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3. 08: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동남로 360-1 오륜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하남IC사거리 쪽에서 오륜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대기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측으로 유턴하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007,533원이 들도록 손괴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3. 08:56경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 있는 서하남ic 부근 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동남로 360-1 오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운행의 등록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5. 19:5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모친을 만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도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도어락이 떨어져 옆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무등록이륜자동차통보, 수사보고서(사고원인),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현장사진, 출동경찰관이 찍은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다만 피해자 E의 모인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21. 1. 13.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23.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1. 02:25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해수욕장 주차장에서, 차량이 모래사장에 빠졌다는 피고인의 119신고에 따라 공동대응요청을 받고 출동한 영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음주가 감지되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11, 13, 16) 1. 피혐의자 단속복,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하여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의 동종 범죄전력, 34회의 이종 범죄전력(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 벌금형 28회)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증, 우울장애의 정신질환이 있어 범행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으며, 피고인이 범행 후 적극적으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05

범죄사실 2022고단1105 피고인은 2020. 5. 27.경 피해자 B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C에 P2P 투자를 하면 3일 후부터 투자금에 대해 3, 4일마다 20%의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2P 사업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받은 돈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배당을 해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83,400,000원을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51,958,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2040 피고인은 2020. 5. 2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C는 P2P 방식으로 운영되는 회사인데 구매 캐릭터 종류에 따라 수익을 낼 수 있다. 캐릭터는 피라밋, 자유의 여신상, 콜로세움, 칼리파, 에펠탑 등이 있고 피라밋을 구매하면 3일 후 원금 및 수익금을 포함하여 120%, 자유의 여신상을 구매하면 2일 후 원금 및 수익금을 포함하여 116% 등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 회사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매칭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실을 볼 일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P2P 방식은 구매한 캐릭터를 일정한 기간 안에 되팔아야 하고, 재판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P2P 방식의 사업을 해본 경험도 전혀 없어 지식이 없어 제대로 운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배당을 해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 약속한 비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20. 5. 6.경 피해자 G으로부터 캐릭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561,922원을 I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14,797,111원, 피해자 H로부터 합계 57,159,400원 총 합계 71,656,51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들 제출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K 피해금액 확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K 전화진술 청취) 2022고단2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2천여만 원으로 매우 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중 L, K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P2P 거래를 통해 직접 환수한 금액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추진한 P2P 거래는 수익률이 터무니없이 높고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이 알면서도 투자를 하였는바,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2. 2.경 위암수술을 하여 현재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보살펴야 하는 중증장애 자녀와 미성년자녀가 있는 점 등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51

범죄사실 2020고단33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7. 20:28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17. 20:2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두류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상태로 신호변경을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로 그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43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0고단1539 피고인은 2020. 3. 27. 20:0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2020고단1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4. 07:4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D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4.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152 예산삼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성주군 초전면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6. 23:15경 시흥시 B, 3층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인 사무실 철문을 수회 발로 차 철문과 철문에 부착되어있는 자동잠금장치를 파손하여 수리비 2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의 철문을 발로 차 손괴하였는바,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철문을 발로 차 자동잠금장치를 파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9. 17:07 부산 북구 G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 '낚시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낚시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1. 5. 14.부터 2021. 5. 19.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31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A의 판결문 2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일명 C)은 대포통장 조직의 총책이고, D, E은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영업팀이며,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대행하거나 법인 설립, 사업자등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관리하는 서류팀이고, F, G, 성불상 H,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서류팀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 A/S팀에 속한 조직원들로, 이들은 실체가 없는 법인인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 등에 유통하여 범행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7. 2. 22. 불상의 장소에서 서류팀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A/S팀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위 A/S팀원은 이를 이용하여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OTP를 발급받은 후 이를 D 등 영업팀원에게 전달하고, 위 영업팀원은 그 무렵 위 접근매체를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7회에 걸쳐 도박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ㆍ전달ㆍ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제260번), 수사보고(같은 날 발급된 전자금융매체를 한 건으로 처리하여 범죄일람표 재작성), 최종 범죄일람표 작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284번) 1. 녹취파일 청취내용 1. 각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범죄일람표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A에 대한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02번 기재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한편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403 내지 637번 기재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의 경우에는 그 범행 일시 및 판결 확정일 등에 비추어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이나 도박사이트 운영 등 다른 중범죄의 수단이 되고, 또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매우 많은 범행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역할 내지 가담 정도,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이 당초 검거를 피해 도주하였으나 그 후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죄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67

범죄사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경 밀양시 B 등 3필지 합계 9,070m² C요양병원 부지에서, 위 부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D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던 중 다른 건축,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폐판넬류, 스티로폼 등 사업장폐기물 약 25톤을 투기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내이사 F가 관리하는 위 제1항 기재 장소 앞에 이르러, 고압세척기를 갖고 나오기 위하여 위 장소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1. 01:08경 수원시 영통구 B 주변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교통사고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6.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를 햇님공원 방향에서 성수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아 운전하여야 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전방을 잘 살피지도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서행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316,000원이 들 정도로 위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남양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도주 혐의 부인), 수사보고(네이버지도 첨부)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영상 캡처사진 1. 관련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갑작스러운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당황한 상태에서 좁은 골목길에 차를 주차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사고장소를 지나쳤을 뿐이고, 사고 발생후 약 3분여 만에 사고장소로 돌아와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오토바이의 전면부가 완전히 파손되었고, 피고인 차량도 뒤쪽 휀더 부위가 찌그러질 정도의 손상을 입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발생 이전부터 이면도로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지나친 점, 사고 장소 부근의 피고인 진행방향에 차량통행에 장애를 발생하지 아니하면서 긴급히 주차할 공간이 충분히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면도로를 지나 대로변까지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 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시간이 짧았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면도로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교차로에서 주변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절차가 진행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공항삼거리 쪽에서 소방서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토러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한 토러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있는 약전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최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약 5개월 만에 재차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 발생시킨 점 고려할 때 책임 무거우나,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0. 15:53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2020.경)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인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독자적인 블록체인 네크워크를 구축하지 못하여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는 이른바 'ERC-20' 토큰(Token)의 일종인 D를 개발한 후 불특정 투자자들을 상대로 마치 위 D가 거래소에 상장되고 중국 내 편의점 등에서 유효한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투자의 대가로 지급되는 D를 보유하면 향후 투자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투자자들을 유치해오는 대가로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분배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7. 23.경 서울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부부 지간인 피해자 E, C에게 "D는 약 3개월 내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될 것이고, 중국의 F에 해당하는 단체인 'G'에서 운영하는 전국 편의점에서 마치 H처럼 결제 수단으로 실제 사용될 예정이다. 사업에 투자하여 D를 보유해두면 향후 수익이 발생할 것이니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를 거래소에 상장할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금이 없었고, D가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약 100억 원의 비용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D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 대한 투자 수익을 발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3. 19:05경 4,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I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C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증인 K, A의 일부 법정진술(증인 A은 피고인 B에 대하여) 1. D 총판사업자 B 사장과 카톡내용 일부 발췌, L화면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G 사업자 등록증 등, 코인 전송 내역, G 관련 계약서 등, G 양해각서 등,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계약서, 외환송금내역 등, 신용정보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및 자료, 피의자 A 추가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의 사업성을 높게 평가하고 투자를 받은 것으로 편취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3개월 뒤에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될 것이고, G에서 운영하는 전국 편의점에서 실제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하여 4,000만 원을 투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J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K도 상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최초 2017년 D를 설립하고 2018년 2분기 토큰 개발, 2018년 3분기 상장, 2018년 4분기 페이 사업자들과 제휴하여 연동결제 시스템을 만들기로 계획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투자받을 당시에도 실제 필요한 투자금액이 상당함에도 회사 자본 및 수익원도 없어 외부인의 투자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었음에도 별다른 투자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여러 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에 따른 이행이나 사업진행이 이루어 진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잘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지위에서 투자수익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외면한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기계 제작, 조립 업체인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7. 10.경 인천 남동구 D, 1층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과 G 대표 H로부터 마스크 기계 제작비용 총 3억 9,000만 원을 조달받고, 자동화기계 부품 등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I 대표이사 피해자 B과 피고인은 기술과 노무를 제공하여 공동으로 마스크 기계 4대를 제작하여 마스크를 생산, 판매하고 그 판매수익금을 1/4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등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마스크 기계 제작비용으로 2020. 7. 20.경 위 F, 2020. 7. 25.경 위 H로부터 각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으면 이를 동업자금 목적에 맞게 마스크 기계 제작 등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에게 1억 1,000만 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9,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7. 20.경 현금 4,449,900원을 피고인 운영의 회사 운영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87,091,356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 B 등과 동업관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동업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고소인 B 등 사이에 동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서가 작성된 바 없다. 고소인 B은 F(주식회사 E), H(G), 피고인 및 고소인 4인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동업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F, H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 진술과 상반되므로(F과 H는 각자 피고인과의 물품공급계약 관계에 대해서만 진술하면서 '4인간 동업약정'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F(주식회사 E)과 H(G)는 피고인에게 각 1억 원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착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F과 H의 각 진술 및 증거기록 제79 ~ 83-2쪽의 각 물품공급계약서). 설령 피고인과 고소인 B 2인 사이에 내부적으로 마스크 기계 2대분의 제작비용으로 기계 2대를 추가로 제작한 다음 공동으로 마스크를 생산, 판매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피고인이 위 착수금을 수령하는 즉시 피고인과 고소인 B 사이의 동업재산이 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의 공시를 명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95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서울 송파구 오금로 97 방이동 먹자골목 입구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차량번호 1 생략) +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 정차중인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0. 00:46경 위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B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벤츠 차량 운전석쪽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 등을 4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부근 CCTV 분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는 피해자 A에 대항하여, 차량에서 내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8. 1. 피해자 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0. 저녁 무렵 남양주시 B아파트 근처 정자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여, 14세) 및 다른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내부 계단으로 이동한 다음 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싫다'고 말하고, 몸을 비틀어 피고인의 접촉을 피하려 하는 등 거부 의사를 밝힘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 엉덩이 부위를 만지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그곳에 눕힌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빨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B아파트 CCTV 영상, B아파트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17세의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는바, 범행 경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