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93

범죄사실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인정하였다. 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20163993]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 21.경 'C' 채팅앱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에게 필로폰 구매의사를 밝힌 후, 그가 지정하는 E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40만원을 입금하고, 2016. 1. 24. 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아파트 3차 에이 (A) 동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필로폰 약 0.5g이 담긴 서류봉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3.6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24.경 위 'F' 아파트 상가 1층 화장실에서 물을 절반 정도 담은 플라스틱 생수병 위에 빨대 2개를 연결한 후, 은박지로 감은 빨대 쪽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 놓고 불을 붙여 물을 통과하여 반대 쪽 빨대로 나오는 필로폰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4. 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5707] 1.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이 지정한 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의 주택 우편함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9.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모텔' 103호에서 L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3.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 모텔 객실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0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3. 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역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가 지정한 R 명의의 계좌로 4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Q역 12번 출구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1g3)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U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5. 13.경 위 Q역 6번 출구에서 위 4. 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 2) 공소장과 다른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3) 공소장의 0.1g 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로부터 필로폰 약 0.6g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5. 22.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5. 22, 11: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4g을 비닐봉지에 넣어 여행가방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9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각 수사보고(건외 V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각 범죄사실 관련 캄보디아 상선 'D'의 C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2016고단39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W 대화 내용 첨부에 대한 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 1. 수사보고(계좌번호 확인 수사), 은행계좌확인사진 1. 수사보고(국과수 필로폰 중량 확인 회신) 1. 압수영장자료회신(순번 24)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백색 결정성 분말, 일회용 주사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공모 투약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공소사실 중 불상량이라고 기재된 부분)가 있어 필로폰 매수 범행의 추징에 있어 매수한 필로폰의 암거래 가격이 아닌 피고인이 실제 매수한 가격을 토대로 추징하고,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 교부한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하며, 소지하다 압수된 필로폰은 추징 대상이 아니므로 그 시가 상당액을 매수한 필로폰에 대한 추징액에서 공제함 2016고단3993 관련 : 2,100,000원 2016고단5707 관련 : 1,200,000 원=1,100,000원(매수한 부분) + 100,000원(O 공모 투약한 필로폰 1회분, 0이 가져온 필로폰임) 소지하다 압수된 필로폰 0.24g 관련 추징액: 72,000원 =300,000원(2016. 6.경 서울 기준 필로폰 lg 소매가)X 0.24 최종 추징액: 3,228,000원 1 + 2T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 및 양이 많다. 스스로 투약하는 것을 넘어 타인에게 마약을 교부하거나 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모발 감정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고 상당 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공범의 신원을 밝혀 그들이 검거되게 하는 등 마약 수사에 협조하였다(경찰로부터 수사협조확인서가 제출되었으나,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수사협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마약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