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5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4. 26. 구속취소되어 석방된 후 2021.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3. 29. 구속취소되어 석방된 후 2022. 4.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549 1.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22. 6. 26.경 울산 남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M 카페 ‘N’에 ‘전자담배 릴 하이브리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택배로 전자담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일 뿐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872,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24.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Q에게 “환불해 준 티켓 대금은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다른 피해자가 입금한 돈이니 돌려달라, 돌려주지 않으면 신상 정보를 퍼뜨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연락을 하던 중 “내가 다른 물품 사기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피해금을 변제하고자 하는데 돈을 보내주면 토요일 저녁까지 다시 돌려주겠다,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변제하겠으니 피해금을 변제하기 위한 돈을 더 빌려달라.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이제까지 빌려간 돈을 다합하여 변제할테니 돈을 더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수입 없이 1,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등급 10등급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송금받은 돈을 모두 합의금으로 사용하거나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24.경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8,8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162 피고인은 2022. 11. 15.경 울산 남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M 카페 ‘N’에 ‘전자담배 릴 하이브리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택배로 전자담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일 뿐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490 1. 공갈 피고인은 2022. 10.경 울산 남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23세)가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선불폰 개통해 줄 사람’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전화를 개통해 넘겨주겠다고 한 다음 이를 개통하지 않아 그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불법 개통한 전화로 인해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내일 할머니나 아버지 찾아가보겠습니다, 본인 때문에 500 벌금 냈는데, 직접할머니나 아버지 찾아가서 따질꺼다, 그리고 사기치셔서 커뮤니티에 본인신상들 재발방지 차원에서 쫘악 올렸어요, 지할머니 명의도용 개통 불법적인거 부탁해서 사람들한테 피해끼치는 밀양사기꾼들입니다, 본인 집주소랑 할머니번호도 기재해 드릴게요, 밀양스타 만들어 드리러 갑니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찾아가 전화 불법 개통 의뢰 사실을 알리거나 인터넷에 피해자의 개인 신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22.경 피고인 명의 T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7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2022.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트위터 계정에 ‘더보이즈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티켓대금을 선입금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 W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2.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트위터 계정에 ‘더보이즈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티켓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 Z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756 피고인은 2023. 3. 25.경 울산 남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A'에 '갤럭시워치5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99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AD, AE, H, AF, AG, AH, AI, E, AJ, AK, I, F, AL, AM, AN, AO, AP, AQ, G, AR, AS, AT, AU, AV, AW, AX, AY, D, AZ, BA, BB, BC, BD, BE, BF, BG, Q, BH, BI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문자내역 등,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J 회신) 2023고단1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회신자료 2023고단2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X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대화내역,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2023고단2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B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B, BM, BN, BO, BP, BQ, BR, J, BS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이 발생할 경우, 중고거래 시장의 신뢰도가 전체적으로 저해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상호간의 불신이 커지며, 중고거래를 둘러싼 거래비용이 증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사기 범행을 엄단할 필요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심지어 2회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56명에 달하고, 피해액도 약 2,600만 원으로서 적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은 극히 일부의 피해자에 대해서만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고 대부분의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도박에 중독되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의 신고로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양형사정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