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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1)이다. 1)기소당시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으나위판결 선고일 현재는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경 서울 양천구 B, C호에 위치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방문하여 "신규로 오픈한 인터넷 방송에 자신이 방송자(BJ)로 출연하면 많은 회원을 유치할 수 있으며, 인터넷 방송을 크게 번창시켜주겠다", "방송을 위한 스튜디오가 필요하다, 오피스텔 월세를 얻어야 하는데 보증금이 1,500만원이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라며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방송출연계약조건인 계약기간 24개월 동안 월 18회 이상 방송, 1회 방송시간 3시간 이상의 방송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1,500만원을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방송출연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계약금 명목으로 19,670,000원을 이체 받고, 2018. 2. 9.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대여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24,6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방송출연계약서, 계약금이체확인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여금이 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수사보고(F로부터 입금확인증 수령)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45

범죄사실 [배경사실] 피고인 A은 2014. 5.경부터 자신이 대표이사로 운영한 농업회사 법인 C 주식회사가 부도나고, 공동운영자인 피고인 A의 부친 D이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며, 위 회사에 대한 회생신청도 법원에서 기각되었을 뿐 아니라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에 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처분하고자 매수인을 물색하였으나, 당시 위 회사의 소유인 육성돈 1,500두, 모돈 250두, 자돈 1,200두, 육성돈 1,000두, 육계 30,000수 등(이하 '양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9. 8.경 피해자 E에 공정증서 2009-제690호에 의한 양도담보권(채무 합계 84,578,701원)이 설정된 상태였고, 위 회사의 각종 채무가 과다하여 마땅한 조건을 제시하는 매수인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5. 1. 5.경 대구 수성구 월드컵경기장 근처 커피숍에서 위 회사를 인수하려는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들은 양돈 등을 제3자에게 판 대금으로 위 회사의 급한 채무의 변제와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경부터 2015. 1. 5.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위 양돈 등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목적물의 보관, 보존, 담보권의 행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 업무를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 5.경 위 커피숍에서 피고인 B과 사이에 '위 양돈 등을 제3자인 F에게 2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을 전제로, 위 회사를 피고인 B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위 양돈의 점유를 F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양도담보권의 채권액인 84,578,70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A,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서류 제출)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기타선급금 약정서, 회수조회표, 기타선급금 연체현황, 공증인 I 사무소 증서 2009년 제690호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 매매계약서, 회생담보권자표 3매, 회생채권, 담보권신고서 사본 1부, 공정 증서 및 문자 사진, 확인서, 회생담보권 시시·부인 명세서, 축산 선급금 약정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이 사건 양돈 등이 양도담보의 목적물임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채권이 회생담보권으로 기재된 회생관련서류를 전해주며, '피해자 채권이 양도담보권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부친인 D은 담보의 효력이 없다고 하나,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 간의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4항에서는 양돈의 담보권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정증서 특약사항에서는 장래에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금에 대하여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양돈 등이 양도담보의 목적물임과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지 않았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배임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 배임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재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사 이용관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C'라는 모임의 회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03:00경 서울시 서초구 D, 'E' 강남본점 28번방 내에서, 잠시 인사를 하려고 서 있던 피해자에게 착석을 요구하며,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감싸 4~5회 가량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의견서(단체카톡방 대화 전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단톡방에서 피해자가 처음 문제제기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형사고소에까지 이른 측면이 있지만, 이 사건 범행 자체는 명백한 강제추행이며, 피고인이 그 죄책을 지는 데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다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01:30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D(당시 17세)이 불손하게 행동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창문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 29.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0. 22:11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양사거리 방면에서 군자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을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가 전방 교통상황으로 인해 서행하고 있을 때 위 싼타페 승용차 범퍼 앞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 범퍼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화양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지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7.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내가 중공업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의 숙소를 구하고 있는데, 현재 숙소 계약을 위한 돈이 부족하니 이에 사용할 7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뒤에는 그 중 200만 원을 즉시, 그 후에는 매월 말일 받을 월급으로 200만 원씩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7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다른 채무가 많아 약속대로 위 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기혐의 송치서류 관련),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및 D원룸 관리자 진술)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편취한 돈 중 215만 원은 5개월 내에 변제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근처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22:15경 위 C 정문 앞에서, 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들어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귀가하는 피해자 D(남, 18세)과 친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다리를 결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0. 04: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음주측정수치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02:35경 대구 수성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는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는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 수치,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13: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동김해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GSX-R1000(99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번에 걸쳐서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이던 덤프트럭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사안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전과관계를 특히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 내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23:32경 서울시 은평구 B에 있는 전 여자친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 빌라 대문 옆 공간에 손을 넣어 대문을 열고 담벼락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휴대폰 동영상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3.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신천역 앞에서부터 시흥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6. 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D빌라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년이 안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 중 결국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20. 4. 27. 육군 제51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인 2020. 4. 27.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기간 중에 별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입영을 최대한 연기하고서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채 무작정 입영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이후 정신과적 진단을 받고 4급 판정(사회복무요원)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4 00:5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부터 성남 분당구 정자동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거리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18:47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앞 흡연장에서 흡연 중이던 피해자 C(가명, 여, 38세)에게 양손을 뻗어 껴안을 듯이 다가간 뒤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00: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 전과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1. 10:51경 위 D에서 혼자 근무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서랍장 및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93,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 대학교 1학년 재학 중 장애 3급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일용직 근로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친밀감을 형성하여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다음 달에 100만 원을 주겠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대출금 채무 등 매월 약 150만 원의 고정지출금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금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C 계좌(D)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5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4. 22.경부터 2019.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11,450,00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4. 18. 01: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노동현장을 함께 다니면서 이용한 차량연료비가 많이 나왔으니 돈을 달라. 지인 F이가 감방에 들어갔다. 다음은 니 차례다. 너랑 다녔던 카드기록 떼서 경찰서에 고소할게, 여태 기름값 많이 나왔는데 반띵해야지, 나는 합의는 필요 없어, 그냥 너도 (감옥)살고 나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8. 02:02경 유류비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C 계좌(D)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2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25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금융(C)거래내역, 피의자의 금융(기업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H 직업소개소 대표 I 수사), 수사보고(휴대폰 녹음파일 분석 금융거래내역과 비교 결과), 통화녹음 파일 분석(세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압수물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보기 려우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9.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21:0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0.116%로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운전 거리, 운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4 02:06경 평택시 안중읍 시장골목길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신현로 128-48(포동)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쉐 카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4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거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 미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나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 하였다. 음주 수치도 높아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11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20. 05:4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민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20. 05:45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주민센터 앞길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관련사진, 측정거부영상 1. 내사보고(음주운전자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4. 23:1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하동 356-1 와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인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8. 20.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앞 사거리를 호수 공원 방면에서 일산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8.29. 19: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고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C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006. 6. 1. 이후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다. 동종범죄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23:54경 아산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