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24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C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다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를 소분하여 일정한 장소에 숨겨두면, 피고인이 위 필로폰을 수거한 후 시흥시 일대에 은닉한 다음 이를 사진 촬영한 후 그 사진을 C 및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구매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을 입금받은 후 위와 같이 피고인이 필로폰을 은닉한 위치를 알려주어 구매자로 하여금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2. 6. 저녁경 시흥시 D 오피스텔 E호에서 C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그곳에 숨겨둔 필로폰 불상량을 수거한 다음, 같은 날 20:52경 시흥시 F에 있는 ‘G’ 주차장의 방지턱 안에 필로폰 약 0.5g을 숨겨놓고 이를 사진 촬영한 후 그 사진을 C 및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1. 2. 10.경 불상지에서 구매자 H으로부터 1,000위안(한화 약 17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필로폰을 숨겨놓은 위치를 알려주어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24경 위 ‘G’ 주차장 방지턱 안에 있던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2. 17.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시흥시 D 오피스텔 E호에서 위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2021.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6.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화성시 I건물 J호에서 필로폰 약 0.25g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0. 14:00경 시흥시 K부근 노상에 주차된 L 싼타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2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관리 피고인은 2021. 3. 20. 13:38경 시흥시 M에 있는 빌라에서 위 C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그곳 1층 N호 우편함 안에 숨겨둔 필로폰 불상량을 수거한 다음, 같은 날 13:46경 시흥시 O, 4층 창문 틈 사이에 필로폰 약 1.12g을 숨겨놓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27.32g을 숨겨둔 다음 이를 사진 촬영하여 그 사진을 C 및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관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3. 6.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화성시 I건물 J호에서 필로폰 약 0.25g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021. 2. 6. A 범행 현장 CCTV 사진, 2021. 2. 10. H 범행 현장 CCTV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편집 사진 1. 위챗 메시지 대화내역, 각 위챗 채팅 내역 촬영사진, 피의자 A의 휴대전화(아이폰 8)에 저장된 범행 관련 사진 1. 피의자 A 압수수색 현장 사진, 피의자 A 압수품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 일부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경위 / 위챗 닉네임 ‘P’를 사용하는 판매자 관련 / 통신수사 관련 / 증 제8~32호 필로폰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관리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771,440원 [171,440원(= 필로폰 매매의 실거래가 1,000위안 상당) + 500,000원(= 수수하여 그중 일부를 2021. 3. 6. 투약한 필로폰 0.5g × 일회용 주사기 기준 가액 0.1g당 10만 원) + 100,000원(2021. 3. 26.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 피고인 B : 250,000원 [단독 투약한 0.25g × 일회용 주사기 기준 가액 0.1g당 10만 원(검사는 피고인 B이 필로폰 0.5g을 피고인 A과 공동투약하였음을 전제로 5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 B은 0.25g을 단독 투약한 것으로 기소되었으므로 이처럼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필로폰 관리]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필로폰을 매도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비록 매도에 착수하지는 못했으나 이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이 사건 필로폰 관리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이 매매·관리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그 수법도 치밀하다는 점에서 위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매매·관리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가담한 것일 뿐 필로폰 유통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필로폰 관리 범행의 필로폰 대부분은 회수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임금 체불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부양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여 장기간의 구금 대신 보호관찰과 특별준수사항으로도 재범가능성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은 1회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