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01:16경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112 가정폭력범죄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집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신고자인 미성년 아동의 안전여부 파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는 현관 앞에 서서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피고인에게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이상 가족들의 안전여부를 확인·조사하여야 하고 법상 현장출입 권한이 있다는 취지 등을 고지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은 위 H등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야, 짭새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가슴을 1회 밀쳐 H이 뒤로 밀릴 정도로 폭행하고, H의 바로 옆에 있던 현관 입구의 출입문(이중문)과 신발장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가정폭력범죄 관련 112 신고사건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영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출동 사유 고지를 받지 못했고, 체포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를 못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현장 영상 및 증언 등 각 증거에 의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1회 밀어서 진입을 방해한 행위가 확인되고(영상에는 경찰이 출동사유를 설명하는 장면도 확인되며, 사유 고지가 필수절차인 것도 아니다), 또한 현행범 체포 과정 및 그 직후 경찰 차량 탑승 과정에서 피이에 피고인의 아들 G는 같은 날 01:01경 112에 전화를 걸어 ‘가족 싸움이 났다. B건물 C호이다. 아버지가 식칼을 들고 있다. 엄마와 아빠가 치고 박고 싸우다가 아버지가 물건을 부수고 식칼을 들고 해서 사진 촬영을 다 해 뒀다. 경찰은 밑에 공동현관문을 통해서 바로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취지로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하였다. 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장면도 영상으로 확인된다.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고, 평소 수사기관에 대한 불만을 거칠게 표출하는 성향도 보인다. 다만 이 사건에서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행사는 1회 밀친 정도로 크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되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이 집에서 기물파손 등 혼자 난동을 부린 것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는데,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손괴부분은 기소유예되었고, 정서적 아동학대 부분은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관련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기도 하다(기록 152쪽).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여러 처벌전력을 고려하여 알콜 및 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부과하고, 보호관찰을 통해 관련 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하고 그 상황을 보고할 것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전에 B를 통해 피해자 C의 전화번호를 지득한 것을 기화로 2023. 3. 10.경 안산시 단원구 D 인근에서 발신번호 표시를 제한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 태국이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전에 교제하던 E으로 오인하고 “E 오빠야?”라고 되묻자 “맞다. 코로나도 있고 감기 기운이 가시지 않아 목소리가 좀 달라졌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E으로 믿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3. 3. 17.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전화하여, 보고 싶다고 말하거나 연인관계였던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는 피해자에게 본인도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처럼 맞장구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다음, 2023. 3. 17.경 피해자에게 “태국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관세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상자에 포장해서 고속버스 택배로 보내주면 된다. 돈은 환율이 떨어지거나, 2023. 4. 14. 김해공항으로 입국 예정이니까 그때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아니고, 국내 거주 중으로 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에 대한 이자, 관리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3. 17. 12:30경 공주시 신관로 74에 있는 공주터미널에서 현금 2,900,000원을 종이 상자에 포장하여 고속버스 택배로 발송하게 하고, 같은 날 14:30경 이를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화물표, 박스사진, 출금내역 1. 회신서류(통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사기죄 등을 반복하여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인 것으로 그 죄질도 매우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피해는 피고인이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과 그 양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0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0.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20. 3.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6. 2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1.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2.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8.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5010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주거가 없는 노숙자로서, 노상에 주차된 차량 중 잠금장치가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내에 보관된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2. 5. 01:55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조수석의 콘솔박스 내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갤럭시Z플립’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로부터 약 10미터 가량 떨어진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지갑 1개 및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5343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1. 22. 00:28경 부산 부산진구 F 1층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원 권 지폐 2장, 1,000원 권 지폐 18장, 500원 동전 40개, 100원 동전 150개 등 합계 63,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5, 17, 19) 및 그 첨부서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5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8, 10) 및 그 첨부서류 [판시 전과](2023고단5010호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4, 25)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 3회에 걸쳐 잠금장치가 시정되지 아니한 승용차 내부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실효됨), 2회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종료 후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노역종료로 실제 출소한 날 기준 약 36일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죄의 피해품은 범행 현장에서 반환되었고, 판시 제2죄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판시 제3죄의 피해규모는 합계 63,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799

범 죄 사 실 1. 2022. 4. 15.경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15.경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목적으로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B’)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또 다른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C에게 연락하여 대포통장을 구한 다음 피고인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39경 고양시 덕양구 D 앞 도로에서 위 C이 보낸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E 고양점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OTP카드와 계좌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2022. 4. 17.경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달받은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자, 2022. 4. 17. 22:00경 서울 은평구 G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B’)를 통해 퀵서비스 기사 H로부터 위 C이 보낸 번호를 알 수 없는 계좌에 연결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상자의 양수행위 1. 수사보고서(C이 ‘B’에게 양도한 계좌 특정), 수사보고(불상자의 접근매체양수 혐의점), 수사보고서(양도한 계좌의 예금주명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을 소개하고 그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는 계좌로 활용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수단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양수한 접근매체로 인한 후 속범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역무자동화시스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6. 4. 1.경부터 2020. 9.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개명 전 성명: E, 이하 개명 후의 성명으로만 지칭한다)의 2018. 12월 임금 4,50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97,200,000원과 퇴직금 50,866,2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업무일지(증거목록 순번 11), 광고단말기 점검현황, 한국철도공사 이메일, 공항철도 이메일, 이메일 내역 1.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료제공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입금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임금 등 회계 관련 업무는 차장인 F가 전담하였고,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8년경까지 경영에 일절 참여하지 않으며 단순 노무 업무에만 종사하였기 때문에 근로자 D에게 미지급 임금 등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D이 이 사건 회사 재직 기간 중 배임행위 등을 저질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그의 임금 등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D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운영 전반에 관여하여 왔고 그 주장과 달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던 기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위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단순 노무에만 종사하면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보다는 경험칙에 비추어 훨씬 신빙성이 있다. 또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따로 두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위, D에 대한 임금 미지급 기간 및 그 합계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미지급 임금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회사가 2016년경 이후 경영난을 겪어 피고인이 대출 등을 통해 체불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앞선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을 한 사실도 있는바(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3쪽), 이에 비추어 볼 때 미지급 임금 등의 존재를 몰랐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D의 배임행위 등을 인지한 시기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부터 일관되지 아니한데다가[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변호인을 통해 2019. 9.경 배임 등을 인지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증거목록 순번 16. 218쪽), 이 법정에서는 2015년경부터 통보받았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7쪽)], 피고인 측이 일방적으로 수집한 서류들 외에는 D의 배임행위 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D이 퇴사할 때까지 징계 등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카드를 비롯하여 통신비 등 복지혜택도 상당 기간 지급하였는바, 만일 위 D이 실제 배임행위를 하였고 그 손해가 피고인 측이 제시한 수준의 금액에 이르렀다면(피고인 제출 증 제10호증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처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D의 배임행위로 인해 이 사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2년여에 걸쳐 D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은 1억 5,000만 원가량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후 미지급 임금 등을 전액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상황,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4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24.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삼산면 방면에서 해남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무면허운전 및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66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E(여, 56세), 피해자 F(여, 62세)이 각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4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4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0. 24.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2. 23.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3. 5. 24.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 5. 25.부터 2023. 10. 25.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차량통과기록(AVNI) 캡처사진, 각 진단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출입국 사범 고발서, 의견서,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불법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불법체류 기간도 비교적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험회사 및 차량소유자를 통해 치료비와 수리비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2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2.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홍조를 띠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4차로를 중앙역 방면에서 초지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을 잘 살펴 앞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동승자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2. 19:05경 안산시 단원구 E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내어 피해자 2명에게 각 3주, 2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690

범 죄 사 실 2023고단269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7. 15:00경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는 보이저 오토바이(125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3. 7. 15:00경 부산 연제구 C 앞 도로에서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단속되어 자인서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범인임을 숨기기 위하여 친언니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위반 사실란에 ‘2023. 3. 7.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부산시 연제구 C에서 약 15km의 거리를 의무보험미가입 위반 차량을 운행하였다.’라고 기재한 뒤 E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자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3. 3. 23. 18:15경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진술녹음고지동의확인서, 고지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받자 진술녹음고지동의확인서의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무인하고, 고지확인서의 확인인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무인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E’라고 기재하고 확인자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무인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453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9. 3. 18:39경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GTS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GTS125 124cc 이륜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인서,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2023고단4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내역서(A) 1. 적발보고서(무면허운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선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재차 무면허운전 등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2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연락을 해 “3.14%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D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대출 기한이 남아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7. 29. 14:05경 경기 부천시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9. 14:42경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G은행365코너 원종동 지점 자동화기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8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594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G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위 조직원이 알려준 H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H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5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94만 원의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악성 어플리케이션, 통화목록, 출금메시지, 관련사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거래명세표 8매, I 명의 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 중 이 사건 관련한 부분 발췌, 대상자 주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 금액도 고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5년경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정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4세)은 공주시 C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로, 구거 및 배수로 성토 등의 문제로 서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D(피고인의 딸) 소유인 공주시 E(이하 ‘E’라고 한다)를 관리해왔고, 피해자는 F(피해자 모친) 소유인 공주시 G(이하 ‘G’라고 한다), 국가 소유로 F가 공주시청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득한 H(이하 ‘H’라고 한다)에 꽃잔디를 식재, 재배해왔으며, E와 G, H 사이에는 피고인이 설치한 말뚝 및 밤나무가 있어 사실상 토지 경계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7. 17:26경 E에서 제초제를 살포하던 중 위 밤나무 인근에서 G, H를 향해 제초제를 살포하여 G, H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꽃잔디 약 1,000주 상당을 고사시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밭과 꽃잔디가 식재된 토지 경계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재확인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현장 CCTV 영상 CD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구거 및 배수로 성토 등의 문제로 서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충분한 동기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현장 CCTV 영상 CD의 영상에 표시된 시간 2022. 8. 17. 17:26:44부터 같은 날 17:27:10까지 사이에 E에 서서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 소유가 아니어서 제초제를 살포할 권한이 없는 G, H 방향으로 겨누어 제초제를 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농약 살포기의 압력이나 살포량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G, H 방향으로 제초제를 살포한 경위에 관하여 ‘해당 부분에 풀이 높게 자라나서 그 풀을 제거하기 위해 제초제를 살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G, H 방향으로의 제초제 살포 행위는 피고인의 의도에 따른 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주시 J 일원에 논과 밭 등 토지 1만 평 정도를 관리하며 G에서 밤나무를 가꾸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G, H를 향해 ‘근사미’라는 제초제를 살포할 경우 그곳에 식재된 꽃잔디가 제초제에 의하여 색깔이 노랗게 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G, H에 식재된 꽃잔디가 일부분 고사하여 변색되는 등 피해자가 이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점(변색된 꽃잔디 부분 중 일부가 나중에 다시 꽃잔디의 색을 회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일시적으로 그 효용이 해쳐진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 H에 식재된 꽃잔디를 손괴할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며 정당화하려는 태도만 보이고 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으로 2022. 12. 8.자 미군 현역(A-3-1)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현재 평택시 소재 B 부대에서 근무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ADB-BUTINACA,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 19:40경 평택시 C 부근 ‘D 카페’ 앞 노상에서 판매자 E을 만나 합성대마 10ml를 160달러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3. 5. 1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성대마 합계 55ml를 매수 또는 수수하여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2023. 4. 28. 15:58경 피의자 A이 E에게 합성대마를 매수한 정황, 수사보고서-2023. 5. 9. 21:57경 E이 합성대마를 판매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2023. 5. 12. 22:35경 피의자 A이 E으로부터 합성대마를 구매한 정황, 수사보고서-A에 대한 범죄사실 관련 CCTV(CD),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사실 관련 E 전자정보(메시지) 번역본 첨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합성대마라고 인식하고 수수하기는 하였으나 E이 실제로 교부한 것은 합성대마가 아닌 일반 전자담배 액상이므로 합성대마 수수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경찰에서는 피고인에게 합성대마가 아닌 일반 전자담배 액상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경찰에서 일반 전자담배 액상을 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은 착오로 인한 것이고 합성대마를 많이 희석하여 준 것일 뿐 합성대마를 교부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E은 2023. 5. 12. 16:17경 피고인에게 “내가 공짜로 5 줄게 내가 전에 말했던 거”라며 합성대마 5ml를 무상으로 교부할 것을 먼저 제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18쪽), 피고인이 F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아 합성대마가 아닌 일반 전자담배 액상을 주게 되었다는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E이 피고인에게 합성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할 것을 먼저 제안한 상태에서 굳이 피고인을 속인 채 합성대마가 아닌 일반 전자담배 액상을 교부할 만한 이유가 뚜렷하지 않은 점, 비록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은 액상을 피우지 않고 그대로 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 E으로서는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피울 것으로 알고 있었고 E이 피고인에게 미국에 있는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우편물을 보내 달라며 20달러 또는 합성대마 5ml를 교부할 것을 제안하기도(증거기록 15쪽, 268쪽) 하는 등 E과 피고인은 친분을 유지하는 관계로서 일회성 거래에 그치는 사이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E은 합성대마 매매를 위해 동두천시에 있는 G에 왕복할 때 피고인의 처인 H와 동행하였는바, H와도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합성대마가 아닌 일반 전자담배 액상을 주었을 경우 피고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스스로 먼저 무상교부를 제안한 E이 굳이 피고인을 속여가면서까지 일반 전자담배 액상을 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E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은 합성대마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합성대마 50ml 판매대금 합계 910달러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합성대마 5ml 교부 당시 시가 91달러(합성대마 50ml의 판매대금 합계 910달러를 기준으로 5ml의 시가 상당액을 계산)의 합계 1,001달러 × 1,314.70원 = 1,316,014원(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2. 9. 1.부터 2023. 5. 12.경까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E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성대마 합계 50ml를 910달러에 매수하고, 합성대마 5ml를 1회 수수하는 등 다수의 마약취급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매수한 합성대마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고 제3자에게 유통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