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소속 4급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는 2008. 12. 16.부터 2009. 5. 8. 까지 6개월여에 걸쳐 F가 회장으로 있는 G저축은행. H저축은행 • I저축은행. J저축은행(이하 'G계열 저축은행'이라고 한다) 및 위 저축은행의 지주회사인 K, L 등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위 세무조사에서 G저축은행을 담당하는 M팀장이었다. 위 세무조사에서는 G계열 저축은행의 연체대출금에 대한 이자감면 등이 주요 조사대상이 되었는바, G계열 저축은행에 대해 2009. 5. 11. 세무조사 결과통보가 있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90일도 2009. 8. 11. 완성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동향인 주식회사 NO 회장과 만나 대화를 하면서 "F 회장의 딸 P이 G계열 저축은행을 물려받으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O은 이 말을 Q을 통하여 F에게 전달하였다. 위 말을 전해 들은 F는 Q에게 피고인과 저녁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QQ1 이Q에게 그러한 취지를 전하여 0이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2. 경 서울 강남구 R 소재 S 호텔 일식당에서 F, O 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다음 F로부터 "진작에 인사를 했어야 하는데 죄송하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인사와 함께 대봉투에 들어 있는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Q, O 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T, U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 사용 법인카드 중 "S" 결제내역 첨부(수사기록 956쪽) 1. G계열 저축은행 세무조사 결과(수사기록 10쪽), 세무조사결과 통지서(G저축은행)(수사기록 17쪽), 세무조사결과 통지서(J저축은행) (수사기록 49쪽),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I저축은행) (수사기록 60쪽),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일지 (수사기록 172쪽), 세무조사 납부세금 내역(수사기록 435쪽), V, A 승진인사 등 관련 보도자료 각 1부(수사기록 97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뒤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뒤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금품의 수수는 피고인의 직무와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없고, 설령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 및 '직무관련성'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또한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등). 나아가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쌍방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이익의 다과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970 판결 등). 나. 객관적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객관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F는, 피고인이 G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세무조사가 끝나고 금품을 주고 받은 날까지 서로 연락을 하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는바, 결국, 피고인과 F 사이에는 세무조사의 조사자와 피조사자라는 관계 이외에는 아무런 인간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피고인도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F 사이의 관계를 "그냥 조사하는 사람과 조사받는 사람 그런 사이죠."라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F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만한 거액임이 틀림없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2,000만 원은 사교 및 친분 목적이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한 금액이고, 전별금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많았다."3), "그 돈을 왜 주었는지는 지금도 이해가 안간다."4), "F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이 너무 큰 금액이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신문조서 2, 25쪽 2) 수사기록 1017쪽 3)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신문조서 6쪽 4)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신문조서 6쪽 라서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반환하지 못하였다. "5)고 진술한 바 있다. F는 이 법정에서 "외동딸 이름이 나와 사업하는 입장에서 '좋은 것이 좋다.'는 취지에서 돈을 주었지 구체적으로 과거의 세무조사의 대가로 준 것도, 미래에 발생하지도 않은 세무조사를 생각해서 준 것은 아니고, 뇌물의 성격으로 돈을 준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가진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없었다면 동일한 상황에서 돈을 주었을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가지고 있는 직위가 은근슬쩍 작용했다고 할 수는 있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울산세무서장으로 발령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서울 관내 세무서장을 끝으로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였으므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본청이나 서울지방국세청 등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없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8) 이는 세무서장은 세무조사에 대한 권한이 없고 국세청 본청이나 서울지방국세청만이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을 전제한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도 세무조사사무에 대한 권한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그 후에 G저축은행을 관할하는 남대문 5)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신문조서 15쪽 6)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신문조서 9, 29쪽 7)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신문조서 29쪽 8)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신문조서 18쪽, 변호인이 제출한 2013. 1. 3.자 변론요지서 중 19쪽 이하 9)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할 당시에 적용되던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838호, 2010. 3. 30. 시행)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5조(조사사무의 관할) 세무조사사무는 그 세목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무조사사무는 국세청장이 수행할 수 있다. 지방국세청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그 밖에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따로 있거나, 업종과 사업규모,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조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세무서장으로 근무한 바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무서장은 세무조사에 관한 권한이 없다는 전제를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동울산세무서장을 마치고 경기도 등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W과장으로 전보되었는바10), 얼마든지 G계열 저축은행이나 F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할 권한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이 동울산세무서장을 마치고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W과장으로 근무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다시 근무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11) 따라서 피고인이 동울산세무서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는 G계열 저축은행이나 F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정기 세무조사는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반면, 피고인은 58세가 되는 2013. 12. 31. 명예퇴직을 할 예정이었으므로, 조사대상자의 업종과 규모 및 세금탈루혐의 규모, 조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조사관할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에게,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에게 각각 조사관할의 상향 또는 하향조정을 요청하거나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서로 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846호, 2010. 4. 1. 시행)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0조(상속세 조사의 관할) 상속세 조사는 상속개시지인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담당한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담당한다. 제23조(증여세 조사의 관할) 증여세 조사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거소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담당한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담당한다. 10) 수사기록 996쪽 11)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할 당시 적용되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156호, 2010. 5. 6. 시행) 제20, 27, 29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울산세무서장을 마치고 발령받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W과장은 G계열 저축은행이나 F에 대한 세무조사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특히 G계열 저축은행 중 I저축은행의 소재지는 경기도 의정부시이므로 중부지방국세청의 직접적 관할구역 안에 있다. 피고인이 명예퇴직을 할 시점까지 G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는 실시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3. 12, 31, 명예퇴직을 할 예정이라는 것은 피고인이 위 시기에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을 주관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일지 언정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의 직을 상실하는 시점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다가,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는 내용은 '같은 세목'에 한정되는 내용이고, '같은 세목'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2)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또한, 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0에게 F의 '상속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는 했으나 '증여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고, 상속은 F가 죽은 후에 나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당시 F의 나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F의 딸 P의 상속세를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0, Q 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로부터 '상속세' 뿐 아니라 '증여세' 이야기를 들었다 12)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할 당시 적용되던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는 것인데다가1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F 및 G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각종 세목을 조사할 권한이 있었던 이상 '상속세'라는 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 가능성 여부는 객관적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F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2010. 6. 22.경 여전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동울산세무서장으로 전보되는 인사발령은 그 후인 2010. 6. 29.경 발표되었다.14) 결국, 피고인은 G계열 저축은행의 세무조사를 직접 담당하였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소속으로서 아직 인사발령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F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떠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거나, 인사 관행상 떠날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은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 다. 피고인이 직무관련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F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을 당시 위와 같은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인식을 하였는지는 뇌물죄의 성립을 위한 별도의 주관적 요건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F 사이에 세무조사 이외에는 아무런 인간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스스로 F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이 과다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여 왜 주었는지 의아해하면서 이를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결국 돌려주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앞으로 자신이 F 또는 G계열 저축은행의 세무조사를 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생각이나 주장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앞서 본 바와 같 13) 수사기록 949, 966쪽,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에 대한 신문조서 2, 3쪽 14) 수사기록 986쪽 이하 이 실제로는 피고인이 세무조사를 담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향후 서울 관내 세무서장으로 근무한 후 퇴직하기를 희망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 관내 세무서장에게도 F 및 G계열 저축은행의 세무조사에 대한 권한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F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을 당시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위 돈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하 및 벌금 2,000만 원 이상 5,0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 (1,000 만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N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는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행위인 점, 피고인이 수수한 2,000만 원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여러 사정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직무관련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 범행을 진실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청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부정한 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F를 만나게 된 경위나 F로부터 돈을 받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