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2014년경부터 교제하던 사이이다. 2020고합207 1. 협박 가. 2016. 8. 20. 피고인은 2016. 8.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개지랄 떨지 말고 받아라. 오늘만 날이 아니야. 어린이집 가서 난리치기 전에 받아라.”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나. 2016. 10. 23. 피고인은 2016. 10.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잘 놀아라. 씨발년아. 오기만 해봐라 죽여 버릴 테니까.”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다. 2017. 4. 13. 피고인은 2017. 4.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며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이용하여 “내가 너 죽일지도 몰라. 씨발년아. 또 어떤 새끼 만나려고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너에게 미련 같은 거 없다. 근데 조심해라. 내가 너 죽일지도 몰라.”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5. 23:00경 청주시 청원구 C 아파트 D호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가 지인과 상갓집 조문가는 문제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에게 “왜 네가 그 남자와 상갓집을 가느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청주시 청원구 E 아파트 F호 피해자 집 앞 현관에서 말다툼 후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 몰래 미리 현관 디지털 도어락에 등록해 놓은 디지털 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전 고리를 강제로 당겨 뜯고 거실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1. 9.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탈의한 상태로 욕실에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찍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7. 23. 10:52경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직장인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전항과 같이 찍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 같은 태도로 “봐, 나에게 이런 사진도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전화를 할 거야, 아니면 만날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중감금 가. 2020. 8. 21. 피고인은 2020. 8. 21. 08:20경 청주시 흥덕구 I아파트 J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네가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으니까 나를 만나주지 않는 거지! 내가 네 휴대전화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어. 비밀번호 대!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으면 너 출근 못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피해자를 감시하며 나가지 못하게 하고, 미리 준비한 검은색 케이블 타이(길이 약 27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과 양 발목을 약 15분간 결박하는 것을 비롯하여 2020. 8. 24. 08:20경까지 배달음식이 도착했을 때, 잠을 잘 때 등 피해자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결박하고,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케이블 타이로 결박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며 가혹행위를 하였다. 나. 2020. 8. 28. 피고인은 2020. 8. 28. 08: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고 피고인과는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화가 나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집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 약 5분 동안 결박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31. 08:20경까지 약 72시간 동안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케이블 타이로 결박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며 가혹행위를 하였다. 7. 감금 피고인은 2020. 8. 26. 08: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고 화가 나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출근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집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내가 산에 가자고 했는데도 가지 않는 것을 보면 누군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니냐. 누구로부터 전화가 오는지 봐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0고합25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2 00:10경 청주 흥덕구 I아파트 J호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을 평소 소지하고 있던 카드키를 이용하여 열고, 그곳에 설치된 시가미상의 안전고리(걸쇠)를 현관문을 강제로 수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현관문 안전고리(시가미상)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현관문 안전고리(걸쇠)를 파손 후, 이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주거 내부 상황을 살피기 위해 인터폰을 통해 피해자와 통화를 시도 하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제지·회유하기 위해 “만약 이번 건으로 문제되면 어린이집으로 찾아가서 너랑 놀러간 사진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말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출동 경찰관에게 적절한 응대를 하지 못하도록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카드키 사진 첨부, 케이블 타이 사진 첨부, 압수영장 집행 및 피해자 탈의 사진 첨부) 1. B의 상해 부위 사진, 카카오톡 협박 문자 메시지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5번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기 전 기소된 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주거침입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이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의심하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하고, 몰래 피해자의 나체 등 사진을 찍어 보관하다가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 직장에 찾아가 보관 중이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를 결박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회 감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경위, 범행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마친 후에도 곧장 피해자 직장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관찰하는 등 과도한 집착을 보였고, 구속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내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되는 피고인의 집착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 성적 수치심, 공포감 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