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8. 04: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위 클럽에서 나와 집에 가려는 피고인 일행에게 피해자 F(27세) 일행이 치근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클럽에서 피고인과 알게 된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은 자신이 신고 있던 하이힐을 집어 들어 그 굽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클럽에서 뒤늦게 나와 위 상황을 목격하고 싸움을 말리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의 공격으로부터 자신과 성명불상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도로 쪽으로 가자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아 인도 쪽으로 끌고 왔을 뿐이며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차가 다니는 도로 쪽으로 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도로 데리고 온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뺨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요건, 즉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성명불상자 간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3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4.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31. 00:55경 구미시 C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흰색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10만원, 롯데마트 5만원권 상품권 1매 등 합계 15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경부터 2020.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94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3.26. 05:26 경 구미시 F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둔 H 흰색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3. 31, 00:22 경구미시 1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둔 K 검정색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 N, O, P, Q, B, R, S, T, U, V, W, X, Y, G,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원룸 내 CCTV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발생현장 및 인근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도주로 추적수사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시간 및 용의자 특정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490 피고인은 2018. 11. 13. 05:00경 김해시 B 상가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50,000원권 14장 등 합계 7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91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8. 01:46 경 부산 수영구 E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10 만원 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30. 04:58 경 부산 수영구 H빌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6. 05:18 경 부산 남구 K 원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15, 05:14 경 부산 수영구 N 원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1,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18, 03:15경 부산 부산진구 Q 원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절취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019 1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진술서, 수사보고(절도미수 피해자 R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두 차례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범행횟수가 6회 (미수 한 차례 포함), 절취금액이 630만 원 정도에 이르고, 피해금액에 대한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35

범죄사실 2019고단70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11:52 경 서울 영등포구 CU 앞길에서 피해자 CV 이 주차해 놓은 CW 화물탑차의 짐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짐칸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소고기 26kg이 들어있는 박스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위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70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9:27경 서울 종로구 CX, CY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Z가 배달용 화물차를 그곳 'DA' 편의점 앞에 주차하고 상품을 배달하여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 적재함 옆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담배 10 보루가 들어있는 상자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위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V의 진술서 1. 현장 및 주변 CCTV 사진자료, 택시하차 및 공중전화 이용 CCTV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탑승 택시 확인 및 택시기사 진술, 참고인 DB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공소장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¹20197036₂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Z 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상황(재판 계속 중 및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절도 범행 등으로 다수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다음 불과 4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한 때부터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0 위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16:00경 김포시 D 건물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의 남편이 강도로 위장하여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남편의 강도 위장 사건을 감추기 위하여 경비원을 해고한 사실 및 서류를 변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도, 엘리베이터 등 위 건물 전체에 '원장 남편이 강도로 위장하여 근무자를 협박하고 난동을 부린 일이 있어 경비원이 112에 신고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 중재 하에 강도 위장극을 사과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으나 이제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가 그 일을 감추려는 의도로 해고하겠다고 함, F 학원 원장은 서류변조의 달인입니다'라는 내용이 인쇄된 A4 용지 약 120장을 붙여놓음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출증거자료(유포된문서)의 각 현존(67장) 1. 각 검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7번, 19번, 20번, 24번, 26번) 1. 검찰 수사보고(D건물 CCTV 녹화자료 첨부) 1. 각 경찰 수사보고(CCTV 복구, CCTV복구불가)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A의 참고자료 제출) 및 A의 필체가 적힌 문서 1. CCTV사진, CCTV화면 출력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문건을 작성하거나 부착한 사실이 전혀 없고, 문건에 피고인의 자필 글씨가 인쇄되어 있는 부분("F 학원 원장은 서류변조의 달인입니다")은 고소인 또는 다른 제3자가 피고인을 해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작성해 둔 메모지 등을 입수하여 발췌, 복사하여 문서에 붙인 다음 다시 복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한편, 문건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이 사건 문건 (A4 용지 120장)에 기재된 내용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남편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므로 사과하라는 것'이 전체 취지로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접 상대방의 주관적 입장에서 작성되어 있는 바(강도위장, 몰카사용, 경비원 해고, 해고하는 경비원 이름 등),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핸드폰을 촬영하였다는 것을 항의한 사실이 있었고, 2011. 11. 14.경 피해자의 남편이 야간 근무를 서고 있던 피해자에게 술이 취한 채 찾아와 다툼이 있었던 사실이 있었으며, 상가관리단의 회장이었던 피해자가 2012. 1.경 관리소장 G에게 피고인의 해고를 통보하면서 피고인의 성명을 'K'으로 잘못 기재했던 사실, 이 사건 문건에 피고인의 자필 글씨가 인쇄되어 있는 점("F 학원 원장은 서류변조의 달인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6.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는 해임통보를 받은 상태였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이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인 2012. 2. 17. 인 사실,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한 D 건물은 지하 4층(지하 4층 기계실, 지하 1-3층은 각 주차장인데, 지하 2층에는 창고 및 재활용품을 모으는 장소가 있으며, 지하 1층에는 관리소장실, 창고, 경비원용 책상 등이 있다), 지상 11층 (지상 3층 이상에는 주로 학원들이 입주해 있다)으로서, 건물 CCTV는 피고인이 상시 근무하는 방재실 앞(1대), 2대의 건물 엘리베이터 내부(2대), 1층 로비(3대), 지하 1층(3대)에 각 설치되어 있고, 2012. 2. 17, 16:12 경부터 16:35 경까지 CCTV의 전원이 인위적으로 차단되어 위 시간 동안 촬영장면은 녹화되지 않은 사실, 2012. 2. 17. 15:36 경 피고인이 A4용지 뭉치(영상에 의하면 100장이 훨씬 넘는 상당한 두께로 보인다)를 들고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촬영된 사실(피고인은 학원에서 버린 광고용지 등을 재활용하기 위해 가져 온 것이라 주장하나, 재활용품 수거장소는 지하 2층이다), 피해자는 2012. 2. 17. 16:00 직전에 건물 곳곳에 이 사건 문건이 붙어 있다는 것을 전해들은 사실, 엘리베이터 내부 CCTV가 다시 작동된 2012. 2. 17. 16:35경 엘리베이터 내부에 이 사건 문건이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근무한 방재실에는 CCTV 세톱 박스가 있어 CCTV 촬영 장면이 녹화되는 한편 2대의 모니터(모니터 1대에는 9개의 분할화면, 나머지 1대에는 7개의 분할화면)를 통해 각 CCTV 촬영 장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세톱박스의 전원을 차단하면 CCTV 촬영이 중단되는 사실(다만, 방재실 자체의 배전반을 차단하거나, 1층 여자화장실 EPS실에 있는 방재실차단기 전원을 꺼도 CCTV 촬영이 중단될 수는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건을 작성한 후 2012. 2. 17. 15:36경부터 CCTV가 촬영되지 않는 건물 내부부터 차례로 이 사건 문건을 부착한 후 CCTV가 촬영되는 엘리베이터 내부 등에는 CCTV 전원이 차단된 16:12부터 16:35 경까지 사이에 부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인의 변호인은 만 68세의 피고인이 약 20분의 시간 내에 11층 건물 전체에 120장의 문건을 부착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범행에 소요된 시간을 CCTV 전원이 중단된 약 20분 동안이라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건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인 점도 인정된다. 양형 이유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 수백장의 문건을 건물 곳곳에 붙인 범행방법, 범행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0. 1. 2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6.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7. 22:32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소주병을 집어 들고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발에 벽돌 파편이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방범용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6.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은 주된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하였고, 다행히 피해자가 다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24

범죄사실 F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은행이나 캐피탈 회사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피싱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이 입력하는 인출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내어 계좌의 접근 권한을 취득한 후 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에 있는 돈을 임의로 이체해 가거나,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어플 광고를 통해 마치 성매매를 알선해 줄 것처럼 속여 화대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F은 피고인들을 포섭하여, 피고인 A은 타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공급받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계좌로 송금된 돈을 위 F의 지시를 받아 현금카드로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은 2013. 5. 13. 10:00경 스마트폰 어플인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조건 만남을 할 테니 예약금 및 보증금으로 40만 원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는 화대에 대한 예약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고, F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의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퀵서비스 배송 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가지고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한 후 F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3. 4. 26.부터 같은 해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송금을 받거나,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이체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9,293,6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 O, P, Q, G,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I과 AD사장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내사보고(A - 피의자 F-송금책 'AD사장' 통화 내역 첨부), 내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집행 -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결과 - 성매매 조건 만남 피해자들), 내사보고(인출 CCTV 화상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AE 명의 현금카드 입출금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대포폰에서 중국 공범과 통화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영장 집행 - 계좌 분석), 수사보고(AE 명의 농협 계좌의 인출 당시 CCTV 화상자료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기간,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 규모,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3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8. 8. 1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9+4558₁ 1.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9, 7.20. 08:35경 대구 동구 B백화점입구 앞 노상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인근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장소를 이동할 것을 요청하자 욕설을 하면서 여러 사람이 다니는 노상에서 소변을 보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 의하여 노상방뇨를 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자 '14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니 때려뿌고 감방간다."라고 하면서 주먹을 겨누어 때릴듯이 위협을 하고, 무릎으로 D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가격하고 발로 D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617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4. 12:00경부터 같은 날 12:20 경까지 대구 동구 E에 있는 F 편의 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너 십할년 죽인다. 이혼하고 나랑 살래, 니가 종업원이면 안내를 똑바로 해라, 때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4767a 4. 폭행 피고인은 2019. 8. 10. 17:50경 대구 동구 H건물 1호에서 피해자 J(56세) 및 지인 K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술을 사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558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CD 첨부), 추송서(음성녹음파일 CD) 2019고단4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2019+476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K 상대 수사)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술에 취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영업을 방해하고 타인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08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5. 03:03경 서울 강북구 B 모텔 C호에 D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D와 수 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와 성교행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와 성교행위를 하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무상 성교행위에 따른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카톡문자 내용), 내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피해자와의 통화내용), 내사보고(피의자 D가 제출한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B' 모텔 CCTV) 1. 피의자 D 제출 전화통화 CD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조건으로 1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도 약속한 돈을 주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83

범죄사실 2019고단8783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1. 3. 16시경부터 같은 날 16:25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내로 들어와 횡설수설하며 떠들어 이를 본 피해자가 영업방해하지 말고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1.5cm, 날길이 8cm)을 꺼내어 "나 칼 있으니 나한테 까불지 마"라고 피해자를 노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651(병합)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4.12. 22:00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역에 정차한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이 지하철 열차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출동한 위 역의 부역장인 피해자 G(53세)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 목을 딴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한 후 점퍼 주머니 안에 넣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5cm)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위협하고,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지하철에서 내리게 한 후 승강장 쪽으로 데려가자 위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3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783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증명 1.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응급입원)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단서) 1. 진단서 1. 압수물 사진 2020고단2651(병합)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소유권 포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www판결문 사본 등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커터칼을 꺼내 손에 들고만 있거나(20198783 사실), 커터칼을 꺼내 보여준 적은 있지만(2020고단2651(병합) 사건) 각 협박한 적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이 사건 각 범행현장에 대한 CCTV 영상, 압수물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각 협박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피해자 G에 대한 부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 유사한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이상 본건과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향후 계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그리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이 사건 범행의 성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9. 13:56경 대전 유성구 어은로48번길 1 소재 유성구청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B아파트 방면에서 유성구청네거리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위 횡단보도를 따라 아래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보행자들이 좌우로 횡당하고 있었으며 같은 방향 2차로에는 위와 같은 보행자들의 횡단을 위하여 정차 중인 다른 차량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는 등 안전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C(남, 45세)를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사고 모습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5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피고인은 2016. 7. 12. 23:55경 수원시 팔달구 B 아파트 103동 출입구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상의를 벗고 아파트 우편함에 있던 우편물들을 바닥에 던진 다음 현관문에 침을 뱉고 발로 현관문을 걷어찬 후 위 아파트 관리실 직원과 주민 2명이 있는 앞에서 "씨발 좆같네"라는 욕설을 반복하여 여러 사람이 다니는 장소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7. 13. 00: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위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7세)이 피고인의 수갑을 의자에 고정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머리를 잡자 이빨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13. 00:55경 위 D파출소에서 수원남부경찰서로 호송되기 위해 F 순찰차에 타게 되자 발로 순찰차 창문을 수회 걷어 차 순찰차 운전석 뒷문 선바이저를 수리비 5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순찰차 수리비 견적서, 상해진단서 1. 음주소란 현장 사진, 각 피해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현행범 체포 및 판시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방해·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연령 및 전과 관계(초범),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67

범 죄 사 실 2021고단2867 피고인은 2021. 12. 5. 12:34경부터 같은 날 13:48경까지 전남 여수시 B아파트 경비실에서, 술에 취하여 경비원인 피해자 C에게 “근무하지 말고 집에 가라”고 말하면서 경비실 안에 있던 의자, 선풍기 등의 집기류를 경비실 밖으로 던지고, 그곳에 있던 노루말 못뽑이(속칭 빠루)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경비실 출입문 자물쇠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85 피고인은 2021. 11. 15. 12:30경 여수시 B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여, 64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유리창에 있는 와이퍼를 양손으로 잡아 부러뜨려 67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62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 승용차의 앞 유리창에 있는 와이퍼를 같은 방법으로 잡아 구부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022고단859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여수시 B아파트 경비실의 경비원들과 다투거나 위 경비실의 자물쇠를 손괴한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30. 13:00경 여수시 B아파트 F단지 경비실에 이르러 경비원인 피해자 G가 관리하던 위 경비실의 출입문 자물쇠에 못을 대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망가뜨리고, 위 망치로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7. 12:57경 여수시 B아파트 H동 뒤쪽 주차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남, 78세)을 발견하고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B아파트 자치회장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돈 150만 원을 내놓아라”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머그컵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팔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는 피해자 J(여, 69세)의 양손을 잡고 세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2022고단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D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 및 첨부 현장사진 2022고단8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J 조사 사유 및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의사 소견서 제출) 1. 입건전조사보고서(경비실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2. 5.자 특수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상해 및 상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다소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데, 2018. 10. 26.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11. 27.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받는 등 최근까지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망치, 소주병 등의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의 피고인의 행위태양이 매우 위험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고인의 각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22:27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종료 시점 특정에 대한 수사)-G CCTV 영상파일 캡처사진 5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0~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11.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합의하였다.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