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8. 16. 12:00경 B에게 50만 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2. 채권추심 관련 협박과 공포심·불안감 유발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脅迫)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혹은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恐怖心)이나 불안감(不安感)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채무자의 누나인 피해자 C에 대하여 채권추심 관련 협박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2016. 8. 23. 14:39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와 같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D)을 사용하여 채무자인 B의 누나인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 뒤 피해자 C에게 "B이 누나냐? B이가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는다. 누나니깐 전화한 거고 가족들 전화번호 다 적어 놓았다. 'E회사' 다니네? 신랑 회사냐? 너거 좆집 아니가? 우리 사채업자다. 씨발년아! 보지를 찢어 뿐다!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라는 등의 말을 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3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6:41경 다시 전화를 걸어 "동생 분 10원짜리 한 장 안네고 뭐하노? 우리가 동생분 용돈 주려 갔나요? 동생 때문에 애미 애비 욕 다 들어먹고, 90만원 때문에 가족이 좆 되네. 집도 좆 나게 커던데 거지 깽깽이들만 있나? 씨발년아! 여보세요? 내말 들어 씨발년아! 계속 전화하게 만들어, 좆같은 년이? B에게 전화해, 좆같은 년아!"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자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B의 관계인인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채권추심 관련 공포심·불안감 유발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D)을 사용하여 2016. 8. 23. 14:39경부터 21:13경까지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1~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고, 같은 날 15:14경부터 18:06까지 피해자 C의 직장인 "E회사"으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10~19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 C에게 총 19회에 걸쳐 전화함으로써 채무자인 B의 관계인인 피해자 C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채무자의 아버지인 피해자 F에 대하여 채권추심 관련 협박 피고인은 2016. 8. 23.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D)을 사용하여 채무자인 B의 아버지인 피해자 F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 뒤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20, 2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F에게 "B 아버지인가요? 아들 B이가 돈을 빌렸는데 갚지를 않는다. 야! 씨발놈아! 너거 아들이 가져갔으니 니가 대신 갚아야 될꺼 아니가? 개새끼야! 아들 좆같이 나아서 더럽게 하네. 씨발놈아! 너거 사위 G 회사에 전화해서 모가지 뗀다. 씨발놈 개소리하고 있네. 씨발놈아! 씹새끼야! F아 수고해라. 너거 딸들 보지 다 찢어 뿐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자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B의 관계인인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채권추심 관련 공포심·불안감 유발 피고인은 2016. 8. 23.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 것 외에도, 피해자 F이 근무하는 회사인 "H" 사무실의 일반전화로 전화를 건 뒤 그 사무실에 있는 직원인 I, J에게 각각 1회씩 위협적인 태도로 '사장 바꾸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20~23 기재와 같이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 F에게 총 4회에 걸쳐 전화함으로써 채무자인 B의 관계인인 피해자 F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다. 채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 K에 대한 공포심·불안감 유발 피고인은 2016. 8. 23. 13:46경부터 22:0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D)을 사용하여 채무자인 B의 어머니인 피해자 K의 휴대폰으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4~3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 K에게 총 10회에 걸쳐 전화함으로써 채무자인 B의 관계인인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라. 채무자의 여자친구 피해자 L에 대한 공포심·불안감 유발 피고인은 2016. 8. 23. 21: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D)을 사용하여 채무자인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건 뒤 피해자에게 "B 여자친구 아닙니까? 지금 남자친구가 사태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갚지를 않고 있습니다. 남자친구 대신 50만 원을 입금하라. 돈이 없으면 30만 원이라도 대신 갚아라."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채무자 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인 피해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F/K,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J, I 작성 각 진술서 1. 피해신고서,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텔레뱅킹 이체내역, 휴대전화화면 출력물, 이동 전화 수신이력조회, 가족관계증명서, 인허가관련범죄처분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임을 쉽게 상상할 수 있지만,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채무자와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의 변상을 받고 합의한 뒤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물론 수사를 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