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01

범죄사실 1.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주)B의 감사로서 2015. 5. 12.경 (주)B 소유 건물인 울산 북구 C빌딩 4층에 관하여 피해자 D(여)과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1.부터 60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중도 해지 시, 임대차보증금 및 인테리어와 장비비 합계 2억 7,000만 원에서 연 10% 비율로 감가상각한 금원을 공제한 후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2015년 말경 피고인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빌딩 4층에서 미용실을 계속 운영하라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6. 2. 경 내지 같은 해 3. 경 경제적으로 힘들고 건강도 좋지 않는 등 개인적으로 힘든 사정이 많으니 보증금을 신속히 반환해 달라고 부탁하게 되었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제1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요구에 불응한 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옥천에서 버섯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 '는 말을 듣고 농사지을 부지를 구경하고 싶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임대차보증금을 하루라도 빨리 반환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을 만나 옥천에서 버섯 농사를 할 부지를 보기로 하고 피해자의 언니 E와 동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10. 경 피해자(당시 53세)를 만나 버섯 농사 부지를 보고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17:00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G역 앞길에 세워둔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돈 문제를 이야기 하면서 운전석 뒤쪽에 앉아 갑자기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목덜미, 귓불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제2 범행 피고인은 2018. 9. 20. 경 위 G역 인근 커피숍에서 B건물 경매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당시 54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키가 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제3범행 피고인은 2018. 10. 16. 12:4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역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갑자기 피해자(당시 54세)의 팔짱을 끼고, 어깨를 감싸 안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에스컬레이터 폐쇄회로 TV(CCTV)] 1. 등기부등본 3부,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CCTV 영상 CD 1매, 고소인 및 피고소인 대화내용 및 J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범행 기재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제1, 2 범행을 한 적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 E(제1범행에 한하여)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때를 골라 피고인을 만나는 등 신체접촉을 유도한 정황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E 역시 피해자와 말을 맞추어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제1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의 친언니 E가 차량에 동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당시 차량 조수석 뒷자석에 앉아 있었으므로 물리적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귓불 등을 만질 수 없었고 피해자의 친언니가 조수석에 앉아 있는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다. 제3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무릎상태가 좋지 않아 보행이 불편하고 피해자도 몸이 좋지 않다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보행에 도움을 받거나 부축할 의도에서 팔짱끼는 등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그 신체접촉도 성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팔이나 어깨 부위를 가볍게 접촉한 정도에 지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기혼자로서 중년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등학교 친구 K의 처인 점, 기존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반말을 하는 등 친분관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신체접촉을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각 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및 그 추행의 태양,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동, 추행 피해를 입은 이후의 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다. 판시 강제추행 사건 이후 피해자가 한 모든 진술, 즉 경찰 진술조서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법정진술을 모두 비교하여 보아도,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 2) 특히 제1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버섯농장 부지를 둘러본 이유, 언니인 에게 동행을 부탁한 이유, E를 조수석에 태운 이유 등 그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도 풍부하고 설득력 있게 진술하고 있고 거기에 어떠한 모순도 찾을 수 없다. E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추행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 쪽을 돌아보니 피고인이 운전석 쪽에 가까이 앉아 있다가 뒤로 물러나면서 손을 빼는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행 직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가 울면서 추행피해를 호소하였다는 등 추행 직후 피해자의 말과 행동에 관하여도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법정진술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더욱 보강된다. 피고인은 위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뒷자리에는 피해자의 손주를 위한 영유아카시트가 설치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운전석 뒤에 앉아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증인 E는 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은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있었다고 분명하게 법정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던 미용실 직원들의 출퇴근에 공할 목적으로 위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였던 것이고 위 범행 당시에도 그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딸인 L은 별도로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카니발 차량에 손주를 위한 카시트가 상시 설치되어 있었 1) "그분(피고인)이 (기차) 시간이 다 됐어요. 차에서 내려서 차를 타러가야 하니까 금방 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방 안 내렸어요. 특별한 것도 없는데 왜지? 싶어서 우연치 않게 뒷좌석을 쳐다보게 되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뒤로 물러나면서 손을 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밀착이 됐는가는 몰라도 뒤로 이렇게 밀면서 손을 빼더라고요, 제가 쳐다봄과 동시에." 2) "제가 동생(피해자)하고 앞에 조수석에 탔고, 그분(피고인)이 처음에 5시쯤에는 오른쪽에 탔다가 차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예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매를 취소하고 식사를 같이 하러 가자고 해가지고 식사하고 다시 왔습니다. 그때는 운전석 뒤에 앉았어요. 제가 사선으로 봤거든요." 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앉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제2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가 크다는 말을 하면서 어깨를 감싸 앉았고 이에 정색하면서 피고인을 쳐다봤다고 피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가 커'라고 말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키가. (웃음) 아, 왜, 왜? 왜 뭐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그래 왜'라고 말하였던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가 크다는 말을 하면서 모종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정색하며 피고인 얼굴을 쳐다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그때 고소인(피해자)이 다리가 떨리고 높은 신발을 신어서 비틀거려서 제가 부축해주었더니 고소인이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당시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시인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310쪽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관련 피해자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4) 제3추행에 관하여, 사건 당시가 녹화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보행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도움을 필요로 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무릎상태가 좋지 않아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균형 잡기가 힘든 처지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에스컬레이터의 핸드레일을 잡음으로써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데도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 부위를 끌어당겨 감싸 안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는 등 불쾌함을 표시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끌어당겨 감싸 안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피고인 고등학교 친구의 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업상 알게 된 관계일 뿐이고 신체적 접촉이 양해되는 사이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제3범행 당시의 녹음파일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금원지급을 독촉하는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다독이던 행위를 하던 중에 팔짱을 끼게 된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증을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팔을 뿌리치는 행위를 하였던 것이므로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나, 팔짱을 끼고 어깨를 감싸 끌어안는 행위는 피고인 변호인 주장과 같은 사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고, 설령 제3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독이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행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5) 피해자가 남편의 친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수치스러운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고 무고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금전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허위고소를 감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B건물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등 더 이상 돈을 받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자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 (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10.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판시 강제추행의 범행을 하였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친구의 처인 점(판시 각 추행 당시 이혼한 상태였으나 혼인관계는 사실상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감사로 있던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등 금전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던 피해자를 장기간 추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