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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 4.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커피점'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강교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반대 차선까지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맞은 편 차선에서 좌회전하려는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티볼리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판결문 등 첨부),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2고합210, 388 판결문 1부,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8고단185 판결문 1부,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7고약11179 약식명령문 1부,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3고약808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교차로에서 부주의하게 우회전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 차량을 들이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중대한 인명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년경에도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중 2012. 9. 20. 벌금 1,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음주운전 범행 2건이 병합 심리된 사건이므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 횟수는 확인된 것만 5회에 달한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양형에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76%)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교통사고 전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규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8.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3. 23: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고약1088, 광주지방법원 2018고약전7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166%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손현진(공판)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2. 15:55경 충남 부여군 남면 대선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회동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07: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은행 두정역지점 앞 사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현대자동차사거리 방면에서 삼성대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두정역 방면에서 현대자동차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F K7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9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2족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9. 07:29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은행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피해자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22:49경 순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D은행 신대지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0: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친구인 D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00:55경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압한 후 인적사항을 묻자,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위 F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가게 CCTV 영상 및 피해자 촬영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순경 F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 경찰관이 당초 피고인을 강압적으로 제압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F이 먼저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고인을 공격하므로 이에 대항하여 F의 뺨을 때린 것으로서, F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음식점에서 친구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D의 뺨을 때렸고, 이에 D이 피고인을 밖으로 불러내어 밀어 넘어뜨린 사실, 이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위 H, 순경 F 등이 출동한 사실, F은 위 음식점 밖에서 D을 조사한 후 음식점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은 F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갑자기 의자를 발로 차고 넘어뜨리며 F을 향해 손을 뻗은 사실, 그러자 F은 그대로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목과 가슴 등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 이후 피고인은 바닥에 주저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와 전화통화를 하며 경찰관이 폭행하였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 그러던 중 H과 D이 음식점 안으로 들어 왔고, H과 F은 D을 상대로 인적사항과 피고인과의 싸움 경위 등을 조사한 사실, 이어서 F은 피고인을 상대로 싸움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었는데, 피고인은 갑자기 F의 뺨을 때린 사실, 이에 H과 F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음식점 안에서 의자를 발로 차는 등의 소란을 피우기는 하였지만, F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손을 뻗었을 뿐, 별다른 공격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려 제압한 것은 현행범 체포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F이 이후 H과 함께 D을 상대로 피고인과의 싸움 경위 등을 조사한 후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과 싸움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할 때까지도 위와 같은 위법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인적사항을 묻는 F의 뺨을 때린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16.03:37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옥천로270에 있는 대전도시철도공사 판암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그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1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1. 21: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도우미 1명을 추가로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테이블을 밀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휴대폰을 든 채 팔을 휘두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순찰차 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1. 22:00경 위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은 성남중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주점에서 퇴거하지 않은 채 팔을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에 업무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옆에 있던 위 경장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장 F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경장 F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서사무실 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8.11. 22:50경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었음에도 침을 뱉고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재생하여 성남중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음악을 크게 틀면 안 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위 G의 손을 1회 차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경위 G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영상캡쳐사진 1. CCTV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전력인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체포된 이후 경찰서 안에서도 경찰관을 향해 수차례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조롱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20. 11. 경 H병원에서 '알콜 사용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고, 2020. 8. 24.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금주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음주로 인한 폐해를 깨닫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제반정황들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을 모두 종합할 때, 피고인의 교화를 위해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및 알코올 관련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3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34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열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4. 오전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D 위판장에서 E이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포획한 면돔 등 3kg를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이 연안복합어업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포획한 어획물을 판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은 본래 F와 G 선박 2척을 운용하면서, F에 대하여는 조업기간을 1. 1.부터 12. 31.까지로 하여 연안복합어업허가를, G에 대하여는 조업기간을 12. 1.부터 다음해 5. 1.까지로 하여 실뱀장어안강망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을 영위하던 중, 2018. 2. 2. H에게 그 중 F를 임대해주었다. 이에 H은 신안군청에 위 연안복합어업허가에 대하여 어업허가(지위승계)를 신청하였고, 신안군청은 2018. 2. 5.자로 H에 대하여 어업허가(지위승계)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신안군) I에 통보하였다. C은 신안군으로부터 어업권자에 대한 어업허가 취소나 변경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되면 그 내용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D로 이첩하고, D에서는 이첩된 변경사항을 전산에 반영하여 해당 어업인에 대한 면세유공급중단, 위판절차 중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E의 경우 선박임대로 인해 연안복합허가면허가 종료되었음에도 D의 부적격 출하자 위판시스템에는 그 변경내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가 2018. 11. 13.에야 위 내역이 등재되었다. 피고인은 2018. 4.경 D로 발령받아 구매사업 및 매수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발생일인 2018. 6. 4. 에는 상급자인 경매사 J, 경매보 K의 지휘 아래 속기원으로 경매업무 보조를 담당하고 있었다. E은 2018. 6. 4.경 복합어업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허가를 받은 G를 타고 나가 수산물을 포획하고 같은 날 이를 D에서 위탁판매하였는데, 위와 같은 위법사실은 2018. 10. 29.~10. 31.까지 D를 대상으로 한 불법어획물 유통행위 점검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위반행위가 있던 당시 D에서 근무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D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2019, 4, 11.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은 E에 대한 면세유류카드의 전산내용이 2018. 11. 13. 변경된 것을 제시하며, '서해어업관리단에 적발된 이후에야 F에 대한 어업허가권자가 H으로 변경된 것을 알게 되었다. 전산시스템을 믿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착오가 있었던 것이지 고의로 불법어획물을 판매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한바 있다. 피고인이 L본점을 통해 E에 대한 어업허가변경사항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위 판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위탁판매 당시 사적으로나 업무적으로 F가 H에게 임대되어 E에 대한 연안복합어업허가가 종료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나 다른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0.21:00경 순천시 B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남, 28세)이 담배를 피우면서 웃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왜 쳐다보며 웃냐."고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업주인 목격자 D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22:3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승객이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과 경위 E이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부른 콜택시를 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고 택시에서 내리게 하자 팔을 휘둘러 E의 턱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순찰업무에 복귀하려는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면서 손으로 D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고, 손으로 E의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녹화영상 확인), 현장 CCTV녹화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나 과거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6. 21. 23:47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18년 정도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2006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남아 있지 않으나,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운전 중 혼자 넘어질 정도로 상당히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신용회복절차 진행 등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0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22:27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고도리 483에 있는 평동교차로를 C사 방면에서 평남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8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27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공룡대로 방면에서 평남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E 마이티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5. 22:27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C사를 경유하여 위 평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가량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B 싼타페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속도 분석)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위 각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동차는 그 편리함 이면에 조금만 부주의해도 인명의 살상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건이므로 이를 다루는 사람은 그러한 위험의 실현을 방지하기 위한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것도 모자라 그 와중에 중앙선을 넘어 과속으로 역주행을 하고 교차로의 신호를 위반하는 등 교통법규를 무시하면서 아무렇게나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함으로써 그 위험을 실현시키고야 말았다.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손해전보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천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0. 20:40경 대전 동구 계족로 271 대전소제동우체국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계족로 171 대동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대전지법 2009고약24254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97%로서 주취의 정도가 상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주취로 인하여 도로상에 차량을 정차한 상태로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범죄사실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03:28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58%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운행한 자동차를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2. 28. 확정되었으나 2015. 7. 18.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었고, 2015. 7.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2. 20:55경 광주 북구 B무인텔 C호에서,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8세)가 피고인이 가방 안에 카메라를 숨겨 몰카를 촬영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아무 말 없이 피고인의 가방을 뒤지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도둑년아,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과(7회)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6. 01:5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녹색로에 있는 연동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CD, DVD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2019. 3.경 인력공급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019. 4. 15. D에서 E 앨범 제작 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입금될 예정이니, 인력을 공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2019. 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자금상황이 일시적으로 어려우나 곧 좋아질 것이다. 추가로 인력을 공급해 주면 미지급한 인력공급 대금 약 4,400만 원을 2019. 9. 말경부터 2019. 12. 말경까지 4분의 1씩 분할하여 변제하고, 추가로 공급받는 인력에 대한 대금은 2019. 9. 16. 결제대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전액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위 E 앨범 전체 제작량 총 35만 장 중 14만 장만을 장당 400원에 수주하여 5,600만 원만을 받게 될 예정이었고, 거래처로부터 입금될 거래대금을 주식회사 C의 경비, 피고인 본인의 개인 채무 변제, 외상 채무 변제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1.경부터 2019. 6. 15.경까지 합계 69,066,500원 상당의, 2019. 8. 23.경부터 2019. 9. 16.경까지 합계 29,773,0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 받아, 총 합계 98,83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차 인력공급내역, 지불각서, 2차 인력공급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제3채무자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주문현황 자료제출), 피의자 주문현황,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제출), (주)C F조합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자료첨부),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피의자 운영의 주식회사 C 금융정보 확인), 금융기관 회보서, 수사보고(금융정보 추가확인-주식회사 C G조합계좌), ㈜C G조합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지금의사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의 규모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액의 50% 이상을 변제하였고, 추가적인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0. 15.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7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판시 전력 외에는 2001년경 집행유예받은 전력 1회 뿐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