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경부터 2018. 3. 2.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가 운영하는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아동․청소년의 나체 등이 촬영된 동영상 378개를 다운로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버수사과 D사이트 국내이용자 수사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수사보고 1. 가상화폐 이용명단, 가상화폐 전송내역, 다운로드 내역 1. 스냅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호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행위는 음란물 제작행위를 유인하고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행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잘 알면서 상당한 양의 음란물을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금형공장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D(남, 33세)는 위 공장에서 같이 일하였던 직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금형공장에서 피해자가 일을 느리게 하고 공구를 자주 파손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고환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금형공장에서 일을 느리게 하고 공구를 자주 파손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라켓 펜치(일명 ‘깔깔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무릎과 다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0. 16:00-17:00경 사이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금형공장에서 일을 느리게 하고 공구를 자주 파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손등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폭행 2020. 10. 12. 18:00경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금형공장에서 일을 느리게 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혼자 잔업을 했다는 이유로 원산폭격을 시킨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엉덩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공구인 드라이브 손잡이 부분으로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남자인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성인 피해자가 공구를 자주 파손하고 일을 느리게 한다는 이유 등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성기 등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70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 행위를 하거나, 허가 받은 개발 행위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자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허가 없이 형질 변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2020. 6. 8.경까지 사이에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조성 목적으로 허가받은 광양시 B 중 허가 받지 않은 면적 750㎡의 토지에 석축을 쌓아 무단으로 형질변경 하였다. 2. 변경 허가 없이 형질 변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2020. 6. 8.경까지 사이에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조성 목적으로 허가받은 광양시 B, C, D, E에서 허가받은 사업계획과 달리 전석 쌓기, 절·성토, 배수로, 진입 도로를 시공하는 등 합계 2,461㎡의 토지를 변경허가 없이 무단으로 형질변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사진 대지 1. 사업계획 평면도 등 고발자료 1. 출장보고서 등 광양시청 추가 고발자료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변경허가 없이 토지 형질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형질변경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고의가 없고, 향후 설계변경을 하면 된다는 설계사의 말을 믿고 공사한 것이므로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토목공사를 담당한 증인 F은 피고인과 상의한 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사업자가 공사의뢰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설계도면과 달리 토목공사를 수행한다는 것은 이례적인바, 증인 F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F은 피고인과 상의한 후 판시 기재와 같이 허가받지 않은 토지 부분에 석축을 쌓는 등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사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을 알면서 F에게 공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라는 제목으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위법 여부를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과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은 토지에 형질변경을 하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목설계를 한 H의 준공 후에 신청하면 관행적으로 변경허가를 해준다는 말만을 믿고 관할 관청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여 회신을 받거나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허가 없이 형질 변경한 면적과 변경허가 없이 형질 변경한 정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대구시 동구 도동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하행선 2.4㎞ 지점 앞 도로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그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도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2. 22. 15:13경, 제주서귀포시 B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C 앞 도로, 이건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23:35경 대구 북구 동변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에게 지급하기로 한 분양보증금 5천만 원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2천만 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C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분양보증금으로 C에게 전달할 생각이 없었고, 돈을 받아 피고인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사기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2016노5435-1(분리), 2015고단469, 판결문 1부, KICS 관련사건 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액이 2,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5년이 넘게 경과하도록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합의 기회 부여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환 대출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 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불상의 전단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고액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지정된 장소로 가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수거한 뒤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13.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하여 D 및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2%대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도가 낮아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E카드와 F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바로 현금으로 한꺼번에 상환을 하면 된다. E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8.경 현금 합계 6,8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8. 16:14경 양산시 G에 있는 H매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카드론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여죄 부분 자백)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 입금명세표 사진 1. - 이동통신사 회보 1. - 지도, 거래내역(6,800만 원 출금) 1. 차량종합상세내용, 차량렌트 계약자 정보협조요청, 차량임대차계약서(임차인 성명: A)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1. 각 내사보고(이송, 범행장면 확인)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명세표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휴대폰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사건이송요청 전화진술청취, 불상의 현금수거책 피의자 추적에 대한, 현금 수거책 A 특정에 대한,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통신자료 제공요청 경위, 통신자료 회신 및 명의자 I, J 미입건 경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첨부), 부천지원 2020. 2. 14. 선고 2020고단11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6,8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특히 피고인은 이전 사건 수사 당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도 모두 자백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소가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경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어플 게시판에 사실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무선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판매인 것처럼 “삼성 갤럭시 버즈플러스 무선이어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D 계좌로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22.부터 2021.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3, 5, 6, 9, 10, 12, 13, 15, 16, 18,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B아파트 앞 삼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1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삼계사거리 방면에서 C병원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와 좌측 무릎을 포함한 아래 다리의 후천적 부재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주의를 다하지 않고 비보호좌회전을 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이로써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합의나 적정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며, 피해변제 노력 중인 점을 참작하여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1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D CCTV 영상 CD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범죄 전력 여럿인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21:24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점 앞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1.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09:0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다정동 638 사오리 지하차도 앞 도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앞서가던 피해자 B(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사브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의 얕은 손상을,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수리비 500,00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리의뢰서 1. 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1부,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피해차량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2015년에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로 재판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준 바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16:00경 서울 강서구 B, 자신 소유의 C건물 D호 앞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함에서, 위 D호 임차인 피해자 E가 월 차임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서울강서수도사업소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수도계량기를 떼어 내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수도계량기 시가 확인) 1. 수도계량기를 떼어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가 회복된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합854

범 죄 사 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미국 국적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자가 미국에서 운영하는 B 사이트(인터넷 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그곳에서 판매 중인 대마 제품을 주문하여,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31.경 위 사이트를 통해 액상대마가 든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3개 및 대마 젤리 30개(합계 약 100g)를 주문하고, 성명불상자는 미국에서 위 대마 제품을 검정 비닐 지퍼백에 넣어 에어캡으로 감싼 후 국제우편물봉투 안에 담아, 수취인 A, 수취주소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로 기재하여 국제등기우편(우편물번호 E)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등기우편이 2021. 7. 28. 23:35경 F으로 인천 중구 G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광주 서구에 있는 H공원에서, 담배 형태로 제작된 대마(통상 1회분, 약 0.5g)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A) 1. 미국발 국제소포우편 대마카트리지 등 적발보고서, 적발물품 앞면 및 은닉 촬영사진, 대마카트리지 및 대마젤리 촬영사진, 발송인, 수취인, 우편물번호 촬영사진(확대), 조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참고자료와 피의자 진술에 대한 검토), B 업체정보 관련 출력물, B에서 판매하는 대마카트리지 제품 출력물, B에서 판매하는 대마젤리 제품 출력물, 관세청 주간환율조회 출력물, 수사보고(THC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 대마' 확인), 식약처 공문 사본 1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일부 1. 분석결과회보서(증 제1호 내지 제3호), 분석결과회보서(증 제1호), 분석결과회보서(증 제2호), 분석결과회보서(증 제3호), 감정서 회신내역(소변감정 THC 양성) 1. 마약류 월간동향(2021년 8월),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워 수강명령의 실효성이나 재범예방 효과가 낮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1회 흡연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행은 마약류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며, 마약류의 국내 공급·유통을 증가시킬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대마 수입 범행은 개인적인 흡연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되었다. 2021. 8. 8.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대마를 흡연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95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17. 07:04경 인천 서구 B아파트 후문 경비실에서, 피해자 C(60세)과 근무시간과 관련해 대화 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경비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가윗날 길이 : 약 10cm)를 손에 들고 마치 가위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가윗날을 겨누면서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어 피해자를 위 경비실 출입문 밖까지 밀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처리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가위를 피해자의 얼굴에 찌를 듯이 들이대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범행도구,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01:20경 경기 오산시 B 앞길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D(남, 52세)로부터 112신고와 관련된 질문을 받자 알 수 없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자신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흉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 점퍼를 양손으로 움켜쥐어 잡아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를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통지서, 폭행부위사진, 진단서, 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가 없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경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원리금을 48개월 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2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1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원리금 합계 1,903,854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20. 1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종래 채무 1,600만 원에 대한 담보 조로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오토금융상품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D), -인도불능서, -중도상환해지내역서, -내용증명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첨부),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청구수납내역서 및 고객관리일지 사본 첨부), -수납내역, -고객관리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방법, 차량 회수되지 않은 상태로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상대적으로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2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에게 그 현장에서 적발되어 조사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2:47경부터 22:59경까지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측정거부) 단속 경위 등]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운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피고인에게는 2019.경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를 포함하여 총 2회의 동종․유사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