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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14

범죄사실 2018고단4614 피고인은 B 오피러스 모범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23: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1세)이 위 모범택시의 뒷좌석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를 비롯하여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약 16,539,000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발견하고는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461] 피고인은 2019. 1․ 7․ 17:25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주거지 마당을 통하여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1490] 피고인은 2019. 3. 28, 15:18 경 서울 성북구 H시장 고객센터 앞 다리 위에서 그곳에서 장기를 두던 피해자 I으로부터 장기판에 커피를 쏟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장기판을 발로 밟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E461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2019 E46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CD 첨부), CCTV CD 및 영상 캡쳐사진 [2019고단1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고의도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 또는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가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간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한 것이고 어떤 저항을 받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주거 또는 건조물 구내에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주거지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이른 것인데, 비록 위 마당이 개인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기 위해 담이나 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평평한 경계석 등에 의해 공로와의 경계가 객관적으로 분명히 식별되는 점, 특히 이 사건 당시 마당 입구에는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주차된 차량 옆에 라바콘이 세워져 있었고, '외부인 출입금지, CCTV 녹화 촬영 중, 무단침 입/형사처벌'이라고 기재된 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고인도 위와 같은 표지판이 설치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2019년 형제5239호 수사기록 2권 28, 29면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의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이른 것은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도록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구분되는 '위요지' 부분까지 임의로 들어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G의 관계, 둘 사이의 분쟁상황 등을 더하여 보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피고인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22. 상해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인 2017. 7. 22.경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인 G의 주거에 침입하여 밀대 솔을 훔 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기소되어 2017. 10. 25.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처벌 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들의 태양 및 범행 후 피고인의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점유이탈물 횡령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 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71

범죄사실 2018고단5471 피고인은 2018. 7. 15. 00:40경 부산 금정구 B 지하 1층 'C'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손님을 배웅하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을 보고 "씨발"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2205 피고인은 피해자 E과 근로계약을 맺고 2018. 12. 1.경부터 2019. 2. 21.경까지 부산진구 F 노상 도로에서 주차장 관리업무를 맡아보면서 주차대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경 위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주차대금 3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3회에 걸쳐 합계 5,433,200원을 송금받아 임의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¹2019고단2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및 개설정보 1부 1. 수사보고(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8월 이하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제1 경합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N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8월 [기본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알지 못하는 추행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갑자기 만지는 등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추행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엉뚱한 변명을 하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출석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며,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도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13:00경 서울 성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옷가게에서 피해자 D(남, 22세)이 피고인이 시킨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부 배부와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20:08경 서울 중구 B 빌딩 1층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남편, 피해자 D(여, 32세),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 CCTV 영상CD의 재생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머그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결과는 머그컵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며 특수상해의 점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잡아 흔들고 머그컵에 있는 내용물을 피해자에게 끼얹은 후, 앉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머그컵을 피해자에게 던진 점,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던진 머그컵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강하게 잡아 흔들고 머그컵의 내용물을 피고인에게 끼얹고 머그컵을 피고인에게 던져 상해를 입힌 것으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그에 따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여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벌목공으로 일하면서 쓰러지는 나무에 맞는 사고를 당하였으나, 최초 진료를 담당하였던 B병원에서 진단서를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아 산재승인을 신청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10여 회에 걸쳐 병원에 항의방문하였으나 병원에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병원에 불을 지른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5, 09:0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휘발유를 담을 2l 용량의 빈 생수병 1개, 1.8 l 용량의 빈 우유병 1개, 과도 1개를 각각 검정색 배낭에 넣은 후 등에 메고, 라이터를 바지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은 다음 같은 날 09:30경 위와 같이 준비한 빈 생수병 및 우유병에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 4 ℓ l를 나누어 담고, 강진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같은 날 11:00경 목포버스터미널에 도착한 후 곧바로 택시로 목포시 D에 있는 B병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병원 원무과에 들어간 후 그곳 직원들에게 과거의 잘못된 진단서 작성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제대로 응대하지 않자 "여기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등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휘발유가 들어있는 우유병을 꺼내어 원무과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던 중 병원 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직원 및 환자가 현존하는 위 병원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예비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에 사용된 수단과 범행대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한 행위의 위험성은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 실행행위로는 나아가지 못하여 발생된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2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여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경 충북 충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D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 돈을 빌려주면 2017. 12. 30.까지 건물을 완공하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 없이 채무가 3억 8천만 원 이상 있었고,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공사대금, 자재대금, 개인채무 등의 변제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추후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요구받을 경우 대부분의 금액에 대해 차용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이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공사현장 인부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2017. 9. 12. E 명의 F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95,788,8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거나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통장(H-F) 사본, 거래명세서 사진,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방법, 의도적·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려 했던 것은 아 닌 사실, 피해 금액, 일부 피해 변제,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죄 전력(이종 벌금 전과 2회), 피고인의 가정환경,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7

범죄사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6.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종교단체 앞 삼거리 교차로를 남촌풀장 삼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초월소방서 방면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에서 남촌풀장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F (66세) 운전의 G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탓에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충돌하고, 이어 위 코 란도스포츠 화물차 뒤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H38세) 운전의 I 포터Ⅱ 화물차의 앞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6.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J에 있는 K 모텔 부근에서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수사기록 39쪽),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영상 캡처사진, 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수사기록 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N1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 농도 0.253%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나머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다른 차량 등을 충격하여 위 각 차량의 운전자인 2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호흡 측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0.186%에 이르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 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18:40경 울산 울주군 삼동면 대암운동장에서부터 울산 남구B 아파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수사) (피고인이 운전 중 도로에서 잠들어 목격자들이 112로 신고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기까지 한 점, 이에 잠에서 깬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아파트에 도착한 다음 주차하는 과정에서 차량 앞바퀴로 화단 턱을 거칠게 충격하였고 주차 후 보행 과정에서 비틀거린 점, 출동 경찰관들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음주 측정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순순히 시인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작성된 각종 보고서에도 그와 같은 정황이 기술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처 F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 후 경찰관이 제시한 서류에 서명하였고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거나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아파트에 도착한 시간은 16:43경, 단속 경찰관들이 도착한 시간은 16:55경, 음주측정이 시행된 시간은 19:05경인바, 각 시간 간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단속경찰관들이 도착하기 전에 저녁을 먹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76%에 이를 정도 양의 술을 마시고 샤워까지 한 후 잠들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등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57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가. 2018.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3. 00:01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D 교회 1층 휴게실에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위 교회의 휴게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8. 10. 14.자 범행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아파트 후문 앞 교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E고등학교 쪽으로 직진 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E고등학교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8,160,100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20: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날 부분으로 경위 E의 어깨를 1회 내리치고, 오른손 바닥으로 경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으며, 오른쪽 주먹으로 경위 E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2. 23. 확정되었다. 1. 2014. 12.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이전에 대전에서 육가공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가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했었는데, 다시 사업을 재개하면 기존에 알고 있는 거래처들이 많아서 큰돈을 벌 수 있다. 내가 이미 1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창고도 준비해 놓은 상태인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5. 7.까지 원금에 2,000만 원을 더하여 돌려주고, 앞으로 6개월 동안 매달 150만 원씩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육가공사업을 할 준비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육가공사업을 할 상대 거래처들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육가공사업을 하여 고소인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2014. 12. 12. 자기앞수표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친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 금받고, 2014. 12. 13. 1,000만 원, 2014. 12. 14.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3.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 14.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급하게 러시아에 애들(성매매 여성으로 추정됨)을 데리러 가는데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기존에 투자받은 5,000만 원과 같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러시아로 출국하여 러시아 여성들을 데리고 올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아무런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4. 600만 원, 2016. 3. 15. 2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명함,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허위 거래명세표, 자기앞수표 사본,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신용정보 이력조회, 금융거래정보회신, 고객 인적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화면,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죄는 2015. 12. 4.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행과 판시 제2죄는 2019. 2.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각기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2월, 각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5,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방법, 편취금액이 커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판시 제2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 금액 중 상당한 부분(원리금 중 5,600만원상당)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각기 확정된 각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처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C에 있는 D조합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곡동 방면에서 구미고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A6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E 운전 A6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 E과 동승한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시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및 사진, 진단서(G),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음에도 적지 않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여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도록 한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형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 해자들이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0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27. 02:05경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33세, 여)의 가슴을 움켜잡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옆에 있던 종업원 피해자 F(24세, 여)의 가슴을 움켜잡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F가 가슴을 만지지 말라고 제지하며 자신이 쓴 모자에 손을 대는 것에 화가 나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던져 그녀의 뒤편에 있던 시가 50 만원 상당의 유리 진열장을 깨뜨려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35세, 남)이 난동을 부리던 자신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머리로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우 중절치(치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강간치상죄 및 상해죄 등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강제추행에 관하여 장소나 경위, 방법에 비추어 그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27.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종화동 낭만포차 앞 도로에서 여수시 수정동 수정사거리까지 피고인 소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여수시 수정동 수정사거리 앞 2차로의 도로를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종화사거리 방향에서 수정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 피해자 C(여, 50세)이 운행하는 D 말리부 승용차가 신호를 받아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말리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8.경부터 2009. 7. 27.경까지 사이에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상품 4개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8. 27.경부터 2010. 9. 16.경까지 21일간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에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한 다음 2010. 9. 20. 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1,17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그 액수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55,480,33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F, H의 각 진술서 1. 통신자료 분석 1. 체크카드 사용내역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1. 통신사실 내역(별권 1-1), 은행거래 내역(별권 2) 1. 각 압수한 병원 자료(별권 3-2, 3-3, 3-4) 1. 각 보험사 품의서(별권 4-1,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각 보험 가입 시점과 그 내역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거의 같은 내용의 여러 보험에 가입한 점 등), 그에 따른 월 보험료 부담 액수 및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형편, 피고인의 입원 횟수와 그 빈도, 해당 입원 기간별 증상과진단, 실제 치료 내용(대부분 이른바 보존적인 치료만 이루어짐), 입원 기간의 식사,외출 및 외박 등 피고인의 행동,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 사용내역 및 장소 등을 종합하면, 편취 범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장기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위와 같은 입원을 전후하여 수술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지만, 그러한 이유로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던 부분은 기소 자체가 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이 실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였던 이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그와 같은 입원 기간 중 일부를 적ㄱ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그 피해들이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