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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74

범죄사실 2014고단47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계좌를 보내주면 한 달에 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천안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통장 1개(C) 및 그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610 피고인은 상주시 D에서 'E'라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F)로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구미시 I에 있는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9,5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패널공사)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3. 6. 28.경 같은 방법으로 1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패널공사)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경 상주시 만산동 소재 상주세무서에서 위 의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과세기간 동안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억 9,500만 원의 재화나 용역(패널공사)을 공급해 준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5고단313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에서 'E'라는 상호로 건축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4. 8. 28.경 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에게 "내가 울릉도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일을 해주면 일당을 하루에 15만 원으로 계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더라도 그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8.28.부터 2014. 10. 9.까지 경북 울릉군에서 M 건설 현장 공사 노무를 제공받고도 임금 320 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0. 경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2,1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2014고단61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에서 J에 1억 9,500만원 상당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J에 그와 같이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진술) 1. O의 진술서 사본 1. P의 진술서 사본 1. 자료상 종결(예정) 보고서 사본 1. 고발장 및 고발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1. 세금계산서 사본 2015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사기죄의 벌금형 전과가 각 1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그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88

범죄사실 2015고합188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0세, 가명)은 2015. 6.부터 동거를 해 오던 사이이다. 1. 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7. 25, 2:00경 부산 남구 D건물, 3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로 오는 동안 수차례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옷을 모두 벗고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며 "씨발년아, 니는 이나 빨아라." 며 유사성교행위를 강요하였는데, 피해자는 울면서 "싫다"고 반항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던져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유사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체 상태인 피고인이 쉽게 피해자를 잡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위 주거지에서 뛰쳐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나체 상태로 쫓아나가 위 주거지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후,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 입 안에 집어넣어 소리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겨 쉽게 도망치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다시 데리고 왔다. 이어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관자놀이 등을 가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삽입한 후 여성 상위의 자세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성관계를 하지 않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015고합219 3.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0세)과 1년여 간 교제 중인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6:00경 부산시 금정구 F건물 201호에서 술에 많이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가 갑자기 "엄마 보고 싶다. 엄마에게 보내 달라."라고 심하게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두 손을 겹쳐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동시에 누르고, 피해자가 숨이 막혀 저항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코, 광대뼈 부위 등을 긁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자 피해사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요약보고) [2015고합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진단서 등), 피해자 상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유사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다 유사강간 및 강간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유사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제2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특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강간죄,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유사강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상한은 준수하지 않고,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유사강간을 시도하였고, 피고인을 피하여 뛰쳐나간 피해자를 붙잡아 옷을 벗겨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후 재차 폭행하고 강간하였다. 또한 위 강간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받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한 후 다시 같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도망가다 붙잡혀 억지로 성관계에 응해야 했던 피해자는 당시 공포심과 심한 수치심을 동시에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상해 범행 직후 피고인과 걸어가다가 소방관들을 보고 뛰어가서 도움을 요청하여 신고에 이르게 된 것을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절박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연인이었던 사람을 폭행,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다가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약한 사람에게 쉽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현재는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여 다시 동거하며 원만하게 지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까지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유사강간미수죄 및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1. 7. 06:10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이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604-4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방면에서 춘천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1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중국국적, 여, 47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우측 뒤 휀더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94쪽) 1.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6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 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경합범(하한 고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43% 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 위험성이 현저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자숙하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의미에서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13:3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111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형인 피해자 C(5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현관문 옆 선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소재의 화분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좌측 머리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7바늘 봉합)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14:1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운로 404번길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2016년에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도 함께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고, 2016. 12. 15.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나 2017. 4. 28. 상고기각되어 2017.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21:35 경 제주시 오라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오라3동 2809 에 있는 희봉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과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년경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1,000만원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2.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상고하였고 그 형기가 만료됨에 따라 2017. 1. 4. 석방되었는데 그 후 약 1개월여 만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는 교통법규의 준수의지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위 후단 경합범으로 판시 징역 4월형의 판결과 함께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6.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3. 영등포교도소에서 형기종료 출소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관리 대상자인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은 물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1. 6. 9.경부터 오산시 C 아파트 101동 403호 [도로명신주소 : 오산시 D, 101동 403호(E아파트)] 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2013. 2. 13. 주소만 평택시 F, 101동 510호(G아파트)로 전입 이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3. 화성동부경찰서장과 2013. 2. 20. 평택경찰서장에게 각각 평택시 F, 101동 510호(G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것처럼 실제거주지에 대하여 거짓으로 신상정보 변경정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록정보원부, 신상정보변경여부확인결과보고, 신상정보제출서 1. 주민등록초본, 주민조회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G과 함께 평택시 H에 있는 'I'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대포폰), 상담전화기, 무선와이브로, 문서파쇄기 등을 갖추어놓고 '제이통신, 온세통신, 하나통신, KT네트워크'라는 통신사를 사칭하여 급전이 필요하거나 시중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F은 대포폰 구입 및 사무실 임대 등 총책을 맡고, G은 상담원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각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30. 경 위 I에서, 피해자 J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안녕하세요. 제이통신 상담원 K입니다. 대출 아니구요. 휴대전화 판매하러 전화드린거 아니예요. 신규대리점에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구요. 신규 오픈한 대리점인데 실적이 부족하여 부족한 실적을 채우고자 지원금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핸드폰을 구매하시는게 아니고 고객님께서 회원가입만 해 주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씨리얼 번호가 있는데 가상으로 생성이 되거든요. 그 생성한 번호를 전산에만 등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기만 하고 받을 수는 없는 전화번호가 나오는데 나중에 회원가입 되신 후 확인을 해 보셔도 받는 사람도 없고요. 전산상에만 등록되신 번호를 3개월 동안만 유지해주시면 3개월 후에는 저희가 삭제처리까지 다 해드리고 있어요. 휴대전화를 가개통만 해주시면 최소 2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의 지원금을 드립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휴대전화 기기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게 한 뒤 위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함으로써 단말기 대금 합계 2,922,700원, 휴대전화요금 합계 399,1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2012. 8. 30.부터 2012. 10.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182,84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진술서 및 휴대폰가입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가입내역 및 요금명세서(L 등 14명)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C, D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B는 2004년 이전의 벌금형 전과가 2개 있을 뿐이며, 피고인들이 위 범행이 불법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는 주장하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F 등의 지시에 따르는 등 그 가담정도가 약한 점, 어려운 환경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휴대폰 가개통을 위한 적법한 텔레마케팅으로 생각하였을 뿐, F, G과 공모한 사실이 없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이상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 판결 등 참족) 할 것인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텔레마케팅 당시 각 가명을 사용하였고, 텔레마케팅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상호인 'M'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는 위 사무실에서 일을 한 점, 불법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었을 뿐만 아니라 대포폰을 이용하여 업무를 하였던 점, 회원으로 가입한 피해자들에 대한 서류를 문서파쇄기로 폐기했을 뿐만 아니라 의심하는 고객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해 온 사실, 피고인들이 모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정작 본인들 또는 주변사람들에게는 휴대폰을 개통을 권유한바 없었는바, 피고인들 역시 위와 같은 휴대폰 가입이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신규오픈 대리점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바 없고 불법성에 대하여 의심하고 공모자인 F에게 불법성에 대하여 수차례 문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확정적 고의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을지라도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전기와 수도설비를 수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20:00경 서울 성동구 C,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E의 요청으로 화장실 전등을 r치고 나와 E과 소주를 마시던 중 거실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아줌마를 한 번 끌어안아 보고 싶다"고 말하며 등 뒤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잠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양치질을 하자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또 한 번만 안아보고 가야지, 우리 형수님 같아서 안아보는 거예요"라고 말하며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목에 깁스를 하고 있어 반항이 어려운 상태의 피해자를 피해자의 배우자가 보는 앞에서 추행한 점, 피해자가 합의의사 없음을 표시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부인하였으나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서구 B에서 'C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3. 11.경 위 °C 모텔'에서, 위 모텔 105호 및 107호에 D(여, 56세), E(여, 47세) 등 성매매 여성들을 대기시킨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1회 성교의 대가로 5만원을 받아 그 중 3만원은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만원을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6, 20: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 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F유치원으로부터 약 72 미터 떨어진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인 위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ㄱ ㅣ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불법영업이익금 특징에 대한), 수사보고(건축물대장 첨부), 수사보고(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잡지에 기재한 성매매 알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각 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단속된 직후 영업을 중단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6. 14. 07: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하남시 C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하산곡동 동서울 T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임업(벌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D 야산의 벌목작업 현장에서 2015. 11. 29.부터 2015. 12. 9.까지 벌목작업을 했던 근로자 E의 2015년 12월 임금 98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5,0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위임장,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범죄일람표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1. 9.경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성 부근 식당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D 로체 승용차를 타고 남양주시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9, 18:35경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757-14 와촌교차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차를 세울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핸들을 우측으로 잡아 돌려 위 차량이 우측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1. 9. 19:00 경위로체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위 장소로 온 견인차 기사인 피해자 E(4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리를 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수정):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나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11:15경 위 트릭을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제시 쪽에서 부안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앞으로 약 62m를 밀고나가 위 승용차에 화재를 발생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71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화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현장증거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에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는 피해 차량이 주차가 금지된 도로 갓길에 주차한 잘못도 상당히 큰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형 덤프트럭을 운전하면서 지정된 속도인 시속 80 다 과속을 하고, 운전하는 도중에 떨어진 물병을 주우려고 하는 등 상당히 잘못된 운전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추돌하고서도 약 62m나 피해 차량을 밀고갈 정도로 피해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펴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상당히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 운전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전과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10:2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40-11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명곡로타리 쪽에서 창원서부경찰서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시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보행신호가 끝날 때까지 미처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신호가 끝날 때까지 미처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여 차량 진행신호로 바뀐 후에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89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20:3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요금 27만 원을 줄 테니 포항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가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7세인 소년으로 가출한 상태였고 수중에 가진 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27만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갑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벌금액 산입 소년법 제62조 단서,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뒤 불과 2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모와 불화로 가출한 뒤 별다른 직업과 일정한 거처가 없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17세의 나이 어린 소년인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행을 비롯하여 이전에 피고인이 저지른 비행은 피고인이 부모로부터 적절한 관심과 지도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오다가 잘못 길들여진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갖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50일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진지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받지 못하였는데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뒤 별다른 조건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밖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이어서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징역 4월)이 함께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로 보이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행·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범죄로 벌금형 14회, 집행유예 2회 등 1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28. 20:43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길에서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택시요금을 주지 않아 피해자가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 장면 경찰관 목격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종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차례 이상인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이 1회에 그쳤고 그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신에게 폭력 습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심리치료 등 성행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20: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이 기거하는 컨테이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피고인은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몇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과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41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2. 4.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옆 차고지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광고업체로부터 D 트럭의 자동차등록번호가 기재된 스티커를 교부받은 후 이를 샌드위치 판넬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트럭에부착한 후, 2013. 4. 5.경 E으로 하여금 위 트럭을 운행하도록 하여 위조한 공기호인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 사진, 압수된 차량번호판 사진, 압수물 폐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6.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으로, 2012. 11. 7. 22:00경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사곡면 회학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