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2:06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소란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D(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가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심야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 A(2014고단94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매도상인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전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4. 20:31경 B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0:41 경 E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130만원을 송금하고, B와 함께 E과 약속한 장소인 대구 동구 F 앞길로 가, 같은 날 23:30경 위 F 부근에서 E을 만나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고 차 안에서 대기하던 B에게 위 필로폰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B(2014고단101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을 통하여 E에게 130만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5. 15. 01:00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피고인의 법당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 중 0.03g을 물에 희석시켜 주사기에 담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9. 08: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제공의 점 가. H에 대한 필로폰 제공의 점 1) 피고인은 2014. 6. 20. 20:00경 위 법당에서, 위와 같이 A을 통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물에 희석시켜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여자친구인 H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H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1. 20:00경 위 법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5. 20:00경 김천시 I 원룸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H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는 방법으로, H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A에 대한 필로폰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위 법당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물에 희석시켜 주사기에 담아 A의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A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는 방법으로 A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2014고단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 필로폰 시약 검사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 주사바늘 자국사진), 수사보고([B] 통장사본),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과 필로폰 판매책 E과의 통화내역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수사기록 523면) [피고인 B(2014고단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시약검사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 주사바늘 자국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투약장소 확인 등에 대한), 수사보고(통장사본),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H 모발), 피고인 [A]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과 필로폰 판매책 E과의 통화내역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수사기록 535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기록 1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 대한 2014. 6. 20. 경의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 의 경우 매매알선의 죄질이 무거울 뿐 아니라 B의 자수로 인하여 범행이 발각된 후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2010년의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B의 구도를 이유로 한 부탁이 아니었다면 범행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대동기 형성의 계기를 가진 점, 뒤늦게나마 범행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는 A을 끌어들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여러 차례 이를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A은 물론 내용물을 모르는 애인 H에게까지 이를 제공한 점에서 엄벌함이 마땅하나, 자수한 점, 1996년, 2000년, 2007년 각 이종범행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3. 10. 15.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원을 고지받았고,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원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7. 16:54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DVD 방 건물 1층 출입구에 피해자 F가 놓아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알톤 자전거 1대를 리어카에 실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4,6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G,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범행현장사진 관련)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편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우울증, 무기력감, 충동조절장애, 판단능력 저하, 감정기복 등의 증상을 보이는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인바, 위와 같은 정신질병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횟수 및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과거 행적, 성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도 아니하여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우울증, 무기력감, 충동조절장애, 판단능력 저하, 감정기복 등의 증상을 보이는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또한 위와 같은 정신질병의 발현에서 비롯되었을 개연성이 있고, 피고인은 현재 병원에서 위와 같은 정신질병의 치료를 위해 입원치료 중인바,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 피고인의 질병을 치료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사회에 복귀하게함이 옳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용서와 이해를 구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바 이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을 못 볼 바 아닌 점, 피고인도 수사 및 공판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향후 재범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해하게 된 점, 피고인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8.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인 사람으로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평소 안면이 있던 이웃지간인 피해자 C의 속옷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9. 12. 20: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돌멩이로 안방 창문 유리창을 깨트리고 손을 집어넣어 창문 시정장치를 푼 다음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보라색 런닝셔츠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리고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푼 다음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핑크색 슬립잠옷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피해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서(감정서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1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6. 22:20경 거제시 C에 있는 D횟집에서 피해자 E(52세)가 피고인에게 "객지에서 들어온 사람이 여기에 와서 까분다"는 식으로 말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잡아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에 맞게 하였으며, 위 횟집 밖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및 전완부,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에게 집어던진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가 바닥에 튕기면서 E의 딸인 피해자 F(여, 12세)의 왼쪽 다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G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원 확인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N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N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2명이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이 아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1998년 이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언니,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 피해자 D는 피해자 C의 남편으로서 서로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어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알고 2009. 11. 중순경 경기도 가평군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구입한 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3년 내 빌린 돈을 변제하고 매월 이자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11. 30.경 1,000만 원과 2009. 12. 6.경 500만 원을 각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009. 12. 21.경 8,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각각 송금받았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2019. 12. 17.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06:36경 지하철 1호선 전동 열차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고 속옷과 가슴 부위를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총 4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별 사진, 본건 피해 동영상 캐시 파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네 차례나 범행하였다.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자명하다. 마지막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하며,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었음에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뒤늦게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냉동설비 중고업자로서 피해자 C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자이고, D과는 평소에 안면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파주시 E에 있는 'F' 식당을 개업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의 건물 1층에서 'G'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D과 평소 친분이 있음을 기화로 D이 C과 계약이 만료가 되면 식당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식당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철거해주는 조건으로 D의 식당에 있던 집기류 등을 가져가기로 약속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월경 약 20일 동안 파주시 H에 있는 구 'G' 건물 1층 철거작업을 하면서 D의 식당 집기류만 옮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소방메인컨트롤 수신기 1개, 소변기 1개, 피해자 I 소유의 괴목테이블 3개 등 도합 37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 및 D의 지시에 따라 바닥에 있는 전기분전반만 빼놓고 다 철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철거하였다가 다시 돌려달라고 하여 돌려주었을 뿐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소방메인컨트롤 수신기 1개, 소변기 1개, 피해자 I 소유의 괴목테이블 3개를 철거하여 간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수사 등)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다. 비록 소방메인컨트롤 수신기와 소변기는 그 성질상 건물 소유자의 소유로 판단되고, 따라서 임차인인 D의 소유로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만약 피고인이 철거대상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당연히 C이나 D에게 문의를 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간과하고 만연히 철거를 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위 물건들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이 사건 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알아서 원상회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다만 소방법상 소방메인컨트롤 수신기는 건물에 당연히 설치되어야 할 의무가 있는 설비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허락 없이 가져간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괴목테이블은 D에게 'I 소유의 물건인데 마당에 잠시 보관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고, D이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C은 피고인에게 어떠한 물건이 자신의 소유이고, 어떠한 물건이 D의 물건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한 바는 없는 점,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건들 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를 하였는지를 증명할 아무런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소변기와 괴목테이블을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다시 돌려주었고, 소방메인컨트롤 수신기는 최초 피고인이 가지고 간 사실이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C에게 다시 돌려주었는데 아마도 인부들이 철거한 것 같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건들에 대한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0, 22:43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409-2 에 있는 한국통신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옥천면 신계리에 있는 신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C 세피아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관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소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자기 소유의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작량감경한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0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11. 28. 02:57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67길32(염창동)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단지 103동 앞 노상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주차장 입구로 진 입하려던 중, 그곳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 D(35세)의 앞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바람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 승용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위 승용차에 승차한 다음 노상에서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오른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측정확인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캡처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운전하였고, 과속을 원인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고의로 충격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5호에 있는 삼성생명빌딩 17층 소재 속옷 제조판매회사인 (주)좋은사람들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1억 상당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2013. 6. 13.경 한국스탠다드차타드에서 17,574,000원, 같은 날 하나은행에서 30,000,000원, 같은 해 6. 14.경 우리은행에서 29,994,000원을 대출 받은 사실이 있었고, 결국 2014. 6.경 채무 상환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여 개인 회생을 신청할 지경이었음에도 2013. 6. 13.경 위 (주)좋은사람들 사무실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로부터 연 이율 7.4%, 대출기간 1년을 조건으로 2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미래에 셋생명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도 대출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의도도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약합니다'라는 취지의 확약서에 서명·날인하고 위 확약서의 [다른 금융기관 대출신청 현황]란의 '대출신청금액'란에 '없음'이라고 기재 하는 방법으로 마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4.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로 대출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95

범죄사실 [2014고단3395] 피고인은 2014.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인터넷 네이버의 'C' 카페에서, 휴대폰 가입자를 모집하는 TM(텔레마케팅) 업체를 서울 D에서 운영한다고 하는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 함), 위 TM업체를 서울 F에서 운영한다고 하는 성명불상자(일명 'G', 이하 'G'이라 함), 울산에서 LG유플러스 대리점 개통처)을 운영한다고 하는 H을 알게 되어 위 TM 업체에서 모집한 고객들의 신분증 사본과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네이트온으로 전달받아 위 H에게 네이트온으로 전달하여 위 TM 업체에서 모집한 고객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가입하게 한 후 휴대전화 1대당 3~5만원가량을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혹은 7.경 위 E, G과 H으로부터 TM 직원이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거나 TM 직원이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현금을 지급하고 3개월 동안 핸드폰 사용요금을 대납해 주고 이후 휴대전화를 해지하겠다'고 속여 고객들을 유치하였고, 그 고객들이 클레임을 걸어왔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2012. 7. 25. 피고인이 위와 같이 클레임을 건 고객인 에게 그 핸드폰 요금 91,080원을 위 의 계좌로 송금하여 준 사실도 있었으므로 TM 업체가 고객들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핸드폰 개통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직원 J는 2012. 7. 26.경 청주시 흥덕구 K 소재 원룸에서, 위 TM 업체가 위와 같이 기망하여 확보한 피해자 L의 신분증 사본과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네이트온으로 전달받아 위 H에게 네이트온으로 전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93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모델명 IM-A820L) 대금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4,96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H, J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46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N호텔에서 0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위 N호텔에서 0으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3395) 순번 1~58 62, 68~77, 79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3462) 순번 1~6, 17, 18, 21, 22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2014고단3395) 순번 63, 80, 8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 ·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에 비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사정]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조직적 방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9.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아는 사람 중에 복부인이 부동산에 22억 원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그 설정 비용이 부족하니 부동산 설정비용을 빌려주면 내일 은행마감시간 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부동산설정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 및 피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72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09:1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52세), 피해자 I(여, 50세)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로 식당에 들어와 그곳 1층에서 김밥을 썰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우리 술 먹었으니깐 칼 주지 마"라며 말을 하고, 이를 들은 피해자들이 웃었다는 이유로 그들과 시비를 벌이다가, 도마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7cm, 칼날길이 25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들의 목 부위를 차례로 움켜잡으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들에게 겨눈 후 도마에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법정진술 1. A의 검찰진술서 1. I,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법정형이 유기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건으로 죄질 좋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20:09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43세)가 피고인의 친구 B의 전처 E와 불륜관계를 맺는 바람에 B가 이혼하였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피해자가 E와 만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4. 4. 28. 20:58경 흉기인 식칼을 신문지에 싸서 상의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익산시 F에 있는 G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뒤 신문지에 싸여있는 식칼을 보여주며 "내가 오늘 너를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왔다, 확인할 것이 있으니 나를 따라오라, 당신이 하는 말이 거짓말일 경우 바로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를 G 부근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신문지에 싸여있던 칼을 꺼내 위 칼로 테이블을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를 향해 칼을 흔들며 "왜 B의 가정을 파탄냈냐, B로부터 당신을 죽이면 5백만원을 받기로 했다, 당신 사무실에서 바로 죽이려 했는데 당신 말을 한번 들어보겠다, 만약 한마디라도 틀리면 바로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16. 24:00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제일아파트 근처 원룸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H SM3 승용차의 양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세게 잡아 당겨 수리비 약 281,40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자동차 수리 견적서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흉기 휴대 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 고인 B가 손괴한 재물의 가액의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수리비를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5. 16:00경 강원 홍천군 C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에 침입하고,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현금 70,000원, 체크카드 2매,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 지문채취 관련),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0년 사기죄, 사기미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998년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02년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2005년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 2010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2012년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년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6.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액수가 소액인 점, 위 2013년 집행유예 판결은 8회 합계 23만 원 가량의 무전취식 행위에 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7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25. 00:20경 춘천시 후석로 186번길 9 진흥아파트 102동 앞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이던 정복착용 경찰관 D(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 사)이 피고인이 타고 있던 승용차의 운전자 B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한다는 이 유로 차에서 내려 "어린새끼가 빡빡하게 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팔을 때리고, 옆에 있던 정복착용 경찰관 피해자 F(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52세)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팔꿈치로 정복착용 경찰관 G(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사이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상한이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한보다 낮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다)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19:4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등산복 매장 앞 노상에서 D 매장 내에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씹새끼야, 주먹으로 때리까, 맞아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F의 왼쪽 입술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정도 경미한 점, 동종 전력은 10여년 전의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