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47

서울중앙지 방 법 원 제 2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1247, 2019고합660(병합) 특정경재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 인 A 검 사 김종필, 이근정(기소), 윤재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범휘(국선) 판 결 선 고 2019. 11. 1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8고합1247 피고인은 2012. 8.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원구치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6.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자동제어장치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7.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선, 부자재 등 전기 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전기공사를 하여 공사대금을 받아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전기 자재를 바로 고물상에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240,000원상당의 전기 자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674,146,210원 상당의 전기 자재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12.까지 경기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산업자동화기계 제조업체인 'I'에서 전기공사 수주 및 자재구매,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2.경 'T'가 수주한 주식회사 J의 전기공사를 담당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받아 자금 관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7.경 주식회사 J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3,960,000원을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360,000원을 납부하지 않고 현금 인출하여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7.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주식회사 J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5,975,4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기간 동안 18,200,4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 20.경부터 2015. 3. 7.경까지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1.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아이가 아프니 돈을 빌려 달라. 그리고 담배 한 보루를 주면 빌린 돈과 담배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자녀가 아픈 사실이 전혀 없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차용금 또는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70,000원 및 시가 47,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아이 병원비를 내러 가야 하니 차비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7.경 위 편의점에서 정산을 마친 현금 및 잔돈 교환용 현금 등 합계 791,06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합66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6. 7. 27. 19:22경 서울 송파구 O건물 P동 1층에 여자 화장실 앞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 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Q(가명)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화장실 옆 칸으로 몰래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칸막이 위로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7. 20:51경 서울 송파구 O건물 CCTV 관제실에서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위로 112신고를 접수 받아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장 S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인 T의 주민등록번호 "U"을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27. 21:20경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R지구대에 도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서의 성명란에 'T', 주민등록번호란에 'U', 진술서 내용에 '2016 7월 27일 T'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서명을 하고, 즉석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송파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사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진술서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7. 28. 01:0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파경찰서 X팀 사무실에서 제1항의 행위에 대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Y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생인 T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조한 T의 이름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T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각 고소장(L, G, B) 1. 거래내역조회, 인건비 내역서 1. 전자세금계산서, 소장, 거래처원장, 전자세금계상서, 이행권고 결정, 송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1. 거래처원장, 사실확인서, 녹취록, 운송차량 및 운전기사 연락처, 지불각서, 고물상 주소 및 연락처, 사진, 안성현장 납품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2019고합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범행현장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전자수사자료표 미작성 경위),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및 그에 첨부된 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백업),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정정 및 범죄인지 재작성)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G, L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G, L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죄, 피해자 L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 징역 1년 6 월, 판시 나머지 각 죄 : 징역 6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거래 관계에서 발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서는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위 피해자에게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또한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범행은 그 피해액이 약 7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임에도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L에 대한 각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범행은 그 피해액이 비록 크지는 않지만 위 피해자들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범행은 다중이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여성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감추기 위해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김민철 판사 최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