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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8. 13. 08: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조건만남을 하고 다니는 피해자 D(여, 14세)를 보고 "야! 타! 드디어 걸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번호 불상의 아반떼 승용차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2경 인천 계양구 E모텔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면서 인천 남동구 구월1동 소재 인천지방경찰청을 경유하여 다시 위 E모텔 주차장으로 돌아올 때까지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E모텔 F호에 있던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G를 주차장으로 불러 "야! D랑 같이 있어"라고 말하여 차 안에 있던 피해자를 위 G와 함께 피해자가 위 모텔에서 도망쳐 나온 같은 날 13:30경까지 위 E모텔 F호에 강제로 머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약 5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8. 13. 08:00경 인천 계양구 E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성매수남과 메시지 한 내용을 사진 찍으며 성매매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가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클러치 가방을 보고 '너 이거 불법으로 일해서 산 거니까, 가져가도 법적으로 문제 안되니까 내가 갖는다'고 하면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현금 18만 원, 시가 65만 원 상당의 지방시 클러치 가방 등 합계 13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3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일시, 장소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경인로 674에 있는 인천교통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번호 불상의 아반떼 승용차를 약 9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감금),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및 반성하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5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5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배관성(기소), 반영기(공판) 판결 선 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2:25경 '노래방 손님이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B에 의해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위 B으로부터 술값 지급을 권유받자, B을 향해 "술값을 계산 했는데 나를 왜 지구대에 데려오냐, 씨발새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 뭉치와 휴대폰을 B이 있는 바닥 근처에 던지고,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걷어차고, B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파손된 차량 열쇠 및 휴대전화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 70만 원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23:35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앞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미지급 문제로 분쟁이 생겨서 택시기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같은 군 E에 있는 D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D지구대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요금 미지급 경위를 확인하는 경찰관 F,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에게 가방과 서류철을 집어던지고 오른발로 F에게 발길질을 하고 왼손으로 G에게 인주통을 집어던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1. 영수증, 현장사진,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사진 [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그들이 다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것이지 상해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한 정신적인 병증이 있어 보이고, 그것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 경찰관들 또한 '피고인이 치료나 잘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35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5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반영기(공판)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년 8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9월 18일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마산회원구 합성동 일대 상가 밀집지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일일상환 5분대출, 일수, 주돈, 달돈, 무담보, 무보증, 당일대출, 자영업자100%대출, 업소종사자우대, 신용불량자가능, 차량담보대출, 비밀보장.1 등의 내용이 기재된 명함식 대부업 광고물을 하루 평균 수백장씩 손으로 날려 노상에 배부하는 방법으로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본건 대부업체 미등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발 당시 피고인이 소지한 광고물의 양, 피고인은 2018년에 동일한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판사 김한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7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16. 07: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장로 18에 있는 광장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길이 약 120cm)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6. 08:25경 위 1항 기재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 의해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C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어 왔다. 이후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받은 다음 '집이 어디냐'라고 질문을 받자, 소지하고 있던 목발을 던지며 '야이 개새끼야, 목발 하나로 집에 갈 수 있나, 하나 더 가지고 와라'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D가 '그럼 순찰차를 타고 갑시다'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D에게 '야이 개새끼야,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주먹으로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주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가격하여 피를 흘리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다만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과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9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메가트럭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6. 06. 12: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부근 E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부산 사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관련한 임의동행요구에 동의하여 부산사상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생계가 달려 있다, 한번만 봐주세요"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같은 날 13:04경부터 13:31경까지 약 4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7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7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손상 피고인 A 검 사 박대웅(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9.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경남마산중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D에 대한 폭행 혐의로 위 파출소에 임의동행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5세)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임의동행동의서를 구겨 이를 훼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귀가권유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가 손으로 구긴 공용서류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선고형 : 벌금 400만 원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06

범죄사실 [2018고단406] 1. 협박 피고인은 2018. 8. 31. 02:25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와 전기 사용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 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속초에서 씨발놈아 살지 못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치켜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31. 02:38경 속초시 D에 있는 속초경찰서 E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를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병신새끼들. 야 이 씨발놈들아 이거 안 놔."라고 욕을 하며 오른쪽 무릎으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고 있던 경찰관 F의 왼쪽 대퇴부 뒤쪽을 1회 걷어차고, 왼팔을 잡고 연행하는 경찰관 G의 좌측 대퇴부를 1회 걷어차고, E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어 민원인 대기석에 앉은 다음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앞쪽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휴대폰을 주워 건네주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왼발을 들어 발뒤꿈치로 경찰관 F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85] 3.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7. 17. 속초 H 모델하우스 앞에 주차한 I의 차량 안에서 에게 "이 계약서가 J아파트 K호를 당침 받은 L의 계약서인데, 이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우선 계약금을 지불해 주어야 하고, 1,400만 원의 프리미엄과 200만 원의 수수료를 주면 L 소유의 아파트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I로부터 2017. 7. 15. M 명의의 N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1차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2017. 7. 17. 1,6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프리미엄 및 수수료 명목으로 건네받고, 2017. 8. 16. L 명의의 O은행 가상계좌로 17,069,190원을 2차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등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A 공무집행방해 영상 CD 첨부, 추가선택품목 계약서, 공급계약서, 주민등록증 사본(L), 확인서 및 약정서, P Q 과장 문자 내용, A 명함 사진, 각 송금자료, 수표사진, 본인금융거래, 수사보고(아파트 당첨자인 참고인 L 상대 전화 확인 관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걷어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E지구대로 인치될 당시의 영상과 인치 직후 G를 촬영한 사진에 비추어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미등록중개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이나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 공무집행방해의 상대 경찰관 등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아가 미등록 중개업 행위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동산 거래 당사자의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협박,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등과 함께 중국 마카오 소재 F 호텔 카지노 등에서 호텔 카지노 측과 계약을 맺어 카지노 내 일부 룸의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성명불상의 이른바 '정켓업자'들이 사용하는 정켓(Junket)방에서 C 등이 유치한 한국인으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하고, 정켓업자를 통하여 카지노 측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롤링금액의 약 1.1%를 받고, 그곳으로 유치한 한국인 도박자들에게 불법 환전을 해주어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B은 한국과 중국 마카오에서의 환전 업무 제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C과 E, D은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국내에서 물색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중국 마카오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특정 카지노 정켓방에서 도박을 하도록 하며 도박자금을 환전하여 주는 역할을, 피고인과 G는 중국 마카오 소재 호텔 카지노 성명불상 운영의 정켓방 등에서 도박을 하는 한국인을 상대로 도박자금을 환전하여 주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과 B, C, E은 위와 같이 공모한 역할에 따라, C, E은 2018. 3.경 서울 강남구 H 이하 번지불상지 소재 사설도박장에서, I에게 "해외에서 도박을 하면 여기에서 잃은 돈을 복구할 수 있다."라고 해외 원정도박을 제안하여 같은 해 3. 16.경 I과 함께 중국 마카오로 출국하여 마카오 소재 F 호텔 성명불상 운영의 정켓방에서, I으로부터 B 명의 J은행 계좌(K)로 2억 6,359만 원을 입금 받고 B은 위 돈에 해당하는 홍콩 달러화를 C, E에게 건네주어 이를 I에게 지급하게 한 다음, C, E은 다시 카지노 도박 칩으로 바꾸어 제공하여 I으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C, E을 통해 I으로부터 합계 2억 7,900만 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건네받고 I에게 그에 해당하는 원화를 지급함으로써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롤링수익으로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외국환 환전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3, 5 각 기재와 같이 2015. 3. 8.경부터 2019. 11. 5.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245억 8,522만 2,550원을 입금 받아 그에 해당하는 외국환을 지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4, 6 각 기재와 같이 2015. 3. 10.경부터 2019. 11. 23.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241억 4,573만 9,494원에 해당하는 외국환을 교부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원화를 지급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함으로써, 입금 받은 돈 245억 8,522만 2,550원의 0.5%인 1억 2,292만 6,113원을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거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 불법환전 영업 관련 거래내역, 피의자 A 불법환전 J은행 계좌 1개 추가 확인, 피의자 A의 불법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공모하여, 도박장소개설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외국환거래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도박장소개설죄는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이른바 해외 원정도박에 가담하여 국내자산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범행이고, 외국환거래법위반죄는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범행이다.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환전규모가 크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도박장소개설죄에서 가담 정도가 낮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1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19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은종욱(기소), 남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숙영(국선) 판결선고 2020.3.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7. 같은 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2. 1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14:14경 서울 강북구 B건물 4층에 있는 'C'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손님인 D(여, 25세)의 옆에 앉은 다음 수건으로 성기 부위를 덮은 후 수건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공연음란 등의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적 충동 억제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출소 후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213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6월 초순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닉네임 'C', 아이디 'D'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F'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며 성교를 하는 내용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위 음란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9. 15:09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닉네임 'G', 아이디 'H'로 인터넷 웹하드 파일공유 사이트인 T'에 접속한 후, J'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며 성교를 하는 내용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위 음란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편칠된 이 법원 2018고약4703 약식명령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10. 15. 이 법원에서 "피고인은 2018. 6. 7. 09: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I'에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닉네임 'G'로 접속하여 성인게시판에 컨텐츠번호 'K', 'L'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게재하여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적 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영상을 전시 · 배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8. 10, 30.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나. 기록에 편철된 부산지방법원 2018고약6811 약식명령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2018. 5. 초경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E'에닉네임 'M'로 접속하여 'N'의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 및 성행위 장면이 그대로 보이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E 회원들이 다운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음란물을 배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9. 12.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6도139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의 도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의 효력과 약식명령의 확정력이 미치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1437 판결 참조). 라.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위 확정된 각 약식명령 상의 범죄사실은, 동일한 사이트별로, 동일한 죄명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고, 시간적 ·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유사한 내용의 음란동영상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계속하여 행한 것으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결국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각 범죄사실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동일한 사이트별로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확정된 각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동일한 사이트에 해당하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자폐성 정신병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16:30경 오산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인근 자전거 도로에서, 그 길을 지나가던 D(여, 25세) 등 보행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경을 꺼내어 보여주는 방법으로 1)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울 만큼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바지와 속옷을 전부 내린 채 성기를 노출하고 있었던 것 뿐 아니라,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위 상태 그대로 이상한 소리를 내며 1)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관련하여 검사는 '음경을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음경을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는 없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시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아래 '증거의 요지'란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판시와 같은 행위 자체로 충분히 공연음란죄에 있어서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판시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해자 쪽으로 다가오려고 했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성기에 일광욕을 하기 위하여 성기를 노출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하고 있었던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계속 변경되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의 표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노출 장소, 노출 정도, 피해자에게 목격된 이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경을 꺼내어 보여준 행위는 그 자체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런 의미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 피고인의 범행 이후 임의동행 되기까지 행적, 피고인의 정신 질환 관련 진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범행 당시 상황을 재차 진술하는 추가적인 고통을 감내하여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5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55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혜수(기소), 나상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창희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B에서 C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물건을 중개함에 있어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9. 8.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D 소유의 부산 북구 E 소재 주택을 매수인 F에게 145,000,000원 매매 중개함에 있어,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중개 수수료 매도금액의 0. 5%인 725,000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 수수료를 초과한 46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공인중개사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항 통보 1. 수사보고(D의 아들과의 통화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개수수료로 65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나머지 400만 원은 부동산의 매매가를 높이기 위한 컨설팅 수수료이므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자신의 주택을 1억 3,000만 원에 중개 의뢰한 후 D의 아들인 G가 피고인에게 위 주택을 1억 4,000만 원 이상으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면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에게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돈의 수수 경위 및 전후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의 실질적인 명목은 위 매매계약을 성사시켜준 데 대한 중개보수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부수적인 명목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성종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5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 16:38경부터 같은 날 20:33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폭스바겐 승용차에 D(여, 23세)를 태운 상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해 어플리케이션 '앙톡'에 'F'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성매수남을 가장하여 채팅을 걸어온 경찰관 G 등 앙톡 이용자들에게 "콘필 꼭 지켜주실분만 찾아요~ / 가능하시면 만나요 / 키는 163 체중 50초반대 75 씨컵 외모 보통보다 이쁜편 한 시간 한번 15 받아용~ 2번은 30인데 텔비정도 빼드려요 / 후일 입손삽 이렇게 안대고 그 외엔 앤애하듯 가능하구요. 차에선 안해여. 집도 안가구요. 텔 잡아 놓으신 분은 이동 가능. 가까운 거리만요~"라고 말하고, 위 D의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이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은 2020. 9. 1. 20: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겠다며 연락해 온 경찰관 G에게 1시간 당 15만 원의 가격에 성매매를 할 여성을 소개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약속 장소인 수원시 권선구 B앞 길에 위 D를 내보내 위 G을 만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광고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성매매 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나.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과거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금전적인 이익을 위하여 또 다시 성매매를 광고·알선한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매매알선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그로 인한 범행수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2. 26. 상주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위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함께 인터넷으로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일명 'U)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나누기로 모의한 후, 위 B은 2019. 8. 25, 14:44경 김해시 V에 있는 D은행 김해중앙점 ATM기에서, 위 판매자가 알려준 (주)F 명의의 D은행 계좌(G)로 5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I SM5 승용차에 위 B을 태워 부산사상구 H에 있는 건물로 이동한 다음, 위 B은 위 판매자가 그 곳 계단 난간봉 덮개 아래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와 이를 0.25그램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5회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 별도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1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19,1008(병합)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재성, 조호(각 검사직무대리, 기소), 박민지(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정919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층에서 "C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5. 23:30경 위 노래연습장 4호실에서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3캔을 합계 9,000원에 판매하였다. (2020 고정1008 피고인은 2020. 3. 27. 22:30경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C연습장 7호실에서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9캔을 합계 27,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정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자필진술서(첨부된 현장사진 포함) (2020 고정 1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정태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5.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웹하드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아이디 'D'로 'E'라는 제목의 성관계 영상이 저장된 파일을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2020. 1.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42개의 성관계 영상이 저장된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도록 공개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캡처사진 1. 내사보고(불법음란물 게시물 건수 확인) 1. 몰수보전 관련 계좌분석 보고서 1. CD 1. 증거자료(음란물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고, 특히 피고인이 게시한 음란물의 양과 그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