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21

공소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장이 161cm 이상 204cm 미만인 사람은 BMI(체질량 지수,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법) 지수가 17 미만이거나 33 이상이면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여 BMI 지수를 17 미만으로 낮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경 ‘신장 178.6, 체중 59.7kg, BMI 18.7(신체등급 2급)’로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으나, 2019. 6.경부터 음식을 적게 먹거나 굶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였고, 그 결과 2019. 8. 13.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장 179cm, 체중 53.5kg, BMI 16.5’로 측정되었고, 2019. 11. 1.경 안동시 금곡동에 있는 대구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한 불시측정에서 ‘신장 178.5.cm, 체중 52.8kg, BMI 16.5'로 측정되어 신체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대학교 19학번 동기 여러 명이 참여하는 C 단체 대화방에서의 대화 중 ’아 배고퍼 제발 쫌만 참자’, ‘화요일을 위해 8키로를 뺏는데’, ‘몸무게 악착같이 뺐지 케케켘ㅋ’, ‘킹-익 가쯔아 ㅏㅏ’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비트윈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2019. 6. 25. ‘해봐야지 한달 고생하면 20년이 생기는데’, ‘한 4키론가 그럴걸 해볼만하지 않아??? 움. 해 봐야지 뭐.’, 2019. 8. 10. ‘밥 안먹은지 24시간 지났어. 어 살이 빠지긴 빠졌네? 54.6인대’, ‘나 공익 되는대?? 확실해-- 16.9.까지가 4급이네’, ‘안전빵으로 1키로만 더 뺄수 있으면 좋겠다’, 2019. 8. 11. ‘제에발 공익빨리뜨고 맘껏먹고싶다 이말이야’, 2019. 8. 12. ‘나 밥 먹었거든 근데 53.5네?’, 2019. 8. 13. ‘병무청 이색기덜 애지간히도 공익보내기 싫나봐. 살쫌 찌우라고 60일 주는거봐 아휴 꼴배기 싫어, ‘키 180.1 53.3? 60일 이후부터니까 좀 맘껏 먹어야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학생건강기록부 등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피고인의 체중과 신장 등의 변화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피고인의 체중이 고등학교 3학년 때보다 병역판정 무렵 6.4kg가 감소하였기는 하나, 피고인의 대학 입학시부터 현역병 신체검사 통지를 받을 무렵 또는 최초 병역판정검사 전까지 피고인의 체중 및 BMI지수가 얼마였는지를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대학입시를 앞두고 체중이 증가하였다가 대학교 입학 후 체중감량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거나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 점,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목표로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식사를 잘 챙겨먹으며 운동한 점, 피고인의 2020년 12월의 체중이 병역 판정 당시와 비슷한 53.4kg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현역병 신체검사 통지를 받을 무렵부터 최초 병역판정검사 전까지의 피고인의 체중이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때의 체중과 비슷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자취를 하게 되었고 집안 사정까지 어려워진 것을 알게 되어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식사를 거르기도 하고, 용돈을 벌기 위해 밤이나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잠이 부족하였으며, 집안 사정과 대인관계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 등의 이유로 체중이 줄어든 것이지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감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하였고 공군사관학교 응시를 위한 준비를 하였으며 실제로 응시한 사실, 대학입학을 앞둔 2018년 12월경 체중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보충제를 구입한 사실, 피고인이 대학입학 이후 주말이나 밤늦게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 대학입학 이후 친구에게 집안 사정이 좋지 않게 되었다고 고민을 토로한 사실, 대학에 입학해서도 매우 마른 체형으로 놀림을 받아 고민을 하고 친구들에게 살찌고 싶다고 말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향 마산이 아닌 대구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여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식사를 거르며, 주말과 야간에 일을 하고, 집안사정과 여러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등학교 때보다 체중이 감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할 만하다. 피고인은 또래 친구들 사이에 군 등급 판정 문제가 중대한 관심사였고, 평소 자신의 저체중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어 이를 감추기 위해 위 대화방에서 허세를 부리면서 의도적으로 감량한 것인 양 과장되거나 거짓으로 말할 것일 뿐이고 병역감면을 받기 위해 인위적으로 감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위 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눈 증인 D은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말하고 D이 ‘병역법위반 86조 위반, 깜빵가긋노, 곱게 가소’라고 말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현역병이 아닌 공익요원이 된 것이 부러워서 한 말이고, 별 의미 없는 대화라고 생각했으며, 피고인이 평소에 군대 가기 싫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위 대화방 및 메신저에서의 전체 대화 맥락을 보더라도 과장이나 농담이 섞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화에 다양한 함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바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