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말 내지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도, 거래실적 등 작업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지하철 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B은행(계좌번호 :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포스트잇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피해자들의 지인을 사칭하여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피해금원을 이체할 계좌를 를확보한 후 그 피해금원을 보내달라는 지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받고 보이스피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금원을 교부받을 계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9. 5. 20. 오전경 텔레그램상으로 E(현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원 수사 중)에게 '일거리가 생겼다, 너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백만 원 단위는 네가 가지고, 십만 원 단위는 나에게 보내달라'라고 하여 E 명의의 계좌를 알아내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20. F 메신저 상에서 피해자 D의 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1 휴대폰이 고장나서 컴퓨터로 F을 하고 있다, 급하게 결제할 것이 있는데 공인인증서가 안되니 대신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 5. 20. 11:30경 G은행 H 계좌에서 위 E 명의 은행 J 계좌로 2,200,000원을 교부하였고, E은 같은 날 그 중 200,000원을 피고인의 K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2,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경 위와 같이 피해금원을 교부받을 계좌를 확보하기 위하여 M에게 '돈을 입금 받을 수 있게 해주면 400,000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에 응한 M은 N에게 부탁하여 N의 계좌를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10. 11: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 메신저를 이용 하여 피해자 L의 사위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보낼 곳이 있는데 대신 보내주면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는2019. 5. 10. 11:52경 위 N 명의의 은행계좌(O)로 3,300,000원을 이체하였다. N은 같은 날 이를 출금하여 그 중 3,100,000원을 M에게 전달하였고, M은 같은 날 19:00경~20: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역 12번 출구 'R' 가라오케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그 중 2,90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L로부터 3,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G은행),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증거 5번) 1. 각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회신자료(증거 43번) 1. F 대화, 거래명세표, 수표내역(일부), M과의 F 대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증거 103번) [피고인은 M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보건대 M이 피고인에게 수표를 건네주었다는 2019. 5. 10. 저녁에 M이 Q역 12번 출구 부근에 몇 시간 동안 머문 사실은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정보를 통해 확인이 되지만 피고인이 그 시각에 그 장소에 있었던 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 N이 인출한 수표 31장(10만원권 수표로 310만원을 인출함) 중 2장을 M이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피고인이 수표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에충분하다. 증인 M은 '피고인이 돈을 입금 받아 전달해 주면 4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친구 N에게 계좌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계좌로 들어온 330만원 중 20만원을 N이 갖고 자신이 20만원을 갖고 나머지 290만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Q역 12번 출구 쪽에 있는 'R'라는 가라오케 앞에서 차량을 타고 온 피고인에게 10만원권 수표로 290만원을 전달하였다.'고 하여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M은 경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N에게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여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이름이나 연락처는 모른다고 계속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경찰이 지속적인 수사 끝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하자 2019. 11. 11.에서야 비로소 'N이 계좌가 정지되었다고 따져서 피고인한테 물어보니 연락이 안 된다고 하라고 했다. N이 경찰에서 조사받은 후에 또 물어보니 피고인이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며 연락처를 모른다고 해 달라고 부탁하여 경찰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M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숨겼을 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진술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기보다는 피고인을 숨기려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M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M이 N과 함께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였는데, M은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선금을 받아서 변제하였다고 하므로, 변제 경위에 대한 설명도 납득이 된다. M과 N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M이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N에게 계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계좌가 정지되는 바람에 실제로 M의 계좌를 이용하기도 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므로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수사기관에서 부인하다가 법정에서 자백하였으나 일부 범행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이체한 건으로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반면, 이 사건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이 많지는 않다. 피해자 D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하였다. 피해자 L에게는 피고인이 변제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피해가 회복되어 고소가 취소되었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