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수령할 계좌 등을 확보하는 '모집책', 피해금 수령계좌의 접근매체 등을 소지하며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총책 등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B 대리')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줄 피해금 수령계좌의 명의자인 C 등을 모집한 후, 2018. 11.경 피고인에게 일당 10만 원 및 추가 수당을 주기로 하고, C 등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해 줄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송금받은 통장 명의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B')은 2019. 1. 4.경 E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좋아 등급을 낮춰야 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신용등급이 내려가고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0.경 C 명의 F은행 계좌(G)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 10.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H' 메신저를 통해, 계좌명의자인 C가 위 계좌에서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해 가져오면, 이를 전달받아 다른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시흥시 I에 있는, J 앞에서, C로부터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B')은 2019. 1. 8.경 E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금리를 낮춘 상품이 있다, 신용평점이 모자른데 예전에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을 상환하면 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상환처리가 된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0.경 C 명의 F은행 계좌 (G)로 1,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 10.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H' 메신저를 통해, 계좌명의자인 C가 위 계좌에서 현금 1,450만 원을 인출해 가져오면, 이를 전달받아 다른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40경 시흥시 L에 있는, M마트 앞에서, C로부터 1,450만원을 전달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되어 피해금을 전달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 대화 내용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여부 디지털증거분석이 이루어졌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로 일당을 받기 위해 일명 'B 대리'로부터 지시를 받아 돈을 전달받고 이를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사회 경력, 업무 수행 방식, 지급받은 수당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일이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그 중에서도 범죄의 완성에 없어서는 안 될 송금 부분 역할을 담당하였다. 대출금 회수 업무인 줄 알고 시작하였다지만, 그 업무형태의 비정상성을 보면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애써 외면하면서 일을 지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D에게 1,1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미 인출된 돈을 누군가가 전해주면 이를 송금하는 역할만 담당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의 경우 금원이 인출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신장질환을 앓고 있고, 가족과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 수금 및 송금일을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위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등을 명분으로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범행에 따른 수익금을 최종적으로 받아 분배하는 등의 주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B 대리'로부터 지시를 받아 C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뒤 이를 다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돈 받는 시간과 장소, 돈을 전달해주는 상대방의 인상 착의, 송금할 돈의 액수, 송금할 계좌번호 등 이 사건 범행의 실행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을 위 'B 대리'로부터 지시받아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 내지 방법, 피고인이 수행하는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해 준 C도 두 번째 입금을 받고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전달해 준 C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O이라는 구인광고 사이트에 영업사원을 모집한다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모집하였고 피고인은 처음에 위 문자를 보고 유인되었으며, 피고인에게는 'B 대리'의 지시사항 외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전체적으로 범행이 실행되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고인을 자신의 범행에 이용하고 행위를 지배할 의사는 있었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범행에 있어 자신의 지위나 역할을 인식하고 조직의 다른 행위자들을 이용한다거나 기능적으로 행위를 지배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