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26

공소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1. 30.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20,05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걸쳐 공급가액 합계 5,475,159,7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14,82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27,915,9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475,159,7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5,327,915,9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등 공소사실 기재 회사들과 실제로 합판 거래를 하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 상대방이 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와 D 및 F의 대표이사 H, G의 대표이사 I은 인천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고합738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확정되었는데, 위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 중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사실과 대향적 관계에 있는 D, F, G, E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 사이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나) D, F, E, G는 모두 합판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들이다. 또한 D 및 F의 각 대표이사는 H이고, E의 사업자명의자인 J은 H의 처이며, G의 대표이사는 H의 사위인 I으로(I은 D의 이사이자 D, F의 지배인이기도 하다), 위 업체들은 모두 H 또는 H의 가족과 관련된 회사이고, 사업장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다. 다) 공소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에 드러난 매입, 매출 내역을 보면, 피고인 회사는 D 또는 F 등 D 관련 업체로부터 합판을 매입한 후 이를 다시 D, F, E로 판매하는 거래 형태를 보이는바, 이는 실제 물품의 공급 없이 형식상으로만 중간 매출처를 끼워넣는 이른바 ‘가공순환거래’의 외형을 띠고 있다. 2) 그러나 한편,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들이 실제 재화의 거래 없이 발급, 수취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서인천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담당 세무공무원 K 작성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위 K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증거목록 순번 1, 2, 6),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관한 주된 근거로서 위 제2의 나. 1) 가)항 기재 H 등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 피고인 회사로서는 기업 신용도 및 금융기관 여신한도의 확보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창출하고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동기가 있다는 점, 피고인 회사는 2015년에 G, E로부터 1,025,883,000원 상당의 합판을 매입하여 같은 기간 D에게 이를 1,059,059,000원에 판매하고, 2016년 1기에 F, E로부터 919,266,000원 상당의 합판을 매입하여 같은 기간 D에게 이를 921,547,000원에 판매하는 등 일률적인 자금 흐름을 보인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나) 그런데 위 제2의 나. 1) 가)항 기재 H 등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H, I은 피고인 회사 등 중간업체들과의 실제 합판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인 회사와 유사한 지위의 중간업체로서 동일한 방식의 거래를 하였던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M,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O 역시 수사기관에서 D 및 F 등 관련 업체들과 실제 합판 거래를 하였고, 다만 합판은 부피가 커서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매매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증인 P은 피고인 A과 동종의 합판 수입,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합판 거래는 대부분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합판의 품목과 규격, 수량 단가 등을 합의한다.”, “수입 합판의 경우 중간 유통단계에서일일이 합판을 출고하지 않고 수입업체 창고에 보관해두다가 최종 수요처에 합판이 판매되면 그 때 합판을 출고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증언은 위 H, I, M, O의 수사기관 진술 및 “중간 유통단계마다 일일이 합판을 실물로 이동하는 경우 물류비가 증가하므로, 피고인 회사는 D 및 F 등 관련 업체들과의 협의 하에 각 합판 매매 단계에서는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등 방식으로 물건을 인도하고, 최종 실수요처가 정해지면 그 때 합판을 실물로 인도하였다.”라는 피고인들의 변소 취지에도 부합하는 내용이다. 라) 피고인 회사의 계좌거래내역 및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회사와 거래 상대방인 D 및 F 등 관련 업체들의 계좌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 금액에 해당하는 대금의 입·출금이 있었다. 다만 그 대금의 결제가 각 거래 시점에 매번 이루어지지는 않고 같은 날짜에 한꺼번에 이루어졌으나, 피고인 회사와 D 등 관련 업체들은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었고, 회사 자금의 유동성 문제 등으로 합판 매매대금을 주로 한꺼번에 모아 결제하곤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방식의 대금 결제 사실만으로 이를 거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가장의 입·출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실제로 당사자 사이에 합판의 매매가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위 제2의 나. 2) 나)항 기재와 같이 H, I, M, O 역시 수사기관에서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거래 대상인 합판이 존재하였는지, 당사자 사이에 매매합의가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관한 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회사가 ‘신용 및 여신상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은 범행 동기의 추측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