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합9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26세)는 지능지수 45 이하, 사회 성숙도 6세 수준의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성적인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어 피고인의 추행을 거부하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모 C 또한 중증 지적장애인으로서 딸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9. 13:20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내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마을 뒷산으로 이어진 소로를 따라 진행하여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약 1,070m 떨어진 공터(이하 ‘이 사건 공터’)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공간을 이용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위 차량 뒷좌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발장 1. 경찰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7, 26, 28, 32, 38, 41,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검찰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52) 1. 피해자의 장애인 복지카드,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상담사실확인서, 차량이동상황 CCTV 영상 및 피해자 엄마 탐문 촬영영상 CD,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 CD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마을 뒷산으로 이어진 소로를 따라 진행하여 이 사건 공터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주물러 만진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주물러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9. 12. 9. 피해자의 동생 E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온 F와 대화를 나누면서 처음으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을 말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F에게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몸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9. 12. 12. G센터에서 진행된 1차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H 아저씨)이 오라고 해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탔는데,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해서 마을 뒷산 방향으로 올라가다가 멈춘 다음 승용차 뒷좌석에서 자신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젖)과 음부(난소)를 만지고 뽀뽀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 3차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남력 장애가 있어 시․공간에 대한 개념이 박약하고, 표현능력도 매우 부족함에도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경위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오히려 피해자는 그 지적장애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적극적으로 거짓진술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 그럴 만한 동기도 찾을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이 사건 공터에서 내려오다가 피해자의 동생 E이 피고인의 승용차로 뛰어오자 갑자기 후진을 하다가 차를 돌려서 다시 이 사건 공터 방향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를 내려주고 차를 돌려 내려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은 이 사건 당시 면사무소에서 지원해주는 복지금운영비를 결산해야 해서 통장 정리를 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타고 은행으로 가는 길이었고, I할머니가 부탁한 일이 있어 I할머니 집에 들렀다가 은행으로 가던 중 통장 3개 중 1개를 안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러 차를 돌렸을 뿐, 피해자 동생을 보고 차를 돌린 것이 아니다. 차를 돌려서 올라가다보니 통장 1개가 바닥에 떨어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차를 돌려서 내려갔다. 당시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우지도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 당시에는 진술을 변경하여 ’자신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마을회관 위쪽으로 올라갔다. 경찰에서 진술한 I할머니 이야기도 거짓말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고 있고, 진술내용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2019. 11. 29. 13:22경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마을 뒷산으로 이어진 소로로 올라가 마을회관으로부터 약 700m 떨어진 이 사건 공터까지 갔다가 13:41경 다시 위 소로를 따라 내려왔다. 마을회관에서 이 사건 공터까지 거리를 차량으로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도 5분 정도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적어도 14분 동안 이 사건 공터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이 사건 공터까지 갔다가 바로 차를 돌려 내려왔다고 하고 있을 뿐, 그곳에서 약 14분 동안 피해자와 무엇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배상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과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 브래지어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아동이 최초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서, 단서를 발견한 보호자 등의 추궁에 따라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지 또는 아동이 자발적, 임의적으로 피해사실을 고지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질문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는 등으로 부정확한 답변을 유도하지는 않았는지,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됨으로써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며, 아동의 경우 현실감시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점, 특히 시기를 달리하는 복수의 가해자에 의한 성추행의 피해가 경합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피해사실에 대한 기억 내용의 출처가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하여야 하고,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2020. 1. 9. 및 2020. 2. 13. G센터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이 있을 뿐이다.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위 피해사실에 관한 각 진술의 신빙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내용은 선뜻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2019. 12. 9. 피해자의 동생 E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온 F와 대화를 나누면서 처음으로 이 사건 당일에 있었던 피해사실에 관하여 말하였는데, 당시 F에게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몸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이 자신을 아프게 했다는 등 성관계에 관한 이야기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E에게 이 사건 당일 피해사실을 말할 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만 말하였다. 피해자는 2019. 12. 12. G센터에서 진행된 1차 경찰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H 아저씨)이 오라고 해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탔는데,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해서 마을 뒷산 방향으로 올라가다가 멈춘 다음 승용차 뒷좌석에서 자신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젖)과 음부(난소)를 만지고 뽀뽀를 하였다. 당시 자신과 피고인은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사단법인 J에서 있었던 상담과정에서 2019. 12. 17.에는 피고인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2019. 12. 23.에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최초 피해사실을 알릴 때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이 승용차 뒷좌석에서 손으로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뽀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당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피해자는 2020. 1. 9. G센터에서 진행된 2차 경찰 조사(이하 ‘2차 진술’)에서 처음으로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차 진술 당시 조사자는 피해자에게 “아까 우리 상담했을 때 있었던 일 얘기 해줬죠? 그 얘기를 지금 자세하게 하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저기 상담실에서 얘기할 때 어떤 얘기했어요. 저한테?”라고 말하였다. 조사자는 2차 진술 이전에 피해자와 별도의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떤 말이나 질문을 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고, 그 상담과정에서 피해자의 기억이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2차 진술 당시에도 처음에는 ‘피고인이 차 안에서 손으로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라고만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후 조사자는 피해자에게 “오늘은 난소(음부)와 관련된 얘기만 할 거예요.”, “난소를 손으로 만졌다고 했는데, 손으로 어떻게 만졌는지 설명을 좀 해줄래요?. 그러면은 그 일 말고 또 다른 일 더 있어요?”, “H 아저씨(피고인)가 난소를 만졌다고 했는데, H 아저씨가 난소를 어떻게 만졌어요? 손으로 만진 거 말고 또 있어요?” 등의 내용을 반복하여 질문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으로 난소를 만졌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소극적으로 답변하였다가 조사자가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자 그제서야 ‘H 아저씨 꼬추를 음부에 넣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자 조사자는 “좋아요. 저번에, 아까 우리 상담실에서 지금 그 얘기했었죠?”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조사자의 질문이나 대답 내용, 태도 등을 살펴보면, 조사자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고자 같은 내용의 질문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그 질문 내용 또한 피해자가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것이었다. 특히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말미암아 조사자의 질문 내용이나 태도, 분위기 등 주변 환경의 영향을 잘 받을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조사자의 질문 내용이나 태도, 분위기 등에 영향을 받아서 위와 같은 대답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 피고인의 집, 피고인의 승용차 등 총 세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피해를 입었다고 하고 있다. 피해자는 2차 진술 당시와 2020. 2. 13. G센터 3차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입은 피해와 피해자의 집에서 입은 피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헷갈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 피해자는 어떤 할아버지가 모텔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만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이외에도 2~3명으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피해사실에 관한 기억과 혼동하여 나온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말기 간암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약물 등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성교를 하기 어려운 혈관성 원인의 발기부전 상태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비슷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발기부전으로 간음행위를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피고인은 2019. 11. 29. 13:22경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마을 뒷산으로 이어진 소로로 올라가 마을회관으로부터 약 700m 떨어진 이 사건 공터까지 갔다가 13:41경 다시 위 소로를 따라 내려왔다. 마을회관에서 이 사건 공터까지 거리를 차량으로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도 5분 정도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4분 동안 이 사건 공터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나 신체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주물러 만지는 것을 넘어 자신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 브래지어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기는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