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받고 2019.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1.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약사면허 없이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약국’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피고인 C은 1969. 1. 13. 약사 면허를 취득한 약사로서 2016. 6. 1.경부터 2019. 5. 13.경까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F약국’에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A, B은 2016. 5. 25.경 부산 수영구 E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G을 통해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A, B은 약국 개업에 따른 기본 자금, 약품 대금 등 약국 운영상 발생하는 비용, 약국 폐업시 위 'F약국'의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게 약사 면허를 대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월 급여 6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일명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2016. 5. 30.경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약국’에 관한 약국개설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2016. 6. 1.경 ‘F약국’을 개설 등록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이 약사가 아님에도 2016. 6. 1.경부터 2019. 5. 13.경까지 약국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과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국비, 도비, 군비 등으로 조성된 간접보조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탁받아 보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약사가 아닌 피고인 A, B이 약국을 개설하였음에도 2016. 7. 1.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약국’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1.경 피고인 C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1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20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74,843,090원을 지급받고, 2016. 7. 21.경부터 2019.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95회에 걸쳐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2,776,07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717,619,1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한하여) 1. 피고인 C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8, 117번, 피고인 C에 한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3, 90, 99, 108, 152, 153번)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증거목록 순번 88, 89번), D(증거목록 순번 96번), I(증거목록 순번 98번), J(증거목록 순번 110번), K(증거목록 순번 119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8번 G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의 경우 일부 진술기재) 1. 약정서 사진, 약국개설등록신청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 명의 L 계좌 거래내역 확인), C 요양급여계좌 거래내역 파일(CD), 가족관계증명서(A), 혼인관계증명서(A), 주민등록등본(A), 내용증명서 사본, 확인서 사본, 피의자 B 및 M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 계좌 거래내역 중 K에게 이체한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계좌확인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K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K 명의 신용카드 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시지 중 혐의 관련 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합222호,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510호,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4404-1호), 각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약국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약국은 피고인 C이 실제로 운영한 것이며,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약국 임대차보증금을 빌려주고, 피고인 C이 컴퓨터를 하지 못하여 자금관리 등 회계업무를 담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F약국은 소위 ‘사무장 약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비약사와 약사가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약국을 개설한 행위가 약사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약사의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약국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약국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약국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약국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약사가 주도적으로 약국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약사법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C이 공모하여 피고인 C의 명의를 빌려 약사가 아닌 피고인 A, B이 F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C의 진술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은 피고인 A, B이고, 자신은 피고인 A·B에게 고용되어 약의 조제 업무, 약품 주문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약국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자신이 처방전에 따른 약의 조제 등 약사로서의 업무를 했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약국의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인 A, B이 부담하여 형식적으로만 피고인 C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자금관리도 모두 피고인 A, B이 하였으며, 피고인 C은 월급 600만 원만 받기로 약정하였다.’, “서류상으로 제가 주인이고 실제로는 A, B 씨가 주인이지요. 그러니까 사무장 약국 택이지요.”라는 C의 진술(C 증인신문녹취서 15쪽)과 아래에서 보는 약정서 등의 내용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나. 피고인 A, B, C이 작성한 약국 운영과 관련한 약정서 1) 피고인 A(‘갑’)와 피고인 C(‘을’)은 2016. 5. 25. 다음과 같이 피고인 A가 약국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약국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약사 명의를 대여하고 약사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고, 약품 주문 및 대금 결제를 맡기로 하는 내용의 약국 공동운영에 따른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약정서의 입회인으로 날인한 G은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빌려 F약국을 개설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관이 이 사건 약정서를 제시하자 “이 약정서를 보니까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작성한 것이 맞습니다. 사실 저는 평소 C에게 파트타임으로만 일을 하라고 했는데 A, B이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F약국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2권 450쪽)라고 진술하였다. G은 이어 “그럼 위 약정서의 요지는 비약사인 A가 약사인 C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한다는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그래서 제가 C에게 이와 같은 약정을 하지 말라고 수회 말렸지만 C의 경제적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입회인으로 서명하게 된 것입니다.”(증거기록 2권 451쪽)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을 보면, G이 2016. 4. 18 ‘점포 계약전 준비서류 1.차용각서(공증용으로) 2.전세보증금 양도증서 계약후 준비서류 1.약정서’라는 문자메시지(증거기록 3권 1244쪽)를 피고인 A에게 보내고, 피고인 A가 같은 날 G에게 수기로 작성한 ‘3,500만 원에 대한 C 명의의 차용증 초안’의 사진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6. 5. 23.에는 G이 피고인 A에게 ‘내일 방문하여 개업준비에 따른 서류보완 작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pc에서 프린트로 뽑고 수정도 해야 하기 때문에 pc와 프린트가 있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내일 만나서 작업할 장소와 시간을 C약사님과 의논하여 연락주세요. (양측준비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인주 * 주민등록증 복사본’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가 G에게 ‘사장님 늦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서류하는 거 6월초 1일이나 2일쯤에 해야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의논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위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G이 ‘OK~근데 양측 모두 인감증명서는 5/20자로 발급받아 두었을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냈고, 이에 피고인 A가 ‘아닙니다. 날짜가 20일이어야 합니까?’라는 답장을 보내자 G이 ‘5/20자로 잔금을 치렀으면 그 날짜로 현금이 건네갔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맞는 증빙자료를 만들어 두어야죠~~내가 C약사님께 당부를 했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G의 주선 또는 소개로 피고인 A, B, C이 F약국 개설 준비를 하였고, 피고인 C 명의로 적법하게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차용각서 등 관련서류를 만든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다. F약국의 자금 운영 관리 1)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F약국의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는 피고인 C 명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중에서 F약국의 운영기간 동안 피고인 A, B과 관련된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 A 명의 P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이 2016. 6. 20.부터 2017. 10. 19.까지 20회에 걸쳐 24,207,000원,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피고인 A 명의 통신비, 보험료 등의 결제에 사용된 돈이 2016. 7. 12.부터 2019. 1. 17.까지 총 61회에 걸쳐 61,464,000원, 피고인 B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 위 계좌로 이체된 돈이 2017. 4. 28.부터 2018. 5. 24.까지 총 8회에 걸쳐 22,047,000원,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피고인 B 명의 통신비, 보험료, 카드대금 등의 결제에 사용된 돈이 2016. 9. 12.부터 2018. 10. 15.까지 총 125회에 걸쳐 175,099,903원이다. 2) 또 피고인 A, B과 관련 있는 자들과의 거래 내역을 보면, 피고인 A의 여동생인 N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이 2016. 11. 29.부터 2017. 9. 25.까지 총 8회에 걸쳐 7,020,900원, 피고인 A 주소지의 세대주인 M 명의 계좌로 2017. 3. 6.부터 2018. 2. 1.까지 총 11회에 걸쳐 7,072,000원, F약국에 근무한 적이 없는 피고인 A의 지인인 I(약사)에게 2016. 9. 22.부터 2017. 10. 23.까지 총 7회에 걸쳐 이체된 돈이 2,608,522원으로, 피고인 A의 가족 또는 세대주, 지인에게 돈이 이체된 거래내역도 확인된다. 3) 위와 같은 거래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이 피고인 C 명의 위 H 계좌를 관리하면서 약국을 운영하고, 자신들의 개인적인 자금으로도 사용하는 등 약국 운영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신용카드로 약품대금을 결제하고, 위 H 계좌에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지인인 K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약품 대금을 결제하고, 피고인 C 명의 위 H 계좌에서 총 54,150,000원을 K에게 이체해주기도 하였다. 라. F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 종업원의 진술 1) F약국에서 근무약사로 근무했던 J은 경찰조사 당시 “A가 의약품 대금 결제 및 경리 등 전반적인 약국 업무를 다했습니다.”(증거기록 2권 882쪽), “(A가 약국에)거의 매일 나왔고 약국 문 닫을 때까지 있었습니다.”(증거기록 2권 885쪽)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의 지인이자 F약국에서 약 2~3달간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K은 경찰 조사 당시 “C이 (F약국의)실제 개설·운영자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A가 F약국에 관한 모든 일을 하니까. A가 F약국 자리에 있던 빵집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했는데 B은 오랫동안 약국일을 하고 동네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C과 함께 F약국을 한다고 했습니다. C은 신용불량자로 돈이 없고, C에게 돈을 빌려주고 약국은 C의 명의로 다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도 C 명의로 쓰고 포항에 있는 언니에게 돈을 빌려서 약국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F약국을 시작할 때 C이 돈이 없고 약을 가져와야 하는데 Q약국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약 살 돈이 없으니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절대 연체 안 시킬게라고 해서 신용카드를 빌려주게 된 것입니다. A는 신용카드를 맡겨놓으면 계속 약을 사고 하니까 제가 직접 제약회사 직원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했습니다. 제약회사 직원도 Q약국 때 오던 그 직원인 거 같았습니다. 저의 느낌은 A와 C이 동업하는 거 같았어요. A나 C이 자신의 약국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어요.”(증거기록 3권 1127쪽)이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K의 R카드로 84,190,000원, S카드로 8,899,110원, T카드로 9,400,000원이 F약국의 약품대금으로 결제되었는바, 피고인 A, B이 F약국의 실제 운영자였기에 피고인 A의 언니에게 돈을 빌리고, 피고인 A의 지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약품대금을 결제하는 등으로 피고인 A, B이 약국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차용각서, 표준근로계약서 등 정상적인 약국 개설을 가장하기 위한 서류 1) 피고인 C, A는 ‘3,500만 원을 피고인 C이 피고인 A로부터 빌려 매월 18일에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약국 임대차계약 만료시까지 상환하기로 하고, 전세보증금 양도증서를 담보로 한다’는 취지의 2016. 5. 19.자 차용각서(증거기록 2권 409쪽)와, ‘F약국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인 A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2016. 5. 20.자 전세보증금양도통보서(증거기록 2권 410쪽), ‘F약국의 임대차계약이 계약 만료 또는 해지될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피고인 A에게 귀속됨을 상호 약속’하는 내용의 2016. 4. 18.자 차용각서(증거기록 2권 414쪽)를 각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는 약국개설이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약국개설명의자인 피고인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C 명의로 약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F약국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들로 보인다. G도 경찰 조사에서 위 차용각서(증거기록 2권 409쪽)에 대하여 “실제 A가 3,500만 원을 C에게 빌려준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 C은 돈이 없는데 3,5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이 있다고 하면 의심받으니 A가 전세보증금을 직접 부담하면서도 마치 빌려준 것처럼 꾸미기 위한 것입니다.”(증거기록 2권 453, 454쪽)라고 진술하였고, 전세보증금양도통보서에 대하여도 “A와 C이 이와 같이 전세보증금양도통보서를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A가 C에게 3,5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A가 전세보증금 3,500만 원을 직접 부담한 것이니까요.”(증거기록 2권 454쪽)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C과 피고인 B 사이에 2016. 8. 1. ‘피고인 B이 F약국에서 청소 및 제품 정리를 하고 월 350만 원을 급여로 받기’로 하는 내용의 표준근로계약서(증거기록 4권 498쪽)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위 표준근로계약서 역시 피고인 C 명의 H계좌에서 피고인 B, A 명의 계좌로 매월 ‘350만 원’이 이체된 내역이 없는 점, 약국종업원이 단순히 청소 및 제품정리 업무를 하면서 월 35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F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근무한 J이 9시~4, 5시까지 근무하고 월 350만 원을 받았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에게 급여 형식으로 약국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수단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도 이 법정에서 “(F약국)명의는 ‘C’이니까 B은 직원으로 고용보험 신고했을 겁니다, 아마”(C 증인신문녹취서 12쪽)라고 진술한 바 있다. 바. F약국 폐업시 피고인 B이 F약국의 채무를 결제할 것을 약속한 확인서 피고인 B은 2019. 3. 15. ‘F약국에 대한 세금·카드결제 보험료 일체를 3개월 이내에 모두 결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단 제약회사도 차차 결제하겠습니다.(No.1)’, ‘식당 명의를 B 또는 A로 개업합니다. 제약회사 잔고 일체를 결제하는 공증을 하겠습니다.(No.2)’라고 기재된 자필 확인서(증거기록 1권 376쪽)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위 확인서에 대하여 F약국 폐업 후 식당 공사 과정에서 피고인 C과 C의 부인이 철거공사를 방해하여 작성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855쪽), 피고인 B이 F약국의 단순한 종업원이고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였다면 F약국에 관련된 세금, 카드대금, 보험료, 제약회사에 대한 약품대금을 피고인 B이 결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바, 단지 철거공사 방해를 이유로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피고인 B의 변소내용은 이를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약국 자리에서 제가 식당 운영을 했기 때문에 C이 저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B이 작성해 준 것입니다.”, “C이 권리금 받아갔는데도 확인서를 경찰청에 제출했으니까 따져야지요.”, “제가 C에게 확인서도 없애라고 했는데 없애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487쪽), 피고인 A의 위 진술내용은 피고인 B의 위 진술내용과 일치되지 아니하며, 위 확인서의 내용이 권리금 지급에 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여 피고인 A의 위 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A, B은 위 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납득가능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위 확인서는 피고인 A, B이 F약국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약국을 폐업하거나 양도시 얻게 되는 권리금은 갑(피고인 A)의 소득으로 하며 경영상 발생한 미결제 비용이나 약품 잔금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는 이 사건 약정서 7조의 내용에 부합하는바, 위 확인서는 이 사건 약정서에 대한 이행을 피고인 B이 보장하는 의미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CCTV 사용지불금 영수증 피고인 A·B의 변호인은 2020. 7. 18. 피고인 C이 A로부터 F약국에서 사용하던 CCTV 미납금 337,000원을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CCTV 사용지불금 영수증(2021. 7. 14.자 변호인 의견서 참고자료2) 중 ‘C은 부산 수영구 E에서 F약국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던 CCTV를 폐업, 운영 포기하게 되어 A가 대금 지급하기로 하고 C으로부터 양도받아 사용하려고 하였다’는 기재가 피고인 C이 F약국을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자료라고 주장한다. 위 영수증에 ‘C이 F약국을 운영’, ‘운영포기’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확인서의 주된 내용은 C 명의로 부과된 CCTV 사용료 미납금 337,000원을 A가 C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으로서 F약국의 운영자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문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서류의 작성일자는 2020. 7. 18.로서 피고인 A가 2020. 5. 19. 및 2020. 5. 23.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위 F약국의 운영에 관하여 조사를 받고 난 이후인바,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F약국의 실제 운영자의 확인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C이 위 서류의 작성 당시인 2020. 7. 18.경 F약국의 실제 운영자가 자신임을 인정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영수증이 아니라 F약국의 실제 운영자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영수증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변호인의 “여기 영수증의 내용이 ‘증인이 F약국을 운영하면서 CCTV를 사용하였다. 이것을 A에게 양도한다’ 이런 취지거든요. 이 내용은 증인이 F약국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는 내용이거든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운영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F약국에서 실제로 약사로서의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의미에 불과한 점, 결국 위 영수증은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337,000원을 지급하면서 임의로 ‘C 운영의 F약국’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영수증을 작성하고 그 영수증에 피고인 C의 서명을 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진정으로 피고인 C이 F약국의 실제 운영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영수증을 근거로 피고인 C이 F약국의 실제 운영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문자메시지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서 F약국 개설등록 이후인 2016. 6. 13.에 ‘개업알림 B 회원님 개업알림 F약국(Q약국옆) 일시: 6월 13일’, ‘자총소식 B수석부회장 6월 13일 월요일 약국개업입니다 오후 5시 30분 회원님들 많이 참석하여 축하해주시길 장소: 3번 출구 옆’, ‘B아 약국 언제 오픈하노? 신경쓰지말고 날짜 알려주라’라는 각 다른 발신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증거기록 3권 1836쪽)가 확인된다. 위 문자메시지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F약국에 고용된 종업원이 아니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을 개업한다는 것을 여러 모임 및 지인에게 알렸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약사법 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B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이 약국을 운영하는 동안 약의 조제 및 처방 업무 자체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환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제조·판매하는 것이 주된 업무여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비하여 과다 진료, 환자 알선, 영리 운영 등의 폐해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약국의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 A, B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판시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약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A, B이 약사인 피고인 C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위 약국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약국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각 해당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이나 경위, 범행기간, 편취액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의약품 오남용 등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점, 피고인 A, B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나. 피고인 C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취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약사로서 누구보다 약사법을 준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무자격자에게 고용되어 약국을 개설하였는바, 이는 약사로서의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약사 면허를 대여하여 무자격자로 하여금 약국을 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 부분(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약사면허 없이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Q약국’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위 ‘Q약국’을 함께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1998. 4. 20. 약사 면허를 취득한 약사로서 2009. 9. 4.경부터 2013. 6. 30.경까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Q약국’에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D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후 피고인 D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D은 2009. 9. 4.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Q약국’을 개설하였다.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과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국비, 도비, 군비 등으로 조성된 간접보조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탁받아 보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9. 4.경 약사가 아닌 피고인 A가 약국을 개설하였음에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09. 10. 1.경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2.경 3,100,680원을 피고인 D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88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0,734,290원을 지급받고, 2009. 9. 12.경부터 2013.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총 301회에 걸쳐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12,108,16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1,222,842,45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D 및 각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이 2009. 9. 4.경부터 2013. 6.경까지 실질적으로 Q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위 기간에 Q약국에 근무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D의 명의를 빌려 위 Q약국을 개설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한 적이 없다. 따라서 위 Q약국이 소위 ‘사무장 약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 A가 실제 운영자였다는 I의 진술 내용 1)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는 2013. 7. 1.경부터 2014. 11. 23.경까지 피고인 A에게 Q약국의 개설약사 명의를 대여하였던 약사 I의 진술이다. I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 2013. 7. 1. Q약국의 개설약사가 된 경위에 대하여 “A가 D이 개설약사로 있으니 돈 관리가 힘들다고 하며, 저에게 Q약국의 개설약사를 하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Q약국 양수와 관련해서 A하고만 얘기를 해서 A가 실제 운영자라고 생각했습니다.”(증거기록 2권 700쪽), 제2회 경찰 조사에서 “A가 Q약국에서 계속 근무를 해왔고 A가 Q약국은 자기 것이라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에는 비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 만연했기 때문에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증거기록 3권 1416쪽), “A의 말로는 D이 약국 자금을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해서 돈 관리가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설약사가 되면 약국자금 관리가 제대로 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증거기록 3권 1417쪽)라고 진술하여 2013. 7. 1. 이전 Q약국의 실제 개설·운영자가 피고인 A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I의 위 각 진술은 2013. 7. 1.경 I가 피고인 A에게 약사 면허를 대여할 당시 피고인 A가 I에게 ‘개설 약사를 변경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I가 2013. 7. 1. 이전 Q약국의 실제 운영에 관여하였다거나 그 운영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I의 위 각 진술은 I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I는 이 사건 공소사실 Q약국 운영시기인 2009년~2013년 당시 약학대학 및 약학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부모님이 Q약국 맞은 편에서 안경점을 운영하였던 관계로 Q약국에 가끔씩 손님으로 약을 사러 갔고, 피고인 A가 1999년경부터 Q약국에 근무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뿐, 피고인 A 또는 D과 특별한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Q약국의 개설·운영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관계에 있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 A가 I로부터 약사 면허를 대여하면서, I를 안심시키기 위해 ‘원래 Q약국의 주인은 자신인데, 개설약사 명의만 변경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I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가 Q약국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I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가 ‘D이 약국 자금을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해서 돈 관리가 힘들다’라고 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 A가 Q약국의 자금 관리를 전적으로 처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며, 이는 피고인 A가 Q약국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한다). 나. 피고인 A의 Q약국 약품대금 채무에 대한 차용증 작성 및 D에 대한 채무 변제 피고인 A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09년에 피고인 D이 Q약국을 인수하기 전 피고인 A, B이 운영하던 건강식품가게 내부에서 전전세로 U 약사가 Q약국을 운영하였는데, U가 월세(전대차 차임)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있었고, Q약국을 폐업하면서 권리금을 피고인 A에게 요구하였다. 이후 D이 U로부터 Q약국을 인수하기로 하고, D이 부담하여야 할 Q약국의 기존 약품대금 채무 5,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A가 U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D이 U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피고인 A에게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 B이 Q약국에서 채무 변제 대신 월급을 받지 않기로 하고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이 Q약국을 U로부터 인수하였는데, U가 피고인 A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였다는 진술, Q약국의 약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는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D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Q약국을 인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A, D의 진술에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Q약국의 실제 운영자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피고인 A의 이전 Q약국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Q약국의 이전 개설약사인 U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경위에 대하여 “U 약사가 우리 건강식품 가게 안에서 전전세로 Q약국을 운영하였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U가 약국 개설 후 손해만 봤다고 권리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증거기록 2권 757쪽)라고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전대차 계약을 위반하여 U가 위약금을 요구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D이 들어오면서 약품대금을 지불이 좀 늦다고 저보고 일단은 U 약사가 빨리 나가야 되니까 저보고, 나간다고 했는데 그분이 그냥 안 나가고 뭘 꼭 하나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D한테 얘기하니까 ‘좀 대신 써 주세요’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용증을 써 줬습니다. 그리고 D이 그 돈을 갚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0쪽)라는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제가 2009년경 일반인이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을 때 B에게 넘긴다는 조건으로 Q약국을 인수했는데 합의를 하였습니다.“(증거기록 2권 664쪽)라는 피고인 D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Q약국이 위치한 상가의 임차인이었던 피고인 A, B이 피고인 D으로부터 추후 Q약국을 인수할 목적으로 피고인 D의 Q약국 인수를 돕기 위하여 차용증을 써 주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는 이후 2013년 7월경 피고인 D으로부터 I 명의로 Q약국을 인수하여 운영한 바 있다). 한편, D은 위 이전 Q약국 약사법위반 등 사건에서 ”제가 알기로 A가 실제 운영하는 Q약국에 U가 면허를 제공하고 약사 일을 하기로 동업을 시작하였는데, 그런 형태로 동업을 하게 되면 대표약사로 등록하는 순간 약국의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법적으로 대표약사 앞으로 오게 됩니다.“, ”저는 2004. 2.부터 2005. 9.경까지 Q약국에서 제가 면허를 제공하면서 대표약사로 일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약국 관리는 A의 남편 B의 삼촌이라는 사람이 하였고, 그 당시에는 그 삼촌이라는 사람을 약국주인으로 소개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피고인 D의 변호인이 제출한 2021. 10. 6.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증 제5호증의 1), K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Q약국의 주인이 A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D의 돈이 들어가서 동업이라고 했는데, 일단 Q약국의 돈관리는 A가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D 및 K의 각 진술에 의하면, Q약국이 U 명의로 개설된 기간 동안에는 그 실질적 운영자가 A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Q약국과 관련하여 U가 부담한 약품대금 채무 등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D이 Q약국을 인수한 이후에도 그 약품대금 채무가 정리되지 한 상태에서 U는 피고인 A에게 그 약품대금 채무 등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증거로 차용증을 작성받았을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위 차용증 작성 사실은 U와 피고인 A 사이에서 Q약국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 A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는 있지만, 피고인 D과 피고인 A 사이에서 Q약국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 A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만약, 피고인 D과 피고인 A 사이에서도 피고인 A가 Q약국의 실제 운영자였다면 피고인 D과 피고인 A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나 앞서 본 피고인 C과 피고인 A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약정서과 같은 서류가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9년경 V 약사에게 6,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빌렸는데 피고인 D이 대신 갚아주었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1, 22쪽)는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B에게)실제로 지급한 것은 100만 원 정도입니다. 제가 B에게 받을 것이 있어서요. 제가 B이 사는 집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를 지급했어요. B에게 1억 5천만 원 정도의 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B이 빌린 돈을 제가 대신 변제를 했습니다.”(증거기록 3권 1859쪽)라는 피고인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2009. 10. 16.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피고인 D에게 개인적인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고, 그와 같은 채권·채무관계에 기초해서 B에 대한 월급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공제하고 지급하였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피고인 D이 W약국에서 근무약사로 근무한 사정 피고인 D은 Q약국 개설 중이었던 2011. 5. 11. 부산 수영구 X에 있는 W약국에서 근무약사로 근무 중 처방전과 다르게 약을 조제하여 과징금 399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본인의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 중인 약사가 자신의 약국에는 근무약사를 채용하고, 다른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근무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D이 다른 약국에서 근무했다는 사정은 피고인 A, B이 Q약국을 D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 하지는 않는다. 라. 피고인들 사이의 거래 내역 1) 피고인 A는 2009. 10. 16. 피고인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증거기록 3권 1653쪽). 그러나 2009. 10. 16.은 피고인 D 명의로 2009. 9. 4. Q약국이 개설된 지 약 한 달 10여 일이 지난 시기이므로 위 5,000만 원이 Q약국의 운영 수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2009. 9. 2.과 2009. 9. 23. 각 370만 원, 30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만(증거기록 3권 1653쪽), 이 역시 피고인 D이 약국을 개설하기 직전 또는 개설 후 19일 정도 지나서 지급한 것이므로 Q약국 운영 수익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2009. 9. 23. 거래내역도 1회성 거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3) 2012. 4. 12.경부터 2013. 5. 27.경까지 피고인 A, D이 사이에서 약 6만 원 내지 약 500만 원의 수회의 거래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3권 1654쪽). 위 거래 내역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록에 의하면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2012. 4.경부터 2013. 5.경까지 적게는 6만 원부터 크게는 500만 원 정도까지 돈이 입금과 출금이 번갈아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D 약사가 그 당시에 조금 상황이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보고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 아마 갔고 또 받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채권자가 있는데 그분한테도 제가 갖다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D 약사가 어디 다단계에 손을 대어서 그때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거든요.”(A 증인신문녹취서 7, 8쪽)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위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2. 12. 14.에 D에게 330만 원이 출금된 이후 3일 후인 2012. 12. 17.에 다시 D으로부터 330만 원이 입금되고, 2013. 1. 18.에 100만 원이 출금되고 다시 3일 후에 100만 원이 입금되는 등 서로 같거나 비슷한 금액이 서로 입·출금된 내역에 비추어 볼 때 돈을 빌려주고 갚았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의 명의로 Q약국이 개설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위 거래내역만으로는 Q약국의 운영 수익이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 D의 요양·의료급여비용 수급계좌의 거래내역 1) 피고인 D은 2009. 9. 4.부터 2009. 11. 22.까지는 H (계좌번호 3 생략)계좌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았고, 2009. 11. 23.부터 2013. 6. 30.까지는 Y은행 (계좌번호 4 생략)계좌로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D이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위 각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 B과 관련하여 2012. 12. 24. 피고인 A 명의 계좌에 ‘B 가불’이라는 적요로 77만 원, 2010. 3. 30. 피고인 B 명의 계좌에 2,000만 원이, 2012. 12. 21. ‘B월급가불’이라는 적요로 100만 원이, 2013. 5. 24. ‘B 휴대폰’이라는 적요로 93,630원이, 2013. 5. 29. ‘B월급일부’라는 적요로 피고인 B에게 50만 원이 각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피고인 B이 Q약국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근무하였고,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월급 가불을 요청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한다. 3) 위 각 계좌 거래내역상으로 피고인 A, B과 관련 있는 다른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 D 명의 다른 은행 계좌와의 다수의 거래내역, 그리고 피고인 D의 남편인 Z에게 신용카드 대금 등을 43회에 걸쳐 지급한 내역, 약국 직원으로 추정되는 ‘AA’에게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는 등 피고인 D이 위 각 계좌를 관리하면서 Q약국의 운영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4) 수사기관은 위 각 계좌 거래내역상 Q약국 혐의와 관련된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분석하면서도(증거기록 3권 1800쪽, 1820쪽), 피고인 D 명의 다른 은행 계좌로 지급된 Q약국의 수익과 피고인 A, B과의 관련성 또는 피고인 A, B이 약국 운영 수익을 취득하였음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바. Q약국 월세 지급 내역 1) Q약국 임대인인 AB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최초 점포 보증금은 A로부터 2,500만 원 받았고, 약 몇 년 전에 임대차 계약을 D과 새로 하였는데, D이 A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하길래 자신은 A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사실이 없다고 한다.”(증거기록 3권 1805쪽)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D의 Y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10. 1. 19. '1월 나머지'라는 적요로 127만 원을 지급한 이후, '1월 분'이라는 적요로 150만 원, '3월 1/2'등의 적요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월세로 추측되는 거래 내역이 있고, 그 이후 2010. 5. 14. 237만 원을 Q약국 임대인 AB에게 137만 원과 237만 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총 13회 AB에게 월세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3권 1818쪽). 또한 피고인 D의 P은행 계좌에서도 2009. 11. 28.부터 2012. 1. 13.까지 9회에 걸쳐 AB에게 100만 원 내지 237만 원이 송금된 내역이 존재하고(위 변호인의견서 증 제1-2호증), 피고인 D의 AC은행 계좌에서도 2010. 2. 5.부터 2012. 9. 21.까지 16회에 걸쳐 AB에게 60만 원 내지 237만 원을 지급한 거래내역이 확인된다(위 변호인의견서 증 제1-3호증). 위와 같이 피고인 D이 Q약국을 개설한 기간 동안 피고인 D 명의의 여러 은행 계좌에서 Q약국 월세가 지급된 위 거래내역을 볼 때 피고인 D이 Q약국의 월 임차료를 부담하고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D의 Y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10. 1. 19. ‘1월 나머지’라는 적요로 137만 원을 지급한 이후, ‘1월 분’이라는 적요로 150만 원, ‘3월 1/2’등의 적요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월세로 추측되는 거래 내역이 있고, 그 이후 2010. 5. 14. 237만 원을 Q약국 임대인 AB에게 지급하고(이상 2021. 9. 10.자 변호인의견서 증 제1-1호증), 2012. 6. 20. AB에게 137만 원과 237만 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총 13회 AB에게 월세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3권 1818쪽). 또한 피고인 D의 P은행 계좌에서도 2009. 11. 28.부터 2012. 1. 13.까지 9회에 걸쳐 AB에게 100만 원 내지 237만 원이 송금된 내역이 존재하고(위 변호인의견서 증 제1-2호증), 피고인 D의 AC은행 계좌에서도 2010. 2. 5.부터 2012. 9. 21.까지 16회에 걸쳐 AB에게 60만 원 내지 237만 원을 지급한 거래내역이 확인된다(위 변호인의견서 증 제1-3호증). 위와 같이 피고인 D이 Q약국을 개설한 기간 동안 피고인 D 명의의 여러 은행 계좌에서 Q약국 월세가 지급된 위 거래내역을 볼 때 피고인 D이 Q약국의 월 임차료를 부담하고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