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 C 및 D는 2009. 10.경 피해자 E의 여자친구였던 캐나다 국적의 체조선수인 F으로부터 피해자의 지인인 재일동포 G 등의 후원 약속을 믿고 국내에서 선수로 활동하기 위하여 캐나다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2009. 7.경 입국하였으나 2009. 9.경부터 G이 후원을 중단하였고 피해자와도 연락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 및 G에 대한 불만을 듣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가 국내 유명 영화배우이고 G이 일본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재력가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나 G에게 피해자와 F 사이의 사생활을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 등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 내 제과점에서, C 및 D로부터 피해자 및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연예기획사의 전화번호를 건네받으면서 피해자 등에게 협박전화를 걸어 주도록 부탁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5. 18:03경 D와 F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C, D 등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주식회사 J 이사 K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L(F)의 삼촌인데, L를 아느냐, 지금 당장 E을 만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큰 일이 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은근히 겁을 주고, 같은 날 20:46경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L(F)의 삼촌인데, L 문제로 빨리 만나야겠다,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겁을 주며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D는 2009. 11. 9.경 피해자의 지인인 G에게 전화를 걸어 "L가 E이 하는 것에 따라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사진과 임신중절 수술을 하였다는 병원진료서가 있다, E과 상의하여 목요일까지 답을 달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그 후 D는 F과 함께 2009. 11. 14. 20: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M 커피숍에서 전화 연락을 받고 일본에서 입국한 G 등을 만나 D는 G에게 "L가 지금 참고 있다, 별별 사진이 다 있다, 기자들이 스캔들을 팔라고 접촉을 하고 있다, 9시 뉴스에 나갈 일이다, 변호사를 통하여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겁을 주고 있던 상황에서 F이 G에게 "앞으로 한국에서 잘 살기 위하여 학교도 가야 되고, 집과 차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 G을 공갈하여 그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등이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1259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N의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1259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1259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D, O,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P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통화내용 분석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조회결과 보고), 수사보고(F의 모친 마중나간 사람 인적사항 확인) 사본, 수사보고(11. 14. C, A 소재 확인보고) 사본, 수사보고(F 명의로 발송된 메일 첨부보고) 사본, 수사보고(C, Q 변호사간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C, F간 통화횟수 확인)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의 소개로 알게 된 F의 부탁으로 피해자 E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J 이사 K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F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피해자와 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고 빨리 만나야 된다고 강조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할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겁을 먹은 사실이 없으며 F이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요구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나 G에게 피해자와 F 사이의 사생활을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 등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등 참조). 또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674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평소 C와 친하게 지내는 사이로 C로부터 D와 F을 소개받고서 피해자 및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연예기획사에 협박전화를 하도록 부탁받은 점, 피고인은 위 부탁에 따라 C, D, F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주식회사 J 이사 K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L(F)의 삼촌인데, L를 아느냐, 지금 당장 E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큰 일이 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F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L(F)의 삼촌인데, L 문제로 빨리 만나야겠다,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협박한 점(위와 같은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지 심각한 문제가 있고 빨리 만나야 된다고 강조하였을 뿐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F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연예활동을 걱정해야 할 만큼 큰 일이 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위 협박전화에도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D는 피해자와 막역한 사이이자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G에게 전화를 걸어 "L가 E이 하는 것에 따라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사진과 임신중절 수술을 하였다는 병원진료서가 있다. E과 상의하여 답을 달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고, 이에 G이 일본에서 입국하게 된 점, 그 후 D와 F은 2009. 11. 14. 20:00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M 커피숍에서 G과 N(일명 S)을 만나서 D는 "L가 지금 참고 있다. 별별 사진이 다 있다. 변호사를 통하여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F은 "한국에서 살기 위하여 학교도 가야 되고, 집이나 차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C와 함께 D와 F을 위 M호텔 커피숍으로 데리고 왔고, 다른 테이블에서 앉아 상황을 주시하면서 C와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여 상황을 전달하였으며, 만남을 마치고 나오는 D와 F을 데리고 간 점, 이후 F 측의 변호인이 피해자 측의 변호인에게 합의금으로 20억 원을 주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취지의 조건을 제시한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과의 문제로 협박전화를 한 이후에도 C와 함께 피해자가 출연한 드라마 'T'의 촬영현장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에 가담하였고, F의 모친인 U이 한국에 입국하였을 때 C, D, F과 함께 인천공항에 마중을 가는 등으로 C, D, U과 행동을 같이 하였으며,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해 중국으로 도피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는 D와 F을 피고인과 연결시켜 주고 피고인은 C, D의 부탁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연예기획사에게 협박전화를 하였으며, 이후 D는 피해자의 지인인 G에게 금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F간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함으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공모관계 및 공동공갈미수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소속사에 전화로 피해자와 F의 사생활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 만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협박하였고, 이후 C, D 등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해 중국으로 도피까지 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C의 부탁을 받고 F을 도와준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