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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경부터 자동차정비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7. 8.경 E사고 처리과정에서 'F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인연으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H과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알고 지내던 중, 2015. 2.경 H에게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I 부사장 J와 관련하여 "지인을 통해 연결이 되는 서울남부구치소 직원들에게 J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달해 주고, 수감 편의를 알아봐주겠다"고 제의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2015. 7. 1. 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차량종합사업부 사무실에서 H과 위 회사 소유의 렌터카 307대에 관한 자동차정비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이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및 H의 의료과장 N에 대한 청탁 정황 확인 보고, 피의자 A 상대 압수 명함 및 메모지 첨부 보고, 피의자 A이 O 사업 참여 기회를 받은 과정 확인, ㈜D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메모 내용 보고, ㈜G 차량종합사업부 압수물 사본 첨부 보고, H과 A 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첨부 보고)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렌터카 정비업체 대표가 소위 'P'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용 중인 부사장과 관련하여 의사 면담과 진료, 외부 접견 등 수감생활 전반에 걸친 편의 제공을 알선해 준 대가로 G그룹의 계열사 대표로부터 렌터카 정비용역을 수주한 것이다. 이는 교정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실제로 구치소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구체적 청탁행위에까지 나아가는 등 범징이 불량하며, 변호사법위반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알선의 대가로 따낸 자동차 정비용역의 수익 규모가 크지 않고, 위 자동차정비위수탁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채 두 달 만에 해지되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정1096

범죄사실 N(2013. 5. 16. 구속 기소)은 부산 연제구 O빌딩 4층에 있는 곡류가공식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P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관리팀장,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주식회사 본사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사업자들, 피고인 F은 위 주식회사의 서울센터장, 피고인 G은 서울봉천센터장, 피고인 H은 광주센터장, 피고인 I은 구례센터장, 피고인 J은 순천센터장, 피고인 K은 울산센터장, 피고인 L은 울산2센터장, 피고인 M는 익산센터장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위 N 및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2011. 8. 5.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빌딩 4층에 위 주식회사 P 본사를 두고, 서울, 익산, 의정부, 울산, 광주, 대전, 구례 등 10개의 센터를 개설한 다음, Q으로부터 공급받은 'R'을 판매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변비, 순환기 장애, 고혈압개선, 해독작용, 항암효과, 간기능개선, 이뇨작용, 동맥경화, 당뇨, 각종 대장질환, 항암작용, 항염작용, 피부노화방지, 고지혈증 예방,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본사에서 관리팀장으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 매출 접수, 배송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N과 공모하여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N 및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2011. 8. 5.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O빌딩 4층에 위 주식회사 P 본사를 두고, 서울, 익산, 의정부, 울산, 광주, 대전, 구례 등 10개의 센타를 개설한 다음,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위 본사 사무실과 각 지점 사무실에서, 위 'R' 등 식품을 소비자에게 990,000원에 구입하도록 하여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판매원이 다른 소비자를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상의 위 제품을 구입하면 다시 그들을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순차적·단계적 조직(1단계 디시티, 2단계 챌린저, 3단계 석세스, 4단계 다이아몬드, 5단계 크라운, 6단계 로얄)을 갖추고, 단계별로 하위판매원 모집에 따른 수당 지급 체계를 갖추는 등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여 약 1,300명의 회원을 가입시키고 1,656,251,35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본사에서 관리팀장으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 매출 접수, 배송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N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체를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강식품 광고문안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과대광고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미등록 다단계판매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의 가액, 유사수신행위 등 동종 전력의 여부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3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AA 주식회사 A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3명을 사용하여 영화제작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0. 3. 1.부터 2011. 7. 22.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C에 대한 2011. 1.분부터 2011. 7.분까지의 임금 16,027,007원 및 퇴직금 18,159,370원 등 합계 34,186,3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주문과 같이 공소기각한 24명의 근로자 부분을 제외함)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73,733,0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근로자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금품체불의 점은 피고인이 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다른 합의 없이 임금 등 합계 417,803,51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24명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당초 금품을 체불한 근로자는 43명, 그 체불금액은 8억 9,000여만원에 이르렀다. 그후 위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AB 본사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4억 4,000여만원을 최우선 배당받았고 당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진정한 근로자 중 24명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19명의 근로자들이 이 판결 선고시까지 실제 수령하지 못한 체불금액의 합계는 259,772,703원에 이른다. 비록 상당수 근로자들이 사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6 ~ 7개월여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급여를 수령하지 못한 채 근로를 하다가 퇴직하여 생활상의 큰 고초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19명의 피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금액이 여전히 2억 6,000여만원에 이르러 결코 적은 금액으로 볼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함)는 여주시 G에 있는 복층유리제조 및 판유리 판매업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6. 부터 2017. 2. 14. 까지 네팔인 H(I생), 2016. 11. 28. 부터 2017. 2. 14. 까지 베트남인 J(K. 생), 2016. 11. 16. 부터 2017. 2. 14. 까지 H(I생), 2016. 11. 31. 부터 2017. 2. 14. 까지 L(M생)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4명을 피고인 회사에 고용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N, 0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진술서(4장. F의 진술서 제외)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수 및 고용기간,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은 2017. 2. 13. 부터 2017. 2. 14. 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네팔인 F(P생)를 피고인 회사에 고용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F을 고용하였다. "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출입국관리법은 제94조 제9호에서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3항에서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이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은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아니라 회사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인 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취지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게 된 입법경위 등을 종합하면, 주식회사의 종업원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그 대표이사가 종업원의 그와 같은 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는 사정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서 정한 '고용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005 판결). 기록에 의하면, F가 2017. 2. 14. 12:30~13:00 사이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 있다가 단속되어 수원출입국사무소로 호송된 사실, F는 2017. 2. 13. ~14. 에 피고인 회사에서 근로하였다는 취지로 조사를 받은 사실, 피고인 A은 2017. 2. 12. 부터 그 다음날까지 광주광역시로 1박 2일 출장을 갔다가 2017. 2. 13. 저녁 귀가한 후 다음날 피고인 회사에 출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피고인 A이 2017. 2. 13. F를 피고인 회사에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그 다음날까지 근로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 A이 F를 피고인 회사에 고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회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동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 한도를 조회해서 대출금을 입금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에 대출금을 입금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 피해 금액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9. 09: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민박 펜션 남측 100m 지점에 있는 E 공사현장 펜스 외측 도로에서, 목사 F, 신부 G, H와 위 공사에 반대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약 30여명과 함께 위 펜스에 '평화의 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출입문그림을 부착하고, 목사 F이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로 위 펜스를 내리칠 때, 피고인은 신부 G, 목사 I, 신부 J 등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쇠지레(속칭 빠루, 길이 약 1m)로 위 펜스를 내리쳐 펜스 15장(가로 66.7cm, 세로 6m, 두께 34mm)을 부수고, 그곳을 통해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위 공사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공모하여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채증자료캡쳐 사진, 언론보도 자료 사본 1. 각 압수수색 검증 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 형법 제30조(무단출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기 위하여 행동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04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한 위와 같은 행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위 행위에 이른 데에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를 누려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의 신념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방식의 항의 수단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임에도 이 사건에 이르렀으며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행위라 할 것이라 그 행위에 맞는 책임 또한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지는 않은 점, 천주교 신부로서, 자신의 신념에 맞게 살아온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개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보다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거래실적을 작출해서 대출을 해주고, 건네준 체크카드는 파기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경부터 같은 달 3.경 사이에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설립한 유한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를 개설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업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유)C}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23:20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씨발'등의 욕설을 하며 자신의 일행에게 시비하려고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등 음주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경범죄처벌법 위반(관공서 주취소란)] 출동경찰관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음주소란)로 통고처분을 하려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 등 신원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너희들 두고 보자."라며 이를 거부하여 주거 부정으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종로경찰서 D파출소로 신병 인계 되었다. 피고인은 2017. 05. 11. 23:25경 서울 종로구 E 종로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너희들 좃됐어, 내가 누군지 아냐, 니네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파출소 내 바닥에 침을 수회 뱉는 등 약 30분간 관공서인 종로경찰서 D파출소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12조),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4조), 경찰관이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현행범 체포함에 있어 현행범인의 도주 등으로 주기확인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없이 그의 주거가 분명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음주소란)는 그 법정형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에 의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서 형사소송법 제214조에서 정한 경미사건이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C 등은 2017. 5. 4. 23:20경 2명이 싸우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 출동한 점, 당시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주변 목격자들이 말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린 점, 출동경찰관은 현장에서 폭행 피해자인 F에게 처벌의사를 확인하자 F은 피고인과 친한 친구라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폭행 사건은 종결하려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길거리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렸고, 이에 출동경찰관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음주소란)로 단속하려고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이에 출동경찰관은 주거 부정으로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음주소란)로 현행범 체포를 한 점,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의 친구인 F이 있었고, 출동경찰관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폭행사건 조사과정을 통해 이를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출동경찰관은 피고인이 단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신분증 확인 이외에도 현장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F 등을 통해 피고인의 성명, 주소, 직장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시도하였다면 충분히 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서의 범죄사실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음주소란)가 아닌 경범죄처벌법 위반죄(관공서주취소란)가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음주소란)로 현행범 체포한 것인지도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출동경찰관이 피고인의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음주소란)에 대하여 신분증제시 거부를 이유로 바로 주거 부정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를 한 것은 적법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부적법한 현행범 체포를 통해 종로경찰서 D파출소로 인계된 상태에서 이에 대항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관공서주취소란)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서울 D 소재 'E'의 위원장, 피고인 A은 위 단체의 수석부위원장 겸 서울지부장, 피고인 B은 위 단체의 경기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들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E'은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아니어서 앞서 본 법률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피고인 C은 2016. 3. 30. 'E'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F의 최고 사업책임자 G과 업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연장선에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회사로부터 자문위원 위촉을 받고, 같은 해 6. 23. 등 4회에 걸쳐 위 회사 판교사옥 회의에 참석하여 'H'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동조합 가입원서 사본, 위촉장 사본, 업무양해각서 사본, 규약, 인준증, 위촉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E'(이하 '이 사건 단체'라고 한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J'이 2012. 2. 23. 정기총회에서 명칭 등을 변경한 것인바, 결국 위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서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뿐,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같은 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업무 양해각서', '자문위원 위 촉장'은 주식회사 F가 그 내용을 작성·제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문서이고, 피고인 C은 이미 인쇄되어 있던 양해각서의 본인의 이름 옆에 '개인서명'을 하였을 뿐 노조 명칭을 기재해 넣거나 노조 직인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위촉장을 받은 것일 뿐이지 피고인들이 위촉장에 노조 명칭을 기재해 넣거나 노조 직인을 사용한 사실도 없으며, 자문은 피고인들 개인 명의로 한 것일 뿐이므로, 따라서 이는 주식회사 F가 그 명칭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의 규약에 의하면 2012. 4. 9. 제정되었다고 되어 있고, 위 단체가 K에 가입하고 받은 인준필증에도 그 설립년월일이 2012. 4. 9.로 되어 있어 그 이전에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J'과는 다른 점, 이 사건 단체의 설립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가입 조합원의 범위를 대구 지역으로 하는 'J'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단체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가 'J'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로서 그 명칭 등을 바꾼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별개의 단체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변호인 주장의 사정 및 제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변호인 제출의 증 제4호에 의하여도 'J'의 2012. 2. 23.자 정기총회의 안건은 '명칭 및 조직을 구체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변경하되 이를 위하여 전국의 대리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그 창립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규약을 확정하기로 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증 제13호에 의하더라도 'J'과 이 사건 단체는 서로 다른 단체로 보일 뿐이며, 변호인이 인용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업무 양해각서 '나 '자문위원 위촉장'이 작성되고 그러한 내용으로 양해각서가 체결되거나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경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E'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그 간부급 조합원으로 활동하였고 그 일환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여 그 기재와 같은 문서들이 작성되도록 하고 양해각서 체결 및 자문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1호, 제7조 제3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02고단18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극장이라는 상호로 공연장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극장을 운영하는 자는 학교 보건관리와 학교 환경위생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등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 보건법에 의거 학교정화구역내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에서는 극장영업 행위 또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기존시설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에 이전·폐쇄 유예기간(1995. 12. 31.)내에 이전·폐쇄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전·폐쇄치 아니하고, 1999. 1. 24.부터 2001. 9. 7.경까지의 사이에 위 C극장의 정문 19m앞 "D유치원"이라는 교육기관의 출입문이 위치한 장소에서 위 극장의 시설을 갖추어 극장영업 행위를 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위헌이라는 취지로 다투면서 이 법원 2002초기434호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03. 1. 2. 헌법재판소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중 "극장"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심판을 제청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04. 5. 27. 위와 같이 심판제청된 헌법재판소 2003헌가1호 사건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학교" 부분과 결합하여 형사처벌조항을 이루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각 학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면서 그 부분의 적용을 중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으나 입법의 공백을 우려하여 위헌 선언을 하지 아니하고, 헌법불합치결정과 함께 그 적용이 중지되었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범죄 후의 법령개페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서(위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규정된 면소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 면소사유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01:27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주점 내 화장실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 이러지 말라'라고 반항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발췌 관련) 및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키스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넣어 키스하는 등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영업사원 F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 17. 경 위 D의원에서, 위 F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6,692,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1. 2. 18.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현금 19,120,5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서 등 이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영업사원으로부터 설문조사에 대한 대가라는 설명을 듣고 위법한 행위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경제적 이익의 액수가 결코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2년 의료법 위반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16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으로 위 아파트 동대표였던 D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2007. 2.경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D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D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명칭, 주소,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가 기재된 안내문을 위 아파트 107동 입주민 약 80명에게 우편을 통해 발송하고, 위 안내문을 위 107동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 및 계단 입구 공용게시판에 부착하여 이를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소정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인 제59조 제2호 소정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 소정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던 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 내지 승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그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명칭, 주소,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가 기재된 안내문을 작성하여 107동 입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엘리베이터, 계단입구에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공개된 정보 가운데 'D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그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명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개인정보'로 정의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나머지 '회사 주소,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와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안내문을 작성하고 이를 입주민들에게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처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소정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소정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는지 여부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은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권한 없는 처리 또는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23조 제2항, 제11조), 여기에서 '누설'이라 함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누설'의 개념도 이와 동일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의 성명, 생년월일, 그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명칭'은 이 사건 이전 D이 107동 동대표에 출마할 때인 2014. 11. 24. 및 동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할 때인 2014. 12. 8. 각각 선기관리위원회의 공고문을 통하여 입후보자 인적사항으로 공개된 적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개인정보는 이미 입주민들에게 공개된 정보로서 그 후에 피고인이 이를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만, 피고인이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누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갖춘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D은 2014. 11. 11. 이 사건 아파트 107동의 대표로 선출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 및 승인을 받아 107동 입주민들에게 D에 대한 해임사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2007년경 D이 소방시설 보수공사업체 입찰시 작성 내지 제출되었던 서류들이 첨부된 해임사유에 관한 안내문을 107동 입주민 약 80명에게 우편을 통해 발송하고, 위 안내문을 위 107동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 및 계단입구 공용게시판에 부착하였다. 위 첨부서류에 'D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D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명칭, 주소,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와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D은 2015. 11. 11.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임결의 및 2015. 11. 30.부터 2015. 12. 1.까지 진행된 107동 입주민의 해임투표를 통하여 동대표에서 해임되었다.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로서 공인이므로, 피고인이 그에 대한 해임사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해임사유의 근거가 되는 첨부서류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누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입주민의 알 권리의 보장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사소한 부주의에 불과한 것으로서 수인한도 내의 법익 침해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개인정보 누설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갖춘 행위, 즉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9. 4. 02:15경 서울 중구 C 2층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밤늦게 크게 틀어놓은 음악을 대신 끄다가, 피해자 D(48세)가 복도 쪽을 향하여 "제발 소리 좀 줄여라 씨발 놈들아."라고 고함을 치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왼쪽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은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수회 올려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찌름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구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다가 우연히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찌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의 중상해죄는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가해행위 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중상해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명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피해자의 머리를 아래쪽으로 눌러 제압한 상태에서 무릎으로 수회 올려치거나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일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손가락이 피해자의 안구를 관통할 정도의 힘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우연히 눈을 건드린 것이 아니다. 안구에 무언가 푹 들어와 휘젓는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구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폭력을 중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계속 제압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복을 요구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명하게 된 피해자는 장차 커다란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력범행을 반복하여 세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특히 2013.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 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22:00경 양산시 B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C(가명, 여, 41세)의 뒤로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