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와 직장동료이었던 사이로, 2013. 3. 8. 피해자를 비롯한 회사 동료들과 제주도로 친목 여행을 갔다. 피고인은 2013. 3. 8. 23:20경 제주시 D에 있는 E건물 L-202호에 있는 숙소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아 있게 된 것을 기화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C씨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무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범행장소 평면도,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회보에 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통화상세내역서 첨부, 통화상세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가 녹음한 피의자와의 대화 녹음 파일 분석), 녹음 씨디, 수사보고서(피의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일시 및 장소 등 보고), 이메일 및 녹음파일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아내로 착각하여 이루어진 것이거나 단순히 추행의 고의만을 갖고 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을 강간미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중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실관계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주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들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그 진술내용 또한 매우 구체적이며, 그 진술과정에 특별히 허위가 개입될 만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피해자는 숙소 거실에서 동료직원들(피고인, 피고인의 아내인 I, F, G, J)과 대화를 하던 도중 숙소 밖으로 나갔고, 이에 피고인과 I 등이 함께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 왔으며, 피해자는 숙소로 들어오자마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문간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과 I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오면서 피해자가 문간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잠시 후 I는 거실에 있던 다른 신입사원들과 함께 신입사원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숙소를 떠났고, 그 때 피고인은 숙소 거실에 앉아 있었는바, 이러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문간방에 있던 사람이 피고인의 아내인 I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I를 포함한 신입사원들이 신입사원 모임을 위해 숙소를 떠난 후 숙소에는 거실에 있던 피고인과 G 및 문간방에 있던 피해자만이 남게 되었는데, 얼마 후 G도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으니까 그냥 여기 거실에서 주무세요"라는 말을 하고 숙소를 나왔는바, 그때부터 피고인은 숙소에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이 남게 되었다는 사실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수사관의 구체적 질문에 대해서는 '숙소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절대 없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3. 11.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죽을 죄를 졌어요, 3일 동안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 반성하고 있어요, 술을 먹지 말아야 하는데 술이 나를 병신으로 만드네, 면목도 없고, 내가 그동안 해온 것들이 물거품이 됐는데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네요, C씨에게 큰 실수를 해가지고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선배로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죄송해요, 전혀 처음이에요", "나를 때리지 않았나?, 때린 것은 생각이 나" 등의 말을 하였는바, 이러한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던 것은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는 회사측의 종용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지 회사측의 종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문간방에서 자고 있던 사람이 I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강간의 고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의 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숙소에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이 남게 되자 곧바로 피해자가 있는 문간방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문간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에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면서 반항을 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한 강제추행의 고의가 아니라 강간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일정 중에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인적 관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직장 내에서 겪을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부칙(법률 제11556호) 제5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