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정719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719 상해, 특수협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장현구(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김종기 판 결 선 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는 2017. 3. 31.경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아 온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10. 15:35경 울산 남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당일 저녁 골프여행을 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캐리어에 피고인의 옷 등 짐을 싸고 있던 도중에 평소 피고인이 소득에 비하여 생활비를 적게 주면서 여자와 짝을 맞추어 골프 여행을 가고 피해자가 입원 중에도 병문안 한 번 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서운함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꼭 그렇게 여자들과 해외에 골프를 치러 가야 하느냐"는 등의 불만을 듣고 "내 돈으로 내가 가는데, 상관하지 마라"고 대꾸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내 캐리어 사용하지 마라"고 요구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캐리어에서 피고인의 옷 등 짐을 꺼내어 피고인의 캐리어에 옮긴 다음 "씨발 년, 좇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빈 캐리어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 주변에 맞추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양쪽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뺨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가위를 가지고 와 피고인의 캐리어 안에 넣어 놓은 피고인의 상의를 꺼내어 잘라버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양쪽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뺨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그 옆에 놓여 있던 쇼파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한 손으로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다가 일어나자 재차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양손으로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쳐 다시 소파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소파 나무 팔걸이에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또한 집 밖으로 나가려는 자신을 피해자가 바지 벨트를 잡고 놓아주지 않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어지럼증 및 현기증, (경증)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여러 부위의 근육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다투면서 거실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증제1호, 총 길이 25cm, 날 길이 15cm)를 집어 들고 소파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가위를 피해자의 가슴 앞까지 가져다 대고 "오늘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이야기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끼칠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위 1, 2항의 행위와 관련하여 2019. 1. 18. 15:00경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퇴거, 접근금지, 핸드폰, 집 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9. 10:53경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가정법원 등기 잘 봤다. 나도 당신 보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내 짐을 보내줘.옷도 당신이 고른 거지만 내 카드로 샀으니 훼손없이 보내줘" 라고 보낸 후, 같은 날 11:31경 "짐 화욜 보내주라", "월욜 남부서 받으러 간다일방적으로 당할 순 없잖아", 같은 날 20:46경 "심장약 벌써 열흘째 못 먹고 있다 금연 약하고 우체통에 좀 넣어주라 퇴근하면서 가져갈게"라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21:35경 피고인에게 임시보호명령서를 찍은 사진을 송부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21:38경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라는 메시지와 같은 날 22:15경 "참 우습다. 그치?", 같은 날 22:18경 "상처입고 힘들게 살아온 사람끼리더 큰 상처를 입게 됐으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인은 2019. 1. 21. 16:09경과 16:58경 "짐을 가지러 간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다. 피고인은 2019. 1. 22. 01:14경과 11:50경 신세 한탄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라. 피고인은 2019. 1. 31, 01:07경, 같은 날 13:13경, 13:30경, 14:28경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1. 19.부터 2019. 1. 31.까지 사이에 총 15회회에 걸쳐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동 지구대 경찰관들 촬영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현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범행도구 가위 촬영사진, 피의자들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붙임(임시보호명령서 등) 1. 상해진단서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 및 피해자가 피해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사실을 밝힌 정황 역시 위와 같은 피해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였다는 위 각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보호처분 등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이혼소송 조정 절차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조정에서 정한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송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