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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6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왕시 B 일원 소재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인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장이고, D는 의왕 시E외 3필지의 소유자이다. 위 조합은 D를 상대로 2017. 1. 26. 위 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추진위원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5. 14:00경 의왕시 여성회관 1층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총회를 진행하던 중 제5호 안건인 'E 외 3필지 약정금액 승인의 건'에 대해 조합원이 '약정금액을 승인하면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자 형식적으로 정회를 선언한 후 약 19분 동안 위 5호 안건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할 부분은 없지만 D와의 민사소송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내용과 D에 대한 추가 이자 지급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등 중요한 회의가 있었음에도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임원은 총회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처벌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임원인 조합장으로서 개최한 2017. 7. 15. 자 임시총회에서 19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정회시간 동안 회의의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정회란 회의를 잠시 멈춘다는 것을 의미하고, 총회 의장이 정회를 선언한 이상 정회시간 동안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 의견교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총회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회시간 동안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지 아니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인 소속 B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C가 1998. 5. 5. 14:00경 부산 선동 소재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4. 1. 23:20경 남해제2지선 냉정기점 마산방향 18킬로미터 지점 소재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 앞길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 축하중을 초과한 컨테이너를 적재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헌가38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4. 13. 04:46경 남해고속도로 마산방향 18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 축하중 등을 초과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헌가38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7. 13. 15:46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병원비가 필요한데, 아이폰X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기기를 팔려고 한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는 3일 후에 중고업자를 통해 66만원에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기기를 맡겨 놓을 테니 26만원을 미리 주고, 3일 후 기기 판매를 대신 해 준 다음 남은 돈은 그때 정산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위 휴대전화 개통에 대하여 명의도용으로 신고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휴대전화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이전에 개통한 삼성 휴대전화 할부금 때문에 위 아이폰X 휴대전화 신규 개통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전에 개통한 삼성 휴대전화 할부금을 대신 내주면 3일 후에 아이폰X 판매 대금에서 한꺼번에 정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아이폰X 휴대전화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삼성 휴대전화 할부대금 및 유심비 합계 150,70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그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휴대전화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을 통신사로 한 아이폰X를 120만 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전해 듣고 휴대전화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로는 E를 통신사로 한 휴대전화가 개통이 되었고, 휴대전화 가격도 130만 원이 넘는 금액이어서 휴대전화의 개통을 막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다가 부득이 명의도용 신고를 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명의도용 신고를 하여 아이폰X 휴대전화의 개통을 하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다며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이를 중고폰으로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방법을 먼저 제안한 사람은 피해자로 보인다. 다. 피고인 명의로 E를 통신사로 한 아이폰X 휴대전화 가입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중고폰으로 판매한 이후에도 6개월 동안 휴대전화 가입계약을 유지해야 하고 할부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62쪽 녹취록 참조). 그러나, 각 통신사별로 요금제 및 기기 할부금 납부방법에 관한 복잡한 약정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는 한 일반인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위 휴대전화 가입계약서를 보더라도 서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모두 피해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휴대전화 가격 포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가입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전달받지도 못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60세가 넘은 고령으로 뇌병변 3급의 장애를 앓고 있었고, 이 사건 전날 삼성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D을 통신사로 한 휴대전화 가입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휴대전화 가입계약서의 작성 및 피해자의 간단한 설명만으로는 자신이 실제 부담하게 될 휴대전화의 가격, 요금제 및 기기 할부금의 액수, 가입한 통신사가 E라는 점 등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통신사, 경찰 등 여러 곳을 수소문하다가 결국 경찰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지급받은 26만 원을 돌려주려고 하기도 하였다. 마.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권유에 따라 휴대전화를 구입하였다가 이를 되팔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던 피고인이, 실제 자신이 부담할 휴대전화 기기 할부금이 예상보다 많은 액수이고, 통신사도 자신이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D이 아닌 것을 알게 되자 휴대전화 개통 자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부득이 명의도용 신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공소사실과 같이 휴대폰 판매대금 일부 또는 자신이 미납한 휴대폰 할부대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5.경 광주시 중흥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태양광업체인데, 세금 회피를 위해 자금 세탁을 하고 있으니, 당신 계좌로 들어온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주면 건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체하여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B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5. 09:4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친동생을 사칭하여 B으로 연락한 후, "지금 컴퓨터로 카톡을 하는데 6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C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11. 15. 11:54경 위 피고인 명의 C 계좌에 입금된 돈 중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관련 법리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사실, 이에 피고인의 금융기관 계좌가 사용된 사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이나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이유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제안이 비합리적·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그 제안 자체로도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많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믿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한편, '범죄 일반'에 대한 고의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인식하자마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한 협조를 중단하고, 인출하였던 돈을 다시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의 행위 중단에 금융기관의 경고가 개입되어 있어 이를 완전히 자의적이라 할 수는 없지만, 고의의 존재를 의심하기에는 충분하다. 검사가 주장하는 동종 사안(검사제출 증거순번 제40번)이라는 것은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사전에 사기 범행을 의심하였고, 관련 범죄전력이 있으며, 금융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돈을 전달하였던 사안인데, 이 사건의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사정이 없어, 검사가 주장하는 동종 사안과 이 사건을 동종 사안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88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의 1996. 8. 14. 03:31경 총중량 초과의 차량운행제한(C)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2001. 9. 7.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 소유의 차량에 제한 축하중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77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 주식회사는 서울 광진구 D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9층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인들은 2005. 12. 26.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E 주식회사(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20. 3. 4. 15:00경 이 사건 집합건물 9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직원 F가 복도 천장과 벽면 영업안내판에 "G동 입주자 대표위원회"라고 기재된 필름 간판을 설치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자, 피고인 A는 벽면 필름 간판을 손으로 떼어 내 제거하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직원이 천장 광고판에 설치하려던 필름 간판을 손으로 잡아채어 제거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이를 접어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영업안내용 필름간판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인 회사 직원으로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이 9층 공용간판대에 사전 승인 없이 부착한 'G동 입주자 대표위원회'라는 게시물을 제거한 것이고, 현장에서의 게시중단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의 게시물 무단 부착행위를 제지한 것으로, 이는 적법한 업무집행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집합건물인 서울 광진구 D건물 중 9층 H호, I호, J호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구분소유자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의 관리인 회사의 직원들이다. 2)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관리단규약 44조(관리인의 직무권한) 관리인은 구분소유자등이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행위의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또는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건물관리규정 10조(금지사항) J호 관리인의 승인 없이 유인물 배포, 현수막 설치, 간판 등 광고물 부착행위 11조(벌칙) 관리인은 입주자가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관리인이 의무이행이나 위반행위의 중지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의무이행이나 위반행위의 정지시까지 입주자에 대하여 입점금지, 단전, 단수, 폐문, 상품반출입의 금지, 각종 주차권 발급중지, 기타 필요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0조(간판 및 게시물) H호 건물 내, 외부에 설치하는 모든 간판, 게시물 및 포스터, 표어, 액자 등 모든 광고물은 관리인의 승인 없이 일절 설치할 수 없다. 사인물 관리규정 6조(금지사항) 점유자는 건물 내에서 관리인의 승인 없이 사인물의 설치, 이동, 외관 형태 등을 변경하거나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피해자 회사는 2020. 3. 4. 15:00경 관리인 회사에 이 사건 집합건물 9층 복도의 공용간판대 및 천장에 "G동 입주자 대표위원회"라 기재된 필름지 간판 설치 사전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음에도, 직원 F 등으로 하여금 위 필름지 간판 부착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들은 관리인 회사 직원들로서, 피고인 A는 공용간판대인 9층 복도 벽면 안내판에 이미 부착되어 있던 위 필름지를 약품으로 제거하고, 여러 차례 중지요청에도 불구하고 F 등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사다리를 사용하여 복도 천장에 필름지를 부착하려 하자, 필름지를 손으로 잡아챈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던져주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반환요구를 거절하고 이를 회수하려는 피해자 회사 직원들과 실랑하는 과정에 필름지가 훼손되었다. 나. 구체적으로 본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규약과 규정 등에 의하면 집합건물인 D 일부 점포 구분소유자인 피해자 회사가 홍보성 필름지를 공용간판대 등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리인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인 회사는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된 홍보성 간판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 회사의 직원들인 피고인들은 관리인 회사의 명시적인 승인거절에도 불구하고 구분소유자 회사 직원들이 공용 간판대에 설치한 필름지를 바로 제거하였는바, 이는 집합건물 공용부분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공용부분인 복도 천정에 필름지 설치 중단을 요구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 회사 직원 F 등이 사다리를 사용하여 필름지를 설치하려 하였는데, 관리인의 설치중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필름지를 설치하는 행위는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피고인들이 필름지 설치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제지방법, 필름지가 훼손되게 된 경위, 훼손된 필름지의 가격 등을 살펴볼 때, 이는 관리인으로서 공용부분 관리권 행사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3. 27. 경부고속도로 울산선 언양방향 울산영업소 앞 지점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 B의 2005. 12. 2. 제한축중 초과운행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병합) 전원재판부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8. 22.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구미영업소 앞 도로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40

공소사실 피고인 소속 운전자 C는 D 굴삭기 운전자로서 1994. 10. 8. 06:08경 과천 수원간 지방국도 312호선인 의왕시 양곡동 270 도로에서 이곳은 축중 10톤 이상의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곳임에도 위 굴삭기 축중 1.1톤의 초과 상태로 운행하여 위 통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근거하였는데,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가25 결정에 의하여 위헌임이 선언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2. 24. 14:04경 부산 북구 좌천동 제5부두 앞 부산시 충장로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 축하중을 초과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헌가38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재고단6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법원은1981. 6. 17.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5조, 계엄포고 제10호 마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으며(재심대상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법원은 2020. 12. 31.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특별재심사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1979. 12. 12. 국군보안사령부 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이던 B 등은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장악한 다음 1980. 5. 17.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계엄사령관 C은 같은 날 구 계엄법 제13조(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계엄사령관은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의 조치로서 계엄포고 제10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 한다)를 발령하였다. 나.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정치 목적의 집회·시위와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 국가원수를 모독·비방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이탈이나 태업 파업행위를 금지하고, 언론·출판·보도·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하며,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를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한다는 것이다.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고, 구 계엄법 제4조는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고 정해져 있다. 다. 유신헌법 제54조 제1항, 구 계엄법 제4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계엄법 제13조의 '군사상 필요할 때'는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으로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유지에 위해가 될 만큼 극도로 사회질서가 혼란해진 상태 등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경찰력만으로는 도저히 비상사태의 수습이 불가능하고 군병력을 동원하여 그러한 상황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때를 뜻한다. 라.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국군보안사령부 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이던 B 등이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장악한 다음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발령된 것으로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유신헌법 제54조 제1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마. 또한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정한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유신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정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일체의 행위(제4항)' 등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으로서 무엇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인지를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바.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엄포고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이 사건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3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6. 10. 1. 22:45경 구마고속도로 79.1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칠원영업소에서 및 1996. 10. 2. 21:07경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15.3킬로미터 지점인 부곡영업소에서 한 각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58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종업원인 B이 1996. 3. 23. 08:16경 인천 동구 만석동 우희고가도로 앞 과적검문소에서 C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4.1톤 제3축에 14.56톤의 원목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0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4. 3. 3. 10:55경 경북 안동군 북후면 광명리 국도 5호선에 있는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 앞길에서 한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C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9. 15. 13:44경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190.4km 지점 대천영업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려면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 총 중량이 40톤 이하이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총 중량이 44.23톤으로 4.23톤 만큼의 화물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20:46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주택가 이면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D 소유의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 우체통, 울타리 벽면 등을 위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여 우체통, 울타리 등 수리비 16,46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견적서, 차적조회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4. 16. 20:46경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주취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H아파트 I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에 있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음주측정이 행해진 바 없고, 위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으면서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면서 자신은 뒷자리에서 잠이 들어 사고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는 과정에 '술을 얼마나 마셨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친구 3명이 소주 5병을 마셨으니 나는 1병 이상 마셨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을 기초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이후 피고인은 맥주 1잔 정도를 마셨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본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산출된 위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주 1병을 마셨다거나,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44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1994. 6. 14.자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3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6. 4. 17. 06: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과적운행하였다는 것이다.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6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종업원인 B이 1994. 11. 18. 15:50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73km 지점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C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5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9. 12. 25. 15:3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2000. 8. 25. 23:31경 신갈-안산 고속도로 3.4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동수원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의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중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05: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G(여, 25세)를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긴장성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에 의하여 시야가 제한되어 그 앞을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야간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고지점(편도 3차로의 2차로이다. 그곳은 왕복 7차로 도로이다)을 앞두고 차량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보행자신호가 적색인데다가 차량 여러 대가 차례로 지나가고 또 다른 차량들이 계속 진행하여 오는 상황이었음에도 중앙선을 지나 횡단보도 옆을 무단 횡단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차량 약 10~20m 전방 1차로에서는 차고가 높은 다른 차량이 앞서가고 있었고, 피해자는 도로 중앙선 부근에 서 있다가 그 차량이 다가오기 직전에 약간 빠른 걸음으로, 1차로와 2차로를 차례로 횡단하다가 2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에 충격당하였다.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직전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차로와 그 위 신호등을 우선 주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오른쪽의 3차로 전방 길가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와 왼쪽의 1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 앞쪽까지 모두 주시하며 운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구나 사고 직전 1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그 다른 차량은 무단횡단을 시작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기는 하였으나 계속 앞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차량 앞쪽 1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나리라고 예상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이 사건 당시는 어두운 겨울 새벽이었고, 피해자의 옷은 어두운 색 계통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야에 곧바로 들어오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서'의 내용도 통상의 공주거리와 제동거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고를 회피하기는 다소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1993. 10. 26. 14:51경 중부선고속도로 111킬로미터 하행선 서청주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E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1993. 10. 26. 14:51경 중부선고속도로 111킬로미터 하행선 서청주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E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1998. 9. 24. 23:51경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소재 국도1호선 평택과적단속 검문소 앞 노상에서 차량 운행제한 높이 4.0미터에 위반하여 위차량에 높이 4.23미터로 물통을 적재한 상태에서 운행함.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의 각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3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2. 21. 14:35경 익산시 소재 호남고속도로 회덕 지점 64.5 킬로 익산 영업소 앞 도로상을 전시 트럭에 철근을 적재하여 제한축중 10톤에서 1.3톤 초과하여 4축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38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