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31. 01:56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역 2번출구 앞 노상에서,길을 가던 피해자 C(여, 1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 대고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에 의하여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발로 순경 F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 우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19:0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역에서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대림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에게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하철 경찰대 소속 경위 B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B에게 "이 개새끼는 뭐야!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B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 범죄전력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폭행의 정도, 범죄전력, 범행 방법 및 수단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13:4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577 소래마을풍림아파트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구 소래포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고 그 중 비교적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그 일부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거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21:1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 피해자 E(여, 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D이 서로 입맞춤하는 것을 피해자가 쳐다보고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원)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가중사유 : 범행의 위험성, 동종전과(집행유예 1회 +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017. 1. 12. 1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해여객터미널 쪽에서 무접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6세)이 운전하는 F 베르나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베르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54세)이 운전하는 H 싼타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모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과(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G, I), 종합보험가입 등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0. 20:20경 인천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길상로 초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20: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길상로 초지삼거리 앞 도로를 초지삼거리 방면에서 온수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선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과 억양이 불분명하며, 눈이 충혈되고,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혹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특별감경 / 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2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경위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소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5. 02:10경 인천 남구 석바위로 140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석바위로 134 '토방닭발'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으로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앞서 정상들과 피고인 직장의 면직규정상 집행유예 처벌이 반드시강제 퇴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의 벌금형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5. 25. 대전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1. 4. 06:55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용문동에 있는 원동스포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단속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0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09:20경 C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D 소재, E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가람마을 7단지 방면에서 파주전력소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운정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황색 신호에 진입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견인차량을 가로막아 위 견인차량의 전면부분이 위 버스 측면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하지절단술까지 받는 등 피고인의 주된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80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2. 18. 07:30경 삼척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원스토어' 어플에 접속한 다음, 위 어플의 온라 인문화상품권 구입하기 메뉴에 들어가 권한 없이 총 9회에 걸쳐 결제하기 항목을 눌러 합계 45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금액이 합산된 전화요금이 청구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결제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 31. 18:24경 삼척시 F4층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이 게임을 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의자에 걸쳐 있던 피해자의 점퍼에서 지갑을 꺼낸 다음 지갑 안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그대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E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T-store 결제내역 1. 각 관련사진, 각 CCTV(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J, K에 대한 각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판시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제2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2016년 12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범행을 지속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3. 2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교회' 건물 내 'E'에 이르러 양손으로 접이식 문을 찢어 그 틈새를 벌려 주방 안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금전출납기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6. 12:1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성당'에 이르러 그 안에 들어가 주방에 보관 중인 피해자 I 관리의 컵라면과 커피 및 과자 등을 취식하고, 계속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주위에 있던 국자를 이용하여 탕비실 출입문에 구멍을 내는 등 시가 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5. 22:30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교회' 건물 내 'L'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4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금전출납기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일출일몰시각표 1. 각 금전출납기 사진, 각 카페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각 성당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안산 2016고단148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 안산 2015고단1922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 안산 2013고단1868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 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1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지속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19:17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GV존 방면에서 광우화목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CA110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가 1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33경부터 20:11경까지 통영경찰서 H지구대에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인지 경위 등)-음주측정거부 사진 포함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오토바이 소유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15:30경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397-6 여주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종로 390 부영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안산역 방향에서 이마트트레 이더스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정지신호임에도 불 구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일성신약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E 이마이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 염좌 및 쇄골 말단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롯데오토리스(주) 소유의 위 화물차를 앞범퍼 교환 등 시가 36만 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차량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데다가 그로 인한 피해 정도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 울산 동구 진성4길 11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에 '2010. 9. 15.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내 명의로 B 휴대폰이 개통되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사건을 수사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후, 2012. 6. 28.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경사에게 '휴대폰 대리점 사장 D에게 휴대폰 개설을 동의해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9. 14.경 통영시 E에서 D이 운영하는 'F' 휴대폰 대리점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 온 위 D으로부터 '신용불량자인 지인이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다고 하는데,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해 달라. 요금 등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였고, 이에 2010. 9. 15.경 위 D이 피의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위 D의 지인 G이 위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요금이 미납되자, 피고인은 마치 명의를 도용당한 것처럼 허위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가입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pad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무고의 경위, 피고인의 처벌 전력, 반성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주류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좌가 필요하니 현금카드를 보내면 300만 원을 지급하고, 카드는 2~3일 후 돌려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은 후,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21:20경 광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여, 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마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바, 2017. 5. 22. 18: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E 시내버스(F)에 탑승하여 제일 뒷자리에 착석한 후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정류장으로 이동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I(여, 17세)의 허벅지를 몰래 4차례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내부 CCTV 확인에 대한), 버스 내 CCTV 화면 저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모습 확인에 대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에 대해), 각 복지카드 사본 1. 압수된 증제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이수명령 수강이 어려워 보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시내버스 내에서 어린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곧바로 삭제하고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아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22:57경 부천시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은 술에 취하여 차량에 기대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한 뒤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하려고 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위 D이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위 D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야이 씨발놈아, 니들이 뭔데 가족한테 연락을 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복부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촬영 확인), 수사보고(현장 촬영영상 청취보고) 1. 112 신고사건 관련, 근무일지 1.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05:35경 부천시 B건물 C호 "마사지 샵" 내에서 '술 취한 남자 손님이 나가지 않고 계속 시비를 한다' 라는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4세) 등이 피고인에게 영업방해로 신고가 들어왔다며 안내를 하고 귀가를 요구하자 이에 응하며 나가다가 엘리베이터에 이르자 갑자기 엘리베이터 안 바닥에 누운 후 양쪽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등을 2~3회 걷 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피해사진, 112신고관련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10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1. 23:28경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강리에 있는 창덕굴다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한편 상당기간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5.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순광로 42에 있는 하나님의교회 앞 삼거리를 풍전주유소 쪽에서 조례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야간이었고 도로에 진행 중에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진행 중에 있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 뒷부분을 위 K5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시내버스 뒷부분을 위 K5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K5 차량과의 충격으로 위 싼타페차량 앞부분으로 하여금 위 싼타페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 중에 있던 피해자 G(여, 43 세) 운전의 H 로체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차량으로 하여금 피해자 I(30세) 운영의 'J 상점' 출입문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싼타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K(여, 24세), 피해자 L(여, 2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G, 위 로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I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큰 점,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 G, M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광양시 광양읍 서천변로 14에 있는 기아자동차 영업소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700만원을 대출받고 2013. 1. 2.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850만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5.경 광주광역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1,3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으로 양도하였고 이후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B 모하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08:30에서 12:53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517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D 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의 검은색 핸드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를 몰래 꺼내어 가 귀금속거래소에 처분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품의 가액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로 3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2015, 6. 12. 확정된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횟수가 단 1) 수원지방법원 2014. 12. 22. 선고 2014고단5464 판결 1회에 불과하다. 비록 피해를 변제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35쪽).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07. 13. 13:24경 천안시 백석동에 있는 백석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음봉면 쌍암리 355-9에 있는 창성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