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정1585

범죄사실1) 피고인은 경산시 E에서 F 경산총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피해자'G'을'H'으로)수정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을 전액 또는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F'의 회장인 I 등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3. 경부터 2015. 6. 2.경까지 서울 본사, 수원, 전주 등 전국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음파진동기 임대설치사업에 880만 원을 투자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1,256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고, 편백포톤반신욕기 임대설치사업에 770만 원을 투 자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1,045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고, 포사우나기 임대설치사업에 2,600만 원을 투자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3,34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준다.'라는 취지로 약정하여 총 68,688회에 걸쳐 합계 8,192억 2,285,000원을 수신하였다. 피고인은 위 I 등이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2015. 2. 8.경 위 경산총판장에서 투자자 H에게 "F의 음파진동기를 1대당 880만 원에 구입하고, 이를 다시 회사에 렌탈위탁 하면 12개월 동안 매달 68만 원의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1년 만기시 회사에서 이 기기를 매매가격 50%의 가격에 매입해주어 연 376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등으로 위와 같은 I의 사업 투자 내용을 위 H에게 설명 권유하여 H로부터 같은 날 ㈜F 가상계좌로 14,8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 2명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61,330,000원을 송금받는 등 위 I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I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운동기기 매매계약서 및 운동기기 렌탈위탁계약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증명, 예금입출금 거래내역 등, 프로모션 카카오톡 대화내용, 편백포톤반신욕기 마케팅 정책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주)F에 투자하도록 하고 판매수수료 및 직급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지만, 유사수신행위 방조의 고의는 없었다. 또한 I가 2013. 12.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방조의 고의에 관한 판단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42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회장 등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본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대리점을 두고 투자자들과 사이에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대학원 졸업 학력소지자이고 베트남에서 사진 관련 사업을 11년간 하였으며 현재는 국내에서 골프사업을 하는 30대 후반의 남성으로서 ㈜F의 경산총판(이사 직급)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위 회사의 위탁 프로모션을 안내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년에 걸쳐 약 11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판매수수료(5~10%) 및 직급수당(월 250만원)을 지급받은 점, ㈜F은 투자자에게 운동기기를 판매함과 동시에 이를 임차하여 다시 대리점 등에 재임대하여 얻은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그 기간 만료 후 물품 판매대금의 40~50%를 지급하고 다시 환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표방하였으나 사실은 실질적인 물품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들도 실물 확인 없이 투자를 하는 등 위 회사의 위와 같은 영업방식은 상품 거래를 빙자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 회장 I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법성 인식에 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I에 대해 ㈜F 운영과 관련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내려진 사정만을 가지고 그 이후에 진행되어 상황과 내용이 달라진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에게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140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지 파악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