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1. 중순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C, D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1. 피해자 C(여, 14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자신이 살던 'F 고시텔' 104호실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를 고시텔 휴게실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D이 구토를 하여 위 104호실에 있을 수 없게 되자, 그곳에서 나와 광주 서구 G에 있는 'H 모텔' 307호실로 장소를 옮겨 잠을 잤다. 피고인은 다음날 아침 11:00경 위 307호실에서, 모텔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손으로 밀쳐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팬티를 내리고 블라우스 단추를 풀은 다음,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7~8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D(여, 13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C은 2012. 11. 하순 11:00경 위 307호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잔 후 모텔을 나갈 준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숙취로 인하여 잠에서 깨지 못하자 피해자를 의자에 앉혀 놓았다. 그 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을 강간하던 중, 피해자가 C의 비명을 듣고 몸을 움직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왜 움직이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손과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뒤엎어 피해자를 바닥에 엎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일으키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고,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 마시던 가출 청소년인 여중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그 후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자 그녀를 강간하고, 옆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던 또다른 여중생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나 그것만 가지고는 피해자들이 진심으로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들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영역, 징역 5년 ~ 8년(청소년 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 제1, 2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영역, 징역 1년 3월 ~ 2년 6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1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7 ~12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7점 ~ 24점)에서도 하위 구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