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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에이(A)동 2001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의 입출금 등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9. 10.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회사의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회사 자금 649,500원을 임의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9. 10. 경부터 2014.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 449,105,236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2. 13.경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회계감사를 맡고 있던 G회계법인으로부터 위 회사와 일본 본사(H 주식회사) 사이의 2012년 말 기준 회계장부상 거래잔액이 실제 거래잔액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일본 본사에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횡령 범행이 발각될 것이 염려되자 감사 관련 자료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거래잔액 확인서 양식을 스캐닝하여 이미지 파일을 만든 후 원도우즈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ccount Receivable(JPY)" 금액란에 평소 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해 허위 작성한 회계장부와 일치하도록 거래잔액을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미리 스캐닝해 두었던 일본 본사의 담당 직원 I의 서명·날인 이미지 파일을 붙여 넣은 다음 프린터로 출력하여 그 무렵 G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J에게 모사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직원 명의의 2012년 거래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거래잔액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2.경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회계법인으로부터 위 회사와 일본 본사(H 주식회사) 사이의 2013년 말 기준 회계장부상 거래잔액이 실제 거래잔액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일본 본사에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잔액 확인서 양식을 스캐닝하여 이미지 파일을 만든 후 원도우즈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ccount Receivable(JPY)" 금액란에 허위 작성한 회계장부와 일치하도록 거래잔액을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미리 스캐닝해 두었던 일본 본사의 담당 직원 I의 서명·날인 이미지 파일을 붙여 넣은 다음 프린터로 출력하여 그 무렵 G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J에게 모사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직원 I 명의의 2013년 거래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거래잔액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변조 •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초경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일본 본사(H 주식회사)로부터 회계감사를 위해 2013. 7. 30. 기준 은행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그 무렵 우리은행 김포공항 지점에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스캐닝하여 이미지파일로 만든 다음 윈도우즈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잔고증명서 내용 중 우리은행 계좌의 잔액 "185,923,703"을 "245,923,703", 잔고 총액 "1,791,624,321(USD 1,611,607.73)"을 "1,851,624,321(USD 1,665,579.13)"로 각각 수정하는 방법으로 이미지 파일을 조작한 후 성명불상의 일본 본사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그 무렵 일본 본사 담당자로 하여금 송부받은 우리은행 김포공항 지점장 명의의 잔고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우리은행 김포공항 지점장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된 잔고증명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회계사 J 면담 결과) 1. 수사보고(횡령금액 재산정) 1. 각 거래내역확인 요청서, 각 잔액증명서 1.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회사자금 내역 1. 각 계좌별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가중영역(2년~5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문서 위조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약 4억 5,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6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이라는 상호로 감자탕식당을 운영하였고(같은 장소에서 2010. 2. 경부터는 'D'이라는 상호로 해물탕집을, 2010. 5.경부터는 'E'이라는 상호로 돼지국밥집을, 2010. 7.경부터는 'F'이라는 상호로 삼겹살집을 각 운영하다가 2010. 9.경 폐업하였다) 2004.경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40 내지 50개가량의 식당체인점에 감자탕 등의 식자재를 공급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였다. G는 2008.경부터 체인점 수가 줄어들어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시작한 국 배달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월 3,000만원내지 4,000만 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신한은행에 6억 원가량, 신용보증기금에 3억 원가량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 외에 2008.경 추징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기업은행으로부터 추가로 7억 원가량을 대출받음에 따라 이자부담이 가중되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식당도 2008.경부터는 매출이 감소하여 적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펀드자금 6 내지 7억 원 가량은 G의 위 기업은행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피고인이 사용할 수 없었으며 부인 명의로 모아놓은 재산도 따로 없었다. 따라서 2008.경 이후에는 G나 피고인이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 전부를 지급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경 피해자 H에게 '돼지고기를 납품하여 달라, 미수금이 늘어나도 부인 명의로 모아놓은 재산도 있고 펀드에도 몇 억 원을 넣어 두었으므로 언제든지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08. 11.경터 2010. 9. 경까지 프랑스산 돼지고기 89,823,63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38,465,09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I의 진술기재 포함) 1. H, I, K,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1고단5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는 가방 등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물품판매광고를 게재한 후 그 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26.경 인터넷 쇼핑몰 C 사이트(D)를 개설하고, "명품 가방, 구두 등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물품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광고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E로부터 2009. 4. 29.경 물품 대금 720,000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G)으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7회에 걸쳐 합계 105,941,45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대금 합계 105,941,45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중국에서 거주할 때 알고 지내던 H라는 사람이 C 사이트를 운영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일 뿐, 피고인은 C 사이트를 운영한 바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2. 18.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9. 6. 4. 한국으로 입국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은 2009. 4. 28.부터 2009. 6. 5.까지 중국에서 일어난 범행인 점, 피고인의 네이트 아이디가 이용된 IP 주소 중에 C 사이트 관리자가 이용한 IP 주소가 발견되기도 하고, 피고인의 네이버 아이디가 C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VPN 망에 접속된 것이 발견되기도 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C 사이트를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먼저, 피고인이 C 운영자로 지목받아 수사를 받게 된 것은 I의 경찰 제보 때문이었는데, I의 전화 진술이나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이 기재된 각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등 참조), 검찰 측에서도 I의 소재 파악을 하지 못하여 이 이 법정에서 증언한 바도 없어, I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전처 J는 H의 신상이나 피고인, J와 H와의 관계 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신상에 대해 잘 알고 있던 H가 피고인의 아이디 등을 해킹하여 사용하면서 C 사이트를 운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C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통장의 명의자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남편의 조카를 통해 I의 부탁을 받아 계좌 정보 등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 사이트를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4. 22:28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 새벽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사비공인중개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 하에 운전하던 차량을 타인에게 승계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모두 벌금형) 있는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19:20.경 서울 종로구 종로65길 16에 있는 승인2동주민센터 앞에서 친누나인 피해자 B(여, 55세)와 치매에 걸린 모친의 후견인 지정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보지를 지져버릴라"라고 폭언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중대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20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3. 19. 18:55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이 귀가를 종용하자 인천에 가야 한다며 버스터미널로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여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충남 서산시 H에 있는 'I마트' 앞 노상에 데려다주자 버스표 구매를 위해 위 I마트에 들어가 또다시 그곳 업주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또다시 귀가를 종용하자 순찰차량을 이용하여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19:10 경위 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순찰차량 뒷자석에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은 위 G에게 "씨발년아 니 맘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운전을 하고 있던 G의 목덜미를 잡아 세차게 흔들고, 피고인의 옆좌석에 앉아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의 상해를 피해자 9 F(41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이마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및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3. 19, 20:5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충남 서산시 읍내동 61-3 에 있는 서산경찰서 유치장 제2호실에서, 위 1항의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산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팀에 근무하는 피해자인 경사 J에 의해 유치장에 입감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동료 경찰관 2명 및 입감자 K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이 개같은 새끼야 좆도 아닌 것 가지고 사람을 잡아들여 야 이씹새끼야, 너새꺄, 경사 좆도 아닌 것이 무궁화도 못 달 놈의 새끼. 너 새끼 내가 나가면 죽어. 새꺄, 찍어라 새꺄, 카메라 대고 찍으면 누가 겁먹을 줄 알고 새꺄. 씹어 먹어도 시원찮을 놈의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진술서 1. 각 진단서(소견서) 1. 피의자가 수감된 유치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1) 이 사건에서 상해죄는 피해자별로 실체적 경합관계이지만,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고(대법원 2009. 6.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피해자별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이므로(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 참조), 실체적 경합관계인 각 상해죄를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약 2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G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10.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0.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적이 있는 자로서, 2013. 1. 12.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금강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월포동에 있는 월포소방파출소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21:30경 밀양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버릇없게 말을 하자 이에 기분이 나빠 "너거 내욕을 하나"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내가 와요 행님" 이라며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당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으며, 반성, 합의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5. 19:4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도랑에 빠진 피고인의 포터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긴급출동서비스를 신청하였는데 현장에 출동한 서비스 직원인 피해자 C(55세)이 차량 견인을 위한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꺼져부러."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수사보고, 수사보고(폭행 피해부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21: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45세)이 주차비를 요구하자 "E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왔다"라고 말하며 그냥 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약 2-3회 밀고 이를 피해 주차사무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경 피해자 C(33세)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20% 이자를 지급하겠다. 높은 이자를 지급할 테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년경 주식매매를 위해 만든 업체인 'D'를 폐업한 후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직업 없이 일용직으로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만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1억 8,000만 원 정도의 기존 채무가 있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속칭 '돌려막기'할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것일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3.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11. 3.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8,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차용증, 피의자 A 문자내용,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6.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시작하였고, 범행방법이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4,130만 원을 변제하였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1) 피해자가 동일하고, 기망의 방법이 유사하여 범의가 단일한 것으로 보아 포괄일죄로 판단한다.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남은 금액의 변제를 약속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편취액의 합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는데 2천만 원 정도가 급히 필요하다, 아들이 취직하면 3-4개월 후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들의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여 돈을 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바 있었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8.경 1,200만 원, 2010, 5, 19.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기존의 거래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의 처 C은 2016.2.8.00:20경 원주시 D 앞길에서, 딸 E을 혼내던 중, 피해자 B(22세)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밖으로 나와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전화를 받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총길이 : 59cm)를 들고 나와, 위 C과 E의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담배를 끄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욕설을 하면서 위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배를 끄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는데,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에게 심한 부상을 입힐 수도 있는 것으로 매우 위험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에게 특별한 위협을 가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범행 동기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7. 04: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 운영의 D 고시원 앞 노상에서 지갑과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주인이면 다냐, 지갑을 잃어 버렸는데, 씹할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고시원에 투숙 중이던 손님들이 잠에 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4. 17, 04:30경 운영의 D 고시원 앞 노상에서 고시원 손님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위 C의 부인인 피해자 E(41세)으로부터 고시원 밖으로 끌려나가자 화가 나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썅년아, 니 일 아니라고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야 이 쌍년아,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3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2. 04: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0세)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2. 04: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G는 위 E의 뒤통수를 때리며 시비를 걸고 의자를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 온 손님인 위 E를 폭행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모두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G와 피해자 E가 싸움이 붙는 것을 말리면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고, 여기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일행인 G가 피해자 E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 E가 G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막으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 E가 자신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한 사람으로 G를 지목하였고 음식점에 있던 다른 손님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G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의멱살을 잡아 밀친 행위는 음주상태에서 다소 거칠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G와 피해자 E의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에서 한 행동으로 폭행의 범의로 가한 행동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으로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G와 공모하여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45

범죄사실 2014고단6845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휘발유에 석유화학제품인 자일렌 등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60,000리터를 구입하여 보관하던 중 2011. 3. 4.경 및 같은 달 7.경 총 2차례에 걸쳐 이를 K 주유소에 판매(대금 9,708만 원)하였다. 2. 피고인 B 아래 4항 기재 D은 인천 서구 L에 있는 K 주유소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K 주유소의 소장으로서, D과 피고인은 D이 위 A과 협의하여 가격 등의 구입조건을 정하는 역할을, 피고인이 실제로 가짜 휘발유를 공급받아 보관 및 판매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가짜휘발유를 보관 및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3. 4.경 및 같은 달 7.경 위 K 주유소에서 위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총 2차례에 걸쳐 합계 60,000리터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구입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를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7252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인천 서구 L에 있는 K 주유소의 업주로서 가짜휘발유의 공급처인 위 주식회사 C의 위 A 과 협의하여 가격 등의 구입조건을 정하는 역할을, 위 B은 위 K 주유소의 소장으로서 실제로 가짜 휘발유를 공급받아 보관 및 판매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가짜휘발유를 보관 및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3. 4.경 및 같은 달 7.경 위 K 주유소에서 A으로부터 총 2차례에 걸쳐 합계 60,000 리터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구입하여 보관하던 중 31,907리터 상당을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의 진술서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고발,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통보, 일일마감장 사본, 수사보고(거래명세표 등),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수사보고서(본건 당시 휘발유 유가정보 확인보고), 오피넷 유가정보 발췌본, 수사보고서(C의 휘발유 구입내역 확인 보고), S-OIL과 C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판결문 등(증거기록 486면), 조회회보서(A), 조회회보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 각 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1.7.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D: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증거기록 553)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D 석유의 적정한 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고 석유의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판시 60,000리터에 혼입된 가짜 석유만 하더라도 약 15 부피%에 해당하는 약 9,000리터에 달하는 점, 피고인 B, D은 가짜 석유임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D에게 위 가짜 석유를 공급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2회와 벌금형 4회(동종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2회의 범죄경력이 있으며, 피고인 D의 경우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7회(동종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D의 경우 판시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의·감독 정도, 피고인 A의 위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재고합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4. 18:43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62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으로 진입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가 혼잡한 승객들로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가지고 있던 신문으로 피해자가 왼쪽 팔에 걸고 있던 가방의 위쪽을 가리고 위 신문과 피해자의 가방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갈색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알아차린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가슴 앞쪽으로 당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6. 12. 08: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0-1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이 혼잡한 승객들로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3,000원, 롯데 1만 원권 상품권 4장, 신세계 5,000원권 상품권 1장, 아이파크 1만 원권 상품권 1장, 미화 1달러권 1장, 신한 신용카드 2장, 신한 SMART 카드 1매,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매, 포인트 및 진료카드 4매,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각 1매 등이 들어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구찌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2. 08:3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12 지하철 4호선 사당역에서 피해자 E이 혼잡한 승객들로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 신용카드 1매, KB국민카드 1매, 기업은행, 동양증권, 국민은행의 각 보안카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매, ELAND 카드 1매, 각종 명함 및 포인트 카드 11매, 프라다 정품카드 1매, 동전 830원이 들어있던 45만 원 상당의 프라다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12. 08:4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12 지하철 4호선 사당역에서 이수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가 혼잡한 승객들로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신문으로 피해자가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위쪽을 가리고 그 신문과 가방 사이로 왼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가려다 그 옆에 서있던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유류품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이후 3개월 만에 동종의 범행을 수 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3. 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3개월 만에 누범 기간 중 동일한 범행을 4회에 걸쳐 반복하였고,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회의 범행은 미수에 그치고 나머지 범행의 피해품도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재산적 피해가 없다.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과정과 경제적 궁핍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D상가 건물 4층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E'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인터넷 사이트인 'F', 'G', 'H' 등에 성매매 광고물을 게시하고 II, 가명 : J), KK, 가명 : L), M(M, 가명 : N) 등 성매매를 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2015. 8. 10. 19:15경 O 등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8만 원을 받고 대기 중이던 여자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경부터 2015. 8.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경 인천 남동구 P, 2층에서 'Q'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R으로부터 성매매를 할 여성종업원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위 'E'의 종업원인 S로부터 태국여성 2명(가명 : T, U)을 소개받은 후, R의 업소에 보내줌으로써 위 T와 U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직업을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성을 파는 직업알선의 점)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100,690,000원 - 피고인이 자백한 범죄수익 101,480,000원 - 이 판결로 몰수되는 79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2유형) 제 2 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3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가 상당하고, 영업 이득 또한 다액인 점, 자신의 성매매알선 영업에서 더 나아가 성매매를 알선하려는 타인에게 성매매여성들을 소개해 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A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 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