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구지간이다. 피고인들은 춘천시내에서 각자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2016. 5. 경 춘천시 E에 있는 원룸건물 F호에서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인을 모집하기 위하여 전단지에 'G', 'H'이라고 기재한 다음 '100만 원, 날짜 103일, 불입금 10,000원 / 200만 원, 날짜 103일, 불입금 20,000원 / 300만 원, 날짜 103일, 불입금 30,000원/500만 원, 날짜 103일, 불입금 50,000원/1,000만 원, 날짜 103일, 불입금 100,000원' 등 구체적인 대출조건을 함께 적어 일수 전단지를 제작하였고,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춘천시내 일원을 다니면서 위 전단지를 살포하고 이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전화를 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미등록 대부업 범행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춘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4. 6. 20. 경 춘천시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에게 대부기간을 60일로 정하여 1일에 40,000원씩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000,000원을 대부하는 약정을 하면서 1일 상환금액인 40,000원을 제외한 1,960,000원을 교부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각자 금원을 대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이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3. 3. 경 춘천시 내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에게 대부기간을 60일로 정하여 1일에 100,000원씩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00,000원을 대부하는 약정을 하면서 같은 액수의 금원을 교부하고, J으로부터 위 대부계약에 기하여 원리금을 상환받음으로써 연이율 225.7%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25.경 춘천시 내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에게 대부기간을 60일로 정하여 1일에 300,000원씩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5,000,000원을 대부하는 약정을 하면서 같은 액수의 금원을 교부하고, J으로부터 위 대부계약에 기하여 원리금을 상환받음으로써 연이율 225.7%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 B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이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7. 15.경 춘천시 내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에게 대부기간을 44일로 정하여 1일에 60,000원씩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000,000원을 대부하는 약정을 하면서 수수료 200,000원 및 1일 상환금액의 60,000원을 제외한 1,740,000원을 교부하고, I으로부터 위 대부계약에 기하여 원리금을 상환받음으로써 연이율 735.3%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2. 10.경 춘천시 내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에게 대부기간을 60일로 정하여 1일에 40,000원씩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000,000원을 대부하는 약정을 하면서 수수료 200,000원을 제외한 1,800,000원을 교부하고, K로부터 위 대부계약에 기하여 원리금을 상환받음으로써 연이율 225.7%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4. 피고인 D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이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0.경 춘천시 내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에게 대부기간을 60일로 정하여 1일에 40,000원씩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000,000원을 대부하는 약정을 하면서 1일 상환금액인 40,000원을 제외한 1,960,000원을 교부하고, I으로부터 위 대부계약에 기하여 원리금을 상환받음으로써 연이율 251.7%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명함 편철, 차적조회, 캡쳐사진 11장, 예금거래내역서(M), 내사보고(피혐의자들 사무실 관련 탐문), 불법전단살포이륜자동차 단속 협조요청, 내사보고(대부업 등록여부 전산조회 및 무등록업체 판단),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압수증명,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N을 D으로 정정한 사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J에 대 한 대부행위 피의자 특정관련), 수사보고(피해자 J에 대한 범죄혐의 관련), 수사보고(압수물사진 첨부), 수사보고(기록검토 결과보고), '압수한 대출신청서, 장부 등 사본 일체' 1. 피고인 C에 대한 추가증거: 수사보고(피의자 C의 대부 대상자 관련), 수사보고(대부 채무자 O, P 출석 및 진술협조불응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제한이율초과이자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제한이율초과이자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제한이율초과이자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부업 등록 없이 장기간 다수의 채무자를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한 점, 피고인 A, B, D이 수령한 이자의 제한 이율 초과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 A, C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각 기소된 범행,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피고인 A, B,D은 미등록 대부업 및 이자율 제한 위반의 각 기본영역을 다수범가중한 6월부터 1년 11월, 피고인 C은 미등록 대부업의 기본영역 6월부터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