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8: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2세) 운전의 레미콘 차량이 피고인 운행의 F 1톤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자 2-3회 경적을 울린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이 위 1톤 화물차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호대기로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레미콘 차량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에게 다가와 "욕한 것을 사과하라."며 피고인의 1톤 화물차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1톤 화물차를 느린 속도로 진행시켜 와이퍼를 붙잡고 있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2015. 4. 15, 제4회 공판기일에 '이에 피고인은 위 1톤 화물차를 느린 속도로 진행시키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등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의 위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를 천천히 후진하였을 뿐 이 사건 화물차로 피해자의 무릎 등을 충격한 적도 없고 이 사건 화물차의 진행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적도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관련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G 작성 상해진단서, 사진이 있다. 먼저 G의 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하여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 다. 다음 G의 진술 중 나머지 부분('가벼운 찰과상 정도였다(증인신문조서 3, 4면) 가벼운 찰과성 정도인데 입원을 하였다(증인신문조서 5면)과 G 작성 상해진단서, 사진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때 그와 함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 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독립된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진술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간적 순서대로 아래와 같이 변화하고 있다. 112에 신고하고 경찰과 통화하는 사이 피고인이 갑자기 이 사건 화물차로 밀어붙여 왼쪽 무릎 부분이 다쳤다(피해자 작성 진술서, 수사기록 8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앞으로 운전하는 바람에 그 차에 부딪혀서 왼쪽 무릎 부분에 상처가 났다(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14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천천히 운전하여 피해자를 밀어붙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화물차의 와이퍼를 붙잡고 버티다가 몇 번인가 바닥에 넘어지기도 하였는데 그때 바닥에 넘어지면서 왼쪽 정강이 등이 까진 것 같다(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18, 19면). 피해자는 한 손으로 이 사건 화물차의 와이퍼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화물차에 끌려가는 과정에서 왼쪽 무릎과 왼쪽 정강이가 땅바닥에 부딪히고 끌리면서 피부가 까지는 상해를 입었다(수사보고, 수사기록 26면). 상처가 이 사건 화물차에 부딪힌 것은 아닌 것 같고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도로에 넘어져서 부딪힌 것 같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대질 부분, 수사기록 77면). 도로에 긁힌 것인지 이 사건 화물차에 부딪힌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건 화물차가 좌우로 핸들을 흔들며 앞으로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넘어진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넘어지긴 했는데 어디서 상처가 났는지 모른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대질 부분, 수사기록 77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해서 가버렸는데 경찰이 온 후 다리가 아팠고 바지를 걷어 올리니까 까져 있었다. 이 사건 화물차에 부딪혀 까졌는지 도로에 넘어져서 까진 것인지는 모른다(증인신문조서 3, 9면). 바닥이든 어디든 닿아서 상처가 난 것 같다(증인신문조서 5면) 2) 신빙성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변화 과정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나) 피해자의 위 , 단계의 진술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가('피고인은 위 1톤 화물차를 느린 속도로 진행시키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등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 , 단계의 진술에 기초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는바('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1톤 화물차를 느린 속도로 진행시켜 와이퍼를 붙잡고 있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로 변경되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더구나 피해자가 최종적으로는 위 , 단계처럼 '이 사건 화물차에 충격당하여 상처가 났는지, 도로 바닥에 넘어져 상처가 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면서 스스로 다친 이유나 장소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 1) 피해자의 과 같은 증언과 G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가벼운 찰과상 정도에 불과했다는 취지의 증언 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 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