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무등록 베스파 오토바이(차대번호: D)의 보유자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8. 1. 08: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선정릉역 쪽에서 선릉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려는 승용차가 앞서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깜빡이를 켜고 앞서가던 F(46세)가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B(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가자미근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시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알게 된 A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 및 같은 경찰서 J 소속 경장 K에게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피고인 A에 관한 것),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피고인 A에 관한 것)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3, 02: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B(37세)과 홀에서 노래를 부르는 순서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각막 미란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 처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발생보고(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서로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C은 2013. 12. 15.경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찜질방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 실태 조사가 나와 자본금 3억 원을 맞춰놓아야 하는데, 돈이 일부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줄 것이고, 회사 실태 조사가 끝나면 2014. 3., 4.경 공사를 수주해서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고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재차 '정 못 믿겠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패물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고, 이미 남편과 얘기가 다 되어 있으니 돈을 송금하고 집으로 찾아오면 남편이 차용증을 써줄 것이다, 공사 수주만 하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고인은 2013. 12. 17.경 속초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C에 말에 속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G 명의의 농협 계좌로 4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한 뒤 찾아온 피해자에게 '걱정하지 말라, 공사만 되면 금방 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회사 실태 조사에 필요한 자본금 3억 원 중 일부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 위 자본금을 편법으로 맞추기 위해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약 3,500만 원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C이 제공한다고 약속했던 패물 또한 2013. 12. 18. H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맡길 예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차용증 상 변제 기한인 2014. 6. 30.까지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7.경 위와 같이 (자)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내용증명, 지급명령, 통장거래내역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및 실적 내역서 제출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이자로 125만 원, 강제집행 과정에서 194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20: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당진시 당진중앙 2로 267에 있는 삼지교차로를 문예의 전당 쪽에서 계성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C(여, 45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교통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5. 6. 30.까지 원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예물용 귀금속소매점을 운영했던 자이고, 피해자 F은 'G'라는 상호로, 피해자 H은 T'라는 상호로, 피 해자 J는 'K'라는 상호로, 피해자 L은 'M'라는 상호로, 피해자 N은 'O'라는 상호로 각각 귀금속 도매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 예물용 귀금속을 공급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E'를 운영하던 중, 2013.경 이혼을 하면서부터는 영업이 부진하여 그 무렵부터 거래처에 귀금속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고, 2014. 5.경부터 집중적으로 대출을 받아 그 금액이 2억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위 대출금으로 거래처 미지급금을 변제하면서도 2014. 5.경에는 거래처 미지급금이 5천만 원 이상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었고, 2014. 8.경 이후에는 귀금속점 월세를 제대로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귀금속을 공급받아 장사를 하더라도 카드론 변제 등이 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4. 8.경 위와 같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정을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들로부터 귀금속을 공급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소비자들로부터 제품대금을 받더라도 카드론 등 채무변제가 시급하여 피해자들에게 귀금속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N의 직원 P과 피해자 F에게는 "앞으로는 귀금속 대금 결제를 잘하고, 미지급금을 줄일 수 있으니 계속 귀금속을 공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L에게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그 즉시 귀금속 대금을 결제하겠다. 귀금속을 계속 공급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2015. 6. 11.경까지 피해자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21,486,224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고, 2015. 1.경에도 피해자 H에게 "물건을 보내주면 며칠 내로 반드시 결제하겠다."라고 거 짓말을 하여 2015. 1. 27.경부터 2015. 4.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644,752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고, 피해자 J에게 2015. 2. 27.경 "제품을 받으면 2-3일 안으로 즉시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J로부터 2015. 2. 27.경부터 2015. 6.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127,832 원 상당의 귀 금속을 교부받고, 2014, 8, 21.경부터 2014, 12. 9.경까지 피해자 N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158,31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고, 2014. 10. 16.경부터 2015. 5. 4. 경까지 피해자 L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853,796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270,914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 P, Q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각 이메일 회답서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 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각 형법 제347조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9. 02:5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B 부근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덕풍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비틀거리고 언행이 횡설수설할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종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사고가 경미한 점 등 감안)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 벌금 200만 원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그 형이 확정되어 2017. 10.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경부터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이다. 1. 피부착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6. 01:40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가위로 전자장치의 스트랩을 수 회 긁고 자르는 방법으로 손상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보호관찰자 준수사항 위반에 의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2. 3. 21:18경 불상의 이유로 전자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하게 하여,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해 면담에 응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밖으로 나오지 않아 보호관찰관의 요청에 불응하였고, 이어 2018. 2. 4. 05:45경부터 06:37경까지 전자장치를 주거지에 방치하고 외출하여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시키고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여,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전자장치를 즉시 소지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난동을 부리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2018. 2. 4.경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장으로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고, 준수사항을 잘 지킬 것'이라는 취지의 경고를 받았고, 이어 2018. 3. 5.경과 2019. 5. 13.경 같은 취지의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7. 19:20경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수차례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노크하고, 약 10여 분간 이름을 부르고 휴대폰으로 연락하였으나 응답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호관찰관의 방문 지도에 따르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할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법원이 정한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의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 벌금 200만 원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 받으면서, 같은 법원으로부터 '1.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2.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6. 16:3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9에 있는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 술에 취한 채 방문하여, 위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이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8%로 측정되었고,2019. 5. 8.20: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안산역 인근 '외국인 거리'에서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 일제점검을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측정기에 바람을 불지 않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특별준수사항 결정문 사본, 보호관찰카드 사본, 전자장치장애원인분석 기술 소견서 사본, 음주측정 검사 결과서 사본, 각 위치추적 위험 경보 등 처리 대장, 서면경고장, 보호관찰 상황(지도감독 부분), 내사보고(수사의뢰 추가사건 접수), 전자장치 장애원인분석 기술 소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8조(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 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법원이 정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등도 치매로 인지장애가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23:30경 용인시 처인구 B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가 수배자이다, 이름은 A'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50세)가 인적사항 및 신고경위를 묻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26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D 화물차의 운전자로서, 2005. 10. 5. 16:22경 위 화물차에 파이프를 싣고, 경부선 38킬로미터 지점 부산방향 서울산 영업소에서 축 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03톤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기소를 하였고, 이 법원이 2005. 12. 6. 피고인에게 발령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은 같은 해 12. 20.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은 2010. 10. 28.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영성재사거리 방면에서 농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이었는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G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쏘나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9세)에게 경추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음주수치, 사고경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20:43경 삼척시 건지동 소재 '방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정하동 소재 정라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져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3.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2. 10. 31. 위 조합의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기반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이와소종합건설(주)를 시공업체로 선정하는 안건을 제출하여 위 대의원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한 후 2012. 11. 9. 이와소종합건설(주)와 공사기간을 2012. 11. 9.부터 2013. 3. 17.까지, 총 공사대금을 8,21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54,250,000원을 위 회사에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기반시설공사의 공사비용은 당시 위 조합의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항목이었고 예산안 중 예비비 항목 또한 그 예산액이 5,000,000,000원에 불과하여 위 공사비용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위 기반시설공사 도급계약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 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이와 소종합건설(주)와 기반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등 그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2010년 사업경비 예산 변경내역, C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변경(안), 기반시설공사업체 선정 일정변경 및 후속절차 통보, C아파트 재건축조합 명의 통장 사본, 대의 원 명단 사본,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공사 도급변경계획(안), 2009. 7. 14. 대의원회의 속기록 중 일부, 현대산업개발 2009. 6. 25. 발송공문 사본, 현대산업개발 2009. 7. 17. 발송공문 사본, 현대산업개발 2012. 1. 31. 발송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기반시설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은 82억 원 상당이었으나, 계약금 20억 원 상당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2010년도 조합원총회의 예산안 중 예비비 항목의 예산액이 50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선 계약금 20억 원 상당을 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추후 조합원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하려고 하였으므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할 수 없고, 2013. 3.경 준공·입주예정일을 맞춰 기반시설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대의원회의의 의결만으로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에 조합원총회의 추인을 받을 생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3. 6. 8. 조합원총회에서 이 사건 기반시설공사계약 건에 관하여 추가예산(안)으로 심의·의결되어 추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소급적으로 법위반이 아니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인 것은 분명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쳤을 뿐이고, 조합원총회 사전의결을 거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함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하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참조), 위 조항 및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하며, 따라서 추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고, 한편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위 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정도의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참조)는 법리를 모두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계약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총회의 사전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3:00경 서울 성북구 B 부근에서 C심야버스를 타고 가던 중 승객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주무르듯이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2013년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초순 22: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7세)가 운영하는 F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니모자를 얼굴에 뒤집어 쓰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18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나 무서운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징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강박증, 양극성 장애, 정신분열증(조현병)의 정신질환으로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등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정신분열증 의심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3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과도와 모자를 미리 준비한 다음 고령의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빼앗은 것으로, 범행 수법과 위험성 등으로 볼 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위협을 받고도 가진 돈 중 일부만 건네려고 한 점에서 강취 행위에 수반된 협박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아 보이고, 강취한 금액이 크지 않으며, 공판에이르러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 후 4년 정도 지난 시점에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과 함께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자신의 범행을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가족의 도움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강한 사회복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양극성 장애 등 정신건강상 문제에 대한 치료를 성실히 받고, 치료 경과를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할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H 소재 I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5. 11, 30.경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2,658,140원, 2016. 1. 24.경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1,322,581원, 2016. 2. 18.경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635,0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목록 8 내지 11, 13) 1. 진정서(목록 3), 진술서(목록 5) 1. 고용보험조회(목록 19), 근로계약서(목록 20), 임금지급확인서(목록 21), 급여대장(목록 22), 예금거래내역(목록 23) 1. 전화사실확인내용(목록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아직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음, 악의적인 임금체불로는 보이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6. 1. 16.경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023,548원, 2016. 2. 28.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504,176원, 2016. 3. 25.경 퇴직 한 근로자 E의 임금 792,903원, 2016. 3. 26.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6,635,978원, 근로자 G의 임금 1,080,6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1.경 위 근로자들이 각 처벌불원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5. 21. 16: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금호3가 두산아파트 106동 앞길을 두산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위 106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여) 운전의 D 엔에프소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서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엔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21. 16:13경 서울 성동구 금호3가 두산아파트 106동 앞길을 두산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위 106동 방향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우선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행한 사실, 위 테라칸 승용차는 E의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인데 피고인이 이를 운행할 당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8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 보유자'이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 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로 국한시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위 제38조 제2항의 죄책을 물으려면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한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테라칸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경강로 2408번길 2 강릉농협 남강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LG전자 송정점 방면에서 동부지구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시속 50km의 도로로서 비가 내리고 노면이 젖어 있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보다 약 34km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 F(5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뒷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불상 일수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손상 등을 입게 한 후 현장에 돌아왔다가, 아래 2.항과 같이 상피고인 B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것을 보고 현장에서 약 7분간 머무르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02:5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경강로 2408번길 2 강릉농협 남강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LG전자 송정점 방면에서 동부지구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시속 50km의 도로로서 비가 내리고 노면이 젖어 있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보다 약 23km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1.항 기재 사고를 당하고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 F(58세)과 그를 도로 밖으로 끌어내려는 피해자 H(63세)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을 들이받고, 앞, 뒷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F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을 즉석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이 법원의 CD검증결과 1. 부검감정서,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영상감정결과 통보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 및 차량사진, 각 블랙박스영상 자료사진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F의 배우자 진술 등, 현장 주변 주차차량 블랙박스영상 여부 및 CCTV 확인, 부검사항에 대한 수사, N주유소 CCTV 영상첨부, 사고시각 특정 관련, 사고지점 도로의 제한속도 등) 1. 각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두 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1차 교통사고로 인한 종국적인 피해의 결과(2명 사망)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의 과실 역시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제한속도 약 시속 30km 이상 초과)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차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상황(왕복 4차선 도로 가운데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상태), 이 사건 1차사고 이후 피고인이 사고현장으로 복귀한 시간적 간격(약 30초 이내)을 고려한 1, 2차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약 40초가량)에 비추어, 피고인의 1차사고 후 미조치 행위를 2차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 유족 및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유족과도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사고 당시의 기후(비오는 날) 및 도로상황(새벽, 시야확보가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사고 당시 상황(도로상 행인이 서 있고, 반대 차선에 라이트를 켠 차량-상피고인 A 운전차량-이 있는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위반의 과실 정도가 매우 크고, 제한속도 또한 약 시속 약 20여km나 초과하여 과속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매우 큰 점(피해자 2명이 즉사), 피해자 F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부인하며 손해배상까지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H의 유족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22:35경 서울 노원구 B 앞길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