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7. 17:15경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부터 C 펜션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7. 17:15경 강원 홍천군 D 앞 도로를 새터교 쪽에서 C 펜션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이 양방향에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좁은 도로이고 차선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고 진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우측 앞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앞지르는 과정에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바퀴 휀다 부분 등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뒷 바퀴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에 수리비 약 811,865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영상 CD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아주 길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11:00경 안성시 B.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58세)의 몸을 발로 1회 차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걷어차고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앞니 탈구 및 오른쪽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미제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폭행 장면 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공판절차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여 사법절차를 지연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다툼의 원인이 일부 있다.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13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5. 2. 14: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E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밑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0. 13:40경 부산 동구 F, 4층에 있는 피고인이 투숙 중이던 피해자 B 운영의 'G 휴게텔'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휴게텔의 카운터에 딸린 방 안 간이침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통장 1개, 현금 3,20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귀중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휴게텔에서 피해자 B이 숙식을 하며 지내는 카운터에 딸린 방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란 두 죄가 단순히 하나의 재판절차에서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기소되었을 때 각각의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애초부터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두 죄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5.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2021고단4139), 피고인이 2022.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8.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2021노3385), 한편 피고인이 2021.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바(2021노2565), 위 , 사건의 각 죄는 위 사건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중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186

범 죄 사 실 물품을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인천공항을 통하여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하면서 인천공항 3층 면세구역에서 전달받은 금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신변에 은닉하여 일본으로 반송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5. B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 3층 면세구역에서 불상인으로부터 전달받은 1kg 짜리 금괴 1개 시가 50,677,000원 상당을 신변에 은닉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밀반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A 출입국내역, 감정서, 금괴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추징의 부가형적 성질은 관세법위반죄의 경우에도 동일한바(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584 판결 참조), 주형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그 부가할 몰수·추징에 대하여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주형인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그 부가형인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는 위 대법원 80도584 판결의 취지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범행 당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횟수도 단 1회에 그쳤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582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이전에 했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돈이 필요하다, 3억 300만 원을 빌려주면 나한테 들어올 돈이 있으니까 2019. 1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거래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채무도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주)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차용 무렵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2대 주주로 위 회사 주식 68,0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이외에도 임야(충남 금산군 H 임야 49,587㎡), 건물(충북 음성군 I 지상 건물 J, K, L호), M의 계좌에 있던 주식(평가액 227,511,460원), 사인에 대한 채권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재산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재산을 볼 수 없다). 물론 피고인이 그 당시 하려던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려던 상황이었고, 그 이전에도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이 보유한 위와 같은 재산으로 추가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개인적인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변제기한을 별도로 설정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차용일로부터 몇 개월 지난 이후에서야 변제기한을 2019. 10. 31.로 비로소 특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 당시에는 변제기한이 당사자 사이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취급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 상환 능력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알렸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9. 10. 31.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기한까지 금원을 갚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조금 쪼들린다. 힘들다. 도와 달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빌려주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의 사용 용도, 당시 재산 상태에 대하여도 아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11. 18. 40,000,000원을, 2022. 12. 1. 70,000,000원, 2022. 12. 6. 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21: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연립’ D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남, 49세)이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나무라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가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 1대(길이 약 1m)를 집어 들고 위 마대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총 길이 약 11.5cm, 칼날 길이 약 6.5cm)를 집어 들고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청소용 마대자루, 과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술을 먹고 들어와 피고인을 나무라며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자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고 극히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하여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 정도 중증의 심한 지적 장애가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7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도인은 2022. 10. 23. 18: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기 전의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며 걷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3. 18:43경 경주시 E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고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83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 및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일명 B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6. 11: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며 “대포통장과 관련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죄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내줘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일련번호를 확인한 다음 돌려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2. 1. 26. 18:03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노상에 이르러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났고,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A 대리가 맞다.”는 취지로 대답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1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1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피해신고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9, 14번), F 메지시 사진, G 문자메시지 사진 1. 승하차위치 조회, H 이용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 16번)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건설회사의 컨설팅 및 자급관리 업무를 하는 줄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입금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누군가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도 여러 번 운영하여 본 적이 있는 50대 초반의 우리나라 사람이다. 그런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한 번도 만나지도 않은 사람 일명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부랴부랴 근처에 있는 ATM 기기로 택시로 타고 가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면서 돈을 나누어 입금하였다. 또한 그 정도의 업무인데, 피고인은 받은 돈의 10%에 가까운 30만 원을 챙겼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으면서 행위에 나아갔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그랬기에 피고인은 다음 날 또 다시 같은 종류의 일을 제안하는 B 팀장의 제안을 몸이 아프다면서 거절하였던 것일 것이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우리 사회에 지속적이고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이에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97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2. 28. 12:02경 경주 B에 있는 C에서 그곳 4층에는 여자 목욕탕만 있기 때문에 남성인 피고인이 출입할 이유가 없음에도 여성의 벗은 몸을 보기 위하여 계단을 통하여 4층으로 간 뒤, 여자 목욕탕 문틈으로 내부를 살펴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2. 28. 12:02경 경주 B에 있는 C 4층 여자 목욕탕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틈 사이로 그곳 목욕탕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탈의한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2. 4. 23. 05:28경 부산 서구 완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에게 8만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불법촬영 동영상 개수 확인, 범죄일람표 죄명별 수정 / 최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2. 21.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횟수 및 방법, 촬영한 신체부위의 노출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관음증, 상세불명의 인경장애 등을 진단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질환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수치가 낮고, 운전한 거리도 짧은 편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주식회사 C 상호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은 같은 회사 사내이사였던 자로서 사실상 동업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토목 허가증 매입 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법인에 토목 일을 하려면 토목 허가증이 필요한데 토목 허가증 매입 비용으로 5,000만 원이 든다, 지금 D가 관련자들을 만나 계약을 하려 하니 5,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가 주식회사 E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등 명목으로 요청한 금액은 2,5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그 중 2,500만 원은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전혀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로비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 조성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평토 작업 공사를 하도급 받으려면 공사 관계자를 만나 식사를 대접하고 로비자금도 전달해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것처럼 공사 관계자에게 로비자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자녀인 H 명의 I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화물차지입계약서, 영수증, 이행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양도성 예금증서, 무통장 입금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F 거래명세표, I 예금거래내역서(A 딸), 지불이행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2023. 1. 20.자 검사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판절차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다가 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에게 700만 원을 이체한 점(증거목록 32번), 범죄사실 제1항의 편취금 일부는 공소외 D를 위하여 사용된 점, 2023. 2. 12.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중고차량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할 것처럼 광고하여 차량 구매자를 유인하고 계약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언급하지 않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고 거짓말하여 위 계약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차량 구매자로 하여금 딜러가 지정하는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매하도록 하여 수익금을 일정 비율로 나눠 갖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광고, 전화 상담, 현장 딜러를 관리·감독하는 팀장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성명불상은 손님을 직접 만나 차량을 알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취소를 유도하게 한 뒤 다른 차량을 소개하는 현장 딜러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16.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인터넷 불상의 사이트에 게시된 ‘쏘렌토, 2,0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쏘렌토 차량은 A/S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며 계약을 포기하도록 하고, ‘투싼(차량번호 1 생략) 중고자동차를 2,037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투싼 승용차의 매매가격은 900만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들은 알선수수료 등을 묵비하는 방법으로 매매가격 차액 수익금을 나누어가질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3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천 D (차량번호 1 생략) 판매 등록 가격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동차매매종사원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 자동차매매종사원 확인) 1.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전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 매매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죄는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실형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적발 경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22. 9. 13.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C 앞 도로를 거로사거리 쪽에서 박물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이고,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5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위 피해자 운행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1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8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3. 15:25경 제주시에 있는 G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개인택시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운전한 거리 또한 상당히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1차례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한 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보상금이 지급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6. 26. 22:1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같은 조기축구회 회원인 피해자 D(남, 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조기축구회 활동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분석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매장 인근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과 회식을 마친 후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직장 동료 E를 자를거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손으로 잡고 여러번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족골 기저부위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22. 5. 20.자 F의원발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2009년경 이전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3.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8. 19:4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로데오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화단)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으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4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격히 꺾어 중심을 잃으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비접촉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판시 전과의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0. 30. 16:05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주택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위 주택 난간을 들이받아 ‘차가 집을 추돌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25경부터 16:39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30. 16:05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 공원 주차장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399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음주측정 거부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22년 벌금 1,000만 원)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