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59

범 죄 사 실 2020고단2659 피고인은 2019. 5.경 D을 통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E에 물류 관련 일을 할 사람을 구인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B에게 ‘5,800만원을 내면 그 돈으로 3.5톤짜리 화물차를 매입하여 취·등록세를 납부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등록시켜주고, 피해자에게는 그 화물차를 이용하여 월 600만원의 안정적인 운송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세탁물 배송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당시까지 3억원 이상 누적된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거나 체납 세금, 부족한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에 돌려막기를 할 자금이 필요하였기에 피해자에게는 약속한 대로 3.5톤 화물차를 구입하여 피해자 명의로 등록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계좌로 2019. 5. 22. 1,000만원을, 같은 달 24. 4,8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5,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331 피고인은 2019. 5. 15. 14: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냉동탑차를 구매하면 한달 반 후 리프트 윙바디 차량으로 교환해주겠다, 냉동탑차의 차량구입대금 및 중개수수료를 주면 인천 소재 병원에서 나오는 병원세탁물을 운송하여 월 600만 원의 운송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캐피탈 회사로부터 차량구매대금을 대출받아 기존 약속한 리프트 윙바디 차량 대신 고가의 냉동탑차를 구매하도록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개인 체납금, 부족한 사업자금 등에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기간 내 위 냉동탑차 차량을 윙바디 차량으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월 470만 원 수입에 해당하는 G의 세탁물 일자리를 소개하면서 월 600만 원의 일자리를 소개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월 600만 원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9. 5. 14.경 500만 원, 같은 달 15.경 4,000만원, 같은 달 16.경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9, 29) 2020고단43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인터넷 광고, 금융거래내역, 물류운송계약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관리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세금계산서, 사실확인서, 문자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리프트 윙바디 차량을 제공할 수 있었으며, G 관련 운송일 외에 다른 업무를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월 600만 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먼저 피고인이 리프트 윙바디 차량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다른 종류의 차량을 제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피고인으로부터 리프트 윙바디가 아닌 냉동탑차를 매입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제공한 뒤, 한 달 반쯤 후에 리프트 윙바디로 바꾸어 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계약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리프트 윙바디로 교체해 줄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차례에 걸친 교체 요구에도 이 사건 고소 이전까지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운송용역 계약서에도 사용차량은 ‘2014년식 리프트 윙바디’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리프트 윙바디보다 고가인 냉동탑차를 피해자에게 제공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대출금을 받을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리프트 윙바디로 교체해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운송용역 계약서에는 운송료 ‘600 완제’, 운송품목 ‘의료기관 세탁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G과 관련된 의료기관 세탁물 운송시 월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게재한 블로그 광고에도 ‘주6일 근무시 600만 완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G 관련 일 외에도 다른 일을 추가로 소개하여 운송료를 600만 원으로 맞춰주겠다는 의미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운송용역 계약 체결 전 자신이 수행하여야 할 운송업무를 기존 운송기사와 같이 수행하여 볼 때 G 세탁물 운송과 관련된 부분만 하였을 뿐 다른 업무에 관하여는 선탑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지입운송의 경우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정해진 물량을 처리하면 운송료를 지급받는 구조인바, 피해자가 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더 짧은 시간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운송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운송료가 600만 원인 사실은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대출이자 등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300만 원의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기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 본부장인 J은 피고인에게 운송료 470만 원에 운송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G 운송업무를 하면서 매월 470만 원 밖에 지급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6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 B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F은 현재까지 피고인의 소개로 체결한 운송계약을 통해 월 47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냉동탑차를 제공받기는 하여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교부된 매매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자 F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편취금액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