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F 운영의 'G농장'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판매한 녹용엑기스의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하며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F, H, I, J, K, L 등과 함께 F은 'G농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고, H, I은 홍보 활동을 하고, J, K, L는 종업원들로서 도우미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녹용엑기스의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소위 '센터'를 운영하면서 판매대금의 78%를 F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과 F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4. 10. 2. 경 충남 금산군 M에 있는 'G농장'에 찾아온 관광객 N에게 "녹용의 '하대'는 골다공증, 허리, 무릎관절, 혈압, 당뇨에 좋고, 손발시림, 뒷골이 당기고 어지럼증, 두통, 난청, 소화불량, 스트레스로 인 한 자궁건조증이 왔을 때 좋다. '중대'는 갱년기 증상, 고지혈증 등 혈관의 기름때를 빼는데 가장 좋은 약이며 산후 출혈도 멈추게 하는 등 보혈작용이 뛰어나 혈압도 오르지 않고 혈액순환이 잘된다. '상대는 아이들 성장 및 노화방지에 먹는 약이며, 당뇨병, 자궁 건조증, 정액부족, 기억력 저하, 갑상선 암에 좋다."라고 강의하여 마치 위 녹용엑기스가 특정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고, 의약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29만 원 상당의 녹용엑기스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광객 1,712명에게 합계 428,647,07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F1 식품인 위 녹용엑기스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도와 방조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B의 제5회 공판기일의 법정진술 1. 증인 O, F의 각 법정 진술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6번, 8번, 21번 1. 각 사건송치서(증거기록 순번 7번, 9번, 11번, 22번, 23번, 24번, 26번)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0번, 13번, 25번) 1. 식품위생법 위반업체(G농장) 통보 1, 각 범죄일람표1-1,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식품에 대한 과대광고 방조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의약품 아닌 것에 대한 과대광고 방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벌금형 선택 이유 : 일반식품에 불과한 제품을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고가에 판매한 다음, 그 이익을 홍보관 운영자, 강사, 모집책 등이 서로 나누어 갖는 방식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유해성이 상당히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 B의 담당한 역할, 가담정도, 가담기간, 취득한 이득액, 동종 전력,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의 식품위생법위반방조 및 약사법위반방조)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3. 21.경 충남금산경찰서에서 에게 녹용엑기스를 공급한 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아 F이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녹용엑기스를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F에게 녹용엑기스를 계속 공급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B은 F 운영의 'G농장'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판매한 녹용엑기스의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하며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B, F, H, I, J, K, L 등과 함께 F은 'G농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고, H, I은 홍보 활동을 하고, J, K, L는 종업원들로서 도우미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F의 의뢰에 따라 위 기간 동안 위 녹용엑기스를 제조하여 공급하고, B은 위 기간 동안 녹용엑기스의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소위 '센터'를 운영하면서 판매대금의 78%를 F에게 지급하기로 였다. 피고인 A와 BF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4. 10. 20.경 충남 금산군 M에 있는 'G농장'에 찾아온 관광객 N에게 "녹용의 '하대'는 골다공증,허리, 무릎관절, 혈압, 당뇨에 좋고, 손발시림, 뒷골이 당기고 어지럼증, 두통, 난청, 소화불량, 스트레스로 인한 자궁건조증이 왔을 때 좋다. '중대'는 갱년기 증상, 고지혈증 등 혈관의 기름때를 빼는데 가장 좋은 약이며 산후 출혈도 멈추게 하는 등 보혈작용이 뛰어나 혈압도오르지 않고 혈액순환이 잘된다. '상대는 아이들 성장 및 노화방지에 먹는 약이며, 당뇨병, 자궁 건조증, 정액부족, 기억력 저하, 갑상선 암에 좋다."라고 강의하여 마치 위 녹용엑기스가 특정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고, 의약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29만 원 상당의 녹용엑기스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광객 1,712 명에게 합계 428,647,07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1 식품인 위 녹용엑기스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 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도와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참조). 그러나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범죄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농장을 운영하는 F에게 녹용엑기스를 공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정범 의식품위생법위반 행위와 약사법위반 행위를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 A가 F에게 녹용엑기스를 공급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범인 F의 행위가 식품위생법과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과대광고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