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551

범 죄 사 실 2020고합551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5. 14.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온 피해자 C(가명, 여)이 침대에서 잠이 들자 유사강간할 마음을 먹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2021고합94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03: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게임랜드 쪽에서 동천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 G(남, 24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조수석 쪽으로 다가와 항의하는 과정에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에 팔 부위를 넣은 채 수 미터 끌려가다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51 1.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친구와 카카오톡 한 대화내용 캡쳐 사진 접수) 및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와 카카오톡 한 대화내용 캡쳐 사진 접수) 및 대화내용 2021고합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 같지 않고, 설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정신과약을 복용하고 잠들었으므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였다. 2. 판단 가. 준유사강간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자다가 무겁다는 기분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타고 있었고, 브래지어 버클이 벗겨져 있었으며 팬티는 무릎정도까지 내려와 있었고 바지는 아예 벗겨져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벌리려고 턱을 잡고 혀를 넣으려고 시도하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있어 손가락이 음부 안에 살짝 들어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서 매우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범행직후의 상황에 대해, 위 상황을 인지하고 바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서 뿌리치고 화를 냈는데, 피고인이 “아 나랑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 미안하다”고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와 친구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와 친구가 당시(2020. 5. 14. 03:42 ~ 3:56)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친구에게 ‘울 것 같다, 자고 일어나니까 쳐 만지고 있노, 지금 나갈게, 지랑 생각이 달랐던 것 같다면서 지랄하길래 됐고 입 닫으라고 내가 사람 잘못 본 것 같다 하고 나왔다’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낸 것이 확인된다. 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직후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자신의 집에서 나가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자다가 일어나보니까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졌다느니 그런 메시지가 와서 자신이 무슨 말이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장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친구에게 당일 03:53에 “(피고인에게) 계속 전화와서 차단했다”는 내용의, 03:58에 “얘기해볼 생각 없냐고 톡 온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 보낸 사실 및 피고인이 당일 03:57에 실제 피해자에게 “아니 이야기해 볼 생각 없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어서 04:00에 “그냥 사람이 아닌 행동을 해서 이 행동에 대한 사죄를 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힘들다. 그 밖에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H병원에서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의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처방약을 투약해왔던 사실 및 이 사건 범행직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인지하고 바로 제지하자 “아 나랑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 미안하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직후 피해자가 자신의 집을 나가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처음에는 “내가 무슨 잘못했는지 하나도 모르겠거든 그거 알려주면 반성할게”라고 하였다가 약 2분후 자신의 행동을 사죄하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이 사건 범행직후 자해를 하고 119에 스스로 연락하여 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량이나 약물 복용량이 특별히 과도하였던 것으로 볼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준유사강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인이었던 피해자가 잠이 든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준유사강간 범행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