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33

범죄사실 'B'(이후 'C'로 명칭 변경됨)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현재는 (인터넷주소 5 생략))와 'D' 사이트((인터넷주소 6 생략), (인터넷주소 7 생략), 현재는 (인터넷주소 8 생략))는 전국의 성매매업소의 상호, 위치, 연락처, 여종업원, 서비스 시간, 이용후기 등의 정보를 게재한 게시판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20. 5. 20.경부터 2020. 12. 8.경까지 대구 달성군 E건물 F호에서 'B', 'D'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성매매업소들을 지역별(서울, 경기 등), 종류별(오피, 안마 등)로 분류하여 성매매업소의 위치, 연락처, 성매매 가격, 성매매 여성 종업원 사진, 소개글, 후기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성매매업소의 정보를 제공하고 위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위 기간 동안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 ㈜I 대구지사 명의 J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K 명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유)L 명의 H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유)M 명의 H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만 원 내지 3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316,25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B 사이트 채증화면 출력물,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20, 22, 23, 37, 52, 53, 55, 57, 60, 62, 64, 65, 67, 69, 70, 75, 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정근거 : 피고인이 인정하는 범죄수익금 200,000,000원(피의자신문조서) - 2,130,000원(압수된 증 제1, 2호) = 197,87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범죄로 취득한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사실이 적발된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의 N에 대한 긴급체포 및 긴급체포 후 대구 달성군 E건물, F호에서 실시한 압수수색은 모두 위법하므로 이 사건 압수물과 이에 기초한 관련인들의 진술증거 등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경찰관은 2020. 12. 8. 10:22경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O을 체포하면서 그의 사무실을 수색하였으나 증거물을 찾지 못하자 예전 사무실로 추정되는 ‘대구 달성군 E건물 F호’에 도착하여 주변을 살피던 중 E건물 3층에서 K5차량으로 다급히 캐리어 가방을 싣고 있는 N을 발견하였다. 이에 경찰관은 O에게 짐을 싣고 있는 남자가 누구인지 물었으나 O은 “후배인데 이름은 말해줄 수 없다”고 대답하였고, N에게 어디에서 짐을 가지고 왔는지, E건물 1층 현관문 비밀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O이 사용하는 사무실 호수는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으나 N은 “E건물이 아닌 옆 건물에서 짐을 가지고 왔다. 1층 현관문 비밀번호는 모른다. O이 사용한 사무실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경찰관이 N에게 급하게 도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N은 “사실은 오전에 자고 있는데 O의 친구인 피고인이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고 저에게 O이 경찰에 체포되었으니 빨리 도망가라고 하여 사무실 짐을 챙겨 도망가려고 했다”고 대답하면서 사무실 비밀번호, O 등과 연락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비밀번호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진술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관은 같은 날 13:00경 N에게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죄의 혐의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중의 우려가 있으며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N을 긴급체포하고 N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명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며, N에게 체포사실을 통지하였다. 경찰관은 N을 긴급체포한 후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의해 ‘대구 달성군 E 건물 F호’를 압수수색하려 하였으나 출입문 도어락이 잠겨있고 N은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하여 같은 날 13:56경 열쇠업자를 불러 도어락을 부수고 강제진입하여 이 사건 압수물들을 영장없이 압수하였다. 경찰관은 위 압수수색 후 2020. 12. 9. 범죄사실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하여 사후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 신청하였으나 검사는 ‘긴급체포한 범죄사실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이고 압수도 위 범죄로 하였는데전혀 별개의 범죄사실인 성매매알선으로 사후압수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경찰관은 2020. 12. 10. 압수물에 대한 환부 일시를 지정하기 위해 N과 통화를 하여 ‘2020. 12. 11. 11:00경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N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으로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2020. 12. 11. N이 경찰에 출석하자 이 사건 압수물을 반환함과 동시에 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이 사건 압수물을 압수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은 O의 전 사무실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N이 급하게 차량에 싣는 것을 보았으나 O은 후배라고 하면서도 그의 이름을 알려주기를 거부하였고, N은 O이 사용하는 사무실의 호실 등에 대한 대답을 거부하면서 O이 경찰에 체포되어 빨리 도망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 짐을 챙겨 도망가려 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N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죄로 긴급체포하였는바, 앞서 본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 등을 보면, 경찰관의 이러한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N에 대한 긴급체포는 적법하고,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압수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로서 적법하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