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11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치료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4,6,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2007. 7. 13.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4. 4. 1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로서 보호관찰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14. 22:10경 통영시 C마을 농로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가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팔로 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농로 옆 밭으로 몸을 던져 도망하자 쫓아가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넘어지면 맞는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 쪽으로 걷도록 하고, 가는 도 중 결국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를 어깨에 들쳐 메고 통영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자신도 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2~3회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빨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약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의 가족 등이 피해자를 찾을 것을 우려하여 같은 날 23:58경 위 폭행 장소에 떨어뜨린 피해자의 가방 등을 찾으러 가면서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 충전기 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 손을 등 뒤로 돌려 묶고, 피해자의 양 발목을 묶어 두었고, 이후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등 다음 날 07:10 경까지 9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약물치료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3장, 진단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사진, 사진 2장, 소견서(의사 F), 현장사진 등 9장, 사진 3장, 사진 2장, 녹취록, 녹화CD 1. 수사보고(문자내용 사진 첨부, 현장 및 주변 사진 첨부, 이동 경로 사진, G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견서 등 첨부에 따른 보고, H병원 담당의사 통화 및 소견서 등 첨부 보고)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용(출소)증명서 사본(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5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성도착증] 1. 앞서 든 증거들과 판결전조사서, 정신감정결과통보,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및 성도착증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1. 4.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06. 11. 30. 창원교도소에서 가석방되었는데,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공범 2명과 합동하여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는 여자 청소년인 18세의 피해자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겨 윤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처녀막파열상을 입게 한 것이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석방된 뒤 5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공범 1명과 합동하여 새벽에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구순부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이로 인해 2007. 7.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4. 4. 1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출소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로서 야간통행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관찰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14. 다시 판시 범죄를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과거 범행과 이 사건 범죄는 모두 야간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가 감금하고 강간하는 것이다.특히 직전의 범행은 판시 범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피해 여성의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뒤 강간하려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은 법무부 치료감호소의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상대방의 심리적 또는 육체적 고통을 통하여 성적 흥분을 얻는 '성적 가학증'의 성도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위 진단 당시 실시된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은 총점 17점에 해당하였고, 2014. 12. 4. 회보된 판결전 조사 과정에서 실시된 위 평가척도 적용 결과도 총점 18점으로 나타나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감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본문 및 단서,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1.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한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4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3유형 1) [특별가중인자]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중한 상해 [권고형] 특별가중영역 : 징역 10년 6월 - 22년 6월2)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10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감금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4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무기징역 [판단] 징역 2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2차례 강간치상 또는 강간상해 등으로 처벌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홀로 야간에 귀가 중이던 15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갑자기 넘어 1)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을 포함)은 3유형에 포섭 2) 특별가중인자만 2개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을 1/2가중하고, 특강(누범)에 해당하여 다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뜨려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거의 실신 상태에 이르게 한 뒤 피해자를 들쳐 메고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강간하여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9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무자비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은 물론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후에도 그 두려움과 고통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구해 준 것으로 진술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