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31.03:45경 오산시 오산동 운암4단지 인근 도로부터 평택시 경기대로522 법원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의 시동을 켜둔 채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이에 위 D이 변속기를 주차모드로 전환하기 위하여 차 안으로 상체를 집어넣자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아 D을 차에 매달고 약 50m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반성, 최근 약 5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음, 음주운전 처벌 전력 1회(2012년 벌금) 있음, 음주운전 후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차도 위에 차량을 정차하여 잠을 자다가 그 차량을 이용하여 출동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함 · 위 각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04:20경 강릉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안면이 전혀 없던 피해자 D(18세)에게 그의 일행인 여자를 가리키며 '저 여자하고 씹하고 싶다, 따먹겠다, 도와 달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상대 수사 및 피해장소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동기가 매우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12:5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용담길 14 새암교회 이면 도로를 각회리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 앞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트랙터는 속력이 느렸고 그곳은 이면도로였기 때문에 트랙터 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추월을 시도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트랙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살펴 뒤따라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방향지시등을 통해 좌회전할 것을 미리 알리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후방에서 진행하다가 위 트랙터를 추월하던 피해자 D(87세)이 운전하는 EQT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트랙터 좌측에 있는 집게발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8, 10:41 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뇌좌상 및 뇌경막하혈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트랙터를 뒤따라 가다가 추월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트랙터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민사사건에 관하여 합의하고 형사합의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15:3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371-12 동원아트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덕산온천로 375 김가네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B 무쏘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1. 22:35경 원주시 단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명륜동에 있는 무실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22:35 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무실사거리 부근 도로를 치악체육관 방면에서 무실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6세)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그 교통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C, E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1)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참고한다(위험운전치상의 경우 음주운전은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력도 없다.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상당부분 피해보상이 이루어졌다.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이 목사로 근무하는 김해시 D에 있는 E교회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위 'E교회'에서, 피해자가 한부모가정 학생들을 위한 생활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를 구입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F'라는 상호로 부동산경매 일을 하고 있으니 적당한 토지를 알아보겠다"라고 한 후, 2011. 6. 7.경 위 교회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좋은 경매물건이 나왔는데, 물건을 빨리 잡으려면 법원에 입찰보증금을 미리 넣어야 하니 수표로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내기 바둑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매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토지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7.경 자기앞수표로 1,0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토지 구입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1. 7. 5.경 자기앞수표로 500만원을, 2011. 7. 25.경 자기앞수표로 1,500만원을, 2011. 8. 29.경 자기앞수표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형" 구분 감경 가중 1 1억 원 미만 M1년 6월1년 6월1년 ~ 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1월 ~ 1년(감경영역)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인적신뢰 이용)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적지 않은 편취액(8,000만원), 이종 처벌 전력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5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7. 01:45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1번 룸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출동한 경찰관들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여 위 G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위 G의 왼쪽 손을 강하게 잡아 비틀고 팔로 목을 휘어 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29 경 경남 사천시 H에 있는 경남사천경찰서 F지구대에서, 공용물건인 위 F지구대의 출입문을 발로 차서 이를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깨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143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징역 6월 이상)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B 포터2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17: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평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문호리 방면에서 양수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예의주시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밴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코란도밴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4세)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코란도밴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밴 승용차, 쏘렌토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 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7. 4. 7.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00:17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월산마을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형로에 있는 해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2017. 4.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0.133%로 높은 편이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직성 척추염으로 건강이 나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2. 04:20경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사상농협 감전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동김해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7. 5. 11. 20:00경 평택시 도곡리에 있는 '가장 맛있는 족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항로268번길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06. 6. 1.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후도우미로,2017. 2. 7.부터 피해자 C(0세), D(0세)의 어머니인 E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돌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3. 16. 16:00경 하남시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생후 44일 된 피해자 C가 잠을 자지 않고 자주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4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23. 15: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자주 깨고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생후 51일 된 피해자 C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등과 머리를 2~3차례 때려 피해자 C의 머리부위에 멍이 들게 하고 생후 51일 된 D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3대 때리고 피해자 D의 입을 2대 때린 후 피해자 D의 가슴을 1대 때려 피해자 D의 왼쪽 얼굴에 멍이 들게 하고 입술과 잇몸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31. 15:51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생후 59일 된 피해자 C를 안고 분유를 먹이던 중 소파에 누워있던 피해자 D가 울자, 안고 있던 피해자 C를 소파에 집어던지고, 피해자들의 입에 젖병을 강제로 쑤셔 넣고 피해자들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6개월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생후 두 달도 되지 않아 의사표현이나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신생아들인 피해자들에게 폭행·상해를 가하여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부모와 피고인이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4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여, 44세)와 다툰 뒤 2016. 11. 22.00:10경 평택시 C아파트 104동 507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 손잡이와 잠금장치를 손으로 수회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11.22,02:10 경 평택시 D에 있는 평택경찰서 지구대에 출석하여 위 재물손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재물손괴 피해자 B을 112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 하자 "씹할 놈들아. 개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를 몸으로 가로막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외투와 조끼, 휴대전화, 담배 등을 위 F을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wwww·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손괴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진지한 반성, 재물손괴 피해자의 처벌불원, 범죄 전력(공무집행방해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23:00경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부근에서부터 같은 리 서문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점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1. A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11. 28. 판결확정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2015. 1. 31.경까지 김해시 E 소재 생활용품 제조업체 ㈜F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에는 야간에 내국인 관리자 없이 외국인 근로자들만이 남아서 야간 잔업을 한다는 내부 사정을 이용하여 폴리프로필렌 원자재백 (25kg)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 02:00경 위 ㈜F 건물 앞에 G 1톤 화물차를 주차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 한 정문을 통하여 위 회사에 침입하여 사무동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누전차단기의 스위치를 눌러 CCTV 작동을 중지시킨 후 다시 위 화물차로 돌아가 화물차를 회사 마당에 주차한 후 그곳에 있던 지게차를 운전하여 공장동에 적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700,000원 상당의 폴리프로필렌 원자재백 2 톤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4. 5. 경까지 2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합계 703,350,000원 상당의 폴리프로필렌 원자재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창원시 H 소재 I'라는 상호의 플라스택 재생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플라스틱 재생업체를 운영하면서 폐플라스틱 등의 수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플라스틱 원자재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인의 원자재 취득 경위, 매각 동기, 매도인이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 09:00경 위 I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하여 A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70만 원 상당의 폴리프로필렌 원자재백 2톤 180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5회에 걸쳐 A으로부터 장물인 시가 703,350,000원 상당의 폴리프로필렌 원자재백을 550,100,000원을 주고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0조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판시 순번 제103 내지 276 번의 죄에 대하여만 적용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피해심각), 감경요소(실내공간 외 침입)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6월 및 징역 3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 및 징역 2년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거액의 피해액(총 7억 335만원), 손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 미설정 : 벌금형) 구형 : 벌금 500만 원 ■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가중사유 : 장기간 범행 등 감경사유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이종 벌금형 2회)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48

범죄사실 [2017고단134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02, 11, 14:20 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에 있는 고대뿔에서 같은 구 대부중앙로 97-4 대부동주민센터를 경유, 인천 옹진군 영흥남로 154 태환홈타운까지 약 4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와 같은 피고인 실소유의 차량을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라남도 신안군청에서 운행정지가 명령된 위와 같은 차량을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인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97-4 대부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노상에 세워진 피해자 C 소유의 대형스피커 2개를 위와 같은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면으로 충격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17고단1401] 1. 2017. 2. 19.경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9, 00:05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46블럭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중심상가로 73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라 자동차운행정지명령을 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위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7. 2. 20.경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0, 09:20 경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122 삼정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중앙로3길 8 능길초등학교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라 자동차운행정지명령을 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위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48] 1. 인의 법ㄱ ㅣ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내사보고(전화 조사) 1. 견적서 1. 면허대장조회 1. 의무보험조회, 보험개발원 연계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관련사진 [2017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차적조회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 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19:24경 서울 강동구 C 지하철 5호선 D에 있는 계단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인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실형 전과 3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5회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위 전과는 모두 2010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상당 기간 수감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과 경산시 C에 있는 D병원 416호 병실 내에 함께 입원하여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01:45경 위 416호 병실 내에서 피해자가 자지 않고 계속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분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사망한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전과관계 및 이에 비추어 본 폭력성향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경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소재 제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2016. 2. 16. 19:00경 연동 KT 사거리에서 상대방(C)이 차선을 잘못 점거하여 항의하기 위해 다가갔더니(이하 '이 사건 시비'라 한다) 나를 다치게 하려고 문으로 계속 밀었는데, 차량 문에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부딪쳐서 골절되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면서 같은 해 5. 12.경 D 정형외과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진단서에는 '약 2개월 전 발병한 우측 수부 제5수지 중위지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4.경 축구하던 중 이 사건 상해를 입어 그 무렵부터 2014. 12.경까지 E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받아 완치된 상태였고, 이 사건 시비 과정에서 이 문을 세게 열어 피고인의 손가락이나 신체를 다치게 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시비 과정에서 차에서 내리려는 C의 운전석 문을 수차례 세게 밀어 얼굴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16. 4. 25.경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게 되자 화가 난 나머지 C을 맞고소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골절 시기와 원인을 알지 못하는 정형외과 의사 D을 찾아가 골절 흔적의 원인이 2016. 초순경 발생한 이 사건 시비인 것처럼 말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진단서를 마치 이 사건 시비에 따른 피해 주장의 증거인 것처럼 수사관서에 제시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피고인 작성), 진단서 1. 요양급여내역, D 정형외과의원 진료기록부 1부, 건강보험 요약급여 내역 1부 1.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고인을 고소한 날은 2016. 6. 1. 이고, 무고임을 자백한 날은 2016. 12. 29. 인데, 그 사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로 신문을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고(다만 심리 생리검사 직전이었다).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듯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증거기록 95쪽),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특별감경인자가 적용된 일반무고로 감경영역인 1월~1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38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8. 경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해 알게 된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명품시계 취급 회사인데, 조세포탈 목적으로 타인 계좌가 필요해서 그러니 당신 계좌를 사용하여 입출금 거래를 하도록 도와주면 인출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B'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B'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C)를 알려주어 위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달 25.경 위 'B'의 전화 지시에 따라 천안 서북구 성정2동에 있는 농협은행 성정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D이 위 계좌에 입금한 1,000만원 및 같은 피해자 이 위 계좌에 입금한 2,340만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천안 서북구 등지에서 위 'B'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위 'B'이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 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금융계좌 회신 1. 인출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비난가능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경 이종 벌금형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05:3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73 목련아파트 905동 옆 경수대로에서 "남자취객이 다시 경수대로 도로에 뛰어들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B 파출소 소속 경장 C, 순경 D으로부터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갈 것을 요구받자 "니들이 뭐냐! 씹할 새끼들아! 좆까! 민중의 지팡이가 이래도 되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장 C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순경 D의 얼굴을 향해 수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함, 피고인이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