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정1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 A은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D(26세), 피해자 E(25세)은 같은 일행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9. 4. 01:1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일행이 노상에 있는 피해자 D에게 "뭘 쳐다보노, 너거 몇 살이고"라고 하자 D이 "우리 27살이다 와"라고 하여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D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고, 피고인 A은 D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오른손으로 꺾고, 오른쪽 어깨로 E의 어깨부위를 쳐서 E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여러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측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았고, 피해자 D은 피고인 B의 목 부위를 잡았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말리기만 했을 뿐, 그 밖의 폭행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다. 2) 이 사건 발생 장소 인근의 식당에서 점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을 목격한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큰소리가 나서 가게 밖을 내다보니 피고인들과 피해자 측이 서로 고성을 지르다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신체접촉이 있었고, 피고인 B이 피해자 측 중 한명의 머리카락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힌 상대방은 피고인 B의 목 부위를 잡았으며,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말렸다. 이런 대치 상태로 있다가 경찰이 와서 상황이 정리되었고, 상황이 정리되기까지 10분 정도 목격하는 동안 그 밖의 폭행은 목격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들과 상대방은 처음에 신체접촉이 발생한 그 자리에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한다. 3) 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 D은 이 사건 발생일인 2016. 9. 4.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들 일행과 시비가 붙어 '그쪽에서 너그 몇살이고?라고 하여 27살이다 와! 라고 하니 파란티를 입은 B이 저의 멱살을 잡아 밀어 제가 뒷걸음 쳤고, 흰티를 입은 A이 저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당기면서 땅바닥 쪽으로 넘어뜨리면서 저의 우측 손등 부분이 4cm가량 긁히는 폭행을 당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 D은 2016. 9. 9. 수사기관에 임의로 출석하여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재차 조사를 받으면서 '상대방 일행 중 파란색 옷을 입은 B으로부터 멱살을 잡혀서 뒤로 밀려 뒷걸음 쳤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전에 흰티를 입은 사람과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주고받고 있는 사이에 파란티를 입은 B이 손바닥으로 저의 안면부 왼쪽을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폭행 전 경위에 관한 진술을 추가하는 한편, 멱살을 잡혔다는 것에서 손바닥으로 안면부 왼쪽을 맞았다는 것으로 폭행당한 방법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처음에는 '파란 나시를 입고 있는 키 큰 사람이 욕설을 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옆에서 맞았고, 피고인 A이 머리채를 끌고 가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이어진 신문 과정에서는 '머리를 잡은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하는 한편, 처음 시비가 된 사람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흰 티를 입은 사람과 시비가 되었다고 진술하였음을 지적받자 나시가 흰색이었는지 기억을 못하겠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계속 번복되었다. 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양측 일행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들 둘과 피해자 D이 서로 다가가 마주쳤고,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 D의 뺨을 때렸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 D이 파란 나시를 입은 키 큰 사람과 먼저 시비가 되었다거나, 피해자 D이 파란 나시를 입은 키 큰 사람과 시비가 된 상황에서 갑자기 피고인 A이 피해자 D의 뺨을 옆에서 때렸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 또한, 피해자 E은 양측 일행이 4~5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비가 되었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 D은 그 거리를 30~50m 정도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발생 직전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 E은 피고인들 측에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고 1~2m 안에서 계속 흔들면서 넘어뜨리려고 했고, 피해자 D이 넘어진 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들 및 H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들 일행 중 1명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고 약 10~20m를 골목길로 끌고 갔다는 피해자 D의 진술과는 차이가 난다. 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이 자신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B이 자신의 팔을 전체적으로 꺾었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이어진 신문에서는 왼쪽 엄지손가락이 잡혀 꺾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조사 또는 신문이 진행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부위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의 구체적인 부분이 조금씩 바뀌었다. 또한, 피해자 D은 피고인들 일행 중의 한명이 피해자 E의 손등 부분을 잡아 꺾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들 사이의 진술도 일치하지 않는다. 4)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해자들이 그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 가) 피해자 D은 경-요추 염좌, 안면부 좌상, 흉부 타박상, 우측 수부 좌상으로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을 목격한 H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3주 동안 치료를 받을만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 같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 D의 전신, 뒷목, 오른손, 빠진 머리카락이 촬영된 피해 부위 사진 상, 피해자 D의 얼굴과 뒷목에는 별다른 상처를 확인하기 어렵고, 오른손의 상처 또한 비교적 가볍게 긁힌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런데 피해자 D은 2016. 9. 4.부터 2016. 9. 10.까지 병원에 입원하였는바, 피해를 입은 경위, 상처의 정도, 피해자 D의 나이 등에 더하여 환자가 강하게 원할 경우 그 진술에 의존하여 진단을 내리고 입원을 시키게 되는 일부 의료기관의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시 피해자 D에게 입원이 필요하였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나) 피해자 E은 좌측 제1수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으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을 목격한 H은 피고인 B과 피해자 D간의 폭행 외에는 목격한 폭행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는 현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자신도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E의 피해 부위에 대한 촬영은 전신, 왼쪽 팔꿈치 근처 팔뚝 부위의 긁힌 상처에 대해서 이루어졌을 뿐, 상해진단서상 피해 부위인 왼손 엄지손가락이나 우측 어깨에 대한 근접 촬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B이 자신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고 꺾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팔이 꺾여 어깨 관절이 있는 쪽까지 다 아팠고, 오른쪽 팔은 크게 아프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진단 병명 및 이 법원의 해당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내용(내원 당시 좌측 엄지손가락 및 우측 어깨통증 심하게 호소한 상태)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해자 E 또한 피해자 D과 같은 기간 동안 같은 병원에 입원하였는바, 치료 부위 및 방법에 관한 피해자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상 치료가 필요한 기간(14일), 피해자 E의 나이 등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부 의료기관의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 E에게 입원이 필요하였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 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 상해진단서를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