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1488

범죄사실 1. 피고인과 공범들의 인적관계 가. 유사수신업체 운영자 및 그 직원들 C은 2006. 11. 29.경 ㈜D(대표이사 E)라는 유사수신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투자금 모집을 주도하고, 2007. 2. 13.경부터 유사수신업체인 ㈜F(대표이사 G), 2007. 3. 16.경부터 유사수신업체인 ㈜H(대표이사 G), 2007. 4. 12.경부터 유사수신업체인 ㈜I(대표이사 J), 2007. 8. 23.경부터 유사수신업체인 K 투자조합의 영업이사로 각 근무하였다. J은 위 C과 함께 위 ㈜I와 K 투자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L은 위 ㈜D, ㈜F, ㈜H의 자금담당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유사수신업체의 지사장 M은 ㈜D, ㈜F, ㈜H, ㈜I의 서울지사장, N은 ㈜D, ㈜F, ㈜H, ㈜I, K 투자조합 창원지사장, O은 ㈜H, ㈜I, K 투자조합 마산지사장, P은 ㈜H, ㈜I 대구지사장, Q은 ㈜I 대구 중구지사장, R는 ㈜H, ㈜I 남울산지사장, S는 ㈜H, ㈜I 울산지사장, T은 ㈜H, ㈜I 청주지사장, U은 ㈜I 명서지사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2. 범죄사실 -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실물거래 없이 투자목적만으로 설립된 유사수신업체인 ㈜F, ㈜H, ㈜I, ㈜K 투자조합의 전산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체들의 실제 운영자인 C, J의 지시와 심부름을 수행하면서 위 C과 J의 '비서'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밖에 투자자들의 통장 사본 관리, 투자자들의 불만 관리 등의 업무도 담당하였다. 가. ㈜F 관련 사기 - 피고인, C, L의 공동범행 피고인, C, L은 2007. 2. 21 서울시 구로구 V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F는 뉴질랜드에서 사슴고기, 송아지고기, 양고기를 수입하여 국내에 체인점을 통하여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는데 ㈜F에 1구좌 11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토, 일요일 제외) 16,900원씩 지불하여 140만원이 될 때까지 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L은 뉴질랜드에서 사슴고기, 송아지고기, 양고기를 수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고, 또한 위 투자에 대한 배당액은 연 160%의 수익에 해당하는 것인데, 당시 ㈜F는 특별한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위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을 배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배당을 해주는 상황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L은 공모하여 피해자 W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24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319,362,000원을 편취하였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C, L, M, N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 L, M, N은 공모하여 위 항 기재와 같이 W을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F의 투자금 명목으로 1,319,362,000원원을 수입하였다. 나. ㈜H 관련 사기 - 피고인, C, L의 공동범행 피고인, C, L은 2007. 3. 16.경 서울시에 소재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H는 뉴질랜드에서 사슴고기, 송아지고기, 양고기를 수입하여 국내에 체인점을 통하여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는데 ㈜H에 1구좌 11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토, 일요일 제외) 16,900원씩 지불하여 140만원이 될 때까지 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L은뉴질랜드에서 사슴고기, 송아지고기, 양고기를 수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고, 또한 위 투자에 대한 배당액은 연 160%의 수익에 해당하는 것인데, 당시 ㈜H는 특별한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위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을 배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배당을 해주는 상황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L은 공모하여 피해자 X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2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2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200,399,000원을 편취하였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C, L, M, N, O, P, R, S, T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 L, M, N, O, P, R, S, T은 공모하여 위 항 기재와 같이 X를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F의 투자금 명목으로 1,200,399,000원을 수입하였다. 다. ㈜I 관련 사기 - 피고인, C, J의 공동범행 피고인, C, J은 2007. 4. 12.경 서울시 강남구 Y빌딩' 2층 소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I는 뉴질랜드에서 사슴고기, 송아지고기, 양고기를 수입하여 국내에 체인점을 통하여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는데 ㈜I에 1구좌 110 만원을 투자하면 매일(토, 일요일 제외) 16,900원씩 지불하여 140만원이 될 때까지 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J은 뉴질랜드에서 사슴고기, 송아지고기, 양고기를 수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고, 또한 위 투자에 대한 배당액은 연 160%의 수익에 해당하는 것인데, 당시 ㈜I는 특별한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위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을 배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배당을 해주는 상황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J은 공모하여 피해자 Z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2,42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1,558,962,100원을 편취하였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C, J, M, N, O, P, R, Q, S, T, U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 J, M, N, O, P, R, Q, S, T, U과 공모하여 위 항 기재와 같이 Z를 비롯 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I의 투자금 명목으로 11,558,962,100원을 수입하였다. 라. K 투자조합 관련 사기 - 피고인, C, J의 공동범행 피고인, C, J은 2007. 8. 23.경 서울시 소재 'K 투자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K 투자조합은 국가에서 인정받은 투자회사로 '모소모토'라는 자동차연료절감기 회사와 '럭키소재'라는 유리, 플라스틱 재활용업체의 주식에 투자하여 손해입은 부분을 만회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J은 위와 같이 주식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140%의 수익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여 결국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배당을 해주는 상황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J은 공모하여 피해자 AA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30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C, J, N, O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 J, N, O과 공모하여 위 항 기재와 같이 AA을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K 투자조합의 투자금 명목으로 303,500,000원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