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에서 시행하는 충남 보령시 G 일원 H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부지 내에 소재한 분묘의 연고자로 등록하여 분묘개장 신고를 하여 분묘개장을 하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조상이 아닌 성명불상자의 분묘를 발굴하고 그 유골을 화장한 후 허위로 보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1. 4. 1.경 보령시 I에 있는 J면사무소에서 조상 K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기의 분묘를 개장하는 것으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L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개장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같은 해 4. 19.경 보령시 M, N, O, P 일대에서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화장한 뒤 2011. 5.경 보령시 Q에 있는 H 보상팀 사무실에서 분묘이장비 청구서,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등을 피해자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5, 분묘이장비 명목으로 A 명의 국민은행 계좌(R)로 53,5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분묘발굴유골손괴 피고인들은 2011. 4. 19. 보령시 M, N, O, P 일대에서 성명불상자의 분묘 19기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인부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를 임의로 발굴하고 같은 날 홍성군 금마면 금마로516번길 85에 있는 홍성추모공원에서 그 유골을 화장한 다음 유골가루를 불상지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타인의 분묘를 임의로 발굴하고, 유골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1, 5. 16.경 보령시 1에 있는 J면사무소에서 조상 S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0번 기재와 같이 10기의 분묘를 개장하는 것으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L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개장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같은 해 5. 23. 경 보령시 T, U, V, W 일대에서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화장한 뒤 2011. 5.경 보령시 Q에 있는 H 보상팀 사무실에서 분묘이장비 청구서, 개장신고증명서, 화장 증명서 등을 피해자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1. 6. 17.경 위 J면사무소에서 조상 X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15번 기재와 같이 5기의 분묘를 개장하는 것으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L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개장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같은 해 6. 20. 경보령시 Y 일대에서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화장한 뒤 2011. 6. 경위 H 보상팀 사무실에서 분묘이장비 청구서, 개장신고증명서, 화장 증명서 등을 피해자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 분묘이장비 명목으로 B 명의 농협 계좌(Z)로 42,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분묘발굴유골손괴 피고인들은 2011. 5. 23. 보령시 T, U, V, W 일대에서 성명불상자의 분묘 10기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인부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를 임의로 발굴하고 같은 날 홍성군 금마면 금마로516번길 85에 있는 홍성추모공원에서 그 유골을 화장한 다음 유골가루를 불상지에 버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1. 6. 20.경 보령시 Y 일대에서 성명불상자의 분묘 5기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인부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를 임의로 발굴하고 같은 날 위 홍성추모공원에서 그 유골을 화장한 다음 유골가루를 불상지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타인의 분묘를 임의로 발굴하고, 유골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5. 4.경 및 같은 달 9. 경 보령시 I에 있는 J면사무소에서 조상 AA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1기의 분묘를 개장하는 것으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L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개장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같은 해 5. 13.경 보령시 AB, AC, M, N 일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화장한 뒤 2011. 5.경 보령시 Q에 있는 H 보상팀 사무실에서 분묘이장비 청구서, 개장신고증명서, 화장 증명서 등을 피해자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9.경 분묘이장비 명목으로 A 명의 국민은행 계좌(R)로 31,0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분묘발굴유골손괴 피고인은 2011, 5. 13. 보령시 AB, AC, M, N 일대에서 성명불상자의 분묘 11기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인부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를 임의로 발굴하고 같은 날 홍성군 금마면 금마로516번길 85 에 있는 홍성추모공원에서 그 유골을 화장한 다음 유골가루를 불상지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타인의 분묘를 임의로 발굴하고, 유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D, AE,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개장신고서 일체, 화장증명서 일체, 분묘이전비 보상관련 서류 제출, 분묘이장 관련 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분묘발굴유골손괴의 점), 판시 제3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나. 피고인 B, C,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분묘발굴유골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 pad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권고형 하한의 1/3 감경한다. ※ 분묘발굴유골손괴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원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분묘발굴유골손괴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원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