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E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겸 (사)F 대표이사로서 위 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허위 여론조사결과 공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음에도 2016. 1. 13.~14.경 G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2016. 1. 6.~8. 경 (사)F 명의로 G지역 거주 주민 800명을 상대로 전화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일자에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제20대 국회의원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에 대한 설문에서 교육전문가로 알려진 H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공표하기로 마음먹고, G 지역주민 8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선호정당'으로 'I정당 67.8%, J정당 15.9% 등', '선호 국회의원 경륜 분야'로 '교육전문가 45.1%, 행정정문가 20.9%, 법조인 13.4% 등', 'G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물'로 '교육전문가 H 23.9%, I정당 K 22.1%, 대법관 출신 L 9.1% 등으로 조사되었다는 내용을 포함한 (사)F 명의의 허위 여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 14. 09:00경 M언론 G취재본부 본부장 N에게 위 여론조사보고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하여 위 N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23경 M언론 인터넷판에 "O" 란 제목으로 ".출마 예상자로 거명되는 인물들 중 G발전을 위해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에 대한 설문에서는 교육전문가로 알려진 H이 191명 23.9%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모른다'는 응답이 179명으로 22.4%를 차지해 아직 후보선정이 유동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I정당 K 22.1%, 대법관 출신 L 9.1%, 전 G시장 P 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는 등으로 위 허위 여론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 2.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2.경 Q에 있는 E 총장실에서 H 당시 E 총장으로부터 "선거사무소 개소를 하려는데 선거 전반에 관한 것을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5. 12. 28.경 위 H이 R선거구(구 S)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T에 있는 U병원 2층에 선거사무소를 임차하게 되자 2015. 12. 22.경부터 위 선거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위 H의 당선을 위한 비공식 홍보기획 담당자로서 선거 홍보전략 수립을 위한 대책회의 진행, 각종 선거홍보물 기획,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부터 피고인 또는 H 예비후보의 부탁으로 위 H의 선거운동을 위한 각종 선거홍보물(각종 현수막, 명함, 초대장, 리플렛 등) 기획, 제작 등을 담당하게 된 V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W, X대 신방과 교수 Y, E대 미디어공학과 교수 Z, E대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AA 교수와 같이 위 선거사무소 내에 마련된 방실 등에 모여 수회에 걸쳐 선거대책회의를 갖고, 2015. 12. 28. 개최할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선거운동에 사용할 현수막, 명함, 초대장, 리플렛 등의 선거홍보물 기획·제작·활용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선거대책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W, Y가 선거홍보물에 들어갈 슬로건과 공약 등을 작성하고, Z, AA은 위 슬로건과 공약 문구를 선거홍보물에 배치하는 디자인 및 레이아웃 작업과 완성된 현수막을 선거사무소 내, 외벽 적절한 위치에 부착하는 작업을 하는 등 위 W, Y, Z, AA이 H 예비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하고, 개소식 준비, 각종 홍보물 기획, 제작 등을 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2015. 12. 30. 22:25~22:32경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같은 날 20:28경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에 입금한 500만 원 중 400만 원을 위 W 등에게 4차례에 걸쳐 각 100만 원씩 송금함으로써 위 W, Y, Z, AA에게 합계 400만 원의 금품을 위 H 예비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 AG, AJ의 각 진술서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고발 관련 사전긴급통보, 보도자료 사본 2부, 필기가 된 할당표 1부, 코딩시트지 및 할당표 1부, 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G시민 정치의식 조사보고서 1부, 수사보고[불법 여론조사 관련자 통화내역 분석표 등 첨부], 수사보고[AK 영상 녹취록 등 첨부],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선거관련 내용의 압수물 사본 첨부], 수사보고[A 교수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출력한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G 선관 위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복원 내용, 수사보고[CCTV 현금 500만 원 입금자 피의자 A 확인], 수사보고[CCTV 현금 300만 원 입금자 피의자 A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발신기지국 위치(2015. 12. 30. )와 예비후보자 H 선거사무소까지의 거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2016. 1. 15. ~ 16.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및 피의자의 평소 주거지 활동 지역과 관련], 각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 수사보고[소명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2016. 2. 5.자 입금자 CCTV 화면 확인], 수사보고[A 허위진술 교사, 여론조사 관련 자료 조작지시 사실내용 수록된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A Facebook 중 H 예비후보 선거운동 관련 내용 게시물 발췌], 수사보고[피의자의 AL 지역의 발신기지국 위치와 H 선거사무소 위치 간의 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이메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가 평소 운행하는 차량의 하이패스 사용내역 제출], 수사보고[조교 AB이 피의자 A로부터 받은 메일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허위 여론조사 공표로 인한 H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변동내역 확인 및 금품수수 시점 비교], 2015. 12. 18.자 H 여론조사 신고서, 2015. 12. 24.자 H 여론조사 신고서, 2016. 2. 11. H 여론조사 신고서, 2016. 2. 16. H 여론조사 신고서, 2015. 12. 21.자 AL 정치의식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2015. 12. 29.자 AL 정치의식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2016. 1. 27.자 여론조사 보고서, 2016. 2. 18.자 여론조사 보고서, 녹취록 작성 보고(참고인 AC 전화 조사), 수사보고[V대 W 교수가 E대 A 교수에게 팜플렛 카피본을 메일로 보낸 문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예비 후보자 H의 대형현수막 등 위치 캡쳐 화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경력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AM 법인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AC이 피의자 A에게 2015. 12. 29. 전달한 현금 300만 원 출처 관련 보고], 수사보고[A 컴퓨터 포렌식 자료 중 방명록 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W G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일자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6조 제1항(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A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가.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매수 및 이해유도, 일반 매수(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나.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후보자비방(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자 자신의 지지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하여 허위의 여론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자들에게 전달하여 공표하게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아주 큰 범행이다. 또한 선거와 관련하여 명목이 어떠하더라도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부정을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지지한 후보가 당 내부경선에서 탈락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 국회의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실비보상적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