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68

범죄사실 2019고단31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주식회사와 휴대전화 제조 장비인 삼성테크윈 등 SMT 장비 1세트(시가 2억 2,000만 원)에 대하여 매달 리스료 5,282,563원을 36개월간 지불하고, 리스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리스료를 지불하고 위 장비를 사용하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7. 31.경 회사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E에 위 장비를 181,753,000원에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36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는 구매업체가 판매업체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한 후 판매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매매대금 액수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에서 구매업체와의 구매자금대출이용계약의 대출 승인 한도 내에서 해당 매매대금 액수 상당의 대출금을 판매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해주는 신용대출제도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F에 있는 전자부품, 통신기기 제조업체인 C의 대표이고, 2013. 7. 17.경 ㈜C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배우자인 G 명의로 H를 설립하였는데, H는 ㈜C와 분리된 별도의 사무실이나 직원 등이 없이 ㈜C가 부도가 나게 되는 경우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소재지로 하여 설립한 것으로 ㈜C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구매자금대출시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C와 H 사이의 납품거래를 가장하거나 거래대금을 허위로 기재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에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31.경 위 ㈜C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H가 ㈜C에 2,0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H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등재한 후 이를 문서 파일 형태로 다운받고, ㈜C 계정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위 2,000만 원의 거래내용을 입력한 후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업로드하여 H에 거래내용의 승인을 요청하고, H 계정으로 프로그램에 다시 접속하여 위 거래내용의 승인을 완료하고, 위 거래대금을 대신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추심의뢰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납품거래를 가장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C 직원들의 임금과 세금도 체납하는 등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C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실제 거래대금으로 사용한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1.경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로 입금 받아 같은 날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C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1. 13.경 26,037,000원, 2014. 3. 5.경 16,000,000원, 2014. 3. 6.경 25,300,000원, 2014. 3. 26. 18,840,0009, 2014. 4. 16. 14,815,0002, 2014. 4. 18. 16,020,000원, 2014. 5. 22.경 7,400,000원, 합계 144,412,000원을 입금 받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나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C 거래처 대금, 인건비,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 경합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횡령 범행과 판시 확정판결 사건 중 횡령 범행은 이른바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이 사건 횡령 범행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횡령 범행과 판시 확정판결 사건 중 횡령 범행의 피해자, 범행 일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횡령 범행은 그 피해 법익, 범의, 구체적인 범죄의 태양이 상이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36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상거래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후단 경합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횡령 및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였던 점 등에 9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횡령 범행의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시켜주고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던 도중 발주업체의 부도에 따라 경영상의 어려움에 빠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 대부분을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