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3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3. 00: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62세)가 근무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를 신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예약한 손님 순서대로 차례를 기다리라고 말하자 "야이 씹할 놈아 내가 깡패인데 죽을라고"라고 소리 지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피해자의 좌측 손을 밟고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중수골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11. 20. 21:00경 부산 서구 G 에 있는 피해자 B(여, 59세)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종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1(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위 1에게 "너 몇 살이냐, 주민등록증 내봐라, 나이가 나보다 많으면 형님이라고 부를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탁자 위에 꺼내어 놓고 위 I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이 "너나 나나 한두 살 차이인데 왜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하느냐,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자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당겨 위 1을 그곳 탁자에 부딪치게 하면서 위 I을 그 탁자와 함께 넘어뜨리고, 위 B이 피고인과 위 I의싸움을 말리자 팔꿈치로 위 B의 어깨를 내리치면서 밀어 피해자의 가슴이 그곳에 있던 냉장고의 모서리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 9, 10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고 위 B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공갈 가. 피고인은 2017. 11. 하순 20:30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2만 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위 C에게 "씹할년아, 칼로 죽여 버린다, 밤길 조심해라"는 등으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위 C으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중순 20:00 경위 K식당에서 위 C으로부터 소주 등을 제공받은 후 술값 2만 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C에게 겁을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위 C으로 하여금 위 술값 2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2, 14, 23:00 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위 M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년아 젊은 게 그렇게 좋냐"라는 등으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횟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그곳에 온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M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2, 21:30경 위 K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너희들 죽이고 만다"라고 큰 소리를 지리는 등 소란을피워 그곳에 온 손님들이 나가게 하거나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위 C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O, C, M,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B), 각 진료확인서(E), 진단서(I) 1. 피해자 B의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E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I에 대한 폭행치상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중한 상해 (2, 4유형) 나. 제2범죄(피해자 B에 대한 폭행치상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3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나 주점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술값을 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피해자의 수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B, I 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8.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범하여 3회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2. 7. 19:30경 위 H주점에서 위 B에게 "이모,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내가 너를 때리지도 않고 밀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고의적으로 병원에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위 B이 "네가 밀어서 넘어지면서 냉장고 모서리에 갈비뼈를 부딪쳐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한 것이 틀림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이 씹할 년 칼로 목을 따 뿐다, 배때지를 찔러 죽여뿐다", 오늘은 내가 그냥 가지만 언젠가는 너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 B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7. 20:00경 위 K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C에게 "야이 씹할 년아 언젠가는 칼로 너를 죽인다, 밤길 조심해라 뒤따라가서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위 C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 21:00경 위 K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C에게 "야이 씹할 년아, 너는 칼로 죽인다"라고 말하여 위 C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 C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