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688] 1. 가. 피고인 A은 2021. 12. 1. 01:10경 부산 사상구 C 피해자 D(여, 62세)가 운영하는 E에서 셔터가 내려가 있는 출입문의 자물쇠 고리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파손 후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가게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담배상자 2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이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CCTV 모니터에 연결된 선을 자른 후 그 모니터를 들고 나와 불상의 장소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은 2021. 12. 1. 12: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편의점 내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취득한 피해자 소유의 담배상자 2개에 들어있던 담배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담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6:1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J을 불러내어 A으로부터 대금 500,000원에 위 담배를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022고단564] 3. 피고인 B은 2021. 12. 17. 20:00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7,800원 상당의 맥주 23병, 소주 1병, 안주 5개 등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은 2021. 12. 21. 11:30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노래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일명 도우미) 서비스를 요구하였으며, 피해자에게 “5만 원을 빌려주면 술값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무런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12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현금 5만 원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796] 5. 피고인 B은 2021. 11. 3. 15:35경 부산 연제구 Q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조개전골 등의 안주와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2,000원 상당의 안주 및 주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41] 6. 피고인 B은 2021. 12. 7. 20:50경 부산 사상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B은 2021. 12. 21. 20:50경 부산 사상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B은 2022. 3. 6. 15:55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선별진료소 앞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 Z(남, 22세)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똑바로 써달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가. 피고인 B은 2022. 3. 22. 17:45경 부산 사상구 AA, 1층에 있는 AB의 집에서 피해자 AC(남, 53세), AD, AB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AD을 폭행한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출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동안 피해자의 휴대폰 지갑 케이스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AE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22. 3. 22. 20:49경 부산 사상구 A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G’에서 주류 등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AC 소유의 AE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800원 상당의 주류를 건네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B은 2022. 3. 22. 22:28경 부산 사상구 AH 인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위와 같이 절취한 AC 소유의 AE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4,8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 B은 2022. 3. 22. 22:36경 부산 사상구 A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J’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AC 소유의 AE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절취한 AC 소유의 AE 체크카드를 위 3), 4), 5)항과 같이 3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2022고단1223] 11. 피고인 B은 2022. 3. 24. 22:00경 부산 수영구 AK 2층에 있는 피해자 AL이 경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436] 12. 피고인 B은 2021. 11. 23. 19:30경 부산 동구 AM에 있는 피해자 AN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장소 출입문 파손 부위 사진 첨부, 담배 매입 영상 및 사진 첨부) [2022고단56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 O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22고단79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2022고단84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AC의 각 법정진술 1. X, AC, U,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드 부정 승인내역 첨부, 피의자의 폭행 정황 확인 – 현장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의자의 절취 카드 부정 사용 장면 CCTV 영상 첨부) 1. 카드승인내역,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상사진 [2022고단122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사진, 간이영수증 [2022고단143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2의 가항(장물알선) 피고인 B은 A이 ‘이것은 월급 대신 받아 온 것이다’라고 말하며 담배를 팔아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담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은 담배상자가 피고인 A이 절취한 장물임을 알면서 그 양도를 알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에게 ‘가게에서 훔친 담배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A이 담배를 훔칠 당시 다리가 불편하여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B도 이를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A이 피고인 B에게 ‘월급 대신 받은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A이 월급을 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담배가 장물이라는 것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2. 범죄사실 9의 나항(피해자 AC에 대한 절도) 피고인 B은 피해자 AC의 체크카드를 가져간 것은 맞으나 피해자 AC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체크카드를 가져간 것일 뿐 이를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AC 소유의 체크카드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은 A을 통해 알게 된 사이고, 특별히 친한 관계는 아니다. 사건당일 피고인 B으로부터 맞아서 정신이 없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체크카드가 없어졌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 B의 관계, 피고인 B이 체크카드를 가져가기 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던 상황(피고인 B은 범죄사실 9. 가.의 상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가져가도록 허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야간에 슈퍼마켓의 시정장치를 훼손하고 내부로 침임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CCTV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미 수십차례 범죄를 저질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10. 28.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11. 3.경부터 수차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폭행, 상해 등 여러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처럼 범행을 일삼는 피고인의 행동, 성향 등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전반적인 피해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AN(범죄사실 12항), 피해자 Z(범죄사실 8항)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