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평택시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여, 30세)와 함께 일하면서 알고 지내던 중, 2015. 7.경부터 화성시 E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옮겨 피해자와 함께 일하다가, 같은 해 11.경부터는 대리점장이 되어 위 대리점을 관리해 온 사람이다. 1. 2015, 7, 말경 및 같은 해 8. 초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공간이 부족한 대리점 사정 때문에 피고인의 책상에 앉아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책상 밑에 있는 컴퓨터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말경 및 같은 해 8. 초경 화성시 E에 있는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책상 밑에 있는 컴퓨터에 USB 형태인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해자가 위 책상에 앉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2. 및 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물을 사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사려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다른 남자와 사귀자 그 두 사람이 헤어지게 할 방법을 찾던 중, 지인 F으로부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휴대전화로 받게 되자 위 사진을 인화하여 피해자와 사귀고 있는 남자로 하여금 위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두 사람을 헤어지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의 나체사진 전시행위 피고인은 2016. 2. 22. 09:00경 및 같은 달 24. 21:00경 피해자와 사귀는 G이 살고 있는 평택시 ㅇㅇ 동 ㅇㅇ로ㅇㅇ ㅇㅇ 빌라 호 현관문 앞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 4장을 붙여 놓아 위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해자의 나체사진 제공행위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2. 29. 09:00경 및 같은 해 3. 4. 21:00경 피해자와 사귀고 있는 G이 살고 있는 평택시 동 빌라 1층에 있는 호 우편함에 피해자의 나체사진 4장을 넣어 두어 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찍은 촬영물을 2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2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나체사진,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압수물USB에 저장된 동영상에 대하여 - 사진캡처 첨부) 및 USB 내 동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체 부분을 촬영하고, 나아가 피해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던 남자 친구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제공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사안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B 스타렉스 엠뷸런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2. 02:25경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부산행 대교 부근에서 근무하고 있던 부산 영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으로부터 정지명령을 받았으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추격하는 112 순찰차량을 따돌리기 위하여 부산 영도구 태종로 260 영도신도브래뉴아파트에서 U턴을 하고, 부산 영도구 동삼동 천리교 삼거리, 부산 영도구 태종로 423 영도구청, 부산 영도구 해양로 12 에 있는 부산항대교, 부산 중구 중앙동4가 세관삼거리 앞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고, 부산 중구 중앙대로 2 롯데백화점 광복점, 부산 중구 대청 동2가 99 부산근대역사관 앞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고, 부산 중구 G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역주행을 하는 등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부터 부산 중구 G에 있는 편의점 앞까지 약 20km 가량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2. 02:25경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부터 부산 중구 G에 있는 편의점 앞까지 약 20km 가량 B 스타렉스 엠뷸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F의 진술)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각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단속에 불응한 피고인의 난폭운전으로 또 다른 위험이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C건물 B동 213호에서 전자부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4년 제1기 과세기간 관련 가. 피고인은 2014. 3.경 위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허위 가공된 위 E가 발행하는 공급가액 293,2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와 공급가액 54,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각각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2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사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공급가액 347,200,0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4년 제2기 과세기간 관련 가.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허위 가공된 위 F가 발행하는 공급가액 600,085,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25.경 위 안산세무서에서 사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공급가액 600,085,0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4년 제1기, 제2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ww.w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기초로 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0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대구 남구 B아파트 2동 306호 소재 피고인의 장모인 C의 주거지에서, 돈을 빌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인 D, 임차인 C, 보증금 6,000만원, 월세 60만원으로 기재된 대구 남구 B아파트 2동 306호에 대한 아파트 월세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의 각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거나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임대인과 임차인의 각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과 C 명의의 아파트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대구 중구 삼덕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를 만나 그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대구 중구 삼덕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월세계약서를 제시하며 "아파트 보증금 6,000만원을 담보로 1,600만원을 빌려주면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7. 18.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21, 309호 법무법인 삼일 사무실에서 1,600 만원에 대한 공증증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4. 7. 22.1) 피고인 명의 계좌로 1,2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3.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더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9. 4.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21, 309호 법무법인 삼일 사무실에서 500 만원에 대한 공증증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4. 9.52) 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아파트 월세계약서 1) 공소장 기재의 '2014. 7. 19'은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 기재의 '즉석에서는 오기로 보인다. 1. 각 공정증서 1. 각 채권양도통지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송금한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문서 위조죄 상호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차례 있다. 문서 범죄를 동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편취 금액이 1,700만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피고인은 마치 전액을 변제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송금한 돈이 모두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한 피해 변제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62

범죄사실 [2023고단62] 피고인은 2022. 4. 28. 20:3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 E(남, 18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뭘 꼴아봐 시발놈아”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남, 18세)의 머리채와 옷을 잡고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3고단63] 피고인은 2023. 1. 8. 00:1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H 앞에 있는 I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 J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2023고단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2023. 1. 28. 집행유예 기간 도과함) 두 명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7회의 폭력범죄전력(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 E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8. 20:3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E을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B(남, 18세)의 코 부분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서면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20.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98

범죄사실 2015고단3398 피고인은 2012. 2. 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F에게 변제해야 할 차용금을 송금해 주면 F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하여 2012. 2.8.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H)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2,500만 원을 피해자의 F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I에게 대여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¹2016711, 피고인은 2007.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08.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7. 16:00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 53-14 주식회사 프로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프로렌트카의 직원에게 J 검은색 그랜저 TG 차량을 월 사용료 100만 원의 조건으로 대여한 후 그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2. 1. 7.경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밀린 사용료를 같은 달 12.까지 지불하지 못할 시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7. 11. 계속 된 사용료 미지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시가 1,50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1205 피고인은 2013. 1.경 지인 K을 통하여 피해자 L(남, 40세)에게 '부산 금정구 M아파트 102동 203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잔금, 취득세 등을 낼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전세를 놓거나 다른 사람에게 설정을 해주고 돈을 빌려 1달 이내로 3부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아파트를 매입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고, 당시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달하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라 피해자에게 1개월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1.29. 31,450,000원을 쌍용건설(주)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3. 2.27. 8,208,740원 N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3. 2. 28. O 명의 수협 계좌로 30,000,000 원 등 합계 69,658,74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2016고단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고단1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큰 점, 피해자 E 외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96

범죄사실 1. 2013. 9. 3.자 사기 피고인은 2013. 9. 3.경 서울 강북구 B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버스구입대금으로 1,600만 원을 주면, 미군부대에서 미군잉여자산의 불하권한이 있는 자를 통하여 미군버스와 국산대우버스를 받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할 능력이 없었고, 아들인 D 명의로 'E'이라는 회사를 설립·운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 역시 경영부실로 인하여 파산에 이르는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버스구입자금을 송금받더라도 버스를 불하받아 이를 재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버스구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IBK계좌(F)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9. 9.자 사기 피고인은 2013. 9. 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고철구입비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작업장에 있는 버스, 트랙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2,000만 원은 위 버스, 트랙터 등을 팔아서 남는 이윤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에게 차용 당시 담보로 제공한 버스, 트랙터 등은 동업자인 'G' 등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이거나 'H' 소유의 물건이어서 피고인이 위 물건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고철구입비용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의 크기 (3,600만 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500만 원에 불과함), 범죄 전력 (2001년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1회, 기타 범죄로 벌금형 12회), 범행 후의 정황(재판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가 스스로 출석함), 기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3458 피고인은 2014. 11. 8. 23:2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지하철 6호선 불광역에서 독바위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에 탑승하여 가던 중, 맞은 편에서 피해자 C(30세)이 전화통화를 하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및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922 피고인은 2015. 6. 26. 02:26 경 경기 오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자신의 소유인 삼성애니콜 휴대전화기 1대 (시가 80,000원 상당)을 놓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 사진, 진단서 2015고단1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사진, 절취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가 20여 차례 있는 점, 판시 제1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2항 피해자의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15. 2. 경까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정신보건시설인 D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하여 정신질환 입원 환자들을 관리하는 보호사로서 근무하였다. 정신보건시설의 종사자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1. 31. 17:00 경위 D병원 32병동 3206호 입원실에서, 위 병원에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 피해자 가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지시 없이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양 발목을 침대 난간에 끈으로 묶어 두는 방법으로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의 2호, 제4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8. 20: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스크린골프장' 내에서, 당시 피해자 D(여, 24세)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거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차례 때려 고소인에게 치료일수 2주간을 요하는 안면부 열상(이마부위 4cm)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84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30.00:19경 광명시 C 소재 812동 8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처인 피해자 B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를 청구하여 자신을 힘들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 같은 년 절대 가만 안 둔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8. 06:4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0. 20:56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전처인 B의 어머니인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니가 뒈질 때 니 딸년도 피눈물을 흘리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4. 07: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메시지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6.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받고, 2016. 7. 11.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09:0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이 많은 점, 무면허운전 등으로 단속되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22:5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유흥주점 카운터 앞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있던 중 도우미아가씨 문제로 얘기하던 피해자 E(35세)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리고, 계속하여 베란다 쪽으로 밀려난 피해자를 쫓아가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 및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나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7. 12:34경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 우림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금융대출에 관련된 카페에서 통장을 매입한다는 글을 보고 글에 남겨진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통장을 빌려주면 한 달에 사용료 50만 원을 준다는 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B)를 개설한 후 서울역에서 택배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등을 보낸 후 대가 3만 원을 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로서 농민인 E, F, G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및 배정량 정보를 입수한 후 농민이 아닌 H에게 면세유를 판매하였음에도 2010. 12.경 및 2011. 1.경 용인세무서에서 위 농민들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것처럼 면세유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2010. 12. 28, 및 2011. 1. 31. 합계 26,000,000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2,000,000원을 환급받아 면세유를 다른 용도로 사용. 판매하여 각 조세의 환급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 과세기간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범죄일람표 순번 1 : 300만 원 범죄일람표 순번 2 : 300만 원 범죄일람표 순번 3 :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판시 전과범죄사실이 이 사건 면세유를 농민이 아닌 자에게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거나 대여받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3.경 인천 남동구 소재 국민은행 주안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를 개설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위 계좌의 통장과 이와 연결되어 사용할 수 있는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30만 원을 받고 3개월간 대여하는 조건으로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작전사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1.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내사보고(범행계좌 거래내역 등 회신서 첨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환경관리업무 등에 관한 총괄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기계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경 위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인 금속가공제품제조시설(수용성 절삭유 순환 저장조 총 용적 0.364㎡)을 설치한 후 2015. 5. 1. 경까지 위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소음·진동관리법위반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경 위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음·진동배출시설인 10마력 이상의 공기압축기(콤퓨레샤, 동력 20마력)를 설치한 후 2015. 5. 1.경까지위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A은 피고인의 환경관리업무 등에 관한 총괄책임자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소음·진동관리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A은 피고인의 환경관리업무 등에 관한 총괄책임자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적발인진술서 1. 위반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폐수배출시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무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섭),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무신고 소음·진동시설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무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9조,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무신고 소음·진동시설 설치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3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17.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66-7 소재 공원 벤치 밑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신한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남성용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 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5, 17. 15:16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시가 2,500원 상당의 소주 한 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C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G)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도난, 분실카드로 확인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문자(사용내역) 1. 관련사진, 관련사진 (F)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신의 지갑으로 생각하고 주워서 그 안에 들어 있는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려 하였을 뿐이므로 횡령의 고의 및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타인의 지갑을 주워 그 안에 들어 있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제시한 피고인의 지갑은 표면에 장식이 달려 있는데 반해 피고인이 주운 C의 지갑은 아무런 장식이 달려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지갑은 그 표면의 요철무늬의 크기나 모양이 달라 술에 취해 혼동을 일으켰으리라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C의 지갑에 들어 있던 카드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가게에서 그 사용이 거부되어 자신의 카드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 및 사기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를 저질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355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B, C에서 복숭아를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누구든지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복숭아 재배 필지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복숭아를 수확하여 포장한 후 포장재에 저농약인증 스티커(표시사항: 인증번호: D, 저농약농산물, 남도친환경인증사업단)를 부착한 후 2015. 6. 15. 광주서부 도매시장의 E에 2kg 들이 포장재 12개를 각 6,000원에 총 24kg 합계 72,000원 상당을 출하,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확인서, 위반업소 적발현장 사진 1매 1. 수사보고, 생산자별 판매원표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3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28

범죄사실 C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 D가 피해자 E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D의 남자친구한테 돈을 빌렸으면 갚으라며 반말을 하였고 상호간에 시비가 되었다며 C에게 알려왔고, C는 피해자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고 대화가 이뤄지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만나서 얘기하자며 통화를 하고 상호간에 만남을 가졌다. C는 2014. 9. 14. 00:10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짜고자 "니가 나랑 통화했던 애냐"며 한손으로 멱살을 잡은 후 다른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머리 부위와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안면부 통증(우측 광대뼈 부위 및 명, 압통), 경부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폭행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C를 말리고 나서 차량으로 돌아와 잠을 잤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C가 피해자를 때리다가 장소를 옮겨 피고인, C와 동행했던 G이 피해자를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앞선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지 아니하여 C의 진술을 전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