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EAVER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4. 18. 17: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모텔 앞 교차로를 청초호해변 쪽에서 경찰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9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보험사 출동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비록 피고인이 황색등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사고는 피해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등에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결국 피해자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병원에 방문한 날짜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전방 신호등이 적색인 것을 보고 멈추려다 녹색신호로 바뀌어 계속 진행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경찰 조사시 진술내용도 위 취지에 부합한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보험사 직원들이 작성한 보고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위 진술은 신빙할만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바로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사고 후 며칠이 지나 몸이 아파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주말이 껴서 늦어진 것 같다는 취지)이 납득할만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이 사건 사고 정도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이례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16.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5. 1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화물차를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금수정 사우나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산길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B 소재 C 주식회사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7. 2. 21.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건축예정 현장에서 철거 및 주변정리 작업을 맡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3. 오후경 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청주시 흥덕구 E 지상에 건축된 피해자 F 소유의 일반목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독주택(단층, 19.31m²)을 발견 하고 굴삭기를 동원하여 이를 임의로 철거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피해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피고인이 인부를 시켜 보상이 아직 되지 않은 피해자의 가옥을 임의로 철거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이 수천 만 원에 이르는 등 상당한 규모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처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박우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7.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1:30경 안양시 동안구 D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경장 E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F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장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장 E에게 "넌 뭐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경장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19:55경 서울 동대문구 C 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점 앞길에서, 가판대를 손으로 잡아 움직이고 가판대에 있던 화장품을 바닥에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따라 매장 안으로 들어 와 "내꺼다.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큰 소리로 떠들어 위력으로 2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현장 CCTV영상 첨부/CCTV 파일 검토) 1. 물건 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욕을 한 것은 맞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용물건손상죄, 재물손괴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반복되는 범행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 등 구체적인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1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방이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거마로 99(마천동, 정흥빌딩)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17. 10.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점, 피고인은 직장 상사의 지시로 사장인 D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점, 피 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C는 201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그의 아들이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몸이 아파 쉬고 있다는 말을 듣고 "E 교회 목사 A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는 E 교회의 경목이다. 친구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 F 이사장으로 있고, 학교동창들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아들을 취직시켜 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 "라고 하여 피해자가 교제비 등을 지급하면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교회경목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C는 현대자동차에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경 울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울산 현대자동차 F 이사장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5,580만 원을 피해자의 아들 취직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등, 각 금융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고소인 E 목사 활동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이 목사라는 점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와 아들의 취업을 걱정하는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C에게 송금하거나 교부하여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으며, C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위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03: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25세), E(25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저한테 욕했어요?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약 45cm)로 피해자들을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8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3. 19:3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오락실'에서, 술에 취한 채 게임을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이 사용하는 종이컵을 바닥에 밀어 떨어뜨리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위 게임장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위 게임장 카운터 앞 바닥에 드리누워 손님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나 안 나가", "차라리 날 죽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3. 20:24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l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을 위 게임장에서 퇴거조치 하기 위해 팔을 붙잡아 이동하려고 하자 소리를 지르고 머리를 바닥에 박고, 이에 위 F을 포함한 경찰관들이 자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F의 발목과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7. 5. CCTV 영상 수사)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게임장 바닥에 드러눕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을 향하여 바닥에 드러누운 채 발길질을 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7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3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과거 10년 동안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1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6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16.03:00경 대전 중구 C 203호에 있는 피해자 D(50세)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너를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위 현관문을 열어주자, 그 틈을 이용하여 위 203호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35경 위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피고인의 가방을 들어주려는 위 F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경위서(목격내용),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동행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폭행 피해 사진, 문자 사진, E지구대 근무일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 경찰관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06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전 시아버지 B 소유의 C 스타렉스 차량을 증여받는 방법으로 양수를 받아 2017. 8. 12 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2017. 8. 12. 13:00경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20에 있는 단원병원 앞길에서 출발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2로 42에 있는 그린빌16단지 내까지 약 500m 가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상세내용 1. 수사보고(보험가입기록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차량 운행사실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도와준다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알게 된 B 아이디(C)로 연락하여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허위의 계좌 입출금 실적으로 소득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2019. 2. 1.경 대구 중구 D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적인 금융거래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24세)와 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8:00경 대전 서구 C건물 호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는 침대 위에서 자고 피고인은 바닥에서 잠을 자던 중 깨어나 침대 위로 올라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티셔츠안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푼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대화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개전의 정상이 기대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 참작) 5.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0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C은 2007. 6. 18. 건축공사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6. 5. 16.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제기한 공사대금 이행권고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321362호)의 확정 판결에 따라 주식회사 C을 채무자로 하여 신청한 재산관계 명시 신청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명 4595호)의 결정문에 의거하여 재산관계명시 기일에 출석하였다.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은 사실은 2011. 3. 17.부터 2011. 6. 2. 사이에 채무자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매수한 파주시 E과 F, G, H, I, J, K, L, M, N을 주식회사 C이 소유하고 있음에도 그 부동산 소유현황을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C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의정부지방법원 고영지원 결정문(2015명 4595 재산명시) 1. 재산목록 1. 이 사건 부동산 경매사건 검색 1.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7. 10. 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회사를 운영한 점, C은 2011년경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위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담보로 제공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위 재산관계명시 기일 당시 위 각 부동산은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위 재산관계명시 기일 당시 위 각 부동산은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채권이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 각 부동산의 소유현황을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0항,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89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5.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아웃바운드부서 온라인팀을 통하여 "C" 안마의자 1대를 매월 15일 임대료 129,500원을 39개월간 지급한다는 내용의 렌탈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7경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 위 안마의자를 설치받아 보관하던 중 그때쯤 F에게 채무 약 600만원의 변제조로 약 440만원 상당의 위 안마의자를 임의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반환거부의 점) 피고인은 2015.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아웃바운드부서 온라인팀을 통하여 "C" 안마의자 1대를 매월 15일 임대료 129,500원을 39개월간 지급한다는 내용의 렌탈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7.경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 위 안마의자를 설치 받아 F을 통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안마의자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설치장조와 다른 곳에 위 안마의자를 보관하면서 그 장소를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위 안마의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즉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중 횡령은 금전 기타 대체물을 소비하거나, 특정물의 반출 또는 은닉(위탁의 본지에 반하여 그 재물을 발견하기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15년 3월경 피고인과 "C" 안마의자 1대(이하 '이 사건 안마의자'라 한다)에 대한 렌탈약정을 체결한 사실, 당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요청하는 장소에 위 안마의자를 설치해 주기로 약정하였고(수사기록 8쪽, 렌탈약정서 제3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F의 주거지로 위 안마의자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6, 7쪽), 피해자 회사 설치기사들이 2015. 3. 27. F의 주거지에 안마의자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설치 공간 문제로 인근 다른 장소에 설치한 사실[다만 F은, 설치기사들이 서류상으로 복잡하다는 이유로 설치확인서(수사기록 12쪽)의 설치장소 란에 원래 주거지가 기재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녹취록 6쪽],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월 렌탈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전화연락이 되지 않자 2018. 7. 19. F의 위 주거지를 방문하였고, F이 이사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8. 7.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수사기록 5쪽), 그 후 피해자 회사는 위 설치확인서에 기재된 F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F과 통화하였고, 당시 F은 현재 위 안마의자가 누나의 집에 있으니 가져갈 것을 요청한 사실(그 후 피해자 회사가 비용문제로 수거해 가는 것을 거부하였다)이 인정된다. 다. 먼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안마의자가 F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된 것은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이 체결한 렌탈약정에 근거한 것이고, 피해자 회사가 직접 위 안마의자를 설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위 안마의자를 보관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안마의자를 설치 받아 보관하던 중 F에게 위 안마의자를 반출 또는 은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다음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자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뿐 달리 피고인에게 직접 위 안마의자의 반환을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피해자 회사의 고소 후 피고인이 F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반환요청을 전해 들었다고 하더라도, F은 피해자 회사에게 위 안마의자를 수거해 갈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비용문제로 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안마의자의 이전 문제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안마의자에 관한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로서 반환거부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18

범죄사실 1. 사기 B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일명 C')가 소속된 '전화금융 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중국총책',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거나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장주', 장주로부터 인출한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상위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이를 다시 여러 계좌로 송금해주는 '현금 인출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일명 은 '장주', '현금 인출책' 등에게 피해금원 전달, 송금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D은 일명 C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장주' 역할을, 피고인은 일명 C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상위 공범으로부터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해주는 '송금책' 역할을 맡아 사기범행을 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12.경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남, 69세)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한 후 "은행 신용대출 8,500만 원을 받으려면 기존에 받은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해야 하니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은행 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D은 같은 날 11:31 경 일명 C으로부터 '네 계좌에 입금되는 1,400만 원을 출금하여 종로3가역 12번 출구에서 기다리는 A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중구에 있는 H은행 종로3가점에서 위 피해금원 중 1,400만 원을 출금한 뒤, 같은 날 12:49 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9길 종로3가역 12번 출구 앞에서, 일명 C의 지시를 받고위 장소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에게 1,400만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즉시 일명 C으로부터 지시받은 기업은행 계좌(J)로 위 1,400만 원을 송금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6. 경 구직사이트인 'K'에서 연락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L의 주식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이 법인카드로 들어올 것이다. 그 카드를 이용하여 수익금을 회사에서 지정해주는 계좌로 이체해 주는 일인데, 송금액수에 따라 5%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 경 서울 종로구 종로129길 종로3가역 근처 골목길에서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H은행 체크카드 1장(M)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제18편, 제19면) 1. 금융이체확인서, D 통장 사본, B 채팅 내역 1.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 출금신청서 1. CCTV 캡쳐 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제82면, 제8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전달책 등 하위 조 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송금책으로 활동한 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지급정지되지 않은 1,400만 원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및 접근매체 보관 범행 전부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1,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하여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경위 및 관여 정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21: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71-1, 신흥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손님이 문 닫을 시간인데 취해서 가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D이 귀가를 종용하자 갑자기 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장애를 가진 아들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 25. 0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 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8. 0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9. 23:00경부터 2017. 3. 10. 05: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0.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2. 7. 3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00:10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81-2 벽적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혼다 CR-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00:10경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81-2 벽적골사거리 앞 도로를 경희대학교 방향에서 망포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7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다가 차량 장치를 잘못 조종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혼다 승용차를 전방으로 주행시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혼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5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와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8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12. 23. 21:30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D역 인근 E주점에서 피해자 F(여, 가명, 19세) 및 피해자의 친구와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함께 다른 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며 헤어지게 되었다. 1)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기재를 증거관계 등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D역에서 재차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그녀와 같이 걸어가다가, 2017. 12. 24. 00:05경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짱을 끼면서 "나는 누나가 마음에 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서울 광진구 G 인근 골목길로 데려간 뒤,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여 세운 후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며 피하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혀를 왜 안 내미냐, 혀를 내밀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무릎 부분 및 우측 둔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이에 첨부된 각 사진 1. 유전자 감정서,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부위사진첨부)와 이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 19세의 젊은 여성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데려간 뒤 그곳에서 피해자를 키스하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피하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으로 집어넣는 등으로 추행을 계속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만 20세의 젊은 대학생에 불과하며,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11: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횡령을 하였다'며 군수실, 군청 경제협력과, 경찰서 정보과 등에 음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다닌 것에 대해 따지던 중, 위 식당 앞에 모여 있던 시장 상인인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똘아이, 정신병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