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60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60 사기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임기웅(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정(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1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C은 각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기획부동산 업체 D, E, ㈜F(이하 '3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인 A는 3사 대표, 피고인 B은 3사 부대표를 맡아 각 회사에 '사장, 전무, 상무, 실장, 부장, 영업과장'으로 구성된 직급체계를 갖추어 3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은 3사 제주답사팀 실장으로 답사팀 업무를 총괄하면서 3사 유치 고객의 현장 답사업무를 하다가 이후에는 제주지사장으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토지를 소개하고 3사에서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토지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제주시 G 관련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H으로부터 제주시 I을 소개받고, ㈜D 및 ㈜E의 사장 J, K에게 "제주 L, G 주변에 M건물이 들어오고, 가칭 'N 리조트'가 들어 올 예정이다. 평당 38만 원에 투자를 하면 최소 1년 안에 투자금의 2배인 평당 72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회사에서 도로도 내어 줄테니 사람들을 모아라."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설명을 하여 위 토지를 판매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당시 제주답사팀 실장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 토지 전망에 대한 지시내용을 숙지하고 답사팀 관리,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한 현장 답사 및 응대를 관장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E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은 2016년 5월경 울산 남구 0 ㈜E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제주시 I 토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중산간지역이고, 경관보전지구 1등급,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 관리보전지역으로 개발행위와 토지 전용행위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지역이었고, 가칭 N리조트 개발 사업은 전혀 진행된 바 없었으며, 기존 상수도관과 7km 상당 떨어져 있어 개발을 위한 오수도관 설치 등에 28억 원 상당의 막대한 비용이 드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이 약속한대로 1년 안에 2배의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5. 3.경 위 토지의 16,529분의 497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55,860,000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서귀포시 Q 관련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서귀포시 Q을 소개받고, ㈜D 및 E의 사장 J, K에게 "제주 서귀포시 Q 앞에는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며, 중국 R회사과 S회사, 신공항이 들어온다. 임야 중간에 도로를 내고 칸을 나누어 맨 위에 건축허가를 받을 예정이며 형질변경해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수익이 높을 것이다. 도로와 맞물려 있는 부분은 89만 원에, 나머지 부분은 79만 원에 구입하면, 3~5년 내에 최저 2~3배의 수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설명을 하여 위 토지를 판매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3사를 돌아다니며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회를 하고, J, K은 ㈜E 및 ㈜D의 직원들에게 고객들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여 위 토지를 판매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E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은 2016년 8월경 울산 남구 0 ㈜E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서귀포시 Q 토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중산간 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제주도 조례나 고시에 의하여 한정적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뿐만 아니라 초지법 초지에 해당하여 2016년 3월 시행된 제주도 서귀포시청의 '건축법에 따른 도로 지정 업무 적용지침' 등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제시한 방법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형질변경이 불가능하였고, 인근에는 임의로 건축부지로 연결할 수 없는 송수관만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수도관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이 약속한 대로 35~5년 내에 22~3배의 의수익을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8. 29.경 위 토지의 11,580분의 148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4,839,000원을 A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들),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전력,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관련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