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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에 동종 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19:00경 서울 서초구 C 고속터미널 D 대합실 매표소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승차권을 구입하려는 승객들에게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C 고속터미널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씨팔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15분 가량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날 21:34경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위 고속터미널 D 대합실 매표소에 찾아와 총 약 1시간 가량 그곳에 있는 승객들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비롯한 위 보안팀 소속 성명불상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위 보안팀 소속 성명불상 직원들의 고속터미널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G, H 작성의 각 탄원서(순번 제8번),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순번 제15번) 1. 내사보고(순번 제3번), 각 수사보고(순번 제5번, 제9번, 제16번, 제20번, 제28번)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결과(순번 제1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순번 제24번, 제26번), 각 약식명 형 및 각 판결문(순번 제25번), 판결문·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순번 제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그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5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2017년 3월경에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의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고속버스터미널 매표소에서 소란을 피워 이용객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고 터미널 이용에 커다란 불편을 끼친 점, 터미널 직원, 경찰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28. 21:27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37번길 28 '호프사람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마석중앙로37번길 9 '마석5리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1)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걸어서 집에 귀가하여 잠이 들었다가 3세 딸이 감기로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가기 위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정을 양형사유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최초 단속 당시에는 중흥상가 부근에서 출발하여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였으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단속 10분전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딸이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고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음주운전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를 양형참작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삼육사로 1665-10에 있는 '귀거래산장' 앞에서 동두천시 장고갯로 176에 있는 못골터널까지 8km 가량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사고를 발생시킨 점,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물적사고가 경미한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82

범죄사실 2017고단2682 피고인은 505여단 2대대 C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2. 6.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3. 2.경 대전서구 관저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년 향방작계훈련 후반기 2차 보충(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친형 E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6.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7. 3. 3. 경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5년 기본훈련 2차 보충(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위와 같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6.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7. 3. 6. 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년 동미참훈련 2차 보충(이월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위와 같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6.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7. 3. 9. 경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동미참훈련 2차 보충(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2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위와 같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2. 17.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7. 3. 10. 경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5년 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부 F를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5. 23.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7. 6. 7. 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년 동미참훈련 2차 보충(이월훈련) 23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부 F를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5.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7. 6. 16.경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동미참 훈련 2차 보충(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부 F를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987 피고인은 505여단 2대대 C동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7. 6. 12, 18:21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6. 27. 대전 서구 관저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훈련(15년 이월훈련) 6시간 및 2017. 6. 28.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훈련 (16년 이월훈련) 5시간'에 참석하라는 교육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위 각 훈련일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752 피고인은 505여단 2대대 C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9. 18.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11.경 대전 서구 도림1길 14 에 있는 505 여단 2대대 C동대 예비군 중대본부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 후반기 2차 보충교육 (16년 이월훈련) 5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F를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8.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12.경 대전 서구 도림1길 14에 있는 505 여단 2대대 C동대 예비군 중대본부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 후반기 2차 보충교육 (15년 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F를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진술서의 각 기재 2017고단2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집통지서 전달자진술서의 기재 2017고단4752 고인의 법정진술 1. 소집통지서 전달자진술서의 기재 1. 주민등록표 등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기소 이후 종적을 감추었다가 예비군 훈련장에서 구속된 점, 남은 예비군 훈련을 잘 받겠다고 한 점, 동종 범죄전력 매우 많은 점, 피고인 나이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고지받고,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21:00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구 원산면옥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풍금노래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2. 19. 01:10경 B 아우디 RS7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일산교 방면에서 중산동 방면으로 그곳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SM3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 SM3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H(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폐차인수증명서, 영상CD, 피해자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1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같은 군 거류면 방면에서 고성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우측으로 굽어 있고, 도로 가장자리에는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7세)을 2018. 4. 18. 16:33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대량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9세)를 2018. 4. 21. 23:20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시진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5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6. 00:15경 동해시 해맞이길 231에 있는 삼본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7세) 운행의 C 개인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다가 하차하던 중 피해자에게 "왜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오른쪽 뒷좌석 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뒷좌석 문 판금 등 수리비 440,34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고, 피해자로부터 "왜 택시를 발로 걷어차냐?"는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6. 23:50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F' 식당에서, 음식값 14,000원 중 10,000원만을 지불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부분 사진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01:07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나랑 한판 뜨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의 욕설 등으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싸울 듯한 태세로 경찰관의 멱살을 강하게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4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5회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동종 전과로 이미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범행은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태양이 과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는 2008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처벌전력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는 바람에 5급의 지체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9. 04: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희 망대로 803 에 있는 흥구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 새마을로 7에 있는 용흥참기름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경훈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C 소재 건물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및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4. 경부터 2017. 9. 1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의 내용을 변경시키거나 별도의 정산확인을 위한 key 기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레알바다라는 게임기 5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는바,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제공한 위 게임물은 등급분류 심사 당시의 내용과는 달리, SW버튼(숫자 1234가 있는 기계판)을 이용하여 별도의 패턴(게임머니 확인 시 22313, 초기화 시 23132)을 입력하면 손님들의 게임머니(점수)를 정산 및 초기화할 수 있도록 변조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관련사진, 수사보고(게임설명서 관련), 수사보고(레알바다 게임물 개·변조 관련), 게임기 정상 화면(버튼 조작 전), 게임기 조작 화면(버튼 조작 후), 수사보고(레일바다 게임물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0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기간, 범행수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 본영역 : 6월~1년2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결과,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1,770만 원 상당의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매월 리스료 511,600원을 36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횡령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결과적으로 차량이 반환되어 피해자 회사와 차량 처분의 방법에 관해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리스료를 납입하여 실제 손해는 차량 가액에 미치지 않았던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고소 이후 차량 반환을 상당한 기간 지체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2016. 9. 30. 13:0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하여 연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부산시 부산진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만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위를 하려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이 위 노래방에 들어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추궁하면서 경찰서에 가자고 말하자 오히려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위협한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 일행에게 경찰서에 같이 가자고 말하였고, 위 F은 피해자와의 사전 계획이 탄로난 것으로 인식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F으로부터 사과를 받자 피해자에게 원래 약정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와 함께 G에 있는 H모텔 불상의 호실로 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30. 22:00경 위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브래지어만 입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10. 1. 19:37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보 내지 않으면 전날 위 모텔에서 촬영한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과 피해자의 신 상을 피해자의 친구와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을 I에 게시한 것처럼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J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8. 3.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3. 27.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12. 31. 23:5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만선횟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 소재 양지마을 4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사본, 사건상세조회서, 고양지원 2018고단5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 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나이, 성행,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01:25경 정읍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트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년경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0. 13. 같은 법원에서 '2016. 9. 10. 23:25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올란도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0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비원사거리 방면에서 송절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위 올란도2.0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20: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펜션 앞 도로를 경포해수욕장 쪽에서 사근진 방향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 진입이 허용된 지점에서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옆 펜더 부위로 들이 받아 피해자 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37세), 뒷좌석에 탑승한 피 해자 I(65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64세, 여)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58세, 여)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H의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이 중한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H, J, K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당진시 C건물, B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서 위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디테일언더웨어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도금으로 입금한 다음 카드 2장을 가지고 합한 숫자가 높은 사람이 돈을 따고 숫자가 낮은 사람은 돈을 잃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합계 4억 2,030만 원을 입금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내역, 도박사이트 캡처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방법, 범행횟수 및 기간, 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도박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도박 자금의 규모가 매우 큰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97

범죄사실 1.피해자 D(여, 50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1. 11: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감귤밭에서 감귤을 따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감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3. 오후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감귤밭에서 감귤을 따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체를 양손으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1. 14:00경 제주시 G에 위치한 피고인의 감귤밭에서 감귤을 따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밭에서 나가자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돌려세운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하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닿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여, 4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4. 또는 5. 11: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감귤밭에서 감귤을 따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D이 제출한 피고소인과의 통화 내용 첨부 및 확인),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D과 피해상황 재현사진 촬영 첨부), 관련사진 1. 문자메세지 사진(증거기록 13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 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불리한 정상 : 경찰과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고용한 사람으로서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D에 대하여 단기간 내에 세 차례나 계속하여 추행한 점, 피고인은 입술을 피해자 D의 뺨에 닿게 하고, 위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는 등 범행 태양과 수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