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12.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6.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7.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22. 10: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주차장에 있는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브래지어 1개, 양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2. 10: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마당에 있는 건조대에 걸려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15,000원 상당 살색 브래지어 1개와 3,000원 상당 팬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2. 11: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 경첩을 뜯어낸 후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신세계상품권 11장 합계 7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첫 번째 절도 피해자 불상 관련) 1.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벌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의 수법 및 횟수, 동종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지 보름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가. 주거침입의 점 1) 피고인은 2019. 7. 22. 10: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2. 10: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9. 7. 22. 11: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드라이버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경첩을 뜯어 내 손괴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저지른 범인이 그 범행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습절도 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에 흡수되어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취지는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특수절도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고 누범 및 상습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이를 포괄하여 상습절도 등의 1죄로서 가중처벌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벌규정이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 일부의 손괴'를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단순절도에 대하여도 상습성 등의 요건이 인정되는 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 일부의 손괴'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특수절도의 경우와 동등하게 취급하여 동일한 법정형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누범 및 상습으로 이 사건 처벌규정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경우에는 그 재물손괴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이 사건 처벌규정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재물손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만약, 이 사건 처벌규정 위반죄와 별개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게 되면,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해당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법(즉 특수절도의 방법)으로 이 사건 처벌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 사건 처벌규정 위반죄의 1죄만 성립하여 경합범가중 없이 처단형을 결정하게 되고, 반면 '주간에'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처벌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 사건 처벌규정 위반죄와 재물손괴죄의 경합범이 되어 경합범가중을 거쳐 처단형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동일한 행위를 야간에 범한 경우보다 주간에 범한 경우를 더 무겁게 보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주간에 피해자 E의 집 출입문 경첩을 손괴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상습절도 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에 흡수되어 별도로 재물손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