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14

공소사실 가. 전제사실 D㈜(이하 'D'이라고 한다)는 2011. 10. 21.경 ㈜E 외 4인(이하 '건축주들'이라고 함)으로부터 <주소> 외 17필지 지상 웨딩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토지까지 포함할 경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7,308,000,000원에 도급받았다. D은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F에게 하도급하는 등 2011. 11. 1.부터 공사를 수행하다가 건축주들이 자금 부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3. 9. 16.경 도급인인 건축주들과 공사타절 합의를 하였다. G(개명 전 이름: F, 기록에는 대부분 'F'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하 개명 전·후를 불문하고 'F'이라 한다)은 H㈜[2017. 6. 9. I㈜로 상호 변경등기를 마쳤다. 이하 편의상 2017. 6. 9. 이전에 발생한 일에 대하여도 'I'이라고 한다]의 명의를 빌려 2013. 9. 30.경 건축주들과 잔여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500,000,000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잔여공사를 수행하였는데 건축주들은 2014. 5. 22.경 I과 F에게 잔여공사의 준공예정일인 2014. 1. 31.까지 잔여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I은 F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아 건축주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7580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10. 21. "건축주들은 I에게 1,732,332,202원 상당의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경2468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I은 2015. 4. 13.경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J(이하 'J'이라 한다)은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7. 6. 27. 매각대금 11,050,000,000원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피해자 I(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로부터 17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원인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현장에 대하여 유치권행사를 위한 점유와 관리를 위임받았다. 피해자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경105675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고 2018. 1. 25.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면서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J의 이사인 K로부터 "1억 원을 지급할 테니 이 사건 현장의 점유를 J에 이전해달라"는 제안을 받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제안을 승낙하고 J과 사이에 "A(피고인)가 D, I(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현장을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J이 A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이 사건 현장에 대한 A 및 위임인들의 점유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3. 20.경 J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자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을 열어주어 J의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게 하고 이 사건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유치권을 상실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점유, 관리 뿐 아니라 그 건물에 대한 유치권과 관련된 협상, 합의금 수령을 포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았고, 그 권한에 기하여 J에 위 건물을 인도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와 같은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고 J 측에 위 건물의 출입문을 열어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 협상 및 합의금 수령에 관한 전권을 위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2016. 10. 26.자 위임장을 들고 있다. 그 위임장에는 <주소> 외 17필지상의 L 웨딩홀 신축공사현장에서 점거유치권의 모든 권한을 수임인에게 아래와 같이 위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F의 형사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1925 건조물침입. F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J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이후인 2018. 3. 26. 절단기를 휴대하고 위 건물 뒤에 설치된 펜스를 사다리를 타고 넘어갔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 주된 내용의 취지는 아래와 같다. '2015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있었고, 거기서 숙식하며 24시간 경비했다' 'J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3번 뺏겼다. 2017. 12. 20. 한 번 뺏겨 찾아 주었다' 'F이 2018. 1. 29. 전화가 와서 J에서 다시 50명이 들어온다고 하면서, 5년 동안 했더니 너무 지쳤다, 인건비로 2억 원 줄 것이 있는데 지쳤으니 이번에 막아주면 철수할 테니 3억 원을 받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했다. 그런데 J은 2018. 2. 5. 사다리차를 타고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그랬더니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과 관련된 전권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 회사가 작성한 위임장에는 작성일자가 2016. 10. 26.로 기재되어 있으나, J이 들어온 2018. 2. 5. 이후인 2018. 2. 10.부터 2018. 2. 19. 사이에 날짜만 2016. 10. 26.로 기재하여 작성된 것이다. 당초 다른 위임장이 있었는데 그 위임장에는 단순히 경비만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새롭게 작성한 위임장은 이 사건 건물 유치권에 관한 전권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당초 위임장에 피해자 회사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어 법인인감증명 발급일에 맞추어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진술의 핵심내용은, 피해자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인 F이 2018. 2. 10.부터 같은 달 19.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 유치권과 관련된 전권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날짜만 2016. 10. 26.로 소급하여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F은 2016. 10월경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과 관련하여 M, N, O, P 등에게 그 관리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 위임장에는 <주소> 지상 웨딩홀 건물에 대한 유치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 중 부동산 점유, 관리, 보존행위를 위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F은 위 위임장의 작성 및 교부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위 위임장은) 자신이 2016. 10월경 개인 F 명의로 경비용역들에게 써 준 위임장이 맞고, 이 사건 건물의 점유, 관리, 보존행위만 위임한 것이 맞다'며 자신이 위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음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 2016. 10. 26.자 위임장의 경우 위 위임장과는 달리 피해자 회사가 수임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 유치권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였던 F은 2016. 10. 26.자 위임장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건물 유치권 협상 및 합의금 수령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2017. 8. 21.에는 D을 대리한 F을 위임자로, 피고인 등 이 사건 건물을 실제 점유하던 사람들을 수임인으로 하여 위임장이 작성된다. 그 위임장에는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등 사이에 작성된 2016. 10. 26.자 위임장과 동일하게 <주소> 외 17필지상의 L 웨딩홀 신축공사현장에서 점거유치권의 모든 권한을 수임인에게 아래와 같이 위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7. 8. 21. 발급받은 D의 법인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 F은 이 법정에서 2017. 8. 21.자 위임장 또한 자신이 D을 대리하여 작성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한편 F은 이 법정에서, 'Q은 2017. 12월경 이 사건 건물에 왔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이 2017. 12. 10.경에 J이 점유를 침탈하려고 할 때 온 것 아니냐고 물으니, '아니다. 며칠 지나서 왔을 것이다. Q이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해서 얼굴을 알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 경비용역 업무는 그때 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같은 F 진술에 비추어 본다면, Q은 2017. 12월 중순경부터 이 사건 건물 경비업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2017. 8. 21.자 위임장에는 Q을 수임인으로 하는 위임장도 있고, 앞서 본 F의 진술에 비추어 본다면, 위 Q에 대한 위임장은 적어도 Q이 실제 경비용역 업무를 한 2017. 12월 중순경 작성되었으나 그 날짜만 2017. 8. 21.로 소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F이 작성하여 준 위임장에는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위임장이 실제로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위임장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이 사건 건물에서 함께 지내며 관리용역업무를 한 R은 이 법원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 사실확인서에는 'F이 2018. 1. 29. 오후에 전화를 하여 오늘 저녁에 J 측이 용역업체 직원 50명을 동원하여 현장에 쳐들어온다고 하니 막아달라고 하면서 나는 돈도 못주는 형편이고 이제 지쳐서 갈 거니까 너네가 알아서 2억이든 3억이든 받으라는 말을 했다', 'F은 2018. 3. 16. CCTV선을 끊고 컴퓨터를 해체하였으며 개인 짐을 싸서 협력업체인 S T을 불러서 트럭에 짐을 싣고 현장을 떠났는데 U가 가서 달래서 몇 시간 있다가 다시 데려오기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할 뿐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고, 단순히 R이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전부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건물 건축주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7580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21. "건축주들은 피해자 회사에게 1,732,332,202원 상당의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다. 그리고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J은 2017. 8. 21.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인377호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으나 2017. 10. 1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 회사는 J 소유가 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경105675호로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8. 1. 25. 경매개시결정(이하 '관련 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효한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판결 내지 결정도 있기는 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 F은 2013. 4월경부터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 등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F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2013. 9. 30. 건축주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잔여공사를 35억 원에 도급받았다. 그러자 2013. 10. 18.경 인부들을 동원하여 위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현장에 설치된 컨테이너 사무실을 공사장 밖으로 꺼내고 V 직원 등의 현장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V이 조립해 놓은 형틀을 해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이를 이유로 F은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이 V을 위 현장에서 내보낸 다음 위 건물을 점유하면서 잔여공사를 수행하였다. ⓑ V은 위와 같이 F을 앞세운 피해자 회사가 V의 점유를 침탈하였음을 원인으로 2014. 2. 5.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0918호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9. 25.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피해자 회사가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735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10. 16. 항소가 기각되고 대법원 2015다24593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3. 24.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V은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위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그 집행과정에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F이 실제 점유자는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인도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V은 2017. 8. 14. F, ㈜W, ㈜X 등 이 사건 건물 점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8951호로 위 건물명도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3. 15. 그 변론이 종결되었으며 2018. 4. 5.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졌다(F에 대한 부분은 F이 피해자 회사의 점유를 승계하여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 V은 위 건물인도 판결 및 승계집행문 부여 판결에 따라 2018. 6. 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을 하여 위 건물을 인도받았다. 이에 J이 신청한 관련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2018. 6. 26. V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친 이상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용되었다. 그렇다면, 2018. 3월경에는 이 사건 건물 공사의 수급인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당초 F과 함께 위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V이 자신의 권리회복을 위하여 F, 피해자 회사 등을 상대로 일련의 소송 등을 제기하고 있었고, 그 소송이 인용되어 최종적으로 V이 위 건물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여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이 소멸될 가능성이 상당히 컸다. 이에 실질적 당사자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던 F이 위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지킬 수 없고 최종적으로는 피고인 등에게 자신이 약속한 돈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에게 위 건물 유치권에 대한 전권을 주고 그 분쟁에서 손을 떼려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