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2.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면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8.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392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19:5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1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옆 테이블의 여성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들, 너네들이 문제야" 등의 욕설을 하여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위 식당 여자 종업원에게 "바보, 또라이, 병신" 등의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약 4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587 피고인은 2020. 7. 19. 00:2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1층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을 찾아가, 2020. 7. 16.자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및 식당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너희들 인간이냐, 중국놈이지,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 되어 식당 밖으로 퇴거 조치되었음에도, 재차 같은 날 00:55경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면서 겁을 주고 “씨발새끼, 중국놈이지. 당장 추방처리 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의 여성 종업원에게 “너는 몽골이지. 인간 양심도 없어!”라고 큰소리로 말하거나 손님들에게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92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통화 관련), 수사보고(모욕 피해 경찰공무원 E 진술청취 및 그 외 관련자 연락 불능) 2020고단4587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녹화영상 발췌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등), 판결문 등,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2020고단4392 사건 안주 주문을 위하여 여자 종업원을 불렀으나 아무 반응이 없어 ‘바보 아니냐’고 말하였고, 그 소리를 들은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쳐다보기에 ‘이상한 사람들이네, 쳐다보지 마세요’라고 말을 한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을 하거나 행패를 부린 적이 없다. 나. 2020고단4587 사건 합의를 위하여 식당을 찾아갔으나 합의를 봐주지 않아 ‘왜 합의를 안 해주냐, 외국에서 온 것 같은데’라는 말을 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운 적이 없다. 2. 판단 가. 2020고단4392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 식당에 들어와서 주문을 하고 술을 마시던 중에 전화기를 들고 욕을 하다가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을 했다. 홀의 직원들한테도 욕을 했다. 그래서 자신이 사태가 악화될까봐 피고인을 만류했는데 피고인이 손님들과 시비가 벌어져 경찰에 신고했다’, ‘여자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년들, 개같은 년들 너네들이 문제야라고 욕을 했고, 여자 종업원이 제지를 하니 또라이라고 했다’, ‘피고인이 혼자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나간 손님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어 믿을 수 있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손님 F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변 사람과 종업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목격자인 G도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여자들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들’이라고 욕을 했고 피고인이 욕을 하여 손님들이 나갔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20고단4587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7. 18. 21:00경에 D 식당을 다시 찾아와서 합의해 달라고 했다. 피고인이 작성해 온 합의서 내용에 피해자 측에 불리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다른 내용 다 필요 없고 직원들한테 미안하다고 간단하게만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2020. 7. 19. 00:20경 다시 가게에 찾아와서 자신(피해자)에게 너 인간이냐, 사람 새끼도 아니다, 중국놈이지라고 하면서 손을 올리며 때리려고 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관이 데리고 나갔다’, ‘30분 정도 후에 다시 찾아와 씨발새끼, 당장 추방처리한다며 욕을 하였고, 다른 여성 직원에게는 너는 몽골이지, 양심도 없어라고 말을 하며 행패를 부려 다시 경찰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어 믿을 수 있는 점,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며 2차례에 걸쳐 112신고가 된 점,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손님들 및 여종업원들에게 말을 하여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고, 다른 손님들과도 언쟁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폭력 범죄를 저질러 약 30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7. 16.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날로부터 이틀 뒤에 다시 같은 곳을 찾아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그럼에도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