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480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술집을 운영하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의 일부만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던 중 채무가 점점 증가하여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임금 등 가게 운영비도 부족하게 되자, 가게 손님으로 찾아와 알게 된 피해자 C(64세)를 상대로 돈을 빌려 급한 채무 변제, 가게 운영비 등으로 1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초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명>'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 가게 건물을 가지고 있고, 친오빠와 6억 원씩 투자하여 옆 건물도 매입하는 등 재산이 있다. 가게 리모델링도 해야 하는데 현금이 없어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월 2-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는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1억 원 이상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5.경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본인 명의 예금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피고인의 딸 F 명의 예금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H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들에 대한 채무가 1억 원이 넘게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차용증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제때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대여금에 대한 민사상 지급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인 2021. 12. 15.이 경과한 직후인 2021. 12. 17.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2020. 12. 15.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음식점명>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오빠가 6억 원씩 투자하여 12억 원짜리 건물을 구입하였으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나, H라는 사람에게 빌린 돈의 이자가 너무 높아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22. 1. 14.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음식점명> 건물하고 그 옆 건물이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H에게 돈을 빌린 것을 갚아야 한다며 3,000만 원을 빌려 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2. 10.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돈이 필요하면 1억 원 정도는 밀어 줄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가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이야기 했고, 3,000만 원을 빌리게 된 것이다. 피해자에게 2020. 12. 초순경 세 번에 걸쳐 돈을 빌렸다가 2번은 이자까지 갚았고, 3,000만 원에 대해서는 2021. 10.까지 이자는 갚았는데 원금은 변제하지 못했다. 빌린 돈으로 가게 리모델링을 하고 간판도 바꾸고 가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2022. 3. 21.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H에게 빌린 돈이 이자가 높으니까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 주었다. H에게 피고인이 돈을 갚았는지 물었더니 H가 갚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당시 <음식점명> 옆 건물을 오빠랑 6억 원씩 투자해서 샀다고 자랑했기 때문에 H에게 갚을 돈이 아니라고 했어도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3. 3. 17.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H를 통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재산도 있고 가게 운영도 잘 되나 H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비싸 H의 돈을 변제하고 싶다고 하면서 2부 내지 3부 이자를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처음 빌려 주게 되었고, 2020. 12. 초경 피고인이 <음식점명> 가게 건물도 자기 건물이고, 옆 건물도 자신과 오빠가 돈을 합쳐 매입하였는데 가게 리모델링 비용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변제기는 1년으로 하고, 2부 내지 3부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본건 3,000만 원을 빌려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전화 진술은 고소장 기재 내용 및 수사기관에서의 1, 2차 진술과 차이가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위 전화 진술 내용과 같은 취지이다. 5)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오빠랑 6억 원씩 부담하여 12억 원짜리 건물을 매입하였는데 리모델링에 돈이 많이 들어가 H에게 돈을 빌렸는데,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가 비싸서 갚아야 되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3,000만 원을 빌려 주게 되었다. 그런데 한, 두 달 후에 H가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피해자, H, 피고인이 3자 대면을 했는데, 피고인이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3,000만 원을 빌려 준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이 H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다고 해서 3,000만 원을 빌려 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예금계좌에 이 사건 3000만 원 외에도 2020. 12. 17. 2,000만 원을, 2021. 1. 23. 500만 원을, 2021. 2. 2. 2,000만 원을, 2021. 2. 10. 1,2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고 한두 달 후에 H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을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0. 12. 15.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지 않았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차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을 무렵인 2021. 2.경 피고인에게 추가로 3,2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고, 진술의 일관성도 없으며,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7)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음식점명> 전기공사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3,000만 원 외에도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 정도에 걸쳐 4,000만 원 가량을 차용하였는데, 위 차용금은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 사건 외에는 피고인이 차용금의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해서도 2021. 10.경까지 이자를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자신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음식점명>'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고 있어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에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