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84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가. 공소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2. 말경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피해자 B(여, 10세, 가명)을 피고인의 딸의 놀이친구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8. 20:20경 광양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의 딸과 함께 가서 거실에서 함께 게임을 하며 놀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위 집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에 엎드려 누워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다리를 만지다가 엉덩이를 주무르며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팔을 밀었음에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피고인의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의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법정제출용 녹취록(E-F) 및 법정제출용 녹취록(E-G)이 있다. 위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진술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분을 만졌다'라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방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스스로 사건을 신고하였고 달리 외부적 개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4)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각과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시각, 피해자의 나이와 시간 인식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최초 112 신고 당시 피해 발생시각을 "오후 5시경"으로 특정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112에 신고한 후에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발생 시각을 변경하고, 피해 발생 전후 상황을 구체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2019. 3. 8. 22:34경 직접 112에 전화하여 성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는 "오늘 오후 5시경에 집에서 여자 동생과 동생의 아빠와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동생 아빠가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로 와서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고 성추행을 했다"라고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37쪽). 이후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오후 5시경 학원을 마치고 피고인의 집에 놀러 갔다가 6시 10분경에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의 딸 F이 울면서 피해자를 따라와서 피해자의 집에 와서 더 놀게 되었다. F에게 나무 블록 장난감을 주고 피고인과 게임을 하다가 귀찮아져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 피해자의 옆으로 와서 피해자의 성기, 엉덩이 등을 만졌고, 피해자의 오빠가 귀가하여 그 상황이 끝났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0, 48, 49, 52쪽). 한편,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은 당일 18:20경에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와 F를 데려다 주고 바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고, 다시 19:38경 F를 데리러 갔다가 19:56경 F를 데리고 내려왔으며, 20:20경 F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20:58경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기 직전인 20:55경 피해자의 오빠가 올라가는 모습도 확인된다(수사기록 122, 123쪽). 수사기관은 이러한 CCTV 영상 내용과 피해자의 변경된 진술 내용을 토대로 사건 발생 시각을 20:50경으로 특정하여 기소하였다. 이러한 행적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부모님의 귀가가 예정보다 늦어지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딸과 더 놀고 싶다고 하였고 피고인의 딸도 피해자와 함께 놀고 싶다고 떼를 쓰자 피고인은 딸과 함께 피해자의 아파트 건물을 여러 차례 오갔던 것이고, 자신은 집에서 하던 일이 있어 F만 데려다 놓고 곧바로 돌아가기도 하였다고 변소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놀아달라고 조르면서 피해자가 침대쪽으로 저를 자빠뜨리려고 머리를 잡아당겼고, 피해자의 그와 같은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4, 451, 452쪽), 피해자가 2019. 3. 8. 20:44경 피해자의 방 침대 위에서 장난으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당기는 모습이 촬영된 6초짜리 영상이 존재한다(수사기록 321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영상을 촬영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성폭행으로 112 신고한다고 하여 성폭행하지 않았다는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버릇없는 행동을 부모에게 알릴 목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촬영 동기가 실제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동영상 촬영 이전에는 성폭행 사실이 없었음을 추단할 수는 있다. 피해자의 오빠가 귀가하기 직전에 피해사실이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오빠가 귀가함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중단된 것이라면, 피해자가 최초 신고시에 오빠의 귀가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피해 발생 시각을 5시경으로 특정할 이유가 없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돌아간 후 약 1시간 30분만에 신고하면서 피해 발생 시각을 그와 같이 특정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과 놀아주지 않고 강경하게 나오는 피고인을 압박하고자 허위로 성추행 사건 신고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2. 28.경부터 이 사건 신고일인 2019. 3. 8. 21:06까지 사이에 카카오톡을 통해 수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말을 걸어 놀아달라고 하면서 같은 내용의 문자나 이모티콘을 수차례 반복하여 보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와 같은 행동을 장난으로 받아주면서, 피해자에게 응답메시지 위주로 보냈다. 피해자는 이전에 '피고인이 가슴이랑 엉덩이를 만진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수사기록 71쪽). 피고인은 한부모 가정에서 나이 어린 딸을 양육하면서 평소 자주 딸의 또래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 놀게 하였는데 2018. 9.경 그중 한 명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2018. 12. 11.자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당일에도 행동을 조심하여야 할 입장에 있었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눕기도 하고 앉아 있기도 하면서 안 놀아주면 112에 신고할 거야 엄마한테 이를거야 하면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 일러라 그래서 졸라 혼나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14쪽), 사건 당일 20:44경 동영상을 촬영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안 놀아주고 지금가면 112로 신고를 할거야, 엄마한테 이를거야 이렇게 해서 이거 아니다 싶어서 얼른 찍은 거에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15쪽). 또 검찰조사에서는 '피해자가 놀아달라며 머리를 당기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피해자의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에게 알린다고 하자 피해자도 성폭행으로 112 신고한다고 하고 신고했다며 순간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여주었으며 엄마한테도 이른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51, 452쪽).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내기 위하여 (성추행 사실을) 엄마에게 말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1, 57쪽).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 휴대전화를 휴대하고 있었고, 20:55경에는 엄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바로 엄마나 112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피고인을 보내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행동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112 신고 전인 21:09경에 '증거를 잡기 위하여' 피고인과 11분 53초 동안 전화통화를 하면서 두 번에 걸처 녹음하고, 피고인의 "H" 계정으로 등록된 카카오톡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이후 위 녹음파일과 문자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였다(증거기록 185, 276, 277, 339, 349쪽). 피해자는 전화통화 녹음파일이 삭제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조사에서 "몰라요. 제가 잘못 눌렀나 보죠"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82쪽), 이후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피고인에게 따지면서 증거를 잡기 위해 전화를 하고 카카오톡까지 보냈는데 (피고인이) 하지 않았다고 하여 증거가 안 될 것 같아 삭제해버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9쪽).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납득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피고인의 사건 당일 행적, 특히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과정에 관한 진술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의 캡처 사진(수사기록 115, 116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및 통화 내역(수사기록 217, 218쪽)과 일치한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초반에는 자신의 딸만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주고 데리러 갔을 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전자게임을 할 때 피고인의 딸이 혼자 놀면서 자신과 놀아주지 않는다며 울먹이고 있어서, 피고인은 계속 놀아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랑 놀아라. 그렇지 않으면 집에 갈거다"라고 큰소리로 화를 내며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452쪽), 피해자의 오빠가 귀가하였을 때 피고인의 딸이 울면서 피해자의 방에서 나오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이후인 21:05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딸을 달래 달라고 연락을 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31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계속 놀아달라는 피해자와 자기와도 놀아달라며 울먹이는 딸 사이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는 사건 전후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바,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3.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