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었다거나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좌에 있던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또는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거나 수수료를 선입금해야 한다 라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악성프로그램을 통하여 허위 팝업창을 띄우거나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되게 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시키는 방법 등 속칭 '보이스피싱', '피싱', '파밍' 등의 수법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나 인터넷 사이트, 피해자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비롯한 각종 정보 등을 관리하고 컴퓨터 작업 등을 하는 '퓨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대포통장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인출책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이나 신규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또는 '공급책' 등으로 각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위챗(Wechat, 웨이신)'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경 위챗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일명 'D'이라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여 주거나 계좌 이체, 무통장 입금 등을 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인출한 금액 중 일부를 수당으로 받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6. 12. 1. 피해자 E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려고 하자 미리 유포시켜 둔 악성프로그램을 통하여 보안강화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허위 팝업창을 띄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인적사항,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 등의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권한 없이 컴퓨터에 위와 같이 수집한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F)에서 (주)G 명의 하나은행 계좌(H)로 5,500,000원, I 명의 부산은행 계좌(J)로 4,889,355원 합계 10,389,355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위 (주)G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5,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합계 41,994,355원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대포통장 계좌에 이체하고, 피고인은 그 중 31,908,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994,35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6. 12. 2.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하나 캐피탈 담당자인데 2,000만 원까지 저리로 신규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대출금인 2,000만 원의 20퍼센트를 선지급해야 한다. 계좌를 지정하여 줄 테니 해당 금액을 입금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의 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우리은행 계좌(M) 5,000,000원, 같은 달 5. N 명의 우리은행 계좌(O)로 4,000,000원, 같은 달 6. P 명의 우리은행 계좌(Q) 3,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위 P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3,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140,701,476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중 55,959,476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0,701,476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2. 1.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스포츠토토를 하는데 출금계좌로 사용하려고 하니 계좌를 빌려달라, 2개를 빌려주면 6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달 6. 위 사무실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S) 및 씨티은행 계좌(T)에 대한 각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I,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X, Y,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조서, 진술서, 진정서 사본 1. 각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자료), 카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관련), 수사보고(압수영장 회답자료 첨부), 입금확인증 사본, 공용영수증 사본, 영수증 사본, 이체거래확인서 사본, 각 예금거래실적증 명서 사본, 본인금융거래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이체 확인 증명서 등 사본, 출금거래내역 명세표 사본, 이체거래확인서 사본, 전자금융이체확인서, 영수증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사본, 이체처리결과,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용 캡춰사진, 휴대전화 문자 캡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0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현금을 인출하여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점, 2개월 이상 여러차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합계 약 5억 원 정도를 인출하여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액수,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기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O 피고인 B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벌금 한차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