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809]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거나 산지전용을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2015.경부터 2018. 10. 15.경까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경부터 2018. 10. 15.경까지, 보전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중 180㎡ 및 준보전산지인 D 중 1,163㎡, E 중 240㎡ 합계 1,583㎡에서 폐골재 등 토사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높이 2m ~ 4m)를 하는 방법으로 형질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2019. 3.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중 약 911㎡에서 폐골재 등 토사를 이용하여 2m ~ 5m 가량 성토하는 방법으로 형질 변경하고, G 중 225㎡를 70cm 두께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전석쌓기 방식으로 배수로 복개를 하는(높이 2m, 길이 4m) 방법으로 형질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다. 복구명령 미이행으로 의한 산지관리법위반 관할 관청은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형질 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복구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7. 10.경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어 같은 날 마산합포구청장으로부터 2019. 10. 18.까지 각 준보전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H, I 합계 3,019㎡(전용면적 2,583㎡)의 산지를 복구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국유재산법위반, 도로법위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농어촌정비법위반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5.경부터 2018. 10. 15.경까지 국유재산법위반, 도로법위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농어촌정비법위반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8. 10. 15.경까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J, K, L, M, N, O, P, Q, R, S 중 합계 약 6,105㎡를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형질 변경하는 등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동시에 위 토지 중 도로구역 또는 접도구역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N, O, P, R, S 중 합계 약 5,057㎡를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도로구역 또는 접도구역인 토지를 형질 변경하였고, 위 토지 중 공유수면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S 중 약 440㎡를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6. 5.경부터 2016. 6.경까지의 국유재산법위반, 도로법위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농어촌정비법위반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6.경까지 도로구역 또는 접도구역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T, U, V, W 중 합계 약 1,132㎡를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형질 변경하고, 그곳에 설치된 도로포장, 가드레일 등 도로시설물을 훼손하였으며, X 중 약 231㎡에 설치된 도로시설물을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동시에 위 토지 중 국유재산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T, U, V, W 중 합계 약 1,132㎡를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형질 변경하는 등 국유재산을 사용하였고, 위 토지 중 공유수면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V, W 중 약 172㎡를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약 690㎡를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다. 2019. 3.경 국유재산법위반, 도로법위반 피고인은 2019. 3.경 도로구역 또는 접도구역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Y, Z, T, U 중 합계 약 1,214㎡를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형질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동시에 위 토지 중 국유재산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Y, T, U 중 합계 약 951㎡를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형질 변경하는 등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라.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관할 관청은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에게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공유수면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V, W를 점용한 것에 대하여 2019. 3. 27.경 관할 관청인 마산합포구청장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2019. 5. 9.경 다시 원상회복 명령(재촉구)을 받았음에도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2019. 5. 31.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9]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8.경 진주시 A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C에게 “당신 소유 EC55C 굴삭기(시가 2,000만 원 상당, (차량번호 1 생략))를 구매하고 싶은데, 매매대금은 현금 1400만 원과 나의 소유 MX55 굴삭기(시가 450만 원 상당, (차량번호 2 생략))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구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라고 말한 굴삭기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AE의 소유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굴삭기를 구매하더라도 계약 조건대로 피해자에게 MX55 굴삭기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EC55C 굴삭기(차량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1321]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컨테이너 설치, 마사토 운반 대금 사기 1) 피고인은 2021. 11. 1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F에 있는 피해자 B(남, 72세)의 화실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면 6평 크기의 중고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설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컨테이너 설치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자녀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중고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AG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급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28.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화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컨테이너를 구할 수 없어 새 컨테이너를 구입해야 하니 컨테이너 구입대금 330만 원, 전기패널 설치비 50만 원, 컨테이너 받침목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면 2~3일 내로 컨테이너를 설치해 주고, 마사토를 운반할 인부의 인건비 30만 원을 지급하면 마사토를 비닐하우스 안에 운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 근로자의 인건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주거나 위 대금을 마사토를 운반할 인부의 인건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I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컨테이너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3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11.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월말에 결제할 돈이 부족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12. 3.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계좌 잔액이 44,361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차용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각 고발장, - 구역도, 각 – 증빙서류, 위치도 및 현장사진, - 현장사진 등, - 위성사진 등 각종 자료 1. 수사보고(산지정보조회결과 첨부), - 산지정보조회 결과 1. 수사보고(C 훼손지역 보전산지 확인), - 구분도 [2022고단9]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차량등록원부 첨부), - 차량등록원부 1.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서류 사본 첨부에 대하여), - 불송치 결정서, - 수사보고서(참고인 A 조사 등), - 진술서, - 확인서 등 [2022고단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컨테이너 업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 계좌거래내역 1. -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판시 전과, 2021고단809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8. 8. 14. 법률 제15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2015.경부터 2018. 10. 15.경까지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2019. 3.경 무허가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포괄하여), 산지관리법 제55조 후단 제10호, 제44조 제1항(산지 복구명령 미이행의 점), 각 구 국유재산법(2020. 3. 31. 법률 제17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 사용의 점), 각 도로법 제114조 제1호, 제3호, 제7호, 제27조 제1항, 제40조 제3항, 제75조(도로구역 또는 접도구역에서의 토지 형질 변경 및 도로 파손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2015.경부터 2018. 10. 15.경까지 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점),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2016. 5.경부터 2016. 6.경까지 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공유수면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의 점), 각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3항 제1호(농업생산기반기설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국유재산법위반죄, 도로법위반죄,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죄, 농어촌정비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농어촌정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국유재산법위반죄, 도로법위반죄,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죄, 농어촌정비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농어촌정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국유재산법위반죄, 도로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산지관리법위반죄, 판시 제2의 가항, 나항 기재 각 농어촌정비법위반죄,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산지관리법위반죄, 판시 제2의 가항, 나항 기재 각 농어촌정비법위반죄,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산지관리법위반죄,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도로법위반죄,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4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편취한 굴삭기가 피해자 AC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형질 변경한 산지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