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418

범죄사실 2019고합418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피고인은 2019. 10. 7. 15:05경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 1회 성관계를 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잠시 씻으러 들어간 사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불상의 아이폰6S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7. 20:0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길게 말안해. 너가 한 짓 다 지인들 가족한테 말한다 남 자친구까지. E, F, 어머니 아버지 맞지? 50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카카오톡 친구 등록을 하고 서로 주고받은 대화 화면에 '몸 팔아요'라는 글을 적어 전송 직전의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에 전송한 후 'F, E, G, H, I. 다 누구번호인지 알지? 어머니 아버지 외할머니 작은아빠 작은큰엄마 번호던데 너 남지친 구가 J이지?'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를 협박하여 이에 겁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을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499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밥도 굶고 잘 곳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군인 월급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5,109,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를 이용하여 타인의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선불유심칩을 팔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심칩 1개당 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신분증과 피고인이 작성한 가입신청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전달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을 N 통신사에 'O'로 개통한 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 06:13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Q 찜질방에서 남자사우나 입구 앞 전기 콘센트에 배터리 충전을 위해 충전기에 꽂은 상태로 바닥에 놓아놓은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LG V10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D의 진술서 1. 페이스북 협박 내용, 페이스북 사진자료, CCTV 사진자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1번, 13번, 14번, 15번, 23번, 25번, 26번, 각 첨부서류 포함) 2019고합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S, T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및 대화내용 캡처자료, 문자메시지, 각 입금 내역,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24번, 27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3,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공갈미수)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하였고,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성매매 범행을 저지른 것에도 모자라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려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인은 지인인 인피해자 K을 기망하여 1,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수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전기통신역무를 를타인에게 제공하여 범죄에 이용되게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 K과 절도죄의 피해자 R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