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56

범죄사실 1.2011고단56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14. 01:2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세권사거리 편도 2차로를 권선시장방면에서 신곡초등학교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의 편도 5차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30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위 체어 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8세), 피해자 G(4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0세), 피해자 I(49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의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11,28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2014고단7169 피고인은 2007. 9. 10.경 피해자 K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수원시 장안구 L빌라 204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월세를 2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위 L빌라 204호에서 거주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1. 29.경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M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였고, 그 무렵 그 채권양도통지서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였다. 피고인은 2009. 6.경 피해자의 집인 위 L빌라 402호에서 피해자에게 "M에게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으니 임대차보증금 중 30,000,000원을 나에게 반환해 주면 나머지 10,000,000원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삼고, 월세는 월 500,000원으로 올려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에게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박 빚을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어 3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8. 경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66480, 가.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도박을 하기 위해 도박자금이 필요해지자,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 피해자 N에게 '차량 대기 고객들에게차를 빨리 인도하려고 하는데 일단 네 명의로 차를 출고 받으면서 대출을 받고 나머지 대금은 카드로 결제해주면 2~3개월 내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도박자금이 필요해서 현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09. 12. 31. 피해자의 명의로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현대카드로 2,713,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명의로 27,000,000원을 대출받아 차량 대금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카드를 견제하고 대출금을 받고서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29,713,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2010. 1. 6. 피해자 명의로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 16,918,000원을 결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 14.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IO 자동차공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피러스 자동차를 급하게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르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843,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1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목격자) [판시 제2의사실, 2014고단7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각 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임차권등기결정, 각서 [판시 제3의 사실, 2016고단6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각 진술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사기 피해액이 총 90,000,000원이 넘는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먼저 기소된 판시 제1죄에 대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5년 이상 도피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며 약 2개월간의 구금기간을 거쳐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종합보험을 통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 N과의 관계, 각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