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 더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3452 1.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말 부산 부산진구 D, E호 C 사무실에서, 경남 고성군 F빌라를 인 수한 피해자 G에게 "H가 F빌라를 담보로 나에게 돈을 빌렸으니 H가 빌린 돈 2,500만원을 변제하면 위 빌라에 I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6. 10. 21.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J의 우체국 계좌로 2,50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2,562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근저당권자 I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56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809 2. 사기 피고인은 2015. 3. 20.경 부산 부산진구 D, E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K의 소개로 피고인을 찾아 온 L에게 2억 원(추후 1억 원으로 변경함)을 대출해 주기로 하고, 위 피해자를 연대채무자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L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3. 23.경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L 명의의 경남 산청군 M 토지에 B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원)을 설정 받은 뒤, 2015. 3. 24.경 4,000만 원, 2015. 4. 14.경 2,775만 원, 2015. 5. 8.경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75,775,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L가 위 대출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자, 피고인은 2016. 4. 5.경 L로부터 '법적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L 명의의 매도용인감증명서를 담보로 제공받고 2016. 5. 말경까지 기한을 연기하여 주었으나, L가 재차 일주일 정도만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자, 연대채무자인 위 피해자가 경남 고성군 N 외 6필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억 7,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추가적인 담보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 1부를 발급받아 오라고 한 뒤, 2016. 5. 30.경 부산 부산진구 D, 3층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L를 만나, 위 피해자에게 "L가 일주일 안에 1억 원을 변제한다고 하는데, 혹시 변제가 안 될 수도 있으니 연대보증인인 너도 인감증명서를 1부 맡겨 놓고, 근저당권 이전 관련 위임장 등에도 서명·날인을 해 놓고 가라. L가 돈을 갚으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서명·날인해 놓은 근저당권 이전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즉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을 생각이었을 뿐, L가 변제하기로 한 기한까지 기다릴 마음이 없었고, L가 돈을 변제하더라도 위 서류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근저당권 이전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하게 한 후, 2016. 5. 31.경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P 명의로 이전등기 함으로써 그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814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5. 4.경 부산 부산진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채무자 Q에게 월 3%의 이자에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대부하기로 약정하고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24.경부터 2015. 11. 5.경까지 총 34,167,680원을 대부하고, 2015. 4. 9.경부터 2016.8. 29.경까지 원리금 명목으로 총 60,408,210원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1755 4. 변호사법 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7. 8. 부산 부산진구 D, 3층에 있는 R 법무사 사무실에서, S에게 'S이 2013. 3.경 T, U, V으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당한 사 건'과 관련한 법적 권리구제 방안에 대하여 상담을 해 주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S과 '피고인이 수임료로 800만 원을 받고 민·형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을 전액 받아준다.'는 내용의 사건수임약정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S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50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고, 300만 원은 위 법무사사무실 직원 W의 X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4. 8. 26.경, U가 매수하였다고 주장한 Y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단3813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S 명의로 제기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별지2 법률사건일람표 기재와 같이 S 명의로 각종 소장, 신청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법원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지대, 송달료 등 실제 비용으로 합계 1,088,750원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7고단3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전화진술) 1. G의 고소장, 인감증명서, 입금내역, 각서, 각 차용금증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문자내역(피고인과 G 간), 해지증서 사진(피고인이 G에게 보냄) 2017고단38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K), 사실확인서(P), 고소장(Z) 1. 근저당권이전 신청서 사본(수사기록 16쪽), 위임장(수사기록 18쪽),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 증서(수사기록 82쪽), 확인서면(수사기록84쪽), 차용금증서(수사기록 86쪽), 경매사건 검색내역(통영지원 AA), 채권 및 근저 당권 양도증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차용금증서(수사기록 202쪽), 차용금증서(수사기록 205쪽), 1억원 수표 사본, 인감증명서, 확인서(수사기록 228, 229쪽), Z 대출건 거래내역서, L 대출건 거래내역서, AB계좌 거래내역서(AC) 1. 수사보고(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붙임), 수사보고(Z 대출건에 대하여), 수사보고(AD, AE 시세에 대한), 수사보고(A 전화 조사) 2017고단5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고소장, 인감증명, 대여금 정산내역, 변제금액 영수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당좌수표 사본, 대부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공정증서등본, 영수증, 송금확인증, 각 소송비용 등 영수증, 변호사선임비용 영수증 및 입금내역 1. 수사보고(B 제출 차용금증서 등 첨부), 차용금증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근저당권부 전부양도계약서 1. 수사보고(차용금증서 사진촬영본 첨부), 차용금증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이자율 계산식 첨부), 수사보고(대부일자, 대부금액 특정 및 이자율 계산), 일수(원/수)의 일반이자율 계산식 2018고단1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의 고소장, 영수증, 각 각서 1. 수사보고(AF 전화진술청취보고) 1. 수사보고(자료제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리내역) 1. 수사보고서(추징액 산정 경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이 K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을 당시 K은 Z이라는 채무자의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L와 Z의 채무 모두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인측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L의 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 관련 서류를 받아 두었다가 L가 채무를 변제하면 받아두었던 서류들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 또 K은 스스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고 그 의미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한다는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라 법무사의 입회 아래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까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K을 기망하여 K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P 명의로 이전등기 함으로써 그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K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부족하다. 특히, L의 채무와 관련해서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과 관련된 서류들을 K으로부터 교부받을 당시, L에게 채무변제기한을 일주일가량 더 연장해주기로 해놓았음에도, 그 기한이 지나기도 전인 바로 다음날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인 명의가 아니라 P 명의로 이전해 버린 점, 적어도 일주일 내에 피고인에게 1억 원이 변제될 것을 감안한다면(실제로 L는 2016. 6. 3. 1억 원을 변제하였음) Z의 채무와 L의 남은 채무를 다 합쳐도 1억 원이 넘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K이 피고인에게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이 4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근저당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K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스스로 양도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측의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K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변호사법 위반 사건의 S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고액의 수수료와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는 무등록 대부업자의 지위에서 금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 범행까지 저지른 점, 채무자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담보권의 설정, 말소나 이전에 있어 전횡을 일삼은 점, 사기 피해의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