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9. 3.경 유산균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사 겸 공장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유산균 시험분석 및 제품 생산업무 등을 총괄하던 중 2007. 11. 30.경 퇴사 직후 E 주식회사(2015. 5. 26. 상호를 주식회사 F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B는 2000. 3. 20. 위 D에 입사하여 생산2팀장, 품질보증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제재 및 제품개발, 시설관리, 품목신고 및 안정성시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7. 11. 30.경 퇴사 직후 E의 영업총괄부장으로 재직하였다. D은 국내 G의 유산균 제조·수출업체로서 1995. 2.경 설립 후 국가 R&D 자금 80억 원을 포함한 총 120억 원의 연구개발자금을 투자하여 세계 최초로 H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여 현재 다국적기업인 I 주식회사나 유럽 등 전 세계 40여 개국에 유산균 원말 및 유산균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한편, D은 위 H기술이 포함된 유산균 제조공정, 생산설비, 거래처에 납품하는 유산균 완제품에 대한 제제방법 및 계약조건 등에 대하여 영업비밀로 관리하면서 업무상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만 당해 문서나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임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유지 서약서 등을 징구하는 등 업무상 비밀자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왔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피고인 A, B는 D에 입사할 때 회사기밀의 누출, 외부와의 결탁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연대보증인들과 연대하여 지도록 하는 신원 및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였으며, D에 근무하는 동안 회사기밀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는 교육을 받았고, 퇴사 시에도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근무 중 취득한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모두 D에서 재직 중 취득한 각종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 B는 2007. 11. 30. D을 퇴사하면서 D의 영업비밀을 유출해서 동종 업체인 E를 설립, 위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07. 11.경 김포시 J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이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던 주요 설비배치도 도면, 발효관 공정 및 계장도면, 컴퓨레셔에어플로우시트, 질소발생장치 제조설비이력카드, 작업장 배치에 관한 2층 도면 등 D의 영업비밀자료를 사본하거나 컴퓨터 파일로 이동식 저장장치에 복사하여 보관하던 중 2007. 11. 30. D을 퇴사하면서 임의로 반출하고, 피고인 B는 2007. 11.경 위 사무실에서 D이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던 생산2팀 시설배치도, 시설배치 및 기계기구류 목록, 생산1, 2팀 공조흐름도 등 D의 영업비밀자료를 사본하거나 컴퓨터파일로 이동식 저장장치에 복사하여 보관하던 중 2007. 11. 30. D을 퇴사하면서 임의로 반출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0. 봄 무렵 진주시 K 소재 E 공장 내에서, 위와 같이 반출한 설비배치도 등을 토대로 D이 유산균 제품 생산에 사용하던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균배양기, 질소발생장치, 발효기, 원심분리기, 혼합기, 동결건조기 등을 설치하여 유산균 원말 생산장비를 설치한 뒤 이를 이용하여 유산균 원말을 생산하여 왔다. 한편, D이 E, 피고인 A,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카합846호로 영업비밀침해금 지등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1. 8. 8. 위 법원이 'H기술과 관련한 영업비밀자료를 D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이후 D이 E, 피고인 A, B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9849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5. 31. 위 법원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하여 2012. 6. 2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및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 A, B는 H기술의 원료 또는 그 성분과 관련한 부분을 제외한 채 제품을 계속하여 생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29.경부터 2015.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D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작 또는 구입·설치된 위 유산균 원말 생산장비를 사용하여 유산균 원말을 생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형사 1심 판결문(피고인 A, B 등), 형사 2심 판결문(피고인 A, B 등), 대법원 판결문(피고인 A, B 등) 1. 민사 1심 판결문(피고인 A, B 등), 민사 2심 판결문(피고인 A, B 등), 대법원 판결문(피고인 A, B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1. 관련 민사 소송 별지 목록/유산균 기술공정 설명 및 F 사용금지 기술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E의 영업총괄부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제품 생산의 기술적인 부분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H기술의 핵심을 M으로 이해하여 형사 유죄판결 확정 이후 관련 원료를 유산균 공정에서 배제하였고, 관련 민사 소송에서 설비 사용과 제조 판매 금지에 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기계(기구)의 폐기 등 청구가 1심 본안 소송에서 기각되어 기존 생산장비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바, 영업비밀 사용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D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식하면서 이를 사용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A와 함께 D에서 퇴사하면서 영업비밀자료를 반출하여 동종 업체인 E를 설립하였다. E 설립 직후 피고인과 A 등 4명이 임직원으로 취임하여 업무에 관여한바, 피고인은 E의 초창기 핵심 멤버이고, 현재까지 E에서 근무하고 있다. D의 고소로 2010. 10.경 E 사무실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피고인과 A는 영업비밀의 핵심을 투입되는 첨가물의 원료 또는 그 성분이라고 판단하여 기존 생산장비와 그에 따른 생산공정을 유지한 채 위 원료만을 생산공정에서 배제하기로 협의하였다. D은 E와 피고인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카합846호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1. 8. 8. 위 법원이 '생산장비 및 공정과 관련된 별지 범죄일람표 자료를 포함한 D의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만 위 법원은 만족적 가처분 신청에서 요구되는 높은 정도의 소명에 비추어 E의 설비가 D의 설비와 동일하다거나 H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데 제공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기계(기구)의 가동 및 사용 금지 신청 부분을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D에서 품질관리 및 시설관리 업무를 한바, E의 생산장비가 D의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반출한 자료에 담긴 생산공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설치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A와 함께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1808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2011. 11. 14. 피고인은 징역 2년, A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 선고받고, 이에 부산고등법원 2011노4131호로 항소하여 2012. 2. 17.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A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았다. 위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과 A는 반출된 D의 자료가 영업비밀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었으므로 자료의 목록과 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D은 E와 피고인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9849호로 손해배상(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5. 31. 위 법원이 E가 별지 범죄일람표 자료를 포함한 D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유산균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D의 E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1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민사 재판에서 피고인 등은 생산장비에 관한 자료는 제조업체의 영업비밀일 뿐 D의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위 법원은 위 자료 역시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침해행위 금지청구를 하지 아니한 부수적 폐기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기계(기구)의 폐기, 가동 또는 사용 중지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A는 형사 2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2도331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6. 28.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민사 1심 판결 직후에 A에 대한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생산장비 역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기존 생산장비 및 그에 따른 생산공정을 유지하였다. 양형의 이유 D은 위 민사 1심 판결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2012나5445호로 항소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확장하는 등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2015. 1. 29. 위 법원이 E와 피고인 A, B는 각자 D에게 손해배상금 2,115,959,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D의 자료를 폐기하고, D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E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계(기구)의 가동과 사용 중지 및 폐기, 영업비밀 침해제품과 원료에 대한 생산, 양도 등의 금지와 폐기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E는 위 판결이 선고되자 기존 생산장비를 모두 폐기하였고, 판결 확정 후 판결의 인용 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D은 E를 상대로 생산장비가 폐기되기 이전까지의 손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합102640호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1. 15. 위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쌍방이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3007호로 항소하였으나, E가 2017.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금제3235호로 1심 판결의 인용 금액에 해당하는 928,677,165원을 공탁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 10. 31. 쌍방이 각 항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B 측과 D 사이에 수년간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 등이 반복되었고, 피고인 A, B는 형사 유죄판결 확정 후에도 D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유산균 원말을 생산함으로써 계속적인 피해를 주었다. 피고인 A는 누범 기간에,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에서 D에 민사 소송에서 인용된 금원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실질적으로 변상하였고, 기존 생산장비의 폐기로 추가적인 피해 발생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민사 소송에서 영업비밀 해당 여부에 대하여 다투었던 점에 비추어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과 각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A의 형으로서, 2009. 11. 26. E에 입사하여 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A가 2011. 11. 14. 구속된 이후부터 2013. 1.경까지 회사 운영 전반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2. 6. 29.경부터 2015.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D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작 또는 구입·설치된 위 유산균 원말 생산장비를 사용하여 유산균 원말을 생산하였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재무 업무 등을 담당하여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A의 맏형으로서 2009. 11. 26. E에 입사하여 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사와 재무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기술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점, A가 2011. 11. 14. 형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피고인은 그때부터 A가 2013. 1. 30. 가석방될 때까지 가족기업의 성격을 가진 E의 사실상 대표대행으로서 최종 결재권자 역할을 수행하고, 면회를 통해 구속된 A에게 영업 상황이나 경영 관련 현안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진행하였으나, 생산공정은 이미 그 전에 일부 변경되어 그대로 유지된 점, 위 기간에 생산 관련하여 기술적인 면은 연구소장인 N이 담당하였을 뿐 피고인의 관여는 없었고, 피고인에게 생산공정의 변경 등을 지시 할 실질적인 권한이나 역량이 없었으며, A는 가석방 이후 다시 E의 대표로 업무를 수행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9년부터 E에 근무하고, A와 가족관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D 영업비밀의 대상이나 그 내용, 기존 생산장비와 그에 따른 생산공정이 영업비밀인지 여부, 생산공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유산균 원말을 생산하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 B와 공모하여 D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