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32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1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카드 값을 내야 되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을 갚지 못하면 내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약 3억 원 상당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인의 모 C이 2012. 9. 19.경 일부 원리금을 대위변제하고 2012. 10. 8.경 나머지 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이로 인해 위 C이 2012. 10. 23.경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에게 유일하게 남은 재산인 부동산(울산 동구 D, 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결국 위 C에게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넘어갈 상황이었고 그 외에 달리 수입도 없이 빚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본건 부동산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0. 10.경 71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3억 5,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26.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의 빛과 카드빚을 갚아야 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만약 갚지 못하면 내 소유 부동산(본건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수입도 재산도 없는 상태였기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본건 부동산을 대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999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85,030,519원을 교부받았다.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한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파산신청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파산개시결정에 따라 특정된 채무액 5억 원에 대한 사용처를 밝히라는 명령을 받고도 채무액 중에서 1억 원에 대한 사용처만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나머지 파산 채무액 4억 원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8조, 제321조(설명의무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설명의무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기죄 양형기준의 하한만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각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위 부동산 외에 다른 변제 자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인 모친의 자력만을 믿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능력에 관하여 기망당한 것이 아니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 모친의 자력을 믿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반면 피고인 자신은 장차 모친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의사도, 피고인 자신 소유의 부동산으로 변제할 의사도, 다른 변제 자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아닌 변제의사만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고(피고인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마저 없다는 점을 알면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변제능력은 물론 변제의사 자체도 없이 돈을 빌렸다는 것이니 이는 피고인 자신의 편취 범의가 미필적인 것이 아닌 확정적인 것이었음을 자인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친구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도 아무런 반성의 기미나 변제의 의지도 내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자신을 믿고 거액을 빌려준 피해자의 어리석음을 탓하는 피고인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편취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성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및 결과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5.경 울산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17. 2. 6.경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바 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2.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조모 E이 사망하게 되어 위 E 소유의 부동산인 울산 동구 F빌라 G호에 관하여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로 지분을 상속받아 채권자 위 B의 채무변제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포기하고 모 C에게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일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호에서 사기파산죄로 규정하고 있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마1551 결정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상속포기행위는 사기파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요지의 공시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