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28

범죄사실 [2018고단5028] 1. 피고인 A 가.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인천 중구 D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D건물 F호에 대한 등기부등본의 을구 란의 '근저당권자 G주식회사, 채권최고액 44,4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 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은 다른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오려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명의의 위 D건물 F호에 대한 등기부등본 1장을 변조하고, 2016. 3. 10.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등기부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기부등본을 각 변조하고, 그 무렵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H에게 "D건물 F호가 내 소유인데, 설정된 물권이 전혀 없다. 전세보증금 55,000,000원을 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미리 근저당권설정 부분을 변조한 등기부등본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D건물 F호에는 2016. 3. 9.자로 채권자 G주식회사, 채권최고액 44,4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5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4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36,17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건물 I호에 관하여, 소유자인 J으로부터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위임받았음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E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한 K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위임받았다."라고 거짓말한 후,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D건물 1호, 보증금 60,000,000원, 2016년 6월 29일, J'이라고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각 행사하였다. 라. 공인중개사법위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7. 10. 17.경부터 2018. 6. 21.경까지 인천 중구 D 오피스텔 L호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B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B 명의로 개설된 'E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2007. 10. 17.경부터 2018. 6. 21.경까지 피고인의 동생 A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2018고단5994] 1.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경 인천 중구 D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D건물 M호에 대한 등기부등본의 을구 란의 '근저당권자 N주식회사 채권최고액 58,5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 위에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은 다른 등기부등본을 오려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명의의 위 D 건물 M호에 대한 등기부등본 1장을 변조하고, 2016. 5. 3.경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 O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등기부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5. 3.경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O에게 "오피스텔에 급매로 싸게 나온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로 주겠다. 내 소유 M호 오피스텔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4~5개월 뒤에는 원금을 전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미리 근저당권설정 부분을 변조한 등기부등본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D 건물 M호에는 2016. 1. 20.자로 채권자 N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58,5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6653] 피고인은 2017. 6.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을 빌려주면 조만간 받을 돈이 있으니 돈이 나오는 대로 변제해주겠다. 내 소유 오피스텔에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겠다. 선순위 권리자도 없고 아무 문제 없는 깨끗한 집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분양받은 아파트가 없었고, 2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오피스텔에도 전세권자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6. 18. 1,000만 원, 같은 달 20. 500만 원, 2017. 8. 18. 1,500만 원, 같은 달 31. 2,5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4] [전제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D 건물 Q호 소유자이고, 피해자 R은 2018. 4.경 위 Q호에 짐을 일부 놔둔 채 다른 곳에서 거주하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기존 세입자로, 2018. 4.경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주는 데 사용하도록 위 Q호의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위 Q호에 새로운 세입자 S과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피고인은 D 건물 M호 세입자인 T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우선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5. 31. 09:00경 불상지에서 새로운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도배업자 3명에게 알려주어 위 사람들이 위 Q호에 들어가 위 Q호의 도배 및 장판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31. 15:00경 불상지에서 위 Q호의 새로운 세입자인 S이 위 집에 입주하도록 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위 S의 어머니인 U에게 알려주어 위 S 등이 위 Q호에 들어가 이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재물은닉 가. 피고인은 2018. 5. 31. 12:00경 위 Q호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퍼즐매트 5세트, 퍼즐매트 위에 까는 조립식 간이 장판 5세트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D건물 V호, W호 사무실에 옮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31. 15:00경 위 Q호를 청소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청소아주머니에게 위 Q호를 청소하도록 하여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옷(겨울외투 3벌, 간호사복 1벌, 평상복 2벌, 속옷, 양말) 및 접이식 매트리스 1개를 위 오피스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28]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AC, AD, K, AE, AF, AG, AH, AI, C, AJ, AK, AL, AM, J,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AX), AY, AZ, BA, BB, BC, BD, BE, H, T, BF, BG, BH, BI, S, BJ, B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L의 진술서 1. 각 위조계약서, 각 위조등기부등본, 각 계약서, 각 입금내역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BM은행 거래내역 첨부)(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위조한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사본 첨부)(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원본 첨부)(첨부서류 포함) 판시 제1의 라.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진 1. 공인중개사무소등록증 [2018고단59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8고단66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범행장소 등 확인) [2019고단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가 V호, W호에 보관하였다던 고소인 물품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타인 명의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은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명령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은 공인중개사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거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기간이 2년 이상의 장기간이고, 피해자가 40여 명에 달하며, 피해금액의 합계는 무려 약 25억 원의 거액인 점, 편취금액 대부분을 주식투자에 탕진하여 피해 회복의 가능성도 거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