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정105

범죄사실 2014고정105-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아파트, 1동 8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은 2009. 1.부터 2010. 12.까지, 피해자 F은 2011. 1.부터 2012. 7. 10.까지 각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아파트 주민들로, 피해자 F이 회장 재직시 주식회사 G에서 위 아파트 1동 앞에 원룸을 시공하면서 1동 주민들이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2012. 5.경 위 회사로부터 1동 1, 2문 52세대의 주민들이 5,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 4,000만 원은 주민들이 나누어 가졌고, 1,000만 원은 아파트발전기금으로 보관한 사실이 있었다. 1. 2013. 6. 13. 19:00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6. 13. 19:0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경로당 앞에서, A4용지에 "광주 서구 D아파트 발전기금 5,000만 원의 행방은?"이라는 제목의 H 기사 출력물을 아파트경로당 앞에 모인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위 아파트 주민 I 등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5,000만 원 내놔라, F이와 E이가 주민 모르게 1억을 받아 그 중에서 5,000만 원은 보상금으로 내놓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나눠 먹었다. 5,000만 원내 놔라. 이 사실은 서구청장과 관리소장도 알고 있다"라며, 마치 피해자들이 주식회사 G로부터 1억 원을 합의금으로 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각자 나누어 가져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2013. 6. 20. 19:00경 명예훼손 D아파트는 1998.경 분양당시의 분양사무실을 상가로 임대하여 월 임대료 10만 원을노인회에 지원하여 오다가, 2000. 10. 30.경 월 임대료를 20만 원으로 증액한 후 이를 계속 노인회에 지원하여 왔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0. 19:00경 A4용지에 '최후통첩문'이라는 제목하에 '3항. 노인회 공금 J, F, E, K 등 입주자대표회장들의 재산을 법원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결론 : 이들 모두 검찰 고소장 제출과 동시에 방송사와 언론사에 보도할 것이며 공금이 전부 회수될 때까지 D아파트 전 주민들은 관리비 납부를 전면 거부할 것입니다'라며 마치 피해자들을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장들이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작성하여 이를 각 라인별 게시판에 부착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1동 경비실 앞에서, 관리비납부거부 서명날인을 한다면서 주민 4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관리비 거부 서명날인 하시오, 5,000만 원 내놔라, 건축주로부터 F이와 E이 1억을 받고 5,000만 원은 뒷돈으로 챙겨 착복하였다"라며 마치 피해자들이 주식회사 G로부터 1억 원을 합의금으로 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각자 나누어 가져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3. 2013. 6. 23. 19:00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6. 23. 19:00경 위 D아파트 1동 경비실 앞에서, 주민들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5,000만 원 내놔라, 5,000만 원 먹었으니 내놔라, F이와 E이 건축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5,000만 원을 착복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서구청장도 관리소장도 알고 있다"라며 마치 피해자들이 주식회사 G로부터 1억 원을 합의금으로 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각자 나누어 가져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014고정384-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3. 19:00경 광주 서구 D 아파트 1동 경비실 앞에서 L, M 등 주민 3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 E을 지칭하며 "5,000만 원 내놔라 5,000만 원 먹었다. 이 도둑놈들아", "이 도둑놈들 돈 받아서 둘이서 나눠먹었다", "너희 돈 나눠먹는 것을 서구청장도 알고 소장도 알고 있다"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해자들은 위 D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인근 원룸 건축과 관련하여 피해보상금 이외에 별도로 돈을 받거나 위 피해 보상금을 주민들 모르게 사용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0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I, L, N, M의 각 법정진술 2014고정38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I, L, N, M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기각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2013. 6. 23. 각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수사기관에서 표시한 바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기각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광주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이 피고인 A과 피해자 E을 지구대로 데리고 갔으나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그대로 돌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위 처벌불원의 의사는 명예훼손이 아닌 A과 E의 상호 폭행에 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 피고인들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은 5,000만 원을 내놓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 E, I, L, N, M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O,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공공의 이익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가사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을만한 근거가 있고 아파트 주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어,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서구청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5,000만 원을 횡령한 사람들인 것처럼 명예훼손을 한 점, 피고인들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범행을 주도했는지 여부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