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61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오피스텔 등지에서 ‘B’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및 매출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C은 위 업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D, E, F, G, H은 각 실장으로 손님 예약 및 안내, 여종업원 관리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경부터 2021. 6. 9.경까지 서울 강남구 I 오피스텔 J호 등 강남 소재 빌라, 원룸,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K(여, 28세), L(여, 28세) 등을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 ‘M(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B’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C은 2019. 12.경부터 2020. 9.경까지 피고인에게 약 67,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D은 2019. 5.경부터 2021. 6. 9.경까지, E은 2021. 4. 7.경부터 2021. 6. 9.경까지, F는 2019. 5.경부터 2019. 9.말경까지, G는 2020. 1.경부터 2021. 2.경까지, H은 2020. 7. 1.경부터 2020. 11.경까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130,000원 내지 260,000원을 교부받고 남자 손님들을 위 여자 종업원들에게 안내하여 그녀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가.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N 빌라 3층 불상 호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던 중 F에게 “나는 성매매알선 전과가 있어 추후 단속이 되면 구속을 면할 수 없다. 형은 초범이고 전과가 없으니 간단한 조사만 받고 나와 벌금만 내면 된다. 나대신 바지사장을 해 달라, 다른 실장들의 월급보다 많은 월 4,000,000원의 급여를 줄 것이고, 벌금도 내가 대신 내주겠다.”라고 말하여 F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대신하여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고, F는 2019. 9. 27.경 위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2019. 10. 29.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O 사무실에 출석하여 자신이 ‘B’ 성매매업소의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경 서울 강남구 P 빌라 Q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던 중 H에게 “성매매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가 아니다. 그러니 큰 처벌도 없고 너는 초범이니 단속에 걸려도 간단히 조사만 받고 벌금만 내면 된다. 만약 업소가 단속되면 나대신 업주 역할을 해주면 벌금도 내가 내주겠다.”라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대신하여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고, H은 2020. 7. 10.경 위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2020. 8. 3.경 위 서울강남경찰서 R 사무실에 출석하여 자신이 ‘B’ 성매매업소의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22.경 서울 강남구 P 빌라 Q호에서, 위 업소가 다시 경찰에 단속되자 H에게 “이전에 단속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걸린 것까지 합치면 어차피 전과 1범이고, 전과 2범까지는 구속이 안 된다. 그래서 너는 일을 계속 더 할 수 있으니 들어가서 조사를 받아라.”라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대신하여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고, H은 2020. 11. 21.경 위 서울강남경찰서 R 사무실에 출석하여 자신이 ‘B’ 성매매업소의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으로 하여금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시키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B’ 상호의 성매매업소 광고 내용 및 후기 내용 분석 관련) 및 ‘B’ 상호의 성매매업소 광고 내용, 후기 내용 캡처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채증 사진 첨부) 및 단속 현장 채증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품에서 확인된 매출장부(엑셀파일) 범죄수익금 수사] 및 압수품 증 제5호에 저장된 ‘S’ 엑셀파일 각 시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6.부터 2021. 6. 8.까지 4개월간 157,170,000원의 수익을 얻었으므로, 2019. 5.경부터 2021. 6. 9.까지 25개월간 매월 평균 39,292,500원(= 157,170,000원 ÷ 4개월)의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982,312,500원(= 39,292,500원 × 25개월)을 추징하여야 한다. 2. 판단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나 그 추징할 금액의 인정은 범죄구성요건사실 그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러한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면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도44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통해 2021. 2. 6.부터 2021. 6. 8.까지 4개월간 157,170,000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 바로 피고인이 2019. 5.경부터 2021. 2. 5.까지의 기간에도 매월 평균 39,292,500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오피스텔 6개 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이후 그중 3개 호실만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고, 2021. 3.경부터는 장소를 옮겨 새로이 임차한 오피스텔 4개 호실에서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처럼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장소와 규모 등에 변동이 있었던 이상 일정 기간의 수익을 영업기간 전체의 범죄수익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157,170,000원 외에는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8.경 이전에는 업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적이 없고, 단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총 실장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2020. 8.경에 이르러 G와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21. 3.경부터는 단독으로 이를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8.경 이전에는 성매매 업소의 직원에 불과하였으므로,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 나. 한편 2021. 2. 6.부터 2021. 6. 8.까지의 범죄수익 157,170,000원 중 피고인이나공범인 G, D, E이 실제로 취득한 개별적 이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범죄수익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5.경부터 2021. 6. 9.경까지 업주로서 ‘B’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F, H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C, D, F, G, H은 피고인이 ‘B’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특히 F는 “2019. 6.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9.경까지 근무했고, 피고인과 이야기하다가 ‘B’이라는 명칭도 만들었다. 피고인이 본인이 사장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G도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B’에서 야간실장으로 근무하였다. 업소 운영과 관련된 지시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2) C이 자신의 직원인 U 등을 통해 피고인의 영업 상황을 보고받거나 업소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주로서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투자한 자금에 대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3) 한편 F와 H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업소가 단속되면 피고인 대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들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허위 진술할 것을 지시받은 사실, 이후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자 실제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지시대로 허위 진술을 한 사실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 사실들이 포함되어 있고,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에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860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업주이고, G, D, E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성매매 남성의 예약 및 안내, 오피스텔의 청소 및 정리,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직원들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전부는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서 G, D, E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전체 이득액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