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상가번영회 회장으로 일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상가번영회가 운영하던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으로 일하던 자이며, 피고인 C는 상가번영회가 운영하던 관리사무소의 설비기사로 일하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G가 2011. 2. 7.경 이 사건 상가 306호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H과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으로 정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점유를 시작하자, 2011. 2. 8.경 이 사건 상가번영회가 운영하던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인 피고인 B, C에게 306호의 단전을 지시하고, 피고인 B, C는 그 지시에 따라 3층 이피에스(EPS)실에서 306호에 연결된 전원스위치를 차단함으로써 306호를 단전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그 중 'T'를 'J'로 정정한다)와 같이 5회에 걸쳐 그 무렵부터 2011. 7. 12. 12:00경까지 이 사건 상가 지상 114호, 126호, 지하 122호, 지상 302호, 지하 125호, 지상 101호, 102호, 103호, 123호, 124호를 각 단전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G, J의 점포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19.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이 사건 상가 지상 114호 소재 피해자 G가 관리인으로 있던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이 운영하던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가 'K'라는 업체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업무를 개시하려고 하자, 위 피고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관리권한을 다투던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상가관리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G 계약서 내놔, 왜 네 마음대로 계약하느냐, G, 이년아, 너 언제까지 해먹으려고 하느냐, 미친년아"라고 소리 지르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G가 운영하는 제과점의 빵을 다른 사람이 사 먹지 못하게 하겠다"고 소리를 질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상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L, 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L,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고소사실 보충조서(수사기록 591쪽) 1. 수사보고(전기스위치 사진첨부, 수사기록 840쪽) 및 이에 편철된 제114호 전기스위치 및 지하 제122호 계량기 사진 1. 지하 122호, 114호, 126호, 306호에 대한 설명 사본(수사기록 197쪽) 1. 제306호 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88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인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3. 위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의 부동산에 진행중인 경매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대행업무를 위임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비용 1000만원과 그에 대한 비용으로 4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민사소송 관련한 업무상 지급받은 돈을 보관 중 이를 피해자의 민사소송에 관한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2.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21. 02:00경부터 같은 날 04:40경 사이에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만53세, 여)이 경영하는 D 유흥주점내에서 스카치블루 12년산 1병(안주포함), 여종업원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없어 그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 12년산 1병 (안주포함) 20만원, 여종업원 봉사료 6만원, 도합금 2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계산서, 영업허가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B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C위원회 소속 집행위원장이다. 누구든지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9. 08:00경부터 10: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효원로 1에 있는 경기도청 정문 앞 양쪽 인도에서, C위원회 회원 10여명과 함께, 미리 준비해온 '공무원희생자 특별법, 즉각제정하라, 공무원노조 정당하다 원직, 복직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피켓(가로 80cm, 세로 1.2m)을 들고 1열로 서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집회와 시위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일반)-C 경기도청 집회 관련 1. 경기도청 체증사진 (수사기록 37, 38, 39, 42 내지 4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국정감사를 위해 경기도청을 방문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공무원노조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사를 알리고자 위 요구내용을 담은 피케을 들고 피켓팅만 하였을 뿐 집회를 하거나 구호를 외친 사실도 없고, 경찰 수백명이 지켜보면서도 제지나 중지, 해산요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고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피고인이 C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경기도청을 방문하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공무원노조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행위는 그 자체로 신고의무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하고, 구호를 외치거나 연설, 노래, 방송행위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76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 없이 C위원회 회원 10여 명이 모여 피켓팅을 하면서 평화적으로 집회한 것으로 집회의 규모 및 태양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666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재화 등의 판매·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14.경부터 2011. 9. 4.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생활정보지인 벼룩신문 등에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대출광고를 게재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같은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대출 고객으로 하여금 넷마블,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 거래를 가장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대출해줌으로써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4.경 위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건 C으로부터 대출의뢰를 받아 C으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 넷마블, 지마켓, 인터파크에서 물품 거래를 가장하여 합계 280,000원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고, C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85,000원을 공제한 195,000원을 대출해줌으로써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3. 14.경부터 2011. 9.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기재와 같이 총 1,774회에 걸쳐 합계 238,167,185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상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으로 하여금 28,000원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85,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인 195,000원을 대출해주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365%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1. 3. 14.경부터 2011. 9.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기재와 같이 총 1,774회에 걸쳐 연 365% 내지 486.67%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고 합계 238,167,185원을 대출해줌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누구든지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23.경 피고인이 생활정보지에 게재한 대납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주식회사 D의 대표인 E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융통을 의뢰받고 신용카드 결제예정 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여 8% 할인된 금액을 주식회사 D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고, E을 대행하여 그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위 상품권을 매입하여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3.경부터 2011. 7.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1,778,209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위 E에 대하여, 연번 9 내지 11 기재와 같이 F에 대하여, 연번 12 내지 18 기재와 같이 G에 대하여 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금예탁금 거래명세표(수사기록 44면~133면), 회산자료(H, 수사기록 172면~234면), 회신자료(수사기록 254면 ~ 289면),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기록 738면 ~ 745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및 정리 관련, 수사기록 830 ~ 831면),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관련, 수사기록 873면), 이자율 계산표(수사기록 874면~875 면)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여신전문금융업법죄 위반죄에 대하여 다툰다. 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 준 경우에 성립하는바,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E에게 상품권 할인 수수료로 8%를 제한 금액을 대여한 다음, E으로부터 교부받은 E의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위 상품권을 취득함으로써 대여금을 변제받는 형식으로 자금 융통 행위를 하였는바( 수사기록 892면~893면, 예를 들어 E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는 경우에, 일단 수수료를 공제한 92만 원을 송금한 다음, E의 신용카드로 상품권 100만 원 어치를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이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조로 취득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통상의 '카드깡' 형태와 거래순서가 반대로 보일 뿐 실제에 있어서는 E이 신용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의 매입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행위이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가목(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나목(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과 인터넷 거래를 악용하여 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이 사건 범행을 상당 기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유형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추가로 반성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20고합318

범죄사실 1. 2019. 10.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6. 경 아동·청소년인 B(가명, 여, 13세)가 성매매를 한다는 SNS 트위터 게시글을 보고 B에게 연락하여 "나랑 만나서 성관계를 하면 현금 1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서울 은평구 D 소재 'E' 앞에서 B를 만나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에 태우고 경기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위 차량 뒷좌석에서 B와 1회 성교한 후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9.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9. 11:00경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B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B의 거주지인 서울 은평구 G 소재 지하주차장으로 찾아가 피고인이 타고 간 승용차 안에서 B와 1회 성교한 후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2019.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9. 11:00경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B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B를 자신의 거주지인 인천 남동구 H 동 호로 오게 한 후, B와 1회 성교한 후 그 대가로 B의 염색비용 18만 원을 대신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피해자 인계, I 경사 J과 통화, 피해자와 상담, 피의자와의 이동 동선 확인, 현장CCTV 확인, CCTV 추적, 시간대별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가 트위터에 올린 성매매 게시물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에대한회신, 피의자 특정, 통신자료제공요청결과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결과, 피해자와 대면상담) 1. 고소장, 각 CCTV 캡처사진, 트위터 캡처 사진, 속기록,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9. 11. 1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4년 7월(제1범죄 상한 +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아동 측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1세)과 대화 중 2020. 3. 10. 03:30경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함께 놀자고 하면서 대전 대덕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신 후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서 잠을 자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침대 위로 올라와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옆에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덥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수회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그곳 침대 옆 서랍에 보관 중이던 콘돔을 꺼내어 피고인의 성기에 착용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며, 피해자가 큰 소리로 '싫다. 하지 말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 피해자 속기록 1. 피해자가 사용한 카드의 영수증, 각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현장 사진, 아동성폭행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 청소년 강간 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SNS로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상당히 어렸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23: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2019. 9. 29. 00:12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 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약 10회 왕복하고,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상태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행 추정 시간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통신자료제공요청, D주점 건물 관리 CCTV 확인, 모텔 입·퇴실 동영상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메세지 내역,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사건현장 동영상 캡쳐자료, 모텔 입퇴실 장면 캡쳐 사진, 각 유전자 감정서, 각 법화학감정서, 녹취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및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2000

범죄사실 누구든지 1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고 하는 사람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모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5.경 C 국정농단 사건 제보자 D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자 그 변호사비용을 마련해주기로 결심한 뒤, 피고인 B은 같은 달 15.경 위 A에게 "내가 통장을 만들어 보내줄테니 A님이 SNS에 올려주길 바랍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농단 세력과 외로운 투쟁을 벌이며 E 부회장을 구속에 이르게 한 D 부장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2014년 최초로 C의 국정농단을 제게 제보해 주신 B 신부님께서 D의 변호사비용을 돕기 위해 후원계좌를 개설했습니다. D 부장 곁에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우리가 그를 지켜줍시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기부금 모집 공고와 함께 위 B의 F은행 계좌번호(G)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5. 15.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4,528회에 걸쳐 합계 136,531,500원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페이스북 캡쳐 사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D의 명예훼손 피고소사건 변호사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모금을 계획하고 계좌를 개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은 기부금품 모집시 사전 등록을 규정한 위 법률의 규정을 모르고 있었으며 애초에 2~300만 원 정도만 모금할 계획이었으므로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페이스북에 모금계획을 한 차례 올렸을 뿐 모금에 대한 사전 공모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이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한 피고인 A에게 모금 홍보를 부탁한 점, 하루만에 3,000만 원 이상이 모금되었으나 그 당시에는 모금 중단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었던 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금 전후의 여러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정황으로부터 처벌 규정의 부지를 추단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그 주장과 같이 최초 모집계획 단계부터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회적 영향력이 큰 SNS를 이용하여 기부금품의 출연을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권유한 것은 기부금품법에서 정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로서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모가 없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4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7. 00:32 경부터 같은 달 28. 00:20경까지 'B'라는 닉네임의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 C(가명, 여, 11세)에게 마치 여자인 척 행세하면서 접근한 후 피해자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학생 중에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섹스를 하다가 걸린 애에게 경고를 해달라는 등의 대화를 수차례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28. 12:56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위 초등학교 학생을 찾아달라고 하면서 성명불상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1편, 성명불상 여성의 성기가 나온 사진 3장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불상일경부터 2019. 8. 26.경까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방에 게시된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자아동들이 인터넷 채팅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별지 동영상 21편,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자아동들의 속옷을 입은 사진과 성기 부위가 나오는 별지 '전자정보 상세목록(총 205개의 파일)' 기재 사진 205장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 페이스북 대화내용 사진 37매, 알몸사진 3매와 동영상 캡쳐사진 1매,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각 전자정보확인서, 사진 10매, 사진출력물 209건, 동영상 캡쳐 22 건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10대 여성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아동에게 음란물을 전송하고 아동 이용 음란물을 200여 편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피해아동은 아직 신체가 발달 중이고 성에 대한 관념이 확립되지 않은 10대 초반의 청소년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칫 성에 대한 왜곡된 의식을 가질 위험이 큰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68

범죄사실 [2017고단5073] B, C은 부산 북구 일대의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B은 휴대전화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사람들과 통화하여 그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C은 범행에 이용할 계좌번호를 구해오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다시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B,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16.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다이슨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620,000원을 송금해주면 다이슨 청소기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B, C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다이슨 청소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부산은행 계좌(E)로 62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이 위와 같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번호를 범행에 사용하도록 C에게 알려주고, 2017. 7. 16. 21:29경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620,000원 중 500,000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피해금액 중 2017. 7. 16. 21:31경 504,000원, 같은 달 17. 10:12경 600,000원을 C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B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합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2019. 1. ~2.경 사이에 '펜타스톰'이라는 모바일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22:00경 경기도 김포시 사우인근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 방을 잡고 그 곳에서 폰 게임을 하자,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와 함 께 2019. 11. 24. 01:45경 같은 시 C건물 D호에 가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위 모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자, 그녀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가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의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저녁경 같은 회사 신입사원인 피해자 B(가명, 여, 27세), 같은 회사 직원인 C 등과 함께 수원시 D에 소재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C와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2020. 2. 14. 00:00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F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0경 C가 모텔을 나가자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나 위 모텔 객실을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유전자감정서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직장 신입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