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8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애플'이라는 뷰어프로그램(뷰어에 표시되는 게임이용자의 피시 아이피 목록 중 특정 아이피를 더블클릭하면 그 아이피를 통해 접속한 이용자의 패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를 가지고 있으니 인터넷 도박 사이트 및 한게임 등에서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기를 원하는 도박자들에게 위 뷰어프로그램 이용권한을 부여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은 위 뷰어프로그램 이용권한을 부여받기를 원하는 도박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일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로 위 뷰어프로그램 이용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로부터 그 대가를 송금받아 그 중 15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에 그 대가를 송금한 사람에게 팀뷰어 프로그램(유포자가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실행프로그램을 상대방 컴퓨터에 설치한 후에 원격제어프로그램을 통해 실행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상대방 컴퓨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프로그램)를 통해 위 뷰어프로그램 이용권한을 부여해 주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상대방의 패를 보여주는 실행프로그램을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대량으로 유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무작위로 설치하고, 피고인 B는 2014. 6. 9. E으로부터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네이트온 메신저 등을 통하여 E 이 원하는 컴퓨터에 위 뷰어프로그램 이용권한을 부여해 주어 E 등으로 하여금 위 실행프로그램에 감염된 컴퓨터에서 접속한 상대방과 게임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9.경부터 2015.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E 등 도박자들로부터 위 뷰어프로그램 이용권한을 부여받은 대가로 64회에 걸쳐 합계 101,366,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 및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위 뷰어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13.경부터 2014. 12. 2.경까지 김포시 F, 7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컴퓨터 수 대에 위 뷰어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유포한 실행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사용자들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 및 한게임의 '바둑이, 포커' 등에 접속할 경우 상대방의 패를 보고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게임머니를 매입하는 속칭 '게임머니상'에게 일부러 게임에서 져 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넘긴 후 게임머니 100억 골드당 현금 약 10~12만 원으로 계산된 돈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피고인 B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는 방법으로 2014. 1. 13.경부터 2014.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951,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 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들은 2014. 4. 3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스포츠토토 사이트 'G'의 충전계좌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1일 3~5만 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패·무 등에 1회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패·무 등 베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아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한 다음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30.경부터 2015.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99회에 걸쳐 8,520,000원 상당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한 다음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모 도박공간개설 위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성명불상자와, 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I)의 총판을 맡아 사이트 홍보 및 위 뷰어프로그램 이용권한을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사이트 개설, 도박자금 입출금 관리, 서버관리, 위 뷰어프로그램 제작 및 도박 행위자 모니터링을 하는 역할을 맡아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위 피고인은 2014. 5. 9.경부터 2014. 6. 21.경까지 위 사이트를 트위터 등을 통해 홍보하여 도박자들을 모집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뷰어프로그램 이용권한을 부여해 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수의 도박자들에게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위 도박자들로 하여금 속칭 '포커' 등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게임머니를 공제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은 K와, 위 피고인이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게임랜드의 업주로서 종업원을 고용하고 게임장의 관리를 하며, K는 위 게임장의 부장으로서 돈 관리 및 손님 관리, 점수보관영수증 발행 등을 담당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위 피고인은 2013. 7. 29.경부터 2014. 4.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 비경품 게임기인 '로얄포커3' 게임기(1회 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면서 최종적으로 가지는 5장의 카드가 구성하는 무늬와 숫자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 57대, '로얄굿럭' 게임기(1회 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면서 무작위로 섞인 156장의 카드 중에서 카드 5장이 구성하는 무늬와 숫자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 32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게임기의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를 구비해 놓고, 손님이 게임기 지폐투입구에 지폐를 넣으면 게임기 화면 좌측 하단의 'CREDIT'창에 그 금액이 표시되며, '똑딱이' 장치를 버튼 위에 올려 놓으면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조치해 두고서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각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가 기재된 점수보관영수증을 발급하여 주고, 이후 손님들이 점수보관영수증의 교환을 요구하면 해당 점수만큼의 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주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점수보관영수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해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위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 재확인에 대하여)의 기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보고)의 기재 ■ 피고인 B 1. 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065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 K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 재확인에 대하여)의 기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의 판시 각 공모 정당한 프로그램 운용 방해 프로그램 유포의 점 :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들의 판시 각 공모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들의 판시 각 공모 게임머니 환전업의 점 :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 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들의 판시 각 공모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A의 판시 각 공모 도박공간개설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B의 공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한 점 :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B의 판시 공모 경품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의 점 :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B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48조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가.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 :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추징액 17,275,000원[85,475,000원(위 범행기간 동안 위 뷰어프로그램이용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그 대가로 입금한 금액) - 66,000,000원(1일당 1,500,000원 × 44일, 위 범행기간 동안 위 뷰어프로그램 이용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그 대가로 입금한 금액 중 위 성명불상자가 취득한 금액) - 2,200,000원(1일당 50,000원 × 44일, 위 범행기간 동안 위 뷰어프로그램 이용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그 대가로 입금한 금액 중 B가 취득한 금액)] +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추징액 14,641,000원[40,951,000원(피고인들이 게임결과물 환전을 통해 취득한 금액 - 11,669,000원(피고인들이 환전할 게임결과물을 얻기 위해 지출한 금액) ÷ 2] = 31,916,000원 나.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 :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추징액 2,200,000원(1일당 50,000원 × 44일, 위 범행기간 동안 위 뷰어프로그램 이용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그 대가로 입금한 금액 중 위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 +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추징액 14,641,000원[40,951,000원(피고인들이 게임결과물 환전을 통해 취득한 금액 - 11,669,000원(피고인들이 환전할 게임결과물을 얻기 위해 지출한 금액) ÷ 2] = 16,841,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의 역할은 A의 부탁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위 뷰어프로그램 이용권한을 부여해 준 사람들이 그 대가로 송금하는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주고, 위 뷰어프로그램 이용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그 대가로 송금한 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으로서 위 범행에 있어서 위와 같은 위 피고인의 역할은 방조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B는 위 죄와 관련하여 공동정범이 아니라 종범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광주지방검찰청 2015년형제7458, 34120호 수사기록 1798쪽)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의 현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준 다음 위 뷰어프로그램 이용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위 피고인 명의의 시 티은행 계좌로 송금한 돈 중 150만 원을 매일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이를 인출할 수 있게 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없었다면, 자신의 신원은 노출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위 뷰어프로그램 유포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위 성명불상자로서는 위 뷰어프로그램의 유포라는 위 범죄를 실행에 옮길 수 없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죄와 관련된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분업적 역할분담을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은 판시 위 죄에 대하여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시 제3.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위 게임장에서는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마치는 시점에 손님들에게 남은 점수에 대하여 점수보관영수증을 발행해 주었을 뿐 위 점수보관영수증을 현금화해 준 적이 없는 없는바,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영수증을 현금화해 주지는 않은 채 단지 남은 점수에 대하여 점수보관영수증을 발행해 준 데 그친 위와 같은 행위는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065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 K의 각 진술기재 부분,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게임장에서 발행되는 점수보관영수증은 무기명으로 발행되는 것으로서 위 게임장에서 게임 이용을 마치고 난 사람은 위 게임장의 관리자로부터 남은 점수에 대한 점수보관영수증을 발급받게 되는데, 그 점수보관영수증을 직접 교부받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점수보관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를 위 게임장에 가져가서 점수로 환산하여 위 게임을 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의 결과에 대하여 '무기명 유가증권'처럼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 유통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교부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운영과 위와 같은 영업형태를 결합시켜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스스로 도박을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도박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써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들이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상대방 도박자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위 뷰어프로그램 이용권한을 부여하여 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행위는 인터넷 공간을 통한 건전한 게임 문화의 발전에도 큰 해악을 끼치는 점, 이 각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상 이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