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79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 주식회사가 각 50% 지분으로 시공하는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2공구 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G은 철근콘크리트공사 2공구 공사에 관한 피고인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작업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2016. 12. 13. 경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H에게 콘크리트 타설 전 상부 마감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F 신축공사 현장의 SLC동 4층 서쪽 중앙부 천장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으로 출입하는 통로인 사다리 3개중 2개(사다리 1개 높이 1. 75m)가 철거되었음에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같은 날 16:35경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전 상부 마감작업을 하던 H으로 하여금 작업을 마치고 사다리를 타고 아래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철거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약 3. 5m 높이에서 추락하여 같은 날 18:30경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이대목동병원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 H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 주식회사 I는 F 신축공사에 관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작업근로자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피고인들을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 보건 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I는 2016. 12. 13.경 공사현장에서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H에게 콘크리트 타설 전 상부 마감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F 신축공사 현장의 SLC동 4층 서쪽 중앙부 천장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으로 출입하는 통로인 사다리 3 개 중 2개(사다리 1개 높이 1.75m)가 철거되었음에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피고인들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I가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일부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조서 1. 건설하도급계약서 1. 공사도급계약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A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수급인이 아니고,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인 I는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피고인의 직원이나 사용인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I에 대한 관리, 감독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공사를 '50대50' 지분으로 수급받은 후 공동수급체운영협정서(이하 '협정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이에 의하면 공사에 대한 업무지원과 양사 사이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수행을 위한 현장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되, 관련 비용은 양사의 지분율인 '50대50'의 비율에 의거하여 부담하기로한 사실(협정서 제5조), 대표 현장사무소장에 주식회사 B 소속의 I를 선임하였고, 현장사무실 안전보건팀 10명 중 3명이 피고인 소속 직원인 사실, 현장직원은 현장 조직상의 직책 및 업무에 따라 양사의 현장소장 및 상급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는 사실(협정서 제28조), 공동수급체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고(협정서 제9조), 하도급계약을 주식회사 B이 대표하여 체결하지만 하도급을 줄 공사분야의 선정, 입찰 자격부여, 입찰의 진행, 적격업체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해제·해지·타절 등을 양사협의 내지 운영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게 되어 있는 사실(협정서 제44조),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조달은 지분율대로 안분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비록 주식회사 B이 A 주식회사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인 지분 상당부분에 관하여 계약 체결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 비용도 결국 피고인이 지급하는 것이어서 A 주식회사를 피고인의 실질적인 수급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현장사무소는 양사의 공동수급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체로서 양사의 관리감독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대표소장인 I 역시 피고인의 사용인으로서 피고인의 관리, 감독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기본적인 설비의 미비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 A 주식회사가 유가족과 합의한 점, I가 조사 도중 자살한 점, 사다리가 없어진 곳 대신 다른 곳으로 내려올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벌금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2.08:29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B 방면으로 운행하는 10-3칸 지하철 안에서 지하철이 흔들릴 때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쪽 손등으로 마주 보고 서 있는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30대 초반 가량)의 왼쪽 허벅지 옆쪽을 약 2~3회 만지고, 같은 일시경 위 지하철이 서울 중구 C에 있는 B에 이르자 2호선으로 환승을 하기 위하여 하차하면서 사람들이 많아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하여 왼손을 뻗어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피해자(여, 20대 중반 가량)의 오른쪽 허리 위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진술 미확보 사유)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확인을 위한 지하철역 개찰구 및 승강장 등 CCTV 열람),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 장면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채증 영상 및 관련 영상 캡처 장면), 채증 영상 CD, 채증 영상 캡처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같은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1, 01:06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39 에 있는 썬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림로23길 4 에 있는 대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파를 포함하여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판사 이환승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경 안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매매상사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로부터 1,500만원을 대출받고, 2012. 9. 11.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가 피해자인 채권가액 1,05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2. 27.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채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35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넘겨주어 피해자가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최고장, 약정서, 약정서, 입금내역서, 채권양도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Q는 2013. 7.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Q 피고인은 Y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17: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A(36세)을 위 차량 뒷좌석에 태운 채 부산 금정구 공단로에 있는 '파크랜드 제2물류센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같은 구 회동동 쪽에서 같은 구 서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A으로부터 차에서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어 차량을 위 도로 가에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에서 하차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차량에서 하차한 것을 확인한 후 차량을 출발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A이 위 차량에서 내려 보도로 완전하게 올라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킨 과실로 위 차량 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Q, A 피고인 Q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 차를 운전하다가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다치게 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 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보험사고 접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11. 23:23경 피고인 Q의 위 Y 그랜저 차량 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악사손해보험에 "2017. 1. 18. 15:30경 부산 해운대구 Z에 있는 'AA주차장'에서 A이 Y 그랜저 차량으로 운전 연습을 하다가 주차 후에 기어를 드라이브로 놓은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내리다가 발목이 바퀴에 걸리면서 골절이 되었다. "라고 사고 접수를 하여 7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지연 접수 등을 이유로 사고내용조작을 의심한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추궁을 받은 피고인 Q가 허위 신고 사실을 인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의사소견서(A) 1. 운전면허대장 1. 사고접수조사서, 조사결과보고서, 사고경위서, 보험금청구포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 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사건정보 등, 2017노2801 등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Q: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피고인 Q)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Q)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Q)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Q) 반성하는 점, 피해자 A이 입은 상해 정도, 피해자 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보험사기는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행 전력,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6

범죄 사 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2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13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236 피고인은 2019. 2. 11. 15:00경 제주시 'C모텔'에서 지인을 만난다며 위 모텔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여자 팔아 돈 버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약 15분 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808 피고인은 2019. 6. 3. 19: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다방 안에서 피해자 B(59세)가 자신의 동거녀와 같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27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2015.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G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H 앞 교차로를 동문사거리 방향에서 I 병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구소방서 방향에서 I병원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J(여, 34세)이 운전하는 K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SM3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10. 13:00경 서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거녀가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찾아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마음대로 신발을 신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우산을 바닥에 집어던져 부러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3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91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B 진단서 2019고단2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 최종 적용수치) 1. J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 및 음주운전 전과 등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수차례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N, B와 합의한 점, 교통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3. 19: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다방 안에서 피해자 A(48세)이 자신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함께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목동점 베이커리에서 근무하는 'D' 소속 제빵기사이자 위 점포 점포장이고, 피해자 E(여, 22세)은 'D' 소속 제빵기사로 위 점포에서 근무하는 점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5.초순 09:00~11:00경 위 점포 안 주방에서, 작업대에 서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깨물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초순 16:00~17: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9. 13:00~1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쭈그려 앉아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도 쭈그리고 앉은 채 자신의 가슴 부분을 피해자의 등 부분에 밀착시키며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9. 17:00경, 입원한 어머니를 보러 급하게 가야한다는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고 하며 위 'C'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차비 대신 이마에 '딱밤'을 맞으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며 눈 부분을 손으로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이마에 갑자기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자신의 지시 • 감독 하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횟수, 추행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직장을 휴직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38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2017. 5. 31. 07:40경 대한항공 KE603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홍콩에 있는 가상화폐 투자 회사를 확인시켜주겠다, 그 대신 홍콩으로 출국할 때에 투자금 반출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은 유로화 66,000불(미화 1만불 초과 금액 한화 71,627,960원 상당)을, 피고인 C은 유로화 59,000불(미화 1만불 초과금액 환화 62,839,040원 상당)을 각각 위 A으로부터 지급받아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려다가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각각 공모하여 유로화 합계 125,000불(미화 1만불초과금액 145,706,000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출입국내역, 각 현품사진, A 명의 기업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E 명의 우리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1. 조사보고(외화환산)(증거목록 순번 23번)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밀반출을 시도한 외화의 금액이 우리 돈 1억 원 이상으로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모두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가담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29. 20:22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를 난곡우체국사거리 방면에서 난곡버스 종점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방 교통상황을 주의깊게 살펴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마세라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신대방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상당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02:31경 익산시 C 소재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이 내실에 들어가 쉬고 있는 사이에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3 휴대폰 1대,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에 비추어 이 사건이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 그 양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품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06: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음식점 부근 도로를 우만사거리 방면에서 아주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195,1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본건 교통사고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09. 3. 20.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6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25. 01:55경 인천 부평구 E 3층 F노래방에서 대학동창인 피해자 G(31세)과 노래를 부르던 중 이가 아픈데 피해자가 계속 노래를 부르라고 요구한 것에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등 온 몸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고 시야결손 등의 안구손상에 대한 합병증 관찰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5. 02:20경 전항 장소 맞은편 H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G의 G6 휴대폰(시가 899,800원 상당)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고 인도 경계석에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으로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손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1년 11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희귀난치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희귀난치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전신환 지급의 방법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 10.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306-15에 있는 브라운스톤 110동 앞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인 C 운전 D 에쿠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8세)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0.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검은들1길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306-15에 있는 브라운스톤 110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편집자료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가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고인이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이 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3. 22. 대구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7019 피고인은 2017. 7. 6. 23:30경 인천 남구 경인로 349번길 5 신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325번길 22-19 에 있는 팜파스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9372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30. 02:1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665,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 (320,000원), 안주 3개(110,000원), 맥주 10병 (50,000원), 소주 1병(10,000원), 접대서비스(175,000원) 등을 제공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30 경 제1항 기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시민회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2017고단70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가해차량 사진 1. 차적조회 2017고단9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주대 내역영수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40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사기죄로 10회 넘게, 무면허운전으로도 약 7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2017. 7. 6.자 무면허운전의 경우, 증인 G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무면허운전 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못한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금향정 쪽에서 계림오거리 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야 하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전방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8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및 발목의 으깬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16. 12. 2. 법률 제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앙선침범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5. 22:16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최고봉화로구이집 앞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CITI ACE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외에 수회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12. 10. 01:30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동구릉로 114 현대홈타운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i30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