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8

범죄사실 [2012고단96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2.6.23. 21:4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앞 도로에서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장미침장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B은 E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6.23.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장미침장 앞 도로를 신남네거리 방면에서 반고개네거리 방면으로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앞쪽에는 정차하고 있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산타페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수리비 약 296,6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산타페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단58]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2. 9. 10. 09:47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아이패드2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아이패드2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아이패드2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및 배송비 명목으로 합계 485,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K)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10.부터 2012. 10.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및 순번 11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총 8회 걸쳐 합계 2,8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9.27,14:00경 평택시 L아파트 201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I 카페에 접속하여 옵티머스뷰 2대를 매수하겠다는 피해자 M, N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옵티머스뷰 2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옵티머스뷰 2대를 피해자들에게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및 배송비 명목으로 합계 6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O)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27.부터 2012.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7번 및 순번 15번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총 9회 걸쳐 합계 2,49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3. 08:43 경 평택시 P에 있는 Q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I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S2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피해자 R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갤럭시S2 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갤럭시S2 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및 배송비 명목으로 합계 85,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S) 및 T 명의의 농협 계좌(U)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3.부터 2012.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3회 걸쳐 합계 2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및 V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V은 2012. 10. 28. 22:55 경 평택시 P에 있는 W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I 카페에 접속하여 베가레이서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피해자 X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베가레이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및 V은 피해자에게 베가레이서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및 V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및 배송비 명목으로 80,000원을 V의 농협 계좌(Y)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8.부터 2012.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번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1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V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단76] 7.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2. 11. 7, 13:11경 평택시 P 소재 W PC방에서 피해자 Z이 인터넷 네이버 I 카페에 LG옵티머스뷰 휴대폰을 사고 싶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휴대폰을 2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의 농협 계좌(AB)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63] 8.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V과 함께 2012. 11. 10.경 평택시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I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S2 중고 휴대폰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피해자 AC의 게시글을 보고 피 1) 위 범죄일람표 순번 22번의 피해자 'AD'은 'AE'으로 정정한다. 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12만 원을 입금하면 갤럭시S2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및 V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V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60]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2013고단5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F, AG, AH, AI, AJ, AK, T, N, M, AL, AM, AN, AO, AP, AQ, AR,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J, AS, AT, AU, AV, AW, AX, AY, AZ, X의 각 진술서(사본) 1. R의 진정서 사본 1. 영수증, 각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확인증 1. 각 문자 사진, 문자 출력물, 각 사진, 각 문자 [2013고단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거래신청서 [2013고단2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당시 도주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당시 운전한 차량은 친구인 A이 빌린 렌트카로서 차량의 번호만으로 운전자인 피고인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으나 그 번호는 A의 휴대전화 번호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고장소를 이탈한 후위 피해자가 위 번호로 연락하였으나 전화연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사고 처리를 요청하였음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한 채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사고 당시 피해자 은목이 젖혀질 정도의 충격을 입었고, 피해자 H도 조수석에 몸이 부딪히고 허리를 다쳐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주범의 및 구호조치의 필요성 등 해당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각 범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C이 다른 피고인들과 그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ol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범행 부분),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장소인 W PC방에서 함께 있었고, 당시 피고인 A 이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과 거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통화를 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함께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이 위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범행으로 취득한 돈 중 15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직접 교부한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자신이 구매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으면 B, C이 옆에서 상대방이 속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말하라고 조언을 해주었다. C은 주로 메모지에 필기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던져주는 스타일이었다. 위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범행도 B, C과 함께 PC방에서 인터넷상 구매희망 글을 열람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사기 쳤는데 모두 유흥비로 사용하였다. 위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범행은 B, C과 함께 PC방에서 피해자와 통화를 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57면, 863면),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검찰에서 자신의 단독범행과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동범행을 구분하여 정확히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수사기관에서 공모사실을 진술하지 말라고 부탁한 후 공모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A과 대질조사를 받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등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위 각 범행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것을 알게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내역을 모두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죄전력 및 범행가담정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 F, H를 위하여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죄전력 및 범행가담정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