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 15.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이 운영하는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1,000만 원은 내일 바로 변제하고, 나머지 1억 원은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담보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식물영양제 아데노신 810박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비 등 거래업체에 합계 약 7억 원의 농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으로 등록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식물영양제를 담보로 유지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5,000만 원,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수표 1,000만 원권 1장을 교부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30.경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 줄 데가 있는데 2,2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J 명의의 농협계좌(K)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2.경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에서 10억 원 이상의 농약을 외상으로 구입해 주면 그 농약을 내가 2개월 안에 팔아서 원금과 수익금의 40%는 당신에게 주고 나머지 60%는 내가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농약을 받더라도 이를 팔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L로부터 2015. 12. 18.경 외상으로 시가 미상의 신농글라신액제 300ml 75,510병(2,517박스, 한 박스 30병)을 구입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고, 2016. 1. 28.경 시가 미상의 맥스팜유제 100ml 35,000병(350박스, 한 박스 100병), 시가 미상의 맥스팜유제 250ml 3,000병(75박스, 한 박스 40병)을 구입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3. 2.경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M에 매도하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00만 원 상당의 균박사 500ml 82박스(1박스 20병),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엑스포입상수화제 250g(가루약) 30박스(1박스 40봉) 등 총 7,100만 원 상당의 농약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16. 3. 2.경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균박사 32박스,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엑스포 30박스 등 시가 합계 4,100만 원 상당의 농약을 피고인의 거래처에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각 차용증, 통장 사본, 판매대리점 계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출고확인서, 출고지시서, 신용정보 조회회보서, 입출금 거래내역, 에코리더스 관리대장(출고가격단가표), 수사보고(추가고소장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가 신농단가표 미제출 건),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녹취록, 전자세금계산서, 정산약정서, 내용증명, 판매대리점 계약서 1. 납품 후 남은 농약이 보관된 창고 안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 확정 확인), 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나.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1억 3,200만 원과 시가 미상의 농약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보관 중이던 4,100만 원 상당의 농약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농약의 시가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도매가로 산정하더라도 2억 8,000여 만 원 이상으로 총 피해액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농약의 가액을 다투는 외에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5. 1억 1,000만 원, 2015. 6. 30. 2,200만 원, 2015. 12. 18.경 5억 7,602만원 상당의 농약을 교부받는 등 합계 7억 80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농약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농약의 가액은 피해자가 L로 농약을 구입한 도매가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농약의 가액 합계액은 284,387,5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데, 교부받은 재물이나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반면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때에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사기로 취득한 재물이 있더라도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L에서 농약을 구입한 피해자로부터 농약을 교부받은 것이지 L로부터 직접 농약을 교부받은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와 농약을 판매한 뒤 원금과 수익금, 즉 시장에서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농약의 가액은 그 농약을 취득함으로써 피고인이 얻게 되는 실질적 가치, 즉 시장에서의 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L로부터 농약을 구입하면서 신농글라신액제 300ml 75,510병은 실제로 현금 1억 5,000만 원 정도를 주고 구입하였고, 나머지 농약들은 외상으로 구입하였는데, 실제로 구입하는 금액은 단가표상 금액의 절반 정도이다. L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실제 구입한 대금은 2억 2~3,000만 원 정도이다. 피해액 5억 7,602원은 현재 농약사에서 소매로 팔고 있는 단가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위 피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단가표(수사기록 60쪽)을 제출하였으나, 위 단가표는 피해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에코리더스 관리대장(수사기록 145쪽) 등에 의하면 각 농약의 도매단가는 신농글라신액제 300ml 1,250원, 맥스팜유제 100ml 4,300원, 맥스팜유제 250ml 10,500원이고, 위 각 농약의 시가는 적어도 위 도매단가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이나, 각 농약의 시장가격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농약의 시가가 5억 7,602만 원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7억 802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