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20. 1.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308 피고인은 2022. 9. 22. 18:52경 구미시 B에 있는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문구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발로 2회 가량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머리를 들이밀고, 양 팔과 몸으로 피해자를 3회 가량 밀치고, 오른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4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561 피고인은 2022. 10. 30. 15:00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술을 마시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위 식당 문이 잠겨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라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의자 4개를 위 테라스 밖으로 집어던져 테이블과 의자의 다리를 휘게 하고, 테이블과 의자의 표면이 긁히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진술 청취 관련, 피해금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진 3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폭력범죄,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F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래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2. 11. 20.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가장길 26-35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익산역 쪽에서 군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31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C(남, 22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가장길 26-35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19 내지 21,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있지만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을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위 피해자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게 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킬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158%가 상당히 높았고, 경찰관이 작성한 당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에는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였고, 보행이 약간 흔들렸으며, 눈은 약간 충혈된 상태로 입과 코에 홍조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연쇄충돌을 일으켰으며,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의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27. 22:32경 대구광역시 서구 C, 2층에 있는 D 운영의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E(여, 47세)에게 “여기 와서 앉아 봐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절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9경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F(남, 51세)을 향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컵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E, F 등 주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컵을 집어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컵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남, 53세)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6. 27. 22:40경 위 1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 G(남, 40세)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에 대한, 피해자 E 전화 진술 및 통화 불능에 대한) 1. 진단서 1. A 상처부위 사진, F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맥주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위력으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맥주컵을 사람들을 향해 던지고, 주점 영업을 방해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과거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위 공사 현장의 지하 2층에 위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인부들이 퇴근한 후 저녁경 그곳에 절단기를 가지고 몰래 들어가 위 전선을 혼자 들어 옮길 수 있는 크기로 잘라놓고, 다음 날 새벽경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트럭으로 위 전선을 실어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5. 19: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위 공사 현장 지하 2층까지 들어가 그곳에 위 트럭을 세우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524,200원 상당의 전선(TFR-8 70SQ*1C) 600m를 가지고 온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른 뒤 이를 위 트럭에 싣고,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55,360원 상당의 동 배관(12//6 관경) 118.8m와 시가 1,059,520원 상당의 동 배관(9//6 관경) 189.2m를 위 트럭에 실은 뒤, 다음 날 05:55경 위 장소로 다시 찾아가 위 트럭을 운전하여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7,439,08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 18:40경 전항과 같은 장소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281,976원 상당의 전선(TFR-8 10SQ*3C) 244m 등 시가 합계 6,187,176원 상당의 전선을 가지고 온 절단기를 이용하여 잘라놓고, 다음 날 05:29경 위 트럭을 타고 위 장소로 다시 찾아가 위 트럭에 위와 같이 잘라놓은 전선과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18,800원 상당의 동 배관(12//6 관경) 16.5m 등 시가 합계 4,530,720원 상당의 동배관 등을 실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0,717,896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3. 22:15경 전항과 같은 장소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387,000원 상당의 전선(TFR-8 16SQ*4C) 250m를 가지고 온 절단기를 이용하여 잘라놓고, 다음 날 05:38경 위 트럭을 타고 위 장소로 다시 찾아가 위 트럭에 위와 같이 잘라놓은 전선을 실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물상 업주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첫 번째 범행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두 번째 범행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세 번째 범행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동관 피해자 변경 및 피해품 추가), 수사보고서(전선 피해자 변경), 수사보고서(피해품 확인 절차에 대하여) 1. 각 현장사진, 피해품내역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한 재물의 가액 합계가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한 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대구광역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에서 2020. 2. 18. 입찰공고한 ‘C 외 4개 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및 기타공사’에 대하여 입찰하여, 2020. 3. 6.경 피해자와 공사기간 2020. 3. 9.경부터 2020. 10. 4.경까지, 공사금액 1,236,528,000원인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25. 피해자에게 선급금을 지급받아 위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를 적기에 구입, 확보하여 제반시행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의 선급금지급신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선급금은 계약한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등의 재료 구입에 충당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B의 운영 부진 및 공사대금 미수금 누적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에 84,000,000원 상당의 가압류가 걸려 있었고, 피고인은 다른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가용자금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아 위 가압류 해제 및 다른 공사에서 발생한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와 계약한 공사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7. 주식회사 B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공사계약 선급금 명목으로 28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F에게 ‘C 외 4개 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및 기타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시공해주면 공사를 마치는 대로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20. 6. 26.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와 만나 공사기간 2020. 7. 10.경부터 2020. 9. 15.경까지, 공사금액 79,200,000원인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3. 27.경 대구광역시로부터 위 철골공사 자재 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선급금을 채권 가압류 해제 및 다른 공사에서 발생한 채무 변제, 개인적인 금전 대여 등의 용도로 전액 사용해버린 상태였고, 주식회사 B은 미지급금누적으로 인하여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대구광역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당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철골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경부터 2020. 9.경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79,200,000원 상당의 철골공사를 수행하게 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증거기록 1권 19쪽), 전자세금계산서(증거기록 1권 32쪽), 공사계약서, 선금신청서, 선금사용계획서, 선급금 이체처리내역서, 타절기성검사조서(증거기록 1권 230쪽), ㈜B 국세납부내역서, ㈜B 사회보험납부내역서, 각 이체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6~34), 공사비 미지급 지불확인서, H조합 B 가압류현황, 타절기성검사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7, 78), 각 채권가압류 결정문 1. 공사완료 사진(증거기록 1권 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편취의 범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그치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E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 대구광역시가 H조합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185,479,200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대구광역시를 피공탁자로 하여 7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8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8. 24. 01:14경부터 01:40경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서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까지 대리기사인 피해자 D(남, 36세)에게 대리운전을 의뢰하여 피고인의 니로 차량(차량번호 1 생략) 뒷좌석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1:5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진정하라’라고 이야기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몸으로 위 경찰관의 몸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 내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주거지의 지하주차장 내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수행하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으므로,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24. 01: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남, 36세)이 피고인의 니로 차량(차량번호 1 생략)에서 하차한 후 ‘주차를 위해 잠시 내려달라’고 부탁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2. 13.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대구 중구 B 6층 ‘C’ 매장에서, 피해자 D이 다른 업무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입구에 전시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9,000원 상당의 여성용 긴팔 후드자켓 1점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4,013,3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D, Q, R,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외근수사_사건 발생지 현장 임장)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수집 자료 첨부)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및 첨부)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매장 내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사진 첨부)에 첨부된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및 관련자료 첨부)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1. 피해품 및 가격표 촬영사진, 피해품 사진, 각 가격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이 같은 수법으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6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총 1,343,1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마지막 처벌 전력이 6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2022. 7. 10.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10. 8. 21:15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8. 22:06경 논산시 E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년아, 너 보지 구멍 쑤셔주니까 진짜 좋겠다”라는 등 말하고, 같은 날 22:28경 피해자에게 “잼나지요”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18. 22: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1의 가.항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F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위 식당 앞에서 약 20분간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피해자가 F과 함께 식당을 나오자 피해자를 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F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저 새끼가 니가 만나고 다니는 남자냐?,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년아, 너 보지 구멍 쑤셔주니까 진짜 좋겠다, 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너는 내 손에 죽는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 새끼하고 여기서 자빠져 자냐?”, “죽여버리기 전에 나와라”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G), 112 신고사건 처리표(H) 1. SMS 문자내역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2022. 10. 8. 22:06경 발생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제2의 나.항 기재 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것으로 그 행위의 성격,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공탁 사실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최근 약 20년간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범행 기간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26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3. 1. 2. 저녁 무렵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 D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D으로부터 피고인의 알코올성 치매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을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집 밖으로 나와 경비원이 업무공간으로 사용하는 경비초소를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 3. 02:26경 위 B아파트 E동 뒤에 있는 경비원 F이 사용하는 경비 4초소 앞에서, 그곳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에 미리 소지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경비 4초소 전체에 번지게 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는 대나무 빗자루 3개에 불을 붙인 다음, 위 B아파트 G동 옆에 있는 경비원 H이 사용하는 경비 5초소에 이르러, 그곳 맞은편에 있는 쓰레기통 안에 불이 붙은 대나무 빗자루 1개를 집어넣고, 경비 5초소 벽면에 불이 붙은 대나무 빗자루로 불을 붙여 불길이 경비 5초소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경비초소 2개를 수리비 합계 23,745,000원 상당이 들도록 불태웠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3. 1. 3. 02:32경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 건물을 방화하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이 붙은 대나무 빗자루 2개를 들고 위 B아파트 I동으로 이동한 다음, 1층 엘리베이터 앞에 불이 붙은 대나무 빗자루 1개를 놓고, 나머지 불이 붙은 대나무 빗자루 1개를 들고 위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피해자 D이 불이 붙은 대나무 빗자루를 빼앗아 불을 끄고, 1층 엘리베이터 앞에 놓인 불이붙은 대나무 빗자루는 그 불길이 건물에 옮겨 붙지 않고 스스로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경비4 초소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B아파트 단지 내 경비초소 두 곳에 불을 놓아 2,300여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불태우고, 위 아파트 전유부분을 불태우려다 미수에 그쳤다.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실제로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비초소에서는 경비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B아파트 I동에서는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면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위 범행으로 자칫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어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위 범행으로 인해 별다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상당기간 동안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4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1. 2. 21:00경 익산시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27세), 피해자 F(남, 27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 B은 피해자 E이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 E을 향해 던지고,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쥐고 일으켜 세운 다음, 피고인들은 번갈아가며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을 때릴듯이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 F에게 던지고, 피고인 A은 위 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 F을 내리치고 피해자 E을 향해 위 의자를 던져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 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E과 F을 폭행하면서 피해자 G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의자 등을 손으로 집어 던져 그곳에 있는 포스기, 의자, 테이블 등을 파손하여 피해자에게 수리비 합계 12,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F) 1. 진단서(E) 1.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8개월1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8개월19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거의 일방적으로 피해자 E, F을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특히 피해자 E은 요치 7주에 이르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재물손괴의 피해액도 다액이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 피해자 F에게 800만 원, 피해자 G에게 3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12. 22:45.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일행 D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B(남, 51세)이 자신의 후배임에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재 병따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와 관자놀이 부위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및 관자놀이 열상(12바늘 봉합 시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2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와 손바닥 부분을 입으로 물어뜯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타박상, 오른손 엄지 및 손바닥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상황 및 상해부위 사진(피의자 A 제출 사진 포함), 사진자료 1. 응급초진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폭력 범행 전력 및 처분 전력,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02: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용두점 앞 길에서, 남자친구와 통화하며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을 따라가며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거절당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CCTV 관련), CCTV 캡쳐사진 1.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첨부), 판결문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범행경위, 유형력 행사와 추행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전력 있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동종 집행유예 1회, 이종 실형 1회 등)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