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L은 전기통신금융사기(중국 현지에서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가짜 사이트로 유인한 뒤 그들의 계좌, 보안카드 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그렇게 알게 된 계좌 내 금원을 미리 양수한 다른 계좌들로 이체한 뒤, 이를 즉시 인출하여 편취하는 방식)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A은 L의 지시를 받아 한국에서 조직원을 교육 및 관리하는 인출총책이다. 피고인 A은 L으로부터 한국 내 인출조직 운영을 의뢰받아 2015. 1. 10.경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조선족인 피고인 D를 인출책으로 조직에 끌어들였고, 2015. 2. 1.경 피고인 C를, 2015. 2. 25.경 피고인 E을, 2015. 2. 26.경 피고인 B을 각 인출책으로 순차 조직에 끌어들였다. 이들은 L이 '위챗(중국의 인스턴트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시하면 제3자 명의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그 체크카드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뒤, 그 중 수수료 6%를 위 피고인들이 가지고, 나머지 94%를 L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2015.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의 지시대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W 명의 국민은행 계좌(X)의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L으로부터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4회에 걸쳐 전자금융매체를 양수하였다(다만,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14, 15를 제외한 31회분, 피고인 C는 범죄일람표 의 연번 11 내지 34를 제외한 10회분, 피고인 D는 범죄일람표 의 연번 4 내지 34 를 제외한 3회분, 피고인 E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16 내지 34를 제외한 14회분을 각 유죄로 인정함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2015.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의 컴퓨터에 '크롬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내용의 보안 강화창'을 현출시켜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보안 강화창에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를 입력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다만,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20, 21, 22를 제외한 37회분, 피고인 C는 범죄일람표 의 연번 16 내지 41 을 제외한 15회분, 피고인 D는 범죄일람표 의 연번 8 내지 41 을 제외한 7회분, 피고인 E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22 내지 41을 제외한 20회분을 각 유죄로 인정함 1) 다만,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의 "피해내역[범죄일람표 ]"은 "피해내역[범죄일람표]"의 단순오기로 보이고, 피해내역란의 피해자 성명 다음 괄호안에 기재된 연번 중 16번부터는 한 번호씩 당겨진 오기임이 분명하다(예컨대, 피해자 Z(연번 16)은 '피해자 Z(연번17)', 피해자 AA(연번17)은 '피해자 AA(연번18)'임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 Y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 내 금원 24만 원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양수받아 관리하던 W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3.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4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총 427,866,500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다만,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20, 21, 22번 제외한 37회분, 피고인 C는 범죄일람표 의 연번 16 내지 41 을 제외한 15회분, 피고인 D는 범죄일람표의 연번 8 내지 41 을 제외한 7회분, 피고인 E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22 내지 41을 제외한 20회분을 각 유죄로 인정함 2. 피고인 S 누구든지 전자금융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경 광주시 경안동 25-3 소재 광주터미널 앞 노상에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AB)의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의 각 일부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내역 제2권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한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S: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S: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S: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피고인들이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피고인 B, D와 각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 범죄일람표 중 연번 33, 36, 39번의 각 피해액을 인정할 수 없다(연번 8과 관련하여서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통해 정정되었다). 나. 판단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피해자의 금융계좌에서 범법자들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졌을 때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 다른 사정(예컨대, 금융거래정지 등)에 의해 실제 인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중 연번 33, 36, 39번의 각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판시와 같은 각 금액이 피고인들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각 계좌에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등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D 가. 주장 피고인 D는 2015. 2. 27.까지만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 2015. 2. 28.부터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는 2015. 2. 28.경 렌트카를 타고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이동한 사실, 범죄일람표 의 연번 3, 내지 7 의 각 피해자들은 범죄일람표 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D는 2015. 2. 28.에도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D 등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중에서도 공범자들이 직접 계좌에서 출금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조직적, 계획적, 전문적이면서도 점조직을 구성하여 이루어지는 등 악랄하기 이를 데 없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돈을 편취한 점, 이로 인한 개인의 피해는 물론이고 국가와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손해회복이 어려운 점, 피고인 A 이 가담한 정도가 대한민국 내에서의 총책의 지위로서 상당히 중한 점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 A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액은 실제로 인출되지는 않은 점에 위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검사의 구형(징역 3년)을 벗어나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위 각 피고인들은 이른바 인출책으로서 역할을 담당한 점, 각 유죄로 인정하는 기간에 각 피고인들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각 선고형을 정하였다(피고인 E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각 합의서가 진정으로 작성된 것인지 의문이 있고 가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범행 횟수와 범죄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를 적극 반영하지는 아니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5. 2. 20.경 및 2015. 3. 8.부터 2015. 3. 16. 경까지의 위 각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14, 15의 각 전자금융매체를 양수하였다(아래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202), 21, 22에 각 사용된 계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20, 21, 22 에 관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20, 21, 22 에 관하여 각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15. 2. 20. 경과 2015. 3. 8.부터 2015. 2) 한편 검사는 AC의 농협계좌 외에도 'AD' 명의의 번호불상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는데 증거에 의하면 "A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AE)"로 보인다. 3. 16. 경까지의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C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 3. 6.부터 2015. 3. 26.까지의 각 공소사실) 피고인 C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의 연번 11 내지 34 의 각 전자금융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의 연번 16 내지 41 의 각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의 연번 16 내지 41 의 각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2015. 3. 5.경 이후에도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D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 3. 1.부터 2015. 3. 26.까지의 각 공소사실) 피고인 D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의 연번 4 내지 34 의 각 전자금융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의 연번 8 내지 41 의 각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의 연번 8 내지 41 의 각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가 2015. 3. 1.경부터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E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5. 2. 20.경 및 2015. 3. 16.부터 2015. 3. 26.까지의 각 공소사실) 피고인 E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16 내지 34 의 각 전자금융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22 내지 41 의 각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22 내지 41 의 각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E이 2015. 2. 20.경 범행과, 2015. 3. 16. 경부터의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