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82

범죄사실 2020고단6382 피고인은 2020. 1. 3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B'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1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6,1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935 피고인은 2020. 4. 11.경 불상지에서 온라인게임 'F'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F 게임머니 10억 H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3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826,9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994 피고인은 2020. 8. 3경 인천 부평구 K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B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 한다'는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송금 받은 금원에 상응하는 문화상품권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8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87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9030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F'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판매대금 56,000원을 송금하면 F 게임머니 16억 H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5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F'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판매대금 31,000원을 송금하면 F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3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F'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판매대금 31,000원을 송금하면 F 게임머니 10억 H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3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문자내역,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¹2020고단89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등(증거목록 순번 1, 2, 9, 10, 13, 14, 17, 18, 22, 23, 25, 26, 30, 31, 34, 35, 38, 39, 41, 42, 45, 46, 51, 52, 57, 58번) 1.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3, 8, 11, 12, 15, 16, 19, 24, 27, 32, 33, 36, 37, 40, 43, 44, 47, 48, 53, 54, 59번) 2020고단89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2, 5, 6, 9, 10, 13, 14번) 1.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3, 4, 7, 8, 11, 12, 15번) 2020고단90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2, 3, 5, 11, 1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허위의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 총 21명으로부터 합계 1,848,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50일 간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편취 액수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