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당 소속으로 광명갑 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한 국회의원 C의 보좌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9. 23:00경 광명시 광명6동에 있는 새마을시장 사거리에 'B당 C 평생학습, 교육광명을 위해 꼭 투표합시다'라고 기재된 현수막 1매, 같은 시 광명 4동에 있는 광명사거리역 앞에 'B당 C 일자리가 풍부한 광명을 위해 꼭 투표합시다'라고 기재된 현수막 1매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광명갑 선거구인 광명1, 2, 3, 4, 5, 6, 7동, 철산 1, 2, 4동 총 10개동 내에 'B당 C 평생학습, 교육광명을 위해 꼭 투표합시다'라고 기재된 현수막 7매, 'B당 C 일자리가 풍부한 광명을 위해 꼭 투표합시다'라고 기재된 현수막 7매 총 14매를 설치하여 2012. 4. 11.까지 게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명갑 선거구안의 총 10개동에 C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 총 14매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표 권유 현수막 2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브리핑 자료, 피고발인의 공보물, 피고발인의 보도자료, 투표권유 현수막 시안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투표참여 권유 관련 중선관위 질의회답 첨부), 수사보고(광명시 홈페이지 출력물 등 첨부), 광명 선관위 제출 현수막 시안,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사진, 수사보고(현수막 게시장소 관련자료 편철), 광명 국회의원 선거구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가목, 제6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C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 없이 온전히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권유, 독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18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광명갑 선거구 후보자 C의 보좌관인 피고인이 위 선거의 투표일 이틀 전인 2012. 4. 9.부터 투표 당일인 2012. 4. 11.까지 위 선거구 내에 위치한 총 10개동에 분산 게시한 14개의 현수막에는, 'B당 C'이라는 정당의 명칭 및 후보자의 이름과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꼭 투표합시다'라는 문구 사이에, 7개의 경우 '일자리가 풍부한 광명을 위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7개의 경우 '평생학습, 교육광명을 위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용된 C 후보의 선거공보물에는 위 후보의 정책공약 중 첫 번째로 '일자리창출 위한 산업단지 조성(광명 주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금자리지구내 도시지원시설 확보,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조성)'이 기재되어 있었고, C 후 보 측에서 2012. 4. 1.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내 산업단지유치, 일자리 1만 개 이상 창출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기도 하는 등 '광명지역 내 일자리 창출'은 위 선거에서 C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던 점, C 후보가 광명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2001년에 광명시가 평생학습도시 1호로 지정되는 등 '평생학습' 또는 '평생학습도시'는 C 후보의시장 재임 시절 대표적인 치적이었고, 이에 C 후보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에서도 '일 잘하는 명시장 C', '전국 최초를 광명에 가장 많이 만들어 냈습니다(평생학습 도시1호, 노인요양센터……)'라는 등으로 위 치적을 홍보하였으며, '찾아가는 평생교육실시로 수도권 최고의 평생학습도시 구현' 등을 구체적 내용으로 하는 '교육 문화 1번지 광명'을 주된 정책공약의 하나로 내세웠던 점, 위와 같이 '일자리가 풍부한 광명', '평생학습, 교육광명'의 문구가 C 후보의 정책공약이나 치적을 축약적으로 표현하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투표일에 임박하여 'B당 C'이라는 후보자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은 표현을 부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투표참여의 권유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C 후보와 그 정책을 더 강조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또한 피고인은 투표참여 권유 명목의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수요일은 광명이 승리하는 날! 꼭 투표합시다. B당 C , 광명갑 국회의원 후보' 등의 현수막 시안에 대해서는 광명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았으나, '평생학습, 교육광명', '일자리가 풍부한'의 문구가 포함된 판시 기재 현수막에 대해서는 설치 이전에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가능 여부를 문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C 후보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을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반하여 게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 광명갑 선거구 후보자인 C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을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반하여 게시한 것으로, 이는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실제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도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