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5:18경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호암동에 있는 호암사거리를 충주예성 여자고등학교 방면에서 호수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운행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7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 충격으로 하여금 2018. 1. 4.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차량 블랙박스영상 및 CCTV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E 사망 사실확인), -사망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사고경위(보행자신호에 정상적으로 도로 중간까지 횡단한 피해자를 충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측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사실,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범죄전력 (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고경위와 과실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6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 12:00경 서울 중구 B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인터넷 뱅킹 이체 상세내역서, 공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등 그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동종업계에 근무하고 있는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피해자 운영 주식회사 D에 자재를 납품하는 등 피해자와 거래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4. 22.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F 건과 관련하여 작업이 마무리 단계인데 자재대금 및 일일작업자의 인금이 부족하다, 공사대금 수금하면 전액 변제를 해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고 은행권에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로 공사대금을 수금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채무(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명의로 빌린 채무)를 갚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3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금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해 기 발주된 제작품을 못 만들고 있다, 곧바로 갚을 것이니 선결제를 부탁한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고 은행권에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채권자들을 피해 도주하는 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제작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G)로 2,32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 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321만 원을 수령한 날 바로 도망한 점 등을 비롯한 범행 후 정황,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6. 11. 19.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30.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11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친목 동호회를 위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소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 가평에서 모임을 가질 숙소를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내가 가평에 아는 사람이 있어 숙소예약을 싸게 할 수 있다. 예약금 20만 원을 먼저 주면 가평에 있는 '리버' 4인실을 예약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가평 소재 숙소를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8.2.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숙소 예약금 명목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6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11:4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초동면 소재 명성마을 앞 중앙선이 없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호리 면사무소 쪽에서 반원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전방에서 저속으로 진행하는 트랙터를 추월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트랙터를 추월한 후 다시 원래 차로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트랙터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5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뒷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6. 11:40경 밀양시 초동면 반월리 소재 '초동연가길' 행사장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명성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17:00경 부산 사상구 E시장에 있는 F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G(60세)이 식당 주인에게 "야, 씨발년아"라고 욕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왜 아줌마한테 욕을 하냐"라고 말하였고, 위 말을 들은 피해자는 피고인 뒤쪽으로 가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잠바의 모자를 잡아 당겨 피고인을 뒤로 쓰러뜨렸다. 이에 자리에서 일어난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세게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우측 장간막이 찢어져 복강 내 출혈이 생기는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5경 같은 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처리내역서 1. 사체검안서 1. 구급활동일지, 응급실기록지 1. 감정의뢰회보(부검) 1. 내사보고(현장 및 변사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밟아 복강 내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1회의 가격이 사망의 결과로 이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전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고령임에도 장애를 가진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21:52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E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서부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8세) 등이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것을 보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을 추격하여 부산 서구 꽃마을로 166에 있는 마을버스 회차 지점에 이르러 순찰차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5경 위 마을버스 회차 지점에서 피해자가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고 시동을 끄고 하차할 것을 지시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열려 있던 운전석 문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좌상, 염좌 및 찰과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녹화영상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정지 신호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범행의 도구,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컸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앞서 본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 21: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사근동 방면에서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 서울성동경찰서 D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피고인의 친구인 F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경찰관에게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준 다음, 음주측정결과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하단 우측 운전자성명란에 'F'으로 기재하고 서명을 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위 진술보고서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운전자 의견진술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4회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건설현장 앞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1차로 도로를 홍도초등학교 쪽에서 위 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9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도로가 끝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식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전방의 인도경계석과 가드레일을 그대로 들이받고 도로 아래로 추락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2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순번 31, 32)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D에게 70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 E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23:20경 서울 성북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던 중,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을 지나치면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음부 부위를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캡쳐사진, CD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미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고 한다)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8. 12. 8. 19:47 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은행 성정동지점에서 위 B이 알려준 E 명의의 D 계좌(F)로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B이 필로폰을 건네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G', 이하 'G'이라고 한다)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년 2월 하순경 위 Gl 알려준 서울 구로구 H 부근 계단에 필로폰 매수대금 150만 원을 가져다두고, 그 무렵 위 G이 위 계단에 숨겨둔 필로폰 약 7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G으로부터 필로폰 약 7그램을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3. 18. 새벽경 평택시 경기대로 245 에 있는 평택시청 부근 노상에서 1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고, I로부터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받아 1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계좌내역 1.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휴대전화 분석결과, 문자메시지 내용, 텔레그램 내용 등)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판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매수미수 부분 대금 50만원 + 제3항 판매대금 2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한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필로폰 매매 범행을 수차례 자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15:30경 서울 양천구 곰달래로13길 19 덕화연립 앞길에서 피해자 C(여, 80세)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척추 부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태 1. 진료기록부 1. 발생지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벌어졌고 피해자와 그 지인이 피고인을 붙들고 밀치며 때리는 등 폭행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를 밀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먼저피고인을 폭행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폭행의 행태, 폭행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강제추행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상정보제출기한인 2017. 8. 7.까지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광명경찰서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여부 확인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2017. 8. 31. 신상정보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3. 17:1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등록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1. 판시 각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매우 높고,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타인의 화물차량에 부딪치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20.20: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6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여종업원 대기실 문을 아무 이유 없이 발로 차고 무단으로 들어와 대기실 바닥에 드러누운 채 피해자와 위 주점 여종업원 4명에게 "개 같은 년, 쌍년들,씨발년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주점 밖으로 끌어낸 후 벽에다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피해자 동료 종업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뚜렷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점(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에게 큰 목돈을 주고 피해자는 자기 맘대로 돈을 준 것이 화가 나서 잠재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에다가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6. 1. 부터 2017. 5.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8. ~2017. 5. 분 임금 및 2016년도분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48,840,0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6. 1. 부터 2017. 5.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2,687,69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있는 것으로 보이고, 회생절차를 통하여 회사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의 진행 중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30,000,000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약 4,152만 원에 이르는 점,이로 인해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가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리라 보이는 점, 상당한 시간을 부여했음에도 체불임금 등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7. 20.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37,121,4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 11:30경 경주시 E에 있는 한옥펜션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B(29세)이 속한 석공팀에서 피고인의 작업테이블을 함부로 옮겼다는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B이 돌을 집어 던지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손잡이 길이 약 35cm)로 헬멧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61세)과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헬멧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A 을 향해 집어 던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로 공격을 받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A의 오른손을 잡아 꺾어서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확인 및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진단서 첨부),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수사보고(H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시한 돌, 안전모 등 확인 및 사진 첨부), 사진 6장 1. 내사보고(피고인 2 상해부위 사진 첨부)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A의 얼굴을 때리고 손을 뿌리친 것은 A으로부터 망치로 머리를 맞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 경위 및 그 상황, 피고인 B이 가한 상해의 정도 및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것인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다수의 이종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사과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0.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A의 욕설로 인하여 시작되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망치로 머리를 맞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서로 사과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외에 피고인은 재외동포로서 체류문제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13. 06:45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13.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F 앞 도로를 강서구민회관 방면에서 우장산공원 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으로 당시 피해자 H(67세)가 운전하는 I 버스 차량이 승객의 하차를 위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속도를 줄이고 위 버스의 동정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인 위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J(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각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일정한 직업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17: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지구대를 방문하였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택시운전사에게 택시비를 지급하라'는 말을 듣자 "야이 씹할놈아 니들이 뭔데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간이진술서 1. 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2016.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