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며 이 건 당시 토목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B의 실 운영자로서 고소인 C가 운영하는 D1)에 강원도 인제시에 있는 자동차경기장 건설 현장의 토목공사를 하청해 받게 해 주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6. 월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 내에서 고소인에게 "F에서 시공할 예정인 G라는 자동차 경주장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G 공사의 토목공사를 F로부터 고소인이 하도급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토목공사수수료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10매 총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12. 23. 위 가. 항과 같은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 처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 입금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5,000만 원), 녹취서(I 증인신문), A 진술조서(J 참고인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 사건 등 동종사기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C의 관련 피고사건 1, 2심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사실에는 K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단순 오기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이지 않아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9. 6.경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G 자동차 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줄 권한이 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피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6066호로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급한 것처럼 행세하여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11. 17.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에서부터 이 사건 고소 이후 수사기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L을 운영하는 M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수수료 명목으로 어음을 지급하였다가 M가 2009. 5.경 구속되었고, M, I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 2009. 6.경 1,000만 원 권 수표 10장과 L 명의의 어음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후 L 명의의 위 어음이 부도났고, 2009. 12. 23. 5,00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인의 I에 대한 채무를 피해자가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지급하였다는 1,000만 원 권 수표 10장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지만, 위 지급일자가 2009. 6.경으로서 객관적인 금융자료 확보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출석한I 역시 '피해자가 2009. 6.경 어음 1억 5,000만 원과 함께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9. 6.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된다. 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별도의 형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 1467) 에서 F 민자사업팀장인 N가 '피고인이 데려오는 업체에 이 사건 공사를 맡기기로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0쪽),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F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37쪽)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하도급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주겠다면서 2008. 11. 10. O로부터 1,000만 원을, 2009. 3. 26. P에게 3억 원을, 2009. 6.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표 1억 원(1,000만 원권 10장), 어음 1억 5,000만 원을, 2009. 9. 20. Q로부터 3억 원을(수사기록 82쪽) 각 교부받았다. 2)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해주겠다면서 여러 업체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분할하여 여러 업체에 하도급 줄 수 있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59쪽), 결국 이 사건 공사는 R이 일괄하도급받았을 뿐이고 피고인 주장처럼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피고인은 위 P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은 부분에 관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1467),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3. 11. 29.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그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하였다위 1)항과 같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러 업체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 자체가 피고인의 편취범위를 강하게 추정하게 하는 사정이라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해주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사기죄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