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9. 6.경까지 충남 태안군 B 일원과 서산시 C 일원 등에서 규석 등을 채취하는 광산업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7. 7. 24.경부터 2019. 6.경까지 광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7. 7.경 서산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골재생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태안군 B에 있는 광산과 서산시 C에 있는 광산에 광물파쇄기인 크라샤를 설치하여 골재 및 산업용 규사를 생산하여 주면 자갈(25mm)은 1톤당 3,200원, 모래(규사)는 1톤당 4,600원을 생산비로 지불하겠으니 용역을 주는 대가로 예탁보증금 1억 원을 예치하면 2017. 12. 31.까지 그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광산은 수익성이 없었고, 피고인의 사채가 약 149억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광산 운영비, 접대비, 생활비 등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기일까지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탁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2017. 7. 12. 3,500만 원, 2017. 7. 21. 2,000만 원, 2017. 7. 26.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D이 매수하려는 크라샤 매매대금으로 4억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우선 D과 크라샤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내가 2017. 12. 31.까지 차액인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면 특약 내용에 대하여 다른 D 관계자들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었고, 피고인의 사채가 약 149억 원 상당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3억 5,000만 원에 크라샤를 매각하더라도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1.경 D에 크라샤를 3억 5,000만 원에 매각하고 인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D에게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골재생산계약서, 산업건설기계(크라샤) 매매보조금 지급확약서, 크락샤 설치 보증금 상환 약정서, 크라샤 매도 의향서, G조합통장, 광산투자계약서, 법인 및 개인채무내역, 크랏샤 매매잔금 청구서, 예금거래내역서, 산업건설기계(CRUSHER) 매매 계약,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주)D 대표이사 H 전화 진술 청취]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증금 1억 원 사기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크라샤 설치 및 가동 약정은 투자자인 ㈜I 및 J과 함께 새로 설립하기로 한 D이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D이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또한 D이 인수할 채무 중에는 피고인의 장모인 K에 대한 투자금반환채무 등 10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보증금반환채무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골재생산계약은 2017. 7. 7.경 체결되었는데, 보증금 1억 원은 같은 날부터 지급되었던 점, 피고인은 위 돈을 광산 운영비, 접대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과 J 등과의 광산투자계약은 최종적으로 2017. 7. 20.경 체결되었는데, 당시 첨부된 ‘법인 및 개인 채무내역’에는 위 보증금반환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위 광산투자계약서에는 위 채무내역 외에는 채무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광산투자계약에 의하여 D이 설립된 이후에도 피고인이 D에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반환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리거나 이를 인수할 것을 요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D의 공동대표이사였던 2018. 4. 5.경 자신의 명의로 보증금 1억 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를 D이 승계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장모가 반환받을 투자금 등은 피고인의 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위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매매대금 차액 8,000만 원 사기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크라샤 매매 계약에 대하여 D의 경영진을 만나 차이를 줄여보고, 안되면 피고인이 그 차액을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3억 5,000만 원에 크라샤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차액 보전 약속을 신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차액을 변제할 자력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D에게 크라샤를 4억 3,000만 원에 매도하기를 원하였고, D은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를 원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액인 8,000만 원을 자신이 지급할테니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라’고 제안하여 D과 3억 5,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장모가 반환받을 투자금 등은 피고인의 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약정한 기일까지 위 차액을 지급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이익 취득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경위 및 기망 내용, 피해 금액,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