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62

범죄사실 201562,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1) 피고인은 2014. 5. 중순 18:00 경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52길 74 자양빗물펌프장 공원에서 공원에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13세)의 옆에 다가와 가까이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어깨에 어깨동무하듯 팔을 올린 후 손으로 어깨와 팔을 쓰다듬고, 이에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와 피해자의 어깨에 재차 어깨동무하듯 팔을 올려 끌어안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와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중순 15:00경 위 자양빗물펌프장 공원에서 주말에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 피해자 D의 뒤에 다가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잡고 들어올리려 하고, 이에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올리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1) 피고인은 2014. 5. 중순 16:00경 위 자양빗물펌프장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 피해자 E(여, 13세)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어깨동무하듯 팔을 올린 후 손으로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한 손으로는 피해자를 허리를, 다른 쪽 손으로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말 17:00경 위 자양빗물펌프장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어깨동무를 하듯 팔을 올린 후 손으로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 손목을 잡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와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6. 중순 14:00경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54길 74 에 있는 자양현대5차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 피해자 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어깨동무하듯 팔을 올린 후 손으로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와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 15:00경 서울시 광진구 F에 있는 G 피시방에서 피해자 H(13세 1))가 "형이 지갑 가져간 것 아니까, 돌려주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씨발 놈아, 나 아니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3대 때려 폭행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H, I, J, K, L을 각각 폭행하였다. 3.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5. 초순 15:00 경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54길 74 에 있는 자양현대 5차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H(13세)에게 "얼마 있냐", "만 원을 주면 담배를 사다 주겠다, 만 원을 내놔라"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6. 4, 15:10 경 서울시 광진구 M에 있는 N중학교 옆 이름을 알 수 없는 카센터 앞에서 피해자 H에게 "야, 돈 언제 줄거야? 돈을 가지고 나와라" 말하 1) 공소장에는 14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H은 생으로 당시 13세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아래 3. 가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정한다). 며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협박 가. 2014. 5. 30. 01:57 경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여, 13세)에게 "전부 틱톡(스마트 폰 메신저)으로 통일한다. 명령 어길시 엄중히 처벌한다. 내 틱톡명은 P이다. 신속히 친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나. 2014. 5, 31. 20:19경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여, 13세)에게 "전원 비상소집이다. 빠르게 현대 5차로 올 것! 늦을 경우 엄중히 처벌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현대 5차로 와라. 안 올시 꿀밤 100대 맞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5.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중순 15:00경 서울시 광진구 F에 있는 G피시방에서 피해자 H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현금 3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28. 14:00 경 서울시 광진구 Q에 있는 R 피시방에서 피해자 S의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 케이스와 그 안에 있던 현금 28,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22. 13:00경 서울시 광진구 T 앞 길가에서 피해자 K(14세)에게 이전에 자전거 안장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돌리면서 "돈 왜 안가지고 오냐, 돈으로 해결할래, 맞고 해결할래?"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01511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서울 광진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도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을 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U)의 접근매체인 비밀번호를 적은 통장, 현금카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¹62, [판시 제1, 3, 4, 5, 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S,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H, V, J, L,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J, L의 각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중 순번 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머리를 3대 때린 사실이 없고, 순번 4의 경우 피해자의 머리 3대만 때리고 명치 때리지 않았고, 순번 6의 경우 머리가 아닌 어깨를 1대 때렸으며, 순번 7의 경우 명치가 아닌 어깨를 4대 때렸다고 주장하여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범행을 일부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H은 위 각 피해를 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7. 5.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각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위 각 피해를 당할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통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게 마련이므로 피해를 당한 이후 1년 이상 지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자세히 진술하지 못한다고 하여 위 경찰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어 피해사실을 신고할 경우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를 당한 직후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친구인 I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 자신도 같이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는 진술경위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며, 그 외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또한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특히 위 순번 7의 경우 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6. 말 20:00경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H의 명치를 1-2대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2 범행의 경우 피해자 L은 때리지 않았고, 순번 3 범행의 경우 J는 담뱃불로 맞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L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5. 초경 서울 광진구 W에 있는 X 노상 앞에서 피고인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는 사람 딱밤 맞는다"고 말하여 어쩔 수 없이 가위바위보를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딱밤 2대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J도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5. 초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현대5차아파트 놀이터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남은 담배 꽁초를 불을 끄지 않은 채로 던져서 자신을 맞추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L, J는 그 진술 내용, 태도 등이 꾸민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고 자신이 겪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그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위바위보를 시켜서 딱밤을 맞을 때 L은 피고인으로부터 딱밤을 최소한 5-6 대 가량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I와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5. 초경 자양동 현대5차아파트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남은 담배 꽁초에 불이 붙어있는 채로 I와 J에게 던져서 맞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정된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고합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정서 1. 거래명세표, 이체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 나. 3)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평소 알고 지내던 학생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1년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성범죄를 포함하여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4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나.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2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3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인 여자 청소년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 공포감 등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확립과 정서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폭행, 공갈, 협박, 절도 등 범행은 자신보다 힘이 약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과정,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실제로 다른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폭행 범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폭행·협박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피해가 크지 않고 절도 범행의 경우도 피해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같은 동네의 남자 중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년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이외에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배심원들의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공소사실 전부 유죄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보호관찰 2년 (3명)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보호관찰 2년 (3명)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보호관찰 3년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