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56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태원역 쪽에서 녹사평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가 운전하는 D 골프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 피해자 F(여, 27세), 피해자 G(여, 28세), 피해자 H(여, 24세), 피해자 I(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골프 승용차를 수리비 3,35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파손 부위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골프 승용차 수리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3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 유형의 결정 : 각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양형인자 : 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각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술에 취한 채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현장에서 그대로 이탈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통장과 카드를 양도하면 매달 32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전송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자신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B)과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할테니 매달 32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말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그 무렵 안산시 상록구 중보로 41에 있는 안산이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위 통장과 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결과가 피해자에게 약 600만 원의 피해를 야기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됨에 따라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1. 1.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영업담당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영업직원의 통솔, 거래처 관리, 물품의 발주와 수금 등 영업업무 전반의 관리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3. 6.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의 영업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내수영업 전반의 관리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2009. 12. 7.경부터 2012. 6. 16.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업체를 상대로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승인이 없는 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다른 회사를 위하여 근무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업무 전반에 대한 지식, 제품 원가 및 납품 단가, 거래처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I를 설립하고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에 직접 원단을 공급하여 이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주식회사 I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J에 피해자 회사가 이전에 납품하던 원단과 같은 BF-5015, BF-1017 원단을 공급하여 위 주식회사 I로 하여금 50,36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인사카드기록, B·C 간의 메신저 내용, 각 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표, J의 H(주)에 대한 발주금액 정리표, I(주)의 매출내역, I(주)의 영업이익, 매입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 C의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피해금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피해회사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81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11. 9. 14:50 경 경남 거제시 D 에 있는 E에서 F이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보낸 박스에 담긴 대마 약 10그램을 전달받고, 그 대가로 F 사용의 우리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및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2. 초순 일자불상 오후 무렵 부산 부산진구 G 근처에 있는 H 금은 방 앞에서 그 전에 휴대전화 'I'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매매하기로 약속한 성명불상자(일명 'J')를 만나, 그에게 현금 35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담배갑에 담긴 필로폰 약 10그램 및 대마 약 1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16. 08:00경 경남 거제시 K아파트 101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QM6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2. 중순 일자불상 00:00경 위 K아파트 101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1 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려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4. 18. 13:30경 위 K아파트 101동 403호 피고인의 집 안 피고인의 지갑 안에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3.4 그램을 넣어 두고, 위 K아파트 101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 간이 금고에 비닐팩 3개 에 나눠 담긴 필로폰 합계 약 5.41램을 넣어 두었으며, 추후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비닐팩 10개에 나눠 담긴 대마 약 8.3 그램을 위 간이 금고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제2회 및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추송서(피의자 소변 및 마약류 감정 결과, 피의자 DNA 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현장사진, 각 아큐사인검사 시인 및 확인서(소변, 증1호, 증4호, 증11호, 증1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판시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 및 흡연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285,000원[= 800,000원 (판시 제1항) + 85,000원(판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10g 중 몰수된 8.3g을 제외한 나머지 1.7g에 대한 매수대금) + 400,000원 (판시 제3항, 100,000원/회 x 4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대마를 매수하여 투약하거나 흡연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한 것으로 취급한 마약류의 양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2007.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1.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9.00:25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당공원 쪽에서 성안동사무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1세)가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위 카렌스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47세)가 운전하는 I 투스카니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로 재차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차량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2002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고령임에도 2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F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참작) 양형기준의 참조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내 B 소유의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9. 16:15경 충남 서산시 읍내동 소재 서산경찰서 맞은 편에 있는 SK 주유소 앞길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유소 골목쪽에서 호수공원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하여 통행구분위반(중앙선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경위서 1. 현장약도 1.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5. 11:30 무렵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무등파크 앞 사거리교차로를 중마터널 방면에서 컨테이너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는바, 직진 신호가 들어왔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경막밑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신호위반에 기인하는 등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가방(이하 '짝퉁'가방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각 '짝퉁'가방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짝퉁'가방 제조공장을 임차하여 주고 가방 제조에 필요한 원단, 금속장식, 라벨 등을 공급하면서 '짝둠 가방의 제조를 의뢰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의뢰받은 '짝퉁'가방을 제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20.경부터 2012. 10. 19.까지 서울 강서구 E 지하 1층에 있는 '짝퉁'가방 제조공장에서,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CHANEL'(상표등록번호 제071324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000 점 (정품추정시가 함께 5,000,000,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성명불상의 '짝퉁' 상품 도매업자에게 1점당 60,000 원 내지 70,000 원 상당에 판매하였고, 2012, 10, 19.경 피고인 A의 '싹통'상품 보관 및 운반 차량으로 이용하는 F 카니발 승용차에 위 상표가 부착된 가방 20점 (정품추정시가 합계 100,000,000원 상당)을 워 제조공장에 위 상표가 부착된 가방 27점 5 (정품추정시가 합계 135,00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짝퉁' 가방 제조에 필요한 원단, 금속장식, 라벨 등을 공급하면서 '짝퉁'가방의 제조를 의뢰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의뢰받은 ‘짝퉁’가방을 제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초순경부터 2012. 10, 19.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G2층에 있는 '짝퉁'가방 제조공장에서, 위 'CHANEL'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700점 (정품추정시가 합계 3,500,000,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성명불상의 '짝퉁' 상품 도매업자에게 1점당 60,000 원 내지 70,000 원 상당에 판매하였고, 2012. 10. 19.경 위 제조공장에서, 위 상표가 부착된 가방(반제품 94점 포함) 144점(정품추정시가 합계 720,000,000원 상당)을 제조 및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단속확인서, 단속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별다른 이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B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억 원에 한하여 추징하기로 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20:35경 서초구 C건물 지하상가 실내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 D(남,59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시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치료일수 14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 사진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20: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벼락을 넘어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배척(일명 '빠루')으로 화장실 창문을 뜯어 이를 손괴하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서랍에 있던 시가 합계 900,000원 상당의 반지 1개,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0.부터 2015. 2.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7회에 걸쳐 합계 91,785,7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 조회 및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함(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행해진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K, N, AD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3. 12. 30. 11:26경 인천 남구 주안 용일사거리 만수로 과적검문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 및 제3축 각 10.64톤, 제4축 및 제5축 각 10.58톤의 벙커씨유를 적재한 상태로 B 트랙터 탱크로리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0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10.경 충주시 C 인근의 'D펜션' 2층 호실을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여, 38세)과 성행위를 하기 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과 성행위 후 잠을 자고 있던 위 가항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촬영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1. 23.경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하여 위 제1항 피해자에게 연인사이였던 피해자와의 관계가 피고인의 처에게 발각되어 처로부터 간통으로 고소당할 것 같은데 처에 대한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며 돈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줄 기미를 보이지 않자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 만 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29.경 서울 광진구 H,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야, 뭐 동영상 찍은 거 내가 니네 애들줘? 아 뭐 뿌려? 그거 같이 뿌려? 다 뿌려 내가? 아 성기까지 나오는데 원하면 가족이랑 친척까지도 뿌려? 다 뿌릴까?" 라고 말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와 문자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톡 문자내역, 피해자 나체 사진 등, 피해자 성관계 동영상 USB, 녹취록,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 ~ 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갈미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9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것을 비롯하여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은밀한 부위 및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빌미로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와의 교제 초기에 피해자 큰딸 및 피해자 부모의 연락처를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해 놓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19:30경 김포시 B, 2층에 있는 'C식당'에서, 주방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25세)이 그만두라고 말하면서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다가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 가량)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찌르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8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14. 01:20경 화성시 G아파트 305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소유의 I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태블릿 피시 1대와 시가 5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8. 03:20 경 화성시 J아파트 101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 만원과 시가 5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5.21. 03:24 경화성시 M아파트 104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윈스톰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과 시가 5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5. 18. 02:46 경 화성시 J 아파트 101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택시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만한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P, R, K,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0.경 절도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H, K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N를 위하여 20만원을 공탁한 점, 일부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수법, 내용,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7.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사거리 앞 도로를 연산주공아파트 쪽에서 목포대교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우측 인도에 설치된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목포시 소유의 위 게시대를 페인트칠이 벗겨지게 하는 등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고인 차량을 위 도로 3차로에 방치하고 도주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목포지원 2014고단1092)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채 한 달도 지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두 번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은 음주운전과 상해의 경합범이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으로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과중해 보이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 위해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6. 경부터 2012. 5.경까지 나주시 C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를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15. 위 C에서, 2010. 6. 1.부터 2010. 6. 30.까지 사실은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경유 및 등유를 판매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경유 및 등유를 판매하였음에도 마치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경유 및 등유 78리터를 판매한 것처럼 나주세무서에 거짓으로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을 하여, 2010. 7. 28. 나주세무서로부터 위 78리터에 대한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 조세 합계 41,243 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유 총 455,250리터에 대한 조세 합계 240,713,605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를 농업, 임업, 어업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여 조세를 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면세유부정환급내역,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환급세액 전부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액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면세유 유통 실태 내지 관행,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주유소를 폐업하고 더 이상 주유소를 운영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중 위 회사가 해군 3함대 제주방어사령부(9506부대)와 체결한 폐유지원정 외주정비계약[국가계약 D(폐유지원정 E 외주정비계약)]에 따른 상가(上架)수리 공사의 책임자로서 2013. 4. 22. 08:00경부터 제주시 F에 있는 C 상가장에서 해군 폐유지원정 E의 상가 작업을 총괄하여 감독하게 되었는바, 폐유지원정 선체 하부에는 직경 30cm 해수구멍(유수분리를 위해 빌지탱크와 외부를 연결한 구멍) 4개소가 있고 이를 통해 빌지탱크 내부로 해수가 순환되므로, 이러한 선체 특성상 선체를 육상으로 상가할 경우 빌지탱크 내부에 있는 유성혼합물(폐유와 해수가 혼합된 빌지)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어 폐유지원정을 상가하기 전에 기름이 배출되지 않도록 빌지탱크 내 유성혼합물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고무패킹을 사용하여 해수구멍을 막고 상가작업을 진행하는 등 빌지탱크 내에 남아있던 유류혼합물이 해상에 유출되지 않도록 완전한 오염방지 설비를 갖추고 작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2013. 4. 22. 10:40경 해군 폐유지원정 E정 상가작업을 진행하는 도중 해수구멍을 통해 폐유지원정 빌지탱크 안의 유성혼합유(빌지) 약 126ℓ 가 해상에 유출됨으로써 제주항 내 약 3,474m²의 해양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해경 진술조서 1. 해양오염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실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이 사건 선박 구조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폐유 유출에 대한 예견·회피가능성이 크지 않았음), 범행 이후의 정황(신속히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오염면적이 넓지 않았고 피해가 적었던 점) 불리한 정상 :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C, D과 각 1억 원씩 투자하여 브랜드 컨설팅업 등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C, D은 각 1억 원씩 투자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E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2. 3. 경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2013. 3. 11. 경까지 합계 2,750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 추가고소장, 기업은행내역조회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