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아파트의 C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 E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6. 17.경 의정부시 F 소재 G식당에서 동대표 회의를 마치고 회식을 하다가 위 아파트의 동대표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 주민인 I의 팔을 부러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 씨의 팔을 부러뜨려 4,000,000원을 물어준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예훼손적인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019. 6. 17.경 H 식당에서 회식을 할 당시, 피해자는 자신이 회장에 당선되지 않은 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J과 말다툼을 하기도 하였는바, 그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떠한 사적인 대화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9. 6. 17.경 G식당에서 피해자에 대해 ‘동네에 사는 I씨를 때려서 팔을 부러뜨려 400만 원을 물어주지 않았느냐’는 말을 하였다”, “회식자리가 처음에는 조용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하여 시끄러워졌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쪽)라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도록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9. 6. 17.경 G식당에서 피해자에 대해 ‘I씨 팔을 부러뜨려서 400만 원을 물어준 사실이 있느냐’는 말을 하였는데, 다들 술도 마시고 해서 싸움이 벌어졌고, 그러다보니 그날 제대로 회식을 하지도 못하고 거의 무산되다시피 했다”라며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9. 6. 17.경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I씨의 팔을 부러뜨려서 400만 원을 물어주지 않았었느냐’라는 발언을 하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들었다”라며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9. 6. 17.경 G식당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I씨 팔을 부러뜨려 400만 원을 물어줬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L이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고소를 당하였고 피해자의 행태에 불만이 있어 관리소장 직에서 사퇴하였을 만큼 피해자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반면, 피고인은 L을 두둔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J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L 증인신문 녹취서 제9, 10쪽, 증거기록 제72, 79쪽 각 참조), L의 위 진술내용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부분까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B아파트의 C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 E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8. 28.경 위 아파트 관리동 지하 1층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동대표, 관리소장, 아파트 입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참고인 I 씨의 팔을 부러뜨려 4,000,000원을 물어준 적이 있다면서요!”라고 말하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 법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대답이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적시라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15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9. 8. 28.경 당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적 시’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해자가 2019. 8. 28. 입주자대표회의 중 피고인에게 ‘I씨의 팔을 부러뜨려 400만 원을 물어줬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 확인차 물어보자, 말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전해 들었다고 책임을 회피하였다”는 취지로만 기재하였을 뿐(증거기록 제3쪽), 피고인이 먼저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위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M, J의 각 사실확인서를 보면 “피해자가 2019. 8. 28. 입주자대표회의 중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I씨의 팔을 부러뜨려 400만 원을 물어줬다’는 말을 한 행위에 대하여 확인차 물어보자, 말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답변을 들었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먼저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제5, 6쪽).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자리에서 다른 주민의 팔을 부러뜨려 돈을 물어줬다고 하는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회의 중에 피해자가 말을 꺼냈다”,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I씨의 팔을 부러뜨려 돈 400만 원을 물어줬다고 얘기한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그런 말한 적이 있다’라고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했다’는 내용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자리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5쪽).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I 씨의 팔을 부러뜨려 4,000,000원을 물어준 적이 있다면서요”라는 발언을 먼저 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수동적으로 대답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발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대답이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적시라고도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