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09고합12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M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이고, 피고인 B, C은 각각 N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이다. 1.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의 대주주인 P로부터 O의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담당하던 중, 자신이 작성한 O에 대한 기업가치평가보고서가 기업가치 과대평가로 인하여 위 N회계법인 심리실의 심리과정을 통과하지 못하여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지 못하자, 같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피고인 C에게 O의 기업가치를 200억원 이상으로 평가해 줄 회계사를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전에 M회계법인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M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피고인 A에게 O의 기업가치를 200억원 이상으로 평가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M회계법인 명의로 O의 기업가치를 200억원 이상으로 평가한 기업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사례금을 교부받아 분배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4.경 P로부터 P가 Q으로부터 15억원에 인수한 O의 실질적 자산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가 O를 아주 높은 가격에 인수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0억원보다 높은 가치가 있는 회사로 평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사례금으로 같은 해 5. 6. 5,000만원, 같은 달 15. 5,000만원, 같은 달 23. 1,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2.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P 등의 부탁을 받고 2008. 5. 1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O 보통주의 1주당 주식가치가 1,071원(15억 원/140만주) 정도임에도 12,151원 ~ 16,713원으로 평가한 내용의 O의 자산양수·도가 액평가의견서 파일을 작성하여 R의 공시담당자에게 송부하고, 위 공시담당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위 자산양수·도가액평가의견서를 첨부자료로 제출하게 하여 고의로 진실을 감추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Q,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W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타법인양도양수 관련 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양도양수 관련 공시자료첨부), 수사보고(R 회계감사보고서 편철 보고), 수사보고(A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R 관련 파일 첨부보고), 수사보고(감사보고서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 P 이메일 진술서 및 전화통화 녹음 CD 편철 보고)(피고인 C에 한하여) 1. 자산양수도신고서 1. 피고인 S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용역계약서,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M회계법인 법인통장 사본, 영수증, 입금증, 협약서 1. O기업평가감사조서철(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1항,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금품수수의점, 징역형 선택), 각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2항, 제15조 제3항, 형법 제30조(진실은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금품수수로 인한 공인회계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O의 기업가치를 200억 정도로 허위 과대평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여 허위의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과 C이 행한 소개업무는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판시 제1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기업가치평가 의뢰의 목적 O는 2007. 3. 30. 설립되어 개발 중인 게임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는 신생 온라인게임 개발업체로 2007년도 매출이 10억원 미만이고 2008. 2. 하순경 P에게 양도될 당시 매출도 1억원 미만에 부채가 15억원 상당이었다(증거기록 제1207쪽). 실제 거래사례를 보면, O의 대표이사인 Q이 자금압박을 받아 O를 양수할 자를 물색하다가 2008. 2. 하순경 S, X 등을 통하여 P와 사이에 O를 15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증거기록 제1156, 1205쪽), 위 금액이 Q이 양도를 추진하면서 제시받은 양수도 가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통상 기업을 인수하는 매수인은 인수대상기업을 낮은 가격에 구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기업의 평가금액이 낮게 산정되기를 원함에도, X, S, P 등 R 관계자들은 R가행한 약 263억원의 가장납입을 은폐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O의 매출, 자산, 실거래가격 등에도 불구하고 O를 200억원 정도로 평가하는 내용의 기업가치평가보고서가 필요하였다(증거기록 제423, 424, 1157, 1184쪽). 이에 S, P 등은 Q에게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매출 등을 조정한 자료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207쪽). 2) 기업가치평가 의뢰의 경위 S, P 등은 O를 200억원 정도로 평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회계법인 나무에 의뢰하였으나 200억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대평가라는 이유로 보고서 발행이 거절되고, 다시 화인회계법인에 의뢰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보고서 발행이 거절되었다(증거기록 제1157, 1185쪽). 그 후 U은 S, P의 부탁을 받고 2008. 4. 초경 피고인 B에게 용역비 1억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O를 200억원 정도로 평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피고인 B은 U으로부터 200억원을 예상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평가금액에 관계없이 기업가치평가를 하고 1억원의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제1650쪽), U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200억원에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평가해달라고 부탁하였고, N회계법인의 보고서 발행이 무산된 후 다른 회계법인의 소개를 부탁하면서도 200억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 A도 피고인 C으로부터 200억원 이상 나오면 1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1693쪽),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B으로부터 200억원 이상의 금액이 나와야 의뢰인 측에서 1억원을 준다는 말을 들었고, 기업가치평가 결과가 200억원 이상 나오는 회계사를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 A이 200억원 이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하였다면 의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1744, 1745쪽), R 측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여러 회계 법인과 접촉하여 200억원 이상의 평가금액을 요구한 점, 피고인 B 역시 자신이 작성한 초안 발행에 이견이 생기자 보고서 발행을 곧바로 포기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위 용역을 수임하고 회계법인 나무 소속의 공인회계사 T가 작성한 기업가치평가보고서 초안과 0의 이사인 V가 제시한 자료를 제공받은 다음 O의 기업 가치를 181억원 내지 267억원 정도로 평가하는 내용의 기업가치평가보고서 초안(이하 '이 사건 초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1539, 1658쪽). 그러나 피고인 B은 N회계법인의 심리과정에서 다른 회계사들이 이 사건 초안에 기재된 기업가치평가금액이 높고 가정이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견을 보이자 이 사건 초안을 보고서로 발행하는 것을 포기하였다(증거기록 제1652쪽). 그러자 U이 피고인 B에게 다른 회계사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기업가치평가 결과가 200억원 이상이 나오는 다른 회계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이 사건 초안을 파일로 보내주었으며, 이에 피고인 C은 2008. 4. 말경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기업가치평가 결과가 200억원 이상이 나오면 의뢰인 측에서 1억원을 용역비로 주려 한다고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제1414, 1415, 1696, 1714, 1744, 1745쪽). 당시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N회계법인에서 이 사건 초안의 발행이 거절되었다고 들었으며, 이 사건 초안 파일을 열어본 다음 전화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초안에 기재된 평가금액을 알려주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초안을 이메일로 보내주었다(증거기록 제1402, 1681, 1695, 1745쪽). 피고인 A은 위 용역을 수임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초안과 자료를 받고, V로부터도 자료를 제공받은 다음 O의 기업가치를 170억원 내지 233억원 정도로 평가하는 내용의 기업가치평가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311, 1407, 1653, 1715쪽).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O를 200억원 이상으로 평가하였으나 심리과정에서 평가금액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어 이 사건 초안을 보고서로 발행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해주었다(증거기록 제1407쪽). 3) 이 사건 보고서의 내용 이 사건 보고서는 예상되는 미래의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할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인 현금흐름할인법(DCF법)에 따라 작성되었는데, 이 방법은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의 결정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증거기록 제313쪽). 이 사건 보고서에는 O의 주력 게임인 16pounds의 매출을 계산함에 있어 월평균 순이용자 수에 유료이용자 비율을 곱하여 월평균 유료이용자 수를 계산한 다음, 월평 균 유료이용자 수에 1인당 월평균 게임비용을 곱하여 국내 월 온라인 총매출을 계산하 고, 그 중 결제수수료를 차감하고 Y와의 수익배분율을 적용하여 국내 월 온라인 순매출을 계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19쪽). 위 계산을 위하여 16pounds의 월평균 순이용자 수는 Y의 2007. 9. 15.부터 2007. 11. 19.까지의 월평균 이용자 데이터를 이용한 15,131명, 월평균 게임비용은 게임백서에 따라 21,561원, 결제수수료는 통상적인 비율 10%, 수익배분율은 Y와의 계약서에 따라 40%를 적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20쪽). 그러나 16pounds에 대한 월별 최대동시접속자 수 평균을 살펴보면, 2007. 9. 2,725명, 2007. 10. 3,182명, 2007. 11. 2,354명에서 2007년 12월부터 동시접속자 수가 2007. 12. 1,719명, 2008. 1. 1,072명, 2008. 2. 722명, 2008. 3. 528명으로 급감하는 등 이용자 수가 감소한다는 자료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은 단지 2007. 9. 15.부터 2007. 11. 19.까지의 자료만을 반영하였다(증 제1호). 그리고 16pounds는 게임에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것은 무료이지만, 아이템을 구입함으로써 매출이 발생하는 형태의 게임인데, 피고인 A은 충분한 검토 없이 온라인 게임 월평균아이템 구입비 18,375원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온라인게임 월평균게임비용 21,561원을 적용하였다(증 제1호). 게다가 O가 Y와 체결한 16pounds 퍼블리싱 계약서에 의하면, 매출액에서 결제수수료로 15%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A은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결제수 수료로 10%만 차감하였다(증 제1호)[피고인 A은 담당자로부터 구두로 설명을 듣고 결제수수료로 10%를 차감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익배분율은 Y와의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40%를 적용하면서 결제수수료만 위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10%를 차감한 것은 일관성이 없어 납득하기 어렵고,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다. 가사 설명을 듣고 위와 같이 평가하였다면, 이는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예상매출을 높이는 데 대하여 동조한 것이 된다]. 한편, 이 사건 보고서에는 16pounds의 해외 매출을 추정함에 있어 오디션의 국내 외 매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차기작의 매출을 16pounds 연도별 매출의 90%를 적용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20, 321쪽). 그러나 16pounds의 해외 매출을 추정함에 있어 오디션의 국내외 매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자료가 없고[평가조서에 해외 매출 산정을 위한 이용자 수, 게임비용, 수수료 등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고, 해외 업체들과의 퍼블리싱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런닝로열티(수익배분율)이 10%(일본), 21%(태국), 25%(대만,중국, 미국)로 Y와의 수익배분율보다 훨씬 낮다. 평가조서에 오디션의 국내외 매출 비율이 53(국내):47(해외)라는 1쪽짜리 공시자료가 있으나, 오디션에 대한 퍼블리싱 계약서와 같이 오디션에 대한 수수료, 수익배분율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오디션의 국내외 매출 비율을 16pounds의 국내외 매출 비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자료도 없다. 단지 위 공시자료만으로 16pounds의 국내외 매출 비율을 오디션과 같이 53:47로 추정하고 있다], 개발 중인 차기작의 매출이 일률적으로 16pounds 매출의 90%가 된다는 점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자료가 없다(증 제1호). 이 사건 초안도 16pounds의 매출을 계산함에 있어서 계산방법과 계산을 위한 전제인 월평균 순이용자 수, 월평균 게임비용, 결제수수료, 수익배분율의 수치가 이 사건보고서와 동일하고, 16pounds의 해외 매출을 오디션의 국내외 매출 비율에 맞추어 추정한 점, 차기작의 매출을 16pounds의 연도별 매출의 90%로 추정한 점도 이 사건 보고서와 동일하다(증거기록 제1541, 1542쪽). 4) 용역비 피고인 A에게 0에 대한 기업가치평가 용역을 소개할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용역비 1억원 중 4천만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위 용역비 1억원 중 4천만원을 피고인 B에게, 2천만원을 피고인 C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하여 그와 같이 용역비를 나누기로 하였다(증거기록 제1406, 1686, 1746쪽). 실제로 피고인 A은 위 기업가치평가 용역비로 R로부터 M회계법인 계좌로 2008.5. 6. 5,000만원, 같은 달 15. 5,000만원, 같은 달 23. 1,000만원을 각 지급받은 다음, 같은 달 16.과 27. 2회에 걸쳐 피고인 B에게 4,400만원, 같은 달 16. C에게 2,200만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1420 내지 1426쪽). 그런데 M회계법인 감사보수규정에 의하면, 자산총액 80억원 이하인 경우에 회계감사 기본보수가 1,575 만원이고 기업가치평가에 대하여는 그 보수의 3배 이내를 받게 되어 있어, 위 용역비 1억원은 M회계법인 감사보수규정에 기재된 상한을 적어도 2배 이상 초과하는 금액이다(증거기록 제1726쪽). 통상적인 기업가치평가 용역비에 대하여 S는 1,000만원 내지 3,000만원, U은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T는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M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 W는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증거기록 제1726쪽)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A은 통상적인 기업가치평가 용역비는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인데, 공시용은 그에 더하여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추가되며, 본인도 1억원의 평가용역비는 처음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03, 1404쪽). 5) 기타 정황 M회계법인은 2008. 3.경 기업가치평가를 의뢰한 R의 2007년도 회계감사를 마친 감사인인바, 그 회계감사보고서에는 '2008. 2. 중 약 264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제3자의 압류 등의 조치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장소에 유상증자대금을 보관하고 있다. 약 264억원 중 게임사업투자를 위하여 타법인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체결과 관련한 계약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74억원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제1027쪽). 한편, Z은 2008. 4. 21. M회계법인에 R가 게임사업 투자를 빙자하여 주식가격을 고평가하는 방법으로 유상증자대금을 빼돌린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회계감사조서철에도 위 내용증명우편이 편철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415, 1433쪽). M회계법인은 2008. 6.경 금융감독원에 0에 대한 기업가치평가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R에 대한 회계감사인 지정을 반납하겠다고 신청하였다(증거기록 제1617쪽). 실제 O의 사정을 보더라도, 이 사건 보고서와 이 사건 초안에 의하면 16pounds는 2008. 8.경부터 상용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었으나(증거기록 제319, 1541쪽), 16pounds가 국내에서 상용화되지도 못하고 해외 업체들과의 계약도 이행된 바 없어 결국 O에 입사한 모든 직원들이 퇴사한 다음 2008. 8. 1. 임금체불을 이유로 Q을 진정하기에 이르는 등(증거기록 제54쪽) O는 현재 사실상 폐업 상태이다. 나. 판단 위와 같은 0의 매출, 자산, 실거래가격, R 측에서 기업가치평가를 의뢰하게 된 목적, 피고인 A이 기업가치평가 용역을 수임하여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고 용역비를 수수한 경위, 이 사건 보고서에 실제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거나 별다른 근거 없이 추정에 의하여 작성된 부분이 있는 점, 용역비가 통상의 경우보다 과다한 점, M회계법인이 R의 감사인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P 등 R 관계자들이 O를 허위 과대평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요구하는 액수에 맞추어 O를 평가한 보고서를 발행하여 준 다음 그 대가인 용역비를 수수하여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의뢰받은 금액에 맞추고자 평가금액을 도출해 내기 위한 전제가 되는 주요 인자를 조작하는 등으로 허위 과대평가된 이 사건 보고서를 발행하는 대가로 1억1천만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서로 분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한 것이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참조), 피고인 A이 공인회계사로서의 직무에 해당하는 기업가치평가를 하여 이 사건 보고서를 발행한 이상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B, C에 대하여도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기업가치를 고의로 허위 과대평가하지 아니하였고,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2항은 보고의무가 있는 회계감사 등에 한하여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판시 제2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업가치를 고의로 허위 과대평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3항은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3조 제2항은 위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공인회계사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법문상으로도 직무와 관련하여 고의로 진실을 감추는 경우에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법문과 다르게 보고의무가 있는 회계감사 등에 한하여 진실을 감추었을 때에만 위 죄가 성립한다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공인회계사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허위로 기업가치평가하는 내용의 기업가치평가보고서를 발행하여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보고서를 발행한 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 일체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고, 위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보석을 취소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공인회계사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허위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가담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 일체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 비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공인회계사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허위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가담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 일체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에 비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P 등의 부탁을 받고 2008. 5. 1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O 보통주의 1주당 주식가치가 1,071원(15억원/140만 주) 정도임에도 12,151원 ~ 16,713원으로 평가한 내용의 O의 자산양수 · 도가액평가의견서 파일을 작성하여 R의 공시담당자에게 송부하고, 위 공시담당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위 자산양수 · 도가액평가의견서를 첨부자료로 제출하게 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허위보고를 하였다. 2. 판단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0조의2 제2항 제1호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4조의8 제1항 제 5호는 양수 · 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 · 양도가 중요한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위와 같은 자산의 양수·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수 · 양도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6조의13 제1항 제3호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위 외부평가기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9. 2. 4 금융위원회고시 제2009-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3항은 코스닥상장법인이 위 시행령 제84조의8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중요한 자산양수·도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회결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자산양수·도 관련사항을 기재한 서면(자산양수 · 도신고서)을 금융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88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규정 제80조 제2항 제3호, 같은 규정 제88조의4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규정 제83조는 위 외부평가기관이 작성한 평가의견서를 자산양수 · 도신고서에 첨부할 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보고서를 R에 퀵서비스로 보내면서 전자공시를 위한 다트 파일은 AA에게 이메일로 보낸 사실(증거기록 제1409쪽), R의 공시담당이사인 피고인 S의 지시 아래 실무자인 AA가 2008. 5. 14.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자산이 15,136,290,489원인 R가 O를 20,000,000,000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자산양수 · 도를 신고한 사실(증거기록 제44 내지 53쪽, 1188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관련 법규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R가 위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중요한 자산의 양수·도를 신고하면서 그 첨부자료로 이 사건 보고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였다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R에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였다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2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