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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W는 2014.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2015.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W 가.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5:00경 부천시 소사구 Y, 1층에 있는 피해자 Z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들기며 문을 열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개새끼 좆같은 새끼! 문 안 열어!"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2장을 집어 들어 그 집 유리창을 향해 연속하여 2회 던져 방안으로 벽돌 2장이 날아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3.23. 19:00경 부천시 소사구 AA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AB(48세), AC 등 셋이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AC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하자 피해자에게 AC이 못 나가게 붙잡으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AC을 붙잡았음에도 AC이 나가려고 하자,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소재의 밥상을 양손으로 집어 들어 밥상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강하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 16:00 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38-4 은하수공원에서, 피해자 Q(52세)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팔로 위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무릎으로 옆구리 부위를 2회 올려치고, 위 피해자를 붙잡고 땅에 끌고 다녀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8. 17, 23:00경 부천시 소사구 0에 있는 P주점에서, 마침 술을 마시기 위해 테이블에 착석한 피해자 Q(52세)과 그 일행에게 갑자기 다가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골절상을 가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4. 11. 초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138-4 은하수 공원에서, AB에게 "애들을 시켜서 Q의 뒤통수를 까서 죽여 버릴 것이니까 Q에게 조심하라고 전해주라."라고 말하고, AB으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Q(53세)에게 위 말을 전달하게 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1. 29, 19:00경 부천시 소사구 0에 있는 S의 집에서,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안주머니에 지닌 채 한손으로 피해자 Q(53세)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누른 채 피해자를 벽면으로 밀친 후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인근 편의점으로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증인 Z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제5회 기일에서의 것) 1. Q, S, AD의 각 검찰 진술조서 중 S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W 누범전과, 피의자 W 동종전력, 피의자 A 동종전력), 각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W는 각 폭행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각 행위에 대하여 부인하나 증인 Z, AB, Q 등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W: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흉기휴대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W: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W: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W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되, 피고인 A의 경우 위 항소심 등이 계속 중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9. 29.경 하남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E 재규어 New XF 2.2D 차량에 관하여 월 리스료 1,385,579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2. 29.경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한 리스계약 해지 통보 및 승용차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49,900,000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리스신청서/약정서 1. 영수증 1. 계정내역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 1. 내용증명(계약해지통지서), 국내등기/소포우펀(택배) 조회 1. 통화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차량이 반환되었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병원 정신과에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자인바, 2015. 6. 3. 15:1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E아파트 203동 102호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상담 치료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아파트를 방문한 C 병원 소속 제주시 보건소 정신건강센터 방문상담사인 피해자 F(여, 42세)가 상담을 마치고 귀가하려 하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껴안고, 피해자가 놀라 피하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양극성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상담차 방문하였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추행 부위와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오피스텔 B동 406호, 504호, 506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D 사이트를 통하여 구인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 온 E(가명 F), G(가명 H) 등에게 손님 1인당 8~9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I, "J" 등에 "K"라고 광고하여, 2014. 5. 말경부터 2014. 11. 15.경까지 사이에 이를 보고 찾아온 약 270명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3~14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들을 위와 같이 임차한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여성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합계 약 1,35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M,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피스텔 2개 호실을 임차하고 성매매여성 2명을 고용한 후 5개월 남짓기간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여 온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형량 범위 (징역 1년~3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1. 20:10경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에 있는 자매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중왕리에 있는 천주교 어모공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5. 5. 21.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운행하던 차량까지 매도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30. 20:2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에게 "내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데, 다 총으로 쏴 죽여 버린다, 씹팔놈들아"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팔년아, 내가 누군지 모르제, 까불면 다 죽는다"라고 큰소리치고, 다른 손님이 식사 중인 탁자를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30, 21:00경 위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함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짜바리 씹팔놈들 다 총으로 쏴 죽인다. 개새끼들, 대가리 다 깨뿐다"라고 고함을 치며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3회 밀치고, 발로 G의 왼쪽 다리를 2~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H,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피고인은 2014. 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동종 범행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발성 우울병 장애,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교제하였던 관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다시 사귀자는 제안을 계속하여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7. 20:43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자존심 엄청 심하네 내가 너한테 하찬은 존재인가보네 자꾸 무시하지 맙시다', '나 무시하는거 맞지?', '전화계속씹지요', '내가 머리 뻐개버릴거야', '너의 좋은 인생은 다 끝났다 오늘 일 후회할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2. 20:18 경부터 2015. 6. 28. 19:4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323회에 걸쳐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5. 17.경 충남 예산군 F아파트 5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과 자동차 앞, 뒤 유리에 사실은 피해자가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몸 팔고 다니는 집, E, 20~30십만원"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용지를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5. 23. 18:10 경 충남 예산군 F아파트 5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 곳 부엌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그릇 세트(밥그릇 1개, 국그릇 2개, 양념장 그릇, 대접 6개), 시가 9만 원 상당의 유리 2장을 던져서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꽃병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5. 23:00경부터 2015. 6. 6. 새벽경 사이 충남 예산군 F 아파트 506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현관문 옆 창문 유리 1장을 소주병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5. 6. 2.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 경 사이 충남 공주시 유구읍 마곡사로 가는 도로 위 피고인의 트럭 안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하지 않고 차에서 내리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분을 10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66) 1. C의 고소장(증거기록 제63면)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1. 피해자 휴대전화 모바일분석 결과 CD 1부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역 1부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5면) 1. 유인물 (명예훼손관련) 부착사진 [판시 제3의 가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5면) 1. 재물손괴 현장 사진 1. 견적서(C) [판시 제3의 나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66면) 1. 창문 손괴 사진 1. 견적서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5면)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명예훼손의 점 : 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각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들을 보내고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집기들을 부수는 범행을 저질렀다.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이 분명하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모두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계속해서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는 피해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일정 금액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부과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11:00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양막리 버스정류장 앞 사거리를 좌방리 방면에서 하포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삽교읍 방면에서 오가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8세)가 운전하던 F 마이다스 110cc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의 31 에 있는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늑골 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E)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3. 00: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도로에서, 일행인 D이 음주운전하는 E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다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마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로부터 위 승용차가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음주감지기 측정을 통하여 D의 음주반응을 확인한 후 파출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D 대신 운전하여 이동할 수 있는지 묻자, 피고인은 갑자기 "이 씹할 뭐하는 짓이냐. 니가 경찰이냐, 의경이 무슨 경찰이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감정위촉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9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5. 17:12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지하철 C 부근 전동차 내에서, 검은색 치마에 검정색 스타킹을 착용한 성명 불상 여자의 다리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 사진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8. 11:30경 부산 연제구 D 소재 지하철 E 부근 전동차 내에서, 파란색 줄무늬 원피스에 검정색 스타킹을 착용한 성명 불상 여자의 다리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 사진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4. 12:51경 부산 연제구 F 소재 지하철 G 부근 전동차 내에서, 검정색 여성용 구두와 검정색 스타킹을 착용한 성명 불상 여자의 다리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22. 09:38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지하철 I 부근 전동차 내에서, 상의 검정색 바탕에 흰색 물방울무늬 외투와 검정색 치마, 살구색 스타킹을 착용한 성명 불상 여자의 다리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 사진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13. 08:43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지하철 C 부근 전동차 내에서, 검은색 계열의 원피스와 살구색 스타킹을 착용한 성명 불상 여자의 다리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2. 22. 08:40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지하철 I 부근 전동차 내에서,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여, 24세)의 다리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3. 24. 08:20경 부산 부산진구 J 소재 지하철 K 부근 전동차 내에서, 상의 회색 코트와 하의 검정색 바지, 검은색 스타킹을 착용한 성명 불상 여자의 다리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3. 26. 07:40경 부산 부산진구 J 소재 지하철 K 부근 전동차 내에서, 하의 검정색 계열의 바지에 검정색 여성용 구두를 착용한 성명 불상 여자의 다리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교통카드 특정, 사용내역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선박의 갑판장이고 피해자 D(45세)는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저녁 무렵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언을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21:00경 태안군 E에 있는 'F호프'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1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호프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등, 피해진술시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Mad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각목으로 신체 중요부위인 정수리를 내리쳐 상처를 입게 하는 등 범행 방법과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철강 2차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피해자 '동성철강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 함)는 철강 1차 도매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납품받아 거래를 해오던 중 실적부진과 자금사정으로 2012. 말부터 결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2013. 3.경부터 미수금을 줄이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납품을 줄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21길 13-12(산격동)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2013. 12. 16. 에 대구은행으로부터 4억원을 대출받아서 미수금을 모두 지불할 테니까 철강을 원활하게 납품해 달라. 그리고 2013. 12. 16. 에 대출이 나올 때까지는 미수금을 결제하지 못하니 양해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이미 8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다른 담보도 없고 매출부진과 적자 때문에 새로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으며, 신규대출 외에는 납품대금을 지불할 만한 자금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경 53,809,954원, 2013.10.경 78,129,040원, 2013.11.경 51,742,779원, 2013.12.경 45,445,807원 등 시가합계 229,127,580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거래처별 원장,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처벌불원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이 2억 원에 이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를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지능이 일반인에 비해 낮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먹을 것을 사주는 등의 행동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믿게 하여 피고인의 말에 따르도록 만든 후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보관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기로 하였는바, 1. 2014. 1. 2.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계림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2,000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신협 계좌(D)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1. 3.경부터 2014. 7. 9. 경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횡령하고, 2. 2014. 7. 24.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3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7. 25.경부터 2014. 8. 13. 경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대출신청서, 신협 수신(대원) 원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1. 고소장에 첨부된 대출거래계약서 1. 장애등급결정서, 고소장에 첨부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였으면서도 허위로 추정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며 이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등 범행방법 및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함) 양형기준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10:2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으로 찾아가 파출소 내에서 근무중이던 경찰공무원인 경사 E에게 시비를 걸던 중, 위 경사 E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파출소 옆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에서 쇠파이프를 집어 때마침 피고인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파출소 밖에 나와 있던 위 E을 향해 던져 경찰공무원인 위 E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23:0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B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이모부인 피해자 D(46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모하고 안 살 테니까 너네 집에 데리고 가서 살아."라고 말하자 "안되겠네, 손 좀 봐줘야지, 밖에서 할까, 집에서 할까?"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고,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티브이 모니터 화면에 처박고, 다시 멱살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안방에 놓여 있던 화분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고, 주방에서 밥상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몸통 부위에 내리찍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이었고, 2013. 9.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모부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04:15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1에 있는 중앙여고 버스 정류장 앞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이 F 순찰차를 타고 도착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110cm, 지름 2.1cm)로1) 위 순찰차 1)공소장에는 '쇠파이프'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알루미늄 파이프'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의 앞 유리창과 운전석 유리창 등을 3회 내리쳐 시가 1,037,0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고, 계속하여 위 D, E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차에서 내리자 위 알루미늄 파이프로 위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위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고, 위 알루미늄 파이프로 위 E의 좌측 팔 부위, 우측 턱 부위를 2회 때려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회답서, 견적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등), 피해 경찰관들 피해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본다. 증거의 요지 란에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D에 대한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경찰관들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법집행을 위한 공권력에 위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경찰관들에게 사죄하고 있다. 피고인은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였다. 경찰관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중 상해의 정도가 더 중한 D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였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족 및 사회와의 유대관계가 확실하고 군입대를 앞두고 있으므로, 사회와 격리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교화와 재범 방지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었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5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9. 05: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가게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길가에 정차중인 E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였는데, 택시기사인 Fol "손님이 타고 있으니 다른 택시를 이용해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이 택시에서 내리며 "재수 없다"라고 욕설하였고, 위 택시 보조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가 이를 듣고 함께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 A E 택시 앞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택시 밖으로 끌어내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부위,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G가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나, 택시에서 내린 후 발로 택시차량 우측 뒤 펜더를 1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피해자 F 소유의 택시 우측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185,908원 상당이 들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를 폭행하는 것을, 지나가던 피해자 H(34세)이 이를 보고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J 등을 포함한 경찰관 4명이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H을 폭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피고인을 112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야 개새끼들아"며 욕설하고, 발로 경사 J의 좌측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좌측 얼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위 경사 J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J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다만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다), 피고인 B은 2014년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이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재물손괴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손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