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26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0. 10. 1.경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기술연구소장으로 PTMEG 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2005. 12. 5. 퇴사한 후 현재 석유화학공장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B는 스포츠 의류 또는 속옷 등의 생산에 사용되는 스판덱스 섬유와 폴리우레탄의 원료인 PTMEG 등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서 ‘New Catalyst 개발진행 보고서’, ‘PTG PILOT TEST’를 비롯한 PTMEG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 및 기술수출과 관련된 기술 및 영업(경영) 자료는 핵심적인 영업비밀로서 철저하게 보안관리하고 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득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2. 5.경 서울 용산구 D빌딩 7층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를 퇴사하면서 주식회사 B의 연구개발 기술자료로서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New Catalyst 개발진행 보고서’와 순번 49번의 ‘PTG PILOT TEST’를 복사한 후 몰래 가지고 퇴직하여 주식회사 B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E일자경 ‘F’을 특허출원하여 G일자 특허 H로 등록을 마치고, I일자 공고되게 하고, J일자경 ‘K’을 특허출원하여 L일자 특허 M로 등록을 마치고, N일자 공고되게 하는데 사용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주식회사 B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B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보호서약 등에 따라 주식회사 B의 영업비밀 또는 기술상, 영업상 중요한 자산(자료)을 임의로 유출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이를 보관하게 된 경우에도 퇴사시에는 주식회사 B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반하여 주식회사 B를 퇴사한 후 주식회사 B의 영업비밀 등을 사용하여 특허출원하거나 기술수출 등을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주식회사 B의 영업비밀 등을 반출하기로 마음먹고, 2005. 12. 5.경 서울 용산구 D빌딩 7층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를 퇴사하면서 주식회사 B의 영업비밀 등을 임의 사본하거나 반환 내지 폐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건의 영업비밀 등을 주식회사 B 밖으로 임의 반출함으로써 기술개발비 합계 약 43억 원 상당이 투입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B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F’과 ‘K’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에 입사하기 이전에 이미 자유발명을 완성한 것으로, 그 후 피고인이 확인차 주식회사 B에서 실험한 것으로 그 실험의 결과를 담은 ‘New Catalyst 개발진행 보고서’와 ‘PTG PILOT TEST’를 주식회사 B가 보유한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 나. 가사 ‘New Catalyst 개발진행 보고서’와 ‘PTG PILOT TEST’가 주식회사 B의 자료라고 하더라도, 이들은 비밀로 관리 유지된 바 없고, 또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도 않아 주식회사 B에 유용한 자료라고 볼 수 없어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각 자료가 주식회사 B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이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한 바도 없다. 3. 기초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O,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Q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Q, T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일부 진술기재, 제11, 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S 대질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X 대질부분, R, S, P, T의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S, Q의 각 진술서, 특허등록원부 등본(H), 등록특허공보 사본(H), 특허등록원부 등본(M), 실험결과기록 사본, New Catalyst 개발진행보고서 사본, 기안용지 사본, Secondary Reactor 가동 History, Basic design, Detail Design, Bill do Material, 파일럿 테스트 결과 사본, 부반응기 검사 및 시험결과서, 서약서 사본, 일괄도급계약서 사본, 엽납석 촉매 관련 대비표, 부반응기 관련 대비표, 등기부 등본, 약정서 사본, 각 내용증명 사본, 사업양도계약서 사본, 합병등기 사본(Y), 전자통신문 원본, 번역문, 내사보고(실험데이터 비교자료 입수), 특허 및 회사실험자료 비교(부반응기), 부반응기 생산부 운전자료, 각 검사 및 시험결과서 사본, 특허 및 회사실험 자료 비교(엽납석), 실시예별 수치 차이에 대한 보완 설명, 내사보고(이메일 통신자료 세부정보 입수), 내사보고(진정인 증거자료 제출서 입수), 서증제출 사본, 내사보고(변리사 의견서 입수), 변리사 의견서, 진술서(이론식 개발시기에 대하여), PTG PILOT REACTOR TEST 결과보고서, 각 의견서, 1800/2000G 검사 및 시험결과서, COST BREAKDOWN FOR FINAL MEETING, SUMMARY OF PRICE NEGOTIATION - Z PROJECT, PLANT EFFUENT DATA, 특허법원 판결서,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문서관리규정 사본, 도면관리절차 사본, 기술연구소 ANNUAL REPORT 사본 2부, 합의각서 사본, 각서 사본, 판결문 사본, 압수물 사본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폴리테트라메틸렌 에테르글리콜과 폴리테트라메틸렌 에테르글리콜 디에스테르의 개념과 제조방법 1) 폴리테트라메틸렌 에테르글리콜(Polytetramethylene Ether Glycol, 이하 ‘PTMEG’라 한다)는 스판덱스, 인공피혁 등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폴리우레탄, 열가소성 폴리에스테르, 폴리아미드 엘라스토머의 주원료가 되는 고분자 화학물질이다. 2) 통상 PTMEG를 제조하는 공정은 테트라 하이드로 푸란(Tetra Hydrofuran, 이하 ‘THF’라 한다)을 반응개시제인 무수초산(無水醋酸)과 특정한 촉매 아래에서 중합반응시켜 폴리테트라메틸렌 에테르글리콜 디에스테르(Polytetramethylene Etherglycol Diester, 이하 ‘PTMEG-디에스테르’라 한다)를 제조하는 공정(이하 ‘중합반응 공정’이라 한다)과 위 PTMEG-디에스테르와 메탄올을 혼합한 후 액상 촉매 아래에서 반응시켜 PTMEG로 환원시키는 공정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3) PTMEG-디에스테르와 같은 고분자 물질은 그 고분자의 분자량과 분자량분포에 따라 그 물성이나 가공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중합반응 공정에서는 통상 여러 가지 반응기회가 있기 때문에, 분자량이 다른 고분자 물질이 제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물성을 가진 고분자 물질로의 중합 즉, 일정한 분자량에 분자량의 분포가 고분자 물질로 중합하는 것은 그 고분자 물질의 제조에 있어 중요하다(또한, 고분자 물질을 상업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투입하는 단위체가 얼마나 중합반응을 일으켜 요구하는 고분자 물질로 전환되는가, 즉 고분자 물질로의 전환율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PTMEG-디에스테르의 제조를 위한 중합반응 공정에 있어서는 THF와 무수초산의 배합비율, 반응온도와 압력보다는 어떠한 촉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PTMEG-디에스테르로의 전환율이나 그 분자량과 분자량분포에 크게 차이가 나므로 PTMEG-디에스테르 제조에 있어서는 어떠한 촉매를 사용할 것인지가 그 제조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PTMEG-디에스테르 제조방법에 관한 외국의 특허들도 대부분 PTMEG-디에스테르 제조용 촉매와 그 촉매를 이용한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나. 피고인의 PTMEG-디에스테르 제조용 촉매 발명 경위 1)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의 경영자는 1989년경 피고인의 주선으로 AA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AB 주식회사(이하 ‘AB’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AB는 THF의 원료 등으로 사용되던 부탄디올(Butanediol)을 생산, 판매하였는데, 부탄디올을 생산하는 다른 업체와의 과도한 경쟁 등으로 인하여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공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부탄디올을 이용하여 당시 고가에 판매되던 PTMEG를 직접 제조할 생각으로 1992년경 AC 주식회사(이하 ‘AC’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그와 아울러 외국 회사로부터 PTMEG 제조기술 이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였으나,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아니하였다. 2) 한편, Y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화학공장 건설엔지니어링 부분을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은, 종전에 AD이라는 화학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독자적인 나일론 중합반응 이론과 이를 이용한 계산식으로 어망용 나일론의 제조방법을 개발한 경험을 토대로 PTMEG 제조방법을 개발하기로 하고, PTMEG 제조방법에 관한 외국의 각종 특허를 참조하면서 독자적인 PTMEG 제조방법을 연구하던 도중에 1995년경 할로이사이트(halloysite)가 주성분인 한국산 고령토를 산 처리 또는 염화암모늄 처리 등으로 활성화한 후 소성(燒成)시켜 얻어진 촉매와 그 촉매를 이용한 PTMEG-디에스테르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이하 ‘이 사건 고령토 촉매 발명’이라 한다), 한국산 고령토와 알루미늄마그네슘하이드로 실리케이트의 혼합물 등을 산 처리 또는 염화암모늄 처리 등으로 활성화한 후 소성시켜 얻어진 촉매와 그 촉매를 이용한 PTMEG-디에스테르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이하 ‘이 사건 복합 촉매 발명’이라 하고, 위 두 발명을 통틀어 “이 사건 고령토 및 복합 촉매 발명”이라 한다)을 각 완성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고령토 및 복합 촉매 발명을 하는 과정에서 AB의 직원인 AE나 Q에게 촉매로 사용되는 물질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 채(피고인은 각 물질에 대하여 “원광명 ×××”와 같이 암호코드를 부여하여 AE나 Q에게 전달하였고, 그 물질명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그들에게 촉매의 가공방법 및 PTMEG-디에스테르 제조방법에 관한 실험을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를 수행케 하였다. 3) AB 등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고령토 및 복합 촉매 발명을 완성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특허출원하기로 피고인과 협의한 다음 피고인을 발명자로, AC를 출원인으로 하여 AF일자 이 사건 고령토 및 복합 촉매 발명에 대하여 각 특허출원을 하였는데, AC가 1998. 4. 1. AB에 합병됨으로써 각 출원인 명의가 AB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고령토 촉매 발명은 등록번호 AG로, 이 사건 복합 촉매 발명은 등록번호 AH로 각 AI일자 특허등록이 마쳐졌다. 다. 주식회사 B의 PTMEG 영업 양수 및 관련 특허권자의 변동 1) AC는 1996. 10. 말경 고령토 촉매를 사용한 PTMEG 제조설비(이하 “A-LINE”이라 한다)를 완성하여 PTMEG를 제조하기 시작하였고, 1998. 4. 1.경 AB에 합병되었다. 2) AB는 1999. 12. 13.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AB의 PTMEG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사용되는 실질적인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영업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B와 체결하였는데, 그 영업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고령토 및 복합 촉매 발명을 포함하여 위 사업운영상 사용된 모든 지적재산권이 그 영업양도의 대상이다. 3) 한편, 이 사건 고령토 및 복합 촉매 발명에 관한 각 특허등록은 AB가 1999. 12. 14. Y에 합병됨으로써 2000. 1. 11. 그 특허권자가 Y로 변경되었다가 같은 날 위 영업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다시 특허권자가 B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인의 B 입사 및 퇴직 경위 1) 피고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이후에도 여전히 Y에서 근무하다가 2000. 8. 28.경 Y을 퇴직하였고, 그 후 B의 요청으로 2000. 10. 1.경 B의 기술연구소 소장으로 입사하였다. 2) 피고인은 입사한 이후부터 2002. 8. 말경까지는 주로 B의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생산공정 개선방향, 관련 기술연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부하직원들에게 각종의 실험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았다. 피고인은 2002. 9.경부터 B의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기술연구 및 생산공정 개선에 관한 업무를 총괄함과 아울러 그 무렵 B가 PTMEG 생산기술을 중국 회사들(AJ 및 Z)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기술제안서 작성, 기술수출 계약서 검토 및 수정, 계약 이후 PTMEG 생산 공장에 관한 기본 및 상세설계 주관, 운전방법 등의 지도 등의 업무도 담당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2005. 2. 말경부터 B의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고령토 촉매 등에 관한 특허권을 주장하면서 그 귀속관계에 대하여 다투던 중 B가 피고인과의 고용계약 갱신을 거절함에 따라 2005. 12.경 퇴직하였다. 마. 피고인과 B의 사이의 법적 분쟁 1) 피고인은 2005. 11.경 B를 상대로 이 사건 고령토 및 복합 촉매 발명에 관한 각 특허가 모두 무권리자인 AC에 의하여 출원된 것이므로 그 각 특허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각 특허등록에 관하여 등록무효심판(특허심판원 AK 및 AL)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고령토 및 복합 촉매 발명이 직무발명이 아닌 피고인의 자유발명(개인발명)이기는 하나, 특허출원인인 AC가 피고인으로부터 묵시적으로 이 사건 고령토 및 복합 촉매 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으므로, 위 각 특허등록이 무효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각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각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등록무효소송을 특허법원 2007허7273호 및 특허법원 2007허7280호로 각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08. 8. 12. 위 각 심결과 같이 피고인이 묵시적으로 출원인인 AC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각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시 대법원 2008후3247호 및 2008후3254호로 각 상고하였으나, 각 상고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05. 11.경 B를 상대로 이 사건 고령토 및 복합 촉매 발명이 모두 무권리자에 의하여 특허등록이 마쳤고, B는 무권리자로부터 위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포함한 일체의 영업을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령토 및 복합 촉매 발명에 관한 특허의 무단출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가사 B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고령토 및 복합 촉매 발명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15084호)을 제기하였는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8. 10. 17. 이 사건 고령토 및 복합촉매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자인 AC가 피고인으로부터 묵시적으로 발명자의 지위를 양수하였으므로, 무권리자에 의하여 특허등록이 마쳐졌다고 볼 수 없고, 다만 AC 등으로부터 일체의 영업을 양수한 B가 피고인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수대금(B가 이 사건 고령토 및 복합 촉매 발명으로 인한 매출 중 피고인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당한 양수대금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 달리 정당한 양도대금을 산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 2008나106190호로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0. 2. 11. 피고인과 AC 등과 사이에 그 양도대금을 이 사건 고령토 촉매 발명의 객관적 가치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기여에 상당한 금원을 양도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금원은 최소한 직무발명 보상금에 준하는 금원이 되어야 하므로, AC는 피고인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에 준하는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AC의 영업을 양수한 B가 위 양도대금 지급채무도 인수하였으므로, B는 피고인에게 2,582,582,75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B가 대법원 2010다26769호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바. 이 사건 엽납석 촉매 발명의 경위 등 1) 피고인은 이 사건 고령토 및 복합 촉매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을 한 직후인 1995. 7. 20.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엽납석(葉蠟石)도 PTMEG-디에스테르의 제조용 촉매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 사건 고령토 및 복합촉매의 경우처럼 AB의 AE, AM에게 PTMEG-디에스테르 제조 실험을 의뢰하였고, 그들로부터 그 실험결과를 보고받았으며, 1998. 3.경에도 AB의 직원들을 통하여 산 처리 또는 염화암모늄 처리를 한 엽납석을 이용한 PTMEG-디에스테르 제조 실험을 하였다. 2) 한편, Q은 2002. 2.경 AE로부터 엽납석을 촉매로 한 PTMEG-디에스테르 제조실험을 지시받아 이 사건 고령토 및 복합 촉매와 거의 동일하게 엽납석에 산 처리 또는 염화암모늄 처리 등으로 활성화한 후 소성시켜 얻어진 엽납석 등으로 수회에 걸쳐 PTMEG-디에스테르 제조 실험을 하였고, 그 실험결과를 AE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 이 사건에서 영업비밀인지 문제가 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New Catalyst 개발진행 보고서’이다. 한편, AE는 피고인에게 ‘New Catalyst 개발진행 보고서’를 가지고 위 실험결과를 다시 보고하였다. 3) B는 위 실험 이후에도 PTMEG-디에스테르를 제조함에 있어 종전과 같이 고령토를 촉매로 사용하였을 뿐, 엽납석을 촉매로 사용한 바 없고, 이 사건 엽납석 촉매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을 한 바도 없다. 4) 피고인은 E일자경 엽납석을 산 처리 또는 염화암모늄 처리 등으로 활성화한 후 소성시켜 얻어진 촉매와 그 촉매를 이용한 PTMEG-디에스테르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이하 ‘이 사건 엽납석 촉매 발명’라 한다)을 완성하였다면서 이 사건 엽납석 촉매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하여 G일자 특허 H로 등록을 마쳤는데, 그 특허등록신청서에 포함된 발명의 실시예는 ‘New Catalyst 개발진행 보고서’의 1 내지 5차 및 8차 보고서에 기재된 실험결과와 대부분 일치한다. 5) 한편, B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에서 2007. 10. 11. 피고인에게 보낸 ‘영업비밀 침해 중지 요구 등’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 우편에는 이 사건 엽납석 촉매 발명이 이 사건 고령토 촉매 발명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개인발명이나, B가 피고인으로부터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엽납석 촉매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B에게 양도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이 사건 부반응기 발명의 경위 등 1) 피고인은 중합반응이 일어나는 반응기 주변에 추가로 부반응기를 연결하여 부반응기에서도 중합반응을 일어나게 하면 좀 더 분자량이 일정하고 분자량 분포가 좁은, 즉 물성이 일정한 한 PTMEG-디에스테르를 제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2001. 5.경 P에게 위와 같은 부반응기의 설치목적 및 기능을 설명하고 그 기능에 뒷받침하는 중합반응 이론과 점도조절 방법 등에 관한 교육한 후 PTMEG 제조설비에 부반응기를 추가하는 내용의 생산설비 설계를 해볼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P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2001. 6.경 부반응기에 대한 기본공정도와 상세공정도의 도면 초안을, 2001. 8. 29. 예비 공정도면을 각 완성하였다. 그 후 B는 2001. 10. 5.경 부반응기 설치를 위한 예산이 확보한 후 2001. 11. 주식회사 C에 부반응기 설치를 위한 상세설계를 맡기는 한편, 2001. 12.경 AN 주식회사와 사이에 2000. 3.경 완공한 PTMEG 제2 제조설비(이하 "B-LINE"이라 한다)에 부반응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2. 6.경 부반응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사용하지 않다가 2004. 11.경부터 부반응기를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PTMEG를 제조하였다. 2) P은 향후 설치될 부반응기 운용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승인을 얻어 PTMEG를 생산하고 있던 A-LINE의 주반응기에 부반응기 역할을 할 실험용 반응기(pilot reactor)를 설치하여 2001. 10. 18.경부터 2002. 8. 4.경까지 3차례에 걸쳐 부반응기를 이용한 PTMEG-디에스테르 제조방법에 관하여 실험을 하였는데, 그 중 3차 실험에서 P이 그 실험결과를 피고인에게 중간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 이 사건에서 영업비밀인지 문제가 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번의 ‘PTG PILOT TEST’이다. 3) 한편, B는 2004. 11.경 위와 같이 설치한 부반응기를 이용하여 PTMEG-디에스테르를 제조하기 위하여 시험 삼아 위 2, 3차 실험과 동일한 운용방법(주반응기와 부반응기를 직렬 또는 직/병렬로 운용하는 방법)으로 주반응기 및 부반응기를 운용하여 PTMEG-디에스테르를 제조하였으나, 상업적으로 만족할 만한 PTMEG-디에스테르가 제조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추가로 위 2, 3차 실험과 다른 부반응기 운용방법(주반응기와 부반응기를 병렬로 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실험을 거쳐 현재에는 위 3차 실험에서 적용한 운용방법과 다른 운용방법을 사용하여 PTMEG-디에스테르를 제조하고 있다. 4) 한편, 피고인은 J일자 PTMEG-디에스테르를 제조함에 있어 주반응기에 소형의 부반응기를 결합하여 촉매 층의 부위별로 THF를 투입하거나 또는 주, 부반응기를 병렬 또는 직렬로 운전하여 매우 균일한 물성의 PTMEG-디에스테르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이하 ‘이 사건 부반응기 발명’이라 한다)을 완성하였다면서 이 사건 부반응기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하여 L일자 특허 M로 등록을 마쳤는데, 그 특허등록신청서에 포함된 발명의 실시예는 ‘PTG PILOT TEST’에 있는 실험결과와 대부분 일치한다. 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료의 압수 및 그 내용 1)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서울 마포구 AO 소재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료(이하 ‘이 사건 각 자료’라 한다)를 보관하고 있었고, 2008. 9. 4.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자료가 압수되었다. 2) 이 사건 각 자료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9, 51, 55, 59, 68, 70, 71, 72, 74, 75번의 각 자료는 B에서 PTMEG 생산 등을 위하여 실험한 결과를 기재해 놓은 실험결과 보고서 등이고, 이 사건 각 자료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0, 52 내지 54, 56 내지 58, 60 내지 67, 69, 73번의 각 자료는 B가 중국 회사에 PTMEG 생산기술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각종의 협상 관련 자료들이다. 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에서 공소제기된 영업비밀의 특정 검사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 사용하였다고 기소한 영업비밀은 이 사건 엽납석 촉매 및 부반응기 발명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발명과정에서 Q, P 등이 실험한 결과를 기재해 놓은 ‘New Catalyst 개발진행 보고서’와 ‘PTG PILOT TEST’(이하 위 2개의 서면을 ’이 사건 각 보고서‘라 한다)이다(검사는 2009. 8. 24.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보고서만을 영업비밀로 특정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고서의 귀속문제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고서는 B의 직원, 기자재, 설비, 비용이 사용되어 이루어진 실험의 결과를 기재한 자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엽납석 촉매 및 부반응기 발명의 귀속 문제와는 별개로 이 사건 각 보고서 자체는 일응 B의 소유라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각 보고서의 비밀유지성 1) 영업비밀유지의 의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때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0. 10. 4. B에 채용되어 근무함에 있어 “업무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절대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으며 퇴직 후에 그 의무를 준수하겠다.” 등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서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이를 B에 제출하였다. 나) B는 2005. 9. 6.경 피고인을 비롯한 임원들에 대하여 법무법인 AP의 변호사로부터 영업비밀 관리 및 보호를 위한 보안 교육을 받도록 하였고, 서울사무소 직원에 대하여는 2005. 9.경 B의 R 이사가 강사가 되어 보안교육을 진행한 다음 서명을 받았고, 울산공장 직원들에 대하여는 2005. 9.경 내지 10.경 문서 회람 방식으로 보안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다) B의 생산2부에 근무하던 AE, AQ, AR, AS, U 및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던 O, P은 2002. 4. 10.경 “기술연구소에서 제공한 PTG 공정에 참조되는 각종 Memoranda를 본인만 소유하고 운전학습에만 이용할 것이며 타인 또는 타사에 전파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는 약정서에 서명을 하여 O를 통하여 B에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나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한 Q 등의 다른 B 직원들은 위 약정서에 서명하지 아니하였고, 위 약정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고령토 촉매 발명을 이용한 PTMEG-디에스테르 생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자신이 발명한 이 사건 고령토 촉매 발명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각종의 중합반응 이론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받아둔 것으로, 위 약정서의 ‘MEMORANDA’는 위 설명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직원들에게 나누어준 각종의 중합반응 이론에 관한 메모 형식의 설명서를 의미한다. 라) B는 별도의 비밀관리규정이 만든 적이 없고, 단지 문서관리규정(B가 영업을 양수하기 이전인 1991. 11. 1. 제정되었고, 영업양수 이후에도 3차례 개정되었다) 및 도면관리절차(B가 영업을 양수허가 이전인 1998. 2. 11. 제정된 이후 영업양수 이후에도 3차례 개정되었다)를 두고 있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문서관리규정 중 관련 부분 문서관리규정은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의사소통, 정보의 축적과 활용의 극대화, 검색용이, 보안유지 등 효율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1조 목적). 문서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문서’란 업무상 수반되는 모든 서류 및 정보류를 의미한다(제3조 제1항 용어의 정의). 모든 문서는 정당한 권한자의 허가 없이 파기하지 못하며, 비밀을 요하는 문서는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열람시키거나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조 문서의 보안). 지급 및 비밀문서에는 첫 면 좌상부에 적당한 여백에 주인을 찍거나 적색으로 표시한다. 다만, 인쇄물일 경우에는 적색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3조 지급 및 비밀표시). 재산관련서류, 중요계약서 등의 문서에 대하여는 별도의 장소에 특별 보관하며 화재 등 유사시에 우선 인출하여 보전될 수 있도록 한다(제29조 중요문서의 보관). 도면관리절차 중 관련 부분 도면관리절차서는 PFD도면 및 P&ID 도면(이하 위 도면을 합하여 ‘도면’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사용 및 제·개정된 관리본의 적절한 관리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관리 및 대외적인 보안유지를 목적으로 한다(제2조 목적). 관리도면은 도면의 이력사항이 도면관리대장에 기록되어 그 개정사항이 계속 배부되어 최신본이 유지되는 도면을 말하고(제3-1조), 도면담당자는 도면의 등록, 보관, 폐기 및 최신본 유지를 담당하는 자로 해당부서장이 임명한 자를 말하며(제3-4조), 도면관리부서는 도면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로 기술관리부를 말하고(제3-5조), 도면관련부서는 도면을 업무에 직접 적용시켜 사용하는 부서로 생산부, 공무부를 말한다(제3-6조). 도면관련부서 도면담당자는 부서 내에서 필요한 도면은 도면대출(복사) 대장에 기록 후 대출, 복사하여야 하고(제5-3조 제1항), 도면관련부서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복사가 불가한 도면에 대하여는 도면신청서를 작성하여 도면관리부서에 신청하며(같은 조 제2항), 도면관리부서 도면담당자는 대출 및 복사 신청된 도면을 도면 대출대장에 기록 후 대출, 복사하여 배부하고, 단, 도면관리부서장에 의해 대출 또는 복사가 승인되지 않은 도면신청서는 요청부서에 불가이유를 기재하여 반려하며(같은 조 제3항), 도면의 열람은 도면관리부서 도면담당자가 그 열람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같은 조 제4항). 마) ‘New Catalyst 개발진행 보고서’는 엽납석 촉매 실험을 담당한 연구개발팀 소속의 Q이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파일을 출력한 것인데, Q은 이 사건 고령토 및 복합촉매 발명과정에서 그에 관한 실험 결과를 수기로 기록한 로그북(Log-book, 실험일지)이나 그 당시 작성한 개발자료와는 달리 그 표지 등에 아무런 비밀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보고서의 촉매명도 별도의 암호코드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엽납석의 영문명인 Pyrophylite라고 그대로 기재하였다. 한편, Q은 직속상사인 연구개발팀장인 AE와 기술연구소장인 피고인의 결재를 받은 다음 ‘New Catalyst 개발진행 보고서’를 바인더에 철하여 자신이 근무하던 연구개발팀 사무실에 있는 유리책장에 보관하였는데, 그 책장에는 아무런 잠금장치가 없었다. 위 연구개발팀 사무실은 B 울산공장 운전동 건물 2층에 있는데, 별도의 공간으로 구획되어 독립적인 출입문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생산부 직원들의 사무실, 생산한 화학물질 샘플에 대한 실험을 담당하는 습식실 및 실험에 사용되는 분석기기를 둔 기기실과 하나의 공간에 있었고, 그 공간의 출입문도 공유하고 있어 연구개발팀 직원들 이외에도 생산부 직원, 운전원이 수시로 드나들었고, 그 이외에 위 습식실에서 사용되는 화공약품이나 실험기구를 파는 상인들도 수시로 드나들었으며, 위 출입문에는 별도의 접근제한표시도 없었다. 나아가 공장설비를 계속하여 가동하여야 하는 화학공장의 특성상 생산한 화학물질 샘플에 대한 실험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므로 위 출입문은 항상 열려있었고, 이에 따라 Q이 퇴근한 이후에도 생산부 직원, 운전원 등은 수시로 드나들었다. 바) ‘PTG PILOT TEST’는 실험용 반응기 실험을 담당한 P이 컴퓨터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문서파일을 출력한 것인데, P은 그 표지 등에 아무런 비밀표시를 한 바 없고, P은 기술연구소 회의시간에 위 실험 경과를 정리한 ‘PTG PILOT TEST’를 회의에 참가한 피고인, O, AE 등에게 나누어 주었으나, 회의를 마친 다음에도 이를 별도로 수거하지는 아니하였다. P은 회의를 마친 다음 ‘PTG PILOT TEST’를 바인더에 철하여 자신이 근무하던 기술개발팀 사무실에 있는 책꽂이에 보관하였다. 기술개발팀의 사무실은 B 울산공장 본관 3층에 있었는데, 그곳에는 회사의 각종 도면이나 관련 전문서적을 보관하고 있어 기술개발팀 이외의 다른 직원들도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었고, 출입문에도 별도의 출입제한 표시도 없었다. 한편, 기술개발팀 사무실 열쇠는 출입문 위 선반에 보관하면서 가장 먼저 출근하는 기술개발팀 직원이 그 열쇠를 선반에서 꺼내어 문을 열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직원이 다시 그 열쇠로 출입문을 잠그고, 선반에 열쇠를 두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사) 한편, 피고인이 B를 퇴사함에 있어 B로부터 어떠한 보안유지에 대한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자료를 반출함에 있어서도 어떠한 제지를 받은 사실도 없다. 3) 판단 위 법리에 앞서 본 기초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영업비밀인 제조공정 도면, 설계도면에 대하여는 관리담당자의 임명, 열람·대출의 제한 및 절차 등의 엄격한 관리절차를 규정한 도면관리절차 규정을 두었지만, 그 이외에 이 사건 각 보고서와 같은 문서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문서관리규정을 두었을 뿐이고, 한편, 문서관리규정에서는 비밀문서의 경우에는 비밀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보고서를 작성한 Q, P은 그곳에 아무런 비밀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이 사건 각 보고서와 달리 Q은 이 사건 고령토 촉매 발명 당시에 연구개발 관련 사항을 기재한 로그북 등에는 비밀표시를 하였다), 문서관리규정에 의하면 중요한 문서의 경우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보고서는 금고나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된 것이 아니라 잠금장치가 없는 유리책장이나 책꽂이에 보관되고 있었고, 나아가 그 보관장소인 연구개발팀 사무실과 기술개발팀 사무실의 출입문에는 다른 직원들 내지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표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출입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다른 직원들 이외에 B로의 출입이 허용된 외부인(화공약품 및 시험기구 상인들)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던 점, Memoranda에 관한 비밀유지 약정서의 대상인 Memoranda는 피고인이 독창적으로 알아낸 중합반응 이론 등을 의미할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보고서는 위 약정의 대상인 Memoranda가 아니고, 또한 피고인은 Memoranda에 관한 비밀유지 약정서에 서명한 적도 없는 점, 엽납석 촉매의 경우에는 B가 현재 상업적인 생산에 사용하는 고령토 촉매보다 그 전환율이 떨어져 상업성이 부족한 사정, 엽납석은 고령토에 포함된 할로이사이트와 마찬가지로 PTMEG-디에스테르 제조용 촉매로 사용할 수 있는 규산알루미늄계 광물질(일본이나 미국에서 이미 규산알루미늄을 이용한 PTMEG-디에스테르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가 출원되어 있었다)인데다가 엽납석 촉매를 제조하는 공정(촉매 물질에 산 또는 염화암모늄 처리를 한 후 소성하여 제조)은 이미 특허 출원되어 일반에게 공지된 고령토 촉매를 제조하는 공정과 같아 다른 업체에서 이 사건 엽납석 촉매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B가 이에 대하여 특허출원 등을 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에서 ‘New Catalyst 개발진행 보고서’를 비밀로 보관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가는 점(B 직원인 Q 등은 이 사건 엽납석 촉매 발명을 특허 출원할 경우 다른 업체에서 특허를 도용할 우려가 있어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다른 업체가 특허를 도용할 것이라면 상업성이 뛰어나고 실제로 제품생산에 이용되는 이 사건 고령토 촉매 발명을 도용할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고령토 촉매 발명을 다른 업체에서 도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반면에 B는 중국회사들에게 이 사건 고령토 촉매 발명을 이용한 PTMEG 제조기술을 실제로 수출한 적이 있는 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PTGPILOT TEST’에 기재된 실험결과는 고령토 촉매를 사용하여 PTMEG-디에스테르를 제조하는 공정에 부반응기를 추가하여 실험한 것인데 이 사건 고령토 촉매 발명에 관한 특허는 B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다른 곳에서 위 특허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러한 실험 결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PTG PILOT TEST’ 그 자체는 실험결과의 수치만 적혀 있어 부반응기를 이용한 PTMEG-디에스테르 제조공정 자체를 전혀 파악할 수 없고, 나아가 B는 실제 2004년경부터 부반응기를 운용하면서도 ‘PTG PILOT TEST’에 기재된 실험에서 사용된 부반응기 운용방법과 다른 운용방법으로 부반응기를 운용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B가 부반응기 설계도면과 별도로 ‘PTG PILOT TEST’를 비밀로 보관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회사 입사 당시에 일반적인 영업비밀 누설 금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B에서 한 차례 보안교육을 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B가 영업비밀로 보관하고 있다고 보이는 제조공정 도면, 설계도면처럼 이 사건 각 보고서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고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이 사건 각 보고서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관리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나아가, 특허법은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어 개인발명이든 직무발명이든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실제 발명의 창작행위를 한 자연인인 발명자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이 사건 엽납석 촉매 및 부반응기 발명은 일응 피고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고 할 것인데, B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예약승계 규정을 두었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명시적·묵시적으로 그 권리를 양수하였다는 등으로 피고인이 아닌 B가 이 사건 엽납석 촉매 및 부반응기 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엽납석 촉매 및 부반응기 발명의 발명자로 보이는 피고인이 그 특허출원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보고서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B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회사직원이 그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라면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 그 자료의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도849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각 보고서가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 여부 이 사건 각 보고서가 영업비밀이 아님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고서는 대량생산이 아닌 실험실에서 이 사건 엽납석 촉매 및 부반응기 발명에 관한 실험의 결과를 기재한 서면에 불과하고, 제조공정 도면, 설계도면과 달리 이 사건 각 보고서 자체만으로는 PTMEG 제조공정이나 제조방법 자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는 점, 엽납석 촉매의 경우에는 고령토 촉매에 비하여 상업성이 떨어져 B에서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 B는 현재 ‘PTG PILOT TEST’에 기재된 실험에서 사용된 부반응기 운용방법과 다른 운용방법으로 부반응기를 운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고서 자체를 B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보고서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각 자료 중 이 사건 각 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들(이하 ‘나머지 자료들’이라 한다)이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 여부 나머지 자료들이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4회 공판조서 중 P의 진술기재, P 작성의 의견서, S의 진술서가 있는데, 그 내용은 모두 나머지 자료들을 포함한 이 사건 각 자료가 공연히 알려졌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술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 S은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B의 직원이고, S은 나머지 자료들의 작성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나머지 자료들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는데, 나머지 자료들이 영업비밀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거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된 바 없는 점, 이 법원에 의하여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 각 보고서에 대하여도 P, S은 영업비밀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P, S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1 내지 14, 16번의 각 자료들처럼 일반에 공개된 자료로부터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여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등에 대하여 의문이 드는 자료에 대하여도 영업비밀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P, Q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자료들에도 아무런 비밀표시가 되어있지 아니하는 등 나머지 자료들의 비밀유지성이 의심이 가는 점, 피고인이 제시한 나머지 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4회 공판조서 중 P의 진술기재, P 작성의 의견서, S의 진술서를 쉽사리 믿기는 어렵다. 달리 1800/2000G 검사 및 시험결과서, COST BREAKDOWN FOR FINAL MEETING, SUMMARY OF PRICE NEGOTIATION - Z PROJECT, PLANT EFFUENT DATA, 압수물 사본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