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3.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9.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20고단3207] 피고인 B은 화성시 C에서 건설업 등록 없이 'D'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건설업 등록이 없는 주식회사 E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받았고,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H에 주사무소를 둔 주식회사 I을 운영하는 사용자로 G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주식회사 E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1.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2018. 10. 9. 부터 같은 달 16. 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2018. 10. 분 임금 1,0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44,452,1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공사의 하도급을 주었고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및 3~16 기재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8,941,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및 3~16 기재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8,94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미지급 임금의 총액,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0 고단280]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H에 주사무소를 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N'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하는 이에게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신축공사 중 외부석공사 부분을 하도급한 사업주이다. 가. 직상수급인의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채무 미이행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 A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이에게 위와 같이 공사의 하도급을 주었고 이이 2018. 11. 20.부터 2019. 1. 1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2018. 11.분 임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0,75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0과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 임금 합계 50,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자의 금품청산의무 미이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18. 11. 5.부터 2019. 9. 2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2019. 8.분 임금 3,6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 임금 합계 39,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713207]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H에 주사무소를 둔 주식회사 I을 운영하는 사용자로 G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주식회사 E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를 거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B에게 G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B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근로자의 임금 5,511,198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B과 연대하여 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위 근로자의 임금 5,511,1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이 2020. 7. 21. 및 2020. 9. 25.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피해자가 2020. 11. 11.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