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F은 2014. 9. 1.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금연초 사업에 관한 지적재산권 및 상표권을 양수하고 충북 음성군 H 외 3필지 지상 금연초 공장을 임차하여 금연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경 위 F의 명목상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조카인 I으로 하여금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호텔에서 피해자 D를 만나 피해자와 사이에 'F이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금연초 공장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제반 인허가 및 상표권 등 금연초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사항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되,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계약 당일, 중도금 1,000만 원을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잔금 9,000만 원을 2016. 3. 30.까지 각각 지급받고, 그에 더하여 F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위 공장 운영으로 얻게 될 이익금 2억 5,000만 원을 2016. 4. 30.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금연초 사업 양도양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2014. 9. 1.경 G과 사이에 위와 같이 금연초 사업에 관한 지적재산권 및 상표권을 양수하고 충북 음성군 H 외 3필지 지상 금연초 공장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운영하였으나 G을 대신하여 납부하기로 한 연체 공과금 등 1억 원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G에 지급하기로 한 '현금 1억 2,000만 원 및 F 지분 15%' 중 현금 6,000만 원만을 G에 지급하였기 때문에 2015. 6.경 G으로부터 계약해지통보를 받은 상태였으며, G과의 위 계약에 앞서 2014. 8. 20. 에프아이 1406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금연초 공장 건물 및 토지에 대해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 33억 380만 7,973원을 14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4. 10. 초경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되었고 2015. 5.경 계약금을 돌려받는 대신에 위 공장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유동화전문회사에 약정까지 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F으로부터 금연초 공장의 운영에 관한 권리와 관련 인허가 및 상표권 등을 양수하더라도 위 공장에서 금연초 제조·판매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과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사실 및 유동화전문회사와의 계약해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마치 피해자가 F으로부터 금연초 사업의 영업권 등을 양수하면 피해자가 위 공장에서 금연초 제조·판매사업을 문제없이 영위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이 금연초 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5. 12. 11.경 위 K호텔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2. 18.경 위 F 명의 불상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2.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F을 대신하여 합계 14,271,540원의 전기요금 등을 한국전력공사 및 F의 거래처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 F 계좌내역 편철, 피의자 A 자료 제출 관련) 1. 금연초 사업 양도양수 합의서(2015. 12. 14.자), 금연초 생산, 실험설비 및 지적재산권, 각종 인허가건 매매계약서(2014. 9. 1.자), 공장임대차계약서(2014. 9. 1.자),양도양수합의서(2014. 9. 1.자), 에프아이 1406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F 사이의 채권 및 근저당권 양수도계약서 1. 관련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5부, 상표등록원부 3부,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증 첨부변경 및 처분사항, 각 내용증명(2015. 6. 24.자, 2015. 6. 30.자) 1.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 O 거래내역, 에프아이 1406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사실조회 답변서, 2015. 7. 15. 작성 확약서 1. 금연초 사업 양도양수 합의서, 자금지출내역서, 각 영수증, 의약외품 제조업 변경신고 수리 알림, 지출금액 관련 피해자 측 제출자료, 불기소결정서 등 1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과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사실과 유동화전문회사와의 계약해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거래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증인 D, M,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금연초 사업 양도양수 계약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F이 G과의 금연초 사업권 양수도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분쟁 중에 있다거나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G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기로 했다가 그 계약이 해지된 후에 공장 건물, 기계 등에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에 대하여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D는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계약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G에 대한 사업권 양도대금 1억 2,000만 원 중 6,000만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6,000만 원은 공장 상황이 어려워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약정한 F의 지분 15%를 이전하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G 측의 잘못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거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F과 G 사이에 작성된 2014. 9. 1.자 양도양수 합의서에 따르면, 그 대금 1억 2,000만 원 중 잔금 7,000만 원 상당은 2014. 9. 3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는데 반하여, F은 2015. 6. 30. 업무정지 및 광고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G을 채무자로, F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9. 14. 발령되었으므로, 위 행정 처분이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시점에 앞서 합의서에 따른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G으로부터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직접 송달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N으로부터 G이 지급받아야 할 잔금과 회사 지분 15%를 요구하는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에서 계약에 따라 F에 상표권 등을 모두 이전 등록한 상황에서 그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언제라도 그 계약이 헤지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측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금연초사업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분쟁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G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려 했던 이유에 대하여 금연초 사업 운영을 위하여 공장의 토지, 건물 및 부대 설비가 중요한데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금연초 사업을 진행한다면 제3자가 이를 경락받을 경우 금연초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가장 먼저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하는 채권을 양수하여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F과 G 사이에 체결된 2014. 9. 1.자 공장임대차계약서에는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시에는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D는 검찰 조사에서 으로부터 임차권을 승계 받아 금연초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의 채권양수가 사업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서도 F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공장 부지와 건물 등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업권 양도양수와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F에서 근무하던 P이 피해자 측에서 운영하는 Q으로 이직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R는 이 법정과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피해자 측에서 그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에 대한 뚜렷한 근거 제시 없이 추측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P은 이 법정에서 F과 유동화전문회사 사이에 채권 및 근저당권 양수도계약이 무산된 것을 알지 못하였고, G과 계약해지에 관련한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을 뒤집을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피해자 측에서 사업권 양도양수에 관하여 2015. 12. 29.까지 약정한 잔금 3억 4,000만 원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이 무효화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판시 기재와 같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의 계약이 그대로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되는 상표권 등 권리관계에서 분쟁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이를 두고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거나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거래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계약해지 관련 분쟁사실 등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하여야 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 등을 취득한 것이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G과의 분쟁을 회피하고자 피해자에게 사업권을 양도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기망에 해당하여 그 기망의 정도가 악의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법률 지식이 해박하지 아니한 일반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동종의 사기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 계약관계에 따른 피해 금액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정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