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7, 12. 2. 충주구치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3123 피고인은 2018, 5, 26, 13:44 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00원 상당의 맥주 500cc 3잔, 탕수육 1접시, 양장피 1접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189 피고인은 2018. 5.22. 08:30경 피해자 D 운영의 수원 영통구 E 소재 음식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원 상당의 해장국 1그릇, 맥주 7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384 피고인은 2018. 5. 28, 22: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300원 상당의 순대국밥 1그릇, 시가 13,500원 상당의 맥주 3병 등 시가 합계 19,8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83463₁ 피고인은 2018. 5. 20. 23:0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나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5병, 유흥접객원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합계 365,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336 1. 피고인은 2019, 4, 13, 14:10 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닭갈비 2인분, 맥주 5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2,500원 상당의 닭갈비 2인분, 맥주 5병, 기본 반찬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6. 19:00경 천안시 동남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5병, 보쌈 1접시, 소머리 국밥 1개, 음료수 1개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9,500원 상당의 맥주 5병, 보쌈 1접시, 소머리 국밥 1개, 음료수 1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227 피고인은 2019. 4. 11. 20:00경 천안시 동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노래방' 3호실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U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과 과일안주 등 시가 5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고, 시가 3만 원 상당의 노래방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합계 15만 원 상당의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554 피고인은 2019. 6. 22. 22:10경 충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2병, 돈까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181312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2018고단31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영수증 2018고단3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객주문서 20183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계산서 및 현장사진 2019233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및 식대청구서 2019고단3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AA의 자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2019고단3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장, 영수증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지속적으로 범행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하지 않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각 범행별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다. 지적장애 3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