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8세)는 친부녀 관계로, 피해자 C는 지적장애 3급[IQ 52, 사회연령(SA) 10.8세, 사회지수(SQ) 68]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밥을 흘린다는 이유 등으로 자주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평소에도 피고인에게 맞을까 두려워하는 등 피고인을 몹시 무서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3. 6. 23. 17:00경 인천 남동구 D, A동 B01호에서 가스비를 아낀다는 명목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여, 당시 13세)를 포함한 가족들과 같이 오일마사지를 한 후 목욕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 안방에서, 평소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맞을 것이 두려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오일마사지를 해 준다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이후 욕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몸을 씻겨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3. 7. 7. 17: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 모두를 안방으로 소집한 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6. 9. 18. 20:00경 인천 남동구 E, 102호에서 가스비를 아낀다는 명목으로 가족들과 함께 목욕을 하자고 한 후, 평소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맞을 것이 두려워 반항하지 못하는 청소년인 피해자(여, 당시 16세)의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6. 18. 20:30경 인천 남동구 D, A동 B01호 안방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여, 당시 13세)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의 행동을 보여주면서 이와 똑같이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라고 시키고, 평소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맞을 것이 두려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의 행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5. 20:3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의 행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6. 20: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의 행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7. 20: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의 행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 23. 16: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맞을 것이 두려워 반항하지 못하는 청소년인 피해자(여, 당시16세)를 안방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8. 23. 20:00경 인천 남동구 E, 102호 안방에서 위 제2의 마.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9. 14. 17:00경 제2의 바.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의 행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번) 1. 참고인(F)이 작성한 진술서 1. 카드거래내역서, 주민등록등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가정폭력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증거기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각 청소년에 대한유사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의 나. 내지 사.항 기재 각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각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2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나. 나머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의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목욕을 같이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성 행위를 하거나 강체추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 2017. 1. 2. 제1회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14살부터 17살까지 피고인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피해가 계속되었으며, 피해자의 모 F이 있을 때 피고인이 성기를 주물러달라고 한 적이 있고, 목욕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와 자신의 몸을 만진 적도 있으며, 피고인이 가슴을 주무르고 자신의 성기에 피고인이 손을 넣었다가 뺀 적도 있고, 피고인이 자신을 때릴까 봐 무서워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거나 다른 행동을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행동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2017. 1. 17. 제2회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14살 때 피해가 시작되었고, 매일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거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처음 추행당할 때 피해자의 모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처음에는 다리와 성기를 주물러달라고 하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 성기를 빨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 2017. 3. 22. 제3회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중학교 1학년 때인 2013년도부터 피해가 있었고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거의 매일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모와 동생이 없을 때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2017. 6. 27.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피고인이 구치소를 가기 전까지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 때부터 밥을 흘린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적이 많았으며, 오일마사지와 목욕을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적이 있고,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라고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적도 있으나 구체적인 날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다가 정액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이를 빨아서 먹으라고 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 2017. 12. 8.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자신의 몸을 만지거나 오일마사지를 하면서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뺀 적이 많았고, 피고인이 처음에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중 범행일시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도록 한 시기, 피해 당시에 피해자의 모가 있었는지에 관한 부분에 있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없진 않으나, 이는 피해자의 지적능력 혹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친 피해를 당하면서 발생한 기억의 혼재로 인하여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에 반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적이 상당히 많았다는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의 모는 2016. 9. 21. 피고인이 2016. 9. 13. 효자손 등으로 자신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6. 12. 22.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피해자의 모는 2016. 10. 17.부터 피고인의 가정폭력범행 등에 관한 상담을 시작하였는데, 2016. 12. 20.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처음 상담자에게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2016. 12. 27. 최초 상담할 때부터 상담자에게 성추행 피해사실을 말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모든 위 상해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이 사건에 관여되는 것을 원치않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고, 또한 상담 초기부터 상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피해 여부에 대한 상담을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관한 진술을 한동안 거부하다가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여 이 사건 피해까지 얘기함으로 인해 피해자는 최초 상담시부터 성추행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피해 진술 경위에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어 무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제1회 경찰조사부터 피해의 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피해 일시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모가 범행일시를 특정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피해자는 제2회 경찰조사에서 '제가 입으로 아빠를 빨아 먹은 걸 엄마는 몰라요'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의 범행 특정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도록 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고, 검찰조사에 이르러 피해자와 같이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들어 그때서야 이를 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는 각자 자신이 경험한 피해나 목격사실을 진술하고 있을 뿐 서로간에 사전에 피해사실을 맞추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모는 이 법정에서 '2013. 6. 18.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처음 보았고, 목욕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맞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을 제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동생 G도 이 법정에서 '화장실에서 같이 목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안방에서 성기를 만지는 것을 다섯 번 이상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판시 각 범죄사실의 특징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모의 기억 및 피해자 모의 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구체적인 날짜를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자 피해자의 모가 통장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급여를 받기 위하여 통장을 개설한 날', '휴가 보너스를 받은 날', '회사를 그만둔 날',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날' 등을 기억하여 범행사실을 특정한 것으로, 그 날짜 특정의 경위나 과정이 자연스럽고 불합리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에게 상해를 가한 사진이나 피해자의 상담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분위기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함께 목욕을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추측할 수 있다(통상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 그리고 이미 청소년에 이른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동생이 모두 함께 목욕을 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고, 피고인의 말에 다른 가족들이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따랐다는 것도 이러한 당시 분위기를 짐작케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피해자의 모나 피해자가 수년간 아무런 저항이나 신고 없이 피고인의 행동을 참고 지내온 상황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과의 이혼을 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허위의 사실을 꾸며 신고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이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히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13세가 된 때부터 3년 넘게 수회에 걸쳐 친딸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이다. 특히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여 부모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자신과의 관계나 폭력적 언동으로 인해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이 명백하고, 상담과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원망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짊어지고 가게 될 마음의 상처 또한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나머지 판시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