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33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2. 28.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1. 2019고합335 피고인은 2019. 6. 24. 20:0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모텔 부근에서, 위 모텔에 CCTV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그곳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56세)이 위 모텔 호실로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 위 객실로 침입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옷 벗어!"라고 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3회 가량 걷어 찬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사정할 때까지 빨아라. 이년아!"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고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옷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9고합364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6. 23. 13:00경부터 같은 날 14:05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쌍미천로 119 노상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열쇠를 꽂아둔 채 세워놓은 시가 160만 원 상당의 D 125cc CLICK 125I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부산 연제구 쌍미천로 119 노상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서면, 같은 구 개금동 일대를 지나 부산 연제구 쌍미천로 50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2019보고14 굵게{[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합335, 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에 대한), 현장사진, 각 감정의뢰(일반감정), 수사보고(부산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신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대장조회),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최근 5년간의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4부,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수용현황 굵게{[2019보고14]}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 회보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점, 피고인은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판시 성폭력범행 뿐 아니라 판시 절도 범행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7. 9.에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출입문 손잡이에 정액이 든 콘돔을 걸어두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 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 다만 전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징역형에 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1. 준수사항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및 벌금 5만 원~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0년 및 벌금 30만 원 [판단] 징역 7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야간에 모텔에 침입하여 청소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성폭행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낯선 남성으로부터 불시에 성폭행 피해를 당하여 큰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는 경제적 형편 때문에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차례 오토바이 절도로 처벌받고도 다시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운전을 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들을 교도소 출소 후 4개월이 채 안되어 저질렀다. 피고인은 만 25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랐고, 지적 능력이 부족하며(IQ 45 미만)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래 친구들로부터 학대를 받아 한쪽 눈을 실명했으며 아버지가 개인택시 영업을 하면서 어렵사리 피고인을 돌보았으나 피고인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주로 집 안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에게도 사회 공동체의 포용이 필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