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415 피고인은 2018. 4. 18.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D 카니발 승용차를 팔아서 4,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중고로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37891 1. 피고인은 2019. 8. 19.경 시흥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H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2,7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업용 번호판 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영업용 번호판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9.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J)로 2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8. 21.경 같은 계좌로 2,502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52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K에서 대출받은 640만 원을 나한테 송금해 주면 페이백 형식으로 돌려주고 번호판도 200만 원 정도 싸게 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청한 K 대출금 6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 되도록 신청하게 하여 2019. 8. 23. 16:41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6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791 피고인은 2019. 12.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중고차 매매상사를 새로 개업하려고 하는데 연 24%이자를 주겠으니 50,000,000원을 투자해라. 현금이 없으면 내가 소개해주는 차량을 구입하면서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해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 매매상사를 새로 개업하여 피해자에게 연 24%의 이자를 주거나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9, 12. 16.경 N 명의 0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동생 P 명의로 Q(주)에서 32,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21,655,210원은 위 N에 차량대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나머지 10,344,790원은 피고인의 지인 R 명의 S은행계좌(T)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6,960,243원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48621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1.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W 서초방배점에서 피해자에게 1"1수원에 중고차 매매상사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이자와 이전에 빌렸던 돈을 포함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 매매상사를 새로 개업하여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갚을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0, 31.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X)로 2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와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2,96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0.경 서울 구로구 구로1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원에 중고차 매매상사를 오픈할 예정인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담보로 'Z' 차량을 빌려주고, 매달 59만 원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 매매상사를 새로 개업하여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9. 11.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AA)로 2회에 걸쳐 19,410,000원을 송금 받고, 2017. 9. 11.경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AB 스파크 승용차를 교부받아 합계 29,41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7.경 경주시 AD에 있는 A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배우자인 AF 명의로 AG에서 리스계약을 한 AH 승용차를 리스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승계시켜주는 것이 유리하다. 13,900,000원만 지급하면 승계할 사람을 찾아서 리스계약을 승계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을 뿐, 위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승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0.경 계약인수 대금 명목으로 AF 명의 AI카드로 6,000,000원, AJ카드로 7,000,0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을 결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각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12020 고단24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등록증, 법인등기부, 문자내역 각 1부 2020 고단37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내역 1. 차용증 사본 "2020 고단 42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개인별 거래내역,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2020 고단486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Y의 각 법정진술 1. AC의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I은행 거래내역, L은행 거래내역 1. U AK 대출 관련 AL 계좌 거래내역 1. Y 거래내역 1. 계약확인서, 카드결제내역 사본 1. 차량 계약서 2부, 문자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피해자 U, Y과 관련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배우자 명의로 2018. 10. 15. 중고자동차 판매소를 개업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용하였다는 사업계좌(S은행 AM)의 내역, 피고인의 자산상태 등을 종합했을 때 사실상 피고인이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현재까지도 변제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동차 판매소를 개업한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친구였던 피고인이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위해 일부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및 횟수,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변제 액수의 규모가 큰 점(합의한 피해자 M 역시 2,500만 원만을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받았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