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합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 10월경부터 2009년 12월경까지 민주노총 금속노조 D지부 지부장을 지낸 사람으로, 노조원들에 지급하는 각종 물품의 납품업체 선정 관련하여 노조간부들이 납품브로커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비리 구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년 9월 초순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대표로서 '납품브로커'로 활동하는 F로 하여금 D 노조원들을 위한 선물세트 등 납품업체를 섭외하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 납품하도록 하고, 납품업체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대가를 받아 이를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부장 G 등 노조간부들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스스로도 중간에서 일정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가 2015년 8월경 G으로부터 DI 'H' 출시 기념으로 D 노조원들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듣고 자신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자, F와 자신들이 지정하는 업체를 위 선물세트 납품업체로 선정 받아 그 커미션을 서로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할 업체로 주식회사 I(대표이사 J, 이하 'I'라고 한다)를 물색하고, F는 G에게 I를 위 선물세트 납품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여, I가 생활용품 종합선물세트 20,420개 (납품대금은 부가세 포함 20억 399만 9,580원)를 납품하는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그 후 F는 2015. 8. 23.경 J으로부터 G에게 지급할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3억 3,000만 원을 수수하여, 그 중 2억 3,000만 원을 2015. 8. 24. 위 E 매장에서 G에게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G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F,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D 노조에서 조합원에게 제공한 H 출시 기념품 사진 첨부, H 출시기념 선물세트 납품 계약 서류 편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3유형 (1억 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D의 전 노조지부장으로서 납품브로커 F와 함께 당시 노조지부장인 G에게 J 운영의 I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하는 대가로 J 이 제공한 3억 3,000만원 중 2억 3,000만 원을 전달하는 배임증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노조간부들이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납품브로커로부터 조직비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고 납품브로커 역시 중간에서 수고비를 챙기는 비리 관행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범행경위 및 전달된 금품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 과정에서 F로부터 개인적으로 3,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F에게 이를 수사기관에 진술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다는 점에서 범정 또한 좋지 아니하며, 과거 노조지부장을 지내면서 1만 5,000여명에 달하는 노조원들을 대표하여 그 복리를 위한 일에 몸담았던 피고인이 그간의 신임을 저버리고 위 범행을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이러한 피고인의 과거 지위, 본건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준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F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이후 구체적으로 관여한 부분은 납품브로커인 F와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J을 연결하여 준 것으로서 그 가담정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1), 피고인이 중간에서 취득하였던 돈은 이후 J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1) 피고인은 J에게 전화하여 '이번에 D 선물세트 납품건이 있는데, F 사장으로부터 곧 전화가 올 거야, 납품조건은 F을 만나보면 알 수 있으니까 둘이 만나 상의해 봐'라는 취지로 말하며, J에게 F를 소개하여 주었고, 이후 납품 단가 및 수량, 리베이트 금액에 관하여는 주로 F가 J과 직접 교섭하였으며, J이 교부한 리베이트 역시 F가 이를 전달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히아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3. 하순 19:00경 안성시 B 원룸에서 C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매수하고, 2015. 4. 초순 20:00경 위 원룸에서 C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3. 하순 19:30 경 제1항 기재 원룸에서 제1항과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2015. 4. 초순 20:30경 제1항 기재 원룸에서 제1항과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추송서(모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16

범죄사실 2014고단3216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1. 7.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8.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9.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대도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산격대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4392₁ 피고인은 2014. 7. 16.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서구 평리동 비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키로미터 구간에서 C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21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4고단43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게다가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 진행 중임에도 또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합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23:2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에 있는 신한아파트 103동 앞 도로를, 101동 쪽에서 105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망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SM5 승용차의 조수석 뒤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조수석 뒤범퍼로 충격하여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힘에 경합범 가중하며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2012고합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23. 11:00경 청주시 상당구 D빌라 앞길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F 1톤 탑차를 발견하고 꽂혀있던 키를 이용하여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탑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인 절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자동차는 소유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모든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 여부 배심원 7인 전원 유죄 2. 양형의견 배심원 1인: 징역 10월 배심원 1인: 징역 8월 배심원 5인 : 징역 6월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택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D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07. 03:3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영남 내륙물류기지 C택배 763호 라인 앞 작업장에서 화물적재 작업을 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후진신호를 하여야 하면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후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F(46세)의 다리 부위를 위 지게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한 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뼈 하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사고경위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2달여간 입원치료를 받아야했고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는 등 그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항소심에서라도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E 포터 차량을 운행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그곳에서 교통단속 근무 중이던 대구서부경찰서 F 소속 경위 G에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단속을 당하고, 인적사항 확인을 통해 피고인의 벌금 미납 수배 사실과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밝혀져 위 G로부터 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시키도록 고지받자 검거를 면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포터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지 않고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도로를 질주하며 도망가다가, 위 G가 H 순찰차를 운행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여 피고인 차량 앞에서 순찰차로 피고인의 도주를 막자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위 순찰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G를 폭행하면서 순찰차를 따돌리고, 도로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하면서 도주를 계속하고, 위 G가 다시 순찰차로 피고인을 추격하자, 피고인의 포터차량을 인도로 운행하며 도주를 계속하고,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측 후사경을 피고인의 포터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손상시키고, 다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려다 위 순찰차로 피고인의 차량의 진로가 막히고, 피고인의 차량 뒤에 있던 피해자 K L 포터 차량으로 인해 후로가 막히자, 다시 도주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을 후진시켜 위 포터 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포터 차량을 휴대하여 공용물건인 순찰차에 수리비 2,442,8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 G(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 소유의 쏘나타 차량에 수리비 35 만 원 상당이 들도록 후사경을 파손하고, 피해자 K 소유의 포터 차량에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앞 범퍼를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M YF소나타(교통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L 흰색포터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피해차량 등 피해금액 특징에 대해, 교통순찰차 견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각 죄에 대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 5년 9월 10일(=제1 범죄 + 제2범죄 × 1/2 + 제3범죄 × 1/3)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친 폭력 범죄전력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특수공용물건손상죄를 범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의료재단 F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설립한 후 약 30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G에게 2013. 10.경 이 사건 병원을 양도하여 위 채무를 정산하기로 하면서 G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G가 2억 원만 지급하고 이 사건 병원의 명의를 변경해간 후 운영하면서도 최근까지 나머지 2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H는 2009. 8. 경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부산수영구청 수영보건소 I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병원의 명의 변경과 같은 의료법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인바, 위와 같은 G의 이 사건 병원의 명의 변경 과정에서 G가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이 사건 병원의 명의를 변경하였다거나 위 명의 변경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인 H가 자신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면 이 사건 병원의 명의변경이 무효로 되거나 G가 자신에게 2억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아래와 같은 허위 내용의 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그곳 변호사를 통해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5. 5. 21.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19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5. 6. 초경 위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그곳 변호사를 통해 G 및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보충의견서를 작성한 후 2015. 6. 15.경 위 고소 사건의 수사지휘를 받은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에 위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14:00경 위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K에게 위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 제출에 따른 허위 내용의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고소보충의견서 및 고소보충 진술의 내용은 "피고소인 G는 이 사건 병원의 재단 이사진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이사진의 동의 없이 이사회 회의록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이 사건 의료재단의 대출허가 및 업무협조 등을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차원에서 고소인 A 이 피고소인 H에게 2011. 3. 경부터 2011. 10. 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현금 35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으니,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G 및 H를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명의변경 당시 명의가 피고인의 전처인 L 명의로 되어 있어 위 명의변경을 위해 L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사회 회의록 등이 작성된 후 이 사건 병원의 명의가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위 회의록 등이 위조되지 아니한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H에게 현금 3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고소보충 진술을 하여 G 및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자수 자백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자수 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11. 말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우리 엄마가 5,000만원짜리 계를 하고 있는데 위 계에 매월 150만원씩 곗돈을 넣으면 2009. 8.경 5,800만원을 타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이던 백화점 내 의류업체 대리점과 관련하여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6.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계급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9. 8.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합계 3,000만원을 계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경위 피해자의 집에서 '삼촌이 건설 시행사를 하고 있는데 소유하고 있던 인천 송도 소재 상가를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 보금자리 주택 아파트 6채와 교환하여 엄마 친구들에게 5채를 주고 나에게 1채를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이 아파트를 주겠다'고 말하고, 2011. 5. 중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이제 거의 입주할 시기가 되었으니 세금 4,000 만원을 주면 입주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의 삼촌으로부터 위 우면동 소재 아파트 1채를 받은 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우면동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0, 딸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300만원을 위 아파트 세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4,080만원을 세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에서 피해자에게 '건설 시행사를 운영하는 삼촌에게 부탁하여 지인인 C에게 보금자리 아파트 1채를 주었다. 삼촌이 이번에 위례신도시아파트 시행을 하게 되면서 내가 아파트 4채를 분양받았는데 너에게도 분양가의 절반 수준으로 위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줄테니 나에게 계약금 1,000 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4,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나중에 아파트 명의를 변경할 때 세금 추적이 들어올 수 있다. 아파트 명의 변경시 세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이에 돈거래 내역이 많아야 한다. 네 카드로 결제하게 해주면 나중에 카드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었고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적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대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경부터 2014.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여, 대금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합계 20,731,48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경위서, 통장사본, 거래내역,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장기카드대출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 문제가 아니었으면 1,000 만원이라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피고인과의 다른 금전거래가 오갈 시에 위 1,000 만원을 따로 구별하여 취급하였으며, 농협신용카드는 결제일이 다른 카드결제일과 달랐고 그에 따라 변제 여부와 규모 등을 따로이 관리해 왔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F의 증언 등, 위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피해금액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별한 전과가 없었고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수도 있었던 사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8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20:30경 여수시 B에 있는 C마을 회관 근처 주차장에서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D과 E의 다툼을 말리던 중, 옆에서 다툼을 말리는 피해자 F(남, 47세)의 행동이 과격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목을 감싸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D과 자신의 형인 E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싸움을 못 말리게 하면서 30초가량 피해자의 목 부분을 팔로 감싸 안았고(소위 ’헤드락‘),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쳐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마을 주민들을 향해 폭행 내지 폭언을 하는 피해자를 말리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있어 비교적 객관적인 지위 내지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는 G은 이 법정에서 ‘당일 마을회의를 끝내고 나왔는데, 마을 주민인 H, I이 바닥에 넘어져 있었고 피해자가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를 치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말리면서 피해자의 팔이나 어깨를 잡기도 하고 뒤에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조르는 장면을 목격하였는지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기보다는 피해자를 말리면서 목 부분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이 H, I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1. 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경위나 정도 등에 있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조른 것 외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위와 같이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믿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실제 위와 같이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당시 상황상 자연스럽지 않고 G이나 E, 마을 주민들의 진술 내용과도 다르다. 이 사건 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장터 매점 운영 문제를 두고 다툼을 벌여오는 등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건에 관한 고소를 제기하였고, 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을의 실세여서 처음에는 좋게 끝내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H, I에 대한 사건을 꾸며낸 것을 보고 뒤늦게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있었던 다른 사건으로 H, I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이러한 고소 배후에 피고인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에 관한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피해자의 형인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D한테 목이 잡혀서 빙빙 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려던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있는 장면을 순간적으로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E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자신도 D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상황이었고 날이 어두워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있는 장면을 순간적으로 보았을 뿐이며 제대로 목격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의 관계, E과 피해자의 관계, E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E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 역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경위나 정도에 있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마.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목 부분을 잡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마을 주민들에 대해 폭력 내지 폭언을 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진술과 같이 E과 D 사이의 싸움을 말리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30초가량 강하게 졸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목적과 폭행의 횟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다른 사람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 내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형법 제20조 내지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7.경부터 같은 해 6. 12.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2월분 임금 1,071,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8, 10 내지 1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68,150,490원을 근로자들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급여 미지급확인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의정부지방법원 2014노315),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결정하였다.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액이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19:0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금오대교 옆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산부산대병원 쪽에서 물금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6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및 가슴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화면 사진, 검안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사망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등 범죄 전력 다수 있고, 횡단보도 사고로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직업과 경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7.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9.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2016. 11. 22.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5. 21.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4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에게 차량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화물운송개별 번호판이 부착된 탑차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2004년식 리프트가 부착된 F 회사의 5톤 익스 탑차가 있는데 그걸 인수 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1.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81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6.경 의정부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I로부터 차량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자동차 리스를 통해 회수된 고가의 수입중고차를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고, 그 차를 사면 담보로 대출을 해 주겠으니 6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6. 위 G은행 계좌로 계약금 4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대화내역,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대법원-나의사건검색서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판시 전과 등과 같이 피고인이 그 이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비정상적인 차량 대출, 각종 이권개입 등을 해오던 연장선상에 있다.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은 행위로 사기, 변호사법위반,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왔다. 이 사건 범행은 형법상 누범기간 내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징역형을 선택하는 한 집행유예도 불가능하다. 피고인은 기소가 된 이후 현재까지 소재불명의 상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액의 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37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서류와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기로 하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계획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피고인 C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피고인 A은 임차인 모집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브로커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Al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 B을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들에게 소개하기에 이르자, 성명불상의 브로커들은 2013. 9.경 피고인 B이 'F'이라는 업체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피고인 C 소유의 서울 송파구 G아파트 제102동 제13층 제13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B 2013. 10.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야탑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7,000 만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3. 10. 11.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9,776,000원을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77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1))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1) 이 사건 주택전세자금대출사기범행은 가담한 범인들의 행위 전체로 보아 조직적 사기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로서는 범행이 이루어지는 조직적 상황의 전반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일반사기로 보아 그에 따라 양형을 하되 범죄수법이 나쁜 것으로 보아 이를 가중요소로 고려하였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죄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따른 가중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세자금 편취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여전히 회복되고 있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각자가 실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는 훨씬 미치지 아니하는 점,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자신이 분배받은 금액 상당은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의 영역을 벗어나 각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