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7

범죄사실 2020고단677 피고인은 2019. 12. 말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일이 없는 날은 10만 원을, 일을 한 날은 15만 원에 얼마를 더 추가하여 돈을 각각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2. 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팀장을 사칭하면서 'C은행 신용보증기금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기존 E은행 대출금 800만 원을 상환하면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8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5. 16:52경부터 2020. 2. 6. 10:30경까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구리시 F에 있는 G에 가서 남자를 만나 돈을 받아와라'라는 취지의 지시 등을 비롯하여 피해자를 만나는 방법 등의 지시를 받아 2020. 2. 6. 10:30경 위 G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D 팀장이 보내서 왔다. 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가 보이스 피싱 범행임을 의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고 피고인을 붙잡아 경찰에게 인계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 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959 피고인은 2019. 12. 말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일이 없는 날은 10만 원을, 일을 한 날은 15만 원에 얼마를 더 추가하여 돈을 각각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1.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19. 12:36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ARS 안내로 '사업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필요하면 1번을 누르라'라고 하였고, 이에 1번을 누른 피해자에게 'I은행 대출 마케팅부서의 J 실장이다, 3.8% 금리 2,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 및 I은행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0. 13:36경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600만 원을, 2019. 12. 20. 17:12경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P)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3. 15:40경 구미시 Q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2019. 12. 24. 12:50경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6. 15:3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1,2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여왔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이 23일에 2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한 것이 문제가 되어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되지 않는다. 1,200만 원이 상환되지 않고 31일에 환급조치가 될 것이고, 카드론 대출과 카드대금 합계 1,413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당신 계좌로 917만 원을 지원해 줄 테니 그 돈을 합하여 1,413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1,413만 원을 인출하여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할 준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7.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2019. 12. 27. 15:15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413만 원을 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를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 2. 12:35경부터 2020. 1. 6. 12:51경까지 피해자 T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U V 대리를 사칭하면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W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980만 원을 W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된 사람에게 980만 원을 전달할 준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2020. 1. 6. 15:31경 구미시 X에 있는 Y 1층에서 W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8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를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2020고단95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의 진정서, H의 진정서 사본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각 CCTV 영상사진, 피의자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송부한 서류 등 1. 메모사본 [고의에 관한 판단] 1.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약정 수당의 액수, 피고인이 지시받은 업무의 구체적 내용, 업무 경위와 그 특이성(피고인이 추심업체 직원이라고 오인하였다는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 텔레그램으로만 업무 지시를 받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세어보지 말고, 받은 금액을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계좌로 송금하라고 한 점, 피해자들을 만나는 장소에서 떨어진 다른 곳에서 대기하라고 한 점, 신분증을 교부하지 말라고 한 점, 추심업체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송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송금한 명세표를 송금 즉시 폐기하라고 한 점 등), 피고인 역시 불법성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은행 ATM 기기 외부에 부착되어 있거나 기기 화면 및 명세표에 노출되는 보이스피싱 관련 경고 내지 안내 문구의 내용, 피고인의 학력, 피고인의 대출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른바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을 한 이 사건 범행은 전화통화 금융사기 범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9. 10. 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