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도박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3. 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739 피고인 A은 2017. 4. 23. 18:00경 순천시 D시장 어물전 앞에서, 피해자 E(53세)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콘크리트 벽돌 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020 피고인 A, B은 F, G, H, I, J와 도박 일시, 장소를 정하고 도박장 개설에 필요한 화투, 게임판 등을 준비한 후 불특정 다수의 도박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K는 F, G과 함께 전반적으로 도박판을 관리하고(일명 '주최'), 피고인 B은 도박을 할 때 돈을 계산해 주고 경비(속칭 고리)를 받는 역할을 하고(일명 '상치기'), 피고인 A은 도박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고(일명 '후방'), H은 도박장소를 물색 및 선정하고, I, J는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으는 연락책 역할을 하기로 각자 세부적인 역할을 분담하고 도박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경비를 나누어 갖거나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의 2015. 11. 초순경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K, F, G, H, I, J와 공모하여 2015. 11. 초순경 광양시 봉강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산장을 빌리고 피고인 A은 도박판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돈을 빌려주기 위해 대기하고 피고인 B은 도박할 때 돈을 계산하여 경비를 받고, K는 F, G과 함께 다수의 사람들이 위 장소에서 산도박(일명 도리짓고땡)을 할 수 있도록 화투, 게임판, 음식, 음료수 등을 준비하여 위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도박금액의 5% 내지 10%를 경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의 2016. 1. 22.경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F, G, H, I, J와 공모하여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2016. 1. 22.경 H이 L에게 연락하여 대여한 광양시 M에 있는 'N' 2층 건물에서 J, I과 함께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도박판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돈을 빌려주기 위해 대기하고 피고인 B은 도박할 때 돈을 계산하여 경비를 받고, F, G은 다수의 사람들이 위 장소에서 산도박(일명 도리짓고땡)을 할 수 있도록 화투, 게임판, 음식, 음료수 등을 준비하여 O 외 20여명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도박금액의 5% 내지 10%를 경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018고단953 1. 2015. 11. 18. 범행 피고인 A은 2015. 11. 18.경 순천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모텔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아는 사람이 고흥에서 Q주유소 건설을 하는데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빌려주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5. 9. 25.경 R조합 인제지점에서 2억 7,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돈이 부족하여 2015. 11. 9.경에는 S으로부터 4,750만 원을 차용한 후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8. 피고인 명의의 T조합 계좌로 2회에 걸쳐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1. 24. 범행 피고인 A은 2015. 11. 24. 순천시 U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V 부근에서 W 노래방을 운영하는 X에게 계돈을 줘야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자신이 개장한 산도박 장소에서 도박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4. T조합 발행 액면금 2,000만 원인 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2. 11. 범행 피고인 A은 2016. 2. 11. 순천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계원 S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변제할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언제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위 제2항과 같이 자신이 개장한 산도박 장소에서 도박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이미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1.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66 피고인 B은 2015. 10.경 Y, Z과 공모하여 도박 일시, 장소를 정하고 도박장 개설에 필요한 화투, 게임판 등을 준비한 후 불특정 다수의 도박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Y은 전반적으로 도박판을 관리하고(일명 '주최'), 피고인은 도박을 할 때 돈을 계산해 주고 경비(속칭 고리)를 받는 역할을 하고(일명 '상치기'), Z은 패를 돌려주는 역할을 하기로(일명 '마개') 각자 세부적인 역할을 분담하고 도박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경비를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1. 2015. 10. 18.경 범행 피고인 B은 Y, Z과 공모하여 2015. 10. 18. 01:00경부터 05:00경 사이 광양시 AA아파트 이하 불상의 호실을 빌려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위 Y은 평소 관리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회원님들 오늘 모임합니다."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도박할 사람들을 모이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Y, Z과 함께 화투, 게임판, 음식, 음료수 등을 준비하는 등 G 외 약 10여명 정도가 화투패 20매를 가지고 딜러가 5장씩 4개의 패로 나누어 딜러 자신의 패는 버리는 패로 하고, 나머지 3개의 패를 선택하여 배팅한 다음 각자의 패 5장 중 3장으로 합계 10 내지 20을 조합한 후 나머지 2장의 합계 끝수를 겨루어 숫자가 큰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산도박'이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위 Y은 도박금액의 5%를 경비 명목으로 받았고, 피고인은 위 Y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Y, Z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2015.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 B은 Y과 공모하여 2015. 10. 중순 23:00경부터 다음날 04:00경 사이 광양시 AB, 3층 AC이 운영하는 'AD 당구장'에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위 Y은 평소 관리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회원님들 오늘 모임합니다."라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도박할 사람들을 모이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Y과 함께 위 1항과 같이 역할 분담을 하여 화투, 게임판, 음식, 음료수 등을 준비하여 K 외 약 20여명 정도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위 Y은 도박금액의 5%를 경비 명목으로 받았고, 피고인은 위 Y으로부터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Y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3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들 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 1. E 피해부위 촬영 사진 2017고단202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K,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18고단95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통화), 수사보고(수표에 대한 압수수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대출실행 조회표 첨부) 1. 차용증, 계좌거래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 2019고단86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C, Y, G,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Z, AT, AU, H,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AC, AI, AL,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J, AI, AK, AS, AQ, AL, AO, AM, AR, K, AN,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기간 중인 사실 및 소재불명),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7고단2020호]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대여금 내지 계금을 받기 위해 도박장소에 갔을 뿐,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도박장은 G과 F이 주최하였는데, G은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해 달라고 했더니 피고인 A이 몇 번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진술하였고(녹취록 3면), F은 법정에서 '피고인 A은 도박장이 열리니 사람을 모아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받고 왔다'고 진술한 점(녹취록 3, 4면), AE는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다음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명함에 적힌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녹취록 2면), I은 법정에서 '2016. 1. 22.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도박장에 갔다'고 진술한 점(녹취록 2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도박장을 개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단953] 1. 주장의 요지 가. 2015. 11. 18. 빌린 4,000만 원 중 모텔 운영비 명목으로 빌린 2,000만 원은 2016. 4. 5. 변제하였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나머지 2,000만 원은 P이 피고인 A이 아닌 AG에게 빌려준 것으로 피고인 A은 이를 알선한 것에 불과하다. 나. 2015. 11. 24. 빌린 돈은 3,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이고, 위 1,000만 원과 2016. 2. 11. 빌린 3,000만 원은 도박자금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P이 빌려준 것으로 피고인 A에게 변제할 능력이 있었으나 차용인들이 검거되는 바람에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015. 11. 18.자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P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모텔 운영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갚아주겠다. 아는 사람이 고흥에서 Q주유소 건설을 하는데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빌려주면 책임지겠다'고 하여 합계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주유소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고 AG에게 빌려주도록 알선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피해자 P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800만 원만을 AG에게 이체하였고(2018고단953호 사건의 증거기록 55면), AG는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진술한 사정(2018고단953호 사건의 증거기록 37면)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직접 2,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5. 9. 25. R조합 인제지점에서 2억 7,0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해서 상당한 채무가 있었고, 2015. 11. 24.자 범행과 2016. 2. 11.자 범행에서 보듯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던 점(2016. 4. 5. 2,000만 원을 피고인 A이 피해자 P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회복에 대한 양형사유에 불과하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P으로부터 2015. 11. 18.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2015. 11. 24.자 범행 먼저 피고인 A이 2015. 11. 24. 피해자 P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P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5. 11. 24. 피고인 A에게 액면금 2,000만 원인 수표 1장을 주고,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실제 피고인 A은 2015. 11. 25. R조합 인제지점에서 피해자 P이 교부한 수표를 교환한 점(2018고단953호 사건의 증거기록 133 내지 146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2015. 11. 24. 피해자 P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1,000만 원이 아닌 3,0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P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V 부근에서 W 노래방을 운영하는 X에게 곗돈을 줘야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2015. 5.경 X에게 2,000만 원을 빌렸고, 2015. 11. 24. 당시에는 미변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2018고단953호 사건의 증거기록 71면), 증인 G은 '피해자 P의 돈을 피고인 A을 통해 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녹취록 7 내지 9면), 증인 I은 '피고인 A이 어떤 여자한테 돈을 받아 건네주는 것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녹취록 4, 5면), 위 각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P이 피고인 A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돈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표로 지급할 이유는 없는 점(다만 피해자 P이 이 사건 차용금 외에 별도로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주었을 가능성은 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 가의 에서 보듯 상당한 채무를 부담한 상황에서 다른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P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P으로부터 2015. 11. 24.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2016. 2. 11자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P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계원 S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변제할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언제든 갚겠다'라고 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S은 2015. 11. 9. 두차례에 걸쳐 피고인 A에게 합계 4,75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돈을 S으로부터 빌린 돈이다'라고 진술한 점(2018고단953호 사건의 증거기록 173면), 피고인 A은 도박장에서 이자놀이를 해달라면서 피해자 P이 자신에게 3,000만 원을 가져와 함께 도박장에 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주장은 2016. 1. 22. 2017고단2020호 사건의 도박개장죄로 체포된 이후 불과 20여일만에 피해자 P과 함께 도박장을 방문했다는 것으로, 피고인 A이 주장한 용도라면 피고인 A이 피해자 P에게 차용증(2018고단953호 사건의 증거기록 6면)을 작성해 줄 이유가 없는 점, 결국 피고인 A은 위 가의 에서 보듯 상당한 채무를 부담한 상황에서 다른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P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P으로부터 2016. 2. 11.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무죄 부분(2019고단1551)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9.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3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2. 중순 20:00경 전남 고흥군 B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C PC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중순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 07g을 물에 희석시킨 후 오른쪽 팔에 위 주사기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C, B 사이의 통화내역이 있다. 2) 우선 피고인 B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으로부터 필로폰 0.07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는 피고인 B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할 정도의 친분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2018. 12.경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금전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친형 BD으로부터 빌린 500만 원을 갚지 않았는데, 위 채무를 보증한 피고인 C이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갑자기 전화해서 '좋은 것이 있으니 와보세요'라고 하여 피고인 C이 운영하는 PC방에 갔고, 그 곳에서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전에 마약을 함께 한 적도 없는 사이인 피고인 C이 갑자기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필로폰을 교부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 C과 피고인 B이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PC방과 그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교부하고 투약한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3) 한편 피고인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교부받았다는 피고인 B의 각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피고인 C과 피고인 B 사이의 통화내역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해서 피고인 C과 피고인 B이 통화한 송수신 내역을 확인하는 자료에 불과하다. 이로써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직접적인 증명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4) 결국 피고인 B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