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시흥시 인근의 노래연습장 등을 돌아다니며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업주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3, 24. 01:20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제공한 술을 마시다가 외상으로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나 보자. 내가 국가정보 분석원인데, 2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고 술을 판매한 것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4.경 새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아 유흥을 즐기다가 피해자에게 "도우미가 지갑을 훔쳐갔다. 법적으로 업소에서 배상을 해야 한다. 배상을 하지 않으면 도우미를 부르고 술을 판매한 것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8. 13, 03:00경 전 1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의 남편인 피해자 F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달라.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8, 13, 21:00경 시흥시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 1의 다항과 같이 합의금 3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4. 8, 14, 22:00경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에서, 손으로 카운터를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외상술값을 갚아야 한다며 3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좆 같은 년, 씹할 년, L 노래방도 내가 신고해서 영업 정지되었고, E 노래방도 신고를 했다. M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밤 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D에게, 전 1의 다, 라항과 같이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3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4. 8. 23. 밤 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D에게, 전 1의다, 라, 바항과 같이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아. 피고인은 2014. 8. 27.경 밤 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D에게 전 1의다, 라, 바, 사항과 같이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자. 피고인은 2014. 8. 28.경 밤 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 1의 다, 라, 바, 사, 아항과 같이 합의금 2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만 원을 교부받았다. 차. 피고인은 2014. 9. 6. 14:07 경 시흥시 N 노상에서, 그곳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에게 2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시청에 노점영업사실을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6. 중순 14:00경 시흥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피해자가 이틀 전에 구입한 빵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매장 앞 쪽에 쓰레기를 모아두고,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주차된 차량번호를 부르며 "차를 빼라. 당신네 땅이냐"라며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매장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빵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8, 15:00경 시흥시 S 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동물병원'에서 피해자에게 2만 원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그때로부터 2014. 9. 14. 15:48 경까지의 기간 동안 총 195회에 걸쳐 위 병원에 전화한 후 상대방이 받는 즉시 끊는 행동을 반복하여 위 병원 손님들로부터의 전화를 원활하게 받을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7. 09:50경 시흥시 V에 있는 W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등의 재발급업무를 보던 중 위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X에게 열쇠공을 불러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였다가 X이 보호자를 불러주겠다고 하자, "전화를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X이 다른 민원인들에게 제공하는 후원품을 자신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나한테는 주지 않느냐. 죽여버린다. 한 대 확 때려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X을 협박하여 공무원의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4. 9. 18, 04: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시흥시 Y 지하에 있는 Z다방 내 원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MP3 1개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봉투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5.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제4항 기재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Z 다방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인 AA MP3를 훔친 사실을 따지자 AA에게 "십할년, 미친년, 좆 같은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메릴 듯이 위협하고, AA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CCTV 어디 있느냐, 치료비를 내 놓아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여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5, 15:30경 시흥시 봉우재로23-29, 101호에 있는 피해자 AC이 근무하는 세무법인 신승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시흥세무소 연락처를 알려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시흥세무소 연락처를 알려주었음에도 계속하여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고 큰 소리로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 J, T, D, F, AF,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F, D, J, Q, X, AG, AC, AB,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습 악성민원 제기자 동향보고 등 1. 각 112신고내역,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녹취록,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포괄하여, 상습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또다른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또다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건으로서, 범행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러진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선고유예 1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