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합19

범 죄 사 실 2018고합19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성명불상의 남성들이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미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18. 06:05경 밀양시 B에 있는 상호 불상 여관에서 “누가 자꾸 문을 두드리고 나를 쫓아다니니 신변을 보호해 달라.”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C 등과 함께 주변을 수색하였으나 C 등이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112신고 사건을 종결처리하자 경찰관들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2018. 4. 18. 14:00경 밀양시 D에 있는 E마트에서 과도(총 길이 24㎝, 칼날 길이 12㎝) 1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8. 21:37경 밀양시 F에 있는 G슈퍼 앞 길거리에서 밀양경찰서 H 파출소로 전화를 걸어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이 계속 따라온다. 경찰관들을 빨리 출동시켜 달라.”라고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J(28세)과 함께 주변을 수색한 후 피해자로부터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112신고 사건을 종결처리하겠다는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거주지까지 태워달라고 요청한 후 순찰차를 타고 피해자 등과 함께 밀양시 K에 있는 L여인숙으로 가던 중 경찰관들이 자신의 요구대로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위와 같이 미리 구매하여 상의 안쪽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8. 21:55경 위 L여인숙 앞 길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순찰차 뒷좌석에서 피고인을 내려준 후 문을 닫고 돌아서자 과도를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을 약 5㎝ 깊이로 1회 힘껏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다가 피해자가 순찰차 앞에서 넘어지자 재차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힘껏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I에 의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8. 21:55경 위 L여인숙 앞 길거리에서 밀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목을 잡은 상태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주먹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합33 피고인은 2018. 4. 17. 18:30경 밀양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의사소견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8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3년 4월 ~ 10년 8월) ※ 서술식기준: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 경합범죄: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2 경합범죄: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현양상장애(잠정), 경도알코올사용장애 등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피해자 N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데 이어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관인 피해자 J을 칼로 2회 세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를 제지하는 동료 경찰관인 I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 부위와 정도,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로 인해 피해자 J은 자칫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와 I은 이 사건 이후 불안, 초조, 불면증 등을 호소하는 등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I 모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오래 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12:43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맹동면 방면에서 대소면 방면으로 시속 약 7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 부근의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로서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시속 48km) 이하로 진행하는 한편, 교차로 통과 시 전방을 잘 살피고 더욱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24km 초과하여 진행하다 마침 우측 합류도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22세)가 운전하는 F CA110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송부 1. 진단서(E)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과실의 내용과 정도, 상해 정도, 피해 회복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운전자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 회복 가능한 사실, 범죄 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컨테이너 운송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22:19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제5부두 교차로를 문현동 쪽에서 제5부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4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 그랜져 개인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E(59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급조작하게 하고, 이에 위 그랜져 택시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같은 방향 5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차량을 수리비 1,079,474원이 나오도록 손괴하고,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1,319,490원이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피해차량 CCTV 확인), 각 견적서(D, G), 수사보고(피의차량 번호에 대하여) 1. 각 진단서(H, F, I, E) 1. 차량사진,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25톤 스카니아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14:46경 무주군 C 앞 D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만남의 광장 방면에서 무주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9.1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우로 구부러진 도로이고 전방에 터널이 있으며 농촌지역으로 경운기 등 농기계의 운행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80세)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진행방향 앞부분 도로에 튕겨나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현장사진(5장), 변사자사진(4장), 시체검안서, 붙임. 사고 지점 부근 CCTV 영상 캡쳐 사진 (1장), 붙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쳐 사진(4장), 붙임. 전북지부도로교통공단 분석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낸 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고,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자 유족 측을 위하여 합계 1,800만 원을 공탁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1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0.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 16:3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지스님 C이 관리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열린 문을 통해 법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염주 2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목탁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0,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4. 17:00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지스님 F 관리하는 G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열린 문을 통해 H에 침입하여 그곳 불전함에 있던 현금 43,000원을 가지고 나온 다음, 그 옆에 있는 석굴에 침입하여 불전함에 들어 있던 현금 105,000원, 시가 1,500원 상당의 라이터 3개를 가지고 나오고, 그 옆에 있는 법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벽면 소불상에 꽂혀 있던 현금 456,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합장주 2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염주 2개, 시가 11,000원 상당의 카드부적 11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CCTV 캡처 사진 1. D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누범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86

범죄사실 2019고단686 피고인은 2019. 3. 4. 17: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소주 2병 시가 2,700원 상당을 자신의 상의 안에 숨겨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026 피고인은 2019. 3. 5. 07:24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주 1병을 옷 속에 집어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대 앞을 통과하여 마트 출입문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1. 내사보고(현장CCTV 영상 확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중에 의한 충동억제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종전에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감정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인 2019. 3. 6.부터 2019. 5. 4.까지 F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상병명으로 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중에 의한 충동억제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9. 3. 4. 범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여러 차례 이와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저질러서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또한 피고인은 2018.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8. 7. 3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소량의 술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은 소주 3병으로 그 피해품의 액수가 크지 않고 그 중 2병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피고인이 60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치료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12:40경 강원 양양군 B 리조트 C동 출입구에서, 그곳 오른쪽 대리석 위에 피해자 Dol 놓아 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장난감과 액상분유 2개가 들어 있는 흰색 쇼핑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내사보고(CCTV영상 및 피혐의자 차량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확인 및 용의차량 재선정),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품을 건네준 일행 상대 관련) 1. BII CD에 수록된 CCTV 영상 1. 압수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쇼핑백을 일행의 물건으로 착각하고 가져간 것일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리조트 건물은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장소이고, 실제로 이 사건 당시 위 쇼핑백이 놓여 있던 B리조트 C동 출입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으며, 위 쇼핑백이 피고인 일행의 소유라고 착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쇼핑백을 가지고 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었는데(BII CD에 수록된 'E동 입구' 영상 파일 10:26 내지 11:00 부분), 그로부터 약 30분이 경과한 후 일행들과 함께 차량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차량 트렁크를 다시 열었고(위 파일 43:45 부분), 이어서 일행들과 함께 C동으로 들어갔다가위 파일 47:15 부분) 그로부터 약 10분 후 다시 차량 트렁크를 열었는바(위 파일 56:45 부분), 피고인에게는 위 쇼핑백이 일행의 소유가 맞는지 확인할 시간적 여유와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행들과 함께 C동으로 들어갔다가(위 파일 47:15 부분), 혼자 건물 밖으로 나와 위 C동 입구를 비추는 CCTV를 바라보고(위 파일 51:16 부분), 이 사건 쇼핑백이 놓여 있던 위치에서도 CCTV를 바라본 사실(위 파일 51:23 부분), 그 후 피고인은 일행으로부터 '이 사건 쇼핑백은 다른 사람 물건이다.'는 말을 듣고도 위 쇼핑백 속의 물건을 일행과 나누어 가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26

범 죄 사 실 2022고단5426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20. 01:00경 오산시 G 건물 앞 'H'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I이 벤치 위에 놓아둔 시가 6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프로맥스 휴대폰 1개와 바닥에 떨어진 J 체크카드 1장, J 신용카드 1장, K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검정색 장지갑 1개를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위 같은 날 01:08경 오산시 L, 1층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맥주 2캔, 소주 1병, 우산 1개 합계 24,1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훔친 I의 J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13경 오산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모텔에서 숙박비 35,000원 상당을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훔친 I의 J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오산시 R, 1층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국수와 만두 도합 12,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은 후 위와 같이 훔친 I의 J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1:56경 오산시 U,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서 종이컵, 콜라 1개 도합 2,500원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훔친 I의 J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3,6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881 1. 사기 피고인은 2022.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X'을 통해 ‘싸이 흠뻑쇼 2장 등 공연관람표’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6.경 피고인 명의 Z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7.경까지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합계 5,607,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29. 06:33경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A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현관문 잠금장치에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곳 방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구입한 영수증 1. 각 사진(순번2, 8, 10, 13, 16) 2022고단5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지 복도 CCTV 확인) 1. 각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각 영장회신 자료, 판매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수 많고 대부분의 피해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절도와 사기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 많고, 사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해자 C(44세)은 D조합 속초지사 조합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후배이다. 피고인 A와 피해자는 2018. 6. 27.경 조합운영 문제로 전화통화를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E아파트로 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친구 F, 피고인 B과 함께 E아파트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6, 27, 14:50경 속초시 E 아파트 G동과 H동 사이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팔을 꺾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다친 부위 사진, 내사보고(E아파트 설치 CCTV 첨부) 1. C 진단서 [피고인 B]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다친 부위 사진, 내사보고(E아파트 설치 CCTV 첨부) 1. C 진단서 [피고인 B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목을 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팔을 꺾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모습이 명확하게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CCTV 영상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들이 동일 기회에 상호간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이에 비하여 피고인 B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증인 F의 진술은 위 CCTV 영상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실제 행사한 폭력의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다. 다만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는 공동피고인에 비하여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21. 21:30경 대전 서구 B,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22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정제 8봉지(1봉지당 '로라제팜' 10mg, '디아제팜' 20mg, '아미트리프틸린' 100mg)를 그릇에 쏟아 놓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불상)을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에 갖다 대며 약을 먹지 않으면 칼로 찔러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경안정제 중 절반 가량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2019. 9. 21, 22:45경부터 2019. 9. 22. 09:23 경까지 약 10시간동안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였다. 2. 특수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위 식칼을 피해자 앞에 높아둔 채 피해자에게 '어차피 죽을 거니 엄마, 아빠에게 유서를 써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모님께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피해자 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 약독물감정서, 각 압수수색시 현장사진, 처방전, 약학 정보(로라반, 에트라빌, 디아제팜), 전화녹음 CD, 1) 1봉지당 로라반정(로라제팜) Img 1알, 디아제팜정(디아제팜) 10mg2알, 에트라빌정(아미트리프틸린) 25mg 4알이 들어있으며, 위 성분 중 '로라제팜', '디아제팜'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각 수사상황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상황(항소심 진행 중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대전지법 2018고단469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육원에서 성장하며 성인이 될 때까지 홀로 견뎌내기 어려운 풍파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3. 11:40경 위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육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광주송정역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자전거를 끌면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2세)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합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3,4,5 족지 근위지골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과 관련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4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72km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45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48.8m 가량 떨어진 도로상으로 날아가 추락하게 하고, 제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운전석 앞바퀴로 재차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1. 압수물(블랙박스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4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심에서 제한속도를 72Km/h나 초과하여 위험하게 운전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723] 피고인은 2018. 10. 21. 11:5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소에서, D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E(4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던 버스를 발로 차던 중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뒤를 때리고, 손으로 목과 가슴을 수회 밀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0] 피고인은 2018. 11. 14. 16:0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62세)의 집 근처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CCTV화면 분석) 1. 캡쳐사진 [201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재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76

범죄사실 2018고단1276 피고인은 2018. 5.21. 03:44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여, 59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곳 유리 출입문을 발로 차 깨트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1329 피고인은 2018. 5. 21. 06:10경 위 식당에서, 그날 03:44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며 유리를 파손한 것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 위해 찾아가 사과를 하던 중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 주지 않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음식점에 있던 양철 쟁반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손님 3명이 있는 곳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1371₁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유리를 파손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31. 02:2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유리 수리비용으로 자신의 생각보다 많은 35만 원을 요구하자 화가 나 "그러면 나는 승학산에 가서 죽겠다"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손님 2명이 있는 곳에서 경찰이 출동한 같은 날 02:25경까지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캡쳐사진 첨부) 2018 고단 1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¹20181371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CCTV 발췌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제3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영 식당의 유리출입문을 발로 차 깨뜨리고, 합의를 위해 식당을 찾아갔으나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 15:51경 인천 동구 방축로 217번길에 있는 인천의료원 앞 삼거리를 D 쪽에서 인천의료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G(55세)이 운행하는 H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과 피해자 1(56세)가 운전하는 J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위 1항과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E, I,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마비,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사고로 다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보다 경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및 전·후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58

범죄사실 [상습성 인정 및 누범 전과 피고인은 1988.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4. 2. 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2), 2004.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증제2호는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한.물건이라고인정하기 어려우므로몰수의선고를 하지 않는다. 2)공소장에는'1993.11.18. 광주지방법원에서 및'징역4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되었다(수사기록861면,909면 참조). 이에 따라서 이를 정정하였다. 선고받고, 2006. 11. 2.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 3)을 선고받아, 2012. 12,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1. 13. 05: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교회 사택에서 위 사택 유리창을 주변에 있는 쇠막대기로 들어 올려 사택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10만원 권 수표 2장 및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9. 10:00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도로에 세워진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차량유리를 깨뜨려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E, L, M, N의 각 진술서 3)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부분은 4년으로 감형되었고,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부분은 항소기각되었다.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 감정서 1. 수사보고(차량 수리 견적 및 여성용 가방 피해신고가 확인), 수사보고(피해시간대 방범 CCTV 자료 첨부) 및 -CCTV, 현장약도, 차량사진, 내사보고(현장감식 결과),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CCTV 사진 확인결과), 수사보고(피해자 M 가옥 관련),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차량 및 압수물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수색 및 일부 피해품 회수 경위),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 콜택시 명함 등 사본), 지갑 내용물 수표사진 (10만 원권 2매) 1. - 자동차 부품 대금 청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각 -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자료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및 그 외에도 1984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E, L, G, J의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절도범죄,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4]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