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3. 1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19. 17:3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종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치료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닫혀있는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결과, 피의자 A 관련 기 송치 사건 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상황(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와 교통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복역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모를 폭행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17:0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55세) 소유인 시가 410,000원 상당의 QM6 배선박스 1개 및 배터리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물건이 버려진 것으로 생각하여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공소사실 기재 물건은 피고인의 가게 문 바로 앞에 놓여 있었던 점, 피해자가 물건을 둔 곳이 물건을 버리는 곳으로 볼 만한 사정을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게는 자동차정비소이고 피고인이 가져간 물건은 자동차 배선과 배터리 등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점, 피고인은 차도에 자동차를 세워둔 뒤 상당한 거리를 걸어서 인도와 주차장을 가로질러 가게 바로 앞까지 와서 물건을 가지고 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773

범 죄 사 실 1. ‘B’의 개요 이 사건 범죄조직인 ‘B’은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도박사이트를 구축해달라는 제안을 받으면 이를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개발자들에게 의뢰하여 개설된 도박사이트를 운영자들에게 분양하고, 이후에도 운영자들로부터 요구 및 문의 사항을 취합하여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주거나 개발자들에게 이를 전달하며, 입·출금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이 지급정지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계좌를 활용한 도박사이트 전용 환전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한 뒤 운영자들에게 제공하여 왔다. C(소위 ‘D’)은 ‘B’의 운영총책으로, 직원 채용 및 관리, 사무실 마련, 수익금의 정산 및 운용, 세부 업무의 지시 및 감독 등 조직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고, E(소위 ‘F’)은 ‘B’의 중간관리자로서 C을 보조하여 도박사이트의 개설 의뢰 및 분양과 관련된 업무를 보거나 분양된 도박사이트를 영업·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며, G은 ‘B’의 중심 개발자로서 환전 프로그램을 개발 및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고, H(소위 ‘I’), J(소위 ‘K’), L(소위 ‘M’), N(소위 ‘O’), P(소위 ‘Q’), R(소위 ‘S’)은 ‘B’의 직원들로서 사무실에서 8시간씩 24시간 내내 교대 근무를 하면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사이버머니의 충전 및 환전을 해주거나 환전 프로그램의 오류 발생 시 민원응대, 상부 보고 등을 담당하는 자들이며, 피고인은 2021. 8.경 T를 통해 위 C을 소개받은 후 ‘B’에 지분 투자를 하고 그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 경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 지분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고, 2021.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U에게 U의 모 V 명의의 W은행 계좌 및 U의 형 X 명의의 Y조합 계좌를 위 투자에 따른 수익금 입금 계좌로 제공받고, 위 계좌에 수익금이 입금되면 U가 이를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를 U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경 서울 도봉구 Z에 있는 사무실에서 평소 보관하고 있던 현금 5,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함으로써 지분 투자를 하고, C을 비롯한 ‘B’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의 개설 의뢰, 분양 및 관리 역할을,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개발자들은 도박사이트의 개발 역할을,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도박사이트의 운영 역할을 각각 분담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2021. 9.경부터 2022. 2.경까지 남양주시 AA건물 AB~AC를 비롯한 ‘B’의 사무실 및 불상의 장소에서 ‘AD(인터넷주소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도박사이트 총 11개를 개설 및 운영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베팅하게 한 후 경기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거나, 화면에 회전하는 무늬가 돌아가 크레딧의 라인과 당첨의 조합이 일치하면 이기는 방식의 속칭 ‘슬롯’ 게임 등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도금을 걸고 게임을 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9. 16.경부터 2021. 9. 27.경까지 위 V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입금된 수익금 합계 19,971,996원, 2021. 12. 27.경부터 2022. 1. 29.경까지 위 X 명의의 Y조합 계좌로 입금된 수익금 합계 245,800,000원 등 총 수익금 265,771,996원을 위 U를 통해 인출하여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조직원들,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개발자들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유령법인 설립서류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255,921,996원 = 공소장 기재 범죄수익 265,771,996원 – 압수된 증 제2, 3호 현금 합계 9,850,000원 몰수 부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사실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역할이 단순 투자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5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8.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757 1. 2019.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3.경 피해자 B가 인터넷 C 사이트에 게시한 ‘통신비 대납 현금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통신비 618,860원를 대신 결제해 주면 현금 550,000원을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통신비를 대신 결제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통신비 618,86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6.경 인터넷 C 사이트에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공기청정기를 33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공기청정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6. 15:17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00원을 입금받았다. 2020고단4621 피고인은 2019.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할부사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F와 ‘(주)G의 상조서비스 계약’과의 결합 상품 계약인,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 2대, LG 코드제로 A9 2대 등 총 7,307,800원 상당의 물품을 2019. 3. 7.부터 2024. 4. 6.까지의 기간 동안 61회에 걸쳐 매월 119,800원씩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LG_5(슈퍼프라임599)할부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시키는 대로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해 주면 1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고 위 물품들에 대하여는 성명불상자가 처분하도록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들을 받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납부하거나 위 물품들을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3. 28.경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 1대, 2019. 3. 30.경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 1대, 2019. 4. 2.경 LG 코드제로 A9 청소기 1대, 2019. 4. 9. 경 LG 코드제로 A9 청소기 1대를 전북 전주시 완산구 H 1층에 있는 'I 매장' 내로 각각 배송하게 하여 성명불상자가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식회사 F 고소장, 보충 진술서 1. 할부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757 사건 중 2019. 11. 16. 사기 범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 중 일부는 누범 기간 중에 행하여 졌거나 가석방 기간 중의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죄의 실형 및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2020고단4621 사기 범행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도중 장기간 도피하며 재판에 불출석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6. 21:14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신원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대답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D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D의 정강이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시곤사건처리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인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5. 5.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2. 14:10경 안동시 와룡면 태리에 있는 와룡면의용소방대 사무실 앞에서부터 같은 면 서지리에 있는 서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행에 나아갔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7.경부터 2022. 11. 9.경까지, 2022. 11. 11.경부터 2022. 11. 16.경까지, 2023. 1. 5.경부터 2023. 1. 17.경까지 위 C 행정복지센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창구청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순번 7, 10), 각 복무이탈 경위서(순번 2, 4),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순번 3, 5), 일일 복무상황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토피로 인한 심한 피부병으로 복무 이탈을 한 것이어서 복무 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구체화된 사회복무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하고(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5132 판결 참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상 또는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을 병가를 허가할 수 있는바(병역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이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복무이탈 사전이나 사후에 C 행정복지센터 사회복무요원 담당자인 D에게 복무이탈 사정에 관하여 밝힌 것은 2022. 11. 11.경 몸이 좋지 않아 병가를 쓰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수사기록 제4, 5쪽),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3. 1. 18.경 복무이탈 경위서에 피부 스트레스도 쌓이다 보니 노출되는 것이 싫어 출근을 못한 부분도 있다고 기재한 것(수사기록 제6쪽)이 전부인 것으로 보이는데, 위 메시지는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와 같은 점만으로는 병가를 허가받았다고 볼 수 없고, 위 경위서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작성한 것인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입원 치료를 한 시기는 2022. 12. 14.부터 2022. 12. 20.까지이고,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의 사진도 입원 전 날인 2022. 12. 13.경 촬영된 것으로 보여(2023. 7. 4.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자료 1, 2, 3 참조), 이 사건 복무 이탈 기간과는 차이가 있는바 복무 이탈 당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위 담당자 D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 통화를 하였고, 분할복무를 안내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제4, 5, 7쪽),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자신의 사정을 전달할 담당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들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부분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복무이탈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후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4. 20:05경 고흥군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고흥군 D시장 앞 도로까지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누범가중은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미결구금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261

범 죄 사 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6. 11:20경 서울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 사실 유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보험사고 즉,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가 현실화 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무등록 4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6. 11:2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3차로 도로를 성수사거리에서 뚝섬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바퀴를 들고 위험하게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우회전하여 피고인 운전 차로인 3차로로 합류 중이던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이륜자 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가 2,461,972원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21 피고인은 2021. 8.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추석 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6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하여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513 피고인은 2022. 2. 20. 21:59경 (차량번호 1 생략) D번 시내버스 내에서, 위 버스 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80,000원,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F조합카드 1매, G은행 카드 1매, H은행 카드 1매가 들어있는 빨간색 여성용 손지갑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2023고단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02:2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8.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179 1. 피고인은 2018. 4. 11. 부산 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타투샵에서 피해자 C(남, 34세)에게 ‘내가 이사로 있는 ㈜D가 가상화폐를 통해 홍콩과 거래를 하여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내는데, 돈을 투자하면 주 2%씩 수익을 2회로 나누어 지급하고(월요일은 1%, 수요일과 금요일은 0.5%), 원금은 요청 시 2~3일 후 바로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별건 형사합의금, 선투자자의 투자금 반환, 생활비 및 피고인 명의의 투자에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명의로 가상화폐 거래에 투자하거나 위 약정대로 수익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 중 6,2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3,8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84 2.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문신 시술 행위는 사람의 몸에용, 호랑이, 뱀, 도깨비 등 문양을 스케치하고 그 위에 진통을 없애주는 마취 연고를 문지른 후 색소 잉크를 묻힌 바늘을 기계에 꽂아 사전 스케치한 부위에 바늘을 찔러 그림을 그리는 행위로 비위생적인 곳에서 행해지는 경우 세균감염, 파상풍, 비정형 결핵 등의 각종 질병을 유발케 할 수 있어 전문적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시행해야 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9. 12. 20.경부터 2020. 5. 1.경까지 부산 남구 E오피스텔 F호 및 부산 동구 G 오피스텔 14층 불상의 호실에서 4회에 걸쳐 H의 배, 가슴, 등, 양팔, 양다리에 문신 시술기, 문신용 바늘을 이용하여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여 그 대가로 129만 원을 교부받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명함(D 이사), 법인등기부등본, 각 녹취록,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2023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문신사진 판시 전과(2022고단1179 증거기록 중) 1. 수사보고(전력) 1.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2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죄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판시 제1죄의 경우 편취금원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러면 5,000만 원은 그렇게 변제 받으셨고, 투자금 중 나머지 5,000만 원에 관해서는 회수하신 것이 있으세요)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3번인가 나누어서 2,0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증인은 결국에 피고인의 기망 행위로 인해 편취 당한 금액 1억 원 중 7,000만 원은 범행 이후에 사실상 변제를 받았다는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6, 7쪽)],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다. 문신 시술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에 관하여 사회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판시 제2죄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긴 하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판시 제2죄는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7. 21:15경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D에 있는 E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부산고등법원에서 존속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치료감호를 위해 공주시 반포초교길 253에 있는 국립법무병원 B병동 C실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23. 4. 5. 19:30경 그곳에 함께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D(남, 47세)이 피고인에게 “또라이”라고 말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두부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재소증명서, 수용원인 확인 1. C호실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증거 및 이 법원의 국립법무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록 국립법무병원에서 약물치료 등을 받아 삽화의 빈도와 강도가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여전히 병식이 부족한 양극성 정동장애로 자신의 기분과 활동 수준 장해의 삽화가 반복되는 증상을 보여 타해의 위험을 나타내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존속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치료감호 중에 있으면서 그 수용 시설인 국립법무병원에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망상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03:00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용담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전력 중 2회는 약 2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오지애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9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3. 7. 6. 16:40경 국도 5호선인 경남 함안군 칠서면 청계리 이동과적 검문소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3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교제하여 오던 중, 2023. 1. 28.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음에도 2023. 1. 30. 18:50경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같은 날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범죄 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9. 18:00경 부천시 C, 2층에 있는 ‘D’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B아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쫓아 3층 산부인과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22:00경 경북 구미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22:31경 구미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자 F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CCTV 영상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배달대행 회사인 ‘C’을 2020. 8.경부터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여, 19세)은 위 회사에서 2021. 4.경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같은 해 9.경까지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1. 2021.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22: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귀엽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3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2021. 7.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18:00경 위 회사 시무실에서 PC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짚은 상태로 업무를 가르쳐 주던 중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F가 위 사무실에서 나가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너랑 하고 싶다’, ‘먹고 싶다’라고 말하며 어깨에 있던 손을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대체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무고죄와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고소하고 이 법정에서 위증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인정하듯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장난을 쳤었던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어깨를 툭툭 치거나 신체를 꼬집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면서 장난을 친 적 있다고 인정하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이상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인데, 나이가 25세나 어리고 피고용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에게 ‘보고싶어~’, ‘나 보고 시퍼?’, ‘나 보고 싶냐고~~~??’라고 카카오톡을 보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고용인의 여자 친구인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15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12. 27. 1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타로카드 학원에서, 수강료 일부를 반환하여 달라는 피고인 A의 요청을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피고인 A는 ‘돈이 없어 환불 못한다고 하고. 남의 돈 받아 갔으면 책임을 져라. 책도 제대로 만드나. 똑바로 만들어서 550만 원 받아라. 인성이 똑바로 된 인간이면 그렇게 안 한다. 병신이다, 병신. 대가리 무슨 생각 하노. 무얼 가르쳤는데. 3개월 지났는데 나아지는 게 없는데. 씨발 미친년이. 니 머리에 똥 들었나.’라는 등의 말을 하며 사무실의 책상에 올려져 있는 서류들을 구겨 바닥에 던지고, 타로카드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고인 B은 ‘아 씨발 빨리 돈 내놔라. 환불하여 달라. 마귀같이 생긴 게.’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2:30경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30분 간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따른 피해 내용, 범행 일어난 경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