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8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세종특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위치한 피해자 C(남, 57세)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집 경계선에 피해자가 담장을 설치한 것으로 인해 평소 다니던 길이 좁아진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7. 6. 12:00경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도배업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담장 설치로 인하여 통행이 불편하다는 항의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거기 땅값도 비싸고 평당 200만 원씩 샀는데, 10평 가까이 된다. 그러면 네가 사가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피해자에게 "길을 좁혀 놓았으니 손 좀 봐야 되겠네. 발목을 자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업소를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의 집으로 가 그곳에 신문지로 감싸 보관 중이던 칼 2자루를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재차 피해자의 업소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그곳에 있지 않아 피해자의 업소를 나와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5경 피해자의 업소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하고 있던 칼 1자루(칼날길이 12cm, 총 길이 22cm)를 비닐봉지에서 꺼 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턱 부위를 베고, 재차 칼을 수회 휘둘러 방어하는 피해자의 오른 손 등 부위를 베었으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처 E가 피고인의 몸을 붙잡는 사이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돌면서 피고인을 피해 위 업소를 벗어난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입술부터 귀 방향으로 7cm 정도가 찢어지는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연지 안면신경 손상, 좌측 뺨 및 입술의 관통상(근육층 포함)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번),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G 상대 과도 임의제출 경위 확인), 수사보고(H 상대 부엌칼 발견 경위 확인), 수사보고(범행동기 관련 피의자의 모 주거지 지도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조서 미작성 사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담당 전공의 구두소견/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 이동 동선 CCTV 영상 분석) 1. 각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진술녹음 CD 1. 각 현장사진(순번 18번, 27번), 과도 사진, 부엌칼 사진, 카카오맵 지도 캡처 사진, 피해자 사진, 피의자 이동 동선 지도 사진, CCTV 영상 촬영 사진 및 오토바이 주차장소 사진, 피해자 얼굴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죄를 저지른 동기와 경위 및 수법, 범행의 계획성, 피해 정도, 범행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생활환경, 전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친의 집 경계선에 담장을 설치하여 통행이 불편해 진 것 때문에 피해자와 다투고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집에 보관 중이던 칼을 2자루나 들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를 찾아가 피고인이 오기를 기다려 피해자의 처와 손님까지 있는 자리에서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 이러한 범행 동기와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도구와 범행의 계획성,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극단적인 범행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폭력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다. 피고인은 그동안 살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각종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를 비롯하여 무려 7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폭력적인 성행을 좀처럼 바로잡지 못하고 극단적인 이 사건 살인범죄까지 저질렀다. 더구나 위 폭력 전과 중 징역형의 실형 전과 2회는 전부 길가다가 어깨가 부딪히는 정도의 사소한 시비에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위험한 물건인 봉걸레자루나 쇠파이프로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앞으로도 이웃이나 행인 등 주변 사람들과의 사소한 다툼에도 쉽게 격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극단적인 폭력범죄를 또다시 저지를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17점으로 '높음' 수준(총점 12점~30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청구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도 피고인에 대하여 최소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과 함께 일정한 준수사항의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형 집행 종료 후)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행로 문제로 다툰 뒤 자존심이 상해 피해자를 혼내주겠다는 생각에 칼 2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갔을 뿐이고, 당시 칼을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휘둘렀는데,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 오른팔 위쪽 옷을 붙잡는 바람에 피고인의 얼굴 쪽을 향해 칼을 휘두르게 되어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입힌 것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주량보다 너무 많은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살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 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칼 2개를 갖고 가 그 중 하나를 범행에 사용했는데, 이러한 범행 도구는 사람을 살상하거나 쉽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흉기이고, 피해자가 가장 심하게 다친 부위도 얼굴로서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부위에 해당한다. 이처럼 흉기인 칼로 사람의 얼굴을 공격한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행동이고, 그렇게 칼로 사람의 얼굴을 공격하면 그로 인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은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와 정도를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칼에 얼굴 왼쪽을 찔려 입술부터 귀방향으로 무려 7cm나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는데, 칼이 왼쪽 뺨과 입술의 근육층까지 관통되어 상처가 입 내부까지 뚫려 있을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었고 턱 부위의 감각신경도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칼은 피해자의 좌측 뺨을 관통하여 구강 내부까지 들어왔고 그로 인해 향후 그 부위의 감각신경 회복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상처를 냈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칼로 얼마나 힘껏 피해자의 얼굴을 찔렀는 지 능히 짐작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이고, 적어도 자신의 그런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고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을 리 없다. 더구나 위와 같은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긴 것이므로,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전혀 피하지 못했다면 얼굴 정면에 치명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적도 있다. 즉,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라고 묻자 "피해자가 피를 흘리셨을 때 조금 그런 생각은 들긴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에서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고 생각이 듭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2회 조사에서도 검사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고 하는데, 사람의 안면 부위는 칼에 찔리거나 베일 경우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라고 묻자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를 혼내주거나 겁만 주기 위해 칼을 갖고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런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소에서 피해자를 대면했을 때 곧바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칼을 찌르거나 휘둘렀을 뿐, 그 전에 칼을 꺼내 보여주는 등으로 단순히 위협만 하는 행동을 한 적은 전혀 없고, 피해자에게 통행로 문제를 다시 따진 적도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칼을 한 번 휘두르고만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공격으로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지 못하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면서 계속 칼을 휘둘러 공격하였는데, 이를 단순히 피해자를 혼내주거나 겁만 주려는 행동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끝까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모습으로 보 일 뿐이다. 즉,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맨 처음 사모님에게 옷을 잡혔을 때 칼을 다리 쪽을 향해서 휘둘렀는데 그때 베였는지는 잘 모르겠고, 피해자가 다리 쪽으로 휘두른 칼을 피해서 움직일 때 재차 피해자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때 얼 굴 부위를 베이면서 상처를 입었고 피를 흘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에서도 "맨 처음에는 다리 쪽을 한 번 찌르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면서 도망하기에 얼굴을 향해 휘두르다 찌른 것입니다", "(칼을) 2~3회 휘두른 게 맞습니다"라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도 "제가 부엌칼과 과도를 들고 I를 찾아가자 그 업소 안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그리고 손님이 있었는데 그때 피해자가 업소 안 책상에 앉아 있는 것으로 보고 갑자기 격분을 해서 제가 왼손에 들고 있는 비닐봉지 안에서 과도를 꺼내 오른손에 쥐고 그대로 피해자에게 가서 얼굴과 배를 향해 과도를 2~3회 휘둘렀고, 그 때 피해자의 얼굴이 칼에 베인 거 같은데, 피해자의 얼굴에서피가 흘리는 것은 보지 못했고, 피해자가 문 쪽으로 도망가 문을 잡고 서 있을 때 얼굴에서 피가 흐르는 것으로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했고, 검찰 2회 조사에서도 "처음에 사모님이 (피고인을) 잡았을 때는 (칼을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모님을 매단 상태에서 이동하여 책상 반대편으로 이동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그때 얼굴을 베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칼로 처음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상처를 낸 후에도 계속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두르거나 찌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칼을 들고 저에게 다가와 얼굴을 찌른 후 계속 저를 따라오면서 제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두르면서 찌르려고 하는 상황에 맞닥뜨려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들어와 칼로 제 좌측 얼굴을 찌른 후 계속 제 얼굴을 향해 휘두르면서 다가오는데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피고인이 휘두른 칼이 제 얼굴을 찔렀을 때에는 제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젠 정말로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저를 따라오면서 제 얼굴에서 피가 흘러 바닥에 흥건한데도 제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두르니까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했다. 그저 겁만 주거나 혼만 내주고 말 것이었다면 굳이 피고인이 칼을 두 자루나 갖고 피해자를 찾아갈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범인이 범행 전에 여러 개의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다면 범행 중에 그 중 하나를 뺐기거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여분의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미리 계획한 범행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업소를 찾아가 비닐봉지에 있던 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칼을 휘두르려고 했는데, 마침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옷을 잡고말리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두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런 주장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당시 피고인은 처음부터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른 것으로 보일 뿐인데, 이 또한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정황이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렀고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을 말린 것은 그 이후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했다. 즉,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다음날 병원에서 받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I 사무실 내에서 책상에 앉은 상태로 허리를 숙여 줄자를 찾고 있던 중 난생 처음 보는 피고인이 사무실 내로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저를 덮쳤고, 얼굴을 드는 순간 갑자기 칼이 날아와 피했으나 좌측 입술 부위와 볼 부위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어 출혈이 있었으며, 계속해서 달려드는 피고인을 피해 다녔는데 피고인은 손에 잡고 있던 과도를 양쪽으로 휘두르며 계속해서 따라오려고 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의 처가 말리는 틈을 이용해 사무실 출입문 밖으로 도망을 쳤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두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찔렀다고 명확하게 진술했다. 즉, 피해자는 두 번째 경찰 조사에서 "제가 J아파트에서 화장실 공사를 하다가 연장(줄자, 싸인펜)이 없기에 가게로 가지러 왔다가 테이블 밑을 확인 중, 피고인이 들어와 제 얼굴을 찌른 것이다", "처음부터 얼굴을 향해서만 칼을 휘둘렀습니다", "처음부터 칼을 들고 제 얼굴을 찌른 후에도 저를 따라오면서 제 얼굴을 향해 여러 번 칼을 휘둘러서 제가 상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으로 돌면서 피하다가 출입문을 열고 도망간 것입니다", "이것은 베인 게 아니고, 정확히 찔린 것입니다. 좌측 입술 및 턱부위를 찔린 후 뺨 부위로 칼이 지나가면서 찢어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처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소에 들어오자마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자신은 그 후 피해자의 얼굴에 피가 나는 것을 보고 그제야 피고인을 말렸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정확히 부합한다. 즉, 피해자의 처 E는 피해자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동안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저희 사무실 내로 찾아왔을 당시에는 손님 2명이 있어서 저는 손님들과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피고인은 사무실 내로 들어오자마자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약 1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앉아있는 남편에게 달려들었고, 저는 너무 놀라 바로 옆에 서 있던 손님이 임산부였기 때문에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임산부를 감싸고 자리를 이동시켰는데 제 남편은 사무실 내 테이블 의자를 들어 올려 방어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다른 의자를 집어 들어 남편에게 때리는 시늉을 하다가 의자를 내려놓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로 남편의 얼굴을 향해 이리저리 휘저으면서 위협을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남편의 얼굴을 보니, 이미 칼에 맞아 입술 좌측 부위에서 피가 많이 나고 있는 상태였고, 피가 흘러내리면서 입고 있던 체크무니 셔츠와 베이지색 면바지에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으며, 사무실 바닥과 테이블 여기저기에도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뒤편에 서서 상의를 잡아 당겼는데 그 사람이 저를 양손으로 저를 2회 밀쳐서 옆에 놓여 있던 상품 진열대에 제 허리를 부딪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처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여버린다고 여러 번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즉 E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업소 밖으로 도망간 뒤) 저는 피고인으로부터 약 2~3미터 떨어진 곳에 서서 피고인을 향해 '도대체 왜 그러세요?'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남편 쪽을 보며 '저 새끼 죽여버릴거야. 칼로 다리 한짝이라도 잘라버릴거야. 내가 감옥에 갔다와서도 다시 저 새끼를 죽여버릴거야'라고 큰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 말을 할 당시 저는 피고인을 향해 '일단 칼을 놓고 저와 얘기를 해요'라고 제안을 하니, 피고인이 벽지가 들어 있는 박스 위에 들고 있던 칼을 놓더니 저에게 '아줌마한테는 유감 없습니다. 저 새끼만 죽여버리면 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겁을주었고, 계속해서 출입문 밖에 있는 남편을 향해 심한 욕설을 했는데, 제가 경황이 없어 정확히 어떤 욕설을 한 것인지는 기억하지 못하나 분명 수차례 '죽인다'는 표현을 하며 욕설을 한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진술했다.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손님 F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의 각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즉, F는 경찰 전화 조사에서 "제가 여자 사장님(피해자의 처)에게 도배 문제로 상담을 받으면서 몇 마디 나누고 있었는데 몇 분 뒤 남자 사장님(피해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남성 분(피고인)이 들어와서 '너 이리와, 내가 죽여 버릴 거야'라고 하면서 남자 사장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피고인은) 현관 쪽으로 들어오자마자 컴퓨터 책상 쪽에 있는 남자 사장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처음 휘둘렀을 때에는 뒤에서 보아서 주먹인 줄 알았는데, 남자 사장님이 책상 뒤쪽에서 피했는데, 칼 든 남성이 계속해서 쫓아가면서 휘두르는 것을 다시 보니 칼이었습니다", "되는대로 그냥 막 휘둘러가지고 배도 찌르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등 뒤를 찌르려고도 하고, 여러 번 휘둘러가지고 특정 부위를 향한다기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칼로 찌르고 휘둘렀습니다", "남자 사장님이 계속 도망가면서 책상을 가운데에 두고 두 바퀴 정도 돌았습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상태였는데 남자 사장님이 얼굴 입술하고 볼 사이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매우 흥분한 상태로 남자 사장님을 향해 '너 이 새끼 죽여버릴거야'라고 하면서 칼을 찌르고 휘둘렀습니다. 그러다 여자 사장님이 이를 말리려고 하였는데 여자 사장님을 밀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은 해칠 생각 없다. 비켜라'라고 하면서 남자 사장님에게 계속해서 달려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전에 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술에 취한 정도가 범행에 대한 의지나 충동을 강화시키거나 두려움을 감소시켜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감소된 심신미약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테이블 위에 있는 칼을 지목하며 자신이 피해자를 찔렀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다음날 이루어진 최초 경찰 조사에서도 전반적인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고 범행 동기와 경위는 물론이고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식당과 시간,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들의 이름, 피해자를 업소에서 처음 만났을 때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범행 장소까지 이동한 방법이나 준비한 칼의 휴대 방법, 범행 당시 피해자를 대면해서 한 자신의 일련의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의 반응과 행동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해서 또렷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자신의 변명도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장소는 물론이고 범행 대상이 된 피해자를 정확하게 식별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장소를 여러 번 이동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억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등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고, 심지어 범행 직전인 2020. 7. 6. 17:17경부터 17:28경까지 칼을 가지러 집에 갔다가 칼을 갖고 다시 피해자의 업소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범행 직전 집에 있던 칼을 갖고 피해자의 업소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없자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를 오기를 기다리면서 술을 더 마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음주를 전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번복하거나 변경한 적이 없고 음주 전에 계획한대로 음주 후에 그대로 계획한 범행을 실행하였을 뿐이므로, 음주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통행로 문제를 항의하러 갔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도망하여 생명은 보전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는 않으나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업소 밖으로 도망간 후 피해자의 처와 대화하면서 스스로 칼을 내려놓고 더 이상의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여러 폭력전과는 있으나, 전부 오래 전의 것이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기 땅에 세운 담장으로 모친의 집 통행이 불편해진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미리 칼 두 자루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 안에서 피해자의 처와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 도구와 범행의 계획성,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서 죄책도 중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피해 도망하고 피해자의 처가 말리는 바람에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은 보전할 수 있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칼에 얼굴을 찔려 뺨과 입술이 관통되는 큰 상처를 입었고, 그로 인해 손상된 안면신경이 향후 회복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도 어려워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 등 범행의 결과가 가볍지 않다. 당시 피해자가 얼마나 끔 찍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지 짐작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지금도 여전히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끔찍한 행동이 갖는 의미와 결과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채 이 법정에서조차 그저 겁만 줄 생각이었다거나 칼을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휘두르려고 했는데 피해자의 처가 뒤에서 말려 본의 아니게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를 가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자신의 죄책을 줄이기에 급급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동안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각종 폭력범죄로 7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신의 폭력적인 성행을 좀처럼 바로잡지 못하고 급기야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도 의문이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살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비록 피고인이 그동안 각종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긴 했으나, 전부 오래 전의 것으로서 최근 1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살인범죄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처와 대화하던 중 스스로 칼을 내려놓고 더 이상의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피고인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17점으로 '높음' 수준(총점 12점~30점)으로 평가되긴 했으나, 피고인이 이른 시기에 범죄를 저지른경력이 있는 점, 기존 전과로 시설에 수용되었던 경험, 기존 전과에 다수의 강력범죄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과 같이 약 10년 이상 지난 기존 전과가 부정적으로 비중 있게 반영된 결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형 집행을 마치고도 또 다시 폭력성을 발현하여 극단적인 범행을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