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51

범죄사실 [2014고단25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1. 09:30경 충북 영동군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록스타R2-밴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25. 08:00경 충북 영동군 G 다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전처와 피해자가 불륜관계인지 따질 생각으로 출입문을 박차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45세)이 피고인의 전처에게 자꾸 전화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가지고 들어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그곳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JI 신고인 H으로부터 신고내용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손으로 위 H의 뺨을 때리고 계속 폭행하려 하여 나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J의 팔을 강하게 뿌리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85]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2.8.22:50경 충북 영동군 K에 있는 L 포장마차 앞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M(여, 46세)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M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N(53세)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내 남편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3.3.22:00경 충북 영동군 C 아파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 M에게 같이 살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광대 부위 타박상, 음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워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손으로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M 소유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발로 그 오토바이를 밟아 수리비 135,000원이 들도록 양쪽 후사경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3. 1. 03:50경 충북 영동군 O타운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미상의 P 오토바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1 중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Q, R,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4고단251 중 판시 제2, 3, 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5+85]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흡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혐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운전을 마친 이후에 술을 마셨을 뿐이므로, 음주운전을 한 바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당시 R은 E 아래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R의 친구인 H R의 텐트에 놀러갔다가 마침 그 근처로 운전을 하고 와서 차를 세운 피고인을 보았다.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차에서 내릴 때부터 이미 만취된 상태였고 차에서 내린 이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H의 친구인 Q은 근처 가게로 술을 사러 갔다가 R과 H이 있는 E 아래 텐트로 돌아왔는데, Q은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 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처음에는 경찰관에게 어제 먹은 술이 덜 깼다면서 음주운전을 부인하였다가, 음주측정을 위해 지구대로 이동하던 도중 경찰관에게 아침에 맥주 피처 1병을 마셨다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후배인 R에게 건네주려고 소주를 꺼내 차에서 내렸는데,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H과 Q 이 보여 R 에게 주려던 소주 1병과 차에 있던 1/4 가량 남은 소주 1병을 각 마시고 R에게 다가갔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권 11쪽), 이러한 진술은 그 자체로도 객관적 상당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 당시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소주를 가져오라는 말은 더더욱 한 바가 없다는 R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이 위 진술과 같이 운전을 마친 다음 술을 마셨다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자신이 마신 소주병을 지목하는 등의 행동을 해야 했을 것이나, 피고인은 그러한 행동을 한 바가 전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어제 마신 술이 덜 깼다고 말하였다가, 아침에 맥주 피처 1병을 마셨다고 말하였을 뿐이다. 마.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기꺼이 응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별다른 사유 없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 불응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네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와 한 차례의 공무집행방해 전과를 비롯하여 수차례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다. 게다가 2015고단85 사건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 재판을 받던 도중 저지른 것인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M, N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어린 두 자녀(2007년생, 2010년생)를 양육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