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82

범 죄 사 실 2021고단2082 피고인은 2017. 10. 10.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D 명의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시가 8,6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F 승용차에 관하여 ‘총리스료 50,881,810원’, '매월 리스료 768,078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기간 만료 시 3,490만 원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하순 일자불상경 김해시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D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지 못한 성명불상자에게 운송비 담보조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27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17:00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위지게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H 부근 고물상 내부에서 고물상과 연결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지게차의 포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를 수리비 1,593,8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3 생략)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2022고단88 피고인은 지인인 K에게 L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대여하였다가 대여금을 갚지 못하게 되어 위 L 차량의 회수가 어려워지자, 2020. 8. 10.경 당시 K로부터 위 L 차량을 건네받아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M에게 L 차량 대신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N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덤프트럭과 주식회사 O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덤프트럭을 대신 제공해 주되, 향후 대여금 문제가 해결되면 위 덤프트럭들을 다시 돌려받기로 하였고, 따라서 피해자가 위 덤프트럭들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2021. 2.경에서 같은 해 3.경 사이 지인으로부터 위 덤프트럭들의 번호판이 서로 바뀌어서 부착된 채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향후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피고인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여 위 덤프트럭들의 보관 장소에 찾아가 위 덤프트럭들을 몰래 운전하여 가져 오거나 번호판 등을 탈취해 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28. 03:10경 경북 울진군 P에 있는 ‘Q’ 공사현장 야적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N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덤프트럭(당시 (차량번호 5 생략) 번호판 부착)과 주식회사 O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덤프트럭(당시 (차량번호 4 생략) 번호판 부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위 (차량번호 5 생략) 덤프트럭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총 약 12만 원 상당(번호판 개당 약 6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앞, 뒤 번호판을 떼어 내고, 위 (차량번호 5 생략) 덤프트럭에 꽂혀 있던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차량 열쇠를 빼낸 후 위 번호판들과 열쇠를 지닌 채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번호 4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해 가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2082 1. 고소장, 고소대리인 진술서 1. E운용리스약정서, 내용증명(반납요청), 강제해지 안내문 2021고단2755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여부 확인결과 송부 1. 각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2022고단88 1. 발생보고서(절도)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9, 10번) 1. CCTV 캡쳐사진,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횡령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단2755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2020. 11. 11.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횡령 및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교통사고 피해자 J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횡령 및 절도 범행의 각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하였고, 횡령 및 절도 범행의 각 피해자 및 교통사고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2021고단2755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