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6. 7. 7. 제주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으로서, 1. 2015. 10월 말 03:00경 제주시 애월읍 애월 해안도로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 D(가명), D의 동생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 및 피고인의 남 동생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을 제외한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어 올린 다음 드러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D를 깨우려 하자 피해자를 끌어당겨 입을 손으로 막으며 "조용히 해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그곳에서 다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그 상의를 들추어 올려 드러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허리띠를 풀어 바지를 벗기려 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2016. 6. 21. 02:5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과 피해자 D 및 그들의 모(母) 피해자 G(가명)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D의 방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3. 2016. 7. 26. 09:00경 위 주택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에 들어간 다음, 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껴안으려 하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만히 안 있으면 때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2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라 앉은 상태로 피고인을 껴안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고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내리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저항하자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한 후 누운 피해자의 배를 옷 위로 수회 쓰다듬으며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주거침입죄와판결이 확정된 유사강간상해죄 등 상호간] 및 형의 면제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및 후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처벌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 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유사강간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본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약자인 아동 피해자와 그 부모의 심리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고 함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가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3점~29점) 이기는 하나,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볼 때 피고인의 성폭력범죄가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이고 반복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비록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와 같은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있다 하나 그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은 비슷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는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지적하는 피해자와 그 부모의 심리적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