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36

범죄사실 [2013고합76] 1. 피고인 B 피고인은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물류센터 후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8. 5. 03:00경 순찰시간을 이용하여 위 물류센터의 1번 창고문 옆 쪽문을 통해 2층 물류창고로 들어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20만 원 상당의 화장품 8개를 근무복 상하의 주머니에 숨겨서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8.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63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2. 8. 15.경 동네 선배인 피고인 A 과 피해자 회사의 위 물류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화장품을 함께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8. 17. 03:00경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물류센터 내부로 들어가 1번 창고문을 통해 2층 물류창고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화장품 50개를 비닐봉투에 담아 손수레로 운반하여, 위 1번 창고문 앞에 대기해 둔 차량에 실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8,43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절취하였다. [201211336]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12. 7. 04:58 경 안성시 H 아파트 205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J 제네시스 승용차에 다가가, 휠 렌치와 잭 레버로 위 차량의 앞바퀴를 들어 올린 후 타이어 볼트를 푼 다음 시가 합계 80 만원 상당의 타이어(휠 포함) 2개를 분리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7, 19:35 경 오산시 K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 복면을 쓰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총 길이 32㎝, 칼날길이 19.5㎝)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22세)에게 내밀고 '거기 있는 돈 다 내놔라'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N로부터 그곳 계산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395,000원과 시가 합계 21,600원 상당의 던힐라이트 담배 8갑을 교부받아 합계 416,6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76]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2013고합76 사건의 증거목록 15, 18, 23, 27번) 1. 범행사진,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참고자료(위 증거목록 4, 34번) [20121336] 판시 제3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사진(2012고합1336 사건의 증거목록 28, 30, 32, 34번) 1. 수사보고, CCTV 사진(위 증거목록 23, 25번) 판시 제3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사진(2012고합1336 사건의 증거목록 12, 14번) 1. 현장임장일지, 수사보고(위 증거목록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1)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3년 징역 6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경합범죄 : 특수절도죄 및 절도죄, 각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 P징역 1년 6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특수절도죄에 한하여)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N징역 7년 3월 [6년 + 1년 6월 × 1/2) + (1년 6월 ×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화장품 회사의 물류센터 경비원과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차량까지 동원해서 수차례에 걸쳐 물류창고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8,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의 재물을 절취하고(판시 제2항 기재 특수절도 범행), 휠 렌치와 잭 레버 등 장비를 휴대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바퀴를 절취한 후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절도 범행), 복면을 쓰고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칼로 위협하고 재물을 강취하는 범행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특수강도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는바, 범행수법의 대담성과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 기재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B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B의 권유에 따라 그가 주도하는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장물 처분에 관여한 바 없으며, 피고인 자신이 얻은 범죄수익은 소액에 불과하고, 피해품은 상당 부분 회수되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그 후에도 B으로부터 채무 이행의 독촉을 받던 중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에 이른 점,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절도 범행의 경우 시가 80만원 상당의 장물을 불과 2만 원에 처분하는 등 범행 당시 구체적인 장물 처분 경로까지 염두에 두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특수강도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해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1) 기본범죄인 특수절도죄와 경합범죄인 절도죄에 관하여 각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 N징역 1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특수절도죄에 한하여)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징역 2년 3월 [상한은 1년 6월 + (1년 6월 × 1/2)}, 하한은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물류센터 경비원으로서 도난이나 재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지킴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물류창고에 들어가 고가의 화장품을 절취해냈을 뿐만 아니라, 절취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공범까지 끌어들여 범행을 계획하고 구체적인 절취행각은 공범에게 지시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함으로써 시가 합계 1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장물을 수차례에 걸쳐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처분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과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억 60만 원상당의 피해품 중 7,600만 원 상당이 회수되어 피해자 회사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상조로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