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분실된 핸드폰 등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이를 되팔아 그 차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13. 2. 6.경 성명불상자를 통해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에 분실폰 매입 블로그를 개설한 다음 그곳에 "분실폰, 습득폰 서울 경기 인천 24시간 총알매입, 최고의 안전서비스, 신분보안,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 분실폰 습득폰 가능하구요" 라는 글과 피고인이 구입한 선불폰 전화번호를 게시하여 분실폰 등을 매입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6.경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 근처에서, 위 블로그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 남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휴대전화인 갤럭시노트 1대 시가 933,900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5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5. 경까지 서울, 경기 지역 일대에서 성명불상자가 습득한 휴대전화인 갤럭시노트 등 총 15대를 매수함에 있어 휴대전화 1대당 시가 23 만원 내지 93만원 상당을 1대당 5만원 내지 35 만원 가량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장물인 휴대전화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3. 2. 14.경 지인인 C으로부터 앞으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습득 등 휴대전화를 매입할 테니 이를 고가에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5.경 휴대전화 매입업자인 일명 J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고가에 매입해주겠으니 만나자는 연락을 받은 다음, C에게 연락하여 그동안 매입한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2. 15, 19: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파출소 근방 도로에서 C으로부터 아래 범죄사실 제3. 항 기재와 같이 C, D이 취득한 휴대전화 갤럭시노트 등 총 26대의 휴대전화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그 무렵 시흥시 M에 있는 N커피점에서 일명 J을 만나 그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를 불상의 대금에 매수하게 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2013. 2. 14.경 1. 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분실폰 등을 매입하던 중 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하여 함께 분실폰을 매입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각자 휴대전화 매도인들을 만나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보관하다 휴대전화매입업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되팔아 차익을 취득하여 반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1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위 블로그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 남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휴대전화인 갤럭시 S3 1대 시가 899,800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0 만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갤럭시노트 등 휴대전화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총 18대를 합계 360만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장물인 휴대전화를 각각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3. 2. 14.경 평소 알고 지내던 A로부터 습득폰, 분실폰을 매입하여 되팔아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A처럼 인터넷사이트 블로그 등을 통하여 습득폰 등 매입을 광고한 다음 이를 매입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3. 2. 14.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에 "분실폰 습득폰 서울 경기 인천 24시간 총알매입, 최고의 안전서비스, 신분보안,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 분실폰 습득폰 가능하구요" 라는 글과 피고인이 구입한 선불폰 전화번호를 게시하고, 피고인들은 위 블로그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을 만나 분실폰 등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14.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근방에서, 성명불상 남자로부터 갤럭시S3 시가 93만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20만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대를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장물인 휴대전화를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네이버 검색화면 1. 수사보고(휴대폰 단가파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1883, 213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는 행위는 휴대폰 절도 등의 범행을 조장하고, 그 휴대폰은 대포폰 등으로 사용되어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수법을 전수하고 가담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C 역시 인터넷을 통하여 장물취득행위를 광고하는 등 그 수법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A, C은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미성년자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 C, D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