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99

범죄사실 전자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1.경 말레이시아의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전달받아 지정한 장소로 옮겨주면 사채 빚을 탕감해 주고 추가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위 지시를 따르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후 2019, 11, 24.경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9. 12. 13. 12: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이 같은 전화번호를 개설하였습니다. 개인정보가 누출된 것 같으니 아무에게도 이야기 하지 말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 검은 봉지에 담아 집 근처 차량 밑에 놓아두세요. 그러면 형사들이 돈을 가지고 가서 조사를 하고 다시 돈을 돌려줄 것입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봉지에 담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주차된 SM5 승용차의 하단에 놓아두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2. 13, 13:15경 위 피고인의 거지에서 위 1,000 만 원이 담긴 봉지를 수거한 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100에 있는 천안아산역으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휴대폰 통화내역사진, 통장사본, 추적 당시 확인된 CCTV 사진, 대화내용, 관련 동영상을 확대한 사진, 관련 사진, 단기체류외국인정보, 예금거래내역서, 휴대폰에 저장된 범행 관련 사진 및 동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도록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또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더구나 이러한 범행은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어 범행을 주도한 사람뿐만 아니라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 입국하여 피해 금원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역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다른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하남시 거주자로, 실직 상태로 생활비가 부족하자 취객을 상대로 한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2019. 5. 하순경부터 밤에 연고가 없는 의정부시, 구리시, 광주시 등지를 승용차를 운전해 배회하며 범행 대상자를 물색해 왔다. 피고인은 2019. 6. 25.02:0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 대상을 찾아 경기도 구리시 B 골목길을 배회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C(여, 31세)를 발견하고, 승용차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망치(제품명 '볼팡해머', 총길이 30cm, 망치 부분 길이 11cm, 헤드 부분 우레탄 재질)로 피해자를 공격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25. 02:08경 D 골목길에서 위 망치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지갑 등 금품을 강취하고자 망치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가격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인근 집의 대문 앞까지 2~3m 질질 끌고 가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라탄 자세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10초간 조른 다음, 피해자의 출혈에 겁을 먹고 범행 발각이 두려워 금품을 둔 채로 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위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캡쳐사진, 차적조회, 자동차 대여이용계약서, 진단서, 압수물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은 취객을 상대로 한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술에 취한 채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술에 취하여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가격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사전에 강도 범행에 사용할 망치를 준비하고 이를 승용차에 싣고 다니면서 며칠에 걸쳐 범행 대상을 물색한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망치를 맞고 몸이 휘청일 정도로 머리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자리에 쓰러진 피해자가 머리 부위에서 흘린 피의 양 역시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본범죄인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현재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이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0.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3236₁ 1. 피고인은 2018.8.22. 03:43 경 시흥시 AL 아파트 상가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 식당에 이르러, 위 상가 출입구 옆에서 주워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이용하여 위 식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손을 넣어 잠긴 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8.22. 03:43~04:10경 사이에 시흥시 AL아파트 상가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P떡집'에 이르러 위 가게의 출입문의 자물쇠를 불상의 도구로 손괴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쳐갈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8. 8. 22, 04:10 경 시흥시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S'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금전출납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3676 1. 2018.8.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0. 03:40경 서울 성북구 AT에 있는 AU 역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V가 운영하는 AW 편의점의 창고 유리문 2개를 주위에 있던 벽돌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8 보루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8, 8.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3. 23:59경 의정부시 AX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AY가 운영하는 'AZ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뒷문의 경첩을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3798 피고인은 2018. 8. 24. 02:3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BA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BB이 운영하는 BC당구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문을 열고 위 당구장 내부로 침입한 후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AO, A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금전출납기 감정의뢰),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AN 식당 피해 확인) 1. 현장 사진 2018고단3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AY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Y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현장 사진 자료 2018고단3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발생 현장 사진 등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이 법원 2018고단323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7번) 1.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종 및 누범 전과 확인)이 법원 2018고단3236호 사건의 증ㄱ 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 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 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 • 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수회 선고받아 수회 복역하였고, 출소 후 불과 12일이 지난 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항소심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2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13:0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자전거 1대를 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5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차량 블랙박스 영상), 내사보고(H편의점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각 절취 당시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및 동종전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단기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동종 실형 전과 수회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상당 피해품은 반환되었고, 소비한 피해액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04: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피씨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4세)이 귀찮게 따라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얼굴을 맞은 피해자가 노상에 있던 돌멩이를 들고 대항하자 피해자로부터 이를 빼앗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돌멩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 피씨방으로 올라가 카운터 아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1m 상당의 나무 몽둥이를 꺼내어 들고, 피고인을 따라 온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E의 상처 및 치료 관련, CCTV 화면 캡처)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노상 CCTV 화면 캡처)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량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와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화풀이를 위하여 병약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95

범죄사실 2019고단795 피고인은 2019. 2.8.03:3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가게 출입문을 통하여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의 잠금장치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손괴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1974 1. 피고인은 2019. 3. 29. 04:34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인형뽑기방 'E'에 이르러, 그곳 지폐교환기의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00,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총 4,65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3.29. 06:3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인형뽑기가게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 2040, 1. 피고인은 2019.2.25. 04:5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잠금장치로 시정된 지폐 교환기를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음새 부분에 끼워 넣어 옆으로 젖히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3. 16. 03:2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그곳 지폐 교환기와 사진촬영 기계를 미리 소지한 일자 드라이버로 잠금장치를 손괴 하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J소유 현금 8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245 피고인은 2019, 3, 25, 04:10경 광주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M' 인형뽑기방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1자형 드라이버를 화폐교환기 문틈에 끼워 넣어 강제로 이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9만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248 1. 피고인은 2019.3.21. 05:10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O 2층 P에 이르러 피해자 Q 이 퇴근하고 없는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농구오락기와 해피컷 기계의 현금보관함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4. 05:00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S에 이르러 피해자 T이 없는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에 설치된 사진촬영 기계의 현금 투입함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등 CCTV 영상 첨부), CCTV 캡처 화면 20191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U, D, V, W, X의 각 진술서 1. 발생현장 및 피의자 모습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 출력물, 내사보고(사건 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발생현장 내/외곽 CCTV 녹화영상 출력물, 수사보고(초동 수사), 현장사진, CCTV 화면 캡처 사진, 수사보고(CCTV 카메라 동영상 판독),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캡처 화면, 수사보고(CCTV 등 현장 수사),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20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피의자 A 범행 장면 사진 2019고단2245 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20192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현장지문 인적결과 회신, CCTV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수법, 횟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 B이 처벌을 불원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7.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6. 1. 2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10.28. 05:0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매장에 이르러 위 유리문에 벽돌을 던져 손괴한 후, 매장 내부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10kg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 말경부터 2018. 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5,805,800 상당의 동파이프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정부시 G에 있는 'H' 고물상에서 고물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07:57경 위 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35,000원 상당의 동파이프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매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그 고물의 구입장소, 구입시기, 구입가격, 매각이유 등을 묻고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동파이프를 14만 원 상당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현장사진 1. 각 CCTV 캡처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1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1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8. 23. 17:2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카페' 밖 노상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분석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방어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상황, 폭행의 방법 및 정도,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8. 23. 17:2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카페 밖 노상에서 몇 분 전 피고인 A이 위 주점 내에 설치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B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과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8.24. 06:00경 인천 중구 E, 205호에 있는 F의 집에서 피해자 A이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피고인 B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A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2. 9.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8. 05:30경 서울 중구 B건물 부근에 있는 간이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바지 뒷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지갑을 꺼내려고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칼(길이 14cm, 칼날길이 7cm)로 바지 뒷주머니 일부를 찢는 도중 피해자가 갑자기 깨어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특수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TV 영상 탐문 관련)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압수물 사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사진, 발생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8, 1. 28. 형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파와 2019. 8. 6. 형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십자드라이버 1개(증 제2호), 쇠긁개(증 제3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위 압수물들은 고물을 수집하다가 우연히 발견하여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 챙겨두고 있던 것으로 절도 범행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3, 34쪽), 압수조서(임의제출)에도 피고인이 임의 제출하는 위 압수물들이 범행에 사용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 판단되어 압수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수사기록 제42쪽),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압수물들을 범행에 제공 또는 제공하려고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0년 1) 1) 특수절도죄의 장기 10년 X 상습가중 1.5 X 누범가중 2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지 약 1달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C은 회사원, 피해자 D은 'E'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00:1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E' 주점 밖 노상에서 피해자 C(45세)이 자신을 강제로 끌어낸 것에 화가 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이 가게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C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밖으로 따라 나온 피해자 D(여, 47세)과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악관절 염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 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C,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A, C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현장 CCTV 녹화영상분석 및 캡쳐사진 첨부, 목격자 상대 전화수사), 현장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9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17. 13:10경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부천시 D에 있는 E 마트에서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을 외상으로 구매하는 것을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의 물건을 계산하는 틈을 타 시가 1,09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머니에 넣고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부천시 원미로 202 춘의주공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소주 1병을 가지고 가던 중 쫓아온 위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하고 가져가라는 요구를 듣고 시비를 하며 비틀거리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망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의를 붙잡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세게 움켜쥐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움켜쥐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세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나아짐이 없이 이 사건 각 잘못을 저질렀다.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끝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절도 피해가 매우 경미하고 피고인이 절취 직후 피해자에게 잡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2013년경부터 울산 남구 C건물 8층 'D' 불교 사찰에 신도인데, 아래 각 범행 당시 위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와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8.31. 20:20경 위 "D"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열려진 법당 출입문으로 함부로 들어가 위 법당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인 시가 16만원 상당의 파라핀 유리병 초와 청동 재질의 상판 받침대를 가지고 그곳을 나가려는 순간 피해자가 지켜보는 것을 깨닫고 위 초와 받침대를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도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붙잡자 이를 뿌리치고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 22:30경부터 9. 3. 05:20 경 사이 위 "D" 에 찾아와 출입문이 잠겨있자 피해자 소유의 소화기로 현관문 앞에 전부 분사하여 현관 및 소화기의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9. 17, 18:00경 위 "D"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만원 상당의 파라핀 유리병 초와 상판 받침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3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지적 능력과 충돌 조절능력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을 감독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04:23경 충남 예산군 C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18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D을 불러 세운 뒤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고, D과 그 일행인 피해자 E(18세), F(18세)이 피고인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D, E의 얼굴 부위를 각각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주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부위 골절상을 가하였다(피고인이 F의 얼굴 부위를 1회 가량 때린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14.경 이 이 법원에 합의서 제출을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검사가 2013. 3. 18.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취소하여 같은 날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피해자들에 대한) 1. 상해진단서 1. 사진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상해 부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비록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미성년자로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향후 사회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는 앞으로 피고인을 올바르게 지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12:00경 서울 송파구 D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동업자 E이 피해자 F(57세)와 분리수거 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양쪽 뺨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E 폭행하였으며, 그 무렵 도움을 요청하는 E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이 현장으로 가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그러한 폭행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12:00경 서울 송파구 D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동업자 이 피해자 F(57세)와 분리수거 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양쪽 뺨을 2~3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E은 종이 박스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밖에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14. 3. 10.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E의 폭행행위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13쪽), 피해자가 E의 폭행행위에 관해 최초로 언급한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제18쪽), 그 작성일은 이 사건 후 약 1개월이 지난 2014. 4. 11. 인점,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녹화 영상을 확인한 관리사무소 직원 H은 2014. 4. 15.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 증인 G가 피고인을 말리던 경위 등에 관해 상세히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제30, 33쪽) 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1쪽), 이 법정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점(녹취서 제4, 5쪽), 이 사건 경과 과정을 현장에서 모두 지켜보다가 피고인을 말렸던 증인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경위에 관해 상세히 진술하면서도 E의 폭행 행위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녹취서 제5쪽), 2014. 5. 19.경 수사기관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폭행 행위에 관해 진술하면서 E의 폭행 행위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40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의 단독 폭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1. 1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23.07: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치킨'에 이르러, 위 음식점의 창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기화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음식점에 침입한 뒤,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발견하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및 피의자 누범전과 출소일자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양형기준에 따른 위 권고형을 참작하되,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2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 절도 범행으로 무려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3. 2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9,28, 가석방되어 2018. 11. 1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절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