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630

범 죄 사 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은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는 장애정도 중증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3. 6. 8. 18:35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고추장 통을 바닥에 던지며 화를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한 후 양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및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세로 길이 약 53cm, 가로 길이 약 6.8cm)을 들어 보이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복지카드 1. 구급활동일지 1. 범행 현장 피해자 사진, 나무 막대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 후단(장애인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동기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의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1.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1. 01:3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산면 동곡리 161-31 동곡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 전과 있다(2003년, 202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을 다시 하였다.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 비교적 높고, 주취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2. 22: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안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21:42경 ‘전 여자 친구의 자살이 의심 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위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신고 내용과 전 여자 친구의 진술이 전혀 맞지 않아 허위 신고로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C파출소에 찾아가 그곳 조사실에서 약 20분 동안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면서 D에게 "니는 말투가 왜 그런데, 씨발,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D의 얼굴에 들이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5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지인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3. 6. 15. 18: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여러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찌르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피해자를 들어올리고, 같은 날 22:20경 위 건물 옥상에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침대에 눕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14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5층에 소재한 실내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는 근로자 부담 보험료(기여금)와 사용자 부담 보험료(부담금)를 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납부독촉을 받으면 해당 납부기한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12.경까지, 2021. 2.경부터 2021. 3.경까지, 2021. 5.경 총 19개월 동안 사업장가입자인 주식회사 C을 경영하면서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55,991,410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2022. 6. 20.경 서울 종로구 D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보험료를 2022. 7. 1.까지 납부하라는 취지의 2022. 6. 15.자 납부독촉장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지변·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부의무자의 파산,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개시 등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된다. 한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위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연금보험료 미납의 경위, 미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연금보험료 미납행위가 위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즉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결국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은 2019년경 매출 감소 등으로 운영 상황이 악화되었고 결국 2021. 10. 31. 폐업하게 된 점, 현재 위 회사 명의로 3억 2,000여만 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달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 2021. 10. 26. 사망)와 동거하고 있는 친남매 사이로,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 시각장애 1급인 사람들이다. 2021. 10. 24. 17:3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남편 E가 말렸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계속 난동을 부리자 피해자를 엎어진 상태로 침대에 눕히고 엉덩이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0여 분간 깔고 앉아 피해자를 폭행하여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1. 10. 26. 12:25경 비구폐색성질식사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약 10분간 깔고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체중이 10kg 이상 많이 나가는 점, 술에 취한 피해자의 난동을 제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뒷목 부위에 상당한 힘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깔고 앉자 일어나기 위해 피고인의 신체를 때리거나 꼬집고 발버둥치는 등 강하게 저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깔고 앉는 행위를 계속 이어나갔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9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5쪽 참조). 3)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이 아닌 ‘어깨 내지 등’ 부위를 깔고 앉았다고 인식하였더라도, 직접 침대 위에 피해자를 엎어진 상태로 눕힌 다음 그 위에 올라탄 이상, 적어도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묻혀 있거나 침대와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정도의 완력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고통을 주는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남편과 딸 등 유족들은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죽음을 마주함에 따라 깊은 상실감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과 열악한 신체적 상황 속에서 어릴 때부터 피해자를 엄마처럼 생각하며 따랐고, 특히 성인이 된 이후에도 30년 가까이 피해자와 한집에서 살면서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여 왔는데, 그러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생각에 피고인 스스로도 극심한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피해자는 평소 알코올중독으로 잦은 문제 행동을 보여 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은 매형의 요청을 받고 단지 술에 취한 피해자의 난동을 제압하고자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깔고 앉는 행위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시각장애[시각장애 1급의 전맹(全盲)이다]와 청각장애(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상태로, 이 사건 당시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로 인해 정확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동기에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의 남편과 딸, 여동생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17: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버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1. 13: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다리부위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휴대폰에서 새로이 발견된 추가 동영상 및 추후 본건 관련 수사 진행 예정 / 전자정보 자료 최종 선별 결과 및 범죄인지 혐의 적용)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물 사진 / 여죄 범죄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심신상실 주장은 이유 없고, 위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감경은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이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급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촬영물의 내용 및 피해자들의 특정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3.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고암길 252-36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B 아파트 방향에서 주공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좌회전하여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CCTV,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차량이 좌회전 후 1차선에서 바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한 것이 일부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가 직접적인 사고원인으로서 과실의 정도가 무겁다. 피해자 D이 제법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지금까지 교통범죄 전력은 전혀 없고, 약 28년 전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9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7.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3.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9. 13:50경 수원시 팔달구 B, C의 D실(보호실)에서 자해방지를 위한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용변을 보고 나온 피고인에게 하의를 입히는 C 소속 교사 E에게 보호장비를 해제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오늘 나한테 뒤졌어, 이리로 와봐’라고 소리치며 위 E을 붙잡고 넘어뜨리고 오른쪽 발로 위 E의 오른 손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관리 및 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자 누범 기간 중에 구치소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더욱더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정도의 장애인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14

범 죄 사 실 2022고정414 피고인은 2017년경 피해자 B과 같은 AG 집회에 참가하며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증거가 불충분하여 처벌을 받지 않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8. 21. 21:13경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등 149명이 참여하고 있는 ‘Z’이라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AH’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개B 개잡년아 내가 니년 한데 뭘 시키더노 뚱보가 개걸래 똥걸레 한 것 누구 한테 한것인지 AI 할배가 안다고 해서 누구 한테 한 것 안다는 건지 물어 봐주라고 한것뿐이다 이 개잡년아 내가 니년 한테 뭘 시켜는지 증거 올려 봐라 이또라이년이 또 이간질하고 자빠졌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정604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서 정치적 견해가 달라 서로 다투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01:58경 부산 부산진구 A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여한 방명 없는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뚱보가요 2월3월 톡을 안했다고 하고는요 내가 그달에 뚱보야 했다고 고소를 해서요 그래서 내가 3월달꺼 고소장을 넣으니까요 본인은 톡한 적 없고, 딴사람이 캡처해서 줘서 날 고소한데요. 그럼 내가 뚱보야 한 것은 본인 B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방에도 없었든 B가 날 고소할까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를 ‘뚱보’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문자 캡쳐 2022고정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3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2.경 서울 노원구 P아파트,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H 카페 R에 접속하여 ‘다이슨 에어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I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아 생활비나 개인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약속한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2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6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 CI, CL, CM, CN, CO의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각 대화내역 1. 압수영장 회신자료(CD),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CP)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에 혼자 거주하는 자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안산시 상록구 일대를 배회하다가 우울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된 자동차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3. 8. 1. 00: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릴 부위에 휴지를 넣은 후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자동차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차량에 불이 옮겨 붙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3. 8. 4. 23:38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빌라 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과 피해자 F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차량을 발견하고, 위 각 차량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릴 부위에 휴지를 넣은 후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자동차 2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마침 위 건물에 음식 배달을 하러 온 배달원이 이를 발견하고 생수로 소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CCTV사진기록 등, 차량 전면부 사진, 범행 장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나. 불리한 정상 차량 방화 범행은 유류의 폭발 등에 의하여 대형 사고로 이어져 다수 일반인의 재산과 생명ㆍ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주차된 승용차들을 소훼하려고 하였고, 단기간에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면 체크카드를 만들어줄 테니 이를 보내주면 사업자 대출 등으로 대출 신청을 하고 거래내역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21. 7. 27. 15:00경 남양주시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의 이동경로 및 1차 범행계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대화내역 사진)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E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피고인이 새로 계좌를 만들면 해당 금융기관이 보내 주는 체크카드를 받을 것이다. 피고인이 그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보내주면 우리가 거래내역을 생성한 후 사업자창업대출 등을 신청하는 작업대출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내어줄 수 있다. 금리 9.7%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을 수령한 후 우리에게 수령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면 된다.”라는 설명을 들은 다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판시 계좌와 연결된 판시 체크카드 1장을 E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보냈다. 이처럼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던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인 판시 체크카드 1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 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판시 체크카드 1장를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그에 관한 고의도 갖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여러 개는 아닌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19

범 죄 사 실 2023고단819 1. 2023. 2. 1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17. 10:45경 평택시 B, C병원 1층 현관로비에서, 진료기록을 안내받는 과정에서 C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씨발년들아, 내가 옷을 벗는다. 팬티를 벗는다. 여기서 오줌을 싸겠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병원에 진료를 보러 온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벗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병원 접수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3. 2. 17.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남, 35세)가 퇴거 및 귀가조치를 권유한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F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23. 2. 22.경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3. 2. 22. 08:40경 평택시 B, C병원 1층에서, 피해자 G(여, 42세)에게 서류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13년 전의 서류는 폐기처분 되어 발급할 수 없는 서류임을 안내하자,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개버러지 씹창년 같은 게 나가 죽어라”라는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하여 이에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00경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9:24경까지 약 24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3고단2682 피고인은 2023. 10. 13. 11:00경 평택시 H 전답에서 피해자 I이 경작 중인 시가 5,000원 상당의 고추를 자신의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19 1. D,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C병원 CCTV) 2023고단26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탐문),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보인 말과 행동, 정신병원 의무기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병원에 찾아가 업무방해 내지 퇴거불응의 범행을 저지르고,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업무방해 및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행 전과가 다수 있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절도 피해가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23고단819중 일부) 가. 2023. 2. 17.경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위 ‘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꼬집고, 발로 몸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23. 2. 22.경 폭행 피고인은 2023. 2. 22. 08:40경 평택시 B, C병원 1층에서, 피해자 G(여, 42세)에게 서류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13년 전의 서류는 폐기처분 되어 발급할 수 없는 서류임을 안내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미성년자유인미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1. 1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3. 7. 6. 22:33경 경기 양주시 B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3. 7. 6. 22:55경 경기 양주시 E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열린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7. 6. 22:44경 경기 양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I(여, 25세)를 보고 경기 양주시 J빌라 앞 노상까지 약 45m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전 피의자 동선추적 - 여성을 쫓아감), 수사보고서(범행 전 피의자 동선추적 - 절도 여죄), 수사보고서(강제추행 관련 피의자가 쫓아간 거리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기록첨부) 1.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 범행이 각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그 대상자를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선 45m 가량 뒤쫓아 가 기습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절도범죄로 1회, 성범죄 내지 유사범죄로 5회(실형 3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와 같이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