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0. 6. 24. 부산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88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2. 17.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에게 'A의 친동생 B이 K노조에서 작업반장으로 일을 한다, 아들 L을 K노조에 정직원으로 채용해 줄 테니, 3,5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와 같이 취업청탁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다음 취업을 시켜 주지 못하여 반환하여야 할 금원(일명, '숙제')이 많아 돈이 필요하였고, 피고인 C이 2011년경 K노조 지부장에서 퇴직을 하여 위 J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9.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계좌(M)로 3,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921; 피고인 B] 피고인은 1997. 10.경부터 K노동조합에 근무하면서 N으로서 조합원 관리 및 신규조합원 추천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5. 4.경 위 노동조합에서 퇴직하여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다. 1. 피해자 O 취업 관련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배임수재죄 유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될 즈음인 2015. 6.초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동의의료원에서 피해자 O(55세)에게 "지금 부두에 2자리가 났는데 착수금 3,000만원을 주면 두 달 후인 8월에 출근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처 P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불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데다가 가진 재산도 거의 없고 2015. 4.경 K노조에서 퇴직한 후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황이어서 O을 K노조에 취업시켜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본건 이외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취업을 시켜주지 못하여 금원 반환을 요구받는 등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다음 취업을 시켜 주지 못하여 반환하여야 할 금원(일명 '숙제)이 많아 돈이 필요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3. 피고인의 처 P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취업 청탁 명목으로 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O의 아들 취업 관련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O으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피고인이 약속한 8월이 지난 시점에도 취업이 되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 3,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3,000만원 중 일부인 1,700만원을 돌려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1. 12.경 피해자 O에게 "한진해운에 정규직 자리가 났는데 5,000만원이 필요하다. 당신은 나이가 많아 안 되니 당신 대신 당신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데다가 가진 재산도 거의 없고 2015. 4.경 K노조에서 퇴직을 한 후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본건 이외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취업을 시켜주지 못하였고,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O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도 동인을 취업시켜주지 못하는 등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다음 취업을 시켜 주지 못하여 반환하여야 할 금원이 많아 돈이 필요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8. 피고인의 처 P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500만원, 2015. 11. 25. 같은 계좌로 3,5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취업 청탁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83; 피고인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2017고단1921; 피고인 B]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2017고단1921 증거목록 순번 12)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자료 첨부)(2017고단1921 증거목록 순번 9)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2017고단883 증거목록 순번 14)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형 Q, R 관련 자료 첨부)(2017고단883 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중간착취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한 권고형{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편취 금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사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편취 금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