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15.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6494 1.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겸 총괄운영자 U, 투자사장 V, 자금관리자 W, 총판관리자 G, 중간관리자 X, 국내 자금책 Y 등은 2014. 9. 2.경부터 2015. 10. 5.경까지 베트남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과 용인시 수지구 Z 빌딩 4층 사무실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장소에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불법 도박 사이트인 'AA'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A는 2014. 9.경부터 2015. 10. 5.경까지 총판, 피고인 C은 2014. 11. 11.경부터 2015. 10. 5.경까지 베트남에 있는 AA 사무실의 환전 담당 직원, 피고인 D는 2014. 11. 19.경부터 2015. 7. 19.경까지 베트남에 있는 AA 사무실의 회원 관리 담당 직원, 피고인 E는 2015. 4. 2.경부터 2015. 7. 13.경까지 베트남에 있는 AA 사무실의 신규회원 신원확인 담당 직원, 피고인 F은 2014. 9.경부터 2015. 10. 5.경까지 베트남에 있는 AA 사무실의 환전 및 회원관리 담당 직원으로 각각 일하며,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이들에게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상하여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받은 도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하여 지급해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7,451,981,77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V, W, G, X, Y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G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 10.경 'AA'의 홈페이지 제작에 참여하였던 피해자 AB (38세)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고 많은 돈을 딴 사실을 알게 되자 U, X, Y 등과 피해자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U의 지시를 받아 Y와 함께 피해자를 Z 빌딩 4층 사무실로 데리고 왔고, U은 욕설을 하며 도박으로 딴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등 겁을 주고, X은 피해자로부터 본인과 처 AC 명의의 현금카드 5장과 휴대폰을 빼앗아 금융계좌의 잔액을 조회한 후, 같은 날 22:00경부터 위 사무실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의 현금카드로 2,100만 원을 인출하여 건네받고, 계속하여 2015. 1. 12.경 피해자로부터 금융계좌에 남아 있던 잔액 중 1억 9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X, Y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H의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3.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동탄 북광장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과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통장(AD)과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 등을 상자에 넣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배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812 4. 피고인 B의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1. 20:35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같은 달 30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8.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고약11731), 2009. 4. 10. 0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 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같은 해 5.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일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고약6534). 피고인은 2016. 12. 7. 20:25경 광명시 하안로287번길 8에 있는 공영주차장 2층에서부터 위 주차장 1층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A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7. 20:50경 위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말리던 친구 AF, AG과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명경찰서 AH지구대 소속 경장 AI, 순경 AJ에 의해 제지당하자 도로 쪽으로 나가 지나가는 차량을 막고 상의를 벗어 욕설을 하면서 이를 진정시키려는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놈들아, 니네들이 뭔데 나를 막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경장 AI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순경 AJ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강하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AI, AJ의 현장출동 및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49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D, E, F, G, H의 각 진술기재 1.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W 대질 부분 포함) 1. AB,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도박사이트 화면 출력 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X 사용 대포폰에서 송수신한 '텔레그램', '바이버' 대화 내용 정리 및 첨부,F 본건 범죄혐의와의 관련성-해외 사무실 근무, 피의자 X과 F 송수신 메시지 추가 확인, X과 AK(AL) '텔레그램' 대화 내용 중 수익금 지급 내용 기재 장부 확인 및 첨부, 피의자 X과 Y 간 문자메시지 사본, 피의자 X과 W 대화내역 사본, 피의자 X과 G간 송수신 문자메시지 확인, V-국내·해외 운영자로 특정된 대상자들과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2015. 1. 10. AB 강취 당일 피의자 행적 확인, 인터넷뱅킹 IP 필리핀 이전 관련, H 명의 신한은행 계좌 출금 사진 첨부,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분석 관련, AB의 처 AC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해자 AB 강취금액 증명자료 추가 확보] [2017고단812] 1. 피고인 T의 법정진술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N의 각 진술서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현장 영상 CD 1. 수사보고(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 적용) [판시 전과] 1. 피고인 B, G에 대한 각 조회결과서, 피고인 G에 대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395 판결 사본, 피고인 B에 대한 개인별 출소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E, F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다. 피고인 G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라. 피고인 H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C, D, E, F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 간, 피고인 AO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 AI, AJ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피고인 H에 대하여는 접근매체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O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F,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E, F, H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D, E, F • 불리한 정상 : 다수가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영업의 규모와 범죄로 인한 수익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 A, C, D, F의 경우 범행 가담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인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고인 A, C, E, F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D의 경우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 가담 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 C, D, E, F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음주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 3. 피고인 G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합의,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고려 • 불리한 정상 : 다수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조직적인 위력을 과시하며 저지른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갈취한 액수가 1억 원 이상인 점 4. 피고인 H • 자백, 반성, 초범, 불법도박조직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고, 접근 매체 양도로 인한 수익도 그다지 크지 않은 점 5.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T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의 점과 도박공간개설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U, V, W, G, X 등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 도박 사이트 'AA'를 개설하여운영하며 판시와 같은 이익을 취득할 당시에, 피고인은 2015. 5. 26.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AA의 스포츠경기 중계 담당 직원으로 가담함으로써, U, V, W, G, X 등과 공 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기간에 위 불법도박조직에 가담하여 스포츠경기 중계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U, V, W, G, X 등과 공모하여 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