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5. 13:5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소재 편도 2차로 도로를 강변북로 방면에서 E상가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주시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4세) 운행의 G 라보롱카고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자 차량 사진,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F)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04:4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위 지구대 순21호 순찰차의 뒷문을 수회 걷어차고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머리로 E의 가슴을 밀친 뒤 E의 무릎 위에 올라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F의 왼쪽 팔꿈치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야간에 타인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9. 7. 00: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00: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위 식당 뒤편에 있는 철창문을 넘은 뒤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 뒷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위 식당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금고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 9. 7. 01:3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01:38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위 식당 뒤편에 있는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들어내고 내부로 침입하여 위 식당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2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처벌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5. 19:15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C 편도 2차로 효창공원역 쪽에서 E학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는 피해자 F(남, 70세)가 2차로 위에 서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위드마크 공식 1. 진단서 1. 수사결과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2차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혀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5. 17. 14:1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 이전에 위 주거지 옥상에 있는 보일러 기름통에서 기름이 샌다는 사실을 피해자 C가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손과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6.28.16:45 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를 발견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오른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씹할년아 니가 뭔데, 나에게 이러냐, 기초수급도 짤리게 하려느냐,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 5. 17. 폭행),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 6. 28, 특수협박)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몰수(증 제1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소한 이유로 이웃 주민인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고,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바,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09:55경 B TGS 대형트럭(적재중량 25.5톤)을 운전하여 시흥시 수인로 3370 삼미시장 버스정류장 편도 4차로 도로를 인천에서 신천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2세)가 운전하던 D SM6 승용차가 피고인의 트럭 앞쪽으로 끼어들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차선을 넘어 피해자의 승용차를 피고인의 트럭으로 부딪칠 듯이 운전하여 피해자 C가 1차선 쪽으로 급히 이를 피하면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와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6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G(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위 SM6 승용차는 수리비 2,990,510원이 들도록, 아반떼 승용차는 수리비 815,96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SM6 차량 사진, 화물차량 사진, 관련 영상 캡처 사진, 수리견적서 1. 진단서(E, C, G),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1,6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2. 19:37경 서울 마포구 B 부근 가양대교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룡사거리 방향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 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밴츠 C220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927,7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F건물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서대문구 G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피해자 제출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8. 11.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매장에 이르러 피해자 몰래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4. 경 서울 광진구 E 주차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차량 앞에 잠시 놓아둔 짐에서 피해자 몰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세면도구, 화장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각각의 절취 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거운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 송파구 양산로 12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C아파트 쪽에서 위례신도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3색 차량 신호등 및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 등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1세)의 E 카이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부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다가 위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위 사고로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종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F조합에 가입돼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3. 17:25경 부산 사하구 몰운대유원지 앞 성창해변 부근 해상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장림포구 부근 해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력수상레저기구인 수상오토바이(기구명 : B, 등록번호:C)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조종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피의자 작성 운항구역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2호, 제22조 제1항, 해사안전법 제4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6회, 수상레저안전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4%로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07:15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차량 소유자들이 피고인의 담배를 훔쳐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2cm, 세로 13cm, 두께 5.5cm)을 들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모닝 승용차 앞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303,160원, 피해자 E 소유의 SM3 승용차 뒤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240,000원, 피해자 F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400,090원 등 합계 수리비 943,25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4,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년, 2019년, 2020년에 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서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각 피해자별로 피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30.21:3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동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약 27분간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확인), 내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육군제39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대림 Q2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21: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 맞은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양동 방면에서 창원시청광장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도에 설치된 지하도의 벽면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C(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번호판 없는 대림 Q2 124cc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0, 21:30경 창원시 성산구 D상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10. 23:1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오토바이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피고인이 후송된 위 병원에 임장한 창원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번호판 없는 대림 Q2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5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가입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이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지상출구 쪽으로 나오면서 시속 약 3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지상출구의 차단기를 지나자마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단기 앞에 이르러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다가 엑셀 페달을 잘못 밟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 근처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의 몸통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본네트 위로 쓰러지게 했다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한 후 역과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길 건너 'E' 음식점 건물을 들이박고 정차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압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20, 5. 17. 20:3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교통사고사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시체검안서 1. 감정의뢰 회보서,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C아파트 cctv 영상 캡처,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촬영사진, C아파트 CCTV 영상 캡처사진, 사고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브레이크 대신 엑셀 페달을 밟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7. 21:4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은행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국밥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0년이 지난 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아파트 D동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보라삼거리 쪽에서 문정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평소 사람들이 빈번하게 통행을 하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출발 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1세)의 몸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8. 12:3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뇌 손상으로 인한 뇌간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 사항 : 과실 및 피해 정도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보행 금지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한 과실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29

범죄사실 [ 2020고단2829 ] 피고인은 2020. 7. 24. 23:30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산타페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원 권 1장, 500원 짜리 동전 6개, 100원 짜리 동전 4개, 합계 13,4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승용차 안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승용차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2020.73252 ] 피고인은 2020. 7. 3. 00:28경부터 00:36경 사이에 밀양시 E에 있는 F 식당 맞은편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93,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0, 00: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 2020 고단2829 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K, L, M, N, 0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순번 7), 각 수사보고(순번 17, 18, 첨부된 각 사진 포함) [ 2020273252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Q, R, S, T, U, V, W, X, M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순번 32, 33, 첨부된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반복적으로 차량 안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0. 23: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16:43 양산시 B에 있는 C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16:05경 울산 동구 일산동 소재 일산해수욕장에서부터 같은 구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0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산부인과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E K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