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3

범죄사실 [2013고단63] 1. 피고인은 2007. 12. 24.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우리은행 군자역지점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 C에게 "딸의 대학교 등록금이 필요한데 4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2%의 이자인 8만 원을 합하여 2008. 1. 24.까지 갚겠고, 만약 못 갚으면 충북 청원군 북일면에 있는 남편 명의의 땅 4만평의 지분 1/10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미 2,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7,814 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12] 2. 피고인은 2009. 4. 6. 경 서울 광진구 중곡2동에 있는 신한은행 군자역지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여 병원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2,000 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4. 11.경 1,4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488] 3. 피고인은 2011. 10, 30, 서울시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어머니가 수술을 하는데 비용이 없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계돈을 수령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어머니가 수술을 받지도 않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빌린 돈은 사채이자를 갚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3. 1. 14.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위임장, 무통장입금증 사본, 인증서 사본 각 무통장입금증, 각 약속어음,타행입금의뢰학인증, 각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공정증서 사본, 대여내역 자료표, 각 명세표 사본 [2013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3. 2. 6.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2013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3. 2. 5.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번 내지 제6번, 제8번 내지 제13번, 제30번, 제34번 내지 제36번, 제44번 기재와 같이 합계 3,960만 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하였으나, 나머지 돈을 차용한 적이 없고, 2009. 7. 16.부터 2011. 7. 30.까지 원금 및 이자로 합계 758만 원을 피해자 C에게 변제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하면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남편 명의의 토지가 없음에도 돈을 빌릴 목적으로 남편 명의의 토지가 있다고 한 사실, 또한 피고인의 딸이 해외연수를 간 적이 없음에도 딸의 해외연수 비용, 등록금 명목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입원한 적이 없음에도 병원비 명목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 사채를 변제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2,000 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1, 4. 25. 피해자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C에게 교부한 사실, 피해자 C은 피고인 발행의 약속어음, 피고인 작성의 차용증, 피고인 명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한 자료 이 외에 별도로 피고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교부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대여한 경우가 많았는데, 위 공정증서는 서류가 구비되지 못한 채 대여한 금액만을 증빙할 목적으로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 액면 3,054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해자 C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도 3,054만 원의 약속어음은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조금씩 빌린 돈을 중간 계산하는 것처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고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345 면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금원 중 피고인이 차용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기재된 돈은 없다고 진술하여 사실상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전체 금액을 차용한 사실을 사실상 자백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 2 책 제1권 제346 면까지 더 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20일 2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758 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