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부사장인 F와 위 회사의 경영권을 가지고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4. 4. 21.경 위 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2008. 11. 14.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친인 G에게 E 주식 35,100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등 위 회사 직원 10여 명에게 "F가 2008. 11. 14.자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여 대표이사 행세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E F부사장의 비리(사문서위조로 주식확보 및 공금횡령)'라는 제목의 문건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I 진술부분 포함) 1. I,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E F부사장의 비리, 주식명의신탁계약서, 주식매매계약,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영수증, 각 주식양수양도계약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가 2008. 11. 14.자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E는 정제석탄회 및 석탄회 재활용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F가 2005. 7. 26. 설립한 회사로 2006.경 이후부터 현재까지 E의 자본금은 6억 5,000만 원, 주식 수는 130,000주이다. 피고인은 E의 이사 겸 대표이사였다가 2014. 5. 9.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2) E의 실제 경영자로서 신용불량 상태였던 F는 E 주식 명의를 친척과 지인에게 신탁하였는데, 피고인은 2006. 2. 28.경 E의 주식 일부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받아 2006. 4. 5. E의 이사로 취임하기도 하였다. 3) F는 2007.경 혼화제 사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보유한 J과 동업하여 E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F는 J 및 J이 지정하는 자(K, L)에게 E의 주식 60%(78,000주)를 이전하였고, J은 E에게 기계설비를 이전하고 공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2007. 6. 28.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은 F로부터 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E 주식 40%를 F의 지인 M에게 양도하고 E의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4) J은 E의 대표이사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E의 각종 대출금 채무를 지급보증하였는데 개인사업체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위 각 지급보증채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였다. J과 피고인은 2007. 10. 19. 아래와 같은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2008. 2. 13.자로 J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5) J은 전항 기재 약정서 제6항에 따라 2007. 10. 19. J 및 K, L 명의로 되어 있던 E 주식 60%(78,000주) 중 3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는데, 같은 날 위 주식에 관하여 F의 배우자 P을 명의신탁자로, 피고인을 명의수탁자로 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가 작성되었다(위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인의 인장에 의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계약서도 위조되었다고 주장한다). 6) 한편, 2007. 10. 19. J 및 K, L 명의로 되어 있던 E 주식 60%(78,000주) 중 나머지 30%(이하 '이 사건 별건주식'이라 한다)는 Q(피고인의 처제이다)가 양수하였고, Q는 피고인을 통해 2억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7) 피고인은 위 2억 원을 포함하여 2007. 10.경부터 2008. 5.경까지 현금 및 어음, 비용으로 E를 위하여 합계 672,437,800원을 조달하였다면서 변제를 요구하였고, E는 2008. 6. 16.까지 위 2억 원을 뺀 나머지를 모두 변제하였다. 8) 그런데, F는 2008. 12. 15.경 '피고인이 R에게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E 주식 30%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R 명의의 통지를 받았다. 9) 피고인은 F에게 Q가 담보로 보유한 이 사건 별건주식에 관하여 피고인이 차용금 2억 원을 Q에게 대위변제하면 주식을 인수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F는 이를 허락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Q는 2009. 6. 15.경 "2009. 9. 30.부터 2010. 12. 30.까지 양도대금 2억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면 그에 상응하는 주식을 양도한다(그 외 주식 양수가 끝날 때까지 매월 25일 150만 원을 지급함)"는 취지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때 F가 보증인으로 입회하여 위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E는 F가 설립하여 운영한 회사로 피고인은 F의 부탁으로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E의 금융권 담보 대출에 근보증을 하는 등 위험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7. 10. 19. J으로부터 양도받은 J 및 K, L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주는 F로 보이는 점, 양수인이 G(F의 부이다)인 2008. 11. 14.자 주식양수도계약서, 양수인이 P인 2008. 11. 14.자 주식양수도계약서(위 각 주식양수도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계약서'라 한다)의 내용에 부합하는 각 약정서(이하 '이 사건 각 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각 약정서에 I가 입회인으로 서명, 날인한 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협의하여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처남에게(Q로 보인다) 제 승낙도 없이 임의로 넘겨서 회사의 경영권이 넘어가게 된 상황이었다.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어 회사가 위기여서 급하게 작성하려고 하다보니까 제가 신용불량자여서 제 명의로 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고령이라 주식에 대한 상속 문제가 있어서 할 수 없었고, 처 명의로 하려니까 제 사업실패로 연대 보증인이어서 신용불량자라서 할 수도 없었고, 급해서 2부를 작성했다.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려고 두 사람 명의로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I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계약서는 피고인과 F가 협의한 내용으로 자신이 타이핑하여 작성하였다. 이 사건 각 약정서도 자신이 타이핑하였고, 입회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며, 피고인도 날인하였다. 피고인이 실제로 F가 대주주인데 불구하고 친척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매하려다가 저희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명의신탁 받았던 주식을 넘기려고 했던 것을 알게 되어서 그 이후에 이런 서류들을 작성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E의 업무에 관하여 결재를 하지 않았고, 대외적인 것은 은행 관련 업무만 피고인의 업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Q 사이에 작성된 2009. 6. 15.자 주식양수도계약서에 F가 보증인으로 날인한 점, 2011. 2. 18.경 "E의 대주주이며 오너는 F이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관계인에게 차명으로 있는 주식 중 30%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은 F의 소유이다. 피고인은 F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E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F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충실히 업무 수행을 한다. 피고인은 F의 요구시 대표이사를 사임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서가 작성되었고, 위 약정서에게 피고인이 서명을 한 점, 피고인과 F는 같은 방을 사용하였고(피고인은 대표이사임에도 별도의 방을 사용하지 않았다), E의 내부적인 업무는 F가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계약서의 피고인의 인영은 피고인의 인장에 의한 것인 점, H은 수사시관에서 "피고인은 거의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기록 205면)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계약서는 F와 피고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무고 피고인은 2014. 4. 23.경 F가 E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서류를 가져가자 이에 앙심을 품고, F가 위 회사 소유의 S BMW 520d 승용차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30.경 E 사무실에서 112콜센터에 전화하여 F가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5. 9.경 보령시 회망1길 18에 있는 농협 대천지점에서 피해자 E 명의의 농협 계좌(T)의 통장과 법인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예금 81,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U)로 송금한 다음 같은 달 23.경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80,00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V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9.경 변호사 수임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6,015,9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의 점에 대한 판단 1)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3도3245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4. 30.경 112콜센터에 전화하여 F가 S BMW 520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위 신고내용은 "금고를 봉인해 놨는데 서류 같은 것들이 없어졌다. 해고된 직원이 차량도 가져간 것 같다"는 취지인 점(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경영권 다툼으로 인하여 파생되어진 사건으로 파악하여 사건처리하지 않고 현장에서 종결하였다), 이 사건 승용차는 E의 소유인 점, E는 2014. 4. 22. F를 부사장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한 점(당시 대표이사는 피고인이다), F는 위 신고 당시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여 서울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2008. 2. 13.부터 2014. 5. 9.(피고인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결의가 있었다)까지 E의 대표이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해임결의에 따른 등기는 2014. 5. 12. 마쳐졌다), F(2014. 5. 9.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G의 아들이다)는 "2011. 1. 10.경부터 2014. 5. 15.경까지 사이에 E의 자금 6,200만 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1. 13.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2004. 5. 9. E 계좌에 있던 예금 8,19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2014. 5. 23. 그 중 8,0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V의 계좌로 이체한 점(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8,000만 원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이다), V은 2014. 4. 9. 우리은행에 1억 200만 원의 정기예금을 가입한 상태였는데, 2014. 7. 11.(위 8,000만 원의 이체 이후 시점이다) 위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한 후 8,190만 원의 정기예금으로 변경한 점, 피고인은 2015. 5. 18. E를 위하여 8,190만 원을 금전공탁한 점, 피고인은 2014. 5. 23. E(대표이사는 G이다)에게 피고인의 중간정산 퇴직금 42,666,667원과 미지급 급여 138,195,967원을 입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의 추가 횡령을 막으려는 의도로 E 계좌에 있던 예금 8,19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 및 V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F의 관계, 앞서 든 각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