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0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일명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는 C 사이트, 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D 사이트,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도 한다)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2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에는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에서 수수료 12%(본사 4%, 총판 1%, 지사 1%, 지점 6%)를 공제한 금원(베팅금의 1.88배)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됨(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으로써,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이 이루어지는 사이트이다. E는 위 사이트 및 본사를 총괄하였고, F가 위 사이트의 지사 및 지점의 모집·관리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지사장을 통해 위 E, F 등과 B 사이트 ‘H’(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고도 한다)에 대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장차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지점에 소속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0.0002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 돈을 베팅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베팅금의 6%를 위 지점의 가맹점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3.경부터 2020. 5. 6.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위 사이트를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하여 회원(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위 지점을 운영하면서, 위 지점에 소속된 약 10여 명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위 E, F 등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로 합계 89,217,66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9. 9. 11.경 여수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X마진거래를 가장한 ‘C’ 및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F(B)’ 명의 J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을 FX마진거래 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한 다음,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이를 맞추는 경우 베팅한 포인트의 1.88배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합계 201,810,000원의 도금을 걸고 같은 방법으로 위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 계좌 내역, 금융거래정보의 제공동의서 회신내역CD, 피의자 수익금 거래내역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지점을 개설하여 운영한 바가 없다. 피고인은 본사로부터 이 사건 지점 및 지사 운영이 불법이 아니고 특허도 받은 사업이라는 설명을 듣고 합법적인 사업이라 믿었으므로 도박공간개설의 고의가 없거나 도박공간개설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이 직접 도박해서 발생한 수수료는 도박공간개설의 수익금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 주장에 대해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도박공간개설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지점을 개설해 운영했고, 피고인이 설령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가) 이 사건 사이트는 실제 FX마진거래와 달리 해당 상품을 거래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매수 또는 매도를 통해서 손익을 정산하는 방식이 아니고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회원들이 매수 또는 매도한 상품의 상대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에 거래가 곧바로 종료되고 금액도 소액이며 거래시간도 짧아 속성상 투기 목적으로만 이용 될 수 있을 뿐 환율 변동의 위험을 회피하는 역할은 거의 하지 못한다. 이 사건 거래는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하다. 이 사건 사이트는 실제 보유한 계좌를 이용해 실제 FX마진거래를 하고 그에 따라 수익을 분배한 것도 아니다. 나) 이 사건 사이트의 회원들이 통화의 상대가치 변동을 잘못 예측한 상태에서 거래가 종료되면 거래 금액 전부를 손실을 보게 되는 반면 이 사건 사이트의 본사는 이로 말미암아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보게 되고 회원들이 이익을 보더라도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만 지급하므로 결국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건 사이트 본사와 지점 등이 이익을 보는 구조이다. 다) G는 이 사건 사이트 지사를 운영하고 K, L 등 지점을 운영했다. 피고인은 G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G로부터 위와 같이 개설된 지점코드 중 하나를 넘겨받음으로써 이 사건 지점을 개설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거래에 관해서 각 회원으로부터 얻은 수익금 중 12%는 도박공간을 개설한 측에 귀속되고 그 중 4%는 본사, 총판 1%, 지사 1%, 지점 6%의 비율로 분배되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에서 발생한 수익을 이 사건 사이트 본사와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실제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도 했기 때문이다. 라) 도박공간을 개설한 사람이 도박을 했더라도 도박공간개설죄와 도박죄 모두가 성립한다고 보이므로 주로 피고인이 도박을 했다는 변소와 가입되어 있던 회원수가 적고 이 또한 명목상 가입되어 있었을 뿐이라는 변소가 사실이더라도 도박공간개설죄 성립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지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직접 이 사건 사이트에서 도박행위도 한 이상 이 사건 사이트의 작동방식과 구조를 잘 알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 지점을 개설함으로써 도박공간개설의 고의는 있다고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가 실제 금융투자회사에 증거금계좌를 개설하였다고 믿었더라도 이 사건 사이트 작동방식과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을 부정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G 말만을 만연히 믿고서, 업무확약서나 법무법인의 검토의견서 등을 읽어보지 않고,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불법성을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G의 설명을 막연히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주장에 대해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 도박해서 당첨된 금원 중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된 돈도 도박공간개설 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도박공간개설 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지점을 개설함으로써 G를 통하여 이 사건 사이트 본사와 업무협약에 따라 회원(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한 후 소속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하게 한 후 가맹점 수수료 수익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 본사로부터 수수료 89,217,669원을 지급받았는데 이에는 피고인이 직접 도박하여 얻은 수익금은 제외되어 있지만 피고인이 직접 도박하여 당첨된 금원 중 수수료로 입금된 부분과 피고인이 아닌 사람들이 도박하여 당첨된 금원 중 수수료로 입금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2) 피고인은 스스로 도박을 해서 도박에서 당첨되어 수수료 12%가 공제된 베팅금의 1.88배를 지급받고 다시 피고인이 지점 운영을 한다는 이유로 추가로 수수료 6%를 지급받았다. 이 부분 수수료 6%는 피고인이 지점을 운영했기 때문에 지급받을 수 있었고 다른 회원은 도박을 했더라도 받을 수 없는 부분이므로 도박공간개설로 인해 생긴 재산이나 보수로 보는 것이 옳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합법적인 선물거래 방식인 FX 마진거래를 가장하여 환율의 상승 및 하락에 베팅하게 하는 도박 사이트의 지점을 운영하여 도박공간의 개설ㆍ운영에 가담한하고 도박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운영 기간이 2019. 10.경부터 약 7개월 정도로 짧지 않다. 참작할 정상 : 피고인이 지점을 통해 창출한 도박행위는 많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도박과 관련된 전과는 없다. 피고인 자신도 직접 이 사건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