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2.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폭력조직 '백호파'의 조직원이다. 2015고합23 [관련자들과의 관계] D, E는 백호파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의 후배이며, F은 백호파의 행동대장으로 피고인의 선배이고, 피해자 G(24세), H(26세)은 형제지간으로 백호파의 조직원이었다가 2014. 5.경 백호파를 탈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G 백호파에서 탈퇴하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I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을 혼내주고 그로부터 돈을 받아 내기 위해 피해자 G을 찾아다니던 중이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6. 10. 00:45 순천시 J에 있는 'K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G을 발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맥주병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G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갔고, D L K7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피고인이 G을 끌고 나오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G의 양팔을 뒤로 꺾은 후 G을 위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그 옆에 앉았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고인의 백호파 조직원인 점 및 G 백호파를 탈퇴하여 혼을 내주기 위해 찾아다녔다는 점을 다투고 있으나 I, E, G, H의 진술에 따라 이 사실이 인정된다. 이후 피고인이 위 차량 안에서 D에게 "저 새끼 지갑과 휴대전화, 반지를 빼라."라고 말하자, D은 양손으로 G의 팔과 머리카락을 잡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G의 지갑, 휴대전화기 2개, 반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의 지갑 등을 빼앗은 후, 광양시 M에 있는 N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후 E가 N 장례식장 부근에서 합류하면서 D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이 뒷좌석으로 옮겨 탄 다음, E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F은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성호3차아파트 부근에서 합류하여 위 차량 조수석에 탄 후 피해자에게 "조직생활에서 빠졌으면 조용히 살 것이지 왜 나대고 다니느냐. 눈에 보이면 죽여 버린다고 했는데 내 말이 우습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과 F, D, E는 같은 날 02:00경 광양시 진상면에 있는 폐가 창고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차량에서 내린 후, D과 E는 플래시를 비추며 주위에 서 있으면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과 F은 돌아가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 차례 때렸다. 그 후, 피고인과 D, E, F은 피해자를 다시 위 차량에 태우고 이동한 다음,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성호3차 아파트 부근에서 F은 귀가하고, 피고인과 D, E는 계속하여 이동하던 중, 피고인은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투명 박스테이프 구입한 다음, "이 새끼 도망가니까 묶어 놔야 한다."고 지시하고, 순천시 연향동 부근에 정차된 위 차량 안에서 E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D 위와 같이 구입한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후 피고인과 D, E는 같은 날 05:00경 순천시 O 에 있는 P 커피숍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차 열쇠를 이용하여 H의 Q K7 승용차에 옮겨 탄 후, 피해자로 하여금 H에게 전화하여 "술에 취해 운전을 못하니 데리러 와 달라."라고 말하도록 하였다. 이 위 커피숍 앞으로 나오자, 피고인과 D, E는 H도 위 차량에 태우고 H과 피해자의 집에서 금품을 찾기 위해 H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순천시 해룡면 순천만 고가 도로 아래에서 차를 세운 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D, E는 같은 날 05:00경 순천시 O에 있는 P 커피숍 앞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H을 유인하여 피해자가 위 커피숍 앞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상처투성이인 상태로 손과 발이 결박된 G을 보고 겁에 질려있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기 전에 빨리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E, D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강제로 위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순천시 옥천동에 있는 시립공동묘지 부근 야산으로 이동하던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고 때린 후 D, E에게 "저 새끼 지갑하고 핸드폰 뺏어라."고 지시하였고, E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D은 피해자의 옷을 뒤져 시가미상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D, E는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같은 날 05:30경 순천시 옥천동에 있는 시럽공동묘지 부근 야산을 이동하던 중, 위 차량 안에서, 피고인은 F과 전화통화하다가 피해자를 바꾸어 달라는 F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게 하였고, F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G이 맞은 것 조용히 하고, 여기에서 끝내면 아무것도 없었던 일로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징역에 안 들어가니까 니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같은 날 05:40경 순천시 용수동에 있는 시립공동묘지 부근 야산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려 무릎을 꿇린 후 "씨발놈들 다 죽여버린다. 진작에 작업을 하라는 오더가 떨어졌다."라고 위협하고 재차 F과 통화를 연결시켜 주었고, F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모두 좋게 해결해라. 안 그러면 내가 너희 형제 다 죽여버린다. 너랑은 이야기가 통하니까 네가 단도리 (단속) 잘 해라."고 위협하였고, 이때 D과 E는 주변에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D, E는 순천시 해룡면 순천만 고가도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순천시R 203호, G이 거주하는 순천시 S아파트 103동 1614호를 거쳐 같은 날 08:40 경순 천시 T에 있는 'U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내려줄 때까지 약 3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강취하고,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협박하고,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 H을 감금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주거침입, 주거수색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순천시 R 203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게 하고 그곳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돈과 금품을 찾기 위해 그곳에 있는 장롱, 서랍장 등 마구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H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5.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거수색 피고인과 E는 2014, 6. 10, 06:30경 순천시 S아파트 103동 1614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I로부터 빌린 돈을 회수하기 위해 피해자의 발에 결박된 테이프를 풀어주고, 강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게 하고 그곳 방안까지 들어가 돈과 금품을 찾기 위해 위 아파트 각 방 및 거실에 있는 서랍장 등을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고, E와 공모하여 피해자 G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6.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E는 2014. 6. 10. 00:45 경 순천시 J에 있는 'K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이동하였고, E와 F이 차례로 위 차량에 타 합류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D, E, F은 광양시 진상면에 있는 폐가 창고, 순천시 O 에 있는 P 커피숍,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순천만 고가도로, H 거주의 순천시 R 203호, 피해자가 거주하는 순천시 S아파트 103동 1614호를 거치면서 08:45 경까지 약 7시간 5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G을 감금하였다. 2015고합96 피고인은 위 2015고합23호 사건 관련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과거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I(여, 22세)가 피고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백호파' 조직 폭력배 생활을 하고 있으며, '백호파'자금줄 마련 및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했고, G 등이 '백호파'에서 탈퇴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을 알게 되어 위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7. 피고인은 2015. 3. 2. 전남 순천시 서면에 있는 순천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너란 여자가 용서가 안 된다. 최소한 너가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어야 하는 거고. 너가 진짜 무사할 줄 알고 이러니? 너 하나 때문에 더 이상 지키고 싶은 것도 지켜야 할 것도 잃을 것도 세상에 대한 아무런 미련이 없는 사람이야. 무서운 게 뭐가 있을 거며 겁나는 게 뭐가 있겠냐. 남은 건 하나 너IGH 느그 잡년놈 죽인다는 일념하나로 죽고 싶어도 어금니 꽉 깨물고 버티고 참고 있다. 너가 진짜 이렇게 뒤통수 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참 허탈하다. 너니까 더 용서가 안되고, 죽이고 싶다. 길게 살아봐야 4년이야. 4년 금방이다. 4년 긴 시간이라 생각하지 말어라. 너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까지만 까불어라. 하긴 느그 셋은 오빠 손에 뒤진다. 거짓 같지? 그거야 나중에 보면 되고, 참집 주소 전남 순천시 V, 104동 706호 W(피해자 모성명) 맞지? 지내는 동안 너에 대한 원망 증오 배신감 실망감만 열심히 키워서 나가서 꼭 갚아 줘야지"라는 등의 내용으로 편지를 쓰고, 편지 봉투에 "I 편지, 중요한 편지니까 [한테 바로 전해줘" 라고 적어 피해자의 친구 X이 일을 하고 있는 순천시 풍덕동 순천 홈플러스 Y팀으로 발송하여 다음 날 12:00경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3. 6. 위 제7항의 장소에서 "왜 오빠는 널 이렇게 미워해야 하고 증오해야 하는 걸까? 그것도 죽일 듯이 죽여야 할 만큼 죽여야 할 이유가 꼭 있다는 듯이. I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목표를 세운 적 있냐. 어떻게 해야 최대한 후회하게 만들면서 죽일까? 어떻게 해야 제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일 수 있을까? 제일 고통스러워할까라는 고민은 해 본적 있고? 눈 뜨고 눈 감기 전 까지 매일 하는 게 이 생각이다. 누굴 죽인다는 게 쉬운 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 인식이 되 버린다. 보험이랑 건달 아니라고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 하라고 했드만, 너 대체 뭐냐. 너 조사 다 받고 Z가 전화해서 물어 봤지? 뭘 물어봤고 뭘 대답했는지 건달이라고 했는지 보험 애기 했는지. 너 뭐라 대답했어 암 말 안했다고 했어 안했어? 오빠가 화가 나는 건 니가 자꾸 이런 식으로 오빠를 속이고 감추는데 있다는 거야. 참 서글프다 협박 편지에 움직이기나 하고. 오빠는 4~5년 사는 게 문제 될 거 하나 없어. 징역 사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단지 지금 널 찢어 죽이고 싶은데 죽이지 못하니까 그게 제일 괴롭고 힘든거지. 다른 이유 없다. 지금 당장 실행 하지 못함이 정말 한으로 남을 뿐이지" 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고, 편지 봉투에 수신인으로 'I'로 적어 위 피해자의 친구 X이 일하고 있는 순천시 풍덕동 순천홈플러스 Y팀으로 발송하여 다음 날 12:00경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3. 11. 위 제7항의 장소에서 "너 때문에 진짜 죽고 싶다. I야 오빠가 정말 너 조사 내용 모를거라 생각했어? 언제까지 오빠를 속일 생각 이였는데? 너가 G 대출 사건만 갖고 진술 했다면 2~3년 이면 끝날 수도 있었던 일이 앞이 보이질 않는다. 오빠가 전에도 누누이 말 했잖아. 보험이고 오빠 건달이니 이런 건 모른다고 하라고, 너도 성인이다. 말 할게 있고 없는 게 있지. 그걸 구별 못하냐고 등신아. 야 너무 화가 난다 가슴부터 목구멍에 응어리 진 것처럼 너무 화가 나서 미치겠다. 세상 자체를 너하고 같이 놓고 싶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고. 솔직히 이렇게 살아서 뭐할래? 뻔뻔하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산다는 게 니 욕심이라 생각은 안드니, 너를 세상에서 제일 잔인하게 죽여야 하는데 그래야 오빠 곳이 그나마 배신감과 실망감이 풀릴 것 같고 용서가 될 것 같은데" 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고, 편지 봉투에 수신인으로 'I 편지'로 적어 위 피해자의 친구 X이 일하고 있는 순천시 풍덕동 순천홈플러스 Y팀으로 발송하여 같은 해 3. 13. 18:00경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 3. 16. 위 제7항의 장소에서 "야, X한테 편지하니까 소식이 없어 편지한다. X가 편지를 못 받나 싶기도 하고, 일단 뭐하나 물어보자, 한 배 탄 건 아닌 것 같다는 소리는 대체 뭘까?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들리는 거지? 먼저 이 부분에 대해 무슨 의미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아 편지 급하게 한 거 보면 알겠지?"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고, 등기 우편으로 피해자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순천시 V아파트 104동 706호로 발송하여 다음 날 09: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155,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14. 8. 20.경 피해자 AA(23세)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20. 순천시 AB 소재 AC이 운영하는 AD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구매자 및 가입자란에 'AA', 주민등록번호란에 AA의 주민등록번호, 작성일자란에 '2014. 8. 20', 신청인란에 'AA' 이라고 기재한 후 AA의 이름 옆에 'AA'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4. 1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AA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 1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0. 제11항 기재 AD 사무실에서 AA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4. 1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조한 AA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13. 사기 피고인은 2014. 8. 20. 제11항 기재 AD 사무실에서 AA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면서 마치 AA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하면서 휴대전화 할부금 및 사용요금 합계 693,50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4. 1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AA의 허락을 받지 않고 AA의 명의로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할 부금 등 합계 3,728,38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5192, 14. 피고인은 2015. 10, 17, 20:10경 순천시 서면 백강로 790 에 있는 순천교도소 BD에서 같은 실에서 미결수용 중인 피해자 AE(남, 24세)에게 피고인의 빨래를 시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빨래를 마친 뒤 '내가 왜 남의 빨래를 해야 하나'라고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내 눈에 거슬리니 조용히 해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15. 피고인은 2015. 10. 18, 16:40 경 제14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라고 심부름을 시켰고, 피해자가 커피를 타 가져다주면서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자 피해자에게 '너 미쳤냐! 어제 그렇게 맞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냐'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변 미결수용자들이 피고인을 말리며 피해자에게서 떨어뜨렸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합76 16. 피고인은 2014. 9.경 이전 폭력 사건의 공범들이 먼저 검거되자 도주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연인관계에 있던 I 명의로 가입해둔 농협생명 등 보험회사에 허위 입원 서류를 제출하여 입원급여금, 실손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 받아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보험설계사로부터 'AF 한방병원'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30.경 피해자 농협생명에 I이 2014. 10. 16.~10. 29.경까지 AF 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위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1.경 보험금 명목으로 I명의 계좌로 3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530,000원을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102 피고인은 2015. 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특수강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과거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I(여, 22세)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광양 백호파' 조직원 생활을 하고 있으며, '광양 백호파'의 자금줄 마련 및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했고, G 등이 '광양 백호파'에서 탈퇴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과 2015.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17. 2015. 12.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9.경 순천시 서면에 있는 순천교도소에서, 가. '야 오빠 바보 아니야 오빠가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것도 없고 오빠 갇혀 있어도 팔다리 끊기는 거 아니야' 나. '야 절대 어설프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오빠가 주는 정말 마지막 기회조차도 너가 거짓말하고 오빠를 또 속이려 한다면. I 너는 분명 그만한 대가는 또치러야 할 거야' 다. I 너 진짜로 오빠 마음 돌리지 못하고 얻지 못하면. 너 역시도 오빠와 마찬가지로 BE한테 가는 거다, 알았냐? 아이 오빠 머릿속과 마음속엔 계속 한 가지 생각 뿐이여 ㅇㅇ 야 너 오빠 AG AH이는 진짜 큰일 난다 알았냐? 장난 같냐? 장난 같지? 오빠가 이러고 있으니까 말로 하니까 그 심각성도 모르겠고 웃기고 재밌지? 사태 파악도 안 되고 몸으로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지? I 이건 오빠가 거짓말 안하고 장담한다' 라. '아이 ㅣ 너 오빠랑 하는 장난 치곤 존 나게 도가 지나친 것 같은데 심하다고 생각 안하냐? 이 씨발 것이 오빠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쥐락펴락 하려고 하네 가지고 놀라고 하네 야 너 지금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거라면 너 죽고 싶다는 말 밖에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너는 안 되는 아야 너 같은 애는 간단해 머 고민 할 필요도 없어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같이 디지면 돼 너 지금 장난 같지? 그래 지금은 비웃고 얼마든지 깔봐라 그거라도 하고 있어라 와 존 나게 답답하다 오빠 마음을 다 표현 못 한다는게 넌 그냥 보면 돼 나중에 먼 일이 일어날지 너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냥 보면 돼 너 한테 30 대란 없어 알았냐? 그건 너도 어느 정도 눈치 채고 있고 느끼고 있지? 야 그래도 무시는 하지 말아라 오빠 마음과 계획은 이런데 너가 무시하면 오빠의 원망과 증오심 그리고 깊은 원한은 뭐냐? 그 마음마저 무시당하면 오빠 생각이 더 잔인해지잖아 너 더 잔인하게 당한다 명심해 임마' 마. 'OO 너가 오빠 잘 알잖아 오빠 마음만 먹으면 다 하는 사람이고 법적인 뭔 피해도 생각 않고 다 감수할 생각하고 일 벌인다는 거. 너가 할 수 있는 거는 오빠 조금 더 살게 하는 게 전부잖아 야. 오래 살아야 거기서 거기야 평생 사냐? 오빠가 여기서 재수가 없어서 죽기를 하냐? 나가는 날이 온다 오빠 자극해 봐야 너 좋은 거 하나 없다 빨리 용서를 구하고 오빠 마음 푸는데 우선이지. 새겨놔라' 라는 등의 내용의 편지 5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순천시 V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18, 2015.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3.경 순천시 서면에 있는 순천교도소에서 '너는 진짜 안 되겠다 곧 너랑 AG이 불륜 증거 사진들도 오빠 선배들 오빠 지인들한테 다 돌리고 해결하라고 할 테니까 그리 알고 어머니께서도 보실 수 있기 할머니 댁으로 보내 드릴 라니까 그리 알아' 등의 내용으로 편지를 작성한 후 순천시 V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19. 2016.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9.경 순천시 서면에 있는 순천교도소에서 "아야 너는 쪼개고 싶고 웃고 싶단 생각이 들지? 야 너 오빠가 장난하는 게 아니라 너 진짜로 디져 근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희희낙락거리고 싶지 아이 째깐아 너 대갈통 하나여 너가 무슨 대갈통을 두 개 달고 사는 년 마냥 사는데 야 너 그 대갈통 아작 나면 끝이여 그거 알고나 까불고 있냐? 너 하찮은 사람에 불과한 존재여 너 '신'아니야! 너 불사신 아니여 너도 그냥 숨통 끊어지면 디져야 하는 인간이라고 새끼야 아야 너 하는 짓거리 보면 너 목숨 한 4-5개나 되는 사람 같다 야 아니 아무리 생각이 없고 개념이 존나 없는 애라고 하지만 너 진짜 디진다는거 모르고 그라고 나대는 거냐?" 등의 내용으로 편지를 작성한 후 편지 봉투에 수신인을 피해자의 회사 동료인 'AI'로 하여 광양시 AJ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으로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20. 2016.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9.경 순천시 서면에 있는 순천교도소에서 '야 너는 진짜로 디져 내 모든 걸 걸고 약속하는데 너는 진짜 디져 내가 이 약속 못 지키면 평생 개새끼로 산다. 너 얼굴 그냥 다 찢어 불고 파 불고 쑤셔 불고 쥐 뜯고 싶고 너가 제일 후회 된다는 생각이 들만큼 너 그리 만들어 주고 싶어야' 등의 내용으로 편지를 작성한 후 편지 봉투에 수신인으로 'AK'으로 적어 광양시 AJ 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으로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2016고합107 피고인 및 E, AL은 광양시 중마동 인근을 주 활동무대로 하는 광양 백호파 조직원들이고, AM, AN은 광양시 중마동 인근을 주 활동무대로 하는 광양 라이온스파 조직원들로, 광양 백호파와 광양 라이온스파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으며, AO, AP, AQ, AR은 AM, AN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다.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E, AL은 2014. 4. 27. 00: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광양시 AS에 있는 AT병원 앞 노상에서 자신들의 지인인 AU과 피해자 AO, 피해자 AP, 피해자 AQ, 피해자 AR이 여자 문제로 서로 시비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광양 백호파와 대립관계에 있는 광양 라이온스파 조직원인 피해자 AM, 피해자 AN이 현장에 왔고, 피해자 AM이 피고인에게 "싸움에서 지는 쪽이 조직생활 접기로 하자"고 하며 주먹과 발로 피고인과 몸 싸움을 한 것을 시작으로 피고인은 계속하여 AM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AL은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으며, E는 피해자들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들과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AL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단서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합217, 219(병합) 사건 판결문 2015고합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편지 내용 및 첨부), 수사보고(네 번째 협박편지 관련 피의자가 X에게 보낸 편지 첨부) *20152 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V,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SK텔레콤 청구요금 내역서 1. 내사보고(휴대폰 LG 가입신청서, 미납요금 내역 등 첨부) 2015고합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W,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6고합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법정진술 1. I 보험계약서 등, I 보험금 청구서류, I 진료기록부 등 2016고합1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우송한 협박 편지 첨부 및 협박 내용에 대하여) ¹2016¹1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M의 일부 법정진술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933 사건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최종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특수강도의 점),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1조(주거수색의 점),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1조, 제30조(주거수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보복목적 협박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AY 휴대전화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AZ 휴대전화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Z 휴대전화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각 특수강도죄 및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강도 부인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반지, 지갑, 핸드폰을 보관하다가 범행 직후 돌려주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공범인 D은 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갑 등을 강취당하였고 범행 후 약 일주일 뒤에 합의하라는 취지로 백호파조직의 원로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일 저녁 등에 피해자의 체크카드가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주체가 피해자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과 합동하여 G의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강도 부인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의 텔레뱅킹내역을 보여주고 지갑에 돈이 없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 등을 강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공범인 D, E는 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갑 등을 강취 당하였는데 경찰에서 전화가 오자 피고인이 감금되었던 피해자를 풀어주면서 지갑 등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G도 피고인 및 그 공범들이 피해자의 지갑 등을 강취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E와 합동하여 H의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H에 대한 공동감금, 공동협박 부인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차에 태우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야산에서 피해자와 차에서 내린 후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독촉하며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공범인 D, E는 H에 대한 공동감금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및 공범들이 자신을 강제로 차에 태웠고 야산에서 공동으로 협박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공범인 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동생인 G이 심한 폭행을 당하고 테이프로 묶인 채 차 조수석에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불러서 차에 태우고 야산으로 가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누군가의 전화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무렵에 피고인, F, D 서로 간에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단순히 대출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서라면 새벽시간에 공동묘지 인근 야산까지 피해자를 데려갈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F,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해자 G에 대한 공동주거침입 및 주거수색 부인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피해자가 변제할 금품을 찾는 동안 거실에서 기다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현관문을 열게 하고 집안을 수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범인 E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피고인 등이 대출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통장을 가지러 가자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가서 통장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집을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범인 E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에 통장을 찾으러 피해자의 집으로 피고인 및 자신을 데려갔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등의 폭행 협박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새벽시간에 피고인 등을 데리고 집에 가서 통장을 찾을 이유도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E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수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해자 I에 대한 각 보복목적 부인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과장하여 표현하였을 뿐 보복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06.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 이후 피해자를 원망하며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에게 자신이 직접 또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수차례 보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위협을 느낀 점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편지 작성 경위, 내용, 피고인과 백호파 폭력조직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해자 AM 등에 대한 공동폭행 부인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AM과 몸싸움은 있었으나 위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E, AL와 공동으로 AN 등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범인 E, AL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인 AM, AN, AO, AP, AQ, AR은 E에 대한 특수상해 및 피고인 등에 대한 공동폭행으로 유죄판결이 각 선고된 점, AM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 및 피고인과 자신이 몸싸움을 하는 시비가 있는 동안 피고인의 일행과 자신의 일행이 뒤엉켜서 싸운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AM이 피고인의 폭행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과 상호 간에 합의를 하고 형사처벌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E 등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징역 3년 ~ 6년) 나. 제1경합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협박범죄>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9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징역 3년의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지 두 달여 만에 같은 폭력조직원들과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에 대한 공동폭행을 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조직원들과 공동으로 특수강도, 공동상해, 공동협박, 공동감금, 공동주거침입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 이로 인한 도피 생활 중에는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을 저질렀으며, 구속기간 중에 보복목적 협박을 하고 다른 수감자를 폭행하는 등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계속하여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AM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