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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10. 1. 05:4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에 있는 화정역 광장에서, 피해자 E(22세), 피해자 F(26세), 피해자 G(22세) 일행이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H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l)은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그곳 바닥에 넘어져 있는 위 E, 위 F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D은 손으로 위 G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출력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장에는 '피고인 E'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싸움의 경위,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0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로 혈색이 붉고 말을 약간 횡설수설하며 약간 비틀거리면서 걸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47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정천 방향에서 한도병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SM6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6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0. 03: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동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광장로47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22:28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드림케미칼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 로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7. 12. 16. 05: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 147 갈마2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금성빌딩 쪽에서 갈마2동 주민센터 쪽으로 이면도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30~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사고지점에 이르러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 우측으로 진행하던 D(66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 승용차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 중인 피해자 F(29세)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명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입원일수 및 치료부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 적용이 없으나, 아래 기준을 참작함)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주),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 처벌불원(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1년 이내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벌금형의 처벌 이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경 택시를 탔다가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기사가 제주시 B에 있는 C지구대로 가서 피해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01:20경 위 지구대 앞길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위 D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며 때리려고 하고, 손바닥으로 순찰차의보닛 부분을 1회 내리치며 그 위에 엎드리는 등으로 위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27. 서울 마포구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호프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남편 D 소유 서울시 관악구 E 4층 소유 빌라에 근저당설정을 하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 위 빌라에는 자신들 외에는 전세권자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다른 사람들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어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였고, 당시 운영하던 카페 및 식당의 적자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7, D 명의로 된 통장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서, 각서, F 부동산강제경매 배당표, 주민등록등본사본, 농협계좌 입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2,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를 변제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 시 모두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7.31.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8. 30. 대전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18:50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 영남대학병원 주차타워 앞에서부터 같은 병원 본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2016고약12827호 판결문, 대전지방검찰청 2017형제36141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3차례 음주운전을 한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8.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상시 유턴 구역에 이르러 당산역 방면에서 금호어울림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상시 유턴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17세) 운전의 CA11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남, 1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엽의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음주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5세)는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에 근무하는 택시기사들로서, 피고인은 E 1노조 사무국장이고, 피해자는 E 2노조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7. 6. 1. 18:00경 위 E 차고지에서, 피해자가 1노조가 관리하는 자판기에 관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청에 고발한 것에 대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회사 정비공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갈고리돌기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소장, 각 사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여관 202호에서, 위 객실에 투숙 중인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방문을 열어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침대 위 베개 옆에 놓아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을 꺼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해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23:5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2017. 5. 12. 03:36경 그곳 관리자인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방으로 들어간 다음 같은 날 03:37경 시정되지 아니한 양주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양주 예거마에스터 1병, 시가 45,000원 상당의 아구아 1병, 시가 50,000원 상당의 엑스레이티드 1병 등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양주 3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옷을 벗고 배에 난 칼 자국을 보이며 행패를 부려 주변 상가의 영업을 방해하는 소위 '동네 조폭'이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부산 동래구 C 지하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콜라텍'에 투자를 하고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콜라텍이 경영난을 겪게 되어 추가로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 22:00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F 스텐드 나이트클럽'에서, 과거 D에게 돈을 빌려 준 적이 있는 피해자 G(71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협박하여위 'F 콜라텍'의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회장 님 그럴 수가 있어요. 왜 돈을 지원 안 합니까. 회장님 돈 좀 지원해야지"라고 하면서 상의를 모두 벗어 배에 난 칼자국을 보이고, "죽을 때 가지고 갈 돈도 아닌데 좀 도와 주시지요"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테이블을 수회 쳤으며, 계속하여 맥주병을 든 채로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그 순간 위 나이트클럽의 사장이 와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만류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가게 밖으로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가. 2016.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6. 03:0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F 스텐드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 호로새끼,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맥주 24박스(맥주 720병)를 마구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깨진 맥주병 조각 등으로 인하여 2일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12.27. 16:00 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종업원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술 안 줘 씨발년아"라고 큰소리 9 로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7.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중순 02:30경 위 'F 스텐드 나이트클럽'에서 음악 반주를 담당하는 종업원이 노래를 더 이상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마이크를 들고 위 종업원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16.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6. 01:00경 위 'F 스텐드 나이트클럽'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맥주 박스를 무대에 설치되어 있던 전자키보드, 스피커 등 음향기기에 집어던져 음향기기가 고장 나게 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7. 3,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5. 05:30경 위 'F 스텐드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인 L과 M이 청소를 하고 있던 208번 룸에 들어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L에게 "야이 씨발년아, 똑바로 못하냐. 야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말리는 M에게도 "이 개같은년놈들이 둘이 붙어 먹었네. 이씨발년놈들이 안되겠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 던 유리컵 40여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과 소파를 파손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17.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9. 01:00경 위 F 스텐드 나이트클럽'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종업원인 N을 화장실로 불러 그곳에 붙어있던 '부킹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의 업소 홍보문을 떼어 내라고 시켰고, 이에 N이 "내일 사장님한테 말하고 나서 떼면 안 되겠 습니까"라고 하면서 거부하자, "개새끼야 죽을래, 칼 가져온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하여 N로 하여금 커터칼을 가지고 오게 하고, 위 칼과 손으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업소 홍보문 1장을 떼어 내 발로 마구 밟고 쓰레기통에 버려 손괴하였다. 라. 2017.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0. 새벽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O' 식당 야외주차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관리실의 유리창 4장을 각목(길이 약 3 미터)으로 쳐 깨뜨려,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P, M, N, Q, J, D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장면 사진 첨부), -F나이트 손괴 및 주차관리실 손괴 장면 사진, 내사보고 (피해자 M이 제출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주차관리실 손괴)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 등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판시 제2, 3의 각 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기 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01:5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식당' 앞 주차장에서, '가게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L가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이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하는 등 계속 욕설을 하고 L가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고인을 전화 통화하게 해 준 다음 순찰차에 승차해 출발하려고 하자 갑자기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와이퍼를 잡아당기는 등 약 5분간에 걸쳐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앞 현관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형사과 사무실로 가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M가 피고인의 핸드폰을 돌려주기 위하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어 드릴께요"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의 왼쪽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으려고 하자 갑자기 "씨발, 뭐고,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발로 M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고, 유사 범행으로 기소가 된 상태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인 측면이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8. 22:00경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별빛마을 아파트 3308동 앞 화단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머리를 다쳐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소방서 소속 소방대원 B등에 의해 서울 중랑구 신내로 156에 있는 서울의료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응급실 입구에서, 위 응급실로 들어가서 치료를 받을 것을 종용하는 위 B에게 "씹할 새끼,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오른 손으로 위 B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인 위 B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00:25경 제주시 연동11길 14에 있는 신제주새마을금고 본점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가 작동하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수차례 "안 해요."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불상의 피의자 체포당시 현장상황 등, 측정거부- 기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54

범죄사실 1.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5. 16:1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210동 1107호에 있는 피고인과 C의 집에서 C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119신고를 하여 대구달서소방서 소속 소방대원 D(44세)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위 D으로부터 "C이 거부하여 병원으로 후송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환자가 죽어야 병원에 데리고 갈 거냐!"라고 소리치면서 손 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44세)이 병원 후송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그럼, 너는 죽어야 되겠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가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1회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준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6.00:59경 충남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 있는 지중해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아산시 권곡로 47 충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만취하여 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준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2010. 12.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13:54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3회 피의사실 관련,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 알콜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장기입원 하였으며, 가족들이 피고인의 음주 치료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4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8.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 1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3.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 외에도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병적 도벽 증상의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201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원주시 D아파트 101동 1305호에 있는 아버지의 친구 E의 집에서, 위 E의 아들 피해자 F 이 집에 없는 사이에 피해자의 방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상습적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0. 04:00경 서울 강남구 G오피스텔 1002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잠이 든 사이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 책상 위에 놓아둔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1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9. 10. 18:10경 서울 강남구 I 앞 도로에서, '리라렌트카(주)' 직원 J으로부터 K K5 렌트카를 인도 받으면서 위 J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2013년경 렌트한 차량 안에서 우연히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L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9,14.04:3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5 인근 도로부터 같은 날 04:43 경 강남구 역삼동 69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나항과 같이 렌트한 K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2017. 9. 10. 18:10 경부터 같은 달 21. 19:00경까지 서울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H, J, N, O, P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내지 5, 8, 33, 34, 43, 50, 55, 59, 61)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9, 10, 13, 14, 17, 18, 28, 29) 1. 치료감호소 진료 내역 결과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경력증명서 1. 감정서 1. L 명의 운전면허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53),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제2범죄 : 공문서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공문서 등 부정행사,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상습절도 범죄로 인하여 수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 환경이 피고인의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병적인 도벽 증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범행을 저지른 점, 압수된 보메 메르시에 남성용 시계가 피해자 C에게 환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여, 16세)과 스마트폰 어플 'E'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위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임대해 주면 계좌 1개에 300만 원을 선불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고, 2018. 4. 2.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3. 00:30경 오산시 E에 있는 F나이트 건물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추행하였다."는 G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I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건물 밖에서 G를 불러 달라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J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J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13. 00:30경 위 일시, 장소에서 위 I이 일행인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손으로 I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건물 밖에서 경찰관이 일행인 A를 임의동행하여 H지구대로 데리고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K의 가슴과 몸을 수회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 13. 01:00경 오산시 L에 있는 'M' 앞에서 위 피해자 I(29세)이 일행인 A를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체포 하자 손으로 I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등을 할퀴고, 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 J(50세)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이빨로 J의 손가락을 물고, 발로 J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현행범인체포 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N(34세)의 사타구니와 팔꿈치를 치아로 깨물고, 체포 후 순찰차에 태 우려는 위 K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 열상을,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N,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CCTV 첨부, 피의자들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동영상 판독) 1. 각 상해진단서(I, N, J) 1. 각 피해 부위 사진(K, J, I, N), C 혐의 관련 캡처 사진, A 혐의 관련 캡처 사진, B 혐의 관련 캡처 사진, H지구대 CCTV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C: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 경찰관이 다수이고 직무 방해나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 C의 경우 상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없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우발적인 범행이다. 피고인 A는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전과 없고, 피고인 B, C는 초범이다.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