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공장에서 피해자 G에게 "지인이 사람들에게 확실한 담보를 잡은 다음 돈을 대여해서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위 지인에게 대여하여 높은 이자를 받아 당신에게는 연 12%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원할 때 언제든지 반환하겠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 어머니가 가진 재산이 많고 홍천 소재 H 인근에 처의 오빠와 내가 공동으로 투자한 부동산이 있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지인인 I, J에게 약 7억 원 상당을 빌려주었지만 원금 회수를 하지 못한 상태인데다가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돈을 사용하는지, 담보를 잡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인지 등을 알지 못하여 피해자가 원할 때 I, J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위 피고인의 어머니 재산, 홍천 소재 부동산의 경우 피고인이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모두 I, J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제대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2. 11. 28.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2013. 5. 6.경 위 계좌로 9,200만원을, 2013. 7. 12.경 위 계좌로 7,000만원을, 2013. 10, 7.경 위 계좌로 4,800만 원을, 2013. 12. 23.경 위 계좌로 7,000만 원을 받아 합계 2억 8,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조사보고서(2014회단10017 회생사건) 1. 계좌거래내역(K), I, J과의 계좌거래내역 정리표, 우리은행 계좌내역, 1. 녹취록(K, 피고인),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 - 통장입출금 순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2. 11, 28. 피해자에게 여유돈이 있으면 투자하라, 연 12%의 수익을 주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300 만원을 빌려 주었고, 이후 월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오고 아는 사람 통해서 피고인이 소득의 수익을 얻는다는 말을 듣게 되자 2013. 5경 이후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투자를 하게 되었으며, 2013, 12. 23. 에는 7,000 만원의 여유돈까지 투자하겠다고 피해자 스스로 제의하여 이 사건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것일 뿐, 확실한 담보를 잡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또한 부모님 소유 가진 재산이 많고 홍천 소재 H 인근에 처의 오빠와 함께 투자한 부동산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명의가 아님 역시 분명히 말하였으므로, 위 언급이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행위로 될 수도 없다. 한편, 피해자의 대여금에 대한 월 이자를 약속대로 갚아 왔고, 2014. 1.경부터 I, JO로부터 약속한 수익이 들어오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므로 편취의 사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인 K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머니의 자산 내지 자력에 관하여 15억원 상당으로 자신하였고, 어머니를 통해 안전한 담보를 잡고 돈을 대여하여 이자 수익을 올린다고 하였으며, 연 12% 이자는 물론 원금도 언제든지 원하면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홍천 소재 H 인근 부동산에 투자하였다는 말까지 하여, 문제가 생겨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한다. 또한 2013. 12. 23. 마지막으로 건네진 7,000 만원 역시 피고인이 먼저 빌려달라 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의 사업이 잘 되어 가고 있느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은 착오의 연장선상에서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이런 피해자의 증언 및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돈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사용할 것이 예정된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돈을 사용하게 될 위 제3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의 반환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피해자가 알고 용인한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도록 양해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고지하거나 확인시킬 의무는 중간전달자로서 돈을 빌리는 피고인이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기왕에 I, J으로부터 고율의 이자수익을 받아왔다는 사실에만 만연히 의지한 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포함하여 10억원 상당 되는 거금을 특별한 담보도 없이 (5,100만원 상당에 대한 공증만 받았을 뿐) I, J에게 투자하였고, 이들이 나아가 또다른 채무자에게 어떠한 담보를 받고 빌려주는 것인지 확인한 사실도 없었으며, 이들의 금전대여업 운영내역에 대하여도 아무런 아는 바가 없었다. 따라서 I나 J을 통하여 수익이 실현되고 피고인에게 그 수익이 약속대로 반환되지 않으면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연 12%의 이자수익이나 원금의 반환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원금의 반환은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보장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급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변제 의사나 자력에 관하여 기망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부모님의 자산이나 홍천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언급은, 그 자체로는 피고인 단독으로 자유로이 처분하여 변제에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임이 예정되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위와 같이 원리금의 반환이 불확실한 사정에 보태어 보면 위 자산이나 부동산을 처분해서라도 원리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들의 자산상태를 강조하여 원리금 반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 역시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L, M, N, O 에게 대여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동료 및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여 I, J 이 운영하는 금전대여업에 빌려주게 된 점, I, J으로부터 수익금의 반환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일부 채권자들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 내지 금융기관 대출금,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으로 월 이자를 메꿔나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이 사건 대여금 역시, 일부 금원에 대해서는 P, J에게 재투자되지 아니하고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원리금 반환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적인 지출을 하는데 충당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금액이 크고(2억 8,300만원), 피해회복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익을 취할 목적으로 지인들로부터 무리하게 거액의 돈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불확실한 투자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확인하여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다는 점에서 범행의 죄질이 나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역시 고율의 수익을 노리고 재산을 불릴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게 된 점, 피고인이 돈을 빌리게 된 1년여 동안 약속했던 월 1%의 이자를 대체로 지급해 온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에 대하여 현재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권변제가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