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79

범 죄 사 실 [피고인 등의 지위 및 공모관계] B은 C(9.77톤, 구룡포읍 선적, 연안통발어선)의 선주이자 선장이고, D은 C의 갑판장이며, E은 2017. 12. 6.경부터, F은 2017. 12. 6.경부터, G은 2017. 12. 6.경부터, H은 2017. 12. 14.경부터 2017. 12. 23.경까지, 피고인은 2017. 12. 6.경부터 2018. 2. 8.경까지 각 C의 선원으로 승선하였던 사람이다. B은 평소 C의 선원들인 D, E, F, G, H 및 피고인에게 ‘조업시 다른 어선의 어구가 걸려 올라오면 끌어올릴 수 없는 부분은 칼로 잘라내고, 끌어올릴 수 있는 만큼 줄과 통발을 끌어올려 C에 적재하라’고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B의 지시를 받은 C의 갑판장인 D은 갑판 작업을 책임지면서 통발의 투망, 양망기를 작동하면서 C의 어구와 함께 다른 어선의 어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피고인은 D을 도와 C의 어구와 함께 다른 어선의 어구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F은 D이 피고인과 함께 C의 갑판으로 끌어올린 C와 다른 어선의 통발에서 어획물을 꺼내 다른 선원들이 통발을 C의 갑판에 적재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E은 F이 통발에서 꺼낸 붉은 대게를 어창에 넣는 등 갑판을 정리하여 다른 선원들이 통발을 끌어올리고 적재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G과 H은 통발과 어구 줄을 정리하고, C 및 다른 어선의 통발을 C의 갑판에 적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다른 어선들의 어구를 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I 어구 절도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 D, E, F, G, H과 2017. 12. 14.경 포항시 남구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항에서 위 C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경북 울릉군 남양 2.5 내지 3해리 해상에 도착한 다음, B은 D, E, F, G, H, 피고인에게 피해자 J이 선주이자선장인 어선 I(9.77톤)의 통발어구가 투망된 곳( 37-27-25N, 130-45-06E부터37-26-18N, 130-46-51E 사이, 37-26-94N, 130-44-26E부터 37-25-94N, 130-46-06E 사이, 37-24-13N, 130-52-32E부터 37-24-13N, 130-54-73E 사이)에 C의 통발어구를 투망하고 양망할 것을 지시하였고, B의 위 지시에 따라 D은 피고인과 C의 통발어구를 투망 및 양망하여 C의 어구와 함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통발 불상량을 함께 끌어올렸으며, F은 C와 피해자 소유의 위 통발에서 어획물을 꺼내 통발을 적재할 수 있게 하였고, E은 어획물을 어창에 넣어 갑판을 정리하였으며, G, H은 C의 통발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위 통발도 C의 갑판에 적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위 C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통발 불상량을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F,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K 어구 절도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 D, E, F, G, H과 2017. 12. 14.경 포항시 남구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항에서 위 C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경북 울릉군 남방 가두봉 4.5해리 해상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 L이 선주이고 M이 선장인 어선 K(9.77톤)의 통발 어구가 투망된 곳( 37-24-10N, 130-55-07E부터 37-24-10N, 130-53-01E 사이, 37-26-14N, 130-55-77E부터 37-24-55N, 130-56-19E 사이, 37-23-84N, 130-54-24E부터 37-23-84N, 130-52-48E 사이) 부근에 C의 통발어구를 투망하고, 이를 양망하면서 그 과정에서 함께 올라오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통발불상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적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위 C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통발 불상량을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F,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N 어구 절도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 D, E, F, G과 2017. 12. 14.경 포항시 남구 구룡 포읍 구룡포항에서 위 C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경북 울릉군 남양 2.5해리 해상에 도착하여 피해자 O이 선주이고, 피해자 P가 선장인 어선 N(9.77톤)의 통발어구가 투망된곳( 37-23-86N, 130-53-30E부터 37-24-57N, 130-50-70E 사이, 37-25-26N,130-53-30E부터 37-24-57N, 130-50-70E 사이, 37-26-73N, 130-44-77E부터 37-25-88N, 130-46-45E 사이, 37-27-04N, 130-45-18E부터 37-26-45N, 130-46-10E 사이) 부근에 C의 통발어구를 투망하고, 이를 양망하면서 그 과정에서 함께 올라오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통발 불상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적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위 C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통발 불상량을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B과 2017.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C의 선원으로 승선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수배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의 인적사항은 승선원 변동 신고시에만 서면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이후 출입항시에는 제출된 인적사항으로 자동 신고되는 점을 이용해, 출입항 신고서에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한 후, 이후 출항시에는 자동으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입출항을 신고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과 2017. 12. 6.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소재 구룡포항에서 Q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승선원으로 기재한 다음 C의 갑판장인 D로 하여금 위 Q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출입항 신고서를 구룡포파출소에 제출하고, 같은 날 07:01경 구룡포항에서 출항하면서 위 Q의 인적사항을 출입항 신고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Q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출입항 신고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C 어선출입항 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가담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및 공범과의 양형상의 균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