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1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22:00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다시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면 한 건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종전까지 면식이 없던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넘겨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 택배 아르바이트 등 피고인이 종전 한국에서 일하면서 받았던 보수보다 훨씬 많은 보수를 받게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어떤 경위로 돈을 받는 것인지, 돈을 건네주는 사람과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을 사람과 위 성명불상자의 관계는 무엇이고 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물어보지 않은 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11. 08: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보증을 서고 아들의 친구가 5,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래서 보증을 선 사람이 돈을 갚아야 한다, 우리가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있다, 5,000만 원을 가지고 오면 아들을 풀어주겠다. 현금을 마련하여 기다리면 사람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 달라, 5,000만 원을 마련하기 어려우면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준비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고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E초등학교 후문 앞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1:30경 위 E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50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12:00 내지 13:00경 사이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63번길 91 지하철 금천구청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15.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서줬는데 친구가 연락이 되지 않아 아들을 납치했다, 대신 변제를 하지 않으면 장기라도 팔겠다, 그러니 돈을 달라, 현금을 마련하여 기다리면 사람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 달라, 준비할 수 있을 만큼 돈을 준비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만 원을 준비하고 서울 마포구 G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마포구 G 앞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30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16:0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지하철 신도림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16.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 친구가 5,000만원을 빌려갔는데 당신 딸이 보증을 섰다, 그 친구가 연락이 되지 않아 당신 딸을 데리고 있다, 현금을 준비해서 건네주지 않으면 딸의 장기를 팔던지 사창가에 팔겠다, 그러니 돈을 달라, 현금을 마련하여 기다리면 사람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 달라, 준비할 수 있을 만큼 돈을 준비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95만 원을 준비하고 과천시 I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과천시 I 앞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2:2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695만 원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되어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행위를 방조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모조품을 만들어 파는 회사인데 모조품을 구입한 사람으로부터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수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현금을 수거하는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지급받는 일당이 통상적인 아르바이트에 비해 고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모국인 가봉에서도 현금을 직접 취급하는 일의 경우 그 사람들이 돈을 빼돌리면 안 되기 때문에 보수가 높은 편이라 불법적인 일인지 몰랐다고 진술하고, 위 진술은 납득이 간다. 피고인은 가봉 출신으로 우리나라에 2018. 9. 28.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한 자로 한국어에 서툴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이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없는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불안정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체류에 불리한 범죄행위에 가담할 이유도 적어 보인다. 피고인은 현금을 취급하는 일의 특성상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요구로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의 신분증 사진을 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일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면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