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38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사기방조 피 고 인 A 검 사 김호중, 차대영, 박세진(기소), 최진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경화(국선) 재심대상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20고단139, 1047(병합), 3213|(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3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9. 02:55경 인천 서구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F 앞 도로를 C 오피스텔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부위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 471,172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047 피고인은 2019. 8. 2.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이어 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2,28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213 피고인은 2019. 8.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화상품권 매입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지정해 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여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바,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 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9. 8. 1.경 성명불상자가 네이버 밴드인 ‘L’에 게시한 예초기를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51세)에게 “12만 원을 송금하면 예초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예초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예초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2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송금 직후인 같은 날 13:30경 위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M’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9. 8. 1.경 성명불상자가 네이버 밴드인 ‘L’에 게시한 예초기를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50세)에게 “12만 원을 송금하면 예초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예초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예초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2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송금 직후인 같은 날 13:52경 위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M’ 가상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13:55경 부천시 O에 있는 ‘P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그 중 1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2020고단1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2020고단3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사기죄와 사기방조죄를 저지르고,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