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이나, 2017. 6. 30.경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피고인이 2017. 7. 1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2017. 9. 17.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뒤 약 2개월 동안 별거 상태에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3. 22:00경 남원시 D에 있는 E 공판장 인근 길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작은 어머니의 식당개업식에 참석한 뒤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들어 누군가와 전화통화하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구와 통화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관과 통화하였다고 답하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삼성 J7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뒤 바닥으로 수회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9. 13. 2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한 뒤 피해자의 멱살과 오른손 팔목을 잡아 끌어당겨 강제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뒤,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차량의 문을 잠근 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23:00경 남원시 G 부근의 야산에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3. 강간 가. 피고인은 2017. 9. 14. 00:30경 제2항 기재 남원시 G 부근 야산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주차한 뒤,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에게 "사랑 한번 하자."고 말하고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허리띠를 풀어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라이터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에 불을 붙이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허리띠와 라이터를 빼앗아 집어던진 뒤,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입으로 애무하는 등 1회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4. 02: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야산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뒤 피해자를 남원시 H아파트 102동 1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내려준 뒤, 피해자가 혼자 집으로 들어가 버리자 따라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초인종과 도어락 비밀번호를 반복하여 눌러 새벽시간에 소란이 벌어질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옆방에서 자고 있는 자녀들이 잠에서 깰까봐 강하게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강제로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관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첩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녹화내역), 수사보고(범죄이용 차량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저항흔 사진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관견)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 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를 포함한 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각 감경영역, 각 징역 1년 6월 ~ 3년 나. 판시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판시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유기·학대죄,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징역 1년 6월 ~ 4년 8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채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한 후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정도도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로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후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