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7. 1. 23. F의 설립시부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사람이다. F는 2012. 11. 28.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고 한다)의 중국 소주 지방 G 공사와 관련하여 중국 현지 배전반 업체인 H에 피해자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고 한다)가 제조하는 배전용차단기를 납품하는 거래를 수주하였다. 이에 따라 2013. 1.경 F와 현대중공업 사이에 F는 현대중공업에서 생산하는 배전용차단기 반제품 또는 부품을 현대중공업의 중국 내 생산법인이자 자회사인 I에 수출하고(실제 물품은 현대중공업에서 바로 I으로 이동), I에서 배전용차단기 완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위 H에 공급하며, F는 I으로부터 공급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은 후 위 계약을 수주하고 중국 내 A/S를 담당하는 데 따른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물품대금을 1일에서 15일 사이에 현대중공업에 송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2013. 1. 1.부터 2015. 6.말경까지 F를 통해 총 1,488,337.46달러(이하 미화달러를 의미한다) 상당의 배전용차단기 부품 및 반제품을 I에 수출하고, 이메일을 통해 F측에 I의 F에 대한 물품대금 송금내역과 함께 수수료를 제외한 특정 금원을 약속된 날짜 내에 송금해 줄 것을 통지하여 왔으며, F는 2015. 6. 12. I에서 F측에 지급한 물품대금 186,391.63달러 중 수수료를 제외한 144,233.43달러를 2015. 6. 15. 현대중공업에 지급하고, 2015. 7. 16. I에서 F측에 지급한 물품대금 118,125.16달러 중 수수료를 제외한 92,327.69달러를 2015. 7. 16. 현대중공업에 지급하는 등 계약내용에 따라 약속된 날짜에 I으로부터 송금받은 현대중공업 소유의 물품대금을 현대중공업 계좌로 송금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경 F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현대중공업을 위해 F 계좌에서 보관중이던 물품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한 뒤 F를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15. F의 대표이사 명의를 J에서 자신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F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할 수 있게 되자, 2015. 9. 8.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에서 I으로부터 물품대금 15,919.21달러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I으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한화 526,234,614원 상당을 송금받아 그 중 F 몫의 수수료를 제외한 한화 467,930,340원 상당을 현대중공업을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K(주)에 2015. 10. 13. 297,000,000원, 같은 해 11. 2. 66,000,000원, 같은 해 11. 18. 25,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 같은 장소에서 임의로 전액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로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반환을 거부하는 수임자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1840 판결 참조). 그리고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가의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는 F가 삼성전자로부터 수주를 한 다음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납품을 받아 삼성전자 측으로 공급하는 구조였으며, 물건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F를 거치지 않고 납품되지만 F와 삼성전자 사이의 대금 결정은 현대중공업이 관여하는 것이 아닌 사실, F와 현대중공업 사이의 약정된 대금이 있지만 F와 삼성전자 사이의 대금은 현대중공업과 관계없이 정해져 F로서는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있을 수 있는 구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률관계에서 F가 삼성전자측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대금의 소유권은 F에 귀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F가 현대중공업에 민사상 채무를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5. 21:3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에 있는 오비가든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광덕리에 있는 우진관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11.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2016. 8. 12. 수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훈련(8H)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고, 2016. 7. 21.경 위 C 주민센터에서 '2016. 8. 19. 수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통지서 수령증, 각 향토예비군 편성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약시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14184호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5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번에 걸쳐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예비군 훈련에 성실하게 참석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사암로 403 흑석사거리를 운남지구 쪽에서 하남2지구 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확인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이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음주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6.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20:35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 랑구 묵동 제일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화랑로 422(공릉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2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수치도 높고 도로한 가운데 차량을 정지시켜 둔 채로 잠이 들어 사고의 위험도 높았던 점, 벌금형 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투병 중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판사 김병수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02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22. 19:4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약2만원 외에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과 안주 2개 등 합계 23만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1. 00:5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O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과 안주 2개 등 합계 5만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22, 22:20 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에 있는 영광경찰서 읍내지구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값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갑자기 "이 씨발놈들아, 그냥 구속시켜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곳에 있던 탁자를 엎어 탁자 옆면이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읍내지구대에서 사용하는 탁자 1개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0, 23, 18:00 경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위 식당 유리출입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유리출입문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3, 18:15 경 전남 영광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을 깨고, 컵을 던지고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버너를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하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테이블 및 가스버너 1개를 부수어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L, K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사건관련사진, 재물손괴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 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 ·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 F, H, K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아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8.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5,600만원 상당의 할부금융을 받아 E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약 1억 1,810만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담당 직원에게 차량구입자금 특정한도 서비스를 신청한 다음 피고인의 현대카드로 위 승용차 대금을 할부 약정으로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대금 5,6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경 현대카드 주식회사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생각으로 2016. 11. 초순경 포항시 남구 F 소재 지상 건물 2층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 양도 양수계약서'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카드 대출금을 H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에서 모든 책임기로 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계약서 하단에 H의 주소, 주민번호, 성명 및 연락처를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I의 법인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주식 양도 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7. 경 포항시 북구 덕산동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 법인등기부등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첨부서류(카드회원가입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개인총괄거래조회, 카마스터별출고현황, 특정한도내역조회, NICE 연체정보 조회 등) 1. 수사보고(E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편취액에 관한 대출금 채권이 피해자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양도되고,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결정이 있어 피해자 또는 채권양수인과의 합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채권양수인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위하여 300여만원(변제계획인가서상의 변제예정액)을 공탁한 점, (주)]에 관한 동업자이던 J로부터 차량할부금을 법인에서 지급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언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차량구입후 일주일 정도만에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화한 점,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또는 경감받을 의도에서 처분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판시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인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65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27. 01:4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 운영의 'O'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시끄럽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약 20분가량 피해자에게 "씨발 죽여뿐다. 경찰 불러라"라는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깨고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현곡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대기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파출소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씨발. 경찰 죽여뿐다. 너것들 밤길 조심해 라. 형사 5팀 불러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대기실 나무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수리비 13만 원 상당을 요하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공용물건인 대기실 나무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671] 피고인은 2017. 8. 11. 03:30경 경주시 D 에 있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카운터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18세)에게 현금 15,000원을 주면서 "아무거나 달라"라고 하고 "혹시 담배를 드릴까요"라고 묻는 위 피해자에게 "담배 달라고 씨발놈아. 개새끼 씨발놈 나와 봐라"라고 수회 욕설한 후, 손으로 위 편의점 밖으로 따라 나온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움켜잡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집행유예 전과 약식명령문, 판결문 등 첨부) [2017고단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의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공용물건손상과 관련하여 수리비를 지급한 점, 앞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진행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01:4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D과 말다 툼하던 중 D을 폭행(폭행 부분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과 같은 날 공소권없음 처분)하였고, 같은 날 01:55경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음성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장 E(29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물음을 받자 위 피해자에게 '넌 뭐야 이 씨발놈아. 경찰관이야 뭐야 이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전박 타박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직무를 집행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폭행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료내용 촉탁),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D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한 사람으로, 고소인 F과는 거래처 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 11.경 당시 전원주택 투자 관련하여 투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고소인이 자신의 사업 관련하여 고소인의 부인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놓은 수표가 있는데 고소인이 중국 출장을 가게 될 사정이 있는 상황에서 수표를 다시 은행에 맡기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자 고소인으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6. 시흥시 G에 있는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고소인에게 "니가 중국출장을 가 있는 동안 너의 수표를 보관하고 있다가 중국을 다녀오면 언제든지 와서 찾아가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수표를 피해자 몰래 전원주택 투자하려고 한 바 고소인으로부터 위 수표를 보관하더라도 나중에 이를 고소인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 수표 3매, 1,000만 원 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일 뿐 고소인을 기망하여 수표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4매(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수표를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소인은 2009. 11. 6. 11:06 2,500만 원, 같은 날 11:34경 500만 원을 각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았고, 같은 날 12:08 경 이 사건 수표를 인출한 후 같은 날 12:26경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3,000만 원도 수표로 인출하였다. 고소인은 곧바로 피고인을 찾아가 위와 같이 인출한 합계 1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과 그의 사실혼 처인 H은 같은 날 I에게 위 1억 원 상당의 수표를 전원주택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위 H은 2009. 11. 11. 고소인의 요구로 이 사건 수표를 사본한 용지의 여백에 "상기 수표 4매를 보관함, 2009. 11. 11. ㈜ E"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고소인에게 교부하였다. 위 주식회사 E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이고 1이 진행하던 전원주택사업 부지의 근저당채무자로서 위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인바, 고소인은 H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아닌 주식회사 E 명의로 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고소인은 적어도 이 사건 수표 교부일 이후 위 전원주택사업 공사 현장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전원주택사업 투자금 지급을 독촉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자 한 명을 데리고 현장을 둘러본 후 그 투자자에게서 돈이 나오면 투자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었으며 그 투자자가 고소인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고소인은 이 사건 수표 교부일로부터 약 2달 전 피고인과 함께 고소인의 처가 측 소유의 공주시 소재 토지를 활용하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는데, 당시 논의된 위 토지의 활용 방법은 위 전원주택사업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 고소인은 J 등과 함께 진행하려던 사업의 공장부지 매입대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나, 고소인이 자신의 공장부지 매매계약과 공장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수표 교부일로부터 약 1달이 경과한 후인 점,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수표교부일 당일에 이 사건 수표의 구체적인 사용처가 정해져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소인의 이 사건 수표 소지 경위에 관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고소인은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수표를 소지하고 있던 중 중국출장 일정이 잡혀 부득이 이 사건 수표를 피고인에게 맡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중국출장 일정이 언제 계획된 것인지에 관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 않은 점, 고소인이 이 사건 수표 교부일 직후 실제로 중국에 갔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고소인은 이 사건 수표를 은행에 다시 맡기지 않고 굳이 피고인에게 맡긴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표를 맡긴 당일 급하게 중국출장을 가야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소인의 이 사건 수표를 피고인에게 맡긴 경위에 관한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고소인은 이 사건 수표를 반환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표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수표 교부일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동안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고인과의 신뢰관계 등을 고려하면, 고소인이 부인 몰래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교부하고 투자계약서나 수익 분배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 없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보관증만을 받은 것이 일반 거래관념이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표를 전원주택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경주시 D 토지의 1/2 지분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5,300만 원에 당 신 남편인 F에게 매도하겠다. 오늘 계약금 100만 원, 2013. 4. 19. 제1차 중도금 1,400만원, 2013. 6. 30. 제2차 중도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면, 내가 2013. 12. 15.까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압류등기를 모두 해지해주고, 2013. 12. 30.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G가 피담보채권 4,200만 원 상당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4,98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놓았고, 외동농업협동조합도 피담보채권 800만 원 상당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놓았으며, 전 임차인 H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5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근저당권 및 가압류를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8. 100만 원, 2013. 4. 19. 1,400만 원, 2013. 7. 2. 700만원, 2013. 7. 6.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총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서류(통장내역, 대출내역, 부채증명서), NICE평가정보주식회사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보고),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최고서(내용증명)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합의내용승인서사본, 통장거래내역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저당권 및 압류 등을 약정된 기일까지 확실히 말소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4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향후 피해자의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도 '2014. 6.경 피고인과 근저당권자인 G를 만나 2,000만 원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합의하였다가 G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는 2014. 4.경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18:5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슈퍼에서, 피해자 D(58세)가 위 슈퍼마켓 업주와 기분 나쁘게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8회 때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사진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피고인 특정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조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16:00경 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상5길 131-3에 있는 동거창농협 정미소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4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리고, 위 정미소 입구로 나와 선배인 C과 다투던 것을 피해자가 옆에서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게에 '이 새끼야, 너는 빠져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앞니 2개를 부러지게 하고, 그곳에 있던 삽과 괭이를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자키 (총 길이 37cm, 총 너비 9cm)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팔에 맞추어 상처를 내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진단서, 일반진단서 1. 현장자신 1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덕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11:5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부친 C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18세)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너 여기 오지 말라는데 왜 왔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화분을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가족들과 따로 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4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5. 5. 17. 02:4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신논현역 부근 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승객들에게 운송비 명목으로 1인당 2,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등록된 D 스타렉스 승합차에 위 승객들을 태운 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반포IC 앞길까지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3,30, 02:17 경 수원시 팔당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앞길에서, E으로부터 2,000원을 받고 위 C 명의로 등록된 F 스타렉스 승합차에 위 E을 태운 채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신갈오거리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각 CD 동영상 1. 현장캡쳐사진, 수사보고(동영상 내 현금캡쳐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419

범죄사실 C은 2016. 11. 26. 21:30경 세종시 D, 6층에 있는 E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C의 일행들을 쳐다보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 우산으로 찌르려는 듯 위협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 F(39세)이 피고인과 C의 몸싸움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01:00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피해자 B(67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주거지인 대전 서구 C으로 이동하였으나 택시요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집에 가서 주겠다."고 말한 후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던 중, 자신을 따라 걸어오는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발로 수 회 차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증인 B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 및 폭행방법과 부위, 그 후의 경과에 관한 진술의 주요 취지( 뒤에서 여자가 불러서 B이 뒤를 돌아보았다. 피고인이 등과 허리 부위를 발로 차서 앞으로 넘어졌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고 있었다. 피고인의 처가 택시요금을 주었다)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증인 D는 피고인이 B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는 피고인과 B이 택시요금과 관련하여 실랑이를 하는 모습을 본 후 자신의 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현장을 떠났다는 것이므로, 증인 D의 진술로써 증인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다만 D가 B에게 택시요금을 주었다는 시점에 관하여 증인 D와 B의 진술이 엇갈리기는 한다. B은 자신이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있을 때 D가 피고인을 향해 "이게 네 업보야"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만 원을 쥐여 주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B의 진술 내용이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D는 피고인의 처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역시 증인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피고인의 처를 의미한다.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90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5. 9.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326호]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지에서 "C, D는 2015. 6. 4.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건을 심리 중이던 형사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C, D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증언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강릉시 강릉대로에 있는 강릉동인병원 응급실에서 C, D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고, C, D의 2015. 6. 4. 자 법정 증언은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3.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에 위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11. 23. 경 강릉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D를 무고하였다. [2016고단890호] 피고인은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미용실의 임대인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위 미용실에 관한 임대차 계약은 2016. 2. 24. 자로 만료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위 미용실을 인도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3. 18:30경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위 미용실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용실의 출입문 셔터를 자물쇠로 잠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26호]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H, D, C, I,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 2015고단200호 사건의 증인 D, C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의 기재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890호]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피고인이 F에게 전송한 문자내용 등 첨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관련사전 항소심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무고의 점: 각 형법 제156조 판시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판시 D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은 아니나, 무고죄에 관한 양형기준(징역 6개월~2년)을 참고하고, 그 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또는 피무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입게 된 고통의 정도, 이 사건 재판진행 경과,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등과 마치 우연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사실은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특 수 장비인 초소형 카메라로 도박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피고인 B는 차량 안에서 무 선송수신기를 통해 전송 받은 위 촬영장면을 노트북으로 확인한 다음 피해자들의 패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도박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3. 10. 21:30경 피고인 B에게 "차에 대기하고 있어라. 가서 상황 보고 올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그 무렵 충주시 G 101-201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화투 20매를 사용하여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은 특수 장비들을 사용할 기회를 엿보고, 피고인 B는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H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노트북의 전원을 킨 상태로 피고인 A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던 중 같은 날 22:10 경 이러한 계획을 눈치 챈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제압하고 위 노트북 등을 빼앗음으로써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2014고단1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미리 장비를 준비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