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47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4. 03:20경 성남시 B 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21세)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소유 스마트폰(아이폰XS)을 벽에 수회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인 위 스마트폰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10. 14. 03:45경 위 모텔에서 ‘여자가 맞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내가 너와 성관계한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 알지? 조심해서 말 잘해라. 아니면 이 영상을 퍼뜨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성관계 영상에 대하여) 1. 내사보고 1. 재물손괴 피해품 시가 확인 1. 피해자 및 손괴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성관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끼리 해결하자”고 말을 하였을 뿐,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수사단서의 제공을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등을 하게 할 목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말 잘해라 아니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거야’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그건 저도 술이 취해서 잘 모르겠어요. 오빠가 그런 말을 했는지”라고 하고, “일본에서 있었던 일, 전 남자친구와 술을 먹었던 일을 제 지인들에게 말하겠다고 한 것 같아요”, “오빠랑 사귀기 전에 오빠의 친구랑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데 그걸 말하겠다고 하는 거에요”라고 하여(증거기록 제44쪽, 제45쪽), 피고인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문을 닫고 돌아서서 저한테 ‘우리 했던 영상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알지? 경찰 오면 말 제대로 해, 조심해’라고 얘기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서 제9쪽), 변호인이 “피고인이 2020. 10. 14.경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있었던 일을 지인들에게 다 알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러한 말은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한 뒤,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 “사건 직후부터 당시까지 제가 심리적으로 무서웠던 상태였습니다. 형사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당시에 사건이 커지는 게 싫었고, 실형까지 살게 되는 게 싫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보복받을까 봐 무서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서 제8쪽).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피고인이 실제로 당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었던 점, 공개된 법정에서 교호신문을 거치고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 이루어진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점(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해자의 협박 부분에 관한 진술 번복 경위는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재판장의 “경찰이 왔고, 경찰이 문 앞에 온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문을 닫고 피고인이 증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거 알지, 퍼뜨리겠다, 경찰 오면 말 잘해’라고 협박하고, 문을 열고 경찰을 들여보냈다고 했는데, 이 순서가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고,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 경찰이 왔다는 사실을 문을 열고 확인한 상태에서 경찰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문을 닫고 증인에게 그 얘기를 하고 다시 문을 열어서 경찰을 들어오게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문을 살짝 열고 경찰을 확인하고 다시 닫고 얘기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경찰이 온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채 피해자에게 진술을 잘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10일(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휴대폰을 손괴하였으며,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아무 일이 없었던 듯 허위 진술을 유도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기는 하나, 기재된 내용과 달리 스마트폰 가격만 보전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증언 과정에서는 처벌불원의사를 번복하여 여전히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