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42

범 죄 사 실 2022고단1842[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 A은 2021. 12. 28. 00:38경 서울 양천구 C 빌라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36세)에게 "너는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위 빌라의 공동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위 빌라 1층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쫓아 위 빌라 E호 출입문 앞까지 올라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1933[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2. 1. 3. 02:00경 서울 강서구 F, 3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G의 집 현관문 앞에 술에 취한 채 이르러, 피해자와 그 지인이 위 집에서 나오며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2416[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2. 5. 19. 00:25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남자 두명이 싸우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K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청받게 되자 화가 나 오른발로 경위 K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이에 위 K과 함께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L에게 발길질하고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489[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2. 3. 1. 21:30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 운영의 O 식당에서, 손님이 업무를 방해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위 Q, 경장 R에게 ‘내가 이 동네에 아는 애들이 많은데 조심해’라고 말을 하는 등으로 그들을 위협하며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그 무렵 식당 바로 앞에서 위 R 등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고, 이에 업무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갑자기 위 R에게 “이 개새끼야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그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그의 오른손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960[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2. 5. 18. 23:5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건물 입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4세)의 일행간의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나랑 싸우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557[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 A은 2022. 7. 23. 00:20경 충남 아산시 S에 있는 ‘T' 3번방에서, 피해자 U에게 13만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잔액이 약 18,000원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외에는 현금이나 술값을 결제할 수 있는 다른 지불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1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은 같은 날 02:15경 위 T 3번방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계산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70만원 상당의 맥주 2병, 유리컵 2개, 마이크 2개, 리모컨 1개, 재떨이 1개, 플라스틱 접시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22고단2416]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 L, R, N,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W, N, Q, 피고인 B, X, U의 각 진술서 1. 의사 Y 작성의 A에 대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2022고단1933 사건에 관한 수사보고서는 제외],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66조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피고인 A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2022고단1933]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중단하였을 뿐 위 집에 들어간 적은 없으므로 이 부분 주거침입죄는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G, V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G의 집에 신체가 일부 들어가는 등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사실을 비롯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이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을 앓고 있어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에 의하여 곧바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심신미약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폭력, 주거침입, 사기,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또한 경찰관들에 대하여도 2회에 걸쳐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척 나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A은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위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겸 피고인 A의 이유 없는 공격에 의하여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인바,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A의 상해정도가 적지 아니한데 이에 대한 적절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