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4. 12:28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D에 사는 이웃 주민 및 불상의 여자 행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C 보지에 제모했지? C은 성적으로 제모를 해야 좋다고 하더라, 섹스하니 좋더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특정한 사람에 대한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던 E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E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에비추어 그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증 제1호증(동영상) 및증 제3호증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이웃 주민 및 불상의 여자 행인 등이 피고인의 위 발언을 들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4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4, 18:11 경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 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FSL125S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14, 18: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F SL125S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골목길 주차문제로 성명불상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성명불상자는 "음주운전 오토바이 아저씨가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깨물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 영상 등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의 기재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정한 징역형과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벌금형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및 벌금 5만원 ~ 15만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 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 본 전과 이외에도 1997. 6. 1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7.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3. 17. 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7. 10.12. 관할관청에 위 오토바이를 등록한 채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990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85

범죄사실 2019고단25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3. 5. 집행유예 취소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2019. 7. 3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하순경 처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D'라는 상호로 차량담보대출 사업을 하는데 수익성이 좋고, 차량을 담보로 잡으니까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차를 팔면 되니까 원금도 보장된다. 투자할 돈이 없으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투자를 하라, 최소한 월 5%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하는 대부업을 실제로 하고 있지도 않았고, 당시에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1억 원이 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9. 5.경 E 명의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441,495,730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¹20194255, 1. 상해 피고인은 2019.9.30. 23:30경 포천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60세)로부터 그만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K이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자 "이 씨발 어린새끼들이,니들이 나를 체포할 권한은 없어 이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K을 밀치고, K의 얼굴을 피고인의 얼굴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상환계획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금사용처와 계좌내역서의 일치여부 확인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조회) 2019고단4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상해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¹2019고단2585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편취가 인정되는 점, 피해금액수가 상당히 크고 오랜 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던 점, 다만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이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따라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등 참작 2019고단4255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된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59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E빌딩 7층 및 8층에서 (주)F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1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판매업 등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 경부터 2017. 4.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7. 2. 및 3. 임금 5,934,000원, 퇴직금 11,130,668원, 기타금품 3,926,920원 합계 20,991,588원, 2014. 10. 1.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6. 8. 부터 2017. 2. 까지 임금 32,228,067원, 퇴직금 14,092,233원, 기타금품 4,624,730원 합계 50,945,030원, 2015. 8. 18. 경부터 2016. 10. 2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퇴직금 2,057,620원, 2012. 1. 4. 경부터 2017. 4.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2017. 1. 부터 3. 까지 임금 13,740,000원, 퇴직금 19,417,772원, 기타금품 9,699,540원 합계 42,857,3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G의 진술서 1. 근로자 인적사항 및 기초자료, 내사보고,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8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던 중 경기 악화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E빌딩 7층 및 8층에서 (주)F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1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판매업 등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 2. 및 3. 임금 5,880,000원, 퇴직금 6,126,508원, 기타금품 1,433,560원 합계 13,440,068원, 근로자 D의 2017. 3. 임금 1,666,667원 및 퇴직금 2,481,757원 합계 4,148,4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E빌딩 7층에서 (주)L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판매업 등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경부터 2016.12.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2016. 10. 임금 5,250,000원, 2016.11. 임금 5,250,000원, 2016.12. 임금 5,250,000원 등 임금 15,750,000 원 및 퇴직금 7,738,952원 등 합계 23,488,9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B, C,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이 담긴 각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2. 및 2018. 3. 23.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10: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건설현장에서, 컨테이너 앞에 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분전반 커버 30개를 F 봉고3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진술) 1. 내사보고(사건현장 주변 새마을금고 CCTV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청각 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명의의 C A7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4. 23:00경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다음 날 00:18경 포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A7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4. 00:18경 포천시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만세교리 쪽에서 신북면사무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진행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정상적인 진행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40세) 운전의 I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떨어져 나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 즉 앞바퀴가 위 모닝 승용차를 따라 진행하던 J 운전의 K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고도 계속하여 도로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 L(여, 46세) 운전의 M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L에 대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진대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차량(C)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H), 진단서(L)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3년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양형기준상 양형인자 등을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 187%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분리대까지 설치된 도로의 반대차선을 역주행하다가, 그 차선에서 정상 주행하던 차량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고, 뒤에서 역시 정상 주행하던 차량의 진행하던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첫 번째 사고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바퀴가 떨어져 나갔고 또다른 차량이 그 바퀴에 충격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명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11. 경, 2017.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하다가(증거기록 84쪽)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12

범죄사실 [2018고단1112] 피고인은 2018. 5. 13. 14:3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된 D 차량에서 피해자 E이 작업하는 틈을 이용하여 차량 조수석 뒷 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빈폴 가방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20만원, 신용카드 3장, 현금카드 2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264] 1. 피고인은 2018. 8. 15. 04:15경 통영시 중앙로 91-8에 있는 119서호안전센터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45세)소유의 G 그레이스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는 물건과 돈을 절취할 목적으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수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그레이스 차량 맞은 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남, 53세)소유의 I 베르나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는 물건과 돈을 절취 할 목적으로 차량 조수석문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J CCTV 분석) [2018고단1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2년 내 절도 내지 절도미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는 피해품이 없는 절도미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로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와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15. 04: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경북 김천시 D아파트 202동 1506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이 처와 이혼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에 대하여 추궁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해 피해를 본 피해자가 딸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어 들자 이를 낚아채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을 파손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치려 하자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걸이를 잡아당겨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대를 수리비 284,5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목걸이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옷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금목걸이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0년6월 다수범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2월~1년3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2월~1년3월 4.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5. 그 밖의 양형 요소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보인 점, 30~40년 전 폭력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16:05경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앞 상가밀집지역 도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그곳을 지나는 행인 D(28세) 등이 보는 가운데,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의 공연음란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B 1톤 포터 Ⅱ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3. 11:3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79 읍내파출소 앞 도로에서 주차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위 차량 앞 번호판 중 숫자 2자리를 장갑으로 가린 채 주차함으로써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갑)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 제10조 제5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20:10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입구 앞 편도 1차로를 D 쪽에서 학하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마침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지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284,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9:40경 대전시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전항 기재 장소까지 혈중알코올 농도 0. 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주취운전 관련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전력 2회 있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후곡마을 18단지 앞 사거리를 호수공원 방면에서 일산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따른 교통정리가 행해지면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41세, 여) 운전의 D 차량이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운전하면서 위 피해자 운전의 D 차량이 신호 변경 후 출발하지 않아 정차 중이었음에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13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내역, 행정처분조회내역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무려 3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무면허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4

범죄사실 2018고단154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5.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경주시 G에 있는 H산업단지 소재 공장의 9억 3,500만원 상당의 증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증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장의 취·등록세를 내야 하는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17. 5. 1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2017. 5. 11, "설계비 2,000 만원이 필요한데, 계약금 500만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5,000만원과 함께 2017. 6.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불가능할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운영하는 주식회사 C도 타인인 1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고 있었으며, 차용당 시위 회사의 채무가 20억 3,000만원에 이르렀으므로, 위 공장의 증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9억 3,500만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공장 증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명의의 계좌번호 : L)로 2017. 4. 26.경 2,000만원, 2017. 4. 27.경 3,000만원, 2017. 5. 11.경 500만원을 각각 입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5,5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N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P 소유인 포항시 북구 Q, R, S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했는데, 2억 원만 주면 등기가 넘어온다.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P에게 남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잔금지급기일인 2017. 4. 7.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당신에게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1억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잔금지급기일인 2017. 3. 10.까지 잔금 10억 1,500만 만 원을 지급하지못해 2017. 3. 22. P로부터 매매계약 해제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인데다 개인 채무가 약 2억 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채무가 약 20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재정상태가 불량하여 P에게 지급할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P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7. 계약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U)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4 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차용금증서 사본(금5,000만원), 입출금거래내역조회(금2,000만원), 입출금거래내역조회(금3,000만원), 입출금거래내역조회(금500만원), 거래내역서 사본, 대금지불확인서 사본 2018+32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전부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O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1. 2017. 2. 27.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수표 사본, 2017. 3. 27.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영수증, 각서(확약서), 동의서 및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 해제통지 내용증명, 계약해제 통지에 따른 답변서 통지, 각 문자메시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의 액수, 기망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5.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3. 11. 02:45경 광주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 경장 F, 순경 G, H이 신고 업무 처리 중인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택시를 잡아달라. 야 씨발 놈들아, 계급장 떼고 붙자. 씨발 내가 니네보다 나이 많다. 내가 몇 살인 줄 아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11. 02:55 경 광주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 업무 처리를 마치고 귀소하던 순찰차를 세운 다음 제1항 기재 순경 G에게 "너 씨발 이름이 나 알려주라. 경찰서 가자."고 말하며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는 위 G의 가슴과 팔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 21. 0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가게 앞 교차로 우측 끝부분에서 정차하였다가 개봉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택시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 24. 17:22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뇌부종 등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 사망사고,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유족들과의 원만한 합의, 동종 · 유사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8월~2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 기본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가중요소: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1. 04:18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1. 04:21경 위 제1항 기재 'E' 음식점 1층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진을 찍으니 차를 놓고 도망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생수병을 건네받으며 음주측정을 위해 입을 헹굴 것을 요구받자, 위 H이 내민 생수병을 손으로 쳐 H의 왼쪽 턱 부 분을 맞추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H의 허벅지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21.경 파주시 I에 있는 G 파출소 내에서, 위 순경 으로부터,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목격자의 신고가 있고, 말을 횡설수설 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3 경부터 05:10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피의자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전화통화 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2008년, 2010년, 2016년 각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1회(2017년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불응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 거리,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생활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