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9

범죄사실 [기초 사실] 피고인 A은 1998. 5.경부터 2005. 11.경까지 E병원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전남 순천에 있는 F병원 물리치료실장이고, 피고인 C는 A의 동생이다. E병원은 1998. 6.경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담당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았고, G은 그 병원장으로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에 관한 진료비를 지급받고 있었다. 피고인 A은 1999. 3.경 위 병원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G에 대한 허위채권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G의 피해자에 대한 진료비채권을 압류 및 전부하여 피해자로부터 473,958,92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채권이 허위임을 알게 된 피해자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자신의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던 중, 2011. 10. 7.경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위 토지 수용 재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강제경매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보상금 지급절차가 진행되자, 사실은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이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 C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허위의 집행권원을 만든 다음 위 강제경매 또는 보상금 지급절차에 참여하여 배당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1. 7. 12. 전주지방법원에 피고인 B, C를 원고로 하여 피고인 A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승소판결 또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다음, 피고인 B은 2011. 10. 18.경 전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의 위 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피고인 C는 같은 달 21.경 같은 법원에서 피고인 A의 위 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각 신청하면서 위 승소판결 또는 이행권고결정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 사법보좌관으로 하여 금위 일시경 위 각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게 하고, 2012. 1. 19. 위 보상금 배당절차에서 피고인 B에게 11,546,994원을, 전주시 덕진구에629,640원을, 북전주세무서에 3,171,610원을, 피고인 C에게 930,799원을, H에게 3,639,752원을, 피해자에게 6,464,29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상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당이의 신청 및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소장 1. 전주지방법원 배당표(I), 결정(2011타채1083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행권고결정(2011가소58356 대여금), 결정(2011타채1100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판결(2011가단23134 대여금), 결정(2011타채11304), 결정(2011타채41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2010타채298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J 부동산강제경매) 1. 광주고등법원판결(2009나7013 부당이득금반환) 1. 대법원 판결(2010다37165 부당이득금반환) 1. 각 배당요구신청서 1. 수용재결서 정본송부 공문 1. 답변서(전주지방법원 2011가단2288 배당이의) 1. 각 무통장입금확인증 1. 각 준비서면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A, C는 동종의 사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09:00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10층 공사현장인 D 식당의 주방에서 피해자 E(여, 41세)가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면서 "비켜"라고 하여 그녀가 돌아보자 "아줌마 이쪽으로 비켜"라고 하면서 재차 그녀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23:11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422-3에 있는 석수역에서 전동차를 타고 신도림역으로 향하던 중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불상의 피해여성의 다리부분을 피고인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사진촬영하고, 위 피해여성이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에 있는 신도림역에서 내리자 그녀를 뒤따라가 피해여성의 코트 속 허벅지 부분을 위 휴대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불상의 피해여성들의 다리부분을 위 휴대폰으로 몰래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압수물 디지털포렌식결과 CD 1. 각 촬영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불상의 여성들의 다리부분을 휴대폰 카메라의 줌(ZOOM)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18:21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커피숍 2층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53세)와 지난달 계모임에서 다투었던 일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고인의 우측 주머니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 무망치(약 2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위 나무망치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1. CCTV 정지화면 4장 1. 압수된 나무망치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나무망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나무망치가 비록 나무재질로 무게가 가볍기는 하나, 견고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 형태가 손잡이 부분과 망치머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손잡이를 잡고 망치머리를 휘두를 경우 상당한 타격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타격 부위에 따라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나무망치의 머리면 반대 부분은 못뽑이 형상으로 뾰족하게 만들어져 있어 위 나무망치를 휘두를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판시 나무망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중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감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9. 2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고단2729]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3. 25. 17:30경 대구 남구 C 소재 'D' 커피숍 앞길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F BMW 자동차 1대 시가 2,000만 원 상당을 매입하였으나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반환요구로 위 차를 위 장소로 운전해온 후 피해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반환하고 위 커피숍에 들어가 피해자 등과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위 차에 열쇠를 꽂아놓은 것을 기화로, 커피숍 밖으로 나온 다음 위 차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피고인은 2013. 3. 27. 18:00경 대구 수성구 G 소재 H모텔 608호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3g을 의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3고단4293] 피고인은 2011. 5.경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으므로 대구 소재 I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알게 된 위 병원 행정원장으로 있던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사채업자에게 질권을 설정해 주고 1개월 상환 조건으로 송금받은 30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보여주면서 마치 거액을 소유하고 큰 사업을 벌이고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5. 9. 대구 중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I치과병원 상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상가 시행사업의 컨설팅비용으로 받을 돈이라면서 30억원의 잔고가 기재된 제일은행 통장을 보여주면서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5. 16.까지 반드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5. 25. 위 I치과병원 상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30억원이 기재된 통장을 보여주면서 "사업자금으로 1억원을 빌려주면 30억원을 대구에 있는 국민은행 계좌로 예치시킨 다음 앞서 빌린 2,000만원과 외상한 임플란트 치료비 1,200만원과 함께 2011. 5. 29.까지 모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다음 날인 같은 해 5. 26. 같은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각 M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N)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5. 27. 대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서울에서 컨설팅 대표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급히 1,000만원을 보내달라, 이 사람들과 함께 30억원을 대구에 가져가 국민은행에 입금하면 이전에 빌려준 돈까지 모두 2011. 5. 29.까지 모두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공소외 O 명의 하나은행 계좌(P)로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12. 4. 위 I치과병원 상담실에서 피해자에게 30억원의 잔고가 기재된 우리은행 통장을 보여주면서 "위 우리은행에 있는 30억원을 국민은행으로 이체받아서 앞서 빌린 돈을 모두 갚아 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장님 비서인 Q에게 2억 6,000만원을 주어야 하는데 1억 3,000만원은 내가 구하고 나머지인 1억 3,000만원을 나의 대구은행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 Q에게 ARS로 잔액 확인만 시켜주면 된다, 입금하고 10분 후 곧바로 출금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R), 인감 및 출금신청서를 건네주어,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같은 해 12. 5. 14:42경 1억 3,000만원을 피고인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원을 송금받아 잔액 확인만 하고 돌려줄 의사 없이 송금받은 직후인 같은 날 14:49경 위 대구은행 계좌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아 1억 3,000만원을 S 명의 농협 계좌(T)로 이체시켜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험성적서 [2013고단4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대구은행, 국민은행, 제일은행 각 통장사본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서(별건 구속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각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들로서,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한 점, 편취 및 절취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차량을 반환한 점,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H회사을 운영하는 자이다.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에서는 2013. 1. 7.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협약을 맺고 위 경제진흥원에서 배정 대상업체 요건 심사를 한 뒤 위 대상업체로 선정하면 피해자 은행에서 직접 시설자금대출 요건을 심사하여 대출하고 위 경제진흥원에서 대출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대리 대출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에 시설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2. 위 경제진흥원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시설자금을 지원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G에서 이미 만들었던 열매체건조기 2대, 분쇄품공급저장탱크 1대를 H회사에서 새로 만들어 공급받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설자금을 대출받기로 하고 2013. 3. 2. 열매체건조기 2대를 대금 9,224만 원, 분쇄품공급저장탱크 1대를 대금 4,500만 원에 제작 의뢰하여 공급받기로 하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3. 5. 위 경제진흥원 담당 직원에게 기계 설비 등 시설자금 신청을 하며 위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2013. 3. 14. 주식회사 G는 배정 대상업체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5. 21. 피해자 은행에 열매체건조기 2대, 분쇄품공급저장탱크 1대를 포함하여 금 8억 원의 시설자금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처럼 위 경제진흥원,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3. 5. 21. 열매체건조기 시설 자금 명목으로 금 7,300만 원, 2013. 6. 28. 분쇄품공급저장탱크 시설 자금 명목으로 금 3,000만 원을 피고인 A의 통장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1. L,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충남 중소기업육성자금 배정 알림 공문, 견적서, 차용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전자보증서, 기계 기구 감정평가명세표, 확인증·대출금정산서, 기계제작 계약서, 세금계산서, 기간별 거래보고, 송금확인증, 입출거래 내역, 거래내역 조회, 입금표, 확인증,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합성수지 열매체건조기 도면, 측면 철판 설계도면, 내벽 철판 등 설계도면, 감정평가서, 판결문 사본, 자금배정 관련 2013년도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공문, 충청남도 2013년도 제5차 중소기업육성자금 배정 대상업체 알림 공문, G 자금 신청서류, G 자금 집행완료 보고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대출금 원장조회표 및 거래내역,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현장 방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판시 범죄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상해죄로 벌금 1회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2)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로 결국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한 점, 2005년 이후에는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고, 2010.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4.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7.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동부시장 앞길부터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디씨백화점 앞길까지 C 세브링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2010고단2241, 2010노4426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승용차를 매각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이 경찰에게 적발되자 무면허운전이 탄로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였던 점, 5회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단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0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8. 13: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6동상5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B(24세)와 장기를 두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면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26.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1세)과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사진제출), 수사보고서(수용자의무기록부)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08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건물의 공동소유자로서, 2001. 9. 12.경부터 2012. 5. 21.경까지 위 건물 1층에 설치된 34.5m²의 옥외 부설주차장 3면 중 23m²에 해당하는 주차장 2면에 냉장고, 캐비넷, 에어컨실외기 등을 적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22.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9. 18:2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가로막던 중 동승자인 피해자 E이 112에 신고하려고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꺼내자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집어던져 위 휴대폰의 액정을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길 건너편인 F에 있는 'G 편의점'으로 가 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서 손에 쥐고 혁대로 묶은 뒤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가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옷 내놔."라고 욕설을 하며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죄에 정한 장기형의 합산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누범 기간이 거의 도과한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등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전력이나 평소 음주행태 및 이 사건 당시 음주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험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고 주취 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형제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의 배달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7. 1. 23:40경 경남 거제시 E마트 앞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마시던 피해자 F(20세), 피해자 G(20세), 피해자 H(21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형인 피고인 B에게 그곳으로 오라고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위 장소에 오토바이를 타고 온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향하여 돌진하여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을 충격하여 피해자 F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F의 정강 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H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 8. 1. 오전 무렵 경남 거제시 I에 있는 B가 운영하는 'J' 중국음식점에서, C에게 "얼마 전 B와 함께 남자 3명과 싸움을 하였는데 B를 대신하여 경찰서에 가서 상대방과 싸웠다고 거짓 진술을 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C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B가 F 등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2. 09:40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경남거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수사과 소속인 경사 K에게 C이 F 등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F 등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8. 2. 09:40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경남거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수사과 소속인 경사 K에게 피고인이 F 등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1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2. 27.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102동 203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래디트(이하 '고소인 회사'라고 한다)에 전화하여 2014. 4. 5.까지 매월 12만원씩 납부하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7.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만원을 추가 대출받으면서 위 계약을 2014. 10. 5.까지 연장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도합 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 27. 고소인 회사로부터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매달 5일에 원금 및 이자로 12만 원을 납입하기로 정하여 2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고소인 회사로부터 위 대출금과 합하여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원금 및 이자로 매달 최소 22만 원씩 총 32개월 동안 납입하기로 정하고 추가로 2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다른 대부업체, 카드회사 등에 대하여 약 4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위 대출 이후 피고인은 2012. 7. 4. 이 법원 2012개회21476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회사에 재직하면서 월 평균 수입이 약 27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하여 매월 고소인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월 약정액 22만 원을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재정적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비록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피고인이 다른 대부업체 등까지 포함하면 매월 원금 및 이자로 갚아야 할 금액이 1,200,000원 상당에 이르렀고, 그 정도의 금액은 피고인의 월 수입에서 생활비를 공제하고 나면 갚기에 다소 버거운 금액일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 이전인 2010. 3. 10. 300만 원, 2011. 1. 7. 35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010. 3. 10.자 대출금은 모두 변제하고 2011. 1. 7.자 대출금 역시 거의 변제를 완료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 이후인 2012. 3. 5. 고소인 회사에 32만 원, 2012. 4. 5. 32만 원, 12만 원 합계 44만 원, 2012. 5. 7. 32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바(위 돈 중 32만 원씩 지급한 것은 2011. 1. 7.자 대출금에 대한 상환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 이후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의사였고 이 사건 각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위와 같이 고소인 회사에 이 사건 각 대출금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 역시 일부라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을 당시 다른 채무를 연체하거나 불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고소인 회사는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피고인의 기존 대출 내역 및 연체 내역, 피고인의 신용상태, 피고인의 직장 및 소득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에 채무내역, 소득 등 피고인의 신상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은 없는 점,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에게 채무 면탈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고소인 회사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나머지 이 사건 각 대출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14:20경 서울 종로구 통인동 35-16에 있는 '푸른할인마트'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C 다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행 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해가야 하는 등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중앙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옥인동 방면에서 사직동 방면으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84세, 여)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 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CCTV 영상 촬영 및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6월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B건물 1층 102-2에 있는 'C' 빵가게에서 제빵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49세)는 위 빵가게의 업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임금문제로 다툼이 있어 피고인이 빵가게를 그만두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이 자신을 제외한 다른 종업원들과 짜고 자신을 그만두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1. 2013. 6. 8. 18:00경 위 빵가게에 찾아가 위 빵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빵을 손으로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걷어차 시가 508,000원 상당의 빵을 손괴하고, 2.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빵을 손괴하고 상의를 탈의한 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 개새끼야 나와 봐라 목을 따서 잘라버린다"라고 소치리며 행패를 부려 위 빵가게를 찾은 손님들을 내 쫓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빵가게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출동보고서 1. 현장CCTV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위력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D, E은 2012. 3.경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2. 3. 19.경 안성시 F에서 유사석유 제조에 필요한 물질을 보관할 창고를 임차하기 위해 창고를 둘러본 다음 2012. 3. 21. 위 창고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고, 2012. 3. 24.경부터 2012. 3. 27.경까지 피고인과 D이 2011. 12.경 유사석유인 세녹스를 판매한 혐의로 단속된 시흥시 G에 있는 창고에서 유사석유 제조에 필요한 물탱크, 저울, 모터 등을 안성시 F에 있는 창고로 운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2012. 3. 28. 22:00경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둔포농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인 솔벤트 5,000L, 톨루엔 2,000L, 메탄올 3,000L를 대금 800만 원에 매수하여 H 4.5톤 트럭에 적재한 후 안성시 F에 있는 창고까지 운송하게 하여 위 창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사건기록 첨부), 각 사건송치서 사본, 의견서, 범죄인지서 사본, 각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차적조회서 사본, 각 압수조서 사본,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사본, 품질검사용 시료채취확인서 사본, 대포폰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사본, 인증서(각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A가 임차한 창고 임장에 대하여) 사본, 수사보고(시험분석결과 통보서 첨부) 사본, 창고임대차계약서 사본, I 통장 사본, 통신자료통보 사본, 수사보고(통화내역서 분석결과) 사본, D, A간의 발신, 역발신 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통신 수사), 수사보고(D, E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전과 판결문, 수사보고(수용정보 확인),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시기 및 기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규모, 이득액 및 잔여 형기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본건에 미치므로 피고인에 대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도9549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고단1561, 2011고단1703(병합), 2012고단7(병합)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J과 공모하여 2011. 5. 중순경부터 2011. 11. 15.경까지 시흥시 K 부근의 비닐하우스를 보관창고로 이용하면서 유사석유제조업자로부터 유사석유제품인 세녹스를 공급받아 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고, J, D과 공모하여 2011. 12. 5.경부터 2011. 12. 26.경까지 시흥시 L 부근 비닐하우스에서 유사석유를 제조하여 시흥시 M 등지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위 유사석유를 판매하였다'이고, 판결이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고단344호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N, D과 공모하여, 2012. 10.말경부터 2013. 1. 12.경까지 이천시 O에 있는 창고를 임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전국 각지의 성명불상의 판매책들에게 판매하였다'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본건 범죄사실과 공범, 범행 장소, 범행 태양 등이 동일하지 아니하고, 단속 및 재판으로 인하여 범의의 단일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건 범행은 판시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0. 1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4.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충북 영동군 F 일원에서 19회에 걸쳐 위 B과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A와 19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의 각 기재 1. 소제기 증명원의 기재 1. 통화상세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