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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1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9. 01:3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303호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33세)이 자신을 쳐다보면서 나이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F(33세)의 얼굴을 향해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로 된 휴지 용기통을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안검 부위의 찢어진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D' 호프집에서, 술값 지불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가게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 맥주전용잔 등을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맥주 11병, 맥주전용잔 5개, 의자 3개, 테이블 1개, 안주 그릇 2개 시가 합계 373,7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미합의, 수 회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 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 및 물적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폭력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하는 중매인이고, 피해자 E은 (주)F의 대표이사이며, G은 (주)F의 직원이자 피고인의 채무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김해시 H에 있는 I사무실에서 위 G에게 "나도 돈을 벌어야 하니 어음을 하나 해 주면 반 정도는 고기를 공급해 주고 반 정도는 어음 만기일에 고기를 공급해 주든지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2. 6. 초경 구미시 J에 있는 (주)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이 할인이 되지 않아 고기를 공급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추가로 배서를 해 주면 어음을 할인받아 고기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F 직원인 G으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배서를 받더라도 G에 대한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며 (주)F 내지 G에게 고기를 공급해 주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F 대표이사 E' 명의 배서가 되어 있는 발행인 'L', 발행일 '2012년 5월 1일', 어음번호 'M', 액면금 '사천팔백일십만원정(48,100,000)', 지급기일 2012년 9월 7일인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어음은 G의 기존채무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이 어음을 주면 할인하여 그 액면금액만큼 고기를 낙찰받아 자신에게 공급해 주겠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에게 어음 만기일까지 어음을 할 인하여 육류를 공급해 주든지 아니면 어음을 반환해 달라고 수없이 요구하였으나 고기를 공급해주지 않고 기다리라고만 하다가 오히려 나중에는 G의 이전 외상값으로 이 사건 어음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어음 하나를 주면 반드시 고기를 주겠다고 하여 E에게 그대로 전하고 E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해준 것이다. 이 사건 어음교부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어음을 기존채무 변제조로 준다는 얘기도 없었다. 이후 자신이나 E이 피고인에게 고기 공급이나 어음 반환을 수차례 독촉하였는데 곧 할인이 될것이니까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고기를 공급해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2012. 6. 초경 E이 대표로 있는 F의 배서를 받아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E을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142쪽) 이 법정에서는 '배서 당시 E이 현장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당시 E이 어음을 돌려달라거나 고기를 달라는 독촉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특별한 이해관계나 친분이 없었던 E이 현장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말도 없이 G의 기존채무변제 명목으로 자신의 어음을 교부하는 것을 승낙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E은 이 법정에서 '당시 G의 기존채무가 있다거나 그와 관련된 주장이 있었다면 어음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N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E이 피고인에게 "고기를 안줄 거면 어음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어음을 바꿔서 고기를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E로부터 고기를 공급하거나 어음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럼에도 당시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어음을 G의 기존채무변제 명목으로 받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E의 위 요구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과 G 사이에서 기존채무변제조로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144쪽), 오히려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는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일부 고기를 공급해 주겠다는 말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132, 14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자와 합의한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6. 09: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해장국 한 그릇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원 상당의 해장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10.25.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빌딩 9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총괄본부장이고, 피해자 E(여, 21세)는 피고인을 통해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 지 3일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4. 11:00경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주말에 출근한 피해자에게 "단둘이 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피해자를 위 'C' 빌딩 7층에 있는 D의 기숙사인 24평형 오피스텔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녀에게 회사 자금 14억 원을 맡기려는데 아직 너를 믿지 못하겠다. 사람을 믿는 방법은 그 사람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진심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너와 술을 마셔봐야겠다."라고 말하고 그곳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꺼내어 와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3: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함께 소주 2병 이상을 나누어 마셨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다가 바닥에 누워 의식을 잃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입고 있던 상의와 바지를 벗고 러닝셔츠와 사각팬티만 입은 상태로 위와 같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밑으로 팔을 넣어 피해자를 끌 고 나온 다음 그곳 바닥에 깔려있던 이불 위에 눕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를 갖고 싶다. 우리 둘 사이에 아이가 있어야 너를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음부 부위까지 바지 위로 쓰다듬어 만졌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반사적으로 계속해서 팔로 피고인의 팔을 쳐 내거나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꾸 이러면 너를 못 믿는다. "라며 손을 피해자의 허리 뒤 바지 속에 집에 넣고 "너는 내 애를 가져야 한다. "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여 피고인을 뿌리치고 위 숙소에서 뛰쳐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피의자 수용현황, 누범관련판결문 및 집행유예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공개명령의 경우 일반인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확인하여야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음에 반해 고지명령의 경우 일정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통지되어 이를 수령한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므로 양자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히 다르다)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아울러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12. 특별사면에 의하여 나머지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고, 2013.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3. 12. 27. 확정되었다. 1. 2013고단3447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13.경 통영시 C 상가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G)를 개통하면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구매자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H", 신청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F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E 업주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며 F 명의의 휴대폰 개통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휴대전화(엘지유플러스 G)를 건네받아 2013. 4. 27.까지 사용한 후 기기대금 913,000원 및 이용요금 2,034,6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합계 2,94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고단4122 피고인은 2013. 1. 8.경 광양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조카 K의 집에서 K이 운영하는 L 다방에서 일하겠다며 피해자에게 "내가 여수 M다방에 돈을 갚아야 하는데 2,000,000원을 빌려 주면 곧 남편과 이혼할 예정으로 위자료와 양육비로 200,000,000원을 받을 수 있으니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남편과 이혼을 하더라도 받을 위자료나 양육비가 없었고, L 다방에서 정상적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선불금 변제를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다음 도망할 생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624,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J의 진술기재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장(D)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첨부), 판결문 사본(2부),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나.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징역형 선택 다.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앞서 본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편취금이 모두 L 다방 근무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선불금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피해자 J이 속칭 티켓 다방에서 성매매를 통하여 불법적 이윤을 추구하려고 의도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이는 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실상 관련 사기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해당 사기죄의 편취금액은 합계 2,947,600원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1월)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8. 9. 23:00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덕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3경 같은 시 은현면 용암리에 있는 국군양주덕정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9. 4. 확정되었다. 2013고단656 1. 2013. 5. 2. 범행 피고인은 2013. 5. 2.경 거제시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인터넷사이트 '티디스크'(www.tdisk.co.kr)에 피고인의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E'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음란한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포하였다. 2. 2013, 5, 4. 범행 피고인은 2013. 5. 4.경 거제시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인터넷사이트 '피디팝'(www.pdpop.com)에 피고인의 아이디 'F'로 접속한 후 'G'이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음란한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포하였다. 2013단706 3. 피고인은 2013. 1. 31.경 거제시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피디팝'(www.pdpop.com)에 아이디 'F'로 접속한 다음 'H'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녹화된 음란한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포하였다. 2013768₂ 4. 피고인은 2012. 22. 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피디팝'(www.pdpop.com)에 아이디 'F', 닉네임 'I'로 접속한 다음 'G'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 하는 장면이 녹화된 음란한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동영상 캡쳐 화면, 캡쳐 사진, 수사첩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8.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 E 고시원에서 피해자에게 "국보급 도자기 8점을 포함해서 유산으로 받은 도자기 3,000점을 갖고 있다, 이는 모두 개당 수십억원에 팔 수 있는 도자기인데 돈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할 것이다,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투자하면 수익금 50억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고가의 도자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58회에 걸쳐 합계 185,948,000원을 도자기 중개상 및 관계자 로비 자금, 도자기 감정비용 및 감정서발급 비용, 교통비, 도자기 운반비용 등의 명목으로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1,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암자에서 피해자 F(43세)에게 "이곳 암자에서 스님이 보관중인 문화재는 나의 것인데 시가 1,000억원 이상 나간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기존 채무 1,600 만원과 이자까지 포함해 총 3,000 만원을 2011. 8. 31.까지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곳에 보관중인 14점의 문화재 중 1점을 반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가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590만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통장거래내역, 송금내역, 계약서, 투자계약서, 녹취록, 통장사본, 현금보관증, 각서, 고미술품 소장 증명서,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선고형의 결정]피해액의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괴로워하다가 자살에 이른 점 참작, 징역 3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6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5. 25, 02:05경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89 에 있는 금강제화 앞길에서, E가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위 장소로 와서 택시비 지급문제로 E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 안에서 침을 뱉는 등 시비하여 112신고를 받은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순경 H과 피해자인 경위 I이 출동하자 피고인 B은 위 택시 조수석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앞에서 소변을 본 다음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가 제지하자 신고있던 슬리퍼를 벗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 잡아 꺾고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25, 02:50 경 부산시 부산진구 J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에서, 피고인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들을 위 G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피해자인 경위 1이 제지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감 K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위 K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들은 함께 위 가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 H. I에게 "야, 이 씹새끼야 신경 쓰지 말고 꺼져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 가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동료 경찰관 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 K에게 "수갑을 풀어라, 씹할 놈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나,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반복하여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의 모욕 피고인은 2014. 5. 25. 02:20경 위 G지구대에서, 동료 경찰관 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과 B을 감시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이거 빨리 풀어라, 개 좆같은 새끼야, 내가 죽을 죄 지었나, 이 씹할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 짜바리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소견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피해자들을 위해 각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반성, 가정환경이 어려운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말 13: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 D이 다른 손님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는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 시가 9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3.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휴대전화 7대 시가 합계 6,0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사진, 피의자 추가범행지목사진 1. 수사보고(피해장소 및 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절도의 기본영역(징역 6월~징역 1년6월)에 해당함 2.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후인 2014. 5.경 절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피해자 중 4명과 합의되고 1명에게는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7. 16:30경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2065호 E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위 피고사건의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이에 E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증인은 2011, 7. 15, 18:30경 부산광역시 동구 F 있는 G 전우회 복지관에서 피고인(E)이 H이 지회자금 4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아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 그날 월례회를 했는데 회의장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18:30경 위 전우회 월례회의를 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E가 H이 지회자금 4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17, 16:30경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2065호 E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위 피고사건의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이에 E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증인은 2011. 7. 15. 18:30경 부산광역시 동구 F 있는 G 전우회 복지관에서 피고인(E)이 H이 지회자금 4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아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중구지회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월례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18:30경 위 전우회 월례회의를 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E가 H이 지회자금 4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5. 9. 16:40경 부산지방법원 제2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157호 E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위 피고사건의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이에 E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증인은 2011. 6. 10. 부산 중구 대청동에 있는 부산 중구청에 피고인(E)과 함께 중구청장 면담을 간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다시 피고인에게 (2011. 7. 15, 18:30경 열린 G전우회 부산지부 중구지회 월례회의 회의진행 중에 피고인(E)은 H이 지휘자금 400만원을 횡령하였다고 이야기 하였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증인은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지 못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400 만원을 횡령하였다는이야기는 피고인 (E)이 하지 않은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이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당시 증인과 피고인(E)은 월례회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E)은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 10. E와 함께 중구청장 면담을 간 사실이 있고, 2011,7,15,18:30경 위 전우회 월례회의를 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E가 H이 지휘자금 400 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A, B,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일기장 내용 등 확인) 사본, 일기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동종 전과 없고 노령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0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8. 3. 00:50경 김해시 C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B(48세)가 째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D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발로 어깨와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의뢰서, 각 사진, 각 감정위촉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소재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중국 양꼬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31세)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23:2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차고, 이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G병원)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원형철제의자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시 참작한 사유들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 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05:51경 업무로 B 현대 초장축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여주시 능서면 매류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서여주휴게소 출구 부분 가속차로에서 시속 약 10km로 서여주휴게소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영동고속도로 본선 2차로로 진입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짙었으며 그곳은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가속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후방 좌측에서 2차로를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31경 여주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검시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P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처벌불원), 부정적(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18:0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D의 집에 이르러 그 주거지 출입문 시정장치를 망치로 수 회 내리쳐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합계 440만 원 및 의류, 여권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여행용 가방 1개와 피해자 D 소유인 여행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보고) 1. 천문우주지식정보 일월출몰시각 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매장' 앞 교차로를 'E건물' 방면에서 'F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이면도로에 있는 보행자 등을 충격하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G(여, 76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10. 13. 03:28 부산 서구 구덕로179,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이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03:05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남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지하차도를 황령터널 쪽에서 광안대교 쪽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주행방향을 정확히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지하차도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위 지하차도를 광안대교 쪽에서 황령터널 쪽으로 정주행하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정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0경부터 03:48경까지 약 28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번호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감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