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13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8.경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일명 'C')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교통비 등 경비를 보전해 주고, 수고비로 일당 15만 원 정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송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020고합113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성명불상자는 2020. 6. 3. 16:40경 피해자 D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의 절반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6. 3. 서울 서초구 E 앞 노상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0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자는 2020. 6. 5. 11:40경 피해자 D에게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1,000만 원을 신용보증재단에 입금해야 정상적인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실행이 되면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6. 5. 남양주시 G 앞 노상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여 2차례에 걸쳐 합계 2,407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9. 16:30경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6. 9. 평택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J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6. 3. 이메일을 통해 C으로부터 주식회사 F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후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이를 출력하여 F은행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기망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F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20. 6. 5. 오전경 이메일을 통해 C으로부터 금융감독원 명의의 채무보증서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남양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이를 출력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기망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채무보증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9. 이메일을 통해 C으로부터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이를 출력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기망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합117 4.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27. 10:45경 피해자 K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6. 2. 12:26경 원주시 L 앞 노상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1473 5. 2020. 6. 1.경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9. 11:27 경 전화로 피해자 M에게 N회사, 카드 대출담당 직원, 금융감독원 조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법을 위반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위법한 대출 기록 삭제를 위해 O카드 직원에게 1,20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신상 및 접촉장소를 확인받은 후 2020. 6. 1. 12:55 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 출입구 인근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미리 위조한 O(주) 명의의 O카드 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건네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1. 12:00경 서울 중구 신당동 인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 받은 O(주) 명의의 O카드 완납증명서 1장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2:55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 출입구 인근에서 위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6. 2020. 6. 3.경 범행 가. 사기 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 09:41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카드사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귀하가 신청한 대출 금액은 2,600만원인데, 지금 또다시 금융감독원에서 대출 제제를 걸었다. 따라서 신청한 대출 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감독원에 보증료로 지급해야 하니 즉시 현금 1,300만원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접촉장소를 확인받은 후 2020. 6. 3. 11:15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 출입구 인근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미리 위조한 Q 명의의 보증료 납부내역서 1장을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6. 3. 10:30경 서울 중구 신당동 인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 받은 Q 명의의 보증료납부내역서 1장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1:15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 출입구 인근에서 위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증료 납부내역서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 후 CCTV영상 확인),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차적조회 상세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선면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소재 부분),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부분), 사진첩(피의자 휴대전화 내 위조문서 사진 등), 발생보고서, 완납증명서, 보증서,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피해진술, 남양주사건 현장주변 CCTV 사진 2020고합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폰뱅킹 계좌내역 캡쳐사진, 카카오톡 캡처사진, K 통화목록 캡쳐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CCTV 캡쳐사진, 조회내역, CCTV 영상, 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피해자 상대 선면한 수금책 사진, 문자대화내용,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수사보고(R, A에 대한 차량 관련 정보), A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등, 범행장면 2020고합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내사), 내사보고(피의자 A 특정 내사),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제2020-10058호) 1부, 지문감정물 위조사문서 2점 및 종이봉투 2점 촬영 사진 4매, 사기(보이스피싱) 사건 지문인적 특정 통보(SCAS 2020-10058호) 1부, 주문, 세대주 기준 가족상황, 운전면허 상세내역, 차적(A) 조회 자료 각 1부, 통신자료제공요청 (제2020-1199호) 및 그 회신자료 각 1부, 자동차등록원부(S 및 T) 각 1부,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의 차량 이용 사실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예금통장 피해품 인출 내역 확인 수사), 피해자 명의 U호 0은행 예금통장 거래내역 촬영 사진 4매,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내역 자료 백업 CD 첨부), 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내역 백업CD 1매, 수사보고(피의자 A 주민등록등본 등 기초자료 첨부 수사), 피의자 A 주민등록등본 등 기초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지문인적확인 감정결과서 및 감정서 첨부), 지문인적확인 및 지문감정서 등,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또한 그 범행이 총책, 인출책, 송금책, 수거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분담한 역할 즉, 피고인이 판시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다량의 공문서도 위조한 것은 객관적인 양태 측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도 약 8,5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다소 불확실하거나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도 편취 금액에 비하여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해 자수하려고 경찰서에 방문하였다가 체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