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49

무죄 부분 1. 잠정조치 결정 위반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9. 인천지방법원에서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6. 9.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6. 9.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휴대전화로 위 잠정조치 결정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10. 11:4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생이 추울 때 너를 만나 나를 꽃으로 대해준 네가 고맙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3. 17: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에서부터 순번 13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접근하고,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등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잠정조치결정의 내용을 고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화 발신”을 한 행위의 경우,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에 비추어 피해자와 통화를 하지 않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화 발신 행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무선 또는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 중 전화’가 표시되었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부호나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스토킹행위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26. 13:5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면서 연락을 계속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지 말 것을 경고받았음에도 전화, 보이스톡 및 페이스톡을 통하여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나.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발신 등”을한 행위의 경우,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에 비추어 피해자와 통화를 하지 않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화 등 발신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 부호 또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 중 전화’가 표시되었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및 스토킹행위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10. 6. 21:00경 제주시 C건물 내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해자가 저녁식사 도중 피고인과 말다툼한 후 숙소로 먼저 돌아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스토킹행위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접 근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 각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9. 29.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스토킹행위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 또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잠정조치 결정 위반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스토킹행위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각 무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고, 폭행의 점에 대하여서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