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1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6. 14.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4. 1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09:07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61세) 운영의 E 마트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계산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안 치우나, 네 지금 집행유예로 나와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우측 손을 깨무는 등 반항하였으나, 계속하여 우측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으로끌어내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옷을 목 부위까지 끌어 올리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2년 장애인 강제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을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 이후 불과 1년 만에 본건 강제추행 범행에 이르러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강제추행 범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장 기간 복역한 점, 출소한 후 불과 1년 만에 본건 강제추행 범행에 이른 점 등 이 사건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범행 현장 사진, 피의자의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년 가을경 이웃 마을에 거주하는 할머니를 강제추행한 사건이 있었고, 2012. 6. 14. 이 법원에서 이웃에 사는 뇌병변 2급의 장애인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고 유사강간행위를 하다가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고합25) 2017. 4. 17. 안동교도소에서 출소할 때까지 장기간 복역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또한 위 범행들과 마찬가지로 이웃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한 점, 위 판결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도 함께 선고되었으나, 위 판결의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에서는 2012. 10. 18. '5년간의 수형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충분히 깨닫고 앞으로 특히 주의할 것이 예상되고,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세도 어느 정도 치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도 알코올의 존증이 있는 피고인에게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술을 많이 마셨고 범행 당일 아침 무렵에도 소주 반병 정도를 더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사건 범행을 또 저질렀고,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3점(문제음주자)으로 아직까지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은 치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3점으로 역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의 처는 2017. 4.경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태여서, 피고인은 노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 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있으나 피고인의 우측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를 계산대에서 바닥으로 끌어내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옷을 목 부위까지 끌어올리고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및 그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 자세히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두 번 만진 사실 외에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술에 취해 정신이 없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자신의 우측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계산대에서 바닥으로끌어내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옷을 목 부위까지 끌어 올리고 가슴을 만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자신과 7촌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2012. 6. 14.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다음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