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20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같은 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320 피고인은 2020. 6. 24.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E 사이트에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 계정을 양도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게임 계정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계정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1,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549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6.경 인터넷 G 사이트에 일명 ‘유심 내구제’라고 검색하여 접속한 불상의 사이트에서 알게 된 ‘H’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과 ‘선불유심 1개 당 3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이 알려주는 방법에 따라 선불유심 개통동의서, 신분증, 얼굴 사진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I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를, J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를 각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인 I, J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게임 아이템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고 게임 아이템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470 피고인은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N’ 음식점에서 근무하면서 그곳 출입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20. 9. 28. 01:01경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사이에 위 음식점의 출입문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들어간 후 그곳 계산대에 있는 현금 단말기 안에 있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9.경부터 2020.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59,8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1 피고인은 2020. 3. 29.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플레이 스테이션 4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O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플레이 스테이션4 게임기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21.경부터 2020. 4. 10.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인터넷 중고거래 대금 명목으로 합계 91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3 피고인은 2020. 12. 2. 01:00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식당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그곳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식당에 들어간 후 그곳 계산대에 있는 현금 단말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92 피고인은 2020. 11. 8.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 Q에게 ‘게임머니 대금 350,000원을 먼저 지급하여주면 R 게임머니 600억 원을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게임머니를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9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29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 2. 23:53경 서울 성동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편의점에 설치된 POS단말기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W 기프트카드에 150,000원을 충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 3. 02:1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W 기프트 카드 9장에 합계 1,150,000원을 충전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OS단말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 3. 02:28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 곳 계산대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0원권 문화상품권 2장, 10,000원권 문화상품권 2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12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AA, AB, D, AC의 각 진술서(또는 진정서) 1. 송금영수증,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송금내역 2부, AD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2부, 송금결과 확인서 1. 각 메시지 수발신 내용(또는 내역), 판매글, 메시지 수발신 내용 등 2020고단3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의 진술서, 진정서 1. 이체내역, 범죄수익금 지급내역 1. 메신저 대화내역 1. 수사확인(피의자 개통내역 확인) 2020고단4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식당 현금 매출내역),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확인(범죄사실 항 부분 피해내역 특정),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2021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O, AJ, AK, AL의 각 진술서(또는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송금내역, 각 송금증 1. 채팅내역, 카카오톡 대화자료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11741 집행결과),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실 관련 전화통화 결과) 2021고단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2021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AM의 각 진술서(또는 진정서) 1. 은행거래내역,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피의자 S은행 계좌 캡처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및 주소지 확인) 2021고단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피해자와 피혐의자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서(W기프트카드에 대한 죄명 변경),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수사), 수사보고서(W 기프트카드번호 기재), 수사보고서(문화상품권에 대한 절취 범행 일시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U 사건관련 통화) [판시 전과] (2020고단3320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거나 이 사건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또는 절도죄로 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4,732,8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