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88

공소사실의 요지 한국엔젤매칭펀드(비법인사단)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관리공단 등 정부기관에서 출자한 자금으로 조성된 한국모태펀드의 자금으로 조성된 펀드로서,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에서 운용·관리하고 있다. 한국엔젤투자펀드는 위 특별조치법 및 그 운용규정에 따라 일정 조건을 갖춘 벤처기업이 일정 조건을 갖춘 엔젤투자자 3인 이상 또는 엔젤클럽 소속 회원 3인 이상으로부터 일정금 이상의 투자를 받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위 각 조건 해당 여부 및 3인 이상의 엔젤투자자의 투자 진위 여부를 실사한 후 엔젤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일명 '엔젤투자금')과 같은 금액의 자금을 벤처기업에 투자금(일명 '매칭투자금, 벤처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여 투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1. 2012. 6.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E 대표이사, F은 ㈜G 대표이사, H은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된 엔젤클럽인 I 엔젤클럽의 회장인 사람이다. F은 2012. 4. 중순경 ㈜G의 자금난으로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자금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하던 중 H으로부터 "한국엔젤매칭투자펀드에서 투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고, 위 투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개인투자자(엔젤투자자)의 투자가 필요한데, ㈜G에서는 개인투자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니 엔젤투자금을 가장할 자금을 일시 융통해오고 엔젤투자자로서 명의를 대여할 사람 2명을 데리고 오면, I엔젤클럽을 통하여 나를 포함한 3인이 엔젤투자 하는 것으로 꾸며 매칭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수수료로 매칭투자금의 5%, ㈜G의 사외이사로 등재 및 급여 지급을 해 달라."고 제안하였다. F은 그동안 자신의 회사에 5억 원을 투자했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 명의를 빌려 투자금을 납입하고 (주)G이 펀드투자를 받아 주식이 상장되면 명의자에게 주식을 배당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투자금을 변제받기로 한 후, 엔젤투자금을 가장 납입하는 방식으로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로부터 투자자금 명목의 자금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이에 F, H은 사채업자로부터 2억 원을 일시 융통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E의 직원 J, K로부터 명의를 빌려 I엔젤투자클럽의 회원으로 등재케 한 다음, 2012. 6. 15.경 H 5,040,000원, J 189,945,000원, K 5,040,000원을 각 투자금(신주인수대금)으로 ㈜G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H은 한국벤처㈜에 자신과 I엔젤클럽의 회원들(J, K)이 (주)G에 엔젤투자하였다면서 거짓으로 구술 발표(프리젠테이션)하고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에 대한 투자금 지급 신청절차를 거쳐 실사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2012. 6. 22.경 한국엔젤매칭투자펀드로부터 199,980,000원을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엔젤투자자인 H, J, K가 2012. 6. 15. (주)G에 엔젤투자금으로 입금한 자금은 F이 사채업자로부터 일시 융통하여 온 자금에 불과하였고, 위 자금은 엔젤투자금으로 입금된 당일 (주)E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사채업자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엔젤매칭투자펀드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99,98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2. 10.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엔젤매칭투자펀드로부터 매칭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F, H은 (주)G의 거래처인 (주)L 및 M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고, (주)E 대표인 피고인의 처 N, (주)E 직원인 O로부터 명의를 빌려 I엔젤클럽의 회원으로 등재한 다음, 2012. 10. 15.경 (주)L의 대표이사 P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6,950,000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은 (주)G 명의의 농협 계좌에 O 명의로 9,990,000원, N 명의로 26,500,000원을 입금하고, 2012. 10. 16.경 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000원 및 74,250,000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은 (주)G 명의의 농협 계좌에 Q 명의로 11,000,000원, N 명의로 28,512,500원, G 명의로 34,987,500(G 계좌에는 'H'으로 기재됨) 및 35,250,000원(G 계좌에는 'Q' 명의로 기재됨)을 입금하고, H은 한국벤처(주)에서 자신과 I엔젤클럽의 회원(N, O)들이 (주)G에 엔젤투자하였다면서 거짓으로 구술발표(프리젠테이션)하여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에 대한 투자금 지급 신청절차를 거쳐 실사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2012. 10. 25.경 한국엔젤매칭투자펀드로부터 99,999,000원을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엔젤투자자인 H, N, O이 2012. 10. 17. (주)G에 엔젤투자금으로 입금한 자금은 F이 (주)L 및 M으로부터 일시 융통하여 온 자금에 불과하였고, 위 자금은 엔젤투자금으로 입금된 당일 (주)E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주)L 등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엔젤매칭투자펀드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99,999,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명 요지 피고인은 F이 운영하던 ㈜G(이하 'G'이라 한다)에 투자한 돈이 있었는데, F이 피고인에게 찾아와, 투자자가 2-3명 정도 있어야 하고, 투자금은 구했으니 명의만 빌려 주면 되며, 그 후 피고인의 지분을 정리해 주겠고, 엔젤클럽 분들과 얘기가 다 되어서 별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E(이하 'E'이라 한다)의 직원들 명의를 빌려 줄 것을 부탁하였기에, G에 투자금이 지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피고인의 아내 N, 회사 직원 J, K, O(이하 '지인들'이라고만 한다) 명의를 사용하도록 주선해 준 것일 뿐, F, H과 위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위 지인들의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이하 '엔젤펀드'라 한다)를 기망하거나 기망할 의도를 가졌던 것은 결코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줄 당시 범행을 F, H과 공모하였다거나 엔젤펀드의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엔젤투자자가 되기 위한 조건에 '엔젤투자금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납입(또는 납입 예정)하지 아니할 것'이 기재되어 있고, 현장점검시 '차명입금, 가장납입 등 불분명한 자금거래'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엔젤펀드의 투자금 집행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R의 법정 증언에 비추어 보면, 형식상 명의를 빌려준 자라 하더라도 그 명의로 투자가 진행되었는지 등의 투자의사를 간이하게 확인하는 정도로 현장실사를 하는 것이 보통이고, 해당 명의인이 거액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인지를 나아가 이력서나 은행잔고증명 등을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지는 않으며, 다만 투자한 돈이 다시 빠져 나가는 것은 문제삼는다는 것이어서, 위 펀드실무상으로는 엔젤클럽에 가입하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빌렸다 하더라도 실제 그 명의로 투자한 것이 허위가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엔젤펀드의 지원대상으로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G에 지원되었던 이 사건 엔젤펀드 역시 그러한 실무에 기초하여 자금이 집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FF, H이 위와 같이 엔젤펀드로부터 투자금 상당액을 지원받기 위하여 사채를 빌리거나 제3자로부터 자금을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투자금 형식을 맞추었다가 엔젤펀드로부터 위 199,980,000원, 99,999,000원을 지원받은 후 곧바로 형식상 투자금을 제3자에게로 다시 빼주는 방법으로 엔젤펀드를 기망하고 위 금원을 편취한 범행에 피고인이 공모함으로써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고인이 F, H에게 위 지인들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G이 엔젤펀드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하였고, 그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지인들의 명의가 왜 필요하며, 빌려준 명의를 통하여 엔젤펀드를 지원받는 것이 여하한 경위로 불법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작 G이 엔젤펀드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구체적 절차를 진행한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3억원 상당의 미수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투자한 것으로 하겠으니 회사 직원들 명의만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나아가 피고인과 엔젤투자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상의하지도 않았고, 지인들 명의로 투자된 돈의 조달과정 역시 G의 실무자가 담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개입한 적이 없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엔젤펀드로부터 지원받는 구체적 요건이라든가, 왜 지인들 명의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자세히 알았다고 보기 힘들다. H 역시, 엔젤투자자 요건을 확인시키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G은 당사자라 요건이 안되고 거래처 임직원들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하였을 뿐이라는 것이어서, 피고인 또는 지인들이 F, H이나 R로부터 엔젤펀드의 구체적 투자요건이나 지인들의 엔젤클럽 투자자 적격여부, 타인의 명의로 해도 엔젤펀드의 지원을 받는데 왜 괜찮은지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볼 아무런 다른 자료가 없다. R나 H, 누구도 엔젤펀드가 G에 지원되는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일일이 엔젤투자자 적격이 있는지 확인하였다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심지어 엔젤펀드와 투자자 사이에 체결되고 작성되는 '주주간계약서' 역시 피고인의 지인들에게는 교부된 적도 없으며, 그 누구에게도 구체적 내용이 설명된 적도 없다. 따라서 F으로부터 단순히 과거 G에 투자하였던 돈을 회수하고 G이 투자금을 지원받는 데 유리하고 엔젤펀드를 신청하는 데 지인들 명의가 필요하며 엔젤펀드 실무자 역시 명의만 빌리는 것에 큰 문제는 없다는 말을 듣고 부탁에 따라 지인들 명의를 제공해 준 것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은 수긍이 가고, 나아가 빌려준 지인들의 명의를 통하여 F이 엔젤펀드를 지원받는 것이 여하한 경위로 불법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F과 H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