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96-1

범죄사실 상피고인 B는 2014. 8. 9.경부터 같은 해 8. 11.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건물 5층 'D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1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고 베팅을 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에서 1점당 5,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상피고인 B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재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을 관리하고,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환전 업무 등을 하다가 위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자 출입문을 봉쇄한 채로 바다이야기 게임 내역을 삭제하기 위하여 위 게임장 전원을 차단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상피고인 B의 각 법정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1. F, G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불법게임장 단속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미등급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와 판시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사행행위등 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 반성, 범행가담 정도, 기타 제반 양형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선고형 : 벌금 400만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자신의 딸인 C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위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외환카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7.경 외환 신용카드 콜센터(1588-3200)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 명의로 신용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9. 경 서울 구로구 D 2224호로 C 명의의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개인회원가입신청서 및 수령증'이 배송되어 오자, 위 개인정보 수집·제공의 '동의'란에 체크를 표시하고, 그 옆 서명란에 'C', 본인성명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회원가입신청서 및 수령 신청서의 하단 서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개인회원가입신청서 및 수령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9.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개인회원가입신청서 및 수령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외환카드 발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3. 7.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외환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 2012. 3. 9.경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C 명의의 외환카드를 발급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외환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2012. 3. 10.경부터 2013. 1. 25.경까지 합계 14,238,740원을 사용한 뒤, 그 중 3,946,168원의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롯데카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신청인 C, 주민등록번호 E, 자택주소 서울 강남구 F ' 등 C에 관한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위 회원가입신청서 말미의 '신청인(본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2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신용카드 발급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2. 19.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롯데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 2012. 2. 24.경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C 명의의 롯데카드 1장을 발급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신용카드 사용대금을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2012. 2. 24. 경부터 2013. 2. 1.경 까지 합계 32,068,020원을 사용한 뒤, 그 중 5,936,590원의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환은행 신용카드 사용일람표, 외환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 1. 가입신청서 사본, 회원 미수내역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모두 변제되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6. 22. 01:45경 대전광역시 서구 D에 있는 E펜션에서 인터넷 사이트 세이클럽의 'F' 음악방송 동호회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G(45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소주병을 깨고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방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C이 바닥에 쓰러져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안와내역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4회 있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반성, 범행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18-1

범죄사실 1. 전제사실 C은 경기도 이천시 D에 있는 'E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C의 직원, F, G은 부산 지역 폭력조직인 '신사상통합파'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다. C은 2012. 8.경부터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는 피해자 J(44세)과 유류거래를 하여 왔고, 피해자 J은 위 'I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K(45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를 이용하였다. C은 2012. 11. 12. 피해자 J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기로 하고 선금 4,000만 원을 피해자 K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피해자 J의 위 4,000만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해 주지 않자 피고인에게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가 유류대금을 받아 올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F, G에게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가 겁을 줄 것을 부탁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C은 2012. 12.초순경 피고인에게 피해자 K을 찾아가 직접 유류대금을 받아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F, G은 2012. 12. 5. 19:36경 위 'I주유소' 2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사무실에 찾아 가 피고인은 "돈 내놔라, 당신 통장으로 돈을 받았으니까 당신이 책임져야 할 것 아니야"라고 말하고, F은 "보소, 보소, K사장, 당신 통장으로 돈을 받았으면 당신이 갚아야 할 것 아이가, 확 죽이뿌까, 돈 줄 때까지 오늘 못 간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G은 "야이 씹할놈아, 돈 내놔라 개새끼야, 좆같은 거 확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었다. 그 후에도 피고인, F, G은 2012. 12. 7. 12:15경, 2012. 12. 8. 10:52경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찾아 가 겁을 주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J 대신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받고, C과 피고인은 2012. 12. 14. 07:12경 위 'I주유소'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데리고 가 미리 준비한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 명의로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L 벤츠 S550 승용차 1대를 구입하게 한 후 위 대출금으로 차량 대금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 및 남은 1,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와 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C은 2012. 12.초순경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찾아가 직접 유류대금을 받아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F, G은 2012. 12. 7. 12:15경 위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 찾아 가, 피고인은 "야이 씹할놈아 니가 돈을 받았으면 기름을 줘야 될 것 아이가, 왜 씨발 남의 기름을 떼어 먹을라고 하노, 기름 안 주면 오늘 아무데도 못가고 내하고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고, 피고인 F, 피고인 G은 "우리 사상에서 왔는데, 당신 기름 안 주고 버티는지 보자"라고 말하며 겁을 주며 마치 피해자가 유류대금을 돌려주거나 유류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3. 2. 10. 19:00경 경기도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서랍 속에 있는 3일치 수입금 25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CCTV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협박과 공갈은 C의 거래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데 C이 공갈범행의 피해자인 K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C의 직원으로서 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협박과 공갈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의 처벌수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14-1

범죄사실 C는 인천 남동구 D, 지하1층 'E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E게임랜드'에서 계산대 관리업무를 하는 '실장'이다. 1. C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씨 파라다이스Ⅲ' 게임(등급분류번호 CC-NA-120704-001)은 이용자의 능력에 의해 정해진 시간(30초)안에 작동레버를 이용하여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들을 잡아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물로 이용자가 게임 도중 3,000점 이상을 획득하면 화면에 다이아몬드가 등장하고 이를 포획할 경우 아이템카드 1매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렇게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게임기에 다시 투입을 하고 아이템 버튼을 누르면 손실된 생명력이 완전히 회복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13. 2. 7.일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인천 남동구 D 지하1층에서 'E게임랜드'를 운영하며, 이용자가 자동버튼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게임기의 시작과 발사버튼 위에 올려놓고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아도 획득점수가 600점 내지 700점이 된 시점에서 화면에 다이아몬드가 등장하고, 다이아몬드를 자동으로 명중하여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며, 게임 진행도중 생명력 감소시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아이템 버튼을 눌러도 손실된 생명력이 회복되지 않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씨 파라다이스Ⅲ'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업주 C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씨 파라다이스Ⅲ'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3. 5. 14:00경부터 같은 날 16: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비 8만원을 받기로 한 다음, 게임장 계산대 업무를 맡으며 소위 '실장'으로 일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감정결과회신), 감정결과회신서(씨파라다이스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나, 먼저 처벌받은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이 게임장에서 일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방조에 그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5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27. 18:00경 군산시 C건물 부근 번지 불상 주택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한 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나는 생리 중이니까 니가 조건만남을 해라"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군산시 E에 있는 'F' 무인텔 불상의 객실에서 G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00경 위 1항 기재 주택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을 물색한 뒤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F' 무인텔 불상의 객실에서 H으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I, G, 제2회 공판조서 중 H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 27. 23:00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에서 정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니므로(위 법률 제2조 제3호) 위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않고, 같은 항 제2 내지 4호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4. 1. 27. 23: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범죄유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2014. 1. 27. 18: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범죄유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 2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 추구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그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주었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이른바 조건만남 방식의 성매매가 다른 여러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7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 또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사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2014. 4. 19.경부터 2014. 7. 3.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320만 원을 계좌로 이체 받고 전문의약품인 보톡스, 하이랙스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D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제출한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의약품의 양,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2014. 1. 16. 00:2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5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6. 01: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인천부평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으니 채혈 검사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2014. 1. 27. 14:37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2014. 8. 8. 15:00경 인천 남구 학익2동 278-1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720호 검사실에서 담당 검사에게 "위 일시경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통화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09-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병원 공동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3. 4. 15.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F의 임금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8,024,3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2. 9. 1.경부터 2014. 1.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036,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의 각 기재 [피고인은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고 진정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C과 업무를 분담하여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비록 피고인과 C 사이에 작성된 동업계약서에서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C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두 사람 사이의 내부적 효력에 불과할 뿐 임금 및 퇴직금 체불과 관련한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초 기소된 진정인의 수가 많고 체불임금액이 다액이었으나 공판 진행 중 J을 제외한 나머지 진정인들에게 체당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대부분의 진정인들이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병원 운영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과의 양형균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4.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2015고합143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7. 08:10경 대구 서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후배 D, E, 피해자 F(여, 1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 등에게 "나는 건달이다, 대구에서 알아주는 사람이며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D, E이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내 동생이다, 데리고 가지 마라."라고 말하여 위 D과 E만 집에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집에 있게 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다리, 가슴,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7고합152 2. 사기 피고인은 2015. 9. 15. 03: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가요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주류나 유흥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만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4병,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시가 합계 19만원 상당의 유흥접객원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5년 형제 2168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 20151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2017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1년 8월 3년 4월1) 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1)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년 8월 ~ 3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강간까지 나아가지 않았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09:00경 피해자 B(여, 가명, 22세)가 거주하는 울산 울주군C아파트 000동 000호에서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휴대폰을 소지한 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직접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여 외부유출의 가능성 낮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23:5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노상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매1동 경로당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차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속도를 줄여 정차한 피해자 E(여, 41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위 투싼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09: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한 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소지하고 나와 피고인의 과수원 방면으로 가던 중 같은 시 불그못로 72에 있는 한경농협 창고 앞에서, 평소 과수원 경계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D(49세)을 보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D 이새끼 죽여버린다" 라고 소리치면서 달려들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기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18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가 움츠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려 쓰러뜨린 다음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흉기에 의해 발생한 것은 아니고 그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18:30경 평택시 D에 있는 함바식당에서 피해자 E(51세), F(52세) 등과 술을 먹으며 공사일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F이 같이 욕설을 하면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5cm)을 가져와 신발을 신으려고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 F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2회 내리 찍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좌측 엄지손가락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 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약 50여 일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0. 15:30경 평택시 C아파트 11동 9~10호 라인 1, 2층 사이 계단에서 자신의 친언니인 피해자 D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약 20대 정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범행도구 및 피해자 사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언니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 방법 및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동생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언니인 피해자의 말을 오해하고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9. 23:50경 평택시 합정동 소재 주공4단지아파트 앞길에서부터 평 택시 통복동 소재 한국타이어 앞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6. 4. 28.경부터 2016. 12. 초순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C 2층에 있는 피 고인 운영의 "D"에서 허리 협착증을 호소하는 E에게 아픈 부위, 증상을 묻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E의 허리에 온찜질과 냉찜질을 각각 약 15분 동안 한 다음 손으로 E의 뒷목부터 어깨까지 주무르고, 주먹을 쥔 상태에서 양쪽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E의 척추의 양쪽 근육을 엉덩이뼈까지 누르는 마사지를 약 10분 동안 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E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협착증, 허리디스크를 호소하는 F에게 아픈 부위, 증상 등을 묻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F의 허리에 온찜질과 냉찜질을 각각 약 15분 동안 한 다음 F를 눕게 한 뒤 손으로 F의 배 부위를 문지르는 마사지를 약 10분 동안 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F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2. 16경부터 2017. 4. 28.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G에게 아픈 부위, 증상 등을 묻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손으로 G의 발을 주무르고, 허리와 목에 온찜질과 냉찜질을 각각 약 15분 동안 한 다음 기치료를 한다면서 약 20분 동안 손을 G의 허리에 대어두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G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1. 19.경부터 2017. 3. 말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구안와사를 호소하는 H에게 아픈 부위, 증상 등을 묻고 바닥에 눕게 한 뒤 기치료를 한다면서 약 30분 동안 양손을 H의 양쪽 뺨에 대어두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H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금융사회신자료, I 명의 계좌거래내역, 상담기록지 사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마.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 부정적 사유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부정적 사유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에게 의사·한의사 등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