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MDMA, JWH-018 유사체인 에프유비-144, 에이엠비-푸비나카 및 대마를 매매, 수수, 투약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2019.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C 소유의 필로폰을 먼저 교부받아 판매한 후 필로폰 1g당 20만 원 가량의 대금을 나중에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소화전에 위 C이 숨겨 놓고 간 필로폰 약 1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0.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사용자명 ‘E’)와 텔레그램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노래방간판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 놓고 간 필로폰 약 0.2g을 찾아간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20.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매매하겠다고 연락이 온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사용자명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G 부근 건물 주차장 화분 밑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 놓고 간 필로폰 약 10g을 찾아간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2020.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사용자명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 내지 논현동에 있는 주택가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위 자전거 바구니 안에 현금 420만 원을 미리 놓아 둔 후, 위 성명불상자가 위 바구니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20만 원을 가져가면서 위 바구니 안에 놓고 간 필로폰 약 20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사우나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넣은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사지업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넣은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J, 2층에 있는 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0.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MDMA 매매 및 수수 가. 2020.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MDMA를 건네주겠다고 연락이 온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사용자명 ‘M’)로부터 MDMA를 무상으로 건네받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빌라 계단 난간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 놓고 간 MDMA 10정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MDMA를 수수하였다. 나. 2020.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9.경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사용자명 ‘E’)로부터 MDMA를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 내지 논현동에 있는 주택가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위 자전거 바구니 안에 현금 600만 원을 미리 놓아 둔 후, 위 성명불상자가 위 바구니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00만 원을 가져가면서 위 바구니 안에 놓아두고 간 MDMA 205정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MDMA를 매수하였다. 4.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이 온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사용자명 ‘N’)로부터 대마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전자담배 액상 카트리지를 무상으로 건네받기로 약속하고, 2020. 8. 10. 오후 시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빌라 화분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 놓고 간 대마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전자담배 액상 카트리지 3개를 무상으로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5. 필로폰, MDMA, JWH-018 유사체인 에프유비-144, 에이엠비-푸비나카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8. 12. 13:10경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닐봉지 3개에 대마 약 1.91g(각 1.01g, 0.85g, 0.05g)을, 대마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전자담배 액상 카트리지 3개를, 비닐봉지 6개에 JWH-018 유사체인 에프유비-144 및 에이엠비-푸비나카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합성대마 149.37g(각 29.94g, 30.1g, 29.04g, 49.84g, 9.85g, 0.6g)을, 비닐봉지 1개에 대마, JWH-018 유사체인 에프유비-144 및 에이엠비-푸비나카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합성대마 0.44g을, 비닐봉지 6개에 필로폰 약 13.51g(각 9.41g, 2.92g, 0.3g, 0.57g, 0.29g, 0.02g)을, 비닐봉지 9개에 MDMA 264정 및 18.6g 상당의 MDMA 가루를(각 171정, 10정, 34정, 36정, 11정, 2정, 1.46g, 15.49g, 1.65g) 각각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사진 1. 각 감정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수사보고(사건 외 B의 P조합 계좌 거래내역 분석)[첨부된 계좌거래내역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첨부된 운전면허사진 포함], 수사보고(마약류를 소지, 소유, 보관 중인 범죄현장에서 마약류, 범죄수익금 등 압수 경위)[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메트암페타민 등 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마약류 매매, 보관 등에 대한 사진자료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관련)[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공범 B의 공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첨부된 공소장(B) 및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포함], 수사보고(마약류 감정의뢰 압수품 추송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압수한 휴대전화 3대 추송),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합성대마 성분인 JWH-018 및 그 유사체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필로폰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나. MDMA 매매, 수수 및 소지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다. 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라. 합성대마 소지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MDMA 및 필로폰 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매매,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MDMA 매매,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5만 원 권 지폐 1,773매(증 제1호), 1만 원 권 지폐 785매(증 제2호), 지폐계수기(증 제32호), 10만 원 권 수표 7매(증 제45호)에 대하여도 각 몰수를 구형하였다(이하 증 제1, 2, 45호를 통칭하여 ‘이 사건 압수금원’이라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B{필로폰 밀수입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 기소됨}이 수사기관에서 ‘C의 의뢰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고, C에게 필로폰 판매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 참조)]. 책으로 피고인을 소개시켜 줬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5~29쪽, 464, 465쪽),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 마약류(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 판매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170, 369쪽)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고인이 불상자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에 관한 자료가 발견된 점(증거기록 246, 306쪽, 392~410쪽)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단계에 이르러 마약류 판매 범행을 부인하였고(증거기록 503, 599쪽), ‘이 사건 압수금원은 마약류 판매에 따른 범죄수익금이 아닌, 대부(貸付), 차량구입 등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금원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536쪽), 실제로 피고인에 대해 마약류 판매 범행 관련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압수금원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한 자금 또는 범행 수익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또한 지폐계수기(증 제32호)는 현찰로 수금한 마약 대금인 이 사건 압수금원을 편리하게 세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여 몰수를 구형한 것으로 보이나, 마찬가지의 이유로 범행에 이용된 물건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압수된 5만 원 권 지폐 1,773매(증 제1호), 1만 원 권 지폐 785매(증 제2호), 지폐계수기(증 제32호), 10만 원 권 수표 7매(증 제45호)에 관한 각 몰수는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15g의 매수대금 3,000,000원 판시 제1의 나.항 내지 라.항 기재 필로폰 총 30.2g 중 16.69g{압수된 필로폰 13.51g(증 제11 내지 19호)을 제외한 것}의 매수대금 2,614,000원(= 총 매수대금 4,730,000원 × 16.69g/30.2g. 100원 미만은 버림)[필로폰 13.51g 매수 범행 및 판시 제5항 기재 필로폰 13.51g 소지 범행은 필로폰이 압수되었으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2의 가.항 내지 라.항 기재 범행은 위 ,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3의 가.항, 나.항 기재 MDMA 매매 및 수수 범행, 판시 제5항 기재 MDMA 소지 범행은 MDMA가 전량 압수되었으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4항 기재 대마 수수 범행 및 판시 제5항 기재 대마 소지 범행은 대마가 전량 압수되었으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5항 기재 합성대마 소지 범행은 합성대마가 압수되었으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2) 합계 : 5,614,000원(= 3,000,000원 + 2,614,000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수사기관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2019. 10. 하순경의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인지(認知) 경위 등을 고려하면(증거기록 168~171쪽), 피고인이 경찰에 이 사건 각 범행 중 2019. 10. 하순경의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수하였다고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러나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피는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자수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부터 2020. 8. 12.경까지 사이에 필로폰, MDMA, 대마를 여러 차례에 걸쳐 매수하거나 수수하였고,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필로폰, MDMA, 대마, 합성대마를 소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및 수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2019. 10. 하순경의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매수 내지 수수하거나 소지하던 마약류 대부분은 압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