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0. 25.경부터 2011. 6. 25.경까지 사이에 매월 50만 원씩 총 20회에 걸쳐 계불입금을 불입하고 계금 1,000만 원을 받는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01동 17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위 계에 2구좌를 가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계의 계주로서 피해자에게 위 2구좌의 계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2구좌의 계금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려면 그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데 이르러야 하는바,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계불입금은 실질적으로 계원에 대한 계금지급을 위하여 계주에게 위탁된 금원의 성격을 지니고 따라서 계주는 이를 지급받을 계원과의 사이에서 단순한 채권관계를 넘어 신의칙상 그 계금지급을 위하여 위 계불입금을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하는 신임관계에 들어서게 되므로, 이에 기초한 계주의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도2343 판결 등 참조). 2) 계주는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에 계원으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이를 지급할 임무가 있고, 계주의 이러한 임무는 계주 자신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인 계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되는 것이므로,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21 판결 등 참조). 3) 계는 계원과 계주간의 계약관계를 기초로 성립하여 유지되는 것이고 계원과 계주의 권리의무는 상호교환적인 것으로서 어느 한쪽이 기본적인 약정을 위배하면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인바, 계원의 계불입금지급의무는 계약내용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계원은 계주에게 계금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계원이 계불입금을 성실히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계의 기본약정을 파기하였다면 계주가 그에게 계금을 주어야 할 의무는 없고 다만 그들 사이에는 정산문제만 남게 될 뿐이므로 계주가 위 계원에 대하여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임무에 위배한 행위라 할 수 없는 만큼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도2343 판결 등 참조). 4) 계는 다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 또는 그 후의 계금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과의 관계나 계원 상호간의 관계 여하와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 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니만큼 특정의 계가 조합적 성질을 띤 것인가, 소비대차적 성질을 지닌 것인가 또는 무명계약적인 성질의 것인가는 이상의 여러 점을 종합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286 판결 등 참조). 이에 계금을 둘러싼 분쟁에서 계불입금의 지급사실이 다투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계원에게 있는지 계주에게 있는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즉, 계원이 계불입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지, 계주가 계불입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지가 모든 계에 있어 언제나 고정적인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형사재판에 있어 계주에게 계금 미지급에 관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계원의 계불입금 납입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5) 한편,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민사재판이었더라면 입증책임을 지게 되었을 피고인이 그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위와 같은 원칙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는지 여부이다. 2) 비록 관련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금의 지급의무가 인정되기는 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3나2592 판결), 위 판결은 계주인 피고인에게 계불입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계금지급의무가 인정된다는 민사판결인바, 이 사건 배임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배임죄의 성부는 계원인 피해자의 계불입금 지급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보건대, 피해자의 계불입급 지급에 관한 증거는 사실상 위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바, 기록 및 법정심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민사소송에서의 피해자의 잦은 주장 변경, 이 사건 고소경위 및 수사·기소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D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계불입금의 지급사실을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한편, 설령 이 사건 계불입금이 모두 지급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이 그와 같은 계불입금의 완납을 인식하였는지 또는 인식할 수 있었는지는 상당한 의문이라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임죄에 관한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