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10. 05:50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에서 한성타워정문 방면에서 보건소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는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 직선도로로서 위 삼거리 내에도 중앙선이 이어져 있어 위 삼거리는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고, 피고인의 좌측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설치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마침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7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 3, 4, 5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가중인자: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18: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E 카니발 승용차가 피고인의 화물차와 부딪혀 사고가 날뻔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카니발 승용차를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주유소 앞까지 약 300미터 가량 추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멈추게 하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 화물차 화물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어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7.05:15경 목포시 옥암동 둥근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우미파렌하이트 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 사이로서 시중 병원들이 증상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더라도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증상을 가장하거나 경미한 증상을 중증이라고 속여 장기간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이미 피고인들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년 및 2010년경 사이에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상품 18개를 한화손해보험 등 13개 보험회사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6.경부터 같은 달 20.까지 15일간 '엉치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광주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약물치료 및 통원치료가 가능하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2.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1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12. 7.경 보험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1.경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5,642,45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년 및 2010년경 사이에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상품 14개를 한화손해보험 등 11개 보험회사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6.경부터 같은 달 30.까지 25일간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광주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약물치료 및 통원치료가 가능하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21.경 피해자 LIG손해보험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2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2.경 보험금 명목으로 166,277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8. 경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6,468,78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각 요양기관별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내역, 각 카드 및 은행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각 보험가입내역, 각 보험사별 보험금액현황, 피고소인별 입원 현황, 병원별 입원 현황, 각 보험금 청구서등, 각 진료기록 의료분석, 각 진료기록부 분석결과, 각 진료기록부등, 각 보험금청구서류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편취금액도 피고인별로 각 1억 원이 넘는 등 그 규모가 작지 않아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병원을 기망하여 장기간 입원한 후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은 아니고 병원의 입원 권유 또는 방임의 기회에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 치료를 거부하지 않고 입원 치료를 선택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과잉 입원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평소 호흡기 질환으로 천식 등의 증상을 갖고 있었고 2010. 4.경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어느 정도의 치료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도 2010. 8.경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미끄러져 엉덩이 부분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는 등 역시 어느 정도의 치료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반복적으로 과잉 입원을 계속하여 편취금액이 늘어난 데에는 입원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 보험회사인 LIG,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AIA 생명 등의 보험회사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합의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새마을금고 등을 위하여 합계 58,745,000원을, 피고인 B은 피해자 현대해상 등을 위하여 합계 73,611,262원을 공탁하는 등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4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그 외에도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동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9. 11. 피고인을 신고하여 폭행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동인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2. 01:40 경 울산 중구 D 앞 도로에서 위 주점을 마치고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동인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 회 때리고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 사건의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동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 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보복목적 상해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 형량]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별다른 이유 없이 교제 중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까지 가한 점, 게다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의 위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알코올탐닉 폭발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070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으로서,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소서민금융지원센터 등을 사칭하면서 '통장을 개설해서 보내주면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수화물편으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송부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인증료 등 명목으로 금품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동서울터미널이나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편으로 송부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령하여 인출책인 피고인 B 등에게 전달한 다음 인출책들이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면 이를 F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입금하였다가 중국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전달받은 통장, 현금카드 등을 가지고 있다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전달책인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2.9.6. 11:30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신한금융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8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대출인증료 16만 원을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하라'고 하고, 같은 날 16:05 경 다시 '연체가 있어 대출이 어렵다. K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4개월분의 대출알선 선불금 1,352,000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12,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 돈을 인출·전달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5.부터 9. 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9회에 걸쳐 합계 15,97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8.경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 소재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이나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동서울터미널 등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 및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G)와 연결된 현금카드,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나) N 명의의 농협 카드(카드번호 0) 1매, (다)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 및 K 명의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L)와 연결된 각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각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 농협중앙회에 대한 금융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단순 가담), 징역 1년 6월 - 3년 ]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변경 전의 공소사실 및 이 사건 범행기간(2일)에 대비한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성명불상의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에게 범행 가담을 권유한 점(피고인 B)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708 앞 도로를 내촌고가 방면에서 부천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최종음주수치)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음주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8.14:00부터 16:00경까지 대구 서구 B공장 마당에서, 천막철거작업을 하면서 고철수거업을 하는 C으로 하여금 위 천막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형광등 케이스 다발(약 3~40여개), 추 저울, 업소용 싱크대, 실 감는 동태, 드럼통, 파이프, 철 조각 등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그의 E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목록에 대한, B 관리부장 상대 수사, 피해금액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동종전과 없고 1회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4. 04. 22:52경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얼큰이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나운동에 있는 스케처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독촉을 수차례 받아오던 중 2015. 3.경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2012.말경부터 다른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형님, 요즘 다른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재판에 내가 탄원서를 제출하면 형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해 3. 말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귀하가 항소 중인 2015노195 사건의 재판부에도 귀하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처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송부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양군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44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는 쌍방이 서면으로 작성, 날인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1994. 3. 1.부터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는 D에 대한 2010. 8. 분 임금 중 준법투쟁에 따른 부분파업일인 2010. 8. 5. 에 대한 기본급 33,600원 등 임금 합계 111,937원을 단체협약(임금협정)에 위배하여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0. 9. 10. 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34,09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2010. 7월~8월 급여명세표, 2010. 8월 배차표, 쟁의기간 중 차고지 입고 시간 기록, 2010년 8월분 임금지급대장, 임금협정서, 취업규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 제1항,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단체협약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버스업계의 특성상 근로자가 1일 13 시간이 아닌 일부만 근무하여 대체인력이 투입된 경우 그날의 임금은 대체인력에게 모두 지급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D 등 8명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41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버스업계에 있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이 사법상 효력이 없는 관행을 내세워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한 부분의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위 대법원 2007417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 소정의 임금미지급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5. 12:05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89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1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차선 없는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 5차로 도로와 만나는 'T'자형 교차로에 이르러 오륜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무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자동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측정기록지,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수사보고(음주운전 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 내용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소유의 BK3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7. 12:2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평생교육원 후문방면에서 수곡2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우회전 장소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사람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3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남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누나인 자이다. 피해자는 2014. 12.경 이후로 피고인 A에게 이혼을 요구해왔고 실제로 2015. 5. 19. 피고인 A 소유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301동 403호 및 성남시 분당구 G건물 312호, 313호, 314호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같은 달 27.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5. 5.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에서, 피고인 소유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301동 403호에 대하여 한국씨티은행에 채권최고액 19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59,925,000원의 대출을 받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H계좌로 141,87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소유 성남시 분당구 G건물 312호, 313호, 314호에 대하여 한국씨티은행에 채권최고액 457,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같은 달 18. 379,703,044원을 대출받아 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0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391,870,000원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5.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에서, 위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301동 403호 및 성남시 분당구 G건물 312호, 313호, 314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B 및 채권최고액 5억 4,000만원으로 하여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고소장, 등기부등본, ㈜한국씨티은행,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캡쳐화면, 답변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실제로 채무 변제를 위한 처분행위로서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과 고소인은 오랜 기간 별거 및 입원 등으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 A이 고소인과의 결별에 대비하여 먼저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대부분을 처분하여 B의 계좌로 이를 은닉하고 근저당권도 설정하여 사실상 무자력에 이른 사실, 고소인은 이를 확인하자마자 바로 가처분 신청 및 이혼소송 제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A은 당시 이혼 및 재산분할에 의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은닉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가족들(B 제외)로부터 많은 돈을 빌렸고 이에 대한 2배 이상의 이자까지 포함하여 이를 변제하려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각 차용금 및 고율의 이자 약정에 관한 객관적인 거래 내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오랜 기간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았고 변제 독촉을 받지도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규모의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가사 일부 차용금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 1항과 같이 전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를 타인의 계좌로 은닉한 행위 자체가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다음으로 범죄사실 제2항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1997년경 이미 B에 대한 원금 2억 원 및 연 18% 이상의 이자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5. 2. 23. 원금 2억 원 및 이자 1천만원을 갚은 후 미지급 이자 8억원가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 준 것이라 주장한다. 비록 피고인 A과 B 사이의 일부 금전거래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연 18% 이상의 고율의 이자약정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1997년부터 2015년까지 18년간의 미지급 이자를 갑자기 정산하여 이자 지급만을 위하여 5억원 이상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는 행위는 극히 이례적이다. 특히 이 사건 아파트에는 1997년 이미 B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순위로 경료되어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하기까지 아무런 후순위대출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피고인 A으로서는 정상적인 금융권의 대출로 훨씬 싼 이자를 부담할 수 있음에도 그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은 1997년 이후에도 2003년, 2011년 각 상가를 차례로 취득하는 등 변제자력이 있었음에도 고율의 이자가 붙는 원금을 장기간 전혀 변제하지 않다가 이 사건 직전인 2015. 2. 23. 갑자기 원금 2억 원 및 이자 1천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기존의 근저당권 말소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5억원이 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최소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고소인의 재산분할을 막기 위하여 허위로 설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4.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관광단지로 72-1에 있는 용상마포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경동로 427에 있는 블루핸즈 태화점 앞 도로까지 약 5km가량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14:1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서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으로부터 채권자인 F의 집행위임에 따른 집행력 있는 대구지방법원 2012머4706호 조정조서 정본에 의하여 그곳에 있는 D 소유의 캠핑카트레일러(G), 캠핑카트레일러(H), 이동판매차량(I) 등에 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받고 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그 압류물품을 보관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9. 18.경 위 'D 주식회사'에서 보관 중이던 압류물인 시가 약 5,000만원 상당의 캠핑카트레일러(G) 1대를 대구 동구 J에 있는 빈 창고로 이동시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의 표시를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0.경 위 'D 주식회사'에서 보관 중이던 압류물인 시가 약 2,500만원 상당의 캠핑카트레일러(H) 1대를 경북 경산시 K에 있는 도장업체인 L으로 이동시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의 표시를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위 'D 주식회사'에서 보관 중이던 압류물인 시가 약 1,150만원 상당의 이동판매차량(I) 1대를 경기 파주에 거주하는 M에게 판매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의 표시를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매매계약서 1. 조정조서 1. 집행문 1. 압류물점검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집행관 전화통화 내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항소심 계속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항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제2항 기재 압류차량을 부근의 도장업체로 임의로 이동시킨 것은 사실이나, 차량도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도장업체에 위와 같이 차량을 맡겨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현재까지 압류장소에 차량을 보관하고 있고 이는 강제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압류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형법 제140조 제1항 규정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 함은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그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살 또는 멸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82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채권자나 집행관 몰래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약 2km 이상 떨어진 다른 장소로 압류차량을 이동시킨 이상, 비록 피고인이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상반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시가 합계 약 8,650 만원 상당의 압류차량 3대를 모두 타에 처분하고도 채권자 A에 대한 변제는 2,100 만원에 그쳐, 미변제 금액이 원금만으로도 약 3,870만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합의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20:00경 충주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여, 49세)이 자신의 누나인 F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은 가위를 들기는 하였으나 가위를 피해자의 몸에 대거나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서 'D'에 'E'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피해자 F에 관한 영상물에 닉네임 'A'으로 접속 후 "아니 미친 놈 아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가 출연한 프로그램인 "E"는, 반려견의 문제행동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의 태도에 기인한 것이므로 키우는 보호자의 행동을 교정하면 반려견의 문제행동도 교정된다는 전제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호자와 반려견의 행동을 교정하는 내용이다. 2) 피해자 스스로 위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신의 문제행동을 공개하였는데, 피해자가 개에게 물린 뒤 그 개를 4년간 쇠줄로 마당에 묶어두고 배설물도 제대로 치우지 않고 목욕이나 산책도 시켜주지 않았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 3) 위 프로그램에 출연한 전문가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개에게 산책을 시켜주며 점진적으로 피해자와 개 사이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SNS와 같이 피해자를 잘 아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데서 위와 같은 댓글을 단 것은 아니고, 위 프로그램 예고편 공개 동영상에 댓글을 달았으며, 위 댓글은 주로 피해자의 행동을 비난하는 내용이 많았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프로그램의 성격 자체가, 프로그램에 출연한 보호자가 반려견을 대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개선하는 내용으로,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에 동의한 이상, 자신의 행동이 공개된다는 것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댓글 내용도 매우 단순하고 일회적인 점,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모욕죄의 가벌성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외적 명예는 위와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함으로써 이미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적 영역에 들어선 피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이를 강조하기 위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