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3. 31.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143 피고인은 2021. 8. 7. 15:05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247 피고인은 2021. 7. 27. 07:58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H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280 피고인은 2021. 8. 7. 09:1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44세)가 찰밥을 판매하고 있는 노점상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가판대 위에 소주를 부으며 찰밥 포장 비닐을 벗겨 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에이 씨”라고 욕을 하며 가판대를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543 피고인은 2021. 8. 2.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완산구 L아파트 M동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 대리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M동 주차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2021고단2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2021고단2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2021고단25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술병 및 구입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혈액 감정서 1. 소주병 확대 사진 1장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 농도 재산정 경위), 인터넷 기사 1부, 음주량 측정 관련 사진 1장, 사실조회 요청 및 회신 각 1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이 사건이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사실),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2021고단21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1. 8. 7.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7. 27.자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 8. 2.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21고단2543호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21. 8. 2. 10:00경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운전 전에 술을 마시지 않았고, 전날 음주한 사실은 있으나 잠을 자고 일어나 술이 깬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며, 운전을 완료한 다음 술을 마셨고, 그 후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4%라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1. 8. 2.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P과 막걸리 6병을 나누어 마신 후 수면을 취한 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다. 피고인은 2021. 8. 2. 10:00경 휴대전화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 대리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주차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을 한 다음 참이슬 소주 한 병을 구입하여 2021. 8. 21. 11:00경 무렵까지 소주 반 병 가량(155㎖)을 마셨다. 피고인은 전날 같이 술을 마신 P이 음주운전 한다고 생각하고 2021. 8. 2. 12:20경 전주완산경찰서 효자지구대를 방문하여 P에 대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P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P은 음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P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따라 2021. 8. 2. 12:53경 피고인에 대한 호흡기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측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0.167%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었는데, 호흡기측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채혈을 요구하였다. 위 요구에 따라 2021. 8. 2. 14:18경 피고인에 대한 채혈이 이루어졌고, 혈액감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감정되었다. 통계적으로 위장의 포화 정도에 따라 10% 내지 30%의 알코올은 체내에서 흡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은 70% 내지 90%로 보아야 하고, 성인 남자의 위드마크 상수는 0.52 내지 0.86이다. 음주측정치에서 후행 음주로 인 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흡수율 0.9, 위드마크 상수 0.52를 적용하여야 한다. 아래와 같이 체내흡수율 0.9, 위드마크 상수 0.52로 적용하여 계산하면, 피고인이운전 이후 마셨다고 주장하는 술로 인하여 증가될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최고치는 0.053%가 되고, 위 증가분을 공제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4%(=0.107% - 0.053%)가 된다. 피고인은 2021. 8. 19.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시에 운전 후 소주 반병과 막걸리 종 이컵 세 잔을 추가로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초 지구대에서 이루어진 호흡기측정시부터 2021. 8. 11.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 당시까지만 해도 운전 후 소주 반병을 추가로 마셨다고 진술하였을 뿐 막걸리에 대한 진술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막걸리를 추가로 마셨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 후 마신 술은 소주 155㎖라 할 것이다.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위드마크 공식에 적용하여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상당한 양의 막걸리를 마셨는바, 운전 당시 숙취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의 질병을 앓고 있고,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음주운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마친 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만 세 번 범한 점에 비추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할 것인 점, 2021. 8. 7.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5% 매우 높은 만취상태였던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21고단2065호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7. 14:50경 전북 장수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Q(남, 32세)과 위 식당의 냉장고 수리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차량에 싣고 온 위험한 물건인 에어컨 가스통(무게 10kg)을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들(2세, 4세)을 포함한 가족이 있던 위 식당 안으로 들고 온 뒤 위 가스통 밸브를 열어 에어컨 냉매가스를 피해자에게 뿌려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의뢰에 따라 냉장고에 냉매가스를 충전하려다가 가스통에 가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냉매가스를 식당 내부에서 분사하게 된 것이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협박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수리 요청을 받고 전북 장수군 장계면에 도착하였는데, 해당 의뢰인이 이미 다른 업체에서 수리를 마쳤다고 하면서 돌아가라고 하여 화가 나 마트에서 맥주를 구입한 다음 마셨다. 피해자는 우연히 그 부근을 지나다 피고인의 ‘에어컨 설치’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 냉장고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고인이 수리비 3만 원에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갔다. 피고인이 냉장고 상태를 확인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리비에 관한 의견충돌이 있었다. 그러나 얼마간의 언쟁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냉장고 수리는 하지 않고, 냉매가스만 충전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비용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5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3만 원에 해달라고 하여 3만 원에 해 주기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직후 피고인의 화물차량 적재함으로 갔고, 냉매가스통 하나를 가지고 와 밸브를 열어 보았으나 가스가 없는 빈 통임이 확인되자 다시 화물차량으로 갔고, 다른 가스통을 가지고 왔으며, 식당 안으로 들어서면서 가스통 밸브를 열어 가스를 분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3만 원을 받고 냉매가스를 채워 주기로 합의한 후 위와 같이 가스를 분사할 때까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스를 분사하자 놀래서 대피하였고, 피고인이 약 10초 정도 분사한 것 같으며, 곧바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스통을 빼앗아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지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수리와 관련한 불만을 품고 화풀이를 한 것 같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직접적으로 냉매가스를 분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냉매가스를 채워 주기로 하였으므로 그 후에까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가스통에 냉매가스가 있는지 확인하다가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냉매가스를 분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이 사건 당시 사용된 냉매가스는 비인화성 물질로 화재의 위험을 없으며, 액체에 닿으면 동상을 입을 수 있고, 고농도에 노출되면 마취성, 심장의 불규칙한 박동을 유발하는 정도의 위험성만 있는 물질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