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04동 동대표를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 위 아파트 104동 8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반상회를 개최하면서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E를 해임하기 위해 참석한 104동 전임 반장 및 현 반장 2명에게 '대형공사 비리 재탕 작전, 도장공사와 동일 수법, 핵심 관련자는 동대표(회장), F(소장), 업자(사실상 F)이며, 부실관리 누적인 F회사를 비호 - 장기간 시간외 수당 지급, 허위 증빙으로 수선자재비 지급, 열병합 발전 가동 실패, 17억 관리비 횡령사고, F회사가 아파트 도장 공사와 관련하여 담합 입찰, 공사비 부풀리기, 배임수재 등 비리를 저질렀고, 열병합발전 공사를 F회사가 잘못했다. 공사용역비리 사실상 F 관계자가 독점' 등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피해자 F회사의 임원들이 고발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 등 현 입주자대표회의가 피해자 F회사와 함께 허위 증빙으로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피해자 F회사의 임원들이 고발을 당하거나 열병합 발전 설비와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인 잘못이 확인된 것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F회사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해임사유 유인물, 동의서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04동 동대표를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이 사건 아파트 104동 출입구 게시판에 '관리비 횡령사고'라는 제목 아래 "범행기간 - 2006년 이후 2014년 12. 31.까지로 추정, 적발경위 - 2015. 10. 28. 정례 외부 회계 감사 실시결과, 감사 대상년도 : 2011. 2012. 2013. 2014---4개년, 사고 조치 - J(주), 관리소장, 경리주임 등 고소 결정"이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여 마치 2014. 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F회사'라고 한다)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횡령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이 사건 아파트 104동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전파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3. 3. 이 사건 아파트 104동 8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반상회를 개최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E를 해임하기 위해 참석한 104동 전임 반장 및 현 반장 2명에게 '수질이 양호한데도 주택법과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급수관 교체공사를 진행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불법집행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 등 현 입주자대표회의가 불법적으로 급수관 교체공사를 진행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위 2015. 12. 하순경 명예훼손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아파트의 2014년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 안세회계법인은 2015. 10. 19. 이 사건 아파트의 선납세금 489,741,980원은 2013년 이전에 발생하여 2014년에 이월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서류 등을 입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선납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2014년 재무재표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상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한정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에 대하여 추가감사를 의뢰하였고, 위 회계법인은 2015. 11. 30. 2014년 재무재표상의 선납세금 4억 9천만 원은 2011년 이전부터 자금관리자 등에 의한 횡령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위 회계법인은 2015. 12. 28.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관리비 입금 및 출급 내역의 회계처리 누락 및 회계기록 부실로 인한 관련계정의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이유로 '의견거절'을 표명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회계법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2차례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선납세금 489,741,980원에 관하여 관리비 횡령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피고인은 위 감사결과를 근거로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 역시 위 회계법인의 감사결과에 근거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문제제기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공고문에서 관리비 횡령이 의심되는 기간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관리회사인 J 주식회사 등을 관리비 횡령 사건의 책임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 F회사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공고문에서 '범행기간'을 '2006년 이후 2014. 12. 31.까지로 추정'이라고 기재하여 2014년도를 포함시켰는데 이는 위 회계감사가 2014년을 포함하여 실시된 것을 반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2014년을 범행기간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2014년의 관리회사인 피해자 F회사도 관리비 횡령의 범행에 관련이 있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으로 위 공고문을 해석해야 한다'라는 피해자 측의 주장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보인다. 나. 위 2016. 3. 3.경 명예훼손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E는 2016. 1. 1.부터 2년의 임기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사용기간이 20년이 넘어 노후화된 급배수관(관련 법령에 의하면 교체기간이 15년임)을 교체하기 위하여 2016. 2. 23. 동작구청에 노후 급수배관 교체공사 지원금을 신청하여 2016. 3. 9. 동작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급배수관공사금액이 장기수선계획상의 금액과 상이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체결 전에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아파트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6. 2. 15. 장기수선계획상의 금액보다 많은 공사비를 정하여 급배수관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6. 2. 22. 공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동작구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급배수관이 노후되어 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공사비가 장기수선계획상의 금액을 초과하므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련 법령 및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위반하여 급배수관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위와 같은 잘못을 지적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수질이 양호한데도 주택법과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급수관 교체공사를 진행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불법집행하였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였는데, 위와 같은 주장은 다소 과장되고 투박하게 표현되었을지라도 그 주된 내용이 사실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위 2015. 12. 하순경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부분의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위 2016. 3. 3.경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