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3

범죄사실 [누범가중의 사유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0. 11.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43]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물품 매매사이트 등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려는 이용자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8.경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서 'D 공연티켓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E가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6명이 입장 가능한 위 공연티켓이 있는데 150만원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2012. 6. 29.부터 2012. 9. 10.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009,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50]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7. 26. 11:48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소액결제 대행업체에 전화를 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G인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 등을 불러주고 송신된 인증번호를 다시 소액결제 대행업체에 알려주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2,500원, 87,200원, 90,340원, 46,460원 합계 226,500원이 유료 결제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 00:28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피고인이 마치 위 피해자인 것처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205,320원, 2,500원, 87,200원 합계 295,020원이 유료 결제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1]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물품 매매사이트 등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려는 이용자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5.경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서, '한화리조트 설악워터피아 입장권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J가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14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입장권 4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2012. 8. 25.경부터 2013. 1. 3.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84,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05] 피고인은 2012. 7.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산시 K건물 3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C' 게시판을 검색하다가 피해자 L가 작성한 "갤럭시3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읽게 되자, 갤럭시3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00,000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19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27] 1. 피고인은 2012. 9. 11.경 위 K건물 30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C 카페에 피해자 O가 게시한 코스트코 상품권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보내주면 코스트코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4.경 위 K건물 30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피해자 P이 게시한 KTX 열차표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보내주면 KTX 열차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열차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열차표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2.경 위 K건물 3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피해자 Q가 게시한 금강제화상품권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보내주면 금강제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28] 1. 피고인은 2012. 11. 27.경 위 K건물 3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C' 게시판을 검색하다가 피해자 R이 작성한 "S 콘서트(2012. 12. 19. 예정) VIP 지정석 티켓 2장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읽게 되었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68,000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268,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27.경 위 K건물 3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C' 게시판을 검색하다가 피해자 T이 작성한 "U 콘서트(2013. 1. 26. 예정) 티켓 2장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읽게 되었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0,000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 12.경 위 K건물 3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C' 게시판을 검색하다가 피해자 V이 작성한 "W 콘서트 티켓 2장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읽게 되었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24,000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22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78] 1. 피고인은 2012. 8. 22. 18:2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C' 게시판을 검색하다가 피해자 X이 작성한 "잭더리퍼 뮤지컬 티켓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읽게 되었다. 피고인은 뮤지컬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20,000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10.경 문경시 Y에 있는 Z모텔에서 위 네이버카페 'C'에 AA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250,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84] 피고인은 2012. 9. 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내가 휴대폰을 개통해야 되는데 지금 할머니, 동생, 아버지 휴대폰이 내 명의로 되어있어서 더 개통을 못하니까 네 이름으로 개통을 좀 해줘. 개통해 주면 며칠 내로 명의를 변경해 줄게."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며칠 내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자명의를 변경하거나, 개통된 휴대전화의 기계대금,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통 허락을 받아 같은 날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산시 AD 원룸 앞길에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경산시 AE에 있는 'AF'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AG'번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2.경 통신요금 2,500원, 2012. 11. 21.경 통신요금 229,340원을 대위변제하게 하고, 2013. 1.경까지 요금미납금 319,460원, 단말기 잔액 799,390원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위 단말기 잔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전화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 통신요금 합계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거래내역확인서, 통장사본 [2013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상세내역서 [2013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 J, AR, AS, AT, AU, N,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신한은행 이체결과 조회, 이체확인증 사본, 이체처리결과, 각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무통장입금확인증, 인터넷뱅킹거래확인증, 영수증, 이체확인증 [2013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Z, BA,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BG, AL,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1. 송금자료, 송금내역, 각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서, 영수증, 출금거래명세표, 이체내역 [2013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내역, 송금자료, 거래명세표 [2013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R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확인서 [2013고단1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B, X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2013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확인서, 각 청구내역, 통장거래명세사본 [범죄전력] 1.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자가 매우 많고, 기망 태양과 죄질 불량하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상당한 기간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출소 후 2012. 5.경까지 상당 기간 근로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아직은 근로의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반영하고, 피해액의 규모, 범행 횟수 및 반복성,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그 밖에 공판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