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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01:40 광주 북구 C에 있는 D모텔 209호에서 피해자 E(여, 18 세)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고, 04:27 여전히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진(D모텔 씨씨티브이 화면)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의 가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공개 및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로 불특정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교회에서 만나 알게 되어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와 함께 벚꽃구경을 다녀온 후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은 부모와 독립하여 혼자 살고 있고, 미혼이다. [양형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80시간 피고인은 교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2회에 걸쳐 강간하는 등 그 범행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친분관계에 있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범행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소지, 소유,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1.9.00:20 경 대구 달서구 C 부근에 있는 D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위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 -018(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한다) 약 1그램을 30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1, 22:00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동아백화점 부근 도로에서 위 D로부터 스파이스 약 1그램을 40만 원 주고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3. 18, 22:30경 대구 달서구 E 부근에 주차된 재규어 차량에서 위 D로부터 스파이스 약 1그램을 40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관련-A), 수사보고(마약류 품목 확인)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취급한 스파이스가 소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수하여 성실히 수사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합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 강간)죄 및 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경부터 2011. 11. 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이 운영하는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2013. 9. 경 위 D로부터 그곳 접대부인 피해자 F(여, 29세)를 소개받아 교제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10. 25. 02:00경위 E에서, 위 F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 D에게 문의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3번방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시정하고, 문을 열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간 위 3번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E 위 주점의 2번방에서, 피해자 F의 뺨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그곳 계단 난간에 있던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손목을 뒤로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3번방에 감금되어 있던 피해자 D가 시정된 문을 발로 걷어차 밖으로 나온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7번방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 대기실에 있던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묶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폭행 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A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 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감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을 저지른 지 불과 이틀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헤어진 옛 애인을 찾아가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위 범죄사실로 인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어린 자녀들이 있으며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도울 것을 다짐하는 가족들이 있는바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옛 애인이었던 피해자 F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으로 오해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02호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9.부터 2013. 12.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1.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금품 합계 23,115,720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한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급여대장, 각 경비영수증, 각 지불각서, 각 지급내역서,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형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F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은 없지만, 임금 등 체불의 기간, 금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판시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일부나마 지급한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노래방에서 여종업원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면서 바닥에 물을 뿌린 다음 고의로 미끄러져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노래방 업주의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약점 잡아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1. 12. 말 일자불상 20: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44세, 여)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여종업원 2명을 불러 술과 안주를 시켜 마시면서 노래와 춤을 추며 놀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계산대로 나와 피해자에게 "일행 한 명이 이곳으로 오던 중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강동경찰서에 있는데 600,000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여종업원을 부른 것과 손님방에 맥주를 가져단 준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등 105,000원의 지급을 면하고 그 자리에서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C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년 12월 말 일자를 알 수 없는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 해자 3명으로부터 술값 등 합계 580,000원의 지급을 면하고 현금 합계 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 8. 19:3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46세, 여)이 운영하는 1) 공소장에는 '659,999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I 노래방'에서 여종업원 1명을 불러 무알콜 맥주와 안주를 시켜 마시면서 바닥에 물을뿌리고 그 곳 바닥에 일부러 쓰러지며 다친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에게 119를 부르라고 하여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119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19가 도착하자 갑자기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며 119를 그냥 보내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119를 타고 가면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을 테니 현금 250,000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도우미를 부른 것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등 160,000원의 지급을 면하고 그 자리에서 현금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10.경부터 2014.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술값 등 합계 549,000원의 지급을 면하고 현금 1,035,2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E, O,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피의자 A 병원치료비 영수증, 피의자 A 자필메모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C 관련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번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업에 종사하는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아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상당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 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과 함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 협박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8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일반공갈>제1유형 (3,000만 원 미만)>특별가중영역 (10 월~3년9월)]의 범위 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 송파구 B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군부대에 A4용지를 납품하는 건이 있는데, 5,04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1,520만원의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4용지를 군부대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월 1,520만원의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7. 11. 투자금 명목으로 각 2,520만원씩 합계 5,04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3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경기 이천시 영창로에 있는 씨유이천주공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천 시내 쪽에서 갈산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진행할 도로의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방지턱을 넘으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갑자기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뒤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69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85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이천시 E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부발읍 하이닉스와 위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E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음에도, 이로 인하여 처벌을 받는 것이 겁이 나자 친구인 에게 피고인 대신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부탁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 17. 07:10경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E 아파트 305동 202호 F의 집으로 찾아가 위와 같이 부탁하여 F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F이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 장소를 찾아가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수사 중이던 이천경찰서 소속 경사 G, 경장 H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을 하고, 같은 날 08:30경 이천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담당 경찰관에게도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피해자 C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함께 2008. 3. 21. 시간불상경 서울 강동구 D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E 사무실에서 고소인 F에게 "미국에서 개발하여 제공하는 젤리젤리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데 이 게임기는 오락과 PC를 겸할 수 있는 혁신적인 게임기다. 이 게임기는 바다이야기 같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모두 변상하여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게임기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게임기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게임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0만 원을 수표로 받고,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2008. 3. 26.경 2,400만 원을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망의 내용은, 이 사건 게임기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게임기였음에도, 피고인과 C가 고소인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임기라고 거짓말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고소인에게 이 사건 게임기가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기라는 말을 하였을 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임기라고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G는 고소인과는 1997년경부터 사업을 함께 했고 피고인과는 사회친구로서 고소인이 피고인과 C로부터 이 사건 게임기를 구입하는 과정에 계속 고소인과 동행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고소인이 처음에는 스폰서 게임기를 사러 갔다가 단가가 높아서 그보다 단가가 저렴한 이 사건 게임기에 관심을 가졌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기가 심의를 받지 않아 문제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도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시장조사를 하는 등 이 사건 게임기에 대하여 알아본 후 위험성을 감수하겠다며 구매하였다고 진술한 점, C가 기소된 사건에서의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C의 진술기재는, C가 다른 사안과 함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은 오락기계에 대하여는 관여한 바 없다고 하면서 고소인의 진술 내용이 맞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맞다고 대답한 것인데, C는 검찰 피의자신문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피고인과 G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고소인은 이 사건 게임기가 단속된 후 피고인과 C에게 위 단속에 대해 C가 부담하기로 약속하였던 변호사비용 및 피고인이 빌려간 돈 500만 원에 대하여 요구를 한 바 있으나, 당시 이 사건 게임기의 매입대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게임기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게임기라고 기망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3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3. 01:30경 김천시 C에 있는 D가요방 3번방에서 회사동료와 함께 놀고 있던 중 애인인 피해자 E(여, 39세)이 방으로 찾아와 그만 만나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4~5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소파에 쓰러뜨린 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4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404,500원 1) 상당의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붙임) 1.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공소장 기재 '434,500원'은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46쪽).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6. 26.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종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 그러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 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홀로 학생인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4~5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소파에 쓰러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9624 판결).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뺨을 수차례 맞은 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뺨을 4~5차례 때리고 맥 주병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벼운 정도로 수회 때린 점, 맥주병으로 폭행당한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상처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행위가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에게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하였으리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맥주병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22: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면도사로 일하는 E이용원에 손님으로 들어와 '면도는 필요 없다, 그냥 어깨나 주물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어깨를 주무르자, '누워라, 내가 해줄게'라고 하면서 성매매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혼자 자위행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이 아줌마, 영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고발하면 걸린다, 나중에 영업정지도 당하고 벌금도 나온다, 그러니 7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20:25경 서울 구로구 B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0세)의 코 부분을 피고인의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부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의 얼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8회 있고,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상해로 인하여 4회 벌금형 전과가 있으며, 그 외에도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의사로 9회 공소권없음 처분과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거 관계를 청산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25. 23:28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가락시장 북문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송파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많이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위 C에게 음주단속을 당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왜 단속을 하냐, 야 씨발 새 끼들아, 야 이 병신새끼들아, 죽여버리겠어, 내가 누군지 아냐.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C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겨 콧등을 1회 할퀸 다음 손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옆에 있던 같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가볍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속 경찰관에게 사태 발생의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빛은 보이지 않아 징역형을 선 택하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중대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8.23: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E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에 대해 기분 나쁘게 이야기 하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술병을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 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개방성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5. 01:3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 7층 홀 테이블에서 술에 취해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30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일으켜 팔짱을 낀 상태로 부축하여 위 건물 8층에 있는 806호 룸으로 끌고 들어간 후에 그 곳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04: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G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이동하면서 "내가 언제 양정으로 가자고 했노"라고 소리를 치며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검찰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 이상)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영역 -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긍정사유) -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긍정사유)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결과, 범행후의 정황, 전과관계에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2013. 1. 28. 14: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네이트 쪽지로 "야 미친년 창녀 살인자,, 동영상 원본 파일은 내가 가지고 있어,,, 오늘 올리것야", "하지만 나 내손에 너에 얼굴 너의 몸 나오는 동영상이 있으니까 아마 전세계 사람들이보면서 좋아할것야"라는 글을 보내고, 2013. 2. 4. 03:16경 피해자에게 인터넷 메일로 '정말 것기서 니가 죽어쓰면 좋게다'는 제목으로 ". 그래 나는 평생 널 죽이려고 할 것다 / 가족들 까지도 니가 만나는 남자들까지도 이 사진들 처럼 너두 당해쓰면 좋게 다"라는 글을 보내면서 죽은 여자 시체 사진을 첨부하고, 계속하여 2013.2.11. 01:41경 '미친녀,,,, 창녀,,,'라는 제목으로 "쪼만 기다려,, 내가 너 잡으로 갈테니까,,, 미친녀,, 살인자,, 안직도,, 다른놈하고,, 그짖만 하고 돌아 다있게지, 미친년. 내가 쪼만간 가서 이렇게 만들어 줄게, 어떻게든 널 지옥까지 내려 가게끔 만들거야, 단지 복수는 꼭 할거야"라는 글을 보내면서 팔 다리가 잘린 여자 시체 사진을 첨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5.경부터 2013. 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인터넷 메일, 네이트 쪽지 등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 네이트 쪽지, 인터넷 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보낸 인터넷 메일이나 네이트 쪽지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경찰 신고 이후에는 피고인이 더 이상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6월을 선고받아 2013. 9. 26.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범죄사실] 1)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2013.6.28.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선고받았으나그당시 이미 미결구금일수가징역형의 형기 6월을 초과하여 구속취소로 석방된 사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2013.9.26.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날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재판의 집행은 재판이 확정된 후에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자유형의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하므로(형법 제84조제1항)위와 같이 미결구금일수가 형기를 초과하는경우 형의 집행종료일은판결확정일로 보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3. 10. 1. 오전 C에게 "필로폰을 보내 달라"고 제의하고, 같은 날 11:00경 서울 양천구 화곡동에 있는 농협 화곡동 지점에서 위 C가 관리하는 대구은행 D 명의의 계좌(E)로 500,000원을 송금하여 준 후 같은 날 12: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사무실에서 수화물로 위장하여 C가 보내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3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5. 17:00경 서울 양천구 H오피스텔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모발 감정회보서(필로폰성분 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 등 보고), 대구지방법원 2012노3991호 사건의 판결문, 대법원 2013도8690호 사건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를 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자체의 행위 태양이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