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84

범죄사실 1. E이 조직한 전화금융사기조직 가담 사기범행 E은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F는 위 아파트에서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레마케터를 관리 감독하며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고, G(일명 'H')는 국내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권유하여 텔레마케터로 일할 조직원을 공급하고, 편취한 금원을 국내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아 총책 E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관리자이고, I, J은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고, 피고인, K, L, M, N, O, P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들이다. 피고인은 위 E, F, G, I, J 등과 공모하여, 2013. 6. 27.경 위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Q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고, 신용조회 건수가 많아 이를 삭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조회 삭제 비용을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휴대전화기와 조회 삭제 비용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E, F, G, I,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89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교부받고, 2013. 6. 28.경 R 명의 씨티은행 계좌(S)로 1,52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E, F, G, I, J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3.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32,633,000원을 송금받고, 시가 합계 약 3,472,6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4대,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T 이 조직한 전화금융사기 조직 가담 사기범행 T은 중국 광둥성 U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V은 위 아파트에서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레마케터를 관리 감독하며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며, N, L은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고, 피고인, W, X, O, Y, Z, AA, M, AB, AC, AD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들이다. 피고인은 위 T, V, N, L 등과 공모하여, 2014. 7. 25.경 위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E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고, 신용조회 건수가 많아 이를 삭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조회 삭제 비용을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휴대전화기와 조회 삭제 비용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T, V, N,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T, V, N, L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7회에 걸쳐 합계 73,181,100원을 송금받고, 시가 합계 약 6,332,6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7대,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Y 상대 피의자 A 범행일 특정) 1. 수사보고(AZ 씨티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A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조직에 거듭 가담한 점, 그 범행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수당 명목으로 얻은 수익은 훨씬 작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일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