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1.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창원 지역 폭력조직인 'C파'의 부두목으로서 2013. 11. 5. 출소 후 사실은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 채무가 2,0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노래방 개업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경 창원시 진해구 D 소재 E다방 앞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F에게 "보도방을 할 예정인데, 목이 좋은 곳에 노래방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한달에 4부 이자를 쳐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노래방을 할 생각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G 명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014. 6. 3. 300만 원, 같은 달 5. 6,995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295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1. 17.경부터 2014.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4,29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K과 같이 식사를 하던 중 "신용카드를 좀 달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인상을 쓰며 "내가 C파 부두목이다. 나한테 걸려들면 아무도 못 빠져나간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신한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4. 1. 2.경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M백화점 내 N 상점에서 816,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86,2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6.경 창원시 성산구 O에 있는 'P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후배의 합의금 3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Q' 노래방 앞으로 데려 간 다음 인상을 쓰며 "카드깡이라도 해서 합의금 100만 원을 마련해야 하니 카드를 내 놓으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현대카드 1장을 교부받아, 같은 날 위 노래방에서 100만 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R, F, S,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R, F, S, U,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자료 등, 수사보고(피해자 S 계좌거래내역 첨부), U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출소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출력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번 기재 각 사기죄, 각 공갈죄에 대하여}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번 기재 각 사기죄, 각 공갈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불과 약 한 달 만에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K, S, T에게 일부 금액이 변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 지역 폭력조직인 'C파'의 부두목으로서 2013. 11. 5. 출소 후 사실은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 채무가 2,0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노래방 개업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9.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V 식당에서 피해자 W에게 "창원에서 노래주점을 계약하기로 다 되어 있으니 일단 계약금 3,000만 원이라도 빌려달라. 12월 24일 내로 개업을 해야 3,000만 원을 금방 뽑을 수 있다.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 매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노래주점을 인수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G 명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013. 12. 9. 1,000만 원, 같은 달 18. 1,000만 원, 같은 달 21.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으로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로 인한 처분행위가 없을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5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W은 이 법정에서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줄 적에 받을 목적으로 빌려준 것이 아니다. 변제기일 정한 것도 없고, 이자 정한 것도 솔직히 없다. 피고인의 형편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막말로 장사해 가지고 망하면 못 받는 것이다. 피고인이 딱 주점을 한다고 해서 준게 아니고 피고인이 주점을 하든 사채업을 하든 상관 없었다. 한두 차례 급하게 200, 300만 원 정도 모자라 피고인에게 돈이 있냐고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지금 돈을 빼기 애매하다고 이야기하여 놔두라고 말한 것 이외에 변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거의 매일 10여통 이상의 전화를 하여 협박에 미치지 못할 정도의 과격한 말투로 돈을 해달라고 하여 하는 수 없이 돈을 빌려 주었다. 애초부터 받지 못할 돈이라 생각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자는 K의 요구에 귀찮아서 안 간다고 하다가, 친구인 K의 부탁도 있고 경찰서로부터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경찰서에 가 조사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