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성 5인조 그룹 'B'의 멤버로 가수 및 연기자 등으로 활동하던 연예인 피해자 C을 2012. 4.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4. 12. 말경까지 교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던 자인 바, 사실은 2014. 10. 중순경(이하 4차 임신이라고 한다)에는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4. 7.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불상의 공무원에게 "C은 2014. 12. 7.경 4차 임신을 하자 임신중절을 강요당하는 등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1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장[2015가합524300(본소)]을 그 소송상의 주장이 허위인 것을 인식하고도 접수하였으나 피해자가 반소를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피항고인의 소장, 피항고인 제출 2015. 10. 30. 자 준비서면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4차 임신은 사실이 아니지만, 관련 민사소송의 경위사실에 불과하고 손해배상청구의 독립적인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고, 4차 임신과 관련하여서는 적극적인 주장을 하거나 증거제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증거목록 순번 34-1)에 의하면, 피고인은 1차 임신부터 4차 임신까지 임신 및 유산 또는 중절을 내용으로 각 행위들을 개별로 독립적인 항목을 나누어 설시하면서, 특히 4차 임신과 강요에 따른 임신중절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의 모든 요건을 주장하면서, 소장 내용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2015. 10. 30. 자 제출한 준비서면(증거목록 순번 58-7)에 의하면 4차 임신과 강요에 따른 임신중절과 관련된 증거(C과 문자, 임신테스트기 3개)가 제출되어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 또한 4차 임신은 피고인도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는바, 4차 임 및 강요에 따른 임신중절과 관련하여서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죄가 된 부분이 전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차지하는 정도 및 비율,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고소인과 사이에 낳은 어린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을 정하는 주요 사유로 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성 5인조 그룹 'B'의 멤버로 가수 및 연기자 등으로 활동하던 연예인 피해자 C을 2012. 4.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4. 12. 말경까지 교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던 자인 바, 사실은 2014. 5. 15.경 (이하 2차 임신이라고 한다)에는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다. 가.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4. 7.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불상의 공무원에게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임신테스트 및 유산 관련 일부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증거를 조작한 후, "C은 2014. 5. 중순경 내가 자신의 아이를 2차 임신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4. 5. 30. 새벽 경 나의 복부 등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2014. 6. 1. 하혈을 하며 유산을 하였다"는 취지로 1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장[2015가합524300(본소)]을 접수하였으나 피해자가 반소를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C이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제기하고, 국민들의 여론도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5. 5. 10. 오후경 서울 강남구 소재 D 호텔 건너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회사 'G' 담당 기자 등 4명에게 위와 같이 조작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제공하면서,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2차 임신 때 폭행을 당하여 유산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인터뷰하였고, 위 인터뷰 내용이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1. 08:09 경 F회사 'G'시간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4. 5. 중순 무렵 2차 임신을 하였다가 2014. 5. 30. 고소인의 폭행으로 유산이 되었다. 이 사건 구 휴대폰의 내역을 복구한 것 중 삭제된 내용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거나, 삭제를 통해 실제 있었던 대화내용을 왜곡한 것이 아니고, 단지 너무 많은 대화내용 중 일부를 추리는 증거 수집 과정에서 삭제를 한 것뿐이다. F회사의 2차 임신 및 유산에 관한 보도는, 피고인이 실제 사실을 F회사에 제보하고, F회사에서 팩트 확인 및 고소인에 대한 취재를 한 후 이를 사실로 판단하고 보도하였는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고소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공공의 알권리에 관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나. 쟁점(2차 임신 여부 및 유산되었는지 여부) 인정사실 및 사정 (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2014. 5. 20. H산부인과에서 임신 여부에 관하여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아기집이 확인되지 않으니 일주일 뒤에 다시 와서 검사를 받으라는 소견을 받아 놓고도 일주일 뒤에 위 병원을 다시 찾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4. 5. 30. 00:30 ~ 02:00경 피고인, 고소인, 고소인의 지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 및 그 외에도 몇 차례 더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밤늦게까지 술자리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2014. 5. 30. 폭행을 당한 다음날인 2014. 5. 31. I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골절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X-Ray 촬영을 할 당시 X-Ray 촬영 전 임신여부를 묻는 의사의 질문에 대해 임신 중이 아니라고 답변한 점, 피고인은 위 술자리가 끝난 후인 2014. 5. 30. 03:00경 고소인으로부터 온몸을 폭행(이하 '1차 폭행'이라 한다) 당하여 2014. 6. 1. 하혈을 하며 유산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10일 이상 지난 2014. 6. 13.에서야 H산부인과에 방문하였고, 진료과정에서 생리처럼 출혈이 있었다고는 말을 하였지만 유산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인지 의심스러워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2차 임신 이후 행태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5. 중순경 실제로 임신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임신 중인 2014. 5. 30. 고소인으로부터 온몸을 폭행당하여 6. 1.경 하혈을 하다가 유산에 이른 것도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차 임신과 고소인의 폭행으로 유산된 부분을 포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나) 한편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5. 14. 23:27경 J에게 '나--', '오늘 생리예정인 인디', '그냥몬가 테스트기 해봤는지', '한줄나오고한줄졸흐리게 나옴--'이라는 카톡을 보냈다. 피고인은 2014. 5. 15. 14:53경 J과 전화 통화를 하고, 19:54:48, 20:01:37에 사진을 1장씩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6. 00:52 경부터 01:19경까지 J과 낙태, 아이를 낳을지, 혼자 키우는 문제, 임신이 잘 된다는 이야기, 고소인과 성관계 일시 등에 관하여 카톡으로 대화를 하였다. 그 대화는 J과 다른 카톡 대화 내용에 비추어 말투와 문자체가(상스럽기도 한 내용까지도 포함하여) 특별히 다듬어지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5. 20. 화요일 17:00경 H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질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아기집이 확인되지 않으니 일주일 뒤에 다시 와서 검사를 받으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지인 K와 같은 날 17:17:19부터 18:02:11까지 사이에, '오늘도병원은 안가?', '갔다왓으!!이랑', '아진짜 모래?', '초음파로 아직 안보여서 주말쯤다시오라고', '몇 주안된거구나'라는 내용으로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또한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18:25:25에 '병원서는 모래'라는 메시지를 받고, 이에 피고인이 18:26:43에 '아직 아기집이안보인다고 주말지나서 다시오라고' 메세지를 보내고, 다시 고소인에게서 18:27:56에 '아기집 들어갔나보다 ㅋ'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20. 병원 방문 및 그 결과에 대하여 고소인에게 진실을 그대로 이야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임신 여부 등에 관하여 고소인을 기망할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고 고소인과 사이에 2차 임신을 가지고 향후 다른 목적을 위한 대비를 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여 보인다. 피고인은 생리가 비교적 규칙적으로 있어 온 것으로 보이고, H산부인과에서 '무월경 4주 6일' 진단서를 발급(2015. 5. 8. )받았는바, 미혼인 20대 여성이 생리 예정일로부터 약 6일 정도 생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감정인 L은, '결론적으로 해당 파일은 원본 사진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촬영된 썸네일 파일 위치에 존재하고, 파일이름의 날짜 정보값이 파일의 만든 날짜와 일치하는 점, 또한 해당시간에 카메라 어플 및 powercam 어플이 실행된 점으로 보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판단됨'이라고 감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2차 임신 직후 행태들을 보면 피고인은 2014. 5. 14. 및 5. 15.경 적어도 1회 임신테스트기를 사용하고 그 임신테스트기는 한 줄이 분명하고 한 줄은 좀 흐린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 이를 핸드폰으로 촬영한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과 사이에 아이를 출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 및 고소인 역시 중절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5. 30.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정형외과 방문시에는 어머니와 동행을 하였는바, 20대 미혼 여성이 어머니 앞에서 임신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고소인은 2014. 5. 30. 피고인에 대하여 1차 폭행을 하고 이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점, 2014. 6. 13. H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고, 의료 차트에는 '출혈 있었음 생리처럼'으로 기재 되어 있고, 의사는 검찰과 전화 녹음조사를 하면서 '질초음파 결과 출혈(생리 또는 유산)로 인해 떨어져 나갈 것은 모두 떨어져 나가고, 새로이 질벽이 두터워지는 상황이었음'이라는 내용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바, 당시 피고인과 의사 사이에 유산과 관련하여 대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4. 6. 13. 에서야 H산부인과를 방문하였지만, 만일 피고인 자신이 2차 임신과 유산이 아님을 확신하였다면, 향후 무언가 대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산부인과를 방문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과 고소인은 2014. 5. 중순경 또는 그 이전 고소인의 여자 문제 등으로 다툼은 있었지만,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법적인 분쟁을 예견하거나 이를 준비하려고 노력한 자료도 없고 변호사와 협의를 한 적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임신(3차 임신)한 사실을 알고, 2014. 6. 30. M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임신 진단을 받고, 2014. 7. 7. 위 병원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점, 피고인이 카톡 대화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삭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합성 또는 변작한 것은 전혀 아닌바, 이를 관련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후에 이 사건 구 휴대폰의 내역을 복구한 것 중에서 삭제된 부분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거나 삭제를 통하여 실제 있었던 대화내용의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사진감정결과 통보(증거목록 89)는 감정인 L의 감정결과 및 감정인 신문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소송을 위하여 증거를 조작하였다는 증거는 없는 점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관련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사기미수 부분 위에서 인정한 사실, 사정 및 판단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차 임신과 고소인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 부분 주장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2차 임신을 하였을 수도 있고, 고소인의 1차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유산되었을 수도 있는 여지도 있어 보인다. 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2차 임신은 사실이 아니고, 2차 임신 때 폭행을 당하여 유산을 한 것도 사실이 아님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그런 취지로 인터뷰를 하고 방송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 허위사실 여부 및 허위사실 인식 여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카톡 대화 내용을 삭제한 것 이외에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합성 또는 변작한 것은 아닌바, 이를 관련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2차 임신을 하였을 수도 있고, 고소인의 1차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유산되었을 수도 있는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제기된 허위사실이 실제 허위가 아니거나, 적어도 2차 임신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점에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다만, 허위사실적시의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피고인에게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는바, 이하에서는 위 '허위사실 부분'에 관하여도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를 전제로 하여 그 비방의 목적 존부를 살펴본다) 비방목적 여부 살피건대, 위에서 본바와 같은 전제하에서,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위와 같이 피고인이 2차 임신을 하였을 수 있고, 고소인의 1차 폭행으로 인하여 유산되었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고소인의 1차 폭행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범죄사실에 해당하고 실제 1차 폭행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점, 고소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신상과 경력에 관한 여러 정보는 각종 매체를 통해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를 감수할 필요성도 있는 점,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 역시 존중되어야 하고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사생활 중 그 내밀성은 정도가 다를 수 있고, 피고인이 한 인터뷰 내용 및 당시 공개한 문자메세지는 2차 임신과 폭행으로 인한 유산 부분과 관련된 내용으로 상대적으로 내밀성이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4. 7. 1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이후 각종 매체들이 관련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일반 대중은 금액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꽃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신이 2차 임신을 하고 고소인의 폭행으로 유산한 것과 관련하여 고소인의 폭행 경위와 그 피해 내용의 심각성을 대중에게 정확히 알리고 그 금액의 타당성을 변소하려고 하는 등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일반 대중에게 그 내막을 알리기 위하여 제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로 인하여 2013. 7.경 1차 임신과 유산, 2014. 6.말경 3차임신과 중절을 겪고, 고소인과 교제하는 동안 고소인의 여자 문제로 다툼이 잦는 등 고소인의 사생활도 비난할 여지가 큰 점, 2015. 5. 10. 전후하여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관련된 내용으로, 피고인과 고소인 양측의 인터뷰가 수시로 있었고,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임신, 폭행, 소송 관련 기사는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던 사안이었는데 양측이 법적인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의견표명을 하기도 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적시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되, 다만 위 각 공소사실 중 2차 임신과 고소인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 부분 사기미수 기재 부분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