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47

범 죄 사 실 2021고단374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6. 19:23경 대구광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C 앞 도로를 거쳐 대구광역시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19: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D 앞 편도 4차로를 대구남부경찰서 방면에서 봉덕시장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서행하면서 주변의 다른 차량의 진행여부․속도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교차로 진입 전 이미 황색등화로 변경되었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여,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252 피고인은 2022. 9. 28. 11:36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매장 내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자연산 송이 1팩 및 시가 2,700원 상당의 참이슬 1병 등 시가 합계 182,7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의 상의 안에 숨겨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4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원 2021고단3747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이 법원 2022고단4252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 피해자들과 절도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19: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D 앞 편도 4차로를 대구남부경찰서 방면에서 봉덕시장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서행하면서 주변의 다른 차량의 진행여부․속도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교차로 진입 전 이미 황색등화로 변경되었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여,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QM6 승용차를 수리비 2,184,9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