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99

범죄사실 [2020고정699]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7세)은 사회에서 만나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23:43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걷어찬 후, 이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재차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왼쪽 손바닥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흉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정700] 피고인은 2013. 3.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현재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1. 경고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 보호관찰대상자이다. 보호관찰대상자는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아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여야 하며,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8. 8. 4. 상해죄를 저질러 재범을 하였음을 사유로 2018. 8. 28.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2018. 12. 16. 폭행죄를 저질러 2019. 1. 11.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2019. 9. 16. 여수시 E으로 주거를 이전하고도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2020.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음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다.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음을 사유로 2016. 8. 29.경부터 2019. 11. 6.경까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3차례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2020. 1. 6.부터 2020.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야간귀가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2020. 2. 26. 00:37경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야간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을 지적당하자 “씨발, 좆같네, 이제부터 직원들을 귀찮게 하겠다, 목을 매 자살하든지, 발찌를 끊든지 하겠다”라고 말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마. 피고인은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음을 사유로 2020. 3. 2.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2020. 3. 6. 00:32경 귀가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출동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출석을 지시받자 “맨날 오라고 하냐? 보호관찰소 가느라 일 못하면 나한테 돈 줄거냐? 담당자도 아니면서 상관하지 마라, 갈 때까지 가보죠, 씨발, 짜증나네”라고 말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0. 2.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결정일(2020. 2. 25.)로부터 6개월간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밖으로의 외출제한’이라는 준수사항 추가 인용결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척동생과 술을 마시고 2020. 2. 26. 00:22경 귀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정 이후에 귀가함으로써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3.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9. 5. 13. 23:00경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전자장치가 저전력 상태이니 충전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5. 14. 02:00경 퇴근하여 충전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3:04경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짐에 따라 전자장치 신호실종 경보가 발생하도록 하였고, 이에 야간 당직팀이 경보처리를 위해 현장 출동하여 같은 날 03:56경 전자장치를 충전함으로써 전자장치 신호실종을 복원시킬 때까지 약 52분 동안 전자장치의 위치추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지 아니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6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등) -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모두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고, 위 증거에 따라 유죄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20고정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감독대상 수사의뢰 - 수사의뢰서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판결문 사본 1. 준수사항 추가인용 결정문 사본 1.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사본 1.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사본 1. 각 서면경고장 1. 사건접수상세 1. 보호관찰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경고 후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의 점 :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어 2020.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8조, 벌금형 선택 •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거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상해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