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5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10.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5511]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C에게 기계를 구입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1.24. 강원 홍천 소재 상호불상의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건강식품 추출기 등을 보여주고는 그 기계를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계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15976] 1. 횡령 피고인은 시흥시 D 소재 'E'에서 중고기계판매업을 하는 자인바, 2010. 3. 경위 E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판매를 의뢰 받은 식품저장탱크를 950만 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중고 호모믹서기 구입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0. 4. 28.경 위 'E'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중고 아지호모믹서기를 확보한 적도 없어 피해자 주식회사 G 대표이사 F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에게 "현재 충북 보은에 호모믹서기를 확보하였으니, 계약금을 보내주면 2010. 5. 15.까지 설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피고인이 2010. 11. 15.경 위E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호모믹서기 잔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도 H으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제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줄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정상적으로 구입한 호모믹서기를 인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호모믹서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공소사실 일부 수정).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호모믹서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호모믹서기통 구입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0. 11. 18.경 위 E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호모믹서기통'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F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호모믹서기통'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금 호모믹서기통 2개를 확보하고 있으니 그 대금 1,000만 원을 주면 그 즉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호모믹서기통 구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17077]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시흥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에서, 2011. 3. 8. 10:30 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 1이 채권자인 주식회사 J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1카단50040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제약식품기계 17종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을 가압류하고 이를 명시하기 위하여 표시를 한 것에 대하여 위 가압류된 17종 기계의 압류목록 중 디졸바 1대, 호모믹서 2조, 스텐저장탱크 1대, 스탠조재생탱크 1대, 액조제탱크 2대, 소형반응조 1대, 배합기 1조, 교반기 1대, 반응조 1대, 저장탱크 2대, 이송용액탱크 8대를 K 등의 회사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2고단1238] 피고인은 2010. 8. 20.경 시흥시 D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홈페이지에 중고삼본롤(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1,5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계약금 1,050만 원을 입금하면 몇 주 후에 기사를 공장으로 보내 삼본롤을 설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기계를 판매하여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0.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수협 계좌로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5511]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사본 [20115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2011고단70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유체동산가압류조서, 압류목록, 압류물점검조서 {이에 대해 피고인은 O의 승낙을 받아 기계들을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O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승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0이 피고인으로부터 채무를 변제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가압류한 기계들을 처분하도록 승낙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2+12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견적서, 송금확인증,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사무실, 전기설비공사와 관련한 공사기간 특정)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전기설비를 마쳐야 하는데 이를 늦추는 바람에 위 기계를 설치하지 못하였고, 이후 위 기계에 압류가 들어와 설치하여 주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10. 10.경 전기공사를 마친 후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로 위 기계를 설치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기계설치를 요구한지 4개월이 지난 2011. 2.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대금을 교부 받을 당시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변제독촉으로 인하여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 기계를 설치하여 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사기죄를 범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 C, F, L에게 제대로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고기일에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피해변상을 하였고, O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