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03:00경 부산 동래구 C모텔 호실 미상의 객실에서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셔 만취상태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이후에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녹음파일 CD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주취상태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팔을 붙드는 등으로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영업 활동을 마치고 피고인과 3차에 걸쳐서 술을 마셨다(증거기록 8쪽), 3차로 일본식 선술집(D)에 갔는데, 거기서부터 모텔에 들어가기까지 기억이 없다.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몸 위에서 성기를 삽입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피고인을 밀치고 때리는 등으로 저항하였다. 피고인의 삽입 시도와 (피해자의) 저항이 반복되다가 힘이 빠진 틈에 띄엄띄엄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었다. 30분 정도 저항하다가 피고인을 발로 세게 차서 침대 밖으로 떨어뜨린 이후에야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피해사실, 피해 전후의 상황,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더 한다. 가.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8. 7. 20. 피해자에게 "솔직히 너한테 호감이 있었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오늘 같은 일이 벌어졌고"(09:13경), "어제 있었던 일 다시 한 번 더 사과 할게 그리고 순서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리고 너한테 좋은 마음이 많고 너랑 잘 지내고 싶어 지금은 화나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 알고 있고 어떤 것이든 잘 풀고 싶어. 이것은 진짜 내 마음이고"(03:05경)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22쪽). 나. 피고인은 2018. 7. 20.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뭐 할 말이 없네. 아까 전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까. 미안하다. 그 부분 미안하고 내가. (피해자 그렇게 마음대로 했잖아요) 응. 그 부분은 내가 사과할 테니까."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24쪽). 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제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과를 했고 삽입을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성관계를 하려고 했던 것은 맞다.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 41쪽). 4.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5.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드는 등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간죄의 폭행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 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하자 이를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0. 03:00경 부산 동래구 C모텔 호실 미상의 객실에서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셔 만취상태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잠든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잠에서 깬 후 약 30분 동안 피고인에게 저항하였는데, 힘이 빠져 저항이 약해진 틈에 몇 차례의 삽입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모텔에서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삽입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8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