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509호실 및 511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면서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약 및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1.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F 등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10회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내역, 결정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액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업원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그 범행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3. 확정되고, 201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5.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5.경 하남시 B, 808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이고 부친이 한국전쟁 참전 장군 출신이라고 거짓말하여 환심을 산 뒤 피해자에게 "아들이 NASA 연구원으로 있는데 배우는 단계여서 큰 보수가 없어 돈을 보내줘야 한다. 아들한테 보낼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이 아니었고 부친도 장군 출신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아들은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가 채무가 1,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건축현장에서 버는 돈만으로는 생활비로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9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1,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3499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7노89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과 피고인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말경 화성시 B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B아파트의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결정되어 있고 2,000세대가 입주예정인데, 조합시행사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보내주면 2,000세대 전체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시공사가 현대건설로 결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은 시행사와 분양대행과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못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분양대행 업무를 하게 해줄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대행업무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8.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이종민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656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SC제일은행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수원시 인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C) 관련 통장, OTP, 비밀번호 등을 지인인 D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90만 원을 받아 D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신한은행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화성시 병점동 중심상가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 관련 통장, OTP, 비밀번호 등을 위 D가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2017. 1. 1.경부터 같은 달 5.경 사이에 D로부터 90만 원을 받아 D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6855 피고인은 화성시에서 거주하는 선후배인 F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상해정도를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F, G, H, I과 공모하여, 2016. 7. 12.경 J 에스엠5 승용차에 위 F 등을 태운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수원역 인근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 중인 K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쏘나타 택시를 충격한 뒤, 위 쏘나타 택시의 보험사인 피해자 전국개인택시연합회 공제조합 및 위 에스엠5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전국개인택시 공제조합으로부터 2016. 7. 14.부터 같은 해 8. 31.까지 보험금 합계 9,695,87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6. 7. 19. 부터 같은 해 8. 31.까지 보험금 합계 3,607,6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30.경부터 2016.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합계 39,139,2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6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확인증 등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2017685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I, N, G, O, P, H, Q,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사진(P) 1. 보험사 품의서(범죄일람표 순번 1번), 보험사 품의서(범죄일람표 순번 2번), 보험사품의서(범죄일람표 순번 3번), 보험사 품의서(범죄일람표 순번 5번), 보험사 품의서(범죄일람표 순번 5번), 보험사 품의서(범죄일람표 순번 6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보험금 지급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판결문(수원지방법원2017노6590) 대법원 나의사건검색내역, 대법원2017도20661호 사건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 횟수,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05:45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민원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에 전화하여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귀가를 권유하자, 순경 F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할 듯 위협하며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63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강정영(기소), 이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정(국선) 판결선고 2018. 3. 2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B건물 D호, 같은 구 E건물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15:20경 B건물 C호에 여자종업원인 H을 대기시킨 후, 인터넷 사이트에서 홍보글을 보고 연락해온 I으로부터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H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2017. 3. 하순부터 2017. 4. 21.까지 I, J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여자종업원인 H, K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의 동종전과, 범행 수법(광고행위를 이용한 알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 경,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국식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7. 11: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호텔' 610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퇴실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썅년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왜 내가 나가."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밀쳐 넘어지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1층 로비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씨씨티비 영상 수사) 1. 112 신고사건 부서통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10월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공판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차비가 없다거나 이미 처벌을 받았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원의 공판기일에서도 특별히 뉘우치는 기색 없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향하여 폭행을 가하려고 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주거지로 등록된 'F'에서도 폭행과 폭언 등 규정 위반으로 영구 퇴소 바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과중한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의존 증상에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치료의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의 태양과 정도, 피고인의 처벌전력,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 증상에 관한 치료가 우선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 내 처우를 명하되, 재범방지와 사회방위를 위하여 피고인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60세)과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6. 8. 16. 20: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처제는 내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걷어 올리며 팬티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가 진술하는 도중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를 윽박지르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03

범죄사실 2018고단4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17. 18:3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맥주, 안주 및 유흥접객원의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7. 23:00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맥주, 안주 및 유흥접객원의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7. 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4. 21:00경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맥주, 안주 및 유흥접객원의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7. 18:15경 강릉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9.5, 20:00 경 동해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맥주, 안주 및 유흥접객원의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11. 20:00경 강릉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맥주, 안주 및 유흥접객원의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9. 12. 21:30경 강릉시 T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V'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맥주, 안주 및 유흥접객원의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6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0, 5. 21:00경 강릉시 W 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맥주, 안주 및 유흥접객원의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류대금영수증 1. 주류대금명세표 1. 피의자 지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서, 판결문 등 편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약식명령문 2018고단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R, B,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O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영수증 1. 술값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공소장 등 첨부), 공소장, 수용증명서,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12:4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864

범죄사실 1. 2015. 11.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1.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520 온천장역에서, 피고인의 형 0 명의의 P 포터 화물차에 피해자 Q을 태우고 구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차를 새로 사려고 하는데, 이 화물차를 팔 테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위 차량은 피고인의 형 명의였고, 미납 과태료가 많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계속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12. 3.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 부산 금정구 경륜장 부근에서, 피해자 Q에게 "P 포터 화물차를 양도할 테니 종합보험료를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거나 보험료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차량 보험료 명목으로 9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이 선택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정황, 부산지방법원 2018 고정1117, 1118(병합) 사건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고정 461, 481, 491(각 병합)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양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사업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업체의 미수금이 약 8,000만 원 상당이었고, 개인 채무 역시 4,000만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 E(개명전 F)로부터 차량용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직원 G에게 "차량 용품을 납품해주면 월말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7.경부터 2017. 8. 2.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7,143,000원 상당의 차량용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E(개명전 F)의 법정진술 1. 매출원장, 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금액을 변제하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4. 7.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 3월 초순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던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딸 D과 함께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대출받아 3,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만 쓰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D 명의 E은행 계좌(F)로 같은 달 10일경 500만 원, 같은 달 12일경 2,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 D이 운영하던 커피숍 'G'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개업 당시부터 'G' 내부시설 공사대금, 매장 임대료 및 인건비 등으로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추가로 H 등 지인으로부터 4억 원의 사채를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차용증에 대한 각서 1.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사업장현황명세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소득금액증명 1. 판시 확정판결: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송치사건 공람문서, 수사협조의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일시 무렵에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오히려 'G' 커피숍의 이름을 내건 커피 판매업을 창업하는 과정에서 커피숍 인테리어 등을 위해 거액의 채무를 진 상태여서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커피 판매업에 투자할 사람을 모집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고인의 딸이 얼굴이 어느 정도 알려진 연예인이라는 점이나 위 'G' 커피숍의 인테리어 상태·규모가 괜찮은 편이라는 점 등 외적 조건만을 막연하게 알고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커피숍 운영을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 곧 갚아 주겠다"라고만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장차 그 돈을 제때에 갚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고, 그렇게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이 채무 등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에 벌어진 이 사건 사기행위와 관련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긴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고, 판시 확정판결에서 정해진 죄책이나 이 사건 사기행위의 죄책을 돌아보고 후회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47

범죄사실 2017고단4447 피고인은 2010. 1. 22.경 국민은행 청계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6. 12. 15.경 서울 종로구 C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7. 3. 15.'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7. 3. 1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5.경부터 2017.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된 액면금 합계 95,000,000원 상당인 위 은행 가계수표들을 발행한 후 거래정지처분 또는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5385 피고인은 2017. 1. 23. 서울 종로구 F 306호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수표 제시일에 수표가 결제되도록 해줄 테니 내가 가지고 있는 500만 원권 가계수표 2장을 현금으로 할인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수표를 지급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500만 원권 가계수표 2매(J, K) 할인 명목으로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2017고단5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부정수표발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오래된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16:43경 울산 북구 정자1길에 있는 울산수협(강동지점)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다른 시민들이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게 난동을 부렸고, 이에 112 신고를 받은 울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29세)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스스로 알아서 가겠다고 도움을 거부하였다. 이에 순경 D이 근처에 순찰차를 주차시켜 놓고 피고인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순찰차로 다가와 주먹으로 순찰차 보닛을 1회 내리쳤고, 순경 D가 순찰차에서 내려 '선생님 이러지 마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순경 D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씹 할 놈아, 개새끼야. 니들이 여기 왜 왔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순경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순경 D가 이를 피했다. 순경 D의 동료 경찰관인 경위 이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경찰관을 때리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라고 경고하자, 피고인은 머리로 순경 D의 입 부분을 들이받고, 발로 순경 D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순경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은 방해함과 동시에 위 순경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 1992년에 상해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음 ㅁ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음 ■ 불리한 정상 ㅁ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4. 7.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25.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23:10경 김해시 삼문동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단비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0.142%)가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지난 번 처벌 이후 약 8년이 경과하였다. 사건당일 장인이 뇌출혈 증상으로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02:50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121동 2204호 앞 복도에서 이 전 피해자 D(5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겠다고 한 일로 서로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10cm)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 피부가 약 4cm가 찢어지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 부위의 열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부터 2018. 7. 24. 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B 1층에 있는 'C' 피부샵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게시된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6만 원에서 8만 원을 받고 그 중 4~5만 원은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을 위 업소 안에 있는 방실로 안내한 후, 여성 종업원 3명(일명 'E', 'F', 'G')으로 하여금 손님의 전신에 오일을 발라 마사지를 한 후 손으로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서, 휴대폰 통화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사진, 인터넷 사이트 캡처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및 인터넷 유흥사이트(H) 업소 후기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영업으로 광고행위를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고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19:00경 익산시 B에 있는 'C'라는 음식점 내에서 그곳 9번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테이블 서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중이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종업원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장소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2000년 이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4.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C 삼거리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토스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1길 4 기 숙사단지 삼거리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E주유소 방면에서 F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던 중 핸들을 잘못 조작하여 진행방향 좌측의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피해자 안산시 단원구청이 관리하는 교통표지판, 중앙분리화단, 중앙펜스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2,137,000원이 들도록 위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8. 5. 25.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6. 1.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나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