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2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12세, 지적장애 중증)와 2020. 10.경 온라인 게임 C에서 채팅을 하던 중 알게 된 사이로서, 2020. 2. 20. 22:13경부터 2021. 4. 1. 18:1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고, 피해자에게 “부산에 조개 먹으러 가자”, “대구에 우동 먹으러 갈래”. “사랑한다”, “포항에서 만나 같이 놀자”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1. 18:18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119소방 안전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승차하고 있던 시내버스에 승차하도록 한 뒤 함께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21:51경 같은 구 D에 있는 E 원동지점 앞 정거장에서 포항시내버스 F 버스에 피해자와 함께 승차하여 좌석 끝자리에 앉은 다음 창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약 10분 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4. 2. 02:47경 피해자를 데리고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공원으로 데리고 간 후, 위 공원에 있는 미끄럼틀 계단에서 갑자기 피고인 무릎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와 스타킹을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고, 피해자의 귀를 입으로 빨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2장에 담긴 피해자 B의 진술, 진술녹취록 속기록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를 발견하게 된 경위), 내사보고서(피해자의 복지카드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의자 체포경위 등), 내사보고서(피의자 체포 당시 상황), 내사보고서(실종프로파일링 발생보고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 초기 면담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내용 및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함께 탐문한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발견 당시 옷차림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열람 장면 첨부), 내사보고서(발생장소를 그린 그림 첨부), 내사보고서(속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교통카드 사용 사실 및 승차 버스 확인), 수사보고서(F 시내버스 CCTV의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버스 내 추행 범죄사실 관련 장소 특정, 2021. 4. 1. 21:59경 – 22:09경 탑승한 (차량번호 1 생략) ‘F 버스’), 수사보고서(대상자들이 탑승한 포항시내버스 CCTV 확인), 수사보고서(‘H공원’ 방범용 CCTV 반출 영상 첨부), 각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진술분석의견서, 수사보고서(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결과 – 피해자의 신체, 속옷 등에서 피의자 DNA 검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대구보호관찰소장의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각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만지는 등으로 유사강간하였다. 피해자가 중증의 지적장애인이자 12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인 점, 범행이 운행 중인 시내버스, 공원의 미끄럼틀 계단 등 개방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을 비롯한 범행의 대상,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성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경 6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또다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과정에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KRMAS-R) 평가 결과 3.39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앞서 본 사정 및 ‘지적수준이 뒤처져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점’, ‘야동·음란물을 비롯한 성적 자극에 과도하게 몰두해 온 점’ 등을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행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실형을 복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사정뿐만 아니라 성행교정 점검과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사회공동체로 복귀한 이후 이 사건 부착명령과 같은 부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목적유인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21. 4. 1. 18:18경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의 목적으로 유인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대상,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를 비롯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고, 향후 성장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을 형성해 나가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성폭행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이와 같은 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