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80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 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현금을 전달책에게 가져오도록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계좌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취지로 속이거나,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였다가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위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D은행에 15,480만 원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신용상 문제가 발생해서 민원이 들어왔다, 금융감독원에서 신용을 풀어야 되니 채권추심 방법으로 은행연합회 직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면 빨리 해결된다, 4,660만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신용 문제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21. 4. 20. 15:25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매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2. 10: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사기 범죄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해라, 그렇지 않을 경우 구속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위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대출에 대해 금지조치를 하였는데, 대출을 신청해 보고 만약 대출이 되면 그 대출을 승인한 자가 사기 사건의 공범일 수 있다, 대출된 금액은 불법대출금이므로 금융감독원으로 환수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1. 4. 28. 14:30경 서울 강남구 G ‘H’ 편의점 옆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5,000만 원의 대출을 진행하던 중,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2,500만 원을 일시 변제하지 않으면 대출계약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J은행이나 K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21. 5. 17. 15:25경 남양주시 L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및 피혐의자 동선 추적), 수사보고(CCTV 영상 판독-피의자2) 동선), 수사보고(CCTV 영상 판독 피의자2) M 이용) 1. 피해자 제출 금융위원회 명부 사본, 피해자 B 통장 출금내역 및 카톡으로 받은 완납증명서 캡처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각종 처벌전력 다수 누적, 동종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7.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법무법인 D의 사무장인 피고인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E를 설립하며 그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C은 2012. 12.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법무법인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자본금 납입을 위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위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G을 발기인으로 내세우고 2012. 12. 13. 피고인으로부터 G 명의의 주금 납입 계좌(하나 H)의 잔고증명서를 교부 받았다. 이후 처음부터 주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던 위 G이 5억 원을 위 회사로 입금하지 않음으로써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2012.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 주식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 납입하였음에도 위 잔고증명서가 첨부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상의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발행주식의 총수 100,000주, 보통주식 10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500,000,000원'이라고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과 C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설립등기신청 서류) 1. 각 통장사본, 각 재무제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가담 정도, 관련 피고인들의 양형,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2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8. 16. 12: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외환은행 고잔지점 앞 노상에서 통장 1개당 7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B), 대우증권 계좌(C), 미래에셋증권 계좌(D)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를 E을 통해 F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21:50경 대전 중구 C 소재 D모텔의 호수 미상의 방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현금 150,000원을 받고 위 남성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단속 사진 1. 영업폰의 전화번호부, 문자내역 1. 수사보고(단속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86-1

범죄사실 B과 C는 2014. 4. 18.경 서울 동대문구 D건물 C동 701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놓고, E는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현금과 칩 교환 등 도박장 전반적인 관리 책임을 맡은 속칭 '카운터'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F은 각각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장 손님 심부름을 비롯해 도박장 관리 책임을 맡은 속칭 '재떨이' 및 수사기관 단속을 대비한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G과 H, I는 각각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판에서 카드 분배 등 게임을 진행하는 딜러 역할을 하고, J는 일당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장에서 음식 등의 조리 등을 담당하는 속칭 '주방' 역할을 하고, K과 L, M은 각각 일당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장 밖에서 수사기관의 단속 감시 및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F, E, J, G, H, I, K, L, M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2014. 4. 18. 저녁 무렵 위 장소에서 도박할 손님들을 도박장으로 모집해주는 속칭 '롤링업자'인 N, O, P, Q, R, S 등을 통해 손님들을 위 도박장으로 불러들인 다음 2014. 4. 19. 02:00경부터 그 다음날인 20. 11:00경까지 손님들이 현금을 칩으로 교환한 후 딜러가 바카라 판의 '플레이어'와 '뱅커'란에 순차적으로 2장씩의 카드를 내려놓으면 손님들이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곳을 선택하여 3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해당하는 칩을 각각 베팅하고 그 중 그 카드 숫자 합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에 베팅한 쪽이 승리하는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후에 보여 준 피고인의 태도(도주), 공범들의 처벌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54-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2014. 3. 14. 17:4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59세,남)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가게에서 큰소리를 내며 떠든다는 이유로 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가게 문턱에 걸려 넘어진 것을 본 C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잡고 인도로 끌고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부위 및 눈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4. 18:00경 밀양시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E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경찰관 경위 I에게 "동생 수갑을 왜 풀어 주지 않느냐,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웠고, 경위 I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경위 I의 얼굴부위를 2~3회 때리고, 발로 경위 I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41-1

범죄사실 피고인과 D, E, F, G은 2011. 12.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레스토랑' 등지에서 불상의 외국인들 명의로 된 신용카드 정보와 신용카드 복제기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복제한 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재하여 그 대금을 청구하고, 피고인과 D이 45%, F와 G이 45%, E가 10%를 나눠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장비와 신용카드 정보, 제반비용을 제공하는 역할을, D은 신용카드 복제기술자로서 직접 신용카드를 복제하는 역할을, F와 E는 복제한 카드를 사용할 가맹점을 물색하는 역할을, G은 카드단말기와 복제한 카드를 사용할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가. 위와 같은 사전공모 및 행위분담에 따라, E, D, F는 2012. 6. 14. 11:0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노트북 컴퓨터에 복제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카드복제기기를 연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성명불상의 외국인들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한 후, 미리 준비하여 간 공카드를 위 복제기기에 긁어 카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5장씩 복제하여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약 5회 사용해 보았으나, 신용카드 정보가 맞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사용이 되지 아니하여,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D, E는 2012. 6.말경 위 가.항 기재 모텔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성명불상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5장씩 복제하여 위 G의 사무실에서 약 5회 사용해 보았으나, 신용카드 정보가 맞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사용이 되지 아니하여,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5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비교적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구미 C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경 위 주유소에서 D으로부터 "매출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 줄 테니 신용카드 유선단말기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E주유소 명의로 개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신용카드 유선단말기(F, G)를 D에게 건네주어 D으로 하여금 2013. 6. 25.경부터 2013.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주유소명 : C주유소)된 것과 같이 총 418회에 걸쳐 유류대금을 위 단말기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맹점 정보 등 영장회신 내용 1. 유류구매카드 사용내역 자료 1. 각 수사보고(화물차주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자료 첨부) 및 수사기록사본, 일람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윤섭
전주지방법원-2014고단702-1

범죄사실2)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C은 함께 공사 현장에서 건설공구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5. 10. 1)당초 C등(피고인 제외)에 관한이법원 2014고단702사건에 대하여이법원 2014고단804(피고인 제외)사건이 병합되고,그후 피고인에 대한이법원 2014고단1063사건이 병합되었다가, 피고인을 제외한 위각 병합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 이분리 선고되었다. 2)피고인에 대한 2014고단1063사건의 범죄사실 20:15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 주변을 살피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3. 5. 10. 21:00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골재채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자재 보관 컨테이너의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 만원 상당의 용접발전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산소통 3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엘피지가스통 3개, 볼트, 암나사, 철사 등 시가 합계 1,882만 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I 포터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서, 수사보고서(골재 채취현장 절도사건 피해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 절도) > 기본영역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는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재판 진행 중에 멋대로 불출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상당수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아들 역시 수감 중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가담 정도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13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인 B으로부터 공급받은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 기기를 월 15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받는조건으로 친구인 E를 통해 불상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경부터 202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B,F로부터 공급받은 57개의 법인 계좌를 월 15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E, G 등을 통해 불상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경 인천 서구 주안동에 있는 인천가정법원 뒤편 노상에서, ‘H’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 업주로부터 170,000원의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I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폰 유심을 퀵서비스로 배송받아 이를 휴대폰 공기계에 장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F,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J 명의 계좌번호 실계좌여부 확인), 수사보고서(수사진행상 황보고, J, B, R, L 관련), 수사보고서(B 진술 범행 법인 계좌 대표 및 법인 등기사항 확인), 수사보고서(B 상대 A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명의자 확인) 1. 계좌목록, 각 법인등기부등본, 신규거래신청서, 고객인적사항 조회 1. 텔레그램 대화 캡쳐 사진, 영업 장부 출력물 1. 전자정보 압수물 매체 정보,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1번 기재 접근매체유통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2 내지 57번 기재 접근매체 유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이고, 조직적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0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탱크 제작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용자이고, E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C에 탱크 제작 공사를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피고인은 2013. 6. 3.부터 2013. 6. 9.까지 C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7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72,78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 개별계약서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것처럼 전기통신사업자인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함)를 속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단말기(일명 '가개통 단말기')를 바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되, 간헐적으로 해당 유심칩을 다른 휴대폰에 삽입하여 통화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사용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및 가입유 치수수료, 판매장려금 등 보조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6. 경 위 'D' 휴대폰 판매점에서, 아버지인 E 명의로 피해자를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 삼성 '갤럭시 S2'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무렵 이를 휴대폰 유통업자인 F에게 판매하고, 그 무렵부터 약 6개월 동안 위 휴대폰의 유심칩을 다른 휴대폰 단말기에 삽입하여 통화함으로써 마치 위 휴대폰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개통 및 사용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75,254원 상당(출고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 판매장려금 등 보조금 675,454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6. 경부터 2013. 1. 2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등 타인 명의로 일명 '가개통 단말기' 11대를 개통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단말기 및 보조금 등 합계 13,102,911원 상당(출고가 합계 9,317,000원 + 보조금 합계 3,785,911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I 의 진술부분 포함) 1. J, K, L, F,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내사자가 개통한 가개통 단말기 정리 목록 등 첨부)-출고가 자료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가개통 단말기 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와 F 간의 거래내역 및 문자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G, H, I 명의로 개통된 RAY 휴대폰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말기 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여 단말기 유통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가담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8-1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장과 차량을 임차하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남은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는 등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C는 게임기 구매를 도와주고 대포폰을 구매하며 게임장에 올 손님을 모집하여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요양병원 앞까지 차량으로 태워 나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다가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로 자처하는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고, F은 위 E요양병원 앞에서 손님들을 다른 차량에 옮겨 태운 다음 게임장까지 태워 나르는 역할을 하고, G, H은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등을 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이용제공 피고인과 B, C, F, G,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11.부터 2014. 12. 23.까지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빈 공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다빈치', '오션' 등의 게임기 28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B, C, F,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업 피고인과 B, C, F, G,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일시․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결과물인 점수를 10,000점당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B, C, F,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B, C, G, F,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경찰이 작성한 J, K,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등본 1. N, 0이 작성한 각 진술서 등본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본 1. 수사보고(단속 현장사진 붙임) 등본 1. 감정결과 회신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담 정도,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12.경 및 같은 달 16일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I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무로 있는 E 주식회사가 F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준비가 다 끝났다. 회사 인수에 필요한 돈 5,000만원이 부족한데 이를 빌려주면 2009.10. 31.까지 변제하고, 나중에 F 회사를 인수한 후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공사를 따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09. 11. 12.경 장소를 알 수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를 인수받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더 빌려 달라. 일이 다 되었으니 조만간 먼저 빌려간 돈까지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0. 1.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자문PM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법무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전무로 근무한다는 E의 자본금은 3억원에 불과한 반면 F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7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고 계약금만으로도 70억원이 소요되어 E이 F을 인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E이 F을 인수하기 위한 계약조차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F 인수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본건 이전인 2005년도부터 2009. 4. 30.경까지 사이에 여러 명을 상대로 감정평가비 명목, 분양대행권 인수를 위한 계약금 명목, 차용금 명목 등으로 돈을 편취한 행위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나아가 2005. 3. 29.경부터 신한은행에 대한 미변제채무가 9,000만원을 넘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될 정도로 열악한 자금사정에 처하여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F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줄 수도 없고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통장계좌로 2009. 10. 16.경 2,900만원, 2009. 11. 12.경 500만원, 2010. 1. 22.경 300만원 등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3,7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금융자문PM계약서, 영수증, 잔액잔고증명서, 토목공사도급계약(약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증거서류 제출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다항의 범죄발생지 관련), 수사보고(신용보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07:00경 인천 중구 B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18톤 크레인을 빌려주면 사용료를 2012. 11. 29.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크레인 장비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자경 크레인 장비를 임차, 사용(사용료 20만원 상당)하고, 다시 같은 달 29.경 크레인 장비를 임차, 사용(사용료 45만원 상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크레인 장비를 임차, 사용한 후 그 대금 65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7. 23: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직전에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전화로 기분나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 손으로 피해자의 뺨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구내 열상을 가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들이대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신고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시가 불상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징역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경기 파주시 중앙로 239에 있는 기아자동차 금촌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그랜져HG B 승용차에 관하여 2013. 7. 10.부터 2017. 12. 10.까지 54개월 동안 매월 10일 809,30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렌트) 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6. 25. 이후 위 계약에 따른 월 납입료의 납입을 계속 지체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8. 8., 2014. 9. 2. 2회에 걸쳐 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 통지를 받았으므로 위 승용차의 반환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가액 31,710,000원인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터카계약서, 렌터카차량발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성북구청 성북보건소 B과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된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3.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같은 달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모두 8일 동안 근무지인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 있는 성북보건소 B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4. 23:4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라는 주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메뉴에도 없는 삼겹살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 E이 삼겹살은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약 10분가량 난동을 부려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9. 4. 23: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 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영업장이니 밖으로 나가자."라고 얘기 했다는 이유로, 업소 안에 있는 업주와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 개새끼야, 씨발 놈아, 재수 좇나게 없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9. 5. 02:1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5길 34에 있는 서울 관악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내에서, 유치장 근무 경찰관이 인적사항에 대해 물어보자 갑자기 책상위에 놓여있던 과자부스러기 및 휴대폰이 들어 있는 검정 비닐봉지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난동 부리고, 피해자인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인 경장 H(34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의사 소견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16: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김포공항에 갔다가 다시 종로로 돌아올 것인데, 세금완납증서를 받아 공항에서 출국 대기 중인 전무에게 주어야 하니 가는 도중에 마포세무서에 들러 달라'라고 말하여 서울 마포구 D빌딩 앞길에 택시를 세우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차한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10만 원권 수표를 보여주며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수표를 서류봉투에 넣는 척하며 실제로는 넣지 않고 피고인이 몰래 가지고 가면서, 마치 10만 원권 수표가 든 서류봉투를 택시에 놓아둔 채 일시 하차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택시에 놓아둔 서류봉투는 수표가 들지 않은 빈 봉투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 그대로 도주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교환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I,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4. 6.경까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고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을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거래한 거래대금은 위 D의 명의자인 E 명의의 계좌로 거래하는 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교부받아 그 매출금액을 누락신고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관련 피고인은 2013. 3. 19. 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광일환경개발에게 공급가액 42,416,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3.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706,818,17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조세포탈 관련 가.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관련 피고인은 2012. 7. 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소재 북부산세무서에서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출금액 1,204,927,548원 상당을 누락신고하여 그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120,492,746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나.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관련 피고인은 2013. 1. 경 위 북부산세무서에서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출금액 233,497,781원 상당을 누락신고하여 그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23,349,776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다.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관련 피고인은 2013. 7. 경 위 북부산세무서에서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출금액 706,818,179원 상당을 누락신고하여 그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70,681,814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포탈세액,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거짓의 재산목록을 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채권자인 D가 신청한 재산명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명893)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자 C 주식회사 소유 자동차인 E 마티즈 승용차, F 마티즈 승용차 등 C 주식회사 소유 자동차 2대를 기재하지 않은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정문 사본 1. 재산목록 등 사본(증거기록 42면), 재산명시신청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