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9. 2.부터 2013. 8. 18.까지 나주시 K에 있는 L 주식회사(이하 'L'으로 줄임)의 'M'(이하 'M'로 줄임) 현장소장으로서 기성내역서, 작업일보 등을 결재하며 공사 현장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N은 2009. 4. 28.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와 사이에 위 M 공사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L은 2010. 1. 28. 위 N과 사이에 위 M의 O 3구간 및 P 공사의 발파, 굴착, 락볼트 시공 등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하순경 강원 인제군 Q에 있는 위 L의 M 현장 사무실에서, 터널 벽면에 시공하여 터널의 보강 자재로 쓰이는 락볼트를 설계수량에 비해 부족하게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설계도에 따라 설계수량대로 락볼트 2,533개를 전부 시공한 것처럼 위 N을 통해 그 무렵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에 락볼트 시공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설계수량과 달리 락볼트 500개만을 시공하고 나머지 락볼트 2,033개를 임의로 시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5.경 N 및 L으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락볼트 시공에 대한 기성금 명목으로 103,214,839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1. 25.경부터 2013.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당초 설계수량인 락볼트 42,298개를 전부 시공한 것처럼 위 N을 통해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에 락볼트 시공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락볼트 29,976개만을 시공하고 나머지 락볼트 14,322개를 임의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N 및 L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시공하지 않은 락볼트 14,322개에 대한 기성금 명목으로 합계 722,438,355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N 및 L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13.부터 서울 강남구 R 빌딩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S(이하 'S'로 줄임)의 'T'(이하 'T'로 줄임) 현장소장으로서 기성내역서, 작업일보 등을 결재하며 공사현장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N(이하 'N'로 줄임)은 2008. 12. 29.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와 사이에 위 T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S는 2009. 6. 22. 위 N과 사이에 위 T의 U 공사의 발파, 굴착, 락볼트 시공 등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 강원 홍천군 V에 있는 위 T 현장 사무실에서, 터널 벽면에 시공하여 터널의 보강 자재로 쓰이는 락볼트를 설계수량에 비해 부족하게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설계도에 따라 설계수량대로 락볼트 2,010개를 전부 시공한 것처럼 위 N을 통해 그 무렵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에 락볼트 시공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설계수량과 달리 락볼트 1,000개만을 시공하고 나머지 락볼트 1,010개를 임의로 시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말경 N 및 S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락볼트 시공에 대한 기성금 명목으로 55,209,3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당초 설계수량인 락볼트 21,261개를 전부 시공한 것처럼 위 N을 통해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에 락볼트 시공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락볼트 14,100개만을 시공하고 나머지 락볼트 7,161개를 임의로 시공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N 및 S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시공하지 않은 락볼트 7.161개에 대한 기성금 명목으로 합계 396,985,896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N 및 S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2. 26.부터 서울 종로구 W에 있는 N의 T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한국도로공사 홍천·양양건설사업단이 2014. 6.경 한국도로공사가 기성금을 지급한 기성수량대로 락볼트가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자 이에 대비하여 락볼트가 설계도면에 따라 기성금을 청구한 기성수량에 비해 약 10,000개 정도가 부족하게 반입되어 일부 미시공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주요자재검사(수불)대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경 강원 홍천군 X에 있는 위 N의 T 현장 사무실에서, 품질관리실 대리 Y에게 주요자재검사(수불)대장의 락볼트 반입수량을 설계도면에 따라 기성금을 청구한 기성수량에 맞추어 놓으라고 지시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Y은 2014. 6.경 위 N의 T 현장 사무실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요자재검사(수불)대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연월일란에 '2011-3-12', 생산업체란에 '로크산업(주)', 반입수량란에 '270' 등을 기재한 후 검수자인란에 검측감리원 Z의 서명을 임의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검측감리원 Z 명의로 된 주요자재검사(수불)대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요자재검사(수불)대장을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AB,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감리분기보고서 사본 등, 거래명세표 사본 등,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등, 주요자재검사(수불)대장 등, 각 락볼트 기성수량 및 실제반입(시공)수량 현황, 작업일보 사본, 각 락볼트 시공기록부 사본, 각 검측의뢰서 사본 등, 거래사실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등, M 하도급사 전입소장 근무지 현황 등, 설계변경 현황 및 도급 공사비 변경 현황 등, 공사일지 사본 등, 암판정 현황 사본, 수첩 사본, 기성내역서 사본, 실적 및 향후 계획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속한 S는 N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한국도로공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는 않으나, 하도급업체로서 직접 터널공사 등을 수행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원도급업체인 N에 기성금을 청구하며, N은 S가 청구한 기성내역을 바탕으로 한국도로공사에 기성금을 청구하게 되므로, N이 S의 락볼트 미시공 사실을 몰랐다면 S는 고의 없는 N을 통하여 한국도로공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락볼트 미시공사실을 모른 채 기성금을 지급하는 한국도로공사가 이 사건 사기범행의 궁극적인 피해자라 할 것이고, 편취액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공재인 터널을 시공하면서 주요자재인 락볼트를 마치 설계대로 시공한 것처럼 한국도로공사를 기망하여 기성금을 청구한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자재를 빼먹는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공공재를 이용 하는 불특정 다수, 즉 국민의 목숨과 안전이 위험에 처하게 되므로, 이러한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와 N 사이에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계약변경이 이루어져 한국도로공사의 금전적 피해는 회복되었고,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터널 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앞서 피고인 A의 경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공공재인 터널을 시공하면서 시공하지 아니한 자재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그 행위의 비도덕성 및 위험성의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터널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으며,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직접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원도급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하도급사의 시공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후에 문제가 되자 주요 자재검사(수불)대장을 위조하여 비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