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무실 고객으로부터 송금 받은 등기 비용 등 금전 관리 및 등기 신청대행 등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사람으로, 개인채무 증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고객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된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3.경 위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그가 부 E로부터 증여 받은 수원시 영통구 F 소재 답 1,212㎡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의뢰받아 진행하면서 등기 비용 등 명목으로 38,349,540원을 피고인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시 등 일대에서 그 전액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비용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등기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횡령하였는데, 그 이후 위 등기를 마쳐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직위해제된 포항남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인 경찰공무원이고, 피해자 C(여, 45세)는 포항남부경찰서 D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1.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2. 22. 16: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씨 오늘은 조용하게 잘했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나 C씨 좋아해요’, ‘감찰에 정식절차로 인생 망치게 할 것 아니죠 각오하고 있을께요’라고 메시지를 작성하여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2. 2. 12.경부터 같은 해 3. 18. 1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에 응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내기로 마음먹고, 2022. 3. 7. 15:05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B파출소 사무실에서 경찰 형사정보시스템인 온라인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성명란에 ‘C’, 성별란에 ‘여자’, 생년월일란에 ‘F~ G’라고 입력하여 피해자와 같은 이름을 가진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검색하여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 등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음에도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였다. 3.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을 이유로 2022. 3.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5. 17.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5. 17.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24.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진정하는 거, 신고하는 거 치워라. 국가 경찰공무원 아니가, 독직폭행옷 벗은 직원 이틀 전에 통화한 그 직원이 그 소리 하더라, 진정하는 년치고 옳은 년 없다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근무지에 찾아가는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긴급응급조치결정서, 잠정조치결정서, 잠정조치 통보서 1. 문자 캡처 출력물, 밴드 캡처 출력물, 카카오톡 캡처 출력물, 전화 방문 입증 관련 출력물, 문자메시지 등 전송내역 1. 온라인시스템조회 이력 통보, 사진4장 1. 피의자 접근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 3항 각 범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할 무렵 H 투표 및 참관인 독려 등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간격, 횟수, 일과가 아닌 시간의 반복된 전화 시도, 메시지의 내용과 피해자에 대한 호칭, 감찰 무마 종용, 이후 불이익이 예감되자 항의성 메시지를 반복하거나 근무장소를 찾아갔던 정황, 임시조치와 잠정조치가 있은 이후에도 33회에 걸쳐 비속어를 포함한 문자와 전화를 반복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잠정조치 등을 위반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4호, 제24조 제1항(고유식별정보 무단 처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동료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수차 연락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하고, 경찰 형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피해자 주소지를 알아내려 하였으며,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방문, 접근하였는바, 자녀들 홀로 양육하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 범행 방식과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18. 20:55경 강원 양양군 서선리 인근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번호불상 검정색 suv 차량 비틀거리며 속도 느렸다 빨랐다 하며 운전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승용차가 도로 한가운데 서 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하다는 이유로, 같은 날 21:22경부터 22:42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현장을 벗어나려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D로부터 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고 수갑이 채워지는 과정에서, 약 10분간 이를 거부하고 난동을 피우면서 치아로 D의 오른 손등을 1회 깨무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바디캠 영상 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되,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경찰관 D의 손등을 깨문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던 당시 D의 오른 손등을 깨물었다는 D 및 그 동료 경찰관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사건 직후 D의 오른 손등을 촬영한 사진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의 오른 손등을 깨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가 2010년경이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 16:3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280, 군청입구회전교차로를 남면사거리 방면에서 태안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원형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작동시켜 미리 차로변경을 알리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B(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280, 군청입구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52

범 죄 사 실 2021고단2452 피고인은 2021. 7. 17. 22:51경 평택시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E, 피해자 F로부터 일행 G과 함께 자진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7. 18. 00:23경 평택시 H건물 I동 놀이터에서, ‘자진귀가 한다던 아저씨가 아직도 아파트 놀이터에서 자고 있다'는 위 아파트 경비원 J의 112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피해자 E, 피해자 F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위 J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새끼들이 진짜, 씨발놈의 새끼들이, 병신들이, 씨발, 병신새끼, 병신들이라고”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귀가 조치를 거부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경장 E의 상체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모욕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인치되자 바닥에 드러누워 발길질을 하여 위 E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630 피고인은 2022. 6. 22. 22:20경 평택시 용이동 불상지에서 평택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F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고소장,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바디캠 영상파일 CD,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1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피고인이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받은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04:25경 당진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년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2. 20. 23:00경 부산 수영구 C모텔 D호실에서 피해자 B(여, 42세)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E에게 술심부름을 시킨 것에 불만을 제기하는 피해자와 서로 언쟁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폭력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합의의사 없음을 거듭 밝히며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 16:00경 전북 완주군 B 아파트 C동 앞부터 같은 군 D 인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D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전라북도 E 쪽에서 F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운전 방향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메가트럭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소나타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일간의 통원 치료와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9%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2명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지를 구입한 후 해당 토지의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 판매하는 형태의 부동산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4.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제주시 M 대 4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33㎡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매수를 권유하면서, “땅이 좋다.”, “여기가 개발될 것이어서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문제가 없다.”, “3,780만 원을 지급하면, 조만간 33㎡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등기를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2019. 6.경 위와 같은 취지로 토지 지분 매수를 권유하면서 “1,512만 원을 지급하면, 조만간 같은 토지 중 약 13㎡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등기를 이전에 계약한 33㎡ 부분과 함께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진행한 제주시 N 토지 등 다른 기획부동산사업의 고객들에게 이전해야 할 토지의 소유권도 취득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2019. 6.경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해당 토지를 담보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예정이었으며, 토지를 판매하는 직원 등에 대한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으로 인해 2018. 말경부터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토지대금은 회사 운영비 및 다른 토지에 대한 매입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부동산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설정등기를 해제한 후 피해자에게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6.경 33㎡ 지분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고, 2019. 5. 2. 주식회사 B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3㎡ 지분에 대한 잔금 명목으로 3,380만 원을 지급받고, 2019. 6. 4.부터 2019. 6. 13.까지 사이에 같은 계좌로 13㎡ 지분에 대한 토지대금 명목으로 합계 1,512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2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순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M), 입금거래명세표, 입금확인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후단경합 판결 존재 및 항소심 재판 계속 중)(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개발 호재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에 달하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6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9.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C 식당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1호점 앞 도로까지 약 1.7㎞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D에 있는 E 1호점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 길가장자리에는 피해자 H(여,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가 일시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가 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08:11경 부천시 도당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05년, 2010년 및 2018년에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범죄행위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 22: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차량사진 1. 실황조사서(1, 2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04: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탑동 625 푸른지대삼거리 앞 도로를 수원서부경찰서 방면에서 구운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 쪽으로 만연히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C(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남, 24세)와 피해자 E(남,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차량에 수리비 1,222,2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사고 관련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이므로, 피고인에게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도주차량운전자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되려면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쉽게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그 충격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운전석 앞 범퍼 플라스틱 부분이 깨졌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도 당시 이 사건 사고와 충격의 정도를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정도의 충격이라면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상해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실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위와 같은 상해가 자연치유가 가능한 상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당시 피해자들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76

범 죄 사 실 2022고단127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0.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TS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7. 12: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2 생략) CZD300-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2.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7. 14: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울산 중구 J에 있는 K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GTS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CZD300-A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7. 12:02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앞 도로를 반구사거리 방면에서 병영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M(남, 70세)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1952 피고인은 2022. 5. 1. 04:55경 울산 중구 N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O에 있는 P 앞 도로를 경유하여 울산 남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2022고단1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있다(징역형의 실형 1회, 벌금형 9회). 2022고단1276호 사건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되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0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1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E과 담배를 피우면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시비가 되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1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좌측 우각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첨부) 및 첨부 사진들 1. 상해진단서, 고소인의 상처 엑스레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있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21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94

범 죄 사 실 2022고단3294 피고인은 2022. 9. 17. 20:37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부근 공원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525 피고인은 2022. 9. 17. 21:10경 울산 울주군 D, E 앞길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구조물을 충격하였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F파출소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222%로 면허취소 수치가 나오자 화가 나 위 G에게 “씨발 음주측정 다시 해, 너거들 똑바로 일 안하냐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빼앗으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G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자 처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3294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2고단3525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순찰차량 블랙박스 열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