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06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AT시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시의원으로 T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 피고인 B는 T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상무인 자, 피고인 C는 건설교통부 산하 AU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2004. 1.경부터 2005. 2.경까지 위 AU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AV-AW간 우회국도 공사 현장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의 관리, 감독 등 업무를 담당한 자, 피고인 D은 위 AU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2004. 2.경부터 2005. 10.경까지 위 AU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AV-AW간 우회국도 공사 담당과인 도로공사 2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의 관리, 감독 등 업무를 담당한 자, 피고인 E은 AX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2002. 8.경부터 2003. 9.경까지 위 AU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지방도 AY호선 AZ-BA간 도로확장공사 담당과인 도로과 도로정비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의 관리, 감독 등 업무를 담당한 자, 피고인 F는 AX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2003. 9.경부터 2005. 2경까지 위 AU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지방도 AY호선 AZ-BA간 도로확장공사 담당과인 도로과 도로정비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의 관리, 감독 등 업무를 담당한 자, 피고인 G은 위 AU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2005. 10.경부터 2006. 4.경까지 위 AU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AV-AW간 우회국도 공사 현장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의 관리, 감독 등 업무를 담당한 자, 피고인 H는 주식회사 BB의 AZ-BA간 도로확장공사 및 AV-AW간 우회국도 공사의 현장소장인 자, 피고인 1은 주식회사 Q의 이사, 피고인 J은 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K은 S(변경 전 상호: B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L은 전문감리업체인 주식회사 BD의 상무이사, 피고인 M은 U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N는 V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0은 개인 건설사업자, 피고인 P은 W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주식회사 Q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는 각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T 주식회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U 주식회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V 주식회사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W 주식회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A, B, H는,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T 주식회사가 골재선별을 할 수 있도록 BE, BF와 공모하여, 2005. 3. 23.경부터 2006. 4. 초순경까지 피고인 H와 BE BF에게 면허대여료 조로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마치 B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G에서 골재선별을 하는 것처럼 AT시 건설과에 신고를 해 줄 것을 부탁하고, BF는 이를 승낙하여 마치 위 BG에서 골재선별을 하는 것처럼 골재선별신고서, 하도급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주어 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피고인 A, B가 AU지방국토관리청 발주 BH 소재 BI 공사현장에서 골재인 모래 75,034m² 시가 약 748,000,000원(부가세 제외) 상당을 선별하여 무등록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 2. 피고인 A, B, I, J, K, L은, AT시상하수도사업소 발주 AZ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토공사, 관접합 및 부설공사, 구조물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포장공사, 부대공사를 그 내용으로 하므로 전문건설업체는 각 공종에 대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요 공종에 해당하는 토공사, 포장공사에 대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T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하도록 공모하여, 2005. 10. 15. 경 BJ에 있는 주식회사 Q 현장사무소에서 주식회사 Q, R 주식회사, BC 주식회사가 AT시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공동으로 도급받은 AZ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공사구역 A지구, C지구, D지구, H지구를 공사금액 3,091,000,000원에 T 주식회사에게 하도급을 주어 위 회사가 그때부터 2006. 4. 초순경까지 토공사, 포장공사에 대한 등록 없이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시공하고, 3. 피고인 A, B는, 가. A은 공사계약 체결, 법인 수입금 처리 등 T 주식회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B로 하여금 법인계좌 및 B의 개인계좌, 여직원인 BK의 개인계좌를 관리하게 하고, B는 A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들을 관리하면서 법인계좌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하거나 법인계좌에서 B, BK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여, 2004. 10. 1.경 BL에 있는 T 주식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 10,3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불상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2. 1. 9.경부터 2006.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393회에 걸쳐 합계 422,513,226원을 횡령하고, 나. T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및 증자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일시 빌려 자본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여, 2001. 11. 14.경부터 2001. 11. 17.경까지 BM에 있는 BN은행 BO지점에서 BP, BQ, BR, BS 등으로부터 220,000,000원을 빌려 위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납입금으로 위 은행 별단예금구좌에 보관, 예치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1. 11. 30.경부터 2002. 1. 14.경까지 위 주금을 전액 인출하여 위 주식회사의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2001. 11. 14.경부터 2001. 11. 17.경까지 BT에 있는 BU지방법원 AT지원 등 기과에서 사실은 T 주식회사에 대한 주금을 위와 같이 가장납입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BV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위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위 주식회사에 대한 상업등기부에 '1주의 금액 1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22,000주, 자본금 총액 220,000,000원' 등의 내용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 하여 위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 상업등기부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2004. 12. 28. 경위 BN은행 BO지점에서 T 주식회사의 자본총액을 220,000,000원에서 420,000,000원으로 증자함에 있어 BW로부터 200,000,000원을 빌려 위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납입금으로 위 은행 별단예금구좌에 보관, 예치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5. 1. 5.경 위 주금을 전액 인출하여 위 주식회사의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2004. 12. 29. 경위 등기과에서 사실은 T 주식회사에 대한 주금을 위와 같이 가장납입 하였음에도 법무사 BV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위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위 주식회사에 대한 상업등기부에 '1주의 금액 1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42,000주, 자본금 총액 420,000,000원' 등의 내용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 하여 위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상업등기부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건설업자는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03. 3. 26.경 BX상가 BY호에 있는 P 운영의 W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명의대여료인 소위 '부금' 명목으로 공사금액의 5%를 주기로 하고, 피고인들이 BZ구청으로부터 위 W 주식회사 명의로 'CA 용배수로 설치공사'를 46,398,000원에 수급하여 2003. 5. 29.경까지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사금액 합계 410,474,200원 상당을 다른 건설업자의 명의를 빌려 수급하여 시공하고, 라.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04. 6. 3. 경위 T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명의대여료인 소위 '부금' 명목으로 공사금액의 5%를 받기로 하고, Pol CB시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위 T 명의로 'CC처리구오수관설치공사'를 276,980,000원에 수급하게 하여 2004. 12. 4.경까지 시공하게 하고, 마. 공모하여, 2005. 10. 초순경 CD에 있는 BB의 AV-AW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현장소장 H와 관리과장 CE에게 개답사 현장에서의 모래 납품금액을 배려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CE가 관리하는 CF 명의의 차명계좌로 2005. 10. 12.경 50,000,000원, 2005. 11. 29.경 30,000,000원을 송금하여 모래납품에 대한 추가 기성금 지급의 대가로 합계 80,000,000원을 송금하고, 4. 피고인 H는, 가. CE, CG과 공모하여, 2005. 10. 7.경 위 BB 현장사무실에서 공사현장에 납품한 모래의 실 기성수량의 할증분에 대하여 납품 업체에 추가 기성금을 정산해 주기 위해서는 실 기성수량을 정확히 확인하고, 실제 납품한 업체별로 실제 납품량에 따라 기성금을 정산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피고인의 친구인 A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은 실 기성수량과 송장상수량을 측정하여 할증분을 모두 A이 운영하는 T 주식회사가 납품한 것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CG은 B로 하여금 납품일자를 소급한 허위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CE는 이를 근거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식회사 BB에 보고하여 추가 기성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T 주식회사에게 추가 기성금 159,120,000원을 지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BB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CE와 공모하여, 2005. 10. 초순경 위 BB 현장사무실에서 T 주식회사의 A, B로부터 개답사 현장에서의 모래 납품금액을 배려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CE가 관리하는 CF 명의의 차명계좌로 2005. 10. 12. 경 50,000,000원, 2005. 11. 29.경 30,000,000원을 송금받아 모래납품에 대한 추가 기성금 지급의 대가로 합계 80,000,000원을 송금받고, 2005. 6. 8. 경위 BB 현장사무실에서 BI 현장의 하상복구비 명목으로 T 주식회사에 지급된 돈 59,000,000원을 반환받아 CE가 관리하는 CF 명의의 차명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05. 10. 4.경까지 위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현장 직원 격려비 등의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다. 주식회사 BB이 시공 중인 AV-AW간 우회국도 공사와 관련하여 C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고, 2004. 9. 하순경 위 BB의 AV-AW간 공사 현장사무실 앞에 주차된 C의 승용차 안에서 '설계변경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어 고맙다, 향후에도 공사 관련 제반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교부하고, 2004. 5.경 위 현장에 있는 현장감독관 사무실에서 위 공사 관련 제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월정금 형식으로 현금 130만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월정금 780만원을 교부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2,78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라. 위 AV-AW간 우회국도 공사와 관련하여 D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고, 2004. 3.경 CH에 있는 AU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 2과장실에서 공사 관련 제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월정금 형식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월정금 합계 2,4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마. 주식회사 BB이 시공 중인 AZ-BA간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E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고, 2002. 11.경 CI 소재 AZ-BA간 도로공사 현장에서 공사 관련 제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을 교부하고, 2003. 2. 말경 위 공사현장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하고, 2003. 4.경 CJ에 있는 AX도청 도로과 사무실에서 공사자재인 탄성받침대의 공급업체를 제한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교부하고, 2002. 8. 하순경 위 AX도청 도로과 사무실에서 공사 관련 제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월정금 형식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월정금 1,000만원을 교부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7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바. 위 AZ-BA간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F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고, 2003. 11.경 CK에 있는 CL 근처 상호불상의 한식집에서 공사연락관 CM 주사보와의 업무상 갈등을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교부하고, 2003. 9. 하순경 위 AZ-BA간 도로공사 현장사무실 또는 위 AX도청 도로과 사무실에서 공사 관련 제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월정금 형식으로 현금 100만원, 2003. 10.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현금 100만원, 2003. 11.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현금 100만원 합계 300만원을 교부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5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사. 위 AV-AW간 우회국도 공사와 관련하여 G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고, 2006. 3. 중순경 위 AV-AW간 우회국도 공사 현장감독관 사무실에서 'AV-AW 공사 구간의 연약지반으로 인한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어 고맙다, 향후에도 민원해결을 위해 힘써주고 공사 관련 제반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5. 피고인 C는, 가. 2004. 9. 하순경 CD 소재 AV-AW간 우회국도 공사를 수주한 BB 현장사무실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BB 현장소장인 H로부터 '설계변경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어 고맙다, 향후에도 공사 관련 제반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나. 2004. 5.경 위 현장에 있는 현장감독관 사무실에서 H로부터 위 공사 관련 제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월정금 형식으로 현금 1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월정금 78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78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6. 피고인 D은, 2004. 3. 경위 AU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 2과장실에서 BB 현장소장인 H로부터 공사 관련 제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월정금 형식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월정금 합계 2,4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7. 피고인 E은, 가. 2002. 11.경위 AZ-BA간 도로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를 수주한 BB 소속 현장소장인 H로부터 공사 관련 제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2003. 2. 말경 위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나. 2003. 4.경위 AX도청 도로과 사무실에서 H로부터 공사자재인 탄성받침대의 공급업체를 제한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고, 다. 2002. 8. 하순경 위 AX도청 도로과 사무실에서 H로부터 공사 관련 제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월정금 형식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월정금 1,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8. 피고인 F는, 가. 2003. 11.경 CK에 있는 CL 근처 상호불상의 한식집에서 AZ-BA간 도로공사를 수주한 BB 소속 현장소장인 H로부터 공사연락관 CM 주사보와의 업무상 갈등을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나. 2003. 9. 하순경 위 AZ-BA간 도로공사 현장사무실 또는 위 AX도청 도로과 사무실에서 H로부터 위 공사 관련 제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월정금 형식으로 현금 100만원, 2003. 10.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현금 100만원, 2003. 11.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현금 100만원 합계 300만원을 교부받고, 다. 2004. 7.경위 AX도청 도로과 사무실에서 위 AZ-BA간 도로공사 후임 현장소장인 CN으로부터 공사 관련 제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 2004.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현금 100만원, 2004. 11.경부터 2004. 12.경까지 사이에 위 도로공사 현장에서 같은 취지로 현금 100만원 합계 30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9. 피고인 G은, 2006. 3. 중순경 위 AV-AW간 우회국도 공사 현장감독관 사무실에서 위 공사를 수주한 BB 현장소장인 H로부터 'AV-AW 공사 구간의 연약지반으로 인한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어 고맙다, 향후에도 민원해결을 위해 힘써주고 공사 관련 제반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10. 피고인 I, J, K, L은,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공모하여, 가. 2005. 10. 15.경 BJ에 있는 주식회사 Q 현장사무소에서 주식회사 Q, R 주식회사, BC 주식회사가 AT시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공동으로 도급받은 AZ 하수관거정비공사(총 공사금액: 8,698,239,000원)의 공사구역 A지구, C지구, D지구, H지구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공사금액 3,091,000,000원에 T 주식회사에게 하도급을 주어 위 회사로 하여금 그때부터 2006. 4. 초순경까지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나. 2005. 11. 1.경 위 주식회사 Q 현장사무소에서 위 AZ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공사구역 E지구, F지구, G지구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공사금액 1,377,200,000원에 U 주식회사에게 하도급을 주어 위 회사로 하여금 그때부터 2006. 4. 초순경까지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11. 피고인 I, J, K, L, M은, 위 AZ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토공사, 관접합 및 부설공사, 구조물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포장공사, 부대공사를 그 내용으로 하므로 전문건설업체는 각 공종에 대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요 공종에 해당하는 구조물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포장공사에 대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U 주식회사가 공사를 수행하도록 공모하여, 2005. 11. 1.경 위 주식회사 Q 현장사무소에서 주식회사 Q, R 주식회사, BC 주식회사가 AT시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공동으로 도급받은 위 AZ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공사구역 E지구, 지구, G지구를 공사금액 1,377,200,000원에 U 주식회사에게 하도급을 주어 위 회사가 그때부터 2006. 4. 초순경까지 구조물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포장공사에 대한 등록 없이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시공하고, 12. 피고인 N, O은, 위 AZ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토공사, 관접합 및 부설공사, 구조물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포장공사, 부대공사를 그 내용으로 하므로 전문건설업체는 각 공종에 대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건설업자 이 공사를 수행하도록 공모하여, 2005. 5. 24.경 CO에 있는 V 주식회사 현장사무소에서 이 위 AZ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공사구역 A지구, B지구, C지구, D지구, E지구, H지구를 4,237,000,000원에 하도급받아 그때부터 2005. 10. 13.경까지 건설업 등록 없이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시공하고, 13. 피고인 P은, 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3. 3. 26.경 BX상가 BY호에 있는 W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명의대여료인 소위 '부금' 명목으로 공사금액의 5%를 받기로 하고, A, B가 BZ구청으로부터 위 W 주식회사 명의로 'CA 용배수로 설치공사'를 46,398,000원에 수급하게 하여 2003. 5. 29.경까지 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사금액 합계 410,474,200원 상당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게 하고, 나. 건설업자는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4. 6. 3.경 위 T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명의대여료인 소위 '부금' 명목으로 공사금액의 5%를 주기로 하고, 위 피고인이 CB시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위 T 명의로 'CC처리구오수관설치공사'를 276,980,000원에 수급하여 2004. 12. 4.경까지 시공하여 다른 건설업자의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고, 14. 피고인 M은, U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일시 빌려 자본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4. 12. 8.경 CP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CQ지점에서 상호불상의 법인설립 컨설팅회사로부터 400,000,000원을 빌려 위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납입금으로 위은행 별단예금구좌에 보관, 예치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위 주금을 전액 인출하여 위 주식회사의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나. 2004. 12. 8.경 BT에 있는 BU지방법원 AT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에 대한 주금을 위와 같이 가장납입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위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위 주식회사에 대한 상업등기부에 '1주의 금액 1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40,000주, 자본금 총액 400,000,000원' 등의 내용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 하여 위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 상업등기부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15. 피고인 주식회사 Q은, 가. 제10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항과 같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나. 제2항,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제11항과 같이 각 공종에 대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수행하고, 16. 피고인 R 주식회사는, 가. 제10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J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항과 같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나. 제2항, 제1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J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제11항과 같이 각 공종에 대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수행하고, 17. 피고인 S 주식회사는, 가. 제10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K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항과 같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나. 제2항, 제1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K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제11항과 같이 각 공종에 대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수행하고, 18. 피고인 T 주식회사는, 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각 공종에 대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수행하고, 나.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 다. 제3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다.항과 같이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고, 라. 제3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라. 항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게 하고, 19. 피고인 U 주식회사는, 제1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M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항과 같이 각 공종에 대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수행하고, 20. 피고인 V 주식회사는, 제1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N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항과 같이 각 공종에 대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수행하고, 21. 피고인 W 주식회사는, 제1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P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항과 같이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3의 마, 제4의 가. 나, 제18의 나. 사실] 1. 피고인 A, B, H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B 및 H(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E, CG 각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BF, BE, CE, CR 및 CG(H, CE, CF 각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CS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BU지방검찰청 AT지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모래운반기성금조서 및 일일현금시제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물품공급계약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연약지반용 모래운반 현황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 보관어음통장 및 어음지급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기성집계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사토 유용혐의 문서 등 자재관련 문서 첨부 수사보고서, 자재구매청구서 첨부 수사보고서, BG 골재선별관련 신고서류 첨부 수사보고서, 골재채취허가증 및 기성집계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기성집계표 및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연약지반처리용 모래대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835쪽, 2,099쪽, 2,278쪽, 2,344쪽, 2,355쪽, 2,362쪽, 2,366쪽, 2,375쪽, 2,593쪽, 2,705쪽, 2,718쪽, 2,727쪽, 2,846쪽)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판시 제2, 제10, 제11, 제12, 제15, 제16, 제17, 제18의 가, 제19, 제20. 사실] 1. 피고인 O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피고인 A, B, I, J, K, L, M, N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증인 O, CT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O 및 CU, CV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제1회,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J, K, M, L, N,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O 및 CW, CX, CY, CZ, DA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L 및 DB, DC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BU지방검찰청 AT지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시설개찰 결과 상세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서, 공사도급표준약정서 첨부 수사보고서, 공사내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공사기성내역서 및 미불금정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건설공사하도급 변경계약서 및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진술서 및 지출결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진술인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 공사중지 요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시공능력평가조회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 면허등록갱신현황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서, 견적서 도급공사 기본계약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적격심사신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 사본 수사보고서, 답변서 첨부 수사보고서, 건설산업기본법 교육자료 및 유권해석집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시설공사전자입찰공고문 첨부 수사보고서,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평가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1차하도급계약통지에 따른 검토의견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2차하도급계약통지에 따른 검토의견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직원입사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첨부 수사보고서, AZ하수관거정비공사 적격심사신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계약일반조건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공사적격심사결과 출력물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수사기록 50쪽, 55쪽, 57쪽, 72쪽, 217쪽, 317쪽, 491쪽, 691쪽, 696쪽, 709, 쪽791쪽, 877쪽, 880쪽, 931쪽, 1,455쪽, 2,052쪽, 3,466쪽, 3,474쪽, 3,479쪽, 3,493쪽, 3,501쪽, 3,504쪽, 3,518쪽, 3,541쪽, 3,550쪽, 3,658쪽, 3,742쪽, 3,781쪽, 3,783쪽)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판시 제3의 가, 나. 사실] 1. 피고인 A, B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제1회,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BK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BU지방검찰청 AT지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첨부 수사보고서, T법인자본금납입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T 법인명의 통장 거래내역명세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일일현금시제표 첨부 수사보고서, BK 명의 보통예탁금 거래내역명세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B 명의 통장거래내역명세표 및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T 및 B 거래내역서정리 수사보고서, 일반관리비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 DD 거래내역명세표 첨부 수사보고서(수사기록 683쪽, 722쪽, 919쪽, 979쪽, 985쪽, 1,079쪽, 1,374쪽, 1,407쪽, 1,672쪽, 1,847쪽, 2,218쪽)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판시 제3의다. 라, 제13, 제18의 다. 라, 제21. 사실] 1. 피고인 A, B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피고인 P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P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BU지방검찰청 AT지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세무조정계산서 및 결산보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공사도급대장목록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공사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063쪽, 2,212쪽, 4,672쪽)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판시 제14. 사실] 1. 피고인 M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BU지방검찰청 AT지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시공능력평가조회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 법인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수사기록 880쪽, 4,612쪽)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판시 제4의 다. 라, 마, 바, 사, 제5, 제6, 제7, 제8, 제9. 사실] 1. 피고인 H, C, D, E, F, G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H에 대한 제4회, 제5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E 진술부분 포함) 및 피고인 C, D, E, F,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CN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CE 작성의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BU지방검찰청 AT지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H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3,308쪽)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무등록 골재채취업 영위의 점: 각 골재채취법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주금납입가장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건설업 명의 대여 및 차용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배임증재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G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H 무등록 골재채취업 영위의 점 : 골재채취법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업무상 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I, J, K, L 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건설공사 일괄하도급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M 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주금납입가장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N, O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P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각 벌금형 선택) 자. 피고인 주식회사 Q,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건설공사 일괄하도급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 차. 피고인 T 주식회사 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무등록 골재채취업 영위의 점 :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건설업 명의 대여 및 차용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1조 카. 피고인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타. 피고인 W 주식회사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1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H, I, J, K, L, M, P, 주식회사 Q,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W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H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I, J, K, L, 주식회사 Q,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각 죄질이 가장 무거운 건설공사 일괄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M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상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P, W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건설업 명의 대여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T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골재채취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I, J, K, L, M, N, O, P)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 B, C, D, E, F, H)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F,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양형이유에서 살펴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피고인 G) 가. 선고유예 할 형 : 징역 6월 나.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이유에서 살펴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C, D, E, F, G, H) 가. 피고인 C, D, E, F, G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H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I, J, K, L, M, N, O, P, 주식회사 Q,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등록 건설업 영위 해당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I, J, K, L, M, 주식회사 Q,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주식회사, U 주식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와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가 등록 없이 AZ 하수관거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첫째, 이 사건 공사는 하수관 및 배수로를 매설하는 하수도설비공사가 주된 공사이며,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구조물공사), 포장공사는 주된 공사인 하수도설비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상황에 따라 수반되기도 하는 부대공사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서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대공사인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구조물공사), 포장공사에 대한 등록면허가 없더라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면허를 보유한 T과 U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다. 둘째, T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U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공사업을 각 등록한 전문건설업체인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제3호에서는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는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는 등록된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이므로, 이 토공사, 포장공사업을, U이 철근콘크리트공사, 포장공사업을 각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다. 나.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건설업은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되, <이하생략> 일반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그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그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설업의 등록등)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하 단서 생략> 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3.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 받는 경우 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о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업종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업종과 각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등) 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비고 3. 건설업자는 당해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 다. 판단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이어야 하고, 통상 부대공사는 공사의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 공사로서,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할 수 없으며, 건설업무 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거나 주된 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사를 공동 수급한 피고인 주식회사 Q,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가 발주처인 AT시상하수도사업소에 제출한 이 사건 공사내역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공사구역을 총 8개 구간(A지구~H지구)으로 구분한 후각 구간별로 토공사, 관접합 및 부설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구조물공사), 포장공사, 부대공사 등으로 공종이 분류되어 있고, 각 공종별 공사내용은, 토공사가 터파기, 되 메우기, 사토처리, 모래부설, 모래운반 등으로, 관접합 및 부설공사가 오수 PVC관 접합 및 부설, 이중벽 PE관 접합 및 부설, 분기관 접합 · 천공 등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구조물공사)가 조립식(오수)맨홀 설치, 맨홀관보호공 설치, 오수받이 설치 등으로, 포장공사가 포장깨기, 포장복구(ASP포장, 콘크리트포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와 별도로 관보호공, 지하매설물보호, 기존구조물 깨기 및 복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대공사가 정해져 있는 점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공사의 성격, 목적, 시공범위, 시공방법, 각 공종의 규모, 개별적인 시공가능 여부 등을 합쳐 살펴보면,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구조물공사), 포장공사가 상·하수도설비공사에 부수하는 부대공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과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복합공사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전문건설업으로 구성된 복합공사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2. 일괄하도급 해당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I, J, K, L, 주식회사 Q,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T과 U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위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Q,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T과 U에게 일괄하도급 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Q이 2005. 9.경부터 2005. 11. 1.까지 이 사건 공사의 공사구역 A, B, D, E, H지구에 구간별로 도급계약 기준으로 약 3억 2,000만원, 실투입 공사비 기준으로 약 5억원 상당의 하수관공사를 직영으로 시공하고, 나머지 공사 일부만 T과 U에게 하도급 하였으며, 주식회사 Q, R 주식회사의 직원들을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등으로 선임하여 현장을 직접 관리하였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일괄하도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피고인 J, R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호에서는 건설업자가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산간벽지가 속하는 시·도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일괄하도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사 공동 수급인인 주식회사 Q, R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직원들을 상주시켜 현장을 직접 관리하였고, 이 사건 공사가 행하여진 AZ 지역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산간벽지에 해당하며, T과 U은 AZ가 속하는 AX도 내에 있는 업체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일괄하도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등) 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를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다. 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업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 · 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다. 판단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일괄하도급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 하는 행위나 그에 준하는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AZ 지역의 하수를 각 가정의 정화조를 거쳐 관로를 통하여 배출되던 기존의 방법과 달리 각 가정의 오수를 하수관거로 직접 모아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보내기 위하여 각 가정의 정화조에서 주 하수관로로 연결하기 위한 연결하수관로 및 차집 •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로서, 전체공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토공사, 관접합 및 부설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구조물공사), 포장공사, 부대공사로 이루어진 사실, AT시상하수도사업소가 실시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입찰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Q(지분 51%), R 주식회사(지분 19%), S 주식회사(지분 30%)가 공동으로 입찰금액 8,698,239,000원에 위 공사를 낙찰 받은 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Q,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Q 등'이라 한다)는 위 입찰 당시 AT시상하수도사업소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구조물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관접합 및 부설공사) 공종을 V 주식회사에게, 토공사 공종을 DV 주식회사에게 각 하도급주기로 하고, 그 하도급 비율이 41.5%, 하도급금액 비율이 84%에 이른다는 내용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AT시상하수도사업소의 업체적격심사를 통과한 사실, 그 후 DV이 2005년 초순경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자, V 주식회사가 2005. 5.경 주식회사 Q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다음, 이를 개인건설사업자인 O에게 재하도급 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던 중 2005. 9. 15.경 V 주식회사가 공사타절하고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사실, 그런데 은 V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이후에도 위 공사를 계속 시공하다가 주식회사 Q 등과 기성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자 2005. 10. 15.경 위 공사를 중단한 사실, 이에 주식회사 Q 등은 2005. 10. 15. T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구역 A, C, D, H지구의 공사를 공사금액 3,091,000,000원에 하도급을 주고, 2005. 11. 1. U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구역 E, F, G지구의 공사를 공사금액 1,377,2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V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이후부터 T과 U에게 다시 하도급을 줄 때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Q이 이 사건 공사 일부를 직영하였다손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공사의 내용, 하도급계약의 체결 경위와 하도급 공사금액, 이 사건 공사의 진행과정 등을 합쳐 살펴볼 때, 주식회사 Q 등은 이 사건 공사 중 공사구역 A, C, D, H지구의 공사를 T에게, 공사구역 E, F, G지구의 공사를 U에게 각 일괄하도급 하였고, 달리 이 사건 공사가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되지도 않았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건설산업기본법이 일괄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한 취지를 고려해 볼 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라 함은 지정학적으로 내륙과 떨어진 섬 또는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일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인력, 자재, 장비 등을 당해 지역으로 이전하여 시공하는 것보다 공사 현장 인근에 소재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 시공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고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AZ 지역의 지정학적 위치와 이 사건 공사의 내용, 시공 상의 특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가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법률의 착오 해당 여부 가. 주장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T 주식회사가 등록한 면허로도 이 사건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고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위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및 경력, 이 사건 공사의 내용,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위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T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등록 없이 골재를 채취하고, 이 사건 공사의 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하여는 등록도 하지 않고 위 공사를 시공하였으며, 건설업 명의를 대여 및 차용하였고, 골재 납품량을 허위로 부풀려 받은 대금 중 일부를 모래 납품회사 담당직원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8,000만원을 배임증재하였으며, 위 피고인들 운영의 T 주식회사의 자금을 4억 원 이상 횡령하고 주금납입을 가장한 사안으로, 그로 인하여 부실 공사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할 뿐 아니라,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쳐 그 운영에 부실을 가져 오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납품회사 현장소장인 H의 주도로 골재채취와 배임증재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횡령한 피해액 전부를 회사에 반환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으로서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 A은 시의원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해 왔고,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C, D, E, F 위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서 자신들의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수수한 점은 공무원의 비리근절과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20~30여년간 나름대로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모범공무원 표창을 여러 차례 받은 점, 이 사건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특히 부정한 처사를 한 것이 드러나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한 뇌물액수, 피고인 C, D, E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F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G 위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으로부터 500만원의 돈을 수수하여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훼손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다만 위 피고인이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모범공무원으로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수수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그 액수도 그다지 많지 않은 점, 수수한 돈을 민원해결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한 점, 이 사건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특히 부정한 처사를 한 것이 드러나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위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함으로써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4. 피고인 H 위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부터 순순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수사에 도움을 준 점, 피해액 전부를 피해회사에게 반환한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