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039및2020고단1250 1. 피고인 A, C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20. 1. 21.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D 내 ‘E’라는 카페에 ‘불법적인 일을 같이 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취해온 피고인 C과 만나 피고인 A이 일하는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0. 1. 22. 01:30경 천안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야간 근무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C을 판매점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고인 C과 함께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69만 원을 몰래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과 I의 특수절도 피고인 A, C은 고가의 그래픽 카드의 처분이 쉬운 반면 일련번호를 통한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와 같은 물품을 취급하는 컴퓨터 판매점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2020. 1. 2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적인 일을 함께 할 차량 있는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으며,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I도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고 범행수익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20. 1. 26. 23:30경 부천시 J 인근에서 위 I이 운전하는 차량에 승차하여, 함께 인터넷 검색과 스마트폰용 앱을 사용해 범행이 용이한 대상 장소를 선정하고, 2020. 1. 27. 03:52경 인천 부평구 K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라는 상호의 컴퓨터 판매점 앞으로 이동한 다음, 위 I이 위 차량의 시동을 켠채 인근에서 대기하는 사이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한 쇠망치(일명 장도리, 총 길이 32cm, 증 제1호)로 위 컴퓨터 판매점의 강화유리 출입문을 힘껏 내리쳐 부수고 함께 실내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그래픽 카드 6개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 가지고 나와 대기 중이던 위 차량을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B, C과 I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피고인 C 및 I과 함께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재차 절도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고인 B을 추가로 범행에가담시킨 다음, 위 컴퓨터 판매점을 범행 대상 장소로 재선정하여 2020. 2. 6. 03:38경 위 ‘M’ 컴퓨터 판매점 앞으로 이동하였다. 곧이어 피고인 B은 렌트한 차량의 시동을 켠 채 그 인근에 대기하며 망을 보고, 그 사이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쇠망치(증 제1호)로 위 컴퓨터 판매점의 강화유리 출입 문을 깬 다음 피고인 C, I과 함께 실내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그래픽 카드 5개 시가 합계 155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 가지고 나와 대기 중이던 위 차량을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923(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8. 22.경 남양주시 N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 ‘O’에 접속하여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15만 원을 입금시켜 주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컴퓨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6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48(피고인 B) 1. 횡령 피고인 B은 2018. 8. 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친구인 피해자 S으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를 대여받고, 같은 달 25.경 서울 관악구 사당동 이수역에 있는 서울지하철경찰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벌금 미납으로 인한 형 집행을 받게 되면서 피해자로부터 ‘형 집행이 끝날 때까지 물 건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의류가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캐리어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향수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루이비통 서류가방 1개를 건네받았으며,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당직실에서 휴대전화를 팔아 미납된 벌금을 낼 돈을 마련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8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보관하던 중 2018. 11.경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들의 반환을 요구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 의류, 캐리어 1개, 향수 1개, 루이비통 서류가방 1개, 아이폰8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해자 T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대구 북구 U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였는데 사장 자리를 빼앗겼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소유하고 있던 집은 압류를 당하였다. 그 집을 되찾을 수 있는데 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1,500만 원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9.경 현금 190만 원을, 같은 달 10. 현금 100만 원을, 같은 달 11. 현금 125만 원을 각각 건네받고, 같은 달 11. 30만 원을 V를 통하여, 20만 원을 W 명의 X 계좌(Y)로 송금받는 등 합계 46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체크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9. 9. 20.경 대구 북구 U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1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 명의 Q은행 계좌(Z)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은행 체크카드(AA)를 건네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30만 원, 같은 달 22. 30만 원 등 합계 60만 원을 인출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264(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2. 5.경 서울 구로구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 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0돈 금팔찌를 담보로 맡기고 다음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짜 금팔찌를 맡기고 돈을 빌릴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 X 계좌(AF)로 1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699(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G’ 카페 게시판에 “rtx 2060 gtx 1660 슈퍼 1660 gtx1650 처분합니다”라는 내용의 그래픽카드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251,700원을 보내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00:27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251,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39및2020고단12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렌트카 업체 수사, AI K5차량 임대차계약서 및 GPS 내역 확보, 피혐의자3명 인상착의 분석 건) 및 수사보고(AJ역 AK모텔 상대 탐문수사 및 CCTV영상 수사, 피의자 A 주소지 소재수사, 차량번호 판독요청결과)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 캡처, 차량 임대차계약서, 사건 당시 GPS 내역, AL 편의점 CCTV 영상 분석, AI K5 차량 GPS 자료, AK모텔 CCTV 영상 사진 및 분석, 현장파일 보고서(사건현장 사진), 사건현장 CCTV영상 사진, 영상분석(화질개선) 결과서, AM상가 출입차량 관리시스템화면 촬영사진, AM상가 주차장 CCTV영상 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1심, 항소심) 2020고단1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N, AO, A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이체내역, 각 문자내역, 거래내역확인증, 입출금내역, 게시글 및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2020고단2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등 첨부, 서울지하철 경찰대 수사, 횡령물품 가액 특정, 고소인이 캐리어 보관사실 확인하였는지 여부, 고소인 T 전화 통화, 개리어 보관 사실 여부 확인) 1.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통화내역, 부채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계좌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0고단4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인서, 거래내역, 금팔찌 사진 2020고단4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서류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30년 다. 피고인 C: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1) 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2)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m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m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 A, B의 경우 각 사기범행 및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