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230

범 죄 사 실 2017고합230 피고인은 2016. 1. 21.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현재 대표이사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같은 해 12. 15. 해임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될 것을 예상하고 새로운 법인계좌(우리은행 H)를 만든 다음, I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미수금채권을 위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여 2016. 12. 5.경부터 2017. 1. 3.경 사이에 합계 644,957,672원을 입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7. 위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에 있던 56,153,5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개인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537,182,500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합362 피고인은 인천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F는 피해자 회사의 실운영자로서 피고인과 F는 피해자 회사의 운영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회계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는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F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 등을 위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는 위 공모에 따라 2016. 5. 4.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억 원, 2016. 5. 16.경 8,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각 대출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5. 4.경 위 금원 중 8,000만 원, 2016. 5. 16.경 위 금원 중 7,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해당 금원을 F의 아들인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를 F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의 운영경비 및 F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합375 피고인과 G은 인천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로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회계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를 과다하게 계산하여 거래처에 지급한 후 일부를 돌려받거나, 실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과 G의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한 후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8. 4.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N로부터 실제로는 24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거래대금 명목으로 N에 1,100,000원을 지급한 후 그 차액 860,000원을 반환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1,518,76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3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O 대표 유선통화) 1. 각 주식회사 D(H) 계좌내역서, A 신한은행 계좌내역서(P), 계좌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주주총회소집통지서, 이사회의사록, 최고서(증거목록 순번 5), 세금계산서 2017고합362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Q,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1. (주)D 법인계좌내역서, 피의자 K 계좌내역서 2017고합375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Q,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증거목록 순번 18)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업체 지알에스환경(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G 명의 계좌거래 내역 관련), 수사보고(거래처 대금 지급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U 상대 수사) 1. 금융거래현황, 법인등기부 등본(주식회사 D), D 법인계좌 거래내역, 2016. 7. 급상여대장, 4대보험 신고서, 금융거래내역, N 거래장 1. 문자캡쳐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단독으로 범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제30조(F와 공모하여 범한 업무상횡령의 점 및 G과 공모하여 범한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의 각 배상신청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각 인용)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아닌바, 횡령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의 각 배상신청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각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P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을 보관·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약 7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한 범행으로 범행의 태양,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1)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가 동종경합범이므로 횡령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형량범위 영역을 결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은 피고인 및 피고인과 이복형제 관계에 있는 K이 합계 49%)를, Q 및 그의 아들 Gl 합계 51%3)를 각 가지고 있는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1인 회사나 가족회사는 아니지만, 피고인 측의 소유지분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1억 2,800 만 원을 공탁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실질적으로 F가 설립하여 운영한 회사인데, 피고인은 F의 의붓 아들로서 F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바,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범한 업무상횡령 범행은 F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단독으로 범한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에도 그 범행동기에 F와 Q의 분쟁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