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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23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외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2.경 일당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위챗'으로 지시를 받으면서 피해자 또는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3고단923]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3. 14. 09: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자금을 최대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신청 약정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할 테니 그 파일을 설치하라."라고 하고, 재차 전화로 "바로 전에 정부자금을 신청하는 바람에 금융감독원에서 불법으로 확인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오늘 안에 대출금 1,970만원을 상환해야 하고, 만약 갚지 않으면 20년간 금융거래를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1차 현금수거책은 2023. 3. 14. 15:35경 서울 <주소> <대학교명> <체육관명>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70만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5경 서울 <주소> 노상에서 1차 현금수거책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한 현금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3. 16. 09:2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G은행 계좌가 성매매 범죄에 사용되었다. 범죄에 연관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공범으로 구속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플명>'라는 원격조정 어플과 '<어플명>'라는 계좌관리 어플을 내려받게 한 다음,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되지 않는데, 만약 대출이 된다면 그 돈 자체가 성매매 범죄에 연관된 것이다. 확인을 해야 하니 거래하는 기업은행으로 가서 대출이 가능한 만큼 최대한 신용대출을 받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건네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1차 현금수거책은 2023. 3. 17. 14:39경 서울 <주소> '<상호명>'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2경 서울 <주소> 노상에서 1차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한 현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7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93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3. 6.경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대환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J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J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3. 8. 13:35경 서울 <주소> <학교명> 정문 앞 도로에 나오도록 유인하고, K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주소>에 있는 주차장에서 K로부터 위 2,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의 휴대폰 위챗 대화내역 촬영 사진 첨부) 1. 각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피해자로부터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은 2023. 1.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얼마 지나지 않은 2023. 2.경부터 2차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였고, 본건 외에도 여러 건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보이스피싱 관련 위챗 대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미리 검거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범행 사실을 자백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 원룸의 소유자로 피해자 C(여, 28세)에게 위 원룸을 임대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원룸에 선반을 설치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1. 18:10경 위 원룸에 들어가 피해자와 악수를 한 후 피해자의 어깨를 오른손으로 쓰다듬고, "목소리가 예뻐서 얼굴도 궁금했는데 너무 예쁘게 생겼다. 한번만 안아봐도 되겠냐?"라고 말한 후 이에 뒷걸음질을 치며 몸을 돌리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두 팔로 감싸 안은 다음 "한번만 더 안아봐도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악수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자연스럽게 터치한 것일 뿐인데,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바뀌고, 고소 전·후의 피해자의 메시지 내용과 법정진술이 사실과 달라 신빙성이 부족하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며, 법원이 성폭행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임차인으로 피고인은 임대인으로 이 사건 당시 처음 인사한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과장되게 사실을 꾸며낼 동기가 없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해 경위와 피해 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법정 진술 내용이나 그 태도에 비추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정확한 범행 순서, 범행 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부 차이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을 감안하면 그 진술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전인 2021. 4. 8.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두 번 안은 것에 대하여 비난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과하는 내용이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한 내용이나 피고인이 쓰다듬은 피해자 신체 부위에 비추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이 성립된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위와 그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의 이종 범죄전력만 1회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이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03. 08:17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행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11세)을 위 시내버스 우측 하차 출입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4. 14. 11:0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당서 등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버스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보통의 운전자보다 교통법규를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만연히 신호위반 등을 한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할 때 부모 등 유족들의 충격과 슬픔도 쉽게 형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이 나름대로 성실 근면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온 점, 피고인의 배우자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진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정기간 수감생활을 통해 피고인 나름대로는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긴 다소 가혹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B, 여, 63세)와 법적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10. 18. 13:44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면서 소주잔을 가져가려고 하자, 우측 손날로 소주잔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손을 1회 강하게 내려쳐, 소주잔이 깨지며 피해자의 손바닥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18. 14:00경 당진시 E건물 계단에서,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죽어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을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졸라 피피해자의 우측 눈과 목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붙임 2. CCTV 영상 캡쳐 사진 8매., 붙임 피해부위 사진 1부. 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07:1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1018-4에 있는 무안 톨게이트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23:52경 의정부시 B 지하1층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49세) 일행이 술에 취해 주점 주인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소란을 피우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 및 그 일행과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이마 및 머리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1, 2, 8번)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및 피해 사진, 피해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범행의 태양 및 방법, 피해자의 부상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행(공무집행방해 포함)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23:10경 제천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7세)가 전화로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약 7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행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2.부터 2018. 5.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470,875원, 2018. 3. 2.부터 2018. 6.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000,000원, 2018. 5. 17.부터 2018. 6.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724,940원 합계 9,195,8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 임금 지급 확인서, 통장 사본,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11.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서 ‘대마초 구매’를 검색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대마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21경 대구 달서구 소재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가상자산 구매 대행업체가 사용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금 394,625원을 적요 ‘F’으로 하여 이체하고, 그로부터 몇 시간 후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장소인 대구 중구 소재 불상의 상가건물 계단 손잡이 밑 동그란 덮개에서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2. 1. 6.경부터 2022. 1. 11.경까지 사이 늦은 밤 무렵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뒤편에서, 담배의 연초를 일부 제거한 후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2g 중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12.경부터 2022. 1. 16.경까지 사이 늦은 밤 무렵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17.경부터 2022. 1. 21.경까지 사이 늦은 밤 무렵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 22.경부터 2022. 1. 26.경까지 사이 늦은 밤 무렵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1. 27.경부터 2022. 1. 31.경까지 사이 늦은 밤 무렵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2g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소변, 모발 감정서 첨부), 각 감정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및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394,625원 =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2g의 실제 거래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대마 흡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따로 그 대마의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고 유통시키거나 영리를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동종 마약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 전력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913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부산 사상구 C상가(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구성원으로, 피해자 이 사건 상가 상인회(대표자: D)가 이미 관할 구청에 등록을 마친 단체로서 적법하게 상가를 관리해왔고, 반면 이 사건 상가 관리단에서는 적법한 관리 권한이 없는데도, 2018. 12. 31. 이 사건 상가 E – F동에서, ｢상가 관리비 대부분은 상인회 재산이 아니므로 관리비는 2019. 1. 1.부터 관리단 은행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각 구분소유자에게 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2013. 12.경 상가 적립금 10억 원 상당은 상인회의 재산이 아니므로 상인회의 비위에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자에게도 그 책임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등으로 허위 사실을 담은 현수막을 걸어 피해자의 관리비 징수 업무를 방해하고, 이처럼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별지] 출판물을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상가 관리 권한이 피고인들이 속한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이 아니라, 오로지 피해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삼은 것이다. 그런데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를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상가 관리 권한이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이 아닌 피해자에게만 있다고 볼 만한 법률상, 사실상 근거를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관련 판결, 결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 관리 권한을 인정해준 바 없다. 오히려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전제로 기소된 별건에서는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이 사건 상가 관리 권한이 이 사건 상가 관리단에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이유에서 무죄가 선고,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없으니,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5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의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사실상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B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0. C의 사실상의 대표이사 A으로부터 건설업자인 C의 상호를 빌려 경북 성주군 E 공장 건설공사를 C 명의로 수급 및 시공하였다. 나.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0. C의 상호를 B에게 대여하여 경북 성주군 E 공장 건축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사실상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나.항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및 F의 업무상횡령 F은 2018. 12. 10.부터 2020. 3.경 현재까지 피해자 C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및 F은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으로 F이 피고인으로부터 인수한 C의 주식 인수대금을 지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던 3억 1,000만 원을 마음대로 F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고, F은 2018. 5. 3.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인수한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피고인 A, C에 대하여) 1. 하도급계약, 공사감독 확인 1. B 부금 인출내역 제출 1. C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 각 공사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카톡메시지 첨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가 G으로부터 송금받은 거래내역서 첨부 1. 참고인 F의 주식양도계약서 등 첨부 1. 참고인 F이 피의자로부터 송금받은 거래계좌별내역서 첨부 1. 확인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F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71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부동산을 실소유주에게 찾아주는 사업을 하면서 2018년경 B에게 타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되찾아주겠다고 하여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B과 위 사업 관련 거래를 하게 되었다. B은 2021. 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2019. 8. 중순경 C에게 “D에서 E을 매립하는 공사를 할 예정인데, 평택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의 토사를 공급할 예정이다.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빌려주면 위 공사에서 나오는 돈으로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 대신 위 토사 운반 하청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C으로부터 2019. 9. 7. 차용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사기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었다(2021고단471호). 한편 위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B은 ‘C으로부터 남양주 F 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정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을 뿐, 이 사건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금원의 교부 명목에 관하여 B의 위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1. 16: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단471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B의 변호인으로부터 “남양주에 있는 F 토지 건설과 관련해서 ’C이란 사람이 이 사건 금원을 투자했다‘ 내지는 ’이 사건 금원을 걸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이에 ‘C이 B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것은 남양주 F 토지 건설 수주를 받기 위한 약정금 명목이라고 G으로부터 들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의 교부 명목이 약정금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차용증 원본 제출) 1. 녹취서(증거기록 제267 ~ 277쪽)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47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위증이 형사판결의 결론까지 좌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와중에 투병 중인 노모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체 증거에서 증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형사소송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증을 엄단하지 않고서는 형사사법의 존립을 담보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해당 형사판결이 2022. 7.경에 이르러 확정될 때까지도 자신의 위증을 바로잡으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그동안 계속되는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범죄를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더욱이 동종의 위증교사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거듭하여 사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량(벌금 300만 원)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17-1

범죄사실 2015고단1179 피고인은 B, C, D, E, F, G과 함께 2015. 1. 29.경부터 같은 해 4. 10. 23:4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H 2층 소재 T'에서, 위 게임장 운영자인 J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종업원으로서 청소 등을 함으로써 J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손님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공작새 게임설명서,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감정의뢰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발췌, 각 모바일 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행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17-2

범죄사실 2015고단1179 피고인은 B, C, D, E, F, G와 함께 2015. 1. 29.경부터 같은 해 4. 10. 23:4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H2층 소재 'I' 에서, 위 게임장 운영자인 J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종업원으로서 청소 등을 함으로써 J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 D, E,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손님 자술서 1. 각 압수조시 1. 단속현장 사진, 공작새 게임설명서,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감정의뢰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발췌, 각 모바일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2. 12. 6. 12: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익산교육지원청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여, 64세)이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Q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가중되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를 입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해자는 상해로 인해 사고 이전과 같이 손자를 돌보지 못한 채 여전히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의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에게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약 20년 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7.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도로의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이고 진행 전방 3차로 갓길에 피해자 C(여, 44세)가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의 시동을 끈 채 주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XM3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XM3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고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만취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1회 벌금형에 그치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3고정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8. 22:00경 위 C 2번방에서, 손님인 D 등 2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3개를 안주 등과 함께 합계 5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긴 하나, 과거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의 필요가 크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절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8. 02:19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재판 계속 중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