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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고정2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9.경 화성시 B 빌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빌라와 인접한 토지인 화성시 D에서 진행 중이던 주식회사 E의 철거 공사로 인해 소음 및 분진 피해를 보게 되자, 위 회사로부터 ‘피해 정도에 따라 형평성 있게 나누어 지급하라.’는 제안에 따라 피해자 F, 같은 G, 같은 H을 대표하여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920만 원을 송금받고, 자신의 수수료 명목으로 전달받은 100만 원과 신생아를 키우는 J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전달받은 20만 원을 제외한 뒤 피해자 F에게 50만 원, 같은 H에게 50만 원, 같은 G에게 200만 원을 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사건의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E는 2019. 10. 말경부터 B 빌라 K동에 인접한 화성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폐건물 철거공사을 시작하였다. 주식회사 E는 2019. 11. 7.경 이 사건 현장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하다가 폐건물이 붕괴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현장과 인접한 B 빌라 K동 입주민들은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B 빌라 K동의 대표인 피고인은 그가 거주하는 위 동 L호의 피해와 위 동 M호, N호, O호의 피해를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주식회사 E 대표자인 P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의 O호 입주민 G, N호 입주민 F 등과 함께 2019. 11. 22.경 B 빌라 인근에 있는 Q에서 주식회사 E 측 담당자인 R, S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간담회에서 피해원인, 세대별 피해내역, 피해복구방법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세대별 피해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식회사 E 직원 U는 2019. 11. 25.경 위 동의 H이 거주하는 M호, F이 거주하는 N호, 피고인이 거주하는 L호, G이 거주하는 O호를 각 방문하여 각 전용부분의 피해내역을 확인하고, 사진촬영을 하였다. 주식회사 E는 2019. 12. 6.경 피해복구를 위한 합의서 초안을 피고인과 교환하면서 합의금을 800만 원으로 책정하였고[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 위 동의 L호의 수리비 견적이 600만 원 상당이라고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177쪽)], 피고인은 합의서 초안을 G, F, H에게 보여주고 각 인감도장을 날인받은 뒤 각 인감증명서까지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9.경 Q에서 주식회사 E 측 P, R, S을 만나서 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합의서 초안을 전달하였고, P이 이를 전달받아 날인함에 따라 합의가 완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그 후 주식회사 E는 피고인의 계좌로 92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800만 원을 제외한 120만 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에 이르기까지 합의를 중재한 노력에 대한 수고비 명목의 100만 원과 신생아를 키우는 위 동의 V호 입주민에 대한 위로금 명목의 2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합의금 800만 원 중 위 동의 O호 입주민 G에게 200만 원, N호 입주민 F에게 50만 원, M호 입주민 H에게 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피고인의 몫으로 사용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피고인 및 G, F, H을 대표하여 수취한 합의금 800만 원(900만 원 중 120만 원을 제외한 금액) 중 500만 원[800만 원 중 300만 원(= G 200만 원 + F 50만 원 + H 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G, F, H의 소유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및 G 등의 피해내역은 앞서 본 바와 같고(객관적 피해내역은 피고인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인 P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의 정도가 다르니까 세대별로 금액을 정확히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다 다르니까 그 정도에 따라 형평성 있게 나눠서 지급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저희는 1세대 당 200만 원씩 드렸다고 예기한 적이 없습니다. 피해정도에 따라 나누라고 말했으니까 잘 나눠서 가지겠지 생각만 했고,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도 못 했습니다.’, ‘(이 사건 합의 전에)피고인으로부터 L호의 피해견적이 600만 원 상당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500만 원이 G, F, H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위 500만 원 중 일부가 피해자들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피해액을 특정할 수도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발생 이후에 피고인이 의뢰하여 작성된 L호의 수리비 견적이 ‘740만 원’, ‘450만 원’인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전에 피고인이 구두로 의뢰하여 알게 된 L호의 수리비 견적 600만 원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G을 제외한 F은 진동으로 인한 피해는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은 실제 피해를 입은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 등은 역시 이 사건 합의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각 200만 원, 50만 원, 50만 원을 송금받은 뒤에 피고인에게 고맙다는 취지로 인사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전체 합의금 액수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임의대로 배분한 소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하더라도 위 500만 원은 피고인이 입은 피해액에 상응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02: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남, 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내연남 이름을 언급하자 갑자기 흥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자신의 배에 가져다 대며 “죽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주방에 있는 칼 4자루를 전부 꺼내어 식탁을 찍으면서 “오늘 끝장을 내자, 다 같이 죽자”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칼을 들고 자신의 배에 가져다 대며 “죽어버리겠다”고 말하거나, 칼 4자루를 식탁을 찍으면서 “오늘 끝장을 내자, 다 같이 죽자”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또는 인용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17:07경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안흥주공사거리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었고, 이를 발견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신고자는 ‘도로에서 신호가 바뀌어도 서행하며 서 있다며 음주 의심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위 112신고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B지구대 경장 C 등이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자 음주 감지되었고, 지원요청을 받아 출동한 이천경찰서 D 경위 E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다가 같은 날 17:31경 경찰관에게 채혈측정을 요구하고 17:55경 경찰관과 함께 F병원 응급실에 동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F병원 응급실에서 ‘용변을 보겠다’고 말하고 화장실에 들어간 뒤 그때부터 같은 날 20:09경까지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 및 채혈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병원 화장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문을 잠근 채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결과통보,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A 현장 단속 당시 호흡측정을 거부하는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음주측정을 고의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 건강상의 이유로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혈액채취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데, 피고인은 이를 대변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2시간 동안 화장실 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1. 6. 30.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자중하며 지내야 함에도, 그로부터 4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 저지른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이후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9. 00:41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지상 1층에서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행한 후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01:03경부터 01:18경까지 총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운전한 적이 없다, 내가 왜 측정을 해야 되는데? 나는 대리운전을 불렀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CCTV_E빌딩 녹화영상 확인)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을 위한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았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20.경까지 B 종중의 총무로서, 종중 회장을 보좌하여 종중의 재산 처분 내지 취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종중 재산 처분 시에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종중회의를 거쳐 종중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3.경 충북 옥천군 C 소재 D 커피숍에서 E 회장 F, 부동산업자 G, H를 만나, ‘종중 소유의 대전 동구 I 소재 토지를 다른 회사가 아닌 E에서 매입하게 해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종중 이사들에게 교부한다는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K,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 종중 총무 L 제출 M N 계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배임수재죄에서 수재자가 받은 금원을 그 제공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받은 금원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닌 이상 수재자가 받은 금원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69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B 종중의 총무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사용하여 E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E 측에게 적극적으로 현금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E 측에게 7,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9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건어물을 판매할 곳을 찾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물건을 가져오면 팔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수백만 원 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을 D 등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중순경 위 식당에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오징어, 2020. 12. 하순경 위 식당에서 시가 26만 원 상당의 피데기 및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강정, 합계 111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2021.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2.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친구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변호사비용이 필요하다. 변호사 사무실로 돈을 보내주면 3일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친구 아들 중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사기죄로 고소당한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개인 채무가 수백만 원 있었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잔액은 30만 원 미만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친구 아들의 음주운전 관련 변호사 비용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3일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3. 09:51경 법무법인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1.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9.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다른 데 빌린 돈을 급하게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사건 진행 중이었고 개인채무가 수백만 원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E 명의 F조합 계좌의 잔액은 약 3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0. 16:17경 위 E 명의 F조합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사진, 고소인 피의자에게 교부한 건어물에 대한 쪽지 사본, F조합 영장 회신결과 첨부, 참고인 D과의 통화 내용 및 피의자 수용사실, 참고인 I와의 통화 내용, 고소인 B 진술 청취),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거래영수증, 지불각서, 각 사진,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재판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금 중 일부나마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0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2. 0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오금교 방면에서 목동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를 수리비 4,930,3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F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G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피해자 진단서, 피해자 추가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질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를 통하여 피해 회복된 점,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38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기업은행 B 부장’ 사칭)은 2021.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2%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해드립니다.’라고 접근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후 성명불상 조직원(‘D E’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 대출이 있는데 기업은행 대출을 진행하여 계약위반이다. D 대출금 1,3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계약위반은 불법이라 기록에 남으면 안 되니,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5. 15:56경충남 금산군 진산면 읍내로 69 진산면사무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용절차, 업무처리 방식 및 급여의 조건과 지급방식 등이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인 사실을 인식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단 1회 현금수거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의 행세를 하거나 가명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 후 스스로 무통장 입금 방식 등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그 후 위 조직원이 계속 일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다른 사정을 핑계로 들면서 그 제안을 거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 해코지할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납득할 만 한 점,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F에 이력서를 등록해놓았는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G’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이고, 위 회사는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 점, 비록 피고인이 대면면접 없이 채용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전에 H에서 정수기 영업일을 할 때에도 별 절차 없이 막 뽑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했고 코로나가 유행하는 시기이기도 하니 최소한의 절차만 밟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채용절차에 대해 특별한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받기로 한 보수가 업무의 질에 비해 과다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H 정수기 영업을 할 때에도 건당 15만 원의 급여를 받아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인 C 주식회사에서 폐수방류 업무를 전담한 사람이다.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9. 19.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에 유입되어야 할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가 아닌 PVC관, 비닐관을 통해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PVC관, 비닐관을 통해 방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D, E, F의 진술에, 피고인이 적발 다음날부터 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이 위 사업장 및 동료들에 불만을 가지고 점검 당일 독단적으로 PVC관, 비닐관을 통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취지의 D, E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약 6개월간 교제하다가 2022. 9. 27.경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1. 2022. 9. 28.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2. 9. 28. 23:00경 울산 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건물 밖으로 나가 위 아파트 1층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의 안장을 밟고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28. 23:00경 울산 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밀어붙이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내가 지금 술에 취해서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9. 29.자 범행 -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범행 직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2022. 9. 29. 00:10경 울산 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찾아가 위 아파트 1층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의 안장을 밟고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거듭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를 임신한 상태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0. 22:46경 부천시 B에 있는 C 광장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여, 13세)의 팔을 잡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모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및 피해 내용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112신고 이력) 1. 사건 현장 인근 CCTV일부 영상 백업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것도 추행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내 주변에 있던 오빠들에게 용돈을 주다가 나에게도 주었다. 갑자기 노래방에 가자고 하면서 내 팔을 잡고 가려고 하다가 내가 발에 걸려 넘어졌다. 나를 일으킨다고 내 뒤에서 몸을 안아서 잡고 일으켰다. 이게 끝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 경위에 관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접촉한 행위는 추행의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해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삭제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정정하였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당긴 사실은 있으나 이는 추행행위라고 볼 수 없고,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미성년자 무리에게 돈을 주면서 함께 노래방에 가자는 언행을 하였고, 피해자에게도 노래방에 가자고 말하면서 팔을 잡아 끌어당겼던 점,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추행을 당하였다고 알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에도 이 사건 현장에서 미성년자 여성들한테 안아 달라, 돈을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112신고가 다수 접수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긴 행위는 고의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는 등의 말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녕군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3.경 전남 광양시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에서 D로부터 해상에서 선박의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용 경유’ 약 32,000리터를 현금 2,0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판매업자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7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B에게 ‘어시장에 카드 연체자들을 관리하는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그 사무실에서 내가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 카드연체금을 대납해주고 이자를 받는데 카드연체대금을 먼저 갚아주고 그 카드가 사용가능해지면 먼저 갚아준 돈과 그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대납할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서 원금과 수수료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 연체자들을 관리하는 사무실의 중간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드연체자들의 카드대금을 대납하거나 대납한 카드대금과 은행이자보다 나은 수수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0.경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205회에 걸쳐 합계 736,899,9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10.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에서 B의 소개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D에게 ‘어시장에 카드 연체자들을 관리하는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그 사무실에서 내가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 카드연체자들의 카드대금을 대납하면 나중에 그 카드가 사용 가능해졌을 때, 대납한 카드대금하고 은행이자보다 나은 수수료를 책임지고 줄 수 있다. 내가 여기서 10년 넘게 동태찌개를 하고 있고, 옆에 커피숍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친언니이며, 우리 친언니가 이 건물의 주인이다. 내가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 걱정하지 마라, 이 일을 한지 오래되었고, 이것 때문에 돈 번 사람도 많다, 믿고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 연체자들을 관리하는 사무실의 중간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드연체자들의 카드대금을 대납하거나 대납한 카드대금과 은행이자보다 나은 수수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1.경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56회에 걸쳐 합계 211,225,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분할 변제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4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위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 신청은 금융업법 위반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므로,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하면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5. 11:21경 경기 양주시 D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E 대리’라고 소개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범행의 피해액수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그리 크지는 않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하여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과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