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76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G(2012. 10. 11. 이후의 본점 소재지는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였고, 피고인 B은 2010. 3. 11.부터 2012. 10. 11.까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였는데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J은 1996.경부터 피해 회사의 감사 및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 회사의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2013고단7693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0. 30.경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로 된 부산은행계좌(K)에 있는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B, J에게 지시하여 임의로 5,000,000원을 인출하여 B의 개인 소유 건물 옥상에 피고인 소유의 애견을 위한 사육장 건립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9.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횡령) 순번 1 내지 7번, 9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임의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애완견 관련 비용, 개인경비, 제사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87,810,000원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3. 9.경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B, J에게 지시하여 피해 회사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국애견협회에 피고인의 개인 소유 애완견의 등록비 164,5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배임)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애완견 관련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합계 2,20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피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의 지시에 따라 피해 회사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거나 피해 회사 명의로 된 신한은행 및 부산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한국애견협회에 A 개인 소유 애완견의 등록비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3060 3.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 회사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L)에 있는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비자금 조성에 이용할 차명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M, N, O 및 위 회사의 직원 B에게 통장, 도장 등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M, N는 자신들 명의로 된 통장 등을, O은 자신의 처 P 명의로 된 통장 등을, B은 Q, R 명의로 된 통장 등을 J에게 각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J에게 M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통장 등을 이용하여 M 등에 대한 급여 지급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J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9. 1. 30.경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마치 M가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급여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M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S)에 급여 명목으로 1,846,17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846,17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8. 5. 30.경부터 201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M, N, Q, R, P)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8회에 걸쳐 합계 278,697,000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 자금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지시를 받은 J에게 비자금 조성에 사용할 용도로 Q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T), R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U)의 통장, 도장 등을 제공함으로써 A의 전항 기재 범행 중 Q, R 명의를 이용한 부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693] 1. 제2회 공판조서(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5회 공판조서(증인 J,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0번) 1. 6,960만 원 정산 내역, 부산은행 계좌에 대한 증빙자료(순번 29, 30번)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순번 2 내지 10번) [2014고단3060] 1. 제6회 공판조서(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M, N, Q,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업무상횡령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2조 제1항(업무상배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3고단7693) 1. 피고인 A 가. 주장 별지 순번 1번 500만 원은 피해 회사의 업무 장소 내부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별지 순번 2, 3, 7, 9, 10, 14, 15번 기재 각 돈은 업무추진비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이익(소개비, 인사사고시 합의금, 추석보너스, 거래처 선물구입비용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먼저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 및 B은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500만 원이 W 건물의 옥상에 건립하는 애견사육장 비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467면), 피고인 및 J은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위 돈이 피해 회사의 업무 장소 내부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주장에 대하여 본다. 변호인은 위 돈이 업무추진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즉 피해 회사의 정관에 업무추진비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고, 각 직급별로 구체적으로 지출 가능한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한 바 없다는 진술이나 한번에 인출된 금액이 1,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등 자금의 집행 근거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을 업무추진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불법영득의사에 대하여 보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횡령하였다는 돈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 아닌 때에는(본건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1. 9. 22. 선고 2011노1397 판결 24면 참조,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등 참조). 반면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위 각 돈을 소개비, 인사사고시 합의금, 추석보너스, 거래처 선물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공사소개업자나 합의금을 지급받은 자 등을 통해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수 있다고 보임에도 그에 관한 입증이 없다. J은 2010년경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별지 순번 중 이에 들어맞는 금액이 없는바, 별지 각 금액 중에 위 합의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지출결재서에 '인사대'라고 기재된 부분이 다수 있으나 실제 인사비가 공사소개업자에게 지급된 것을 확인하고 기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진술이나 J의 추측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증명력이 낮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돈을 친구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는 데에도 사용하였고(증거기록 464, 466, 944, 945면), 위 돈으로 친구들과 술을 마신 적도 있으며(법정진술), 개인 제사비용(824면) 및 지인 선물 구입비용(825면)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B, J 이 정리한 자료에 2011. 8. 31. 11,000,000원 및 2012. 8. 14. 10,110,000원이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인출된 것이라고도 기재되어 있는 점(824, 825면, 다만 지출결재서에는 '인사대'라고 기재되어 있다. 886, 900면)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 별지 순번 3, 5, 7번 관련하여,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피해 회사가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는데, A과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이 A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고, 또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는 A 또는 J의 관리하에 있었으므로 위 계좌를 제공한 것을 두고 방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별지 순번 1, 2, 6, 9, 10, 14, 15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 대표이사는 여전히 A이었는데, 위 각 돈은 A이 J에게 지시하여 이를 인출한 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고, 피고인은 또한 그렇게 알고 있었다. 따라서 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 별지 순번 4, 11 내지 13번 및 업무상배임 방조와 관련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애완견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개인 사업체 때부터의 관행이었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가 된 이후로는 애완견 관리를 직접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 애완견 관리비용이 피해 회사의 자금에서 집행되었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먼저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2010. 3. 11.부터 2012. 10. 11.까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시로 J에게 지시하여 돈을 송금받거나 인출시킨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은 A 및 피고인이 승인하면 경리직원 J이 입출금 등 관리를 해왔다'고 진술한 점(250면), 피고인은 변소요지로 A이 요청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개인 자금을 우선 A이나 제3자에게 지급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되돌려받거나 혹은 피해 회사로부터 자신의 계좌에 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A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A이나 J의 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A의 횡령행위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여 이용하게 한 것은 방조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주장에 대하여 본다. A이 피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A이 회사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방조범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방조의 고의와 관련하여, W 건물 옥상에 애견사육장을 건립하는 비용이나 A의 제사비용, 지인 선물 구입비용은 피해 회사 자금에서 집행되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인한 점, A이 1,000만 원 이상의 큰 금액을 지출함에도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은 그 사용처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J에게 그 돈의 인출을 지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 및 J이 정리한 자료에 2011. 8. 31. 11,000,000원 및 2012. 8. 14. 10,110,000원이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인출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824, 825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점을 알고도 그 집행을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애완견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개인 사업체 때부터의 관행이었다고 하여 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가 된 이후로는 애완견 관리를 직접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언제 애완견 관리비용이 피해 회사의 자금에서 집행되었는지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의 자금이 애완견 관리비용으로 사용된다는 정을 알고도 그 집행을 포괄적으로 승인한 이상 방조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고, 업무상횡령 중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비자금 조성을 위해 허위 직원을 이용한 점을 감안하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일부 부인하는 부분 외에는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을 하고도 과거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때의 관행에 따라 함부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허위 등재한 직원을 통해 횡령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이를 다시 피해 회사에 입금시킨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창업주이고 현재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바, 피해 회사의 가족 회사로서의 성격을 부인할 수 없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이 방조로 가담한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고,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죄질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방조범으로 본건에 가담하였고, 초범인 점,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된 범행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부분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6. 17. 별지 범죄일람표(횡령)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X(개명 후 Y) 노트북을 구입하는데 피해 회사의 자금 761,670원을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는 X의 자리가 있었고, X은 피해 회사에 출근하여 피고인 A의 개인 소유인 애견 관리 뿐만 아니라 피해 회사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으며, 피해 회사로부터 봉급도 받았는바(X이 피해 회사로부터 봉급을 받은 것이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고소가 있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설령 위 노트북이 애견 관리에 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원을 위해 노트북을 구입해 준 것을 두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