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21:07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신동로 22(법환동)에 있는 서귀포해양경찰서 앞 편도 2차로도로의 1차로를 삼주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2세)를 미처 발견치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앞쪽 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일부 기재 1. 의사 E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모바일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선택] 벌금 4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2016년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8.2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9.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않아 재산형미집행자로 수배된 상태에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에 의해 수원지방검찰청 집행과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2. 16: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유치장 앞에서 노역장유치 집행을 위해 수원구치소로 출발할 승합차에 탑승하기 위해 검찰청 호송 업무에 종사하는 수원지방검찰청 F과 소속 검찰서기보 피해자 G(여, 25세)와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지휘에 따르지 않고 혼자 앞장서서 걸어가다가 피해자에 의해 제지당하자 '니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민원실 앞에 이르러 다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상태에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노역장 유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벌금수배자 검거보고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약식명령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1심 선고보고),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가족의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검찰청 호송 업무에 종사하는 검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9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2018. 5.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18. 10. 11.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0.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연인 관계로 지냈던 관계이다. 1. 2011.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55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바가 없었고, 위 차용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9.경 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1.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2.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금원과 함께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바가 없었고, 위 차용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0.경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1.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2.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금원과 함께 1,900만 원으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바가 없었고, 위 차용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1.경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대출이자까지 포함해 배상명령을 청구하나, 앞서 인정한 배상명령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직접적 손해가 아니라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범행 후 장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 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각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7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8. 1. 16. 10:5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의 318호 법정에서, '인천지방법원 2017고정1915호 피고인 B에 대한 모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그날 피고인을 처음 본 거지요"라는 질문에 "예, 처음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 피고인과 소속 회사도 다르고, 그날 처음 본 사이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으며, "피고인이 801호에 있을 때나 함께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동안에 피고인 이 사람이 그 집 남편에게 욕을 하는 것을 보고 들은 바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각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아파트 D동 지하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지하 1층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B를 몇 번 본 사실이 있어 처음 본 사이가 아니었고, B가 욕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였음에도 B의 부탁을 받은 대로 마치 B가 욕설을 하지 않은 것이 확실한 것처럼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8. 1. 16. 오전경 위 인천지방법원 내 커피숍에서, 잠시 후인 같은 날 10:50경 무렵 피고인의 모욕 사건에 대한 목격자 증언을 하기로 예정된 A에게 증언에들어가기에 앞서, 'B를 처음 본 거지요'라는 질문에 '예'라는 대답, 'B가 욕을 하는 것을 보고 들은 바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라는 대답이 각각 기재되어 있는 문답지를 건네주면서 "종이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법정에서 증언해 주고, 질문을 받으면 '예 또는 아니오'로 확실하게 대답해 주고 '모르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불분명한 대답을 하지 말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 하여금 2018. 1. 16. 10:50경 위 인천지방법원의 318호 법정에서 위 문답지에 기재된 대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언녹취서(인천2017고정191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자백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참외전로 164에 있는 배다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기는 하였으나,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폐차시킨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 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7. 7.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5. 1. 09:30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 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화물차의 콘솔박스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6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이 운행하는 I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화물차의 운전석 도어포켓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000원을 빼내어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벤츠E220d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당겨 열고 물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0:05경 수원시 팔달구 L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BMW525d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겨 열고 물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0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P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의 컵홀 더에 들어있던 100원짜리 동전 10개 상당을 가지고 갔다. 6.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이 운행하는 S 쏘렌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의 운전석 도어포켓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8,000원을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 위와 같이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들 차량, 피해품 사진 등, 방범용 CCTV 캡처사진, R CCTV 캡처사진, F CCTV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판시 제1, 2, 5, 6항 기재 각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판시 제3, 4항 기재 각 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범죄 [판시 제1, 2, 6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7회 에 이르는 점, 그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압수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 모라안전센터 앞을 구포 쪽에서 모라역 쪽으로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C(47세)의 무릎 등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6, 7,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빙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2019. 1. 23.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7.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2. 14:00경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 법원 2018고단719호 B 등에 대한 상습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8. 5.경부터 2018. 7.경까지 B과 함께 메신저로 일거리를 받아 체크카드를 수거해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일단 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메신저로 일거리를 받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으며, "B이 증인에게 출금완료라는 말을 보내거나 출완이라는 말을 보내거나 증인이 B한테 출금완료라는 말을 보내거나 출완이라고 보낸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그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출완'이라고 보낸 적이 없는"이라고 증언하고, "출금완료 또는 출완이라는 글자가 적힌 메시지를 받은 적도 없고 보낸 적도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일명 'C', 'D'으로부터 메신저로 일거리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카드를 수거하고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였고, 그 일의 일환으로서 2018. 5.경부터 2018. 7.경까지 B으로부터 편취금의 현금 인출을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출완'이라는 문자를 다수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완', '출완'을 포함하는 문자를 정리한 E메시지 내역 (피고인 폰)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고단719 사건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피고인, B) 1. 추송서(위 2018고단719 사건 판결문)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고의적인 범행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위 2018 고단719 사건의 판결 확정 전에 자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는 구미시설공단에서 함께 근무하는 회사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13:10경 구미시 산호대로 239에 있는 구미시설공단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지하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한숨을 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리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대답을 하지 않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더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는 회사 동료들을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한 뒤, 피해자를 위 사무실 구석으로 몰아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내려치고, 선반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의자로 내려치고 가위를 드는 등 방법이 좋지 않고, 폭행의 정도도 심하다. 신고 이후 피해자에게 협박성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직장 동료들이 제출한 탄원서와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잦은 욕설, 불손한 태도, 동료와의 돈문제 등 평소 직장에서의 행실이 좋지 않아 직원들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피해를 유발 또는 확대시킨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6. 5.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6. 11:10경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부근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올림픽대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잠실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G K5 영업용 택시차량 왼쪽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4. 23:35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지하철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화명동에 있는 수정지하철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단순 음주운전이어서 그로 인한 인적·물적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500m로서 그리 길지 않은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약 7년 전에 선고받은 것이고, 그 이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7. 7.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안산점, 안양점, 산본점으로부터 수령한 현금매출금을 보관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6.경 위와 같이 현금매출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00,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83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원처리현황조회(사업장회원), 사실확인서, 안산점 횡령액 합계표, 안산점 횡령액 입증을 위한 계좌거래내역, 자금일보, 판매일보, 안양점 횡령액 합계표, 안양점 횡령액 입증을 위한 계좌거래내역, 자금일보, 판매일보, 산본점 횡령액 합계표, 산본점 횡령액 입증을 위한 계좌거래내역, 자금일보, 판매일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2,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배반한 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금액도 약 2,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17:38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은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이 순찰차를 이용하여 집까지 귀가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지구대 CCTV 사진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과정이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경 청주시 상당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공부방에서 피해자에게 '경산에 내가 아는 부동산 사장님과 같이 땅을 사서 바로 매매를 하기로 하였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30% 이자를 지급하고 2017. 4. 27.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땅을 사서 매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또는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F'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건강팔찌' 사업에 거액을 투자하는데 송금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하자 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원리금을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4.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같은 날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3. 25. 600만원, 2017. 3. 26. 600만 원, 2017. 3. 27. 600만원, 2017. 3. 28. 200만 원을 각 같은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협은행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7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사채업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사기를 당하여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10:38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조치원읍 원리 소재 신한은행 앞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수원지공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1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3. 08 :53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택시 안에서, 피해자 E이 택시요금 22,380원을 지불하기 위해 건네준 F 명의의 G(H) 1장을 교부받아 택시요금 22,380원을 결제한 다음, 위 신용카드를 이용할 생각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건넨 위 신용카드 대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I 명의의 J카드(K) 1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G 1장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3. 09: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제 대로 지불하고 하차하여 택시요금을 추가로 결제할 것이 없음에도, 위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G로 택시요금 명목으로 30,0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9:59경 20,000원을, 같은 날 10:49경 3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운행기록 확인,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80,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기소의 취지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가맹점주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라면, 이 사건 택시는 피고인이 운행하고 택시요금을 받는 것이므로, 기망의 대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신용카드를 절취당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로 기소하는 취지라면, E은 신용카드를 절취당하였을 뿐 그 후 신용카드 이용에 관하여 기망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8년) : 벌금 1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6년) : 벌금 150만원 이종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권리행사방해 등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10. 20.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8.8.23.06:01 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벌금 1,000만 원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등 감경사유 : 자백, 곤궁, 이혼, 부양가족(미성년 아들), 장기 군복무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0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27. 03: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안에서 춤을 추는 피해자 D(여, 40세)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려 하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으로부터 접근을 거부당하자 팔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1회 밀쳐 폭행하고, 이를 본 피해자 E(36세)과 피해자 F(4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E의 코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차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E, F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 벌금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4. 2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D아파트 방면에서 개봉1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앞 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히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Ⅲ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사건,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