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16

범죄사실 2017고단2716 1. 2016.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개인택시 기사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일 하루 종일 나를 태워다 주면 1일 택시 대절 요금으로 5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50만 원의 현금이나 같은 금액을 지불할 만한 별다른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3. 1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시가 50만 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9. 07: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하루 종일 나를 태워다 주면 1일 택시 대절 요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50만 원의 현금이나 같은 금액을 지불할 만한 별다른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00경부터 23:00경까지 시가 50만 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483 피고인 A는 칠곡군 E에서 'F'라는 상호의 여성 의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중국 훈춘에 있는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H협회 회장이라는 취지로 그 지위를 과시하고, 피고인 B은 I의 친동생이자 J의 회장이라고 그 지위를 과시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8. 17.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여성 의류점에서 보정 속옷 2벌을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곧 변제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2,000원 상당의 보정 속옷 2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24,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8.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에게 120만 원을 빌린 것이 있어 갚아야하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우선 K에게 돈을 송금해 달라. 공연을 하면 돈이 나오니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K에게 120만 원을 송금하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 명의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K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6.경부터 피해자에게 'B과 같이 중국에서 하프 제조회사를 설립하여 하프를 제조하고, 중국 현지에서도 팔고 한국으로도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한다. 하프를 살 사람이 줄을 서 있고, 주문이 밀려 있으며, 하프만 만들면 판로는 걱정이 없으니,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1,000만 원 당 매월 100만 원을 주고, 수익이 나면 이익배당금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인 B도 '하프 판로가 이미다 확보되어 있어서 이익이 많이 나는 확실한 사업이다. 우리가 벌써 사업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돈을 벌 기회를 놓쳤지만 지금도 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는 취지로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던 중 피고인 A는 2016. 8.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국에 있는 하프 공장으로 돈을 넣어야 된다. 형편이 되는 대로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하프를 제조·판매하여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1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A와 L 대화내용 2017고단3483 1. 증인 G, M,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와 G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계좌송금내역, 거래장부, 통장사본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J대표 전화진술) 1. 계좌거래내역(B) 1. 수사보고(고소인 G, 문자내역 및 입출금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들 투자금 2,000만 원 편취금액 사용내역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단독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동종유형 합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경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믿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회 범행한 점, 범행 부인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 없고, 피해자 G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상습사기로 실형을 복역하는등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피해자 D와는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범행 부인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는 점, 피해 회복 노력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