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 106동 102호에서 'E'라는 상호로 가구판매업을 영위하였다. 1.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가. 매출 관련 범행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E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F에 공급가액 35,47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3,84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만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통장입금내역'과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발행내역'과 같은 재화나 용역만 공급하였다고 공급가액 합계 170,909,636원 상당을 과소하게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1. 6. 30. 경까지 위 에서 사실은 G에게 공급가액 22,830,636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8,913,16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매입 관련 범행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시흥세무서에서 E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H로부터 공급가액 18,181,8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63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만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통장지급내역'과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수취내역'과 같은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받았다고 공급가액 합계 135,436,4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위에서 사실은 I로부터 공급가액 63,636,3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통정하여 공급가액 합계 221,787,09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가. 매출 관련 범행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경 워 시흥세무서에서 E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J에 공급가액 289,545,4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52,35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만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통장입금내역'과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발행내역'과 같은 재화나 용역만 공급하였다고 공급가액 합계 308,353,000원 상당을 과소하게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위 E에서 사실은 K에게 공급가액 2,957,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51,078,72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매입 관련 범행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시흥세무서에서 E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L로부터 공급가액 27,10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8,181,000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만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통장지급내역'과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수취내역'과 같은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받았다고 공급가액 합계 180,653,57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위에서 사실은 M, N으로부터 공급가액 92,238,86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통정하여 공급가액 합계 250,299,13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가. 배출 관련 범행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시흥세무서에서 E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J에 공급가액 202,727,2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41,8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만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통장입금내역'과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발행내역'과 같은 재화나 용역만 공급하였다고 공급가액 합계 249,780,727원을 과소하게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2. 6. 30. 경까지 위 E에서 사실은 Q에게 공급가액 8,450,1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19,323,363원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매입 관련 범행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워 시흥세무서에서 E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L로부터 공급가액 25,455,4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7,81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만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통장지급내역'과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수취내역'과 같은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받았다고 공급가액 합계 140,592,412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2. 6.30. 경까지 위 E에서 사실은 N으로부터 149,916,5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3 기재와 같이 통정하여 공급가액 합계 298,620,502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4.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가. 매출 관련 범행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시흥세무서에서 E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P에 공급가액 37,903,63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0,95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만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통장지급내역'과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발행내역'과 같은 재화나 용역만 공급하였다고 공급가액 합계 190,083,364원 상담을 과소하게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에서 사실은 Q에게 공급가액 16,904,8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25,792,13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매입 관련 범행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시흥세무서에서 E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R으로부터 공급가액 24,545,6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9,622,72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만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통장지급내역'과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수취내역'과 같은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받았다고 공급가액 합계 155,614,13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에서 사실은 N, S으로부터 공급가액 133,882,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74,547,62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5.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가. 매출 관련 범행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시흥세무서에서 E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T에 공급가액 28,361,8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8,9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통장입금내역'과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발행내역'과 같은 재화나 용역만 공급하였다고 공급가액 합계 170,968,800원 상당을 과소하게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위 E에서 사실은 K에게 공급가액 3,511,8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합계 195,630,72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매입 관련 범행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시흥세무서에서 E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U로부터 공급가액 75,880,1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61,9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판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2 기재와 같이 '통장지급내역'과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수취내역'과 같은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받았다고 공급가액 합계 173,769,446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3. 6. 30. 경까지 위에서 사실은 V, W, N으로부터 공급가액 126,065,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3 기재와 같이 통정하여 공급가액 합계 277,232,15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6.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가. 매출 관련 범행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시흥세무서에서 E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T에 공급가액 20,897,2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6,53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만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통장입금내역'과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발행내역'과 같은 재화나 용역 공급하였다고 공급가액 합계 174,265,473원 상당을 과소하게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E에서 사실은 K에게 공급가액 375,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99,332,36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매입 관련 범행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시흥세무서에서 E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X으로부터 공급가액 19,545,4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6,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만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2 기재와 같이 '통장지급내역'과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수취내역'과 같은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받았다고 공급가액 합계 122,038,68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E에서 사실은 V으로부터 공급가액 79,018,1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3 기재와 같이 통정하여 공급가액 합계 213,362,819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7.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가. 매출 관련 범행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시흥세무서에서 E의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J에 112,727,2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00,33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만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통장입금내역'과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발행내역'과 같은 재화나 용역만 공급하였다고 공급가액 합계 118,380,454원 상당을 과소하게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에서 사실은 Y에게 공급가액 12,083,636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2,033,54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매입 관련 범행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시흥세무서에서 E의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Z로부터 공급가액 16,363,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3,63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만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2 기재와 같이 '통장지급내역'과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수취내역'과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공급가액 합계 114,142,82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에서 사실은 V, W으로부터 공급가액 35,733,63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3 기재와 같이 통정하여 공급가액 합계 126,389,18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확인서 및 거래내역, 각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95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허위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허위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와 허위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조세포탈에 이르기까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