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6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865 사기방조 피 고 인 A 검 사 오신환(기소), 홍준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향미(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문광고를 통해 ‘B’라는 업체의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18.경 피해자에게 D 직원을 사칭하여 “D인데 정부 지원금으로 3,000만 원을 대출할 수 있고,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따라 대출을 신청하자 E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2021. 1. 20.경 피해자에게 “기존에 있던 대출금 600만 원을 완납하여야 D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건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대출금 완납증명서를 출력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주고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아 2021. 1. 21. 12:16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파출소 부근 H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완납증명서를주고 6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 직원을 사칭하여 “D인데 기존 카드론을 3%, 2,8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 대출이 있는데 신청을 하려면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따라 대출신청을 하자, J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2021. 1. 19.경 피해자에게 “카드론을 받을 당시 다른 대출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즉시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청한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대출금 완납증명서를 출력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주고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아 2021. 1. 21. 17:40경 경남 거제시 K 아파트 입구 L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완납증명서를 주고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완납증명서류 3매 확인), 완납증명서류3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위해 M 신문을 보다가 그 곳에서 ‘B’라는 업체의 구인광고를 보고, 채권수금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지원하여 이 사건 각 금원 수거행위를 하게 된 것일 뿐, 해당 행위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위 업체의 인사팀 직원이라는 N 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사진 찍어 보내라는 요구를 받고 위 각 서류 사진을 보낸 후 근무를 개시하였던 것이 본인에게 사기방조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없었던 점을 뒷받침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M 신문을 통해 B라는 업체가 “기존 고객관리 내외근직원 모집, 기본급 150+@, 건당 10~50 추가지급, 월평균 350 이상 상여금 500%”라는 조건으로 인력을 채용한다는 내용을 보고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2021. 1. 19.경 위 업체에 처음 연락을 하고 바로 같은 달 21.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B”가 무슨 일을 하는 업체인지, 본인이 하게 될 “기존 고객관리 내외근”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기본급은 언제 어떻게 지급받으며, “건당 10~50 추가지급”한다는 수당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등 기본적인 근무조건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당초 광고에 게시되어 있던 “기존 고객관리 내외근” 업무에 포섭되기 어렵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채권을 수금한 것이라면, 수령한 현금을 완납증명서 발행명의인인 금융기관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적어도 피고인을 고용한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할것이고, 무통장 송금시에도 피고인 명의의 주민번호나 적어도 돈을 갚은 채무자들의 주민번호를 입력함으로써 누구의 어느 채권을 회수한 금원인지 구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받은 거액의 현금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ATM기로 분산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으로 입금된 금원의 출처를 모호하게 하는 방식으로, 통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와 그 태양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비교적 단순한 일을 하면서 1,000만 원에 대하여 20만 원, 600만 원에 대하여 15만 원이라는 높은 비율의 금원을 수당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추심업무를 위해 충주로 이동하던 중, 성명불상자에게 해당 업무가 불법은 아닌지 물어보았고, 그 다음부터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업무지시를 내리지 않아 수당도 지급받지 못한 채 충주에서 여수까지 귀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돌연 업무지시가 중단된 점에 대해 별다른 의구심을 품지도 않았고, 수사기관을 찾아가 범죄에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 신 고하는 등의 추가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된 것임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사기방조 관련 수익 합계액이 35만 원이라는 취지로 35만 원의 추징 및 가납명령을 구한다. 재산범죄 행위에 따라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 처분으로 얻은 재산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여 몰수할 수 없고(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전문 참조), 추징 대상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수익금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명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하지 않고, 추징을 전제한 가납명령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다가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의 경우 본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부라도 그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사기의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며, 범행 가담이 하루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