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1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전 배우자이며, 피고인 C는 그 배우자가 피고인 A과 고향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5. 11. 11.경 울산지방법원에 피해자 E으로부터 공사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 당하여 2016. 8. 12.경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억 6,827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8. 4. 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9. 4. 1.경 같은 법원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게 되었고, 2020. 9. 22.경 같은 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합계 56,600,000원 중 27,134,193원을 피해자에게, 23,766,751원을 피고인 C의 피고인 A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압류권자인 F 주식회사에게 각 배당한다는 취지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16. 2. 22.경 울산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본안 사건과 관련하여, 채권자를 E으로, 청구금액을 1억 6,827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른 가압류등기는 다음날인 2016. 2. 23.경 경료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강제집행면탈 1) 전세권설정등기 관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받고 피고인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A 소유의 위 건물 1층에 관하여 피고인 B를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칠 것을 피고인 B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여 전세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8. 23.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치 피고인 A이 2016. 4. 8. 피고인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9,800만 원 상당을 임차보증금으로 수령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전세권자를 피고인 B로, 전세금을 8,9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가압류신청 관련 피고인들은 2018. 4. 3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함께 ‘2016. 3. 7. 채무자 A이 채권자 B로부터 9,800만 원을 차용하였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위 A과 B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각 도장을 날인하여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B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채권자를 ‘B’, 청구금액을 ‘9,8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가압류 신청을 하여, 같은 해 5. 21. 법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나. 경매방해 피고인들은 2019. 6. 4.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차보증금 9,8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이 임차한 것처럼 ‘임대인 A, 임차인 B, 임차보증금 구천팔백만 원, 임대차 기간 2016. 4. 8. ~ 2020. 4. 8.’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작성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허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거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울산지방법원 G 부동산경매사건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20. 9. 29.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 배당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기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자를 위 B, 전세보증금을 9,8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 E에 대한 배당액 27,134,193원, F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23,766,751원을 각 삭제하고 B에게 50,900,94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해달라는 청구취지로 위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장을 접수시키면서 입증방법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입금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9,8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수수하고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50,900,94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C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A 소유의 위 건물 2층에 관하여 피고인 C를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여 전세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8. 23.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치 피고인 A이 2013. 12. 26. 피고인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8,000만 원 상당을 임차보증금으로 수령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전세권자를 피고인 C로, 전세금을 8,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1. 배우자우선매수신청서, 배우자매득금지급신청서 1. 부동산가압류신청서(순번 19) 1. 공사대금 판결문 사본(2015가단62387), 부동산가압류결정문 사본(2016카단10114), 부동산강제경매결정문(G) 1. 부동산등기부등본(D), 부동산임대차계약서(A, B), 배당이의의 소 소장 사본, 울산지방법원 배당표(G), 배당기일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2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9,8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실제로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이 C측으로부터 전세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전세금으로 활용하였다거나 실제로 전세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E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이후에는 H가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B는 승려로 건물신축공사에 대한 지식과 능력이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전세금 상당의 공사대금을 빌려주었거나 투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들의 딸인 I도 피고인 B가 공사비로 지출한 돈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65쪽). 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2016. 3. 7. 피고인 A에게 9,800만 원을 전세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480), 만약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별도로 전세금을 지급한 것 같은 외양을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라.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9,8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은 있다. 그러나 그 입출금내역에 비추어, 마치 전세금을 지급하거나 돈을 빌려준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마. C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비록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나, 자신들의 전재산인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은 상태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한 점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