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카카오톡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은 소위 ‘보이스 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 사기 범행의 공범들로서, 2019. 12.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 등은 금융기관 임·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9. 12. 10. 10:00경 C은행의 직원 D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4,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발신 전화번호에 상관없이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의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이 담긴 링크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F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계약을 위반한 것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가상계좌가 나오지 않아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공주로 출장팀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F은행의 채권 추심팀 직원 G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대출금 상환 필요성 및 절차 등을 문의하기 위해 F은행의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자,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24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2. 11. 17:4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스마트폰 카카오톡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공주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24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5.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보이스 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44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교부받았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 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과 직접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는 업무를 맡았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피해자)들을 만나면 가명을 사용하라’거나 ‘돈을 받은 후 말을 섞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령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송금인을 달리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장거리를 이동하며 현금을 수령하였다(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2회를 포함하여 총 8회 가량 현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수금행위의 대가로 54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총 8회 가량 수금행위의 대가로 200만 원 이상을 받았다. 피고인 스스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채팅방을 나가라’거나 ‘택시를 탈 때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하라’는 말을 듣고 범법행위를 의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커피숍에서 2년, 보험설계사로 1년, 마트에서 1년 근무하는 등 사회생활 경력이 없지 않다. 어머니의 병원비 마련 등을 위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 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대출금을 상환받는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 얼굴을 전혀 가리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기 위하여 현금입출금기 앞에서 1시간 가까이 머물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얼굴이 CCTV에 비교적 선명하게 녹화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에는 피해자와 함께 현금입출금기로 가서 위와 같은 송금행위를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6, 7쪽).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만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와서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이를 대기하게 하고 같은 택시를 타고 돌아갔고, 이에 피해자는 택시 차량번호를 외워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택시 요금을 자신의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고(증거기록 제45, 49쪽), 이에 따라 신상이 파악되어 비교적 쉽게 검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J을 만날 때에도 택시비를 계좌이체나 자신의 현금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였다면 위와 같이 자신의 얼굴과 행적을 불필요하게 노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은 모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 J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위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며,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받은 비용을 자진해서 반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위치와 인상착의만을 전달받아 피해자들을 찾아갔고(증거기록 제320쪽), 현금을 수령한 후 현금입출금기로 이동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현재 위치와 상황을 보고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증거기록 제7쪽), 송금 직전에야 송금할 계좌번호와 송금인들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82, 183쪽). 이에 비추어 보면,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구체적인 역할 등 범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수금행위의 대가로 받은 돈은 54만 원에 불과하다. 생계가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머니의 병간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대가의 취득을 위하여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면서까지 보이스 피싱 범행을 감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과거에 보이스 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어떤 조사를 받았거나 피해를 보는 등으로 보이스 피싱 범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정황도 없다. ⑩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카카오톡 채팅방을 나가라’거나 ‘택시를 탈 때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하라’는 말을 듣고 범법행위를 의심한 시점은 공소사실 기재 수금행위 이후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79, 180쪽).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이나 예견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것임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