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53

범죄사실 2017고단19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21:46 경부터 같은 날 21:53 경까지 대구 달성군 하빈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도로에서 피해자 B(57세)이 운전하는 C 시외버스에 탑승하여 연화재 고개 방면에서 서대구IC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버스를 잘못 탄 피고인을 하차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객이 17명이 탑승한 위 버스를 시속 약 100km로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대가리를 쪼개 버리겠다. 서부정류장에 도 착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운전 중인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다른 승객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발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승객 17명을 태운 채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16:2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62세)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손님으로탑승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0181306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20:4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I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파출소 소속인 경장 1, 경사 K 등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여경 이 씹할 년, 어딨냐? 개 같은 년, 보지를 잘라버려야지.' 등의 욕을 하면서 횡 설수설하고, 경찰관들로부터 파출소에는 여경이 없는지 1년 정도 되었으니 다른 파출소와 착각한 것 아니냐'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약 40분간 위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8고단13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4. 10:45경 대구 동구 신암1동 부근 도로에서 L가 운전하는 M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고의로 피고인의 팔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 사고가 고의로 유발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그즈음 위 L로 하여금 피해자 N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9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86,81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4회에 걸쳐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63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8. 22:1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O에게 술에 취하여 자신의 'P' 체크카드를 길에서 주운 다른 사람의 카드로 착각하고, 위 체크카드를 분실물로 신고한다고 하면서 "경찰새끼들은 옛날부터 돈 받아 처먹고, 너희들 사돈에 팔촌까지 다 죽여야 된다"며 경찰관들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위 파출소 소속 Q, R, S, T에게 "너희는 죽인다. 내가 꼭 찾아온다. 이 씨 발 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약 1시간 20분 동안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파출소 치안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경찰관들을 비하하는 욕설을 계속하였고,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S이 피고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귀가를 종용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I지구대에 왔는데, 5명이 와서 때렸다, I파출소 앞이다"라고 진술하고, 119에 전화하여 "경찰관이 때려가지고 나도 병원에 가야겠으니깐 오시죠"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Q, R, S, T, O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¹2018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상자 신분 정정, 블랙박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8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체포통지 불능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결과요약(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3부 2018고단1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감원 제출 각 보험사 대인 종결품의서 첨부 관련), 보험사 제출 사고접수지 및 대인 종결품의서 등, 수사보고(고의사고 현장합의 여부 및 보험사 보험금 지급여부 확인), 보험금 명세서 4부, 수사보고(피의자 인정 보험사기 미수건 확인), V 제출 SIU 조사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2018고단2638 ㄴ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출소근무일지, 각 CCTV 캡처 사진 등,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119 신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156조,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무고죄)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 상호간,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폭력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고속도로 위를 승객 17명을 태운 상태에서 시속 약 100km로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이미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보험사기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임에도 술에 취하여 또다시 공무집행방해 및 경찰관들에 대하여 무고한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수개월에 걸쳐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주었으나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