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약품 제조·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의 영업팀 소속 경기지점 J팀 팀장인 자로, 경기 지역 병·의원의 의약품 매출 실적을 관리하는 자이다.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향응 등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상무인 B에게 I이 판매하는 K, L, M, N 등 4개 의약품의 처방 실적을 향상을 위해 피고인이 관리하는 일부 병·의원에 본사 차원에서 전자제품을 리베이트로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고, B은 자신의 개인 비용으로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할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주겠고 약속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병·의원 의사들에게 가전제품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불상경 광명시 O, 1층에 있는 의사 P 운영의 'Q내과'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냉장고, 복합기 등 가전제품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불상경부터 2015. 12.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1번과 같이 B과 공모하거나 또는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 12번과 같이 피고인 단독으로 총 12명의 의료인에게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합계 38,113,520원 상당의 현금, 물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의 상무인 자로, 2012. 1.경부터 J유닛 유닛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의 병·의원 영업팀을 관리하는 자이다.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향응 등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기지점 J팀장인 A으로부터 I이 판매하는 K, L, M, N 등 4개 의약품의 처방 실적 향상을 위하여 A이 관리하는 일부 병·의원에 본사 차원에서 전자제품을 리베이트로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개인 비용으로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할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여, A과 공모하여 병·의원 의사들에게 가전제품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1번과 같이 2013. 불상경 광명시 O, 1층에 있는 의사 P 운영의 'Q내과'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냉장고, 복합기 등 가전제품을 제공하고, 2013. 중순경 광명시 R에 있는 의사 H 운영의 'S내과'에 200만 원 상당의 TV 1대를 제공하고, 2014. 9.경 광명시 T에 있는 의사 U 운영의 'V내과'에 120만 원 상당의 파나소닉 카메라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총 3명의 의료인에게 합계 5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I의 도매팀 부장인 자로, 2011. 1.경부터 2013. 4.경까지 경기지점 J팀장으로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의 병·의원 영업팀 직원을 관리하면서 영업 실적을 관리한 자이다.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향응 등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이 판매하는 K, L, M, N 등 4개 의약품의 처방 실적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2012. 4. 16.부터 2013. 3. 21.까지 안산시 단원구 W, X호 소재 'Y 내과' 의사 E에게 I 법인카드를 건네주어 E으로 하여금 84,000원 상당의 금액을 사용하게 하고, 2012. 1. 2.경부터 2013. 11. 4.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Z빌딩 X호 소재 'AA병원' 의사 D에게 I 법인카드를 건네주어 26,743,889원 상당의 금액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2명에게 합계 26,827,889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Z빌딩 X호에서 'AA내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경 위 'AA내과' 진료실에서 I 영업팀장 C으로부터 I이 판매하는 K, L, M, N 등 4개 의약품의 처방 실적을 향상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I 법인카드를 교부받은 뒤 2012. 1. 2.부터 2013. 11. 4.까지 합계 26,743,889원을 사용하고, 2014. 2.경부터 2015. 12.경 사이에 I 영업팀장 A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19,00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합계 45,743,889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W, X호에서 'Y내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1.경부터 2012. 8. 14.경 사이에 위 'Y내과' 진료실에서 I 영업직원인 C으로부터 I이 판매하는 K, L, M, N 등 4개 의약품의 처방실적을 향상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I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합계 84,000원을 사용하고, 2013. 9. 14.경부터 2015. 3. 31.경 사이에 위 A으로부터 I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합계 1,413,520원을 사용하여 총 1,497,52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시흥시 AB에 있는 'AC' 가정의학과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4. 4. 30.경 사이에 위 'AC' 진료실에서, I 영업 직원인 AD으로부터 I이 판매하는 K, L, M, N 등 4개 의약품의 처방 실적을 향상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회에 걸쳐 현금 합계 4,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과천시 AE에서 'AF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 위 'AF병원' 진료실에서, I 영업직원 AG으로부터 I이 판매하는 K, L, M, N 등 4개 의약품의 처방 실적을 향상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경까지 AG으로부터 매월 30만 원씩 합계 12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고, 2015. 3.경부터 2015. 6.경까지 AG의 후임 직원인 AH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씩 합계 12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고, 2015. 8.경부터 2015. 12.경까지 AH의 후임 직원인 AI으로부터 매월 2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2014.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합계 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광명시 R에서 'S내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 위 'S내과' 진료실에서, I 영업직원 AJ으로부터 I이 판매하는 K, L, M, N 등 4개 의약품의 처방 실적을 향상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무렵 AJ으로부터 "회사 차원에서 처방실적 증대 목적으로 병·의원에 물품을 지원해 주는데, 필요한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TV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AJ에게 피고인이 원하는 TV의 모델명을 알려주어, 시가 200만 원 상당의 TV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G, AI, AD, P, AL, AM(제2회), AN, AO,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AJ, AP(제4회)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R 의료법위반 판결문 첨부), 2016고정784호 판결문 1. 증 제1 내지 13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구 약사법(2016. 12. 2. 법률 제14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피고인 A, B의 공모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G, H :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D, E, F, G, H : 각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해당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6. 26.경 피고인 A의 약사법위반 및 피고인 E의 의료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이 2014. 6. 26.경 피고인 E 운영의 안산시 단원구 W, X호 'Y내과' 진료실에서 I 의약품 K, L, M, N의 처방 실적을 향상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E은 이를 수령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자백, 피고인 A이 2014. 6. 26. 1,000만 원을 출금하기 직전 KDB산업은행에서 AS은행으로 이체하면서 거래사유를 'Y선지원분'으로 기록한 이체확인증, 거래처를 'Y내과'로 기재하여 작성한 물품요청서가 있다. 그런데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A이 2014. 6. 26. 한꺼번에 지급하였다는 현금 1,000만 원은 통상의 리베이트 규모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큰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Y내과의 I 의약품 처방액이 별로 늘지 않고 오히려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E으로부터 처방 내역을 발급받아 처방량이 늘었음을 확인하고 회사에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보고 기록은 회사에 남아있지 않고, 몇 달 지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통해 실제 처방량이 검증될 상황에서 피고인 E이 허위 통계자료를 발급했을 가능성도 낮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위 병원이 발급한 처방량이 실제보다 부풀려졌음을 회사가 알고 문제를 삼았다면서도 대응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위 1,000만 원 지급 전후로 해당 병원 담당직원 AT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하나, AT은 이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흔적이 남지 않아 추적이 어려운 리베이트의 특성을 악용하여 자신의 계좌에 출금 기록만 남긴 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다른 여러 건의 리베이트 제공이 드러나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유용을 감추기 위해 허위자백할 동기도 충분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자백은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상사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현금지급계획을 보고하여 지원약속을 받았다면서 굳이 자신의 계좌에 'Y선지원분'이라고 기록을 남긴 것도 부자연스러우며, 그 무렵 작성된 물품요청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할 때 수월한 결재를 위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거래처로 표시된 Y내과를 실제 지원하였다는 증거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까지 더하여 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A, E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