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에서 'F유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4.경부터 2014. 4.경까지 'F유학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유학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F유학원을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해외유학 관련 입학허가 및 비자발급대행 업무를 의뢰받아 이를 처리함에 있어 영문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아 유학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가 반려되는 경우가 발생하자 입학허가를 용이하게 받아낼 목적으로 담당직원인 피고인 B와 고객들에 대한 영문증명서 파일을 권한 없이 작성하여 유학대상학교기관에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1) G에 대한 영문생활기록부 위작 피고인 B는 2013. 2.경 F유학원 사무실에서 해외유학업무 대행을 의뢰한 G이 제출한 영동초등학교장 명의 국문생활기록부를 토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생활기록부 양식 한글파일에 G에게 유리하도록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영문으로 번역한 내용을 입력하고 국문생활기록부에서 스캔한 영동초등학교장의 직인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말미에 옮겨 붙인 뒤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전자기록인 영문생활기록부 파일을 작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학대상 학교기관의 입학허가 심사업무를 그르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영동초등학교장 명의로 된 G에 대한 영문생활기록부를 위작하였다. 2) H에 대한 영문생활기록부 위작 피고인 B는 2013. 6.경 F유학원 사무실에서 해외유학업무 대행을 의뢰한 H이 제출한 상암중학교장 명의 국문생활기록부를 토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생활기록부 양식 한글파일에 H에게 유리하도록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영문으로 번역한 내용을 입력하고 국문생활기록부에서 스캔한 상암중학교장의 직인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말미에 옮겨 붙인 뒤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전자기록인 영문생활기록부 파일을 작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학대상 학교기관의 입학허가 심사업무를 그르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상암중학교장 명의로 된 H에 대한 영문생활기록부를 위작하였다. 3) I에 대한 영문성적증명서 위작 피고인 B는 2013. 6.경 F유학원 사무실에서 해외유학업무 대행을 의뢰한 I이 제출한 정발고등학교장 명의 국문성적증명서를 토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성적증명서 양식 한글파일에 영문으로 번역한 내용을 입력하고 국문성적증명서에서 스캔한 정발고등학교장의 직인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말미에 옮겨 붙인 뒤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전자기록인 영문성적증명서 파일을 작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학대상 학교기관의 입학허가 심사업무를 그르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정발고등학교장 명의로 된 I에 대한 영문성적증명서를 위작하였다. 4) J에 대한 영문성적증명서 위작 피고인 B는 2013. 7. 중순경 F유학원 사무실에서 해외유학업무 대행을 의뢰한 J이 제출한 방배중학교장 명의 국문성적증명서를 토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성적증명서 양식 한글파일에 영문으로 번역한 내용을 입력하고 국문성적증명서에서 스캔한 방배중학교장의 직인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말미에 옮겨 붙인 뒤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전자기록인 영문성적증명서 파일을 작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학대상 학교기관의 입학허가 심사업무를 그르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방배중학교장 명의로 된 J에 대한 영문성적증명서를 위작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1) K에 대한 영문성적증명서 위작 피고인 B는 2012. 12.말경 F유학원 사무실에서 해외유학업무 대행을 의뢰한 K이 제출한 서울예술고등학교장 명의의 국문성적증명서를 토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성적증명서 양식 한글파일에 영문으로 번역한 내용을 입력하고 국문성적증명서에서 스캔한 서울예술고등학교장의 직인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말미에 옮겨 붙인 뒤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영문성적증명서 파일을 작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학대상 학교기관의 입학허가 심사업무를 그르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서울예술고등학교장 명의로 된 J에 대한 영문성적증명서를 위작하였다. 2) L에 대한 영문성적증명서 위작 피고인 B는 2013. 3.경 F유학원 사무실에서 해외유학업무 대행을 의뢰한 L가 제출한 계명고등학교장 명의 국문성적증명서를 토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성적증명서 양식 한글파일에 영문으로 번역한 내용을 입력하고 국문성적증명서에서 스캔한 계명고등학교장의 직인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말미에 옮겨 붙인 뒤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영문성적증명서 파일을 작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학대상 학교기관의 입학허가 심사업무를 그르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계명고등학교장 명의로 된 L에 대한 영문성 적증명서를 위작하였다. 3) M에 대한 영문생활기록부 위작 피고인 B는 2013. 6.경 F유학원 사무실에서 해외유학업무 대행을 의뢰한 M이 제출한 경성고등학교장 명의의 국문생활기록부를 토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생활기록부 양식 한글파일에 영문으로 번역한 내용을 입력하고 국문성적증명서에서 스캔한 경성고등학교장의 직인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말미에 옮겨 붙인 뒤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영문생활기록부 파일을 작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학대상 학교기관의 입학허가 심사업무를 그르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경성고등학교장 명의로 된 M에 대한 영문생활기록부를 위작하였다. 4) K에 대한 영문수강확인서 위작 피고인 B는 2014. 4.경 F유학원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어학연수 업무대행을 의뢰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류의 명칭란에 'CERTIFICATE OF ATTENDANCE', 수강자란에 'K', 수강과목란에 'SLE SPECIAL CLASS', 수강기간란에 '2011. JUN. 03~2012. FEB. 28.', 학원장란에 'N'이라고 입력한 뒤 O어학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어학원 로고를 말미에 옮겨 붙인 뒤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영문수강확인서 파일을 작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학대상학교기관의 입학허가 심사업무를 그르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O어학원 명의로 된 K에 대한 영문수강확인서를 위작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경 F유학원 사무실에서 비자발급 업무대행을 의뢰한 P가 제출한 강원대학교 총장 명의의 영문성적증명서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3년 1학기' 면역학 부분을 D0에서 B+로, 평점 부분을 2. 71에서 3.16으로, '2013년 2학기' 면역화학 부분을 F에서 B+로, 병원미생물학 부분을 C+에서 A0로, 암생물학 부분을 D0에서 B+로, 평점 부분을 1.17에서 3.67로, '종합평점' 부분을 2.59에서 2.99로, '백분율' 부분을 78.2에서 78.9로 각 변경한 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원대학교 총장 명의로 된 P에 대한 영문성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경 F유학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O어학원 수강확인서 양식에 'Certification of Enrollment', 'NAME IN FULL: P', 'TAKING LECTURES: BASIC ENGLISH GRAMMER CLASS', 'DATE OF ATTENDANCE: APR/01/2014-JUN/30/2014', 'USAGE: U.S VISA APPLICATION' 등으로 입력하고 O어학원 로고를 옮겨 붙인 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0어학원 명의로 된 P에 대한 영문수강확인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원대학교 성적표(위조, 진본), O 재직증명서, 각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G, L, I, K, J, H, M), 각 위조된 성적증명서(L, I, J, K), 각 위조된 생활기록부(H, M, G), 위조된 수강확인증(K) 1. 2014. 9. 24.자 및 2014. 10. 1.자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대학교 성적증명서 위조 확인), 수사보고(K O 어학원 수강증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 징역형 선택), 제225조(공문서위조),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8월~3년 8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2011년경 본건과 유사 범행인 영문 재직증명서, 영문 추천서,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등을 위조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8월~3년(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