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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5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부산 중구 C에 장기 투숙하면서 위 여관 운영자인 피해자 B을 알게된 것을 기화로 2015. 8.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 북항 부근에 1억 원이 넘는 대형 굴삭기를 소유하며 일을 하고 있는데 월 소득이 1,000만 원이 넘는다. 생활비를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 여관비도 후불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굴삭기를 소유하거나 월 소득이 1,000만 원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여관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경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26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3개월분 여관비 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4.경 장소불상지에서 광양 공사현장에서 터파기공사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기사에게 선금을 주기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4.경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개인신용정보회신, 채무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0. 2.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가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라 구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 개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빌라를 구입하여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축빌라 1개 호실을 구입하여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 줄 테니 빌라 구입 자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빌라 구입 자금, 빌라 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125회에 걸쳐 합계 68,60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고소인 C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각 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죄전력,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8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약 21년 동안 부산시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6급으로 퇴직한 전 부산시 공무원이었던 사람이고, B는 현 부산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C본부장으로서 부산시설공단의 C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부산 서구청 D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위 B가 부산 동구청 D계장으로 근무하는 등 함께 부산시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서로 친분이 있던 관계였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센터 F 설치 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8. 10. ~ 11.경 불상지에서, E센터장 G으로부터 “종전에 유지보수 공사를 한 업체에서 E센터 F 공사를 해 줄 수 있나요”라는 연락을 받자, 위 G에게 “㈜H이일을 잘한다.”고 언급하며 ㈜H에 알아보겠다고 말하고는, 그 즈음 부산 부산진구 I,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 대표이사 J에게 “내가 E센터장과 매우 친분이 있어 그 사람 사무실에도 자주 간다. 내가 F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센터장에게 부탁할 테니, 공사 금액의 약 30%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H은 2019. 3. 25. E센터와 사이에 ‘K’ 공사를 공사대금 76,261,600원에 수주하였고, 피고인은 2019. 5. 30. 위 공사 수주 대가로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L 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8. 10. ~ 11.경 위 피고인 사무실에서, ㈜H 대표이사 J에게 “내년 부산시설공단에서 L 공사 관련한 예산이 약 3~4억 원 확보되어 있다. 위 공사를 발주하는 부산시설공단 C본부장 B는 내가 부산시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같이 근무했던 사람으로, 매우 친분이 있다. 내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 부탁을 거절할 수 없다. B 본부장에게 부탁해서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공사 금액의 약 30%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H은 2019. 5. 12. 부산시설공단과 사이에 ‘K’ 공사를 공사대금 96,670,610원에 수주하였고, 피고인은 2019. 7. 19. 위 공사 수주 대가로 위 J로부터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 2019. 10. 16. 같은 명목으로 1,8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N 설치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9. 3.경 부산 연제구 O 소재 ㈜P 사무실에서, ㈜P 사내이사 Q에게 “내년 부산시설공단에서 N 설치 공사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내가 예전에 부산시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친분이 있던 사람이 부산시설공단에 높은 사람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수주를 받도록 해 줄 테니 공사금액의 약 10%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2. 위 공사 수주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위 Q으로부터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650만 원을 송금받았고, ㈜P은 2019. 4. 8. 부산시설공단과 사이에 ‘N’ 공사를 공사대금 149,000,000원에 수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6,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J,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부산시설공단 임직원이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 1. 수사보고(부산시설공단 조직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특정),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공사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1. 상세내역 및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E센터 공사 관련 금품 수수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부산시설공단 공사 관련 각 금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4월∼3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120시간), 추징(6,450만 원) 및 가납명령 피고인은 퇴직 공무원으로서, 현직 공무원 등과 특별한 친분을 과시하며 구체적인 공사계약을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3회에 걸쳐 금품을 받았고, 그 금액도 합계 6,450만 원에 이른다. 더구나 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하였다가 1999년 공직에서 파면당하고 200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을 전액 반환하여 J와 Q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0년의 위 범죄전력 이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과 약 1달여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19: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사주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같이 가서 비뇨기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가지고 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못 가게 막고 주먹을 쥐면서 때릴 것처럼 행동을 취하는 등으로 실랑이를 벌이다 가게 밖으로 나간 후 안 가겠다며 벽을 잡고 버티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기면서 같은 구에 있는 서면 지하철역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가족의 탄원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6.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00:46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증거기록 4쪽),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수차례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이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2.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유치원 부근 노상에서부터 D 아파트 E동 입구까지 약 80m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5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0. 중순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C에 투자하면 원리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설명하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여, 2018. 10. 중순경부터 2018. 11. 16.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2층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일주간 5회에 걸쳐(하루에 3만 원) 120만 원이 될 때까지 돈을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투자설명을 하고, E로부터 2018. 10. 17.경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0. 25.경 상품 구입을 가장하여 300만 원을 카드로 결제받고, 2018. 11. 1. 300만 원을 송금받고, F로부터 2018. 11. 16. 37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상품 구입을 가장하여 13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8. 20.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20. 6.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이전부터 알고 지낸 형인 피해자 C(57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욕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나쁜 감정을 품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친구인 피해자가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0. 8. 19.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듣게 되자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식당에 오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8. 19. 14:34경 위 E 식당 주차장에서,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를 피고인 B이 기다리고 있던 위 식당 2층으로 데려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5:58경 위 식당 2층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너, A 욕하고 다니나. 머리 앞으로 내밀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A이 ‘박아라’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누르고, 피고인 B이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각 수회 때리며,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 A에게 ‘임마 이 새끼 내 보는데서 죽여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A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각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다시 피고인 B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 A에게 ‘C이 죽이고 너 감옥에 가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A은 ‘예. 형님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1층 주차장으로 내려 보낸 후, 피해자에게 ‘머리 박아라. 똑바로 살아라 이 개새끼야. 거지같은 새끼들하고 어울리지 말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종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출소 후 2달 만에 범한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범죄는 이종의 범죄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종래 폭력행위 관련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주요 부분 피고인에 의하여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 역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아니하되, 재범 방지 등 목적을 위하여 판시와 같이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30

범 죄 사 실 2020고단4130 1. 피고인은 2020. 2. 24. 04:00경 부산 부산진구 B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아이폰 11 휴대전화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바지 속의 허벅지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 08:40경 부산 부산진구 D(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의 집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아이폰 11 휴대전화로 레깅스를 입고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부각되도록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단4578 1. 피고인은 2020. 2. 16. 00:11경 구미시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아이폰 11 휴대전화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잠이 든 피해자 H(여, 19세)의 다리 부위를 부각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2. 12:00경 구미시 I 이하 불상지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린 J의 몸 위로 올라가 마사지를 해 주는 모습을 보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아이폰 11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부각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14. 12:00경 서울 마포구 K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아이폰 11 휴대전화로 짧은 반바지를 입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다리 부위를 부각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2020고단4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20고단4130 사건 중 제1항 및 2020고단4578 사건의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고단4130 사건 중 제2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 E과 합의가 이루어진 유리한 정상 및 피해자가 다수이고 촬영된 신체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01:4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버스 종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동종범죄로 5회 처벌받았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수차례 선처를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으며,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서 있는 차량을 들이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두 아들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7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C 아파트 분양경과 가. C 아파트 사전분양예약 작업 D은 2011년경부터 C 아파트와 레지던스의 분양을 위하여 E으로 하여금 VIP 고객들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을 위한 마케팅을 하도록 하였고, E은 지인들을 통하여 VIP 고객들을 F 사무실 또는 G 스위트룸에 설치한 C 홍보관으로 모집하여 600여명으로부터 분양의향서를 수령하였다. 또한 2014. 8.경 C 아파트 분양대행업체가 H으로 선정되자 D은 E과 협의하여 VIP 고객들을 상대로 좋은 동호수를 배정해 준다고 하면서 3,000만 원씩을 I 명의의 계좌로 예치받고 분양예약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C 아파트의 사전분양예약을 진행하였고, 2015. 9.경까지 총 159명으로부터 각 3,000만 원을 예치받는 등(E 모집인원 112명) 아파트 분양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하였다. 나. C 아파트의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 및 입주자 청약 부산 해운대구청에서는 2015 10. 6.경 J에서 신청한 C 아파트 총 882세대의 분양(특별공급 세대 111세대, 일반공급 세대 771세대)을 위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하였고, 이에 따라 J에서는 2015. 10. 8.경부터 C 아파트의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후 모델하우스를 정식으로 개장하였고, 2015. 10. 13.에 특별공급(다자녀, 노부모 부양) 111세대에 대한 청약 및 당첨자 발표, 2015. 10. 14.에 일반 공급 1순위자(부산, 울산, 경남 거주자 중 청약통장 6개월 이상 보유 및 저축잔액 1,500만 원 이상)에 대한 청약이 진행되었고, 2015. 10. 22.에 일반공급 세대의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를 하였다. 다. C 아파트의 분양계약 체결 J는 2015. 10. 28.부터 2015. 10. 30.까지 특별공급 당첨자 및 1순위 청약 당첨자 882명을 상대로 합계 505세대(특별공급 31세대, 일반공급 474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0. 31. 오전에 예비당첨자 170명을 상대로 합계 15세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0. 31. 오후에 3,000만 원을 예치한 사전 분양예약자 159명을 상대로 합계 55세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D의 지인 등을 상대로 43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1. 1.에 500만 원씩을 예치한 사전 분양예약자 1,893명을 상대로 합계 81세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C 아파트는 총 공급가격의 10%가 계약금으로 책정되어 있고, 계약금의 지급은 계약체결 당시에 1차 계약금 5,000만 원을 일률적으로 납부하고, 그로부터 1개월 후에 나머지 2차 계약금을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아파트는 2015. 10. 28.부터 2015. 10. 31. 오전까지 청약당첨자 및 예비당첨자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이 종료된 이후 미계약분 아파트에 대하여 2015. 10. 31. 오후에는 3,000만 원을 예치한 사전예약자 159명을 상대로 추첨방식에 의한 분양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었고, 2015. 11. 1.에는 500만 원을 예치한 사전예약자 1,893명을 상대로 추첨방식에 의한 분양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분양을 위하여 동순위 사전예약자들에게 미계약분 아파트를 모두 공개한 후 공평하게 추첨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사전예약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전예약자들보다 앞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 부사장인 자로, 2015. 10. 31.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C 모델하우스에서 사전예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C 아파트 K호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C 아파트 분양대행업체 ㈜H의 대표인 자로, 2015. 10. 31.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C 모델하우스에서 사전예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C 아파트 L호에 대해 자신의 처 M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C 아파트 42세대 분양계약서 첨부)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9. 1. 시행 국토교통부령 제227호) 제10조 제6항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위 규칙 제4조에 규정된 각종 주택의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들에 대하여 선착순에 의한 분양을 할 경우에도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분양을 방지하고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분양을 위하여 미분양 세대에 대한 사전분양예약자를 모집하였을 경우에는 사전분양예약 신청자들에게 미리 고지한 내용과 같이 미분양된 세대 전부를 우선하여 분양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전분양예약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전분양예약 신청자들보다 우선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행위는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 02:4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갔다고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좌상 및 찰과창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치료확인서, 사건 직후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진단서는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은데,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는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가 외상 흔적 등이 없다는 이유로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치료확인서는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병명으로 병원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일 뿐이어서 그 원인이 피고인의 폭행 때문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사건 직후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손가락 끝 부위 피부가 일부 벗겨진 상태임을 알 수 있으나,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는 공소사실로 그러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치료확인서와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23.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의 편도2차로의 1차로를 따라 C시장 방향에서 회동치안센터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위 싼타페 승합차를 발견하고 정지하려고 하던 피해자 D(남 17세) 운전의 번호판이 없는 네오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합차의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 오른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및손의2도화상 등을,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남, 16세)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대의외상성혈관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각 감정서의 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의 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E), 소견서(D)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에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0%로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상태에서 과속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면책금을 납부하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도록 한 점, 피해자들도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그 오토바이에 동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1회뿐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10. 05:03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대연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은행 전포역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6),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9.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30. 14:30경 거제시 FK, 1층에 있는 피해자 FL이 운영하는 ‘FM’에서 그곳 종업원인 FN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타인 소유인 아이폰11을 건네며 ‘제가 사용 중인 휴대폰을 팔려고 한다.’고 거짓말하면서 위 아이폰11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이고 자신은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인 C 명의의 BR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6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46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Z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EZ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렌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0.경 창원시 의창구 FO에 있는 ‘FP렌트카’ 사무실에서 차량임대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란에 ‘EZ’, 주소란에 ‘거제 FQ건물 FR호’,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휴대폰란에 ‘(전화번호 3 생략)’, 임차인란에 ‘EZ’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Z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Z 명의의 차량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FP렌트카’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차량번호 7 생략) 쏘나타 뉴라이즈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Z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폭행 가. 피해자 FS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5. 1. 01:00경 거제시 FT에 있는 ‘FU 거제고현점’ 안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FS을 위 가게 맞은 편의 골목길로 데리고 가 오른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고개를 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V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5. 4. 17:00경 거제시에 있는 FW 인근에 정차해 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V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카카오톡 대화창을 열어보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자 화가 나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광대뼈 부분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L, E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S, F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A 전화통화) 1. 핸드폰 중고 매매 계약서, 차량대여계약서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