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124번길 7에 있는 만수주공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동국민체육센터 방향에서 만수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좌회전 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구역인 2차로에서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7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해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및 양측 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32,5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회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영상 CD 1. 차량 사진 등, 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상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차량과의 충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에 발생한 상해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거나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극히 하찮은 것으로서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과의 충돌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이 충돌한 이후 피고인은 그 진로를 잠시 이탈하였고,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은 충격으로 파손되어 그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었다. 피고인은 충돌 직후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도로가에 차량을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느낀 충격을 과속방지턱이나 돌멩이를 밟은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교차로에 위치한 왕복 4차로의 도로로서 교차로 직전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거나, 돌멩이 등 장애물이 비산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이 사건 사고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에게 발생된 운동변화와 경미한 혹은 현저한 충격 접촉음을 피해차량을 충격 접촉하는 상황으로 인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사고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가 필요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회신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뒤 범퍼의 일부가 깨질 정도의 충격이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72세의 고령으로서 건강한 신체를 가진 젊은 운전자보다 사고에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일반적인 X-Ray 검사 외에도 초음파 검사를 통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2020. 1. 23. 첫 외래 진료를 포함해 총 8회(2020. 1. 27., 2020. 1. 29., 2020. 1. 31., 2020. 2. 4., 2020. 2. 6., 2020. 2. 8., 2020. 2. 10., 2020. 2. 24.)에 걸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가가 요추 내지는 경추의 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은 2015. 7. 3.부터 현재까지 약 6년 동안 총 7회에 불과하여 위 치료내역만으로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차량 충돌 이후 자신의 차량을 잠시 정차하는 등 충분히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찍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오래 전 이종의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해차량의 수리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낮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