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만한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1.부터 2008. 8. 14.까지 광주 남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요추염좌, 견관절염좌'로 14일간 입원한 후, 2008. 9. 3. 피해자인 ACE손해보험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는 투약, 주사, 물리치료에 불과하고 외박 및 외출을 하는 등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투여 및 처치가 계 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CE 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9. 5. 420,000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 ACE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 우체국,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MG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3,960,335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총 입원일수 539일간 입원을 하여 ACE 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9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56,346,346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A 계약사항, 각 A 지급사항, A 계약 및 보험금 지급현황, A 입원주기 현황, A 입원병원 및 진료기록 보관 사항, 카드사용내역 1. 요양기관별 입원기간의 적정성 검토내역, A 입퇴원 및 재입원 내역, A 종합검토소견, A 차수별 종합검토소견, A 외출/외박대장(근거자료), A 차트 세부내역 1. 각 보험계약 체결 서류·보험청구 및 지급 서류(수사기록 2~7권), 각 진료기록부(수사기록 2,518~3,58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적절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 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 약관에 정한 입원 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6557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고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으며, 수입이 일정하지는 않으나 대략 월평균 200만 원 정도인데, 피고인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는 60만 원가량으로 소득과 비교할 때 상당히 과다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01. 9. 24. 부터 2007. 1. 31. 까지의 기간에 총 4건의 보험계약(그중 1건은 운전자보험)을 체결하였을 뿐이었으나, 돌연 2008. 5. 15. 부터 2008. 7. 31. 까지불과 2개월여의 기간 동안 8건의 보험을 집중적으로 체결하였는데, 그 직후인 2008. 8. 1. 부터 반복적인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반복적인 입원치료를 받기 전 집중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모두 입원일수에 따라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내용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보험계약들이 합리적 위험의 분산이라는 목적에서 체결된 것이 맞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3) 피고인은 2007. 2. 9. 부터 2015. 11. 16. 까지 총 44개 병원에서 75회에 걸쳐 입원하였는데, 치핵 수술 치료를 위한 2007. 2. 9. 부터 2007. 2. 12. 까지 4일간 입원한 것을 제외하면 한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 다른 병원에 입원한 적이 3회 있고, 재입원 간격이 1개월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병명도 유사하다(다만, 검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평가한 적정 입원일수와 유사한 일수만큼 치료를 받은 입원 부분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입·퇴원을 반복하며 입원치료를 받았고, 특히 상당수의 병원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원거리에 있는 병원이며, 여러 차례의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으나 상급병원에 입원하여 근원적인 치료법을 모색해 본 흔적이 없다. 4)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 중 여러 차례 외출한 적이 있고 의무 기록상 '부재중'으로 기재되어 있어 무단외출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횟수가 6회가량이며 그중한 차례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귀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8~30항 기재 각 입원치료를 받던 중에는 의류 판매점, 술집, 노래방, 가스 충전소, 마트, 빵집, 치킨집, 철물점 등지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기록이 다수 발견된다[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카드를 배우자가 장을 볼 때 일시적으로 건네주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본인이 사용한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43쪽)]. 이처럼 피고인은 반복적인 입원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전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 중 2010. 10. 22. 전방경유 경추 디스크 유합술, 2011. 8. 10. 우측 견관절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견갑하건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2012.6.4, 우측 슬관절 관절경적 반월상연골판 부분절제술 총 3회의 수술적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반영하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입원의 경우 모두 7일 내외의 입원 치료면 충분하였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 피고인은 실제로도 물리치료와 간단한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처치를 받았을 뿐이면서 적정 입원일수를 훨씬 초과하는 입원을 하였다. 나. 이러한 피고인의 보험계약 체결 시기와 개수,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병명과 병원의 위치, 입원치료의 간격과 빈도, 입원 중 피고인이 실제로 받은 처치의 내용, 입원기간 중 피고인의 행적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범의를 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관한 법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관리에 대한 허점을 이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되었고 그 편취금액이 1억 5,634 만 원에 이르는 큰 규모이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입원치료는 필요하였다고 보이므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의 총 입원일수 539일 중 255일가량이 적정한 입원일수였다고 평가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을 평가할 때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과 피고인이 지출한 진료비(본인부담금 등)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보험계약 체결 전 심사나 보험금 지급 전 심사를 소홀히 하고 가입자 유치에만 매 진하는 보험회사들의 영업 행태에 편승한 측면이 있어 피해자 보험회사들에도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