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5.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10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4. 20: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벼락을 넘어 피해자의 집 문 앞에서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보고 싶지 않다. 여기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라. 시끄럽게 하지 마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와 피고인을 대문 밖으로 내보낸 후 대문을 잠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곳 담벼락을 넘어 들어가 ‘B 문 좀 열어! 문 좀 열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 문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수차례 세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해자 B은 2021. 2. 27. 03:2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사실을 진술한 바 있고, 2021. 3. 5. 10:00경 피의자 및 피해자에 대한 대질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 4. 22:30경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같이 돈을 찾으러 가자’고 말하고 함께 근처 ATM기로 가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병원비 10만 원 줬으니 합의하는 거다’라고 거듭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10만 원으로 무슨 병원비를 하냐. 그 얘기는 지금 하기 싫다. 내일 경찰서에 10시까지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니 그때 가서 얘기하겠다’고 말하는 등 이를 거부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너 죽여 놓고 깜방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수회 찌른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밟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하고, 더 이상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3. 5. 11:00경 서울 강북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 금고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안에 있는 돈을 훔치기 위해 금고를 열었으나, 피해자가 그 소리를 듣고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21고합136 피고인은 2020. 7. 24. 18:40경 서울 강북구 I 지하1층에 있는 ‘J’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와 언쟁을 벌이던 중, 그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K(63세)가 조용히 말해달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1고합1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L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M시장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제출 소견서 확인),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 및 뒷문 개방시 상황 동영상 촬영) 1. 피해 사진(순번 7) 2021고합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전과] 1.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전과 관련), 판결문 등, 수사보고(절도 관련 의율 변경), 판결문(이상 2021고합105 사건)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이상 2021고합136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거침입의 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고, 피해자와 다툴 당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목적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눈을 찌른 사실도 없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에 화장실을 찾다가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갔을 뿐 절취의 목적이 없었고, 금고를 연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찌른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3. 4. 20:00경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담벼락을 넘어 피해자의 집 문 앞으로 들어와 주거에 침입하고, 2021. 3. 4. 22:30경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1. 3. 4. 피해자에게 전화 등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자 20:0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담벼락을 넘어 집 문 앞까지 들어가 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보고 싶지도 않고 여기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라. 시끄럽게 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계속 문을 두드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문 앞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당시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역시 경찰 및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을 한 바 있다. 나)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21. 3. 4. 22:30경 다음 날 예정된 대질조사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다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찔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밟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다음 날 새벽 경찰서에 신고를 할 당시 촬영한 사진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태 즉,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에 피가 날 정도로 멍과 상처가 난 모습과도 부합한다. 2) 피고인에게 보복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1. 3. 4. 22:30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하고, 더 이상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21. 2. 27.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온 다음 날인 2021. 3. 5. 위와 같은 폭행 사건에 대한 대질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대질조사에 앞서 폭행 사건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 2021. 3. 4. 밤 피해자에게 찾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병원비 10만 원 줬으니까 합의하는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병원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내가 너 죽여놓고 깜방 들어간다”라고 위협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 눈을 찌르고 다리를 밟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출소 후 9개월가량이 경과한 상태로 누범기간 중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내용과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처럼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해주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폭행을 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 10만 원 가지고 무슨 합의금이냐며 비아냥거리니까 화가 나서 폭행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라) 설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만 원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에 화가 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보복목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그러한 목적이 범행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을 하고 더 이상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3. 5. 11:00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돈을 훔치기 위해 금고를 열었다가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식당 바닥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금고를 열었다 닫는 소리가 나서 “도둑이야”라고 했더니 갑자기 밖으로 도망을 갔고, 피고인을 쫓아가서 잡아왔다’는 취지로 범행 당시 목격한 상황과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아 데리고 올 당시 식당에 있던 L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금고 여는 소리가 났는데 왜 도망을 갔느냐고 다그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해요”라고 사과를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단지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식당에 들어왔던 것이라면 위와 같이 붙잡혔을 당시 피해자에게 그러한 경위를 설명하지 아니한 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고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주방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는데, 주방 부근에 화장실로 오인할 만한 장소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뿐더러 화장실을 찾기 위해 처음 가보는 식당의 주방으로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다만 사건 발생 다음 날 실시한 현장 감식결과 금고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식당에 있던 금고는 열쇠를 꽂아 이를 돌리면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범행 당시 금고에 꽂아 두었던 열쇠를 범행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여 유전자 채취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피고인이 금고 자체에는 손가락을 접촉하지 않은 채로 이를 열고 닫았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금고를 열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주거침입 및 보복상해 범행의 피해자 B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상해를 가하였으며, 절도 범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주점의 종업원을 폭행하였는바,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8회의 징역형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20여회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보복상해 등 범행의 피해자 B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 G와 폭행 범행의 피해자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27. 02:30경 서울 강북구 N모텔 주차장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B(여, 43세)에게 피고인의 집이나 모텔에 계속 같이 있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끌고 가려하고, 계속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눈도 못 뜨게 손으로 파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피가 나게 하고,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부위를 수회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21. 5. 18.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