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9.부터 2014. 3. 8.까지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이하 'C'이라 한다)의 상임이사로서 신용사업,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사업 및 관련 부대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대출의 가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대출의 가부를 결정할 때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C의 여신업무방법 규정에 따라 차주의 상환능력과 상환의사, 담보적부 또는 보증인의 보증능력 등을 적정히 평가하여 대출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대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대개 그 대출금액이 매우 큰 반면 여러 요인에 따라 담보물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대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경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보령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소유의 나대지 10,467m²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담보인정비율 75%의 대출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대출신청자 D이 신용상태가 좋지 않고, 이미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여 4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위 4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위조된 G의 주민등록증과 허위 발급받은 G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G 소유의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한 사실이 있고, 기존 대출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잘 알면서도 대출 담당자들인 H, I에게 대출가능금액 평가를 지시하였다. 이에 위 대출담당자들은 피고인에게 담보물의 감정평가액 및 담보인정비율 65%를 감안하여 대출가능금액이 16억 원이라고 보고하였으나, 피고인은 2013. 4. 12.경 채무자 명의를 조합원인 J으로 하고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우대담보인정비율인 75%를 적용하는 등 규정을 위배하여 D에게 22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에게 22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에게 같은 금액 정도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C), 피의자에 대한 인사기록, 근저당권설정계약(L, M), 대출거래약정서(L, M), 채무관계자 본인확인(G), 판결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합757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375, 서울고등법원 2017노21), 조합 동일인당 대출한도조회, 여신업무방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종전에 동일인대출한도 규정의 위반 등으로 관련되었던 C의 D에 대한 대출 피해를 회복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에게 다시 부당한 부동산담보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인 C에 대출금 정도의 손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C의 대출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상임이사로서 규정에 반하는 부당한 대출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조합원 명의를 차용한 우대담보인정비율의 부당대출을 감행하였다는 점이나 피해금액이 22억 원에 이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매우 불량하고, 그 죄질과 범정도 무겁게 볼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취득한 바 없고, 다행히 위 대출피해액은 모두 변제·회수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종전 대출피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피고인은 30년이 넘는 기간 피해자 C에서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피해자 C에 일시적으로나마 큰 손해를 가하였음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경력 및 사회적 유대관계, 환경, 지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신용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대출의 가부를 결정할 때에는 피해자 C의 여신업무방법 규정에 따라 차주의 상환능력과 상환의사, 담보적부 또는 보증인의 보증능력 등을 적정히 평가하여 대출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취급하여야 하고,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대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 담보 대출의 경우 대개 그 대출금액이 매우 큰 반면 여러 요인에 따라 담보물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대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맡고 있었다.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의 동일인대출한도가 30억 원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2012. 11. 6. 위 C 사무실에서 명의차주인 L, M을 통해 각각 20억 원씩 분할 대출하여 합계 40억 원을 실제 차주인 D에게 대출함으로써 규정을 위배하여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에게 4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에게 같은 금액 정도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에서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다는 의사와 그러한 손익의 초래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결합되어 성립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등 참조). 한편, 동일인대출한도액을 초과한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신용사업을 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에 당연히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나 다른 조합원들에 대한 대출을 곤란하게 하여 해당 조합의 적정한 자산운용에 장애를 초래하는 위험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8도14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동일인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자 C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D이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된다는 점을 적어도 인식 또는 용인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 피고인은 C의 동일인대출한도가 30억 원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L, M의 명의를 차용한 D(실제 차주)에게 40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해 주었다. 당시 직원들은 D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음을 이유로 위제1대출을 반대하였다(증거기록 1권 329쪽). 나)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2017. 12. 7. D에 대하여 "G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G 소유 토지를 대출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 C을 기망하여 대출금 40억 원을 교부받았다."라는 범죄사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노21호, 증거기록 1권 63, 73쪽).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해자는 2012. 12. 7.경 G 측으로부터 그 소유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난 이후, D으로부터 2012. 12. 11.까지 이 사건 제1대출금 중 10억 원을 상환 받았으나, 나머지 30억 원은 상환 받지 못하였다(증거기록 2권 3쪽). 위와 같은 G의 연락으로 피해자 C에 D의 사기 대출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피고인은 2013. 4. 12.경 피고인의 사촌인 J 명의를 차용하도록 하여 D으로 하여금 피해자 C으로부터 22억 원을 다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D은 위 22억 원의 대출금 중 5억 원만(위 10억 원의 상환금 중 5억 원)을 이 사건 제1대출금의 일부로 피해자 C에 변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연락을 받는 등 위 제1대출의 사기성이 드러난 즉시 피해자 C 측에 사기피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11. 6.경 D으로부터 "위 40억 원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지 않으면, D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광주시 N 토지 외 1필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받았으나(증거기록 1권 87쪽), 이 약정서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D에 대한 위 나)항 기재 형사절차에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12쪽). 2) 그러나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핀 사실관계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제1대출 당시 피해자 C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나아가, 피해자 C은 당초 피고인을, 범죄사실란에 기재된 2012. 11. 6.자 22억 원 대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대출에 관해서도 배임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피고인을 위 22억 원 대출에 관해서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하면서도, 이 사건 제1대출에 관해서는 동일인대출한도 위반으로 인한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로만 기소하였다. 이후 이 법원이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점에 관한 공소시효 경과를 지적하자, 검찰은 위 제1대출에 관하여 다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지만(변경된 공소사실과 당초의 공소사실 사이에는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추가의 입증은 없었다. 이러한 사건의 진행경과도 피고인의 배임 고의에 관한 증거불충분을 뒷받침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일관되게 대출실적에 관한 압박이 있었고, D이 제공한다고 하였던 담보의 가치가 좋았기 때문에 대출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를 진술하여 왔다. 피고인이 위 진술취지와 달리, 위 제1대출 당시에 D이나 G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C에 대한 기망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등 D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 취득과 피해자 C의 대출금 정도의 손해발생 위험에 관한 정황 사실을 알았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동일인대출한도 규정 외에 다른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거나 그 위반사실을 인식하면서 위 제1대출을 감행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 나) D이 담보로 제공한다고 하였던 토지의 감정가는 약 62억 9,500만 원이었다(증거기록 1권 63쪽). 따라서 실제로 D이 해당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그 가치는 이 사건 제1대출(대출원금 40억 원) 원리금 상환 채무를 담보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다) 피해자의 대출업무를 담당했던 I도 "피해자 대출 실적이 많이 저조해서 임원들이 피고인에게 실적 압박을 많이 했다. 당시는 사기 대출인지 상상도 못했고, 담보가 좋아서 대출을 승인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200쪽). D도 경찰에서 "제가 지금 대출건 때문에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공범으로 나를 도왔으면 피고인에 대한 혐의를 이전에 조사받을 당시에 다 말했을 것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았다. 대가를 주었다면 벌써 이야기를 해서 내 징역을 줄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를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244쪽). 이러한 진술 등은 피고인의 위 가)항 기재 진술 취지에 부합하는 사정들로서, 그 증명력을 증강시킨다. 라) 피고인이 자신의 사촌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D에게 다시 22억 원을 대출하도록 해주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조치는 이 사건 제1대출 문제를 수습하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도 볼 수 있다(피고인은 위 22억 원을 대출하면서 담보를 제공받았고, 이를 통하여 위 22억 원의 대출금이 전부 상환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 약정서에 따른 광주시 N 등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수인 권리를 D으로부터 위임받고 그를 위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221쪽). 한편, D이 위 약정서에 기재된 토지의 처분권한을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1대출로 인한 피해자 C의 피해 사실을 인식한 이후,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처를 강구하는 과정에서 위 약정서를 받고 그 매수인 권리도 위임받은 다음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D이 결국 위 약정서상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을 얻지 못하여 위 약정서상 권리를 행사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실제적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증거기록 1권 63, 64쪽).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