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68

범 죄 사 실 2021고단2068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1. 28.경 친구 D으로부터 “괜찮은 아르바이트가 있다. 돈을 받아오는 일인데, 1건당 5만 원씩 준다.”는 말을 듣고, 그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D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1건당 5만 원을 수당으로, 식비,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위 업체의 상호, 사무실 소재지, 업무 내용 등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적이 없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지시받았고, 고객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고,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분을 물으면 성명불상자가 사전에 지시한대로 피고인의 명함이나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거짓말을 할 것을 지시받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대출업체와 관련 없는 법인 명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2. 1.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금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파일을 깔고 그것을 실행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1: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500만 원까지 대출금 승인이 났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같은 날 12: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이 카드론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대출을 내서 금융거래법에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통장 거래가 정지되고, 카드회사에서 추심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한도를 1,000만 원 올려드리겠다. 그럼 대출금이 3,500만 원이 되니까 다른 곳에서 대출을 내서 G카드론을 갚으면 지급정지가 해지된다. 돈을 찾아서 저희 직원에게 주면 빨리 처리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2. 1. 18:30경 대구 달서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1. 17:0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 피시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대출금 완납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본인 E님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2월 01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하여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K, 처리일자 2021-02-01, 변제금액 10,000,000원, 납입수수료 0원’, ‘발급신청인 L(팀장), 발급용도 채무완납확인, 고객명 : E, 2021년 02월 01일’,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대표자 : M’이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그 옆에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문서 좌측 상단에 G카드 로고가 찍힌 위 파일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대구 달서구 H 앞 도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 완납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완납확인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사기방조)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2. 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N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지원대출 상품으로6.8%의 금리에 4,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어플을 설치하고, 어플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2021. 2. 3.경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받은지 3개월 미만인데, 저금리로 대출받아 대환대출을 시행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했고, 오늘까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49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2. 3. 15:10경 울산 남구 P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사기방조)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2. 3. 11: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면서 “2.8%의 금리에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어플을 설치하고, 어플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산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S저축은행에 대출이 있어서 R에 대출을 신청하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자료 400만 원을 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2. 3. 16:46경 울산 북구 T 앞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3473 전기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거책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1. 29.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U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거나 이를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정식 면접, 교육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지시받았고, 인상착의만으로 접선 상대를 특정하고 전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서 피해자를 만나야 했고, 사람을 만나 돈을 교부받아 이를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여야 했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이율 4.9%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X은행에서 대출받은 1,6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할 의사를 표시하자 잠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1,6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6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대구 수성구 Y에 있는 Z주유소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351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1. 28.경 친구 D으로부터 “괜찮은 아르바이트가 있다. 돈을 받아오는 일인데, 1건당 5만 원씩 준다.”는 말을 듣고, 그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D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1건당 5만 원을 수당으로, 식비,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위 업체의 상호, 사무실 소재지, 업무 내용 등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적이 없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지시받았고, 고객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고,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분을 물으면 성명불상자가 사전에 지시한대로 피고인의 명함이나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거짓말을 할 것을 지시받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대출업체와 관련 없는 법인 명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X은행 AB 대리’를 사칭하면서 “2.8%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신청서를 보내줄 테니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파일을 설치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AC 팀장’을 사칭하면서 “X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된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현금을 전달해주면 상환처리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2. 2. 11:49경 대구 서구 AD에 있는 ‘AE’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36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24경 위 AE 앞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36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27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4687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1. 28.경 친구 D으로부터 “괜찮은 아르바이트가 있다. 돈을 받아오는 일인데, 1건당 5만 원씩 준다.”는 말을 듣고, 그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D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1건당 5만 원을 수당으로, 식비,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위 업체의 상호, 사무실 소재지, 업무 내용 등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적이 없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지시받았고, 고객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고,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분을 물으면 성명불상자가 사전에 지시한대로 피고인의 명함이나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거짓말을 할 것을 지시받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대출업체와 관련 없는 법인 명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2. 1. 12: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AF저축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이자 6.8%에 5,500만원 대출이 가능한데 그 중 3,000만원은 S저축은행에 돈을 보내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갚아주고, 나머지 2,500만원은 직접 피해자의 통장으로 넣어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S저축은행’ 추심담당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을 통해 대출을 했음에도 신규 대출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대출금 3,000만원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된다. 직원을 보탤 테니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로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2. 2. 15:40경 대구 수성구 AG에 있는 AH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내에서 S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1. 2. 2. 오후경 전항의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완납확인서’라는 문서명 아래 ‘성함: C, 생년월일: AI,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금액: 30,000,000, 상기 채무자 C님(을)은 채권자 S저축은행(갑)에게 2021년 2월 2일 일금 삼천만(￦30,000,000)원 중 삼천만(￦30,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 사항에 의거 대출기록삭제, 전산기록삭제, 사고신고기록을(를) 해지요청 이행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업체확인 서명 란에 S저축은행 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싸인 및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불상자 명의의 ‘완납증명서’ PDF파일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5:00경 상호불상 PC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문서로 출력함으로써 불상자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5:40경 대구 수성구 AG에 있는 AH 인근 노상에 주차된 C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내에서 S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 1. 휴대전화 지정파일 출력물 2021고단34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351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2021고단4687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확인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채용 과정에서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업체의 이름이나 사무실의 위치도 알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G카드, S저축은행 등에서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업체들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을 제3자들의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에게 명함이나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도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였고 범행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아직 젊은 피고인의 장래와 개선가능성을 고려하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