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부터 2020. 3. 중순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 건강보조식품 판매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1. 건강보조식품 판매수당 편취 피고인은 건강보조식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도 마치 판매한 것처럼 구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그 판매수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7.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부평구 E 지하 1층에 사는 F, G에게 건강식품을 각각 792,000원 어치를 판매 했으니 판매수당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G에게 건강식품을 판매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 I)로 판매수당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17,784,7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가불금 편취 피고인은 2020. 2. 7.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업활동을 하려면 경비가 필요한데 가불을 좀 해 주면 영업을 해 판매수당으로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았고, 판매수당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서 받을 생각이었으며, 판매수당을 받게 되더라도 도박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가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H조합 계좌로 6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5,960,5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J에게 1,000,000원 상당의 닥터클린헬스 건강식품을 판매하고서 그 대금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H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고 수금한 대금 4,92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닥터클린헬스 구입신청서의 성명란에 'K', 주소 란에 '인천시 부평구 L 지하 1층 M', 핸드폰 란에 핸드폰 란에 'N', 수량 란에 '10박스' 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구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5장의 구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7. 위 D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구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5장의 위조한 구입신청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피해 규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CCTV 설치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의 지인 E은 대구 동구 F, 1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간판제작 등 광고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경 사업부진으로 위 D 사업자 등록명의를 폐업신고하게 되자 평소 친분이 있는 E에게 부탁하여 "G"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면서 CCTV설비 설치, 판매 관련 영업을 계속하던 중 이를 기화로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전혀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E 명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8.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미리 준비한 세금계산서용지의 공급자란에 G(사업자번호 H, 대표 E)이라 기재하고 공급받는 자 란에 I 주식회 사(사업자번호 J, 대표 K), 품목 란에 부품 외, 공급가액 란에 9,570,000원, 세액 란에957,000원, 합계금액 란에 10,527,000원이라고 각각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E 명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세금계산서 1매를 위조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12.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총 14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I 대표 L에게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62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 A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7. 12. 9. 18:10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포2리 강구신대교입구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포항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통행방법에 있어 차선을 준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한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공동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좌회전 차선인 위 1차로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우회전을 시도하면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우회전을 시도하던 피고인 A 운전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과 피고인 B운전의 위 K5 승용차 왼쪽 앞부분이 서로 충돌하게 한 후, 위 K5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우측 전방으로 계속하여 밀려나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교차로 상 우측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G 운전의 H BMW 승용차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2세)을 병원 후송 도중 중증 폐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J(66세)를 약 12주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등의 상해로 인하여 사망의 위험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41세), 피해자 M(여, 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N의 각 경찰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피의자들의 과실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관련,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접수 및 K5 속도 특정, 의사 진술서 접수 및 중상해 적용, #2차량 과속 적용 관련), 각 내사보고(#2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확보, 담당조사관 #2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K5 속도 추정)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검시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감정서 1.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제30조(피해자 J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제30조(피해자 G, K, L, M에 관한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 중 한 명은 사망에 이르도록 하고, 다른 한 명은 사망의 위험에 이르도록 하며, 나머지 피해자들도 일정한 상해를 입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I, J 또는 그 유족들과 각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가해차량이 각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합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E]의 대표이사로서 총무, 인사, 회계, 자금 집행 등 피해자 회사 경영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임직원의 친인척 등 명의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직원 급여, 하도급 공사대금 등 허위 계상된 경비를 입금한 후 인출하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2005. 11.경 서울 강남구 F빌딩 11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재경팀장 G에게 이와 같은 부외자금 조성에 따른 업무 처리를 지시하였고, G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횡령 행위를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06. 9. 18.부터 2010. 7. 12.까지 피해자 회사 직원 H의 모친으로서 피해자 회사에 전혀 근무한 바 없는 I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그 명의의 계좌로 직원 급여 명목으로 합계 107,409,760원을 송금한 후 즉시 경리직원 J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해 오도록 하였다. G은 2005. 11. 10.경부터 2012. 3.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차명계좌 등에 허위 계상된 직원 급여 및 하도급 공사대금을 입금한 후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4,335,853,143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였고, 피고인은 G을 통해 그 부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원청업체 리베이트 및 골프비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4,335,853,14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출금전표 및 입금전표, 각 계좌 거래내역서, 각 일반노무비 명세서, 각 통장 사본, 각 약속어음 사본, 각 계정별 거래처별 보조부, 각 자금추적 결과표, 각 자기앞수표 추적 결과표 1.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 1. 수사보고(피내사자 J의 허위 급여 이체를 통한 부외자금 조성 가담 정도, 허위직원 계좌 추적 중간 결과 보고, 법인경비 과다계상 약속어음 발행 내역, 부외자금 사용처 확인, 피의자 A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비자금 사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이며, 피해자 D(여, 20세) 역시 위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로,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 22:00경 위 다세대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마주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8. 3. 새벽 무렵 위 다세대주택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내사보고(상담사실확인서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전문가 의견서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성폭력응급키트 국과수 감정결과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구강타액 피해자 성폭력응급키트 비교 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주거침입준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6년 ~ 9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년 ~ 1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비장애인보다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를 추행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런 추행행위에 놀라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차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는 범행으로까지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앞서 든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239

범죄사실 (⇒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안동시 E 소재 F 주식회사의 안동본점 재무팀장이고, 피해자 B은 위 안동본점 본부장, 피해자 C은 위 안동본점 인사총무팀장, 피해자 D은 위 안동본점의 협력업체인 고객센터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위 안동본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안동본점 직원인 G에게 "C으로부터 들은 건데, D 소장이 B 본부장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어서 B 본부장이 이혼을 하려고 한다"는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안동본점 회의실에서 G에게 "C으로부터 들은 건데, D 소장이 B 본부장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어서 B 본부장이 이혼을 하려고 한다"는 말을 하여 공연히 같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안동본점 부지 내 창고건물 옆에서 안동본점 직원인 H에게 "C으로부터 들은 건데, D 소장이 B 본부장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어서 B 본부장이 이혼을 하려고 한다"는 말을 하여 공연히 같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B,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B에게 여자를 소개해 주었다'는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어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이처럼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퍼뜨린 내용은 '피해자가 B 본부장에게 여자를 소개해 주었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B이 이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진 사회적 공간 및 맥락과 발언의 전체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등이 속한 회사의 본부장이자 유부남인 B에게 협력업체 대표인 피해자가 여자를 소개해 주는 바람에 B의 가정이 파탄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어서, 여기에는 피해자가 B에게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회적 비난이 뒤따를 수 있다. 즉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하고, 당초 이 사건이 불거진 경위, 수사 및 재판과정,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감정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1, 2, 3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후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1. 안동본점 본부장실에서 본부장 B에게 "이 새끼가,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인사라는 자리를 가지고 이거 직원들 삥을 뜯은 거에요"라고 허위 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 피해자 B, C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2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2014. 1. 21. 이전까지는 'G'라는 한국이름을 가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2. 1. 13. 농작물의 유통·가공·판매 등을 목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함)를 설립하여 그때부터 2016. 7. 24.까지 위 H의 대표이사로서 H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캄보디아 현지에서 타피오카를 경작하는 회사인 'I(이하 'I'라함)'의 주식지분 65% 상당을 I의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던 ㈜J(대표 K)로부터 매입하여 위 H에서 주식지분 65% 상당을 보유하게 되었고, 같은 시기에 피해자 L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M은 위 K에 대한 채권을 I 주식으로 대물변제받게 되어 I 주식지분 35% 가량(M 18.09%, 피해자 16.08%)를 인수하게 되었다. 한편, I의 주된 자산은 I에서 캄보디아 국가로부터 70년간 장기 임대받은 5,000ha의 땅이었고, 위 농장의 장기 임대조건은 위 땅 중 2000ha를 2014년까지 개간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바, 피고인은 2013.경까지 사비를 들여 땅을 농지로 개간하고, 도로와 배수시설을 만드는 등 임대받은 땅 중 2,000ha 이상을 개발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위 땅을 개발하는데 200만 불 이상 소요되었고 현재 농장의 가치도 그 이상 상승하였으니 그에 맞추어 주식을 무상양도하는 방식으로 주식지분율을 조정해 달라"고 하였으나, 개발된 농장을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실제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고, 투자금액이 I의 채무로 잡혀 있는지도 알 수 없어 주식지분율을 조정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연락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해외농업직접투자의 일환으로 I에 100만 불을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공사에서 실제 투자금에 맞게 I 주식 지분비율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I에 100만 불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실제 투자금에 맞게 I 주식 지분비율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경 시가 합계 3억 원 상당인 I의 주식 183주를 양도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I의 주식 183주를 양도받았으나 피해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I로 100만 불을 투자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을 우려하여, 2014. 6.경 H 이메일 통해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의 '해외농업개발 사업 진행사항 제출 요청'이라는 공문의 내용을 바꾸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I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H' 라는 글자를 출력하여 오려낸 후 풀을 이용해 위 공문서의 수신자란에 붙이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제목 해외농업개발 직접 투자 투자 철회 통보 1. 관련근거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 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2. 위 근거에 따라 2014년 5월 30일부터 진행되던 I 의 지분 인수 절차를 중단하고 최종적으로 투자 철회를 통보합니다. 3. 기 진행된 투자금 회수 절차는 통보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완료를 하기 바랍니다. - 철회 사유- 가) 캄보디아의 회계 제도의 불투명성 나) 캄보디아의 불법적 뇌물 수수 관행 다) I사의 투자금 회수의 불확실성 - 끝- ' 이라고 출력하여 이를 위 공문서의 제목 및 내용란에 붙이고, '07/10' '2014. 08. 18.' '2014. 08. 18.'이라고 출력하여 이를 위 공문서의 전결일자, 시행일자, 접수일자 위에 각각 붙인 후, 위 사무실 스캐너로 스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0.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의 공문서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L에게 마치 피고인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 메일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 L, P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베트남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피의자와 고소인간 메일, G 작성 I 정관변경서류 중 일부, 고소인 L 작성 경위서, 2014. 8. 20.자 G 발송 메일(제목 농어촌공사 공문), 해외 농업개발 직접투자 철회통보 문서 1부, 2018. 4. 2.자 주정제 발송 메일, '해외농업개발사업 진행상황 제출 요청' 문서 1부, 지분조정 관련 메일, 공사 투자 철회 메일, 2013. 8. I 정관, 2014. 6. I 정관, 2017. 3. I 정관 1. 수사보고(농림축산식품부 공문서 진위여부 확인), 수사보고(농어촌공사 투자 및 투자철회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공문수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사기, 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0.경 'D 펜션'을 운영하는 피해자 E와 남양주시 F에 펜션을 신축하는 다가구 주택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11억 원을 모두 수령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에 지출하여 피해자의 펜션 공사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2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가 부족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내가 운영하는 G영농조합법인과 공동명의로 어음을 발행해 줄 테니, 하청받은 공사업자에게 나 대신 공사대금을 지급해라. 이 공사가 완료되면 빌린 금원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 충남 태안군 H 소재 펜션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무 10억 원, 2011. 2. 23.경 I은행으로부터 차용한 1억 6,800만 원, 2011. 9. 6. J으로부터 차용한 3억 4,900만 원을 비롯한 다수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공동발행한 G영농조합법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공사대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한 상태였고, K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무 1,353,059,818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어음대금을 변제기에 지급해 줄 능력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공사업자들에게 2012. 6. 27.경 3,000만 원을, 같은 해 7. 16.경 5,000만 원을, 같은 해 9. 1.경 3,000만 원을, 같은 해 9. 7.경 3,000만 원을, 같은 해 9. 8.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10. 30.경 2,061만 2,000원을, 같은 해 12. 1.경 2,1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9,161만 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E,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해권고결정문 등 첨부 서류, 약속어음, 각 수사보고(기록 2권 제90면 이하, 1권 87면 이하, 90면, 120면 이하, 259면 이하), 법인 관리 통장 내역,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등, 나이스평가정보 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O),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외 2필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다가구 주택 중 2층의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용 등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정산이 필요했었을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공사비용액을 알 수 없기는 하나, 위 차용금채무액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이 위 차용금채무를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위 공사비 채권으로 상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공사비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마치 현금으로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차용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2220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금이 1억4천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로써는 공사대금에 관하여 피해자와 일부 정산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15:00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단독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97 B에 대한 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신문 중,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과 C이 2017. 8. 9. 11:20경 D아파트 E동 앞에서 시비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릅니다, 못 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누구인지 모릅니까?"라는 질문에 "모릅니다, 얼굴도 모릅니다."라고 대답하고, "경찰은 증인을 만났다고 이야기 하는데 증인은 경찰 자체를 만난 적이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경찰관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 사건 당일인 2017. 8. 9.에 C과 피고인이 시비한 일로 경찰관과 통화한 일이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 9. 11:20경 부산 북구 D아파트 E동 앞 정자에서, B이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서로 시비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와 주민번호 앞자리를 알려주고 'B이 C에게 욕설과 협박한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2017. 9. 15.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B이 C에게 씨발 놈, 개새끼, 때려죽인다고 큰소리를 치며 욕을 하였고, 그놈은 인간도 아닙니다, 4단지에서 이구동성으로 그럽니다. 복지관에서 나이 많은 할머니에게도 이년, 저년 욕하고'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8고정97 사건 A 선서 사본, 2018고정97 사건 증인 A의 증인신문 녹취서(요지) 사본,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증한 사건의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잘못을 시인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에게는 1977년 이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위증의 내용이나 그 범행 동기,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92

범죄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6. 22:40경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동면길 437에 있는 장산축강여객선터미널 앞 벤치에서 지인인 C 등과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장산축강여객선터미널 벽에 부착된 국회의원 후보 등에 관한 벽보 6장을 손으로 잡아 뜯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안군 장산면 축강여객선터미널 CCTV 편철), 내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국회의원 후보 등의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력(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다수의 벌금형 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합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5.30. 가석방되어 2017. 7. 19.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2018고합31 1.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4. 12:20경 C에 있는 D점 앞에서 선거 유세방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제7회 지방기초단체장 E시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F정당 소속 G 후보의 선거운동 중이던 선거사무원 H(여, 31세)이 탑승하고 있던 유세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세게 두드리며 위협하고 위 선거사무원이 차량에서 내리자 위 선거사무원의 몸을 밀고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018고합33 2. 피고인은 2018. 5. 23. 14:50경 I에 있는 J 공원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K(60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잡아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처벌불원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인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수사자료 송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조회결과서 [2018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의견서 1. 피해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인지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사무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와 판시 제2죄의 형을 분리 선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징역 20년 이하 나. 판시 제2죄: 징역 4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 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거유세방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선거사무원 H을 때려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피해자 K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위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992년 집행유예 판결, 1995년 벌금형 판결, 2002년 집행유예 판결, 2006년, 2011년(2회) 각 벌금형 판결, 2013년, 2014년 각 집행유예 판결 및 보호관찰 명령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5년에 재차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판시와 같은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은 H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5.경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네덜란드에서 출발하는 B편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엘에스디(LSD) 33장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발송하게 하여 2019. 5. 28. 14:18경 인천 남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위 국제우편물이 도착하게 함으로써 엘에스디(LSD)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16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제 우편을 통해 LSD 33장을 국내로 수입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취급자 본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수급에 관하여 추가적인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수입 범행은 국내에 마약류 유통을 증가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마약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입한 LSD의 양이 많지 않으며 이는 모두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 또는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LSD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간호사인 피고인의 모친은 미국 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약물치료센터에서 피고인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치료계획을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은 가족, 친구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어 이들이 피고인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2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1. 00:5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103동 13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C가 자신의 전화를 대신 받아 상대방에게 자신과 함께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생수 페트병을 거울을 향해 던져 거울을 깨뜨리고, 항아리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와 말다툼 도중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화분을 아파트 아래 주차장으로 집어던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테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6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차량견적서 참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