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50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 8.경 강원 홍천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역 후배인 D에게 필로폰 약 0.1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이를 D의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무상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D에게 무상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18쪽 및 제120쪽) 1. 별건 공범 D 휴대폰 통화 내역(발신, 역발신), D의 휴대폰 통화 내역(발신), D의 휴대폰 통화 내역(역발신), E 발신 통화 내역, E 역발신 통화 내역, F 역발신 통화 내역, G 역발신 통화 내역 1. 판결문 2부(춘천지법 2020고단428, 2020노544) 1. 마약류 월간동향 1. 압수(임의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각 수수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3회분 암거래 가격 30만 원(= 1회분 가격 10만 원 × 3) 및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필로폰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합계 40만 원(= 30만 원 + 10만 원)을 추징한다. 한편, 검사는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필로폰 0.2g에 대하여 40만 원 상당의 추징을 추가로 구하나,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고(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여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4878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602 판결 참조), 춘천지방법원 2020고단428호 사건에서 위 필로폰 0.2g이 든 인슐린 주사기 1개가 최종소지인인 D로부터 압수되어 위 필로폰이 모두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위 필로폰 가액 부분은 추징하지 아니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각 항 기재와 같이 D에게 필로폰을 각 교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각 항 기재와 같이 D에게 필로폰을 각 무상 교부하여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D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각 수수한 횟수 내지 일자 등에 관하여 대략적으로만 진술하다가, 피고인과 사이의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점차 기억을 되살려 그에 따른 진술을 하게 되었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조사받을 당시에는 정확한 필로폰 수수 횟수 및 일자, 각 수수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자신의 행위 내용 및 그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한 진술을 하면서, 종전 진술 내용을 수정하기까지 하였다. 나. 또한, D는 이 법정에서 ‘기억력이 감퇴되어 필로폰 수수 일자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한다’면서도,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준 것은 기억한다. 2020년 새해가 된 후 얼마 안 되어 필로폰을 받은 적이 있고, 2020. 3.경 팔에 주사를 맞았으며, 2020. 4.경 주사기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기억이 명확한 부분과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D가 피고인의 집에 놀러오거나 돈을 빌리러 온 적은 있으나, D에게 필로폰을 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찰에서도 ‘D가 자주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으나, D에게 필로폰을 주거나 투약해 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D에 대한 필로폰 교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D가 이 사건 전․후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각 진술 내지 주장보다는 필로폰 수수를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는 등의 D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 라. 한편,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참조), D는 2020. 7. 8. 춘천지방법원에서 범죄사실 각 항 기재와 동일한 내용의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변호인의 변론 종결 후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 일시 기재 부분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검사가 범죄 일시, 장소 및 방법 등을 범죄사실 각 항 기재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기재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판시 각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1. 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벌이 필요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 4회의 동종 전과들은 위에서 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전과 외에는 모두 2003.경까지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