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79

범죄사실 2015고단127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17, 10:3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 운영의 인터넷 가입사이트(I)에 접속하여, 사실은 인터넷 요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고, J으로부터 J 명의로 인터넷 신청을 하는 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J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천안시 동남구 K아파트에 3년 약정으로 인터넷을 설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인터넷 신청에 따른 사은품 명목으로 260,000원을 J 명의의 농협 계좌(L)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인터넷 가입사이트(I)에 접속하여 사3 실은 인터넷 요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천안시 동남구 K아파트에 3년 약정으로 인터넷을 설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인터넷 신청에 따른 사은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미즈사랑' 대부업체의 인터넷사이트(www.mizsarang.com)에 접속하여, 사실은 N로부터 N 명의로 대출을 받는 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평소 알고 있던 N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받은 후, 평소 관리하고 있던 N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1,000,000원은 인출하고, 나머지 2,000,000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18. 아산시 P 소재 'Q'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그래픽 카드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그래픽 카드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35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CPU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CPU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CPU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26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1. 12.경 위 'Q'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위메프 포인트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위메프 포인트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위 포인트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W)로 16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1. 21.경 위 'Q' PC방에서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하여, 사실은 가수 X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가수 X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위 티켓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48,5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사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하여, 사실은 가수 X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가수 X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위 티켓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43,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사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하여, 사실은 가수 X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가수 X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위 티켓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47,5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J인 것처럼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면서 위 인터넷 가입사이트(I)에 평소 알고 있던 J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N인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미즈사랑' 대부업체의 인터넷사이트(www.mizsarang.com)에 평소 알고 있던 N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6. 05:00 경 부산 해운대구 AB 소재 'AC 호텔'에서, N가 자고 있는 틈을 타 N의 지갑 속에 들어있던 N의 농협 체크카드를 꺼낸 후, 부산 해운대구 소재 피해자 노틸러스효성이 관리하는 'IC효성' 현금인출기 및 피해자 중앙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각 위 체크카드를 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각 3,000,000 원 및 1,5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합계 4,500,000원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780 피고인은 2015. 5. 24, 22:31 경 아산시 AD에서 배달업을 위해 AE 소유의 스마트폰 단말기를 소지한 것을 기화로 AE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스마트폰으로 11T store}}앱을 실행하여 '문화상품권 2만원권 (온라인 전용)' 쿠폰을 모바일 소액 결제 방식으로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00,000원 상당의 쿠폰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SK플리닛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AE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853 피고인은 직장에서 알게 된 AF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그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30.경 천안시 동남구 A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AH' 휴대폰 판매점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상 이름 란에 'AF', 주민등록번호 란에 'AI', 자택주소 란에 '천안시 서북구 AJ건물 602호', 직장명 란에 'AH', 직장주소 란에 '천안시 동남구 AG AH', 결제정보 은행 란에 '국민', 예금주 난에 'AF', 계좌번호 난에 'AK', 신청인 란에 'AF'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신용카드 모집인인 A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7. 9.경 천안시 동남구 A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N'에서 위와 같이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발급받은 AF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3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999,360원을 상당을 위 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기망에 의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32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4. 11. 5. 장소불상지에서, 휴대폰 신규개통을 빌미로 V로부터 그의 주민등록번호,주소, 계좌번호 등을 고지받은 것을 기화로 V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AO)' 싸이트에 접속한 다음 'olleh KT 모바일 가입신청' 화면에 V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V의 휴대폰 회원가입신청 파일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폰 회원가입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폰 회원가입신청 파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2014. 12.경부터 2015. 4. 경까지 이를 사용하고도 697,160원 상당의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21,16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002 피고인은 2016. 3. 3. 09:45 경 아산시 AP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갤럭시노트5'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노트5'를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Q으로부터 '갤럭시노트5'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AR)로 44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20,000원을 편취하였다. ¹20161130, 피고인은 2016.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모바일 상품권 티몬 캐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이체해 주면 상품권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인 AS 명의의 계좌로 82,000원을 이체받고, 같은 달 3.경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A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75,000원을 이체받고, 같은 날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78,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5,000원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61157₁ 1. 2016. 3. 12. 범행 피고인은 2016. 3. 12.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상호미상의 PC방에서, 피해자 AU이 인터넷 네이버 'AV' 카페에 올린 '골드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면 던전앤파이터 게임상에서 만나 게임머니 1억 3천 300만 골드를 건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하고 연락을 두절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게임머니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4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AW 계좌로 133,000원을 입금받았다. 2. 2016. 5. 13. 범행 피고인은 2016. 5. 13.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상호미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위메프상품권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준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입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X 명의 우리은행 AY 계좌로 2016. 5. 13.부터 2016. 5. 16.까지 6회에 걸쳐 1,081,230원을 교부받았다. 3, 2016. 5. 15, 범행 피고인은 2016. 5. 1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상호미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롯데모바일상품권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Z 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준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입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X 명의 우리은행 AY 계좌로 2회에 걸쳐 8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214 1. 2016. 4. 9, 사기 피고인은 2016. 4. 9.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AV 카페에 피해자 BA 이 게임머니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 BA에게 "1억 2천 6백만 골드를 판매할 것인데 먼저 126,000원을 선입금하면 골드를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X 명의의 농협통장 BB으로 126,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5. 10. 사기 피고인은 2016. 5. 1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네이버 AV 카페에 게임머니 판매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BC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04 경 피고인의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BD)로 215,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16. 5. 26. 사기 피고인은 2016. 5.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2경 AX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Y)로 145,500원을 송금 받았다. 4. 2016, 6. 7. 사기 90000 피고인은 2016. 6. 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문화상품권 10만 원권 판매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BE에게 "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화상품권 10만 원 권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문화상품권 10만 원 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10경 AX의 IMI 부산은행 전용가상계좌 BF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278 1. 피고인은 2016. 4. 12.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SSG페이'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SSG페이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G로부터 AX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BH)로 9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SSG페이'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SSG페이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I으로부터 위 계좌로 18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1288, 피고인은 2016.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판매할 노트북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맥북프로레티나 2015년 15인치 고급형 노트북을 16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J으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여자친구 B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L)로 5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1375, 피고인은 2016.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BM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의 'AV' 까페에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285,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머니 3억 골드를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BN 명의의 농협 계좌(BO)로 285,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1468 피고인은 2016. 4. 11.경 천안시 서북구 BP에 있는 'BQ PC방'에서, AV 공식카페에 피해자 BR이 게시한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게임머니 4억 골드를 392,000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X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BS)로 392,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1577₁ 피고인은 2016.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까페에 '땅콩모종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BT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전화하여 "택배비를 포함하여 97,500원을 송금하면 땅콩모종과 방진복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땅콩모종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땅콩모종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5, 20:33경, 2016.5.27 22:06 경두차례에 걸쳐 AX 명의 우리은행 계좌(AY)로 총 97,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578 피고인은 2016. 4. 10.경 천안시 서북구 BU건물 2층 소재 'BV피씨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BW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올레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올레모바일상품권 10만원권 3매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올레모바 일상품권 3장을 243,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X)로 243,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606 피고인은 2016.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판매할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에 '20만원 상품권을 182,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Y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Z)로 182,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1653 피고인은 2016. 6. 3.경 천안시 서북구 CA 소재 'CBPC방'에서, 사실은 판매할 신세계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에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C에게 '돈을 입금하면 신세계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C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MI 외환은행 (CE) 계좌로 27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707 피고인은 2016. 6. 1.경 천안시 서북구 CA 소재 'CBPC방'에서, 사실은 판매할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F에게 '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X 명의의 IMI 광주은행(CG) 계좌로 27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723 피고인은 2016. 4. 2.경 천안시 서북구 BP 소재 'BQPC방'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H이 인터넷사이트 'AV 까페'에 게시한 'AV 게임머니를 사고 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AV 게임머니 골드 3억 9천 3백만원을 현금 373,350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I)로 373,35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738 피고인은 2016. 06. 10. 05:4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OK캐쉬백 포인트'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OK캐쉬백 포인트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J에게 'OK캐쉬백 10만 포인트를 9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S 명의의 IMI우리은행(CK)로 9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855 피고인은 2016. 6. 1.경 천안시 서북구 CA 소재 'CBPC방'에서, 사실은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L에게 '10만원을 보내주면 위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X 명의의 IMI광주은행 계좌(CG)로 1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1945, 피고인은 2016. 6. 10. 경 아산시 P 소재 'CM PC방'에서, 사실은 '오케이 캐시백'을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N에게 '9만원을 입금하면 오케이 캐시백 10 만점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S 명의의 IMI 우리은행 계좌(CO)로 9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1279₁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U, AA, Z, Y, T, R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이체확인증, 서비스신규계약서, 회신서 2015고단1780 1. AE의 진술서 1. T store 쇼핑쿠폰 구매내역 2015고단1853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외부제공용 카드사용내역조회 2016고단32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지급명령 사용료 20161002 1. CP, AQ, C, CQ, CR, CS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2016고단1130 1. G, AT의 각 진술서, F의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2016고단1157 1.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Z, D의 각 진술서 1. 회신서 2016고단1214 1. 피해자 진술 및 제출자료 (BC/E/BE) 1. AX의 자술서, BA의 진술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서 2016고단1278 1. BG의 진정서, BI의 진술서 2016고단1288 1. BJ의 진정서 2016고단1375 1. B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의 진술서 2016.1468,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R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2016고단1577 1. BT의 진술서 2016고단1578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W의 진술서 1. 은행이체내역서 및 문자대화내역 캡쳐자료 2016고단1606 1. B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Y 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무통장입금확인증 2016고단1653 1. CC의 진정서 1. 송금내역 2016고단1707 1. CF의 진술서 1. 피해내역자료 2016고단1723 1. CH의 진술서 1. 이체내역 20161738 1. CJ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16고단1855 1.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L의 진술서 20161945] 1. C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들로 이미 10여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였고 총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도주하였고 그 기간 동안에도 수십 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