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2.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순천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교도소 들어가기 5년 전에 피해자 C(여, 76세)가 대구 중구 소재 D공원 근처에서 혼자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몰래 피해자의 뒤를 밟아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알아둔 것이 기억이 났다. 피고인은 2018. 3. 1. 18:00 대구 중구 소재 D공원으로 가 피해자가 아직도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강취하거나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3. 1. 19:1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창고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19:34경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둑이야." 라고 고함을 지르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허리에 차고 있던 전대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3.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미리 소지한 손톱깎이를 출입문 손잡이 열쇠구멍에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푼 다음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안방 서랍장 위에 놓아둔 현금 170,000원이 든 돼지저금통 3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8. 3. 21. 21:4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거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소지한 손톱깎이 칼로 출입문을 열어보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여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기다가 출입문 유리창이 깨지게 되었고,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마침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놀란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바닥에 둔부부위를 세게 부딪쳤고, 다시 일어나 바닥에 앉자 자신도 피해자를 마주보고 앉아서 "고함지르지 마라. 입도 떼지 마라. 말하지 마라. 내가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 내놔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양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전대 주머니에서 현금 453,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5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실황조사서 1.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감식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에 대한),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 및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 입원 확인 보고, C 전화통화 보고,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첨부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치상죄,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절도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치상)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과실로 인한 상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9년 ~ 15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나. 제2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7년 6월 ~ 12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년 ~ 2년 6월)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 9년 ~ 21년 10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치상죄, 특수강도죄, 절도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 알아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고, 연이은 강도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76세 고령의 여성으로 혼자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주거지에서 가족 없이 생활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를 넘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특수강도죄의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를 모두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는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서 발생한 것으로, 상해 경위에 참작할 사정도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인 징역 9년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