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988

범죄사실 2013고합988 피고인 A는 방위사업청,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 등에 군수용 부품인 고무패드, 개스킷, 오링(O-Ring), 시일(Seal) 등 고무류 제품을 납품하는 개인사업체인 M회사의 사주로서, 2010. 6. 31.까지는 회장이라는 직책으로 회사를 운영하다가(당시 사장은 N), N이 그만둔 2010. 7. 1.경부터는 직접 사장이라는 직책으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M회사에 2001년경 입사하여 2012년 12월 말경까지 영업관리부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품질관리팀에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M회사에 1996년경 입사한 후 2012. 5. 31.경까지 품질관리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생산부에서 생산한 제품의 규격 등을 측정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K, L, 방위사업청 등의 품질검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11. 1.경(피고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의 '2012. 11. 1.'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M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품질관리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품질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E은 전차, 장갑차용 부품인 클램프류 등을 납품하는 군납업체인 O회사의 상무로서 방위사업청과의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업무 및 품질관리 등 각종 사무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 위조] 피고인 A는 M회사의 사장으로 취임한 2010년 7월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M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2014. 6. 13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는 피고인 A가 2006년경 피고인 B에게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사용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피고인에게 시험성적서를 대량으로 위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0년 7월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을 '시험·분석 성적서'라고 기재하고, 발급번호를 '02-2010-00584호'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 성명 : A, 주소 : (Q) 부산 사상구 R, 상호 : M회사, 시료명 : 고무시편(SC610 A1,B1,C1,E3,F2, K1)' 등을 기재하고, 시험결과 란에 '경도(Shore-A) : 61, 인장강도(MPa) 15.2, 신장율(%) 418' 등을 임의로 기재하고, 발급일자를 '2010년 05월 26일'이라고 기재하고, 발급명의자 란에는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이라고 기재하는 등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인쇄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이미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변경된 공소사실상 피고인 A가 2006년경 불상의 방법으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도장을 조각한 후 경리직원 S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 B 및 S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M회사 사장 취임 후에 위 도장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전인 2008년도에 그 도장이 날인된 위조 시험·분석성적서가 나오자 도장 교부 시기가 피고인 A의 취임 몇 년 전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 B, C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A의 취임 이후 위조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2008년에 위조된 시험·분석성적서가 나오자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했다고 진술하다가 결국 2008년에 2~3건, 2009년에 4건 정도 위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2006년경이든, 사장 취임 후이든 B에게 도장을 조각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장 취임 이전에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에 임의로 새긴 도장으로 일부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왔고, 이를 알고 있던 피고인 A가 사장 취임 후 시험성적서를 대량으로 위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0년 7월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54회에 걸쳐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모범행[위조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 행사 및 사기] 가. K에 대한 범행 위조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 행사 피고인 B은 2010년 7월경 M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위조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고, 그 시험성적서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시험성적서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를 보관하다가, 2010. 8. 17.경 M회사에서 생산한 완충용 패드(품번 : 60348307)를 K에 납품하면서, 위 부품을 검수하기 위해 M회사 사무실에 온 K 검수담당 직원 T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발급번호 : 제02-2010-00842호)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 검수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퇴직한 2012. 5. 31.경 이후부터 전적으로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를 보관하다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 검수담당 직원에게 행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0. 8. 17.경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B, C과는 그들이 각 M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공모하고, 피고인 D과는 2012. 5. 31.경 이후부터 2013. 10. 4.경까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1,924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K 검수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각각 이를 행사하고, 피고인 B은 2010. 8. 17.경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와는 자신이 퇴직한 2012. 12. 31.경까지, 피고인 C과는 2010년 7월경부터 C이 퇴직한 2012. 5. 31.경까지, 피고인 D과는 피고인 C이 퇴직한 2012. 5. 31.경 이후부터 2012. 12. 31.경까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 중 순번 1번부터 1,704번까지 총 1,704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K 검수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각각 이를 행사하고, 피고인 C은 2010. 8. 17.경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자신이 퇴직한 2012. 5. 31.경까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 중 순번 1번부터 1,083번까지 총 1,083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K 검수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각각 이를 행사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퇴직한 2012. 5. 31.경 이후부터(피고인 D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공모하였다는 공소장 기재는 앞 문단에 비추어 볼 때 단순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피고인 A와는 2013. 10. 4.경까지, 피고인 B과는 피고인 B이 퇴직한 2012. 12. 31.경까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 중 순번 1,084번부터 1,924번까지 총 841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K 검수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각각 이를 행사하였다(변경된 공소사실상 피고인들이 각 근무하는 기간 동안 공모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이 근무한 기간을 특정하여 피고인별로 공모한 부분의 범행을 특정한다. 아래 사기 범행의 경우도 같다.).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제2항 가호 목 기재와 같이 2010. 8. 17.경 피해자회사인 K에 군수용 부품을 납품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를 행사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시험을 거쳐 납품기준에 부합하는 부품인 것처럼 K 검수담당 직원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T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아 부품을 K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검수담당 직원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T로부터 납품하는 부품에 대하여 합격판정을 받아 K에 납품을 하였고, 2010년 8월 경 납품대금 60,492,790원을 받았으며,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퇴직한 2012. 5. 31.경 이후부터 전적으로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K에 군수용 부품을 납품함에 있어, 제2항 가호 목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를 행사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시험을 거쳐 납품기준에 부합하는 부품인 것처럼 K 검수담당 직원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T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아 부품을 K에 납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0년 8월경부터 피고인 B, C과는 그들이 각 M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공모하고, 피고인 D과는 피고인 C이 퇴직한 2012. 5. 31.경 이후인 2012년 6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K의 검수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합계 2,366,326,669원의 납품대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2010년 8월경부터 피고인 A와는 자신이 퇴직한 2012. 12. 31.경까지, 피고인 C과는 2010년 8월경부터 피고인 C이 퇴직한 2012. 5. 31.경까지, 피고인 D과는 피고인 C이 퇴직한 2012. 5. 31.경 이후부터 2012. 12. 31.경까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K의 검수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 중 순번 1번부터 29번까지 K으로부터 합계 1,993,128,779원의 납품대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C은 2010년 8월경부터 자신이 퇴직한 2012. 5. 31.경까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K의 검수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 중 순번 1번부터 22번까지 K으로부터 합계 1,495,747,779원의 납품대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퇴직한 2012. 5. 31.경 이후인 2012년 6월경부터 피고인 A와는 2013년 6경까지, 피고인 B과는 피고인 B이 퇴직한 2012. 12. 31.경까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K의 검수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 중 순번 23번부터 35번까지 K으로부터 합계 870,578,890원의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다. 나. L에 대한 위조 시험성적서 행사 및 납품대금 사기 위조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 행사 피고인 B은 2010년 7월경 M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위조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고, 그 시험성적서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조한 시험성적서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C은 2010. 7. 2.경 M회사에서 생산한 부품(품번 : 81361814)을 L에 납품하면서, 위 부품을 검수하기 위해 M회사 사무실에 온 L 검수담당 직원 U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발급번호 : 제02-2010-00584호)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 검수담당직원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퇴직한 2012. 5. 31.경 이후부터 전적으로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를 보관하다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 검수담당 직원에게 행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0. 7. 2.경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B, C과는 그들이 각 M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공모하고, 피고인 D과는 2012. 5. 31.경 이후부터 2013. 1. 23.경까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1,986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L 검수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각각 이를 행사하고, 피고인 B은 2010. 7. 2.경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와는 자신이 퇴직한 2012. 12. 31.경까지, 피고인 C과는 2010. 7. 2.경부터 피고인 C이 퇴직한 2012. 5. 31.경까지, 피고인 D과는 피고인 C이 퇴직한 2012. 5. 31.경 이후부터 2012. 12. 31.경까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 중 순번 1번부터 1,279번까지 총 1,279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L 검수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각각 이를 행사하고, 피고인 C은 2010. 7. 2.경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자신이 퇴직한 2012. 5. 31.경까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 중 순번 1번부터 854번까지 총 854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L 검수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각각 이를 행사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퇴직한 2012. 5. 31.경 이후부터 피고인 A와는 2013. 1. 23.경까지, 피고인 B과는 피고인 B이 퇴직한 2012. 12. 31.경까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 중 순번 855번부터 1,986번까지 총 1,132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L 검수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각각 이를 행사하였다.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제2항 나호 목 기재와 같이 2010. 7. 2.경 피해자회사인 L에 군수용 부품을 납품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행사하여, 정상적으로 시험을 거쳐 납품기준에 부합하는 부품인 것처럼 L 검수담당 직원 U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U으로부터 납품하는 부품에 대하여 합격 판정을 받아 부품을 L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검수담당 직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U으로부터 부품에 대한 합격 판정을 받아 L에 납품을 하였고, 2010년 8월경 납품대금 60,545,654원을 받았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퇴직한 2012. 5. 31.경 이후부터 전적으로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L에 군수용 부품을 납품함에 있어, 제2항 나호 목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를 행사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시험을 거쳐 납품기준에 부합하는 부품인 것처럼 L 검수담당 직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U으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아 부품을 L에 납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0년 8월경부터 피고인 B, C과는 그들이 각 M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공모하고, 피고인 D과는 피고인 C이 퇴직한 2012. 5. 31.경 이후인 2012년 6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L의 검수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L로부터 합계 2,216,982,658원의 납품대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2010년 8월경부터 피고인 A와는 자신이 퇴직한 2012. 12. 31.경까지, 피고인 C과는 2010년 8월경부터 피고인 C이 퇴직한 2012. 5. 31.경까지, 피고인 D과는 피고인 C이 퇴직한 2012. 5. 31.경 이후부터 2012. 12. 31.경까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L의 검수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 중 순번 1번부터 29번까지 L로부터 합계 1,990,504,338원의 납품대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C은 2010년 8월경부터 자신이 퇴직한 2012, 5. 31.까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L의 검수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 중 순번 1번부터 22번까지 L로부터 합계 1,658,763,835원의 납품대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퇴직한 2012. 5. 31.경 이후인 2012년 6월경부터 피고인 A와는 2013년 6경까지, 피고인 B과는 피고인 B이 퇴직한 2012. 12. 31.경까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L의 검수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 중 순번 23번부터 35번까지 L로부터 합계 558,218,823원의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 D은 2013년 6월경 M회사 사무실에서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번호: BSHA13-00002640)의 일부 데이터가 부품의 납품기준에 맞지 않아 제품을 납품할 수 없자, 시험성적서의 데이터를 납품기준에 맞도록 변경하여 사용할 마음을 먹고, A 사장의 아들이자 품질관리팀을 총괄하는 V 차장과 공장장인 W(2013. 8. 31.자 퇴사)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 D은 2013년 6월경 한국의류시험연구원으로부터 메일로 받은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번호: BSHA13-00002640) PDF 파일을 아크로벳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 중에서 내열성 신장율 변화율을 '-73'에서 '-7'로, 내열노화성 신장율 변화율을 '-100'에서 '-10'으로, 내유성 신장율변화율을 '-57'에서 '-17'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V, W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 9월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D은 2013. 7. 10.경 M회사 사무실에서 L에 고무제품(품명 : 쉬라우드)을 납품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L 검수담당 직원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변조된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등을 각각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 B, C의 공모범행(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위조시험성적서 행사, 업무방해 및 방위사업청에 대한 사기) 가.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위조 공문서 행사 및 업무방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M회사은 2011. 3. 7. 방위사업청과 개스킷, 드럼용 외 7항목을 13,312,000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죄일람표 1 순번 90 기재(2014. 2. 7.자 공소장변경 추가 신청서상의 '범죄일람표 1 순번 91 기재'는 범죄일람표 순번 변경으로 인한 단순 오기로 보인다)와 같이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품질관리팀 차장인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C은 2011. 5. 19.경 M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국방기술품질원 부산센터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고, 위 부품에 대한 합격 검사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를 행사하였고, 위계로써 피해자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방위사업청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5. 20.경 피해자 방위사업청에서 지정하는 납품장소에서, 사실은 M회사에서 납품하는 위 캐스킷 등 부품은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시험·분석성적서를 발급받지 않아 그 품질이 납품규격에 부합하는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납품규격에 부합하는 부품인 것처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국방기술품질원 부산센터로부터 발급받은 합격 검사조서와 함께 위 개스킷 등 부품을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방위사업청의 검수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0.경 납품대금 13,329,18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사기 피고인이 상무로 근무하는 O회사는 2011. 3. 23.경 방위사업청과 클램프류(전차, 장갑차용) 외 105 항목을 60,800,000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클램프류 등을 방위사업청에 납품을 함에 있어 먼저 2012년 여름경 국방기술품질원에 품질검사의뢰를 하였다. 피고인은, 국방기술품질원 담당 직원인 X가 위 납품 항목들 중 하나인 네이블황동에 대하여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자, 2012. 11. 30.경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네이블황동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였고, 2012. 12. 4.경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사문서인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의 연신율이 네이블황동에 대한 KS D 5201호 규격의 연신율 기준인 '25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네이블황동을 납품할 수 없게 되자, 위 시험성적서의 연신율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함으로써,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검사조서를 받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년 12월 초순경 부산 금정구 Y에 있는 O회사 사무실에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부터 메일로 받은 시험성적서 파일을 인쇄하고 이를 다시 스캔하여 그림파일로 저장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험성적서 항목 중 연신율을 '15'에서 '25'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미 진정하게 작성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5항 가호와 같은 일시 경, 같은 장소에서, 위 납품계약에 따라 클램프 루프형 116개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기에 앞서, 2012. 12. 9.경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검사담당 직원인 X에게 완성품 품질확인의뢰서를 제출하면서 위 변경된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X에게 위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검사담당 직원인 X에게 위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믿은 X로부터 회사가 납품한 네이블황동에 대하여 합격 검사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1.경 위 부품의 납품 장소인 육군군수사령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납품한 클램프류 부품은 연신율이 규격에 미치지 못하여 납품할 수 없는 부품이었음에도,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합격 검사조서와 함께 규격에 미달한 클램프 루프형 116개를 육군군수사령부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육군군수사령부의 검수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납품하고, O회사 대표자로 하여금 피해자인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012. 12. 11.경 납품대금 16,924,400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업무를 방해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방위사업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납품대금 16,924,4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129 6. 피고인 B의 시험분석성적서 위조 및 행사 가. 2010년 8월경 시험분석성적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 B은 2010년 8월 초순경 M회사 사무실에서, 고무류 제품 생산업체인 Z회사을 운영하는 AA로부터 고무류 시험시편에 대하여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에 대신 시험의뢰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AA의 요청대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에 시험의뢰하는 대신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년 8월 초순경 M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을 '시험·분석성적서', 발급번호를 '제02-2010-01791호'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 성명 : AA, 주민등록번호 : (공란), 주소 : (Q), 부산 사상구 AB, 상호 Z회사, 시료명 : 고무시편(RS510, A1,B1,C1,F2,L,Z), 시험방법 : KSM6518('06), KDS 0250-0002(연), 시험기간 : 2010년 7월 23일 ~ 2010년 7월 30일, 시험결과 경도(Shore-A) : 51, 인장강도(Mpa) 14.7, 신장율(%) 476, 압축영구줄음률(70℃×22h, %) 21, 노화시험(100℃×70h) 경도변화 + 3, 인장강도변화율(%) -5, 신장율변화율(%) -13, 저온경도(-40℃×5h, Shore-A) 57, 내한성시험 균열없음, 오존시험 균열없음, 발급일자 2010년 7월 30일'이라고 기재하고, 맨 아래에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이라고 기재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이미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분석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3년 8월경 시험·분석성적서 위조·행사 피고인 B은 2012년 12월경 M회사을 퇴직한 후 2013년 4월경 부산 강서구 AC에 있는 AD회사(현 AE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영업업무를 담당하면서, 2013년 7월경 군수품 납품업체인 AF 회사(대표 AG)에 약 320만 원 상당의 부싱(Bushing) 1,700개를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싱을 납품한 후 2013년 8월 초순경 AG으로부터 납품한 부싱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년 8월 초순경 AD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을 '시험·분석성적서', 발급번호를 '제02-2013-00068호'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1. 신청인 : AH, 2. 업체명 : AD회사, 3. 주소 : (AI) 부산시 강서구 AC, 4. 시료명 : 고무시편(RN617 A,B), 5. 시험방법 : KS M 6518-2011, KDS 0250-0002, 6. 시험기간 : 2013년 4월 02일 ~ 2013년 4월 25일, 7. 용도 : 업체용, 8. 시험결과 경도(Shore-A) : 61, 인장강도(Mpa) 19.8, 신장율(%) 515, 압축영구줄음률(70℃×22h, %) 19, 노화시험(100℃×70h) 경도변화 + 2, 인장강도변화율(%) -7, 신장율변화율(%) -15, 발급일자 2013년 4월 25일'이라고 기재하고, 맨 아래에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이라고 기재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후, 제1항과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분석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988 [판시 제1항 내지 제4항]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N, W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X, AK, AL, U,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회신 1. 각 수사보고(M회사 위조시험성적서 사용사실 등 확인보고, 참고인 D 추가위조 시험성적서 사본 제출 보고, FITI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 위·변조사실 확인 보고, 진위여부 확인 대상 시험성적서 4부, FITI시험연구원장 회신공문, 참고인 D 위조시험성적서 등 제출 보고, L 매출내역서, K 매출내역서 3부, M회사의 N 운영기간 중 피의자 A의 업체 자금지출 사항개입 등 경영관여 사실 확인 보고,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부울중기청 M회사 발급 시험성적서 제출 보고) 1. 압수조서 1. M회사의 K에 대한 위조시험성적서 행사 및 사기 증거자료 사본, M회사의 L에 대한 위조시험성적서 행사 및 사기 증거자료 사본, M회사의 변조시험성적서 행사 증거자료 사본 [판시 제5항]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M, AN,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보고서, 물품구매계약서 등 첨부) 2014고합12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A가 작성한 진술서 사본 1. 고발장 1. 위조시험성적서 등 증거자료 등, 위조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피해자(K,L)별로 포괄하여, 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인바, K과 L가 편취당한 금액은 각 23억 원 상당, 22억 원 상당으로 50억 원 이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위 법리는 이하 피고인 B, C에 대하여도 같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항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피해자(K, L)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항 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피해자(K, L)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항 사기의 점)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피해자(K, L)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마. 피고인 E :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항 기재 피해자 K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2-1 기재 중 각 근무한 기간 동안(단, 피고인 D은 2012. 6. 1.부터) 위조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를 행사함에 있어 각 같은 날짜에 교부한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의 위조공문서행사죄가 2개인 경우 범정이 더 무거운) 마지막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피해자 L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2-2 기재 중 각 근무한 기간 동안(단, 피고인 D은 2012. 6. 1.부터) 위조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를 행사함에 있어 같은 날짜에 교부한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의 위조공문서행사죄가 2개인 경우 범정이 더 무거운) 마지막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나. 피고인 A,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항 가호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E : 형법 제40조, 제50조(변조사문서행사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업무방해죄, 사기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가호 목 기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가호 목 기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나호 목 기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가호 목 기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A가 사업자등록상 1989년경부터 M회사의 사업주로 되어 있지만, M회사은 사실상 N이 사장으로 20여 년간 재직하면서 개인적으로 운영하여 왔던 업체로, N이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부터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가 위조되어 왔고, 피고인이 2010년 7월 M회사의 사장으로 취임한 후 업무파악을 하지 못한 사이에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회사들로부터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78년 11월경 AP 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고무업체를 운영하게 되었고, 1989년경 방위산업체에 군수용 부품인 고무제품을 납품하게 되면서 N을 M회사에 입사시켰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권유로 1989년경에 M회사에 입사 후 1994년경 상무로 승진하였는바 M회사은 처음부터 N이 운영하였던 사업체가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업체였기에 중요 사항은 모두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결정하였으며, 납품업체와의 계약 등도 모두 피고인 명의로 체결하였다. 또한, 시험·분석성적서가 부품 불량 등으로 합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납기일이 연장되는 등의 차질이 발생하므로, 시험·분석성적서 발급 업무는 회사의 제일 큰 업무에 해당하였고, 이에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직원들에게 시험·분석성적서 발급 의뢰를 독촉하는 등 시험·분석성적서 발급 업무를 직접 챙겼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 N이 입사할 당시 피고인이 이미 한국전력공사에 고무제품을 납품하였는데, 공산품시험소나 대한화학시험소 등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한 후 납품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군수용 부품인 고무제품을 납품하기 전 기준에 맞는 제품인지 여부에 대해 고무시편 샘플을 제작하여 외부 공인기관에 시험·분석 의뢰를 하고, 시험·분석성적서 결과 합격이 되는 경우에만 자체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납품할 회사에게 제출하여 그 회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아야만 제품을 납품하게 되므로, 시험·분석성적서 발급업무는 예전부터 납품업무의 시발점이 되는 중요한 업무였다. 피고인은 2010. 7. 1. 사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에는 M회사의 회장으로 불리었는데, M회사의 예금 상당액을 피고인이 이체받거나 피고인 개인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피고인에게 발부된 범칙금과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등 피고인 개인에 대한 과태료 결제액을 M회사 측에서 지불하게 하는 등 피고인이 M회사의 재무와 관련하여 개입·결정할 수 있었다(증거기록 4책 2,015쪽, 5책 2,997쪽). B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시험분석경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시험분석경비 지출에 관하여 설명하자 피고인이 '시험분석의뢰를 안 해도 다른 방법이 있는데 너희들은 뭐하느냐'라고 말하여 이후부터는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에 시험·분석의뢰를 하지 않고 전부 위조하여 행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C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C이 입사한 때인 1996년경 이미 시험·분석성적서를 발급받았었고, 피고인에게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 위조 및 그 행사와 관련하여 물었는데 피고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라고 말하여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고 위조된 시험·분석성적서를 행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0. 7. 1. 피고인이 사장에 취임하고 난 이후 B이 '고무시편을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에 시험성적을 의뢰하여야 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갑니다'라고 하면서 지출결의서 결재를 올리기에 결재를 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D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13년경부터는 다시 고무제품에 대한 시험·분석을 의뢰하기로 하여 2013년 6월과 7월경 3,000만 원 이상의 시험·분석의뢰비를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지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최소한 2013년 6, 7월경에는 시험·분석성적서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전 시험·분석성적서 발급 비용이 지출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2013년 10월 초순경 M회사의 직원이었던 B이 시험·분석성적서를 위조하고, D이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는데도 당시 업무가 바빠 B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조사를 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시험·분석성적서 위조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한 당사자에게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변조한 당사자를 문책하지 아니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2010년 7월경 사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에는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가 간간히 위조되었지만 피고인이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위 시험·분석성적서가 본격적으로 위조되기 시작하여 결국 K과 L에 제출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 전부가 위조되었고, 더 나아가 B이 퇴직한 이후에도 D이 계속하여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으며, 피고인 B, C, D은 시험·분석성적서 위조 및 행사로 특별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회사은 종업원 30여 명 정도의 소규모 개인업체로서 사장인 피고인 모르게 직원들이 공모하여 3년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시험·분석성적서를 위·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35년 이상 고무제품 생산업체를 운영하고, 25년간 군수용 부품을 납품하여 왔는데 원전비리가 이슈화되어 시험·분석성적서에 대한 위·변조 여부가 문제가 된 2013년 10월 초순경 이후에야 시험·분석성적서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M회사 사장으로 취임할 당시 이미 군수용 부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직원들에게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 위조를 지시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공문서위조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기본범죄로 결정,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 ~ 징역 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징역 9년 6월[= 7년 + 3년 × 1/2 + 3년 × 1/3], (단,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업무방해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라. 양형이유 피고인 A는 M회사의 사주로서 M회사의 직원인 B에게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 위조를 지시하고, 위조된 공문서들을 행사하도록 하여 피해자회사들로부터 합계 45여억 원의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는바( M회사이 위조된 시험·분석성적서를 첨부하여 고무제품을 납품하기는 하였으나, 편취하였다는 금액이 모두 납품대금임을 양형에 고려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법정형 및 양형기준 자체가 무거울 뿐 아니라,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들을 납품함으로써(M회사에서 주로 납품하는 고무패드, 오링, 시일, 완충기는 무기류에서 밀봉, 밀폐, 완충, 마모방지 등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기준에 맞는 부품이 사용되어야 무기의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시험·분석을 의뢰하지 않은 채 수년간 위조된 시험·분석성적서를 첨부하여 납품하고,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의 경우 일부 데이터가 부품 납품 기준에 미달하자 그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행사하였다) 피해자회사들이 제조한 군수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국방력의 저하로 이어져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이 오랜 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치 아니하고, M회사의 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공문서위조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기본범죄로 결정,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징역 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7년 8월[= 6년 + 2년 × 1/2 + 2년 x 1/3], (단,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업무방해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이 M회사의 사주인 A의 지시에 의한 불가피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M회사 영업관리부의 차장, 이후 부장으로서 어느 정도 독립성과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시험·분석성적서의 위조를 직접 감행한 점, M회사은 군수품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로서 피고인이 수년간 위조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 성적서를 행사하면서 납품한 고무제품의 품질 저하로 인해 연쇄적으로 피해자회사들이 제조한 군수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국방력의 저하로 이어져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이 오랜 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A가 지시한 M회사 생산의 부품에 대한 시험·분석성적서 위조 및 행사 범행 이전부터 6건 정도의 시험·분석성적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범행을 저질러온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이 거의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위조공문서행사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기본범죄로 결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징역 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7년 8월[= 6년 + 2년 × 1/2 + 2년 × 1/3], (단,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업무방해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라.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이 M회사의 사주인 A의 지시에 의한 불가피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M회사 품질관리부의 차장으로서 어느 정도 독립성과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위조된 시험·분석 성적서의 행사를 직접 감행한 점, M회사은 군수품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로서 피고인이 수년간 위조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를 행사하면서 납품된 고무제품의 품질 저하로 인해 연쇄적으로 피해자회사들이 제조한 군수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국방력의 저하로 이어져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이 오랜 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직접 위조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이 거의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각 사문서변조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기본범죄로 결정, 변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징역 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7년 8월[= 6년 + 2년 X 1/2 + 2년 × 1/3]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라. 양형의 이유 피고인 D은 자신이 입사하기 전부터 상사들이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있었기에 타성에 젖어들어 비판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자신이 의뢰하여 발급받은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의 부품들이 납품 기준에 미달하자 그 시험성적서를 수차례 변조하여 행사한 점, M회사은 군수품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로서 피고인이 수년간 행사한 위조 시험·분석성적서를 이용하여 납품된 고무류의 품질 저하로 인해 연쇄적으로 피해자회사들이 제조한 군수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하였고, 이는 국방력의 저하로 이어져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이 오랜 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이 거의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사문서변조죄, 사기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사기죄의 형이 더 중하나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사문서변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보다 낮으므로 사문서변조죄를 기본범죄로 결정, 변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6월[= 2년 + 1년 × 1/2], (단,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업무방해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가중요소(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라.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E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부품들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명의의 시험성적서의 기준에 미달하자 그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행사함과 동시에 부품들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여 납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방위사업청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군수품 품질 저하의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부품을 납품한 점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납품한 부품들을 모두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이 거의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