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D'라는 상호로 속칭 '노래방 보도방'을 운영하던 중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E(여, F생)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동거하였다가 피고인의 잦은 폭력 등 문제로 인하여 2013. 4.말경 피해자와 헤어지고 동거생활을 그만두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인천 남구 G건물 403호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를 하고 있는 장면이 담긴 사진 3장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촬영 당시 위 사진의 삭제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3. 5. 8. 21:22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너 인천에서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 네이버에 올리면 유명해질 테니 나와라"라는 문자를 보냈음에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위 나체사진 3장을 정보통신망에 업로드하여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8. 23:45경 위 I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가 휴대폰에 증거로 저장해 둔 폭행 사진, 나체사진 등 증거를 인멸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일행인 J이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빼앗아 이를 난간에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재물손괴 등) 1. 손괴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 페이스북에 게시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전시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였으며, 경찰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나체사진 등을 못 보게 할 의도로 휴대폰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와 연락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와 같이 올린 사진을 바로 삭제함에 따라 피해자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었던 시간이 길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5. 2. 03:10경 안산시 K에 있는 'L' 주점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였던 것을 피해자의 부모님이 알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다시 만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너의 부모님이 너 그런 일 한 것 알고 계시냐,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만나는 것을 거부하고, 피해자가 알고 지내던 오빠인 M과 '여보'라는 애칭을 사용하며 통화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주점을 나와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배와 얼굴 부위를 발로 4회 정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13. 5. 3. 11:00경 안산시에 있는 안산종합터미널에서 피해자가 충남 태안군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위 터미널로 찾아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날 18:29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O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4.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그만 만져라, 부수어 버리기 전에, 내 옆으로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오게 한 후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는 등으로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양다리를 손으로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위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위 강간의 점은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과 동시에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