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C 등(이하, 'B 등'이라 함)은 2006. 6.경 태국 방콕시 D 이하 불상지에서 포커, 바둑이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수익이 나지 않자, 2007. 10.경부터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07. 10. 9.경부터 2009. 8. 9.경까지 태국 방콕시 E 지역 일대의 콘도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F, G, H, I, J, K, L, M, N, O 등을 개설하였다. 위 기간 동안 B는 총책임자로서 위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분배, 관리, 직원 모집, 배당률 조정 등을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개발팀 상무로서 위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관리 등을 총괄하는 프로그래머 역할을, C은 개발팀 이사로서 인터넷 포털 P, Q 등에 가입된 사람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각 포털 사이트의 불상의 블로그에 위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홍보 글을 자동으로 올리는 프로그램, 위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경기별, 게임별 배당률 현황을 집계하여 배당률이 높은 게임을 분산토록 조정하는 프로그램 등을 각각 개발한 후 위 포털 사이트의 변경에 따라 이를 수정 및 업그레이드하는 역할을, R은 분석팀 소속으로 B 지시로 배당률을 조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P 계정을 이용해 광고를 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S은 분석팀 소속으로 베팅 대상 스포츠경기의 전력 분석 및 데이터의 수집, 회원들의 베팅 현황 파악 및 B에 대한 보고, 스포츠경기 배당률 조정, 위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회원들의 Q&A에 대한 답변 처리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 등은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회원들을 유인하고자 불상의 방법으로 B가 인터넷 포털 P 또는 Q 사이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즉 계정을 이용하여 위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이를 보고 위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위 기간 동안 월 평균 4억 내지 5억 원을 입금 받고, 위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이 돈을 입금시키면 1:1 비율로 게임 머니로 충전해 주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게 한 다음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베팅금액에 약정 배당률을 곱하여 배당금을 지불하고, 적중하지 않으면 베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기간 중 약 150억 내지 180억 원을 입금 받아 그 입금액의 약 50%인 약 75억 내지 90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는 등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말경 태국 방콕시 T빌딩 1층의 U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태국 바트화를 수령하면 환전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상당을 대한민국에 개설된 차명 계좌에서 의뢰자들이 지정하는 대한민국에 개설된 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원화를 대한민국에 개설된 차명 계좌로 송금 받으면 환전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상당의 바트화를 피고인 또는 S 명의로 개설한 태국 금융기관 계좌에서 의뢰자들이 지정하는 태국에 개설된 계좌로 송금해 주거나 직접 바트화를 교부하는 등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해오면서 위 U의 실제 대표로서 환치기 업무를 위한 자금조달 등 업무를 총괄하고, S, C은 2012. 10.경부터 위 U의 직원으로 환치기 업무를 담당하면서 동인들의 금융계좌를 환치기 업무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2019. 5. 3.경까지 S, C과 공모하여 U 사무실에서, 바트화 수령액에서 환전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상당의 원화를 V 명의 W은행 X 계좌, C 명의 W은행 Y 계좌, S 명의 W은행 Z 계좌, S 명의 AA은행 AB 계좌, AC 주식회사 명의 AD은행 AE 계좌, AF 명의 AA은행 AG 계좌(이하, 위 6개 계좌를 '대포계좌'라 함)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및 범죄일람표 중 연번 8012부터 18861까지 기재와 같이 총 12,692회에 걸쳐 합계 32,000,933,120원 상당을 불상의 의뢰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 주고, 위 범죄일람표 중 연번 1부터 8011까지 총 8,011회에 걸쳐 위 대포계좌로 입금되는 합계 26,788,074,031원 상당의 금액에서 환전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상당의 바트화를 불상의 의뢰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의뢰인이 지정하는 태국에 개설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 C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인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수령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U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속칭 환치기 업소로 운영하면서, 2012. 3. 1. 성명불상자로부터 V 명의의 W은행 계좌(X)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대여받은 대가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제2항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불법 스포츠 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 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A) 1. 수사보고(피의자 C, S, A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각 증거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판결문사본), 판결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9490호)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박개장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검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월평균 수익 × 범행기간]의 산식으로 계산하여 336,979,971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로서,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3도83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무등록 외국환업무 등을 영위하면서 환전을 위하여 받은 국내지급수단이나 외국환 자체는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고, 다만 수수료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 몰수·추징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4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추징액의 인정 등 추징의 사유는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의 지급과 영수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면서 각 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돈을 수수료로 취득하였으므로, 그 수수료를 몰수·추징하여야 한다. 그 수수료에 관하여, S은 검찰에서 '통상 4%의 수수료를 뗐다(수 2171, 2188쪽)'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은 '바트화에서 원화로, 원화에서 바트화 모두 각 수수료를 떼는데, 합쳐보면 기준 금액 대비 1.2~1.4% 정도 된다'(수 2118쪽), 수수료는 1.2~1.6% 정도였는데, 평균 1.4%였다(수 2322쪽)'고 진술한 바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수수료는 705,468,085원[= 58,789,007,151원(=위 32,000,933,120원 + 위 26,788,074,031원) × 1.2%, 원 미만 버림]이 된다. 검사는 336,979,971원을 추징액으로 구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구형 액수에 관한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위 구형에 따라 추징액을 인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부분 면소 주장 피고인은 2002.경부터 B 등과 함께 인터넷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07. 10. 9.경부터 2009. 8. 9.경까지 이 사건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부분)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점(위 부분)에 관하여 2010.경 수사를 받고 2010.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1.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으로서는 위 재판 당시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를 포함하여 B와 함께한 각종 범행에 관한 처벌이 모두 마쳐졌다고 생각하였고, 위 판결 확정에 따른 사회봉사까지 모두 마친 다음 2011. 5. 18. 태국으로 출국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은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도박개장죄의 범죄일시는 2005. 2. 15.경부터 2005. 7. 8.경까지인 반면,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의 범죄일시는 2007. 10. 9.경부터 2009. 8. 9.경까지이다. 또한 위 도박개장죄는 피고인이 B 등과 함께 인터넷 도박사이트('AH' AI)를 운영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는 피고인이 B 등과 함께 스포츠 도박 사이트(위 F, G 등)를 운영하여 스포츠경기의 결과에 연동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 등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위 각 범죄는 피고인이 B와 함께 공모하였다는 것 외에는 범죄일시, 구체적인 범죄 내용, 범죄 장소 등이 모두 다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법률 문외한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도박개장죄에 관한 처벌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관한 처벌까지 모두 받았다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행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인데 피고인은 2011. 5. 18. 태국으로 출국한 이후 주로 태국에서 거주하였다. 위 도박개장죄에 관한 재판절차에서도 피고인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를 주장하였는바(수 634쪽),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소시효 제도에 관하여 모두 알고 있었던 점이 드러난다. 피고인은 2011. 5. 18. 태국으로 출국한 이후 수차례 한국에 입국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국 당일 바로 출국하거나 최장 10일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물다가 태국으로 돌아갔다. 다. 위 나항에서 본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국외에 있었던 데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면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박개장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금액도 큰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외국환관리법위반 범행으로 취급한 금액이 580억 원 가량이나 되는 점, 피고인은 C, S을 B에게 소개한 점(수 382, 1796쪽), 피고인은 범행을 위하여 타인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기도 하는 치밀함을 보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형량하고, 공범인 C, S에게 선고된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