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6.경부터 2010. 6. 24.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구체관절인형 제작회사인 'E'{E과 (주)F은 모두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로서 E에서는 인형 원형을 제작·생산을 하여 이를 판매하고, (주)F에서는 인형에 메이크업과 최종완성을 하여 이를 판매를 하고 있다}에서 상무로서 위 인형의 원형 제작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회사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재직 중에 제작한 인형의 원형을 다른 경쟁업체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경쟁업체를 위하여 인형의 원형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7. 12. 일자불상경부터 2010. 6. 일자불상경까지 위 회사에서 재직하는 동안 위 E의 작업실에서, 그곳에 있던 원형재료인 에폭시 퍼티, 스컬피, 우레탄 등을 이용하여 구체관절인형 UID(26cm)급의 바디 원형 1개,헤드 2개, SID(65cm)급의 바디 2개, 헤드 8개(이하 '이 사건 인형 원형'이라고 한다)를 제작한 후 이를 피고인의 형수인 G 운영의 구체관절인형 제작회사인 'H'에 넘겨주어 G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구체관절인형 'I' 등을 출시하여 판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인형 원형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진술기재(D, L, P, M의 각 진술기재부분 포함) 1. G, D,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 L, J, Q, O, M, N, P,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인형비교자료, 원형작업과정, 회사조직도, 구체관절인형 제작공정, H 인형 원형의 제작시기, SID 인형 원형의 제작시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범행일시가 2007. 12. 일자불상경부터 2010. 6. 일자불상경까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범죄의 일시 등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208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목격자인 J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인형 원형의 제작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검사는 J의 진술을 기초로 범행의 일자는 피고인이 E에서 인형의 원형 제작 전반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근무할 당시인 2007. 12. 일자불상경부터 피고인이 퇴사하기 직전인 2010. 6. 일자불상경 사이의 날로 가능한 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 한편, 공소장에 범행의 장소와 방법(제작한 인형의 종류와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은밀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범죄의 성격을 고려하면, 범죄의 일시를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인다. 결국 공소사실은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이 사건 인형 원형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G에게 주고 동액 상당액의 손해를 피해자에게 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재산상 이득액과 손해액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하고,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케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에게 경업금지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경업금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주체가 아니므로 E에서 근무하면서 별도로 시간의 내어 이 사건 인형 원형을 만들어 G의 H에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배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필요는 없으며,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든 상관없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형 원형을 반출할 당시 피고인은 E의 실장 또는 상무로서 구체관절인형의 원형 제작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비록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한 경업금지의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히 신임관계가 존재하고, 그 관계에 의하여 피해자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관리할 지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인형 원형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인형 원형을 만들어 G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인형 원형은 피고인이 별도로 만든 것이지 피해자를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어서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도 입힌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하고,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하는 것이나(민법 제259조 제1항), 위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근로관계에 기하여 생산된 생산물의 소유권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민법주해 [V] 508쪽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에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원재료를 가공하여 이 사건 인형 원형을 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인형 원형은 피고인이 근로관계에 기하여 생산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모르게 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에 기하여 생산된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 소유권은 사용자인 피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그 범행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