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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정13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내지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돌상 및 의상을 관리할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나와 계약을 하면 돌상 및 의상영업 독점권을 주고 건수와 상관없이 월 200만 원을 매주 월요일에 50만 원씩 주며, 계약만료시 돌상 및 의상 보증금으로 각 2,500만 원씩 5,000만 원을 돌려주겠으니 5,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달 200만 원의 수익금과 계약 만료시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경 322만 원, 2017. 7. 31.경 600만 원, 2017. 7. 31.경 2,100만 원, 2017. 8. 11.경 100만 원, 2017. 8. 14.경 1,200만 원, 2017. 8. 15.경 268만 원, 2017. 8. 15.경 10만 원, 2017. 8. 17.경 4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일단 피고인이 B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이 B의 C(이하 'C'이라 한다) 돌상 및 의상 독점 영업권의 보증금 성격으로 교부되었으며, 피고인이 약정 수익금이나 계약 만료시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B으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과 B 사이에 '뷔페와 협력업체와의 보증계약서'라는 문서가 작성, 공증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위 문서 제3항의 2에는 '피고인은 영업 건수와 상관없이 대표 B에게 2,000,000원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매주 월요일에 500,000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문서는 'B의 모친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B이 지급한 위 5,000만 원은 위 문서 작성 2개월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지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C의 매출규모나 수익규모에 비추어 B이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다는 투자금액 대비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돈의 규모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점, B은 위 월 2,000,000원 이외에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수행 대가로 상당한 규모의 별도 금원을 지급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설령 피고인과 B 사이에 위와 같은 일종의 최소수익 보장 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C의 2017. 8.부터 2017. 12.까지의 매출액은 월별 증감이 있으나 최소 38,475,040원(2017. 8.)에서 최대 118,594,920원(2017. 12.)에 달하였으며, 순손실이 발생한 달(2017. 11. -2,337,927원)도 있으나 2017. 12.의 경우 46,440,858원의 순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C의 수입지출 내역에 비추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 B에게 위 약정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B은 피고인의 동생 D으로부터 C을 인수하였는데, D은 매각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던 위 보증금 반환채무를 상계하는 조건으로 인수 금액을 시세에 비하여 5,000만 원 낮게 책정하여 2억 얼마에 매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C은 B에 대한 위 5,000만 원 채무를 제외하고도 2억 원 이상의 잔존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이 위 계약 만료시 B에게 위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E는 2017. 9. 29. 피고인과 사이에 C 의상에 관한 독점 영업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위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C의 의상 영업은 여성 고객의 한복 착용을 지켜보아야 하는 업무특성상 남성이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E나 B 모두 B이 C에서 영업 총괄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B 스스로도 자신이 직접 의상 영업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E가 피고인과 사이에 C 의상에 관한 독점 영업권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B과의 위 문서 작성 및 위 금원 수령 당시에 돌상과 의상 모두에 대한 독점 영업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거짓말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은 위 업체 이외에도 광주 수완지구에서도 유사한 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영업권을 받은 투자자들이 피고인을 이 사건과 비슷한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들이 모두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 또한 C에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의상 영업을 한 위 E 역시 피고인의 동생인 D이 피고인에 이어 위 업체를 운영할 당시 한복 영업권 재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18

굵게{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지 C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 대표로서, 제주시 D 토지를 관리하고 있고, E, F 임야 준보전산지의 실질적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니 아니하고, 2018. 7. 초순경 제주지 G 임야(이하 이 사건 1토지)에서, 연접한 본인 소유의 D 경계지점과 토지구분을 명화가게 할 목적으로, 트랙터를 이용하여 지반을 정리하면서 경계를 침범하여 위 암야 내 가시넝쿨 및 잡목을 제거 후, 지반을 정리하는 등 위 임야 347m²를 전용하였고, 같은 날 E 임야와 H 임야(이하 이 사건 2토지)에 농기계와 비료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트랙터를 이용하여 잡목과 가시넝쿨을 제거하고 지반을 정리하여 위 임야 569m²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제주지 G 외 2필지에 합계 916m², 산림피해복구비 23,443,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는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1. 수사보고(산림훼손 면적 및 피해액 산출 확인 보고) 1. 각 현장사진 굵게{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굵게{무죄 부분(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농산물의 출하, 가공, 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표이사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A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의 대표이사로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들의 인근에서 따로 농사를 하고 있는 I(A의 작은 아들)를 위하여 창고 부지를 만들어 주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을 양벌규정으로써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증거조사결과에 의한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A에게는 J(큰 아들), I(작은 아들)이 있는데, J은 피고인의 조합원으로서 연로한 A를 대신하여 피고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농업을 하고 있다. 한편 I는 피고인의 조합원이 아니며, 이 사건 2토지들을 자신 또는 배우자 이름으로 소유하며 그 곳에서 피고인과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다. 이 사건 1토지 중 훼손 부분은 피고인 소유인 제주시 D 토지 뿐 아니라 I가 소유하는 이 사건 2토지 중 E 토지와도 인접해있고, 이 사건 2토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I 및 배우자의 소유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1, 2 토지들의 인근인 제주시 K에 별도로 창고시설을 갖추고 있고, 추가적으로 창고가 필요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도 않았다. 따라서 A의 행위는 피고인이 아니라 아들 I를 위해 창고 부지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배제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80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종업원인 B이 1995. 8. 14. 15:49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C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18: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자신과 피해자 D이 소속되어 있는 봉사단체의 회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쌍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녹취록, 녹취록(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표현의 내용과 수위, 표현 당시의 상황, 표현의 목적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위 표현을 사용한 이상 모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9:10경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동옆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마트 방면에서 보훈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403,731원이 들도록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견적서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7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 23:4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암사대교 북단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해자 E(22세)가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선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신호를 잘 보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정차하였다가 갑자기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226,08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8. 2. 23:42경 공소사실 기재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한 사실, 그 직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장소를 옮기기로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각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한 뒤 도로 오른편에 정차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하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로부터 계속 음주운전 여부를 추궁당하면서 피해자의 친구가 현장에 오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잠깐만요"라고 말하고 차량에 탑승한 뒤 우회전하여 현장을 떠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았으나 이미 피고인의 차량이 사라져 추격을 중단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병원에서 요치 3주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통사고 장소에서 약 2, 3분간, 장소를 옮긴 뒤 약 10분간 각 하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고, 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몸이 아프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않은 채 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하여만 추궁한 점, 피해자가 그 다음날인 2018. 8. 3.경 경찰에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부딪칠 당시 목이 휘청하였는데 다칠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일 후인 2018. 8. 6.경에야 병원을 방문하여 경추 염좌 등으로 요치 3주의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 차량의 손상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미하였고, 이에 대한 수리비 226,088원 중 29,5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공임이었던 점, 피해자는 교통사고 장소에서 충격 부위와 피고인 차량의 번호판을 사진으로 찍어두었고, 위 차량은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각자의 차량을 옮긴 장소에서 바로 인접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실제로 위와 같이 우회전하여 교통사고 현장을 떠난 후 바로 위 아파트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그 다음날인 2018. 8. 3.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에 찾아가 피고인 차량의 등록번호를 조회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교통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205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3.부터 2020. 6. 4.까지 충북 음성군 B에 위치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문을 자물쇠 4개로 잠가 건물주로 하여금 건물 내에 있는 강아지 7마리에게 음식과 물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여 위 강아지 7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건물에서 개를 키우던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건물 내에서,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강아지 7마리가 죽어있었다. 피고인이 강아지 7마리가 태어났는지 몰랐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이 이전에 이 사건 건물 내에서 개를 키우기는 하였으나, 민원이 들어와 2020. 5.경 이 사건 건물 내에서는 개를 키우지 않았다.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문을 자물쇠로 잠글 당시 건물 내에서 개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C이 키우는 개가 임신했는지 알지 못하였고, C이 자신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한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소사실 기간 동안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내에 개가 있었는지, 이 사건 건물 밖에서 살던 개가 있기는 했지만, 그 개가 이 사건 건물 내부로 드나들 수 있는지, 이 사건 건물에서 살던 개가 출산이 임박한 상태였는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개 7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가 있는 건물의 관리인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에서 위 사우나에서 세신 등을 했던 피해자 F(54세)에게 "사우나 임대계약이 2016. 6. 30.자로 만료되니 1,000만 원을 주면 네가 위 사우나 임대차계약을 틀림없이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 관리인이기는 하였으나 위 사우나 임대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고 위 건물주로부터 피해자에게 사우나를 임대하겠다는 승낙을 받은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에게 위 사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1.경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처인 G 명의 계좌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F, H, I의 진술에 의하면, F는 2018. 3. 7. H과 사이에 동업자인 J과 함께 C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8. 3. 28.경 건물주에게 사우나 시설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H에게 계약해제를 통지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계약을 해제하게 된 것은 건물주와 F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K은 2016. 2. 24. 고소인의 요청에 의하여 처인 L 명의 계좌를 통하여 치과 치료비 명목으로 고소인 명의 계좌에 1,3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현금으로 변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는 2016. 1.경까지 C에서 매장관리 등 용역일을 하였던바, 사우나 관리 업무 및 관리인인 피고인의 역할 등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1

공소사실의 요지 B는 C 영업용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의 대표이사였던 D은 위 차량의 소유자이다. B는 업무로 2007. 6. 26. 14:00경 남해선 18.14km 지점 부산방향 한국도로공사 동광양영업소 앞에서 C 5톤 화물 차량에 위 차량의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2.94톤의 퇴비를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재고합17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제주4·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 4281년 12월, 단기 4282년 7월(군법회의 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나. 재심청구인들은 "피고인들이 별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관련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구금된 다음 계속된 구타와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2021. 2. 15. 재심개시결정을 고지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관련 재심청구 사건부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덧붙여 앞서 본 것과 같이 별지에 쓴 판결은 해방 직후 제주4·3사건이라는 극심한 혼란기에 청·장년인 피고인들에게 그들이 반정부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국가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찾지 못한 시기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셀 수 없는 개인이 희생되었는데, 특히 피고인들은 목숨마저 빼앗겼고 그 자녀 등 유족은 오랜 기간 연좌제의 굴레에 갇혀 지내왔다. 지금까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냈는지 '과연 국가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몇 번을 곱씹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다만 오늘 이 판결의 선고로 피고인들과 그 유족에게 덧씌워진 굴레가 벗겨지고, 나아가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들은 저승에서라도 이제 오른쪽 왼쪽을 따지지 않고 낭푼에 담은 지실밥에 마농지뿐인 밥상이라도 그리운 사람과 마음 편하게 둘러앉아 정을 나누는 날이 되기를,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4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위 조합은 안양시 동안구 C 등 123,962.3m²를 사업시행구역으로 지정받아 토지수용재결을 거쳐 2017. 9. 14. 위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해자 D, 피해자 E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상속권자로 위 조합의 현금청산자이다. 피해자들은 2018. 6. 1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2018. 7. 10. 서울행정법원에서 증거보전 결정이 있었고, 2018. 7. 15. 위 결정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이 있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2018. 8. 1.경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재개발 사업 진행을 위해 조합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손실보상청구권의 목적이 된 조합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판단 가.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타인의 권리인 손실보상청구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이 사건 건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라 함은 해당 물건에 대하여 타인이 제한물권 또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손실보상청구권은 금전채권일 뿐 이 사건 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물권 또는 채권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이 손실보상청구권의 목적이 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무상보관물무효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거보전 결정이 있은 후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보전 결정은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보상금 가액 감정을 실시한다는 것일 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관을 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에 대하여 증거보전 대상물에 관한 보존의무나 보관의무 등을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증거보전 결정만으로 증거보전 신청의 피신청인에게 감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감정목적물을 보관 내지 보전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증거보전 결정에 철거금지가처분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데 명문 규정이 없이 위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보전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무소의 보관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감정인은 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남의 토지 등에 들어갈 수 있을 뿐이므로(민사소송법 제 342조 제1항), 증거보전 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인 지정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권한이 감정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행위가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1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병원의 관리이사로 병원 시설관리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의 지시를 받는 같은 병원 직원이다. 한편, 피해자 E(여, 40세)는 위 병원 건물 2층을 임차하여 "F치과"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 소유의 흰색 카니발 차량(이하 '본건 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고, 위 치과의 과장으로 근무 중인 G 또한 본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으며, 치과 운영에 필요한 부품 및 소모품 구입, 치과 홍보 활동, 출장 검진, 치과 영업에 필요한 공문서 발급 목적의 관공서 출입 등에도 본건 차량을 이용하는 등 피해자는 본건 차량을 치과 영업 업무에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3. 1.경부터 피해자가 2016. 10. 중순경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인상 문제로 병원 측과 분쟁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기존에 무료로 이용하던 병원 주차장에 대하여 2017. 11.경부터 주차료를 부과받았음에도 그 지급을 거부하자, 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본건 차량의 출차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주차료 납부를 종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1. 25. 13:30경 위 병원 건물 옆에 있는 지상주차장에 본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에게 본건 차량 앞에 다른 차량을 밀착하여 주차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본건 차량을 운전해 나갈 수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그 지시에 따라 D병원 소유의 승합차를 본건 차량 전면부에 바짝 붙여 주차시키는 등 같은 해 12. 11.경까지 피해자가 본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이 E의 치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1) 사건 당시 본건 차량은 E의 출퇴근과 육아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제53~54면, 제178~179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증거목록 순번 28)만으로는 사건 당시 본건 차량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치과 영업 업무에 사용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들은 E가 주차료 납부를 거부하자 그 납부 시까지 본건 차량의 출차를 막았을 뿐 E의 출퇴근을 막지 않았고, E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출퇴근하면서 치과 영업을 하였다[검사는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130 판결(증거목록 순번 29~30 참조)을 유죄의 근거로 원용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피고인이 복지관 관장실 출입문을 시정하여 신임 관장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나. 주차료 미납을 이유로 출차를 막은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D병원에서 병원 주차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H"는 2017. 11.경 D병원의 직원을 포함한 병원 주차장 이용자들에게 주차료를 부과하기로 영업 방침을 변경하였고, E에게 수차례 변경된 영업 방침을 통지하였다(E는 통지서를 반송시킴으로써 수령 자체를 거부하였다). 위와 같은 영업 방침 변경이 위법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F치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도 무료 주차에 관한 내용이 없다), E는 병원 주차장 이용자로서 본건 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이 병원 주차장을 관리하는 직원으로서 위 영업 방침에 따라 본건 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납부받을 목적으로 그 납부 시까지 출차를 막은 것은, 본건 차량에 대한 유치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민법 제320조 참조. 오늘날 많은 유료주차장에 자동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주차료를 납부하여야 출차가 가능한데, 검사의 주장논리에 의하면 영업용 차량의 경우 주차료를 미납을 이유로 출차를 막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설령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로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 소유의 자금과 재산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관리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31.경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며 관리하던 40,000원을 현금 출금하여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의 딸들의 청약통장에 연계된 계좌에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0.경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합계 7,477,207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는 공소사실 내용과 부합하는 고소인 E의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와, 피해자 회사 계좌의 출금내역 및 피고인 가족 계좌로의 입금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42 내지 47번)이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을 피고인 가족 계좌로 입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 회사의 공동운영자로서 대표이사였던 E의 승낙 아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공소사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 운영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E는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고(증거기록 제207쪽), 피고인과 연인관계이었던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제271쪽), E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관계로 피해자 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회사채권자로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이 업무상 횡령행위로 의율될 수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건 핵심 관계자이자 당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계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 보이는 E의 진술을 들어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도 E의 진술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E는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한 이후로 소재가 불명인 상태로, 검사는 전문증거인 E의 고소장 및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들을 증거로 제출하고, 피고인이 이에 부동의 하자 E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결국 E가 소재 불명으로 소환되지 못하자 위 각 전문증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인이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F의 정황적 보장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E는 당초 고소 내용 중 주요 쟁점이었던 대부분의 내용(채권 매각 대금 관련)을 철회하였고, 이 사건 기소 금액은 당초 고소한 금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수사과정에서 주요 쟁점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무렵 이후로 소재가 불명되어 일방적으로 법원 및 검찰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E와 수사과정에서 대질신문을 한 바도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E는 한 때 내연관계였으나 금전적 관계 및 별도 회사의 경영권 및 지분 등에 관한 민사 분쟁에 휩싸여 대립하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80쪽). 나아가 참고인 G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는 E이고, 피고인은 그 직원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공동운영자인 E의 허락 아래 급여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측면도 있는데다, 기소된 금원도 약 8개월 간에 걸쳐 700여만 원에 불과하여 급여 내지 실비라는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부분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E가 소재불명이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자료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피고인의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수사과정에서의 E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검사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증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E의 고소장 및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이상 그 외 나머지 증거들(계좌 입금 및 출금내역 등)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8. 12. 31. 14:20경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 585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159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광주지사 광주영업소에서 C 화물자동차 제4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2톤의 밀감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자 B 8톤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이자 위 화물차량의 운전자인 C가 2002. 8. 16. 21:55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196-1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부산 방향)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12.240톤의 수출물품 등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한국도로공사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2002. 8. 17. 12:33경 양산시 신기동 200-2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 양산영업소에서 재차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11.2톤의 수출물품 등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한국도로공사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여, 각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어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66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유 C 10톤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B은 1999. 8. 4. 03:31경 호남고속도로(서울방향) 64.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전주지사 전주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대한 제한 총중량 40톤에서 4.6톤을 초과하여 실측 총중량 44.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27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7세, 여)는 'C'이라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D센타 사회복지사로서 복지운영팀이 운영지원팀과 통합되기 전인 2017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피해자는 복지운영팀 팀장, 피고인은 팀원으로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보다 어리고 입사경력도 낮은 피해자의 밑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평소 피해자의 업무지시에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박차고 나가는 식으로 불만을 표출해 피해자가 스트레스를 받아 오던 중, 2019. 12. 13. 10:12경 도봉구 E에 있는 D센타 회의실에서 원장 F이 주최한 회의석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 말도 누구한테 얘기 했을 거예요, B를 죽이고 내가 같이 죽자, 내가 더 오래 살았으니까 내가 좀 덜 억울하지 않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가 해악의 실현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좌우할 수 있어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고지되어야 하고,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의 표현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는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녹취록 CD 및 녹취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자 10:12경 회의실에서 공소사실 기재 법인의 F 원장이 주최하고 G 사무국장, 피고인, 피해자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 도중, F 원장이 직원들이 피해자 B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두고 자리를 피한 것에 관하여 말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H가 피해자로 인해 힘들었던 것을 말하였으며, G 사무국장이 피고인에게 "혹시 A 선생님은?"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저는 뭐 아시다시피 제가 모욕당하고 이런 부분은 다 옆에서, 아실 거고,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이 말도 누구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B를 죽이고 내가 같이 죽자. 그래도 내가 더 오래 살았으니까 내가 좀 덜 억울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까지도 가지고. 또 아침 출근할 때는 참자, 참자. 그래 가서 또 부딪히겠지? 또 저기 하겠지? 누가 누구처럼 괴로운, 너무 괴로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본인 스스로가 나보다 더 잘 알 거고. 나는 그래도 B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좋은 말도 해주고 같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다 직책을 떠나서라도 선배로서 그래, 인생의 선배로서, 아니면 여기 선배로서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대할 수 있는지 나는 이해도 안 가고. 내가 죽을까 하고 할 정도였으면"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발언 시각, 장소, 상황, 참석자들의 수 및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하여 괴로웠던 심정을 과도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이라거나 해악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고지한다는 의사로 그러한 말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257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주주로서 여수시 C시장 뒤편 아케이드에서 장사를 하던 중 2016. 2. 20.경부터 2018. 12. 17.까지 피해자 D가 위 ㈜B으로부터 배정 받은 C시장 E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점거하여 장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점포를 타인에게 임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2010년경 ㈜B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배정받은 이후 위 점포를 임대하지 않고 비워놓았던 사실, 피고인은 C 시장 밖 아케이드에서 F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가 2016. 2. 20.경 비워져있던 이 사건 점포에 들어와 영업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그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D는 피고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이 사건 점포의 인도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2019. 12. 19. D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한다. 그런데 D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B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배정받아 거기서 영업을 하거나 이를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영업행위나 임대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이상 영업 업무나 임대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점포를 비워두고 임대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임대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임대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