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51

공소사실 피고인은 ‘I’이라는 상호로 타일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20. 5. 14.경 피해자 B로부터 윈디 그레이 등 원가 74,330,000원 상당의 23개 품목의 타일의 보관 및 처분을 의뢰받으면서, 피고인이 위 타일을 처분하는 경우 위 원가 상당 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처분하여 원가에 해당하는 처분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20. 7.경 불상지에서 ‘J’이라는 상호로 타일 판매업을 하는 K에게 피고인이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 타일을 포함한 각종 타일들을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모두 판매하기로 하여, 위 K로부터 2020. 7. 29.경 10,000,000원을 카드결제 방식으로 지급받고, 2020. 8. 3.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 2020. 8. 20.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 2020. 10. 18.경 M 명의 계좌로 10,000,000원, 2020. 10. 31.경 M 명의의 계좌로 7,000,000원, 합계 87,000,000원을 지급받아 위 타일 원가에 해당하는 74,33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9,700,000원만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4,630,000원을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데, 돈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돈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돈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수령한 돈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만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여 수령한 돈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한 돈의 소유권을 바로 위임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취득한 돈은 일단 전액 자신에게 귀속되고 위임자에게는 정산절차를 거쳐 그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불과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않고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1. 1. 선고 2005도3627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K에게 타일을 판매하고 받은 돈 전부가 피해자의 타일에 대한 판매대금이라거나 그 중 피해자의 타일 원가에 해당하는 돈은 피해자의 소유에 속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그 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N’이라는 상호로 타일판매업을 하던 피해자는 2020. 5.경 ‘I’이라는 상호로 타일판매업을 하던 피고인에게 자신의 타일 처분을 위탁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74,33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2020. 7. 29.경 ‘J’이라는 상호로 타일판매업을 하는 K에게 위와 같이 처분을 위탁받은 피해자의 타일과 자신의 타일 및 제3자로부터 처분을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타일을 모두 합하여 시가로 350,000,000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타일 전부를 135,000,000원에 매도하고, K로부터 그 대금으로 2020. 7. 29. 10,000,000원, 2020. 8. 3. 및 2020. 8. 20. 각 3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2020. 10. 18. 10,000,000원, 2020. 10. 31. 7,000,000원 합계 17,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위하여 K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소송에서(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가단227952 물품대금 사건), K는 피고인과 타일 대금을 135,000,000원으로 약정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에게 타일 처분을 위탁하고도 타일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3개의 업체[O(P), Q(R), S(T)]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타일 중 합계 60,361,950원 상당의 타일을 반환한 다음 피고인과 타일 대금을 87,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87,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지급할 타일 대금이 더 이상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K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타일 에 대하여 위 3개 업체 이외에도 다른 제3자(U, 인천에 있는 수입업체 등)로부터도 자신들의 타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항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K로부터 타일 판매대금을 받았지만 그 판매대금에는 피해자의 타일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제3자의 타일에 대한 것도 있고 K와 약정한 판매대금 중 일부만 받은 이상 피해자와 사이에서 그 중에서 피해자의 타일에 대한 판매대금을 확정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타일과 피고인 및 제3자의 타일의 각 종류 및 수량과 그에 따른 각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중에서 피해자의 타일에 대한 판매대금을 쉽게 확정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타일에 대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약정 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않고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만약 피고인이 K와 사이에 K에게 판매한 타일이 위 3개의 업체의 타일을 제외하고 피해자의 타일로만 확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타일 판매 이후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더군다나 이는 피고인과 K와 사이에서만 합의한 내용에 불과할 뿐 그 이외 피고인 및 K와 타일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U, 인천에 있는 수입업체 등)와는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K에 대한 최초 판매금액인 135,000,000원 중 피해자의 타일에 대한 대금이 특정되어야 이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으로 확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민사소송이 진행된 사정과 그 경과에 비추어 보면 최초 판매금액인 135,000,000원 중 피고인이 K에게 판매한 피해자의 타일에 대한 대금은 쉽게 특정하거나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K에게 이 사건 약정에 반하여 피해자의 타일을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였다거나 피해자의 타일을 피고인 및 제3자의 타일과 구분하여 판매할 수 있었는데도 피고인 및 제3자의 타일과 같이 판매하는 바람에 그 판매대금에 피고인 및 제3자의 타일에 대한 판매대금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배임죄의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약정 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않고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2020. 9. 3.경 피고인으로부터 타일 대금으로 9,7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K에게 피해자, 자신 및 제3자의 타일을 135,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중 87,000,00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48,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지급받으면 이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타일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과 관련 민사소송에서 K의 피고인에 대한 타일 대금 감액 정산이나 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타당성이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배상신청인 소유의 타일 판매대금을 보관하다가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64,63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