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41

범죄사실 2014고단774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한 뒤 2014. 8. 21. 22:00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461에 있는 인천수협 작전동지점 앞에서 C가 일명 퀵서비스를 통해 발송한 필로폰 약 0.4그램을 송부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C에게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23. 21: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F 에쿠스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3.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21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11. 18:00경 화성시 G에 있는 H휴게소 주차장에서 I에게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F 에쿠스 승용차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5.경 불상지에서 I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8:00경 I가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계양구청 부근의 공원 화장실 세면대 밑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11.경 불상지에서 I가 관리하는 K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8:45경 I가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M 화장실 세면대 밑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3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14.경 불상지에서 위 대구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40경 I가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 있는 계양역 남자 화장실 수도관캡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2. 20.경 불상지에서 위 대구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5:30경 I가 위 계양구청 부근의 공원 화장실 세면대 밑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2. 21.경 불상지에서 위 대구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1:40경 I가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O역 부근 P 야외 테이블 밑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2. 27.경 불상지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I가 위 계양구청 부근의 공원 화장실 세면대 밑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기구속 피의자 C의 통화기록 첨부, A 계좌 거래내역 및 입금내역 첨부),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0월 ~ 3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0여 년 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4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1. 22: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병뚜껑을 바닥에 수 회 집어던지고 그 곳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2시간 30분 가량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 피고인은 2013. 7. 12. 01: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계속하던 중, 피해자 F(46세)이 이를 만류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G(여, 23세)의 팔을 우산으로 1회 내리침으로써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우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각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F,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05: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42 도로상을 교보빌딩 사거리 방면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면서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던 D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앞 범퍼 커버교환 등 수리비 약 56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48

범죄사실 2018고단348 피고인은 2015. 2. 17.경 포항시 북구 C건물 202호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회사 소유인 취득원가 37,5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MAX XRX, 2015년식) 1대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735,0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오토바이를 피해회사로부터 인도받고, 2016. 3. 9.경 포항시 북구 D아파트 102동 1002호에서 피해회사와 피해회사 소유인 취득원가 46,000,800원 상당의 보트(AR230 HO, 2007년식) 1대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901,2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보트를 피해회사로부터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5. 피해회사로부터 위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위 오토바이와 보트를 반환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오토바이와 보트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506 피고인은 2016. 10. 24.경 포항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2,000만 원을 전도금으로 먼저 주면 홍게나 대게를 충분히 납품하여 주고, 대게잡이 철이 끝나는 시점인 2017. 3. 30.까지는 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다액인 상태로 선박이 압류되어 있고 어황이 좋지 않은 등 정상적인 조업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위 식당도 영업이 잘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카드대금이나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홍게나 대게를 정상적으로 납품하거나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5. 전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H)로 송금받고, 2016. 10. 26.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전부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가 오토바이와 보트를 반환하지 않음에 관한) 2018고단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수협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대게 납품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납품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상당액의 리스료를 납부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15. 00:4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로 69에 있는 'M 노래타운'에서 D, B, 피해자 E(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빼고 여자가 나오는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칵테일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8.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남산길 91에 있는 '진천파크' 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에서 철거현장을 소개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을 좀 빌려주면 일을 진행해서 일주일 내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 경비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용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0. 18. 충북 진천읍 중앙동로 99 진천농협 현금인출기 앞에서 3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10. 22.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G)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 3. 02:0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로 52-3에 있는 '똥광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H(32세)이 건방진 말투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후배인 I이 끌고 온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왼쪽 아래 수납공간에서 흉기인 스쿠버용 칼(전체길이 약 29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6센티미터)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3. 02:10경 위 '똥광노래방' 앞 노상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H을 폭행하다가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E(3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네가 애들 시켰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I으로부터 위 체어맨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전체길이 약 80센티미터)을 건네받아 위 목검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3. 9. 7.경 위 'M 노래타운'에서 피해자 D에게 "차가 압류되어 있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제천에 있는 식당을 정리해서 한 달 안에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제천에 있는 식당도 피고인의 누나가 운영하는 것으로 누나와는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7.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 흉기를 휴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은 2002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피해자 E의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피고인 B : 피해자 D의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편취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처벌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사기죄로 2011.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B가 2010. 5. 10.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내 중구 D상가 B102호를 ㈜ E으로부터 분양받아 그 분양대금 235,049,000원을 완불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분양계약서와 분양대금 입금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위 상가분양계약서 1매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는 2011. 7. 5. 서울 종로구 F 소재 G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 E이 분양하는 인천 소재 D상가 B102호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2. 2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4,500만 원을 변제하고, 만일 약속된 날짜에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분양받은 이 상가를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위 상가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B 102호를 B에게 분양해주고 대금을 완불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대질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B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분양계약서 및 입금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해자가 위 분양계약서 및 입금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양사무실로 전화를 하자 피고인 A이 전화를 받아 위 분양계약서 및 입금표가 진정한 것이라고 확인을 해주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불량한 점, 피해자가 돈을 편취당한 때로부터 2년 이상 지난 후에야 비로소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대부분을 사용하였고, 피고인 B가 피해자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징역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4,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03

범죄사실 1. 무면허운전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2009. 3. 14. 16 :07경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54-2 앞 이면도로를 관악산 주차장 방면에서 미림여고 방면으로 위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3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좌측 경골 근위 고평부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은 2013.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D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은폐하고자 지인인 E에게, E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D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2013. 9. 25. 11:00경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조사팀 경사 F에게 E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D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출력서, 자동차운전면허 출력서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은폐하고자 E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02:00경 피해자 B(26세, 남)에게 돈을 받더라고 원금 포함 이자를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면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대출해주고 그 이자를 받아 원금과 이자까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로 290만원을 계좌이체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0. 02: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혀 "이년아! 씨발년아!" 등 욕설을 하면서 배위에 올라타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꼬집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및 사타구니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감경영역, 감경요소만 2개 존재하므로 하한의 1/2을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실혼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하고 보호되어야 마땅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과 관계를 회복하여 다시 예전처럼 동거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여부 - 유죄 : 7명 전원 - 무죄 : 없음 2. 양형의견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4명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1명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 2명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소재 'C'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2. 5. 22:3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17세)에게 막걸리 2병, 소주 2병을 파전과 함께 합계 2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E, 2층)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및 감응식 안전장치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 행정의 전환스위치, 방호장치의 전환스위치 등에 대하여 해당 전환스위치 등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6. 6. 오전 8시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D 주식회사 작업장내에서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피재자 G에 대한 행정의 전환스위치, 방호장치의 전환스위치를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여 양손이 압착되는 부상을 입게 함으로써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작업장에서 상시근로자 7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및 감응식 안전장치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 행정의 전환스위치, 방호장치의 전환스위치 등에 대하여 해당 전환스위치 등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2. 6. 6. 오전 8시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D 주식회사 작업장내에서 프레스업무를 도급 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G이 프레스 작업을 할 때에 프레스 행정의 전환스위치, 방호장치의 전환스위치를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여 양손이 압착되는 부상을 입게 함으로써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피고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재해조사의견서 제출 1.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2. 08:3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 광천사거리 앞 도로를 버스터미널 쪽에서 동운고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막연히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한 후, 위 마티즈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뒷범퍼로 마티즈 승용차 후방에 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차량의 앞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의 수리비가 3,185,629원, 위 스타렉스 차량의 수리비가 373,842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리견적서,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음주수치, 사고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2차례 동종 전력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일정한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BH090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06:25경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있는 구민회관 앞 도로를 장복터널 쪽에서 경화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를 보고 급정거를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메가트럭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 등을, 피해자 H(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빗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F, G, H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도중 도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재판 도중 도망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2주일 남짓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4. 22:05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서부터 같은 동 616-4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자동차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경찰차를 충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모욕죄 등을 범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7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25. 22:00경 충북 진천군 C건물 101호에서 피해자 D(남, 54세), E(남, 36세) 및 F, G,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오른쪽 얼굴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1회 그어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길이 약 5cm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5. 22:50경 제1항 기재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충북 진천군 K에 있는 진천경찰서 I지구대로 인치된 뒤 그곳에서 "야 한국경찰 이 씹새끼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 가만 안두겠어. 이 좆밥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곳에 있는 책꽂이의 책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J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J의 입술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는 등 J를 폭행함으로써 J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회답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10, 11,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불법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17:1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향 3.6km 지점을 학익 분기점 쪽에서 문학 IC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선행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행 차량과 지나치게 근접 운전 하다가 위 선행 차량이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자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막연히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매그너스 승용차 조수석 앞쪽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피해자들과 모두 미합의, 피해차량이 추돌 후 중앙분리대를 받고 한 바퀴 돌아 정지하여 차량이 반파되어 일가족 4명이 상해를 입는 등 사고 정도 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