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7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B'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방법 등을 통해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인터넷으로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던 중 알게 된 'C 과장'으로부터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C 과장'이 보내 준 '금융감독원' 명칭이 기재된 서류를 출력하면서 그 일이 전화금융사기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C 과장'이 시키는 대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9. 4. 09: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해자가 70명에 이른다. 오늘까지 당신도 피해자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배상을 해야 한다. 피의자가 아님을 입증하려면 당신 계좌의 돈을 인출해서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하고, 그 돈은 불법자금이니 압수를 해야 한다. 압수를 하면 당분간 돈을 쓸 수 없는데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돈을 건네주면 확인 후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를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C 과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0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매장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출력한 '금융감독원' 서류가 담긴 봉투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유인책, 'C 과장'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9. 4.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H 일당의 물품사기 범행에 G씨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사용되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G씨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해서 대전에 파견 나와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 그러면 그 돈이 범죄수익금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계좌를 복구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C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18. 9. 5. 13:15경 대전 동구 1에 있는 J고등학교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출력한 '금융감독원' 서류가 담긴 봉투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유인책, 'C 과장'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H의 사기 사건에 이용되어 당신은 피의자 신분이다. 당신의 전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고 나중에 피해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돌려주겠다. 당신의 전 재산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편의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수거책을 통해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9. 5. 09: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신용등급을 10등급으로 내려놨기에 대출이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대출을 해주는 곳은 H 사기 사건에 관련된 곳이므로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한다. 제4금융권 중 3군데를 추렸는데 거기에 대출 신청을 해서 대출을 해주면 당황하지 말고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아라. 당신이 받은 대출금은 불법적인 돈이니 그 돈도 우리한테 보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N 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9. 5.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항 피해자인 G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의 신용등급을 10등급으로 떨어뜨려 놓았는데, 대출이 된다면 은행직원을 의심해 봐야 한다. N 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추적을 할 수 있도록 알려준 가상계좌로 송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G로 하여금 N 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2018.9.6. 15:31 경위 1,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G가 1,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자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9. 6.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합동수사본부 계좌추적 담당인데, 지금 피해자로 판명된 사람의 돈 1,000만 원이 당신의 계좌로 잘못 입금되었다. 그 돈하고 당신이 대출받은 1,000만 원이 모두 불법대출 받은 돈으로 그 사람들을 잡아야 하니 총 2,000만 원을 인출해서 보내라. 오늘 은행 업무마감으로 인출이 안되면 내일 9시에 인출을 해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나 G이 형사사건에 관련된 것이 없었다. 피고인은 'C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18. 9. 7. 11:10경 서울 중랑구 0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접근하여 "K?"라고 이름을 부를 때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유인책들, 'C 과장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1. 금융위원회위원장명의 문서(사본) 1. P대화 내용 1. 피해자 휴대폰통화내역(상대방 번호) 1. 피해자 금융거래내역 1. 거래내역 1. 피해자가 불상자로부터 휴대폰으로 받은 서류 1. 지도 검색 자료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 1회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범죄임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을 것이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