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29

범죄사실 2016고단3229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일본 자동차 수입 및 매매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4.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해자 E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차량에 대한 위탁판매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위 각 차량의 매입비용을 비롯한 운송, 수입, 통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매입비용 등'이라고 함) 전액과 '이사화물'로 반입하는데 필요한 차량 등록 명의를 제공하면 피고인은 위 각 차량을 피해자가 제공한 명의로 등록하고 이를 수입,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차량의 매입비용 등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위 각 차량을 피해자가 제공한 명의로 등록하고 이를 수입,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4.경 '2014년식 F' 차량의 매입비용 등 명목으로 G 명의 계좌로 1,919,800엔(한화 약 18,238,195원)을, H 명의 I은행 계좌로 3,382,090원을 각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량 3대에 대한 매입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약 48,711,445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655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일본 자동차 수입 및 매매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들이 계약한 각 차량의 매입비용을 비롯한 운송, 수입, 통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매입비용 등'이라고 함) 전액을 제공하고, '이사화물'로 반입하는데 필요한 차량 등록 명의를 제공하거나 차량 등록명의자를 피고인이 물색한 다음, 위 각 차량을 피해자들의 명의로 등록하고 이를 수입,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해 주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수입한 각 차량의 명의 등록을 하고 이를 인도해주기로 하는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4.경 피해자 E와 사이에 1998년식 J 차량에 대한 위탁판매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위 차량의 매입비용을 비롯한 운송, 수입, 통관 등에 소 요되는 비용(이하 '매입비용 등'이라고 함) 전액과 '이사화물'로 반입하는데 필요한 차량 등록명의를 제공하면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해자가 제공한 명의로 등록하고 이를 수입,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매입비용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별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다른 차량 구입비·개인생활비·차량수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위 차량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인도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위 차량을 이를 수입,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4.경 '1998년식 J' 차량의 매입비용 등 명목으로 G 명의 계좌로 730,300엔(한화 약 6,937,850원)을, H 명의 I은행 계좌로 4,523,253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L 차량 사기 피고인은 2013. 2. 2.경 피해자 K와 사이에 2005년식 L 차량에 대한 위탁판매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위 차량의 매입비용을 비롯한 운송, 수입, 통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매입비용 등'이라고 함) 전액을 제공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이사화물'로 반입한 다음 이를 피해자 명의로 등록하고 수입,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매입비용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별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다른 차량 구입비·개인생활비·차량수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위 차량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인도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위 차량을 이를 수입,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주거나 위 차량 자체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년식 L' 차량의 매입비용 등 명목으로 2013. 2. 2.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5,400,000원, 2013. 2. 25. N 명의 계좌(독일)로 7,352,482원, 2013. 4. 22. H 명의 I은행 계좌로 1,100,800원, 2013. 4. 25. 같은 계좌로 941,054원, 2013. 8. 22. 1,300,800원, 2013. 9. 28.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1,334,665원, 2014. 5. 8. 같은 계좌로 2,500,000원, 2015. 2. 5. H 명의 I은행 계좌로 750,000원, 2015. 2. 12. N 명의 계좌(독일)로 1,151,484원을 각 송금받고, 2015. 2. 2.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O 사기 피고인은 2013. 4. 3.경 피해자 K와 사이에 2009년식 O 차량에 대한 위탁판매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위 차량의 매입비용을 비롯한 운송, 수입, 통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매입비용 등'이라고 함) 전액을 제공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이사화물'로 반입한 다음 이를 피해자 명의로 등록하고 수입,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며, "O 차량은 수입 시간이 짧고, 일본에 유학생 명의로 등록해둔 것이 많으니 15일 안에 수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매입비용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별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다른 차량 구입비·개인생활비·차량수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위 차량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인도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위 차량을 이를 수입,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주거나 위 차량 자체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년식 O' 차량의 매입비용 등 명목으로 2013. 4. 3. H 명의 I은행 계좌로 5,400,000원, 2014. 4. 14.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10,000,000원, 2014. 4. 24. 같은 계좌로 2,6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4.경 피해자 P과 사이에 2010년식 O 차량에 대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위 차량의 매입비용을 비롯한 운송, 수입, 통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매입비용 등'이라고 함) 전액을 제공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이사화물'로 반입·수입한 다음 이를 피해자 명의로 등록하여 그 차량을 인도해 주기로 약정하면서, "O 승용차를 틀림없이 2013. 12. 24.까지 인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매입비용 등을 교부받더라도 해당금원은 개인생활비·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거나 차량을 개별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다른 차량 구입비·개인생활비·차량수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위 차량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인도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차량을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년식 O' 차량의 매입비용 등 명목으로 2013. 9. 24.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4,000,000원, 2013. 10. 1. 같은 계좌로 26,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4.경 피해자 Q과 사이에 일본 자동차 차량번호 'R' O 차량에 대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위 차량의 매입비용을 비롯한 운송, 수입, 통 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매입비용 등'이라고 함) 전액을 제공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일시 수출입 통관 방식'으로 반입한 다음 국내에서 차량을 정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차량을 일시 인도하였다가 이를 다시 피고인이 인도받아 정식 수입·차량등록 절차를 거쳐, 이를 피해자 명의로 등록하고 그 차량을 인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일시 수출입 통관 방식'으로 수입하여 2012. 7. 28.경 피해자 Q에게 이를 인도한 다음, 최초 약정 사항에 따라 2013. 1. 1. 피고인의 B 사무실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아 2개월 안에 정식 번호판을 부착해주겠다. 만일 1달 안에 차를 돌려받고 싶다면 200만원을 더 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매입비용 등을 교부받고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개별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다른 차량 구입비·개인생활비·차량수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위 차량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인도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위 차량에 대한 정식등록절차를 이행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 자체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본 자동차 차량번호 'R' O 차량의 매입비용 등 명목으로 2012. 5. 24.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4,000,000원, 2012. 5. 31. 같은 계좌로 21,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S(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0.경 피해자 S(주)와 사이에 T 차량 2대에 대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위 차량의 매입비용을 비롯한 운송, 수입, 통관 등에 소요되는비용(이하 '매입비용 등'이라고 함) 전액을 제공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이사화물'로 반입한 다음 이를 피해자 명의로 등록하여 그 차량을 인도해 주기로 약정하면서, "일본에 이미 구입해놓은 J 여러 대가 있다. 2013. 6. 중으로 틀림없이 인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매입비용 등을 교부받더라도 해당 금원은 개인생활비·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거나 차량을 개별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다른 차량 구입비·개인생활비·차량수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위 차량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인도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차량을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차량 2대의 매입비용 등 명목으로 2013. 5. 20.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71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일본 자동차의 수입 및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본으로부터 정식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인증 등 관련 법령상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3개월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 국내로 해당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반입하는 경우 위와 같은 인증 절차가 모두 생략된다는 점을 악용하기로 하고, 일본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여 명의를 차용한 후 피고인의 일본 협력업체인 'G' 등을 통하여 이사화물 반입에 필요한 위조된 '수출예정신청증명서' 등을 확보하여 위 일본 유학생들 명의로 일본산 중고자동차를 마치 이사화물로 가장하여 국내로 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관세법위반 가. 부정수입의 점 누구든지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3.경 부산 남구 신선로 325에 있는 '용당세관'(현 북부산 세관)에서 'U'라는 일본 동경 유학생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V의 명의로 물품원가 15,438,268원 상당의 2007년식 'O' 자동차 1대(차대번호 : W)를 수입신고(연번 : X)하면서 마치 위 차량이 V이 일본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한 차량인 것처럼 가장하였고, '자기 인증' 및 '배출가스 인증', '소음인증' 등의 환경인증을 받지 않는 등그 때부터 2015.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물품원가 226,190,301원 상당의 일본산 중고자동차 30대를 부정수입하거나, 부정수입을 하려다 관할 세관에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관세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2. 9. 3.경 부산 남구 신선로 325에 있는 '용당세관'(현 북부산 세관)에서 'U'라는 일본 동경 유학생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V의 명의로 2007년식 'O' 자동차 1대(차대번호 : W)를 수입(연번 : X)하면서 위 자동차의 실제가격이 일본 현지구매가격 및 해상운송비 등을 모두 포함한 23,689,267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15,483,268원으로 신고하여 차액인 8,205,999원에 대한 관세(8%) 656,480원 상당을 포탈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10,175,748원(= 관세포탈 기수 25회 10,035,612원 + 관세포탈 미수 1회 140,136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수입함에 있어 일본 유학생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그 명의로 해당 자동차가 마치 위 유학생들의 이사화물인 것처럼 국내로 반입하기로 하고, 'G' 등 일본에 있는 'D'의 협력업체 관계자 'Y' 또는 'Z' 등이 이사화물의 충족요건인 소유자의 1년 이상 일본 거주 및 해당 자동차의 3개월 이상 소유라는 조건에 맞게 일본국 'AA' 명의의 '수출예정신청증명서' 등을 위조하면 그 서류를 국내 세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5.경 울산 남구 야음동 산 125-2에 있는 '울산세관'에서 2008년식 'O'(차대번호 : AB) 1대에 관해 마치 AC의 이사화물인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면서 차량의 사용자가 AC이라고 기재된 일본국 'AA' 명의의 '수출예정신청증명서'(번호 : AD, Export Certificate), '보존기록' 등을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출예정신청증명서'와 '보존기록' 상의 사용자는 AE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G' 등의 관계자들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를 임의로 삭제한 후 'AC'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위조된 서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일본국 'AA' 명의의 '수출예정신청증명서', '보존기록'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울산세관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조된 일본국 'AA' 명의의 '수출예정신청증명서', '보존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29및2016고단3655 1. 증인 E, A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K, E, Q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AH, AF, K, P, Q,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분석) 1. 자동차 위탁수입판매 계약서, 자동차 수입 계약서 2017고단4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J, A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및 증거자료 검토보고) 및 이에 첨부된 압증 자료건별 설명, 각 서류(압증 제1호 내지 제59조), 수입신고서류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 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전부 변상하고 원만하게 합 의한 점, 자동차 부정수입의 규모나 횟수 적지 않으나, 포탈세액을 전부 납부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