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93

범 죄 사 실 2021고단993 피고인은 2021. 6. 17. 10:1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축사 내에서, 커피를 배달하러 온 피해자 E(여, 51세)가 늦게 도착한 것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 한 물건인 삽을 들고 삽날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휘두르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항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삽의 손잡이로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116 1. 2021. 6. 30. 23:00경의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1. 6. 30. 23:00경 구미시 F에 있는 주식회사 C 구미공장 정문 앞에서 과거 위 공장에서 해고당한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공장 경비원인 G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 앞길에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휘둘러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공장 경비실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창문을 2,14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1. 7. 7. 07:30경의 특수폭행 범행 피고인은 2021. 7. 7. 07:30경 경북 군위군 H에 있는 I 주유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J(남, 33세)에게 주유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외상값을 변제하면 주유를해주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머리에 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벗어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등을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헬멧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1. 7. 7. 15:25경의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21. 7. 7. 15:25경 구미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B(남, 67세)로부터 과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의자를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21. 7. 8. 09:27경의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21. 7. 8. 09:27경 구미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남, 64세)에게 “내가 어제 B을 때렸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람을 때리고 그러면 안 되지”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5. 2021. 7. 9. 03:00경의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9. 03:00경 구미시 N에 있는 피해자 O(남, 7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과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을 항의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5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 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5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1고단1393 피고인은 2021. 6. 24. 21:34경 경북 군위군 P에 있는 피해자 Q(61세) 운영의 R부동산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경작하던 동생 소유의 땅을 동생과 짜고 몰래 팔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트랙터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72cm, 폭 15cm)을 가져와 오 른손에 든 채 왼손으로 위 부동산에 서예모임을 하러 온 피해자 S(74세)의 얼굴을 때리고 들고 있던 삽으로 피해자 S의 다리 부위와 등 부위를 각각 때리고, 계속하여 삽을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 Q의 복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 Q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9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특수폭행 등 피의사건 검거보고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현장사진 등 5장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사진 4매 [2021고단111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B,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각 발생보고서(폭력)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현장사진 등 8장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사진 2매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및 사진)-현장 사진 12장 첨부 1. 내사보고서(사진촬영에 대하여)-사진 4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7. 7. 상해사건, 7. 8. 폭행사건 현장 CCTV 영상 첨부)-사진 16매 1. 수사보고서(C 구미농장 관리과 T가 제출한 견적서 첨부)-견적서 1부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등)-U조합 cctv 화면 캡처 사진 7매 [2021고단139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V,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1. 상해진단서(Q)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현장 사진 8매 1. 내사보고서(피의자 S 제출 진단서)-진단서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삽으로 폭행한 사실 관련)-피의자 A의 폭행장면 사진 6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주식회사 C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B은 471,8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삽이나 헬멧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고, 의자를 던져 다치게 하거나 새벽 무렵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공장경비실 창문을 깨뜨려 손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여러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다수이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판시2021고단1116사건으로 현행범체포된 이후 응급입원 하였고 현재 편집망상적 사고, 감정조절장애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데, 그와 같은 피고인의 상황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2022. 6. 9.자 회신)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