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73

범죄사실(피고인 B, C, D, E) 1. 전제사실 및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B은 A가 운영하는 '재단법인 J'과 봉안당 공급 약정을 체결하고 충남 당진군 K에서 봉안당을 분양·판매하는 'L' 사업부의 대표이다. 한편, 피고인 C는 위 'L' 청주지점장이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위 청주지점의 강사이다. 피고인 B은 2011. 11. 1. 경 'L'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전지점(대전 서구 M), 청주지점(청주시 상당구 N) 등 전국에 지점 11개를 설치하고 분양설계사를 모집한 후 사업설명회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C는 2012. 5. 25.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위 'L' 청주지점장으로서 모집된 분양설계사 등을 관리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같은 기간 동안 위 청주지점의 강사로서 봉안당 분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분양사업을 설명하고 분양설계사를 모집하였다. 2. 피고인들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에게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각 단계별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물품판매에 따른 수당 지급체계를 갖추고 위와 같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재단법인 J의 봉안당 1기를 300만 원에 구입하는 사람을 L의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다단계판매원이 각자 2명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봉안당을 구입하게 하며, 그 하위 판매원이 또다시 각자 하위 판매원 2명을 모집하여 위 봉안당을 구입하게 하는 등 순차적·단계적으로 봉안당을 판매함으로써 피고인 B은 2013. 1. 31.경까지(다단계판매자 : 951명, 판매금액 : 1,166,043,748원), 피고인 C, D, E은 2012. 12. 27.경까지(다단계판매자 : 위 951명 중 914명)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 위 봉안당이 있는 O추모공원의 부지인 '충남 P 묘지 2,335m²'는 채권자들로부터 청구금액 2,339,360,870원 상당의 가압류가 있었으며, 2011. 7. 11.경 Q로 강제경매가 개시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5. 25.경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R 등 23명에게 봉안당을 판매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봉안당 대금 명목으로 합계 7,02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S, D, B, T, U의 각 (일부)법정진술 1. S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소개서, 각 등기부등본 (증거기록 29-38쪽), 각 봉안증서 (증거기록 50~70쪽), 각 분양계약서(증거기록 71, 72쪽), 현금입금사실확인서(증거기록 111쪽), 지점계약서(증거기록 153-156쪽), 봉안당 공급 약정서(증거기록 222쪽), 소속지점별 분양설계사 조직 현황, 지점별 분양현황 및 지점비 지급내역(증거기록 543쪽~) 1. 수사보고(고소인 S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자료를 첨부함)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 L의 위와 같은 봉안당 판매방식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방식의 봉안당 판매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설령 피고인들이 그것이 다단계판매가 아니고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의 등록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더라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음. 사기죄 부분 : 사회통념상 봉안당이 위치한 추모공원 부지의 권리관계는 봉안당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에게는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위 부지에 상당한 금액의 가압류가 있다는 사정 등을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으므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설령 피해자들이 분양받은 봉안당을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담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담정도를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재단법인 J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과 재단법인 J 소유의 O추모공원 봉안당을 1기당 현금 87만 원에 공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봉안당 판매를 위한 L의 사업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피고인 B, C, D, E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였고, 위 추모공원의 부지에 23억여 원 상당의 가압류가 있고 강제경매가 개시 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봉안당을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오히려 봉안당의 영구사용권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함으로써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봉안당 대금 명목으로 7,02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임.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L의 (무등록) 봉안당 다단계판매에 관여하였음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이래 피고인이 자신에게 봉안당 다단계판매방식을 알려주는 등 L의 다단계판매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그 전에 경찰에서는 "내가 직접 L의 판매방식을 갖추었다, 피고인과 자신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관계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L의 판매방식에 관여한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바도 있어 그 진술내용을 무작정 신뢰하기는 어려움. 나머지 피고인들 및 증인들의 진술은, 피고인이 L의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판매방식을 설명한 바는 없다는 등의 내용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L의 봉안당 다단계 판매행위를 단순히 방임하는 정도를 넘어서 그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로 삼기 어려움. -피고인이 운영하는 재단법인 J 명의의 사업소개서에 L의 봉안당 판매방식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B이 위 사업소개서는 L(교육팀)이 만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299쪽), 이 또한 피고인(재단법인 J)이 다단계판매에 관여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 삼기 어려움. - 피고인은 예전에 재단법인 J의 봉안당 판매를 대행하던 주식회사 V가 다단계판매를 한다는 이유로 위 봉안당 판매대행 계약을 해지한바 있고, L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봉안당 공급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한편 이에 대해 피고인 B이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에도 L의 봉안당 판매방식은 합법적이므로 해지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주장만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그동안 L의 다단계판매방식에 관여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없음. 또한 이처럼 피고인이 L의 (피해자들에 대한) 봉안당 판매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이상 피고인이 위 부지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한편 피고인 B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L과의 봉안당 공급계약 당시 피고인 B에게 위 추모공원 부지에 대한 가압류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전부 설명해 준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요지를 공시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