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주점 업주이고, K은 위 주점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실장이고, L은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들을 처리하는 소위 '삼촌'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J' 주점 인근에 있는 M 운영의 'N' 주점 소속 여종업원이 'J' 주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선불금 처리 문제로 M 등 'N' 주점 소속 직원들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K과 함께 2015. 5. 14. 02:30경 위 'N' 주점 앞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여, 38세)가 자신들을 향해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K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L은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E, C[범인도피 교사] L은 위 제1항의 폭행 사건 직후 위 A으로부터 위 'N'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5. 14, 21:30경 인천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P파' 조직원들인 피고인들 및 Q, R, S, T, U를 동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N' 주점 앞에 일렬로 도열하여 팔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단체로 서있게 하는 방법으로 위 'N' 주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L은 2015. 7. 8.경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위 업무방해 등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담당 형사가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당시 함께 했던 피고인 E 등 조직원들에게 범죄경력이 많아 위 사건이 중하게 처리될 것을 염려하여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던 후배인 B, D로 하여금 피고인 E 등 조직원들을 대신해 경찰조사를 받게 하기로 피고인들과 순차로 모의를 하였다.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L과 함께 2015. 7. 8. 17:00경 인천 남동구 V건물 1층 'W'에서 B을 만나, L은 B에게 "방금 남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경찰에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애들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다. 네가 경찰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원들을 대신해 경찰조사를 받아라. 그러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피고인 등 조직원들을 대신해 조사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B에게 "B아 이것은 정말 큰 사건이 아니다. 벌금을 대신 내줄테니 네가 나를 대신해 경찰 조사를 받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B은 위 지시에 따라 2015. 7. 15. 10: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 남동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에 출석하여 피고인 등이 벌금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범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등을 대신하여 위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L과 함께 2015. 7.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노상에서 D, B을 만나, L은 D 등에게 위와 같이 벌금 등을 대신 내줄 것을 약속하며 위 E 등을 대신해 인천 남동경찰서에 위 업무방해 등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D 등에게 경찰 조사 시 허위 진술할 내용 등을 설명하여 주었다. D는 위 지시에 따라 2015. 7. 16. 14:20 경 인천 남동경찰서 강력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E 등이 벌금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범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E 등을 대신하여 위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D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지시에 따라 2015. 7. 15. 10:2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 남동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에 출석하여 위 E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범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E 등을 대신하여 위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E 등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범인도피 ]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지시에 따라 2015. 7. 16. 14:20 경 인천 남동경찰서 강력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E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범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E 등을 대신하여 위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허위진술을 하며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E 등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6361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된 후 그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신용이 낮아 대출이 되지 않는데 편법으로 법인통장을 만들어서 거래실적을 쌓으면 2,0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법인을 개설한 후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보내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1.경 인천 남구 경인로 434 에 있는 우리은행 앞에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피고인이 개설한 (유)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Y)과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OPT 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7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피고인 E,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R, L, Q,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M,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분리결정된 피의자 L의 처분 및 재판결과 확인 등) [20163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자동화기기 거래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거래내역 및 CIF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의 재판결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E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151 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동폭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인도피 등과 관련하여서는 수사대상이었던 업무방해에서의 업무가 형법상 보호가치 없는 성매매알선이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였다. 다만, 피고인 C은 동종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는바, 위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