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17:55경 경북 고령군 B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01:1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 D(남, 52세)과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데려다주고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범행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1.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강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9. 5. 3.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이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이 D으로부터 공급가액 38,400,000원 상당의 비닐하우스자동암막제어장치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6. 30.경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6. 30.경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이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이 D에 공급가액 34,545,455원 상당의 철판 등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9. 5. 3.경부터 2019. 6. 30.경까지 1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8,4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34,545,455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보충조서, 부가가치세신고서및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18조 추가) 1. 형의 선택 징역형(피고인 A) 및 벌금형(피고인 주식회사 B)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별로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함. 총액을 800만원으로 하고, 각 죄별로 이를 안분하여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고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3. 22:19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연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6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6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2. 3. 20:28경 울산 울주군 B 이하 불상지에서 C 앞 노상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모두 교통범죄에 관한 것이어서 교통법규 준수의 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4. 18:50경(증거기록 제21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이삿짐센터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 유한회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있는(증거기록 제13쪽 참조)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Ⅱ 3.5톤 트럭이(증거기록 제22쪽 참조)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유한회사 D의 위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Ⅱ 3.5톤 트럭을 앞뒤로 운전하면서(증거기록 제23, 52쪽 참조)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사다리차의(증거기록 제22쪽 참조)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유한회사 D의 위 (차량번호 3 생략) 마이티Ⅱ 3.5톤 트럭을 550,000원(증거기록 제59쪽 참조)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위 (차량번호 2 생략) 사다리차를(증거기록 제10쪽 참조) 3,2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증거기록 제64쪽 참조) 각각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른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유한회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있는 (차량번호 4 생략) 메가 트럭이(증거기록 제26쪽 참조)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유한회사 F의 위 (차량번호 4 생략) 메가 트럭을 앞뒤로 운전하면서(증거기록 제23, 52, 74쪽 참조)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있는 (차량번호 5 생략) 고가 사다리 차(증거기록 제31, 23쪽 참조), 피해자 유한회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있는 (차량번호 6 생략) 현대 5톤 카고 트럭(증거기록 제24쪽 참조), 피해자 유한회사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있는 (차량번호 7 생략) 메가 트럭과(증거기록 제22, 25쪽 참조) 위 이삿짐센터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이 소유하는 철제 펜스를(증거기록 제35쪽 참조) 연쇄 충격하여, 피해자 유한회사 F의 위 (차량번호 4 생략) 메가 트럭을(증거기록 제11쪽 참조) 4,1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증거기록 제60쪽 참조), 피해자 C의 위 (차량번호 5 생략) 고가 사다리 차를(증거기록 제14쪽 참조) 9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증거기록 제63쪽 참조), 피해자 유한회사 G의 위 (차량번호 6 생략) 현대 5톤 카고 트럭을(증거기록 제8쪽 참조) 3,0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증거기록 제61쪽 참조), 피해자 유한회사 H의 위 (차량번호 7 생략) 메가 트럭을(증거기록 제9쪽 참조) 2,6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증거기록 제62쪽 참조), 피해자 C의 위 철제 펜스를(증거기록 제15쪽 참조)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유한회사 D의 위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3.5톤 트럭과 피해자 유한회사 F의 위 (차량번호 4 생략) 메가 트럭을 휴대하여 적어도 합계 14,370,000원(= 550,000원 + 3,200,000원 + 4,100,000원 + 920,000원 + 3,000,000원 + 2,6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이 소유하는 위 차량 6대와 철제 펜스를 부서뜨려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CCTV 캡쳐(처)사진, 견적서 6부, 감정결과회신, 차량원부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유한회사 F의 위 (차량번호 4 생략) 메가 트럭에 대한 특수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유한회사 F의 위 (차량번호 4 생략) 메가 트럭에 대한 특수재물 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제2범죄(피해자 주식회사 E의 위 (차량번호 2 생략) 사다리차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제3범죄(피해자 유한회사 G의 위 (차량번호 6 생략) 현대 5톤 카고 트럭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가. 피해자 유한회사 D의 위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3.5톤 트럭과 피해자 유한회사 F의 위 (차량번호 4 생략) 메가 트럭을 이용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고 볼 수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스스로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2급인 장애인인 점(증거기록 제57쪽 참조)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8세)의 아들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1. 23: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탁자(가로 75cm, 세로 52cm, 높이 27cm)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텔레비전, 작은방에 설치된 미닫이문 등을 망가뜨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패를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어디를 도망갈라고 콱!”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채 바닥에 넘어뜨려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실질적으로 1회의 기회에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0년 이 사건과 동종·유사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도 채 지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이 자신의 아버지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0.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하대동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 인근 주차장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조합 본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3.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7. 22:42경 순천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상세보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전에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9.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5. 16:47경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정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6. 2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분평로 37에 있는 분평지구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엠베(BMW) 엑스(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당뇨병을 앓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자유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이 따를 것은 물론, 피고인 개인의 건강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기도 전에 재범에 이르러 준법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당초 음주측정을 위하여 그가 운행하던 차량을 유도하는 경찰공무원을 피하여 도망하고자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다행히 그로 인한 물적 피해는 피고인이 모두 배상하였다). 이러한 범행경위 및 그 결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 23: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C의 집인 D아파트 E호에서, C, C의 제부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지인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며 정치 관련 대화를 하던 중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시비되어 난동을 부렸고, 112 신고를 받고 위 아파트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과 같은 소속 경위 I가 F의 뺨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H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고향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은 과거 중고 휴대전화 매입 업무를 하면서 손님이었던 피해자 C과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B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합동하여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인하여 주의를 소홀히 하게 하며, B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3. 23. 17:16경 서울 마포구 D 2층에 있는 ‘E’ PC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곳 탁자 밑에 시가 각 1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제트플립 휴대전화 2대, 삼성 갤럭시폴드 휴대전화 1대 등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가 들어 있던 검정색 쇼핑백(이하 ‘위 피해품’이라고 함)을 놓아두자 담배를 피우자며 흡연실로 데리고 갔고, B은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피해액을 고려할 때,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1.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위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1 피고인은 2014. 12. 3. 18: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31세)과 다툼이 생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구강 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84 피고인은 2015. 3. 7. 00:10-01: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고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어 외상거래를 할 수 없는 등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등 시가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97 피고인은 2015. 1. 18. 02: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변제하지 않으면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져 위 주점 내실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을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¹2015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대계산서 2015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 동일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50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 일자불상경 휴대전화 어플 '틱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3세)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인근 교회 주차장에 번호불상의 SM5 승용차를 주차하고, 그 안에서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담당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피해자와 같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여 간음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 내에서의 교화 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21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2022. 2. 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I')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J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로 필로폰 매수대금 505,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필로폰 은닉장소를 전달받은 후, 2022. 2. 4. 17:30~18:00경 사이 <주소> C 인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 배전함에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2. 5. 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K')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암호화폐 지갑주소 '<전자지갑주소>'로 한화 353,800원 상당의 0.0071BTC를 전송하여 필로폰 은닉장소를 전달받은 후, 2022. 5. 2. 15:00~16:00경 사이 <주소> L 인근 불상의 카페 옆에 붙어있던 종이 포스터 뒤에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 0.3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매수 미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6. 13:21경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불상의 판매자에게 비아그라 약 100개 및 엑스터시 약 2~3정을 매수하기로 하고, 자신의 M 계정을 통해 위 불상자가 알려준 N 지갑 주소 '<전자지갑주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한화 50만 원 상당의 0.01588346 BTC를 전송하였으나, 판매자로부터 위 엑스터시 등을 전달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무통장 입금거래내역, CCTV영상자료 회신내역, CCTV영상자료 중 일부 발췌한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N 전송내역, 매수 관련 대화내역 등 1. M 회신 자료, 블록체인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범행 후 마약류 판매 총책과 연락하여 범행 은폐를 위해 조언을 받는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15:3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1층 소재 ‘분양 홍보관’에서 피해자 C(27세)이 제대로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손바닥을 왼쪽 뺨에 대게한 후 “씹할 놈아! 죽여 버릴라. 한 번만 더 하면 죽여 버린다. 진짜너!”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에 대어 있는 손바닥을 2회 때려 근로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급여계약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7.경 피해자 B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하던 중 2013. 1. 21.경 4,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2013. 3. 30.경까지 피해자에게 1억 6,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D 임야 1,554㎡에 대해 피해자의 처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임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여 주지 않았다. 이에 위 E은 2016. 8. 18.경 피고인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피고인은 E에게 2016. 12. 31.까지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보유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5.경 피고인 소유의 경기 양평군 F 토지에 대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G, H 명의로 각각 2분의 1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I 토지에 대하여도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G, H에게 각각 35분의 8.75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2017.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3.경 피고인 소유의 경기 양평군 용문면 D 토지에 대해 가등기권자인 J 명의로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은닉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고).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기 양평군 F 토지, I 토지, D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H, J 앞으로 각 마쳐질 당시 채권자인 E이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위 각 토지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를 허위라고 추정할 수 없고, 위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공소사실 가.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수자인 G, H과 적법하게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 나.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등기권자인 J에 대하여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보인다(만약 진의에 의한 재산 양도를 모두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하게 되면 민사상 사해행위취소로 해결하여야 될 문제를 모두 형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07-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친구 사이로, 2014. 9. 28. 14:00경 화성시 D건물 61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75만원 상당의 제니스 시계 1점, 시가 380만원 상당의 요보트 시계 1점, 시가 20만원 상당의 세이코 시계 1점, 시가 100만원 상당의 청바지 2점 합계 1,575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품을 모두 반환한 점 -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2.경부터 2014. 6. 25.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서, 약 26m² 규모의 점포에 "C"라는 상호로 가스그릴, 튀김기,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1일 평균 10만원 상당의 바베큐 치킨, 후라이드 치킨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22-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휴대전화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연락을 취하고 금원을 받을 통장을 제공하며,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4. 8. 2.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고인과 B이 게시한 "갤럭시 노트 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6만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경 B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6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3.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 J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서, 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서, 이체처리결과, 거래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편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08:48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83에 있는 도시철도 중앙역 승강장 4호기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B(42세)이 메고 있던 가방에 몸이 부딪히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다수의 머리카락을 뽑고, 손톱으로 손가락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상처부위 및 빠진 머리카락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싸움 장면이 녹화된 CD 첨부에 대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손등에 까진 부분과 빠진 머리카락을 환부로 지적하여 사진을 찍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어떠한 진단과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인 판시 폭행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와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 D, E는 2011. 3. 28. 09:46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서울안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C, D, E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G이 운전하는 H 제네시스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였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에르고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경 C의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1,050,730원, 피고인의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1,767,210원, D의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1,031,830원, E의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984,290원 합계 4,834,0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E,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분석자료, 보험사 사고접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만 범행에 가담하였고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