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1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로 경기 37루<삭제>호 로얄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바, 2001. 6. 26. 1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231%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소재 동부철강 앞 편도 1차로를 도당고등학교 방면에서 내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방을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인 북전화국 방면에서 도당동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강<삭제>(44세) 운전의 인천 31고 <삭제>호 뉴엘란트라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강<삭제>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뉴엘란트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임<삭제>(4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강<삭제>, 임<삭제>, 유<삭제>, 최<삭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사의 강<삭제>, 임<삭제>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09,679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3. 판단 가. 일반론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물적 손해발생후 미조치에 의한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의 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치상후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위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취하여야 하는 조치는, 첫째, 사고후 즉시 정차하는 것과 둘째, 피해자를 구호하는 것, 셋째, 그 이외에 필요한 조치로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거나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있는 정보를 피해자측에 제공하는 것 등이 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 및 피해자인 강<삭제>, 임<삭제>, 구급차 운전사인 유<삭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최<삭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이 사건 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상에서 당시 차량이 밀려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피고인이 차량을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옆면을 들이받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사고 당시의 충격은 비교적 크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도 피해자 강<삭제>의 경우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피해자임<삭제>의 경우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좌상 등으로 경미하며,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외관상의 상처를 입었다거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차량을 한쪽으로 이동하여 정차시키고 즉시 하차하였고, 피해자 강<삭제>, 임<삭제>도 차량을 한쪽으로 이동하여 정차시킨 후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하차한 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상태를 물으며 "죄송하다, 모든 책임을 지고 보상해 드리겠다, 한번만 봐 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경미한 사고이니 걱정하지 말라", "괜찮다" 등으로 대답하였다. 피해자 임<삭제>가 피고인에게 면허증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죄송하다, 면허증이 없다, 봐 달라"고 대답하며 대신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차량등록증을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위 임<삭제>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내지 차량 열쇠를 요구하자,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최는 자신의 신분증인 국가기술자격증을 꺼내어 주었으나, 피해자들은 필요 없다며 돌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신분증 문제로 약 10여분간 실랑이를 하다가 근처에 있는 기숙사에서 신분증을 가져오겠다며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경찰에 교통사고신고가 마쳐진 상태였고, 견인차와 구급차는 이미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바로 뒤따라 온 위 구급차 운전사 유<삭제>에 의하여 바로 경찰서로 인계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후 즉시 정차하였고, 사고 상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다른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은 없는 상황이며,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였어야 할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적힌 차량등록증을 교부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치료비와 수리비를 피고인이 모두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피고인이 사고야기자라는 점도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무면허에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사고 후 취해야할 필요한 조치는 모두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교통사고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어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위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그와 1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는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죄에 대하여만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001.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