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2016.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8년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2. 3.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D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8.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6. 15:15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E동 승강기 안에서, 차량을 이동하여달라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에게 차량 운전을 부탁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제1의 가.항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8. 09:3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헬스클럽을 다니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돈 안줘.”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8. 7. 8.경 수원시권선구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가 양말을 빨래바구니에 넣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집안에 있는 집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팔, 어깨, 다리 등 전신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6.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하여 “어디냐. 나한테는 매일 어디 있는지 보고하라면서 너는 왜 말을 안해주냐. 몸에 매일 멍이 든 것도 힘들고 그만하고 싶다.”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짐을 싸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캐리어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가격하고 계속해서 손과 발을 이용해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5. 28.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출하였다가 돌아온 일로 피고인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3년간 있었던 폭행에 대해 이야기 해봐라. 내가 참다가 도망간 이유를 말해봐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집안에 있던 집기를 던지며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부위 사진 등 1. 폭행 등 영상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임시조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16.자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5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제2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해범죄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5월 [기본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 1/3(5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이나 캐리어를 휘둘러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반복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가 임신 중에 있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도 있다. 범행의 수단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별달리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각한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아이가 있고, 아직은 법률혼관계가 청산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다. 라.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프라이팬이나 캐리어를 직접 사용하여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제3항과 같이 발이나 주먹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다. 라.항 폭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B은 2019. 6. 26.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 내 차량 이동 문제로 다툼이 생겨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2019. 7. 8.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헬스클럽에 다니겠다고 하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그 경위와 폭행 방법, 폭행당한 부위에 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쪽), 이 법정에서는 2019. 6. 26. 던진 물건이 바구니라고 부가하여 진술하여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폭행 등 영상자료에 의하더라도 2019. 6. 26.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각 특수상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B은 “2018. 7. 8. 피고인으로부터 프라이팬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피해자는 2018. 7. 8. 타박상을 입은 사진을 제출하였고, 2018. 7. 8. 곡선지구대에서 출동한 사실도 인정된다(증거기록 37쪽). 또한 피해자는 “2019. 6. 16. 짐싸던 캐리어랑 짐으로 맞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폭행 등 영상자료에 의하더라도 2019. 6. 16.자 영상에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에 여러 군데 타박상을 입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형법 제261조에서 규정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프라이팬을 던지고 캐리어를 휘두른 이상, 이는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프라이팬이나 캐리어가 피해자의 신체에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범행에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판시 제3항 상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그 당시 피고인의 말에 의하면 손으로 때렸지만, 발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는데, 어떠한가요. 발과 주먹으로 때렸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피해자는 팔 등에 타박상을 입은 사진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0쪽). 이러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