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B편의점의 점주이고 피해자 C(여, 22세)은 위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03:14경 부천시 D에 있는 B편의점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CCTV가 없는 간이창고 내부로 데리고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 손을 잡은 후 손가락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아서 좋아한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자기 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범죄 시간 특정)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간이창고 내부에서 C에게 업무에 관한 주의를 주었을 뿐, C를 추행하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CCTV CD의 ch04_2019046024500 파일 영상(피고인 제출 증 제3호와 동일한 영상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간이창고 안으로 들어간 이후 CCTV가 비추는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03:12:03경(CCTV 영상화면에 기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이하 같다) 피해자의 한쪽 다리와 발이 뒤로 나오고, 피해자의 뒷모습이 움찔움찔하며 흔들거리는 장면이 보이던 중 03:12:14경 피해자의 몸이 갑자기 CCTV가 보이지 않는 피해자의 전면 쪽으로 쓰러지듯이 사라지는 장면, 그 후로 피해자의 등 부분이나 뒤통수 부분이 뒤로 굽혀졌다가 끌려가듯이 CCTV 사각지대로 사라지는 장면, 뒷걸음치는 발이 끌려들어가는 듯한 장면 등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다가, 03:14:11경부터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가 바뀌어 피고인의 신발과 등 부분이 포착되고, 03:14:14경에는 간이창고 수납선반 위에 있던 박스가 떨어지는 장면도 나타난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시고 판시 편의점에 방문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려고 할 때에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힘겨루기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힘겨루기가 있었던 정황을 가늠하게 하는 CCTV CD의 영상과도 부합한다. 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인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에 관한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 및 판시 추행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일인 2019. 4. 6. 13:14경 피해자에게 I'매니저님. 사과의 말씀 드릴려고 전화드렸는데 전화 통화가 안되어 부득이하게 문자 드려요 어제 저의 한순간 실수로 마음의 상처를 드려 정말 죄송해요. 매니저님께 나쁜 마음을 품은 적은 한번도 없어요. 본의 아니게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어 정말 죄송하구요.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괜찮으시면 오늘 야간부터라도 다시 근무 해 주시면 안될까요? 앞으로는 제가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잘 할께요.'라는 내용의 사과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관한 수사 개시 이전에는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사과의 표시를 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판시 피해로 인하여 불안장애 등을 겪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을 비난할 뿐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추행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