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9.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10.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2. 8. 13:42경 하남시 C 3층에 있는 D 장난감 매장에 들어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엘오엘 헤어걸스 2개 등 시가 합계 323,000원 상당의 장난감 17개를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미리 준비한 가방에 집어넣고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859,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2. 6. 15:13경 하남시 C 3층에 있는 D 장난감 매장에 들어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엘오엘 헤어걸스1. 2개 등 시가 합계 116,400원 상당의 장난감 5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집어넣고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3. 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695,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진술서, 현장사진, 112신고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다른 사람을 말에 순응하는 등 정신발달이 미숙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하였을 뿐 피고인 A과 역할을 분담하고 합동하여 절도와 절도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A이 절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누가 오는지 주위를 살피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절도를 위하여 함께 쇼핑몰에 가서 여러 매장을 같이 돌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함께 절도 범행을 저지른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부부 사이로 절취한 옷과 장난감 등을 함께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 B에게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로 정신지체 등의 장애가 있어 보이지 않고 피고인 B의 사회경력, 직업, 가정생활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절도와 절도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 합동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 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 합동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단순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은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을 위하여 쇼핑몰에서 여러 매장을 돌며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 회복을 한 점, 피고인들이 부부이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5.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3. 26. 21:35경 아산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26. 21: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삼거리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배방역 쪽에서 배방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모닝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에쿠스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모닝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진단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시행 2020. 5. 5.)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5. 15:3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 약 3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아니한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1. 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구로전화국 사거리 쪽에서 은행나무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피해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취정도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다니는 직장에서 당연 면직된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4. 21:5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다만, 버스 운전사 등 사람이 다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인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13:20경 울산 울주군 B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서생면 화정리에 있는 술마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순번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00: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57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배가 나왔다고 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왼쪽뺨을 왼손 손등으로 1회 치고, 이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ml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빗나가고, 다시 500ml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 피해부위사진,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1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7.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2. 05:40경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불교회관사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시 관고재로8번길 4-8에 있는 설봉공원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판결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1. 13:20경 남해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D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시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F세차장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많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3세)이 운전하는 H QM3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9. 12. 24. 법률 제16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차량을 처분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22: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1세)의 일행인 피해자 E(31세)과 서로 어깨를 부딪친 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부른 뒤 피해자 D가 웃으면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사람 때리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라고 말하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5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20. 11:30경 경남 진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조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NH농협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0. 11:58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경영하는 'G마트'에서, 소주 2병, 맥주 1캔, 계란 1판 등 시가 합계 7,7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절취한 피해자 D의 NH농협카드를 피해자 F에게 건네주어 물건값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도난당한 피해자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11. 22:34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 C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던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 경사 G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G 등으로부터 22:34경부터 23:1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A 자해 및 장구 사용건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행위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2. 02:06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인들의 선처 탄원, 가족 및 부양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19:2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식당' 옆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대뇌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가 특별히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05: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강북로 성남삼거리 앞 교차로를 성남동 쪽에서 번영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모하비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9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모하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99,153원이 들도록 손괴하도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수리비를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9. 05:4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10:3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부터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5년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04:24경 대구 중구 B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인지로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차적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08

범죄사실 1.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 2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님에게 시비를 걸다가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며 출입문을 닫자, 문을 열라며 간이 소화기로 출입문을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금속 재질의 출입문 손잡이를 찌그러트리고, 손잡이 상단에 설치된 플라스틱 재질로 된 시가미상의 자동잠금 장치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문을 부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씨발 니들 마음대로 해", "너 이리와봐 좆 만한 새끼야, 뒤질래.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국가 공권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7.부터 2019. 6.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9,716,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3,056,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7. 부터 2019. 6. 26.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489,793원과 2007. 3. 1. 부터 2019. 6. 26.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248,676원 합계 31,738,4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추송서(체불임금 산정내역) 1. 일용직근로계약서, 급여 미지급 건, 임금지급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다. 근로자들에게 일부 체당금이 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3.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9.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0.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23:10경 광명 B시장 앞길에서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7차례나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9. 8. 5.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9. 10. 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에도 반성함이 없이 그 다음달인 11. 20.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와 관련된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03:55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B(남, 18세), C(남, 18세), D(남, 1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어깨동무를 하며 같은 구 G주택 앞길로 가, 그곳에서 위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복부에 있는 흉터를 보여주고, "너네 부모들 싹 다 패 죽여준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B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04:20경 위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하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길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청소년들에게 "너네 싹 다 묻어버릴 수 있다"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D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위 청소년들의 동네 후배인 피해자 J(남, 16세)과 피해자 K(남, 17세)이 위와 같은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112신고를 하자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4:27경 같은 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자신을 추격하던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트리고, 피해자 K의 목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과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화면 캡쳐본 1. 피해자들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전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폭행행위를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누범 기간 중 마지막 선처임을 고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03:55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남, 18세), 피해자 C(남, 18세), 피해자 D(남, 1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어깨동무를 하며 같은 구 G주택 앞길로 가, 그곳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복부에 있는 흉터를 보여주고, "너네 부모들 싹 다 패 죽여준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B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04:20경 위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하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길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너네 싹 다 묻어버릴 수 있다"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의사가 적힌 합의서를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