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부근에 운동을 하러 나왔다가 우연히 지적 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 33세)을 알게 되어 여러 번 만나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4.~5. 오후 시간 불상경 수원시 장안구 우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점심을 함께 먹은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F 뉴아반테 XD 승용차에 태워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으로 데려가 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저녁경, 위 여관에서 나와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고속도로 아래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5. 저녁경,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중이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장애등급 재심사 여부, J 면담 관련, J 장애등급 여부 확인, 지적장애관련 자료 첨부)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전문가 의견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음성녹음파일 녹취록 1.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A 처 명의 차량 1.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피해자진술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실도 몰랐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정신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사용하는 어휘 등에 비추어 보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수원 월드컵경기장 부근에서 운동을 하러 나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모친을 알고 있으며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적도 있어,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관련 법리 성폭력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성폭력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경우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757 판결 등 참조).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시각, 경위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고 명료하지 못한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정신지체 1급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정상인에 비하여 기억력이나 논리적인 설명능력이 크게 부족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까지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이후이므로 정상적인 기억력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도 구체적인 부분에 관한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해자와 피고인, J이 함께 여관에 가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온 경위, 피고인이 팔을 붙잡아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옷을 벗겨 간음하였다는 것과 같은 성관계 당시의 상황, 당시 피고인이 한 말,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서 이와 같이 구체적인 진술을 임의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진술조력인과 진술분석 전문가도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신빙성이 있고 진술의 신뢰도가 오염되거나 없는 사실을 일부러 꾸미거나 확대해서 진술하는 부분들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보낸 핸드폰 문자메시지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등위계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년 ~ 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N16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4번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은 점, 그럼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