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0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으로서 2003. 9. 20. 종중이사 7명(C, D, E, F, G, H, I, 이하 '종중이사 7명'이라 한다)으로부터 피해자 종중의 장례식장 건립에 관하여 위임을 받고, 2005. 4. 5. 위 종중이사 7명을 포함한 종원 16명으로부터 피해자 종중의 장례식장 신축공사, 피해자 종중이 종원 9명(E, 피고인, F, J, H, G, K, L,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하는 용인시 M 임야 36,992m², N 임야 397m², O 임야 595m², P 임야 2,479m², Q 대 6,327m², R 전 2,602m², S 전 694m², T 대 2,182m² 등 8필지 토지(이하 피해자 종중이 지칭하는 바에 따라 'U토지'라 한다)의 매매 및 소송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 종중의 장례식장 건립사업과 U 토지의 매매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고, 2010년 10월경부터 2020. 1. 31.경까지는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종중의 재산 보전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위임에 따라 2002년 6월경 용인시 기흥구 V 토지를 매수하여 2002. 7. 29. 위 종원 9명(E, 피고인, F, J, H, G, K, L,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장례식장(이하 'W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건립하고 2004. 7. 27. 위 종원 9명의 명의로 장례식장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해자 종중은 2004. 5. 24. 주식회사 X을 설립하여 주식회사 X을 통하여 W 장례식장을 운영하였고, 2010. 7. 26.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W 장례식장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 종중의 위임에 따라 2005. 6. 15.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와 사이에 U 토지를 매매대금 32,76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Y로부터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05. 6. 15. 피고인의 계좌로 계약금 3,635,000,000원을 지급받고, 이와는 별도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 Y의 부도 위기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피고인은 2005. 10. 12. 주식회사 Z(2006년 8월경 주식회사 AA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하 'Z'이라 한다)과 사이에 U 토지를 매매대금 36,365,3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해자 종중의 상위 종중인 AB 종친회(이하 'AB 종중'이라 한다)는 U 토지의 소유 명의자인 위 종원 9명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4가합6040호로 U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위 종원 9명이 서울고등법원 2005나10291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2006. 11. 23. 위 사건에 관하여 'U 토지는 AB 종중과 피해자 종중의 공유임을 확인한다. AB 종중과 피해자 종중은 U 토지의 매매대금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52:48의 비율로 분배한다. AB 종중은 피고인이 2005. 10. 12. Z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추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Z으로부터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05. 12. 8. 8,000,000,000원, 2006. 9. 1. 3,276,500,000원, 2007. 1. 1. 2,000,000,000원, 2007. 5. 2. 1,100,000,000원, 2009. 12. 15. 7,337,588,808원, 합계 21,714,088,808원(총 매매대금 36,365,300,000원 중 제세공과금 8,189,893,862원과 위 조정조서에 따라 피해자 종중이 지급받아야 하는 48% 해당 금액인 13,524,194,946원의 합계 금액)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장례식장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5. 8. 19. 기준으로 수입금액은 합계 10,459,780,864원(피해자 종중의 별도 토지 보상금 2,064,525,898원, AC조합 대출금 6,500,000,000원, 부가가치세 환급분 292,727,270원 등)이었고, 지출금액은 합계 13,116,478,858원(W 장례식장 토지대금 3,650,000,000원, W 장례식장 공사대금 4,594,867,000원, 대출금 이자 1,247,152,283원, 취득세 등 세금, 시제비용, 식대, 중개수수료 및 법무사비용 등)으로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적자 상태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U 토지 매매 등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Y 및 Z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게 되어 수입금액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349,088,808원이었고, 지출금액이 합계 20,503,454,080원으로서 위와 같은 적자 상태가 해소되어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피해자 종중으로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소유인 W 장례식장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피고인의 아들 AD을 채무자로 하여 2010. 4. 30. 채권최고액 2,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이하 '이 사건 제1차 근저당권'이라 한다)하고 AC조합으로부터 1,5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차 대출'이라 한다)받아 이를 사용하였고, 2010. 7. 11. 개최된 피해자 종중의 종중총회에서 Y로부터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나 Y 및 Z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액수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종중이 여전히 적자 상태인 것처럼 보고한 다음 2010. 7. 23. 피해자 종중 소유인 W 장례식장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피고인의 아들 AD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846,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이하 '이 사건 제2차 근저당권'이라 한다)하고 AC조합으로부터 1,318,65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차 대출'이라 한다)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2011. 2. 11. 대환대출, 계약인수(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인수'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출금 채무자를 AD에서 피해자 종중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X으로, 대출금 채권자를 AC조합에서 AE조합으로 각 변경하여 채권최고액 3,664,7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11. 11. 3. 계약인수(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인수'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출금 채무자를 다시 피해자 종중으로 변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 재산 보전 및 관리 업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아들 AD의 대출 채무를 피해자 종중에 전가함으로써 피해자 종중으로 하여금 대출 채무 원금 2,818,6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 소유인 W 장례식장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 사건 제1, 2차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제1, 2차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라 한다)이고, 이 사건 제1, 2차 계약인수행위는 위 배임죄의 범행이 종료한 이후 새로운 법익침해가 없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재정신청과 공소의 제기는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가 있었던 2010. 4. 30. 및 2010. 7. 23.으로부터 공소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있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주된 범죄행위 이후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함에도 그 불법과 책임이 이미 주된 범죄행위에 대한 평가에 남김없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선행 범죄행위 이후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가 증가하였거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제1, 2차 계약인수로 인하여, 피해자 종중의 지위가 물적 유한책임만 부담하는 물상보증인에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인적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자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의 불법과 책임의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법익침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행위 중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를 배임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제1, 2차 계약인수행위를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무죄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데,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 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W 장례식장 건립 과정 가) 피해자 종중 규약 제18조에 의하면 이사에게 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예산과 결산에 관한 예비심의 사항, 재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재산권의 양도,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종중규약 제18조, 증거기록 23쪽). 위 규약에 근거하여 피해자 종중 이사들은 2000년 무렵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해자 종중의 지속적인 수익원을 마련하고자 W 장례식장의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다만, 피해자 종중이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원만으로는 W 장례식장 토지 매입비용 및 공사비, 기타 제세공과금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고, 달리 사업 추진을 위해서 종친원들로부터 회비의 징수를 강제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종중에서는 먼저 은행 대출금으로 관련 비용을 지출한 뒤, 차후 U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비용을 충당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3. 9. 20. 종중이사 7인으로부터 "문중에 종사(장례식장 건립 및 AF 부동산건)를 처리할 모든 제경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추진 내용 및 소요된 제지출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위임하고 사용금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위임장 작성을 통해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W 장례식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사채를 빌리거나 중요한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수시로 W 장례식장 건립 사업을 주도한 종친회 임원들과 점심식사 회의 자리에서 구두로 보고하고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AG 증언 녹취서 3쪽). 라) W 장례식장이 완공되어 2004. 7. 27. 위 건물에 관하여 종원 9명(E, 피고인, F, J, H, G, K, L, C, 이하 '피고인 등 8명'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피해자 종중은 2005. 4. 24. '주식회사 X'을 설립하였다. 주식회사 X은 현재까지 AH라는 상호로 장례식장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익금이 발생한 해에는 종친원들에게 이를 배분해 주거나 경조사비를 지원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2) U 토지 매각 과정 가) 피고인은 2005. 4. 5. 위 종중이사들 7인과 피고인을 제외한 피고인 등 8명을 포함하여 종원 16명으로부터 W 장례식장 신축공사일체에 관한 건, U 토지에 관한 소송일체의 건, 위 U 토지에 관한 매매일체의 건, 기타 위 내지 항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증거기록 146쪽). 2005. 12. 5. U 토지의 매각 및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L을 제외한 피고인 등 8명으로부터 "매수인의 물색, 매매계약의 체결 및 변경, 매매대금의 수령 등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과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화해, 조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받고, 2006. 2. 10. 같은 내용으로 L으로부터도 위임장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 등 8명을 대리하여 2005. 6. 15. Y에게 U 토지를 대금 327억 6,5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당시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2항에서는 "계약일 지급한 현금 36억 3,500만 원과 별도로 매수자가 어음(2개월만기) 일십억 원을 피고인 외 8명에게 대여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계약 당일 위 특약에 따라 Y로부터 36억 3,500만 원 및 대여금 10억 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위 계약금 36억 3,500만 원과 대여 금 10억 원을 통틀어 'Y 지급금'이라 한다). 다) 그 뒤 피고인은 Y의 부도위기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생기자, 2005. 10. 12. Z에게 U 토지를 매매대금 363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라) AB 종중은 피고인 등 8명을 상대로 U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04가합6040호). 피고인 등 8명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2006. 11. 23. AB 종중과 피고인 등 8명 사이에 "U 토지의 매각대금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AB 종중과 피고인 등 8명이 52:48 비율로 배분받고, AB 종중은 Z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추인한다. AB 종중이 분배받을 금원은 AB 종중이 Z으로부터 직접 교부받고, 피고인 등 8명은 AB 종중이 Z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는데 협조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5나102913호). 마) Z은 2006. 9. 1.부터 2009. 12. 15.까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U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바) 피고인은 2005. 12. 8. Z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80억 원 중 13억 5,850만 원을 Y에게 지급하였고, Z은 2006. 9. 1.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32억 7,650만 원을 Y에게 직접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았던 Y 지급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3) 2010. 7. 11. B 종중 총회 가) AG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종중임원들의 점심식사 회의에 참석하여 W 장례식장 건립 및 종중 대소사를 논의한 회의 내용을 기재한 수첩 이외에, W 장례식장 건립에 소요된 비공식적 비용의 근거자료는 명확하게 남아 있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인의 아들 AO은 2010년 경 당시 남아 있던 영수증과 AG의 수첩 메모 등 몇 가지 자료들만을 기초로 하여 2010. 7. 11. B 종중 총회 결산 자료(증거기록 107쪽, 이하 '이 사건 U 토지매각 수입/지출 보고'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만 AO 스스로가 W 장례식장 건립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서, 2004. 8. 31. 본인 명의로 AQ에게 지급한 공사비 1억 7,820만 원과 피고인이 주식회사 X 설립 이후 위 회사에 추가적으로 입금한 돈이 더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내역은 이 사건 U 토지매각 수입/지출 보고에서는 누락되었다. 다) 이 사건 U 토지매각 수입/지출 보고는 2001. 3. 2.부터 2005. 8. 19.까지 입금과 출금, 잔액 내역(1~8쪽), U 토지관련 결산(9쪽), U 세금내역(2010년 4월 계산)(양도세 및 주민세)(10쪽), U 토지 매매 대금 명세서(11쪽)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입금과 출금, 잔액 내역에는 2005. 8. 19.을 기준으로 피해자 종중에 입금된 돈 10,459,780,864원, 지출된 돈 13,116,478,858원으로 약 26억 원 가량 적자 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 종중에 입금된 돈 약 104억 원 중 65억 원은 은행권 대출금이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종중은 약 12억 원의 이자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U 토지 관련 결산의 수입 중 2005. 8. 19. 이후 입금액은 11,254,307,944원, 지출 중 기타 비용은 22억 180만 원으로,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여 발생한 차액이 906,758,244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U 토지 매매대금 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이 U 토지 매매대금과 A 외 8인(48%) 입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라)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이 개최한 2010. 7. 11.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이 사건 U 토지매각 수입/지출 보고 내역을 바탕으로 그간 종중에 발생한 수입과 지출 내역을 설명하였다. 피고인의 설명이 끝나자 AG은 "U 토지금액과 장례식장 신축경비등 수입지출 내역은 오늘부로 종결짓고 A 아저씨가 경비로 쓴 부분은 대출을 받을 때 그 돈도 같이 받아서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건은 오늘로 종결짓고 장례식장 운영건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고, 참석한 종원들은 이에 찬성하였다(2010. 7. 11. 총회 회의록, 증기기록 246쪽). 마) 위 결의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제2차 대출금으로 이 사건 U 토지매각 수입/지출 보고상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피고인 사재 출연금 906,758,244원을 변제받는 데 사용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차 채무인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종중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제1차 대출금 1,500,000,000원에서 대출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 1,461,294,559원은 U 토지 매각으로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등 3,771,550,290원을 납부하는데 사용되었다. 이 사건 제2차 대출금 1,319,000,000원에서 대출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1,318,650,000원 중 405,590,130원은 W 장례식장 부지인 용인시 V의 명의신탁 해지를 위한 비용으로, 906,758,244원은 피고인의 사재 출연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 나) 한편, A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총회 결의의 의미에 관하여 "소송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비용이 들어갔고, AS, AT, AU 등에게 돈을 준 것을 인정해 주고, 대신이 금액으로 모든 것을 종결한다는 의미였다(AG 녹취서 26쪽), 관련 소송에서 피고인이 제대로 밝히지 않은 금액들이 더 있을 수 있음에도 종중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일들을 진행하게 해서 결국 종중에게 상당한 이익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돈이 있더라도 묻어두자는 의미였다(AG 녹취서 23쪽)."라고 진술하였다. 즉, 이 사건 총회 결의는 종중을 위하여 노력한 피고인에 대한 수고비, W 장례식장을 건립하면서 지출되었으나 확인이 어려운 비용, W 장례식장 건립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중이 더 이상 그 지출의 타당성 등을 따지지 않고 피고인의 사재 출연금 906,758,244원을 종중 측에서 부담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 2차 대출금이 U 토지의 매각 비용, 명의신탁 해지 비용, 피고인의 사재출연금 변제 등 종중을 위하여 지출되었고, 종중 이사회 내지 종중총회에서 이에 동의한 이상, 이 사건 제1, 2차 대출금의 실질적, 경제적인 부담 주체는 피해자 종중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차 채무인수행위는 대출명의인을 이 사건 제1, 2차 대출금의 경제적 부담 주체인 피해자 종중과 형식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종중에게 어떠한 재산적,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총회에서 U 토지 매매대금을 제대로 밝히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종중의 재정상황이 여전히 적자인 것처럼 허위보고하여 종중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U 토지매각 수입/지출 보고 ' U 토지 매매 대금 명세서'(11쪽)에는 Z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내역(2005. 12. 31. 80억 원, 2006. 9. 1. 32억 7,650만 원, 2007. 1. 1. 20억 원, 2007. 5. 2. 11억 원, 2009. 12. 15. 7,337,588,808원)이 누락 없이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에는 Y 지급금을 U 토지 매매대금 수입 지출 내역에 포함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U 토지매각 수입/지출 보고에는 Y 지급금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Y 지급금은 Z과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Y에게 반환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U 토지매각 수입/지출 보고 ' U 토지 매매 대금 명세서'(11쪽)에 Z이 2006. 9. 1. 피고인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Y에게 직접 입금한 32억 7,650만 원이 U 토지 매각대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Y 지급금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U 토지 매각을 통하여 얻은 수입금 내역에 누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게다가 피고인이 U 토지 매각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도로 장부 정리를 하지 아니한 것이 의심스럽기는 하나, 2003년 및 2005년경 종중 이사들 및 피고인 등 8명으로부터 사업 추진 및 비용 집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위임장을 이미 받아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라) 오히려 이 사건 W 장례식장 건립 당시 피해자 종중은 별다른 수입창출원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U 토지매각 수입/지출 보고상 2001. 3. 2.부터 2005. 8. 19.까지 잔고의 기재가 음수인 경우 출금된 돈은 피고인이 사재를 출연하거나 지인으로부터 빌려 이루어진 지출로 볼 수밖에 없다. 그 금액을 모두 더하면 3,515,862,883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U 토지 매각대금으로 직접 변제를 받거나 지인들에게 이체한 돈(AV, AW, E, AX 등)은 W 장례식장 건립을 위하여 조달한 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한 것일 수 있다. 마) 피고인은 U 토지 매각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종중을 위하여 이 사건 U 토지매각 수입/지출 보고 중 ' U 토지 관련 결산'(9쪽)의 '기타 비용'란 기재 22억 180만 원을 초과하는 약 34억 1,4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검사는 이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추가적으로 피해자 종중에 피고인 아들 명의로 지급한 AQ 공사비 178,200,000원과 장례식장 건립 이후 피고인이 주식회사 X 계좌에 입금한 730,750,000원 합계 908,950,000원을 출연한 사실이 있다. 바)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사재 출연금에 대하여 적지 않은 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U 토지매각 수입/지출 보고 중 ' U 토지 관련 결산'(9쪽)의 '이후 입금액'란의 입금액이 11,254,307,944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A 외 8인(48%)이 지급받아야 하는 매매대금 13,524,194,946원보다 약 23억 원 정도 적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종중 총회에서 종중의 재정상황이 여전히 적자인 것처럼 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