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D단체 회장이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또한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신설'을 공약으로 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F 후보자를 위해 D단체 G군지회의 지회장 등 D단체 관계자들을 모아 모임을 개최하고 식사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중인 2016. 4. 4. 16:00경 충남 H에 있는 'I' 식당에서 D단체 G군지회 지회장 J 등 30여명을 모아놓고 'F 후보자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E 신설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등 F 후보자의 공약을 설명하였고, 불고기백반 등 시가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모임을 개최하고,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M, J,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문답서(증거기록 순번 2, 3, 4, 7, 9) 1. 시간대별 주요상황 및 사진 26매,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행원 Q의 스마트폰 분석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4. 향후 D단체 회장 직에서 물러난 후 생활할 예정인 P 소재 토지를 둘러보고, 그 기회에 위 토지에서 가까운 G지회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려는 목적에서 H에 위치한 'I'에서 모임(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비록 G군으로 내려오는 도중에 수행원인 을 통하여 F 후보자가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모임에 온 사람들이 모두 G군 D단체 관계자였던 점,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 내용 중 F 후보자의 공약과 같은 내용은 전체 발언 중 일부에 불과한 점, F 후보자가 이 사건 모임에 와서 자신의 공약사항 중 노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발언을 하는 동안 피고인이 그 발언에 대하여 추임새를 넣거나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은 점, F 후보자는 이 사건 모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와서 불과 5분 정도 발언을 하였고, 이는 후보자의 통상적인 선거 운동이라고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식대를 지불한 행위가 F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의 식대를 지불하도록 하기 위하여 에게 D단체 명의의 법인카드를 주었으나, 0이 피고인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임의로 위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 돈(현금)으로 식대를 지불하였는바, 그 식대를 실제로 출연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위반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그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항상 그 물품 등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 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받는 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950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선거에 관하여 F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및 F 후보자와의 관계 피고인은 D 단체 회장으로서 그 사회적 영향력이 적지 않고, 특히 유권자 중 노인의 비율이 높은 GQ 지역 선거구에서는 그 영향력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E 신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F 후보자 역시 E 신설을 자신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과 F 후보자는 이 사건 모임 이전에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이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D 단체 회장 직에서 물러난 후 Q 지역으로 내려와 생활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그 지역의 유력한 국회의원 후보자인 F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2) 기부행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모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개최된 것임은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모임 당시 피고인을 수행한 이 이 사건 모임 당일 F 후보자의 비서관(R)에게 피고인이 G으로 가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이 사건 모임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그것도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F 후보자의 선거구 안에 있는 식당에서 개최되었으며, 참석자는 대부분 선거구민인 G군 및 Q군 거주자들이었던 점, 이 사건 모임은 당일에 이르러서 개최여부가 결정되고 참석자들을 초대하여 식당을 예약하는 등 급박하게 이루어진 점, D 단체 G군 지회 사무국장인 M. 피고인의 수행원인 O, F 후보자의 비서인 S가 미리 식당 밖에서 F 후보자가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F 후보자가 식당에 도착하자 F 후보자와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간 점이 사건 모임의 일부 참석자들 역시 F 후보자가 식당에 들어오기 전에 F 후보자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참석자들에게 D단체에서 추진 중인 E의 신설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F 후보자가 그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뒤이어 식사자리에 나타난 F 후보자는 참석자들에게 자신이 선거에서 당선되면 E의 신설 사업을 실현시키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점, 이 사건 모임의 참석자 중 1인(K)은 F 후보자의 참석에 불만을 표시하며 자리를 뜨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설사 이 사건 모임의 주된 목적이 G군 D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모임에 다소나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었던 이상 그 모임에서 식사 등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선거에 관하여 F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기부행위의 기수 여부 이 사건 모임의 주최자는 피고인이고 은 피고인의 비서실장으로서 피고인을 수행하여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0이 아닌 피고인이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임이 명백한 점, 비록 0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D단체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으로 식대를 결제하였지만, O은 이 사건 모임에서의 식사가 끝나고 그 식대를 결제하기 직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법인카드를 교부받았고, 실제로 식대를 지불하기 위하여 위 법인카드를 식당의 사장에게 교부하던 찰나에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할인을 해주겠다는 사장의 제안에 따라 윗옷 안주머니에 있던 현금을 꺼내어 식대를 지불하였으며(증거기록 제152쪽, 제170 내지 177쪽 참조), 이 사건 모임 2일 후 D단체의 공금으로 자신이 지불한 식대를 보전받았는바, 0이 현금으로 식대를 결제할 당시 피고인(D 단체)을 통하여 자신이 지불한 식대를 보전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모임의 식대를 출연한 자는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그 출연자가 0이라고 하더라도 기부행위의 주체는 피고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모임의 식대가 지불됨으로써 피고인의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각종 집회 등의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감경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나. 다수범죄의 처리 : 벌금 100 만원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종 집회 등의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모임을 개최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인바, 이는 공정한 선거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D단체 회장으로서 유권자 중 노인의 비율이 높은 GQ 지역의 선거구에서의 영향력이 적지 않음에도 선거가 불과 9일 정도 남은 시점에 위 선거구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을 불러 모임을 개최하고, F 후보자를 위하여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을 개최한 주된 목적은 G군 지회의 관계자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