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만운송 부대사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하고 공동수급인인 주식회사 태길종합건설, 주식회사 서림종합건설을 거쳐 해우개발 주식회사가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공사' 중, 저감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돌을 나르는 작업을 위해 해우개발 주식회사에게 D에서 운영하는 예인선과 바지선을 선장 및 관리인을 포함해 임대해 주어 작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1. G(72세)을 채용하여 위 바지선의 관리업무를 지시하였는데, 바지선에는 물건을 싣더라도 바지선이 바다에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바지선 내부 빈공간인 21개의 부력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바지선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충돌이나 부식 등으로 인해 바지선 내부의 부력탱크가 파손되거나 부력탱크 내부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는지 확인하는 등 바지선 전체를 점검하고 보수하는 작업이 필요하나, 부력탱크 내부는 바지선 갑판으로 통하는 좁은 출입구를 제외하면 사방이 막혀 산소결핍의 위험이 있는 가로 6m, 세로 4.8m, 깊이 2.8m의 밀폐공간에 해당하는 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평가,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 작용과 관리,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 해당 작업장에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밀폐공간 보건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거나 부력탱크 내부를 환기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피해자에게 밀폐공간인 부력탱크를 포함하여 바지선 전체를 관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5. 4. 4. 13:00경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바지선을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해 밀폐공간인 부력탱크 내부에 들어갔다가 산소결핍으로 쓰러져 그 무렵 그 곳에서 질식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작업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재해조사 의견서, 재해조사 복명서, 부검감정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당일 망 G에게 어떤 작업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고, 사고 당일 망인이 부력탱크에 들어갈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데도 독자적으로 부력탱크에 들어갔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피고인은 사전에 망인이 부력탱크에 들어갈 것에 대비해 송풍기를 비치하여 두었고 그 작동법도 숙지시켜 두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조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바지선 관리업무에는 부력탱크의 점검업무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나아가 바지선의 특정 부분이 고장 났을 때에만 점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 이상 유무를 살피는 것도 관리업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따라서 망인이 어떠한 이유로 부력탱크에 들어갔는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평소 관리업무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한 이상(망인은 바지선의 관리업무를 시작한지 약 2주밖에 안되었고 사고 당시는 날씨로 인해 작업을 쉬고 있었기 때문에, 망인으로서는 부력탱크의 구조나 상태 등을 파악 및 점검하고자 부력탱크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 망인이 그 업무범위를 벗어나 무단으로 부력탱크에 들어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도 망인이 부력탱크에 들어갈 것에 대비하여 환풍기를 비치해 놓았다고는 하나, 망인에게 위 환풍기의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시키거나 환기 등에 관한 충분한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고 보이고(망인이 피고인의 교육내용을 완전히 무시한 채 사고 위험을 감수하고 부력탱크에 들어갔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아가 송기마스크 등을 비치하거나 밀폐공간 보건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지도 않았는바, 만약 이러한 조치가 있었다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한편 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일일이 작업지시를 받아 바지선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관리권한을 위임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 당일에 피고인이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망인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러한 조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비치된 환풍기를 사용하여 충분한 환기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부력탱크에 들어간 망인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유족이 근로복지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 부천시 우정구 C에서 2008. 11. 26.부터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고, 김포시 D에서 2013. 12. 6.부터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상시근로자 총 13명을 사용하여 화학물질 창고업을 경경하고 있다. 1.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6. 11. 검찰 합동 단속시 사업장에서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상 조치를 아니한 채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1. 검찰 합동 단속시 추락에 위험이 있는 위 사업장 1, 2번 출하대에 작업시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였다. 3. 사업주는 근로자가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동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1. 검찰 합동 단속시 사업장에 특별관리물질인 벤젠, 트리클로로이텔렌을 취급함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종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하여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5.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사업 중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장을 가동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수도권중대산업사고 예장센터로부터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B은 유해·위험물질(벤젠, 톨루엔 등 총 17종) 저장량이 규정량의 1.2배를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는 2013. 12. 6.부터 법 적용되어 같은 날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5. 2. 9. 지연 제출하였고,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은 2015. 5. 6.가지 관련 설비를 계속 가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장가동에 따른 사법조치 의뢰, 공장안전보고서 미제출 사업장 가동중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법조치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9조의2 제1항 후문,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정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근로자인 피해자 E, F은 2015. 3. 18.(공소장 기재 '28.'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10:08경 주식회사 D 공장 A동(유성라인) 바닥 방수제(페트로 에버씰F, 완제품) 배합 공정에서 믹서기(R-117 혼합기, 용량 : 8m³)에 솔벤트를 투입하기 위하여 믹서기에서 3~4m 정도 떨어진 솔벤트 저장탱크 상부에서 플라스틱류 용기로 퍼 올려 믹서기에 솔벤트를 투입하는 작업을 반복하던 중 갑자기 폭발·화재가 발생하였다.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또한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와 같이 작업 중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화상을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E는 2015. 3. 22. 13:30경, 피해자 F은 2015. 3. 23. 08:45경 각 중증화상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각 사망진단서-사본,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화재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채증사진, 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 사진, 현장 및 화재감식관련 사진, 사고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근로자 E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 근로자 F의 유족을 위해 공소제기 이후 1억 원을 공탁한 점, 고령임에도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고철 등 도매 및 비계구조물해체 등 건설업을 하는 C의 사업주로서 2014. 2. 10.부터 서울 용산구 D 소재 "E 5층 내부철거" 공사를 주식회사 드마리스 용산점으로부터 9,130만 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공사하는 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건물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 방호설비 등의 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4. 01:20경 위 공사현장에서 내부 조적벽돌 및 타일 등의 해체작업을 하던 중 무너진 일부 폐자재가 건물 외벽 판넬을 뚫고 약 18m 아래 1층 바닥으로 떨어지자 소속 근로자인 F 등으로 하여금 폐자재를 치우라는 지시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안전보건조치를 게을리 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하여 1층 바닥에서 폐자재를 치우던 위 F은 2차로 떨어진 폐자재에 머리를 맞아 동작경희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2015. 3. 26. 08:30경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보고)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건설(철거) 표준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일부 피해 변제를 한 점, 판시 사고의 경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아산시 D에 있는 "D 단독주택 창호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정부시 E에 본점을 두고 창호 제조 및 설치공사업을 목적으로 1993. 6. 1. 설립된 법인으로서 "D 단독주택 창호공사"를 주식회사 점보알텍으로부터 공사금액 금7,175,699원에 도급받아 2014. 7. 5.부터 2014. 8. 5.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의정부시 E에 본점을 두고 창호 제조 및 설치공사업을 목적으로 2001. 8. 11. 설립된 법인으로서 "D 단독주택 창호공사"를 주식회사 점보알텍으로부터 공사금액 금9,177,483원에 도급받아 2014. 6. 20.부터 2014. 8. 5.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2014. 7. 24.(목) 10:10경 "D 단독주택 창호공사" 현장에서 나무 각재 위에 합판을 올려놓고 그 합판을 작업 발판삼아 창틀에 창문유리를 끼우는 작업 중 근로자들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목재 작업반판이 무너져 근로자 F 등 4명이 3미터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은 산업재해사건과 관련하여, 1. 피고인 A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약 4-5미터 높이의 거실 창틀에 창문 유리를 끼우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의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비계를 조립하는 등 작업발판을 견고하게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목재 발판이 무너져 근로자 F 등 4명이 3미터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부상당하는 재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의 위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은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의 위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은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 1. 근로계약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7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김해시 C에서 동합금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작업 감독 및 안전관리 책임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6. 16:42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58세) 등으로 하여금 크레인을 작동 시켜 5톤 규격의 중량물인 래들(주물을 담는 쇠통 용기, 빈통 무게 약 1.5톤, 지름 약 1미터, 높이 약 1.5미터)을 원심주조기 롤러 위에 올리고 작업을 마치면 위 래들을 다시 공장 입구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중량물인 래들이 전도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시키고, 중량물에 의한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량물인 래들의 전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무선 리모콘을 이용하여 크레인에 설치된 호이스트를 작동시켜 래들에 부착된 고리에 후크(쇠고리)를 걸어 원심주조기 롤러 위에 운반한 후 이를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크레인 호이스트를 작동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위 후크가 래들의 고리 부위를 쳐서 래들이 옆으로 전도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뇌 좌멸창 및 두정부 개방성 골절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량물 취급 등 작업계획서 작성 및 안전모 착용 등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과실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중량물의 전도로부터 소속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안전진단결과 및 전면작업중지 해지 요청 1. 수사자료 입수보고(시체검안서, 자술서, 안전교육일지, 수료증, CCTV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방지 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는 등 사고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411

범죄사실 B 주식회사는 포항시 북구 C에 사무실을 두고 기기 및 기계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D는 포항시 북구 C에 사무실을 두고 화공기기 및 기계제조업 등을 목적을 설립된 법인으로 B 주식회사로부터 배관 구조물(AP14013) 제작을 도급받은 법인이고, E은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위 B 주식회사 내 B2동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생산, 노무 및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제반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고, F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와 수급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제반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면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과 E, F의 업무상과실치사 E은 2015. 3. 2. 08:50경 이 사건 공장에서 위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37세)으로 하여금 용접을 위해 지그가셀(무게 2톤, 길이4m)에 고정시켜 놓은 확관을 지그가셀과 분리시키고 지그가셀의 방향을 바꾸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확관 및 지그가셀의 하중이 무겁고 확관의 경우 원뿔형 깔때기 모양으로 고정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흔들릴 위험이 있으며 지그가셀의 방향을 바꾸는 작업은 높이 2m 이상의 확관 뒤쪽 상단으로 이동한 후 이루어지는 작업이므로 추락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피고인 A과 E, F에게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E, F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작업장에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지면에서 약 2.4m 이상의 확관 뒤쪽 상단으로 올라가 지그가셀이 위치를 변경하도록 크레인 줄걸이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확관 뒤쪽 상단으로 올라가자 무게 중심을 잃은 확관이 뒤쪽으로 기울어 쓰러지게 되었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피해자가 천장에 고정되어 있는 크레인 슬링로프를 붙잡고 매달려 있다가 바닥으로 추락한 후 확관 중간에 고정되어 있던 지그가셀이 뒤로 밀리면서 바닥으로 넘어져 마침 그 곳에 추락하여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과 E, F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위와 같은 것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차량계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을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근로자에게 실시하게 함에 있어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되도록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때라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기계·기구 등이 전도될 우려가 있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하역운반기계(지게차)에 근로자를 탑승하게 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이 포함되도록 안전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높이 4m 가량의 제품(Diffuser Duct)에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하늘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5. 3. 2. 08:50경 근로자 G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내사보고(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71

범죄사실 2014고단3871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 과장으로서 2012. 8.경부터 2014. 9.경까지 울산 남구 K에 있는 L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근무하였고, D 주식회사는 충남 서산시 M에 있는 철구조물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C 주식회사로부터 위 L 공사현장의 현수교 케이블 설치, 보강형설치, 접속교상판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으며, 피해자 N(48세)은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사업주는 리프트 운반구가 오르내리다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하고,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0. 07:55경 위 L 공사현장의 건설용 리프트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공사현장 주탑 상단부에서 리프트를 타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가 안전난간 너머로 머리를 내밀어 주변을 살피던 중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리프트 하부와 난간 사이에 머리가 끼어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5고단1811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부장으로서 2013. 4. 1.경부터 2015. 2. 17.경까지 울산 남구 K에 있는 L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L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충남 서산시 M에 있는 철구조물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C 주식회사로부터 위 L 공사현장의 현수교 케이블 설치, 보강형설치, 접속교 상판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으며, A은 D 주식회사의 과장으로서 2012. 8.경부터 2014. 9.경까지 위 L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N(48세)은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B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리프트 운반구가 오르내리다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0. 07:55경 위 L 공사현장의 건설용 리프트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리프트 운반구가 오르내리다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공사현장 주탑 상단부에서 리프트를 타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가 안전난간 너머로 머리를 내밀어 주변을 살피던 중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리프트 하부와 난간 사이에 머리가 끼어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8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각 내사보고 1. 112신고처리표, 근로계약서, 사고보고서, 보충작업 휴일작업계획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2015고단181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P, T,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P, U 전화통화), 수사보고(작업현황표, 공사일보, 현장사진 첨부, 작업현황표, 공사일보,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수사결과보고) 1.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1. 시체검안서 1. 공사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고려한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리프트가 내려오고 있음에도 안전난간 너머로 머리를 내민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문제가 된 리프트 관련 안전시설을 보완한 점 2. 개별적 양형 이유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점, 2002년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에서 해고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는 점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자인 점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 13:41경 위 회사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로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E(49세)로 하여금 무게 약 500kg의 중량물인 권취기(화장지 생산설비)의 프레임 해체작업을 하게 할 때에, 위 프레임이 떨어지거나 넘어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1)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하도록 하고, 2)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고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해지장치가 없는 크레인 훅을 사용하여 작업하도록 하고,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호구인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도록 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가 위 프레임 해체작업 중 넘어지는 프레임에 머리를 맞고 치료를 받던 중 2015. 3. 20. 03:42경 부산 동아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동아대학교병원), 현장사진 12매,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표준근로계약서, 중대재해 동영상 출력물 7매,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래 동안 함께 일하여 온 관계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D가 폐업에 이르게 된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부터 대구 B 소재 개인 주택업자로 양산시 C 건축물 철거공사 시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는 사업주이다. 1.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하기 전에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절차 및 방법,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근로자 보호조치 각 내용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3. 6. 09:00경 양산시 C 소재 근린생활시설의 백석면이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7%인 지붕재 슬레이트 49.5m²를 해체·제거하면서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2.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하는 출입구에 석면함유 경고표지를 게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면서 경고표지를 설치하지 않았다. 3.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방진마스크나 송기마스크, 고글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과 보호신발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면서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다. 4.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함에도,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면서 위생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보사진, 출장복명서,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증명서 사본, 분석결과통보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논산시 C에서 폐합성수지 재생원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2015. 2. 10. 16:00경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피고인 A가 고용한 피해자 D(55세)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폐플라스틱 선별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하적단의 붕괴 또는 화물의 낙하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하적단을 밧줄로 묶거나 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사업장 중 2단으로 적재된 플라스틱 분쇄품 아래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무너진 마대에 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2. 10. 17:10경 피해자로 하여금 복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건널 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 때문에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 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5. 3. 9. 피고인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세척동 집수조와 분쇄기 4호기 지하 개구부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분쇄기 4호기, 세척동 세척기 회전축에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세척동 가스보관용기 적재장에 보관 중인 가스용기에 전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선별장 내 분전반 충전부에 근로자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절연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복명서, 현장사진, 재해조사 의견서, 법인등기부 등본,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시정지시서, 사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근로자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에 의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가스에 의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에 의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근로자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에 의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가스에 의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에 의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근로자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근로자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근로자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근로자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는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여 적절한 조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필요한 안전조치는 다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0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주시 E 일원 F 이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2014. 12. 27. 16:30경 대전 유성구 H 인근 야적장에서 5톤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전주 등 중량물을 하역하게 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피해자가 인양 중 중심을 잃은 콘크리트 전주에 의해 뒤통수를 가격당하면서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04. 4. 22. 대전시 서구 I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LAN, HUB, 정보통신공사)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4. 12. 16. 한국도로공사로부터 F 이설공사를 금액 138,791,39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2014. 12. 16.부터 2014. 12. 30.까지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 재해조사의견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과관계 관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단독으로 작업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 A이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하부의 중량이 더 큰 전주가 하역도중 균형을 잃고 크레인 조정석에 있던 망인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망인의 머리를 강타하여 발생한 것인데, 인양물의 크기와 하중 및 이동식 크레인, 줄걸이 용구(와이어로프, 기타 슬링 등)의 각 능력을 고려한 적정한 인양방법과 그에 따른 지휘가 있었더라면 전주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내려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하역도중 전주가 균형을 잃더라도 인양물의 떨어짐, 넘어짐, 뒤집힘, 깔림, 부딪힘, 맞음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있었더라면 망인이 전주를 적절히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작업은 슬링밸트로 묶은 콘크리트 전주를 크레인의 와이어로프에 고정한 뒤 크레인레버를 조작하여 내리는 것으로, 길이 12m, 높이 260kg에 달하는 위 전주를 내리기 위해서는 크레인레버를 조작하는 사람과 전주가 적정한 인양방법으로 취급되고 있는지 지휘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최소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여야 함에도, 망인은 단독으로 작업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교육받은 적이 없어 혼자 작업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콘크리트 전주를 안전하게 인양하기 위하여는 사고 현장의 구체적인 조건들을 고려한 적정한 인양방법 및 2인 이상이 함께 작업하여 돌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킬 필요성이 있었는바, 위 각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예견가능성 관련 나아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망인이 단독으로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지배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작업을 같이 하였던 J(망인의 동생이다)은 '위험한 작업이라 어지간하면 최소 2명 이상이 하는 데 하역할 전주가 한두 개 있다거나 바쁘거나 할 때 아주 간혹 혼자 할 때도 있긴 합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사고 당일 철거한 전주와 폴이 임시야적장인 H으로 가는 것을 알았고, 별도로 근로자들에게 사고현장의 구체적 조건들을 고려한 적정한 인양방법이나 2인 이상이 함께 작업해야한다는 점에 관하여 교육하거나 주지시킨 바도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망인이 이 사건 작업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