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41

범죄사실 2020고단16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23:00경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남광주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2332 피고인은 2020. 8. 28.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보성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를 거쳐 같은 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G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641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020고단233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선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37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8. 19. 05:40경 안성시 B에서 혼자 운동 중인 C를 발견하고 C에게 다가가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흔든 것을 비롯하여 2018. 6. 8.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9. 초순 06:00경 안성시 D 소재 노상에서 혼자 운동 중인 피해자 E(여, 77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여, 79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어 흔든 것을 보았음에도 놀라지 않는 기색을 보이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E,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제245조(각 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 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제2범죄(미설정범죄, 공연음란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고령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다. 공연음란죄의 상대방들도 대부분 나이가 많아 [J만이 1991년생이고, F(가명)는 1945년생, G는 1941년생, H은 1959년생, I은 1960년생이다] 범행에 취약한 사람들이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나 정신적 고통은 작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빠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성 충동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K에서 주관하는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횟수, 추행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89

범죄사실 1. 절도 가. 카드 절취의 점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편의점 점주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은행 신용카드(D)를 발견하고 점주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신용카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자판기 음료수 절취의 점 피고인은 2018. 9. 11. 11:47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역 지하철 상행선에 설치된 피해자 G 관리하는 무인 자판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00원을 결제하고 위 자판기를 작동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4. 09: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4,4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31. 05:28경 서울 서초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하면서 마치 위 C은행 신용카드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신용카드로 버스요금 2,4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버스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6. 12: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554,76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1. H, I, J, G, K, L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는 등으로 범행수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행히 피해자 B 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7.25. 대구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4.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7. 3.30.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250 1. 피고인은 2020. 1. 31. 01:03경 대구광역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의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것을 이용하여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5. 02:17경 대구광역시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의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것을 이용하여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만 5천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1. 03:25경 대구광역시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의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것을 이용하여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1. 03:56 대구광역시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의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것을 이용하여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1,165,000원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616 1. 피고인은 2020. 1. 6. 00: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의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카운터 옆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오만 원권 1장, 만 원권 10장)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5,00: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의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우측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주방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만 원권 2장, 오천 원권 7장, 천 원권 15장)과 시가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29. 04:23경 대구 수성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식당의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주차장 쪽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려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20. 2. 5. 04:44경 대구 수성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식당의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 원(만 원권 6장, 동전 4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2. 12. 02:15경 대구 수성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식당의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뒤편 담을 넘고,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고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와 서랍 등에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현금 59만 원, 신발장에 있던 식당 종업원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운동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66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5. 03:17경 대구 수성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앞에 이르러 위 식당 '나무꾼' 방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금고에 놓인 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5. 03:28경 대구 수성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쪽 뒷문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20고단1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R, U, AK,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0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출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진구 B,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환전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2. 경부터 2020. 1. 2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4종의 게임물 총 60대(뭐하노 19대, 어디고 6대, 제네시스 2017 15대, 슈퍼히어로 2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D, 성명불상(일명 'E')을 각 환전상으로 고용하여 위 환전상들로 하여금 게임장 외부에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2. 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 F(가명)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들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종업원들로 하여금 환전표에 손님이 획득한 점수 '35'를 표기하여 손님에게 교부해주도록 하고, 게임장 외부에서 대기 중인 환전상 D은 손님으로부터 건네받은 환전표에 표기된 점수 '35'(돈으로 환산할 경우 35,000원)에서 수수료 10%를 차감한 31,500원을 현금으로 손님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3. 경부터 2020. 1.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전상 D, 성명불상(일명 'E')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5,886,000원을 환전하는 등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2. 경부터 2020. 1. 2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점수 정산 체계, 랭킹창 표시 및 점수 초기화 기능 등이 추가된 '뭐하노' 게임물 19대, '어디고' 게임물 6대, '제네시스 2017' 15대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점수 정산 체계, 특정 배경화면 연출에 따른 마나카드 획득 기능 등이 추가된 '슈퍼히어로' 2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J, K, L, M, N, O) 1. 영상 캡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게임물개·변조) 1. 각 단속지원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준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이어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크고, 운영기간도 4개월여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 업주로서 조직적,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실행하고 수익의 대부분을 취득한 점, 또한 피고인은 단골손님에게만 문자메시지로 영업을 하는지 여부를 알려주거나 CCTV를 통해 신분이 확인된 손님에게만 출입문을 열어주는 등 은밀하게 영업을 하면서 단속을 피해온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4년에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애등급 5급의 지체장애인이고, 뇌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9. 8.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5. 15:4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석로 550에 있는 경주교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1. 00:39경 춘천시 C에 있는 D 라이브카페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계속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피해자 B(42세)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멱살을 잡히자 피해자 A(47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각 일행이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일어난 것인바, 피고인 Bl 먼저 피고인 A의 일행의 뺨을 때리는 등 시비를 걸어서 시작된 점,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고인 B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입힌 각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호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09: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녕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영산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황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1. 방범용 CCTY 영상 캡쳐화면,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판사맹준영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53

범죄사실 [2019고단4553] 피고인은 2019. 8.22. 18: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교복 1벌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에 태워 손괴하였다. [20195599]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배우자인 C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18: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C에게 쌀을 가져다주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공동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노75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 3범죄 : 각 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상대방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주거에 있던 물건을 손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 피해자 D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721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부터 2019. 9. 10. 14:50경까지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방문한 피고인의 지인이나 친구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 현장 및 내부사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감정결과회신서 1. 내사보고(순번 16) 1. 수사보고(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판사손원락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대전 유성구 B 소재 C 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 같은 해 4. 8., 같은 해 5. 22. 같은 해 5. 27., 같은 해 5. 29. 같은 해 6. 1., 같은 해 6. 19. 같은 해 7. 1.까지 8일 동안 근무지인 위 C 고등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고발공문,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 상황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그 실효성 확보, 공정한 병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병역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병역법 위반 행위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이 별다른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강을 저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7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8.부터 2019. 10.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 2019. 10. 임금 2,041,4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의 퇴사 근로자 8명의 금품 도합 47,447,5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 전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판사김성훈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3.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9. 23:00경 혈중알콜농도 0. 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카니발 차량구매에 대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등록, 무보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범행은 국가의 자동차 관리업무를 저해하고, 후속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내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8. 08:45경 서울 광진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건대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08고약13441 약식명령문 사본, 2016고약3509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이미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4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3.18:1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A(여, 49세)가 운영하는 D식료품 가게에서, 피해자가 차용금 2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봉지에 든 참숯(가로 17cm. 세로 31cm, 무게 1kg)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0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를 입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참숯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다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지름 32㎝, 높이 21cm)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각 피해 정도, 상호간 합의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황중연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6. 21:47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3.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22. 03:0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용종로 124 에 있는 용종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이원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495 1. 피고인은 2019. 5. 23. 11:30경 인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말로 횡설수설하다 피해자가 귀가를 요청하자 화를 내며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9. 20:3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일하는 'G 임학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고함을 치며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829 피고인은 2020. 5. 6. 00:30경부터 01:30경까지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 내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잘 어울린다, 일단 자라"는 등 불쾌한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돈 없다, 그냥 가겠다"며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나가지 않은 채 버티고 앉아 있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2020고단4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3495 중 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노3495 중 판시 제2) 및 2020고단4829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20고단3495 중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020고단3495중 판시 제2죄, 2020나829죄) 가. 판시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7. 경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9, 19. 피해자 F가 일하는 음식점에서 판시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였고, 위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직후인 2020. 5. 6.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다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거듭되는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상당 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데,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감정 및 충동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019. 5. 23.자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