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8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 함유 의약품을 직접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 등을 하여 인터넷 블로그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중간 유통책에게 스테로이드 함유 의약품을 공급하는 의약품 불법 유통업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스테로이드 함유 의약품을 공급받아 인터넷 블로그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판매업자이다. 1.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경 서울 강남구 J아파트 101동 705호에서 인터넷 블로그에 'K' 라는 판매자로 등록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고하고, 카카오톡 등으로 'L'라는 구매자와 대화한 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구매대금 640,000원을 입금받고 택배 및 퀵서비스로 스테로이드 함유 의약품인 아나바(Anavar)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95회에 걸쳐 합계 금 1,752,020,000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함유 의약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 26.경 위 J아파트 101동 705호에서 인터넷 블로그(N)에 'O'라는 판매자로 등록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고하고, 카카오톡(아이디: O)으로 구매자 불상자와 대화한 후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구매대금 1,110,000원을 입금 받고 우체국 택배로 스테로이드 함유 의약품인 놀바덱스(Nolvadex)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89회에 걸쳐 합계 금 828,925,000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함유 의약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D의 약사법위반방조 약국 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A, B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8. 14.부터 같은 달 24.까지 위 J아파트 101동 705호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 블로그에 광고를 하거나, 스테로이드 함유 의약품의 포장 등을 함으로써 위 A, B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스테로이드 함유 의약품을 판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2015. 2.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경 서울 강남구 Q, 2층에서 당국에 적발되지 않고 위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데에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선불폰 유심칩 판매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R에서 'S'의 명의로 개통된 T번 선불폰 유심칩 1개를 30만 원에 구입하여 휴대폰에 부착한 후 2017. 8. 24.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2017. 3.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경 장소불상지에서 당국에 적발되지 않고 위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데에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선불폰 유심칩 판매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R에서 'U'의 명의로 개통된 V번 선불폰 유심칩 1개를 30만 원에 구입하여 휴대폰에 부착한 후 2017. 8. 24.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2017. 8.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경 서울 강남구 J아파트 101동 705호에서 당국에 적발되지 않고 위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데에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선불폰 유심칩 판매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W에서 'X'의 명의로 개통된 Y번 선불폰 유심칩 1개를 30만 원에 구입하여 휴대폰에 부착한 후 2017. 8. 24.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단독범행 201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0.경 서울 강남구 Q, 2층에서 당국에 적발되지 않고 위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데에 사용하기 위해 A의 소개로 알게 된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번호불상의 선불폰 유심칩 1개를 30만 원에 구입하여 휴대폰에 부착하여 사용하다가 불상의 이유로 사용되지 않자, 불상의 판매자에게 서비스(AS)를 요청하여 2017. 3.경 ㈜Z에서 'AA'의 명의로 개통된 AB번 선불폰 유심칩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아 휴대폰에 부착하여 사용하다가 불상의 이유로 사용되지 않자, 재차 불상의 판매자에게 서비스를 요청하여 2017. 8.경 ㈜AC에서 'AD'의 명의로 개통된 AE번 선불폰 유심칩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아 휴대폰에 부착한 후 2017. 8. 24.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201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당국에 적발되지 않고 위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데에 사용하기 위해 A의 소개로 알게 된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AC에서 'AF'의 명의로 개통된 AG번 선불폰 유심칩 1개를 30만 원에 구입하여 휴대폰에 부착한 후 2017. 8. 24.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아이디 'O'가 사용하는 블로그 광고 내역 수사보고), 수사보고(카카오톡 아이디 'O'가 블로그 광고한 의약품의 상세 정보 수사보고), 수사보고(카카오톡 아이디 'O'가 판매하는 의약품의 광고 내역 수사보고), 내사보고(불상자가 판매중인 스테로이드 의약품 감정 회신), 수사보고(스테로이드 전체 판매내역 및 수량 등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스테로이드제 전문의약품 재확인) 1.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 사진촬영 및 첨부) 및 첨부된 사진편집본 11매 1. 수사보고(피의자 C은 대포폰으로 다수의 불법의약품 구매자들을 상대로 판매상담을 하였음) 및 첨부서류(이상 증거목록 순번 15~17번) 1. 통신자료제공 회신(Z, W, A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피고인 A, B, C):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피고인 A, B은 형법 제30조 추가)(징역형 선택) 각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의 점(피고인 A, B, C):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피고인 A, B은 형법 제30조 추가)(징역형 선택)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방조의 점(피고인 D):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나머지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약사법위반 범행은 국민건강에 끼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 B, C은 범행기간이 길고, 판매한 의약품의 수량이 많은 점, 수사기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대포폰을 활용하는 치밀함까지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여기에다가 각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가담의 정도,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