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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정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3. 02:4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217 지하철 1호선 교대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택시가 서행을 하다가 교대역 출구 쪽에 정차하자 화가 나, 택시 앞에 위 승용차를 세운 후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의 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관련)의 기재 1. 블랙박스영상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에게도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잘못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변제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1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000,000원은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판사 이성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6. 01:2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O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 경위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14. 22: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단거리이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였고,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064%로 높지 아니하고 운전한 거리도 100m로 길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22: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은행 가야동지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의 영상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음주와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0. 29. 18:16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1세)의 집 마당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불상의 감 1박스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대문 밖에 버려져 있는 먹을 수 없는 감 3개가 들어 있는 상자를 가져간 것으로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들고간 감이 들어있는 상자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안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치매로 기억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1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 2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건물 부근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01: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흥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안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D의 영상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836,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깨어진 병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이 사건의 위험성이 낮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점,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8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19. 20:50경 구의원 연수 기간 숙소인 서귀포시 B에 있는 'C 호텔'로 가는 D 버스 안에서, 옆좌석에 앉은 동료 구의원 피해자(여, 58세)가 일어서려고 하자 허리를 잡아 자리에 앉히고, 양손으로 가슴, 배, 옆구리를 주무르듯 여러번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7. 9. 19. 21:50경 위 'C 호텔'에서 피해자가 투숙한 E호 출입문 앞에서 벨을 눌렀다. 피해자는 객실을 함께 사용하는 여성의원이 누른 것으로 잘못 알고 문을 열었으나, 피고인을 보고 놀라 '샤워하다가 나와서 다 벗고 있는데 왜 들어오려고 하느냐'며 출입문을 닫으려고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들 없는 게 달렸나. 몸 한번 보자. 보여주면 어떻노"라면서 출입문을 밀면서 안으로 팔을 넣어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잡으려고 하여 강제로 추행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강제추행 범행은 인정한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가 샤워 중이었다면서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데도 몇 분간 객실 출입문을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강제추행죄 권고형 범위(징역 6월~2년) 하한으로 형기를 정하고 집행은 유예한다. 주민을 대표하기 위해 선출된 사람으로서 행동거지에 유의해야 마땅한데도 동료 의원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정신적 충격을 크게 입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합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470

범죄사실 피고인과 D, E는 2012. 1. 8. 05:00경 구리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부 H 소유의 I 스펙트라 승용차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하다가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 J(여, 18세)과 그 일행들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 일행들의 부탁으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 E는 2012. 1. 8. 05:00경부터 05:40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F에서부터 남양주시 K 소재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진행하던 위 승용차 안에서, D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뒷좌석으로 넘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허벅지 위 부위까지만 내려가고 더 내려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채 조수석으로 돌아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E는 D이 조수석으로 돌아간 뒤 피해자의 옆으로 가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면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아래 부위까지 내린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 파열 반흔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합동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범행 당시 사용된 차량)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 9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E와 합동하여 술에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9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부부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 01:48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인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의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들인 E을 깨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창녀같은 년, 인간쓰레기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잡아 비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2. 05: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는데, 피해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부엌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먼저 폭행의 점에 대해 본다. 피고인은, 돈을 찾으러 같이 가자면서 B의 손목을 잡은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변소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B의 경찰진술이 있으나,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아들 E은 '피고인이 B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폭행 경위에 관한 B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사정에 비추어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특수폭행의 점에 대해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B의 경찰진술과 E의 진술이 있으나, 특수폭행 경위에 관한 B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 부위(정수리)에 외관상 부어있거나 피가 난 흔적이 없으며(수사기록 23쪽), 소주병 파편의 모양이나 흐트러진 상태(수사기록 21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주병이 깨진 경위에 관한 B, E의 진술(피고인이 소주병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정수리 부위에 빗겨 받아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는 취지이다)이 경험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소주병 파편의 모양이나 흐트러진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이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렸다는 것이 경험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야간에 서울시내 일대를 배회하면서 직원들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호텔이나 음식점 등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5. 9. 02: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D호텔 앞에 이르러 직원들이 퇴근하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과거 위 호텔에 투숙하면서 인지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한 후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안내데스크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컵라면 2개 및 생수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차례에 걸쳐 야간에 호텔, 식당, 게스트하우스 등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는 상황에서 무전숙박을 하기 위해 2020. 5. 8. 20:21경 피해자 B가 관리하는 위 D호텔 앞에 이르러 과거 위 호텔에 투숙하면서 인지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한 후 몰래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중 2019. 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통장을 넘겨주면 1년간 마치 실제로 법인을 운영한 것처럼 거래실적을 만들어 1억 원에서 3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무렵 '(주)B', '(주)C', '(주)D' 법인을 각 설립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5. 10.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67에 있는 기업은행 부천지점에서 ㈜B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E)를 개설한 뒤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같은 날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0.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3개의 법인들 명의로 계좌 총 13개를 개설한 뒤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인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등 1. 고객정보 조회표 1. 각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2,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계좌 13개와 이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보내주어 대여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달리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18:3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인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2. 경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전과를 포함하여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89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11. 15. 17:2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철 5호선 C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지하철역 직원인 D(남, 47세)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며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위 D의 입술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복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유형 전과는 없는 점, 미국 교포로서 국내법과 문화에 무지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소 강압적으로 흡연을 제지하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8. 5. 31.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병원'에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며 병원비 수납업무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2016. 4. 5.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병원 간호조무사 D에게 중복지급된 급여 1,552,64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D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6. 6. 17.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병원 입원환자인 F의 병원비 4,069,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병원비를 병원에 수납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2016. 8. 3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병원 입원환자인 G의 병원비 5,133,3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병원비를 병원에 수납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및 횡령액, 피고인의 반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맥북프로 15인치(고급형) 윈도우 & PDF 패키지의 렌탈을 신청하여 매월 158,400원씩 36개월 간 임대료를 내기로 하고 2019. 8. 6. 울산 울주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물품을 배송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갚아야 하는 채무가 수천만 원 가량 되는 반면 월 수입이 적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컴퓨터를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매월 임대료를 지불 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회사로부터 시가 5,702,400원 상당의 맥북프로 15인치 컴퓨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장비설치확인서, 계약해지통지 및 법적절차 착수 예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12:58경 여수시 B건물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E에게 위험한 물건인 빵칼칼칼길길 20cm, 총 길이 31cm)을 들고 다가와 위 빵칼로 순찰차량 본네트를 1회 치며 "너희들 죽여 버린다. F, G 하수인들 아니냐?,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똑바로 해. 너희들이 인간쓰레기들이여! 내 눈에 보이면 다 칼로 찔려 죽인다!"라고 욕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펜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29cm)을 치켜들고 위 경위 E에게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 "고 소리치며 칼을 수회 휘둘러 위 경찰관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팬션 및 업주 상대 수사) 1. 블랙박스 및 범행도구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빵칼과 식칼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16:13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 주인의 아들인 피해자 D(남, 30세)이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시비가 걸다가, 결국 피해자로부터 목 부위를 1회 맞고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격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상처부위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먼저 행사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주취소란으로 인한 영업곤란이 시비의 발단이 된 점, 피해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폭력 전과도 많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22. 22:0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앞에서 C과 다투다가, 남성 2명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확인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때린 다음, 그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며 손으로 위 E의 오른손 부위를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사건 관련, CCTV 영상 분석, CD 영상 확인) 1. CCTV 영상 캡처, CD 1.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성향 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직장상사와 싸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게 되자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다소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46

범죄사실 1.피해자B(여, 61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2. 9. 09: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교회 뒷산 입구에서 나무를 태우고 있다가 그 모습을 본 처제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죽여버린다"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나무토막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왼쪽 팔목을 내리치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기절한 피해자를 나무더미 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여, 59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처조카인 피해자가 다가와 B이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자 "너는 뭐야"라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3회 때리고, 이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리를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다가 그곳에 있던 나무토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나무더미 쪽으로 밀치고, "사람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면서 나무토막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 과정에서 나무토막을 휘두르고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등 범행의 태양이 나쁘고 상해의 정도 및 피해자가 느낀 두려움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7. 23:45경부터 다음 날 00: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 씨발년아. 내가 너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큰 소리를 치며 맥주병과 맥주잔, 접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약 3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를 발로 걷어 차 선풍기 연결부위를 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범행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판시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13.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피아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1차로를 올림픽대로 진입로에서 로데오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5세)이 운행하는 E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 피해자 G(여, 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식당 앞길부터 위 C 앞길까지 위 승용차를 약 400m 가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경 및 2018. 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았던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공임대주택 분양권을 얻게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마치 실제 임대주택 관련 서류를 구청에 접수한 것처럼 구청장 명의의 접수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년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접수일자란'에 '2015. 12. 2.', '접수명란'에 '임대주택 서류 접수', 신청접수인란에 'B(C), '접수부서란'에 '복지정책과'라고 기재하여 'B 명의로 송파구청에 임대주택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취지의 접수증을 작성한 후, 이전에 보관하고 있던 송파구청장 명의의 공문에서 '송파구 로고' 부분과 '송파구청장의 관인 부분'을 컴퓨터로 스캔하여 위 접수증 문서에 삽입하고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송파구청장 명의로 된 접수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9.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의류수선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B에 관한송파구청장 명의의 접수증 1장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과 그 배우자인 F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및 진정서 1. 피의자가 위조한 송파구청장 명의의 접수증, 영수증, 계약서, 공정증서 정본, 계좌거래내역서, 수원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13700호 공소장, 이 사건 고소인이 위 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진정서, 계약서, 영수증, 계약서, 압수조서,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사경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공임대주택 분양권을 얻게 해 줄 것처럼 행동하면서 송파구청장 명의의 접수증이란 공문서를 위조하고 B과 그 배우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