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3. 파주시 D 묘지 426㎡, E 묘지 1,645㎡, F 묘지 526㎡ 중 135/526 지분 등 피고인 소유인 총 3필지의 토지를 피해자 G에게 평당 13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6. 7. 피해자에게 위 3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해 주었고, 그 후 2010. 7. 5. 위 3필지 토지는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H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4.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해자 G를 상대로 "피고 G는 파주시 E 묘지 1,645㎡, F 묘지 526㎡ 중 135/526 지분만을 원고 A로부터 매수하였을 뿐 D 묘지 4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매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4. 6. 7. 접수 제378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총 3필지의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16,781,81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4. 7. 4.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패소하고 위 패소판결이 2014. 10. 30.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 J의 각 법정진술 1. K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 불기소 결정문 첨부, 민사소송 진행 상황 첨부) 1. 1심 판결서, 판결서(대법원) 1. 불기소 결정문 1. 인증서, 각 등기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분할신청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토지), 각 준비서면, 각 녹취록, 사실조회(2013나55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송 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 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가. 피고인은 G와 사이에, 당초에는 2003. 5. 19. 파주시 D 묘지 2,071㎡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시멘트 포장도로 남쪽 부분과 파주시 F 묘지 526㎡ 중 250/526 지분(다만 피고인은 실제 135/256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었다)을 G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2004. 5. 3.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부 및 파주시 F 묘지 526㎡ 중 135/526 지분을 G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그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 위와 같이 변경된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할 것이지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증거 이외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매도하였음에도 G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G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이전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민사소송 제기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한편 G가 2011. 7. 11. 작성한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의 취지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으로서 위 확인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G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시킬 수 있는 주된 증거라 할 것인 점, 비록 처벌의 대상이 되는 강요의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확인서를 받기 위하여 G에게 다소 거친 언사는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G는 피고인이 하는 지속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위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실제로 위 확인서를 유력한 증거로 제출하였고, 위 확인서를 주된 증거로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로부터 위 확인서를 받기 위하여 한 피고인의 행위는 증거를 조작하려 한 행위로도 충분히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한편 피고인이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 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한 소송상 주장이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3. 결국,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소송 사기 범행은 법원을 기망하는 것으로서 사법질서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소송 사기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쳐 손해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하였고, 기수에 이르렀을 경우 발생하였을 손해액도 아주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준 G도 이 사건 범행을 자초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인 점, 1981년 이후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검찰이 제출한 증거,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 부인하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