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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가 다니는 토익학원 스터디 조교이고 피해자는 취업준비생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01: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술에 취해 다리가 풀려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방 안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학원 스터디조교인 피고인이 토익 시험에 대하여 알려주겠다고 하여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셨다. 1차에서 술을 많이 먹어서 2차장소로 옮길 때부터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자 피고인이 내 위에서 본인의 성기를 내 음부에 삽입하고 있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 저항할 수 없었다. 다시 정신을 잃은 후 눈을 뜨고 그 장소를 나오려고 하자, 피고인이 가지 말라고 하였으나 무서워서 빨리 가야 된다고 하고 급하게 나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경위와 피해 전후의 사정, 그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도 되냐고 질문하자 피해자가 '알겠다'라고 답하면서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피해자가 그와 같이 대답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조차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것에 동의한 바 없고, 자신이 그냥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데려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학원 스터디 조교와 학생으로 만난 지 보름밖에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답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대답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술을 먹다가 피해자가 취한 틈을 타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09. 18: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관곡초등학교 앞 노상을 기흥구청 방향에서 구갈지구대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주)바디프렌드 소유의 D 포터 화물차가 주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운행을 정지하거나 부득이 운전하게 될 경우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하여 운전하면서 피해자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 전면 부분으로 피해 차량 좌측 후미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 차량을 495,0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낸 후 도주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정도가 경미한 점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의 친형으로 우울성 장애,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9. 초경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모친인 D를 다른 병원에 옮겼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2012. 9. 13. 06:30경 피고인의 집에서 사용하던 날길이 16cm 정도의 부엌칼 1개, 날길이 12cm 정도의 과도 1개와 날길이 11cm 정도의 과도 1개를 신문지에 싸서 손에 들고 여수시 E아파트 903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수회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아파트 경비실로 가 경비원인 F에게 피해자의 집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초인종을 계속 눌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살인을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사건 현장 출동보고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죽일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람을 살상하기에 충분한 칼을 3자루나 신문지에 싸서 들고 이른 아침에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가 '연쇄살인을 하려고 왔다, 집 열쇠를 달라'고 말했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자신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동생을 죽일 생각으로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실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우울증에 기인하였거나 우발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를 만나면 살해행위를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울성 장애 등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14.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3:05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어동에 있는 B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 전력 9회 있고, 그 중 2회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였으며,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아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 등으로 취득한 금원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6. 6. 21. 10:18경 피해자 C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피고인은 2016. 6. 21. 13:4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487-6 기업은행 의정부지점에서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950만 원을 인출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죄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양형기준 미적용 범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공범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으로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제주시 D 등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잡목 및 잡풀을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위 임야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위 일대 면적 합계 5,452㎡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첩보보고서, 토지이용계획열람 도면, 현장사진 1. 임야대장 및 임야도, 수사보고(토지소유 법인 및 대표이사 진술 청취), 법인등기사항 일부증명서 1. 수사협조 의뢰 및 회신, 건축신고(신축) 필증 교부, 산지전용협의, 건축신고 안내문 및 건축신고에 따른 협의사항, 산지전용허가(협의) 조건 및 유의사항, 건축개요 및 현황측량 평면도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산림훼손구역 및 피해액 산출 내역), 산림훼손구역도, 피해액 산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원상복구 확인(2015. 12, 15.),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잡목 벌채, 토지 평탄화 명목이라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은 2015. 3.경 피고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억 5,290만 원에 매수한 후 2015. 4.경 주식회사 신성알이디에 매매대금 4억 3,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면서 '매도인은 상기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및 잡목 제거하여 준다'는 특약을 한 점(증거 86 면 이하 참조), 피고인은 2015. 7. 9. 이 사건 토지에 농산물창고를 짓겠다는 허위 내용의 건축신고(신축)필증을 교부받고 그 산지전용허가 받은 면적이 465㎡에 불과함에도 2015. 7. 초순경 5,452㎡에 이르는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곧바로 2015. 7. 21.경 토지소유권을 위 주식회사 신성알이디에 이전하여 주어서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수필지로 분할되어 제3자에게 이전된 점(증거 63면 이하 참조),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면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불법 산지전용행위는 토지개발 및 지가 상승 목적이었음이 분명한 점, 원상복구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훼손 전과 같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뿐 아니라 토지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사실상 효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5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민주(기소), 윤신명(공판) 판결선고 2015.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8.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2주공아파트 쪽에서 김천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된 상가지역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는 피해자 E(51세)의 좌측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측부 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구이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관련 서류 및 혈액감정결과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검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검사)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음주수치가 0.213%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각양 형인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정선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삼척시 D에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9.경까지 삼척시 E외 10필지에서 사업장 부지 평탄작업을 함에 있어 허가를 받은 부분이 아닌 부지(약 8,298m²)에 중장비를 이용하여 토사를 2~4m 높이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ㅣ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이하 성명만 기재)은 2013.3.24.20: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다가구주택 공사현장 1층 주차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콤펙터 1대를 B 소유의 손수레에 실은 다음 B은 뒤에서 손수레를 밀고 피고인은 앞에서 손수레를 끌며 위 콤펙터 1대를 같은 동에 있는 B의 집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1.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야간에 공사현장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 3일 뒤 경찰서에 자수한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6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의 가격이 시가 50만 원 정도로 보이고 이 역시 피해자에게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자수감경 및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5세)이 약속한 동업자금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9. 22:0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에 있는 별마로 천문대 인근 노상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팔과 몸을 약 15회 때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나.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05: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사우나 6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D(16세, 남)에게 "이 쪽이 따뜻하니 이리 와서 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으로 와서 눕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피해 남자 청소년을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2. 11: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다가 옆자리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젓가락으로 상을 찍으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약 2시간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뚝배기 1개와 시가 불상의 티슈케이스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2. 14:05경 위 'D'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해 제지를 당하게 되자 G 등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공무원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티슈케이스, 국물이 담겨 있는 뚝배기, 소주병을 던져 G 등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인천시 부평구 중동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이전에 투자한 1,500만 원에다 2,500만 원을 더 주면 내가 (주) 아레떼와 사전청약을 한 경기 안양시 D 아파트 사전청약서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주)아레떼와 피고인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명의의 D 아파트 사전청약 계약서에 양도인을 피고인으로 양수인을 피해자 명의로 기재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전청약계약서는 4,000만 원을 (주) 아레떼에 입금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샘플로 교부받은 계약서였고, 피고인은 (주)아레떼에 입금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전 청약을 신청할 수가 없어 피해자 명의로 사전청약계약서를 양도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아파트 사전청약계약서 사본 1. E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전과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2고단1372 1. 피고인은 2012. 9, 10, 13:29 경부터 같은 날 13:38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병원 2층 진료대기실에서, 약을 주지 않고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원무과장인 피해자 E에게 "씨발새끼야 내가 D병원 이대로 가만히 놔둘 것 같냐"라고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9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0. 21:06 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위 D병원 3층 입원실 복도에서,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병실 문을 안 열어준다는 이유로 간호사인 피해자 F에게 병실 문을 열라며 소리를 지르고, 주위에 있던 환자들과 다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4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보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1. 15:20 경부터 같은 날 15:40 경까지 위 D병원 2층 진료대기실에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원조치하였다는 이유로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농약병을 꺼내 들고 "왜 사람을 강제로 퇴원시키느냐"라고 소리 지르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원무과 사무실로 데리고 오자,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내가 가만히 놔둘 것 같냐. 니네 병원 앞에서 플랜카드 들고 시위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1477 피고인은 2012. 10, 10, 10:4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2012. 9. 10.경 위 병원에서 업무방해를 한 사건과 관련하여 고양지청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원무과장인 피해자 E에게 경찰에 신고한 것 등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말할 것이 없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왜 사과할 것이 없느냐, 이 자식아, 똑바로 해 이 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상담 등 병원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각 업무방해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정신 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9. 16:40경 경기 여주군 C 숍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 입구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D 소유의 시가 118,000원 상당의 아스킨 바지 2벌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C 골프장 CCTV(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절도죄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에서 1년 6월까지이다. 집행유예 여부에 관하여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면 집행유예나 실형 모두 가능하다. 1차례 기소유예,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해 경미하고, 피해품이 압수되어 반환된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6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5. 14:00경 천안시 동남구 삼방로 95 독립기념관 분수대 앞 노상에서 평소 관리중인 애완용 강아지의 목에 줄을 걸고 보행 중이었다. 이럴 경우 같은 장소를 오가는 보행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강아지를 안거나 애완견 유모차에 태워 이동하는 등 강아지로 하여금 타인이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마침 같은 장소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10세, 남)의 우측 종아리 부위를 물리고 이를 항의하는 C의 아버지 피해자 D(38세, 남)의 오른손 엄지 부위를 물어 피해자들에게 병명 및 치료일수 미상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6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정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9. 04:0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 F(남.17세)에 대해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손님으로 입장시킨 후 청소년 F에게 소주 4병과 안주 등을 제공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일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유예할 형 : 벌금 3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1. 선고유예 제5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사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청소년 F은 성년인 아는 형들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위 식당에 합석하여 소주 2잔을 마신 점, 식당 업주인 H은 평소 노인 무료급식 봉사를 실천하는 한편 위 매장 내 청소년 출입을 엄격히 금지해 왔는데, 당일 피고인에게 매장관리를 맡겨 두었다가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위 식당에는 출입구가 여럿 있어 F의 출입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5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사로서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병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3.경 위 F병원 2층 검사실 내에서 G이 자궁경부암 검진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B로 하여금 자궁경부세포 검체를 채취를 하도록 지시하여, B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의료용 면봉을 이용하여 G의 자궁경부세포 검체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의료인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용 면봉을 이용하여 G의 자궁경부세포 검체를 채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피고인 2: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간호조무사로서 오랫동안 피고인 A의 진료를 보조하여온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의료용 면봉으로 자궁경부세포 검체를 채취한 행위는 자궁경부암 검진 진료행위 중 일부에 대한 보조의료행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B의 행위를 의료법상의 의료행위라고 하기 어렵고,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피고인 B의 시술능력, 숙련도 및 시술행위 자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피고인 B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도687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자궁경부세포 검체 채취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시술을 가하는 것으로서 침습성이 있고 전문성을 요하는 행위인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아무런 면허나 자격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B가 의료법위반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 이 의료법위반교사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시술행위가 무면허로 행하여졌을 때, 개별적인 경우에 그 시술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간호조무사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B가 의료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과 의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궁경부세포 검체 채취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시술을 가하는 것으로서 침습성이 있고 전문성을 요하는 행위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병원 2층 건강검진실에서 G으로부터 자궁경부세포 검체를 채취하고 있을 때 피고인 A은 1층 내과 진료실에서 다른 환자들과 상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의 자궁경부세포 검체 채취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관여를 한 바는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행위가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양판지 주식회사 소유의 C 5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19:20경 제주시 고내로13길 22 부근 고내입구 삼거리 동측 50m 일주도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애월읍 신엄리 쪽에서 한림읍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측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량으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과 동시에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급하게 틀게 하여 차로를 이탈하게 한 후 돌무더기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망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약도 및 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사고경위 확인),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경위 확인), D의 진술서, 관련 사진 1. 진단서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1차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에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로를 변경하였으므로 과실이 없고, 피해자가 저녁 무렵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과속으로 2차로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차로 변경 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사고 당시 2차로에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방향지시등을 켰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사고 당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나란히 진행하던 가해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므로, 급제동하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급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