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54

범죄사실 2020고합54(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13.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공동피고인 B 과 2019. 11. 1. 14:00경 춘천시 C시장주차장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D(33세, 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장애인 새끼, 병신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끌어 당겨 주차장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얼굴을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뒤로 끌고 가 계속하여 왼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벽을 향해 몸을 밀친 후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B은 주차된 차량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과 B은 계속해서 현장에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불러 세운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2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9. 11, 03. 15:50 경 춘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94(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7. 18.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공동피고인 A과 2019, 11, 1, 14:00경 춘천시 C시장주차장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D(33세, 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장애인 새끼, 병신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A은 피해자의 목을 끌어 당겨 주차장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얼굴을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뒤로 끌고 가 계속하여 왼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벽을 향해 몸을 밀친 후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과 A은 계속해서 현장에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불러 세운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2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54,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증거 순번 2), 피해자 사진, 사건 현장 CCTV 영상,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진술서 대서에 관하여), 진단서(D)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증거순번 8),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조회 결과서(A) 2020고합9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사본(증거순번 7), 피해자 사진 사본,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진술서 대서에 관하여) 사본, 진단서(D)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단,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의 경우, 2019. 11. 3. 'F'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때린 사람은 B이고, 피고인은 그 근처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이와 같이 선해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범행 4일 후인 2019. 11. 7.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2019. 11. 1. 있었던 공동상해 범행에 대해 합의를 하자고 술에 취해 찾아왔는데 합의를 거절했더니 폭행하였다. 2019. 11. 1.에 나를 때렸던 두 명(피고인, B)이 찾아왔는데, 피고인이 내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렸고, 내가 넘어졌더니 머리를 발로 찼다. 입에서 피가 났다. 피고인과 같이 왔던 나이키 운동화를 신은 사람(B)은 2019. 11. 1. 피고인과 함께 나를 때렸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피고인의 폭행을 말렸다. 내가 쓰러지고 나서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 내용과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범행 직후 피해자의 누나인 G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범행 현장에 출동하였고 그 근처에서 피고인을 검거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입술 부분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피고인의 손바닥 및 손가락관절 부분에는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묻어 있었으며, 피고인도 자신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2019. 11. 1.자 범행과 이 부분 범행인 2019. 11. 3. 자 범행을 혼동하여 진술하기도 할 정도로 진술 내용이 불명확하고, 2019. 11. 1.자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나를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다른 증거들에도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질문 내용에 따라 답변 취지가 변경되기도 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강하게 합의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증인신문기일이 지정되기 전부터 피고인 및 그 지인이 피해자를 대동하여 이 법정에 출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보복폭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3. 폭행범죄 > [제 7 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 및 위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저지른 이 사건 보복폭행 범행은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모두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한 점(다만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합의 경위도 함께 고려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ww- w.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