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1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7고합19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 11.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1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7. 23.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69세) 운영의 '△△ 모텔'에서 약 5개월간 생활하던 중 위 모텔에서 최근 2개월간 월세를 내지 못하여 쫓겨나면서, 피해자로부터 "아 씨발 오지마, 돈을 주고 짐을 가져가던가. 빨리 짐 빼라"라는 말을 들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4. 17:50경 위 모텔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 방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된다고 하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미리 구입하여 바지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간 과도(길이 총 20cm, 칼날 길이 10cm)를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약 6cm 깊이의 상처가 생길 정도로 힘껏 찌른 후, 또 다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면서 칼을 빼앗고 위 모텔 옆 E 편의점으로 도피하여 편의점 주인 F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가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상 등을 입혔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살인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017고합26 피고인은 2016. 8. 4. 19:00경 사천시 사천읍 시장2길에 있는 사천시장 주차장 내 육각정(쉼터)에서, 피해자 G(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내기 장기를 두던 중, 피해자가 "서로 돈 몇 천원에 기분 상할 필요 있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에이 씨발. 너하고는 장기 안둔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육각정 옆 가로수 지지대로 쓰이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147㎝, 지름 5㎝)를 빼어 들고,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뒷머리 및 앞머리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편의점 CCTV 동영상 1. 각 현장 관련 사진 및 압수품 사진, 피해자 사진, 편의점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혈흔 등),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피해자 진단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및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첨부), 수사보고(병원 후송 당시 피해자 상대 구두진술 청취 내용), 수사보고(3. 2.경 접수 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지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지,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과 유사하게 지인을칼로 찔러 살해하여 오랜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였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내에 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인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중간' 수준이지만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범행들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들과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가족들과 단절된 상태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반복적으로 술을 마시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017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특수상해), 내사보고(피혐의지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확인 및 연락처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에 대한 감정위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살인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7고합19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시 우발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이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찔렀을 뿐이고 또 다시 피해자를 찌르려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차 찌르려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깊이 약 6cm, 길이 약 3cm의 상처가 생길 정도로 찔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왼쪽 가슴 부위는 중요한 장기인 심장과 폐가 모여 있어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를 때 칼날을 아래로 하여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듯이 찔렀는데, 피해자의 상처가 매우 깊은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의 칼날의 휘어지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당한 힘으로 힘껏 찌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찌를 당시 피해자에게 '죽어라, 죽어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를 1회 찌른 것에 그치지 않고 3차례나 더 찌르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묵고 있던 모텔의 월세를 내지 못한 문제로 피해자가 여러 차례 심하게다투었고,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 2일 전에는 피해자와 다투던 끝에 못이 박힌 각목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만나러 가면서 범행에 사용된 과도를 미리 구입하여 준비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과도를 준비한 이유에 대하여 '혹시나 일이 생기면 위협을 주거나 찌르려고 가지고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2017고합19호 사건 증거기록 제60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살인미수를 인정한다. 칼로 찌르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사건 증거기록 제160, 161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찔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3차례나 더 찌르려고 해서 가스레인지를 들어서 막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렀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사건 현장에 있던 가스레인지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위 가스레인지에 혈흔이 묻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위 사건 증거기록 제31, 156쪽), 이는 피고인의 반복된 공격을 막기 위해 가스레인지를 사용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7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중한상해, 특강(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무기(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이므로 가중영역 형량범위의 상한을 1/2 가중하고, 살인미수범죄이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인 15년을 1/3로, '무기이상'을 20년 이상 또는 무기로 각 감경) 나.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5년 이상(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살인미수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묵고 있던 모텔에서 쫓겨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이 살인범죄로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하던 중 가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살인미수죄의 경우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기는 하나 나머지 범행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