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1989. 1. 18. 재혼하였다가 2001. 8. 17. 이혼한 후, 2004. 8. 19. 다시 혼인한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평소 급한 성격과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정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기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피해자도 이러한 피고인의 폭력행위에 감정적, 신체적으로 저항하며 갈등의 정도가 점점 커져 가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4, 08:00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5.10.22. 2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그동안 집을 나갔다가 귀가한 피해자와 함께 재산분배문제 그리고 이혼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자 피해자가 오로지 자신의 재산을 양도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배신감과 피해자에 대한 원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집 안방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망치 (전체길이 약 43cm, 쇠뭉치부분 길이 약 13cm, 증 제1호, 이하 '이 사건 망치'라 한다)를 들고 다가가 이불을 피해자의 머리부위까지 덮어씌운 후, 머리부위를 위 망치로 수회 내리쳤으나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하다 현관문 앞에서 쓰러졌고, 이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다시 도망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채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회보,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신고 모습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모습 사진, 현장감식 장면 사진 1. 압수된 망치(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하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상해 범행이 발생하자, 피해자는 집을 떠나 강원도 동해에 있는 여동생의 집에서 기거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피고인의 여동생이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8:00경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곧바로 수원 G 건물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피해자가 잠깐 집을 나갔다가 22:00경 공동명의로 해 줄테니 들어오라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며 말다툼이 끝났다. 피해자는 안방에 있는 이불에 누웠으나, 피고인은 잠이 오지 않는다며 안방에서 컴퓨터를 하다가 밖으로 나갔고, 그 사이에 피해자는 잠이 들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갑작스런 "늦었다"라는 외침에 잠에서 깼고, 이어서 피고인이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으면서 둔기로 머리 뒤통수를 쳐 정신을 잃었으며, 잠시 후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현관에서 자신의 목을 세게 조르고 있었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오른손을 피고인의 입 안에 넣었는데 피고인이 손가락을 물기도 하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후 집을 뛰쳐나가 파출소로 뛰어갔다고 피해자만이 알 수 있는 피해 당시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범행에 사용한 둔기에 대해서 쇳덩어리 느낌이었으며(수사기록 제474쪽), 그 근거에 대해 엄청나게 충격이 커서 정신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녹취서 제9쪽). 라. 피해자는 우측 두정부 약 10cm, 우측 두정후두부 약 5cm의 열상을 입으며 피를 흘렸고, 안방(이불, 바닥, 스위치), 거실, 현관 주변 등지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망치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었고, 피해자의 혈흔 및 DNA가 이 사건 망치 원형 장도리 부위 및 목재 부위에서 발견되었다. 마.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처는 이 사건 망치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엉켜 넘어지면서 모서리 부위에 부딪쳐 생긴 상처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불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이불을 덮은 상태에서 둔기로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나항에서 본 것처럼 이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안방에서 현관까지 혈흔이 분포되어 있는 점(변호인도 모서리에 부딪힐 가능성만을 주장하고 있지 특정 장소를 지목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안방 이불에 누워 있다가 망치에 머리를 맞아 이불에 혈흔이 남겨졌고, 현관 쪽으로 이동하면서 나머지 혈흔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변호인은 피해자가 천장을 보고 누워 있는 자세를 전제로 하여 우측 두정부 및 두정후두부에는 상처가 날 수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당시 옆으로 누워있었던 피해자의 자세를 고려해 보면(증인 녹취서 제11쪽) 위 부위에 상처가 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할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 맨손으로 피해자와 격렬하게 싸우면서 피해자에게 상처가 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이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인 이 사건 망치에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다는 유전자 감정결과회보를 제시받으면 조작이라고 주장(수사기록 제219, 504쪽)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는지에 관하여 졸랐다고 진술한 후 조른 것이 아니라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가 다시 겁이 나서 허위진술을 했다며 사실은 졸랐다고 진술을 재차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492, 498, 502쪽).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반박할 만한 신빙성이 없다. 3.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살인의 고의 유무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 및 재산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목을 조른 점 등 위 제2항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변호인은 이 사건은 10월 하순경에 발생하였기에 피해자가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런 두꺼운 이불 위로 가격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덧까는 얇은 이불 위로 가격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인녹취서 제10, 11쪽), 혈흔이 발생한 이불도 피해자의 진술대로 얇은 이불인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제35, 36쪽),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범행을 당하며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07쪽),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자마자 신발도 신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파출소까지 뛰어가면서 범행이 종료되었으며, 그만큼 당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54, 155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4월 ~ 10년 8월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나. 제1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1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2016. 1. 4. 피해 회복을 위해 3천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치매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간곡한 부탁으로 되돌아온 피해자를 불과 몇 시간 만에 살해하려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혼인생활을 불성실하게 하고 재산 욕심이 지나친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가사 피고인의 주장이 일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인명을 극한의 위험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고, 오히려 이러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을 부각시키는 듯 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