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9

범죄사실 1.2019고단229 가.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9. 28. 08:45경 제주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집에서 전날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위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 아들과 붙어먹는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려고 발을 올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압박골절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4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시켜 놓고 전화를 받지 않자 2018. 9. 26. 10:34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나 풀어놔라 니미 씨발 진짜, 뭐 같이, 아이고 씹에 집에 환장했나."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8. 9. 29. 12:3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2019고단1047 피고인은 2019. 4. 18. 10:46경 E 엑시언트25.5톤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상효동 1067-1에 있는 법호촌교차로 앞 편도 3차로도로의 1차로를 따라 영천교차로 방면에서 하례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영천교차로 방면에서 상효입구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상효입구교차로 방면에서 효돈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6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9] 1. 증인 D, H, I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D과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D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내용 확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각 기재 1. 의사 J 작성의 D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영상 [2019고단104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술 청취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K 작성의 F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피해자가 오른발로 피고인을 차려고 하다가 왼발로 딛고 있던 방바닥의 발판이 미끄러지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을 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주시 B C호는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신발을 벗는 곳(이하 '현관'이라 한다)이 있고, 안쪽으로 침대가 놓여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8. 9. 28. 08:45경 피고인의 옷가지를 가져가기 위하여 이 사건 원룸을 찾아갔다가 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현관에 서서 위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던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등을 보인 채 침대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하는 위 욕설을 듣고 화가 나 뒤로 돌면서 오른발을 들어 피고인을 차려고 하였던 점, 위 피해자는 2018. 9. 28. 08:52경 112에 전화하여 "어떤 남자가 와서 나를 밀쳤다. 움직이지 못한다. 119 보내 달라."고 신고를 하였던 점, 지령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 I가 이 사건 원룸으로 들어갔을 때 위 피해자는 이 사건 원룸의 안쪽 침대 앞에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은 현관에 서 있었던 점, 피고인은 I에게 현관에서는 "위 피해자의 가슴팍을 밀치니까 위 피해자가 넘어졌다."라고 말하고, 이 사건 원룸의 복도 엘리베이터 쪽으로 나와서는 "위 피해자의 팔 부분을 밀쳤다."라고 말하였다가, 경찰과 동행하지 않은 채 따로 제주동부경찰서 L지구대로 와서는 I와 함께 이 사건 원룸으로 출동하였던 경찰관 H에게 "나는 위 피해자를 밀지 않았다. 위 피해자가 혼자 넘어졌다."라고 말을 바꾸었던 점, 위 피해자는 이 사건 원룸으로 출동하였던 I와 H에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발로 차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밀쳐 넘어졌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원룸의 구조상 현관 부근에서 위 피해자가 헛발질로 스스로 넘어졌다면 그 부근에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행태라 할 것인데,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의 안쪽인 침대가 있는 곳에 넘어진 사정에 비추어 위 피해자는 외력에 의하여 뒤로 밀려나면서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합쳐보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발로 자신을 차려고 하는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다쳤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보낸 음성메시지의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낸 횟수와 간격으로 볼 때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보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2018. 7. 4.경 이혼소송 중이던 피해자 D의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상속문제가 대두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8. 6.경 위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18. 7. 초순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이 사건 원룸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위 피해자의 상속문제를 알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위 피해자가 젊은 남자와 함께 생활하려고 자신을 이 사건 원룸에서 내보낸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다가 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였음에도 전화를 받지 않자 위 생각을 더욱 굳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은 2018. 9. 26. 10:34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기재와 같은 음성메시지를 남겼는데, 위 피해자는 제1항에서 본 범행으로 피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중 위 음성메시지를 확인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2018. 9. 28. 08:45경 이 사건 원룸을 찾아갔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다치게 하였던 점, 위 피해자가 제1항에서 본 범행으로 화가 나서 M병원에 입원하여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거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만들겠다. 제주도에서 못 살게 만들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3 기재와 같은 음성메시지를 남겼던 점,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안감"은 평가적·정서적 판단을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이고, "불안감"이란 개념이 사전적으로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이라고 풀이되고 있는 점(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581 판결 참조),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위 상속문제는 중요한 일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은 위 피해자가 아들과 성관계를 갖는 패륜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상속의 순조로운 진행을 방해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들은 위 피해자로서는 사실관계의 옳고 그름을 떠나 다소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을 이 사건 원룸에서 내보냄으로써 사실상 결별을 선언한 위 피해자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위 각 음성메시지를 보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가 아들 또래의 젊은 남자와도 성관계를 갖는 등 행실이 나쁜 사람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합쳐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보낸 위 각 음성메시지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에 해당하고, 비록 위 피해자에게 음성메시지를 보낸 횟수가 3회에 불과하나 고지한 해악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치상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가.의 점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2의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전국화물자동차공제 가입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7. 11. 1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6.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비교적 긴 치료기간을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성을 보내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에게도 이 사건 폭행치상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폭행치상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가 전국화물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무수히 많은 전과가 있으나 1997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