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정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물과 산소에 쉽게 반응하여 발열반응을 일으키는 금수성 물질인 마그네슘 원료를 사용하여 합금괴를 생산하는 (주)D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전반 및 시설안전에 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8.경 위 사업장 내 야적장에 쌓아둔 마그네슘 5톤 가량이 비에 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키며 전소한 사실이 있어 외부에 마그네슘을 방치해두면 수분에 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경 김해시 E에 있는 야적장에 마그네슘 약 10톤 가량을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전한 보관소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외부에 그대로 적치하여 둔 과실로 인하여 결국 2017. 8. 16, 16:52 경 마그네슘이 공기 중 수분에 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키며 모두 탔고, 이로 인해 김해소방서 소방관 30명, 의용소방대 20명과 소방차 15대, 인근 공장으로 인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살수차가 동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 물건을 과실로 소췌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각 내사보고(현장 임장, 납품회사 관련 내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수사기록 14쪽),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감정의뢰회보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파일 보고서(수사기록 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170조 제2항,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야적장에 적치된 마그네슘이 함유된 폐기물은 고체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 폭발 및 화재 위험성이 낮아 이 사건 화재가 실제로 마그네슘이 함유된 폐기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도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당시 야적장에 적치된 폐기물에 함유된 마그네슘 성분이 공기 중의 수분과 반응하여 발생하였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그네슘은 물에 접촉하면 쉽게 발열하거나 발화되는 금수성(性) 물질로서 수분·습기와 접촉하면 폭발할 수 있고, 발화 시 매우 밝은 백색광을 발산한다. 이러한 성질로 인하여 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물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제2류 위험물인 '가연성 고체' 및 제3류 위험물인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로 분류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금수성 등 유해특성을 확인하여야 할 폐알칼리 폐기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비철금속을 가공처리하는 제조업체로서 주로 마그네슘이 함유된 각종 고철 등을 사용하여 마그네슘 괴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6일 전인 2017. 8. 10.경 위 회사의 마그네슘 괴 생산공장 옆에 있는 옥외 야적장에 차량 엔진 커버 등 마그네슘이 많이 함유된 폐기물 등을 비닐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자루에 가득 담은 채로 약 10톤 가량 적치해 두었고, 그로부터 6일 뒤인 2017. 8. 16. 16:52경 위 야적장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야적장 안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야적장 안에서 갑자기 저절로 불길이 치솟으면서 폭발적으로 발생하였고, 매우 밝은 백색광을 발산하였는데, 이는 마그네슘과 같은 금수성 물질이 발화될 때의 형상과 정확히 일치한다. 수사기관이 화재 후 잔해로 남은 흰색 고형물질을 수거하여 감정한 결과에서도 주성분은 마그네슘과 산소로 확인되었고, 달리 야적장 내에서 다른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누전 등과 같은 전기적 요인이나 제3의 인물에 의한 방화나 실화 가능성 등 다른 화재 원인을 시사하는 단서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이 사건 화재 당일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직전 며칠 동안 최근에는 비가 자주 온 것으로 보이고, 기상청의 지난 날씨 정보에 의하면 이 사건 야적장이 위치한 김해시 지역에는 이 사건 야적장에 위 마그네슘 고철 등이 대량 적치되기 하루 전인 2017. 8. 9. 과 적치 이후인 2017. 8. 14. 각각 적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린 것으로 확인되고 2017. 8. 15.에도 소량이나마 비가 내린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야적장에 적치된 고철 등에 함유된 마그네슘 성분이 빗물 또는 공기 중 수분이나 습기와 반응하여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분말 등이 아닌 고철 형태로 존재하는 마그네슘은 발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주장하나, 당시 야적장에 적치된 고철 등은 폐기물로서 상당히 노후된 상태였으므로 야적장에 적치 또는 보관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고철 등에서 분말 또는 얇은 막 형태로 분리되어 화재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판시와 같이 불과 몇 년 전에도 이 사건 야적장에 쌓아둔 마그네슘 고철 1.4톤 가량이 비와 반응하면서 화재와 폭발을 일으킨 적이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인원이 모자라 생산에 문제가 있어 급한 대로 옥외 야적장에 적재해 두라고 지시했다.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었다면 바로 옥내로 옮기려고 했다. 마그네슘 원재료를 야외에 야적해 두는 것은 잘못된 행위가 맞고 저의 과실이 맞다.'고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5년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화재 폭발 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야적장에 화재 위험성이 높은 마그네슘 고철 등을 대량 적치해 두는 등 위험성 물질의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작지 않은 규모의 화재를 일으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범행의 결과, 반복된 과실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조차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이후에는 고철 등을 더 이상 옥외 야적장에 적치하지 않고 옥내에 보관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야적장에 적치해 두었던 마그네슘 원재료와 야적장이 전소되는 등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 공장 등에 끼친 피해를 배상하고,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령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적지 않은 재산상 손실을 입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약 5년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3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