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2.경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며, 피해자 E은 피해자 D의 딸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D이 조합장에 당선되지 못하게 하거나 조합장에서 해임되도록 하기 위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이 사건 조합에 손해를 가한 후 이 사건 조합을 이탈하려고 하는 것처럼 조합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5.경 위 F건물에서 "조합원 여러분. 이번 1월 24일 예정된 총회에서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다음 G호 거주 D씨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이탈하고 일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 본인의 집을 본인의 집을 본인의 이름 D으로 당일 경매 낙찰받은 내용을 조합원들은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조합원 여러분, 어제까지만 하여도 조합장 후보 D은 시공사를 통하여 정산금을 정리하고자 하고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1월 24일 총회에 한분도 빠짐없이 나와서 모든 안건에 대하여 결의 및 서면결의를 부탁하면서 가가호호 방문하여 회유하는 모습을 조합원 여러분들은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그러던 조합장 후보 D이 자기 혼자 살기 위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자동 탈퇴되는 경매 낙찰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이를 위 F건물 각동 출입구에 게시하고, 조합원들의 집 출입문 안쪽으로 밀어 넣어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5. 17.경 전 시공사인 H 주식회사가 이 사건 조합과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제기한 정산금 및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이 사건 조합은 위 회사에 대하여 8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위 회사가 2013. 10. 14.경 이 사건 조합 소유의 부동산 전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조합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9조에 의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의 소유자여야 하고 그 소유권이 이전된 때에는 당연히 조합원 자격도 이전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소유자인 조합원 이외의 제3자가 경매에서 이 사건 연립주택 중의 전유부분을 낙찰받으면 그 집의 소유자였던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게 되어서,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고 조합원 자격을 확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자신 소유의 집을 스스로 낙찰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해자 D이 경매에서 낙찰을 받더라도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자동으로 탈퇴되지 않았고, 오히려 위 피해자가 조합원의 자격을 확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자신의 집을 경매에서 스스로 낙찰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으며, 피해자 D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시 해당 집의 시가인 1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1억 4,000만 원에 이를 낙찰 받은 것이었고 조합에서 탈퇴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5. 1. 16.~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6.~17.경 위 F건물에서 제1항 기재 유인물에 이어 피해자 D에 대한 2차 유인물을 작성하면서, "자기 집을 자기 이름으로 1억 4,000만 원에 낙찰을 받음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이탈하고 차후에 생각해 보고 유리하다면 조합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위치로 가고 말았습니다. (중략) 이제는 전 조합집행부는 어느 누구도 믿어서는 안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위 F건물 각동 출입구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을 경매에서 낙찰 받은 것으로 조합원 자격을 이탈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D이 낙찰을 받지 않아 제3자가 해당 집을 낙찰 받는다면 피해자 D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어서, 위 피해자가 스스로 낙찰을 받는 행위는 오히려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고 조합원 자격 이탈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8.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경 위 F건물의 주거지에서 "신탁된 조합원들의 집이 모두 경매가 진행되는 가운데 2차 경매 전에 D 조합장은 I호 조합원 J의 신탁된 집을 해지하여 자신의 딸(E)에게, 2015년 2월 9일에 매매계약서 6,000만 원에 작성하고, 2015년 2월 13일에 C조합으로 되어 있던 (경매중인) 신탁등기를 말소하여 2015년 2월 17일에 소유자가 E으로 변경되게 하고, 다른 조합원들은 2015. 2. 26. 2차 경매 진행으로 집이 낙찰되어 쫓겨나야 되는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D 조합장의 딸(E씨)이 매수한 집이 '경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신탁을 즉시 조합으로 하지 않았고, 심지어 매매가는 6000만 원에 불과한 거래로 조합원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했으나, 지금까지 E씨는 당당하게 매번 총회시마다 사회자로서 조합원들 앞에 서서 어머니 대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위 사실을 전혀 모르는 조합원들은 수고 많다며 E씨에게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C조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합원 A이 계속 이 두 사람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자 '경매진행이 모두 끝난 다음인 6개월'(2015년 9월)에 다시 조합으로 신탁을 했습니다. * 위 사항은 등기부 내용과 아래 사항에 근거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각각 3,000만 원을 조합으로 각출할 당시에는 빠른 시일 내에 조합을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각출하였고, 임원들이 객출한 금액에 대해 차액이 남으면 바로 돌려주기로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현 임원들은 임기가 끝난 2018. 1. 23까지도 약속한부분에 대한 내용을 총회나 공문을 통해 한 번도 조합원들에게 처리계획조차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조합원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각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이를 등기로 조합원들 20여 명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은 위 조합원 J의 가족들로부터 '자신들의 주거지를 다른 사람이 낙찰 받으면 당장 머물 곳이 없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E이 장차조합원의 지위에서 위 연립 I호를 자가 낙찰 받아 J의 가족들이 계속 그곳에 거주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신탁을 해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E이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것일 뿐이고 신탁이 해지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경매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기 때문에 피해자 E과 J 사이의 매매계약 및 신탁해지는 경매 절차나 조합의 이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또 피해자 D은 조합 임원들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그 지출 내역을 총회 때 공문으로 여러 번 조합원들에게 공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 E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D의 추가진술서(첨부 서류 포함) 1. 수사보고(조합 채무를 위한 총회자료) 1. 2018년 작성·배부서류 1. 매매계약서 1.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2015년 유포 각 유인물 1. 중간정산 관련 조합 공문 [1. 각 유인물의 내용, 표현,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 D은 조합장인데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 경매에 의하여 자가를 낙찰받았다', '조합장의 딸인 피해자 E이 경매를 회피할 의사로 연립주택을 매수하고도 조합에 신탁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요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의사에 관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을 비롯한 이 사건 조합의 임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문이나 조합총회에서의 설명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밝히고 당시로서는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고 향후 예상되는 수입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그 실현 시점도 확언할 수 없으나 장차 예상 수입이 실현되면 부담금(중간정산금)을 갹출한 조합원에게 전체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액을 비율에 따라 배분할 것임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D이 부담금의 처리계획조차 한 번도 밝히지 않았다'는 2018. 3. 2.자 등기우편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또 그 구체적인 표현과 표현의 경위에 비추어 조합원 등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