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1고정31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7. 16:00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회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박■■(53세)의 차량에서 피해자가 강제로 피고인을 추행하려고 하자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상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에 타자마자 "아파트를 한 채 사주면 아파트에서 연애를 하면 되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돈이 없고 그런 거 모른다"라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으로 주먹으로 때려 어깨 및 상완 좌상 등의 피해를 가하였다며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용차 안에서 강제추행을 하려고 하여 이에 저항하였을 뿐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 및 이 법원의 심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경 모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강제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가슴 및 음부를 수차례 만지고 피고인이 반항하자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고소를 당하자 비로소 이 사건 상해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게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성관계를 거절하여 모텔에서 나온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의 차 안에서 아파트를 사주면 연애하겠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아파트를 사주지 않는다는 말에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상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어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지 아니하려는 소극적 저항에 불가한 것으로 평가할수 있으므로, 비록 상해진단서 및 사진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고,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아 2013. 1.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전과가 10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2. 30. 08: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위 집에 들어가 그곳 빈 방에 있는 싱크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상판 1개를 손으로 뜯어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C, D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추송(현장사진 첨부관련 1부, 현장출동경찰관 진술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죄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10회의 절도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는 수법도 종전 범행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절취행위 관련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빈집으로 생각하고 들어갔고, 마침 피해자의 집 마당에 녹슨 스테인리스 상판이 분리된 상태로 놓여 있어 피고인이 이를 무주물로 생각하고 가져간 것일 뿐이므로, 절도의 고의 또는 재물의 타인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D은 경찰 수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절도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언동, 행위 태양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절도 범행의 객체가 된 스테인리스 상판을 건물 밖에 놓아 둔 적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제1회 검찰조사에서는 스테인리스 상판이 분리된 채로 마당 벽면에 세워져 있어 버려진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검찰 조사시에는 방안에서 스테인리스 상판을 가져 온 것을 시인하며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번의하여 제1회 검찰 조사시와 같이 진술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의 집이 다소 낡았고 상당기간 동안 관리가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객관적으로 볼 때 집 주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도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의 객체가 된 스테인리스 상판 역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만큼 녹이 많이 슬거나 낡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습성 관련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미 절도범행으로 10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9번은 절도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각 처벌받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주인의 관리가 소홀한 집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가려 한 것인데, 과거 2003. 4. 25.과 2005. 6. 14. 및 2010. 5.14. 각 선고된 판결문에 기재된 범죄사실 역시 열려진 집 대문이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점 또는 공사현장에 있던 물건을 몰래 절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3. 1. 17. 출소한지 1년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인하여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하한(2년) 및 상한(4년)을 각 1.5배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절도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의견 배심원 7명 전원 절도의 성립 및 상습성 인정 2. 양형의견 징역 3년 : 6명 징역 5년 : 1명
청주지방법원-2009고정125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9. 3. 07:20경 청주시 상당구 ▣▣동에 있는 ▣▣지구대 출입문 앞에 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가겠다며 들어오는 것을 귀가시키자 이유 없이 불만을 품고 출입문 앞에 누워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까불어, 나이도 어린것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07:20경부터 08:30경까지 약 1시간 10분 가량에 걸쳐 민원인 등이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에 의한 공무방해가 이루어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업무방해죄에는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J의 아들인 K와 연인관계일 때 캔들, 방향제 판매 사업을 동업으로 하다가 사이가 나빠져 상호 형사고소를 하는 등 다투게 되자, 2017. 2.경 서울 소재 오피스텔에서 J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J(부산 거주)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J가 자신이 보험금을 낼 테니 고소인 D에게 보험에 가입하라며 끈질긴 설득으로 내가 자필 서명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달하여 2015. 2.경 1건의 □생명 보험을 가입했다. 그런데 2015. 11.경 확인을 하니 보험이 4개로 늘어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 부탁하던 1건과는 이야기가 달랐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자필서명으로 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여러 건의 □□생명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2015. 5. 29.자 'E보험', 2015. 6. 1.자 'F보험', 2015. 10. 8.자 'G보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니 엄중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에게 위 3건의 보험에 가입하는 데 구두상 동의하였고, 그 일시경 □□생명 콜센타 직원에게 전화상으로 보험가입을 승낙하였으며, □□생명으로부터 보험에 가입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통지 받는 등 J가 위 보험계약 청약서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을 대신하여 서명하여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J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보험가입문자통지)(첨부자료 포함), 각 녹취록 작성보고 1. 보험가입내역조회결과, 각 보험계약청약서 1.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15. 2.경 가입한 1건의 □□생명보험을 제외하고 다른 3개의 보험에 대하여는 가입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생명 상품모니터링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보험가입 사실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을 당시 바쁘고 경황이 없어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고 대답하였고, 보험가입 안내 문자메시지를 광고 문자메시지와 구분하지 못하여 보험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고소한다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배심원 평결 결과(배심원 7명) 유죄 : 배심원 5명 무죄 : 배심원 2명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허위사실로 고소하여 J로 하여금 수차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J는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J에 대한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배심원 양형의견 벌금 3,000,000원: 배심원 3명 벌금 2,000,000원: 배심원 1명 벌금 1,000,000원: 배심원 2명 벌금 2,000,000원, 집행유예 1년 : 배심원 1명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합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3. 16.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도 2003. 12. 17. 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5. 10. 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1. 8. 26. 01:10경 서울 영등포구 동 -에 있는 ''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편의점의 또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김이 매장 정리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지갑 1개 시가 5만 원 상당과 그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92만 원 및 신용카드 4장을 몰래 꺼내어 감으로써, 시가 합계 97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2. 2011. 8. 31. 01:00경 아산시 둔포면 리에 있는 피해자 박이 운영하는 마트 행복점에서, 취업을 가장하여 들어와 일을 하던 중 업소 창고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의 처 김의 조끼를 뒤져 4천 원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종업원인 신이금고에 넣으라고 건네 준 현금 44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1. 9. 4. 12:00경 서울 영등포구 동 - '자원' 사무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김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쇼파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지갑 1개 시가 5천 원 상당과 그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25만원 및 신용카드 2장을 몰래 꺼내어 감으로써, 시가 합계 25만 5천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4. 2011. 9. 9. 19:10경 평택시 동에 있는 '마트'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휴식을 위해 위 편의점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김의 가방에서 그녀의 소유인 현금 222만 원 상당을 꺼내고, 박스 밑에 있던 위편의점 점장인 피해자 이 소유인 현금 3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김에 대한 진술조서 1. 김, 이, 박, 김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5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및 출소 후 약 5개월 후 계획적으로 단기간 내에 범행 수법이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수 회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을 훔친 일은 있으나,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훔친 것은 아니므로, 절도의 상습성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여러 장소에 있는 편의점에 취업하여 취업한 당일 범행을 저질렀는바, 처음부터 절도의 목적으로 편의점에 위장취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약 5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위 최종 전과의 범행내용 역시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편의점에 위장취업한 후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쳤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 및 대상이 동일한 점, 피고인의 급박한 경제적 사정하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3차례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약 5개월 정도 지나 다시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 유·무죄(상습성)에 대한 평결 배심원 8명 유죄 의견, 1명 무죄 의견(절도죄는 모두 유죄 의견) □ 양형의견 배심원 4명 : 징역 4년 6월 배심원 3명 : 징역 4년 배심원 2명 : 징역 3년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경부터 2012. 9. 3.경까지 전남 영암군 C읍 삼포리에 있는 피해자 장이 운영하는 B C조선소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편의점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매일 매출내역에 해당되는 금원을 본사로 입금해주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경 위 편의점에서 일일 매출금액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580,940원을 본사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17,117,133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장과의 대질부분 포함) 1. 장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피해 금액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에 고용된 후 불과 며칠 만에 이 사건 횡령 범행에 이른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금액 중 300만 원 가량을 범행 기간 중에 다시 본사로 송금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16:3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길에서, 그 직전 지인인 피해자와 함께 타고 온 장애인 전용 택시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휠체어에 앉아 있는 피해자 김(여, 58세)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편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휠체어에 앉아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장애인 여성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2014년에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두 차례 형사입건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기소처분된 전력이 있는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합하여 20회에 가까운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에 있는 A 성당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성당 건축물 및 건축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위 성당 2층 노상주차장에 설치된 (하중) 급기구 및 배기구(Dry Area, 이하 "환기구")는 깊이가 3.1미터에 이르고, 위 성당은 어린이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곳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성당의 안전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환기구를 덮는 철제덮개(스틸그레이팅)를 단단하게 고정하고, 추락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를 설치하고, 접근 차단 펜스를 설치하여 어린이의 접근을 막고,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으로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2. 18:20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철재덮개의 고정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접근을 제한하는 경고문구나 안전 펜스 등을 설치하지 않고, 위 환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고OO(여, 7세)가 성명불상의 남자 어린이 한 명과 함께 위 철재덮개를 손으로 들었다 놓는 행동을 반복하던 도중 위 철제덮개가 받침구조물을 이탈하여 밑으로 빠지면서 3.1미터 깊이 위 환기구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과실범에 있어서는 주의의무위반이 그 핵심적 요소로서 행위자에게 어떠한 주의의무가 부과되는지는 개별적인 사정 하에서 행위자가 결과회피를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및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가에 따라 확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인정할 근거는 법령에 명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 기타 관습상·조리상 필요한 것도 포함되며, 법규상 규정되어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발생 장소가 성당 부지 안에 있던 환기구이기는 하나 그 환기구가 도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설치되어 있고 위 도로 바로 건너에는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부방도 위치해 있는 점, 도로를 경계로 담장 등이 세워져 있거나 금지표시나 장애물이 있지도 않아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인 점, 성당 건물 및 부지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출입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공개된 장소인 점, 일반적으로 환기구 시설 자체의 구조가 추락의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으며 이 사건 환기구 시설 위 철제덮개는 4개로 나뉘어 서로 고정됨이 없이 놓여 있어 덮개별로 개별적으로 움직여지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비록 이 사건 성당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이 건축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지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바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국토교통부에서 환기구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은 2014. 11. 이후인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의의무의 내용이 비로소 명시적으로 공시된 것일 뿐이어서, 주의의무의 정도의 차이를 가져오거나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측의 책임도 상당부분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도 기본적으로 과실범으로서 과도한 형사처벌의 가치가 적으며 다른 방향의 해결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 점, 기타 유사한 동종 사건의 양형 형평,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사고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성행,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로****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6. 17:3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에 있는 하이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명촌 정문 방면에서 디어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여 무단 횡단이 예상될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측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B(13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것은 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19:30경에 울산 북구에 있는 B 5공장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이모부가 B 인사과장인데 곧 인사채용이 있을 것이다. 나는 B에 입사하려고 이모부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니, 너도 취업할 생각이 있으면 300만 원을 준비하고 나한테도 성의 표시를 해야 하니 700만 원을 준비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이모부는 B 인사과장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1. 07:00경 울산 북구에 있는 B 문화센터 1층 로비에서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9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해금액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7고정6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삭제>농업협동조합 산악회 회장이자 2007. 7. 19. 실시 예정인 위 <삭제>농협의조합장 선거 후보예정자로서,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 및 소형 인쇄물의 배부,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07. 4. 12. 17:30경 인천 계양구 <삭제>에서 위 <삭제>농협의 산악회 부회장이자 조합원인 안이 피고인의 당선을 위하여 위 <삭제>농협의 조합원인 송, 모, 변, 김, 남에게 시가 48,000원 상당의 감자탕을 대접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변 등 위 조합원 5명에게 명함을 나눠주고 산악회 모임 시 변두리 지역에도 셔틀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허용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진술조서 1.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문답서 사본, 각 진술서 1. 명함 1. 조합원 명부, 산악회 명부, 농업협동조합정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두서면에 있는 D재활원 소속 사회복지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2.경 위 D재활원 2층 사무실에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위 재활원에 머무는 선거인인 E으로부터 거소투표신고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거소투표 신고서 용지의 주소, 거소, 성명, 생년월일, 신고인란 등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신고인란에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내용과 같이 거소투표신고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E 등 신고인 총 34명에 대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거소투표신고서를 두서면사무소에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의료재단 F병원 소속 간호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2. 14:00경 위 F병원 3병동 간호사실에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위 병원에 머무는 선거인인 G으로부터 거소투표신고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거소투표신고서 용지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란 등에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거소투표 신고사유란 중 거소투표 신고사유 : 2.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 다음, 신고인란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내용과 같이 거소투표신고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G 등 신고인 총 21명에 대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위 거소투표신고서를 삼남면사무소에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삼동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H복지재단 울산노인의 집 소속 사회복지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4.경 위 울산노인의 집 1층 사무실에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위 울산노인의 집에 머무는 선거인인 I으로부터 거소투표신고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거소투표신고서 용지의 주소, 거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란 등에 I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거소투표신고사유란 중 거소투표 신고사유 : 2.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 다음, 신고인란에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내용과 같이 거소투표신고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I 등 신고인 총 4명에 대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위 거소투표신고서를 삼동면사무소에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거소투표신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이 정한 부재자투표 특히 거소투표제도는 거동불가자 등으로 하여금 그의 거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피고인들과 같이 지적장애인 정신질환자·노인 등 복지시설 입소자들을 돌보는 사람에게는 입소자들이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부재자투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실상 온전한 의사에 의한 투표가 불가능한 입소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그들을 대신하여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치러져야 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범행 횟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3:15경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울산 남구 C에 있는 미울산 점 앞 도로를 걷다가 피해자 D(38세)이 택시에서 내려 횡단보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험하다고 주의를 주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양쪽 주먹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우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우측 안구부위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되어 장기간의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 점, 1회의 벌금형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 4.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AB-FUBINACA, AKB-48, PB-22(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가 들어있는 'Diesel', 'Bizarro', 'Black Manba' 등 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디젤스파이스'(www.dieselspice.com)에 접속한 다음위 세 가지 상품(총 중량 18.29g)을 각 1개씩 주문하면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12만원을 결제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는 그 무렵 국제통상우편물 봉투 안에 위 세 가지 상품을 에어캡처리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발송하여 위 상품들이 2014. 2. 19.경 항공기 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5. 21: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브랜뉴(BRAND NU)' 클럽 안에서 대마가 들어있는 일명 '대마담배'에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 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마약, 향정 가. 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 7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합성대마를 수입하고 클럽에서 대마 담배를 피운 사안으로, 이 같은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인터넷 주문과 국제우편 등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이 최근 크게 급증하면서 단속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폐해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를 조직적, 전문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일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9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1. 2. 23:50경 서울 노원구 로에 있는 '순대국'에서 피해자 B(남, 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업무 이야기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토기항아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토기항아리가 깨지자 식탁 위에 있던 다른 토기항아리를 들어 다시 한번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던 중 이마저도 깨지자,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다른 토기 항아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및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와 귀 앞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순대국에서 일행인 B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토기항아리 8개를 들어 위 B의 머리에 던져 깨뜨리고, 그 파편이 튀어 시가 940,000원 상당의 대형 유리 2장을 깨뜨리고, 시가 80,000원 상당의 시트지를 찢는 등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23:5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순대국에서 위 1, 2항과 같은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이 녹화된 CCTV에서 발췌한 사진, 현장 및 피해품(대형유리, 식기류) 사진, 영수증(손괴된 대형유리 견적비), 영수증(손괴된 유리 썬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직업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김(여, 24세)과 함께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이러한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30. 04:00경 울산 남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 여관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 자신도 옷을 벗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놀라 앉으면서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으며 강간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는 등 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멍든 다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우발적 범행인 점,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29. 22:47경 (주)넥슨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게임인 "큐플레이(qplay.nexon.com)"에 아이디 "XXXOOOO"로 접속한 후, 채팅세대짱1 채널 186번방의 채팅방에서, 피해자 고(여)이 사용하는 아이디 "암시"를 지칭하며 "니애미창년, 애미, 셋트메뉴로 밧줄에 묶어놓고 존나게 패야지, 시발년, 닥쳐"라고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진술조서 일체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서(고소인 고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닉네임만으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를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나,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3년경부터 '암시'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이 사건 게임을 해왔던 점,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게임을 해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 같은 채팅방 또는 대기실에 접속하고 있었던 '보기' 또는 '채은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약 1년 전 정도부터 피해자와 함께 게임을 하면서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서로의 이름, 나이, 재학 중인 학교 등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들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표현들로서, 피고인도 '암시'를 상대로 모욕감을 주기 위하여 이러한 표현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암시'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아이디의 가입자 정보 등을 통하여 그 아이디의 가입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인터넷 아이디는 인터넷 공간 안에서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지우는 기능을 하고, 인터넷 아이디와 그 사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되므로 인터넷 아이디를 알면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암시'라는 아이디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