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1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명품구매대행 사이트인 ‘F’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8. 9. 1.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F’의 운영권을 인수받아 운영한 자(다만 피고인 B이 ‘F’ 운영권을 인수받은 후에도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구조였음)이며, 피고인 C는 2018. 1.경부터 2019. 2. 15.경까지 직원으로서 ‘F’에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A는 ‘F’를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 상황임에도 명품구매대행 업무의 특성상 고객들이 물품 대금을 입금한 후 몇 주에서 몇 달 동안은 이의제기 없이 배송을 기다려준다는 것을 이용하여 후입금된 물품 대금으로 선입금한 고객들 중에서 물건을 배송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하게 이의제기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에 대해서만 일부 환불을 해주고 그 외의 고객들에 대해서는 물품 배송이나 환불을 지연하면서 계속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F’ 사이트 운영자로서 직적 고객 주문에 응대하거나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사이트상 고객의 질의에 댓글을 달거나 카카오톡메신저로 고객 문의 사항에 답변하도록 하고, 피고인 C에게는 고객들이 카드 결제한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환불처리 업무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고객응대, 환불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F’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새로운 주문을 계속해서 유치하기 위하여 이미 절판되어 판매되지 않는 물건임에도 사이트에 판매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기도 하고, 환불을 지연하기 위하여 물건 구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고객들에게 ‘구매가 진행 중이다’, ‘물건이 구매되어 곧 배송될테니 기다려 달라’, ‘배송이 늦어지니 기다려 달라’,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서 문의사항 확인이 늦어지고 있다’, ‘곧 환불해줄 테니 기다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 2,750,000원을 보내주면 샤넬 A84310 명품가방을 구매하여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돌려막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명품가방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50,000원을 송금받는 등,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309번 기재와 같이 2018. 2. 22.경부터 2019. 2. 28.경까지 304회에 걸쳐 합계 616,282,500원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309번 기재와 같이 2018. 9. 4.경부터 2019. 2. 28.경까지 257회에 걸쳐 합계 502,423,000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292번 기재와 같이 2018. 9. 4.경부터 2019. 2. 15.경까지 240회에 걸쳐 합계 465,003,000원을 교부받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도록 도와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S,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긴급공지글 캡쳐, 주식회사 H 법인등기부등본,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서, 각 CD 1매, 사업자등록증명,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캡쳐, 메일 사본, 각 제출자료 저장 CD 1매, 각 미바잉리스트 출력본 등, 메일 사본, 카드결제 내역 등, CCTV 화면 캡쳐,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없는 미바잉리스트 고객명단, 계좌거래내역, H 법인계좌, 사이트 매매계약서, A, B, C 단체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B, C 카카오톡 대화내용, A, B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X회신자료, I은행, Y은행 H 계좌거래내역 회신, 회신자료 CD, H 연계계좌 CD, 녹취록, 계약인수 합의서, 사과문(A) 등, 카카오톡 캡쳐, 계좌거래내역, 브랜드별주문리스트통합본(날짜기준), 항의글 캡쳐, 메일사본, 합의서, 카드 취소내역, 고객 합의서, 계좌거래내역, 운영시 사용된 계좌분석 CD, 각 카드결제내역, 카드결제내역 및 분석 CD, M에게 이체내역 CD, 계좌거래내역, 분석자료, 운영계좌에서 A, B 이체된 내역 CD, 카카오톡 대화캡쳐 등 첨부서류, 각 카카오톡 분석본, 미바잉 명단 및 분석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역 분석등 첨부, 지연문자메시지 발송내역 후기글, 합의서 등, 미바잉 명단 첨부, Z측 합의 관련 의견 메일 등, Z 보관카드 취소내역, 고소한 카드취소 명단 등, 사이트 화면 캡쳐, 카페글 캡쳐, 택배 발송 내역 등 첨부 서류, 피해자 진술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 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사기 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사기 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배송 또는 환불을 하여 주지는 아니하였지만, 이미 절판되어 판매되지 않는 물건임에도 “F” 사이트(이하 “F”라고만 한다)에 판매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지 않았고, 또한 사업운영상의 잘못으로 부도에 이른 것일 뿐 물품대금을 편취하려는 범의 또한 없었다. 나) 설령 피고인 A가 F를 B에게 양도하기 전까지는 물품 배송 및 환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F 양도일인 2018. 9. 1. 전까지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피해액에 관하여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17, 18, 20, 22, 27, 30, 38, 41, 42, 51, 53, 54, 68, 69, 79, 84, 90, 92, 94, 97, 107, 112, 114, 118, 132, 134, 143, 153, 154, 166, 173, 175, 176, 188, 219, 223, 232, 233, 234, 242, 261, 263, 270, 278, 285, 292, 293, 298번의 각 피해자들은 신용카드 구매고객으로서 결제대행사인 ㈜Z에 결제취소를 요청하여 주문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Z로부터 결제대금의 전액을 환급받았다. 따라서 위 각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관한 피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286번의 각 피해자들은 피고인 A가 당장 구매가 어려워 물품대금을 환불해준다고 하였음에도 위 피해자들이 계속 기다리겠다고 한 경우이므로, 위 각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관한 피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편취의 범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판시 범행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F는 고객들로부터 사전에 물품대금을 받고, 이후 물건을 대신 구매해서 보내주는 형태로 운영되었는데, 계속 고정비용이 지출되는 과정에서 고객들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전액 환불하여 주기 때문에 고객들의 환불비율이 높아진다면 사실상 F의 정상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증인 K의 녹취록 9면, 수사기록 4719면). 그런데 F의 고객들에 대한 환불비율은 2018. 2.경 약 31%로 높은 상태였고, 그러한 환불비율도 계속하여 상승하였다(수사기록 4286면) 나) 이에 따라 F는 최소한 2018.경에는 이미 고객들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은 선수금의 잔고가 부족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에 대하여는 새로운 고객들이 주문해서 들어온 금원으로 환불해 주는 방식, 즉 속칭 돌려막기 방식의 영업을 하여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2018. 8.경까지 고객들의 주문 중에서 아직 구매하지 못한 것을 기재한 미바잉리스트의 목록이 계속 증가하였고(증인 K의 녹취록 26면), B과 F를 사실상 같이 운영한 2018. 9. 1.경 후에도 미바잉리스트의 목록은 계속 늘어나기만 하였다(수사기록 4719면). 이는 F에 고객들이 주문한 물품을 구매할 자금이 부족했던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증인 M의 녹취록 17, 31면 등). 라) 한편, 피고인 A는 F를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새로운 주문을 계속해서 유치하기 위하여 이미 절판되어 판매되지 않는 물건임에도 사이트에 판매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기도 하고, 환불을 지연하기 위하여 물건 구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고객들에게 ‘구매가 진행 중이다’, ‘물건이 구매되어 곧 배송될테니 기다려 달라’, ‘배송이 늦어지니 기다려 달라’,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서 문의사항 확인이 늦어지고 있다’, ‘곧 환불해줄테니 기다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기도 하였다(증인 B의 녹취록 8, 20, 23, 31, 32면, 증인 C의 녹취록 3, 4, 14, 15면, 증인 M의 녹취록 4, 5, 19, 20면, 수사기록 1719, 4687, 4724, 4726면 등). 마) 그럼에도 F는 2018. 8.경에는 이미 선수금의 잔고가 거의 없었고(증인 C의 녹취록 17면), 오히려 2018. 9. 1.경 기준으로 F의 선수금 채무가 7억 8,000만 원 가량에 이르게 되었다(증인 C의 녹취록 5면). 바) 피고인 A는 F의 위와 같은 경영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2018.경부터 F를 매각할 것을 고려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처인 AA과 F 운영의 어려움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도 있었다(수사기록 3454면). 결국 피고인 A는 2018. 6. 16. B에게 F를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675면). 사) 피고인 A는 2018. 9. 1.경부터 B과 함께 F를 사실상 운영하였는데, F에는 선수금 채무가 7억 8,000만 원 가량 존재하였기 때문에 F의 운영은 종전과 동일하게 환불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후순위로 입금이 된 물품대금으로 환급해주는 방법 즉,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계속 운영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F는 2019. 1.경 입금이 된 물품대금을 제품 구입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기존 고객들의 환불에만 이용하는 상황에 이르렀다(증인 C의 녹취록 9면). 2) 피해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액에 관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기망당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17, 18, 20, 22, 27, 30, 38, 41, 42, 51, 53, 54, 68, 69, 79, 84, 90, 92, 94, 97, 107, 112, 114, 118, 132, 134, 143, 153, 154, 166, 173, 175, 176, 188, 219, 223, 232, 233, 234, 242, 261, 263, 270, 278, 285, 292, 293, 298번의 각 피해자들이 F에서 주문한 물품들의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후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Z를 통하여 위 신용카드의 결제가 취소됨에 따라 위 피해자들이 위 신용카드의 결제대금을 전액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사기죄가 성립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위 피해자들의 피해액 모두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의 피해액에 해당한다. 나) 기망당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286번의 각 피해자들 역시 F에서 주문한 물품들의 물품대금을 결제한 이상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할 이고, 설령 피고인 A가 위 피해자들에게 당장 물품 구매가 어려워 물품대금을 환불해준다고 하였음에도 위 피해자들이 계속 기다리겠다고 하여 물품대금의 환불이 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사기죄가 성립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이다. 한편, 위 피해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환불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유는 F의 자금능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 역시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관한 피해액에 포함될 수 있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피고인 B은 2018. 9.경 F를 인수할 당시에는 F가 돌려막기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경 이탈리아에서 F의 자금 부족으로 물건을 구매하지 못하게 된 후에서야 F가 돌려막기 형식으로 운영되어서 물건을 구매할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A의 사기범행을 인식하기 시점 전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 내지 188번까지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피해액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0, 229, 244, 259, 262, 272번의 각 피해금은 A의 처 AA이 별도로 운영하던 ‘AB’과 관련한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따라서 위 각 범행의 피해금은 피고인 B의 사기범행과 관련 없다. 나. 판단 1) 편취의 범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 내지 188번까지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은 2018. 6. 16. A로부터 F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675면). 그 당시 피고인 B은 F에 선수금 채무가 최소한 4억 원 가량 정도는 존재한다고 인식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8. 9. 1.경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라 F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수사기록 1704면). 그 무렵 피고인 B은 최소한 4억 원 가량의 선수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다만, 실제로 그 무렵 F의 선수금 채무는 약 7억 8,000만 원이었다), 피고인 B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위 4억 원의 선수금 채무를 책임질 의무가 있었는데(수사기록 4679면). 피고인 B은 별도의 자금을 F에 투자하여 선수금 채무의 변제나 해결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2018. 9. 1.경부터 F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어도, F는 피고인 A가 운영한 방식과 동일하게 환불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후순위로 입금이 된 물품대금으로 환급해주는 방법 즉,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운영방식에 대하여 피고인 B도 동의하였거나 또는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인다(수사기록 4167, 4698면 등). 라) F의 환불비율이 2018. 9.경부터 2019. 1.경까지 약 60%(약 57%에서 69%까지) 정도였는데, 결국 F는 2019. 1.경에는 입금이 된 물품대금을 제품 구입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기존 고객들의 환불대금에만 상황에 이르렀다(증인 C의 녹취록 9면, 수사기록 4682, 4714면). 피고인 B은 2019. 2. 22.경 고객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는 공고문을 F에 게재하였다(수사기록 43면). 2) 피해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0, 229, 244, 259, 262, 272번의 각 피해자들은 피고인 A, B이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하던 F에서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서, 피고인 A, B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라고 할 것인 점, 한편, F는 고객들로부터 피고인 B이 F를 운영하기 시작한 2018. 9. 1. 전에는 H 명의의 I은행 등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 받아 왔고, 2018. 9.경 이후에는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왔으나, F의 사진, 게시글에 여전히 H 명의의 계좌번호가 남겨져 있는 등의 이유로 일부 고객들은 2018. 9.경 이후에도 물품대금을 H 명의의 계좌번호에 입금하였는바(증인 A의 녹취록 11, 32면, 수사기록 4680면), 위 각 피해자들도 위와 같은 이유로 H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위 각 피해자의 물품대금들이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하였고, 별도로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과 A 사이의 사기 공모범행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0, 229, 244, 259, 262, 272번의 각 범행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또는 신용카드의 결제가 취소되는 방법으로 약 38% 정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또는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한편 상당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추가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2019. 2. 22.경 고객들의 더 이상 피해를 막기 위하여 F에 공고문을 올리기도 한 점, 범행의 피해액수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미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방어권의 보장 내지는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A, B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방조범행의 피해액수에 관하여 피고인이 특별히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범행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7. 5.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물품대금 1,510,000원을 보내주면 ‘루이비통 네이노에’ 명품가방을 구매하여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물품대금을 돌려막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명품가방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AC으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H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430,000원(루이비통 네이노에 대금 1,510,000원 포함)을 송금 받는 등,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2017. 5. 2.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1,74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2011년경부터 F를 운영하여 왔는데, 2017년 중순경부터 F의 선수금 채무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많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2017년경 주문한 고객들은 위 피해자들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제품 배송이 이루어지거나 환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C의 경우 주문한 물건 3개 중 2개는 배송되었으나, 나머지 1개 제품은 F에서 확보하는 것을 기다려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285면), 피해자 AD의 경우 F에서 주문한 제품을 확보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2018. 말경에서야 환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315, 1328면), 피해자 AE, AF, AG의 경우 F에서 주문한 제품을 확보하는 것을 기다린 것으로 보이는데, 제품을 주문할 당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대기하여야 하는 것을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4권의 4742면, 증거기록 13권의 4066면, 증거기록 10권의 2213면)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2018. 2.경 전에도 주문받는 제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52번 범행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 B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52번 기재와 같이 2018. 2. 22.경부터 2018. 8. 31.경까지 47회에 걸쳐 합계 113,859,500원을 교부받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 B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도록 도와주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A는 이 법정에서 ‘2018. 1.경부터 2018. 9. 1.경까지 피고인 C는 거의 사진 올리는 업무를 했었다. 피고인 C는 2018.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단순 알바였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댓글을 달거나 환불을 해주는 등의 업무방식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A의 녹취록 12, 13면), 2015. 10.부터 2018. 8.까지 F에서 근무한 증인 K는 ‘피고인 C의 업무가 사진찍고 제품 업로드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다. 자신이 일할 당시 피고인 C는 미바잉리스트나 환불과는 관련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증인 K의 녹취록 11, 23면), 위 각 증언 등에 따르면 피고인 C는 2018. 1.경부터 F에서 알바 형식으로 사무일을 하였는데, 2018. 9. 1.경까지는 고객들에게 카페 초대장을 보내는 일과 명품 가방 등의 사진을 카페에 게시, 블로그 글 게시, 제품 재고 파악 및 제품 사진 촬영하는 등의 일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 C가 2018. 1.경부터 2018. 9. 1.경까지 F의 구체적인 운영 상황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 A의 사기 범행에 방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