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1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1. 2. 10. 인천지방법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2.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20. 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9.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I는 2019.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사실] 1. 범죄단체 ‘K파’의 구성 및 활동 L, M은 1980년대 초경 부천에 올라와 N을 운영하며 해결사 일을 하던 전라남도 목포 출신 폭력배로서, 1986년경부터 1988년경 사이에 대외적으로 시흥지역에 기반을 둔 ‘O파’ 등 다른 폭력조직에 대항하고, 부천 내부적으로 군소 폭력조직이었던 ‘P파’ 등을 제압하여, 부천 지역에서 유일무이한 폭력조직으로 군림하면서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부장 등 종업원 공급, 유흥종사자에 대한 각종 갈취행위, 주류, 안주, 담배, 물수건, 얼음, 석유 등의 판매권 확보 등 각종 불법적인 이권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흉기를 사용하거나 단체의 위력에 의한 상해, 협박 등으로 대항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방편으로 범죄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L, M은 단체의 구성원을 통솔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Q, R, S, T, U, V 등은 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하며, 조직원을 감독·통솔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참모급 간부로, W, X, Y, Z, AA, AB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무슨 일이든지 하는 행동대원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조직의 생활 및 활동자금은 부천시 AC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한 각종 갈취행위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여 사용하기로 하며,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90도 각도로 인사하여 예의를 갖추고 존댓말을 쓴다’, ‘일정한 나이까지는 합숙생활을 하여야 하며, 양복을 입거나 여자와 동거할 수 없다’, ‘평소 흉기 다루는 법, 운동 등을 통하여 체력을 연마하고, 반대파와의 싸움(소위 ’전쟁‘)에서는 삐삐 등을 통한 비상연락망에 따라 즉시 출동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 반드시 이긴다’, ‘조직원이 사고를 쳐서 수사기관에 체포되면 모두 합심하여 도와주고 보복하며, 조직원의 범행을 일체 말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직을 탈퇴하면 배신자로 보복을 당한다’는 등의 행동지침과 강령을 정하고, 수시로 각종 회식,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행동지침과 강령을 하부 조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조직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등 엄격한 상하 복종관계를 유지하며 비상상황 발생시 흉기를 사용하여서라도 경쟁 폭력세력 및 대항세력을 제압할 목적으로 이른바 ‘K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이후 'K파'는 1990년경 조직폭력배 일제 단속의 계기가 된 ‘범죄와의 전쟁’ 당시 수괴급으로 부상한 W를 비롯한 40여명이 구속되어 활동이 다소 위축되었다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이유로 ‘범죄와의 전쟁’ 때 구속되지 않았던 AD가 1990. 11.경 출소한 이후 그 세력을 다시 회복하였으나 1994. 6.경 출소한 수괴급 조직원 W와 1996. 4.경 출소한 AE이 의기투합하여 AD를 제거하려다 실패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때로부터 10여 년 동안 'K파' 조직 내 AE 계열과 AD 계열 조직원들 간의 내부적인 세력다툼이 있었으나 결국 2004. 4.경 AE 계열의 조직원들이 경기지방경찰청에 AD 계열 조직원들의 범죄를 제보하는 이른바 ‘작업’을 벌여 AD를 비롯한 그 계열 조직원들이 대거 구속되면서 내부적인 세력다툼이 끝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AE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을 영입하여 조직의 세를 확장하고 있다. 'K파'는 위와 같이 오랫동안 AE 계열과 AD 계열 간 내부적 세력다툼을 하면서도 외부적으로는 2000.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아산시 AF에 있는 ‘AG 노조 쟁의’에 개입하여 집단 폭력을 행사하고, 2001. 5.경 ㈜AH 노사분규에 동원되어 집단 폭력을 행사하고, 2006. 8.경 서울 AI 신축공사 현장에 동원되어 업무방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조직적 활동을 계속해 왔다. 이후에도 'K파'는 2006년경 부천지역 사채업자인 AJ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각종 오락실, 유흥업소를 운영하거나 유흥업소로부터 보호비를 받으면서 조직자금을 마련해 왔으며, 2008. 9.경 AE 등 조직원들이 오락실 운영 이권과 관련하여 서울 ‘AK파’ 조직원들과 대치하였으며, 2010년 여름경 AL 등 조직원들이 시흥시 AM에서 ‘AN파’ 조직원들과 상호 폭력을 행사하였고,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는 게임기 제작업자를 협박하여 확보한 오락기계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건물에 3개 상가를 임차해 놓고, 자리를 옮겨가며 오락실을 운영하여 막대한 자금을 벌어들였다. 특히 최근에는 외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발각될 경우, 수사기관이 즉각 개입하여 검거하는 등 활동 영역이 제한되자 외부적인 활동을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하면서도 핵심 활동은 인터넷 매체나 SNS 등 감시가 비교적 소홀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수단을 통하여 조직을 유지하면서 활동 영역을 점점 확대하고 있는바, AE의 카카오톡에 ‘지시사항’이라는 항목을 통하여 ‘조직원의 자세’, ‘앞으로 나아갈 방향(가령 마약을 절대 하면 안된다)’ 등의 'K파' 행동지침과 강령 등이 게시되면 조직원들은 이를 확인하여 숙지하고, 조직원들 상호간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AO’에 자신들의 근황을 게시하여 친목을 도모하며, 2013. 1. 30.경에는 조직원 AP 이하 15명이 강화도 펜션에서 1박을 하며 단합대회를 가졌고, 2013년 여름경에는 조직원 AQ 이하 10여 명이 가평 소재 펜션으로 함께 가 단합을 도모하였으며, 2013. 8. 19.경에는 군산교도소에서 출소하는 K파 조직원 AR을 맞이하기 위하여 조직원 AS 이하 10여 명이 군산교도소로 내려가 환영식을했고, 2013. 9. 14.경에는 부천시 남부역 소재 포장마차에서 조직원 AQ 이하 15명이 함께 모여 결속을 도모하였으며, 조직원들의 경조사(통상 ‘행사’라고 칭함)마다 하부조직원 20여 명을 동원하여 행사장 내에 도열시켜 인사를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의 세력을 과시하였는데, 2013. 3. 16.경 상부 조직원 AT의 결혼식 행사에 참석했던 하부조직원 20여 명이 대로변으로 이동해 도열하여 90도로 인사하며 조직의 위세를 보였고, 2013. 4. 21.경 수괴급 조직원 AU의 고희연 행사 때에는 참석한 50대 조직원부터 10대 후반 조직원까지 60여 명 규모의 인원이 다 같이 무대로 나와 큰절을 올리며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등 조직원 간의 결속을 다지고, 최근 'K파'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하부 조직원 30여 명은 상부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의 주 활동 무대인 부천시 원미구 AV에 있는 AW 앞 상가 일대에서 2~3명씩 조를 결성하여 위 지역에 'K파' 이외에 다른 폭력 조직이 존재하거나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 지역 유흥가의 속칭 ‘삐끼’들에게 ‘K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며, 위 지역에있는 일반인들 및 상가 입주민에게 ‘K파'의 존재를 과시할 목적으로 소위 말하는 ‘순찰’ 활동을 통하여 문신을 내어놓고 다니는 일반인들에게 ‘문신을 내어놓고 다니지 말라’고 위협하거나, ‘눈이 마주쳤다’, ‘어깨를 부딪혔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를 걸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조직원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되, 경찰이 출동할 경우 다수의 조직원은 도망가고 소수의 조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인 활동을 은폐하고, 2012.경부터 2013.경까지 사이 조직적으로 하부조직원들에게 대포통장을 모집하게 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들이 운영하는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의 입출금 통장으로 활용하여 연간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활동양상이 더욱더 전문화, 다양화되면서 범죄단체로서의 위세를 확장하여 조직을 존속·유지하며 활동하고 있다. 2. K파의 현 상황 2014.경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현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K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다수의 조직원들이 구속되고 두목 AE을 포함하여 조직원 대다수가 검거(약 60명)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조직활동이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으나 2017.경부터 2018.경까지 사이 당시 구속된 조직원들이 하나 둘 출소하면서부터 K파 조직원들이 활동을 강화하면서 지금까지도 부천시 일대의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으며 신규 조직원을 영입하고 각종 불법을 저지르며 조직을 존속·유지하며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2018. 4. 25. 00:50경 부천시 AX, ‘AY’ 음식점 앞 도로상에서 부천시 AZ, ‘BA’ 주점 업주의 청부폭력의뢰를 받고 K파 조직원 BB, BC, AQ, BD은 BA 주점에서 업주의 횡포에 못이겨 일을 그만두고 나가겠다는 실장들이 주점 일을 그만두지 못하도록 하거나 주점일을 그만두고 새로 가게를 차리지 못하도록 감금 및 협박하는 등 폭력을 행사 하였고, 2018. 11. 24. K파 조직원 BE, I, BF, BG, BH, BI, BJ은 인천 BK파 조직원들과 연합하여 광주 BL파 조직원들을 집단 감금 폭행하는 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 등으로 전원 구속된 사실이 있고, 2019. 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복역중이던 K파 조직원 BD이 2020. 11. 19. 05:00경 출소할 때 K파 조직원 BC, BM, BN, C, I, E, F, G, H 등 조직원 15~20명이 출소식 행사에 참석하여 하부조직원들은 출입구에 도열한 채 출소하는 BD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여 굴신인사를 하고 선배조직원들은 BD을 위로하는 등 대외적으로 폭력범죄단체 K파의 위세를 과시하고 출소하는 BD에게는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자부심을 갖게 하였으며, 2020. 3. 26.경 부천시 BO에 있는 BP병원 장례식장에서 K파 두목 AE의 빙모 장례식이 있었고, 당시 K파 조직원 대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BC, BM, BN, C, BQ, BR, A, BI, E 등 하부조직원들은 VIP실 출입구 앞에서 도열해 있으면서 선배조직원들에게 허리를 90도 숙여서 굴신인사를 하거나, 타지역 조직폭력배들을 맞이하거나 빈소를 안내하는 등 K파의 위세를 대외적으로 과시하였다. 특히, 두목 AE은 하부조직원 BC에게 봉투를 내려주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는 장례식에 동원된 조직원들이 수고하였다는 의미로 두목인 AE이 하부조직원들을 직접 챙기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된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여름경 부천시 BS에 있는 BT 뒤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와 같이 ‘K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 조직원인 BN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여름경 부천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K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 조직원인 B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8.경 부천 IC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위와 같이 ‘K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 조직원인 BI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1.경 부천시 AW 인근에 있는 카페에서 위와 같이 ‘K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 조직원인 BR의 권유를 받고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마. 피고인 F 피고인은 2020. 여름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K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 조직원인 E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바. 피고인 G 피고인은 2017. 겨울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K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 조직원인 E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사. 피고인 H 피고인은 2020. 여름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K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 조직원인 E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 A 및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I, 피고인 A 및 피고인 D은 2021. 6. 12. 00:37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U에 있는 BV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W(남, 24세), 피해자 BX(남, 23세)이 자신들을 쳐다보아 건방지다는 이유로 “병신들아 뭘 쳐다보냐!”고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이 “아니라고 신경쓰지 말라.”라고 사과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시비를 걸다가, 피고인 I는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BW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BX이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를 밑으로 잡아당겨 벗기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D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BX의 머리카락을 잡아챈 후 도로변으로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I, 피고인 D 및 피고인 J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I, 피고인 D 및 피고인 J은 2021. 6. 12. 02:01경부터 같은 날 02:08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한 뒤 다시 돌아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저 새끼들 또 시비를 걸러 왔다.”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 I는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 위에 침을 뱉고, 피우던 담뱃재를 떨고, 피고인 J은 테이블 위 봉지등에 침을 뱉으며 시비하고, 피고인 I는 테이블 위에 있던 음료수, 술, 음식물 등을 왼팔으로 쓸듯이 피해자들을 향해 뿌리고, 피고인 J은 왼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잡아 그 안에 든 술과 음료수를 피해자들에게 뿌리고 오른손으로 음료수 병을 잡아 피해자들에게 던졌으며, 이에 피해자들이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린 술 마시러 온 건데, 신고하겠다.”라며 항의하자 피고인 J은 피해자 BX에게 “일대일로 싸우자.”라고 말하면서 어깨 등 몸으로 피해자 BX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I는 오른손으로 피해자 BW의 목을 잡고 편의점 유리벽에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 BW의 목을 왼손으로 계속 누르고, 피고인 D은 이에 가담하여 넘어진 피해자 BW의 목을 손으로 눌러 저항하지 못 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 BW를 손으로 잡아 도로 쪽으로 데려가고, 피고인 J은 도로에 떨어진 음료수 캔을 손에 잡고 뒤따라가 피해자 BW의 머리에 내용물을 붓고, 피고인 D은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BX의 휴대전화를 왼손으로 낚아채 신고를 못하게 하고, 피고인 I는 오른손으로 피해자 BW의 목을 잡고 식당 출입문 쪽으로 수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X에게 “너는 내가 죽인다.”면서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 BX의 목을 잡아 수회 밀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BW를 손으로 붙잡고, 피고인 J은 왼손으로 피해자 BW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X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관절의 타박상을, 피해자 BW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 등의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4. 피고인 D의 단독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15. 20:39경 부천시 BY에 있는 BZ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CA(여, 21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D오빠와 웬만하면 어울리지 말아라. 이익 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한 것에 화가 나, “미친년아, 니가 그런 소리를 왜 하냐, 병신 같은 년아!”라고 말하면서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는 피해자의 테이블에 힘껏 내리쳐 깨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협박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 협박 피고인은 2020. 4. 4. 05:51경 부천시 CB에 있는 ‘CC’에서 피해자 CD에게 전화하여 “너는 BI에게 끝냈어야 하는데 형을 건드렸어. 어디야. 내가 갈게. 너 주변 사람 누구부터 죽여줘야 하나. 너희 집 어디라고 했지. 너 형이 못할 것 같아? CE 거기 어디였지. 몇 동 몇 호야. 너희 부모부터 죽이고 너부터 죽여줄게. 형이 장난할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B,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접견기록, 각 영치금 대장, 판결문, 계보도 1. 내사보고(조직원 BD 출소식 관련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서(K파 조직원 접견녹 취록 등 추가 분석), 수사보고서(K파 신규 조직원들의 가입 시기 및 증거관계)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1. 피고인 A, D, I, J의 각 법정진술 1. BX,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X, BW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CA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판시 범죄사실 제5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D 진술 요지 및 제출한 USB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 캡쳐 사진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 계속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폭력 및 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D 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I 동종 및 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E, F, G, H: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호 제1항(특수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D: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피고인 I: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B, C, D, E, F, G, H: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F,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F, G, H: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4년6월 나. 피고인 B, E, F, G, H: 징역 1년~15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25년 라. 피고인 D 판시 제1의 다 죄: 징역1년~15년 판시 제2, 3, 5 죄: 징역 1월~15년9월 마. 피고인 I: 징역 1월~27년 마. 피고인 J: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 B, D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함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협박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피고인 I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해자 BW, BX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CD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존재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쳐다보아 건방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현재 단체를 탈퇴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한다. 라.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피해자 BW, BX과 합의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마. 피고인 E, F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바. 피고인 G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현재 단체를 탈퇴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 H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 피고인 I 유리한 정상: 피해자 BW, BX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자. 피고인 J 유리한 정상: 피해자 BW, BX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