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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고합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등 매매 피고인은 2022. 1. 27. 00:11경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 ‘B’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C, D은행 강남중앙지점 365 자동화코너 ATM기기(기기번호: E)에서 위 판매상이 관리하는 F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47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새벽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빌라 배전함에 은닉된 필로폰 0.5g을 찾아가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필로폰, 엑스터시,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1. 27. 새벽경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매매한 필로폰 0.5g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30. 새벽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14. 오후경 수원시 영통구 J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5g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은행 회신자료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1, 52, 53)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현장 촬영 및 압수물 세부 목록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1. 입건전 조사보고서(텔레그램 채널 “K”에 대하여) 사본 1. 입건전 조사보고서(무통장 입금한 자 인상착의 특정 경위) 및 첨부된 F D은행계좌 거래내역 중 무통장 입금거래내역, CCTV 영상자료 중 일부 발췌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및 엑스터시 매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번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번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번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번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피고인이 필로폰 등을 구입하기 위해 마약판매상에게 지급한 판시 범죄사실 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1 기재 구매대금의 합계 1,886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2. 1.경부터 2022. 8.경까지 약 8개월 동안 31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필로폰, 엑스터시를 매매하고, 이를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기간 및 범행횟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필로폰을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에 상당히 중독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00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매도인 B와 매수인 C 간에 작성된 2015. 4. 3.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 C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하단에 있는 매수인 란 아래에 매수인 란 부분이 추가되었다는 취지의 표시를 한 다음 ‘서울시 강남구 D아파트 E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A’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해 위 법원 2019가소301888호 민사사건의 서증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입증방법으로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매매계약서 원본, 서증제출서, 매매계약서 변조본, 고소인과 피고소인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5. 4. 3. 매수인 C, A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C이 계약서의 피고인 이름이 희미하다면서 새로 작성하여 주겠다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2015. 4. 3.자 매매계약서와 도장을 가져가서 매수인이 C만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15. 4. 3.자 매매계약서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추가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변조행위를 한 사람은 C이지 피고인이 아닐 뿐 아니라 사본에 가필한 것은 원본에 가필한 것과 달리 보아야 하며, 설령 위와 같은 추가 기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작성명의자들의 승낙이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B와 사이에 2차 계약에 앞서 선행 계약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에게 2015. 4. 3.자 매매계약서를 교부하였을 뿐인데 소송대리인 직원의 실수로 제출한 것인바 행사의 목적과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5. 4. 3.자 매매계약서는 ‘C’ 단독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작성된 점, 당시 매매계약서 원본은 C이 아닌 피고인이 가져간 점, C은 변조된 매매계약서를 고소 이후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소301888호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과정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해 변조된 매매계약서가 증거(갑제1호)로 제출된 점, 피고인과 B는 2015. 6. 30.경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2015. 6. 30.자 매매계약서(증제5호)에는 ‘대출불가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 계약금은 포기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었을 뿐 2015. 4. 3.자 매매계약서(증제1호)에 기재된 ‘금융기관에서 제반서류 요구시 금융기관에 직접 제출한다’는 특약사항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는바,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B가 대출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대출에 필요한 서류 제공을 거절하여 특약에 따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B는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점, F은 이 법정에서 2020. 4. 3.자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동석한 자도 아니었고 계약 현장을 목격할 수 있는 거리(약 10m 내지 15m)에 있었을 뿐이며 매매계약서(증제2, 4, 6호)를 본 적이 없거나 본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F 명의의 확인서(증제13호)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C으로부터 건네받은 1차 매매계약서의 계약자가 누구누구로 되어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였고, C과 피고인이 2015. 4. 6. 피고인을 제외하고 계약했다고 싸운 사실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 F의 증언 및 확인서(증 제13)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변조행위를 하였고 위 민사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 및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사문서변조죄에 있어서의 변조라 함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내용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사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2550 판결 참조).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변조 부분 외에도 수기로 가필된 메모 부분 기재가 있기는 하나 변조부분이 원래의 작성명의자가 기재해 놓은 문구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음에는 변함이 없는바, 이를 달리 보아야 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 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바(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2422 판결 참조), 피고인이 2015. 6. 30.경 매수인으로서 B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다만, 특약사항 등 매매계약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판례의 취지, 문서명의자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B가 피고인의 범행을 전후하여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정8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4. 19:1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부분, 얼굴 등을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찰과상 및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이나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등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목, 가슴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당시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한 것을 말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을 원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에 반해 피해자는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이전에 피고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을 취해 흥분한 상태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폭행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날에는 피해자와 그의 처가 피고인을 찾아가 잘못을 사과하면서 병원비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고, 그로부터 이틀 뒤에는 피해자의 처가 또 피고인을 찾아가 기존 채무관계 및 병원비, 손해액 등 전부를 해결하겠으니 합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도 그 후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와 그의 처가 찾아와 사과하였으니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태도를 바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4일이나 지나서 병원을 찾아가 진단을 받더니, 경찰조사에서 자신도 폭행피해를 당해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처부위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이 있기는 하나, 앞서 살핀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비해 체격조건이 월등히 좋은 점, 당시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을 찾아와 일방적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마구 폭행을 하기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결과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 스스로 입은 상처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736

범 죄 사 실 2014고정839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 교지, 교사, 체육장을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사립학교 “C”의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유치원의 교지 및 교사로 사용되는 위 B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12. 7. 19.경(공소장에는 ‘2012. 7. 14.경’으로 되어 있으나, 착오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채권자 D, 채권최고액 3억 원, 2013. 7. 23.경 채권자 E, 채권최고액 4억 원, 2013. 10. 11.경 채권자 F,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교사를 담보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추가자료 제출)-첨부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 제2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3고정2736)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건물 소유자로서, 2008. 11. 20.경 피해자 G과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C,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1. 11.경부터 피고인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및 임의경매 개시 등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3. 2. 24. 위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걸어 놓고 "(전략) 현 C, 어린이집은 G씨가 임차하여 운영중이었으나 2011년 11월부터 임차료를 연체하여 민법 제640조에 의거 임대차계약이 2012. 2. 10.자로 해지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16개월 동안 임대보증금도 없이 임대료도 내지 않고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현재 명도소송 중으로 본 유치원 어린이집을 유지할 수 없어 휴원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후략)"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조정조서, 입금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6. 26.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2377 건물인도, 2013나2022391(병합)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사건의 조정기일에 ‘1. G은 A에게 2014. 7. 20.까지 별지1 목록(목록 생략) 기재 부동산을 인도한다. 2. A는 제1항 기재 인도가 완료되면 G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다만, G은 원고가 2014. 7. 31.까지 2,500만 원을 지급하면 위의 나머지 금전지급채무를 면제한다. ··· 7. G은 A로부터 제2항 기재 돈이 지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1298 사건 및 같은 법원 2013고정2736 사건에 관하여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인정한다. ···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2014. 7. 31.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조정이 성립되고 그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음으로써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4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 C 및 일명 D 등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E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를 설계·제작한 후 이를 관리·운영하고, 피고인들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범행에 가담하여 도박사이트의 도박머니 충전, 회원승인, 고객상담 등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8. 11.경부터 2019. 10. 21.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8. 10.경부터 2016. 2. 23.경까지 그리고 2018. 10. 29.경부터 2019. 10. 21.경까지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최초에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2017. 11.경부터는 태국 파타야에 있는 G 30층에서, 2018. 3.경부터는 태국 방콕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2018. 6.경부터는 태국 방콕에 있는 H에서, 2019. 2.경부터는 태국 파타야에 있는 G 36층에서, 도박사이트 ‘I’(인터넷주소 2 생략), ‘J’(인터넷주소 3 생략), 'K'(인터넷주소 4 생략), ‘L’(인터넷주소 5 생략), 'M'(인터넷주소 6 생략), 'N'(인터넷주소 7 생략)를 제작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E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가 운영사이트 확인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범죄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산부인과의원'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들로서, 위 의원에서 보관중인 마약인 페티딘(Pethidine) 성분이 함유된 염산페치딘 앰플(1cc)을 절취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2. 3. 13:00경부터 같은 달 7. 14: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D 산부인과의원'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몰래 염산페치딘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위 의원 1층 또는 2층에서 타인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동태를 살피고, 피고인 B는 2층 원장실에 들어가 금고 안에 보관중인 염산페치딘 앰플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5원 상당의 염산페치딘 앰플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65원 상당의 염산페치딘 앰플 17개를 절취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누구든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방법으로 마약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3. 13:00경부터 같은 달 7. 14:30경까지 사이에 위 'D 산부인과의원' 1층 회복실에서, 피고인 B는 1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염산페치딘 앰플 1개를 넣은 다음 피고인 A의 엉덩이에 근육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인 페티딘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마약인 페티딘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3. 2. 12: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D 산부인과의원' 2층 원장실에 들어가 금고 안에 보관중인 염산페치딘 앰플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5원 상당의 염산페치딘 앰플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875원 상당의 염산페치딘 앰플 75개를 절취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누구든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방법으로 마약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 12: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위 'D 산부인과의원' 1층 주사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염산페치딘 앰플 1개를 넣은 다음 피고인의 엉덩이에 근육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페티딘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마약인 페티딘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마약수불대장 첨부에 대한, 마약 수불대장사본 첨부, 마약판매서 첨부, 마약수불일지 및 처방된 염산페치딘 앰플 수 확인, 염산페치딘 보관박스 국과수 감정결과)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페티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조 제1호(페티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7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A 화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 미술학원'의 실습 강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3.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A 화실'에서, 2015년도 G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한국화전공 신입생 실기고사에 응시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한 위 화실 소속 학원생 H, I 등 6~7명을 모이게 한 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 같다. 내가 너희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어른으로서 부끄러운데 이런 일을 하는 우리는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적어도 전주 전라북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중략) F(미술학원)에서 실기시험을 치기 직전에 그림 스타일을 바꾸게 하여 수업을 진행했다.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F 친구들과 어색해할 필요 없고 친하게 지내라. 이 얘기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주기 바란다"라고 말하여, G대학교 미술학과 한국화전공 실기시험과 관련하여 위 학과 주임교수인 피해자 J과 F 미술학원 원장인 피해자 K 사이에 특정 미술학원 출신 응시 학생들에 대하여 실기시험에서 특혜를 주어 입시부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년도 G대학교 미술학과 한국화전공 입시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후배 B로부터 '피해자 K가 F 미술학원 응시준비생들에게 실기시험 직전 그림 스타일을 맑고 담담하게 실기 연습시키도록 지시하였다', 피해자 J의 채점평가 도우미였던 L로부터 '일부 합격생들의 그림 스타일이 묘사와 먹선의 농담 등이 부족한 것으로 보였다'는 등의 단편적 사실을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할 뿐, 그 외에 피해자들 사이에 입시부정과 관련한 모의가 있었다거나 실기시험 채점과정에서 위와 같은 입시부정이 저질러졌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정황을 근거로 한 추측만을 토대로 마치 입시부정이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학생들에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3. 8. 초순경 피해자 K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8. 초순 13:00경 전주시 완산구 N 아파트 상가건물에 있는 'F 미술학원'에서, 위 학원생 O, P, Q에게 "너희 그 얘기도 모르느냐? 원장선생님 현재 남편이 첫 번째 남편이 아니다. 전 남편이랑 돈 문제로 이혼하셨는데 가정사가 되게 더럽다"고 말하고, 학생들로부터 "그럼 애들은 누구 아이예요?"라고 질문을 받자 "그건 나도 모르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학원 원장인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5. 1. 23.경 피해자 J, K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 23. 17:30경 위 학원에서 R, S, T, U, P, V, Q, O 등에게, "너희 학원 좀 비리가 있다. 너희는 지금 너희 실력으로 붙은 줄 아는데, 너희 실력으로는 원광대도 간당간당하다. 많이 붙어도 한두 명일 거다. 원래 A권 B권 C권 중에 너희 그림은 다 C권(하위 그룹)에 있었는데 J 교수님이 C권(그룹)에서 이렇게 힐끔 보더니 이것도 괜찮아 이렇게 올리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올리고 해서 이렇게 올려주신 거다. 원광대도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으냐?"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 학원의 학원생들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년도 G대학교 미술학과 한국화전공 입시와 관련하여 원장 피해자 K로부터 맑고 담담한 스타일로 지도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피해자 J의 채점평가 도우미였던 L로부터 '일부 합격생들의 그림 스타일이 묘사와 먹선의 농담 등이 부족한 것으로 보였다'는 등의 단편적 사실을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할 뿐, 그 외에 피해자들 사이에 입시부정과 관련한 모의가 있었다거나 실기시험 채점과정에서 위와 같은 입시부정이 저질러졌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정황을 근거로 한 추측만을 토대로 마치 입시부정이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학생들에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증인 K, J, O,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제출) [피고인 A은, 위 발언 내용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알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컨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발언 내용은 허위로 보기에 넉넉하고,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피고인도 자신의 위 발언이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361쪽) 위 발언 내용에 관하여 미리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음을 자인하였다(증거기록 362쪽)}. 나아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3고합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가 네덜란드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발송하면 피고인이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MDMA 175.09g을 106.73g 및 68.36g로 각각 나누어 MDMA 106.73g은 투명 비닐로 소분하여 소금통 2개에 나누어 은닉 후 은박지로 재포장하고, MDMA 68.36g은 후추통에 은닉하여 정상적인 시리얼 및 초콜릿 등과 함께 우편물 박스에 담아 밀봉 포장한 다음, 수취인을 ‘B', 수취지를 ‘대구광역시 북구 C, D호(우편번호: E)’로 각 기재하여 국제소포우편(우편물번호: F)으로 네덜란드발 G편을 통해 발송하였고, 위 국제소포우편은 2023. 1. 30. 16:11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시가 10,500,000원 상당의 MDMA 175.09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와 인천세관 적발보고서 1부, 마약류 의심물품 성분분석 의뢰 1부, 분석결과회보서 1부, 수사보고(MDMA 175.09그램의 ‘정’ 단위 환산보고)와 관세청 마약류 밀수사건 범칙금액 산정 관련 공문 1부, 수사보고(본건 MDMA 시가산정)와 2022. 12.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가격 1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과 요청대상 국제우편내역 1부, 수사보고(국제소포 우편 세부 물품)와 압수물 목록 1부, 압수물 사진 1부, 수사보고(A 휴대전화 텔레그램 마약류 관련 대화내역 사진촬영)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4번) 1. H와의 대화내역, 비트코인 입출금내역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의 밀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도매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MDMA(일명: 엑스터시) 175.09g을 밀수입하는데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이 밀수입한 마약류의 수량과 그 가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앞서 본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MDMA 175.09g이 통관 과정에서 적발되어 전량 압수되어 유통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위 마약류 밀수입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됨으로써 피고인은 장기간 복역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커피전문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그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4.경 위 업체에 근로자 D을 고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4.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4.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하여 2019. 2. 법률상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인 605,4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2,868,9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019.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4.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4.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9. 2. 시급 4,300원, 같은 해 3. 시급 4,293원, 같은 해 4. 시급 4,301원을 각각 지급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률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및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체불내역산정보고) 1. 고소인제출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만 임금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이 근무한 시간에 비해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였고, D이 주장하는 근무시간에 관한 자료는 믿을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합계 2,868,94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D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처음에는 알바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시작하였으나, 약 1주일 후부터 매니저로 근무하기로 하였고, 2019. 2.경부터 2019. 4.경까지 월 12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출퇴근 시간은 유연하였으나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최저임금을 고려하면 합계 2,868,94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 F, G, H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이 매니저로 근무한 기간에는 1일 8시간 정도 근무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이 작성한 근로시간 산정내역표(증거기록 290쪽)는 D이 근무 당시 작성한 업무일지(증거기록 11쪽), D이 근무시간에 관하여 작성한 메모장(증거기록 77쪽), 핸드폰 GPS 기반의 구글위치 내역표(증거기록 266쪽)를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서, 위 D 진술에 부합한다. D이 친구와 2019. 2. 20.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알바수습은 빼고 첫날꺼부터 정직수습으로 한데’, ‘내가 알바애들 관리하라던데’, ‘매장 재고확인하고’, ‘이제 면접도 보고 가르치고 하래여’, 벌써 주임됏어‘와 같은 내용이 있는바, D이 2019. 2. 20.경 매니저 업무를 맡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의 근무일정과 시간을 통제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별다른 지시 없이 D이 자발적으로 추가적인 업무를 본 것이므로,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일일업무일지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공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답장을 하기도 하는 등 D의 근무내용과 시간에 관하여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조정도 가능하였을 것이라 보인다. 피고인이 D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채 매장의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는 매니저 업무를 맡겼음에도, 막연히 D이 자발적으로 추가적인 업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음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이유 경제적․사회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노동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1년여간 근무해 온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채 고통을 안겨 준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 및 경위, 기간,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59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동해시 G에 있는 'H 노래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5. 9. 01:00경 위 노래궁에 손님으로 온 I이 술을 마시다가 "2차 되는 아가씨를 불러줄 수 있냐"라고 하자, 술값과 2차비를 포함하여 6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노래궁의 종업원인 피고인 A로 하여금 같은 날 03:15경 동해시 J에 있는 K모텔 605호에서 위 I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동해시 G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 노래궁"의 종업원으로, 2012. 5. 9. 03:15경 위 노래궁의 손님으로 온 I과 속칭 2차를 나가기로 하고 동해시 J에 있는 K모텔 605호에서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신한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I과 소주 한 잔을 더 먹기 위해서 같이 술집을 나왔는데 이후 만취되어 기억이 나지 않을 뿐이고 성매매알선이나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H 노래궁 건물과 K 모텔에 설치된 CCTY에 의하면, 2012. 5. 9. 03:05경 피고인 A와 I이 H 노래궁에서 나와 서로 손을 잡고 그곳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과 2012. 5. 9. 03:12경 피고인 A와 I이 K모텔에 서로 손을 잡고 들어오는 장면이 확인되고, 여기에다가 I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 노래궁에서 2차가 되는지 물어본 다음 2차비용까지 정산한 다음 성매매를 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점도 없이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재고합1

사건의 경위 가. 피고인은 1950(단기 4283년). 8. 1. 특별명령 제9호에 의하여 설치된 군법회의에서 사형판결을 받아, 위 판결의 집행으로 1950. 9. 8. 사망하였다. 나. 재심청구인은 피고인의 동생으로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16. 1. 19. 이 법원으로부터 재심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하였으나, 2019. 6. 10. 즉시항고가 기각되어 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조 가.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 대상사건의 공소장은 확인되지 않는데, 검사는 재심개시 이후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정·특정 하였다. 즉, 피고인은 단기 4281년(1948년) 6월 중순경 C의 권유로서 D단체에 가입하여 E분회의 평맹원으로 있던 자인바, 시일불상 서면분구 "오루구" C으로부터 수차에 단하야 D기관지(F)를 수하야 공산주의를 연구하고, 동 4281년(1948년) 7월 중순경 미소양군 철퇴에 관한 연판장을 작성하야 위 C에게 제공하고, 동년 8월 초순경 미소양군철퇴 인공국만세 등 벽보를 주거지 부근 전주에 첨부하고, 시 불상 미군 병력 장비, 국군 경찰의 동향을 조사하야 당원 G에게 보고하여 국방경비법을 위반하였다. 나. 적용법조 재심대상판결은 국방경비법[1948. 7. 5. 제정되어 1948. 8. 4. 시행되고, 군형법(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5조 및 군법회의법(1962. 1. 20. 법률 제1004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6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제32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고, 국방경비법 제32조는 "직접, 간접으로 무기, 탄약, 양식, 금전 기타 물자로서 적을 구원 혹은 구원을 기도하거나 또는 고의로 적을 은닉 혹은 보호하거나 또는 적과 통신 연락 혹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여하한 자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형벌에 처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재심 절차는 재심 대상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후속 절차가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별개의 소송절차인 까닭에,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그리고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이미 폐기되거나 또는 멸실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 남아 있는 자료들과 새로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재심 대상사건의 재판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아 지금 단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심 대상사건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판결문, 판결문 한글 번역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