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13

범죄사실 1.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나열 304호에서 'E'라는 상호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F' 게임물을 제작 및 공급하는 사람이다. 위 게임물은 총알을 발사하여 목표물(물고기, 새 등)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속칭 '슈팅게임' 방식이고, 배경화면에 나타나는 상어, 여신, 황금성 등의 영상은 단순 흥미요소일 뿐 점수 획득과 무관한 것이며, 획득한 점수에 대한 경품을 지급하지 않는 게임물로 등급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5.경 동두천시 G 빌딩 402호에 있는 C가 운영하는 'H 게임장'에서, C에게 배경화면에 상어, 여신, 황금성이 나오고 소리커짐 현상이 나타나면 당첨이 된 것으로 하여 경품으로 손님들에게 정해진 점수에 해당하는 무료이용권을 제공하는 속칭 '소리게임'임을 설명하면서 위 게임물 50대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른 수익금은 5:5로 나누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는 그 무렵부터 2014. 2. 18. 20:45경까지 불상의 손님들에게 자동실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90초 마다 자동으로 변경되는 상어, 여신, 황금성 배경화면과 특정 음향이 조합되면 당첨이 된 것으로 하는 '소리게임' 규칙을 정하고, 손님들에게, 상어 배경과 특정 음향이 조합되면 현금 20,000원의 가치가 있는 '무료이용권' 2매를, 여신 배경과 특정 음향이 조합되면 현금 40,000원의 가치가 있는 '무료이용권' 4매를, 황금성 배경과 특정 음향이 조합되면 현금 70,000원의 가치가 있는 '무료이용권' 7매를 각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I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F' 게임물은 총알을 발사하여 목표물(물고기, 새 등)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속칭 '슈팅게임' 방식이고, 배경화면에 나타나는 상어, 여신, 황금성 등의 영상은 단순 흥미요소일 뿐 점수 획득과 무관한 것이며, 획득한 점수에 대한 경품을 지급하지 않는 게임물로 등급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I에게 '배경화면에 상어 등이 나오고 소리커짐 현상이 나타나면, 손님들에게 미리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손님들에게 경품인 무료이용권을 제공하는 게임물임'을 설명하면서 위 게임물 40대를 제공하고, I로부터 하루에 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I와 J은 2014. 3. 8.부터 2014. 3. 9. 17:00경까지 포천시 K 지하 1층에서 'L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자동실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90초 마다 자동으로 변경되는 상어, 여신, 황금성 배경화면과 특정 음향이 조합되면 당첨이 된 것으로 하는 '소리게임' 규칙을 정하고, 손님들에게, 상어 배경과 특정 음향이 조합되면 현금 20,000원의 가치가 있는 '무료이용권' 2매를, 여신 배경과 특정 음향이 조합되면 현금 40,000원의 가치가 있는 '무료이용권' 4매를, 황금성 배경과 특정 음향이 조합되면 현금 70,000원의 가치가 있는 '무료이용권' 7매를 각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J의 진술 포함)(특히 동업 관련)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공범 C 제출 게임기 임대 계약서 첨부 / 피의자 A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1. 단속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현장사진기록, 게임설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C 및 I 등에게 게임기를 임대하였을 뿐 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무료이용권 등의 영업방식을 제안한 사실도 없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증인 C의 법정진술, I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C, I 등과 사이에 그들에게 게임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들의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는 동업을 체결하였고, 그들에게 게임기를 공급할 당시 게임기의 운영방식(이른바 소리게임)을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등급분류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C 및 I 등과 각각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각 제공하였다. 2.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 내용설명서의 기재 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의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 단지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 등과 같이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하거나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없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5410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등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동일한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되 단지 손님들과 사이에 일정한 규칙을 정하여 사행성을 가미하였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행성 조장행위(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게임산업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이용에 제공된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 그대로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되었다. 게임산업법 제21조, 제32조, 제44조, 제45조 등을 종합하면, 게임산업법은 불법게임물로 인한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의 조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사전 등급분류제를 시행하고 있는바,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거래, 제공하는 것을 금지, 처벌하고 있는 한편,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유통, 거래, 제공하는 경우라도 그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기타 사행행위, 경품 등의 제공,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운영방식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등의 행위를 별도로 금지, 처벌하고 있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라 하더라도 그 이용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해야 하므로, 이 같은 경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3항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 신고를 해야 하고, 그 수정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원래의 등급을 유지하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내용수정으로 신고된 게임물이 그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내용수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이 생겨 그 변경된 내용대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게 될 경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기존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내용수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에 아무런 변경 없이 일부 그 제공 방식만 변경된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특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 그대로 이용에 제공하여 그 게임물의 이용 또는 구현 방식에도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적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9831 판결은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나, 위 판결은 게임물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당 구매한도를 월 30만 원으로 한정하여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설명서에 없는 선물하기 방식 및 광고방식(CPA)을 통하여 구매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투입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한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 그대로 이용에 제공하되 특별한 규칙을 만들어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가미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