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00

범 죄 사 실 T는 2019. 1. 24.경부터 서울 중구 U에 있는 V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 사장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 종업원 및 매출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부터 전무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같은 날부터, 피고인 B는 2019. 7.경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사장으로서 입·출금관리, 영업 상무 및 여종업원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은 2019. 1. 24.경부터, 피고인 G는 2020. 4.경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 이사로 피고인 E은 영업 및 여종업원 관리, 피고인 F, 피고인 G는 조판 작성 및 일명 빽판 관리, 피고인 H은 조판 작성을 담당하는 역할, 피고인 I는 2019. 7.경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 실장으로 수입·지출 관리, 영업일보 작성, 종업원 수당지급 등을 담당하는 역할,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은 2019. 1.경부터, 피고인 M은 2019. 3.경부터, 피고인 N는 2020. 1.경부터, 피고인 P는 2020. 2.경부터, 피고인 R은 2020. 3.경부터, 피고인 O는 2020. 4.경부터, 피고인 Q은 2020. 5.경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상무로 손님을 유치하고 손님들에게 유사성교 행위 코스 및 가격 등을 설명하는 역할, 피고인 S은 2019. 7.경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 웨이터로 손님 접대 및 안내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유흥주점은 룸 개수가 약 20개, 영업상무 등이 약 20명, 여자 종업원이 약 70명으로 운영되며,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포함한 술값으로 22만 원을 지급받고, 손님들이 여자 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속칭 ‘마무리’ 서비스로 여자 종업원이 상의를 모두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손님의 무릎 위에 앉아 손님들로 하여금 가슴을 만질 수 있게 하고, 아래 기재와 같이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T 등과 공모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T 등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11. 22:30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남자 손님인 W, X으로부터 22만 원을 지급받고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110호 룸에서 여자 종업원 Y, Z와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한 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팬티만 입은 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손으로 흔들어 남자 손님들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은 2019. 1. 24. 경부터,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은 2019. 1.경부터, 피고인 M은 2019. 3.경부터, 피고인 B, 피고인 I는 2019. 7.경부터, 피고인 N는 2020. 1.경부터, 피고인 P는 2020. 2.경부터, 피고인 R은 2020. 3.경부터, 피고인 G, 피고인 O는 2020. 4.경부터, 피고인 Q은 2020. 5.경부터, 피고인 S은 2019. 7.경부터 각각 2020. 11.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T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자 및 종사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T 등과 공모하여 2020. 11. 11. 22:30부터 같은 날 23:30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남자 손님인 W, X으로부터 22만 원을 지급받고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110호 룸에서 여자 종업원 Y, Z를 선택하게 한 뒤 여종원들로 하여금 상의를 모두 탈의하고 팬티만 입은 채 소파에 앉아 있는 남자손님들의 무릎에 각각 앉아 가슴을 주무르게 하는 것은 물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은 2019. 1. 24.경부터,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은 2019. 1.경부터, 피고인 M은 2019. 3.경부터, 피고인 B, 피고인 I는 2019. 7.경부터, 피고인 N는 2020. 1.경부터, 피고인 P는 2020. 2.경부터, 피고인 R은 2020. 3.경부터, 피고인 G, 피고인 O는 2020. 4.경부터, 피고인 Q은 2020. 5.경부터, 피고인 S은 2019. 7.경부터 각각 2020. 11.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T 등과 공모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Y, X, W, T,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V 업소 성매매 광고내용 분석), V 업소 성매매 광고, 내사보고(V 업소 영업허가증 사본 편철), 영업허가증 및 관리대장, 수사보고(V 업소 110호 현장 촬영영상 첨부), 단속 당시 촬영영상,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단속 현장 사진,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등 편철), 임대차계약서,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 사본, 수사보고(빽판 분석결과), 수사보고(일보, 조판 등 사본 편철), 각 조판 사본, 일보, 지출내역서, 조판 등 사본, 수사보고서(V 유흥주점 매출금액 특정),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풍속영업자로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S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S)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S)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 H, I, P, Q은 초범이고, 피고인 A, C, E, F, G, J, K, M, R, S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 N, O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L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벌금형 2회 범죄전력 중 동종 범죄전력 1회(벌금 200만 원)}. 전체적인 영업 규모, 내용 및 방식, 범행구조에서 피고인별 수행한 역할, 취득 수익, 관여 기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