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정1430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C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겠다고 승낙을 한 후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남광주 농협에 C와 함께 가 대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그곳 직원에게 이를 건네주었음에도 2013. 3. 7.경 광주 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가 피고인의 허락도 받지 아니한 채 56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남광주 농협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출신청서 1부를 위조하여 그곳 직원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자신의 보험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허락하기는 하였지만, '베스트파워자유연금공제' 1개의 보험 계좌만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허락하였을 뿐 다른 계좌에서 대출받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C는 위 '베스트파워자유연금공제' 외 다른 보험 계좌에서도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C가 자신 몰래 피고인의 다른 보험 계좌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문제 삼아 C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 것이지, C가 대출신청서를 자신 몰래 위조하였다는 점을 문제 삼아 고소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3. 3. 7.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을 보면 "2012. 10. 15. 광주 남구 봉선2동 남광주농협 창구에서…신청인란에 A, 대출금액란에 560,000원, 상환기일란에 2019. 5. 25., 신청인란에 2012. 10. 15., 대출신청인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고소인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라는 취지가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2013. 3. 7.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진술 당시 위 고소 내용과 같은 취지를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던 점, 그러나 2012. 10. 15. 작성된 "CD/ATM 보험(공제)계약대출 이용신청서(이하 '대출신청서'라 한다)"에는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대출신청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과 C는 모두 "C가 피고인에게 보험 담보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는 남광주농협에 같이 가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여기에 기재된 서명도 피고인이 직접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2012. 10. 15.에 피고인 보험 계좌를 담보로 대출이 세 번 있었는데 이는 모두 C가 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C 옆에 있었으며 C가 세 번이나 대출을 받자 이에 항의하기는 하였지만, 자신이 직접 비밀번호를 ATM기에 입력하여 C가 대출받게 하였던 점(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고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C를 도와주었으며 이러한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고소장 기재와 같이 "C가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였음"을 적시하여 고소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고소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그럼에도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C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고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은 C가 '베스트파워자유연금공제'에서만 대출받는 것으로 알았다. 자신의 다른 보험 계좌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알지 못했다. 피고인이 허락한 계좌 외 다른 계좌에서 대출을 받은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는 이를 C가 자신을 속여 대출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 C를 고소한 것이다. C가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이에 대하여 C도 이 법정에서 "대출 신청 당시 피고인과 '베스트파워자유연금공제'에서만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자신도 대출신청서를 작성할 때까지 '베스트파워자유연금공제' 외에 다른 보험계좌에서 대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 피고인도 '베스트파워자유연금 공제' 외에 다른 보험 계좌에서 대출이 이루어진 것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C는 피고인 보험 계좌를 담보로 대출받은 건수가 7건에 이르는데 피고인은 다른 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단지 2012. 10. 12. 56만 원 대출 건만 문제 삼아 C가 자신 명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대출받았다고 고소장에 기재한 점(농협 봉선동 지점 사실조회 회보서 참조), 위 고소장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자신의 사정을 말하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신 작성한 것으로 고소장이 작성되고 제출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도가 왜곡되어 고소장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고소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두 번 진술하였는데 첫 번째 진술할 때에는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반복하여 진술한 수준에 불과하였고, 두 번째 진술할 때에는 사문서위조 부분에 대하여 "2012. 10. 15. 광주 남구 봉선동 소재 남광주농협에서 대출약관신청서를 피의자 C가 함부로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C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2012. 10. 15.자에 광주 남구 봉선동 소재 농협중앙회 봉선동 지점에서 제 명의로 2009. 11. 9.자에 개설된 손해공제증권 통장 계좌에서 금 56만 원을 제 허락도 없이, 대출 신청하여 출금해 간 것입니다"고 진술하여 고소장 기재 내용, 제1회 경찰 진술 당시 진술 내용과는 다르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C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 중 사문서위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C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은 C가 자신이 허락한 보험 계좌 외에 다른 계좌에서 대출을 받은 것을 알게 되자 C가 자신을 속여 대출받은 것으로 생각하고는 이에 대한 처벌을 구하기 위해서 고소장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고, 이러한 내용을 법무사 사무실에서 설명하였는데 그 전달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도가 왜곡되어 "C가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에 정리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으며, 고소장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피고인은 자신의 의도가 왜곡되어 고소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다가 경찰 진술 과정에서 경찰의 구체적인 질문에 고소 내용을 바로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당초 C가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할 의도가 없었고 단지 "자신의 허락 없이 56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