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8. 23:50경 'D' 유흥주점에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E(여, 16세), F(17세), G(16세)을 출입시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고, 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등 30,7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흥주점과 같이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는 주점 등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하는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주점 등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등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주류를 구입하는 사례가 많은 현실에 비추어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증인 G, E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G, E F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 함께 출입하여 소주와 부대찌개를 주문해서 먹을 당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고, 피고인 및 그 직원일행 등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증인 F은 "당시 자신이 먼저 들어가 주문하고 음식이 나온 이후 G, E가 몰래 들어왔고, 본인 및 일행들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입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 G, E의 진술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신분증 상 사진과 실물이 다름에도 F 등을 제지하지 않고 추가적인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유흥주점에 출입시켜 술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F은 위 신분증에 어떠한 조작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타인의 신분증이 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설령 G, E가 몰래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유흥주점 직원인 H가 나중에 G과 E가 합석한 것을 확인하고도 신분증 확인을 못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청소년인 F을 입장시켜 술을 판매하였고, 그 일행인 G, E가 합석하여 술을 마시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청소년 일행 전체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소정의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점), 구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66

범죄사실 1. 횡령 가.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3. 31.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와 피고인의 누나 E 사이에 체결된 어린이집 매매계약이 완료되면 E에게 잔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매매계약 잔금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매매계약 잔금 1억 1,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7,0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6. 1.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F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어린이집'에 관한 임대차 기간만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어린이집의 임차인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개설등록을 아니한 채, 2012. 2. 14.경 대구 수성구 수성4가 I건물 1층 102호에 있는 'J'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E로부터 어린이집 권리양도 및 건물 임대를 의뢰받고 E와 B 사이에 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대료 1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같은 달 27.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양도양수계약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부동산 중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실상 부동산중개를 하면서 그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9,500만 원을 횡령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등록하지 아니한 채 행한 부동산 중개행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등록 중개행위를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 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광주 서구 C건물 1층 상호불상 커피숍 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돈을 공사수주를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조경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지인이 현재 공사수주를 진행 중인데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그 공사를 수주할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7.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용과 공사수주를 위한 경비 명목의 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스스로도 '당시 피고인이 공사수주 대가 명목의 돈을 지급할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조경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약 7~8년 전부터 알게 되어 피고인이 공사견적서를 피해자 대신 작성해 주고 피해자가 도급받은 조경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등으로 원만한 관계를 이어오면서 서로의 사업운영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2,000만 원의 대여일부터 1년이 더 경과한 2012. 10. 31.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피해자 자신도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그 이자부담이 상당하였으나 피고인이 차용증도 작성해주지 않고 특별한 변제계획도 밝히지 않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에 이르게 되었고, 인간적으로 큰 문제없이 지내온 피고인과는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고소에 대하여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의 차용금을 기존에 이미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빌린 차용금채무의 변제 내지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후 피해자는 2011. 12.경 전남 장성군 E 외 3필지의 '원료치장실 2단계 복구공사'(공사금액 7,590만 원 상당)와 2012. 4. 23. 전남 장성군 F의 '장성시멘트공장 G 조경식재공사'(공사금액 1,650만 원 상당)를 피고인 운영의 회사인 'H 주식회사' 명의로 각 도급받았고, 위 회사가 위 공사들의 시공에 참여해 피해자를 대신하여 상당한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전부터 어느 정도 자신의 회사 운영상황을 알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향후 공사수주 등을 통하여 회사 운영을 정상화한 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해 주는 등을 통한 보전 내지 관련 채권·채무의 정산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를 공사수주 명목으로 특정하여 피해자를 속이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나아가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 없이, 2012. 6. 28.경부터 충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자로서, 2008. 1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11. 30. 가석방되어 2010. 2. 6. 그 기간이 경과되었고, 2014. 4. 10.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6. 26. 확정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3.경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경북 구미 장천에서 충북 청원군 아시아제지 공장까지 압축파지화물 운송을 해주면 운송료 33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 주식회사를 운영하기 이전인 2011. 1. 12.경 파산 선고를 받은 바 있고, 하청업체에 대한 운송료를 원청업체로부터 받기로 한 운송료보다 높은 단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운송 주선을 통하여 수수료나 이익을 남길 수 없었음은 물론,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화물 운송을 하도록 하고도 그 운송료 3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0.경과 2012. 9. 20.경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 운송을 하도록 하고도 그 운송료 660,000원, 605,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운송료 합계 1,5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5.경 제천시 G에 있는 H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36세)에게 "3,500만 원을 주면 화물운송에 필요한 법인설립과 화물운송 및 폐기물수집운반 허가를 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화물 운송 대금 10억여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거래처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운송대금 및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화물운송을 위한 법인설립과 화물운송 및 폐기물수집운반 허가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법인설립 등을 위한 경비 등 명목으로 D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26.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I 진술부분 포함)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및 차용증 사본, 송금내역서 및 송금처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화물운송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판시 기재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판시 기재 금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의 독촉에도 화물운송을 위한 법인설립 등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며 그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 금원을 위와 같은 법인의 설립 등과 무관하게 순전히 자신의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금원에 대한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한 이득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누범에도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7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4. 26.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국민 임대주택 P.F 보증서 취급관련 안내'라고 기재하고 날짜 란에 '2012. 4. 26.'라고 기재하고, 담당자 란에 '차장 F'이라고 기재하고, 내용 란에 P.F 대출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한 후 작성명의인에 '한국주택금융공사 G지사장'을 기재하고 다른 공문에 있던 날인 부분을 오려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G지사장 명의의 사문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국민 임대 주택 P.F보증서 기금에 따른 안내(추가서류)'라고 기재하고, 날짜 란에 '2012. 5. 10.'라고 기재하고, 담당자 란에 '차장 F'이라고 기재하고, 내용 란에 P.F 보증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한 후 작성명의인에 '한국주택금융공사 G지사장'을 기재하고 다른 공문에 있던 날인 부분을 오려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G지사장 명의의 사문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국민 임대 주택 P.F 보증서 기금 취급관련 안내'라고 기재하고, 날짜 란에 '2012. 7. 1.'라고 기재하고, 담당자 란에 '차장 F'이라고 기재하고, 내용 란에 P.F 보증서 발급을 할 수 없으며 일괄 정리가 된 상태에서 1차 서류심사가 진행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작성명의인에 '한국주택금융공사 G지사장'을 기재하고 다른 공문에 있던 날인 부분을 오려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G지사장 명의의 사문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4. 26.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가 운영하던 J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공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0.경 위 J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공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1.경 위 J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공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한국주택금융공사 위조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81

범죄사실 2016고단2981 피고인은 2015. 11. 22.경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휴먼시아 아파트 1204동 지하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의 D K5승용차량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위탁판매 해서 대략 1,300만 원 가량을 받아 줄 수 있다. 차량을 나에게 인도하면 차량을 판매해서 그 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위탁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건네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의 차량을 즉시 중고차 매매상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200,000원 상당의 K5승용차량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170 피고인은 2016. 3. 4.경 수원시 영통구 웰빙타운로에 있는 호반베르디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E 푸조 208 승용차의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같은 날 대구 북구 대현남로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에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차량 대금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3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수양도서, 자동차등록원부 2016고단317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탁판매계약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72

범죄사실 [2012고단472] 피고인은 2007. 10. 30.경부터 공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도축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도축업을 영위하는 자는 축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축산업자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할 거출금에 대한 수납업무를 위탁받았으므로 축산업자로부터 받은 거출금을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를 위하여 성실히 보관하다가 이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20.경 10월 동안 축산업자들로부터 수납한 한돈자조금 9,380,000원을 피해자 한돈자조금위원회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회사운영비와 직원 월급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99,688,000원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122] 피고인은 2007. 10. 30.경부터 공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도축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축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축산업자가 피해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할 거출금에 대한 수납업무를 위탁받아 축산업자로부터 거출금을 수납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축산업자로부터 한우 359두수에 대한 자조금 6,964,600원을 수납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C의 직원 인건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2,498,6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전국도축장별 돼지도체 등급판정두수, 각 양돈자조금 거출금액 변경안내 및 수납협조요청 [2013고단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11. 12월분 ~ 12. 4.월 한우자조금 납입안내서, 한우자조금 추가납입안내장, 각 한우자조금 납입안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각 자조금을 횡령하게 되었고, 피해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게 1억 원 이상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합의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피해금액 중 약 8,100만 원을 여전히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4. 20:2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2세)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다른 술집에서 있었던 시비로 인해 기분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술을 더 드릴까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싸가지가 없네,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접시 약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주점에서 나가게 하고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점 손님인 피해자 C(여, 43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니 뭐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냉장고 문에 부딪친 후 그곳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기절한 피해자 C이 깨어나지 않자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위로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마치 성행위를 하듯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면서 그녀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공연음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점 안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곳 바닥에 쓰러져 있는 C을 추행하기 위해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드러내고 계속해서 주점 밖 노상에서도 바지 입기를 거부하면서 성기를 드러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4. 21:05경 전항과 같은 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격렬하게 반항을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냐 씨팔놈들아."라고 말하면서 발로 경위 H의 다리를 4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위 H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9. 14. 21:50경 여수시 하멜로 2에 있는 여수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전항과 같은 이유로 출석한 뒤 소리를 지르면서 격렬히 반항하여 추가적인 위해 우려로 인해 수갑을 차게 되자 화가 나, "왜 이렇게 묶어 놓느냐? 내가 강력범이냐?, 죽 을 때 까지 느그들이 밥 먹여 주라 잉! 씨팔놈들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사무실의 보호용 벽면 매트릭스를 손으로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41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채 한 시간 넘게 행패를 부렸고, 특히 자신이 상해한 피해자 C을 상대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위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성욕을 느끼고 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해자가 기절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를 일어나게 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횟수는 다수이나 모두 만취한 당일에 발생한 것인 점,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의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점, 외국인 아내와 두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4. 9. 13.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1997. 9. 13.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7. 7. 11.까지 19년 9개월 28일 동안 불법체류하였고, 2012.경부터 2017. 7. 11.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시흥시 D에 있는 B이 운영하는 'E'에서 매월 260만 원의 보수를 받으면서 취업활동을 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및 행사 F 명의 주민등록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G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F 명의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가지고 있다가 2016. 10.경 F 명의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을 위챗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사위인 H에게 전송하였다. 이에 H은 불상자를 통해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크기의 유사한 플라스틱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후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J건물 1329동 503호', 발급일자란에 '2013. 9. 26.'이라고 쓴 부천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한 후 이를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6. 10.경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불상자와 공모하여 부천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0.경 부천시 조기 축구연합회 정기리그전, 2017. 4.경 부천조기 축구연합회 개최 50대 회원 경기, 2017. 6.경 부천시 체육대회에 각각 G 선수로 참가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 주민등록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경기 운영위원에게 제시하여 선수 자격 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인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K 명의 주민등록증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명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음에도 단속 등에 대비하여 추가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7. 4.경 G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K 명의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가지고 있다가 2017. 5.경 K 명의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을 위챗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사위인 H에게 전송하였다. 이에 H은 불상자를 통해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크기의 유사한 플라스틱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후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M건물 9동 302호', 발급일자란에 '2016. 6. 20.'이라고 쓴 부천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한 후 이를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7. 7.경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불상자와 공모하여 부천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흥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A을 매월 26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2.경부터 2017. 7. 11.경까지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각 형법 제229조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불법 고용이 1인에 그친 점)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징역형을 선택한 피고인 A에 한하여) 권고형의 범위공문서 등 위조(제1유형) > 기본영역 [8월 이상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으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축구대회에 선수로 출전하려는 욕심에 신분증의 위조 행각까지 벌이다가 결국 불법체류의 신분까지 탄로되었다. 체류기간이 무려 20년에 육박하나, 역설적으로 국내 질서에 그만큼 순응하면서 최근까지 어떠한 범죄나 비행도 저지르지 않았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문화와 풍토에 동화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머무르기를 희망하지만, 적법한 비자가 없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이 예상된다. 종국적으로 구금보다는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을 양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8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C, D, E, F, G, H, I 등(이하 'C 등'이라 함)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C는 사이트 개설에 필요한 자금 투자 역할을, F는 자금 투자, 회원 모집, 총판 관리 역할을, E는 중국 사무실 관리 역할을, D은 대포통장 공급 및 회원 관리 역할을, G은 사이트 관리 역할을, 피고인 및 H, I은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국내의 각 은행에서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성명불상의 공범들로부터 수익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다른 운영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각 업무를 분담하였다. C 등은 2015. 1.경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상의 업체에 의뢰하여 일본, 홍콩, 중국 등에 서버를 둔 'J'(이후 'K', 'L'로 명칭 변경됨, 도메인 주소 : M, 도메인 주소는 주기적으로 변경됨)이라는 이름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2015. 1.경부터 2017. 6.경까지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주)유디아테크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8,190,561,181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123,947,911,541원을 송금 받고,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승·무·패 중 하나에 돈을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지급해 주고경기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556,162,628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고,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7. 5.경까지 자신 및 지인들의 통장으로 들어온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수익금 3,860,54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속칭 'N'으로 불리우는 성명불상자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5. 5.경부터 2017. 6.경까지 위와 같이 (주)유디아테크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금된 도금 합계 123,947,911,541원을 (유)로시 명의 우리은행 계좌, (유)마샬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수십 개의 계좌로 반복 이체하였다가 피고인 지인 0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556,162,628원 상당을 입금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거나 다른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O, P 명의 계좌로 송금된 수익금 현황 특정 보고), 수사보고(추가 도금액, 현금인출액 산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 내지 범죄수익 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관계, 가담정도, 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4.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3일간 빌려주면 1장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7. 25. 14: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거래내역서 1.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13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31.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투자로 수익을 보고 있는데,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로 인하여 지속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1,7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29.경 서울 영등포구 D역 앞에 있는 공증인가 E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가 잘 되어서 수익이 나고 있는데 여윳돈이 있으면 더 빌려달라. 이자는 월 3~5%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로 인하여 지속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2. 14.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이자도 제대로 주고 있고 주식투자도 잘 되고 있으니 여윳돈이 있으면 더 빌려달라. 이자는 월 3~5%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로 인하여 지속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4.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투자로 손실을 봤는데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2천만 원을 더 빌려주면 2주 안에 2,5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로 인하여 지속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 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2천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2,100만 원으로 갚겠다. 3억 원짜리 집이 있는데 이거라도 처분해서 갚을테니 걱정말고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로 인하여 지속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작성의 각 고소장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이 합계 7,800만 원에 이르는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상당 기간 도망다닌 점 등에서 실형에 처하되,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미안해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그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30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대 초반 의경으로 근무하던 중 시위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에게 구타를 당한 경험에 의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피고인은 2017. 1. 15. 15:50경, 서울 용산구 C건물 지하 1층 'D' 미용실 내에서 약 2주전에 방문하여 자른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피해자 E에게 항의하여 이발비 22,500원을 환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교통비와 정신적 피해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라며 피해자에게 '똘마니 불러서 가게를 엎어버리겠다. 내가 조폭 두목이야. 너네는 이제 장사 끝났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미용실 밖에서는 '미용실에 들어가지 마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영업을 방해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