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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0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3.경까지 대구 달서구 D 소재 휴대전화 판매점인 , 'E'(이하 '본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F(여, 19세)은 2015. 10.경부터 2016. 2. 1.경까지 본건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경 본건 매장에서, 사실은 그 무렵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군미필자라는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고, 제2항 기재와 같이 도박에 빠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을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본건 매장에 취업한 이후로 월급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던 피해자에게 "일이 생겨 돈이 묶이는 바람에 돈이 하나도 없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네 월급도 주고, 두세 달 후에 묶인 돈이나 매장을 정리해서 생긴 보증금으로 갚아주겠다. 대출금 이자는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8.경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6,000,000원을, 같은 달 21.경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9,000,000원을, 같은 달 23.경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6,000,000원을 각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달 18.경부터 2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위 대출금 합계 21,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되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5.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H', 'T' 등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유한회사 쇼룩' 명의의 계좌로 3,600,500원을 입금하고,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을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킬 경우 위 도박사이트로부터 돈을 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위 베팅한 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19.경부터 2018. 3. 17.경까지 총 406회에 걸쳐 도박사이트에 합계 182,407,3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박 의심내역 확인) 1. 수사보고(편취금 대부분을 도박대금으로 사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범죄일람표 1번~315번까지, 316번~378번까지, 379번~396번까지, 397번~406번까지 각 그 무렵의 범행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행위 이용 도박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기죄에 대하여만 참고로 양형기준을 설시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가중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는 그로 인해 약 1,800만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갓 성년이 된 사회초년생으로서 많지 않은 급여 수입으로 위 대출채무 원리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었다. 비록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범행으로 피 해를 입은 후 합의하기까지 2년 6개월 이상 오랜 시간이 소요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 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더하여,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도박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휴대폰판매점 운영자로 있으면서 점원이자 사회초년생인 피해자와의 인적관계와 피해자의 미숙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편취금을 도박자금으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도박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후로도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도금으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를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5. 11.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6.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5.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E는 평택시 F, 2층에 있는 'G'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는 위 'G' 매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D는 위 'G'에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매장 오픈 시 게임장에 방문하여 직원들을 상대로 쿠폰 및 게임포인트 적립 및 환전 방법 등을 교육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위 'G'에서 이용하는 태블릿 PC와 모니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람(일명 '세팅 기사'), H, I은 카드에 적립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E, H, I과 공모하여 2015.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18.경까지 위 'G'에서, 태블릿 PC 및 게임기 40여 대를 설치하고, 등급을 받지 않은 '백경(릴 회전류식)' 게임을 태블릿 PC에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게임기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를 10%의 환전 수수료를 제하고 무기명 카드인 'VIP 카드'에 적립해주고 위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모바일 쿠폰으로 교환해주어 다시 위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E는 평택시 J, 1층에 있는 'KPC방'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은 위 'KPC'방의 수익금을 정산하는 사람(일명 '정산책), 피고인 C은 위 'G'에서 이용하는 태블릿 PC와모니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람(일명 '세팅 기사'), L은 위 'KPC'방에 손님을 유치하는 사람(일명 '영업진')이다. 피고인들은 E, L과 공모하여 2015. 1. 초순경부터 2015. 5. 3.경까지 위 'KPC방'에서, 태블릿 PC 및 게임기 40여 대를 설치하고, 등급을 받지 않은 'waterportvnennwj(바다이야기 모사 게임류)' 게임을 태블릿 PC에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게임기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를 10%의 환전 수수료를 제하고 무기명 카드인 'VIP 카드'에 적립해주고 위 카드에 적립 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모바일 쿠폰으로 교환해주어 다시 위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가명),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범행현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 및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업 영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범죄의 유형 - 도박장소 개설 등 범죄군의 제2유형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범죄군의 제2유형 및 제3유형 O 특별양형인자 - 피고인 A, C : 각 단순가담(감경인자) - 피고인 B : 없음 O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C : 각 징역 4월 ~ 1년 6월 - 피고인 B : 징역 8월 ~ 2년 9월 O 집행유예 가부 - 피고인 A : 긍정(단순가담, 실제 이득액 경미, 사회적 유대관계) - 피고인 B : 긍정(본건 범행 전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음,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 피고인 C : 긍정(단순가담, 실제 이득액 경미, 사회적 유대관계) O 선고형의 결정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 피고인 A, C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5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5. 21: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병원 근처 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가다가 E이 담배를 피우려 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E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E의 친구인 피해자 F(16세)이 끼어들며 "담배 없어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거 하나 못 주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때린 후 피해자 E(여, 16세)의 손에 있던 담배 한 개비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잘 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해자 F 사진(안면, 인공치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은 피해자 E의 뺨을 쓰다듬은 것으로 추행 부위와 방법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벌금 2,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이 어린 학생을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등 상해를 가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뺨을 쓰다듬어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의 치아가 손상되고, 피해자 E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 E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은 피해자 E의 뺨을 쓰다듬은 것으로 추행 부위와 방법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조선회사에 근무하는 등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5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1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23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빨리 나와라. 나와 보면 아니까 빨리 나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차량에 타 보면 아니까, 씹할, 빨리 차에 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어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운 다음 같은 구 G에 있는 H 대리점에 이르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 시가 1,977,8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0. 5. 15:00경 포항시 북구 용당로에 있는 전화국 삼거리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를 불러 세워 피해자에게 "야, 너 폰번호 뭐냐, 어디서 일하냐. 야, 이 개새끼야 차에 타라, 맞을래? 타라."라고 겁을 주어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같은 시 남구 I에 있는 J 피씨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내가 K이다. 예전에 건달생활을 했는데 지금 돈을 대출받아야 하니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종저축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위 은행으로부터 8,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 31. 16:00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M 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업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니 대출받자, 씹할, 이전에 대출받은 돈을 돌려받기 싫으냐, 내가 너 일하는 가게에 가서 일 못하게 행패를 부려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해 버리겠다. 집으로 찾아가서는 부모님 보는 앞에서 너를 때리겠다. 사회생활을 못하게 해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4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5회 때려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에스비아이 저축은행, 조은 저축은행, 제이티친애 저축은행 사이트에 각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위 각 은행으로부터 합계 13,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계좌에서 입출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의자 B이 갈취한 휴대폰 약정서 첨부), 수사보고(입출금 내역분석 및 대출여신계좌 및 거래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 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7. 5. 19:50경 포항시 북구 0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어머니 성격이 장난 아닌데,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것을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만 성격이 있냐, 나도 성격이 있다. 나는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 씹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희 엄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1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4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17.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69, 2층 새롬빌딩(상동)에 있는 신한은행 상동역지점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단독주택이 있다. 이를 매도해서 계약금으로 6억원을 받아 은행에 예금했는데, 어제 집에 도둑이 들어 6억원을 예금해 둔 통장과 도장을 분실했다. 경찰로부터 부산에서 돈을 인출하려한 흔적이 있으니, 다시 인출 시도할 때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돈을 인출하지 말고 그대로 두고 부산으로 내려오라고 연락을 받았다. 이동 경비로 100만원을 주면 나중에 통장을 찾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모님으로부터 단독주택을 물려받지도 않았고, 6억원을 은행에 예금한 사실 및 통장을 분실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무직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6. 24.경부터 2016. 8. 17.경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6,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9. 11. 18:51경 인천 부평구 부평1동에 있는 부평역 근처 술집에서, 피해자 B(여, 53세)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랑하는 사람이 바보지 안 그네요 죽고십다 당신을 죽이고 나도 죽고십다. 내 생일날 B 당신 죽고십다 조심해'라고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8. 초순경부터 2016. 9. 11.경까지 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를 죽일 것처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및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9. 10. 16:00경 부천시 C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사실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라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용계단 앞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주거지 출입문에 검은색 유성매직으로 '노래방 도우미 몸팔년 집'이라고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 내역 조회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는 현재 헤어진 상태이고 다시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52

범죄사실 1. 실화 피고인은 2015. 12. 19. 18:4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래채에 있는 아궁이에 불을 떼기 위하여 볏짚에 불을 붙혀 아궁이에 넣은 뒤 잠시 자리를 비운 과실로 아궁이에서 번져 나온 불이 아궁이 옆에 바람막이용으로 설치해 놓은 비닐하우스로 옮겨 붙고, 이후 그 불이 피고인의 집 본채와 아래채 연면적 약 20평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약 1,000만원 상당의 피고인의 집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보고 놀라 집 밖에 나와 있던 피해자 D(여, 84세)를 보고, 평소에 이웃집에 살던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가로 23cm, 세로 16cm, 두께 10cm)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위험한 물건의 크기),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신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D 상처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6조 제2항(일반건조물실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2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 D에게 돌덩이를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고, 과실로 불을 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실화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거주지가 소훼하여 피고인도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D에게 심한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14. 13:4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1280 무지개아파트 213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던 차량이 그 앞에 정차한 차량으로 인해 진행하지 않자, 피해자가 진입로를 막은 채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경적을 수차례 울리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후 왼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고, 바닥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C과 이를 말리던 C의 모인 피해자 D(여, 67세)을 부딪히게 한 과실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엉덩이 부위 대퇴골 전자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과 C의 몸싸움 중 C의 옷깃을 놓치게 되어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의 행위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직접 민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D이 피고인과 C의 몸싸움을 말리다가 피고인이 C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C에 밀려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 D의 연령,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93

범죄사실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 등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 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부산 동구 C빌딩 1102호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유류판매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석유판매 일반대리점이다. 일반대리점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 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 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 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 대리점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 2.경 부산 동구 부산항5부두 내에서 품목 벙커A, 수량 14,000리터, 공급가액 12,726,280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로 공급받아 이를 지성해양주식회사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1,656,790,866원 상당을 무자료로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위 회사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납세사실증명, 내사보고(매입처 전자세금계산서), 내사보고(매출처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내사보고(매입분석자료 첨부), 내사보고(매출처 유종별 분류표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2. 9. 10.부터 2012. 11. 10.까지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9,000,000원(월 3,000,000원, 2012. 8. ~ 10. 3개월 임금),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6,900,000원(월 2,300,000원, 2012. 8. ~ 10. 3개월 임금),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7,500,000원(월 2,500,000원, 2012. 8. ~ 10. 3개월 임금),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9,000,000원(월 3,000,000원, 2012. 8. ~ 10. 3개월 임금) 총 32,400,000원을 임금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I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I 진술서(수사기록 275쪽 이하) 1. 각 근로계약서 1. 자료입수보고(근무근거자료) 1. 수사보고서(진정인 H 전화통화 확인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E, F, G, H(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아닌 I과 고용관계가 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제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임금을 사실상 모두 지급받았다. 2. 판단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살피건대(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I이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D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D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I이 2012. 8.경 D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고, J가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기가 마쳐졌으나, 사실상 2012. 8.경부터는 피고인이 D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각 근로계약에 따라 2012. 10.까지 근무하고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울산 울주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촌동생인 C으로부터 C이 2015. 8.경 본인 소유의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택 및 대지를 E에게 4억 5,000만원에 매도하면서 2015. 9. 15.경 특약사항으로 위 주택의 임차인을 2015. 10. 31.까지 퇴거시키지 못하면 E로부터 지급받을 잔금 중 2,000만원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기간 중에 임차인을 퇴거시키지 못하여 특약에 따라 E로부터 잔금 중 2,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고, C을 대리하여 2016. 1. 25.경 울산 중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C이 임차인을 위 기간 중에 퇴거시키지 못하여 특약에 따라 E가 잔금 중 2,000만원을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가 세입자 문제로 C에게 2,000만원을 받아가서 이를 돌려주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위 검찰청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합의각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민사적 문제에 관한 무리한 고소로 피무고자의 법적 평온을 해하고, 사법자원을 낭비하게 하는 점, 이러한 고소가 이 사건 전에도 남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고소건수가 10년간 30건에 이르고 그 고소의 대부분이 혐의없음 또는 각하처분으로 종결되었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촌인 C의 위 2,000만 원 포기 약정이 무효이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고소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고, 무고의 내용이 전혀 허위의 적극적인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씨름선수 출신으로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80kg 내지 90kg의 체중을 유지하였고, 2012. 10. 29.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장 177cm. 체중 85kg, BMI 27.1로 신체등위 2급 현역 판정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씨름대회 80kg 이하 체급 계체량을 통과하고 2015. 9. 6. 씨름대회 80kg 이하 체급에 출전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11. 11.까지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110.4kg까지 증가시켜, 같은 날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고 위 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장 176.4cm, 체중 110.4kg, BMI 35.4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학적부, 고교생활기록부 등 확인보고), 내사보고(씨름대회 출전체급 확인보고), 수사보고(페이스북 자료 확인보고), 수사보고(헬스클럽 등록사실 확인 보고) 1. 병적조회, 징병신체검사결과 1. 신장체중 측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공주시 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행위로서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종업원인 B이 주유소 업무에 관하여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경유를 이동판매함으로써 석유판매업자의 영업방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행위로서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 08:35경 공주시 E에서 F 1톤 화물차량에 위 주유소의 G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경유를 이동판매함으로써 석유판매업자의 영업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유통 및 품질검사 결과알림, 석유유통질서 준수여부 점검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1톤 화물차량에 경유를 주유해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초 화물차에 주유할 의사가 없었던 피고인 B에게 H 등이 계략을 써서 집요하게 요구하여 범의를 유발하게 한 것이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무효이고, 가사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의 행위는 기름이 떨어진 화물차에 주유소에 갈 수 있을 정도의 경유만을 주유해 준 것으로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유사경유 판매와 불법 이동판매 제보를 받고 E에 단속을 나가게 되었는데 단속시간과 장소를 E 측과 협의한 사실은 없고, 화물차량 측과 피고인 B 사이에 실랑이는 보지 못했으며, 단속 직후 피고인 B이 부탁을 받고 주유소에 갈 정도의 기름을 소량 넣어준 것이므로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화물차 운전사인 J이 피고인 B에게 주유해 줄 것을 강요하거나 가까운 주유소에 갈 수 있을 정도의 경유만을 주유해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용품 구입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형인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24. 전남 영광군 C에 위치한 D에서 신용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 하나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신청인 성명' 란에 'B'이라고 쓰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하나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같은 날 즉석에서 위 카드사 모집인인 E에게 위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를 제출하여 하나카드(F) 1매를 발급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6. 30. 광주 서구 상무대로 736, 3층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상무'에서 전 가항의 하나카드로 4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총 8,515,01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2. 전남 영광군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1항과 같이 B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인 피해자 비지에프캐시넷으로부터 위 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부터 2016. 11.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1,64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하나카드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1.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및 동의서, 하나카드 명의도용사고 보상신청서,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카드모집인을 기망하여 타인명의로 하나카드 회원신청서를 작성 후 발급받은 하나카드를 이용하여 판시 제2,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부정사용하였다. 2. 판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는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발급회사가 신용카드업자로서 특별한 취급을 받는 점, 본죄의 피해법익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람"은 신용카드 발급회사를 제외한 타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1144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B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신용카드 발급회사인 하나카드사를 기망하여 취득한 카드를 사용한 것일 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