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9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896 무고,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기태(기소), 이승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율 |담당변호사 김상균 판결선고 2019. 11. 12.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 폭행 사건으로 강남경찰서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B에 대해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7.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8. 9. 13. 22:00경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심하게 흔들면서 욕설과 폭언을 하여 고소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당시 B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9.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E부서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한편 무고죄에 있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백진술을 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119, 120쪽), 이 사건 직후 G이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피고인의 상해 사진(증거기록 제52~55쪽)과 그 다음날 피고인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병원에서 스스로 촬영한 상해 사진(증거기록 제56쪽)의 각 상해 부위와 상해의 정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기는 한다. 다. 그러나 앞서 살핀 법리에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엿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고사실은, 가사 일부 신고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당시의 정황을 과장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신고사실의 허위성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당시 욕설을 하며 흥분한 상태로 차량에서 하차하여 거의 동시에 하차한 G에게 먼저 달려든 사람은 B이었고, 피고인은 애초에 차량에서 마지막으로 하차한 후 흥분한 피해자와 G 사이를 중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CCTV CD). 2)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유력한 증거이다. 그런데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당시 G도 B의 턱과 가슴을 주먹으로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CCTV CD에는 그와 같은 정황을 추단할 만한 장면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폭행 사실만 진술하였을 뿐 그보다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는 G의 위 폭행사실에 관하여는 언급한 적이 없다. 또한 B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치아의 아탈구가 발생하여 발치를 해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B의 진술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42쪽). 그러나 피고인이 B에게 가한 폭행의 태양은 B의 목 뒤쪽 옷깃을 손으로 잡아당긴 정도로서 이로 인해 B의 치아가 그 진술 내용과 같은 정도로 손상되었다는 취지의 위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위 치아 손상과 관련하여 "당시 사탕을 씹고 있었는데 잡아당기면서 그게 밀려 가지고 이가 틀어졌더라고요"라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이 목덜미를 잡아당겨 입 안에 있던 사탕을 잘못 깨무는 바람에 치아가 손상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이다. 1)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취지의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경찰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위 CCTV CD에는 B이 손을 피고인 방향으로 뻗은 상태로 앞으로 전진하고, 동시에 피고인은 상체를 뒤로 젖힌 채 뒷걸음질 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재생시간 약 11초경 이하), 위 장면은 피고인이 B의 뒷덜미를 잡아 자신의 방향으로 잡아 당기는 모습이라기보다는 B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 방향으로 밀고 있거나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무죄 부분의 요지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1) 다만 B은 치아 손상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팔꿈치를 휘둘러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2쪽).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은 목덜미를 잡히는 과정에서 목덜미 부위를 손으로 친 행위, 이후 목덜미 옷깃을 잡아 끈 행위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의 팔꿈치에 오른쪽 얼굴 부위를 맞아 치아 손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13. 22:00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부근에서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G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54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난폭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서울 강남구 H 앞길에서 정차 요구하여 피해자 및 위 G과 함께 차량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장소까지 운전한 대리운전 비용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뒤쪽 옷깃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부분 공소 제기 후인 2019. 10, 3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