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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4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 4.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22:00경 천안시 동남구 D시장에 있는 'E' 주점에서 며칠 전술자리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여,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준다는 이유로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집 앞에서 "넌 내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집에서 재워달라고 수회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속 소리를 지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8,7,8,00:35경 천안시 동남구 G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돌아가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윗옷을 목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이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발생 장소 및 내부 구조), 현장사진(CCTV 녹화영상 모습), CCTV 녹화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증거기록 68쪽)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 회보, 양형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도 경과하지 않은 누범 기간에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 · .고지되고 위치추적 전자장 9 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4세의 처조카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결과에서 피고인의 전과범행의 특성은 '취중에 통제력을 상실하는 양상이고, 음주운전 등의 음주와 관련된 문제를 보이며, 음주상태에서의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고 조사되었고, 음주와 관련된 사항으로 '과거에는 거의 매일 술 마시며 음주 상태에서 범법 행동을 저지르는 등 알코올을 조절하지 못하고 취중에 통제력을 쉽게 상실한다'고 조사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MMPI-2, SCT, 면담 등) 결과에서도 '자신의 상황이 분하고 억울하며 무계획적인 행동에 뒤따르는 상황적 우울을 경험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이유는 음주와 같이 외부 원인으로 돌리면서 자기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음', '특히 괴로워지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알코올과 같이 중독성 물질을 사용하면 충동적인 행동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이라고 평가되었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 및 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 들어가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영업부 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휀스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7. 15.경 위 피해자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휀스 제품을 구입한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 D로부터 그 대금 1,2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처 E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지 아니한 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휀스 제품을 구입한 위 D 등 거래업체로부터 총 302회에 걸쳐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 합계 474,433,1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그 무렵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금원 합계 474,433,1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I제출 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제출 자료 1. 각 거래명세표, 발주출하의뢰서 사본, 증거제출서 및 관련 자료, E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J 제출 거래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K 관련 횡령액 특정, 일람표 작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통화기록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측 추가 증빙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H 추가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4억 7,400여만 원으로서 상당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금으로 7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5억 원은 2018. 12. 21.까지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2019. 1.부터 5년에 걸쳐 매월 330만 원 이상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8. 초순 무렵의 어느 날 07:00경 부산시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등의 행인이 보는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8. 13, 07:0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 등의 행인이 보는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사진 4.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아침에 거리에서 여성 행인 등이 보는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손으로 만짐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여성인 D 등의 행인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충동장애 등의 정신적·심리적 소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에서 든 범죄 전력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모친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51

범죄사실 2017고단8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B(여,16세)과 사귀는 사이이고, 피해자 C(20세)은 2017. 3. 중순경 D 어플을 통해 B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난 사이인바, 피고인은 2017. 3. 17.경 B으로부터 "C이 모텔에서 나를 만졌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9. 22:30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F' 주점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B을 추행한 사실을 알고 있다, 이대로 경찰에 신고 당하던지, 합의를 하던지 골라라, 이야기를 해야 하니 차에 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동작을 취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해 온 번호불상의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횡성군 G에 있는 H공원 주차장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주차한 뒤, 운전석 뒷좌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피해자 옆에 앉고,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형사가 있으니 신고하겠다, 나는 교도소에 다녀왔고 조폭 생활도 한 사람이다, 내가 횡성에서 애들을 때려서 전치 5주가 나오게 했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B을 추행한 것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B의 몸을 만졌다고 말하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달라, 최소 50만원이라도 주면 집에 데려다 주겠다, 돈을 구해봐라"고 말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때부터 2017. 3. 30. 03:40경까지 횡성군 I, J, K읍내 등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L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3. 29. 22:30경부터 2017. 3. 30. 03:40경까지 피고인이 운전하던 번호불상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약 5시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이 고소장에 제출한 자료 사본, A가 C에게 전송한 문자내역, C이 L에게 도움을 요청한 문자내역, C이 L에게 전송한 문자내역, C이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C이 M과 대화한 N 문자내역, 각 수사보고, C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사진, 참고인 M이 제출한 사진, C의 동영상 녹취록,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이미 있고(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날 밤에 곧바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각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523 피고인은 2017. 12. 4. 03:20경 원주시 O모텔 P호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1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어깨를 향해 머리빗을 던지고, 생수통에 있던 물을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 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6. 21:05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돈천지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아즈택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차량사진, 교정완료통보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차적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7. 23:40경부터 2019. 2. 28. 00:15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경영하는 E 호프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이리 와봐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가지 않자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다가가 "저 년이랑 2차 나가기로 했다, 씹할 년아 이리 와라!"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28,00:20 경 제 1.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욕설하며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이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는 행위를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G에게 "야 이 어린 새끼야, 비켜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얼굴을 2회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창원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와 같은 소속 경위 H이 A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H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H의 경찰관복을 잡아 당겨 왼쪽 팔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사진자료 첨부에 대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점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18: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발톱 정리를 하다가 같은 병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 D(56세)로부터 '그냥 깎지 말고, 밑에 다른 것을 받치고 깍아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순 폭행 사건으로 폭행의 정도,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검사의 구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00: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5cm)를 손으로 들고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 00:10경 김해시 B(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2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가자, 니랑 내랑 죽으러 가자, 남자가 좆같이 보이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운 다음 다시 피해자의 목을 밀어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실행하고 다음날 집으로 택배를 보내 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강원 태백시 황지로 132에 있는 태백우체국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휴지에 감아 상자에 넣은 뒤 우체국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이라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피해자가 불상자에게 받은 문자메시지, 금융거래내역, 인출지점 CCTV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피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 1)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2018년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16:14경 상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일행과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경사 E에게 "야! 씨발 새끼가! 네가 경찰이 가? 니미 보지!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경사 E의 머리 방향으로 오른손을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경사 E의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2달가량 구금생활을 통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또는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경찰관에게 100만원을 공탁한 점, 이웃주민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2015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6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해 타인의 계좌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 계좌 1개를 일주일 동안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C은행 계좌(D) 및 기업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과 그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포장하여 성명불상자가 지 정한 자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영장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었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사기, 조세포탈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성명불상자에 의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3. 00:5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3. 00: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안산시 단원구 D 앞 사거리를 공영주차장 방면에서 F백화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G(52세)이 운전하던 H 소나타 승용차가 위 사거리 오른쪽 I병원 방면에서 왼쪽 백화점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소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반면 반성하는 점, 위 전과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정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자동차의 보유자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3. 20:51경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7. 10. 11.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같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정보제공,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에 대한 검토) 1. 범죄전력: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범죄전력), 판결문(제천지원 2018고단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하성우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22: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4세)를 위버스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압궤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약도 및 사진 등, 동영상 캡쳐, 검시조서 1. 내사보고(CCTV 조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 부주의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51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경 세종시 B 외 2필지(C, D)에서 굴삭기 이용하여 배수관을 묻고 작업로를 개설하면서 3,211m² 상당의 보전산지를 전용하고 산지복구비 95,183,000원 상당이 들도록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황실측도, 위치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임야대장 1. 산림피해가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행위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토지에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하천부위 유실우려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법훼손지에 대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복구를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6.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서초구 B빌딩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호텔사업비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주겠다. 사업자금 170억 중 15일 안에 1차로 30억 원을 줄 테니, 약정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 15일 안에 30억 원을 준비하지 못하면 약정금을 즉시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자금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경 약정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 사 존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02: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중학교 방면에서 천안통계청 방면으로 1차로 중의 1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의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 우측으로 차선에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넓게 우회전 진행하여 황색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 02:40경 천안시 서북구 H의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의 D 커피점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교정완료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도로교통법(2018.12.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200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50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0. 22. 03:20경 공주시 정안면 차령로 2834에 있는 과적차량검문소 앞 23번 국도를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2차로 국도로, 당시 피해자 C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B 부장으로서, 2017.경부터 C시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였다.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의 경우 C시 해양항만레저과에서 일급 90,000원, 야간수당 50,620원, 휴일수당 135,000원을 지급한다. 피고인은 수상안전요원들이 사회초년생들로서 위와 같은 지급내역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상안전요원들에게 일급을 경력에 따라 90,000원, 85,000원, 80,000원으로 차등지급한다고 말하고, 야간수당이나 휴일수당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상안전요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일급 중 5,000원이나 10,000원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고,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6.경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근로를 신청한 피해자 D에게 일급이 8만 원이라고 알려주고, 야간수당이나 휴일수당이 있다는 말을 해 주지 않았으며, 피해자 D에게 일급을 받을 신협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도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교부해 달라고 한 후 이를 보관하면서 2017. 8. 3.경 C시 해양항만레저과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임금 2,576,250원, 2017. 8. 25. 입금된 2,088,720원 중 3,600,970원만 피해자 D에게 지급하고 그 무렵 나머지 금원 1,064,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8. 4.경부터 2017.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5명의 임금 및 수당 합계 159,746,700원을 보관하던 중 총 35회에 걸쳐 그 중 합계 36,035,000원을 횡령하였다. 2. 횡령미수 피고인은 2018. 8. 3.경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E 명의 계좌로 C시 해양항 만레저과에서 2,677,500원의 임금이 입금되자 2018. 8. 4.경 이 중 7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옮겨 사용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상안전요원들의 임금을 횡령한다는 지역여론이 일자 2018. 8. 8.경 위 700,000원을 피해자 E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8. 8. 4.경부터 2018.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의 임금 및 수당 합계 14,780,000원 횡령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근로계약서, 통장, 각 통장거래내역, 각 기간제근로자 인부사역부, 횡령 금액 사용처 확인 문서, 횡령 금액 사용 카드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제359조, 제355조 제1항(횡령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 적지 않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 23:44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중앙대로 1056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웅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제152조 제1항, 제43조 (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판시 전과 등 5회 있는 점, 특히 2018. 4.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018. 5. 판시 벌금형을 선고받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차한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인 'B'를, 2018. 4.경 새로 구입한 '포르테' 오토바이 뒷부분에 부착한 후, 2018. 6. 15. 12:4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이면도로에서 위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3.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곡동 월곡로 19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월곡중앙로54번길 20 '명일마트' 앞 도로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점, 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한 달도 되기 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