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00

범죄사실 1. 사기 가. 2009. 8. 28.부터 2010. 1. 12.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09. 8. 28.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친구가 운영하는 D 사업에 내 돈 4,000만 원이 들어갔다. 누님이 저에게 돈을 1년만 빌려주면 월 3부로 이자를 쳐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업에 자신의 돈을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금융권의 채무가 약 4,500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09. 10. 1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2010. 1. 12.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나. 2010. 6. 28.부터 2011. 1. 31.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0. 6. 28. 서울 도봉구 E아파트 부근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누님의 노후 설계는 책임지겠다. 동부화재와 흥국생명에 2년 거치식 고수익 펀드 보험을 들어 줄 테니 그 보험료를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의 채무가 약 4,500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 명의로 주식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고수익 펀드 보험에 가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1.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4,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C 명의로 동부화재와 흥국생명에 보험을 가입한 것처럼 C를 속이기 위하여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C에게 이를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0. 7.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7. 13.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피시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용지에 "영수증 번호 : 77907011825119, 2010년 7월 13일, 상품명 무배당프리미엄 Lifetime 변액연금보험 보종코드 : 12900, CI, 20,000,000원, 종신, 10068235026 A"이라고 각 작성하여 인쇄한 후 가위를 이용하여 오린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진본 납입 영수증 사본의 각 해당란에 풀로 붙여 인근 문구점에서 복사를 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흥국생명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K지점 인근 L 식당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0. 10.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0. 1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용지에 "추가납입 영수증번호 77907011825120, 2010년 10월 18일, 12900 (무)프리미엄 Lifetime 변액연금, CI, 2010/7/2, 2500만원, 2010/10/4,500만원, 108823528 A"이라고 각 작성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흥국생명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 C의 집인 서울 도봉구 M, 104동 605호 부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2010,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2. 2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용지에 "추가납입 영수증번호 77907011825121, 2010년 12월 23일, 12900 (무)프리미엄 Lifetime 변액연금, CI, C I, 2010/7/2, 3,000만원, 2010/12/23,500만원, 2010/12/23, 108823528 A" 이라고 각 작성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흥국생명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위 C의 집인 서울 도봉구 M, 104동 605호 부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라. 2010. 1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2. 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용지에 "일시납 보험료 영수증, 불상의 증권번호, 201012-001,C(I),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웰스파트너보험, 3년, 10,000,000원, 신규, 5,000,000원,10,000,000, 2010.12.01 2010.12.01, 일시납, 현금, '본 보험료는 2010년 12월 01일 14시 00분에 영수하였습니다.', 담당자 : 브릿지인에셋(주), A BM, 발급일시 : 2010년 12월 10일 10시 57분" 이라고 각 작성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납입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C의 집인 서울 도봉구 M, 104동 605호 부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마. 2011.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2. 1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용지에 "일시납 보험료 영수증, 380948R-1100004, 201101-292,C(I),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웰스파트너보험, 3년, 5,000,000원, 추가납입, 2010.1.31 2010.1.31, 일시납 추가납입, 현금, '위 보험료를 2011년 01월 31일 12시 00분에 영수하였습니다.', 담당자 : 브릿지인에셋(주), A BM, 발급일시 : 2011년 02월 11일 14시00분'이라고 각 작성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납입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 C의 집인 서울도봉구 M, 104동 605호 부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추가납입영수증, 추가납입보험료영수증(증거목록 6번), 일시납보험료영수증, 추가납입영수증번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