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2018. 4. 26.경부터 6. 25.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여, 45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해자 E(43세)는 위 회사의 전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위 회사 본부장인 F와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F에게 마치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인 것처럼 "이혼녀 여사장이 유부남 전무에게 자기야라고 부르는 관계인 회사"라고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법인등기부, 수사보고(참고인 F와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그 문자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제3자에게 전파가능성이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없으며,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적시 주장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이 사건 표현("이혼녀 여사장이 유부남 전무에게 자기야라고 부르는 관계인 회사" 이하 '이 사건 표현'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 사실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판을 크게 저하할 만한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사실로 단정하여 공표한 이상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D은 당시 이혼소송 중에 있긴 했지만 이혼한 상태가 아니었고 이러한 사실을 직원들이나 제3자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 E는 이 사건 표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표현과 같은 내용을 회사 동료 G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나 G은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표현과 같은 내용을 직접 목격하거나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표현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고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 표현으로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나. 공연성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는 때는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581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과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F에게 전송한 것에 대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F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직원의 입장에서 회사 위축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사장인 피해자 D에게 바로 보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듣고도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하지 않으리라고 볼 정도로 F와 피고인 또는 F와 피해자들 사이에 특별한 인적 관계나 긴밀한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평소 F와 회사에 대한 불만을 자주 이야기하는 등 신뢰관계가 두터웠던 직장 동료였기에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을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F는 피고인과 위 피고인 주장과 같은 관계는 아니었던 취지로 진술하였고 가사 F가 피고인과 불만을 서로 이야기하던 사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문자메시지 내용을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평소 경영진에 불만을 이야기하던 F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경영진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에게 항의한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회사 사람들 등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 비방의 목적 주장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법리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이 사건 발생의 경위,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