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15. 00:25경 경주시 B 앞길 약 3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2. 15.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 11.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다시 근접한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만연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9. 23: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양평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파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선유도역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직진만 할 수 있는 녹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차선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 블랙박스 영상, CCTV 녹화영상 캡쳐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7%로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25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피 고 인 A 검 사 박상범(기소), 박병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허종영(국선) 판 결 선 고 2023.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별칭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야바 매수 1) 피고인은 2022. 9. 16.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E(E, 별칭 ‘F’)과 G(G, 별칭 ‘H’)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이들로부터 야바 20정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24. 20:00경 같은 시 I건물, J호에서 위 E 및 G에게 현금 불상액을 건네주고 이들로부터 야바 불상정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시 K 앞 노상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차량 안에서, 매수한 야바 중 1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파이프로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6. 8. 23.경 제조업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8. 23.경 위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23. 3. 21.경까지 약 3년 7개월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중 1의 가의 2)항 야바 매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인정]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당시 피고인에게 야바를 직접 매도한 위 G은 이 법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위 증인이 위증죄, 매도 관련 추가 범죄사실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출국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동안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재판진행 경과, 그 이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택성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44

범 죄 사 실 2023고단344 피고인은 2023. 2. 1. 22: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가 누군데.”라고 고함을 지르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왜 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위 음식점 밖으로 내보내자, 이에 화가 나 “문 열어, 당장 열어. 내가 칼로 찔러 죽일 수도 있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음식점의 출입문을 수차례 흔들고, 위 출입문을 피고인의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2023고단496 피고인은 2023. 2. 25. 23:29경 춘천시 E에 있는 ‘F’ 내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테이블을 발로 차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800원 상당의 500cc 유리컵 1개와 시가 980원 상당의 200ml 맥주컵 2개를 깨뜨려 합계 10,76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2023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상 CD 1.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금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제하지 못하고 술을 마시면서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14:00경 전남 영광군 B에서 굴삭기로 칡을 캐던 중 그곳에 매장되어 있던 C가 관리하는 그의 증조부모 봉분 2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를 그의 승낙 없이 굴삭기로 파헤쳐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분묘는 봉분이 낮고 관리 되어 있지 않았던 관계로 분묘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훼손하게 된 것으로, 분묘 발굴의 고의가 없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분묘가 그 옆에 위치해 있던 분묘 1기에 비하여 봉분의 높이가 낮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분묘에 덮여 있던 칡넝쿨을 걷어내니 분묘로 파악되어 굴삭기 작업을 중단하였다고 하고 있는 등 어느 정도 봉분이 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분묘 주변에 비석이나 제단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분묘는 사성(무덤 뒤를 반달형으로 둘러쌓은 둔덕)으로 구분되어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던 점, 당시 이 사건 분묘가 벌초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후손인 C가 나름대로 관리를 해 오던 분묘로 오랜 세월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분묘가 위치한 임야에는 이 사건 분묘 외에도 다수의 분묘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굴삭기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 주변의 분묘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묘의 존재를 미필적이나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하고 만연히 굴삭기 작업을 함으로써 이 사건 분묘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분묘 훼손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61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11. 10:59경 서산시 B 앞에서 부동산 보상과 관련한 문제로 피해자 C(남, 45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71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1. 11:0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그 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전기 분전반과 축사 출입문을 각 1회씩 내려치고, 삽을 그 곳 주택 지붕으로 집어 던져 각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손상을 입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11. 11:0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 C을 쫓아가며 “씨발 것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 제9, 14호증, 첨부서류 포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건강상태,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재고단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6. 21:25경 충남 예산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EAVE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26. 21:25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예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0경부터 약 11분간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영상캡처사진,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ㅇ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 모두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19: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2014.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투자유치 업무를 하는 프피랜서로 B 주식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저녁경 서울 서초구 C빌딩 7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지인 E의 소개를 받은 피해자 F에게 G의 수표 사본(일자 : 2018. 5. 25., 번호 : H, 액면금액 5억 달러)를 제시하며 “그 수표와 같은 내용의 액면금액 5억 달러인 수표를 현금으로 유동화시키려고 한다. 이를 위해 제반비용 2억 원의 경비가 필요한데, 그 경비에 필요한 돈을 투자하면 2달 내에 현금화시키고 5억 달러의 1%를 사례금으로 배당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G 은행의 액면금액 5억 달러인 수표(일자 : 2019. 3. 12., 번호 : I)를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와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을 뿐이고, 그 이후 G은행은 위 수표(번호 : I)를 발행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게 위와 같이 투자 사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2. 28.경 현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합계 45,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수표, 영수증, 출금거래명세표, 입금내역 정리,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J), 거래내역조회(K), 수기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조회, 항소심 재판 중 1심 판결문 편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실제로 발행된 적이 없는 액면금 5억 달러의 수표를 이용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332

범 죄 사 실 2023고단13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고, 2022.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9.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트위터를 이용하여 ‘세븐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피해자 I이 연락하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56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9명으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730,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4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7.경 대전 서구 K건물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킹키부츠 공연티켓 2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예매내역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예매내역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22. 10. 7. 20:22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2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피해자 제출서류(거래내역, 문자 캡처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처벌 전력),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2023고단1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4번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다수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재판(대전지방법원 2022고단3762) 도중의 범행인 점, 인터넷 물품거래의 신뢰를 깨뜨리는 범행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횟수에 비해 개별 피해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생활고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4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19. 18:30경부터 같은 날 18:38경까지 광주 남구 B 아파트에서, 환자가 어느 동에 사는지 알고 싶다는 이유로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남, 74세)를 이송 중인 남부소방서 C센터 (차량번호 1 생략) D 구급차를 가로막아 약 8분간 환자의 병원 이송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출동지령서 1. 구급활동 방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차를 가로막아 구급활동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방해행위로 인해 이송 중인 환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00:5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술 먹고 와서 욕설, 신고자 울면서 신고’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보자, 식칼(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과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손에 들고 나와 순경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이어서 위 식칼과 과도를 들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 경장 H, 경장 I을 향해 다가가 마치 위 경찰공무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들을 협박함으로써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사진(증거기록 41쪽) 1. 압수된 식칼(28cm) 1개(증 제1호), 식칼(23cm)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과도를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휘두르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그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5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2. 28. 22:00경 서울 용산구 B 아파트 C호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자신의 주거지로 착각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6세)이 문을 여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7.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자해, 타해 우려로 화산지구대에 보호조치가 된 자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2022. 10. 8. 03:19경부터 04:16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95 화산지구대 내에서 보호조치가 되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경찰관들에게 고성으로 "야 이 씨발놈들아", "한 번 붙자"라고 하는 등 약 57분간 욕설을 하고, 지구대 바닥에 오줌을 싸며, 옷을 모두 벗고, 출입구에 누워 있는 등 주취소란행위, 즉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5, 16)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의 보호조치는 불법체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지구대 바닥에 오줌을 싸며 옷을 모두 벗고 출입구에 누워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약 57분간 욕설을 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주취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의 보호조치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경범죄 처벌법이 정하는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경제적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증액하고 소송비용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22: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27경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음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현장단속 담당 경찰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의 성폭력 범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난에 처하여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설령 그와 같은 위난에 처하여 있었다고 해도 그 위난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이 한 음주운전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당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위난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기 등을 반복적으로 물었으나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E이 싫어서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냥 E이 너무 싫었다. (중략) 심하게 잡아당긴 적은 있지만 협박을 당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고,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E의 성폭력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은 음주운전 범행의 동기에 불과하고 위난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인지 여부 피고인이 E과 다툼을 벌인 새서울아파트 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시작한 C 주차장까지는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다. 당시 피고인과 E 모두 술에 취하여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여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고 가버린 다음 피고인을 쫓아가지 않고 정류장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C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 탑승한 다음에도 한참 있었고 E이 본인을 방치하고 간 것 같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결국 피고인이 위 주차장에 도착한 이후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상황에서 대중교통이나 택시 등을 이용하든지 112 신고를 하여 E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고 굳이 본인이 음주운전을 할 이유가 없다. 즉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2020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21:5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 내에서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6. 21:55경 충북 옥천군 B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외사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28. 밤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동생인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다른 사촌 형제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감정서, 제적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친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건으로서 범행 경위와 피해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21:12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7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2013년 음주운전 벌금형 1회),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21:1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놈아, 나이가 몇살이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1회 밀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금일 근무일지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장면 채증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에 관하여), 수사보고서(범행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요구하자 얼굴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는 엄중히 취급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