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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73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1. 4. 7.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되어 있는 ‘혼다 벤리 50s' 이륜자동차를 마치 미신고된 이륜자동차인 것처럼 재차 사용신고하여 추가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교부받아 이를 국내에는 엔진 문제로 인해 이륜자동차 사용등록이 되지 않는 ‘혼다 헌터커브 CT125'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공무원에게 ‘혼다 벤리 50s'에 대하여 신규 사용신고하는 것처럼 허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 공기호인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울산 남구 D 주차장에서 ‘혼다 헌터커브 CT125’ 이륜자동차에 위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여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4. 7.부터 2021. 10. 4.까지 울산 남구 및 중구 일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된 ‘혼다 헌터커브 CT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차량종합 상세내용서, 각 국민신문고 제보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상대 확인 및 오토바이 비교, 각 오토바이 인터넷 캡처 사진, 피의자 소유 오토바이 2대 사진, 각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사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에는 엔진 문제로 인해 사용등록이 되지 않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번호판을 교부받아 부착하고, 그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폐지하고 해당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약 12년 전에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09. 03:5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점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5km의 구간을 운전하였는데, 위 E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3경부터 04:2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2016년의 것으로 그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재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 23:18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8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11:0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동 입구 지하1층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 내에서, 그 무렵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청소년인 D(여, 15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20만 원을 지불하고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부에게 제출받은 카카오톡 내용 등), 내사보고(관제센터 CCTV 영상 확인 2.), 내사보고(2020. 5. 14. 피해자가 승차한 차량 종류), 내사보고(2020. 5. 14. 조건만남 현장 확인) 1. 성매매장소 지도, 출금거래명세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2021고단204호 사건의 제1.나항, 제3항 중 폭행 부분, 2021고단220호 사건의 제3.나항, 제5.나항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므로 해당 부분은 각 제외한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D, E, F, G, C,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M, D, N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견적서, 응급실 기록지, 점검정비명세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2021고단2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공사관련 자료 1. 각 수사보고․수사확인(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범죄전력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제21호,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220호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범행 횟수와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 대부분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중 상당수와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죄사실 중 2021고단220호 사건 각 범죄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별지 공소사실 중 2021고단204호 사건의 제1.나항, 제3항 중 폭행 부분, 2021고단220호 사건의 제3.나항, 제5.나항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1)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2)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16:5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7에 있는 서울지하철 창동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시위를 하던 성명불상의 시위자가 ‘B 대통령은 빨갱이다’라고 외치자 화가 나 시위자들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귀가를 권유하자 두 팔로 D의 몸을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E의 멱살과 팔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재생 및 시청 결과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 관련 CCTV 확인 – CD 첨부) 및 저장 CD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국가 원수를 모욕하고 비난하기 위한 불법집회에 대하여 정당하게 항의하는 피고인을 체포한 피해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어느 보수단체의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자, 내용물이 거의 들어있지 않은 장바구니를 자신의 팔에 걸치거나 몸에 지닌 채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두 팔로 경찰관의 몸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경찰관들을 차례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보수단체가 국가 원수를 심하게 모욕하거나 근거 없이 비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정치적인 의사의 표현 및 집회의 자유 역시, 그 반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헌법상 보호되어야 하는 점, 따라서, 이 사건 당시 적법한 집회신고까지 마친 위 보수단체의 집회를 방해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들의 지시에 불응하는 피고인을 체포한 이 사건 피해 경찰관들의 행위를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3.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 C 앞 도로를 목포 2호광장 방면에서 장약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편도 3차로의 도로이고, 당시는 차량 통행이 적은 시간대로서 주변에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62.3km로 진행을 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D(여, 81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03경 E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사고 발생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판사 강나래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8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12:50경 청주시 상당구 B, C 앞길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55세, 남)를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위 피해자는 2022. 4. 7.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20:3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공동현관 앞에서, 공동주택의 아래층 거주자인 피해자 C과 비오는 날에 공동현관에서 담배를 피워 그 냄새가 피고인의 현관으로 올라오는 문제로 우산을 쓰고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라고 요구하는 등 말다툼을 하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그쪽이나 잘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밀치고, 우산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0.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형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09:10경 피고인이 수형 중이던 청주시 소재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후 의료과를 나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에 대한 의료과 동행 업무수행 차 피고인의 앞에 있던 청주여자교도소 B 소속 교정직공무원인 피해자 C(여, 28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 부분으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넓적다리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직공무원의 피고인에 대한 기초질서 단속 및 의료과 동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8) 1. 근무보고서,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교정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로 광명시 하안동 우체국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말경 광주 광산구 B에 주차되어 있던 C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HG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아래에 차량용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치추적어플을 통해 위 위치추적기로 수집한 위 C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C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3,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C 운행 차량에 차량용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그 범행의 동기 또한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진행 중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C와 합의되어 동인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위치정보 수집기간이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07:2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국립포항검역소’ 앞을 경유하여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으로 사고까지 야기한 점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으나, 그간 동종 전력 없던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범행 시간,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28. 22:00경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 D의 딸인 피해자 E(여, 15세)와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부엌에서 식칼(총 길이 45cm, 칼날 길이 31cm)을 가지고 와 “죽을 거야”라고 하면서 자살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12. 11. 1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채팅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특수협박 범행에 사용한 식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예상되는 부작용과 피고인의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 중인 사실혼 배우자의 딸을 상대로 판시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가장으로서 가족을 보살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7세의 피해자 E와 3세의 어린 아들을 보살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2. 1. 8. 23:00경 위 제1항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4세)가 외도를 한다는 의심을 하면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앉아 피해자를 제압하고,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딸은 친아빠에게 보내고, 아들은 시설로 보내겠다. 외도한 사실을 말해보라”라고 하면서 2022. 1. 9. 00:30경까지 1시간 30분가량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9. 07: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한 후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D이 외도를 한다는 의심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또 다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아이들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 내가 자살하는 것을 지켜봐라”라고 하면서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고, 청테이프를 피해자에 입에 붙여 입을 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방문에 끈을 매달아 마치 자살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1재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02:06경 김해시 B에 있는 C은행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8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5.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부탁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9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높이 약 7cm, 지름 약 7cm)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소재 냅킨 보관함(가로 약 18cm, 세로 약 8cm)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내리찍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걱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피해자 E),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집기를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이를 만류하는 피해 여성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범행 내용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기간의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4. 24. 17:38경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시가 합계 401,000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위 판매자가 지시하는 대로 서울 마포구 소재 빌라 부근 가스배전함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숨겨진 대마 2그램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1. 5. 5. 15:15경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마 판매자 B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위 B이 지정하는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현금 450,000원을 송금한 후, 위 B이 지시하는 대로 서울 영등포구 소재 빌라 부근 가스배전함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숨겨진 대마 2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4. 24. 저녁시간대 서울 마포구 소재 불상지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담배에 연초를 제거한 후 대마 1그램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곳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4. 저녁시간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불상지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담배에 연초를 제거한 후 대마 1그램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곳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5. 오후시간대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불상지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담배에 연초를 제거한 후 대마 1그램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곳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5. 저녁시간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불상지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담배에 연초를 제거한 후 대마 1그램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곳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관련 수사 서류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D은행 입금거래내역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92

범 죄 사 실 2021고단2092 피고인은 2021. 4. 5. 22:58경 화성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793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7. 6. 02:08경 오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다2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579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45%로 상당히 높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여 재판 진행 중 구속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는 하지만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진지한 반성인지 매우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8. 22:5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임의동행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항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음주측정거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시 피의자 진술 및 음주정황)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는바, 이 사건은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직접 미치는 사안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이 약 10년 전에 저지른 음주운전의 범행에 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위헌결정의 취지를 양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09:50경 업무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B 앞 도로에서 C 입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운행하거나 보행자들이 지나다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의 좌측 팔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철, 피해자 상해부위 확인사진철, 진단서,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이같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주문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이 사건 심리경과와 법정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