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2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21 무고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송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미(국선)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수원시 영통구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B, 피고소인 C이 허위의 주장과 입증을 하였으므로 소송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1. 4. 수원시 권선구 소재 경기수원서부경찰서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은 B와 피고인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고, B가 자신의 이사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는 등 합의해지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며 허위의 소송을 청구하고, 위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에서 마치 열쇠를 피고인의 집 씽크대에 올려두고 가 반환한 것처럼 허위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이사를 요청하고 B가 이를 승낙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 대한 일부 반환 명목으로 80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은 B가 이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6. 11. 5.경 하남시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 임대차보증금 잔금 7,200만 원을 준비하는 등 위 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볼 수있으며, 위 열쇠 사진은 B가 그 무렵 직접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낸 것으로 조작한 사진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소취하로 종결되었음에도 이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 등을 추가로 제기한 것에 불만을 품고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위와 같이 허위로 고소하여 B, C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검사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B로부터 그 소유 하남시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매수함과 아울러 B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B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B로 하여금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1. 2. 12.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1. 3. 5.부터 2013. 3. 4.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인은 2016. 9. 경 B에게 직접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겠다고 하며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2016. 9. 11.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2016. 9. 12. 임대차보증금 중 300만 원을 반환하였고, B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9. 17. 하남시 F건물 H호(이하 '이 사건 새로운 주택'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하고 2016. 11. 7. 이 사건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3) B는 변호사 C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6. 11. 15.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226478호로 '2016. 9. 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고, B는 2016. 11. 5. 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으나,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중 800만 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7,200만 원(이하 '이 사건 나머지 보증금'이라고 한다)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본안소송이 계속중이던 2017. 3. 24. B에게 이 사건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B는 2017. 4. 25. 이 사건 본안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이 2017. 5. 11. 위 소취하에 동의함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본안소송은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5) B는 변호사 C을 신청대리인으로 하여 2017. 5.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카확80205호로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14. '이 사건 본안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본안소송에 관하여 B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355,702원임을 확정한다'는 제1심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18라3152호로 항고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9.경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할 무렵에야 B가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때까지는 이 사건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본안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며, 따라서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B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없음을 확정한다'는 항고심결정을 하였다. 이에 B가 대법원 2018마6072호로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0. 17. 재항고기각결정을 하였다. 6) 한편 피고인은 B가 주장하는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일 전날인 2016. 11. 4. 금융기관으로부터 2,99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과 다른 대금을 합하여 이 사건 나머지 보증금에 근접한 7,19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발급받았으나, 위 자기앞수표가 B에게 교부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후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채 2016. 11. 8. 이삿짐을 물류센터에 맡겨두고 사무실에서 임시로 거주하였다. 또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상하수도 및 전기사용료는 2016. 11.경부터 미납되었다가 2017. 3.경 비로소 피고인에 의하여 납부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3. 9.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니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합의해지되어 B가 2016. 11. 5.경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음에도, B와 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C이 위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소송비용액확정신청 과정에서 퇴거의 증거로 열쇠 사진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본안소송은 허위의 주장에 의한 것이고 위 열쇠 사진도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것이므로, B와 C은 소송사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와 C을 고소하여 이들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가의 6)항에서 본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나머지 보증금에 상당하는 자금을 마련하고도 B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B가 주장하는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일 이후에도 이삿짐을 다른 곳에 맡겨 둔 채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거주하였고, 그 동안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상하수도 및 전기사용료도 납부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B에게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합의해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도 이 사건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할 무렵까지는 B가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결국 피고인이 고소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삼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합의해지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서는 B가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일이라고 주장하는 일시 무렵에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B가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의 항고심법원에 제출한 열쇠 사진 역시 B가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면서 촬영한 것이 아니거나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B가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면서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B와 사이에 민사적 분쟁을 겪은 후 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자 곧바로 분쟁의 상대방인 B와 그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C을 소송사기로 고소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지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허위가 아니거나 그 허위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고소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