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의 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는 오른손 손가락 4개가 절단된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21. 5. 18. 01: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앞에 서있다, 피해자가 벨을 누른 사람의 얼굴을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없자 문을 열고 “누구세요”라고 말하는 사이를 이용해 문을 밀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야이 소새끼 같은 년아 나랑 한 번 안 하면 가만 안 둔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 회 만지고 몸부림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22. 11:00경 경주시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으니 잠깐 경비실로 와보라"고 하여 피해자를 경비실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비실에 들어오기 전 경비실 안에 있는 별도의 방에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어디계세요"라는 말을 듣자 방의 문을 열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번 하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9. 08: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 번 하자, 올라갈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통화기록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의 각 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 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사실상 형부인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고,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탄원서 제출을 통해 ‘피고인의 처인 언니가 만성 신장질환으로 매주 3회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고, 최근 피고인과 언니 사이에 있던 딸이 사망하여 피고인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면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70세의 고령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