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39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5.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B(여, 가명, 16세)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6. 15. 23:00경부터 23:46경까지 사이 부산 부산진구 C 호텔 D점 호실불상 객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는데도 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손목과 양팔을 잡고 침대로 밀어붙여 눕힌 뒤 술에 취하여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몸을 상체로 누르고 양팔로 다리를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5. 23:58경부터 2021. 6. 16. 05:00경까지 사이 위 객실에서, 제1항 범행 이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재차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2021. 6. 15. 23:52경 인근 성인용품점에서 파란색 진동 성인용품(일명 딜도)을 구입해 온 뒤 제1항과 같은 간음 피해를 당하고 술에 취하여 잠결에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또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곤하고 힘들다, 너무 아프다, 그만하라”며 밀치고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음부에 성인용품과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실제 나이보다 어리게 속이고 접근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술을 먹게 한 뒤 성인용품을 삽입해 음부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2회 간음한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서(성인용품 종류에 대한 피해자 대면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각 범행일시 특정) 1. A 휴대전화 통화기록 1. 페이스북 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보고),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위력으로 간음한 점, 피해자를 1회 간음한 후에도 성인용품을 구입해와 그 성인용품과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재차 간음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위력으로 간음하고, 이후 성인용품까지 구입해와 범행에 사용하며 재차 간음한 것으로, 범행 대상, 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누범기간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20세라고 나이를 속이고 접근하여 모텔로 데려가 술을 먹게 한 뒤 성인용품을 삽입해 음부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2회 간음한 점, 범행 일체 부인하는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15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구간(13~29점)에 해당하기는 하나, 해당 구간 내에서는 비교적 점수가 높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