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유치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립학교경영자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각 교육청별 ‘사립유치원 회계관련 지침’ 등에 따라 교재비 등 학부모 수익자부담금은 교재비, 현장학습비, 특성화활동비, 식비 등 원생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하고 집행결과는 학부모에게 공개하며 집행잔액은 해당 과목 학부모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경 교재공급업체인 D 대표인 E으로부터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주)F 명의로 414,892,800원 상당을 G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피고인이 학부모로부터 받은 수익자부담금에서 실제 교재비에 대출상환금을 추가한 금액을 교재비 명목으로 지급해주면 E이 실제 교재비를 제외한 금액을 (주)F 계좌로 돌려주어 이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E(2016.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구공판)과 모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학부모수익자 부담금중 일부를 (주)F 계좌로 돌려받아 위와 같이 (주)F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원리금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수납한 학부모수익자 부담금을 그 용도에 따라 전액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인 학부모 H에게 위 학부모수익자 부담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채, 학부모수익자 부담금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부담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015. 1. 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합계 1,380,275,690원 상당을 교비계좌인 위 C유치원 계좌로 송금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에서 E이 관리하는 D, I, J, K 계좌로 합계 974,230,300원을 교재비 명목으로 이체하고, E은 그 중 합계 400,895,518원을 위 (주)F 계좌로 돌려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705명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895,518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 위 유치원 교비를 구성하는 위 금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여 교비 회계에 속하는 위 금원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2889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D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교재비는 부풀려지지 않은 정상가이다. 위와 같이 교재비가 부풀려지지 않은 정상가인 이상 학부모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주식회사 F에 남겨진 이익금이 위 회사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유치원의 정상적 자금 사용 이후 그와 별개로 일어난 사정일 뿐이다. 그리고 유치원과 별개의 회사인 주식회사 F가 어느 정도의 이윤을 얻고 그 이윤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관하여 학부모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로 기재된 학부모들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수사기관에서 학부모인 L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L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피해자 학부모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하였다는 기망행위와 그에 따른 피해자들의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다. 그리고 유치원에서 주식회사 D로 지급된 돈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돈이라고 볼 증거도 없고, 설령 그 돈이 교비회계에서 지출되었다고 가정하여도 이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물건비” 또는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서 교비회계의 정상적인 세출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실제 사용할 교재를 정상가로 구매할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사립학교법위반 부분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기 어렵다. 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해 제출하여 채택된 증거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각종 수사보고와 담당 공무원인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의 어머니인 O, C유치원 행정실장인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계좌거래내역 일부, 공범으로 기소된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교육비 관련 학부모 동의서, 교재 공급계약서 및 대출 상환설계서, C유치원 학부모인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이 전부이다. 라. 아래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D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교재비가 정상가에 비하여 부풀려진 금액임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고, 사정이 이러한 이상 비록 주식회사 F에 결과적으로 유통마진이 남겨졌다 하더라도 학부모들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설령 교재비가 부풀려지지 않아도 피고인이 교재비로 사용하고 남은 학부모 수익자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있는데, 위와 같은 반환의무를 규정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교육청의 지침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학부모 수익자부담금의 용처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학부모 수익자부담금의 잔여금 반환의무 및 사용처 고지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검사는 피고인이 학부모들에 대하여 한 적극적 기망행위 내용과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착오 및 처분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학부모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게다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 지급한 돈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돈이라고 볼 만한 증거 또한 전혀 없고, 오히려 위 돈은 교재비 명목으로 회계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