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피해자 C1) 등 스노우보드 의류판매업자들로부터 선급금과 함께 주문을 받아 중국에서 스노우보드 의류를 제조하여 이를 납품하거나 인터넷 판매 등의 방법으로 스노우보드 의류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로부터 2012년도 선급금 34,089,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의류도 납품하지 못하여 그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1)공소장에는"D"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정정한다. 빌린 차용금 166,185,250원, 피해자 외 다른 의류판매업자 미납 물품대금, 건강 보험료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이자 등을 겨우 변제하는 상황이어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의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장소 불상에서 피해자에게 "선급금으로 2,500만 원을 주면 2013. 11.경까지 스노우보드 의류를 납품하고, 전년도 선급금으로 받은 돈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13. 9. 13. 700만 원, 같은 해 9. 24. 600만 원. 같은 해 10. 7. 400만 원, 같은 해 10. 21.경 100만 원, 같은 해 10. 25.경 400만 원, 같은 해 11. 4.경 50만 원, 같은 해 11. 12.경 250만 원 합계 금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가 지급한 선급금으로 보드복을 제작한 후 품목별로 소량의 초도물건을 피해자에게 납품하면 피해자가 그 중 잘 팔리는 품목에 대하여 추가주문을 하여 납품하는 방식, 즉 보드복 제작비용을 피해자가 선금으로 지급하기는 하나 재고에 대한 부담은 피고인이 모두 떠안는 방식으로 거래를 계속하였고, 2013년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2,500만 원을 지급받아 보드복 제작에 모두 사용하였으나, 피해자가 납품받은 초도물건의 판매실적이 저조하자 추가주문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결국 나머지 제작된 보드복 재고를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선급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피해자를 속여 대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약정대로 보드복을 모두 제작하였으므로 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물건을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9년 겨울부터 이 사건이 문제된 2013년 겨울까지 피해자에게 보드복을 제작·납품하였는데, 매년 5~8월경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아 11월경 초도물건을 납품한 후, 피해자의 추가주문에 따라 다음 해 1월경까지 추가 물품 납품을 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후, 시즌이 끝나면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년 겨울 시즌부터 거래명세표를 분실하는 등으로 제대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 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입금내역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표 기재 금액을 계산하면 이 사건 2013년 겨울 시즌 거래를 시작할 당시 미정산 금액은 352만 원 가량이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년 겨울 시즌에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예년에 비하여 늦은 시기인 9월경에야 거래를 다시 시작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선급금 2,500만 원이 9~11월경에 모두 지급되었으며, 피고인은 위 지급받은 선급금을 보드복 제작에 모두 사용하였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3호). 4) 피고인은 2014. 1. 경 피해자에게 822만 원 상당의 초도물건을 납품하였으나, 이미 겨울시즌이 시작된 후라 판매가 부진하여 피해자는 이후 추가 주문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더 이상의 물품 공급은 없었다(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초도물건이 잘 팔렸다면 피고인에게 추가 주문을 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추가 주문을 하지 아니하여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5) 피고인은 2011년경에 이미 사업자금 대출 등으로 채무가 2억 6,0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등 재무상황이 좋지 못하다가 결국 2014년 초경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6) 피해자는 2014. 3.경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거래관계의 정산을 해 주지도 않은 채 선급금을 주면 시즌 마지막에 정산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지급한 것인데, 피고인이 일부 물품만을 납부한 채 연락두절하였고, 선급금을 개인 용도에 유용한 것 같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이후 2014. 11.경 운영하던 스노우보드 의류판매업체인 "E"를 폐업하였다. 다. 판단 위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3. 9.경 피해자에게 선급금을 주면 보드복을 제작하여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지급받은 선급금 대부분을 실제로 보드복 제작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를 개인적 용도에 유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2009년경부터 계속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2013년에는 예년보다 늦은 2013. 9.~11.경 사이에 약속한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예정보다 늦은 2014. 1.경에 초도물건을 납품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초도물건을 공급받은 후 더 이상 제작된 보드복의 납품을 요청하지 아니하다가 2014. 11.경에는 운영하던 E를 폐업하였는바,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도 보드복의 납품을 요구하기보다는 종전의 계속적 거래관계를 종료하고 정산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재무상황이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특별히 악화된 것은 아니고 피해자는 이전부터 피고인의 재무상황과 무관하게 피고인과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급금을 지급받았다거나 피해자에게 보드복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선급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 제출의 증거를 모아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