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58

공소사실의 요지 가. 신용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은 2009. 2. 1.경부터 영천시 B에 있는 C조합인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D조합에서 여신 업무를 담당하였다. 법령에 의하면 E조합으로 보는 C조합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전 사업년도말 조합이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그 기준에 의하면 D조합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2015. 2.경 기준 1,863,000,000원이었고, 이미 피고인은 위 D조합으로부터 F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등의 자금 명목으로 2009. 8. 13.경부터 2014. 12. 8.경까지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의 명의로 총 2,007,000,000원을 대출받아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조합에 근무하면서 여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주식회사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마음 먹고 2015. 9. 30.경 지인인 L로 하여금 170,000,000원을 대출받게 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041,000,000원을 각 대출하여 추가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C조합여신업무방법 제3편 제1장 제1절 제3조(대출상담 및 신청서 접수) 및 제4조(통합업무시스템등록 및 여신취급유의정보), 제2장 제1절 제3관 제6조(직업평가지원기준)의 규정에 따라 직업평가기준에 의한 무보증신용대출은 직업평가기준표상 자격확인에 필요한 해당서류를 받아 여신종합시스템에 정확히 등록하여 무보증신용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하고, 여신상담 내용에 대하여 임의로 가·부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들을 준수하여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는 등 조합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 대출금 상환불능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8.경 위 D조합 사무실에서 직원 M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N가 실제로 농지원부상 답 6,774㎡, 과수원 5,414㎡, 전 3,259㎡를 경작함에도 여신종합시스템에 과수원 경작 면적을 14,850㎡로 허위 등록하게 하여 20,000,000원을 대출 실행케 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직원 M에게 지시하여 경작면적을 부풀리거나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음에도 일정규모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인 양 허위의 내용을 여신종합시스템에 등록케 하는 방법으로 N, O, F, P, Q, R 등에게 총 9회에 걸쳐 230,000,000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N 등에게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신용협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D조합으로부터 F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등의 자금 명목으로 2009. 8. 13.경부터 2014. 12. 8.경까지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의 명의로 총 2,007,000,000원을 대출받아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명시된 2009. 8. 13.경부터 2014. 12. 8.경까지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의 명의로 이루어진 총 2,007,000,000원의 대출(구체적인 내역은 증거기록 1848쪽 타인명의 이용대출 명세 참조, 이하 ‘이 사건 대출명세’라 한다)이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된 동일인 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피고인이 그 이후인 2015. 9. 30.경부터 2018.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출을 하여 줌으로써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이 F과 실질적으로 공동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위 5개의 법인의 지분은 F과 그의 가족(처 T, 처남 O), 피고인과 그의 가족(부 U, 처 V) 및 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의 명의를 빌려 위 법인들을 운영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과 F은 동업 관계에 있을 뿐 경제적 및 법적으로 동일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설령 위 대출금이 위 법인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은 위 법인들에게 귀속된 것이거나 피고인과 F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 대출금 전액이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위 각 대출과 관련하여 감사 당시 지적받았던 징계사유인 ‘타인명의 대출’은 피고인이 F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 5개 법인의 운영자금을 위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지 않고 개인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하였다는 것으로, 위 자금이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감사 및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F이 위 5개 법인들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을 뿐, 위 각 법인 운영과 관련한 피고인과 F의 관계, 위 각 법인에 대한 피고인과 F의 구체적 지분 비율 등에 대해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았던 W단체 X 소속 직원 Y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금 저희들이 감사한 거는 동일인 대출한도에 대해 감사를 한 게 아니고 타인명의 이용대출에 대해 감사를 했습니다. 동일인 대출한도는 초과 안 될 걸로, 그게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를 적용하지 않고 타인명의 이용대출을 적용했습니다. A 상무(피고인)가 동업을 하는 관계에 있고 법인을 몇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는 상당한 애로사항 있어서 타인명의 이용대출로 사고처리를 하였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한편, 주식회사 참은 2013. 6. 27., 주식회사 I는 2015. 1. 28., 주식회사 J는 2015. 1. 28., 주식회사 K는 2016. 5. 17., 주식회사 G은 2014. 6. 20.에 각 설립되었는바, 위 각 법인들이 설립되기 전에 F이나 그 가족인 T, O, P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금은 위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조합여신업무방법 제3편 제1장 제1절 제3조(대출상담 및 신청서 접수) 및 제4조(통합업무시스템등록 및 여신취급유의정보), 제2장 제1절 제3관 제6조(직업평가지원기준)에서 직업평가 지원기준에 의한 무보증신용대출은 직업평가기준표상 자격확인에 필요한 해당서류를 받아 여신종합시스템에 정확히 등록하여 무보증신용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여신상담 내용에 대해 임의로 가·부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11. 4. 8.부터 2016. 2. 29.까지 여신업무 담당과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무보증 신용대출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피고인의 지인 및 가족에 대하여 직업평가 지원기준표상 전업농에 해당하는 자격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않고, 임의의 농업경영규모를 여신종합시스템에 등록, 심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무보증 신용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C조합의 직업평가 지원기준에 의한 무보증신용대출은 전업농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조합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 대출채무자의 신용도를 평가해서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므로 직업평가 지원기준표상 자격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실제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대출채무자에게 대출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원 M에게 지시하여 경작면적을 부풀리는 등 허위 내용을 여신종합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대출채무자에게 무보증신용대출을 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임무위배의 점에 더하여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해야 한다. 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O(순번 2, 4), F(순번 3, 5), P(순번 6)에 대한 대출의 경우, 위 각 대출채무자들은 이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고(O은 영천시 Z 외 2필지, F은 영천시 AA 외 5필지, P는 영천 AB 외 3필지), 그 당시신용상태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및 담보대출금의 채권최고액 등을 감안하여 조합 전무의 결재를 얻어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 N는 농지원부상 답, 과수원 등을 경작하고 있었고, 담보부동산의 감정평가액,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안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Q은 영천시 AC 외 9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담보부동산의 감정평가액 등을 감안하여 신용대출이 이루어진 사실, 실제로 위 각 대출금은 모두 상환되어 회수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대출 당시 그 대출로 인하여 D조합에게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각 신용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대출의 일부평가요소인 작업평가기준의 자격확인을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 및 사정만으로 곧바로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직업평가기준의 자격요건에 위반하여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다른 회원들에 대한 대출을 곤란하게 하여 D조합의 적정한 자산운용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등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대출 당시 대출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어 D조합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