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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8.경 피해자 B이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C에 입소한 이후 장난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차례 만진 사실이 있었고, 같은 달 15일 저녁경 피해자로부터 “다른건 장난이더라도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 앞으로 그런 장난 치지마라.”라는 경고를 들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달 19일 21:00경 위 거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고, 재차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1. 17. 17:30경 위 교도소 D에서, 다른 수형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다른 수형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E 개새끼야. 26번방 E 개새끼야. E 코걸이 개새끼야. 대답 안 하나.”라고 외쳐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일정 부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제3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사건에서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며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여 줄 것 요청한 적이 있는바, 자신도 당하기 싫은 수치스러운 성범죄를 타인에게 지속적으로 가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이 행한 악행에 몹시 불쾌해 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듯한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17:55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옷 수선 가게에서 동네 사람들과 모여 놀던 중, 피해자 C(여, 58세)이 들어와 전깃불을 끄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1. 14. 18: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B 앞 도로를 궁리삼거리 방면에서 산북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제한속도 시속 60㎞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C(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기는 하였으나, 2002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현재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수회 무면허로 처벌받았고 2008년에는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해자 측 과실 여부,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2. 16. 개소된 B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의 총무 직책을, 피해자 C는 2020. 12.경 개소된 D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의 추진준비위원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투기세력들이 투기 목적으로 E 내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지분 쪼개기를 한 후 D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를 개소한 것으로 생각하고, 2021. 3. 15. 부산 부산진구 F, 3층 B 재개발추진준비 사무실에서 작성한 안내문을 B 토지소유자 900여명에게 우편 발송 하였다. 안내문 내에 피해자를 ‘G’로 지칭하여, “(초반부 생략.)G는 2016년에도 H재개발에 관여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범죄 전력도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22: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동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만월로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입헹굼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기존 범죄전력이 있으나,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지역 서비스 일반 전화 49개 회선을 개통해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B에서 피고인 명의로 타지역번호사용서비스 일반전화 (전화번호 1 생략) 등 총 49개 회선을 개통한 후, 2021. 8. 11. 21:00경 인천 미추홀구 C 호텔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D 타지역번호사용서비스 일반전화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반전화 총 49개 번호에 대한 ‘가입상품현황’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텔레그램 메시지를 이용하여 그 사진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자료, 설명자료 1. 수사보고서(A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따른), 수사보고서(제2021-3035호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D 타지역번호사용서비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전화번호 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 10.경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여 사기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3.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인 C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2021. 9. 18. 17:40경 위 병원의 옥상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던 입원 환자인 피해자 D(남, 40세)에게 참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자꾸 시비를 거느냐?, 저리로 가라”는 말을 듣자,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왼쪽 팔뚝에 갖다 대어 1회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폭력범행 전과, 누범기간 중의 범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함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11:45경 위 화물자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을 C 방면에서 상계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와 도로가 젖어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편도 1차로의 굽은 내리막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간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와 맞은 편 도로의 가장자리에서, 피고인의 화물차와 같은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3세)과 피해자 E(여, 57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뒤 측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쇄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넘어 보행자들을 충격하였고,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자동차 보유자로서 2021. 2. 14. 21:4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식당인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3㎞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3.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22: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경찰청 앞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의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다가 잠시 정차한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3,842,66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6. 21:30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무리하게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송치처분을 받은 이후 성년이 되어서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동종범죄로 인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의 교통법규 준수 의지가 매우 박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2021고단137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3. 11:30경부터 같은 날 11:37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C’ 안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야 씨발년아, 좆같은년아 꺼져, 이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3:37경까지 다시 ‘C’에 찾아 가,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명함꽂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 앞에 있는 유리진열장을 향해 힘껏 내려치고, 가습기 분무호스를 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 위협하며 “야 이 씨발새끼야, 너 나와, 죽여 버리게”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3. 1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명함꽂이를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명함꽂이를 손괴하였다. 2.2021고단290 피고인은 2020. 10. 27. 07:40경 파주시 숲속노을로 273에 있는 숲속길마을 3~6단지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E(남, 27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뭘 꼬나보냐"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꼬나본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네가 뭔 상관이냐, 내가 여기서 4년 동안 담배를 피웠는데, 아무도 뭐라고 한 적이 없는데, 네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3회 내치고, 이에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 휴대전화로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신고할 거면 해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상세불명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2021고단819 피고인은 2020. 12. 23. 09:20경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에 있는 제1자유로 이산포 IC 근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F(남, 61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고, 2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체어맨 승용차의 뒷부분을 수회에 걸쳐 들이받고, 1차선 왼쪽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차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는 과정에서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위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견적서 관련)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동영상 CD의 각 영상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CCTV 동영상 CD의 영상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제6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바짝 뒤쫓아 붙듯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추돌이 일어났다며 추돌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앞질러 1차로로 진입한 다음 속도를 줄이자, 피고인도 처음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줄여 차량 간격이 벌어지지만, 이내 피해 차량을 추격하듯 바짝 붙어 주행하였고, 피해자가 제동장치를 밟아 차량 간격이 조금이라도 다시 벌어지면 피고인이 차량을 가속하여 재차 두 차량이 밀착되다시피 하는 장면이 반복되었으며, 피고인이 1차로를 벗어나 다른 차로로 주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급기야 1차로상의 피해 차량과 중앙분리대의 공간으로까지 진입하여 피해 차량을 추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앞에서 속도를 줄일 경우 피해 차량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 차량과의 충돌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심신미약의 점] 1. G가 작성한 탄원서, 호소문의 각 기재 1.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10여 차례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1번의 벌금형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치료에 열중할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재고단10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 범죄사실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범 죄 사 실 2020고단370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6. 21:15경 양산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898 2. 상해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피해자 E(여, 50세)과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하여 자주 다툼을 해 왔다. 피고인은 2020. 8. 21. 03:20경 양산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노래방’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주방으로 끌고 가 벽에 수회 밀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22. 02:20경 제2항 기재 노래방에 이르러, 피해자와 실랑이 도중 빼앗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착된 전자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잠긴 현관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20고단3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2010년, 2015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소위 숙취운전에 해당하고, 음주수치도 낮은 점, 피해자 E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25

범 죄 사 실 2021고단7125 피고인은 2021. 11. 24. 13:3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J호에서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와 일자드라이버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 본체를 해체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CPU와 그래픽카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31,29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22고단773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6. 23:06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N호 객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부품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 ‘RTX 2060 슈퍼’ 컴퓨터 그래픽카드 2개를 가방에 몰래 넣어가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6. 23:47경부터 같은 달 7. 00:09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 R호 객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부품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GTX 1660’ 컴퓨터 그래픽카드 1개를 가방에 몰래 넣어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U, S(순번 26번), V, W, X(순번 39번), Y, Z, AA, AB, T, C, AC, AD,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일자드라이버 1개(증 제1호), 십자드라이버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각 범행장소 CCTV 녹화사진, 각 범행장소 사진, 절도사건 신원확인 통보, 각 CCTV 녹화 CD, 숙박 예약내역,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회신, 감정서, 절도사건 지문감정결과회신, 피해품 처분 관련 사진 2022고단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각 CCTV 영상 CD, 택시하차 영상 CD, 감정서, 범죄지문 감정결과 회신, 피혐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8회에 걸쳐 숙박업소를 이용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의 부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계획성, 반복성을 비롯한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커서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 골프연습장’의 골프 강사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위 골프연습장의 골프 수강생이다. 1. 2021. 4. 2.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2. 14:45경 순천시 B에 있는 ‘C 골프연습장’ 5번 타석에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근육을 확인해 본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21. 4. 3.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3. 16:00경 위 골프연습장 13번 타석에서, 피고인의 뒤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골프 스윙을 알려준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대고 있게 하고, 계속해서 스윙 자세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사이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친구간 카카오톡)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등) -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2021. 4. 2. CCTV 9번 백업 및 분석) 1. 각 CCTV 영상 CD 재생 및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골프 스윙자세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여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신체접촉의 시기와 장소, 접촉된 신체부위와 접촉의 방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일관하여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고려하여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추단하기도 어렵다. 2021. 4. 2.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에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2021. 4. 3.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겨드랑이 아래 부분에 넣어 피고인의 옆구리와 가슴 사이 부위에 대고 있게 하였다가, 이어 스윙 자세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잡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 부분으로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사이 부위를 잡고 있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골프강습과정에서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불가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신체접촉이 필요한 상황이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히 신체접촉의 필요성과 접촉 부위에 대해 설명하고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일반인 역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다는 행위를 인식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을 가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동기에 기인한 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9.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0. 9. 3.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5.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1.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징역 4월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147 피고인은 2021. 5. 3. 16:00경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 부근 이면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삼성 갤럭시Z폴드 휴대전화기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5.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범죄일람표 순번 1~3번, 5~6번, 8번, 10번) 절취하려다가 재물이 없어 미수(4번, 7번, 9번)에 그쳤다. 2021고단6997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심야 및 새벽시간대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21. 22:27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등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2. 7. 05:03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한(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현금 약 100,000원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등 1. 각 현장사진, 계약서 사본,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서[CCTV 열람, 여죄 인지 경위(피해자 불상, 피해품 휴대전화), 여죄 인지 경위(피해자 L), 여죄 인지 경위(피해자 불상, 피해품 금반지), 압수물(금반지) 감정, 여죄 인지 경위(피해자 불상), 여죄 인지 경위(피해자 M), 피해금액 특정(피해자 I) 및 피해품 회수, 피해금액 특정(피해자 J)], 내사보고서(21. 5. 20. 차털이 범행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2021고단6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사건 사진 기록(CCTV 영상사진), 사건 사진 기록, 사건 사진 기록(범행장면, 범행 전후 이동경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CCTV 확인)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절도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21고단4147 사건의 피해자 G, H, K, I, J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1고단4147 사건의 피해자 L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