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66

범죄사실 2018고단266(피고인 A)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01:30경 원주시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3병과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주와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90,000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2018 고단268 (피고인 B, A) 1. 피고인 B 가. 2018. 2. 20. 04:4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0. 04:45경 원주시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여자 손님이 욕을 하고 가게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며 오른쪽 발로 경위 J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경위 J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8. 2. 20. 05:5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20. 05:50경 원주시 봉산로 1, 원주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위 '가'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 입감을 위한 검신을 받던 중,원주경찰서 소속 경위 K로부터 허리끈을 풀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경위 K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로 호송하려던 원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저사람 풀어줘"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위 J의 몸을 수 회 밀고, 손으로 경위 J의 왼쪽 손가락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86(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5. 22:09경부터 같은 날 23:02경까지 원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유소'에서,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90,000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34(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8. 3. 21. 01:00경 원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술집에서, 사 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10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3.28. 01:30경 원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술집에서, 사 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1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8 고단35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05:55 경 원주시 단계동 장미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사로 8 에 있는 왕대박수산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UQL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55(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4. 04:00경 원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22,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안주 2접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J, K, Y, Z, S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피고인 B: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