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부터 2018. 10. 1.까지 자동차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7. 4. 10.부터는 모바일 앱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8. 9월 하순경 당시 운영난을 겪고 있던 B의 사업을 정리하는 한편 C의 모바일 앱 개발 등 사업으로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해 정부보조금 창업제도인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자 모집에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던 중, 최초 회사 설립일이 공고일 기준 3년을 초과한 다수 사업자의 경우 위 창업자 신청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B는 이미 설립 후 3년이 초과된 상태로, 은행 대출과 세금 등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창업제도를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중고차량 딜러로 일하던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1년 동안 B의 대표이사 직을 맡아줄 것을 부탁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은 2018. 10. 1. B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피해자를 B의 사내이사로 취임시킨 후, 2018. 10. 22.경 피해자와 '1년 이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B의 대표이사 자리를 위임하고 피고인은 B의 모든 부채를 책임진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중소기업은행 가양동 지점으로부터 B의 여신한도 4,750만 원의 마이너스 대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현재 대표이사로 변경해야한다는 통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설득하여 위 대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피해자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월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는 기업은행에 대출채무가 있는데 그 대출채무에 대해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다. 네가 대표이사가 되었으니 기업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해야 한다. 네가 연대보증인 지위를 승계해주면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내가 연대보증인 지위를 다시 승계하거나 대출채무금을 책임지고 변제하여 너에게 아무런 재산상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나 B는 부담하는 채무만도 7억 원 상당에 이르고, C 사업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B의 대출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 약정대로 피고인이 그 연대보증인을 승계하거나 위 대출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2.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가양동지점에서 위 B의 기업은행 마이너스 대출금 채무 47,489,429원(여신한도금액 4,75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피고인에서 피해자로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위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B, ㈜C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B 제무제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계좌 거래 내역서 임의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사실확인요청 회신,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사본, 거래조건 변경 추가약정서(연대보증인 지위 변경 약정서 사본), 근보증서 사본, 고소인-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본(채무변제 독촉 관련), 금융계좌 G(마이너스 통장) 거래내역서, 피의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B의 재정상태, C 추진 사업의 진행경과 등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돕기 위하여 B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B의 사내이사를 변경한 이후 기업은행을 방문하여 다시 연대보증인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기업은행이 관련 업무가 이관되었다며 변경을 거부하여 연대보증인을 변경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F은 검찰에서 'B의 대출계좌는 2019. 2. 20. 여신관리부로 이관되었다. 이와 같이 B의 연대보증 관련 업무가 신용정보회사로 이관되어 자신(F)이 (연대보증채무를) 승계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은행 가양동지점은 2020. 4월경 검찰의 사실확인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 • B의 대출계좌는 2019. 2. 20. 여신관리부로 이관되었으나 이관 후 연대보증인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여신관리부 이관 이후에 대표이사로 연대보증인 변경이 가능하려면, 그 변경하려는 자가 실질 경영자로 자산 및 신용상태가 적정한 자이어야 한다. • 연대보증인 교체 시 연대보증인이 '근보증서'를 작성해야 하나, 당시 B의 새로운 사내이사인 F은 본 건에 대한 연대보증을 거부하여 교체가 불가능했다. 이와 같은 회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F이 B의 새로운 사내이사가 된 2018. 3. 20. 이후에도 그 연대보증인을 피해자에서 F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였으나, 새롭게 사내이사가 된 F이 근보증서 작성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연대보증인 변경이 불가능하였던 것이지, 중소기업은행 측에서 그 연대보증인 변경을 거부하였거나, 관련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을 승계한 때로부터 1년 이후에 그 채무를 승계하여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는 2016년부터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자본잠식 상태였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인 승계를 부탁한 2018년에는 당기순손실만 274,208,684원에 이르렀으며, 부채가 자산보다 8억 원 이상 많은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B의 채무가 약 3억 원 정도였고, 자신(피고인)도 개인적으로 약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당시 B 및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B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게 되면, 1년 이후에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식적이다(이후 피고인은 2020. 7. 30.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B에서 1년 정도 중고차 딜러로 근무해서 당시 B가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은 알았다',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B 대표이사를 맡고 연대보증인이 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B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B와 관련된 채무를 모두 책임진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받는데, 만일 피해자가 B 채무의 일부라도 자신이 책임질 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계약서를 받을 이유가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으로부터, 연대보증인이 되면 B의 채무를 함께 책임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연대보증인이 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당시 너무 철이 없었고 세상 물정을 몰랐다. 회사 부채가 있어도 원래 대표가 피고인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계약서도 받았으니 피고인이 갚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는바, 연대보증 승계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24세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B의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대충 알고는 있었으나 그 채무를 모두 책임지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보일 뿐이지,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자신이 최종적으로는 B의 채무를 변제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와 같이 연대보증인이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