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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49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리원(기소), 강희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강오(사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3. 00: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슬에 취하여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502d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4,4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0, 11)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7)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견적서 1. 범죄인지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0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받은 이래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희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42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742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안덕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왕동열, 임이랑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고, 피해자 D(여, 31세)은 같은 학교 역사 선생님이며, 피해자는 2018. 7.경 같은 학교 부장 선생님인 E으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은 일에 대하여 성희롱고충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8. 12:50경 위 C고등학교 제1교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E과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글을 A4용지 3매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자, “야! 여기서 끝내!”라고 소리치며 위 A4용지 3매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9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강다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진희(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01:40경 군포시 B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비정상적으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되어 군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3. 31. 02:09경부터 같은 날 02:21경까지 약 5분 단위로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입에 물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건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혜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4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347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황재동(기소), 이원창(공판) 판 결 선 고 2021. 10.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5. 23:42경 서울시 노원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E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보완수사결과, 신고내용 및 차량내부상황,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차안에서 시동을 켠 채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였고 자신은 차 안에서 잠을 잤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거나 ’피곤해서 차를 정차한 후 차 안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잠들었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2008년 4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8년 4월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년 10월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1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3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837, 4800(병합), 2022고단432(병합)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김수진, 정우성, 진혜원(기소), 정혜라(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4837 1. 2021. 3. 29.자 폭행 피고인은 2021. 3. 29. 02:55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 현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7세)이 집안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연 것에 화가 나 “춥다. 집에서 나가라”라고 소리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 아래 부분을 1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2. 2021. 3. 31.자 폭행 피고인은 2021. 3. 31. 09: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 화면 앞으로 얼굴을 들이밀자 휴대전화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021고단4800 피고인은 2021. 11. 21. 10:0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7세)의 집에서 수도사용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432 피고인은 2022. 1. 13. 22:35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7세)가 분리수거를 하러 가자고 권하였으나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플라스틱 페트병을 바닥에 던지자 위 플라스틱 페트병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1. 각 발생보고서(폭력) 2021고단4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폭력) 2022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분리수거, 환기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있는 매우 사소한 일로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습관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사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학식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4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엄재상(기소), 이선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미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7. 21:30경 부산 남구 B,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황령터널 방면에서 대남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캠리 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02,88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캠리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E, F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니쿠퍼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무보험, 무등록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02,88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영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0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0 외국환거래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가람(기소), 안제홍(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진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국내 은행 계좌로 한화를 송금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후 필리핀에서 이들에게 동액 상당의 필리핀 페소를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일명 ‘환치기’ 범행을 계획하였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국환 업무 등록 없이 2018. 8. 2.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환전 의뢰인 B으로부터 원화를 필리핀 페소로 환전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B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512,000원을송금 받은 다음 입금된 금액의 0.2%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필리핀 페소를 현지에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8. 2.경부터 2019. 6.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3회에 걸쳐 합계 10,498,421,293원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환 업무에 관한 등록 없이 합계 10,498,421,293원을 필리핀 페소로 환전하고 환전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직전 계좌 관련) 1. A 사건 조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환전한 금액이 다액인 점, 본건과 같은 범행은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범행 등에 악용될 수도 있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현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08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808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허태훈(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연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 29. 10:00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가게세를 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500만원을 빌려 달라. 인근에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식당에 인부들이 밥을 먹으러 오고하면 장사가 곧 잘 될 것이다. 식당을 운영해서 번 돈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경부터 위 ‘C’ 식당 운영이 어려워져 2018.경에는 세금, 가스비, 전기세 등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위 ‘C’ 식당은 E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공사 인부들과 연관성이 적은데도 마치 단기간 운영자금이 부족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으며, 2018. 1.경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미납금, 카드대금 미납금,저축은행 대출금, 개인 차용금 등 합계 약 8,4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 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1. A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해자 및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F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증언한 점 및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하는 시장의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수익을 얻어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던 F가 피해자가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사실을 알게됨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구체적인 부채상황 및 변제능력이 없는 사정 등을 숨기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빌리게 된 데에는 이자수익(월 2부 이자)을 위한 피해자의 적극적인 태도에 기인한 측면 또한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금거래를 함에 따라 구체적 증빙이 남아있지는 아니하나 피해자의 증언에 따를지라도 피고인이 몇 달간 이자를 지급하는 등 일응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윤옥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99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799, 2022고단1029(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성태, 오소영(기소), 박은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경수(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2799 1. 2021. 11. 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0.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2순환로 1412에 있는 죽림사거리 교차로를 죽림교 방면에서 B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차선을 잘 지키지 않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차선의 좌회전 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8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10.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11.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7. 00: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029 피고인은 2022. 5. 12. 14:20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2021고단2799범죄사실 제1항의 각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판시2021고단2799범죄사실 제2항의 각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위드마크 결과) 1. 수사보고서(최종 음주일시, 음주운전일시에 대한 수사)-CCTV영상 캡처,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으로 산출한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2022고단1029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1. 1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2021. 11. 2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22. 5. 1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각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 1회, 무면허 전과 1회가 있고 2019.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또다시 2021고단2799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음주운전 상태에서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입혔다는 점, 2021고단2799 사건으로 이 법정에서 재판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2022고단1029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상태인 점, 피고인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물 적․인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벌금형을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피고인의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유나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67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167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허성규(기소), 김현경(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 13:0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C(26세)가 경적을 세게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2. 3. 16.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광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3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지환(기소), 최예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 4. 19: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마장면에 있는 설서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보름다리사거리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서행 중이던 피해자 B(여, 61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4. 19:02경 이천시 E 이하 상호불상의 꼬막집 주변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진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04. 1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최초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사건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일준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66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송현탁(기소), 채용욱(공판) 재심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9고단3416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23:2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조로 261에 있는 ‘대황교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노한동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6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6, 2022고단899(병합), 2022고단1042(병합)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상해, 폭행 |2022초기50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박효정, 한주동, 김정원(기소), 박선영(공판)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 중 폭행의 점에 대한 부분을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156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세 미납으로 자기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당하자 위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이를 위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2019. 11.경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C, D호에서 마분지에 매직으로 위 승용차 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번호판을 제작하여 이를 위 승용차 앞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부터 2021. 1.경까지 울산 울주군 일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899 피고인은 2022. 2. 25. 19:2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남, 38세) 등과 함께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와 의견 충돌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폭행을 하였는지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 다발성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이 건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자동차번호판위조 및 부정사용 신고 차량 통보, 스마트제보 [22고단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한 행위는,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2년 폭력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1042 피고인은 2022. 3. 16. 12:2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현장에서 피해자 B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의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합의금을 바로 주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반말을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2022. 6. 23.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윤옥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9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정제훈(기소), 최종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21:52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그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 거리고 음주감지기에 반응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3경부터 22:10경까지 약 17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다가 ‘음주측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해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3회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도 수차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10년 이전의 것들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98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신용섭(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0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박소연
대전지방법원-2022고정220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220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김형빈(기소), 전옥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희국(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아파트 C 회장이고, 피해자 D(남, 74세)은 위 C 회원이면서 전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2. 15:00경 위 아파트 경로당에서, 피해자가 “내 친구가 E 사는데 F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느냐”고 말하여 피고인이 “그렇게는 안 된다, E에 살면 G에 가입해야 한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왜 그렇게 오기를 부리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C 회장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 가입자격이 없는 피해자의 친구를 F에 가입시킬 수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렇게 오기를 부리냐?”라고 피고인을 근거 없이 비난하여 이에 대항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았다 놓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왜 그렇게 오기를 부리냐?”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폭력을 행사한 바 없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은 수단이나 침해의 방법에 상당성 등을 결여한 것으로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급급할 뿐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