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2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2.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8.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아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4. 3.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징역 4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5.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1. 3.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12. 13:15경 수원시 B에 있는 C역 광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사진 촬영한 피해자 D(남, 61세)에게 화가 나 사진을 지우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세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21. 7. 12. 14:20경 수원시 팔달구 E 지하 1층 'F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G(가명, 여, 22세)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약 20분 동안 쫓아다가 화장실을 청소하기 위해 피해자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틈을 타 뒤쫓아 들어가 화장실 내부 문을 잠근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 부위를 수회 때리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조용히 하고 바지 벗어, 안 그러면 강제로 벗긴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을 밀친 후 화장실 문을 열고 계단 아래로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계단을 끌고 올라가 재차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 버티는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밀어넣고 자신도 들어가 내부 문을 재차 잠근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쓰다듬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으며 입을 맞춘 다음 성관계를 하기 위해 자신의 바지를 벗으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 경위 등) 1. 사건 당일 피해자 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감정서 1. 통원치료확인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2) 1. 현장 사진 등, 피해 사진 등, cctv캡쳐,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2)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통합심리분석 결과통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온 상태에서 또다시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밀폐된 장소에서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간치상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강간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간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사실이 없다거나 피해자 D에게 사진을 찍지 말라고 항의하며 목을 잡았을 뿐, 폭행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목을 눌렀다고 진술한 바 있고, 비록 경미하기는 하나 이는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가 웃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때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한 사실, 입맞춤을 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사실, 시키는 대로 바지를 벗지 않으면 강제로 벗기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강간상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있어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9월∼7년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월∼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D에 대한 폭행이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