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6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악성앱 개발 및 배포, 전화번호 변작중계기 관리, 인출 편취책 지휘담당 등 ‘통신 IT팀’, 개인 신용정보 DB를 조달, 판매하는 ‘개인 신용정보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정부기관, 가족 등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속칭 : 오더집), 자금세탁, 대포통장 관리, 인출, 대면편취책 관리 등 ‘자금관리팀’(속칭 : 장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원간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한편,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국내에 이른바 발신번호 변작과정을 위해 ‘중계책’을 두고, 중계책으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유심을 삽입한 후 단말기에 있는 ‘CMC 기능(Call &amp; Message Continuity, 스마트폰과 동일한 계정으로 연동된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 수·발신. 이하 ‘CMC 기능’)‘ 또는 애플 아이폰 VPN 기능을 활성화하여 해외 등지에서 태블릿 PC 등 다른 기기를 이용해 전화할 경우에도 위 단말기에 삽입된 유심이 부여받은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통화할 수 있는 기능들을 범행에 이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말레이시아에서 친구에게 빌린 도박 빚을 갚지 못하고 있던 중,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시키는 일을 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왕복비행기표와 경비(한화 45만 원)를 받아 2022. 7. 25.경 국내에 입국하여 그들(딩톡 단체 대화방인 ‘B’에서 대화명 ‘C’, ‘D’)의 지시로,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콜센터 조직원이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기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아이폰 VPN 기능을 통해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아이패드와 위 아이폰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연결하여 위 콜센터 조직원이 아이패드 등으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면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작되게 하는 ‘중계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2. 7. 26.경부터 2022. 9. 1.경까지 화성시 소재 병점역 부근 등지에서 순차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숨겨둔 아이폰 등 휴대전화 총 21대, 유심칩 총 29개, 공유기 총 4개 등을 수거한 후, 서울 구로구 소재 신도림역 부근 모텔, 인천 소재 호구포역 부근 고시원,인천 소재 E건물 F호 등지에서 수거한 국내의 휴대전화 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칩을 위 아이폰에 삽입한 후 VPN 기능을 실행하여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조직원들이 사용하는아이패드 등과 연동시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선의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이패드 등과 연동시켜 위 콜센터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수거한 아이폰 등 휴대전화, 유심칩, 공유기 등을 이용하여 그 조직원들이 국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발신 전화번호가 인터넷 전화번호 또는 국제 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국내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전화번호와 같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사회적 해악이 큰 종류의 범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전체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만 인정될 뿐이며 확정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는 부족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기죄로는 공소제기 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만 공소제기 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금전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는 점, 만약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관계당국에 의하여 외국인인 피고인에 대한 국내체류가 허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약 3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