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010.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2. 6. 의정부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및 주거침입 가. 2014. 1. 14.자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14. 11:2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여관 옥상에 이르러 그 곳 옥탑방의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인 귀걸이 2개, 시가 100,000원 상당인 시계 1개, 한화 약 6,000원 가량의 중국 위안화, 체크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인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4. 3. 13.자 절도 피고인은 2014. 3. 13. 08:4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빌딩 8층 옥상에서 피해자 F이 건물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철사를 옥상에 보관해둔 것을 발견하고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인 공사용 철사 23개를 옥상에서 1층 도로에 던진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4. 3. 26.자 절도 피고인은 2014. 3. 26. 10:05경 안산시 G에 있는 H주민센터 동장실에서 피해자 I이 민원실에서 업무를 보느라 동장실 내에 아무도 없는 틈에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인 비타플러스 20병 1박스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14. 1.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 20. 01:30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원 상당인 삼겹살 2인분, 6,000원 상당인 소주 2병 등 합계 30,000원 상당인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나, 2014. 2. 22.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2. 22. 07:30경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사실은 물건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건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인 전복죽 1개, 3,500원 상당인 맥주캔 1개, 300원 상당인 김 1개 등 합계 8,300원 상당인 물건을 교부받았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14, 10:00경 안산시 M에 있는 N보건지소에서 민원접수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 O(여, 25세)에게 간이 안 좋으니 진료를 받으러 왔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우선 혈압을 측정하라는 안내를 듣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혈압 재는 방법을 알려달라"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혈압을 재는 것을 시범을 보일 때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수회 더듬고 "이러지 마세요"라고 거부하면서 몸을 빠져나오려는 피해자를 계속양손으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K, L, F, R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처벌전력,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절취하거나 2차례에 걸쳐 편취하거나 1차례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2차례에 걸쳐 사기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절도죄,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2. 28. 12:30경 안산시 상록구 S에 있는 T 앞 도로에서 피해자 U(여,73세)가 폐지를 주우려고 손수레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불러세워 아무런 이유 없이 "내 신발 내놔, 신발 안 내놓으면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4m 정도를 끌고 다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4. 3. 17. 05:00경 안산시 상록구 V에 있는 W식당 앞 도로에서 위 제1항의 피해자 U가 폐지를 수집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자 위 피해자의 폭행 신고로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 저리 꺼져,씹할, 좆팔"이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내 눈에띄면 죽어, 좋은 말 할 때 꺼져, 야 씹할, 내 눈에 나타나지 마, 저리 꺼져"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제1. 가. 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제1. 나. 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죄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제1.의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