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3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119 소방 무전을 감청하여 부산 지역 내 사고사 및 변사 사건과 관련된 장례 처리 사업을 선점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고성능 무전기, 무전 중계용 스마트폰 등을 구입하여 부산소방본부 무전망을 불법 감청할 수 있는 일명 '감청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 등에게 변사현장에 출동하여 시체를 장례식장으로 운구하도록 지시하는 등 본 건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A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를 사고 현장으로 운전하여 가 시체를 운구하여 다른 공범들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가져다주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부산 각 구역별로 장례업을 하면서 피고인 B 등이 운구해 온 시체의 장례를 치루어 주고 그 수익금을 피고인 A 등 다른 공범에게 나누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5. 10.경부터 2017. 7. 경까지(다만 피고인 C은 2015. 10.경부터 2017. 5. 경까지)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M빌라 501호에 소방본부 무전통신망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로 맞춘 감청 무전기를 설치한 후 감청 무전기와 중계기 역할을 하는 휴대전화를 적으로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사사건 등의 사고와 관련된 소방본부의 119 무전통신망을 실시간으로 감청한 후 구급차를 운전하는 피고인 B 등에게 사고 장소 등의 정보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감청을 통하여 알려주는 사고 장소로 구급차를 운전하여 다른 경쟁 업체보다 먼저 도착하여 사체를 인수받아 다른 공범들이 운영하는 장례식장까지 이송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이송 받은 사체에 대해 장례를 치러주고 그 수익금을 피고인 A 등에게 배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F은 위 제1항과 같이 다른 공범들과 불법으로 소방 무전망을 감청하여 취득한 변사 현장 위치 정보를 제공 받아 장의사 사업을 해오던 중, 그 대가로 지급되는 분배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위 제1항의 공동범행 이외에도 자신이 직접 119소방 무전망을 불법 감청하기로 마음먹고, 2017. 5.초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N 1101호 방안에 감청무전기와 연결시킨 중계용폰 등 감청시설을 설치하여 변사사건 등의 사고와 관련된 소방본부의 119무전통신망을 실시간으로 감청한 후, 그 즉시 변사현장에 구급차를 몰고가는 등의 방법으로 사체를 선점하여 운구비 및 장례비용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7. 17.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이 사체 운구를 위해,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태진팰리스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행림요양병원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태진팰리스 주차장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O 스타렉스 엠블란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명 U, 가명 V, 가명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 첨부, 소방무전망 감청 후 부산소방본부 사이트 접속 시체현장 검색, 추가 녹취파일 첨부에 대한, 행림요양병원 CCTV영상사진 첨부, 2017. 4. 21.자 녹취파일 및 현장사진 등 첨부, 피의자 C이 주범 A에게 매월 상납한 금원 금융거래내역 첨부, 변사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분석에 대한, 피의자 A의 감청 연락 체계도, 소방무전망 불법 감청 장례업자 조직도 및 수익금 상납분배도 피의자 A 시체 장제비 외 별도 수익원 수사, 다수통화자 분석에 대한, 제보자가 제출한 변사사건 출동일자 통화내역 확인, 119 무전 감청 흐름도 첨부, X 발신내역 정리, X 다수통화자 분석결과물 첨부, C, S, T, R, B 통화착신내역 첨부, 피의자 A과 피의자 F, E, D 통화내역 첨부, 장의사 상납금 확인에 대한, 피의자 A 주거지 등 수색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첨부, 압수한 엠블런스차량 사진첨부, 압수한 감청장비 사진첨부, 피의자 B 시체운구 엠블란스 출동 급여 지급내역에 대한, 2017. 6. 6.자 소방무전 감청내용 및 통화녹취록 첨부) 1. 수사협조의뢰(사업자등록자료 및 장례업자 자격여부 등),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추송서(압수휴대폰에서 발견된 문자, 통화기록 사진 첨부, 휴대폰 메시지 및 통화내역 CD첨부) 1. 별책 1-6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확인 판결문 및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E, F: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B: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전기통신 감청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쟁업체보다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하여 사망사건에 관한 119 무전통신 내용을 무단 감청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4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 출소하였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11.출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B: 징역 6월 ~ 5년 6월 및 2년 6월 이하의 자격정지 2) 피고인 C, D, E: 징역 6월 ~ 5년 및 2년 6월 이하의 자격정지 3) 피고인 F: 징역 6월 ~ 7년 6월 및 3년 9월 이하의 자격정지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범행은 피고인들이 경쟁업체보다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하여 사망사건에 관한 119 무전통신 내용을 무단 감청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 C에게 동종 전력이 각 2회 있고, 피고인 D, E, F에게 동종 전력이 각 1회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