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83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9. 1. 6.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데이트 알바 또는 사진 알바와 관련하여 관심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B(가명, 여, 17세)에게 "나랑 만나서 면접만 봐도 지원금이 나갈 것이고, 필요한 물품도 전부 다 지원해주고, 2~3시간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말고 내일 만나자"라고 말하여 2019. 1. 7. 18: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면접을 봐야 하는데 미성년자라 술집을 갈 수는 없으니 내가 아는 곳으로 가자. 면접만 봐도 돈을 준다. 나랑 이야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인근에 위치한 인천 서구 E모텔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 들어간 후,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감지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7세)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미친, 별 거지 같은 년이 튕긴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패딩을 벗어 옷걸이에 걸고 돌아서는 피해자를 갑자기 밀어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과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속기록 1. B(가명)의 진정서 1.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일반감정),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에 대한 회답), 유전자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 회신) 1. 각 내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번호에 대하여, 관제 CCTV 확인에 대하여,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번호의 명의자와 피의자의 연관성),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주민등록등·초본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의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나머지 판시 간음유인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청소년 강간도 포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월(감경영역) 나. 제2범죄(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채용 면접만 보더라도 상당한 금원을 지급할 것처럼 만 17세의 어린 피해자를 속여 모텔로 유인한 이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범행에 취약한 청소년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정하였고,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뒤 자신의 성욕이 해소될 때까지 약 5시간 동안이나 피해자를 성적으로 유린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다음날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연락할 당시 사용하였던 휴대전화번호를 해지하는 치밀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자살을 고려하였을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향후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적인 성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강간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