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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정89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21. 00:30경 수원시 팔달구 C 오피스텔 D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옷을 벗고씻고 있는 피해자 B(여, 23세)에게 ”한번만 안자, 같이 씻자“며 껴안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다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10. 21.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와 찍은 사진을 보고 불상의 남자의 연락처를 물었는데도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자 “씨발년아 나가, 내가 좆으로 보이냐, 니가 걸레여서 남자들한테 차이는 거다, 니가 찔려서 번호를 안 알려주고 숨기는 거다, 너 같은 병신을 왜 만났는지 모르겠다, 니네 매장 매니 저님이랑 너랑 사귀었던 애들한테 너 바람 폈다고 다 소문낼 거다", "뒷감당 잘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폰을 뺏기 위해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서(2021. 9. 8., 10. 22.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첨부) [위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3일 전인 2021. 10. 18. 결별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 함께 거주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보증금 중 피해자의 몫인 15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의 짐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보관 중인 관계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아니었던 점, 피 고인은 2021. 10. 21. 00:30경 속옷만 입은 채 피해자가 샤워 중인 욕실 문을 열고 들어갔고, 이를 본 피해자가 ”들어오지 마.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샤워부스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번만 안자. 같이 씻자“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리며 ”하지 말라“고 소리쳤음에도 피고인이재차 피해자를 껴안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0. 21:1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앞 6차로를 황골사거리 방면에서 흥덕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갈 IC 방향으로 우회전 하기 위해 6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C(여,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일렉트릭 택시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택시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 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차량을 수리비 3,894,497원, 위 벤츠 차량을 수리비 8,274,27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C),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진단서(D), 자동차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이 이루어진 정황과 경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11: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307.2km 지점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를 통영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에는 타워크레인 4칸을 비롯하여 타워크레인의 연결부위를 고정하는 철제 마스트핀(길이 20cm, 두께 6cm)들이 실려 있어 화물차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게될 경우 운전 중 화물이 도로 위로 낙하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감속하여 운전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화물에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하여 운전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의 고정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화물적재함 뒷문을 열고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에 실려있던 위 마스트핀 2개가 도로 위에 떨어져 후방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에 맞고 반대차로로 튕겨 그곳 1차로에서 주행하던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차량의 조수석측 전방 유리창을 뚫고 들어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51세)의 머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두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등, 진단서, 수사보고서(사고장면 등 확인)-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평생 정신지체 상태로 생활해야 할 정도의 심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E공제조합을 통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이와 별개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 점, 1994년 및 2005년 도로법위반으로 인한 각 벌금 30만 원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방림동 남광주고가 하단 교차로를 학강교 방면에서 방림교 방변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노면 표시 및 유도선을 따라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4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그대로 직진 진행하던 중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구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2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5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입퇴원확인서, 환자 차트, 진료비 내역서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최근 동종 범죄전력은 2013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23:2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3차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연일대교 북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에 대한 투약,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30. 19: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인근에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주차시킨 다음 그 차량에 탑승한 B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백을 교부받고 현금 65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현금 65만 원을 지급받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사건 당일 위치관계 등 확인, 피의자 A-범행당일 통화발신기지국 확인, 피의자 A 상선-B에 대하여, 압수물 분석-하선 A 휴대폰 추출 결과물 분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A 관련사건 확인), 판결문, 수사상황(피의자 B 관련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B)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고 두 개의 주사기에 각 필로폰 0.7g씩을 담아 이를 편지봉투에 넣어 교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로부터 80만 원어치라는 말을 듣고 E에게 필로폰을 전해줬는데 E가 65만 원밖에 주지 않아 65만 원만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65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는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각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9. 20:4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까지 약 2.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를 수인산업도로 방면에서 E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는 승용차들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인 승용차들을 피하기 위해 서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피해자 F 진단서, 음 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의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8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로 상당히 높고, 그 상태로운전한 거리도 약 2.8㎞로 꽤 긴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전체적인 범행 내용과 과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태도 등을 언급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2022. 7.경 피고인 측 보험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23:15경 경기 김포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는 아니함,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22: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공릉동 공릉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2021. 08. 10, 0.18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5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 2015년 이후에는 현재까지 다른 범행으로 형사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6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범죄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주)C’의 채용문자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받은 행동 지시책인 일명 ‘D’을 알게 되어, 위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면서 현금 수거 1건당 약 2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16.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면서, “홈쇼핑 사기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였는데, 당신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금융감독원에 맡겨야 한다.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이 지시하는 대로 2021. 9. 16. 17:00경 서울 광진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각 수사보고서(CCTV 수사-피의자 범행 前 이동경로 / CCTV 수사-피의자의 범행장면 / CCTV 수사-피의자의 범행 후, 이동경로 및 택시번호 특정) 1. 각 수사보고서(휴대폰 포렌식 결과 확인 /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진),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2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알린 후 가족들의 말을 듣고 현금 수거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구체적 인식 정도가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를 회복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B는 ‘C’, ‘D’, ‘E'라는 상호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위조 지갑과 위조 벨트 등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B는 중국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상품 주문을 받고 위조 상품을 조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로부터 국제배송으로 받은 위조 상품을 매수자에게 발송하고 반품을 수령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조 상품 판매의 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31.경 수원시 팔달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상표권자 H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I)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명함지갑 1개(정품가격 약 399,000원 상당)를 중국에 거주하는 B로부터 국제배송을 통해 받아 B가 지정하는 소비자의 주소로 배송하여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물품 총 8,659개(정품가격 약 3,702,252,000원 상당)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위조 상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9. 11. 12.경 수원시 팔달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상표권자 J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K)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지갑 71개(정품가격 약 58,930,000원 상당), 상표권자 L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국제등록번호 M)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클러치 26개(정품가격 약 54,470,000원 상당), 상표권자 N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 표(상표등록번호 O)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지갑 1개(정품가격 약565,000원 상당) 등 위조 상품 총 98개(정품가격 약 113,965,000원 상당)를 중국에 거주하는 B로부터 국제배송을 통해 받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정품 여부 감정 요청(R), -정품 감정 대상 물품 사진(R), 통신판매업신고서(C), 사업자등록증(C), 현장사진,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광고자료 첨부),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감정서(S), 감정서(T), 통신판매업신고서(D), 사업자등록증(D), 통신판 매업신고서(E), 사업자등록증(E), 각 진술서, 계좌별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기업은행(U) 고객정보 및 통장거래내역, -V은행(Q) 고객정보 및 통장거래내역, -W은행(A) 고객정보 및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X전체판매내역(C), -X구매확정내역(C), -X전체판매내역(D),-X구매확정내역(D), -Y전체판매내역(C), -Y 구매확정내역(C), -Y전체판매내역(E), -Y구매확정내역(E), -Y전체확정내역(D), -Y구매확정내역(D), -Z전체판매내역(C), -Z구매확정내역(C), -Z전체판매내역(D), -Z구매확정내역(D), -AA전체판매내역(C), -AA구매확정내역(C), 수사보고(사건병합), -국민신문고제보서, -위조상품 주문사진, -T지갑 감정소견서, -감정서, -Y쇼핑몰캡쳐사진, -통신판매업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첨부), -상표등록원부(T), -상표등록원부(R), -상표등록원부(AB), -상표등록원부(S), -상표등록원부(AC), 수사보고(정품가액 산정 및 범죄사실 특정), -각 정품가액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위조물품의개수와 규모, 정품가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가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92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신고 경위 및 영업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45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는 피고인 A가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한 돈 1억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 같은 외양을 만든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A의 급여와 퇴직금을 압류하여 추심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11. 14. 장소불상지에서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인 C에게 ‘발행일 2007. 10. 31.’, ‘지급기일 2007. 11. 15.’인 4,400만 원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2008. 10. 22. E법률사무소에서 ‘위 금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 C는 이를 근거로 2008. 12. 18. 위 F은행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C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사해행위취소), 약속어음 사본, 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내용증명(수취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C)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 C가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면소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2007. 7. 10.자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에 대한 2007. 7. 10.자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한 돈 1억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가 근무하는 F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을 급여와 퇴직금을 위 A의 처인 피고인 B에게 허위로 양도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던 중 피고인 B에게 위 급여와 퇴직금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허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피고인 B과 체결하고, 2007. 7. 10. 위 양도사실을 F은행에 통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채권을 피고인 B에게 허위로 양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죄는 형법 제327조에 따라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3년이고, 이 사건 공소는 2010. 7. 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양도통지서의 기재 및 피고인 제출의 증 제11호증(채권양수도계약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7. 5. 내지 6.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급여와 퇴직금 채권을 양도 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2007. 6. 20. 내지 25.경 F은행의 경영관리부 부장인 G에게 피고인 A의 급여와 퇴직금 채권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통지서를 교부한 사실, G은 2007. 7. 초경 이를 대표이사 등에게 보고한 다음 2007. 7. 10. 양도통지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허위 채권양도행위는 적어도 피고인 A가 G에게 양도통지서를 교 부한 2007. 6. 20. 내지 25.경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한편, 2007. 7. 10.자 확정일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해당하고, G이 위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피고인 A가 위 확정일자를 받는 행위에 개입하지 아니한 이상 위 확정일자를 받은 날에 강제집행면탈의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결정문 사본(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채3083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피고인 A의 급여 및 퇴직금 채권 중 1/2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2007드단64719 이혼 등 사건의 집행력있는 조정조서정본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 무렵 강제집행면탈의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2007. 6. 25. 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07. 7. 6.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 B에 대한 2007. 7. 10.자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7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9.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14.경 서울 서초구 B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고, 2008. 2. 1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억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사본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은 광주시 E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8. 1. 말이나 같은 해 2. 초 시공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지급보증 하에 주식회사 G(이하 'G은행'이라 한다)의 235억 원 상당 PF대출이 예정되어 있어, 같은 해 1. 14.경 변제기를 약 한 달 후로 정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렸다는 것인데, 피고인 측이 2007. 10. 19. F과 위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23. G은행에 대출을 요청한 자료 이외에, G은행이 같은 해 12. 25.까지 피고인 측에 PF대출을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가 그 대출시점만 2008. 1. 말이나 같은 해 2. 초로 연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시점과 변제일인 2008. 2. 11.또는 G은행 PF대출이 무산되었다고 하는 같은 해 2. 말경까지 사이에 F의 신용등급이 갑작스럽게 하락하여 예정된 PF대출이 무산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김제시 H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I의 피해자에 대한 5억 7,500만 원 약속어음 채무를 인수하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수원시 J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금을 반환하거나, 위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위 각 약정은 지켜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에 관하여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단6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초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인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5. 12. 초순경 서울 중구 내자동 소재 서울지방경찰청 2층 B호 C 사무실에서,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연금매장 카드깡 사건 허위제보와 관련하여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위 사건 관련자인 D를 수사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허가서를 발부받아 위 D 휴대폰의 발신 및 역발신 통화내역을 통신사로부터 송부받아 이를 통화자별로 정리하여 위 C 사무실에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06. 11. 14.경 E을 모해위증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위 통화자별 정리자료 중 D와 E 간의 통화내역을 위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직무상 알게 된 위 D와 E의 개인정보인 통화내역을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정리 내역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7. 18. 16:24경 공주시 신관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B 마을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70

범 죄 사 실 2022고단1270 피고인은 2022. 7. 6. 20:5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C마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458 피고인은 2022. 7. 6. 20:51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남, 51세)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와 채무 문제로 전화 통화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위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증 제1호, 전체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6cm)을 들어보이며 “나와 개새끼야. 죽여버릴라니까.”라는 등 큰소리를 치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칼 휴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대문을 열자 위 회칼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들고 마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찾아 간 다음 칼을 들고 협박하였다.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과거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였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1회이고, 음주, 무면허 운전 도중 사고를 낸 것은 아니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14:41경 울산 중구 북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북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어 2022. 10.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한 채 2008년,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