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5. 주식회사 C은행(이하 'C은행'이라 함)에 입사하여 2011. 10. 18.까지 서대문출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10. 20.부터 현재까지 서초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출장소 또는 지점에서의 직원 관리, 영업 관리 및 여·수신업무를 총괄해왔다.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관련 범행 가. 질권설정승낙서 발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9년 8월 말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C은행 서대문출장소에서 학교법인 F대학의 이사장 G과 이사 H으로부터 "8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D(F대학의 수익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명의의 C은행 계좌에 추가로 2억 원을 더 입금할 테니 위 예금 10억 원에 대해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이 질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질권설정승낙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받았다. 그런데 D의 위 예금 8억 원에 대해서는 C은행이 이미 질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해 주었는데, C은행이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I의 질권 설정을 승낙하여 주게 되면 제3채무자인 C은행은 선순위 질권의 실행으로 예금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질권자인 I에게 대항할 수 없고, 허위의 예금통장을 만들어 그 예금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질권 설정을 승낙하여 주는 경우에도 예금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질권자인 I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C은행의 서대문출장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I에 질권 설정을 승낙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8. 31. H이 영업점 마감시간까지 추가로 입금하기로 한 2억 원을 입금하지 아니하자 입금되지도 않은 D의 예금 2억 원이 입금된 것처럼 전산조작을 하여 10억 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장된 예금통장을 만든 후 위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I에 '10억 원의 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C은행 서대문출장소장 명의의 질권설정승낙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8. 31. 위 서대문출장소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입금받기로 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예금 담보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9. 9. 8. 위 서대문출장소에서 D 명의의 C은행 계좌에 입금된 예금 5억 원에 대하여 I에 추가로 질권설정승낙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이와 같이 위 예금 5억 원에 대해서는 I에서 이미 질권을 설정하였으므로 C은행이 위 예금 5억 원에 대해서 이중으로 질권을 설정하더라도 I이 위 예금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C은행은 이를 거절할 수 없어 위 예금 5억 원은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으므로 C은행의 서대문출장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이미 질권이 설정된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어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0. 6.6) D의 이사 J에게 위 예금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9. 11. 6. 위 서대문출장소에서 주식회사 K 명의의 C은행 계좌에 대출금 150억 원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예치되어 있던 6억 9,800만 원을 피해자 C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1. 13. 위 6억 9,8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8.까지 사이에 위 서대문출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고객 명의로 예치된 피해자 C은행 소유의 자금 합계 3,667,821,349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09. 12. 31. 대전 서구 L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담보로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에 PF자금 146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가. N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0년 4월경부터 2010년 6월경까지 사이에 위 둔산동 공사현장에서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M의 전무 N로부터 현금 100만 원씩 3회, 200만 원씩 2회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7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O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인근 식당에서 분양대금의 50%만 상환하면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M의 대표이사 O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질권설정승낙서 양식 사본, 거래처별 고객여수신현황 및 예금원장 각 1부,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예금규정 등 1. 수사보고(I이 피의자에게 질권설정승낙서에 근거하여 15억원 지급 요청서 공문 사본 첨부, 질권설정승낙서 등 양식 첨부, A이 G 등에게 2억원입금받은 신한은행 계좌 첨부, 용인 건물 및 일산 건물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D, ㈜K, ㈜Q 등 법인등기부등본과 일산서구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R, S의 각 진술서 1. T 작성 진정서 사본 1. 거래처별 고객여수신현황 및 예금원장 각 1부, R 명의 여신 현황 1. 수사보고(용인 건물 및 일산 건물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D, ㈜K, ㈜Q 등 법인등기부등본과 일산서구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첨부, ㈜U 대표 R에 대한 개인 명의 대출 잔금 확인, ㈜M 관련하여 대출금에 대한 변제 현황 첨부)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N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질권설정승낙서 발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D에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예금담보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C은행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각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대하여형이 더 무거운 N로부터의 금품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추징금액 : 1,200만 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700만 원 - 2,625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4유형(50억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금융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 ~ 5년(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한의 1/3을 감경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금융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자수,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동종 전과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업무실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전산조작을 거쳐 I의 질권설정을 승낙해주거나 개인채무변제를 위해서 H으로부터 위탁받은 금원을 횡령하거나 이미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는 예금을 담보로 D에 추가대출을 해 준 것과 저축은행의 경우 고객들이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면 계좌잔고를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고객들이 C은행에 예탁한 금원을 인출하여 F대학을 지원하여 주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메우기 위하여 다른 고객이 예탁한 금원을 계속적으로 인출한 것,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1,2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의 횡령·배임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약 5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금액도 약 13억 원에 이르며,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액도 1,2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신한은행에 근무할 당시 고객의 대출금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07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고발당한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이 사건 피해규모가 증가한 데에는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른 고객이 예탁한 금원으로 충당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전체 손해액의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