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여, 21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2012. 6. 22. 14:00경 피해자의 집인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102동 2007호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에 설치된 번호키 뚜껑을 2~3회 힘껏 올렸다 내려 위 번호키 뚜껑(시가 150,000원 상당)을 파손시켰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아파트 102동 옥상에서 피해자가 헤어지 자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다시 한번 말해봐라, 내가 니를 죽여버린다, 십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2. 7. 2. 19:00경부터 제1항 기재 아파트 102동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2012. 7. 3. 03:15 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의 차에서 내려 함께 어깨동무를 한 채로 위 102동 엘리베이터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102동의 6층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자 엘리베이터를 멈춰 세운 후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쥐고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안쪽 벽으로 밀어붙인 후 피해자에게 "내가 니를 오늘 죽여버릴거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를 실신시켰고,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재차 피해자를 실신시켰으며, 피해자가 다시 정신을 차리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는 등으로 강하게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부와 우대퇴부 및 우상박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제3항 기재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을 피해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 넣고 제3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2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감금미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제3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실신상태에 빠졌다가 정신을 차린 피해자를 붙잡고 제1항 기재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 운전의 F 카 이런 승용차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땅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가방을 줍기 위해 위 승용차를 벗어난 순간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가. 2012. 7. 2. 19: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서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제5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2012. 7. 3. 03:20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제5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USB 동영상 검증결과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판시 살인미수의 점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라. 판시 감금의 점 :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판시 감금미수의 점 :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바. 판시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볼 생각으로 2012. 7. 2. 19:00경 피해자의 집이 위치한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 102동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2012. 7. 3. 03:15 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와 함께 위 102동 엘리베이터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102동의 6층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자 엘리베이터를 멈춰 세운 후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얘기하러 왔다. 올라가면서 얘기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사람살려"라고 고함을 질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함을 막기 위해 엉겁결에 피해자의 목을 조르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살해에 사용할 흉기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시간이 10 여초에 불과하고 목을 조른 정도도 피해자가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였던 점, 피해자가 실신한 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를 만나 1년 가까이 연인관계로 지내왔으나, 피해자가 2012. 6. 경부터 피고인과의 불화 내지 갈등을 이유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의 번호키 뚜껑을 파손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던 점, 그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다시는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써주고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약속하였으나,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전날인 2012. 7. 2. 19:00경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이 위치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E아파트 102동에서 무려 8시간 가량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2012. 7. 3. 03:15 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와 어깨동무를 한 채로 위 102동 엘리베이터 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목격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위 102동 6층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자 엘리베이터를 멈춰 세운 후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으며,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쥐고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안쪽 벽으로 밀어붙인 후 피해자에게 "내가 니를 오늘 죽여버릴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붙잡은 자신의 손에 체중을 실은 채로 약 16-17초 간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랐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실신하여 엘리베이터 바닥에 주저앉았던 점(피고인은 실신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바닥에 주저앉을 때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바닥에 주저앉자 비로소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있던 손을 풀었음), 잠시 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다시 엘리베이터 안쪽 벽으로 밀어붙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 쪽으로 약 45도 가량 기울여 피해자의 목을 붙잡은 손에 체중을 가득 실은 채로 약 16-17초 간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랐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재차 실신하여 엘리베이터 바닥에 주저앉았던 점 (피고인은 실신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바닥에 주저앉을 때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바닥에 주저앉자 비로소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있던 손을 풀었음), 피해자가 다시 정신을 차리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엘리베이터 안쪽 벽으로 밀어붙인 후 약 22-23초간 피해자의 목을 졸랐던 점,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목부위 전반에 걸쳐 심한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었던 점, 사람의 목 부위에는 기도와 경추 등 중요 기관들이 위치해 있어 외력에 의한 손상은 물론 호흡곤란 등으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중요한 신체 부위인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중요한 신체 부위인 피해자의 목부위를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졸랐으며(그것도 피해자의 목을 붙잡은 손에 체중을 가득 실은 채로 강하게 졸랐으며), 그 강도 또한 피해자가 2차례나 실신하여 엘리베이터 바닥에 주저앉을 정도로 강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살인미수죄 [범죄유형] 살인범죄(살인미수), 제2유형(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징역 1년 ~ 6년 8월,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시 1/2까지 감경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나. 경합범죄 : 판시 상해죄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재물손괴죄 판시 감금죄, 판시 감금미수죄,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합범인 판시 재물손괴죄 판시 감금죄 판시감금미수죄,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판시 살인미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여야 하나, 판시 살인미수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1. 2. 11. 강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2. 19.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고인과의 불화 내지 갈등을 이유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 및 상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다시는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써주고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던 중 다른 남자친구와 어깨동무를 한 채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5항 기재와 같은 살인미수, 감금, 감금미수의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으며, 그와 같은 충격과 고통은 쉽사리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살인미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이 치밀한 사전계획하에 저지른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다만, 그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등을 떨쳐 버리지 못하여 합의조건 중의 하나로 피고인이 유학 등의 방법으로 해외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