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18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8. 10. 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2019고단5118]} 1. 전세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6.경 불상지에서 'F'라는 인터넷 G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전세금을 함께 부담하여 H 아파트 I호에서 반전세로 같이 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H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J 명의의 K조합 계좌로, 2018. 10. 17.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등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 아파트 전세를 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오픈 예정인 마사지샵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다. 다음 달 엄마한테 1억 원을 받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엄마로부터 1억 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이었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4,368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1. 26.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신용카드 사용액 대납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1,749,143원을 교부받고, 2018. 11. 23.경부터 2019.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번, 2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320,677원 등 총 합계 67,749,820원을 교부받았다. 3. 신용카드 대금 미변제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신용도가 낮아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피해자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는 방법 외에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M, L, N, O백화점, P, Q백화점, Q카드 등 7장을 받아 2018. 10. 17.경 R 역삼점에서 173,880원을 M카드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7.경부터 2019. 2. 13.경까지 총 130,237,024원을 사용하고 99,556,278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미결제액 30,680,746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S이라는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를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라는 가상화폐 투자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0.경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T 계좌로, 2018. 12. 13.경 같은 명목으로 9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굵게{[2019고단6243]}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경 스마트폰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인 '여보야'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U과 교제하면서 "나는 V고와 W대학교를 졸업한 다음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유학생활을 거쳐 현재 W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X 소재 아파트 및 오피스텔 각 1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오피스텔 1채 등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내 오빠도 해운업에 종사하면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다. 오스트리아 유학생활 당시 오스트리아 영주권을 취득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자신의 학력과 재력을 속이거나, 자신과 무관한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자신의 가족 구성원인 것처럼 내세워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신뢰관계를 쌓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경 서울강남구 Y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친구와 공동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가를 매입하려고 한다.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4일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T 계좌번호 : Z)로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9.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및 결혼식 준비비용 명목으로 합계 1억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가 매입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별건 사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 피고인은 W대학교 교수가 아니었으므로 같은 학교 음악대학 교수들이 예술의전당을 대관하여 진행한다는 연주회는 그 실체가 없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가족이라고 소개한 사람은 모두 피고인이 고용한 대역배우들이나 피고인의 지인이었던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자신의 학력, 재력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은 모두 거짓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및 결혼식 준비비용 명목으로 합계 1억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단5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통화-피의자 A 카드대금 납부관련, 고소인 전화통화- 변제내역 관련, 고소인 자료제출-피의자의 차량 리스료 송금 관련) 1. 고소장, 추가고소장, 메시지, 각 거래내역서, 카드대금내역, 각 확인증, 각 내역서,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내역(T, L은행, K조합) 굵게{[2019고단6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등 편취금 송금관련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굵게{[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누범으로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는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