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38

범죄사실 [2015고합38] 피고인은 피해자 정(여, 21세)와 2013. 10.경부터 2014. 6.경까지 교제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9. 09:00경 부산 북구 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방 안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다시 잘 해보려고 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았고, 피해자가 "진짜하지 마라. 지금 남자친구에게 미안하다. 난 싫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고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나랑 사귈 당시 네 동영상이 있다. 네 얼굴 적나라하게 찍혔다."라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5고합41] 피고인은 2014. 9. 13.경 울산 남구 돋질로220번길 에 있는 피해자 정□□(남, 48세)가 운영하는 치킨집에 취업하여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등 배달 종업원으로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4. 00:30경 위 치킨집에서 음식대금 336,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합54]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6. 30. 시간불상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울산시청 인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전소비대차기본계약서 용지의 '채무자 및 계약내용'란에 "B, 930825-18×××××, 울산 남구 산업로 339번길 3층, 대출한도액 삼백만원", 하단의 '채무자'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한 후,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OO젠파이낸스대부의 대부업무 담당자에게 이를 팩스로 송부하여, 이에 속은 위 업체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기본계약서 1매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OO젠파이낸스대부를 기망하여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전소비대차기본계약서 용지의 '채무자'란에 "B, 930825-18×××××, 울산 남구 산업로 339번길 ", '계약내용'란에 "삼백만원", 하단의 '채무자'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한 후,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OO비스트대부의 대부업무 담당자에게 이를 팩스로 송부하여, 이에 속은 위 업체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 계좌를 통해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기본계약서 1매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OO비스트대부회사를 기망하여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피고인은 같은 집에서 동거하고 있던 동생 B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010-460×-48××)을 피고인 자신이 사용하고 있고, B가 평소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을 집안에 두고 다녀 카드번호 등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B가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1002-151-6×××××)와 연결된 인터넷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초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의 위 휴대폰에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집안에 있던 B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와 보안카드의 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4. 8. 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머니대금을 결제할 목적으로, 위 휴대폰에 설치된 인터넷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에서 관리하는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유)OO실업 명의의 계좌로 47,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8.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유)OO실업 명의의 계좌로 300,000원을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우리은행에서 관리하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도합 34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8. 9.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우리은행 OO지점으로 찾아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휴대폰에 설치된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0.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의 현금 도합 800,000원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2015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정□□와의 통화내용 보고) [2015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내역서 첨부 등)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각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 우리은행 통장사본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정으로부터 결별통보를 받고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5년 ~ 8년 나.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가중인자]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2년 다. 각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라.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마.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4개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5년 ~ 9년 8개월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에 제2, 3범죄인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과 1/3을 각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정으로부터 결별통보를 받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정은 깊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강간범행 이후에도 친동생인 B 명의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위 B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 혹은 절취하였으며, 금원을 횡령할 목적으로 피해자 정□□가 운영하는 치킨집에 취업하여 수금한 돈을 가지고 도망가 이를 횡령하는 등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정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피해자 정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위와 같은 합의서 작성사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나머지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각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경우 피고인이 애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정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받고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나머지 각 재산범죄들의 경우 피해액의 합계가 7,483,000원으로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전력을 포함하여 4회의 형사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비교적 어린 나이로 교화 및 개선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