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렌트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과 알게 되어 업무적으로 연락하여 오던 중 2013. 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화보험이 대전 D에서 토지개발사업을 하는데 내가 시행사와 땅주인을 연결시켜 계약을 하게 해 주면 시행사에서 공사금액의 10-20%를 계약중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관례여서 6억 원 정도의 커미션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 그 돈으로 내가 대전에서 렌트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은 모두 내가 댈 테니 E은 대전으로 내려와 대신 운영을 해 주면 300만 원씩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동업취지의 제의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함을 기화로 렌트카 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3.경 대전 서구 F 소재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유치하겠다. 사업이 잘못되면 내가 모든 부채를 떠안을 테니까 사업용 차량 구입과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당신 명의로 1,800만 원을 대출받아주면 렌트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친구인 G의 H이 한화보험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려던 계획은 한화보험사가 다른 곳에 부지를 매도하면서 더 이상 진행된 바가 없고, 애초 H은 위 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G이 6억 원 정도의 자금 여력이 생기면 그 자금으로 렌터카 사업을 하면서 그 운영을 피고인에게 맡길 생각이었을 뿐 6억 원 커미션 얘기를 한 적이 없는 등 렌터카 사업에 필요한 자금마련 계획이매우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150만 원의 연체로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데다가 달리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렌터카 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해 주거나 그로 인한 피해자의 채무를 대신 떠안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파이넨셜에서 1,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모두 피고인이 사용함으로써 동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2.경 대전 유성구 I 소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은 말을 하며 "사업자금으로 400만 원을 빌려주면 렌트카 사업을 하면서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렌터카 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해 주거나 그로 인한 피해자의 채무를 대신 떠안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롯데캐피탈에서 65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돈 중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6. 경위 2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렌터카 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해 주거나 그로 인한 피해자의 채무를 대신 떠안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돈 중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4. 경 위 2항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말을 하며 "K이라는 사람에게 진 채무 300만 원을 갚아주고, 나에게 사업자금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렌트카 사업을 하면서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렌터카 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해 주거나 그로 인한 피해자의 채무를 대신 떠안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새마을금고에서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돈 중 300만 원을 교부받고, K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게 하여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27.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놀러가고 있는데 경비를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렌터카 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처 L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6. 26. 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하니 사업자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렌트카 사업을 하면서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렌터카 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해 주거나 그로 인한 피해자의 채무를 대신 떠안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 동행 명의의 국민은행 카드를 건네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7. 22. 까지 총 74회에 걸쳐 3,933,770원을 사용하여 동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및 전화통화 수사보고) 1. 계좌 거래내역 등 증거자료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기간[2012.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6. 확정, 현재 집행유예기간 도과] 중의 범행이나, 반성, 거의대부분 피해액을 공탁한 점(총 피해액 36,233,770원 중 2014. 8. 12.자 11,200,000원, 2014. 10. 21.자 9,800,000원, 2014. 10. 22.자 15,000,000원 합계 36,000,000원 공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 경위, 피고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