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정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위 회사가 C로부터 발주 받아 시공 중인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경 서귀포시 E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차도 상에 땅파기를 공사를 진행하다 밤이 되어 공사를 일시정지하게 되었다. 그곳 공사현장은 차도에 바로 인접해 있어서 지나가는 자동차, 행인 등이 추락할 위험이 큰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공사 구간 후방에 차량 등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공사안내 및 통행금지 표지판, PE드럼통, 경광등 등 야간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차량 등이 미리 공사현장을 예견하고 우회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공사 구간 진입 및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야간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공사현장을 방치한 과실로 같은 날 22:16경 위 도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여, 48세)가 위 공사현장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공사 구간에 진입하도록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위 땅파기 공사현장으로 추락하고 그 곳에 설치된 에이치빔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증거기록 제4면의 것) 1. 고소인 제출 사진, 현장대리인계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도로점용 허가 조건),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제출한 서류), 수사보고서(I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도로·토지조성 등의 공사에 즈음해서는 제3자의 위험구역의 출입으로 인한 사고 등 작업원, 일반공중 등 인신에 위험을 일으키는 사태들이 이따금 일어나므로, 공사를 담당한 각 작업원에게 이러한 사고원인을 만들어 내지 않도록 신중한 태도로써 작업에 임해야 할 것은 물론, 공사책임자나 감독자 역시 그 공사에서 의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위험에 대처해야 하고, 공사의 안전을 담보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는 물론 주변을 오가는 일반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진다. 따라서 공사 등으로 도로에 위험한 장소를 만들어 놓았을 경우에는 공사책임자는 해진 이후에는 위험한 장소를 원방에서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색등과 같은 위험표시를 해놓아야 하고, 그러한 표지등을 설치·점등하지 못한 경우에는 통행인에 대한 유효·적절한 경고수단을 강구해 놓아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야간 안전시설 설치)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안전과업통보서에는 “공사 구간 내에는 공사 칸막이를 설치하여 작업인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보안등 설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도 야간공사의 경우는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진입 방향의 전방 적당한 위치에 경광등을 설치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당시 도로점용허가조건에도 “안전시설물(야간) 설치 및 공사안내간판을 보행자 및 차량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점용공사를 위하여 도로상에 각종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에는 통행인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야간 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조명등과 장애물 식별을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경광등이나 점멸등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단지 공사현장 바로 앞에 세워진 입간판 위에 붉은 등이 설치되어 있었을 뿐이다, 증거기록 제9면 참조). 따라서 주간과 달리 야간에는 운전자 입장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사전에 식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게다가 이 사건 당일과 같이 안개가 낀 날에는 더욱 식별이 어려웠을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J면장은 C 측에 “차량 사고 민원에 대하여 현장확인 결과 야간 안전시설 및 되메우기 등 미비한 사항들이 확인되어, 허가조건 특별사항 제5조에 따라 안전시설물(야간)을 보행자 및 차량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가 필요하고(강풍에 대비하여 PE드럼으로 대체), 위 특별사항 제12조에 따라 터파기 및 관매설, 되메우기까지 당일 시행이 필요하다.”는 보완사항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후 B 주식회사에서는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 입간판에 경광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드럼통으로 1, 2차선 전부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였다(증거기록 제14, 84, 93, 94면 참조).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편도 2차로 중 2차선으로 진행하다 발생한 사고이다. 그런데 1차선에는 고정식으로 된 라바콘이 설치되어 차량 통행을 차단하고 있었으나, 2차선에는 사고 당시 차단 시설물이 특별히 없었다. 피고인 등은, 2차선에도 이동식 라바콘 3개를 두었는데 아침에 보니 치워져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라바콘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나가는 바람에 라바콘이 충격을 받거나 손상되었다고 볼 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설령 2차선에 이동식 라바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동의 용이성이나 견고한 정도 등을 감안하면,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야간에 발생할지 모르는 차량 진입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물론 2021. 3. 29.경부터 이 사건 사고 현장 인근을 자동차로 출퇴근한 경험이 있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민사상 과실상계 등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조정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를 넘어서 피고인의 형사책임 자체를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양형사유로는 고려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야간 차량 통행자들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는 피해자와 같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부담하는 의무가 아니라, 이 사건 현장을 오가는 불특정 다수인들 모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이다. 변호인은, 수사기관도 내사 후 피해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단을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취지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실제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서 등을 보면, 이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된 에이치빔을 자동차로 손괴한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 혐의에 관하여 교통조사팀에서 진행한 내사에 대한 것이고, 교통조사팀에서도 피해자에게 공사장 측에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 고소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를 고려할 때, 변호인의 위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인과관계가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애초에 피고인이 야간에 자동차가 출입하지 않게끔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해놓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그대로 진입하여 비탈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의 과실행위와 발생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들어온 것을 인식하고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무리하게 계속 진입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는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당시 비가 그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던 데에다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이 비포장 상태의 비탈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제때에 멈추지 못한 채 에이치빔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계속 진입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다면, 전치 3주의 경추부 염좌 등에 그치지 않고 에이치빔을 강하게 충격하여 더 큰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아무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은 채 공사현장을 완전히 방치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상해의 정도 자체가 아주 중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물리적 충격 못지않게 상당하였을 것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에서 정리가 되지 못한 손해배상 절차는 관련 민사사건(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2가소1435)을 통해서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피해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