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일명 'E')은 중국 국적인 자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국제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이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가장하여 돈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다시 위 입금자를 가장하여 돈을 잘못 입금하였으니 되돌려달라고 전화연락하는 방법 등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대로 위 금액을 대포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또는 'F'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은 후 그 자금세탁을 위하여 이를 다시 'G', 'H', 'I'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 순차로 전달하거나 지정된 대포계좌로 재차 입금하는 방법으로 조직 측에 전달하는 역할 및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로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계좌 명의자로부터 대여 또는 양수 취지로 편취한 현금카드 및 통장 등을 'J' 등의 지시를 받아 K 등 통장 전달책을 통하여 전달받은 후 이를 직접 또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 인출에 사용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인출금의 1.5%에 해당하는 수당 및 일당 10만 원씩을 받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1. 접근매체 편취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1. 16.경 10:5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전화(L)를 이용하여,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할 의도였고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온라인게임 업체 운영구좌가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주면 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의 광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M) 1개를 광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배송하도록 하고, 같은 날 14:00경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전화(N)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 관련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C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O) 및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P) 각 1개를 안산에서 퀵을 통해 서울로 배송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H' 등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위 D 및 C 명의의 통장 또는 카드를 통장전달책인 K를 통하여 같은 날 18:00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 지하철역 11번 출구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접근매체 총 2개를 교부받았다. 2. 금원 편취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1. 16. 10:5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상대방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의사가 없고 위 상대방에게 그 물품대금을 과다하게 입금한 것처럼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되돌려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음에도, 휴대전화(Q)를 이용하여 피해자 R에게 "사과 6만 원짜리 5상자를 주문하겠다. 그 대금 30만 원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즉시 농협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 3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다시 위 입금자를 가장하여 위 R에게 "돈을 잘못 입금하여 30만 원이 아닌 300만 원을 입금하였으니, 그 차액 270만 원을 되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R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S 명의의 농협 계좌(T)로 위 사과대금 환급금 명목 27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같은 조직원인 'F'가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면 이를 같은 조직원인 'U'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위 'F'와 함께 서울 중구 명동 소재 명동성당 부근에서 대기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금원 입금 사실을 통보받고 그 부근에 있는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F'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S 명의의 체크카드로 위 금원 인출을 시도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인출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R으로부터 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및 '2'항과 같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조직측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 또는 위 범행 관련 금원 송금을 위하여 현금인출기를 통한 무통장 입금 방법을 사용하면서, 이러한 경우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필요한 점과 관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2015. 1. 16.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같은 조직원인 'H'으로부터 휴대전화 '위쳇' 메신저를 통해 'V, W'라는 메시지를 전송받고, 같은 날 역시 같은 조직원인 'I'으로부터 같은 메신저를 통해 'X 기업은행 Y 무통 50만'이라는 메시지를 전송받게 되자, 그 지시대로 같은 날 17:00.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하여 전달된 금원 1,094만원 중 50만 원을 위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V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V의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위 송금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경찰 압수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R의 고소장 1. 수사보고(주민등록번호 도용 피해자 V 진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주민등록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민등록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체류기간 중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체계 아래에서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그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한 점, 피고인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도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이 편취한 체크카드의 개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일명 'E')은 중국 국적인 자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국제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이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가장하여 돈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다시 위 입금자를 가장하여 돈을 잘못 입금하였으니 되돌려달라고 전화연락하는 방법 등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대로 위 금액을 대포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또는 'F'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은 후 그 자금세탁을 위하여 이를 다시 'G', 'H', 'I'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 순차로 전달하거나 지정된 대포계좌로 재차 입금하는 방법으로 조직 측에 전달하는 역할 및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로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계좌 명의자로부터 대여 또는 양수 취지로 편취한 현금카드 및 통장 등을 'J' 등의 지시를 받아 K 등 통장 전달책을 통하여 전달받은 후 이를 직접 또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 인출에 사용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인출금의 1.5%에 해당하는 수당 및 일당 10만 원씩을 받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1. 15.경 불상지에서 위 범죄사실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Z으로 하여금 같은 날 Z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AA) 및 같은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B) 각 1개를 서울로 배송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H' 등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이를 통장전달책인 K를 통하여 같은 날 20: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 부근에서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K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금융정보회신(Z)의 기재는 피고인이 K로부터 Z 명의의 체크카드 2매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뿐이고,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증거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Z을 기망하여 체크카드 2매를 교부받았다는 사기죄에 대한 피고인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또한 위 공소사실 자체로도 사기죄의 기망 방법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일명 'E')은 중국 국적인 자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국제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이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가장하여 돈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다시 위 입금자를 가장하여 돈을 잘못 입금하였으니 되돌려달라고 전화연락하는 방법 등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대로 위 금액을 대포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또는 'F'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은 후 그 자금세탁을 위하여 이를 다시 'G', 'H', 'I'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 순차로 전달하거나 지정된 대포계좌로 재차 입금하는 방법으로 조직 측에 전달하는 역할 및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로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계좌 명의자로부터 대여 또는 양수 취지로 편취한 현금카드 및 통장 등을 'J' 등의 지시를 받아 K 등 통장 전달책을 통하여 전달받은 후 이를 직접 또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 인출에 사용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인출금의 1.5%에 해당하는 수당 및 일당 10만 원씩을 받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1. 9.경 불상지에서 위 범죄사실 3항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A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G'의 지시를 받고 위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같은 날 19: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지하철 7호선 신풍역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위 'G' 등으로부터 위 금원 입금 사실을 통보받고 그 부근에 있는 우리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AC 명의의 현금카드로 위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지하철 2호선 대림역 12번 출구에서 위 'G'을 만나 이를 전달하였다. 2. 판단 가.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다로 각 피해자의 피해 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되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 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390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삼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 위 사기 범행의 피해자 및 범행 수법인 기망행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