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9. 중순경부터 2021. 11. 14.경까지 강원 홍천군 F에서 'G PC방'이라는 상호로 PC게임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21. 11. 20.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상호 그대로 위 PC게임방을 인수받아 그때부터 2021. 12. 7.까지 이를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20. 11. 중순경부터 2021. 4. 하순경까지, 피고인 D은 2021. 3. 중순경부터 2021. 11. 초순경까지, 피고인 E은 2021. 9. 중순경부터 2021. 11. 중순경까지 각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PC게임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범행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부터 2021. 3. 3.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PC게임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PC 수개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받고 컴퓨터 게임을 이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등록 없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였다. 나. 등급분류 미필 게임물 제공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부터 2021. 11. 14.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PC게임방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H', 'I', 'J', 'K' 등 게임사이트의 슬롯머신(릴회전)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함으로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다.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PC게임방을 운영 중이던 2021. 10. 초순경부터 2021. 11. 14.경까지 위 장소에서 원래는 등급분류를 받은 무료 슬롯 게임물 11종이 구동되는 게임사이트였으나 실제로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155종의 슬롯 게임물을 포함하여 총 166종의 슬롯 게임물이 구동되도록 변경된 'L' 게임사이트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라. 게임머니 환전 영업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부터 2021. 11. 14.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PC게임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그와 동일한 화폐단위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교환해 줌으로써,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0.경부터 2021. 12. 7.까지 위 장소에서 위 PC게임방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J', 'K' 게임사이트의 슬롯머신(릴회전)류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함으로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부터 2021. 4. 하순경까지 위 장소에서 A이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게임머니 환전 영업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준 다음 그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가 있으면 이를 A에게 알려 주어 손님들이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게임머니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부터 2021. 11. 초순경까지 위 장소에서 A이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게임머니 환전 영업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의 게임머니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부터 2021. 11. 중순경까지 위 장소에서 A이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게임머니 환전 영업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의 게임머니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M(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G PC 운영자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본 범죄사실이 담긴 다른 사건 제보자의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G PC의 명의 변경 이후 영업 형태 등 탐문), 수사보고서(피의자 A, B의 범죄 수익금 파악)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 등록 관련 서류 1. 각 게임물 감정의뢰 및 회신 1. 각 현장 사진, 문자메시지 사본, B 휴대전화 전자정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산정근거 -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생긴 위 피고인의 수익 합계 1,0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는 2021. 11. 16.경 A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PC게임방의 등록 명의를 이전받기는 하였으나, 2021. 12.경까지는 위 PC게임방의 영업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이 2021. 12. 7.경 범죄사실 기재 PC게임방을 단속할 당시의 위 PC게임방 상태와 모습, 위 PC게임방에 설치된 CCTV 작동 모습 및 컴퓨터에 설치된 미등급 게임물인 'J', 'K' 게임사이트 구동 모습, 경찰이 위 단속 당시 피고인 B로부터 현금 115만 원 뿐만 아니라, 1만 원 권 홍천사랑상품권 22매를 압수하기도 한 점, 위 피고인과 A 등 사이의 각 문자메시지 내용, N(가명)이 경찰에서 '2021. 11. 25. 저녁경 위 PC게임방에 방문하였는데, 위 PC게임방에 설치된 컴퓨터 등 내부 시설이나 환전 등 영업 방식이 A이 운영할 때와 같았고, 위 피고인이 위 PC게임방을 관리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A도 경찰에서 '2021. 11. 16.경 위 피고인에게 위 PC게임방을 인도한 후, 자신은 위 PC게임방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위 피고인과 같이 운영했을 것이라면, 같이 장사하지 굳이 위 피고인에게 인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어떻게 운영했는지까지는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한편, A이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은 2021. 11. 20.경부터 2021. 12. 7.까지 위 PC게임방 영업은 안 하였고, 자신으로부터 인수인계만 받고 영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위 피고인의 지인들 몇 명만 위 PC게임방에 와서 게임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위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A으로부터 위 PC게임방을 인수받아 2021. 11. 16.자로 홍천군청에 위 PC게임방의 업주로 등록하였지만, 실제 운영은 2021. 11. 20.부터 시작해서 2021. 12. 7.까지 18일 동안 하였다'라고 자신의 위 위 PC게임방 운영 기간을 특정하여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452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미등록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하고, 미등급 게임물이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환전 영업까지 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얻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게임장을 인수하여 미등급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C, D, E은 피고인 A의 게임장 영업을 도우며 위 피고인의 환전 영업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각 범행의 죄질이 좋다 할 수 없고,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기도 하다. 한편, 피고인 E은 다른 PC게임방에서의 환전 영업 방조 범행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 C, D, E이 자신들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E에게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C,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