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6. 12.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1. 23. 확정되었다. 2013고단1726 1. 사기 피고인은 2008. 9. 12.경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 E(주)(이하 'E'라 함) 사무실에서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우리 회사에서 '압축공기자동차'를 개발 중에 있는데, 국가로부터 수십 억 원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다, 기술개발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투자하면 3-6개월 내에 투자원금을 물론, 투자원금의 100%를 이윤으로 보장하고 높은 수익률도 보장하겠다, 투자원금에 대해서는 E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가 개발을 추진한다는 '압축공기 자동차'의 기술을 보유하거나 개발이 완료된 것도 아니고 비록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많은 기술적 문제로 이를 상용화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더욱이 E는 별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아 수익이 전혀 없었고 회사의 운영자금이 항상 부족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간신히 운영하고 있던 처지였기 때문에 E의 주식은 투자금을 담보할만한 실질적인 가치도 없었다. 또한 국가로부터 수십 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3-6개월 내에 투자원금을 보장하거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기는커녕 원금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F을 통해 4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4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3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8,85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에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G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고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5.경까지 사이에 G, H, I, J, K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Ⅱ순번 5 내지 19, 21 내지44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1억 327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453 3. 사기 피고인은 2009. 2.경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 E(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K를 통해 피해자 L에게 "우리 회사에서 '압축공기자동차'를 개발 중에 있는데, 국가로부터 35억 원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다.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6개월 내에 투자원금의 4, 5배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가 '압축공기자동차'의 기술을 보유하거나 기술개발이 완료된 것도 아니었고, 이 사건 회사가 국가로부터 3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으며 당시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투자원금을 보장하거나 6개월 내에 원금 4, 5배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2. 28.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23 4. 사기 피고인은 2009. 1. 21.경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 있는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우리 회사에서 '압축공기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는데 코스닥에 상장할 경우 주식이 폭등할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금도 확정적으로 나오고 있으니 투자해라.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원금의 4~5배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가 '압축공기 자동차'의 기술을 보유하거나 개발이 완료된 것도 아니었고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상용화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위 회사가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사실도 없고, 당시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6. 500만 원, 같은 해 2. 26. 500만 원, 같은 해 2. 27.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13고단1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G, M, H, N 대질 부분 포함) 1. M, F,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각 주식청약증서, 차용증 2014고단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청약증서, 공정증서, 각서 2014고단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청약증서, 공정증서, 각서,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