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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7.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인천 서구 C의 대표자로 재직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사무실에서, 관할 세무서에 위 업체의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업체에서 주식회사 대창 당진영업소에 공급가액 10,482,815,6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D에 공급가액 2,908,310,1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두 업체에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금 13,391,125,7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사무실에서, 관할 세무서에 위 업체의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업체에서 주식회사 대창 당진영업소에 공급가액 326,328,9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D에 공급가액 108,91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두 업체에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금 435,245,9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범죄일람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규업체 실사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은 고철 업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점(수사기록 237쪽, F는 피고인이 고철 업무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어 자신이 부지 임대, 직원 소개, 컨테이너와 집기류 구입의 일을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306쪽 내지 308쪽), 피고인이 폐동 구입을 위하여 거래한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연락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점(수사기록 361쪽), C의 은행 업무를 담당한 G은 피고인이 전화하면 그때마다 나가서 은행 업무를 봐 주고 C 사무실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92쪽, 363쪽), 피고인이 C 입출금 계좌 내역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점(수사기록 364쪽 내지 369쪽), F와 H는 피고인이 폐동을 매입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10쪽, 311쪽), C의 사업장에 폐동 물량 이동, 집게차, 계급대 등이 없어 폐동 거래 흔적이 없는 점(수사기록 370쪽, 371쪽, 380쪽), 폐동을 운반한 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71쪽, 372쪽), 피고인이 C을 운영하기 위하여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인 자금 출처 부분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점(수사기록 229쪽 내지 232쪽, 358쪽, 359쪽), C의 자금력, 인력, 운영기간에 비추어 단기간에 거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부분에 의문이 있는 점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국가 재정의 근간인 조세행정을 문란하게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9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2. 3. 1. C대학교 D공학부(2009. 2. 1.E공학과로 명칭 변경)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8. 3. 1. 부교수로 승진한 후 그때부터 현재까지 C대학교 E공학과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2. 임무 관련성 피고인은 C대학교 E공학과 교수로서 2007. 12.경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턴키(Turn-Key,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고 F 컨소시엄 등이 응찰한 G 공사와 관련하여 2008. 9. 1.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되었고, 그때부터 2008. 9. 4. 까지 발주청장이 작성한 설계검토서, 기술위원회의 질문사항 및 이에 대한 입찰 참가업체의 답변, 입찰 참가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설계심의 토론을 거친 후, 설계의 계획성, 시공성, 유지관리,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등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업체 별로 차등적으로 설계평가점수를 부여하여 그 채점 결과 및 평가사유서를 제출하고, 각 설계평가심의위원이 부여한 설계평가점수를 토대로 입찰 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결함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설계 적격, 결함이중대한 경우 설계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평가점수와 함께 의결하며, 위 설계평가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통산한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업체가 공사를 낙찰받는 방식으로 설계 적격 심의 및 평가 업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발주하는 턴키 공사에 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국토해양부 훈령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4조 제3항, 제24조의2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은 입찰 참가업체와 설계평가심의위원 선정 대상자 간의 사전 접촉 및 사전 설계 설명을 금지하고,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설계도서를 공정하게 검토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공사의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서 설계 적격 심의 및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입찰 참가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를 비교하여 공정하게 우열을 평가하여야 하고, 입찰 참가업체 관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해당 업체에 높은 설계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등 설계 적격 심의 및 평가를 유리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안 될 임무가 있다. 3. 부정한 청탁 및 금품 수수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의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된 다음날인 2008.9.2.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10-33에 있는 한강진역 지하 편의점에서 H대학교 토목공학과 동기인 ㈜ 토목사업본부 토목CM기술팀장인 으로부터 "위 공사의 설계평가 심의에서 F에 제출한 설계도서에 대하여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점수를 주면 2억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9. 4. 위 공사의 설계평가 심의에서 F 컨소시엄이 제출한 설계도서의 '노반 및 궤도' 항목에 대하여 1위의 설계평가점수를 부여하고 경쟁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2위, GS건설 컨소시엄 3위, 삼성 물산 컨소시엄 4위를 부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F 컨소시엄이 위 공사를 낙찰받게 되자, 그 대가로 으로부터 2008. 11. 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서류봉투에 들어 있는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6.경 같은 장소에서 서류봉투에들어 있는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에 있는 올림픽공원역 앞길에서 I의 부하직원인 L를 통하여 서류봉투에 들어 있는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8,0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입찰 및 심의 관련자료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수의 지위로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되었다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평가심의를 하여야 함에도, ㈜F 직원으로 대학동기인 1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F컨소시엄이 제출한 설계도서에 1위의 설계평가점수를 부여한 뒤 8,000만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비록 피고인이 ㈜F에 대하여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F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로비의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가 교수 및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서의 청렴성, 공정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상과 같은 이 사건 범죄의 성격, 피고인이 받은 금품의 액수, 금품 수수의 경위 및 횟수와 아울러 이 사건 범죄가 뇌물수수가 아닌 배임수재로 기소된 점, 피고인이 범죄를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39세, 여)는 약 2년전 피고인의 어머니 소개로 만나 현재까지 연인사이로 지내고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26. 22:00경 충남 태안군 C타운 207호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며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해서 답변을 회피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의 다발 골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중감금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자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그곳 현관문 시정장치를 열고 나가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장치를 모두 잠가놓고 계속해서 주먹과 발을 이용해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는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4.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8, 27,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아산시 I에 있는 ㈜J의 생산직 사원들로서 민노총 금속노조 J지회 소속 조합원들이다. 1. 피고인 B, C, A,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17, 10:00경 위 J 관리동 앞에서 사측이 과거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하고 금속노조원들에 대한 차별, 불성실한 임금교섭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생각하며 관련 사내집회를 실시하던 중, 관리동 2층 생산기술팀 사무실에서 사원들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현장촬영 하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B은 위 생산기술팀 사무실에서 사내집회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측정하고 있던 환경안전팀 직원 피해자 K(28세) 및 L이 현장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K 및 L에게 "개새끼들아, 이거 뭐하는 짓이야! 녹화한 자료 다 지워"라고 말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K의 몸을 벽으로 밀어 붙이고, 피고인 D은 왼손으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K 이 현장을 촬영하던 J 관리부 과장 M으로부터 휴대폰을 넘겨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 K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 K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현장에 있던 주조 1 부장 피해자 N(53세)에게 다가가 "너 내 친구 아니냐? 이 새끼 진급하려고 하느냐"고 말하고, 피해자 N이 이를 피하자, 팔로 피해자 N의 등과 손, 옷자락 등을 잡아당기며 위 생산기술팀 사무실 밖으로 피해자 N을 약 10미터를 끌고 나왔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E의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내집회를 진행할 당시 위 금속노조 J 아산지회에서 운용하는 고성능 확성기와 앰프가 장착된 Q 스타렉스 방송차량의 스피커를 관리부 사무실 앞에서 사무실을 향하도록 한 후 약 20분간 높은 볼륨으로 노동가요를 틀고, 마이크에 대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88.4 데시벨 상당의 소음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J주식회사 관리부 소속 직원 P, Q, R의 전화통화 등 사무업무를 곤란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 N, L, M,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K의 휴대전화 사진, 사진, CD 1. 수사보고(상황일지 / 업무방해에 관한 사측 관계자 진술서 첨부)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기록 536쪽),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단414/ 대전지방법원 2014노2861/ 대법원 20158793) [피고인들의 행위에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판시와 같이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음을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서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수인한도 초과), 피고인들이 당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긴급하고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E: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유무 및 그 내용,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2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7. 23:40경 목포시 이로로18 목포시의료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 C가 그곳 의자에 두고 간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삼성갤럭시 노트)을 후배 D이 이를 주었고, 주인을 찾아달라는 D의 부탁을 받고 건내 받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은 그가 D으로부터 주인을 찾아 주라는 부탁과 함께 C의 휴대폰을 건네받았으나, 그 무렵 위 휴대폰은 이미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시간도 늦었고, 자신은 다음날로 예정된 강의도 수강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바로 위 휴대폰을 돌려주지 못하고 나중에 돌려 줄 생각으로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D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을 무렵의 상황이 촬영된 목포시의료원 CCTV의 영상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불법영득의 의사)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이 D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시각은 자정 무렵이었고, 다음날 09:00경부터 12:00경까지 보험회사 교육장에서 보험설계사 강의를 수강하였으며 그 수강 도중 피고인이 자리를 비우거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 또는 경찰관과 문자메시지로 연락한 것 이외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같은 날 다시 목포시의료원을 방문할 예정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나중에 돌려주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다소 수긍할 수 있다. 나. C는 휴대폰을 분실한 사실을 알고 즉시 그 휴대폰으로 10회 이상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원이 꺼져 있어 연락할 수 없었고, 위 휴대폰에 전원이 저절로 꺼지는 현상은 없었다고 진술하나, 위 진술 및 목포시의료원 CCTV의 영상(피고인이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목포시의료원 화장실 앞에서 등을 지고 휴대폰을 잠시 보는 등의 행동이 촬영되어 있다)만으로 피고인이 전원을 끈 사실이 인정된다고 바로 단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수강 도중 D과 경찰관으로부터 C의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자신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며 위 강의 장소까지 알려주기도 하였다. 라. C의 휴대폰은 피고인의 승용차 좌석에 올려 진 채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로 습득한 사람이라면 취할 행태와 어울리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2013. 5. 초경 경기도 안성시 C에 있는 공장부지 조성 공사 현장에서 직원인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위 공장의 토목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 후 소요된 비용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회사는 매출 및 사업내용이 전무하였고, 회사의 운영에 들어가는 기본적 자금조달 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출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토목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32,45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G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이유 확인) 1. 거래명세표, 중기작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1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24. 04:13경 서울 금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집에 침입하기 위해 잠겨 있던 공동현관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팔로 현관문을 세게 밀어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공동현관문을 뒤틀리게 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D504호 앞에서 현관문을 30회 가량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잠을 깨게 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빌라 옥상에 있던 항아리 뚜껑을 들고 내려와 현관문에 내리쳐 위 항아리 뚜껑을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 현관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30만원 상당의 공동현관문, 시가 10만원 상당의 피해자 F 소유 항아리 뚜껑 1개와 시가 35만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 현관문을 각각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504호 현관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이 신고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위 E으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E에게 달려들었고, 위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들고 있던 깨진 항아리 조각으로 C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수회 긁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C을 폭행하여 C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C(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사건발생지 CCTV 관련), CCTV 사진 1. 진단서 1. 각 깨진 항아리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뚜렷한 이유 없이 새벽시간에 공동현관문을 손괴하고 공동주택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E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다가 항아리 뚜껑을 가지고 와 위 뚜껑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내리쳐 위 뚜껑과 손잡이를 손괴하였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깨진 항아리 뚜껑 조각을 휘둘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일련의 범죄를 연속적으로 저질렀다. 2회의 폭력 전과도 있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C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C이 입은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5. 04:45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141번길 7-1 앞 도로에서, C BMW750 자동차의 시동을 켜 놓은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졸고 있어 "길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자고 있는데 술에 취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14경부터 05:42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정도가 중한 편이고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도 불량한 편이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과거 전력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22:5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952 비산동성당 앞 도로에서 안양동안경찰서 B 소속 경위 C과 경장 D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술에 취하여 "너희들이 민중의 지팡이냐,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목과 가슴을 밀고, 오른발로 위 D의 왼쪽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경찰관이 2명이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으며, 술을 깬 이후에는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2. 21:05경 군산시 비응항 애항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새만금북로 28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가도삼거리 CCTV 캡처사진, 가도삼거리 CCTV CD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234 1. 피고인은 2013. 2. 25.경 경산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넷북을 판매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G로 170,000원을 입금시켜주면 넷북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넷북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넷북대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넷북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3. 5.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 5개를 이용하여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8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561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서 "부산행 KTX 열차표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추석열차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부산행 KTX 열차표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부산행 KTX 열차표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7. 13: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I에게 "삼성 DDR3 PC3-12800 4G램을 53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삼성 DDR3 PC3-12800 4G램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삼성 DDR3 PC3-12800 4G램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J)로 5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832 4. 피고인은 2013. 4. 14.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모텔 내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갤럭시S3 핑크 판매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농협 L 가상계좌로 340,000원을 입금시켜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S3 핑크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갤럭시S3 핑크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3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관련 판결 등 입증), 사건조회서, 2011고단2145호, 2012고단6343호, 2012고단7306호 판결문 2013고단4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컴퓨터 화면 캡쳐, 각 가입신청서, 인출 사진, 각 확인증 사본, 각 화면 캡쳐,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관련 사진, 입출금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입출금 내역, 계좌이체 내역, 각 메세지 내역,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내역,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현금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접수 통보, 각 CCTV 사진, 거래명세조회, 이체확인증, 이체 및 납부 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이체결과조회, 온라인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관련 자료(4부), 거래명세표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2013고단4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휴대전화 메세지, 통장 사본 2013고단4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휴대전화메세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항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를 변제하였는바, 판시 제2항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를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판시 전과 기재 이상의 형을 선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형을 면제함)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딱한 개인사정이 있고, 피해금액이 큰 편은 아니나, 이 사건 범행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 반복적 범행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서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돈이 필요하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51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17. 19: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00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기 배터리 1개 합계 310,000원 상당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차지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8. 19. 23:00경 창원시 성산구 G아파트 옆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 둔 H 메가 트럭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위 트럭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백원권 동전 등 1,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8. 19. 23:1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시장 앞 노상에서, 번호 불상의 흰색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과거에 피해자 I이 분실한 동인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옴니아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8. 19. 23:30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엘지 전자 생활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둔 L SM3 차량을 발견하고,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SK바코드 생성기 1대 시가 불상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8. 19. 23:50경 창원시 성산구 M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해 둔 O 마티즈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 및 피해차량(마티즈) 사진, 피해차량(메가트럭) 사진 1. 각 범죄인지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범행장면 동영상 첨부, 옴니아 휴대전화기 분실 확인, 피해자 F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로서 국내에 일시 체류하는 신분임을 망각하고 빈 차량을 노린 절도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과다하지는 않고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국내에서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미루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12:25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101동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8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구석으로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이러냐'며 피고인을 밀쳤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침, 동종 처벌 전력 없음, 나이 (1930년생) · 이웃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함,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은 분명한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달리 노력한 흔적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청력과 시력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가 곤란하거나 그 교육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05:1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노래방 안에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 속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1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피고인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행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22:38경 서울 중구 마장로5길 10-18 신당역 전철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가던 피해자 B(여, 26세)의 허벅지 및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25.부터 위 일시까지 총 25회에 걸쳐 휴대전화카메라를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자별 동영상 화면 캡처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행 인정, 초범 .판시 범행횟수, 범행기간, 촬영부위나 남은 영상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회복 전혀 없고, 특히 기명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5.경 서울 성동구 B 빌딩 7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4,000만 원을 4개월 동안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내 소유인 E 벤츠 승용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할 것인데 그 할부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담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직업이 없어서 아무런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벤츠 승용차는 할부로 구입한 것임에도 할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담보 가치를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건네받아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벤츠 승용차의 최종 소유자 관련 수사) 1. 자동차등록증(E), 차용증,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7.20. 19:2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정형외과 앞에서 피해자 D(49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일행과 함께 타고 온 후 일행이 택시비를 계산하는데 피해자가 콜비를 받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문산 택시가 왜 금촌에서 운행하고, 콜비는 왜 받냐,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뒤 차량들의 교통을 위해 택시를 움직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자 피해자를 강제로 내리게 한 후 손바닥으로 머리와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0, 19:57 파주시 E에 있는 'F약국 앞 사거리에서 위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야, 개새끼, 대한민국 경찰이 서민 편에 서야지, 택시운전사의 말을 믿냐'라고 욕설하며 H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거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