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71

범죄사실 [2012고단4971] 누구든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상 등록유예기한인 2012. 5. 20. 이후에도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5. 21.부터 2012. 9. 경까지 서울 금천구 G건물 703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프로그래머, 고객담당직원, 서버관리 직원 등을 고용한 후 'C', 'D', 'H', 'T', 'J' 등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여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25584] 피고인 A은 웹하드 사이트인 C 및 D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1, 7, 8,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C 및 D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되는 각종 자료가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등 디지털 컨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회원들이 디지털 컨텐츠를 다운로드받을 때마다 주식회사 B에 지급한 요금의 일부를 업로더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회원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영화, 드라마, 동영상 등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중앙서버를 통해 업로드된 디지털 컨텐츠를 보관하면서 다른 이용자들이 1원에 10MB의 디지털 컨텐츠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업로드 등 급제도 등을 시행하며 디지털 컨텐츠 업로더들에게 그 다운로드 금액의 30~50% 정도를 등급에 따라 포인트로 적립하여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회원가입과 업로드를 장려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거나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들이 손쉽게 원하는 디지털 컨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위 사이트의 메인화면에 영화관, TV, 애니 등으로 분류하여 손쉽게 영화파일 등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적극적인 포인트 제공, 홍보 및 각종 편의제공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디지털 컨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다운로드를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회원들은 위와 같은 C 사이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1. 12. 5.경 피해자 주식회사 소나무픽처스가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영화 '페이스블라인드(원제: Faces in the Crowd, 2011)'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사이트에 총 85회에 걸쳐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영화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업로더들이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저작권위반방조행위를 하였다. [20126219]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C 및 D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되는 각종 자료가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등 디지털 컨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회원들이 디지털 컨텐츠를 다운로드받을 때마다 주식회사 B에 지급한 요금의 일부를 업로더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사이트에 회원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영화, 드라마, 동영상 등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중앙서버를 통해 업로드된 디지털 컨텐츠를 보관하면서 다른 이용자들이 1원에 10MB의 디지털 컨텐츠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업로드 등 급제도 등을 시행하며 디지털 컨텐츠 업로더들에게 그 다운로드 금액의 30~50% 정도를 등급에 따라 포인트로 적립하여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회원가입과 업로드를 장려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거나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들이 손쉽게 원하는 디지털 컨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위 사이트의 메인화면에 영화관, TV, 애니 등으로 분류하여 손쉽게 영화파일 등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적극적인 포인트 제공, 홍보 및 각종 편의제공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다운로드를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회원들은 위와 같은 C 사이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2. 7. 4.경 피해자 주식회사 조이앤컨텐츠그룹이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영화 '아이언스카이(원제: Iron Sky, 2012)'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1.경부터 2012. 9.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사이트에 총 38회에 걸쳐 위 영화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영화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업로더들이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저작권위반방조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4971] 1. K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미등록 웹하드/P2P업체 위법사항 요약표, 각 캡쳐화면(I, C, D, H), 수사보고서(C 등록 여부 확인 등), 법인등기부 등본(주식회사 B, 주식회사 L) [201215584, 621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M의 담당변호사 각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저작물 보호에 대한 협조 및 삭제요청 이메일 등, 각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에 대하여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의2, 제22조 제2항,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