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3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6. 21: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D에게 마사지를 포함하여 성매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위 D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침대와 욕실을 갖춘 방으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여성인 E(일명 'F')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콘돔을 소지하고 위 방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려 하였으나, 위 D가 경찰관 신분을 밝히며 성매매를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안마 영업만 하였을 뿐, 성매매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 나. 단속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성매매를 시도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다. 단속경찰관은 실제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는바, 피고인이 단속경찰관을 성매매 여성과 연결시켜 주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자체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성매매 알선의 불능범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성매매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단속경찰관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가게로 가 피고인에게 '연애를 할 수 있냐, 아가씨가 있냐'는 취지로 물었을 뿐 마사지 또는 안마를 받으러 왔다는 취지로 말하지는 않았는바,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이 요구하는 것이 성매매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에게 '아가씨가 있고, 말은 잘 하지 못하지만 싹싹하며 11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방으로 안내하였을 뿐 안마나 마사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고, 성매매는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다. 2) 당시 피고인이 있던 안내데스크의 거울 뒷면에는 콘돔이 든 커피믹스 봉지 여러 개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위 업소가 성매매를 하지 않는 마사지 업소였다면 피고인이 콘돔을 위와 같은 형태로 보관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할 때 사용하기 위해 콘돔을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남자친구와 사용할 콘돔을 굳이 잘려진 커피믹스 봉지에 넣어 안내 데스크에 있는 거울 뒷면에 부착하여 보관할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인다. 3) 태국 여성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단속경찰관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콘돔을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콘돔은 잘려진 커피믹스 봉지 속에 들어져 있었는바, 위 콘돔의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태국 여성이 단속경찰관이 있는 방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안내데스크 거울 뒷면에 부착되어 있던 콘돔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4) 위 태국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하는 행위가 불법인 줄 알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40분 할 때마다 4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이 성매매를 요구하기 전부터 성매매를 할 경우 40분에 4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태국 국적의 여성을 고용한 점, 피고인은 성매매에 필요한 콘돔을 안내데스크 거울 뒷면에 숨겨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미 단속경찰관이 성매매를 시도하기 전부터 가게에 온 손님들이 성매매를 요구할 경우 성매매를 알선할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단속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시도한 것은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범의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불능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조). 그런데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할 수 있는지 물어 보자 피고인은 성매매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후 단속경찰관을 방으로 데리고 갔고, 그 후 성매매여성을 위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의 의사를 가지고 성매매를 하려는 단속경찰관과 성매매여성을 연결하여 성매매에 이를 수 있도록 주선행위를 하였고 단속경찰관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성매매알선 범행의 성립 여부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므로, 설령 단속경찰관이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불능미수 또는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알선행위가 실제 성매매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