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16고단286] 가.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1.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와의 사이에 D의 처 E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서울 마포구 F건물 2차 201호, 205호, 206호에 대하여 합계 3,003,502,250원(부가세 별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매매계약은 피고인이 계약당일 E에게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위 3세대에 설정되어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융자금 20억 4,000만 원을 인수하며, 나머지 잔금은 추후 지급하되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 날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위 F건물 2차는 2011. 5. 31. E을 위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경 서울 마포구 F건물 2차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F건물 2차 201호, 205호, 206호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자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현재 위 부동산이 신탁되어 있으나, 계약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아올 수 있다. 전세금 2억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아오는 즉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F건물 2차 205호는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대해 부동산신탁계약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탁계약 조건 상 이를 피해자에게 임차하기 위해서는 신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의 사전 승낙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신탁자로부터 이에 대한 아무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1. 6.경 인수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20억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과 E 사이에 잔금지급 전 위 205호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권 등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1. 12. 15. 잔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2016고단542]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피해자 G에게 "인천 남구 H건물 102호를 매입하려 하는데, 매입자금 1억 6,500만 원 중 6,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102호의 지분 50%를 지급 하겠다."고 말을 하였고, 같은 해 10. 14. 일본국 도쿄도 아다치구에 있는 'I호텔' 번호 불상의 객실에서 같은 내용의 '공동 집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 중 6,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나머지 매수대금 1억 원을 마련하여 본건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J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유사한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등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빌라 102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8.경부터 2009. 1. 20.경까지 9회에 걸쳐 4,945만 원 및 일본국 엔화 392만 엔을 교부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 C, K, L의 각 법정진술 1. 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약속증, 각서, 현금보관증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신탁원부 1. 수사보고(신용정보 및 금융거래내역 확인 보고), 신용정보, 금융거래내역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금액을 변제하거나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여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6.경 판시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거액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별 다른 변제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전세권을 설정해줄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한 점(증거기골 제343쪽),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승계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M에게 위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한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80쪽), 피고인은 M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하여 피해자에 대한 전세금을 반환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M은 1,000만 원을 신용대출받았다가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나 피해자에 대한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5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N, O의 각 법정진술 1. 공동집계약서(약정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약속증, 공정증서 1. 증거자료제출(현금지급내역, 이체결과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 수사보고(공동집계약서 작성 당시 H건물 실거래가 등 확인보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 1.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결과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약속이행능력이 있었고, 위 돈 중 3,000만 원은 H건물 빌라 소유권 취득명목이 아닌 모바일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의 실질적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O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사실상 H건물 102호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하였다. 당시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몰랐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77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모바일사업 투자 및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정한 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바일사업에 대한 투자대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모바일사업을 위하여 사용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일금 101,617,000원을 2010. 1. 21.까지, 모바일 투자금액 삼천만원정을 지불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약속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이 모바일사업 투자의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약속증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교부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바일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지분 1/2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945만 원 및 일본국 엔화 392만 엔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크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특히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자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전세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