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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03:02경 시흥시 C, 'D'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후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후방을 잘 살펴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뒤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2,581,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를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3. 03:02경 시흥시 C, 'D'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출력지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불법주정차CCTV 영상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도 도주한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시기 및 횟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영화관 건너편 도로를 E 방면에서 평화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주위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는 G 차량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SM5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당시 운전한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0.110%)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닌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발생 후 자동차를 처분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8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19. 15:40경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158 일산3동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6세,여)이 분실한 C체크카드를 습득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20. 04:58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하면서 버스요금단말기에 '가'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C체크카드를 권한없이 결제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C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결제하여 합계 1만 6,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7. 25. 15:49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가'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12만 9,500원 상당을 결제토록 하고 이어서 4만 9,900원 상당을 결제토록 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7만 9,400원 상당을 결제토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가'항과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C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20회에 걸쳐 합계 19만 5,920원 상당을 결제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과거이용실적, 후불교통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피해금액,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00: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같은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5세)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를 맞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지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05. 21:4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볼링장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1. 18:20경 광양시 B아파트 내 주차장부터 광양시 제철로(중동)에 있는 길호대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1. 11. 경까지 광주 광산구 D건물,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블루온 게임기 40개를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B 및 C 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그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게임장에서 A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종업원들로서,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1. 11. 경까지, 위 1항 기재 게임장에서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해당 손님들이 적립한 게임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자술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액 특정 및 계좌 거래내역서 CD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1. 환전내역 메모,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I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통장 사본 등 1. 수사보고(음성 감정결과 통보서 등 첨부보고), 음성 감정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008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가담 정도와 역할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3. 00:50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1. 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대림 A4(배기량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15: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B 부근에서 서시천삼거리 쪽에서 실내체육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렌토 차량 뒷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렌토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26,086원이들 정도로 쏘렌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대림 A4(배기량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 보유자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에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11: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금은방에서 당시 수금 목적으로 커피를 들고 간 피해자 D(여, 38세)가 그곳 금방 주인과 이야기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가 양팔로 그녀를 껴안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하여 벌금 감액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08:17경부터 같은 날 08:21경 사이에 서울 지하철 1호선 신창역 방면 구로역을 출발하여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향하는 B호 열차의 첫 번째 객차에서, 구로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C(여, 24세)를 뒤따라 위 열차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뒤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4분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객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1. 범행장면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조로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은행 침산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하여 장소를 알 수 없는 E 사무실에서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금융기관 제공 금융계좌거래내역 자료 첨부 - C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1. 1.에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23:19경 과천시 선바위역 인근 상호불상의 순대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조 제1항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약 10년이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23: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길에서 바지 지퍼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고, (여, 인적사항 생략)을 마주치자 계속해서 위와 같이 바지 밖으로 드러낸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약 10분 동안 위 여성을 따라다니는 등 그 일대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1. 23:2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연삼로 112-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0.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제주시 C에 있는 D 앞을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 가게의 유리창 및 내부 시설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31,40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중하고, 위험한 사고를 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84%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지봉로 372-3 신원아르시스 아파트 오거리 도로를 C주유소 쪽에서 신대지구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1세) 운전의 소나타 차량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27세) 운전의 소렌토 차량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E,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다. 그리고 위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 D, E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엄중한 형 선고를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학생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6.경 서울시 강남구 강남역 인근의 B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통장 1개당 7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주식회사 C 명의로 B은행(계좌번호 : D)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와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대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규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IBK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일반적 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넨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 본인도 그 정체를 알지 못하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한 것인데다, 피고인은 1개월 전에도 같은 제안을 받아 범행을 한 경험도 있어 이 사건의 위법성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오로지 수수료를 받겠다는 일념 아래 범행에 나아간 것이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결국 피고인이 양도한 위 계좌가 열흘 동안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죄책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8. 03: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가요방 2번방 내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B(5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부위의 열창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친형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가요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탁자, 제습기, 정수기, 전화기, 식기건조기 등 시가 합계 3,902,900원 상당의 재물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E 피해 견적서 제출),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 B 진단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가요방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부위의 열창을 가하고 이에 피고인 B은 흥분하여 가요방 집기를 부수어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피고인 A -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처벌불원 등 2. 피고인 B - 벌금형을 선택 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6. 03:45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어울림 마당에서, 피해자 B(남, 50세)가 C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6. 08:30경 위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와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대해 화가 나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로 차 옆으로 넘어뜨린 다음 앞바퀴 부분을 발로 세게 밟아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및 피의자 소재수사 관련), CD,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을 제지하다가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었으나 이에 대하여 고소하지 아니하였고 보상도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 강남에서 카드결제 대행 사업을 하며 수익을 내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10%의 이자를 붙여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결제 대행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4,2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내역, 계좌별명세(C), 영수증,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범죄 확정사실 및 수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액, 범행 이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17:40경 서울 광진구 자양4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A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0 2017년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23:21경 대림역에서 온수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치마를 입고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앞에 서서 몸을 숙인 채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일어서는 순간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전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