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이 2014년 국회의원 D 선거(E선거구)에서 F정당 후보자 공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로는 위 선거와 관련하여 F정당 후보자 공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권력 실세들을 통해 후보자 공천을 받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4. 중순경 수원시 G 소재 피해자의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번 D 선거에서 F정당 후보자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 청와대 인사담당인 H 비서관, I 비서관 등은 내가 15년 전에 데려와 키운 애들이어서 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14. 6. 10.경 다시 피해자에게 "일단 내가 모시고 있는 비선라인의 수장인 A고문(피고인)을 함께 만나서 면접을 보자. 면접 이후 나중에 연락을 줄 것이다. 공천이나 인사를 부탁하려면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고, 관행적으로 어느 정도는 예의를 갖춰야 하는데, A고문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돈을 받아 챙기지 않는 분이다. 다만 H 비서관, I 비서관 등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은 최소한 2 ~ 3억 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0.경 서울 J 앞에 있는 K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자네를 보니 쓸 만 하구만. 자네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잘 될 것이다. 내가 미리 인사담당자에게 얘기해 놓았다. 나는 L(L을 지칭)과 막역한 사이이다. 내가 얘기하면 바로 처리해 준다. 공천 잘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청와대 M이라는 사람과 통화하는 척하면서 "이봐. 내가 방금 C(피해자를 지칭)을 만나봤어. 쓸 만하니 바로 처리를 해줘라. 이따가 저녁에 효자동에서 보자. 자료를 받았으니 내가 건네줄게."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며칠만 기다리면 연락이 온다. B군(B 지칭)이 연락을 할 거야. 앞으로 모든 연락은 B군을 통해서 할 것이다. B이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권력 실세를 통해 후보자 공천을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국회의원 D선거 후보자 공천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자료 회신, 우체국) 1. 입증자료제출, 거래내역조회,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해 준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국회의원 D선거 후보자 공천을 받게 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여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여러 차례 만났고 피고인과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B에게 60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주었을 당시 B이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위 돈 봉투를 내민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이를 거절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B도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6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내밀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600만 원이 든 돈 봉투에 1,000만 원이 든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되돌려 주었다고 진술한 점, 설령 B이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7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돈 봉투를 받는 자리에 B과 함께 있었던 이상 B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교부받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위와 같이 기망행위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한 이상 그 편취금액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기망의 수법과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150만 원을 돌려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14. 6. 30. 피해자가 공천에서 탈락하였음에도 아직 자신들을 믿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들이 청와대 Q 등에게 청탁하여 피해자를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발탁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를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발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발령을 내주겠다. 여기서 1년 정도 경력을 쌓고 나와서 다시 국회의원에 도전해라. 그때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L과의 친분관계가 있어 법무비서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발탁해 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및 인사청탁비 명목으로 2014. 7. 4. B이 지정한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7.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17회에 걸쳐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R으로 발령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B이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것만으로는 B의 단독범행을 넘어 피고인이 B의 7,500만 원 편취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C은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청와대 R'으로 발령나게 해 주겠다고 여러 번 말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청와대 R'이 아니라 '법무비서관실 소속 공무원'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청와대 R'과 '법무비서관실 소속 공무원'은 그 직위와 호칭에 있어 엄연히 차이가 있는데, 피해자의 직업, 나이, 사회경험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이를 혼동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C은 피고인도 당시 법무비서관실 발령과 관련하여 돈을 보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않고 있다.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걱정하지 마라. 조금만 기다려라. 곧 발령이 난다. 이번에 새로 온 청와대 Q은 내 군대 장교 후배다. 43년 된 친한 사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B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C이 B으로부터 들은 말을 피고인이 한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C도 B이 수시로 전화하여 B에게 7,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에게 그 송금사실에 대하여 알려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B은 제3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법무비서관실 발령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은 자신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바 없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에 대하여도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B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는 공천 관련해서만 부탁을 드렸고 R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자세한 내막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청와대 R 발령을 알아봐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공천문제와 국영기업 감사직으로 취직시켜주라는 부탁은 한 적이 있지만 청와대 R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청와대 R이나 국영기업 감사직 부탁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단지 개인적으로 호의로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위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