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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8.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합계 7월을 선고받아 2018. 4.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대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3. 17.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아파트 대출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금융사업팀 사무실에서, 온라인 게임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아파트 대출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약 3,400,000원, F 주식회사에 약 4,000,000원, G 주식회사에 약 2,690,000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신용불량 상태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0. 12.경 1,490,000원을, 2017. 10. 18.경 4,501,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991,000원을 편취하였다. 2. 통장·카드 정지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대구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8. 11. 30. 가석방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교통사고로 구치소에 갔다 왔다"고 거짓말하였고, 2018. 12. 1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피해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통장과 카드가 정지되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통장과 카드를 풀고 기존 차용금과 함께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약 3,400,000원, F 주식회사에 약 4,000,000원, G 주식회사에 약 2,690,000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신용불량 상태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340,8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9,668,85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출력물,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처벌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 4.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항 사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항 사기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 범행 반복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1,500만원 상당을 변제하여 피해금액이 대부분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 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2.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2.25. 확정되었다. 2019고단4378 1. 2019. 9. 24.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4. 00: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맥주 6병과 안주 등 6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4. 04: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맥주 10병, 오징어 안주 등 12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4. 00:30경 제1의 가항 기재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B를 향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마이크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2019. 10.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 00:40경 울산 남구 H에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4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및 안주 1개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009 3. 2019. 10. 6. 사기 피고인은 2019. 10. 6. 22:30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시청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K 운행의 L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M에 있는 N 사거리까지 이동함으로써 위 택시요금 7,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5. 18:30경 울산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33세) 운영의 'Q'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그곳에 있는 포장된 통닭을 위 가게 안으로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07 5. 2019. 12. 23.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3. 04:00경 울산 남구 R,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주점 내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및 영수증 1. I, K, P, S 작성의 각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및 K 폭행 피해부위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확인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12. 23.자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 재물손괴, 업무방해, 폭력범행으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1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8. 23. 이 법원에서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판시 제1 내지 4항의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2020. 2. 2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22:54경 울산 남구 U호텔 앞 노상에서,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K(53세)에게 붙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손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22:30경 울산 남구 두왕동에 있는 두왕사거리 교차로를 공업탑로터리 쪽에서 신두왕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G70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 문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왕동에 있는 두왕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청주시 상당구 B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매장을 비운 사이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만원 상당인 남성용 자켓 1개를 입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건물 CCTV 수사),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8. 22:00경부터 다음날인 2019. 4. 19. 00:20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9. 00:20경 위 D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현장 상황 및 신고 내용을 파악하고 귀가를 요구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F을 향해 "못 줘, 이 새끼야, 니들 옷을 벗겨버린다, 죽여 버린다, 인권위에 제소해서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그 곳 도로에 놓여 있던 양철통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E 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관련), 수사보고(출동 당시 동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범행에서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53쪽),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0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9. 4. 16. 23:3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이 화분을 발로 차서 화분이 깨졌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 등이 관련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피고인 B은 양손으로 G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G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H을 밀치고, G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C는 손으로 G를 밀치고, H의 팔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들인 서울금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에게 여러 명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정복을 입고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이다. 피고인 A, B은 그만 진정하라는 경찰관들의 계속된 제지와 만류에도 멈추지 않고 상당한 시간동안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C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느꼈을 무력감과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고 부당한 외력을 사용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결국 치안유지를 통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폭력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폭력적 성향의 발현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고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01:18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손님 중한 사람이 피고인이 데리고 들어온 개를 밖에 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그 손님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종업원인 E이 '개를 데리고 나가 달라'고 하였음에도 자리에 앉아 큰 소리를 지르며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09: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연제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비교적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의 판시 전과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2.경 'B금융지원센터'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에는 신용점수가 부족한데 체크카드로 입출금 거래내역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87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해자 B은 2003. 8.경 안산시 단원구 C 등 염전 토지 46,728m²를 13억 원 상당에 매수하여 2004. 1.경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공인중개사인 E로부터 측량, 허가신청, 등기 등에 있어 도움을 받았다 2. 전과사실 및 범죄사실 가.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1.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1. 9. 확정되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E로부터 위 토지 매매 관련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위 E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위 E에게 전달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가 수고비 3,000만 원을 달라고 한다. 그 돈을 나한테 주면 E에게 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7. 12. 위 D을 통해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 G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돈을 인출하여 취득함으로써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D,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관련사건 일부 기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B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하지도 않았고, 위 돈을 E에게 전해줄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E의 위임을 받지도 않은 채 E 모르게 B에게 마치 E의 요구가 있었고, 돈을 주면 E에게 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수고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던 사실, E는 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야 피고인이 B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아서 자신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자 2018년경 피고인을 횡령혐의로 고소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E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이 E와 합의하면서 E가 더 이상 B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등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B이 입은 손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 전과 이후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7.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하였다. 그 곳은 편도 2차로 도로로 모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50세) 운전 H K5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강릉시 I에 있는 J매장 주차장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소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부터 2018. 10.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S의 2018년 9월 임금 889,252원, 2018년 10월 임금 2,137,552원 등 합계 3,026,8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7, 8, 11, 12, 14, 21 기재와 같이 S 등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122,9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S, V, W, X의 각 진술서 1. 급여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 수와 피해금액의 규모, 대부분의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6, 9, 10, 13, 15 내지 20 기재와 같이 B 등 15명에 대한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C 등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4,869,94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8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6. 04: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조합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26. 04:32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조합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자치경찰단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 등 2명의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목격하고 신고한 목격자가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H 작성의 단속경위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6. 5. 1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0, 3. 30.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다소 긴 점, 피고인은 2014. 9. 15.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5년이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22:33경 안성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B에 있는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13%로 높은 점, 정황상 2017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무면허상태로 운전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7. 01:11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시트로앵 그랜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16: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 강경과선교를 논산경찰서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84,2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인적사항 고지, 보험접수, 112 신고 등 사고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넘어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및 물적피해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12: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중식당에서부터 D에 있는 'E' 중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BEAVER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3. 14.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B"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여성으로 하여금 분량 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후 이를 피고인의 양팔과 손등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3. 성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B"라는 여성으로 하여금 분량 불상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후 이를 피고인의 양팔과 손등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통화내역 역발신 내역, 통신자료 회신 1. 각 수사보고[마약 투약 흔적 관련, 주사 투약 흔적에 대한 의사 소견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관련, 마약감정서(소변) 결과 관련, 마약감정서(모발) 결과 관련, 마약 투약 장소와 당시 피의자의 발신 기지국 위치 관련, 추징금 산정]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종전 환각물질흡입과 대마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2회 단순 투약으로 그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앞서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인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08:52경 춘천시 B에서 C과 시비를 하였고, 이에 소란행위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아이 씨팔 내가 신고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E의 몸을 툭툭 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쳐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침부터 만취하여 정복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결국 피해 경찰관의 목을 손으로 밀치는 폭행까지 가한 점, 국선변호인과 상담을 마치고 번의하여 제2차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그 이전까지 피해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호도하며 술에 취하여 기억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경찰관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13회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뇌경색 후유증을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전과 대부분이 술로 비롯된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와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