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09

범 죄 사 실 피해자 B(57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의 소유자로서 그곳에 비닐하우스와 농막 등을 설치하고 자신과 가족 등의 소유인 사유지에 타인이 무단침입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문과 펜스를 설치하여 두었다. 피고인은 위 출입문과 펜스의 설치로 과거 자신이 이용하였던 길을 통행할 수 없게 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26. 07: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부근에 이르러, 펜스 등의 불법설치 여부에 대한 민원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진을 촬영할 생각으로 그곳에 설치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농막 등이 설치되어 있는 C까지 걸어 들어가 피해자가 설치한 농막 등을 사진촬영 함으로써 피해자의 건조물의 위요지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부근에서, 피해자가 사유지에 들어온 이유를 물으며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을 피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그곳을 떠나려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승용차 앞을 막아서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수미터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증, 개발행위 준공검사필, 각 상해진단서, CCTV 영상 CD, 지적도 등본, 토지 대장,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을 통한 피의자 침입 경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들어간 장소는 공용도로로 피해자의 사유지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건조물 위요지 침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를 밀치기는 하였으나 그 밀친 정도가 매우 경미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죄 관련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출입한 성남시 수정구 C 토지는 피해자가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다(수사기록 59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입한 피해자의 토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람이 있어 토지 전체 둘레에 펜스를 설치해놓고 입구도 막았으며 출입금지 경고문도 부착해놓았다고 진술하고 있다(22쪽,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이하 증인신문 녹취서는 ‘녹취서’라고만 한다). 실제로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14쪽 이하)에도 토지 둘레에 기둥과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출입구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문구가 기재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작성해준 진술서(10쪽)에도 “사유지에서 사진을 찍다가 주인이 와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해당 토지가 도로로 되어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입구에 문이 설치되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44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의 도로 사용을 중단시키고 타인의 토지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출입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출입했다면 이는 위요지 침입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해당 토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등 피해자를 상대로 토지사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을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위요지 침입에 해당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과거에 해당 토지를 통로로 사용한 적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 등 피고인에게 토지사용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권원이 있다고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특수상해죄 관련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도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위 범행장소를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 막았고 이에 피고인을 밀쳤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작성해준 진술서(12쪽)에도 피고인의 다리 등에 통증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후 요추 등을 다쳐 병원에서 통원 치료 중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24쪽, 녹취서 3, 9쪽).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별다른 피해보상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바(녹취서 10쪽), 이러한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상대로 입지도 않은 상해가 있었다고 증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바로 다음 날 병원에 가서 통증을 호소했고 진단서가 발급되었다(33쪽). 위 진단서에도 “우측 고관절 부위에 찰과흔(멍)이 관찰되며, 좌측 무릎에 찰과상 사흔이 발생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밀어낼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19쪽)을 보면, 피고인이 승용차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2초가량 계속 밀어내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 승용차에 의해 강제로 밀리면서 요추, 무릎 부위 등을 다쳤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피해가 발생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승용차로 밀어내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도 사건 현장에서 도주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8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하한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사용했던 통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현장을 이탈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거나 피해를 회복시켜준 것도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 보다는 통로를 막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에 치우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