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6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9.00:23경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06에 있는 복지의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도로 위에 차량이 서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일란성 쌍둥이 형인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여 전주덕진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으로 하여금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상에 운전자를 E으로 입력하게 한 후, 그 서명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4. 9. 01:00 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하는 임의동행동의서의 "위 본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전주덕진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9. 01:27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병원의 응급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채혈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하는 채혈동의서의 "동의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전주덕진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혈동의서를 마치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채혈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E), 임의동행동의서, 채혈동의서사본(E), 운전면허증사본(E),운전면허증(E),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조회,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 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공문서부정행사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7.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1)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에 의하면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별도의 경합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공문서부정행사죄,사서명위조죄,위조사서명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알콜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한편, 음주단속시 작성하는 각종 서류 등에 타인 명의를 모용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 단속에 대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는 등으로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범한 범행이 즉시 발각되어 피모용자에게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