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정30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7. 6. 0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 우미린2차 아파트 앞 도로를 신창지구 쪽에서 하남산업단지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승용차 우측 뒤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신호를 위반한 적은 없고, 오히려 D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된 것이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사고장소 교차로 신호체계도)의 기재에 의하면, G과 H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택시와는 반대방향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쿵 소리를 듣고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고, 그 소리를 들을 당시 자신들이 진행하던 방향의 신호는 적색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의 신호체계는 서로 교행하는 차로의 신호가 동일하게 직진 또는 좌회전 및 적색신호가 들어오게 되는 구조로서 만약 G, H 진행방향의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었다면, 그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고인 진행신호 역시 적색이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나. 판단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든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D 대질 부분 포함), D에 대한 경찰 피의지신문조서,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에 있어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는 피고인과 D이라고 할 것인데, D은 경찰에서 자신이 신호를 보고 진입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 피고인의 신호위반의 점을 지적한 바는 없었던 점(이에 따라 D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0,000원의 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신호를 위반한 적이 없고 D이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던 택시인 관계로 사후에 그 저장된 화면을 재생함으로써 피고인의 신호 위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 상황이었을 것이고 이러한 점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 이러한 상황임에도 객관적인 상황과는 달리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목격자인 H과 G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게시된 현수막을 보고 경찰에서 진술하게 된 것인데, 위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시한 사람 역시 피고인이었다), 당시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간 레커차 운전기사 I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D에게 왜 신호위반을 하였는지 다그쳤고, D은 부들부들 떨면서 차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구급차를 타고 사고 현장에 갔던 K병원 응급실 직원 J 역시 경찰에서,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였던 D 측이 사고처리를 해주기로 하여 따로 경찰이 출동하지 않고 사고 수습이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의 신호위반의 점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목격자인 H, G의 진술이라고 할 것인데, H과 G은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서로 자신이 차량을 운전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H은 사고 난 후 교차로에서 정차하지 않고 바로 좌회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 반하여, G은 차량을 직진한 후 유턴을 하였고 H과는 달리 잠시 정차를 한 후 다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목격자들의 진술은 신호를 목격하였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기억하기 어렵지 않다고 보이는 실제 운전한 자가 누구인지, 운전 이후의 정황으로서 차의 진행 방향, 정차 여부 등에 관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어, 신호를 목격하였다는 이들의 진술 부분에 관하여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특히 G은 경찰에서는, 당시 자신은 직진한 것이 아니라 좌회전 신호를 받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다른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H 역시 이 법정에서 충격 소리 이후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신호였는데 그 후 바로 좌회전신호가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교차로의 신호체계는 적색신호 이후 직진신호가 들어오고 그 다음 좌회전신호가 들어오는 구조임에 비추어 H의 이 부분 법정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도 맞지 않는다(H은 경찰에서 적색신호 이후 직진신호가 들어왔고 그 이후에 좌회전신호가 들어왔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H은 이 법정에서, 이는 당시 동석하였던 남편 G의 말을 들은 후 진술하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확정된 이상 앞서 본 신호체계에 비추어 피고인과 D이 함께 신호위반한 경우는 이 사건 사고 교차로의 신호가 좌회전이었을 경우밖에 상정할 수가 없는데(검찰은 D이 진행하던 방향이 신호가 좌회전이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피고인을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D이 진행하던 신호가 좌회전인 경우는 전체 신호의 주기인 140초 중 가장 짧은 22초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D은 경찰에서, 자신이 신호를 보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것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적어도 사고가 난 직후 차에서 내려 신호등을 보니 직진신호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94쪽), 이 사건 사고 교차로의 신호체계로 보아 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신호가 직진신호였고 그 후 좌회전신호를 거쳐 다시 D이 진행하던 방향의 신호가 직진신호로 변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적어도 D이 진행하던 방향의 신호가 좌회전신호였던 상황에서 발생하였어야 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과는 일치하지 않는 점(이 사건 사고 당시 D이 진행하던 방향의 신호가 좌회전이었다면 그 후에는 적색신호가 들어왔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목격자인 H, G의 진술은 사고 당사자인 D의 진술과도 맞지 아니한다), 앞서 본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