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15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와 피고인은 연인관계이고, C과 D는 부부로, B는 2022. 7. 31. 00:00경 이천시 E에 있는 F나이트클럽 여자화장실에서 G과 나이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서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G의 머리 부위를 4회 때리고, 나이트클럽 직원한테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밖으로 나가던 중 나이트클럽 출입구 앞에서 B는 손으로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손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7. 31. 00:00경 위 나이트클럽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9세)가 위와 같이 G을 때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여자 화장실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2. B와 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2. 7. 31. 00:01경 위 나이트클럽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C(남, 31세)이 왼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밀어 차도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C에게서 극심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방어하기 위해 발길질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등 영상자료 분석),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에 폭행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미 나이트클럽 여자화장실에서 B, G이 싸우는 중에 피고인이 B와 함께 G, D 등을 폭행하였고, 나이트클럽 문 앞에서도 계속된 여자들의 싸움 중 피고인이 다시 G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피해자가 ‘어떻게 여자를 때리느냐’며 피고인을 때리고 피고인을 도로로 끌고 가서 때리는 동안 B가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도 머리채를 잡힌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주먹질을 하고, 쫓아오는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피고인과 B가 G과 두 차례 싸움을 하면서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G을 폭행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폭행한 점(피해자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피고인과 B도 피해자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어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7. 21:25경 부산 북구 B 지하 1층 ‘C’ 2번 방에서 피해자 D(76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술을 추가 주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너무 비싸다. 나는 돈을 낼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홀로 나가자 따라 나와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독제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이마, 좌측 뺨, 좌측 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정정 경위) 1. 사건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증거배제 결정: (신)공판카드간이형(검찰)(증거목록 순번 28)은 착오로 증거목록에 기재되었으므로 적법한 증거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진단서상 치료기간이 길지는 않으나 제법 출혈이 있는 상해가 발생하였다. 범행도구 및 범행방법을 보면 위험성이 상당했다.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처벌전력이 벌금형을 초과하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C에게 전화하여 “일을 해야 하는데 타고 다닐 차량이 없으니 한두 달 타고 다닐 차를 빌려 달라. 과태료 및 보험료를 납부하고 두 달 뒤에 차량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을 빌렸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2. 1. 17. 위 C로부터 차량을 반환요청 받았음에도 2022. 1.경 대전 유성구 유성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D로부터 6,000만원을 빌리면서 D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아우디 차량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형사처벌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3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5. 11:45경 혈중알콜농도 0.173%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뒤 주차장 안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 피해자 B(여, 46세)와 직장 동료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3. 21:00 서울 강동구 C 지하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토바이 헬멧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너 죽어봐”라고 소리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을 들었다가 내려놓은 사실은 있으나 일시적인 감정표현에 불과할 뿐 가해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와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칼을 든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특히 경찰 조사시 ‘목을 잡고 칼만 들었지 어떻게 시늉을 하지 않았고 빨리 제발 집에 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당시 행위태양 및 상황을 진술한 점, 피고인이 판시 1항과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상황에서 판시 2항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 점 등 피고인의 행위의 외형과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것은 단순히 일시적 감정을 표출한 수준을 넘어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칼을 들고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온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정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조합 D연대 E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D연대 F지회 소속 화물차 기사이다. 피고인들은 2022. 7. 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F가 운영하는 부안공장 앞에서 개최된 C조합 D연대 F지회의 ‘차량자유매매 및 운반비 인상 등 결의 집회’에 참여하여 성명불상의 C조합 D연대 간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그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위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2. 7. 5.경 위 공장 후문 출입구 앞 노상에서, 위 F지회 조합원들이 윤활유를 바른 방진복을 착용하고 연좌 농성하는 방법으로 위 공장 후문으로 출입하려는 피해자 측 생계 차량의 진로를 막는 동안 피고인 A은 위 조합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독려 연설을 하고, 피고인 B은 그 주변에 앉아서 함께 농성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22. 7. 5. F 후문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22. 7. 5. 채증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교섭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0. 04:45경 전남 담양군 B 부근 도로에서 전남 화순군 화순읍 강정리 화순IC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긴 편이다.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주취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6. 03:20경 인천 서구 B건물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마산에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장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필요하다. 9,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2.까지 매달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도 약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개인채무도 약 5,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마산 공장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등에 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4.경 5,000만 원, 2015. 6. 8.경 4,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9,000만 원으로 크지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편취금을 지속적으로 변제해나가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433

범 죄 사 실 2023. 3. 18. 20:16경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자가 후진해서 박았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이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현장 이탈을 시도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 등으로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다만 최종 처벌 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07

범 죄 사 실 2022고단2907 피고인은 2022. 11. 25. 21: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와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구속시켜라, 어떻게 하면 구속이 되느냐, 나를 깜빵에넣어 달라, 경찰관을 때리면 깜빵에 가느냐”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E의 팔을 잡고, 주변에서 이를 제지하자 왼손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0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1. 25.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를 남이면 방면에서 F교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주취상태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우회전하여 위 도로로 합류하던 피해자 G(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5. 21:00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1. 22:40경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100 천안아산역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 13:1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9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9. 18:0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를 서울 마포구 C 방면에서 서울 마포구 D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량 진행 방향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서울 마포구 E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62세)이 운전하던 SM5 승용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 앞부분 및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좌측 프런트펜더 등을 수리비 약 449,2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고령,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04:15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동 앞길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2년 뒤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 19:40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7. 21:22경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광교중앙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이 두 차례 존재함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2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며, C은 진해구 D에서 ‘E’이라는 고물업체를 운영하며 폐지 등을 매입하여 B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0.경 B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평소 고물 등을 팔아 생계유지하던 B에게 “F 뒤에 고물이 쌓여 있는데 지인이 버리고 간 것이니 가져가도 좋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B은 2022. 5. 21. 10:27경 창원시 G에 있는 F 뒤편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그곳에 놓여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실외기들을 가져가도 되는지 재차 지인에게 확인토록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지인에게 이를 확인하거나 피해 물품의 원소유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지인에게 확인했으니 가져가도 좋다.”라고 거짓말하여 B이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실외기 10대를 화물트럭에 실어 C과 함께 C이 운영하는 ‘E’으로 임의로 가지고 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이 담긴 F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43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피해액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간접정범형태여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하긴 어려운 점,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4. 13:43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389에 있는 새절역 4번 출구 앞 노상에 주차된 검은색 오토바이의 운전대 뒤에 부착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피카츄' 인형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어 인지능력과 판단능력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등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절취 피해품 액수가 소액이며,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1986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 30만 원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20:00경 김포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녀인 피해 아동 C(여, 15세)이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며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린 뒤, 의자에서 넘어져 바닥에 앉게 된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 아동의 하체를 2회 걷어찬 후, 피해 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뒤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점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신체학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자녀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에 대하여 사죄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2022. 8. 18. 확정), 2023. 3.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2023. 3. 14. 확정)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3. 4. 30. 07:5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재범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정도와 시기, 교통사고 발생 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6. 21:30경 천안시 동남구 B ‘C식당’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접시(가로 길이 33cm, 세로 길이 24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 재질의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이는 자칫 중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폭력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6. 30. 06:2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대법원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술을 마신 후 자고 일어나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7세, 여)는 상호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7. 19: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길에서, 향수 시향을 권유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0. 오전경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B(여, 27세)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감정이 상해있던 중, 같은 날 23:3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해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20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7. 07:00경 동두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력(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그것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판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전날 마신 술의 영향으로 보이는 점(이른바 숙취운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688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3. 15. 15:4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 서랍장 내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오만 원권 1장, 일만 원권 5장, 100위안권 1장, 10위안권 3장 등 합계 12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C의 진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