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7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내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과천시 G에 본점을 두고, 서울 서초구 E에 지점 형식의 캠핑체험장을 운영하면서 위 체험장 내에서 식품접객업도 같이 운영할 목적으로 2012. 7. 27. 양재지점 설치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누구든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기준에 적합한 영업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식품접객업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은 2012. 6. 1.부터 2012. 12. 6.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내에 '주식회사 B 양재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종목을 '캠핑용품 판매 및 대여업, 잡화'라고만 신고한 상태에서 체험장 안 본동에 냉장고, 반찬통, 싱크대 등을 설치하고 각각의 캠핑장 9동에 조리시설인 불판 등을 설치하여 캠핑분위기를 즐기기 위한 불특정 다수의 직장인들에게 돼지고기, 한우, 비어치킨, 소시지 등을 판매하여 월 평균 1,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민원처리 현장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 캠핑체험장 내의 간이휴게점에서 식자재를 판매하였을 뿐이고, 이에 대한 조리행위는 위 체험장 이용객들이 위 체험장 내에 설치된 화로 등을 이용하여 직접 한 것이며, 위 체험장에 갖추고 있는 시설도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이 위 체험장에서 한 영업행위는 일반음식점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제1주장). 나. 가사 위 체험장에서의 영업행위가 일반음식점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포장된 상태의 식자재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법률의 착오로 인한 것이다(제2주장).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의 위임에 근거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의 하나인 일반음식점 영업이라 함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음식류의 "조리"에 해당하는지는 식품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 그 취급방법, 영업의 주된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행위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식품영양의 질로 국민보건의 증진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5도43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E 'F' 내에서 캠핑체험장을 운영하면서 위 체험장 이용객에게 그 안에 있는 매점에서 돼지고기, 구이용 새우, 한우고기, 소시지, 비어치킨, 채소, 김치 및 양념류, 주류 등을 판매하고, 위 체험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화로를 비롯하여 숯, 석쇠 등을 제공하며, 종업원들이 위 화로에 불을 붙이는 것을 돕고 쓰레기를 치우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위 체험장 이용객으로 하여금 위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즉석에서 돼지 고기 등을 구워 먹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A이 위 체험장 내에서 판매한 식품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 그 취급방법, 영업의 주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위 체험장 내에서 한 영업행태는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국민보건의 증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바[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피고인 A이 위 체험장 내에서 한 영업행태가 일반음식점 영업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이와 같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지, 위 체험장 내의 시설이 법령에 규정된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체험장 내에서의 영업이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5931 판결).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위 체험장 내에서 이용객에게 단순히 포장된 식자재를 판매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위 체험장 내에 설치된 화로, 석쇠 등 조리시설을 제공하고, 화로에 불을 붙이는 것을 돕고 쓰레기를 치우는 등으로 조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왔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관할 구청으로부터 '포장된 식자재를 판매하는 경우 영업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 A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제2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