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9. 12. 20.경 경기 양평군 D 2층에 있는 ‘E’ 숙소에서 깨진 전구 유리 위에 필로폰 약 0.25g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1.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깨진 전구 유리 위에 필로폰 약 0.25g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1) 위 피고인은 2017. 1.경 천안시 서북구 F 주거지 방안에서 남편인 G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이 함유된 액상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끼운 뒤, 번갈아 피워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위 피고인은 2020. 1. 3.경 경기 양평군 D 2층에 있는 ‘E’ 숙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위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경기 양평군 D 2층에 있는 ‘E’ 숙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거통편 소지 위 피고인은 2020. 4. 9.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I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함유된 마약성 진통제 ‘거통편’ 2정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서(다이어트약, 거통편 관련)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거통편),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모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소변)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B 모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B 소변)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C 모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C 소변) 1.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사진, 필로폰 투약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판시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다만 피고인들의 판시 제1항의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판시 거통편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12. 8.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제2의 가. 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2의 가. 1)의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첫머리의 2017. 12. 8.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당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판시 첫머리의 2017. 12. 8.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의 가. 1)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판시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와 같이 2017.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외에도 2018. 1. 29.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8. 1. 25.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4회나 투약하고 거통편을 소지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직업활동을 하면서 직업전문학교에 다니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처벌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 판시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직업 활동을 하면서 직업전문학교에 다니고 있는 점, 2018년 사기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 판시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2회 투약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위 처벌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