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22:55경 업무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208번길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숯골사거리와 성남초등학교 사거리를 연결하는 왕복 6차로로 진입하여 반대차로로 넘어가기 위해 도로를 가로지른 과실로, 숯골사거리 방면에서 성남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E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F(23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20. 23:59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에서 혈복강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⑴ 4.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19: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면천면 소재지 쪽에서 합덕농공단지 쪽으로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합덕농공단지 쪽에서 면천면 소재지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2007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23:04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대화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6세) 운전의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같은 날 23:15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주유소 인근에 이르자 갑자기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택시 운전대를 잡아틀고, 이어 택시 승용차 열쇠를 빼앗은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8.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4. 6. 인천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64] 1. 단순 절취 부분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30. 1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에 있는 덕하시장 내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청량농협 앞길에 이르기까지 C 포터 차량을 약 3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당시 마주 오던 D 운전의 화물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피고인의 본건 범행이 적발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16:22경 인천 남동구 구월4동 1258-4번지 모래내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있던 중 마침 피고인의 바로 앞에 설치된 운동기구에 피해자 C(8세, 여)가 올라가 노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쪽을 통하여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5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의 13세 미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4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1994. 4. 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다시 범죄사실과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부착명령을,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보호관찰명령을 각 청구하였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0.경 서산시 D 아파트 단지 내 'E' 호프집 상가에서 피해자 F에게 위 호프집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사업자명의를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지 않은 상태로 2011. 4.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위 호프집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자명의가 아직 자신 앞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2011. 4. 8.경부터 2011.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피해자의 카드결제 대금 합계 6,179,987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5. 23.경 피해자에게 1,200,000원만 반환을 하고 나머지 대금 4,979,987원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F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사건외인 상대 사실확인)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부가세 참조내역서(카드대금 내역서),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및 첨부 1. 통장사본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련 민사소송이 2014. 6. 2.경 확정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횡령액 상당액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상태인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을 뿐 아니라 1998. 8.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호프집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경제형편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22. 00:30경 부산 연제구 연산4동에 있는 "연일시장" 부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운행의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영도구 방향으로 가던 중, 같은 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계속하여 목적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4 ~ 5회 때리고,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자 00:45경 위 제1항 기재 E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신원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벌금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인 자신의 동생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주민등록법위반 입건 경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507

범죄사실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해자 C은 형제지간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조카 삼촌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4. 5.경 전남 D에서 피해자 C과 ' C은 C 소유의 E굴삭기의 판매를 A에게 위탁한다. A은 A 소유의 F 굴삭기를 C이 할부금 중 일부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C에게 판매한다. A은 C 소유의 E 굴삭기 판매대금 중 1,100만원은 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은 A 소유의 F 굴삭기를 C에게 판매한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고, A 소유 굴삭기의 할부금 잔액 중 일부를 C이 지급하면 A 소유의 F 굴삭기를 C 명의로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F 굴삭기의 할부금 납부 문제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굴삭기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27.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인 F 굴삭기를 임의로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8

범죄사실 1. 2017.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6. 21: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사우나'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아동 D(가명, 남, 17세)에게 접근해 "만져 봐도 되니?"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도량동 쪽에서 신평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66%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많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2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앞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매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특가법 입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0.08:38경 부산도시철도 2호선 양산역 방면 지하철에 탑승하여 가던 중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7에 있는 도시철도 수영역에 이르러 하차하면서 피고인의 좌석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30세)의 음부를 손바닥으로 1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강박성 사고와 행위 등으로 진단받아 치료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7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스카니아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9. 0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진건고등학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남읍 쪽에서 진건읍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다수의 차량이 함께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여 선행 차량과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차간 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 차량과 근접하여 진행하다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 F(여, 29세)가 운전하던 G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 (48세)이 운전하던 I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5,827,756원이 들도록,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약 744,42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다음 평소 화물 운송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B에게 연락을 하여 B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위 사고현장으로 오게 하여 B이 마치 사고 당시 운전자인 것처럼 행동하게 하였고, 2012. 6. 2. 11:41경 남양주시 J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 경사 K에게 B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B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2. 11:41경 남양주시 J에서 사실은 A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의 교사에 따라 담당경찰관 경사 K에게 피고인 자신이 2012. 5. 29. 07:50경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진건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넘는 중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단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의 처 등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딱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범행 후에는 B을 이용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닉하려고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든 유리한 정상은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01:10경 의정부시 C 앞에서, 피해자 D(44세)이 E 화물차량을 대리하여 운전하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그곳에 있던 가스점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배 부위 등을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2.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덕교동에 있는 솔밭 조개구이 앞 이면도로를 잠진도 입구 쪽에서 잠진도 선착장 쪽을 따라 시속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 표시가 없는 해안가 이면도로로 평소 사람들의 통행이 잦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51세), 피해자 E(여, 4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고 의식손실을 동반하지 않은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중구 덕교동에 있는 덕교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 앞으로 각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2. 13:04경 서울 강북구 B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칸막이 문 앞 바닥에 엎드려 문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2세)가 용변을 보는 것을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4. 13:20 경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칸막이 문틈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용변을 보는 것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발생보고서 병합처리 및 현장 CCTV 자료 첨부/목격자 경비원 F 전화진술 청취) 1. CCTV 영상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성적 목적을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범행으로 범행의 횟수나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당시 피고인의 존재를 확인한 피해자 C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10. 20.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정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말경부터 2018. 7. 27. 00:30경까지 대구 달서구 B 오피스텔 C호, D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E'를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13만 원에서 25만 원까지의 금액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계약서, 입주자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구체적인 이득액 산정이 어려워 추징을 구하지 않는다는 검사의 최종의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C에 있는 D경로당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송산 유곡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매우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을 보고 길가에 정차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22세) 운전의 무등록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6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2. 22:05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G에 있는 H주점에서부터 당진시 I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위드마크 적용)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CD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1. 수사보고(특가법 입건경위)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1

범죄사실 1. 2019고단131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4. 21:50경 경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0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12,14, 22:45 경 경산시 원효로 68 경산경찰서 출입문 앞에서 '직장동료로부터 폭행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l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으며 제지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그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3063 피고인은 2019. 5. 23, 22:40경 영천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I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I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우다 I이 피고인을 피해 내려가자, I과 말다툼 한 내용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4층과 3층 사이에 설치된 유리창문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유리창문을 약 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1. 추송서(피해자 D의 상처 사진) [201930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피해자진술서 미첨부 및 피해현장 사진촬영에 대한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수리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됨
부산지방법원-2012고합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경부터 부산 동구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D를 다니면서 코너주(술집에서 일정 부분을 점유하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인 피해자 E(여, 43세)의 단골손님으로 자주 피해자를 찾아가던 중,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 등으로 위협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위 고소를 취소시킬 목적으로 미리 구입해두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10cm) 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7. 04:25 경위 D 내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에 위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니 내 사랑하지 않나,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넌 뒷감당 못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죽여버린다", "내가 가만있을 줄 아나, 너거들 내가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소리를 질러 피고인의 처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기록사본 편철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출동상황 등 보고 1. 고소장 사본(수사기록 제9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고소취소 목적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처의 위협을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수사기관에 협박 혐의로 고소한데 앙심을 품은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고소를 취소하도록 할 목적으로 흉기인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임(더군다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2. 5. 12. 03:30경 피해자 경영의 코너에서 난동을 부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오전경에 석방된 직후부터 전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위 난동 사건의 합의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피고인의 처도 별다른 근거 없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며 전화 등으로 위협하는 바람에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를 협박 혐의로 각 고소하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여야 할 피고인이 도리어 피해자를 협박하기에 이르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더욱 그러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 경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및 피해자의 주거지나 영업장소에 대한 접근 및 출입 금지(제2호 및 제3호)를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0.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30. 02:2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주거지에서, 주먹, 핸드폰,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0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널 죽이고, 난 들어가겠다"라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