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정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7.부터 사단법인 B에서 전무로 채용되어 일하던 중, 2021. 3. 17. 위 조합 이사회의 ‘전무 인준안’이 부결되어 그 즉시 2021. 3. 19.자 해임 결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위 조합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5. 25.자 판정서(전북2021부해90)에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이며,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1. 문서손괴 피고인은 2021. 3. 17. 시간 미상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제13대 4차 이사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전무인준 안건’에 대한 투․개표가 완료된 임원선출 승인(안) 투표용지 23매를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2021. 3. 20. 06:12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자신이 근무 당시 알고 있던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조합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1. 3. 21. 15:50경 위와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조합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가. 2021. 3. 20. 20:2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조합 이사들을 상대로, 2021. 3. 19부터 같은 달 22. 12:00까지 팩스를 통해 진행 중이던 ‘차기 전무업무인수인계시까지 근무연장 관련 투표’ 용지의 각 이사들이 찬반 표기 후 조합사무실로 송신하여 수신된 투표용지 18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1. 3. 20. 20:2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조합과 피 고용된 직원들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7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2021. 3. 21. 시간 미상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업무용 컴퓨터에 조합 이사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양식을 이용하여 제목 ‘노무관련 검토의견 요청’, 수신 ‘D노무법인’, 문서의 내용에 ‘1. 귀 노무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의 노무 관련 3가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빠른 시 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원 3명 해고예정에 대한 법적자문’ 전주지방노동청 직장괴롭힘에 대한 신고대응(직원 2명) ‘근로자 지위에 대한 법적자문(A 전무)’이라고 작성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사단법인 B 이사장의 직인이 날인된 위 조합 명의의 문서 1매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그 무렵 위와 같은 곳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노무법인에 위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1. 정관, 제13대 4차 이사회 이사록, 차기 전무 인계시까지 근무연장 관련 투표 1. CCTV 영상 자료 1. 선거관리규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문서손괴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사회가 개최된 이후 이사회 회의록에 투표결과가 기록되어 있었고 별도로 투표용지를 보관할 이유가 없어 업무 처리 관행에 따라서 투표용지를 찢어 손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21. 3. 17. 시간 미상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제13대 4차 이사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때 전무로 근무하던 피고인의 임기만료(2021. 3. 19.)가 임박하자, 다시 전무로 인준하는 안건(전무인준안건)이 상정되었고, 이사들 23명이 투표를 하여 찬성 7표, 반대 16표로 위 안건이 부결된 점, 위 조합에서는 이사회에서 투표로 안건이 처리되는 경우 이의제기를 대비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투표용지를 보관하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이사장에게 보고한 다음 투표용지를 파쇄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이사회 결의 당일 투표용지를 찢기 전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점, 추후 투표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투표용지가 손괴되어 버렸으므로 이의제기 과정이 순탄치 않게 되어버린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보충성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위 주장을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라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투표용지를 손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위 조합 이사장 E으로부터 업무지시(팩스로 수신된 투표용지 수거 등)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위 조합 사무실에 출근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건조물침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도97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1. 3. 17. 이사회결의에 따라서 그 임기가 만료되는 2021. 3. 19.까지만 위 조합의 전무로 근무하기로 되어 있던 점, 피고인은 위 이사회결의에 참석하여 결의의 결과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2021. 3. 19.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차기 전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마쳐질 때까지 피고인이 계속 전무로 근무하기로 하는 의사결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한편 위 조합 이사장 E은 같은 날 위 조합 이사들에게 ’차기 전무 업무 인계시까지 근무연장 관련 투표‘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냈고, 위 문건의 내용은 ’금일 개최된 1차 인사위원회 위원 5명 전원 합의에 따라 현 조합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차기 전무 인준 후 인수인계가 마무리될 때까지 A 전무를 조합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안건이 입수되어 통지드리오니, 우리 조합이사님들께서는 찬성/반대 의사표시를 2021. 3. 22.(월) 오전 12:00까지 조합팩스로 송부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라는 내용인바 위 인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이사회 ’안건 상정‘에 관한 의사결정에 불과하고, 인사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피고인에게 계속 근무하도록 하도록 하는 조합의 의사가 확정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도 이사회 이사들이 2021. 3. 22.경까지 계속 근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점, 차후 피고인에 대한 위 인준부결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의 판정이 있었으나, 위 조합 이사장으로서는 이 사건 무렵인 2021. 3. 19.(금요일)부터 2021. 3. 22.(월요일)까지는 피고인이 위 조합의 전무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던 점, 피고인이 위 조합 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2021. 3. 20. 토요일 새벽 6:12경, 2021. 3. 21. 일요일 15:50경으로 일반 직원들이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시각이 아니었고, 결국 피고인이 위 조합 사무실에 들어간 이유는 찬반 투표에 관한 팩스 수신 여부 및 그 결과를 확인하려는 의사였을 것으로 보이며, 인수인계를 대비하기 위한 다른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조합 이사장 E이 피고인에게 수신된 팩스 용지의 수거 등 업무를 지시한 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건조물침입으로 볼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절도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위 조합 이사장의 업무지시를 따라 팩스로 수신된 투표용지들과 근로계약서들을 수거하여 이사장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위 조합 이사장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CCTV에 찍혔다고 하길래 제가 다음에 만나서 피고인에게 도대체 그날 왜 들어가서 뭣을 가져왔느냐, 그거 물어본 적이 있어요. 만약 제가 시켰으면 그걸 물어볼 리가 없죠”, “(3. 19.에 카카오톡으로 ”가지고 있다 저녁에 나를 줘“라는 문자메시지에 대해) 본인이 갖고 있었다 어쨌다 그러면, 나를 줘라, 네가 다칠 수 있으니, 오늘 저녁에 만나서 나한테 줘라 아마 그런 내용이었던 같습니다, (중략) 만일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줘라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라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사들이 ’투표용지가 없다‘고 하여 제가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물으니 투표용지를 공장에 가져다 놓았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E이 피고인에게 투표용지와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오라는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투표용지와 근로계약서를 소지할 만한 어떠한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위 조합의 이사장인 E이 조합 명의로 D 노무법인에 ’노무관련 검토의견 요청‘ 문서를 작성하도록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위 문서를 작성하여 D노무법인에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투표용지들을 손괴하였더라도 이사회 결의 효력 자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팩스 용지 등을 다시 되돌려 준 점, 위 조합의 정관상 임원 해임 후에도 후임이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