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2020. 5. 16.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6. 21: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3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혼다 STREAM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나. 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6. 21:20경 대전 중구 D, 앞 도로를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G(27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가 H 주유소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으로 갑자기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가 정차하게 한 후 차량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변에 있던 주차금지표지판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위 승용차 전면유리를 내려치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재차 피해자의 위 승용차 전면유리를 강하게 수회 내려친 후 전면유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 약 1,745,0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2020. 5. 31.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31, 15:40경 대전 동구 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혼다STREAM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31. 15:42경 대전 동구 K, 앞 삼거리를 위와 같이 운전하다가 그곳 안전지대에 정차하여 오토바이 사이드미러를 조정하던 중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인해 차를 빼지 못하는 피해자 L(42세)이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를 이동하여 달라는 의미로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어리를 피해자 소유인 쏘나타 승용차 전면유리를 향해 집어던져 위 차량 수리비 약 478,3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측정)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피해견적서 1. 단속현장 및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음주측정 사진, 현장, 피해차량,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 16.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불법성의 정도 가. 교통범죄에 대하여 교통안전진흥공단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 0. 25~0. 35% 상태에 이르는 경우, 운동신경의 마비가 극심하여 보행이 자유롭지 못하고, 언어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으며, 여러 가지 신체적 반사작용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신체적 마비로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혈중알콜농도 0. 15~0. 25%의 상태에서도 감각이 둔하게 되며 작은 상처를 입어도 모르게 되고, 운동신경이 마비되어 비틀거리게 되며, 주의력이 산만하고 판단력이 둔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336%에 이르는 극히 높은 주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0. 197%의 매우 높은 주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바, 위와 같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자동차운전면허 제도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사전에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그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됨에도 불구하고 자력이 없는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제대로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국가는 피해자가 적절한 수준의 배상을 받아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자동차운전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법적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를 경시하고 무면허운전 및 무보험차량운전을 감행하는 범법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판시 각 일시에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는바, 앞서 본 제도적 취지와 처벌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범행의 불법성 역시 높다. 나. 폭력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해자를 폭행하고 벽돌과 주차금 지표지판 등 위험한 물건으로 차량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에 돌덩어리를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먼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다수의 차량이 운행하는 도로에서 저질러진 것이고, 운전자나 차량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이 높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통상적인 도로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전행위에 대하여 폭행이나 특수재물손괴 등 과격하고 흉포한 수단으로 대응하였는바, 그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사회구성원들의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신뢰, 나아가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의 정도 역시 상당한 수준이었으리라고 판단되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행의 불법성 역시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2. 특별예방효과의 필요성 가. 단기간 내 재범 피고인은 2020. 5. 16.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질러 이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범행이 단속되었고, 2020. 5. 20.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약 2주 후인 2020. 5. 31.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 나. 동종 처벌전력의 존재 피고인은 2011. 4. 2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9. 12. 1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8. 29.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현재 이 법원 2019노2727호 사건으로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다)도 있다. 다. 범행 후의 정황(개전의 정)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로부터 음주운전의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죠. 사고만 안 나면 되는 거지, 남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라고 답변하였고, 소주 3~4병 정도의 음주 후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사고 안 나고 잘해요. 운전할 정도는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의 위법성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향후 준법운전을 하겠다는 의지도 매우 미약한 수준에 있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론 이상과 같은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극히 희박한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