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부산고등법원에서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0년경 B에 입사하여 현재는 C지사 소속의 ‘B 북부권 취재본부 국장’의 직함으로 기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D과의 청탁 명목 금전 수수 약속의 점 피고인은 2019. 3. 4. 18:00경 E에 있는 ‘F’ 식당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C시청 소속 공무원인 G, 당시 ‘㈜H’의 대표였던 D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G, D으로부터 “D이 진행 중인 ‘C시 I 건립 보조사업’의 사업비 책정을 위해 시의회에서 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D에게 “시의원 등에게 힘을 써서 도와주겠다. 대신 B를 구독하고, B에게 광고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말하였고, D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3자인 B에게 금전을 공여하게 할 것을 D과 약속하였다. 2. J으로부터 청탁 명목 금전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9. 5.경 제1항 기재 ‘F’ 식당에서, 위 G, J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G, J으로부터 “J은 K 약초농장을 하고 있는데 ‘L지원 보조사업’의 사업자가 되려고 한다. 사업비 책정을 받아야 하는데 시의회에서 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J에게도 “시의원 등에게 힘을 써서 도와주겠다. 대신 B에게 광고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말하였고, J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의 담당자로 하여금 2019. 12. 26.경 J에게 영수액을 1,000만 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였고, J은 같은 날 B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J으로 하여금 제3자인 B에게 금전을 공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D, M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2019 L진원사업’에 대한 확정 통보 등 서류 1. C시의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가결에 관한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 1. 각 수사보고(G 및 D의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D 및 G 간 전화통화 녹취자료 등 첨부) 1. G 및 D 간 전화통화 녹취자료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신용카드 결제) 화면 출력물 1. 급여명세서 1. 신문광고 단가표, 인터넷 광고 단가표 1. 세금계산서 1. 2020. 1. C지사 수수료 지급내역서, B 송금의뢰서 1. 전자수정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에 대한 대면수사) 1. 거래내역 확인증 1. 전자세금계산서 1. N영농조합법인 2019. 2. 이용대금 명세서 1. 통장 사본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화면 출력, 통합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화면 출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1항 D과의 청탁 명목 금전 수수 약속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9. 3. 4. 18:00경 D과 식사를 한 사실이 없고, 2019. 4. 중순경 D과 식사를 하면서 D으로부터 “D이 진행 중인 ‘C시 I 건립 보조사업’의 사업비 책정을 위하여 시의회에서 추경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의례적인 말이었을 뿐 광고비를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항 J으로부터 청탁 명목 금전 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5.경 J과 식사를 한 사실이 없고, 2019. 11.경 J과 식사를 하였고, J은 2019. 6.경 이미 사업비 보조금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청탁을 할 이유가 없었고, J이 B에 1,00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한 것은 정상적인 광고의뢰에 의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에게 직접 청탁·알선할 것을 금품수수의 명목으로 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청탁할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위 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도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9746 판결 등 참조). 변호사법 제111조의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는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것의 명목으로’의 의미로서 결국 ‘청탁 또는 알선을 내세우거나 이에 관하여’의 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행위와 그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사이의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인정되는 한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행위가 먼저 있은 뒤 나중에 그와 관련하여 또는 그 대가로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익을 받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판시 제1항 D과의 청탁 명목 금전 수수 약속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D, G과 식사를 하면서 D으로부터 “D이 진행 중인 ‘C시 I 건립 보조사업’(이하 ’I 건립사업‘이라 한다)의 사업비 책정을 위하여 시의회에서 추경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추진하던 I 건립사업의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하고 있지 못하여 당시 C시 담당공무원이었던 G의 소개로 2019. 3. 4. 피고인을 판시 ‘F’ 식당에서 만났다. 피고인에게 I 건립사업의 예산이 통과되도록 도와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 C시의회에서 I 건립사업에 관한 제2차 추경예산안이 통과된 후인 2019. 7.말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근무하는 B에 광고료 1,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 후 피고인이 직접 전화하여 광고료 1,000만 원에 관하여 ‘그때 얘기했던거 언제 되냐’고 말하였다. 그 후 2019. 10. 8.경 B에 광고료 1,000만 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대표이사가 바뀌는 등으로 광고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D이 추진하는 I 건립사업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다. 2019. 3. 4.경 D, 피고인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D이 피고인에게 I 건립사업 예산이 책정되도록 청탁하자, 피고인이 의원들에게 얘기하고 의회 통해 힘쓰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였다. D이 예산이 통과된 후 광고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D의 I 건립사업 예산이 통과된 후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D이 광고료를 결제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계속 전화가 왔다. 피고인과 D이 만난 후에 2019. 4. 1.자 B 기사가 난 것이지 그 기사로 인해 피고인을 D에게 소개해 준 것은 아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4) D은 진술과 같이 판시 ‘F’에서 2019. 3. 4. 20:47 212,000원을 카드결제하였다가 취소하였고, 2019. 3. 11. 21:14 273,000원을 카드결제, 2019. 3. 28. 21:05 190,000원 카드결제하였다. 5) B는 2019. 4. 1. “O”이라는 제목으로 C시 시의원 Q가 I 건립사업 예산 삭감에 이유를 지적하였고, C시에서 제2차 추경예산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는 내용의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 위 B 기사를 본 D의 연락으로 D을 2019. 4. 중순경 처음 D을 만났다고 주장하나, D은 2019. 4. 2. 피고인에게 회사의 주소, 명칭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6) C시의회에서는 D의 I 건립사업이 기존 P과 지근거리에 있다는 이유, 납품농가들이 겹칠 수 있다는 이유, P에서 매출감소로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2018. 12.경 그에 관한 예산안을 부결하였는데, 2019. 7. 17.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의결하였다. 7) 피고인은 G, D이 자신들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G, D에 대한 범죄사실은 G이 D으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으로 피고인과 무관하고, G 등에 대한 형사재판은 이미 확정되었는바, G, D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는 없어 보인다. 나. 판시 제2항 J으로부터 청탁 명목 금전 수수의 점에 관하여 1)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J과 관련한 ‘2019년 L지원사업(C친환경양파, 영양부추즙 가공시설)’(이하 ‘L지원사업’이라 한다)도 보조금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로 나누어지는 사업이었는데, 예산 중 국비만 확정되고 지방비는 C시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J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주었다. 피고인은 2019. 5.경 J과 위 ‘F’에서 만나 식사하면서 L지원사업 추경예산이 통과되도록 힘쓰겠다며 광고료를 요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J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C시 담당공무원인 G에게서 전화가 와 F 집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G이 피고인을 도와주실 분이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을 만날 당시 시예산 통과가 남은 상태여서 피고인이 시의원들과 친분관계가 좋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도 예산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L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원 중 보조금 16억 원, 시 예산 6억 원이 책정된 사업이었는데, 당시 2년 가까이 시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상황었다. C시의 회에서 L지원사업 예산이 통과되고 난 후에 2~3달 지나서 G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B에 광고를 해줘야 한다고 말하였다. G은 피고인 때문에 시달려서 못살겠다고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고, B에서 광고료 1,000만 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하여 2019. 12. 26. 광고료 1,000만 원을 B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B는 위 광고료 1,000만 원을 받고도 J의 L지원사업에 관하여 광고를 게재하지도 않았는바, J이 피고인에게 예산 관련 청탁을 한 것이 아니라면 광고도 게재하지 않은 B에 광고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G, J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공여하도록 한 금액의 규모와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