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C 소재 D 대표이사로서, 같은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한 피해자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전기요금을 매월 피해자들로부터 납부 위탁받아 한국전력에 일괄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의 2012. 11.분 전기요금 15,840,740원(피해자 주식회사 E 4,536,664원, 피해자 주식회사 F 11,304,076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고, 2013. 1.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2012. 12.분 전기요금 16,910,013원(피해자 주식회사 E 5,267,531원, 피해자 주식회사 F 11,642,482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임의로 피고인 회사의 연체 전기요금 등으로 소비하여 피해자들의 전기요금 총 32,750,756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계좌이체내역서, 피고인의 계좌내역서 사본 1. 전기요금 내역서, 한국전력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받은 위 돈을 보관하다가 피해자 회사들의 미납 전기요금으로 납부하였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들은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2012년 11월분 전기요금과 2012년 12월분 전기요금으로 그 용도를 정하여 위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그 특정한 용도로만 위 돈을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받은 위 돈을 2012년 9월분과 10월분 전기요금 등 그 이전에 누적된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 미납 전기요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50~51쪽)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위탁 취지에 어긋난 용도로 사용한 것임에는 변함이 없다(더욱이 위 2012년 9월분과 10월분의 전기요금에는 피고인이 사용한 전기에 대한 요금까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2012년 11월분 전기요금 25,167,640원을 피고인 명의로 납부하고 나서야 단전을 피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건물을 인수하면서 2개월 치 미납 전기요금채무까지 인수함에 따라 계속하여 2개월 치 전기요금이 미납된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받은 돈을 합하여 매월 납부일에 2월 전 미납 전기요금을 납부해 오고 있었던 점, 판시 범죄사실에서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받은 위 돈을 2012년 9월분과 10월분 전기요금 등 그 이전에 누적된 이 사건 공장건물(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사용)에 대한 미납 전기요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9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 10. 02: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내가 조대 법대 출신이다. 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너같이 싸가지 없는 새끼 때문에 대한민국이 개판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순찰차인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라이트 부위를 수 회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339,766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0. 02: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용물건을 손상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로 연행되자, 위 E에게 "야 새끼야 수갑을 풀어라!"라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E이 "조용히 하면 수갑을 풀어주겠다."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야! 씹할, 수갑 풀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복부를 1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출동 근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D지구대 CCTV 확인에 대한 수사, 순찰차 파손사진 및 수리비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유리한 사정 : 반성하고 있는 점, 순찰차 수리비를 변제함으로써 피해를 회복한 점, 경찰관 E과 합의한 점 등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E을 적극적으로 폭행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15:50경 13:10경 사이 평택시 C에 있는 D목욕탕 2층에서 피해자 E이 평상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남탕 13번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열쇠로 위 옷장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원 상당의 LG 베가 스마트폰 1대, 현금 38만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2장, 신분증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밤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감정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판시 범죄일람표 제1, 제2항 기재 범죄)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불리한 정상 : 개전의 정상 없음, 동종 범행 반복, 죄질 불량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02:3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었으나 "야 내가 언제 진술을 거부했어?"라고 큰소리치며 다시 C지구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당시 지구대 내에서 상황근무를 하던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 3명이 막아서자, D에게 "이런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체포보고,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이 교통범죄로 조사를 받은 지구대에서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경찰관이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청각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범죄 체포 과정에서 고지받은 사항을 잘못 이해하고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점, 아들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점, 2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20:3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염창동 244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길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868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0. 17.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양도인 D과 양수인 E 사이의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G식당'에 대한 권리(시설)양도·양수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으로부터 각각 200만원씩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권리(시설)양도양수계약서, 거래내역조회, 각 수사보고, 고소취하서, 입금확인증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의 B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동범행 피고인 및 B은 '키스방' 업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여, 2010. 3. 중순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키스방에서, 피고인은 위 키스방 업주인 피해자 E(39세)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라고 소리를 지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2 내지 3회 때리고 발로 직원휴게실 문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B은 피해자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하고 싶지 않다. 난 이런 일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따라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달래는 척 하고,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는 보도방의 접대부를 위 키스방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나눠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다. 또한 같은 달 18. 03:00경 B은 위 키스방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위 키스방으로 가고 있다고 알려주면서 "사태를 해결해야 되니까 나를 봐야 된다. 애들이 다 몰려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은근히 협박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키스방의 영업을 중단하고 밖으로 나오자 그 앞에서 기다리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 깡패다. 이건 무슨 양아치 같이 이러고 다니는 게 말도 안 된다. 내가 여기 키스방이 들어와서 피해를 본 게 있다.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 아가씨들이 보도방에서 키스방으로 옮기려고 해서 일을 할 수 없다. 보도방 아가씨를 키스방에 넣겠다"라고 협박하고, B은 피해자에게 "내가 무마를 시키는 데 2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위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B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단란주점에서, 보도방 직원인 피해자 H(35세)으로부터 위 단란주점에서 30분간 손님을 접대한 접대부의 봉사료 명목으로 4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아가씨가 15분밖에 일을 하지 않았으니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알기로는 들어간 지 30분이 넘었는데"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눈, 가슴 부위를 약 3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봉사료의 청구를 단념하게 만들어 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2. 5. 30. 04:00경 위 'G' 단란주점에서,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I(26세)에게 "내일부터 'G'에서 싹 다 대기해. 룸 보도 10개가 모두 내일부터 G에서 대기하기로 했으니까, 너네도 상주하면서 대기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어렵다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합의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2012. 9.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11. 1. 31. 14:00경 안동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 소유였던 안동시 F외 2필지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관한 상담을 해주면서 "G대학에서 강의를 할 당시 제자가 안동세무서에서 있으니, 나에게 세무용역 대금으로 400만 원을 주면 아는 직원을 통하여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오늘이 자진신고 마지막 날이므로 지금 바로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용역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회신서, 수사보고(울산세무서 H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E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계 법령상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마치 자신의 인맥이나 능력을 활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와 사이에서 세무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용역대금조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후 약정과 달리 피해자에게 미신고 벌과금, 연체료 등 합계 4,300만 원 가량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실, 피고인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세무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제시한 명함의 약력사항 중 일부는 허위였으며 인맥을 활용한 세금감면조치를 취한 바 없는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울산세무서에 소득세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접수증을 발급받은 바 없고 세무서에서는 접수된 전산자료나 보관된 신고서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 피고인은 세무서가 위 신고서를 분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세무서에 항의한 바 없고 피해자로 하여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절차를 밟도록 조치하지도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양도소득세를 감면시킬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여 편취할 의사로 용역대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명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인맥을 과시하면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인 점, 현재까지도 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으로 인하여 소득신고가 지체되어 피해자에게 용역대금 이상의 손실을 입혔고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에 대한 징역 1년의 실형선고 판결확정 전에 이루어진 점, 재판 및 실형 복역의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에 일부 애로가 있었던 점 및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현재까지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23:40경 청주시 흥덕구 C 105동 4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처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였던 부분에 관하여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실 협탁 서랍 안에 있던 흉기인 커터칼 1개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씨부랄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커터칼을 처인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종전에도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향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회사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을 받는데 보증 좀 서 줄 수 있느냐, 대출금 및 이자를 제때에 납입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2012. 2.경 위 D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5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월급 이외 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위 월급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1. 3.경 F 대부업체로부터 300만원, 같은 날 G대부로부터 300만원, 같은 날 H 대부업체로부터 400만원, 2012. 2. 23.경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원, 같은 날 I 대부업체로부터 250만원, 합계 2,25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업체들과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자료첨부(대출거래계약서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22:5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4층 C나이트 옥상에서, D과 금전 관계로 언쟁을 하다가 D의 아들인 피해자 E(남, 37세)가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19:45경 업무로써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대구은행 인동지점 앞 왕복 3차로 중 1차로를 삼성2공장 후문 방면에서 인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조이맥스250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쏘나타 택시 우측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내과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택시공제조합 가입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 침범),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부정적참작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침범)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추 납품업자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 정읍시 D에 있는 E에서 중국산 고추 약 250kg이 섞여있는 고추 3,000근(1,800kg)을 원산지 "국내산"으로 표시한 다음 같은 날 나주시 F에 있는 G 가공공장 영농조합법인에 대금 19,500,000원을 받고 공급하였다. 나. 누구든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6. 위 E에서 중국산 고추 약 600kg이 섞여있는 고추 3,500근(2,100kg)을 원산지 "국내산"으로 표시한 다음 같은 날 위 G 가공공장 영농조합법인에 대금 32,985,000원을 받고 공급하였다. 다. 누구든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9. 위 E에서 중국산 고추 약 325kg이 섞여있는 고추 1,050근(630kg)을 원산지 "국내산"으로 표시한 다음 같은 날 위 G 가공공장 영농조합법인에 대금 7,665,000원을 받고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1.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G 가공공장 영농조합법인에서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하는 고추가 국내산과 중국산이 혼합되어 있는 고추임에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원산지 증명원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100% 국내산 고추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내산 고추 대금 명목으로 1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6. 위 G 가공공장 영농조합법인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하는 고추가 국내산과 중국산이 혼합되어 있는 고추임에도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원산지 증명원을 제시하며 100% 국내산 고추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내산 고추 대금 명목으로 32,985,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1. 19. 위 G 가공공장 영농조합법인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하는 고추가 국내산과 중국산이 혼합되어 있는 고추임에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원산지 증명원을 제시하며 100% 국내산 고추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내산 고추 대금 명목으로 7,6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60,15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사건송치서 사본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885호)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1회의 벌금 전과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74

범죄사실 2013고단274 피고인은 2009. 5. 25.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2009. 8. 24.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2009. 12. 3.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2010. 10.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송치결정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9. 10:40경 강원도 강릉시 C아파트 3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E 옵티마 승용차의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지갑 안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는 등 2013. 4. 중순경부터 2013.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51,500원 상당의 현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013고단288 피고인은 2013. 4. 17. 09:25경부터 21:29경까지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피시방'에서, 피시방을 이용하더라도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시방을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컴퓨터 이용대금 14,5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과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3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소년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란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어머니인 L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제 집을 마련하여 피고인과 같이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잠그지 않은 승용차의 문을 열고 훔친 것으로 주거침입이나 손괴 후에 훔친 것은 아닌 점,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21: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 E(33세)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 택시를 타고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후 "찍소리 말고 가자"라고 말하며 과도를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기사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43

범죄사실 2018고단504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2006년에 이혼한 부부 사이이고, 피해아동 C(10세)의 친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1. 23:08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B과 아이 훈육 문제로 시비를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머리,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아들인 피해아동 C가 112 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채어 머리카락이 빠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아동의 코에서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1. 23:27경 위 아파트 F동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 등에게 상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의 뒷자리에 탑승한 후 이동하던 중 위 순찰차 내에서, "아니 씨발 내가 현행범도 아닌데 왜 체포를 당하느냐, 체포가 아니니까 경찰관을 때려도 되는 거 아니가"라고 소리를 치며 함께 탑승한 위 H의 양쪽 팔을 수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82 피고인은 2018. 7. 28. 21:32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K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L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임의동행 요구에 따라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사상경찰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07. 28. 22:10경 위 사상경찰서 M팀 사무실에서 사상경찰서 소속 경장 N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0경부터 22:25경까지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진단서 [증인 H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체포 과정에서도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의 행동은 체포에 저항하여 발버둥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9고단3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계 사무실 CCTV 영상 확인) [음주측정기는 측정법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경찰관은 20여분에 걸쳐 충분히 설명하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관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아 측정이 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바람을 불 때 볼이 부풀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숨을 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측정 순간에 계속하여 몸을 조금씩 뒤로 빼는 등 제대로 측정에 임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변호인은 최초 측정시(영상 7:10)부터 최종 측정시(영상 21:50)까지 14분 45초밖에 되지 않으므로 측정요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상을 보면 경찰관은 영상 22:30 부분까지 계속하여 측정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칠게 항의하면서 거부했던 것으로 보이고, 설사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시간을 보더라도, 위 시간 전후로 경찰관이 충분할 설명과 측정요구를 하였던 점, 지침에서 정한 시간에 부족한 시간이 15초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측정요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엄마가 맞는 것을 보다가 겁에 질린 아이는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렇게 겁에 질린 아이에게 또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일상적으로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나자, 운전사실을 부인하기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경찰서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으로 갔는데, 이는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자작극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태도를 보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인 전처, 아들과 합의한 정상, 피고인이 H에 대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고 H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고,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4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8. 자정 무렵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내부순환도로 진입로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56세)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D아파트로 가자'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목적지로 가던 중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소재 동부간선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차량 내 부착된 후사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후사경을 때려 후사경에 부착된 차량 운행표시등을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 후사경 등을 수리비 99,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피해자가 택시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소재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방향 응봉교 아래 노상에 정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3. 8. 28. 00: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려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판시 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81.65m² 규모에 5개 방실을 구비한 채 여종업원인 E, F 등을 고용하여 속칭 '키스방'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키스방을 찾은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그 대가로 60,000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40,000원은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0,000원은 피고인이 갖는 방법으로 대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5. 19:30경 위 업소에서 손님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60,000원을 받고 2번 객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인 E으로 하여금 G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초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 F 등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말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이 들어오면 요금을 받고 방에 안내한 후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위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사이트,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7. 4. 03:4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옥탑방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보기 위해 피해자의 옆 집 열려진 대문을 통해 옥상까지 올라간 후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쪽으로 건너 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4. 03:4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보면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주거지 사진, 감정서 2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6. 17: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삭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삭제> 쪽에서 <삭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삭제> 쪽에서 <삭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위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삭제> 쪽에서 <삭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리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 D의 위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삭제> 쪽에서 <삭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38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위 승용차가 수리비가 18,614,64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위 승용차가 수리비가 4,470,50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의 위 승용차가 수리비가 2,594,3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차량 3대와 사고를 일으켜 모두 6명이 다쳤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그 잘못이 클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의 가능성 또한 높은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종합보험 처리가 이루어졌고 각 상해는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일정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