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653-1

범죄사실 1.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피고인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아니면서 근로자나 환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 직원,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등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많이 받도록 해주겠다며 사건을 위임받아 신청서류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병원을 통하여 높은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많이 받도록 해주겠다며 사건을 위임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지급신청을 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2년 5월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의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환자 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청구, 장해상태, 급여액수 및 더 많은 급여를 받을 방법 등을 알려주고, F에 대한 장해급여청구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경 불상지에서 F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일시금 67,452,000원 중 약 20%에 상응하는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1. 30.경부터 2014. 5.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29,8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함과 동시에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 관련 서류 작성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였다. 2. 일반 보험 관련 피고인은 2010년 6월경 불상지에서 생명보험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환자 G에게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방법, 보험금지급청구서 작성 방법 등을 알려주고, G으로 하여금 삼성생명 보험회사에 대한 생명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5. 불상지에서 G이 삼성생명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3,125,000원 중 35%에 상응하는 1,15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0. 6. 29.경부터 2016. 9.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53회에 걸쳐 합계 245,671,85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J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약식명령문 및 경찰의견서 첨부) 및 2014고약29762 약식명령문 사본, 2015형제99667 경찰 의견서 사본, 2016고약8395 K, L 약식명령 사본, 수사보고(산재환자 F 요양급여 신청 관련 문제점 확인보고) 및 요양급여 신청서류 각 1부, 수사보고(산재환자 F 장해급여 문제점 확인 보고) 및 장해급여 관련서류 각 1부, 수사보고(브로커 A 불법 수임금액 확인보고) 및 산재보상금 관련 거래내역 사본 1부, 수사보고(브로커 A 과다 수수료 확인보고), 수사보고(산재환자 F 직원 M 통화보고) 및 M 등 계좌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H 및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H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불법 수임금액 수정 및 추가 확인 보고) 및 산재수임료 선별 작업, 일반 보험 수수료 선별 작업, 수사보고(A이 사용한 차명계좌 입금내역 분석) 1. 수사보고(산재브로커들이 처리한 산재환자 현황 보고) 및 A 산재환자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급의 점, 대상자별로 포괄하여),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본문,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업무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각 변호사법위반죄와 공인노무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그 형이 더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기재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추징액의 산정근거 : 판시 제1항 범죄사실로 수수한 금액 합계 29,800,000원 + 판시 제2항 범죄사실로 수수한 금액 합계 245,671,855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 중 자문의사나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청탁해달라는 명목으로 I에게 지급한 21,350,000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추징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돈으로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징액 산정에서 제외되려면 금품 수수 당시부터 공여자와의 사이에 관련 공무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공여할 것을 예정하고(단지 관련 공무원 등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금품을 공여할 것이 예상된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받은 금품 중 일부를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관련 공무원 등에게 뇌물로 공여하였어야 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하여 각 공여자로부터 수수한 돈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신청 등과 관련된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고 그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며 수수 당시부터 공여자와의 사이에 자문의사나 근로복지공단 직원 등에게 공여할 것을 예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수수한 돈 중 일부를 자문의사나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I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받은 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이 사건 범행은 산업재해를 당한 불특정·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반복하여 금품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법률사무를 대신 처리해주기로 한 후 그와 같은 사무처리 과정에서 직접 또는 중간자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이나 자문의사에게 적극적으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 향응을 제공한 사안이다. 이처럼 뇌물공여 등을 수반한 피고인의 '영업적인 범행'은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손상을 가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탁받은 이들의 부정한 업무처리 등을 발판삼아 변호사·공인노무사 자격 없이 산재보험급여 청구 등 법률사무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로 적지 않은 돈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이 2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수수한 돈 대부분은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등 일반 법률사건의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부정행위가 개입된 산재보상보험금의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은 2,900여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환자 N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청구, 장해상태, 급여액수 및 더 많은 급여를 받을 방법 등을 알려주고 N에 대한 장해급여청구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그 대가로 2010. 6. 7. N으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금품을 받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 관련 서류 작성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였다. 2.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공인노무사법위반죄의 경우 그 구성요건이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할 것'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어 구성요건의 내용이나 성질상 동종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된다는 점에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에는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공인노무사법을 위반한 행위가 1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다시 같은 방법으로 공인노무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행위와의 사이에 그 시간적 간격이 2년 6개월 이상 떨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범행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해당 범죄 일시인 2010. 6. 7.을 기준으로 그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런데 공인노무사법위반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고, 이 사건 공소는 위 2010. 6. 7.부터 7년이 지난 2017. 6. 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