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06

공소사실의 요지 [모두사실] B는 대기열에너지 관련 연구 등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 D 소속 공무원으로 정부시책 홍보를 위한 현장답사, 취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B는 4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은 대기열에너지 관련 사업계획을 구상하였으나 투자금 등 사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실제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B 자신도 개인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월세 75만 원을 24개월간 내지 못하는 등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B는 생활비, 회사 운영경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E 등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공무원인 피고인을 통하면 피해자 E 등이 돈을 쉽게 빌려줄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B와 친분관계가 있어 그의 경제적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고, 정부에서 대기열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도와주면 나중에 자신에게도 이익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7년 11월경 서울 송파구 소재 몽촌토성역 부근의 식당에서 피해자 F, E, G를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B가 대기열에너지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데 정부에서 미는 사업이다. 그런데 B가 돈이 부족하다. 내 사촌동생 H이 I 대표로 있는데 산업자원부에서 풍력개발로 확정된 정부지원자금 80억 원을 2017. 12. 20. 받기로 했고, B가 그 중 7억 원을 받기로 하였으니, B에게 돈을 빌려주면 B가 그 돈으로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B는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대기에 너지 집열장치 사업계획서 등 대기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서류들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17.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스피커폰 모드로 피해자 E와 그 옆에 있는 피해자 F에게 "B가 부친상을 당했는데 B가 경황이 없어 내가 대신 전화하였다. 묘자리를 삼성카드로 결제하면 할인이 된다는데 삼성카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고, 피해자들이 삼성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그러면 현금으로 1,000만 원을 B에게 빌려줘라. 내 사촌동생 이 산업자원부에서 풍력개발로 확정된 정부지원자금 80억 원을 2017. 12. 20. 받기로 했고, B가 그 중 7억 원을 받기로 하였으니, B가 그 돈으로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정부지원자금 80억 원을 받기로 한 적이 없었으므로 B도 7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B는 장례비용이나 묘자리 구매비용은 부조금으로 충당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회사 운영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B는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B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E,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B의 모친 J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K)로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500만 원씩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 E, G 등을 몇 차례 만난 사실이 있고, 당시 위 F, E 등에게 대기열에너지 사업의 사업성과 정부투자 가능성에 대하여 일부 설명해 준 사실도 있지만, 위 피해자들에게 "내 사촌동생 H이 산업자원부에서 풍력개발로 확정된 정부지원자금 80억 원을 받기로 했고, B가 그 중 7억 원을 받기로 하였으니, B가 그 돈으로 갚을 것이다."라고 확언한 사실은 전혀 없다. 피고인은 B가 자력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업에 전망이 없는데도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점까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또한 B가 사업을 통하여 이익을 얻더라도 그 이익을 공유할 생각도 없었고, B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기망행위의 존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F, E의 일부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빈번한 연락이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는 수사보고(E의 문자내역 등 첨부, 증거목록 순번 4), 문자메시지 내역(순번 19), 카카오톡 대화내역(순번 20)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 E, G 등을 몇 차례 만났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위 F, E 등에게 B의 사업에 관하여 "B가 하고 있는 대기열에너지 사업은 전망이 있는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 미는 사업이다. 대통령이 돌아보고 갔고, 정부지원자금을 거의 확실히 받을 수 있다. 그런데 B에게 돈이 부족해서 일이 안 되게 생겼다. 투자자만 있으면 되는 일이다. 언제까지 을(乙)로 살아가겠는가? 일이 안 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 F, E 등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결정적 기망행위에 관한 피해자 F, E의 나머지 일부 진술, 즉 피고인이 2017년 11월경 처음으로, 그리고 2017. 11. 17.경 B의 장례비용 1,00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빌리려 하면서 다시금 피해자들에게 "내 사촌동생 H이 산업자원부에서 풍력개발로 확정된 정부지원자금 80억 원을 2017. 12. 20. 받기로 했고, B가 그 중 7억 원을 받기로 하였으니, B가 그 돈으로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한 후 계속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들은 이를 믿고 투자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면, 우선 위 피해자들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전화 녹취록상 이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위 피해자들이 제출한 대화내용(녹취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돈이 건너갔던 2017. 11. 18.경부터는 약 2개월, 마지막으로 돈이 건너갔던 2017. 12. 7.경으로부터는 약 1개월이 지난 2018. 1. 4.경 피고인이 전화상으로 피해자 E에게 "자금을 끌어오는 것도 내가 사람 붙여줄 수 있다. (중략) 내가 자금을 지금 쥐고 있다고, 줄려고, 차관이. 사촌동생 걔는 대표이사 바꿔가지고 다른 사람 세워서 하기로 했어. (중략) 지금 만들면 1월까지는 집행해 줄 수 있어."라고 하는 등 여전히 추상적인 이야기에 그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더구나 위 대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사촌동생(H) 개는 대표이사 바꿔가지고 다른 사람 세워서 하기로 했어."라고 말하는 데 대하여 피해자 E가 "그거 포기해요. 그거 왜 포기해야 되냐면 큰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누가 대행으로 쓰려고 하지도 않고, 그 돈 나와서 사실은 내가 12월에 그 얘기 했을 때 좀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 부분은 차라리 마음을 비워 버리고, B 대표(B)가 차라리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서 빨리 만드는 게 더 잘하는 거예요. 그쪽은 기대를 접어요. 그거 되지도 않아요."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만일 피해자 F, E가 그 진술처럼 피고인으로부터 2017년 11월경부터 H이 산업자원부에서 풍력개발로 확정된 정부지원자금 80억 원을 확정적으로 받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신뢰하고 투자를 하였던 것이라면 불과 1~2개월이 지난 뒤에 피고인이 H의 일을 다시 언급하는 데 대하여 "그게 확실히 된다면서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 대신에 E 쪽에서 오히려 위와 같이 "그쪽은 기대를 접어라"라고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E는 이 법정에서 "H이 정부지원금 받아서 B를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H의 정부지원자금에 대해 확언하여 이를 믿은 나머지 B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라는 피해자 F, E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장례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리면서 7억 원의 정부지원자금을 언급한다는 것도, 장례비용을 빌리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큰 액수의 돈을 언급하면서 갚겠다고 확언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으로서, 이 부분 역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당시 피해자들도 '맨 처음에는 생각 자체를 안 했고, 12월달에 갚겠다고 했고 그 때 어떻게든 구해주겠지 하고 생각한 데 그쳤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례비용을 요구할 때부터 80억 원의 정부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확언하는 것을 듣고 B에게 장례비용, 투자금 등을 지급한 것이라는 피해자 F, E의 진술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고, 달리 피고인이 B가 H을 통해서, 또는 다른 길을 통해서 정부지원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 액수는 얼마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설명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서 피해자 F, E가 주장하는 이 부분 기망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B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장례비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도 없다고 하였을 때도 그러한 사정은 이미 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B의 자력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특히 피해자 G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다른 피해자들인 F, E가 자신에게 투자를 권유하자 그들을 통해 투자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과 만났을 때 돈 이야기를 자세하게 듣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기망행위 부분은 더더욱 그 입증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F, E 등에게 B의 사업에 관하여 "B가 하고 있는 대기열에너지 사업은 전망이 있는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 미는 사업이다. 대통령이 돌아보고 갔고, 정부지원자금을 거의 확실히 받을 수 있다. 그런데 B에게 돈이 부족해서 일이 안 되게 생겼다. 투자자만 있으면 되는 일이다. 언제까지 을(乙)로 살아가겠는가? 일이 안 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 F, E 등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던 사실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대기열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사업에 중점적으로 정부지원자금을 투입하려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B와 H 등에게 정부지원자금을 신청해 볼 것을 권고하였으며, 실제로 B와 H은 만나서 정부지원자금신청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던 점, B는 피고인에게도 자신의 사업성을 설명하는 팜플렛을 보여 주었던 바 있고,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이 B의 사업에 전혀 사업성이 없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피해자 E도 "피고인 본인도 대기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고, 피고인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나 H이 대체에너지 사업으로 정부지원자금을 신청할 경우 자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고 B의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되면 좋다는 생각에 그러한 가능성만을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이처럼 B의 사업성까지 파악하지는 못한 채 정부지원의 가능성만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 E 등에게 말을 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것은 그러한 가능성을 다소 과장한 데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부분만 들어서 따로 기망행위로 평가하기는 부족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편취의 범의의 존부에 관한 판단 나아가 피고인에게 B와 공모하여 금전 기타 이익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나 H이 대체에너지 사업으로 정부지원자금을 신청할 경우 자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서 그러한 가능성만을 집중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B가 추진한다는 사업의 전망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B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의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고 이후 돈 전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2,000만 원은 비트코인에 투자하였고, 나머지는 개인 부채를 상환하고 생활비를 지출하는 등으로 써 버렸다. 4,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은 같이 있지 않았다.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인과 B가 이익을 나누어 가졌다고 볼 만한 정황자료는 전혀 없고, 이후 피고인이 B에게 이익금을 배분해 달라고 하였다거나, B가 피고인에게 이익을 나누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자료 역시 전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하여 B와 피고인이 접촉하여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고자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 역시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B와 공모하였다는 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방조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보충적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F, E 등의 진술증거 등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F, E 등에게 B의 사업에 관하여 "B가 하고 있는 대기열에너지 사업은 전망이 있는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 미는 사업이다. 대통령이 돌아보고 갔고, 정부지원자금을 거의 확실히 받을 수 있다. 그런데 B에게 돈이 부족해서 일이 안 되게 생겼다. 투자자만 있으면 되는 일이다. 언제까지 을로 살아가겠는가? 일이 안 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 F, E 등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던 사실만이 인정될 뿐인데,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의 자력에 대하여는 전혀 숨긴 사실이 없고, B가 추진하려는 사업의 전망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B가 대체에너지 사업으로 정부지원자금을 신청할 경우 자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고 그 가능성만을 위 피해자들에게 다소 강조하여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말로 투자를 권유하였던 사정만 들어서는 피고인이 B가 별다른 사업 계획도 없이 정부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음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B를 도와주어 그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결국 피고인에게 정범인 B의 편취 범행에 관한 방조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 역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