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진주시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 목사로 일하고 있으며, 피해자 D는 위 교회의 안수집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9. 07: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위 C교회 입구에서 "알려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를 지칭하여 "우리 교회 안에서 불법단체 E는 약 2년 가까이 떳떳하게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교회를 음해하는 활동을 하여왔다. 금번 불법단체 E 주동자들이 밝혀졌는데 F, G, H, D 등은 E 중심인물로 밝혀졌음에도 본인이 E 멤버가 아니라는 편지를 교회에 보내왔습니다. E는 교회 담임목사를(피고인을 지칭) 흠잡으려고 그동안 온갖 거짓된 내용으로 책자까지 만들어 노회(상부기관)에 고발까지 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담임 목사님의 자필 이력서를 도둑질하여 책자에 실어 공개하였습니다. 저들은 사적인 감정을 정의로 호도하며 악한 마음으로 교회와 목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거짓말로 순진한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여 교회를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예배를 보러 오는 1,000여 명의 교인들에게 주보 봉사자들로 하여금 배포하게 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1.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에 있는 국수락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양사거리 쪽에서 임마뉴엘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운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33세)이 같은 방향 2차로에 F 스타렉스 차량을 정차시키고 하차한 후 운전석 문을 닫으려는 순간 피해자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01,676원이 들 정도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단,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으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아울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08:57경, 서울지하철 강남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자신 소유 갤럭시S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파란색 바탕에 흰색 방울 무늬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불상 여성의 뒤에 서서 치마속 다리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4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9. 3. 22. 14:51경 영동고속도로 11km 지점 용인영업소 앞길에서 B 차량의 제3축에 11.3t의 퇴비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이를 해외 밀반출업자에게 처분하고, 피고인 B은 그 스마트폰 매입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다음 그 수익금을 균등히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0. 7. 05:3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도 서울대 입구역 부근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장물 스마트폰 매입자금 명목으로 건네어 주고,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 A는 위 서울대 입구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가져온 갤럭시 노트 등 스마트폰 3대가 분실 또는 도난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스마트폰 170대 시가 약 1억 5,300만 원 상당을 대금 4,38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당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다량의 휴대폰을 매수하여 해외 밀반출업자에게 처분한 점, 피고인들에 의해 판매된 휴대폰들이 '보이스피싱' 등 제2차 범죄에 이용되어 더 큰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17:45경 춘천시 온의동 럭키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용보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 1. 무면허운전관련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로 구공판되었다가 공무원시험 준비 중이라는 사유 등으로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0. 18.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사이에 피해자 B가 2010. 7. 15.경부터 소지하여 온 수표번호 우리은행 D, 발행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액면금 4,500만 원, 지급제시일 2010. 9. 13.로서 부도처리된 당좌수표 1장을 사실은 위 당좌수표의 액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회수하기로 공모하고, 2012. 1. 25. 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C과 함께 피해자에게 '부도난 수표를 돌려주면 액면금 4,500만 원 중 내가 2012. 3. 31. 까지 2,000만 원을, C이 2012. 5. 31. 까지 나머지 2,5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상호 연대하여 보증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H 작성의 사실확인서 1. 당좌수표 사본, 차용증사본, 은행통장 사본, 가압류결정,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서(순번 23) 및 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25) 및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1. 2.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6.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의 2 법조타운 701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오아시스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D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E로부터 위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회사를 발행인으로 하여 발행일 2010. 12. 16. 지급기일 2011. 1. 15.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함으로써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증권거래법위반죄 등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또 다른 대표이사 G에 대하여 12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G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2억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G가 E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로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채무 일부를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어음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지만 동액 상당의 G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나.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질적인 사주로 있는 (주)H에서 피해자 회사에 2억 3천만 원을 대여한 후 위 대여금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양수금채권을 포기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생각하였다. 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에 따른 손해가 없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증인 F의 법정진술 등 검사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가 G, (주)H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 주장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변소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서류 등을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해당 근거서류가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거래내역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조차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발행 행위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자신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26.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04:22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 부근 약 50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금지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10년 및 2016년), 2017. 3.경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과 법질서 경시의 태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3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해자 C (44세,남)은 2012. 3. 18. 오전경 D공대 앞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다. 2013. 1. 28. 15:30경에 서로 승객과 기사로 만나 얘기하였다. 그러던 중 2013. 1. 28. 15:40경 안성시 죽산면 두현리 두평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교통사고 합의금을 언제 줄거냐며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으로 물었다. 2.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7.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며, 2013. 3. 27. 18:40경 충남 당진시 C건물 나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 '2013. 5. 6.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가 피고인의 모친인 D에게 송달되었고, 피고인은 2013. 5. 1. 경 부산 사상구 E건물 203호에서 위 D을 통하여 위 입영통지서가 송달된 사실을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병역기피자고발, 확인서, 현역병입영통지, 등기우편조회, 병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다시 이시간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7.01: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게임장'에서, 피해자 D(여, 16세)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4 휴대폰을 꺼내 화장실 문 위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밧데리 충전 부족으로 위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촬영에 실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5. 13:00경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6수용동 상층 4실 싱크대 앞에서 설겆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B(19세)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6. 20:40경 제1항 기재 상층 4실에서 피고인 옆에 누워 있던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이며 "만져봐"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인상을 쓰며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6. 15:00경 제1항 기재 상층 4실 싱크대 앞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던 위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8. 15:00경 제1항 기재 상층 4실 싱크대 앞에서 설겆이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판사 전우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5.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735-12 앞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5. 12:5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735-12에 있는 미래공인중개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사평대로 쪽에서 강남대로 쪽으로 시속 약 5km 정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도로 주변에 다른 자동차들이 거주자주차구획선을 따라 주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거주자주차구획선 안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D 쏘렌토 차량의 좌측 뒷문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 차량의 우측 앞 및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쏘렌토 차량을 수리비 약 772,6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F병원 직원 G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9. 20. 범행 피고인은 2017. 9. 20. 08: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경충대로2700번길 1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남천로 1에 있는 새설봉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9. 21. 범행 피고인은 2017. 9. 21. 05: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E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을 중리동방면에서 송정동방면으로 진행하다 위 K7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133,866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송정동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고려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그곳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올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을 들이받아 위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2,210,923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J, F의 각 진술서 1. 각 합의서 1.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으로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2일간 연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150]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6. 3.경부터 2017. 3.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빌라 303호에서 동거하던 관계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25. 16:00경 위 빌라 303호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위 빌라 303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E 알페온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아 위 승용차를 통근용으로 운전하는 등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빌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목욕탕 건물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간 후, 2017. 3.말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에 불응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2380]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4.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관련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의 소재지 등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종전 신상정보상 주소 및 실제거주지로 제출하였던 고양시 덕양구 F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퇴거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같은 구 G에 있는 동거녀의 주거지 내지 대전, 포항 등지를 떠돌아다니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변경 사유와 변경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양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426] 4. 2017. 1. 12. 사기 피고인은 2017. 1. 11. 08:3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I 운영의 J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병원비를 내고 싶으니 병원비 300만 원을 빌려주면 1.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친은 생존해 있었고 피고인은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09:20경 위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17. 3. 22. 사기 피고인은 2017. 3. 22. 0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술집을 운영하는데 술을 구입할 돈이 없어 운영을 제대로 못한다. 86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으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C의 카드대금을 결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86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2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변경제출서사본 1. 수사보고서(성폭력범죄유죄판결문사본 첨부) [2017고단2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 송금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보고) 1. 관련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신상정보 미제제출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신고하지 않고, 동거하던 피해자 C의 집을 나오면서 돈과 차량을 절취 또는 횡령하고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시방 업주인 피해자 I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절도 및 사기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절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7.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를 풍납사거리 방향에서 둔촌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수성포터 화물차가 주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최근 20년 가까이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22:15경 대구 북구 경진로 46-1(복현동) '복현장미공원' 앞 도로에서, "주취자(피고인)가 도로에 누워있다. 의식이 없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남, 49세)이 순찰차에 탑승했던 피고인을 내리게 하자 갑자기 손으로 그의 왼쪽 어깨 계급장을 잡아 흔들고 그의 가슴을 밀치며 손을 휘둘러 얼굴을 가격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2. 10. 01:00경 영천시 C건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청오거리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며, 도로 가에 주·정차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채 전방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2차로에 비상등을 켜고 차량 견인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E 수성슈퍼렉커 화물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렉커 화물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17세), 피해자G(남, 23세)와 피해자 H(남, 33세) 운전의 I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 피해자 J 소유의 C 건물 기둥을 각 순차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커 화물차량을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손괴하고, 위 포터 추장축 슈퍼캡 화물차량을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J 소유의 C건물 판넬을 수리비 2,574,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광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다수 피해자가 생겼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이 전부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4.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차81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채권자F의 위임에 의하여 2010. 12. 10.자로 압류하고 압류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압류표시를 하여 둔 별지 압류목록 기재 정반 등 시가 합계 64,800,000원 상당을 임의로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가지고 가게 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행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1. 수사보고(집행권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압류된 물건들이 직원들의 급여 등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6. 14: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여자친구 E의 옛남자친구인 피해자 F(39세)과 여자친구를 두고 시비가 붙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왼발로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8. 22:40경 대전 대덕구 목상동에 있는 장충동왕족발 앞 도로에서 약 2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자동차를 운 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3급의 장애인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