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42

범죄사실(피고인 A) B은 주식회사 D의 문경시 E에 있는 F 현장에서 작업현장 내 시공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상수도관이 적재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개당 300kg으로 매설 대상인 상수도관 12개 가량이 적재되어 있는 5톤 화물자동차를 터파기하여 놓은 지점 부근까지 이동시키게 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하역작업을 할 경우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근로자가 탑승하여 추락위험이 있는지 및 이동 지점에 붕괴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0. 09:37경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올라타 상수도관 하역작업 중인 피해 근로자 G(35세)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화물자동차를 후진하여 터파기하여 놓은 지점으로 이동시킨 과실로, 화물자동차의 우측 뒷바퀴 부근의 절개지가 무너져 내려 화물자동차가 기울어져 피해자가 적재함에서 떨어지도록 하고, 떨어진 피해자 위로 상수도관들이 떨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부정맥혈전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및 업무협조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지급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문경시 E에 있는 F 현장에서 작업현장 내 시공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A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상수도관이 적재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터파기하여 놓은 지점에 매설할 상수도관의 하역작업을 A에게 지시하고, A는 그 지시에 따라 개당 300kg인 상수도관 약 12개가 적재되어 있는 5톤 화물자동차를 터파기하여 놓은 지점 부근까지 이동시키게 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하역작업을 할 경우 작업지시자인 피고인은 1)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2) 하역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쌓여 있는 화물의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0. 09:37경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화물자동차 유도자 배치, 지반 부동침하 방지 등 사전조치 없이 하역작업을 지시하였고, A는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올라타 상수도관 하역작업 중인 피해 근로자 G(35세)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화물자동차를 후진하여 터파기 해놓은 지점으로 이동시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화물자동차의 우측 뒷바퀴 부근의 절개지가 무너져 내려 화물자동차가 기울어져 피해자가 적재함에서 떨어지도록 하고, 떨어진 피해자 위로 상수도관들이 떨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부정맥혈전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은 화물자동차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화물자동차 유도자 배치, 지반 부동 침하 방지 및 갓길 붕괴 방지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과 하역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쌓여 있는 화물의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지 않도록 지시·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선, 피고인에게 화물자동차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화물자동차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살펴본다. 이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 G의 경찰, 검찰 및 법정진술, 피고인, A의 각 일부 검찰 진술이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화물자동차 옆에 화물자동차를 유도하는 사람이 없던 사실, 절개지가 무너져 내릴 때 지반 침하 방지 조치가 없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처음에는 A가 운전하는 화물자동차가 도로 중 절개지가 있는 쪽과 떨어져 안전한 곳에 있고, 굴삭기가 도로 중 절개지가 있는 쪽에 있던 점, 화물자동차와 굴삭기가 그와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굴삭기가 화물자동차에 실린 상수도관을 절개지 쪽에 내려놓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였으므로 화물자동차가 절개지 쪽에서 넘어질 가능성은 없던 점, 피고인이 상수도관을 내려놓는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H를 유도자로 배치하여, H가 화물자동차 옆에 있던 점, 그런데 그와 같은 작업으로 도로에 교통정체가 발생하자 A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하던 장소를 벗어나 앞으로 20 내지 30m 가량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는데, 그 후 A는 교통정체를 해결하면서 작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굴삭기에 가까이 가서 상수도관을 내리는 방법을 즉흥적으로 생각하고 절개지 쪽으로 화물자동차를 후진하였다가 절개지가 무너진 점, 이 때 H는 A가 작업을 중단하고 화물자동차를 앞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보고, 작업이 계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교통정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화물자동차의 후진을 예상하지 못하여 미처 유도하지 못한 점, 피해자도 화물자동차의 후진을 예상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가 원래의 작업방법과 달리 위험한 절개지 쪽으로 갑자기 화물자동차를 후진하는 것을 피고인이 예상할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화물자동차가 넘어질 우려가 있다거나, 넘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화물자동차가 넘어질 우려가 있음에도 화물자동차의 유도자 배치 및 절개지 붕괴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업무상 과실을 피고인에게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하역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쌓여 있는 화물의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지시·감독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에서 본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화물의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다가 다친 것은 아님이 인정된다. 따라서 앞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