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8세)와 같은 직장에서 직장 동료로 함께 일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19:00경부터 대전 중구 일대 식당 등지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셨고 그 자리에 피해자도 합석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7. 5. 30. 00:00경 모임이 모두 끝난 후 E 대리의 부탁에 따라 집이 같은 방향인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귀가 도중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택시에서 내려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고인을 따라 내린 피해자에게 "자는 곳까지 데려다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00:3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모텔'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제대로 눕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모텔 202호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모텔 방에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침대로 강하게 끌어당겨 눕힌 다음 "재워 주고 가라."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귀가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을 누르면서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힘으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의 귀를 혀로 핥았다. 그 순간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급히 자신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의 친구가 전화를 받자 피고인은 비로소 피해자의 몸에서 떨어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2)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도록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모텔 업주에 대하여, 휴대폰 화면 캡쳐에 대하여, CD 첨부에 대하여, CCTV 영상 분석 보고) 1.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2017. 11, 22.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는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를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6.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 .분석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69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밀폐된 장소인 모텔방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 팔을 꽉 잡아 누르면서 피해자가 메고 있던 크로스백을 벗기려고 하였으며, 위 크로스백이 잘 벗겨지지 않자 피해자의 귀를 혀로 빨고 핥기까지 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며 울고 애원하기도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귀를 핥는 동안 친구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려 하였으나 상황이 다급하여 수차례 통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비록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받았던 느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크로스백을 벗긴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크로스백을 벗기려고 한 행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를 혀로 핥은 행위보다 선행하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만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옷을 벗길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고의만 있었다면,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누르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크로스백을 벗기려고 한 행위와 피해자의 귀를 혀로 핥은 행위의 선후관계에 따라 강간의 고의 유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친구 H에게 I 메시지를 보내어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잘못했으니 H이도 못 보겠네. "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또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투병 중인 여러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