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1고단1043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C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1. 8. 3. 무고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Q, Y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11. 6. 2. 재물손괴 등의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1고단1043- 피고인 B - 1. 상해의 점 가. 피고인은 동료 노조원 10여명과 함께 2010. 9. 28. 10:00경 AQ에 있는 AR 주식회사 3층 회의실에서 위 회사의 총무부장인 피해자 AS(57세) 등이 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단체교섭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가 일부 노조원들은 위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고, 일부 노조원들은 위 회의실 출입구를 막고 서 있다가 회사 직원들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회의실 안에서 피해자 AS으로부터 "이사회를 해야 하니 방해하지 말고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 AS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AS의 목을 조르고 팔꿈치로 피해자 AS의 명치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AS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회의실 출입구 쪽으로 나와 있다가 위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위 회사 총무과 직원인 피해자 AT(3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AT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 AT의 목을 감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 AT의 팔과 손가락을 비틀어 피해자 AT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7. 11:00경 AQ에 있는 AR 승객하차장에서, 한국노총 소속 운전기사인 피해자 AU(58세)이 버스를 운전하여 승객하차장에 진입할 때 피고인에게 근접하여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버스를 차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다가 피해자를 뒤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조 AV CG본부 소속 노조원들은(AV지역 7개 버스회사의 약 800여명) 2010. 8.-9.경 한국노총 AV지역자동차노조에서 탈퇴하여 민주노총에 가입한 후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이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2010. 12. 8. 새벽 AV지역 7개 버스회사에서 동시에 회사 출입구를 버스와 승용차 등으로 막고, 버스타이어의 공기압을 제거하고, 출입구 앞에서 연좌농성 등을 하는 방법으로 AW시내의 버스운행을 전면 중단시키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동료 노조원 50여명과 함께 2010. 12. 8. 02: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사이에 AQ에 있는 AW시외버스터미널의 출입구를 버스로 가로막은 후 버스타이어의 공기압을 제거하고, 버스의 밧데리선과 엔진벨트 등을 끊어놓고, 수십대의 버스 전면유리창과 후사경에 페인트를 뿌려두고, 위 터미널의 출입구 통로에 앉아 "노동주권사수", "전조합 똘똘뭉쳐 민주노조 건설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버스의 입출차를 막아 피해자 AR 주식회사로 하여금 버스 156대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료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78,000,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은 2011. 2. 1.경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조 AR지회장 V 등과 함께 피해자 AR 주식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동료 노조원 40여명과 함께 돌멩이, 유리병, 대나무막대기, 쇠막대기 등으로 피해자 회사 사무실 유리창 등을 깨뜨리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동료 노조원 40여명은 2011. 2. 1. 10:20경부터 같은 날 10:55경까지 사이에 AQ에 있는 피해자 회사 정문과 후문, 피해자 회사 옆 건물 옥상 등으로 올라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돌멩이, 유리병 등을 피해자 회사 사무실을 향해 집어 던지고 대나무 막대기와 쇠막대기로 사무실 유리창 등을 깨뜨렸는바, 피고인은 위 노조 AR지회 쟁의부장으로서 소속 노조원들에게 돌멩이 등을 나누어 주면서 손괴 지시를 하기도 하고 직접 돌멩이를 던지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료 노조원 40여명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66장, 방화문 1개, 방범창 22개, 적외선 카메라 5대, 아크릴간판, 폴리글라스 7개 등 시가 합계 20,9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1. 2. 1. 20:40경 AQ에 있는 AW시외버스터미널 출입구 부근에 서 있다가 AX 소속 운전기사인 피해자 AY(38세)가 AZ 버스를 운전하여 들어오던 중 피고인에게 근접하여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마침 위 "3항"과 같은 이유로 격분해 있던 차에 발로 위 버스를 차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밀어 넘어뜨리고,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뭉치가 달린 막대기(쇠부분 넓이 : 가로 약 20cm, 세로 약 5cm, 손잡이 길이 : 약 7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휘둘러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1고단1120- 피고인 C, D -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9. 24. 09:00경 AQ에 있는 AW시외버스터미널 출구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동료 노조원 및 버스이용 승객들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노동착취 진짜 주범 어용지부장 BA을 구속시키자'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가로 60cm, 세로 90cm)을 들고 서 있음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BA(한국노총 AV지역자동차노조 AR지부 지부장)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10. 8. 1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동료 노조원 및 버스이용 승객들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아침부터 욕을 안할라고 그랬는데 저 2층에 있는 개자식(BA 지칭)이 우리 근로자들의 좋은 조건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아침마다 투쟁을 하고 있는데 사람 새끼라면 저렇게 행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자식입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BA을 모욕하였다. 2011고단1273- 피고인 K, L, M, N, O - 피고인 N는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CG본부 BB지회 지회장이고, 피고인 L는 위 지회 부지회장이며, 피고인 M은 위 지회 조직부장이고, 피고인 K 및 피고인 O은 위 지회 대의원이다.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조 AV CG본부 소속 노조원들은(AV지역 7개 버스회사의 약 800여명) 2010. 8.-9.경 한국노총 AV지역자동차노조에서 탈퇴하여 민주노총에 가입한 후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이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12. 8. 새벽 AV지역 7개 버스회사에서 동시에 회사 출입구를 버스와 승용차 등으로 막고, 버스타이어의 공기압을 제거하고, 출입구 앞에서 연좌농성 등을 하는 방법으로 AW시내의 버스운행을 전면 중단시키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동료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2010. 12. 8. 04: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사이에 BC에 있는 피해자 BD 주식회사의 정문 및 후문을 버스와 승용차로 가로막고, 위 회사 주차장에 주차중인 버스 14대의 타이어 공기압을 제거한 후 위 회사 출입구 부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버스 출차를 시도하면 버스를 에워싸거나 바닥에 눕는 등의 방법으로 버스의 입출차를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 90대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동료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고단1275- 피고인 E, F, G, H - 피고인 E은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CG본부 BE지회 교육선전부장이고, 피고인 F은 위 지회 지회장이며, 피고인 G는 위 지회 조직쟁의2팀장이고, 피고인 H은 위 지회 조직쟁의부장이다.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조 AV CG본부 소속 노조원들은(AV지역 7개 버스회사의 약 800여명) 2010. 8.-9.경 한국노총 AV지역자동차노조에서 탈퇴하여 민주노총에 가입한 후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이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12. 8. 새벽 AV지역 7개 버스회사에서 동시에 회사 출입구를 버스와 승용차 등으로 막고, 버스타이어의 공기압을 제거하고, 출입구 앞에서 연좌농성 등을 하는 방법으로 AW시내의 버스운행을 전면 중단시키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CG본부 BE지회 소속 노조원들은 2010. 12. 8. 04: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BF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BE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BG, BH 버스 등 총 90여대의 버스타이어 공기압을 제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버스 90여대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0. 12. 30.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손괴된 버스들을 수리하여 출차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저지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동료 노조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손괴된 채 주차되어 있는 버스 주위에 노조원들의 개인 승용차를 에워싸는 형태로 주차시킴으로써 정비차량이 위 버스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동료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버스 수리 및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고단1324- 피고인 I, J, E - 피고인 J은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CG본부 BE지회 지회장이고, 피고인 E은 2011. 7. 12. 같은 위 지회 교육선전부장이며, 피고인 I는 위 지회 대외협력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0. 12. 8.경부터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하던 중 2010. 12. 30.경 유한회사 BE이 차고지 내에 있는 버스를 수리하여 출차를 하려다가 노조원들로부터 저지를 당하자 위와 같이 수리 및 출차를 방해한 노조원들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이에 대해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동료 노조원 10여명과 함께 2011. 1. 12. 09:1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사이에 BF에 있는 유한회사 BE 사무실에 찾아가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BI, BJ, BK 등 10여명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J은 상의를 벗은 후 "야 씹할놈들아 니네들이 노조원을 고발해, 내가 여기서 삭발을 하겠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동료 노조원인 BL으로 하여금 삭발을 하게 한 다음 "신나 가져와라, 내가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질러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 인화성 물질인 신나가 들어 있는 20리터짜리 통 1개를 가지고 들어 오고, 피고인 I는 "내가 죽어버려야겠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를 해고시키냐"고 소리치면서 위 신나통을 들어 올려 피고인의 머리 위에 쏟아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서류 작성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011고단1484- 피고인 A - 1. 피고인은 2010. 10. 12. 17:00경 AQ에 있는 AW시외버스터미널 출입구 부근에서 동료 노조원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BM은 전무자리 하나 주니까 지금은 AR AP 사장과 BN 부사장의 충견 역할을 한다. 총알받이 전무자리에서 연연하지 말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관리를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총알받이 전무자리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BM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3. 1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BM은 전무자리 하나 주니까 지금은 AR AP 사장과 BN 부사장의 개 역할을 한다. 총알받이 전무자리에서 연연하지 말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총알받이 전무자리에서 사퇴하라, 지식도 없고 노동법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전무자리에 있다니 부끄럽다, 무식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총알받이해도 나 같으면 부끄러워 내려 오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0. 14. 10: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BM 전무는 말 그대로 총알받이다. AP, BN 부사장의 개 역할을 한다. 택시 운전사 출신이 뭘 안다고 까불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0. 22. 17: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BM은 전무자리 하나 준다고 하니까 지금은 AR AP 사장과 BN 부사장의 강아지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 역할을 하면서 총알받이를 하고 있다. 경영방침도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인간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개처럼 전무자리 연연하면서 행동하고 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1고단1508- 피고인 A - 피고인은 2010. 9. 19. 오전 AQ에 있는 AW시외버스터미널 출입구 부근에서 동료 노조원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BN 부사장은 AR 차량이 300여대 있을 때 중고차를 매각하여 약 18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도둑질 했다, 또한 터미널 아스콘 공사에서도 2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뒷주머니로 챙겼다, 검찰청과 국세청은 BN 부사장의 모든 은행계좌 추적과 재산 형성과정 등을 조사하여 비리 적발시 구속시키고 전 재산을 몰수해야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BN은 중고차 매각 과정 및 터미널 공사와 관련하여 20억원 상당의 부정한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9. 29. 오전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1고단1532- 피고인 A, P, Q, R - 1. 피고인 P 피고인은 2010. 12. 3. 10:58경 AQ에 있는 피해자 AR 주식회사 건물 2층 게시판에서 피해자 소유의 '민주노조 승무직 사원들에게' 라는 제목의 공고문 1장 및 'AW지방법원 집행취소 결정'이라는 제목의 공고문 1장을 손으로 잡아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3. 17:4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민주노조 승무직 사원들에게'라는 제목의 공고문 1장 및 'AW지방법원 집행취소 결정'이라는 제목의 공고문 1장을 손으로 잡아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R 피고인은 2010. 12. 3. 18:3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민주노조 승무직 사원들에게'라는 제목의 공고문 1장 및 'AW지방법원 집행취소 결정'이라는 제목의 공고문 1장을 손으로 잡아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4. 피고인 Q 피고인은 2010. 12. 3. 18:3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민주노조 승무직 사원들에게'라는 제목의 공고문, 'AW지방법원 집행취소 결정'이라는 제목의 공고문, '배차시간 정정표'라는 제목의 공고문, 'BO정류소 승차장 약도'라는 제목의 공고문, 교통안전공단 AV지사 명의의 사망사고 관련 공고문 등 총 8장의 공고문을 손으로 잡아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2011고단1551- 피고인 A, S -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10. 12. 오후 AQ에 있는 AW시외버스터미널 출입구 부근에서 동료 노조원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AR BP 전무는 AR 고문이었던 큰형의 비호 아래 회사 내 이권이 되는 요직만을 근무하면서 엄청난 돈을 축적하였다, AR의 300여대 중고차 매매에 BN 부사장과 개입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다, 얼마 전까지 타고 다니던 그랜저가 있는데 리베이트성 무상으로 가동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신형 BMW528을 타고 다니는데 다 사기쳐서 그 돈을 가지고 구입한 것이다, 거래업체로부터 검은 돈 수령시에는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은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BP은 중고차 매각 과정 등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용차를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13. 오전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항과 같은 내용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 14. 오전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0. 22. 오후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AR BP 전무는 정비공장 차량부장 재임시 비품 범퍼를 헐값에 구입하여 정품인 것처럼 모 거래처를 통하여 회사에 납품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부품을 대구에서 차떼기로 구입하여 교체도 하지 않고 미리 선교체한 것처럼 정산하는 방법으로 회사 돈을 빼내는 수법은 전문 사기꾼을 능가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BP은 부품 교체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S 피고인은 2010. 10. 12. 오전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BP 전무가 어떤 사람입니까, AR의 300여대 중고차 매매에 BN 부사장과 개입하여 엄청난 돈을 축적하였다, 정비공장 차량부장 재임시 비품 범퍼를 헐값에 구입하여 정품인 것처럼 모 거래처를 통하여 회사에 납품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거래업체로부터 검은 돈 수령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은행법을 위반하였다, 검찰과 국세청조사가 꼭 이루어져야 할 사람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BP은 중고차 매각 및 부품 구입 과정 등에서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차명계좌로 불법적인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1고단1563- 피고인 A, S - 1. 피고인 S 피고인은 2010. 10. 12. 09:3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사이에 AQ에 있는 AW시외버스터미널 출입구 부근에서 동료 노조원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AR AS 경리부장은 AP 사장의 충견 역할을 하면서 충성의 대가로 AP사장의 묵인 하에 불법회계처리 등 엄청난 비리를 저질러 막대한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다, AS은 안양에 땅과 건물, 여러 채의 아파트,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AP 사장의 비호 아래 형성된 재산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로 AS의 내연녀가 AW에서 형식상 모텔관리인으로 있고 실제는 AS의 모텔이다, 검찰청과 국세청은 AS과 그 가족, 내연녀의 모든 은행계좌를 추적하고 재산형성과정을 조사하여 비리 발견시꼭 구속수사 해야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AS은 불법회계처리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내연녀를 모텔관리인으로 두고 모텔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12.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AR AS 총무부장은 경리부장으로 재임시 AP 사장의 개역할을 하면서 충성의 대가로 AP사장의 묵인 하에 불법회계처리 등 엄청난 비리를 저질러 막대한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다, AS은 안양에 건물, 아파트, 상가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AP 사장의 비호 아래 형성된 재산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로 AS의 내연녀가 AW에서 형식상 모텔관리인으로 있고 실제는 AS의 모텔이다, 검찰청과 국세청은 AS과 그 가족, 내연녀의 모든 은행계좌를 추적하고 재산형성과정을 조사하여 비리 발견시 꼭 구속수사 해야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AS은 불법회계처리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내연녀를 모텔관리인으로 두고 모텔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1고단1565- 피고인 A - 피고인은 2010. 10. 1. 오전 AQ에 있는 AW시외버스터미널 출입구 부근에서 동료 노조원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AR 사업주(AP 지칭)는 잘 들어라, 법원이나 경찰에 당신들이 하는 로비활동 관련 장부를 갖고 있다, 장난이 아니다, 법원이나 경찰청, 도청의 여러 공무원들과 법조인들에게 AR 사업주가 로비를 했다는 장부를 갖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AR 대표이사는 깨끗이 살기 바란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AP은 법원, 경찰청 또는 도청의 공무원들과 법조인들에게 로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0. 23. 오후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1고단1738- 피고인 D - 피고인은 2011. 7. 7. 08:16경 BQ에 있는 AV도청 앞 광장에서, 그전에 위 노조가 위 광장에 무단으로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것을 발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노조원들과 함께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청원경찰인 피해자 BR(41세)를 비롯한 다수의 공무원들이 위와 같이 행정대집행을 방해하는 노조원들을 끌어내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1회 때려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1고단1051- 피고인 A, S, T, U - 1. 폭행 및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들을 비롯한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조 AV CG본부 소속 노조원들은(AV지역 7개 버스회사의 약 800여명) 2010. 8.-9.경 한국노총 AV지역자동차노조에서 탈퇴하여 민주노총에 가입한 후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이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2010. 12. 8. 02: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AV지역 7개 버스회사에서 동시에 회사 출입구를 버스와 승용차 등으로 막고, 버스타이어의 공기압을 제거하고, 출입구 앞에서 연좌농성 등을 하는 방법으로 AW시내의 버스운행을 전면 중단시켰다가 노조원 76명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 12. 8. 17:40경 AQ에 있는 AR 건물 3층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죽창(길이 141Cm) 2개를 들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사장인 피해자 AP(71세) 등 임원들이 모여 파업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사장실에 침입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AP에게 죽창을 치켜들고 "AP 니가 경찰공권력 출동을 요청해서 너를 죽이러 왔다, 너는 내가 죽인다"라고 위협을 하면서 피해자 AP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를 만류하는 위 회사 전무인 피해자 BM(60세)에게 죽창을 치켜들고 "BM 너 이 개새끼, 나한테 걸리면 때려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피고인 T은 죽창을 들고 그곳 탁자 위에 올라가 피해자 AP에게 "AP 이 개새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S은 피고인 T이 들고 있던 죽창을 빼앗아 치켜들고 피해자 AP 등 그곳에 있던 9명의 임원진에게 휘두르면서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죽창을 휴대하여 피해자 AP의 사장실에 침입하고, 피고인 A, S, T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죽창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협박의 점 피고인 A, S은 2010. 12. 8. 17:55경 전항과 같이 사장실에서 난동을 피우고 계단을 내려오던 중 위 AR 건물 2층에 있는 안전부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죽창을 바닥에 내리치면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부장인 피해자 BS(59세)등 5명의 직원들에게 "누구든지 걸리면 다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피고인 S은 자신이 업무방해죄(경력위조 취업사건)로 재판중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 BS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를 보자 "개새끼, 그런식으로 증언을 서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죽창과 그곳에 있던 명패를 휘두르려고 하고 그곳에 있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죽창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의 점 피고인 T은 2011. 3. 6. 17:45경 AQ에 있는 AW시외버스터미널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 BT(58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중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윷놀이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잠시 불이나 쬐고 가려고 다가갔다가 노조원들로부터 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노조원들에게 "민노총 회원들이 시민들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벌놈아 가라면 가지 왜 안가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불씨가 남아 연기가 나고 있는 재(모닥불을 피우고 남은 재)를 피해자를 향해 걷어차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및 팔 등에 재와 불씨가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심재성 2도)을 가하였다. 2011고단1140-피고인 A, V, C-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0. 8. 13.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AQ에 있는 주식회사 AR 버스터미널 맞은 편 인도, AW시 자원봉사센터 앞 인도, BU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피고인들의 집회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버스이용 승객이 가장 많은 시간에 위 터미널 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주장을 시민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동료 노조원 10여명과 함께 2010. 8. 17. 08:00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사이에 위 버스터미널 승차장 및 매표소 부근에서 검정색 조끼와 붉은색 머리띠를 착용한 후 피고인들이 미리 상의하여 준비해 둔 '부당노동행위 일삼는 AR AP을 구속하라, AR은 체불임금 지급하고 노동착취 중단하라, AR은 노동탄압 중단하고 최저임금 지급하라'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는 방법으로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8.경 및 같은 달 19.경 위와 같은 시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각 하였다. 2. 퇴거불응의 점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다가 위 터미널의 관리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AR 전무이사 BM 등 직원들로부터 빨리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약 1시간 10분 동안 피켓을 들고 집회 또는 시위를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11고단1141- 피고인 V, A -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집회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예정인 단체와 인원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V은 관할경찰서에 옥외집회나 시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9. 23.경부터 2010. 10. 25.경까지 매일 10:00~11:00경 및 17:00~18:00경 AQ에 있는 주식회사 AR 버스터미널 내 주차장에서 동료 노조원 10~20여명으로 하여금 검정색 조끼와 붉은색 머리띠를 착용한 후 '부당노동행위 일삼는 AR AP을 구속하라, AR은 체불임금 지급하고 노동착취 중단하라, AR은 노동탄압 중단하고 최저임금 지급하라, 어용노조 박살내고 민주노조 쟁취하자, 노동착취 진짜주범 어용지부장 BA을 구속하라'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 10여개를 들게 한 후 위 피켓 내용과 같은 구호를 선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 V, A은 공모하여 2010. 6. 23.경부터 2010. 9. 17.경까지 매일 10:00~11:00경 및 17:00~18:00경 위 주식회사 AR 버스터미널 내 주차장에서 동료 노조원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버스이용 승객들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들이 상의하여 미리 제작해 둔 '노동착취 진짜주범 어용지부장 BA을 구속하라, 어용노조 박살내고 민주노조 쟁취하자'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거나 진열해 두고 큰 소리로 위와 같은 구호를 외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의 점 피고인 A은 2010. 9. 24. 17:50경 위 주식회사 AR 버스 터미널 내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A(52세)을 모욕하는 구호 등을 외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느그들이 뭔데 시벌놈아 지랄하느냐, 확 때려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011고단1157- 피고인 V, W, A, D, R, X, Y, Z, T, AA, Q, AB, AC, AD, AE, AF, AG -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조 AV CG본부 소속 노조원들은(AV지역 7개 버스회사의 약 800여명) 2010. 8.-9.경 한국노총 AV지역자동차노조에서 탈퇴하여 민주노총에 가입한 후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이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2010. 12. 8. 새벽 AV지역 7개 버스회사에서 동시에 회사 출입구를 버스와 승용차 등으로 막고, 버스타이어의 공기압을 제거하고, 출입구 앞에서 연좌농성 등을 하는 방법으로 AW시내의 버스운행을 전면 중단시키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동료 노조원 30여명과 함께 2010. 12. 8. 02: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사이에 AQ에 있는 AW시외버스터미널의 출입구를 버스로 가로막은 후 버스타이어의 공기압을 제거하고, 버스의 밧데리선과 엔진벨트 등을 끊어놓고, 수십대의 버스 전면유리창과 후사경에 페인트를 뿌려두고, 위 터미널의 출입구 통로에 앉아 "노동주권사수", "전조합 똘똘뭉쳐 민주노조 건설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버스의 입출차를 막아 피해자 AR 주식회사로 하여금 버스 156대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동료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고단1290-피고인 V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집회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에 옥외집회나 시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5. 3. 09: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BV에 있는 BU 건너편 차도 및 인도에서 동료 노조원 30여명으로 하여금 붉은색 조끼와 검은색 머리띠 등을 착용한 후 투쟁가 및 파업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였다. 2011고단1296-피고인 J, AH, X, AI - 피고인 J은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조 CG본부 BE지회 지회장이고, 피고인 AH은 민주노총 AV본부 조직국장이며, 피고인 X은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조 CG본부 AR지회 부지회장이고, 피고인 AI은 민주노총 AV본부 수석부본부장이다. 피고인들은 동료 노조원 150여명과 함께 2011. 1. 27. 14:0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사이에 AQ에 있는 AW시외버스터미널 하치장 출입구 앞에 '단결 투쟁'이라고 쓴 빨강색 머리띠를 두르고 줄을 맞추어 앉은 후 고성능 마이크를 이용하여 동료 노조원들 앞에서 투쟁사, 연대사 등의 발언을 하고 구호 선창 등을 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하여 피해자 AR 주식회사로 하여금 버스 3대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동료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571,480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2011고단1304- 피고인 AF - 1. 피고인은 2011. 2. 13. 13:35경 AQ에 있는 AR 주식회사 건물 내 피해자 한국노총 AR지부 게시판에서 피해자 소유의 '공고문' 4장, '조합규약' 1장, '장학기금 감사내용 유인물' 1장, '민노총 버스파업에 대한 한노총의 입장이 기재된 유인물' 2장 등을 손으로 잡아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9. 17: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한국노총 AR지부 소유의 '관리자 폭행으로 인한 해고통보 유인물' 1장, 'BW 기사내용 유인물' 1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AW지청 질의회신문' 1장 등을 손으로 잡아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2011고단1305- 피고인 W, AG, AE, AJ - 피고인들을 비롯한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CG본부 소속 노조원들은 AW버스회사들이 BX에 있는 BY 주차장에 임시차고지를 마련하고 한국노총 소속 운전기사들이 위 임시차고지에 있는 버스들을 운행함으로써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회사에서 신규 운전기사들을 채용하여 버스운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제지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동료 노조원 300여명과 함께 2011. 2. 14. 05:00경부터 위 BY 주차장에 마련된 임시차고지를 돌아다니면서 출차 준비 중인 한국노총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같은 날 08:40경 피해자 유한회사 BE의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BZ이 시외버스인 CA 버스를 출차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노조원이 "대체인력이다, 막어, 막어"라고 소리치자 동료 노조원 10여명과 함께 위 버스 쪽으로 달려가 위 버스 주위를 둘러싸고 약 5분간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동료 노조원 10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고단1306- 피고인 V, AK, AB, AC, AL - 피고인 V은 2011. 2. 1.경 B 등 노조 간부들과 함께 피해자 AR 주식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동료 노조원 40여명과 함께 돌멩이, 유리병, 대나무 막대기, 쇠막대기 등으로 피해자 회사 사무실 유리창 등을 깨뜨리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동료 노조원 40여명과 함께 2011. 2. 1. 10:20경부터 같은 날 10:55경까지 사이에 AQ에 있는 피해자 회사 정문과 후문, 피해자 회사 옆 건물 옥상 등으로 올라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돌멩이, 유리병 등을 피해자 회사 사무실을 향해 집어 던지고 대나무 막대기와 쇠막대기로 사무실 유리창 등을 깨뜨렸는바, 피고인 V은 소속 노조원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고 질서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속 노조원들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지시 및 독려 하고, 피고인 AK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동료 노조원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바리케이트를 들고 피해자 회사 2층 사무실 출입문을 수회 찍고, 피고인 AB 및 피고인 AL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동료 노조원들과 함께 피해자 회사 2층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등을 집어던지고, 피고인 AC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나무 막대기(길이 170센티미터, 지름 4센티미터)로 피해자 회사 사무실 유리창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동료 노조원 40여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66장, 방화문 1개, 방범창 22개, 적외선 카메라 5대, 아크릴간판, 폴리글라스 7개 등 시가 합계 20,9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1고단1307- 피고인 AB, D -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동료 노조원들과 함께 2011. 4. 29. 08:05경 AQ에 있는 AW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자신들의 파업이후 신규로 채용된 운전기사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 CB(50세)이 승객들을 태우기 위해 CC CD행 버스를 운전하여 승차홈으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대체인력이라고 하면서 사진촬영을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B은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휘감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노조원들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동료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1고단1315- 피고인 AB - 피고인은 2011. 5. 28. 12:50경 AQ에 있는 AR 주식회사 건물 내 피해자 한국노총AR지부 게시판에서 피해자 관리의 '전국민주버스 전국의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사수하고자 한 동지여러분'이라는 제목의 유인물 3장과 'CE 새 노조 CF 터미널에서 쟁의행위 금지'라는 제목의 유인물 1장 등을 손으로 잡아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2011고단1320- 피고인 A - 1. 피고인은 2010. 12. 1. 17:00경 AQ에 있는 피해자 AR 주식회사 건물 2층 게시판에서 피해자 소유의 '민주노총 승무직 사원들에게'라는 제목의 공고문 1장을 손으로 잡아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 1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항과 같은 제목의 공고문 1장을 손괴하였다. 2011고단1322- 피고인 AM, AH - 피고인 AM은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CG본부 본부장이고, 피고인 AH은 민주노총 AV본부 조직국장이다. 1. 피고인 AM 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9.경 '임금착취 중단!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조 사수를 위함'이라는 목적으로 2010. 12. 1.경부터 2010. 12. 28.경까지 매일 07: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AQ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인도, AW시 자원봉사센터 앞 인도 및 BU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한다고 신고를 한 후 2010. 12. 9. 14:06경부터 신고 된 집회장소인 위 BU 건너편 노상에서 노조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주최하다가 같은 날 14:40경 위 신고 장소에서 약 36미터 정도 떨어진 AW시외버스터미널 하치장 입구 앞 노상으로 노조원들을 이동시긴 다음 같은 날 15:00경까지 집회를 주최하고, 계속하여 위 하치장에서 약 105미터 정도 떨어진 AW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앞 노상으로 노조원들을 이동시킨 후 같은 날 15:35경까지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17.경 '임금착취 중단!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조 사수를 위함'이라는 목적으로 2011. 1. 21.경부터 2011. 1. 30.경까지 매일 10: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AW시청 CH광장 - 2개차로 CI광장 - AW시외버스터미널(중간집회) - 한국노총 앞(중간집회) - 경기장·시청CH광장 - CJ - CI광장 - 경기장(정문)'에서 음향장비를 이용한 발언, 피켓팅, 유인물 3,000여부 배포, 서명운동 등의 방법으로 시위(행진)을 하겠다고 신고를 한 후 2011. 1. 22. 14:00경 AW 공설운동장에서 노조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주최하다가 같은 날 16:45경부터 16:55경까지 사이에 중간 집회 장소인 AW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노조원 W 및 A 등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온 모형관 1개를 불태우게 하고, 같은 날 18:00경 AW시청 CH광장에서 노조원 CK 등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온 모형관 1개를 불태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한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시위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 AM, AH 피고인 AM은 2011. 1. 17.경 '임금착취 중단!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조 사수를 위함'이라는 목적으로 2011. 1. 21.경부터 2011. 2. 13.경까지 매일 07: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AQ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인도, CL 옆 인도 및 BU 앞 인도'에서 피켓 등을 이용한 구호제창 및 유인물 선전전의 방법으로 시위(행진)을 하겠다고 신고를 한 후 집회를 주최하다가 2011. 1. 26.경 서울에서 개최된 '민노총 대의원 대회'에 참석하느라 2011. 1. 27.자 집회의 주최를 피고인 AH에게 위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H은 노조원 200여명과 함께 2011. 1. 27. 13:50경 신고된 집회장소인 위 BU 앞에 모여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노조원들로부터 AW시외버스터미널 안으로 들어가 집회를 하자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AM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하여 피고인 AM으로부터 AW시외버스터미널 안에서 집회를 하라는 승낙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 AH은 같은 날 14:00경부터 15:40경까지 사이에 AQ에 있는 AW시외버스터미널 하치장 출입구 앞에 노조원 200여명으로 하여금 '단결 투쟁'이라고 쓰여진 빨강색 머리띠를 두르고 줄을 맞추어 앉게 한 후 위 노조원들 앞에서 고성능 마이크를 이용하여 투쟁사 및 구호 선창 등을 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하여 피해자 AR 주식회사로 하여금 버스 3대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한 장소 및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시위를 주최하였다. 2011고단1332- 피고인 V -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집회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에 옥외집회나 시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12. 16. 10: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AQ에 있는 주식회사 AR 버스터미널 내 주차장에서 동료 노조원 400여명으로 하여금 붉은색 머리띠를 착용한 후 AR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게 하고 연좌농성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였다. 2. 퇴거불응의 점 피고인은 2010. 12. 16. 1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신고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하다가 피해자 AR 주식회사 총무부장 AS, 직원 CM, CN으로부터 버스터미널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00경까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료 노조원들과 함께 미신고 옥외집회·시위를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11고단1334- 피고인 V, W, D - 피고인들은 CO, CP, CQ 등 동료 노조원 20여명과 공동하여 2011. 2. 25. 21:4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사이에 AQ에 있는 AW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 부근에서 위 터미널 주차장에 주차 중인 버스들을 향해 유리병, 돌 등을 던지다가 AR 주식회사가 회사 경비를 위해 고용한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W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노조원 4-5명과 함께 주먹과 발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CR(40세)의 턱, 얼굴, 어깨, 등,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S(37세) 및 피해자 CT(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D은 위 CP, CQ 등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CU(35세)의 턱, 얼굴, 옆구리, 등,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V 및 피고인 D은 위 CO 등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CV(31세)의 얼굴과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W(26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CX(36세)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피해자 CX을 밀어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CR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을, 피해자 CS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상을, 피해자 CU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상을, 피해자 CV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천공상을, 피해자 CX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염좌 및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O, CP, CQ, 성명을 알 수 없는 동료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CR, CS, CU, CV, CX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T 및 피해자 CW을 폭행하였다. 2011고단1335- 피고인 AN, AH, AM - 1. 피고인 AN, AH 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하며,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및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23.경 AV지방경찰청에 집회명칭민주노총 2011 투쟁선포 및 AW버스투쟁 승리 전국노동자대회개최목적민주노총 2011 투쟁을 선포하고 AW버스 투쟁 승리를 다짐함, 개최일시2011. 2. 25. 12:00-20:00, 개최장소CY경기장 옆 CZ편도 전차로(진행방향), 주최자AN, 연락책임자AH, 참가예정인원5,000명, 시위(행진)방법집회 및 선전전, 촛불집회, 행진, 시위(행진)진로CY경기장에서 AW시청으로 기재한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를 제출한 후, 2011. 2. 25.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DA에 있는 AW시청 앞 CH광장에 모여 마무리 집회를 하던 중 사회자인 피고인 AH은 위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 1,800여명을 향해 "AW시에 항의하기 위해 인간띠잇기(노조원들이 손을 잡고 AW시청을 에워싸는 것)를 하자, 앞으로 나와라"고 소리치면서 노조원들을 선동하고, 주최자인 피고인 AN는 이를 제지하거나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지 아니하여 노조원들이 인간띠잇기를 하기 위해 앞으로 나오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대나무 깃발(일명 만장)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페인트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경찰관들에게 집어던져 경찰관 DB 및 DC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들의 안전방패 29개, 기동화 34개, 기동복 97개, 춘추점퍼 77개, 진압복 32개, 헬멧 32개, 캠코더 1개 등 시가 합계 2,700여만 상당의 경찰장비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 및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신고한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28.경 DD경찰서에 집회명칭DE악법 저지! 투쟁사업장승리! 파업투쟁승리! 민주노총AV본부 결의대회개최목적노동악법개악저지!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촉구, 개최일시2011. 3. 3.-2011. 3. 29. 00:00-24:00, 개최장소차없는 거리, DF FF광장, AW시청 CH광장 등, 주최자AN, 참가예정인원1,000명, 시위(행진)방법집회 및 선전전, 촛불집회, 시가행진(08:00-일몰, 진행 2개 차로, 시위(행진)진로시청-DF-DG-DH-시청 등으로 기재한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를 제출한 후, 2011. 3. 16. 18:00경부터 DI에 있는 DF 광장에서 집회를 하던 중 사회자인 피고인 AH은 위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들을 향해 "도로로 내려가자"고 선동하여 이에 노조원 120여명으로 하여금 DG 왕복 4개 차선을 모두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게하고, 대형트럭을 이용하여 DG 왕복 4개 차선 중앙에 집회용 무대를 설치하고, 주최자인 피고인 AN는 이를 제지하거나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8:20경까지 약 20분간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한 장소 및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DJ 등 동료 노조원 200여명과 공모하여 2011. 3. 16. 18:00경 민주노총 AV본부가 DI에 있는 DF광장에서 개최한 'DE악법 저지! 투쟁사업장승리! 파업투쟁승리! 민노총AV본부 결의대회'에 참석하였다가 동료 노조원들과 함께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DG 왕복 4개 차선을 모두 점거하고 연좌농성 등을 함으로써 약 20분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043- 피고인 B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M, CV, AY,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2011고단1120-피고인 C, D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1고단1273- 피고인 K, L, M, N, O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K, DL, D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채증사진 2011고단1275- 피고인 E, F, G, H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채증사진 2011고단1324- 피고인 I, J, E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I, BK,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1고단1484- 피고인 A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2011고단1508- 피고인 A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2011고단1532- 피고인 A, P, Q, R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1고단1551- 피고인 A, S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각 처분재산명세서 및 견적서 2011고단1563- 피고인 A, S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2011고단1565- 피고인 A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2011고단1738- 피고인 D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2011고단1051- 피고인 A, S, T, U -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 BM, BS, DO의 각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1고단1140-피고인 A, V, C-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 BM, DP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옥외집회신고서 2011고단1141- 피고인 V, A -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A의 법정진술 1. CM, CN,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녹취서 2011고단1157- 피고인 V, W, A, D, R, X, Y, Z, T, AA, Q, AB, AC, AD, AE, AF, AG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사진 2011고단1290-피고인 V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1고단1296-피고인 J, AH, X, AI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R, D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1고단1304- 피고인 AF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1고단1305- 피고인 W, AG, AE, AJ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1고단1306- 피고인 V, AK, AB, AC, AL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견적서 사본 2011고단1307- 피고인 AB, D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B, C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1고단1315- 피고인 AB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인물 2011고단1320- 피고인 A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1고단1322- 피고인 AM, AH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T, DU의 각 진술서 1. 각 옥외집회신고서 1. 각 사진 2011고단1332- 피고인 V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1고단1334- 피고인 V, W, D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R, CS, CW, CU, CT, C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1고단1335- 피고인 AN, AH, AM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W, DX의 각 진술서 1. 각 옥외집회신고서 1. 각 사진 1. 장비피해(파손)현황 법령의 적용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AS, AT, AU, AR 주식회사, AY와 각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319조 제2항,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F, G, H, I>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J>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K, L, M, N, O>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307조 제2항, 제366조,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P>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Q, R>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Q)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S>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T>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U>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V>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11조, 제314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W>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X>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Y, Z, AA, A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Y)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E, AG>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H>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85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I, AJ>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K, AL>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M>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18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N>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18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1고단1120 피고인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비판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어용지부장'이라는 표현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위 표현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법의 한계를 넘어서서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AV지역의 열악한 버스업체 근무환경에서 오랜 기간 대중교통인 버스노동에 종사하여 왔고, 사용자 측에서 부당하게 단체협상을 거부함으로써 부득이 파업에 이르게 된 사정, 1년 이상 파업이 지속되면서 경제적·정신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쟁의행위를 해 본 경험이 없어 방법상 미숙한 측면이 있었던 점, 다시는 폭력적인 방법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1고단1051- 피고인 U의 폭행부분 - 피고인들은 2010. 12. 8. 17:40경 AQ에 있는 AR 건물 3층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죽창(길이 141Cm) 2개를 들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사장인 피해자 AP(71세) 등 임원들이 모여 파업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사장실에 침입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AP에게 죽창을 치켜들고 "AP 니가 경찰공권력 출동을 요청해서 너를 죽이러 왔다, 너는 내가 죽인다"라고 위협을 하면서 피해자 AP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를 만류하는 위 회사 전무인 피해자 BM(60세)에게 죽창을 치켜들고 "BM 너 이 개새끼, 나한테 걸리면 때려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피고인 T은 죽창을 들고 그곳 탁자 위에 올라가 피해자 AP에게 "AP 이 개새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S은 피고인 T이 들고 있던 죽창을 빼앗아 치켜들고 피해자 AP 등 그곳에 있던 9명의 임원진에게 휘두르면서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피고인 U는 다른 피고인들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죽창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2011고단1140피고인 A의 모욕의 점 피고인 A은 2010. 8. 17. 08:00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사이에 AQ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주식회사 AR 버스터미널 출입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버스이용 승객들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부당노동행위 일삼는 AR AP을 구속하라, AR은 부당해고 철회하고 노동탄압 중지하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가로 60cm, 세로 90cm)을 손에 들거나 옆에 세워둠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2011고단1141피고인 V, A, C의 피해자 AP에 대한 모욕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23.경부터 2010. 10. 25.경까지 매일 10:00~11:00경 및 17:00~18:00경 주식회사 AR 버스터미널 내 주차장에서 동료 노조원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버스이용 승객들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들이 상의하여 미리 제작해 둔 '부당노동행위 일삼는 AR AP을 구속하라, AR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착취 중단하라, AR은 부당해고 철회하고 노동탄압 중지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거나 진열해 두고 큰 소리로 위와 같은 구호를 외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2011고단1314-피고인 A - 피고인 A은 2010. 12. 8. 10: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사이에 AQ에 있는 AW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알 수 없는 도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중인 피해자 AR 주식회사 소유의 DY 버스타이어의 공기압을 제거하고, DZ 버스의 우측 앞바퀴 에어스프링을 찢어 시가 합계 271,8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2011고단1051- 피고인 U의 흉기휴대 폭행부분 - 피고인 U가 폭력을 실제로 행사한 피고인 A, T, S의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이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관하여 보건데, 피고인 U는 뒤에 서 있기만 하였을 뿐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증인 BM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U의 경우는 폭언이나 협박을 하지도 않았고, "형들 이러지 마"라는 식으로 말리는 입장이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U가 나머지 피고인들과 사전에 폭행을 공모하거나 현장에서 위력을 과시하는 등으로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2011고단1140피고인 A의 모욕의 점, 다.2011고단1141피고인 V, A, C의 피해자 AP에 대한 모욕의 점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자신의 견해나 주장을 표현한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표현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라.2011고단1314- 피고인 A -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BM, EA, EB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은 모두 누군가 복면을 한 노조원이 버스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괴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체형으로 보았을 때 피고인 A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인바, 위 목격자들의 진술 자체로도 이는 그들의 추측에 의한 것이고, 체형 이외에 피고인 A이라고 특정할 만한 구체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 당시 노조원들이 모두 동일한 검정색 복장을 하고 복면을 하고 있었던 점, 수사기록 11면에 상단과 하단에 찍혀 있는 인물이 신발과 복면상태가 달라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목격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손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0. 10. 6. 11:40경 AQ에 있는 AR 세차장 앞에서 피해자 EC(51세)과 마주치자 피해자가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도와달라고 하는데 왜 안 도와주냐, 잘 쳐먹고 잘 살아라, 내가 언제 너를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소시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2. 2. 2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