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44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2013년도 E·F G 입찰의 공동행위(피고인 A, B, D, C의 범행) 방위사업청은 2013년도 E 및 F G 구매입찰을 각 H일자에 입찰공고하여 입찰참여업체 등록은 2013. 4. 11.에 각 마감하고, 투찰가격 제출 등 입찰은 2013. 4. 12.에 각 마감하였다. [2013년도 E, F G 수주물량 및 수주금액]가. 낙찰예정 및 들러리 지역 합의 및 실행 이전까지 E·F G 입찰의 합의참여업체들 중 I, J, K는 방위사업청 직원 뇌물공여로 6개월간 입찰참가 제한과 함께 2년간 이행능력점수 감점(1.5점)을 받게 되었다. C은 그동안 F를 수주받기를 희망하였으나 물량배분 협상과정에 밀려 줄곧 E 입찰에만 참여하였으나, 2013년도 입찰에서는 합의참여업체들 중 가격외점수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기존에 F물량을 나누어 가졌던 I, J, K는 C의 F 물량배분 요구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L는 2012. 5.경 Z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2013년도 E·F G 입찰의 물량배분, 낙찰지역, 들러리 참여 등 합의과정을 주도하면서, 전년도와 같이 J이 안정적으로 F 물량 2개 지역을 수주받기 위해 M을 들러리로 참여하게 하여 다른 합의 참여 업체들과 물량배분 협상 시 J에 유리하도록 이용하고, 그동안 J이 F 물량을 더 많이 가져간 것에 불만이 많았던 K를 이번 합의에서 배제시키고자 마음먹었다. 입찰등록전인 2013. 4. 초순경 L는 N에게 연락하여 "M이 2013년도에도 F G 4개 지역에 들러리로 참여해 주면, J이 F G 물량을 많이 배분받을 수 있으니 지원을 해 달라"고 하였고, N은 M의 군납 주력품목인 즉석 카레소스 입찰에 J이 들러리로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수락하였다. 그 무렵 L는 피고인 B, D에게 각 연락하여 "M이 2013년도 FG 4개 전 지역 입찰에 참여했는데, 내가 M의 N을 설득하여 들러리로만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I은 E 4개 전 지역을 가지고 F는 C과 J이 각 2개 지역씩 갖도록 하자, 대신 C은 E 4개 지역과 F 2개 지역에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 D은 L의 위와 같은 제의에 동의하였다. L는 M, I, C과 E·F 낙찰지역 및 들러리를 합의한 후, O에게 연락하여 "K는 E 입찰에는 참여하지 말고 F 2개 지역(3·4지역)을 낙찰 받고 다른 지역에는 들러리로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 제안을 하였다. [2013년 E, F G 낙찰예정 및 들러리 지역 합의 내용]※ E 1지역은 입찰참여업체인 P가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적격심사 우선순위를 받고 낙찰됨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E·F G 입찰등록 마감일인 2013. 4. 11.까지 I, M, C, J은 합의내용대로 입찰등록을 하였고, K는 L의 허위 합의에 속아 F 3·4지역에 입찰등록을 하였으나 입찰 당일 오전 L로부터 합의내용 파기 통보를 받고 C과 경쟁입찰을 하게 되었다. 나. 투찰가격 합의 및 실행 E, F G 각 지역별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한 후, 투찰 전 낙찰예정사가 투찰가격을 정하고 들러리 투찰가격은 낙찰예정사가 들러리사에게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달라고 하는 등 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 E G 투찰가격 입찰등록 마감일 이후부터 피고인 D은 C의 E 4개 지역 들러리 투찰가격 13,600원을 피고인 B에 알려주고, 피고인 B은 C의 투찰가격에 맞춰 투찰하기로 하였고, 위와 같은 합의에 의해 E G 입찰(투찰) 마감일인 2013. 4. 12.까지 피고인 B은 I이 낙찰 받기로 한 E 4개 지역에 C의 투찰가격보다 낮은 12,899원(1·2지역) 및 12,858원(3·4지역)으로 각 투찰하여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2013년 E G 투찰가격 합의 내용] F G 투찰가격 N은 L로부터 F 4개 지역 들러리 입찰 제의를 받았을 때 낙찰될 수 없는 높은 투찰률의 가격대로 알아서 투찰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D은 입찰등록 마감일 이후 C의 들러리 지역 투찰가격 8,250원을 L에게 알려주었다. [2013년 F G 투찰가격 합의 내용]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F G 입찰(투찰) 마감일인 2013. 4. 12.까지 N은 투찰률 97%대의 높은 가격인 '8,310원 및 8,300원'으로 4개 지역에 각 투찰하였고, L는 J의 낙찰지역 투찰가격을 C의 투찰가격보다 낮은 8,199원으로 각 투찰하여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은 L, N, O 및 다른 회사 입찰담당 임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및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D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이때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등 참조), 이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방위사업청이 2010. ~ 2013. 사이 중소기업 제한경쟁 방식으로 발주한 총 9건의 군납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각 입찰 시마다 피고인들(I, C)이 N(M), O(K), L(J)과 의사 연락하여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가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그 합의내용대로 각자 실행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3년도 E, F 입찰 당시 피고인들(I, C)이 L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거나 혹은 그와 같은 내용의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N, O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이를 사실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방위사업청이 실시하는 E 및 F G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은 참가자격이 해당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중소기업으로 한정된 제한경쟁이며, 각각 전 군을 4개 지역(1지역 강원도, 2지역 경기동부, 3지역 경기서부, 4지역 충청·전라)으로 나누어 같은 날 E와 F를 동시에 각 지역별 1kg당 단가입찰로 실시한 뒤 각 지역별 낙찰업체와 각각 계약을 체결한다. 방위사업청은 저가 입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격심사제를 시행하는데, 이는 입찰참가자 중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되, 물품납품이행능력(40~45점), 가격(55~60점)으로 심사하여 95점 이상이 되면 곧바로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업체들은 사전에 확인 가능한 자신의 물품납품이행능력 점수(가격 외 점수)를 감안하여 적격심사 통과가 가능한 최저투찰률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최대 및 최소 예정가격에 이를 곱하면 적격 최저투찰가격 범위를 산출할 수 있으며, 그 범위 내의 가격을 적어 낼 경우 가능한 최저가격이 되어 우선 적격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사건 입찰은 2009년도부터 공동수급체 참여가 허용되었고, 이에 2011년, 2012년도에는 C, J, K, I이 의사 연락 하에 번갈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가격을 협의하고 낙찰을 나누어 받는 방식으로 업체별 안정적 물량을 확보해 왔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그 전년도에 J, K, I이 방위사업청 직원 뇌물 사건으로 6개월 입찰참가제한처분과 이행능력점수 감점을 받아 C에 비하여 가격외 점수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막조합장으로 당선된 L가 조율하던 공동수급체 구성도 업체 간 불화로 무산되어 각 업체별 단독입찰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진행된 2013년도 E·F 입찰에서 E G은 공소사실상 담합 업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P이 1 지역을, I이 2, 3, 4 지역을 낙찰 받았고, F G은 J이 1, 2지역을, C이 3, 4지역을 낙찰받았으며, K는 한 곳도 낙찰 받지 못하였다. 당시 E 관련 구체적인 입찰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즉 C은 전 지역에서 낙찰 가능성이 낮은 13,600.00원을 써 냈으나, P과 I은 1, 2지역에서 적격 최저투찰률에 가까운 금액을 써 내며 경쟁하였고, 특히 I은 P이 참여하지 않은 3, 4지역에서 C과만 경쟁하였음에도 1, 2지역 투찰가격보다 오히려 낮은 금액이고 최저투찰률에 가까운 12,858.00원(93.35%)으로 경쟁적인 투찰을 하였다. 만약 공소사실과 같이 I 측에서 L의 연락을 통해 낙찰자로 결정될 것을 이미 알았거나 C이 사실상 포기 투찰한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면, 3, 4 지역의 경우 다른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범위 내 최대한의 가격(만점투찰률 가격 13,134.60원 또는 최고예정가격 대비 적격 최고투찰률 가격 13,424.94원 이하로서 그에 근접한 가격)을 써 내는 것이 이익극대화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이처럼 1, 2지역보다 오히려 낮고 최저투찰률에 가까운 금액을 써 낼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3년 EG 입찰 결과] 더구나 E G은 원재료만 가공하여 제조가 쉬운 반면(진입장벽 낮음) 마진이 적고, 원료를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급사정에 따라 원료 가격이 급등락하여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는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점, 실제로 2013년 E 1 지역에서 12,757.00원으로 낙찰 받은 P의 경우 정상 납품에 실패하여 결국 폐업에 이르렀던 사정(P은 2 지역에서도 최저 가격을 써 냈으나 적격심사에서 탈락하여 I이 이 지역을 수주하였다)까지 고려하면, 당시 I의 낙찰가격은 경쟁 제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한편 2013년 F 입찰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당시 M은 1, 2, 3, 4 지역에서 모두 낙찰 가능성이 낮은 8,310.00원, 8,300.00원을 써 냈고, J은 1, 2 지역에서 8,199.00원을 써 냈으며(1, 2 낙찰), C은 1, 2 지역에서 8,250.00원, 3, 4 지역에서 8,010.00원을 써 냈고(3, 4 낙찰), K는 3, 4지역에서 8,050.00원을 써 내어 수주하지 못하였다. [2013년 F G 입찰 결과] N(M)은 주력 품목이 달라 2010년 이후 F, E 관련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왔는데, 2013년 F 입찰 당시 L(J)의 부탁을 받고 이 부분 들러리로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이유와 관련하여 N은, 자신이 주력으로 하는 군납 소스 입찰에서 L와 서로 들러리를 서 주면서 도움을 주고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의 부탁을 들어 준 것이라고 할 뿐 다른 입찰 참가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받은 바 없으며, 누가 낙찰자가 될 것인지도 몰랐고, 달리 입찰 참가에 따른 대가를 받은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O(K)은, L(J)가 E와 F 1, 2지역에 참가하지 말고 F 3, 4지역만 받아가라고 하여 3, 4 지역에 입찰하였는데, L가 개찰일 오전에 'C을 설득할 수 없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F 3, 4지역에서 C과 경쟁 입찰하였고 결국 C이 수주를 하였다면서,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C이 F 3, 4지역에서 낙찰 받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자신만 해당 협의에서 배제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O은 당초 L가 E에서 'P'을 밀어주기 위하여 가격외 점수가 높은 C에 F 3, 4지역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오히려 P은 조사 초기에 담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었던 점, C은 2013년도 입찰 당시 가격외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였고, 그럼에도 치열한 경쟁을 통해 F 3, 4지역만을 적격 최저투찰률 범위 내 금액으로 낙찰받았을 뿐이어서 담합으로 인한 이익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I 측은 F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자신의 가격외 점수가 업체 중 가장 낮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선호하는 F는 어차피 어려울 것으로 보고 E에 집중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O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근거로 L와 피고인들 I, C 사이에 각 입찰 참여 여부나 낙찰가격에 관한 상호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결국 2013년 입찰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들과 다른 업체들 사이에 어떠한 구체적 담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혹 L와 N(M), O(K) 사이에 어떠한 의사 연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피고인들까지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더구나 각 업체는 소재지에 따라 1, 2, 3, 4 지역 물류비용이 달리 발생하므로 한 업체의 지역별 투찰가격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비정상적인 투찰행태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담합 범위 밖 업체 낙찰, 담합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 낙찰가격 결정 등 전반적으로 담합의 존재와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견되는 점, 특히 물량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업체에 대한 대가가 없는 점, 담합을 통한 초과 이익의 존재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 점 등까지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의 일부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외형 역시 각 업체들이 각자의 정보를 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것이 오로지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기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2010년도 내지 2012년도 E·F G 입찰의 공동행위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S에 있는 식품제조업체인 I(이하 'I'이라 함)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I의 상무이고, 피고인 D은 충북 충주시 T에 있는 G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또한 O은 충북 음성군 U에 있는 식품가공 및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N은 경남 김해시 V에 있는 식품제조업체인 M(이하 'M'이라 함)의 대표이다. E, F G의 군납은 2007년도부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실시되었고, 2009년도부터 입찰참여업체들의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였으며, 2010년도부터 전국을 4개 지역(1지역은 1군지사로 강원도, 2지역은 2군지사로 경기북부, 3지역은 3군지사로 경기서남부, 4지역은 5군지사로 충청, 전라, 경상, 제주지역을 말함)으로 분할하여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하기 시작하였다.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의 사항을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0년도 E·F G 입찰의 공동행위(피고인 A, B, D, C의 범행) 방위사업청에서 2010년도 E G 구매입찰은 W일자에 입찰공고하여 입찰업체 등록은 2010. 4. 15.에 마감하였고, 투찰가격 제출 등 입찰은 2010. 4. 16.에 마감하였고, F G 구매입찰은 X일자에 입찰공고하여 입찰업체 등록은 2010. 5. 6.에 마감하고 투찰가격 제출 등 입찰은 2010. 5. 7.에 마감하였다. [2010년도 E, F G 수주물량 및 수주금액] 낙찰지역 및 들러리지역 합의 및 실행 M은 소스류 및 스프류 군납을 주력으로 하는 사업자로 2009년도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전국 단위 EG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으나 경쟁입찰로 입찰가격이 낮아져 손실을 입게 되자, 이를 만회하고자 2010년도에 4개 지역으로 발주하는 EG 입찰에 다시 참여하고자 하였다. M이 2009년 이전에 EG에 대한 군 납품실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전국 단위 EG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경쟁업체들에 비해 가격외 점수가 높아 입찰가격을 낮출 수 있었기 때문이며, 적격심사제 입찰에서 위와 같이 가격외 점수가 다른 경쟁업체에 비하여 높은 상황이어서 2010년도 EG 입찰에 있어서도 4개 지역을 모두 낙찰 받는 데 유리한 입장이었다. 피고인 B, D, O 및 L는 2010. 1.경부터 2.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Y에 있는 Z협동조합(이하 'Z조합'이라고 함) 사무실 부근 식당에서, 방위사업청 발주 E, F G 납품 입찰에서 수주액을 서로 공평하게 나누어 낙찰 받기 위하여 미리 낙찰예정업체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 업체로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과 L는 가격외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M이 4개 지역을 모두 수주할 수도 있어 M과의 경쟁을 피하고 서로 낙찰자와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하여 입찰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Z조합 전무이사인 AA을 통해 M N에게 연락하여 "M이 독단적으로 입찰하여 혼자만 낙찰 받지 말고 다른 사업자들과 지역별로 나누어서 낙찰 받는 것이 어떠냐, M이 E G 입찰에 2개 지역을 가져가고 나머지 2개 지역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제안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2009년도 E G 입찰에서 가격외 점수가 높은 M에 밀려 2위로 탈락한 경험이 있어, 입찰 컨설팅을 하는 AB을 통해 N에게 "C이 2010년도 E 입찰에서 한 개 지역이라도 낙찰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N은 Z조합 회원사들인 I, J, K, C과 경쟁할 경우 2009년도 E G 입찰과 같이 낮은 입찰가격으로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기에 위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다. AA은 2010. 2. 25. 개최된 Z조합정기총회에서 '조합이 밥상을 잘 차려놓았으니 업체들끼리 욕심 부리지 말고 잘 나누어 먹는 일만 남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5개 업체(I, C, J, K, M)간 입찰담합에 대한 합의를 공고히 하였고, 결국 피고인 AC, B, D 및 L, N, O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매년 유사한 방식으로 군납 G입찰에 따른 수주물량을 서로 공평하게 배분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후 위와 같은 기본적 합의관계에 따라 피고인 AC, B, D 및 L, N, O은 상호 전화 연락을 통해 2010년도 E G 입찰에 관하여는 I이 1개 지역, M이 2개 지역, C이 1개 지역을 가져가도록, F G 입찰에 관하여는 J이 약 1.6개 지역, K가 1.4개 지역, I이 약 1개 지역을 가져가도록 각 물량배분 협의를 한 후, E·F G 지역별 공동수급체 구성, 낙찰지역 및 들러리지역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2010년도 E, F G 낙찰지역 및 들러리지역 합의내용]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E G 입찰 등록 마감일인 2010. 4. 15.까지 I, M, C은 합의내용대로 낙찰지역 및 들러리지역에 입찰등록을 하였고, F G 입찰등록 마감일인 2010. 5. 6.까지 J과 K는 합의내용대로 낙찰지역 및 들러리지역에 입찰등록을 하였다. 투찰가격 합의 및 실행 피고인 AC, B, D 및 L, N, O은 E, F G 각 지역별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한 후, 투찰 전 낙찰예정사가 투찰가격을 정하고 들러리 투찰가격은 낙찰예정사가 들러리사에게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달라고 하는 등 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 가) EG 투찰가격 M N은 Z조합 전무 AA을 통해 담합 제의를 받고나서 투찰가격은 M이 정한 금액대로 해달라고 요청한 후, 입찰당일인 2016. 4. 16.경 AA에게 연락하여 "M이 E G 4개전 지역에 11,789원을 투찰하겠으니 C과 I은 M의 투찰가격에 맞춰서 투찰해 달라"고 하였다. AA으로부터 M의 투찰가격을 전달받은 피고인 B, D은 I과 C의 낙찰지역 및 들러리 지역 투찰가격을 정하여 AA을 통해 M N에게 알려주었다. [2010년도 EG 투찰가격 합의내용]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E G 입찰(투찰) 마감일인 2010. 4. 16.까지 피고인 B, D 및 N은 합의내용대로 투찰하여 이를 실행하였다. 나) F G 투찰가격 입찰 등록 마감일 이후부터 L와 O은 J이 K의 들러리지역 투찰가격을 알려주면 K는 그 금액으로 투찰하고, K의 낙찰지역 투찰가격을 J에 알려주면 J은 들러리지역 투찰가격을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하기로 협의한 후, L는 K의 들러리지역 투찰가격 5,350원을 0에게 알려주었고, O은 K의 낙찰지역 투찰가격 5,280원을 L에게 알려주었다. [2010년도 F G 투찰가격 합의내용]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F G 입찰(투찰) 마감일인 2010. 5. 7.까지 L와 O은 합의내용대로 투찰하여 이를 실행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 B, L, D은 N, O 및 소속 회사 및 다른 회사 입찰담당 임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및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인 D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나. 2011년도 E·F G 입찰의 공동행위(피고인 A, B, D, L, C의 범행) 방위사업청에서 2011년도 E G 구매입찰은 AD일자에 입찰 공고하여 입찰업체 등록은 2011. 4. 5.에 마감하였고, 투찰가격 제출 등 입찰은 2011. 4. 6.에 마감하였고, F G 구매입찰은 AE일자에 입찰 공고하여 입찰업체 등록은 2011. 4. 11.에 마감하고 투찰가격 제출 등 입찰은 2011. 4. 12.에 마감하였다. [2011년도 E, F G 수주물량 및 수주금액] 낙찰예정 및 들러리 지역 합의 및 실행 피고인 B, D, L 및 O은 2011. 4.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AF에 있는 AG에서 M이 EG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E G 4개 지역에 대하여 I, K, C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낙찰 받고, J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하였고, F G 4개 지역은 I, K, J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낙찰 받고, C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상호 연락을 통해 C이 E 2개 지역, I은 E 1개 지역과 F 1.3개 지역, K는 E 1개 지역과 F 1.3개 지역, J은 F 1.4개 지역으로 물량배분을 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E G 입찰등록 마감일인 2011. 4. 5.경까지 C 컨소시엄과 J은 합의내용대로 E 4개 전 지역에 입찰등록을 하였고, F G 입찰등록 마감일인 2011. 4. 11.경까지 J 컨소시엄과 C은 F 4개 전 지역에 입찰등록을 하였다. [2011년도 E, F G 낙찰지역 및 들러리지역 합의내용] 투찰가격 합의 및 실행 2011. 4. 초순경 AG 모임에서 피고인 B, D과 L, O은 E, F G 입찰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서 E G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는 J과 F G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는 C이 적격점수를 벗어나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낙찰업체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로 협의하였다. 가) E G 투찰가격 위 모임에서 J이 E 4개 전 지역에 '12,300원'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E G 입찰(투찰) 마감일인 2011. 4. 6. 경까지 L는 J이 들러리로 참여하는 4개 전 지역에 위 금액으로 투찰하여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2011년도 EG 투찰가격 합의내용]나) FG 투찰가격 입찰 등록 마감일 이후부터 L는 C의 들러리 투찰가격 '6,602원'을 피고인 D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F G 입찰(투찰) 마감일인 2011. 4. 12.경까지 C이 들러리로 참여하는 4개 전 지역에 위 금액으로 투찰하여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2011년도 F G 투찰가격 합의내용]이로써 피고인 B, D은 L, O 및 소속 회사 및 다른 회사 입찰담당 임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및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D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다. 2012년도 E·F G 입찰의 공동행위(피고인 A, B, L, D, C의 범행) 2012년도 E G 구매입찰은 AH일자에 입찰공고하여 입찰업체 등록은 2012. 4. 3.에 마감하였고, 투찰가격 제출 등 입찰은 2012. 4. 4.에 마감하였고, F G 구매입찰은 AI일자에 입찰공고하여 입찰업체 등록은 2012. 4. 9.에 마감하였고 투찰가격 제출 등 입찰은 2012. 4. 10.에 마감하였다. [2012년도 E, F G 수주물량 및 수주금액] 낙찰예정 및 들러리 지역 합의 및 실행 L는 입찰 담합에 참여한 각 업체들이 마진률이 높은 F G 입찰에서 많은 물량을 배분받길 원한다는 것을 알고,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입찰공고 전인 2012. 3.경 N에 연락하여 "M이 2012년도 E G 2개 지역에 들러리로 참여해 주면, J이 2012년도 입찰에서 F G 물량을 많이 배분받을 수 있으니 지원을 해 달라"고 하였고, M N은 L의 위와 같은 제의를 받아들여 2012년도 E G 입찰의 2개 지역에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하면서 투찰가격은 "M이 낙찰될 수 없는 높은 투찰률의 가격대로 알아서 투찰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B, D 및 L, O은 2012. 4.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Y에 있는 Z조합에서 E, F 각 지역별 물량배분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이때 L는 "M이 E G 입찰에 참여하려는 것을 내가 N과 친분이 있어 막고 있다. 내가 막지 못한다면 M이 2009년도 입찰처럼 E 4개 지역을 싹 쓸어갈 수도 있다. M N에게 부탁하여 M이 E 2개 지역에 들러리로만 참여하게 하였으니 J이 F 2개 지역에서 낙찰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B, D 및 O은 L의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I과 K는 E 및 F 각 2개 지역, C은 E 2개 지역, J은 F 2개 지역으로 물량배분 협의를 한 후, E·F G 지역별 공동수급체 구성, 낙찰지역 및 들러리지역을 합의하였다. [2012년도 E, F G낙찰지역 및 들러리지역 합의 내용]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E G 입찰등록 마감일인 2012. 4. 3.까지 M, C, K 컨소시엄은 합의내용대로 낙찰지역 및 들러리지역에 입찰등록을 하였고, F G 입찰등록 마감일인 2012. 4. 9.까지 J과 K 컨소시엄은 합의내용대로 낙찰지역 및 들러리지역에 입찰등록을 하였다. 투찰가격 합의 및 실행 E, F G 각 지역별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한 후, 투찰 전 낙찰예정사가투찰가격을 정하고 들러리 투찰가격은 낙찰예정사가 들러리사에게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달라고 하는 등 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 가) G 투찰가격 입찰등록 마감일 이후부터 피고인 D은 C의 E 4개 지역 투찰가격 '12,690원'을 피고인 B을 통해 O에게 알려주었고, O은 C의 투찰가격에 맞추어 K의 낙찰지역 및 들러리 지역에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2012년도 E G 투찰가격 합의 내용]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E G 입찰(투찰) 마감일인 2012. 4. 4.까지 N은 투찰률 95% 대의 높은 가격인 '12,770원'으로 각 투찰하였고, O은 K 컨소시엄의 낙찰지역 투찰가격을 C의 투찰가격보다 낮은 12,673원(3지역) 및 12,675원(4지역)으로 투찰하고 들러리 지역 투찰가격은 C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12,699원(1지역) 및 12,697원(2지역)으로 투찰하여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나) F G 투찰가격 입찰등록 마감일 이후부터 L와 O은 J이 K의 들러리지역 투찰가격을 알려주면 K는 그 금액으로 투찰하고, K의 낙찰지역 투찰가격을 J에 알려주면 J의 들러리지역 투찰가격을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하기로 협의한 후, L는 K 컨소시엄의 들러리지역 투찰가격 6,776원을 O에게 알려주었고, O은 K 컨소시엄의 낙찰지역 투찰가격 6,747원을 L에게 알려주었다. [2012년도 F G 투찰가격 합의 내용]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F G 입찰(투찰) 마감일인 2012. 4. 10.까지 L와 O은 합의내용대로 투찰하여 이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은 L, O 및 소속 회사 및 다른 회사 입찰담당 임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및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D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경우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할 때에는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1개의 행위로 보고 판단해야 하고, 또한 가격결정 등 합의 및 그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인들을 포함한 군납 업체들 사이에서 E, F 입찰과 관련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계속 실행되어 왔다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죄이고, 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공소사실 중에 2013년도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로 인정되는 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2012년 입찰과 관련한 최종 실행행위가 종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2012. 4. 10.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4. 9.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죄(포괄일죄 포함)의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 부분은 판결이유에서만 설명하는 것이 옳으므로(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도1132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인 2013년 공정거래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