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합32

[유죄 부분]: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3. 07:00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조건만남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니 보답으로 1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만약 이를 거절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의정부시 C에 있는 'D' 술집 앞 노상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6. 2. 19. 15: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45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공갈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종전 범행전력이나 피고인의 태도 등를 감안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부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금액이 45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고, 2018. 7. 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무죄 부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3. 01:00경 'H'이라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제의하여 의정부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으로 피해자 G(여, 16세)을 유인한 다음 피고인의 지인 K, L을 불렀고, 이에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지인 B을 불러내자 피해자를 인근 골목에 있는 의정부시 M 모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원조교제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B에게서 돈을 뺏겠다'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를 구석으로 밀어붙이면서 손으로 피해자 성기 부위를 만지며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자리에 주저앉자 피해자 머리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성기를 꺼내 피해자 입안에 넣고 피해자 머리를 앞뒤로 흔들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K, L과 피해자, B을 만난 후 피해자만을 위 모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사실은 인정되고, 피해자 진술이 일부나마 구체적이고, 피고인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사성행위 전에) 가슴을 만졌으나, 밑 부분은 안 만졌다"고 증언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겁탈하기 위해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려고 했다", "바지 속에 손을 넣어 밑을 만지려 한 것만 기억나고, 위에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여 위 법정 진술내용과 매우 다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행위 요구를 거부하면서 주저앉자,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자신의 입안에 성기를 넣었으며, 머리를 붙잡고 끌어당겨 빨게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성행위를 요구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이나 '피해자가 어떻게 거부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13개월 후인 2017. 3. 3.에 이르러서야 경찰에서 그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엮이고 싶지 않아서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면서도 "(이 사건 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혼자 있는 모텔 위치를 알려주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으며, 달리 수사기관에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린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가늠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협박 시기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몸을 만지려고 하여 몸을 돌리게 되었고, 피고인이 뒤에서 밀착하여 자신이 '하지 말라'고 저항하니까 그때부터 B의 돈을 빼앗는다거나 조건만남을 신고한다면서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과 B에게 신고하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고 구걸하고, 자신에게 성적으로도 구걸하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신고 안 하고 돈 안 뺏는 대신 얘기 좀 하자면서 낡은 모텔 주차장으로 자신을 데려갔다"고 하여 사건의 선후관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B에 대한 폭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최초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이 예전에 B을 때린 사실을 알고 있어 또다시 B을 때리고 돈 뺏을까 두려웠다'고 진술하였으나, 2회 진술에서는 '이 사건 후 피고인이 B을 때렸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앞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해자 진술에 관한 속기록에도 1회 진술은 '피고인의 폭행을 직접 봤다'는 취지인데 반해, 2회 진술은 B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서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나. B의 경찰 진술은 '직접 유사성행위를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들었을 뿐'이라는 취지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의 진술은 비록 그 일부가 일관되지 않거나 K와 L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기도 하여 그 신빙성에 강한 의심이 드나, 유사성행위 범행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취지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