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05: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군자동 349-1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군자교 쪽에서 화양4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신호로 변경되는 것만 보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녹색점멸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입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9. 13:1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심폐정지, 뇌간부 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진(현장, 블랙박스 등) 1. 경찰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전거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보행신호등이 녹색 등화의 점멸 신호일 경우에는 보행자라 하더라도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됨에도(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 피해자는 사고 장소의 보행신호등이 녹색점멸 신호임에도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그대로 횡단한 잘못이 있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와 같은 잘못은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H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유족(피해자의 아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88

범죄사실 C은 2012. 1. 22.경 누나인 D으로부터 '동거남인 피해자 E(43세)과 헤어지려고 하니 그동안 내가 모아놓은 돈 등 금품을 찾아오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만 들은 채 거절당하자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고물상에서 함께 일하던 C으로부터 위와 같은 고민을 듣자 C에게 '내 아들 F는 과거에 대부업을 했던 경험도 있고 덩치도 크니, F에게 받은 돈의 20% 정도를 수고비로 주고 돈을 찾아오도록 시켜보자' 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C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6.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F가 일하고 있는 'H'에 C과 함께 찾아가 F에게 'E은 좋은 말로 하면 듣지 않을 것이다. 수고비를 챙겨줄테니 두들겨 패서라도 돈, 통장, 카드 등을 빼앗아와라' 라고 부탁을 하고, C과 2012. 1. 27. 오전경 피해자 E의 집 부근에 있는 I주유소 앞에서 F와 F의 후배 J에게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올 목록을 적은 쪽지를 건네주면서 재차 부탁하였다. 이에 F, J은 2012. 1. 27. 11:0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쪽지를 내보이면서 '좋은 말로 할 때 이 쪽지에 쓰여 있는 대로 현금, 통장, 도장, 현금카드, 돼지저금통 등 D의 돈과 물건들을 내놔라' 라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순순히 돈 등을 내놓지 않자, J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피해자의 집에 던 금속 재질 목발을 들어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리고, F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어 넘어뜨린 후 목 부위를 수회 누르는 등 쪽지에 적힌 금품을 주지 않으면 더 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76만 원이 예금되어 있는 국민은행 보통예금통장 1개, 국민은행 직불카드 1개, 농협 현금카드 1개, 도장 2개, 약 3~4만 원 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 1개, 주민등록증 1장, 현금 18만 원, 휴대폰 2개, 전화기 1개를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것을 결의하게 하여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 31조 제1항(공동공갈 교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동상해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과 아들의 후배에게 이 사건 공갈 등의 범행을 교사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하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12:09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뒤편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3. 2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인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D 방면에서 월롱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등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이 상해를 입게 하였고,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양형기준 시행 후 형벌조항이 개정되어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판사안경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30. 21:53경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에 있는 대장동입구사거리 부근 도로를 대장동 쪽에서 토당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캠리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뒤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 및 위 크루즈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등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이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양형기준 시행 후 형벌조항이 개정되어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판사안경록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517번길 11에 있는 미니스톱사거리 앞 도로에서 인덕원역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후방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C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부분을 피의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무았다. 피고인은 2019. 11. 29. 03:05경 안양시 동안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흥안대로 517번길 11에 있는 미니스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영상자료 등 첨부), 진단서, 교통사고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인적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4. 16:50경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D시장 쪽에서 미아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 냄새가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포터 II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포터 II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7세)이 운전하는 H K5 택시의 뒷부분을 위 포터 I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포터 II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27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7. 02:00경 서울 도봉구 쌍문역에서 서울 강북구 C 앞 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3중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으로 어느정도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에 있는 안양시청 인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평촌역 쪽에서 범계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가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F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민대로 230 에 있는 안양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영상 자료 등 첨부), 진단서(C, 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4년에 벌금 100만 원, 2008년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점, 인명피해가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75

범죄사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6.경 정읍시에 있는 B내과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상세불명의 수면장애'로 진료를 받고 5,150원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230회에 걸쳐 합계 2,030,598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다목 투약 피고인은 2015. 12. 24. 정읍시에 있는 D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C의 인적사항으로 부정하게 발급받은 처방전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들어 있는 루나팜정 42정을 처방받은 후 그 무렵 자신의 주거지인 정읍시 E아파트 F호에서 위 루나팜정을 1일에 3회 내지 7회, 1회에 1알 내지 10알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4.경부터 2019.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루나팜정 등 1,738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투약 피고인은 2015. 1. 7. 군산시에 있는 G내과(현재 H내과)에서 불면증,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을 이유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타르타르신염 성분이 들어 있는 졸피뎀정 14정을 처방받은 후 그 무렵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졸피뎀을 1일에 3회 내지 7회, 1회에 1알 내지 10알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7.경부터 2019.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208회에 걸쳐 자신의 명의 또는 C 명의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스틸노스정, 졸피드정 등 4,329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처방내역 확인) 1. 수사협조의뢰(진료기록부, 처방내역, 조제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면담결과) 1. 내사보고(스틸녹스정 10mg, 졸피뎀에 대하여, 스틸녹스에 대하여)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업무에 대한 회신 1. B내과 진료기록부등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4. 1. 1. 법률 제12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1 내지 75 부정 보험급여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6 내지 230 부정 보험급여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별지 범죄일람표2 향정신성의약품 다목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별지 범죄일람표3, 4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상 처방에 따른 투약만으로 고통을 줄이기 어려워지자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검사는 피고인이 정상 처방받은 약도 용법에 따라 복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전부 기소하였다. 피고인은 가족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약물 의존에서 벗어나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 범행 경위, 정상 처방받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현재 치료가 효과가 있는 점,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조민(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안곡로 방면에서 D교회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로 교차로 진입 전 서행으로 진행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서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여, 31세)가 운영하는 F 꽃상가 전면유리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상가 안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E와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천시 옥길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앞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19:36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C 앞 도로를 원동리 방면에서 완도터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로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6. 19:30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전남 완도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1% 술에 취한 상태로 H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관련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볼 때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0.01:5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가양동 양천향교역 앞길에서 같은 구 방화동 육관문 올림픽대로 진입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21:56경 서울 강서구 화곡1동에 있는 복개천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남, 47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10경 같은 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택시비가 얼마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운전석 창문 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현행범인체포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04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27. 23:00경 화성시 B 소재 C대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55세)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E) 1매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8. 23:35경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G주유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D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셀프주유기에서 경유 68L 시가 113,000원 상당의 유류대금을 결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신용카드전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9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3. 6. 23. 08: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C소유의 임야에서 직경 8cm 1그루, 5~6cm 3그루, 3cm 6그루 총 10그루의 참나무 및 아카시아나무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지적도등본 등 자료제출), 수사보고(측량기사 전화통화)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오래전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행위 당시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였고, 벌채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22:0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가락시영아파트 후문 앞노상에서 피해자 B(55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문정동으로 가기 위해 탄천 뚝방길을 지나던 중, 갑자기 "여기가 뚝방길이야? 한번 붙어야겠네, 차 세워"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택시를 세우자 손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범행으로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행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크게 심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1358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3. 8. 중순 22: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부근 노상에서 D에게 대가 5만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고, 나. 2013. 10. 하순 2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남부터미널 부근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D에게 E와 함께 대가 각 5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3. 4. 하순 23:3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모텔 206호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고, 나. 2013. 9. 초순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05g)을 커피에 섞어 마시고, 다. 제1의 가항 다음날 새벽 무렵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402호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1522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0. 18. 새벽 무렵 서울 송파구에 있는 방이사거리 부근 렌터카 사무실 앞 노상에서 D에게 대가 1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0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송파구 I 31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을 커피에 섞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공소장 사본 및 경찰 의견서 첨부) 1.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보고) 2014고단1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014고단1358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으로 제2의 나항과 같이 투약하고(5만원 추징),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으로 제2의 다항과 같이 투약하고(5만원 추징), 제2의 가항과 같이 1회 투약하고 (10만원 추징), 2014고단1522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으로 제2항과 같이 투약하였음(10만원 추징), 5+5+10+10=30만원]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범행으로서 그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최근 10년간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았을 뿐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24

범죄사실 2017고단3524 피고인은 2009. 9.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2.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를 스스로 인수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믿음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땅을 팔고, 공사대금을 회수하면 주유소를 인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마치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이 많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오다가, 2012. 3. 2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D주유소 인수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도 없는 신용불량자였으며 달리 회수할 채권 등을 포함한 다른 재산을 가진 것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돈으로 피해자의 주유소를 인수할 자금을 마련하거나 약속한 시기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638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928 피고인은 2016. 1. 8.경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서울에 있는 건물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에 있는 건물을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생활비로 사용해야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변제기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4,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32 피고인은 2009. 9.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2.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4.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주유소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15일 이내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생활비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1,9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Z640,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경북 포항시 일대에서, 사회 후배인 1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현재 (주)L이라는 회사를 운영 중인데, 1,000만 원을 넣으면 8주 동안 매주 15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L의 대표와 알고 지내는 사이일 뿐 그 운영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등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받더라도 나중에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1. 5.경 (주)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M)를 통해 1,000만 원을, 2015. 11. 6.경 같은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39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2018고단6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뱅킹 이체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2018고단64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고단3524, 2018고단63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회에 걸쳐 1억원 가량을 편취하였고, 그 중 일부 범죄는 누범기간 중에 행하였으며, 범행수법 및 기망의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게 편취금을 모두 배상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상당한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재판 도중 도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