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0,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2774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 등을 범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가, 2020, 8. 8. 범행 피고인은 2020. 8. 8. 17:10 경 서울 종로구 C 3층에 있는 D PC방에서, 위 PC방 손님인 피해자 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가방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5만 8,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충전기, 약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8, 15. 범행 피고인은 2020. 8. 15. 08:00경 서울 종로구 F 2층에 있는 GPC방에서, 위 PC방 손님인 피해자 H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S9 휴대폰과 그 휴대폰 케이스안에 들어있던 우리은행 체크카드 2장(카드번호: I, J),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0.8.20.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8.20. 10:0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사우나에서, 위 사우나 손님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폰8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0. 8. 20. 17:15 경 범행 피고인은 2020.8, 20, 17:15 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N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건물 주차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싼타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대사관 보안요원인 P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5, 10:37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의 체크카드(I)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인 T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1만 3,5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8.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9만 4,71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3724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1,2020, 8.8. 21: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8. 21:19경 서울 중구 U 2층에 있는 V PC방'에서, 위 PC방 손님인 피해자 B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 만 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시가 11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현금 25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2020.8.8. 21:31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8. 21:31 경 서울 중구 W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코란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루이비통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2020.8.15. 01:45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5, 01:45경 서울 종로구 Y호텔' 2층에 있는 피해자 Z 관리의 사우나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내데스크 서랍 내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0. 8. 15. 01:49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5, 01:49 경 제3항과 같이 현금을 절취하고 난 이후 호텔 1층 로비로 내려가 피해자 AA가 안내데스크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2020.8.20. 13:3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8.20. 13:30경 서울 중구 AB에 있는 'AC'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D 소유인 아우디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휴대폰,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E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N 방문수사, L 사우나 방문수사, 피해자 추가피해 여부 확인, 피해자 H 결제내역 제출, 종업원 진술 및 CCTV 확인), 각 수사보고(N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카드 사용처 해당 가맹점 현장 조사, 피해자 H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사용처 가맹점 2차 현장 조사, 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발생장소 출입경로, L 사우나 관리자 진술 청취) 1. 각 영수증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2020고단3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B, AE, Z, AA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특정, 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영상 분석, 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해자 B과 통화 보고), 1. CCTV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