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

범죄사실 [2020고단23]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D) 피고인 B는 광주 북구 J 소재 K 주식회사 광주2사업장의 환경안전그룹 대리이자 환경관리인으로서 위 사업장의 대기환경 등 환경 관련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L, M 소재 K 주식회사 하남사업장의 환경안전그룹 대리이자 환경관리인으로서 위 사업장의 대기환경 등 환경 관련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C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N의 측정분석팀 이사로서 위 회사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분석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 피고인 주식회사 N은 전남 순천시 O 소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업체로서, 2017.경부터 2018.경 사이에 위 K 주식회사 광주2사업장 및 하남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한 업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D직원인 P은 2017. 1. 10.경 위 K 주식회사 광주2사업장 MS 탈지, 신알칼리처리, 연마시설 배출구에서 자가측정을 진행한 결과 염화수소가 3.66ppm(배출허용기준 3ppm)으로 검출되자, 그 무렵 그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면서 위 결과값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낮춰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P은 2017. 1. 20.경 위 배출구에 대한 대기측정기록부에 위 1. 10.경 측정된 염화수소 결과값이 마치 0ppm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피고인 C는 이와 같이 대기측정기록부가 허위로 기록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결재한 후 피고인 B에게 위 대기측정기록부를 송부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7. 2.경 위 K 주식회사 광주2사업장 환경안전그룹 사무실에서 D 직원인 P에게, R/C 연마시설은 2017. 2. 하순경 폐쇄 절차를 진행할 것이므로, 2017. 3.경부터는 위 시설의 최종 배출구 측정공(A)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고지하고, 이에 따라 P은 2017. 3.경부터 자가측정 주기가 월 2회인 위 배출구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2017. 3. 하순경 위 사업장에서 P에게, 위 시설에 대한 폐쇄 신고가 2017. 3. 15.경이 되어서야 수리되는 등 폐쇄 절차가 지연되어 위 배출구 측정 주기에 따라 2017. 3. 상반기 분의 대기측정기록부가 필요하니, 위 배출구의 가동일자인 2017. 3. 13.경 위 배출구에서 대기오염물질 시료를 채취한 후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것처럼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P은 위 3. 13.경 위 배출구에서 실제로는 대기오염물질 시료를 채취·분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채취·분석한 것처럼 가장하여, 2017. 3. 22.경 위 배출구에 대한 대기측정기록부에 임의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기재하고, 피고인 C는 이와 같이 대기측정기록부가 허위로 기록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결재한 후 피고인 B에게 위 대기측정기록부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측정기록부상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D 직원인 P은 2017. 3. 3.경 위 K 주식회사 하남사업장 냉장고동 분쇄시설 배출구에서 자가측정을 진행한 결과 먼지가 31.8ppm(배출허용기준 50ppm)으로 검출되자, 그무렵 그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위 먼지 결과값이 배출허용기준에 근접하게 나왔다면서 이를 낮추어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P은 2017. 3. 13.경 위 배출구에 대한 대기측정기록부에 위 3. 3.경 측정된 먼지 결과값이 마치 9.4ppm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피고인 C는 이와 같이 대기측정기록부가 허위로 기록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결재한 후 피고인 A에게 위 대기측정기록부를 송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측정분석 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2) P은 2018. 3. 20.경 위 하남사업장 모터동 건조시설 최종배출구 측정공(모터 흡착 200 배출구)에서 자가측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유량값이 0㎥/min에 가깝게 도출되자, 피고인 A에게 '모터 흡착 200 유량: 측정이 불가했으나, 성적서 값은 62㎥/min으로 나갈 예정입니다'라는 취지의 휴대폰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P은 2018. 4. 2.경 위 배출구에 대한 대기측정기록부에 위 3. 20.경 측정된 유량값이 마치 62㎥/min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피고인 C는 이와 같이 대기측정기록부가 허위로 기록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결재한 후 피고인 A에게 위 대기측정기록부를 송부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8. 3. 22.경 위 하남사업장 환경안전그룹 사무실에서, 2동력실 10톤, 20톤 보일러 후단 최종배출구 측정공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위한 시료 채취·분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현장 측정 담당자가 사다리를 이용하여 굴뚝을 따고 몇 십 미터를 올라가야 하는 위험부담이 있고, 이에 대하여 위 사업장 방재청에서 안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P에게 실제 대기오염물질 시료를 채취·분석하지 않고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P은 위 3. 22.경 위 배출구에서 실제로는 대기오염물질 시료를 채취·분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채취·분석한 것처럼 가장하여, 2018. 4. 20.경 위 배출구에 대한 대기측정기록부에 임의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기재하고, 피고인 C는 이와 같이 대기측정기록부가허위로 기록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결재한 후 피고인 A에게 위 대기측정기록부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측정기록부상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3. 피고인 C 가.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광주2사업장 관련 D 직원인 P은 2017. 1. 24.경 위 K 주식회사 광주2사업장의 MS 탈지, 신알칼리처리, 연마시설 배출구에서 자가측정을 진행한 결과 염화수소가 3.11ppm(배출허용기준 3ppm)으로 검출되자, 위 결과값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낮춰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P은 2017. 1. 31.경 위 배출구에 대한 대기측정기록부에 위 1. 24.경 측정된 염화수소 결과값이 마치 0ppm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기측정기록부가 허위로 기록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결재한 후 B에게 위 대기측정기록부를 송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2회에 걸쳐 측정분석 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하남사업장 관련 P은 2017. 4. 20.경 위 K 주식회사 하남사업장 냉장고동 분쇄시설 배출구에서 자가 측정을 진행한 결과 황산화물이 8.11ppm(배출허용기준 400ppm)으로 검출되자, 위 결과값을 낮춰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P은 2017. 5. 13.경 위 배출구에 대한 대기측정기록부에 위 4. 20.경 측정된 황산화물 결과값이 마치 0ppm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기측정기록부가 허위로 기록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결재한 후 B에게 위 대기측정기록부를 송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측정분석 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5] (피고인 E, F, G, C,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은 1996. 5. 14. 설립된 환경오염측정 대행 및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Q에 대한 대기측정기록부 발행 등 자가측정 대행 업무를 총괄 지휘하였다. ㈜Q는 전남 여수시 R에 있는 '페로몰리브덴'을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피고인 E은 2014. 3.경부터 2018. 2.경까지 설비관리팀 대리로서 대기측정기록부 관리 등 대기환경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F은 2018. 4.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부서 사원으로서 위와 같은 대기환경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G은 2016.경부터 현재까지 위 ㈜Q의 설비관리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대기 등을 포함한 환경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 C는 2015년 이전부터 ㈜Q 대기 담당자와 실제 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작하고, 먼지 및 황산화물의 실제 측정값을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로 조작하여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기로 모의하였고, 그와 같은 공모관계는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유지되어왔다. 한편 피고인 C는 그 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의로 실제 측정값보다 낮은 측정값으로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하여 발행해 왔다. 1.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7. 10. 16.경 ㈜Q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배소로에서 채취한 먼지 결과값이 42.7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인 30ppm을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되자 5.9ppm으로 측정값을 낮추어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여 피고인 E에게 송부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1.경까지 사이에 ㈜Q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측정한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3종류에 대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측정분석 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기본부과금 부과 업무 방해) 시·도지사는 먼지, 황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매 반기별 기본부과금을 부과·징수하고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로 배출이 되었다면 기본부과금 부과를 면제하며, 관할 관청은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 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확정배출량명세서)를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피고인 C는 2017. 10. 6.경부터 2018. 2. 2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먼지 및 황산화물의 측정값을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 값으로 조작한 측정값을 기재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피고인 E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E은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조작된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였다. 피고인 E은 2018. 1.경 전라남도 기본부과금 부과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된 측정값에 근거하여 작성한 허위의 확정배출량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그 무렵 기본부과금의 부과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전라남도지사의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는 2018. 4. 23.경 ㈜Q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배소로에서 채취한 먼지 결과값이 39.1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인 30ppm을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되자 8ppm으로 측정값을 낮추어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여 피고인 F에게 송부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7.경까지 사이에 ㈜Q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측정한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4종류에 대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측정분석 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기본부과금 부과 업무 방해) 시·도지사는 먼지, 황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매 반기별 기본부과금을 부과·징수하고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로 배출이 되었다면 기본부과금 부과를 면제하며, 관할 관청은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 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확정배출량명세서)를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피고인 C는 2018. 4. 23.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먼지 및 황산화물의 측정값을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 값으로 조작한 측정값을 기재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피고인 F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F은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조작된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였다. 피고인 F은 2018. 8.경, 2019. 1.경 전라남도 기본부과금 부과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된 측정값에 근거하여 작성한 허위의 확정배출량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2018. 8.경부터 2019. 1.경까지 기본부과금의 부과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전라남도지사의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는 2018. 10. 23.경 ㈜Q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배소로에서 채취한 먼지 결과값이 36.6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인 30ppm을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되자 7.5ppm으로 측정값을 낮추어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여 피고인 F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F은 위와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피고인 G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G은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에 대하여 결재를 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8. 11. 23.경까지 사이에 ㈜Q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측정한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3종류에 대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측정분석 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기본부과금 부과 업무 방해) 시·도지사는 먼지, 황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매 반기별 기본부과금을 부과·징수하고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로 배출이 되었다면 기본부과금 부과를 면제하며, 관할 관청은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 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확정배출량명세서)를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피고인 C는 2018. 10. 23.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먼지 및 황산화물의 측정값을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 값으로 조작한 측정값을 기재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피고인 F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F은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에 대하여 피고인 G의 결재를 받은 후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조작된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였다 피고인 F과 피고인 G은 2019. 1.경 전라남도 기본부과금 부과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된 측정값에 근거하여 작성한 허위의 확정배출량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그 무렵 기본부과금의 부과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전라남도지사의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 가.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1. 16.경 ㈜Q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배소로에서 채취한 염화수소 결과값이 5ppm으로 배출허용기준(6ppm)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측정되었음에도 0.940ppm으로 임의로 측정값을 낮추어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여 ㈜Q 측에 송부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6.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사이에 ㈜Q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측정한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8종류에 대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4회에 걸쳐 측정분석 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기본부과금 부과 업무 방해) 시·도지사는 먼지, 황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량 및 배출농도등에 따라 매 반기별 기본부과금을 부과·징수하고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로 배출이 되었다면 기본부과금 부과를 면제하며, 관할 관청은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 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확정배출량명세서)를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2.경부터 2018. 4. 1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먼지 및 황산화물의 측정값을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 값으로 조작한 측정값을 기재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Q 측에 송부하고,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2018. 8.경 전라남도 기본부과금 부과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된 측정값에 근거하여 작성한 허위의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무렵 기본부과금의 부과를 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전라남도지사의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사용인인 위 C가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020고단32] (피고인 C,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은 1996. 5. 14. 설립된 환경오염측정 대행 및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S에 대한 대기측정기록부 발행 등 자가측정 대행 업무를 총괄 지휘하였다. ㈜S는 전남 여수시 T 있는 스틸드럼 및 철강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C 가.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경 ㈜S 내 세정집진시설에서 채취한 벤젠(C₆H₆) 결과값이 1.385ppm으로 측정되었음에도 대기측정기록부 상에는 0.030ppm으로 결과값을 낮추어 조작된 주식회사 N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S의 안전환경팀 소속 U 직원에게 송부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 22.경부터 2018. 6. 12.경까지 사이에 ㈜S 내 세정집진시설에서 측정한 벤젠, 페놀에 대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측정분석 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사용인인 위 C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020고단33] (피고인 C, 주식회사 D 및 V) 피고인 주식회사 D은 1996. 5. 14. 설립된 환경오염측정 대행 및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강진군 W에 대한 대기측정기록부 발행 등 자가측정 대행 업무를 총괄 지휘하였다. 강진군 W는 강진군청에서 관리하는 전남 강진군 X에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서, 강진군은 2014년경 Y㈜와 위 W에 대한 위탁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V은 위 Y㈜ 소속 직원의 자격으로 강진군 W의 운영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대기 자가측정관리 등 대기환경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 C는 2015년경 강진군 W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대행할 무렵부터 V의 요청에 따라 실제 측정값보다 낮은 측정값으로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송부해 왔다. 1. 피고인 C 및 V의 공동범행 가.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6. 9. 2.경 강진군 W 내 소각시설에서 채취한 염화수소(HCL) 결과값이 42.855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인 20ppm을 초과함에도 대기측정기록부 상에는 7.25ppm으로 결과값을 낮추어 조작된 주식회사 N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V에게 송부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5. 3. 26.경부터 2018. 7. 23.경까지 사이에 강진군 W 내 소각시설에서 측정한 염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 7종류에 대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6회에 걸쳐 측정분석 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V과 공모하여 대기측정기록부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기본부과금 부과 업무 방해) 시·도지사는 먼지, 황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매 반기별 기본부과금을 부과·징수하고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로 배출이 되었다면 기본부과금 부과를 면제하며, 관할 관청은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 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확정배출량명세서)를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피고인 C는 2015. 8. 7.경부터 2018. 7. 23.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먼지 및 황산화물의 측정값을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 값으로 조작한 측정값을 기재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V에게 송부하고, V은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조작된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였다. V은 2016. 1.경, 2016. 7.경, 2017. 1.경, 2017. 7.경, 2018. 1.경, 2018. 7.경, 2019. 1.경 각 반기별로 전라남도 기본부과금 부과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된 측정값에 근거하여 작성한 허위의 확정배출량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2016. 1.경부터 2019. 1.경까지 기본부과금의 부과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V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전라남도지사의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사용인인 위 C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020고단34] (피고인 H, I, C,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은 1996. 5. 14. 설립된 환경오염측정 대행 및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Z㈜ 폴리실리콘 공장에 대한 대기측정기록부 발행 등 자가측정 대행 업무를 총괄 지휘하였다. Z㈜ 폴리실리콘 공장은 전남 여수시 AA에 있는 태양광 패널의 기초재료인 폴리실리콘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피고인 I은 2014. 3.경부터 현재까지 위 Z㈜폴리실리콘의 환경안전기술팀 과장으로 근무하여 대기 등을 포함한 환경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였고, 피고인 H는 2013. 5.경부터 현재까지 환경안전기술팀 사원으로서 대기측정기록부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I은 2015년 이전부터 피고인 H에게 ISO 14001 인증 유지를 위하여 자체 제정한 사내 관리 기준(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을 준수하는 것처럼 실제 측정값보다 낮은 측정값으로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받게 하였고, 피고인 H는 피고인 I의 지시에 따라 위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인 AB에게 측정값 조작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 C는 위 피고인 I 및 피고인 H의 요청에 따라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하여 발행해 왔다. 1.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 H의 공동범행 가.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 측정 없이 측정분석 결과 기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I은 피고인 H에게 기상 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측정 없이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받을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H는 2016. 1. 27.경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주식회사 D 시료채취 직원인 AC 등에게 새료채취 과정 없이 측정기록부를 발행해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C는 2016. 2. 5.경 Z㈜ 폴리실리콘 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인 AJ에 대해 불소, 브롬 항목의 결과값을 대기측정기록부에 임의로 기록하여 피고인 I의 지휘를 받는 피고인 H에게 송부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의 결과값을 대기측정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실제 측정분석 결과 조작 기록 피고인 C는 2016. 7. 22.경 Z㈜ 폴리실리콘 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인 AK에서 채취한 염화수소(HCL) 결과값이 41.26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인 6ppm을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되자 0.29ppm으로 측정값을 낮추어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여 Z㈜ 폴리실리콘 공장 측에 송부하였고, 피고인 H는 피고인 I의 지시에 따라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수령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8.경부터 2018. 6. 5.경까지 사이에 Z㈜ 폴리실리콘 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서 측정한 염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 11종류에 대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3회에 걸쳐 측정분석 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사용인인 위 C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020고단36] (피고인 C,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는 환경오염측정 대행 및 조사연구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이사로서 자가측정 대행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배출사업자들과 자가측정 대행계약을 유지하고 더 많은 배출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불상의 시기부터 배출사업자의 특정 배출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이 검측된 경우 이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낮추어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거나, 종전에 당해 배출구에서 검측되었던 결과값보다 다소 높은 경우 이를 종전 결과값으로 낮추어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한 후 배출사업자에게 발행하여 왔다. 1. 피고인 C 가.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 측정 없이 측정분석 결과 기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0.경 ㈜AD의 중력집진시설에 대해 시료채취 과정 없이 시안화수소, 불소 등 항목의 결과값을 대기측정기록부에 임의로 기록하여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1. 19.경부터 2018. 9. 3.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9회에 걸쳐 20개 배출업체에 대하여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의 결과값을 대기측정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실제 측정분석 결과 조작 기록 피고인은 2017. 6. 27.경 AE㈜ 광양공장 내 원심력집진시설 1-A에서 채취한 먼지 결과값이 97.74ppm으로 측정되어 배출허용기준(50ppm)을 초과하였음에도 대기측정기록부 상에는 21.4ppm으로 결과값을 낮추어 조작된 주식회사 N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AE㈜ 광양공장 소속 직원에게 송부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7. 15.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53회에 걸쳐 37개 배출업체에 대한 측정분석 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기측정기록부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기본부과금 부과 업무 방해) 시·도지사는 먼지, 황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매 반기별 기본부과금을 부과·징수하고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로 배출이 되었다면 기본부과금 부과를 면제하며, 관할 관청은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 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확정배출량명세서)를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19.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5-1), (5-2)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먼지 및 황산화물의 측정값을 실제 측정값보다 낮게 조작한 측정값을 기재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각 배출업체에 송부하여, 그곳 대기환경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대기측정기록부 상 조작된 시험결과값을 SEMS에 입력하게 하였으며, 2016. 1.경부터 2019. 1.경 각 반기별로 전라남도 기본부과금 부과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된 측정값에 근거하여 작성한 허위의 확정배출량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게 함으로써 2016. 1.경부터 2019. 1.경까지 기본부과금의 부과를 감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전라남도지사의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 1. 피고인 C, 주식회사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P의 법정진술[K 하남사업장 냉장고동 분쇄시설 배출구 관련하여, 피고인 A이 2017. 3월경 측정된 먼지값이 높게 나와서 난처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자 P은 피고인 A에게 수치를 고쳐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수락하였다는 취지, K 광주2사업장 MS 탈지, 신알칼리처리, 연마시설 배출구 관련하여, P이 2017. 1. 10. 측정된 염화수소값을 수정해주겠다고 피고인 B에게 제안하자 피고인 B가 이를 수락하였다는 취지, K 광주2사업장 R/C 연마시설 관련하여,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시료를 채취·분석하지 않고 마치 채취·분석한 것처럼 허위로 대기측정기록부를 작성하였다는 취지]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 사본 1. 허위 대기측정기록부 사본 1. 수사보고(A 휴대폰 문자메시지 분석) 1. 허위로 발급된 대기시험성적서 사본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K 하남사업장 모터동 건조시설 최종배출구 측정공(모터흡착 200 배출구)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P은 피고인 A에게 2017. 12. 18. “유량이 30㎥/mim 나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8. 1. 18. “계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안나오지만 굳이 어거지로 유량산정하면 24㎥/min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여러 차례 위 배출구에 대한 유량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내용을 전달한 사실, P은 2018. 3. 20. “모터 흡착 200 유량 측정이 불가했으나, 성적서 값은 62㎥/min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피고인 A에게 보냈고, 이에 피고인 A은 “네 일단 알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위 P에게 보낸 사실, P은 2018. 4. 2.경 위 배출구에 대한 배출가스 유량을 62㎥/min으로 허위 기재한 대기측정기록부를 피고인 A에게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K 하남사업장 2동력실 10톤, 20톤 보일러 후단 최종배출구 측정공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8. 3. 20.경 P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2018. 3. 21.에 1동력실을, 2018. 3. 22.에 2동력실을 측정하기로 일정을 변경한 사실, 이에 따라 P은 2018. 3. 21. 1동력실에 대한 측정을 마쳤는데, 피고인 A은 P에게 2동력실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분석하지 않고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달라고 전화로 요청하였고, 이에 P은 “보일러 2개시설 명칭을 알려달라. 2동력실 보일러의 측정날짜는 3월 22일로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P은 2018. 4. 20.경 위 배출구에서 시료를 채취·분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채취·분석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대기측정기록부를 피고인 A에게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25]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측정 후 기준값을 넘을 경우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실측값을 피고인 E에게 전화 등을 통해 알려줬고, 이에 대해 피고인 E은 '알겠다'고 대답했으며, 2017년경부터는 피고인 E의 요청에 따라 실측값을 액셀로 정리했다는 취지] 1. 증인 AG의 법정진술[측정 후 실측값을 피고인 F에게 전화로 알려줬고, 피고인 F에게 액셀로 정리한 실측값을 이메일로 보내주었으며, 2018. 9월 피고인 F에게 더 이상 데이터를 조작해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 F이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취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기측정기록부 조작내역 목록(순번 52번),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사본(순번 53번) 1. 수사보고(Q에서 실제 측정 결과값을 이메일을 통해 환경관리인에게 보낸 사실 확인) 1. 실측값 이메일 전송 내역(순번 55번)-[AG이 피고인 F에게 2018. 5. 2., 2018. 10. 19. 및 2018. 11. 25. 실측값을 액셀로 정리해서 보낸 이메일 내용] 1. 전남도청 동부출장소에 제출한 확정배출량 명세서 사본(순번 60번), 확정배출량 명세서에 첨부된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 사본 1. 확정배출량 명세서(순번 74번) 1. 수사보고(주식회사 Q에서 제출한 임의제출 자료 첨부) [2020고단3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S에서 실제 측정값의 조작을 요청하여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받은 사실) 1. 수사보고(주식회사 S에서 제출한 임의제출 자료 첨부) [2020고단3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AH의 법정진술 1. P,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진군 W에서 실제 측정값의 조작을 요청하여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받은 사실) 1. 수사보고(강진군 W에서 임의제출한 자료 첨부) 1. 확정배출량 명세서 [2020고단3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B,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Z 폴리실리콘에서 실제 측정값의 조작을 요청하여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받은 사실) 1. 수사보고(ISO14001 인증과 측정값 조작의 연관성 검토 보고) 1. 수사보고(Z 폴리실리콘이 ISO14001 인증을 받은 사실 확인) 1. 대기측정기록부 [2020고단3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AH, AI, P, AG의 법정진술 1. AH, AI, P,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허위발급되어 확정배출량 명세서에 첨부된 측정기록부 사본 1. 수사보고(주식회사 N의 대기분야 측정대행내역 중 결과값 조작, 미측정 성적서 발급 현황 수사보고), 위반 내역 현황 1. 수사보고(배출업체 관계자 추가 입건 여부 판단을 위한 주식회사 N 관계가 유선 조사 결과보고), 관계자별 유선조사 결과 1. 수사보고(주식회사 N 대기측정치 조작 관련 배출업체 추가 입건 여부 보고), 허위 대기측정기록부발급 관련 수사현황 등 1. 수사보고(배출업체 제출 확정배출량 명세서 취합), 확정배출량 명세서 1. 대기측정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호, 제34조,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측정분석 결과 거짓기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호, 제34조,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측정분석 결과 거짓기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호, 제34조,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측정분석 결과 거짓기록의 점), 각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측정분석 결과 거짓기록의 점) 마. 피고인 E: 각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호, 제34조,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측정분석 결과 거짓기록의 점),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각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호, 제34조,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측정분석 결과 거짓기록의 점),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G: 각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호, 제34조,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측정분석 결과 거짓기록의 점),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H: 각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호, 제34조,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측정분석 결과 거짓기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자. 피고인 I: 각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호, 제34조,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측정분석 결과 거짓기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E, F, G, H,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B, E, F, G, H, I,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환경의 중요성, 자가측정, 측정기록부 등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측정제도 전반의 신뢰성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거나(피고인 A, B, F, G, H, I),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피고인 C, E),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7호는 측정대행법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인 점과 피고인들의 범행 당시 위 법령에 따른 법정형, 피고인별 범행가담 횟수나 정도, 실제 면제받은 기본부과금 액수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23] (피고인 A, B, C)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위계공무집행방해) 지도·점검 업무 방해 피고인 C는 [2020고단23] 사건의 판시 제1의 가의 1), 2)항과 같이 총 2부의 측정결과값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 2부를 그 사실을 알면서 위 K 주식회사 광주2사업장 환경안전그룹 사무실에 비치하는 한편, 위 2017. 1. 20.자 MS 탈지, 신알칼리처리, 연마시설 배출구에 대한 대기측정기록부 상의 조작된 염화수소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2017. 2. 9.경, 2017. 5. 15.경, 2017. 5. 29.경, 2017. 7. 17.경, 2017. 11. 30.경 광주광역시의 지도·점검 당시에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광주시장의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광주광역시 담당 공무원의 배출사업자 지도·점검 업무와 광주시장의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초과부과금 부과 업무 방해 시·도지사는 먼지, 황산화물, 암모니아,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황화수소, 불소화물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배출량에 따른 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피고인 C는 [2020고단23] 사건의 판시 제1의 가의 1)항과 같이 측정 결과값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그 사실을 알면서 위 K 주식회사 광주2사업장 환경안전그룹 사무실에 비치하는 한편, 위 대기측정기록부 상의 조작된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2017. 2. 9.경, 2017. 5. 15.경, 2017. 5. 29.경, 2017. 7. 17.경, 2017. 11. 30.경 광주광역시 지도·점검 당시에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초과부과금의 부과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광주광역시 담당 공무원의 초과부과금 부과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C는 [2020고단23] 사건의 판시 제2의 가의 1), 2), 3)항과 같이 총 4부의 측정 결과값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 4부를 그 사실을 알면서 위 K 주식회사 하남사업장 환경안전그룹 사무실에 비치하는 한편, 대기측정기록부 상의 조작된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7. 4. 12.경, 2017. 12. 20.경, 2018. 1. 11.경, 2018. 5. 14.경, 2018. 7. 26.경 광주광역시의 지도·점검 당시에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광주시장의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광주광역시 담당 공무원의 배출사업자 지도·점검 업무와 광주시장의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위계공무집행방해) 광주2사업장 관련 (가) 지도·점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고단23] 사건의 판시 제3의 가의 항과 같이 총 72부의 측정 결과값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작성하여,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위 광주2사업장 환경안전그룹 사무실에 비치하는 한편, 대기측정기록부 상의 조작된 시험 결과값을 SEMS에 입력하고, 2017. 2. 9.경, 2017. 5. 15.경, 2017. 5. 29.경, 2017. 7. 17.경, 2017. 11. 30.경, 2018. 5. 14.경 광주광역시의 지도·점검 당시에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제시하여 광주시장의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광주광역시 담당 공무원의 배출사업자 지도·점검 업무와 광주시장의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초과부과금 부과 업무 방해 시·도지사는 먼지, 황산화물, 암모니아,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황화수소, 불소화물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배출량에 따른 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피고인은 [2020고단23] 사건의 판시 제3의 가의 항과 같이 측정 결과값을 거짓으로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서 염화수소, 황산화물의 측정값을 배출허용기준 이내 값으로 조작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처럼 측정값을 대기측정기록부에 기재하여,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위 사업장 환경안전그룹 사무실에 비치하는 한편, 조작된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고, 2017. 2. 9.경, 2017. 5. 15.경, 2017. 5. 29.경, 2017. 7. 17.경, 2017. 11. 30.경, 2018. 5. 14.경 광주광역시의 지도·점검 당시에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제시하여 초과부과금의부과를 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광주광역시 담당 공무원의 초과부과금 부과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하남사업장 관련 피고인은 [2020고단23] 사건의 제3의 가의 항과 같이 총 45부의 측정 결과값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작성하여,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위 하남사업장 환경안전그룹 사무실에 비치하는 한편, 대기측정기록부 상의 조작된 시험 결과값을 SEMS에 입력하고, 2017. 12. 20.경, 2018. 1. 11.경, 2018. 5. 14.경, 2018. 7. 26.경 광주광역시의 지도·점검 당시에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제시하여 광주시장의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광주광역시 담당 공무원의 배출사업자 지도·점검 업무와 광주시장의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5] (피고인 E, F, G, C) 1.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위계공무집행방해) 지도·점검 업무 및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업무 방해 피고인 C는 2017. 10. 16.경부터 2018. 2. 2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측정 결과값을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피고인 E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조작된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였다. 또한 피고인 E은 2017. 11. 20.경 전라남도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전라남도지사의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의 행정처분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전라남도 공무원의 배출사업자 지도·점검 업무와 전라남도지사의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초과부과금 부과 업무 방해 시·도지사는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먼지, 불소화물,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배출량에 따른 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피고인 C는 2017. 10. 6.경부터 2018. 2. 2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먼지, 황산화물, 염화수소의 측정값을 배출허용기준 이내 값으로 조작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처럼 측정값을 기재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피고인 E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E은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조작된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였으며, 제1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전라남도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 물질들에 대한 측정값이 모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처럼 현출함으로써 2017. 10.경부터 2018. 2.경까지 초과부과금의 부과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전라남도지사의 초과부과금 부과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위계공무집행방해) 지도·점검 업무 및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업무 방해 피고인 C는 2018. 4. 23.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측정 결과값을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피고인 F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조작된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였다. 또한 피고인 F은 2018. 9. 13.경 전라남도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전라남도지사의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의 행정처분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전라남도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공무원의 배출사업자 지도·점검 업무와 전라남도지사의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초과부과금 부과 업무 방해 시·도지사는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먼지, 불소화물,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배출량에 따른 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피고인 C는 2018. 4. 23.경부터 2018. 10. 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먼지, 황산화물, 염화수소의 측정값을 배출허용기준 이내 값으로 조작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처럼 측정값을 기재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피고인 F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F은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조작된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였으며, 제2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 물질들에 대한 측정값이 모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처럼 현출함으로써 2018. 4.경부터 2018. 10.경까지 초과부과금의 부과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전라남도지사의 초과부과금 부과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F의 공동범행(위계공무집행방해)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업무 방해 피고인 C는 2018. 10. 23.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측정 결과값을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피고인 F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에 대하여 피고인 G의 결재를 받은 후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조작된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여 전라남도 및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이 관리자 모드로 SEMS에접속하여 확인 시 위와 같이 측정 결과값이 거짓으로 기록된 사실을 적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라남도지사의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의 행정처분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전라남도지사의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초과부과금 부과 업무 방해 시·도지사는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먼지, 불소화물,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배출량에 따른 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피고인 C는 2018. 10. 23.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먼지, 염화수소의 측정값을 배출허용기준 이내 값으로 조작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처럼 측정값을 기재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피고인 F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F은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에 대하여 피고인 G의 결재를 받은 후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조작된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여 위 먼지 등에 대한 측정값이 모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처럼 현출함으로써 2018. 10.경부터 2018. 11.경까지 초과부과금의 부과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전라남도지사의 초과부과금 부과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위계공무집행방해) 지도·점검 업무 및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6.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측정 결과값을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Q 측에 송부하고, 그 정을 모르는 E 또는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 비치하거나 조작된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게 하였으며, 2017. 11. 20.경, 2018. 9. 13.경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게 하여 전라남도지사의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의 행정처분을 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전라남도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공무원의 배출사업자 지도·점검 업무와 전라남도지사의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초과부과금 부과 업무 방해 시·도지사는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먼지, 불소화물,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배출량에 따른 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피고인은 2018. 3. 7.경부터 2018. 4. 1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먼지, 염화수소의 측정값을 배출허용기준 이내 값으로 조작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처럼 측정값을 기재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Q 측에 송부하고,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조작된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게 하였으며, 제4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제시하게 하여 위 물질들에 대한 측정값이 모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처럼 현출하게 함으로써 2018. 3.경부터 2018. 9.경까지 초과부과금의 부과를 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전라남도지사의 초과부과금 부과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2] (피고인 C) 1. 피고인 C(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22.경부터 2018. 6. 12.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측정 결과값을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위 U에게 송부하고, 그 정을 모르는 U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조작된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게 하였으며, 2016. 9. 26.경, 2017. 9. 20.경, 2018. 7. 24.경 전라남도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각각 제시하게 하여 전라남도지사의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 등을 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전라남도 공무원의 배출사업자 지도·점검 업무와 전라남도지사의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3] (피고인 C) 1. 피고인 C 및 V의 공동범행(위계공무집행방해 ) 지도·점검 업무 및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업무 방해 피고인 C는 2015. 3. 26.경부터 2018. 7. 23.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측정 결과값을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V에게 송부하고, V은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조작된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였다. 또한 V은 2015. 5. 28.경, 2015. 8. 25.경, 2016. 4. 6.경, 2017. 11. 29.경, 2018. 5. 28.경 전라남도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각각 제시하여 전라남도지사의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V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전라남도 공무원의 배출사업자 지도·점검 업무와 전라남도지사의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초과부과금 부과 업무 방해 시·도지사는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먼지, 불소화물,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배출량에 따른 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피고인 C는 2015. 3. 26.경부터 2018. 7. 23.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황산화물, 염화수소, 황화수소의 측정값을 배출허용기준 이내 값으로 조작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처럼 측정값을 기재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V에게 송부하고, V은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조작된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였으며, 제1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 물질들에 대한 측정값이 모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처럼 현출함으로써 2015. 3.경부터 2018. 7.경까지 초과부과금의 부과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V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전라남도지사의 초과부과금 부과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4] (피고인 H, I, C) 1.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 H의 공동범행(위계공무집행방해) 지도·점검 업무 및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업무 방해 피고인 C는 2016. 2. 5.경부터 2018. 6. 5.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측정 결과값을 조작하거나 측정없이 임의로 기록하는 등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Z㈜ 폴리실리콘 공장 측에 송부하였고, 피고인 H는 피고인 I의 지시에 따라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수령하여 사무실에 비치하고, 위 D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기측정기록부 상의 조작 또는 허위의 시험결과값을 SEMS에 입력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I과 피고인 H는 2016. 3. 31.경, 2017. 4. 12.경, 2018. 7. 24.경 전라남도 지도점검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전라남도지사의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전라남도 공무원의 배출사업자 지도·점검 업무와 전라남도지사의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초과부과금 부과 업무 방해 시·도지사는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먼지, 불소화물,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배출량에 따른 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피고인 C는 2016. 7. 22.경 Z㈜ 폴리실리콘 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인 AL에서 채취한 염화수소(HCL) 결과값이 11.58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인 6ppm을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되자 0.280ppm으로 측정값을 낮추어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고, AK에서 채취한 염화수소(HCL) 결과값이 41.26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인 6ppm을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되자 0.290ppm으로 측정값을 낮추어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여 2회에 걸쳐 염화수소의 측정값을 배출허용기준 이내 값으로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Z㈜ 폴리실리콘 공장 측으로 송부하였다. 피고인 H는 피고인 I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위 주식회사 D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기측정기록부 상의 조작된 시험결과값을 SEMS에 입력하게 하였으며, 제1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지도점검 당시에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 염화수소에 대한 측정값이 모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처럼 현출함으로써 그 무렵 초과부과금의 부과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전라남도지사의 초과부과금 부과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6] (피고인 C) 1. 피고인 C(위계공무집행방해) 지도·점검 업무 및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7. 15.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 (2-1) 기재와 같이 총 335회에 걸쳐 총 40개 배출업체에 대한 측정 결과값을 조작하거나 측정없이 임의로 기록하는 등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각 배출업체에 송부하여, 그곳 대기환경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대기측정기록부 상 조작된 시험결과값을 SEMS에 입력하게 하였으며, 2016. 3.경부터 2018. 12.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로부터 각 지도점검을 받을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게 하여 전라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의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공무원의 배출사업자 지도·점검 업무와 전라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의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초과부과금 부과업무 방해 시·도지사는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먼지, 불소화물,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배출량에 따른 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피고인은 2015. 12. 22.경부터 2018. 9. 27.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먼지, 불소, 염화수소, 염소의 측정값을 배출허용기준 이내 값으로 조작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처럼 측정값을 기재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각 배출업체에 송부하여, 그곳 대기환경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대기측정기록부 상 조작된 시험결과값을 SEMS에 입력하게 하였으며, 제1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게 하여 위 물질들에 대한 측정값이 모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처럼 현출케 함으로써 2015. 12.경부터 2018. 12.경까지 초과부과금의 부과를 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전라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의 초과부과금 부과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 참조),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저지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의 위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데, 시·도지사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초과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제1항, 제2항 제2호). 나아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조업정지명령을 불이행 등의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그런데 시·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제1항, 시행규칙 제131조 제1항 제5, 6호).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행정관청이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 초과부과금의 부과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이 사업자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측정하고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관청에게는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자가측정제도는 일정 오염물질의 경우 사업자의 협력을 통하여 그 결과값을 얻는 것에 불과하며, 행정관청이 사업자가 입력한 SEMS 결과값에 기속되어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는 것 외에 달리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관청에게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행정관청이 사업자가 입력한 SEMS 결과값만을 근거로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명령, 배출시설 설치허가취소 또는 초과부과금 부과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사업자의 위계와 공무집행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기본부과금의 부과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에게 확정배출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기본부과금의 산정과 부과·징수는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하는 것이 원칙인 반면, 초과부과금의 부과와 관련해서는 기본부과금과 같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오히려 위에 본 바와 같이 행정관청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현지조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SEMS에 입력된 허위의 자가측정 결과값을 신뢰한 상태에서 지도·점검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피고인들이 각종 행정처분을 피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전라남도 공무원이 피고인들의 허위 자가측정 결과값만을 그대로 믿고 따로 그 진위 여부를 충분하게 조사하지 아니한 것에 비롯된 결과일 뿐 아니라, 지도·점검에 따라 행정처분을 피한 결과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응하는 구체적·적극적 행정작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전라남도 공무원의 지도·점검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