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41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3. 10.경부터 단기일반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그 후 2014. 4경부터 현재까지 방문취업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중국으로 출국을 반복하여 온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6. 2.경 중국에서 전화금융범죄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인 C(C, 1984년생 내지 1985년생으로 추정)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C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범죄 조직원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거짓말 내지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유인책 역할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범죄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전달받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금전을 다시 전달받아 이를 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피고인은 위 C 등 전화금융범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범죄 조직원(40대 남성으로 추정)은 2016. 3. 2. 10:00경 불상지에서,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66세, 여)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아들이 친구의 보증을 섰다.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을 가 당신 아들을 감금하고 있다. 오늘 중으로 원금 3,000만원과 이자 1,500만원 합계 4,500만원을 갚지 않으면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한 아들의 장기를 떼어 팔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범죄 조직원 2명은 같은 날 14:40경 같은 장소에서, 그 한명(30대 후반 남성으로 추정)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 한명(10대 후반 남성으로 추정)은 위와 같은 협박에 따라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종이가방(현금 4,500만원 포함)을 교부받고, 그 무렵 택시를 타고 충남 천안시 소재 천안복합터미널로 이동한 후, 다시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구 지하철 선릉역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7:44경 선릉역 7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역 화장실에서 위 종이가방(현금 약 3,215만원 포함)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종이가방을 전달받고, 같은 날 17:47경 선릉역 1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333번 버스를 타고 이동하다가 지하철 무역센터 삼성역에서 하차한 후, 계속하여 그 무렵 위 역 부근 은행의 현금인출기 앞에서, 위 C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은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1회 100만원씩 합계 금 3,20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나머지 현금 15만원을 수고비로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범죄 사기단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의 재물 4,500만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범죄 조직원과 공갈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범죄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은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1회 100만원씩 합계 금 3,20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나머지 현금 15만원을 수고비로 가져간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돈을 전달 받아 무통장 송금할 당시 공갈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C으로부터 중국으로 보내는 환전이니 C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아 그 돈을 송금한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분석 결과에 의하더라도 타인의 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초본 등의 사진만이 발견되었을 뿐이고, 달리 보이스피싱 또는 공갈 범행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나 채팅 흔적이 없다. 피고인은 C에게 3,200만원을 송금하였음에도 위 금액에 비추어 소액인 15만원을 가져갔는데, 이는 피고인이 환전수수료 정도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 기재 공갈 범행의 공범으로서의 대가를 얻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중국인이나 중국교포로부터 지시를 받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을 넘겨받아 전달해 주는 것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상당히 알려진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른바 '환치기' 수법의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외에도 인터넷 불법도박 등 다양한 범죄에 이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공갈 범행에 공모 가담했다고 바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사실 기재 공갈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