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20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년 봄 일자불상 17:30경 피해자 박(여, 당시 10세)의 하교 시간에 맞춰 피해자의 학교에 찾아가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에 태우고 오산시 누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며 "나오게 해 달라"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가을 일자불상 12:00경 피해자의 집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1세)를 깨워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게 하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핥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년 가을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1세)에게 "가슴이 작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가. 피고인은 2012년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오산시 탑동에 있는 피해자(당시 10세)의 집에서 바닥에 엎드려 동생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구멍이 얼마나 컸나 확인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엎드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가을 일자불상 17:00경 피해자(당시 11세)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목욕을 마치고 알몸 상태인 것을 보고 피해자를 일어서게 하여 "구멍이 얼마나 컸는지 확인해 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본 후 "이가 빨리 중학교 되면 좋겠다. 중학교 되면 구멍이 커지니까 넣을 수 있으니까 빨리 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해자를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상담일지 1. 영상녹화CD(2장)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한 차례 7세의 여자 아이를 강제추행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과거 강제추행 전력은 여아의 음부를 핥은 것으로 본건의 강제추행과 그 방법이 유사하고 본건에서는 강간으로까지 나아간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10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역시 '중간' 수준(8점)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 및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가슴이 아프다고 하여 피해자를 진정시켜 주기 위하여 쓰다듬은 것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에 대한 간음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판시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몸 여기 밑에다가 그 아래 부분을 막 넣으려고 해요"(수사기록 제26쪽), "지금 구멍이 작으니까 중학교 되면 구멍이 커지니까 넣을 수 있으니까 빨리 컸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수사기록 제42쪽), "수건으로 닦고 컸나 안컸나 구멍 크면 구멍이 한 번 넣을 수 있나 확인했어요"(수사기록 제44쪽), "잠시만 컸나 안 컸나 좀 볼게라고 하면서 했어요"(수사기록 제45쪽), "넣었어요, 넣을 때 아프다고 해서 안 넣었어요"(수사기록 제46쪽)라고 진술하고, 판시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아저씨가 와서 했어요, 넣었어요"(수사기록 제51쪽), "보자고 했어요, 그 다음에 했어요. 그런데 작다고 해서 또 아프다고 해서 또 다시 뺐어요"(수사기록 제52쪽), "그 다음에 했어요, 넣었어요"(수사기록 제54쪽), "아파서 빼라고 했어요"(수사기록 제57쪽)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성기를 문질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를 최초 상담한 송이 작성한 상담일지에는 "피해자에게 성기 삽입을 시도했으며 삽입이 잘 되지 않고 아동이 고통을 느끼자 이를 중단한 적이 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성폭력피해 아동 진술전문가인 박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그 진술내용이 상세하고 각각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는 등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로 피해자의 성기를 문지르면서 성기의 삽입을 시도하였고 성기가 일부 삽입되었으나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서 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의 성기 중 일부라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된 이상 이는 피해자에 대한 간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추행의 고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가슴을 만진 적은 많고, 얼마나 컸나 만져 보자 하고 만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검찰 조사 당시 "가슴을 만진 적은 많다. 장난을 하다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기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핥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단지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피해자를 진정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징역 12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징역 8년 ~ 징역 14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양형기준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양형기준 상한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양형기준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거주하는 10세의 여자 아이의 음부를 핥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웃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어 피해자의 가족들과 잘 아는 사이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삼촌'이라 부르며 잘 따라 왔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장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아직 나이가 어린 피해자는 본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지속적으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동생 또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1999년도에도 7세 여아의 음부를 핥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가 전혀 없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그 죗값을 치르게 하고 동시에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아동 성폭력 범죄의 습벽을 충분히 개선토록 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