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19: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에서, 위 D의 창가 테이블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검정색 폴더휴대전화(F)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치마 속 방향으로 위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고 쫓아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2. 제5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경찰 각 수사보고(A이 재학 중인 H대학교 탐문에 대한, A의 통화내역서 첨부에 대한, A 휴대전화 가입내역확인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대학생 신분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서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에 대한 습벽이나 재범을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11, 26. 구미시 C 소재 D 앞길을 지나갔을 뿐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범행 시각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확하게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상황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대학교의 학생으로 오랫동안 같은 스쿨버스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부터 피고인의 얼굴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인이 피고인임을 확실하게 목격한 후 다음날 스쿨버스에서 만난 피고인에게 이름을 물어보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D의 간판 위에는 도로가의 가로등 외에 추가로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밝은 실내에 있었더라도 가게 바로 앞에 있던 피고인을 잘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G는 범행 당시 범인이 검은색 폴더폰을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2012. 11. 26.경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는 휴대폰도 검은색 폴디폰인 점, 피해자가 같은 대학교 학생인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인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단계를 넘어서 실제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 2. 판단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찍힌 사진을 확인한 것은 아니고, 사진이 실제로 촬영된 것을 확인한 사람도 없는 점, 피해자는 물론 범행 현장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G도 범행 당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것을 보거나 찰칵 하는 촬영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11. 26.경까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실제로 사진을 촬영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G의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7. 13:50 경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구미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소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ㄷ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형법상 폭행죄보다 무겁게 규 정한 것으로서(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등 참조), 고의 외에 초과 주관적위법요소인 보복의 목적을 범죄 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특가법이 보복의 목적을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입법 취지와 그 법정형이 형법상 폭행죄에 비해 상당히 중하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보복의 목적을 위 문언을 넘어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다.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서에 가기 위하여 구미시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려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만난 상황에서 벌어진 점, 피고인은 경찰서에 가는 길에 피해자를 만나자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빠져 "네가 신고했지?"라고 말했고,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뺨을 1대 때린 점, 피고인이 미리 흉기를 준비하거나 범행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그 범행방법도 극히 단순하며, 폭행의 정도도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버스터미널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다툰 후 같은 버스에 탑승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일 뿐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등)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위 공소사실에는 폭행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폭행죄의 경우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2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