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경 피해자 C(여, 53세)를 만나 동거생활을 하던 중 2000. 7. 25.경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못한 문제 등으로 평소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자주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생일인 2013. 2. 28. 저녁 무렵 강원 양구군 D(E면)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 주민들을 초대하여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1:50경 피고인의 친구인 F로부터 전화를 받고 친구인 G과 함께 집으로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술상을 차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도 못 가지고 오면서 무슨 술상을 차려오라고 하느냐"고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년, 돈도 못 갖다 준다고 괄시를 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낸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밟고, 침대에서 일어서면서 "나를 팔아먹든지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달려들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침대로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차 일어나 피고인에게 "씨팔새끼, 죽이라"고 하며 달려드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친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장천공(가로·세로 2cm 정도 크기의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6. 13:09경 춘천시 H(I동)에 있는 J병원에서 범복막염에 의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F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J병원), 진료기록사본(J병원),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서(N병원), 감정결과서, 진료차트사본(N병원)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구급활동일지 사본, 진료일지 사본, 검증조서, 내사보고(부검의의 부검소견 청취), 내사보고(변사자 최초 입원당시 상황 등), 실황조사서, 현장검증 사진, 진료내역 사본 등, 혼인관계증명서, 수사보고서(사망진단서 발급의사 전화진술 청취 보고), 추송(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는 사건 몇 일전 땔감을 채취하기 위해 산에 갔다가 통나무에 부딪쳐 배에 통증이 있었는바, 피해자의 소장천공이 위와 같이 통나무에 부딪쳐서인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소장 천공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의 폭행으로 소장천공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즉, 사건 당일인 2013. 2. 28. 피해자를 처음 치료한 N병원 의사 O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신 후배가 아프다는 말만 듣고 엑스레이촬영, 청진 등을 거쳐 장폐색 및 급성위염으로 판단하였고 그 후 증세가 악화되자 2013. 3. 3. 피해자를 J병원으로 이송시켜 피해자는 같은 날 3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으나 소장천공 후 시간이 너무 지나 장속의 내용물이 흘러나와 복막염 및 패혈증 등으로 2013. 3. 6. 사망하였는바, 피해자측이 N병원 간호사에게 남편에게 구타당했다고 말했고 간호사가 이를 의사에게 보고했을 것이고, 가사보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사가 소장천공을 발견하고 10시간 내에 수술하였다면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간호사 또는 담당의사의 과실이 개입되어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상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소장천공의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본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땔감을 채취하기 위해 산에 갔다가 통나무에 부딪쳐 다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K의 증언,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검증 사진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집에서 땔감을 사용해왔지만 피해자는 나무를 하러 가지 않고, 피고인이 나무를 해오면 피해자가 정리하는 일을 맡아왔던 점, 피해자의 언니인 K은 경찰 조사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통나무에 부딪혔다고 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기 전에 다른 원인으로 배 부분에 상해를 입었거나 질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소장천공은 소장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질병 또는 내부 장기의 문제로 일어나는 경우는 없고 주로 외력에 의하여 나타나는 증상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기 전에는 특별히 이상이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배 부위의 폭행을 당한 후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그 후 소장천공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소장천공의 상해를 입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위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보건대, 위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소장천공의 상해를 입고 다량의 삼출액(일종의 고름) 및 장 내용물의 유출이 있었으며 이후 복막염으로 진행되면서 이로 인한 패혈증과 여러 장기부전이 병합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소장천공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이상 소장천공이 조기에 발견되어 수술을 받았더라면 피해자가 살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사람의 얼굴과 목, 복부 등 신체의 약하고 중요한 부위를 강하게 구타할 경우 피해자는 장기 등에 손상을 입어 사망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복부를 집중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소장천공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소장천공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결국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범행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를 찾아가지도 않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형제자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