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의 신분 및 담당업무, 공여자 C과의 관계 등] 피고인은 1983. 10. 8. 순경으로 배명되어 2008. 3. 4.경부터 2014. 2. 9.경까지 대구지방경찰청 대구동부경찰서 D과에 경위로 근무하였고, 2014. 2. 10.경부터 2017. 1. 19.경까지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서부경찰서 D과에 경위 및 경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7. 1. 20.경부터 2018. 1. 21.경까지 대구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 E파출소장으로 근무한 후 2018. 1. 22.경부터 현재까지 대구중부경찰서 D과 경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구지방경찰청 대구동부경찰서 D과 소속으로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업무를 담하면서 2009.경 F정당 대구시당에 출입하였고, 그 무렵 F정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C을 알게 되어 친분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범죄사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C의 전처인 G은 2015. 5.경 대구동부경찰서 H에 전남편인 C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제보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0.경 대구지방검찰청에서 G의 내연남인 I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건을 수사하자 C이 이를 무마시켜주는 대가로 I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었고, C은 2015. 6. 19.경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대구동부경찰서에 소환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대구광역시 중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G이 제보한 사건이 억울하니 담당 경찰관들에게 내 사건이 문제 되지 않고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될 수 있게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여름경 C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L 소재 M식당 앞에서 화백 N의 시가불상 B 그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된 B 그림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N, 녹취서 첨부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C의 부탁을 받고 C의 변호사법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그림을 받았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받은 그림은 미술계에서 알려진 작가의 그림이 아닌 것으로, 작가 스스로 큰 재산적 가치는 없다고 진술하는 점, 지금까지 협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뇌물수수 2011. 6.경 C은 전처 G의 친구 O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대구수성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2011. 가을경 O의 부탁으로 그녀의 지인인 'P'라는 국정원 직원이 임의로 C에 대한 전과 조회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국정원 직원이 C의 전과를 직접 확인한 내용이 기재된 메모지를 들고 피고인을 찾아 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원 직원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방법을 찾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가을경 대구광역시 동구 Q 소재 F정당 대구시당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C의 부탁을 받고 국정원 직원의 불법적인 전과조회에 대해 첩보를 생산해서 대구지방경찰청 정보과를 통해 국정원 직원에게 불이익 처분이 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을 해 주는 대가로 C으로부터 500만 원을 제공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G은 2015. 5.경 대구동부경찰서 H에 전남편인 C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제보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0.경 대구지방검찰청에서 G의 내연남인 I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건을 수사하자 C이 이를 무마시켜주는 대가로 I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었고, C은 2015. 6. 19.경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대구동부경찰서에 소환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대구광역시 중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G이 제보한 사건이 억울하니 담당 경찰관들에게 내 사건이 문제 되지 않고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될 수 있게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에게 '대구동부경찰서 H의 전임 조장이 내 친한 경찰 동료이다. 그 사람을 통해 현재 수사 담당자에게 사건을 청탁할테니 경비를 달라'고 금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6.경 위 K 사무실에서 사건알선의 대가 및 그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C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K 사무실에서 시가불상의 롤렉스 시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뇌물수수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국정원 직원이 불법으로 C의 전과를 조회해준 사실에 관하여 범죄 첩보를 생성하여 대구지방경찰청에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500만 원을 수수하였는지 보면,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C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즉, C은 전처 G이 O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것을 자신에게 떠넘기기 위해 G이 O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국정원 직원에게 전과조회를 부탁하였고, 당시 자신은 정당인으로 활동하면서 출마준비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지, 고소는 가능한지 등을 피고인에게 물어보고 이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5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2016. 7. 14.경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2010. 8.경 O에게 국정원 직원을 통해 자신의 전과를 조회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는 점, O은 2011. 6.경 C뿐만 아니라 G에 대하여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G이 2011. 가을경 O에게 C의 전과조회를 부탁하기는 어렸을 것으로 짐작되고, O도 G의 부탁을 들어줄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O도 이 법정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이고, G이 C으로부터 사기, 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싸움도 했으며 이빨도 깨지고, 울면서 부탁하길래 뿌리치지 못하고 부탁을 들어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은 쉽사리 믿을 수 없다. 더구나 C은 2016. 4. 18.경 자신의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하여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에 대하여 돈을 준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하여 말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 전혀 말하지 아니하다가 2018. 4. 3. 비로소 이 부분에 관하여 진술을 하였으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알선수재 중 1,500만 원 수수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증인 R, S의 법정진술 등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6.경 C의 부탁을 받고 C의 변호사법위반에 관하여 조언을 하고 조사를 맡은 경찰관에게 C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조사를 부탁한 정황이 있으며, 심지어 C으로 하여금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피해 다닐 것을 말하는 정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1,500만 원을 수수하였는지 보면,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C, R, S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즉 C은 2016. 4. 18. 검찰에서 자신의 변호사법위반에 관하여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에게 2010. 8.경 T의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사건경과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1,500만 원을 주었는데 5만 원 권 3다발로 주었고, 이러한 일은 R에게 말하였기 때문에 R이 알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전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 C은 2016. 4. 18. 검찰에서 위 조사당시 자신의 변호사법위반에 관하여 담당경찰관에 청탁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2015. 6월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소재 'K'사무실에서 현금 300만 원을 주었고, 2015. 6.말경 같은 장소에서 300만 원을 주었으며, 2015. 7.경 롤렉스 시계를 주었고, 2015. 7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0만 원을 주었으며, 2015. 8월에서 9월경 M식당에서 N의 B그림 1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후 C은 2017. 7. 18.경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관한 무마 명목으로 금고에 보관 중이던 5만 원 권 3 다발을 1호 봉투에 넣어 피고인에게 주었고, 그에 관한 자료는 처 R의 카렌다에 기재되어 있다고 일부 진술을 변경하였고, 또 2015. 5~7경 현금으로 1,500만 원을 주었고, 그 후 담당경찰관들에게 선글라스를 선물해준다고 하여 추가로 300만 원을 주었으며, 롤렉스 시계 1개, N의 그림을 주었다고 하면서 일부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R의 카렌더에는 2015. 4. 20. "1500(사무실) 出 A", 2015. 6. 1."2,000 出 (A)"라고 기재되어 있고, R도 이 법정에서 C에게 돈을 주었고, 저녁에 C이 그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하여 카렌더에 "A"를 기재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G이 피고인을 동부경찰서에 제보하여 조사받은 시기는 2015. 5. 14.경으로서 돈을 주었다는 시기가 맞지 않다[C은 2015. 6. 1. 집에서 2,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에게 1,200만 원을 주었는지 1,500만 원을 주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는데 C이 U으로부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문자메시지는 2015. 6. 9.로 역시 그 시기가 맞지 않다(수사기록 1035, 1178 참조)]. 또한 위 카렌다에 "A"부분은 앞부분과 달리 붉은 색으로 기재되어 있어 추가로 가필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수회에 걸쳐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R, S의 진술 등은 C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다. 알선수재 중 롤렉스 수수부분 피고인은 이전에 C으로부터 가짜 롤렉스 시계를 받았고, 고장이 나서 돌려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시기에 진짜 롤렉스 시계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C으로부터 받은 가짜 롤렉스 시계 사진(수사기록 1840)을 제출하였는바 사진의 속성이 2015. 7. 2.이므로 피고인의 변소가 받아들일만하지는 않으나,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입증은 검사가 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명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증인 R의 진술과 증인 V, S의 진술 등이 있으나, 아래와 같이 C, R, V, S의 진술 등은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즉, C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변호사법위반에 관하여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줬는데 그 시계는 일본 오사카 쥬라시역 인근 상가에서 사온 것이고, 은색 스틸에 판은 검정판으로 '롤렉스 데이저스트 스틸(수사기록 1186)'과 같은 것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C이 주었다는 시계와 피고인이 사진을 제출한 시계는 외형과 색깔 등이 다르고,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이 2015. 7. 2.경 촬영되었다는 것은 확인되나 그 무렵 시계를 받았다는 것은 증명되지 않는다. R은 남편 C이 시계를 모아두는 취미가 있고, 일본에서 사온 것으로 알고 있는 롤렉스 시계가 안보여 남편 C에게 물어보니, C이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이후 피고인에게 "롤렉스시계를 받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자신에게 "중고시계가 필요해서 C에게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고장이 나서 고치러 가보니 가 짜라고 해서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 대화는 녹음을 하였으나 휴대폰을 잘못 눌러 삭제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중요한 자료를 잘못 눌러 삭제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V, S은 C으로부터 C이 피고인에게 롤렉스 시계 1개를 주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중 1,500만 원과 롤렉스 시계 수수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다만 이 중 앞에서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중 1,500만 원과 롤렉스 시계 수수부분은 따로 주문에서 유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