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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79-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379-1(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 사 채석현(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 D는 2014. 9.10.01: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볼링장에서 함께 볼링게임을 하다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G(28세)과 그 일행인 피해자 H(여, 23세), 피해자 I(32세) 등이 볼링게임을 하고 있던 레인으로 볼링공을 굴린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시비 끝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 G과 피해자 I을 손으로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린 후 손으로 밀어 그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D는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나무재질의 옷걸이로 그녀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1에게 약 15일 함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G과 피해자 1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H, G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진단서,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 6월 나. 제3범죄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2년 6월 10일 2. 구체적인 양형사유 피고인은 2013. 1.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행동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되었으면서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계속 중임을 알면서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본인의 소재지를 밝히지도 않은 점 등 참작. 판사 최현정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2세), 피해아동 C(남, 8세)의 친부로, 피해아동들의 친모이자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D과 이혼을 한 후 2주에 한 번씩 1박 2일로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아동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2022. 8. 7. 04:10경 남양주시 E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들을 향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씨발년, 개새끼들아 이제는 집에 찾아오지도 마라”고 욕설을 하고,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29cm, 날길이:16cm)을 가지고 피해아동들을 향해 “이 씨발년 개새끼들 너희들 다 죽이고, 너희 엄마까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속기록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주마다 있는 면접교섭의 기회에 술을 마신 것도 부모로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있는 전 배우자가 이번에 한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피고인이 생업에 종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인 양육비를 지급하는 일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의무인 점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23:41경 경남 창녕군 B호텔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8년, 2010년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22:50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14:36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3년, 2015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경력,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5.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만촌네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로를 이탈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대구시 수성구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2,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중앙분리대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5. 04:10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F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G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도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약 20미터에 이르는 부분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야기한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적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12

범 죄 사 실 1.사기 피고인은 2022. 6. 6. 23:40경 경기 광주시 B, *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 운영의 ‘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과일과 음료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 8만 원 외에 신용카드나 달리 대금을 지불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노래방을 이용하거나,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22. 6. 7. 03:00경까지 총 3시간 동안 시간당 50,000원 상당의 노래서비스와 10,000원 상당의 과일 2접시, 3,000원 상당의 음료수 5병을 제공받아 합계 1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7. 02:30경 제1항 기재 노래연습장의 2번 방 안에서, 그곳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여, 58세)로부터 노래방 비용이 적인 종이를 받는 척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이용료 및 음식대금 메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노래방 비용 지불에 관하여 실랑이 하던 중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그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 변동이 있기는 하나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에 혼선이 생겼기 때문으로 보일 뿐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방에서 울면서 나와서 C에게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말하여 C가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고의로 만진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수차 말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입장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추측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사기죄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09:30경 광주 광산구 B빌딩 1층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좌회전하려던 중에 피해자 D(남, 60세)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을 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차량을 정차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와 따지는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수회 때릴 듯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폭행장면 CCTV 영상 확인 및 분석) 1. 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뺨을 세게 맞는 등으로 폭행당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특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366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0. 서울 중랑구 B 소재 C의원에서 진료받을 때 우연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1,580원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총 259,63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1. 각 진료차트 및 외래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거짓 보험급여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19:55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로 82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삼호지구대 방면에서 B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C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이므로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앞에 장애물이 나타난 경우 적절히 조향, 제동장치를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12경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5, 29, 30), 수사보고서(본건 교통사고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했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사고 시간, 사고 당시 상황, 그리고 두 차량의 속도 등에 비추어 본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B과 합동하여, 1. 2012. 10. 28. 13:00경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637에 있는 '이마트' 내에서 쇼핑카트 안에 별도의 가방을 놓아두고 작은 물건들을 그 가방에 넣은 후 마트관리자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소고기, 여성용 스카프, 목도리, 헤어제품 등 시가 미상의 생필품 등을 절취하고, 2. 2012. 11, 13. 21:00경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255-7에 있는 '롯데마트' 내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오메가3, 유자차 등 시가 미상의 생필품 등을 절취하고, 3. 2012, 11, 16.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겨울 장갑, 소고기, 여성용 목도리 등 시가 미상의 생필품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아래 양형기준에 따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1월) 내에서 징역 8월을 선택하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9.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기업은행 방향에서 석지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어 다른 차량들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에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 면밀하게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벨트를 매기 위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교통사고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수치도 높고 주취정황도 나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경제적 형편,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투싼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03. 12. 16:50경 서울 <주소>, <지하철역> 8번 출구 앞에 주차하면서 위 차량의 앞 번호판 앞에 가로 150cm, 세로 50cm가량의 나무판자를 세워 놓아 번호판을 가림으로써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신고자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나무판자로 번호판을 가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일부러 피고인의 차량의 번호판을 나무판자로 가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나 위와 같은 행위를 할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일시를 전후한 2021. 12. 22.부터 2022. 4. 26.까지 기간에 판시 장소에서 여러 차례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사실을 들어 피고인은 번호판을 가리지 않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감수해왔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 이전부터 판시 장소에 불법주정차할 경우 카메라 등에 의하여 단속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인바,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나무판자로 번호판을 가릴 동기가 존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장소에 자주 주정차하면서 주변 상인들과 마찰을 빚었고, 주변 상인들 및 그 직원들이 악의적으로 피고인의 번호판을 나무판자로 가려두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나무판자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되지 않는 이상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편 중 하나로, 오히려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바, 피고인과 관계가 좋지 않은 상인들이 일부러 피고인을 위하여 위 행위를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을 사진촬영하여 신고한 신고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신원에 관하여 '판시 장소 바로 근처의 상인이나 그 직원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미 나무판자로 번호판이 가려져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시설침입) 피고인은 2022. 1. 13. 위 ‘C’의 사무실 1층에 위치한 여자화장실 내부 변기칸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1차례에 걸쳐 위 여자화장실 내부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 26. 14:47경 전항 기재 여자화장실 내부 변기칸에 들어가 변기 커버 밑 또는 청소도구함 내부에 초소형카메라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사진 15매, 영상 캡처 본 1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깅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횟수, 내용 등을 보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촬영물을 공유・유포하는 등 다른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03:53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부터 오산시 C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주취 정도와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28

범 죄 사 실 2022고단1828 피고인은 2022. 7. 16. 18:1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7. 16. 총 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2757 1. 허위영상물 합성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피고인은 2020. 2. 1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체인 여성의 사진에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반포·판매·임대·제공 등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하였다. 2. 허위영상물 판매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합성한 합성물을 1,000원 상당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된 합성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한 전자정보 파일 CD 2022고단2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디지털증거분석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 합성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1유형] 편집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2유형] 반포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내용, 횟수,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출소 후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수회에 걸쳐 불법촬영하고, 이와 별도로 SNS를 통해 합성사진을 만들어 준다는 글을 올려 제작 의뢰를 받으면 나체 또는 성행위 장면에 피해 여성들의 얼굴을 합성하고 그 합성물을 의뢰자에게 판매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1년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21:5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7번 룸에서, 피해자 D(남, 46세)를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배 앞에서 버릇없이 군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앉아있는 벽면을 향하여 위 7번 룸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던져 그 파편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2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61-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161-1,6921(병합)(분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방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영수(기소), 김원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10.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6161] C는 'D게임장' 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등록한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자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의 점 C는 2012. 3. 27.경부터 같은 해 4. 11. 경까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과 능력에 상관없이 이른바 '똑딱이'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확률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개변조된 '신사대천왕'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C는 위 기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행성이 가미되도록 개변조된 신사대천왕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외부 등에서 활동하는 환전담당자인 F, G 등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4,500원에 환전함으로써 C는 위 F, G 등과 묵시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장소에서 일급 10만 원을 받는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C가 위와 같은 각 행위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게임기 내 아이템 카드를 충전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심부름을 하는 등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각 방조하였다. [2012+6921]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10. 4.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광주 광산구 H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게임랜드'에서,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점수에 따라 게임기로부터 배출되는 아이템 카드를 상호간에 또는 불상의 환전업자에게 1장당 5,000원 상당에 매매하여 환전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과 능력에 관계 없이 이른바 똑딱이를 통해 자동적으로 게임진행이 가능하고,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당첨 구간이 존재하여 게임점수가 획득되어 이에 따라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는 등으로 개변조된 우주대전 I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2012고단6921] 1.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방조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방조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방조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2012고단6161]의 경우 방조행위에 그쳤으며, [2012고단6921]의 경우 환전행위로 기소되지는 아니한 점, [2012고단6161]의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과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각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2고단6161]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2012고단6921]에 기재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3. 2. 20. 위 사건에 관한 선고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금영장이 발부되기도 한 점 등 판사 김대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7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5. 22:3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 근처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대형크레인언더리프트에 다가가 운전석 부분 손잡이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부러뜨리고, 이어서 위 대형크레인에 탑승한 뒤 그 안에 있는 시가 1,991,990원 상당의 쉬프트 레버(오토비션), 탑 커버 어셈블리 등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5. 22: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밭에 사람이 쓰러져있다 소리를 지르고 있다 술 취한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나요, 괜찮으십니까”라고 질문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경찰관 상대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피해액, 범행방법, 주변인들의 탄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5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18. 16:5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아들인 E이 피고인으로부터 렌트한 오토바이 헬멧을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하자 피해자에게 ‘파손된 헬멧은 아라이사(일본제품) 정품이므로 47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E 등에게 대여해준 헬멧은 아라이사에서 생산된 정품이 아니라 생산지를 알 수 없는 모조품(일명 ‘짝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헬멧 대금 명목으로 현금 47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중감금 피고인은 F과 진주시 B에 있는 C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G, H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I은 위 G의 여자친구이고, 피해자 J(남, 19세)은 F에게 고용되어 C의 이륜차량으로 배달 업무를 하였다. F은 면허가 없는 피해자에게 이륜차량을 지급하여 퀵배달 일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일을 하던 중 생긴 오토바이 사고로 인하여 오히려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자 평소 F을 무서워하는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사고보상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21. 4. 25. 19:00경 위 C 직원인 K 등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은 다음 강제로 차에 태우고 자신의 집에 들러 애견용 이발기를 챙겨 위 C 사무실에 도착하였다.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삭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연락을 받고 위 사무실에 도착하였으며, G, H, I은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위 사무실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H 등과 함께 2021. 4. 25. 21:30경 위 사무실에서, 긴장한 상태로 사무실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를 위 사무실 중앙 부분에 있던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 주위를 둘러싸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한 후, H은 ‘피해자의 머리를 삭발하라.’는 F의 지시를 받아 위 이발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가위, 위 이발기, 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으며, I은 그러한 상황을 웃으면서 지켜보고 그곳에 있던 청소기를 이용하여 떨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치우는 등 뒷정리를 담당하고, G은 피해자의 머리에 쉐이빙 폼을 뿌리는 등 삭발 마무리를 담당하여 약 30분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깎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L 빌라 CCTV 영상 등 첨부), CCTV 사진 자료 출력물 1. 수사보고서(C 사무실 CCTV 영상 등 첨부), CCTV 사진 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은 점, 중감금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