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40

범죄사실 기초사실 1. 피고인, B, 주식회사 C 및 C 임직원들의 지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C 회장인 D의 처이다. B는 주식회사 C 회장인 D와 피고인의 장녀로서, 2013. 1.경부터 2014. 12.까지 주식회사 C 기내식기판사업본부장, 호텔사업본부장, 객실승무본부장을, 2018. 4 경 약 2주간 E 사장을 각 역임하였던 사람, F은 2013. 1.경부터 2018. 7.경까지 주식회사 C 인력개발본부 인사전략실 내 인사관리팀 소속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 G은 2013. 7.경부터 현재까지 인사전략실 소속 부장으로 인사관리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H는 2017. 1.경부터 현재까지 인사전략실 소속 상무로서 인사전략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 I은 2015. 2.경부터 2017. 1.경까지 인사전략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경부터 현재까지 인력관리본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 J은 2011. 5.경부터 2015. 6.경까지 주식회사 C 필리핀 마닐라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 K은 2015. 6.경부터 2018. 5.경까지 주식회사 C 필리핀 마닐라 지점장으로 재직 중이던 사람, 주식회사 C은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일반연수생(D-4) 체류자격 및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체류자격 일반연수생(D-4)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체류기간 상한을 2년으로 하고, 기업체, 단체 및 유학(D-2),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 연구 기관 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 활동에 종사하려는 자로서 체류자격 외의 활동이 금지되고 근무처의 변경·추가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통하여만 할 수 있다. 반면에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재외동포(F-4)이거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되어 있다. 3. 사증발급신청 및 사증발급인정신청 절차 대한민국 입국에 필요한 사증(査證)의 발급권한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재외공관에서는 사증발급 담당 영사가 사증을 신청한 외국인이 제출한 사증발급신청서(APPLICATION FOR VISA)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하는바, 필리핀 등 불법체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인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초청인으로부터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첨부하여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체류자격 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한편 법무부장관은 사증을 발급하기 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신청을 받아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바, 구체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는 피초청자인 외국인을 대리하여 재직증명서, 초청사유서, 연수계획서, 연수일정표, 연수기관이 체류경비를 부담한다는 확인서, 신원보증서를 첨부하여 사증발급인정신청서(APPLICATION FOR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를 제출하고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재외공관장에게 송신하고 초청자에게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사증발급인정 내용을 통지하여 주면 초청인은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재외공관장은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 내용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외국인 허위 초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 회장의 비서실(이하 '비서실'이라 약칭) 직원에게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선발, 선발 독촉, 교체, 장티푸스, 간염, 결핵 등 신체검사 재실시, 비자취소 등을 지시하고, 비서실은 위 지시사항을 인사전략실에 전달하면, 인사전략실 소속 인사 관리 담당자가 위 지시사항을 인사관리팀장, 인사전략실장, 인력관리본부장에게 순차 지시하는 한편 필리핀 마닐라 지점에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필리핀 마닐라 지점장은 필리핀 현지 인력송출업체 'L' 등을 통해 가사도우미 후보자들을 모집하고, 인사전략실 소속 임직원 또는 마닐라 지점장이 후보자들을 면접한 다음, 인사전략실 소속 임직원들이 후보자들 면접결과(안)을 작성하여 다시 비서실을 통해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은 필리핀인을 최종 선발하여 비서실, 인사전략실, 마닐라 지점에 순차로 전달하면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B, F(2013. 5.경부터 2018. 3.경까지 행위에 한함), G(2013. 7.경부터 2018. 3.경까지 행위에 한함), I(2015. 2.경부터 2017. 1.경까지의 행위에 한함), J(2011. 5.경부터 2015. 6.경까지 행위에 한함), K(2015. 6.경부터 2017. 5.경까지 행위에 한함)과 순차 공모하여, 사실은 피초청자들이 주식회사 C 필리핀 마닐라 지점의 직원이 아니고, 주식회사 C은 그들을 '연수 목적'으로 초청하지 않았으며, 주식회사 C에서는 필리핀 지점 소속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또는 B의 가사도우미로 고용한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피초청자들이 주식회사 C 필리핀 지사의 직원이고 주식회사 C 본사가 1년간 '연수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신원보증하고 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필리핀인들의 일반연수생 사증(D-4) 발급을 위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다음,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함으로써 피초청인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시키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B의 주거지에 가사도우미로 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B, F, G, J과의 공동범행 1) M 관련 피고인은 B, F, G, J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과 B의 지시를 받은 F이 2014. 6.경 '주식회사 C은 현지 채용직원 본사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C 마닐라 지점 소속 직원인 M가 동남아지역 우수직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1년간 C 본사에 파견하여 담당 실무분야의 집중 OJT를 통해 현직 중간관리자로 양성하겠다'는 취지의 거짓사실이 기재된 주식회사 C 명의의 초청사유서, 연수계획서, 연수일정표, 피초청자 재직증명서, 신원보증서 등을 작성한 다음, 2014. 6. 12.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동로 151에 있는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위 허위 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M 초청에 대한 거짓사실이 기재된 서류들을 첨부하여 위 필리핀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 J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 인정 등 체류자격 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2) N 관련 피고인은 B, F, G, J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과 B의 지시를 받은 F이 2014. 6.경 '주식회사 C은 현지 채용직원 본사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C 마닐라 지점 소속 직원인 N가 동남아지역 우수직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1년간 C 본사에 파견하여 담당 실무분야의 집중 OJT를 통해 현직 중간관리자로 양성하겠다'는 취지의 거짓사실이 기재된 주식회사 C 명의의 초청사유서, 연수계획서, 연수일정표, 피초청자 재직증명서, 신원보증서 등을 작성한 다음, 2014. 6. 12.경 위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위 허위 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N 초청에 대한 거짓사실이 기재된 서류들을 첨부하여 위 필리핀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 J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 인정 등 체류자격 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나. F, G, J과의 공동범행 1) O 관련 피고인은 F, G, J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F이 2014. 10.경 '주식회사 C은 현지 채용직원 본사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C 마닐라 지점 소속 직원인 O가 동남아지역 우수직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1년간 C 본사에 파견하여 담당 실무분야의 집중 OJT를 통해 현직 중간관리자로 양성하겠다'는 취지의 거짓사실이 기재된 주식회사 C 명의의 초청사유서, 연수계획서, 연수일정표, 피초청자 재직증명서, 신원보증서 등을 작성한 다음, 2014. 10. 7.경 위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위 허위 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O 초청에 대한 거짓사실이 기재된 서류들을 첨부하여 위 필리핀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J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인정 등 체류자격 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2) P 관련 피고인은 F, G, J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F이 2014. 11.경 '주식회사 C은 현지 채용직원 본사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C 마닐라 지점 소속 직원인 P가 동남아지역 우수직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1년간 C 본사에 파견하여 담당 실무분야의 집중 OJT를 통해 현직 중간관리자로 양성하겠다'는 취지의 거짓사실이 기재된 주식회사 C 명의의 초청사유서, 연수계획서, 연수일정표, 피초청자 재직증명서, 신원보증서 등을 작성한 다음, 2014. 11. 24.경 위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위 허위 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P 초청에 대한 거짓사실이 기재된 서류들을 첨부하여 위 필리핀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J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인정 등 체류자격 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다. B, F, G, I,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F, G, I, K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과 B의 지시를 받은 F이 2015. 7.경 '주식회사 C은 현지 채용직원 본사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C 마닐라 지점 소속 직원인 Q가 동남아지역 우수직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1년간 C 본사에 파견하여 담당 실무분야의 집중 OJT를 통해 현직 중간관리자로 양성하겠다'는 취지의 거짓사실이 기재된 주식회사 C 명의의 초청사유서, 연수계획서, 연수일정표, 피초청자 재직증명서, 신원보증서 등을 작성한 다음, 2015. 7. 13.경 위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위 허위 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Q 초청에 대한 거짓사실이 기재된 서류들을 첨부하여 위 필리핀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 I, K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인정 등 체류자격 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라. F, G, I.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G, I, K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F이 2016. 8.경 '주식회사 C은 현지 채용직원 본사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C 마닐라 지점 소속 직원인 R가 동남아지역 우수직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1년간 C 본사에 파견하여 담당 실무분야의 집중 OJT를 통해 현직 중간관리자로 양성하겠다'는 취지의 거짓사실이 기재된 주식회사 C 명의의 초청사유서, 연수계획서, 연수일정표, 피초청자 재직증명서, 신원보증서 등을 작성한 다음, 2016. 8. 10.경 위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위 허위 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R 초청에 대한 거짓사실이 기재된 서류들을 첨부하여 위 필리핀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I, K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인정 등 체류자격 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2.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S 관련 피고인은 2004. 7. 31.경부터 2016. 8. 3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종로구 T 및 서울 종로구 U에서,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허위 초청한 필리핀인 S를 가사도우미로 고용하였다. 나. O 관련 피고인은 2014. 10. 20.경부터 2014. 11. 13.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종로구 U에서, 제1의 나. 1)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한 필리핀인 O를 가사도우미로 고용하였다. 다. P 관련 피고인은 2014. 12. 9.경부터 2015. 11. 16.경까지 피고인의 위 나.항 기재 주거지에서, 제1의 나. 2)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한 필리핀인 P를 가사도우미로 고용하였다. 라. M 관련 피고인은 2014. 12.말경부터 2015. 6.중순경까지 피고인의 위 나.항 기재 주거지에서, 제1의 가. 1)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한 필리핀인 M를 가사도우미로 고용하였다. 마. N 관련 피고인은 2014. 12.말경부터 2015. 6.중순경까지 피고인의 위 나.항 기재 주거지에서, 제1의 가. 2)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한 필리핀인 N를 가사도우미로 고용하였다. 바. V 관련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12. 27.경까지 피고인의 위 나.항 기재 주거지에서,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허위 초청한 필리핀인 V를 가사도우미로 고용하였다. 사.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인 6명을 고용하였다. 3. 체류기간 연장허가 부정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배경사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각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3. 12. 5. 일반연수(D-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故W의 주거지에서 가사도우미로 고용되었다가 2016. 12.경 W이 사망하자 B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사도우미로 고용되어 있던 V의 체류기간을 2013. 6. 4.까지 연장하여 오고 있었으나,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은 장기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더 이상 위 체류자격으로 연장하기 어렵게 되었고, 2011. 11. 8.경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최후 연장임을 고지받았다. 이에 F은 2013. 6. 7.경 V의 체류자격을 항공운송사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변경신청하였고, 2016. 7. 7. V의 특정활동(E-7)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 F은 2017. 7.경 위와 같이 허위로 변경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만료일자가 다가오자 피고인에게 '2016. 3. 법무부 외국인체류관리지침의 개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필리핀인들은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국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결핵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므로 V의 외출을 허락해 달라'는 사실을 보고하고, 그 즈음 종로구보건소에서, V의 결핵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F, G, H, I과 순차 공모하여, F이 2017. 7. 13.경 위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V의 명의로 개설한 X은행 계좌에 2013. 7. 19.경부터 주식회사 C에서 급여를 받은 것처럼 꾸민 다음, 사실은 V는 주식회사 C에 재직 중이지 아니하였고, V에 관한 고용계약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진실된 내용의 서류가 아니었음에도 주식회사 C 대표이사 Y 명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및 결핵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V가 항공운송사무 종사자로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거짓 사실이 적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 I, J. F.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보자 진술조서(가명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메일, 이메일 자료 각 1부 1. 출입국기록 조회(V) 1. S, V 급여통장 및 급여내역 1. 허위초청 대상자 사진, 불법고용 대상자 사진 1. R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등 편철 1. C 일반연수생(D-4-2) 필리핀인 명단 1. 필리핀 연수생 채용비리 관련 인사전략실 지급내역 1. C 인사관리팀 마닐라 지점 출장 내역 1. 각 사증발급인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초청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불법 고용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형법 제30조(체류기간 연장허가 부정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 있었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허위 초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들은 불법유흥업소 등에 외국인을 취업시켜 큰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범해지는 일반적인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과는 그 죄질과 내용을 달리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M와 N의 불법 고용과 관련하여, 이는 피고인의 장녀인 B가 이른바 '회항 사건'으로 인해 구금된 기간 동안 B의 아들들이자 피고인의 손자들을 피고인의 집에서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위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이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AB 총수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마치 주식회사 C이 개인이나 자신의 가족 소유 기업인 것 처럼, 주식회사 C 비서실을 통해 가사도우미 모집과 정과 선발기준, 실무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하고(증거기록 제323쪽), 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주식회사 C 임직원으로 하여금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외국인 불법입국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 점, 불법 고용된 S(일명 'AC')와 V(일명 'AD') 명의의 예금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약 2억 원은 주식회사 C의 법인통장에서 이체된 돈이고(증거기록 510~518쪽), 허위 초청의 방법으로 입국한 필리핀인들을 주식회사 C에 소개한 현지 인력송출업체에 대한 수수료, 신체검사비용 등(1회당 모집비용 45,000페소, 한화로 약 105만 원 상당)도 주식회사 C 본사 인사전략실에서 관리하는 직원채용비용 계정을 통해 출금됨으로써 주식회사 C이 부담한 점(증거기록 제447, 2215, 2315, 2316, 2360, 2416, 2623쪽), 나아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의 대한민국까지의 항공비용 역시 주식회사 C의 공금으로 지급된 점(증거기록 제644, 721, 823쪽),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필리핀 가사도우미들 중 피고인에게 가장 오래 고용되었던 S(일명 'AC')의 경우, 급여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6. 8.경 가사도우미 일을 그만 두고 귀국하였고(증거기록 제2069, 2105쪽), 2016. 10.경 필리핀 현지에 있는 필리핀해외고용청(Philippine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에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임에도(증거기록 제255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마치 불법 고용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S를 귀국시켰다는 내용의 양형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진정한 뉘우침에 관해 의심을 살 만한 변소를 계속 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들은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외국인을 통한 인력 수급을 통해 고용시장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꾀하고자 하는 국가기능에 타격을 주는 행위들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해 보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00,000원이, 이 사건에서 경합범 가중 시의 벌금형으로서는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벌금형은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상응하는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양형기준과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배경사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각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3. 12. 5. 일반연수(D-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故W의 주거지에서 가사도우미로 고용되었다가 2016. 12.경 W이 사망하자 B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사도우미로 고용되어 있던 V의 체류기간을 2013. 6. 4.까지 연장하여 오고 있었으나,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은 장기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더 이상 위 체류자격으로 연장하기 어렵게 되었고, 2011. 11. 8.경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 무소로부터 최후 연장임을 고지받았다. 이에 F은 2013. 6. 7.경 V의 체류자격을 항공운송사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특정 활동(E-7) 체류자격으로 변경신청하였다. F은 2016. 7. 6.경 피고인에게 '2016. 3. 법무부 외국인체류관리지침의 개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필리핀인들은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국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결핵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므로 V의 외출을 허락해 달라'는 사실을 보고하고, 그 즈음 종로구보건소에서, V의 결핵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구체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F, G, H, I과 순차 공모하여, F이 2016. 7. 7.경 위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V의 명의로 개설한 X은행 계좌에 2013. 7. 19.경부터 주식회사 C에서 급여를 받은 것처럼 꾸민 다음, 사실은 V는 주식회사 C에 재직 중이지 아니하였고, V에 관한 고용계약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진실된 내용의 서류가 아니었음에도 주식회사 C 대표이사 Y 명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및 결핵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V가 항공운송사무 종사자로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거짓사실이 적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제25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개별법에 경과규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형법 제1조 제1항). 이 부분 공소사실의 행위 시는 2016. 7. 7.로서 그 때 시행되던 구 출입국관리법(2015. 7. 24. 법률 제1344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1. 25. 시행됨)은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위 두 규정을 통칭하여 이하 '현행 처벌규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형벌 규정을 담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위 구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다. 현행 처벌규정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행위 시 이전인 2016. 3. 29. 법률 제14106호로 일부 개정된 구 출입국관리법에 신설된 규정들이다(이에 따라 과태료에 관한 규정인 제100조 제3항 제2호도 현행 치벌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2016. 3. 29. 개정된 위 구 출입국관리법은 부칙 제1410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의 행위 시 이후로서, 공포일인 2016. 3. 29.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현행 처벌규정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