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8481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0. 2. 23.경부터 2013. 1. 27.경까지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전반적인 경영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2.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결의 없이 지인 G을 통하여 '부천시 오정구 H, I' 토지를 매매대금 320,000,000 원 중 농협대출금 240,000,000만원은 승계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80,000,000원에 매수하면서,경리직원 J에게 피해자 주식회사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계좌에서 매매대금, 근저당권설정 및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60,635,500원을 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및 K 명의의 계좌로 위 토지 매매대금 및 근저당권설정비용, 수수료, 금융이자 등의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11,328,135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횡령사실이 밝혀지게 되어 2013. 1. 27. 주식회사 F의 대표에서 물러나 일반 사원이 되었고, 피고인의 처남인 L이 대표가 되어 주식회사 F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부터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세한엘리베이터로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는 주식회사 세한엘리베이터와 합병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및 주식회사 F의 직원인 M, N가 함께 퇴사를 하더라도 30일 이내에 다른 기술자를 채용하여 보충하는 경우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상 자격에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세한엘리베이터의 거래처들에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세한엘리베이터가 합병을 하였고, 주식회사 F는 2013. 6.부터 점검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와 문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L의 주식회사 F 운영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7.경부터 2013. 6. 26. 경까지 불상지에서 O회사, P회사, Q회사, R건물, S성남공장, T초등학교, U회사, V빌딩, W회사, X회사, Y빌딩 등 주식회사 F의거래처 담당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세지와 문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주식회사 F의 거래처들이 계약을 해지하게 하여 피해자 L의 주식회사 F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2011. 11. 17. 및 같은 달 25.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7. 인천에 있는 나사렛한방병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J에게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 중이던 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Z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25. 같은 방법으로 6,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총 8,000만원을 임의로 자녀 결혼식 비용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검찰 및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일시경 결혼식 비용으로 총 8,0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L, N는 2000.경 같이 다니던 AA회사에서 나와 엘리베이터 보수업을 동업하기로 하되, 수익금을 위 3인의 퇴직금으로 적립하기로 약정한 사정, 위 3인은 형식상 피해자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실제 운영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3인이 협의하여 운영하여 온 사정, N는 전기기술자로서 보수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과 L은 영업 및 관리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전 근무지에서부터 엘리베이터 보수에 관한 영업을 담당하였고 L은 신규 제작에 관한 영업을 담당하여 피고인이 거래처 확보에 기여한 바가 컸고 위 3인 중 나이가 많아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정, 이렇게 위 3인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던 중 위 퇴직금의 규모가 커지고 그 관리를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경리인 L의 아내인 J가 담당하였는데 2010. 10.경 J가 피고인에게 J의 동생인 AB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자고 건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AB에게 8,000만원을 대여한 사정, 이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J에게 피해자 회사 자금 8,000만원을 피고인 자녀 결혼식 자금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하였고 J는 이에 응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였고 J는 즉시 남편인 L에게 이를 알린 사정, 2012. 말경 피고인과 L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마찰이 생겨 불화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 L, N 사이에 각자의 퇴직금으로 피고인은 위 결혼자금 8,000만원의 채무 변제로 갈음하고 L은 위 AB에 대한 8,000만원 채권을 가지고 N는 6,5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합의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8,000만원을 지급받을 당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위 8,000만원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양형기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중 감경영역, 6월 내지 2년 특별 감경사유: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회사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전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 범행의 수법도 교묘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 퇴직금으로 지급되었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주식 40%를 L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등 회사에 대한 권리 모두를 포기한 점, 피해자 회사는 자본으로 운영되었다 보다는 피고인, L, N 각자의 기술이나 영업력을 바탕으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