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85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30여 마리의 말을 사육하는 한편 본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마필 운송용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를 이용하여 말을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망 D(61세)은 취미생활로 말을 사육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7~8년 전 ‘E’라는 동호회에서 만나 함께 활동하면서 알게 된 이후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4. 자신의 승마장에서 키우던 ‘더러브레드’ 품종의 말을 피해자에게 판매하였고, 그때부터 피해자가 위 말(이하 ‘이 사건 말’이라 한다)을 키워왔는데 피해자는 2019. 7. 29.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사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것이니 이 사건 말을 너희 집에 가져다놓고 가끔 들러서 타는 식으로 할 수 있겠냐”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승낙하여 자신의 차량에 이 사건 트레일러를 달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말을 이 사건 트레일러에 실으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말이 낯설고 좁은 환경의 트레일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거부하자 이 사건 말을 진정시키고 이 사건 트레일러에 싣기 위해 피고인은 전방에서 이 사건 말의 마방굴레에 연결된 고삐를 잡은 채로 이 사건 말과 교감하면서 이 사건 말을 이 사건 트레일러 안으로 끌어당기는 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그 옆에서 사료를 이 사건 말의 입과 코 앞에 대거나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말을 트레일러 안으로 유인하고 있었다. 말은 매우 겁이 많은 동물로서 낯선 환경, 주변의 소음이나 후방의 인기척 등에 쉽게 놀라거나 흥분하는 습성과 낯설고 좁은 트레일러와 같은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성향이 있고, 일단 놀라거나 흥분한 말은 날뛰거나 뒷발을 차는 등 공격을 할 수 있는데 힘이 센 말이 뒷발을 차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공격하게 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바, 말을 트레일러에 싣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 트레일러 전면부에 있는 바에 고삐를 묶고, 트레일러 전면부에 있는 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서 트레일러 뒷문 쪽으로 이동하고, 다시 말 뒤쪽으로 접근하여 말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말을 진정시키고, 안전이 완전히 확인된 다음 트레일러 뒤쪽에 있는 ‘안전 가로바’를 채우고(안전 가로바를 채우면 그때부터 말이 뒷발을 찰 수 없게 됨), 트레일러의 뒷문을 닫는다｣라는 작업순서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고, 주변 사람들이 작업장소에 접근하거나 작업에 관여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만약 이러한 작업에 익숙하지 아니한 사람이 주변에 있거나 그와 함께 작업하게 되는 경우라면 그 사람에게 위와 같은 말의 습성, 말을 트레일러에 싣는 작업의 위험성 및 위험요인, 작업순서와 방법, 안전수칙이나 금지사항, 작업순서와 방법을 어길 경우에 안전사고의 가능성 등을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일에 익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옆에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였고, 피해자가 과거 말을 트레일러에 싣고 내리는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으므로 작업순서와 과정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작업순서와 방법, 안전수칙이나 금지사항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17:58경 이 사건 말이 이 사건 트레일러 안으로 들어간 것을 본 피해자가 안전 가로바를 채우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트레일러의 뒷문(철제, 무게 불상)을 닫기 위해 그 뒷문을 손으로 잡아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리게 되었고, 이에 놀란 말이 순간 강하게 뒷발을 차서 뒷문을 가격한 바람에 그 충격으로 뒷문이 넘어지면서 이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단단한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한편 그 뒷문에 깔리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급성 경막하혈종 및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심각한 두부 손상을 입게 하여 G병원으로 후송되어 긴급수술을 받게 하였고, 2019. 8. 11. 10:28경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위와 같은 두부손상을 선행원인으로 한 중증 뇌부종 및 급성 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말을 1년 6개월 동안 사육한 소유자로서 약 7년 이상의 승마 경력이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운송을 위해 이 사건 트레일러에 이 사건 말을 싣는 전체 과정 중 ‘이 사건 말을 이 사건 트레일러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작업(이하 ’상차 작업‘이라 한다)’에 관여하게 되었으나, ‘이 사건 트레일러 뒷문을 잠그는 일’을 비롯하여 상차 작업 외 부분을 피해자가 단독 또는 피고인과 공동으로 실시한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명시적이건 암묵적이건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트레일러에 타지 않으려고 버티던 이 사건 말이 이 사건 트레일러 안으로 들어간 직후의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트레일러의 뒷문을 들어 올리는 경우 그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은 피해자 정도의 사육 및 승마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마필 운송용 트레일러를 소유하거나 사용함에 있어 그 소유자나 사용자가 말과 관련하여 어떠한 자격을 갖추거나 교육을 이수할 법령상 의무는 없고, 관련된 내용에 관하여 국내에 신뢰성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다거나 참조할 수 있는 책이나 매뉴얼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 없다. 나. 먼저, 피해자의 지위와 경력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상차 작업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또한, 위 가항에서 살핀 사정들과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 사건 트레일러에 이 사건 말이 탑승한 후 피해자가 이 사건 뒷문을 들어 올린 데 있음이 명백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내에서 이 사건 트레일러와 같은 마필 운송용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마필을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를 표준으로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트레일러의 뒷문을 들어 올릴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상차 작업 외 작업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한다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항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였어야 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트레일러의 뒷문을 들어 올리는 것을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여 제지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뒷문을 계속하여 더 들어올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진술이 거짓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