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29

범죄사실 [이 사건 관계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N(이하 편의상 ‘N’이라 하고, N의 범죄사실 부분에서는 ‘피고인 N’이라 한다)은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명목으로 2014. 7. 8. 설립된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의 상호를 피고인 A이 2014. 12. 8. N으로 변경한 회사로, 실제로는 아래와 같은 인적·물적 조직을 이용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이다. N은 전국 각지에 본사 외에 총 9개의 본부(당진, 예산, 서산, 대전, 용인, 공주, 군포,군산, 미원군산), 27개의 지사 또는 지점(태안, 아산, 천안서부, 부여, 안양, 부산, 청주, 춘천, 목포, 김해, 내포, 구미, 김포, 천안, 보령, 서대전, 동학사, 대구, 칠곡, 송파, 제주, 부여, 남악, 온양, 성북, 천안동부, 천안불당)을 두고, 각 본부, 지사, 지점 내에 본 부장, 지사장, 지점장 및 팀장을 두는 등 다단계 방식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은 피고인 A이 2015. 11. 16.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명목으로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한 후 2017. 8. 25. P으로 상호를 변경한 회사이고, Q는 피고인 A이 2017. 8. 25.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명목으로 설립한 회사이며,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는 피고인 A이 2018. 3. 26.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명목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은 피고인 A이 2021. 3. 16.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명목으로 설립한 회사이며, 위 회사들은 실제로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규제 등을 회피하거나 투자금을 교부받은 계좌를 분리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들이다. T조합은 피고인 A이 2019. 12. 31. 투자자들로부터 조합원 가입비를 수령하고, N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할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이다.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는 전자계산기 및 각종 전자기기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코스피 상장사로, 피고인 A이 N의 상장에 실패하자 2021. 1.경 N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투자자들로부터 주식 관련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활용한 회사이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은 N, Q, R 등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전국 본부·지사·지점을 관리하며, 투자금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관계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형이자 N의 부사장으로서, P, Q의 사내이사, S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전국 지점장회의 개최시 사회자 역할을 맡고, 피고인 A의 경영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아내이자 N의 이사로서, 수당 지급 등 투자금을 관리하고, 전국 본부·지사·지점의 매출 및 영업실적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는 N의 당진본부장으로서, 2015년경부터 직접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당진본부에서 분리한 지사 또는 지점(김포, 온양, 아산, 태안, 안양, 구미 등)의 개설에 관여하였으며, 당진본부 소속 회원들에게 투자자 모집을 독려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한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아내이자 N의 당진 부본부장으로서, 2015년경부터 피고인 D를 보조하면서 피고인 D로 하여금 N 본사로부터 의 수당 수령 또는 당진본부 소속 회원들에 대한 추천수당 등의 지급에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당진본부 소속 회원들에 대한 수당지급, 전산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F는 N의 예산본부장으로서, 2015년경부터 직접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예산본부에서 분리한 지사 또는 지점(천안서부, 서부여, 내포)의 개설에 관여하였으며, 예산본부 소속 회원들에게 투자자 모집을 독려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한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 F는 2020. 8.경부터 2021. 1.경까지는 N의 관리본부장을 겸임하면서 전국 본부·지사·지점장에게 홍보자료, 공지사항, 회의 소집 일정 등을 전파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G은 N의 공주본부장으로서, 2015년경부터 직접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공주본부에서 분리한 지사 또는 지점(동학사, 보령, 천안, 청주, 부여)의 개설에 관여하였으며, 공주본부 소속 회원들에게 투자자 모집을 독려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한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 G은 2017. 6.경부터 2020. 8.경까지는 N의 관리본부장을 겸임하면서 전국 본부·지사·지점장에게 홍보자료, 공지사항, 회의 소집 일정 등을 전파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H는 피고인 G의 아내이자 N의 공주본부 실장으로서, 2015년경부터 피고인 G을 보조하면서 직접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공주본부 소속 회원들에 대한 수당지급, 전산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I은 N의 대전본부장으로서, 2015년경부터 직접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대전본부에서 분리한 대구지사의 개설에 관여하였으며, 대전본부 소속 회원들에게 투자자 모집을 독려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한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J은 N의 서산본부장으로서, 2015년경부터 직접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서산본부 소속 회원들에게 투자자 모집을 독려하며,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한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K은 용인본부장으로서, 2015년경부터 직접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용인본부 소속 회원들에게 투자자 모집을 독려하며,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한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2021. 2.경부터 2021. 4.경까지는 N의 관리본부장을 겸임하면서 전국 본부·지사·지점장에게 홍보자료, 공지사항, 회의 소집 일정등을 전파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L은 N의 미원군산본부장으로서, 2015년경부터 직접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미원군산본부 소속 회원들에게 투자자 모집을 독려하며,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한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M은 N의 군산본부장으로서, 2015년경부터 직접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군산본부 소속 회원들에게 투자자 모집을 독려하며,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한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공모 경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의 보장과 고이율의 수익금 지급을 약정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별다른 수입 없이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구조상 지속적으로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 및 고수익 지급 약정을 지킬 수 없게 되어 파산에 이르게 된다. 피고인 A은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명목으로 2014. 7. 8.경 설립된 O의 상호를 2014. 12. 8. N으로 변경하였는데, 2014. 7.경부터 2015. 6.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금보장 및 고수익 지급을 약정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다가, 2015. 6.경 실제로 화장품을 거래하지 않고 위탁판매 등을 가장하여 ‘화장품 위탁판매 방식으로 돈을 투자하면 5개월째에는 원금을 교부하고, 4개월 간은 매월 투자금의 약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소위 5개월 마케팅을 고안하고, N의 다단계 조직체계를 통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며,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 중 일부를 모집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고, 일부를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계획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소위 5개월 마케팅이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위탁판매 방식’으로 화장품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투자금만을 수신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화장품 판매 수익금이 아닌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신규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종국에는 파산에 이를 것이 분명한 상황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소위 5개월 마케팅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되, 화장품 판매 수입이 아닌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사실을 숨기고, 서류상으로만 화장품에 대한 ‘제품구매신청서’와 ‘판매위탁계약서’ 등을 받으면서 공동구매, 해외판매 등으로 화장품 판매실적이 뛰어난 것처럼 설명하며, 화장품 광고, 판매실적 홍보, 인천 소재 공장 설립 등을 통해 이러한 외관을 더욱 강화하여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다만, 피고인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전국 각 본부, 지사, 지점의 범행 일체에 대한 공모, 위 피고인들 및 피고인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소속 본부 및 그 본부로부터 독립한 지사ㆍ지점에 한하여 공모를 의미하고, 이하 같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이 적어져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투자 조건으로 조합원 가입비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실제 화장품 판매 수입이 거의 없어 N의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매우 낮고 상장 가능성이 없음에도 마치 N이 상장이 될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N 비상장주식 관련 출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N의 상장이 좌절되자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할 별다른 방법이 없음에도 상장사인 U의 유상증자에 투자하면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할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실행행위] 2021고합329 1. 화장품 위탁판매 투자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전국 각 본부, 지사, 지점 관련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이하 ‘유사수신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이하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0. 7. 31. 12:20경 안산시 상록구 V에 있는 ‘W’에서 안양지사 관리자 X을 통하여 피해자 Y에게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를 하면, 버블팩 등 잘 팔리는 N 화장품의 재료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미 일본에서 N 화장품이 판매되고 있다, 앞으로는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도 판매가 될 것이다,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간 매월 수익금 약 5%를 지급하고, 5개월 뒤에는 원금을 반환해 준다’는 취지로 말하여 소위 5개월 마케팅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등은 외관상으로만 ‘화장품 공동구매’ 또는 ‘화장품 위탁판매’ 형식을 취했을 뿐, 화장품 판매실적이 거의 없었고, 교부받은 투자금에 상당하는 화장품의 공급능력도 없었으며, 화장품 판매수익금을 자금원으로 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교부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N의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화장품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여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파산에 이를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이 투자자인 피해자 Y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2020. 7. 31. R 명의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1.부터 2021.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7,037명으로부터 86,656회에 걸쳐 합계 1,077,734,352,591원(약 1조 777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당진본부 관련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양지사 관리자 X을 통하여 피해자 Y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여 소위 5개월 마케팅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 등은 외관상으로만 ‘화장품 공동구매’ 또는 ‘화장품 위탁판매’ 형식을 취했을 뿐, 화장품 판매실적이 거의 없었고, 교부받은 투자금에 상당하는 화장품의 공급능력도 없었으며, 화장품 판매수익금을 자금원으로 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교부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N의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화장품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여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파산에 이를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투자자인 피해자 Y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2020. 7. 31. R 명의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6.부터 2021.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가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77명으로부터 20,015회에 걸쳐 합계 274,462,861,302원(약 2,744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2015. 7. 6.부터 2021.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1,493명으로부터 20,670회에 걸쳐 합계 286,370,992,398원(약 2,863억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예산본부 관련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는 2018. 4. 3.경 충남 예산군 AA에 있는 N 예산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여 소위 5개월 마케팅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 등은 외관상으로만 ‘화장품 공동구매’ 또는 ‘화장품 위탁판매’ 형식을 취했을 뿐, 화장품 판매실적이 거의 없었고, 교부받은 투자금에 상당하는 화장품의 공급능력도 없었으며, 화장품 판매수익금을 자금원으로 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교부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N의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화장품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여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파산에 이를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F는 위와 같이 투자자인 피해자 AB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2018. 4. 3. Q 명의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3.부터 2021.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나 기재와 같이 피해자 721명으로부터 11,304회에 걸쳐 합계 150,598,971,718원(약 1,505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2015. 8. 13.부터 2021.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733명으로부터 11,771회에 걸쳐 합계 156,442,771,718원(약 1,564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G, 피고인 H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 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공주본부 관련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G, 피고인 H는 2019. 6. 18.경 보령시 AC, 1층에 있는 N 보령지사 사무실에서 보령지사장 AD을 통하여 피해자 AE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여 소위 5개월 마케팅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G 등은 외관상으로만 ‘화장품 공동구매’ 또는 ‘화장품 위탁판매’ 형식을 취했을 뿐, 화장품 판매실적이 거의 없었고, 교부받은 투자금에 상당하는 화장품의 공급능력도 없었으며, 화장품 판매수익금을 자금원으로 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교부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N의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화장품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여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파산에 이를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G, 피고인 H는 위와 같이 투자자인 피해자 AE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2019. 6. 18. Q 명의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10.부터 2021.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919명으로부터 11,500회에 걸쳐 합계 151,488,867,699원(약 1,514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2015. 7. 10.부터 2021.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922명으로부터11,555회에 걸쳐 합계 152,280,967,699원(약 1,522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였다. 2. 위 화장품 투자와 연계된 조합원 가입비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전국 각 본부, 지사, 지점 관련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이하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금품 징수 등 의무부과 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양지사관리자 X을 통하여 피해자 Y에게 소위 5개월 마케팅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면서,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금도 매월 약 5%를 지급 한다, 그런데 조합원으로 가입하여야만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금과 별개로 조합원 가입비 1,500,000원을 교부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조합원 가입비로 1,000,000원을 요구한 경우도 있고, 이하 같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등은 외관상으로만 ‘화장품 공동구매’ 또는 ‘화장품 위탁판매’ 형식을 취했을 뿐, 화장품 판매실적이 거의 없었고, 교부받은 투자금에 상당하는 화장품의 공급능력도 없었으며, 화장품 판매수익금을 자금원으로 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교부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N의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화장품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여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파산에 이를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으며, 이미 후순위 투자자들의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자금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조합원 가입비를 교부받기로 계획한 것이었으므로, 조합원 가입비를 교부받고 이에 따라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Y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2020. 7. 31. R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비롯하여, 2019. 5. 1.부터 2021.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869명으로부터 4,869회에 걸쳐 합계 5,032,500,000원(약 50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금품 징수 등 의무부과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E의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당진본부 관련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금품 징수 등 의무부과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양지사 관리자 X을 통하여 피해자 Y에게 소위 5개월 마케팅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 등은 외관상으로만 ‘화장품 공동구매’ 또는 ‘화장품 위탁판매’ 형식을 취했을 뿐, 화장품 판매실적이 거의 없었고, 교부받은 투자금에 상당하는 화장품의 공급능력도 없었으며, 화장품 판매수익금을 자금원으로 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교부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N의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화장품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여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파산에 이를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으며, 이미 후순위 투자자들의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자금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조합원 가입비를 교부받기로 계획한 것이었으므로, 조합원 가입비를 교부받고 이에 따라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해자 Y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2020. 7. 31. R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1.부터 2021.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가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38명으로부터 1,338회에 걸쳐 합계 1,384,500,000원(약 13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2019. 5. 1.부터 2021.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1,353명으로부터 1,353회에 걸쳐 합계 1,399,500,000원(약 13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금품 징수 등 의무부과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F의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예산본부 관련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금품 징수 등 의무부과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는 2019. 5. 21.경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소위 5개월 마케팅 방식으로 재투자를 권유하면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 등은 외관상으로만 ‘화장품 공동구매’ 또는 ‘화장품 위탁판매’ 형식을 취했을 뿐, 화장품 판매실적이 거의 없었고, 교부받은 투자금에 상당하는 화장품의 공급능력도 없었으며, 화장품 판매수익금을 자금원으로 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교부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N의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화장품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여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파산에 이를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으며, 이미 후순위 투자자들의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자금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조합원 가입비를 교부받기로 계획한 것이었으므로, 조합원 가입비를 교부받고 이에 따라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F는 위와 같이 피해자 AB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2019. 5. 21. R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비롯하여, 2019. 5. 3.부터 2021.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단, 피고인 F의 친족들이 교부한 연번 23, 24, 25, 99, 173, 180, 188, 258, 260, 331, 332, 428, 455번은 각 제외) 기재와 같이 피해자 656명으로부터 656회에 걸쳐 합계 675,500,000원(약 6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2019. 5. 3.부터 2021.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669명으로부터 669회에 걸쳐 합계 688,500,000원(약 6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금품 징수 등 의무부과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G, 피고인 H의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공주본부 관련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금품 징수 등 의무부과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G, 피고인 H는 2019. 9. 24.경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보령지사장 AD을 통하여 피해자 AE에게 소위 5개월 마케팅 방식으로 재투자를 권유하면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G 등은 외관상으로만 ‘화장품 공동구매’ 또는 ‘화장품 위탁판매’ 형식을 취했을 뿐, 화장품 판매실적이 거의 없었고, 교부받은 투자금에 상당하는 화장품의 공급능력도 없었으며, 화장품 판매수익금을 자금원으로 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교부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N의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화장품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여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파산에 이를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으며, 이미 후순위 투자자들의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자금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조합원 가입비를 교부받기로 계획한 것이었으므로, 조합원 가입비를 교부받고 이에 따라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G, 피고인 H는 위와 같이 피해자 AE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2019. 9. 24. R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2.부터 2021.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3(단, 피고인 G, H의 친족들이 교부한 연번 5, 6, 7번은 각 제외) 기재와 같이 피해자 900명으로부터 900회에 걸쳐 합계 937,000,000원(약 9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피해 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2019. 5. 2.부터 2021.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903명으로부터 903회에 걸쳐 합계 940,000,000원(약 9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금품 징수 등 의무부과 행위를 하였다. 3. N 비상장주식 투자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전국 각 본부, 지사, 지점 관련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9. 9. 24.경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보령지사장 AD을 통하여 피해자 AE에게 ‘N이 상장이 될 것이다, N의 주식을 발행하는데, N의 비상장주식이 1주당 20,000원이고, 우선주를 100주 구입하면 상장 이후 무상증자시 100주를 더 주는 방법으로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1주당 5,000원에 구입하도록 한 경우도 있고, 이하 같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등은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교부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N은 실제 화장품 판매로 얻는 수익은 극히 적었으며, N의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화장품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파산에 이를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실제 2020년 당기순손실이 148,000,000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며, N의 주식가치가 상승할 여지나 상장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이 투자자인 피해자 AE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2019. 9. 24. T조합 명의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3.부터 2020.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2,782명으로부터 4,959회에 걸쳐 합계 43,748,000,000원(약 437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E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당진본부 관련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양지사 관리자 X을 통하여 피해자 Y에게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 등은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교부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N은 실제 화장품 판매로 얻는 수익은 극히 적었으며, N의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화장품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파산에 이를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실제 2020년 당기순손실이 148,000,000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며, N의 주식가치가 상승할 여지나 상장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투자자인 피해자 Y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2020. 7. 31. T조합 명의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3.부터 2020.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가 기재와 같이 피해자 885명으로부터 1,520회에 걸쳐 합계 11,948,000,000원(약 119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2019. 9. 3.부터 2020.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897명으로부터1,542회에 걸쳐 합계 12,451,000,000원(약 124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F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예산본부 관련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는 2020. 1. 22.경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소위 5개월 마케팅 방식으로 재투자를 권유하고, 재투자를 위해서는 N의 주식을 반드시 구입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 등은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교부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N은 실제 화장품 판매로 얻는 수익은 극히 적었으며, N의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화장품의 거래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파산에 이를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실제 2020년 당기순손실이 148,000,000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며, N의 주식가치가 상승할 여지나 상장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F는 위와 같이 투자자인 피해자 AB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2020. 1. 22. T조합 명의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23.부터 2020.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나 기재와 같이 피해자 481명으로부터 771회에 걸쳐 합계 7,377,000,000원(약 73억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2019. 9. 23.부터 2020.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494명으로부터 793회에 걸쳐 합계 7,778,000,000원(약 77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G, 피고인 H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공주본부 관련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G, 피고인 H는 2019. 9. 24.경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보령지사장 AD을 통하여 피해자 AE에게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G 등은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교부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N은 실제 화장품 판매로 얻는 수익은 극히 적었으며, N의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화장품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파산에 이를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실제 2020년 당기순손실이 148,000,000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며, N의 주식가치가 상승할 여지나 상장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G, 피고인 H는 위와 같이 투자자인 피해자 AE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2019. 9. 24. T조합 명의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5.부터 2020.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3(단, 연번 89, 90, 91번은 각 제외) 기재와 같이 피해자 472명으로부터 726회에 걸쳐 합계 6,566,000,000원(약 65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2019. 9. 5.부터 2020.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3 기재와 같이 475명으로부터 729회에 걸쳐 합계 6,581,000,000원(약 65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행위를 하였다. 4. U 유상증자 투자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전국 각 본부, 지사,지점 관련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1. 1. 7.경 장소불상지에서 안양지사 관리자 X을 통하여 전화로 피해자 Y에게 ‘N이 상장사인 U를 인수하여 우회적으로 상장을 할 것이다, N이 U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인데, 유상증자에 투자를 하면 2021. 5. 20.까지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액의 5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투자액의 10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경우도 있고, 이하 같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등은 N의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화장품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오다가, 후순위 투자자들의 확보가 어려워져 이미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제3항과 같이 N의 상장을 빙자하여 받은 투자금 등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상장사를 인수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U는 주식상장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로인해 주식의 처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이 투자자인 피해자 Y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2021. 1. 20. N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14.부터 2021.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261명으로부터 299회에 걸쳐 합계 11,909,000,000원(약 119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당진본부 관련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양지사 관리자 X을 통하여 전화로 피해자 Y에게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 등은 N의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화장품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오다가, 후순위 투자자들의 확보가 어려워져 이미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제3항과 같이 N의 상장을 빙자하여 받은 투자금 등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상장사를 인수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U는 주식상장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로인해 주식의 처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투자자인 피해자 Y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2021. 1. 20. N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14.부터 2021.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단, 피고인 D, E의 친족들이 교부한 연번 54번, 91번은 각 제외) 기재와같이 피해자 89명으로부터 112회에 걸쳐 합계 5,740,000,000원(약 57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2021. 1. 14.부터 2021.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91명으로부터 114회에 걸쳐 합계 5,990,000,000원(약 59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F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예산본부 관련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는 2021. 1. 20.경 충남 홍성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내포지사장 AH을 통하여 피해자 AB에게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 등은 N의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화장품의 거래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오다가, 후순위 투자자들의 확보가 어려워져 이미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제3항과 같이 N의 상장을 빙자하여 받은 투자금 등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상장사를 인수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U는 주식상장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로인해 주식의 처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F는 위와 같이 투자자인 피해자 AB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2021. 1. 21. N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9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피해자 AB이 2021. 1. 20. AH 명의의 Z조합은행 계좌로 입금, AH이 같은 날 피고인 F 명의의 Z조합은행 계좌로 입금, 피고인 F가 2021. 1. 21. N 명의의 AG은행 계좌로 순차 입금함), 2021. 1. 14.부터 2021.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12명으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560,000,000원(약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는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G, 피고인 H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공주본부 관련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G, 피고인 H는 2021. 1. 17.경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보령지사장 AD을 통하여 피해자 AE에게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G 등은 N의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화장품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오다가, 후순위 투자자들의 확보가 어려워져 이미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있는 상황이었고, 위 제3항과 같이 N의 상장을 빙자하여 받은 투자금 등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상장사를 인수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U는 주식상장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로 인해 주식의 처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G, 피고인 H는 위와 같이 투자자인 피해자 AE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2021. 1. 17. N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9,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15.부터 2021.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3 기재와 같이 54명으로부터 57회에 걸쳐 합계 1,684,000,000원(약 16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 피고인 H는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359 1. 화장품 위탁판매 투자 관련 범행 가. 피고인 I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본부 관련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I은 2016. 11. 25.경 대전 서구 AI, AJ호에 있는 N 대전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를 하면, 버블팩 등 잘 팔리는 N 화장품의 재료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미 일본에서 N 화장품이 판매되고 있다, 앞으로는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도 판매가 될 것이다,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간 매월 수익금 약 5%를 지급하고, 5개월 뒤에는 원금을 반환해 준다’는 취지로 말하여 소위 5개월 마케팅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I 등은 외관상으로만 ‘화장품 공동구매’ 또는 ‘화장품 위탁판매’ 형식을 취했을 뿐, 화장품 판매실적이 거의 없었고, 교부받은 투자금에 상당하는 화장품의 공급능력도 없었으며, 화장품 판매수익금을 자금원으로 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교부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N의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화장품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여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파산에 이를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I은 위와 같이 투자자인 피해자 AK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으로부터 2016. 11. 25. N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000원을 교 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23.부터 2021.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라 기재와 같이 피해자 306명으로부터 5,979회에 걸쳐 합계 53,156,546,435원(약 531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2015. 7. 23.부터 2021.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311명으로부터 6,068회에 걸쳐 합계 54,026,846,435원(약 540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J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서산본부 관련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J은 2019. 11. 25.경 서산시 AL, 2층에 있는 N 서산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여 소위 5개월 마케팅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J 등은 외관상으로만 ‘화장품 공동구매’ 또는 ‘화장품 위탁판매’ 형식을 취했을 뿐, 화장품 판매실적이 거의 없었고, 교부받은 투자금에 상당하는 화장품의 공급능력도 없었으며, 화장품 판매수익금을 자금원으로 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교부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N의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화장품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여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파산에 이를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J은 위와 같이 투자자인 피해자 AM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으로부터 2019. 11. 25. Q 명의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4.부터 2021.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마 기재와 같이 피해자 330명으로부터 7,705회에 걸쳐 합계 94,990,267,413원(약 949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2015. 7. 1.부터 2021.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351명으로부터 8,800회에 걸쳐 합계 109,805,917,413원(약 1,098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K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용인본부 관련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K은 2018. 7. 12.경 용인시 처인구 AN, 8층에 있는 N 용인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여 소위 5개월 마케팅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K 등은 외관상으로만 ‘화장품 공동구매’ 또는 ‘화장품 위탁판매’ 별지 범죄일람표 1-5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J의 친족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형이 면제되거나 공소기각되는 경우를 제외한 일람표이다. 형식을 취했을 뿐, 화장품 판매실적이 거의 없었고, 교부받은 투자금에 상당하는 화장품의 공급능력도 없었으며, 화장품 판매수익금을 자금원으로 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교부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N의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화장품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여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파산에 이를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K은 위와 같이 투자자인 피해자 AO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O으로부터 2018. 7. 12. Q 명의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3.부터 2021.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바 기재와 같이 피해자 281명으로부터 4,746회에 걸쳐 합계 73,491,578,098원(약 734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2015. 7. 3.부터 2021.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288명으로부터 5,252회에 걸쳐 합 계 86,779,978,098원(약 867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L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미원군산본부 관련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1-6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K의 친족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는 경우를 제외한 일람표이다. 피고인 L은 2017. 9. 19.경 군산시 AP, AQ호에 있는 N 미원군산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여 소위 5개월 마케팅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L 등은 외관상으로만 ‘화장품 공동구매’ 또는 ‘화장품 위탁판매’ 형식을 취했을 뿐, 화장품 판매실적이 거의 없었고, 교부받은 투자금에 상당하는 화장품의 공급능력도 없었으며, 화장품 판매수익금을 자금원으로 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교부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N의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화장품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여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파산에 이를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L은 위와 같이 투자자인 피해자 AR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로부터 2017. 9. 19. N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5,000,000원을 교 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0.부터 2021.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7-사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5명으로부터 3,232회에 걸쳐 합계 34,707,439,400원(약 347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2017. 2. 20.부터 2021.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212명으로부터 3,643회에 걸쳐 합계 37,189,159,400원(약 371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1-7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L의 친족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형이 면제되거나 공소기각되는 경우를 제외한 일람표이다. 마. 피고인 M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군산본부 관련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M은 2018. 1. 5.경 군산시 AS에 있는 N 군산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AT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여 소위 5개월 마케팅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M 등은 외관상으로만 ‘화장품 공동구매’ 또는 ‘화장품 위탁판매’ 형식을 취했을 뿐, 화장품 판매실적이 거의 없었고, 교부받은 투자금에 상당하는 화장품의 공급능력도 없었으며, 화장품 판매수익금을 자금원으로 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교부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N의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화장품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여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파산에 이를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M은 위와 같이 투자자인 피해자 AT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T으로부터 2018. 1. 5. Q 명의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0.부터 2021.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8-아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2명으로부터 2,775회에 걸쳐 합계 30,522,798,430원(약 305억 별지 범죄일람표 1-8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M의 친족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형이 면제되거나 공소기각되는 경우를 제외한 일람표이다.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2016. 3. 10.부터 2021.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201명으로부터 2,869회에 걸쳐 합계 31,642,463,930원(약 316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였다. 2. 위 화장품 투자와 연계된 조합원 가입비 관련 범행 가. 피고인 I의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본부 관련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금품 징수 등 의무부과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I은 2019. 5. 28.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화장품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금도 매월 약 5%를 지급한다, 그런데 조합원으로 가입하여야만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금과 별개로 조합원 가입비 1,000,000원을 교부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조합원 가입비로 1,500,000원을 요구한 경우도 있고, 이하 같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I 등은 외관상으로만 ‘화장품 공동구매’ 또는 ‘화장품 위탁판매’ 형식을 취했을 뿐, 화장품 판매실적이 거의 없었고, 교부받은 투자금에 상당하는 화장품의 공급능력도 없었으며, 화장품 판매수익금을 자금원으로 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교부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N의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화장품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여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파산에 이를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으며, 이미 후순위 투자자들의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자금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조합원 가입비를 교부받기로 계획한 것이었으므로, 조합원 가입비를 교부받고 이에 따라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I은 위와 같이 피해자 AK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으로부터 2019. 5. 28. R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비롯하여, 2019. 5. 2.부터 2021.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4(단, 피고인 I의 친족들이 교부한 연번 18, 41, 42, 60, 69번은 각 제외)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1명으로부터 231회에 걸쳐 합계 233,000,000원(약 2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2019. 5. 2.부터 2021.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236명으로부터 236회에 걸쳐 합계 238,000,000원(약 2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금품 징수 등 의무부과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J의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서산본부 관련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금품 징수 등 의무부과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J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소위 5개월 마케팅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J 등은 외관상으로만 ‘화장품 공동구매’ 또는 ‘화장품 위탁판매’ 형식을 취했을 뿐, 화장품 판매실적이 거의 없었고, 교부받은 투자금에 상당하는 화장품의 공급능력도 없었으며, 화장품 판매수익금을 자금원으로 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교부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N의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화장품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여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파산에 이를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으며, 이미 후순위 투자자들의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자금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조합원 가입비를 교부받기로 계획한 것이었으므로, 조합원 가입비를 교부받고 이에 따라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J은 위와 같이 피해자 AM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으로부터 2019. 11. 25. R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3.부터 2021.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5-마 기재와 같이 피해자 359명으로부터 359회에 걸쳐 합계 370,500,000원(약 3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2019. 5. 3.부터 2021.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5 기재와 같이 피해자 381명으로부터 381회에 걸쳐 합계 393,000,000원(약 3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금품 징수 등 의무부과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K의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용인본부 관련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금품 징수 등 의무부과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K은 2019. 6. 5.경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소위 5개월 마케팅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2-5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J의 친족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형이 면제되거나 공소기각되는 경우를 제외한 일람표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K 등은 외관상으로만 ‘화장품 공동구매’ 또는 ‘화장품 위탁판매’ 형식을 취했을 뿐, 화장품 판매실적이 거의 없었고, 교부받은 투자금에 상당하는 화장품의 공급능력도 없었으며, 화장품 판매수익금을 자금원으로 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교부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N의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화장품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여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파산에 이를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으며, 이미 후순위 투자자들의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자금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조합원 가입비를 교부받기로 계획한 것이었으므로, 조합원 가입비를 교부받고 이에 따라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K은 위와 같이 피해자 AO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O으로부터 2019. 6. 5. N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비롯하여, 2019. 5. 3.부터 2021.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6(단, 피고인 K의 친족들이 교부한 연번 4, 29, 30, 46, 68, 109, 110, 122번은 각 제외)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0명으로부터 220회에 걸쳐 합계 226,500,000원(약 2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2019. 5. 3.부터 2021.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6 기재와 같이 228명으로부터 228회에 걸쳐 합계 234,500,000원(약 2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금품 징수 등 의무부과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L의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미원군산본부 관련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금품 징수 등 의무부과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L은 2019. 5. 14.경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R에게 소위 5개월 마케팅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L 등은 외관상으로만 ‘화장품 공동구매’ 또는‘화장품 위탁판매’ 형식을 취했을 뿐, 화장품 판매실적이 거의 없었고, 교부받은 투자금에 상당하는 화장품의 공급능력도 없었으며, 화장품 판매수익금을 자금원으로 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교부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N의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화장품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여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파산에 이를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으며, 이미 후순위 투자자들의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자금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조합원 가입비를 교부받기로 계획한 것이었으므로, 조합원 가입비를 교부받고 이에 따라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L은 위와 같이 피해자 AR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로부터 2019. 5. 14. R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비롯하여, 2019. 5. 8.부터 2021.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7(단, 피고인 L의 친족들이 교부한 연번 1, 15, 16, 23, 24, 193, 209번은 각 제외)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2명으로부터 232회에 걸쳐 합계 241,000,000원(약 2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2019. 5. 8.부터 2021.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 2-7 기재와 같이 239명으로부터 239회에 걸쳐 합계 248,500,000원(약 2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금품 징수 등 의무부과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M의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군산본부 관련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금품 징수 등 의무부과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M은 2019. 6. 8.경 위 제1의 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T에게 소위 5개월 마케팅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M 등은 외관상으로만 ‘화장품 공동구매’ 또는 ‘화장품 위탁판매’ 형식을 취했을 뿐, 화장품 판매실적이 거의 없었고, 교부받은 투자금에 상당하는 화장품의 공급능력도 없었으며, 화장품 판매수익금을 자금원으로 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교부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N의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화장품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여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파산에 이를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으며, 이미 후순위 투자자들의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자금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조합원 가입비를 교부받기로 계획한 것이었으므로, 조합원 가입비를 교부받고 이에 따라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M은 위와 같이 피해자 AT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T으로부터 2019. 6. 8. R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비롯하여, 2019. 5. 14.부터 2021.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8(단, 피고인 M의 친족들이 교부한 연번 8, 9, 25, 49, 75, 103, 109, 170번은 각 제외)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5명으로부터 195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2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2019. 5. 14.부터 2021.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8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3명으로부터 203회에 걸쳐 합계 208,500,000원(약 2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금품 징수 등 의무부과 행위를 하였다. 3. N 비상장주식 투자 관련 범행 가. 피고인 I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본부 관련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I은 2019. 9. 25.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N이 상장이 될 것이다, N의 주식을 발행하는데, N의 비상장주식이 1주당 20,000원이고, 우선 주를 100주 구입하면 상장 이후 무상증자시 100주를 더 주는 방법으로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1주당 5,000원에 구입하도록 한 경우도 있고, 이하 같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I 등은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교부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N은 실제 화장품 판매로 얻는 수익은 극히 적었으며, N의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화장품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파산에 이를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실제 2020년 당기순손실이 148,000,000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며, N의 주식가치가 상승할 여지나 상장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I은 위와 같이 투자자인 피해자 AK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으로부터 2019. 9. 25. T조합 명의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19.부터 2020.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4(단, 피고인 I의 친족들이 교부한 연번 82, 83, 85, 86번은 각 제외)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1명으로부터 183회에 걸쳐 합계 1,580,000,000원(약 15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2019. 9. 19.부터 2020.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4 기재와 같이 135명으로부터 187회에 걸쳐 합계 1,592,000,000원(약 15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J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서산본부 관련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J은 2020. 7. 16.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J 등은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교부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N은 실제 화장품 판매로 얻는 수익은 극히 적었으며, N의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화장품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파산에 이를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실제 2020년 당기순손실이 148,000,000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며, N의 주식가치가 상승할 여지나 상장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J은 위와 같이 투자자인 피해자 AM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으로부터 2020. 7. 16. T조합 명의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9.부터 2020.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5-마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9명으로부터 301회에 걸쳐 합계 2,676,000,000원(약 26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2019. 9. 9.부터 2020.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5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8명으로부터 328회에 걸쳐 합계 2,958,000,000원(약 29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K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용인본부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3-5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J의 친족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형이 면제되거나 공소기각되는 경우를 제외한 일람표이다.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K은 2019. 11. 28.경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K 등은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교부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N은 실제 화장품 판매로 얻는 수익은 극히 적었으며, N의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화장품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파산에 이를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실제 2020년 당기순손실이 148,000,000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며, N의 주식가치가 상승할 여지나 상장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K은 위와 같이 투자자인 피해자 AO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O으로부터 2019. 11. 28. T조합 명의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6.부터 2020.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6-바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3명으로부터 320회에 걸쳐 합계 3,078,000,000원(약 30억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2019. 9. 6.부터 2020.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6 기재와 같이 151명으로부터 339회에 걸쳐 합계 3,709,000,000원(약 37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6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K의 친족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는 경우를 제외한 일람표이다.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L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미원군산본부 관련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L은 2019. 9. 21.경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R에게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L 등은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교부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N은 실제 화장품 판매로 얻는 수익은 극히 적었으며, N의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화장품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파산에 이를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실제 2020년 당기순손실이 148,000,000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며, N의 주식가치가 상승할 여지나 상장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L은 위와 같이 투자자인 피해자 AR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로부터 2019. 9. 21. T조합 명의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17.부터 2020.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7-사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9명으로부터 247회에 걸쳐 합계 2,100,000,000원(약 21억 별지 범죄일람표 3-7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L의 친족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형이 면제되거나 공소기각되는 경우를 제외한 일람표이다.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2019. 9. 17.부터 2020.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7 기재와 같이 165명으로부터 258회에 걸쳐 합계 2,303,000,000원(약 23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M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군산본부 관련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M은 2019. 9. 24.경 위 제1의 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T에게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M 등은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교부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N은 실제 화장품 판매로 얻는 수익은 극히 적었으며, N의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화장품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파산에 이를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실제 2020년 당기순손실이 148,000,000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며, N의 주식가치가 상승할 여지나 상장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M은 위와 같이 투자자인 피해자 AT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T으로부터 2019. 9. 24. T조합 명의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20.부터 2020.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8-아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9명으로부터 211회에 걸쳐 합계 1,851,000,000원(약 18억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2019. 9. 20.부터 2020.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8 기재와 같이 124명으로부터 221회에 걸쳐 합계 1,917,000,000원(약 19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였다. 4. U 유상증자 투자 관련 범행(피고인 K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용인본부 관련)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K은 2021. 1. 19.경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N이 상장사인 U를 인수하여 우회적으로 상장을 할 것이다, N이 U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인데, 유상증자에 투자를 하면 2021. 5. 20.까지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액의 50%를 수익 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투자액의 10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K 등은 N의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화장품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오다가, 후순위 투자자들의 확보가 어려워져 이미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제3항과 같이 N의 상장을 빙자하여 받은 투자금 등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상장사를 인수하는 듯한 외관을 별지 범죄일람표 3-8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M의 친족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형이 면제되거나 공소기각되는 경우를 제외한 일람표이다. 형성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U는 주식상장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로인해 주식의 처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K은 위와 같이 투자자인 피해자 AU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U으로부터 2021. 1. 19. N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2021. 1. 14.부터 2021.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6 기재와 같이 5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900,000,000원(약 9억 원)을 교부받아 A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N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금품 징수 등 의무부과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N은 그 대표자인 A이 위 2021고합329의 판시 범죄사실 제1, 2, 3, 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021고합329의 판시 범죄사실 제1, 2, 3, 4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29의 피고인들 및 2021고합359의 피고인 N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 F, G, I, K, M, AV, X, AW, AX, AY, AZ, BA의 각 법정진술(증인 A, B, C, D, F, G의 경우 각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피고인 A,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제2회),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K,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B, AD, BC, AZ, BD, BE, BF, BG, AH, BA, BH, BI, BJ, BK, BL, BM, BN,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BM, CI, CJ, CK, CL, CM, CN, CO, CP, C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W, X,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제외(반대신문 기회 미부여)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제외(반대신문 기회 미부여) 피고인 D, E, F, G, H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D, E, G, H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D, E, G, H에 대하여는 제외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제외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제외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외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제외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D, E, F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D, E, F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제외 증거목록에는 ‘CR’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CF’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D, E, F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D, E, F에 대하여는 제외 1. AY, CS, CT, CU, CV, CI, CW, CX, BQ, CY, CZ, DA, DB, AR, AK, CA, DC, AT,DD, DE, A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BM, EL, EM, BA, EN, EO, EP, EQ, ER, ES, ET, AM, EU, EV, EW, EX,EY, EZ, FA, FB, FC, FD, FE, FF, EH, FG, FH, FI, AB, FJ, FK, FL, FM, FN, FO,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DZ, HI, HJ, HK,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L, HM, HN, HO, DI, HP, DV, EC, EE, HQ, ET, HR, HS, EV, HT, EH, HU, FT, FY,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IP, IQ(개명 전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의 각 진술서 1. FQ의 진정서 1. 각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제외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제외 1. 각 제품구매신청서, 판매위탁계약서, N T 가입신청서, 주식청약 신청서, 신규등록신청서, 출자증서, 주주명부, 투자약정증서 1. Q, P, S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천공장), 등기사항일부증명서(U), 신용분석보고서(N),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서(C) 1. 수사보고(R 명의 AF은행 계좌번호, 기타 카카오톡 내역 제출), 수사보고서(제도권금융회사 조회 결과), 수사보고서(U 주식동향 분석), 수사보고서(JC 카카오톡 비밀채팅방 대화 내용 정리 관련), 수사보고서(N 법인계좌 자금흐름 및 특이사항 분석), 수사보고서(수신계좌, 이자지급계좌에서 확인되는 금원 분석), 수사보고서(각 본부장들이 수령한 수당 및 배당금 종합),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투자금 돌려막기정황 확인), 수사보고서(N의 설립초기 재정상황 분석), 수사보고서[N 해외진출의 허구], 수사보고서(N 초기 수당지급계좌 확인 - O 수당지급 정황), 수사보고서(N 화장품 판매 수익금 확인), 수사보고서[N 조직도 – 최종], 수사보고서(피의자 AX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X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정리), 수사보고서(각 본부·지사장이 수령한 수당액 종합), 수사보고서(N 본사 주요 관련자 급여내역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정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 수당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수당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수당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11018 집행 및 분석보고 - N 본사), 수사보고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제외 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11018 집행 및 분석보고 - N 수원안양지사),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11018 집행보고 - N 김포지사),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11018 집행에 따른 전산자료 분석), 수사보고서(계좌분석 사항), 수사보고서[임의제출 압수물 분석(피의자 AW – 아산지사)], 수사보고서(주요전산자료 내용 재확인), 수사보고서(N과 관련한 본사·지사 전산데이터 분석(2차))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외 8명 수사대상자검색결과 관련), 유사사건 기록 사본 1. 각 대화내역, 공문, 문자메시지 1. A, B, C, D, E에 대한 각 불기소결정서 2021고합359(피고인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피고인 I, J,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 F, G, I, K, M, AV, X, AW, AX, AY, AZ, BA의 법정진술(증인I, M, K의 경우 각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피고인 I, J, K, L,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 D, F,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B, BZ, BX, BV, CA, BY, CI, AW, E, BB, AD, X, BC, AV, BE, BF, BG, AH, BA,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에 대한 각 경찰 수사기관의 의견이 기재된 부분은 제외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I, L에 대하여는 제외(반대신문 기회 미부여) 피고인 J, K, L에 대하여는 제외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K, DC, AM, FS, CZ, DA, DY, CV, CI, EB, EC, ED, EE, EI, EX, EY, HH, AR, CA, EI, AT, DE, AY, CS, AV, CT, CU, CW, CX, BQ, CY, DB, DD, AE,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E, HY, HZ, IA, IB, IE, ID, IF, HL, HN, HO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이체내역,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1. 각 제품구매신청서, 판매위탁계약서, N T 가입신청서, 주식청약 신청서, 신규등록신청서, 출자증서, 주주명부, 투자약정증서 1. Q, P, S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천공장), 등기사항일부증명서(U), 신용분석보고서(N) 1. 수사보고서(N의 설립초기 재정상황 분석), 수사보고서(N 초기 수당지급계좌 확인 - O 수당지급 정황), 수사보고서(수신계좌, 이자지급계좌에서 확인되는 금원 분석), 수 사보고서(피의자의 투자금 돌려막기 정황 확인), 수사보고서(N 화장품 판매 수익금 확인), 수사보고서(각 본부, 지사장이 수령한 수당액 종합), 수사보고서(주요전산자료 내용 재 확인), 수사보고서(N과 관련한 본사, 지사 전산데이터 분석(2차)), 수사보고서(N 조직도 – 최종), 수사보고(피의자 I 수당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J 수당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K 수당 관련 계좌거래 피고인 J, K, L에 대하여는 제외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L 수당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M 수당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R 명의 AF은행 계좌번호, 기타 카카오톡 내역 제출), 수사보고서(제도권금융회사 조회 결과), 수사보고서(U 주식동향 분석), 수사보고서(JC 카카오톡 비밀채팅방 대화 내용 정리 관련), 수사보고서(계좌분석 사항), 수사보고서(N 법인계좌 자금흐름 및 특이사항 분석), 수사보고서(수신계좌, 이자지급계좌에서 확인되는 금원 분석), 수사보고서(각 본부장들이 수령한 수당 및 배당금 종합), 수사보고서(피의자 AX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X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정리), 수사보고서(N 본사 주요 관련자 급여내역 정리)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11018 집행 및 분석보고 - N 본사),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11018 집행 및 분석보고 - N 수원안양지사),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11018 집행보고 - N 김포지사), 각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11018 집행에 따른 전산자료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외 8명 수사대상자검색결과 관련), 수사보고서[임의제출 압수물 분석(피의자 AW – 아산지사)], 수사보고서(과거 유사범행 확인 - 충남서산경찰서, 대전서부경찰서 접수 사건) 1. 각 대화내역, 공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판시 범죄사실 제1, 4항 각 사기의 점, 범죄사실 동일한 항 내에서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편취금의 합계 액이 5억 원 미만인 판시 범죄사실 제1, 2, 3, 4항 각 사기의 점, 범죄사실 동일 한 항 내에서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 각 유사 수신행위의 점,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 각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의 점,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금품 징수 의무부과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판시 범죄사실 제1, 4항 각 사기의 점, 범죄사실 동일한 항 내에서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편취금의 합계액 이 5억 원 미만인 판시 범죄사실 제1, 2, 3, 4항 각 사기의 점, 범죄사실 동일한항 내에서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 각 유사수 신행위의 점,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 각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의 점,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금품징수 의무부과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판시 범죄사실 제1, 2,3, 4항 각 사기의 점, 범죄사실 동일한 항 내에서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 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 각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의 점,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금품 징수 의무부과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G, H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판시 범죄사실 제1, 2, 3, 4항 각 사기의 점, 범죄사실 동일한 항 내에서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 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 각 다단계판매 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의 점,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금품 징수 의무부과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I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판시 범죄사실 제1, 2,3항 각 사기의 점, 범죄사실 동일한 항 내에서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판 시 범죄사실 제1, 3항 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각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 용한 사실상 금전거래의 점,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금품 징수 의무부과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J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판시 범죄사실 제1, 2,3항 각 사기의 점, 범죄사실 동일한 항 내에서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판 시 범죄사실 제1, 3항 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각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 용한 사실상 금전거래의 점,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금품 징수 의무부과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K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판시 범죄사실 제1, 2,3, 4항 각 사기의 점, 범죄사실 동일한 항 내에서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 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 각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의 점,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금품 징수 의무부과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 : 피고인 L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판시 범죄사실 제1, 2,3항 각 사기의 점, 범죄사실 동일한 항 내에서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판 시 범죄사실 제1, 3항 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각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 용한 사실상 금전거래의 점,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금품 징수 의무부과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 : 피고인 M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각 사기의 점, 범죄사실 동일한 항 내에서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각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의 점,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금품 징수 의무부과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차. 피고인 N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대표자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 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대표자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 각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의 점,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4호(대표자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금품 징수 의무부과행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G,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가장 무거운 피해자 J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무거운 피해자 J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무거운 피해자 J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사.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무거운 피해자 J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아. 피고인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무거운 피해자 H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자. 피고인 M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무거운 피해자 J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차. 피고인 N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E, H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형의 면제 피고인 D, E, F, G, H, J, L, M : 각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이유는 아래 상술) 1. 가납명령 피고인 N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D, E, F, I, J, K, L)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한 시간․장소, 내용과 방식, 피해자별 기망행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나.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이하 각 항별로 해당 주장을 하는 피고인만을 ‘피고인’이라 지칭한다. 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대법원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 즉 피고인들의 다단계 조직체계 내에서의 지위와 피고인들이 담당했던 역할, 투자자 모집을 위하여 홍보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고,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공범과 피해자, 범행횟수와 피해액의 합계 등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 법원의 심판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방조범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B,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는 방조에 불과하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 중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N의 회장인 A의 형으로서 N의 부사장의 직책에 있었고, 피고인 C은 N의 회장인 A의 처로서 N의 이사 또는 본사 실장의 직책에 있는 등 단계적 구조를 가진 조직의 상위 직급자였던 점, 피고인 B은 N의 부사장으로서 본부장 등이 참석하는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Q 등 법인의 대표자로서 N의 화장품의 해외수출을 타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 C은 A을 보조하고 재무관리, 화장품 생산(디자인 등)ㆍ판매 및 마케팅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 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급여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분배받아 이득을 취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A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을 넘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N 화장품의 가치나 사업의 비전 등에 관한 A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고, N의 화장품 판매 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믿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피고인들 및 그 가족들도 N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결과적으로 크게 손해를 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역시 A에게 속은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사업 구조 N은 본사 – 본부/지사/지점(그 구분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나 최초 지점으로 개설되어 모집된 회원의 규모가 커지거나 개설된 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지점에서 지사로, 지사에서 본부로 승격되었다, 이하 ‘본부 등’이라고만 한다) – 본부 등 소속 영업사원(팀장 등, 영업사원이 따로 있지 않은 본부 등도 존재하였으나, 그런 경우에도 신규 투자자를 소개한 회원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추천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되었다) - 일반 회원(투자자)의 4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N 본사는 서울(최초에는 서초구에 소재하였다가, 이후 송파구로 이전하였다)에 소재하면서 모집된 투자금을 관리하고, OEM 방식을 통해 일부 화장품을 생산하여 외부 거래처에 판매하거나 본부 등에 공급하였다. 본부 등은 주로 당진, 공주, 예산, 서산, 군산, 대전 등 지방에 소재하면서 회원(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고,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화장품을 일부 직접 판매하거나 지역 사회에 무료로 나눠주면서 화장품을 홍보하였다. 2) 수익금 및 수당 지급구조 가) 소위 ‘5개월 마케팅’은, 투자자들의 투자금 입금 후 4개월 동안 ‘판매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투자금의 19.4%(매월 5%에서, 그에 대하여 세금 명목 3%를 제외하고 매월 4.85%씩을 4개월 동안 지급) 상당액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5개월 째에는 원 금 중 97%(세금 또는 보관료 명목의 3% 제외) 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이었다. 원금 반환시기에 이르러 투자자들이 재투자를 원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세금 등 명목의 3%만을 입금받고 종래의 원금을 재차 투자한 것으로 처리하기도 하였는데(소위 ‘상계 처리’), 특정 시점 이후로는 투자자들이 원금을 반환받지 않고 ‘상계 처리’를 통해 재투자하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 나) 투자자들의 투자금 지급은 일부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사에서 관리하는 N, Q, R 등 법인 계좌로 투자자들이 직접 입금하였고,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및 원금 반환 명목의 금전 지급 역시 본사에서 직접 투자자들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A은 각 본부 등에 투자금의 일정 비율(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에 달하였고, 평균적으로는 6% 정도였다)을 지점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각 본부장/지사장/지점장(이하 ‘본부장 등’이라고만 한다)은 지점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에서 일부(투자금의 2% 정도)를 해당 투자자를 소개한 소개자(팀장 등이나 일반 회원)에게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일부를 사무실 임대료나 직원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본부 등의 화장품 의무구매 제도가 생긴 뒤에는 본부의 경우 투자금의 3%, 지사/지점의 경우 2% 또는 1% 정도를 화장품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다. 3) 비정상적인 영업방식과 설명내용 가) 위와 같은 ‘5개월 마케팅’에 따른 화장품 판매는 단지 투자금만을 모집하는 수단이 될 뿐 화장품의 실제 판매에 따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으므로 본사 내지 본부 등의 화장품 판매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는 한 회사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도 피해자들로부터 화장품 판매와 관련하여 수신한 투자금이 약 1조 777억 원이었는데 비해 일본 등을 포함한 국내ㆍ외에서의 화장품 판매금액은 위 투자금에 훨씬 못 미친 약 60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따라서 화장품 판매에 따른 수익은 극히 미미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화장품 판매 사업은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N의 재정 상태나 구체적인 사업계획, 각종 수당의 지급 재원 등 위와 같은 ‘5개월 마케팅’에 따른 구조적 위험성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투자자들에게 ‘N 회사가 위탁받아 판매해주고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등 해외에서 화장품 판매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공동구매 등을 통한 수익과 각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만을 부각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동구매, 조합원 가입 등을 하도록 하였다. 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돈에 상응하는 화장품이 실제 생산이 되는지, 판매가 잘 되고 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고, A 등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하더라도 투자자들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였다. 4) 전국 본부장 등 회의(소위 ’세미나‘) A은 피고인들과 함께 대체적으로 월 1회 전국 본부장 등이 참석대상인 회의(소위 ’세미나‘)를 진행하였는데, 위 회의에 앞서 A과 본부장인 피고인들만이 참석하는 티타임 형식의 모임을 가졌고 위 모임에서 당일 진행될 회의의 개략적인 사항을 논의하였으며, 위 회의에서는 N이 신규로 출시하는 화장품 소개, 회사의 영업 방향 제시 등과 함께 조합원 가입비 수령, N 우선주 판매, U 유상증자 투자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것이 결정(피고인들은 A이 이미 결정한 사항을 공표 내지 전달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형식적인 의미에서든 위 티타임 내지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되었고, 간헐적으로 각 본부 등의 투자금 수신현황(소위 ’매출‘)이 집계ㆍ발표되었다. 5) 피고인들이 수령한 수당액 지점운영비, 피고인들의 개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N 본사로부터 피고인 D는 약 257억 원을, 피고인 F는 약 442억 원을, 피고인 G은 약 219억 원을, 피고인 I은 약 80억 원을, 피고인 J은 약 139억 원을, 피고인 K은 약 136억 원을, 피고인 L은 약 112억 원을, 피고인 M은 약 65억 원을 각 수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수령한 수당에서, 일부는 각 본부 소속 소개자들에게 추천수당을 지급하고, 일부는 화장품 의무구매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를 자신들의 이익으로 취득하였다. 라.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화장품 판매수익으로 투자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보장할 수 없고 투자받은 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한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외면한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실현불 가능하거나 확인되지도 않은 사항들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적극 권유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은 N의 사업구조에 의하면 N은 5개월 만에 투자원금에 16.4%의 수익을 더하여 투자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평균적으로 투자금의 3 내지 5%(간헐적으로는 10%에 달하기도 하였다)는 투자금을 모집한 사람에게 수당으로 지급되었는바, 위와 같은 수익금·수당 지급과 원금 반환이 모두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해야 한다. 피고인들은 N의 설립 초창기부터 A과 함께 N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본 부장 등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N의 판매실적, 수익의 발생 여부 및 그 정도, N의 재무상황 등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직접 투자설명을 하거나 그 소속 팀장이나 회원들을 통하여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 투자설명 내역과 같이 수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거나 검토해보지도 않은 채 실제로 화장품 판매수익이 많은 것으로 과장하여 투자를 적극 권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N이 상장될 가능성이 있는지나 N이 U를 인수할 수 있는지, 약속한 기한까지 투자자들의 원금이 보장되거나 약정한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지를 전혀 확인하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N의 설립 초창기부터 5년 이상 A과 함께 투자금을 지급받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N이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의 적게는 3%, 많게는 10%까지에 달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아 왔다. A은 N을 설립하기 전 201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O’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다단계 화장품 판매 사업을 한 적이 있고(소위 ‘8개월 마케팅’, 1구좌 7,358,000원을 투자하면 7종 화장품 1세트와 2,000,000원을 지급하고, 8개월 간 10일 간격으로 200,000원씩 매월 600,000원씩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 피고인 D, F, G, I, J, K, L, M은 당시에도 A과 함께 O에서 투자자를 모집한 적이 있었다. N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기 직전 O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원금 및 수익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2015. 10. 14. 투자자인 JK 외 17인이 피고인 I과 A, B을 사기로 고소하고, 2016. 11. 18. 투자자인 JL가 피고인 D, E과 A을 사기로 고소하였다가 취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O의 사업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더 빠르게 수익이 발생해야 하는 구조(O 때와는 달리 구입 화장품의 지급이 아닌 원금을 반환해야 하고, 그 만기도 3개월 더 빠르다)인 ‘5개월 마케팅’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면서도 O 때와는 달리 N의 화장품 판매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수익금이 발생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2020. 8.경 N의 일부 투자자들에게 ‘5개월 마케팅’에서 약정한 원금과 수익금이 약정한 기한에 지급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본부장ㆍ지점장 등이 참가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는데, 피고인들은 그 때에도 N의 판매실적, 수익의 발생 여부 및 그 정도, N의 재무상황 등을 확인함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다, 곧 외국에서 자금이 들어온다’는 A의 말만을 만연히 신뢰한 채 2021. 4.경까지도 투자자 모집을 계속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행위들을 통해 직접 수당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득하였고, 설령 화장품 위탁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가입비, 비상장주식, 유상증자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직접 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조합원 가입비 등의 투자금으로 점차 지급이 어려워진 화장품 위탁판매 투자금의 원금과수당 지급 등에 충당하였고 N이라는 다단계 판매조직의 유지ㆍ연장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들이 계속 필요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들과 그 친족이 상당 금액을 투자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투자한 금원의 상당 부분은 수당이나 수익금을 받아 재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이 새로운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는 구조의 사기 범행에 있어서 초기 내지 앞서 투자한 투자자들은 그 투자금 등을 용이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정 시점 이후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경우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성이 크고 다만 그 위험성이 현실화될 때까지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지속되는 속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그 친족이 투자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화장품 판매사업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그 기회에 편승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피고인들의 편취 고의를 부정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4. A 등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A의 지시를 받았을 뿐 A 등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등의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나.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본부장의 직급에 있었거나 본부장의 배우자로서 해당 본부의 업무를 처리한 피고인들은 A 등과 역할분담을 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취지로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상호 공동가공함으로써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보장할 수 없고 투자받은 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한다는 것을 인 식하면서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를 적극 권유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는바, 이로써 피고인들과 A은 적어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 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순간에는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상호 공동가공의 의사로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다. 즉 회원 내지 투자금 모집에 관하여는 A이 아닌 피고인들만이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 E,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상ㆍ하위 직급(실제 지시ㆍ지휘를 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으로 이루어진 다단계조직의 상위 직급자인 본부장들이고, 대부분의 본부장들은 매월 정기적인 회의에 앞서 A과의 티타임 형식의 모임을 통해 위 회의에서 논의될 안건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데에 있어 화장품 판매 내지 홍보보다는 ‘5개월 마케팅’의 투자상품성에 주안을 두고 직접 또는 소속 팀장이나 회원들을 통해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적극 권유하였고, 투자자들과 소개자들을 관리하며 수당을 나눠주는 등 이 사건 사기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해당 본부에서 지사, 지점이 분리되고 지사ㆍ지점장이 임명되는 데 있어 해당 본부장인 피고인들의 추천 내지 의견이 반영되었고, 본부장들의 제안으로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반환하지 않고 소위 ‘상계 처리’를 통해 재투자하는 방식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5. 편취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E, H)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은 D의 업무를, 피고인 H는 G의 업무를 각 보조하는 역할에 불과하였고, D, G의 편취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나.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E은 D의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E은 D의 배우자로서 ‘당진 부본부장’ 등의 호칭으로 불리며 D와 자주 동행하였고, D의 건강이 악화된 뒤로는 D를 대신하여 N 당진본부의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E은 다단계 조직이었던 JM의 홍성센터장을 한 적이 있고, 2016년경에는 O에 대한 투자자 JL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D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N의 화장품 판매실적이나 재무상황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D에게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를 제공하여 지점운영비 등을 수령하도록 하고, D의 지시에 따라 당진본부 소속 소개자들에게 추천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E은 D와 함께 N 본사에서 열린 전국 지점장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였고, 2019. 4. 1.경부터 안양지사를 관리하던 피고인 E의 사위 X은 안양지사의 투자금 유치 상황 등을 피고인 E에게 알리고 상의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E은 D가 지점운영비와 수익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수령한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D가 이 사건 편취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공유하였다. 2) 또한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H 역시 피고인 G의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H는 G의 배우자로서 ‘공주본부 실장’으로 호칭되었고, 공주본부 소속 팀장들이나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제품구매신청서, 판매위탁계약서 등을 N 본사로 송부하고, 투자자를 소개한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 H는 G 부재 시 공주본부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5개월 마케팅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H는 G이 이 사건 편취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으로 구입한 부동산의 일정 지분을 취득하는 등 G이 이 사건 편취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공유하였다. 3)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편취액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D, E, G, H, J, K, L) 가. 주장의 요지 1) 적어도 2020. 11.경까지 투자된 투자금은 그 원금과 수익금이 모두 약정에 따라 지급되었는바, 원금과 수익금이 정상적으로 교부된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해자들이 다른 투자자를 소개한 대가로 지급받은 추천수당 및 피고인들이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점운영비 중 화장품 의무구매에 사용된 금액 역시 피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다.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보장할 수 없고 투자받은 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이상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 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소위 돌려막기를 통하여 앞선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선 투자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에 불과할 뿐 그 지급 해당 부분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반환된 금원이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각 본부 소속 팀장 또는 회원들이 다른 투자자들을 소개하는 경우 그에 대해 해당 투자자가 투자한 금원의 2% 내외를 소개자에게 추천수당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인들이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점운영비 중 일정 금액은 본사로부터 화장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데에 사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추천수당 또는 화장품 의무구매 비용은 A과 피고인들이 이미 편취된 금원을 내부적으로 분배하거나 재차 다른 사용처에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금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본부 산하 지사/지점 편취액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D, E, F, G, H, I) 가. 주장의 요지 당진, 예산, 공주, 대전본부로부터 지사/지점들(이하 실제 구조적으로 상하 관계에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산하 지점’이라고만 한다)이 독립해서 나간 뒤 산하 지점에서 이루어진 투자금 모집행위에는 피고인들이 관여한 바 없으므로, 위 투자금은 피고인들의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 당진본부 – 김포(성북이 재차 분리), 아산, 온양, 태안, 구미(칠곡이 재차 분리), 서대전, 수원안양, 군포 예산본부 – 천안서부(천안동부와 천안불당이 재차 분리), 내포, 서부여 공주본부 - 청주, 동학사, 부여, 보령, 천안 대전본부 - 대구지사 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대법원 2002. 4. 10.자 2001모193 결정 등).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본부 산하 지점 소속 피해자들 중에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해당 본부 소속이던 시절 피고인들의 권유나 설명을 통해 N에 투자하기 시작한 피해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위 피해자들의 경우 최초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해 N에 투자하기 시작하여 산하 지점 소속으로 변경된 뒤에도 N에 계속해서 투자한 것이므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행위에 피고인들이 가담한 바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산하 지점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본부로부터 독립해 나가 새로 개설될 때 해당 지점의 지점장이나 그 소속 모집원들이 자신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할 것을 잘 알면서도 해당 지점의 개설을 추천하거나 이에 동의하였던 점, 산하 지점장들 역시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투자금 모집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데, 그 경우 지점장들과 피고인들 사이에 묵시적ㆍ순차적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점, 설령 피고인들과 산하 지점장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거나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산하 지점들은 피고인들 소속 본부와는 독립적으로 본사와 A의 지시만을 받는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A이 산하 지점의 지점장과 공모하여 또는 지점장을 통해 산하 지점 소속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들과 A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설령 피고인들이 산하 지점 개설 이후 산하 지점들에서의 편취 범행에 직접 가담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산하 지점들 소속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후순위 투 해당 지점장의 편취 고의 및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점장의 편취 고의 또는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는 소위 돌려막기 범행의 구조에 따라 피고인들은 산하 지점장들이 모집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에서 자신들의 수익금이나 수당 등을 지급받고 자신들이 모집한 투자자들 또한 수익금이나 수당 등을 지급받았던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산하 지점장들의 범행을 통해 이익을 취득하기도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해당 본부 산하 지점 개설 이후의 편취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M)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M은 하부조직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9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JW 것,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데 있어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으로 활용될 것이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의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이란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단계판매조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다단계판매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상당 부분 갖춘 조직으로서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09헌바32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 판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4호는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등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등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N은 본사 – 본부/지사/지점 – 해당 소속 본부/지사/지점 영업사원(팀장 등)이나 소개자 - 일반 투자자의 4단계 구조로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M은 자신이 직접 모집한 투자자들의 투자금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당(추천수당)을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군산본부(지점 또는 지사였던 시절을 포함한다) 소속 소개자인 AT, DE 등이 모집한 투자자들의 투자금 중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액수를 지점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아 취득하고 군산본부 소속 소개자들에게 투자금 중 일정 비율을 추천수당으로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M이 운영한 군산본부와 관련된 N의 투자자 모집 구조는 적어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N, E,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E, H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다. 피고인 N : 벌금 50,000원 ~ 3,415,271,557,773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무기(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3) 제3범죄(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무기(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피고인 N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공통)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대표, 본부장ㆍ지사장ㆍ지점장, 회원 등의 직급체계를 만들어 그 조직을 활용하여, 실제로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면서도 N이 생산하는 화장품이 성황리에 판매되고 해외에도 수출되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투자자를 현혹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을 사용하여 범행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대규모 다단계 사기 범행은 그 성격상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그 피해액 역시 시간이 갈수록 급속히 불어나 결과적으로 다액의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피해가 피해자 개인에 그치지 아니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의 거래체계나 사회 전반의 신뢰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도 하며, 이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7,000명이 넘고, 총 편취금액 또한 1조원 이상에 이르며, 피고인 A이 정리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액(원금조차반환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투자한 원금과 지급받은 돈의 차액)이 약 1,770억 원에 달한다. 또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화장품의 실제 거래 없이 거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 등을 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N 조직 내에서 상위직급자로서 투자금의 모집 및 하위 조직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또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부주의로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신규 투자금이 유 입된 경우도 있지만 기존의 투자금에 대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이 재투자되어 그 누적 피해금액이 증가하였고, 피해자들이 수익금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지급받아 실제 피해 액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액수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정점에서 계획적, 조직적, 상습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였는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죄책이 가장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 B, C 피고인 A을 보조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한 것으로 보이고,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모집책들을 교육ㆍ관리하는 등 투자금 모집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앞서 본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F, G, I, J, K, L, M 위 피고인들은 A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본부장 등의 직급에 종사하기는 하였으나 A 등과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N에서 중요한 자금관리나 판매정책을 결정하는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D는 약 257억 원, 피고인 F는 약 442억 원, 피고인 G은 약 219억 원, 피 고인 I은 약 80억 원, 피고인 J은 약 139억 원, 피고인 K은 약 136억 원, 피고인 L은약 112억 원, 피고인 M은 약 65억 원을 수당(지점운영비, 판매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나, 그중 많은 부분을 각 본부 소속 소개자들에 대한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거나 화장품 의무구입 또는 재투자 명목으로 N 본사에 입금하여 위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위 액수보다는 현저하게 적은 액수로 보인다. 위 피고인들의 가족들과 친인척들 역시 상당한 돈을 N에 투자하였고, 이들이 다른 피해자들에 앞서 위 투자금을 회수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위 피고인들 중 상당수가 고령이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D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과 함께 1998년경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바 있다. 피고인 F, I, J, L, M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G, K은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마. 피고인 E, H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은 본부장인 배우자들의 업무를 돕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위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다. 앞서 피고인 D, G에 관한 부분에서 적시한 유리한 정상들과 함께 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앞서 본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N 그 대표자인 A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심각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회사인 피고인 N에 대하여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N에 남아 있는 잔존 재산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사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바. 기타 양형조건의 고려 이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111,077,530,521원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N의 본부장인 피고인 D, F, G, I, J, K, L, M은 피고인 A 또는 N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수당 등을 소개자에게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거나 화장품의무구매대금으로 재차 본사에 교부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수당 등 전액을 위 피고인들의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 나아가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어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 피해금액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 부분 기존의 투자금이나 수익금으로 다시 투자가 이루어져 누적편취금액이 늘어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금액 또는 피고인 D, F, G, I, J, K, L, M이 지급받은 수당 등 전액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범죄피해재산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징의 전제가 되는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한 범죄피해재산’을 특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A, D, F, G, I, J, K, L, M에 대하여 검사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형 면제 부분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 자 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 각 피해자들은 피고인 D, 피고인 E의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인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5-2 기재 각 피해자들은 피고인 F의 직계혈족인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5-3 기재 각 피해자들은 피고인 G, H의 직 계혈족, 그 배우자 또는 동거친족인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5-4 기재 각 피해자들은 피고인 J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인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5-5 기재 각 피해자들은 피고인 L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인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5-6 기재 각 피해자들은 피고인 M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각 피해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형을 각 면제한다. 무죄 부분 기록에 의하면, 별지 일람표 6, 6-1, 6-2, 6-3, 6-4 기재 각 피해자들은 N의 지사장 또는 지점장인 사실, 각 지사 또는 지점은 아래 표 기재 각 개설일에 개설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N의 지사장 또는 지점장들은 이 사건 피고인들과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실제로 이 사건의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아 왔는바,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지점 개설 이후에도 위 지사장 또는 지점장들이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여 각 금원을 편취당하였다거나 피고인들과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의무부과행위와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별지 일람표 6 기재, 피고인 D, E에 대한 별지 일람표 6-1 기재, 피고인 F에 대한 별지 일람표 6-2 기재, 피고인 G,H에 대한 별지 일람표 6-3 기재, 피고인 I에 대한 별지 일람표 6-4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N에 대한 별지 일람표 6 기재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 자 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위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사기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기록에 의하면, 별지 일람표 7-1 기재 각 피해자들은 피고인 D, 피고인 E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가 아닌 친족(직계혈족의 배우자 외의 인척 또는 방계혈족)인 사실, 별지 일람표 7-2 기재 각 피해자들은 피고인 F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가 아닌 친족(방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인 사실, 별지 일람표 7-3 기재 각 피해자는 피고인 G, H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가 아닌 친족(직계혈족의 배우자 외의 인척 또는 방계혈족)인 사실, 별지 일람표 7-4 기재 각 피해자들은 피고인 I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가 아닌 친족(방계혈족)인 사실, 별지 일람표 7-5 기재 각 피해자들은 피고인 J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가 아닌 친족(직계혈족의 배우자 외의 인척 또는 방계혈족)인 사실, 별지 일람표 7-6 기재 각 피해자들은 피고인 K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가 아닌 친족(직계혈족의 배우자 외의 인척 또는 방계혈족)인 사실, 별지 일람표 7-7 기재 각 피해자들은 피고인 L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가 아닌 친족(방계혈족의 배우자인 인척 또는 방계혈족)인 사실, 별지 일람표 7-8 기재 각 피해자들은 피고인 M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가 아닌 친족(직계혈족의 배우자 외의 인척 또는 방계혈족)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피고인의 위 각 피해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은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위 각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위 각 피해자가 위 각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피고인의 위 각 피해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 피고인 D, E은 피해자 JN, JO, JP, JQ, JR, JS, JT도 피고인 D, E의 친족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피해자들은 위 피고인들의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며느리 또는 사위의 혈족)이어서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J은 피해자 JV, JW, JX, JY도 피고인 J의 친족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J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J의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며느리의 혈족 또는 사돈)이어서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