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W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경 위 승용차를 2,650만 원 상당에 구매하면서 피해자 C(이하 '피해 보험회사'라 한다)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자동차보험계약의 차량가액을 4,890만 원 상당으로 정한 것을 기화로 위 승용차에 대한 고의 추락사고를 야기한 후 폐차를 요구하면서 위 차량가액 상당의 전손비용을 청구하여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4. 04:32경 위 피해 보험회사 직원에게 전화하여 '시흥시 매화동 뚝방길에서 승용차를 주행하던 중 도랑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고, 같은 해 11. 8. 경 피해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03:40경 위 체어맨W 승용차의 폐차에 따른 전손비용을 취득할 생각으로 시흥시 D 부근에 있는 뚝방길에서 위 체어맨W 승용차를 자신의 손, 발 등으로 밀어 그곳 약 3m 가량 아래에 있는 하천으로 추락시켜 위 승용차를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원인, 내용 등에 관하여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보험회사의 수사의뢰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사고공학분석보고서 1. 사고접수사항, 보험금지급청구서, 사고확인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현장사진, 사진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보험증권,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 발 등으로 체어맨 승용차를 밀어 하천으로 추락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보험사고의 원인, 내용 등에 관하여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 및 기어 상태, 차량에 찍혀 있는 손·발자국, 사고 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 E 및 이 사건 사고를 분석한 G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고의로 발생시켰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원인, 내용 등에 관하여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8. 11. 3. 18:00경 이 사건 사고 현장 농로 하천 턱을 충격하여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차량을 약간 후진으로 빼놓고 사고 현장에 그대로 둔 채 어머니 집으로 가 새벽까지 잠을 잤고, 그 후 처의 전화를 받고 빨리 집에 가기 위해 2018. 11. 4. 03:40경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차량에 시동을 걸었는데 핸들이 빡빡하여 움직이지 않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가 잠시 차량에서 내려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돌아오는 순간 갑자기 차량이 혼자 움직여 하천으로 추락하는 2차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난 것이지 피고인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진술한 것처럼 1차 사고는 사고 접수를 할 정도로 큰 사고가 아니었고, 차량을 뒤로 빼니까 뒤로 빠졌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따로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특별히 큰 사고가 아니었음에도 1차 사고 이후 잠시 정신을 잃고 그 충격으로 차량을 사고 현장에 그대로 둔 채 어머니 집으로 가 몇 시간 동안 잠을 잤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2018. 11. 8. 피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스스로 작성한 보험금지급청구서 및 사고확인서에 '어머니 집에서 있다 집으로 이동 중 뚝방길 공사현장에서 깜박 졸다가 전복사고 당함'이라고 사고 원인을 '졸음 운전'으로 기재하였는바, 위 내용은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사고 경위와도 확연히 다르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고 경위에 관한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 보험회사의 현장출동 직원 E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차량은 전면부가 하천에 빠져 있고 운전석 뒷바퀴와 후면부 좌측 부위는 콘크리트 옹벽 위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조수석 후면부는 콘크리트 옹벽 위쪽에 걸려 있었다. 또한 운전석과 조수석 앞뒤 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차량의 시동과 라이트는 꺼져 있었으며, 기어는 중립 N에 위치해 있었고, 차량 운전석 문쪽 부분에 사람 손바닥 자국 및 차량 뒤 범퍼 좌측 부분에 젖은 흙이 묻어 있는 사람 신발 자국이 찍혀 있었다. E은 당시 피고인에게 신발 자국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나 그때부터 피고인이 대답을 잘 하지 않았고 당시 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고의로 밀어서 추락한 사고라고 볼 만한 의심점이 상당히 많았다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사고를 분석한 G은, 사고현장에 위치한 콘크리트 난간 턱 높이가 약 15cm 정도인데 위 콘크리트 난간 턱과 차량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1차 사고와 같은 충격 부위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의 원인과 관련하여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기 전 변속레버가 드라이브 D에 위치해 있었다면 한쪽 발을 차량 밖에 위치한 운전자가 밟고 있던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고 차량이 굴러갈 때 문을 닫아 하천에 빠뜨린 것이며, 변속레버가 중립 N에 위치해 있었다면 운전자가 내린 후에 문을 닫은 상태에서 차량을 밀어 하천에 빠뜨린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4)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변속레버는 중립 N에 위치해 있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이 차량이 하천에 인접하여 전면부가 하천을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내렸다면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차량의 시동을 끄거나 parking 상태로 해놓고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차량이 앞으로 움직여 하천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고 변속레버를 중립 N에 둔 채 차량에서 내리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차량 운전석 앞쪽 부분에 손바닥 자국이, 차량 뒤쪽 부분에 신발 자국이 선명하게 남겨져 있었다는 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경위 등에 관하여 비합리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형(벌금 500만 원)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