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88

범 죄 사 실 금융기관에서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무주택, 무소득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시 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주택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아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전세계약서, 계약금 납입 영수증 등 대출금 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하여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 총책인 B, 수원실장으로 불리는 대출브로커 C 및 D, 모집책인 E(일명 ‘F’) 등은, 허위의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 계약금 납입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다음,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관한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허위 임대인으로 하여금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주도록 하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여 대출금을 수령한 후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대출사기 범행을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6. 내지 같은 해 7.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모집책인 위 E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계약서에 서명만 해주면 50만 원을 주고 그 뒤에 시키는 일을 하면 200 내지 300만 원을 준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의 지시에 따라 2021. 7. 26.경 용인시 기흥구 G건물 H호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22. 1. 5.경 서울 관악구 I외 1필지 J건물 K호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대출사기 범행에서 허위 임대인을 하기로 하였다. 1. 용인시 기흥구 G 관련 전세보증금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22. 3. 4.경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위 E 등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임차인 N와 함께 위 G H호에 대해 ‘보증금 1억 2,000만 원, 계약금 900만 원, 잔금 1억 1,100만 원, 임대인 A, 임차인 N’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허위의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고, 위 N는 미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은행인 피해자 주식회사 O(이하 ‘피해 은행’이라고 한다)에 비대면 방식으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에 기하여 위 전세보증금 1억 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해 둔 상태에서 위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과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사진 촬영하여 피해 은행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부동산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질 생각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전세계약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22. 3. 15.경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N 등과 공모하고 피해 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J 관련 전세보증금 대출사기 피고인은 2022. 3. 7.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사무소에서, 위 E 등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임차인 R과 함께 위 J건물 K호에 대해 ‘보증금 1억 2,000만 원, 계약금 900만 원, 잔금 1억 1,100만 원, 임대인 A, 임차인 R’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허위의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고, 위 R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은행인 피해자 주식회사 O(이하 ‘피해 은행’이라고 한다)에 비대면 방식으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에 기하여 전세보증금 1억 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사진 촬영하여 피해 은행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부동산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질 생각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전세계약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22. 3. 17.경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R 등과 공모하고 피해 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차인 N 대출거래 약정서, 빌라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주택임대차 신고필증,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G건물 H호 등기부등본, 임차인 R 대출거래 약정서, 부동산(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주택임대차 신고필증, 서울 관악구 I외 1필지 J건물 K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은 피해자인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서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청년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고, 나아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부 시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범행이 모집책과 연결 및 수거책 등으로 나눠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지능적인 사기범행이다. 피고인은 허위임대인으로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의 중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총 사기 피해액이 2억 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피해 은행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전체 사기 피해액 대비 피고인 개인이 취득한 범행 이익(계약서를 작성하고 총 100만 원을 직접 받았고, 피고인이 S에게 변제할 채무 1,300만 원을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을 수수료에서 E이 S에게 대신 송금해 준 이익)은 비교적 적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주범의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