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43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8. 7.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5. 16.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43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23. 14:0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목사로 재직 중인 E교회 강대상에 보관 중인 일천원 권 30매와 오만원 권 2매 등 합계 13 만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7. 09:00경 위 가항 기재 E교회 헌금함 흰색봉투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8. 14:00경 고창군 F에 있는 G병원 옆 도로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주차한 차량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07. 29. 12:30경 정읍시 H에 있는 I 마트 안에서 그곳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그 안에 들어 있던 40,000원 상당의 MP3 1개, 주민등록증 1매, 도장 1개, 농협통장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8. 2. 11:05경 정읍시 정읍사로 582에 있는 정읍 소명교회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K(여, 93세)가 노인용 보행용 유모차에 핸드백을 싣고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핸드백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목을 감싸 안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은 보행용 유모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점퍼, 핸드백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54,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50 피고인은 2013. 10. 11.경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는 전주교도소에서 기결2관구 관구교위 L에게 'M이 2013. 10. 5. 같은 교도소 방에서 진술인의 팬티를 벗기고 강제로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는 등 성추행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하여 신고하고, 2013. 10. 14. 전주교도소 조사실에서 'M이 진술인의 팬티를 벗겨 M의 오른손을 뿌리치니까 M이 다시 진술인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진술인의 항문에 삽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고, 2014. 3. 28.경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M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감/수용 현황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4고합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M 의무기록부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무고죄에 대하여, 2013. 2. 21. 판결 받은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M이 피고인의 팬티를 벗기고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무고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M이 피고인의 팬티를 벗기고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M은 그 전부터 왼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사용하기 어려웠고, 또한 당시 오른손에 유리파편이 박혀서 11 바늘을 꿰맸기 때문에 손으로 피고인의 팬티를 벗길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나 M 모두 몸무게 80kg 이상으로, M이 피고인을 제압하고 유사강간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M이 함께 지내던 교도소 방에는 비상벨이 있었고, 교도관이 저녁시간에는 20분마다 방 앞으로 순찰을 도는데, 피고인은 교도관에게 유사강간 피해 사실을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거나 비상벨을 누른 사실이 없고, 상당한시간이 경과한 2013. 10. 11.경 비로소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4 피고인은 피해사실과관련하여 M이 성기를 엉덩이에 비볐다고 하기도 하고, 피고인의 항문에 삽입하였다고 하기도 하였으며, 범행이 계속된 시간에 대하여도 10~20분이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5분 정도였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M의 유사강간행위로 인해 항문에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항문에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항문에는 상처가 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M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강도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가중영역(5년~8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N10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한 달여 만에 다시금 이 사건 절도범행 및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는 고령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M을 무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