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41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9. 부천시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의 부천시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억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등기부등본에 채권자 G조합(이하 '공소외 조합'이라 한다) 명의로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나 이는 가압류 무효 소송을 하여 바로 말소하여 주겠으니 매매대금을 지급해 달라.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융자금을 승계 받아 그 이자를 부담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자 공소외 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489,081,264원의 가압류는 피고인이 공소외 조합 조합장을 하면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공소외 조합으로부터 20억 원을 빌린 것에 대한 채권에 기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위 조합에 채권이 없어 채권·채무의 상계 등을 이유로 채권자에 대해 가압류 무효 소송을 하여 위 가압류를 무효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모든 재산에 같은 채권에 기한 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위 조합에 대한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사나능력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가압류를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결국 2016. 4. 11.경 이 사건 부동산은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로 매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8. 30.경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48,000,000원을 송금받았고, 2013. 10.경 위 부동산 매도로 인한 세금 12,000,000원, 등기비용 16,000,000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하였고, 2014. 1. 17.경부터 2015. 7. 21.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12,921,128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8,921,128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민사재판이었더라면 입증책임을 지게 되었을 피고인이 그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위와 같은 원칙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주관적인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9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D가 공소사실 기재 금액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공소외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고, D는 공소외 조합의 기장을 대리하던 세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부터 D가 근무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피고인 개인의 세무대리를 위임해 왔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3. 8. 19.자 상가매매계약서(수사기록 2권 13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 피고인과 D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을 위 매매계약서 기재와 달리 약정하였는데, 실제 매매대금에 관하여 피고인은 2억 4,000만 원(융자금 1억 6,000만 원포함, 실제 수령금액 8,000만 원)이었다고 주장하였고, D는 2억 5,000만 원이었다고 주장하였는바,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매매대금이 2억 4,000만 원으로 특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가액인 3억 5,000만 원보다도 1억 1,000만 원이나 저렴하게 매도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위험부담을 고려하여 저렴하게 매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39쪽). 당사자들의 실제 매매가격에 비추어 볼 때, 매매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는 강한 신빙성이 인정된다. 라. D는 2013. 8. 30. 피고인에게 48,000,000원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2권 21쪽). 송금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의 기재는 다음과 같다.마.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이 법원 2013가합4851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은 2013. 6. 16. 제기되었는데, 소장 기재 청구원인은 피고인이 공소외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공소외 조합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이고, 청구금액은 489,081,264원이었다(증 제2호). 한편 당시 공소외 조합은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법원 2013카합420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다수를 가압류 목적물로 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서 대출금채무 및 임대차보증금채무를 공제한 재산의실질가치는 약 9억 4,000만 원에 이르러(수사기록 1권 123쪽)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상회하였다. 바.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등기부 등본에 채권자 공소외 조합 명의로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나 이는 가압류 무효 소송을 하여 바로 말소하여 주겠으니 매매대금을 지급해 달라.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융자금을 승계 받아 그 이자를 부담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압류 무효 소송을 하여 바로 말소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증인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공소외 조합의 가압류와 관련한 D의 문의에 대하여 '이거 별 문제없이 그냥 풀릴 거다'라고 답변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앞서 살핀 2013년 당시의 가압류 및 본안소송 상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사기죄의 기망이라거나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 한편 'D가 2013. 10.경 이 사건 부동산 매도로 인한 피고인의 세금 12,000,000원을 대납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3. 10. 10. 접수 제103571호로 2013. 8.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은 330,845,455원(2013. 8. 19.자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1항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합계액과 같은 금액이다)인바,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를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가액은 350,000,000원, 매도한 가액은 330,845,455원이므로, 피고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달리 이 사건 부동산 매도로 인한 피고인의 세금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가 한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 또한, 'D가 2013. 10.경 이 사건 부동산 등기비용 16,000,000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납부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등기비용의 납부의무자가 피고인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