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23:3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D의 가슴을 손으로 3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전과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 18:10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107동 2401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인 처 D(여, 56세)에게 "너는 이혼할 건데, 왜 내 집에서 아직도 살고 있느냐?"라고 말하며 작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끼(전체 길이 95cm, 날 길이 18cm)와 망치(전체 길이 28cm, 날 길이 12cm)를 가져오고, 베란다에서 초록색 플라스틱 물통, 스티로폼 아이스박스, 대나무 채반을 거실로 가져와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를 도끼로 내려쳐 부수고, 계속하여 주방으로 가 피해자가 손질한 호박을 도끼로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피를 말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하였던 물건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한편 피해자를 향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은 아닌 점,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1.부터 2015. 3.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1,012,5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724,8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9,883,1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4,632,2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각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거래 상대방의 부도 등 경영악화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체당금 지급절차 등으로 근로자들이 상당 임금 등을 지급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빌딩 305호에 있는 'D'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7. 31.경부터 위 'D' 업소에 룸 6개를 설치하고, 2014. 12. 15.경 종업원 E를 고용하여 E가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면 성매매 대가로 6~10만 원을 받아 절반씩 나누고, 손님이 성교행위까지 원하는 경우 다른 여자종업원을 불러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E는 1~2만 원,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한 다른 여자종업원이 절반씩 나누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7. 17:40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인 E로 하여금 남자 손님 2명을 상대로 1명당 10만 원씩 받고 손님의 성기를 잡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없을 때 종업원인 E가 독자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지 피고인이 지시하거나 공모한 것이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E는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하기 전 피고인과 손님이 원하는 경우 유사성교행위를 하기로 하고, 그 수익의 분배에 관하여까지 협의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손님이 원할 경우 유사성교행위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업소 내에 준비하여 둔 콘돔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진술하는바, E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 사건 업소에 출입구, 계단을 비추는 CCTV가 설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피부관리업소,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취득한 이익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70

범죄사실1)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8. 12.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고 2012. 1.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7. 9. 03:40경 의왕시 삼동 소재 '술이랑 소풍가자'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장미아파트 102동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음주운전 혐의로 의왕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적발되어 신원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지인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F)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알려주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뒤,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란을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왕경찰서 소속 경장 D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내용을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을 위해 제시한 휴대용단말기(PDA) 화면 운전자전자서명란에 E의 서명을 한 뒤 이를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경찰 교통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 내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자서명란을 위작하고, 이를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12: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C파출소에 찾아가 전날 파출소 마당에 세워 놓은 경운기를 운전 해 가려고 시동을 걸었고, 이를 본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남, 54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운기를 운전할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경운기 운전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와 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있던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위를 내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2회 걷어차고,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흉기사용)},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첨부 및 피해자 D 상대 피해경위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 - 경사 D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100만 원 공탁 [권고 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운기를 운전하려는 것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리치는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평소 술에 취하여 지역사회에서 여러 형태의 행패를 부려온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알코올중독의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데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2007년 이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08. 12. 23.경 서울 송파구 B빌라 1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이라는 사람이 2,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니 돈이 있으면 빌려 주라고 말하여 D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1,650만 원과 2009. 2. 9.경 320만 원을 D에게 교부한 후 나머지 530만 원은 마음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3, 12,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음에도 D1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니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D에게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30.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이 500 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니 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D에게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3. 12. 서울 노원구 공릉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로부터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D에게 빌려준 1,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제시하라는 말을 듣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영수증 용지의 금액란에 "10,000,000", 일금란에 "일천만원정", 발행인란에 "D", 일자란에 “2009년 3월 12일"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보관하고 있던 D 명의로 된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30. 서울 노원구 공릉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로부터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D에게 빌려준 5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제시하라는 말을 듣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영수증 용지의 금액란에 “5,000,000”, 일금란에 "오백만원정", 발행인란에 "D", 일자란에 "2009년 4월 30 일”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보관하고 있던 D 명의로 된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권 38쪽) 1. 영수증사본(위조)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2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건설(주)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9.부터 2014. 3. 9.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년 10월 임금 2,880,000원, 11월 임금 480,000원, 12월 임금 160,000원, 2014년 1월 임금 320,000원, 2월 임금 1,1120,000원, 3월 임금 320,000원, 합계 5,2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7.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E로부터 선수금을 받고 선수금이 전액 공제가 될 때까지 고철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0.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기존 고철거래로 발생한 고철선수금 51,035,600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소유의 봉신11호기(밀링기) 1대를 피해자에게 매도담보의 형식으로 담보제공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의 담보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기계를 사용하던 중 성명불상자에게 위 기계를 약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계매매계약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적지 않고 별다른 피해 회복 또한 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2009년 자동차관리법위반,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8.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4, 08:25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 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상봉역에서 면목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전동차에 승차한 다음,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B(여, 24세)의 뒤에 바짝 붙어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B의 현장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심신미약 주장을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할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C과 이별 등의 문제로 C 및 그 가족들과 갈등을 빚어오던 중 2018. 8. 20.경 C과 그 가족들로부터 또다시 이별을 요구받을 경우 C의 집에 불을 지르고 자신도 그곳에서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 603호 C의 주거지에서 C 및 그녀의 부모와 대화하던 중 C의 아버지로부터 "더는 C과 연락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미리 준비하여 계단 쪽에 놓아둔 휘발유가 들어있는 페트병(1.8L) 2개를 양손에 들고 C의 주거지 현관으로 들어가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C의 부모가 이를 저지하여 불이 휘발유에 옮겨붙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휘발유 구입처 확인)1. 1.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는 C 등에게 앙심을 품고 C의 주거에 미리 준비해 둔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여 방화를 예비하였다. 범행 장소가 오피스텔로 다수의 사람들이 현존하고 있어 현장에서 C의 부모 등에게 제지당하지 않았다면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한 범행이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서 착화에 이르지 못하여 실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오던 C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C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적극적으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간곡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5, 21:00경 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 603호 피해자 C(여, 39세)의 주거지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별을 요구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고, "헤어지자고 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2015. 9. 16. 형기종료 예정)에 있다. 피고인은 2015. 2. 23. 12:1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에 있는 전주교도소 기결2사 하층 C실에서 같은 거실에서 수용중인 피해자 D(남, 4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광대뼈부위를 1회 때리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좌측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를 흘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코피를 닦고 있는 사이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각 수사보고 1. 진료소견서,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자신의 영치금 약 62만원을 피해자에게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6차례(실형 2차례, 집행유예 2차례, 벌금형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41

공소사실 피고인은 'C'라는 절의 주지스님으로, 2006. 10. 일자불상경 C 신도인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근저당설정된 1,500만 원을 포함한 16,500만 원 상당의 삼척시 F 토지를 각 5,000만 원씩 투자하여 공동구입한 후 토지가격이 상승하면 그 매각대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5,000만 원씩 1억 원을 교부받은 후, 사실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500만 원을 포함해 9,000만 원으로 매입하여 토지대금으로 7,500만 원만 지불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에 설정된 채권자 삼척산림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인 1,500만 원의 이자를 지불하여야 하니 각 500만 원에 대한 3개월 이자 11만 원씩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포함하여 9,0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투자한 1억 원 중 7,500만 원으로만 토지를 구입하였으므로 애초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으로 토지를 매입하였다면 삼척산림조합에 대한 1,5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리도 없었고, 피고인은 본건 토지에 투자한 자금 자체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이자를 교부받을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8. 1. 일자불상경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근저당 3개월치 이자명목으로 11만 원을 교부받은 등 2015. 1. 27.까지 피해자 D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348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30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쟁점의 정리 검사는, 피고인이 2006년 G으로부터 삼척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실제 9,000만 원(근저당채무 1,500만 원 인수 포함)에 매수하면서 공동투자자인 피해자들에게 1억 6,500만 원에 매수한다고 거짓말한 것을 바탕으로 근저당채무에 대한 이자를 수령한 일련의 행위를 편취로 보아 기소하였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이후 근저당채무금에 대한 대출이자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최초 매매계약 당시의 이자 해당액을 계속 수령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주장하는 기망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피해자들은 이러한 기망행위도 고소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변호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조회(증 제1호)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이자로 지급되고 남은 부분을 대출이자 출금계좌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9,000만 원에 매수하였는지에 있다. 나.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이 있다.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9,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다만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1억 6,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의 G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부족하다. G은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서는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계약서 사본(증 제2호)에는 간인이 되어 있다. 또한 G은 이 사건 토지를 9,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지만, 피고인은 2006.10. 30. G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증거기록 116면), 이는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 내용(계약일 2006. 10. 30., 계약금 2,000만원)에 부합한다.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 G과 피고인은 모두 세금을 절감하는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부동산이전등기 시 실제보다 낮게 거래가액을 신고할 동기가 충분하다. 만약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던 G이 실제보다 훨씬 높은 액수를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면,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추가 과세 등의 문제에 대비하여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면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아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임에도, G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피해자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9,0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G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G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00:15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 C(20세), 피해자 D(20세)의 집에 들어가 위 건물의 임대인인 피고인이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음에도 피해자들이 위 호실의 안과 밖을 지저분하게 사용한다는 이유로 "정리 좀 하고 살아라, 너네 뒤지고 싶냐, 싸가지 없는 놈들아."고 말하면서 그곳 싱크대에 있던 프라이팬을 집어 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너희 방에 칼 있냐."라고 말하면서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7cm)을 꺼내 들어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27

범죄사실 2016고단5227 피고인은 2016. 6. 26.경 대구 장소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0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중고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택배편으로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피해자 17명을 기망하여 합계 2,289,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435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30. 대구에 있는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3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1. 대구에 있는 불상지에서 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갤럭시 A6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입금내역 등, 각 문자메세지 내역, 각 입금영수증, 각 입금내역 및 문자메세지 2016고단6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연락이 가능한 9명의 피해자들에게는 편취한 돈을 반환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한 피해액의 합계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범행을 다시 저지르기 시작했으며, 피해자 수나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남은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7. 31. 10:32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시 만나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과거 연인관계일 때 찍어 둔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 중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오려내어 이를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에 게시하고, 그 위에 "D 시발 년아 좆 집에서 일이나 해 걸레년"이라는 내용의 글을 상태메세지로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7. 31. 13:50경 서울 강북구 삼양동 인근에서 자신의 휴대폰의 '카카오톡'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 성관계 사진을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고 하면서 "네가 좋아하는 E을 찾아내서 다 폭로하고 불사질러 버리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48경 "네 집에 가서 이거 다 보여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를, 같은 날 18:15 경 "너 지금 전화해, 네 집에 가고 있으니까 진짜 구미에 가서 죽일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를 위 피해자에게 각각 전송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이 카카오톡에 올린 사진, 카카오톡 내용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22:35경 안산시 상록구 B 4층 C사우나 남탕 내에서 카운터 직원인 피해자 Dol '술을 마신 사람은 사우나에 입장할 수 없다'고 한 것에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옷장키를 피해자의 왼쪽 눈에 던지고, 카운터에 있던 일회용 면도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D을 향하여 옷장키를 던진 사실이 있으나 이로 인하여 D에게 결막 출혈 등의 상해가 발생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일관해서, 피고인이 던진 옷장키에 왼쪽 눈이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를 목격한 E도 일관해서, 피고인이 던진 옷장키에 피해자의 왼쪽 눈이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장키를 던져 눈에 맞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E, D 각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1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0. 경 경주시 C에 있는 D종합건설(주)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주시 F 일대에 온천관광단지 조성공사 시공을 맡았다. 약 2달 후에 공사가 시작하니 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그 때부터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위 사업을 시행하려면 경주시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사업은 2005년, 2006년, 2007년 시행사가 현상변경허가를 각 신청하였으나 조건이 부적합하더라도 모두 반려가 된 상태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2개월 내에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당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20

범죄사실 2016고단320 피고인은 2016. 3. 9. 22:10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나운사거리 교차로를 3차로를 따라 시민회관 방면에서 소룡동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가 우회전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우회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도 급차선 변경으로 끼어든 후 곧바로 제동하는 방법으로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라세티 승용차를 추격하여 추월한 후, 3차로로 주행 중이던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쪽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곧바로 제동하며 정차함으로써, 위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택시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4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335,3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361, 피고인은 피해자 F(여, 34세)의 전 남편으로, 2015. 3. 17.경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해 9. 24.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6. 13:00경 군산시 G건물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별거 중인 피해자가 찾아와 피고인에게 2015. 5. 6. 10:00경 합의이혼을 위해 군산지원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6320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자료수사),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녹취 내용 수사) 2016고단361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하한만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보복운전은 자칫하면 선량한 일반 시민까지 교통사고에 휘말리게 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는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정335

범죄사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5.31. 강원 정선군 B에서 C으로부터 속칭 '카드깡'을 이용한 200만 원의 불법 할인대출을 의뢰받고 카드깡업자인 D를 알선하고, D는 같은 날 강원 정선군 E에서 태국 방콕에 있는 F 백화점 내 매장인 'G'(가맹점번호 H)에서 C 명의의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2,018,506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160만 원을 C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의 융통을 중개·알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신용카드로 물품을 산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주)국민카드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50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사본(국내 카드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사북읍 소재 대부업 등록 현황 사본, 매출전표 90 매 현금 인수증 사본 입수, 카드깡 매출전표 90 매의 명의자 수사대상자 선정 관련, 카드깡 대금 입출금 계좌에 대한 명의자 확인),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