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청주시 등지에서 피해자 B에게 "그랜저HG C 차량 출고를 위해 선수금 1,500만원을 부담해주면 나머지 차량 할부금은 내가 3년간 부담하고, 이 차를 렌트카나 사고대차(교통사고시 임시 렌트해주는 차)로 활용하면 할부금보다 더 높은 수익이 생길 것이다. 렌트카나 사고대차로 발생하는 수익금에서 할부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절반을 주겠다. 그리고 할부가 끝난 3년 뒤에는 위 차량을 네 명의로 해서 네가 타거나 팔아서 판매금을 너에게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 선수금은 다른 차량 구입을 희망하는 내 친구 D가 가진 현금을 받아 지급하기로 했으니, 너는 D가 구입하는 차량 대금을 신용카드로 대납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마련한 차량을 이용하여 불법 렌트 영업을 하더라도 그 수익금으로 위 차의 할부금을 제때 지급하거나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선수금 명목으로 2012. 12. 12.경 피해자의 E카드로 800만 원, F카드로 200만 원을 각 결제하게 함으로써 합계 1천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의 돈으로 마련한 그랜저 차량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렌트카 등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랜저 차량에 대해 지입료나 보험료 등 비용이 들어가니 돈을 보내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입료나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2012. 12. 14. 500,000원, 2013. 2. 1. 840,000원, 2013. 3. 4. 680,000원 합계 2,020,000원을 G 명의 E은행 계좌(H)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카드 할부금내역, F카드 할부금내역, 과거거래신청 상세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쇄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그랜저HG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할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겠다는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이 사건 차량 구입경위 및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 구입과정에서 선수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 출고를 위해 선수금을 부담해주면 나머지 차량 할부금은 자신(피고인)이 부담하겠다. 이 사건 차량을 렌트카나 사고대차로 활용하면 월 약 2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고, 위 수익금에서 할부금(월 약 8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나눠 갖자. 할부가 끝난 후에는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주거나 팔아서 판매대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기에 이를 믿었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춰볼 때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주된 주장 취지는 '이 사건 차량을 렌트카나 사고대차로 활용하여 수익을 내기로 하였으며, 피해자가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도와줄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선수금 1,500만 원 외에 차량 할부금을 피해자가 부담하고, 3년 후 할부가 끝나면 차량을 처분한 다음 판매대금에서 피고인이 대신 내준 할부금을 뺀 나머지를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렌트카나 사고대차 영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통해) 차량 할부금을 대신 내주면 그에 의하되(ⓑ),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가 차량 할부금을 부담하면서 3년간 차량이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 위 3년의 기간 동안 차량을 이용하지도 못하면서 할부금만 내는 계약을 체결할 리가 만무하고, ⓑ 그렇지 않더라도 수익의 발생여부 및 차량 할부금 대신납부 여부가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달린 이러한 약정을 체결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수사기록 14쪽 이하)을 보면피해자가 2016년 초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 매도진행이 어떻게 돼가는지' 독촉하자, 피고인이 '곧 처리될 거고 처리 되는대로 연락주겠다'고 답변하는 내용, 피해자의 계속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2018년 말까지 3년이 다되도록 '서류가 아직 안됐다. 판매가 진행 중이다. 고소해서 검찰로 서류가 넘어갔다'는 등의 이런저런 이유로 이 사건 차량문제 해결이 지체된 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게 되었고 차량 처분대금도 미납된 차량 할부금 공제에 모두 사용되었다면 이러한 내용의 반박이 나올 법 함에도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차량은 청주시에 위치한 J(영업소장이 I임)가 제조사로부터 구입한 다음 피고인이 장기렌트 하는 방식으로 체결되었고(차량매매를 중개한 K은, '장기렌트 방식은 렌트카 회사에서 차량을 할부 구매하고 실사용자로부터 렌트비를 받아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므로 실사용자가 와서 차량을 고르는데, 당시 피고인이 와서 이 사건 차량을 골랐다'고 진술하였다), 차량 운용도 피고인에 의해 이뤄졌으며, 이후 처분(제3자에게 처분되었다)도 피해자가 배제된 상황에서 이뤄지는 등, 피해자는 차량 구입 및 운용, 처분의 각 과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전적으로 피고인에 의해 이뤄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장기렌트 차량'인 것을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하며 마치 이 사건 차량이 장기렌트 차량이어서 일반소비자에게 명의이전이 불가능한 것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인 것처럼 주장하나, 이 사건 차량 출고 계약이 전적으로 피고인에 의해 이뤄진 것에 비춰보면 계약내용 및 이후 차량운용 형태에 대해 피고인이 몰랐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I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은 정산(차량대금 완납)만 마쳐지면 일정기간(3년 내지 5년)이 지난 후 장애인이 아닌 일반소비자에게도 명의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시 차량 정비공장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사고대차 등을 위해 신차구입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차량구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차량 활용 수익금으로 차량 할부금을 납입한다'는 이야기 등이 오갔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이 부족해서 차량 할부금을 못 내게 되면 내(피고인)가 도와주겠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1쪽). 나. 나아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기망당해 차량구입 선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당한 다음 그 연장선상에서 지입료와 보험료 등의 지급을 요구받았으며,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렌트카나 사고대차 영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믿고 합계 2,020,000원을 지급한 이상 위 금원도 피고인에게 편취당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20,000원 중 1,520,308원이 지입료나 보험료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바가 아니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 등에 시달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수사기관부터 여러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 차량 할부금과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약속이행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