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52

범죄사실 2018고단4052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 카페에 전자담배인 KT&G 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하면 전자담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전자담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 예금계좌(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2,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7. 02:00경 서울 송파구 1 지하 2층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가 잠을 자는 사이에 그 틈을 타 옆에 놓아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8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8, 4. 중순경부터 2018. 11. 17.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4294 1. 2017.11.26.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L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18:50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M에 있는 N 앞 도로를 O 방향에서 아양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주차를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상가 밀집지역의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때마침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의 Q QM5 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176,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2018, 2. 13.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L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06:0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R 앞 편도 1차로를 홍문교차로 방향에서 여흥 동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상동근린공원 앞 삼거리에 이르러 도로 우측에 잠시 정차하였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좌회전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우측에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위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피해자 S의 T QM3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043,4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5.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 카페에 "KT&G 전자담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하면 전자담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전자담배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V은행 예금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3,4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529,1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200₁ 피고인은 피해자 W의 딸인 X와 교제하던 중 그녀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그녀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9.22. 01:30 경 천안시 서북구 Y아파트 Z동 앞에서 아파트 외벽을 타고 AA호까지 올라가 발코니 방충망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던 중 마침 거실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417 피고인은 2018. 9. 12, 00:08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수면실에서 피해자 AB1) 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AC' 어플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각 입력하여 AD 문화상품권 5만 원권 3장을 구입하고, 위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AE' 어플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AD 문화상품권 5만 원권 1장, AD 문화상품권 10만 원권 2장을 구입하고, 위와 같이 'AE' 어플에서 구매한 상품권을 개봉하는 인증 수수료로 5,500원 및 22,000원을 결제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AD 사이트에 들어가 위 상품권의 핀 번호로 AF를 충전하고, 인터넷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AG'에서 AF 충전 기능을 이용하여 AF를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2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4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AH, AI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각 휴대전화 사진 1. 내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2018고단4294 1) 공소장에는 "피해자" 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AB" 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J, AK, AL, AM, P, U, AN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CCTV 캡쳐 사진, 청구서(차량견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피해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차고영상 캡처화면, 사고장소 도로 사진, 수리비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조회, AO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본인금융거래(금) AP 대화내용, 물품사진 $2019 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미수사건 지문 인적확인 2019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품권 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절도죄 및 사기죄의 피해자가 13 명에 달하고, 피해금액 합계액이 적지 않으며, 사기죄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D 사기 범행은 온라인 거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아파트 외벽을 타고 올라가 방충망을 열려고 하는 행위는 위험성이 큰 점, 20184294호 사건 중 피해자 P에 대한 교통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일부 절도죄 피해자에게는 피해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8고단4294호 사건 중 피해자 S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