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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3층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경부터 같은 해 5. 24.경까지 위 업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E, 37세, 여), F(F, 24세, 여), G(G, 37세, 여), H(H, 28세, 여)를 위 업소의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의 자격 없이, 제1항과 같은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두드려 근육을 풀어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 I에 'D'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유사성행위의 경우 6만 원, 성교행위의 경우 12만 원을 받은 다음, 위 남자 손님들을 밀실로 안내하고, 제2항과 같은 태국 국적의 성매매 종업원을 밀실로 들여보내 유사성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성매매 광고사이트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에 따른 추징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체류자격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안마사 아닌 자의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사보고(범죄수익에 따른 추징액 산정 보고) 기재와 같이 계산된 수익액에서 압수된 704,000원을 제외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위해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 규모가 크지 않고, 영업 기간 또한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0:50분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별다른 이유없이 화를 내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1.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18:25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있는 원미구청 앞 정류장을 지나고 있던 C 50번 버스 안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반바지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의 오른쪽 허벅지 바지 속으로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순간적인 충동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집행유예 처리기준] 긍정적: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편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6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서울서대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은 2018. 10. 7. 00:24경 및 00:28경 피고인의 신고전화를 받고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부근에 출동하여 차도에 뛰어들어 차량을 세우려고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위험방지 및 보호를 위해 피고인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B지구대에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5경 위 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도로로 뛰어들어 운행 중이던 차량을 가로막고 손으로 트렁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므로 이를 목격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붙잡아 인도 쪽으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E를 향해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정강이 부분을 2회 차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교통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과 책상에 침을 뱉는 등 약 3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수갑 사용)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확인 및 첨부) 및 첨부된 동영상 캡쳐 사진 1. 야간 근무일지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저지하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하려던 경찰관을 발로 차고, 현행범체포된 후에도 경찰 지구대에서 소란 행위를 계속한 사안이 가볍지 않다.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지속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어린 자녀 둘을 홀로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동거가족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20: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누운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찰관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면서 그 손으로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연락)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채증 영상)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경찰관을 밀치고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려 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멱살을 잡은 손으로 턱을 가격하는 등 가볍지 않게 폭행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폭행을 당한 경찰관은 정신적 고통과 함께 경찰관으로서 회의감도 느낀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2000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7. 11. 12.경의 폭행으로 수사를 받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범죄로 문제된 전력이 있음에도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 술을 끊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약간이나마 우발적인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범죄로도 위 2000년의 벌금 전력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가끔씩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13세와 6세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자녀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18:1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 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강화경찰서 D 파출서 소속 순경 E이 즉결심판 업무처리를 하려고 하자 "씨발놈아 너 뭔데, 좆도 아니네."라고 욕설을 하고, E의 얼굴에 약 3회 가량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에 지속적으로 전념하고 있는 점(이 사건도 입원 치료 중 잠깐 외출했을 때 일어난 범행이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인 E를 찾아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28

범죄사실 1. 교육훈련무단불참 피고인은 대구 동구 B동대 소속의 향토예비군이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으로서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면, 동 훈련에 참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7. 3. 17:13경 피고인의 직장인 대구 동구 C초등학교 부근 공사현장 부근에서 2015. 7. 20. 실시되는 15년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과 2015. 7. 23. 실시되는 14년 이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대한 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한 것이다. 2. 거주불명등록 피고인은 대구 동구 B동대 소속의 향토예비군이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으로써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법에 의거한 신고를 하지 않아 2015. 4. 22. 대구 동구 B동장에 의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어 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 훈련 불참의 점),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불명 등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9. 22:45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서구 C아파트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 쪽 인도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고 도로에 승용차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광주 서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광주서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은 위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집에 간다고 하면서 경찰공무원인 J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 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서창동에 있는 서창교 아래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 앞 노상까지 약 3km 정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모하게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결국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와 두 차례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나 무면허운전 전과들은 모두 2010년 이전의 것들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9. 13. 22:57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13. 23:26경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D 승용차의 운전자가 차를 세워놓고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D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9. 13. 22:57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동네 주민 G,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H 등 약 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음주운전 의심 및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운전여부를 확인받자 피해자에게 "개미 같은 새끼, 할 일이 그렇게 없냐, 내가 운전하는 것 봤냐, 귀 구멍을 틀어 막았냐, 병신아, 좆같은 새끼야, 너 씨발 새끼야 걸리기만 해 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중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도로 바닥에 누운 뒤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3-4회 걷어 차 폭행하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 배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9. 13. 23:40경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된 후 위 F이 인적사항을 묻자 수갑을 찬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13. 23:40경 수원시 장안구에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적발되어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드러날 경우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올케인 J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I에게 피고인의 올케인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K'를 불러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I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J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현행범인체포확인서,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 용지의 '확인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J'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J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현행범인체포확인서 1장,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J 명의의 문서 2장을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G,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향하여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마치 타인인 마냥 각종 문서에 서명하여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범죄 피해를 당하는 등의 이유로 우울증 및 알콜로 인한 행동조절 장애 등의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 21. 21:2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D 명의 E은행 계좌로 398,5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주택가 화단에서, 위 D가 담배케이스 안에 넣어 숨겨둔 필로폰 약 0.8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4. 22:20경 위 편의점에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D가 사용하는 G 명의 H은행계좌로 398,5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서, 위 D가 숨겨둔 필로폰 약 0.8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9. 21:50경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위 G 명의 H은행계좌로 298,500원을 송금한 후 2018. 3. 30. 새벽시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위 D가 담배케이스 안에 넣어 숨겨둔 필로폰 약 0.6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 22. 자정시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물병을 통해 걸러진 필로폰을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금융정보 제공의뢰 회신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은 수사보고(수사기록 108쪽)에 따라 산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관리감독 및 치료가 필요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김포 방면에서 검단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9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사망 사진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E),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49

범죄사실 2018고단3349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2018. 10. 9. 21: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국밥 한 그릇과 소주 한 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밥 한 그릇과 소주 한 병을 제공받아 위 음식대금 합계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3502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2018.10.8. 01:22 경부터 10:17 경까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모텔에 이르러, 그곳 카운터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몰래 H실 및 1실에 몰래 들어가 침입하여 무단으로 숙박하고, 위 H실에 설치된 셋톱박스 전선을 뜯어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모텔에 있는 객실 2곳에 침입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셋톱박스 전선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349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2018 고단3502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진행내역, 공소장, 재판서) 1. 피해현장 사진, 범행 장면 영상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직권으로 이를 인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재물손괴 중 일부) 피고인은 2018. 10. 8. 01:22경부터 10:17경까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모텔에 이르러 바지에 대변을 본 상태로 위 모텔 H실 및 I실에 비치된 2개의 침대에 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을 알 수 없는 세탁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침구류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로부터 1주일 정도 지난 2018. 10. 15. 서울동부구치소에 입소하여 입소시부터 혈변이 지속되어 같은 해 10. 30. 17시경 J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직장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질환으로 인하여 혈변이 지속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재물손괴의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7.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시흥시 D건물 108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E'의 점장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의 직원인 F이 피고인 매장 안에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 공기계를 횡령하면서 많은 손해를 입게 되자, 위 F이 횡령한 휴대폰을 고객에게 개통해준 것처럼 가장하여 통신회사로부터 개통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손실을 만회하기로 마음먹고, 2015. 7.경 휴대폰 소액 대출 브로커인 G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고자 하는 법인을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7. 29.경 위 G으로부터 '주식회사 H에서 휴대폰 개통을 하려고 한다. 다만, 대표이사의 승인이 아직 나지 않았으니 대표이사의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G으로 하여금 위 'E'에 있는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H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전달하게 한 후,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인 I의 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위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H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가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판매점 내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 고객 정보란에 '주식회사 H', 요금납부방법란에 '국민 J', 가입신청고객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 1매를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에스케이텔레콤의 담당직원에게 스캔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명의로 된 7 매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1패의 '명의변경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등 1. 위조된 신규가입신청서 등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다량의 계약서 등을 무단 위조·행사한바, 이로 인해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이뤄진 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 A은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력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안면부에 상처를 입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구급차에 탑승한 채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D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안전벨트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며 발버둥을 치고 병원에 도착한 후 소방사 E가 피고인의 안전벨트를 풀고 병원 안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위 구급대원의 오른손 손등을 물어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술에 취하여 다친 피고인에 대하여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30.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사이트인 'C'에 'D'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E'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94건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05개 계정 기본정도 출력본, 음란물 업로드 목록 중 일부 출력본, 계정별출금내역출력본(아이디별 날짜순), F은행 등 회신자료 1. 범죄일람표 연번 6093번 게시물 동영상 파일 캡쳐 자료 1. 수사보고[압수영장(2018-27323, C) 집행 및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시한 음란물의 개수 및 내용, 범행 기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적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8.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9.17:55경 대구 서구 B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손목을 다쳐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대구서부소방서 119구급대 소속 소방사 C, 소방교 Dol 출동 구급차의 경광등을 끄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말 듣지 않으면 목을 딴다'라고 말하면서 식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8㎝)로 위 소방대원들을 향하여 겨누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E안전센터 근무일지, 각 구급활동일지 1. 각 증거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위협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미 1회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범행에 사용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3.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23:45경 제주시 B에 있는 C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사본 및 판결문 사본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2017. 3. 23. 선고받은 판시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인데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여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