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후배이고, E는 위 B의 여자친구이며, 피고인 C은 위 B와 친구사이이다. 1. 절도,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B 및 E는 2020. 2. 27.경부터 같은 달 28.경 사이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벽돌로 금은방 진열대를 내리쳐 손괴한 후 귀금속을 훔치기로 계획한 후, 함께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위와 같은 실행행위는 피고인 A이 하고, 피고인 B와 E는 피고인 A이 훔쳐온 귀금속을 팔아서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2. 29. 16:06경 위 'H' 금은방에 이르러 피해자가 내실에 있는 틈을 타 위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공사현장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가방 안에서 꺼내어 시가 25만 원 상당의 유리 진열대를 내리쳐 깨트린 후 진열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7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 C은 2020. 3. 2. 15: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교회 앞에서 위 B를 만나 위와 같이 절취한 금목걸이를 구입하기로 하고, 금목걸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155만 원 및 아이폰 6S 휴대폰을 B에게 지급하고 금목걸이 10개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6, 37, 41)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품 사진, 각 캡처 사진, 압수품 사진(피의자 A), 각 통화내역, 검색리스트, 계좌거래내역, 각 사진, 장부 사진, 추송서, CD 1.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등에 대한 사항), 수사보고(범행 전 H CCTV 및 방범용 CCTV 분석), 수사보고(K편의점 점주 상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내사보고(출동 및 검거 경위), 수사보고(L CCTV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수사보고(내비게이션 검색 리스트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M건물 임대관리인 N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C이 장물을 처분한 업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C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B: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3 내지 8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착용하거나 소지한 의복, 가방, 모자 등으로서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설령 위 각 압수물이 몰수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따라서 증 제1, 3 내지 8호는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그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3 내지 17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각 압수물은 피고인 A, B의 절도 범행의 피해품을 처분한 대가로서 절도 범행의 피해자 D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피고인 A, B와 피해자가 합의하면서 추후에 수거된 절도품 또는 금액에 대하여 가해자 부모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압수된 증 제13, 14호와 압수된 증 제15, 16, 17호는 같은 장물을 처분한 대가로서 중복되므로, 압수된 증 제15, 16, 17호만을 피해자 D에게 교부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가 E와 공모하여 금은방의 유리 진열대를 벽돌로 깨고 물건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장물임을 알면서도 금목걸이를 매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절도 범행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 B는 이종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한편 피고인 B는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C은 동종의 장물취득죄 및 절도, 사기 등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B, C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스스로 반환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