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76

범 죄 사 실 2022고단3476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8.경까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으로 2022. 3. 3.경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의해 구속되었다가 2022. 3. 5.경 구속적부심을 통하여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7.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작년에 연락하다가 안 된 A이 맞냐’라는 연락을 받고 ‘사장님 100만 원 짜리도 좋으니 잡아주세요. 한건이라도 잡아주세요’라고 답하여 다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거나, 다른 현금수거책이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는 경우 그를 추적하여 피해금을 확보하는 ‘추적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 E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F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6. 9. 12:30경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01에 있는 상현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G 팀장님 건으로 온 F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9. 15:00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오늘 피해금을 가지고 도망간 현금수거책이 발생하였다. 경비를 입금해 주겠으니 2022. 6. 10. 오전경 최대한 빨리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라’는 지시를 받고, 2022. 6. 10. 05:24경 부산 소재 구포역에서 무궁화호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하여 대기하다가 2022. 6. 10. 12:41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F의 주민등록증 사진, 주소 등을 전달받으면서 ‘F의 주소지에 가서 F이 그곳에 사는지 여부 등을 파악한 다음 영상을 촬영해라’는 지시를 받고, 2022. 6. 10. 12:55경 인천 남동구 H건물 5층에 있는 F이 거주하는 원룸텔을 찾아가 성명불상의 관리인에게 마치 F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거주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등 F의 소재를 파악하여 피해금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067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3.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정부대출 지원금 담당자 J을 사칭하며 “기존에 사용 중인 대출금보다 저렴한 이자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가 전송한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하고, 다음 날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 계약 위반이다, 현금으로 2,500만 원을 완납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8. 11:00경 경북 칠곡군 K빌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L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21. 10. 27.경부터 2021.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75,8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 내역 사본 2022고단4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의한 피해액이 약 2억 원에 이르는바, 그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2. 3. 3. 2022고단4067 사건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가 2022. 3. 5. 석방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2022고단3476 사건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더욱더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