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14

범죄사실 20164314,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투약 1) 피고인은 2016. 5. 중순 21: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H와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초순 18:00경 위 'G' 모텔에서 H와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6.20. 21: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H와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6. 21. 13:00경 서울 관악구 K 앞 노상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씩 들어 있는 2개의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총 1.2그램의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6, 21, 14:00경 서울 관악구 K 앞 노상에서 B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6. 21. 14:00경 서울 관악구 K 앞 노상에서 A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6.21. 16:00 경 서울 영등포구 L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과 함께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6.21, 22:1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4957₁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2. 초순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N 부근에서 D로부터 40만원을 받고 필로폰 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O 에 있는 P교회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 Q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과 빨대를 이용하여 만든 필로폰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7.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42만 원을 건네받은 뒤, 같은 날 22:00경 서울 영등포구 R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M에게 40만원을 주고 필로폰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C과 M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17,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필로폰 약 0.3그램을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6. 7. 17.경 T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2만 원을 건네받아,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 다음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S초등학교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서 B를 만나 위 42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영등포구 R역 4번 출구 부근에서 B로부터 필로폰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T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B와 T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7. 17.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5. 12, 초순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N 부근에서 B에게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과 같은 날 2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P교회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 Q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 22:00 경 경기 군포시 V역 부근 노상에서 W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3 의 다. 항의 다음날 01:00경 서울 영등포구 O 에 있는 P교회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X와 함께 필로폰 약 0.5그램을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6. 17:00 경 서울 영등포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담배 은박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31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20164957]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60만 원 = 3회 투약 30만 원 + 0.6그램 판매대금 30만 원(수수한 필로폰 1.2그램 중 나머지 0.6그램은 압수), 피고인 B 132만 원==0.6그램 매수 대금 30만 원 + 1그램 매도대금 40만 원 + 2회 투약 20만 원 + 피고인 C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수수한 42만 원, 피고인 C 52만 원 피고인 B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교부한 42만 원 + 1회 투약 10만 원, 피고인 D 60만 원 1그램 매수대금 40만 원 + 0.5그램 매수대금 20만 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각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고, 범행횟수도 많은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