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8세)은 2015년 초순경부터 사귀어 오던 내연관계이고,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남편이며, 피해자 D은 피해자 B의 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5. 20:00경 서울 서대문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에 약 5-6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밀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가족들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 초순 21:0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이 하의를 벗고 있는 모습, 하의를 벗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위에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올라타 성관계를 하는 모습, 피해자가 앉아서 음부를 휴지로 닦는 모습 등 4장의 사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이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자 화가 나 B의 가족들에게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4. 14, 19:51 경 서울 서대문구 G고시텔 H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의 남편인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내가 B이 안지가 5년쯤 되어요. 술집에서 친구들이 나 혼자 산다고 소개하자 B이도 혼자 산다면서 죽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B이가 흰색코란도 가지고 나와 엄청 잠자고 다녔네요. 일주일에 2, 3회는 당신 집에서도 [병원 입원해서 있을 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0. 05:5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8, 11:21 경 불상지에서 B의 딸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너가 D이냐, 니네 엄마가 나한테 돈을 빌렸는데 안 갚으니까 딸년이라도 갚아라, 계좌번호 보낼테니 돈을 보내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6: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첨부) 1. 상해진단서, B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피고인 발신), C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피고인 발신), 통화내역, 통화기록 [피해자 D은 전혀 알지 못하던 피고인이 전화하여 피해자의 이름과 어머니 이름을 거론하면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욕설과 해악을 가할 듯한 표현을 듣게 되자 아무런 인적사항도 모르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고 있어 자신과 가족에 해악을 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금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만나기로 하는 과정에서 서로 전화 및 문자를 주고 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서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신원을 알고 있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고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 등을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전화 등이 불안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서에서 만나기로 하고 이후 경찰관에게 피고인 앞으로 욕설 등의 연락을 중단하라는 문자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피고인의 전화 등에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전화 및 문자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에 충분히 해당된다 할 것이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반복적인 불안감 유발 문자 등 도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거나 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위 피해자의 남편과 딸에게 내연관계를 밝히는 문자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들의 가정을 위태롭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와 D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과의 내연관계를 들어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협박 및 피해자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자 화가 나 마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말하여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0, 22:00경 서울 서대문구 G고시텔 H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화해로 갈까 만신창이로 갈까, 돈을 선택하면 돈을 도로 돌려주고 문자 날리면 가족들에게 문자 날리고 선택은 당신이 해, 화해로 하면 사과할 건 사과하고, 가족들 전화번호도 지우고 사진도 너 보는데서 지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0, 17:55경부터 같은 해 5. 3. 20: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13 내지 15, 18 내지 22, 25 내지 27, 29, 31, 33, 38, 41, 68, 69, 77, 78, 84, 102, 107 내지 109, 11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 전송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29. 피해자 B과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가 제출되었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