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89

범죄사실 [2018고단6989] 피고인 A은 2017. 10.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필리핀 현지에서 환전을 하는 H라는 사람이 있는데, 필리핀에서 사용할 환전용 외화가 필요하므로,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외화를 반출해야 한다. 삼촌(피고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외화로 인출해서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H에게 전달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2. 15.경 G과 함께 일산에 위치한 국민은행을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G은 개설된 계좌의 계좌번호를 필리핀에 있는 H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하며, H은 수신받은 계좌번호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과 G은 이를 한화 249,962,406원 상당의 유로화로 인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인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인출한 유로화를 은닉한 가방을 휴대한 채 인천공항을 통하여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한 후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만난 H에게 유로화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 A 또는 G이 모집한 운반책을 통해 피고인 A의 계좌에서 인출한 합계 한화 2,448,013,209원 상당의 유로화를 신고 없이 필리핀으로 휴대 수출하고, 2018. 2. 12.경부터 2018.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기재와 같이 합계 한화 669,075,898원 상당의 유로화를 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치고, 2018. 3. 8.경부터 2018.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리핀에 거주하는 H 등에게 건네주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국외로 반출하고자 휴대한 한화 1,039,079,603원 상당의 유로화가 마치 여행경비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G, B 등과 공모하여 신고 없이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고 외화를 휴대하여 수출하고,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7501] 1. 피고인 B 피고인은 조카인 G으로부터 "필리핀 현지에서 페소화를 필요로 하는 한국인들에게 페소화를 환전해 주고, 그에 상당하는 한화를 H이 사용중인 계좌로 입금받는데, 환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외화를 필리핀으로 운반해주거나, 운반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6.경 사회 후배인 I에게 "필리핀으로 돈이 든 가방을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고 부탁하고, I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같은 날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금원 299,989,181원을 외화로 환전한 후 인천공항을 통해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필리핀으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9.경부터 2018.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 외화반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휴대하여 수출하거나, 피고인이 모집한 운반자들로 하여금 총 16회에 걸쳐 합계 32억 1,475만 1,665원을 신고 없이 또는 '여행경비'로 거짓 신고하고 휴대하여 수출하거나, 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운반자들과 공모하여 세관 신고 없이 또는 거짓신고하고 외화를 휴대수출하거나,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과 G, J는 필리핀 현지에서 페소화를 필요로 하는 한국인들에게 페소화를 환전해 주고, 그에 상당하는 한화를 피고인이 사용중인 K,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기로 하고, G과 J는 필리핀 현지에서 페소화를 환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한국에서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G과 J로부터 필리핀에서 환전의뢰인들이 위 계좌에 한화를 입금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입금여부를 확인하고, 피고인과 M은 G, J가 환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외화를 필리핀으로 운반할 운반책을 모집한 후 운반책이 사용중인 계좌로 한화를 입금하여 외화로 환전한 후 필리핀 마닐라로 휴대하여 운반하도록 하며, G과 J는 운반책을 만나 외화를 건네받아 필리핀 카지노에서 페소화로 환전하고, 페소화를 찾는 한국인들에게 환치기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외국환거래법위반(외화휴대반출) 피고인과 M은 2018. 9. 3.경 외화운반책 N를 모집한 후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K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7,000만 원을 송금하고, M은 N로 하여금 위 돈을 외화로 환전하게 하고, 환전한 외화를 '여행경비'로 세관에 허위신고하여 필리핀으로 휴대하여 수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9.경부터 2018. 9. 7.경까지 G, M 또는 사전에 모집한 외화운반책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외화반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5억 2,450만 원 상당의 외화를 세관에 신고 없이 또는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필리핀으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M, 외화운반책과 공모하여 신고 없이 또는 허위신고하고 외화를 휴대하여 반출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환치기)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G, J는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G, M 또는 사전에 모집한 운반책을 이용하여 필리핀으로 반출한 합계 25억 2,450만 원 상당의 외화를 G과 J는 2018. 8. 19.경 필리핀 현지에서 페소화로 환전한 후 페소화를 필요로 하는 O에게 환전해 주고 그에 상당하는 금원인 2,156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K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외화 지급을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환치기)'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24억 5,002만 4,600원 상당의 외화 지급을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와 공모하여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9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출입국내역, 각 외국환계산서, 통장 사본, 각 휴대전화 메시지, 국민은행통장 거래내역 사본, 각 여권 사본, 계좌거래내역, 탑승권 1. 각 사진 1. 적발통보서 1. 외국환 환산내역 보고 1. 수사보고(외화반출신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2018고단7501]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P, I, Q, R, S, T,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출입국 내역, 외국환 계산서, 통장 사본, 휴대전화 메시지, 각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M, N, X, Y, Z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통장 사본, 각 출입국 내역, 환전영수증 사본,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혐의 추정 카카오톡 대화 발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지급수단 수출 미수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지급수단 수출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G의 권유로 운반책 또는 모집책 등으로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각각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