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3.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2005.12.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2008. 5. 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1. 1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43회 처벌받고,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9.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범하였다. 가. 상습공갈 피고인은 2013, 9. 3. 19: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E이 동업하여 운영하는 F 노래주점에서, 위 주점 공동업주인 피해자 이 이전에 자신을 신고하여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 D에게 맥주 5병과 과일안주 1접시 등 시가 5만 원 상당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부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옆에 앉으라고 강요하고 노래를 틀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의 행동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피고인의 일행이 가려하자 술값도 지불하지 않은 채 그 일행을 따라 주점을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 D가 주대 5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 D에게 "너, G 몰라, 나 G인데 이 동네 건달이야, G에게 술값을 받으려고 하냐, G에게 돈 받는 가게는 장사 못해, 너 나에게 술값 받을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 D의 배를 2회 걷어 차 벽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위 술값을 단념토록 하여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10번 기재와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술값 등 합계 401,000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토록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다.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3. 9. 6. 18:00경 위 F 노래주점에서 가게 문을 열고 있는 피해자 D를 따라 들어가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 손은 편 상태에서 손을 서로 부딪치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E의 소재를 묻고, 겁을 먹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붙잡아 피해자에게 E의 전화번호를 빨리 대라고 윽박지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올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전해라, 이년아"라고 말하고 손아귀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숨을 쉬지 못하게 한 후 목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3번 내지 제25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D, H, I을 때려 폭행하였다. 다. 상습감금 피고인은 2013. 9. 중순 22:0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부근 L주차장 인근 피해자 M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찾아가,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예전에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의 동거남인 N을 거론하며 시비를 걸고 술과 안주를 가지고 오도록 시킨 후 이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복수해야 할 사람으로 N, 노래방 주인, 식당 아줌마 등을 거론하면서 모두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화장실을 가려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앉으라고 하며 가지 못하도록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 30분 동안 그 의사에 반하여 자리를 이동하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라.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3. 9. 말 22:00경 위 피해자 M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N을 거론하며 시비를 걸고, 그 곳 탁자를 뒤집어엎은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너 여기서 언제까지 장사 하는지 두고 보자, 너를 죽여 버리고 포장마차에 불 질러 버린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4번 내지 제22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M, D를 협박하였다. 마. 상습상해 피고인은 2013. 12. 15. 01:50경 위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E 새끼 어디갔냐"고 묻고 술을 가져오도록 하였으나, D가 술값 선불을 요구하자 D에게 자신을 몰라보고 술값을 받으려 한다며 그 곳에 있던 탁자를 들어 엎으려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D가 주점 대기실에 있던 피해자 E에게 도움을 청하고 이 대기실 밖으로 나오자, 에게 "너 이 새끼 잘 만났다, 내가 여기서 술값을 내고 먹어야 하냐"고 말하고, 옆에 있던 D가 그래도 술값은 내야 한다고 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목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이 이를 말리자 E의 멱살을잡고 "너 새끼 오늘 잘 걸렸다"라고 말하고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고, 피고인을 따라 나온 D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약 4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D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걷어차고 얼굴을 2회 밟고, 이를 말리는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면부좌상 등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주변의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M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하다가 마침 그 곳 포장마차로 들어오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 2명을 보고, "야,이 시발년들, 얼굴이 호박같다"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여자 손님들이 바로 포장마차에서 나가도록 내쫓아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초순경부터 2013.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번, 제6번 내지 제10번,제14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포장마차 및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2013. 9. 5. 23:00경 위 F 노래주점 1층에 있는 'O'에서, 피해자 E의 신고 등으로 자신이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마침 그 곳에서 손님과 얘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나 좀 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손님이 있어 다음에 보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온 후 "내가 이야기 좀 하자는 데 자꾸나를 피하느냐, 내일 P에 있는 Q 다방으로 오후 2시까지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재미없 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8. 14:30경 서울 동대문구 R 소재 'S' 3층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왜 약속 장소에 안 나왔냐, 잠깐 보자"라고 말하고, 피 해자의 팔을 잡고 인적이 드문 그 곳 비상계단 2층과 3층 사이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너 나를 징역 보내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 내가 너를 가만히 둘 것 같냐, 너 어떻게 해서든지 장사 못하게 할 것이니까 한번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위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의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M, T,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D 상해부위 사진, 영업장부 2매, 간이영수증, 통화내역 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8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 범행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폭력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공갈, 상습폭행,상습감금,상습협박 및 상습상해의 점을 포괄하여 상습공갈죄로 처벌함1)),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 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12, 15. 01:50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등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부분 가. 2013. 12. 15.자 상습상해 부분(판시 제1의 마항)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D, T, U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진단일 2013. 12. 17.)의 '병명'란에는 1. 좌상 : 우측안면부(관골부), 좌측 무릎 및 경골 상부, 2. 염좌상 : 요추, '증상'란에는 상기 수상부 자각 통, 압통, 부종 및 찰과상, 피하내출혈 반흔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상해부위가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가해부분과 부합하며, 상해 정도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에게 상당한 물리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복협박, 보복상해 부분(판시 제3, 4항)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판시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14. 4. 10.자 탄원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 신의 신고로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여서 피고인을 피해 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신고하여 자신이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일행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왜 자꾸 나를 피하느냐, 내일 P에 있는 Q다방으로 오후 2시까지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재미없다"고 해악을 고지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으로 찾아가 D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었으나 D가 알려주지 않자 D를 폭행하고, 이틀후 피해자를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다시 "너 왜 약속 장소에 안 나왔냐", "내가 너를 가만히 둘 것 같으나, 너 어떻게 해서든지 장사 못하게 할 것이니까 한번 두고 보자"고 해악을 고지하였으며, 그로부터 3개월 여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와서 "E 새끼 어디갔냐"고 묻고 술을 주문하였다가, D와 술값시비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 말리자 "너 이 새끼 오늘 잘 걸렸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향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D 에 대한 부분 가. 2013. 9. 3. 자 상습공갈 부분(판시 제1의 가항)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배를 발로 두 번 차고 주대 5만 원의 지급을 면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주점에 있던 E, U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W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고(검찰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당시 W이 술을 달라고 했는지 W 앞에 소주 한 병이 놓여 있었다"고 진술), 주대시비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대 지급을 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습폭행(판시 제1의 나항), 상습협박(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2번)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3. 9. 6. F노래주점에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 전날 E에게 E이 신고하여 피고인이 복역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음날 만나자고 하였음에도 E이 이에 불응하자, 위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E의 연락처를 물었음에도 말을해주지 않자 폭행을 가한 것으로 폭행을 가할 충분한 동기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3. 12. 15. D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으나, 통화시간은 길어봐야 3초 남짓이었고, 자신이 당일 새벽에 D를 밀쳐 다치게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는 취지로 용서를 구하려고 전화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D에게 2013. 12. 15. 20:18:07에 전화를 걸어 1분 40초간 통화한 것으로 되어 있는 통화내역자료 기재에 반할뿐 아니라, 2013. 12. 15. 새벽에 일이 있고 나서 술을 많이 마셔서 혼돈이 왔었다는 피고인의 또 다른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해자 H에 대한 상습폭행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4번)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후배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의 입 안쪽이 터졌다(경찰에서는 위아래 입술이 찢어졌다고 진술)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파출소로 연행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이에 양측에서 서로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여 훈방 조치된 것에 대하여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H 일행 4, 5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때리니까 저도 거기에 대항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것 입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X의 법정진술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진술과 X과 피고인의 사적 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검사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H과 그 후배와 같이 서로 주먹질을 하고 싸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해자 I 에 대한 상습폭행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4번)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인 H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자신이 피고인을 말린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의 집 방에 재우면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두려워 신고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생활 잘하자고 말을 하였는데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욕을 하여 뺨을 두 대 때린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여 H의 위 진술과 일부 부합하고, 경찰에서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명의인이 아는 형님인 I의 형수이다"고 진술하여 H의 위 진술과 부합하여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이신청한 증인 I의 법정진술은 신빙성 있는 목격자인 H의 진술과 I과 피고인의 사적 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일부 처벌불원, 일부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나. 각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누범으로 형 집행유예결격자에 해당될 뿐 아니라, 폭력범죄로 40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폭력습벽을 억제하지 못하고 출소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폭력행위를 반복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인 E에 대한 상습공갈죄 등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E에게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 대부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들 대부분이 향후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사회적 비난과 재범의 위험성이 커 상당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정도의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M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노모가 눈물과 기도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2. 27. 19:00경 서울 종로구 Y에 있는 인근 구멍가게(판기형 가게)에서 피해자 H을 때리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복분자 3병과 현금 2만 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번 내지 제1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263,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2. 판단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5749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10. 3.경 나무함으로 H의 머리 부분을 3회 내리쳐 H에게 정수리 부분을 12바늘, 오른쪽 눈썹 부분을 10바늘 꿰매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이 2013. 12. 1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4번 기재와 같이 H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사실, H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밥을 먹은 후 그 술값과밥값을 계산한 이외에 피고인에게 현금까지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H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평소 잘해주면 자신에게 형이라고 했다가 못해 주면 욕설을 하거나 때린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나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이 피고인에게 술과 밥을 사야하거나 돈을 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합계 263,000원 상당을 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H이 이 법정에서 2013. 12. 19.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거나 피고인이 때릴 것처럼 위협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먼저 음식값 계산을요구하고 돈을 달라고 한 사실도 없으며, 당시 좋은 분위기에서 술을 마신 것이고, 피고인에게 술값, 음식값, 현금을 빼앗겼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을 공갈하여 합계 263,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