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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8. 02:24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피고인과 시비가 발생한 G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이 분실한 물건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경찰관 F의 어깨를 밀치고 "입 닥치고 있어,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 F의 왼쪽 어깨 위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H와 전화통화) 1. 피해자 경위 F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초범, 우발적인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4:57경 술을 마신 상태로 동해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이마트 사거리 방면에서 시청로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였고, 당시 차량 신호가 적색 점멸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진입 전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1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용의차량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08

범죄사실 2017고단1308 1. 피고인은 2017. 2. 8. 20: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는 다른 손님인 F에게 큰 소리로 "이 씨팔 년아, 거지같은 년아." 등의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여 자리를 떠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2, 14:00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인 G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위 G에게 큰 소리로 "이 씨팔 년아, 뭐라 했노." 등의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 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여 자리를 떠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7, 19:4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는 5~6명 가량의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씹새끼들, 양아치같은 새끼들, 걸뱅이 새끼들." 등의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 "씨팔 년이." 등의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여 자리를 떠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17. 21:20 경 피해자 D 운영의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는 다른 손님인 K(55세)에게 큰 소리로 "이 개새끼, 시발새끼 죽여버린다." 등의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여 자리를 떠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7.2.20.15:30경 피해자 I 운영의 제3항 기재 'J식당'에서 술을 마시 9 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는 7명 가량의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거지 같은 새끼, 양아치 새끼." 등의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여 자리를 떠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867 피고인은 2017. 7. 10. 09:20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 근처의 식당에서, 동네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N(18세)과 술을 마시던 중 동네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말다툼을 말리던 피해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피해자를 제지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저 아저씨를 말려야지. 왜 저를 말려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선, 후배도 모르나?"라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E식당 CCTV 영상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확인, 기록 36면), 수사보고(현장 및 추가 피해여부 확인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추가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확인, 기록 92면),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확인, 기록 98면), 수사보고(캡쳐사진 및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동영상의 주요장면 캡쳐) 2017고단1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상황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업무방해 피해자들이 신고 및/또는 피해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 때문이라도 반드시 단주하겠다고 결심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지난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21: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는 다른 손님인 피해자 K(55세)에게 큰 소리로 "이 개새끼, 시발새끼, 죽여버린다." 등의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 K의얼굴 부위를 1회 가량 때리고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뒷목 부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K은 공소제기 이후인 2018. 2.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10

범죄사실 2017고단10101 피고인 A은 2017. 5. 10,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 같은 B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1, 16:50 경 춘천시 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A(52세)의 집에서,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며 다툼을 하던 중 A으로부터 주먹과 머리로 얼굴 등을 맞게 되자 평소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해 왔던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 칼날길이 13㎝)를 휘두르는 등 A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A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52세)이 밀린 임금을달라고 하자 머리와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B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두르자, 이를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하다 B을 밀어 넘어지게 한 뒤 계속하여 피고인의 뒷머리 부분으로 피고인의 몸 밑에 깔려있는 B의 얼굴을 수회 내리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과보철물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997] 피고인 B은 2008.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4회 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17. 9. 8. 22:30 경 춘천시 E에 있는 F 뒤 공터주차장에서 같은 시 G에 있는 원룸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1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 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각 진단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상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201799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피고인 B: 형법 53조, 제55조 제1항 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B의 얼굴 부위를 뒷머리로 들이받았을 뿐이고,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B의 상해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B을 주먹으로도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행위는 B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B로부터 위협을 받자 이에 대항하여 가해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보이고,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설령 방위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당성의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임금문제 등으로 자신의 집에 찾아온 B의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B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B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A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 또한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A을 찾아가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수치 또한 0.234%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21:55경 경북 칠곡군 C에서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북대구나들목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피고인은 2018.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4. 13. 확정되었다]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재범을 하는 등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22:45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웰빙센터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가천동에 있는 가천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77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E 소재 주식회사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20.부터 2017. 3. 17.까지 근무한 G의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임금 합계 25,734,7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20.부터 2017. 3. 17.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19,581,72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2018. 5. 25. 접수 진정취하서에 기재된 근로자 G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5. 1.경 이혼한 사이로 부부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9. 02: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이불을 젖힌 후 피해자에게 '어디서 맘 편히 자빠져 자느냐. 죽여 버린다.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거실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팔 부분을 7~8회 가량 때리고 바닥에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9. 10: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도망가긴 어딜 도망가. 너는 오늘 죽었어. 바른대로 말해.'라고 소리를 치면서 액자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액자 안에 있는 사진을 찢는 등 시가불상의 액자와사진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칼로 다 죽인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노트와 연필을 가져오게 한 후 'F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3. 15:00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구 충남도청 지하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이 씨발 년. 집에 돈 한 푼 주지 않고 옷 사 입냐.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낚아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2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및 피해품 사진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6. 초순 11:00경 대전 중구 H 아파트 앞 노상에서 출근하려는 피해자의 차량 앞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로막고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전화 똑바로 받아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0. 15:00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에서 제자들과 공연연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무대 맨 앞줄에 앉아 공연감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힘 악한 표정으로 '전화 하라고 했는데 왜 하지 않느냐. 전화해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년 8월 중순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나중에 후회하지마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측의 진술이 엇갈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설령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그런데 "전화해라, 나중에 후회하지마"라는 말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생 가능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26

범죄사실 2017고단926 피고인은 2017. 4. 7. 23: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건물에 이르러, 열려있는 현관 출입문을 통해 건물 옥상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방충망 2개, 스테인리스 냄비 1개, 싱크대 개수대 1개를 현장에 있던 마대자루에 담아 절취하였다. 2017고단2268-1 피고인과 F은 2017. 8. 7. 15: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병원' 403호실에서, 피해자 I(24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중에 갚아주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F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때릴 만한 물건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곳 병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82cm)와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빗자루 대를 가져오고, F이 쇠막대기와 빗자루 대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종아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빗자루 대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와 빗자루 대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794 피고인은 2018. 3. 6. 14:40경 대구 달서구 J빌라 4층 계단에 있는 장롱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중고의류 80점, 이불 1점 도합 200,000원 상당을 마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864 피고인은 2018. 3. 13. 17:00경 대구시 달서구 L에 있는 'M모텔' 306호에서, 피해자 N(49세)이 그 곳에 놓아둔 시가 85만원 상당의 테블릿 PC 1대, 시가 15만원 상당의 등산용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고단22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미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부위 사진 2018고단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8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태블릿PC 사진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각 절도죄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처벌전력, 가족관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3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D에서 'E'라는 상호의 2층 건물 휴게음식점을 자신의 자녀인 F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이를 실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휴게음식점 영업자는 강릉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9. 하순경부터 2018. 7. 9.경까지 위 카페에 커피머신 1대, 탁자 12개, 의자 46개, 냉장고 6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카페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커피와 빵 등을 판매하여 영업기간 합계 1,282,390,357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현장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E 영업장 관련 제출 등),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와 E 명의자 F의 부녀관게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영업기간 및 매출액이 상당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사 이상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08:1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원 상당의 열무김치 1포장, 라면 1개를 상의 속에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범행 당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해정도 매우 경미하고 생계형 범죄이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벌금전과수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68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3층에 있는 D(주)의 실경영자, 피고인 B은 위 D(주)의 총괄사장으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웨딩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김포시 E에 있는 F(주)에서 2016. 11. 20.부터 2017. 3.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6. 11. 임금 1,720,000원, 2016. 12. 임금 4,730,000원, 2017. 1. 임금 4,730,000원, 2017. 2. 임금 4,300,000원, 2017. 3. 임금 3,010,000원 등 임금 합계 18,4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83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6월경부터 2017년 8월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천시 B 토지 등 15,385m2의 토지를 약 2.5m 내지 5m 가량 절토한 후 약 38,000m3의 토석을 채취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김천시청 D 주무관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토지소유주 및 관련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채취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무허가 개발행위의 면적과 절토한 토석의 양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백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금란에 "40,000,000원", 차용일시를 "2015. 4. 1", 차용인 성명에 "D 대표 "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 1 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C 대표 F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보충서 1. 고소장, 위조사문서 사진 (선수금 차용증), 주민등록초본 1. 수사보고(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F 제출자료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20:32경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성내삼거리교차로 도로를 염포부두 쪽에서 아산로 쪽으로 시속 21-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염포삼거리 쪽에서 염포부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비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9 16:54경 제주시 오일장서길 26에 있는 제주민속오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평전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기타 :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3. 08: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동두천시 B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작업하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하루 일당을 받고 노동일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3. 20:08경 위 공사현장에서, 시정되어있지 않은 공사현장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햄머드릴 1개와 시가 400,000원 상당의 충전드릴 1개를 공구박스(가로 60cm, 세로 40cm)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포함),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C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기록, 내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범행장면 및 체포당시 사진기록, C,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피의자 범행 장면 및 범행 전후 이동경로 사진기록, 수사보고(피해품 수색)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21: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평택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택시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전방거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탑승한 피해자 H(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자필),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1995년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10:40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하지길 59-49에 있는 청도새마을휴게소(부산방향)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실수로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000원,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01:2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당산역 버스정류장에서 B 버스에 승차하여 고양시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왼쪽 허벅지 바깥쪽과 아래쪽(무릎에 가까운, 의자에 닿지 않는 허벅지 밑 부위)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의 바깥 쪽(손등 쪽)으로 쓸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추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1)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판시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2년 및 2013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환경,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01:5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자택에서 자 신의 처와 부부싸움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신고자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새끼, 지랄하지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가슴부위를 2회 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송종선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과 같은 해 3.경 사이 불상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대리점에서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8,000원 상당의 골프바지 1개를 탈의실로 가져가 피고인이 입고 왔던 바지 안에 입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6. 1.경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719,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R, S, K, I, J, T, H, N, M, O,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수사보고(CCTV 수사), 현장사진, 각 압수품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품 중 순번 제11 내지 13, 17 기재 각 피해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들은 피고인이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품들을 모두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증인 L의 여비 및 일당 합계 65,000원 + 나머지 증인들 일당 합계 40만 원 (8명 × 50,000원)]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총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절도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가환부되어 사실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도 수회에 이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부터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으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