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0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2020고단130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5.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다시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았냐, 문제가 생겼으니 바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6. 14:30경 논산시 강경읍 대흥사거리에 있는 G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8,280,000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16,080,000원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1고단29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4.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다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겼으니 바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4. 15:10경 천안 서북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7,750,000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1고단30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0.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기존에 있는 대출금보다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 계약 위반이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받은 금액을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21. 15:54경 서울 중랑구 O에 있는 P마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978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1고단43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고 말하고, 같은 달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자금으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고발되었다. 대출금 중 4,000만 원을 변제해라.”고 말하고, 같은 달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자동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R은행이나 S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0. 30. 12:05경 서울 강서구 T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팩스로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가 공탁 보증금 예치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예치한다”는 취지의 위조된 금융감독원 U 명의의 ‘공탁 보증 예치금’ 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고, 위조된 사문서인 ‘공탁 보증 예치금’ 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54] 1. 피해자 V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3.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0. 10. 27. 10:00경 다시 X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려면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27. 15:10경 대전 중구 Y에 있는 ‘Z’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18:00경 평택시 평택초 51에 있는 평택역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피해자 C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7.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AA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의 대출을 진행하여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20% 상당 이자를 선납하여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이자 선납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29. 13:20경 인천 부평구 AB 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이자 선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1고단92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서민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 특약 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려면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26. 10:43경 화성시 AD건물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진술조서 등(증거목록 3, 27, 28, 33, 50, 54번)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특정 경위, 용의 차량 사진 첨부 및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휴대폰에서 압수한 네비게이션 기록 첨부), 피해자 카톡 내역 및 피의자가 타고 온 차량 촬영 사진 1. 내사보고(진정인 임의제출한 거래 내역서 첨부, AE 주유소에 설치된 CCTV 확인, 현장 주변 CCTV 확인) [2021고단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2021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렌트 차량 확인) [2021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탁보증 예치금 1. 문자메시지 1. 내사보고(피혐의자 동선 추적 및 CCTV 영상 분석,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협조의뢰 및 렌트카 계약서 등 [2021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서, 통화내역, 카카오 대화내용 1.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AB건물 외부 CCTV 사진 1. 내사보고(범행장소 CCTV 확인 및 용의차량 특정), 범행장소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2차 현금 수거책 이용 차량 동영상 제출, 이용 차량 수사결과), 차량 종합상세 내용, 차량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 현장 임장, 방범 CCTV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의 일부 신청금액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계없는 부분임, 또한 피해자를 상대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성명불상자와 달리 위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에 의한 방조책임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횟수와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비록 동종 범행이 아니기는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초기에는 정범들의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만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범행 후기에는 정범의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정범에게 편취액 대부분을 전달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다고 보인다. 동종 수법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