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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6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61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반영기(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4.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양상추 유통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인 피고인은 2016년 7월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밭에서 피해자에게 "양상추를 납품해주면 납품과 동시에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영농조합을 운영하면서 2016년경 양상추 시세 폭락으로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떨어져 당시 약 8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농가에 2016년도 양상추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양상추를 매수하더라도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년 12월경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양상추, 2017년 4월경 3,500만 원 상당의 양상추, 2017년 12월경 3,500만 원 상당의 양상추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양상추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판결문 첨부, 고소인 D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재판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반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편취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3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36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고은진(기소), 허정훈(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22:52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와 다트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고 가슴을 움켜쥐며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 두게 되는 등 피해감정이 작지 않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8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84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 인 A 검 사 이유진(기소), 윤오연(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차량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19:19분경 피고인 소유 B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행하며 위 차량에 설치된 하이패스 단말기에 결제 가능한 유효한 카드를 삽입하지 아니하고 경부고속도로 서울영업소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 통과하여 통행료 2,800원을 미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3회에 걸쳐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 통과하는 방법으로 통행료 609,500원을 미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화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습미납차량 진정 의뢰 1. 통행료 미납일람표 1. 편의시설부정이용 차량사진(B) 1.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포괄하여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17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54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편의시설부정이용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법의 하에 반복하여 행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편의시설부정이용의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한국도로공사 측에 피해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이에 한국도로공사 측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에다가 이와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유지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혜성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9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9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김나연(기소), 이지륜(공판) 판결 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3 내지 9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 C는 인천지방법원에서 2019. 11,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부터 2019. 5.초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D'에 접속하여, 위 게임 내 공개 채팅창에 'E, F, G, H, I, J, K, L, M'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N' 이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위 게임 이용자 3 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0에 개설한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도록 유도한 다음, 0 실시간 방송에 P, Q 등의 게임 화면 및 'D' 게임 화면과 배당률을 작성한 메모장을 띄우고, 위 방송 시청자들이 피고인이 제공하는 사다리 게임의 결과를 예측하여 D 게임 내 피고인의 캐릭터에 게임머니(이하 'R')를 배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시청자가 이길 경우 피고인과 시청자가 각 베팅한 R의 합계액 중 2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시청자에게 지급하고, 시청자가 패할 경우 베팅한 R 전부를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 약 1,000억 R를 배팅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수익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약 1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D 게임 내 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B는 2018. 10.경 피고인 A로부터 D 게임머니(이하 'R')를 이용한 도박공간을 개설하자는 제안을 받은 후, 'S, T, U'이라는 닉네임의 캐릭터를 만들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V'라는 길드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경부터 2019. 4.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내 채팅방에 도박공간을 운영중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거나 O 방송을 통하여 도박공간 홍보를 한 다음, 이를 본 게임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게임 내 'W'으로 와 게임머니를 걸고 피고인 B와 가위바위보 게임(피고인과 이용자가 채팅창에 가위, 바위, 보 중 하나의 단어를 동시에 게시하여 승패를 나누는 게임)이나 물약개수 맞추기 게임(피고인이 물약 아이템을 무작위로 바닥에 던져 1~3개 중 몇 개를 던졌는지 이용자가 맞추는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이용자가 이길 경우 피고인 B와 이용자가 베팅한 R의 합계액 중 2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용자에게 지급하고, 이용자가 패할 경우 피고인 B가 베팅한 R 전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 공간을 운영하여 약 6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0 실시간 방송 내 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A D 게임 내에서 'X, Y, Z, AA' 등의 캐릭터를 이용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B'라는 캐릭터를 이용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2.경부터 2019. 4.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는 2019. 4.경부터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불상지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D' 공개 채팅창에 사이트를 홍보함으로써 위 게임 이용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0에 개설한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도록 유도한 다음, O 실시간 방송에 홀짝주사위게임 (주사위를 굴려 나오는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맞추는게임)이나 P게임 (AC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게임으로,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번호 중 유저와 운영자가 번호 하나를 골라 6번과 가까운 번호가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 등의 화면을 띄우고, 위 방송 시청자들이 피고인들이 제공하는 게임의 결과를 예측하여 D 게임 내에서 피고인들의 캐릭터에 게임머니(이하 'R')를 베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시청자가 이길 경우 시청자와 피고인들이 각 베팅한 R의 합계액 중 2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시청자에게 지급하고, 시청자가 패할 경우 베팅한 R 전부를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 약 395,843,281,252R(약 1,980만원)를 건네받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수익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약 600만 원의 수익을 얻었고, 피고인 B는 약 200억 R의 수익금(80만원 상당)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도박 광고 관련 1. 수사보고-도박장 규모 관련, 피의자 A 제출 계좌내역 관련, 통신사실자료제공요청(AE, AC) 회신 1. 수사결과보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8고단7939-1(분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험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선민정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6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6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곽계령(기소), 구재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온(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창민 |변호사 김주원(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Y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04: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봉산육거리 방면에서 건들바위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진행하던 중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6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급조향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그 직후 G 운전의 H YF 쏘나타 택시, B 운전의 I LF 쏘나타 택시에 의해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14경 두부손상 및 흉복부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G, 피고인 BG는 H YF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I LF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G는 2018. 4. 1. 04:11:02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봉산육거리 방면에서 건들바위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1차로 진행하던 중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A 운전의 C YF 쏘나타 승용차에 의해 충격되어 쓰러져 있던 피해자 F(67세)의 머리 등을 G 운전의 YF 쏘나타 택시 하부 부분으로 역과하고, 피고인 B은 2018. 4. 1. 04:11:3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G 운전의 YF 쏘나타 택시 하부 부분에 의해 역과된 피해자 F의 몸 부분을 재차 피고인 B 운전의 LF 쏘나타 택시 하부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G,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선행사고로 인해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발생케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및 신고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1. 각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수사보고(사고현장에서 피의자 B과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에 대해), 수사보고(사고현장에서 피의자 G와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G 차량 블랙박스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사고현장 앞 외제차 수리점 CCTV 7CAM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사고현장 앞 외제차 수리점 CCTV 2CAM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사고현장 앞 외제차 수리점 CCTV 3CAM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사고현장에서 200m 떨어진 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해) 1. 블랙박스(CCTV CD) 4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형사처벌 기준에는 미달)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B]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사 이용관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1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31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상민(기소), 정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강식, 최윤성 |법무법인 더정성 담당변호사 김상욱, 이동훈, 강승주, 서주원, 윤|순중, 정희승, 홍하진 판결선고 2018.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양산시 B 지상 원룸건물(이하 '원룸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위 공사현장 근처 소재 'C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와 가까이 지내게 된 것을 계기로 동녀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상기 편의점에 들러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토지를 매입해서 그 위에 신축하고 있는 원룸건물이 완공되면 건물주를 만들어 줄 테니, 돈 가진 거 있으면 조금만 빌려 달라. 건물주가 되고 싶지 않으냐"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원룸건물의 건축업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위 원룸건물 신축공사에 필요한 공사비용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E은행에 85억원 채무가 있고,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의 규모가 1억 3,853만원에 달하였으며, 2010. 부터 2014. 까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원룸건물을 완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정상적으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27. 경 F 명의의 G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132,546,870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현금지급의 방법으로 21,15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53,696,8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실조회결과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편취한 범행으로 피해자의 재산적,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실질적인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우나 공소사실 기재 편취 원금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액을 모두 공제하더라도 1억 원이 넘는 점(피고인은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에게 살도록 소개해 준 자신 소유 원룸 임대료 상당액을 실질 피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자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를 무료로 거주케 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를 피해자의 채권과 상계 내지 공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옥
대전지방법원-2019고정6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61 상해, 모욕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정수(국선)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4. 19:00경 세종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7세)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잔금지급을 요구받자, 나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로 밀리며 싱크대와 문에 몸통부위를 부딪히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해자가 싱크대와 문에 부딪힌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들이받힌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부딪히게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3.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먼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2018. 4. 16.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외상은 없었으나 허리와 목에 통증이 있었다. 이 사건 다음날 E에 있는 F병원에서 진료받았다'라고 진술한 내용과 2018. 2. 15. F병원에서 피해자가 '구타당해서 온 몸이 다 아프다. 밀려서 씽크대에 부딪혔다'라고 진술해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었고 통상활동은 상황에 따라 가능하며 향후 물리치료와 대증요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아팠다고 생각하고 놀라고 했으니까 후유증이나 이런 게 있나 해서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간 것이다.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아프다는 느낌이 강하게 온 것은 없었다.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한 것 같다. 이 사건 이후 아픈 증상은 전혀 없었고 치료도 받지 않았다. 피해자가 원래 허리나 목이 좋지 않다'고 진술한 점, 실제 피해자가 위 상처에 대한 아무런 치료나 처치를 받지 않았고, 증상에 대한 약도 처방받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위 상처가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이헌숙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5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20초기54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예주(기소), 임병일, 이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현(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23:1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 앞 교차로를 응암역 방면에서 구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더라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B(4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우측 원위 대퇴골 골절, 우측 무릎 근위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인바,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화면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 피고인이 만 19세에 불과하고,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5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3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이윤식(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완승(국선)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09:34경 경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체인지 린 담배 1보루를 내밀며 체인지 업 담배 1보루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지 않았다며 교환을 거부하다가 결국 피고인에게 담배 보루를 교환해주자피해자로부터 교환받은 담배 보루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법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 공소사실은 "교환을 거부하자 이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따라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위와 같이 폭행이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점, 강제추행죄의 해석에 있어서도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인 점(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없었거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에게 통증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취한 동료와 함께 이 사건 편의점을 방문하여 여성 직원인 피해자에게 담배 1보루의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요구를 거절한 사실,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짜증을 내면서 2분 남짓 계속하여 담배의 교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새 담배 보루를 꺼내어 카운터 테이블에 올려두자 피고인이 새 담배 보루를 집어 들고 갑자기 손을 뻗어서 카운터 안쪽에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위 담배 보루로 1회 친 사실, 피해자는 만 21세의 여성으로서 피고인과 일면식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면서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짜증을 내며 집요하게 담배 교환을 요구함에 따라 피해자가 마지 못 해 담배를 교환해 주기에 이른 상황에서 일면식 없는 피고인이 젊은 여성이고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의 신체를 갑자기 담배 보루로 치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것이 명백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주는 행위이며,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것이므로, 그 힘의 강약이나 피해자가 통증을 느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판사 김용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전정우(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8. 04:00경 여수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천동 여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2020-6-1804-5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순천지원 2016 고약5997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허정룡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9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98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이재희(공판)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1.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정관 작성을 위한 회의나 이사 취임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단지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피고인이 발기인으로서 주식회사 B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무사를 통해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한 허위의 잔고증명서 및 관련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의 자본금액 총액 란에 '3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B의 설립에 관한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 29.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에 있는 천호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퀵서비스를 통해 위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B 명의의 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기기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이체내역 1. C은행 회신 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 -주금납입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위임장, -주식금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금 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금을 가장 납입하여 법인을 설립하기까지 하였다.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곤궁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려다가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63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20고단1554(병합)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20초기654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기노성, 김창섭(기소), 신기창, 설제민(공판) 변호 인 변호사 장광덕(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 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55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8,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2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8회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20고단1363 사건 피고인은 2020. 6. 3. 10:4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피해자 B이 테이블 위에 종이가방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종이가방 안에 있던 현금 58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MCM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2020고단1554] 사건 1 가. 피고인은 2020. 6, 21. 04:10경 서울 종로구 E 지하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F이 떨어뜨린 삼성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1. 04:24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에세 담배 1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49,500원 상당의 담배 11갑을 교부받고, 습득한 F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간이절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압수물 사진 1. 피의자가 피해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영수증, 신용카드 결제내역 1. 수사보고(G CCTV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절취당한 MGM 지갑의 가액 및 현금 55만 원 등 합계 80만 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MGM 지갑의 가액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현금 55만 원에 대한 배상만 명한다.) 양형의 이유 계속된 형사처벌에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엄한 형을 과하지 않을 수 없으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63

서울서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3 모욕 피고인 A 검 사 최종경(기소), 오세진(공판) 판결 선 고 2020. 9. 17.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경 B교회(구 'C교회')의 입교인 명부에서 제외된 후 2017. 5. 22.경 이루어진 교회의 명칭 변경에 불만을 품고 D회 행정재판위원회에 명칭 변경 의결 효력 집행정지 및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교회 명칭 사용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피해자 E 등 B교회 교인들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한편, B교회에서 2018. 2. 13.경 피고인 및 F를 상대로 교회 출입 및 예배방해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2018. 5. 3.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B교회에서 항고하였으나 2018. 10. 18. 기각되었으며, 2019. 3. 7. 재항고도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4. 10:1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B교회'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교회 출입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교회 출입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여러 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 또라이들 상식이 있어, 좆 까는 소리하고 앉았네, 씨발, 개소리만 하고 있어.", "존중이 없으면 그냥 개지, 뭐, 사람이 아닌 거지. 사람하고 동물이 다른 것이 뭔데"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친고죄인바(형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창훈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5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5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서경원(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정(국선)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22:00경 울산 중구 B 2층, C노래연습장 화장실 입구 복도에서, 일행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화장실에서 나와 노래방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피고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55세)을 보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50대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할 것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 기판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전기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