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속한 D 종중 소유이던 충남 금산군 E 소재 토지 등을 총 1억 원에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전국에 전원주택 분양이 인기를 끌자 위 E 소재 토지에 전원주택 개발을 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F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05. 11.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2008. 4.경 C를 만나게 되면서 C가 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08. 6. 10.경 E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서 C에게 '내가 짓고 있는 E 전원주택을 거의 다 지었는데 대출 이자를 못 내면 회사가 부도가 난다. 그러니 분양이 되면 갚아 줄테니 이자를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에게 위와 같이 전원주택이 분양되면 갚아 주겠다면서 매월 대출금 이자 납부 및 전원주택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2008. 6. 10.경부터 2011.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20억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시작하면서 당시 아무런 수입원도 없고 다른 현금성 자산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기 자금은 한 푼도 없이 E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은행 대출금 20억 원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8억 원 등으로 개발사업을 시작하였던 것으로서, 위 20억 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한 달에 1,4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전원주택 분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합계 20억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C는 내연관계에 있었고, C는 피고인이 E 전원주택 공사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이다. 나아가 E 전원주택은 80억 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던 부동산으로, 피고인은 C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충분히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E 전원주택을 개별 필지로 매각하거나 일괄매각을 하여 비용 등을 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C가 무리하게 일괄매각을 추진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E 전원주택을 매각할 기회를 놓쳤고, 매각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C에게 금원을 반환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C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3.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1. 7.경 어머니 H의 명의로 이 사건 E 토지를 매수한 후 2005. 11.경부터 위 토지에 전원주택 개발을 위한 공사를 시작하였고, 위 공사는 2008. 4.경 공정률 95%로 거의 완료된 상태였다. 나. 피고인은 2008. 4.경 I의 소개로 C를 처음 만났고, 이후 피고인과 C는 태국여행을 함께 가는 등 내연관계로 발전하였다. 다. 2008. 4.경 당시 E 전원주택에는 주식회사 신한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라. 피고인은 2008. 6.경 C에게 'E 전원주택을 거의 다 지었는데 대출이자를 내지 못하면 회사가 부도가 난다. 분양이 되면 갚을 테니까 이자를 좀 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C는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6. 10.경부터 2011. 1. 31.경까지 정기적으로 25회에 걸쳐 2,000만 원씩 합계 5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10.경 청령생명과학 주식회사와 120억 원에 E 전원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렴생명과학 주식회사는 2010. 12.경 신한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대청신용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13억 8,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오정신용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18억 3,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바. 이후 이자 납부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2011. 7. 14. E 전원주택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E 전원주택은 2013. 12. 24. 약 23억 원에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사. 위 경매절차에서 E 전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가 실시되었는데, 2011. 7. 28.을 기준으로 5,308,861,180원으로 평가되었다. 4. 판단 가. 관련 판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634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 전원주택 조성으로 28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달 이자로 1,4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실, 피고인이 C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대부분을 상환하지 못한 사실, E 전원주택이 23억 원에 매각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부도가 날 수 있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C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C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C가 피고인에게 금원 대여를 시작할 무렵(2008. 6. 10.경) E 전원주택은 95% 정도 완공된 상태였던 점, E 전원주택의 매각을 직접 추진하였던 J, K, L은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 전원주택은 적어도 7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E 전원주택을 80~90억 원 사이에 매매하기로 하는 논의가 오고간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0. 10.경 청렴생명과학 주식회사와 E 전원주택을 12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던 점, E 전원주택의 법원 감정가액(2011. 7.경 기준)이 약 53억 원에 이르렀으며, 2010. 12.경 채권최고액 합계 32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의하면, E 전원주택의 시가는 적어도 50~70억 원 정도는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E 전원주택 외에도 충남 금산군 M 임야 등을 비롯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 28억 원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C로부터 차용한 20억 원 가량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공사 완료 후 개별 필지 분양이나 일괄매각의 방법으로 E 전원주택을 매각하기 위하여 홍보용 카탈로그 및 E 전원주택의 전경이 담긴 홍보 동영상을 찍어 CD로 제작하는 등 매각을 위한 준비를 하였고, 실제 여러 차례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각절차를 진행하던 중 C가 일괄매각을 추진하자 C의 조언에 따라 무리하게 일괄매각을 추진하였고, 이에 매매계약이 제때 체결되지 못하여 사업에 실패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당시 매각과 관련하여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C는 내연관계에 있었고, 상당 기간 차용증도 주고받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가 인간적인 호의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자금 등을 조달하여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