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블로그를 개설한 후, 그 블로그에 '비트코인'에 관한 각종 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마치 자신이 '비트코인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2017. 6. 초순경 피해자 E에게 "비트코인이 한창 뜰 때인데 목표가가 500만 원인데 지금 시기가 사기 좋은 때니까 지금 사야한다. 내 지인들도 다 샀다. 다단계를 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를 하라. 1,000만 원 투자하면 비트코인 직거래를 해서 수익을 내고 5주에 비트코인 0.5개를 주고 2018. 6.경부터는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 1년 뒤 원금은 그대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세 변동에 따른 차익 거래'를 하는 방법 외에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5.경 5,000,000원을 자신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447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3,171,451,769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블로그를 개설한 후, 그 블로그에 '비트코인'에 관한 각종 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마치 자신이 '비트코인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2017. 5. 초순경 피해자 H에게 "비트코인 차익거래 투자 방법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투자를 하면 1년 뒤 원금은 그대로 돌려주고 매주 원금의 1.5% 내지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세 변동에 따른 차익 거래'를 하는 방법 외에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7.경 6,000,000원을 자신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71회에 걸쳐 합계 493,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급액을 지급할 것을 약성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물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7.경부터 2019. 4. 24.경까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H, I,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진술) 1. A 명의 F은행계좌(G), N 명의 F은행계좌(O), A 명의 P계좌(Q)의 각 2017. 1. 1. ~ 2019. 11. 5.까지 거래내역, 피의자의 P계좌 거래내역 1. 각 투자계약서,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H, L, K,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기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스마트폰 전자정보(증 제6 내지 8호), 피고인 및 N 명의 은헹계좌거래내역(증 제9 내지 12호), 피고인 PC의 전자정보(증 제13호)의 몰수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휴대폰이나 PC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복제하여 압수한 전자정보와 각 은행으로부터 압수한 피고인 등 명의의 은행계좌거래내역은 그 자체가 몰수의 대상인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중 E, I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은 투자한 원금을 확인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확인용으로 송금한 돈을 피해자들의 확인 후 다시 돌려받은 돈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기망행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금 확인 후 돌려받은 돈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피해자 M, H에 대하여는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원금 확인 후 돌려받은 돈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원금 확인을 요청한 바 없고,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송금하면서 재투자 할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원금과 수익금 등을 송금 받은 후 이를 다시 재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으며, 때로는 반환받은 돈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돈을 더하여 송금하기도 하였다고 일치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단순히 원금 확인 후 돌려받은 돈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송금한 돈을 그대로 돌려받거나 피해자들의 수익금을 제외한 원금에 해당하는 돈만을 돌려받아야 할 것이나,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에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에 자신들의 돈을 더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거래 형태도 다수 발견되어 위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확인 후 돌려받아야 할 원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내용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이 송금 받은 후 임의로 가감한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원금 또는 수익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다음 이를 다시 재투자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재투자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종전의 기망행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투자 금액은 편취 금액에시 제외할 성질이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안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깃인바, 피해자 M, H이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해 피고인의 변제의 사나 변제능력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돈을 교부한 이상 사기죄는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후적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기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유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률과 원금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및 유사수신금액은 약 136억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고 더 이상 시세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없어 오로지 인터넷 도박 게임을 통해 수익을 노리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허위의 투자방식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면서 범행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편취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편취금액 등에 관하여 일부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약 136억 원 중 상당한 부분인 약 115억 원 상당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또는 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비트코인 가격하락으로 손실을 입은 점, 일부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이상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차액 21억 원 중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위 21억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만연히 기대하며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그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