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36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36,214(병합), 229(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병역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현서, 성대웅, 채수양(기소), 김상준(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3.8.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범죄사실로 2010.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범죄사실로 2012.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9. 15. 07:50 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답십리동 12-93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3. 03:40 알콜농도 0.176% 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동대문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두동 불상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D 소유의 E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같은 날 06:40 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백화점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9-100 서울우유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25,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1. 9. 23.경부터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외교통상부 G에서 근무하였다.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혈중알콜농도를 0.176% 및 0.155%로 이중 기재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6%로 측정되었고, 오토바이 동승자 H의 혈중알콜농도가 0.155%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혈중알콜농도 0.155% 기재 부분은 단순한 오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기재를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9.부터 2012. 4. 10.까지 2일간, 2012. 4. 12. 1일간, 2012. 4. 16.부터 2012. 4. 18.까지 3일간, 2013. 2. 14.부터 2013. 2. 21.까지 6일간(토요일, 일요일 제외) 합계 1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교통상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판시 제1의 나 사실]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기록,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각 일일복무상황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2. 9. 15,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2. 11. 13. 음주운전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11,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2. 11.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병역법 위반죄의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2012. 9,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2. 9.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 사람으로 다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2회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적어도 그에 관한 국가기관의 종국적 처분(예를 들어, 약식명령, 기소유예 처분)이 있은 후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국가기관의 종국적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2. 9, 15, 음주운전하였을 때에는 판시 범죄전력의 두 번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확정되지 않았고, 그 전에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 문언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2회 이상 위반한 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그에 대한 국가기관의 종국적 처분이 있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국가기관의 종국적 처분도 없으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5. 8. 및 2012. 8. 12.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그럼에도 다시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8. 12,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도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9. 15.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되었고, 그로부터도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11. 13. 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병역법위반의 경우 성실히 복무에 임하고 있는 다수의 병역의무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이행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환 판사 허윤범 판사 강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