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99

범죄사실 2018고단6699(피고인 A)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C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건축공사 현장에서 철거공사를 맡아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B과 공모하여, 2015. 6. 초순경 화성시 동탄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 부동산 중개업자 2명에게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분양받은 D 계획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이전하여 주겠다며 B에 대한 이주자택지 분양적격 통보서와 미리 작성해 놓은 B 명의의 권리포기각서, 양도각서, 이행각서 등을 교부하면서 위 택지 분양권의 처분을 의뢰하고, E부동산 F나 G을 통하여 이를 전해들은 H이 피해자 I에게 "위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2억 6,000만 원에 매입하면 이주자택지를 배정받아 등기를 한 후 등기를 이전해 준다고 한다."고 전달하게 하고, 그 말을 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2.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H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같 은 해 6. 24.경 평택시 J 소재 K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G을 통하여 B에 대한 위 이주자택지 분양적격 통보서 등 분양권 이전 관련 서류를 교부받고 그 자리에서 2억 3,0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G에게 지급하게 하였으며, 그중 7,000만 원은 위 F 등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1억 9,000만 원은 피고인이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B 명의로 취득한 위 택지 분양권은 2013. 4.경 L에게 처분하여 4,000만 원을 받고, 2015. 4.경 M, N, O(이하 'M 등'이라 한다)에게 처분하여 2억 원을 받고, 2015. 5.경 P에게 처분하여 2억 원을 받는 등 이미 3중으로 위 분양권을 처분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위 분양권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택지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잔금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을 받아 합계 2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466(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3. 평택시 Q건물 2층에 있는 'R' 부동산에서 피해자 M 등에게 "D 계획지구 내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2억 3,0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미 피고인 B 명의로 취득한 D 계획지구 내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2012. 12. 17. S에게 8,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3. 4.경 L에게 4,000만 원에 이를 이중 매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699(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T, I, G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이주자택지 공급공고 및 분양대상자 적격 통보서, 권리포기각서, 양도각서, 이행각서, 상속포기각서, 보증계약서, 송금 확인증, 지점수표 내역서 2019고단346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고소장사본, -이주자택지 공급공고, -권리포기각서 등, -송금의뢰확인증, -진술조서사본(I) 1. 매매계약서 등, 영수증,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B),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건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8고단6699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은 부부 사이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된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4중으로 매도하고 매수인인 피해자들로부터 분양권 매매대금 상당을 각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판시 범행수법이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2018고단6699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I이 입은 피해 중 1억 1,000만 원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위 피해자와는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더구나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 I은 이 법원에 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1이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은 피고인 B 명의의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6억 원에 매도되었고, 그중 각 1억 5,000만 원씩이 피해자 I 및 피해자 M 등에게 지급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 M에게 추가로 8,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졌다(피해자 M이 피해자 N, O을 대표하여 피고인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A의 방어권 보장 및 피해자 I에 대한 피해 변제 내지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