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3. 21:50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 305 앞 도로 위를 운행 중이던 동아운수 121번 버스를 탄 후 자리에 앉으면서 앞좌석 등받이에 양발을 올려놓았다. 피고인은 앞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52세)으로부터 발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소리치면서 상의 점퍼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와의 시비 역시 피고인이 유발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범행 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3.21:3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39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술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소지하고 있던 망치 등 연장으로 식당 바닥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잔을 깨뜨리고, 망치 등으로 식당 바닥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업무방해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를 포함한 폭력 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중 2회의 형사처벌은 최근 1년 이내의 것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광석면 사월리에 있는 사월리 입구 교차로를 눈다리쪽에서 사월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건물 7층에서 (주)C라는 교육업체를 운영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부터 2014. 3.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D의 2014. 3. 임금 1,200,000원 및 퇴직금 2,097,5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2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8,146,7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 F, G, H, D, I, J, K, L의 각 고소장 내지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3. 11.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 115 도로를 중원리 방향에서 다문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정상적으로 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막연히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으로 이탈하여 배수로 옆 연석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01:30경 경기 광주시 B 소재 C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처인 D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 같이 노래를 부른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그녀를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1:35경 경기 광주시 E 소재 광주경찰서 F파출소에서 피의자 대기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구속시켜봐라, 못 시키면 너네 집에 쫓아가서 꼭 보복을 할 테니까 두고 봐라"는 취지의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위 G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G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7. 02: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노래를 부른 뒤 갑자기 누군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어떤 새끼들이 나를 욕하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계속된 귀가 권유에도 불구하고 노래방에서 나가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귀가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씨발 새끼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라고 하면서 위 F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들이받아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반복되고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20년 이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23:20경 거제시 C에 있는 D점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기사와 함께 자신의 승용차로 이동하던 중 대리기사와 시비가 되어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G가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리기사와의 다툼을 수습한 경찰관들로부터 '아내가 올때까지 절대 운전을 하지마라'는 요구를 받고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G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오른손으로 G가 들고 있던 음주측정기를 쳐 위 음주측정기가 옆에 있던 F의 얼굴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1. 10. 12. 경까지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에게 "경남 고성군 G 임야를 맹지가 생기지 않도록 분할하여 매도할 것이다. 근처에서 공룡엑스포가 매년 열리고 앞에는 바다가 있어 조망권이 좋아 투자가치가 매우 높은 토지이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그 소유자에게 임야 매매대금을 지급할 여력도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5. 주식회사 D 명의 법인계좌로 39,738,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G), 내용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편취 규모가 작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측은 2013. 3.경 피고인에게 경남 하동군 I 임야 2,612㎡ 중 167/2,612 지분, J 임야 2,066㎡ 중 724/2,066 지분 1), K 임야 2,000㎡ 중 133/2,000 지분에 관하여 각각 증여하기로 하거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결국 범죄사실 기재 토지 대신 다른 토지를 피해자에게 이전해줌으로써 어느 정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피해자는 위범죄사실 기재 토지 및 증여받은 토지가 가치 없는 토지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가치 없는 토지를 토지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매도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토지를 도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위 주장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및 그 변제 등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7.03:10경 정읍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충고를 들었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0. 19:5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분교(피해자의 숙소)에 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우럭지리 냄비를 피해자에게 밀쳐 국물이 피해자의 몸에 쏟아지게 한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을 피하여 위 식당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배에 올라 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적은 있으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소주병으로 내리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의 발생경위, 피고인의 폭행 방법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으며(위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합의된 상태에서도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상해사건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증인 F의 법정진술,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내리친 장면을 정확히 목격하지는 못했다는 취지이므로 위 각 진술만으로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상해진단서, 응급실 간호기록지 1. 상해사건 현장사진 1)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 피고인이 합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 법정에서 그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였다.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22:23 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판교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같은 구 같은 동 화랑공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00:5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교사거리 쪽에서 홍대입구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2. 4.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낙동남로 성산삼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부산강서경찰서 방면에서 본녹산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도로 연석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하단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위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5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촬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다가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0년에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소유하던 위 차량을 처분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1.2.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에 있는 계룡동입구 앞 도로를 제주시 쪽에서 성산읍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이 시작된 시간이고 그곳은 농촌지역으로 주변에는 밭들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맞은편 차로를 통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7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 본네트,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피해자 사진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보행중인 피해자를 치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서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시간이 얼마 경과하지 않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나마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혼한 후 두 자녀를 부양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오려고 노력하였던 점 기타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C의 소유자로서, 산지전용을 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4. 12. 20.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지의 사면을 깎아 다듬는 작업을 한 후,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는 등 산지 약 1,600m2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인터넷다음지도 로드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6. 살인죄로 여주교도소에 입소하여 2011. 4. 28.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고, 현재 제주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07:10경 제주교도소 기결수용동 C에서 수용동 근무 중인 교도관 D와 거실등 문제로 얘기하던 중. 갑자기 거실 밖에 나오면서 D의 왼쪽과 오른쪽 뺨을 연속하여 3회 폭행하고, 이에 D가 TRS(무전기)로 보안과에 폭행당했다고 신고하자, 다시 D의 왼쪽과 오른쪽 뺨을 2회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중인 교도관의 양쪽 뺨을 총 5회 가격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으로 인한 전치 10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01

범죄사실 [2015고단601]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23:00경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 에 있는 극장 앞 편도 2차로에 이르러 삼성동 방면에서 목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오른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차에 동승한 피해자 H(43세), I(43세), J(4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 1,261,2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1953] 피고인은 2015. 5. 28.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 928 사학연금회관 맞은편 도로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에 관한 건) 1.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97

공소사실의 요지 C는 D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의 남편인 E과 처남매부지간이고, 피고인 A는 주부로서, 피고인은 2014. 10. 8. 14:55경 군산시 F 논(답)앞 농로에서 피고인과 E이 공동 명의로 증여 받은 위 논의 추수문제로 C와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C에게 "그 쪽"이라는 호칭으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C가 "야 이년아 내가 그 쪽이냐, 너는 언젠가는 죽어, 야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인중을 1회 때리고, 다시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2회,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 C를 밀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할퀴어 피해자 C에게 약 7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전완부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과 증언,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증언을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증거가 없다. 1) 가해행위의 구체적인 경위, 상처부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장모님(피고인의 시어머니)이 심어놓은 콩, 고추, 가지 등을 수확하기 위해 장모님, 처(피고인의 시누이)와 함께 논에 갔는데 피고인이 논에 있었다. 주변에 있는 트랙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피고인이 왜 여기에 있는지 묻자 콩을 따러 왔다고 말하여 제가 피고인에게 어머니가 심어놓은 콩인데 왜 여기에서 콩을 따느냐 나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나오면서 손으로 저를 밀면서 손톱으로 왼쪽팔이 할퀴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장모님과 처하고 같이 추수 때가 되어 논에 갔는데 피고인이 가방을 메고 있었다. 장모님이 피고인에게 왜 왔는지 물어보니 피고인이 콩 따러 왔다고 답변하였고, 장모님과 피고인 사이에 왜 내가 심은 콩을 따느냐고 옥신각신하고 있었다. 저는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대놓고 오는데 그렇게 하고 있길래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며 저는 피고인의 가방을 잡아당겼고, 피고인은 뿌리치면서 내 손을 손톱으로 긁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손톱으로 할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사건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수사기록 제58쪽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녹음파일)과 녹취록(수사기록 제20쪽)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위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내용과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아이고 아파라. 너 왜 나 목 때리냐."라고 말한 사실만 확인될 뿐, 콩 수확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이나 손을 손톱으로 할퀴었다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변호인이 위 녹취록(수사기록 제20쪽)을 제시하며 언제 피고인이 증인을 손톱으로 할퀴었는지 질문하자 위 녹취록은 중간부터 녹음이 된 것이고, 처음에 피해자가 논에 도착하여 만나서 녹음이 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톱으로 할퀴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위 녹음파일(수사기록 제58쪽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녹음파일)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위 논에 오기 전에 피고인이 G과 대화를 하던 내용부터 도중에 피해자 등이 논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처음 만날 당시의 내용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이유로 경찰에 112 신고를 할 무렵까지의 내용이 모두 녹음된 것인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는 달리 사건 당일 위 녹취록이 작성되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났을 때에도 콩수확과 관련한 다툼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참고인 G이 피해자가 논에 와서 싸움이 날 것 같아 벼를 베지 않고 갔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상황은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수사기록 제60쪽)과 일치한다. 4)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평소 상속재산 분배 등과 관련한 분쟁이 자주 있어왔고, 그로 인해 서로 형사고소를 할 정도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5) 끝으로 상해진단서는 다른 증거에 의하여 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 뿐 가해자의 상해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8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1) 항 내지 4)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가해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평소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면서 팔이나 손에 자주 상처가 생긴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소유자이고, C은 위 화물차량의 운전자인 바, C은 1996. 2. 28. 19:32경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64.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익산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제5축에 운행제한기준을 초과하는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1)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89

범죄사실 2015고단1789 피고인은 자신을 통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사람들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10.경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B에서 '올레 신규신청서', '올레 약관동의서'를 출력하여 '신청/가입자(대리인)'란에 임의대로 'C'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판매점을 통하여 통신사(KT, SKT)에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0.경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B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마치 C이 위 신청서를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시가 805,800원 상당의 휴대폰(모델명 AIP6P-16SV, 번호 : D)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46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1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자신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람들의 신분증 사본, 사진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여 중고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4.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T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등의 '가입신청고객' 등의 란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위 문서들을 각 위조하고, 이를 위 SKT 통신사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C,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사전자기록 등을 위조·위작하고, 이를 각 통신사에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3. 24. 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명의로 위조한 T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인 위 대리점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시가 72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IPHONE6_16GG)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321,4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등 4명의 고소장, 각 올레 신규신청서, 원부증명서 1. I의 고소장, 미납사실확인서, 올레 신규신청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K 제출서류), 환수조치 내역, 미납요금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가입내역 안내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올레 신규신청서 2016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T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올레 신규신청서 등,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2016고단11 사건 범죄일람표 의 연번별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사이]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보다 낮게 선고) 사문서 위조·변조 등, 가중영역 : 1년-3년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일반사기, 가중영역 : 1년- 2년6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1년~4년3월 유리한 정상 : 편취액 합계가 1,580만 원 가량으로 비교적 적은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명의자 동의 없이 개통한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고, 휴대폰은 중고판매업자에게 팔아버리는 등 죄질 불량한 점, 피해 회복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02:15경 강원 춘천시 퇴계동 소재 한화생명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온의동 84-3 소재 엠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