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66

범죄사실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10. 24.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성주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광케이블, 페플라스틱 등 폐기물 합계 약 600톤 상당을 수집·처분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4, 16, 20, 21, 26, 30, 32, 34, 39) 1. 시험성적서, 광케이블절연유 함유 여부 분석 의뢰, 수출신고수리내역서, 수출신고필증, C 사진, 시료채취확인서, 현장사진 각 1부, 수사협조요청, C 수출실적 각 1부, 시험성적서(공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 과정에서 수집, 처분한 폐기물의 양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폐기물을 상당 부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7.00:31경 수원시 장안구 C, A동 9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의 D 카페에 아이디 'E(F)'를 사용하는 G이 "★★★대박 예쁘고 사랑스럽기까지.!!!! 소코티쉬폴드 아가들 분양함니다 ★★★"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으로 회원 가입한 아이디 'H(I)'을 사용하여 "정신병자 병신 같은 년, E 찔리셧 나보닥 ㅋㅋ, E 주어가 없엇 고소는 안될거에요^^, E 열심히 신고해 보세요~~우리존재 파이팅!!"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G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행위 당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관련 법리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이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표현행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표현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 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4.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E(F)'라는 별명과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올린 글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이 포함된 댓글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D' 카페는 애완동물의 분양 및 관련 정보의 공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카페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회원수가 350,000여 명에 이르고(수사기록 91쪽), 카페 내에서는 실명이 아닌 별명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카페의 성격상 오프라인 친목모임이 개최되지 않는 익명성이 강한 카페였던 점, G은 카페에서 'E'라는 별명으로만 글을 올려 왔고, 공소사실 기재 글에도 G의 신상정보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댓글을 달 당시 위 카페 내에 'E'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G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없었던 점,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인 2013. 12. 17. 01:33경부터 위 카페에 'E(F)'라는 별명과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과 관련한 구글 아이디, 연락처, 거주지 등에 대한 정보들이 올라오는 등 일명 '신상털기'가 시작되었는데, 그 무렵에는 이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댓글을 삭제하였던 점, 뿐만 아니라, 위 네이버 아이디 'F'는 G이 아닌 그 오빠 J의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가입한 것으로 '신상털기'를 통해서 G의 신상정보가 드러난 것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특정한 사람인 G에 대하여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모욕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54

범죄사실 1. 2018. 1.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 17. 13:00경 부천시 C역 D에서 정신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E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건네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만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날 위 D 인근 F은행 부천지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에 대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게 하고, 부천시 G건물, 6층에 있는 H PC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I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J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금액을 200만 원으로 정하여 개인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1경 피해자 명의 J 계좌에 대출승인이 이루어져 대출금 200만 원이 입금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지급된 사실을 숨기고, 같은 날 14:15경 그 중 50만 원을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서류비용 명목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14:45경 그 중 50만 원을 K 현금인출기에서 직접 인출하여 소비하고, 다음 날 00:49 경 피해자에게 50만 원만 대출되었다고 거짓말하면서 대출금 명목으로 그 중 50만 원만을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주고, 50만 원을 피해자 몰래 위 J 계좌에 그대로 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L는 위 E에게 그 명의로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한 후 개통하면 이를 곧바로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해주겠다고 말하여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하게 한 다음 그 휴대폰을 판매하여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L는 2018. 1. 1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E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준다고 하면서 L로부터 소개받은 서울 M에 있는 N대 부근 상호불상 휴대폰 대리점에서 E로 하여금 그 명의로 휴대전화(아이폰X)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L는 2018. 1. 18. 12:00경 부천시 C역 D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전달받아 인근 상호불상의 휴대폰 중고 판매점에 7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하였다. 3. 2018. 1. 18.자 사기 L는 2018. 1. 18. 12:00경 부천시 O빌딩 6층에 있는 중고 휴대폰 매입업을 영위하는 P 부천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E명의의 휴대전화를 70만 원에 판매하였음에도 전화로 피고인과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 판매대금 중 20만 원만 주고, 나머지 50만 원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J 계좌에 남아있던 50만 원을 인출하여 마치 휴대전화 판매대금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휴대전화를 70만 원에 판매하고 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판매대금이 J 계좌로 입금된다고 거짓말하고, L는 같은 날 16:41경 Q에서 피해자의 J 계좌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남아 있던 50만 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지급받은 돈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지급받은 대금 중 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대출금 입금 내역 및 휴대폰 개통 증명서 1. S 회신자료 1. CCTV 영상 사진 12장 1. 사진(제22번) 1. CCTV 영상자료(제27번) 1. 내사보고(S 대부담당자 전화확인 내용) 1. 내사보고(A 페이스북 상 개인대출 모집 광고 확인) 1. 내사보고(F은행 부천지점에 피해자 E와 동행한 A 확인) 1. 내사보고(대출금 입금된 J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확인) 1. 내사보고(피의자 A과 피해자가 이용한 PC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 4 제1항 제2호(자금제 공조건 계약 권유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를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가 극히 불량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액, 범죄 전력 및 보호처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의 하한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38

범죄사실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말일경부터 2017. 4. 6. 20:30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 E 식품접객업소 내에 블랙잭, 홀덤 등 카지노 게임 테이블 3개를 설치해 두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면서 블랙잭 게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10,000원 상당에 색깔 별로 칩 10개를 제공하고, 피고인의 업소 종업원이 딜러가 되어 게임한 손님들이 획득한 칩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가격의 양주 등 술을 제공해 사행행위를 조장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주류 등을 주문하는 손님들에게 무료로 칩을 제공하고 블랙잭 게임 등을 하게 한 다음 손님이 칩을 따게 되면 그 칩을 받고 추가로 주류 등을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손님들에게 손실을 주지 않고 이익만을 주는 행위인 점, 그 칩을 환전해주지 않는 점, 손님이 재방문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칩으로 다시 게임을 할 수는 없는 점, 손님이 소지할 수 있는 칩에 제한을 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행행위나 도박 조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서로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13231 판결), '사행행위'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도19075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한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행행위 조장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손님들은 국산 맥주는 7000원, 외국 맥주는 1만원을 지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칩을 받았는데, 위 금액은 주류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 뿐 아니라 게임에 참가 기회의 대가라는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손님들이 위 게임에 져서 칩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칩이 환전된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그 칩으로 나중에 재방문하여 주류를 주문할 수 있고, 그 경우 칩을 가진 사람은 사전에 그 칩을 유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칩은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사건 바의 구조는 카지노업장에서나 볼 수 있는 블랙잭, 홀덤용 테이블 등이 3개 설치되어 있고, 그것이 이 사건 바의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업원 F은 게임의 딜러 역할을 하였고, 이는 카지노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구조이다. 한편 대한민국 국민은 원칙적으로 카지노업장에 출입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강원랜드에서 내국인의 카지노업장 출입이 허용되는바, 만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영업행태가 처벌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구나 카지노 도박을 위해 이와 같은 형태의 술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카지노업장 출입을 허용하는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판사 박준석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5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3.경 대구 중구 B빌라 가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인 '파일조', '파일독', '티디스크'에 접속하여, 피해자 일본국 C 주식회사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영화 'D'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위 웹하드 서버에 각각 전송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웹하드 이용자들이 위 영화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참조).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수사보고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으로써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3. 1. 3. 16:52경 대구 중구 B빌라 가동 201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D'의 국내 저작재산권자인 피해자 E 대표 F의 허락 없이 위 동영상을 웹하드 방식의 인터넷 사이트인 '케이디스크(http://www.kdisk.co.kr)' 공유폴더에 업로드 하여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그 발령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저작물이 동일하고, 피해자도 동일하며[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일본국 C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관에 제출된 각 고소장에는 고소인이 일본국 C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은 E(대표 F)로 되어 있다], 범행일시와 장소, 범행방법이 동일하여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그 발령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저작권법 위반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3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4.부터 2020. 2. 29.까지 위 C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677,7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46,557,9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제4회 공판기일에 작성자의 신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하여 합의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첨부하지 않은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후 작성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바,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고, 미지급 금액이 상당했던 점, 미지급 당시 피고인의 태도가 2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미지급 기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재고정4

재심청구인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고,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위 조항에서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894 판결). 또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중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 단순히 재심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새로운 증거는 위 조항에서의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7. 16.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2006. 9. 11.자 이메일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물방울 레이저 기계를 구입해주겠으니 비용 1,800만원을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음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재심대상사건의 증인신문조서를 보면, 피해자는 2006. 9. 11.경 의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의료기기를 수입한다는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문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이메일이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제출한 나머지 자료들도 대부분 재심대상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제출되었거나 피고인이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일 뿐만 아니라 위 자료들을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들과 함께 고려하여 보아도 재심대상판결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무죄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2013. 2. 2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1층 C호에서 'D점'이라는 상호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슈퍼마켓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부터 2019. 11.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E의 임금 4,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3,669,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부터 2019. 11.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E의 퇴직금 8,975,34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5,110,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급여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A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또는 퇴직금의 합계액이 58,780,580원에 이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영 악화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2020. 3. 20.경 7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55

범죄사실 2020고단2055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4.부터 2019. 7. 20.까지 D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493,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부터 2019.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821,0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520,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2020 고단27241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부터 2019. 6. 30.까지 D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85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번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7,288,000원, 2018. 3. 15.부터 2019. 4. 7.까지 위 회사 사업장의 현장 사무실에서 근로한 H의 2019년 연말정산 환급금 451,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6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2019년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1,302,260원 등 총 금품 합계 8,590,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 L,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퇴직금 산정서, 노무비 미지급 내역 2020 고단2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체당금 수령1) 등으로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16. 8.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929,8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D과 퇴직금과 임금을 매월 같이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을 하였고, 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그 결과 그러한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증 제1 내지 4호증만으로는 피고인과 D 사이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이므로 그 결과 피고인이 그에 따른 월급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에 대해 당연히 부담해야 될 퇴직금 지급의무를 외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임금 미지급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16, 8.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8월 임금 2,980,6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11.에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21-A

검찰측의 2021. 11. 9.자 경정신청에 따르면, 별지 제1목록의 연번 2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은 성매매 알선 범행에 제공될 당시 P(AH생)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됨. 2021. 11. 10.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7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충남 부여군 C에서 철강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은 경남 창녕군 F에서 철강재 가공,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과 B은 2017. 11.경, 실제로는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실제 거래가액 및 부동산 담보가치가 현저히 낮은 부동산이라도 등기부등본상으로는 그러한 하자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속적 거래관계가 없는 회사를 찾아가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철강재 등 상품을 공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7. 11. 중순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의 직원 G에게 “주식회사 D에 농업용 하우스 파이프 등 철강재를 납품해 달라. 시가 2억 원이 넘는 서울 도봉구 H건물 I호 원룸을 회사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계속하여 철강재를 납품하여 주면 담보로 이를 제공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이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위 부동산은 이미 2017. 9. 22. J과 임대차보증금 2억 8,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위 J이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B이 2017. 11. 7.경 그 사실을 알고 저가에 매수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취득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3.부터 2018. 5. 18.까지 농업용 하우스파이프 등 철강재를 납품받은 후 그 납품대금 중 168,929,30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미납금액 상당의 철강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 원장,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지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 감정평가표, 채권계산서 및 배당요구서, 철강재 사진, 사업자등록증,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예금거래내역서, K자료회신, 수사결과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사기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과 피해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자 측에서 거듭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고인 측에서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5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에서 함께 지냈던 사람들로, 피고인(지적장애 3급)의 지적장애가 있는 친구인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의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C은 2019. 4. 23.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어디 띨띨한 애 없냐, 너같이”라고 말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지적장애가 있는 친구를 불러낼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고등학교 친구인 F(남, 26세, 지적장애 2급)에게 전화를 걸어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선부광장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같은 날 17:00경 위 선부광장에서, F에게 ‘신용이 좋아지는 것이니 잠시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F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건네받은 다음, B는 ‘G’ 신용등급 조회를 통해 F의 신용등급이 5등급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과 B, C은 F에게 위 주거지로 가서 놀자고 말하여 F과 함께 위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B는 2019. 4. 24. 10:26경 위 주거지에서, F의 휴대전화를 재차 건네받아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I’ 대출을 신청하면서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다음, F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F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10:50경 위 300만 원을 피고인 C이 알려주는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내역 첨부), 계좌내역 1. F의 고소장, 입금내역증, 금융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적장애가 있는 자신의 친구를 범행대상으로 소개하고 공범들과 함께 돈을 편취한 책임 무겁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의 판단능력이 다소 부족하고 C의 지시에 따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함.
대전지방법원-2014고정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5. 18:12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주)D 대표이사 E의 영상저작물인 F'이라는 드라마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 공유사이트 내디스크(http://www.nedisk.com/)에 공중이 다운로드하여 내려 볼 수 있도록 업로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갈무리자료, 진술서 등 1. 수사보고(검찰 약식기소 통지 갈무리 자료 첨부), 공소장, 대전지방법원 2014고약421 약식명령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5. 19:02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G 대표이사 H의 영상저작물인 'C'이라는 드라마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 공유사이트 내디스크(http://www.nedisk.com/)에 공중이 다운로드하여 내려 볼 수 있도록 업로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수사보고(검찰 약식기소 통지 갈무리 자료 첨부), 공소장, 대전지방법원 2014고약421 약식명령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4. 3. 28.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오디스크에 2012. 11. 29.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 'C' 파일을 업로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나,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등 참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비록 피고인이 업로드한 인터넷 사이트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침해한 저작물이 동일하고 그 밖에 범행일시 및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확정된 저작권법위반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C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선박구조물제작)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6.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9. 30. 퇴직한 D에 대한 2019년 9월 임금 2,686,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9, 20, 23, 33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391,45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1,730,3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9, 20, 23, 33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7,507,95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원명부, 체불금품내역서, 임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3 7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E, G에게 각 1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자들과 과 합의를 위해 노력해온 점, 그 밖에 범행의 의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실제경영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8, 21, 22, 24 내지 32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부터 변론종결 전까지 피해자인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각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