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C 방송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1. 15:17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4층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 찾아가 “허위뉴스 응징하겠다. 거짓말만 하는 E회사 F, G 나와.”라고 소리치는 등 약 5분 동안 피해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H(여, 24세)이 위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을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제출) 및 첨부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 시간 단위 사진) 및 첨부사진 1. 진단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방송인으로서 취재를위하여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 찾아간 일은 있으나, “F, G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일이 없을뿐더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내로 침입한 일이 없으며, 피해 회사 직원인 피해자 H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 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고,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도39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정부의 코로나 관련 정책과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한데 항의 또는 응징을 하는 내용의 취재를 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녹화장비를 가지고 피해 회사 사무실로 임의로 찾아간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회사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던 H을 비롯한 직원들로부터 예약 없이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사무실 내부를 녹화하면서 “허위 뉴스 응징하겠다”, “거짓말만 하는 E회사 F, G 나와”라고 소리친 사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회사 사무실 내 직원들이 문을 잡고 열어주지 않으려고버티고 있음에도 문을 잡고 밀어 사무실 내로 들어오려는 시도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실력을 행사하여 피해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한 것으로 이로써 피해회사 업무 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업무방해죄의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건조물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건조물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건조물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건조물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대한 응 징보도를 목적으로 피해 회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 직원들로부터 출입을 명시적으로 거절당하였음에도 피해 회사 사무실 문 안 쪽으로 몸을 들이 밀거나 얼굴을 들이밀어 피고인의 팔과 다리 등 신체의 일부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을 뿐 아니라, 곧이어 출입문이 닫히고 직원들이 출입문을 닫은 채 버티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출입문을 밀고들어오려는 시도를 계속한 사실(H의 법정진술, 영상CD 중 동영상2)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가 사실상 건조물의 평온을 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의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상해의 점 살피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 사무실로의 출입을 저지당하고 직원인 피해자 H 등이 문을 잡고 버티고 있었음에도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세게 밀어 반대편에서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 H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염좌 및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상해죄의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