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 소재 'C' 운영자, D은 수련관의 대표자, E은 2011. 4. 1.경부터 2012. 1. 11. 경까지 수련관에서 관리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고용유지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 지급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받는 제도'이다. D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서 근로자 E, F, G, H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았는데도, '이들로 하여금 수련원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휴직 기간에 E 권고사직시켰다'는 등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처분을 받았다. 이에 D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을 피고로 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등 처분 취소소송(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799)을 제기하였다. 한편 E은 피고인의 권고로 사직하였는데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개인사정'으로 되어 있자, 수련관 담당자에게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수련관 담당자는 2012. 3. 7.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E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 사정'에서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정정 요청하였으나 서류 미비로 처리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휴직 기간 중인 E에 대한 권고사직 사실이 밝혀지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을 염려하여 E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 사정'에서 '계약 기간 만료'로 정정 신고하면서, E 명의 근로계약서와 퇴직사유확인서를 위조한 후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2. 3. 경 1) 수련관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이 2011. 4. 10. 경부터 2012. 1. 31. 경까지 C에서 근무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2011. 4, 10.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출력한 후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계약서 하단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란에 E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성명란에 'E'이라고 임의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이 고용 기간이 만료되고 급여가 적어 퇴직한다'는 내용의 1) 공소장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퇴사사유확인서를 작성하고, 퇴사사유확인서 하단의 근로자 성명란에 'E'이라고 임의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퇴사사유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3. 23. 경2) 위 사무실에서 수련원 직원인 으로 하여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E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 사정'에서 '계약 기간 만료'로 정정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 근로계약서와 퇴사사유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팩스로 순차 보내게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3. 위증의 점 피고인은 2014, 10, 2. 5: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 소재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등 처분 취소소송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소송수행자 J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이것을 이 작성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썼죠. 근로계약서는 E이 썼고, 이직확인서는 E이 써놓은 근로계약서를 보고 제가 쓴 것입니다. 거짓 없이 다 말씀드렸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 소송수행자 K의 "퇴사사유확인서에 보면 3월 23일 사인이 있는데, 이 사인은 누가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근로계약서는 이가 서명을 했고, 퇴사확인서는 E이 부재중이고 여기 이미 퇴사하고 2) 공소장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3) 검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들을 한꺼번에 행사하였다'는 의미로 '적용법조'란에 형법 제40조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팩스로 퇴사사유확인서를 보낸 시간(2012. 3. 23. 14:44)과 근로계약서를 보낸 시간(같은 날 14:46)이 다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한꺼번에 이를 행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수사기록 제28, 29쪽 상단 기재 참조). 갔는데 오라고 해서 쓰게 할 수 없어서 본인이 써달라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F, I 전달내용을 듣고 써달라고 해서 계약서를 보고 제가 쓴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 소송수행자 K의 "그러시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E 씨한테 다 지시를 하였나요?"4)라는 질문에 "E 실장한테도 제가 개별적으로 무슨 지시를 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냥 내버려두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E 명의 근로계약서와 퇴사사유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던 것이고, E은 휴직 기간에 피고인 지시에 따라 시설 관리 업무 등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작성 확인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 속기록 사본 1. 각 판결문 1. 퇴사사유확인서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4) 녹취서 기재에 맞게 정정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위증의 점)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정처분을 모면하고자 근로자 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을 넘어 위증까지 하였던 점, 특히 위증 내용은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직접 관련되는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결과적으로 위증 내용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장 과정이나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게 된 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개월~1년 10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