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B(여, 범행 당시 23세~24세)은 법률혼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고, 피해 아동 C(남, 범행 당시 2세)는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다. 가. 2020. 4. 21.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21. 23:17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D 2층에서 피해자로부터 일하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안방에 설치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아용 가림막(가로 76cm, 세로 60cm)을 해체한 다음 그중 3~4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팔을 향해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19인치 컴퓨터 모니터 크기의 장난감을 들고 피해자의 등을 향해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9. 29.경 폭행 피고인은 2020. 9. 29. 22:39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옷을 피해자를 향해 4~5회 던져 맞게 하고, 위생비닐롤 뭉치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추고, 물통에 들어있는 물을 피해자의 머리에 부어 폭행하였다. 다. 2021. 1. 1.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 1. 18:36경 위‘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속 일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제작된 유아용 책상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21. 3. 18.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18. 22:29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2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유아용 미끄럼틀과 나무 의자로 1회씩 피해자의 몸을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21. 12. 18.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B이 2021. 12. 17.경 집을 나가 피해 아동을 계속 돌보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2021. 12. 18. 10:00경부터 18:00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보호자에게 피해 아동을 돌보아주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주거지 내에 생후 32개월 정도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혼자 남겨 두고 출근하여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바. 2022. 2. 11.경 폭행 피고인은 2022. 2. 11. 08:1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을 하라는 소리를 듣자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피해자 A(남, 범행 당시 40세~46세)은 법률혼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가. 2016. 12. 14.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2. 14. 22:41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구 E오피스텔 ***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5cm 정도)을 들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5.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F건물 G호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밀대를 들고 피해자에게 “나가 죽어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7. 12. 31.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2. 31. 15:41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F건물 G호 거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효자손(길이 약 50cm 정도)을 들고 때릴 듯이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말 잘 들어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9. 8.경 상해 피고인은 2019. 8.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D 2층 안방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할퀴어 피가 나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마. 2019. 10. 3.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3. 13:12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D 2층 안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효자손(길이 약 50cm 정도)을 들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2020. 1.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D 2층 거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5cm 정도)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사. 2020. 12. 20.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2. 20. 21:25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F건물 G호 안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동 안마기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아. 2021. 1. 11.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1. 20:2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D 2층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팬티를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자. 2022. 1. 14.경 상해 피고인은 2022. 1. 14.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D 2층 안방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손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출동 당시 피해자 촬영 사진, 피해자의 아들 C가 혼자 남겨졌을 때 피의자가 문자 전송한 사진, C가 주거지에 혼자 있는 CCTV 영상 캡처 사진(1, 2), 피의자가 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저장 CD, 2020. 4. 21. 23:17경 피의자의 폭행으로 피해자 오른팔에 상처 난 사진, 2020. 9. 29. 22:39경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영상의 사진, 2021. 1. 1. 18:36경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해서 왼쪽 허벅지가 부은 사진, 2021. 3. 18. 22:29경 및 22:43경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영상의 사진 1. A 제출 사진, 피해자가 피의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저장 CD, 상해진단서(증제20호증) 피고인들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피해 아동의 기저귀를 갈아놓고 과일, 우유, 두부 등 피해 아동이 섭취할 음식을 준비하였으며, 집 안의 CCTV를 핸드폰에 연결하여 피해 아동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게 조치한 후에 외출했으므로 피해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조치를 다한 것으로 피해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2022. 2. 11. 피고인에게서 폭행을 당한 후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에서 그에 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자신을 폭행해 왔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제출한 점, 그 동영상과 사진에는 피고인이 폭행하는 장면과 피해자 신체의 상처가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객관적 자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점, 피해자의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은 경찰, 법정에서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 장면이 동영상으로 촬영된 2020. 9. 29. 자 폭행과 2021. 3. 18. 자 특수폭행의 점도 부인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피해자를 전혀 폭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생후 32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기저귀를 차고 있고 혼자 식사하기 어려운 피해 아동을 8시간 동안 혼자 있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가 정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외출 전에 피해 아동에게 음식을 차려주었다거나 휴대폰으로 피해 아동의 행위를 관찰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 아동을 방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2017. 5.경 특수협박, 2017. 12. 31. 특수협박, 2019. 10. 3. 특수폭행의 각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 당시 위험한 물건인 밀대나 효자손을 들고 있긴 했으나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다른 공소사실과 달리 이 부분에 관해서만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했을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에서 이 부분에 들어맞는 피해자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방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2) 제4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4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제1, 2, 3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제4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제4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거나 단순 폭행하였고, 아들인 피해 아동을 위험한 상태로 방임하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2)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에 대하여 9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상당 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