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6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61 가. 배임수재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 배임증재 피고인 1.가. A |2.가.나. B |3.다. C 4.나.다. D 검 사 김성훈(기소), 정일두, 김성훈(공판) 변호인 1. 피고인 A : 변호사 이상희,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경수 |2. 피고인 B: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3. 피고인 C : 변호사 김재상 |4. 피고인 D : 변호사 김미영 판결선고 2020. 9. 8. 주 문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나. 피고인 A로부터 1억 3천만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천만원을 각 추징한다. 2. 피고인 C, D 가.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04년경부터 2015. 7. 경까지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E고등학교(이하 'E고'라 함)의 교장을 역임한 후 원로교사 및 F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E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G 이사장 H(88세)의 아들로서 고령인 이사장을 대신하여 사실상 학교법인 G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5. 경부터 2015. 2. 경까지 E고에서 제과제빵 수업을 진행하였고, 2018학년도 E고 E과 2차 실기시험 위원이었던 자이며, C은 2018학년도 E고 조리과 정규교사로 채용된 자이고, D은 2019학년도 E고 조리과 정규교사로 채용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배임수재 가. C의 정규교사 채용 대가로 6,000만 원 수수 [C의 채용 경과] E고는 2017. 11. 17. 경 2018학년도 학교법인 G 정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공고(조리과는 2명 채용)를 하고, 같은 해 12. 15.경 C 등 4명이 조리과에 응시하였으며, C은 같은 달 19.경 치러진 1차 필기시험에서 3위로합격하였으며, 같은 달 22.경 치러진 2차 수업평가 및 면접시험에서 평균 97.2점, 2차 실기시험에서 평균 98.5점을 얻어 같은 달 27.경 최종 합격하여 2018. 3. 1.경 E고의 정규 교사로 채용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받고 2018학년도 E고 조리과 정규교사로 채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0.경 C에게 "2018학년도 E고 조리과 정규교사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6,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해 11. 중순경 E고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아 E고 F원장실로 가 피고인 A에게 6,000만 원이 담긴 위 쇼핑백을 주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학교법인 G의 정규 교사 채용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C으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D의 정규교사 채용 대가로 8,000만 원 수수 [D의 채용 경과] E고는 2018. 11. 19.경 2019학년도 학교법인 G 정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공고(조리과는 1명 채용)를 하고, 같은 해 12. 18.경 D 등 4명이 조리과에 응시하였으며, D은 같은 달 26.경 치러진 1차 필기시험에서 3위로 합격하였으며, 2019. 1. 3.경 치러진 2차 수업평가 및 면접시험에서 평균 94.8점, 2차 실기시험에서 평균 94.75점을 얻어 같은 달 7.경 최종 합격하여 2019. 3. 1.경 E고의 정규 교사로 채용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받고 2019학년도 E고 조리과 정규교사로 채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1.경 D에게 "2018학년도 E고 조리과 정규교사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8,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달 30.경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1.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I학원에서, D으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는 등 D으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7,500만 원을 가져다달라는 말을 듣고, 2018. 12. 1. 저녁 무렵 창원시 성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받은 현금 4,0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같은 해 12. 4. 13:32경 D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4,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인출한 후 E고 F원장실로 가 피고인 A에게 현금 3,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500만 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학교법인 G의 정규 교사 채용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D으로부터 8,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B에게 2018학년도 E고 조리과 정규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6,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D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 B에게 2019학년도 E고 조리과 정규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8,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D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D은 2020. 1. 29. 오전경 창원지방검찰청 수사과 조사실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9학년도 E고 정규교사 채용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B을 통해 A에게 8,000만 원을 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 D은 같은 날 14:25경 조사를 마치고 오후경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J 변호사 사무실로 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 J 변호사 사무실로 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22:00경 위 J 사무실로 가 그곳에서 피고인 D과 함께 피고인 D이 2018. 11. 30.경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한 4,000만 원의 명목을 차용금으로 가장하기로 하고 'B을 채무자, D을 채권자, 변제기는 3년 후, 이자는 제과제빵 수업을 월 2회(재료비 포함)하는 것으로 대신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2020. 2. 11.경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와 같이 작성한 차용증을 제출하였고, 같은 해 5. 22.경 창원지방검찰청 제506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2018. 11. 30.경 피고인 B에게 송금한 4,000만 원'은 차용금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B도 같은 해 5. 26.경 창원지방검찰청 제506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2018. 11. 30.경 피고인 D으로부터 송금받은 4,000만 원'은 차용금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 경위서, 인사기록(카드), 공문, 정관, 각 자료, 공문, 채점표, 채용공고문, 거래내역, 이메일자료, B과 D이 작성한 차용증, 은행별회신자료,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 라. 피고인 D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기록 3117쪽 이하의 신문조서에서 자백하며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립고등학교의 교원 채용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아, 채용절차의 공정 및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비록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다 수사 도중 입장을 바꾸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학교측이 선처를 구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돈을 받은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을, 돈을 건네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를 선고하고, 아래의 각 피고인별 사정 및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와 양형기준를 참작하여 각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B2) 학교재단 이사장의 아들인 피고인 A는 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3) 교원 채용의 2)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사항은 배임수재의 기본영역이고, 각 개별사유를 참작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피고인은 교장으로 재직했다가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교장 임기가 제한되어 교장직에서 물러났는데, 이후에도 원로교사로서 'F원장의 직함으로 기존 교장실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진술이다(증거기록 2220쪽) 대가로 합계 1억 3천만원을 취득하여 책임이 가장 크다. 피고인 B 또한 교원지원자와 피고인 A 사이에서 금품 요구 및 전달을 실행하여 책임이 무겁고, 그 중 1천만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과정에서 처음으로 범행을 자백했고, 피고인 A는 재판 중 자신의 취득액을 반환하였다. 4) 2. 피고인 C, D5) 정규교사로 채용되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한 피고인들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학교측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던 점을 참작한다. 판사 김민상 4) 2020. 9. 1.자 피고인 A의 변호인 변론요지서 참조. 5) 배임증재죄의 기본영역을 참고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