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에서 ‘B’ 헤어숍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6세)는 위 헤어숍 헤어디자이너 겸 매장관리 매니저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은 위 헤어숍 인턴 직원으로, 피해자들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다.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4.경 위 헤어숍에서 퇴근 후 피고인의 차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면서 대화 중 손으로 피해자의 긴머리를 뒤로 넘기고 피해자의 귓불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5.경 위 헤어숍 매장에서, 카운터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귓불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경 위 헤어숍 매장에서, 카운터에서 정산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붙어 서서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말 19:00경 위 헤어숍에서 퇴근 후 피고인의 차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갑자기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아, 왜“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뚝을 주무르듯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귓불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6. 13. 17:19경 위 헤어숍에서 염색약을 타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붙어 서서 몸을 밀착시키고 커트를 해달라고 말을 하고, 같은 날 17:22경 피해자가 “너무 바빠서 커트는 안 될 것 같아요.”라고 답하자 “또 해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뚝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6. 13. 20:13경 위 헤어숍에서 고객을 배웅하는 피해자를 카운터로 불러 “금액을 올려 달라.”라고 부탁한 다음, 카운터 앞에서 품목 선택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앉아서 하세요.”라며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손으로 쓸어내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뒤로 서서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6. 17. 12:00경 위 헤어숍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손으로 만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만지지 마세요. 왜 그렇게 만지세요, 습관이세요. 짐을 싸서 바로 나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직원실로 들어가 쪼그려 앉아 가방을 챙기자, 피해자를 따라 직원실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닫지 못하게 막으려 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9. 21:00~21:20경 위 헤어숍에서 샴푸실이 보이는 방향의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귓불을 잡고 3회 흔들면서 만지는 등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D(가명),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피해평가보고서,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제출 사진 1. USB 영상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2, 28, 29, 30, 34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시·감독을 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2.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 C 및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각 범행일시에 따른 범행 경위, 발생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말,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느낌과 대응,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으로 판단하는 이유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귓불을 만지는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따른 추행의 내용이 보통의 성폭력범죄사건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추행의 정도도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과도한 누명을 씌우기 위하여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에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행위임을 감안하면, 위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한 내용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들의 태도는 위증과 무고의 위험 및 자신들의 성적 수치심을 공개한다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최대한 구분하여 진술하려 애썼으며, 오로지 피고인을 처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행 및 피해의 정도를 과장해서 진술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들에게 그럴 만한 이유나 동기가 발견되지도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돈을 목적으로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형사고소함과 아울러, 피고인에 대하여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을 두고 어떠한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20. 6. 13. 17:19경 및 17:22경 염색약을 만들고 있는 피해자 C 뒤에 바짝 붙어 있고 피해자 C의 팔뚝을 만지기도 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판시 제1의 바.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20. 6. 13. 20:13경 카운터에서 피해자 C의 왼쪽 팔뚝을 잡은 후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 C의 등 뒤에 밀착한 장면이 확인되며, 판시 제1의 사.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20. 6. 17. 11:55경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의 왼쪽에 서서 허리를 숙여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 C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오른팔로 피해자 C의 왼쪽 어깨 또는 팔뚝 부위를 접촉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어서 2020. 6. 17. 12:25경 피해자 C가 직원실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직원실로 따라 들어가 문을 닫으려 하고 이에 피해자 C가 문을 열고 다시 직원실에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 각 영상은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강하게 뒷받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사.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직원실에서의 추행은 시간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뒤따라 직원실에 들어가 문을 닫은 때(12:25:48경)와 피해자 C가 문을 열고 직원실에서 나오는 때(12:25:54경) 사이에는 약 6초 정도의 시간이 있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끌어안는 것은 시간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 C가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1권 76, 77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6. 13. 17:05:51경 고객의 머리를 만지고 있는 피해자 C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 C의 어깨를 건드리는 장면도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 C는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비슷한 추행을 당하다가 2020. 6. 16.경 피고인에게 헤어숍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2020. 6. 17.경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의 사.항 기재 범행을 당하자, 그날 밤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직원실 문을 닫았다’, ‘피고인이 저에게 감정을 가지셨다고 하니’, ‘차로 데려다주면서 귀를 잡고, 평소에도 팔목이나 팔뚝을 잡고’ 등의 내용이 담긴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고는 그 다음날인 2020. 6. 18.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경찰신고 경위도 피해자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동차로 자신을 데려다주면서 자꾸 팔목, 팔뚝, 귓불을 만졌기에 피고인이 자신을 데려다주는 것이 정말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C는 실제로 남편에게 카카오톡으로 ‘나 원장이랑 퇴근하기 싫어, 데리러 와’, ‘남편 오면 뭐 어쩌겠어’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추행을 당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지만 다른 직원(피해자 D)도 귓불을 만지는 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고소를 결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팔뚝을 만지는 등 추행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들의 진술은 서로간의 진술로도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자꾸 만지고 스킨십을 하여 힘들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이 위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하였다는 진술도 피해자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 C가 여러 차례 수사를 받고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까지 하면서 각 범행의 구체적인 시각이나 추행 방법, 정도 등에 대하여 다소 혼동한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C의 피해사실만 해도 7차례에 이르는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수시로 팔목, 팔뚝 등을 만졌고 불필요하게 몸을 밀착하는 행위를 한 것 가운데에 그나마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이나 추행 방법 및 그 정도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것만을 선별하여 고소하였는바, 각 상황이나 추행 경위가 서로 비슷비슷하여 기억이 불분명한 것은 오히려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⑩ 피해자 D은 당초 범행일시를 2020. 5. 6.로 특정하였다가 이후 그 한 주 전인 2020. 4. 29.로 범행일시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은 범행을 당한 요일이 수요일임을 전제로 기억을 더듬어 범행일시를 2020. 5. 6.로 특정하였던 것이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날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염색하였고 그 사진을 찍어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낸 다음 그 사진이 촬영된 날짜가 2020. 4. 29.임을 확인하여 범행일시를 그날로 변경한 것으로, 위와 같이 범행일시가 변경된 경위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⑪ 그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손을 댄 적은 한 번도 없고, 어떠한 신체접촉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앞서 본 것처럼 CCTV 영상이나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 C의 몸에 손을 대거나 몸을 가까이 밀착하는 행동이 발견되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영상 및 사진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을 전혀 인정하기 어렵다. ⑫ 피고인 측 증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1의 사.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직원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그때 직원실에서 여성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여성이 나와서 짐을 챙겨 나갔다’는 것으로, 직원실 내에서 무언가 다툼이 발생하였거나 정상적이지 아니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직원실 내부에서 ‘추행당하였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피해자 C의 진술과도 전혀 어긋나지 않는 점, 게다가 법관이 이 법정에서 F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한 근거를 묻자, F은 ‘뭔가 추행이 있었다고 하면 그냥 혼자 딱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 모습이 보인다거나 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직원실에서 나온 직후 피고인도 직원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F의 위 판단은 잘못된 근거에 기초한 개인적인 추측에 불과한 점, 나아가 F은 법관의 계속된 질문에 결국 “제 말은 ‘제 눈앞에서 추행은 없었다’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위 진술(직원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은 그 증거로서의 가치가 낮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가.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나.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시각과 장소, 영상을 통하여 확인되는 피해자 C의 범행 직후 반응, 게다가 피해자들의 근무 중 또는 근무 후 퇴근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한 점, 피해자 C는 여러 차례 불쾌감을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여성으로서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취지의 말까지 하였던 점, 성인 남성이 성인 여성의 팔뚝을 만지거나 귓불을 잡아당기거나 등 뒤에 몸을 밀착하거나 끌어안는 행위가 남성인 사장과 여성인 직원 사이에 사회상규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업무·고용관계로 인하여 보호·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어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행위를 거부할 수 없었음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추행행위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다. 또한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 횟수, 그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들과의 관계, 특히 피해자 C는 여러 차례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접촉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업무상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제대로 거부의 의사를 표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위력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4.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원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팔목, 팔뚝, 귓불을 만지고 몸을 밀착하며 끌어안는 등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시간, 장소,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