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78

범죄사실 I. 2019고단3478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자금 은닉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후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B(이 법원에서 2019. 9. 10.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선고받아 확정됨)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일명 'C', 'D')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은 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E 계좌(F)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불상지에서, 'G'로부터 '대한민국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OTP,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공해 주면 월 급여 300만 원을 주겠다, 대한민국으로 가서 OTP를 발급받고, 휴대폰도 개통하여 와라, 항공비 등 경비 도월 급여와 함께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면서도 대가를 수수하기 위하여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15.경 입국하여, 2019. 4. 17.경 의정부시 H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휴대폰(I)을 개통하고, 같은 날 J에 있는 E 민락지점에서 피고인의 E 계좌(F) OTP를 발급받고, 2019. 4. 22.경 위 휴대폰과 OTP 등을 소지한 채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길림성 연길시 상호불상 커피숍 등지에서 'G'을 만나 위와 같이새로 발급받은 OTP, 계좌번호와 인터넷뱅킹 아이디 등이 기재된 용지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휴대폰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전화 유인책은 2019. 5. 20. 09:0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검찰을 사칭하면서"서울중앙지검 L 수사관이다. 광명시 M에 N과 O에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불법으로 개설되었다,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신분을 바꿔주기 위해 전화하였다, O 계좌에 140만원과 N 계좌에 500만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불법에 사용된 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고, 지시책은 현금 수거책 B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피해금을 송금할 피고인의 E 계좌 등을 알려주고, B은 메신저로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3:30경 서울 관악구 P, Q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R 대리 행세를 하면서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44만원을 받아, 같은 날 14:09경 서울 관악구 S 낙성대지점에서 피해금 중 600만원을 피고인의 E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8.경까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피해자 14명 합계 302,991,310원을 교부받아 그 중 292,26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1항과 같이 피고인의 E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OTP 등 접근매체와 휴대폰을 제공하여 피해금을 은닉하는 계좌로 사용되게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B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II. 2019고단3930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자금 은닉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후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3.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불상지에서, 'G'로부터 '대한민국 은행 계좌의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OTP,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공해 주면 월 급여 300만원을 주겠다, 대한민국으로 가서 OTP를 발급받고, 휴대폰도 개통하여 와라, 항공비 등 경비도 월 급여와 함께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수락한 후, 2019. 4. 15.경 입국하여, 2019. 4. 17.경 의정부시 H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I)을 개통하고, 같은 날 J에 있는 E 민락지점에서 피고인 명의E 계좌(F)의 OTP를 발급받은 다음, 2019. 4. 22.경 위 휴대폰과 OTP 등을 소지한 채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길림성 연길시 상호불상 커피숍 등지에서 'G'을 만나 위와 같이 새로 발급받은 OTP, 계좌번호와 인터넷뱅킹 아이디 등이 기재된 용지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도 전달하였다. 이에 전화 유인책은 2019. 7. 15. 15:00~16:00경 피해자 T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검찰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출이 되었는데 자금세탁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피해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받아야 하고, 금융기관 직원들도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그 돈이 불법 자금인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 행동 지시책은 성명불상 현금 수거책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피해금을 송금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 등을 알려주고, 성명불상 현금 수거책은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2019. 7. 16. 14:34~14:40경 대전 중구 U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수사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같은 날 14:53~15:12경 대전 중구 V에서 피해금 중 950만원을 피고인의 E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6.경부터 2019. 7. 18.경까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 합계 7,650만 원을 받아 그 중 7,240만 원을 피고인의 E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 명의 E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OTP 등 접근매체와 휴대폰을 제공하여 피해금을 은닉하는 계좌로 사용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 요지 I. 2019고단3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편취 현금이 입금된 A 명의 E 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I 개통일 확인) II. 2019고단3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623호 2차 집행 회신자료 1. A 명의 E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법 49조 4항 2호, 6조 3항 2호, 3호, 전기통신사업법 97조 7호, 30조, 형법 347조 1항, 32조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1. 형 선택 징역형 1. 방조감경 형법 32조 2항, 55조 1항 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양형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이 3억7천여만원으로 크지만,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접근매체와 휴대폰 등이 이용되어 발생할 범행 규모를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즉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는 것이고 이 때문에 방조점이다) 재산범죄의 불법의 크기를 가늠하는 1차적 기준인 피해금액으로써 피고인의 불법을 직접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직접 행한 행위 즉 접근매체와 휴대폰 제공 행위가 가지는 잠재적 위험성으로 인한 불법의 크기를 주된 요소로, 이 사건의 피해 금액은 부수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다시피 한 점 등을 참작,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