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월, 징역 7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9.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2. 02:20경 <주소>에 있는 'A아파트' 102동 <호수> 현관에서, 아파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 그래 니가 뭔데 어쩔건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경사 F의 왼쪽 손목을 잡고 비트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2보), 수사보고서(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압수수색영장도 없었고, 피고인의 범죄혐의가 '고성방가'로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긴급체포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범행 장소가 피고인의 주거지로서 피고인의 주거지가 분명한 경우이므로 현행범 체포 대상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려고 하였다.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법한 직무집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4도17900 판결 참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경찰관 직무의 범위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제1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제2호), 범죄피해자 보호(제2호의1),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제7호)를 포함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다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한다. 다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지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41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 현관문 사이에 발을 넣어 피고인이 현관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집안 현관문 근처 신발장에서 경범죄 처벌법에서 정한 인근 소란에 대하여 구두로 경고조치 등을 취한 것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고 손목을 잡아 비트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또한 위법한 공무집행임을 전제로 한 정당방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주거지의 인근 주민들은 2022. 6. 11. 22:27경부터 그 다음날인 02:22경까지 9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관하여 '아파트 앞에서 소리지르고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다. 술 취한 남자가 행패. 아까 그 사람이 다시 나와서 소리지르고 있다. (아파트)복도에서 욕을 한다. 매일 술에 취해서 소란을 피워서 잠을 잘 수 없다고. 경범이라도 단속을 해달라고 요청, 아파트에서 저녁 8시부터 고성방가중입니다. (피고인 주거지에서) 소음이 빈번하게 납니다. 오늘 유난히 더 심하네요. 순찰부탁드립니다. 아파트에서 싸움이 난 건지 매우 소란스러운데 어떻게 못할까요?'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였다. 경찰관은 위와 같은 112신고에 매번 현장 출동하여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동네 사람들이 힘들어하니 음악 볼륨을 줄여달라. 고성 지르는 것을 멈추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경찰관 F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D, I과 함께 이 사건 범행 일시에 112신고에 따라 피고인의 집으로 현장 출동하였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근처)에 도착하였을 때 누군가 괴성을 지르고 있었고, 그 소리가 아파트 주차장까지 울려 퍼지는 상태였다. F는 G과 함께 피고인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F가 피고인의 집안 신발장 앞에서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F와 G을 현관문 밖으로 밀어내고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였다. 이에 F와 G은 발을 (현관문) 안으로 집어넣어 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신발장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F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 신발장 앞쪽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욕하고 문 닫고 들어가면 어떡하냐 조용히 해준다고 약속해라 본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F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왼쪽 손목을 잡고 세게 비틀었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F에게 때릴 듯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에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인근소란)위반'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경찰관들은 이 사건 범행 일시에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현장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기까지 약 40분간 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 주거지에서 음악 소리를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 경범죄로 정한 '인근 소란 등'에 해당하므로,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방·진압·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 경찰관들은 이 사건 범행 일시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친 인근 주민의 112신고를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소음을 내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 당시 새벽시간에 음악소리, 괴성 등의 소란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소란행위를 막고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소란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제지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들은 처음에는 피고인이 현관문을 직접 열어주고 피고인과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것일 뿐 처음부터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그 이후 피고인이 경찰관의 소란행위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이를 시정할 생각 없이 경찰관들에게 욕설만 하고 경찰관들을 현관문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여 부득이 경찰관의 직무로서 소란행위를 중단하기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고, 현관문 근처 신발장 쪽으로 들어간 것일 뿐, 이를 두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위법하게 수색하려고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주거지 안 거실·방안까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로 현관문 바로 앞 신발장쪽에서 피고인에게 소란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로 보이고,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한 즉시강제의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입건전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다른 사람은 없는지 술을 먹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경찰관들이 다시 <호수>로 내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H은 끝까지 몸으로 막아서며 <호수> 내부 확인을 거부하였다'는 부분에 비추어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법한 수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F, D은 이 사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집 안을 볼 수 있는지 물었으나 피고인이 거부하여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경찰관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은 인근 소란으로 신고된 사건으로 계도조치만 할 수 있을 뿐 강제조치는 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는바, 위 입건전조사보고서의 기재내용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있던 40분 동안의 사건 경위를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 이러한 기재만으로 경찰관들이 위법하게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