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회장, 피고인 B은 그 회사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C은 D과 E 신축 공사를 의뢰한 사람인바,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추가공사금 6,45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E 앞 가드레일에 유치권 관련 플래카드를 게시하게 되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8. 31. 11:00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E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A(51세)가 위 E 앞에 있는 가드레일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시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발로 피해자 A의 허벅지 부위를 밟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B(28세)이 피고인의 뒤에서 피해자 A를 때리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55세)이 피고인 A를 제지하면서 폭행하자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3.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제2항 기재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 C(55세)의 몸통 부위를 발로 4~5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0, 11번 늑골골절,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피고인 B :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C : 피해자가 다수이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의 공동상해 가.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8. 31. 11:00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E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55세)이 E 앞 가드레일에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있던 피고인 A를 제지하면서 폭행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등 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 C의 몸통 부위를 발로 4~5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0, 11번 늑골골절,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한 사실,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공모하였거나, 상호 상대방 피고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한 폭행행위(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뜨린 것)는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구타행위를 말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한 역할분담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의해 피해자가 넘어진 틈을 이용하여 상해범행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당시에도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가지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가사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폭행 범행을 인식,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등을 밀친 후에 아무런 가담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상해죄, 피고인 B의 폭행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C의 상해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11:00경 부여군 F에 있는 E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A(51세)가 위 E 앞에 있는 가드레일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시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발로 피해자 A의 허벅지 부위를 밟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약 29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제1대구치, 하악 우측 제2대구치 부위의 동요 및 동통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 단서, 증인 H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017. 8. 31.로부터 15일이 지난 2017. 9. 15.에서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는 "평생 치과에는 7~8번만 가 봤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3년 전쯤 치과에 간 것이 마지막이다. 피고인의 폭행이 아니었으면 치아 관련 상해를 입을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5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사이에만 8회 치과 진료를 받았고, 마지막 진료 시점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6개월 전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