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02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죽제품을 제조, 유통하는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1. 16.경 피해자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변제기 2015. 12. 16.인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변제기 2015. 11. 30.인 ㈜F에 대한 채권 15,338,444원을 ㈜E에 양도하고 채무자인 (주)F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F로부터 위 15,338,444원을 변제받자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H에게 전화를 걸어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원래 받아야 할 날보다 15일 정도 돈을 일찍 받은 것이니 위 15,338,444원을 보내주면 자제 결제 등에 사용하고, 2015. 12. 16. ㈜F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으면 15,338,444원을 곧바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12. 16. 15,338,444원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F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직원들 급여, 다른 거래처에 대한 자제 대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약 8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15,338,444원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2. 1. 피고인 회사 명의의 계좌로 15,338,444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회사는 2015. 12. 15.경 ㈜F로부터 1억4,5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변제받을 예정이었으므로, 위 물품대금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15,338,444원을 변제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위 돈을 차용한 것인데, I이 피고인 회사의 ㈜F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하여 ㈜F가 위 물품대금 중 일부만을 피고인 회사에 지급하는 바람에 피해자 회사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지는 아니하였다. 판단 1.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 특히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의 자금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회사가 ㈜F에 대하여 약 1억9,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I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한 이후인 2015. 12.경 피고인 회사의 ㈜F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회사는 주문자상표 부착 제작방식으로 가방 등 피혁제품을 만들어 ㈜F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여 왔고, 피해자 회사는 ㈜F로부터 피고인 회사에 피혁제품에 필요한 금속 부자재를 납품하라는 요청을 받고, 2005.경부터 피고인 회사와 거래를 해왔다. ㈜F는 피고인 회사 및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함께 불러 제품을 지정하여 주었고, 이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에 지시받은 대로 금속 부자재 등을 납품하면, 피고인 회사는 이를 이용하여 피혁제품을 제작하여 ㈜F에 납품하고, ㈜F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부자재 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는 경영사정이 나빠져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부품 납품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피고인 회사의 채권자들은 2015. 10.경 피고인과 함께 채권자모임을 열어 피고인 회사의 ㈜F에 대한 채권 합계 215,695,829원을 양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기하여 피해자 회사도 공소사실 기재 채권(변제기 2015. 11. 30., 채권액 15,338,444원) 및 채권액 5,473,920원의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2015. 10.경부터 2015. 12. 경까지 발생한 피고인 회사의 ㈜F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합계액은 410,544,630원 상당이었으므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채권자들에게 양도한 채권을 제외하고도 피고인 회사는 ㈜F에 대하여 약 1억9,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라. 피고인 회사의 채권자인 I, J은 2015. 12.경 피고인 회사의 ㈜F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액 합계 101,562,701원 상당의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마. ㈜F는 2015. 12. 15. 피고인 회사에 물품대금 1억2,429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을 임금, 물품대금 변제 등에 지출하였다. 바. 피해자 회사 대표자 K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에 15,335,444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 회사의 채무가 2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나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