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파트 분양 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S의 실장으로서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할 아파트를 소개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피고인은 2009. 11. 11.경 주식회사 토성아이엔디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 신탁한 충남 서천군 T 아파트의 분양을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위 주식회사 토성아이엔디와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오던 중 장항, 서천 소재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분양계약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0.경 충남 서천군 T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위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I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면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 입금하고, 현재 진행 중인 T 아파트에 대한 소송이 끝나면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아파트 101동 405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위 아파트 101동 405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0.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7.경 계약금 명목으로 3,55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5. 20.경 중도금 명목으로 16,45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5,000,000원만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15,1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265,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3.경 위 T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B를 통해 피해자 E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면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 입금하고, 현재 T 아파트에 대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 끝나면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아파트 101동 305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위 아파트 101동 305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4. 23.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U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V)로 송금받고, 2012. 4. 26.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3. 2. 15.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W 명의의 농협 계좌(X)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480,80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4. 6. 16.경 Y로 하여금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03에 있는 지동우체국에서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의 종업원인 Z과 AA 그랜저HG 승용차를 월대여료 727,000원에 48개월 동안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승용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같은 날 위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2014. 12.경부터 대여료를 연체하여 2015. 5. 29.경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 및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시가 24,7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위 T 아파트의 분양계약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하였으니 분양계약자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면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고, 분양계약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테니 분양계약을 체결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추가로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분양계약자들로부터 지급받을 계약금과 중도금을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14. 2. 10.경 위 T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 AB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면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 입금하고, 현재 T 아파트에 대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 끝나면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아파트 103동 3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위 아파트 103동 3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21,937,000원을 W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5. 30.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U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07,81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AC, AB, R,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O, AE, N, L, F, AF, M, J, AG, AH, AI, AJ, AC, H, AB, R, AD,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L의 우편조서 1. 수사보고(순번 47번), 수사보고(순번 229번), 영수증, 입금증사본, 수사보고(순번 232번), 계좌거래내역 1. 각 고소장,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거래내역확인서, 각 계약금 영수증, 2012. 4. 23. 3,000만 원 거래내용, 각 통장사본,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목록,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이체결과조회, 각 중도금 영수증, 이체목록, 이체결과조회일괄출력, 영수증, 이행각서, 각 거래내역확인증, 현금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1. 자동차등록증, 차량 임대차 계약서, 계약해지 예정 및 차량반환 요청의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순번 241번),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확장공사비로 지급받은 금원은 주식회사 S가 취득하기로 한 분양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바, 위 금원은 피해금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피해자들이 분양받기로 한 T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모두 확장이 되어 있었고, 주식회사 S가 지급받기로 한 분양대행수수료는 이 사건 아파트의 확장공사비 중 이 사건 아파트의 미시공, 오시공 공사비용을 지급하고 남은 금원인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지급하는 금원 중 일부 내지 전부가 분양대행수수료라는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위 피해자들이 지급하는 금원 중 일부가 이 사건 아파트의 확장공사비임을 고지한 사실은 있으나(고지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있다), 확장공사비가 분양대행수수료인 사실은 고지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계약한 아파트에 관한 분양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우선적으로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로부터 확장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도 편취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나아가, 확장공사비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양형의 참작사유에 불과할 뿐이다). 이 부분 피고인들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집행유예 1회),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2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