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1.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494] 피고인은 2019. 10. 15. 16:25경 서울 노원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원인 꼬지사께 오뎅나베 1그릇, 시가 4,000원인 소주 1병, 시가 4,000원인 맥주 3병 등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4601] 1. 2019.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3. 23:5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일행이 온다"고 말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녹두빈 대떡 1접시, 막걸리 1병 등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6. 21:3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삼겹살 2인분, 새송이 버섯 1개, 소주 1병, 맥주 2병 등 시가 합계 27,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4718] 1. 2019, 10. 14.자 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4. 17:55 경 서울 도봉구 K 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추어튀김 1접시, 소주 1병, 맥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0. 14. 자 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4. 19:08 경 서울 도봉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육회 1접시, 소주 1병, 맥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9.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 01:30 경 서울 도봉구 N, 2층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어묵탕 1그릇, 소주 1병, 맥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354] 1. 2019.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4. 06: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치찌개 1개, 막걸리 1병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5. 22:4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맥주 1병, 고기 세트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5355] 피고인은 2019. 8. 2. 22:07 경 서울 영등포구 V, 1층에 있는 'W' 매장 에서, 술에 취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순경 X이 피고인을 일으키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머리로 X의 어깨를 1회 들이받았다. 이후, X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위 W 매장 앞길로 데리고 나가자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재차 머리로 X의 어깨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5356] 피고인은 2019, 8, 16, 04:50 경 서울 종로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근무하는 'AA' 식당에 들어가 순대국 1개, 소주 1병, 맥주 1병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음식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5357] 피고인은 2019. 8. 17. 새벽 무렵부터 종로 일대를 배회하던 중, 같은 날 06:25 경 서울 종로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관리하는 'A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식당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에 놓여있던 먹다 남은 소주를 마셔,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5358] 피고인은 2019. 8. 10. 02:00경 부천시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 식당에서, 시가 31,000 원 상당의 뼈다귀 전골 1개, 소주 1병,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음식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20194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피해금액 영수증 [2019고단4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Q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19고단5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계산서 [2019고단5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112시고사건 처리내역서 1. CCTV 사진영상 [2019고단5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계산서 [2019고단5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5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