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3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춘천시 B상가 C호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학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F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엄청 잘 굴린다. 나도 여기 투자해서 이익을 봤으니 돈이 있으면 한번 투자해 봐라.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20만 원을 이자로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3자에게 투자한 후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1.경 피고인 명의의 G계좌로 1,000만 원, 2019. 1. 25.경 770만 원,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H의 G 계좌로 6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83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명예훼손 가. 2019.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 19:5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지인인 F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간 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지칭하며 “I보다 이년이 더 사기꾼이야”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9.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1. 11:5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없고 I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F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랑 I이랑 둘이짜면 뭐니?”, “사기꾼+사기꾼=?”이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D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G계좌 3개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G 계좌 거래내역 중 대출 실행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평가정보 회신 자료 첨부) 1. 입금표, 투자금 내역표, 카톡 메시지, 거래영수증/명세표, 차용증, G거래내역 1부, 피의자의 G 거래내역 중 대출 실행 내역 1매.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1매, 신용평가 회신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1. 25.경 피해자 D로부터 투자 목적으로 770만 원과 6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바로 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갚기 위하여 송금하고 상가 월세로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돈을 F에 대하여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판시 범죄 사실 기재 편취금액인 1,830만 원 전액을 F에게 투자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투자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4 중 수사기록 제4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 1. 25.자 공판기일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변호인은 그 후 2022. 3. 25.자 변론요지서를 통해 피해자와 피고인이 피고인의 모친 지인으로부터 공동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하여 각 500만 원씩 나누었고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아 피고인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나가는 책임을 졌기 때문에 피고인이 적시한 것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위 주장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간 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는 위 주장 내용과 다른바, ‘위 주장 내용이 사실이므로 문자메시지 내용도 사실’이라는 전제에 있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830만 원을 편취하고 그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리금으로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였고 미지급된 원금이 편취금액과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적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