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25, 09:30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시속 40km로 운행 중인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형사과조사 대기실에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인치된 후, 민원인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야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씹팔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동영상CD(블랙박스 영상)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 전혀 기억나지 않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2014. 12. 25. 09:30경 증인이 운전하던 택시에 피고인이 탑승하였는데 피고인은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10만 원 어치만 가달라고 하였다. 근처를 주행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증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약 10회 정도 때렸다.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나서 다시 주행을 했는데 피고인이 같은 방법으로 다시 때렸다.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해서 폭행을 당해 위협을 느끼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로 나와 정차하였는데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그냥 가려고 하여 피고인을 붙잡아놓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경찰에 '택시기사인데 택시 내에서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전화를 하였다. 그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된 상태로 인사불성이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하며 손으로 믿치는 등 폭행을 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였던 택시 내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2014. 12, 25. 09:40경부터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탁, 탁, 탁' 치는 소리와 함께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다. 같은 날 09:41 경 피해자가 운전하였던 택시가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여 진행하는 중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었는데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탁, 탁' 치는 소리가 들린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다.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이 부어있고 왼쪽 목 부위에는 손톱으로 긁힌 흔적이 있다. 이상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일반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감경), 이종 누범(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단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만 있다. 피고인은 경찰서에 인치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30여 차례가 넘는 공무집행방해 등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우울증, 알콜의존성증후군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도 과도한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모욕에 대해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펴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8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오른쪽 입술에 약간의 부은 상처, 왼쪽 목 부위에 약간의 긁힌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그렇게 큰 통증까지는 느껴지지 않고 약간 쓰라렸을 뿐이어서 병원에 가지 않고 약만 발랐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이틀 정도 지난 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았는데 이때도 물리치료는 받지 않았고 사우나에 가서 몸을 푸는 정도로 스스로 치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하여 택시운전업무를 계속하였으며, 며칠 약을 먹은 것 이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위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에 약간의 통증을 느낀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다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