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스마트폰 채팅어플 'D'을 통하여 피해자 E(여, F생)을 처음 만 난 뒤 2015. 10. 6.경부터 피해자 E과 교제한 사람이고, 피해자 성명불상(일명 'G')은 피해자 E과 성매매를 한 성매수남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5. 9.경 스마트폰 채팅어플 'D'을 통하여 E(여, 15세)이 게재한 "담배 사줄 수 있는 분"이라는 글을 보고 E에게 '담배를 사줄 수 있다'고 쪽지를 보내어 그 무렵 산본역 근처에서, E을 만나 E으로부터 담배대금을 건네받은 다음 가까운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여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E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1갑을 구입하여 E에게 제공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및 공갈 피고인은 2017. 2. 18.경 불상지에서, 이미 2016. 3.경 피해자 E의 친구들에게 " 몸파는 애다. 어플에 몸 사진 올리는 애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 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2016. 여름 경 피해자가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네가 '조건(성매매)'을 한다고 소문을 내겠다. 부모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다 말해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남 H과 2회 성관계하고 성매매대금 300,000원을 받아 그 중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4.경부터 2017.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D'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한 H 등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피해자가 성매매대금으로 취득한 금원 중 합계 38,233,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233,000원을 갈취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3. 25.경 18:15경 군포시 I아파트, 332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군포시 청백리길 6에 있는 군포시청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일명 'G')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여, 17세)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1회 성관계를 하고도 성매매대금의 지급을 면하려고 E을 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청소년 성매매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휴대폰 J 어플로 피해자에게 "좆만한개 만날가? 좆밥아? 만날래? 좆도 안되는 게 멀 믿고 까부는지 지금 경찰서 가주마. 저거 성매매 고딩 어케되는지 알지? 돈없는데 왜만남? 왜 온거냐고 씨발새끼야.애를 때려? 뒤질려고? 저거 차량조회하면 바로잡히는 거 알지? 성매매 고등학생인 거 알고. 채팅기록 다 있고 모텔 씨씨티비 들어간 거 다 걸려 병신아"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5. 14: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죄송하면 뇌물을 줘. 얼마로 해결하고 싶은데? 대충이라도 말해. 150??", "15일까지 150 보낸다는 거 각서 하고 니 이름 2017 4월 15일까지 A한테 보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 보내 당장", "진짜 신고해서 당장 잡아서 깜방 생활하게 해 줄가?", "내가 진짜 15일까지만 닥치고 기다려 본다. 차량번호 다 아니까 조회하는 건 쉬워 임마"라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어 청소년 성매매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7. 4.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여, 17세)에게 '성매매를 하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1개를 전송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2. 12:5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여, 17세)에게 휴대폰 K으로 "젖탱이 보여줘.", "이따가 섹스 영상 찍어주라 딸치겡, 어제 시간 넘 짧아서 못 쳤슈.", "영상 5분 찍어 오늘, 어제처럼 신음 잘 내. 부탁인겨. 혀라. ㅋㅋㅋ다녀오슈."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서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및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4. 2.경 해외 유명 스포츠베팅 사이트를 모방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L' 사이트에 'M'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한 다음 2015. 10. 1.경부터 2017. 4. 19.경까지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경기도 군포시 정백리길 6에 있는 군포시청 N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 등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8회에 걸쳐 총 합계 71,498,1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홀' 또는 '짝'의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 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 등으로 일명 '사다리 게임' 등의 도박을 하거나,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8회에 걸쳐 총 합계 71,498,100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고, 동시에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62 내지 367번, 제370, 372번, 제380 내지 383번, 제386 내지 414번, 제437번, 제470 내지 508번 기재와 같이 181회에 걸쳐 합계 19,873,500원을 입금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문답형 1회 1. O, P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5, 27, 45, 48, 57번) 및 그 첨부서류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피의자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대화한 K 메시지, 피의자와 'G'이 대화한 J 메시지, 피의자와 'Q'이 대화한 K 메시지(도박) 1. 판시 도박의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 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 유해약물 제공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청소년 성매매 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 1항(상습도박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습도박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2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공갈 관련 범죄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1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뒤 그 성매매대금 대부분을 갈취하여 자신의 상습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성매매한 남성을 상대로 공갈미수의 범행도 범하였으며, 청소년에게 유해물질을 제공하였는바, 그 범행기간 및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성매매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임신과 유산을 경험하기도 하였는바 그 피해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고, 이러한 청소년 성매매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경 군포시 I아파트, 332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R 메신저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친구인 성 불상 S, 성 불상 T, 성 불상 U 등에게 " 몸파는 애다. 어플에 몸 사진 올리는 애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여름경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편의점 앞에서, 그 전에 피해자 E(여, 16세)가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2. 판단 살피건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7. 7. 20. 제출된 피해자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