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65

범죄사실 2018고단4165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17. 5.경까지 수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B의 유력 팬카페였던 'C'의 중앙회장으로 활동하며 B 및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 인맥, 영향력 등을 과시하여 왔던 사람이다. 1. D로부터 5,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2. 12.경 대구광역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B1 E 선거에서 당선된 후, F대학교 설립자의 장손녀인 G과 함께 관선이사가 파견되어 있던 대학교 운영권을 되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던 D로부터 "F대학교 운영권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부나 청와대, 국회의원 등 정·관계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달라."는 부 탁을 받고, D에게 'C' 중앙회장이라는 지위 및 정 · 관계 인사들과의 친분 등을 과시하며 "청와대, 정치권 등에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대학교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하여 청와대, 교육부 등 관계 공무원들에게 잘 이야기 해서 F 대학교 운영권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경 대구광역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에게 "F대 정상화를 위해서 청와대 등 정(政)계와 교육부 등 관(官)계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말을 잘해줘서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다. 도움을 주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사업자금을 현금으로 5,000만 원을 만들어보라."고 말하면서 금품을 요구한 후,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D의 부탁을 받고 찾아온 J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K대학교 장애인 엘리베이터 공사 수주 피고인은 2013. 4.경 대구광역시 내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청와대, 교육부 등 관계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F 대학교 운영권 회복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C 회원인 L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인 M이 있는데, K대학교 엘리베이터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D은 위 일시경 대구광역시 내 불상의 장소에서 K대학교 설립자의 장손녀로서 K대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G에게 "F대 운영권을 되찾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니 K대 엘리베이터 공사를 A이 지정하는 M이 할 수 있도록 하자." 고 제안하여 승낙을 얻은 다음, 당시 K대학교 회계팀장으로 근무중이었던 D의 처 N에게 "M이 수의계약으로 엘리베이터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L(2014. 7.경 "O"으로 개명)은 2013. 6.경 K대학교로부터 M㈜ 명의로 약 1억 9,940만 원 상당의 '장애인 엘리베이터 신축공사'를 수주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3. 4. 4.경 L으로부터 위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Q)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위와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라는 이익을 공여하게 하였다. 3. 20185541,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17. 5.경까지 수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B의 유력 팬카페였던 'C'의 중앙회장으로 활동하며 B 및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여 왔던 사람이고, R는 2012. 7. 5. 설립된 그레이팅, 맨홀 등 구조용 금속판 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체인 구미시 S에 있는 ㈜T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 'C' 회원인 U로부터 ㈜T의 대표 R를 소개받은 후, 2014. 초경 서울 동대문구 V에 있는 피고인의 ㈜W 사무실, 위 ㈜T의 사무실 등에서 R가 X 공사 등으로부터 관급공사를 수주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R에게 'X공사 사장 1인이 국회의원을 할 때부터 친분이 깊다. 경북도지사, 경북개발공사 사장, 구미시장 등도 잘 알고 있어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많다. Y 사장을 소개시켜 주고 공사 수주를 받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R는 피고인에게 '영업은 잘 모를 테니 기관의 '장(長)'만 나에게 소개시켜 달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관급 공사 수주 금액의 5~15%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2014. 4. 17.경 R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AA)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은 2014. 10.경 김천시 AB에 있는 X 공사 사장실에서 R Y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4165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일부),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의 감사원 수사의뢰 사건(대구지검 2015형제 76040호) 등에서 피내사자 A 관련 진술 및 증거자료 등 첨부 보고] 및 각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7), 수사보고(AC AD 이 작성한 수첩 사본 첨부 보고) 및 수첩 사본 3매, 수사보고(A이M 대표 L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내역의 확인) 및 각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16, 17, 18), 수사보고(D의 휴대폰 디지털 압수자료 중 피내사자 A 등 관련 자료 1) X공사 임직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53조 등에 의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른 공무원으로 의제됨 분석 보고), 수사보고(A 이 회장으로 있는 AE 카페 'C' 현황 정리), 수사보고(D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첨부) 및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1부, 수사보고(D과 피의자 A 사이에 본건 F 대학교 운영권 확보를 위한 로비 정황 관련 문자메시지 추가 분석),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변호사법위반 관련 계좌거래내역 및 문자메시지 확인(AD, N)]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6.경 O(개명전 이름 L)으로부터 받은 2천만 원은 사무실 임차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돈이지 공사 수주의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0으로부터 받은 2천만 원이 K대학교 장애인 엘리베이터 공사 수주의 대가가 맞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1381~1382쪽), 피고인의 이 부분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은 피고인이 D에게 대학교 운영권 회복을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로비해주겠다고 말하면서 D 및 G으로 하여금 그 대가 명목으로 제3자인 M쥐를 운영하는 에게 위 엘리베이터 공사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라는 이익을 공여하도록 한 행위이지(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D이나 G 등이 피고인이 C 중앙회장이고 B을 당선시키는데 도움을 준 사람으로서 정 · 관계 인사들에게 부탁하여 대학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공사를 준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82, 1661, 1663쪽), D, G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0으로부터 위 2천만 원을 받은 것과는 무관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5541,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A이 회장으로 있는 AE 카페 'C' 현황 정리)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및 상대계좌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 [㈜T 매출합계표 첨부 보고] 사본, 수사보고(X공사 임직원이 '의제 공무원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R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각 첨부 자료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R로부터 수령한 3천만 원은 법인사무실 임차료,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빌린 것으로서 이후 납품이 이루어질 경우 피고인이 수령할 영업수수료로 공제하기로 한 것이지, 공무원에 대한 청탁 ·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R는 위 돈의 수수 당시까지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어 피고인에게 3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선뜻 빌려줄 별다른 이유나 동기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R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R가 관급 공사 납품처로 희망하던 X 공사의 사장 Y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자신이 Y을 소개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U를 통해 3천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R는 피고인이 관급 공사 납품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어렵게 3천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바, 이러한 금원 수수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단순한 차용금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더구나 피고인과 R는 위돈에 관하여 이자, 변제기 등을 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용증조차 작성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는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R 운영의 ㈜T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별다른 지식이 없었고, 그저 자신의 친분관계 및 인맥을 이용해 몇 차례 Y 등과 R와의 만남을 주선한 것에 그쳤는바, 이를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영업수수료 약정 또한 명목상으로만 체결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 사장 Y 등과의 친분관계 및 인맥을 이용하여 그들에 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위 돈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돈을 단순한 차용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제2항을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호사법 제1163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년4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 기간 B의 유력 팬카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쌓게 된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과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이들에 대한 로비 비용 등 명목으로 D, R 등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은 돈을 대부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이들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등의 구차한 변명으로 범행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