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7.부터 2013. 3. 19.까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4. 27.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농수산물유통공사에 '2010년도 시군유통회사 운영활성화자금' 지원을 신청하였다. 위 운영활성화자금은 대출 이자율이 1%에 불과하고, 위 자금은 '원물 매입자금 및 출하 선도금, 계약재배를 위한 계약금,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또는 농산물 가공공장의 원료 구입비, 산지유통시설 개·보수 및 소규모 장비구입, 직거래 등을 위한 외상매출금'에만 사용되도록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자금을 대출받아 그대로 정기 예금에 예치하여 그 이자율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을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자금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4. 30. '2010년도 시군유통회사 운영활성화자금' 대출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30억원을 입금받고, 2010. 5. 4. 위 30억 중 25억원을 예치기간 1년의 정기예금 5개(농협 : F, G,H, I, J)에 예치하고, 2010. 5. 5. 위 25억원을 정해진 용도와 달리 D가 농협으로부터 25억 원을 대출받는 것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30억원을 편취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4. 20. 전북 고창군 K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L, M에게 같은 날 피고인에게 지급된 성과금 5,500만원을 상품 매입원가로 계상하여 소득세를 포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L, M는 같은 날 위 성과급을 인건비 계정이 아닌 상품 매입계정에 기입하여 마치 상품 매입원가로 지출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거짓 작성하고, 피고인은 이를 바탕으로 위 5,500만원 성과급에 대한 소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계좌 추적영장 청구 필요성 보고)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소득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사기 부분)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대출받은 "2010년도 시군유통회사 운영활성화자금"(이하 "보조금"이라고만 한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점, 실제 보조금이 입금된 2010. 4. 30.로부터 불과 5일이 경과한 2010. 5. 5. 위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와 달리 추가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위한 담보로 제공한 점, 위 보조금의 사용실적을 위하여 2010년도에 장부상 허위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보조금 지원조건인 회계장부의 구분 계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금원의 집행에 있어서도 보조금과 D의 기존 자금을 전혀 구분하지 않았던 점,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사업실적을 신고함에 있어서도 2010년도에 D에서 발생한 매출액 대부분을 사업실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 없이 혹은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로 보조금을 대출받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무죄 부분(업무상 배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20. 전북 고창군 K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N이 대표로 있는 O영농조합과 양파(만생) 20kg짜리 15만망을 9억 9,000만원에 매수하고, 위 O영농조합은 D에 위 양파 15만망을 2010. 6. 1.~2010. 7. 30.까지 입고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D는 위 계약에 따라 2010. 1. 21. 계약금 명목으로 2억 9,700만원, 같은 해 3. 19. 중도금 명목으로 2억 9,700만원, 같은 해 7. 14. 잔금 명목으로 3억 9,600만원, 합계 9억 9,000만원 모두를 O영농조합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D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였으므로, 위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D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이상기후 피해 여파 등으로 인하여 양파 가격이 전년도에 비하여 급격히 상승하고, 향후 양파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양파시세는 1kg당 850-920원(20kg 1망당 단가 17,000-18,400원), 창고거래는 20kg 1망당 15,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영농조합에 이익을 줄 목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계약을 양파(만생) 20kg짜리 93,397망만을 인도받는 것으로 변경하고(20kg 1망당 단가 10,600원), 그 무렵 D는 수수료 4,950만원만을 추가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양파 93,397망을 그대로 O영농조합에 9억 9,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양파에 대한 적정시가와 매도가액 간의 차액 361,446,800원{(15,000-10,600)*93,397-49,500,000} 상당의 이익을 O영농조합에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에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양파계약은 2010. 1. 20. 계약 당시에는 D가 매도인으로서 매매대금 9억 9,000만원을 우선 지급하였다가 2010. 7.경 당시 시세를 반영하여 매수하는 것으로 하고 그 매수한 수량을 같은 가격으로 매도하면서 단지 수수료(5%)만을 부가한 것으로서, 위 계약은 양파 주산지에 있지 아니한 D가 주산지에 소재한 O영농조합의 도움을 받아 양파를 매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안되었을 뿐 아니라 수수료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형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소위 "양파 연합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법리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편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양파계약이 1차 계약(2010. 1. 20.자 "양판 연합사업 약정서, 증거기록 241면)에서 2차 계약(2010. 7.경, 증거기록 246면 이하 참조)으로 변경된 내용, 피고인의 O영농조합의 대한 지분 및 O영농조합 대표인 N과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의 고의로 위 2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법리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와 O영농조합 사이의 이 사건 1차 계약서 제10조 본문에 의하면 수매가격을 도착가 기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조 단서에 의하면 입고시기의 시세변동 및 제비용에 따라 입고 전에 상호협의 조정하여 최종수매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결국 최종 수매가격의 결정이 유보되어 있는 점, N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번)에 증제140 내지 186호의 기재 등을 합하여 보면, O영농조합은 D와 이 사건 양파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상당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다른 영농조합 내지 농협 등과 "양파 연합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양파 계통출하 내지 수탁판매를 실시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양파계약이 문제가 되어 소집된 D 긴급 이사회(2010. 8. 23.자, 증거기록 135면 이하 참조)에서 피고인이 "O의 계약은 애초에 매출올리기 기법이었다", "이 건은 공동마케팅 실적 때문에 진행하게 되었다. O과의 거래는 서류상만 본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경영적 측면에서 O과 매출 올릴 수 있는 전략으로 작업하였다. 현재 양파가격 상승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발언하였던 점{한편 위 긴급 이사회 당시 P 이사 역시 "A(피고인)는 기분이 나쁘더라도 이해부탁합니다. 매출올리는 부분에 이해가 간다. A가 매출신장에 신경씀과 동시에 영업이익도 같이 올려야 한다"라고 발언하였으며, 2010년도에 피고인과 D로서는 정부지원자금으로 농산물 매출 실적을 발생시켜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Q(이 사건 양파계약 체결될 무렵 D 직원으로 근무함)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 이 사건 양파계약이 D가 O영농조합에 돈을 빌려주는 형식의 거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근거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R이라는 사람과 거래할 때도 1억을 주었다가 1억 500만원을 받는 식으로 5%의 이자를 받고 허위매출을 하였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 이것도 O에 약 9억 9000만원을 주고 그에 대한 대가 5%만을 받는 식으로 기획된 허위매출로 판단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던 점, N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양파계약이 대체로 양판 연합사업의 일환 내지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 진 거래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와 O영농조합사이의 이 사건 2차 계약에 의하여 결정된 최종 수매가격인 10,600원(양파 20kg 1망당)은 그 무렵 무안 지역 농협조합장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증제162호 참조)으로서 O영농조합 역시 2010년도에 일반 농가들로부터 양파를 입고하면서 10,600원을 수매가격으로 하였던 사정(증제163 내지 186호 참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N이 최종 수매가격을 임의로 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양파사업을 시작할 즈음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라는 내용의 이사회의 기본적인 승인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양파계약도 결국 이사회에서 추인되었던 점{2010. 8. 23.자(증거기록 134면 이하) 및 2010. 9. 7.자 긴급이사회 회의록(증거기록 141면 이하), 증제187호 및 증인 P의 법정진술 참조}, 이 사건 양파계약이 체결될 무렵 D가 고창지역 농가와 체결한 양파 선도거래에 관한 계약내용 및 그 뒤 D가 위 농가 중 일부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 등에 의하면 D가 일반 농가와 달리 O영농조합에 특혜를 부여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나, 일반 농가와 O영농조합과의 거래는 그 규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O영농조합과의 거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한 선도거래가 아닌 연합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어 동일한 차원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이유에서 일반 농가와의 선도거래에 관한 계약서와 달리 O영농조합과의 이 사건 1차 계약서에는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입고 전에 최종 수매가격을 상호협의에 의하여 특별한 범위의 제한 없이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유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양파계약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O영농조합이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영농조합 내지 농협 등과의 연합사업을 통하여 양파를 계통출하 하였던 사례들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D가 2010년도에 일반 농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은 당시 양파 가격이 폭등한 사정 때문에 농가에서 처음부터 양파 입고를 거부하거나 제대로 입고시키지 않은 경우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14면 이하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양파계약을 통해 O영농조합에 일반 농가와 달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혜를 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파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위 "양파연합사업"의 일환으로 혹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심사 및 관리상의 과실도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보조금을 담보로 추가 대출받은 금원 및 이 사건 보조금 중 일부는 본래 용도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