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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8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용희(기소), 황재동(공판) 판결선고 2016. 3.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22:30경 광주 북구 풍향동에 있는 광주교육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2015. 9.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성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80에 있는 SK브이원 E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건네 준 체크카드 등이 대출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각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항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이미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사업장을 두고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사업장의 환경관리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1. 27. 경 경기도지사에게 위 사업장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인 동 압연 · 압출 및 연신제품제조시설에 대하여 위 시설의 바렐 연마공정에서 발생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Cu)가 함유된 폐수 약 57.02㎡를 저장시설(용적 31.5m㎡)로 유입하여 폐수처리전문 업체에 위탁처리한다는 내용으로 설치허가를 받았음에도, 2013. 11. 14.경부터 2016. 11. 27.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위 바렐 연마공정에서 발생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함유된 폐수 약 57.02 m㎡를 위와 같이 위탁처리하지 아니하고, 위 저장시설에 수중펌프(동력 1마력)와 고무호스(직경 50mm)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업장 안에 있는 우수관으로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으로 인한 수질오염의 위험성, 피고인 A 의 1회 동종 전력 K유리한 정상 : 폐수 배출량과 그에 따른 이득액이 크지 않고, 단속 직후 시정·개선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2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선영(기소), 박윤상(공판) 판결선고 2017.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01:35경 부산 남구 B 아파트 203동 106호에서,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남편이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가족들에게 위협을 하며 욕설을 하다가 제지당하자, 이마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인 위 D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등 판사 김도균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5고단2154 피고인은 2015. 7. 25. 23:45경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아 그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봉황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2664₁ 피고인은 2015. 9. 16. 21:45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 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 사본 첨부) 2015고단2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5년간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 횟수가 2회에 이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 기타 : 피고인이 처해 있는 형편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8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83(분리), 2413(병합), 2553(병합), 2720(병합), 2821|(병합, 분리), 2969(병합) 절도, 특수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정난, 유새롬, 임선화, 강명훈, 김수민(기소), 김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피고인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983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8. 12. 05:50경 경기 하남시 C 상가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매장 밖에 진열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박스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F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2015. 8. 13. 01:55 경 경기 하남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상호 망을 봐주면서 업소 앞 테라스에 놓인 플라스틱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각자 2명씩 빼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413 3. 피고인은 2015.9.9.20:00 경 경기 하남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상점 앞에서 피해자가 위 상점 앞 가판대에 진열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2개를 손으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553 4. 피고인은 2015. 10. 27. 10:37 경 하남시 M에 있는 'N' SK텔레콤 휴대폰 매장 앞에서 그곳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5천원 상당의 간이 손수레 1개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27, 14:07 경 위 장소에서 그 곳에 진열해 놓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천원 상당의 간이 손수레 1개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52720₁ 6. 피고인은 2014.10. 6. 18:36 경 경기 하남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의류 판매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가판대에 진열하여 둔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 3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0. 24, 20:40경 위 'R' 의류판매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가판대에 진열하여 둔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 2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821 8.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2015. 11, 12. 09:15 경 경기 하남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옆에 적재되어 있던 소주박스에 있던 소주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의자 F는 적재되어 있던 소주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참이슬소주 1병을 꺼내어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969 9. 피고인은 2015. 11. 4. 01:57 경 하남시 V시장 'W' 앞에서, 피해자 X가 냉장고에 보관하여 둔 낙지젓갈 400g 시가 3만원 상당을 냉장고 문을 열고 손으로 집어 가이를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 11, 10, 19:00경 하남시 Y에 있는 Z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AA이 진열대에 진열해 놓은 30,000원 상당의 뉴그라시아(빼빼로데이 인형세트) 및 8,000원 상당의 페레로로쉐 1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 A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X, AA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1회 벌금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판사 강동원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6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96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장태형(기소), 김경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4.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D에서 "2013. 4. 28. 곗돈 3,000만 원을 탈 수 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계돈을 타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탈 수 있는 곗돈 3,000만 원이 없었고, 채무가 약 2,500만 원인데 반하여 한 달 평균 수입은 약 160만 원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4.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받거나 현금을 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도합 25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철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4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48 강제추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현우(기소), 이곤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00:30경 아산시 C에 있는 'D' 건물에서 술에 취한 채 계단에서 잠을 자던 중, 위 노래클럽의 영업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E(여, 59세)를 보고 욕정이 생겨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건물 1층 출입구 바닥에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불안장애,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장, 피해자, 피고인 범행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2011도1686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자동차부품생산회사에 취업하였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을 뿐이고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퇴근하는 피해자를 건물 출입문 앞에서 넘어뜨리고 뒤에서 안아 추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범행이 피해자의 저항 및 주변의 인기척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않았다면 자칫 더욱 큰 해악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으로써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건물 계단에서 쉬던 중 마침 그곳에서 나오는 여성을 발견하고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느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7백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욱 판사 김홍섭 판사 임현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9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691 횡령, 사기 |2016고단827(병합) |2015초기50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진경섭(기소), 김봉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4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691 피고인은 2012. 2. 19, 부산 부산진구 D오피스텔 706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매부동산 낙찰관련 입찰보증금을 주면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에 2012. 2. 20. 2,000만 원을, 2012. 3. 16.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보관하다가 그 중 4,500만 원을 그때부터 2012. 7. 경까지 피고인이 경영하는 사무실 운영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827 1. 피고인은 2008. 1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 J에게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경매 쪽으로 아주 능력이 뛰어나다. 현금을 주면 그 돈으로 부동산을 낙찰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낙찰을 받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10.27.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2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양정에 다사랑빌리지라는 좋은 물건이 나왔다. 유치권이 걸려있는 빌라인데 땅주인과 해결이 다 되었다. 돈을 주면 그 돈으로 빌라를 낙찰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낙찰을 받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5. 24,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현금보관증 2016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을 낙찰받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횡령하거나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1억원 미만)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부 처벌불원 등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김도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건설기계정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21. 11:10경 인천 서구 B에서 번호미상의 지게차의 변속기를 탈거하여 수리하는 등 정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정비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지게차를 정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의 진술서에 첨부된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0. 22:20경부터 22:50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왜 죽은 개불을 주냐?"고 말하며 테이블을 뒤집고, "야! 씨발 새끼야! 결레 같은 놈들이 걸레같이 장사를 하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발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9세)의 우측 골반 부위를 걷어차고, 몸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할퀴어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6. 10. 23:1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피해자인 순경 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발로 H의 양쪽 허벅지 부분을 2회 차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H의 좌측 얼굴을 1회 차 폭행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지름 약 5cm 크기의 우측 대퇴부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G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경찰관 상처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1의 진료비를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4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746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2016고단4103(병합) 피고인 A 검 사 용성진(기소), 황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8.2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나,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판시 제1의 가, 제2의 죄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 을 유예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압제1440호의 증제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압제1440호의 증제6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62746] 1. 절도 가. 2014. 10. 경부터 2015. 6. 경까지의 기간 피고인은 2014. 10.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의 02:00~05:0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철 2호선 F에 있는 'G' 인근 도로 위에서, 그곳에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자고 있던 피해자 H을 발견하고 그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7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 의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2, 12.경부터 2016. 4. 6. 경까지의 기간 피고인은 2016, 2. 12, 20: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I 앞 도로 위에 주차된 J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10,000원 상당의 동전,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내지 10의 각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의 02:00~03: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12-55에 있는 '한아름 어린이 공원'에서, 그곳 바닥에 피해자 L이 분실한 휴대전화기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64103] 3. 절도 피고인은 2016. 3. 15. 23:00경부터 다음 날 08: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M 앞 길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O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만 원 상당의 캐논 6D 카메라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46 : 판시 제1, 2 의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K, S, T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내사보고(U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V의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캐논카메라),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보고), 범죄인지, 수사보고(피해자 L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고단4103 : 판시 제3의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가. 제 2 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야간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금품을 절취하거나 유실된 피해물품을 취거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의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 물품인 휴대폰은 이미 처분하였고, 절취한 현금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 전에는 1회 이종의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위 범죄 사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범죄 사실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1의 나, 제3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대로 시정되지 아니한 채 도로 위에 주차된 차량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따른 피해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현재 압수된 일부 피해 물품이 반환된 외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위 범행은 모두 동종의 절도 범행에 대해 보호관찰 조건부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된 직후에 계속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K과는 합의가 성립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는 과거 1회 이종의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13: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슈퍼 앞길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E(5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의무보험미 가입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자전거를 탄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고인 자동차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피해보상도 제대로 받기 어려움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고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6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61, 287(병합)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현웅(기소), 김정선, 조재학(공판)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61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01:4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녕군 C 맞은편 도로에 주차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종로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스팩트라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팩트라 승용차의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157,8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였다. 2017고단2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2017고단61 판시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3. 31, 13:20 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읍 용산리에 있는 장미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칠서면 쪽에서 칠원읍 소재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포터 II의 운전석 쪽 적재함 뒷문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188,4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3.31.13: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칠원읍 용산리에 있는 칠원인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무경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2017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7고단287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승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4. 20:55경 서울 도봉구 창동 삼성브래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하계동 당현3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중계동 당현 3교 앞 편도 3차로를 중계역 방면에서 녹천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0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2010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05:44경 충북 옥천군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97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와 음주운전 경위, 직업과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13:05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프로포즈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원일기 식당 주차장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목격자)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는 일으키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깊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데, 2012. 11.16.02:45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51번지 은평교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영팔구퍼센트(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구 길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 위 장소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