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07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05. 8. 4.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감호기간 만료(2004. 8. 21. 형기 종료)로 출소한 사람인데, 1. 2007. 4. 15. 08:4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다방'에 들어가, 그곳 소파에 있던 피해자 E(여, 47세) 소유의 핸드백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한 다음, 다른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다방 내부를 뒤지고 있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지르며 그곳 화장실로 도망가자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등산용 칼 1자루(증 제1호; 칼날길이 약 10.5cm)를 오른손에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1회 힘껏 찌르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가 "강도야"라고 소리지르자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목을 감싼 후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힘껏 베어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 절창과 흉부 자창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2. 그 직후 다방 주방에 있는 소형금고 안에 들어 있던 다방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4,700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한 다음, 마침 그곳 화장실 쪽으로 오던 피해자 G(여, 45세)가 "강도야"라고 소리지르자,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위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위 등산용 칼을 잡자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위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 불명의 복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H, I, J, G,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L, M가 작성한 각 자술서의 각 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의 기재와 영상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장이 작성한 유전자 분석 감정서 사본, 대전북부경찰서장이 작성한 유전자 감정의뢰 사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이 작성한 2007. 7. 4.자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장이 작성한 2007. 5. 8.자 감정의뢰회보, 의사 N가 작성한 시체검안서, 의사 O이 작성한 진단서의 각 기재 1. 치료감호소장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강도상해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 1.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이므로, '어느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2. 비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거듭된 엄청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비사회성 인격장애'라는 성격적 결함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장차 피고인에 대한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속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인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인면수심의 생명침해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의 수법도 대담하면서 매우 잔혹한 점,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놓은 다음 피고인으로 하여금 여생 동안 피해자들 측에게 깊이 참회함과 아울러 '(자신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참구할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9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 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8.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크레인게임기(Coco Zzang)에 경품으로 ‘D 인형(시가 11,970원)’, ‘E 인형(시가 10,500원)’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D 인형’, ‘E 인형’(이하 ‘이 사건 경품’이라 한다)을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 이 사건 경품의 가격이 인터넷 매매 사이트에서는 판매가가 5,000원 이상(D 인형은 5,300원 ~ 11,970원, E 인형은 10,500)으로 확인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크레인 게임기에 집어넣는 인형을 개당 평균 4,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1면), 거래처 원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D 인형을 4,800원, E 인형을 4,000원에 각 구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 제5호증), 이 사건 경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는 ‘2017. 4.경 판매된 인형(D)은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인형들과 다르게 그 인형 무게(인형 안에 무게 주머니를 넣어서 제작)나 크기에 차이가 있고, 크레인 게임기 전용으로 제작된 것이며, 납품가격 5,000원 이하로 납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이 사건 경품이 인터넷 매매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인형과는 무게와 크기가 달라 그 금액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증 제6호증), 피고인에게 인형을 납품한 G 대표 H은 ‘D과 E 인형은 개당 판매가가 4,000원에서 4,800원으로 기억하며, 인형뽑기 용으로 매매가 된 것이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증 제7호증), 뽑기․크레인 전용 구매 쇼핑몰(인터넷 매매 사이트)에서는 D이 2,800원에, E 인형이 2,600원에 각 판매되기도 하는 점(증 제14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경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12:15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에 이르고 있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고 음주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60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5. 14, 21:4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병원 F호 병실 내에서 피해자 B(54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주먹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52세)이 손으로 같은 병원 환자인 G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긴 행동에 대해 피고인이 이를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턱을 1회 가격하고, 턱을 잡아 밀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침대 난간에 부딪힌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 8, 9, 10, 11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증거순번 14번)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A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4, 21:4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병원 F호 병실 내에서 피해자 C(52세)이 피고인의 주먹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주먹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C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9. 11: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병원 로비에서 피고인이 같은 병원 환자인 G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긴 행동에 대해 피해자 A(34세)이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H호 병실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고 다시 턱을 잡아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30.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덕교차로 쪽에서 민주공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중학교 앞길에서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음주운전자 A 행태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제들이 피고인 몰래 사망한 부친 소유의 토지를 팔아 그 대가를 나눠가졌다고 생각하여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상속재산 분배를 요구하였으나 가족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 가. 2018,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5, 18:5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매형인 피해자 C(72세)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초인종을 수회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전체길이 약 19cm)과 돌멩이(전체길이 약 10cm)를 주워 피해자의 집 거실 유리창에 각각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유리창 중간 부분 큰 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2018.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6. 00:35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2개(전체길이 각 약 10cm, 약 13cm)를 주워 피해자의 집 거실 유리창에 순차로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유리창 오른쪽 부분 작은 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집 거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매형인 피해자 C(72세)에게 눈을 부라리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청취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집행유예전과 확정일자 및 석방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일부 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3. 22:5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후문 앞 도로의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4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03:07경 오산시 B아파트 상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더욱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접촉사고로 별다른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969

공소사실 B은 A 주식회사의 공무과장이며, 서울시 강남구 C 공동주택의 실제 시공자이다. 피고인은 2006. 2. 21.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B은 2017. 8월경 위 공사현장에서 건축비의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D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빌려 위 회사의 상호로 착공 신고를 하고 시공하였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빌려 위 회사의 상호로 착공 신고를 하고 시공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이 법정에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증언한 점, B이 피고인의 공무과장으로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어서 D 주식회사의 명의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고, 공사와 관련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D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시공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조윤정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54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여, 19세)은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서로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와서 냉장고에 있는 위장약 2병을 꺼내어 들고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고 옆에 서서 손님이 계산을 할 때는 말없이 기다리며 조용히 있다가 손님이 가고 나면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행동을 약 11분 동안(2017. 12. 17. 20:35경부터 같은 날 20:46경)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7. 20:45경 부산 북구 C, D편의점내 계산대에서 라이터와 담배, 위장약 2병을 구매하기 위해 계산을 하며, 피해자에게 카드를 제시하고 영수증과 카드을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어루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준 카드를 계산 후 돌려받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손이 닿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손이 닿는 순간은 통상의 물건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매우 짧다. 또한 다른 각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녹화된 5번 카메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거나 일부러 만지려는 행동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손이 접촉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오랫동안 만지려고 하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며 자신에게 말을 건 피고인과 손이 닿는 것 자체를 불쾌하였다고 여겼을 수는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정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접촉 부위,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14:11경 고양시 덕양구 B 2층 피해자 Col 관리하는 D 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던 시가 110,000원 상당의 뉴트리티브 컴포트 크림 1개와 시가 119,000원 상당의 인크레더블 하이드래이팅 크림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숨겨 가져가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1.까지 5회에 걸쳐 합계 715,000원 상당의 화장품과 가방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D 및 G CCTV 영상 열람)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1968년에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5년에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그 외 1997년부터 2017년까지 절도죄로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무려 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역시 그 죄책이 무겁다.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각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 규모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도벽과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는바, 그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48

범죄사실 2018고단648 피고인은 2013. 1. 25. 부여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순례길에 돌을 쌓을 일이 있는데 그 돌을 미리 사 놓아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순례길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순례길 공사를 하기로 정해진 상태가 아니었고, 실제로 순례길 공사를 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 F, G 등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 등에게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돌을 구입하여 순례길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0 피고인은 2016. 6. 14.경 충남 부여군 I에서 피해자 J에게 "전에 빌린 돈과 합하여 3,000만원을 빌려주면, 부여군 K, L 토지 40번 국도의 지장물 보상금을 받아서 원금에 100% 이자를 더하여 6,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국도의 지장물인 석재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외에도 금융기관, 개인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인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로 2,8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7.경 인터넷으로 대출 관련 검색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 관련 메시지를 전송받은 후 그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식 금융기관이 아니라서 이자가 높고 불법대출인데, 체크카드를 주면 2,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 1장을 박스에 담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4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사실확인서 1. 각 계좌내역, 현금보관증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 2019고단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사기죄의 피해액이 합계 4,885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4. 19:20경부터 같은 날 19:50경 사이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인 남성 3명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와 술과 안주를 시켜먹은 후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 D(남, 31세)에게 "씨발.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주점 바닥에 앉아 "좆 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며 고성으로 소란을 피워 옆 테이블의 7명의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30분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4. 21:3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관악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에서 위 업무방해 등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신병이 인치되는 과정에서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E지구대 경찰관 경장 F(남, 36세)의 머리 윗부분을 내리찍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신병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공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현행범인 신병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경찰관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이면도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석촌호수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E(54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약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및 사지의 통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03:05경 포천시 B 아파트 C호에서 "엄마가 술 마시고 다 부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난동을 부리는 것을 제지받자 위 E의 왼쪽 손목 부위를 깨물고, 발로 위 F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각 피해부위사진 1. 녹화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격앙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 2008.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편도 5차로 중 1차를 따라 중봉지하차도 방면에서 북항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58세)가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가 서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56세)가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 후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순차로 그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그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48세)이 운전하는 J 티볼리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H 및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B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앞서 든 약식명령 외에 전과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한 내용에 비추어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7.22:3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부엌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나이키 모자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양말 4켤레, 합계 24,000원 상당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9

범죄사실 2020고단229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02:1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은행 연수동지점 앞 도로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연수고가도로 방면에서 먼우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 가능 지역에서 좌회전한 후 반대편 3개 차로를 가로지른 다음 E매장와 은행연수동지점 사이로 난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도로 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는 피해자 F(4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전동킥보드 왼쪽 뒷바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 고단 1783 피고인은 2020. 2. 5.부터 2020. 3. 20.까지 자동차운전면허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20. 2.26. 22:15 경 인천 연수구 G 앞 도로에서부터 H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I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229 1. 실황조사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2020고단1783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