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4세)는 ‘(주)D’ 소속으로 위 사무소에서 담당하는 고양시 덕양구 E 현장 사무실에 파견 나와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5. 20:30경 위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어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송별회를 하게 되었고, 송별회가 끝난 뒤 다른 직원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방을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노래방 건물의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탄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의 오른쪽 위팔을 만졌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위 노래방의 불상의 호실에 들어간 다음,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함에도 재차 피해자의 볼에 수 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둘러 팔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의자 전송 사과 문자메시지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 당시 느낌과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 신고를 하기까지의 경위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범행 직후 남자친구와 아는 언니인 J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후 J의 조언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4시간이 경과한 후 K에서 피고인의 주된 추행 내용인 볼에 입을 맞춘 행위에 맞게 피해자의 볼에서 생체시료를 채취하였다. 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밤 상사인 L에게, “단장님 제가 A이사님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내일부터 출근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A이사님이 계속 성추행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계속 밀어내고 안 그런 척해서 그냥 끝난 거지 안 그랬음 볼에서 안 끝났을 거예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라. 사건 현장인 노래방 업주인 H은 “당시 피해자가 노래방 호실에서 나와서, 빨리 가야 하는데 피고인이 노래를 계속한다며 시간을 좀 빼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부터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고도 자신의 뜻대로 사건 현장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외부적 상황을 빌어서라도 피고인과 신속히 헤어지려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마. K에서 피해자를 상담한 I는 ”피해자가 많이 울면서 와서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고,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다“면서, 피해자는 ”증거채취에 대해 명료하게 동의할 수 있는 의식 상태였고, 당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피해 직후의 피해자 상황을 진술하였는바, 이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바.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피해자는 동의한 바 없는 신체 접촉을 당한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노래방 업주에게 추행 당한 사실을 밝히며 도움을 요청하거나 즉시 현장을 벗어나지 않은 사정을 들어,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난 행동을 하였다며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노래방 호실 구조를 잘못 그렸다거나, ”서쪽하늘“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울었다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였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고 말하였다는 등의 내용은 기억력의 한계나 착오, 행위의 경중에 대한 판단 차이로 인한 지엽적인 부분의 오류로 보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것들이 아니다. 사. 피해자의 볼에서 피고인의 Y-STR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접촉 시간이나 빈도, 접촉 방식 등에 따라 감정대상물에 남아 있는 세포의 양이 DNA를 획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거나, 다른 요인으로 감정대상물에 남아있는 세포가 유실될 경우 DNA형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피해자는 상당히 많이 운 상태에서 증거를 채취하였으므로, 감정대상물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곧바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공고한 증명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 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