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아파트(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단지 내에서, 위 아파트 C동 정문 앞 및 D동 후문에 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E가 설치한 현수막 2개를, 전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철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철거하여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첨부서류(속기록-E, A 전화통화) 1. 첨부서류(아파트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긴급회의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의 지위에 있었고, 관리사무소장의 지위에서 현수막 2개를 철거할 것을 의결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결과를 집행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사항의 집행행위로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다고 잘못 인식하였고, 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정당행위 해당 여부 1)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도2443 판결 등 참조) 2) 관련 법령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 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현수막 철거를 의결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그 다음 날 현수막을 거두었다. 이러한 게시물 철거가 아파트의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에 속한다는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 및 그 하위 법령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에 따른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그런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현수막 게시를 허가하였으므로 그 게시 행위 자체가 불법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현수막 게시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F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피고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 않더라도 임의로 게시된 현수막을 아파트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철거할 수 있다는 근거를 관련 법령과 이 사건 아파트관리규약에서 찾아볼 수 없다. 현수막 게시의 불법성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수막을 철거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현수막을 게시한 주체가 피해자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자진철거를 요청하거나 이를 강제하기 위한 소 제기 등 법적 조치가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라) 피고인이 현수막을 철거한 것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른 조치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 현수막을 철거할 권한이 없는 이상 그 의결에 따른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법률의 착오 해당 여부 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다음 날 그 내용에 따라 바로 현수막을 철거하였을 뿐, 그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알아보는 노력을 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현수막을 철거하기 약 2시간 전에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내용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철거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피고인은 게시된 현수막 내용이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익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철거를 위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익적 내용을 담고 있는 현수막을 일방적으로 철거하여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사명감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