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 2명, 피해자 일행 3명과 함께 사건 당일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펜션으로 놀러 간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9. 22:00경 경기 가평군 D 소재 'E 펜션' 달빛1호 객실에서, 잠을 청하기 위해 복층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F(여, 19세)을 따라 복층으로 올라간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일기장을 보여주면서 "내가 요즘에 타투를 하는데 그림 연습 중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뒤,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고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7.29.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후 다시 잠을 청하려는 피해자를 따라 복층으로 올라간 뒤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F아 좋아해, 사귀자."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상의를 벗겨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입으로 1분 정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후, 계속해서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고, 이 틈을 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밖으로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추행죄나 강간미수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은 존재하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펜션에서 일행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피해자가 "피곤해서 자겠다."며 복층 방으로 올라가자, 피고인이 따라 올라와 피고인의 일기장을 보여주더니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와 피해자의 친구인 G를 불러내었다.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다시 복층 방으로 올라가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따라 올라와 "F아 좋아해, 사귀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상의를 벗겨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울면서 "하지 마."라고 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안 들어간다."라고 중얼거리면서 머뭇거렸다. 이 틈을 타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친 후 옷을 입고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와 모든 방의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의 친구들인 G, I을 불러내어 밖으로 나갔다. 2) 위와 같은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아래층으로 두 차례나 내려와 친구들을 불러내었고, 두 번째로 내려왔을 때는 모두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여 H이 피고인을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는 G, H 등 주변인들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3) 이렇듯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피해자가 1차 피해 이후 잠을 자기 위하여 유일한 빈방인 복층 방으로 올라간 점이나 피고인의 사과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4. 강간미수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데,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울면서 "하지 마."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키 175cm, 몸무게 66kg인 데반하여, 피해자는 키 150cm 전후, 몸무게 40kg대에 불과한 왜소한 체격으로서 체격의 차이가 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반항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머뭇거리는 틈을 타 피고인을 밀친 후 옷을 입고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와 친구들을 불러내었고, 울면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강간미수죄의 폭행·협박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5. 소결론 따라서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강제추행죄 징역 6월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강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재차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아직 23세의 젊은 나이이고, 피해자도 자신을 좋아한다고 오해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