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0세)의 사위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 10:0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음식을준비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끌어안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7. 10. 16. 1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러닝셔츠와 팬티만 입은 상태로 피해자가 혼자 있는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방문을 잠근 후,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삽입이 잘 되지 않자,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끌어안은 상태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일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C의 각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 부분 포함, 일부)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채취 감정물 과학수사연구원 의뢰에 대하여), 내사보고(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부인 F(G) 친족관계 여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발기부전 치료제 '센글라정' 처방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디엔에이(DNA) 유전자(구강타액) 채취 관련] 1. 감정의뢰(수사기록 40쪽 이하),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91쪽 이하), 감정결과회보(수사기록 247쪽 이하) 1. 처방전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생증명서 등 1. 발기부전치료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껴안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래주기 위한 것일 뿐이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 아니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아내가 일을 나가고 피고인의 딸들이 학교와 유치원에서 가서 집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었을 때 피해자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피고인에게 베트남어로 '나는 엄마이고, 너를 아들처럼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부분(녹취서 4쪽 ~ 6쪽), 수사기록 12쪽, 13쪽, 58쪽, 59쪽, 253쪽 ~ 255쪽]. 나) 피고인도 경찰에서,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이전과 그 이후에는 피해자를 안아주는 등의 스킨쉽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를 뒤에서 안았을 때 피해자가 베트남어로 무슨 말을 하고는 그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57쪽),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나아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이 서로 잘 지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눈물을 흘린 적이 있기는 하지만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에는 울지 않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부분(녹취서 5쪽, 9쪽, 10쪽)], 그 밖에 기록상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울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달래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3)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피해자의 위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전후의 사정, 즉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달래주는 행위를 할 만한 상황이나 사정이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제1항과 같은 행위 직후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등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에서 즉각적으로 벗어나려는 행동을 한 점과 피고인이 행한 행위의 태양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7. 10. 16. 오전 10시경 피해자의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집밖으로 나갔다가 12시 ~ 13시경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서류가 미미해서 체류기간 연장이 안 되었다고 말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밥상을 차려주어 피고인이 밥을 먹었으며, 그 후 피해자가 설거지를 마치고 방에 들어와 있을 때 피고인이 런닝셔츠와 팬티만 입은 상태로 방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옷도 다 벗은 다음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이 발기가 잘 되지 않자 무슨 약을 먹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는 곧바로 이웃인 E의 집으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부분(녹취서 6쪽 ~ 8쪽), 수사기록 14쪽 ~ 17쪽, 60쪽 ~ 62쪽, 255쪽, 256쪽].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다음날인 2017. 10. 17. 피해자의 질 내부에서 채취한 내용물을 감정한 결과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왔고, 해당 내용물에서 검출된 남성 DNA와 피고인의 DNA가 일치하였다(수사기록 39쪽, 40쪽, 92쪽, 249쪽, 250쪽). 다) 베트남 출신 귀화인으로 피고인의 집 근처에 거주하는 E은 이 법정 및 경찰에서, 2017. 10. 16.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의 집으로 찾아왔고, 당시 피해자의 얼굴색이 하얗게 되어 있었으며, 놀란 사람처럼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고 진술하여[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4쪽, 5쪽), 수사기록 47쪽, 48쪽],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17. 10. 16. 오전 10시경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집을 나와 H동사무소에 가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집 근처에 있는 I PC방에서 문서작업을 하고 피고인의 차로 돌아왔는데, 차가 방전이 되어 있어서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아 배터리 충전을 위하여 2시간 정도 시동을 켜 놓고 기다린 후 15시경 집으로 돌아왔으므로, 판시 제2항 기재 일시경 범행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판시 제2항 기재 날짜 다음날 채취한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는데, 피해자가 진술한 판시 제2항 기재 피고인의 범행 외에는 위와 같은 감정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정을 찾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는 2017. 10. 16. 오전 10시경 집을 나와 H동사무소를 거쳐 집 근처 I PC방에 갔다가 밖으로 나온 후 다시 위 PC방에 가서 자료를 출력한 후 15시경 위 PC방을 나와 집에 돌아왔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다가(수사기록 160쪽, 197쪽), 수사결과 위 PC방에서 피고인이 2017. 10. 16. 12:15까지 PC를 이용하였고 그 후에는 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수사기록 192쪽 ~ 194쪽), 다시 검찰에서 위와 같이 변소내용을 바꾸었다. 나아가 기록상 피고인이 2017. 10. 16. 차량 방전을 이유로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직후의 사정에 관한 증인 E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유전자감정결과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어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위 진술과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6월 하한 :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5년으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산한 9년 6월[= 8년 + (3년 × 1/2)]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을 가진 장모인 피해자와 집에 단둘이 있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부모와 마찬가지로 공경하고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의 모친을 도리어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은 패륜적인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성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낯선 외국에서 딸이나 그 배우자인 피고인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도 불안 증세를 호소하는 등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내와 어린 두 딸에게도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일체를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피해자 측에서 이혼소송을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피고인의 가족들이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추가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준 정황도 엿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과거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죄질과 범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해자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평소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일용직 노동도 마다않는 등 성실하게 노력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회ㅉ운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징역형 2회, 벌금형 6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