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에서 프로필, 닉네임, 사진 등을 20대 초반의 여성인 것처럼 설정하여 청소년 또는 이제 성년이 된 남성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자위행위 등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영상을 전송받아, 해당 영상의 공개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1) 피고인은 2021. 8. 15. 01: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톡친구만들기 앱을 통해 피해자 B(가명, 남, 17세)에게 접근한 뒤 ‘서로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같은 날 02:18경부터 03:19경까지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 성기를 흔들며 자위하는 모습 등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7 기재 영상 7개를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24경 피해자에게 ‘내가 음란물 사이트의 운영자이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네가 촬영한 영상물을 학교와 음란물사이트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뒤로 돌아 항문을 벌리라’는 등으로 구체적인 성적 행위 등을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13 기재 영상 6개를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8. 15. 03:24경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뒤, 피해자에게 “저는 현재 (인터넷주소 1 생략)과 (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 한국 서버 담당중인 D 팀장입니다. 현재 고객님의 사진 영상 대화내용 등 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으로 가족 친구 지인분들께 전송될 수 있으며 사이트에 게재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ㅎㅎ △△고교 다니고 계시네요 ㅋㅋㅋ 페이지 가입완료!”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가족, 학교 등에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영상을 삭제해주는 대가로 5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앱을 통해 여성인 척 가장하여 피해자 E(가명, 남, 15세)에게 접근하여 ‘서로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서 성기를 흔들며 자위행위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같은 날 22:47경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1. 0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동영상 4개를 피해자로 하여금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피해자 F(가명)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4. 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앱을 통해 여성인 척 가장하여 피해자 F(가명, 남, 18세)에게 접근한 뒤 ‘서로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주거지 방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흔드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같은 날 23:12경 이를 전송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3:42경까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20. 4. 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영상물을 전송받은 뒤, ‘내가 음란물사이트 관리자이고, 5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을 사이트에 올리고 가족과 친구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코드를 받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H(가명)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12. 2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앱을 통해 여성인 척 가장하여 피해자 H(가명, 남, 16세)에게 접근한 뒤 ‘서로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침대에 걸터앉아 나체 상태로 성기를 흔드는 모습의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같은 날 01:10경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5. 09:11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개의 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공갈 피고인은 2020. 12. 2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자위 영상을 전송받은 뒤, ‘돈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5. 21:33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26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I(가명)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12.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앱을 통해 여성인 척 가장하여 피해자 I(가명, 남, 17세)에게 접근한 뒤 ‘서로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방바닥에 다리를 벌리고 앉아 성기를 흔드는 모습의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같은 날 23:30경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7. 01:13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개의 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공갈 피고인은 2020. 12. 2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영상을 전송받은 뒤, ‘돈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8. 15:32경 30만 원, 2020. 12. 29. 01:54경 5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3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J(가명)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1) 피고인은 2021. 6. 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앱을 통해 여성인 척 가장하여 피해자 J(가명, 남, 18세)에게 접근한 뒤 ‘서로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같은 날 15:19경부터 15:56경까지 피해자가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자위하는 모습 등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1∼6 기재 영상 6개를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위 영상에 피해자의 이름과 학교를 표시한 동영상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네가 촬영한 영상물을 학교와 음란물사이트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개처럼 엉덩이를 흔들고 자위행위를 하라’는 등으로 지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7∼15 기재 영상 9개를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공갈 피고인은 2021. 6. 20. 오후경 피해자의 자위 영상에 피해자의 이름과 학교를 합성한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네가 촬영한 영상물을 학교와 음란물사이트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100만 원을 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2. 18:19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K(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앱을 통해 여성인 척 가장하여 피해자 K(가명, 남, 19세)에게 접근한 뒤 ‘서로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인 상태로 앉아서 왼손으로 발기된 성기를 흔들며 자위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페이스북 친구들 사진을 전송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메신저로 영상을 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돈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8. 피해자 L(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앱에 접속한 뒤 여성인 척 가장하여 피해자 L(가명, 남, 20세)에게 접근한 뒤 ‘서로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나체인 상태로 주거지 방 안 침대에 걸터 앉아 휴대전화를 바닥에 놓고 자신을 비춰 왼손으로 발기된 성기를 흔들며 자위하는 모습 등이 담긴 10개의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영상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가상계좌로 돈을 보내면 영상을 지워주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여 시간이 지체되던 중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게 되면서 연락이 끊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9. 11.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 범행을 통해 피해자 E으로부터 전송받아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던 동영상 파일을 M에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55개의 동영상 파일을 M에 업로드한 후, 2021. 9. 13.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F,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순번 24), 수사보고서(각 피해자 부모에 대한 피해사실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성인 피해자에 대한 피해 경위 통화 수사), 수사보고서(범죄 피해 당시 피해자 나이 계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G은행 입금내역 확인 수사) 1. ‘톡친구만들기’ 피의자 프로필 사진, 라인 앱 관련 정보 및 대화 내용 1. 압수조서(증거순번 26, 32, 37), 압수목록(증거순번 27, 33,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2)항별로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 미수의 점)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범죄사실 제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범죄사실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범죄사실 제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범죄사실 제6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 1)항, 2)항별로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범죄사실 제7항]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 미수의 점) [범죄사실 제8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 미수의 점) [범죄사실 제9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제1항] 가.의 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와공갈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4항]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공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5항]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공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6항] 가.의 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공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8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와 공갈미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각 아동․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공갈죄,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자수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정상에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참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피해자 B와 관련된 범죄혐의로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을 당시부터 피고인의 동종 여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영장 집행의 일환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M를 탐색하던 중 실제로 여죄로 의심되는 음란 영상이 다수 확인되자 피고인에게 이를 고지하고 임의 제출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시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하겠다고 하여 잠금 패턴을 알려주었다. 숨기고 해봤자 어차피 나중에 가면 다 나올 것 같아 M에 관한 것을 경찰관에게 먼저 다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영장을 집행하는 등으로 수사 중이던 경찰관에게 다른 피해자의 존재를 말한 것을 형법 제52조의 자수로 볼 수는 없다. 게다가 위 영장 집행으로 확인된 추가 음란 영상만 409개에 달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 시 피해자가 20명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던 점, 그러나 피해자 신원이 모두 확인되지 않아 신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피해자들 8명에 대한 범죄사실만 기소된 점, 그밖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상 참작 감경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피해자에 대한 협박),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9년 6월 나. 제2범죄[피해자 J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 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피해자에 대한 협박),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9년 6월 다. 제3범죄[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33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자신을 여성으로 알고 접근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추가로 제작하거나 돈을 갈취하는 등의 범행을 하고, 성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수법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방위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잘못을 참회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 착취물소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과 나머지 각 공갈죄, 공갈미수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