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55

범 죄 사 실 2018고합255 1.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내가 G 8개 지점에 육류 납품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육류 유통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및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반환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2. 5.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T)로 9,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8. 6. 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H) 기재와 같이 모두 200회에 걸쳐 합계 9,906,391,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로 ‘G에 육류를 납품해야 하는데 육류구입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3일 내에 고율의 수익금과 함께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G에 육류를 납품할 생각이 없이 개인채무 변제 및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반환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5. 8.경 피고인 명의의 위 M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8. 6. 1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AN)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79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정육식당에서, 피해자 AO에게 ‘C’이라는 상호로 정육식당을 친구와 함께 동업하고 있고, 친형이 F에서 근무하고 있어 친형의 도움으로 육류유통도 하고 있다. 육류유통에 마진이 많이 남는데, 투자하면 고율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반환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5. 9.경 피고인 명의의 위 M계좌로 45,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8. 6. 11.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AO)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2,05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A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로 ‘축산물 도매가 마진율이 좋으니 투자를 하면 고율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축산물 유통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채무 변제 및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반환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5. 8.경 피고인 명의의 위 M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8. 6. 11.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AP) 기재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합계 714,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9고합28 피고인은 2018. 1. 17.경 서울 강남구 AQ에 있는 ㈜I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내가 육류유통 도매사업과 ‘C’ 정육점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육류를 구입하여 유통을 하여 남는 금액을 15일 내지 1개월마다 원금의 5%에서 10%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육류 유통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및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반환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위 ㈜I의 직원인 K 명의의 Z 예금계좌(계좌번호 AA)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6. 7.경까지 사이에 모두 40회에 걸쳐 합계 금 1,88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46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니 되는대로 돈을 빌려주면, 4일 이내에 원금을 갚고 3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명의 사람들로부터 약 13,000,000,000원의 투자원금에 관하여 반환요청이 들어오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반환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1. 피고인의 모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0,000원, 6. 12.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7,500,000원 총 47,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입금․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거래명세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자뱅킹 이체내역, 거래내역조회, 투자금 송금내역 정리, 원금 등 변제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A에 대한 투자내역, A에게 변제받은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AP 교부내역 등 일람표 정정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2019고합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과거거래내역조회, 통합즉시이체, 공용영수증, 타행환송금명세내역서, 수신(대월)원장, 고소인 출금(피의자에게 교부)내역 및 입금(피의자로부터 변제받은) 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AC), 예금거래내역조회(AS), 입출거래내역(H), 고소인 등 입금내역, 예금거래내역(AC) 2019고합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AT), 인감증명서(A), 통장사본(AU), 통장 거래내역서, 통장입출금 내역 정리표, 핸드폰 검색기록 사진,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N, AO, AP, AJ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R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처리방법에 따라 편취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지급받은 다음,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다른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의 합계는 약 154억 원에 이르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금을 기준으로 10억 원이 넘는 거액이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도 적지 않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원금이나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하여 편취금 전액이 실질적 피해액은 아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