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642

범 죄 사 실 2023고단64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23.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 접속하여 ‘아이폰11 프로맥스 휴대폰을 48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위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9.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I ‘J’에 접속하여 ‘K 상품권(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아이템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11.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I ‘J’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9.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N에 ‘개인 돈을 빌려드립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L으로부터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계좌인증정보, 계좌번호 등을 전달받고, 위 계좌정보 등을 이용해 O 등에 L 명의 M 계좌를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L으로부터 계좌번호 등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았다.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I‘J’에 접속하여 ‘K 상품권(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아이템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31.경 Q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696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 13.경 충남 보령시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I 카페 ‘J’에 온라인 게임 S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 U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같은 날 5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 18.경 충남 보령시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I 카페 ‘J’에 피해자가 게시한 온라인 게임 S의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같은 날 4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 20.경 충남 보령시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I 카페 ‘J’에 피해자가 게시한 온라인 게임 S의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같은 날 1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경 충남 보령시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N에 ‘개인 돈을 빌려드립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W로부터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계좌 인증정보 등을 전달받고, 위 계좌정보 등을 이용해 O 등에 W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W로부터 계좌번호 등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았다. 5.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2. 1.경 충남 보령시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I 카페 ‘J’에 피해자가 게시한 온라인 게임 S의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같은 날 78,3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755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 2.경 불상지에서 I 카페 ‘J’에 접속하여 ‘S 게임머니(K)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8경 AA 명의 AB조합(계좌번호 7 생략) 계좌로 140,8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 2.경 불상지에서 I 카페 ‘J’에 접속하여 ‘S 게임머니(K)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5경 위 1.항 기재 AB조합계좌로 127,5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 카페 ‘AE’에 접속하여 ‘아이폰 13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2경 위 1.항 기재 AB조합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68,3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861 피고인은 2023.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카페인 ‘AF’ 게시판을 이용하여 ‘아이폰 14프로맥스딥퍼플 자급제 512GB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125만원에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8. 25. 20:50경 피고인의 모친인 AH 명의 AI증권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2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C, B, H의 각 진정서 [2023고단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 Y, Q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W 진술 청취) [2023고단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C, AD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2023고단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ㅇ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배상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3. 4. 24. 2023고단696호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는 등 수사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2023고단861호(범행일시: 2023. 8. 24.) 범행을 범하였다.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다수이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배상하거나 공탁하였고, 이에 피해자들 중 P, R, V, X, Z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