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경남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C)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횡령)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예금통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경우 그 예금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2015. 5. 6.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경남은행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여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으면서 현금인출기능이 있는 IC카드를 추가로 발급 받고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3. 14:03경 울산 중구 학성로 97에 있는 경남은행 성남동지점 현금인출기 부스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예금계좌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피해자 D 명의 예금계좌에서 입금된 19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경남은행 예금계좌의 현금인출용 IC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18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14:15경 같은 구 새즈믄해거리 10에 있는 신한은행 울산성남동지점에서 농협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188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4. 17. 경남은행에 예금계좌(C)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도 동시에 발급받았다가 2015. 5. 6. 체크카드에 대해서만 분실 신고를 하여 새로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한편 현금 인출 기능만 있는 현금 IC카드도 추가로 발급받고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대한 문자알림서비스(SMS)를 피고인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로 신청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경남은행 예금계좌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 피고인의 경남은행 예금통장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2015. 5. 13. 13:55경 피해자 D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경남은행 예금계좌로 1,900,000원이 송금되었고 피고인의 경남은행 예금통장 등을 갖고 있던 E이 2015. 5. 15. 서울에서 검거된 사실, 그런데 E이 피고인의 경남은행 예금계좌에서 1,900,000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것이 아니라 2015. 5. 13. 14:03경 피고인의 경남은행 예금계좌에서 체크카드가 아닌 현금 IC카드를 통해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F)로 1,890,700원이 송금되었고 이 거래를 한 사람은 울산에 있는 경남은행 성남동지점의 CD(cash dispenser,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는 한편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로 거래를 하는 등 철저히 자신을 은폐한 사실, 이어서 2015. 5. 13. 14:15경 경남은행 성남동지점으로부터 도보로 3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신한은행 울산성남동지점에서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F)를 통해 2회에 걸쳐 1,881,600원이 인출되었는데, 이를 인출한 사람도 창구가 아닌 CD(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였고 경남은행 성남동지점에서 송금한 사람과 동일한 차림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경남은행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이후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경남은행 예금계좌에 피해자 D의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한 뒤 인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는 하다. 하지만 자연스러움이 반드시 당연함으로 연결되거나 언제나 진실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경남은행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양도사실을 인정한 관계로 예금통장 등을 양도한 상대방이나 양도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아는 사람에게 경남은행 예금통장 등 외에 현금 IC카드와 농협 예금통장, 피고인의 휴대폰까지 건네준 것이라면 다른 사람이 피고인을 가장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부정하거나 배제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하거나 신청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예금통장 등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개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더구나 예금통장 등의 양도에 관한 경험이 없고 단지 돈이 필요하여 급하게 돈을 구할 방법을 물색하다가 예금통장 등을 양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전문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악용하여 중간에서 금원을 착복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여러 증거와 정황이 있지만 공소사실과 양립하기 어려운 다른 사정과 의심을 배제할 정도는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아파트 입주자이고, 피해자 C(66세)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22:00경 위 아파트 1층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6동 복도 보수 건에 대해 입주자대표 회의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언권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는 물병(500ml) 1개를 집어던져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7. 18:00경 충북 충주 주덕읍 신양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에서, 피해자 B에게 말하기를 "공구를 사야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5%이자를 지급하고, 4개월 내에 갚겠다. 만약 돈을 못 갚을 시에는 본인 소유의 모든 기계류와 공구를 압류해가도 좋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0,00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2부, 확정일자 관련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3. 31. 17:5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62세여)에게 계란과 김 등을 구매 후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담배를 태우면 안 된다"며 나가라고 하자 "야이 씨발년아 내가 담배를 태우는데 왜 간섭이냐, 너 한번 죽어볼래" 등 욕설을 하고 마치 때릴 듯이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약 1시간여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52

범죄사실 1.2016고단1852 가. 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5. 8. 21:3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7개의 객실에 영상반주장치를 갖추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간 당 3만 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나.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피고인 A은 위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맥주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다. 노래연습장 접객행위 알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등 8명의 접객원으로 하여금 시간 당 3만 원을 받고 그곳을 찾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2016고단2795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F, 4층 402호에 있는 'G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노래연습장업자이고, 피고인 B는 A에게 고용되어 위 노래연습장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접객행위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1) 2016. 3. 24. 23:0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성명을 모르는 남자손님 3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H(여, 30세), I(여, 40세), J(여, 38세)에게 1시간당 3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다음 위 H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2) 2016. 3. 25. 00:00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성명을 모르는 남자손님 3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K(여, 29세), L(여, 34세), M(여, 32세)에게 1시간당 3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다음 위 K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노래연습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1)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남자손님 3명에게 카스 맥주 13병과 소주 5병을 77,000원에 판매하고, 나. 위 가.의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남자손님 3명에게 카스 맥주 10병을 4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 및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2016고단18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장부 1. 사업자등록증 1. 단속경위서 판시 제2사실[2016고단27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단속사진 1. 영업장부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동곡보건소 쪽에서 죽천보건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쪽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윈스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로 위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월 2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거제시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내사보고(CCTV 인출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행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양산되었으며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 10:00경 부천시 원미구 C오피스텔 206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나.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에서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 피해자는 이른바 '하우스'에서 화투를 치다가 우울증 등 치료약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느낌에 들어 눈을 떠 보니 처음 보는 남자(피고인)가 자신을 심하게 추행("피고인이 자신의 질 속으로 손가락을 넣고 추행을 하는 바람에 자궁이 헐 정도였다")하고 있어 화를 내게 되었고, 당시 하우스 주인인 E가 그 방으로 왔는데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방해하기만 하였고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라는 것이다. 2) 그런데, 피해자의 위 진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추행 행위 및 그 정도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그와 같은 수준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단서에 따르더라도 병원에 방문한 일자가 이 사건 당일로부터 3주 이상 지난 2016. 4. 26.이었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진술처럼 큰 상처를 입었음에도 즉시 치료를 받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하우스에서 나올 무렵 피해자는 잠이 들어 있었는데, 이를 닦고 자라고 할 생각으로 칫솔을 가져다주기 위해 위 하우스에 다시 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불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근을 툭툭 치며 일어나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갑자기 "지갑 속에 돈이 없어졌다"라며 화를 내고 소리를 치기 시작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하우스 주인인 증인 E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도 당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위 하우스에 갔을 때 위 돈과 관련된 소란을 목격하였을 뿐 추행과 관련한 다툼은 듣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E가 운영하던 위 하우스가 피해자의 신고로 단속을 당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E의 진술 내용,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3) 한편, 피해자는 사건 당일 약기운 때문에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억울한 생각이 들어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위 돈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이후 피해자, E와 함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고, 화투를 칠 수 있도록 돈도 약간 주고 난 다음 좋은 분위기에서 헤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증인 E의 이 부분에 대한 진술도 위 다툼 이후 함께 밥을 먹고 피해자는 다시 하우스로 왔고 그날 오후에도 화투를 쳤으며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라고 한 돈을 달라"라고 하여 그 돈을 피해자에게 주기도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증인 F의 진술도 돈 문제로 소란이 있었다는 날 오후에 피해자와 함께 화투를 쳤고, 그러던 중 피해자가 E에게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으로 역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역시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21:45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62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테이블에 오라는 취지로 손가락을 까딱거리고, 이에 피해자가 테이블에 와 '술을 마시고 찾아오지 마라. 왜 손을 까딱거리면서 부르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이를 피해자의 왼발을 향해 던져 맞히고,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맥주병을 재차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르려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엄지발가락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각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위험성이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중한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14:10경 동해시 효가동 한진택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망상동 망상해수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 내 무면허운전이 4번째 반복된 점, 반성,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을 하고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18: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김포공항방향 공항철도 내에서 치마 차림의 피해자 D(여, 27세)이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2012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을 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9.22: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남, 62세)가 피고인과 전에 있었던 다툼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과 손등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툭툭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손톱으로 얼굴을 꼬집고,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치료일수 15일간을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0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17. 01:05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7 남구로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남구로역 쪽에서 대림역 쪽으로 걸어서 이동 중에 있던 피해자 C(26세)을 향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뛰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로 피해자의 등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08경 서울 구로구 D 앞에서, 전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두르는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사촌형인 피해자 E(38세)에게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을 1회 내리그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4, 5수지 깊은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간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4.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범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8: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인 임신 중인 처 D(여, 23세)이 평소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다고 트집을 잡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측안와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문화 차이와 성격 차이로 갈등을 빚던 라오스 국적의 처인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2011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15:0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81에 있는 모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월천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앙로 115 앞 도로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약 8회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 2회 포함)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6. 14:36경 이천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현대캐피탈로부터 임차한 C LF쏘나타 승용차에 손님 D을 태우고 이천시 E 앞 도로까지 이동한 후 손님으로부터 8,000원을 건네받고, 2016. 2. 14. 13:16경 광주시 F 앞 노상에서 위 C LF 쏘나타 승용차에 손님 G을 태우고 서울 강남구 H앞 도로까지 이동한 뒤, 위 손님으로부터 45,000원을 건네받아 위 승용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D의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신고서 및 CD(위법현장촬영) 1. 각 고발장 1. 장기렌터카 계약사실 증명원 1.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7.01:08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4세)이 손님을 맞으려고 일어나는 순간 다짜고짜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E(여, 53세)이 피고인에게 "오늘 술 많이 드신 것 같으니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몸을 밀착 시켰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 내놔, 야 이 씨발 년들아 술 내놔, 술 갖다달라면 다줄 것이지, 씨팔 돈 주면 될 것 아니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바닥에 내팽개치고, 테이블에 다리를 올리고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바닥에 던지면서 약 45분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이 처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11:10경 남양주시 일패동 산 78-3 앞 노상에서 하남시 미사대로 505 미사리조정경기장 주차장에 이르기 까지 약 7-8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의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은 이 사건이 처음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19: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주차를 하려고 하였으나 주차관리원이 다른 쪽으로 주차 안내를 하자 욕설을 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으나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차장을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E(40세)로부터 '어떤 놈이 주차장에서 말썽을 일으키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좌상, 구순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으로 수회의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8:5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9세, 가명)이 술에 만취되어 길거리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다리를 쓰다듬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만취한 상태의 젊은 피해자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비록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5. 22. 09:30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37, (이동) 소재 한대앞역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록수로 28, (본오동) 하늘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약 6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18. 14:40경 서울 도봉구 덕릉로 286 '삼성브래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도봉로 8길 17에 있는 '화로구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벌금형 1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범한 점, 음주수취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79

범죄사실 1. 2016. 9. 28.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8. 04:3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서 평소 피해자와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된 것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들고 위 사무실 유리창을 향하여 던져 위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유리창 2개를 손괴하였다. 2. 2016. 9. 30.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30. 04: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들고 위 사무실 유리창을 향하여 던져 위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원 상당의 유리창 4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 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유사한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기질적 뇌병변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판사 이종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01:4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지하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61세)이 이중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 중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를 꺼내어 피해자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창문과 문 부분을 내리쳐 수리비 66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피해사진 및 거래명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 > 제1유형 상습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4.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사학연금회관 1층 로비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월 200만원에서 300만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하나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다음날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메세지로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피고인이 양도한 금융거래 접근매체가 금융사기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실제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