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29

범죄사실 1. 공연한 음란행위 피고인은 2015, 3, 25, 18:22경 시흥시 C 아파트 ***동 3~4호 라인의 현관 자동문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학생을 뒤따라가다가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건조물 침입, 위력에 의한 아동 · 청소년 추행 및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가. 피고인은 2015. 3. 27, 18:50경 위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 D(여, 15세)을 뒤따라 ***동 1~2호 라인의 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승강기에 타는 것을 보고 발로 승강기의 문을 막아 닫히지 않게 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의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 D을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5. 18:50경 위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 E(여, 15세)를 뒤따라 ***동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승강기에 타는 것을 보고 발로 승강기의 문을 막아 닫히지 않게 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의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D의 진술서 4. 각 경찰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연한 음란행위의 점 : 형법 제245조 나. 각 건조물 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다. 각 위력에 의한 아동 · 청소년 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라. 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2.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8.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퇴근길에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직장도 그만두고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뒷받침할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도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1)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나,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를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로 삼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한 다음, 이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청소년 위력추행은 위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1년 6개월) 및 상한(3년)을 2/3로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연음란죄 및 각 주거침입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두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여학생 피해자 2명을 뒤따라 아파트 현관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이들을 위력으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 횟수도 많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염려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퇴근길에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직장도 그만두고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심리상담과 심리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비롯하여 여동생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뒷받침할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도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자선단체들에 대한 기부와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위력에 의한 아동 · 청소년 추행 및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