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31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서울 중구 B 3층에 있는 국내외 화학물질 분석 및 정보조사업, 국내외 화학물질 등록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총괄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고, 퇴직하는 경우 국내외 화학물질 분석 및 정보조사, 국내외 화학물질 등록 등과 관련된 영업상 주요 자산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개인 혹은 피해회사와 유사한 영업을 하기 위해 피고인이 설립한 D 주식회사(회사 설립등기일 : 2018. 9. 28.)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2018. 9. 8. 09:42경 피해회사에서 피고인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개인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거래처별 자문 제공현황, 화학물질 등록 이력 및 관련 비용 등이 기재된 ‘E’ 파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0. 6.까지 총 2회에 걸쳐 피해회사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개발하거나 확보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파일들을 피고인 개인 혹은 위 D 주식회사 영업 상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함으로써 위 파일들의 시장 교환가격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피고인 개인 혹은 위 D 주식회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9. 17.경 피해회사 대표이사인 F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18. 10. 25.까지 피해회사에 출근하며 잔업 및 인수인계를 마무리하였음에도, 피해회사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주말을 틈타 피해회사의 자산을 반출하기 위해 2018. 10. 27. 08:38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회사가 출입통제 시스템 상 피고인의 지문 정보를 미처 삭제하지 아니한 것을 기화로 피해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피고인의 지문정보를 입력하여 그곳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1. 3.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회사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진술 1. 2018. 9. 8. 발송메일, 2018. 10. 6. 발송메일(2017 청구내역, 2018 청구내역, 공동등록청구내역 포함) 1. 사무실 출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은 퇴사 직전에 영업상 주요자산을 반출한 것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행위이고, 건조물침입의 점은 퇴사 이후 임의로 피해회사 사무실에 반복하여 들어가 업무관련 파일을 자신이 설립한 경쟁회사 계정 이메일로 반출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유출한 파일이 피해회사의 거래현황 전반을 담고 있는 자료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현황이나 그 액수를 확정하거나 특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해회사의 업무 관련 중요 자료의 관리 현황,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기타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인 영업상 주요자산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은 이와 상이한 판단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업무상배임 관련 별지 순번 1, 2 파일에는 영업을 위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회사의 비용처리 업무 등을 집에서 수행하기 위해 전송받은 것이지 경쟁업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반출하지 않았으며, 파일반출로 인한 손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건조물침입 관련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협약을 맺고 2018. 12. 말경까지 고소회사를 위해 일을 하였고, 그 외에도 일을 마무리 하기 위해 피해회사에 출근하였다. 구체적으로 2018. 10. 27. 및 10. 28.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대응 분석보고서’ 작성 등 일을 하였고, 2018. 11. 3. H 관련 일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회사 건물에 무단침입한 것이 아니다. 2. 업무상 배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참조).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순번 1, 2 파일은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고, 배임의 고의와 손해의 발생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영업상 주요자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순번1의 주요 내용은 유럽, 중국 등 해외 규제제도 대응 화학물질 등록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거래회사 별로 사후관리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명칭, 등록량, 등록일, 약정한 사후관리비용, 청구시기, 거래처 담당자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이다. 순번2의 주요내용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의한 등록대상 화학물질의 공동등록 관련 용역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2017년과 2018년의 청구내역 표로서 개별 청구내역마다 거래회사, 세금계산서 발행일, 청구번호, 청구내역, 청구금액, 입금일, 미수금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해회사 업무담당자가 아니라면 볼 수 없는 자료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회사의 운영 과정에서 거래처 관리 담당자 등에 의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작성된 것이다. 위 자료에는 피해회사와 거래처와의 계약내용이나 계약금액 산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해회사의 거래처로는 어떤 회사가 있는지, 그 거래처는 피해회사와 대략 어떤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등 피해회사 거래현황 전반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거래처에 대해 필요한 내용을 추출함으로써 기존 거래의 유지 또는 새로운 계약 체결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에 따라 활용가치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파일은 피해회사가 이를 보유하고 경쟁사에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상 주요자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배임의 고의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9. 17.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8. 10. 25. 피해회사에서 퇴사하였는데, 퇴사하기 전인 2018. 9. 28.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총괄한 업무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 D 주식회사(이하 ‘D’)를 설립하였다. 또한 위 각 파일을 송부한 것은 2018. 9. 8. 및 2018. 10. 6.로서 사직서 제출 시점과 근접하거나 경쟁회사인 D를 설립한 이후이다. 피해회사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발견된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퇴사 무렵 D의 향후 업무 진행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 등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10. 8.부터 2018. 11. 3.까지 순번 3 내지 8과 같이 피해회사의 업무 관련 파일을 피해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D 계정 이메일 주소로 송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출장 등으로 인해 사무실을 비울 때가 많아서, 재택근무 등을 위하여 위 파일을 개인메일주소로 송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평소 피해회사는 직원들이 회사 파일을 반출하는 데 있어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메일에 고정적인 문구가 나타나게 하는 것 외에 사전허가를 받게 하거나 사후 감시를 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과거 업무처리 과정에서 피해회사 계정 메일이 아닌 개인메일로 업무를 수행했던 자료들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으로서 비록 퇴사 직전이더라도 마무리를 위해 어느 업무든 관여할 수 있는 일반적 권한은 있으므로 위 파일들과 피고인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해회사 계정 메일이 아닌 개인메일로 업무관련 파일을 주고받는 것이 피해회사의 일반적인 업무처리 방식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파일을 피해회사 계정 메일이 아닌 개인메일주소로 송부함으로써 이를 언제든지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인데, 그가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피해회사의 업무가 종료되거나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후에도 위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피해회사에 알리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일을 잠시 사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위 파일을 D 등 업무를 위해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 파일이 반출됨으로써 언제든 D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회사는 얻을 수 있는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손해의 발생을 인정할 수 있다. 3. 건조물침입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8. 9. 17.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8. 9. 30.자로 퇴사하였으나, 다만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2018. 10. 25.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0. 1. 피해회사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장부상으로 피해회사의 직원이 아니다’는 취지의 메일을 전송하였으며, 2018. 10. 12. 피해회사 직원들에게 ‘업무 인수인계 관련 필요한 사항은 자신에게 미리 알려주기 바라고, 자신이 직접 담당하는 사건은 화평법 지원사업에 대한 것인데 이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그 외 자신이 직접 담당하는 사건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2018. 10. 25.까지만 출근할 예정이니 그 전에 필요한 협의를 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메일을 송부하였다. 피해회사는 2018. 10. 25.까지를 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 피고인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2018. 10. 25. 저녁 대표이사, 직원들과 환송회식을 하였다.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명시적인 승낙이 없는 한 사무실 출입이 허락되지 않고 회사 소유 물건도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은 별지2 기재와 같이 출입함에 있어 피해회사 측의 허락을 받지 않았고 사전이나 사후에 이를 알린 적도 없다. 피해회사는 2018. 10. 25. 피고인과 ‘2018년 중소기업 화평법 이행 맞춤형 컨설팅사업에 관한 업무지원’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근로계약이 아닌바, 위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피해회사의 자료나 사무실 방문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을 뿐 사전 승낙 없이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사무실에 들어간 2018. 10. 27.은 토요일, 2018. 10. 28.은 일요일, 2018. 11. 3.은 토요일로서 휴무일이어서 대표이사나 피해회사 직원은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10. 25. 17:22 및 17:45 피해회사 직원들로부터 업무에 관한 메일을 수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퇴사 이후 사무실에 나와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미리 피해회사의 동의를 구해야 하나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위 직원 중 일부는 이후 D 회사로 이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관련회사 직원에게 2018. 10. 28. 14:45 ‘Z’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송부하고, 2018. 11. 3. 10:20 관련회사 직원에게 ‘AA’ 관련 이메일을 송부하면서 피해회사 직원을 참조대상자로 지정하였는데, 위 일이 피해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여도, 피고인은 이미 피해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관여할 권한이 없고, 인수ㆍ인계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피해회사 담당 직원과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알려주는 등 다른 방법으로 인수ㆍ인계를 해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10. 28. 및 2018. 11. 3.에는 피해회사의 파일을 자신이 운영하는 D 계정 이메일 주소로 송부하기도 하였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업무상배임(별지 순번 3 내지 5 파일)과 부정경쟁방지법위반(별지 순번 6 내지 8 파일)의 점의 요지 가. 업무상배임(별지 순번 3 내지 5 파일)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서울 중구 B 3층에 있는 국내외 화학물질 분석 및 정보조사업, 국내외 화학물질 등록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회사의 총괄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고, 퇴직하는 경우 국내외 화학물질 분석 및 정보조사, 국내외 화학물질 등록 등과 관련된 영업상 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개인 혹은 피해회사와 유사한 영업을 하기 위해 피고인이 설립한 D 주식회사(회사 설립등기일 : 2018. 9. 28.)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2018. 10. 8.부터 2018. 10. 25.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회사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개발하거나 확보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 파일들을 피고인 개인 혹은 위 D 주식회사 영업 상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함으로써 위 파일들의 시장 교환 가격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피고인 개인 혹은 위 D 주식회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별지 순번 6 내지 8 파일} 피고인은 피해회사 퇴직 후인 2018. 10. 28. 16:08경 피해회사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설립한 D 주식회사의 계정(이메일 2 생략)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인 ‘I’ 파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1. 3.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 기재 파일들을 피고인 개인 혹은 D 주식회사 영업상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D 주식회사 계정으로 전송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 소유의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하였다. 2. 업무상 배임(순번 3 내지 5의 파일)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파일이 영업상 비밀 또는 주요자산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3은 일본의 어느 컨설팅사가 제시하는 유럽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 등록비용 산정에 관한 자료이고, 순번 4는 어느 특정 화학물질(고유번호: CASRN 25068-38-6)의 특징, 유해성 등을 분석하는 데 드는 비용에 관한 자료이고, 순번 5는 어느 특정 화학물질(고유번호: CASRN 1399-71-6)의 변경등록비용의 분석표이다. 그런데 위 각 파일은 그 주요내용이 거래처나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전달받거나 수집한 자료인데, 다른 경쟁사도 해당 고객사나 기관으로부터 위 자료를 전달받을 수 있는지 여부, 위 자료를 피해회사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지 여부, 위 자료 중 피해회사가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기초자료를 선택하고 분석한 부분이 특정되고 그것이 전체 자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은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다거나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별지 순번 6 내지 8 파일} 가. 관련법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구 부정경쟁방지법(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여기에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순번 6 내지 8의 각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회사의 직원이 발송하는 모든 이메일의 말미에는 ‘본 메일은 당사의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당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전송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고정적으로 입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순번 6, 7의 메일에도 위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메일을 발송하는 피해회사의 직원뿐만 아니라 이를 수신하는 상대방에게도 보이는 일반적인 주의문구이고, 메일의 내용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기재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위 문구만으로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했다거나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음을 인식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순번6은 특정 고객회사로부터 수입 신규제품의 특정 화학물질이 화평법상 등록대상 물질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피해회사 직원이 답변한 내용으로서 고객회사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질정보, 세부 구성물질, 피해회사 직원이 파악한 위 특정 화학물질의 분류번호와 등록대상물질인지 여부인지 판단내용, ‘J’라는 사이트에서 조회한 것으로 보이는 대상물질의 검색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회사 직원의 의견 부분에 대하여는, 위 내용이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나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부분은 그 내용에 비추어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다른 경로를 통해 위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다. 순번7은 2018. 9.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할 비용에 대한 사항, 관련파일의 저장위치, 담당자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는 파일, 2017년 청구한 내역과 금액, 미수금 등이 기재되어 있는 파일, 2018년 매입내역과 공급가액, 거래처별 2018년 청구내역, 금액, 미수금이 기재되어 있는 파일, 거래처별 공동 등록에 관한 청구내역, 금액, 미수금이 기재되어 있는 파일이다. 이에 대하여는, 위 내용이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나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8은 특정 화학물질 군의 분류 등 문제에 대하여 K의 회의 결과 및 위 화학물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위 내용이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나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다른 경로를 통해 위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소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업무상배임(별지 순번 3 내지 5)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별지 순번 1, 2)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