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7. 06: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진남로 6길 19에 있는 화북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임을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특히 2016. 11. 7.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2016. 11. 15. ~ 2018. 11. 14.)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 후 잠을 잔 다음 아침에 주취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당시 주취 정도, 단속 당시의 피고인의 외모 및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에 해당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20: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소재 D식당 앞도로를 비석거리 쪽에서 E매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F(78세)이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함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1경 G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내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및 신고자 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다만,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부족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이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횡단보도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어두운 색의 의류를 착용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00년경부터 대학교 동창사이로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0. 1월 중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아버지 친구가 D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니까 리콜된 D 차량을 700만원에 구입하여 주겠으니 700 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차량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아버지 친구 중에는 위 회사에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0. 경 E 명의 F 계좌로 7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2. 10.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45,951,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집행유예 긍정사유] 우정을 저버린 편취와 능란한 화술, 위선적으로 손쉽게 새출발을 언급하거나 문자메세지에 서툰 모친으로 위장한 수법, 미진한 피해 회복과 동종 전력의 누적은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간헐적인 소액 변제에 이어 최종 공판기일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4년 이후 별다른 추가 범죄나 일탈 없이 5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성찰이나 환경의 호전에 힘입어 성행이 일정 부분 개선되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불리한 정상에 치우쳐 피고인을 그녀가 속한 사회로부터 격리할 경우 오히려 재범 억제에 필요한 갱생능력이 약화되거나 잔존 피해의 회복마저 무산될 염려가 없지 않다. 그밖에 자백의 정상, 판시 전과와 동시 판결의 형평성은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9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8.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B 번지불상지 도로에서 같은 구 C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0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도로를 공평네거리 방향에서 교동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주취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38세)가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대구지방법원-2019고합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1. 22: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에 있는 가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에 있는 다부원삼거리를 동명 방면에서 가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다른 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갤로퍼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갤로퍼 승용차를 수리비 1,065,5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사고 당시 현장에 관한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을 고려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및 차량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D' 주점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00:55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위 주점 앞에 주차된 i30 승용차 안에 피해자가 타고 있던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차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내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니오. 괜찮아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다. 이후 피해자가 하차하여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양팔로 피해자를 수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행장면 CCTV촬영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3. 26. 경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8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15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명 '메신저 피싱'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 등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B 프로필 사진을 도용한 후 지인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B 메시지를 보내 돈을 빌려 달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미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범죄 단체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4.경 'B' 휴대폰 채팅프로그램을 통해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C 팀장' 또는 'D 대리'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통해 돈을 인출하거나 성명불상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C 팀장' 등이 지시하는 대포통장에 입금해 주면 그 대가로 수고비 (일당 10 ~ 20만 원)를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때부터 2018. 9. 20.경까지 위 'C 팀장' 등의 지시에 따라 수개의 대표통장 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 금원을 인출하거나 성명불상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다시 대포통장에 입금하여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책인 'C 팀장' 등의 지시에 따라, 2018. 9. 2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소재 강남역 인근 카페에서 E 명의 은행 계좌번호 G) 체크카드 1장, H 명의 I(계좌번호 J)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퀵서비스 수화물을 수령한 후 개봉하여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9, 2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피해자의 아들 프로필과 동일한 사진을 사용하여 아들 행세를 하면서 B 메신저로 "엄마. 내가 어제 친구 돈을 잠시 맡아 두었는데 친구가 돈을 되돌려 달라고 한다. 내 스마트폰 액정이 깨져서 송금을 못하고 있는데 나 대신 돈을 친구에게 보내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9.20. 10:11경 E 명의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9. 20. 10:20경 H 명의 I 계좌로 298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 명의 F은행 체크카드, H 명의 I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2018. 9. 20. 10:46 경부터 같은 날 10:51 경까지 위 'C 팀장' 등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과천시 L 소재 M조합 선바위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598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을 이용한 N 대화내용 추출)(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포함) 1. 각 이체내역, 각 B 메시지 내용, 각 CCTV정보 회신, 각 통신영장 회신,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5개월 동안의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 인식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도 없다. -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 세금절감 관련하여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1계좌당 200만 원을 주고, 3일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8. 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택배 남구로점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고객인적사항 조회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통해 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이 직접 돈을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기보다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21:5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C역 12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몰래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건드려 피고인의 촬영 사실을 알아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역 CCTV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데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30.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2. 22:05경 울산 남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06:0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빨리 와 달라, 이야기 크게 못함'이라는 가정폭력 의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48세), 피해자 순경 F(31세)이 피고인의 부인인 G과 아들을 피고인과 격리시키기 위하여 집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이에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손으로 순경 F의 뒷머리를 세게 잡아 당기고, 갑자기 주방으로 간 다음 그곳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각 총길이 32cm, 날길이 20cm, 증 제1, 2호)를 양손에 가지고 나와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달려오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거실과 신발장 사이의 중문을 닫으며 피고인을 막아서자, 중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치고 중문이 열리자 1개의 칼은 자신의 목에 들이 대면서 자해를 할 듯이 위협하고, 다른 1개의 칼은 경위 E을 향해 수회 휘둘러 경위 E의 턱 부위에 자상을 입게 하고, 이를 제압하는 순경 F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순경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F), 상해진단서(E) 1. 경찰관들 피해 부위 및 범행도구인 과도 사진, 상황보고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N3년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와 다투던 중 배우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23:15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은행(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덕포동지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내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1.경 피해회사에 추가로 1억 5,000만 원 일반 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기존의 시설자금 대출금 1억 5,000만 원까지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켜 E 공장에 설치된 공장기계(CNC Machining Center) 1대 (당시 시가 7,360만 원 상당)를 위 공장 대지 및 공장건물과 함께 담보로 제공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5. 2. 5.경 위 기계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말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인 담보인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평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양도담보약정서, 각 기계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매절차를 통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경 건설회사의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17. 14:10경 강원 원주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15. 22:5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 운영의 'D' 식당에서,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 마시면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 놈들, 개새끼들 들어가서 디비 자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병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같은 날 23:27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옷을 집어 던지면서 "씨발새끼, 개새끼들 누가 신고했냐, 다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소리치는 등 약 18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과 현행범 체포 및 사진 첨부 등에 대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경찰관이 출동하여 판시 1의 업무방해가 종료된 후 재차 판시 2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00:25경 성남시 중원구 B 여관 앞에서 피해자 C과 다투던 중 호주머니에 있던 커터날(길이 11cm, 폭 3cm)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귀에서 틱 방향으로 깊게 긋고, 다시 목 뒷쪽을 깊게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망친 후 응급실로 후송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40cm에 이르는 경부 열창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상황보고 1. 진단서 및 소견서 1. 범행 당시 인근에 촬영된 CCTV를 편집한 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수술 전후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5년 이상 10년 8개월 이하임 (보통 동기 살인미수, 처단형의 하한 고려)1) 1) 이 사건은 처단형의 결정에 있어 감경을 하지 아니하므로 집행유예 결격 여부와 무관하게 집행유예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0. 8. 13. 가석방되었으며, 그 형기종료일은 2011. 1. 20. 이므로 이 사건은 특정강력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커터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40cm 가량 베어 피해자에게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큰 상처를 가하였고, 그 상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분명한 살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함 wwww피고인은 과거 칼로 사람을 여러 번 찌르는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에 현주건조물방화죄와 같은 중범죄까지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은 강력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바, 형사 절차를 거쳤음에도 교정되지 않은 피고인의 강한 폭력성향을 고려할 때 처벌 필요성이 큼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여관주인에게 피해자가 여관에서 떠날 경우 알려달라고 했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알고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이 한차례 정리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다시 찾아와 피고인을 때리기까지 하자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나, 그러한 사정이 커터날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행위의 동기로서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없고, 피해자의 형제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발생 경위 자체에는 일부 참작할 점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 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여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음을 덧붙여 둔다. 2) 피해자는 중한 상해로 인하여 수사과정에서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6세)의 작은 아버지로서 피해자와 3촌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22:00경부터 2018. 10. 2. 09:0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였고, 피해자에게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합의를 종용하였으며,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도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딸을 추행한 범행으로 200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기소 후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였다. 위 2007년 범죄 전력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