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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6. 안양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 02:4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있는 파라솔 테이블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이 편의점에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 03:32경 서울 관악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잠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목에 걸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은목걸이를 풀어 빼내고, 현금 70,000원,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열쇠 꾸러미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폰 배터리 1개가 들어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7.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9. 03:28경 서울시 금천구 I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잠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1,700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42경 다시 그 장소로 돌아와 피해자를 바로 눕힌 후 피해자 바지 앞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50,000원권 지폐 30매 1,500,000원, 10,000원권 지폐 40매 400,000원, 홈플러스 상품권 200,000원(홈플러스 독산점),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 기업은행 법인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F,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자료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심장수술을 하였고 고혈압에 당뇨 병도 앓고 있어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반복적으로 동종누범에 해당하는 절도 범행을 행한 점,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짧은 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도 커 보이고 취객을 대상으로 하여 죄질도 나쁜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07:5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리에 있는 광암교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40

범죄사실 D에 건설·공급되는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공영개발 형태로 건설·공급하는바, 이 사건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아래와 같이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에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따라나주시 E 아파트(이하 'E아파트'이라고 함)는 2014. 5. 7.부터 2015. 5. 6.까지, 나주시아파트(이하 'F아파트'로 함)는 2014. 4. 9.부터 2015. 4. 8.까지, 나주시 G아파트(이하 'G아파트'로 함)는 2014, 5, 19.부터 2015. 5. 18. 까지 각 입주자들이 그 지위를 전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나주시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D 내 아파트 분양권에 전매제한이 걸려 있어 전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매제한기간 동안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입하여 이를 되팔거나 분양권 불법전매를 알선하여 부정한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0.경 위 H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F아파트 108동 1802호 분양권의 매도인인 I과 매수인인 J 사이의 분양권 전매거래를 알선하고, 중개 수수료로 37만 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들의 분양권불법 전매를 알선하거나 본인이 직접 매입한 후 되파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71,585,000원 상당의 부정한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J,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농협 거래내역, 공문, 입주자모집공고(E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F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G아파트), 의뢰대상자에 대한 청약접수 및 당첨내역 1. 각 주민등록초본, 계좌거래내역, 분양권전매내역, 공급계약서, 분양권계약서, 송금내역, 계좌내역, 노트사본 1. 수사보고(A와 I 사이의 거래내역 분석 및 첨부, 전매제한기간 확인 및 입주자모집공고 편철, 금융결제원 회신자료 및 대상자 주민등록초본 첨부, 부동산중개업정보 조회, D 사업주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구 주택법(2014, 5. 21. 법률 제12646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주택 분양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주택 실수요자에게 1) 검사는 적용법조를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으로 기재하여 기소하였으나, 행위 당시의 법률에는 위 조항이 이 사건과 무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는 기소 당시의 법률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성요건의 내용은 구 주택법과 동일하고 피고인 또한 범행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따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적용법조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액은 범죄사실 기재 액수보다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가족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08:37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를 고려대학교 쪽에서 영휘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파크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접수 경위 및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7. 27.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D(74세) 운전의 E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찰과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을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23:14경 광주 북구 용봉동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금호로 80에 있는 금파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04: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이 그곳 테이블 위에 피해자의 가방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238,000원과 미화 2달러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16:4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1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치마를 입고 앞 계단에 서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서 피고인의 폴라로이드 큐브 액션캠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및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의 다리,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및 범죄관련사진 첨부), 범죄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도, 2015. 7. 7.경 여성의 치마 속으로 카메라를 밀어 넣은 것이 제3자에게 목격되어 입건된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피고인이 촬영에 사용한 기기, 촬영된 사진의 영상, 촬영 각도 및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전력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 등을 받으며 성행의 개선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부터 인천 서구 C빌딩 2층에 있는 D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26.부터 같은 달 29.까지, 2017. 4.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2017. 4. 17.부터 그 다음 날인 18.까지 총 11일 동안 위 복지센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관리추진사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재복무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천 원미구 B건물 7층 H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8. 20:18경 'C'에서 D으로부터 제공받은 중국 국적의 E의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위 E 명의의 유심(전화번호 F)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유심 158개를 개통한 후, G 등에 위 유심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대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관련자료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으로 유통한 유심카드의 규모가 상당하다. 이러한 유심카드는 다른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매우 높아 결국 피고인의 범행으로 초래된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공범과의 처벌의 균형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4.경 부천시 소사구 E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타타대 우상용차(주)로부터 동양14톤 초장축 트럭 2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삼성카드(주)로부터 대당 1억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29.경 (주)인송 명의로 위 트럭 2대의 소유권 등록을 하고, 피해자 삼성카드(주)를 채권자로 하고 채권가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화물차 5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980만 원을 대출받고 화물차 5대에 채권가액 합계 5억 6,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각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화물차 5대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7. 경까지 피해자 삼성카드(주)에 원리금 34,643,841원만 납부하고, 2013. 7. 1. 경까지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에 원리금 21,706,616원만 납부하고, 2013. 7. 15. 경까지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에 원리금 12,930,754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나머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2013. 9.경 위화물차 5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피해자들이 위 화물차 5대의 소재파악을 못하게 함으로써 근저당권의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잔여 대출금 합계 540,522,789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울산 두왕동에 소재한 공터에 화물차를 주차하여 두었는데 2~3주 후에 돌아와 보니 화물차 5대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가 모두 없어진 상태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도난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과 논리의 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1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년 5월경부터 7월경까지 이 사건 차량 5대를 모두 전액 대출을 받아 구입하였고, 차량 구입당시의 예상과는 달리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아 대출업체들로부터 채무를 상환하라는 극심한 독촉을 계속 받아왔던 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F는 2013. 8. 경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 및 집전화를 해지하고 주거지를 옮긴 사실, 피고인은 2013. 9~10. 경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될 당시까지 도난신고를 한 적이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차량들은 5대 모두 2013. 9. 경 이후로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수출신고된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 경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어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바, 그러한 상황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할 만한 동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대형 화물차 5대가 한꺼번에 도난당한다거나, 그와 같이 도난을 당하고도 도난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행태가 선뜻 납득하기 어렵기는 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불법대출업자에게 대포차로 처분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3)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였다면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이익을 얻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검사는 통상 불법대출업자에게 차량을 처분할 경우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으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나, 예금계좌거래내역에 상당한 금액의 입출금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곧바로 현금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연결할 수는 없고, 2013년 이후로 현재까지 피고인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다. 4)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정황증거는 피고인이 1대당 1억원이 넘는 차량을 5대나 분실하였음에도 도난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처, 자식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아도 이 증거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간접증거로 삼을 만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93

범죄사실 □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3.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간판 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도시락 배달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간판 공사를 의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간판 공사를 하게 한 후 남은 공사 관련 분쟁으로 잔금 5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20. 17:58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공사잔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고객들로부터 도시락 주문을 받아 배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 E)를 이용하여 피해자 사무실 전화(번호 : F)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1. 19:48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사무실 전화(번호 : G)를 이용하여 피해자 사무실 전화로 총 689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문 및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방법 또한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간판공사 잔금을 포기하고,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21:07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팔달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성동 북구청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A, 일명 'D') 피고인은 2017. 8. 10. 22:00경 과천시 E에 있는 F㈜ 기숙사 1층 방에서 회사동료인 태국인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의 알약 형태인 야바(이하 '야바'라 한다)의 매수대금으로 5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B, 일명 'H') 피고인은 2017. 8. 10.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 G에게 야바 매수대금으로 5만 원을 주고 야바 1정을 건네받아 매수하고,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의 1층 화장실에서 위 야바 중 1/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6. 14.에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08:20경 화성시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C(29세)가 피고인의 처의 채무관계로 아침부터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 좆 같은 새끼"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벽면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으나,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과 범행의 경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27. 01:00경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소재 고등오거리 회전교차로를 그랜드사우나 방면에서 병무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그 동정을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CA110 이륜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소재 그랜드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고등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까지 발생시킨 점, 더욱이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경부터 2017. 2.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2.분 임금 2,400,000원, 2017. 1.분 임금 2,400,000원, 퇴직금 3,836,1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7,867,38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0. 20. 근로자 F이, 2017. 11. 2. F을 제외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2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각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8 05: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사 E(이하 'E 경사'라고 한다), 경장 F(이하 'F 경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벌떡 일어나, 머리로 E 경사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F 경장의 다리를 오른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경장, E 경사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4),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 집행유예 전과도 있고 2015년 두 건의 폭력전과 등 폭력전과도 상당히많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18:4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9세)를 마주보고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골반 부위에 대고 비비고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따라가 몸으로 피해자를 가로막은 뒤 팔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피해자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부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경부터 필리핀 국적의 배우자 C와 그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함께 수원시 장안구 D, 지하 1호에서 생활하던 중, 아들의 호적 등록 문제와 자신이 최근 건축현장에서 일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자주 배우자와 다투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배우자와 아들이 피고인을 떠나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집에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0. 16:00경 위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안에 있던 옷과 휴지, 옷을 넣어두었던 종이박스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주거지 내벽, 위 건물 지하 1층 출입구 계단 내벽으로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수사 사진 1. 발생보고(화재), 화재상황보고, 화재사건 감식결과 보고,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 다수의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자살을 하기 위해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외국 국적의 아내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의 지위에 있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가 곤란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3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