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D 시티플러스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15: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F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영등리 쪽에서 벌교리 쪽으로 진행하다 F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써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여 마주 진행하고 있었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1톤 포터 화물차량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고인 오토바이에 동승하던 I(여, 78세)를 노면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를 2015. 1. 8. 16:05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출혈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1,227,758원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차량 수리견적서(H) 1. 내사보고(피의자 A 미조사 관련 / #1#2차량 판단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죄회전을 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우선통행권이 있었고, G가 화물차량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면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하여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이므로, G에게 주된 과실이 있고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차로는 편도 1차로인 직선도로의 양쪽으로 F병원 및 M식당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고,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인데,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피해자 I를 태운 채 위 직선도로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여 F 병원으로 진입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점, 직진차량과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경우 직진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직진도로가 피고인이 좌회전하려는 도로보다 폭이 넓은 간선대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직진방향의 반대차로에 마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좌회전을 시도하였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아니한 채 좌회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G는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전에 제동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좌회전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교차로 정지선을 지날 즈음 피고인이 갑자기 좌회전하여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이미 늦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화물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 법정에서는 '차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들어갈 만해서 들어갔는데 막와서 박아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은 G가 제한 속도인 시속 60km를 다소 초과한 시속 69km로 진행한 과실은 별론, 피고인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이 사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 1) 도 그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1) 위와 같은 사정에 좌회전하려던 오토바이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과실이 더 적다고 할 수도 없다(N, 판례불법행위법 IV권 3815쪽 하단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에서 같은 차로를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진입하면서 직진하던 화물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I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 유족 및 화물차량 소유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도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직진하던 화물차량 운전자가 과속하여 진행한 것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I는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동거하던 관계였던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2월 초순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104동 710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주면 돈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기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9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수수 피고인은 2015. 11. 21. 16: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주거지인 전남 완도군 D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22, 1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E아파트 104동 302호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에 1회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3.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왼팔에 1회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4.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왼팔에 1회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증거물사진 1. 수사보고(압수 당시 사진 첨부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첨부) 1. 감정의뢰 회보서(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C 통화내역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직장암 3기인 상태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18: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마산성산교회 맞은편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동마산인터체인지 쪽에서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후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오른쪽 주시를 태만히 한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6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펜더와 앞유리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10. 20. 20:57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중증 흉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까지 고려하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2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2015. 11. 26. 인적사항 불명으로 기소유예)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듣게 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따르기로 마음먹고, 2015. 7. 5.경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7. 2.경 이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B국민은행 E 여신영업 지원부 F 대리인데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점수가 부족하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 점수를 올리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KB국민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6. 15:11 경 및 같은 날 15:14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이체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나아가 2015. 7. 6. 15:38경 서울 광진구 구의로 9 도원빌딩에 있는 새마을금고 구의동지점에서 1,83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사기방조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도와주겠다는 의사가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직접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은행에 가서 예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는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NH농협 G팀장이라고 자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에 돈을 넣었다가 인출하여 거래실적을 올리면 신용도가 높아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직원이 통장에 돈을 넣어주면 이를 인출하여 다시 돌려달라"라는 말을 듣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주거지인 횡성을 출발하여 서울까지 가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퀵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어 주었고, 이후 성명불상자의 약속과 달리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마포경찰서에 찾아가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 말을 그대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문재웅(공판) 판결선고 2016.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0. 15.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화북면 문장로에 있는 장암 교차로 부근 도로를 화북면 소재지 방면에서 입석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C 운전의 D 버스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9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진원두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에 가입한 회원인바, 2013. 4. 5. 15:21경 인천 계양구 C빌라 2동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피해자 D의 사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면서 "E"라는 내용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00:50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시흥경찰소 소속 경찰관 Dol 피고인에게 탑승했던 택시의 GPS 파손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여기 경찰관들은 다 미쳤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경찰관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근무일지 사본, 경찰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77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D' 카페에서 '개인정보, 서류판매'라는 광고 글을 보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구매하여 휴대폰 복제를 원하는 휴대폰 대리점에 이를 되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어느 날 15: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 커피숍에서 위 광고 글을 올린 판매자를 만나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스캔(Scan)한 개인정보 파일 7개를 1개 당 3만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판매자의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의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 E)로 개인정보 파일 7개를 전송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 카페에서 '문자발송 대행 시 건당 30 원'이라는 광고 글을 보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대량 구매하여 광고 문자 발송을 대행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판매자와 연락한 후 2013. 10. 어느날 15: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 커피숍에서 위 판매자를 만나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담겨 있는 개인정보 파일을 1건 당 20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F 명의의 계좌로 3회에 걸쳐 1,400,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의 위 네이트온 메신저로 G 등의 개인정보 파일 약 100만 건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국내 일부 휴대폰 대리점들이 신규 개통 휴대폰의 고유식별번호 등 정보를 구형 휴대폰에 복제하여 구형 휴대폰은 의무사용 기간 3개월을 채우도록 하고, 위 신규 휴대폰에 대하여는 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받음과 동시에 단말기는 따로 중국 등 해외로 팔아넘기는 방법으로 이중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점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휴대폰 대리점을 상대로 휴대폰 복제 프로그램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중순 경 중국 연변대학교 부근 카페에서 한 중국 교포로부터 휴대폰의 고유식별번호 등 정보를 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 파일이 담긴 노트북과 USB 메모리를 3,200,000원에 구입하고, 그 무렵 자신의 후배 H의 도움을 받아 위 프로그램에 복제방지 기능을 추가한 후, 2013. 8. 하순 어느 날 15:00 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어느 휴대폰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운영자(40대 중반 남성)로부터 1,800,000원을 받고 위 대리점 노트북에 위 프로그램을 설치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휴대폰 대리점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복제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유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1. 중순 어느 날 오전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신대방사거리 부근 신한은행 365코너에서 피해자 이 현금인출기 위에 두고 간 국민카드 1장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3,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휴대폰 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M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H,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복제프로그램 판매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A무면허 결격조회서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압수한 usb 개인정보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받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고, 범죄에 이용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1 02:45경 춘천시 공지로 367 남부시장에 있는 뉴월드나이트 앞길에서 춘천시 금강로 110 앞에 있는 운교사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은 죄질이 나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70%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 매각을 구체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4.01:36경 술에 취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67.6km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추돌사고로 인하여 선행 차량들이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며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태만히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같은 방면 3차로를 선행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던 D K9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55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약 3,865 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및 차량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상당한 규모의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판사 김용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38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 E, F과 함께, 2015. 9.12. 22:30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카드 52장를 이용하여 최초 판돈을 500원씩 내고 카드 4장을 나누어 가진 후 카드를 추가로 받으면서 베팅을 하다가 카드 7장을 받아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여 승자에게 판돈을 모두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금 합계 1,458,400원을 가지고 약 2시간에 걸쳐 '세븐포커' 도박을 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9. 12, 01:40경 부천시 오정구 I에 있는 J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도박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함께 도박을 하였던 일행들에게 사업실패 등을 이유로 공부상 거주불명 상태임이 알려질 것을 염려하여 친구인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확인서, 소유권포기서, 임의제출서에 'K'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K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46조 제항(도박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최근 20년 동안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5.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2.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55세)이 운영하는 'D' 건축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서울 성북구 E 6층 공사를 신축하는데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 공사를 1억 3천만원에 인계 할 테니 계약금으로 1,000 만원을 주고 건축주로부터 허가권을 넘겨받으려면 3,000 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공사권을 피해자에게 인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2. 위 사무실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위 E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F(47세)에게 “이 현장 바로 옆에 있는 G 지상 빌라신축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공사대금이 없어 착공을 할 수 없으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변제해주고 위 공사현장의 철거공사와 토목공사를 하도급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3.경 200만원, 2010. 5. 10. 경 300 만원 등 5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A 별건 판결문 등 첨부), 전산자료 화면인쇄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편취액수,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1. 03:27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내에 있던 2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5.01:2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5,076,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인 절도미수에 대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09: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씽크대 앞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내 좆이 섰다. 하러 가자, 젖이 크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세워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위, 수법, 추행 부위, 피해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징역형의 실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 다수 벌금형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범죄 전력 (1989년 강간치상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2011. 10. 14.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10월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2. 1. 12.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21.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인삼제조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음 달 5일까지 인삼제조기 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삼제조기 2대를, 다음 날 3대를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1형사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0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5.21.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33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옆 좌석 여자 손님들에게 말을 걸면서 치근덕거리던 중 이를 본 업주인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술값을 줄 수가 없다, 그 여자들에게 술값을 받아라'라고 큰 소리로 떠들며 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주점에서 가버리고, 주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업주와 원만히 합의되었다. 하지만, 피고인들에게는 폭력과 관련하여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나 피해의 정도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8.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 명의로 휴대폰(E)을 개통하여 시가 857,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번호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7. 1.경부터 광주 동구 제봉로 200에 있는 피해자 백제약품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약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4. 6. 13.경 피해자 회사에서 'C약국'으로부터 시가 615,000원 상당의 이가탄에프캡슐 100C 30개의 납품 요청이 들어온 것처럼 하여 이를 출고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마음대로 처분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3.경부터 2015.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723,800원 상당의 의약품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시인서, 각서, 확인서, 각 매출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48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말경 피해자 C 운영의 남양주시 D에 있는 카페에서 다른 손님들이 위 카페에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쌍년 어디 갔어, 미친년."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위 카페의 테이블을 손으로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 21, 16:00경 구리시 E빌딩 1층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 C(여, 53세)이 차용한 돈을 제 때에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컵에 담겨 있던 물을 피해자에게 끼얹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제17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0.경 서울 성북구 B건물 4층 5402호에서 임차인인 C가 월차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스포츠센터 관리소장인 D를 통하여 위 5402호의 전기 등 공급을 차단하도록 하여 위 C로부터 위 5402호의 사용허락을 받아 위 5402호를 사무실로 사용 중인 피해자 E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9.경 서울 성북구 B건물 4층 5402호 앞에서 사무실 내에 집기류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자물쇠의 나사를 돌린 후 손으로 문을 잡아 당겨 자물쇠를 고장 나게 해 시가 미상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29.경 피해자 E가 주거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위 B건물 4층 5402호에 이르러 사무실 내에 집기류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2항과 같이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F) 1. B아파트 스포츠센타동 5402호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의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2015.8.6. 11:0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중앙공원로 53, 시범단지 삼성한신아파트 102동 단지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101동방향에서 113동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차로에서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좌측 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1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여, 70세)이 운전하는 D EF소나타 승용차량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D EF소나타 승용차량 후론트 휀다(우) 판금 등 557,42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C에게 경추부 염좌 등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책임보험처리 및 구상금 완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를 소유자인 아주캐피탈로부터 남편인 D 명의로 2012. 7. 20.경부터 리스 계약하여 사용하던 중, 2014. 8.경 E에게 잠시 빌려 준 이후 차량 점유자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 이후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아우디 차량이 불상의 사람들을 거쳐 채무 담보로 맡겨진 사실을 알고 차량 담보 대금 등 경비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위 승용차를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23.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아우디 차량을 찾아주면 들어간 경비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찾아오더라도 그 경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우디 차량 담보권자인 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아우디 차량을 인도받아 2015, 4. 23, 18:0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주차장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주차해 놓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약속한 경비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몰래 남편인 D으로 하여금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해 오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확인서(첨부 통장사본 포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당시 F이나 H이 경비를 지출하고 차량을 되찾아 오더라도 지출경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맞다고 자인하면서도, 판시 행위는 차량을 되찾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