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34

공소사실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대출 담당 D이다. C 재난지원금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준 앱을 실행하여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하여 불상의 앱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의 대출 신청을 받고, 2021. 3. 31.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회시 F 팀장이다. 다른 곳에 대환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여 같은 날 불상의 사람을 통해 773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들은 2021.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대출담당 D이다.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시스템에 걸렸다. 공탁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5. 15:30경 김해시 G아파트 상가 부근에서 사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H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70만 원을 공탁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온라인 영업부 K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준 파일로 대출 신청을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의 앱을 전송한 후 피해자의 대출 신청을 받고, 2021. 4. 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담당 직원이다. 대환 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대환 대출 신청을 하였으므로 금융약정법을 위반하였다. 고발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6. 13:00경 창원시 의창구 M 부근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N’의 수금 아르바이트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것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4. 5. 및 같은 해 4. 6. 이틀에 걸쳐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천만원 가량의 현금을 받아 ATM 기기로 송금하였고, 위 돈은 보이스피싱에 속아 다른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현금을 길거리에서 받아 타인 명의로 100만원씩 현금송금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변호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2021. 11. 25. 제출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했고, ‘N’ 채용담당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채무자로부터 수금하는 업무라는 설명 및 급여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들은 후 자신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까지 보낸 사실, 이후 담당자가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있어 텔레그램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고 각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은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각 대화내용에는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를 설명하는 내용만 확인될 뿐,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어떤 불법적인 업무라는 언급도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증인 O도 이 법정에서 ‘친구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얘기를 하는데 이상해서 경찰에 가보자고 했고, 같이 경찰서에 가서 자진신고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을 몰랐던 것 같다.’고 증언하였는바, 이후 피고인이 경찰신고 후 일을 그만두자 성명불상자가 이를 추궁하며 피고인을 협박하는 대화내용도 확인된다(2022. 1. 21. 제출자료). 결국 이 사건에서 사기를 주도한 보이스피싱 주범들은 전혀 검거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틀간 2회 수금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의심스러운 정황을 알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일을 그만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또한 보이스피싱조직에 속아 자신이 실제 신용정보업체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전달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