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17: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1차로 도로를 상마공단 방면에서 상마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눈이 쌓여 도로가 부분적으로 결빙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위 카니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었던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약 390만 원 상당의 위 SM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대물배상처리지급내역, 사실조회의뢰 회신,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해차량 교환가액 확인), 수사보고(피해차량 폐차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상대 차량을 폐차할 정도의 상당한 충격으로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2명 발생하였다. 자백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치에 닿지 않는 도주 경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는 의문스럽다. 2003년,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www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대차량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7세, 여)의 친아버지다. 1.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7. 7. 18. 22:30경 남양주시 C건물, D동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아내 E가 연락이 되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아내의 뺨을 1회 때린 후 옆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행위 가. 피고인은 2017. 7. 19. 불상의 일시경 남양주시 C건물 D동 안에서 아내 E가 전날 112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격분하여 부엌에서 사용하는 과도를 꺼내 난동을 피워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6. 19:15경 피해아동이 당시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 친부의 집인 서울시 중랑구 F아파트 G호 문 앞까지 주취상태로 찾아가 문을 두들기며 "집에 있는거 알아요" "B를 내놓아라"라고 소리를 치고, 그래도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주차장으로 내려가 친부의 차를 부수는 등 집 안에서 모든 상황을 알고 있던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벌금 4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도 조부에 위탁된 후 평온한 상태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22:2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약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10:09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하남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남대로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적용법조 등 검토 보고-음주운전 삼진아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전과가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22. 00: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33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의 6호실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먼저 지불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나는 신용불량자라 술값을 줄 수 없다. 오늘 500만 원어치 술을 먹을 것이다. 나중에 E파 중간보스가 와서 해결할 것이다."라고 큰소리치며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0회 가량 때리고, 이에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2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7회 가량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22. 00:45 경 위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48세)이 사건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들으려고 다가가는 순간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관이냐."라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이에 유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H, 경사 1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뒤 피고인을 그곳에 있던 소파에 앉힌 다음 다시 사건 경위를 들으려하자, 종이컵에 담겨있던 물을 I의 얼굴에 쏟고, 발로 그의 배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폭력사건 처리를 위한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J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왼 손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5. 22. 07:10경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유성경찰서 형사기동대의 K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호송되던 중,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에 있는 유성경찰서 형사당직팀 사무실 입구의 앞길을 지나가던 순찰차 안에서 "내가 힘 좀 한 번 써볼 까? 이 씹할 놈들, 나랑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며 발로 운전석 옆 보조좌석을세게 걷어 차 위 보조좌석을 수리비 399,300원이 들 정도로 찌그러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휴대폰 영상에대한 수사) 및 사진,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호송차량 수리 견적서 팩스 수신) 1. 수사보고(피의자 정신과 치료 경력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직접 면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상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약물 복용을 충실히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 F 및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손괴한 순찰차 수리비를 변제한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21:40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만평로타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화랑로25길 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08:43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152가길 1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차례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단속 당시 피고인은 도로에서 시동이 걸린 채 차량의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는바, 당시 피고인의 운전상황이 매우 위험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반복되는 음주운전 습관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이를 참작할 필요가 있어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추었다. 거기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데,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부양가족들에게 예기치 못한 고통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금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준법의식 고취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5. 21. 14:54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71%로서 상당히 높은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혈액 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 고잔역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0.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7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시흥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점 고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16: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용마로 30 여성회관 앞 횡단보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이미 세 번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 즉 음주운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 (징역 6개월~1년)의 범위에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적발당하게 된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였던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07:20경 태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음주측정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01:30경 서울 관악구 B, 3층 'CPC방' 164번 좌석에서 피해자 D이 책상 위에 두고 나간 시가 310,000원 상당의 지샥(G-SHOCK) 손목시계 1개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673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은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17, 22:48경 중국 마카오 소재 게스트하우스에서 한국 원화를 홍콩 달러로 환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상대로 B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구]하나은행 E 계좌로 22,500,000원을 상당을 입금 받고 수수료를 제하고 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그에 상응하는 홍콩 달러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13.경부터 2017. 10. 1.경까지 위 하나은행 계좌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를 이용하여 546회에 걸쳐 합 계 3,744,766,500원을 입금받아 수수료를 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홍콩 달러를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12.21,23:27 경 중국 마카오 소재 게스트하우스에서 홍콩 달러를 한국 원화로 환전하기를 원하는사람을 상대로 수수료를 지급받고 홍콩 달러를 받고 즉 시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를 이용하여 G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H)로 당시 환율을 적용한 한국 원화 5,700,000원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1.경부터 2017. 10. 18. 경까지 518회에 걸쳐 3,676,685,757원 상당의 홍콩 달러 및 수수료를 받고 위 기업은행, 하나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그에 상응하는 한국 원화를 송금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환치기 사용 범행 계좌 특정),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KEB하나은행, 수사보고(연결계좌 계좌주 인적사항), 금융거래정보요구서 및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제27조의2 제2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등록 환전업(속칭 환치기)은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범죄에 이용되거나 범죄를 조장하기 쉬운 행위로서 가벌성이 크며, 실제로 피고인이 환전해 준 돈은 상당 부분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의 환전 규모와 횟수가 많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에는 환전금액의 2~3%를 환전 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거래 상대방의 진술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과 그 공범(수사기록 상 피고인의 공범으로 일명 'M대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취득한 환전 수수료는 약 1억 4,000만원 이상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5.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인테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서 피해자 B(여, 15세)이 게시한 아이폰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원을 입금하면 해당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C)로 150,000원을 송금 받고 해당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의 각 범행 내용, 범행 시기, 피해 액수 등을 참작해 보면, 위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13:52경 강원 철원군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지리 방면에서 이평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10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로 자전거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및 아래다리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2매, 현장사진 6매, 피해사진 6매, 피의차량 블랙발스 영상 캡처사진 24매,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이다. 살피건대,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소아(小兒)인 경우, 스스로 자신의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소아 피해자에 대하여는 사고로 인한 자각증상을 물어보거나 외관상 상해의 정도를 확인하는 작업 외에 병원으로 피해자를 이송하는 등의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측에게 사죄를하였다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어떠한 사정도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6. 13:30경 서울 은평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1개월 동안 대여해 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 통장과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거래확인증 1. 사고 및 변경 등 처리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동종전력 1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양도한 통장의 개수 1개인점, 양도대가로 수수하기로 한 300만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0:00경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웨이팡 안취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B호에서, 피해자 C(48세)으로부터 "동생들로부터 들어보니 니가 약간 거품이 있다고 하던데"라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조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같은 놈이랑 거래를 안해, 더러운 놈 새끼야"라고 화를 내며 한손으로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의 팔을 내리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55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1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 경부터 2016. 12. 4.경까지 안성시 E에 있는 F회사 안성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6. 12.분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 임금 합계 4,8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같은 종류의 폭력 전력이 총 15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4. 23:40경 서울 동작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이(여, 55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시비를 걸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내역 확인 결과)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피고인이 전에도 영업을 방해하였던 이 사건 주점에 다시 가 동일한 범행을 하였고, 동일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스스로 음수 습벽으로 동일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5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7.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17:10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지하 입구 앞 계단에서 피고인의처 D를 폭행하던 중, 옆에서 이를 말리는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E(21세)의 머리와 목, 얼굴을 피고인의 주먹과 팔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폭행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67

범죄사실 [확정판결전과] 피고인은 2016. 9.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은 주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한 후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콜센터 사무실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여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가짜 검찰청 웹 사이트를 개발하여 유포하고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위와 같이 수집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프로그램 개발책, 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금원이 대포통장으로 입금되면 각 은행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된다. 피고인, D, E, F, G, H, I, J 등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콜센터의 조직원으로 편취 금원의 7 ~8%를 취득하기로 하고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 K은 한국 총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총 관리하면서 팀원 모집 및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 중국인 L은 보이스피싱 사무실 설치 등의 자금을 제공하여 범행 수익의 30% 가량을 받는 역할, 중국인 M은 보이스피싱 사무실 관리, 중국인 N는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만들고 피해자가 이 사이트에 계좌정보 등을 입력하면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게 한 뒤 국내에 있는 인출책들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K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배에 따라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위계좌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또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제작한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금융정보를 직접 입력하게 하게 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직접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등 일명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한 위 조직원들은 2014. 8. 20.경 중국 연길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Q 검사이다. 당신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당신이 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한 것인지 피해자인지 조사가 필요하니 일단 당신 명의의 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모두 한 곳으로 모으고 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모아저축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의 정 보를 획득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위 모아저축은행 계좌에서 R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700,000원, S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500,000원, S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300,000원, T 명의의 농협 계좌로 5,300,000원 합계 23,800,000원을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2. 8. 경까지 피해자 총 3명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각 금융기관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46,600,000원을 피고인 등이 사용하던 대포통장으로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각각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G, X, J, H, E, Y, Z,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P,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경 안산시 성포동에 있는 예술인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1달에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각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16: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 피해자 F(50세, 여)과 함께 식사를 하며 묘지 이장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E에게 밀린 인건비를 주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식당에서 그만 나가자고 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며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중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은 점,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쉽게 폭력으로 나아가는 성향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것이 발단이 되었는바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부위(우측 3 수지 골절)가 이 사건 이전인 2016. 12. 11. 경 E의 폭행으로 인한 부상 부위와 동일한 점(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95),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2017. 6. 14.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22:15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창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창원대학교 경상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SM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