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2. 16.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99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4. 2. 오후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위 교회 출입문 앞 전화단자함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예배당 안까지 침입한 후, 예배당 내에 있던 피해자 이 점유하는 시가 미상의 32인치 삼성 LCD TV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9. 03: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173,5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2.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교회 출입문 앞 전화단자함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예배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이 관리하는 D 교회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7. 14:00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 등에 침입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1항 범죄일람표1 연번 18번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농협체크카드(카드번호 G, 직불카드)를 절취한 것을 기화로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위 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19. 03:41 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에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 성명불상에게 이를 제시하여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농협체크카드(직불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4. 19. 03:50경까지 4회에 걸쳐 위 농협체크카드(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05,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81059, 1. 피고인은 2018.3.30.00:0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이르러, 담장을 넘어 내부로 침입하여 연장 안에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절단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3.30. 02:00 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인 펀치기계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른 후 기계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5,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31. 04:00 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인 뽑기기계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른 후 기계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31. 04:30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Q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인 뽑기기계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른 후 기계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3. 31. 04:50 경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T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U 소유인 뽑기기계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른 후 기계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4. 초순 05:00경 천안시 동남구 V 원룸 건물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W 소유인 뽑기기계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른 후 기계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4. 초순 03:00 경 천안시 서북구 X 에 있는 Y마트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W 소유인 뽑기기계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른 후 기계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2018고단999호의 증거 중 다음 증거)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9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범행현장, 피해품,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카드내역서 첨부) 2018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 R, U, K, 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확인시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절도, 사기 등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형 집행을 종료한지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자가 23명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