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6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1.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16:45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인격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통영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에서 E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그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4세)에게 다가가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위 F의 오른팔 부위에 밀착하여 문지르고, 피해자 G(가명, 여, 15세)에게 다가가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위 G의 오른팔 부위에 밀착하여 문지르고, 피해자 H(가명, 여, 14세)에게 다가가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위 H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밀착하여 문지르고, 피해자 I(가명, 여, 15세)에게 다가가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위 I의 오른팔 부위에 밀착하여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 F(가명), H(가명), G(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 보고, 내사보고(차량번호 식별 CCTV), 내사보고(용의자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탐문),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의복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파일 첨부) 1. CCTV 영상 CD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수 용현황 첨부), 수사보고(성폭력범죄 동종 범죄전력 첨부), 각 판결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을 잃었었고 당시 두부손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 기억력 감퇴, 어지럼증,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이 있었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주로 어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음란죄로 9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외상성 뇌손상 이후의 행태변화를 보이는 기질성 인격 장애 환자로서 충동성, 성적 행태의 변화, 경도의 정신지체수준의 인지능력을 보이고 있으며, 이차적으로 소아성애증과 노출증 등이 나타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비정상적인 성적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고 호소하면서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및 가정형편을 고려할 때 가족들에 의한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 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치료감호 시설 내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치료감호시설 내에서의 치료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제1경합 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다. 제3경합 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경합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1년과 제2경합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팔이나 허벅지 부위 등에 밀착하여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은 자명하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장 및 가치관 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어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음란죄를 범하여 실형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