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8. 25.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10. 22.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2013. 12. 5.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08. 10. 23.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3. 3. 27.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 미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2014고단416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상습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0. 5. 01:00경 나주시 E에 있는 'F' 우유 대리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 소유의 빵과 우유가 적재된 화물차와 냉동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차와 냉동차 뒷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시가 약 40,000원 상당의 빵과 우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빵과 우유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달 21. 03: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4. 7. 초순 21:00경 나주시 예향로 3803 영산포 공용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여자 친구와 싸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H으로부터 빌려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땅바닥에 집어던지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위 휴대폰을 집어 들어 다시 땅바닥에 집어던져 휴대폰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10. 15. 18:30경 나주시 남외동에 있는 나주초등학교 경비실 앞 도로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I(23세)가 피고인 B의 여자 친구에게 치근덕거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갈 1) 피고인은 2014. 4.경 나주시 남고문로 51에 있는 나주공공도서관 내 벤치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J(16세)에게 "담배 값이 없으니까 담배 값 좀 줘봐"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주먹을 내보이며 "뒤진다"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28. 19:40경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송월주공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K(14세)에게 "담배 사야 하니까 돈 좀 빌려 주라"라고 말을 하며,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주먹을 내 보이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4. 5. 10. 16:00경 나주시 L에 있는 'M' 뒤편 공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 K(14세)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왼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7. 17:30경 나주시 남고문로 51 나주공공도서관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 K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자전거 보관대 앞으로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0. 13:00경 나주시 나주로 190에 있는 나주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N(여, 14세)와 피해자 O(여, 13세)이 피고인과 함께 있던 P에게 며칠 전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N에게 "이 걸레 년아, 씹할 년이"라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오른쪽 눈 부위, 오른쪽 팔뚝 부위를 1회씩 때리고, 피해자 O에게 "너 뭐야, 꺼져, 안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강요 피고인은 2014. 5. 28. 17:40경 나주시 경현동에 있는 경현저수지 뚝방 아래에서 피해자 J(16세)에게 "술을 마시지 않으면 때린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1병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라. 협박 1) 피고인은 2014. 6. 4. 12:00경 나주시 남고문로 51 나주공공도서관에서 피해자 K(14세)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피해자 K 및 피해자 Q(16세)에게 차례로 "나주 공공도서관으로 나오지 않으면 너희 집으로 쳐 들어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9. 22:22경 위 나주공공도서관에서 피해자 K(14세)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피해자 K 및 피해자 Q(16세)에게 차례로 "디지고 싶냐! 씹새끼야 애들데리고 한번 넘어가 좃나 때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5고단93 1. 특수절도 피고인 C는 A, B과 함께 2014. 10. 14. 00:00경 전남 나주시 R에 있는 S 중국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B은 "내가 예전에 S 오토바이를 훔친 적이 있어서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 같이 훔치자"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C와 A은 "그래, 같이 훔치자"라고 말한 후, 피고인 C와 B은 망을 보고 A은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C는 2014. 10. 14. 01:00경 전남 나주시 금영로 2에 있는 영산포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예향로 3874에 있는 나주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U, V, G, N, O, W, X, K, J,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Y, T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오토바이 회수 및 용의자 관련) 1. 차용증,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5고단9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T이 작성한 진술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오토바이 회수 및 용의자 관련), 수사보고(각 피의자들의 무면허운전 관련 수사)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공동재물손괴, 공동폭행,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공동재물손괴, 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에 대한 벌금형)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에 대한 벌금형을 제외)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의 비행으로 수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피고인 B은 동종의 범행으로 2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피고인 C는 동종 전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행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V, H, X, G, Y, U, I, T 등과 원만히 합의한 점(B의 범행 포함), 피고인 A이 피해자 N, O을 위하여 3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회규범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충동적 성향을 보이는데다가 낮은 사고력으로 욕구를 참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