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깅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말경부터 자신에 대해 친족 성폭행,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위 사건을 수사한 부산남부경찰서 C 소속 경찰관 D에 대해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5.경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경찰관 D가 2013. 1. 2. 부산남부경찰서 조사실에서 피고인의 아들 E을 피고인에 대한 상해치사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하던 중 이 "니 아빠가 F을 때려서 그렇게 다친 것이지?"라는 D의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E 30대 정도 때리는 등 경찰관으로서 가혹행위를 하여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입게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D가 E을 조사하면서 위와 같은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5.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혹행위)죄에 대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E,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고소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조서기록첨부(G)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소명자료첨부(고소장 사본등), 수사보고-자료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소명자료첨부(피의자 A 구속사유),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편철), 수사보고서(D에 대한 관련 사건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서(죄명 변경 검토) 1. 2013-429 의견서 사본(D), 상해진단서 사본(E), 확인서 사본, 영상녹화동의서 사본(E), 영상녹화CD 1매(E)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E으로부터 '경찰관 D가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 사건 고소사실을 진실이라고 확신하여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2013. 3. 경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그 범의가 없다. 나.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니,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부산남부경찰서 C 소속 경사 D는 피고인의 F에 대한 상해치사,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사건(판시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 중 일부임, 이하 '상해치사 사건'이라 한다)을 조사하던 담당 경찰관이었고, 1과 E은 피고인의 아들이며, G은 피고인의 처제이자 F의 모이다. 2) D는 2012, 12.30. 03:26경 J병원 응급실로부터 아동학대사건에 관한 112신고를 접수한 후 상해치사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3) D는 2013. 1. 2. 13:00경 부산남부경찰서 C 사무실에서 G의 동석 하에 목격자인 E을 면담하던 중, E으로부터 "피고인이 F을 폭행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 같은 날 14:20경 위 경찰서의 진술녹화실로 자리를 옮겨 경사 K의 입회 및 G의 동석 하에 E에 대한 참고인조사를 진행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I과 함께 위 경찰서를 방문하였고, E이 조사받고 있던 진술녹화실로 찾아와, D에게 E을 조사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E을 경찰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그로 인하여 E에 대한 참고인조사는 중단되었다. 5) 피고인은 경찰서 밖에서 E에게 "D 형사가 감옥에 들어가야 아빠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E의 뺨을 수회 때렸고, E에게 "경찰관(D)에게 맞았다."라고 진술할 것을 강요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날 E, I과 함께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G의원을 방문하여 담당의사 M에게 "E이 경찰관으로부터 맞았다."라고 말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7) 피고인은 2013. 1. 4. D로부터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하여 출석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 5.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E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날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이 사건 고소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로서 피고인은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관인 D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것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또한 기록상 피고인이 2013. 3. 경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해도,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조의2 제1항, 형법 제156조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제3호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D에 대한 처벌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일반적으로도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 및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이익을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범죄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제기한 이 사건 허위 고소는, 피고인에 대한 중범죄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을 고소 상대방으로 하고,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피고인의 아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을 그 고소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특히 또래에 비하여도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고인의 아들을 도구삼아 피고인의 아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추악하고 비윤리적인 방법을 사용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깊은 통찰과 반성 없이 피고인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는 등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어놓고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할 뿐 개선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