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3.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576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 A과 H, 피고인 B과 I, J과 K, 피고인 C과 L은 각각 서로 사귀는 사이이고, I과 J은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 C은 2017. 7. 20.경 대전 동구 M, 3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N(여, 19세)에게 전화하여 '몸이 안 좋으니 병간호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 N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C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과 I은 2017. 4. 경부터 대전 서구 O에 있는 원룸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2017. 7. 말경부터 피고인 C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I과 함께 2017. 7. 말경 생활비가 떨어지게 되자 피해자 N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임시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를 받아 이를 중고휴대폰 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17. 8. 23. 경 피해자 N이 너무 많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추가범행이 어렵게 되자 I, J과 함께 피해자 N의 친구인 피해자P(여, 19세)를 유인하여 피해자 P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임시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를 받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7. 7. 말경 피고인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임시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팔아 돈을 벌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저녁경 피고인 A의 제안을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화난 표정으로 '누나가 한다고 하였고, 그 사람들 배려를 왜 안 해 주느냐, 누나가 한다고 했으면 책임을 져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임시개통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안을 수락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I과 함께 2017. 8. 1. 경 대전 동구 Q에 있는 R매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1대를 신규로, 같은 금액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1대를 보상기변으로 각각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갈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I, J과 함께 2017. 8. 중순경 피고인 C의 집에서 N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N에게 돈을 갚도록 하기로 하고, 2017. 8. 24. 경 N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불러내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I, J은 같은 날 피해자를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부업체로 데려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대출할 때 말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4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 400만 원이 입금된 통장에 대한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위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강도상해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2. 새벽경 피고인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와 피고인들이 사기를 친 것 같다는 내용으로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보고 화가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우리를 못 믿어서 그러는 거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왜 그런 일을 만드느냐'고 말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는 등 약 30~40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C과 I은 피해자에게 '내일 또 가서 휴대폰을 임시개통하자, 도망가면 죽는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피고인들은 I과 함께 2017. 8. 2. 10:00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티월드 T대리점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얘기 잘하고,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2,310,000원 상당의 갤럭시S8플러스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를 빼앗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4.경까지 사이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 감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 4대와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 500만 원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온몸에멍이 들고 코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4대와 50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24. 22:0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상봉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때 대부업체 직원에게 말을 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J은 피해자에게 '왜 할머니 이름을 몰라서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지 못했냐'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I은 손으로 피 해자의 뺨을 10여 회 때려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I, J 등과 함께 2017. 8. 25.경 피해자를 서울 중랑구 상봉동 망우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판매업체로 데려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1,999,8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이를 빼앗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 경까지 사이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 감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 5대를 빼앗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5대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감금치상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2017. 8. 2.경부터 2017. 9. 3. 01: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을 피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I 등과 함께 2017. 8. 초순 23:00경 피고인들이 밖에서 놀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집에서 도망간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찾다가 대전 동구 중앙로 200에 있는 대전역 지하상가에 숨어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찬 다음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공사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 공사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도망가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팔 등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내리찍고, L은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왜 도망갔느냐,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느냐'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찬 후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과 I은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나) 피고인들은 I 등과 함께 2017. 8. 중순 21:00경 대전 남구 동대전로 717에 있는 우송대학교 안에서 피해자가 차량렌트 비용인 20만 원을 구해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9~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를 10여 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옆으로 쓰러지자 피 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I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 회 때리고, L은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 회 때리고, J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6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K이 피해자를 때리고 싶은데 때리는 방법을 모른다고 말하자 시범을 보이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다) 피고인들은 I 등과 함께 2017. 8. 말 03:00경 피고인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들을 이간질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을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렸다. I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걷어차고, H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L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잘해주는 것도 모르느냐'고 말하면서 검지 손톱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후벼 팠다. 계속하여 K은 가위를 가져와 L에게 건네주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하고, L은 이에 따라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위 가위로 잘랐다. 그 후 피고인 A은 투명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L이 피해자의 손에 묶여 있던 테이프를 가위로 잘라 풀어주자 U는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한 다음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0여 회 때리고, 이를 본 피고인 A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0 여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걷어찼다. 라) 피고인들은 J 등과 함께 2017. 9. 2. 21:0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71에 있는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에서 피해자가 자신들을 피해 도망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을 걷어차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걷어차고, I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2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귀를 2~3회 걷어차고, J은 피해자의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30경 인천 중구 북성동1가에 있는 월미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J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2017. 8. 24.경부터 2017. 9. 3. 01: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을 피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I 등과 함께 2017. 8. 말 03:00경 피고인 C의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두꺼운 책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U는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쇠파 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U로부터 쇠파이프를 받아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책상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U는 피해자에게 다시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한 다음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강도) 피고인들은 2017. 8. 2. 새벽경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을 폭행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 및 부모님과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C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 N은 C에게 휴대폰을 주고 이제부터 휴대폰을 건드리면 맞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그랜드맥스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강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17. 8. 6. 22:57경 C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피해자 N의 휴대전화를 켜고,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을 눌러 카카오톡 선물하기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5만 원 상당의 GS25 모바일 상품권 2개를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7. 01:50경 C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카카오톡 선물하기 페이지에서 5만 원 상당의 GS25 모바일 상품권 등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 경 C의 집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니 유심을빌려달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끼우고 '티스토어'에 접속한 다음 10만 원권 모바일 상품권 5개를 구매하고 피해자 명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5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M, 303 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71,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앞 도로까지 약 182km 구간에서 V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합694(피고인 A) 피고인은 W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 은하수네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큰마을사거리 방면에서 시교육청사거리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주행 신호에 따라 시교육청사거리 방면에서 큰마을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X(33세) 운전의 Y SM5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Z(30세) 운전의 AA 인피니티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X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Z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도어(좌) 판금 등 수리비가 5,093,175원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앞범퍼 탈착 등 수리비가 2,341,856원이 들 정도로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7고합697(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4. 01:22경 대전 서구 AB에 있는 'AC노래연습장' 화장실에서 피해자 AD이 그곳 소변기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폰 1대를 주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K, I,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N), 상해진단서(N)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1. 수사보고(휴대전화 강취 관련 N 전화진술 청취) 1. 통장 사본, 금융거래내역(N),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 내역 1. 피해사진 2017고합6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Z), 진단서(X) 1. 일반수리비 견적서(AA),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Y)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33) 1. 사고 관련 차량 사진, 피해자 X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피해자 Z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2017고합6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 1. 현장 CCTV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33조, 제30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33조, 제30조(강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다만 각 강도상해죄, 각 감금치상죄, 강도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 25년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피해자 P에 대한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제2범죄 : 피해자 N에 대한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3) 제3, 4범죄 : 각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중 기본범죄인 피해자 P에 대한 강도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피해자 P에 대한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0년 2) 제2범죄 : 피해자 N에 대한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제3, 4범죄 : 각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6년 ~ 15년(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다. 피고인 C :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의 경우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강도상해, 공동공갈, 감금치상의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공모하여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피해자 N, P를 폭행, 협박, 감금하여 금품 등을 갈취 및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들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마땅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범행도 저질렀는바, 그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또한, 피고인 A은 수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피고인 B, C은 피해자 N, P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N, P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도주치상 범행의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였고, 이 사건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강도상해, 공동공갈, 감금치상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2회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현재 소년이고,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