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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D은 안양시 동안구 E, 3층에 있는 'F'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손님 1명을 유치하는 경우 화대 12만 원 중 1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D으로부터 고용되어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손님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경부터 2015. 8. 24. 23:00경까지 마사지실 7개, 샤워실 3개, 여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이 갖춰진 위 'F' 업소에서 남자손님들을 위 업소로 데려와 여종 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가슴과 성기 등을 애무한 뒤 콘돔을 사용하여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판시 기재와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던 중 2015. 10.경 이후 수사기관 출석을 불응한 채 주거지를 이탈하여 상당기간 소재불명 상태에 있었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19.04:00경 대구 달서구 C 상가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에게 욕정을 품고 왼손으로 그녀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지만 동종의 벌금형 전력은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남양주시 C 2층에 있는 'D'의 업주로서 성매매 수익금의 관리, 성매매 손님의 안내 등 성매매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2. 28.경부터 2018. 4. 17.경까지 위 'D'에서 안마실 8개, 샤워실 4개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인 E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평균 11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총 23,310,000원 1)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8.경부터 2018. 4. 17.경까지 위 'D'에서 B-1 (관광비자)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23,630,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한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바로 잡는다. 외국인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에 종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7. 11. 경 A로부터 "성매매 업체를 운영하다가 단속이 되어 더 이상 내 명의로 영업을 할 수 없으니, 화장품 소매업체로 위장하여 성매매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 명의와 임대차계약 명의를 빌려 달라. "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A에게 그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3. 경 남양주시 F 소재 'G 부동산' 사무실에서 'D'의 각 호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그 건물 소유자인 H, I와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D' 사업장 소재지에 피고인 명의로 'J'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A에게 건네주고, A는 이를 이용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성매매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1. 임대차계약서 1. B 소유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임대인 H, I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종업원 L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산정) 1.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N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나.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D'에서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범죄사실로 2017.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중단하지 아니한 채 위 판결 확정일 직후인 2017. 12. 28.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짧지 않은 기간 상당한 규모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매수자를 유인하여 상당한 영업 이득을 얻었고, 그 과정에서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회피하려 하였다. 이러한 성매매 알선 등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각자 가정이 있음에도 2014.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2020. 5.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 1. 2020.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 00: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가 모텔 침대에서 피고인과 함께 나체로 천장 거울을 바라보며 웃고 있는 사진 1장과 피해자가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태에서 침대에 앉아 엎드려 있는 뒷모습 사진 1장을 전송한 뒤, 피해자에게 “B 잘봐 니가 어떻게 나랑만났는지. 저거말고도 천개이상 더 있더라 자꾸 왜 불을 끌생각안하고 오히려 휘발유를 붓는지.(중략) 누구엄마, 누구아내, C호아짐, 전국온라인, 할수있는건 다하고 조용히 사라질수도 있긋네 아마 눈감고는 못죽을 듯 이나이에 죽니사니 실망이고 무섭다고? 난 니반응이 더 살떨리고 하루하루 지옥이다(중략) 나알텐데 계획한건 실천에 옮기는거 정녕 니가이걸 바란다면 한번시험해봐 나도 더 이상 맘졸이고 숨못쉬고 지낼바에는 모든걸 끝내고싶다 전처럼 돌아가는게 이것보다 어려운건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9. 22:25경 울산 중구 D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옆 벽에 피해자가 팬티를 얼굴에 뒤집어쓰고 있는 사진 출력물 1장을 붙이고 이를 사진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뒤, 피해자에게 “내가 떼까, 니가 뗄래”, “말들을거가”, “명령하지마”, “왜 거짓말하는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마침 산책 중이던 피해자가 이를 보고 놀라 사진을 떼서 밖으로 내려오라고 하자 사진을 떼어 피해자를 만난 후 “앞으로 내 말 잘 들어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전송 사진 2장, 피의자 전송 사진 1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수사보고[성폭법위반(촬영물들이용협박) 범죄일시 등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8.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사진 출력물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옆 벽에 붙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8. 1. 9.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8. 2. 20.까지 2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입영연기신청을 한 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입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0. 01: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고시텔 앞에서 소음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고소인 D(남, 43세)이 현장을 정리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채 조치를 제대로 취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 5명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너는 경찰도 아냐 새끼야, 시발놈이 지랄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7. 고소인의 고소취소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9. 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1. 2018.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급하게 결제할 대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 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금원이 없었고, 19,011,000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결제 대금 명목이 아닌 생활비, 도박 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2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차용해 주면 15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금원이 없었고, 19,011,000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E조합 자료회신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차용 당시 금융채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대체로 소액이고, 피고인의 편취 의사가 다소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합계 181,770,050원을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바,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품의 액수 및 형량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위 변호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그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동전주우체국 부근에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공설운동장 남문 앞길까지 약 2km 구간을 B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20:3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공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28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 4회 있는 점, 다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6. 21:45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신협 인근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삽교읍 역리교회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회전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차(21:55경), 2차(22:00경), 3차(22:05경) 등 약 10분에 걸쳐 "나 돈도 없고, 징역이나 갈래"라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2000년, 2013년, 2015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19:53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용전3로 10에 있는 천년나무3단지 입구 앞 도로를 영무2차 아파트 쪽에서 천년나무3단지 아파트 입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42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김천시 율곡동에 있는 천년나무3단지 정문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천년나무3단지 후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4회, 교통사고 범행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0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삼성동사무소 쪽에서 E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뒤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46,838원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의 위 차량을 세워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변호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경위, 충격 정도, 피해자와의 대화내용(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괜찮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표명한 바도 없음), 사고 현장에서의 피고인의 행동(주로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고 직후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1년 면허가 취소된 후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5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하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19:00경 위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3차로의 도로를 수색역 방면에서 월드컵4단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및 우회전을 하라는 신호등의 녹색등화를 위반한 채로 그대로 전방의 교차로에 진입한 다음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녹색등화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던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티구안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블랙박스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오래 전 동종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개인택시공제에 가입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등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5. 22:2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팔꿈치로 F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E과 F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E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와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5. 22:35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 사무실로 연행되었고, 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울산중부경찰서 형사과로 사건을 인계하기 위하여 112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권유받자, 발로 H의 복부와 오른쪽 어깨 부위를 각 1회 걷어차서 H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와 수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경찰관들을 위하여 돈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죄질이 그리 좋지 아니하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상가동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2.부터 2017.8.31.까지 수학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7. 7월 임금 1,060,000원, 2017. 8월 임금 1,360,000원 등 합계 2,4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1,383,8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7. 23:45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식당 주인인 E과 언성을 높여 시비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B(37세)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위 피해자의 뒷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위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과 그의 여자친구의 오빠인 피고인 B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각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서로에 대해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범행 이후에도 사회적 유대관계를 계속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21: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호선 신길역 앞 광장에서 당시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여, 53세)로부터 "C을 보낸 여자가 누구냐"는 말을 듣고 화가나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허벅지, 무릎, 팔꿈치를 수회 때리고, 목동역으로 가는 버스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을 따라 버스에 승차한 피해자와 함께 목동역에 내린 후, 피해자로부터 "커피숍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말을 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진탕 및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진위 여부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을 상대로 사건경위 등 전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여러 부위를 가볍지 않게 폭행하여 적지 않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75년과 1993년, 1996년, 2004년, 2012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으로 오해하여 다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며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경위로 다투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폭력이나 폭언, 욕설을 사용하지 않고 시비를 가리거나 대화를 나누는 등 위법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고,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 가사 소송이나 가처분, 112신고 등 적법한 방법과 절차로 다툼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상해를 가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허용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 이후로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불연판재 생산공장의 생산설비 라인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사업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통풍 증세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3.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 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비지니스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72번길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29. 19:45경 서울 송파구 B빌딩에서, 그곳 화장실을 이용한 후 술김에 경비원인 피해자 C(67세)에게 시비를 거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빌딩 밖으로 내 보낸 후 출입문을 잠그자 화가나, 발로 그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전항의 장소에서, 남녀가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전항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야 씹할 놈아, 날 왜 잡아가느냐?"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E의 오른손을 할퀴고, 발로 E의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7. 08. 29. 03:3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0에 있는 다산스카이빌 오피스텔 앞 노상부터 같은 구 일산로 788에 있는 장성마을 202동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9:00경 위 장성마을 202동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7. 9. 중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지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이번에 세 번째로 음주단속이 되어서 삼진아웃으로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나를 좀 도와 달라, 경찰서에 출석해서 네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7. 10. 11.경 같은 시 일산서구 중앙로 1640 에 있는 일산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자신이 위 가항 기재 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11.경 제1항 기재 일산서부경찰서에서, 2017.8.29. 09:00경 자신 이 제1의 가항 기재 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일산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자신이 위 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의 경찰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을 숨기기 위한 범인은닉 교사 범행에까지 나아갔다. 피고인 B 역시 개인적인 인간관계만을 고려하여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이 사건 범인은닉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