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5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과 E는 사회 후배인 F이 피해자 D(여, 22세)을 도와주다가 경찰관에게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되어 구속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E는 공동하여, 2015. 1. 13. 21:3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포장마차 앞 노상을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커피 한잔 하자며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 E는 피해자와 같이 뒷좌석에 탄 후,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B과 E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니가 이렇게 잠수를 타서 될 일이가. F이 니 도와주려다가 교도소에 갔는데 니는 천하태평으로 다니고 싶나. F이 불쌍하지도 않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E는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툭툭 치면서 욕설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과 E는 같은 날 22:00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천생산에 이르러 E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데리고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니 생각이 있나 없나. F을 교도소 보내고 나는 다른 사람 만나고 다니고 싶냐. 어떻게 할꺼냐."라고 하고, 피고인 B이 "공장 일을 하지 말고 노래방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 200만원을 줘."라고 말하며, E는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안전삼각대를 넣어두는 플라스틱 통을 꺼내 그렇게까지 하기 싫다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너희 집 주소와 가족 연락처를 불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부모님과 언니, 여동생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승용차에 머물고 있던 피고인 A이 차에서 내려 "너 그냥 노래방에서 일을 해라 떼돈 벌고 좋은데 왜 안하려고 하냐."라고 겁을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과 E는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 A은 뒷좌석에, E는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 B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야구장 근처에서, E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내 놓으라고 겁을 주었다. E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 A과 E는 피해자 G이 위 D 명의로 개통이 된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위 휴대폰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E는, 사실은 D이 피고인 A, E에게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아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2015. 1. 14. 02:0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D가 휴대폰을 받아오라고 하니 줘. 지금 연락을 해도 D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과 E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만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E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에 한하여),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제2항의 편의점을 찾아가게 된 경위 및 위 휴대폰의 처분과정 및 처분대금 소비내역 등에 관한 진술부분(수사기록 208 내지 209면)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페이스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사건발단이 된 F 병역법위반 검거보고서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E가 피해자를 위협하는데 사용한 플라스틱 통), 수사보고(아이폰6 대부거래 전당계약서 붙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압수사진 첨부에 대한) [비록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 전에 위 휴대폰과 관련하여 공범 E와 B이 위 편의점을 찾아가게 된 경위, 다시 E가 위 편의점을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건네받을 당시 피고인도 함께 있기는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 이후 위 휴대폰을 피고인 명의로 전당을 잡히고 이로써 빌린 돈을 피고인이 E와 나눠가진 다음 F의 벌금납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용도에 써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편취범행에 대한 가담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피해자환부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들의 후배인 F이 피해자를 도와준답시고 피해자의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위 남자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조사를 받다가 별건으로 수배되어 있는 것이 발각되어 적법하게 체포된 것을 빌미로 여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벌금대납과 이를 위한 유흥업종사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기 위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갈취하여 잡아둔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 A이 E와 공모하여 판시 제2항과 같이 휴대폰을 편취한 다음 이것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명분으로 내세웠던 F의 구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용도에 써버린 점, 피고인 A의 경우 2014. 3.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E 등과 공동하여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음주운전을 약점잡아 합의금을 갈취한 다수의 범죄로 인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관대한 형을 선고받고 2014.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판시 공모사기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가담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음에도 주취를 핑계로 죄책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판시 공동공갈죄의 정상관계에 관하여서도 이는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반환의사의 표명이었을 뿐 피해자를 돕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를 누차 표시했다는 따위의 납득 못할 변소를 하는 등 범정 또한 극히 불량하다. 다만 갈취 및 편취한 각 재물의 가치가 그리 크지 않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한 위 피고인의 처가 출산과정에서 건강을 잃었고 현재 생후 두달 된 어린 자녀가 있어 피고인이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이 판결 확정에 의하여 위 피고인이 복역할 형기의 총량,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취득한 이득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병역관계 및 직업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