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7. 11:43경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디지털 코너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물건을 구경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갑자기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2. 7. 11:59경 C 외국어 서적 코너에서, 책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 캐나다 국적)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9. 2. 11. 18:51경 위 C 매장 내에서, 필기구 등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물건을 구경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갑자기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F을 추행한 후, 그 인근에서 물건을 구경하는 피해자 G(가명, 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물건을 구경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갑자기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 F의 각 법정 진술 1. H,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1. 범행장면 CCTV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영상 분석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3년 8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기본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 1/3(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서점에서 손님인 것처럼 행동하며 다른 손님과 직원을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공개된 장소인 서점에서 다른 손님인 외국인인 피해자 E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그 추행의 방법이 대담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이 결코 적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그 음란성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우연히 부딪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 "팔을 옆으로 하면서 의도적으로 쳤다", "한번 더 확인 차 옆으로 지나가는데 그때도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면서 손을 갖다 댔었다", "한번 부딪혔으니까 쳐다볼 법도 한데 그런 행동도 없었다", "피고인이 체포될 때와 추행할 당시의 복장이 똑같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 CCTV 영상(2. 7_디지털 코너_피해자1 영상 부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스치고 지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주변에 다른 직원이나 손님들은 없었다. 나. CCTV 영상(2. 7_도서쪽 피해자2 영상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E과 어깨 부분을 부딪치고 지나간 후 다시 되돌아와서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치마 밑으로 손을 쭉 뻗어서 집어넣어 올리는 장면, 그러자 피해자가 놀라서 돌아보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주변에 다른 직원이나 손님들은 없었다. 다.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엉덩이 쪽을 만졌다", "그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당시 주위에 아무도 없었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세게 치고 갔다는 것은 고의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된다. CCTV 영상(2. 11_피해자4 영상 부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오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치고 앞질러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라.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제가 다른 제품들 구경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건드리는 느낌이 나서", "공간이 굉장히 넓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딱 밀착해서 오는 것은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여자분들한테는 지나갈 때 손바닥을 내밀고 지나갔었고 남자분들 있을 때는 손등으로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확신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 추행의 부위 및 방법, 추행 이후의 정황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 CCTV 영상(2. 11_피해자5 영상 부분, 2. 11__피해자7 영상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엉덩이 부분을 치는 모습,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관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마.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뒤를 지나가면서 치마 밑으로 손을 쭉 뻗어서 집어넣어 치마를 올리는 등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