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35

범 죄 사 실 2020고단1235 피고인은 2019. 4. 5.경 세종특별자치시 G 임대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H에게 ‘프리미엄 포함한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내면 G아파트 I호에 임차인 명의변경 절차를 거쳐 2019. 7. 5.까지 틀림없이 입주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당시 위 아파트의 기존 임차인 J 명의로 5,000만 원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아파트 임대료도 200여만 원 상당 체납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위 대출금 채무와 체납 임대료를 우선 해결해야만 임차인 명의변경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등 급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대아파트에 제때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5.경 K 명의 L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80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7. M에게 N 주식회사 소유인 세종특별자치시 O아파트 P호 아파트를 매매 중개하면서 자신을 'Q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로 소개하고, ‘Q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A’으로 기재된 명함을 교부함으로써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2020고단2785 1. 횡령 피고인은 2018. 12. 27.경 세종특별자치시 R건물 S호에 있는 Q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T에게 “세종시 O아파트 U호의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계약금 명목의 돈 9,8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8. 12. 28.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K 명의의 계좌로 위 아파트 계약금 명목의 돈 9,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다른 투자자 2명에 대한 기존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위 돈을 2차례에 걸쳐 모두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18. 4.경 ‘Q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작한 후 2018. 12. 27.경 제1항 기재 ‘Q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를 T에게 건네주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020고단4550 피고인은 2020. 2. 17.경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Q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9,800만 원을 내면 세종특별자치시 O아파트 W호를 등기 이전해 줄 수 있다, X이라는 사람을 거쳐서 등기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특약사항에 ‘등기취득은 2020. 2. 18. ~ 2020. 3. 18. 이전까지 책임지고 등기 취득 진행을 A이 한다’ 등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할 생각이었고, 위 아파트의 임차인과 소유자(N 주식회사, 이하 ‘N’이라 한다) 사이의 법적 분쟁 등으로 위 X도 예정된 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Y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6,000만 원, 2020. 2. 8. 3,8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673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1.경 세종특별자치시 R 소재 Q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세종시 AA라는 병원 상가를 건축하고 있는데, 2, 3층 전부를 분양하고 있다. 건설회사에 3억 원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에 5부 이자를 지불하고 6개월 후에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차용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 또는 투자를 받고 이를 돌려주지 못하여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경기도에서 임대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6개월 후에 5,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차용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 또는 투자를 받고 이를 돌려주지 못하여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8. 4,000만 원, 2018. 10. 23. 130만 원 등 합계 4,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9.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AD 커피숍에서 피해자 AC에게 “세종시 AE 아울렛 사업이 무산되어 해당 아울렛을 낙찰 받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차용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 또는 투자를 받고 이를 돌려주지 못하여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0. AF(주) 명의 AG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3. 30.경 세종특별자치시 R에 있는 ‘Q부동산’에서 AH로부터 중개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고 중개대상물인 N 소유인 세종특별자치시 O아파트 AI호에 관하여 AH와의 매매를 중개하고, 2018. 5. 2.경 세종특별자치시 R에 위치한 Q부동산에서 AB으로부터 중개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고 중개대상물인 유한회사 AJ(이하 ‘AJ’이라고만 한다) 소유인 위 O아파트 AK호에 관하여 AB과의 매매를 중개하고, 위 아파트 이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되자 재차 2019. 8.경 N 소유인 같은 아파트 AL호에 관하여 AB과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020고단5079 1.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세종특별자치시 R 소재 Q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계약금 형식으로 돈을 투자하면 양주 AN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한 후 전매하여 한 채당 피(프리미엄)를 1,500~3,000만 원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차용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 또는 투자를 받고 이를 돌려주지 못하여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구입, 전매 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9. 27. 1,000만 원, 2018. 9. 28. 300만 원, 2018. 10. 17. 900만 원, 2018. 10. 18. 250만 원 등 합계 2,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5.경 세종특별자치시 R 소재 Q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계약금 형식으로 돈을 투자하면 양주 AN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한 후 전매하여 한 채당 피(프리미엄)를 1,500~3,000만 원을 받게 해 주겠다. 돈을 보내주면 2019. 4. 20.까지 원금에 피를 얹어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차용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 또는 투자를 받고 이를 돌려주지 못하여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구입, 전매 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7.경 세종특별자치시 R 소재 Q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계약금 형식으로 돈을 투자하면 양주 AN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한 후 전매하여 한 채당 피(프리미엄)를 1,500~3,000만 원을 받게 해 주겠다. 돈을 보내주면 2019. 4. 20.까지 원금에 피를 얹어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차용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 또는 투자를 받고 이를 돌려주지 못하여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구입, 전매 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7 1.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48085호) 피고인은 2017. 7. 31.경 세종특별자치시 A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S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AQ에게 ‘세종특별자치시 AT에서 신축 중인 AU 상가를 분양받아 분양권을 전매하면 큰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당신이 위 상가 AV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2차 중도금 납입일 전까지 분양권을 전매하여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 분양대금 9억 2,565만 원 중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에 사용할 약 1억 9,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말한 후, 2017. 8. 3.경 피해자에게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한데 선이자 280만 원을 공제하고 6,72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위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일에 시행사에 7,000만 원을 대신 납입해주겠다. 나는 세종시 여러 곳에서 분양 사업을 하고 있고 아파트 4채를 소유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위와 같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대신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경 차용금 명목으로 6,7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8,5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25542호) 피고인은 2018. 5. 4.경 세종특별자치시 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W에게 ‘세종시 AA 상가가 신축 중인데 위 상가를 분양받아 전매하면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위 상가 AX호 분양권 매매대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시행사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뒤 이를 전매하여 6개월 이내에 6,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분양권을 매수할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분양권을 매수하거나 약속한 날짜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AY 명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같은 날 2,000만 원, 2018. 5. 7.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1,84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1,842,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39279호) 피고인은 2018. 11.경 세종특별자치시 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Z에게 ‘세종시 O아파트는 분양전환이 예정된 민간임대아파트인데, N이 위 아파트 전체를 매수하여 분양전환을 받을 수 없는 부적격 임차인이 거주하는 호실을 일반분양하고 있다. 나에게 7,800만 원을 주면 N으로부터 위 아파트 W호 분양권을 매수한 뒤 이를 전매하여 3개월 이내에 원금과 함께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N으로부터 위 분양권을 매수할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분양권을 매수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1. 23. 5,000만 원, 2018. 12. 7. 1,800만 원, 2018. 12. 15. 1,000만 원 합계 7,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46361호) 가. 피고인은 2019. 12. 5.경 세종특별자치시 BC에 있는 ‘BD’에서 피해자 BB에게 ‘세종시 O아파트는 원래 민간임대아파트인데 최근 분양전환이 완료되었고, N이 위 아파트 전체를 매수하여 부적격 임차인이 거주하는 세대를 일반분양 하고 있다. 나는 N으로부터 일반분양 10세대를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나를 통해 위 아파트 BE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임대차보증금 및 주택기금반환채무를 제외한 1억 원을 나에게 주면 일주일 이내에 위 호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N으로부터 위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5.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아들 B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2.경 공주시 BG에 있는 ‘BH’ 커피점에서 피해자 BB에게 ‘N으로부터 매매를 위임받은 O아파트 10세대 중 1세대를 아직까지 매도하지 못했다. 당신 아들 명의로 위 아파트 BI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임대차보증금 및 주택기금반환채무를 제외한 1억 원을 나에게 주면 일주일 이내에 위 호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N으로부터 위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2.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아들 B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41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년경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임대아파트 ‘O’이 분양전환이 예상되자 위 아파트 중 임차인이 매도하기를 원하거나 조건 미달로 분양받지 못하는 물건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속칭 ‘임대아파트 청약권’ 중개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8. 5.경 위 아파트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AJ에 총 13개 물건에 대한 계약금 조로 3억 9,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4.경 위 아파트 AK호 청약권을 피해자 AB에게 소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그 무렵 매매대금을 3억 3,000만 원으로 하여 위 회사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2018. 4. 27.경 계약금 3,000만 원, 소개비 2,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직원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2.경 세종특별자치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아파트 매매대금 중 임차보증금 등 피해자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잔금 3,800만 원을 입금해주면 위 회사에 전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2. 18.경 3,000만 원을, 2018. 12. 19.경 8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BF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각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다른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반환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1126 피고인은 2016. 11. 1.경 세종특별자치시 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피해자 BJ에게 “최근 세종시 BK 1층 상가 분양권이 9,9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 나에게 4,900만 원을 주면, 기존 채무액 5,000만 원을 더하여 위 상가 분양권을 매입하고 2~3달 뒤 위 상가 분양권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가 분양권을 매입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상가를 팔아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7.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76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8.경 세종특별자치시 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부동산에서, 피고인이 2014. 5. 1.경 아들인 BF 명의로 임차한 공공임대주택인 세종특별자치시 BL아파트 BM호를 2019. 2. 28.부터 3년간 보증금 1억 원에 E에게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8. 10. 19.경 4,000만 원, 2018. 10. 26.경 1,000만 원 및 2018. 10. 31.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입금 받고 위 E으로 하여금 2019. 2.경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였다. 2021고단1748 1. 횡령 가. 피해자 B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N으로부터 피해자 BN이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O아파트 BO호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피해자 BN으로부터 2018. 12. 18.경 피고인 명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500만 원을, 2018. 12. 21.경 BF 명의 BP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300만 원을 위 O아파트 BO호에 대한 잔금 명목으로 각각 입금받아 이를 매도인인 N에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다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B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N으로부터 피해자 BQ이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O아파트 BR호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피해자 BQ으로부터 2018. 12. 18.경 피고인 명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만 원을, 2018. 12. 21.경 BF 명의 BP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800만 원을 위 O아파트 BR호에 대한 잔금 명목으로 각각 입금받아 이를 매도인인 N에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다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5. 2.경 유한회사 AJ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O아파트 BO호를 매매대금 33,000,000원에 BN이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예약계약과 같은 아파트 BR호를 같은 가격에 BQ이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예약계약이 각각 체결되도록 중개하고, 위 BN, BQ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2,000만 원을 지급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파트 명의변경 절차 관련) 1. 거래이체내역서, 영수증, 협조의뢰 회신 2020고단2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사진 2020고단2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명함 사본, 대화내용,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8) 2020고단45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X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T 전화통화)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서 사진 출력물, 이체확인 증명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W호),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등 2020고단46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U, B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F, AC,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W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부동산매매예약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 6), 이체처리결과 건별상세조회, 이체내역,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8, 43),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거래내역조회, 현금보관증 2020고단50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등 2021고단2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Q, AW, AZ,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본건 및 동종사건 시간순 정리-변제능력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계좌거래 분석 결과), 수사보고(BY 이메일 회신-고소인 AQ 계약금 입금내역 없음) 1. 고소대리인 보충진술서 1. 고소인들 관련 분양계약서 작성 여부 및 입금내역 확인내역 1부, 이메일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28), AQ-BZ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AU 상가 AV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원부, 각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93, 140),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거래확인서, 이체처리결과조회 2021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항고장, 항고이유서,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AB 면담 보고) 2021고단11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금보관증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C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거래내역, 계약서 2021고단1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공공주택특별법위반의 점은 인정)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집합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2021고단17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횡령의 점은 인정하고,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은 부인)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합의서, 확약서, 녹취록, 공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구 공공주택특별법(2019. 8. 20. 법률 제1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4 제2호, 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 전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2020고단1235부분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6,000만 원을 내면 임차인 명의변경 절차를 거쳐 입주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6,000만 원을 받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본 항에서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에 입주케 할 의사가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 처분권한이 있는 CB과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CC에게 잠시 6,000만 원을 사용하겠다고 승낙을 받아 사용하였다가 이후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겨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던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H은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아파트 계약은 통상적인 부동산 계약서 없이 영수증만 작성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작성한 영수증(피고인이 I호 계약금의 일부로 6,000만 원을 받는다는 취지로, 피고인만 서명하였다)을 받고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6,0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 J이나 J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했다는 사람에게 지급하지 않고, 6,000만 원을 받은 당일과 다음날에 개인채무 변제로 전부 사용한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H은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 명목의 돈이 당연히 임차인 측에 지급되리라 믿고 금원을 지급하였을 것인데(피고인이 공인중개사로 행세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 돈은 임차인 측에 지급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임대아파트 임차권 양수도 계약에서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인 명의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임차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금전수수가 필요 없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당장 수수할 필요가 없는 6,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점,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인 명의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임차인의 대출금 상환, 연체 임차료 지급 등의 절차도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차권 양수도 계약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2020고단4550부분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V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9,8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약정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못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는 2018. 3. 30. X이 소유자 N으로부터 1년 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약정한 것이고 피고인이 X으로부터 다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려 하였던 것인데, 위 아파트에 관해 N과 임차인 사이에 소송이 제기되는 바람에 X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정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는 없었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X이 2018. 3. 30.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본항에서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N으로부터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 N은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아파트 우선수분양권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은 2018. 6.경 처분금지가처분결정, 2019. 10.경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각 결정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등기된 사실, X은 약정한 2019. 9.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였고, 2020. 9. 현재도 이 사건 아파트를 두고 N과 임차인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 피고인은 위 분쟁에 관한 별다른 해결 방안 없이 피해자에게 ‘2020. 3. 18.까지 책임지고등기를 취득하게 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대아파트 분양권 매매 실태나 이 사건 아파트를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아무런 문제없이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2020고단4673부분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F, AB, AC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여 이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현재까지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계획한대로 AA 상가를 전매하지 못하였고, 임대아파트 분양회사가 임차인 명의변경기간을 너무 단축하는 바람에 분양권을 전매하는 데 차질이 빚어졌고, 아울렛 사업계획의 진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위 피해자들의 차용금 또는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AB으로부터 물건을 소개해 준 사람들에게 지급할 경비로 2,000만 원을 받아 실제 그들에게 지급하였을 뿐 중개료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추가된 공소사실에 관해서도 같은 주장이다). 나. 사기 부분 먼저 각 사기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에게 AA 상가 투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금원을 지급받고서 이를 상가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사실(피고인은 F에게 ‘투자 대상을 AA에서 양주 CZ 임대아파트 분양권으로 변경하겠다’라고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분양권에 투자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으나, F은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아파트 투자에 관해서 듣기만 하였을 뿐 투자 대상을 변경하거나 자신의 투자금이 임대아파트 투자에 사용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금원을 다른 데 사용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B에게도 양주 CZ 임대아파트 분양권 투자에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금원을 지급받고서 이를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AB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투자하였다는 임대아파트 분양권 동호수를 특정하지 못하였고, 이후 AB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투자한 임대아파트가 CD호라는 취지로 ‘권리확보서류’라는 제목의 서류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서류이고 피고인이 임차권 확보를 위해 임차인들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송금 내역에는 CD호가 없는 사실, 피고인은 AC에게 10일만 사용하고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금원을 지급받고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변제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던 상태였고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마치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인중개사법위반 부분 다음으로 공인중개사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8292 판결 등 참조).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중개’란 토지, 건물 등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호에 의하면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H, AB으로부터 아파트 매수의뢰를 받아 AH, AB과 N, AJ 사이의 매매계약을 알선하고 AH, AB으로부터 2,000만 원씩 받은 사실, 피고인은 당시 AH, AB에게 N이나 AJ 등 아파트 매도인에게 지급할 계약금 3,000만 원과 프리미엄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던 사실(이는 피고인의 중개로 같은 아파트를 매수한 BU, BV의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아파트 매도인인 N, AJ 관계자와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소개한 사람에게 일부 지급하고 자신도 일부를 취득한 사실(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도 500만 원 정도를 얻는다고 진술하였다)이 인정되고,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는 제3자 사이의 계약을 중개하면서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병합된2020고단2780,2020고단2785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도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AH, AB으로부터 받은 돈은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로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중개업을 영위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2020고단5079부분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AM, AO, AP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여 이들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현재까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런데 이는 투자한 임대아파트의 분양회사가 임차인 명의변경 기간을 너무 단축하는 바람에 분양권을 전매하는 데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M, AO, AP에게 임대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며 2019. 4.경까지는 분양권을 전매하여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돈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9. 4. 이후에도 분양권을 전매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투자금과 수익금도 반환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투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유로 ‘은행 대출이 묶이고 세종 내에서 단속도 심해지고 상가 잔금이 맞물리면서 상황이 어려워져 전매하지 못하였다’라고만 진술하고 임대아파트 분양회사가 명의변경 기간을 너무 단축하였다는 등의 이유는 말하지 않았던 점, 설령 임대아파트 분양회사가 임차인 명의 변경 기간을 짧게 부여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임차권을 매수할 사람을 미리 물색하여 두었다가 임차인 명의변경 기간에 맞춰 명의변경을 신청하면 될 것이어서 임차인 명의변경 기간이 짧아 임차권 전매에 차질이 생겼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잘 이해되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2021고단297부분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모두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주장이다) 1) 피해자 AQ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8,52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약정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가나 아파트분양권 투자에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던 것이지, 피해자에게 AU상가 AV호를 분양받아 이를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내 주겠다며 돈을 차용한 것은 아니다. 위 AU상가 AV호는 나중에 피해자에 대한 변제약정을 지키지 못하여 상가를 대물로 주겠다면서 언급된 것이고, 피해자가 거부하여 위 AV호를 피해자에게 주지는 못하였다. 2) 피해자 AW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21,842,000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약정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은 2016년에 BK 상가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권을 인수한 뒤 이를 전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30개 점포의 분양권을 구입하였고, 그 중 절반 정도를 전매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8년도에 상가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여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알리고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상가 전매가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3) 피해자 AZ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여 7,800만 원을 지급받고 변제 약정을 지키지 못한 사실은 인정한다. 피고인은 N 또는 AJ으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하여 이를 전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7,800만 원을 차용한 것인데, 위 아파트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분양권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N과 AJ 사이의 분쟁 등이 생겨 확보한 분양권을 전매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4) 피해자 BB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여 합계 2억 원을 지급받고 변제약정을 지키지 못한 사실은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3,800만 원을 N에 실제 지급하였는데, 위 아파트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분양권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N과 AJ 사이의 분쟁 등이 생겨 확보한 분양권을 전매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나. 판단 1) 피해자 AQ 부분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직장 동료 BZ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 아파트나 상가 분양권 투자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그 과정에서 AU 상가 분양권 매입 및 전매를 통한 수익 창출에 관해 알게 되었으며 위 상가 분양을 받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준비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말을 듣고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 계약금과 1차 중도금(계약금과 1차 중도금 액수는 모두 분양대금의 10%인 약 9,000만 원이다)까지만 준비하면 2차 중도금 납입 전까지 책임지고 분양권을 전매하여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을 소개해 준 BZ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보면 2017. 8. 3. 이전 이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가 투자를 권유하고 피해자는 어느 정도 투자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AQ은 기존 거래관계나 인적 관계가 없어 AU 상가 분양 외에는 금전대차 거래를 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기 어려운바,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위 상가 시행사에 지급한 돈은 없는 점 등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상가 분양을 빙자하여 이를 계기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AW 부분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명목을 들어 금원을 지급받고도 약정한 시기에 위 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에 대한 기존 투자자 등 채권자들에게 지급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해자 AZ 부분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 분양권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고 이후 일부 금원을 변제한 외에는 약정한 시기에 금원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에 대한 기존 투자자 등 채권자들에게 지급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아래 무죄부분 사건과의 차이점은 피고인이 O아파트 W호 분양권을 피해자 명의로 확보하려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다. 위 아파트 W호 분양권은 앞서2020고단4550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2018. 3. 30.경 X이 분양받기로 약정한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해자 BB 부분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고 약정한 시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기존 투자자 등 채권자들에게 지급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1주일(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달) 내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당시에는 이미 아파트 임차인들이 임대인을 상대로 우선분양권의 존부를 다투고 있었고 N과 AJ 사이에 분양권한의 존부를 둘러싼 분쟁이 있어 위 기간 내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N에 입금되지 않는 한 N은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아래 무죄부분 사건과의 차이점은 O아파트 BI호 분양권은 피해자 명의로 확보하려 한 사실이 없고, 위 아파트 BE호는 N에 계약금 정도의 돈만 지급되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와 약속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음을 잘 알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2021고단1126부분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BJ에게 처음부터 ‘4,900만 원을 주면 상가를 매수하였다가 제3자에게 전매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기존 채무 5,000만 원과 위 4,9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지만,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매수를 권유한 시기와 제3자에게 전매하여 주겠다고 말한 시기가 서로 다르고, 피고인은 피해자 BJ에게 상가 매수를 권유하여 4,900만 원을 받고 상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서류까지 피해자에게 모두 교부하였으므로, 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는데 이후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상가를 팔아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상가를 타에 전매해 주려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피해자에게는 따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고 친구이자 거래관계에 있던 CA에게 상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서류를 교부해 주었을 뿐이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BJ은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 약 5,0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4,900만 원을 주면 상가를 매수하였다가 이후 2,000만~3,0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 돈을 갚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4,9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면서, 자신은 임대사업자를 낼 수가 없고 4,900만 원도 동생으로부터 빌린 돈이라 상가 소유권을 이전받을 형편도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서류를 교부하였다고 하나 피해자는 이러한 서류를 받지 못하였다며 피고인이 매수하였다는 상가의 구체적인 내역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를 돌려받아 CA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약 실제로 위 서류를 교부받았더라면 특별한 사정없이 서류를 돌려줄 가능성은 낮은데, CA가 위 상가 소유권 이전서류를 교부받은 시기(계약서상 2017. 1.경으로 보인다)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금전 이동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등의 지급을 약속한 ‘현금보관증’의 작성 시기도 그로부터 한참 이후인 2018. 10. 20.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4,900만 원을 기존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으로 사용하였고, CA도 피고인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로 위 상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 진술과 기타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2021고단1748중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앞서 살펴본 ‘3.2020고단4673부분에 대하여’의 가항과 같은 취지이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3.2020고단4673부분에 대하여’의 다항 기재 여러 사실 및 사정과 아울러, BN은 임대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거래의 관행이라며 프리미엄(피) 명목의 돈 2,000만 원을 달라는 말을 듣고 BN, BQ은 계약금 3,000만 원과 프리미엄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씩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BN, BQ으로부터 받은 각 2,000만 원의 돈을 분양권을 소개해 준 사람 등에게 일부 지급하고 자신이 각 500만 원씩 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AH, AB으로부터 받은 돈은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로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중개업을 영위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도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차용금을 빙자하여 사기죄를 저질렀고 그 피해규모는 합계 13억 원이 넘는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장기간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일부 피해자들은 임대아파트 분양권 투자 등 현실적으로 엄격한 법적 제한이 가해지는 영역에서 고수익을 노리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범행과 관련된 부분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2021고단297사건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1.경 세종특별자치시 C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세종특별자치 BK 상가를 분양받아 전매하면 큰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나에게 위 상가 CG호 분양권 계약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시행사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뒤 이를 전매하여 6개월 이내에 원금과 함께 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분양권을 매수할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분양권을 매수하거나 약속한 날짜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3.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여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약정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00만 원을 투자한 피해자의 지인 CH 명의로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전매하여 그 차익금으로 변제하려 하였지만 상가 분양 및 임대가 부진하여 예상대로 전매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와 약정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B은 2016. 2.경 지인 CH, CI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듣고 BK 상가 CG호, CJ호 2개 호실에 피해자, CH, CI이 각자 2,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CI이 CJ호를 단독으로 투자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CH는 CI으로부터 각각 500만 원씩을 돌려받은 사실, 피해자와 CH는 2016. 2. 19. CH 명의로 BK CG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피해자와 CH가 지급한 합계 3,000만 원의 돈은 시행사에 계약금 명목으로 약 2,000만 원 지급되고 피해자와 CH 이전의 수분양자에게 프리미엄 명목으로 1,000만 원 지급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상가를 전매하지 못하다가 2018. 7. 11. 피해자와 CH로 하여금 위 상가의 수분양권을 BW에게 양도하도록 하였는데, BW는 피고인의 채권자여서 실제로 BW로부터 상가 분양권 양도대금은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CH에게 약정한 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 CH 명의로 상가를 분양받아 이를 전매함으로써 피해자와 CH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CH로 하여금 상가 수분양권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BW에게 양도하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2016. 2.경에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H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고, CH에게 상가 수분양권을 취득하게 하고 그 상가 수분양권을 전매하여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상 피고인의 재산상태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판단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2021고단297사건 중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9.경 세종특별자치시 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Q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세종시 O아파트는 분양전환이 예정된 민간임대아파트인데,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뒤 전매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위 아파트 CK호, AL호 분양권 매매대금으로 각자 5,000만 원을 주면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 분양권을 전매하여 원금과 함께 각자 1,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N으로부터 위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분양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AY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여 각각 5,000만 원씩 지급받고서도 피해자들과의 약정을 지키지 못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 명의로 3,000만 원씩을 아파트 소유자인 N에 매매예약금으로 지급하고 실제로 분양권을 확보하였는데, 위 아파트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분양권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N과 AJ 사이의 분쟁 등 여러 사정이 생겨 확보한 분양권을 전매하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피해자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지 금원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18. 4.경 피고인을 만나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듣고 피해자 C은 O아파트 CK호,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AL호 매수를 위해 각각 5,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과 수수료 2,000만 원)씩 투자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2018. 4. 7. N에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4. 12. N에 4,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입금자명에 ‘CK호 C’, ‘AL호 D’이라고 기재한 사실, N도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게 위 아파트 CK호에 관한 매매예약계약서를 C에게 작성해 주었고, 위 아파트 AL호에 관하여 D으로부터 3,000만 원 입금내역이 있다고 확인해 준 사실(그러나 이후 불상의 사유로 N은 피해자들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2,000만 원씩의 일부를 물건 소개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일부를 자신의 보수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들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이를 전매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8. 4.경에는 위 아파트 임차인과 임대사업자인 CL 또는 N 사이에 우선분양권의 존부를 둘러싼 다툼, 또는 N과 그로부터 분양권한을 위탁받은 AJ 사이의 분쟁이 예상되지도 않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N 또는 소개자들에게 지급한 이상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N에 계약금 3,000만 원을 실제로 입금한 경우에는 N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사례도 다수 있으며(병합된 사건에서 AB, BN, BQ 등은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게 하고 그 분양권을 전매하여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상 피고인의 재산상태는 변제의사, 변제능력 판단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2021고단1276사건 중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세종특별자치시 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1억 전세로 이 정도 집을 구하기 힘들다. 매월 임대료는 내가 납부할 것이고 3년 후면 분양 전환이 가능하니 그 때 시세보다 싸게 당신에게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 BL아파트 BM호를 피해자에게 2019. 2. 28.부터 3년간 보증금 1억 원에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채의 상가와 아파트를 분양받는 등 무리한 투자를 한 후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차용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 또는 투자받고 이를 돌려주지 못하여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위와 같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거주를 시작하기 전인 2019. 1.경 이후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받아 납부하기로 한 관리비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임대 계약이 해지될 위험에 처하는 등 약속과 같이 매월 위 BL아파트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분양전환을 받아 피해자에게 매도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9.경 4,000만 원, 2018. 10. 26.경 1,000만 원 및 2018. 10. 31.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아들 BF 명의로 임차한 공공임대주택을 피해자 E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료는 피고인이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대하고, 2019. 1.경부터 17개월분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런데 당시 BF는 구미시 소재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어서 합법적인 임대주택 전대요건을 구비할 수 있었고(나중에 실제로 구미시 소재 대학에 진학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 BF 사이에 2018. 10. 18. 자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대계약)에는 ‘임대아파트임을 인지하고 계약함. 임대기간은 3년으로 하고 3년 후에 시세대로 매매하기로 함(조건계약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2018. 10. 22. 피고인과 만나 대화한 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아들이 구미로 되면 이걸 바로 명의변경 해버리고 매매할 생각이다.’라고 하고 피해자는 ‘그러면 저희가 한 얼마 정도 내야 하는 거예요?’라고 묻고 피고인이 ‘나는 지금 시세에 프리미엄만 받고 명의변경해 드리면 피해자도 좋고 나라에 세금 낼 일도 없다. 내가 등기를 받았다가 또 복등기(피해자에게 등기)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어느 것이 나을지는 차후에 고려해 보고, 일단 지금은 동거인으로 (피해자 가족의) 주소를 넣어 주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는 근무, 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의 행정구역이 아닌 다른 시군구로 주거를 이전하고 그 이전한 거리가 40㎞ 이상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아들 BF는 2018. 10.경 구미 소재 대학 입학이 확정되었던 사실, 아파트 임대료는 2019. 1.경부터 미납되었고, 임대인은 2020. 7.경 미납임대료 970여만 원이 포함된 임대료 청구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아파트가 향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임대아파트임을 잘 알고 있었고, 향후 피고인이 분양을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곧바로 피고인으로부터 임차인 지위를 양수하기로 약속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은 임대차기간이 이례적으로 3년인 점, 피해자 가족이 BF의 동거인으로 주민등록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이 기망당했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변경하였던 점으로도 뒷받침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임대아파트인지 몰랐고 막연히 피고인만 믿었다고 진술하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대차보증금을 특정 용도에만 사용하기로 약정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전대차보증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부와 관련이 없다. 아파트 임대인인 주식회사 CM가 2019. 1.경부터 17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한 BF에게 2020. 7.경 임대료를 청구한 것을 보면 장기간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쉽게 해지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분양을 받기 전에 미납 임대료를 납부하면 분양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피고인 진술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 아들 BF는 구미 소재 대학에 합격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녹취록에는 이러한 사정이 모두 드러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당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2021고단1950사건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R에 있는 ‘Q부동산’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세종시 O아파트 CN호 물건이 하나 있는데, 이를 팔아줄 테니 계약금과 수수료조로 5,000만 원을 먼저 보내 달라”고 거짓말 한 후, 2018. 5. 2. 피해자가 AJ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3억 3,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해서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 다른 투자처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위 아파트를 매수한 다음 이를 전매해서 피해자에게 그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K 명의의 L계좌로 2018. 5. 8. 940만 원을, 2018. 5. 9. 60만 원을, 2018. 5. 16. 4,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주지 못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N으로부터 처분권한을 받은 AJ과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전매하려 하였던 것인데, 위 아파트에 관해 N과 AJ 사이에 분쟁이 생겨 AJ이 피고인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는 없었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주식회사 CL이 신축하여 2014. 10. 2.부터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2017. 12. 5. N에 양도하여 2018. 1.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N은 2018. 1.경 AJ과 사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에는 ‘N은 AJ에 우선분양 대상 세대를 제외한 잔여세대의 35%에 해당하는 세대들을 매각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프리미엄(피) 명목 2,000만 원을 지급받고 AJ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사이에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그 특약사항 중에는 ‘매도예약자(AJ)는 본 예약대상세대 중에서 우선분양 적격세대가 포함된 경우 동 세대를 동일 평형 부적격세대로 대체하여 줄 것을 매수예약자(피해자)에게 확약한다. 동·호수 변경될 수도 있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피해자 외에2021고단741,2021고단1748사건 피해자들인 AB, BN, BQ(이하 ‘AB 등’이라 한다)도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B 등 사건에서 N은 ‘당시에 피고인뿐만 아니라 AJ과 계약한 사람들이 AJ에 계약금을 납부한 것이 N에 전달되지 않아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N에도 책임이 있으니 만약 계약금, 잔금을 납부한다면 정상 납부로 인정해주고 해당 동호수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해 주기로 정리를 하였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에 AB 등은 다른 동호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증거기록 및 병합된 다른 사건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피고인이 따로 AJ에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취득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하여 준 소개자와 피고인이 나누어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AJ이 이 사건 아파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피해자로 하여금 AJ과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고, 나중에 N과 AJ 사이에 분쟁이 생겨 위 매매예약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까지 피고인이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기 범의는 인정하기 어렵고(2021고단741,2021고단1748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을 사기로 기소하지 않고 횡령으로 기소하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