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72

범죄사실 2019고합17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수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1. 28. 06:2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D 명의의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하고 D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건네받아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같은 날 물 또는 술과 함께 엑스터시 2정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0. 00:48경 위 'C'에서, D 명의의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하고, D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같은 날 물 또는 술과 함께 엑스터시 1정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E와 함께 D로부터 엑스터시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E는 2018. 12. 21. 22:19경 D 명의의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D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건네받아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피고인은 E와 함께 다음 날 새벽경 물 또는 술과 함께 엑스터시 1정을 각 복용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D로부터 엑스터시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8. 12. 31. 22:36경 D 명의의 계좌로 74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C'에서 D로부터 엑스터시 4정을 건네받아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같은 날 F, G, H과 함께 엑스터시 1정을 각 복용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I, J, E와 함께 D로부터 엑스터시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9. 1. 2.경 D 명의의 계좌로 94만 원을 송금하고, 위 'C'에서 D로부터 엑스터시 5정을 건네받아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같은 날 I, J, E와 함께 엑스터시 1정을 각 복용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 3. 위 'C'에서, D 명의의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하고, D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같은 날 물 또는 술과 함께 엑스터시 1정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필로폰, 엑스터시 매매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1. 24. 23: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판매책인 M에게 현금 28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3그램, 엑스터시 5정을 건네받아 매수하고, 대마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엑스터시 투약 가.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N, D, O과 함께 2019. 1. 25. 00:05경 위 'C'에서, 엑스터시 각 1정씩을 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3.경 서울 성북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25. 06:00경 서울 강남구 Q 호텔 객실에서, R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희석된 탄산수를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6. 오전경 위 Q 호텔 객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탄산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 25. 06:00경 위 Q 호텔 객실에서, 은박지 재질의 커피 컵에 구멍을 뚫은 후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9. 04:00경 위 Q 호텔 객실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개피에 넣고 불을 피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5. 06:10경 위 Q 호텔 객실에서, 알루미늄 캡슐에 담긴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스(일명 '해피벌룬')를 휴대용 공기주입기(휘핑기계)에 넣고 손잡이를 눌러 나오는 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고, 그 자리에서 연달아 같은 방법으로 캡슐 30개에 들어 있는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2019고합177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거나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서울 성북구 P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S'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U)로 65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9. 4. 3. 13:20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편의점 앞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위 판매자로부터 약 0.5g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4. 20:00경 서울 성북구 P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가.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타 마시고, 계속하여 불상량을 물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4. 3. 13:20경 제1항 가.와 같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면서 약 0.36g의 대마를 함께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의 가방 안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E, R,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A 상호 금융거래내역 발췌 첨부, 피의자 소변 감정서 첨부, 압수물 휘핑기계 감정결과, 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1. 압수조서(임의제출)- 휘핑기계,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소변, 모발 2019고합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1차 간이 시약 검사, 2차 간이 시약 검사, 피의자 팔뚝의 주사 바늘 자국 확인 수사,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피의자가 필로폰 구매대금으로 이체한 계좌, 필로폰 교부시 CCTV 확인, 압수한 대마와 필로폰의 무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간이시약검사 결과,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6번, 13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번, 14번),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계좌이체 휴대폰 사진, CCTV 사진,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의 점, 다만 2019고합17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라.항, 마항 및 제3의 가. 항 기재 각 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합17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고합17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9고합172 [추징금액 산정근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증거목록 순번 18)}] 가. 판시 범죄사실 1. 가. 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 360,000원 나. 판시 범죄사실 1. 나. 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 160,000원 다. 판시 범죄사실 1. 다. 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 320,000원 라. 판시 범죄사실 1. 라. 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 740,000원 마. 판시 범죄사실 1. 마. 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 940,000원 바. 판시 범죄사실 1. 바. 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 180,000원 사. 판시 범죄사실 2. 필로폰, 엑스터시 매매 및 대마 수수: 2,800,000원 아. 판시 범죄사실 3. 가. 엑스터시 투약: 180,000원 2019고합177 자. 판시 범죄사실 1.항 필로폰 매매, 투약: 637,000원[= 필로폰 매매 금액 650,000원(0.5g) × 0.49g(필로폰 매수량 0.5g에서 필로폰 압수량 0.01g을 제외한 필로폰의 수량) / 0.5g] 차. 소결: 전체 추징액 6,317,000원(= 360,000원 + 160,000원 + 320,000원 + 740,000원 + 940,000원 +180,000원 + 2,800,000원 + 180,000원 + 637,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1. 24.자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2019. 1. 2.자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2018. 12. 31.자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 필로폰, 환각물질, 대마를 매수 또는 수수하여 투약, 흡입, 흡연하였고, 2019. 2. 14. 엑스터시 투약으로 긴급체포 되었다가 같은 달 15.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대마를 소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고, 약 4개월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인 마약 단절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