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2007.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8.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궐리사 부근 공영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직장에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에 대하여 더 이상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 줄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위 작략감경 사유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7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5.25. 14:57경 대전 동구 세천동 소재 세천이동과적차량검문소에서 축중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3축에 각 13.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7, 23, 94고약649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 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은 2006.8.31.22:33경 울산선 언양방향 4킬로미터 지점 울산 영업소에서 도로 위를 운행하는 차량은 축중량 10톤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차량에 잡화를 적재하고 운행함에 있어 5축 중량 11.410톤의 중량으로 운행함으로 축중량 1.410톤을 초과되는 중량으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치과'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국민은행' 방향에서 '어등산 약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하여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19세), F(18세)를 위 i30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이 사건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금고(징역) 4월 ~ 10월인 점을 고려함.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F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푸조30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옆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F 미니 쿠퍼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뒷 범퍼로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던 중 2015. 1. 25. 22:5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길에서 물건을 내리고 있던 피해자 I(52세) 운전의 J 화물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90,650원, 위 화물차를 수리비 2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범죄전력, 피해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및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사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08.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 23: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마송사거리에서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통진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50m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2. 2. 23:15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통진파출소 앞 도로에서 김포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E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이복 형 F의 인적사항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속여 음주측정을 받은 후 위 E의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운전자 확인란과 위 E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자 확인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이 기재된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보고서, 면허대장,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PDA 적발보고서 작성 과정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이상 실형선고가 불가피 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9. 05:01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보개면 보개원삼로 오림마을 앞 삼거리를 안성시내 방면에서 이전리 마을 방면으로 시속 50km로 좌회전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반대 방향으로부터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갤로퍼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O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는 등 동종의 죄명으로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30.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제주시 사라봉동길 30에 있는 우당도서관 근처 노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바닥에 가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 한쪽 날을 위 승용차 조수석 열쇠구멍에 넣어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문을 연 다음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자기앞 수표 10만 원권 1매, 5만 원권 3매, 1만 원권 20매 합계 4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관련 사진(범행도구 등)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과 KICS상 피의자 기록)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의견서 첨부), 동종전과 판결문 1. 수사보고(또 다른 가위 한쪽 등 발견 경위)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금융조회결과회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참고인 피의자의 처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사실 출력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일반절도 가중영역 : 10월-2년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불리한 정상 : 특수한 수법·도구를 이용한 범행, 동종전과 다수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03:57경 울산 북구 연암동 산업로 롯데마트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상방사거리 쪽에서 효문사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8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4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미 늦어 피해자의 무릎과 머리 부위를 택시의 앞 범퍼와 전면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즉시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 (사고경위에 대하여)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로서 주의의 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결과 대단히 중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15. 22:00경부터 2015. 3. 16. 09:30경까지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F가 직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달력 종이로 싸둔 대마초 4.89g'을 집 안방 이불 속 밑에 숨겨두어 마약류인 대마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마를 보관하던 중 2015. 3. 15. 22:30경 피고인들의 집 주방에서 대마를 피워보기로 마음먹고, 정상 제품인 말보로 담배 1개의 담배잎 1/3 가량을 덜어내고 그 속에 위 대마를 채워 넣어 불을 붙인 후, 이를 번갈아 가며 연기를 빨아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인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 내지 5번) 1. 압수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03: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 앞길에서 남자친구인 피고인이 강제로 휴대전화를 빼앗아 갔다는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E(31세)이 D를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가"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고환부위를 잡아당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부위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흔적에 대한 사진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가.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나.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16:55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안경점 앞 횡단보도 위를 E 로체 택시를 운전하여 부영우리마을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68세), 피해자 G(여, 39세), 피해자 H(여, 61세)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6. 17:0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황토생오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정우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8. 23: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상호의 족발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고회사 직원인 피해자 E(4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회사일을 소홀히 하는 피해자가 가불을 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훈계하다가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찬 뒤 테이블 옆에 있던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 외상성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김해 경전철 끝부분에 싸게 나온 토지가 있는데, 이를 매입하여 주택사업을 하면 괜찮을 것이다. 이를 싸게 매입하려면 당장 계약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매입비용 2,000만 원을 주면 위 토지를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만약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할 경우 위 돈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C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했을 뿐 토지매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토지주를 안다는 D에게 위 토지의 매입비용 명목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던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돌려받아 E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상태라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 매입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수사보고(E와 전화통화 내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확인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0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며 ‘본인 명의의 대포 통장이 이용되고 있으니 은행에서 대출이 되는지 확인하고, 대출받은 돈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감독원직원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C 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 D에서 대출을 받았다. 은행에서 대출이 되는지 확인해 봐라. 대출받은 돈은 그 사람에게 떼일 수 있으니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기록이 없어진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의 대포 통장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 날인 28.경 서울시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기업내사 담당 G 대리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출 받은 내역), 수사보고(사기방조 피의자3)의 인적사항 확보 및 주민등록 등본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으로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6. 23:20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해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6. 23: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아파트 정문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동부기술교육원교차로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펴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뒷자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1. 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CCTV 영상 재생 및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사고장소・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성도 상당히 컸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9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임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한 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21. 5. 12.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한 후 이를 A4 용지에 출력하여 같은 날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회관 주차장에서 위 출력물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5. 1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회관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E 부근에 이르기까지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위조 및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명예롭게 전역한 퇴역군인으로서 F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위조 및 1회 운행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운행한 거리도 길지 않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0. 08:30경 자신의 친구 피해자 B(남, 27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C건물 D호 내에서 위 피해자 및 전날 술집에서 처음 만나게 된 E,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자신의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어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및 양쪽 얼굴 부위를 찔러 동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개방성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 사진 1. 피고인 사진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것) ⚬ 피고인은 만취로 인하여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B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거실에서 자신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그때부터 기억을 잃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증인 F은 거실에서 피해자 얼굴에 유리 조각이 박혀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고, 역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 조각이 널브러진 바닥 위에서 뒹굴며 몸싸움 중 우연히 상처를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위로 상처가 발생한 것이라면 피해자나 피고인의 손이나 팔에도 상당한 상처가 있었을 것이나,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 안면부 여러 곳에 깨어진 소주병과 같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찌른 것으로 추단되는 깊은 상처가 있고, 피고인의 발에 유리 조각이 박혀서 상처가 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피해자 모두 그 외 부위에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처는 깨진 소주병의 날카로운 절단면에 찔린 것으로 보이고,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우발적 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현재까지 2,200만 원의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피해자가 안면부 여러 곳에 깊은 상해를 입었고, 치료 후에도 흉터로 인한 일상생활의 지장과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상해를 가한 방법과 경위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27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인터넷 C 까페 ‘D’의 까페지기로서 닉네임 ‘E’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인터넷 C 까페 ‘F’에서 닉네임 ‘G’을 사용하는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4. 17.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까페 ‘F’에 접속한 후 ‘E 계좌 압류했더니 저에게 문자로 고소한다고 개거품을 물더군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문자했습니다. “소송하면서 너(=E)의 초본을 떼봤다. 이사 참 많이 했던데, 그 많은 집들 중 한 채도 니 명의로 된 거 없더구나. 나이 70넘어 집 한 채는 있어야 하지 않겠니?” 몇 달이 지났는데, E 아직도 저를 고소안 하네요^^ 쫄리나? ㅋㅋ’이라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고 한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게시글 URL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할 당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할 당시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게시글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를 압류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위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민사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재산내역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피해자가 아직까지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이 사건 글의 부분에서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 의지를 ‘개거품을 물었다’고 표현하고, 위 글의 부분에서는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거주 부동산이 없다는 점을 ‘그 많은 집들 중 한 채도 니 명의로 된 거 없더구나, 나이 70 넘어 집 한 채는 있어야 하지 않겠니’라고 표현하여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거주할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실을 한심하다거나 비웃듯이 표현하고, 부분에서는 ‘아직도 저를 고소하지 않네요. 쫄리나? ㅋㅋㅋ’라고 기재하여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가 겁을 먹었을지도 모른다고 표현하였다. 3) 이 사건 게시글의 제목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의 결과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관계라는 사실관계에 관한 법률적 판단으로,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소송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