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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5. 20.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아이폰 13)를 이용하여 물에 젖어 속살이 비치는 여자 초등학생인 피해자 D(11세, 여)의 몸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 D 등 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4.경 목포시 E에 있는 자가에서, 성명불상자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교복을 입은 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이 담긴 영상물을 피고인 소유의 위 휴대전화의 인터넷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후 2022. 5. 20.까지 소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다운로드 후 각 2022. 5. 20.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F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순번8, 11)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및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압수된 증 제2호증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폐기의 대상이므로,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는데, 범행 수법, 경위, 내용, 피고인이 촬영 또는 소지한 촬영물의 개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한 후, 총책인 D 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D 등의 지시에 따라 E, F, G 등 다른 보이스피싱 상담원들과 함께 2018. 4. 23.경 중국 청황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검찰을 사칭한 후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자금추적을 위해 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80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앞으로 이동하게 하여 그 곳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D, E, F, G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12.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4,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L, M, N, O, P, Q, R, F,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V, W, X, Y, C, B, Z, AA, AB, AC, H, AD의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확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직접 전화를 거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가담 정도, 피해 규모(1억 4,150만 원 중 합의한 피해액 전액 및 공탁액을 공제하더라도 9,540만 원 잔존)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그 피해가 크고, 피해 회복도 어려워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 C과 합의한 점(피해액 3,600만 원), 피해자 H을 위하여 160만 원, 피해자 V, W, X을 위하여 각 200만 원, 피해자 AD을 위하여 150만 원, 피해자 Z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 남)와 피해자 소유인 용인시 수지구 C건물 D호와 E호실에서 ‘F’을 피해자와 동업형태로 운영하기로 협약한 후 연수원을 운영하였던 자로, 이후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위 협약관계가 파기되어 위 사무실은 사실상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동업관계로 발생한 비용 등에 대한 피해자의 정산의무를 주장하면서, 가. 2021. 8. 25. 13:00경 위 D호와 E호실에서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그곳 출입문에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번호키를 해체하고 새로운 번호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무단 침입하였고, 나. 2021. 9. 1. 16: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설치한 번호키를 해체하고 다시 설치한 번호키를 재차 해체한 후, 다른 번호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무단침입 하였으며, 다. 2021. 9. 2. 07: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새롭게 설치한 번호키를 피해자가 다시 해체한 후, 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출입문 손잡이에 쇠사슬을 감는 등 시건 장치를 해놓았음에도 재차 이를 해체한 후 무단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명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소명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관리사무실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용인시 수지구 C건물 D호와 E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F으로 사용하도록 임대하였고, 2021. 8. 25.부터 2021. 9. 2. 무렵은 위 임대계약과 관련한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0 판결 등 참조).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5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무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 수리가 이루어진 후 2021. 8. 19. 무렵 관리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의 열쇠를 받아 이 사건 사무실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고 관리사무소로부터 열쇠를 받아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하게 된 이상, 설령 2021년 8월부터 9월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을 피고인이 F과 G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민사적 분쟁이 있었던 상황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은 보호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에 설치한 번호키를 해체하거나 시건 장치를 해체하고 이 사건 사무실에 침입하였는바, 주거침 입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사무실에 F과 G를 운영하기 위한 공동투자협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의 사용·수익권과 동산을 제공하고, 피고인이 시설 투자 및 영업, 정산을 담당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운영 수익 중 일정 비율을 정산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계약이었고, 피해자가 2019. 9. 2.경 조합을 탈퇴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단독으로 F 및 G 사업을 운영하되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존속기간 만료일인 2021. 6. 30.이 경과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16:05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안성시 C ‘D’ 의류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대에 있는 신발을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과 바꿔 신고, 진열대에 걸려 있는 의류를 들고 탈의실으로 들어 간 다음 구매를 위하여 상품을 입어 보는 척 하면서 이를 결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입고 나가는 방법으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버버리 자켓 1벌,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골든구스 신발 1켤레, 시가 4만 원 상당의 니트 1벌 등 합계 시가 74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진술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및 피해자 진술), 매장 및 방범용 CCTV 캡쳐사진, 정류장 인근 CCTV 캡쳐사진, 영상집행 회신내역, E 회신, F 영장 회신, 현장 방범용 CCTV 영상 CD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 운영의 의류매장에 간 사실조차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죄를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명의의 G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버스를 타고 안성으로 온 사람이 피해자 운영의 의류매장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류를 훔치는 것을 CCTV 영상 또는 캡쳐사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나. 피의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카드를 분실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위와 같이 버스를 타고 피해자 운영의 의류매장에서 의류를 훔친 사람은 피고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16. 21:54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타고 온 택시 안에서 요금을 결제하던 중 마침 그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오피스텔로 배달을 하러 온 피해자 C(남, 38세)가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정차 위치 때문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위 건물 입구로 곧바로 못 들어간다는 이유로 택시를 빨리 빼라며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린 것을 두고 택시 기사와 함께 택시에서 순차적으로 내린 후 피해자와 셋이서 말다툼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1:56경 위 오피스텔 공동현관 앞에서, 배달을 위해 그곳에 오토바이를 잠시 세운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남의 건물 공동현관 앞에 바싹 붙여 오토바이를 대지 마라. 그러다 오토바이가 쓰러지면 기물 파손이 되지 않느냐?”며 피해자의 오토바이 정차 위치를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쪽 손을 들어 헬멧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21: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282번길 62 학장천복개 공영주차장 내에서부터 위 학장천복개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2 일렉트릭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신고자를 경미하게 충격하기도 하였으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신고자의 신고가 없었더라면 운전을 계속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음주수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07:03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서부터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신고자 C 신고경위 등 조사내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대상 판정을 받으면서 재신체검사 통지서(2022. 5. 25. 09:30까지 인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5. 25.경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39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재차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IBK기업은행에 대출을 재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VIP전용으로 대면 납부가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D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2. 7. 20. 17:20경 양주시 E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명함,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반성,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가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함, 일부 피해회복 및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12.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시킬테니 돈이 들어오면 인출하여 내가 알려준 계좌에 돈을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면 일정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전화금융사기범죄 등에 사용할 것임을 알고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C 명의의 B조합 계좌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11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송금받는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B조합 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08:5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남, 17세)에게 다가가 ‘내가 주운 담배인데 가질래? 너가 잘 생겼으니까 주는거야’라고 말을 하면서 담배를 내밀어 피해자가 그 담배를 건네받자, 갑자기 한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린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에서 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성숙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그 추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그 부양가족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이 원칙이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 또한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9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13점~29점은 ‘높음’, 7점~12점은 ‘중간’, 0점~6점은 ‘낮음’ 수준에 해당함),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인 점,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 역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 미부착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써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시누이와 올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5 14:1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너 왜 112에 신고하냐?”, “빨리 끊어라”라고 말하면서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치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하이리무진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59,200,730원을 대출받고, 2016. 11. 23.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피담보채무액 53,660,73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C대부 업체에서 4,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 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차량을 전당잡은 사실 확인) 1. B카드 오토리스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전당대부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타에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피해 회사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차량을 회수하여 피해 회사에 인도하였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23:04경 구미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영상 등 첨부, 현장 상황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공란에 대한, 운전종료시간 특정 및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21:36경 부천시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삼촌인 피해자 D(남, 48세)가 자신의 얼굴을 건드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친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7cm 길이의 치료일수 미상의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현장CCTV 캡처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범행 후 구호 후송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삼촌인 피해자의 목을 찌른 것으로, 범행의 태양,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목 부위에 약 7cm의 창상을 당하였는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출혈이 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2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7. 11. 21:54경부터 2022. 7. 12. 19:56경까지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들이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E’를 위 노트북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 11. 21:54경부터 2022. 8. 28. 21: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들이 성교행위ㆍ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는 모습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7개를 노트북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고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9. 15. 02:28경부터 2022. 10. 10. 12:14경까지 위 B건물 C호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F’를 위 노트북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22. 9. 15. 02:28경부터 2022. 10. 10. 12: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들이 성교행위ㆍ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는 모습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5개를 노트북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불법촬영물 캡처사진 1. 본 건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 및 범죄일람표1 성착취물 저장 DVD 1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6, 10번) 1. 범죄인지서(여죄),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 및 소지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D 시스템은 접속자들이 어느 파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경우 위 접속자들이 해당 파일의 배포 또는 공유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다른 접속자들이 이들로부터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어느 접속자가 어느 파일의 전부를 다운로드 받은 이후는 물론 그 일부를 다운로드 받는 중에도 다른 접속자가 위 접속자로부터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소지행위)가 곧바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배포행위)가 되기도 하는바, 피고인의 배포행위는 D 시스템의 위와 같은 특성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5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6. 17:30경 아산시 B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찬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유사 전력, 재판진행상황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2. 9. 15. 22:00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 온양온천역 광장 분수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F(남, 53세)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 14:00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에 있는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벤치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남, 53세)를 흔들어 깨운 다음, 이에 화를 내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죽 허리띠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근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발로 머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