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11

범죄사실 1)공소장에는 죄명이 '상습절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적용법조 및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과 상습절도의 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 포괄하여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75.5.27.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따라서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죄명의 기재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4. 30.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고단811, 2017고단880 가.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6. 5. 01:00 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놓아둔 채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F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2)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9. 30. 19:00경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H교회에서, 위 교회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16만원, I협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2.경부터 2017. 10.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6,5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시 제1의 가.1)항은 2017고단880호로 절도죄로 기소되었으나, 이 부분 범행은 2017고단811호로 기소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절도 습벽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법원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15356 판결 참조),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제1의 가. 1) 항의 범죄사실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범죄사실로 설시한다. 나. 도난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3. 01:54경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메비우스 담배 2갑 등 15,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물건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시가 15,5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5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000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거나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6. 2. 07:08 경 경북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N 소유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시스템인 0 에 접속한 후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N의 개인정보를 탐색하여 지득하게 된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P 20,140원을 소액결제한 후 이를 근처에 있던 불상의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환급받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6.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00,3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중고물품 거래에 의한 사기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R의 S 카페에 'T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재한 후, 위 게시물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 130,000원을 보내주면 게임기를 바로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송금받으면 잠적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물건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X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2. 경 경북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R의 S 카페에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위 게시물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대금 38,000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바로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송금받으면 잠적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물건을 배송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3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6.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48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고단902 가.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1) 2015. 6. 26.까지의 금전 차용에 의한 사기 3) 피고인은 피해자 Z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경 경북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 일자리를 구하고 있으니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 갚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AA 명의 4)의 V은행 계좌(AB)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6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6. 11. 이후의 금전 차용 등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1.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일정한 수 3)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내지 6 기재 범죄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기 이전의 범행인바, 출소 후인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49 기재 범죄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2017고단902호 사건의 수사기록 1권 118 면, 2권 8면)에 의하면 AA 명의의 은행 계좌로 보인다. 입이 없어 피해자 Z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생활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 일자리를 구하고 있으니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 갚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AA 명의의 I협은행 계좌(AC)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7 내지 49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4,035,32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AD 명의의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휴대전화 이용요금 편취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4. 경 경기 구미시 구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 내가 이용한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기범행을 한 후 잠적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D의 명의로 휴대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2017. 3.경까지 이용하였음에도 그 대금 1,216,066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 상당액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2017고단902호 사건의 수사기록 1권 118, 2권 10면)에 의하면 AA 명의의 I협은행 계좌로 보인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8.경 대전 동구 용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R의 S 카페에 '첼로 스칼라티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위 게시물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대금 200,000원을 보내주면 자전거를 바로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대금을 송금받으면 잠적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물건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A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R의 S 카페에 'AI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위 게시물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대금 130,000원을 보내주면 게임기를 바로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대금을 송금받으면 잠적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물건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AJ 명의의 I협은행 계좌(계좌번호:A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R의 S 카페에 'AM 면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위 게시물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대금 100,000원을 보내주면 면도기를 바로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면도기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대금을 송금받으면 잠적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물건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AN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AP)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71930, 가.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2017.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3.경 경북 구미시 A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R의 S 카페에 'AS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위 게시물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대금 250,000원을 보내주면 게임기를 바로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대금을 송금받으면 잠적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물건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T 은행 계좌(계좌번호:AU)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2017. 8.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경 경북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S 카페에 '예초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위 게시물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대금 155,000원을 보내주면 예초기를 바로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대금을 송금받으면 잠적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물건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155,000원 AW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AX)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2017.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5. 경 경북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S 카페에 '예초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위 게시물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대금 80,000원을 보내주면 예초기를 바로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대금을 송금받으면 잠적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물건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AZ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BA)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844, 가.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2017.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5, 경북 구미시 A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BC건물 BD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R의 S 카페에 '갤럭시S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위 게시물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대금 300,000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바로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대금을 송금받으면 잠적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물건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B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2017.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4.경 대전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S 카페에 'BG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위 게시물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대금 100,000원을 보내주면 게임기를 바로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대금을 송금받으면 잠적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물건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 BH 명의의 BI은행 계좌(계좌번호:B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2017.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7.경 대전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S 카페에 'AS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위 게시물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대금 200,000원을 보내주면 게임기를 바로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대금을 송금받으면 잠적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물건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 BH 명의의 BI은행 계좌(계좌번호:B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8고단202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5.경 사실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BL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S 사이트에 '카메라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M 명의 I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BN)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81319, 가.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2017. 3. 3.경 사기) 피고인은 2017. 3. 3.경 대전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R'S'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용 게임기 AI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위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P은행 계좌(BQ)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2017. 7.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 19.경 포항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RS' 카페에 접속하여 'BS' 드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R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W BT' 명의의 V은행 가상계좌(BU)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BV에 대한 사기 (2017. 8.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울산 남구 BW에 있는 'BX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RS' 카페에 접속하여 'BY' 드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V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4. BZ 명의의 I협 계좌(CA)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해자 CB에 대한 사기 (2017. 8.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울산 남구 BW 소재 BX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RS' 카페에 접속하여 'BS' 드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B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7. BZ 명의의 I협 계좌(CA)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CE, CF, CG, N, CH, CI, CJ, CK, M, CL,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인 압수물 시가금액 관련) 1.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및 소액결제내역 확인 등) 1. 수사보고(CM 회답서 첨부) 1. 수사보고(계좌이체내역 사진첨부) 1. 수사보고(CN 회신 첨부) 1. 내사보고(피해사실 인지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및 붙임) 1. 수사보고(매출전표 확인 및 붙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검증 사진 [판시 제1의 라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O, C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Q, CR, X, CS, Q, CT, CU, CV, CW, CX, CY의 각 진술서 1. CZ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CJ 상대 수사) 1.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확인 및 명의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계좌 명의인 DA 유선진술), 내사보고(통장 명의자 DB 확인),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U과의 통화내용), 내사보고(통장 명의자 CK 확인), 내사보고(수취계좌주 DC의 진술 및 피의자 A 특정) 1.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휴대전화 화면 캡처 출력물, 판매게시글 캡처 화면, 판매게시글 및 대화 내용, 판매게시글 캡처 및 대화내용, 대화내용 캡처 자료 1. 영수증, 이체 확인증,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계좌이체 처리 내역,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내역서, 계좌이체 내역, 예금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AH, AE 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진정인의 출석 및 자료제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N 진술) 1. R 아이디 등 증거자료, 이체내역서, DD 이용 대화내용,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 AQ, AV의 각 진술서 1. 구매물품 사진,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채증자료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F, BK, BB의 각 진술서 1.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이체내역, DD 대화내역 [판시 제5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L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DD 대화내용 [판시 제6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R, CB, BV, BO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R 쪽지 내역, S 게시글, 각 DD 내역,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 확인서, 통장사본(BZ 명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이 다수의 절도 범행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그 중 판시 제2의 가.1) 내지 3) 항의 각 사기의 점은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그 중 피해자 N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2의 가.1) 항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 [판시 제2의 가. 1) 항의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2의 가.1) 항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의 가.1) 항의 사기죄 : 징역 1월 ~ 10년 나. 나머지 각 죄 : 징역 1월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2의 가. 1) 항의 사기죄 피해자 Z에 대한 2015년까지의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나머지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하한만 참고적으로 본다. 가. 기본범죄 :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1) 유형의 결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2) 특별양형인자 :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1)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 동종 누범(가중요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2의 가. 1) 항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피고인에게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하여 재차 동종의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을 모두 합하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2015년까지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범행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생계수단 없이 출소하여 생활고를 겪다가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