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3. 15. 11:43경 성남시 중원구 B, C호에서, 대마 등 판매자인 D가 운영하는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D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F)로 거래가액 34만원 상당의 비트코인(0.00526467 BTC)을 전송한 후, 다음날 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 주차장에서 그곳 화분 밑에 숨겨진 대마 약 3그램을 가지고 와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7. 중순 새벽경 성남시 중원구 B, G동 주차장에서, 일반 담배 안에 있는 담뱃잎을 덜어내고 그 속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모발, 액모 정밀감정 결과) 1.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비트코인 전송내역, H에서 회신된 비트코인 전송내역 1. 수사보고(공범 D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성적인 마약류 거래 사이트를 통해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잘못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신체적 질병 등으로 고민하던 중 대마 거래 사이트를 알게 되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취급한 대마의 분량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16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5. 22: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계산대에 몸을 기댄 채 담배를 주문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렇게 몸을 기울이시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물병을 위 편의점바닥에 집어 던지고, 바닥에 드러누워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19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위 피해자 C(남, 58세)이 자신을 위 편의점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21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다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어린 놈의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과 몸으로 위 F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05:23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인천시 C 주차장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범행 인정하고 반성), 불리한 정상(음주운전 벌금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히 높은 수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5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6. 1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B펜션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죽변파출소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우측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위 티구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E(여, 36세), 피해자 F(여, 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 진군 G, H식당 앞에서부터 B펜션 앞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 위험을 현실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90%로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교통사고 범죄전력이, 벌금형 1회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동차를 매도하여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14:20경 강릉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아파트 호실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그곳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공간으로 침대, 이불, 나무 테이블 등 가연성 물질이 널려 있어 쉽게 불 길이 번질 가능성이 높았고, 당시 외부에는 초속 4.4미터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내부 환기를 위하여 창문이 열려 있었으므로,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는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끈 다음 안전한 곳에 버리는 등으로 화재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의 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고구마 껍질 등이 들어 있던 스팸 캔에 담배꽁초를 버린 과실로 담배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가 이불과 매트리스로 옮겨 붙게 하고, 그 불이 위 호실의 방안과 주방, 위 호실의 위에 있는 E호 베란다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위 호실의 방안과 주방 등을 태워 합계 40,821,094원 상당의 피해금액이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1매,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현장사진 포함)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화재현장조사서 첨부), 화재현장조사서(현장사진 포함) 1부, 견적서 4부, 수사보고서(임대차계약서 확인 및 첨부), B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피의자 유선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중실화로 인한 피해규모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아파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임차인 대표회의에 대하여 1년분의 공동화재보험료를 지급하고 임차인 대표회의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77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중고자동차 대출 및 중고자동차상사 임대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공연기획업 및 공연제작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B 명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1)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30. 대구 동구 D, E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대구 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5.까지 별지범죄일람표(B_매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78,636,362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6. 대구 동구 D, E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대구 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63,127,272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_매입)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724,945,452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주식회사 C 명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1)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31. 대구 동구 I, J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대구 북구 K에 있는 주식회사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1.까지 별지범죄일람표(C_매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55,454,543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6. 대구 동구 I, J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대구 동구 I에 있는 주식회사 L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90,909,09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_매입)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1,213,636,361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점,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금액 합계액이 42억 원을 초과하는 막대한 금액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세금 환급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와 관련한 세금 및 가산금을 모두 납부한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4세)과 일면식 없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9. 6. 14:37경 평택시 C에 있는 빌라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길이 24cm, 날길이 8cm)을 손에 들고 “야 이 개새끼야 왜 날 쳐다보냐, 목을 따버릴까?”라고 외치고, 계속하여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뒤를 약 30m 가량 쫓아가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결과),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자료, CCTV 영상을 복사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혼잣말로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경우가 있어 사건 당일에도 혼잣말로 상스러운 표현을 하였을지는 모르나, 협박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 옆을 지나갈 때 “목을 따서 죽여버리겠다”고 하여 피고인을 쳐다게 되었고,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는데 피고인이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무서워서 도망갔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게 된 경위, 이후 눈이 마주치고 피고인이 재차 한 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혼잣말을 자신에게 하는 말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말한 정황이나 동기도 없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내 갈길 막지 마라.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과격한 언행을 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든 채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 원하지 않는 점, 1998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고 폭력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콜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고 비교적 고령인 데다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기억이나 판단이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5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19. 00:10경 부산 북구 B ‘C’ 앞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택시비못 낸다, 내보고 어쩌라는 거고, 씨발 돈 못주니깐 경찰서 가자”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운행한 요금만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약 10분 동안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05. 19. 00:20경 부산 동래구 E에 위치한 F파출소 앞에서, 제1항 피해자 D로부터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도움을 요청받은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G이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무슨 일로 방문 하였습니까"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마 니가 경찰이가, 내는 전경출신인데 니 까짓게 무슨 경찰이고 씨발놈아, 너 거는 한주먹거리도 안 된다, 한대 칠까"라며 욕설을 하였고, 경사 G이 “욕설은 하지 마시고 택시를 이용하면서 불만사항이 무엇입니까”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경사 G의 울대를 강하게 1대 가격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 경사 G과 함께 파출소 상황근무 중이던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제1항 기재 택시기사인 D와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H를 쳐다보면서 “개새끼야 씨발놈아 쓰레기새끼야 경찰대도 안 나온 쓰레기새끼야, 니는애미 애비도 없냐, 너거는 모두 쓰레기 새끼들이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없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4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계원들이 거의 다 모집되어 순번계가 짜여졌다. 14번, 20번 2구좌에 가입하여 각 구좌마다 매월 50만 원씩 납입하면 각 순번에 1,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년경 조직한 번호계가 2018년경 파계되어 해당 계의 일부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고, 피해자를 포함한 새롭게 조직되는 번호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이 파계된 번호계의 계원들에게 미지급한 곗돈 및 피고인의 운영하던 공장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공장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4.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의 D은행 거래내역 첨부) 1. 거래내역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1385 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한 돈의 액수, 기망의 경위나 정도,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주된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18: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며 입구를 막기 위해 주차해 놓은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오른쪽 전면전조등과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 및 오른쪽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리쳐, 수리비 263,450원이 들도록 위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수리비 9,868,647원이 들도록 위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한 건, 피혐의자, 피해자 1), 2) 진술에 대한 건 등) 1. 견적서,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건물 앞에 주차해 둔 피해자들의 차량을 망치로 손괴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내용, 손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22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김양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8.부터 2021. 1.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7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26,994,19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8.부터 2021. 1.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차액 2,724,7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350,8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인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근로자들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01:06경 군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70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1. 11. 4. 09:1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C(남, 36세)와 교통사고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9. 21. 법정진술)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16. 21:55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79에 있는 망원역 2번출구 앞에서 “남자 의식을 잃고 쓰러짐.”이라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등 마포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에 의해 구급차에 태워져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들것에서 일어나 오른손 주먹으로 B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B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방활동 방해사건 출동결과보고서 1. 구급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 안면부 폭행 피해사진 1. 수사보고(영상분석), 캡쳐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C 통화내용 보고) 1.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21:16경 남양주시 호평로68번길 21에 있는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싼타페 차량으로 접근하여 위 차량 운전석의 잠금장치가 해제되어 있고 위 차량 내부에 예비열쇠가 놓여있는 틈을타서 위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직접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남양주시청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싼타페 차량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가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362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11. 13:00경 서울 관악구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원룸 건물 D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실로 잠겨 있지 아니한 위 D호에 거주하기로 마음먹고 위 D호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20경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 석방되자 자신의 짐을 찾겠다는 이유로 다시 제1항 원룸 건물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D호 앞에 이르러, 출입문이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자 휴대하고 있던 위 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116cm) 및 화장실에서 찾은 철제 집게를 사용하여 자물쇠를손괴하고 위 D호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각 현장사진, 목검등사진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특수주거침입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1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15. 15:00경 제주시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피해자 D(남, 3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 E과 F에게 비밀번호를 물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부재한 사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 E과 F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인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히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갔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이 사건 건물 중 안방의 경우 자녀들과 별개로 피해자가 배타적,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 보기도 어렵고, 안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기 위한 승낙과 별개로 피해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이분법이자 도식적인 분류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적인 혼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4. 7. 21:4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혼소송 과정에서의 재산분할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다툼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벽으로 밀친 뒤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16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6. 08:10경 전남 곡성군 C 앞 농로길에서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농로길 도로포장 및 석축공사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굴삭기 붐대의 회전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살펴 확인하는 등 정확히 굴삭기를 조작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삭기 바가지 부분을 이용하여 철재용 적재함(가로 2m, 세로 1m, 높이 0.7m)을 들어 옆으로 옮기던 중 그곳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7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적재함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분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등)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신청서 1부 1. 국가기술자격증 1부 1. 면허증 발급 처리일시 관련 서류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굴삭기 안전교육 이수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후 관련 면허를 발급받아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정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4. 1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마전교 사거리를 서곡 방면에서 효자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히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5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4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07:0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 운전 거리, 음주운전 발각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앞길부터 안성시 공도읍 건천리 용정교 앞길까지 약 6㎞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과가 수차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정34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C단지 주식회사 D 회사 품질구매팀에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A도 같은 팀에서 근무를 하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직장동료 관계였다. 피고인은 2022. 3. 15. 08:30 공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2층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이 되었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친년 씨발년, 네가 팀장이냐? 시키면 하면 되지”라며 욕설을하고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싸웠다는 취지의 증인 E의 법정진술은 그 내용이 목격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 점, E는 목격자에 불과하여 그녀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1. B 제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하여 방어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행태,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으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충분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지극히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