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3.경 성남시 수정구 D빌딩 205호 세무법인 E 사무실에서 위세무법인의 사무장인 F(55세)으로부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재판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내가 잘 아는 정치권 'G 단장'을 통해 성남지원 담당 판사에게 얘기를 하여 무죄선고를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2010. 7. 8.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현금 1억원을 교부받고, 2010. 7. 16. 같은 구 J에 있는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3,000 만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L)로 송금받음으로써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F으로부터 합계 1억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M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N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기재 1. 0 작성의 녹음채취록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사건조회 첨부(증거기록 제1권 제37~40면), 공소장 첨부(증거기록 제1권 제41-43면), 사건조회 등 첨부(증거기록 제1권 제44~51면), 사건기록 사본 첨부(증거기록 제1권 제129~172면), 압수수색영장 집행(증거기록 제1권 제316~318면), 통화내역 첨부(증거기록 제2권 제1~383면), 피의자와 G과의 통화내역 발췌 (증거기록 제2권 제384 )]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증거기록 제1권 제90, 91면), 불복청구대리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99~101면),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424~428면), 각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429433)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에 대한 청탁의 주체와 내용, 청탁의 주체를 F으로 볼 경우에 F이 얻게 될 이익, F이 피소된 당사자인 N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까지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유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변호사법위반이라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F에게 "내가 잘 아는 정치권 'G 단장'을 통해 성남지원 담당 판사에게 얘기를 하여 무죄선고를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F으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1억 3,000 만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으로부터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기도하여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기도비 명목으로 1억 3,000 만원을 받았을 뿐이다. 2.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91년경 신 내림을 받고 무속인으로 활동하여 왔으며, 20여 년간 알고 지내던 P를 2010. 6.경부터 직원으로 데리고 다녔다. 피고인은 1999년경 서울 강남에 있는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그 운영자인 M를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왔고, 2010. 6.경 M의 소개로 F을 알게 되었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N이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2009. 10. 2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N을 고발하였고, 위 지청 검사는 2010. 6.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N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위 지원 2010 고단 1155). N은 위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던 2009. 9. 30. 세무법인 E(대표자 Q)에 조세부과 결정(양도소득세 796,480,470원 및 통고처분금액 415,103,270원)에 대한 불복청구업무를 위임하면서 '환급 또는 취소, 경감된 금액의 10%'를 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F이 위 세무법인의 직원으로서 위 업무를 보조하였다. 1929년생으로 고령인 N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위 고발이 있은 후 2010. 1. 21, 정신과의원에서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판정을 받자 에게 위 고발로 인한 형사사건도 함께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에 위 환급 또는 취소, 경감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더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다. F은 2010. 7. 8.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억원을 교부하였다. F은 2010. 7. 16. 15:00경 성남시 분당구 R상가 112-1호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Q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L)로 2,000만원을 폰뱅킹 방법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16:24경 같은 장소에서 S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위 계좌로 1,000만원을 폰뱅킹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라. G은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당시 T 후보자의 외곽조직인 U이라는 단체의 단장으로 재직하였는데, 위 대통령선거에서 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위 단체는 해체되었다. 피고인은 2007. 6.경 상담을 계기로 G을 알게 되어 그를 'G 단장'이라고 불렀으며, 2010. 7. 1.부터 2011. 3. 23.까지 사이에 자신의 휴대전화(V) 또는 P 명의로 된 휴대전화(W)로 G에게 메일통화 약 11건, 음성통화 약 32건을 송신하였고, G으로부터 메일통화 1건, 음성통화 2건을 수신하였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63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청탁을한 사람은 F이고, 그 청탁 내용은 F이 일하는 세무법인 고객 중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N)이 무죄판결을 받도록해달라는 것인 점, F 측은 위 조세부과 처분에서 취소 결정을 받고 위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될 경우에 N으로부터 모두 2억 5,000 만원 내지 3억원의 보수를 받기로 되어 있었던 점 등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고, 한편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변호사법위반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약속하면 성립하고, 교부되었거나 교부될 금품의 출처가 그 청탁이나 알선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사람(이 사건의 경우 N)이든 간접적으로 이익을 누릴 사람(이 사건의 경우 F)이든 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고 보일뿐더러 실제로 피고인 측은 F, M, P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한편 N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가 철회하기도 하는 등 방어권도 충분히 행사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기도비 주장에 대하여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세무법인 고객 중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결과가 궁금하니 점을 좀 쳐 달라. 승소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자 피고인으로부터 '청와 대를 잘 아는 G 단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기게 해 주겠다. G 단장을 통해서 성남지원 담당 판사에게 얘기해서 무죄선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전에도 그렇게 무죄판결을 받게 해 준 적이 있다.'라는 취지의 대답을 듣게 되어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1억 3,000만원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G 단장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T 후보자에 대한 유세활동에 참여하여 청와대를 잘 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G에 관한 이러한 내용은 상당 부분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F으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인 점, F은 위 조세부과 처분의 취소 결정을 받는 것에 더하여 위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면 N으로부터 그에 따른 N의 이득금 약 14억원 중 약 20%에 해당하는 2억 5,000만원 내지 3억원을 보수로 받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청탁 및 금품 교부의 동기에 충분히 수긍이 가는 점, M 또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청와대 국회의원, 정치인들도 많이 알고 있고, 특히 T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권 인사인 G 단장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으며, 그분을 통해서 사건 해결도 많이 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들어왔기 때문에 2010. 7. 초순경 '피고인을 믿어도 되느냐?"는 F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F이 2010. 7. 8.경 피고인에게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1억원을 전달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F에게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인 세무재판에 뭐 하러 3,000만원씩이나 돈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느냐? 그 돈을 나에게 주면 내가 그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그 후 F이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이 알게 된 지 불과 한 달 남짓 된 피고인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1억 3,000 만원을 건넸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F을 위한 3년 기도에 착수했다거나 기도비 명목으로 1억원 이상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의 일꾼으로 있었던 P의 신뢰할 수 없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 외에는 이를 증명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0. 10. 31. F 의 통화에서 'G 단장에게 준다고 가져간 1억원은 어디에 있느냐?"는 F의 질문에 '그 사람을 안 줬어요. 딴 사람을 통해서 줬어요. 그 사람은 말만 하고 부탁만 했지 돈 10원짜리 하나 저한테 가져간 것 없어요. 그 사람은 안 주고 딴 사람 통해서 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고.'(증거기록 제1권 제26, 27면)라는 취지로 대답했는데, 이는 결국 이 피고인에게 준 1억 3,000 만원이 청탁 명목으로 교부된 것임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상담을 통해서 G을 한차례 만났을 뿐이고 서로 연락하거나 친한 사람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G에게 수십 차례나 통화를 시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F으로부터 N의 위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 3,000 만원을 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전문(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N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형사재판에서 권력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담당 판사를 구슬려 무죄판결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1억 3,000 만원의 거액을 취득 한 것으로 이는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F에게 위 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F으로부터 합의서를 수령하고도 F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치에 맞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