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18:02경부터 같은 날 18:26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용전동에서 광주 서구 매월동까지 운행하는 B 노선버스 내에서, C에서 승차하여 운전석 바로 뒷좌석 복도 쪽에 앉아, 바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 쪽으로 자신의 몸을 바짝 붙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쓰다듬어 만지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6번)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다가 우연히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을지는 몰라도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이로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2018. 5. 20. 17:50 경 B 버스를 타고 기사님 바로 뒷자리인 맨 앞의 창가 쪽 자리에 앉아서 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옆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이 기침을 하더니 피고인의 왼손이 제허벅지에 닿도록 떨어졌다가, 피고인이 다시 기침을 하고 왼손을 자기 무릎으로 올렸다. 그러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왼손을 제 오른쪽 허벅지 옆에 대놓고 위 아래로 2번쓸어내리더니 약간 쥐듯이 만졌다. 그래서 아빠에게 문자메시지로 '어떤 아저씨가 옆에 앉았는데 허벅지를 만진다.'고 말했더니, 아빠에게 전화가 왔다. 아빠가 전화로 '하지마라'고 크게 말하라고 해서 못 하겠다고 했더니, 기사님을 바꿔 달라고 해서 버스 앞으로 나가 기사님께 아빠를 바꿔 드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도 없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문자메시지로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버스기사인 E에게 이 사건 범행을 말하는 한편 112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신고 경위는 의문스러운 점이 없고 자연스럽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 피해자가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달리 기억이 왜곡되거나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뒤 자신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피고인의 왼손이 자신의 허벅지에 닿았을 때에는 친구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그 사실을 알리는 것에 그쳤지만, 그 뒤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판시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 행위를 하자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 정도에 따라 그 대응방법을 달리 하였고, 피해자가 16세의 고등학생으로 당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대응하였던 것을 보면, 잠결에 의한 무의식적인 행위와 의도적인 추행 행위는 충분히 구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버스 탑승객들에게 "술 취해서 허벅지 한 번 만진 게 죄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18쪽), 증인 E 녹취서 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2년,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이므로 제2유형의 감경영역 형량범위인 1년 6월~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안에서 16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1995년 벌금형을 받은 이후 약 23년 간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