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715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설립하여 제주시 일원에서 아파트 등을 짓다가 ㈜D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2015. 2. 6.경 E로부터 21억원 등 금원을 차용하여 법무사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에 위 차용금을 입금하여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 26. 위 ㈜D 사무실에서 5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 변호사 선임료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8고단1280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사실혼 배우자였던 A을 ㈜D의 대표자로 등재하였는데 피고인이 2015. 6.경 위 업무상과실치사죄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 수감된 시점 무렵에 A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고, 피고인이 구속 수감된 이후 A이 피고인의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고 판단한 나머지 A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제주시 H, 연면적 3,833.43m² 지하 1층, 지상 10층 주상복합아파트(H)(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를 담당했던 AA에게 건네주어 AA가 그 문서를 바탕으로 A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통해 A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제주시 H에 있는 위 아파트 AL호에서, X에게 부탁하여 컴퓨터로 '제목 : 공사대금 미지급 확인서', '공사명 : I 원룸 외 2곳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 '도급인 : 주식회사 D, A', '수급인 : AA', '위 공사 도급인들은 수급인 AA에게 형틀 공사대금 193,350,000원정이 현재 미지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6. 1. 20. 위 확인자(도급인) : 주식회사 D 사내이사 A'이라고 기재하고 위 확인자 기재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D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대금 미지급 확인서'를 AA에게 건네주었고, AA는 2016. 9. 22.경 X에게 부탁하여 A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공사대금 미지급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제주지방법원 민원실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2052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A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건축회사인 피해자 ㈜D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자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제주시 H 아파트를 신축하던 중 자금난으로 인해 신축을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E와 M으로부터 피해자 ㈜D의 운영 자금을 빌려 이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근저당권, 가압류 등 법률 분쟁을 해결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후 E는 2015. 2. 6.경 피고인이 지정한 법무사 F 명의 계좌로 2,10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M은 2015. 2. 27. 위 계좌로 250,000,000원을, 2015. 4. 1.경 340,000,000원을 각각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2. 23.경부터 2016. 3. 7.경까지 위 금원 중 피해자 ㈜D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40,830,000원을 3회에 걸쳐 입금받아 2016. 3. 7.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AM'이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AN에게 주대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7.경부터 2018.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피해자 ㈜D 소유의 자금 합계 16,790,970원을 사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2211 4. 사기 피고인은 건설업체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5. 3.경 제주시 H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1.경 제주시 H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B의 소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 Z에게 "2억 3,500만원을 내면 H 아파트 AO호를 분양해 주고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 곧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2015. 2. 9. 위 아파트 부지와 AO호 등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E와 M 명의로 경료된 상태였으며, 위 아파트 시공사인 N이 이미 2014. 7.경 관할관청에 공사포기 의사를 명시한 상태였고, 위 AO호에 대해서는 이미 피고인이 AP라는 업체에게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분양을 해 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신축 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AO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1.경 아파트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99 5. 주택법위반,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3.경 ㈜O이 건축주로서 공사 중이던 제주시 H, 연면적 3,833.43m² 지하 1층, 지상 10층 주상복합아파트(H)를 위 회사와 함께 인수하여, 상호를 ㈜D로 변경한 후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상태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여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주택 공급 및 사용 승인 없이, 2015. 12.경 AQ이라는 무가지에 입주자 모집 광고를 내고, 2017. 9.경 AR에게 위 H아파트 AS호를 보증금 150만 원, 월 차임 1,162,000원의 조건으로 임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경부터 2017. 9.경까지 H아파트 AT호 등 8세대를 14회에 걸쳐 직접 사용하거나 입주자를 모집하여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A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명의 AF은행 및 F 명의 AG은행 통장거래내역서 입출금분석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C 2015. 2.경 차입금 사용내역 제출) 2018고단1280 1. 증인 X,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X, AA의 각 진술기재 1. 공사대금 미지급 확인서, 제주지방법원 2016차1720호 지급명령 사본(증거기록 제2권 5면, 179면, 184면) 2018고단20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5년 자금 차입과 지출내역 등 자료 1. 참고인 AU AV은행 계좌내역 2018고단22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Y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AP T 통화 (전화번호 1 생략)) 1. 분양약정서-고소인, 분양약정서-AD(AP) 1. 영수증 2019고단8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및 그에 첨부된 2017년 현재 H입주상황 1. 사실조사(수사기록 123면) 1. 진술서, 거래내역 등(수사기록 246면 내지 380면)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용(참고인 AW 계좌내역)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택법 제102조 제13호, 제54조 제1항(미승인 입주자모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사용승인전 건축물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4 죄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상호간, 판시 제1 죄, 제2 죄, 제3 죄, 제5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12번 기재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판시 제1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F 법무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M과 E의 돈은 피고인, E, M이 합의하여 사용하기로 약속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D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판시 제3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돈이므로, ㈜D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자도 ㈜D의 상황에 대해 숙지하고 있었고, M이 약속을 어기고 금전을 대여해 주지 않았으며, 자신이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사용승인이 되지 않아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사가 없었다. 다.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 라. 주택법위반죄 및 건축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택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업주체의 지위 및 건축법 제22조 제3항이 규정하는 건축주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위 법률 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판시 제1의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본다.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H 건축사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던 ㈜D의 실질적 대표로서 E, M과의 사이에 ㈜D의 이름으로 이행각서와 매매예약계약서 등을 작성하며 돈을 빌렸는바, 위 이행각서와 매매예약계약서의 문구,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을 빌린 주체는 ㈜D라고 보이고, 그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은 그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돈이 법무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준 E, M의 동의를 얻어야 했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 제3의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본다.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출소한 이후 경제적 사정이 어렵게 되자, E에게 부탁하여 위와 같이 ㈜D의 자금 중 남은 40,830,000원을 자신의 지인인 AU 명의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았는바, 이는 그 자체로 ㈜D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나.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미 위 AO호에 대하여 AP의 AD 앞으로 분양약정을 체결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를 알았다면 당연히 위 AO호에 대한 분양계약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하며, 피고인은 2015. 6. 4.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법정구속된 이후에도 사전분양 업무를 계속하였으면서도 위 피해자를 위해 기존 수분양자인 AD에게 다른 대물을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AO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거나, 피해자에게 AO호 대신 다른 호수로 목적물을 변경해주거나, 계약금을 반환해주는 등의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2016. 2. 4. 출소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노력을 한 정황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관여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라. 주택법위반죄 및 건축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의 H 건축사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던 ㈜D의 실질적 대표였던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속된 기간 중 AA의 부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과 같이 AA에게 이 사건 아파트 AX호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해 준 것을 비롯하여 출소한 이후에는 광고까지 게재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8세대를 직접 사용하거나 입주자를 모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주택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업주체의 지위 및 건축법 제22조 제3항이 규정하는 건축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업무상횡령 피해자인 ㈜D는 피고인이 동거하던 A이 함께 설립한 회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부채만 승계하였을 뿐 아무런 자산이 없었던 상태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A은 사채업자 등을 통하여 자금을 빌리거나, 공사업자들에게 추후 완공될 이 사건 아파트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며 공사를 진행해나가다가, 공사업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가압류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피고인이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E, M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차용하였던 것인데, 이 사건 횡령 피해액은 금원을 빌려주었던 M, E의 동의를 얻어 집행되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으로서는 그 불법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이어서 피고인이 구속되면 공사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게 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과실치사죄 관련 재판에서 변호사비로 사용한 횡령액 용처 등은 ㈜D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고 ㈜D의 이익을 위한 측면도 있는 점, 현재 ㈜D의 권리, 의무를 둘러싸고 피고인과 A 사이에 극심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회사인 ㈜D와 합의를 하기가 극히 어려운 점, 사문서 위조의 경우 실제로 ㈜D가 AA에게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8고단715 피고인과 A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설립하여 제주시 일원에서 아파트 등을 짓다가 ㈜D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2015. 2. 6.경 E로부터 21억원 등 금원을 차용하여 법무사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에 위 차용금을 입금하여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 12. 제주시 H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그 중 7,300만원을 A이 제주시 I에서 개인적으로 짓고 있던 빌라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3, 5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12,808,219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D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2018고단1280 피고인은 건설업체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5. 3.경 제주시 H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었고, B은 피고인의 친구로서 2015. 3.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 중개를 의뢰받았다. 피고인과 B은 2015. 3. 31.경 제주시 H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B의 소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 J에게 "2억 2,500만원을 내면 H 아파트 K호를 분양해주고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 곧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2015. 2. 3. 위 아파트 K호에 대해 채권자 L의 채권에 기초한 임의경매개시가 결정된 상태였으며, 2015. 2. 9. 위 아파트 부지와 K호 등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E와 M 명의로 경료된 상태였고, 위 아파트 시공사인 N이 이미 2014. 7.경 관할관청에 공사포기 의사를 명시한 상태였으므로, 위 아파트 신축 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K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B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5. 3. 31.경 6,000만원을, 2015. 4. 1.경 1억 6,5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억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주식회사 O은 제주시 H에 지하 1층, 지상 10층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다가 지하 1층과 지하 2층까지의 골조공사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사실혼 관계이던 피고인과 A은 2012. 12. 3.경 위 회사의 채무 약 18억 원을 승계받는 조건으로 위 회사를 인수하여 위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D로 변경하며 A을 그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실질적 운영은 피고인이, 자금 집행은 A이 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A은 주식회사 D를 설립할 당시 아무런 자금이 없어,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일부 공사업자들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면 이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2014. 4.경부터 일부 공사업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하였고, 2014. 9. 27.경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사람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사업자들은 피고인에게 밀린 공사비를 요구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5. 2. 9.경 E 및 M과의 사이에 그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를 받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D에 55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는 약속대로 27억 5천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M은 2015. 2. 25.경 2억 5천만 원, 2015. 4. 1.경 3억 4천만 원 합계 5억 9천만 원만을 지급한 채 잔액 지급을 하지 않다가 2016. 6.경 암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망사고에 대하여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던 중 2015. 6. 4.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어 8개월간 수감생활을 하였는데, 피고인과 A의 사실혼관계는 그 무렵 종료되었다. 나.2018고단715에 대하여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6. ㈜D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2015. 2. 6.경 E로부터 21억원 등 금원을 차용하여 법무사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에 위 차용금을 입금하여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 12.경부터 2015. 3. 3.까지 A을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12,808,219원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그 무렵 A이 ㈜D에 대하여 위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구상금채권(예컨대, ㈜D를 위해 가구공사를 한 P은 2015. 1. 26. A이 소유하는 I 건물을 매수하면서, 자신이 ㈜D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4억 7,350만 원을 지급받지 않고, 또한 ㈜D의 Q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등 합계 3억 2,530만 원을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8억 1,000만 원의 예약증거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과 대여금채권(A이 ㈜D의 계좌에 송금한 금액만 해도 수 억원에 이른다)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D의 대표이사인 A에 대한 변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다.2018고단1280 에 대하여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D는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 아파트 K호에 관하여 채권자 L의 채권에 기초한 임의경매개시가 결정된 상태였으며, 2015. 2. 9. 위 아파트 부지와 K호 등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E와 M 명의로 경료된 상태였던 사실, 위 아파트 시공사인 N이 이미 2014. 7.경 이미 공사를 포기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검사가 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음), 이 사건 아파트는 준공검사 전이긴 하였으나, 사람이 실제로 살 수 있을 정도로 공사는 거의 완료된 상태였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 K호에서 상당 기간 거주하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시공사인 N이 공사를 포기한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실제로 피고인은 2015. 2. 6.경 E, M으로부터 합계 55억 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돈은 ㈜D의 채무를 모두 해결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던 사실, 그런데 E는 21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M은 약속한 금액 중 극히 일부인 5억 9천만 원만을 투자한 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E, M이 실제로 빌려준 26억 9,000만 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압류권자들에게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사실, 그러나 M이 끝내 나머지 금액을 대여해주지 않자 피고인, E, M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승인 전 사전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전분양 대금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거나 기존 공사업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로 인하여 2015. 6. 4. 구속이 되어 8개월간 수감되었던 사실, 피고인이 구속되자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A은 피고인과의 관계를 끊고, ㈜D의 법인 인감마저 변경해버린 사실, 그 후 M은 2016. 6.경 암으로 사망해버린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K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