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02:15경 서울 강북구 B, 3층에 있는 'C' 업소에서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만지고,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만져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2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았을 뿐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 작성의 진정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D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적이 없다. 그리고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D 작성의 진정서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과 관련하여 그 진술이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은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그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11:55부터 11:58경까지 B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상행로 163km 지점에서 같은 고속도로 상행로 170km 지점까지 약 7km 구간에서 속도위반(50km 초과)을 하여 운전하면서, 4회에 걸쳐 앞지르기 방법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며 난폭하게 운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3.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7. 3.경까지 서울 강북구 M건물 N호에서 건축자재 및 미용재료 등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L'의 실제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9.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AZ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Z에 9,364,18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66,560,28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4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2.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K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K으로부터 20,918,19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437,718,587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 22장을 발급받았다. 3.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7. 2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17 소재 도봉세무서에서 L 관련 201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X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4,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4.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19.경 위 도봉세무서에서 L 관련 201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M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2,686,22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71면, 183면, 345면) 1. 고발서(각 첨부자료 포함), 추가고발서 1.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추가자료 송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미수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대출을 위해 허위로 만든 회사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점, 약 1 년간에 걸쳐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작지 아니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4.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1152] 피고인은 2019. 2. 9. 21:20경 인천 중구 B 지하상가에서 술에 취하여 주위를 소란 스럽게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D 경위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개새끼들아, 꺼져라, 니들이 뭔데 나한테 그러냐, 네 가죽을 벗겨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발로 D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412] 피고인은 2019. 3. 4. 22:10경 인천 중구 E 지하상가에서 피해자 F(6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2019고단1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공무집행방해, 폭력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피고인이 또다시 범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0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아파트 방면에서 D 소재 E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E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교차로에서 호텔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H(67세) 운전의 I 택시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 충격으로 I 택시로 하여금 위 교차로의 중앙을 넘어 당시 F초등학교 방면에서 F호텔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J(여, 27세) 운전의 K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을 I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한 다음,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I 택시로 하여금 다시 중앙선을 넘어 F호텔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 가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I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L(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K 티볼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H, J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원자재 수입업체 직원인데, 거래처로부터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 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와 기업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불리한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카드 모집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카드를 빌려주면 400만 원을 준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1. 6.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연희맛로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3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전혀 해주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 1. 15:4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2층 남자화장실의 대변 칸에 들어간 후 변기 뚜껑을 밟고 위로 올라가 옆 대변 칸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에서서, 휴대폰(갤럭시S7)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대변 칸에서 피해자 D(가명)이 변기에 앉아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위쪽에서 아래쪽을 향해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서 2016. 9. 11. 20:22경부터 2018. 11. 1. 15: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남성 피해자 총 16명(남자 군인 7명 포함)이 화장실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긴급)압수조서 등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압수품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범행 사진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여죄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장소, 촬영물의 내용 등 양형조건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너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23:3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피고인의 누나 C을 태운 상태로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다시 주차를 하기 위해 길 건너편으로 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승용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승용차의 조향장치를 부주의하게 조작한 과실로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F(18세) 운전의 G 소유 H 오토바이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지 아니하다가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누나 C과 자리를 바꾼 다음 조수석 문을 열고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아넌 피고인의 누나 C이 운전한 것이고 자신은 동승자였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다가 사고 조사를 위해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4. 01:08경 위 서울양천경찰서 I사무실에서 조사관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01:13경, 같은 날 01:18경, 같은 날 01:25경까지 5분 이상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위 경위 J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으로써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불응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9.14: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부근 교차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목동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펴 보행자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9세)을 위화물차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3.경 F요양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관련자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17: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72세)가 모아놓은 빈병을 가지고 가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견치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해 빠진 피해자의 치아는 치조골소실로 동요가 심한 상태여서 약한 충격에도 빠질 수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00:2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공장 기숙사 식당에서 피고인의 직장 상사인 피해자 D(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 주방에 소변을 본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질책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센티미터)을 가지고 와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제지하기 위해 칼날을 잡던 피해자의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을 식칼로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0.22:5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D(남, 36세)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일을 똑바로 하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수지 천수지 굴곡건, 심수지 굴곡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던져 그 위험성이 컸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5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5. 6. 00:2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출력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8. 23. 이 법원에서 음주사망사고를 낸 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법질서를 경시하는 듯한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경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15.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중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처는 유방암 수술을 받았고, 피고인 역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둘째 아들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0.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5. 12:2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6년에 벌금형, 2016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년 8월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B사우나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 통장, OTP 카드 등을 주면 거래실적을 조작하여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의 은행 계좌(E)와 연동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팔달공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직불카드, 통장, OTP 카드 등을 주면 거래실적을 조작하여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의 F조합 계좌(G)와 연동된 통장, 직불카드, OTP 카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회신자료, 내사보고(I2 활용 분석 결과), J은행 최신자료, 피해자가 계좌이체한 거래내역서, 영장회신(K은행)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실제 도박 관련 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94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월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철골구조물과 철재를 사용하여 면적 144m² 상당의 건물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분양 과정에서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이 제작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물을 건축(증축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20.경부터 2015. 11. 26.경까지 공사를 통해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바닥 면적을 109.5m²로 하는 복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덕양구청 D 주무관의 진술조서 및 추가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2. 2.경부터 2015. 2. 말경까지 약 1달 동안 위 B건물 C호에서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바닥면적 105㎡ 상당의 복층을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집합건축물대장(C호),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C호) 1. 분양계약서(C호) 1. 사업자등록증(상호 :D)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분양홍보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5. 8.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3. 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고흥군 금산면에 있는 김일 기념체육관 부근에 있는 문중 소유 선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은 2017. 3. 말일까지 전액 갚되, 2016. 12. 말경에 내 처 보험이 만기가 되니 보험금을 수령하면 약정한 기일 전이라도 갚고, 이자는 매월 27일자로 35만원씩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반면 은행권 등에 채무가 약 4억 4,400만 원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선산을 매입하는 데 그 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채무금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고, 2016. 12. 말경에 만기가 되는 처 명의의 보험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11. 경 광주 북구 D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에게 '선산 매입에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3,000만 원과 같이 동일하게 갚겠다. '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각 확인증, 조정조서(광주지방법원 2017가단21454), 각 집행사건기록, E 주식회사 신용정보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집행사건 기록 첨부사유), 수사보고(E 신용정보 첨부사유)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49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유체동산 경매를 통해 672,375원을 배당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 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7. 12.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1. 경부터 2014. 5. 31. 경까지 충주시 D에 있는 E 신축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527,101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체불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배성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