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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8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7. 23:1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 중 피고인의 운전 사실을 확인한 부천원미경찰서 C계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많이 붉고, 발음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어 음추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그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는 바 단순 음주운전범죄보다 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68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나주시 C, D호에 본점을 두고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8. 위 사업장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근로자 E, 근로자 F이 휴직기간 중 근로하고 근로자 G 등 근로자 10명에게 매월 휴직수당을 지급하고 그 중 일부를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로자 E, 근로자 F이 휴직기간 중 근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 10명에게 매월 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2020. 10. 7.경 고용유지지원금 19,037,0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39,063,09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의견진술서 1. J, K, L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1. 2020년 제6차(08월분), 2020년 제7차(09월분), 2020년 제8차(10월분), 2021년 제1차(01월), 2021년 제2차(02월분), 2021년 제3차(03월분), 2021년 제4차(04월분), 2021년 제5차(05월분), 2021년 제6차(06월분), 2021년 제7차(07월분), 2021년 제8차(08월분), 2021년 제9차(09월분)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1. 각 휴직한 피보험자의 수당지급명세 1. 2020년 6회차, 2020년 7회차, 2020년 8회차, 2021년 1회차, 2021년 2회차, 2021년 3회차, 2021년 4회차, 2021년 5회차, 2021년 6회차, 2021년 7회차, 2021년 8회차, 2021년 9회차 각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대상자 명단 1. 각 휴직기간 중 급여대장 1. 각 사업주 확인서(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각 사업주 확인서 1. 행사 내용 1. F 등 5인 페이백 내역/ G 등 10인 페이백 내역 1. 각 거래내역조회 1. 부정수급내역표 1. 고용유지(휴직)지원금 부정수급 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 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직수당 등의 임금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해 그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으로서 위와 같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 행위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해하고, 한정된 재원의 적절한 분배를 해치는 점, 이 사건 부정수급 액수도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회사의 존속 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A이 근로자들로부터 돌려받은 휴직수당(급여페이백)은 대부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회사 운영비용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급여페이백을 한 근로자들이 피고인 A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고용유지지원금 분할 환수에 성실히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포항시 북구 B에서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포항시 소재 불상지에서 포항시 남구 D 외 3필지를 매수하려는 E 등과 부동산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빌미로 ‘아는 곳(은행)에 대출을 소개하여 대출이 실행되면 그 돈으로 잔금을 지급하면 된다.’, ‘대출을 실행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E로부터 대출 알선료 명목으로 4,5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6. 1. 16.경과 2016. 1. 18.경 2차례에 걸쳐 위 약정에 따라 합계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201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포항시 남구 F 소재 토지 및 주유소를 매수하려는 G와 부동산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빌미로 ‘영덕이 고향이라 H조합을 잘 아니 대출이 실행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대출 알선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8. 3. 22.경 위 약정에 따라 2,000만 원을 C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MS업무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88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8. 29. 00: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발로 찼고,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인 D이 문을 열어주자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지구대에 방문하여,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이 씹새끼들아, 짭새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바디캠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징역형에 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징역형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000원 피고인은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기까지 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4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버지가 부동산업을 하고 있다. 부동산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을 매입한 후 다시 되팔아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개인적으로 55,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 중 대부분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할 뿐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2,24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단일한 범의 하에 그때그때 사정을 대면서 동일한 방법으로 편취한 포괄일죄 범행이라고 판단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한 차용금 사기 범행은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주기에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2. 12. 선고 2019고단2188 판결, 2020. 2. 20. 확정) 중의 범행이기도 하며, 한편 후단 경합의 대상이 되는 판시 기재 확정판결 또한 그 이후의 사기 범행 실형 확정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등 여전히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는 2023. 11. 23. 및 12. 11. 이 법원에 피고인의 형벌 추가를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비록 피해 회복이 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나, 2025. 3. 20.로 예정된 피고인의 형기종료 시점을 감안한다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처벌불원의사도 수긍 못할 바는 아니고, 그러한 의사를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9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3. 7. 27.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2905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17. 0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미추홀구 C, D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E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1km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6380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 F(남, 28세)은 인터넷 게임인 써든어택 게임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22. 8. 18. 06:2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 도로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목적지인 주안역으로 이동하면서 직전에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 G과 술을 마시다가 돈이 없어진 사실에 관해 피해자 또는 G이 가져갔다고 의심하면서 "너가 돈을 가져가지 않았으면 아까 너 친구가 돈을 가져간 거니까 내 돈 내놔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간 사실이 없다고 말했음에도 "이 찌질한 씹새끼야, 사기꾼 새끼야.", "돈 안가져오면 눈알 터트려 버린다."라고 협박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동자를 눌렀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주안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이후 피고인 A을 불러내었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를 주안역 부근 가게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데리고 가지 못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려 겁을 먹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한 뒤 ‘너가 돈을 훔쳤냐, 너와 너의 여자친구, B 세 명이 있는 장소에서 돈이 없어졌다, 너와 너의 여자친구 두 명 중 한 명이 돈을 훔쳤으니까 너가 책임져라, 신용카드 있으면 달라, 신용카드로 이체를 시켜라, 내 계좌 번호를 알려 줄테니까 계좌로 송금을 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5,63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보고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2023고단63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대화내역, 캡쳐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B), 피의자 B 최근 확정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과거 음주운전 및 보험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을 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공갈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인정한다. 피고인 B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판사 김태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3. 4. 18. 14:3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주암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그곳은 다른 차량이 운행 중인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 오른쪽 전방에서 진행하던 B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현대23톤초장축카고트럭 뒷부분 좌측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 오른쪽으로 들이받은 뒤 도로 오른쪽에 있던 연석과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3. 4. 18. 15:36경 피고인 운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6세)을 위 사고 장소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023. 4. 19. 12:17경 광주시 동구 제봉로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 D(남, 42세)을 양하지아래다리 개방성골절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1. 시체검안서, 각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6, 7, 8, 12, 14,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이 사건 교통사고로 동승하였던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회의 벌금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84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는 2014. 7. 14.까지는 연 30%를, 2014. 7. 15.부터는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9. 속초시 이하 불상지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65일 동안 하루 원리금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뒤, 5일치 선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제외한 450만 원을 건네주어 연 244%의 이율로 금원을 대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합계 577,000,000원의 금원을 대여하면서 연이율 30% 혹은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0. 20:40경 속초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채무자인 E가 운영하는 F 식당 주변에서 그 곳 담벼락과 전봇대 등에 채무자가 작성한 차용증과 함께 'F식당 사장님 돈 주세요'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채무 독촉장과 벽보 수십장을 부착하여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불법 채권 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E, L, M, N, O, P, Q, R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명세표, 각 거래장부, 통장, 문자송수신내역, 차용증 촬영사진 출력물, 사진정보출력본, 장부, 은행거래내역, 각 민사소송 관련 서류,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각 차용증, 핸드폰화면 캡쳐사진, 메모지, 벽보사진, 각 은행거래내역, 압수된 피고인의장부 사본 등,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장부사본, 입출금 거래명세표, 은행거래내역, 차용증 및 일수장부 등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위력 등을 사용한 채권추심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불안감 등 유발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7호(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E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행위는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수년에 걸쳐 대부업을 영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법정이율을 크게 상회하는 이자를 교부받고, 실제 대여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 받았으며, 채무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3개월 정도 수감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추심과 관련된 피해채무자 E, Q, I, L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766

범 죄 사 실 2023고단2766 피고인은 2023. 10. 30. 03:12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4고단7 피고인은 2023. 9. 10. 01:21경 평택시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압수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관련 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2024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자료 등, 음주운전 사실 확인(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3. 10. 30.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3. 9. 10.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2023. 9. 10.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2023. 10. 30.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는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2023. 10. 30.자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수치의 경우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2023. 9. 10.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주차한 이후에 술을 마셨다면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2차례의 음주운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물적 피해를 회복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합1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1. 23. 15:00경 ‘트위터’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B(여, 14세)와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위 B로부터 15살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30만 원에 성을 사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5:30경 서울 송파구 소재 C역 3번 출구에서 중학교 수업을 마치고 곧바로 와서 교복을 입고 있는 위 B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G80 제네시스 승용차에 태워서 같은 날 15:38경 인근의 D시설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승용차 안에서 위 B와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같은 날 15:59경 위 B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E은행 회신), 수사보고서(F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고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전적 유인에 취약하고,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 B를 돈으로 유인하여 간음함으로써 B의 성을 매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자각한 B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1. 7. 20.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 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B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6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5. 26.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6.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10. 21.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1.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8. 23:5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3. 9. 9. 0:12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으며 그 옆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 상태가 비정상적이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1:2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45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C의 철거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20. 10. 10. 07: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C이 부산 기장군에 있는 E 철거공사를 도급받았다. E을 철거하면서 발생하는 고철 중 300톤은 5,000만원에 공급해 주고 이후에 나오는 고철에 대하여는 시세에 따라 전량 매입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20. 9. 29.경 F이 운영하는 G에게 위 E에서 발생하는 고철과 비철 전량을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5,500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약정대로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및 부가세 명목으로 2020. 10. 12.경 주식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632 2. 피해자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 등을 통해 “거래처에 지급할 돈을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수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신용불량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마땅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갚을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77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 등을 통해 “J 철거공사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J 철거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K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피해자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수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신용불량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마땅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갚을 돈을 마련할 방법마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3차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 등을 통해 “서울 철거공사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위 서울 철거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 나항 기재 J 철거공사 비용을 메꾸거나 생활비를 지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피해자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수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신용불량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마땅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갚을 돈을 마련할 방법마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2021고단2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서류(증거목록 순번 2, 3, 4, 6, 7번) 1. 각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각 서류(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6, 25, 27 내지 29번) 1.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2번) [2022고단1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각 금융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26, 27, 40, 41, 43, 45 내지 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금액 합계 크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다만 아래에서 보듯 2021고단2457 사건에서는 일부 고철을 공급받음), 피해자 B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보인 태도 등의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고, 아래의 유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 H의 용서를 얻었다(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법원에 그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1고단2457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약 169톤의 고철은 공급되었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피고인이 최근 병원에서 암치료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않도록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9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 18: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C 식당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정차된 차들로 인하여 좌우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면도로의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를 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지나던 피해자 E(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위 QM3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QM3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2. 18: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피조사자 운전 QM3 승용차 사진, 피의자 운전 스파크 승용차 사진, 블랙박스 영상저장 CD 1장, 각 진단서(피조사자 E)(피해자 F) 1.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이 교통사고로 현실화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8. 02:02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에어컨 실외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려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 소유의 시가 합계 4,042,382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B, F, J, K,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G 소유 오토바이 손괴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금액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목격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L노래연습장, M식당, N식당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C, B, F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F이 제출한 견적서 관련 피해 금액 미상으로 산정) 1. 견적서(증거기록 17쪽)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C는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받아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 없이 단기간에 다수의 재물을 무차별적으로 손괴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 G, B, F, K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 J, H, I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