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01:5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1세)이 단골인 자신에게 반말을 하며 모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250mm 맥주잔을 전방 2m 거리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구적 안구외상 및 우안구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료내역 회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B'라는 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피고인의 상고로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2. 9. 12.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B'에서, 1999. 9. 7.경부터 2012. 8. 2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미얀마 국적의 D의 2012. 1.분 임금 1,617,000원, 같은 해 2.분 임금 1,494,500원, 같은 해 3.분 임금 1,531,250원, 같은 해 4.분 임금 1,543,500원, 같은 해 5.분 임금 1,347,500원, 같은 해 6.분 임금 1,078,000원, 같은 해 7.분 임금 1,617,000원, 같은 해 8.분 임금 1,886,500원, 퇴직금 18,079,600원 등 금품 총합계 30,194,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2011. 8.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3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해자가 위 판결에 기하여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에 압류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2007. 9. 10.부터 2012. 2.경까지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모텔' 내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2011본2337호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20112337호로 압류된 유체동산 중 50인치 PDP TV 8대, 42인치 PDP TV 20대 등 TV 28대가 피고인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 2011본2337호로 압류되어 있는 모든 유체동산이 위 E모텔의 소유자 F의 소유인 것처럼 위 강제집행에 대하여 F 명의로 제3자 이의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7.경 전주지방법원에 F의 남편인 G에게 모텔 내 압류동산 중 F의 소유 동산에 대하여는 F 명의로 제3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하여 동의를 받은 후 관련서류를 받은 후 2011카기940호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012. 3. 29.경 같은 법원에 피고인 소유의 위 TV 28대까지 F의 소유인 것처럼 F 명의로 제 3자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유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피고인 이전 세입자 H으로부터 '2004. 7.경 E모텔을 F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할 당시 모텔 내의 모든 숙박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인도받아 운영하다 새로운 임차인 A에게 그대로 인도하여 준 사실이 있고, 따라서 모텔 내에 있는 시설물의 소유권은 F에게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위 제3자이의 소송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고인 소유의 50인치 PDP TV 8대, 42인치 PDP TV 20대 등 TV 28대가 F의 소유인 것처럼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G의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판결문, 정지통지서,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사실확인서,부동산인도집행조서, 각 유체동산압류조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확정된 판결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제3자 이의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법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권의 실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0,000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9.경 서울 강남구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가평군 E임야 중 F로 분할되는 부분 500평을 매도하겠다, 인근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다, 위 임야에 펜션을 신축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2010. 3. 경 피해자와 함께 경기도 가평군 G현장에 가서 피해자가 매수하겠다고 지정한 별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도면'상 H토지 부분을 매도하겠다고 말하고 위 임야 그림상 피해자가 지정한 토지에 확인도장을 찍어 주는 등, 마치 피해자가 현장에서 지정한 위 토지 5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이미 다른 사람의 소유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펜션운영 등으로 개발가치가 상당한 땅을 매도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서는 실제로는 개발가치가 거의 없는 임야 등을 소유권이전해 주는 방법으로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속한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계약금 2,000만원, 2010. 4. 5. 중도금 3,800만원, 2010, 4, 19, 잔금 1,7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D,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L, D 각 대질 부분 포함) 1. D, K, J,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고소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매계약서, 합의서, 금융거래내역,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의견서첨부, 위성사진 비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대가로 소유권이전해 준 종전 토지 대신에, 개발가능성이나 시세형성 등에 있어 종전 토지 보다는 객관적으로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다른 토지의 지분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태안군 C 펜션에 취업하여 펜션 잡일과 어업에 종사하던 중 일이 힘들고 하기 싫어서 피해자의 차량을 훔쳐 도망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25. 24:00경 위 펜션 주차장에서 운전석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D 1톤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1대를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햇빛가리개 안에 보관중인 열쇠를 꺼내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절도피해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변제를 하지는 않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추후에 차량을 회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23

범죄사실 2016고정23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0. 25. 불상의 장소에서 KT휴대폰을 개통함에 있어 불상의 필기구로 휴대폰 신규가입계약서의 고객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광주 남구 E', 연락번호란에 'F', 자동납부 은행명에 '새마을금고'라고 기재하는 등 필수 기재사항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휴대폰 신규가입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휴대폰 신규 가입계약서를 광주 남구 G빌딩 2층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경남 진주 소재 'H' 휴대폰 판매점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이용하여 휴대폰 1대(1번)를 개통하고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통화요금 1,132,72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6 고정 24 4. 사기 피고인은 2014. 1. 29.경 J과 함께 광주 서구 K에 있는 L통신의 운영자인 피해자 M를 통해 N 명의 핸드폰을 개통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소개료 명목으로 약 50만 원을 받았으나, 2014. 7. 17.경 N이 명의도용을 당했다고 통신사인 LGU+에 민원을 제기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N에게 핸드폰 할부대금과 사용요금을 지급하게 하여 그 민원을 무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L통신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이 명의도용 신고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N에게 120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내일 내가 그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N에게 120만 원을 송금하게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8. 30만원, 2014. 7. 22, 90만 원을 각 N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5년 형제 17984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신규계약서 사본 등의 기재 2016 고정 24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5년 형제 20687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가입신청서 사본 2매, 입금거래내역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6번의 사기죄 전과가 있고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지만, 편취액이 소액이고 법정에서 자백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전북 군산시 F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대표이고, 피고인 A는 위 전북 군산시 F 지역조합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5. 9.경 조합원 모집 업무를 하던 피고인 A에게 "조합아파트 홍보관 건립 및 토지 용역비로 사용할 금원이 부족하다.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오면 지역조합아파트의 분양대행 업무를 맡겨주겠다. 투자자들에게는 2015. 12. 31.까지 투자금의 20%를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반환하겠다고 설명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마치 위 조합아파트의 건설부지 매입 및 행정부서 사전협의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등 홍보자료를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위 홍보자료에 기재된 허위의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고 투자금을 받아오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15. 9. 하순경 부산 진구 이하불상 소재 커피숍에서, 피고인 A 의 지인인 피해자 에게 "전북 군산시 G 일대에 계획된 군산시 F에 지역조합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한다. 위 조합아파트건설부지 매입이 100% 완료되었고, 인허가 관련 부문은 행정부서와 사전협의 완료된 상태이며, 1,000세대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계획하고 있다. 위 조합아파트 홍보관 건립 및 토지 용역비로 사용할 금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5. 12. 31.까지 원금 및 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고, 위 건설부지 매입이나 인허가 관련 사전협의가 완료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 B는 당시 경기 평택시 소재 지역주택조합설립 사업 비용 및 홍보관 공사비조차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15. 12. 31.까지 투자금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가 개설하여 관리하는 군산지역주택조합설립 농협은행 계좌로 2015. 10. 11. 경 3,000만 원, 2015. 10. 16. 3,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A는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5.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6.20:13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다정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하대원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출력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15년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09. 23:16쯤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수산시장 횟집 앞에서부터 봉화2길에 있는 명성사우나 앞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수입한 천연석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25.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은 일본회사로서 나는 한국 사장이다. 일본의 고급마케팅기법이 있는 회사여서 대단히 안정적인 회사다. 매장이 10군데가 넘는데 투자를 하면 가맹점을 내주고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가맹점 약정 기간은 1년이다. C 현대백화점 신촌점에 5,500만 원,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 6,000만 원을 투자하면 판매금액의 33%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현대백화점 신촌점은 이미 F이 피고인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운영하고 있었고 F과의 계약이 정리 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현대백화점 신촌점을 가맹점으로 내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C에서 행사기간 3개월인 단기 행사(특정매입)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C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간에 체결된 단기행사 특정매입계약서에 의하면 상대방의 동의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사업의 양도 및 매각을 결의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피해자와의 계약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대백화점 신촌점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해 2. 10. 1,300만 원을 받고, 같은 달 26. C 법인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C 소개서, 점포별 투자자 현황, 각 C 천연악세서리 사업에 관한 확약서, 입금표, 통장사본, 1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2130, 2013130(병합)호], 항소심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573호) 1. 수사보고(C 신세계백화점 입점계약서 등 사본 첨부 보고) 사본, 수사보고(신세계백화점 법무팀 H 전화통화 보고) 사본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금과 이자로 합계 7,300만 원 상당이 변제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직 변제되지 않은 돈이 약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2회 공판기일부터 불출석하여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03:00경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5세)이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2cm, 전체길이 24cm)을 손에 들고 칼날 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어 피해자의 목 부분을 베고, 칼끝으로 피해자의 몸을 치며 피해자에게 "어차피 죽을거니 조용히 차로 가자"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했던 과도 칼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칼날 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대어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결과는 중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17:40경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문지동 국립문화재연구소 앞 도로를 도룡삼거리 쪽에서 문지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때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 점멸등만 켜진 채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며, 전방에는 보행신호기가 꺼진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거나 일시정지 하여 주위를 잘 살피며 조심스럽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D(32세), 피해자 E(여, 25세) 및 피해자 F(여, 2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중수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의 나이 및 사고 경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3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4. 3.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739 1. 피고인은 2014. 9. 7. 16:42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농장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농장 입구를 통해 그곳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만원 상당의 양파 2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7.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고무대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8. 16: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바가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8. 17: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호박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8. 18: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공구들이 들어 있는 공구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9. 8.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고무대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 2015고단126 피고인은 2014. 7. 말경 광주 광산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철거공사를 위해 도로가에 적재해 둔 시가 25,000만원 상당의 철재 파이프(길이 6미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2014고단4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진술서 1. 영수증, CCTV관련 수사보고, 피해품 및 CCTV관련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5, 10, 13) 2015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참고인 G 진술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F과 H 전화진술 청취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9개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여러 차례이지만 피해금액 합산액은 253,000원으로서 사안이 그다지 무겁지는 않다. 하지만 피고인은 동종전과의 누범기간 동안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품의 내역에 비추어보면 단순한 생계형 범죄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범죄경력조회와 미상전과 확인 수사보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누범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도 이미 수차례의 절도범행으로 기소유예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08:2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930-45 소재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6세)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붙인 채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약 6분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하한)에서 300만원(상한) 선고형 벌금 150만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단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신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22:05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7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00:4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E, 피해자의 처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처 앞에서 처제 등을 비하하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그런식으로 말을 하지 마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주전자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깨진 주전자 조각 사진,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따르려고 사기주전자를 들고 일어서다가 피해자와 부딪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게 하였을 뿐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화하는 중 피고인이 부적절한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에게 짜증을 내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느닷없이 사기주전자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사기주전자가 깨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깨진 주전자 조각 사진, 일반진단서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 반면, 피고인은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당시 술에 만취된 상태였으며,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변명이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듯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이 만취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어 피해자를 가격한 이상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 및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69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경 강원도 원주시 B에서 부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개발허가를 받은 구역 외에서 구조물 설치(면적 360m², 높이 0.1~3m)와 절토(면적 4,790m², 부피 9,026m²)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자진신고로 들어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고 있으며 복구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부부지간으로 남양주시 M, 204호에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C, D, E, F, G는 위 사설경마장의 종업원, 피고인 H, I, J는 마권구매자이다.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공동 범행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4. 13.경부터 같은 해 5. 19. 14:43경까지 위 사설경마장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 사설경마 싸이트(N)에 접속한 후 손님들로부터 전화 등을 통하여 마권 구매 요청을 받고 위 싸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에 마권 구매 대금을 송금하여 마권 구매를 대행한 다음, 손님이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위 싸이트 운영자로부터 배당금을 송금 받아 이를 손님에게 전달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도 손님으로부터 애초에 마권 구매대금의 80% 상당만을 수취하여 손님이 20% 상당의 손실은 보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2회에 걸쳐 합계 금 415,640,000원 상당의 마권 구매대금을 송금 받아 마권 구매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1,500-2,000만 원 가량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싸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2012. 4. 14.경부터 2012. 5. 12.경까지 사이에 위 사설경마장에서 1경주당 500,000원씩 총 50경주의 마권을 구매하여 합계 2,000-3,000만 원 상당의 마권을 구매하고, 우승마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아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I 피고인은 2012. 4. 21.경부터 2012. 5. 12.경까지 사이에 위 사설경마장에서 1경주당 200,000원씩 총 40-50경주의 마권을 구매하여 합계 1,000-2,000만 원 상당의 마권을 구매하고, 우승마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아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J 피고인은 2012. 4. 6.경부터 2012. 5. 18.경까지 사이에 위 사설경마장에서 1경주 당 50,000-100,000원씩 총 30-40경주의 마권을 구매하여 합계 300-500만 원 상당의 마권을 구매하고, 우승마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아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술청취 및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 D, E, F, G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H, I, J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F, G, H, I, J)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고인 A의 경우 종전 전과의 내용,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C, D, F, G)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한국마사회법 제56조 1. 추징(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경 의정부시 C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의 경리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2-3개월만 쓰고 변제를 하겠다. 다음 달 초에 남편의 거래처로부터 어음 5억원이 들어오니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인상하겠다는 통지를 하여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사업에서 거래가 성사가 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는 없었으므로 달리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F의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7. 25.경 1,0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합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21:05경 부산 중구 남포동 신동아 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가 부산 사하구 E 인근 도로를 지나갈 즈음 위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길을 돌아가고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갑자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볼, 앞머리, 뒷머리, 입술부위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과거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11:00경 시흥시 오이도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17세)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핥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과 하한인 1년 6월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음부 부위를 핥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거녀의 손녀로서 몇 년 전부터 친분이 있음에도 도리어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가 만 17세의 여자 청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70세를 바라보는 고령으로서 건강 상태가 완전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