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8. 9. 19.경부터 현재까지 청주시 흥덕구 H 일원 131,000㎡(39,627평)에 지하 3층, 지상 29층, 1,779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청주 I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및 2014. 10. 25.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위 지번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29층, 2,328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가칭)J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 피고인 B는 2008. 9. 19.경부터 현재까지 재개발조합의 부조합장 및 2014. 10. 25.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지역주택조합의 부조합장이었던 사람, 피고인 C은 2008. 9. 19.경부터 현재까지 재개발조합의 총무 및 상근이사 및 2014. 10. 25.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지역주택조합의 총무였던 사람, 피고인 D은 2008. 9. 19.경부터 현재까지 재개발조합의 감사이고, 2014. 10. 25.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지역주택조합의 운영위원이었던 사람, 피고인 E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대행하기 위해 2014. 9. 17.경 설립된 ㈜K의 대표이사로서 토지매입, 조합원 모집, 각종 용역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대행하였던 사람, 피고인 F는 광고업체인 ㈜L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피고인 A 등 재개발조합 임원들에게 시공예정사인 ㈜M의 이사 N을 소개해 준 후 2014. 10. 27.경부터 지역주택조합 및 재개발조합의 총괄업무대리인으로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을 위해 일을 하던 사람, 피고인 G은 분양대행사인 ㈜O의 책임이사로서 2014. 12. 9.경부터 2015. 3. 19.경까지 일반 조합원 모집 대행 및 마케팅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2.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경위 재개발조합은 2008. 9. 19.경 정비구역지정을 받고, 2008. 12. 18.경 조합설립인가서를 받았음에도 약 6년이 경과된 2014년까지 조합의 자금조달능력 부족, 미분양 우려 등을 이유로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조합운영비용 채무만 40억 원 가량이 발생하였다. 피고인 F는 2014. 초순경 재개발조합에 건설업체인 ㈜M의 상무 N을 재개발조합에 소개하고, N은 피고인 E을 재개발조합에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E은 분양대행(조합원모집)을 할 피고인 G을 재개발조합에 소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초순부터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2014. 10.경까지 재개발조합의 현 상황에 대한 정보공유, 지역주택조합으로 전환하는 방안의 유·불리 등을 논의한 후 일반 조합원을 모집하여 자금 조달이 가능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재개발조합은 2014. 10. 25.경 임시총회를 열어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전환을 하기로 의결하였고,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95%를 확보해야 하는데, 사업전환 의결 후 1개월이 지나도록 특별한 진전이 없자, 피고인들은 2014. 11. 25.경 토지사용승낙서 징구율 향상 방안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무렵 토지사용승낙서 징구를 책임지기로 한 재개발조합의 총무 피고인 C 등과 재개발조합의 총괄업무대리인 피고인 F는 속칭 OS요원(조합원을 직접 만나 설득하여 동의서를 받는 용역직원)을 고용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는 등의 역할을, ㈜K는 조합원 모집을 위한 주택홍보관 건립 등의 역할을, ㈜O은 홍보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각각 맡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E, 피고인 G은 2014. 12. 중순부터 공인중개사들을 통해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였고, 2015. 1. 16.경 청주시 서원구 Q에 ‘J’ 주택홍보관을 개관하여 본격적으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홍보 및 조합원 모집을 진행하였으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고, 2015. 12. 19.경 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한 결과 ‘지역주택조합사업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등으로 재개발사업에 동참한다’는 안이 의결되었다. 3.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0. 25.경 재개발조합 임시총회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의 사업전환을 의결한 이후 토지사용승낙서 징구율이 사유지 중 10%(사업부지 중 사유지는 85.2%, 국공유지 14.8%)도 되지 않는 등 토지확보율이 저조하자 토지주 등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홍보관을 건축하기 시작하였고, 2014. 11. 25.경 회의를 개최하여 토지사용승낙서 징구율이 저조한 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위 논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2.경부터 OS요원을 대규모로 동원하여 토지사용 승낙서를 추가로 징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토지주들을 설득하였음에도,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주들이 많아 토지사용승낙서 징구율이 조합원 모집 청약 개시일인 2014. 12. 16. 기준 전체 토지의 약 8%, 홍보관 오픈일인 2015. 1. 16.기준 전체 토지의 약 29.5%에 불과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토지 80% 확보 필요) 자체가 불투명하였음에도, ‘아파트신축 예정부지의 땅을 거의 확보하여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고, 곧 착공에 들어간다’며 허위로 홍보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가입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 피고인 G은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9.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Q ‘J’ 주택홍보관 및 그 부근 컨테이너에서 ‘2015년 1분기에서 2분기까지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및 조합원 모집, 2015년 2분기에서 3분기까지 토지매매계약 완료, 2015년 4분기 지역주택조합 설립, 2015년 4분기에서 2016년 1분기 철거, 2016년 2분기 착공, 2018년 3분기 입주’라고 기재된 사업일정표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배포하고, 그 무렵부터 분양대행 상담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존 재개발조합에서 토지를 75~76% 확보하였고, 국공유지를 포함하면 90% 정도가 확보되어 사실상 토지는 다 확보되었다. 2016. 3.경 착공하여 2018. 9.경 입주할 수 있다’라고 홍보하며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예정 대지의 80% 이상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야 ‘조합설립 인가’가 가능하고, 토지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14. 10. 25.경 재개발조합 임시총회에서 재개발조합 조합원 670명 중에서 268명만 사업전환에 찬성(즉, 조합원 중에서도 약 40%만 찬성)한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80% 및 95%에 달하는 토지사용권원 등의 확보를 기대하기는 어려웠고, 실제로 그 무렵부터 진행한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경과를 보더라도 2014. 12. 16.경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약 8%(사유지 중 9.5%), 2015. 1. 16.경에는 약 29.5%(사유지 중 34.7%), 2015. 3. 31.에는 약 34.7%(사유지 중 40.9%)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것과 달리 사유지의 75~76% 토지가 확보된 사실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따른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16년 2분기에 착공하여 2018년 3분기에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2015. 2. 12. 3,000,000원, 2015. 2. 14. 3,000,000원, 2015. 3. 2. 9,900,000원, 2015. 3. 2. 4,000,000원, 2015. 3. 25. 14,930,000원 등 합계 34,830,000원을 T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6.부터 2015.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45명으로부터 합계 28,851,750,000원[다만, 피고인 F는 2014. 12. 16.부터 2015.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4, 27, 72, 93, 99, 153, 166, 197, 203, 214, 238, 260, 264, 279, 303, 326, 328, 334, 342, 348, 358, 359, 369, 391, 393, 400, 403, 413, 421, 427, 439, 448, 450, 469, 473, 493, 519, 549, 568, 569, 571, 579, 632, 658, 676, 683, 726, 741, 750, 757, 761, 787, 815, 822, 826, 840, 861, 874, 885, 888, 920, 934 부분을 제외한 피해자 881명으로부터 합계 26,934,390,000원]을 T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증언한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증인 U, V, W, X, Y, Z, AA, AB, AC, AD, N, AE, AF, AG, AH, AI, AJ, W의 각 일부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증인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일부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업무약정서, 업무협약서 첨부)(업무협약서는 피고인 E, F, G에 한하여) 1. 수사보고(고소인 U 증거자료 임의제출), 홍보자료, 현수막 게시현황 및 홍보사진 등, 조합원 분담금 납부일정 및 사업일정표, 부동산중개업자 홍보자료 1. 수사보고서(재개발조합설립 추진위원회 현황표, 토지등소유자, 토지조서, 미동의자명부, 조합원명부 각 첨부), I구역 주택 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현황표, 토지소유자 현황, 건축물 조서, 동의자 명부, 미동의자 명부, 국공유지 현황 1. 수사보고(2014.10.25. 임시총회 속기록 내용 요약 보고), 임시총회속기록 1. 수사보고(2014.11.14. AK에서 청주 AL지구 AM 아파트 사업설명회 개최) 1. 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자료(2014.10.25.),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조합 마케팅 용역계약서, 조합 마케팅비 지급내역 및 관련 자료 1. 수사보고(K,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사전 조사 실시 확인), 업무현황자료, OS일일보고서, 2015. 1.경 OS징구현황보고서(주간보고서 포함), 수사보고(주식회사 K 이사 AE, 실장 AF 등의 업무진행사항 및 계획사항 첨부), 수사보고(홍보요원 일일활동보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J 지역주택조합에서 압수한 회의록 첨부), 수사보고(홍보요원 일일활동보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OS홍보요원 일일활동보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T 계좌 거래일시별 지급내역 및 지출자료 편철), 수사보고(T 계좌 업체별 지급내역 정리 및 편철) 1. 수사보고(가칭 J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의 압수수색시 발견한 2014. 11. 3.자 작성 회의록, 업무회의 안건,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기획안 첨부) 1. 수사보고(K부동산 작성 ‘분양 일정표’ 편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조합원 가입 계약자 입금내역 1차 정리), 예금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조합 가입 계약자 입금 내역 2차 정리),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별 피해금액 특정)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사업전환에 관하여 재개발조합의 임시총회 결의가 있었던 만큼 지역주택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가 확보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가능했던 사정 등을 들며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업전환에 관한 재개발조합의 임시총회 결의가 있었던 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 징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였던 점,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못해 부득이 재개발조합 사업으로 환원하면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권리나 손해를 외면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의도적인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업전환에 관한 재개발조합의 임시총회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개개의 토지 소유자들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여 줄 것이라 당연히 기대할 수 없고, 실제로도 토지사용승낙서 징구율이 저조하여 수회 대책을 논의하기고 하였으며, 토지사용승낙서 징구의 경과, 성향분석을 통해 파악한 토지주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장차 최선의 노력을 다하더라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적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정체된 재개발조합 사업을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형태로 돌파해 나가는 사업방향에만 지나치게 치중하여 장차 토지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성과 실제로 저조한 토지승낙서 징구현황 등을 재고하지 아니한 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토지사용승낙서 징구와 거의 동시에 진행하면서 서둘러 주택홍보관을 오픈하고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업일정표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을 모집한 점, 그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는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성이나 그 확보현황이 저조한 사정 등을 묵비하고, 오히려 사업전환에 관하여 재개발조합의 임시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을 강조하며 토지확보에 아무런 위험이 없는 것처럼 홍보․설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방식을 지역주택조합으로 전환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재개발조합의 임원들과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대행하고 광고 및 분양을 대행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을 모집한 피고인들은 모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성을 감수한 미필적 범의로 조합원들을 모집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상당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정체된 재개발조합 사업을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형태로 돌파해 나가는 것에 치우친 나머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등에 필요한 토지권원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적극적으로 모집함으로써 약 945명에 달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288억 원(피고인 F는 그 중 약 269억 원)이 넘는 큰 피해를 입혔고, 여전히 그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모두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재개발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사업전환에 관한 결의가 있었던 만큼 토지권원의 확보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었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토지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경주한 사정도 인정되며, 위 임시총회에 불구하고 협력을 거부하는 일부 토지주들의 벽을 넘지 못한 나머지 결국 재개발조합으로 환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가 적극적이라거나 죄질이 나쁘다고 하기는 어렵다. 재개발조합으로 환원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2016. 1. 9.자 재개발조합 임시총회를 이끌어내고 이를 토대로 두 조합 사이의 2016. 6. 1.자 업무약정서가 체결되도록 하는 등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후 두 조합의 오해와 갈등으로 위 2016. 6. 1.자 업무약정이 파기되고 이에 손해를 입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고소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두 조합을 설득하고 중재하여 재개발조합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원금 반환 내지 잔여 분양권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성사시키고 그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등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그 결과 현재 약 950명 중 약 60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합의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였거나 회복하는 중에 있다(일부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액의 일부를 공탁하였고,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원금 반환 내지 잔여분양권 제공 등의 합의안이 제시되어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역할, 허물이나 공적이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 배를 타고 진행했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결국 성사시키지 못함에 따른 책임 역시 다 같이 감당함이 상당한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약 350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및 합의에 따른 종국적인 이행 등을 위해 향후에도 계속 합심하여 노력해 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당부하는 취지에서 형의 차등을 두지 않는다. 무죄부분 1. 해당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위 범죄사실에 관한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위 범죄사실로 인정한 부분에 더하여 ‘ 2008. 12.경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당시 반대한 토지주의 소유 면적이 전체 사업부지의 약 42.3%에 달했고, 사업부지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재개발조합에 관하여 정비구역 해제 및 조합 해산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청주시에 그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문의를 한 사실조차 없어 정비구역 해제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지역주택조합은 특별한 재산 없이 운영자금 채무만 약 40억 원에 이르고, 업무대행사인 위 ㈜K도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으로서 초기 사업자금을 개인들로부터 차용하는 등 사업추진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사업부지 중 약 40% 면적에 이르는 반대 토지주의 토지를 매수할 자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R 등 1군 건설사가 시공하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시공은 R 등 1군 건설업체가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는 부분이 기망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2)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피해자 945명 전체에 대한 사기죄의 공범이라는 취지이다. 나. 피고인 E의 피해자 5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2. 19.경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 서원구 Q에 지역주택조합 주택홍보관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2016년, 2017년에 이르기까지 홍보직원 AN 등으로 하여금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2015. 12. 19.경 청주시 흥덕구 AO에 있는 AK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I구역 재개발조합’ 사업에 동참하기로 의결하였고, 재개발조합에서는 2016. 1. 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15. 12. 19.까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및 가입 희망 조합원 합계 1,041명 중 재개발조합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원이 납부한 금원을 전액 인정해 주고,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계약한 금액 외에 추가 분담금 없이 재개발조합 아파트가 미분양 시 분양권을 제공해 주며, 미분양이 없을 경우 일반 분양가격과 조합원 분양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보상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였으므로, 이후 가입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에게는 재개발조합 아파트를 공급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2.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 홍보직원 AN으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AP에게 ‘땅은 확보했으니까 주택을 부수고 아파트를 올리기만 하면 된다. 시공도 R이 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 2016. 3. 31. 6,900,000원 합계 9,900,000원을 ㈜K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22.부터 2017. 1.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 피해자들로부터 업무수임비는 ㈜K 계좌로 송금 받고, 분담금 등은 T 계좌와 지역주택조합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71,22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 F의 토지업무용역비 관련 업무상횡령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5. 5.경 ㈜K가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광범위한 업무 위임을 받아 지역주택조합의 직인까지 보유하면서 ㈜T계좌에 입금해 둔 지역주택조합 자금에 대하여 입출결의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인출, 사용하고 이를 사후 승인받는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여 ㈜T 계좌에 보관된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조합자금을 임의로 인출할 수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F와 실제 지출된 비용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그 차액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5. 5.경 피고인 F와 함께, 사실은 2014. 12.경부터 피고인 E의 ㈜K가 토지사용승낙서 징구를 위하여 OS용역 직원들을 고용 및 관리하면서 위 용역 직원들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업무를 피고인 F가 수행하면서 실제 용역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계약당사자를 “(가칭)J 지역주택조합” 및 “㈜L”, 계약내용을 ‘OS용역 인원수 및 실제 활동여부, 성과와 상관없이 매월 기본 16,500,000원 합계 1,000,000,000을 ㈜L에 지급한다', 계약기간을 “2015. 1. 5.부터 2년”, 계약일을 “2015. 1. 5.”로 기재한 ‘토지업무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경부터 2015. 6.경까지 OS요원 급여로 지급한 금액 합계가 200,000,000원 상당이었음에도, 2015. 7. 15. 청주시 서원구 Q ㈜K 사무실에서 피해자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T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의 ㈜T 계좌에서 피고인 F의 ㈜L 계좌로 333,000,000원을 송금하여 133,000,000원을 과다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5.경부터 2016. 1.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01,782,190원을 과다 지급하여 임의로 사용하였고,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지역주택조합 소유의 자금 301,782,190원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 E의 ㈜K 과태료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K 대표이사로서 2014. 12. 8.경 지역주택조합과 ‘업무수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수반되는 홍보활동을 하던 중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최대한 많이 모집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청주시내 일원에 불법 현수막을 대량으로 게시하였고, 이에 따라 ㈜K가 2015. 1.경부터 2015. 3. 말경까지 청주시 흥덕구청 등으로부터 부과받아 납부한 과태료가 5,000만원을 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4. 초경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의 자금을 ㈜T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며 임의로 인출할 수 있음을 기화로 과태료 납부 금액 상당액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2.경 청주시 서원구 Q ㈜K 사무실에서 피해자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T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지역주택조 합의 ㈜T 계좌에서 ㈜K 계좌로 홍보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경부터 2015. 8.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0,250,000원을 ㈜K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 사용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지역주택조합 소유의 자금 합계 90,250,000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위 범죄사실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각 기망내용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하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008. 12.경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당시 반대한 토지주의 소유 면적이 전체 사업부지의 약 42.3%에 달했다’ 부분 살피건대, 수사보고(가칭 I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설립 추진위원회의 토지조서에 기재된 동의서 파악)(증거목록 순번 98번)에 의하면, 위 반대한 토지주의 소유 면적 비율 42.83%는 ‘2008. 12.경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당시’가 아니라 그 이전인 ‘2007. 2. 16.경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당시’의 면적 비율이고,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기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의 사정변경 등을 고려할 때,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당시 반대한 토지주의 소유면적이 그대로 42.3%에 달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사업부지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재개발조합에 관하여 정비구역 해제 및 조합 해산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청주시에 그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문의를 한 사실조차 없어 정비구역 해제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다’는 부분 살피건대, 재개발조합에 관한 정비구역 해제 및 재개발조합 해산 등의 절차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완료하면 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지역주택조합을 위한 토지권원이 확보되는 등 조합설립을 위한 요건이 성숙되는 경우 재개발조합에 관한 정비구역 해제 및 조합해산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으며, 그와 같이 계획한 절차진행이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법률상 내지 사실상의 장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지역주택조합은 특별한 재산 없이 운영자금 채무만 약 40억 원에 이르고, 업무대행사인 위 ㈜K도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으로서 초기 사업 자금을 개인들로부터 차용하는 등 사업추진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사업부지 중 약 40% 면적에 이르는 반대 토지주의 토지를 매수할 자력도 없었다’는 부분 살피건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자기 자금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는 방식의 아니라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는 방식의 사업이므로, 지역주택조합(위 40억 원의 채무는 재개발조합의 채무이고 지역주택조합의 채무도 아니다)이나 그 시행사인 ㈜K가 사업부지 중 반대 토지주의 토지를 매수할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원들을 모집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기망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R 등 1군 건설사가 시공하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시공은 R 등 1군 건설업체가 할 것이다’고 거짓말 하였다‘는 부분 살피건대, 증인 X, W을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일부 진술, 증인 AJ(분양상담원)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일부 진술과 피고인 C의 일부 검찰 진술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나 분양상담원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R과 같은 1군 건설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될 가능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으로는 보이나, 한편으로 조합원들을 모집하면서 시공사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을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 등만으로는 위와 같이 홍보한 정도를 넘어 ‘R 등의 1군 건설업체가 시공사로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거짓된 홍보 내지 설명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일부 분양상담원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분양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성사시키려는 과욕에 ‘1군 건설업체가 시공사로 확정 또는 예정된 상태’라는 거짓된 설명을 보탠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분양상담원들에게 그러한 지시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를 피고인들이 공모한 기망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공소사실 기재 J 아파트의 개발 규모와 세대수 등에 비추어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정 세대수 이상의 조합원이 모집되는 경우 1군 건설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들이 R을 비롯한 1군 건설업체를 시공사로 섭외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정 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1군 건설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하기 어렵다. 2) 피고인 G이 가담한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G의 진술, I구역 재개발조합 토지사용승낙서 인수․인계서(증거목록 순번 316) 등에 의하면, 피고인 G은 2015. 3.경 이전에 ㈜O의 분양대행계약에 관한 해지통보를 받고 2015. 3. 19.경 징구한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지역주택조합에 인계함으로써 분양대행업무를 종료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분양대행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바, 2015. 3. 19. 이후 분양계약이 체결된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사기의 공범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24, 27, 72, 77, 93, 99, 153, 166, 197, 203, 214, 238, 260, 264, 279, 303, 326, 328, 334, 342, 348, 358, 359, 369, 391, 393, 400, 403, 413, 421, 427, 439, 448, 450, 469, 473, 493, 519, 549, 568, 569, 571, 579, 632, 658, 676, 683, 726, 741, 750, 757, 761, 787, 815, 822, 826, 840, 861, 874, 885, 888, 920, 925, 934 등 64명(피해액 합계 1,917,360,000원)에 대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E의 피해자 5명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에 관하여 피고인 E은, 당시 사업방식을 재개발조합으로 환원하면서 재개발조합의 아파트 분양권 등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기로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수가 1,041명이었고 이는 일부 청약자까지 포함된 수치로 실제 계약이 체결된 조합원들이 950명에 미치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시공사로 선정된 ㈜AQ의 AR 상무가 안정적 분양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분양자의 지위를 인정받는 조합원들의 수를 가급적 1,041명까지 모집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위 1,041명에 포함된 청약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일부 조합원들을 추가로 모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변론종결 후에는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작성된 AR의 사실확인서도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증인 AN, AS의 각 법정진술, AT, AP, AU의 각 경찰진술, 재개발조합의 2016. 1. 9.자 임시총회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63번 중 14,991쪽 이하), 재개발조합과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2016. 6. 1.자 업무약정서(증거목록 순번 152번 중 8,267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 E이 피해자들에게 당시의 사업진행 경과나 계약내용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재개발조합 아파트에 관하여 권리를 인정받은 1,041명 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청약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이후 재개발조합은 위 2016. 6. 1.자 업무약정서가 무효라는 이유로 위 1,041명의 권리를 모두 부인하였고 계약체결일이 늦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권리만을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 E의 위 변소를 뒤집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피고인 E, 피고인 F의 토지업무용역비 관련 업무상횡령 및 피고인 E의 과태료 관련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1) 살피건대, 피고인 E, 피고인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K 직원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임원회의록 작성, 자금집행 등의 실무를 담당한 증인 AE, AF의 법정진술,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1차, 2차)(증거목록 순번 18쪽), 증거기록 21권에 편철된 조합원 분양금 사용내역 및 관련자료, K 불법프랭카드 설치 과태료 납부내역 및 관련자료, 2015. 5. 29.자 회의록(증거기록 7545), 2015. 4. 29.자 회의록(증거기록 7565), 토지업무용역계약서(L)(증거목록 순번 184쪽), 수사보고(J 지역주택조합에서 압수한 회의록 첨부)(증거목록 순번 167)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E이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 E 또는 피고인 F가 지역주택조합 임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그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지역주택조합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통해 T(주)에게 자금관리를 직접 위탁하였고, 업무대행사인 ㈜K는 지역주택조합의 위임을 받아 지역주택조합 명의의 자금관리계좌 인출결의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T(주)에게 제출하고 자금을 인출하는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며, ㈜K나 피고인 E이 독자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으므로, 피고인 E이 지역주택조합의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 징구에 관한 책임은 재개발조합에 있었고 그 임원인 C 등이 조합의 총괄업무대리인인 피고인 F를 통해 토지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K의 협조와 재정적 지원을 받은 사실은 앞서 범죄사실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인 F는 ㈜L 계좌에 토지업무용역비 명목으로 입금된 돈을 실제로 토지용역비, 조합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증빙자료(이 법원에 2022. 1. 25.자로 접수된 참고자료)도 제출하였는바, 토지업무용역비가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K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홍보를 위해 게시한 현수막에 관한 것이고, 그러한 과태료를 용역업체가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은 따로 없었으므로, 위 과태료를 지역주택조합의 자금으로 부담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라) 지역주택조합의 각 임원회의록에는 지역주택조합과 ㈜L 사이의 토지업무용역계약 체결 및 그 용역비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 ㈜L와 작성한 토지업무용역계약서, ㈜K에 부과된 과태료를 홍보비용으로 집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비(협력업체용역비) 지급 현황 등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각 회의록 1면에 A, C 등을 비롯한 지역주택조합 임원들의 자필 서명이 되어 있다(위 회의록 등은 영장에 의하여 불시에 압수된 것으로 사후에 보충 내지 조작된 것이라 의심하기 어렵다). 마) 증인 A, C 등 지역주택조합의 임원들은 위 토지용역비나 과태료가 지역주택조합의 자금에서 지출되는 사정 자체를 몰랐고 각 회의록 1면에 형식상 서명만 했을 뿐 그 내용에 대하여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E이 ㈜K의 담당 직원을 통해 위 회의록 내용과 같이 지역주택조합의 임원들에게 보고하고 그 결의를 얻어 ㈜L의 토지용역비, ㈜K의 과태료 명목의 돈을 집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E, 피고인 F의 이 부분 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