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M정당 소속으로 N선거구의 전주시 의회 의원이고, O는 2017. 3.경까지 M정당 P위원장으로 재직하다 M정당의 내천을 받고 M정당을 형식상 탈당한 후 Q 실시된 전라북도 의회 의원 R[N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으로, M정당은 O로 하여금 M정당의 상징색인 S으로 선거운동 복장을 하게 하고, 당시 M정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유세차량의 배경사진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며, M정당 소속 전라북도 도의원 T, 같은 당 소속 전주시의원 U, V, W, X, Y 및 피고인이 O의 선거유세차량 옆에서 지원유세를 하였고, 위 V 시의원이 O를 위해 후보등록을 해주고 O의 선거운동 일정을 총괄 관리하는 등 M정당 차원에서 O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전라북도 의회 의원 R운동기간인 2017. 4. 초순경 위 O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M정당 Z지역 위원장인 AA 및 O 후보와 함께 전주시 완산구 AB아파트 및 AC아파트 경로당을 방문하고, 같은 동에 있는 AD아파트, AE아파트는 이 후보와 함께 방문하여, 피고인 또는 위 AA이 O 후보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경로당 회원들에게 소개하였으며, AF아파트 및 AE아파트 경로당은 피고인이 혼자 방문하거나 O 후보측에서 방문한 사실이 있다. 그 이후 피고인은 O 후보자 또는 M정당을 위해 같은 달 3.부터 8.까지 AG점 운영자인 AH에게 연락하여 AB아파트 경로당에 TV 1대, AC아파트 경로당에 선풍기 2대, AD아파트 경로당에 냉장고 1대, AE아파트 경로당에 선풍기 3대, AF아파트 경로당에 TV 1대, 진공청소기 1대, 가스렌지 1대 및 AE아파트 경로당에 밥솥 1대, 선풍기 2대, 전자렌지 1대를 납품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요청에 따라 위 AH은 같은 달 7.부터 9.까지 AB아파트 경로당에 TV 1대 시가 115만 원 상당, AC아파트 경로당에 선풍기 2대 시가 14만 원 상당, AD 아파트 경로당에 냉장고 1대 시가 93만 원 상당, AE아파트 경로당에 선풍기 3대 시가 21만 원 상당, AF아파트 경로당에 TV 1대 시가 40만 원 상당, 진공청소기 1대 시가 28만 원 상당, 가스렌지 1대 22만 원 상당 및 AE아파트 경로당에 밥솥 1대 시가 45만 원 상당, 선풍기 2대 시가 14만 원 상당, 전자렌지 1대 시가 14만 원 상당을 각각 배송 완료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전라북도 도의회 의원 선거의 선거구 내에 있는 시설인 경로당 6곳에 시가 합계 406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Q 실시된 전라북도 의회 의원 R에 관하여 위 O 후보자 또는 M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AI, AJ, AH, AK, AL, AM, AN, AO, AP, AQ의 각 법정진술 1. AR,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위반행위고발, 고발장, 각 문답서, 각 녹취요약서 및 녹취록, 각 확인서 1. AT경로당외 2개소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지급결정 및 지급, AT경로당외 2개소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지급결정 및 통지, 경로당기능보강사업 보조금교부내역, 보조사업 신청서, 각 견적서, 핸드폰 통화내역 사진, AU 출력물, 핸드폰 문자내역, 2017 경로당 보강사업 관련(배달리스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B아파트 경로당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시의원 재량사업 또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 6곳에 물품을 지급한 것(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일 뿐 'O 후보자 또는 M정당을 위하여'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직무상의 행위(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다. 이 사건 행위는 일상적 의례적인 행위 또는 형법상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O 후보자 또는 M정당을 위한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는 이미 완료되는 것이고, 기부행위의 상대방에게 그가 기부하는 것임을 알리거나 상대방이 이를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1861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서 열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당해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며(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492 판결 등 참조), 아울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라 함은 특정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뜻한다. 기부행위의 범의는 공직선거법상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7739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정당은 AV 도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Q로 예정된 AW 지역 전라북도 의회 의원 R(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대하여 무공천 방침을 내세웠고, 이는 2017. 3.경까지 M정당 P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M정당 지역 위원장인 AA 등 M정당 관계자들의 권유를 받아 2017. 3. 21.경 M정당을 탈당한 후 이 사건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점(증거기록 제95, 97, 360, 1060쪽, O에 대한 2017. 9. 20.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 2쪽), O는 2017. 3. 30.경부터 선거운동을 하면서 M정당의 허락을 받아 위 당의 당색인 S 점퍼를 착용한 채, 당시 M정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인 AX과 함께 찍은 사진을 유세차량의 배경사진으로 사용하였고, 당선되면 M정당에 복당할 것을 공언하였던 점(증거기록 제96, 97, 210 내지 217, 362, 365쪽, O에 대한 2017. 9. 20.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M정당 전주시완산을 지역위원회 소속 도의원인 T, 시의원인 V, U, W, AY, Y 등과 함께 O의 유세차량 옆에 서서 선거운동을 했던 점(증거기록 제84, 96, 1061, 1062쪽, 이에 대한 2017. 9. 20.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M정당 소속 V 시의원은 O의 구체적인 선거운동 일정을 정하여 매일 오전에 O의 수행원인 AJ에게 통지하였고, O는 그 일정에 따라 AW 관내 경로당, 복지관 등을 방문하였는데, 그 중 일부 경로당은 AA, 피고인과 함께 방문하였던 점(증거기록 제83, 98, 1024, 1025, 1027, 1029, 1066, 1070쪽), 피고인은 평소 O와 빈번하게 연락을 하던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이 사건 선거운동기간인 2017. 3. 27.부터 2017. 4. 12. 사이에 피고인과 5차례, 피고인의 수행원인 AJ와 19차례 전화, 문자 등 연락을 주고받은 점(증거기록 제1004 내지 1006쪽), O의 수행원인 AJ는 수사기에서 "많은 곳을 방문해서 정확하지는 않으나, 이와 피고인이 함께 방문한 경로당은 AB, AD, 그린 등 10군데 정도 되는 것 같고, 함께 방문한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피고인이 O 후보를 잘 안다고 소개하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29, 1030쪽, AJ에 대한 2017. 10.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 8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어느 경로당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AA 위원장님이 어르신들한테 O를 소개하면서, '전에 M정당이었다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O 후보다. AZ호텔 대표인데 AZ호텔이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는 곳으로 알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O는 인사하면서 당선되면 M정당에 복당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066, 1070쪽), O는 2017. 4. 8.경 AB아파트 경로당에서 AA, 피고인, 전주시 BA 회장인 BB, AW BA 회장이자 AE아파트 경로당 회장인 AL, AB아파트 경로당 회장 AP 및 회원 30여명 등과 함께 점심을 먹었고, 그 자리에서 AA은 "이번에 도의원 R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된 O 후보입니다. O씨는 저희 BA 위원입니다."라고 이를 소개하면서, "A 의원이 잘 하고 있죠, 여기 O 후보도 잘 할 겁니다."라고도 하였으며,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이 AP에게 "이렇게 열심히 훌륭하게 잘 하시니까 내가 회장님을 뭐 도와줘야겠는데 경로당에 애로사항이 없냐"고 묻자, AP이 "경로당에 방이 두 개인데 TV는 하나밖에 없다. 여자랑 남자가 같이 있다 보니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이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대답을 하였는데, 그 다음 날 즉시 위 경로당에 LED TV 1대가 설치된 점(증거기록 제80, 85, 100, 107, 123, 364, 372, 869쪽, O에 대한 2017. 9. 20.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 6쪽, AP에 대한 2017. 10.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 2, 3쪽), AA, 피고인, O 등은 2017. 4. 6.경 AC아파트 경로당을 방문하였고, 피고인이 AC아파트 경로당 회장 AI 및 회원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를 소개하면서 도의원 후보를 잘 부탁한다고 하였는데, 같은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이 "여름에 더우니 벅걸이 선풍기 좀 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알았다고 대답하였고, 그 다음 날 즉시 위 경로당에 선풍기 2대가 설치된 점(증거기록 제103, 328, 329, 1030, 1065, 1066쪽), 피고인은 2017. 3.말경 이와 AD아파트 경로당을 방문하여 '이번에 도의원 선거 나온 O 후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라고 O를 소개하였고(증거기록 제333, 335쪽), 2017. 4.초경 O, AA과 함께 AE아파트 경로당을 방문하였으며, 같은 무렵 AE아파트 경로당 회장 및 AF아파트 경로당 회장과는 따로 만나 민원청취를 한 후, 전자제품 납품업체 대표 AH에게 직접 연락하여 위 각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의 견적을 내라고 한 뒤, 2017. 4. 6.경 '오늘 내로 배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배송을 독촉하여 이 사건 선거일 직전인 2017. 4. 7.부터 9.까지 냉장고, 선풍기 등이 설치되도록 한 점(증거기록 제68 내지 78, 1068, 1069, 1071쪽, AH에 대한 2017. 10.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 4, 10쪽), ⑩ 피고인은 AB아파트 경로당 회장 AP이 '매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왔던 것이라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 이 사건 행위가 'O 후보자 또는 M정당을 위한'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AC아파트 경로당 회장 AI은 "그 당시에는 오래 전부터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서 이제서야 설치되나 보다 생각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피고인이 O 후보를 경로당에 소개시켜주고, 선거운동을 해주고 그 다음날 선풍기를 설치해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30쪽), AD아파트 경로당 총무 AM은 "당시에는 M정당 소속 시의원이 무소속 후보를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시켜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듣기로 M정당에서 후보를 못 내서 일단 무소속후보로 출마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데다가(증거기록 제335쪽),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기부행위와 동시에 그 기부행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그 이후 알게 되었다거나 그 이후로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부행위의 목적물인 금전·물품·기타 재산상 이익이 그 상대방에게 제공되거나 그 상대방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면 그 기부행위 금지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⑪ 피고인은 시의원으로서 민원을 청취하기 위해 경로당을 방문한 것이고 O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굳이 이 사건 선거운동기간에 O와 함께 경로당을 방문하여 O를 소개하면서 민원청취를 할 이유가 없고, 시의원에게 연간 약 1,000만 원의 재량사업비 집행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경로당에서 견적서가 첨부된 보조금지급신청서를 직접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해당 구청에 제출하여 구청에서 그 적정성 검토 후 지급을 결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재량사업비 예산이 집행되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예산 집행 절차를 무시한 채 AH에게 직접 견적서를 내도록 전화를 걸고, 배송날짜를 지정하여 배송을 독촉하면서까지 경로당에 급하게 물품을 설치하게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시의원이 먼저 경로당에 물품을 설치하게 한 후 사후에 보조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재량사업비 예산이 집행된 적은 없었던 점(증거기록 제14, 15, 179, 180쪽, AK에 대한 2017. 10.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 내지 4, 8 내지 1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고인이 이와 함께 경로당을 방문하여 인사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만원을 접수하고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Q 실시될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O 또는 M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물품을 제공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5조가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전주시 경로당 지원조례'에 근거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의 규정 방식에 비추어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같은 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기부행위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의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6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또는 나목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의 행위 중 하나로 열거된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자체사업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그 편성 목적 및 절차에 따라 지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금품제공행위와 관련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참조). 2) 관련 법령 및 전주시 조례의 내용 3) '전주시 경로당 지원조례'가 이 사건 행위를 구체적,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열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이라는 요건 외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를 별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데다가 일정한 액수의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라는 요건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게 되는 금품제공행위가 광범위하게 허용되어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위험이 크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제3조에 의하면,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난방 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및 비품보강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 조례가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비용의 대략적인 항목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지원 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 제공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이 일반적이고 선언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행위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조례라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행위가 전주시 경로당 지원조례상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한편 이 사건 행위가 전주시 경로당 지원조례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위 조례 제8조에서 정한 전주시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행위는 전주시 경로당 지원조례가 정한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5) 소결론 결국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전주시 경로당 지원조례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기부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부행위의 시기와 금액, 횟수, 목적, 그 상대방과 피고인과의 관계, 친밀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2104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선거구 내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설인 경로당 회원들이라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지급할 당시는 이 사건 선거를 3일 내지 5일 앞둔 시점으로 선거일에 근접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예산 집행 절차를 무시한 채 경로당에 급하게 물품을 설치한 점, 물품을 제공받은 경로당 6곳의 회원수가 상당수에 이르고, 제공된 물품의 가액도 또한 4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현직 시의원인 피고인이 당해 선거구 내 경로당 6곳에 합계 406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O 또는 M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선거범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O가 선거에서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