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15:24경 부천시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골프화 1켤레를 구매하기 위해 착용해보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고인이 신고 온 신발을 외투에 숨긴 다음 위 골프화를 신은 채로 그대로 옷가게를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 피고인이 결제한 영수증(2021. 5. 20. 15:39경 구두를 제외한 나머지 구입물품에 대하여 17,000원 결제) 1. - 범행 후 동선 – 범행 전 및 범행 후 CCTV 영상 캡쳐사진 – 차적조회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내사보고(발생장소, 피해자 진술, D CCTV 분석) 1. 각 수사보고(사건분리, 피의자특정, 피해자 면담, 피의자 주장 배척 사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게에 옷을 사러 방문하였다가 옷 몇벌을 고르고 골프화도 신어 보았는데, 주차한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를 급하게 이동주차하기 위하여 골프화를 신은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머지 옷만 결제하고 매장을 나왔고 다시 돌아와 결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주차할 장소가 없어서 나중에 가게에 방문하여 결제하기로 마음먹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온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해자의 매장을 방문하여 쇼핑한 사실, 피고인은 쇼핑 중 자신이 신고 온 신발을 벗어두고 피해자가 매장에 진열한 상품인 흰색 골프화로 갈아 신은 다음 자신의 신발은 진열된 의류 밑으로 밀어넣은 사실, 피고인은 2021. 5. 20. 15:39경 17,000원을 카드로 자신이 구입한 의류의 대금을 지불하였으나 자신이 신고 있던 위 흰색 골프화의 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가게 밖으로 나간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7일 후인 2021. 5. 27. 17:12경 피해자의 매장을 방문하여 위 골프화 대금 1만 원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 5. 28. 경찰에서 ‘피해자와 가격에 관하여 이런 저런 대화를 하고 등산가방에 대하여 묻는 등 하다가 마침 신고 있던 흰색 골프화를 깜빡하고 나머지 물품만 계산하고 나온 것이다. 그 당시 누군가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급하게 나오던 중이어서, 가게 밖으로 나와 걸어가다가 발이 좀 이상해서 확인해 보니 골프화를 신고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당시 옷도 들고 있었고 차도 빼달라고 해서 급하게 주차장소로 가서 차를 빼주었다. 그런데 다시 주차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 나중에 계산하려고 그냥 가게 되었다. 그 당시 목요일이었고 며칠 후 주말인데다가 그 다음 주에는 비도 오고해서 다시 방문하지 못했다. 마침 어제 김포에 갈일이 있어서 가는 길에 위 매장에 들리려고 마음먹었는데, 마침 경찰관이 위 골프화 절도 관련하여 출석하라는 전화를 하였다. 그래서 위 전화를 받은 후 매장으로 가서 결제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차를 빼달라고 전화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다시 ‘전화를 받은 것이 아니라, 문자메세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문자메세지의 제시를 요구받자, ‘얼마 전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하면서 문자메세지도 없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면). 또한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적에 관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흰색 골프화를 신은 피고인이 2021. 5. 20. 15:42경 인근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에 구입한 물건을 넣는 장면, 피고인은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채 같은 날 15:45경 걸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장면(그 당시 피고인의 신발이 검은 색으로 바뀐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흰색 골프화도 차에 실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6 다시 차량으로 돌아와서 16:18경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장면이 각 촬영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동주차 요구를 받고 급하게 나가야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말임이 명백하다. 또한 만약 피고인이 위 골프화를 절취할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 위 골프화를 계산하지 않았음을 아는 순간 곧바로 매장을 방문하여 결제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절취 사건에 대하여 경찰관의 소환을 받은 후에야 매장을 방문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골프화를 차에 실은 후 다른 신발로 갈아신은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차 안에 여벌의 신발을 넣고 다니는 경우가 흔치 않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미리 갈아신을 신발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골프화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2항, 형종상향의 금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12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을 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1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비좁은 매장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시야가 신발에는 미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다른 물건을 사면서 골프화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특히 피고인은 절취한 골프화를 차에 실은 후 갈아 신을 신발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급하게 이동주차를 하기 위하여 나가다가 계산을 잊어버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고 있을 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