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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1고단7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건물의 건물주로서 같은 건물에서 C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경 피해자 D에게 ‘제주시 B, 제1층 상가 전체’를 임대하는 계약(임대기간 2016. 6. 16. ~ 2021. 6. 16.)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위 임대 계약에 따라 위 건물 1층에서 24시 셀프빨래방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2019. 8. 7.경까지 피해자의 빨래방 옆 주차장을 빨래방 손님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빨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위와 같이 유죄를 선고받자 이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경부터 2021. 4. 26.경까지 위 빨래방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빨래방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 주차장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차량을 주차선을 침범한 상태로 방치하고 주차장 바닥에 벽돌을 두거나 봉에 노끈을 설치해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빨래방을 이용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빨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추가 방해사진, 사진 14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 영업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행위는 위력에 해당되지 않으며, 피해자는 주차장을 사용할 권한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빨래방 고객들의 주차장 이용행위는 피해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건물 소유주가 할 수 있는 적법한 관리행위로써 정당행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빨래방 영업을 방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목적, 계약서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차장을 피고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7. 4. 18.경 피고인에게 주차장 사용료 명목으로 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최초 임대차계약에서 피해자에게 주차장 사용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가 별도로 주차장 사용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486 판결). 피해자가 운영하는 빨래방 영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고객들에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영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고객들의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직접 위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주차장 사용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장기간 피고인의 행위를 방치하여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피해자 B을 소개받은 후 피해자와 알고 지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19.경 화성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가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손해를 보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증권사 팀장으로 있는데 주식 전문가이다. 현재 여러 명의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관리해 주고 있다. 내게 돈을 맡기면 수익률 17%를 지급하고 원금도 그대로 보장되어 비트코인으로 인한 손해를 완전하게 복구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권사 팀장이나 주식 전문가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모두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2,078,3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의 복권판매점 현장 방문 및 토토 구매, 당첨금 관련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H 자료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H 피해금 토토구매 관련 진술 및 추가이체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H I 송금 내역 정리 및 H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H 추가자료 제출, 스포츠토토 가상계좌 입금내역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정산금 관련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2020. 4.경 피해금 사용처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로 피해금 수취 내역 및 H에게 송금내역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J 주식 거래내역서 제출) 1. 녹취록 1. 금융거래내역서, 각 송금내역 정리자료, 각 수익금배당내역 정리자료, 수익금 내역서, 수익금 및 원금 입금 계좌 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정리자료, 송금내역 고소인 명의 거래내역서, 고소인 송금내역서 정리자료, 고소인 명의 계좌 송금 거래내역서, 수익금 정리자료, 수익금 입금내역서, H 송금내역 정리자료, K 복권 피의자 송금내역서, F 명의 L은행(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서, F 명의 L은행(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서, F 명의 L은행(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서, F 명의 G (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서, H 명의 G (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서, 피의자 J 계좌 (계좌번호 6 생략) 거래내역서, A, F, B 계좌거래 내역서 1. 피의자 토토 구매 및 정산 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배상명령을 신청한 1,210,341,000원에서 피고인이 2022. 3. 18. 피해자에게 지급한 25,000,000원(수사기록 281~284쪽)을 뺀 나머지 1,185,341,000원에 대하여 배상명령 및 가집행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투자에 실패한 피해자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주식으로 손해를 복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지위 및 돈의 사용처를 속였고, 받은 돈을 모두 스포츠 토토도박 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로써 범행을 계속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후에는 2,500만 원만 지급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원금이 여전히 약 12억 원에 이르고 있다. 피고인의 현제 변제자력에 비추어 미변제 피해원금에 대한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14:2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 및 피해자의 가족 주거지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칼 2개를 양손에 들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뒤 위 칼을 이용하여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충망을 향해 2회 휘둘러 이를 찢고, 피해자가 있던 방안까지 들어가 발뒤꿈치로 장롱에 등을 기대어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처 사진, 각 첨부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다. 제3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11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한 후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처벌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0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 2. 20:34경 순천시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혼한 피해자 C(여, 28세)과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보내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집에 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 2. 21:00경 순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경 위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임신한 것이 유세하냐, 그럴거면 일응 아이를 지워 버려라‘고 말한 것에 격분한 피해자 C이 자신의 지갑과 핸드폰을 방바닥에 집어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움켜잡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소견서, 종합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20:10경 경남 하동군 B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8세)가 피고인의 남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각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중한 상해),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무겁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6. 17. 11: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15길 7에 있는 도로를 B 방향에서 능동로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골목길로 도로 가장자리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뒤편에서 피해자 C(남, 31세)이 길을 걷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와 보행자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다 급가속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편 화물칸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걷던 피해자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E25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뒤 그 충격으로 인해 화물차의 뒷부분이 공중으로 들리고 이후 도로에 떨어지면서 위 화물차 오른쪽 뒷바퀴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역과 하여 피해자에게 약 1년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말초 신경병증, 말초동맥 폐쇄 질환, 하지부 으깸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캡쳐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서(중상해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고려),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4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9.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4. 23. 20:53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E오피스텔’ F호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택배(화장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5. 4. 00:51경 안성시 G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무인 반찬가게 ‘H’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깻잎장 밀키트, 매콤멸치볶음 밀키트 등 시가 합계 189,100원 상당의 밀키트 2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정리, 수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에 대하여), 사진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가장 큰 피해자 B에게 20만 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 점, 범행 횟수나 전체 피해액이 아주 많다고 보이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이전에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4번 받았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하여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C와 합의되지 않은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6. 00: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 100-38 용산구 재활용 선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음주단속현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8. 6. 00:27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100-38, 용산구 재활용 선별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음주측정을 받고 있던 중 피고인의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서울 마포경찰서 D 소속 경장 E에게 “감당 못할 짓 하지마라 개새끼들아 씨발”이라고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용산경찰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로 이동하여 위 경찰서 F팀 소속 경사 G, 경장 H, 경장 I 등 경찰관들로부터 위 경찰서유치장으로 인치되던 중 2022. 8. 6. 02:11경 위 경찰서 본관 로비에서, 발로 경사 G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유치장 안으로 입감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수갑을 풀자 주먹으로 경장 H의 배 부위를 때려 폭행하고, 손으로 경장 I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7경 위 경찰관들로부터 유치장 2호실로 입감되게 되자 유치장문을 붙잡고 버티며 들어가지 않으려 하였고, 이에 경사 G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몸을 들어 유치장 안쪽으로 이동시키자 피고인은 강하게 반항하며 손으로 경사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29경 위 경찰서 보호유치실로 입감되게 되자 위 보호유치실 밖으로 뛰어나가며 발로 경장 H의 배를 걷어 차 폭행하였고, 경사 G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위 경사 G의 배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구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경찰관 촬영 동영상 확인, 서울용산경찰서 본관 1층 로비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서울용산경찰서 유치장 CCTV영상 확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항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7. 9.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주취 상태에서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은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는데, 비정상적인 운전 모습을 본 제3자가 신고를 할 정도로 그 위험성이 매우 컸고, 실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될 수치였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그 후 경찰서 유치장으로 인치 및 입감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들의 배, 다리 부분을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손으로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뺨을 때리는 등 과격한 폭행행위를 하여 당시 경찰관들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정복 착용 경찰관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오히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저질러지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주변 이웃과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점에서 통상의 공무집행방해보다 사회적 폐해나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고, 경찰관들이 신분상 제약 등으로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동종 범행 중에서도 큰 편에 속하고 행위불법도 무거운 편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전반적으로 피고인에게 국가의 법 집행을 경시하는 경향이 관찰되고, 피고인이 동종 내지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아버지와 여자친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이들의 지지와 선도가 재범 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0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는 위 주점을 방문한 손님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 9. 02:30경 위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남, 29세)가 술값이 과다하게 계산된 사실에 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하는 등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오른손으로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와 다투던 중 피고인과 위 D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여, 33세)을 향하여 그곳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E) 1. 수사보고서(CCTV 영상복원 영상 중 폭행장면확인), 수사보고서(CCTV 복원 영상분석-폭행영상추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철제의자를 휘둘러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피해자들의 탓을 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이 입은 손해를 강조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배상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들과 합의가능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3.경 서울 구로역 인근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B에게 ‘지갑을 분실하였는데, 그 속에 신용카드도 함께 잃어버렸다. 신용이 좋지 않아 재발급이 되지 않으니,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갚아 신용을 회복하고 신용카드도 다시 발급받고 대출도 다시 받아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과 대부업체 등에 피고인의 급여만으로는 변제가 불가능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대출금 등을 일부 변제하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달리 적극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다음 2021. 9. 24.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합계 34,680,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D 신용보고서 회신 자료 첨부)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사진(고소인 제출), 카카오 선물 내역 캡처 사진, E 선물 내역, 휴대전화 소액 결제 내역(F) 1. D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보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4203 등 판결문 1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664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3,468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 중 1,550만 원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21:09경 중고거래 플랫폼인 AI에서 “나이키 바람막이를 36,600원에 팝니다.”라는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J에게 “대금을 보내면 나이키 바람막이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나이키 바람막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6,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422,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X, AL, AF, Z, AD, AC, AG, AM, AA, Y, AH, AN, AE, AB, AO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거래사기증거, 각 송금확인증, 각 B 게시글, 이체내역서, 판매글, 각 이체결과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송금내역, 이체확인서, B 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내역, 각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및 B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15:33경 ~ 15:53경 사이 청량리발 천안행 C 전동차가 서정리 -직산역 사이를 운행 중일 때, 같은 전동차 안 출입문 옆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19세)의 옆자리에 붙어 앉은 후, 왼쪽 팔꿈치로 약 10분간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를 접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반응이 없자 피해자가 잠들었다고 생각하여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3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자 겸 목격자의 진술 구체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그 중 2회는 공중밀집장소추행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 범행으로 2019. 11.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4개월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또는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21: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가운데 행인인 피해자 B(29세)가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에 기대는 등 접촉을 하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로 차거나 두드린 것으로 생각하여 그 일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범행장면 사진 및 CCTV 영상 CD[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치료비, 위자료 등에 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자비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도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909] 피고인은 2020. 8. 20.경 인터넷 ‘B’ 사이트에 ‘아이폰8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4,5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28] 피고인은 2020. 9. 10.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B’에 ‘휴대전화기(아이폰X 64 기가)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40,000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3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1고단3556] 피고인은 2020. 12. 24. 09:53경 대전 유성구 G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아이폰X 256기가 실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대금 24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물품을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9.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0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0고단9909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1. 2021고단2128 사건의 증거기록 중,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0고단990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K, L, M, N, O, 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2021고단212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 대화 자료 [2021고단355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Q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2019. 1. 12. 출소 후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이미 3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일부 범행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이루어지거나 일부 범행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저지른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해자별 피해금액은 크지 않으나 약 4개월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피해자 11명, 피해금액 합계 248만 원 상당). 선고를 앞두고 도망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C, K, L, M, O, P, Q에게는 피해금액을 반환하였고(피해자 7명, 179만 원 상당), 그 중 C, L, M, P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