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42

범죄사실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SNS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의 SNS 계정을 만든 후 그 계정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구나 연인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보낼 물건의 관세, 운송비 등 명목으로 필요한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SNS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2020고단3442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성명불상의 조달책(일명 'D')의 지시로 그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G)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태국 밧화로 환전하여 위 조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위 범죄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말경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미국인 남성 'H'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후 2020. 5. 1.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보냈는데 5. 4. 도착할 것이다. 선물과 함께 9,000달러를 보냈다. 택배회사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줄 테니 직접 대화를 해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해서 택배회사 'I'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관세, 환전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선물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7. 09:31경 2,500,000원을, 같은 날 12:10경 3,500,000원을 위 E 명의 F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762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성명불상의 조달책(일명 'D')의 지시로 그에게 피고인의 지인들 명의 은행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태국 밧화로 환전하여 위 조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위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13.경 미국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미국인 남성 'J'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스와이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후, 같은 달 16.경 피해자에게 왓츠앱 어플리케이션으로 "7주 동안 휴가 내어 한국에 방문하려고 하는데 숙박비와 차량을 구매할 돈을 보내려고 하였으나 계좌가 동결되어 소포로 40만 달러를 보냈다. 수령인이 수수료 620만 원을 부담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40만 달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8. 12:02경 L 명의 M은행 N계좌로 6,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131,51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667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불법체류자로, 성명불상의 조달책(일명 'D')의 지시로 그에게 피고인의 지인들 명의 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태국 바트화로 환전하여 위 조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위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경 나이지리아에 거주하는 남성 'P'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O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후 2020. 2. 25.경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선물을 보내주려고 하니 관세를 대신 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택배 무게 때문에 관세가 추가로 발생했으니 더 입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선물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5. 19:37경 1,000,000원을 피고인이 알려준 L 명의 M은행 계좌(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395,066원을 위 L 명의 M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달책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태국 바트화로 환전하여 위 조달책에게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경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남성 'Q'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후 2020. 5. 5.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선물을 항공배송으로 보냈고 그 안에 현금이 들어있으니 배송업체로 연락을 취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R'라는 배송업체를 사칭하면서 '통관비와 세금 명목으로 2,000 달러를 지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선물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7. 09:52경 2,500,000원을 피고인이 알려준 E 명의 S은행 계좌(G)로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달책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태국 바트화로 환전하여 위 조달책에게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계좌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결과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 라인 대화 내용 2020고단37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증, 은행거래내역, 거래내역 1. 대화내역 등, 대화내역 2020고단46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L 제출자료 첨부-태국 종업원 T와 A의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본) 1. 수사보고(A의 한인 남자친구 E 특정 및 E 전화진술) 1. 송금영수증, M은행 회신자료, U 계좌 거래내역, L 계좌 거래내역, T가 A의 태국 계좌로 송금내역, 제출자료(입금내역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T와 A의 페이스북 대화내역, 각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 O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라는 이름의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환전하여 'D'가 지정하는 계좌로 재송금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고,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성명불상자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D'라는 별명을 쓰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태국 바트화로 환전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편취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위와 같이 편취 범행에 가담할 당시 적어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적 및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각 조직원들은 자신이 수행하는 부분을 넘어서 범행의 전모를 인식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을 알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공범인 개별 조직원들의 고의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의 특징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인 사기범죄보다 미약한 수준의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구성요건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2~3개월 전인 2019. 12.경에 페이스북을 통해 'D'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을 뿐, 실제로 위 'D'를 만난 사실이 없고, 직업이나 신상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피고인에게 고액의 금원에 대한 환전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송금받은 고액의 금원을 순순히 환전하여 송금하여 주었는바, 이는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이고 부자연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또한 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굳이 한국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원을 송금받은 후 한국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이를 다시 태국의 바트화로 환전하여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송금영수증의 송금인란 기재에 의하여 송금인이 모두 한국인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태국인인 'D'가 대한민국에 개설된 계좌를 통해 금원을 환전하는 경위를 충분히 의심하여 볼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할 수 있는 한국 계좌를 요청하고,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후 그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는 비정상적인 일련의 거래행위가 범죄행위와 연관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은 태국 TV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태국에 거주하는 'D'가 자신에게 여권과 태국 신분증을 보내 달라고 하여 이를 전송하여 주었으며, D는 위 정보를 전송받은 후 '그것을 받고 널 믿으며, 잘못되면 네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자신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자신의 신분증을 상위조직원에게 송부하여 그 신뢰를 얻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하는 전형적인 방법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환전하여 주는 단순한 업무의 대가로서 'D'로부터 송금액의 3%에 이르는 고액의 금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환전수수료를 크게 상회하는 액수의 금원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인출책에게 교부하는 대가와 상응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로 인한 편취금의 인출 또는 송금행위와 연관되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마.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지정한 계좌에 고액의 금원이 입금되었고, 이에 걱정이 되어 'D'에게 이상한 돈이 아니냐고 물었으며, D가 걱정하지 말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태국으로 송금하기 위하여 한국인 계좌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으며,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적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가 환전을 부탁하면서 송금한 금원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의 남자친구였던 E에게는 "집을 사기 위하여 태국에 있는 자기 돈을 보낸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E 명의 계좌로 판시와 같은 금원을 송금받았고, 심지어 피고인은 E이 자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자신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자신의 돈이라고 말하면서 E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이를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피고인이 송금받은 금원을 환전하여 재송금하는 행위를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로맨스 스캠' 또는 '비지니스 스캠' 범행으로서 조직적 및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전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막대한 정신적 및 경제적 손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