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2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건물 3층 소재 (주)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통영시 D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한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2. 1.부터 2017. 4. 3.까지 도배공으로 근무한 E의 임금 3,040,000원, F의 임금 4,480,000원, G의 임금 4,480,000원, H의 임금 4,000,000원, I의 임금 3,680,000원, J의 임금 1,760,000원, K의 임금 3,360,000원, L의 임금 160,000원, M의 임금 640,000원, N의 임금 480,000원 등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6,0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것은 사실이나 O과 사이에 건물 도배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공소사실에 기재된 도배공들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 액수도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주장한다. 3 . 판단 이 사건 회사와 도배공들 또는 O 사이에 법률관계를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증인 O의 증언과 도배공들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도배공들은 모두 이 사건 회사 측이 아니라 O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고 일을 시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누가 고용주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설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와 도배공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초 피고인과 O 사이에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P, O, Q의 각 증언, 지급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6)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 각종 공사업자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던 P에게 도배하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 없이 도배업에 종사하던 O이 P로부터 연락을 받고 아는 도배공들을 모아 공사에 참여하게 된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P에게 도배공사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회사에서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기로 한 자재비를 제외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세금 신고 과정에서 도배공들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취급하여 노임을 경비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일반적인 도급계약과 달리 도급금액이 사전에 특정되지 않았고, O이 통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피고인이 스스로 과세관청에 도배공들을 근로자로 신고한 점은 이 사건 회사와 O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계좌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에 의하면, O은 단지 도배공들을 현장에 데려온 것을 넘어, 다른 도배공들의 노임을 포함한 전체 인건비를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기로 피고인과 약정한 이외에 교통비, 식비뿐만 아니라 일부 자재비와 일부 부가가치세도 자비로 먼저 부담한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O의 계좌로 2017. 2. 17. 1,000만 원, 2017. 3. 16. 300만 원, 2017. 4. 1. 300만 원, 2017. 4. 7. 1,0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도배공사 관련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사실, O은 위와 같이 수령한 비용을 바로 도배공들에게 배분하지 않고, 예를 들어 2017. 2. 17. 수령한 1,000만 원 중 4,259,000원을 제외하고 5,741,000원만 당일 노임으로 지출하는 등 임의로 경비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도배공들에게 배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O이 단순한 근로자로서 다른 도배공들과 마찬가지로 노임을 지급받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굳이 다른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배분하는 번거로움을 자처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부담하면서 자비로 경비를 부담할 이유도 없다. 한편, 총액을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전체 작업 규모를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총액을 확정하는 대신 투입 인력에 사전에 정해진 일당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산정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O에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점은 O이 공식적인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세무상 O에게 지급한 돈을 공사대금으로 경비 처리할 수 없는 관계로 편법으로 O에 대한 공사대금을 도배공들에 대한 노무비로 경비 처리하고자 할 유인이 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O을 단순한 근로자로 고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증인 O의 증언 및 그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2018. 11. 27. 제기한 소(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21656)의 소장(증거목록 순번 27)에 의하면 O은 이 사건 회사와 도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다른 도배공들 부분을 포함한 전체 작업에 대한 대금을 O 개인에게 지급해 줄 것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O이 소장 기재처럼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도급계약 체결을 의도하였다면 세무 처리와 무관하게 사적자치의 원칙상 그러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O 스스로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고(O은 민사소송 변호사와 주로 상의한 것은 P라고 증언하였으나, P는 변호사를 소개하였을 뿐 절차 진행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소장이 O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것처럼 대금 지급 및 정산 방식이 도급계약에 부합하며, 도배공들도 당초 O을 사용자로 보아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한 점(증거목록 순번 1, 2 참조)까지 종합하여 보면, 위 소장 기재대로 O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다른 도배공들은 O이 고용한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도배공들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나아가 미지급 임금 액수의 정확성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