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50

공소사실 가. 기초 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 B에게 "내가 천안시 C에 가발가게를 개업할 예정인데, 신용불량이고 사채업을 하고 있어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라며 피해자 명의로 가발 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어찌하느냐고 묻자 "내가 10억 상당의 재산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며 피해자에게 10억 원 상당의 '차용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 피고인은 2011. 5. 11.경 자신이 운영하는 천안시 C에 있는 D 인근에 있는 E 가발가게를 피해자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2011. 9. 초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천안시 F에 있는 G 두피센터를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대표자로 등재된 E 가발가게, G 두피센터에 대한 세금 체납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면 2016. 2.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납된 세금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7.경 20,003,000원, 같은 해 5. 20.경 29,029,370원 합계 49,032,370원의 세금체납금을 대신 천안세무서에 납부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78 판결,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의 특정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납 세금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세금을 대신 내달라고 이야기한 부분이다[피고인은 그와 같이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증거기록 81쪽 : "세금은 꼭 내가 해줄 거야. 같이 사업하다 한 거지만 내가 해준다고 했으니 꼭 해줄 거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세금 체납금을 대신 내주면 나중에 이를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상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피해자가 49,032,370원의 세금을 납부한 부분이다. 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시 말해 피고인이 위 가. 1)항과 같이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1) 해당 세금은 사업 명의인인 피해자에게 부과된 것이고, 위 세금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아파트에 압류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2) 만일 피해자에게 국가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가 전혀 없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야기에 따라 세금을 낸 것이라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그 주장과 같이 단순히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어서 납세의무가 피고인에게만 귀속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가) 피해자는 월급으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단순 직원으로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좌거래내역에 의할 때 피해자가 월급을 정기적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월급을 제대로 받은 적이 거의 없음에도 이를 문제 삼은 사실이 없는데, 이는 단순한 직원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었고, 둘 사이에는 빈번한 돈거래가 있었다[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은 148,963,069원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158,728,882원이다(검사 추가 제출 증거 중 'B과 피고인 간의 대여금 거래내역' 이하 참조)]. 이는 피해자가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돈거래는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은, 대여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소액씩 여러 번 지급되었다. 위와 같이 소액씩 돈을 주고받은 것은, 대 여금 거래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돈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높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차용증, 계약서 등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문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대여금의 경우 원금, 변제기, 이자율 등이 정해져 있고, 변제가 있을 때마다 잔여 원리금이 얼마인지 수시로 정산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럼에도 기록상 원금, 변제기, 이자율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고, 둘 사이에 제대로 정산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단지 계좌내역을 통틀어 '자신이 준 돈의 총액 + 이자'에서 '받은 돈의 총액'을 뺀 차액을 남은 대여 원리금으로 계산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거래를 사업과 무관한 대여금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금은 내년까지는 같이 다 해결해야지", "같이 사업하다 한 거지만 내가 해준다고 했으니 꼭 해줄 거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81쪽).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했음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해당 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H, I 등의 진술 등).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것이어서 피고인만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