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132

범 죄 사 실 2021고합132 피고인은 2021. 3. 17. 11:40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수영로 64에 있는 수영교사거리 앞 도로를 분평동 방면에서 B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한 직후 또다시 C 방면으로 좌회전 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티볼리 승용차와 사고가 날뻔 하였고,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골목길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열린 조수석 창문을 통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1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 19: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G 방면에서 향군로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사영사거리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H(여,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세보씨(CEVO-C)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세보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 19:2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 약 3~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의사 J 면담)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캡처 사진 2021고합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상황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정리) - 판결문 등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21고합132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 11의 각 진단서와 K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행동변이형 전두측두치매,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➀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삽화적 기억 및 장소적 기억 저하, 성격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고, 2019년경부터는 쉽게 화를 내고 폭언을 하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탈억제, 공감능력의 저하가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➁ 피고인은 2020. 6. 30.경 K병원에서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점진적으로 악화되었으며, 2021. 5. 11. 위 병원에서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행동변이 전두측두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2021. 5. 11.자 진단서에 따르며 피고인의 상태는 기억력 저하, 성격변화(폭력성, 공감능력 저하) 등을 보이는 중증도 치매에 해당한다. ➂ 피고인이 2021. 6. 30.경 위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에는 기억력의 저하가 심화되었고 문제음주 및 탈억제된 폭력적인 모습도 심해진 상태였다. ➃ 피고인에 대한 각 진단서를 발급했던 의사 L은 사실조회 회신에서, 피고인에 대한 초기 평가와 이후 외래진료를 통해 병의 경과가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2021. 5. 11. 진단서를 통해 서술한 피고인의 상태는 2021. 2.경 및 같은 해 3.경에도 동일했을 것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 ‘피고인의 문제행동들은 전두측두치매나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 상태로 인한 행동이며, 문제 행동들의 의미를 성찰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는데 심각한 결여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나, 적정한 양형을 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참고로 살핀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H, I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운행하던 차량을 말소등록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독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항의하는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H, I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