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10

서울서부지 방 법 원 제 1 2 형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군인등강제추행,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김지연(공판) 변호 인 변호사 여태식 판결 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부터 B 소속 분대장으로 임명되어 분대원들의 상급자로 분 대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 피해자 C(20세), 피해자 D(21세)의 피고인 분대의 분대원이었던 자이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 12: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B에서 피해자 C에게 누워 있는 자세에서 양팔을 들어 관물대 매트리스 보관함을 잡도록 시킨 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수회 꼬집고 F 또한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수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8. 22: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성기 부위 털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하순 22: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 털을 팬티 위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직권남용가혹행위 가. 2019.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하순 22: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체력검정 측정시 팔굽혀펴기 항목에서 불합격하는 등 특급전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침상형 관물대 위에 양발을 올린 채 팔굽혀펴기를 30회 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19.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초순 18: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후임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침상형 관물대 위에 양발을 올린 채 팔굽혀펴기를 10회 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다. 2019.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 21: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후임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분간 침상에 머리를 박도록 하게 하는 등 분대장으로서 그 직권을 남용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5. 폭행 가. 2019.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 12: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침상에 누워서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 9.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5. 08: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특급전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엉덩이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9.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3. 12: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특급전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뱃살을 꼬집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1항(직권남용가혹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군형법 제60조의6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각 군인등강제추행죄 군인등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0. 7. 1. 시행된바 그 전에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는 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각 직권남용가혹행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한 사안으로서, 각 범행 경위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각 범행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병영 내에서 이루어진 성범죄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부대의 사기와 단결력을 저해하여 군의 전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5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9 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이영미 판사 이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