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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17. 21:10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동군산톨게이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차량사진, 피의자 단속당시 모습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 하다가 단속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을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13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 A 검 사 박상범(기소), 박동주(공판) 판결선고 2015.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5. 16.까지 사이 피해자 B가 피해자의 배우자 C와 공동 운영하는 창원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식육점(이하 본건 식당'이라 함)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본건 식당에서 원산지 허위 표시 축산물 판매 등이 이루어진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은 후, 2015. 5. 19.경 피해자에게 "오늘 식육점 영업 하지마세요 문 여는 동시에 곧 바로 신고합니다 . " "제안 하나 합, 니다 약속대로 가게 내가 운영할게요 시기는 내일부터 3년동안 임대료는 후에 이득분에 따라 계산하고 지금 깔린 외상 오늘까지 전부 정리해주고요 …", ".… 뉴스 타면 단순히 벌금 형사처벌이 아니라 이동네 사람 소송걸꺼예요 모르면 내가 가르쳐 줄려고 요. 요즘 식품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연락하여,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가게 운영권을 주는 등의 금전적 보상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수사기관 신고 등을 통하여 불이익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1.경 피고인의 종전 근무기간 잔여 월급 150만 원에 더하여 피해자가 신고 무마를 위하여 우선 마련한 25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수령 금액에 만족하지 못하여 2015. 5. 22. ~ 5. 23. 경 사이 피해자에게 "저와 합의금 아끼려고 전재산과 형사처벌을 택하시게요? 몇 달 영업하면 벌 수 있는 돈을 왜 전재산과 바꾸려고 하는지.", "내가 이런 소리까진 안 할려고했데 내가 돈을 받아야 형수는 나의 약점을 잡는거예요 제가 절 때 나쁜생각 못한다고요", ". 8천만원이면 E 식육점 운영으로 몇 개월안에 벌잖아요 제가 개업 할수 있게는 해주셔야죠", "우선 4천 해주시고, 나머진 1달안에 해주세요, 4천에 대한 차용증 쓰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연락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8천만 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에 피해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협박의 내용상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액 비교적 경미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08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08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상진(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공장신축공사를 시공한 F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G 주식회사에게 위 공장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5.부터 2013. 12. 2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G 주식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게 임금 81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156 만 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Ⅰ,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K, L의 각 진술서 1. 개인별 체불내역 1. 법인 등기부등본 [피고인이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공사수주를 위하여 명의만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 선임결의에 대한 부존재나 무효 사유라고 볼 수 없는 점, 변호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적용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구성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97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7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A |등록기준지 경북 성주군 금수면 봉두리 897 검 사 권경일(기소), 최우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T, 담당변호사 U 판결선고 2012. 1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빌딩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8. 9. 25.경부터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국민은행 대구유통단지지점에 당좌수표 계정을 개설하고 당좌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6. 하순경 경남 김해시 V병원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W. 액면금 10,000,000원, 수표상 발행일자 2009. 9. 4.로 된 명의상 대표이사 E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9. 9. 4.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당좌수표 4장 액면금 합계 1억 600 만원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은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1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호수로 방면에서 중앙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인 상태에서 선 출발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중 보행자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속도를 내어 달리기 시작한 피해자 F(여, 37세)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택시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45 경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66

범죄사실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의 손님으로 알게 된 것을 계기로 대략 1년 전부터 서로 친하게 지내오던 중, 남자관계가 얽혀 감정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18: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앞에서, 불상의 남자와 함께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다가 피해자에게서 휴대전화를 빼앗기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잡아 흔들고, 몸통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방어차원에서 C의 팔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게서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면서 판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C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의 일관된 진술과 서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밀고 당기다가 넘어졌다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범행 경위, 방법 및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방어행위를 넘어 공격행위로 봄이 상당하여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간이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0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상욱(기소), 배석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사선) 판결선고 2013. 5.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1.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 '구이박사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서부소방서에서 금호월드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상가와 모텔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행자의 도로횡단이 빈번한 구간이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5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F, E),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서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 이유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동종 및 유사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광주지방법원-2013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11:4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용주농협 앞 도로상을 북부경찰서 사거리 쪽에서 전철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뛰어서 횡단하는 피해자 D(남, 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7.경부터 2013. 3. 31.경까지 대전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택배회사에 인력을 공급하는 업을 하는 사람이다. 1. 2012년도 1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2. 7. 31.경 C에 대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사업자등록번호 E)에 합계 30,1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대전세무서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2년도 2기 허위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1. 25.경 C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사업자등록번호 G)에 500,256,4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 업체에 합계 1,002,849,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대전세무서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경 C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사업자등록번호 I)에 115,643,7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업체에 합계 293,600,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대전세무서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2013년도 1기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가. 거래처 (주)로지컨설팅에 대한 발급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3. 3. 31. 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로지컨설팅(사업자등록번호 305-86-20303)에 공급가액 합계 467,719,1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하였다. 나. 거래처 J에 대한 발급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3. 3. 31. 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J(사업자등록번호 K)에 공급가액 합계 36,891,2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식명령문 1. 수사보고(금융거래 등 분석) 1. 고발서 1. 범칙 사실 1.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1. ㈜로지컨설팅, H, D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로지컨설팅에 대한 사경의견서 사본 1. 사업자등록신청서 1. 2012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2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2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2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2013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2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예금계좌명세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그 종적을 감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2. 30. 벌금 70만 원, 2014. 12. 3.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3.31.23:0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금촌동 동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이에 더하여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7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15. 23:30경 사천시 C, 101동 206호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여, 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전남편 E이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전 남편한테 계속 전화가 오니 네가 해결해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E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아들 F이 전화를 받아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잡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증 제1호, 각 총 길이 32cm)를 들고 나와 그 중 식칼 한자루는 자신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식칼 한자루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네 지문도 묻었으니 서로 자살한 것으로 처리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된 식칼 2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경합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1년 11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단,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부터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협박의 정도 및 피해자의 공포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94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945 가. 관세법위반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구민기(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 동안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216,373,293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3.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관세법 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중국에서 금괴를 구입하여 금덩어리, 팔찌,목걸이 등으로 가공한 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B는 이를 신체에 착용하거나 휴대품에 은닉한 채 한국으로 반입하여 밀수입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 4. 중국 청도에서 시가 80,394,537원 상당의 금제품 1.2kg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는 2015. 1. 6.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금제품을 신체에 착용하는 방법으로 위장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여 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32,746,586원 상당의 금제품 6.2kg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여 밀수입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밀수입한 금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의 중국 환치기 계좌로 송금할 것을 공모하고, 2015. 1. 20. 피고인 A의 아들 E으로 하여금 그 판매대금 1,500만 원을 E 이름으로 중국 환치기 계좌인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인 A가 중국에서 환치기 업자로부터 이를 영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밀수입금제품 판매로 인하여 얻은 수익 합계 145,52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 환치기 계좌로 송금하여, 금제품 밀수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사보고, 사건번호 040-15-294호 관련 법칙 상세내역조회, 범죄인지보고서 및 수사보고 사본, 출입국 실적, 5명 명의의 대중국 환치기 계좌의 고객정보 및 입출금 거래 내역서,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범죄일람표, 감정서, 고발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 제1, 2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제2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밀반입한 재화의 가치와 은닉한 범죄수익의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승우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17. 19:50경 부산 연제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를 만나 "5년 전 외상을 한 술값을 주지 않았다, 모르는 척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C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제2대구치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고, 위 과정에서 C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4. 20. 부산 연제구 부산연제경찰서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6. 4. 17. C와 시비를 하던 중 C가 나를 수회 때려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 손목부 압통 등 상해를 입었으니 상해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연제경찰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탐문수사, 현장출동 수사보고서 등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6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364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혜미(기소), 박혜영(공판)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하남시 B건물에서 피해자 C에게 "하남시 소유의 좋은 땅이 있는데, 하남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서실장을 통해 암암리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래를 하고 있다. 매입을 해놓으면 시세차익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하남시 소유의 땅은 매물로 나오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동생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을 받더라도 하남시 소유의 땅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5. 1. 19.경 3,000만원을, 2015. 2. 6.경 500만 원을, 2015, 2. 12.경 100만원을, 2015. 3. 21.경 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C 전화통화 조사 내용 녹취서 1. 입금증, 매입부지전경사진, 채권확인서, 채무변제확인서,입출금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 - 피해액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토지매입자금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총 2,100만 원 정도 갚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2. 26. 18: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에 있는 동양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를 율면 쪽에서 진암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내기로 점차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19톤 카고 트럭의 적재함 뒤쪽 안전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6.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8579 에 있는 송산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 대로에 있는 동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가량을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지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18 특수절도 피고인 A 검 사 전우진(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C, D과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C, D은 빈 아파트에 침입하여 귀금속 및 현금 등을 훔치고, 그 사이 피고인은 부근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다음 훔친 귀금속 등을 운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12, 19, 14:00경 전남 영암군 F아파트 101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부근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주차시킨 다음 망을 보고, D은 이미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 것을 확인한 위 피해자의 집 안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한 다음, 현관문을 열어 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C, D은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팔찌 1개, 금반지 1개, 금덩이 1개, 귀걸이 1개, 발찌 1개, 발가락 반지 1개,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C, D과 합동하여 합계 23,16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1부 중 C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등, 내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횟수나 수법,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기타 정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범행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정익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6. 3. 7. 02: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B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잠을 자면서 바닥에 놓아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스마트폰 1대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그랜드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 상대 수사, 피해품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수사, 피해품에 대한 수사), 진술서의 각 기재 1. 회수된 피해품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5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휴대전화기 2대를 절취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27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2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양재헌(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14:5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 (천호동)에 있는 천호공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3세)에게 "옷 이쁘게 잘 입었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청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단서, 제50조 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및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당시 13세에 불과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1990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1999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각 1회씩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영학 판사 기진석 판사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