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한미군 E에서 근무하는 주한미군 준위(CW2, chief warrant officer)로 한미행정협정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00:36경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G펜션' 앞 주차장 야외 텐트 안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H(H, 27세, 영국 국적)를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발목을 접질러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족관절 외복사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폭행 혐의자 모습 촬영) 1. 내사보고(피해상황 내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기록부, 구급활동일지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SOFA 제22조제9항 (가)에서는 '대한민국의 재판권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 언제든지 지체 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SOFA 제22조제9항 (다)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과 대면할 권리'를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의 권리로 보호하고 있고, 위 SOFA 제22조제9항 (다)를 구체화하여 법무부는 검사들에게 '수사개시부터 필요할 경우 소환될 수 있도록 핵심 증인의 주소와 인적사항을 파악할 것과 전속적 관할권 사건에서 기소가 이루어졌거나 제1차적 관할권 사건이 미군을 당사자로 진행되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절차에 따른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명령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검사는 당연히 하였어야 할 증인들의 주소 파악이나 증거보전절차를 누락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증인 H와 K에 대하여 국제 사법공조를 통한 송달절차가 진행되는 바람에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고, 위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다면 위 증인들에 대한 진술조서나 진술서 등의 증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피고인의 대면권을 형해화시킨 채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증인 대면권이 침해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H를 폭행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손들 들어 때리려 하자 이러한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뒤로 물러나며 피해자의 손을 뺀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그 행위가 다소 과도했더라도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를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소제기 절차의 흠이 중대하고 보완 · 추완할 수 없는 경우에 공소제기가 부적법하거나 무효로 되는 경우를 말하는바, 설령 검사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무부장관의 증거보전절차 이행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절차의 흠이 중대하고 보완 ㆍ 추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과 가슴을 때렸고, 이로 인하여 균형을 잡지 못하고 발목 접질러지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 발생 당시를 목격한 J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가격해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1은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가 텐트 밖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피해자의 여자친구로부터 어떤 외국인이 자기 남자친구를 때리고 도망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은 피고인이 사건 발생 장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자신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촬영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이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면 J이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하기까지 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텐트안에서 춤을 추고 있다가 피해자가 다가와 오른쪽 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왼쪽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려고 해서 손목을 뒤로 뺀 후 피고인의 일행인 L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텐트를 나와 걸어가고 있는데 흑인 남성 2명이 쫓아왔고, 피고인이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 제 손목을 잡길래 제 손목을 빼고 텐트에서 나왔다'라고 설명을 하자 흑인 2명이 '너 말이 사실이면 텐트로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였다는 것인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의 일행도 아닌 흑인 남성 2명이 피고인을 쫓아와 피고인에게 텐트로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에 작성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피해자가 불상의 외국인에게 맞아 M병원으로 후송조치함'이라고 신고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구급활동일지에도 '누군가에게 주먹으로 맞고 넘어지며 머리를 찧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다쳐서 머리에 열창상과 우측 족관절부 외복사 골절상 등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인 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L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피고인의 얼굴쪽으로 손을 대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뒤로 물러서면서 잡힌 손을 뿌리쳤을 뿐이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일행인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의 방법과 그 정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가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