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4.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보문교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인창교 쪽에서 문창교 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충무로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도로변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받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우회전 진행하려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서행하여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미연의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동네거리 쪽에서 충무로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여오는 차량이 있는지 살펴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우회전하여 진행하려는 방향의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회전 진행 방향 제3차로에 앉아있던 피해자 C(69세)을 보지 못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4. 18:15경 후송치료 중이던 대전 중구 D 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도로교통공단분석서 회신,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감정의뢰 세부설명서, 영상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수사보고(현장 CCTV 및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현장조사),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피의자 과실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다가 우측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 및 그 피해확대에 횡단보도도 없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06:20경 서울 강남구 B호텔 C호 객실에서,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D(남, 25세)에게 룸서비스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혼자 근무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객실로 불러들인 뒤 “이 새끼, 좆나 싸가지 없네!” 등이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 맥주병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CCTV 영상자료 캡처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일행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당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전화통화) [피고인은 맥주병을 던진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나간 후 유리잔을 던졌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옆쪽으로 뭔가 던져 깨졌고, 그 파편이 피해자의 유니폼에 튀었다고 진술한 사실, 경찰관이 찍은 현장사진에 의하면 객실 문 쪽 바닥에 카프리 맥주병과 유사한 색과 모양의 깨진 유리와 맥주병 뚜껑이 보이고, 당시 현장 바닥에 카프리 맥주병 뚜껑이 있었다고 출동 경찰관이 진술한 사실,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던 지인은 유리잔을 던졌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면서도 술에 취하여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진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객실까지 불러 목을 조르고 나가려하자 맥주병을 던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경에는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05

범죄사실 2015고단24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1, 22, 15:58경 순천시 에 있는 'P' 식당에서, 그 날 오전 벌금을 미납하여 노역장에 유치되었다가 나온 피고인이 두부를 먹으려고 하는데 피해자 Q(57세)이 자신에게 "너는 두부 먹어봤자 필요 없다"고 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찔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그 곳에 있던 화분 2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목 부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26401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2, 16:30경부터 같은 날 16:45 경 사이에 순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U와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밀고 당기고 몸싸움을 하다가 U가 피고인을 밀어 피고인이 가게 유리 창문으로 넘어지면서 유리창을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23. 순천시 V에 있는 'W' 술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담배 2갑을 사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Q 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X)를 건네받은 뒤,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이 Q 명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5.7.24,02:04 경 순천시에 있는 'Y마트'에서 9,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1,262,100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현장CCTV 녹화자료 CD 1. 소견서,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5고단2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카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전력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사안이고,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흉기까지 소지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피고인을 상당기간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가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위치한 토목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실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여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으나, 다른 법령에서 원재료 또는 제품 등에 대한 기준․규격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도록 해야 하며, 농지에는 농지법에서 정한 성토의 기준인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부터 2020.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기 용인시 처인구 D, E의 농지에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업체인 F에서 재활용된 무기성오니재활용 제품(재활용골재)을 25톤 덤프트럭 28대 분량(약 700톤, 336㎥, 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을 성토함으로써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제보영상 사진 비교, 불법처리의심내역(2020. 10. 8.~13.), 현장사진(2020. 11. 11.), 무기성오니 추정 폐기물 발견 더미 현황(D), 불법처리의심내역(2020. 10. 15.~19.), 내사보고(전화통화내역 보고-살수작업 지시자 G), 불법처리 의심내역(2020. 10. 20.~11. 16.), D 불법처리현황(2020. 10. 8.~11. 16.),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2020. 10. 7.~12. 2.), CCTV 영상 분석내역(2020. 10. 20.~11. 16.), 차량용 이동동선(2020. 10. 27.~11. 16.),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증거 재정리), CCTV 영상 분석내역(기존 기록 제333, 334쪽), 차량별 이동동선(기존기록 제383~38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의2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폐기물은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라목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서 원재료 또는 제품 등에 대한 기준, 규격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한편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나목에 따르면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바목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별표 제2호 라목 1)바)에서 관할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내지 유사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내용, 수법,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ITI100 97.1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8.11. 10: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비산지하차도 방면에서 비산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비산지하차도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유모차를 밀고 보행중인 피해자 E(여, 81세)의 엉덩이 부분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 곳 횡단보도 비산네거리 방면으로 약 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 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56

범죄사실 2014고단15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12. 11:00경 전북 부안군 C아파트 7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거실에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삼성 LED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267 1. 피고인은 2013.9. 19, 10:00경 전북 부안군 C아파트 61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진 창문을 손으로 힘껏 밀쳐 열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거실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20만원 상당의 일제용 식칼 2점, 약11만원 상당의 삼푸 1박스, 약10만원 상당의 참기름, 들기름 각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월말 12:00경 위 제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집에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작은방에 걸려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 만원 상당의 점퍼 1점, 약10만원 상당의 바지 2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7, 12: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집에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작은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30만원 상당의 잠바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22, 1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거실 서랍장 안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40 만원 상당의 CCTV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6세)와 피해자 C(여, 16세)는 학교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 15세)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16:20경 평택시 G 여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만나고 온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울면서 피고인을 찾아오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평택역으로 와라, 안 오면 죽여버린다.”라고 한 뒤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야구방망이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 B에게 위 G 벽에 양손을 대고 서 있으라고 한 후 “너가 남자니까 대신 맞자, 벽에 손 짚고 있어라.”라고 말하며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D의 턱 부위에 야구방망이를 들이대며 “거짓말 하면 죽여버린다. CCTV 없는 곳으로 따라와라.”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피해자 D,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보이며 "어디가냐, 안중 선배들에게 연락을 돌렸으니 죽을 준비를 해라. 너네들도 다 뒤졌어."라고 말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F,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피해현장 CCTV에서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0대인 자신의 여자친구와 피해자들 사이의 문제를 두고 야구방망이까지 동원하며 10대인 피해자들을 겁박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지역 후배들을 구타하는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11. 2. 04:2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B의 일행들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F(28세, 여)에게 '돼지같은 년'이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피해자가 자신의 모자를 뺏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2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장소에서 넘어져 있던 피해자 B의 가슴을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4:2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A가 어깨를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모자를 뺏으면서 머리를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뺨 부위를 팔꿈치로 치고, 손으로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9. 및 2020. 5. 21.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16:15경 서울 종로구 B 빌딩 지하 1층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빌딩 C, D호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등을 체납문제로 관리소장인 피해자 E(42세)이 위 사무실의 문을 폐쇄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의 낭심과 하체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경비원인 피헤자 F(69세)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 부위 사진 첨부 관련) 1.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이행각서, 내용증명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함만 질렀을 뿐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 F의 각 진술과 사건 현장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81세의 고령이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 피해자가 두 명이고, 그 각 폭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94

범 죄 사 실 2022고단4394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D’을 운영한 사람이다. 1. 명의대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1.경 신용불량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이 어렵자 여자친구인 E의 명의를 빌려 ‘D’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2. 4. 1.경까지 에어컨 설치 및 수리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 2.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0.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합계 2,118,223,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023고단360 피고인은 2022. 10.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사진 촬영하여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문화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27.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동래세무서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명의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동래세무서 조사관 J과 전화통화에 대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 가공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거래사실확인 문답서 등(증거목록 순번 8), 거래실적(내역)표 [2023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 사업영위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 사업영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사기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2023. 4. 18.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문자메시지 출력물, 이체확인증),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허위발급한 세금계산서들의 공급가액이 합계 약 21억 1,8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14.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사기, 절도,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409 피고인은 2016. 01.23. 01:22경부터 같은 날 02:37 경 사이 대구 중구 D 건물 2층 E 분양사무실에 이르러 직원들이 퇴근하여 비어 있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사무실에 침입하고, 직원들 책상 등에서 피해자 F(22세) 소유의 루이비통 장지갑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8,000원 상당의 캥거루 배낭, 피해자 G(36세)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14인치 노트북 1대, 피해자 H(39세)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8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피해자 C(24세)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니트 티셔츠 1벌, 피해자 J(32세) 소유의 시가 48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5 스마트폰 1대 등 합계 5,677,000원 상당의 물건을 배낭 등에 넣어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517 피고인은 2016, 1, 21, 15:30경 대구 달서구 K 소재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돈탕 1그릇 등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847 피고인은 2016. 1. 23. 19: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피해자 N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0에 있는 'P' 식당에서 당시 그곳 식당에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있어 식당 영업 중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냉장고 안에서 맥주, 막걸리 등을 꺼내 마시고 이를 제지하는 위 식당의 종업원 Q에게 욕설을 하며, 막걸리 병에 물을 담아 식당 바닥과 테이블, 벽면 등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G,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관련, 피해품 노트북 발견 장소 관련, CCTV 재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소)증명서 첨부 관련],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음주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 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음주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고단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법)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5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절도의 각 피해품은 이미 피해자들에게 대부분 가환부되었고, 사기나 업무방해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13

범죄사실 1. 상해 가. 2020.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 21:1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25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씨발, 개새끼야"라며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한테 욕을 왜 하냐"라는 말을 듣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약 10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양 주먹과 양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 등을 약 10회에 걸쳐 때리거나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7. 12:07 경 영주시 E빌딩 8층에 있는 'F피시방'에서,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G(남, 18세)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가해를 당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약 7회에 걸쳐 내리찍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약 10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 진탕, 좌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5.30. 20:30경 영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I(남, 32세)로부터 '피해자 D(제1의 가항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하지 않겠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고 싶냐, 개새끼야 꺼져"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에게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6.21. 21:10 경 영주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남, 16세)가 웃으면서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웃었어. 다 들었어."라고 말하며 라이터를 쥐고 있는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약 5회 휘둘렀으나 피해자에게 적중하지 않았고, 이후 재차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L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내사보고(현장사진 관련),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통화), 수사보고(치료일수 확인 및 상해사실로 판단한 경위),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현장사진),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사건현장 CCTV 영상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폭행 현장 및 식칼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서 및 현장 당시 영상 녹음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범행도구 칼에 대한 확인 수사),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목격자 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및 범행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 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친동생에게 협박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D중학교 동창인 사람으로, E이 2000. 8.경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할 때 피해자는 E을 위해 위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며 보증인인 피해자에게 그 변제를 요구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E이 이미 위 채권을 전부 변제하여 더 이상 보증인으로서 변제할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변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상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0. 10:00경 충북 음성군 F 이사장실에서, F의 이사장인 피해자 C으로부터 만남을 거부당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같은 날 11:00경 F 이사장실을 다시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이어 피해자의 왼팔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F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7. 20. 11:00경 F 객장에서, F의 직원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사장실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G 출신으로 자격도 없는 새끼가 이사장을 하냐, H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저 새끼가 이사장을 하냐"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진술기재 포함)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녹화파일 제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6.00: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36세)이 이전에 자신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오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입술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백업 및 분석), 피의자 D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000 만원 2.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 벌금형 7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알콜의존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성실하게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특히 고려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07:45경 경주시 B에 있는 C 공작소 앞 도로에서, 황성파출소 방면에서 금장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그곳은 평지로 황색 실선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황색 실선 중앙선과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의 투싼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대향차로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좌측 앞 휀다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요추 3번 방출형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CCTV 영상분석 및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합의금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86

범죄사실 [2019고단2486] 1. 피고인은 2019. 5. 14. 15:00경 사이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D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900원 상당의 데일리원피스 민소매D 1점 등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5.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38,23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19고단2928] 2. 피고인은 2019. 6. 4. 11:3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9,700원 상당의 마카다미아 3개, 시가 25,800원 상당의 캐슈너트 4개, 시가 20,700 원 상당의 티젠보이차 3개, 시가 27,800원 상당의 카누커피 2개 합계 104,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된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영수증 사진 1. 거래보류 영수증 1. 압수물 사진 [2019고단2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