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8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22. 1. 19. 02:40경~07:00경 부산 사상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B(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17. 00:04경 부산 중구 E호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3세)의 음부와 엉덩이 등 피해자의 신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자료, CD(증거목록 순번 29, 48),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24, 45, 49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내용 및 결과, 동종 범행 전력 유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증 제2호(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증 제2호는 증 제1호(아이폰13프로)에서 추출된 전자정보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주고받은 메시지인바(증거기록 제120 내지 144면 참조), 이는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의 몰수 및 폐기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 및 폐기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증 제3호(피의자 A의 아이폰13프로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는 범죄행위로 생긴 전자기록에 해당하므로, 폐기 대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위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기도 하였다.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판 중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촬영물이 유포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