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30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관련자의 신분·지위 피고인은 컴퓨터시스템 유지,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 C는 B의 스토리지사업본부장(영업이사), D은 ICT(정보통신기술) 사업부문 기술본부 NI(네트워크 유지보수)팀 과장이고, E는 F 근무지원단 체계운용과 전산망 관리 담당(육군 준위)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 범죄행위 가. 입찰방해 1) F 2015년 'G 사업' 관련 범행 F에서는 2015년 1월경 운용 중인 네트워크 장비 노후에 따른 교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부대 담당자로부터 미리 빼내어 입수한 제안요청서 내용 등 입찰정보를 토대로 다른 업체보다 충실히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 B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와 함께 입찰공고 전인 2015. 4. 18.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호텔 객실에서 부대 담당자 E로부터 제안요청서와 상세배점표 내용을 몰래 입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는 등 입찰공고 전부터 미리 입찰 준비를 시작하였다. 이후 F에서는 2015. 5. 21. 'G 사업'(예산 약 38억 8,763만 원) 사업자 선정에 관한 경쟁입찰을 긴급입찰 방식에 따라 2015. 5. 26. 사양설명회 개최일부터 13일 후인 2015. 6. 8.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식 공고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제안요청서와 상세배점표 내용을 미리 입수하여 사양설명회 전부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한 제안서를 2015. 6. 5. 경기 J에 있는 F 민원실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등 다른 업체보다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에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2015. 6. 16. 제안서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2015. 7. 15. F와 사업에 관한 계약(계약금액 30억 2,662만 원)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F 2017년 'G 사업' 관련 범행 F에서는 2017년 1월경 운용 중인 네트워크 장비 노후에 따른 교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부대 담당자로부터 미리 빼내어 입수한 제안요청서 내용 등 입찰정보를 토대로 다른 업체보다 충실히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 B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와 함께 입찰공고 전인 2017. 3. 11.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호텔 K호 객실에서 부대 담당자 E로부터 제안요청서와 상세배점표 내용을 몰래 입수하여 ICT 사업부문 기술본부장 L를 통하여 이를 D 등에게 건네주어 제안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2017. 5. 23.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스터디카페 'N'에서 E로부터 작성 중인 제안서를 검토받는 등 입찰공고 전부터 미리 입찰 준비를 시작하였다. 이후 F에서는 2017. 6. 12. 'G 사업'(예산 약 23억 8,800만 원) 사업자 선정에 관한 경쟁입찰을 긴급입찰 방식에 따라 2017. 6. 15. 사양설명회 개최일부터 15일 후인 2017. 6. 30.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식 공고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제안요청서와 상세배점표 내용을 미리 입수하여 사양설명회 전부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한 제안서를 2017. 6. 23.경 위 스터디카페 'N'에서 E로부터 검토를 받아 2017. 6. 30. 경기 J에 있는 F 행정안내실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등 다른 업체보다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에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2017. 7. 7. 제안서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2017. 7. 27. F와 사업에 관한 계약(계약금액 19억 4,000만 원)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F 'O 사업' 관련 범행 F에서는 2017년 6월경 정보통신망 임차회선 사용기간(5년) 종료에 따라 새로운 전용회선 임대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부대 담당자로부터 미리 빼내어 입수한 제안요청서 내용 등 입찰정보를 토대로 다른 업체보다 충실히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 B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와 함께 입찰공고 전인 2017. 7. 12.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 호텔 S호 객실에서 제안요청서 내용을, 2017. 9. 6.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 호텔 V호 객실에서 상세배점표 내용을 각각 부대 담당자 E로부터 몰래 입수하여 ICT 사업부문 기술본부장 L를 통하여 이를 D에게 건네주고, D 등은 이를 참고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는 등 입찰공고 전부터 미리 입찰 준비를 시작하였다. 이후 F에서는 W기관에 계약 체결을 의뢰하였고, W기관에서는 2017. 9. 7. 'O 사업'(5년간 예산 합계 약 361억 원) 사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을 2017. 9. 14. 사업설명회 개최일부터 약 1개월 후인 2017. 10. 18.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식 공고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제안요청서와 상세배점표 내용을 미리 입수하여 협력업체인 P와 공동제안서 작성 작업을 거쳐 P로 하여금 입찰공고 전부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제안요청 내용에 맞게 준비한 제안서를 2017. 10. 18. 서울 용산구 X에 있는 W기관 행정안내실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다른 업체보다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에서 입찰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P가 2017. 10. 25. 제안서 평가 결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2017. 11. 24. W기관과 사업에 관한 계약(계약금액 223억 8,572만 원)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뇌물공여 E는 2012. 1. 1.경부터 F 근무지원단 체계운용과에서 전산망 관리 담당(육군 준위)으로 근무하면서 F 및 Y에서 사용하는 각종 네트워크 장비의 운용 및 관리, 교체 사업, 유지보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F에서 발주하는 G 등 사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부대 담당자인 E에게 향응을 제공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2013. 9. 24.경 서울 중구에 있는 'Z식당'에서 E에게 F에서 발주하는 G 등 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제안요청서와 상세배점표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55,8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5,868,826원 상당의 음식 및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L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D 주거지 컴퓨터에서 압수한 '15년 AD사업 상세 배점표 관련), 수사보고('15년 AE사업 평가지침서 유출 관련), 제안서 평가지침, 세부 평가기준, 내사보고('18년 AF사업 RFP 유출자료 확보), 2018년 O사업 제안요청서, 수사보고(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18년 0사업 자료 유출자 지문 현출로 신원확인 첨부), 수사보고('18년 사업자료 유출자 지문 현출로 신원확인), E에 대한 제4, 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15년, '17년 AD사업 관련 물품구매계약서 첨부 관련), '17년 물품구매계약서, '15년 물품구매계약서, 수사보고(O 사업제안서 평가지침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관계자 ㈜B D 압수물 분석 결과 등 첨부 보고], D 압수물 분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입수한 '17년 사업 상세배점표 첨부 보고), 상세배점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입수한 '17년 사업 제안요청서 첨부 보고), 각 제안요청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입수한 '18년 사업 제안요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E 압수물 분석 관련 첨부 보고), E 압수물 분석 관련, 수사보고[㈜B 2017년 조직도 첨부 보고), ㈜B 2017년 조직도, 수사보고('17년 F AD사업 입찰공고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17년 AD사업 제안요청서 유출장소 특정 관련자료 첨부 보고), '17년 제안요청서 유출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18년 O사업 제안요청서 유출장소 보고), '18년 AF사업 RFP 유출 관련, 수사보고('18년 O사업 상세배점표 유출장소 확인 보고), '18년 상세배점표 유출장소 확인 관련, 수사보고('15년 G사업 제안요청서 유출장소 특정 보고), '15년 G사업 제안요청서 유출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E 제안요청서 및 상세배점표 유출 혐의 분석 보고), E 제안요청서 및 상세배점표 유출 혐의 분석, 수사보고(공범 E 골프 접대 등 뇌물수수 혐의 분석 보고), 골프운동 접대 등 뇌물수수 혐의 분석 관련, 수사보고('15년 G사업 입찰공고문 등 첨부 보고), 입찰공고문, 수사보고('15년 및 '17년 G사업 개찰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각 입찰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14, 15, 19, 20, 23, 25, 31, 32, 33, 34, 38, 41, 47번의 경우 피고인과 E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일상적인 식사나 음료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이 된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와 함께 F에서 발주하는 G 등 사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부대 담당자인 E에게 향응을 제공하기로 모의한 후 2013. 9. 24.경부터 2017.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5,868,826원 상당의 음식 및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E에 대한 총 50회에 걸친 향응 제공은, F 근무지원단 체계운용과에서 전산망 관리 담당(육군 준위)으로 근무하면서 F 및 Y에서 사용하는 각종 네트워크 장비의 운용 및 관리, 교체사업, 유지보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E에게 F에서 발주하는 G 등 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한 것이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가운데 일상적인 식사나 음료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항목이 있더라도 이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직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입찰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2)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내지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공무원에게 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 유착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를 기화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입찰 관련 자료를 빼내어 국가가 시행하는 입찰의 공정을 해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수행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공공기능의 원활한 수행에도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