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는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와 AM 주식회사(이하 'AM'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회장이고, 피고인 AE는 G의 총괄사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2014고합1485] 1. 피고인 B 가. 피해자 A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도네시아 회사인 AO(이하 'AO'라 한다)을 운영하던 AP는 사실은 인도네시아 동부 칼리만탄주 AQ 소재 광산(이하 '이 사건 1차 광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과 탐사권을 소유(채광권은 미소유)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회사인 AR(이하 'AR'라 한다)로부터 위 광산소유권과 탐사권만 인수하고 채광권은 아직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AS(우리나라 회사인 G와 별개인 인도네시아 회사인바, 이하 'AS'라 한다)를 운영하던 AT과 사이에 AO의 경영권과 사업권을 AS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AT이 계약기한(2008. 12. 30.) 내에 계약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9. 4.경 실질적으로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 따라서 AT 운영의 AS는 이 사건 1차 광산에 관한 채광권을 보유하지 못하여 실제로 유연탄을 채굴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AT 운영의 AS와 공동으로 이 사건 1차 광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피고인 B 운영의 G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유연탄을 채굴할 수 없었다. 아울러 AO가 한국전력공사, AU, AV, 러시아 회사인 AO와 사이에 체결하였던 비공개계약도 이 사건 1차 광산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실사 과정에서 알게 될 광산의 정보에 관한 보안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일 뿐, 한국전력공사가 이 사건 1차 광산에서 채광되는 유연탄을 전량 수입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 아니었다. 그리고 당시 G는 매출실적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B가 회사운영자금을 정상적으로 조달할 수 없어 이 사건 1차 광산 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 AN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AN에게 이 사건 1차 광산 개발에 따른 지분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09. 4. 14. 14:00경 서울 용산구 AW 근처 AX 사무소 1층 G 사무실에서 피해자 AN를 대리한 AY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Z에게 "G가 매장량 4,000억 원 상당인 인도네시아 유연탄 광산 채광권을 확보하고 곧 채광할 단계에 있는데, 2009. 7.경 1차 선적이 이루어진다. 한국전력공사가 채광된 유연탄을 전량 수입하기로 하였다. G의 이사 A 소유 주식 60만 주를 70억 원에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향후 유연탄 사업가치 평가액의 10% 지분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등 위 AZ과 피해자 A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AZ과 피해자 AN로부터 G 이사 A 소유 G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AN 소유의 액면금액 2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위 AZ에게 "인도네시아에 중도금을 내일까지 송금해야 하는데, 만약 보내지 못하면 유연탄 광산 개발 사업에 관한 계약이 취소된다. 내일 3억 원이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등 위 AZ과 피해자 A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AZ과 피해자 AN로부터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명목으로, 2009. 5. 14. G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피해자 AN 소유의 1억 원을, 2009. 5. 21.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피해자 AN 소유의 2억 원을 각 송금받고, A로 하여금 2009. 5. 29. 서울 강남구 BA에 있는 BB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AN에게 "중도금을 주어야 한다. 3억 원을 주지 않으면 계약해지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는 등 AZ과 피해자 A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Z과 피해자 AN로부터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날 G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피해자 AN로부터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09. 10. 14.경 서울 강남구 BD빌딩 3층 사무실에서 G와 사이에 G의 주식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BE 또는 주식회사 BF(이하 'BF'라 한다)의 직원 등을 통하여, 그리고 그 무렵 서울 용산구 AW 근처 AX 사무소 1층 G 사무실에서 직접 피해자 BC에게 "우리는 인도네시아 회사인 AR 소유 이 사건 1차 광산의 광원에 대한 소유권 100%를 인수한 상태이다. 이 사건 1차 광산에서 채광한 유연탄을 한국으로 들여와 한국전력공사에 납품하기로 결정된 상태이다. 2010. 3.이면 이 사건 1차 광산에서 채광한 유연탄을 수입·판매하여 매우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G의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구입하면 2010년 내지 2011년에는 주당 3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생길 것이다. G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G의 주식을 1주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신주권 교환증을 주고, 이 교환증은 2010. 3. 31.에 일괄 신고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사실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1차 광산 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BC로 하여금 약속한대로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 B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C로부터 같은 날 G의 대표이사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K 소유 G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가.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사실은 G는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1차 광산 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고, AT 운영의 AS는 인도네시아 현지 칼리만탄주 광산청에 광산생산기업으로 등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현지 은행으로부터 광산 담보를 통한 자금 대출이 불가능하였으며, 인도네시아 현지 은행의 은행지급보증서(BG)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회사 운영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술보증 사업자금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G의 계열사로 편입시켜준다는 취지의 일명 '계열화 사업(이하 '이 사건 계열화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 이 사건 계열화 사업에 따른 이행약정금 명목을 빙자하여 국내 중소기업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 28.경 서울 강남구 BH빌딩 8층 BI그룹 사무실에서 피해자 BG에게 "BI그룹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유연탄 광산의 채광권 80%와 운영권 100%의 지분을 인수한 상태이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거나 국내에서 창업 및 사업을 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100억 미만의 사업자금을 지원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는 G는 60%, 선정된 중소기업은 40%로 하는 지분 구조로 계열화 사업을 진행 중이며, 대출신청금액의 1%인 이행약정금 5,000만 원을 선납하면 56억 원 상당의 은행지급보증서(BG)를 발급받아 위 돈을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BG로 하여금 같은 날 '기술보증 사업자금 지원 이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 BG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이행약정금 명목으로 액면금액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피고인 AE와 사이의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0. 27.경 위 BI그룹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위 제2의 가항과 유사한 내용으로 "BI그룹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유연탄 광산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거나 국내에서 창업 및 사업을 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100억 미만의 사업자금을 지원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는 G는 55%, 선정된 중소기업은 45%로 하는 지분 구조로 계열화 사업을 진행 중이며, 대출신청금액의 1%인 이행약정금 1억 원을 선납하면 100억 원 상당의 은행지급보증서(BG)를 발급받아 위 돈을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AJ로 하여금 같은 날 '기술보증 사업자금 지원 이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 AJ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이행약정금 명목으로 1억 원을 A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1032] -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12. 24.경 서울 서초구 BJ빌딩 3층에 있는 법무법인 BK 사무실에서, 피해자 BL에게 "인도네시아에서 유연탄 광산 개발 사업을 하고, 나이지리아에서 원유를 수입·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원유 판매 사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다. 3억 원을 빌려주면 2013. 5. 31.까지 6억 원을 변제하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민사소송 중인 서울 송파구 BM 및 BN 토지와 삼척시 BO 임야(이하 위 BP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 위 삼척시 임야를 '이 사건 임야',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되찾아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이미 2011. 12.경 BQ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해주기로 약정하였고, AL으로부터 유연탄 광산 개발 사업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2012. 6. 18.경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더라도 피해자 BL에게 그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 B는 위 2014고합1485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9. 4.경부터 2011. 10.경까지 인도네시아에서의 유연탄 광산 개발 사업을 빙자하여 4명으로부터 합계 7억 7천만 원을 교부받기도 하였으나, 회사 운영자금을 정상적으로 조달할 수 없어 위 유연탄 광산 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당시 G나 AM 모두 매출실적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B는 피해자 BL로부터 3억 원을 빌리더라도 6개월 내에 6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 B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L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2. 24. 2억 5,000만 원, 2012. 12. 31.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AM 명의 농협 예금계좌(BR)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18] - 피고인 B 피고인 B는 G가 2012년경 이미 회사 운영자금을 정상적으로 조달할 수 없어 인도네시아 동부 칼리만탄 티무르주 BS 소재 유연탄 광산(이하 '이 사건 2차 광산'이라 한다) 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2차 광산 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곧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AE로 하여금 2012. 2.경 전화로 피해자 AL에게 "인도네시아에서 유연탄광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하도록 하고, 2012. 3. 8. 서울 강남구 BT건물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이 사건 2차 광산 개발 사업 관련 자료를 보여주면서 AE와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유연탄 광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망이 좋다. 투자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 AL은 같은 날 피고인 B가 관리하는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위 2014고합1485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2009. 4.경부터 2011. 10.경까지 인도네시아에서의 유연탄 광산 개발 사업을 빙자하여 4명으로부터 7억 7,000만 원을 교부받기도 하였으나, 회사 운영자금을 정상적으로 조달할 수 없어 위 유연탄 광산 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당시 G나 AM 모두 매출실적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B는 피해자 AL으로 하여금 약속한대로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E, AT을 통하여 또는 직접 피해자 AL을 기망하여 2012. 3. 8.부터 2012. 5. 11.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억 5,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48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AT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 AL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AP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각 진술기재 1. A,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및 각 추가진술서 1. 수사보고(BV 관련 송치서, 고소 외 AT의 인적사항과 관련하여, 참고인 BW 상대 근저당권 설정 경위 확인, 피의자 B BX 관련 채무자료 제출, BP 토지에 대한 BY의 채무 변제 관련 피의자 전화 진술 및 이에 대한 검토 보고, 외교통상부 수사 협조요청, 주 인도네시아공화국 대사관 수사협조요청 회신, 한국전력공사 직원 BZ 진술, 지식경제부 회신공문 접수, 각 서류 첨부에 대한, 번역본 첨부에 대한) 및 각 첨부자료 1. 기술보증사업자금 이행계약서, 공정증서 정본, 계열화지원사업 이행자금 집행사항, BI 유연탄광산 관련 서류, 고소인 추가자료(위임장 등), 수사협조회신(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에 송부한 수사협조 공문), BW 명의 시티은행 거래내역,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참고자료 제출, 중도금 지급 지연에 관한 건(BV), 외화송금 발신 전문(115,961,883원), 유연탄 광산 언론보도자료, 수사협조요청(인도네시아, K)에 대한 회신 송부,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인도네시아, K), 추가입증자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법원 2013다281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송 사건조회서, 양해각서 사본, 공동생산 및 공동사업 투자제안 등 입증자료 일체, G 사업요약 및 가치 분석 자료, 신주권교환증, 주식매매계약서, 계좌이체내역, 회사 방문 확인서, 주식 판매와 관련 법률적 책임에 대한 확인서, 대외비 계약서, 주식판매대행계약서, 수사협조의뢰, 한국전력공사 회신, 해외자원(광물)개발사업 계획신고서, 임시 이사회 회의록, 언 론 보도 자료, MOU 양해각서, 대외비 계약서 해석본, 이행보증금 지불각서, 이행보증금 확약서, 관련자료, 주식양수도계약서, 판결문, 고소인 AN 면담내용 보고, 각 메모 스캔본, 계열화 지원사업 광고, 광산/JETTY 계약서(인니어, 번역본), JETTY 계약서, 항만 기공식 진행 기사 자료, 지식경제부 공문, 홈페이지 캡처, G 각 법인통장, 주식판매 현황 장부, BI-CA Jetty 공동개발사업 위조계약서, 헤럴드 POP 기사, 헤럴드경제 기사, 한국경제 기사, 유연탄채광권 증서, 업무일지, BI 그룹 홈페이지 캡처, 각 메일, 일람표, 금융거래내역, 환율고시, G 통장거래내역, M 통장거래내역, 광고컨셉 시안, BI그룹 공문, 통장사본, 항공 인보이스(CB, CC), BI 광고 [2015고합103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L, AL, AT의 각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및 각 추가진술서 1. BX, B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번역본 제출 첨부, 피의자 자료 제출 첨부, 피의자 진술서 제출 첨부,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계좌명의자 진술청취, 피해자 AL 사건기록 사본 첨부, 변제일자 관련 보고,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고소인 자료 제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피의자 제출자료, 투자협약서, 거래내역서(M 계좌 내역), AM㈜ 명의 계좌 사본, 2015형제10954호 기록 중 지불확약서 등 사본, 각 메모 스캔본, 계열화 지원사업 광고, 광산/JETTY 계약서(인니어, 번역본), JETTY 계약서, 항만 기공식 진행 기사자료, 지식경제부 공문, 홈페이지 캡처, G 각 법인통장, 주식판매 현황 장부, BI-CAJetty 공동개발사업 위조계약서, 헤럴드 POP 기사, 헤럴드경제 기사, 한국경제 기사, 유연탄채광권 증서, 업무일지, BI 그룹 홈페이지 캡처, 각 메일, 일람표, 금융거래내역, 환율고시, G 통장거래내역, M 통장거래내역, 광고컨셉 시안, BI그룹 공문, 통장 사본, 항공 인보이스(CB, CC), BI 광고 [2016고합1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AT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AE의 각 추가진술서 1. M의 진술서 및 각 추가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촌형 BW 상대 전화) 1. 공동생산 및 공동사업 투자 제안, 거래내역 사본, 각 지불확약서, 투자협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인감증명서, 차용증, 문자메시지 주고받은 내역, 인도네시아자원에너지 유연탄생산 및 석탄선적항건설 운영사업, BI 유연탄 생산 광산 및 JETTY 시설 사업요약서, 뉴스 기사, AL 부사장 투자금 사용내역 세부사항, BW 투자금 현황, 거래내역조회, BX 차용금 현황 등, 부동산 12억 대출금 사용내역,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장, 협력계약서, 인도네시아 유연탄 공동개발사업 계약서, BS 관련 계약서, 각 메모 스캔본, 계열화 지원사업 광고, 광산/JETTY 계약서(인니어, 번역본), JETTY 계약서, 항만 기공식 진행 기사 자료, 지식경제부 공문, 홈페이지 캡처, G 각 법인통장, 주식판매 현황 장부, BI-CA Jetty 공동개발사업 위조계약서, 헤럴드 POP 기사, 헤럴드경제 기사, 한국경제 기사, 유연탄채광권 증서, 업무일지, BI 그룹 홈페이지 캡처, 각 메일, 일람표, 금융거래내역, 환율고시, G 통장거래내역, M 통장거래내역, 광고컨셉 시안, BI그룹 공문, 통장사본, 항공 인보이스(CB, CC), BI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N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C, BL, A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다만 피해자 BL, AL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G, A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E: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1) 피해자 AN,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직접 이 사건 1, 2차 광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AT의 말에 따라 위 각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을 뿐, 피해자 AN, AL을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피해자 BC를 직접 기망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BE이나 BF의 직원들이었다. 3)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BL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않고 약정한 돈을 반환하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E 이 사건 계열화 사업은 B가 계획하여 실행한 것일 뿐, 피고인이 B와 이에 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BG, AJ를 직접 기망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1) 피해자 AN, AL에 대한 사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AN, AL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 AN, AL에게 설명한 내용들은 단순히 이 사건 1, 2차 광산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경과나 전망 등을 과장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명백하게 허위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1차 광산에 관한 채광권조차 취득하지 못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수개월 내로 유연탄을 생산하여 수익을 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 AN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가) AZ과 피해자 A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가 이미 이 사건 1차 광산에 관한 채광권을 확보하여 2009. 7.경 1차 선적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한국전력공사가 위와 같이 채광된 유연탄을 전량 수입하기로 하였으며 수개월 내로 엄청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설명하여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서에도 위 계약은 AS가 이미 이 사건 1차 광산에서의 유연탄 채광에 관한 허가 및 사업권을 합법적으로 완전하게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G, A, 피고인이 보증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AT으로부터 이 사건 1차 광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각종 문서들을 살펴보면, 당시 AO에 이 사건 1차 광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 또는 위임하였다는 AR조차 이 사건 1차 광산에 관한 소유권과 탐사권만 가지고 있었을 뿐, 실질적인 채광권은 아직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 사건 1차 광산에 관한 탐사가 모두 완료되어 실제로 이 사건 1차 광산에 충분한 사업적 가치가 있는 양의 유연탄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 등 필수적인 다른 절차가 완료되지도 않아서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채광권에 관한 허가를 곧바로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도 2009. 7.경 1차 선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없었다(피고인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2009. 7. 또는 8.경까지 실제로 유연탄을 생산하여 선적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주식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에 의하면, AP는 AT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받을 경우 자신이 보유하던 AO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여 주고 기존의 AO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사임서와 그 사임 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AT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AT이 그 대금지급기일인 2008. 12. 30.까지 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명의개서 절차나 기존의 AO 임원들의 사임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AT으로부터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별도로 통보받은 적도 없었던 이상, 피고인으로서도 AT이 AO 주식과 사업권을 양수하여 AR가 가지고 있던 이 사건 1차 광산에 관한 소유권과 탐사권만이라도 확정적으로 확보하였다고 믿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실제로 AP는 이 법정에서, AT이 이 사건 주식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미 2009. 4.경 위 계약이 사실상 파기되었고 인도네시아 AQ의 허가가 나지 않아 2009. 7.경에는 AO조차 이 사건 1차 광산 개발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T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식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이 늦어도 2009. 4.경까지는 실질적으로 파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비공개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위 계약은 AO와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여러 회사들 사이에 이 사건 1차 광산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실사 과정에서 알게 될 광산의 정보에 관한 보안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것일 뿐, 한국전력공사가 이 사건 1차 광산에서 채광되는 유연탄을 전량 수입하겠다고 확정적으로 약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2차 광산과 관련하여서도 채광권을 전혀 취득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지분을 양도해주거나 투자금 또는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 AL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가) 피해자 A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또는 AE, AT을 통하여 G가 이미 이 사건 2차 광산에서의 유연탄 채광 및 판매에 관한 80%의 지분을 확보하였는데 위 사업의 전망이 매우 좋다고 설명하고 자신의 투자금 또는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까지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AE, AT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AL에게 이 사건 2차 광산 개발 사업에 관한 긍정적인 설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에서 피해자 AL에게 교부하였던 2012. 5. 9.자 '공동생산 및 공동사업 투자제안'에도 이 사건 2차 광산 개발 사업에 따른 연간 예상 매출액은 6,000억 원, 연간 예상 순이익은 2,100억 원, 유연탄의 예상 생산 기간은 약 10년이고 3 내지 5개월 이후부터 실제로 유연탄의 생산·판매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G와 피해자 AL 사이의 2012. 6. 18.자 투자협약서에도 G가 이미 확보한 이 사건 2차 광산에 관한 채광권 지분 5%와 유연탄 선적항 시설 운영 지분 5%를 피해자 AL에게 양도하고 피해자 AL의 투자금 또는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계약상 보증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AT으로부터 이 사건 2차 광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각종 문서들을 살펴보더라도, AS와 이 사건 2차 광산 개발이나 JETTY 건설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는 인도네시아 회사인 CD가 이 사건 2차 광산이나 JETTY 건설예정 부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에 이 사건 2차 광산에 관한 채광권까지 실제로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밖에 G 또는 AS가 다른 경로로 이 사건 2차 광산에 관한 채광권 내지는 판매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도 없다. AT도 이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2차 광산에 관한 채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여 결국 위 채광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2차 광산에서의 유연탄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지분을 이미 상당 부분 확보하여 3 내지 5개월 이내로 실제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위 지분 중 일부를 피해자 AL에게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설명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다)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민사소송(대법원 2013다28131)에서 2013. 6. 27. 승소한 후 2013. 10. 30.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영동농업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의, 2013. 11. 15. 피고인의 사촌형인 BW 명의로 채권최고액 9억 원의, 피고인의 조카인 CE 명의로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각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근저당권 설정 또한 피해자 AL과 사이의 위 약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AN, AL에게 설명한 위와 같은 내용들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정보 제공 또는 인터뷰에 따라 이 사건 1차 광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2009. 5.경 이후 기사화된 내용들(헤럴드POP, 헤럴드경제, 한국경제, 국토일보, 세계일보 등)을 살펴보면, G가 이 사건 1차 광산에 관한 채광권을 직접 취득하여 2009. 7.경부터 당장 유연탄을 생산할 예정이고 위 사업에 따른 예상 매출액이 연간 약 6,000억 원, 채광권이 유지되는 10년 동안 합계 약 6조 원에 이른다는 것으로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당시 이 사건 1차 광산 개발 사업의 실제 진행경과와 큰 차이가 있다. 이 사건 2차 광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2013. 3.경 기사화된 내용들(뉴스1 등)을 살펴보더라도, G가 2009. 7.경 있었던 JETTY 시설의 기공식 이후 2013. 3.경까지 JETTY 시설이나 유연탄 채광을 위한 그 밖의 시설에 관한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위 기공식 이후 위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의 공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 2차 광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연 300만 톤 규모의 유연탄 판매권을 취득하여 당장 2013. 4.경부터 연간 약 2,400억 원 상당의 매출액이 예상된다는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그 무렵 이 사건 2차 광산 개발 사업의 실제 현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1, 2차 광산 개발 사업에 관하여 언론사를 통해 대외적으로 홍보하였던 내용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AN, AL에게 설명하였던 내용들은, 단순히 그 구체적인 진행경과나 전망 등을 과장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명백하게 허위였다. 그런데 G와 AM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장으로서 이 사건 1, 2차 광산 개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지 위 각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다는 취지의 AT의 말에 따라 위 각 사업을 통하여 불과 수개월 내로 연간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으면서, 위와 같이 언론사에 이 사건 1, 2차 광산 개발 사업을 구체적으로 홍보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1, 2차 광산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여 수억 원의 돈을 지급받았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다. 애당초 이 사건 1, 2차 광산 개발 사업은 AT이 피고인과 전혀 별개로 독자적으로 추진하던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피고인과 함께 추진하던 것이었고, 피고인은 평소 AT으로부터 위 각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경과에 관하여 전해듣고 있었다. (가) AT은 이 법정에서, AS는 친구인 피고인과 함께 설립한 인도네시아 현지 회사로서 본인이 51%의 지분을, 피고인이 49%의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평소 G와 AM 외에 AS까지도 일명 'BI그룹'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대외적으로 광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자와 인터뷰를 할 때에도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AT이 G의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장 겸 BI 그룹의 부회장이라고 지칭하였다(CF자 국토일보와의 인터뷰 및 CG자 뉴스1과의 인터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AT의 인적사항조차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 (나) AT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1, 2차 광산 개발 사업에 관한 내용을 오직 피고인과만 협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E와 G의 직원이던 M도 수사과정 또는 이 법정에서, AT이 이 사건 1, 2차 광산 개발 사업에 관한 내용을 오직 피고인과만 협의하였기 때문에 G의 나머지 직원들은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위 각 사업에 관한 각종 사업계획서, 설명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자료 등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당시 G나 AM의 구체적인 자금 사정과 이 사건 1, 2차 광산 개발 사업에 소요된 비용이 조달된 경위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AN, AL으로부터 돈을 각 지급받았을 당시 G나 AM는 매출실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자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통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 사건 1, 2차 광산 개발 사업에 필요한 대규모의 사업자금(G에서 피해자 AL에게 교부하였던 2012. 5. 9.자 '공동생산 및 공동사업 투자제안'에 의하면, 이 사건 2차 광산 개발 사업의 경우 유연탄 채광을 위한 착공 후 1년 동안에만 무려 156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라는 것이다)을 조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사건 1, 2차 광산 개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모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각 사업의 실제 진행경과와 전망 등에 관한 허위의 내용을 설명하여 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충당되었을 뿐, 피고인이 달리 이 사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현 가능한 체계적인 자금 조달 및 상환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2)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E이나 BF의 직원들을 통하여 또는 직접 이 사건 1차 광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BC를 기망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BC는 이 법정에서, 위 주식 매매계약에 따라 주식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BD빌딩 사무실에서 BE 또는 BF의 직원들으로부터, 그리고 AW 근처 G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1차 광산 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G와 사이에 G의 주식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BE, BF 등에게 이 사건 1차 광산 개발 사업에 관한 각종 서류들(이 사건 주식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 비공개계약서, 이 사건 1차 광산 개발 사업에 관한 신문기사, 이 사건 1차 광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신고 서류 등)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실제로 주식판매대행 업무를 진행한 BE, BF 등이 당시 피해자 BC에게 교부하였다는 각종 문서들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1차 광산 개발 사업에 관한 각종 허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BE, BF 등이 독자적으로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특히 'G㈜ 유연탄 광산 채굴 사업 요약 및 가치 분석'이라는 문서에는 G가 이 사건 1차 광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2008. 9.경부터 2009. 4.경까지 유연탄 분포도 확인과 부존량 조사, 유연탄 채굴 장비 자금, 야적장·도로·항만 등 개발자금 명목으로 무려 합계 372억 원을 지출하였다는 명백한 허위의 내용들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G의 내부적인 자금 집행 상황에 관한 내용들까지 BE이나 BF 등이 꾸며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 BC로부터 위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을 당시인 2009. 10. 14.경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이 사건 주식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이 사실상 파기됨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1차 광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하였고,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유연탄 납품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상태였으며, 2010. 3.경까지 실제로 이 사건 1차 광산에서 채광한 유연탄을 수입·판매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았던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BE이나 BF의 직원들을 통하여 또는 직접 피해자 BC에게 마치 이 사건 1차 광산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어서 G 주식의 가치가 조만간 크게 상승할 것처럼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피해자 BC로 하여금 G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3)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BL로부터 차용한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반환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BL를 기망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BL는 이 법정에서, 당초 피고인이 투자하라고 권유하였던 이 사건 원유 판매 사업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다만 피고인이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후 이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 BL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근거가 되는 계약은 피해자 BL가 대표이사로 있던 CH 주식회사와 AM,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대출 및 용역계약인데, 위 각 계약에는 이 사건 원유 판매 사업에 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인이 CH 주식회사의 대여원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각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는 내용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BL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2012. 12.경 이전에 이미 BQ과 AL으로부터 각 돈을 지급받으면서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해 주거나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상태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G와 AM는 이미 수년 동안 성공한 사업이 없어서 매출실적이 전혀 없던 회사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웠고, 피고인도 이미 여러 명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반환하라는 독촉을 계속 받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해자 BL와 사이의 약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자신의 친인척들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AM의 사내이사인 BX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인 AE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E가 피고인 B와 이 사건 계열화 사업을 통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도 분담하여 실행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G가 이 사건 계열화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인도네시아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계열화 사업은 B가 아니라 자신이 처음 제안하여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현지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어떠한 조건 하에서 어느 정도 금액의 대출을 해주고 있는지, 피해자 B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I 및 CJ가 운영하는 CK에 대한 대출 예정금액은 합계 56억 원,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L에 대한 대출 예정금액은 100억 원으로서 상당히 큰 금액이었는데, G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위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큰 규모의 대출을 받도록 할 예정인지, 위 피해자들로부터 받게 되는 이행약정금을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정확히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미리 구체적으로 조사하거나 제대로 된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B와 함께 일단 위 피해자들로부터 일단 이행약정금이라는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지급받았다. 2) G가 이 사건 계열화 사업에 관하여 광고하였던 내용을 살펴보면, 위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은 특별한 담보 없이 단지 제조업 분야에서 일정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만 하여도 G의 알선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최대 10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애당초 인도네시아 현지 금융기관이 별다른 담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 회사의 기술력만 믿고 최대 100억 원에 이르는 큰 규모의 돈을 대출하여 주는 것이 쉽사리 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실제로도 이 사건 계열화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대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이 사건 계열화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B가 피해자 BG, AJ로부터 이행약정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도 거의 대부분 G의 운영자금이나 다른 사업의 추진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이고, 실제로 위 중소기업들을 위한 대출을 알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대로 사용되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3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나. 피고인 AE: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는 양형기준상 일반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위 각 범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적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일반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나. 피고인 AE 피고인 AE의 판시 각 사기죄는 양형기준상 일반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위 각 범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적 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일반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 BG, AJ에 대한 사기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를 사업 추진비용 명목으로 AT에게 전달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G와 AM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인도네시아에서의 광산 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경과와 전망 등에 관하여 명백하게 허위의 내용을 설명하고 계열화사업의 실체를 속임으로써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편취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정하였던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친인척들 명의로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E: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G의 총괄사장으로 활동하면서 G의 사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회장인 B와 함께 계열화 사업에 관한 이행약정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계열화 사업은 당초 피고인이 계획한 것이었고, 계열화 사업이 피해자들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일단 피해자들로부터 이행약정금 명목으로 돈을 먼저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B와 함께 위 사업을 계속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이에 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계열화 사업에 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G에 귀속되어 B의 지시에 따라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G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2016고합18] 1. 피고인 AE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E는 B와 사이에 G가 인도네시아 유연탄 광산 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고, 당시 경제자력도 거의 없어 회사운영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인도네시아 유연탄 광산 개발 사업이 진행되어 곧 이루어질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AL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E는 2012. 2.경 전화로 피해자 AL에게 "인도네시아에서 유연탄광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AE와 B는 2012. 3. 8. 서울 강남구 BT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인도네시아의 유연탄 광산 개발 사업 관련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서 등을 보여주면서 "인도네시아 BS 유연탄 광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망이 좋다. 투자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이미 2009. 4.경부터 2011. 10.경까지 유연탄 광산 개발 사업을 빙자하여 4명으로부터 7억 7,000만 원을 교부받기도 하였으나, G의 매출실적은 전혀 없었고, G는 당시 인도네시아 유연탄 광산 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E는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으로부터 2012. 3. 8. 피고인 B가 관리하는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5. 11.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억 5,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B와 공모하여 AL을 기망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2차 광산 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경과에 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2차 광산 개발 사업은 AT과 B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진행경과는 AT과 B만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뿐이고, 자신을 비롯한 G의 나머지 구성원들은 B로부터 그 진행경과를 전해듣거나 B가 제시한 각종 문서들(AS와 CD 사이의 2012. 2. 3.자 석탄 채광 및 JETTY 건설·운영에 관한 각 협력계약서, AS와 G 사이의 2012. 2. 3.자 유연탄 및 JETTY 시설 각 공동개발사업 계약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라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2차 광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아는 내용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 B에게 그 구체적인 진행경과에 대하여 계속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2차 광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계획서를 개선하는 업무나 홈페이지, 광고 등의 디자인 업무 등을 주로 하였으며, 인도네시아 현지에서의 이 사건 2차 광산 개발 사업의 진행경과는 G에서 오직 B만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G의 직원 M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3) AT도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2차 광산 개발 사업에 관한 내용은 오직 B와만 협의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G의 나머지 구성원들과는 직접 연락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 사이이며, G와 AS가 전혀 별개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던 것은 B가 AS를 본인과 함께 설립하여 그 지분 49%를 가진 2대 주주이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도 이 사건 2차 광산 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곧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G에서 특별히 급여를 받지 않은 채 일하고 G에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투자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2차 광산 개발 사업이 향후 성공하여 G가 수익을 얻게 될 경우 그 수익을 분배받을 생각으로 급여도 받지 않으면서 2011. 5.경부터 약 3년 동안 G에서 일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2. 3. 각 협력계약 및 공동개발사업 계약이 체결되었을 무렵부터 피해자 AL에게 이 사건 2차 광산 개발 사업에 관한 투자협약서를 작성하여 준 2012. 6. 1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2차 광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합계 4,900만 원을 G에 투자하거나 G를 위하여 지출하였다. 즉, 이 사건 2차 광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AL이 투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G에 돈을 지급한 시기가 거의 일치한다. 다. 피해자 AL이 G에 지급한 돈으로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도 전혀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AL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이유도 찾기 힘들다. 1) 평소 G 또는 AM에 투자 또는 대여가 이루어진 자금은 모두 B의 M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사용되었다. 피해자 AL이 위와 같이 지급하였던 돈 또한 모두 B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지거나 G 또는 AM의 운영경비로 사용되었을 뿐,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2) M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B는 만약 G 또는 AM의 자금 중 일부가 B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된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게 될 경우 피고인이 반발할 것을 우려하여 평소 M으로 하여금 위 각 회사의 자금 사용내역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B도 이 법정에서, 회계장부는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라. 비록 G가 당시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2차 광산 개발 사업이 실패하여 피해자 AL의 투자금 또는 대여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AL에게 변제하겠다는 B의 말과 2012. 6. 18.자 투자협약서를 믿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1) B는 2012. 6. 18.자 투자협약서를 통하여 피해자 AL과 사이에, B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할 경우 피해자 AL에게 이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명확하게 약정한 상태였다. B는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민사소송(대법원 2013다28131)에서 2013. 6. 27. 승소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 AL의 대여금 또는 투자금 합계 4억 5,300만 원을 담보 또는 변제하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2) 하지만 피고인으로서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G와 관련된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던 B가 갑자기 위와 같은 약속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회복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른 금융기관이나 B의 친인척들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이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