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01: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공장 2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D(여, 29세)이 소변을 보고 있던 화장실 옆 칸 밑 부분으로 집어 넣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2. 21:19:07경부터 2016. 6. 1. 0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그 중 연번 9의 일시를 "2016. 5. 20."로, 연번 10의 일시를 "2016. 5. 26."로 수정함)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여성 피해자들의 성적수치심이 유발할 수 있는 엉덩이, 성기, 나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복구된 동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8. 22:1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D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 C 앞 이면도로를 새마을금고 방면에서 C 앞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로 이면도로를 벗어난 편도 1차로의 도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유턴을 하려는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천천히 유턴하여, 교차로를 지나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성급히 유턴 진행하려다가 차량을 좌측으로 회전시키는 과정에서 교차로 가운데 방향으로 과도하게 후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마침 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 피해차량 동승자 G에게 각각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1,17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치료 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도주)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처단형의 범위] 3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킨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향정)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피해자 C, 피해자 D와 함께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3중 수용동 E(이하 '위 거실'이라 함)에서 수용 중인 사람이다. 1. 2017. 9.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7. 17:00경 위 거실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다음 청소를 하던 중, 같은 거실 수용자인 F, G, H 등 다른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 피해자 D가 청소를 하지 않은 채 빵을 먹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나 위 피해자들에게 '씹새끼들. 밥 안 처먹었다고 치우는 것도 안하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 C에게 '야, 십새끼야 너 눈갈 부릅떴냐? 좆같은 새끼 눈깔 후벼 파버린다. 너 나 감당 할 수 있겠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십새끼들, 개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2017.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8. 10:00경 위 거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F, G, H 등 다른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청소 및 구매물 취식 등 거실 내 공동생활을 하는데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 십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씨발 새끼들 내가 보여줄까?', '시발새끼들 눈깔 파버린다. 내가 좆으로 보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H,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37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국양근(공판) 판결선고 2013.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9.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01:07 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돌쇠삼겹살 앞 도로에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순천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정도 및 운전거리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을 받았고, 그 중 이 사건 범행일 이전 5년간의 음주운전이 4회에 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대로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4. 02:53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서부터 같은 숭의동 190-51 앞 노상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항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고의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조건부 정지,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2.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금사동 옛날통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회동동 동일고무벨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05:5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식당 입구 앞 노상에서 길에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경위로부터 "여기서 무엇을 하냐?"라는 질문을 받자 "야 이 씹새끼야 내가 경찰한테 도와달라고 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마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광대를 1회 치고, 몸으로 밀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7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2000년에 공용물건손상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나아갔는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경찰공무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0년 이후에는 동종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 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01:30경 부천시 소사구 C건물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손목을 잡고 위 C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야심한 시각, 외진 공간에서 완력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4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7.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5.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2. 25. 05:35경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하이 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암동에 있는 연안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7세)은 1991, 8. 1. 혼인신고를 하고 2006. 7. 19. 협의이혼한 후 함께 살고 있는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D(여, 25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C의 딸이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2. 5.경 안양시 만안구 E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살기 싫다고 말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가져와 피해자 C에게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말경 술에 취한 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며, "설마 내가 너를 죽이겠냐"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13cm)를 가져와 피해자 C을 향하여 이를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술에 취한 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성관계를 거부하고 군대간 아들 방으로 도망가자 화가 나 피해자 C을 따라 들어가 아들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거울과 탁자 유리테이블을 피해자를 향하여 밀쳐 깨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말을 걸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가져와 원목식탁에 꽂고 피해자 C에게 "내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이 칼을 뽑아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6.9. 00:00경 안양시 만안구 F,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같이 살기 싫으냐고 물었는데 피해자 C이 살기 싫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죽여버린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술에 취한 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이 피해자 D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방문 손잡이를 잡고 흔들고, 발로 문을 수회 차며 다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특수폭행죄 wm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1월20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년간 수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가족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울산지방법원-2012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19:10경 울산 중구 C 술집에서 피해자 D(50세) 및 피해자의 중국인 처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E과 부부싸움을 한다는 이유로 쇠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를 나무라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목을 돌려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인대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22: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 모텔' 내에서, 미리 예약을 했는데도 피해자가 방이 없다고 하자 그곳에 있는 소화전 비상벨을 누르고 "불이야"라고 수회 소리를 질러 숙박 중인 손님들이 놀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A, E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현재 상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에게 "경기 남양주시 F 외 3필지 토지의 소유자인 G와 아파트 개발을 위한 공동사업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허가와 관련하여 비용이 10억 가량 드는데 이를 빌려주면 아파트 개발을 완료한 후 발생하는 지분의 1/2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와 위 토지에 관한 공동사업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위 토지와 관련한 인허가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1. 수사보고(G와 통화) 1. 공동사업계약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크고,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방법이 경미하지도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편취액 중 1,200만 원은 H에게 지급되어 실제 피고인이 사용한 것은 4,800만 원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23:3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나이트 종업원인 E을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F(41세)가 소리를 치자, 피해자가 간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주변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67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구 및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96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4.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소문리사거리 방면에서 벽적골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2차로로 합류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1. 7.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 15: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3층 에메랄드 홀에서, 피해자 D(여, 58세)에게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5.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71세의 노인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 B에게 “사업이 어려워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점에서 수익이 나지 않아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상황이 여의치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5.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면담 결과), 고소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고소인과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 적지 않은데 피해회복은 전혀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정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15:00경 춘천시 B에 있는 C병원 불임센터 옆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 승합차와 피해자 D(남, 22세) 운전 오토바이의 교행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지하 1층에 위치한 ‘C’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D은 위 노래연습장의 손님으로 출입하였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9. 00:00경부터 2020. 5. 19. 04:35경 사이에 서울 중구 B에 위치한 ‘C’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소주 2명, 맥주 4명, 한치 1개, 과일 1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19. 04:35경부터 2020. 5. 19. 05:57경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남, 44세)과 요금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며 ‘죽이겠다’고 하자 갑자기 주방에서 식칼(길이: 32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배를 툭툭 치면서 “너나 죽이고 싶다면서”, “그냥 쑤셔버려. 죽여라, 죽여봐라.”는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및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6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4. 22:33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22세)이 분실한 현금 4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8154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6. 14. 21:35경 수원시 영통구 E, F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다가 차량 트렁크 위에 자신의 지갑을 올려둔 채 차량을 출발시킨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3경 위 주유소로부터 약 100미터 정도 떨어진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위 지갑을 습득한 사실, 피고인은 위 지갑을 습득하여 가지고 가다가 약 200 내지 300미터 정도 떨어진 상가 앞에 위 지갑을 놓고 간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지갑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4만 원이 들어 있지 아니하였고, 지갑이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유자가 지갑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인적이 많은 곳으로 지갑을 옮겨 놓았을 뿐이므로, 지갑을 횡령하려는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지갑이 위 횡단보도에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각 및 피고인이 위 지갑을 습득한 시각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습득하였을 당시 위 지갑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돈이 들어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습득한 후 지갑을 숨기면서 이동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손에 계속 든 채로 이동한 점, 피고인이 위 지갑을 습득한 후 약 200미터 내지 300미터 정도 걸어간 후 상가 앞 테라스 위에 위 지갑을 놓아둔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위 지갑에 들어 있던 돈은 4만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지갑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00:20경 서울 강북구 C건물 지하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술과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로 가 단 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에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면서 ‘상기 본인들은 그 때 당시에는 오해로 인해 사과하고 행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오해가 풀려서 원만히 합의를 했기에 이에 합의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또는 가슴 부위를 밀친 행위)와 바지 속에 손을 넣은 행위 사이의 시간적 선후 관계에 다고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긴 하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피해자의 기억력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추행행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해자와 합의 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횟수,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 횟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194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17. 16:15경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정당한 권원없이 프랑스 D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E(상표등록번호: F)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만든 가짜 D 의류 2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상표권자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만든 가짜 의류 총 16개의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등록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단속현장사진,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0:2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휴게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최근 10년 내 1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총 3회), 범행의 동기와 경위, 단속 장소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22:5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번에는 대물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물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21:2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2019. 6. 8.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2019. 6. 26. 벌금 3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1. 2. 13. 다시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2021. 6. 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에 위헌인 법률이 적용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되어 2023. 2. 15. 동일한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재심으로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음주운전이 있었던 때로부터 불과 약 1년 4월이 경과된 후에 저질러진 것이다. 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3회의 음주운전을 저질러서 적발되었고, 이미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그중 3번째 음주운전을 저지른 이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