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3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32, 7286(병합), 2020고단4104(병합) |배임,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현동길, 이정민, 박광호(기소), 구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옥필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3432 공소사실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286 피고인은 2013. 8. 20.경부터 2017. 6. 12.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한 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5. 1. 1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D으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33,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5. 7. 27.경 수원세무서에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20고단4104 피고인은 2013. 8. 20.부터 2017. 6. 12.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F의 이름을 빌려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토목공사 등 영업을 하였고, 2014. 9. 19.부터 2017. 6. 9.까지 광주 서구 G, H호에서 F의 이름을 빌려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토목공사 등 영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1. 위 I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지 아니하고 J로부터 공급가액 41,5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J로부터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5,43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받고, 2017. 1. 25. 수원세무서에 위와 같이 J로부터 합계 245,4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F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거래상대업체 대표자 수사서류 첨부), 판결문(K) 사본, 판결문(주식회사 D) 사본 2020고단4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고발서, 고발장, 세금계산서 사본 등 첨부자료,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호(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1 항 제2호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조세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이용하는 거래의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16. 3. 16. 이 법원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의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1. 2019고단34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13.경 나주시에 있는 M에서 N 두산 굴삭기 건설기계를 외삼촌인 F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113,850,000원을 대출받고, 2014. 5. 20.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굴삭기에 저당권자 주), 채권가액 79,695,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굴삭기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7. 2.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불상지에서 P의 소개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5,000,000원에 위 굴삭기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매매대금 3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잔여 대출금 51,450,646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차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O(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O(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