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2020고합52(병합) 절도미수[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20초기20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승균, 진경섭(기소), 서소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지희(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존바바토스 남성 향수 1개(증 제4호증)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9. 10. 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34] 피고인은 2019. 11. 11. 00:28경 경기 평택시 C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아반떼 승용차에서, 위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뒷좌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디스커버리 흰색 패딩 점퍼 1개와 그 점퍼 주머니에 들어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차량 열쇠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2. 04:0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03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 검사는, 2019. 11. 5.자 절도미수 범행을 먼저 기소(2020 고합52(2019고단4690)}하고, 절도기수 또는 미수 범행을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 등에관한법률 (절도)2020고합34} 으로 기소하였다. 그 후 제2회 공판기 죄명 절도미수'와 공소사실 중 2019. 11. 5.자 절도미수 범행을 삭제하고, 2020고합34 사건의 범죄사실 5번째 줄 '그때부터 2020. 1. 22. 04:0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를 '2019. 11. 5. 00:30경부터 2020. 1. 22. 04:0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로 변경하며, 범죄일람표에 2019. 11, 5.자 절도미수 범행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절도미수로 기소된 2020고합52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없이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게 되면, 이중기소 또는 공소사실이 없는 사건이 남아있게 되는 부적법한 상황이 발생하기에 이 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불허하였다. 다만,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검사의 의사와도 부합한다는 점, 법원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죄수에 관한 법률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장변경 없이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포괄일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리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등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고, 절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죄일람표 2020고합521 피고인은 2019. 11. 5. 00:30경 안산시 상록구 Y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AA 투싼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절도의 목적으로 그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조수석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노트북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작동시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F2020고합341 및 2020고합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0, D, B, L, R, U, Z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2020고합34 증거목록 순번 1, 18, 25, 30, 33, 37, 39, 48) 1. 각 현장사진, 각 사건사진기록(2020고합34 증거목록 순번 7, 8, 11, 12, 13, 35, 36, 38, 50), 각 사건관련 사진기록( 2020고합34 증거목록 순번 22, 43, 46), CCTV 자료(범행 장면) 1. 압수된 존바바토스 남성 향수 1개(증 제4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누범기간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포함] 1. 판시 상습성 : 수사보고(피의자 '소년보호송치' 사건 경찰 의견서 첨부)[첨부된 사경 의견서 등 포함]로 인정되는 미성년자 시절의 각 범행 전력 및 성년이 된 후 범한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합34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은 구체적인 범행일시, 장소, 피해차량, 피해자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위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만한 특별한 보강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비록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 되어 있고 피해품이 있었던 차량이 특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구체적인 범행방법, 피해품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범행의 일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중기소나 공소시효 완성의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범행장소도 '경기 안산시 단원구 까지 특정되어 토지관할 등에서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는 사건인 점, 절도의 경우 절취품이 존재하는 이상 반드시 그 소유자나 피해자가 특정될 필요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를 명시하면 범죄사실이 특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3)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면서 생각나는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모두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제기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강증거에 대한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가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4).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인 절취 피해품인 존바바토스 남성 향수 1개(증 제4호증)와 그 사진은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이 허위가 아닌 진실한 것임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3)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 3980 판결 등 참조 4)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게 10만 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으로부터 절취한 돈은 9만 원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9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특히 앞선 동종 범죄로 1년 2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 약 1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매우 강한 절도의 습벽이 엿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Z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형 판사 오형석 판사 이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