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17. 확정되었고, 2013.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013] 1.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장으로, 진주시 D 상가 건물(이하 'D 건물'이라 한다)의 분양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4.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건물의 분양사업을 하는데, 금원이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6. 10.까지 1억 2,000만 원을 변제해 주고, 만약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D 건물 602호를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없었고, 위 D 건물 중 분양된 상가도 없었으며,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가지급금으로 받은 10억 원을 갚지 못해 분양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분양할 수도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양도해 주기로 한 위 602호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받은 위 10억 원과 대출금 180억 원에 대한 담보로 아시아신탁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으므로 위 190억 원을 갚기 전에는 피해자에게 위 602호를 양도해 줄 수 없었고, 그 당시 위 190억 원을 갚을 수 없었으므로 위 602호를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양도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2011. 3. 2. 1,000만 원을, 같은 달 8. 1,375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557]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현재까지 진주시 D 건물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장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인사·회계·자금 집행 및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은 2010. 3. 5.경 F로부터 이자 월 140만 원, 변제기일 2010. 5. 31.로 정하여 7,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F로부터 위 차용금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F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31.경 피해자 회사가 G로부터 차용한 8,500만 원 중 7,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H)에 입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같은 날 F에게 4,000만 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 1.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장인인 1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록시킨 다음, 피해자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위 [에게 월급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2011. 2. 25.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2011. 5. 19.경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하고, 2011. 6. 24.경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4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13] 1.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1. 이체확인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공동사업계약서 1. 공정증서(약속어음 일억 삼천오백만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4고단1557] 1.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 사본 1. 법인지출내역 1. 차용증(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3항은 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M의 말에 따라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동업자 M의 말을 믿고 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업무상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이거나(판시 제2항 부분), 회사에 돈을 투자하고 자문을 해 준 I에게 정당하게 지급된 돈(판시 제3항 부분)이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M와 동업을 하면서 M가 차용한 돈에 대해 피고인도 책임을 지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M가 데리고 온 피해자와 만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빌리기로 하되 2011. 6. 10.까지 1억 2,000만원을 변제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 D 건물 중 상가를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1억 3,5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D 건물 분양사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실제 D 건물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이전에 신탁법에 따라 신탁이 되어 있어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비록 적극적인 기망의 수단은 아니더라도 M와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다만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되지 아니한 이상 판시와 같이 단독 범행만을 인정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I은 인척관계인 사실, I은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한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정도의 업무를 담당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사실(공소사실과 같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씩을 지급한 행위가 투자에 대한 수익금이나 대여에 대한 이자 및 자문료로 보이지 않는다), 위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회사 내부에서의 승인절차를 거친 정황도 드러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이 주장하는 K과 L 등과의 이해관계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할 수 있는 주장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작지 아니하나,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M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경미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업무상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사실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보이는 점, 여기에 종전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