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41

범 죄 사 실 2021고단1541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연이율 7.6%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려면 D카드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18. 13:50경 파주시 교육길 13 파주시민방위교육장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7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19. 1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2.8%의 이자로 마이너스 대출 6,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려면 F은행에서 대출받은 2,500만 원을 G은행에서 대신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20. 14:30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 앞 인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F카드 A 대리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카드 J 명의로 된 ‘채권추심 확인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784 피고인은 2020. 11.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M 대리’, ‘G카드 채권추심팀 직원 N’ 등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앱을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라.”, “G카드에 기존 대출의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다른 곳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당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F 직원을 보낼 테니 찾아온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0. 11:20경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역곡남부역 광장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P은행 Q 대리’, ‘R 직원 S’ 등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피해자 O에게 전화로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앱을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라.”, “R에 기존 대출의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다른 곳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당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한다. F 직원을 보낼 테니 찾아온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4. 12:05경 인천 서구 T 건물 U동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R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 하여 ‘제목 : 납부 증명서’, ‘성명 : O’,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22,000,000’, ‘상환일자 : 2020.11.24.’, ‘당일 민원 건은 V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O님 위 W(주) 대출상품을 2020년 11월 24일자로 일부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R 대표이사 X (인)’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R 대표이사의 직인을 찍은 문서파일을 작성해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0. 11. 24.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위 문서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4. 12:05경 인천 서구 T건물 U동 주차장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O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된 ㈜R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R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등 확인) 1. 피해금 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채권추심 확인서 1. 피의자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2021고단2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자료, 피의자 휴대전화 캡쳐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2년 다. 제3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사기죄의 편취액 합계액이 상당히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횟수도 많지 않다. 피해자들과 수사과정에서 일찍이 합의하였다. 동종범죄 전력 없고 1차례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