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대마 재배 및 판매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B, C,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이라 한다)와 국내에서 재배한 대마와 고형 대마수지(일명 '해시시', 이하 '해시시'라 한다)를 가공한 대마액상을 다크웹 E 사이트 등을 통하여 판매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E 등 인터넷 매체에 마약류 판매를 위한 광고글 게시, 마약류 매수 희망자들과 연락, 마약류 배송, 대마액상 제조, 수익금 분배, 판매할 마약류 공급처 확보, 대마 취급(재배, 밀수, 판매) 시 소요되는 금원 조달 등의 역할을, B은 피고인과 함께 대마액상을 제조하면서 대마 취급(재배, 밀수, 판매) 시 소요되는 금원을 조달하는 한편 판매할 마약류를 보관하면서 피고인의 부재 시 마약류 매수 희망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C은 위와 같이 판매할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피고인과 함께 해시시를 캐나다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는 역할을, 캐나다에 거주하는 D은 마약류 판매대금을 송금받기 위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를 피고인 등에게 전달해주면서 피고인 등이 대마를 판매하여 수취한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한편 대마종자, 해시시를 피고인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마 재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캐나다에서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을 만나 F으로 하여금 캐나다에 있는 대마 상점에서 대마종자 약 20개를 매수하여 이를 한국으로 돌아가 C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무렵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대마종자 20개를 전달받은 C은 2019. 3.경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G에 위치한 민박집에 식물재배용 조명기구, 덕트, 선풍기, 화분 등 대마재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두고 화분에 대마종자를 파종하여 발아된 대마 5그루를 생육시켜 꽃봉오리(일명 '버드') 부분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수확하여 건조 등의 가공을 거쳐 상자(크기: 약 17cm×21cm×2cm) 3개에 나눠 담은 다음, 2019. 9. 서울 방배동 근처 숙박업소에서 피고인을 만나 대마 약 230그램이 담긴 위 상자 3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D과 공모하여 대마 5그루를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하였다. 2. 대마 판매 광고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16. 다크웹 E 사이트에 아이디 'H'로 접속, 위 사이트에 '[I'라는 제목 하에 마약류 촬영사진과 함께 "안녕하세요! 제가 나눔하는 모든 시드는 from 캐나다 벤쿠버입니다 (중략) Lemon have(sativa) 3g부터 드랍가능하며, 1g = 8입니다. 10g당 +1g, Purple Kush(Indica): 2~3 ounce 보유 1g부터 드랍 가능하며, 1g=8입니다. 10g당 +1.5g 20g 이상 시 서울 외 지역 상담가능 그 외 수량 쪽지 협의. (하략)"이라는 내용의 대마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3. 대마 밀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위 F으로 하여금 캐나다로 출국하여 대마액상 제조에 사용되는 대마 일종인 해시시를 국내로 가져올 것을 지시하는 한편, 피고인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D에게 연락하여 해시시 4덩어리(약 500~600그램)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C의 지시를 받은 F은 2020. 2. 20. 캐나다로 출국하여 캐나다 벤쿠버 일대에서 피고인과 미리 공모한 D을 만나 D으로부터 해시시 4덩어리를 건네받은 후, 배낭에 은닉하여 2020. 2. 24. J 항공편(편명: K)에 탑승,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해시시 4덩어리를 수입한 다음, 같은 날 오후 무렵 C의 지시를 받고 인천 계양구 소재 L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위 해시시 4덩어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해시시를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4. 대마액상 제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10. B의 주거지인 구리시 M아파트 N호에서 B과 함께 2020. 2. 하순경 제3항과 같이 밀수한 해시시와 프로필렌글리콜(Propylene Glycol, 일명 'PG' : 무색 투명한 액체로 전자담배 연기의 부드러운 목넘김을 위해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을 약 8:2의 비율로 비커에 넣은 후 가열식 자력 교반기 위에 올려놓고 약 30분내지 1시간 동안 약 140도까지 가열해서 혼합하는 방법으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액상 약 41.4ml을 제조한 다음, 이를 실리콘 재질의 스포이드를 이용하여 약 0.6ml씩 전자담배 카트리지(일명 '팟pod') 72개에 나눠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전자담배용 대마액상을 제조하였다. 5. 대마 판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9. 성명불상자(마약류 매수자)와 다크웹사이트를 통해 GPG프로그램을 사용한 1:1 메시지를 통해 대마 6그램을 약 56만 원에 거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D으로부터 전달받은 비트코인 지갑주소를 알려주어 대마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입금하도록 하는 한편, 서울 광진구 혹은 강남구 부근의 인적이 드문 장소에 대마 6그램을 은닉한 후, 대마 은닉장소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대마를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대마 6그램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대마 합계 190그램과 대마액상 6개를 약 19,311,885원(약 2.04BTC)에 판매하였다. 6.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3. 15. 저녁 무렵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O건물 P동 1층 주차장에 주차된 레이 승용차(Q) 안에서 대마액상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기기인 줄(Jull)에 끼워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 및 대마액상을 흡연하였다. 7. 대마 소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20. 3. 17. 11: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O건물 R호에 대마액상이 들어있는 카트리지(이하 '대마액상') 1개를 보관하고, 같은 날 11:30경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레이 승용차(Q) 내에 대마액상 23개를 보관하고, 같은 날 12:30경 B의 주거지인 구리시 M아파트 N호 내에 대마액상 42개 및 고체로 된 해시시 약 514.76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H' 2019. 12. 3. 마약류 판매광고 등 첨부, 피의자 'H'의 2019. 12. 18. 마약류 판매광고 등 첨부, 마약류 판매상 H의 2019. 11. 16.자 판매광고글, 피의자 'H'의 2020. 2. 23. 마약류 판매광고 첨부,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마약류 추정 압수물 계량, 액상 대마 추정 카트리지 계량, 피의자 A 사용 노트북 내 마약류 취급관련 전자정보, 피의자 A 사용 PC내 마약류 취급관련 전자정보, 피의자 A 증제28호 관련 휴대전화 내 마약류 취급관련, 피의자 B 사용 휴대전화의 위케 메신저 아이디, 피의자 B 사용 노트북 내 마약류 취급 관련 전자정보, 피의자 A의 액상대마 제조 시연, 공범 A, B 소변의 마약류 투약검사 결과 첨부, 판매상 H 일당의 마약류 판매금액 등 특정, 2020. 2. 24. F 입국시 탑승한 항공편명 확인, 추징금 산정 관련)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 압수된 증 제3 내지 6, 8, 9, 11 내지 22호의 각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해시시를 적당한 양으로 소분하였을 뿐이지 대마액상을 '제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조의 사전적 의미는 '원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만드는 것'이고, 피고인은 해시시에 식품첨가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일정 시간동안 가열한 후 이를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나눠 담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대마액상을 제조한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매 목적 대마 재배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7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대마 판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7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4 기재 대마 판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제조, 매매, 판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B, C과 공동추징 : 판시 제5항 기재 대마 매매가액 19,311,885원 피고인 단독추징 : 판시 제6항 기재 대마 흡연분 가액 40,000원[= 0.5g × 1g의 가액 80,000원,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대마 흡연분을 1g으로 보아 추징금을 산정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비추어 피고인의 대마 흡연분은 0.5g으로 봄이 상당하다] + 판시 제6항 기재 대마액상 흡연분 소매가 200,000원(= 2개 × 대마액상 1개의 가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 : 대마 제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제3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10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 광고를 하고, 해시시를 밀수하고, 대마액상을 제조하고, 대마와 대마액상을 판매하고, 대마와 대마 액상을 흡연 및 소지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하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마약 관련 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횟수나 내용, 취급한 대마의 양, 마약류 유통범죄의 사회적 해악이나 공중의 건강에 끼칠 악영향에 대한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타인의 마약에 대한 중독을 이용하여 손쉽게 수익을 얻기로 결정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반적인 수사협조를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