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7. 11. 구속취소결정을 받아 석방된 후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경기 양평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사이에 ‘경기 양평군 C 60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매매대금 540,000,000원, 매도인 B, 매수인 A’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부동산을 매입할텐데, 그 전에 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D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E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부동산을 매입할 자금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조건으로 주식회사 E이 D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블랙박스를 다시 공급받아 판매할 계획이었을 뿐 위 계약 내용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6. 10.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E, 근저당권자 D 주식회사로 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D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00,000원 상당(매매가액 540,000,000원 - 기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338,500,000)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사건검색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해주고 형식상 매수인이 되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매입할 자력이 없음을 알려주었고, 피해자도 매매대금을 주식회사 E에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실질적 매수인은 주식회사 E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물건을 팔아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계약서 내용대로 인수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주식회사 E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과 차량용 블랙박스 총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D에서 담보물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D과 총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D으로부터 약 2억 원 상당의 차량용 블랙박스를 지급받아 그 중 약 1억 원 상당을 H에게 공급하였고, H은 이를 피고인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 소유권이 나한테 올 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주식회사 E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이유가 없고 매입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한 F, I에게도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는 주식회사 E이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매수인이 따로 있다는 소리는 못 들었고,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알고 피해자를 소개시켜주었으며, 피고인이 우선 담보설정을 해주면 물건을 받아 도매 처분하고 대금을 마련하여 지불하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도 검찰 전화조사에서 ’피고인이 땅을 매입해 사료를 신용 공급받을 때 담보로 사용하고 나중에 그 자리에 집을 지으려고 한다고 하여 소개했던 것이고, 피고인이 담보만 제공받고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6쪽). 주식회사 E은 D으로부터 차량용 블랙박스를 공급받아 그 중 일부를 H에게 공급하였고, H은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공급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중 매수인 란에 피고인이 서명날인을 하였고, 위 계약서의 내용이나 특약사항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형식상 매수인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 명의만 피고인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대금의 액수나 주식회사 E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이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중 일부로 5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종전 범행과 유사한 범행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억 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바, 개전의 정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