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53

범죄사실 2015고단153(피고인 A)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에게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제안한 쪽지를 보낸 사실을 알고 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7. 07:09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불상의 지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저기요 D씨, 제 여자친구 E한테 조건만남하자고 한거 서류 작성해서 다 제출햇고요 고소햇는데 얘기 잠깐 하실래요 아님 경찰서에서 보실래여 F랑 같이 고소햇거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8. 05: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5. 3. 초순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H 앞에서 지나가던 피해자를 보고, 인근 I빵집 옆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어떻게 할 거냐, 돈 있으면 5만 원이라도 달라"고 말하면서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고소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3. 05:0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에 있는 하늘빛 아파트 주차장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16세)에게 영동으로 돌아가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귓바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7. 05:40경 충북 영동군 J에 있는 영동경찰서 K지구대에서, 동네선배인 L이 체포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는 경찰관 M 등에게 "선배가 무슨 잘못을 했냐, 수갑을 풀어 달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M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씹할 내가 왜 나가"라고 큰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M의 왼쪽 눈 주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02(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3. 00:05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영동초등학교 내 운동장에서, 피해자 N(19세)이 여자친구가 있는 사정을 숨긴 것에 화가 나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종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236(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7. 03:30경 충북 영동군 O에 위치한 'P' 무도관 앞에서, 피해자 A(19세)이 피고인의 조카 F과 실랑이를 하며 시끄럽게 하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를 F과 함께 위 'P' 무도관 맞은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가, F의 어머니 R를 불러 이야기하던 중 R로부터 피해자가 임신한 F의 배를 때려 두 번이나 유산을 시킨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나쁜 놈 새끼야. 임신한 여자의 배를 때려서 어떻게 유산을 시키는 것이냐."라고 소리치며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맞고 나무 막대기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맞은 사실이 있을 뿐,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S으로부터는 한 대도 맞은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 29. 오후 시간미상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산로 32에 있는 영동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2015. 5. 27. 03:30경 T 입구와 자기 사무실에서 시끄럽단 이유로 남자 2명(S 등)으로부터 도끼 뒷 부분과 각목으로 머리 부분을 2~300대 가량을 2시간에 걸쳐 폭행당하였으니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자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5. 6. 4. 15:00경 위 영동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S이 오른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뒤통수 부위를 10대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M,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피해 경찰관 촬영 사진 2015고단20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답서 1. N의 피해 부위 사진 2015고단236(피고인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R의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5고단236 사건의 무고 부분)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S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설령 폭행을 당하지 않은 것이라 하여도 B으로부터 과도한 폭행을 당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S 역시 가해자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 수사기관에서의 B, S, R, F에 대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전화진술 내용이 담긴 수사보고(피고인은 원래 위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부동의하였다가, 제6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동의하는 것으로 증거의견을 번의하였다),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R의 진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S은 "B에게서 A을 집에 데려다주라는 말을 듣고 A을 차량에 태워 G에 있는 편의점 앞까지 데려다준 사실이 있을 뿐, A을 폭행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고, 당시 목격자인 B, R, F 또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특히 B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A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S이 A을 때린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B이 자신의 폭행 사실을 시인하는 마당에 유독 피고인이 S을 고소한 사실에 대해 무고죄로 처벌받도록 S의 폭행 여부에 대해서만큼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S 등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S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 사건 고소 내용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나. 무고의 범의 유무 1)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서도 충분하여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가 없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고소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의 허위사실의 신고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도1281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남자 2명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도끼 뒷부분과 각계목으로 머리 부분을 200대에서 300대 가량 때려 2시간에 걸쳐 폭행하였다."라고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5. 29.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6. 4. 조사를 받으면서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던 중에, S이 '너 밖에서는 어른에게 대들더니 지금은 왜 조용히 있느냐'라며 오른손바닥으로 뒤통수 부위를 10대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B에게서 '야 이 새끼야 당장 꺼져라'는 말을 듣고 집으로 혼자서 걸어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2015. 7. 4. S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B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뒤에서 갑자기 S이 '말이 맞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마라'고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뒤통수 부위를 10대 때렸다. 그 후 S이 차량으로 편의점 앞까지 데려다준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5. 9. 10. 조사를 받으면서 "S이 손바닥으로 뒤통수 부위를 10대 가량 때렸고, B은 손도끼 자루로도 때렸다. 당시 S이 손으로 뒤통수를 때리자, B이 S에게 '넌, 얘 손대지 말라'고 하며 말렸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2015. 10. 23. 조사를 받으면서 "집으로 혼자서 걸어온 것이 아니라 S이 차량으로 데려다준 것은 맞다. 다만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아버지가 동석하였는데, 아버지가 '피고인이 집으로 혼자서 걸어왔다'라고 말하여 진술조서에 그와 같이 기재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진술 내용과 그 변화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S으로부터 뒤통수를 10대 정도 맞았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B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바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신고할 당시 S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것을 진실이라고 확신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고소 사실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고소 당시 적어도 무고의 미필적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행위는 형법상 무고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라. 공갈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 경합범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3년 이하 기본범죄인 무고죄 상한에 공무집행방해죄 상한의 1/2, 상해죄 상한의 1/3을 모두 합산한다. 바.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각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공갈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여자친구에 대한 성매수 제안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고, 두 차례의 상해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D, F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갈취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해자 N과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D, F을 위해 일부 금원을 각각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바 있다. 피고인이 현재 만 20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 두 차례의 소년보호처분과 한 차례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가 임신한 피고인 조카의 배를 때려 두 번이나 유산을 시킨 적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동기와 경위를 충분히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