2015. 6. 24. 18:46경 서울 마포구 C빌딩 지하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2015. 7. 16. 08:41경 서울 소재 장소불상 버스정류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속 팬티와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2015. 7. 27. 12:07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상호불상 카페 안에서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2015. 7. 30. 09:31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상호불상 카페 안에서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2015. 8. 3. 19:42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16 지하철6호선 보문역 승강장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2015. 8. 11. 09:05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175 지하철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2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2015. 8. 20. 09:05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175 지하철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행 동영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아래 경합범 가중을 거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31, 22:4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과 다투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과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다른 손님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31. 23: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와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위 F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G의 왼쪽 무릎 부위와 오른쪽 팔목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주소지 2층에 거주하는 자로서 이전에 사실혼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5. 9. 9. 10:30경 부산 부산진구 C 1층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자물쇠 열쇠를 이용하여 방에 채워진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719

이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4.19:2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혼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다치게 되자 이를 본 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위 G가 피고인을 치료한 후 피고인의 귀가를 위해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전화연락을 하자, 갑자기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F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국민의 신체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전화기를 달라고 손을 내저은 사실이 있지만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F G의 각 법정진술과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G의 자술서의 기재가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D식당 앞 노상에서 경찰관인 F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12신고는 2015, 7, 4, 19:02 경 접수되었고 경찰관인 F, G는 같은 날 19:11경 현장에 도착하였다(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는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상처에 대한 소독을 하고 철수한 후인 같은 날 19:25 경 갑자기 이루어졌다(사건발생검거보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것은 G가 피고인의 처와 전화통화를 하던 때이고, 그 상대가 G인지, F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G의 자술서). F은 전화통화를 하던 G와 피고인 사이에 있었고 세 사람은 모두 근접해 있었다. F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기를 잡으려고 한 것인지 얼굴에 주먹질을 하려고 한 것인지 잘 구분되지 않았던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다. G는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넘어져서 다쳤고, 그 후 혼자 일어나 앉을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18:36경 경기도 평택시 E에 있는 F 파출소 부근 교차로를 팽성 우체국 쪽에서 청담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안정리 쪽에서 객사삼거리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G(25세)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2세), 피해자 (여, 54게)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위 A이 운전한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하였을 뿐이었음에도, 그곳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J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피고인 A에 대하여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O 피고인들의 범행전력,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5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통장양도에 관한 휴대폰 스팸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3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A 금융거래정보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전과내역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11.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9.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1.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3,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2. 가을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시지점에서, 매장 앞 가판대 또는 가판대 옆 옷걸이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4,860원 상당의 미색 줄무늬 티셔츠 1장, 시가 18,400원 상당의 분홍색 티셔츠 1장, 시가 27,800원 상당의 노란색 후드 티셔츠 1장을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2. 20:00경 위 시지점에서, 매장 앞 가판대 또는 가판대 옆 옷걸이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7,800원 상당의 초록색 후드티셔츠 1장, 시가 20,800원 상당의 주황색 티셔츠 1장을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8. 14:10 경위 D 시지점에서, 매장 앞 가판대 또는 가판대 옆 옷걸이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3,400원 상당의 줄무늬 티셔츠 1장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9. 11:20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시지점 매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39,000원, 159,000원 상당의 여성용 나시 티셔츠 2장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압수 관련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71

범죄사실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6.5 08:49 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2번 출구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초반의 피해 여성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및 허벅지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23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승강장에서 대합실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초반의 피해 여성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계속해서 청담역 3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5:37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 9호선 환승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초반의 피해 여성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날 17:15 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반포역에서 고속버스터미널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초반의 피해 여성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7:18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역 9호선 환승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10대 후반의 피해 여성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과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1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4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현정(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성산선적 연승어선 C(29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업무상과실선박전복,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6. 2. 25. 07:30경 울산 동구 방어진항에서 위 어선에 선원 8명과 함께 승선하여 조업차 출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3. 1. 09:00경 서귀포시 남동방 해상에서 조업지로 이동하기 위해 자동조타장치를 항해코스 180도로 설정하고 약 5노트의 속도로 운항하던 중 갑자기 조타실 내 전원이 정전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조업하는 어선 및 통항하는 상선 등이 많은 해역이므로,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견시 인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는 등 경계에 만전을 다하여 해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견시 인원을 배치하지도 않고 속도를 줄이지도 않은 채 만연히 항해한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10:30 경 서귀포시 남동방 65 해리(북위 32도 38분, 동경 127도 40분) 해상 전방에서 스크류에 어망이 걸려 엔진을 정지하고 어망제거 작업을 하고 있던 연승어선 D(29톤, 승선원 8명)의 좌현 중앙부분을 피고인 운항 어선의 선수부분으로 충돌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위 어선을 전복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어선을 전복시킴과 동시에 스크류에 감긴 어망을 제거하기 위해 위 어선에 공기공급장치를 연결하고 잠수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 10:30경 서귀포시 남동방 65 해리 해상(북위 32도 38분, 동경 127도 40분)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위 D를 전복시켜 어선에 적재되어 있던 어구, 로프, 가스통 등 폐기물을 위 해상에 유출시켜 해상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해선박 파공부위 확인 및 시료채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사항 및 피해보상, 합의여부) 1. 해난사고 발생에 따른 구조 협조요청, 전복선박 발생/진행 보고(1보~ 37보), D 및 E 충돌(전복)사고 현장사진, 사고해상 위치도 1. 시체검안서(E), 변사자 E 사진,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결과 회시(E) 1. 선박채증사진, 선박서류사본, D 선박 관련서류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전복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제1호, 제22조 제1항(과실오염물질배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업무상과실선박전복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각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C의 소유주이자 해당 선박의 운항관리를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탑승한 해원들을 적절히 지휘·감독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 등 항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방지 · 최소화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다른 선박을 충격, 전복케 하여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당시 선박 내 조타실에 문제가 발생하였던 만큼 피고인으로서는 정상적인 운항시보다 더욱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최소한의 견시 인원마저 배치하지 않고 만연히 운항하던 중 사고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은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 특히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배우자 등 가족들이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배우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등이 가입한 어선보험을 통해 향후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위로금 내지 피해 어선의 수리비 명목으로 일정액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일승 판사 성준규 판사 김봉준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교제하였던 사이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요금도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7. 23:53경 속초시에 있는 D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이사 비용이 없어 사채를 쓰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돈이 되는 대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동생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의 돈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 합계 2,6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메시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고, 위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06:00경 속초시 C아파트 106동 지상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울 때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35세)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했던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1:00경 같은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로 다가가 베란다를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나와, 너 이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 주차장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주차장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왜 아침에 욕을 했냐!"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와 커터칼을 오른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안면부를 찌를 듯이 위협을 하면서 스패너로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중지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특수폭행관련사진, 압수물사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고단498, 560(병합) 사건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었던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특별한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받는 180만 원 상당의 급여로는 5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과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14.경 충남 예산군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수개월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6.경까지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3,07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진술조서(C) 1.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해 편취금 3,500만 원에 관한 배상명령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배상신청인의 피해 금액 총액은 3,076만 원이다. 나아가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돈도 있다. 이처럼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 기재 편취 방법과 기간, 편취액,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 중 약 800만 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7. 2. 19. 03:55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렌지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및 그 범행시기, 음주측정수치,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6. 27. 22:22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57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밀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부딪히게 하면서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증거기록 53면)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01조, 제298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1) 공소장에는 '3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 특히 증거기록 53면 진단서의 기재에 비추어 '2주'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부딪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 내용이 이 사건 범행 현장을 목격하였던 E의 진술과도 대체적으로 부합하여 충분한 신빙성이 있고, 한편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엉켜 넘어진 다음 휴대폰과 슬리퍼 한 짝을 두고 달아났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잡아 달라는 취지로 소리를 쳤는데,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와 부딪친 것 뿐이라면 위와 같이 황급히 도망칠 이유가 없는바, 위와 같은 정황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고인의 범행을 방증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진단서의 기재 및 피해사진의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치상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 미만으로는 선고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아 넘어뜨리면서 가슴을 만지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아직까지도 밤에 귀가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딪쳤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부딪친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2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3.04:50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해장국집에서 같은 시 공단동 공단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등 참조). 나. D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사실, 그에 따라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으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 법원에서도 그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실, D는 위와 같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의 체류만료일이 경과된 것으로 확인되어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이 인계되었는데, 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위 일시에 인계받은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D라고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 이에 수사기관은 D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에 대한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로 각 입건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D에 의하여 성명을 모용당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은 피모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3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1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슬림, 유산균 등 시가 합계 638,000원 상당의 건강식품에 대한 처분을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4. 3. 하순경 위 건강식품을 불상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0.경부터 2014. 4.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392,700원 상당의 건강식품 121개를 보관하던 중, 2014. 3. 하순경부터 2014. 8. 경까지 불상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4.경 불상지에서 KT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F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번호: G)의 사용정지 상태를 해제하면서,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위 고객센터 직원에게 자신이 F인 것처럼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송신내역 1. 요금수납확인서 1. 휴대폰 정지내역 및 통화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횡령 및 주민등록법위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