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41

범죄사실 중국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에서 일명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D'라 함)가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국제금융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단 조직은, 대출회사를 빙자하여 국내에서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일명 '장주')들을 모집하고 그 장주들에게는 "당신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시킨 후 이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은행 거래실적을 높여 신용을 향상시킨 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장주들 명의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로부터 그 장주들의 계좌로 피해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장주들에게 그 계좌에 입금되는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오도록 하여 장주들로부터 이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위와 같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 금원을 입금받을 계좌의 명의자인 장주들을 모집하는 장주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 장주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대검팀, 장주들을 직접 만나 그 장주들로 하여금 장주들의 계좌로 입금되는 피해 금원을 인출해 오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해 주는 일명 '필드' 및 현장에서 위 필드와 장주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레이더' 등의 현장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현장팀으로 일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일명 '필드'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15. 11. 5.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역 부근에서 '장주' 인 E를 만나, 대출회사 직원인 척 하면서 위 E가 가지고 나온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 통장의 계좌번호가 나와 있는 부분을 핸드폰으로 사진촬영한 후 그 사진을 위 'D'에게 전송해 주면서 에게는 "조금 있다가 이 계좌로 돈이 입금될 테니 그 돈을 인출해서 나에게 달라."고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담당 검사를 바꿔주겠다."고 한 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을 바꿔 주고 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보관하였다가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성명불상자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필드'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15. 11. 11. 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등촌역 7번 출구 부근에서 '장주'인 H를 만나, 대출회사 직원인 척 하면서 위 H가 가지고 나온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 통장의 계좌번호가 나와 있는 부분을 핸드폰으로 사진촬영한 후 그 사진을 위 'D'에게 전송해 주면서 "오늘 안으로 대출이 실행될 것이다."고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이 J사건에 연루가 되어 당신의 이름으로 핸드폰 및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공범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K)로 6,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챗' 채팅을 통해 위 'D'로부터 위 H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위 H에게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오라고 한 후 H로부터 그녀가 인출해 온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레이더 역할을 했던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성명불상자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6,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 'D'의 지시에 따라 '레이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D'의 지시에 따라 '필드'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2015. 11. 17.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방이역 부근에서 '장주'인 L를 만나, 대출회사 직원인 척 하면서 위 L가 가지고 나온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 통장의 계좌번호가 나와 있는 부분을 핸드폰으로 사진촬영한 후 그 사진을 위 'D'에게 전송해 주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었고 그 계좌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담당 검사를 바꿔 주겠다."고 한 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을 바꿔 주고, 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결백을 입증하려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연동계좌인 금융감독원 직원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조치를 취한후 다시 돌려주겠다. 그 돈이 범죄와 관련이 없음이 인정되면 결백을 입증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 2,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챗' 채팅을 통해 위 'D'로부터 위 L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위 L에게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오라고 한 후 L로부터 동인이 인출해 온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레이더 역할을 했던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부근에서 피고인 B와 위 L를 감시하고 있다가 피고인 B로부터 위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L,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H 명의 P 계좌에 대한 내사) 1. 확인증, 입금 영수증 1. 두레전표 1. 본인금융거래, 출금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각 통장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