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18

범 죄 사 실 [2020고단6118]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등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8.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이다, 당신은 금융사건에 연루되었다, 최대한 수사에 협조해라,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예금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에 있는 E은행 양재동지점에서 현금 3,7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F 부근으로 가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15경 서울 강남구 F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G 대리입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H은행 및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은행을 순차로 방문하여 2회에 걸쳐 위 3,700만 원 중 수수료 110만 원을 제외한 3,59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472]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등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검 I 검사이다,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사용되었다. 돈을 받고 통장을 개설해 넘긴 것인지 확인해야 하고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위·변조 앱이 설치되었는지 확인을 하겠다. 전송하는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원격조정으로 확인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대포통장 명의 도용과 관련하여 현금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돈이 인출되어 범죄자들이 자금을 세탁했을 경우 행정재산으로 넘어간 후 원상복구 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것이니 그 사람에게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광주시 J 소재 K 앞으로 가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7:28경 위 K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이 들어있는 노란색 가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80]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등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사용되었다.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계좌추적을 통해 합법적인 계좌인 것을 확인해야 하니 기존 계좌의 잔액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1,4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N 앞 노상으로 가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00경 위 N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휴대전화화면 촬영사진,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확인증,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0고단74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지도, 통장 사본,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 [2021고단6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불상 현금 수거책 이동동선 CCTV 추적 수사),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전화사기 범행은 그 피해가 막대하므로 비록 역할이 단순하였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