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 19. 확정되었고, 2016.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6. 30. 확정되었고, 201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7. 10.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4. 5.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4. 확정되었고, 2016. 12.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3. 16. 확정 되었으며, 2018.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8. 5. 15. 확정되었고, 2019.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6.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실체가 없는 단체인 C의 재단 관리자를 사칭하며 대출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일정 금액의 ‘재단 헌금’을 지급하면 위 C의 자금을 대출해 줄 것처럼 행세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하면서 부산에 있는 ㈜E 소유의 일명 ‘F’ 빌딩을 매수하려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를 상대로 피고인 A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 명의의 토지들을 구입함에 있어 우선 위 토지들을 담보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데 동의해 주면 마치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관리하는 C로부터 1,500억 원대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토지 담보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11. 20.경 서울 H 부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G 및 그가 대리하는 가족들 명의로 된 총 17개 필지의 토지들(G 명의의 경기 여주시 I 등 10필지, 경기 이천시 J, K 명의의 경기 양평군 L, M 명의의 경기 양평군 N, 경기 양평군 O, 경기 여주시 P, Q 소유의 경기 여주시 R)에 대하여 ㈜D에서 매매대금 4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금 지급에 대하여 피해자 G에게 “이 토지들을 내가 먼저 담보 제공하여 대출받는 데 동의해 주면 대출금을 현재 내가 인수하려고 하는 부산 F 빌딩 인수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자금주 C에서 지급 보증하는 1,500억 원 중에서 매매대금 4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3. 11. 22.경 위 사무실에서 “토지 대금의 보증은 C 재단 관리인 B으로부터 확인 보증한다. 지급보증금액은 최고 일금 40억 원으로 정한다.”, “특약사항. ㈜D이 C로부터 지급보증받은보증금액 1,500억 원 중 상기 토지대금목록의 총 금액 일금 40억 원을 지급한다”, “보증서 발급자 B, 서울시 영등포구 S C”라는 문구들이 기재되고 피고인 B이 서명한 ‘토지대금 지급 보증서’를 피해자 G에게 교부해 주면서 마치 C 재단에서 피고인 A에게 대출하는 1,500억 원에서 매매대금 40억 원이 지급되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리고 며칠 후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법무법인 U 사무실에서 피해자 G를 만나 마치 피고인 B이 C의 재단 관리자이고 곧 대출이 실행될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고인 A는 2013. 11. 25.경 피해자 G에게 재차 “토지대금지급보증서 대로 1개월이내(2013. 12. 24.)에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채무자 A는 지체 없이 대출금을 상환하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며 피해자 G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C는 실체가 없는 단체여서 피고인 B은 위 선교회 재단 자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대출금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고, 피고인 A의 ㈜D은 2010.경부터 매출이 없었으며, 피고인 A는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세금도 체납될 정도로 자금력이 없음에도 실체가 없거나 만나 보지도 못한 자금주들을 상대로 수백, 수천억 원을 대출받아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것이어서 그 자금 조달 계획이나 사업 계획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므로, 피해자 G로부터 매수한 토지들을 담보 제공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해 주거나 대출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피해자 G로 하여금 2013. 11. 26.경 피고인 A의 V에 대한 대출 채무 1억 5,000만 원에 대해 피해자 G 명의의 경기 이천시 J 등 4필지와 피해자 K 명의의 경기 양평군 L에 근저당권자 V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8천만 원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게 하고, 2013. 12. 6.경 피고인 A의 W에 대한 대출 채무 5,000만 원에 대해 피해자 K 명의의 경기 양평군 L에 근저당권자 W 명의의 채권최고액 7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2013. 12. 20.경 피고인 A의 X에 대한 대출 채무 7,000만 원에 대해 피해자 G 명의의 경기 여주시 Y에 근저당권자 X 명의의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G 소유 토지들에 대한 시가 내 채권최고액 합계 63,868,700원 상당의 담보 이익을, 피해자 K 소유 토지에대한 시가 내 채권최고액 합계 87,859,850원 상당의 담보 이익을, 피해자 M 소유 토지들에 대한 시가 내 채권최고액 합계 63,335,000원 상당의 담보 이익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AB, A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임장, 토지매매계약서, 토지거래명세서, 토지대금지급보증서, 토지대금지급보증추인서, 각 등기부등본, AE은행 공문서, 이행각서, 이체결과조회,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신청서(여주지원 AF), 통장사본(AD), 이체결과조회, 각서초안, 판결문, 차용증, 각 경매정보, 부동산임의경매결정,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근저당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경매취소신청 1. 각 등기신청서, 각 등기필증, 등기업무수임확인서, 영수증, 차용증, 각 확인서, 각 통장사본, 지불각서, 각 내용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대출한 1억 5,000만 원 자금 사용처 확인) 및 판결문, 수사보고(V이 A에게 빌려준 1억 5,000만 원 통장거래내역 첨부)과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및 영수증 1. 수사보고(AG교회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한 AH의 판결문 정리 및 첨부) 및 판결문 1. F 분양 사업, 시흥시 AI 역세권 개발사업, 수표 사본, 서면, 통장 사본, 매도확인서발급요청, 확인서, AJ, 매입의향서, 확인서, 자금 의뢰내용각서, F 매입요청서, 공동 사업 투자약정서, 확인서, 통장사본 등, 예금사용집행서, 자금표, 정기예금사용집행서,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토지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이체결과조회서, 각서, 각 편지, 각 확인서, 확약서, 잔고증명, 각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송금증, 입금증, 예대금·대출보증서· 발급확약서, 특약, 진술서, 불기소이유통지서, 불기소결정서 1. 각 확인서, 위촉장, 자금투자대여계약, 통장사본, 질권설정 승낙의뢰서, 편지, 협약서, 자금관리서비스계약, 공동사업약정계약서, 투자확약서, 통장사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이사회결의서, 상호합의각서, 부산 F 우선매수협상자 선정 안내, 부산 AK매입 의향서, 투자 및 공동사업 약정서, 확약서, 예금주 동의 없이 입금액 무단조회, 통장사본, A 명의 거래내역서,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및 피해금 산정표, 개별공시지가,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고인 B 처벌받은 2014고합1312 등 사건 기록 추가편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사실관계가 아래와 같은바, 피고인 A가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담보이익을 편취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1) 피고인 A는 부산 F 등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하던 중 C 대리인을 자처한 피고인 B으로부터 C에 감사헌금 12억 원을 지급하고 1,500억 원 이상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감사헌금 12억 원을 조달할 방법을 찾던 중 피해자 G 및 그 가족들이 소유한 총 16필지 토지의 담보가치가 10억 원 이상이라고 소개받았다. 2)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0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C에 감사헌금 12억 원을 지급하고 C로부터 조달한 1,500억 원으로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40억 원을 지급하려 하였다. 3) 그러나 피해자 G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 16필지 중 11필지에 이미 피해자 G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4) 결국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기부헌금 12억 원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Z으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Z에게 위 100억 원에 대한 선이자 및 이동보증금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 G로부터 동의를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던 나머지 5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V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용한 1억 5,000만 원을 Z에게 지급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Z으로부터 대출사기를 당하여 자금조달에 실패하였다. 한편, 위 업무처리과정에서 V, AD, AL은 임의로 위 5필지의 토지를 양평군 L와 양평군 N 등 4필지로 나누어 채권최고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함으로써 총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 A는 이에 개입한 바도 없다. 5) 피고인 A는 이 사건 토지 중 이미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경기 양평군 L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7억 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AL의 조언에 따라 피해자 G와 합의하고 2013. 12. 6.경 채권최고액을 7억 원으로 하는 W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법무사인 AD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5,000만 원이 입금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AL은 AD 명의의 계좌에 있던 돈을 임의로 사용하고 W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며 AD 측으로부터 6,0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위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을 AD의 처인 AM에게 양도하고 AM은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배당금 7,880만 원을 수령하여 갔다. 6) 피고인 A는 Z으로부터 차용하기로 한 100억 원에 대한 선이자 및 이동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G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중 경기 여주시 I 외 9필지를 담보로 7,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기로 하고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X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7) 결국 피고인 A는 피해자 G가 제시한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를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피해자 G와 협의를 거쳐 자금조달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AL, V, AD, AM 등이 피고인 A 몰래 불법을 자행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인바,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담보이익을 편취한 일이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으로서도 AB로부터 기망당하여 C의 재단이 피고인 A에게 1,000억 원 이상을 실제로 대출하여 줄 수 있다고 믿고 피고인 A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AB의 지시로 위 대출금 중 40억 원을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피해자 G에게 지급할 것을 보증하는 내용의 토지대금 지급보증서에 서명하고 각종 서류들을 발급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결국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바, 피고인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는 없다. 2. 판 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G는 제2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달리 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 G는 그와 그 가족들이 보유한 양평, 여주, 이천에 소재한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피고인 A를 소개받아 2013. 11.경 매매대금 40억 원에 이 사건 토지 16필지를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A가 종교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1,500억 원 중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준다고 하였고, 피고인 B이 C 재단관리자로서 발급한 토지매매대금 40억 원에 대한 토지대금지급보증서(증거기록 제3권 제49쪽)를 교부하여 주어 이를 신뢰하게 되었다. 나) 그 후 피고인 A는 경기도 양평군 L 외 4필지에 채권자 V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2013. 11. 25. 피해자 G에게 위 토 지대금지급보증서대로 1개월 이내(2013. 12. 24.)까지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1억 5,000만 원을 V에게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증거기록 제3권 제60쪽)를 교부하여 주었다. 다) 피해자 G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다음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서류를 법무사 AN에게 교부하여 주었는데, 양평군 L는 피해자 K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양평군 N 등 4필지는 피해자 G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공동담보로 삼기 어려우니 각 채권최고액을 9,000만 원씩으로 쪼개어 등기하라고 말하였음에도 채권최고액을 1억 8,000만 원씩으로 근저당권이 중복 설정되었다. 라) 또한 피고인 A가 양평군 L 토지에 2순위로 채권최고액을 7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담보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W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을 요청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는데, W이 법무사 AD의 처인 AM에게 근저당권을 양도한 다음 AM이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됨으로써 2차 피해를 입게 되었다. 마) 피고인 A가 X을 채권자로 하여 1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A가 실제 차용한 금원의 액수가 얼마인지도 모른 채 근저당권설정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 바) 피해자 G는 이 사건 토지 16필지를 피고인 A에게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 16필지의 담보가치에 관하여 논의한바 전혀 없고, 피고인 B은 변호사 AO의 추인 이 된 토지대금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A 일이 잘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을 시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믿었다. 2) 피고인 A와 피해자 G를 소개하고 이 사건 토지 16필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입회한 증인 AA은 제4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G 측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 16필지를 선담보로 제공하면 10억 원 이상의 대출이 나온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적이 없고, C 대출금 1,500억 원에 관한 내용이나 이 사건 토지 중 5필지에 근저당권을 처음 설정한 채권자 V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AA의 진술은 피해자 G의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을 뿐더러, 피고인 A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 G 측에서 이 사건 토지 16필지 중 11필지에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거나 담보가치를 부풀릴 만한 이유도 없다. 3) 그러나 피고인 B이 그 대리인을 자처한 C는 아무런 실체가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자금을 대출할 수 없는 단체이고[수사보고(C 확인), 증거기록 제1권 제638~644쪽], 피고인 B이 AB의 제안을 받고 부회장 내지 고문 직함으로 대출의뢰인을 모집한 AQ에는 이 사건 발생 전인 2013. 1. 내지 2.경 이미 대출을 의뢰하면서 기부금을 납부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한 AR, AS 등이 항의를 하여 피고인 B으로서는 AB이 주장하는 방식의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대출의뢰인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지속하여 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312(분리), 2015고합21(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노1973 판결 등, 증거기록 제1권 제372~441쪽). 4) 피고인 A가 부산 F 복합건물 인수 등을 추진하였다는 주식회사 D은 2년간 실적이 전혀 없고,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며, 세금도 9,000만 원 가량 체납된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 A는 그 주장과 같은 사업을 도모하면서 스스로 자본금은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동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100억 원 대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를 다시 금융비용으로 사용하여 1,000억 원대의 대출을 일으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을 뿐이었는바, 그 자체로 실현가능성이 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 실현된 적도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3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노2271 판결 등, 증거기록 제1권 제526~633쪽). 5) 피고인 A의 이 사건 당시 자금상황에 비추어 수백억 원, 수천억 원 상당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대출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피해자 G 측에 이 사건 토지 16필지에 관한 매매대금 40억 원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V에 대한 채무 1억 5,000만 원, W에 대한 채무 5,000만 원, X에 대한 채무 7,000만 원을 상환하여 피해자들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능력이 없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토지 16필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4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이 사건 토지 16필지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2013. 12. 24.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담보채무를 모두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다는 이행각서를 교부하였다. 7) 나아가 피고인 B은 C가 피고인 A에게 1,500억 원 대의 대출을 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G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피고인 A로부터 예대금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1차), 감사헌금 명목으로 14억 원(2차) 상당의 돈을 편취하고자, 피고인 A가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피해자 G의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려 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 G에게 C의 40억 원에 대한 토지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피해자 G에게 신뢰를 부여하였다. 8) 피해자 G로서는 피고인 A가 C로부터 대출을 일으켜 이 사건 토지매매대금 40억 원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거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조달한 약 2억 7,000여만 원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자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알 수 있었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설정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다. 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토지 16필지에 대한 매매대금 40억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매매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들을 담보로 융통한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그 담보이익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가 그 책임을 미루는 V, AD, AL의 그 어떠한 행위가 피고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16필지에 관하여 합계 약 2억 원 상당의 담보이익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이와 관련한 여러 소송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피해자 G 등은 위 2억 원 이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G를 직접적으로 기망한 당사자로서 그 책임이 무겁고, 피고인 B은 실제 실현되지는 아니하였으나 16억 원 상당의 기부헌금 등의 이익을 노리고 사실상 피고인 A를 속이고 피고인 A가 피해자 G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데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바,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또는 사기죄 등으로 이미 처벌받아 그 형을 복역하였거나 복역 중에 있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AL 등 대출알선 브로커들에게 이동보증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여 돈을 편취당하였고 위 돈을 스스로 소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비교적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