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5

범죄사실 2015고합345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제보로 인하여 2015. 7. 15. 메트암페타민 및 대마 소지,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같은 달 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15. 8. 27.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너한테는 지킬 사람도 많지만 난 지킬 사람도 없다. E 제발 정신차리고 야당 들 손에 놀아나지 마라. 나 곧 나간다. 내가 나가면 불구대천이니 인천 떠나라. 아니면 내가 죽어서 관에 들어가는 날까지 만날 때마다 망신 당할 것이다. 집요하게 죽여주마 기대해라 그리고 누구 한사람이라도 지킬려면 여기서 멈추어라.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5. 9. 2.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세상 너 혼자 살 줄 알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너의 그 짓을 다 아는데 너가 차후에도 그러고 다닐 수 있다고 보냐? 꽁치랑 두리 손잡고 다녀라. 끝까지 가보자 누가 인천 뜨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냐? 그냥 뒤져 버려라. 누가 끈질긴지는 한번 겨뤄보자. 누가 먼저 혀 깨물고 뒤지는지 난 잃을 게 없어. 너보다 유리하지 싶다. E 지금부터 빠꾸 들어 가니까 준비해라.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 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합51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7. 15, 17:3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모텔' 606호실 내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6. 7그램과 대마 약 9. 3그램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5. 오전 무렵 피고인이 투숙 중이던 위 G모텔 606호실 내에서 쇠로 된 담배파이프 위에 대마 약 0. 5그램을 올려둔 후 불을 붙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10. 17: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위 A이 투숙 중이던 G모텔 606호실 내에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A이 E에게 보낸 편지 2016고합5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M, I,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간이시약(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 및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2015. 5. 마약류 월간동향 시가보고서상 전국 평균 시가 적용] ) 피고인 A : 126,500원(=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 100,000원 + 대마 1회 흡연분 26,500원) 피고인 B : 100,000원(=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5고합 345 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이나 협박할 고의가 없었다. 나. 2016고합51 와 관련된 주장 피고인들의 공통 주장 피고인들이 긴급체포될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긴급체포 당시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불법체포에 해당하므로, 불법체포 하에 수집된 증거는 위법증거이다. 피고인들에 대한 체포 및 구속 후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체포·구속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 당시 수사기관의 압박 등으로 진술하였으므로, 임의성이 없다. 피고인 A 수사 당시 변호인 선임 및 참여를 요구하였음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E과 수사기관의 사술과 계략에 의하여, E이 미리 G모텔 606호실에 필로폰과 대마를 갖다 놓은 후 자신을 모텔 객실로 불러 그곳에서 체포되었는바,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2. 단 가. 2015고합345 관련 주장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증언 ·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제보에 의하여 2015. 7. 15. 마약 소지 및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되었고, 자신의 긴급체포서에 E의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다가 삭제된 것을 우연히 발견한 후 피해자가 자신을 제보한 것을 알게 된 사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8. 27. 및 같은 해 9. 2. 피해자 앞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쓰여진 편지를 보냈고, 위 편지를 피해자의 처인 K이 수령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K으로부터 위 편지를 건네받고 그 편지 내용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편지를 쓰게 된 경위 및 편지의 내용, 즉 '너한테는 지킬 사람도 많지만 난 지킬 사람도 없다', '나 곧 나간다. 내가 나가면 불구대천이니 인천 떠나라', '내가 죽어서 관에 들어가는 날까지 만날 때 마다 망신당할 것이다', '집요하게 죽요주마. 기대해라. 누구 한 사람이라도 지키려면 여기서 멈추어라', '그냥 뒤져 버려라 누가 끈질긴지는 한번 겨뤄보자', 'E 지금부터 빠꾸 들어가니까 준비해라' 등의 표현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을 제보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편지를 통하여 피해자의 과거 등을 타인에게 발설하여 명예를 훼손케 한다거나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의 신체나 생명의 안전에 대하여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하고, 단순한 폭언이나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6고합51 관련 주장에 대하여 미란다원칙 고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를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소속 마약수사관인 I은 피고인 A을 G모텔 606호에서 긴급체포할 당시 피고인 A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고, 같은 마약수사관인 J은 같은 호실에 있던 피고인 B를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 피고인 B는 긴급체포 후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에 자필로 기명하고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긴급체포될 당시 수사관들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상반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긴급체포의 긴급성 요건 충족 여부 (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과연 피고인들을 체포할 당시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2015. 7. 15. 14:20경 E에 대하여 이미 발부된 체포영장에 따라 E을 마약 혐의로 체포하였는데,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 대한 마약 소지 및 투약 혐의를 제보한 사실, 수사기관은 E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당일 17:30 피고인 A 이 머물고 있다는 G모텔에 임장하여 606호실에서 피고인 A과 필로폰 및 대마를 발견하였고, 같은 객실에 있던 피고인 B도 마약 혐의자로 인정되어 피고인들을 긴급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은 E의 제보를 받고 불과 2~3시간 만에 피고인 A에 대한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G모텔로 찾아가 피고인 A을 발견하고 그를 긴급체포한 것으로서,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B는 마약 혐의가 인정되는 자로서 모텔 객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경우이므로 역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체포 및 구속 통지 여부 (가) 형사소송법 제206조, 제87조에 의하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사건명, 체포·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하고, 위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 구속되었다는 취지 및 구속의 일시·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구속통지는 다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체포 통지를 담당했던 I 수사관은 피고인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하여 압수된 휴대폰을 교부하였고, 그 당시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변호인 선임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고, 피고인의 누나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통화가 이루어졌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에 대한 체포 통지를 담당했던 J 수사관도 피고인에게 전화를 교부하여 체포 당일 남자 지인과, 체포 다음날 애인과 통화 한 것으로 기억하고 서면 통지했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체포 당일 피고인 A의 누나 휴대전화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전화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는데, 피고인의 누나가 그 전화를 받지 못한 사실, 체포 당일 피고인 B가 지정한 형인 L의 휴대전화에 검찰청과의 통화내역은 발견되지 않는 사실, 검사 황성민이 피고인 A의 누나, 피고인 B의 형을 수신자로 하여 2015. 7. 15. 자 각 체포통지서 및 2015. 7. 20. 자 각 구속통지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에게 가족 및 지인들에게 체포·구속사실을 통지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 이후 수사기관에서 직접 피고인들이 지정한 자들에게 체포·구속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그러나 비록 수사기관이 체포·구속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거나 그 과정에서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 사유가 구속이나 공소제기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진술의 임의성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 A의 자필로 '검사님과 조사관님의 압박이 너무 힘드네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신문조서의 조사 전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안내에 피고인들이 '예' 또는 '아니오'로 자필로 기재하고 피고인들의 이름을 기재한 후 무인하였고, 조사한 후에도 신문조서의 마지막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없음', 진술자란에 본인 이름을 자필로 기재한 후 무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수사관들의 질문 중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이나 사실과 다른 질문에 대하여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피고인 A의 경우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거나 모텔에서 발견된 필로폰과 대마가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필로폰 이외에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이 개입되어 허위진술이 유발 또는 강요되었다는 등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변호인 선임권 및 참여권 보장 여부 (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피의자는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대결 2003. 11, 11. 자 2003모402 결정 등 참조). 그러나 위 조항의 문언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조의2 제3항에서 '변호인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는 규정의 취지상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선임 및 참여를 보장하는 기회를 제공하면 족하고, 변호인의 선임 및 참여가 있을 때까지 피의자신문의 실시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나) 살피건대,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I, J의 각 진술기재를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체포 당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A에게 압수된 휴대폰을 3차례(체포된 2015. 7. 15. 1차례, 다음날 2차례)에 걸쳐 교부한 사실, 피고인 A은 변호인 선임 후 조사를 받겠다고 하여 긴급체포된 당일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긴급체포(2015. 7. 15. 17:30 체포) 후 부천지청 검사실로 인치된 때로부터 약 22시간이 지난 2015. 7. 16. 15:30경에서야 조사를 시작한 사실, 그때까지도 피고인 A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는 등 변호인 선임과 관련된 내용을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까지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가)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A의 변호인 선임 및 참여 신청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그 기회를 보장해 주었고, 그 선임 및 참여에 필요한 상당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변호인 선임이 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실시한 것인바, 이를 두고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권 및 참여권을 보장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신청을 거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법한 함정수사 여부 살피건대,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M, I, J의 각 진술기재를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은 2015. 7. 14. 밤경 G모텔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필로폰을 교부받았고, 그 다음날 새벽에도 G모텔 부근 자신의 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 그 후 E은 당일 14:20경 자신의 집에서 2015. 6. 16. 경 발부된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되었는데,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들에게 피고인의 마약 소지 및 투약 사실을 제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기 위하여 G모텔로 간 수사관들은 모텔 숙박자가 기록된 모니터에 606호실에 장기투숙하고 있던 자의 이름이 'N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직원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자 동일인이라고 하였으며, 606호실에 들어갔을 당시 피고인이 팬티만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에 나타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은 E을 체포한 뒤 E의 제보로 G모텔에 가서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가 인정되는 피고인들을 긴급체포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과 같이 E이 미리 G모텔에 필로폰과 대마를 가져다 놓은 뒤 피고인을 불러 함정에 빠뜨리는 등 수사과정에 수사기관과 E의 사술이나 계략이 개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v5년 2월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 5년 2월(향정 마약류 범죄의 상한 + 향정 마약류 범죄 상한 1/2 + 대마 마약류 범죄 상한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마약 사범으로 적법하게 긴급체포되었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체포된 경위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고, 변호인 선임권 등을 내세우며 수사를 지연하려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마약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자신이 체포된 경위 및 수사과정에 의구심과 불만을 표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압수된 필로폰 및 대마의 양도 상당하다. 또한 자신의 범죄를 제보한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 편지를 보내는 등 2차 범죄로 나아갔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 역시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다가 적발되어 긴급체포된 자로서, 마약 범죄의 개인적·사회적 악영향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마약 전과가 10년 전 범죄라는 점, 그 외에는 1차례 이종의 기소유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