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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CC 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8.3.21:4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44 KCC사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교보생명사거리 방면에서 반포IC 방면으로 좌회전 차선인 2차로 상에서 시속 약 40km 이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도로 중앙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중앙에 설치된 보도에 그대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 곳 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76세)의 우측 몸 부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3. 21:4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초구 사평대로 344 KCC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CC 2.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이 사건 사고는 도로 중앙에 설치된 보도로 직진을 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또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예후가 좋지 아니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02:00경 강원 B C호에서 피해자 D(여, 27세)가 가슴이 노출된 상태에서 잠을 자는 것을 기화로 성기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댄 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부칙 제3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부칙 제2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6. 3. 1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 A의 D 주식회사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F, G, H 지상 건물 2동에 대한 철거공사에 투자하면 약 두 달 후 투자원금과 수익금 약 25%를 바로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위 철거공사계약은 이 사건 대지 위 지상건물 2동에 대한 D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I간 체결된 리모델링 공사계약이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리모델링 공사계약의 진행과 관련하여 J으로부터 PF 대출을 받는 것 말고는 공사대금을 부담하여 공사를 진행할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위 공사현장인 고양시 일산서구 F, G, H 토지는 주식회사 K의, 위 토지상 건물인 'L쇼핑몰 M호'는 주식회사 N의 각 소유로 위 공사현장의 대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 D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I이 위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공사대금을 대출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리모델링 공사 착공예정일인 2013. 4. 29.경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이후에도 공사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며,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자금을 위 건물 공사현장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철거공사에 따른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4. 10:12경 주식회사 O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B 유죄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9. 16:00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한 뒤, 그 무렵 원주시 치악로 1558 단구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통장 1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후속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B을 통하여 C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B을 검색하여 알게 된 불법 스포츠토토 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체크카드 1장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C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5.경 C에게 '스포츠토토를 하는 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하루에 5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같은 달 12.경 위 제안을 받아들인 C으로부터 순천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D의 주거지에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 E, F), 신협 계좌 1개(계좌번호: G)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3장 및 그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택배로 배송받는 방법으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순천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대여받은 체크카드 3장 및 메모지를 상자에 포장하여 보관해 둠으로써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가 이를 가지고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2019. 7. 1. 전 공소제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사회봉사 40시간) [유리한 정상]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대여할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인식하였고, C의 접근매체를 받아 대여함으로써 차익을 취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1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9.경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자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곳에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인출금의 약 3%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3. 17. 11:3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D 명의의 대구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E) 1장을 수거하고, 같은 날 19:15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F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G) 1장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수수·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쳇 대화내용 확인) 1. 수사보고(압수대상물 사진촬영 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3. 17. 11:31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2020. 3. 17. 19:15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장에는 죄명·공소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그러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단순 일죄 또는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여러 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 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취지 참조). 나아가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여럿의 죄를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실체적 경합범뿐만 아니라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공소장에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만을 기재하였는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행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행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두 죄를 범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재 부분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40조"의 오기라고 볼 수 있고, 이처럼 보아도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고,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적용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보관은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앞서 본 벌금형은 10여 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이륜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의 이륜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6세)이 운전하는 I 레인지로버차량의 뒷부분을 위 이륜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 16:50경 J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09:43경 양주시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렉스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95

범죄사실 1.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8. 10. 04:16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고인 일행인 D와 말싸움을 하다가 D가 손으로 뒤통수를 때리자 순간 흥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D를 향해 집어던졌으나 빗나가 술집 벽면에 소주병이 맞아 깨졌고, 그 파편이 근처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머리에 맞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G 부근 도로를 수성도서관 방면에서 H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다가 'I약국' 앞 삼거리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삼거리로 당시 맞은 편 도로에서 다른 차량이 직진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직진차량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J가 운전하는 K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 소방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L(28세)의 M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N(5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5,537,211원 상당이 필요하도록, 위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수리비 634,214원 상당이 필요하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에서 내린 후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CCTV 캡처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L)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화면 첨부 1. 견적서(J)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료되는 것이라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D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진 이상,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은 명백하고, 피고인의 고의가 피해자 E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타격의 착오' 또는 '방법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특수폭행의 의사를 가지고 그 결과를 발생시킨 이상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치상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반성, 피해자 E, J. N와 원만히 합의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07:25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D' 부근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과거 처벌 받은 때로부터 얼마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단속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는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

범죄사실 2019고정5 피고인은 2017. 7. 11 01:0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안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6881 피고인은 2019. 5. 30. 15:26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서귀포시 F 앞부터 같은 시 고성중앙로에 있는 고성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위 F 앞까지 G 싼타페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 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2019고단 1688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4년 이후 동종 벌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11:4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0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30

범죄사실 2019고단63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8. 3:1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F 등 일행과의 시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공용물건손괴 등 혐의로 G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군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1에게 "나 이 씨발놈아, 체포하지 말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위 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그가 착용하고 있는 경찰조끼를 세게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 대한 체포를 방해하여 경찰관들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인체포 되자 이에 저항하던 중 군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J가 피고인의 다리를 잡아 제압하자 주먹으로 위 J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9고단 1009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2018. 10. 7. 4:30경 군산시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 M(21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G은 피고인 B으로부터 '내가 멱살을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가담하여 N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뿌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N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하악골 부위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925 1(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5. 5. 12:40경 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공원 축구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다가 상대팀 소속 O(25세)이 피고인 소속팀을 비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294(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9. 4:35경 목포시 P에 있는 'Q' 술집 앞에서, R이 화장실에서 처음 본 피해자 S(남, 23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적당히 나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술집 앞으로 나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부근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자, "지금 뭐하냐, 내려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차량에서 끌어 내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차량 운전석에서 내린 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1009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2019고단925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외래진료비명세서 2019고단 129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S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은 동종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폭력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을 하는 등 원만한 합의와 피해 회복을 위한 성의를 보인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 재차 폭력행위를 반복하여 엄벌이 필요하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각 정상들을 반영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각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630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G과 피해자 F(23세)이 시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도 맞아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끌어내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W이 위와 같이 G에게 폭행을 당해 흥분하며 계속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바닥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25. 제출된 합의서에서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순천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20. 8. 5. 순천시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기결2동 B실에서 피해자 C(남, 21세)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장실에서 나 오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 손으로 잡고 화장실 문 앞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다리에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양 발의 뒤꿈치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무릎부위를 약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순천교도소 진료기록부 제출), 수용자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형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엄한 형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12. 4. 확정되었고, 2009. 10.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9. 10.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22:20경 혈중알콜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신상로 65에 있는 '비래가양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래동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3회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으며,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음주운전 최종 전과와 시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실질적 방어권이 침해될 염려가 없으므로, 법문에 맞추어 그 취지가 명확하도록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며,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와 어머니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4. 22: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칼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의무보험 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10 고약111),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10 고약22819),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2고합3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2010년 이래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에 물적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2016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물적 피해에 대하여 바로 변상조치를 한 점,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9. 12. 26.경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에 대하여 바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약 7년 남짓의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03:50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없는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