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27.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0.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를 비대면으로 개통할 사람을 모집해 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마치 휴대전화 단말기의 구입 없이 한 개의 휴대전화번호만을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자들로부터 명의 사용을 허락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수 개의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하며 휴대전화 단말기를 수 대 구입한 후 이를 속칭 ‘대포폰’으로 유통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해당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비용을 전가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한 두 대 정도의 휴대전화서비스만을 개통할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개통 실적이 필요한데, 명의를 빌려주면 별도의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없이 단기간 동안만 휴대전화 번호를 개통하겠다.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이나 휴대전화 요금 발생 등의 문제가 전혀 없도록 할 것이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등 정보를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명의를 이용하여 수 대의 휴대전화서비스 신청을 하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여 위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할부금 및 휴대전화 이용요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며, 피고인들은 이에 따른 소개비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2. 14.경 피해자 C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처음 휴대폰 가게에 취업을 했는데, 연말이라 실적이 필요하다. 도와달라, 금전적으로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달 31.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등 휴대전화 서비스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로부터 건네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불상지에서 출고가 1,217,520원 상당의 아이폰XS Max 휴대전화 모델을 구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개통을 신청(전화번호 1 생략)하면서, E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전자문서의 고객명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주식회사 E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통신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피해자 C 명의의 E휴대전화 가입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주식회사 E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행사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휴대전화의 단말기 대금 1,217,520원이 부과되도록 하고 E로 하여금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신청문서를 위작하고, 이를 각 이동통신사에 전송하여 행사하며, 위 회사로 하여금 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 부과액 합계 4,122,0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1.경 세종시 F 아파트단지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휴대폰 실적을 올리는 것을 도와달라. 피해자 명의로 한 대의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하되, 위 휴대전화 번호와 관련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거나 피해자 앞으로 휴대전화 요금 등이 부과되는 등 금전적으로 피해가 생기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고 혹시 요금 등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불상지에서 출고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플러스 휴대전화모델을 구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개통을 신청(전화번호 2 생략)하면서, H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전자문서의 고객명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주식회사 H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G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통신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피해자 G 명의의 H휴대전화 가입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주식회사 H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행사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휴대전화의 단말기 대금 1,397,000원이 부과되도록 하고 H로 하여금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로 하여금 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 부과액 합계 11,04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규가입신청서,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사실확인원, 가입내역안내, 각 가입사실확인서, E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 각 통신서비스가입증명원, I 가입신청서, 통신사별 가입신청서, H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각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강도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피고인 B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첫머리 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또한 피고인들은 2020.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5년 및 벌금 30만 원)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범죄사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