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W는 2014.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AJ, AK호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용산구 AL, AM호에서 같은 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실질 대표로서 위 각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W은 E의 부사장으로서 자금조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V E의 전무이사로서 거래처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W, V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5고합231, 피고인 A은 E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2013. 8.경부터 거래처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공급할 노트북 등의 판매대금을 F로부터 미리 지급받고 나중에 변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함으로써 소위 허위 매출금을 조달받아 돌려막기 방식으로 E를 운영해 왔으나 그 재정 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F에 변제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피고인 W, V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AI으로부터 블랙박스를 공급받아 이를 담보로 현금을 융통한 다음 E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W는 피해자로부터 블랙박스를 공급받는 역할을, 피고인 V은 공급받은 블랙박스를 현금화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W는 2013. 11. 14.경 성남시 분당구 AN AO호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가 E에 블랙박스를 공급하면 E는 그 블랙박스를 판매하고 대금은 매월 말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총판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통해 블랙박스 등을 주문하고 그 대금은 매월 말일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위와 같이 F로부터 허위 매출금을 조달하여 운영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블랙박스를 공급받아 이를 다른 회사 또는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융통하여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다시 F로부터 허위 매출금을 조달받아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블랙박스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이나 유통망을 갖추지 않은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블랙박스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5. 경 합계 475,775,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3,365개, 2013. 12. 3. 경 합계 143,0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000개, 2013. 12. 6.경 합계 85,8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600개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4,575,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4,965개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W의 사기 - 2015고합258 피고인은 2014. 3. 14. 16:00경 성남시 분당구 AP에 있는 AQ 법무사사무실에서 사채 이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 AR에게 "당신 소유의 의정부시 AS 소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블랙박스 생산 업체인 주식회사 AT(이하 'AT'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일단 다음주 월요일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당신이 사채 2억 원을 빌리면서 위 각 부동산에 1순위로 설정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한 달 안에 해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AT에 담보로 제공하고 AT로부터 블랙박스를 납품받은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융통하여 E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담보 제공의 대가로 약속한 3,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위 1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4.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500만원, 2순위 근저당권자 AT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달 17.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한 후 AT로부터 8,1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납품받아 위 물품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W의 사기 - 2015고합259 시 피고인 A은 2013. 8.경 E의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E, F 및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 3사 간에 실제 물품의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F가 E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여 H에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입·매출을 일으킨 후 가 F로부터 매출대금 명목으로 월 평균 약 10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H을 거쳐 F에 돌려줄 때까지의 시차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E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하여 오던 중, F에 변제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피고인 W에게 E의 운전자금을 빌려올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W는 2013. 10.경 서울 서초구 AU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V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 AW에게 "E의 운전자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1. 4.까지 이자 등을 합한 4억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위와 같이 F로부터 허위 매출금을 조달받아 이를 운전자금으로 사용해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F와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바로 변제하고, 다시 F로부터 허위 매출금을 조달받아서 E를 운영하여야 하는 상황(일명 '돌려막기')에 처해 있었으며, 피고인 A F에 담보로 제공한 부산 해운대구 AX 토지의 매도인에게 약 9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4. 차용금 명목으로 E의 AY 은행 법인계좌 (AZ)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횡령 - 2015고합288, 피고인은 2013. 9. 13.경 피고인의 사무실인 서울 용산구 AJ 6층 BA호에서 피해자 BB 주식회사와 BC 벤츠 S350 차량에 관하여 차량 원금 139,900,000원, 월 리스료 3,719,925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5.경부터 2014. 1. 15.경까지 4회에 걸쳐 13,186,488원 리스료를 납부한 후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했고, 피해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일자불상경 E의 직원인 W를 통해 불상의 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H의 조세범처벌법위반 - 2015고합466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3. 10. 25.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에 있는 용산세무서에서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E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에 공급가액 합계 1,364,284,54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주식회사 BD(이하 'BD'라 한다) 등의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25,109,08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H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에 공급가액 합계 313,099,08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92,318,183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각 정부에 제출하고, 2) 피고인은 2014. 1. 25.경 용산세무서에서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E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F에 공급가액 합계 3,379,168,18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BD 등의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06,345,31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H이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E 등의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4,278,013,58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449,575,45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8,413,913,440원 상당의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위 제5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589,393,634원 상당의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위 제5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385,513,492원 상당의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의 실질 대표자인 A은 위 제5의 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11,417,271원 상당의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위 제5의 가.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727,589,043원 상당의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총판(특약)계약서, 미수채권 상환 합의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내역서, 위임장 등, 거래명세표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W의 법정진술 1. 2014고단4088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 BG의 각 진술기재 1. 2014고단4088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 BH의 각 진술기재 1. 물품공급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약정서, 이행각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 각 내용증명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W의 법정진술 1. 2015고단248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 BI의 각 진술기재 1. 2015고단248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통장 사본, 각 공정증서,위임장, 각 약속어음, 각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과거 거래내역 조회 및 AY 은행 이체결과 조회, 재무제표 확인, BJ·BK·BL 명의 계좌의 각 거래내역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시설대여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내용증명 사본, 채권액 계산 사본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E, A), 고발서(H, A, AE) 1. 각 수사보고(세무서 추가 증빙서류, 용산세무서 추가 고발자료 제출보고) 및 각 첨부 자료 [판시 전과] 1. 피고인 W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W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2842 판결문 및 같은 법원 2014노2062 판결문, 대법원 2015도359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V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W: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AR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V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V: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H: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W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AV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AR에 대한 사기죄는 피고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5. 4. 23.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5. 4, 23. 확정된 죄는 위 2014, 2.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5. 4. 23. 판결이 확정된 죄와 AR에 대한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W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 피고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 W, V: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V: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E, 주식회사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W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 A의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2015고합259) 가.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V가 주식회사 BN(이하 'BN'라 한다)를 인수하는 데 금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 보장은 물론 등기이사직까지 제공한다는 W의 제안에 따라 2013. 8.경 피해자에게 5억 원을 투자하였고, 이후 투자금 상환과 재투자를 반복하다가 같은 해 10. 4. 최종적으로 5억 원을 투자한 다음 같은 해 10. 14.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 중 3억 5,000만 원을 상환받았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3억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설령 W가 E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금원 차용 사실을 모르고 단지 투자금 상환으로만 인식하였으므로 금원 편취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W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3. 10. 14.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는 BN에 대한 투자 내지 투자금 상환과는 전혀 별개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대표이사였던 AW 역시 E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V 역시 "W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외부에서 3억 5,000만 원을 빌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이나 W로부터 위 금원이 투자금을 회수한 돈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가 2013. 10. 14. E에 3억 5,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E와 AV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E와 피고인 등을 공동발행인으로 한 액면금 3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이 피해자에게 교부되었으며, 2013. 11. 4. 피고인 등을 공동발행인으로 한 액면금 1억 원 및 3억 원의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W가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약속어음 등은 W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인감과 E의 법인인감 날인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다투나, 위 각 서류에는 피고인이 직접 발급받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있고, 피고인의 개인인감과 E의 법인인감은 평소 피고인이 직접 보관·관리하였던 점, 위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공증인인 법무법인 BO은 피고인에게 대리인인 W의 촉탁에 따라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음을 통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W에게 위 각 서류의 작성과 약속어음 발행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W가 E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서도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숨길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W는 차용 당시 위 금원 전부를 E의 법인계좌로 입금받았고, 피고인은 바로 위 금원을 인출하여 회사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경찰 제2회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할 것을 W에게 위임하였고, 위 차용금에 대한 약속어음 발행 등을 위하여 법인인감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인정하였다가 이후 투자금 상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여 금원 수수 명목 등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2)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W와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의 횡령죄 성립 여부(2015고합288) 피고인은 W에게 판시 차량을 담보로 자금을 차용할 것을 부탁한 적이 없고, W가 위 차량을 가져가 소위 '대포차'로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W의 일관된 진술, 회사 운영자금을 빌리는 데 사용하겠다는 W의 말을 듣고 W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재산 상태와 자금 조달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3)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P7년 11월 [= 6년 + 1년 3월(= 2년 6월 × 1/2) + 8월 (= 2년 × 1/3)] 나. 피고인 W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AV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2) AR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다. 피고인 V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라. 피고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H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컴퓨터 제조·판매 업체 대표로서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무리하게 회사를 운영하다가 거래처 등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품을 편취하고, 자금의 융통과 매입 · 매출의 부풀리기를 위해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180여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임의로 리스 차량을 담보로 제 1) 판시 제1조, 제3조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적시한다. 공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규모 등으로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더욱 이 회사 부사장에게 운전자금 명목으로 금원차용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여 그에 따른 이익을 상당 부분 보유하였음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상피고인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고, 거액의 피해가 여전히 현존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AV에 대한 사기 피해 중 일부는 W의 변제로 회복되었고, 횡령한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허위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은 회사의 자금경색을 해소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위 범행에 따른 포탈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의 액수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면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노역장 유치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점, 벌금형 3회 외에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W 회사 자금 조달업무를 총괄하는 부사장으로서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품을 편취하여 회사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고, 대출금 상환 압박으로 궁박한 처지에 놓인 부동산 소유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거래처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기망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더욱이 거래처로부터 블랙박스를 공급받고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도맡아 처리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범행에 따른 이익을 일정 부분 보유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AR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AV에 5,000 만원 이상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 AI, AV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V 회사 대표이사 및 부사장과 함께 7억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편취한 것으로 피해 액수와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편취한 블랙박스를 담보로 자금을 차용할 곳을 물색한 정도로 관여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범행을 통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으며, 실형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H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 규모, 직접적 위반행위자인 A의 범행 경위와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