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서 면류 제조업체인 ‘농업회사 법인 C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부산 금정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불교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인 G으로부터 현금을 융통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G에게 ‘농업회사 법인 C주식회사’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었고, 위 G이 피해자로부터 할인받은 위 당좌수표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3.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데 발행한 어음을 막아야 한다. 담보로 지급기일이 2017. 12. 23.인 2,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발행해 줄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 지급기일 전에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피고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고, 어려운 회사 사정으로 인해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발행한 합계 4억 원 가량의 당좌수표가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지급거절 상태로 피해자에게 발행한 약속어음도 지급거절 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약속어음 지급기일 전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G의 각 진술부분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이용각서 및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서 첨부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9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금원은 피해자와 사이에 G이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할 의사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며, 가사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채무자가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의 차용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사업 현황 등에 비추어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판시 기재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다른 어음을 막아야 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지급기일 2017. 12. 23.인 액면금 2,000만 원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를 담보로 1,950만 원을 빌려갔다. 차용 당시 G이 변제하기로 한 사실은 없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앞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 법인 C 발행의 액면금 3,000만 원짜리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를 G에게 할인해 준 바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좌수표의 지급기일인 2017. 10. 20. 은행에 제시하고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재차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제시하며 2,000만 원을 융통하여 달라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중간에서 업무를 처리한 H에게 수고비로 50만 원을 지급한 나머지 금액 1,9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좌수표의 액면금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태가 양호하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해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당좌수표의 할인경위 및 정상적인 액면금의 지급,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약속어음 할인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과는 별개로 피고인의 재정상황 등을 신뢰하여 이루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G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직접 결제하겠다는 약속을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한 것은 아니다. 그 어음을 G이 결제할 것이라고 직접 피해자에게 말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9쪽) 이 사건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전달한 H 역시 ‘이미 이전 당좌수표 3,000만 원이 결제된 다음에서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새롭게 빌린 것이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78쪽) G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이후인 2018. 6. 26.경 ‘G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2018. 7. 15.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수사기록 71쪽)을 작성한 바는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금원으로 인한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G이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자신도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에서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금원의 지급 당시 채무자의 확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은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피고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고, 어려운 회사 사정으로 인해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발행한 합계 4억 원 가량의 당좌수표가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지급거절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G에게 전가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역시 G이 이를 변제할 것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닌 점, 피고인·피해자·G의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감에 있어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편취금원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