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30

공소사실 [2022고단53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의 직원, 금융감독원의 직원, 가족 등을 사칭하며 돈을 입금하거나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은 뒤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의 수거·재전달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2. 08: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6,0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테니, 내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2021. 12. 23.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일단 4,400만 원을 상환해야 다른 은행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3. 13:50경 무안군 G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F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23. 14:21경 목포시 H에 있는 I시장 인근에 있는 E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 4,300만 원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넣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J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K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합계 1,7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9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의 직원, 금융감독원의 직원, 가족 등을 사칭하며 돈을 입금하거나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은 뒤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의 수거·재전달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내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2021. 12. 16.경 재차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실행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뿐이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7. 18:00경 광양시 중마로 262 광양공공도서관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61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7,0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07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행사 가. 2021.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1.경 전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금융감독원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았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제목 란에 ‘국고보정증서’, 반환처리 금액 란에 ‘M은행 천칠백육심삼만오천’, 거래처리 ID 란에 ‘2020형재7800호’, 예치 일시 란에 ‘2021-12-21’, 거래요청자 란에 ’B‘, 거래요청자계좌 란에 ’현금 상환처리‘, 발행자 란에 ’본 반환증명서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함‘, 교부자 란에 ’본 반환증명서는 B(에) 발행함‘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 기재 옆에 금융감독원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과, 제목 란에 ’검수확인서‘, 신청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사건번호 란에 ’2020형제7800‘, 금융사 란에 ’M은행‘, 검수일자 란에 ’2021. 12. 21.‘, 검수금액 란에 ’17,635,000', 하단에 ‘검수신청 금액은 익일 2시간 6시간 M은행:(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반환처리됩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 기재 옆에 금융감독원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출력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2021. 12. 21. 16:00경 범죄일람표 연번 3항 기재 피해자 B로부터 2,0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국고보정증서와 검수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B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2.경 전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금융감독원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았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제목 란에 ‘국고보정증서’, 반환처리 금액 란에 ‘N은행 천구십삼만정, M은행 천오백만원정’, 거래처리 ID 란에 ‘2020형재 7800호’, 예치일시 란에 ‘2021-12-22’, 거래요청자 란에 ’B‘, 거래요청자계좌 란에 ’현금상환처리‘, 발행자 란에 ’본 반환증명서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함‘, 교부자 란에 ’본 반환증명서는 B(에) 발행함‘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 기재 옆에 금융감독원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과, 제목 란에 ’검수확인서‘, 신청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사건번호 란에 ’2020형제7800‘, 금융사 란에 ’M은행‘, 검수일자 란에 ’2021. 12. 22.‘, 검수금액 란에 ’50,000,000', 하단에 ‘검수신청 금액은 익일 2시간 6시간 M은행:(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반환처리됩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 기재 옆에 금융감독원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출력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2021. 12. 22. 14:00경 범죄일람표 연번 4항 기재 피해자 B로부터 3,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국고보정증서와 검수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B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21. 17:22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E은행 P센터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3항 피해자 B로부터 편취한 현금 2,065만 원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넣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Q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3 생략)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K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합계 1,5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대면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 없이, 회사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채용되었다. 또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스스로를 “F은행 R 팀장님 연락받고 온 A 실장입니다”, “S A 과장입니다” 등으로 소개할 것을 지시하였고, 수거한 현금을 여러 사람 명의로 나누어 송금하도록 하는 등 업무수행 방식도 이례적이었다. 피고인은 2021. 12. 21.경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에 관한 기사를 캡처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의 범행은 사기 범행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돈을 교부받은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이상 그 수단에 불과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출력과 그 제시의 위법성이나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대한 위법성 또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1996년경 입은 두부외상으로 뇌병변장애를 갖게 되었고, 언어에 대한 인지능력과 지적능력이 떨어져 단순노무나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으나 복잡한 업무는 불가능하며,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도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평가받는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배송업무,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을 도와주는 업무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을 뿐이다. 수년 전부터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그 예방을 위한 사회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통상적인 주의력을 갖춘 일반인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거나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하물며 피고인은 인지능력 및 지적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부족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에게 일반인의 관점에서 채용 및 업무 과정에서의 이례적인 사정들을 숙고하지 못한 점을 탓하며 섣불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1. 12. 초경 지역신문인 ‘T’에서 배송직원/사무직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채용되었는데, ‘U 과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할 업무에 관하여 채권, 부동산, 법원등기와 관련된 사무보조 업무를 하는 외근직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의 채용절차가 이례적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채용을 위하여 자신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사진,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고, U 과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해서 받아보는 등 형식적으로 채용을 위한 절차를 거쳤다. 피고인은 전라권 담당자라는 ‘V 팀장’의 지시를 받아 기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위 조직원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피고인이 한 행위의 불법성 또는 피고인이 그 불법성을 인식하였음을 암시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현금 수거업무를 한 기간이 2021. 12. 17.부터 12. 23.까지로 비교적 짧으므로(18일과 19일은 주말이어서 수거업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인지능력으로는 위 기간 안에 현금을 수거하고,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는 행위 등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저장하여 두었고, 조직원에게 연락을 위해 고객(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어보기도 하였으며, 이동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이용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