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05

범죄사실 2019고단405 (피고인 A) N는 L에 있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근로자이자 M 노동조합 위원장이고, 피고인은 M의 근로자이자 위 노동조합 비정규직대외협력실장이다. 피고인과 N는 M의 임원들이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M의 임원들을 압박하여 교섭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목적으로 짚크레인을 점거하여 M의 선박건조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피고인과 N는 2018. 12. 11. 04:40 M의 O조선소 1도크에 있는 CC-2 짚크레인(중량 1,200톤, 운전석 높이 40m, 이하 '이 사건 짚크레인'이라 한다)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N는 그곳 바닥에 있던 속칭 '빠루(길이 1m)'를 집어 들고 이 사건 짚크레인 출입문 잠금장치 틈에 넣어 제치는 방법으로 약 45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과 N는 공동하여 피해자 M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과 N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짚크레인 출입문을 파손한 다음 계단을 타고 이 사건 짚크레인 상단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결사의 각오로 반드시 승리한다! 18년 단체교섭 완전쟁취를 위한 크레인 고공농성투쟁 전개!', '생활임금 확보하고 고용연장 쟁취하자!'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2개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2. 13. 08:30까지 약 2일 간, N는 그때부터 2018. 12. 31. 15:00까지 약 20일 간 이 사건 짚크레인을 점거하면서 이 사건 짚크레인에 M의 짚크레인 기사들을 출입할 수 없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N는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M의 선박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038 (피고인 B) N는 M의 근로자이자 M 노동조합 위원장이고, 피고인은 M 노동조합 조직쟁의실장이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 폭행·협박·손과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N는 2018. 11. 30.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08에 있는 영등포경찰서에서 M의 최대주주인 P은행이 M의 경영에 간섭하여 임금단체협상이 지연되고 있고, P은행이 M의 구조조정을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P은행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집회명칭을 'M 구조조정 저지 집회'로, 개최일시를 '2018. 12. 3.(월)~2018. 12. 29.(토)'로, 개최 장소를 '서울 Q에 있는 P은행 R점 정문, 후문 앞 인도'로, 개최목적을 'M 구조조정 저지'로, 참가예정인원을 '300명'으로, 시위방법을 '결의대회 방식, 발언, 공연, 구호 및 투쟁가 제창'으로 기재된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N는 노동조합원 150여명과 함께 2018. 12. 7. 14:15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P은행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집회를 하던 중 2018. 12. 7. 14:59 위 장소에서 P은행이 대화에 응하지 않자 N는 피고인에게 P은행 건물 내부에 진입을 시도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노동조합원 150여명에게 "오늘 우리는 말로써 안 됩니다. 몽둥이로 P은행을 조져야 됩니다. 조합원 여러분 전체 일어나 주십시오. 상집의(상무집행회의) 동지들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 대열에 조합원들이 서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어서 피고인과 N는 노동조합원 150여명과 함께 집회신고 장소를 이탈하여 P은행 정문 앞에 있던 바리게이트를 치우고 정문 내부로 들어 가 P은행 건물 출입문 앞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을 지키고 있던 경찰관들을 밀치면서 P은행 건물 진입을 시도하였다. 계속하여 N는 2018. 12. 7. 15:10 위 P은행 건물 출입문 앞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집회 종결선언을 요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원 150여명을 바닥에 앉게 한 다음 노동조합원 150여명에게 "P은행은 우리 동지들이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기 동지들을 모시고 이곳 P은행까지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연좌농성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N는 공모하여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 폭행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062 (피고인 B, C, D, E, F, G, H, I, J) 피고인 B은 M의 근로자이자 M 노동조합의 조직쟁의실장이고, 피고인 C은 위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F은 위 노동조합의 문화체육부장이고, 피고인 H는 위 노동조합의 조잭쟁의 1부장이고, 피고인 G은 위 노동조합의 총무부장이고, 피고인 D, E, I, J은 위 노동조합의 대의원이다. 1. 피고인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위 노동조합원 약 20여명과 함께 2019. 3. 13. 10:10 S에 있는 T시청 앞에 이르러 T시장 U이 M 매각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지 않고, M 노동조합이 T시 일원에 설치한 'M 매각 반대' 현수막을 일방적으로 철거한 것을 놓고 T시장 U을 만나 직접 항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 및노동조합원 20여명에게 T시장을 찾아가서 항의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2019. 3. 13. 10:20 위 T시청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 부속실 앞에 이르러 부속실 문이 시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부속실 출입문 손잡이를 발로 차고, 피고인 D은 부속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몸으로 부속실 출입문을 밀어 부속실 출입문을 부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파손된 부속실 출입문을 통하여 부속실로 들어가고, 피고인 C은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부속실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 시가 32,000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를 부쉈으며, 피고인 B, C, D, E, F, G, H, I, J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T시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C은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T시장실에 있는 테이블 2개를 뒤집어 시가 합계 2,093,800원 상당의 테이블 2개를 파손하고,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 2개를 깨뜨리고, 시가 255,200원 상당의 의자 1개를 뒤집어 파손하였으며, 피고인 G, I, J은 T시청 공무원 V 등 그곳에 있는 공무원들을 밀쳤으며, 피고인 H는 다른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그곳 벽면에 'M 매각반대' 스티커(가로 21cm, 세로 15cm) 약 100매를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원 약 20여명과 공모하여 T시장 U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T시청 T시장실과 부속실을 침입하고, 다중의 위력을 보여 T시청 공무원 V 등 T시청 공무원들의 T시청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D, E, F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들은 함계 2019. 3. 13. 10:20 제1항 기재 T시청 부속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 C은 부속실 출입문 손잡이를 발로 차고, 피고인 D은 부속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피고인 E, F은 몸으로 부속실 출입문을 밀어 부속실 출입문을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피고인 C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C은 2019. 3. 13. 10:20 제1항 기재 T시청 부속실에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 시가 32,000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를 부있고, 계속하여 T시장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테이블 2개를 뒤집어 시가 합계 2,093,800원 상당의 테이블 2개를 파손하고,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 2개를 깨뜨리고, 시가 255,200원 상당의 의자 1개를 뒤집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9고단1492 (피고인 K, H, B, A) 피고인들 및 W, X, Y, Z(이하 'W 등이라 한다)은 M의 근로자 겸 AA단체 AB노동조합 M지회(지회장 N)의 상무집행위원들로서 피고인 K는 M지회 수석부지회장, W은 부지회장, X은 정책기획실장, 피고인 B은 조직실장, 피고인 H는 조직쟁의1부장, Y은 조직쟁의2부장, 피고인 A는 비정규대외협력실장, Z은 교육선전2부장을 각 역임하고 있었다. 피고인들과 W 등은 M이 경영성과평가와 연계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왔던 경영성과연계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M의 협력회사 직원들에 대하여만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사건 당일 오전 피고인 K로부터 "경영관리단장실로 항의방문을 하러 찾아가자"는 제안을 받아 나머지 피고인들과 W 등은 이에 승낙한 후 미리 준비한 피켓 등을 소지한 채 경영관리단장실이 있는 지원센터 건물로 향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피고인들과 W 등은 2019. 5. 2. 08:40 M 지원센터 8층에 있는 경영관리단장인 AC이 관리하는 경영관리단장실에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갔고, 피고인 K는 출입문이 시정된 경영관리단장실 출입문을 주먹으로 세게 두드리면서 "관리단장 만나러 왔다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치고, 그 곳에 있는 직원에게 출입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위 직원으로부터 "관리단장이 부재중이라 만날 수 없으니 그냥 돌아가라"라는 대답을 듣는 등 출입을 제지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K는 "거짓말하지 말고 빨리 문 열어라, 열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영관리단장실 출입문에 설치된 카드인식기를 쳐서 액정을 손괴시키는 등 난폭한 언행을 하였고, 이에 위 직원이 경영관리단장실 출입문을 열어주는 순간, 피고인들과 W 등은 그 안으로 진입하였다. 피고인 K는 위와 같이 경영관리단장실 안으로 진입하자마자 오른손으로 그 안에 있던 파티션을 손으로 쳐 이를 넘어뜨리고, 뒤따라 진입하던 피고인 H는 손으로 화이트 보드를 쳐서 넘어뜨리고, 피고인 H와 Y은 넘어져있던 파티션을 발로 밟아 이를 파손하였다. 그 후 Y은 피고인 H가 미리 준비해 온 오물이 들어 있는 생수통을 들어 경영관리단 장실 바닥에 깔린 카펫, 테이블, 책상 등에 뿌리고, 뒤따라 진입한 피고인 B, A와 W, X, Z은 이에 합세하여 험악한 목소리로 "단장을 데리고 오라"고 소리치는 등 그 곳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W 등은 그 곳을 나와 바로 옆에 있는 경영관리부단장인 AD이 업무를 보고 있던 집무실에 재차 진입한 후, 피고인 H는 위 AD에게 "부단장이 사인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소리치고, 그 곳에 있던 인사팀 AE 상무, AF 부장으로부터 "부단장은 이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좆빤다고 부단장을 하느냐, 이 씨발 새끼들 다 한 통속이다"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AD에게 다가섰고, 나머지 피고인 A, B, K와 W 등도 이에 합세하여 위 AD을 에워싸고 "씨발, 씨발, 다 한통속이다"라며 큰소리로 동조하면서 위세를 보이고, 발로 사무실 집기류를 걷어차는 등 난폭한 언행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W 등은 공모 내지 공동하여 M의 경영관리단장실, 경영관리부단장실에 각 침입하고,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AC, AD 및 경영관리단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K, H와 Y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과 Y은 전항 기재 일시 위 경영관리단장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K는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140,000원 상당의 카드인식기를 손으로 쳐 파손하고, 경영관리단장실 안에 있는 같은 소유인 시가 190,000원 상당의 파티션을 주먹으로 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H와 Y은 이에 합세하여 위 파티션을 발로 밟아 파손하였다. 계속하여 Y은 피고인 H가 미리 준비해 온 오물이 들어있는 생수통의 뚜껑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오물을 바닥에 깔린 카펫 등에 뿌리는 방법으로 같은 소유인 시가 1,350,000원 상당의 카펫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Y은 공동하여 피해자 M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M 현장사진 2019고단1038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캡쳐 화면 1. 옥외집회신고서, 각 정보상황보고 2019고단1062 (피고인 B, C, D, E, F, G, H, I, J) 1. 피고인 C, D, E, F,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AJ, AK, AL, V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T시장실 기습점거 현장사진, T시청 내부 진입 사진 1. 견적서 2019고단1492 (피고인 K, H, B, A)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 AN의 각 법정진술 1. AO, AM에 대한 진술조서 1. 지원센터 불법침입 사진 자료, 지원센터cctv영상 캡쳐 사진, 경영관리단장실에서 수거한 인분이 들어 있던 500ml 생수병 2개 및 화장지를 촬영한 사진 1. 물품피해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나. 피고인 B: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다중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다중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 손상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 손상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E, F: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다중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 손상의 점, 포괄하여) 마. 피고인 G, I, J: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다중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바. 피고인 H: 각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다중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사. 피고인 K: 각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D, E, F, G, H, I, J: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D, E, F,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G, I, J: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G, H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 G, H의 변호인은 판시 2019고단1038 사건의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물건 손상이나 몸싸움 등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이르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소 우발적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일 뿐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 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G, H는 각 M 노동조합의 조직쟁의실장, 총무부장, 조직쟁의1부장이고, 피고인들과 함께 T시청에 간 나머지 피고인들 등 역시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인 사실, 피고인들이 T시청으로 T시장을 만나 항의하기로 한 시기에 피고인들과 함께 가기로 한 다른 피고인들이나 조합원들은 매우 흥분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들은 T시청에서 다른 피고인 C, D, E, F이 부속실 출입문을 부수는 동안 이를 만류하지도 않고 부서진 출입문을 통해 함께 부속실을 거쳐 T시장실까지 들어간 사실, 그 과정에서도 집기 파손이나 그곳에 있던 공무원들과의 몸싸움이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적극 만류하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단순히 항의방문만을 할 목적으로 T시청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재물손괴와 위력행사를 용인할 의사도 갖고 T시청에 찾아갔고, T시장을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물손괴와 몸싸움과 같은 폭행에 대하여도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인정된다. 2. 피고인 A, B, H, K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 B, H, K의 변호인은 판시 2019고단1492 사건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모두 M의 근로자이므로 M의 각 건물에 대한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 않고, 특히 피고인들과 같이 노동조합 간부들의 경우 M의 관리자들에 대한 항의 방문이 관행적으로 허용되어 왔으며, 명시적인 퇴거요청도 없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그 관리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9963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관리단장실과 부단장실에 들어간 이유는 항의방문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관리단장실에서 집기를 손괴하였고, 부단장실에서도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손괴에 사용할 오물이 든 생수통을 미리 준비하여 가져간 사실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단순히 항의방문만을 할 목적으로 관리 단장실과 부단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재물손괴와 위력 행사를 용인할 의사도 갖고 관리단장실과 부단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관리단장실과 부단장실의 관리자의 묵시적 의사에 반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K: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피고인 A의 경우에는 판시 2019고단405 사건의 각 죄, 판시 2019고단1492 사건의 각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죄, 각 업무방해죄, 피고인 K의 경우에는 판시 2019고단1492 사건의 각 죄}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이전 형사처벌 전력(피고인 A는 2004년에 동종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K는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G, H, I, J: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피고인 B의 경우에는 판시 2019고단1038 사건의 죄, 판시 2019고단1062 사건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판시 2019고단1492 사건의 각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죄, 각 업무방해죄, 피고인 C의 경우에는 판시 2009 고단 1062 사건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각 공용물건손상죄, 피고인 D, E, F의 경우에는 판시 2009 고단1062 사건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피고인 G의 경우에는 판시 2009고단1062 사건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 H의 경우에는 판시 2019고단1062 사건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판시 2019고단1492 사건의 각 죄, 피고인 I의 경우에는 판시 2019고단1062 사건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 J의 경우에는 판시 2019고단1062 사건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일부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피고인 B은 200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2008년 1회, 피고인 E는 2010년 1회, 피고인 F은 2003년 1회, 피고인 J은 2000년 1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 H, I은 각 초범이며, 피고인 G은 2007년까지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