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23

범 죄 사 실 2021고단252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5. 09:59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서 현관문 유리창을 불상의 도구로 깬 후 깨트린 유리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관문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반지갑과 합계 793,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7. 10:4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창문 밖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려고 그곳에서 설치된 방범용 쇠창을 떼어내고 방충망을 연 후, 열린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집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7. 11:12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서 방범용 쇠창살을 옆으로 구부려 벌린 쇠창살 사이로 들어가 집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4,700원 상당의 라면 5개, 500원 상당의 종량제 봉투 1매와 19,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659 피고인은 2021. 7. 27. 09:29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간 후 신발장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태플릿PC 1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아이폰 충전기 1개, 시가 미상의 14K 금목걸이 1개, 미화 10달러와 액수 미상의 베트남 화폐를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서(CCTV 내사), 내사보고서 - 범죄현장 주변 CCTV내사, 수사보고서(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물품,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파악),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지갑 절도 및 가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서류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절취품 및 범행 수법 특정의 각 기재 및 영상 [2021고단2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서(현장 수사), 수사보고서(발생지 및 이동경로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 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모자와 신발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품 수사)의 각 기재 및 영상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1]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절도죄 및 각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경합범죄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징역 4년 3월(= 징역 2년 6월 + 징역 2년 6월 × 1/2 + 징역 1년 6월 ×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주거침입 범행은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 이후에 2차적 범죄가 발생할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서 가벼이 대처할 수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범행에 따라 경제적으로 입은 손실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당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하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절도미수의 점(2021고단2523호)에 관한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2523호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재물을 훔치려고 그곳에 설치된 방범용 쇠창을 떼어내고 방충망을 연 후, 열린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집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 2003감도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2021고단2523호 증거기록 제226, 275, 314면), 목격자인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같은 기록 제70면), 피해자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같은 기록 제117, 118면), F의 신고에 따른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같은 기록 제72면), 피고인 및 F의 각 진술을 청취하여 기재한 절취품 및 범행 수법 특정의 기재(같은 기록 제326, 327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간에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방범용 쇠창을 떼어내고 방충망을 연 후 열린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F에게 발각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밀접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훔칠 재물을 물색하는 등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