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남 체육공원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앞에는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위 F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006,80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H 대인담당 I 통화진술)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D아파트 버스정류장 CCTV 영상캡처 1. CCTV 영상 CD 1. G 전화진술, A와 E. G의 전화 통화 파일 CD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차량에 눈에 보이는 큰 손상이 없었고, 사고 현장에 비산물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도 스스로 걸어 나와 사진을 찍고 대화를 할 정도로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 및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연락처를 교환하였으며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해주겠다고 약속해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에게 차량번호와 연락처를 모두 알려준 후, 보험사에 신속한 접수를 위해 현장을 떠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도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이후 피고인은 집에 도착하여 즉시 보험증권을 확인하여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참조).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통증을 호소하면서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인 2019. 7. 5.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로부터 3일 후인 2019. 7. 8.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로 약 10일 정도 입원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벼운 상처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차량의 훼손 및 파손 상태가 가볍다거나, 피해자가 차량에서 스스로 걸어 나와 움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응급조치가 필요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피고인이 뒤에서 충격한 것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험접수를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자신의 신원을 전혀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전화번호만을 받은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피해자의 남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외워 곧바로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하였다. 3) 구체적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시간 순서로 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18:10경 사고 발생 → 18:12 경 피해자가 남편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전화로 알려줌 → 피해자가 남편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 차량 옆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니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함 → 이후 남편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고, 남편도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사고 접수를 요청함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물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줌 → 18:19경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고,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는 전화가 걸려온 사실을 알지 못하여 부재중전화로 뜸 → 18:22경 피해자의 남편이 112로 '소나타 검은색 B 술을 드신 것 같다. 사고를 내고 가버렸다'는 내용으로 신고함 → 경찰관이 출동하면서 신고자인 피해자의 남편과 통화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남편은 '아내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는데, 상대차량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슬금슬금 후진하더니 그대로 도주하였다.'라고 진술함 → 18:27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으니 피고인에게 사고 장소로 다시 오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J에 보험접수를 했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음.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이후 통증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허리가 아프다고 이야기하면서 보험접수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바쁘다고만 말하고 자꾸 차량을 후진하였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전화번호, 이름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지도 않은 채 내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불러주자 차량을 조금 더 후진하더니 직후 현장을 벗어났다.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본인이 바쁜 것만 말하였지 어떤 상황이라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으로 온 피해자의 남편도 '사고현장에 도착해서 보니 피고인이 차 밖으로 나오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의 이름이나 신분증을 확인시켜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벗어난 이후 18:23경 자신이 가입되어 있던 H 보험사에 이 사건 교통사고 접수를 한 사실,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18:27경 피해자와 통화 시 'J에 보험접수를 했다'고 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18:23경 H 보험사에 '18:10경 남양주시 D아파트 부근 교차로에서 앞 차 후미를 접촉한 교통사고를 냈으나 회사일로 현장을 벗어났다'라는 취지로 접수했고, 이에 담당자가 피해차량 및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았음에도 '이름은 모르고 연락처는 핸드폰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이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위 보험사 접수담당자는 피고인의 위 신고접수에 대하여 '자차 음주의심 건'이라고 메모를 남겼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험접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2019. 7. 8.에서야 피고인이 H 보험사에 피해자의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어 보험처리가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었다. 6)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이 많아서 어느 보험사에 연락을 취할지 몰랐다거나, 보험증권이 집에 보관되어 있어서 전화번호를 모르는 상태였다면,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양해를 구하고, 집에서 확인 후 연락해 주겠다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지만, 피해자에게 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 내지는 보험접수를 해주겠다는 이야기 없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만을 받고 현장에서 벗어났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계속 바쁘다는 말을 하였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2019. 7. 8.에서야 연락이 와 당시 회사에 바쁜 일이 있었고, 근처에 회사가 있어서 회사에 가야만 했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당일 H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할 때 '회사일로 현장을 벗어났다'라고 스스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의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명확히 인식하였고,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받았음에도 현장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도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는 위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보험처리가 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