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12. 8.자.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2. 8. 19:00경 대구 B 건너편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소형 비닐 지퍼백에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0.1g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21. 6.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28.~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 등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모발채취 동의 – 간이시약 검사에 대하여), 수사보고서(D 편지사본 첨부-A 수수관련), 편지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발신내역첨부 등 – D과의 통화),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 A과의 통화), 피고인 A 휴대전화내역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에 대한국과수 감정서 첨부), 감정서, 수사보고서(국과수 담당자 전화통화-A 소변 양성 관련), 수사보고서(D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발신 기지국 위치확인),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D에게 보낸 편지 첨부), 편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필로폰 투약시기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필로폰 관련 의심 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참고인 E의 마약전력 확인), 판결문, 수사 보고(참고인 E 및 피의자 A이 김천소년교도소에서 동일한 시기 수용되었던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각 소지 및 투약에 제공된 합계 2회분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 12. 8.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 측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D이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증언하였고, 앞서 설시한 증거들 중 피고인과 D이 서로 연락한 편지내용 및 각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신 기지국 위치확인내용,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증거기록 2716쪽) 등이 각 D의 증언 내용에 부합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 12. 8.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2021. 6.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필로 폰의 투약시기 및 장소,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사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 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은 2021. 6. 30.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의뢰 하였고, 2021. 7. 2.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자 위 소변의 채취일시,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 등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2021. 6. 24.경부터 체포일인 2021. 6. 29.경까지’로 특정하였다(증거기록 2981쪽). 이후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피고인이 피고인과 같은 교도소에 수감된 바 있었던마약사범 E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2021. 6. 28. 피고인이 E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았고 ‘저녁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하였고(증거기록 3163쪽), 이를 토대로 투약사실을 부인해 오던 피고인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평소 술과 졸피뎀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제가 주사기로 투약을 하지는 절대 않았을 것이고, 만약 투약을 했다면 술에 필로폰을 타서 먹는 방법으로 했을 것이다. 투약부분은 제가 인정한다. 그러나 D으로부터 받았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투약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와 관련 구체적인 투약장소를 밝히지는 않았다(증거기록 3191쪽).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등 수사결과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21. 6. 28.에서 29.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 등으로 투약하였다’고 공소사실을 최종 특정하였다. 이러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피고인의 주장 내용에다가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운 특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내용, 피고인과 E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전과를 포함하여 이 사건 이전에 수회의 실형전력을 포함한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고 마약류범죄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