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415

범죄사실 2020고합415(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사무실을 두고 ‘E’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무자료 거래상들로부터 화장품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화장품 영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하여 소위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하여 매입내역을 만드는 한편, 매입내역이 필요한 사람들의 부탁을 받아 위 사업자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이를 이용하여 세금처리를 하는 등 ‘자료상’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3.경 위 E 사무실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매출처인 F를 상대로 공급가액 45,454,545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0.경부터 2019.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942,951,08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21고합700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시 미추홀구 G건물 1층 H호에 사무실을 두고 ‘(주)B’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무자료 거래상들로부터 화장품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화장품 영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하여 소위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하여 매입내역을 만드는 한편, 매입내역이 필요한 사람들의 부탁을 받아 위 사업장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이를 이용하여 세금처리를 하는 ‘자료상’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9. 9.경 위 ㈜B 사무실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매출처인 주식회사 I를 상대로 공급가액 16,957,70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9. 8. 1.경 위 ㈜B 사무실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매입처인 J로부터 공급가액 45,909,09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2,991,724,579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B을 운영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3,008,682,283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문답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조사보충조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서[별건 기록 첨부 관련,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2)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변호인 자료 제출 관련,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4) 포함],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추가증거목록 순번 8), 부가가치세조사 보충조서(추가증거목록 순번 9), 피의자제출자료(추가증거목록 순번 14, 16, 22),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영 사업자 소재 수사), 전자세금계산서(2023. 9. 14.자 추가증거목록 순번 1) 2021고합70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심문조서 1. N, M,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조사보충조서, 각 T/I 발급내역(CPU 고유번호 등)(증거목록 순번 13, 14), 수사보고서(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서(수취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재판경과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운영업체(B, E) 기업정보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상대업체 ‘L’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합700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8번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합415, 2021고합700 공통)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합415 피고인 A가 화장품 도소매 업체인 ‘E‘을 운영하면서 일부 거래처(2020고합41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처 중 I, B, P, Q, R, S)와 사이에서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나, 나머지 매입처(T, U, V, W, J, 이하 ‘이 사건 각 매입처’라 한다) 및 매출처(X, Y, Z, F, AA, AB, AC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각 매출처)와의 거래는 실제로 각 매입처에서 면세 화장품을 구매한 다음 이를 각 매출처에 공급한 것으로서, 허위의 가공 거래가 아니다. 나. 2021고합700 피고인 A가 화장품 도소매 업체인 ‘피고인 (주) B(이하 ’B‘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일부 거래처, 즉 2021고합700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매출처인 주식회사 I,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매입처 중 L, P, E과 사이에서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매입처(J, AD, Y)와의 거래는 실제로 각 매입처에서 면세 화장품을 구매한 것으로서, 허위의 가공 거래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참조). 2)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 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참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입처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위 허위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도1099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2020고합415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매입처(T, U, V, W, J), 이 사건 각 매출처(X, Y, Z, F, AA, AB, AC 주식회사)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처 M는 2012년경부터 ‘AE’라는 상호로 화장품 방문 판매 등을 하는 개인 사업을 하였다가 2018. 9.경부터 ‘P’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시작하여, 2019. 5.경부터 피고인의 동창 N가 대표이사인 ‘AF’과 외삼촌 AG 명의로 X을, 그 외에 어머니 AH 명의로 AI 등과 같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화장품 도소매업 및 건강식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AJ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중 2019. 4.경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처 M로부터 거래처 등을 소개받아 2018. 10. 6.경 E을, 2019. 7.경부터 B을 각 개업하여 화장품 도소매업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E은 2020. 10. 1.경 폐업하였다. 중국인 보따리상(일명 ‘따이공’, 이하 같다)들은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각종 할인을 받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었고, 국내 화장품도소매업자들은 따이공들로부터 면세 화장품을 현금으로 매수하여 각 면세점에서 인도 받은 다음 이를 다시 유통하는 방식으로 대량의 화장품을 판매하여 박리다매 형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위와 같이 유통된 면세 화장품은 인터넷 쇼핑몰 및 수출업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되었다. 위와 같은 거래구조의 특성상 따이공은 화장품도소매업체들에게 면세 화장품을 판매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따이공으로부터 직접 면세 화장품을 구입하는 화장품 도소매업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고액의 매출세액만을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가공의 매입처를 설정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회피할 수 있었다. 피고인의 처 M 역시, ㈜AF과 관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관련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중국 보따리상들에게 현금으로 면세 화장품을 매집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면서 보따리상들에게 매입 자료를 받을 수 없어 다른 업체들을 통해 매입 자료를 수취하였다’라고 시인한 바 있고, 피고인의 동창인 N 명의의 W와도 실물거래를 하지 않고, 사실상 W가 수기로 작성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N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줄 몰라 자신이 직접 하였다고 시인하기도 하였으며, N 역시 관련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W가 ㈜AF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이며, W의 거래처인 Q이나 R을 알지 못한다고 시인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진술 및 면세 화장품 도소매업의 사업구조를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은 면세 화장품을 현금 구매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처 M가 운영하는 사업체인 P, X 또는 지인이 운영하는 화장품도소매업체(AK이 운영한 Q, L 등)나 일부 화장품도소매업체와의 사이에서 매입 자료를 취득하거나, 때로는 매입 자료를 만들어 주기 위하여 허위가공거래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일부 가공거래처에 관하여는 같은 취지로 일부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상당수 매입처에 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각 매입처(T, U, V, W, J)에 대하여는 면세 화장품을 실제로 매수한 것으로서 진성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매입처에 관한 다음과 같은 위장거래 내지 자전거래 정황들, 즉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V의 경우 업종 자체가 건설업 인테리어 업체로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화장품을 매매를 중개하였다거나 납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업종이고, 위 업체는 2019년 1기에는 아무런 매입 자료가 없는 업체로서 면세 화장품 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W는 E의 순 매입처임에도 오히려 지급액 1억 9,3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인 4억 5,200만 원을 E에 송금하였고, 위와 같은 송금액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된 점,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J의 경우, 순매입처임에도 오히려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M에게 2억 9,1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세금계산서 거래 금액도 차이가 상당하며, T의 경우에는 화장품 유통 구조상 매입자료를 위한 거래처일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반면, 진성거래를 확인할 만한 별다른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U의 경우, 다른 AL 대리점 거래처들과는 달리 E에서 선지급 받은 다음 유사 금액을 다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M에게 반환하는 거래를 수시로 한 점, X의 경우, 처 M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P’과의 거래와 사실상 그 거래태양이 다르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재화의 이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해당 물건을 인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매입처와 사이의 거래는 매입 자료를 제공받기 위한 허위의 가공거래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진성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매출처(X, Y, Z, F, AA, AB, AC 주식회사)와 사이의 거래 역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매출처의 지급액이 수 분 내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계좌로 이체되어 대부분 현금화 되었고, F와 Z의 경우에는 매출처임에도 다시 일부 금원을 반환받는 점, 뒤에서 볼 무죄부분과 같이 피고인 주장의 매출처 중 최상위 판매업체로서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업체의 경우 진성 거래일 개연성이 높은 반면, 중간 유통업체의 경우 매입 자료를 상호 작성해 주기 위한 가공 업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피고인도 위 각 매출처와의 거래 구조나 교섭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위와 같이 자전 거래가 의심되는 거래내역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소명이 없는 점, 피고인은 상당수 매출거래에 관하여는 매출처에 관한 운임자료, 거래명세서, 면세점 영수증 등과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처분을 받은 반면, 위 각 매출처에 대하여는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매출처와 사이의 거래는 매입, 매출 자료를 상호 수수하기 위한 자전거래 내지 위장거래로 보이고, 진성거래로 보기 어렵다. 2) 2021고합700 사건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세무조사 당시 J에 관한 매입 거래에 관하여는 면세 화장품을 구입함에 있어 매입 자료를 받을 수 없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가공거래를 한 것이고 별도의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인한 바 있고, J와 B 사이의 공급대가와 실제 이체금액 사이에도 약 4억 원 상당의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AD에 관하여도 자신은 해당 거래처를 잘 모르고 처 M가 아는 업체인데 면세 화장품을 구해오기로 하여 해당 업체에 선수금을 지불한 것이라고 진술한바 있는데, AD의 매입처는 피고인들이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고 있는 L이 유일할 뿐더러 위 L의 대표이사인 O(AK의 남편), 실질운영자인 AK은 AD와 사이의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Y의 경우, 피고인 A의 처 M의 지인 AM이 대표인 사업체로, B과 사이에 거래금액은 56,818,181원인 반면, 이체금액은 241,217,000원으로 거래가액과 실제 이체금액 사이에 4배 이상의 현저한 차이가 있고, AM이 발급하였다는 전자 세금계산서의 발급 IP, CPU고유번호는 모두 B과 동일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매입처(J, AD, Y)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형 1년 6개월~15년 벌금형 995,163,336원~2,487,908,341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형 50,000원~82,982,719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0,0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측면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가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100억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상당하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이종의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A가 얻은 실질적인 사업 수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죄부분(2020고합415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N, AO, AP, ㈜AQ, AR, 주식회사 AS(이하 ‘이 사건 각 거래처’라 한다)를 상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E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2,845,403,79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총 61회 발급하였다(다만, 특정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변경된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을 그대로 기재하였다).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화장품 등의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발급한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 이 사건 각 거래처에 실제로 화장품을 납품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볼 여지가 크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의 사업 내용은 따이공들로부터 면세 화장품을 대량으로 매집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과 같은 판매업자에게 수익을 붙여 매도하는 방식의 사업 형태이다. 위와 같은 사업 구조상 피고인이 일부 거래에 대하여 피고인이 따이공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허위의 매입처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또는 다른 화장품도소매업에 매입 자료를 만들어 주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기도 하는 등과 같은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사무실에 일부 화장품 재고 및 포장 박스가 존재하였고, 피고인이 과세관청에 소명자료로 제출한 자료에는 다수의 택배 및 운임 지불 내역이 상당한 점, 따이공들이 구입한 면세 화장품에 관한 면세점 영수증 등이 다량 존재하였던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운영 B의 매출 거래의 경우 상당수가 진성거래로 인정되어 경정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이 E의 이름과 계산으로 직접 따이공들로부터 현금으로 매집하여 면세점에서 현장인도 방식으로 수령한 화장품의 수량도 상당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영위하던 사업 전부가 일명 ‘자료상’ 영업으로서 그 전부가 아무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는 영업 형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수익 구조는 면세 화장품을 현금으로 구매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를 하는 인터넷쇼핑몰 등이나 국외 수출업체(이하 위와 같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처 유형을 ‘최상위 판매업체’라 한다)에 납품함으로써 사업 수익을 발생시켰다는 것이고(자전거래나 위장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발급 명목으로 수수료 같은 것은 수수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유통구조의 특성상 최상위 판매업체에서는 소비자에게 면세 화장품을 최종적으로 인도하는 실물거래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최상위 판매업체에 대하여는 해당 거래처와 체결한 납품 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 기재 품목, 수량과 같은 화장품을 실제로 인도․납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과세관청 역시 피고인이 허위 거래임을 자인하고 있는 주식회사 I를 제외한 다른 상당수 매출 거래처(주식회사 AV, AW, AX, AY, AZ, AN, AT, 주식회사 BA, ㈜BB, BC, AP)에 대하여는 이를 진성거래로 인정하여 경정결정을 하였고, 검사는 이 부분의 범죄사실 합계 3,592,174,78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공소사실을 삭제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출처 중 AN, AT, AP은 위 2021고합700 사건에서 모두 B의 진성거래 업체로 인정된 업체들이고, 실제로 그 업종도 모두 최상위 판매업체로 볼 수 있는 인터넷 통신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들로 보여 경정처분을 받은 거래와 그 거래 태양이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각 매출처 중 AR와 AS의 경우는, 종전 진성거래로 인정된 거래처인 AP과 동일한 사업주인 BD이 운영하는 인터넷 통신 판매업체로서, 앞서 경정처분을 받은 B 사이의 거래 내역과 비교할 때, 그 거래기간도 매우 근접하거나 중복된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정처분 과정에서 과세관청에 제출한 소명자료에 비추어 보면, 위 매출처들의 소재지인 전주와 부산을 도착지로 한 화물 운임자료도 다수 존재하고, AN, AT의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해당 거래처에서 부담하기도 한 것으로 보여 실제로 현물을 인도하였다고 볼 만한 운임자료도 존재하므로, 위 매출처와 사이의 거래는 허위의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AQ 역시 최상위 판매업체에 해당하는 인터넷쇼핑몰 운영업체로서 이 법원의 ㈜AQ에 대한 2023. 3. 2.자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화장품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E으로부터 인수한 화장품을 약 20회에 걸쳐 입고 검수를 하였다는 것이며, 위 매출처의 계좌와 E 사이 계좌 거래내역에는 자전거래나 위장거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해당 매출처에 관하여는 E의 주요 거래처라서 해당 업체에서 E과 독점적인 거래를 원해 사업체를 구분하여 B을 설립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중에는 인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관한 다수의 운임자료가 존재하는 점(해당 업체의 소재지는 서울 노원구이다), 달리 해당 업체에서 인수한 화장품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도소매업체가 납품한 것임에도 그 명의만을 E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과세관청에서도 BG, BH과 같은 매입처 및 AN과 ㈜AQ과 같은 인터넷 쇼핑몰 매출처 거래를 각 진성거래로 판정하기도 하였던 점까지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AQ에 아무런 실물 화장품을 납품하지 않은 채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 위 각 매출처 중 AU의 경우, 해당 거래에 관한 계좌 이체 내역, 위 거래처의 사업주와 피고인과의 관계, 해당 매출처의 업종 등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달리 위 매출처와의 거래를 허위 가공거래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2020고합415 사건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2020고합415 사건 및 2021고합700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