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939

범죄사실 D은 2012. 1.경부터 2013. 12. 2.경까지 필리핀 마카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카지노사이트(E, F 등)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개설된 대포통장 계좌로 바카라 도박에 참가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은 후 그에 상응한 게임머니를 제공하여 그들에게 2장씩의 카드가 분배된 'Banker'와 'Player' 중 어느 한쪽에 게임머니를 걸게 한 다음, 두 카드의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에 게임머니를 건 사람들에게 일정한 비율에 따른 배당금액을 환전해 주고, 다른 쪽에 건 사람들의 게임머니를 환전한 돈을 수입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도박참여자들로부터 합계 약 365,885,192,953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도박을 하게 하고, 그로 인해 합계 약 10,538,246,044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H은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I은 국내에서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J은 통장 운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D의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 1.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12.경까지 필리핀 마카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D의 사무실 등지에서, 위와 같이 D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을 수행하며 위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D에게 건네주고, 국내에 입국한 후 위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인출하여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D을 수행하고,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계좌를 제공하며,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인출하는 등으로 D의 도박공간개설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D과 약 20여년 전부터 사회에서 만나 알고 지낸 사이로서, D이 필리핀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D으로부터 계좌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D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이에 피고인은 2011. 1. 18.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필리핀 마카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14.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494에 있는 씨티은행 의정부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L)를 개설하고, 같은 달 15.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필리핀 마카티 이하 불상지에서 D을 만나 위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1.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믿음신협 회룡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M)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통장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휴대전화를 통해 필리핀에 있던 D에게 전송하고, 이후 2013. 1. 18.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필리핀 마카티 이하 불상지에서 D을 만나 위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D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현금인출 거래내역 발췌, 계좌거래내역서 발췌본 3매, 거래내역 CD 1매, 금융정보제공내역서 및 CD 1장, 1. 통화내역 11매 및 개인별출입국 현황 10매 1. 인터넷뱅킹 IP 후이즈 조회서 1. 구글 등 사이트 운영화면캡쳐 사진 3매, 사이트 운영 화면 캡쳐 사진 14매, 화면캡쳐 사진 2매, 회신된 현금 인출책 CCTV 화상사진,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현금인출촬영사진 3매, 돈다발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6매 1. 수사보고(피의자가 양도한 통장의 계좌번호 정정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도박공간개설방조죄: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함으로써 도박사이트 운영이 용이하게 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도박사이트의 규모가 매우 큰 점, 다만 D 등이 이 도박사이트 운영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방조한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수익한 금액이 520만 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2달여 동안 구속되어 있었고 이 법정에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들과의 형평성,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2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94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법이 정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5.경부터 2017. 3. 2.경까지 C초등학교와 185m 이내에 위치하여 학교위생 정화구역인 서울시 중랑구 D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성기구 등을 판매·대여하는 성인용품 취급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최근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업소를 폐업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 피고인이 현재 고령이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906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7. 15:00경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307호 법정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54세)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마치고 나온 후, 법정 밖에 있던 E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거짓말만 하는 무당년이다. 왜 증인을 서 주느냐."라 고큰 소리로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것이 아니고, E로부터 그러한 발언을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시 법정 밖에는 피고인과 E 두 사람만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목소리가 법정 안까지 그 내용이 상세히 들릴 정도의 크기는 아니었던 점, E는 피해자 이외의 자에게 이러한 발언을 전달한 바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과 E와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경부터 2017. 5. 24.경까지 경남 진주시 B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맡아 일하여 온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3. 27.경 위 아파트 주차시설 및 차로 아스팔트 재포장 사업을 도급받음 C과의 합의에 따라 C으로부터 지인인 D 명의 E은행 계좌로 아파트 발전기금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위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C과 식사한 식비 22만 원을 결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위 금원 중 약 250만 원을 그 무렵 진주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 협조 자료 1. 수사보고(공사업자 C의 공사비 집행내역) 1. 수사보고(발전기금 입출금 내역 관련 금융자료) 1. 수사보고(발전기금 사용내역) 1. 수사보고(아스콘 구입 관련, 판매업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폐기물 처리업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관리비 계좌 등 공동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업체 선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참석위원) 1. 수사보고(B 아파트 관리소장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12면 ~ 3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해 회복 무죄 부분 1. 사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7. 1. 13.경 진주시에서 공동주택의 주차장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비용을 최대 50%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알고 진주시에 총 사업금액 5,800만 원의 위 아파트 주차시설 및 차로 아스팔트 재포장 사업에 대하여 2,900만 원의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총 사업금액은 위 사업을 도급 받은 C이 아스콘 비용 등에서 약 2,150만 원을 과대 계상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아파트 발전기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과대 계상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주시를 기망하여 2017. 3. 23.경 진주시로부터 B 명의 G 계좌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지원금 명목 28,962,450원을 송금 받았다.'라는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공사대금 과대 계상을 알면서 진주시를 기망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 업무상 횡령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아파트 발전기금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중 약 5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라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550만 원 중 300만 원은 피고인이 2017. 5. 2. B 아파트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 중 위 300만 원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2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2. 16. 17:05경 대구 <주소> 인근 <호텔명> 근처에서 피해자 B(59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가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며 운행 중인 택시의 핸들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십 회 손바닥으로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구 소재 <학교명> 네거리 유턴지점에 택시를 긴급히 정차하였으나,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 내 조수석에 설치된 내비게이션과 카드단말기를 발로 차 수리비 8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8:30경 대구 <주소>에 있는 D경찰서로 이동하였음에도 위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입감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너것들이 뭔데 씹할놈아 다 뒤져봐라"고 소리치면서 소지품 가방을 바닥에 내던지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말리는 D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C(47세)의 턱을 발로 1회 걷어차 경찰관의 유치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부터 21:40경까지 제1, 2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제3항 기재와 같이 D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 유치장 보호실에 유치되자, 보호실 내 출입문 쪽의 바닥장판(가로 60㎝, 세로 40㎝)을 손톱으로 뜯어내 구멍을 내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등) 1. 근무일지 1. 상해진단서, 견적서, 진단서 1. 각 사진,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감경영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기본영역) 다.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2년 11월 20일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연속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 및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죄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피해자 C에게 123,000,000원의 채무에 대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해자는 위 공정증서에 기해 2013. 7.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타채8709호 결정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등에 대한 각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4. 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4타채1555 결정으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한룡국제투자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압류가 있어서 투자금 10억원이 못 들어오고 있다. 주식과 계좌에 대한 압류를 풀어라. 압류를 풀어주면 내일 10억 원을 받아서 채무 123,000,000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서 투자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압류를 해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압류신청취하서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압류해제 및 추심권 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주식압류명령의 원인채권인 12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민사집행법 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C가 신청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카명3020 재산명시사건의 재산명시기일인 2014.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4호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한룡국제투자주식회사 주식을 기재하지 않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공정증서, 신청취하서,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권포기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한 것만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무릇,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상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등 참조), 이는 주식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당시 주식과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더라도 투자금이 들어올지 여부가 불확실하였다고 판단되고, 실제로도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변제받지 못한 점, 피고인도 확실한 변제 계획 없이 피고인에게 내일까지 돈을 갚겠다고 이야기한 점 등에다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태, 재정상태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고, 피고인에게 기망의사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이상(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초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돈을 차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거나 위 채무를 인수하는 한 방편으로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위 공정증서를 토대로 위 주식 및 예금계좌 등을 압류한 점, 최초 압류된 주식의 가치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고 압류된 예금계좌에는 극히 소액의 돈만이 들어있거나 개설되지 않은 예금계좌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이루지기도 한 점, 피해자가 위 주식과 예금계좌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한 이후 피해자가 다시 압류 등을 할 때까지 피고인이 위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가치를 감소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굴삭기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25. 11:40경 제주시 E 소재 (주)D 작업장에서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는 야자수 나무 하역작업을 하면서 F 굴삭기(5.25톤)를 조종하였다. 2. 피고인 B의 건설기계관리법위반방조 피고인은 부하 직원인 A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A이 굴삭기를 잘 다룬다는 이유로 평소 A으로 하여금 F 굴삭기를 조종하게 하였고,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위 굴삭기를 조종하는 것을 묵인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들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은 2016. 8. 25. 11:40경 제주시 E에 있는 (주)D 작업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받지 아니하고 G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는 야자수 하역작업을 위해 F 굴삭기를 조종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A이 평소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하역 작업을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굴삭기를 이용하여 야자수와 같은 무거운 물체를 하역하는 작업을 할 경우 작업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고,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현장에 작업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건설기계 조종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작업을 하고, 트럭 적재함에서 물건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는 중 적재함에 사람이 올라타 있는 경우 작업을 중단하거나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없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피고인 A이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63세)이 트럭 적재함에 탑승하여 있음에도 작업을 계속 하던 중 적재함에 실려 있는 야자수 한쪽을 끌어당겨 그로 인해 야자수의 반대쪽이 피해자를 쳐 피해자로 하여금 트럭 적재함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신경손상(현재 상반신 부전마비 및 하지 완전마비 상태)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순번 16, 39) 1.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건설기계등록원부(F) 1. 수사보고(사고발생 당시 상황재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2조 제1항(무 면허 건설기계 조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의 건설기계관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 건설기계인 굴삭기 조정에는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은 만현이무면허로 굴삭기를 조종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매우 크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굴삭기 조종면허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은 물론 D이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고인 A이 면허 없이 굴삭기를 조종하던 것을 방치하여 무면허 조종행위를 묵인하여 방조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여 현재 혼자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장애 1등급 판정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고 이후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수시로 찾아가 사과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배우자 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이종 전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 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20:30경 약간 음주된 상태로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구포역 1층 대합실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다. 이때 피해자 C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볼 때 바로 옆칸에 있던 피고인은 화장실 밑틈으로 피해자의 몸을 훔쳐보는 등 약 10분 동안 남자의 출입이 금지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여자 화장실이 공중에 개방된 공간이고, 노숙자인 피고인이 당시 여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려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해 위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인의 출입이 허가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9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구포역 1층 대합실 내 여자화장실이 남자인 피고인에게 출입이 허가된 장소라고 볼 수 없는 바, 그곳에 들어간 자체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점, 설사 피고인이 잠을 자러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시각인 20:30경은 잠을 자기에는 매우 이른 시각인데다가 철도의 이용객의 왕래 또한 잦은 시간대이므로 그 시각에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잠을 자러 들어가는 것은 관리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반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시각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여자의 용변모습을 훔쳐볼 목적으로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충분히 추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747-1

범죄사실 C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군의회의원 E선거구에 출마한 F 후보의 선거사무장이고, G, H, I, J, K, L, 피고인은 위 F의 선거사무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C는 2014. 5. 22. 08:20경 인천 M 소재 F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인 G, H, I, J, K, L, 피고인에게 "N아파트로 가서 명함을 문틈에 끼워두거나, 현관문 앞에 두고 오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및 위 선거운동원들로 하여금 같은 날 08:2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N아파트에서 위 F 후보의 선거운동용 명함 600여장을 각 세대 현관문과 초인종 틈에 끼워두고, 현관문 앞이나 엘리베이터에 두고 오는 방법으로 배부·살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G, H, I, J, K, L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살포하거나, 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명함, 사진,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0)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홍보명함 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90만 원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선거운동원들과 공모하여 탈법방법에 의해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명함을 배부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명함을 회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 08: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에 있는 B 리조트 앞 도로에서 <주소> 앞 도로까지 <자동차번호>호 싼타페 승용차를 약 3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등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19. 12.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2. 18:50경 <주소> 앞에서, 피고인의 '대문 앞에서 패고 있다 다시 와 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주소>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오후에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었던 이웃 주민 E을 잡아가라, 저 새끼 불러내라'고 요구하고, F이 현행범이 아니어서 체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격분하여 '저 새끼 불러내라, 경찰 입회 하에 불러내라, 내가 저 새끼 죽여 뿔까, 저 집에 내가 불 질러 뿔까'라고 소리치고 손에 들고 있던 종이 여러 장을 말아서 F의 배를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0:00경 <주소>지구대 내에서 대기하던 중, 그곳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업무처리 중인 F에게 "내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야이 새끼야, 이리와 봐, 내가 공무집행 방해를 했다고, 내가 폭행했다고? 야, 총 가져와봐, 저 새끼 내가 쏴 죽여 버리게, 어?"라고 말하여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지구대 내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F 경위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당시 피의자 소지 종이뭉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7.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917 1. 피고인은 2022. 10. 27. 22: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이 운영하는 '청년포차'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할 말이 없으니 나가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발,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에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위 장소에서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할 말이 없으니 나가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할 말이 있다"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에의해 재차 퇴거당한 후에도 식당 앞 의자에 앉아서 손님들에게 "씨 발 놈들 다 죽이 뿌까"라고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5020 피고인은 2022. 10. 6. 22:10경 <주소>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병을 들어 소주를 바닥에 쏟은 후 피해자를 향해 위 소주병을 던질 듯한 행동을 취하며 피해자에게 "아지매. 씨발."이라고 소리 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씨발 것. 씨발것들. 다 죽인다."라고 큰 소리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식당 문 밖으로 나가서도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손님들을 향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식당 출입문을 미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간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거나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5226 피고인은 2022. 10. 21. 22:0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F(여, 62세) 운영의 '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계산대 인근에서 바지를 벗어 성기를 드러낸 채 "시발년아 신랑있나, 아가씨는 필요없고 내하고 연애하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귀가를 요구하자 출입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는 등 약 15분간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2022고단5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2022고단5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112 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두 차례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두 차례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22고단5226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8. 23:50경 <주소>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0. 02:42경 <주소>에 있는, '△△회관 OO점 식당 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C(여, 24세)에게 '나중에 계산을 해 줄 것이니 소주 1병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안된다고 여러 차례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그냥 줘, 나중에 계산 할테니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소주 1병을 제공받고, 식사를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왜 소리를 크게 하냐?, 맞아볼래? 너 죽을래?"라고 시비를 걸고, 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 행위로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결국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나가자고 설득을 하였음에도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몸을 밀치는 등 같은 날 03:02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은 수차례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에는 징역 4개월, 2014년에는 징역 4개월, 2013년에는 징역 6개월, 2012년에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3. 17:50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음식점 내에서, 전처인 피해자 C(여, 55세)와 식사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 부위를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응급센터 진료기록지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등,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6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17. 06:50경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육아 도우미인 피해자 C(여, 58세)가 '힘이 들어 오늘은 일을 못하겠으니 대신 아이를 돌봐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친 적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육아도우미 업무 이행을 거부하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을 하지 않는다면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잘못했다며 피고인의 몸을 양손으로 껴안고 붙잡기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해자를 밀쳤던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면서 사건 발생경위,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집에서 상주하며 육아도우미로 근무하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06:50경 피고인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와 힘들어서 업무를 못하겠으니 오늘은 피고인이 아이를 돌보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으로 가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있다가 피해자가 거실에 서있던 피고인에게 잘못했다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껴안고 붙잡기에 이를 뿌리쳤다는 것이다. 나.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거실에서부터 피해자의 방까지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를 세게 내려눌러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광대뼈와 무릎이 바닥에 세게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세게 잡아당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상황이 녹화된 당시 집안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17)을 보면,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으로 이동하려 하자 피해자가 먼저 양손으로 피고인을 껴안고 붙잡으며 피고인의 이동을 막으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으로 가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친 장면만이 확인될 뿐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은 정도의 폭행 및 상해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의 주장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 외의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별도의 상해로 의율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이 사건의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고, 당시 상황, 행위의 목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해 밀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