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4.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2층) 주거지에서 직장동료 C, 그의 처인 피해자 D(가명, 여, 28세),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순차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바지와 레깅스를 반 정도 벗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해자를 강간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9) 1. 질의회보, 각 감정의뢰회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폭행, 협박 등 강간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도 있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한 유사강간에 해당할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된 경위와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할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 범행이 발생한 장소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배우자 등의 위치,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행위와 이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행위 및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 또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의 외음부, 질, 자궁경부, 레깅스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부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레깅스를 벗기고 피해자의 질 내에 성기를 삽입하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검출될 수 있는 부위로 보이므로 유전자 감식 결과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레깅스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의로 피고인이 자주 사용하는 옷이나 수건, 칫솔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DNA가 피해자의 신체에서 검출되도록 조작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범으로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DNA를 자신의 신체 내부에서 발견되도록 만들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에게 그렇게 증거를 조작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강간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등 다른 신체부위도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그 부위에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사정이 있으나, 사건 발생 이후 경과된 시간, 접촉 면적과 횟수, 접촉 형태 등에 따라 유전자가 검출될 정도의 흔적이 남지 않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외음부, 질, 자궁경부와 같은 신체 내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이상, 피고인이 접촉한 다른 신체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해자가 범행을 인식한 직후 주변에 있던 배우자 C이나 피고인의 여자친구 E에게 곧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입을 막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옷도 입지 못한 채 피고인이 잠들기만을 기다렸다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범행 당시 E는 침대의 가장자리(벽과 반대편)에 벽을 등지고 옆으로 누워있었고, 피해자는 침대의 가운데 부분에 벽을 등지고 옆으로 누워있었던 상태에서 피고인은 벽과 피해자의 사이로 들어가 피해자를 뒤에서 안는 형태로 피해자를 만지고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E의 침대가 슈퍼 싱글 사이즈로 3명의 성인이 똑바로 눕기에는 다소 좁은 것으로 보이나, 3명의 성인이 옆으로 눕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성기를 삽입하는 데에는 반드시 넓은 공간이 필요해 보이지는 않으므로, 침대 사이즈가 작다는 이유로 성관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좁은 침대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질 경우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던 E가 성관계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한 시간은 3분 정도로 짧은 점,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잠에 들었던 E는 술에 취해 잠에서 깨지 않아 성관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E가 성관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6)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후 피고인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피고인이 잠든 것을 확인하자 배우자인 C을 깨워 피고인의 집을 나온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C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다. C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 화가 나 곧바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범행사실을 추궁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일이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에 C은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와 상의한 후 같은 날 06:38경 경찰서에 성폭력범죄를 신고하였고, 피해자 또한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고 피고인의 집을 나온 직후 피해자의 배우자인 C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고, C와 상의한 후 고소에 이른 과정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7) 피고인은 평소와 달리 피해자 부부가 먼저 술자리를 가지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말한 점, 피해자 부부는 오래 전부터 많은 채무를 지는 등의 사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부부가 악의적 의도를 갖고 합의금을 갈취하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는 예전부터 함께 술자리를 종종 가져오면서 친하게 지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금전적인 요구를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부부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합의금을 갈취하기 위하여 술자리를 가지자고 요구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가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8) 형법 제300조는 준강간죄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또한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불능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강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준강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뒤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와 레깅스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팬티와 레깅스가 내려져 있던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아 팔꿈치로 피고인을 치는 등의 약한 저항만 하였을 뿐 별다른 저항을 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당시 실제로는 잠에서 깨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의 아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준강간죄가 미수에 그친 것일 뿐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책 또한 아주 무거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는 종종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상당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신뢰관계에 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배우자 C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7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