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28. 10: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미 E에서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6. 29. 15:50경 전북 순창군 F에 있는 G 앞에서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3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29. 08:0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일명 ‘J 과장’)을 사칭하면서 ‘긴급금융지원 기금 승인 대상자가 되었다. I은행 앱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면 됩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1. 6. 30.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K 직원(일명 ‘L 과장’)을 사칭하면서 ‘K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I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불법이고 위약금이 나올 수 있다.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까 K에서의 기존 대 출금 116,000,000원의 30%인 35,000,000원을 상환하면 I은행에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6. 30. 17:50경 의정부시 M아파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일명 ‘P 대출상담사’)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서민 대출 상품이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Q 직원을 사칭하면서 ‘O은행에 신청한 대출이 계약위반이다. 코로나 시기로 고객의 창구직접 방문의 번거로움을 덜고자 직원을 보내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7. 2. 12:15경 안산시 상록구 R에 있는 S대학교 정문 앞에서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일명 ‘U’)을 사칭하면서 ‘무이자 특례보증 서민지원 대출상품이 있다. 대출신청서 파일을 보내줄 테니 이를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1. 7. 6. 10: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채권심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O은행에서 신청한 대출이 I은행 대출 규정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주는 I은행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7. 6. 14:30경 하남시 V아파트 정문 주차장에서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32,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32,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5. 09: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O은행에서 1년 무이자, 이후에는 2.6% 금리로 이용하는 서민지원 대출상품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1. 7. 6. 09: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채권관리팀 직원(일명 ‘U’)을 사칭하면서‘O은행에서 신청한 대출이 계약위반이니, 우리 회사 소속 추심 외근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7. 7. 14:57경 여주시 X에서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해 줄 테니 보내주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1. 7. 8.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은 지 1년 이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오늘 15:00까지 기존 대출금 18,580,000원을 우리가 보내는 Z 직원에게 상환하면 다 해결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7. 8. 16:10경 원주시 AA 아파트 AB편의점 앞에서 Z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580,000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AC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요구받는 등 위 돈을 건네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580,00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 B, H,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T의 각 진정서 1. 첨부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제출 사진, 피해자 딸 제출 영상 캡쳐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T 제출자료, W 제출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43, 45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33부터 39, 44,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고 있으나, 위 물건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고,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는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하는 것이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진행 방식, 업무의 내용 및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와의 공모관계 및 각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직접 찾아가 상품을 설명하고 돈을 받아오는 일을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신이 취직한 회사의 이름, 설명하는 상품의 정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들을 만나 상품을 설명한 적도 없다. 채용 이후에도 일명 ‘AD’로부터 업무지시 사항 등 대부분 대화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주고 받은 외에는 ‘AD’와 대면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AD’의 지시에 따라 전국 여러 지역에 거주하는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AD’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알려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거나 ‘AD’가 알려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을 하였을 뿐, 자신에게 수금업무를 지시한 ‘AD’나 취직한 것으로 생각한 회사에 관하여는 알고 있는 내용도 거의 전무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사전에 ‘AD’가 지시한 대로 자신을 ‘AE 대리’로 소개하거나 ‘A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칭한 금융회사는 제각각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송금하거나 건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당 일부를 제외하고 입금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 업무로 볼 요소가 거의 없었다. 4) 피고인은 2021. 7. 3.경 카카오톡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금책’에 관한 뉴스를 검색하였다. 또한 지인 AF을 ‘AD’에게 소개하고 AF 역시 피고인과 같은 대면수거책 역할을 맡았는데, 피고인과 AF과 텔레그램 메신저로 ‘무통(무통장 입금) 안해, 오늘까 지만 할까?, 오늘까지만 하고 잠수타자‘라는 등의 대화를 나누는 등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면서도 애써 이를 외면한 채 그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AD’의 지시대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현금수거책이 피해자와 대면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므로, 피고인과 같은 수 거책의 역할이 중요하고,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피해자는 6명이고, 피해금액은 합계 약 1억 원으로 크다. 피해가 대부분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피해금액과 비교하면 경미한 편이다. 마지막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당초 구직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찾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