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13.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지인인 B의 집에서 주먹과 발로 C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별건 수사가 진행중이었으므로 구속 수사 등 중한 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상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C가 술에 취해 혼자 넘어져 다친 것으로 사건을 무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26.경부터 2017. 5. 10. 경까지 사이에 수시로 C의 애인인 D 통해, 입원 중인 C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테니 C 혼자 넘어져 다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고, 2017. 5. 4. C의 신협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5.경 광주동부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C, B에게 "경찰관이 물으면 내가 C를 때린 것이 아니라 C가 술에 취해 혼자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냉장고 옆모서리에 부딪혀 다쳤다고 말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C, B은 피고인과말을 맞춰 그 때부터 2018. 1.경까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해죄로 공소 제기되자, 2018. 5. 9.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증인 출석을 앞둔 B에게 전화로 "C와 B 모두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한 대로, C가 혼자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냉장고 모서리에 부딪혀 다친 것이라고 증언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B은 C에게 위 말을 전달하였다. 가. C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상해를 입고 합의금 4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10. 광주 동구 준법 7-12 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258호 피고인 A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증인의 얼굴과 몸을 수 차례 때린 사실이 있나요. '라는질문에 '아니요. '라고 답변하고, '몸 다툼이 전혀 없었나요. '라는 질문에 '서로 폭행이 오가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왜 코에서 피가 났나요. '라는 질문에 '잡으러 가면서 냉장고에 찧고 일어서다가 또 넘어졌대요. '라고 답변하고, '눈 부위에는 왜 멍이 든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모서리에 찧어서 그랬다고. '라고 답변하고 '어떻게 냉장고에 부딪혔는지 설명해 주세요. '라는 질문에 '신발 벗는 난간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신발이 많다 보니까 들어오다가 걸려서. 옆에, 앞에 물건이 많잖아요. 그래서 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쿵한 건 기억이 나요. '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피고인과 합의했나요. '라는 질문에 '합의를 왜 하나요. '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없나요. '라는 질문에 '나중에 400만 원을 돌려주면서 30만 원을 받았어요. 욕한 부분이 미안하다면서 맛있는 거라도 드시라면서 E에서 30만 원을 세어서 주더라고요. '라고 답변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B은 피고인이 C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목격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26. 16: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 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258호 피고인 A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C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아니요. 전혀요. '라고 답변하고 '(C가 다친 사진을 보여주고) C는 왜 이렇게 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전략) 친구가 만취해서 휘청휘청 하면서 들어오는 데에 걸리는 턱에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순간적으로 넘어져서 처음에는 쇼하네 했었어요. 치우고 있는데 또 쿵 소리가 나요. 거기에 찧어서 보니까 코피만 엄청 나더라고요.'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C를 때리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으로 하여금 각각 허위로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1. D의 반성문 1.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 1. 각 거래내역 1. 문자내역 사본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 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사본, 각 판결문 사본(2017고단1597, 2018노2819, 2018고단2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위증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폭력전과를 포함하여 10여 차례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위증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대한 수사 중에 저지른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에 대한 재판에서 유리한 형을 선고받기 위한 것이었다. 위 상해죄를 범한 시기나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위증교사가 없었다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위 상해죄에 대한 판결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및 관계인들을 회유해 범행을 은폐한 정황이 엿보이고,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을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실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한편, 상해죄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서,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당한 바 없다고 거듭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까지 제출하는 마당(피해자가 진정한 의사에 반해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에 그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고려함이 없이 위에서 본 불리한 정상만을 주된 양형 요소로 삼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위 불리한 정상에서 엿본 피고인의 위법행위가 규명된다면 그에 합당한 의율로써 단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히고 있다. 한편,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위증을 교사하였고, 실제로도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