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10

범죄전력 피고인 AB은 2013. 11.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6. 4. 같은 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H은 2019.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는 2019.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6. 10.경부터 서울 송파구 F 오피스텔 4층에 있는 자궁근종, 선근증,질염, 유방암, 통증치료 등 부인과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G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B, 피고인 AE, AI는 각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 H는 피고인 A의 과거 동거남이고, C은 피고인 H의 어머니이며, 피고인 AF는 피고인 H의 지인이다. 피고인 P은 피고인 A의 지인, AJ은 피고인 P의 아버지, AK은 피고인 P의 어머니, 피고인 AC는 피고인 P의 이모, 피고인 I는 피고인 P의 남자친구, D은 피고인 I의 어머니, E은 피고인 I의 여동생, 피고인 AH은 피고인 P의 남자친구, 피고인 AD은 피고인 P의 지인이다. 피고인 AG은 2017. 3.경부터 2018. 4.경까지 위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고, AL은 피고인 AG의 언니, AM는 피고인 AG의 남자친구이고, AN은 위 AM의 친구이며, 피고인 AA은 피고인 AG의 지인이다.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는 각 위 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이고, BB, BC, BD, BE, BF, BG, BH, BI는 각 피고인 P의 소개로 위 의원에 방문한 환자들이다. 피고인 L은 위 의원의 원장이다. 기본적 공모관계 1. 허위보험금 청구 피고인 A는 위 의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의사랑’이라는 전산시스템에 피고인 L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해온 것을 기화로, 실제 치료받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치료받은 것처럼 허위의 서류(통원확인서, 입원확인서, 소견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입·퇴원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내역서, 진료기록부 Clinical Chart)를 위조하여, 이를 통해 보험금을 직접 수수하거나 지인들로 하여금 수수할 수 있게 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고, 이후 피고인 P, 피고인 AG 등을 통해 그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허위의 서류를 위조하여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들은 그 서류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수한 후, 수수한 보험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2. 보험금 과다 청구 피고인 L, 피고인 A는 위 의원에 방문하는 환자들이 대부분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실비보험이 실제 치료비의 80% 내지 90% 정도만 보험금으로 지급해주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치료비 전액에 대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어 더 많은 환자들을 유치할 목적으로 사실은 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시술과 대상이 되지 않는 시술을 함께 하였음에도 대상이 되지 않는 시술에 대한 치료비를 대상이 되는 시술의 치료비에 포함시키거나, 실제 치료비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서류를 작성해주어 환자들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 치료비 전액 또는 전액에 근접한 금액을 보험처리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을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26. 10:00경 위 의원에서 사실은 자신의 어머니인 BJ이 위 의원에서 시술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랑’ 전산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위 BJ이 어깨 석회성 힘줄염 등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통원확인서 2매, 외래진료비 계산서 15매, 진료비 내역서, 처방전 4매를 작성, 출력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의원 원장 L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해 5. 11.경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BK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들을 각각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L 명의의 사문서들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1.경 위 의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들을 피해자 BK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송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같은 달 2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90,470원을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보험사기범행으로 보험금 합계 38,521,340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B, 피고인 AE 가. 피고인 A, 피고인 AB의 공동범행 1) 구체적 공모사실 피고인 AB은 피고인 A와 함께 자신 및 자신의 어머니인 BL이 실제 위 의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은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위조하여 보험금을 수수하기로 모의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7. 8. 2. 13:00경 위 의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AB이 극상근 증후근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랑’ 전산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 AB이 극상근 증후군 등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소견서, 입원확인서,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내역서, 진료기록부를 작성, 출력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의원 원장 L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 각 서류들을 피고인 AB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AB은 같은 해 8. 7.경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BM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들을 각각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7.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L 명의의 사문서들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8. 7.경 위 의원에서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들을 피해자 BM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송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같은 달 8.경 위 BL 명의의 BV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209,360원을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7. 7. 7.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보험사기범행으로 보험금 합계 32,026,507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E의 공동범행 1) 구체적 공모사실 피고인 AE은 피고인 A와 함께 자신이 실제 위 의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위조하여 보험금을 수수하기로 모의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7. 4. 25. 13:00경 위 의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AE이 경추 상완 증후군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랑’ 전산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 AE이 위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외래진료비 내역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 출력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의원 원장 L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 각 서류들을 피고인 AE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AE은 같은 해 4. 26.경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BN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들을 각각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7.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L 명의의 사문서들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4. 26. 위 의원에서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들을 피해자 주식회사 BN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송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같은 달 27.경 피고인 AE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970,300원을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7. 1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보험사기범행으로 보험금 합계 11,650,545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AF 가. 피고인 A, 피고인 H 1) 구체적 공모사실 피고인 H는 피고인 A와 과거 동거하였던 애인관계로, 피고인 A와 함께 자신 및 자신의 어머니인 C이 실제 위 의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위조하여 보험금을 수수하기로 모의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7. 8. 28.경 위 의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H가 극상근 증후군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랑’ 전산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 H가 위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외래진료비 내역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 출력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의원 원장 L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 각 서류들을 피고인 H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H는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J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들을 각각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8. 7. 1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중 순번 1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 피고인 H는 순번 1번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 L 명의의 사문서들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8. 29.경 위 의원에서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들을 피해자 주식회사 J에 근무하는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송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같은 해 9. 21.경 피고인 H 명의의 BO조합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3,618,439원을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8. 8.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중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42,174,364원, 피고인 H는 순번 1번 내지 2번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72,910,577원을 각 보험사기범행으로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AF의 공동범행 1) 구체적 공모사실 피고인 H는 자신의 지인인 피고인 AF로부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 AF에게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F는 이를 승낙한 후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고인 H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AF가 실제 치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피고인 AF에게 전달하여 보험금을 수수하기로 모의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8. 5. 21. 15:00경 위 의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AF가 하이푸시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데스크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의사랑’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고인 AF가 마치 그러한 시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통원확인서, 입원확인서, 외래진료비 계산서,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내역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평소 관리하고 있던 위 의원 원장 L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위 문서들을 각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 H를 통해 피고인 AF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F는 같은 달 23.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BN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8.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순번 16, 17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L 명의의 진단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5. 21.경 위 의원에서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들을 피해자 주식회사 BN에 근무하는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송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같은 달 25.경 피고인 AF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3,568,160원을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8.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중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보험사기범행으로 보험금 합계 27,993,770원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P, 피고인 AC, 피고인 I, 피고인 AH, 피고인 AD 가. 피고인 A, 피고인 P의 공동범행 1) 구체적 공모사실 피고인 P은 위 H를 통해 피고인 A를 알게 된 후, 자신 및 자신의 아버지인 AJ, 어머니인 AK의 인적사항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그들이 실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서류들을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 P에게 전달하여 보험금을 수수하기로 모의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7. 9. 13. 16:00경 위 의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P이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등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사랑’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고인 P이 마치 그러한 시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통원확인서, 입원확인서, 외래진료비 계산서,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내역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다음 이를 출력하여 평소 관리하고 있던 위 의원 원장 L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위 문서들을 각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 P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P은 같은 달 15.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BP보험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9.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위 L 명의의 진단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9. 15.경 위 의원에서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들을 피해자 주식회사 BP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송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같은 달 19.경 피고인 P 명의의 BQ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3,906,322원을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9.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보험사기범행으로 보험금 합계 307,939,827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P, 피고인 I의 공동범행 1) 구체적 공모사실 피고인 I는 피고인 P의 남자친구로서, 피고인 P으로부터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P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자신, 자신의 어머니 D, 여동생 E의 인적사항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는 그들이 실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서류들을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 P을 통해 피고인 I 등에게 전달하여 보험금을 수수할 것을 모의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8. 6. 26. 09:00경 위 의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I가 근막통증후군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사랑’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고인 I가 마치 그러한 시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통원확인서, 입원확인서, 외래진료비 계산서,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내역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평소 관리하고 있던 위 의원 원장 L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위 문서들을 각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 P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P은 같은 해 7. 11.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K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피고인 I의 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6(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중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 P, 피고인 I는 순번 1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L 명의의 진단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7. 11.경 위 의원에서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들을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송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같은 달 16.경 위 D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785,905원을 수수하였다.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9. 2. 2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6(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중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44,443,735원, 피고인 P, 피고인 I는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86,657,713원을 각 보험사기범행으로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P, 피고인 AC와의 공동범행 1) 구체적 공모사실 피고인 AC는 피고인 P의 이모로서, 피고인 P으로부터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A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고인 AC가 실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서류들을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 AC에게 전달하여 보험금을 수수할 것을 모의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9. 7. 10. 10:00경 위 의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AC가 하이푸시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사랑’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고인 AC가 마치 그러한 시술을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통원확인서, 입원확인서, 외래진료비 계산서,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내역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평소 관리하고 있던 위 의원 원장 L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위 문서들을 각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 P을 통해 피고인 AC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C는 같은 해 7. 16.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BR보험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7. 16.경 위 의원에서 위 다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들을 피해자 주식회사 BR보험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송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같은 달 22.경 피고인 AC 명의의 BQ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10,702,356원을 수수함으로써 보험사기범행으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P, 피고인 AH과의 공동범행 1) 구체적 공모사실 피고인 AH은 피고인 P의 지인으로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고인 P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AH이 실제 치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서류들을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 P을 통해 피고인 AH에게 전달하여 보험금을 수수할 것을 모의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8. 4. 10. 14:00경 위 의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AH이 극상근 증후군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사랑’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고인 AH이 마치 그러한 시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통원확인서, 입원확인서, 외래진료비 계산서,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내역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평소 관리하고 있던 위 의원 원장 L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위 문서들을 각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 AH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H은 같은 달 11.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J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8.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L 명의의 진단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4. 11.경 위 의원에서 위 라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들을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송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같은 달 25.경 피고인 AH 명의의 BS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297,300원을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8.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7(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기재와 같이 총4회에 걸쳐 보험사기범행으로 보험금 합계 19,685,850원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P, 피고인 AD과의 공동범행 1) 구체적 공모사실 피고인 AD은 피고인 P의 친구로서, 피고인 P으로부터 범행제안을 받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AD이 실제 치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서류들을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 AD에게 전달하여 보험금을 수수할 것을 모의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9. 4. 29. 16:00경 위 의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AD이 하이푸시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데스크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의사랑’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고인 AD이 마치 그러한 시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외래진료비 계산서,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내역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평소 관리하고 있던 위 의원 원장 L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위 문서들을 각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 A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D은 같은 해 5. 1.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우체국보험 소속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9.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8(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L 명의의 진단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5. 1.경 위 의원에서 위 마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들을 피해자 주식회사 우체국보험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송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같은 달 2.경 피고인 A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7,470,090원을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9. 9.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8(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보험사기범행으로 보험금 합계 16,957,110원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AG, 피고인 AA 가. 피고인 A, 피고인 AG의 공동범행 1) 구체적 공모사실 피고인들은 위 의원에서 함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 A가 피고인 AG에게 보험사기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G이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G이 실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여 보험금을 수수할 것을 모의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7. 4. 22. 11:00경 위 의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AG이 하이푸시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사랑’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고인 AG이 마치 그러한 시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통원확인서, 입원확인서, 외래진료비 계산서, 입 퇴원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내역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평소 관리하고 있던 위 의원 원장 L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위 문서들을 각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 AG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G은 같은 달 27.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BP보험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9(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순번 1번 내지 8번, 13번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위 L 명의의 진단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4. 27.경 위 의원에서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들을 피해자 주식회사 BP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송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같은 해 5. 2.경 피고인 AG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49,400원을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8.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9(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순번 1, 2, 4, 5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으로 보험금 합계 56,755,260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G, 피고인 AA의 공동범행 1) 구체적 공모사실 피고인 AA은 피고인 AG의 지인으로, 피고인 AG으로부터 보험사기범행을 통해 보험금을 취득한 후 이를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G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가르쳐줌으로써 피고인들은 보험사기범행을 모의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7. 8. 24.경 위 의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AA이 하이푸시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사랑’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고인 AA이 마치 그러한 시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통원확인서, 입원확인서, 외래진료비 계산서, 입퇴원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내역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평소 관리하고 있던 위 의원 원장 L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위 문서들을 각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 AG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G은 같은 달 29.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BP보험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8.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순번 9번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L 명의의 진단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8. 29.경 위 의원에서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들을 피해자 주식회사 BP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송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같은 달 31.경 피고인 AA 명의의 BQ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14,809,790원을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8.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보험사기범행으로 보험금 합계 37,893,917원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L의 공동범행 위 기초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12. 11.경 위 의원에서, 사실은 AO가 실비 보험처리 대상 시술인 하이푸 시술과 더불어 대상이 아닌 질 성형 수술을 함께 하면서 질 성형수술 비용 3,000,00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비용을 하이푸 시술 비용에 포함시켜 실제 하이푸 시술비용 6,779,410원보다 3,000,000원을 부풀린 9,779,410원이 납부된 것처럼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내역서를 작성하여 위 AO에게 교부하였고, 위 AO는 같은 달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서류들을 피해자 BT 주식회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O 명의의 BQ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9,689,920원을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9.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보험사기범행으로 보험금 합계 145,355,518원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P, 피고인 AD 가. 피고인 A, 피고인 P의 공동범행 1) 구체적 공모사실 피고인 P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여 자신의 지인들을 위 의원에 소개시켜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과다청구하여 보험금을 수수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P은 BB를 위 의원에 소개시켜 진료를 받게 하였고, 피고인 A는 2019. 2. 26. 10:00경 위 의원에서, 사실은 위 BB가 하이푸시술을 받으면서 실제 진료비인 8,650,000원보다 449,270원을 부풀린 9,099,270원을 납부한 것처럼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내역서를 작성하여 위 BB에게 교부하였고, 위 BB는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T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여,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위 B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8,189,434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5.경부터 2019.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보험금 122,695,288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P, 피고인 AD의 공동범행 1) 구체적 공모사실 피고인 AD은 피고인 P의 친구로서, 피고인 P의 소개로 위 의원에 오게 된 사람으로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A, 피고인 P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P은 피고인 AD을 위 의원에 소개시켜 진료를 받게 하였고, 피고인 A는 2019. 1. 29. 10:00경 위 의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AD이 하이푸시술을 받으면서 실제 진료비인 5,320,000원보다 4,008,490원을 부풀린 9,328,490원을 납부한 것처럼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D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D은 2019. 1.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우체국보험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8,395,640원 및 300,000원을 각 수수함으로써 보험사기범행으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A, AB, AD, AE, AF, A, I, AG, AH, P의 각 법정진술 1. AC,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AF,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하이푸시술일자 기록지, 각 진료기록부, 트리트먼트차트 1. 병원비 지불 관련 카드결제영수증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각 간호기록지 1. 각 카드이용상세내역서, 각 국외거래승인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보험금청구서, 각 보험금지급제안서, 각 보험금청구 관련 서류, 각 보험금지급결의서, 각 보험금지급내역 1. 각 입퇴원확인서, 각 외래영수증, 각 진료비내역서, 각 수술확인서, 각 요양급여내역 1. 대화내용 캡쳐 사진, 보험회사직원과 문자내역, 각 문자메시지 사진, 1. 지인 실비보험수령 및 사용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AB, H, AH)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정보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 AA, AB, AC, AD, AE, AF, H, I, AG, AH, P: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〇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단독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31조(단독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단독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동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동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〇 피고인 L: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짜에 같은 보험회사에 교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A, AC, AD, AE, AF, AH, L: 각 벌금형 선택 〇 나머지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〇 피고인 A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〇 피고인 AB, H, A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 AA, AC, AD, AE, AF, AH, L: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AG, I: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〇 피고인 AA, AC, AD, AE, AF, AH, L: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C 피고인은 판시 4. 다. 2)의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의사의 승낙 없이 문서가 위조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P과 간호사인 A의 요청으로 보험금 청구 서류에 서명만 하였을 뿐 보험금을 청구하는 하이푸 시술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을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보험금 청구 서류가 의사의 승낙 없이 작성되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H 가. 주장 1) 판시 제3의 가항 중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별지 범죄일람표4 중 순번 2에 해당하는 30,736,213원 부분):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어머니 C의 범행이다. 2) 판시 제3의 가항 중 사문서위조죄: 사문서위조 행위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3) 판시 제3의 나항: 피고인이 AF에게 사기범행방법에 관하여 알려주고 위조된 문서들을 A로부터 AF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판시 제3의 가항 중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증인 A의 증언 및 A에 대한 2019. 10. 30.자 및 2020. 4. 6.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에게 C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인이 A에게 C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A로부터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직접 작성하여 이를 보험회사에 송부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범행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 제3의 가항 중 사문서위조죄: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직접 사문서위조 행위를 하거나 A의 사문서위조 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판시 제3의 나항: 증인 A, AF의 각 증언 및 A에 대한 2019. 10. 30.자 및 2020. 4. 6.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에게 AF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인이 A에게 AF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A로부터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이 AF가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A를 통해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범행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L 가. 주장 판시 제6항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A가 보험금을 과다청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A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일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병원에서 근무한(2018. 4.경까지 근무함) AG의 증언도 A의 증언과 상당 부분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환자들이 병원비 지급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A에게 보험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시술에 대한 치료비를 대상이 되는 시술의 치료비에 포함시키거나, 실제 치료비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주도록 한 사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진료기록지 하단에 실비보험이 되는 본시술 외 실비보험이 되지 않는 시술내용이나 처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A로 하여금 실비보험이 되지 않는 시술내용까지 포함하여 실비보험이 되는 본시술 비용으로 과다하게 청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A가 보험금을 얼마나 과다하게 청구하는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A 사이에 위와 같은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A가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도록 보험서류를 작성해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A의 보험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도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여 합리적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범행이다. 특히 이 사건은 다수가 가담하여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기망수법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의 개별적인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 AA: 편취액 약 3,780만 원임, 피고인 AG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편취한 보험금 전액을 피해자 보험회사에 변제하고 피해자 보험회사와 합의함, 초범임 〇 피고인 AB: 편취액 약 3,200만임, 피해에 대한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누범 기간 중 범행하였고 범죄전력 다수 있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〇 피고인 AC: 편취액 약 1,000만 원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약 500만 원이고, 나머지는 피고인 A, P에게 지급함, 피고인 P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가담의 정도가 경미함, 피해자 보험회사에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함, 초범임 〇 피고인 AD: 편취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약 550만 원이고, 나머지는 피고인 A, P에게 지급함, 피고인 P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해자 보험회사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에 해당하는 약 550만 원을 변제함, 초범임 〇 피고인 AE: 편취액 약 1,100만 원임, 피해자 보험회사에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함, 1회의 벌금형 외 처벌전력이 없음 〇 피고인 AF: 편취액 약 2,790만 원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약 1,400만 원임, 피고인 H의 권유로 가담하게 되었고,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편취한 보험금 전액을 피해자 보험회사에 변제하고 피해자 보험회사와 합의함, 초범임 〇 피고인 A: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의사인 L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사정을 이용하여 L 명의의 보험 관련 문서를 위조하고 관련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함, 그 과정에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법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 범행에 적극 가담하게 함,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편취액이 거액임, 공범들이 변제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해를 변제하지 못함, 다만 공범들의 요청으로 공범들의 이익을 위하여 범행에 가담하고 스스로는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함, 1회의 벌금형 외 처벌전력이 없음 〇 피고인 H: 편취액 약 1억 원, 그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약 8,600만 원임(AF가 받은 보험금 중 일부 포함), AF, C을 범행에 가담하도록 유도하여 죄질이 무거움, 공범인 AF가 변제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해를 변제하지 못함,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〇 피고인 I: 편취액 약 8,660만 원, 그 중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금액은 약 4,400만 원이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 P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적음, 피고인 P의 요청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됨, 편취한 보험금 전액을 피해자 보험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고, 피해자 보험회사와 합의함, 초범임 〇 피고인 AG: 편취액 약 1억 360만 원 중 피고인이 직접 또는 AL, AM를 통하여 취득한 금액은 약 5,670만 원임, AA, AL, AM를 범행에 가담하도록 유도하여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이 직접 또는 AL, AM를 통하여 편취한 보험금을 피해자 보험회사에 변제하고 피해자 보험회사와 합의함, 피고인 AA과 같이 가담하여 편취한 돈은 피고인 AA이 피해자 보험회사에 변제함, 초범임 〇 피고인 AH: 편취액 약 1,900만 원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고 모두 A, P에게 지급함,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〇 피고인 P: 여러 건의 범행에 가담하였고, AC, AD, I, AH 등 다수를 범행에 가담하도록 유도하여 죄질이 매우 무거움, 공범들이 변제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해를 변제하지 못함, 다만 현재 말기 암환자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〇 피고인 L: 과다하게 받은 보험금 차액 약 3,800만 원은 대부분 A나 환자들이 수령한 것으로 보임, A의 보험사기 범행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는 못하였고, A가 실제로 보험금을 얼마나 과다하게 수령하는지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71세로 고령임 무죄 부분(피고인 L)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환자들로 하여금 치료비 전액에 대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어 더 많은 환자들을 유치할 목적으로 사실은 보험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시술에 대한 치료비를 대상이 되는 시술의 치료비에 포함시키거나, 실제 치료비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주어 P의 지인인 환자들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 치료비 전액 또는 전액에 근접한 금액을 보험처리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을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P은 BB를 위 의원에 소개시켜 진료를 받게 하였고, A는 2019. 2. 26. 10:00경 위 의원에서, 사실은 위 BB가 하이푸시술을 받으면서 실제 진료비인 8,650,000원보다 449,270원을 부풀린 9,099,270원을 납부한 것처럼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내역서를 작성하여 위 BB에게 교부하였고, 위 BB는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T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여,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위 B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8,189,434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5.경부터 2019.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보험금 122,695,288원을 취득하였다. 나. AD은 피고인 P의 친구로서, 피고인 P의 소개로 위 의원에 오게 된 사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 A, P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모의하고, P은 AD을 위 의원에 소개시켜 진료를 받게 하였고, A는 2019. 1. 29. 10:00경 위 의원에서, 사실은 AD이 하이푸시술을 받으면서 실제 진료비인 5,320,000원보다 4,008,490원을 부풀린 9,328,490원을 납부한 것처럼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내역서를 작성하여 AD에게 교부하였고, AD은 2019. 1.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우체국보험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A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8,395,640원 및 300,000원을 각 수수함으로써 보험사기범행으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판단 A는 이 법정에서 자신과 P, AD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A, P, BU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