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2. 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8.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112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2. 20:3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6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2. 2. 22:50경 순천시 B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소유하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엘지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6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및 주거침입 가. 2020.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 13:44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에 이르러 대문이 열린 틈을 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H은행 체크카드 1장, I은행 체크카드 1장,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스마트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9. 18:00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에 이르러 2층 현관의 문이 열린 틈을 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등 합계 2,654,4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3. 14:23경 순천시 L에 있는 M에서 같은 날 13:44경 순천시 F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G의 H 체크카드로 시가 575,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282 피고인은 2020. 4. 23. 15:50경 순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의 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출입문을 각각 통해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동전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292 피고인은 2020. 4. 10. 17:00경 광양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의 'R'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래가 정지된 신용카드를 건네주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2020고단1420 피고인은 2020. 4. 19. 18:03경 순천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거주하는 2층 상가주택 부근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2층 현관문 앞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인 노스페이스 신 발 1켤레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626 1. 2019. 11. 2.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 11:40경 강원 속초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음식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 208,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장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 등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 2019. 11. 8.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11. 8. 05:35경 강원 속초시 X에 있는 ‘Y’ 음식점에서 피해자 Z과 그곳에 방문하여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직불카드 2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을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8. 05:55경 강원 속초시 X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Y’ 음식점에서,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Z으로부터 절취한 AB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1112 1. AC, AD, AE, E, AF, AG, G, K,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영수증, 수사보고(AH 업주 피해자 AC과의 전화 통화- 무전취식 금액 확인), 영수증 및 현장사진 등 1. 관련 사진 등, 내사보고(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내사보고(AI조합 내 CCTV 확인), 각 발생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1282 1. O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1292 1. Q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사용한 AJ카드 2020고단1420 1. T의 진술서 1. 현장증거 사진 2020고단1626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V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계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내역 자료제출 관련) 1. 각 관련 사진, 범행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절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 G 등에 대한 범행과 같이 주거침입을 수단으로 하는 절도 범행은 그 자체로 피해자들의 주거의 안정을 크게 해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 일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 3회 등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2020. 1. 20.경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