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22

범 죄 사 실 2018고단3022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하 ‘C’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관리이사인 E에게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면서,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피해자 D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2016. 3. 23.경부터 2016. 4. 10.경까지 84,48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한 뒤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C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9고단42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 소유 토지(안성시 G)에 관한 권리 및 형상에 관한 분쟁을 해결해 준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그 말을 진실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857,100원을 송금 받았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소유 토지에 관한 권리 및 형상에 관한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총 19,857,1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334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제주도 H에서, 피해자 I에게 “제주시 J 일대에 펜션과 카페를 조성하려고 한다. 제주시 H, K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하 ‘H 토지 등’이라고 특정한다)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배에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다. H 토지 등의 매입자금 50%를 투자해라. 그러면 H 토지 등의 절반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H 토지 등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인터넷 결제비용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5.부터 2016.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을 통하여 투자금 및 등기이전비용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239,785,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284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의 동업자인 O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P 소유의 안성시 Q 토지(이하 ‘Q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미리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이를 P에게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사업 경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와 P 간의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4.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운영의 M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98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의류 제조업체인 ㈜S(이하 ‘S’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9. 1.경 피해자 ㈜T(이하 ‘피해자 T’라고 한다)를 위하여 의류를 제작한 후 이를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홈쇼핑 벤더 계약 및 의류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 S 사무실에서, 피해자 T를 운영하는 U에게 “내가 이전에 당신에게 제주도 토지 구입 대금 명목으로 받아간 1억 9,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당신은 나에게 지급할 의류 임가공대금이 있으니 위 돈을 의류 임가공대금으로 전환하자. 그러면 내가 의류 공급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로부터 압류 등을 당하고, 대금 미지급 등으로 여러 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T로부터 토지 구입 대금 명목으로 받아간 돈은 이미 회사운영 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여 피해자 T와의 계약을 위해 의류임가공을 의뢰한 거래처에 의류임가공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위 돈을 의류 임가공 대금으로 전환하더라도 피해자 T에게 의류를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즉석에서 195,000,000원의 금전반환채무를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다는 진술 부분)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C 운영의 경위, C의 재정상황에 관하여 진술한 부분 등)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주도 토지 임대 관련 증빙자료 제출) 1. A 명의 V은행 계좌 거래내역조회, ㈜C 명의 W은행 계좌 거래 실적 증명서, X L 계좌 거래명세표, 용산세무서 사실증명서, 상가임대차계약서 2부,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내역서, 금융거래내역, 공사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01036 사건기록, 공정증서 등,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메일 출력본, 공사평면도, 공정표, 공사비 내역서, 현장사진, 나의사건검색화면, X 명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X 명의 W은행 금융거래내역, M 금융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9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피의자 계좌내역 추가제출보고,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추가제출) 1. 이체결과 조회, 측량비 영수증, 법무법인 청구서 및 공사견적서,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및 이메일 대화 2019고단23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전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토지소유자인 Y에게 해당 토지 매도의사를 물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부분, 판시 편취금을 C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부분 등)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호인 의견서(첨부된 각 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M계좌 내역 제출) 1. 동업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예상내역, 송금내역, 등기부등본, 카카오톡 대화록, 계좌내역 2019고단32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전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Z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편취금을 교부받은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부분 등) 1. N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판시 편취금을 S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부분)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형제23868호 사건 중 검사 작성의 A에 대한 피의자시문조서 사본 및 사경 작성의 AA,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Z와 피의자가 통화한 녹음 내용 확인 보고) 1. 확약서(이행각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처리결과 조회 리스트, 거래내역 각 1부, 녹음 파일 CD 1부 2020고단10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T로부터 판시 금전채무를 면제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피해자에 대하여 의류공급을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진술한 부분, AB 주식회사에 대한 대금 미지급에 관하여 진술한 부분, 의류임가공비로 전환한 토지매매대금은 그 전환 이전 시점에 이미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부분 등) 1. U,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호인 의견서(첨부된 각 자료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AC 자료 제출) 1. 각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T, 주식회사 S, AB 주식회사) 1. 홈쇼핑 판매 협약서, 각 임가공계약서, 송금확인증 및 이체확인증, 임가공 개별 계약서, 발주서, 변호인의견서(순번 19), 블라우스,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촉구서, 내용증명,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8고단3022에 관하여 가. 주장의 취지 1)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사이에 건물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의 액수와 지급기한을 특정하지는 않았고(공사대금의 지급기한이 공사완료 후 7일로 명기된 공사계약서는 공사완료 후에 작성된 것이다), 적어도 그 공사대금이 피해자 D가 착공 당시 보내온 견적서상 금액인 5,400만 원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 D는 인테리어공사가 끝난 후 피고인의 예상을 훌쩍 넘는 8,448만 원의 공사대금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그것이 부당하다고 여겨 이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일 뿐 편취범의가 없었다. 2) 그리고 당시 피고인은 ㈜AE(대표 AF,이하 ‘AE’라고 한다)에 대한 1억 원의 금전채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딸인 X 명의로 시가 7억 원 이상인 제주도 부동산[제주시 AG, AH 토지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AG 등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공사대금을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 그런데 AE가 피고인에 대한 금전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AG 등 부동산의 매각대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던 와중에 C의 경영이 악화되어 부득이 위 공사대금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판시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적어도 미필적이나 그 편취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위 가. 1) 주장에 관하여 가) 피해자 D가 2016. 3. 19. 인테리어 공사 착공 이전 보낸 이메일에 첨부한 견적서에서 이미 도급금액이 49,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시 54,120,000원)에 달하였고, 위 이메일의 본문, 견적서 등에서 ‘공조공사(냉난방기 대여), 블라인드, 이동가구, 가전’은 별도공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나) 피해자의 관리이사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초 견적서 대비 공사비 증액 및 공사계약서 작성의 경위에 관하여 “최초 견적 이후 피해자의 요구로 냉난방기 공사가 추가되었고, 이후에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외부 도장, 기타 보수공사 등을 시행하게 되었다. 당시 추가공사 시작에 앞서 예상 공사금액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공사현장에서 추가사항이 발생하면 임의로 공사를 할 수 없다. 임의로 공사를 했다가 건축주가 승인한 적이 없다며 지급을 거절하면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소장이 피고인에게 다 보고를 했고, 나도 따로 보고를 했다. 피고인에게 추가 금액을 대략 말하고 진행을 했고 그 금액에서 추가로 증액된 부분은 없다. 이 사건 건물 중 C의 사무실 부분(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지상 1층 부분)과 관련하여 기존 칸막이벽을 철거하고 새로파티션 공사, 주방공사를 하는 등으로 공사비가 많이 발생했다. 피고인이 원래는 공사하고 대금을 바로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주고 미루기에 공사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고, 2016. 5.경 공사대금이 8,448만 원으로 정해진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위 8,448만 원은 당초 견적보다 200만 원 정도 감액된 금액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완료 이후 피해자 D와 사이에 공사대금이 8,448만 원으로 명시된 처분문서인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이후 이어진 C와 피해자 D 사이의 민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01036)에서도 위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그것이 2017. 6. 2.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도 ‘인테리어 비용이 제 기준으로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그 금액을 인정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공사대금 산정의 방식이나 액수 등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견적 대비 공사비가 증액된 경위 등을 설명하는 증인 E의 위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위 공사대금이 부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라)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인테리어 공사 이후 사무실 누수로 인한 손해, 화장실 보수공사(배관공사)에 피고인이 들인 비용 등을 이유로 피해자 D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제때 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주장도 하나, 피해자 D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만을 하였을 뿐인바, 피고인 주장과 같은 보수 등은 피해자 D의 공사범위 내에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공사범위에 속하지도 않은 하자를 탓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위 가. 2)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제주도에서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생활하던 중 판시 범행 당시 C(2013. 3. 4. 피고인에 의하여 설립된 것)를 통해 의류사업을 하려고 시도하는 상황이었다. C는 별다른 자산이나 사업수익이 없었고, 속칭 마이너스계좌를 쓰면서 대출금으로 그 운영자금을 조달하거나 피고인의 F, I, 공소외 AI에 대한 편취금 등으로 그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등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결국 C는 2017. 7.경 폐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종합소득세 등 4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N에 대하여는 7억 7,000만 원 상당, 공소외 AI에 대하여는 14억 1,7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반면 피고인이 2016. 3. 말경 사용하던 딸 X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잔고는 174,671원, X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잔고는 73,371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이 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AG 등 부동산은 피고인이 2015. 7.경 4억 5,000만 원 정도에 매수하였던 것(피고인 변호인의 2019. 11. 27.자 변호인의견서 참조)으로서 2016년경 그 시가가 7억 원 이상이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 게다가 AG 등 부동산에는 채권자 AJ의 가압류등기(채권금액 2,100만 원),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1억 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별다른 가치가 없어 환가가 용이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공사 완료 무렵 실제 매각절차가 진행된 바도 없었다(피고인 제출 증거에 의하더라도, 2017년경에서야 공소 외 AK가 AG 등 부동산의 매수를 시도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또 피고인이 AG 등 부동산의 임차인 AL로부터 이미 2015. 10.경 내지 같은 해 11.경에 향후 1년분 차임 상당액 3,15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받은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무렵에는 기대되는 임대료 수입도 없었다. 이후 AG 등 부동산은 2018. 3. 7. 개시된 임의경매개시절차에 따라 2019. 4. 17. I(2019고단2334 사건의 피해자)에게 매각되었고, 피고인이 그 매각대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 또는 C는 피해자 D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외부로부터 투자금 또는 대여금을 조달하지 않고는 그 대금을 지급할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는 C가 그와 같은 투자금 등을 조달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던 상황도 아니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의 강제집행이 임박한 2017. 10. 25. 지인 AM이 설립한 S에 C의 유체동산 등 자산을 양도하여 결국 피해자 D의 강제집행이 불능이 되게 하였고, 현재까지 그 공사대금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한 바가 없으며, 현재 S를 자신이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M 주식회사(피고인이 제주도 농지 취득을 위하여 인수한 것으로서 2015. 5. 29.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하 ‘M’이라고 한다)가 AF이 운영하는 AE에 2016. 3. 14. 송금한 5,000만 원, 2016. 4. 7.부터 같은 달 22.까지 4회에 걸쳐서 송금한 5,000만 원이 각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또는 C는 AF에 대한 1억 원의 금전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위 각 돈이 위 주장과 같은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위 합계 1억 원은 피고인이 I으로부터 제주시 H 토지 등 매입자금 명목으로 M 명의 계좌로 받은 돈의 일부이므로, 그 토지 등 매입자금 용도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토지매입에 실패하면 I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돈이므로, 위 각 돈이 피고인이나 C의 자력으로 고려될 것은 아니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9고단2334에 관하여 가. 주장의 취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H 토지 등을 매수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매수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등 그 매수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고인이 자신 몫의 부동산 매수자금을 조달할 능력도 충분하였으나, H 토지 등의 시가가 급등하는 등의 외부사정으로 결국엔 매입에 실패하였던 것이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토지매수자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빌린 돈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 편취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편취금을 H 토지 등의 매입자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동업계약서 참조),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7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합계 1억 5,000만 원은 그 각 송금 당일 AF에 대한 대여금 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모두 사용하였다[피고인이 운영하던 M이 AF이 운영하는 AE에 2016. 3. 14. 송금한 5,000만 원, 2016. 4. 7.부터 같은 달 22.까지 4회에 걸쳐서 송금한 5,000만 원이 판시 편취금의 1억 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 1억 원이 그 나머지 139,785,500원의 일부이다(피고인 변호인의 2019. 11. 27.자 의견서 등 참조)]. 2) 피고인이 H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닌데도(그 소유자인 Y과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이 임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판시 편취금을 받은 이후 그 매수를 위하여 Y 지인들에게 호감을 사는 등의 노력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Y은 H 토지 등을 매도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매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단기간 내에 모두 그 용도와 무관한 곳에 모두 사용하였던바, 피고인에게 편취범행에 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한편 피고인은 2018고단3022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2016. 3. 30. C의 사무실 임차를 위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한 1억 원은 I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 스스로도 I으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그 용도 외로 사용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별다른 수익도 내지 못하던 C의 운영자금(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등에 그 차용금이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판시 금전을 교부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재물을 편취하면 범인이 그 재물의 가치에 상당한 또는 그 이상의 대가를 제공하였거나, 사후에 반환·변상하였거나, 피해자의 재산전체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사후에 피해자에게 편취액을 초과하여 변제를 하였다는 등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 3. 2019고단3284에 관하여 가. 주장의 취지 피해자는 과거에 피고인의 도움으로 P으로부터 Q 토지를 매수하려다가 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전력이 2차례나 있었다.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로부터 Q 토지 매수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Q 토지 관련 계약이행 담보금 명목으로 판시 금전을 받은 것일 뿐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시 금전이 Q 토지의 계약금이라는 전제에 있으나, 그 당시 Q 토지와 관련하여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계약금 명목으로 위 돈을 수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피해자는 P의 은행계좌번호를 알고 있었으므로 계약금 명목의 돈을 굳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었던 점, 과거 Q 토지 관련 계약금이 2,000만 원으로서 판시 편취금과 차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판시 금전이 계약금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P으로부터 Q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수하면 판시 금전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계획으로 판시 금전을 교부받은 것이고, 피해자에게도 그와 같은 사정을 미리 밝혔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 편취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O로부터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니까 계약금을 바로 넣어줘야 됩니다. 저 땅(Q 토지)을 꼭 사야 되니까 어찌됐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그 돈을 빨리 입금을 시켜줘야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급하게 돈을 빌려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Q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보낸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이 당연히 P에게 지급될 것으로 생각했고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생각했다. P과 사이에 기존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 지체로 2번이나 계약금을 몰취당한 상황이어서 관계가 껄끄러웠고, 피고인이 자신이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서 P의 은행계좌를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O는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판시 금전을 빨리 부쳐야지 계약이 성사된다. P 측이 피해자나 O와는 계약하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계약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일단 M으로 판시 금전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계약 체결에 필요한 매수자 인적사항 등도 팩스로 알려주었다.”라고 피고인에 대한 판시 금전 송금의 경위, 피고인이 한 기망행위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 진술의 사소한 모순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 2) 피해자와 O는 기존에 P과 2차례에 걸쳐서 Q 토지를 사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여 결국 그 매수에 실패한 전력이 있었고 그 때문에 P과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 반면 A는 P과 친분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Q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A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해자와 O가 진술하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금전 송금의 경위 등에 납득이 간다. 3)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7억 7,000만 원 상당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가 Q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할 것을 허락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피해자는 위 돈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현금보관증 등 일체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그 반환을 담보할 조치도 마련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금전교부를 요구받은 당일 급하게 지인으로부터 빌려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가계약금 1,000만 원 반환약속을 지키라. 벌써 개인용도로 써버린 것이냐’는 항의성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돈의 성격에 관한 반박을 한 바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Z와 전화통화 중 Z로부터 ‘판시 편취금이 계약금으로 건너간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여기에 별다른 반박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일시적이나마 피고인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위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을 통하여 위 1,000만 원을 P에게 교부한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P 측에게 Q 토지에 관한 매도의사를 타진하기도 전으로서 계약 체결이 상당히 기대되지도 않던 시점(2020. 5. 12.자 변호인 의견서 등 참조)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판시 금전을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던바, 이는 이른바 용도사기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단순히 P 측과 친분이 있는 관계에 불과하였는데, 그런 피고인이 Q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 명목을 돈을 받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계약이행을 위한 담보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M의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태는 그 주장과 모순된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판시 편취금을 일단 쓰고 Q 토지 관련 계약이 성사되면 피해자에게 돌려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편취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이번에도 Q 토지 매수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피고인이 보증금으로 받은 판시 편취금을 몰취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Q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고 그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도 없는 자인데, 피해자가 ‘Q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판시 금전이 피고인에게 몰취당한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판시 편취금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5)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지급된 돈이므로 그것이 계약금일 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자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금전이 Q 토지 매수를 위하여 P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인식하에 금전을 교부하였던 이상 그 돈의 법적인 성격이 민법상 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망행위의 성부나 편취범의의 인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금전을 돌려달라고 한 이상 피고인이 P에게 판시 금전을 교부할 의무는 소멸된 것이므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금전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금전에 관한 반환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 등은 그 범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2020고단1098에 관하여 가. 주장의 취지 피해자 T는 2019 1.경 피고인 운영의 S와 사이에 ‘S가 피해자 T를 위하여 의류(파우치백 등 포함, 이하 같다) 제작 및 홈쇼핑 채널에서의 판매를 해주고, 피해자 T는 그 대가로 의류임가공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홈쇼핑 벤더계약 및 의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T에 대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 토지 매매대금 1억 9,500만 원을 위 의류임가공대금의 일부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T를 위하여 AN 주식회사(이하 ‘AN’라고 한다)에 의류 원단을 발주하고 그 원단을 주식회사 AB(이하 ‘AB’라고 한다)에 보내 임가공을 맡기는 등 위와 같은 의류임가공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임가공이 완료된 약 6억 원 상당의 의류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피해자 T가 S에 대한 3억 원이 넘는 잔여 의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의류를 피해자 T에 인도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 T에 대하여 의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 편취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S와 피해자 T는, 2019. 1. 8. ‘ S가 TV홈쇼핑을 통해 피해자 T의 의류를 판매하고, 피해자 T는 그 대가로 총 매출의 5% 상당액(부가가치세 별도)의 수수료를 S에 지급한다. 피해자 T는 홈쇼핑에서 매출이 실현되고 결제가 완료된 후 5일 이내에 홈쇼핑사의 매출정산서를 첨부하여 S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홈쇼핑 벤더계약(홈쇼핑 판매 협약서 참조)을, 2019. 1. 28. ‘ S가 피해자 T가 임가공의뢰한 제품을 공급하고, 피해자 T는 그 대가로 임가공대금을 지급한다. 이 계약은 개개의 거래를 위하여 향후 체결된 개별계약에 대하여 적용된다. 임가공대금은 계약과 동시에 30%를 지급하고 납품월의 익월 말 마감 후 70%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임가공포괄계약(순번 51번 임가공계약서 참조)을 각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임가공포괄계약에 터잡아 임가공개별계약(브랜드명: AO, AP)을 체결하였다. 2) S는 위 각 계약에 따라, 2019. 3.경 의류원단공급업체인 AN에 AO 블라우스 및 스커트에 관한 의류원단을 발주하고 의류임가공업체인 AB에 그 원단에 관한 의류임가공용역을 의뢰하였다. S와 AB 사이의 의류임가공계약에 따르면, S는 AB에 의류 임가공을 의뢰하여 임가공된 의류를 납품받고, 그 납품 대금은 입고 전 30%, 납품월 익월 말 70%를 지급하여야 한다(순번 70번 임가공계약서 참조). 3) 한편 피고인이 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AG 등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2018. 3. 7. 개시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9. 2. 25. 피해자 T에게 AG 등 부동산을 7억 2,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T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일부로 2019. 2. 26.부터 같은 해 3. 11.까지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1억 9,500만 원을 받아갔다. 그러나 결국 AG 등 부동산이 2019. 4. 17. I에게 매각됨에 따라 피해자 T가 이를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T에 위 1억 9,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2019. 5.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였다. 4) 당시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의류임가공위탁을 받은 AB가 2019. 4.경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52,985,700원(총 임가공대금 176,619,000원 30% 상당액)의 임가공대금 청구를 하고 있었는데(“계약이행 및 대금지급촉구서, 내용증명” 등 참조), 피고인이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가공비로 전환한 토지매매대금을 그 전환시점 이전에 이미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므로(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이 그 토지매매대금 상당액을 S 사내에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S는 2018. 9.경 이후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미지급하여 다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발령받은 상황에 있었고 그 사무실 차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U로부터 돈(임가공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AB에 돈을 줄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던바, 2019. 4.경 이미 의류임가공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 T를 기망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위 토지매매대금 상당의 금전채무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서 편취범의도 추단된다. 5) 앞서 본 S와 피해자 T 사이의 각 계약의 내용은 ‘S가 피해자 T에게 임가공된 의류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T를 위하여 그 의류를 TV홈쇼핑 통해서 판매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 T에 약속했던 임가공 의류 공급에 관한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임가공 의류를 S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에 제출한 제품사진(2020고단1098 관련 피고인 제출의 증 제15호증의 1 내지 3으로서 “AQ, MADE IN VIETNAM” 등 문구가 기재된 박스 사진)은 그 촬영장소를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형제25030호 사건)에는 피고인이 2019. 4.경 AB에 대한 176,619,000원의 임가공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의류를 인수하지 못하던 중 2020. 3. 9.경에서야 임가공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의류를 인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6. 관련 형사사건(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형제23868호 사건)에서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AB가 그 임가공한 의류를 인천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피고인은 2020. 3. 16.에서야 피해자 T에 ‘미지급 의류대금이 319,760,420원(= 총 의류대금 549,760,420원 – 기지급 의류대금 230,000,000원)이므로 이를 지급하고 의류를 인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6)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T가 잔여 임가공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의류인도를 하지 못했고 결국 T가 폐업하게 되어 그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며 피해자 T를 탓하나, 위 각 계약상 피해자 T는 S(또는 피고인)에 임가공대금의 30% 상당만 먼저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S는 피해자 T를 위하여 TV홈쇼핑을 통하여 피해자 T의 의류를 팔아줄 의무를 부담하고, 피해자 T는 TV홈쇼핑으로부터 그 매출에 따른 대금을 결제 받으면 그때 S에게 밴더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그 의류 납품월의 익월 마감 후 임가공대금(70% 상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범행 당시 이미 피해자 T로부터 의류임가공대금 1억 9,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한 상황이었으므로, 자신의 부담으로 AB에 대하여 임가공대금 30% 상당인 52,985,700원을 지급하고 의류를 인수한 후 이를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할 의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AB의 담당직원 AC도 수사기관에서 S가 임가공대금의 30% 상당만 주면 의류납품이 가능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도 판시 범행일 이후 2019. 7.경까지 U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도 임가공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수사기록 340쪽 이하 카카오톡 대화내용 참조). 피해자 T가 결국 S에 위 수수료와 의류임가공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기망행위를 하여 합계 549,122,600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판시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5. 7 10.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확정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2경부터 다시 사기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 F,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일체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고, 특히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피해액 대부분을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피해액은 모두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