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19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2고합198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라고 한다)는 2007. 6.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8. 4.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8.경부터 피해자 E의 어머니인 F(지적장애 2급)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이하 '피고인 B'이라고 한다)과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C(이하 '피고인 C'이라고 한다)은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며, 피해자는 지능지수(IQ)가 47, 정신연령이 6세 9개월 수준으로 의사표현 능력 및 결정력이 미약한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 B은 지능지수(IQ)가 49, 정신연령은 6세 10개월 수준인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 C도 지능지수(IQ)가 55, 정신연령은 7세 9개월 수준인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바, 피고인 B, C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낮은 지능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 사회적응력의 저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0. 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12세)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연령이 낮아 간음에 대하여 동의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아빠 왜 그래?"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봐.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익산시 H에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11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정신연령이 낮아 간음에 대하여 동의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임을 이용하여 "싫다. "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1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정신연령이 낮아 간음에 대하여 동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 C 가. 1) 피고인은 2008. 2. 1. 20:20경 익산시 H에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10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정신연령이 낮아 간음에 대하여 동의할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오빠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1) 피고인은 2012. 7. 24. 13:30경 익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당시 15세)가 정신연령이 낮아 간음에 대하여 동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지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지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2전고11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지적인 장애가 있는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지적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수차례 강간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그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212-w-3816) 1. 소견서(E),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성폭행 장소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의 친딸인 피해자가 만 12세의 미성년자였을 때 강간하였고, 결국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임신을 하게 하여 아이를 출산하게 한 점, 피고인 B과 피고인 C 또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수차례 강간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은 피해자로 하여금 임신을 하게 하여 아이를 출산하게 한 점, 피고인 C은 피해자를 강간한 횟수가 여러 차례인 점 등에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횟수, 피고인들의나이 및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피고인 B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징역 15년으로 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강간의 점) 다. 피고인 C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3.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4.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공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중 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제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3항 6. 고지명령 피고인 B,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 제1항 본문, 제3항(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한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한한다. ) 7. 부착명령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8. 준수사항 부과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가.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 강간 나. 성범죄군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 피고인 A- 특별가중인자 : 임신 나. 피고인 B-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 특별가중인자: 임신(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다. 피고인 C-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1-15 년 (가중영역) 나. 피고인 B: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 징역 6~9년(감경영역)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 징역 6~9년(기본영역) 다. 피고인 C: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 징역 6~9년(감경영역)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 징역 4~7년(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6년~13년 6월 [위 각 죄의 경합범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상한의 1/2을 합산] 나. 피고인 C: 징역 6년~15년 10월 [위 각 죄의 경합범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의하여, 기본범죄인 판시 제2의 가 1)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판시 제2의 가 2)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의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 인 판시 제3의 가 1)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0년 나. 피고인 B: 징역 5년 다. 피고인 C: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만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수차례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란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누구보다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러한 가족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이 사건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결국 만 13세의 어린 나이에 자녀를 출산하게 된 점, 그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든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지만, 피해자의 지적장애의 정도를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진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죄책은 매우 무겁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모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재차 임신을 하게 되어 결국 만 14세의 어린 나이에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하게 된 점, 그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는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지만, 피고인 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진정으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하였는바, 피고인 C이 피해자를 강간한 횟수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 A, B과 비교해 볼 때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는 여전히 피고인을 용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죄책도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의 성적 독립성을 극심하게 침해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장애인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는바,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사회인식의 변화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비록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모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부모는 피해자의 모와 사이에 피해자가 출산한 피고인 B의 자녀를 위해 매달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점 등에다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전력,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