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W은 2015.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91 1. 피고인 O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언니인 AC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A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5. 6. 25.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로 269 한화손해보험빌딩 4층에 있는 산와대부 주식회사 두류동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의 대출금액란에 '1,000,000원', 계약일자 란에 '2015. 6. 25', 채무자 란에 'AC'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1,000,000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C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의자 O, A의 공동법행 가, 2015. 6. 12. 경 범행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은 2015. 6.경 지인으로부터 '대출을 잘 아는 사람'이라며 소개받은 피고인 A로부터 '우리은행에서 위비뱅크라는 온라인 대출상품이 나왔는데, 우리은행 통장, 공인인증서, 휴대폰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신용등급이 높은 언니인 AC 명의로 대출을 받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6. 12. 대구 중구 서문시장 부근 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 01 언니인 AC에게 '신용이 낮아 통장거래를 하기 힘드니 언니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주고, 공인인증서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받아 온 A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운영하는 온라인대출사이트 '위비뱅크'에 AC 명의로 접속한 후, 전자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금액란에 '7,000,000원', 고객명 란에 'AC'이라고 기재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C 명의의 전자기록인 대출거래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우리은행 직원에게 위 사이트를 통해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거래계약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운영하는 '위비뱅크 사이트에 A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AC 명의로 7,000,000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AC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비뱅크' 사이트를 관리하는 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AC 명의의 통장에 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6. 19.경 범행 1)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AC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AC 명의로 대출을 받아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공동하여 2015. 6. 19. 대구 중구 K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러시앤캐시' 사이트에 A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전자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금액 란에 '3,000,000원', 고객명 란에 'AC' 이라고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C 명의의 전자기록인 대출거래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위 작사실을 모르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위 사이트를 통해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거래계약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러시앤캐시' 사이트에 A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AC 명의로 3,000,000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AC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러시앤캐시' 사이트를 관리하는 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AC 명의의 통장에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원캐싱대부 주식회사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6. 19. 대구 중구 K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원캐시' 사이트에 A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전자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금액 란에 '3,000,000원', 고객명 란에 'AC' 이라고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C 명의의 전자기록인 대출거래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원캐싱대부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위 사이트를 통해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거래계약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원캐싱대부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원캐시 사이트에 A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AC 명의로 3,000,000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AC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원캐시' 사이트를 관리하는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AC 명의의 통장에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주식회사 리드코프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6. 19. 대구 중구 K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의 대출금액란에 '3,000,000원', 채무자란에 'AC, 생년월일 AD생'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팩스를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담당 직원에게 이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A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팩스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담당 직원에게 송부하면서 3,000,000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AC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O, A, W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O, A는 2015. 6. 중순경 X으로부터 '대출브로커'로 소개받은 피고인 W에게 'O의 언니인 AC 명의의 신분증,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니 AC 명의로 대출을 받을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W은 'AE이라는 사람이 15,000,000원 정도 대출을 받는 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그 대가로 대출금의 절반이 나온다. AC 명의로 연대보증을 서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O, A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공동하여, 피고인 은 2015. 6. 18.경 위 'L'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대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 인적사항 란에 'AC, AF', 피보증채무금액 란에 '삼백만원'이라고 기재한 후, 연대보증인 란에 AC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대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팩스를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의 담당 직원에게 이를 송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C 명의의 대부보증계약서 5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 이 A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채무자 AE 의 피해자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에 대한 대출금 3,000,000원에 대하여 AC 명의로 연대보증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AC은 위 연대보증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 연대보증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AC이 연대보증을 하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AE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3,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AE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합계 1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4. 피고인 X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L'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제3의 나 항과 같이 O, A, W이 AC의 동의 없이 AC의 명의를 이용하여 AE에 대한 대출금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와 연대보증계약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W으로부터 'AC의 명의로 연대보증을 하려면 직업이 있어야 자격이 되니 AC이 L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C이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L 휴대폰 판매점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급여 명목으로 230만 원을 AC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W이 AC이 L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을 승낙함으로써 O, A, W이 위 제3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금 합계 15,000,000원을 AE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16고단505 5. 피고인 W 가.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피해자 AG과 동거하던 관계로, 2014. 7. 9. 대구 남구 AH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렌터카 및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경매배당금 받을 것이 1억 6,000만 원이 있는데 곧 받을 수 있다. 변호사 비용을 제외해도 배당금 1억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배당권자로 하여 진행 중인 경매절차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조카인 AI 명의의 계좌로 5,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합계 73,798,44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경 위 AG으로부터 AG 명의의 휴대폰 2대의 개통을 허락받은 것을 기화로 추가로 AG 명의의 휴대폰을 1대 더 개통하여 개통수수료를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9.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폰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AG, 대구시 남구 AH 203호', '가입신청고객'란에 'AG'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G의 서명을 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L 직원을 통해 SK텔레콤 주식회사의 휴대폰 개통 업무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휴대폰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AG 명의의 휴대폰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 L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 휴대폰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G으로부터 휴대폰 가입신청에 관한 아무런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았고, 휴대폰 개통수수료만을 받아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통신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2015. 3. 경부터 2015. 12. 경까지의 통신요금 및 단말기대금 1,224,720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699 6. 피고인 W 피고인은 대출중개업체를 통하여 태산대부 등 대부업체에 피고인 명의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연대보증인인 AJ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하게 되자, 자신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L' 휴대폰 판매점 대표 AK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대부업체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7.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양식의 소속 란에 'L', 직위 란에 '영업', 성명 란에 'AJ', 생년월일 란에 'AL생', 입사년월일 란에 '2014년 5월 25일, 발행인 란에 'L 대표 AK'이라고 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발행인 이름 옆에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L AK'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그 무렵 위 재직증명서를 '이지어스캐피탈대부중개'라는 상호의 대출중개업체에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K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지어스캐피탈대부중개'라는 대출중개업체의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1165 피고인 O, A 피고인들은 2015. 7.경 대구 달서구 AM에 있는 피고인 O의 집에서 그녀의 언니 AC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AC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로부터 시가 5,830,500원 상당 '바디프랜드 파라오 안마의자' 1대를 임차하여 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마의자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0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7. 1.경 전화로 마치 자신이 A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위 안마의자를 임대하면 39개월간 매월 149,5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 이미 AC 명의로 2,1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임차한 안마의자는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릴 생각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안마의자를 임차하더라도 제때에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7. 6.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피고인 0의 집에 안마의자 1대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5,830,500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5. 7. 6.경 피고인 0의 집에서 위 회사의 성명불상 설치 업무 담당 직원이 위 안마의자 1대를 설치하고 설치확인서를 제시하자, '설치일'란에 "2015년 07월 06일", "고객명'란에 "(주문자) AC", '설치장소'란에 위 주소가 기재되고, 그 아래에 "상기와 같이 정상 설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07월 06 일"이라고 기재된 위 설치확인서의 '수령자'란에 AC의 서명을 의미하는 기호를 기재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설치 업무 담당 직원에게 AC의 운전면허증과 함께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설치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설치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161314₁ 8. 피고인 W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인 일명 'AN'이라는 사람을 통해 알게 된 AO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AO의 명의를 도용하여 매트리스 등을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여자친구인 AG에게 'AO 명의로 매트리스를 구입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돈을 사정이 어려운 AO에게 전달해주려고 한다. AO은 어린 애들이 있어 전화를 하기 어려우니 네가 전화로 AO인 것처럼 행세하여 매트리스를 구입하고, 매트리스를 처분할 곳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AG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AG은 2015. 6.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에 전화하여 담당 직원에게 AO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월 25,900원씩 60개월간 성실히 할부금을 납부할 테니 매트리스를 설치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O으로부터 매트리스 구입에 대한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았고, AG의 지인인 AP에게 매트리스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AG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8. 대구 남구 AQ에 있는 AP의 주거지에서 시가 1,554,000원 상당의 라텍스 매트리스를 설치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G, AJ,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태산대부 회답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진술 청취) 1. 각 대출거래 계약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각 대부보증 계약서, 각 대부거래 계약서,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설치확인서 1. 해지미납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및 재판계속 중 확인) (피고인 A, W은 자신들은 피고인 0 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여 공동정범으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는 피고인 에게 범행 수법을 알려주고 대출실행에 필요한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W은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위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등을 살펴보면 방조의 정도를 넘어 공동정법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O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2조의2, 제234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W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X: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X: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W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X: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X: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명이 공동하여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고, 대출을 해준 회사들이 입은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은 공통적으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0: 초범이고, 아직 경험이 부족한 젊은 나이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문서위조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W: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범들의 범행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며 가담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책임이 무겁다. 또한 단독으로 범한 범행에서 편취한 금액도 작지 않다. 일부 피해 회복이 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사건인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