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04. 23:1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고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같은 구 직산읍 부영아파트 방면에서 동보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7세) 운전의 I 투스카니 승용차의 전면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위 윈스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여, 4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수리비 1,264,4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H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11. 5. 08:30경 천안시 서북구 J 소재 C의 집에서, 피고인이 가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하 본건 사고)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C에게 "내가 어제 무면허, 음주 사고를 냈다. 함께 타고 있던 B이 운전한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네가 옆에 타고 있었다고 경찰서에 함께 가서 이야기 좀 해 달라, 벌금이 나오면 내가 해결해주겠다"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본건 사고 당시 B이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같은 날 10:57 경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174-1 소재 천안서북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본건 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본건 당시 B이 운전하였고, 나는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B이 상대차량의 운전자와 합의를 하고 있어서 먼저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로 말하고, 나아가 '9시경 운전자에게 음주가 미미한 것 같아 키를 건네주고 (다리가 아파오는 길에 사고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운전자가 나와 합의하는 것 같아 다리가 아파 병원으로 가려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병원으로 가려 했으나 병원이 문을 닫아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와 연락이 없어 원만한 합의를 한 것 같아 신경을 안 썼습니다'라고 기재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은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1, 5, 10:57경 위 천안서북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본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A의 교사에 따라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본건 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본건 당시 B이 운전하였고, 나는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B이 상대차량의 운전자와 합의를 하고 있어서 먼저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로 말하고, 나아가 '9시경 운전자에게 음주가 미미한 것 같아 키를 건네주고 (다리가 아파오는 길에 사고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운전자가 나와 합의하는 것 같아 다리가 아파 병원으로 가려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병원으로 가려 했으나 병원이 문을 닫아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와 연락이 없어 원만한 합의를 한 것 같아 신경을 안 썼습니다'라고 기재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본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성환에서 동보아파트 가는 길에 산호아파트 쪽에서 좌회전 하는 중에 상대방 차량도 직산 쪽으로 회전하는 중에 사고가 남. 동승자 : C. B(운전자)'라고 기재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C,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각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사본(A)의 각 기재 1. 견적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약도, 피해자 차량 사진, 피해자 차량 및 피의자 차량 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C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교사의 점에 관하여, 정범인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수사기록 제33면)에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시한 바 없어 다른 사람을 진범이라고 내세운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H이 당시 피고인 A과 대화를 나눈 바 있어 운전자가 누구인지 손쉽게 특정할 수 있었던 바,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수사기록 제22면)에도 피고인 B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던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정범인 피고인 C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려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워 피고인 A의 범인도피 교사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96 판결 등 참조).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H, 피고인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피고인 A에 대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H은 당시 피고인 A 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피고인 A과 대화를 나누게 되어 피고인 A의 인상착의를 알고 있었던 사실, 이후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피고인 B이 운전석으로 이동한 후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 B이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남자(피고인 A)가 운전하였다고 특정한 사실, 사고 발생 다음날 피고인 C이 천안서북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015. 11. 5. 10:57경 피고인 A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 C은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 H 2015. 11. 5.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을 운전자로 특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벌금이 나오게 되면 자신이 해결해주겠다며 피고인 B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위 부탁을 받고 자신이 사건 현장에 있지 아니하여 본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B과 상의를 거쳐(수사기록 제125) 천안서북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C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운전자라고 주장하였던 피고인 B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 B이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 C이 동승자로서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경위와 이후의 행적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내지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피고인 A의 혈중알콜농도는 사건 발생 시각으로부터 약 11시간 42 분이 경과한 시점에 0.031%로 측정되었는바, 피고인 C의 허위진술로 인하여 음주측정이 더 지체되었을 경우 범인의 발견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Cl 단순히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 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44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를 것인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 H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고도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 B이 운전하였던 것처럼 진술하도록 교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 A의 범인도피를 위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 B이 초범이고, 피고인 C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