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정9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 B 가. 2019. 10. 6.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A(남, 31세)이 SNS를 통하여 다른 여성들과 연락을 주고받자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의 회원 탈퇴를 요구해오던 중 피해자가 탈퇴를 하지 않자 이에 항의하면서, 2019. 10. 6. 11:05경 장소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아는 오빠 얘기했제, 그 오빠는 사람을 죽이고도 감빵에 안 갔는데, 그 오빠에게 얘기해서 니 학교에 찾아가서 조진다"라고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10. 26.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6. 21:00경 부산 연제구 C건물 D동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더이상 너와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셔츠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고, 안쪽에 입고 있던 흰색 라운드 티셔츠가 늘어지게 하였으며, 목에 걸고 있었던 금목걸이가 끊어지고, 피해자의 가슴이 손톱에 긁히게 하였다. 다. 2019. 12.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 02:00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C건물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문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잠금을 푼 다음,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와 F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라. 2019. 12. 1. 협박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여태껏 나를 가지고 놀았다, 이 여자 저 여자 성관계를 다 하고 교사로서 할 수 없는 2차 노래방, 마사지방 등을 다녔네, 씨팔 새끼, 개새끼, 이제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다음 주에 각오해라, 학교에 부도덕한 행위를 모두 알리겠다"라고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2019. 12. 18.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된 사실을 알게 되자, 2019. 12. 18. 09:00경 장소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3일에 고소를 했느냐, 성범죄자로 평생을 살아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경찰, 판사 모두 동원한다. 지금 학교에 갈 테니까 한 번 해보자"라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2019. 12. 18. 폭행 피고인은 위 마항과 같은 날 11:0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고소를 했나, 참 간도 크다, 돈이 많나 보네, 우리 집안에법원에 있는 검사, 판사, 변호사 다 있다, 너는 평생토록 성범죄자로 콩밥 먹고 살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래 너 멋대로 해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자, "가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손등이 손톱에 긁히게 하였다. 사. 2019. 12. 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7. 01:10경 장소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친구인 I에게 연락하여, 위 다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비밀인 피해자와 F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피고인이 I을 지칭하며 "시발롬이 뭐 사지마라 지랄병노"라고 말하자 F이 행동은 마음에서 우러나야되거든, 지시받는 거 싫다 ㅋㅋ"라고 대답하는 내용, 이에 피고인이 다시 I에 대해 "아니 저거 엄마랑 지랑 마인드가 똑같다, 그 애미에 그 자식이네, 존나 심했다"라고 비방하자 F이 "존나 심했다, ㅋㅋㅋㅋ"라고 대답하는 내용 등 피해자가 F에게만 말한 I에 대한 험담을 I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9. 10. 7. 폭행 피고인은 2019. 10. 7. 20:00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J 인근 'K' 카페 앞길에서 피해자 B(여, 30세)에게 피고인의 학교로 찾아온 사실을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 피해자 B의 손등이 손톱에 긁히게 하였다. 나. 2019. 10. 26.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6. 21:00경 부산 연제구 C건물 D동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힘껏 잡아 눌러 피해자의 손이 손톱에 긁히게 하고, 계속하여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계속 다투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에 멍이 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제1호 카카오톡 대화메시지(피의자와 고소인) 1. 피의자 B의 2019.10.26. 범죄사실 증명자료, 피의자 B의 2019.12.1. 범죄사실 증명자료, 피의자 B로부터 긁힌 생채기 찍은 사진(2019.12.18.), 피의자 B의 2019.12.27. 범죄사실 증명자료, 2019.10.6. B가 협박한 증거자료, 피의자 B의 2019.12.18. 협박사실 증명자료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A과 친구 F의 대화) 판시 제2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의자 A의 2019.10.26. 범죄사실 증명자료, 피의자 A의 2019.10.7. 범사실 증명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침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11년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