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4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장애(편집성 조현병)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각각 저질렀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안 동시에 있는 영호대교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호대교 남단 쪽에서 영호대교 북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영호대교 북단 교차로 인근에 이르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 제한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로변경 제한선의 지시에 따라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곳 1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B가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피고인이 운전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어범퍼도장 등 수리비가 총 2,136,826원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장애(편집성 조현병)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판시 심신미약,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각 진단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운행 내역에 대하여),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질환 병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8. 7. 30. C병원에서 편집성 조현병으로 진단받고 그때부터 2008. 9. 2.까지, 2012. 11. 15.부터 2013. 1. 2.까지 입원치료를 받거나 2010. 11. 30.부터 2021. 9. 2.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이력을 지닌 정신장애 3급의 등록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01. 6.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2003. 6.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으면서 각각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받았고, 2007. 9.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의학적 소견은, ‘망상, 환각 등의 사고장애 및 비현실적인 사고와 판단착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신장애 상태이고, 향후 1년 이상 부정 장기간 정신의학적 가료를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증거기록 2책 50쪽) 혹은 ‘피해망상, 환청에 의한 행동과 사고가 조종받아 비현실적이거나 비논리적인 판단이 있고, 이로 인하여 충동적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어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개인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향후 부정 기간 정신의학적 전문가료를 요한다’라는 내용(증거기록 1책 6쪽)으로 의학적 처방이 수반된 치료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2021. 7. 7.부터 2021. 9. 1.까지 의성군 내에서 약 50회 이상 차량을 운행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차량에서 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차량을 처분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며, 현재까지도 위 차량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이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시금 무면허운전 등의 교통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동거 보호자가 없고, 피고인의 형제, 조카 등 가족이나 친척 또한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피고인을 충분히 후견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 피고인의 자발적인 통원치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는 피고인의 증세가 개선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무모하게 운전하다가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으로 말미암아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