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2. 18. 확정되었으나, 2016. 12. 9.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7. 6.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279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1. 16: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 127키로미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킬로미터 구간에서 무등록 125씨씨 미만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고속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통행하였다. 2018고단474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 00:37경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715번길22에 있는 등대마을 14단지 아파트 1409동 앞 인도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410동 앞 인도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V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 19:4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청능대로 715번길 22-0에 있는 주공14단지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V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0. 23:1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능대로 715번길 62 등대마을 1410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97 7.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7. 10. 28. 21: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생맥주를 조금 늦게 가져다준다는 이유로 "나 무시하는 거냐"라고 큰소리를 치 고 소주병을 주점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3. 14:00경부터 15:30경까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뒤 위 1항 기재된 E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식당에 계속 머무르며 출입문을 들락날락거리고 위 식당 테이블에 앉아 인상을 쓰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3. 15:40경부터 2017. 11. 14. 01:00경까지 위 1항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 손님들과 말다툼을 벌이며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4. 01:20 경 제7의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42세)에게 욕설을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I 의 일행인 피해자 J(41세)의 팔을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2017고단2791)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자동차 아닌 차마의 고속도로 통행금지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업무방해와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위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 알코올 중독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생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4. 15:30경 판시 범죄사실 제7의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I, J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피해자 E이 자신의 편을 들지 않고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왜 사람이 맞고 있는데 안 말리냐, 누이도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같은 조 제3항 다.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 2018. 7. 6. 이 법정에서 위 부분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