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9. 6. 04:30경 동파이프칩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천안시 서북구 C 주식회사 B의 공장 내 시정되지 않은 뒤쪽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동파이프칩을 물색하다가 겁을 먹고 포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9. 11. 03:14경 위 공장 내 시정되지 않은 뒤쪽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동파이프칩 약 30kg을 자루에 담아 가지고 가고, 2022. 9. 12. 02:59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동파이프칩 약 40kg을 자루에 담아 가지고 가고, 2022. 9. 25. 04:18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동파이프칩 약 110kg을 자루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약 36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칩 약 180kg을 절취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5.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 주식회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앞 번호판에 테이프를 붙여 번호판을 가린 상태로 약 200m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DNA감정의뢰서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추적수사 및 피의자 특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4. 23:4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상당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00:30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경,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기존 음주운전 전력은 상당기간 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나머지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7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4.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12. 23. 홍성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3. 9.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4. 16:3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광장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며 들어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B(여, 49세)으로부터 ‘담배를 끄고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안경과 손목시계, 오토바이 키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자신의 윗옷을 벗어 던지면서 “씨발 놈, 씨발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코로나19 진료 및 검사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술인 전화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업무방해죄의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십 회 기소되어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722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4.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체중의 사유로 신체등급 2급의 현역 판정을 받고(정신과, 신경과 등 정상으로 판정), 2016. 12. 12.부터 2019. 10. 28.까지 자녀양육, 출국대기, 자격시험 응시의 사유로 병역이행일자를 연기하고, 2020. 3.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하여 대학교 재학 사유로 2020. 12. 31.까지 병역이행일자를 연기해 온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불안, 수면장애, 무기력, 대인기피 등 우울증 증상이 없었음에도 중증 우울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역 감면을 받기로 마음먹고, 2020. 9. 2.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의료법인 B에서 의사에게 “어린 시절 가정 내 다툼이 많았고, 일정한 직업 없이 불법적인 일로 근근히 생활 중이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자살을 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중증 우울증 증상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증 우울증 약을 복용하지 아니한 채로 그대로 약을 버렸음에도 마치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처럼 환자로 행세한 것이고, 의사에게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것처럼 말하였으나 사실은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있었으며, 가족 및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였음에도 마치 관계가 단절되어 우울한 증상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우울증 증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2020. 11. 25. 위 병원 의사로부터 ‘중증 우울증, 반사회성 인격장애’라는 병명의 병무용 진단서를 받은 뒤 서울지방병무청에 위 병무용 진단서를 제출하여 2020. 11. 25. 재신체 검사대상인 7급 판정을 받고, 계속하여 2021. 4. 5. 위 병원 의사로부터 ‘중증 우울증, 반사회성 인격장애’라는 병명의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위 병무청에 제출하여 2021. 4. 7.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과 질환으로 전시근로역인 5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병역사항 요약보고), 병적조회 출력물, 신체검사 조회 출력물 1. 수사보고(질병상태문진표 확인보고), 2015년 병역판정검사 질병상태문진표, 2020년 병역판정검사 질병상태문진표 1. 수사보고(병역판정검사 심리검사 결과 확인보고), 2015년 병역판정검사 1차 심리검사 결과지, 2020년 병역판정검사 1, 2차 심리검사 결과지 1. 수사보고(피의자 A 병역처분 관련 자료), 병무용 진단서 사본, 의무기록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적극적으로 증상을 꾸며내었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6. 18:07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2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6%로 높아 주차 중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운전거리도 850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은 약 19년 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3.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7. 02: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The Beetl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The Beetl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7.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광덕2로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이고 전방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방통행 지시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역주행하다가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안산문화광장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우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물·관련사건 목록,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8년 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서 일방통행 신호까지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벼운 정도에 그쳤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고 보긴 어렵다. 피해자 F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E는 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18. 00:32경 인천 C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3재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09:20경 제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3. 4. 8. 23:20경 서귀포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터리를 경유하여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2011년경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외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6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5. 07: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무성리에 있는 무점터널 안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해시 진영읍 방면에서 창원시 의창구 동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B(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테슬라 승용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순번 28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외래진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날 마신 술의 숙취로 인해 음주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0. 15:25경 김포시 B모텔 주차장에서 김포시 하성면 봉성리 평화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의도적으로 군 철책선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여 자살하고자 일으킨 범행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 20:22경 논산시 B 앞 도로부터 C를 경유하여 다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및 2022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5. 17:52경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상대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도 일으켰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 법정에서 다시는 음주를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점, 2009년에 마지막으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4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4세)은 약 10년 전에 알게 된 지인 사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를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22. 1. 22.경 피해자에게 ‘많은 시간이 지나구. 막말두 하는데두 그 끈을 놓쳐지가 않네.돼지가 참 못났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25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34회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표시가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1년이 넘는 기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한 수사 개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4. 00:21경 경북 청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송군 C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음주운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정정 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통합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무려 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단속될 당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은 이 사건이 두 번째인 점, 그 밖에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56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충남 당진시 D, 1층에서 ‘E’을 운영한 자들로서 피고인 A은 명의사장인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 투자한 실업주인 자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1. 25.경부터 2022. 2. 16. 18:30경 사법경찰관에 의해 단속될 때까지 위 ‘E’에서, ‘바다여행’ 게임 및 ‘제갈공명’ 게임이 설치된 PC 50대를 갖추고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키오스크를 통해 현금을 투입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원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11. 25.경부터 2022. 2. 초순경까지 위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으면 이를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한 다음 A으로부터 돈을 받아 손님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환전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제출 영상 분석 사진 1. 게임산업등록(신고)대장 1. 키오스크 매출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영업 규모와 영업 기간, 수익,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A, B는 동종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 C은 범죄전력이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8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매장 서초점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자, 과거 연인사이였던 관계이다. 1. 2022. 3. 15.경 폭행 피고인은 2022. 3. 15. 23:30경 위 D매장에서, 마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이탈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젖히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2022. 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경 위 D매장 탕비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 쥐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2. 8. 18.경 폭행 피고인은 2022. 8. 18. 14:10경 위 D매장 GX실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CCTV 영상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제3항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양해된 신체접촉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9.경부터 2019. 12.경까지 3개월 동안 교제하다가 결별하였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반 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교제하기를 원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무조건적으로 양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가 판시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현재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상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 등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별한 후에도 서로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주로 팔이나 어깨 등의 부위에 국한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판시 범행의 대상인 엉덩이는 팔이나 어깨 등의 신체부위에 비해서 성적으로 더 큰 의미를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각 폭행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181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2. 27. 02:0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D(남, 25세)가 퉁명스럽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선반 위 칼꽂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15cm, 칼날길이 약 7cm)를 꺼내어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들고 "이리와라,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목과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업주 상대 참고인 진술 청취) 1. 사진설명,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경 상해죄로 4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0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B 앞 0.5m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2008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된 승용차의 위치를 제대로 찾지 못하여 이를 위해 매우 짧은 거리를 이동한 점(대리운전기사와 3차례 통화를 하였다),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4. 20:4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강변북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한강대교 방면에서 동작대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이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B(여,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54

범 죄 사 실 1. 2023. 1. 31.자 필로폰 알선 피고인은 2022. 11. 하순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빨래방 앞에서 고향 후배인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3. 1. 30.경 재차 C으로부터 전화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C에게 필로폰을 알선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 30.경 과거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D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다음, 2023. 1. 31. 17:14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현금자동지급기 앞에서 재차 D에게 연락하여 D로부터 계좌번호를 받자 이를 C에게 알려주어 C으로 하여금 D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45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9:0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에서 D이 버스택배로 보낸 필로폰 0.7g을 받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23. 2. 2.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2. 2. 19:00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매매 알선한 필로폰 중 0.03g을 C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중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3. 2. 20.자 필로폰 알선 피고인은 2023. 2. 20. 11:00경 C으로부터 전화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C에게 필로폰을 알선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2. 20. 14: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현금자동지급기 앞에서 C을 만나 C으로 하여금 D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45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4:1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에서 D이 버스택배로 보낸 필로폰 0.7g을 받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4. 2023. 3.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3. 초순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C에게 매매 알선한 필로폰 중 0.03g을 C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중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8, 3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간이검사 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고려하되, 취급한 마약류의 양, 범행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