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31,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주취상태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B 그레이스6밴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메디칼병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원동 방면에서 은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나머지,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82,428원 가량이 들도록 위 싼타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그레이스6밴 차량의 보유자인데,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3쪽)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2011.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1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차례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 PC방을 운영하면서, 1. 2012. 9. 27.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위 PC방에서 10개의 손님용 방을 마련하고, 서버용 컴퓨터와 이에 연결되는 컴퓨터를 각 방에 설치한 다음 서버용 컴퓨터에 경찰관 복장을 한 여성이 남성과 벌거벗은 채 성기를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boja] 여경찰.asf' 등 음란한 비디오물 3,700여개를 저장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2. 2012, 10. 10. 경위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을 설치한 다음, 컴퓨터에 성인 남성이 교복 차림의 10대 청소년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성기를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음란물인 동영상 파일 'PerfectTeen #11.asf'을 저장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공연히 소지 및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증거자료 제출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판시 제1의 점, 포괄 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판시 제2 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성인 PC방을 처분하였고, 절도죄 등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죄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히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12. 11.3.16:3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암동 513-10 현우프라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검암사거리 방면에서 파리바게뜨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후진하다가 C 운전의 잠시 정차 중인 D 투산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은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우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0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8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황수연(기소), 하재무(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22: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투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 위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발로 1회 세게 밟아 피해자의 아래턱부위가 깨진 소주병의 날카로운 부위에 베이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틱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촬영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원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3.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 등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신목공파'의 조직원들이다. 1. 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과 함께 총 4억원을 투자하여 N나이트 클럽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당시 피고인들의 투자금액은 전체 투자금액의 60퍼센트인 2억 4천만 원이고, 피해자들의 투자금액은 투자금액의 40%인 1억 6천만 원이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2010. 12. 2.경부터 울산시 남구 O 에 있는 N나이트클럽을 오픈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계속되는 영업적자로 인해 2011. 4. 2.자로 영업손실금 61,526,667원을 내고는 위 N나이트클럽을 폐업하였고, 피해자들은 차후 위 N나이트클럽이 매각되면 그 매각대감에서 영업손실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투자비율만큼 돌려받기로 하고 위 N나이트클럽 운영에서 물러났고, 피고인들은 2012. 3. 15. 위 N나이트클럽을 P에게 3억 원을 받고 매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3. 23, 16:00경 울산시 남구 Q건물 2층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N 나이트클럽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 E 등이 위 N 나이트클럽 매각대금 3억 원에서 자신들의 지분 금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 E 등에게 "너희들이 무슨 권리가 있노, 나이트클럽을 팔아도 이래저래 계산을 하면 남는 것이 없다. 있어도 못 준다"고 말하여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위 3억 원을 횡령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가. 피고인들은 2012. 1.30. 15:00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N나이트클럽 7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50세), 피해자 K(48세), 피해자 L(48세), 피해자 F(32세), 피해자 G(33세), 피해자 I(53세), 피해자 J(53세)가 위 N나이트클럽이 매각된다는 사실을 듣고 찾아와 피고인들에게 "지금 가게 (N나이트클럽)가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다. 가게를 팔면 판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되고, 진행과정에 대해서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한테는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양아치 거지새끼 떼도 아니고, 가게 아직 팔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빚 받으러 왔나? 다 나가라, 너희들이 무슨 권리가 있노, 있어도 못준다. 나이트클럽을 팔아도 남는 것이 없다.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피고인 A은 발로 탁자 등을 차면서 피해자들에게 "다 나가라 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거지새끼들 빚 받으러 왔나"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3. 23. 16:00경 울산 남구 Q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I, 피해자 J가 위 N나이트클럽이 매각된다는 사실을 듣고 찾아와 피고인들에게 "N나이트클럽이 매각되었으니깐, 우리가 투자한 금액을돌려달고"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못준다. 이래저래 계산을 하면 줄 돈이 없다. 너거 요즘 우리가 조폭이고, N나이트 건으로 우리를 고소한 것을 다 알고 있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법대로 해라 이 개새끼들아, 그게 법대로 되는 줄 아나"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E가 "남의 생돈 떼먹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고발하는게 나쁜 사람인교"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야이 개새끼야 씨발개새끼야, 죽이뿐다. 울산바닥에서 너거 내 안볼꺼 같나, 걸 리면 진짜 죽이뿐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아들아, 고소를 하든 너거 좆대로 해라. 그게 될 줄 아나, 괜히 나서지 마라. 까불지 마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K, L, J, I, F의 각 법정진술 1. P, G,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사대금 등 자료첨부, 손실금액 자료첨부, 매각대금 사용처에 대한 확인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집행유예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 A: 벌금형 선택(자백,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23:19경 구미시 선산대로 19-5에 있는 남경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원지교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16. 22:15경 인천 남구 D 앞 도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밴 차량을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8세), 피해 9 자 I(3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신도시 소재 '황소갈비' 2호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6%인 점, 피고인이 2000.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9. 22:18경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정산면 백곡리에 있는 36번 국도를 공주시 방향에서 정산면 방향으로 편도 1차를 따라 시속 약 75.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며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시속 약 15.4km 초과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7세) 운전의 경운기 뒷부분을 충격하여 경운기로 하여금 위 도로 좌측에 있는 논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 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야간으로 운전에 고도의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과속으로 운전하며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운행하던 경운기의 후면에 반사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에 후행하던 차량이 피해자 운행의 경운기의 존재를 적시에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2:1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2층 계단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계단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마침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오던 피해자 E(21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다리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수사보고(의사 F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상처사진, 씨씨티비캡쳐사진, CD(씨씨티비 동영상)에 저장된 동영상파일의 각 영상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항소심 판결문, 사건검색의 각 기재 [피고인은 피해자를 맞출 생각으로 맥주병을 던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직접 맥주병에 맞은 것도 아니어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맥주병을 던질 당시 2층에 있었기 때문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피해자를 보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도 맥주병을 던질 경우 1층에서 올라오는 피해자가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1층을 향하여 맥주병을 던진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이 직접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맞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을 받던 도중 연락을 두절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작은아버지인 피해자 D(46세)와 2006년경부터 광주 북구 E 주택에서 함께 거주해 왔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버지를 폭행하고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2014. 10.경 인터넷을 통해 회칼(증 제1호, 총 길이 33.5㎝, 칼날 길이 21cm)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27, 20:1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시끄럽게 짓는다는 이유로 개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고인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방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 회칼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며 욕설을 하자, 회칼로 피해자의 몸통을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면서도 들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힘껏 찌르고, 피해자의 등과 뒷목, 가슴 등을 찔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간막 동맥 손상, 가슴 뒷벽 열린상처, 복부, 하배부 및 골반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을 입게 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회칼로 피해자를 찔러 장간막 동맥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피해자 C(여, 44세)의 집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에게 폭행, 폭언 등을 하여 2014. 6.경 피해자가 112 신고를 2회 하는 등의 이유로 불화를 겪었고, 2014. 10. 13.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사, 언어폭력, 폭행, 강제 성관계, 협박, 혼인빙자간음, 감금, 고성, 퇴거 합의 후 불응 등으로 인해 퇴거 요청을 수십 차례 하였으나 불응하여 왔는바, 2014. 10. 23.까지 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2015. 4. 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에 머물러 왔다. 피고인은 2015. 3. 18, 01:00경 서울 강서구 D빌라 나동 B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안방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시켰으나 거절당하자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피고인의 몸 아래에서 빠져나와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나온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주면 조용히 잠을 자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난 후 침대에 누워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부림을 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며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몸을 짓누른 후 왼쪽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고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휘젓고, 성기, 항문 부분을 핥는 등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녹음파일 제출), 2015. 3. 18.자 녹취록 1. 112 신고사실 확인 신청에 따른 회신, 2015 카합 접근금지가처분 결정문, 문자 내역, 상해진단서, 2014. 10. 13.자 내용증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다만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키고 손가락을 성기에 넣은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정신적 상처를 준 것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500만 원)을 공탁한 점, 현재 피해자와의 관계가 정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성년인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고, 동종 및 실형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 내에서 땀흘리기를 통해 속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노선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3. 14: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청량리 한신아파트 쪽에서 홍릉사거리 쪽을 향하여 제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제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제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의자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꺾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핸들 교환 등 수리비 약 9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 130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서 1차로나 2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가 줄 우려가 있는지 살펴 보고, 차로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급 정지를 하면서 정차하다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비접촉이기는 하나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991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접촉사고였던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16.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복현동에 있는 경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21:4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90 세이브존사거리를 서울 외곽순환도로 쪽에서 무지개고가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자 기준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전방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4세)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2. 16:00경 광주 서구 쌍촌동 512에 있는 연립주택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동에 있는 서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1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앞 이면도로를 효광중학교 쪽에서 샹그릴라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고 주차된 차량이 많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73세)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들이받아 조수석 문을 열고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0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6. 11:00경부터 11:20경까지 서울 서초구 C상가 4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여, 67세)이 아파트 매매대금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5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E에 대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E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소란이 발생하게 되자 E을 업무방해의 혐의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였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책상에 있는 유선 전화기를 빼앗는 등으로 피고인의 112 신고를 저지하려고 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3회에 걸쳐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고인은 E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신고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상해 혐의에 대하여도 스스로 신고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E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하더니 들고 있던 수화기를 내려놓고는 갑자기 자신을 밀었고, 자신은 피고인의 책상 바로 옆에 있는 여직원의 책상 부근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기를 빼앗는 순간에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확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이 진술한 여직원의 책상은 피고인의 책상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데, 피고인이 피고인의 책상에서 일어나 E을 밀었다면 E은 여직원의 책상 방향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인 피고인의 책상 왼쪽 방향으로 넘어져야 한다. 이에 대하여 E은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책상 부근에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책상 안쪽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책상 바깥쪽으로 나왔으므로 자신은 여직원의 책상 부근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책상에서 책상 뒤의 벽면까지는 약 80cm에 불과하여 성인 한 명이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이므로 피고인이 몸싸움을 하던 E을 피하여 비켜나갔거나 피고인과 E이 몸싸움을 하던 중에 각자의 위치가 바뀐 것으로 보기 어렵다. E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여직원 책상이 있는 좁은 공간에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자 여직원이 자신을 일으켜 세웠고, 여직원은 자신을 밀어 넘어지게 한 피고인에게 따지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마치 여직원이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여직원 F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책상과 피고인의 책상은 파티션으로 막혀 있었고 자신은 다른 재건축조합원과 전화 상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E이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따진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E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좌측 수부 제5수지 골절'과 '좌측 족관절 골절' 및 '우측 족관절 골절'을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2014. 3. 20.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2014. 3. 26.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자신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예상보다 많이 다쳐 뒤늦게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은 수사기관에서 'E이 손목만 아프다고 하였으나 손목이 부어있지는 않았고, 절룩거리지 않고 잘 걸어 다녔으며, 손목 부분 상해와 관련하여 고소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답변하여 사건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E이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주택재건축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E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따라 E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시점인 2005. 8. 18. 기준으로 E 소유의 서울 서초구 H아파트 제7동 제402호의 시가인 6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조합에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상환이행의 판결이 2008년에 확정되었다. 이 사건 조합과 E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도 판결에서 이행을 명한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다툼이 계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에서 주택재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무장의 지위에 있었던 데다가 E을 업무방해의 혐의로 112 신고까지 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할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