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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2. 9. 22:08경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부시장오거리 방면에서 성모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58세)의 몸통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가 튕겨 나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2세) 운전 G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과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운전의 위 택시 승용차를 수리비 약 4,408,34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 일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견적서(G), 각 진단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피해자 추가진단서 3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정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그 징역형의 법정 최저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어떠한 경각심도 없이 만연히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그 자체로 죄책이 매우 중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나머지 양형 조건들을 특별히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85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1.경부터 자재차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9. 9월 임금 2,313,000원, 2019. 10월 임금 2,344,49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당월 15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71,709,620원을 매월 임금 정기 지급일인 당월 1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1. 10. 및 2021. 1. 7. 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하 동의서가 각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26

범죄사실 2020고단19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12:41경 평택시 B시장 내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3. 22:20 경 평택시 탄현로 51에 있는 서정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E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림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평택시 E 앞 도로를 서정리역 방면에서 F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건너편 1차로에는 피해자 G(여, 42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가 1,203,44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교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1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차량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인근 주유소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러한 음주운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추가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과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선행 음주운전 범행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는바 그 위험성도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음주운전 범행은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10여 년이 훨씬 경과한 이후의 재범인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은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7

범죄사실 2020고단667 1. 'B' 사이트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2.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B 사이트에 아이디 'C'(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E'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업로드한 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들이 보고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7차례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들이 보고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F' 사이트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4.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F 사이트에 아이디 'G'(닉네임: 'H')으로 접속하여 'I'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업로드한 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들이 보고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3차례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들이 보고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20고단184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8. 08:50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K에서 아이디 'L'(닉네임 'M')로 접속하여 'N'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업로드 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들이 보고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 01: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8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들이 보고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회신자료, O 회신자료, 영상일부캡처사진, P 환전내역, 범죄일람표 및 채증자료 USB 2020고단18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증자료, K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약 2,500개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음란물유포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7. 00:02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그 운전 거리도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21:37경 부산 사하구 B 2층에 있는 'C'에서 D과 D의 소개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쇼파에 쓰러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맞은편에 앉아 있던 D 쪽으로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점 내부 CCTV 영상 분석) 1. 범행시간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선처를 바라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고양시 일산구 번지 미상 소재 상호 미상의 상가 금속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2019. 10. 21.부터 2019. 11.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10월 임금 1,800,000원, 2019년 11월 임금 450,000원과 같은 기간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년 10월 임금 1,620,000원, 2019년 11월 임금 450,000원과 같은 기간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9년 10월 임금 1,440,000원, 2019년 11월 임금 450,000원 등 총 3명의 임금 합계 6,2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F의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명 1. 각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6, 27, 28)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1차 교통사고 피고인은 2020. 2. 4. 0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이면도로를 D 방향에서 상탑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이고, 도로 가장자리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F 현대4.5톤 카고트럭의 우측 후사경 및 짐칸 문짝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약 700,000원이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2차 교통사고 피고인은 2020. 2. 4. 09: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G 앞 이면도로를 탑동로 방향에서 서둔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이고 도로 가장자리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K3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3,102,73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확인) 1. 견적서, 수사보고(화물차 피해 정도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충격하여 사고까지 야기하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 전력 중 2018년도 전력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8년 정도 경과된 것인 점, 사고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23:35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약 3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1. 12.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주)B 소유인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당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를 일산3동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화단 및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의 철제 펜스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308,7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펜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 상당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한 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동종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정도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보험사를 통하여 사고로 인한 손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07:30경 대전 서구 B건물 4층에 있는 '찜질방' 내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남, 26세)의 옆에 누운 채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E병원 쪽에서 F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37세) 운전의 i30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블랙박스 사고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 차량의 보험을 통해서 약 60만 원(대인, 대물)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으나 10년 이상 전의 것이다.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피고인이 부양하는 노부모의 생계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2. 6.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식당 주차장 쪽에서 태극단사거리 쪽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4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리하게 유턴하기 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F 아우디 차량의 앞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차량에 수리비 50,295,0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5, 92, 93, 97면), 추가자료 제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유턴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당히 큰 피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기본적인 피해 보상은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59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7.부터 2019. 1.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8. 12.분 임금 2,322,580원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3인의 임금 합계 7,664,51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7.부터 2019. 1.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199,3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살피건대, 피해 근로자인 D, E, F은 2021. 1. 1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95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조경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4.부터 2019. 4.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2. 임금 2,04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5,485,000원 및 기타금품 1,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 근로자 D, E, F의 처벌불원(2021. 1. 28.) 및 근로자 G의 처벌불원(2021. 2. 17.) - 공소기각판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19: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입구 삼거리 쪽에서 F 주유소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0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우측 인도에 있던 인천남동구청 관리의 가로수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신경근의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중고시가 11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및 식재비가 3,707,000원이 들 정도로 위 가로수들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방범 CCTV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순번 28,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하고 도주하여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92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19: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이런 승용차를 약 7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운전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3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2. 21. 20:5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인근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9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와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와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아들인 C로부터 피해자가 딸인 D과 함께 스웨덴으로 떠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도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떠나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18. 18:00경 광주시 E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도끼(전체 길이 33cm, 날 길이 11cm)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를 밀고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스웨덴으로 떠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1항 기재와 같은 도끼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같은 주거지 안방 문 앞에서 피고인을 피해 들어간 피해자가 방문을 시정하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1항 기재와 같은 도끼로 위 방문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방문을 수리비 1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 간의 재산 등의 분쟁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주거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른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이 위험하고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