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01:51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부터 서울 중구 D에 있는 E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호출한 상황에서 도로로 차량을 이동하였다가 112신고로 적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부터 C 앞 도로상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감정의뢰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을 뿐 아니라, 그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이 다행스럽게도 교통사고 발생에까지 이어지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23:3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나아 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10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02:4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03:55경 서울 강남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형법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고 달리 형사처분은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초기269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별지 2에 기재된 각 부동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특히 B 명의로 되어 있는 지분 등기도 피의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채무자가 피의자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 소유자는 피의자일 개연성이 높은데,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피의자와 B 지분 전부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3. 2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위 식당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약 4개월분의 식당 월세가 연체되어 있었고, 대출금 5,148만 원 및 연체금 2,261만 원이 누적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파주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가 화재보험(보험회사: F 주식회사, 보험기한: 2019. 10. 11. ~ 2039. 10. 11., 주 보험금 합계: 1억 2,000만 원)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자녀들이 군복무 중으로 위 주거지에 자신의 부모만 거주하고 있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부모가 위 주거지에 부재중인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고, 화재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4. 30. 08: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모가 장을 보기 위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밖으로 나간 사이에, 위 주거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1리터 휘발유 병에 들어 있던 약 0.7리터 상당의 휘발유를 위 주거지 주방 내 김치냉장고 앞에서부터 출입구 방면까지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놓아 피고인의 주거지를 소훼하고, 파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앞집인 피해자 H의 주거지에도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주하는 건조물을 각 소훼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 등을 방화로 소훼시켰음에도, 화재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에게 화재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방화하였음을 의심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감식결과서, 각 법화학감정서, 법안전감정서, 광역 화재조사 종합보고서, 화재현장 조사서, 파주시 주택 화재사건 감정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현장 감식 등, 피의자 부 I 진술 등), 수사보고서(인근 CCTV 확인, 경기북부청 과학수사팀, 의정부소방서 화재조사팀 합동감식, 피의자 보험가입 내역 및 보상금액, 현주건조물 여부 판단, 피의자 A D 자료 회신 및 분석,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보험금 청구 여부 확인, 피의자 보험 청구 관련 자료 회신) 1. 문답서, 사고경위서, 손해명세서, 사고접수보고서, 계약장표, 보험금 청구서, 확인서, 녹취록, 녹취서 1. 화재현장 L의 주택 CCTV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인 자신의 주거지에 방화한 다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과정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의 방화로 인해 그 주거지가 전소되었을 뿐 아니라 불길이 피고인의 앞집까지 옮겨 붙어 추가적인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나아가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도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므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이후 방화로 피해를 본 앞집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

공소사실 피고인은 소속 운전자 B이 1997. 12. 24. 14:22.경 안성군 죽산면 국도 17호선 이동 운행제한 단속검문소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도로법상의 양벌규정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2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C“ 조합의 총무과장으로 조합 회원들의 개인정보 관리프로그램과 조합 내부에 설치된 CCTV 관리 및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로 개인정보처리자로 봄이 상당하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20. 17:30경 피해자 D가 광주광역시 소재 “C조합“ 사무실에 방문했을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조합 이사장인 B의 교사에 따라 조합 사무실 CCTV 기기에 접속하여 촬영된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같은 달 27. 18:04경 E ‘F’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정보 주체인 D에게 동의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교사) 피고인은 “C“ 조합의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17:30경 피해자 D가 광주광역시 소재 “C조합“ 사무실에 방문했을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정보 주체인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21. 8. 27. 18:00경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E 게시판에 동영상을 게시하라고 지시하였으나, A가 반대하자 ”내가 모두 책임질테니 영상을 올려라“라고 말하며 피고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CCTV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4편 CD제작본 1. E 게시물 캡처본(33매) 1. 피의자 B가 제출한 E 게시물 댓글 캡쳐본 1. D 제출 통화내역(G)/ D 제출 핸드폰 통화내역 캡쳐본 1. 수사보고서(H, I에 대한 고소취소장 및 통화내역 제출 관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CCTV 동영상을 게시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다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영상 개시 전 2021. 8. 20.자 사건의 진상을 두고 ‘F’ 게시판이나 답글창에 이 사건 CCTV 동영상을 공개하자는 일부 조합원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위와 같은 의견을 표명한 조합원들은 극히 일부로 보이고, 오히려 이 사건 CCTV 동영상 게시 이후 위 2021. 8. 20.자 사건에 대한 공론화가 확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위 2021. 8. 20.자 사건 이후 이 사건 CCTV 동영상을 게시하기 전까지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CCTV 동영상 게시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구하거나 알리는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위 2021. 8. 20.자 사건에 이르게 된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이 사건 CCTV 동영상 속의 촬영 내용과 장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CCTV 동영상 게시행위가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거나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 제공의 점) 나. 피고인 B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조 제1항(개인정보제공 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02:00경 서울 강남구 B호텔 C호에서 욕실 유리벽 아래에 있는 투명한 부분에 카메라를 대고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이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카톡 대화내용 제출) 1. B호텔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보려 했을 뿐 촬영하려는고의는 가지고 있지 않았고, 범행 당시 카메라기능을 켜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실행의 착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 기타 이와 유 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하며, 카메라 등을 소지한 상태에서 육안이나 카메라 등의 렌즈를 통하여 촬영대상을 찾는 행위는 촬영의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한 내용(일관성, 명확성, 구체성을 담고 있고, 피해의 과장이 없으며, 촬영 직후 클라우드 방식 등으로 자신의 사진이 전송․보관되고 있을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에서 신고한 것일 뿐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믿을 수 있다.)을 기초로 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샤워부스 아래쪽으로 들이민 행위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샤워 중인 피해자를 피사체로 특정하고 카메라기능이나 유사 앱을 이용하여 핸드폰 렌즈를 통해 피해자를 바라보고 있었던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촬영의 고의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유리로 된 샤워부스에서 샤워 중이었다. 샤워부스는 시선차단을 위해 대부분 불투명유리로 되어 있었지만 아래 부분은 투명유리로 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샤워 중 투명유리로 된 샤워부스 아래 부분에 피고인의 핸드폰이 근접해 있고 그 렌즈가 피해자를 비추고 있는 것을 명확히 확인했다. 피해자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지도 못한 채 그 렌즈를 가만히 응시하였더니 몇 초 지나 핸드폰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았다. 피해자가 샤워부스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피고인의 핸드폰 갤러리를 확인하였는데, 샤워 중의 사진은 없었지만, 모텔에 오기 전 술을 마실 때의 사진, 샤워 전 잠시 침대에 누워있을 때의 사진이 찍혀 있었고, 신원을 알 수 없는 다른 여자의 나체 사진도 있었다.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지니 피고인은 ‘인정한다. 내가 보려고 했다. 신고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초범이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압수된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사진이나 다른 범행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2011. 3. 18부터 2011. 6. 27.까지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기적으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아왔으나 2020. 가을경 이후 진료를 받지 않아 그 증상이 악화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3. 5. 13:56경 서울 구로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49세)에게 공회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양 손과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4. 03:10경 서울 구로구 D 건물 E호에서, 피고인이 늦은 시각에 이웃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무섭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F이 위 E호의 초인종을 눌러 112신고 내용을 확인하면서 새벽시간에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잠 금 걸쇠를 건 채 현관문을 열어 위 F의 얼굴에 물총으로 물을 쏘고 빈 즉석 밥 용기를집어던진 다음 현관문을 열고나와 오른손으로 위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F의 복부와 오른쪽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C 피해부위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방범용 CCTV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에 대한 입원확인서 및 의료기록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심신미약자)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자신을 가로막는 피해자 C를 피해 집으로 들어가려 하였을 뿐 폭행의 고의로 때린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C의 진술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양 손과 가방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몸을 차는 등 적극적으로 공격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무작정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오려 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고, 구체적인 혐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한 것이어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고,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현장에 출동한 F,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F의 배를 발로 찼기 때문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하고 체포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전에는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지 않았으며, 현장에 출동하여서부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때까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사실이 없다고 일치하여 증언한 점, 위 각 증언은 F,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F을 폭행함으로써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몇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보다는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고정4139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06. 12. 28.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하나님의교회'를 비방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지식iN게시판 '하나님의 교회에 집사람이 다닙니다'라는 제목의 질문에 '냉면 먹다 급사한 B이 예수고, 그자와 간통했다고 C도 하나님으로 섬기는 집단이 정상적인 무리이겠습니까? 사이비에 걸려도 지저분한 사탄집단에 걸려드셨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나. 피고인은 2007. 1. 2. 위 장소에서 위 싸이트의 같은 게시판에 '하나님의교회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냉면 먹다 급사한 B과 간통자 C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무리들이 무슨 법도가 있겠습니까? C 꼴리는 데로 하는 게 법이지 않겠습니까? 안증회는 상종을 말아야 할 적그리스도 집단일 뿐입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다. 피고인은 2007. 1. 25. 위 장소에서 위 싸이트의 같은 게시판에 '집에 교회인들 찾아와서 침례를.ㅠㅠ 내용 읽어주세요'라는 질문에 '보나 마나 하나님의교회라는 사이비단체입니다. 그곳은 자신을 예수라 떠들던 B과 그자 간통하며 남편과 자식을 버린 C라는 여자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적그리스도 단체입니다. 단호하고도 적극적으로 그 단체와 멀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라. 피고인은 2007. 2. 3. 위 장소에서 위 싸이트의 같은 게시판에 'B님께서 재림주만이 가져오실 진리를 가져 오신건가요'라는 질문에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했으나 그때마다 번번히 틀렸을 뿐더러 자신을 자칭 예수라 칭하였으며 결국 냉면을 드시다 급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의 충견으로써 B은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B과 간통질을 한 C라는 여자는 하나님의교회에서 어머님하나님으로 추앙받으며 사탄의 충견된 계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하나님의교회'를 비방함으로써 위 하나님교회 이천교회에서 목사로 근무하는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의 특정에 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은 당초 고소인 D가 위와 같은 글로 인해 위 교회 이천교회에서 목사로 근무하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고소한 것을 근거로 수사를 거쳐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 도중 피해자를 '하나님의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었다. 그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쓴 댓글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우선 그 점에서 이유가 없다. 다만, 어찌되었건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대표자 총회장 김주철)'에서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취지로 뒤늦게나마 그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쓴위 댓글이 그 표현내용에 비추어 과연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3.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여부 가. B, C 부분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고소인 측이 위 게시판 등을 포함하여 인터넷에 질문과 답변을 가장하여 자신들을 미화하는 등의 허위의 글을 계속 올려 위와 같은 댓글을 달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냉면 먹다 급사한 B, 자신을 예수라 떠들던 B,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했으나 그때마다 번번이 틀리고 자칭 예수라 칭한 B, 간통자 C, 남편과 자식을 버린 C' 부 분, B과 C를 사탄의 충으로 비유한 부분에서 피고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B이 식사 도중 급사하였다, C가 다른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B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또는 자신의 배우자와 자식을 버렸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믿는 신앙이나 가치관에 비추어 비난받아 마땅한 존재를 '하나님의교회'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데 있다고 판단된다. 즉, 이는 피고인이 '하나님의교회'의 신앙의 대상과 관련하여 자신의 비판적인 입장·의견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B, C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집단이 정상적인 무리이겠습니까 부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측에서 B과 C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적시된 사실이 그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참고), '정상적인 무리이겠습니까'라는 다소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이는 위 가.항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고소인 측이 믿고 있는 신앙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다. '하나님의교회'를 사이비, 사탄 집단, 적그리스도 집단에 비유한 부분 우리 헌법상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되고 있고, 종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집단을 비판할 자유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법원이 특정 종교, 종파의 이단, 사이비 여부를 다투는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사이비, 사탄 집단, 적그리스도 집단 여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진위를 판단하거나 이를 증명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는 종교적 입장에 근거한 의견 내지 평가에 불과하고,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참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4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4. 16. 00:03경 안양시 동안구 C, 2층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애인인 피해자 B(여, 38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위 D의 편을 들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는 항상 그딴 식이야,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 나 "미친 새끼야"라고 욕설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배 위에 올라타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죽으라고 씨발년아, 너 같은 것은 죽어야 돼"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목을 누르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발로 배를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썹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발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81

범죄사실 2017고단1981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디시인사이드 C' 게시판에서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E(여, 25세)과 친분관계가 있다는 거짓의 사실을 올리면 게시판의 다른 남자 회원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것 같다고 생각하여 위 게시판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3.경 서울 성동구 F, 102동 10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G'라는 닉네임으로 위 게시판에 "H"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2017. 4.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I'이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 게시판에 접속한 후,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처럼 "J"라는 제목으로, 얼굴을 가린 여자의 나체 사진을 마치 피해자의 사진인 것처럼 올리고 해당 사진 밑에 "보지 궁디 개빨아먹음ㅋㅋ, 똥까시해주는데 천국감"이라고 기재한 허위 내용의 게시물을 공개적으로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28.경부터 2017. 4. 1.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I'이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디시인사이드 C' 게시판에 접속한 후 위 피해자 E이 위 게시판에 올린 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K 언제 뒤지냐 이 씨발새기야", "서울사는 K 씨발년은 요세 김치짓안하냐?", "전쟁나면 광안리가서 K 죽ㅇ다음 목졸라 죽ㅇ다음 보지에 내새기들 존나 분출하고 보지칼로 썰어서 단백질섭취해야겠다"라고 기재한 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2007 1. 피고인은 2017. 2. 23. 23:4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C 게시판에 피해자 E(여, 25세)이 '얼마전에증명사진찍으러갓는데시발대충3번찍고ㅇㅇ'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유방빨게해줘'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 20: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C 게시판에 위 피해자가 '아니나그냥대놓고백수임'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함대주면드림'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 20: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C 게시판에 위 피해자가 '아진짜기분더럽네-'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보지액임?'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의 각 진술서 1. C 게시글 2017고단2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사이트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F 등과 공범들을 모집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동승하면서 고의로 다른 차량에 부딪혀 사고를 낸 뒤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서로 부딪혀 사고를 낸 뒤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여, 2019. 7. 24. 22:00경 <주소> 소재 시장 사거리 앞 노상에서 F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승용차에 G, H, I, J과 함께 동승하고, F은 K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그렌저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야기한 후 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P손해보험 주식회사, Q손해보험 주식회사,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기재와 같이 F에대한 치료비(상대 대인 포함), 차량수리비(상대 대물 포함) 등 명목으로 20,516,940원,G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1,816,910원, H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1,816,910원, I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1,816,910원, 피고인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1,948,960원, J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1,948,960원 등 합계 29,865,5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P손보), O(렌터카공제)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R은행, S은행) 1.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및 회신자료(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P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Q손해보험에 피해변제를 하였고 P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2. 12.경부터 서울은행 용마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8. 7.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2,000,000원, 발행일 1998. 7.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서울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1998. 7. 29. 소지자가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7,7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예금 부족이나 무거래를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각 고발장, 가계수표사본 등 확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도수표회수 등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 유리한 정상 : 피해변제를 위하여 자진 귀국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여 일부 피해자인 F, G와는 합의가 성립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까지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장애인이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발행한 가계수표 부도액이 합계 8,000만 원에 이르고, 부도된 수표들의 수가 27매에 이른다. 가계수표 부도 직전에 과다한 채무로 인한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수년간 도피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합의가 성립된 수표소지인들을 뺀 나머지 소지인들로부터는 부도수표들을 회수하거나, 그 각 소지인에게 각 피해금액을 변상하여 합의하는 등으로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순번15. 'D' 가계수표 소지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9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26. 14:4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합계 63,200원 상당의 ‘한맥 트러플 불고기 사각피자’ 5개, ’포켓치킨 데리야끼‘ 6개, ’치즈브레드‘ 8개, ’나래 갈비만두‘ 5개, ’도시락피자‘ 3개를 비닐봉투 안에 넣고 계산하지 아니한 채 위 매장을 빠져나가 이를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76,6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22. 2. 28. 11:1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합계 48,900원 상당의 ’포켓치킨 데리야끼‘ 7개, ’까르보나라 치킨브리또‘ 3개, ’치즈브레드‘ 2개, ’멘보샤 프라이‘ 3개를 비닐봉투 안에 넣고 계산하지 아니한 채 위 매장을 나오다가, CCTV를 확인하고 위 매장을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발각당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매장에서 피해액 변제 관련 등의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 없음을 알게 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테니 기다려라”고 말하며 휴 대전화를 꺼내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수사보고서(22. 2. 28. 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품 수량 및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무인매장에서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단기간 내에 여러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절취 범행 도중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 C을폭행하고 도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범행으로 3차례의 벌금형(2021년) 및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행으로 1차례의 벌금형(2018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2018년) 및 집행유예(2020년) 전과도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의 장소, 절취품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제적 곤궁에 따른 생계 형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준강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고, 위 범행의 절취품은 회수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7쪽).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