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4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1. 23:12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상호 없는 슈퍼 앞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1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근처로 도망하여 부산 남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의 맞은 편 골목길에 숨어서 피해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23:15경 피해자가 위 F식당 앞길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를 인근 산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들이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상해), 수사보고, 피해자 D의 폭행부위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촬영(실황조사) 첨부에 대한}, 실황조사 사진, 수사보고(용의자 범행 전·후 행적 확인에 대한), 범행 전후 동선 사진, 전자지도, 수사보고(각 목격자 진술 및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및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한, 수사보고-마이비㈜ 회신자료에 대한, 마이비㈜ 회신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에 대한), 회신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화상자료에 대한, 화상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열람에 대한 피해자 구두진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의견서 사본 첨부, 의견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당시 상황 재현(현장검증)에 대한}, 현장검증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피의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당시 복장 등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강간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의사만 있었을 뿐 강간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851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추행의 고의만을 가졌던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가슴과 음부를 만짐으로써 의도하였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음에도 굳이 피해자를 제3의 장소로 끌고 갈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비교적 공개된 장소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이 추가적인 강제추행 범행만을 위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산 쪽으로 끌고 가려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이후 제3의 장소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 한 행위와 관련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실행한 직후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도주하였는데, 제2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의 비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끌고 가려 하였던 점, 피고인이 여전히 강제추행의 고의만을 가진 상태였다면 범인식별의 용이성, 범죄신고에 대한 위험성을 무릅쓰고 동일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나. 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13세이상),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다.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형이 더 중한 기본 범죄인 강간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더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1시간여 동안 범행 대상을 물색한 끝에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고,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후 현장에서 도망하였다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의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추가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강간상해죄에 있어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