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1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7.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10. 24.경부터 2021. 10. 25.경 사이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0. 24. 23:10경부터 2021. 10. 25. 11:00경 사이 울산 중구 B모텔 C호 객실에 투숙하여 휴대전화 ‘앙쿵’ 채팅 어플을 통해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사람을 물색하며 불상량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1. 14. 20:00경 부산 사하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11. 15.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1. 15. 13:40경 부산 사하구 D건물 주차장에서 투명비닐 봉지 9개에 나누어 포장된 합계 약 31.6그램의 필로폰을 손가방 안에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은 D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7차량 조수석 글로벌박스 안에 플라스틱통에 들어 있는 대마 약 37.6그램을,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 안에 캔디통에 들어 있는 대마 약 0.8그램을, D건물 E호 서랍장 안에 투명비닐봉지로 포장된 대마 약 3.3그램을 각각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합계 약 41.7그램의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33번) 및 각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앙팅즐팅’을 통한 대화내용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앙쿵’을 통한 대화내용 첨부), 각 대화내역사진, 입건 전조사보고서(압수현장 사진 첨부),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감정서 등 첨부), 감정의뢰서, 감정의뢰 회보서, 입건전조사보고서(B CCTV 영상자료 등 첨부), CCTV 캡쳐 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압수현장 및 압수물, 압수물 무게 측정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회보-압수물, 소변, 모발), 감정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3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투약 1회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의 경우 필로폰을 소지한 바 없다. 나. 판시 제2 내지 4항 기재 범죄사실의 경우 경찰관이 여자행세를 하며 피고인을 유혹하는 등 위법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를 실시함에 따라 행해진 범행이므로 공소기각을 구한다. 2. 위법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73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40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담당 경찰관이 채팅을 통해 장기간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을 유혹하는 등 과정을 거쳐 피고인을 검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수사방법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범의가 그와 같은 유인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유발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이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에 의하여 유발된 범의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21. 10. 21. 앙팅즐팅이라는 랜덤 만남 어플에 ‘F’라는 닉네임으로 ‘G’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였다(증거기록 45쪽). ‘션한거’란 마약사범들 사이에서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인 ‘시원한 거’의 준말인바, 위와 같은 채팅방의 존재를 확인한 경찰관이 위 채팅방에 입장하여 ‘션한거 좋아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좋아요 어디세요’라 되묻고, 이에 대해 경찰관이 울산이라고 답하자 피고인이 자신은 부산 하단에 있다며 ‘오시면 부산역으로 마중가겠다’고 곧바로 응하였다. 이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나이를 묻고 45세라 답하는 피고인에게 마치 자신이 여자인 것처럼 ‘오빠네요’라 하며 ‘얼마나 있어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원하는만큼요 6개월동안 해도 남을 정도’라 답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그게 어느 정도인지 묻자 피고인은 ‘지금 6통’이라며 ‘사진찍어 보여줘요’라 되묻고, 경찰관이 ‘장난아니면 마중와요 갈게요 부산역’이라고 하자 피고인은 하얀가루가 든 작은 비닐봉투들의 사진을 찍어 보냈다(증거기록 13-14쪽). 이후 경찰관이 계속하여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에게 ‘아이스 이렇게 많은데 왜 혼자방이얌’, ‘외로웠겠네’, ‘안아줘야겠네’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피고인이 ‘행여나 작업은 아니겠죠 형사거나 마수대 이런거면-’하고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자 ‘나도 동업하자 나도 끼워주라’ ‘나랑 살자’ ‘집청소 내가 잘한다 오빠야’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내용이확인된다(증거기록 16-19쪽). 이와 같은 피고인과 수사기관의 최초 접선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는 시점에서 이미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함께 할 사람을 구하는 등 타에 제공할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 경찰관이 피고인이 체포된 2021. 11. 15.까지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장기간 실시한 수사방법에 위와 같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유인행위에 의해 비로소 피고인의 범의가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한편 위 경찰관을 마약을 투약하는 여성이라고 믿은 피고인은 최초 접선일인 2021. 10. 21.로부터 사흘이 지난 2021. 10. 24. 위 경찰관과 채팅을 통해 ‘서울에 물건갔다 주고 내려오는 길’이라며 대화를 주고받다가 갑자기 ‘오늘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얼굴 봐야겠다’며 경찰관이 있는 울산으로 이동해 판시 제1 범죄사실 기재 모텔방에 투숙해 경찰관에게 해당 호실을 알려주며 그곳으로 오라고 하였다(증거기록 27-34쪽). 그러나 경찰관이 모텔은 부담스럽다며 이에 응하지 않자 ‘난 힘들어서 술해야되요’라고 하였다(증거기록 36쪽). 다음 날인 10. 25. 오전 11시경 경찰관이 피고인이 투숙하였던 위 모텔을 방문하여 전날 밤 피고인이 실제 해당 호실에 투숙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10. 25. 새벽 04:14경 불상의 남녀가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는 모텔을 방문하여 여자는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모텔방 앞 복도에서 기다리고 남자가 위 모텔방을 약 80초 가량 방문했다 나온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고(증거기록 56-63쪽), 해당 호실에서 발견된 사용한 면봉 등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46-49, 53-54쪽). 다. 피고인은 2016. 12. 22. 필로폰 매매 및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바 있고, 이후 위 집행유예가취소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인 2018. 1. 18. 다시금 필로폰 매매 및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개월 및 징역 5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라. 피고인이 체포된 2021. 11. 15.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는 경찰관이 제공해 달라고 한 필로폰 뿐만 아니라 다량의 대마 또한 발견되었는바, 이 또한 피고인의 마약류 범죄에 대한 범의가 경찰관에 의해 비로소 유발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한다. 3. 판시 제1 범죄사실 유죄 인정여부 이 판결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하 제2의 나.항 설시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체포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마약류가 필로폰 31.6그램, 대마 41.7그램으로 피고인 혼자 사용할 분량으로 보기에 다량인바, 피고인이 2021. 10. 21. ‘앙팅즐팅’ 어플에 올린 필로폰 공급을 위한 게시글(증거기록 45쪽)을 함께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필로폰 매매 등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타에 제공할 동기 등을 가지고 다량의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고 그 중 일부를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저지른 위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 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다량의 마약류를 소지하며 타에 제공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방법에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었음을 양형에 참작해 줄 것을 구하나, 피고인에 대한 수사방법이 위법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로 감안할 여지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