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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95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2 병역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박상희(기소), 김윤용(공판)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경 광주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1. 6.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그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지 및 교육소집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향후 소집통지서가 오면 소집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8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최재아(기소), 박종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엠케이 |담당변호사 문종술, 문상윤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10: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마트'에서 음료수 등을 구입 후 계산하고 나가는 피해자 D(여, 32세)의 가슴 부위를 기습적으로 손가락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영상녹화 DVD 및 속기록, 피해자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오규희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65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5 공무집행방해, 협박, 폭행, 모욕 피고 인 A 검 사 현승학(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및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2020. 2. 18. 21:5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8. 21:52경 춘천시 B모텔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D에게 "체포해 개새끼들아, 체포해 씨발 야 체포해, '안 들어가 씨발 놈아, 나 안가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귀가를 권유하는 D에게 "갈 데도 없다고 이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0. 2. 18. 22:5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8. 21:58경 위 모텔 앞길에서 E에 대한 폭행 및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같은 날 22:50경 춘천시 F에 있는 춘천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피고인을 112순찰차에 태우려는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거 인권침해야"라고 말하면서 위 G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2020. 2. 18. 23: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8. 23:10경 춘천시 춘천로61에 있는 춘천경찰서에서 피고인을 유치장으로 호송하는 나.항 기재 G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감 H,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I가 현장 채증을 위해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화가 나 E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동영상 찍네, 내가 찍을게 이 씹새끼야, 이 씹새끼, 찍어봐 이 개새끼야, 나를 찍잖아 나를 씨발 놈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E의 진술서(수사기록 제49쪽) 1. 각 고소장 1. 각 피해 부위 사진 1. 바디캠 및 휴대폰 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E를 폭행, 협박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귀가 권유에 불응한 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된 후에도 또다시 2차례에 걸쳐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5차례에 걸친 폭력 내지 공무집행방해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약 20년 전 처벌받은 것이고, 폭력 관련 전과들도 모두 2012. 경까지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8. 21:25경 춘천시 B모텔 내에서 피해자 E(28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후,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 맨날 가게에 찾아와 장사 못하게 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폭행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위 협박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9.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진영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6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박지향(공판) 판결 선 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22:03경 서산시 B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고, 운전자가 덤비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3대 때리고, 손전등을 들고 바닥을 살피던 위 D의 손등을 주먹으로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방법,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4,809(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용, 반동호(기소), 원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석상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8.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2020고단264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10:46경 제주시 C 호텔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809 피고인은 2020. 1. 25. 0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F마트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G에 있는 H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사진 2020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과 2회 있음에도 불과 한 달 사이에 2회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5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오슬기(기소), 박지향(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상택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2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입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산IC 방향에서 서산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5경 서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4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8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사기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 C 주식회사 검 사 조윤영(기소), 오정헌(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C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선건조 업체인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경리 업무 담당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의 운영이 힘들어지자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 아닌 자를 정식 근로자로 등록한 후 마치 휴직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로 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아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9. 1. 28.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을 포함한 근로자 11명은 실제 휴직한 바 없고 D는 위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데도, 마치 위 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인 회사에서 근로하던 중 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지청으로부터 2019. 4. 2. 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2,954,2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 (피고인 회사 및 E사업장 별도 계좌로 지급받음)에 걸쳐 총 12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45,771,95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 및 사용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협조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회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회사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10년 나. 피고인 B, 회사 : 각 벌금 5만 원~1억 원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양형기준이 사기죄에 대하여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참고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피고인 B, 회사 : 벌금형 선택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 참작사유 [불리한 정상] 약 4,50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부정한 보조금 신청이 없으리라는 신뢰에 기초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유지지원 제도 운영을 방해하였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편취금이 다액이고, D 관련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후 원청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들을 업무에 투입하게 됨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경위나 근로자들을 업무에 투입한 기간이 휴업 기간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D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 관련 범행은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편취한 고용유지지원금과 가산금이 완납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나. 피고인 A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가항에서 본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판시 범행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이자 판시 범행으로 직접 이익을 얻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가항에서 본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잘못을 밝혀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가항에서 살핀 사정에 더하여,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할 때 범행에 기여한 정도나 그로써 얻거나 얻을 이익이 컸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을 추가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회사 :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회사는 A 1인이 소유 및 경영하는 회사인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은 경위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강성훈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3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최준호(기소), 원경희(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0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양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특히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 및 피해 부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4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0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윤장훈(기소), 권예리(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21:01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동평사거리 부근 B 골목에서 C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업탑로타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중, 번영사거리 방면에서 공업탑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시내버스가 피고인 차량의 진입을 양보해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하게 운전한 것에 화가 나, 우회전을 하여 진입한 후 약 400m 구간을 피해차량의 좌측 차로로 진행하며 피해차량을 정지시키려고 하였으나 피해차량이 정지하지 않자, 급가속하여 앞에서 진행하는 불상의 승용차를 앞지르기 한 다음 다시 피해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4차로로 갑자기 끼어들고 곧바로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391,64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보험가입증명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블랙박스 영상 사본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진입을 양보해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하게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전 버스를 앞질러 가 급정거함으로써 충돌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이른바 보복운전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미양보운전으로 인하여 다소의 위험을 느꼈을 수 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결과 등의 면에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복운전은 교통상 장애를 초래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주위 차량 또는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까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감안)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양보운전을 하지 않고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이 위협을 느꼈던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큰누나가 교통사고로 전신마비의 장애를 입었던 경험으로 인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이 과민하게 반응하게 된 점, 피고인은 전신마비의 장애를 입은 누나를 간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에다가,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참작) 판사 박진숙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4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0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박상희(기소), 오정헌(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21:20경 경남 거제시 B 2층에 있는 C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61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이 사건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이미 2회(벌금형) 있다.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박지향(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5.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안견로 190에 있는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16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6 업무방해, 특수폭행,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문정신(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7. 20:40경 강원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테이블을 양손으로 뒤집어엎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는 위 피해자에게 "넌 조용히 해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영업에 방해되니 택시를 타고 가시라'며 안내하는 피해자 C(41세)를 상대로,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꺼내어 잡은 후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구경찰서 상리파출소 경찰관들에 의해 벌금수배자로 구인되어 2019. 10. 17. 22:00경 양구경찰서 E팀 사무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아이 씹할, 좆같네, 이게 뭐야 씹할"등 욕설을 하고, 사무실 내에 비치되어 있던 공용테이블을 양손으로 뒤집어엎어 테이블 유리가 깨지도록 함으로써 시가 100,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7. 23:50경 춘천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입감 절차를 기다리던 중 호송경찰관인 양구경찰서 E팀 소속 경장 F의 가슴을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밀치며 "내가 너 죽일 때까지 기다린다, 내가 너 씹어버릴 테니까 너는 죽어야 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3:55경 양손으로 경장 F의 멱살을 잡고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벌금수배자 호송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범행 장면 확인 등)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2부 1. 견적서 1. 피해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을 양손으로 뒤집어엎는 등으로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들고 폭행을 가하였으며, 경찰서에 인치되어 있는 중에도 공용테이블을 엎어 그 유리가 깨지게 하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죄로 3차례, 공용물건손상으로 1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리병으로 직접 피해자 C를 타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손상된 공용물건 교체 비용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3 가. 특수상해 나. 상해 피고인 가. A 검 사 박상희(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연(국선)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범죄 재범 예방에 필요한 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09:10경 거제시 C에 있는 신축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함께 있던 D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미리 구입해 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안전모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치고 서로 뒤엉켜 몸싸움하다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들 상처 부위 사진, 폭행에 사용한 소주병 사진 1. 상해진단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폭력범죄 재범 예방에 필요한 심리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범행 도구로 소주병을 준비하였고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는 등으로 중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 결과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이미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반적 경우보다는 그 위험성이 덜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싸움하다가 상호 격투까지 나아간 사안으로 범행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있어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다.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정성두(기소), 박지향(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13:38경 당진시 면천로 560에 있는 굴사랑 삼거리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서 C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에서 면천I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신호가 작동되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지정된 차로로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점멸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입차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면천IC 방면에서 면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88세)이 운전하는 E SW50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32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관한 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장훈(기소), 권예리(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23:2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지하차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E10203),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상황 관련 등),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판시 전과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7 가. 특수절도 나. 주거침입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다.라. B 검 사 정혜라(기소), 김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혜진(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1. 3. 13:3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와 연결된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을 장도리로 손괴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거실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55,000원 상당의 담배 39갑과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나오고, E슈퍼로 들어가 금고에 있던 현금 32,000원을 가지고 나와 미리 타고 온 F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와 연결된 주거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어 그 집 거실과 슈퍼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3. 13:2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식당 부근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232에 있는 구성사거리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B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1. 현장사진, CCTV사진(피의자, 피의차량)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B) 1. 의무보험조회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2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판결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