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합49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8. 10. 25.경 남자친구인 B, 친구인 피해자 C(여, 21세)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 등 3명과 함께 속초로 여행을 와 속초시 E리조트 F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5. 01:00경 위 리조트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D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리다 오히려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머리채와 멱살을 잡힌 채 리조트 객실 안에 있는 방으로 끌려 들어가 방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발에 차이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거실로 나와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5cm)을 발견하고, 위 부엌칼을 칼날이 아래 방향을 향하게 오른손으로 잡은 다음 방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만만하냐? 씨발년아! 죽어! 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며 칼로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힘껏 내리 찍어 피해자의 우측 상완 부위에 10cm 가량의 열상을 가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3cm, 오른쪽 옆구리에 0.5cm, 앞가슴에 1cm 가량의 열상을 가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로 뒤에 있던 방으로 도망가 문을 닫고 막아서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칼에 찔린 C가 방안으로 도망가 문을 닫고 막아서자 "문 열어! 칼 드니까 무섭냐?"라고 계속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8.5cm)로 목재로 된 방문을 14회 이상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리조트 내 방문을 수리비 20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0, 22, 37, 44)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자료, 각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피의자가 칼을 잡은 모습 묘사 사진, 방출입문 사진, 구급활동일지, 진료기록부, 환자소견서,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C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칼을 휘둘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전체 길이 31cm, 칼날길이 18.5cm에 달하는 부엌칼로 그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피해자는 우측 상완 부위, 왼쪽 옆구리, 오른쪽 옆구리, 앞가슴에 상해를 입었다. 옆구리나 가슴은 중요 장기가 위치한 부분으로, 이곳을 칼로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또 우측 상완 부위에는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팔꿈치의 주관절 굴곡 원동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상처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상당히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이 있기 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칼을 집어들 당시에는 피해자의 폭행 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급박한 위험은 해소된 상태였으므로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죽어", "니 죽고 나 죽자"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칼을 내리찍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 안으로 도망쳤음에도 공격을 멈추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방문을 여러 차례 칼로 내리찍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서술식 기준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 나.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4월[기본범죄 양형기준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르고, 기본범죄 양형기준 상한인 8년에 제2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와 행위 태양, 상해 및 손괴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피해자 C는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 C에 대한 살인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