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혼인하였다가 2017. 4. 26.경 이혼하였다. 1.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5. 4. 10:57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에 찾아가 피해자가 끓여준 라면을 먹다가 피해자의 방 안에 있는 현금을 몰래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같은 날 11:03경 세탁소에 가기 위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안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5. 7.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돈 안주면 차로 밀어서 죽여버린다, 이 멍청한 년아, 너 죽여버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22. 5. 17.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광주서부경찰서에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22. 5. 27. 12:18경 피해자의 직장인 광주 남구 E 호텔에 찾아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광주서부경찰서에 접수한 사건을 취하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후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모니터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카운터 위를 뛰어넘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잡아 조르면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B을 향하여 그곳 호텔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인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던져 수리비 약 244,000원 상당이 들도록 모니터 화면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0.경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2020. 7. 19.경까지 피해자 B의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 휴대전화 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5. 27. 19:1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50m 떨어진 광주서구 G에서, 그곳에 있는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5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해라, 안그러면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및 휴대전화 연락 금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내지 4회),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7번) 1. 이체내역 캡쳐 화면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임시조치 결정 전화통지 및 출석요구, 피의자 접근금지, 통신 송신금지 위반 확인에 대한, 통화 녹취파일 제출, 피해자 제출 피의자와 절도 관련 자백 통화녹음 파일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한 통화 녹음 CD 첨부), 현장 및 피해자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6번), 수사상황(2022. 5. 7. 통화녹음 CD 확인) 1. 임시조치 결정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 위반의 점, 포괄하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전처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연락금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5회에 걸쳐 위반하면서 또다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수시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2021. 10.에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뿐 아니라 자신의 자녀에게까지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성 발언을 일삼기도 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치장에서의 체포·구속인 접견부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자신은 죄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만을 뺀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을 기망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 전력이나 내용, 행동 패턴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한 차례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절도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변제가 이루어진 점,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경우에도 다른 목적범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목적이 범행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화가 나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2. 5. 17.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2022. 5. 20.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 휴대전화 연락 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26일 20:15 경찰로부터 위 임시조치 결정을 안내받았는데, 바로 그 이튿날인 2022. 5. 27. 12:18경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광주서부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을 취하해라. 안 그러면 아이들과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기는 내 직장이니 빨리 나가라, 안 나가면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전화기를 들자마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카운터 위에 있는 모니터를 옆으로 던지고 위 카운터 책상을 뛰어 넘어 피해자에게 돌진한 뒤,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에서 도망쳤고 피해자가 그날 18:00경 딸이 다니는 학원에 딸을 데리러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위 학원으로 찾아 갔으며, 이에 피해자는 딸을 데리러 간 학원에서 피고인과 마주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고소하였는지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이를 물어보기 위해 찾아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너무 분하고 이성을 잃어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145면). 나아가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위 임시조치 결정을 어기고 피해자의 주거와 약 50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는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나를 고소했냐, 내가 죽었으면 좋겠냐’고 말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