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92

창 원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성훈(기소), 노영진(공판) 변호 인 경남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용준 판결 선 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9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6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경부터 경남 창원시 B에서 생수 및 커피 믹스 등을 유통·ㆍ판매하는 'C'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가. 2012. 2. 2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2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5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141,137,4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2011. 9. 3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318,18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295,230,22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다. 2012. 1. 25.경 창원시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C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에 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7,137,727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라. 2012. 1, 25. 위 창원세무서에서, C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으로부터 23,36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0,018,709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23.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 6,738,6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31,500,000원(가공발급분 24,761,4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65,298,000원(가공발급분 53,201,4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D 대표 J 등) 1.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전자세금계산서(매출), 전자세금계산서(매입) 1. 수사보고(피고인 거래 은행 계좌 내역) 및 K, L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 3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작성 후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 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및 492,352,405 원~ 12,308,810,142원1)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된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A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495,000,000원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3억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고, 정부에 약 4억 8,000만 원 상당의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1) ※ 벌금액의 산정 492,352,405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 4,923,524,057원 X 부가가치세율 10% X 2배(하한) x 1/2(작량감경) 12,308,810,142원 - 위 4,923,524,057 원 X 부가가치세율 10% X 5배(상한) ×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도 없다.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은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조세포탈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현 판사 윤성식 판사 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