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252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25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2017전고1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정화(기소), 박종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위기간 동안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8.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9. 11.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2. 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태권도장의 관장이고, 피해자 E(여, 14세)는 위 태권도장의 관원으로 피고인의 제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3. 19:30경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G' 호실불상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 성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으로 그 습벽이 인정되며,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메시지 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청구전조사서, 각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실형 1회,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14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복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관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제자이자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소주 약 2병을 마시게 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과거 확정판결을 받은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억울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수사기록 356쪽) 등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11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모두 '중간 수준인 점 등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다니면서 피고인 1)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별지 기재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위 법이 정하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른 부착기간은 10년 이상 30년 이하이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므로 위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하한이 2배로 가중된다. 과 친해지게 되어 아버지처럼 의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I 메시지로 바다에 가자고 하여 피고인과 둘이서 대천에 있는 바닷가에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을 뿌려 물에 젖게 되었고, 피고인이 근처에 샤워장이 다 닫았다며 모텔로 가자고 하여 모텔에 가게 되었다. 모델에 가면서 편의점에 들러 소주 4병을 샀고, 모텔에서 샤워를 한 후 방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소주를 반 병에서 한 병 정도 마셨을 때 피고인에게 술을 더 마시기 싫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술을 따라주며 마시라고 하였고, 결국 소주 2병이 조금 안 되는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자 피고인이 침대에 누우라고 하여 침대에 누웠는데, 얼마 후 피고인이 옆에 와서 눕더니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였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 시작하였는데,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고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술을 많이 마셔서 전부 기억이 나는 것은 아니고 드문드문 기억이 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브래지어 끈을 풀고, 몸을 만지고, 성기를 삽입한 것은 기억이 난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워 잠에서 일어나니 밤 10시였는데, 당시에도 균형을 잡기 힘들만큼 정신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침대에 누웠고, 피고인이 옆에 가서 누운 후 팔베개를 해주었는데,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여 서로 신체접촉을 하였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태권도장 관장과 관원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버지처럼 의지하는 관계였을 뿐 이성으로서의 감정이나 신체접촉은 없는 사이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며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소주 약 2병을 마신 상태였다는 것이고(수사기록 420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몸을 가누기 힘들고 말을 하기 힘들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당시 매우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명시적인 동의의사를 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다니고, 부모님 등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사실을 알리거나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그러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I 메시지 내역을 본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14세의 중학교 3학년으로 피고인과 몰래 바닷가에 놀러가 모텔에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사실이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여 부모님 등에게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발생 후의 정황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P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관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모델로 데리고 갔고,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많은 양의 음주를 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의 대상, 수단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관원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창제 판사 윤민수 판사 함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