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약사법위반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의약외품 마스크 10만 개 제조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G 사업장을 제조소로 하여 E마스크 의약외품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신고 되지 않은 제조소인 피고인 B가 운영하는 가구 납품 전문업체 ㈜H 사업장을 이용하여 의약외품인 마스크 10만 개를 생산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20. 2. 9.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위 ㈜G 사업장에서 벌크 마스크 10만 개를 생산하여 ‘E마스크, 식약처 허가, 의약외품 KF94’라고 표기된 포장비닐과 함께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는 경기 포천시 I에 있는 ㈜H 사업장에서 수작업으로 포장비닐에 마스크를 개별 투입하여 밀봉한 후 허위 제조일자를 날인하는 방법으로 포장을 완료하고, 피고인 C은 그 포장 공정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비용을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H 사업장을 이용하여 의약외품인 마스크 10만 개를 생산하였다. 나. 의약외품 마스크 7만 개 제조 피고인들은 변경신고 되지 않은 위 ㈜H 사업장을 이용하여 의약외품인 마스크를 생산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20. 2. 20.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위 ㈜G 사업장에서 벌크 마스크 7만 개를 생산하여 ‘E마스크, 식약처 허가, 의약외품 KF94’라고 표기된 다종의 포장비닐과 함께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는 위 ㈜H 사업장에서 수작업으로 포장 비닐에 마스크를 개별 투입하여 밀봉한 후 허위 제조일자를 날인하는 방법으로 포장을 완료하고, 피고인 C은 그 포장 공정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비용을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H 사업장을 이용하여 의약외품인 마스크 7만 개를 생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약사법위반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이 지인으로부터 대여한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변경신고 되지 않은 K식당 건물을 이용하여 의약외품인 마스크를 생산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20. 2. 10.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위 ㈜G 사업장에서 포장공정이 완료되지 않은 마스크 16만 개를 생산하여, ‘E마스크, 식약처 허가, 의약외품 KF94’라고 표기된 포장비닐과 함께 피고인 D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D은 위 K식당 건물에서, 작업으로 포장비닐에 마스크를 개별 투입하고 밀봉한 뒤 허위 제조일자를 날인하는 방법으로 포장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K식당 사업장을 이용하여 의약외품인 마스크 16만 개를 생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변경신고 되지 않은 위 K식당 건물을 이용하여 의약외품인 마스크를 생산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20. 2. 24.경부터 2020. 3. 10.경까지 사이에 위 ㈜G 사업장에서 포장공정이 완료되지 않은 마스크 4만 2,000개를 생산하여, ‘E마스크, 식약처 허가, 의약외품 KF94’라고 표기된 다종의 포장 비닐과 함께 피고인 D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D은 위 K식당 건물에서, 수작업으로 포장비닐에 마스크를 개별 투입하고 밀봉한 뒤 허위 제조일자를 날인하는 방법으로 포장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K식당 건물을 이용하여 의약외품인 마스크4만 2,000개를 생산하였다. 3. 피고인 A의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2020. 2. 12.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09호, 제2020-13호(2020. 2. 26.개정)]가 시행되어 마스크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1만 개 이상의 마스크를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5.경 위 ㈜G 사업장에서, 의약외품 마스크 31,594개를 L에게 60,028,600원에 판매하면서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L, R, S, T,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의약외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증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G KF94 마스크 판매신고 누락사항 발견), 수사보고(㈜G의 ㈜H과의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판매신고 자료 검토 결과 - 미신고 사실 재확인됨), 수사보고(마스크 제조 및 판매 현황 총 정리), ㈜G에서 압수한 판매현황(일반마스크) 출력물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B, L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L, R, S, T,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약외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증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G KF94 마스크 판매신고 누락사항 발견), 수사보고(㈜G의 ㈜H과의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판매신고 자료 검토 결과 - 미신고 사실 재확인됨), 수사보고(마스크 제조 및 판매 현황 총 정리), ㈜G에서 압수한 판매현황(일반마스크)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9항, 제4항, 형법 제30조(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에 의한 약사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9항, 제4항, 형법 제30조(피고인 D과 공모에 의한 약사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9항,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9항,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의 주장 요지 피고인 C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방조범에 불과할 뿐, 공동정범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공동정범으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와 함께 관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H 사업장을 이용하여 의약외품인 마스크 17만 장을 생산하는 것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C은 2020. 2. 9. 공동피고인 B와 사이에 ‘B와 C 두 명은 일금 일억팔천 오백만 원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각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제1062쪽), 이에 관하여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위 확인서는 마스크 대금에 대해서, 마스크에 대해서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고, 아마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동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반씩 부담을 하였습니다”, “주로 C은 대부분 오더를 받아 오는 입장이었고, 제작은 제가 하는 입장이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당시 공동피고인 B가 운영하는 ㈜H에서 마스크 포장 작업을 하였던 U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이 인건비를 같이 내주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었고, 피고인 C이 ㈜H에 자주 찾아와서 포장작업을 하는 것을 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A, 공동피고인 B가 생산한 의약외품인 마스크의 판매처를 확보하고, 포장 작업 등에도 일부 관여하는 등 이 부분 범행의 일정 부분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익 구조,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A, 공동피고인 B와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공동피고인 B,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의약외품인 마스크 17만 장을 생산하고, 공동피고인 D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의약외품인 마스크 20만 2,000장을 생산하였으며, 2020. 2. 12.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1만 장 이상의 마스크를 같은 날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2020. 3. 5.경 의약외품 마스크 31,594장을 L에게 60,028,600원에 판매하였으면서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의약외품인 마스크 17만 장을 생산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C도 대체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이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의약외품인 마스크 20만 2,000장을 생산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