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노래클럽 'D'의 손님이며, 피해자 E(여, 50세)은 위 노래클립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02:00경 위 'D' 룸 클럽 2층 3번방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먹으면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밀치며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가 모니터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오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소파 옆쪽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를 붙잡고 강제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입술에 혀를 강제로 집어넣어 키스를 하는 등 1)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검사는 판시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하였다는 내용도 포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움켜잡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오로지 F만 그와 같은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위치하고 있었을 뿐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위 F의 진술만으로 피 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는 단일죄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추행 행위의 정도 또는 태양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일부를 축소하여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무죄 부분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로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와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만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순점 등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또한, 당시 상황을 목격한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피해자와 제3자의 진술이 일치되고, 객관적 증거인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번)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일치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한편,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상황을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음주상태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범행상황 중 일부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언동으로 화가 나있던 피고인이 친밀감의 표시인 키스를 한다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고, 진단서에는 입술 등의 부위에 대한 상해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사진과 같은 상처는 키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처가 아니므로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의 성적인 욕구의 충족이나 피해자에 대한 가해 목적 등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서, 키스 등이 반드시 친밀감의 발로로서만 행하여지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단순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친밀감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진단서 기재와 관련해서도, 진단 경위나 방법 등에 따라 실제 상처가 존재하더라도 진단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처 사진이 증거로 제출된 상황에서 단순히 진단서에 그에 관한 기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에 상처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설소대 부분 염증 등은 그 부위 2)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번)이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촬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강압적인 신체접촉 등에 의하여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인 것으로도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강제추행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기억은 전혀 나지 않지만 여태까지 피고인의 음주시 행동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5쪽). 그렇다면 피고인의 범행부인은 명확한 기억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신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