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재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2.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6. 25.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5. 29.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7. 6.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10. 21.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2. 4. 하순 13: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그곳 현관에 걸려 있는 '외출중' 표시를 보고 E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 원 권 지폐 2장과 동전 약 20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2. 2012. 5. 4. 12:20경 충주시 F에 있는 G센터에 이르러 위 센터의 직원들이 점심식사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센터의 열린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가 위 센터에 침입한 후,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겸용 키홀더 1개와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4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겸용 키홀더 1개와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3. 2012. 5. 18. 18:30경 충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M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2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4. 2012. 5. 19. 02:40경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사직로얄빌라 맞은 편 도로에서, 피해자 N이 그 곳에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 소유의 택시의 운전석 뒤쪽 창문을 돌로 가격하는 방법으로 창문 등의 수리에 90,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이어 피해자의 택시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5. 2012. 5. 19. 02:45 충주시 지현동에 있는 충주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P이 그곳에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 소유의 Q 택시의 조수석 뒤쪽 창문을 돌로 가격하는 방법으로 창문 등의 수리에 100,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이어 피해자의 택시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6. 2012. 5, 19. 06:00경 충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T의 창문을 좌우로 흔드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침입한 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7. 2012.5.20. 00:30경 충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W식당의 창문을 좌우로 흔드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침입한 후, 부엌에 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가위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8. 2012.5.20. 02:20 경 충주시 X 에 있는 피해자 Y 이 운영하는 'Z마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제7항과 같이 절취한 가위를 이용하여 사설경비업체에서 설치한 경보기에 연결된 전선을 절단한 다음 Z마트의 창문을 좌우로 흔드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침입한 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9. 2012. 5. 20. 22:56경 충주시 AA에 있는 AB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AC가 피고인의 주문에 따라 편의점의 창고에 있는 삼각김밥을 가지러 간 틈을 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10. 2012, 5, 20. 23:08경 충주시 AD 1층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식당'에 이르러 AF식당의 창문을 좌우로 흔드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침입한 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Y, AG, AE, P, S, L, V, N,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현장 사진, 각 영수증 1. 각 절도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의견서 첨부보고, 수감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범행 횟수도 여러 번인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액수가 그리 고액은 아닌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동구 범일동에 있는 국제모텔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좌천동에 있는 대한제분 앞 도로까지 B SM5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전과 부분 기재와 같이 동종 전력 3회 가량 있기는 하나,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05: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사우나' 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에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내용,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초범,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침 •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초등학교 행정실 주무관인 교육공무원으로서, 한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지부E지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피해자 F(여, 55세)과는 같은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21: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노래방" 방실 내에서 서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며 키스를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경위, 범행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행 인정, 초범,합의하려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함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엄벌 탄원을 구함, 판시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의 고소 후에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하고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고까지 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부터 2013. 9.까지 피해자 (주)C의 D지점에서 그림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9.부터 2014. 7.까지는 위 (주)C의 계열사인 (주)E에서 그림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5.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주)C D지점에서, 'G'라는 제목의 그림 판매대금 3,300만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4회에 걸쳐 그림 판매대금 합계 8,600만원을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근로계약서, 영수증 및 통장 사본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변제, 공탁 등을 통해 대부분의 피해를 배상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1.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22:05경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마장로 2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파사트(PASSA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음주측정기 출력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간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위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검사는 음주 이후 혈중알콜농도가 시간당 0.008%씩 감소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의 경우에는 최종 음주시각(8. 31. 21:50경)으로부터 단속시각(같은 날 22:05경), 음주측정시각(같은 날 22:15경)까지의 간격이 9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음주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인 0.055%를 적용하여 공소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17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 할 것이므로(무엇보다도 단속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간의 간격이 10분에 불과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201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E30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9. 24.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85번길 8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동사거리 쪽에서 송내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잘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부 우측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에 있는 부천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 사실 결과 조회,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의 계좌주로부터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해주면 0.85%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유인책이 피해금을 편취하면 피고인이 계좌주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10.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저금리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신용도가 5등급으로 낮아 높여야 한다. 기존 대출금 900만 원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 대포계좌인 D 명의의 우리은행(E)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제7번 제외) 기재와 같이 같은 날 6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액 5,56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위 D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위 피해금 중 5,560만 원을 3회에 걸쳐 인출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이름과 인상착의를 위 조직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대전 서구 역 4번 출구 인근 "G매장" 앞길에서 2,800만 원, H에 있는 I 인근 "J매장" 앞길에서 2,760만 원을 위 D으로부터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5,56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여 위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및 피해자들 대출 사기 신고서류 첨부) 1. 수사보고(피해액 확인), 예금거래 증명서(우리은행), 통장사본 1. D 차량 블랙박스영상 자료(사진) 1. 피해금액 산출액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항소심 계속중 확인), 판결문(대법원 2017도14146), 판결문(인천지법 2017노751),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특성을 지니므로,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행한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수도 상당히 고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고, 사기를 방조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면소 주장 부분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1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의 피해자는 P Q 인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인 사기방조죄의 피해자들은 O, K, C, M, N, L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이 사건 사기방조죄는 그 피해자가 각기 달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기방조 성립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기 방조의 고의로 방조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그 편취금을 입금받을 수 있도록 D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입금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편취급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었다. 2)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10. 경까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도와 현금을 전달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월급 형태가 아닌 전달하는 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 형태로 지급받았고, 그 액수도 통상적인 아르바이트 급여보다 많았다. 피고인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텔레그램이나 전화로만 지시를 받았고, 돈을 건네는 상대방과는 신분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돈이 상당히 큰 액수임에도 그 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고, 장소도 사무실이 아닌 길거리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건네받는 돈이 사기의 범행에 따른 돈임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1

공소사실 [2013고단9 중 피고인 A, B, C, D, E, F, BV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들은 2012. 6. 28. 18:4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사업단 입구 앞에서 야간 문화제를 개최하기 위한 가설무대를 설치하려다 사업단 측에서 차량 소통 문제 등을 이유로 제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9:00경 항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R, X, Y, Q, BF, BG, U, BH, T, AT, O, BI, BJ, AA, S 등과 함께 사업단 입구로 몰려가 사업단 건물 앞으로 가서 건물의 창문을 두드리거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책임자 누구야, 사업단장 나와라."라고 소리치면서 같은 날 22:40경까지 그 곳에 머무름으로써 공동하여 해군 장교 BK(41세)이 관리하는 사업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참조). 나.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 중 각 동영상캡쳐사진, 채증자료캡쳐사진(이하 통틀어 '각 사진'이라고 한다), 채증자료저장 cd(이하 '시디'라고 한다)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각 사진은 시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경찰관이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화면을 캡쳐하거나 그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시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다. 이 사건에서 시디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시디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같다는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사본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이 시디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시디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결과 여기서 파생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각 사진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4도11449 판결 등 참조). 다. 위 증거들을 제외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서귀포시 G에 있는 AV 사업 현장은 시공업체와 AV 사업단 관계자들의 사무실 및 숙소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사업단 건물'이라고 한다) 부지와 그 인근 AU해안을 포함한 공사현장으로 조성되어 있었는데 그 외곽에는 높이 3-6m 가량의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업단 정문'(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업단 입구'를 말한다)과 '공사현장 주출입구'로 불리는 두 개의 출입구를 통하여 공사차량과 관계자들이 펜스 안으로 진출입하였던 사실, '사업단 정문'으로 불리는 출입구로 들어가면 곧장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경비실이 위치하고 있으나 경비실을 지나 우측 길을 따라 계속 들어가면 사업단 건물 주차장 쪽으로 가는 왼쪽 길과 공사현장 주출입구와 연결되는 오른쪽 길로 나뉘는 삼거리가 나오고, 가운데 정면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계단을 내려가면 공사현장을 지나 AU해안으로 갈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사업단 정문 안이라고 하더라도 사업단 정문에서 삼거리 부분, AU해안으로 가는 길과 AU해안 부분, 경비실 앞 부분을 사업단 건물의 위요지로 볼 수는 없다(제주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3노454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4632 판결). 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사업단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넘어 2012. 6. 28. 19:00경 사업단 건물 앞으로 가서 사업단 건물의 창문을 두드리거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소리치면서 22:40경까지 그 곳에 머무름으로써 사업단 건조물 관리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사업단 정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넘어 사업단 건물 앞까지 갔다는 점과 사업단 건물 창문을 두드리거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소리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사업단 정문 안에 들어간 목적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옷이 찢어질 정도로 경비원과 실랑이를 한 천주교 신부의 안전이 염려되어 따라갔다거나, 다른 천주교 신부가 사업단 안에 들어가 무슨 일을 벌일까 봐 말리려고 따라갔다거나, 사업단 정문이 열려 있어 AU해안을 보러 들어갔다고 각기 달리 진술하는데,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하여 다른 사람들과 위 사업단 건물 앞으로 가서 창문을 두드리는 등의 주거침입행위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6. 16:10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47세)과 함께 일을 하던 중 피고인보다 경력 및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나무 받침대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각 목(길이 약 110cm, 두께 약 15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허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위 각목을 빼앗기자 위험한 물건인 다른 각목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2세)으로부터 맞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먼저 폭행을 시작하여 피해자인 피고인 A에게도 상해의 발생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점,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 B의 경우 3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8.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20.경 'C회사'(2010. 4.경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 여주군 D임. 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22. 22:00경 경기 양평군 E 부근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C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미국으로부터 나노 기술을 지원받아 나노 유골함을 개발하여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을 판매하는 사업은 고수익이 보장된다. 이 사업에 5,000만 원만 투자하면 전라남북도에서 유골함을 독점 판매하는 대리점 권한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으로부터 나노 기술을 지원받거나 나노 유골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리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조전, 명함, 거래내역 확인서, 각 녹취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색조서, 현장사진, 해당 판결문 3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해당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며 오랜 기간 변제하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최근에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나노 유골함을 제작하여 유통할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대리점을 개설해 줄 능력도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국으로부터 나노 기술을 지원받아 나노 유골함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리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나노 유골함을 만들기 위한 기계 등에 관한 설계도면, 조립도면은 보안상 또는 본사와 협의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기술적인 문제는 보안상 문제로 진술하지 못한다고 하는 등 나노 기술이나 나노 유골함 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들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H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실제 유골함 제작을 전혀 하지 않았고, K라는 업체에서 샘플로 유골함 몇 개 샀다. 피고인이 K에 하청을 준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L회사로부터 나노 기술 관련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다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만으로는 위 회사가 나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한 이를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대표는 피고인의 형이고, 한국에서는 피고인의 동생인 I이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고 있을 뿐 그 외 피고인 회사에 다른 직원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미국에 가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유골함 원료 구입 및 제작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추후 제출하겠다는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2010. 10. 7. 피고인 회사 사무실(경기 여주군 D)을 수색한 결과, 나노 기술과 관련된 자료, 회계자료, 매입매출자료 등 회사 운영과 관련된 자료가 전혀 없었다. 또한 I은 경찰에서 미국에서 기계가 들어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그 기계는 없어 보인다. H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2010. 3.경 피고인이 저에게 나노 유골함을 출고한다고 창고 3동을 얻으라고 하여 제 명의로 창고 3동을 임차하였으나, 피고인이 창고에 고물만 적재해 놓고는 그 이후 전혀 나타나지 않아 증인이 1년 몇 개월 간 창고료를 부담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등 회사를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납세사실증명(증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년 부가가치세로 57,980원을, 2005년 종합소득세로 442,960원을 납부한 것에 불과하고, 그 이후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 미국으로부터 나노 기술을 지원받거나 나노 유골함을 개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노 유골함 판매 대리점을 개설해 준 사실이 없고, 그 이후에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적극적인 권유로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먼저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다면 목욕탕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나노 유골함 관련 사업에 거액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년경 나노 기술 관련 상품 납품대금 편취 사건으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8.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2015. 9. 10. 03:03경 김천시 아포읍에 있는 '동의보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아포읍 아포대로 1295에 있는 '송천현대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7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치매에 걸린 노모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02:2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들고, 몸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동영상 CD와 사진, H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 친지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또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아주 많은 점, 이 사건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5. 20:35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LNG 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첨단대로 107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2번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삼성바이오로직스 2번 게이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불상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1회 거부하며 가지고 있던 열쇠고리를 위 도로변에 주차중인 인천 연수경찰서 소유의 D 순찰차량 보닛에 던지고, 좌측 무릎으로 위 순찰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을 걷어차 앞 범퍼가 떨어지게 하여 앞 범퍼 교환 등 317,7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피해차량), 피해차량 충격부분 사진촬영(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10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여행자 휴대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인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4. 15. 인천 도쿄도 아사쿠사에 있는 상호불상 레스토랑에서 친구 D로부터 한국 출국장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운반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달 21.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3. 16:00경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에서 출국 수속을 마친 뒤 성명불상 일본인으로부터 1킬로그램짜리 금괴 5개를 건네받아 가방에 숨긴 다음 도쿄 나리타행 대한항공(KE) 705편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계획이 무산되자 일단 위 금괴를 여행용 가방에 그대로 숨긴 채 인천국제공항 직원의 안내를 받아 한국에 다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4. 08:00경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에서 이번에는 도쿄 나리타행 대한항공(KE) 701편에 탑승하기 위해 출국 수속을 진행하면서 위 금괴 합계 5킬로 그램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아무런 신고 없이 기탁하여 일본으로 반출하려고 하였으나 'B1 기탁화물 개장검사실'에서 보안요원의 X-ray 검색과정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가 합계 229,900,000원 상당의 1킬로그램 짜리 금괴 5개를 밀수출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칙물품 사진촬영), 조사보고(금시가 산정) 1. 고발서, 분석결과회보, 감정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세관신고대에 이르기 전에 수화물을 기탁하자마자 적발되었으므로 밀수출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금괴를 항공기 내에 반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탁화물로 부친 이상 그와 같이 기탁화물로 부칠 때 이미 밀수출을 하기 위한 행위에 근접 · 밀착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4298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정상을 참작하여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밀수품이 압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3. 11:4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내 핸드폰을 찾아달라"고 하면서 마사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마사회 관리소장인 피해자 D(40세)으로부터 "마사회 안을 모두 찾아보았지만 당신의 핸드폰이 없으니 일단 돌아가라. 핸드폰을 찾으면 연락해주겠다"라고 출입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사진(수사기록 60면), CCTV 녹화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전과가 5회 정도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