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2. 16.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금학동에 있는 불란서 안경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베스트텔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쏘렌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약 30미터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6. 00:10경 G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를 지나가던 H 등과 시비가 붙었고, 이에 H 등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조치 및 음주단속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으므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된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였던 친구 B에게 "네가 운전을 하였다고 경찰에게 말해라. 음주측정 좀 대신해달라."고 권유하여 B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치 B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00:20 경 같은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마치 B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고, 2013. 1. 3. 16:0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강릉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위 K에게 마치 B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6,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강문동에 있는 솔향온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견소동에 있는 레미안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차량을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16. 00:10경 강릉시 G건물 앞 노상에서 사실은 A 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0:20 경 같은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A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실제 위 차량의 운전자이고 위 차량의 운행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고, 2013. 1. 3. 16:0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강릉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위 K에게 마치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의자 A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자에 대한 수사),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가산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범인도피 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범인도피교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며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하고, 2013. 1. 3. 16:00경 강릉경찰서에서 자신이 운전을 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사건 현장에서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하여 이미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였는바, B의 허위 진술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B의 허위 진술은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 역시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어떠한 제한이 없고,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지만, 같은 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B은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음주측정까지 하였으며, 2013. 1. 3. 16:00 경 경찰 조사 시에도 재차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던 점(B은 추후 경찰관의 설득으로 허위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조서가 별도로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때에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은 B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2013. 1. 3. 경찰조사 시에도 같은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허위 진술을 번복하자 그 이후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 및 B이 음주운전 단속 및 이후의 조사 과정에서 취한 위와 같은 일련의 행동들에 비추어, 수사기관(단속 경찰관)이 목격자의 진술 등 제3의 증거를 통해 실제 범인을 밝혀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B의 허위 진술로 인하여 범인 발견 내지 체포를 곤란하게 할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의 허위 진술은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하게 할 위험을 초래하기에 충분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자신의 죄책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채 몇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까지 하였고,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53%, 0.165%에 이를 정도로 만취상태였는바, 그 주취정도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수사,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반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친구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득이나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