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16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6. 18. 18:46경 부천시 약대동 208에 있는 공터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와 막걸리를 마시면서 대화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한 잔 더 하자. 막 걸리를 더 사오라."며 위 피해자 소유의 시티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시티은행 신용카드를 보관하던 중 막걸리를 사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6. 25. 01:00경 부천시 길주로 300 롯데백화점 뒤편 먹자골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가 지갑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0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우체국 체크카드 1매 및 피해자 관리의 신한은행 법인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지갑을 주운 뒤 그대로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7. 6. 18. 21:00경 부천시 E에 있는 F병원 정문 흡연실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시가를 알 수 없는 LG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0 00:39경 부천시 도약로199번길에 있는 원골어린이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교통카드 1매, 현금 14,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7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주거지도 일정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신 위와 같이 절취하거나 습득, 횡령한 타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을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편의점 업주나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6, 18, 18:46 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위 C 소유의 시티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그 종업원으로부터 위 J 소유의 말보로레드 담배 1보루 등 시가 합계 226,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6. 18, 21:53 경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편의점'에서,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3 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위 G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그 종업원으로부터 위 M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POP 티머니 샐리 1매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6. 21. 01:26 경 부천시 원미구 오피스텔 1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편의점'에서,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3 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위 H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위 P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칸타타 커피 1개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6. 25, 01:09 경 부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편의점에서,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위 D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위 S 소유의 말보로레드 1갑 등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6. 05: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등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820,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시가 13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재물을 교부받거나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한 타인의 신용카드 및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인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G,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영수증, 승인내역조회, CCTV사진, 무통장입출금내역, 법인승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 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나1364호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판사 앞에서 "당시 원고가 임대하였던 사무실의 간 판은 몇 개였는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4개인데, 안의 것까지 다 떼 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라고 증언하고, "건물 안에 있는 간판 1개 총 4개를 제거했다는 것인가 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빌딩 305호의 전면 대형 간판 1개만 제거하였고 나머지 간판 3개를 제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6나1364 임대차보증금반환 판결문, 증인신문조서 1. 불법간판철거용역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관련 민사판결의 결론에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8: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안과 앞 삼거리길을 감정동쪽에서 우리병원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소휠히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F(여, 70세)의 머리 부분을 위 스타렉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12:40경 부천시 조마루로 170 소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실에서 치료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발생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8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31. 13:2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길주로 297, 계남고가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약대오거리 쪽에서 원미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전방에 신호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한 E 쥬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광역시 원창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한 것은 아닌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2.20:50경 광주시 양촌길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오포읍 양벌리 771-7 소재 빌라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5. 초순경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 등에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과 가격 등을 포함한 성매매 알림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고용한 여성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여성들이 받은 화대의 일부를 피고인들의 몫으로 받아 챙기기로 모의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A은 김포시 D건물 301호를, 피고인 B는 위 D 건물 204호를 각각 임차하고, '성교행위 1회당 10~15만원을 상대방 남성으로부터 받고 그 중 30%를 피고인들에게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E(여, 37세)과 F(여, 53세)(이상 각각 같은 날 기소유예)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11, 15:00 경위 D 건물 204호에서 피고인 B가 올린 성매매 알림글을 보고 찾아온 G로 하여금 위 F에게 10만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9.경부터 2017. 5.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에게 총 4회의 성교행위를 알선한 다음 위 E으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8만원을 건네받고, 위 H에게 총 9회의 성교행위를 알선한 다음 위 H으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5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알선 기간과 알선 횟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과 가격 등을 광고하고,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강당에서 위 강당 증축공사 수급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함 ; 대표이사 E)의 사내이사 F과 사이에 위 공사 중 철골구조물 공사부분을 공사대금 5,5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진행하기로 하고, 같은 해 9. 12.경 위 F에게 "철골자재를 구입해야 하니 자재구입비를 달라. 자재를 구입한 후 곧바로 공사에 착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다른 곳의 공사대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체불임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자재구입비 명목으로 2016. 9. 12.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아서 해당 공사가 아닌 앞서 진행한 공사비용으로 충당하는 식의 악순환으로 인하여 동일 내용의 사기 범죄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2,000만원을 반환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07:20경 혈중알콜농도 0.063%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중앙로45길 41에 있는 사거리를 평화산업 쪽에서 지엔케이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맞은 편 쪽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로 직진하여 진입하던 피해자 C(37세)이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수면 후 9시간 정도 지나서 아침에 운전을 한 것에 비추어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0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셀프주유소 앞 도로 2차로를 가산면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도로변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47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8:51경 구미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한 점,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모부로 피고인이 그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13:23경 김천시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4.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무 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제주시 C 소재 건물 1층(194.3m², 이하 '이 사건 건물)을 건물주인 D로부터 임차하여 'E'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초경 위 편의점에서,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려는 중국(타이완) 국적 피해자 F로부터 건물 임차가 가능한지 문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이 사건 건물을 통으로 임차하여 편의점과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주로부터 동의를 받아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임대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 1.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인 D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당시 이전 임대차기간 미지급 임료가 1,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의 전대차에 대한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자신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전대차에 관한 건물주동의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자신의 임대차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피해자의 전대에 대하여도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줄 수 있을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경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86.94m²)에 대한 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자 G 명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고, 같은 달 8. 보증금 등의 잔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3, 14항) 1. 화해권고결정 1. 거래내역 조회표 1. 수사보고(건물주 D 유선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1,60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10여년 동안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자녀를 부양하는 점, 피고인의 고의는 미펼적인 것이라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이 3,800만 원에 달하는 점, 2004년경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3. 3.경부터 유한회사 C을 D 등 제3자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B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수하기 위한 형식상의 회사인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함)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수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과 B는 속칭 바지사장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게 하고, 목포에 있는 B의 사무실에 C의 통장, OTP카드 등을 관리하면서 C 설립에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수취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가.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범행 2013. 7. 25. 홈텍스를 이용하여 통영세무서에 C의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한회사 E에 공급가액 합계 290,000,000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4 매를 발행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유한회사 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5매를 수취하였 다는 취지가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나. 2013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범행 2014. 1. 25, 홈텍스를 이용하여 통영세무서에 C의 2013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한회사 E에 공급가액 합계 274,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2매를 발행하고, G 주식 회사에 1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금융기관회신자료 1. 각 고발장, 매출매입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세행정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포탈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점, 허위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의 규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인근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를 강남대로 쪽에서 봉은사로 7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24세)의 왼쪽 발 뒷꿈치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엄지발가락 좌멸창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00:55경 서산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데리고 단란주점 밖으로 나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네들은 가라, 뭔 상관이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피고인은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을 핑계로 폭력을사용하는 습벽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와 상해에 이르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대 방면에서 정미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6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범퍼 및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21:00경 당진시 반촌로 5-15에 있는 당진종합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저질렀고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비난가능성 현저하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01:3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86-1 중앙하이츠빌 옆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장항IC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를 확인하여 좌회전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좌회전 신호가 작동된 것으로 오인하여 그대로 차를 출발시키며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하고 있던 D 재규어XJ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882,1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CCTV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관련 전과가 있고, 다른 사람의 명함을 건내주고 역주행하여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정황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도주혐의를 부인하다가 결국 자백하였고, 피해가 그리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6. 11. 24.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D발딩 4층 'E휘트니스'에서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휘트니스 회원 가입, 매출관리, 직원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경 위 E휘트니스 센터에서 F와 휘트니스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원권 명목으로 190,000원을 받았으면 위 대금을 위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거나 피해자가 사용하는 사물함에 입금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하거나 현금으로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경부터 2016.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94번, 185번, 336번, 265번, 394번, 412번을 제외한 70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2,246,000원을 회원들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우리은행 거래내역, 일일 수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1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4. 02:30경 지인의 생일파티에서 처음 만나 호감을 느낀 피해자 C(여, 26세)가 집에 간다고 하자 배웅을 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따라 대구시 중구 D에 있는 E 성형외과 건물 앞까지 걸어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위 건물 입구 쪽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위 건물 안화장실로 끌고 가려다 피해자가 바닥에 눕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화장실 안까지 피해자를 끌고 들어 가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44경 대구시 중구 D에 있는 E 성형외과 건물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인 C로부터 전항의 추행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 F(33세)에게 왼팔을 잡히자 잡힌 왼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목 부위 옷깃을 잡히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의 정도가 약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주)C 소유의 D 벤츠 차량 등으로 교통사고차량의 대차 영업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5. 10. 5.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과 통화하면서, 중고 외제차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렌트 회사 소유 명의이지만 실제로는 내차인 벤츠 승용차가 있는데, 나에게 렌트 보증금을 주고 벤츠 승용차를 타고 다녀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렌트 회사에서 차량을 회수해 갈 것에 대해 우려하자 "내가 회사에 보증금도 걸었고, 할부금도 찍고 있으니 회사에서 차를 가져갈 이유는 없다. 만약 회수해 가면 내가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C로부터 위 벤츠 차량을 할부 구매한 것이 아니라 (주)C에게 일정액의 운용료를 지급하고 차량을 운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여 위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2015. 9. 30.경 (주)C로부터 운용료 미납을 이유로 다른 차량들에 대한 운용 계약을 해지당하고 차량 반환 요구를 받은 상태여서 본건 차량 역시 (주)C에 의해 회수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2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위와 같이 차량이 회수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9. 1,000만 원, 2015. 10. 10. 800만 원 등 차량 대여 보증금 명목으로 총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벤츠(D) 자동차 사진 사본, 사건송치(경북 구미서 사건번호2016-370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첨부),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C렌터카 보험청구내역(2015. 10월) 사본, C렌터카 보험청구내역(2016. 5월) 사본, 자동 차등록증(D) 사본, 차량운용 및 업무지원 계약서(2014. 8. 5.) 사본, (주)C 렌트카 업무운용 협약계약서(2015. 1. 28.)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시 삼문동 소재 밀양병원 주차장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와이드봉고킹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 있는 D 소유의 E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 305호에서 거주하면서, D으로부터 이 사건 원룸 전체에 대한 관리 및 월세체결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원룸 소유자인 D으로부터 전세체결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12.경 위 E 원룸 305호에서 임차인 F와 E 원룸 103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G", 전화번호란에 "H",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임의로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던 D 명의 도장을 찍고,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원룸 소유자인 D의 대리인으로 전세계약자인 피해자 F와 E 원룸 103호에 대하여 계약기간 2년, 전세금 2,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룸 소유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원룸에 대하여 전세체결권한을 부여받은 바가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유효한 전세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세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와 이 사건 원룸 103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월세계약 체결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전세금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억 7,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E 원룸 임차인 현황표, 계좌거래내역(D) 1. 각 수사보고(참고인, 피해자 등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31조(위조사문서행사의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원이상 ~ 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4년 2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 입게 함 유리한 정상 : 임차인들 보증금 회복되었고 피해자 D과 합의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