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2

공소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영국 G, H, 이탈리아 I 등 업체가 생산하는 전기 부품 및 커넥터 전기가 통하도록 전기 기구와 전선, 전선과 전선을 연결해 주는 접속 기구 등에 대하여 국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어, 위 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수입하여 J, K, L, M 등에 납품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은 F의 부장으로서 N 등 전기 부품에 대한 수입, 영업, 판매 등을 전담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B은 F의 차장으로서 커넥터에 대한 수입, 영업, 판매 등을 전담하는 직원이다. 1. 공동범행 : 업무상 배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F에서 제품 수입, 통관, 영업 등 모든 업무를 전담하고, F 대표이사 O는 피고인들에게 업무 전반을 위임한 후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는 점을 이용하여, 의정부시 P아파트 202동 1402호에 피고인 B의 배우자의 지인 Q 명의로 R를 설립하고, 이를 이용하여 F의 재산을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F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로서, F가 취급하는 제품들을 적정 가격으로 납품받아 이윤을 남겨 판매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F 명의로 직접 외국 생산업체로부터 전기스위치 등을 직접 수입하지 않고 R 명의로 수입한 후, 2009. 1. 30.경 F로 하여금 직접 F 명의로 수입할 때의 적정가격보다 50% 높은 가격인 20,047,390원으로 매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9. 4. 1.경 47,168,000원, 2009. 6. 1.경 39,641,360원, 2009. 9. 2.경 237,89,150원, 2009. 10. 8.경 25,520,000원에 각각 매입하게 함으로써, 적정가격과의 차액 합계 184,882,95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F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로서, F가 조립하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때에는 이윤을 남겨 판매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8. 11.경 F가 조립하는 커넥터 등을 제조원가에 100% 이상의 이윤을 더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함에도, 위 R에 적정한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64,785,6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12. 14.경 8,140,000원, 2012. 6. 5.경 34,540,000원, 2012. 3. 21.경 69,671,800원, 2013. 5. 2.경 34,398,000원에 각각 판매함으로써, 적정가액과의 차액 합계 214,975,2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F에 동액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 업무상 횡령 F는 1996년경부터 영국 소재 S 유한회사(S, 이하 'S'이라고 한다)와 위 S의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업체에서 판매하도록 거래를 성사시킨 다음, S과 국내 수입업체 사이에서 그 물품과 대금은 직접 거래하고, F는 S로부터 판매대금의 일정 부분을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가 S로부터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는 것을 기화로 위 판매수수료를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6.경 'S'로부터 'S'이 판매한 제품의 판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판매 수수료 영국돈 17,975.10파운드를 피고인 개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T)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11. 29. 영국돈 25,185.85파운드, 2012. 4. 17. 영국돈 30,326.44파운드, 2012. 12. 3. 영국돈 11,434.30파운드 합계 84,921.69파운드(한화 약 144,366,873원 상당)를 각각 송금 받아 F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아파트 분양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F에서 U과의 납품 거래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므로, 회사가 취급하는 제품들을 납품받을 때에는 적정한 가격으로 납품을 받고 이윤을 남겨 판매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U으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의 단가를 정상가보다 10%~30% 높게 책정한 후 U의 대표 V에게 직원들의 회식비 및 영업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적정한 납품 대금과의 차액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여 2008. 1. 25.경 V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99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3,585,85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F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함께 살펴본다. 확정판결 전과의 죄 먼저, 피고인들에게 확정된 전과의 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은 2014. 8. 1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죄 등으로 각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 12. 23. 확정되었다. 확정된 범죄사실로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의 수입, 판매 등 전담 직원으로서, 2008. 1.경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피해자 F가 독점수입하는 영국 G社의 전기부품 납품을 의뢰받고는, 직접 수입.납품하지 않고, 피고인들 운영의 W 명의로 납품함으로써, 중간거래로 인한 가격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F에게는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총 104회에 걸쳐 합계 1,886,272,143원의 업무상 배임을 하였다 {검사는 본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구분하여 공소제기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횡령의 점은 무죄이나 일죄관계에 있는 배임으로는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인정하였다} 심판범위와 판결의 효력 다음으로, 종전사건과 이 사건의 심판범위에 관하여 본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에 대한 형벌에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횡령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도 배임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횡령 및 배임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해회사와 위 확정전과의 범죄사실 피해회사가 동일하고, 단일한 범의 하에서 신임관계를 위배했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며, 비록, 확정전과의 각 범죄들 상호간 범죄태양도 일치하지 않으나, 결국은 포괄일죄로 의율된 점, 아래 항 기재와 같이 소송관계인의 의사 역시 종전 선행사건에서 일괄적으로 형사처벌과 피해회복을 하는 것으로 판단했던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종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사건의 심판범위 안에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소송관계인의 의식 등 나아가, 종전사건에서의 소송관계인들 인식과 소송경과에 관하여도 본다. 비록, 위 확정사건에서 인정된 범행수법과 피해액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아, 피해회사의 사주 O가 뒤늦게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사정은 감안할 수 있다. 그러나 X와 피고인들 사이의 2013. 9. 3.자 피해회복합의가 종전사건의 공소제기(2013. 9. 26.) 전에 이루어졌는데, X는 당시 수사기관에서 전체 피해규모를 전해들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도 이 사건을 포함한 형사합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즉, 피고인들은 선행사건의 기록을 열람할 수 없던 때라 피해회사와 관련한 본인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할 생각이었고, 후행 이 사건이 분리 기소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도, 종전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여죄 가능성을 전제하고 또 다른 업체를 통한 범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회사 "R"의 존재와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선행사건 공소사실로 포함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을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를 하였던 점, 그 밖에, 공소제기 전에 피해회사와 합의한 피고인들이 미결구금 약 7개월 만에 보석(2014. 4. 15.)으로 석방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선행사건의 심판범위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사이에는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판결로써 피고인들에게 각 면소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3항에 의해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