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7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19.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피고인 B은 2014. 7. 1.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각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각 서적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015고정714]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4. 7. 1. 안양시 만안구 G, 4층에 있는 피고인 C 사무실 및 서울 금천구 H, A동 1805호에 있는 피고인 D 사무실에서 'I 2학기 중간고사 예상문제집 2학년 영어 비상', 'I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집 1학년 영어 비상' 등을 제작하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J에서 출판한 K 외 12인의 공동저작물인 '중학교 영어 1', '중학교 영어 2' 각 인정교과서의 'Listen and talk listen A 1(Lesson 05 Friendship In Sports)' 지문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발췌, 편집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물인 교과서의 지문 내용을 그대로 또는 일부 변경시키는 방법으로 컨텐츠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위 문제집에 실어 출판하고, 이를 전국 서점에 판매하거나 온라인사이트(L)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5고정894] 4.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4. 7. 1. 안양시 만안구 G, 4층에 있는 피고인 C 사무실 및 서울 금천구 H, A동 1805호에 있는 피고인 D 사무실에서, 'I 영어 중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예상문제집', 'I 영어 중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예상문제집'을 제작하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M에서 출판한 저작권자인 N 외 9인의 공동저작물인 '중등영어 1년 교과서', '중등영어 2학년 교과서'의 일부 내용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발췌, 편집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3, 4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물인 교과서의 지문내용을 그대로 또는 일부 변경시키는 방법으로 컨텐츠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위 문제집에 실어 출판하고, 이를 전국 서점에 판매하거나 온라인사이트(L)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 D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B이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714] 1.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보충 자료 정리-범죄일람표, 별지1. 이 사건 교과서 목록, 별지2. 이 사건 침해물 목록, 별지3. 영어 교과서 저작권 등록 저작물 목록, 별지4. 이 사건 교과서와 이 사건 침해물 비교 목록, 별지4-2. I 2학기 중간고사 예상문제집 2학년 영어비상 K 5단원 Friendship in sports, 별지4-1. I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집 1학년 영어 비상 K 5단원 Are you a book lover?, 별지5. C 홈페이지(L) 영어교과서 정답표 본문서비스 침해증거, 추가자료제출서, 범죄일람표(기존분), 이 사건 교과서와 이 사건 침해물 비교 목록(추가 자료 제출), I 2014년 2학기 중간고사 예상문제집 2학년 영어 비상 K 6단원 Teen voice, 7단원 Food around the world, 8단원 What is justice?, I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집 1학년 영어 비상 K 6단원 Enjoy your trip, 7단원 Colors are all around us, 8단원 I love my country, 추가증거제출서, 각 D 채용정보, (주)J 저작물 이용신청서,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서비스 ISBN 발행자 검색 결과) 1. D 기업정보, 각 D 채용정보(2014. 3. 14., 2014. 9. 12., P 관련) [2015고정894] 1.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 기업정보, 각 D 채용정보(2014. 3. 14., 2014. 9. 12., P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영어교과서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표된 저작물'로써 피고인들의 인용행위는 '교육'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해 정당화 된다. 나. 판단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교육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 C은 서적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판시 'I' 문제집을 학생들에게 유료로 제공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교과서 지문을 문제집에서 사용한 것이 교육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비영리적인 교육목적으로 교과서를 이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락되는 범위는 상당히 좁아진다고 보아야 하는 점, 나아가 피고인들은 판시 'I' 문제집을 출판하여 전국 서점에 판매하거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여 계속력과 파급력을 가지고, 이를 유료로 제공함으로써 앞서 본 영리적·상업적 이용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교과서의 지문 내용을 그대로 베끼거나 약간의 설명을 부가하는 형식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고, 그 분량도 상당하여 교과서의 지문 내용이 판시 'I' 문제집의 단순한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로서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그친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교과서의 지문을 복제한 문제집을 발간함으로써 교과서에 대한 현실적·잠재적 수요가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복제·배포행위가 저작권법에 규정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내지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D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B, D는, 피고인 A이 피고인 D의 ISBN을 도용하여 판시 'I' 문제집을 발간한 것이고, 피고인 B, D는 위 문제집 발간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A이 수사기관에서 판시 'I' 문제집 발간과 관련하여 상호 협의하여 문제집을 발간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D는 '사람인' 취업사이트에서 기업 연혁 및 실적란에 '2012년 7월 중등부 영어 기출문제집 I 출시'라고 기재하여 두는 등으로 피고인 D가 판시 'I' 문제집을 출시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 D가 2014. 3.경부터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판시 'I' 문제집 개발 연구원 등을 모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D가 위 문제집 발간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