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4고합711 피고인은 김포시 C건물 D호 등지에서 "E"라는 상호로 온수매트 판매 등을 하였던 사람으로, E의 운영이 여의치 않자 매출실적을 늘려 대출을 받고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그에 따른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할 마음을 먹었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 인천 서구 연희동 소재 서인천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F에 1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내용의 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2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F 등에 사실은 공급가액 합계 5,395,42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총 5회에 걸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공급가액 합계 5,405,42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2013년 1기(연번 4)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G"에 대한 공급가액은 "-10,000,000원"인바, 이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공급가액 합계는 5,405,427,000원에서 10,000,000원을 제외한 5,395,427,000원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가. 피고인은 2012. 7. 25. 위 서인천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H으로부터 19,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I으로부터 51,26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합계 70,76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 위 서인천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J로부터 498,36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그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2. 7. 2.경 위 E에서, 사실은 K에 72,332,000원 상당의 잡화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내용의 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K에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K 등에 공급가액 합계 769,64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4. 결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 6,734,20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6,744,20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를 "5,395,427,000원"으로 정정하였는바, 이 또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015고합32 피고인은 2013. 9. 말경 수원시 장안구 L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M3) 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회사 매출내역을 맞춰야 해서 그러니 내가 보내주는 계좌로 2~3일 간격으로 2~3천만 원 씩 입금을 해달라. 그리고 비밀번호도 함께 보내줄 테니 이를 이용해 입금 후 바로 인출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2013. 10. 8. 피고인의 계좌로 19,980,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시경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계좌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게 한 다음 2013. 10. 10.경 전액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합33 피고인은 김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고철 등 도소매업체인 'E'의 운영자로서, 2013. 4. 경 화성시 N에 있는 컨테이너 제조업체인 'O'를 남편인 피해자 P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Q와 E에서 에게 철재 등 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에게 E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던 중 2013. 9. 경위 Q에게 계좌거래내역 등 관련 거래증빙을 구비하기 위하여 'EA' 명의로 발급된 기업은행 통장과 도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채무변제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자 위 Q가 거래내역 구비를 위하여 위 통장에 입금한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3. 10. 31.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83 에 있는 기업은행 수원지점에서 위 Q가 입금한 2,200만 원이 들어 있는 위 통장에 대하여 분실을 이유로 재발급을 받은 다음 즉시 1,000만 원을 인출하고, 2013. 3)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기록상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1. 1.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채무변제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위 2,2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합34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L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회사 매출내역을 맞춰야 해서 그러니 내가 보내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을 해달라. 그리고 비밀번호도 함께 보내줄 테니 이를 이용해 입금 후 바로 인출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2014. 4. 18, 피고인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시경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계좌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같은 날 4,500만 원을, 2014. 4. 21.경 2,5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 전부를 인출하여 그 시경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합521 피고인은 2012. 9. 2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T 대형매장에서, U 화물차량을 피고인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V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조건으로 피해회사로부터 1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해 12. 28.경 위 화물차를 (주)W에 지입하면서 위 화물차의 명의를 (주)으로 변경한 후, 같은 달 31. 경위 화물차에 저당권자 피해회사, 채무자 피고인, 채권가액 110,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화물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 위 화물차를 타인에게 임의로 처분해버림으로써 1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Y에 대한 심문조서 1. 각 고발서 1. 각 사업자기본사항조회(개인), 각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업자변경내역,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부가가치세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매출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거래내역4), 보충조서(K), 종결보고서(Z), 각 세금계산서, 자료상혐의자(J), 거래내용 확인서 및 첨부서류, AA 관련 자료, AB 관련 자료, AC 관련 자료, AD 관련 자료, AE 관련 자료, AF 관련 자료, H 관련 자료, 각 거래처별 관련 자료, 일반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거래내용 확인서, 임가공계약서, 확인증 및 입금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각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증인소환에 따른 의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 64, 72, 74), 수사보고서(김포세무서자료제출) 2015고합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증거목록 순번 31 1. 고소장 1. 전자세금계산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0) 20153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 등 대여 약정 관련 A 자필 서류, 자금정리방법 관련 A 자필서류, 사업자등록증, 각서, 인감증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7) 2015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AG은행 수원조원동지점 CCTV화면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S 고소취소장 제출) ¹2015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H 진술 부분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 장비구입자금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연체금 상환 및 대출 차량 반납 최고의건, 상환대비 입금현황, 참고인 AH이 작성한 메모,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서, 통장거래내역, 자동차 건설기계 매매계약서, 각 위수탁관리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견적서, 세금계산서, X 제세공과금 부과통지서, 사업자등록증, 각서, 차량할부금 완납에 관한 약정서 등, 합의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33, 34) [판시 전과] 1. 2014고합711 증거기록 중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범죄경력 등조회 1. 2015고합32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서(누범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허위매입처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해자 S에 대한 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5년, 벌금 673,420,300원 1,683,550,75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P4년 나. 피해자 M, P에 대한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다. 피해자 S에 대한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라. 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5년 11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실제로 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위해 피해자 M, P, S으로부터 돈을 이체받은 다음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횡령하였고, 채권자인 피해자 V에 저당권을 설정한 화물차를 보관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저지른 점, 피해자 M, P, V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S과는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자 P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나마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