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15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22고단3415 1. 피고인은 2020. 8. 31.경 피해자 D과 피고인 소유의 평택시 F아파트 G호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8,000만 원 중 계약금 4,000만 원을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4,000만 원을 2020. 10. 30.에 지급하며, 2020. 10. 30.까지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인도하되, 특약으로 ‘피고인은 잔금지급일까지 등기부등본 상 갑구의 권리제한사항을 모두 해소하고, 을구의 2·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 이하로 감액등기하며, 2·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을 전액 상환하여 말소하기로 하고, 이를 사유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고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배액으로 보상한다’고 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와 위와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갑구의 권리제한 사항을 해소하고, 을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을 감액하여 피해자에 게위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한 것을 기화로, 마치 위 특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해외 선물 거래 투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0.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일반 대출을 받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특약으로 정한 것처럼 감액등기를 하고, 잔금지급일에 원금을 돌려주며, 이자를 지급해 주고, 전세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감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에 1억 1,34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고, 대부업체에 6,8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이미 I에 2,653만 원 가량의 채무가 연체된 상황이었고, 2020. 1. 17.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4억 2,500만 원 이상의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으며,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특약사항의 이행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해외 선물 거래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잔금지급일에 피해자에게 2,000만 원 및 그 이자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1억 2,8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032 2. 피고인은 2020. 11. 17.경 평택시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마침 미국 선물시장에서 좋은 종목에 올라탔는데, 하루 수익이 무조건 최저 30만 원은 된다. 돈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물, 파생상품 등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었고 이전에 미국 선물 시장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돈으로 불법 선물사이트에서 투자 행위를 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7. 18:35경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8. 0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26.경 피해자 C, 피해자 E와 피고인 소유의 평택시 N빌라 O호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빌라에 P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2,96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근저당권을 채권최고액 4,800만 원까지 낮춰야 한다. 전세금 6,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면 그 돈으로 일부 채무를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4,800만 원까지 낮춰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을 먼저 송금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나 선물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P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일부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낮춰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20. 6. 26.경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000원을 송금 받고, 2020. 6. 28.경 같은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고, 2020. 7. 11.경 같은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고, 2020. 7. 31.경 같은 계좌로 49,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45,104,577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1. 인터넷 캡쳐 자료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M, 기업은행, Q, J, R 회신내역 및 거래내역서 분석 등),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용 1. 수사보고서(S 주식회사 회신결과)-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2022고단5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대화내역 등, 회신자료 1부 1. 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녹취록 각 1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자료 각 1부 1. 신용정보이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A), 수사결과요약(사후적 경합범 확인), 관련사건 목록 1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피해금액 중 1,630만 원은 변제받았다는 것인데, 위 금액을 포함한 편취액 총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변제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 종결 후 배상신청으로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범행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나쁘고 피해액 또한 거의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판시 업무상 배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4억여 원 횡령으로 2년 2월, 이 사건 총편취액 2억 8천여만 원이고 일부 금액은 변제됨), 피고인이 척추 골절로 수형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