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건설업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10. 초순경 피해자 E으로부터 5층 다세대 주택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자, 2012. 10. 5.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수급 명의인을 피고인 B으로, 공사대금을 5억 1,200만 원으로 정한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B은 수급계약자이자 자신 명의 농협계좌를 지출계좌로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선금 및 공정상 필요한 자재대금, 인건비 등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G은 서울 송파구 H 건축현장에서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공사대금을 G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10. 12.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선금을 주면 자재대금, 인건비 등 건설자금에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로 선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선금, 공사대금 명목으로 4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9,4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편취하였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25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개인공사비 등에 사용하여 편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이나 공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다른 건설현장의 개인비용, 임차료 등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공사대금으로 정상지출하거나 G에게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400만 원을 취득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250만 원을 취득하였다.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 K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 공사비 개인용도 사용내역 보고 - 송금거래내역 확인보고(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피고인 B 관련)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공사대금 대부분은 망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사대금 선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4억 2,000만 원 중 9,4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편취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돈 중 2,250만 원의 수익을 나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2012. 10.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5층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2012. 10. 8.부터 2013. 2. 8.까지 공사대금 5억 1,200만 원에 준공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도급계약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공사대금 선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되,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마련한 공사비 중 3억 1,000만 원 이외에 2억 원을 추가 지급받을 경우에는 준공시까지의 이자를 피고인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공사현장의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는 피고인 A이 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2.부터 2012. 11. 27.까지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공사대금 선금 명목으로 합계 4억 2,000만 원을 송금받고, 선금을 뺀 나머지 기성부분 공사대금은 기성고를 확정한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실제 공사는 현장소장 망 G(이하 '망인')이 진행하였고, 기성부분에 대한 감리과정을 통하여 공사대금이 집행되었다. 망인은 2012. 12.초순경 피해자에게 공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으니 향후 공사대금은 직접 송금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후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이 모자라 공사는 5층까지의 골조공사만 마친 채 중단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12.경 자신이 운영하던 M 주식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빌린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합계 약 3억 원의 이행기가 도래한 빚이 있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매달 500만 원씩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에도 어려운 형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선금 중 9,400만 원을 대출이자 상환 및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서, 그 중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요구한 돈 합계 2,250만 원을 쌈짓돈처럼 꺼내 송금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2012. 11. 27.경까지 개인적으로 사용한 공사대금 9,400만 원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선금의 약 22%에 해당한다. 비록 피고인들이 기초 및 골조공사를 마친 기성부분에 대한 감리과정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일부 사용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공사현장의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를 맡기로 한 피고인들이 2012. 10. 5.경 공사도급계약 무렵부터 2012. 11 . 27.경까지 기성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한 부분이 공사대금 선금 중 약 22%에 이르게 됨으로써 이 사건 공사는 제대로 기성에 이르지 못한 채 중단되게 되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사대금 선금 중 상당부분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신용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 피해자가 2012. 11. 27.까지 9회에 걸쳐 공사대금 선금 명목으로 합계 4억 2,000만 원을 피고인들 앞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은 거래 경험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일정 부분 공사를 진행한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인들은 공사계약을 도급받을 무렵인 2012. 10. 12.경부터 선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들은 당시 특별히 모아둔 재산 또는 회수가능한 채권 및 수입원도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다고 본다. 피고인들은 공사대금 선금을 공사에 정상 지출하거나 망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제대로 완공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징역 1년(구형 : 징역 2년) ■ 유리한 정상 :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볼 뚜렷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고,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수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구형 : 징역 10월) ■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