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7. 16: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2호 B에 대한 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2017. 10. 7. 02:3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C 주점에서 B로부터 왼쪽 팔 등을 물린 사실이 없었음에도 “B과 시비가 발생했는데, B이 갑자기 입으로 20~30초간 내 왼쪽 팔을 물어 상처를 입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고, 또 형사재판의 증인이나 참고인은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면 되고,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는 진술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46366 판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2017. 10. 7. 02:3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고인과 B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과 B이 서로 붙어 있는 광경을 목격한 피고인의 친구 D이 둘을 떼어놓았고,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및 그 일행들이 클럽 밖으로 나왔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들에게 B로부터 물렸다고 말하면서 팔에 난 상처를 보여주었다. 피고인 일행의 신고로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은 ‘피고인과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B이 횡설수설하는 등 혐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B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피고인도 경찰서에 동행하여 아래 상처부위 사진을 촬영하였다. 검사는 B을 상해죄로 기소하였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정2호),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945호,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검사는 선행사건 1심에서 피고인이 ‘B로부터 팔을 물렸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을 위증죄로 기소하였다. 현재 피고인의 팔에는 아래 사진과 같이 아치형(⌒)과 사선 형태(⁄)의 상흔이 남아 있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로부터 팔을 물린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선행사건에서 B이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상해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 B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은 아니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 생리반응이 나왔다는 점을 유죄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B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지도 않았다. 선행사건 항소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피해 상처 부위 사진 감정촉탁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진 상에 관찰되는 상흔은 손목쪽으로 “V”자 형태로 관찰되며 이는 일반적인 사람의 구강 및 치열에 의한 교흔의 형태와 상이함. 사람의 치열은 활과 같은 곡선 형태임. 따라서 피부에 치열로 인한 상흔이 형성될 경우 사람의 치열 형태가 인기되어 원형 혹은 타원형으로 나타나는 겻이 일반적임. 또한 치아가 피부에 비해 경도가 높기 때문에 피부에 개개의 치아로 인한 자국 혹은 찢긴 상처가 관찰되어야 사람의 교흔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사진에서 보이는 상처는 치아로 인한 상처의 양상과는 상이하게 연속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형태적 상이함으로 인해 사진의 상처가 사람에 의한 교상이라고 특정하기 어려움.’으로 회신하였다. 그러나 위 감정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감정은 ‘흑백으로 인쇄된 사진에 해상도 역시 낮아서 상처에 대한 미세한 형태적 특징에 대한 관찰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물린 형태(입을 크게 벌려 치아 전체로 물었는지 치아의 일부로만 물었는지), 그 세기 및 시간, 물린 부위를 빼내는 과정 등에 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만 가지고 한 것으로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4년여가 지난 현재 피고인의 팔에는 치아 자국처럼 보이는 아치형 형태의 상흔이 존재하고 있고, 그 외에 사선 형태의 상흔은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B이 꽉 물고 있는 팔을 빼는 과정에서 B의 치아에 의해 찢어지는 등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육안으로 피고인의 상처 부위를 확인하였고, 그 무렵 촬영된 사진을 보더라도 수상 직후의 상처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다른 원인으로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B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위증죄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