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90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2022전고1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광현(기소, 부착명령청구), 유용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형규 판 결 선 고 2022.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외삼촌으로, 피해자의 부모가 사망한 후 2013년경부터 피해자를 양육하던 사람이다. 1. 2021.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주시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남자친구와 불건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양주시 E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위 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씻고 나오도록 시키고, 피해자가 씻고 나오자 핑크색 샤워 가운을 입게 한 후 침대에 누우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근처 서랍장에 있는 젤을 꺼내어 자신의 손가락에 짠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싫다고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였다. 2. 2021.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2. 19:0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했는지 확인해 보겠다며 바지와 속옷을 벗도록 시킨 후,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발밑으로 내리자 갑자기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로 등을 돌리며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강제로 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B, 가명)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접수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자수),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통화)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제적등본(피의자의 부), 가족관계증명서(피의자, 피의자의 처, 피의자의 모)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강제추행 전과가 있음에도 만 14세의 아동․청소년이자 조카인 피해자를 2차례 강간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높음(13점)’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13점)’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과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범행의 동기․수단․방법과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2. 2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월∼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삼촌으로 만 14세의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인륜을 저버리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강간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도리어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크나큰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명백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높음(13점)’ 수준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13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이에 따라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2)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고, 과거 강제추행의 범행과도 피해자, 행위 태양 등에 차이가 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수하였다. 4)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권오상 판사 정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