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 A 2015.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0. 2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소지,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각각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1. 밤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와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밤경 SNS 'E'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닉네임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주변 모텔 골목길 사이에 있는 상자 안에 현금 100만원을 놓아두고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잠시 후 같은 장소로 돌아와 상자 안에 들어있는 투명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5g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8. 10:00경 인천 남동구 I 오피스텔 908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채탱앱 'D'에 필로폰 판매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J와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하고, 2017. 3. 23, 20:40경 위 'I' 오피스텔 8층 비상계단에서 J를 만나 그로부터 25만원을 받고 편지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27g(투명비닐봉지 안에 0.2g, 일회용주사기 안에 0.07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27, 13:00경 인천 남동구 K 오피스텔 1708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마항 기재와 같은 날 21:05경 위 'K' 오피스텔 건물 1층에 위치한 'L' 편의점 앞에서 필로폰 약 0.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흰 봉투 안에 넣어 몸에 소지하고, 주거지인 위 'K' 오피스텔 1708호 내에 비닐봉지 안에 담긴 필로폰 결정체 합계 3.76g 및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 합계 0.26g을 가방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4.09g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1. 밤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 과 함께 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5.경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I 오피스텔 908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7, 23:10 경 새로 이사한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K 오피스텔 1708호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A이 필로폰 매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자 방안에 있던 위 A의 가방을 챙겨 어깨에 메고 계단을 통해 내려오다가 10층 계단에서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A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결정체 합계 3.76g 및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 합계 0.26g 등 필로폰 합계 4.09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점, 출소 후 약 1개월만에 범행을 한 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2.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6.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2015. 4.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15:13경 경주시 산내면 의곡리 산내농협하나로마트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시경 경주시 산내면 외칠리 편안장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구간 네이버 지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렀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6.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7. 4. 2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04:21 경 서울 마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가 커피전문점 출입문을 잠그고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인근 공사현장에 떨어져 있던 구리 전선(길이 약 40~50cm)을 들고 와 커피전문점 출입문과 바닥 틈 사이에 넣고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커피전문점 안으로 침입한 후, 커피전문점 카운터 현금출납기 2개, 사무실 책상 등에 들어 있는 현금 합계 약 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서 1.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및 범행수법 내사), 수사보고(CCTV상 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5회의 동종실형전과 및 2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최종출소 후 2개월도 채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까지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계가 곤궁해지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5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군남면 천년로에 있는 '동고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광읍 쪽에서 염산면 쪽으로 시속 약 8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이고, 전방에 피해자 E(82세)이 도로 우측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가 도로 중앙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을 가로막는 것을 발견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좌측으로 꺾었으나 좌회전을 하려는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39 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영광종합병원에서 폐 손상, 심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의 우측에서 진행하다 갑자기 도로의 중앙으로 이동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려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4. 17:0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C 외 4명과 함께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D가 아파트의 허위매물을 올린 사실을 아파트 소유자로서 확인하겠다는 명목으로 방문하여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C은 “우리가 소유주인데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할거냐, 후폭풍이 두렵지 않느냐”고 말하며 큰소리를 내고, 피고인은 “사장님, 진짜 이러고 싶으세요? 여기서 동네 장사하시면서 진짜 이거 타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라고 말하며 큰소리로 항의를 하고, 손으로 녹음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으려 함으로써,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참조). 녹음 파일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및 C은 이 사건 당시 ‘허위매물’에 대하여 확인 내지 항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점, 피고인 측이 1시간 이상의 위 중개사무소에 머물면서 D와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였으나, D의 발언 태도, 내용, 정도에 비추어 이로 인하여 D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주로 C과 D 사이에 서로 협박 등을 한다며 언성이 높아졌고 피고인은 이를 중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D에게 손을 댄 정황이 있으나, 이를 두고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위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D의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2012. 9. 16.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춘천시 C 건물 3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17.경부터 같은 달 20.19: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친구 D를 통해 소개받은 위 B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외부감시용 CCTV를 통해 손님들 출입을 통제하고, 경찰단속을 감시하며 게임장 내에서 청소를 하거나 손님들의 커피, 담배 심부름 등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200만원, 노역장유치 1일 5만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가담 정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102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2007년 6월경 프리스탁IB 주식회사에 1,4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위 회사가 도산하여 그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08. 8. 22.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사업을 하는 E은 캄보디아에서 인터넷, 전화, 핸드폰 사업을 하고 있고, 다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코스닥에 상장 예정이다. 상장만 되면 큰 수익을 낼 것이니 350만 원만 빌려주면 투자하여 2개월 내에 이전에 피해자가 손실을 본 1,400만 원을 포함해 1,75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 9.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빌린 350만 원을 갚지 못해서 미안한데, 회사의 주식 상장에 필요한 부족분 100만 원만 빌려주면 주식 상장을 시킨 후 앞서 빌린 돈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10. 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국민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잘되고 있다. 여름에 캄보디아로 휴가까지 다녀왔다. 주식은 틀림없이 상장되니 추가로 투자할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9. 11. 1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번 달에 주식이 상장된다. 마지막으로 부족분 4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주식이 완전 상장되고,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예금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E은 당시 정부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나 수익을 내는 회사도 아니고, 코스닥에 상장될 가능성도 없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E에 대한 투자권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5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550만 원을 차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각 해당 금원을 교부하면서 그때마다 차용증이 아니라 그 각 금원에 상응하는 E의 주권 및 주권보관증을 교부받았고, 그 이후에도 차용증을 교부받지 않은 점, 피해자는 공소사실 다.항 및 라.항 기재 700만 원 및 300만 원을 각 해당 일자에 E의 자금관리이사였던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송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면, 당사자 사이에 최소한 변제기, 이율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위 약정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드는 점[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어떻게 돈을 갚겠다는 말은 없이 추가로 돈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렸던 돈과 함께 모두 갚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계속 빌려주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95면 참조), 이 법정에서는 "5부 이자로 사채를 얻어 피고인에게 35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5부 이자로 대여한 것이다. 피해자가 350만 원을 빌려갈 때 E이 2개월 내에 상장된다고 하였으므로 변제기는 2개월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E의 대표이사였던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 사무실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제 소유의 E 주식 매매를 중개하였다.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 소유의 E 주식 3,800주를 처분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56, 157면 참조), 이 사건 당시 E의 영업직 딜러로 일했던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E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저로부터 회사 소개, 투자 설명 등을 듣고 E에 투자한 것이다. 당시 피해자가 투자한 금액만큼 회사로부터 주권 및 주권보관증을 발행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 합계 1,55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3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03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건조물침입,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임세호(기소), 황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16.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6. 4. 중순경 범행(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4. 중순 13: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가구공방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만 원, 1만원권 현대백화점 상품권 3매 및 5,000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매가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5. 16. 범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16. 02:00경 서울 강남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경영하는} H' 음식점에 이르러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들어가 가게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원과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통장 20매, 신용카드 2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6. 5. 29. 범행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5. 29 06:40경 서울 강남구 I, B03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는 해자 소유인 현금 490만 원, 신용카드 2매, 운전면허증 1매 및 수첩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힙색)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경남 창원 여죄 관련 범죄일자 변경),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또는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누범 전과 외에도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전체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 물품 중 대부분을 피고인이 처분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G는 피해가 경미함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일부 피해 물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점, 생계형 범죄라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7. 04:00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746번지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출력자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자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20:32경 안성시 미양면 양지리에 있는 암동마을 입구 앞 도로를 미양면 소재지 방면에서 안성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멀리까지 시야 확보가 어렵고 마을 주변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가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가를 보행하던 피해자 E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차량 전면 우측부위로 충격하여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검시조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야간에 인도가 없는 차도 옆을 걸어가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발생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버스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6. 05:14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부터 인천 남구 경원대로 716번길 1에 있는 '플러스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 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각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주취 중 자신이 운전하게 된 경위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후 차량을 도로 가운데에 놓아둔 상태로 잠이 드는 등 피고인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1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18. 23:40경 대구 북구 동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창집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변모터샵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6.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후평동 소재 한국전력공사 강원지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대진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7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특히 2014. 11. 2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그 후 2015. 8, 15, 일반사면을 받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에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장애인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한 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경 인천 계양구 D건물 5층에 있는 인천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농협증권 지점장이다. 내게 컨설팅비용 3,000만 원을 주면 양주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한 후 공장을 짓고, 시설자금을 대출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농협증권 지점장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대출업체에 아는 직원이 없었으며, 대출을 알선해 줄 권한도 없어서 인터넷 또는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출업체 등에 대출신청을 해보라고 안내해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14, 3. 5. 경 300만원, 같은 해 3. 14. 경 500만 원, 같은 해 3. 21.경 300만원, 같은 해 3. 25.경 300만원, 같은 해 3. 29.경 500만 원, 같은 해 4. 11.경 400만 원, 같은 해 4. 11.경 400만 원 등 합계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문자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27,000,000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4.경 인천 계양구 D건물 5층에 있는 인천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나는 농협증권 지점장이다. 내게 컨설팅비용 3,000만 원을 주면 양주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한 후 공장을 짓고, 시설자금을 대출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농협증권 지점장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대출업체에 아는 직원이 없었으며, 대출을 알선해 줄 권한도 없어서 인터넷 또는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출업체 등에 대출신청을 해보라고 안내해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14. 2. 14.경 487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증거에 의하면, 2014. 2. 14. 피해자가 운영하던 E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487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2014. 2. 11. 피해자의 처 H 명의 계좌로 390만 원, 피해자의 계좌로 925,000원 등 합계 4,825,000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위 H, 피해자 등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위 보험의 보험료를 대납한 사실이 있는 점(G의 법정진술), 위 보험의 가입일자가 2014. 1. 24. 과 2014. 2. 11.일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신규법인컨설팅 제휴약정서 초안(수사기록 13면)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컨설팅계약일은 2014. 3. 4.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컨설팅비용의 최초 지급일은 2014. 3. 5. 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위 487만 원을 송금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17.에서 18.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농원'에서 위 농원에 있는 매매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제목란에 '소나무', 소재지란에 '창원시 합포구 E', 수종란에 '소나무(특수목)', 수량란에 '30주', 매매대금란에 '사천삼백오십만, 43,500,000', 매도인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20. 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5. 20.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팔만대장경 세계문화엑스포 행사장 부근에 있는 중앙분리대 화단조성 공사를 땄는데, 위 공사를 하려면 나무가 필요하다. F과 소나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내가 매매대금이 없으니, 대신 매매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나중에 위 중앙분리대 화단조성 공사가 잘되면 3억 정도의 이익이 생기니 위 매매대금을 포함해서 1억 원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화단조성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F과 소나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피해자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소나무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0,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2013. 5. 21. 1,0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L)로, 2013. 5. 27.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M 명의의 농협 계좌(N)로 각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자연석 및 매매 소나무 사진 첨부, 매매계약서상 소나무 소재지 확인 관련, O 상대 확인사항, 참고인 F 전화진술청취 보고, 참고인 P 전화진술청취 보고, F의 계좌내역서 첨부 보고) 1. 소나무매매계약서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전과 판결문(사기)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2.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11.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1. 0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옥포면에 있는 송해공원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옥포로 416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4회, 집행유예 1회),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진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0. 03:30경 충남 당진시 B 찜질방 안에 있는 수면실에서 피해자 C(34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 하자"는 말을 듣고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2. 10:55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에 있는 25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에 있는 청원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07형제22854),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2형제138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인 2012. 6. 2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이후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처분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