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8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7. 13:45경 성남시 중원구 D 건물 5층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7,600원(피해자 신고가격 500만원) 상당의 칸막이용 판넬을 반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판넬 대금을 주기 전에는 못 뜯는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전기톱으로 위 판넬 일부를 잘라내고 망치로 수 회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전기톱 등으로 칸막이를 손괴하여 피해자 E(43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씨발놈아, 꺼져"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 옆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를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협골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주)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사할 경우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기타 일체의 금품을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E 신축현장에서 2009. 11. 20.부터 2009. 12.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09년 11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3명의 임금 합계 70,3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임계약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06:27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장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한국주철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음주운전 및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5.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정보여상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북고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단속경찰관인 경장 C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형인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가장하며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명의의 D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단속경찰관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서식에 단속의 정황을 기재하고 '본인은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로서 혈중알코올 농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채혈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을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기에 서명 날인합니다'라는 내용이 인쇄된 운전자란에 서명을 요구하자, 거기에 'D'라고 기재하고 지장을 찍어 위 단속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단속경찰관이 경찰전산망에 연결된 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서식에 D의 인적사항, 단속 장소, 혈중알콜농도 등을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요구하자, 위 PDA를 통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D 옆에 D인 것처럼 전자서명을 하고, 그 전자서명이 기재된 위 PDA를 위 단속경찰관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자가 경찰관에게 제시한 피의자의 친형 D의 운전면허증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D 한국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회사가 캄보디아 토지개발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캄보디아에서 토지를 매수하거나 토지개발을 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 없이 채무만 존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2. 484만 원, 같은 달 15. 800만 원, 같은 달 29. 140만원, 2009. 7. 3. 212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3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1. 각 수사보고서, 현금보관증 및 지불각서, 토지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사건송치의견서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이 일부 재판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반성하는 점, 확정판결과의 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33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C과 함께 2013. 1. 18. 01:30경 구미시 D에 있는 'E주유소'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C은 현관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현관문 옆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이어서 피고인과 C은 안방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방안에서 피해자의 인기척을 느끼고 현관문을 통하여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 18.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 1층에 있는 'E주유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연 다음 그 앞에서 망을 보고, C은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약 5만 원을 꺼낸 다음, 계속하여 사무실 안의 왼쪽 철문을 열고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6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4명의 어린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오피스텔 B 108-2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고, D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평창올레길 관광사업 허가를 위하여 강원도 평창군 E 및 F 토지 2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입하여 피고인의 딸 G, 조카며느리 H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2011. 6.경 위 관광사업 허가가 최종적으로 불허되자,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되팔기로 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토지는 D 소유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위 D로 명의변경한 후 매매하여야 함에도 명의자에 불과한 위 G, H이 실제 소유자이고, D가 위 G,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분양매매를 위임받아 이 사건 토지 매매금액보다 적은 분양매매 수수료를 매출금액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매출금액을 줄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허위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 분양매매위임 수수료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조세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2. 3. 3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1. 5.경부터 2011. 11.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I 등 매수인들에게 합계 2,186,665,000원의 매매대금을 받고 매출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분양매매위임을 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722,875,377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금액을 분양대행 수수료 수입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463,789,623원의 매출을 누락하였고, 실제 지출된 바가 없음에도 광고선전비 153,200,0000원, 급여 900,000원, 도서인쇄비 21,430,000원, 복리후생비 15,300,000원, 소모품비 25,450,000원, 여비교통비 41,226,721원, 잡급 15,667,000원, 접대비 2,000,000원, 차량유지비 51,300,000원 등 총 326,473,721원, 영업수수료 399,688,000원의 비용을 허위 계상하여 D 2011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후 해당 법인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인세 87,061,972원을 포탈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1. 5. 1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H으로부터 분양매매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분양위임을 받아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H에게 공급가액 합계 20,601,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H에게 공급가액 합계 1,722,875,377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33장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확인서 사본, H의 진술서 사본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종결 보고서, 무증빙 가공경비 명세서 사본, 수입금액 누락 명세서 등, 세금계산서 사본, 확인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보, 확인서 사본 및 영업사원 수수료 조사서 사본 등,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결의서 사본, 세무조정계산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04:24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휴게공간에서 피해자 E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두고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들어간 사이 피해자가 놓고 간 가방을 발견하고 시가 미상의 지갑(mcm), 핸드폰 1개(갤럭시노트2), 농협체크카드, 일만원권 12매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관할관청인 만안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2. 11. 3.경부터 2013. 7. 1.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냉장고, 조리대, 개수대 등 영업시설을 설치한 후, 위 음식점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닭백숙, 오리로스 등을 조리하여 주류 등과 함께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11:09경부터 11:15경 사이 용산발 동인천행 제1045급행 전동차 안 좌석에서 왼쪽 옆에 앉은 피해자 C(여, 26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8. 12. 부터 현재까지 동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과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마지막 집행유예(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고인이 3급 지적장애인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2. 00:00경부터 04:00경까지 서울 관악구 T 2층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주점에서, 양주 1병을 주문해 마신 후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테이블에서 일회용 휴지에 불을 붙여 태우고 바텐더 여직원들이 상대를 해주지 않자 유리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 자리에 함부로 끼어들어 술을 주문하려고 하여 업주인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밖으로 끌어냈으나 다시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 자리에 함부로 끼어들어 술을 마시려고 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2. 05:10경 위 주점 부근에 있는 'W' 편의점 앞에서,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X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어딜 가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점퍼 모자를 잡아당겨 점퍼가 찢어지고 피해자의 목이 젖혀지게 하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에게 "앉아"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3~4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5회 정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바닥에 던지고, 이를 주워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의 상의 점퍼 모자를 계속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상의 점퍼)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설령 피고인이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동안 술을 마시면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업무방해, 모욕, 무전취식,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아 온 점에 비추어(수사기록 182~215쪽), 이는 형법 제10조 제3항 소정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피해자 B과 봉제완구 잡화 등 전자상거래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C회사를 동업하였고, 같은 해 7. 1.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피해자 D, B과 3자 동업을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1. 6. 21. 경 인천 계양구 E 오피스텔 403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300만 원을 송금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1.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사무실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23. 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인형 5,000개를 추가로 구입해야 하니 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2011. 2. 경 'F'로부터 구매한 인형대금 잔금채무 500만 원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추가로 인형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3. 경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금원에 상당하는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8. 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음료수 제조기 구입에 필요한 계약금으로 5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음료수 제조기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7. 1. 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회사에 약 8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둘이 함께 동업하자. 이익금으로 월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회사에 약 8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B과 이미 2자 동업중인 상황에서 별다른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200만원 상당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KB카드로 명함 인쇄비용 4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명함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8.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7,132,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C), 송금내역서(G), 각 농협통장(H) 사본, 송금내역서(G)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각 내용증명서, 이메일 내역, C 회사소개 카달로그, 통화내용(B-A), 거래명세표, 차용증(2011. 10. 11. ), 국민은행통장(I) 사본, 카드매출전표(2011. 7. 3. 하이마트), 메모, 홍보메일, 신용보고서, 금융거래내역(KB국민)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1,500여만 원 상당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07.경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를 찾았다가 그곳에서 개인택시를 하던 피해자 C(58세)의 택시를 대절하여 관광을 하다가 피해자와 친해졌다. 사실 피고인은 D종교단체 E 건립추진위원장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사찰 건립 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4. 6.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재력 있는 재일교포단체가 부산에서 개최하는 국제 JC(청년단체)회의 참석차 왔는데, 내가 뒷바라지를 하고 있으나 경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30만원을 빌려주면 2, 3일내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63회에 걸쳐 합계 2억 86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D종교단체 E 건립추진위원장이었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E 주지였던 H스님은 수백억 원을 들여 E를 증축하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 증축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H스님이 F 등에게 E 증축계획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게 건립추진 업무를 맡기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E 건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거나, 피고인이 E 건립추진위원장으로서 구체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일본교포단체 등으로부터 사찰 건립비용으로 거액의 돈이 출연될 예정임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았는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본교포단체 등으로부터 실제 돈을 송금 받았는지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교포단체가 거액의 돈을 출연하기로 약정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이 청구한 4억 원 중 주문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돈을 빌린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1986년경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편취금액이 2억 원을 상회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09:00경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 7번 국도 상의 가스배관설치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41세)가 수신호를 제대로 하지 않아 차량이 정체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왼쪽 어깨를 발로 걷어차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견봉 - 쇄골 인대 및 오구 -쇄골 인대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청구에 대하여 공판절차에 회부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검찰 구형과 같이 벌금형을 선택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1.30.21:00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 현장 사무실에서 E 현장소장인 피해자 F(42세)에게 밀린 임금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A는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던져 위 사무실 형광등을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탁자, 프린터 등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A의 승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43cm, 망치머리 10cm)를 가지고 나와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4대를 내리치고, 피고인 C도 사무실 책상과 사무기기를 발로 넘어뜨려 준공도서 및 내역서 시가 10,800,000원, HP플로터 1대 시가 5,000,000원, 온풍기 1대 시가 2,141,000 원 등 사무실 집기 22점 시가 합계 22,815,450원 상당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금액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 증거물 사진 촬영, 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들을 대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자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몇 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5.경부터 2012. 4. 9.경까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공립학교인 D중학교에서 사무기능직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교직원과 비정규직 급여 및 맞춤형 복지비 지급 등 지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4. 10.경부터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공립학교인 F초등학교에서 교직원과 비정규직 급여 및 맞춤형 복지비 지급 등 지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금융기관과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자, 위 학교들의 회계 관련 통장 및 도장의 관리가 소홀하고, 지급결의서와 실제 지급내역에 대한 비교 관리가 허술한 것을 틈타 위 학교들의 행정실장 책상 옆에 메모된 행정실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지출결의서 등을 위작하여 위 학교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위작 가. 피고인은 2010. 10. 경 위 D중학교 행정실에서, 그곳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기록인 급여지급시스템(나이스)에 접속한 다음, 급여조정을 선택하여 피고인의 본봉을 정상지급액인 1,669,800원에 700,000원을 더한 금액인 2,369,800원으로, 가계지원비를 정상지급액 278,850원에 300,000원을 더한 금액인 578,850원으로, 부양가족이 없음에도 부양가족수당을 240,000원으로 각각 허위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급여 및 수당을 횡령하여 위 D중학교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본봉 등을 수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급여지급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여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급여지급시스템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5. 경 위 F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그곳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기록인 학교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에 접속한 다음, 위 시스템의 세입세출외현금반환결의서에 "제목 : 특기적성 강사 소득세, 주민세 납부, 반환개요 : 금액 386,800원(고양세무서)"이라는 내용을 입력하고 위와 같이 알고 있던 위 학교 행정실장인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G이 결재를 한 것처럼 세입세출외현금반환결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양세무서에 특기적성 강사 소득세, 주민세로 386,8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없었고,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결재를 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학교 세외 자금을 횡령하여 위 F초등학교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학교회계관리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여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학교회계관리 정보기록을 위작하였다. 2.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0. 10. 경부터 위 D중학교와 위 F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작한 급여 및 수당과 세입세출외현금반환결의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0. 경 위 피해자 D중학교 행정실에서, 위 피해자 D중학교를 위하여 회계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1의 가항과 같이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정당한 급여지급액보다 합계 1,240,000원을 초과한 금액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67,366,49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학교회계 등 횡령내역, 급여 및 수당 횡령 내역, 각 무통장입금표사본, 각 지출결의서, 각 세입세출외현금반환결의서, 본봉/수당 월별 내역, 각 급여명세서, 인사기록카드, 공금횡령 및 공문서위조 고발관련 추가혐의사실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공전자기록을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6,736만 원가량의 공금을 횡령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친정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빌려 썼다가 이에 대한 독촉을 받는 과정에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파면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D의 실제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2012. 1. 3.부터 같은 해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7,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F 공사 일용근로자 체불임금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78명의 임금 합계 430,084,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1. 수사보고서(H사 임금지급 내역) 1. 수사보고서(F 공사 일용근로자 체불임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2회 외에 중한 전과 또는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하도급을 준 주식회사 싸이니티가 부도가 나면서 대금결제를 못 받아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체불임금 중 65%를 건축주인 H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재개발공사업체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2005년경 이후로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은행예금, 차량 등 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였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채무가 약 10억 원 가량 되었고,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재개발 공사를 시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재개발 공사는 시작하기도 전에 전면 무산되었으며, 2006년경 E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월 임료 25만 원인 집에 살고 있다가 임료를 내지 못해 건물명도소송으로 쫓겨난 사실이 있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4. 10. 경 부산 동래구 동래지하철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재개발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에 필요한 운영비를 빌려주면 공사가 착수되는 데로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10. 현금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04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등 일체, 각 사실조회의뢰(요청)에 대한 회신, 재산조회 회신, 재산조회의뢰에 따른 회신,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조회 회신, 사실조회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건물명도 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0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9. 21:3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파출소에 찾아와 출입문을 흔들며 욕설을 하다가 양평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E에게 "야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집으로 가라고 하냐, 도박사건으로 처벌까지 받았는데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E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소내근무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관 7명과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F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욕설을 제지하는 피해자 D파출소장 경감 G에게 "너는 뭐야 개새끼야 씹새끼들 다 죽었어", "엮을라면 엮어 나 검찰청에 아는 사람이 많은데 얼마든지 뺄 수 있어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파출소를 찾아가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욕설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국가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범정이 중하여 이를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폭행으로 인한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E를 위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4.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0. 22:25경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삼성1차아파트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여성회관 앞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B CIV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수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5.03: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송촌성당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동춘당공원 쪽에서 비래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정차한 선행차량을 피하여 정확하게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뒤늦게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동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 약 1,495,382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