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216

범죄사실 2017고합216 피고인은 2017. 2. 3. 07:00경 피해자 C(60세)이 운행하는 DLF소나타 택시를 타고가던 중 인천 중구 E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낭심을 손으로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4회 때렸다. 계속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택시를 도로 갓길에 정차하자 두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¹251, 1.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7, 07:00경 인천 중구 G빌딩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주취상태로 식당구조문제에 대해 시비를 걸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손님들에게도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5. 15:00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K' 편의점에 주취상태로 들어가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그곳에 있는 주스를 마시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스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9. 11:00경 인천 중구 운남로 166 에 있는 중구농협 본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음량을 크게 하여 음악을 재생시키고, 옆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말을 걸며 시비를 걸고,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위 농협 직원인 피해자 L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가을경 인천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에서 주취상태로 그곳에 진열된 빵을 임의대로 취식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의 아이를 만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12.25, 15:00경 인천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P가 관리하는 'R' 매장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고, 휴대전화 음량을 크게 하여 음악을 재생한 후 큰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매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해자 S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5. 16:00경 인천 중구 T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U'에 주취 상태로 들어와 휴대전화 음량을 크게 한 후 음악을 재생시키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해자 V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0. 10:30경 인천 W에 있는 피해자 V 이 근무하고 있던 '부동산'에 주취상태로 들어와 휴대전화 음량을 크게 한 후 음악을 재생시키고 이를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쳐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017고합283 피고인은 2017. 1. 16. 17:00경 인천 중구 영종대로 100에 있는 은골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Y(남, 42세)이 운행하는 Z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택시가 출발한 후 약 10여분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새끼야'라고 소란을 피우며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주먹으로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17고합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I, L,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M, P 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2017고합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Y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운전자 폭행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판결전조사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두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이 34점으로 알코올 중독자 수준에 해당하는 등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임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한 채 비교적 단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 및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제1 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 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N2년 나. 제2, 3 범죄 :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1년 6월 ~ 3년 3월 (3개 이상의 다 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 범죄 상한의 1/3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불리한 정상 :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죄는 그 행위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