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8년 3월경 미용학원의 강사와 수강생으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 명목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주시에 아들과 함께 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잔금을 납입할 돈이 부족하다. 이미 1억 정도를 넣었는데 잔금을 못 넣으면 분양권이 날아간다. 500만 원이 부족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올해 안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4.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자동차 리스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 편취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를 사려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나는 가입되어 있지 않아 차를 살 수가 없다. 그러니 네 명의로 차를 구매했으면 좋겠다. 차와 관련된 것은 모두 내가 처리를 하겠다. 네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내 명의로 다시 바꾸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리스료를 제때 납부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리스계약자를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6.경 F과 사이에 G 벤츠 승용차를 원금 4,190만 원, 이자율 연 11.9%, 리스기간 60개월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벌금 납부 명목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 아산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017년경 교통사고가 2~3번 있었는데 벌금이 900만 원이 나왔다. 지금 돈이 부족해서 벌금을 못 내고 있는데 벌금을 못 내면 감옥에 가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모두 올해 안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무렵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6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4. 집 보증금 납부 명목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 아산시 J건물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 주인이 보증금 5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낼 돈이 없어서 밖에 나앉게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다른 돈과 함께 올해 안에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럼그 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4.경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M)로 2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의견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첨부 ,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첨부, 첨부서류 포함), 공주지원 2018고약709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매 금액, 피고인이 부담한 리스료 액수 등이 명확하지 않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거나 피해자에게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재산이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거나 리스료를 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에게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돈을 갚지 못하거나 리스료를 내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편취행위에 나아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릴 당시, '공주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금 1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분양권을 상실한다'고 이야기하며 잔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 구체적이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은 실제로 해당 아파트에 계약금을 일부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 대금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위 500만 원을 받아 위 아파트의 잔금 지급에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전액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리스료를 자신이 다 내주고 3개월 후에 명의를 이전해가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실제로는 3개월분의 리스료만을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리스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위 리스료를 대신 납부하다가 결국 해당 차량은 6개월 만에 공매 처리되었다. 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릴 당시, '교통사고로 벌금 9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내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돈을 빌렸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내역(증거기록 90쪽), 피해자가 거래 관계를 정리하여 피고인에게 보낸 내역(증거기록 278, 279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벌금 납부 명목으로 돈을 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위 돈을 벌금 납부에 사용하지 않았고, 생활비 등의 용도로 전액 사용하였다. 라.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자신의 멘토인 피고인이 벌금 미납으로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려워 돈을 빌려주었고, 만일 벌금 납부 용도가 아니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친구 김혜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2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인데, 만일 피고인이 단순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다고 하였으면 위와 같이 타인에게 돈을 빌려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마.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릴 당시, '집주인이 보증금 5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 쫓겨나게 생겼다'고 이야기하며 돈을 빌렸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보증금 증액 용도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밀린 월세 지급 용도로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내역(증거기록 90쪽), 피해자가 거래 관계를 정리하여 피고인에게 보낸 내역(증거기록 278, 279쪽)에 의하면 보증금 증액 용도로 돈을 빌린 것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보증금 증액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대부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인 2018. 8. 14.경(증거기록 261쪽), 2018. 10. 23.경(증거기록 264쪽, 325쪽), 2018. 11. 24.경(증거기록 264쪽, 306쪽) 피고인의 계좌에는 돈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짧은 기간에 돈이 상당 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O, 대부업체(P은행, Q 등), 개인(R 등)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의 액수 및 이로 인하여 부담할 이자 역시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17~320쪽 및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등). 거기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월 93만 원의 차량 리스료 및 자신의 주거지 월세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S, T에 대하여 차용 사기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2018. 10. 17.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국민연금 미납금, 건강보험료 미납금, 정수기 렌탈료 등도 상당히 많이 부담하고 있었다(피고인은 위 각 채무는 전 남편의 회사와 관련된 채무라고 주장하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채무임은 분명하다). 사. 피고인이 당시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약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수입만으로는 앞서 위 바항에서 본 것과 같은 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직장으로부터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U' 원장 N의 진술에 의하면 월급이 밀린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공주시 주택(매수가격 1억 800만 원)을 소유하고 있었고 공주시 V 아파트 분양권(기지급한 계약금 약 2,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주택에는 담보 대출채무(채권최고액 총 7,800만 원) 및 전세보증금 반환채무(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때 3,300만 원)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V 아파트 분양권 역시 전매된다는 보장이 없었고, 결국 2019년 4월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금이 몰취되기에 이르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금액이 총 5,49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악의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다양한 거짓말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범죄사실 제2항 차량의 공매처리로 인한 약 3,000만 원 정도 외에는 피해가 회복된 사실이 없고, 특별히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죄로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을 확정적인 의도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