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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9. 11:00경 충주시 B에 있는 C병원 D동 2층 엘리베이터에서 장폐색 등으로 복부 수술을 한 피해아동 E(7세, 남)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어 피고인의 아들이 탈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배를 발로 툭툭 차고, 이에 피해아동의 모친인 F이 “하지마세요, 저희 애 수술해서 배가 아픈 상태에요”라고 했음에도 “애가 어떻든 내가 알 바 아니다”라고 하며 피해아동의 배를 다시 발로 툭툭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C병원 2층 엘리베이터 CCTV 영상분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배를 다시 발로 툭툭 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해아동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아동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배를 다시 발로 툭툭 쳐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아동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아동의 각 진술 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고, 피해아동은 이 사건 당시 사리를 분별하고 과거의 일을 비교적 정확히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였다. 피해아동이 실제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거짓으로 지어내 말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고, 그 내용, 구체성 및 피해아동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거짓이라 볼 수 없다. 피해아동의 친모인 F이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거짓증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F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아동의 진술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아동과 그 부모가 입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03:40경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40세)이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 피고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산시 D 부근의 J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0

범죄사실 [2015고단130] 피고인은 2014. 12. 19. 22:40경 서울 노원구 광운로 21, 광운대학교 연구관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연구관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6층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교통단속용 무인장비 서버랙(가로 65cm, 세로 65cm, 높이 110cm)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층으로 가지고 내려와 미리 준비한 리어카 앞까지 위 서버랙을 옮김으로써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7181 피고인은 2014,12, 28, 14:49 경 서울 성북구 D 앞길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1톤 화물차 적재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0~100 만원 상당의 새시 설치 공구 10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의 사실확인서 1. CCTV영상 사진 [2015고단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피해자) 1. 수사보고(CCTV 수사, 피의자 A의 검거 당시 모습과 범행 당시 모습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에 동종 범죄로 입건된 적이 있고, 2014. 12. 20. 판시 2015고단130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2014. 12. 28. 판시 2015고단718 범행에 나아간 점, 각 피해품이 고가의 장비인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노숙자로서 생활고에 따른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품 중 교통단속용 무인장비 서버랙은 경찰단계에서 반환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범행전력),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5만원을 선고받고, 2010.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5만원을 선고받고, 2013. 12. 12.경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3.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8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6. 새벽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마당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승용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 1,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2.경까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1)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1,786,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D,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 및 족적 사진 첨부), 수사보고(방범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DNA 일치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체포당일 절도미수 추가범행에 대한), 절도미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의 방법 CCTV에 대한), 절도사건 발생보고, 차량사진, 절도 발생보고,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촬영장면 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을 찾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을 확인하며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신발 족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을 확인하며 촬영한 사진 첨부) 1) (추가)범죄일람표'의 피해자란은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에서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로 수정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이후 범행재개 시점,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출소한지 한 달만에 범행을 재개하여 일년동안 58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전력만 총 7회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은 문맹으로서 지적능력이 부족한 바, 출소 이후 가족을 떠나 남의 비닐하우스 속에서 잠을 자며 지내던 중 배고픈 나머지 판시와 같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어 주로 동전 몇닢을 훔친 다음 이것으로 빵과 우유 등을 사먹은 것으로 총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P, AJ, AK, AN, AO, AR, AS, AV, AX, BA, BH, BI, BP, BR, BS, BU, CN, CU은 처벌불원을, 피해자 AE, AG, BJ, BK, BQ, BW, BY, BZ, CA, CE, CQ, CV는 선처를, 피해자 S, AA, AD, BL, CJ, CK, CL은 관대한 처벌을 각 바라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죄값을 치른 후에는 노모 및 형님과 함께 포도농사를 지으며 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21:1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그 이전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고 위 지구대 안으로 도피한 피고인의 동거녀 E을 뒤 쫓아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E을 계속 때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곳 경찰관인 피해자 F(51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의 염좌, 좌하지 및 안면부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피해부위 사진, CCTV촬영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 -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결과(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경찰관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2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 폭력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앞서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0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22. 00:45경 서울 강동구 C 부근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남양주시 호평동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D가 위 택시에 놓고 내린 기업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8. 22, 02:50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담배 대금 4,5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에 절도, 사기 등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데,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D에게 피해변상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4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 12. 18. 01: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대신 위 가게를 보던 F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와 연결된 우체국 계좌의 잔액이 4,500원에 불과하여 위 F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버드와이저 9병, 생율 안주 1접시, 육포 안주 1접시 등 총 1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20. 00:41 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내 'J' 룸에서 위 유흥주점 실장인 K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K이 선불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유리컵과 맥주병을 위 룸 출입문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문을 부수고, 계속해서 룸 밖으로 나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맨홀뚜껑(뚜껑 지름 10cm, 쇠말뚝 길이 15cm)을 위 유흥주점 내 찬장 선반에 2회에 걸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선반을 부수어 수리비 합계 1,4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K(여, 34세)에게 "이 씨벌년이, 이 싸가지 없는 가시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기록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전취식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함은 물론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7층에서 건강식품 도.소매 및 전화권유 판매업자로부터 채권카드를 건네받아 건강식품 구입자들의 인적사항 및 미수금 현황 등을 전산에 입력 관리하면서 채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금을 하는 업체인 '㈜D'의 대표인 자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사업자금 및 업무를 총괄하면서 식품 등을 판매할 과대 광고지를 전화권유 판매원들에게 지급하고, 전화권유 판매원 및 판매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들은 식품 등을 과대광고 하여 자신들이 판매한 매출금액의 30% 가량을 수당으로 가져가기로 하는 등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부터 2014. 6. 11.까지 사이 서울 영등포구 C빌딩 7층 '(주)D' 사무실에서, 자신이 전화권유 판매원으로 고용한 E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노인 등에게 전화하여 일반식품인 '이천산수유' 제품을 판매하면서 "산수유가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고혈압 예방에 좋은 건 아시죠? 생리기능 강화와 정력증강에 효과가 있고, 요실금, 야뇨증에 효과가 있고, 고혈압이나 당뇨 등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고 치료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1박스에 198,000원이나 이번기회에 같은 가격에 3박스를 드리겠다"고 광고 후 판매하고, '천궁누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전립선, 신장기능 강화, 피로회복 등에 좋은 제품이고, '천마' 제품을 판매하면서 "당뇨병 예방에 좋고 혈압에도 좋고, 간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고, '백수오' 제품을 판매하면서 "성인병,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생리불순, 손발저림 현상의 완화, 만성피로, 노화방지 예방 및 갱년기 증상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 판매하도록 하는 등 도합 180,206,200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일반 식품의 품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건물 7층에서 'F'란 상호로 식품 등을 전화권유 판매하는 자인 G으로부터 '고객정보(자료)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특정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구입한 제품의 명칭, 가격 등이 기재된 약 3,000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인쇄물 약 100장을 위 G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E 사무실 일부 판매내역 파일 인쇄하여 첨부, 압수물사본 과대광고 멘트지 첨부) 1. 고객약정 안내문 1. 용의 업체 현장 및 과대광고, 개인정보 사진, 개인정보 인쇄물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피고인은 수금업무를 하였을 뿐, 영업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직원 E 등과 공모하여 허위표시·광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상사로 E로부터 판매실적을 보고받고 판매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자인 점, 피고인이 E 및 그 팀원들이 과대광고 방식으로 식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어떠한 제지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등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표시·광고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식품위생법(법률 제11986호)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표시광고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02:0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새끼들, 경찰서 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위 E의 왼쪽 팔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의가슴을 오른손과 머리로 밀치고 왼손으로 오른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처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공무원의 신체적인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대체로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0. 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3. 1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1. 4.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1. 9.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8. 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4. 1. 2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3. 12, 13,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1.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8. 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34 1.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3. 12, 11. 18:29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33세)가 근무하는 정육점에서 정육점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소리가 시끄럽다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회 가량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2013. 12. 16. 06:50 경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2차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G28세)에게 '당신은 아파트 주민도 아니고, 관계자도 아니니 빨리 나가라'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2014고단201 2. 피고인은 2014.3.25. 07:50 경 전주시 완산구 F 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이삿짐을 나르기 위하여 차량에서 짐을 내리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차를 빼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짐을 나르기 위한 엘리베이터 문을 양손으로 가로막고 이삿짐을 나르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삿짐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사처벌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공소장 첨부, 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과 같이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범행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나마 피해금이 공탁된 점 등) 양형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고,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폭행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일부씩이나마 피해금을 공탁하였고, 간질 등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병이 범행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며,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업무방해의 시간도 비교적 단기간에 그치는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H의 이삿짐 운반을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엘리베이터 문 앞을 가로막는 등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H의 이삿짐운반이 상당한 시간 동안 지체되어 그의 이삿짐운반에 관한 업무가 방해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십수 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하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폭력의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서 피고인 스스로 그 습벽을 제어하기 어려워 동종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습벽을 교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 피고인을 엄정히 처벌하여야 할 사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75

범죄사실 2019고단23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3. 2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9,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4, 15: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카페에서, 술을 시켜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여자 손님 에게 "나, 징역 다녀온 사람이다. 나와 함께 술을 먹자"라고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씨팔"이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카페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나. 2019.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5. 12:45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살인이 어떻게 나는지 보여주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를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9, 5. 24, 06:00경 안산시 단원구 I, 피해자 J(2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K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계산대에서 맥주를 마신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을, 상해죄로 징역형을 각각 선고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폭행을 하였다. 2019.2706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3. 2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18, 07:00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 음식점에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N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냉면 2그릇, 새우튀김 1접시, 음료수 4병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8. 07: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O(여, 31세)에게 사귀자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계속해서 그녀를 쫓아다니면서 팔을 잡아끌고 "씨발년", "내가 안산의 깡패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이어서 업주인 피해자 N(여, 5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껴안거나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응접하거나 음식점 영업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준비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9, 7. 18, 09:13 경 안산시 단원구 P 앞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이후, 위 음식점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피해자 O(여, 31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을, 상해죄로 징역형을 각각 선고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사진, CCTV 영상 편집 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편철, 각 판결문) 2019고단2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N 진술조서 미작성 및 목격자 진술 청취) 1. 영수증 1. 현장 사진 등,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수사보고(재판진행상황 및 수감 여부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편취액이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5. 29.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9. 10:4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전남 C에 있는 D 매표소에서, 머리로 매표소 유리창을 수회 들이받고 매표소 직원 피해자 에게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5. 29, 11:10경 위 D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완도경찰서 F지구대 순경 G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터미널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순경 G에게 "호로새끼야. 개새끼야. 씹할"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6. 7.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7. 03:00경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장례식장 입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J소유의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려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7. 03:25경 위 장례식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완도경찰서 F지구대 경위 K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경위 K에게 "야 씹할 놈아. 네가 그 전에 내 오른팔과 왼팔을 고장 나게 한 놈이냐 녀 야시장에서 어린자식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두고 봐라 언젠가 죽여버릴테니까."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경위 K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7. 6. 7. 03:29경 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전남 완도군 L에 있는 완도경찰서 F지구대로 인치된 후에도 계속해서 "씹할 놈들아, 수갑 풀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완도경찰서 지구대 경위 M이 피고인에게 진정할 것을 요청하자, J과 동료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위 M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진정 같은 소리하고 있네. 수갑 풀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물손괴 행위 사진 첨부에 관하여, 재물손괴관련 견적서 첨부에 관한 건, 터미널 CCTV 영상 및 녹음파일 첨부에 관한, CCTV 영상 캡쳐 및 녹음파일 내용에 관한, 각 첨부된 사진, 견적서, CD 등 모두 포함), 수사보고(N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2부, 수용자검색결과(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다.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N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복역하다가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과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와 폭력적인 성향에 대해 강하게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의 각 피해자나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4.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5.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21:23 경 안양시 만안구 D 지하상가 내 수유실에 톱날, 드라이버, 커터칼, 손전등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들고 찾아가, 그곳 천장 점검구를 거쳐 지하상가 천장에 올라간 후 천장 공간을 통하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지하상가 D-24호 중고휴대폰매장 천장까지 이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톱날, 드라이버, 커터칼 등을 사용하여 위 휴대폰매장 천장 조명등을 뜯어내고 천장 일부를 손괴한 다음 위 중고휴대폰매장에 침입하고, 별지 일람표와 같이 그곳에 있던 시가 22,630,000원 상당의 중고휴대폰 69대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16, 23), 압수조서(임의제출) 1. 족흔적 감정결과서, CCTV 녹화영상자료 편집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상습성 판단 자료),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하철역 수유실의 천장 점검구를 거쳐 천장 공간으로 올라간 후 이 사건 범행장소 위 천장으로 이동한 후 천장 일부를 부수고 내려가 핸드폰을 절취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후에 옷을 갈아 입은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www•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2년~3년 [선고형의 결정] w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동안 우울증 등 정신과치료를 받아온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게 천장을 통하여 범행장소에 들어간 것인 점, 피고인은 이외에도 2013년에만 절도죄로 4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6. 7. 동종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개월도 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목수로 일하면서 알게 된 지식으로 천장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장소에 들어가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22. 10:00경 대전 동구 B 상가 2층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 온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화장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세면대 수전을 1개를 분리한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2. 12:16경 대전 동구 D아파트 E동 1층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피해자 F 관리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세면대수전 2개, 2,000원 상당의 고압호수 4개를 분리한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2, 12:29경 대전 동부 G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피해자 H 관리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세면대 수전 2개, 3,000원 상당의 고압밴드 3개, 세면대받침대 6개를 분리한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22, 13:30경 대전 동구 B 상가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 온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화장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세면대 수전을 1개 분리한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22. 15:40경 대전 대덕구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J 관리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세면대 수전 2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수도배관 3개를 분리한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4. 22, 16:30경 대전 대덕구 K 건물 1층 문이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L 관리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세면대 수전을 분리한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H, L. J 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및 CCTV영상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및 피해정도, 합의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