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4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절도 등 총 10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급성 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2013. 10, 4.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3, 10. 4. 10: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있는 부엌문을 통해 방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서 주민등록증 1장, 삼성 신용카드 1장, 부산은행 및 농협 체크카드 각 1장, 탑마트 포인트카드 1장,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 10. 12,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2, 01:0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미니멀 폴더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3. 11. 11.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1, 21:30경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지인인 K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주의가 산만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3. 12, 6.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3, 12. 6. 22:30경 거제시 H에 있는 'L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M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상 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4. 2. 25. 절도 범행 가.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25. 23:10경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주점 내에 위치한 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 농협체크카드 1장, 신한 신용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5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 25. 03:00경 거제시 Q에 있는 R 사무실 내 피해자 P의 방(6호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2013. 10. 4.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3, 10. 4. 23:30경 김해시 S 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계산대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2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2013. 11. 4.N5.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3, 11. 4.경 지인인 V으로부터 예금 약 3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V 명의의 농협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V의 동의 없이 위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4.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CU편의점 괘법점에서, 위 V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투입한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현금 지급기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던 현금 합계 5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4.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SC제일은행 사상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193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GS25 괘법덕포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현금 5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라.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7회에 걸쳐 권한 없이 V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248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모두 1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W, I, N,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첨부, CCTV 영상자료 첨부) 1. 내사보고(현장지문 감정 의뢰 결과에 대해) 1. 통화상세내역서, 060 통화내역(피해자 I), 060 통화내역(피해자 M), 절도사건 지문확인 회신,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출력 등,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실형 범죄 전력 및 최근 출소일자 확인 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 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군,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2년 3월 - 4년 6월1)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총 8회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 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14회 저질렀고, 절취 금액도 합계 625만 원으로 작지 않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