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46

범죄사실 20151646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는 H내 LCD 유리기판 제조업체로 일본이 투자한 외국 기업이고 주식회사 I(이하 '㈜'라 한다)는 G의 사내하도급 업체로서, ㈜ 소속 근로자인 J는 ㈜의 노동조합인 민노총 G 비정규직지회(민노총 가입 이전 명칭은 'G 사내하청 노동조합')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A은 위 노조의 부지회장, 피고인 B는 대의원, 피고인 C은 일반 노조원이다. G㈜는 2015. 3. 31. ㈜의 일부 도급라인에 대해 생산물량 감소 등을 이유로 일부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가 해당 라인의 근로자 16명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자 ㈜1 소속 근로자였던 J 등은 이에 반발하며 2015. 5. 29. G 사내하청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이후 G㈜는 2015. 6. 30. 계열사 근로자들의 고용보장 등을 이유로 ㈜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 소속 근로자들의 G㈜ 공장 내 출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가 근로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 해고 등 절차를 진행하자 이에 반발한 노조원들은 G(주) 공장 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있고, G㈜는 회사 출입구 등에 용역 경비 직원을 배치하여 공장 내 진입을 시도하는 노조원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과 불상의 노조원들은 G㈜ ㈜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노조원들의 공장 내 출입을 금지하자 이에 반발하여 도보 또는 차량을 이용하여 공장 내 진입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출근투쟁'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5.7. 7. 07:25경부터 같은 날 08:25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K에 있는 G㈜ 공장 정문 앞에서, 파고인들과 출근투쟁에 동참한 노조원들은 차량을 정문 앞에 집결시킨 후 정문 앞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G㈜ 경비원들의 저지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자 차량을 정문 입구에 정차한 채 경비원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차량을 회차하였다가 다시 정문으로 진행하는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위 정문으로 출근하려는 피해자 G㈜ 소속 직원들의 차량이 공장 내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어렵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출근을 지연시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출근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과 불상의 노조원들은 G㈜의 출근금지 조치에 반발하여 공장 내 진입을 시도하는 출근투쟁을 하던 중에 2015. 7. 1. 11:37 경 제1항 기재 G(주) 공장 정문 앞에서, G(주) 경비원들이 정문에 설치된 '자바라'를 닫아두어 공장 내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위 자바라를 열고 공장 내로 들어가기 위해 피고인과 불상의 노조원 수십 명은 양손으로 자바라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들어 자바라의 이음새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위 자바라를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단 259 피고인 C은 2015. 10.21. 09:20경 위 G(주) 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마치고 불상의 노조원들과 함께 G㈜ 공장 건물 1층으로 진입하려 하던 중 건물 출입구에서 근무 중이던 위 회사 경비원인 피해자 L(22세)가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들의 진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건물 옆 화단으로 끌고 간 후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채로 피해자의 몸을 우측으로 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37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4. 08:10경 위 G㈜ 공장 정문을 통해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공장 내 진입을 시도하던 중 정문 경비실 앞에서 G㈜의 경비원인 M이 피고인 C의 앞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이 위 M의 멱살을 잡고 밀치자 이를 보고 있던 경비원인 피해자 N(35세)가 이를 만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아래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발로 1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공장 내 경비실 앞에서 건물 내로 진입을 시도하며 경비원들과 대치하던 중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있다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4. 08:38경 전항의 정문 경비실 앞에서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공장 내로 진입하여 이를 막는 G㈜ 경비원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러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피해자 O(45세)에게 "니는 씨발놈아! 뭐하고 있노, 확 죽이뿔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촬영 중이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왼손 손날 부위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487,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29. 12:35경 구미시 P에 있는 Q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3세)과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다가와 "차를 빼라"라고 2회에 걸쳐 욕설을 하며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37세)에 의해 밀려 넘어지자 이에 대항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전체 길이 70cm 지름 12cm)를 우측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뒷머리 부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646₁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파손된 정문 자바라 사진, 제출위임장 1. 각 수사보고(피고소인 C 자바라 파손 사진 붙임, 자바라 파손과 업무방해 행위 사진 붙임, 고소인 측이 제출한 동영상 CD 내용 분석에 대한, CD 동영상 각 파일 내용에 대한, 자바라 견적서 첨부) 2016고단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자료, 범행 장면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CD 캡처 사진 첨부,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동영상 CD 내용) 2016고단33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압수 CD 동영상 내용에 대한,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N가 제출한 USB 내에 동영상의 내용) 2016고단487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목격자 진술 청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5고단1646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직원들의 출근이 10~20분 지연되었을 뿐이고 출근해서 업무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설령 업무가 방해되었다 하더라도 집회·시위 과정에서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한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한다면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 발생하였거나 이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B를 비롯한 노조원들은 여러 대의 차량을 정문 앞에 세웠고,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에 피고인 A, B가 가로 막고 서 있어 다른 차량이 정문으로 통과할 수 없었다. 정문 외에도 G㈜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어 정문 앞 도로로 진입하지 않고 다른 출입구로 간 차량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일부 직원들은 이미 정문 앞 도로에 진입한 후 앞뒤 차량에 막혀 차를 돌리지 못한 채 상황이 해결되기를 기다리다가 위 피고인들이 정문 앞에서 비켜서거나 차량을 뺀 이후 비로소 정문을 통과하였다. G㈜의 공식 출근 시각이 오전 8:30 이고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8:25 경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시각에 가까워질수록 정문을 통과하는 직원들이 많아지는 것이 통상이고, 정문 통과 후 주차를 하고 사무실로 이동하여 업무를 준비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럴 것으로 보인다. 비록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조 인정' 등을 목적으로 '정문과 외곽 1개 차로 및 인도'에서 4열 행진하는 방법으로 정문과 후문 사이를 왕복할 예정이라고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서에 차량을 동원하여 정문 진입도로의 일부를 점거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직원들의 출근을 방해하는 것이 위 집회·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행위라고 보이지 않으며, 정문 진입로에서 차량이 정체된 시간, 그 정체가 위 진입로와 맞닿은 일반도로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6고단487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것은 맞지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해진단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서 옆에 있는 화단 쪽으로 넘어지게 했다는 목격자의 진술,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손가락에 생긴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징역 1월 15년 9월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다. 피고인 D: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2)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3)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특별감경영역) 4)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8월 20일(다수범 가중 결과) 나. 피고인 C 1)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3) 피해자 L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영역) 4)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특별감경영역) 5)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10월(다수범 가중 결과) 3. 선고형의 결정 차량을 동원하여 직원들의 출근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것이어서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집회·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범죄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G㈜의 부당노동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업무방해 행위로 피해자 G쥐에 실제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대부분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한편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당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역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배상하고 합의하였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 C, D의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 C은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