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74

범 죄 사 실 1.2020고단47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와 피해자 C(여, 16세)를 일방적으로 알고 있는 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13. 16:37경 속초시 D아파트, E호에서, 자신의 휴대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F’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B몸매? 남자들한테 쏜다. 실컷 보고~ 좋다면? 이 사진 가져가라! 여자 알몸은 처음이지? ㅋㅋㅋ 두 번 다시 이 기회 없다. 기회는? 지금뿐.ㅋㅋㅋㅋ’라는 글과 함께 B의 얼굴과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합성물을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결과보고서(수사기록 490쪽)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HDD에서는 사건 관련 미디어 파일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에 ‘증 제5호’로 기재된 것은 ‘HDD’가 아닌 ‘SSD’인바(HDD는 증 제6호로 기재), 여기에서는 합성 사진 등이 발견되었으므로 이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하고, 압수증명(수사기록 459쪽)에도 5번은 HDD가 아니라 SSD로 기재되어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몰수를 구형하려 한 것은 HDD가 아니라 SSD이었는데, 압수목록과 압수증명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이에 번호 부여 관련 혼선이 있었던 결과 ‘증 제5호’의 몰수를 구형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SDD’를 몰수하기로 하고 증제번호는 압수목록에 기재된 순번에 따라 ‘증 제6호’로 표시하기로 한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7. 14.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D아파트, E호에서, 자신의 휴대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의 ‘G(익명으로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여성의 엉덩이나 가슴 부위 사진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수회 전송하여 C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림을 C 등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피고인은 2020. 8. 14. 07:43경 속초시 D아파트, E호에서, 자신의 휴대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B의 얼굴과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니 태권도에 뿌려줄까? 진짜? 니 전번 사실대로 얘기해! 안 그러면 니 태권도 엘리베이터에 뿌린다. ㅋㅋㅋㅋㅋㅋㅋ’, ‘니 학원 엘리베이터에 딱 붙일까? 붙이고 왓다! ㄷㄷㄷㄷ ㅋㅋㅋㅋㅋ 학원에 가면 알게 됨!! 보면 울지 말구~ ㅋㅋ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위 합성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을 B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협박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B 집 현관문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니 집이야? 아니야?’, ‘대답해.’, ‘너 집인지 아닌지 확 그냥 저걸 때버릴 수가 있다’, ‘너 경찰에 신고했다며’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집 주소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모욕 피고인은 2020. 7. 14.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D아파트, E호에서, 자신의 휴대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위 ‘G’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 위에 ‘사망’이라는 글씨를 쓴 사진과 함께 ‘ㅎㅎ 내 여친 죽었어요. ㅋㅋㅋㅋㅋㅋㅋ 잘가라~ 내 여친아. 하늘에서 잘 지내~ㅋㅋㅋㅋㅋ 나는 다른 여친이나 사귀어 가야겠다. ㅋㅋㅋㅋ ㅎㅎ’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얼굴 위에 ‘귀신, C는 죽어서 귀신이 됐습니다’라는 글씨를 쓴 사진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바.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혀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3. 10: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위 C에게 52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그녀를 괴롭혔다. 2.2021고단12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7. 28.경 강원 속초시 H에 있는 I중학교 1학년 2반 교실에서, 피해자 J이 자신의 가방을 놓아둔 채 잠시 교실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7. 28.경부터 다음 날까지 사이에 속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훔친 J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K’ 채팅방에 접속하여, 불상의 여성이 자위하는 사진이나 음란물 광고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을 수회 전송하여 L, M, N, O, P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림을 L, M, N, O, P, Q, R, S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T, C, U,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선별 압수 사진 1. F 페이스북 캡쳐 사진, 오픈채팅 대화 캡쳐 사진, G 작성 글 캡쳐 사진, 페이스북 캡쳐 사진, 피해자 주거지 부착 프린트물, 피의자 작성 프린트물 부착 장소 페이스북 게시글 캡쳐사진, 피해자에게 보낸 피의자 전신 사진, V 체육관 부착 프린트물, Y·F 페이스북 대화 캡쳐 사진, 범행 현장 촬영 사진, 합성사진 목록, 합성사진, 현장 사진, 인스타그램 캡쳐 사진, 허위사실 유포 G 캡쳐 사진,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휴대전화 통화 내역 캡쳐 사진, 음란물 발송 G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상 확인되는 피의자 이동 동선 확인, 카카오톡 회신 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인스타그램 'W' 계정 발송 피해 자료 캡쳐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자료 회신), 범행 관련 인스타그램 단체 대화방 캡쳐 사진, X중학교 피해 학생 제출 자료 첨부 CD, 피의자 관련 경찰 사칭 인스타그램 메시지 캡쳐 사진 [2021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의 각 경찰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합성사진 유포 캡쳐 사진, 합성사진 정리표, 발생보고(절도), 페이스북·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J 폰 도난내용·페이스북·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현장사진 및 피혐의자 모습 6장,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R 제출 사진, S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반복된 전화 괴롭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9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5년 4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의 지적능력은 IQ 59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다. 피고인의 부모는 앞으로 피고인을 성실히 양육하면서 지적장애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거듭 탄원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얼굴 사진에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하여 이를 인터넷 게시판에 반포하거나 아파트 복도, 학원건물 엘리베이터 등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고,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과 글들을 피해자 B, C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으며, 절취한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및 인터넷 게시판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과 글들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특히 피해자 B, C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동기는, ‘일방적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합성사진을 유포하거나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 B를 협박하기까지 하였고, 피해자 C를 상대로는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가 죽은 것처럼 글을 올려 모욕하거나 52차례 전화를 걸어 괴롭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어린 피해자들(만 14세 ~ 16세)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공포는 가늠하기 어려우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단계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수사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또한, 이 법원의 정신감정 결과에 더하여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낮았다는 것만으로는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일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