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5.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감사인 F에게 재단법인 G재단(이하 'G재단'이라 한다) X 내 예식장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임대해주겠으니 그 대가로 5억 원을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X 관장 H로부터 이 사건 예식장 임대권한을 받았다. 예식장에 대한 기존 임대가 올해로 마무리될 것이다. 예식장 임대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H은 X 관장이 아니어서 G제단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H로부터 이 사건 예식장 임대권한을 받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H로부터 받았다며 보여준 2008. 3. 15.자 임대약정서(증거기록 1권 49면, 이하 '이 사건 임대약정서'라 한다)는 H이 작성하지 않은 서류이다] 기존 임차인은 예식장을 2012. 6. 30.까지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예식장 임대에 G재단 이사회 의결과 서울특별시 성동교육청교육장(이하 '성동교육청교육장'이라 한다)의 수익사업 승인이 필요한데, 위 이사회 의견이나 위 승인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예식장을 피해자에게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5.경부터 2009. 2. 10.경까지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참조. 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X 관장 H로부터 예식장 임대권한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1)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예식장 운영 희망자로 F이 소개해 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이사 J에게, 피고인이 X 관장 H로부터 이 사건 예식장 임대권한을 받았고, H은 예식장 임대에 관한 G재단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H로 하여금 G재단이 1에 예식장을 임대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H은 예식장에 대하여 법적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동일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우선 임대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된 이 사건 임대약정서를 보여주었다. F도 그 무렵 피고인의 말을 들었고, 위 약정서를 보았다(증인 F에 대한 녹취록 1, 5면, 증거기록 1권 49면), 피고인은 2008. 10. 17.경 I 와 이 사건 예식장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I는 피고인에게 2008. 10. 17.경 1억 원, 2008. 11. 19.경 1억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4권 335, 340 내지 344면). 나) J은 2009년 1월경 또는 2월경 F에게 'H G재단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위 2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증인 F에 대한 2) F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HI K의 조카라서 G재단의 실세이고 H의 힘으로 충분히 이사회가 통과될 것이라고 들었고, 자신은 위와 같은 점을 믿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200). 위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한 말은 H이 이 사건 예식장을 임대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H이 G재단 이사회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녹취록 20, 26면). F은 예식장 운영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D으로부터 투자받은 2억 원으로 I 측에 2억 원을 반환하였다(증인 F에 대한 녹취록 22편).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09. 3. 19. 이 사건 예식장을 보증금 59억원, 권리금 10억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웨딩 문화원 운영 약정서(증거기록 1권 95 면, 이하 '이 사건 운영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이 사건 공소사실 편취액 5억원 중 2억 원에는 I가 2008. 11. 19.경 피고인에게 자기앞수표로 교부한 1억 원과 F이 2009. 2. 10. I 감사 L 예금계좌에 입금한 1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2) 이 이 사건 예식장 임대에 관한 G재단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 가) G재단은 1969. 4. 14. 당시 M이던 N에 의하여 어린이 복지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H은 K, G재단 이사 및 이사장이던 0의 5촌 조카이다(증거기록 4권 121편). 나) 성동교육청교육장은 2004. 12. 24. G재단의 당시 이사 및 이사장 Q에 대하여 이사 및 이사장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하였다. G재단은 성동교육청교육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52551호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12. 8. G재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G재단은 2006.12.22. 서울고등법원 2007933호로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고, 2006. 12.26. 서울행정법원 20062500호로 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07. 1. 2. 위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G재단은 위 결정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714호로 항고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 29. 위 결정을 취소하면서 서울고등법원 2007누933호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07. 6. 27. G재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8. 5. 16. 상고기각(대법원 2007두15254)으로 확정되었다. 한편, 성동교육청교육장은 2007. 1. 10. G재단의 나머지 이사들 전원에 대하여도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하였다. G재단과 일부 이사들은 성동교육청교육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926호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7. 7. 1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21121)과 상고심(대법원 200813712)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G재단 이사 전원이 궐위되자 2007년경 G재단의 이사장 또는 사무국장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O 과 정당한 사무국장이자 이사장 권한대행자라고 주장하던 P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G재단의 직원들도 0에 동조하는 직원들과 P에 동조하는 직원들로 나뉘어졌다. ⑩ Q회원들이 2007. 11. 28.경 G재단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O과 그에 동조하는 직원들을 쫓아내는 폭력사태가 발생하였다. H은 위 폭력사태를 지휘하였고, H의 측근인 R(피고인의 아들이다), S은 H의 지시에 따라 위 폭력사태에 가담하였다(증인 S에 대한 녹취록 4면). H 2008. 4.부터 2009. 3.까지 X 관장으로 행세하였다(이상 증거기록 4권 120, 121, 131, 138 내지 140, 143 내지 145면), 2006년경부터 2008년 경까지 G재단 소유의 X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는 상당수 사무국장 명의로 작성되었다. G재단과 이 사건 예식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존 임차인 T도 G재단 사무국장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예식장을 운영하였다(증거기록 2권 163, 190면). 4 0 동생 U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비합26호로 G재단의 임시이사선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1. 11, V 등을 G재단의 임사이사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G재단은 2008. 11.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V를 G재단의 이사장으로 선출하였고, 성동교육청교육장은 2008. 12. 19. V의 이사장취임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0 측 직원이 O과의 면담을 선행하지 않으면 업무보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업무를 거부하여 V는 2009. 1.경에도 G재단의 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었다(증거기록 4권 140, 141, 148면).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이 이 사건 예식장 임대에 관한 G재단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F도 이 법정에서 0이 G재단 이사장 지위를 상실한 후 H G재단의 실세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녹취록 17, 20면). G재단의 직원이던 W도 이 법정에서 X 관장은 영향력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W에 대한 녹취록 16면). 이는 이 G재단의 의사결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마) H이 적법하게 임명된 X 관장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H X 관장으로 행세하던 2008. 4.부터 2009. 3. 경까지 G재단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H이 이 사건 예식장 임대에 관한 G재단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H로부터 예식장 임대권한을 받았는지 여부 가) F이 H로부터 예식장 임대를 약속받았는지 여부 F은 경찰에서 최초 진술 당시 피해자는 2008. 11. 5. 피고인과 이 사건 예식장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R이 동석하고 있었으며, 계약 체결 이후 H로부터 '예식장이 분쟁 중이라서 계약 이행이 늦어지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25, 26면), F은 이 사건 임대약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또 다른 임대약정서(증거기록 1권 51면)를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그 소지 경위를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녹취록 6면). F1 피고인으로부터 위 약정서를 교부받았다면 굳이 소지 경위를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으므로, Fl H로부터 직접 위 약정서를 받았을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H이 사후에라도 F에게 직접 이 사건 예식장 임대를 약속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나) 이 사건 임대약정서가 위조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임대약정서 중 수기로 기재된 부분은 피고인의 아들 R이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권 49면). 그런데 앞서 본 H과 R의 관계나 2009. 1. 시무식을 마친 G재단 직원 수십 명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모임을 가지는 등 사정(증인 F에 대한 녹취록 21면)에 비추어 H이 피고인 측에 이 사건 예식장 임대권한을 주었고, R이 H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임대약정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H 2011. 9. 1.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예식장 임대권한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R이 '임대계약서'(이 사건 임대약정서와 같은 취지의 서류로 보인다)의 작성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124면). H도 R과 피고인에게 예식장 임대권한을 주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H은 이 사건 예식장 임대에 0의 결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임대권한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4권 123면), 그 당시 O은 G재단의 이사장이 아니었고 앞서 본 서울고등법원 2007누933 판결까지 선고되어 있었다), H이 0의 이사장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O과 대립하여 왔다는 점에 비추어 H이 실제로 위와 같이 생각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여기에 H이 피의자로 입건되어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점을 더하여 보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H이 2011. 9. 6. 사망하여 H에 대한 더 이상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증거기록 4권 362). H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H은 자신이 사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등을 문서위조로 고소하지 않았다. 신빙성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H의 위 진술만으로 이 사건 임대약정서가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R 역시 수사 도중인 2012. 9. 14. 사망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H로부터 이 사건 예식장의 임대권한을 받지 않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예식장에 대한 기존 임대가 올해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예식장의 기존 임차인 T은 2006. 12. 28. G재단과 예식장을 기간 2007. 1. 1.부터 2012.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다(증거기록 4권 186 내지 190). 2) F은 피고인이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2008년 연말까지 기간 만료로 종료하고, 2009. 1. 1.부터 이 사건 예식장을 임대해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200 면, 증인 F에 대한 녹취록 10면).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H이 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존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고 예식장을 임대해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9, 181면). 3) 피고인이 F에게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2008년 연말까지 기간 만료로 종료한다고 말한 사실에 관한 증거는 F의 진술만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약정서에는 '법적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동일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우선 임대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F은 이 법정에서 와 동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F에 대한 녹취록 3면), 피고인과 1가 작성한 계약서에도 임대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4권 340, 341면). F은 기존 임차인 T에게 임대차 기간을 확인하거나 이 사건 예식장 인도에 대해 협의하려 시도하지도 않았다(증인 F에 대한 녹취록 5, 7면). 이 사건 운영약정서에도 '5월 31일 3)까지 웨딩 문화원의 모든 관계를 정산하여 운영을 할 수 있게 준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95면). F의 위 진술이나 여러 서류에 기재된 위 내용들은 G재단과 종전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Fl 기존 임차인 T에게 임대차 기간을 확인하거나 이 사건 예식장 인도에 대해 협의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이 2008년 연말까지 기간 만료로 종료한다고 말하였다는 F의 진술보다는 H이 기존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겠다고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F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F에게 기존 임대차계약이 2008년 연말까지 기간 만료로 종료한다고 말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예식장 임대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1) G재단이 이 사건 예식장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성동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수익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참조). 2)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5억 원을 교부하기 전 이 사건 예식장 임대에 성동 3) 2009. 5. 31. 의미한다. 교육청교육장의 수익사업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녹취록 24면). 따라서 피고인이 F에게 수익사업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위 승인을 받아주겠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예식장 임대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H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G재단 이사회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예식장을 임대하는 결의를 하게 해주겠다는 의미로 보일 뿐이다. 그러나 이 이 사건 예식장 임대에 관한 G재단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마.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예식장에 기존 임차인이 있다는 것은 알았으나 H로부터 이사장이 아닌 0 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G재단이 요구하면 위 임차인은 이 사건 예식장에서 퇴거하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50면), 2) 피고인은 F에게 수익사업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위 승인을 받아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G제단은 늦어도 2004년경부터 수익사업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예식장을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계속하여 영업을 하였다(증거기록 2권 139면), 수익사업 승인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도 예식장 임대에 수익사업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피고인이 예식장 임대에 수익사업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3) 기존 임차인이 2012. 6. 30.까지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예식장 임대에 수익사업 승인이 필요하여 G재단이 피해자에게 예식장을 임대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실제로 H로부터 이 사건 예식장 임대를 약속받았고, H G재단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다고 믿었으며, 수익사업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기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바. 소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