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5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경 대전 유성구 B 건물의 실제 소유자 C과 위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 33억 2,3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매수인인 피고인이 계약금 명목으로 위 건물에 설정된 대출금 채무 27억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중도금 3억 원 및 잔금 3억 2,300만 원을 지불하는 것이었으나, 위 중도금과 잔금은 위 건물의 시공업체인 D의 공사대금 채무 약 6억 원과 그 이자가 남아 있어 그와 같이 금액을 정하였고, 위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건물이 강제집행 될 수도 있다는 사정도 듣게 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건물을 매수하고자 하는 피해자 E를 소개받고 그로부터 '납품업체에 제3자 담보를 설정해 주면 물건을 공급받아 이를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겠다'는 말을 듣자, 마치 피고인이 위 건물의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B의 실 소유주인데 단지 명의만 조카 F 명의로 등기해 두었으므로 건물에 대한 모든 권한은 나에게 있다, 35억 원에 건물을 매도하겠으니 5억 원을 빌려주면 건물에 제3자 담보설정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C에게는 '이 타워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3자 담보설정을 해주면 중도금과 잔금을 빨리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위 건물의 매수인의 지위에 있었을 뿐 위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고 C에게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해 줄 경제적 상황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제3자 담보설정의 대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C에게 중도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및 C이 2016. 10. 27. 근저당권자를 G 주식회사, 채무자를 주식회사 H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2016. 11. 1. 1,000만 원, 같은 해 11. 17. 1억 5,000만 원, 같은 해 12. 2. 300만 원 등 총 1억 6,3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C은 B를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B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7억 원 및 D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6억 2,300만 원 합계 33억 2,300만 원 상당에 B를 매각하기로 계획하고 매수자를 물색하던 중 2016. 9.경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B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으로 처분하여 위 채무를 해결해 주기로 약속하고 2016. 10. 17. C으로부터 자금차입 업무를 피고인에게 위임하고, B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J 명의로 된 부동산담보제공승낙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물품공급처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 제3자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물색하는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B에 관하여 G 명의로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피해자가 10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처분한 대금 중 5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이 사용키로 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를 35억 원 상당에 매수할 것을 제의하여, 기존 논의대로 B를 먼저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이를 매수하는 내용의 논의도 진행되었다. 3) 피고인은 2016. 10. 27. 오전 C과 사이에 피고인이 D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6억 2,300만 원 상당을 중도금 및 잔금으로 실제 지급하고, 대출금채무 27억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B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B에 관하여 G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을 C에게 중도금 및 잔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알려주었다. 4) C은 2016. 10. 27. 오후 G 관계자 등과 B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G, 채무자를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H로 하는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0. 28.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0. 28. C으로부터 B의 매매, 추가 근저당 설정, 근저당 설정 후 자금사용 및 상환, 그밖에 관련 제반업무 일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는 내용의 J 명의로 된 위임장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가 B를 35억 원 상당에 매수하기로 하는 교섭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장차이로 최종 결렬되었는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B에 관하여 이미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활용하기로 합의하고, 2016. 10. 31. 및 2016. 11. 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담보로 피해자가 G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처분한 금액 중 5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6,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아님에도 실제 소유자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해자의 주된 목적은 B를 G에 물적 담보로 제공하고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현금화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실제 피해자는 매매교섭이 결렬된 후에도 피고인과 기존 논의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담보로 물품을 공급받아 처분한 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물상보증의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담보물의 소유자는 담보로 제공된 물건의 한도에서 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담보물의 객관적 가치와 달리 담보물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거래관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크게 중요시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교섭내용에 따라 C으로 하여금 B에 G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고, C으로부터 B의 매매, 추가 근저당 설정, 근저당 설정 후 자금사용 및 상환, 그밖에 관련 제반업무 일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B에 마쳐진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담보로 물품을 공급받아 처분한 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금원을 교부받았는바, 당시 피고인은 대외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고, 실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는 등 피해자가 의도한 거래목적도 달성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의 실제 소유자처럼 행세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기망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C에게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경제적 상황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제3자 담보설정의 대가로 돈을 받더라도 C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이나 자금사용 등에 권한을 가진 피고인과의 약정으로 피해자의 거래목적이 달성되었고, 피고인이 C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하여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의 효력이 소멸하게 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C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하더라도, C에 대한 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를 성립시키는 요건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