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3

범 죄 사 실 2021고합3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H에서 ‘I’이라는 상호의 여행사를 J와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 선불금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던 중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여행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여행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시함으로써 마치 여행사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1. 10.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관공서로부터 여행계약 입찰을 따냈는데 여행상품 선구매 자금이 필요하다. 선구매 자금을 빌려주면 3% 정도의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I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수억 원의 채무가 쌓여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0.경 150만 원을 I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합계 1,040,005,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5.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학교나 단체와의 여행계약 입찰을 따냈는데 여행상품을 구매할 자금이 부족하다. 여행상품 선구매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I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수억 원의 채무가 쌓여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5.경 4,000만 원을 I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5. 14.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여행상품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구미시의회로부터 여행계약 입찰을 따냈다. 여행상품 선구매 자금을 빌려주면 2~7% 정도의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여행상품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서 I은 구미시의회 등 관공서와 여행상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I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수억 원의 채무가 쌓여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4.경 I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합계 47억 3,96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대구 M고와 2,800만 원, N과 5,800만 원 상당의 여행계약을 따냈다. 입찰된 각 여행상품을 구입하기 위한 선구매 자금을 빌려주면 5% 정도의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B을 통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재단법인 N 명의의 물품제조ㆍ구매 등 표준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서 I은 N이나 대구 M고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I은 별다른 수입 없이 수억 원의 채무가 쌓여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I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8억 5,04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6.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여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여행상품 선구매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2020. 3. 31.까지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여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I은 별다른 수입 없이 수억 원의 채무가 쌓여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6.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I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6. 피해자 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0. 2. 14.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여행계약서를 제시하며“구 미시의회 등으로부터 여행계약 입찰을 따냈다. 여행상품 선구매 자금을 빌려주면 5∼10% 정도의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여행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서 I은 구미시의회 등 관공서와 여행상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I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수억 원의 채무가 쌓여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4.경 2,000만 원을 I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7억 6,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7.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을 통해 B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여 오던 중 2020. 7. 21.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구미시의회 명의의 여행상품 구매위탁계약서 1장을 제시하며 “구미시청의 1억 원 상당의 여행상품 구매를 대행하기로 하였는데 P의 여행상품을 구입하기 위한 선구매 자금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면 카드결제일 전에 5∼7% 정도의 이자를 붙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위탁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I은 구미시청과 여행상품 구매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I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수억 원의 채무가 쌓여있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드결제액 상당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1.경 피해자의 남편 Q 명의의 R(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5,61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나 관공서 등의 기관장 명의로 된 여행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위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ㆍ공립학교인 S고등학교의 공문 용지의 수신자란에 ‘T(대구지점)’, 제목란에 ‘2020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을 위한 항공좌석 요청’이라고 기재하고, 내용란에 ‘2020. 9. 8.경 대구국제공항에서 출발하고, 2020. 9. 11.경 제주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권 약 210매(학생 194명+인솔교사 16명)를 예매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기재한 후 그 하단에 ‘S고등학교장’이라 적고 미리 스캔하여 보관하고 있던 S고등학교장의 직인 그림파일을 그 이름 옆에 날인되도록 붙여넣기 한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 피해자들에게 직접 제시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이나 학교의 대표자 명의로 된 여행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경 위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물품제조ㆍ구매등 표준계약서’, 발주처란에 ‘재단법인 N’, 계약상대자란에 ‘I(주)’ 등이라고 기재하고, N과 I이 대금 1억 원 상당의 P 항공 상품권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한 후 그 하단에 ‘재단법인 N’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임의로 만든 위 재단의 직인을 그 재단명 옆에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 피해자들에게 직접 제시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합69 피고인은 남편 후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U(개명 전 V)에게 사실은 I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마치 I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그 빌린 돈을 실제 I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I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30일 내로 5∼8%의 이자를 보태어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여행사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20. 7.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7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W, G 대질 부분 포함) 1. F, C, G, E, O, B,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 G, E, O, B, D 작성의 각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F에게 행사한 위조문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C에게 보여준 공문서/사문서), 수사보고(피해자 C이 I 사무실에 있는 위조문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금액 재특정), 수사보고(가. 피해자 G 현금 피해금액 특정경위, 나. 피해자 G 전체 카드사용자료 미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E에게 보내 준 위조문서),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액 특정(2회 조사 후 다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위조하고 O에게 행사한 공문서/사문서), 수사보고(피해자가 사용한 계좌), 수사보고(피해자 O 피해 내용 다시 정리하여 제출), 수사보고(O 피해금액 최종정리), 수사보고(A이 B에게 변제한 금액 정리), 수사보고(피해금액 재정리), 수사보고(I 실제 계약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 이체결과리스트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E 돌려받은 돈 5,120만 원 추가),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O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C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금 추가된 자료 제출) - 이메일 내역 등 첨부서류,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피의자와 피해자 F 문자 대화내역, 피해자 F 피의자와 송금내역, F의 남편 Q 신용카드로 I 결제한 전체 카드내역, F의 I 결제한 전체 카드내역, F의 자녀 X 명의 신용카드로 I 결제한 전체 카드내역, F 카드결제 피해 정리자료 1. 입출금내역, 피의자가 C에게 행사한 공문서 출력물, I에 보관 중 C이 가져와 제출한 위조문서(B에게 행사한 것), 피해자 C이 이자 명목으로 피의자에게 돌려받은 내역, 피해자 C이 피의자에게 입은 피해내역 정리(일람표2), 피해자 C이 회수한 금액 정리 1. G 고소 당시 정리한 카드 피해내역(이후 변경), G 고소 당시 정리한 동생 Y 명의 카드 피해내역(이후 변경), G 고소 당시 정리한 동생 Z 명의 카드 피해내역(이후 변경), G 고소 당시 정리한 지인 AA 명의 카드 피해내역(이후 변경), G와 피의자가 작성한 차용증, 피해자 G 현금 피해내역 정리(일람표3), 피해자 G 회수금액 정리, 피해자 G 카드 피해내역(파란형광표시), 피해자 G 피의자 상대 현금 피해 거래내역, 피해자 G 피의자 상대 회수금액 거래내역 1. 피해자 E이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피해자 E이 고소 당시 제출한 입출금내역서(이후 변경), E과 피의자가 작성한 차용에 대한 공증, E과 피의자 작성 차용증, 피의자가 피해자 E에게 보내 준 위조문서 출력물, 피해자 E의 피의자와의 입출금거래내역(출금 붉은색, 입금 푸른색), 피해자 E 피해내역 정리(일람표5), 피해자 E 회수금액 정리 1. 피해자 O이 고소 당시 제출한 피해 거래내역(이후 변경), 피해자 O이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톡, 피의자가 O에게 행사한 위조문서, 피해자 O 피해내역 정리(이후 변경됨), 피해자 O 회수금액 정리(이후 변경됨), 피해자 O 계좌별 피의자에게 입출금내역 정리표, 피해자 O 계좌별 입출금내역서, 피해자 O 피해내역 정리(일람표6), 피해자 O 회수금액 정리 1. 피해자 B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피해자 B 피의자와 입출금 거래내역, 피해자 B 피해내역 정리(일람표7) 1. 피해자 D 피의자 상대 입출금 거래내역, 피해자 D 피해내역 정리(일람표8) 1. I 등기사항전부증명서, W이 A의 카드수수료 입금받은 내역, I 입찰용역계약서(영업장부 2018∼2020), A AB은행 입출금내역서, A AB은행 입금내역서, A AB은행 출금내역, 각 I AC은행 계좌 입금내역(2018∼2020), 각 I AC은행 계좌 출금내역(2018∼2020), 각 I L조합계좌 입금내역(2018∼2020), 각 I L조합계좌 출금내역(2018∼2020), I 계좌에서 J 상대 입출금된 내역 정리, I 계좌에서 A 상대 입출금된 내역 정리, I 계좌에서 AD 상대 입출금된 내역 정리, I 계좌에서 AE(A의 시모) 상대 입출금된 내역 정리, I 계좌에서 AF(A의 제부) 상대 입출금된 내역 정리, I 계좌에서 AG(A의 동생) 상대 입출금된 내역 정리 1. 입금내역 CD 2021고합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V 대질 부분 포함)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차용증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계좌입출금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기록 사본 문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한 사건 당시 고소인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역 첨부) 1.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조회, 입금지연확인서 등, 차용증 1매, 계좌거래내역서 3매, 출입금내역 정리표, 계좌거래내역서, 계좌 입출금내역 정리표, 입출금거래내역 1. 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피해자 G, E, C, O, U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위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D,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B, F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나. 경합범죄 :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다만,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84억 원에 달하여 사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 과정에서 각종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에 빠뜨리고,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며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빚만 있을 뿐 보유한 재산이 없어 앞으로도 피해금액 중 미변제액의 반환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사정]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보다는 대부분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함께 I을 운영하였던 J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범행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수령한 돈 중 상당 액수가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고율의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제시한 이율 또는 수익률이 시중 이자율 또는 자본투자 기대수익률에 비추어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말을 섣불리 믿고 고수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