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8.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09.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12.경 하남시 E상가 31호 ㈜F 슈퍼마켓에서, 사실 피고인은 2009년 12월 초경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교도소에서 알게 된 G의 소개로 적자로 인해 문을 닫은 슈퍼마켓을 인수한 후 ㈜F라는 법인을 만들어 슈퍼마켓을 운영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내가 새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슈퍼마켓에 세제류를 납품해 주면 행사물건으로 납품한 것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일반 물건은 매월 25일에 납품받은 총액의 80%를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2. 시가 4,922,400원 상당의 비누 등 세제류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2. 12.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39,573,401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9)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필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서(본건 고소인 K 등 상대 전화진술 청취 관련) 1. 각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2, 15, 17, 22, 23), 거래명세서(증거목록 순번 16), 각 거래처원장(증거목록 순번 13, 24), 견적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3부 및 약식명령 1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피해자 K, L, H과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지만 이들 피해자들과 관련된 피해금액의 합계 15,236,801원에 불과하고 이 금액도 전부 회복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출소 후 한 달 정도 지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액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9. 12. 23.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피해회사의 가맹점인 아크로스타모터스 ㈜ N전시장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회사와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제때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크로스타모터스㈜ 직원 O에게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크라이슬러 세브링 승용차를 리스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면, 내가 36개월 동안 매월 1,271,400원씩 리스료를 성실히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와 P 크라이슬러 세브링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시설대여(리스)예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위 직원 O으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약 39,200,000원 상당의 크라이슬러 세브링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F를 함께 동업하던 G와 함께 차량을 대여하러 전시장에 가서 계약내용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상태의 리스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인하였지만 계약금이 1,000만 원 이상 필요하다고 하고 자신은 그 돈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나왔을 뿐 O에게 거짓말하여 차량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들로는 수사보고서(참고인 G 출석요구 등 관련), 수사보고서(본건 횡령부분 승용차 관련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등 첨부),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P), 가처분소송자료, 지정입금의 각 기재와 입금증,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객인적사항조회의 각 기재 등이 있는데, 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2010. 1. 25. 5,500원이 피해 회사에 지급되었고, 피해 회사가 개설한 가상계좌로 2010. 2. 18. 1회 리스료 등 140만 원이 송금되었으며, G는 2014. 9. 25. 검찰청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인도금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서 인도금을 빌린 후 피고인이 인도금 상당의 채무를 갚고 차량을 찾아가기로 했는데 그 후 피고인이 연락을 끊었고 인도금을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차량을 찾아가지도 않은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피고인이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후 그 계약서나 관련 서류들을 회수하지 아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차량을 교부받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를 때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은 변소를 일관되게 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차량수령증(차량인수증)' 부분에는 피고인의 서명, 날인만 있을 뿐 인수인의 주소, 인수일자, 인수차량의 표시 등이 모두 공란으로 남아 있다.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의 '리스차량의 표시' 부분 중 '차량/차대번호'는 차량수령증 발급시 확정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위 계약서도 수기된 다른 부분과 필기구를 달리하여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차량수령증 부분에는 인수차량의 표시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회사는 2010. 3. 5.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0. 3. 17. 가처분인용결정을 얻었다. 차량이 인도되었으므로 리스보증금 7,840,000원도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 체결일로부터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았고 1차례 리스료 등이 지급되었음에도 이렇게 신속하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절차가 진행된 것은 이례적으로 생각된다. 이 사건 차량은 2012. 8. 27. 피해회사에게 인도집행되었는데, 집행 당시 채무자는 피고인이 아닌 Q이라는 제3자였다. 이 사건 차량이 출고된 후 인도집행되어 피해회사에 회수될 때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였다거나 시설대여계약을 통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에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이 전화로 피해회사의 직원이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으나 수사과정에서 이 전화는 피고인이 아닌 'R'이라는 사람이 2014. 4. 28. 기준 약 4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에는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계좌를 계약서 작성 무렵 G와 함께 하나은행에 가서 개설하였지만 자신이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계좌에서 2010. 1. 25. 잔액 5,500원이 피해회사로 자동이체된 것 외에는 다른 금전거래내역은 찾을 수 없다. 2010. 2. 18. 피해회사가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가상계좌로 리스료 등 140만 원을 송금한 자는 피고인이 아닌 ㈜프라임아울렛의 대리인 S로 밝혀졌는데, 피고인과 S 또는 ㈜프라임아울렛 사이의 관계는 전혀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G의 전화통화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를 작성할 무렵 피고인은 차량을 인도받기 위해 필요했던 돈이 없었고 차량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회사 역시 차량을 T에게 인계하였기 때문에 리스계약자인 피고인에게 누가 언제 인계하였는지 모른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T에 대한 조사 등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