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56

범죄사실 [2015고단1256 : 피고인 A, B의 상해]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8, 02:00경 광양시 S에 있는 T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선배인 피해자 B(44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및 목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43세)과 위와 같이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및 목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1697 : 피고인 C, B의 상해]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15, 18:40 경 광양시 U에 있는 카페 'V' 흡연실에서 피해자 B(45세)이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W에게 도박판에서 빌려 준 돈 5,700만 원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노름 돈을 가지고 돈을 주라 마라고 하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벽에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B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35세)과 시비되어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쥐고 흔들며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 흉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2537 : 피고인 C의 폭행 및 상해, 피고인 B의 공동폭행]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0,28. 10:30 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4호 법정 앞 복도에서 피해자 B(45세)이 피고인에게 "니는 평생 징역을 살리겠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눈깔을 뽑아 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B의 눈 밑 부분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 B의 형인 피해자 X(50세)이 머리로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밀자 주먹으로 피해자 X의 가슴 부분을 2~3회, 목 부분을 1회, 배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X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35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X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256, 2016고단 794]1 1.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2016. 1. 22. 23:00경 광양시 Y,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Z주점'에서 피해자 AA(36세) 및 AB, AC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AB, AC에게 "아니 형님들 왜 C이 형님에게 쩔쩔 매신가요"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새끼가!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알잖아, 죽을래, 이런 좆같은 새끼가 있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법랑질 국한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특수상해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2016. 1.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AD파 조직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현재에도 AD파라는 폭력 조직의 두목과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23. 18:47경부터 수회 전화로 후배인 D, F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D, F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E, G, H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2) 그리하여 피고인은 D 등으로 하여금 2016. 1. 24. 21:40경 광양시 AE에 있는 'AF 모텔' 옆 공원에서 D과 F는 피해자 옆에 서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가 대항하거나 도망을 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E, G, H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십 차례 때리고, G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길이 약 10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다시 E, G, H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게 함으로써 특수상해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D, E, F, G, H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6. 1. 23, 18:47경 C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폭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6. 1. 24. 21:40경 광양시 AE에 있는 'AF 모텔 옆 공원에서, 피고인 D, F는 피해자 옆에 서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가 대항하거나 도망을 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피고인 E, G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차례 때리고, 피고인 G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길이 약 10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다시 피고인 E, G, H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Col D, E, F에게 위와 같이 폭행을 지시한 것으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증거조사 결과, 사건 발생 몇 분 전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C이 피고인 E에게 전화 통화한 내역이 없고, 증인 AA도, 피고인 E이 전화하여 피고인 F가 지시를 내렸다고(F 형님 오더가 떨어졌다) 진술하므로, 범죄사실 성립 여부 및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56]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증인 B, AG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20151697]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W, AH, AI, AJ의 법정진술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I, W,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신고사건 현장출동 상황 B 상처부위사진, 각 상해진단서 [2015고단2537]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X, B, C의 법정진술 B, C,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B, X의 각 진술서 B, X 사진 OX 진단서 CCTV 영상 CD 1매 [2016256, 794] 피고인 C, D, E, F, G, H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A, AK, AL, AM, F, G, H, AN, AO, AC, AB, AP, AQ의 법정진술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A, AK, AL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사 진술조서 AB,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목록, 범행도구사진 각 통화내역 112 신고사건처리 내역서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조제1항(특수상해교사의 점) · 피고인 D, E, F, G, H :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 피고인 D, E, F, G, H :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6.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D, E, F, G, H : 형법 제62조의2 7. 가납명령 ·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2015고단1697 상해에 대하여, C(공동피고인)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이를 뿌리쳤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싸우는 장면을 목격한 카페 V 사장 증인 AH은 피고인들이 욕을 하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싸움을 했고, 이로 인해 C의 옷이 찢어졌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 B의 행위가 C의 폭행을 단지 방어하려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C, D, E, F, G, H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2016고단256, 794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D 등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교사한 적이 없고, 피고인 D은, 피고인 E의 연락을 받고 사건 현장에 나가 피고인 E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E은, 피해자와 전화로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가 사건 현장인 공원으로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와 싸운 것일 뿐,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거나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F, G, H도 당시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 E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기만 했을 뿐, 공동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상해교사 및 특수상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AA은 이 법정에서, (a) 공원 사건 전날인 2016. 1. 23, 21:27경 피고인 D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룸싸롱에서의 일에 대해 물으면서 피고인 C의 오더가 떨어졌다고 말하였고, (b) 사건 당일인 1. 24. 21:05경 피고인 F가 지시를 내렸으니 공원으로 나오라는 피고인 E의 전화를 받고 나서,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사과했는데 왜 동생들에게 오더를 내렸냐고 물어봤으며, (c) 친구인 AK과 함께 사건 현장인 AF모텔 옆 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고 한다)에 갔는데, 가는 도중 피고인 D이 전화하여 공원으로 오고 있냐고 확인하였고, 공원에 도착하니 피고인 D이 혼자 있었으며, (d) 피고인 D과 이야기 하던 중 피고인 F가 오고, 그 후에 피고인 E, G, H이 와서 피고인 D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였고, (e) 피고인 E, G, H 3명이 폭행하였고, 피고인 D, F는 가로막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전화받은 내용, 공원에 가게 된 경위, 공원에서 일어난 일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피해자의 친구로서 피해자 측 일행으로 공원에 갔던 증인 AL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A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며, 사건 발생 이전에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 및 피고인들 사이에 여러 차례 있었던 전화 통화내역도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증인 AK은 법정에서, 피고인 D, F는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 E과 피해자가 둘이 서로 싸울 때 증인 및 다른 일행들은 싸움을 말리며 피고인 E과 피해자를 떨어뜨려 놓았다고 진술한 반면, 증인이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키려고 할 때 피고인 G이 대나무 몽둥이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확실히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G이 피고인 H과 함께 피고인 E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다면 나중에 피해자를 대나무로 때릴 이유가 없고, AK의 법정 진술 태도, 증인으로 출석하기까지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AK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F, G, H은 수사받을 당시 핸드폰을 분실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a) 핸드폰을 분실하였다는 기간 동안 피고인들의 핸드폰으로 다른 피고인들과 통화한 내역이 있는 점, (b)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구속피고인인 피고인 C, D, E과 별건으로 추가 기소된 후 피고인들에게 연락이 되지 않고 소재도 알 수 없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영장이 집행되기 전에 먼저 법원에 찾아와 변경된 연락처를 남겨 재판이 진행된 점, (c) 피고인 F는 누군가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공원에 간 것이 아니라, 대리기사 일을 마치고 집에 가다가 우연히 공원에서 피해자 일행을 보아 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나(수사기관에서는 대리운전 콜이 들어오지 않아 시간을 때우기 위해 피씨방을 가기 위해 공원을 지나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공원에 가기 전에 피고인 C, D, E, G과 연락한 통화 내역으로 볼 때 피고인이 우연히 공원을 지나가다 피해자 일행을 만나게 된 것이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으로 볼 때, 위 피고인들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증인 AM은, 공원에 갔을 때 AA, AK, 피고인 G 등 5명이 있었고, 피고인 D, F는 증인보다 나중에 공원에 왔고, D이 공원 밖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았으며 공원에 온 뒤에는 증인과 같이 싸움을 말렸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 G, H은, 피고인 E을 따라 공원에 갔을 때 피고인 D과 AA, AK, AM 등 4명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D 공원에 온 시점에 관하여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게다가 AA의 진술에 의하면, AM은 경찰 조사를 받은 날인 2016. 2. 9. AA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D 어머니의 말을 전하면서 D을 빼줄 수 없겠냐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증인 AM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싸우게 된 경위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B(공동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선고받은 것 외 달리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제3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8월20일 나. 선고형의 결정 2015고단253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상해 사건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법원 복도에서 시비가 붙어 피고인의 형인 X과 합세하여 C을 폭행한 점은 그 장소나 경위로 볼 때 죄질이 무척 좋지 않다. 다만, 2015고단1256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A 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5고단1697 사건에 관하여 CC공동피고인)이 일행들을 데리고 위력을 과시하며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이 싸우게 된 점, C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실형을 포함하여 10회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폭력행위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제2범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4유형)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제3범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4범죄 :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3년1월 나.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고단1697 및 253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한 상해, 폭행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계속하여 보복목적으로 후배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지시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한 행위 역시 죄질이 좋지 않은바, 피고인에게 반복되는 폭력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B 과 X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2007년 폭력단체 구성 등 행위로 실형을 복역한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교사 내용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AA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E, F, G, H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보복 목적으로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각자 수행한 역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AA과 합의하여 AA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최근 10년간 폭력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6고단256 피고인 CJ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2016고단256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탁자 위로 올라가 구둣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차서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고, 탁자 위로 올라가 구둣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찼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 AA의 진술서, 수사기관 진술조서, 법정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현장에 AA과 같이 술을 마시러 온 증인 AC, AB 및 룸에 들어와 피해자의 일행과 술을 마신 증인 AR은 그 당시 피해자 일행이 양주 2병만 시키고, 맥주는 시키지 않아 테이블에 맥주병이 없었다고 진술한다. 증인 AC, AR은 피고인과 가까운 증인으로 보이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비교적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AB은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검사는 AB이 피고인 측의 사주를 받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주장하나, 맥주병 부분에 관하여 AB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AB이 진술 후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AB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양주 1병과 맥주 5병, 과일 안주와 오징어 안주가 들어왔고, 술값으로 80만 원을 결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증인 AR은 당시 양주 2병 과 안주, 아가씨 3명이 들어와 총 비용으로 8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는데, 일반적으로 유흥주점에서 양주 1병과 맥주 5병 및 안주만으로 술값이 80 만원 나왔다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만약 피해자가 구둣발로 가슴을 수회 맞았더라면 가슴에 상처가 생겼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치아파절 등 상해를 입었을 뿐이다(증거기록 38쪽의 진단서 기재 상해는 2016. 1. 24. 공원에서 맞아 생긴 것으로 보인다). 위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은 범죄사실 기재 외에 그날 발생한 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증인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잘못 기억하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구둣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차서 상해를 가한 부분 공소사실은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