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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정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의 상임이사였고, 피해자 D은 E 회장이다. E는 피고인이 2015. 8.경 위 C의 상임이사로 선출될 당시 2012. 5. 29.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선고를 받아 공공정보에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원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로 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8. 7. 13. 피고인에 대하여 즉시 면직 통보를 하였다. 피고인은 C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상태였는바, 위 즉시 면직 통보로 인하여 위 이사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위 면직 통보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경 서울 여의도 일대 및 세종시 일원에서, 용지 한 면에는 피해자 D의 이름과 얼굴 사진이 인쇄되어 있고, 반대편 면에는 "2. 2018. 1. 18.은 대전 중구 B 소재 C 이사장 등 임원선거일이었고, 이사장 후보로 A 상임이사가 후보등록을 하였는데 E회장은 2018. 10. 11.(2018. 1. 11.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였습니다. 2018. 1. 17. 대전지방법원은 이사장선거를 중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A 후보의 자격유무를 다투는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데 2018. 5. 8. F 대전충남지역 본부 감독팀장은 E회장 D과 지역본부장 G의 지시라고 하며, 본안소송을 취하시키고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라는 각서를 강요하고, 감독관 파견 등으로 협박하여 각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일간지 사이에 넣어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8. 1. 11. 피고인의 후보자등록이 무효임을 통보한 자는 C 선거관리위원회였고, E는 C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상임이사 사퇴 없이 그 임기 종료 전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질의가 오자 ‘조합의 임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직위의 임원선거에 입후보함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었다. 또한 C 이사장 직무대행은 2018. 5. 8.경 ‘조속히 이사장을 선출하고, 이를 지연하는 경우 감독인 파견 등 E의 어떠한 조치도 수용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을 한 사실은 있으나, F 대전충남지역본부 감독팀장이 E 회장 D과 지역본부장 G의 지시라고 하며 본안소송 취하를 종용하고, 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사실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D, F, H,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배포한 인쇄물의 내용은 허위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심지어 현재 E회장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오늘 처음 보았다”라고 진술한 점, 실제로 2018. 1. 11. 피고인에 대한 후보자격 박탈은 E회장이 아닌 C(선거관리위원회)이 하였고, 피고인도 후보자격 박탈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및 후보자격 박탈처분 무효확인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채무자 내지 피고를 각 C으로 지정한 점, C은 위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이전인 2018. 1. 24. 이미 피고인에 대한 후보자격 박탈처분을 취소하였고(이에 따라 위 본안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2018. 5. 31. 각하되었고, 피고인의 항소취하로 2018. 7.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아가 그 법적 효력 유무를 떠나 2018. 2. 8. 위 본안소송에서 후보자격 박탈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피고인의 청구를 인낙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는 데 사실상의 장애는 없게 되었으므로 E회장이 굳이 감독팀장이나 지역본부장 등을 통해 피고인이 배포한 인쇄물의 내용과 같은 강요나 협박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볼 것인 점, 피고인은 당시 C 이사장 후보자격 박탈을 당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를 유인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H, I의 각 법정진술 1. 명예훼손 전단지 사본, 명예훼손 전단지 앞면 복사본, 명예훼손 전단지 뒷면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0

범 죄 사 실 [ 전과관계 ] 피고인은 2019.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9. 11.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0. 1. 27. 23:59경 대전 동구 B 아파트 C동 13층 복도에서, 평소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피해자 D(여, 51세)의 남편임에도 아파트 주민들이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에게 핀잔을 주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8.5cm)을 들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E호 아저씨 밖으로 나와 봐라”고 큰소리를 치고, 이를 듣고 현관문을 연 피해자를 향하여 위 식칼을 들이 대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치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는 수사 중에 이미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안은 공히 병역법위반죄에 대한 것이고, 그 외에는 권리행사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이 형사처벌 전력의 전부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05

범 죄 사 실 2021고단405 1. 2020.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3. 00: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D(남, 26세)이 전날 새벽 물품 계산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6,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다수의 10원 짜리, 50원 짜리 동전을 제시하고, D에게 “전부 세어 10원이라도 틀리면 넌 그때 죽는다, 시발새끼야.”라고 말하여, D이 계산을 잘못할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10. 15.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5. 00:40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출입문 계단에서, D이 전날 출입문을 잠근 채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잡아 계단 아래로 끌어내렸다. D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무렵 편의점에 진열된 물건을 집어 들고 D의 얼굴과 카운터를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같은 날 02:15경 편의점에 진열된 음료수, 과자 등을 집어 들고 카운터에 내려놓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편의점 밖으로 나가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무렵 편의점 안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에게 “네가 문을 잠근 것이 일부러 그런 것이라면, 니네 엄마 시발 년이다. 시발새끼.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외쳤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2021고단1418 피고인은 2021. 4. 30. 12:15경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형인 G(남, 47세)과 강아지로 인해 시비가 되어 강아지를 안고 있는 G의 몸통을 발로 밟고, 거실 바닥에 있던 쇠로 된 컵을 G 향해 발로 차서 G의 턱 부위에 맞히는 등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쇠로된 컵을 가지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D, H, G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1. 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형 1번, 집행유예 1번, 징역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 보이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범행 이후의 정황을 엄히 고려한다. 이 사건에서 계산을 잘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종업원 피해자에게 지나친 말과 행동을 계속하며 괴롭히다가 상해까지 입혔으며, 그 과정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손님들과도 시비가 붙기도 하여 전체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친형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내재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비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1차로씩 순차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1차로에서 4차로로 한 번에 차선을 변경하면서 4차로에서 진행하던 번호불상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급격히 조작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가 고속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방호벽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4차로에서 1차로로 튕겨나가면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를 가로질러 정차하면서, 그 곳을 진행하던 B(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베오 승용차 정면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2. 10. 23: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위 아베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00세)을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내사보고(사고 장면을 비추는 도로 관제용 CCTV 영상) 1. 피해자 B 진술청취 1. 사망진단서 1. 사고 장면을 비추는 도로관제용 CCTV 영상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중하다. 또한 이 사건 사고가 다수의 차량이 고속으로 통행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역시 높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감경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 아산공장 내 의장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기술기사로서, E노동조합 C지부 D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08:12경 위 C 아산공장 내 의장공장 트림1라인에서, 와이어링 창고에 있는 설비의 고장으로 보온기능이 약화되어 와이어링이 유연성이 저하된 상태로 조립공정이 투입되자 와이어링을 자동차에 장착하는 작업이 힘들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생산라인 정지 버튼을 누르고, 이에 제지하려는 생산과장 F을 몸으로 막는 등 같은 날 08:20경까지 약 8분간 위 생산라인을 정지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8,322,384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업무일지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고소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재발방지를 위한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선처를 바란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시간 및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노조대의원으로서 조합원을 포함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동한 것으로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각 사업장의 특성(생산제품, 작업정도, 공정 조건 등)에 따라 관련 내용을 협의하는바, 피고인이 제시하는 작업재개표준서(‘기계, 설비 등에 이상이 발견된 장비 고장은 수리 후 가동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보전, 생산담당 대의원 포함하여 실시한다’ 등 내용 포함)는 이 사건 ‘아산’ 공장이 아니라 C '울산' 공장에서 노사가 협의한 내용으로서 이 사건 범행 시점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근거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9. 8. 19. 이 사건 공장에서 와이어링 보온부스 운영 방안과 관련하여 “도장 공장 재공 및 적정 온도 문제 발생시 대의원과 즉시 협의하여 라인운영 한다.”라는 협의가 이루어졌는바(변호인 제출 증 제7호),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위 작업재개표준서를 이 사건 라인운영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공장의 노사 간에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공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2010. 3. 29.자 협의 결과(증거기록 118면)에 의하면 “안전사고 발생시 처리절차는 단체협약 제86조(자체검사 및 안전상의 조치)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으며, 위 단체협약 제86조에 따르면 “작업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지체없이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한다, 조합 산업안전담당 임원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받은 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회사에 작업 중지를 요청하고 즉각 조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바, 피고인은 조합 산업안전담당 임원 내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아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산업재해 발생의 현저한 위험’ 내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장에서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사 공동으로 부담작업 여부 조사 및 작업환경개선 활동 추진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간헐적으로 충분히 가열이 되지 못한 딱딱한 와이어링이 공급됨으로 인하여 작업자의 신체적인 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바(증거목록 31번),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딱딱한 와이어링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발생 우려’가 위 ‘산업재해 발생의 현저한 위험’ 내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측은 ‘당시 무인공정으로 인하여 출입이 제한된 구역에 협력업체 상주 직원이 들어가 수작업으로 와이어링 박스를 보온부스에 올리고 있어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수작업이 이루어진 장소는 와이어링을 자동으로 입출고하는 자동화창고로서 정상운전 중 근로자의 출입이 제한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일부 설비가 고장 나 안전플러그를 해제하여 전문인력이 이를 수리하는 도중으로 위 설비는 작동하지 않고 있었으며, 바닥으로부터 약 1.4m 위에서 박스가 적재된 랙의 받침대를 양발로 딛고 올라서 20kg 가량의 박스를 꺼내는 작업을 실시한 것과 관련하여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어 위험방지를 해야 할 장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바(증거목록 31번), 위와 같이 수작업을 하고 있었던 협력업체 직원에게 ‘산업재해 발생의 현저한 위험’ 내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파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면허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 같은 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현장에서 당해 공사 중 보도블럭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시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공사를 I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 생략)로부터 도급받아 그 중 보도블럭 시공을 피고인 A에게 재차 도급한 건설업자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인 J의 임금 280,00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9. 8.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59,04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재차 A에게 도급하여 주었고, A이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자신이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진정인 연명부, 위임장, 각 건설 작업일, 지급명령(첨부서류 포함), 체불임금내역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A의 각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진정인 연명부, 위임장, 각 건설 작업일, 지급명령(첨부서류 포함), 체불임금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미지급 임금 중 A이 수행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일명 ‘BF’) 공사 부분은 피고인이 A에게 하도급한 것이 아니라 I이 A에게 직접 도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직상 수급인의 지위에 있지 않고, 판시 미지급 임급 중 준공 이전의 공사 및 이른바 ‘짜투리 공사’ 부분은 피고인이 그 직상 수급인의 지위에 있기는 하나 위 BF 공사 관련 임금과 구분 없이 청구되어 임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BF 공사는 I과 피고인 사이의 도급계약 중 토목공사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A에게 하도급한 범위에 포함되고, 2018. 9.경 준공 이후 A이 수행한 공사 부분도 하자보수공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위 하도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A의 진술 중 ‘도의적으로 이 부분 공사를 하였다’는 부분은 원도급인인 I의 지시에 응하여 성실히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취지이지 위 공사가 하도급의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판시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위 BF 공사의 내용과 성격, 당초 도급계약의 내용, 계약당사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되고, 그 임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생략)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액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의 경우 위 준공 이후의 공사 부분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기는 하나 위 피고인이 이에 직접 관여한 바는 없어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을 제기한 근로자 대표 J이 ‘현재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전력 있으나 벌금형 전력이고, 피고인 B는 동종전력 없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 17:31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의 집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방 외부 방충망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가위로 찢은 후, 찢어진 방충망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냄비를 쏟고 냄비 뚜껑은 밖으로 던져버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재물손괴), 현장사진, 피해자 주거지 외부 CCTV영상 캡처사진, 검사결정 전 조사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D의 법정진술과 피해자 주거지 문 앞에 설치된 CCTV영상 캡처사진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CCTV가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CCTV영상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적절한 증거조사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 등 참조), D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화분을 깨뜨리거나 현관문에 본드를 바르는 등의 피해를 입어 D과 피고인의 현관문으로 연결되는 아파트 복도에 CCTV를 설치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장면이 CCTV에 촬영되어 있음을 경찰관에게 알려 경찰관이 범행장면을 녹화한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증거기록에 첨부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CCTV 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까지 가한 점과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9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0. 2. 4.경 피고인 B을 위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영입하고,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에게 소위 ‘2차’(성매매)라고 불리는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여성종업원들을 소위 ‘초이스’(지명) 방식으로 소개하여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구강성교행위 등 유흥접대를 하게 한 뒤, 남성 손님들이 2차 성매매를 원하는 경우 위 여성종업원들과 함께 위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모텔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고 위 남성 손님들로부터 1인당 주대 15만 원,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25만 원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영업방식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2. 5. 23:15경 위 유흥주점을 찾아온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들에게 위 여성종업원들을 소개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 2, 4, 6,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단속경찰관은 피고인 B에게 반복해서 성매매알선을 요구하였고, 이로써 피고인들의 범의를 유발하였다. 이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단속경찰관은 성매매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성매매의 실현 가능성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3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속경찰관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외국 여자들이 불법으로 성매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 사건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점, 단속경찰관은 여종업원들을 본 후 피고인 B에게 2차 나가는 아가씨들이 맞냐고 물어 피고인 B은 ‘예 맞아요’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후불로 아가씨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되고, 룸에서 하면 10만 원, 모텔로 나가서 하면 모텔비까지 해서 25만 원이라고 답한 점, 이 사건 유흥주점에 고용된 여종업원들은 2차(성매매)를 나갈 경우 50분 내지 80분은 구강성교를 하고 20분 동안 성관계를 하며 룸 안에서 하면 10만 원, 모텔에서 하면 20만 원을 받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다량의 콘돔이 발견되자, 손님들과 여종업원이 성관계시 콘돔을 가져다준다고 진술한 점, 단속경찰관이 피고인 B에게 거절하기 어려운 대가를 약속하거나 피고인들의 동정심 또는 감정에 호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을 집요하게 요구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본래 성매매알선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성매매의 실현 가능성 부존재로 무죄인지 여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의 의사를 가지고 성매매를 하려는 단속경찰관과 성매매여성을 연결하여 성매매에 이를 수 있도록 주선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이후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성매매알선죄는 성립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할 의사를 가지고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여성을 연결시켜 주는 행위를 한 이상 단속경찰관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성매매알선 범행의 성립 여부가 나눠지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 행위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모자 관계인 피해자 C(여, 70세)과 피해자 D(43세)이 운영하는 아산시 E 소재 F 합자회사에 2013. 4. 1. 입사하여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한 택시기사로서 G노조 F 분회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2018. 5. 16. 징계해고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2. 1 입사하여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운행한 택시기사로서 위 조합 분회 분회장으로 활동하다가 2018. 12. 5. 징계해고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17. 17:00경 아산시 H 소재 I 까페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A은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회사에 대해서, 회사의 약점이란 약점은 다 들추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싸움이라는 것은. 어쨌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감차도 시청에다가 진정을 넣었어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사모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각 7,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계 기관에 민원 등을 제기하여 위 F의 운영을 방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각 7,0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8. 2. 20. 16: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내에 택시 운행상황 및 교통사고 기록, 범죄예방 및 탑승객 보호를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카메라 렌즈를 검정색 매직으로 칠하고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불상의 방법으로 긁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운전석과 조수석 문 외부에 광고수익을 얻기 위하여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J병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J병원 광고스티커를 떼어내, 피해자 J병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3. 17:00경 위 F 사무실 열쇠보관함에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택시 차량 리모콘 키 1개를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2016. 12. 26. 17:00경 같은 장소에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택시 차량 리모콘 키 1개를 가지고 가서, 정상적으로 택시가 관리되거나 운행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K노조 조합원 20명과 함께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취지의 집회를 하기 위하여 2018. 6. 5. 12:50경 위 F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공동으로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 제1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 제8호(2017.12.17 녹취록(공갈미수), 증 제9호(2018.11.15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속기록), 각 사진(증거목록 10 내지 14번)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영수증, 재물손괴(차량광고판) 관련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집회신고서 첨부) 1. 수사보고(아산시청 M 과장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각 제366조, 각 제314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피고인들의 공동범행(공갈미수 및 공갈미수방조)에 대하여}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의 판시 제2의 나.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의 판시 제1죄, 제2의 가.죄, 제2의 다.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판시 제2의 가.죄 및 제2의 다.죄는 인정하고, 피고인 B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산시청 공무원의 중재시도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갈미수 및 공갈미수방조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결국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나.죄는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고인 A이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판시 제1죄, 제2의 가.죄, 제2의 다.죄를 저지른 점(다만, 위 집행유예기간은 현재 도과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30

범 죄 사 실 2018고단2630 피고인 A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고분자 재료 및 고기능성신소재, 나노 복합재료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는 경우,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8. 3.경까지 주식회사 B의 근로자 11명에 대한 연금보험료 합계 42,616,3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8. 4. 24.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장이 발령한 독촉장을 수령하였음에도 납부기한인 2018. 5.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989 1.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2.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5.부터 2018. 4. 30.까지, 2018. 5. 2.부터 2018. 6.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4월 임금 501,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536,2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31.부터 2018.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905,9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512,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독촉영수증 1. 채권추심금 처리 내역 통보서 2장 1. 수사보고(고발대리인 전화 진술청취) 2019고단1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D 작성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급여대장 등 1. E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진정서, 진정이유서 1. 개인별 체불 상세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국민연금법(2020. 1. 21. 법률 제1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국민연금법(2020. 1. 21. 법률 제1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F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6.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8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동종 경합범으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미납부한 국민연금액 액수가 상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번 임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미납 국민연금 중 1,700만 원 정도를 납부하였다. 피해자 D, E, G가 체당금으로 피해금액 전부를 지급받고, 피해자 F의 경우에도 체당금으로 피해금액 대부분이 지급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액 액수가 상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18: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속초시 D 앞 도로를 속초여자고등학교 쪽에서 하늘땅교회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의 점 등이나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며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속초여자고등학교 쪽에서 소야초등학교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남, 11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택시 좌측 앞 휀더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사진 1. 내사보고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내사보고(방법 CCTV 영상 확인), 방법 CCTV 영상 확인 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자전거가 역주행하여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자동차,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통행이 있는 곳이며, 당시는 사방이 어두워진 후였으므로, 피고인에게도 좌회전하여 진입하기 전에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의 점등이나 일시정지를 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