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51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해자 D 피고인 A는 2012. 7. 20. 21:10경 광주 북구 G건물 2층 H노래방 5호 룸 안에서, 피해자 D(여, 26세)의 언행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그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의 몸을 잡고 뒹굴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의 폭력에 가담하여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걷어찬 뒤 그 손가락을 밟았다. 또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항하여 피고인 B를 폭행하려고 다가오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행 - 피해자 A 피고인 D는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여, 25세)가 위와 같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자 화가 나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함께 뒹굴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해자 I 피고인 B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D의 동생인 피해자 I(여, 20세)가 폭행을 그만두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소견서의 각 기재 피고인들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C는 자신들의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D의 가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특히 이 사건 당시 물리력 행사를 시작한 사람이 D가 아니라 피고인 A인 점,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D가 병을 이용하여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D 역시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역시 앞서 본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방법, 특히 위 피고인 역시 소주병을 손에 쥐어 들고 상대방을 위협하려고 시도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행위도 싸움의 과정에서 벌어진 상호간의 항쟁일 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상호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다소 우발적인 싸움인 점, 피고인 A, B, D가 모두 20대의 여성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 A, B의 경우 상당한 시간 동안 공동으로 D를 폭행하여 D가 유산에 이르렀고, 피고인 D 역시 이에 대항하며 위험한 물건인 병을 집어드는 등 범행 방법과 결과의 측면에서 이 사건의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여기에다가 피고인 B의 경우 한 차례, 피고인 D의 경우 두차례 각기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해보면, 위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양측의 사정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구체적인 형량은 피고인 A가 물리력 행사를 시작한 점과 상호간의 폭행 정도를 고려하여 정하였다. 피고인 C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 동안 싸움을 방관하던 중 피고인 B를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단 한차례 D를 가격하는데 그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 D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A에 대항하여 싸우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침으로써 그 과정에서 깨진 위 맥주병 조각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찌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A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이 부분의 쟁점 피해자 A가 이 사건 싸움의 과정에서 목 부위에 열상을 입은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피고인 D와 그 동생인 I는 피고인 D가 위 A를 병으로 가격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A와 그 일행인 피고인 B, C는 위 열상이 피고인 D가 병으로 내리쳐서 생긴 상처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부분 쟁점은 결국 A와 그 일행 측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다. 3. 위 쟁점에 대한 판단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의 목 부위 열상은 싸움의 과정에서 피고인 D의 가해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생겼고, 피고인 D가 A를 병으로 내리친 사실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만한 증거가 없다. A의 일행인 피고인 B, C는 피고인 D가 피해자 A 를 병으로 가해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D가 병을 높이 들고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병을 한번에 내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A는 'D가 머리를 내리치면서 그 관성으로 병을 목 부위까지 한번에 쓸어내릴 때 목을 다쳤다. D가 목을 다시 찌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병은 A의 머리에 부딪히는 순간 깨졌고 그 깨진 유리에 A의 목 부위를 다쳤다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2)에 의하면 A의 목 부위 상처는 턱 아래 오른쪽 목 중간 부분에 2cm 가량의 크기 및 오른쪽 귀 아래 목 중간 부분에 1cm 가량의 크기로 확인되고, A는 머리, 얼굴 기타 어느 부위에도 상처를 입은 사실이 없는바, 이러한 상처의 위치 등은 A의 진술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 i) 턱 아래 목 부위의 상처는 역학적으로 머리에 부딪혀 깨질 당시 발생한 파편이 도달하기 어려운 위치이고, 3) ii) 만약 머리에 부딪혀 깨진 뒤 D의 손에 여전히 쥐어 있던 병조각에 의하여 발생한 상처라면 D가 이를 쓸어내리는 과정에서 A의 얼굴 부위에도 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A, B의 친구이자 피고인 D의 후배인 J가 유일하다. 특히 J는 이 사건 싸움이 일단락된 직후에도 1) 제4회 공판조서 중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2, 23쪽 2) 직권 증거목록 순번 2 3) 만약 그 파편이 순간적으로 다른 물체에 튕긴 후 진행 방향이 바뀌어 A의 턱 아래 목 부위에 도달하게 되었다면 상처의 깊이가 1cm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 현장에서 A를 옹호하고 돌보며 함께 병원으로 이동하는 등4) A와 친밀한 관계에 있다. 그런데 J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싸움의 발생 경위와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묘사하면서 자신이 그 과정에서 계속 노래방 룸 안에 있었고 피고인 D가 병으로 A를 가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J는 나아가 이어진 C와의 대질신문과정에서 C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면서 그 진술이 허위라고 지적하기까지 하였다. 반면 C는 위 대질신문과정에서 자신없는 태도와 모습으로 일관하며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였다. A는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싸움 직후 현장에서 J가 A 목의 상처에서 출혈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병원 치료를 권하였고 그 후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될 때까지 J와 계속 함께 있었음에도 'D가 병으로 가해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전혀 한 바 없다.5) J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A는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J에게 '긁힌 것 같다.'라고 말했을 뿐이다. 6) A와 B, C의 진술 내용은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많다. 좁은 공간에서 다수가 가담한 싸움이 번잡하였을 것이라는 특성을 염두에 두더라도, 피고인 D가 병으로 A의 머리를 내리친 횟수, 시점, B가 병으로 머리를 맞았는지 여부 등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각자의 설명이 지나치게 다르다. 특히 i) C는 'D, A, B 사이의 싸움이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 노래방 룸 안으로 들어와 B를 말렸고, 그 때부터 B는 싸움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다른 사람들과 유독 다른 진술을 하였는바,7) 대질신문 4) 제5회 공판조서 중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 6쪽 5) 앞서 본 의무기록에 의하면, A는 병원 치료 과정에서도 얼굴 부위 CT 검사를 하자는 의사의 권유에 통증이 없다.'고 하며 검사를 거절하였다(직권 증거목록 순번 2 응급실의사기록지 5쪽). 6) 제5회 공판조서 중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 18쪽 당시 C가 위와 같은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살펴보면8) 위 진술은 당시의 여자친구이자 현재의 부인인 B가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숨기면서도 'D가 병으로 가해했기 때문에 주된 책임이 D에게 있다.'는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허위의 증언임이 비교적 명백하고, ii) B는 D가 자신과 A를 병으로 3차례 가격하여 그 자리에 있던 병을 모두 깨뜨렸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역시 싸움이 끝난 뒤 테이블 위에 여전히 깨지지 아니한 병이 존재하였음이 사진에 의해 확인되는 점 및 애초에 노래방 룸 안에 있었던 병의 개수 등에 비추어 보면 허위의 증언임이 명백하다. 이 사건 싸움 당시 노래방 룸 테이블 위에는 여러 술병들이 놓여 있었고, J, B는 싸움 도중 한 명이 벽을 향해 병을 던지며 소리쳤다고 진술하며,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싸우는 도중 방에 유리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한다. 10)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싸움 과정에서 벽에 던져진 병이 깨지거나 또는 좁은 공간에서 다수가 번잡하게 싸우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병들이 떨어져 깨졌을 가능성, 그리고 A와 피고인 D가 노래방 룸 바닥에서 서로 엉켜 뒹구는 과정에서 바닥에 깨져 있던 유리 조각에 A가 목을 찔렸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4. 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여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 7) 이는 '룸에 다시 들어갈 때 J와 피고인 D가 복도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C 스스로의 앞선 진술 내용과도 모순된다(제4회 공판조서 중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4쪽). 8) 제5회 공판조서 중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 내지 11쪽 9) 제4회 공판조서 중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8 내지 44쪽 10) 수사기록 13쪽의 사진은 당시 흩어져 있던 유리조각들의 모습이 아니다. K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위 유리조각들을 자신이 모두 치웠다고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지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기되는 합리적 의심을 증거. 논리·경험칙에 따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위 3. 항에서 제기된 가능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를 배제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D의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언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