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17:5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에 있는 앵강고개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해읍 쪽에서 상주면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를 우측으로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 등을,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에 있는 '초록'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일부 범행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 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약 1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8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0. 16. 01:3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처인 피해자 D(54세, 여)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여 앞마당에 도착하자 위험한 물건인 돌과 나무 조각, 화분을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에 마구 집어 던져 운전석 유리창, 앞 유리창, 뒷 유리창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수리비 1,266,3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차량에 돌과 나무 조각, 화분을 마구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에 유리 파편과 나무 조각 등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등 및 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돌과 나무조각, 화분 등을 피고인 차량을 향하여 던져 차에서 뛰쳐나왔고, 손등과 손가락을 다친 경위는 피고인이 끌고가는 와중에 다친 것이지, 피고인이 던진 돌 등에 맞아서 다친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이혼할 생각으로 과장되게 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던진 돌,화분, 나무토막 등에 부서진 운전석쪽 유리창을 뚫고 들어온 나무쪼가리에 손가락이 스치며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던진 돌 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운전차량 운전석 쪽 유리창이 모두 파손되어 있으며, 파손된 유리창을 통해 나무조각 등이 차량내부 운전석까지 들어가 있는 사실, 피해자의 손에 난 상처의 형태를 볼 때 실랑이 중에 생긴 상처로는 보이지 않고, 또한 피해자는 상처를 입게 된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기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6. 1. 15:35경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D 앞 도로를 의곡사거리 방면에서 문경시내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E(77세, 남)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추월하여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좌측 핸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32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8. 24. 확정되어 현재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21: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대원방제' 페인트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황동 소재 성정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03:4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건물 6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시발새끼들, 경찰 주제에"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듯 위협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0:50경 창원시 의창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28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D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D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기 위해 찾아가 "E씨, E씨"라고 피해자의 아버지를 불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버지 주무십니다, 취하신 것 같은데 내일 얘 기하시죠"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피해자를 향해 흔들면서 "씨발 오늘 너거 집 다 쓸어버린다, 다 정리해삐끼 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시 사용한 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위험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하에서 'C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31. 21:47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3명에게 주류인 합계 9,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3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풍속영업소 단독보고서 1. 노래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00:1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자신을 깨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를 던져 병이 벽에 부딪혀 깨지며 파편이 피해자에게 떨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테이블을 뒤집고 냉장고에서 맥주병을 꺼내 "변상해 주겠다."라고 말한 후 바닥을 향해 던졌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개월~1년 2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행위 자체는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22:54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3치안센터 앞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D과 E으로부터 피고인이 무단횡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자, 화가 나 경찰관 D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라고 소리쳤다. 이에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위 E의 어깨를 밀치고,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3.경 서울 또는 구리 시내 일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저렴하게 유통되는 약품 구매에 사용할 생각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 2,8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채무 이자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동국제약에서 유통기한이 1년 남은 발기부전약 '엠슈타인'을 정가의 70% 가격으로 유통하여 내가 이것을 판매하고 수금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빌려주면 내가 그 판매대금의 20%를 수당으로 받고 나머지 10%는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000원, 같은 달 5. 3,000,000원, 같은달 6. 2,000,000원, 같은 달 10. 3,000,000원, 같은 달 11. 2,000,000원, 같은 달 21, 5,000,000원, 같은 달 23. 2,000,000원, 같은 달 25. 5,000,000원, 같은 달 28. 5,000,000원, 같은 달 31. 9,800,000원, 같은 해 11. 5. 4,000,000 원 등 합계 42,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약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8.경 서울 또는 구리 시내 일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학자금 대출 변제에 사용한 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생각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 2,8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런 돈을 피고인의 채무 이자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학자금 대출 변제에 사용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고, 5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3,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 5.경 서울 또는 구리 시내 일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 2,800만 원 상당이 있고 그 이자를 계속 상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회사에서 발생한 금전적인 문제 해결에 사용한 후 곧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도박에 빠져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반성하면서 적극적으로 도박치료를 받고 있는 점, 초범이고, 편취금의 50% 이상을 변제한 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도박습성의 변화시키기 위하여는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2015. 4. 6. 17:00경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에 있는 '삼거리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교촌리에 있는 고창실내체육관 앞 도로까지 약 300m 음주·무면허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운행의 금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신의 50cc 오토바이를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에 있는 '삼거리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교촌리에 있는 고창실내체육관 앞 도로까지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내역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2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26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동진(기소, 검사직무대리), 김병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5.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18:30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59세)가 E소재 F교회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인 G을 교회 차량을 이용 귀가시키고 차를 돌려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운전 중인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차에서 끌어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정도 때리고 주 1) 선고기일 소환장이 피고인이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나 지난 기일의 선고기일 고지가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효력이 미침(대법원2000.9.26.선고 2000도.2879 판결 등 참조). 먹으로 양 팔뚝을 3~4회 정도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등과 허벅지등 온몸을 10회 정도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전봇대에 뒤통수를 5~6회 정도 부딪치게 하고 돌멩이를 던져 얼굴에 맞게 하는 폭력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주상병 (좌측)내측측부인대의 부분파열, (우측)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부사병: 다발성 타박상(우측 견 갑부, 상완부, 전완부, 손목, 좌측둔부, 대퇴부, 하퇴부등), 뇌진탕, 경추염좌, 흉추염좌, 요추염좌"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당시 상황 확인(목격자 G) 1.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풍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00:37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택시가 승차거부를 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등이 피고인에게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할 경우 수원시청에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음을 수회에 걸쳐 안내하고, 다른 112 신고에 응하여 출동하기 위하여 위 장소를 떠나려 하 자위 D이 떠나지 못하도록 손으로 위 D의 오른팔을 잡고 위 D의 멱살을 잡았으며 위 D의 오른팔을 잡아 채 반대방향으로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또한 피고인이 201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5. 5. 07:30경 부산 연제구 연산4동 7080 앞길에서 같은 구 쌍미천로 132 국민체육센터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수회 반복한 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요소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29.01:3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노래방에 설치된 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마이크 1개를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위 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재물손괴죄로 입건된다는 고지를 받자, G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G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휘둘러 위협하며, 뒤돌아서 엉덩이로 G의 상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9. 01:35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 주방 복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원 상당의 맥주가 들어있는 박스 약 4-5개를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공무원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00:55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클럽골목 부근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명륜로 325에 있는 '공주떡뽁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던 치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위 D로부터 강제로 퇴사를 당하여 위 D에게 감정이 좋지 않던 E에게 위 D의 나체와 성기 부분 및 그 내연녀인 피해자 F의 나체와 가슴 부분이 촬영된 사진 수십 장이 저장된 USB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에 의해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G 메신저 사진 기록 편철) 1. 수사보고(A이 E에게 제공한 USB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E에 의해 공소사실 기재 사진이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사진을 E에 제공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5. 23: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안내실에 있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십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안내실 창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곳 업주 피해자 E(여, 60세)로부터 "조용히 주무시던지 아니면 퇴실하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내가 F 당선시킨 사람이고 G 노조위원장을 4선한 사람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6. 16, 01:21 경 대구 수성구 H에 대구수성경찰서 지구대에서, 제1항 및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그 J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6. 02:3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 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그곳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K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자, 왼 손으로 그 K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상황근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의 진술서(참고인) 1. 수사보고(피해자 J, K의 근무 확인 관련) 1. I 지구대 근무일지, 형사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P2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욕설 등으로 모텔 영업을 방해한 후 체포되어 지구대에 대기하면서도 욕설 등의 소란행위를 멈추지 아니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 경찰관 2명의 얼굴을 연달아 폭행한 사안으로 그 범죄수법과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6. 01: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피해자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경위 확인을 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30.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30.22:35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수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 게임장 관련 범행 가.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7.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창고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E과 함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4대를 설치하고, F, G는 손님들에게 게임으로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역할을, H은 일명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운송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 F,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4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G, H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 및 사행행위 방조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 G, H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10,000코인을 10,000원에 환전하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I 게임장 관련 범행 가.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0. 경부터 2013. 6. 21.경까지 울산 남구 I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E과 함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7 대와 바다이야기 게임기 4대를 설치하고, J은 일명 '깜깜이 차량'인 K 마티즈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운송하는 역할을, F은 위 게임장 앞 노상에서 L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역할을, G는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M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주는 등 심부름을 해 주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 J, F, G,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7대와 바다이야기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J, F, G, M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 및 사행행위 방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J, F, G, M과 공모하여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10,000코인을 10,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J, F, G, M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G, F, H, N,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손님자필 진술서 첨부에 대한) 1. E, N에 대한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동종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비슷한 시기에 게임장을 운영한 범죄사실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현재 정상적이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또한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전과가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시 ·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년 11월 초순부터 2015년 9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경기일대에서 양수한 5대의 차량들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서울 성동구 B빌딩 주변에서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 기재 1. 수사보고서(공범 C 사건 검색 결과)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같은 형태의 범행 전력을 수차례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벌금만 내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속 같은 범행을 지속했다. 재범의 위험이 다분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향후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1. 05:35경 서울 광진구 B 4층 친구의 집 앞에서, 이야기를 하자며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고,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동인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