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77

범 죄 사 실 2020고단2277: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2. 26.경 생활정보지에서 ‘수금사원 전국 출장가능 일비 15만 원 숙식비 지원 플러스 알파’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그 구인광고에 기재된 ‘C 수금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전화 통화, 텔레그램 문자 채팅을 하면서 “강원도 D에서 사채 도박자금을 빌린 후 갚지 못한 전국에 있는 채무자를 만나 채권 회수를 하는 일이다. 채무자가 주는 돈을 건네받아 입금을 해주면 일비 15만 원, 경비(유류비, 숙식비 등)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어플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전신 사진을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건네받을 때 ‘E’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지시를 하는 ‘C 수금과장’을 만나본 사실도 없었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23. 13: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남, 50세)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보증서 발급이 취소가 되었다. 다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대출금 1억 2,000만 원에 대한 20%인 보증금 2,400만 원을 주면 G에서 1억 2,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신용보증서 발급 보증금 2,400만 원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G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서 발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3. 15:42경 경산시 H에 있는 I 사무실 앞에서 신용보증서 발급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94,300,000원을 건네받고 일당, 경비 등을 제하고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여 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3290: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2. 26.경 생활정보지에서 ‘수금사원 전국 출장가능 일비 15만 원 숙식비 지원 플러스 알파’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그 구인광고에 기재된 ‘C 수금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전화 통화, 텔레그램 문자 채팅을 하면서 “강원도 D에서 사채 도박자금을 빌린 후 갚지 못한 전국에 있는 채무자를 만나 채권 회수를 하는 일이다. 채무자가 주는 돈을 건네받아 입금을 해주면 일비 15만 원, 경비(유류비, 숙식비 등)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어플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전신 사진을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건네받을 때 ‘E’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지시를 하는 ‘C 수금과장’을 만나본 사실도 없었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1. 성명불상자는 2020. 3. 17. 11: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남, 58세)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7. 11:25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2. 성명불상자는 2020. 3. 17. 12: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남, 58세)가 위와 같이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에도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의 신뢰를 주기 위해 대출금액인 1억 6,000만 원에 대한 10%인 1,600만 원을 공탁금으로 걸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8. 13:30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대출 상환금 및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여 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5433: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G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 초과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0. 3. 2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명 ‘현금 송금책’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 당 100만 원 씩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3. 25. 14:33경 경산시 L에 있는 피해자 은행 경산지점 내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M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0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N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 29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2,900만 원을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6230: 사기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6.경 창원시 성산구 P빌딩에 있는 ‘Q’ 카페에서 피해자 O에게 ‘대구 달성군 R 지구에 8층짜리 건물을 지을 예정인데 시행사 대표가 친한 동생이다, 그래서 거기 건물 중 3층의 400평을 내가 분양대행 사장으로 들어가는데 해당 건물 상가를 싸게 분양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 분양을 위한 분양대행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2016. 당시 수입이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그 명목에 따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건물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2016. 10. 초순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5. 창원시 진해구 T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T빌딩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창원시 진해구 T빌딩 2층에 있는 U라는 식당 약 45평에 대하여 2019. 6. 16.부터 2019. 7. 20.까지 주방공사, 주방타일시공, 바닥 보수 및 수평공사, 벽지시공, 목공공사, 전기공사 등을 완료해주면 신용보증재단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 있으니 그 대출금과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 1,77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할 당시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신청하기 전이었고,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국세가 연체되어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승인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2019. 6. 16.경부터 2019. 7. 20.경까지 위 식당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공사대금 1,77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12: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은 2020. 3. 19. 10:00경 불상지에서 G 대출 담당 직원 V을 사칭하여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연이자율 5%, 상환 기간 5년으로 원하는 액수만큼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다른 공범이 X 채권팀 직원 Y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대출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23. 12:26경 부산 동래구 Z에 있는 AA병원 앞길에서 금융기관 외근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09: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총책은 2020. 3. 16. 11:17경 불상지에서, AB AC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연이자율 7.6%로 8,6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AE AF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출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AE의 대출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으며,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800만 원을 준비하여 같은 달 18. 19:05경 여수시 AG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500만 원을 준비하여 익일인 같은 달 19. 10:40경 같은 장소로 나오도록 하며,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각 일시에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여수시 AG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2020. 3. 18. 19:05경 피해자를 만나 1,800만 원, 같은 달 19. 10:40경 피해자를 만나 5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7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H,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의 휴대전화 제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포렌식 추출내용 ｢2020고단329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2020고단543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한도 정리 1. 무통장 송금증 31장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623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대금지불각서, AI예금거래내역서, 신용평가정보조회결과, 수사업무협조에 따른 회신,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신용보증대출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J 진술청취), 현금보관증, 채무이행각서 ｢2021고단112｣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불상 수거책 2명 동선 관련 CCTV 확인), 내사보고(불상 수거책2 인적사항 특정 경위) ｢2021고단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내용증명, 금융거래확인서, AD 명의 AK 통장사본, 수사보고(피해자에게 피의자 A의 사진 문자 전송을 통한 피의자 얼굴 확인) [2020고단6230] 피고인과 변호인은, 분양대금 편취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분행대행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운영자금을 투자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상가분양이 확정적인 것처럼 피해자 O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공사대금 편취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미 대출을 신청하거나 확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이후 창업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생각과 달리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분양대금 편취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분양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업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투자받았다고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또한 수익의 배분, 투자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서로 간에 약정한 사항을 확인할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에 대하여 2016. 9. 26. ‘분양금의 일부’로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분양대행업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투자받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공사대금 편취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신용보증재단에 창업자금 3,000만 원을 신청한 것이 있으니 이 돈이 나오면 1차 계약금으로 40%를 지급하고, 공사과정에서 또 3,000만 원의 자금이 나올 곳이 있으니 그 돈으로 잔금까지 완불을 해주겠다고 해서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게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맞냐는 질문에 맞다라고 답변한 점(2020고단6230 증거기록 39쪽), 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될 무렵 창업자금대출 신청이 선행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창업자금으로 1차 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하면서 받을 데가 있어서 그 돈을 받으면 계약금을 처리하고 창업대출이 나온 것으로 잔금을 쳐주겠다라고 했다며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미 국세가 체납되고 있었으므로 창업대출을 신청하더라도 대출이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한 이후에도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9. 9. 7. 작성된 지불각서에서 같은 해 10. 5.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조차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020고단5433]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또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금융기관은 현재 무매체 입금 거래시 입금자가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입금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입금자가 하루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입금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고 있는 점, 이는 금융감독원이 2013. 8.경부터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을 통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 등 범죄수익금의 전달을 막기 위하여 무매체 입금 한도를 위와 같이 설정하도록 한 지도에 따른 것인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텔레그램에서 100만 원에 1명씩의 송금자 명단을 받아서(예컨대, 980만 원이면 10명, 1,200만 원이면 12명), 각각 송금자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나누어 송금한 점, 이는 그 자체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인당 무매체 입금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한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로서, 피고인도 실제로 1명으로부터 수거한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하고자 여러 제3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송금방식으로 금융기관을 착각, 오인에 빠뜨려 송금을 승인케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무통장입금을 지시한 수금 과장에게 ‘자금세탁으로 세금포탈을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2020고단5433 증거기록 157쪽), 위와 같은 송금방식이 불법과 연관이 되었다고 인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무매체 입금 거래를 함으로써 위계로 금융기관의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포괄하여,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그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억 5,7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 이외에 분양대금, 공사대금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액도 4,200여 만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일반 사기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액 중 약 8,700여 만원에 해당하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전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