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82

범죄사실 [2015고단18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24. 04:36경 진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그곳에 있던 소형 금고 2개와 카운터 아래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224,880원을 꺼낸 후 소지하고 있던 가방과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호주머니에 위 현금을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8.경 천안시 서북구 F빌라 앞 노상에서 운전석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H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LTE멤버쉽 카드, 신한은행 카드, 국민은행 카드,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신한은행 보안카드, KB국민은행 보안카드 각 1장과 그의 여자 친구 I 명의의 신한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4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G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8, 18:20 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J빌라 앞노상에서 조수석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L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사물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미화 10 달러 1장, 필리핀 화폐 6000페소, 삼성카드(MG새마을금고), 삼성카드(신세계), 신협 현금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새마을금고 보안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빈폴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2. 14. 21:00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N 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교통카드 2장, CJ ONE 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MCM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5. 2. 18, 18:21 경 천안시 서북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담배, 콜라, 이어셋 등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소유인 삼성카드(신세계)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이 23,4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18, 18:29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편의점에서 유부초밥, 음료수 등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소유인 삼성카드(신세계)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이 5,3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2. 18, 15:15 경 천안시 서북구 U, 103 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편의점에서 말보로 담배 1갑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인 신한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이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2. 18, 15:26경 천안시 서북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편의점에서 말보로 담배 1갑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인 신한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이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5, 2. 19, 15:52 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AA 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편의점에서 음료수, 비빔밥 등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인 국민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이 2,9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5. 2. 19, 16:01 경 천안시 동남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편의점에서 말보로 담배 1갑, 음료수 등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인 국민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이 7,4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11] 피고인은 2015, 2. 17. 07:00경 천안시 동남구 AG에 있는 AH 사우나에서 피해자 AI가 머리맡에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스마트폰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21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범죄사실 피해품 추가에 대한) 1. 개인매출거래확인서, KB국민카드 승인(국내)내역 명세서, 삼성카드 이용거래 내역, 매출전표 사본 1. 편의점 CCTV 영상 CD,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된 MCM 여성용지갑(빨간색) 1개(증 제6호), CJ원카드 1개(증 제7호)의 각 현존 [2015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부정사용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각 경합범죄(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8월 이상 11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절도,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그 피해를 대체로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일부 피해는 수사기관의 가환부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만 19 의 어린 나이로 교정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