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15. 확정되었고, 2013.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주)와 벤츠S350L 승용차동차 1대에 대해 리스계약(취득원가 154,031,810원, 리스보증금 43,26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리스료 3,852,200원, 리스기간 만료시 차량반납 조건)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4.경 위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E 벤츠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F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리스계약서, 대출내역서, 규정손실금상환 및 차량반환통보서, 차량인도서, 차량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정보요약조회서,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15.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7. 1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죄는 , 전과의 확정일 이전인 2012년 1월경에 저지른 것으로, , 전과 확정일 이후인 2014년경의 범행으로 인한 전과의 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전과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 구입 당시 보증금 마련을 위하여 돈을 빌린 채권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임의로 맡긴 것이므로 횡령죄가 인정된다. 그 후 이 사건 자동차는 여러 사람을 거쳐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I에게 매도되었고, D은 2012. 9. 11. 최종 점유자인 J(I의 남편)로부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원래 가격이 1억 5,000만 원 정도였던 이 사건 자동차를 교부받을 당시 소유자인 D에 대하여 차량보증금 4,326만 원과 1회 할부대금 350만 원만 지급하였고 그 뒤로는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I. 공소사실의 요지 1. 유가증권위조 가. 1억원권 약속어음 위조 피고인은 2011. 11, 25.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L 사무실에서 M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액면금액란에 '일억원정(100,000,000)', 지급기일란에 '2012. 2. 26', 발행일란에 '2011. 11. 25'이라고 각 기재하고, 발행인란에 (주)N 대표이사 O'의 명판을 찍은 후 위 0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주)N의 대표이사의 인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유가증권인 위 (주)N 명의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였다. 나. 1,450만원권 약속어음 위조 피고인은 2011. 11. 28.경 위 (주)L 사무실에서 P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액면금액란에 '일천사백오십만원정(14,500,000)', 지급기일란에 '2012. 2. 22', 발행일란 '2011. 11. 28' 이라고 각 기재하고, 발행인란에 '(주)N 대표이사 O'의 명판을 찍은 후 위 O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주)N의 대표이사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위 (주)N 명의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 행사 가. 1억원권 약속어음 행사 피고인은 2011. 11. 25․경 위 (주)L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Q 대표 R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불상의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1,450 만원권 약속어음 행사 피고인은 2011. 11. 28.경 위 (주)L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 대표 T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Ⅱ.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1억원권 약속어음은 주식회사 N(이하 'N'라고만 한다)의 회장 U, 대표 V이 어음을 발행한 뒤 피고인에게 할인을 의뢰하여 Q R 에게 할인을 위하여 교부하였고, 1450만 원권 약속어음은 N의 사무실 보증금,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N에서 발행하여 주어 이를 사용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어음을 위조하지 않았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N의 회장 U, 전무라는 V의 각 진술과 약속어음 사본 2매, 피고인이 약속어음용지 옆에 작성하여 준 각서 등이 있으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고소인인 N에서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약속어음 사본 2매를 살펴보면, 1억 원권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L가 1차적으로 배서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주식회사 Q 명의의 배서가 되어 있는 사실, 1,450만원권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역시 주식회사 L가 1차적으로 배서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건설 · 인테리어 업체인 'W1) T'명의의 배서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먼저 N 회장인 U은 시력이 좋지 않아 실질적인 업무는 전무라는 V이 처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U의 진술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전무 V의 진술은,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보여 주고 쌀을 구해 올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나중에 쌀을 실제로 구해 오면 약속어음 용지에 금액, 발행일, 발행인 등을 보충해 주기로 하면서 일단 모든 것이 공란으로 된 백지 어음 5매를 주었는데 피고인이 그 중 2매에 N 명의의 명판과 인감을 위조하여 임의로 이를 찍고 금액을 보충한 뒤 사용하였다는 취지이다. 1) 모든 것이 공란으로 된 어음번호 X부터 Y까지인 약속어음 용지 5매를 복사한 서면에 상기 약속어음 5매에 대하여 날짜와 금액을 통보해 주고 이 어음 수표가 잘못되었을시는 모든 민형사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N 측에 준 사실은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서면 작성 후에 N 측에서 발행인의 명판과 인감이 날인된 어음을 주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날짜와 금액을 통보'해 주고, 피고인이 문제가 발생할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N 측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어음을 사용할 포괄적인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 2대에 모두 본인이 운영하던 회사 명의의 배서까지 하였는바 굳이 N의 명판과 인감을 임의로 조각하여 이 사건 어음을 위조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1) 공소사실 기재 'S'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N의 의뢰를 받고 1억원권 약속어음을 R에 대하여 교부하면서 할인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해당 어음에 Q 회사 R가 배서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경찰 단계에서의 경찰관과 R의 통화내용이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Z의 증언내용이 위 주장과 대체로 일치하여 위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V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R의 AA 매입과 관련된 일에 1억 원 약속어음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VR를 만난 적이 있고 그 부분은 R가 책임지겠다고 하였다. 그 이후에 어음이 은행에 돌아오는 바람에 내가 쓴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여 R에 대한 어음교부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U, V은 R에게 교부한 어음은 고소장에 첨부한 이 사건 1억원권 약속어음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으나 1억원권 약속어음에 R의 배서가 되어 있고, 경찰 대질시에는 피고인이 R 에게 통하는데 사용한다고 하여 N AB 액면금 1억 5,000만원권 약속어음을 별도로 발행해 준 적이 있다고 하였다가 법정에서는 R와 관련된 1억 5,000만 원권 어음은 발행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는 등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3) 피고인과 N는 당시 피고인과 친한 누나로서 사무실을 같이 쓰던 AC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N와 AC 사이에는 이 사건 약속어음과 별개로 다른 어음 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AC는 오래 전 일이라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하여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C의 소개로 N가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성동구 AD 사무실 일부를 사용한 적이 있고, N가 그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1,450만원권 어음을 주어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V도 위 AD 사무실을 단기간 사용한 사실은 맞다고 인정하고 있고 위 어음에 인테리어 업체의 배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진실을 말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라. 이와 같이 U, V, AC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위에서 드러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U, V 이 어음을 발행하여 놓고 그 발행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공소사실 기재 약속어음 2매에 날인되어 있는 N 명의의 명판과 인감이 위조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U, V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III.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