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3. 24,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9. 16:00경 충남 서산시 공림4로 24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D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 E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E로부터 '이 아이들이 누구 아이들인지 아느냐, F단체 G 형님 가게에서 일하는 아이들이다. G형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빨리 해결을 해야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정확하게 그렇게 말을 한 적은 없는 거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한 것이 피고인, 증인, C 셋 중에 누구 입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얘기는 그냥 들어서면, 정확하게 제 앞에서 얘기했던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저도 들어서 알은 거지 제 앞에서 누군가가 그 얘기를 했던 것 없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 자리에서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 앞에서는 안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E가 2014. 7. 11.경 서산시 H모텔 주차장에서 AI에게 J과 K가 F단체 G형님 가게에서 일하는 아이들로, G형님 귀에 들어가면 큰일난다고 말하여 겁을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7. 11.경 서산시 H모텔 주차장에서 E가 A 과 I에게 J과 K를 가리키며 "이 아이들은 G형님 가게에서 일하는 아이들이다, 이 사실이 G형님 귀에 들어가면 큰일난다."라고 겁을 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8. 29. 16:00경 충남 서산시 공림4로 24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D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 E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E로부터 '이 아이들이 누구 아이들인지 아느냐, F단체 G 형님 가게에서 일하는 아이들이다. G형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빨리 해결을 해야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난다는 건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고."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E도 한 적이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경찰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L 담당 형사님께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 피해자 1이 조사를 받고 갔다. 그런 사실 아냐.' 그래서 나는 모른다고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여 E가 2014. 7. 11.경 서산시 H모텔 주차장에서 AI에게 J과 K가 F단체 G형님 가게에서 일하는 아이들로, G형님 귀에 들어가면 큰일난다고 말하여 겁을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7. 11. 경 서산시 H모텔 주차장에서 E가 A 과 I에게 J과 K를 가리키며 "이 아이들은 G형님 가게에서 일하는 아이들이다, 이 사실이 G형님 귀에 들어가면 큰일난다."라고 겁을 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26. 10:00경 충남 서산시 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D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 E가 당시 현장에서 증인이나 I에게 특별히 했던 말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기억이없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기억이 안 나는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E가 증인에게 와서 경찰에 신고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빼앗은 적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죠. E는 알다시피 저보다 한참 동생인데 제가 전화를 어디에 하는지도 몰랐고, 왜냐하면 신고하는 당시에는 오지도 않았었으니까요."라고 대답하고, "와서 전화기를 빼앗거나 신고를 만류하거나 이런 행동을 한 적은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G이 형님 가게에서 일을 하는 애들인데 어떻게 할거냐. 합의를 해라' 이렇게 누구한테든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요. 그런 얘기는 금시초문인데요"라고 대답하고, "증인에게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E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E로부터 '이 아이들이 누구 아이들인지 아느냐, F단체 G 형님가게에서 일하는 아이들이다. G형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빨리 해결을 해야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 답하고, "전혀 없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해도 제가 G이형 이름을 거론한다고 해서 제가 겁을 먹을 사람도 아니고요"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그 자리에서 G이 형 이름을 한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E의 입에서 'G'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 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안나왔습니다"라고 대답하여, E가 2014. 7. 11.경 서산시 H모텔 주차장에서 A 과 I에게 J과 K가 F단체 G형님 가게에서 일하는 아이들로, G형님 귀에 들어가면 큰일난다고 말하여 겁을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7. 11.경 서산시 H모텔 주차장에서 E가 피고인과 I에게 J과 K를 가리키며 "이 아이들(J과 K)은 G형님 가게에서 일하는 아이들이다, 이 사실이 G형님 귀에 들어가면 큰일난다"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E가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사본 1. I, B, C, J, A,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I, B, C, J, A, K에 대한 각 녹취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J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일부 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2017고단127호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인천지법 2016고단8534호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C), 수사보고(피의자 C 확정판결문 편철), 처분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A은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C은 당시 구석에 있어 E의 말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각 위증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B,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K, J의 각 수사기관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의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