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09:15경 서울 광진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그곳에 있던 커튼 천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며 앞이 보이지 않도록 뒤로 묶었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에게 “조용히 안 하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족적 관련, 족적 문형 및 크기 감정, 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 관련, 피의자 음성 관련, 발생장소 현장사진 첨부 관련, 현장 CCTV 관련, CCTV 수사 관련 2, 피의자 동선 관련, 침입구 관련, 유전자 감정 결과 상세내용 관련) 1. 종합평가의견서 1. 진단서, 의사 F 작성의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제5유형)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5년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정상에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집을 나온 사이 그 주거에 침입하여 기다리다가 귀가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범행 수법, 행사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비록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상해로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의사 E의 법정진술 및 종합평가의견서, 소견서, 진단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이후 극심한 공포와 불안, 반복적인 외상성 사건의 재경험, 과도한 각성 및 피해 장소에 대한 회피, 수면장애, 정신이 멍해지는 둔주 등의 증상을 보인 사실, 의사 E은 피해자의 위 증상에 관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겪을 수 없는 극심한 위협적 사건에서 심리적 충격을 경험한 후 일으키는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에 해당하여 3개월 이상 장기간의 가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사실, 실제로 피해자는 심리치료와 아울러 2012. 10. 20.부터 약 2주간의 약물치료를 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생리 기능의 장애가 초래되었고, 이러한 장애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질 입구 중앙에 치료 일수 미상의 2cm 크기 열상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수사보고(의사소견서 첨부 관련)에 첨부된 의사소견서(증거기록 104)의 기재에 의하면 G병원 의사 H는 이 사건 범행일인 2012. 7. 12. 피해자에게 부인과적 검사를 실시하여 질 입구 중앙에 2cm 크기의 열상이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G병원장의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의 사 H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치료받지 않아도 자연 회복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상처의 정도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위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상처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