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8.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20.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제주시 C건물, D호에서 동거하는 연인 관계로 마약류 취급자들이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2. 1. 초순경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위 C건물 D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5g 가량을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자신의 팔뚝 부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2.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2.경 위 C건물 D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5g 가량을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자신의 팔뚝 부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2. 2. 22.경 필로폰 구매 피고인은 2022. 2. 20.경 및 같은 달 21.경 필로폰 판매책 E가 사용하는 계좌로 필로폰 구매대금 합계 85만 원을 미리 송금한 다음, 2022. 2. 22.경 경남 진주시 F모텔 앞에서 위 E를 만나 추가로 현금 15만 원을 건네는 등 필로폰 구매대금 총 100만 원을 교부한 후, 그곳에서 위 E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구매하였다. 4) 2022. 3. 1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3. 15.경 위 C건물 D호에서 필로폰 약 0.15g이 담긴 지퍼백을 1만 원권 지폐에 말아 자신의 지갑 안에 넣어 보관하고, 위 3)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나머지 필로폰을 2022. 3. 28.경까지 위 C건물 D호 내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5) 2022. 3.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27.경 제주시 G 무인텔 H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5g 가량을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자신의 팔뚝 부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2. 3. 28.경 위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 냉장고 상부장에 2017년경 I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jwh-018 유사체(속칭 합성대마), 대마가 혼합된 분쇄엽 0.05g, 대마초 분쇄엽 0.18g을 모두 대마로 인식하고 이를 각 은박지로 포장한 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여,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위 필로폰과 jwh-018 유사체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소지하고, 위 각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2. 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위 C건물 D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1g 가량을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자신의 팔뚝 부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2. 2.경 필로폰 투약 피의자는 2022. 2. 2.경 위 C건물 D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1g 가량을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자신의 팔뚝 부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2. 3.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27.경 위 C건물 D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1g 가량을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자신의 팔 부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백색결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결과 - 필로폰 '양성', 압수한 대마초 분쇄엽 및 허브 분쇄엽 압수량 정리) 1. 입건전조사보고서(C건물 CCTV영상 첨부) 1. 각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A 휴대전화 K거래 내역 사진, K 어플 송금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E),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선별압수자료,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수, 소지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마약류로 인식한 물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27.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년경 필로폰 매수, 투약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년경 필로폰 판매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필로폰 매수 범행은 스스로 또는 지인들과 투약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제3자에게 유통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찰에 마약관련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관련 사건의 수사에도 협조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마약류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면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수 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필로폰, jwh-018 유사체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28.경 제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 냉장고 상부장에 2017년경 I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jwh-018 유사체(속칭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대마가 혼합된 분쇄엽 0.05g을 은박지로 포장한 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위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각 소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분쇄엽 0.05g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성대마가 혼합되어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는 위 분쇄엽 0.05g을 대마로 알고 소지하였다고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위 분쇄엽 0.05g을 압수한 경찰 역시 위 분쇄엽의 성분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성분 감정을 거친 후에야 그 속에 필로폰과 합성대마 성분이 혼합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위 분쇄엽 0.05g은 잘게 자른 식물의 형태로 갈색을 띄고 있어, 통상 흰색 가루나 결정의 형태로 유통되는 필로폰과는 그 색깔과 형태가 전혀 다르다(증거기록 제153, 154쪽 압수물 사진). 피고인 A가 필로폰 취급으로 처벌받는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 역시 통상적으로 유통되는 흰색 가루나 결정의 형태로 필로폰을 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가 위 분쇄엽 0.05g의 형태와 색깔만으로 그 안에 필로폰 성분이 혼합되어 있을 것으로 알았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 분쇄엽 0.05g을 포장한 은박지에 합성대마를 지칭하는 은어인 "허브"라는 글자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글자를 피고인 A가 기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피고인 A가 위 분쇄엽 0.05g을 I으로부터 받을 때 이미 그 은박지에 "허브"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전에 필로폰을 취급한 전력이 있을 뿐 대마나 합성대마를 취급한 적은 전혀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소변, 모발에 대한 마약검사에서 대마와 합성대마류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대마나 합성대마 취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전혀 없는바, 피고인 A가 위 "허브"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지칭하는 은어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