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3. 5.경까지 전기차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0. 8. 20.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D의 해외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하여 D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해외에 판매하는 등 해외영업 업무를 총괄하는 해외영업본부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D와 일본 주식회사 E 사이의 공급계약 체결 정보 이용 피고인은 2010. 12. 6. 서울 강남구 F건물 305호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2010. 12. 6. D와 일본 주식회사 E 사이에 215. 4억 원 규모의 전기차 공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조만간 위 계약체결 정보가 공시되면 주가가 급등할 것을 예상하고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위 정보를 이용하여 D 주식을 매수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 6. 피고인의 처 G에게 D 주식 500,000주를 매수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G은 2010. 12. 7. 09:33부터 11:03까지 그녀의 주거지인 용인시 처인구 H, A동 102호 (I건물)에서 전화로 그녀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증권계좌(J)를 이용하여 D 주식 500,000주를 총 522,129,125원에 매수하였다. 이후 2010. 12. 7. 14:43경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D와 주식회사 E 사이의 공급계약 내용이 공시되어 2010. 12. 8. D의 주가가 1,044원에서 1,170원으로 상승하자 피고인은 G에게 D 주식을 매도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G은 2010. 12. 8. 10:52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주식 500,000주를 총 585,000,000원에 매도하여 합계 62,870,875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D와 대만 K 사이의 공급계약 체결 정보 이용 피고인은 2010. 12. 8.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2010. 12. 8. D와 대만 K 사이에 44.2억 원 규모의 전기차 공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조만간 위 계약체결 정보가 공시되면 주가가 급등할 것을 예상하고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위 정보를 이용하여 D 주식을 매수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 8. G에게 D 주식 400,000주를 매수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G은 2010. 12. 9. 09:33부터 10:46까지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주식 400,000주를 총 469,210,835원에 매수하였다. 이후 2010. 12. 9. 13:47경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D와 대만 K 사이의 공급계약 내용이 공시되어 2010. 12. 9. D의 주가가 1,173원에서 1,209원으로 상승하자 피고인은 G에게 D 주식을 매도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G은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12. 9. 14:14부터 14:40까지 144,150주, 2010. 12. 10. 09:13부터 14:41까지 255,850주를 총 476,925,630원에 매도하여 합계 7,714,795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3.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은 임원이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소유상황을, 그 소유주식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의 임원으로서 2010. 8. 20. 위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피고인 소유주식 1,035,849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보고의무가 발행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12. 16.까지 총 3회에 걸쳐 D 주식 소유상황 및 소유주식 변동내용을 보고의무일까지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이 제출한 ㈜D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1. 한국거래소 공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미공개중요정보를 매매에 이용한 점),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주식 소유 및 변동상황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수사기록 제177쪽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을 구별하여 추징금액을 산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의 상무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을 기화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이익을 실현하고, 보유주식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잦은 주식거래를 하여 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D에 대한 주식 보유비율이 낮아 이 사건 범행이 전체 주식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D에서 퇴사하여 주식회사 M의 이사대우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향후 해외법인의 책임자로 근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벌금액에 관하여는 위에서 설시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