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7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의 공동대표이사, 피고인 C는 위 F의 이사, 피고인 B은 A의 시동생으로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2009. 2.경 ㈜F에 대한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단과 채권금액 정산 시까지 채권단이 임대수익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의 '채권채무합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C는 2009. 5. 8. 16:00경 위 E에 있는 ㈜F 채권단 사무실에서 개최된 제8차 채권단 운영회의에 참석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인 채권단에게 "채권채무합의약정서에 의해 채권단에서 상가 및 오피스텔의 임대료를 받아 우리가 일할 수 있게 사무실과 경비, 변호사 수임료를 채권단에서 제공하여 주면 현재 이 상가 및 오피스텔 잔금 미납구좌와 대위 변제구좌 297구좌를 법적으로 해약소송해서 채권자 여러분의 채권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 C는 2010. 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인 채권단 단장인 I에게 "잔금미납자 297구좌 해약소송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니 변호사 수임료 1,000만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해약소송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약소송과 관련이 없는 직원월급, 사무실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해약소송을 위한 변호사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4. 위 F 직원인 J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8,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K,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 포함)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권단 결성 발기추진위원회 회의록 등 1. 채권단회의록 등 1. 법무법인 MN 변호사 전화진술 청취 유죄인정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H에 대한 채권자들은 2009. 1. 22.경 ㈜H에 대한 채권단 추진위원회[2009. 9.경 관리규약(수사기록 253쪽)을 갖추고 채권단으로 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양자를 모두 '채권단'이라 한다]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대회를 개최하면서, 채권자들의 채권을 피고인 C의 주관 하에 분류하고, 채권단이 ㈜H의 모든 재산권을 양수하기로 한 사실(수사기록 124쪽), ㈜H의 공동대표이사 피고인 A과 채권단 단장 I는 2009. 2.경 채권채무합의약정서(수사기록 51쪽)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H가 채권자 실사절차를 거쳐 채권금액을 산정하고 결정된 채권금액을 지급하되, ㈜H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O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의 수취권을 위 채권금액의 산정 및 지급절차가 이행될 때까지 채권단이 갖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채권단은 2009. 2. 18. 3차 운영위원회에서 채권채무합의약정서에 따른 채권실사를 채권단 실사위원 2명 및 피고인 A이 지명한 피고인 B, C 등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기로 한 사실(수사기록 139쪽), K이 작성한 채권단 8차 운영회의록(수사기록 53쪽, 채권단 회의가 있을 때마다 기계적, 반복적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에 의하면, 2009. 5. 8. 16:10경 채권단 사무실에 채권단장이던 I와 P 등 다른 채권자들 및 피고인 A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C가 '채권단에서 상가 및 오피스텔의 임대료를 받아 우리가 일할 수 있게 사무실과 경비, 변호사 수임료를 제공하여 주면 상가 및 오피스텔의 잔금 미납 구좌와 대위변제 구좌 297 구좌를 법적으로 해약소송을 하여 채권자 여러분의 채권을 해결하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 A, C는 2009. 5. 15. 채권단 9차 운영회의에 참석하여 채권자들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수사기록 59쪽), 피고인 B도 채권단의 위 8, 9차 운영회의에 참석한 사실(수사기록 375쪽), 채권단은 당초 채권채무합의약정서에 따라 직접 ㈜H 소유 건물의 임대료를 수취하려고 하였다가, ㈜H 관리단 전무이던 L와의 협의 후 L가 위 임대료를 수취하여 채권단에 매월 1,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고(수사기록 388, 560쪽), 이에 따라 2009. 6. 4.부터 2010. 4. 22.까지 L로부터 합계 1억 3,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수사기록 63쪽) 8,250만 원을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송금하거나 지급한 사실, 위 돈 중 채권단이 2010. 1. 7. 지급한 1,000만 원은 O 상가의 분양계약자 중 분양대금을 미납한 자 등에 대한 해약소송비용 명목으로 준 것이고, 피고인 C는 이를 다시 그 무렵 ㈜H의 조세소송을 담당하고 있던 법무법인 M의 담당변호사 N에게 지급하였는데, 당시 ㈜H는 위 법무법인에 위임한 조세소송의 수임료 약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변호사 N은 위 돈을 지급받은 후 O 상가의 분양계약자에 대한 해약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채권단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채권단 단장인 I가 자신에게 '조건 없이 그냥 도와주겠다'고 하기에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14, 320쪽) 채권단장 I로부터 운영비로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382쪽) 일관성이 없는 점, ⑩ 2009. 5. 8.자 채권단 회의록에 의하면, 피고인 C가 해약소송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A, B도 이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이 현재까지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⑪ 채권자 및 채권금액의 확정은 1차적으로 채무자인 ㈜H의 업무에 속하고, 피고인 C의 2009. 5. 8.자 발언 이전에 이미 ㈜H에서 이를 담당하기로 채권채무합의약정서에서 결정되어 있었던 점, ⑫ I는 이 법정에서 채권단이 피고인 A 등에게 준 돈은 해약 소송과 채권 분류 둘 다를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제4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조서 17쪽), 피고인 C 등이 ㈜H의 채권자 분류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C 등의 채권자 분류작업은 2009. 10.경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단은 그 이후에도 2010. 4.경까지 피고인 B 등에게 계속 돈을 지급한 점, ⑬ 피고인 C가 검찰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해지소송을 하기 위하여 변호사 N이 속한 법무법인 M과 법적인 검토를 하였으나, ㈜F의 경영권 다툼으로 인하여 해지소송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확인서(수사기록 465쪽)를 제출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정리한 분양계약자 중 해지대상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은 경영권분쟁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사 그러한 경영권분쟁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 이를 분양계약자에 대한 해약소송의 제기 등을 보류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이 채권단에게 전혀 보고하지도 않은 점, ⑭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소의 제기 등 법률적 조치가 개시될 무렵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무법인 M에 기존 조세소송의 수임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해약소송을 위임하면서 그 수임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변호사 N에게 돈을 지급한 때부터 장기간이 지나도록 해약소송과 관련한 아무런 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았음에도 현재까지 피고인들이 위 변호사에게 해약소송의 제기 등을 위한 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채권단으로부터 받는 돈을 해약소송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마치 해약소송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것처럼 채권단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크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2008. 1. 25.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