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E20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03:1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를 대림공원 방면에서 선프라자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주) 소유의 D K5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13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7. 03:1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 및 도주 경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0.214%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18.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처벌을 받고도 단기간만에 다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20: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87 강변북로 일산방향 한강대교 부근을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정차한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두 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한편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08,29,23:10 경 서울 은평구 B시장 입구에서부터 23:11경 서울 은평구 C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한편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2011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11. 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4. 19:4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II 자동차의 보유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9:4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포터 Ⅱ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포터 Ⅱ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E 앞 이면도로를 'F병원' 후문 쪽에서 'G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장소에는 도로 이면에 다른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 액티언 자동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위 자동차를 수리비 1,502,03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7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3. 22:40경 경기 광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경적소리 등 환청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펜치(길이 19cm) 1개를 들고 나와 마침 D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하고 하차한 피해자 E(남, 36세)에게 다가가 '너 때문에 시끄럽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펜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9.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B 인근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C 인근 도로까지 약 2.9km 구간에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과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4.경 근로자 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과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4.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한 E의 임금 12,505,000원, 2020. 1. 28.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한 F의 임금 5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및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오랜 기간 기회를 주었음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미지급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사거리를 김포종합운동장 쪽에서 D부동산 쪽으로 진행하다가 E아파트 쪽으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32세)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바퀴 및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과실 및 상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4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1. 23:14경, 성남시 중원구 B 2층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손님이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19:22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조합 남성지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깝고, 도로 가운데 차를 정차하고 만취 상태로 잠들어있다 적발된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전 위 범죄전력 기재 1건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9.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들안길삼거리 쪽에서 두산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해), 영상 캡쳐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처벌 전력이 3회(2000년 벌금, 2015년 벌금, 2016년 벌금) 있음에도 재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63%로 높고, 굴삭기(포크레인)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그 비난 정도도 크다. -범행을 시인한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에게 형사합의금 각 150만 원씩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2020. 5. 29.자 합의서). 음주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고1),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처와 4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49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8.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기관 부근 'D'에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K7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04.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아파트 앞 삼거리 앞 도로를 왜관IC방면에서 로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이 취한 상태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앞서 진행하다가 대동다숲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던 E 모닝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모닝차량이 튕겨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신호등철주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경북 칠곡군 F앞 도로에서 칠곡보건소를 경유하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 2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이를 정도로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23:27경 의정부시 B 앞길에서, '남편이 술에 취했는데 경찰관도움이 필요하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 소속 경장 Dol 상황을 수습하려 하자 시비를 걸며 Dol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빼앗으려 하고,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머리로 D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19:39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m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대구지법 2011고약 2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자동차를 주차한 장소의 건물주가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자 급히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약 2m 정도 후진한 것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이동거리도 매우 짧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쿱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17:08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탄천교 방면에서 D초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말이 어눌하며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차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7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쿱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및 사고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1차로에 침범한 피고인 차를 2차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잘못 조작하였거나, 네이게이션을 조작한다고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라면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음을 부인한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서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감각이 떨어져 발이 브레이크에서 떨어진 것 같고, 음주가 아니었다면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음주로 인한 사고임을 인정한 바 있다. 그 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점,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사고를 일으켰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는 하나, 비교적 오래 전의 전력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의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13:00경 경산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편철 및 공판절차 회부 희망), 약식명령문(대구지법 2015고약전206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이를 정도로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자동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0. 01: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에 있는 정천교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중독센터 등에서 필요한 치료 및 상담을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1.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5.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62 1. 피고인은 2020. 4. 12. 02:30경 서울 성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순대국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받아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 1292 2. 피고인은 2020. 3. 4. 17:12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닭갈비(치즈보통맛) 2인분,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교부받아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17. 02:0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원 상당의 갈매기살 2인분,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교부받아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5. 19:3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아보카도명란구이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교부받아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12 5. 피고인은 2020. 4. 11. 00:05경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소주 2병, 과일화채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1443 6. 피고인은 2020. 3. 5. 21:30경 서울 노원구 Q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골뱅이 1개, 20,000원 상당의 오징어 데침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등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합계 14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675 7. 피고인은 2020. 02. 27. 16:30경 성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일행이 와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약속한 일행이 없으며 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3. 6. 04:44경 서울 노원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20고단1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의 각 진술서 12020 고단 14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2020 고단 1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2020 고단 16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동종 전력 확인, 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압수된 국민카드(증 제1호)는 판시 제2죄의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모두 무전취식 범행으로 피해액이 크지는 않다. 한편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다. 누범 기간 중 범행하였고,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운전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종전 동종전력의 횟수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06: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대교 방면에서 칠성시장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와 신천대로 방면 진입도로 사이에 설치된 도로 분리지점 가드레일 옆에 있던 가로등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2,049,310원이 들 정도로 위 가로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5.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에 있는 E시장 내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이를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사가 손괴된 가로등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