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은 전자제품 등을 해외로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수출바우처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분야),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해외 수출을 위해 취득해야 하는 전자제품의 해외규격인증(미국-FCC, 유럽-CE, 호주-RCM, 일본-PSE 등)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기업 자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 B은 서울 강동구 D건물, E호 (4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해외규격인증 서류를 발급하는 시험기관인 ㈜C의 대표이사 피고인 A에게 ‘해외규격인증시험을 의뢰할 업체를 소개해 줄테니 그 업체에 발행할 시험견적서와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부풀려 발행하고 송금받은 시험비에서 실제 시험비를 제외한 금액을 자신이 관리하는 다른 사업자(G, H, I, J) 계좌로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C의 임직원인 K(부사장), L(총괄이사, 영업 및 시험 부분 총괄 관리·감독 업무), M(업무지원부 차장, 회계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N(고객지원부 부장, 인증 세금계산서 발급 등 보조금 신청에 필요 서류 지원 업무), O(2018. 1. 2. ~ 2020. 5. 말경 동안 고객지원부 주임, 인증 견적서 발급 업무 등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발급 업무)를 통하여 피고인 B의 요구대로 실제 시험비보다 4~10배 가량 부풀린 금액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세금계산서와 견적서(업무협정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해외규격인증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시험비 일부를 지원하는 여러 정부지원사업 공고문을 관련 업체에 이메일로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위 정부지원사업에 있어, 시험비 중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이 있음에도, ‘부풀린 시험비로 받은 보조금으로 자부담금 없이 해외규격인증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후, 이에 응한 업체를 상대로 F의 직원인 Q 등을 통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등 위 정부지원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신청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 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R 대표이사 S과 협의하여 ㈜R를,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용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총괄수행하고 있는 2018년도 1차 수출성 공패키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신청하도록 하여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자, S으로부터 받은 ㈜R 명의의 T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법인 도장을 이용하여, 부풀려 책정한 인증 시험비 792만 원을 위 ㈜R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후, 마치 ㈜R가 시험비를 부담하는 것처럼 2018. 10. 17.경 ㈜R의 위 계좌에서 시험기관인 ㈜C의 U은행 계좌에 위 792만 원을 시험비 명목으로 송금하고, 피고인 A 등 ㈜C의 담당자는 실제 시험비가 8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임에도 79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R에 발행하였다. 계속하여 ㈜R는 피고인 B 등 F 직원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으로 마치 시험비가 792만 원인 것처럼 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적정 심의를 한 후 피해자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2019. 1. 7.경 기업 자부담금인 216만 원을 제외한 504만 원의 보조금을 ㈜R의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3.경부터 2020.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부풀린 해외규격인증 시험 견적서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정부기관으로부터 보조금 합계 698,85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2017. 5. 2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 사무실에서 ㈜V 대표이사 W으로부터 ㈜V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와 연결된 통장(비밀번호 포함)을 우편으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개의 법인 명의의 통장(비밀번호 포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 A이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7. 6. 23.경부터 2020. 9. 1.경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698,85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O, X, Y, Z, W, AA, AB, AC, AD, AE, AF, S,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S(가명),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확인조서 1. 해외규격인증지원 부패신고 관련 자료제출 1.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 운영지침 1. 부패신고사건 자료제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자료 1. 각 내사보고(순번 11, 12, 13, 14, 22, 23, 24) 1. 이메일출력물, 이메일내용 1. 각 수사보고(순번 25, 26, 39, 40, 68, 69, 70, 71, 154, 156, 166, 167) 1. 통장사본, 범죄일람표(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별권(순번 169 내지 1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받은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리를 챙기는 반면 정부기관 등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범행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금액도 약 7억 원에 달하는 고액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2. 피고인 A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이 6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이 3억 3천만 원을 공탁한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이 6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