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F은 2015. 5.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 개발 및 공사 시행을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I의 개발사업팀 차장이고, 피고인 B은 위 I에서 고용한 용역 관리자이며, 피고인 C, D, E, F, G과 J, K, L, M, N, H은 각 일용직 용역이다. 주식회사 I은 2017. 1.경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O' 사업을 진행하면서 용인시 처인구 P 진입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주식회사 Q 이 위 진입로를 포함한 부동산에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위 진입로를 점유하는 동시에 I의 공사 인부 및 공사 장비를 막고 대치 중인 상황이었다. 1. 피고인 A의 특수감금교사 피고인 A은 2017. 2. 19, 07:00경 용인시 처인구 R에 있는 위 Q 이 사용하는 가옥 앞에서 Q의 용역들이 공사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B에게 "주택 입구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나오면 공사하는 쪽으로 나와서 방해할 수 있으니 공사 인부들을 보호해 달라. 현관문과 양쪽 창문 옆에 사람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진입로 쪽으로 와서 차량을 막으려고 하면 공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라."라고 지시하였고, B C 등 11명의 용역들에게 "현관문, 뒷문, 창문 등에 가서 입구를 막아라."라고 말하였다. 이로 인하여 B 등 12명의 용역으로 하여금 위 가옥의 현관문, 뒷문, 창문 등에 단체로 서 있는 등의 방법으로 가옥 안에 있던 위 Q 이사인 피해자 S(33세)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12명의 용역들로 하여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S 등을 감금하게 함으로써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F, G의 특수감금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7. 2.19. 07:25 경부터 07:50 경까지 위 가옥 앞에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C, D, E, F, G과 J, K, L, M, N, H에게 자리를 배치하고, 빗자루를 이용하여 가옥에 설치된 CCTV의 방향을 돌리고, 가옥의 현관문에 막대기를 끼워 피해자 S 등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 E과 J, K, L, M은 위 가옥의 현관문 입구를 막고 서 있고, H과 N은 위 가옥 뒷문 입구를 막고 서 있고, 피고인 D는 위 가옥의 창문 입구를 막고 서 있었다. 피고인 F은 가옥에서 나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막고, 현관문의 입구를 막고서 있고, 피고인 G은 가옥에서 나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막고, 가옥의 창문입구를 막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J, K, L, M, N, H은 A의 교사에 따라 가옥의 현관문, 뒷문, 창문 등 각 입구에서 위협적으로 입구를 막고 서 있거나 가옥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각 입구에서 나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S 등으로 하여금 겁을 먹고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5분간 피해자 S 등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 C, D, F, G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E, H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S, T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및 현장촬영 동영상 확보) 및 첨부된 각 범행장면 사진 1. 사건 현장 사진, 이 사건 가옥 둘레 촬영 사진 출력물, 현관문 반대편 아래쪽 출입문 앞 용역 사진 출력물 1. 판시 전과 가. 피고인 B: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수용현황 및 재판진행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B 특수상해 사건 1심 판결문- 2심 재판 중),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나. 피고인 F: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F 형기종료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1조 나. 피고인 B, C, D, E, F, G: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F: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G: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F: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진입로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I과 공사대상인 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주식회사 Q 사이에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벌어진 와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은 종전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 F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사정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자의 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