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21:20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358-1 평창톨게이트에서 강원 횡성군 둔내면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68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59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대출업체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에서 300만원 사이 금액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인출해 갈 수 있도록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2. 6.경 원주시 C주택 D동 우편함 안에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E) 계좌와 연동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넣어두어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이를 수거해 가도록 하고, 같은 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06: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고,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 적발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2.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3.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5. 14. 03:31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30미터의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어린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명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8세)과 교제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22:00경 대전 대덕구 C 모텔에서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대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촬영 부위,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항본문(범행 자백, 동종 전과 없음, 유출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3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현(기소), 박기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호(국선) 판결선고 2019.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7. 4. 08:15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및 무면허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아서 소위 '윤창호법' 중의 하나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개정 조항이 시행된 2019. 6. 25.부터 불과 약 10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이전에는 처벌되지 않았던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고 프러덕션 업체(B와 피고인 등이 동업)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 8. 6.부터 2020. 1. 13.까지 서울 강남구 D, 3층에 위치한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관리부장 E을 통하여 피해회사의 금융계좌에서 피고인 및 F 명의의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피해회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7억 8,050만원을 피고인 개인 부동산 매입 및 주식거래, 개인 소유 부동산의 임차보증금 반환, 개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주주명부 1. 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A~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전 대표이사로 자금관리 및 회사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도맡아 하던 중 피해회사의 이사회 결의나 주주들의 동의 없이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임의로 자금을 이체받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4년 5개월 동안 30회에 걸쳐 합계 7억 8,05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이나 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중 피해회사를 위해 사용된 일부 금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피해회사로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회사 및 피해회사의 임직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이자 고발인인 B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1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사무장으로 수출입 절차 대행 및 경리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E는 식자재 수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6.경부터 위 관세사무소에 관세 납부 등 수입통관 업무를 위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4. 18.경 위 관세사무소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수입 냉동 닭고기에 대한 관세 대납금 50,626,430원을 관세사 F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 중 35,000,000원을 지인인 H에게 임의로 빌려주고, 그 무렵 3,234,160원을 함부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38,234,16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월별납부목록(납세자용) 1. 각 확약서 1. 각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 및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합계 38,234,160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로서 피해자 B과 동거하지 않는 친족 사이이며, 피고인은 2012. 3.말경 1구좌당 월 불입금 50만 원, 총 30구좌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6. 서울 관악구 C에서 피해자를 계원으로 두 구좌에 가입시켜 2014. 8.까지 월 불입금을 받았으므로, 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마지막 회차에 이르러 계원들로부터 그 회차의 월 불입금 1,700만 원을 모두 지급 받았음에도 그 회차에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피해자에게 계금 1,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계금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는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거래명세표, I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배임액이 1,700만 원으로서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21:30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9 종로3가역 계단 주변에서, 피해자 B이 잃어버린 티머니카드(C)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사용처 CCTV 영상자료 확인) 1. 범죄인지(수사기록 제21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5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BMW 520D C 사고 차량이 있는데 차량 대금 1,4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다음 날 차량의 소재를 알려주고 이전서류, 차를 넘겨주겠다"라고 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1. 27.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년 10월경부터 2018. 12. 12.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년 9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임원으로서 피해자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임의로 피해자 회사에 부담이 될 재산적 행위를 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6. 경 피고인 B이 이사비용으로 40,000,000원을 필요로 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보관중인 40,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대여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거래처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명목으로 가장하여 거래처인 유한회사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고, 위 유한회사 대표인 F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돈을 피고인 B의 배우자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1. 수사보고(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57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9. 7.22.경부터 2019. 8. 26.경까지 서울 강남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경영재무총괄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30.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 법인카드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회사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법인카드인 KB국민카드(F)로 술값 125만 원을 결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 부터 2019.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7,675,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8. 8.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제 아버지가 위독하여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다.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으로 6개월 동안 급여에서 차감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가 위독하여 병원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외상채무 변제 및 유흥비가 필요하여 돈을 빌리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이 아버지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매출전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8.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총 피해액 약 2,000만 원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0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1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경부터 2017. 3. 31.경까지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영업과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레미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2.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주)E에서 레미콘 대금 6,230,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례미콘 대금 합계 144,467,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각 은행 거래내역서 1. 판매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제356조, 제355조 제1항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회사에서 대금 수금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장기간에 걸쳐 1억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도중 횡령 사실이 발각되었다가 피해자로부터 한 차례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그 신뢰마저 저버리고 추가로 범행하는 등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피해회복을 위한 시간을 부여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남아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1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5. 4.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유박 비료의 판매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1. 19.경부터 2015. 4. 20.경까지 판매를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유박 비료 14,860포대 중 7,811포대를 E조합에 납품하여 검수시키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농업인들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합계 55,458,100원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주식회사 B 제품 출고량 및 검수량, 인감증명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통장 사본, 매입상세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료 판매대금 약 5,5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횡령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 16. 2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7 04:24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담배와 생수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점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5,4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7. 04:29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음식물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점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1,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7. 04:48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분식점'에서, 음식물을 주문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점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7. 10:21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점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1,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 26. 23:0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C매장'에 이르러 그곳 내부에 위치한 직원용 창고의 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빗을 위 문과 문틀 사이에 끼우고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위 문을 열고, 위 창고 안에 침입한 후 그곳에서 가지고 갈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 가게 밖으로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 27. 01:34경 앞서 미처 뚜껑을 열어보지 못한 상자를 확인하여 그 안에 현금이 있으면 가지고 나오겠다고 마음먹고, 재차 위 가게에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창고의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상자의 뚜껑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의 각 진술서 1. 결제내역, 각 영수증, 각 CCTV 영상 사진, 범행장소 사진, 압수조서, 수사보고서(횡령카드 사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절취한 170만 원 중 95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29

공소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 대지 742m²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빌라 'C'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피해자 D에게 위 빌라 E호를 18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계약금으로 140,000,000원, 같은 달 14. 잔금 40,000,000원 합계 180,000,000원을 지급받아 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0. 26. 위 빌라에 대하여 주식회사 F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18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빌라의 매매계약서 중 특약사항에 "1. 매수인은 준공검사필 후 위 대상 소재지 물건에 대하여 전체 담보를 설정함에 있어 협조하여 주기로 하며 매도인이 담보설정 후 위 매수인의 E호에 대하여 설정된 담보에 대하여는 반드시 해제 및 말소하여 주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D은 계약 당시 위 특약사항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축 건물의 담보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위 특약사항 기재 중 '전체 담보'의 의미에 신탁의 방법에 의한 담보가 배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위 계약서를 작성한 G도 이 법정에서 신탁에 의한 담보를 포함하는 의미로 위 문구를 기재하였고 계약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도 신탁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D의 친분관계,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이 사건 빌라의 시가와 매매금액 등을 고려하면, D 역시 계약 당시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하는 대출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8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13. 22:53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석역 4번 출구 앞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신한은행 신용카드(C)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8. 14. 01:07경 고양시 일산동구 D 호텔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8.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82,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382,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16쪽 이하) 1.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 E 청량리점 관련) 1. 수사보고(F편의점 임장 및 CCTV 확인) 1. 수사보고(G아파트 CCTV 수사) 1. 수사보고(H에 있는 I매장 수사) 1. 수사보고(E 청량리점 수사) 1. 수사보고(J 호텔 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궁핍한 가계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3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2. 8. 18. 09:0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남부7길에 있는 놀부보쌈 식당 앞 교차로로 연결되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문경여중 쪽에서 쌍둥이 갈비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교차로와 바로 붙어 있는 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우회전에 앞서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쌍둥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이 갈비 쪽에서 문경여고 쪽을 향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C(91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과 양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계속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였으나 우회전 하자마자 화물차 등이 편도 1차로의 차도 우측 부분을 막고 있자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다소 침범하게 된 것으로서, 충돌지점이 중앙선으로부터 약 40cm, 교차로로부터 약 8m에 불과하여 중앙선 침범과 관련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사정상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기소 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재차 사과하고 별도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이래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어려운 경제적 형편 가운데도 하지절단의 지체장애 2급인 남편과 2명의 자녀를 부양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원으로 정하되, 앞에서 본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법정진술태도 등에 나타난 반성의 정도, 그 밖에 공판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업소의 점장이며, E, F, G은 업소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 357.97m²를 임차하여 객실 10개, 탈의실, 화장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피고인 B은 매출관리, 직원고용 및 임금 지급 등 전반적인 업소 운영을 담당하여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30. 21:40경 위 업소에서, 남성 손님에게 주류와 안주 등을 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인 E, F, G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동석하여 술시중을 들고 함께 술을 마시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2.경부터 2020. 3. 30.경까지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E,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경부터 광주 광산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제빵·제과제조업 등의 사업장을 운영한 자이고, 피해자 D은 제빵 재료 등을 공급하는 '주식회사 E'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6. 4.경 피고인에게 제빵 재료 등을 공급하는 '주식회사 E'의 이사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C가 E에 지급하여야 할 재료 대금 680만 원을 아직 변제하지 못하여 물건을 받지 못하게 될 것 같으니, 680만 원을 대신 E에 입금해주면 매월 5일에 월이율 1%의 이자 68,000원을 주고 2012. 9. 5.까지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경영악화 및 채무 과다로 이미 피고인이 고용했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E에 대한 외상채무를 대신 지급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E의 대표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6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6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현금보관증, 각 사업자등록증,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각 약식명령, 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 운영자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주류판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은 업소 내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0.00:50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소주 2병, 테라 캔맥주 355ml 6캔), 2번방(소주 처음처럼 2병, 테라 캔맥주 355ml 4캔), 7번방(소주 3병, 카스 캔맥주 355ml 3캔, 테라 캔맥주 355ml 3캔)의 손님들에게 총 소주(각 5,000원) 7병과 맥주(각 3,000원) 16캔을 판매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접대부알선)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은 접대부를 고용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노래연습장 2번방 손님으로 온 D, E에게 F(2020. 8. 11. 기소유예)를 도우미로 알선하여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인서, 현장 적발사진, 수사보고(참고인 D 카드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제출),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23:23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원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 업주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장에서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3. 23:00경 위 C노래연습장의 4번 룸에서, 손님으로 온 D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양주 1병과 맥주 10병을 제공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남자 손님 D에게 성명불상 여성 1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소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의 보호자이고, 피해자 D(35세)은 C병원 원무과장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13:18경 C병원 앞 길거리에서 바닥에 게시물을 부착하고 1인 시위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게시물을 가지고 가면서 시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배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5.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6. 영상녹화 CD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진술과 CD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