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8.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2.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31.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47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B(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었다가 변론이 분리되었고 2019. 5. 30. 선고됨. 이하 'B'라고만 한다)는 2012. 7. 27. 22: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 D(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었다가 변론이 분리되었고 2019. 5. 30. 선고됨. 이하 'D'라고만 한다), 피해자 E(30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피해자는 B를 산청에 있는 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B는 이를 거부하다가 상처를 입게 되었다. B는 2012. 7. 28.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D를 만나 전날 있었던 위와 같은 일을 전해주었고, 이에 피고인과 D, B는 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이를 나누기로 하고 B는 경찰 신고를 미끼로 합의금을 받아내는 역할을, D는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를 하도록 종용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중간에서 합의금 액수를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7. 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만나, B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D는 'B의 친언니가 깐깐하고 아는 사람이 많으니 빨리 해결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난감해 하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마련하면 잘 해결되도록 중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위증 가. 피고인은 2015. 8. 19.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9656호 E에 대한 감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H에게 'B, D와 합의금을 분배하기로 논의한 사실이 없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 D와 사전에 합의금을 나누기로 모의한 다음 E를 상대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2. 15:30경 위 부산지방법원 3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노763호 E에 대한 감금 등 항소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I에게 '2012. 7. 말경 B, D를 만나 B는 돈을 요구하는 역할, D는 옆에서 부추기는 역할, 피고인은 B의 말을 전달하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역할을 분담해서 합의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 D와 사전에 합의금을 나누기로 모의한 다음 E를 상대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9고단1933 3.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6.경 필리핀 팜팡가주 앙헬레스시에 있는 클락에서 피해자 J에게 "돈을 빌려주면 환전사업을 해서 두 달 내로 갚겠다. 1,000만 원당 1개월에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환전사업을 할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환전사업을 해 본 경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환전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6. 위 클락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1,700만 원 상당의 달러를 교부받고, 같은 달 22. 위 클락에 있는 상호불상의 풀빌라에서 1,300만 원 상당의 달러를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L과 같이 필리핀에서 환전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아 이를 생활비 및 도박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M에게 "카지노 환전을 하면 크게 돈을 벌 수 있다. K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를 받아오라"라고 말하여, M으로 하여금 2018. 8. 초순경 필리핀 앙헬레스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환전을 하여 큰 수익을 벌 수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에 1,0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L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환전 관련 일을 시작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환전 수익으로 한 달에 1,000만 원의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L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7. M의 처 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O)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이를 M으로 하여금 다시 같은 날 피고인의 처 P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Q)로 3,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8. 8. 10. R 명의의 농협계좌(S)로 1,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페소로 환전한 후, 그 무렵 도박 비용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7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분리 전 공동피고인 B, D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A) 2019고단1933 1.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2797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569쪽) 중 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523쪽) 중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221쪽) 중 J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집행 결과),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금융계좌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확정 판결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282쪽), 개인별 수용 현황(이상 2018고단2473)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동종 사기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이상 2019고단19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8. 1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의 전과가 있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2013. 12. 1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어 각 위증죄에 대하여, 2017. 7. 5.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의 전과가 있어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3. 11.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각 위증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7. 6. 8.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위증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9. 22.자 위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J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 K에게도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각 위증죄에 대하여는 각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의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에 대한 공동공갈 범행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다른 공범과 사이에 서로 그 책임을 미루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K은 현재까지도 피해금액의 상당액을 변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