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24

범죄사실 [2018고단2124]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2.말경 피해자 B의 승낙 아래 대전 동구 C 소재 ‘D웨딩홀’의 건물 관리를 맡게 된 것을 계기로 권원 없이 위 웨딩홀을 운영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E(이하 ‘신규 법인’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신규 법인 명의로 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치기 위하여 2016. 12. 29.경 대전 동구청에 위 웨딩홀 건물의 기존 임차인이던 ‘F, G’ 명의의 음식점 영업신고에 관한 직권말소 민원을 신청하는 한편, 피고인을 수임인으로 지정하고 미국으로 출국하자, 2016. 12. 30.경 위 구청에 그 처리 보류를 요청하고, 2017. 1. 2.경 위 민원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기존의 음식점 영업신고가 남아 있게 하고, 그 때부터 일부 직원을 고용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일부 시설을 보수하는 한편, 2017. 1. 9.경 위와 같은 민원 취하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신규 법인 설립 때까지 위 웨딩홀의 운영 관리를 맡겨 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약정한 다음, 위 웨딩홀에 관하여 임차기간 ‘신규 법인 설립 때까지’, 월세 ‘2,000만 원’의 조건으로 2017. 1. 9.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3. 10.경 위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동업관계’라고 주장하면서 위 웨딩홀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2. 27.경 그 중 200만 원을 경리직원인 H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78회에 걸쳐 합계 473,864,460원을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와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3.경부터 2018. 1. 29.경까지 위 웨딩홀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약 600평 규모의 면적에 탁자 125개, 의자 500개, 뷔페식 음식진 열대,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하고 결혼식 하객 등 불특정 다수에게 1인당 3만 원 상당의 뷔페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018고단2466]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가을경까지 대전 유성구 I과 대전 대덕구 J에서 족발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약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7. 3.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대전 동구 C 소재 ‘D웨딩홀’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건강·산재·연금·고용보험료 등을 연체하여 2017. 4. 25.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예정 통지를 받았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웨딩홀의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계속적인 납품 유도를 위해 일부 대금만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경 K 대표인 피해자 L에게 ‘내가 건물주와 동업으로 웨딩홀을 운영하는데, 야채와 과일을 납품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7. 2. 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건물주와 동업으로 운영하니까 대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 처음 2개월은 매월 말 결제, 2개월 뒤부터는 매주 행사가 끝나는 대로 결제할 테니 야채와 과일을 납품해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6.경까지 사이에 58,055,950원 상당의 야채와 과일을 교부받고, 2016년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족발 음식점을 운영할 때부터 물품대금 380만 원을 미지급하고 있던 (주)M 대표인 피해자 N에게 ‘내가 웨딩홀을 운영하게 될 것 같은데, 운영을 하게 되면 수산물 납품을 받아주겠다’라고 말하고, 2017. 1.경 위 웨딩홀에서 피해자에게 웨딩홀 대표 명함을 제시하고 월급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그 웨딩홀을 운영하게 됐으니 수산물 납품을 해 달라, 첫째 달만 월말로 결제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주말마다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7. 3. 9.경부터 2018. 2. 1.경까지 사이에 107,480,750원 상당의 수산물을 교부받고, 2017. 1.경 O 대표인 피해자 P에게 자신이 웨딩홀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예식홀 커튼과 의자, 테이블 커버를 교체하고 보료 등을 납품해 주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4,085,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7. 4. 20.경 대전 대덕구 Q시장 내 R번 상인인 피해자 S에게 자신을 웨딩홀 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주말마다 결제할 테니 수산물을 납품해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7. 4. 26.경부터 2018. 1. 3.경까지 사이에 47,705,4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교부받고, 2017. 7. 초순경 T(주) 이사인 피해자 U에게 자신을 웨딩홀 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케첩, 마요네즈, 간장 등 조미료와 냉동식품을 웨딩홀에 납품해 주면 주말마다 결제해 주겠다, 그리고 대전 대덕구 V에서 내 처가 운영하는 식당에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웨딩홀에서 한꺼번에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7. 7. 14.경부터 2017. 8. 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전처 W 운영의 ‘X’ 식당에 사용할 520,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고, 같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2017. 7. 20.경부터 2017. 11. 14.경까지 사이에 위 웨딩홀에 사용할 37,708,12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97]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B 소유의 D웨딩홀 건물을 직원으로서 관리하다가 2017. 1. ~ 3.경 B로부터 위 웨딩홀의 일시 관리를 위탁받은 것을 기화로 B과 연락을 끊은 뒤, 위 웨딩홀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2018. 2.경까지 위 웨딩홀을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15. 위 웨딩홀에서 웨딩촬영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Y에게, ‘내가 2017. 1.경 위 웨딩홀을 인수하였다. 2017. 2. 15.부터 2018. 2. 14.까지 위 웨딩홀에 입주하여 결혼하는 사람들의 웨딩사진을 촬영해 달라. 그러면 일단 내가 그 촬영비를 받은 다음, 예식이 거행된 후에 주마다 촬영비를 지급해주겠다. 그리고 그 전에 일단 보증금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웨딩홀의 운영자인 B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위 웨딩홀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에 불과하였으므로 언제든지 B의 요구에 따라 위 웨딩홀 건물을 B에게 돌려주어야 할 입장이었고, 한편으로는 이전에 운영하던 족발 음식점과 관련하여 약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5.부터 2018. 2. 14.까지 위 웨딩홀 내에서 웨딩촬영업을 영위하게 하면서 피고인이 우선 취득한 촬영비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경부터 피고인이 위 웨딩홀을 B에게 인도한 2018. 2.경까지 위 웨딩홀에서 촬영비 35,570,000원에 해당하는 웨딩촬영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촬영비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B은 2018. 2.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웨딩홀 건물을 인도 받은 후, 그 부지를 AA에 임대하기로 결정하고, 2018. 7.경 (주)AB에 위 웨딩홀 건물의 철거작업을 의뢰하였고, 위 회사 현장소장인 피해자 AC은 같은 달 14.부터 위 웨딩홀 건물의 철거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철거작업을 방해함으로써 AA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될 B 또는 기업 이미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AA로부터 ‘영업손실비 보전’ 등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하순경 불상의 경로로 알게 된 AD, AE, AF, AG, AH에게 보수의 지급을 약속하며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위 공사현장에 가서 공사를 방해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AE, AF, AG는 성명불상자 수인과 함께, 2018. 8. 1. 08: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피해자가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전 동구 C 소재 위 철거 현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우리가 대전동부서에 2018. 8. 28.까지 집회신고까지 마쳤다. 여기는 우리 건물이고 현장이니까 철거를 하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중 성명불상자는 위 현장의 굴삭기에 올라가 작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달 13.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AE 등에게 지시하여 AE 등이 그 지시에 따라 위 철거현장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666] 피고인은 2014. 8. 14.경 대전 동구 가오동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AI에게 ‘급히 쓸 일이 있다. 한 달 후인 2014. 9. 14.까지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2. 22.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합계 6,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K, AL, AM, H, AN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 AL, AM, H, A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서면 1. 부가가치세 신고자료(D웨딩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을), 부동산 거래자료, 자동차 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50), 종합신용보고서, 웨딩홀 매출현황 및 거래명세서 사본, 매출현황(2018. 1.), 급여지급내역, 2018. 1. 기준 미수금, H 제출 매출현황(2017. 3. ~ 2018. 1.), H 제출 결산보고서(2017. 2. ~ 12.), 2015. 8. 1.자 이행각서, 2016. 3. 31.자 계약서 및 ㈜AO 인감증명서 사본, 2016. 여름경 피해자 자필 위임장사본, 2017. 1. 9.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2017. 3. 10.자 피고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7. 3. 21.자 폐업신고서 및 2017. 3. 24.자 피고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각 사본, 결산보고서, 녹취서, 계약서 사본 3부 1. 대전지법 2017고약5820 식품위생법위반 약식명령문, 대전지법 2016고단1320호 판결문, 개인별 출입국현황(B), 식품접객업 퇴·변태 등 신고접수 처리대장, 부동산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보고서 1. 피고인의 2017. 6. 30. ‘AP’ 개업인사 문자메시지, 2017. 12. 20. 웨딩홀 내 행사 촬영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2018고단24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 N, P, S, U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 AL, AM, AI, AQ, A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A(D웨딩홀) 납품내역 피해금액, 매출현황표, D 매출현황, 잔액확인서, 각 D웨딩홀 거래내역, 견적서(O), 일자별 거래내역(고소인 K 대표 L), 웨딩홀 납품 피해일람표(고소인 K 대표 L), 웨딩홀 납품 피해일람표(고소인 M 대표 N), 웨딩홀 납품 피해일람표(고소인 R번 S), 웨딩홀 납품 피해일람표(T(주) X 납품내역), 웨딩홀 납품 피해일람표(고소인 T(주) 사내이사 U),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거래내역, 과세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 종합신용보고서, 계좌거래내역 통합(컬러), 결산보고서 등 1. 각 이행각서, 계약서, 위임장, 임대차계약서, 협약서, 피고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2019고단2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R, AS, AD, AH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B, AR의 경우 각 증인신문조서) 1. 계약서, 각 INVOICE, 계좌이체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경고장, 각 옥외 집회신고서 접수증 1. 위임장, 현장사진, 건축물 철거신고 수리, 진단서, 사진,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서, USB 폴더 촬영사진, 피고인 발송 AA 대표이사 AT 수신의 내용증명, 각 근로계약서, 위임장과 피고인 인감증명서 각 사본, 판결문, 약식명령, 녹취록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의뢰 회신 관련),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의 웨딩홀 건물 철거 확인 및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고소사건 처분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및 가족 명의 재산보유 사실 확인) [2020고단16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거래명세표,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신용조회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능력 관련: 임금체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음식점 영업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웨딩홀의 운영 주체이고, 피해자 B로부터 웨딩홀 운영을 위탁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1주장). 나. 식품위생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2주장). 다.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3주장). 라. 각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었다(4주장).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1주장에 대하여 1) 판시 웨딩홀의 소유자는 피해자 B이다. 피고인이 위 웨딩홀의 소유자, 투자자, 동업자, 임차인, 그 밖에 어떠한 권리를 가진 자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다(예컨대, 위 웨딩홀 건물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지분 등기, 투자금 지급내역, 동업계약서, 수익금 정산내역, 차임 지급내역 등). 2) 피고인 또는 피해자 B 명의의 2015. 8. 1.자 및 2016. 12. 1.자 각 이행각서, 2016. 3. 31.자 계약서, 2016. 9. 30.을 기한으로 하는 위임장, 2017. 1. 9.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7. 1. 19.자 협약서, 2017. 1. 9.자, 2017. 3. 10.자, 2017. 3. 23.자 각 사업자등록증 등이 존재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자료들은 피고인이 위조 또는 피해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 또는 작성되게 한 것으로 보이거나, 형식적 또는 한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판시 웨딩홀에 대한 어떠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데 충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판시 웨딩홀에 노무만을 출자해도 될 정도로 출중한 능력이나 사업수완을 가진 자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나 진술들이 다수 존재할 뿐이다. 4)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AK의 진술과도 부합한다(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여지는 있을지언정, 피해자의 사촌 동생인 AK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판시 웨딩홀의 직원 또는 그 가족, 거래 상대방이었던 AL, AM, H, AN, P 역시 경찰 조사 당시 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2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2017.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7. 4. 15.부터 같은 달 23.까지 판시 웨딩홀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같은 해 8.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2) 판시 식품위생법위반죄는 전항 기재 약식명령이 확정된 다음날인 2017. 8. 13.경부터 2018. 1. 29.경까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판시 웨딩홀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식품위생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약식명령이 고지되기 전에 이미 수사를 받았을 것인데, 그러한 피고인이 여전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식품위생법위반 행위를 계속하고도 고의를 부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다. 3주장에 대하여 1) 판시 업무방해죄의 공범들 중 AD, AF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에 대하여 판시 업무방해죄와 같은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AD, AF은 같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1. 6. 3.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다). 2) 피고인과 판시 업무방해죄의 공범들과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피고인이 공범들에게 판시 웨딩홀 철거현장에서의 감시적 근로의 대가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및 위임장(판시 웨딩홀이 피고인의 재산임을 전제로 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권한, 방해예방 및 방해배제 조치 등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3) 피고인은 판시 웨딩홀의 소유자, 투자자, 임차인, 그 밖에 어떠한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니고, 따라서 웨딩홀 소유자인 B이 이를 철거하는 업무에 대하여도 관여할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이다(피해자 B이 실질적인 대표자인 주식회사 AO이 2017. 7. 14. 피고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236호로 판시 웨딩홀에 대한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2017. 9. 8.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역시 모두 기각된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4) 피고인은 2019. 3. 21. 제7회 공판기일에 판시 업무방해죄를 자백하였다가 2019. 9. 19. 제1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새삼 이를 부인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구체적인 근거나 이유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라. 4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판시 웨딩홀의 소유자, 투자자, 임차인, 그 밖에 어떠한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웨딩홀에 납품하거나 위 웨딩홀 관련 공사를 한 피해자들(L, N, P, S, U, Y)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웨딩홀 대표자라고 말하거나 “건물주(B)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거래해도 된다”, “건물주와 동업하니까 대금을 떼일 일은 없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4. 피해자 AI로부터 변제기를 한 달 내로 정하여 450만 원을 차용한 이후, 2014. 11. 30. 5,000만 원, 2015. 7. 15. 300만 원, 2016. 2. 22. 400만 원을 변제기를 각 수일 내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면서도 그로부터 5년 내지 6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와 연락을 끊은 채,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죄를 저지를 당시에 판시 웨딩홀에 대한 권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자력이나 신용도 없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AI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이 피해액 중 일부를 회복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액 합계도 매우 큰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B 소유의 웨딩홀을 일시적으로 관리한 것을 기화로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임의 사용한 판시 업무상횡령죄는 그 죄질과 범정이 지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사기죄, 횡령죄, 식품위생법위반죄 등 동종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질병이나 사고 등을 핑계 삼아 수시로 무단 불출석을 일삼다가 결국 도망함으로써 사법절차를 무시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경리직원 H 명의 2개 계좌 개설·사용 방법으로 수익금 은닉 피고인은 B 소유의 D웨딩홀을 사실상 운영하면서 2017. 4. 25.경부터 건강·연금·산재·고용보험료 등을 연체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예정 통보 등을 받게 되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하여 수익금을 관리하던 계좌를 강제집행 당할 것이 우려되자, 2017. 5. 15.경 경리직원인 H으로 하여금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그 때부터 2017. 7. 19.경까지의 웨딩홀 수익금 39,380,000원을 H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7. 9. 27.경부터 2018. 1. 29.경까지의 웨딩홀 수익금 221,650,000원을 H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각각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나. 아들 AU 명의 승용차 등록으로 수익금 은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예정 통보 등을 받게 되자, 2017. 11. 21.경 웨딩홀의 수익금으로 15,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중고 포드 토러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이를 아들 AU 명의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5693 판결 참조). 한편,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216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를 앞두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있던 웨딩홀 수익금을 H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웨딩홀 수익금으로 피고인의 아들 명의 승용차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체납처분으로서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이 아닌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의 행위 태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유지될 수 없다. 다. 나아가 위 웨딩홀은 B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이를 일정기간 사실상 운영하였을 뿐이므로 웨딩홀 수익금 역시 B의 재산이며, 피고인이 이를 일정기간 사실상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재산이라고 할 수 없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