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3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및 범죄전력] 피고인 A은 ㈜C의 대표로 근무 중인 자이고, 피고인 B은 ㈜C의 부장이며, 피고인 A의 매제로 친족관계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D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인해 2020. 11. 11. 인천지방법원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22. 4. 14. 위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9.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의 위 사문서위조 등 사건 관련하여 참고인조사를 받은 B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형님의 지시를 받아 위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얘기하자 “그렇게 말하면 내가 처벌을 받지 않느냐? 내가 구속될 수도 있고, 너랑 내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싸워야한다. 네가 단독으로 위조하였다고 진술하라.”고 말한바 있다. 피고인은 2021. 6. 9.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9895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B과 전화하면서 B에게 “네가 단독으로 위조하였다고 증언을 하라. 네가 그렇게 증언해주면 나는 무죄가 나오고 너는 초범이니까 벌금형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B이 단독으로 위조하였다’고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21. 6. 10. 16:30경, 2021. 8. 9. 16:00경 위 인천지방법원 4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9895호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행위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A)과 상의를 하여 D의 서명날인을 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오, 그것은 (피고인과) 얘기가 안 되었고요.”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를 직접한 것이고 피고인(A)은 관계가 없는 것이냐”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D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고, 단독으로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9. 15:00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E 신축 공사 현장에서 A의 지시에 따라 ‘E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펌프카 장비대여 대금을 ㈜F에서 G로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직불동의자를 ㈜C, 인수 받는자를 G 대표 H으로 하는 ‘하도급 대금(노임) 직불동의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위 공사 현장대리인인 D의 동의나 허락 없이 “확인자 : 주) F, E 신축공사현장, 현장대리인 : D (인)”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직불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위조한 직불동의서를 촬영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대표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위증 피고인은 2021. 6. 10. 16:30경, 2021. 8. 9. 16: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9895호 A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A으로부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행위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A과 상의를 하여 D의 서명날인을 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오, 그것은 (A과) 얘기가 안 되었고요.”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를 직접한 것이고 A은 관계가 없는 것이냐”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A으로부터 D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고, 단독으로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9898호 판결문 1. 2021. 6. 10. 증인신문조서(B) 및 녹취서, 2021. 8. 9.경 증인신문조서(B) 및 녹취서 1. 판시 범죄전력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인천지방법원 2020고단989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고인 A은 재판의 중요 쟁점 사항에서 피고인 B을 교사하여 위증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러한 교사에 따라 위증하였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법원의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와 판단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