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16:20경 부산 해운대구 C빌라 B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D(남, 85세)의 집 현관에서, 피고인의 집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위 C빌라의 공금관리에 관한 문제를 두고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집 안으로 밀어 피해자의 왼손을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수사보고(상처부위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85세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나 있고 특히 2015. 4.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22.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도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08:00경 김포시 C에 있는 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 D(33세)이 공사자재를 자르는 일이 서투른 것을 보고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에이씨"라고 말하면서 돌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일명 '스타트'(길이 약 1m, ㄷ형 모양 금속재질의 건축자재)를 양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어깨 및 머리 부위를 4~5회 내려쳐 이를 오른팔로 막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척골 원위간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행도구 부분만 다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임상차트 첨부 및 관련 진술 청취), 임상차트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사진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02:00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가 위 클럽의 종업원인 F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면서 F을 향해 노트북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패를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해자를 향해 위 클럽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높이 약 90cm)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명중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 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00:5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다른 손님인 E과 시비가 붙어 멱살을 잡고 있던 중,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42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해자와 합의, 벌금형 외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 5회 있는 사람으로, 2013.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16:15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효성서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동 608에 있는 효성고가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22:50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KT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오정동에 있는 한밭요금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8회 있는 점(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면서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려는 실내야구장은 이미 수개월간 적자로 인하여 기존 운영자인 C 등이 야구장 운영을 포기한 상태이고, 피고인이 그 실내야구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실내야구장 운영을 위한 임대차보증금 등의 용도로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피고인이 제때에 상환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대전 유성구 E 203호에서 피해자 D에게 "대전 동구 F에서 실내야구장을 운영하려고 한다. 지금 3명이 운영하다보니 수익이 많지 않아 혼자 운영하려고 하니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돈을 대출을 받아서 빌려 달라. 야구장을 운영해서 우선적으로 그 대출금을 상환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남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 2,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2011. 9. 22.경 실내야구장 건물의 임대인 G에게 임대차보증금과 1달 월세로 2,210만 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송금하도록 하고, 2011. 10. 4.경 실내야구장의 종전 운영자인 C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송금하도록 하고, 그 무렵 부동산소개료 및 식대 등으로 60만 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2011. 11. 28.경 3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조사) 1. 거래내역확인서, 통장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영수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야구장에 투자한 것이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야구장을 운영하여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리 적자가 나 상환을 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금원 지급 전에 피고인은 C 등과 이 사건 야구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는데 적자로 어려움을 겪던 중 C 등이 동업을 그만 둔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 H을 통해 H이 근무하던 롯데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금원을 지급하였고, 야구장 건물의 임차인 명의가 H으로 된 점,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 등을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임대인 등에게 지급하였는데, 금원 대여자가 차용자의 부탁으로 차용자의 채권자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야구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운영관여 정도는 극히 미미함), 피고인이 단독으로 야구장을 운영한 이후에도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적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적자가 발생하는 야구장의 운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책이 없음에도 야구장 운영 수익금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대여하도록 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편취금액이 객관적으로 그리 크지는 않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야기된 점, 피고인의 사정으로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아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상환이 어렵게 되자 투자를 주장하면서 미변제 금액에 대한 변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변제한 점, 초범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과 11범인 자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30.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한 피해자에게 "왜 술을 주지 않냐, 좆같은 년아, 손님이 달래면 줄 것이지, 이런 씨발, 왜 술을 안파냐, 나는 개인데 술을 주지 않으면 오늘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식당주인 D 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이 있는 가운데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에게 "야 좆 같은 새끼야, 경찰관이면 다야,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C 소유의 충남 예산군 D 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분양을 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본건 건물 매수대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본건 건물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증축신고를 하는데 필요하다며 C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아낸 것을 기화로 하도급업자들에게 발행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임의로 C을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 기재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3. 3. 20.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20. 충남 예산군 삽교읍 두리 상호 불상 다방에서 본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중 외벽 석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대원석재의 직원 E으로부터 공사비 지급 담보 명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C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행사할 목적으로 E이 작성해 온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주채무자 란에 C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를 임의로 기재하고, 피고인이 만든 C 명의 도장을 위 계약서의 C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E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2013. 3. 28.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28. 충남 예산군 삽교읍 두리 상호 불상 다방에서 E으로부터 본건 건물의 외벽 석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공사비의 지급 담보 명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C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행사할 목적으로 E이 작성하여 온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C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를 임의로 기재하고, 피고인이 만든 C 명의 도장을 위 계약서의 C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E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 3. 2013. 4. 2.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2. 대전지방법원 앞 상호 불상 다방에서 본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주식회사 조은전기에 도급을 주기로 하고 위 회사의 직원인 F와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C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행사할 목적으로 F가 작성하여 온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도급보증인 란에 C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를 임의로 기재하고, 피고인이 만든 C 명의 도장을 위 계약서의 C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F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계약서 피모용자의 승낙의사 존부에 대한 판단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모용자인 C이 피고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내용상 피고인이 공사비를 부담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분양·임대 등을 통해 C에게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모두 공사대금 및 이윤 등으로 수취하기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C은 피고인이 담당한 본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의 이행 여부와 이를 통한 매매대금의 수령에만 관심이 있을 뿐 공사업체의 선정 등과 같은 구체적인 공사 업무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매매계약의 내용에다가 '본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의 공정률이 50%에 달하면 C이 본건 건물을 담보로 공사대금 2억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C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일 뿐 C이 개개의 하도급업체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려는 의사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주장의 내용은 그 자체로 피고인이 개별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해 모두 책임질 것을 전제로 C과 피고인이 사후에 내부적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하나의 방안에 대한 약정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C이 처분문서인 각 계약서의 작성을 승낙함으로써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거나 이를 보증하겠다고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위 각 계약서의 작성에 대해 승낙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C의 일부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와 같다)은 신빙성이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종 금고형 이상 3회(모두 약 13년 이전), 이종 벌금형 8회, 동종 전과 없음 · 다수의 처분문서를 위조·행사함으로써 그 위험성이 높은 편 ·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경미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01:1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F에게 "이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자신이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과 라이터를 F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F의 왼쪽 가슴을 때린 후 F의 손목을 잡아 비틀며, 주위에 있던 라바콘을 들어 F을 향하여 휘두르는 등 폭행을 하여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약 6개월 만에 재범) ·범행의 태양·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0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7. 25. 02:00경 세종시 C 아파트 중앙경비실에서, 경비실 직원인 D에게 "야 씹새끼야, 죽고 싶냐? 605호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발로 그 곳에 있던 책상 위 유리덮개를 세게 걷어차 유리덮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아파트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5. 02:05경 위 C아파트 지하주차장 104동 1-2라인으로 들어가려다 출입문이 닫혀 있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그 곳 벽에 설치되어 있는 로비폰을 1회 내리쳐 로비폰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아파트 소유의 468,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5. 02:06경 위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프라이드 차량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낚시용 칼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뒷바퀴를 찔러 터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남, 58세)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자 재차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흉기인 낚시용 접이식 칼(손잡이 11cm, 날길이 9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너 죽인다.", "이 씹할 놈, 죽을래?"라고 하며 피해자를 향해 2~3회 가량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견적서,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나. 흉기휴대협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 모르게 피해자 E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고도 변제받지 못하자 가정불화가 생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 있는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4.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년 12월분 임금 1,6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F 사업장에서, 2011. 11. 15.부터 2012. 9.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8월분 임금 1,100,000원, 2012년 9월분 임금 2,900,000원을, 2012. 6. 15.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2년 11월분 임금 1,500,000원을, 2012. 4. 11.부터 같은 해 7.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2년 8월분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 B,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4. 23:5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가게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장 보석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와 반지 1세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합계 4,5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물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합101

범죄사실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07. 3. 17. 정읍시 E에서 사실은 정읍시 F 임야 75,967m²(이하 '이 사건 임야'하고 한다)를 'G종중'이 망인 H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증여받은 것처럼 "위 부동산은 1969년 5월 10일부터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대장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 : I로부터)가 증여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 보증합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보증서를 작성한 다음 보증인란에 보증인 J, K, L의 성명을 각 기재하고 그들의 인장을 각 날인받아 허위의 보증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9.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정읍시청 민원실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G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작성된 허위 보증서를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첨부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9. 28.경 위 정읍시청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제출한 허위 보증서를 토대로 확인서 발급에 따른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자 허위의 방법으로 정읍시장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확인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 피고인은 2007. 9. 28.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으로써 제1의 가항과 같은 허위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실재와 다른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증언 1. K,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발급신청서 등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같다) 부칙 제4조, 제13조 제1항 제3호(허위 보증서 작성의 점), 각 제13조 제1항 제5호, 제3호(허위 보증서 행사의 점), 제13조 제1항 제1호(허위 확인서 발급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허위 보증서 작성·행사로 인한 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허위 확인서 발급으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증조부인 H, 아버지 I로부터 단독으로 상속받은 후, 이를 'G종중'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그 종중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작성한 보증서는 허위가 아니고, 이를 기초로 한 확인서나 소유권이전등기도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문서들을 행사했다면 이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1750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5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작성한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증조부인 H, 아버지 I로부터 순차로 단독 상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1993. 11. 30.자로 자신과 자신의 자녀인 O, P을 종중원으로 한 'G종중'을 창립하였다고 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G종중'이 창립되기도 전인 1969. 5. 10.에 H가 이 사건 임야를 위 종중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증서를 작성한 후 보증인들로 하여금 여기에 서명, 날인하게 하여, 이를 토대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하거나 발급받은 보증서와 확인서의 내용은 허위라고 할 것이고, 이는 설령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인이 상속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인의 증조부 H의 소유로 등재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상속받은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족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진행중이고, 종중 소유로 확정된 상태는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부동산등기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안산시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거기에 돈이 필요하고, 어머니가 무릎관절 수술을 하는데 9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 대출 받으려고 하니 보증을 서 달라. 3개월 후에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해 연대보증을 해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등 대부업체에 대환채무가 합계 1,400만 원에 이른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5. 9. 8. (주)위너스대부에서 800만 원을, (주)엘하비스트대부에서 700만 원을, (주)넥스젠파이낸스대부에서 800만 원을, 2015. 9. 9. (주)디케이대부에서 700만 원을, 2015. 9. 22. (주)미래크레디트대부에서 500만 원을 각각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대보증계약서, 대위변제증명서, 대위변제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한 다음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이행을 독촉당하여 2016. 2. 5. 위 채무를 전액 대위 변제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23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30. 22:4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누가 신고를 했냐."라고 묻고 E이 이를 알려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깨뜨리고, E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뒤에서 팔로 피고인의 몸을 감싸 안자, "이거 놔라."라고 소리치며 발로 E의 다리를 걷어 차고, E이 잠시 팔을 풀어 주는 틈을 타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을 E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8. 31. 00:25경 경주시 중앙로63에 있는 경주경찰서 유치장 일반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왜 커피랑 담배는 주지 않노. 너거가 F이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일반실 내에 설치된 시가 44,000원 상당의 유치인용 양변기를 발로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수단, 공용물건손상의 정도 및 수리비,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요양원의 대표로서 상시 65명의 근로자를, 경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C요양원 분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각 고용하여 노인요양시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요양원의 사업장에서 2012. 12. 19.부터 2015. 1.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2013.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최저임금 시급인 4,860원에 미달하는 4,593.3원을, 2015. 1. 26.부터 2016. 5.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에게 2015.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2015. 최저임금 시급인 5,580원에 미달하는 5,537원을 각 적용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요양원의 사업장에서 2012. 12. 19.부터 2015. 1.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휴게시간 공제로 인한 임금 미지급 차액 합계 8,914,565원을, 2014. 4. 10.부터 2016. 5.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에게 휴게시간 공제로 인한 임금 미지급 차액 합계 12,658,4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야간점검일지사본,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23:00경 경남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브이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11:5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천사거리 쪽에서 숭의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여, 86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대편 차선에서부터 무단횡단을 하였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 중 일부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교통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처벌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4. 13:40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아주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4. 13:40경 경남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아주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2000년부터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낮에 라면을 사러가기 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본인 명의의 차량을 음주 및 무면허로 운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은 13년 전의 것이고 최근 10년 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보험설계사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친구이다. 1.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실적이 저조하여 보험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험 일을 정리한 다음 우선적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약속한 대로 보험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후 신속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5.경 3,500,000원을 교부받고, 2011. 8. 22.경 5,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보험 사업이 잘 안 된다. 마지막으로 도와주면 곧 형편이 풀리니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쳐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약속한 대로 보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13. 5. 3.경 7,675,87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저축성보험을 설명하면서 "너의 노후자금도 만들고, 나의 보험 실적도 올리게 도와 달라. 연금, 변액, 저축성, 암보험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보험금을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약속한 대로 피해자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험금으로 납입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0.경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H)로 2,618,834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5,888,3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거래내역, 보험계약대출내역 증명서, 해지환급금 지급증명서,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는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5세, 여)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03. 15. 00:55경 광명시 D 나동 201호 내에서 심야시간에 세탁기를 사용하여 소음으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찾아와 소음에 대하여 항의하자 심한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한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현관문을 닫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