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98

범죄사실 2018고단5798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20. 22: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 1번 룸에서, 그 전부터 사귀어 오던 피해자가 이젠 그만 만나자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오늘 내가 니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밀쳐 소파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0. 새벽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전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저장하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인 E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여 제공하였다. 2018고단5855 1. 피고인은 2018. 11, 13, 22:1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D 앞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60세)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보x도 주고 양주도 주고 일석삼조 누구나 대환영, ??는 각성하라, 다준다. 양주 1병에 D'이라고 기재한 나무판자를 들고 지나가는 불특정 행인들에게 위 나무판자를 가리키면서 "이거 보소, 보x도 주고 다 줍니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 들어 오지 못하게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4, 21:50 경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제1항 기재 사실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건물 옆에 있던 폐나무 판자를 노래방 출입문 앞에 던져 입구를 막고 노래방 앞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노래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1. 22:00경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가 제2항 기재 사실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고,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위 노래방 입구에 주저 앉아 소주를 마시고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노래방 앞을 돌아다니다가 바닥에 드러눕고, 소주병을 바닥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노래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79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1. 대화내용캡쳐사진 1. 피고인과 C 사이의 대화내용캡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보고) 2018고단5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나무판자를 들고 있는 피의자 사진(1인시위 장면) 1. 피해현장사진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0월 나. 제1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1년 4월 20일 이하[기본범죄 상한 10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4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2월 20일)] 마. 집행유예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각 긍정적 사유)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내연관계를 정리할 것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고인의 지인에게 전송하였으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은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모두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