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4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민주버스노동조합 D이고, 피고인 B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E선거구 F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1. 09:15경부터 16:30경까지 인천 남동구 문화서로 62번길 39 (구월동)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후문 앞 인도에서 약 35명의 노조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G의 사회자로서 집회를 진행하던 중, 15:40경 발언자로 나온 피고인 B를 소개하면서, ". 출마하신다고 합니다. 혹시 E에 사시는 분들 있어요? E에 사는 사람들, 아시는 분에서 최소한 열 명을 거십시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전화연락을 해갖고. 우리 민주노조 진영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B 후보 지지하자.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B의 발언 이후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다 보면 E에 사는 지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지인들께 참된 후보 노동자후보 B 동지를 지원해달라고 호소하는 전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1. 15:40경 인천 남동구 문화서로 62번길 39 (구월동)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후문 앞 인도에서 약 35명의 노조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G에 발언자로 참석하여 발언함에 있어, "내가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는데는,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중략) 그 놈이 그놈이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중략) 그러나 저는 그놈이 그놈이 아닙니다! 노동자입니다. 정치인 아닙니다. 선거 끝나면 현장으로 돌아가서 같이 기름밥 먹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중략) 이제는 이 썩은 정치 바뀌어져야 됩니다. 누가? 노동자가 바꿔야 됩니다. (중략) 그래서 직접정치를 표방하면서 저희 F은 우리 국민들의 희망으로 새롭게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새로 출발해 함께 하겠습니다. (중략) F이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노동자와 함께 어깨 걸고 투쟁하겠습니다."라고 연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집회일정보고서 1. 내사보고(집회시위 녹취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첨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집회일정보고서 1. 내사보고(집회시위 녹취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B는 'H' 대표로서 민주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개최하는 집회의 목적에 맞게 조합원들을 지지하고 함께 연대하자는 취지에서 의례적·관례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을 뿐이고, 또한 당시 집회에 참석한 인원 약 35명 중 E 선거구의 주민은 약 3명에 불과했으므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발언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사전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약 35명의 민주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내가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는데는", "그놈이 그놈이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놈이 그놈이 아닙니다. 노동자입니다. 정치인 아닙니다", "이제는 이 썩은 정치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정치를 표방하면서 저희 F은 우리 국민들의 희망으로 새롭게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F이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발언은 그 문언상 자신이 F 소속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사실을 공지함과 동시에 자신이 기성정치인과는 다른 노동자 출신이니 지지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발언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민주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단체협약 신청을 반려한 것 등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개최된 당일 집회의 목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임이 명백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위 조합원들에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B를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조합원들이 피고인 B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 A로부터 마이크를 넘겨받아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던 점, 민주버스노동조합이 피고인 B에게 위 집회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B측이 먼저 민주버스노동조합에 위 집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행사하겠다고 요청하여 위 집회에 참석하게 된 것인 점(수사기록 제5, 6, 61, 62, 103쪽), 피고임 B가 위 집회에 수행원들과 함께 F의 상징색인 주황색 계통의 상의를 입고 참석하였던 점(수사기록 제54, 63, 106쪽),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해당하여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발언은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가 아닌 피고인 B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사전선거운동금지규정을 위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발언 전후에 두 차례에 걸쳐 '아시는 분 최소 10명에게 전화해 피고인 B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적극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선관위로부터 선거운동기간 전에 집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지도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