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70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3.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744-15 경부고속도로 사평로 방향 출구 램프의 횡단보도 앞길을 반포IC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 시야가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는 횡단보도 주변으로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고,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노상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의 우측 팔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문짝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D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가 일어나 피해자가 다쳤을지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도주의 범의로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 자리에 차량은 정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사고 발생 전에 경부고속도로 사평로 방향 출구 램프의 횡단보도 앞길을 진행하던 중 전방 횡단보도를건너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히 정차하면서 경적을 울린 문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와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시비가 있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서 내리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버림으로써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와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뒷문 부위가 충격하여 발생하였다. 2)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곳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에 가해진 충격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사고 당시 차량의 후사경 등을 통해 피해자의 모습을 보았다거나 피해자의 팔과 자신의 차량이 부딪치며 나는 소리를 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사고를 당한 후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큰소리로 "차를 세우라"고 소리쳤고, 자신의 처가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 고인의 처를 향해 '차를 세우라'고 소리 지르며 손짓을 하는 것을 피고인의 처가 보았으며, 사고 당시 "쿵"하는 소리가 크게 난데다가 피고인 차량의 창문이 내려져 있고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피고인이 당시 위 사고 발생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이후 차를 세우라는 자신의 소리를 들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차량을 세우라고 소리치는 자신을 피고인이 쳐다보았는지는 신경 쓰지 못했고, 위 사고 당시 '쿵'하는 정도는 아니고 팔을 '탁'치고 갔는데 차가 두꺼운 쇠로 되어 있으니까 운전석 안에서는 못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신의 입장에서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처인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였을 때 위 차량과 무엇이 부딪치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고, 피해자의 옆에 있던 여자가 소리 지르며 차를 세우라는 소리도 듣지 못했으며,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고 나서 자신이 뒤를 돌아보았는데 피해자가 여전히 고함을 지르며 손짓을 하고 있어서 '분이 덜 풀려서 그런가 보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자신이 주관적으로 받아들인 느낌이나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팔과 부딪친 피고인의 차량 부위에 긁히거나 안으로서 들어가는 등 물리적인 충돌의 흔적이 남아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위 사고도 가벼웠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위 사고사실을 알았다면 굳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도주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6)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위 사고사실을 숨기는 등 사고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흔적이 전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우측 팔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문짝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이 포함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이외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위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본죄를 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1. 8.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22쪽),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