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5.경까지 충남 부여군 J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부여군에서 시행하는 '2008 K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업은 부실시공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가시공이 금지되고 반드시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D 운영의 주식회사 L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실제로는 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공사비를 절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25. 위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25억원을 들여 K을 설치할 계획이니 보조금 12억5,000만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부여군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총 사업비 25억원의 세부사업시행내역 중 2009. 4. 27. C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1억5,000만원은 같은 해 4. 29. 이를 C으로부터 되돌려 받았고, 2009. 5. 18. C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8,000만원은 같은 해 5. 20. 그 중 7,000만원을 C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합계 2억2,000만원의 공사비를 절감하였으므로, 실제로 위 K 설치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22억8,000만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7. 2009 K사업'의 보조금 명목으로 국비 2억5,590만원, 도비 5,118만원, 군비 1억1,942만원 합계 4억2,650만원을 B영농조합법인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M)으로 입금받고, 2009. 4. 29. 국비 2억6,910만원, 도비 5,382만원, 군비 1억2,558만원 합계 4억4,850만원을 위 농협 통장으로 입금받고, 2009. 6. 30. 국비 1억5,000만원,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 합계 2억5,000만원을 위 농협 통장으로 입금받고, 2009. 12. 30. 국비 7,5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 만원 합계 1억2,500만원을 위 농협 통장으로 입금받음으로써 실제 공사비용과의 차액 상당인 2억2,000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으로 국비 보조금 1억3,200만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12.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충남 부여군 J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에서 주식회사 L의 상호를 사용하여 K 설치공사를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농축산업의 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이사였던 위 A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신청으로 국비 보조금 1억3,200만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12.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충남 부여군 J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에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K 건축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 D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12.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충남 부여군 J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에서 A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의 상호를 사용하여 K 설치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5. 피고인 E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충남 부여군 J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에서 충청남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K 전기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을 하였다. 6. 피고인 F 전기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충남 부여군 J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에서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N 상호를 사용하여 K 전기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E,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등본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등본 중 증인 P, Q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C, F, 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B영농조합법인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1억5천만원 송금도표 첨부)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 A의 사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피고인 B영농조합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C으로부터 2009. 4. 29. 돌려받은 1억5,000만원 부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하 피고인 개인을 지칭하는 경우 '피고인' 호칭을 생략하기로 한다)가 C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차용한 것일 뿐 공사대금을 부풀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A는 C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무렵인 2009. 3.경부터 2009. 5.경까지 E에게 합계 1억원을 빌려주는 등(수사기록 764쪽) 여윳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A가 2009. 4. 27. C에게 공사대금으로 1억5,000만원을 보냈다가 이틀 만에 이를 바로 C에게 빌려야 할 급박한 사정에 대한 충분한 소명자료가 없고, C에게 지급된 돈이 A의 지시에 따라 차명계좌를 거쳐 A에게 전달된 점, 한편 C은 자신이 S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금융채무가 있어 신용불량자로 압류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바 있는데(수사기록 813쪽), 이러한 C이 변제기, 이율을 정함이 없이 1억5,000만원의 공사대금이 들어오자마자 이를 바로 A에게 빌려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A가 C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도 대부분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에 C에게 지급된 것이고, A가 C에게 2010. 7.경부터 2010. 9.경 사이에 지급한 합계 4,300만원도 그동안 여러 차례 A측의 공사를 진행하였던 C과의 관계상 다른 명목의 돈일 가능성도 있는 점(수사기록 820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A가 C으로부터 이를 차용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C으로부터 2009. 5. 20. 돌려받은 7,000만원 부분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A가 C으로부터 A의 자재가 사용된 대가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C은 최초 경찰조사시부터 수차례 거듭하여 A에게 교부한 7000만원은 A가 자신에게 공사를 맡긴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라고 진술한바 있는데, 비록 C이 이 법정에서는 7,000만원이 자재를 사용하고 준 대여료라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서도 이처럼 진술하였는데 자신의 말은 믿어주지 않고 그렇게 끌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반복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바, C의 경찰 진술에 근거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공사 진행 중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대금 조정 과정에서 한정된 보조금 예산상 공사대금 증액이 어려워 그 무렵부터 L이 소극적으로 공사에 임하면서 L의 감독하에 A가 공사를 위임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이므로 L의 공사에 대한 감독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나. 살피건대, A가 이 사건 K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였다는 피고인들 및 관계자들의 진술 외에도,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17억원(C이 시공한 시설 건축공사비 6억원 포함) 전액을 B영농조합의 계좌에서 L 명의의 계좌(농협 U)로 송금하여 이를 관리, 지출하였는데 위 계좌는 이 사건 공사가 처음 시작될 무렵인 2009. 2. 23. 신규 개설되어 A가 사용하여 온 것인 점, 공사대금 17억원 중 L의 이익금으로 유보되었다고 볼 만한 돈은 없는 점, A는 오랜 기간 동안 상당 규모의 축산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이 사건 이전에도 축산시설물을 시공하는 과정에 관여하였고 특히 이에 필요한 자재, 장비들을 보유하고 왔던 점, L은 C의 소개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 되었는데, C 또한 자신이 시공하는 이 사건 K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 부분을 L의 명의로 진행하였던 점, 경북 군위에 위치한 L이 특별한 상주인력 없이 부여에서 진행되는 이 사건 설치공사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지는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A가 L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설치공사를 자가시공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이 있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 F의 전기공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E에게 N의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것이 아니라 또다른 전기공사업자인 R(합자회사 V 운영)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었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E은 A로부터 이 사건 전기공사를 의뢰받자 지인인 R에게 전기공사업자의 명의대여를 부탁하였고, R는 다시 피고인에게 N의 명의를 E에게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E에게 N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충분히 밝혀졌고, 특히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서 피고인이 R의 부탁으로 N의 명의를 E에게 빌려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의 입증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4호, 제21조(건설업 명의대여의 점)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포괄하여 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3조, 제40조 다. 피고인 C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라. 피고인 D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 마. 피고인 E :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1호, 제4조 제1항 바. 피고인 F :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3호, 제1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기죄 및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죄에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C, D, E, F :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13년 이하의 징역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고, 유죄로 인정된 보조금 편취액이 2억2,000만원에 이르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보조금 지급 비율(공사비의 50%)에 따른 실질적인 편취액은 1억1,000만원으로 볼 수 있는 점, 추후 환수조치를 통해 피고인이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점, 사업연도 변경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축소됨에 따라 피고인이 공사비 지출 절감을 위해 자신의 노력과 자재,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이 사건 시설물의 가치가 총 사업비 25억원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된 자료도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처벌받았던 전력은 없었던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사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피고인 B영농조합에 대한 일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부여군에서 시행하는 '2009 K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의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부여군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2009. 3. 30. Q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1억1,000만원은 같은 해 3. 31. 그 중 8,000만원을 Q으로부터 되돌려 받았고, 2009. 5. 6. P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4,000만원은 같은 해 5. 6. 및 같은 해 5. 7. 그 중 3,583만원을 P으로부터 되돌려 받았으며, 2009. 4. 22.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모두 4회에 걸처 W에게 지급한 건축설계 및 감리 대금 4,240만원은 같은 해 12. 16. 그 중 840만원을 W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위 범죄사실 기재 2억2,000만원 외에도 합계 1억2,423만원의 공사비를 절감하였으므로, 실제로 위 K 설치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21억5,577만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국비, 군비, 도비 보조금 합계 12억5,000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 , 의 합계금 1억2,423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으로 국비 보조금 74,538,0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피고인 B영농조합 피고인의 대표이사였던 A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신청으로 국비 보조금 74,538,00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변소 A가 Q, P으로부터 돌려받은 합계 1억1,583만원은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A의 자재 및 장비 대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것이고, W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은 840만원은 최초 30억원 규모의 공사를 전제로 설계감리비가 책정되었다가 보조금 예산의 문제로 공사비가 25억원으로 감액되면서 나중에 정산된 설계감리비 일부가 반환된 것으로 부여군에 대한 결산신고 과정에서 누락된 것일 뿐, 공사대금을 부풀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다. 판단 Q, P으로부터 돌려받은 합계 1억1,583만원에 관하여 (가) A는 이 사건 설치공사에 관하여 L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점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유죄로 판단되었다. 즉, A는 위 공사부분을 자가시공한 것으로 인정되었는데, 그와 같이 판단된 근거 중의 하나는 K사업의 사업연도 변경으로 지원 가능한 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A가 당초 30억원 규모였던 공사의 사업비를 25억원으로 줄이면서 공사비 지출 절감을 위해 자신의 노력과 자재,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자들의 진술 및 제출된 증거자료들에 의하면 A는 상당량의 건설 자재와 중장비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러한 장비들이 이 사건 설치공사에 사용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A가 L의 명의로 이 사건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Q, P으로부터 받은 돈 외에는, A가 공사대금으로 지출된 돈을 돌려받았다거나 A가 자신의 이익으로 공사대금을 유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A가 C으로부터 돌려받은 2억2천만원은 A가 자가시공한 이 사건 설치공사에 관한 것이 아닌 C이 시공한 건축공사에 관한 돈이다), 실제 이 사건 시설물의 가치가 총 사업비 25억 원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된 자료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A가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자신의 자재 및 장비 대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수긍이 된다. (나) 비록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면 K지원의 경우 사업대상자가 사업비 3천만원 이상의 시설을 발주하는 경우 자가시공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나(수사기록 1645쪽 참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행정상의 절차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참조),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상의 제한은 위에서의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제한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A가 이 사건 설치공사를 자가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가시공 해당부분의 보조금 수령이 위 법률이 금지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W으로부터 돌려받은 840만원에 관하여 W의 경우, 공사대금이 지급되자마자 다시 A에게 이를 반환한 다른 공사업자와는 달리, 설계감리비가 수차례에 걸쳐 나뉘어 지급되었다가 마지막에 설계감리비 일부가 반환되었던 점, 다른 공사업자와 달리 A가 먼저 공사비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아니한 점, 전체 사업비 중 설계감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고 A가 반환받은 금액 또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최초 30억원 규모의 공사를 전제로 설계감리비가 책정되었다가 보조금 예산의 문제로 공사비가 25억 원으로 감액되면서 나중에 정산된 설계감리비 일부가 반환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이 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일부 사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의 위 일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에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사기죄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판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만큼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전기공사업법위반방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전기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충남 부여군 J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에서 E이 F의 N 상호를 사용하여 K 전기공사를 수급 및 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과 위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E의 전기공사업법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E이 F가 운영하는 N의 이사로 알고 있었으므로, E이 F의 N 명의를 빌려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전기공사를 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다. 판단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예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전기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한 적이 있었고, 피고인은 E이 전에는 전기공사업 등록증이 있었는데 부도났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409쪽), F의 N은 개인사업체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E이 N의 법률상 이사가 될 수는 없는 점, N은 인천에 소재하는 사업체이나 E은 충남 홍성에 거주하였던 점 등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E이 F의 N 명의를 빌려 전기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공하였음을 알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은 엿보이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E이 N의 이사로 알고 있었다는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E이 다른 사람의 자격을 빌려서 공사를 하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전기공사업법위반방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