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1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1.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말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였다. 위 조직원은 자신을 C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고 ‘C은행, 정부지원정책금, 저금리대출, 연 1.2%~4.9%, 최소 5,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신규 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고, 현재 가상계좌로 상환이 안되니 사람을 보낼 테니 기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1. 사문서위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금 상환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다음 내용 등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였다. 즉, ‘성명: B, 상기 고객은 당사 (주)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이천구백오십만 원정(￦29,500,000)을 2022년 01월 12일 상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다음 내용 등이 기재된 문서도 작성하였다. 즉, ‘성명 B, 상환일시 2022-01-12,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추심금액 29,500,000’. 그리고 각 문서 하단에 ‘(주)D은행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직인을 찍어 허위의 문서 파일 2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위 문서 파일들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밀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주)D은행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들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B를 만나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2022. 1. 12. 11:00경 창원시 F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리고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B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9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위반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2. 15:0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앞 기업은행 ATM기기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편취한 현금 2,950만 원 중 1,900만 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그러면서 지시에 따라 입금인 정보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기 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위조된 D은행 명의 서류 2장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위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및 판시 범죄전력의 각 사기 범행 경위,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는 점,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행사에 따른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해 2021년 12월 ~ 2022년 1월경 피해자 3명에 대하여 합계 4,854만 원을 편취하여 징역 1년, 2020년 1월경 피해자 1명에 대하여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여 징역 2개월}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와 별개로,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과 관련하여 사기죄의 양형인자로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를 선택하였을 때의 아래 기재 각 양형인자 및 권고형의 범위,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한다. 나아가 이 사건 피해 규모(피해자 1명, 편취액 2,950만 원), 미합의 상태인 점, 범행 대가를 약속, 수수한 경우인 점, 단순 가담 사안인 점, 피고인의 나이(33세), 부양 및 가족관계 등도 참작한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전문 위·변조 장비(컬러프린터,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