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6. 6. 1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호수공원에 있는 임시주차장에서, 피고인은 D 승용차에 C를 태우고 위 장소로 운전하여 간 다음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휴대전화로 C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주변을 살피고, C는 위 차량에서 내려 같은 동 904에 있는 법원공무원교육원 방향으로 걸어가 위 교육원 뒤편 도로변에 주차된 E 액티언 승용차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꺼내어 가위날을 차문 열쇠구멍에 집어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차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현금 50만 원과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F 소유 핸드백을 가지고 가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7:25 경D 승용차에 C를 태우고 운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장항지점 부근으로 간 다음 차량에서 C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C는 국민은행 장항지점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카드투입기에 넣고 비밀번호 'G'을 누르는 방법으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8. 경까지 7차례에 걸쳐 물건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과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F, N, O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P 의견서 의뢰하는 사유), 발생보고(수원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4463호의 수사기록 제521쪽) 1. 각 차량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을 도와주던 중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한 적이 있는 C와 우연히 연락이 되어 만났는데, C로부터 '주말에 부동산중개사 사무실 근무를 하지 않으니 운전을 해 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C가 원하는 장소로 운전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그 장소에서 C가 절취행위를 하는지 여부는 알지 못했고 절취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도 분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은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평가의 결과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나, 여기에서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는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는 공주교도소에서 6개월 가량 함께 복역하였으며, 피고인과 합동하여 절취행위를 한 사실 외에도 2011. 4. 경부터 단독으로 절취 행위를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모두 렌트카이고, C가 Q(C와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한 사람이다.)의 배우자 명의로 임차한 차량(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이거나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나머지 범행)인데, C는 평소 위 각 차량을 운전하였다. 용인 에버랜드 주차장에 설치된 씨씨티비에는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다른 차량을 살펴보는 C에게 손짓을 하는 장면, 피고인이 C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피고인 주변에서 C가 다른 차량을 살펴보는 장면 등이 5분 가량 촬영되어 있고, 위 촬영시점 이후 피고인과 C는 렌트카로 이동하다가 보안요원들이 탄 차가 접근해 오자 주차장에 세워둔 뒤 각자 택시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C는 이탈하기 전 절취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버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무렵 위 렌트카를 가지러 위 주차장에 갔다가 긴급체포되었는데, 위 차량에서 가위 등 범행 도구가 발견되었고,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상품권을 압수하였는데 그 중 범죄일람표 순번 6 의 피해품이 포함되어 있다. 범죄일람표 순번 4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2. 7.9.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C의 범행 중 망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 일관하여 절취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채 운전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망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운전만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위 사건의 검찰 조사 이후 범죄일람표 순번 4 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C가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과 C 모두 피고인은 운전을 하였을 뿐 절취 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매번 운전의 목적을 설명하지 않은 채 범행 장소만 들러 20분 내지 30분 가량 있다가 함께 돌아왔으며, 범죄일람표 순번 4의 경우 당일 아침 무렵 피고인의 부동산 관련 업무를 알아본다는 이유로 춘천으로 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 증거 중 경찰에서 작성한 피고인과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위 각 증거와 사실관계 및 이로써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의 범죄전력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주로 행락객이 타고 온 차량이 밀집된 주차장으로 C나 피고인이 범행 아닌 다른 목적으로 위 장소를 반복하여 찾아갈 합리적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점(범죄일람표 순번 4의 경우에도 C는 춘천까지 갑자기 이동하여야 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5의 C의 범행 때 C가 절취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 이후 C의 요청에 따른 운전행위를 중단하지 않았고 절취행위를 제지하지도 않은 점, 범행 장소가 모두 개방된 곳이고 차량이 밀집된 경우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하므로 망을 보는 공범의 필요성이 있는 점, C는 범행을 위해 렌트카를 임차한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운전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운전을 요청했으며 수사기관에서 2012. 3. 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PR 등과 공모하여 절취행위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C가 피고인에게 단순히 운전행위만 요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운전의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나, 긴급체포될 당시 피해품을 소지하고 있었고 범죄일람표 순번 2의 경우 50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일당 외에도 피해품을 분배받았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 일시, 장소에서 씨씨티비에 촬영된 장면은 피고인이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는 C를 위해 망을 본 직접적 증거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망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C와 합동하여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 범위 : 각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의 기본영역 선택.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일 수법의 수개의 범죄이고 모두 동일한 형량 범위가 도출된다.) - 특별양형인자 : 해당사항 없음 일반양형인자 : 소극가담 [감경요소],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 [가중요소]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6월N2년 9월 집행유예 기준 : 해당 없음 (집행유예 결격사유 있으므로)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2012. 9. 21. 형기종료 예정)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범행으로부터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경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