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57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축자재 도소매업, 미장방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시설물 보수, 보강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B과 D은 2003. 7. 1.경 'D이, B이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 사용권을 이용하여 B 명의로 콘크리트 구조물 방수공사를 수주한 다음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내용의 신기술사용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2003년 신기술사용 계약'이라 한다), 그 후 2015. 말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D은 B으로부터 관련 공사 영업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B 명의로 관련 공사를 수주한 다음 위 기술을 이용하여 해당 공사를 시공하여 왔다.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B을 대행하여 방수공사를 수주한 후 이를 시공하였으나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B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이 D에 B의 법인사용인감을 교부하는 등 B 명의로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 13.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소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사실은 위 신기술사용 계약서상 영업지역이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지로 한정되어 있고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자, 2011. 4. 중순경 D과 B이 협의하여 '2007. 1. 5.자 신기술, 특허 협력계약서(이하 '2007년 신기술 협력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은 D과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승낙하거나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C, E 부부가 임의로 신기술, 특허 협력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9.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0 소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사실은 D이 B 명의로 G 건립공사 등을 수주한 후 이를 시공하여 B에서 공사대금을 정산해 주었을 뿐 아니라 2015. 9. 초순경 D과 B이 협의하여 위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허위고소 내용을 포함하여 "B은 D과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승낙하거나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C, E 부부가 임의로 2014. 11, 20.자 G 건립공사 하도급 계약서, 2014. 12. 9.자 H공사 지하공영주차장 건립공사 하도급계약서, 2014. 11. 3.자 I고 등학교 옥상 방수공사 하도급계약서(이하 위 각 하도급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려고 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2007년 신기술 협력계약서' 및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는 B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보기 어렵고, D의 경리직원이었던 J 또는 제3자가 B의 위임 없이 임의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면서 C 등을 고소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2007년 신기술 협력계약서 관련 2007년 신기술 협력계약서를 2011. 4. 중순경 소급하여 작성한 것에 대해 문서명의자인 B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B과 협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007년 신기술 협력계약서상의 B 인영 부분은 작성 당시 D의 경리직원이었던 J이 날인한 것으로, J은 이 법정에서 '2007년 신기술 협력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B의 직원과 팩스로 계약서 초안을 주고받는 등 B과 협의를 거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J은 당시 B의 누군가와 협의를 했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어느 부서의 누구인지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당시 B에 근무하면서 D과의 계약업무를 담당하였던 L은 이 법정에서 'J으로부터 위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연락을 받거나 그런 연락을 받았다는 B 직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07년 신기술 협력계약서에는 계약일(2007. 1. 5.)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B의 특허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B의 주소도 잘못 기재되어 있었는바, J의 위 진술과 같이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B의 직원과 계약서 초안에 대한 검토를 거쳤음에도 계약서에 B의 주소나 특허번호가잘못 기재되었다는 것은, 위와 같이 잘못 기재된 사항들이 단순히 작성 과정에서의 오기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임을 감안할 때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점, 고소인 C도 이 법정에서 '2007년 신기술 협력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 또는 B과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J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2003년 신기술사용 계약의 내용, D과 B 사이의 콘크리트 구조물 방수공사와 관련된 기존 거래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D이 B으로부터 B 명의로 콘크리트 구조물 방수공사를 수주할 것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관련 공사를 수주한 다음, B의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해당 공사를 시공한 후 위탁공사대금을 정산받는 계약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2007년 신기술 협력계약서는 2003년 신기술사용 계약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위탁계약관계의 기초가 되는 D과 B 사이의 B의 특허기술 사용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신기술 보호기간이 2011. 4. 18.경 만료된 사정이 있으나,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보호되지 않는 신기술에 대하여 B과 D이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B은 위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D이 계속하여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2011. 5. 13. D을 B이 보유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다기능 복합 방수공법(특허번호 K)의 통상실시권자로 등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D과 B 사이에 위와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 방수공사에 관한 포괄적 위탁계약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B이 2007년 신기술 협력계약서의 소급 작성에까지 포괄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07년 신기술 협력계약서에 D이 당시 보관·사용하고 있던 B의 동그라미 1번 사용인감이 날인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신기술 협력계약서에 동그라미 1번 사용인감을 날인한 사람은 당시 D의 직원이었던 J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J이 B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위 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위 동그라미 1번 사용인감은 D이 B과의 위탁관계에서 B 명의로 공사를 수주한 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B의 날인이 필요한 공무용도 및 발주처와 B 사이의 계약서 작성에 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B이 D에 위 동그라미 1번 사용인감을 교부함으로써 위와 같은 공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할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B과 D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처분문서의 작성에까지 위 사용인감의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7년 신기술협력계약서에 B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계약서가 B의 승낙 또는 협의 하에 작성된 문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 관련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의 직원인 L이 B의 동그라미 2번 사용인감이 날인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를 등기로 보내줘서 당시 D 직원이었던 M가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L은 이 법정에서 '2015. 8. 13. B의 동그라미 1번 사용인감만을 D에서 회수하였고,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에 동그라미 2번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등기로 보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M도 이 법정에서 L으로부터 위 각 하도급계약서를 등기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L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 작성 이전인 2015. 8.경부터 B과 D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어 D이 시공한 방수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B이 D에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교부하거나 그 작성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C도 이 법정에서 '2015. 9. 초경은 피고인으로부터 D의 업무에 관한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시기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J의 진술과 같이 B이 D 측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한 것이라면, B이 D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D이 사용하던 사용인감을 모두 회수한 상황에서 D과 B 사이의 처분문서인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에 굳이 B의 법인인감이나 B이 평소 사용하던 인감이 아닌 D이 사용하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보내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J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상의 해당 공사에 대하여 위 계약서 작성 전에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이에 따라 B과 D 사이에 공사대금이 정산된 사정은 있다. 그러나, D은 과거부터 B 명의로 콘크리트 구조물 방수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 B과 별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를 시공한 후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왔고, 특히 고소인 C이 B의 공동 대표이사로 있었던 2013. 4. 15.부터 2015. 9. 30.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B과 D 사이에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D과 B 사이에 내부 갈등이 발생하여 B이 D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공사건을 포함한 D이 시공한 방수공사대금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던 점, 이후 D이 2015. 10.경 및 같은 해 11.경 B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40310호, 같은 법원 2015가합37733호,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위 소송과정에서 이미 정산이 이루어진 B과 D 간의 공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면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위와 같은 D과 B 사이의 분쟁 상황에서 B이 이미 공사대금을 정산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D이 요구하였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의 작성에 승낙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상의 해당 공사에 대하여 B과 D 사이에 이미 공사대금이 정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D과 B이 협의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나아가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 과정에서 D 측의 유리한 증거로 2007년 신기술협력계약서 및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가 제출되자, 계약 관련 업무 담당실무자들의 검토를 거친 후 위 각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B의 대표이사로서 D의 대표인 고소인 C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2007년 신기술 협력계약서 및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제제기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로 관련 민사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7733호)의 1심 및 항소심판결에서도 위 각 문서의 진정성립은 인정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고소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