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직원이고, 포항 도구 연안정비사업의 현장소장으로서 업무를 총괄 책임·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A의 사용인이다. 가. 피고인 A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1. 14.경 포 항시 북구 흥해읍 흥안리에 있는 지방하천인 곡강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이용하여 하천수 4,300kg을 취수하여 같은 날 포항시 북구 C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 방지를 위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서 합계 151,300kg의 하천수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D)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헌법은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13조 제1항).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명확하여야 하고, 특히 형벌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명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형벌법규는 어떠한 행위를 처벌할 것인지 일반인이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형벌법규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 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 가2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불명확한 규정을 헌법에 맞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 등 참조). 나. 하천법 규정 내용 하천법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제1항은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천법 제50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제1항은 ‘제50조의 하천수 사용허가 대상 중 소방·청소·비산먼지 제거·가뭄시 농업용수 공급 등의 일시적 작업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하천법 제95조 제9호는 ‘제50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법 제97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사용한 내역은 하천수의 일시적 사용으로서 신고대상이 되는 행위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이 하천수를 사용한 것이 일시적 사용용도가 아니라거나 일시적 사용용도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하천법 제50조의 사용허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를 하천법 제95조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 A이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B 주식회사 또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천법 제50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규정은 2015. 12. 29. 신설되어 2016. 6. 30.부터 시행되었다. 기존에는 물차 등을 이용하여 소방·청소·비산먼지 제거·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일시적 작업용도로 하천수를 취수하는 경우에도 허가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하천수의 보전과 기득사용자의 권리침해 등을 검토하여 조치하고 있어 법정 처리기한이 22일 소요되고 있음)를 거치고 있어 적시에 하천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토지점용, 시설물 설치 및 기존 하천수 사용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하천수 사용에 대하여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예외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천법 제50조의2에서 “제50조의 하천수 사용허가 대상 중”이라는 표현은, 위 개정이유에 비추어보면, 원래는 모든 하천수 사용이 허가대상이었지만 일시적 작업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예외조항의 신설에 따라 신고만으로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규제완화적 의미가 담겨있다고 보아야 한다. 하천수사용허가 세부기준(환경부고시 제2019-259호) 제12조는 “법 제50조 제1항의 하천수 허가대상 중 허가량이 평균 100㎥/일 이하인 경우로서 소방·청소·비산먼지 제거·가뭄시 농업용수 공급 등의 일시적 작업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낙동강홍수통제소도 일시적 하천수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해양수산부가 발주하고 E 주식회사가 수주하여 2019. 7. 5.부터 2022. 4. 10.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하여 시공하는 ‘F’ 중 ‘항만(수중)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사석 및 피복석을 하루 15톤 덤프트럭 3대를 이용하여 500m 이내의 거리에서 운반하였고, 이에 따른 ‘비산먼지 제거’를 위하여 2019. 11. 14.부터 2020. 10. 20.까지 사이에 19일간 지방하천인 곡강천에서 ‘물차(살수차)’를 이용하여 총 33회에 걸쳐서 합계 151,300kg의 하천수를 사용하였는데, 사용일기준 일평균사용량은 ‘7,964kg(단수 올림)’에 불과하여 100㎥(=100ton =100,000kg)에 미치지 아니한다. 즉, 피고인들의 하천수사용은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규정한 일시적 하천수 사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E㈜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2020. 11. 12. 하천명칭을 곡강천으로, 사용기간을 2020. 11. 11.부터 2021. 11. 10.까지로, 신고량을 10.0㎥/일로, 사용목적을 공사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방지로 각 기재하여 하천수 사용신고증을 수령하였다. 즉, 이 사건 단속 전후의 실제의 하천수 사용 모습은 하천수의 일시적 사용에 해당한다. 일시적 작업용도 및 일시적 사용인지 여부 검찰은 당사자가 진술한 하천수의 사용목적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하천수의 사용용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비산먼지 제거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시적인 작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일시적 하천수 사용에 해당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은 2019. 11. 14.부터 2020. 10. 20.까지 11개월이 넘는 장기간 합계 151,300kg에 이르는 상당한 양의 하천수를 사용한 것이므로 ‘일시적 작업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비산먼지 제거를 위하여 하천수를 사용한 사실은 명백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날은 불과 19일에 불과하며, 그 합계 사용량도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1.5일 남짓의 사용량에 불과하다. 고시의 대외적 효력 검찰은 환경부장관의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은 고시에 불과하여 대외적 효력이 없고 국가의 하천수 운용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므로, 위 고시에서 정한 일일 사용량이 일시적 작업용도를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어서 일일 사용량이 100㎥이하라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라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법령의 규정에서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질 경우에는 그 형식과 상관없이 근거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83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하천법과 하천법 시행령,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위임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은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설사 위 고시가 대외적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천법과 하천법 시행령,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하천수의 일시적 사용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한데, 위 규정들에서는 하천수의 일일 사용량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오히려 사용량은 하천수의 일시적 사용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요소가 아니어서 그 사용량에 상관없이 사용목적에 따라 하천수의 일시적 사용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 하천의 점용 여부 검찰은 하천수의 일시사용은 하천의 점용이 없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물차를 사용하여 하천수를 취수한 경우에도 취수하는 동안에는 하천을 점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의 하천수 사용행위는 국토교통부의 일시적 하천수 사용기준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점용’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물건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는 일시적 하천수 사용에 의한 취수방식으로 물차를 이용하거나, 점용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하천에서 직접 취수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물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하천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피고인들의 행위는 살수차를 곡강천 인근의 도로에 정차시켜 살수차의 호스를 이용하여 곡강천의 하수를 취수한 것으로서, 물차를 이용하여 취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하천수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이 하천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하천을 점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천수 사용허가 대상에의 유추, 확장해석 여부 검찰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하천법 제50조의2 제4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통제를 할 수 없게 되고, 환경부장관은 하천수 운용상황을 고려하여 하천수사용허가 세부기준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므로, 하 천수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만 하천법 제50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뿐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두 하천수 사용허가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면, 하천수 사용신고로 인한 처리절차는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대장정리→신고증 작성→신고증발급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 하천수 사용신고는 단순히 일정한 사실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신고로는 보기 어렵고, 사실상 허가에 해당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하천수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 신고절차를 이행하였더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졌을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천수의 일시사용과 관련된 규정인 하천법 제50조의2, 하천법시행령 제55조의2,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하천수사용허가 세부기준 제12조의 어디를 보아도, 사후적으로 하천수의 일시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허가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또한 하천법 제95조 제9호는 하천법 제50조 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을 뿐이어서 일시적 하천수 사용에 해당하는 하천법 제50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명확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이를 처벌대상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