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71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1. 말경 서울 C에 있는 D 수화물센터에서 일명 'E'에게 수화물에 20만 원을 동봉하여 보내 주고 다음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수화물을 배달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2. 말경 서울 C에 있는 D 수화물센터에서 E에게 수화물에 60만 원을 동봉하여 보내어 주고 다음 날 서울 광진구 구의사거리 근처 PC방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필로폰 약 1.5g이 들어 있는 수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 말경 서울 광진구 F 202호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신한은행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0.3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그 밑에 열을 가해 연기를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 18:00 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놀이터 화장실에서 필로폰 0.3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그 밑에 열을 가해 연기를 흡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3.6.24:00경 서울 광진구 1, 306호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4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2017고단202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21.경 서울 광진구 J시장 입구에서 K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6. 6. 22.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신한은행 L 지점 부근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3g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8.경 제2항과 같은 장소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3g을 제공하였다. 2017고단205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2. 25. 23:00경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O사우나' 앞 노상에서 P에게 필로폰 약 0.1g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2017고단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결과 1.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17고단20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판조서 첨부), 수사보고(M에 대한 공소장 및 판결문), 수사보고(M에 대한 공판기록 사본첨부), 수사보고(피고인과 K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2017고단20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입자조회, 통화내역 1. 수사보고(P의 2회 진술 및 보강증거), 수사보고(P 판결문),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6. 7. 28.경 M에게 필로폰 약 0.3g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2017고단2021 중 공소사실 제3항), 2017. 2. 25. 23:00경 P에게 필로폰 약 0.1g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2017고단2055). 2. 판단 가. 2017고단2021 중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한 판단 앞서 본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M은 2016. 7. 28.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 부근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받은 것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M은 재판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574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법원 2016노4041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특히 M은 1심과 2심에서 자신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면서 필로폰 공급책인 피고인을 검거하는데 협조한 것을 자신의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거듭 강조하여 주장한 점, 비록 M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2016. 7. 28.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앞서 M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과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M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M이 앞선 수사와 형사재판에서 했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M은 피고인과 20년 가까이 오랜 기간 동안 친분이 있던 자로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필로폰을 제공한 상대방을 허위로 피고인이라고 지목하였을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7. 28.경 M에게 필로폰 약 0.3g을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7고단2055에 대한 판단 앞서 본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필로폰을 건넨 상대방이 피고인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P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일시와 장소를 최초 진술시에는 '2017. 2. 24. 서울 광진구 R 부근 S모텔'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회 진술시 '2017. 2. 25,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사우나 앞 노상'이라고 정정하기는 하였는바, 이에 대해 P은 위 최초 진술은 필로폰을 2017. 2.25. 투약하고 그로 인해 체포된 직후인 2017. 2. 28.에 한 것으로서 경황이 없어 착오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 있는 점, P과 피고인이 통화한 각 핸드폰에 대한 통화내역자료에 의하면, P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요청하기 위하여 T의 휴대폰(U)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V)으로 연락을 취한 시간이 2017. 2. 25, 23시 16분부터 23시 17분까지이고,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의 기지국 위치가 사우나로부터 117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확인되는 점, P은 피고인이나 그 지인들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을 걱정하면서도 2017. 2. 25. 자신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상대방이 피고인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나아가 P은 2017. 1. 25.경 피고인을 통해 제3자를 소개받아 700만 원을 빌리는 등 피고인의 도움을 받은 적도 있어 그로부터 불과 1달여 만에 피고인을 음해하거나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2. 25, 23:00경 P에게 필로폰 약 0.1g을 제공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 (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 (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7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투약 및 제공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불량함.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