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65

범 죄 사 실 2017고단965 피고인은 통영시 M에 있는 N의 중개보조원이다. 1. 사기 가. 20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27.경 위 N에서 피해자 0에게 "E 101동 1901호의 집주인은 고령이고,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계약을 체결하러 오지 못하므로 내가 전세계약 위임을 받았다,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은 추후에 등기로 보내주겠다, 전세금이 1억원인데 혹시 문제가 되면 1억원까지는 우리 부동산에서 보장해 주니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계약을 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피고인이 2012. 5. 31. 경 실제 소유자인 P과 피고인의 친동생 Q 사이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만원, 계약기간은 2012. 6. 10. 경부터 2014. 6. 9. 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Q가 실제 거주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임의로 R과의 사이에 전세보증금 1억원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R 또한 전세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자 R에게 전세보증금 1억원을 돌려주기 위하여 또다시 P 몰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3. 1. 30. 경 피고인의 남편 S 명의의 농협계좌(T)로 100만원, 2013. 3. 15. 경 위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로 9,9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4. 경 통영시 E 202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기간 연장을 하려면 전세보증금을 500만원 더 올려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집주인 P 몰래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으므로 P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P에게 Q를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월세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연체한 상황이었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연체한 월세를 지급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6. P 명의의 농협계좌(V)로 추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7.경 위 N사무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임대인 P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W로 하여금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 계약서의 임대인 주소란에 '충청북도 옥천군 X', 주민번호란에 'Y', 전화란에 'Z', 성명란에 'P'으로 기재하게 한 후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P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임차인 O와 공인중개사 W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1048 피고인은 통영시 M에 있는 N의 중개보조인으로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경 위 N사무소에서 AA 소유의 통영시 E 105동 402호 아파트에 대하여 피해자의 남편 AB과의 사이에 '임대인 AA, 임차인 AC, 전세기간 2013. 4. 16.경부터 2015. 4. 15.경까지 24개월, 전세보증금 8,000만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S가 AA의 남편이니 S에게 전세금을 송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유자인 AA로부터 전세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AA 몰래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AB에게 AA의 남편이 아닌 피고인 자신의 남편인 S 명의의 계좌를 알려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3, 4. 15.경 800만원, 같은 달 20.경 7,200만원을 피고인의 남편 S 명의의 통영축산농협계좌(T)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233 1. 2013. 4.경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4. 19.경 통영시 M에 있는 N 사무소에서 마치 아파트 소유자 AA로부터 AA 소유의 통영시 E 105동 402호를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AB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8,000 만원, 임대 기간 2013. 4. 6.부터 2015. 4. 15.까지 임대한다는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 주소란에 '경남 통영시 AE 5동 405호', 전 화번호란에 'Z', 성명란에 'AA'로 기재한 후 미리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AA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AB에게 행사하였다. 2. 2015. 4.경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4.경 위 임차인으로부터 기존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명의만 AC에서 실제 임차인인 AD으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일시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1항 기재의임대차 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되, 임차인 성명란에 'AD'이라 기재하고, 임대인 주소란에 '경남 통영시 AE 5동 405호', 전화번호란에 'Z', 성명란에 'AA'로 기재한 후 미리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AA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임차인 AD의 남편 AB에게 행사하였다. 2017고단1424 1. 2016. 11. 6.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걸어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두 달 뒤에 변제하고, 이자로 2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4년경부터 3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카드 값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그 다음날인 같은 7.경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12.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정도만 쓰고 변제하고, 이자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4년경부터 3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카드 값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65m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 사본, 금융거래실적증명서, 문자 메시지 사진, 문자 메시지 내용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1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1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사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소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1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총 약 2억5천만 원 가량으로 거금이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편취금액을 거의 대부분 피고인들의 친인적들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월세 기타 가계 생활비로 소비하여 버려서(2017고단965 사건의 증거기록 192, 193면 등 참조) 피해변제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이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특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투자자금을 유치한 끝에 실패한 유형의 사기가 아니라 자신과 친인적의 생활·소비에충당하기 위한 사기로서 다소 죄질이 좋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3세부터 14세에 이르는 4자녀의 어머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되, 피해자들의 피해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