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합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03:4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태운 뒤 목적지인 같은 시 의창구 E대학교 51호관 앞으로 운행하였으나,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구토를 하는 등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위 택시에 다시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같은 시 성산구 F모텔 앞에 도착해 피해자를 위 모텔 603호실 안으로 데려간 다음, 같은 날 06:10경 위 방안에서 양손으로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화면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적어도 묵시적인 합의 하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내세우는 위 주장의 주된 근거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스스로 모텔로 걸어서 들어갔고, 피고인이 모텔방에서 나가려고 하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자 혼자 두고 가냐'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 옆에 누웠다가 피해자가 먼저 신체접촉을 하여 성관계를 시작하게 된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길 때 피해자가 엉덩이를 들어서 벗기기 쉽게 도와주었다는 등의 정황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전날 저녁부터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자리를 옮겨가면서 술을 마셨던 것은 기억이 나는데 회식 도중부터는 기억이 없고, 깨어났을 때에는 이 사건 모텔 침대 위에 누워 있었으며, 그 사이에 잠깐 음부 쪽이 아프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을 뿐 자신이 언제, 어디에서 택시를 탔는지, 모텔까지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성관계를 할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회식자리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택시를 타게 되었는지 조차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택시에 탈 때 술에 취한 것으로 보였고, 중간에 내려서 구토를 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회식 후 심야에 갈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대학교 51호관으로 가자고 했다가 막상 도착하여 앞에서 내렸다가 다시 탄 이후에는 차 안에서 잠이 들어 목적지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모텔로 가겠다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았고, 모텔에서도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쓰러져 피고인이 깨울 때까지 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모텔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자신의 팔로 감싸 부축하여 모텔로 들어오는 모습,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모텔비를 계산하는 사이 피해자가 벽에 이마를 붙이고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43세의 남자로서 피해자와는 이 사건 당일 택시기사와 승객으로 처음 본 사이인데, 20세의 대학생으로 남자친구도 있는 피해자가 그날 처음 본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합의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잠에서 완전히 깨어 피고인이 모텔방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에게 격렬히 항의하였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자마자 그 방 화장실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 취하는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비추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언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술에 만취하여 잠결에 정상적인 인식과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배상을 위한 피고인 측의 접촉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평소보다 지나치게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하여 항거불능으로 볼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묵시적으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즉 준강간의 고의 없이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인데,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다가, 승객이 술에 만취해 있다면 경찰서로 데려가는 등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것은 전적으로 피고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고, 4만 원이나 되는 모텔비를 지불한 것도 피고인이며,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모텔에서 나올 수도 있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피해자 곁에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성관계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인식과 판단이 불가능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하한이 징역 2년 6월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술에 취한 승객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승객인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준강간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그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