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나, 위 각 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검사의 항소가 제기되었다. 항소 제기된 사건들에 대하여는 병합{부산지방법원 2019노1927, 2190, 2983호(병합)}이 이루어졌는데, 병합심인 부산지방법원은 2019. 11. 15.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9. 11.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023 1. 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 가. D시장 철거 공사 관련 사기 2017. 6.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7. 6. 말경 서울 송파구 D시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고철판매업자인 피해자 B에게 "D시장 철거공사를 주식회사 E로부터 수주 받으려면 계약금 등으로 사용할 경비가 필요하다. 계약자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 이내에 폐전선 또는 폐구리 또는 동파이프를 제공하거나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철거공사계약을 총 대금 4억 3,5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 하면서, 계약금 1억 원 중 나머지 5,000만 원도 다른 고철업자로부터 추가로 차용하여 지급한 것이었고, 피고인의 당시 체납 세금은 2,000만 원 가량이고, 개인 채무는 1억원 가량으로 나머지 잔금 3억 3,500만 원을 추가로 조달하여 위와 같이 계약을 완성시킬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6. 5,000만 원을 F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하게 하고, F으로 하여금 위 5,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017. 6.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7. 6. 27.경 위 D시장 철거 현장에서 위 B의 남편인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주면 10일 이내에 위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작업철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위 철거 계약을 완성시켜 작업철에 대한 처분권을 얻어 이를 위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F으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나. 부산 H 철거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7. 3.경 부산 H 아파트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주면 위 아파트 현장에서 나오는 동 파이프 등을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철거 작업비 등에 사용하지 않고 공사현장 브로커 I 등에게 지급할 생각이었고, 위 철거 현장에서 동 파이프 등이 나오더라도 이를 위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 M에 대한 사기(N 전기공장 철거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8.경 경북 구미시 O에 있는 N 전기공장 주차장에서 고철판매업체인 P 대표인 피해자 L와 상무이사인 피해자 M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주면 N 전기공장 건물을 철거할 때 나오는 고철을 P에 시세에 따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철거 공사의 도급인인 Q에게 고철 처분 권한을 인수할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사람에 불과할 뿐 위 고철의 처분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위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고철을 위 피해자들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2018. 1. 18.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R)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310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과 통화하여 "내가 지금 김해시 T에서 공장 철거를 진행 중인데, 고철을 킬로그램 당 320원으로 쳐서 약 300톤 물량을 2018. 4. 17.까지 공급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김해시 T에 있는 철거현장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공장 내부 바닥에 놓인 철판을 포함한 고철들을 매매 대상 물건이라고 설명한 후, '바닥 고철을 전량 피해자(계약서에는 'U'라고 기재)에게 납품하고, 선급금은 5,000만 원으로 하되, 추후에 실제 반출량을 확인하여 다시 계약한다'는 내용으로 고철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철거현장에 있는 고철의 양은 피고인이 제시한 양보다 현저히 적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자금 마련을 위해 위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약속한 바닥고철을 포함한 현장의 고철들을 다른 고철업자에게도 처분할 생각이었기에, 위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고철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윤승원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서 2019고단502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M,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과 E 사이의 계약 체결 사실 유무 확인), 부사보고(부산 H아파트 지하철거공사 관련, V), 수사보고(V의 추가 진술), 수사보고(N 전기공장 철거계약자 W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C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X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A 전화진술), 수사보고(Y 전화통화), 수사보고(W 전화통화), 수사보고(W 전화진술), 1. L의 고소장, B의 고소장 1. 이체결과조회서, 확약서, 고철매매계약서, J 명의 통장 촬영 사진, 고철·알루미늄 대금 입금 내역, 철거비 지급내역, J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각 비철매매계약서, 계량증명서, 고철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2019고단531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S 전화면담, 진술취지 확인), 수사보고(AA와 전화통화) 1. 고소장 1. 비철매매계약서, 계좌별거래명세표,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고철매매계약서, 입금확인서, 통장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의 파트너로서 돈을 투자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금액,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