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26

범죄사실 2017고단2326 1.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6. 전주시 덕진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BH에게 전화하여 "너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해달라, 곧바로 취소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BI 싸이트에서 골드바와 반지를 구입할 생각이었고 소액결제를 취소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통해 50만 원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3. 6. 15만 원 및 35만 원, 같은 해 4. 1. 50만 원 등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통해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터넷 매매 사기 피고인은 2017. 5. 29.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M 싸이트에 피해자 BJ가 "캐논 100d 카메라를 구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제 명의의 BK조합계좌로 33만 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은 택배로 보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캐논 카메라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만 원을 계좌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37쪽)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6.부터 같은 해 6. 1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4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20. 16:46경 전주시 완산구 BL 쇼핑몰 3층에 있는 피해자 BM 운영의 "BN"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7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K조합 계좌로 매매대금 46만 원을 즉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다시 위 매장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긴급전화를 할 일이 있는데 아까 팔았던 휴대폰을 잠시 달라."라고 피해자를 속여 위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매장 밖으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7. 14:57경 전주시 덕진구 BO에 있는 피해자 BP 운영의 "BQ"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7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K조합 계좌로 매매대금 46만 원을 즉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다시 위 매장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팔았던 아이폰을 다시 구입하고 싶다, 아버지가 계좌로 돈을 부쳤는데 전화해서 확인하고 자동이체를 해줄테니 잠시 달라."라고 피해자를 속여 위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매장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2회에 걸쳐 절취하였다. 2017고단2609 1. 휴대폰 개통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5. 9. 전주시 덕진구 BR에 있는 'BS'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BT에게 "부모님이 내 휴대폰을 정지시킬 예정인데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해주면, 단말기 할부금등 휴대폰 요금 등을 모두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고, 개통해 준 대가로 10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단말기 할부금 등 휴대폰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1,155,000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폰 4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7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판결문 제38쪽)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8,145,520원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인터넷 매매사기 피고인은 2017. 9.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U가 인터넷 사이트 'M'에 '무스너클 패딩 삽니다, 연락주세요.'라고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AK으로 연락하여 "300,000원을 주면 무스너클 패딩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300,000원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K조합 계좌로 3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판결문 제39쪽)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3,32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5. 30. 전주시 덕진구 BV아파트 앞 도로에서, BW에게 "네 휴대폰을 잠깐 볼 것이 있으니 잠깐 빌려달라."고 하여 위 BW로부터 BW의 누나인 피해자 BX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 BY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전자상품권을 판매하는 '(주)P'에서 494,5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3(판결문 제40쪽)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정보처리장치인 휴대폰에 입력하여 총 19회에 걸쳐 합계 15,35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30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2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Z 중고거래 사이트 'CA'에 피해자 CB이 '휴대폰 교환을 원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6,000원을 입금해 주면 아이폰6S플러스 로즈골드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C은행 계좌로 156,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CB에게 "물품을 보내주려면 성인명의 휴대전화의 인증번호가 필요하니 성인의 휴대전화 번호와 그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위 CB으로부터 CB의 아버지 피해자 CD의 휴대전화번호 및 인증번호를 전송받고, 이를 이용하여 'P'에 497,0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41쪽)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508,5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57 피고인은 2017. 11. 29. 전주시 덕진구 K아파트 L호 피고인의 주거에서, CE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M에 "CF 계정을 판매합니다."라고 작성한 글을 보고 위 CE에게 전화하여 "위 계정을 구매하고자 하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CE을 믿지 못하겠다, 성인의 휴대전화번호가 필요한데, 어머니 휴대전화 번호 및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믿고 계정을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여 CE으로부터 피해자 CG의 휴대전화 번호 및 인증번호를 전송받고, 이를 이용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 판매 사이트인 'P'에서 384,6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65 1. 피해자 CH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0. 25. 17:34경 전주시 덕진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H의 아들이 게시한 '게임계정을 판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연락하여 "계정을 사고 싶은데 계정인증을 위해 핸드폰 인증을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계정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 및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위해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터넷 사이트인 'P'과 'AB'에 접속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총 494,700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게임머니를 소액결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해자 CI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1. 6.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I의 아들인 CJ이 게시한 '게임계정을 판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전화하여 "게임계정을 사고 싶은데 성인 인증을 해야 하므로 성인인 어머니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라."라고 하고, CJ이 피해자 CI 명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자 "성인 인증을 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해야 하므로 문자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계정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 및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위해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에 속은 CJ으로부터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상품권 구매 인터넷 사이트인 'P'에 접속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총 494,5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피해자 CK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1. 14. 01: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K이 게시한 '게임계정을 판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연락하여 "게임계정을 구매하고 싶은데 판매자 인증을 해야 하므로 인증번호가 발송되면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계정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 및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위해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위 'P'에 접속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총 285,7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4. 피해자 CL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1. 18.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L의 아들인 CM이 게시한 '게임계정을 판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연락하여 "게임계정을 살 테니 인증을 위해 핸드폰으로 인증을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계정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 및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위해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에 속은 CM으로부터 인증번호를 전송 받아 위 'P'에 접속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회 494,500원, 2017. 12. 1. 2회 494,500원 총 4회에 걸쳐 합계 989,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5. 피해자 CN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2. 2.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N이 게시한 '게임계정을 판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전화하여 "게임계정을 구매하겠다, 거래의 신뢰를 위해 휴대폰번호, 이름, 생년월일과 휴대폰으로 수신되는 인증번호 문자메시지를 불러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계정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 및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위해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위 'P'에 접속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7. 12. 3.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495,7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6. 피해자 CO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2. 4. 21:21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O의 손자인 CP가 게시한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연락하여, "게임계정을 사고 싶은데, 미성년자이니 성인 휴대폰으로 인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계정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 및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위해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에 속은 CP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폰 번호 및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위 'P'에 접속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총 285,7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7. 피해자 CQ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2. 7. 20:18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Q의 아들이 게시한 '게임 계정을 판매 한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전화하여 "계정을 사고 싶은데 구입 후 비밀번호를 바꾸면 안 되니 핸드폰 인증을 해 주면계정을 사겠다, 성인 휴대폰의 인증번호가 필요하니 어머니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계정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 및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위해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위 'P'에 접속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총 494,5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8고단1044 1. 피해자 CR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1. 9. 전주시 덕진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R의 아들인 CS가 인터넷 M 게시판에 'CT 계정을 판매한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여 "계정을 사고 싶은데 성인 인증을 해야 하니 아빠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려달라, 조금 있다가 아빠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갈테니 인증번호도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게임계정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터넷 사이트인 'P'에 접속한 다음 같은 날 22:19경 및 22:20경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85,7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U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4. 8.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U의 아들인 CV가 인터넷 M 게시판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여 "계정을 사고 싶은데 성인 인증을 해야 하니 아빠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려달라, 조금 있다가 아빠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갈테니 인증번호도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게임계정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위 'P'에 접속한 다음 같은 날 22:11경 및 22:12경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44,3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CW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3. 29.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W의 아들인 CX이 인터넷 M 게시판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여 "계정을 사고 싶은데 성인인증을 해야 하니 엄마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려달라, 조금 있다가 엄마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갈테니 인증번호도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게임계정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위 'P'에 접속한 다음 같은 날 19:28경 및 19:32경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44,3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CY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1. 14.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Y이 인터넷 M 게시판에 'DC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여 "계정을 사고 싶다, 내가 휴대폰 쪽에 일을 하는데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조회를 하고 싶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신분증 사진과 CZ 조회화면을 보내달라, 조금 있다가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갈테니 인증번호도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게임계정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위 'P'에 접속한 다음 같은 날 19:30경 및 19:31경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85,7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DA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1. 8.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A의 아들인 DB이 인터넷 M 게시판에 'DC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여 "계정을 사고 싶은데 성인 인증을 해야 하니 아빠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려달라, 조금 있다가 아빠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갈테니 인증번호도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게임계정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위 'P'에 접속한 다음 같은 날 21:20경 및 21:21경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494,5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DD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0. 26.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D의 동생인 DE이 인터넷 M 게시판에 'DC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라고 올린글을 보고 연락하여 "계정을 사고 싶은데 성인 인증을 해야 하니 누나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려달라, 조금 있다가 누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갈테니 인증번호도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게임계정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생으로부터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터넷 사이트인 'AB'에 접속한 다음 같은 날 19:56경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00,000원 상당의 AB 캐시를 소액결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DF, DG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2. 11.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F, DG의 아들인 DH이 게시한 'CF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전화하여 "계정을 사고 싶은데 미성년자여서 못 믿겠다, 계정을 판매하고 비밀번호를 바꾸면 안되니 핸드폰 인증을 해야겠다, 또한 부모님 휴대전화로 통신사 고객센터에 접속하여 소액결제 한도변경 후 인증번호가 도착하면 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계정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들의 휴대폰 번호 및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자신을 위해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들의 아들로부터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같은 날 23:18경부터 23:46경까지 위 'P'에 접속한 다음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로 각각 494,5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89,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DI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9. 30.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I의 아들인 DJ이 인터넷 M 게시판에 '아이폰6를 싸게 삽니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아이폰6를 배송하려면 어머니 핸드폰으로 CZ 고객센터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그 때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아들에게 아이폰6를 판매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같은 날 14:30경부터 19:56경까지 위 'AB'에 접속하여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20,000원 상당의 AB 캐시를 소액결제하고, 위 'P'에 접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274,7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해 10. 1.경 위 DJ에게 위 소액결제를 취소해 준다고 다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J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8:00경부터 18:09경까지 위 'AB'에 접속하여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20,000원 상당의 AB 캐시를 소액결제하고, 위 'P'에 접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274,7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89,4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해자 DK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2. 11.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K의 아들인 DL이 인터넷게임 'DM' 게시판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여 "계정을 사고 싶은데 성인 인증을 해야 하니 엄마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려달라, 조금 있다가 엄마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갈테니 인증번호도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게임계정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위 'P'에 접속한 다음 같은 날 23:30경 및 23:31경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85,7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해자 DN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3. 27.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N의 아들인 DO이 인터넷 M 게시판에 'DC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여 "계정을 사고 싶은데 성인인증을 해야 하니 엄마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려달라, 조금 있다가 엄마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갈테니 인증번호도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게임계정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위 'P'에 접속한 다음 같은 날 22:19경 및 22:20경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88,6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187 1. 피해자 DP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3. 27. 전주시 덕진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P의 아들인 DQ이 'DC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인터넷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전화하여 "계정을 사고 싶은데 미성년자여서 못 믿겠다, 어머니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해서 본인 인증을 해봐야 할 것 같으니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계정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 및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자신을 위해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2018. 3. 28. 인터넷 사이트인 'P'에 접속한 다음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26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6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R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3. 28.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R의 아들인 DS이 인터넷 M 게시판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인터넷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전화하여 "계정을 사고 싶은데 미성년자여서 못 믿겠다, 어머니 휴대폰으로 거래하되 거래를 위해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으니 인증번호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계정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 및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자신을 위해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같은 날 17:56경 인터넷 사이트인 'P'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499,5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99,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DT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4. 6.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T의 아들인 DU이 인터넷 M 게시판에 'DC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인터넷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전화하여 "계정을 사고 싶은데 미성년자여서 못 믿겠다, 어머니 휴대폰으로 거래하자, 계정거래를 위해 어머니 인적사항 및 인증번호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계정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 및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자신을 위해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같은 날 22:24경 인터넷 사이트인 'P'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288,6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88,6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BG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4. 2.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G의 아들인 BE이 인터넷 M 게시판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인터넷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전화하여 "계정을 사고 싶은데 미성년자여서 못 믿겠다, 어머니 휴대폰으로 거래하자, 계정거래를 위해 어머니 인적사항 및 인증번호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계정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 및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자신을 위해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같은 날 18:22경 인터넷 사이트인 'P'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499,5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99,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313 1. 피해자 DV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0. 20. 14:30경 전주시 덕진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V의 아들인 DW이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라는 인터넷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하여 '계정을 사고 싶은데 안전거래를 하자, 어머니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계정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 및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자신을 위해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에 속은 DW으로부터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같은 날 인터넷 사이트인 'P'에 접속한 다음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494,500원 상당의 금액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X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3. 20.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X의 아들인 DY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라는 인터넷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하여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고 싶은데 믿을 수 있도록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아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 및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자신을 위해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같은 날 인터넷 사이트인 'P'에 접속한 다음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288,6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445 1. 피해자 D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5. 20:21경 전주시 덕진구 K아파트 L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Z의 아들인 EA가 '게임 아이디를 판매한다.'라는 인터넷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하여 '계정을 사고 싶은데, 부모님 인증을 해야 한다, 어머니 생년월일과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계정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 및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자신을 위해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에 속은 EA로부터 인증번호를 받아 같은 날 인터넷 사이트인 'P'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288,600원 상당의 금액을, 2018. 4. 13.경 같은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동액 상당의 금액을 소액결제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577,200원 상당의 금액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31. 13:24경 전주시 덕진구 K아파트 L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B이 'EC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인터넷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하여 '계정을 사고 싶은데, 부모님 인증을 해야 한다, 어머니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고,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계정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어머니의 휴대폰번호 및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자신을 위해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받아 같은 날 인터넷 사이트인 'P'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499,500원 상당의 금액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539 1. 피해자 ED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3. 29. 전주시 덕진구 K 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생 EE가 'M' 사이트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EE에게 연락하여 "내가 계정을 살 테니, 신분확인을 위하여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의 성명,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하여 EE로부터 위 정보를 획득한 후 같은 날 20:30경 'P'사이트에 접속한 후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38,1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F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4. 5.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손자인 EG에게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P'에서 288,600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542 피고인은 2018. 5. 9. 전주시 덕진구 EH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I의 동생 EJ이 인터넷 M에 게시한 인터넷 게임 'CF' 계정 판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게임 계정을 사고 싶은데 핸드폰으로 인증을 해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계정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 및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생으로부터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터넷 사이트인 'P'과 'AB'에 접속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8. 5. 9. 17:00경 260,000원, 같은 날 17:01경 28,600원, 같은 날 17:09경 150,000원, 같은 날 17:10경 60,000원 합계 498,600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게임머니를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646 1. 피해자 E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30. 불상의 장소에서 EL가 인터넷 M에 올린 게임 계정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의 아들 EL에게 "정확한 신분확인을 하고 거래하자, 부모님의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풀고 통신사에서 확인전화가 가면 코드번호를 입력하라, 확인만 하고 결제는 다음날 취소가 되니 걱정마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L와 정상적으로 인터넷 직거래를 통해 게임계정을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L의 모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2회에 걸쳐 문화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499,5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CF 게임계정을 4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읽고 연락한 피해자의 아들 EN에게 문자로 게임계정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N와 정상적으로 인터넷 직거래를 통해 게임 계정을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N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6회에 걸쳐 문화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450,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726 피고인은 2018. 4. 15. 불상의 장소에서 EO이 BZ CA에 카페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EO에게 연락하여 "내가 계정을 사려고 하는데, 학생이라 믿지 못하겠으니 EO의 어머니인 피해자 EP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고 부모님 핸드폰으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라고 하여 EO으로부터 위 정보를 획득한 후 같은 날 20:27경 'P' 사이트에 접속한 후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60,000원을,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20:29경 28,600원을,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20:31경 180,000원을,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20:32경 19,800원을 각 소액결제 하여 합계 488,4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749 피고인은 2018. 4. 2. EQ이 인터넷 M에 게시한 인터넷 게임 계정 판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게임 계정을 구매하고 싶은데 미성년자여서 믿을 수 없으니 판매자 인증을 해달라, EQ의 아버지 피해자 ER, EQ의 어머니 피해자 ES의 휴대전화번호와 생년월일을 말해주고 잠시 후 부모님의 휴대전화에 인증번호가 오면 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계정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들의 휴대폰 번호 및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터넷 사이트인 'P'에 접속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R의 휴대전화번호(ET)로 288,600원, 피해자 ES의 휴대전화번호 (EU)로 499,500원 합계 788,1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88,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42쪽)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1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752 1.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V이 인터넷 사이트 M에 올린 'CF게임 ID를 판다.'는 게시글을 보고 EV에게 연락한 후 "안전한 결제를 위하여 부모 휴대폰으로 인증이 필요하니 소액결제 인증번호 문자를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계정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EV 부모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의 휴대폰 번호 및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에 속은 EV로부터 피해자들의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터넷 사이트인 'AB'에 접속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9:59경부터 4. 23. 02:34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총 748,6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M에 EX이 올린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게시글 보고 EX에게 연락한 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구매 아이템의 회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계정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EX 어머니 피해자 EW의 휴대폰 번호 및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에 속은 EX로부터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터넷 사이트인 'P'에 접속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2:23경부터 22:24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499,5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909 1. 피해자 E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 피고인의 거주지인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부근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EZ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해 FA가 인터넷 M에 게시한 인터넷 게임 계정 판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위 FA에게 "게임 계정을 구매하고 싶은데 미성년자여서 믿을 수 없으니 부모님 명의로 인증을 해달라, 인증번호가 오면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계정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FA의 모친인 피해자 EY의 휴대전화로(FB) 발송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A를 속여 FA로부터 2018. 6. 13.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인터넷 사이트인 'P'에서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회에 걸쳐 합계 499,5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8. 피고인의 거주지인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부근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EZ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D이 인터넷 M에 게시한 인터넷 게임 계정 판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위 FD에게 "게임 계정을 구매하고 싶은데 미성년자여서 믿을 수 없으니 부모님 명의로 인증을 해달라, 인증번호가 오면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계정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FD의 모친인 피해자 FC의 휴대전화로(FE) 발송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D을 속여 FD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인터넷 사이트인 'P'에서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회에 걸쳐 합계 499,5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998 피고인은 2018. 4. 12. 22:3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M'를 통해 게임계정 거래를 하자며 FF에게 FG을 보낸 후 사기가 아닌지 확인하겠다며 피해자인 위 FF의 어머니 성명불상자의 생년월일, 연락처(FH),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보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FF로부터 게임계정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위 정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할 의사였을 뿐이었음에도 이에 속은 FF로부터 피해자의 정보를 받아 P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정보를 입력한 후 2회에 걸쳐 총 288,6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26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J, FI, FJ, FK, BP, B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이체내역서 등 각 금융거래정보, 중고폰판매 매매계약서, CCTV 사진 2017고단2609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L, FM, FN, FO, FP, FQ, BX, BT, FR, FS, FT, FU, FV, FW, FX(FY), FZ, FW, GA, F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B, GC, GD, GE, GF, BU,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등 각 금융거래정보, 각 AK 대화내용 등 문자메시지, 피고인 M 활동내역 2018고단130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Q, GR, GS, GT, G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V, GW, GX, GY, GZ, HA, 1. 각 내사보고 1. 각 통신자료, 이체확인증 등 각 금융거래정보, 각 AK 문자메시지, 각 문화상품권 캡쳐자료 2018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화상품권 발행번호, 각 통신자료, 각 금융거래정보 2018고단565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 CJ, CK, CM, CN, C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H, CO, CQ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문화상품권 핀번호 거래내역, 결제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각 문자대화내용 자료, 상품권 구매업자가 피의자로부터 구매한 자료 2018고단1044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S, HB, CY, DB, DH, DJ, D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U, DD, D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소액결제내역, 각 문자메시지 2018고단1187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Q,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R, DT의 각 진정서 1. BD 결제내역서 등 각 금융거래정보 1. 각 내사보고 2018고단1313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W, D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P에 휴대폰이 결제된 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2018고단1445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Z, E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액결제내역, FG 대화내용 캡쳐자료, 문자대화내용 캡쳐자료 2018고단1539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E, E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8고단1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문자메시지 2018고단1646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K, EL, HC, EN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소액결제내역, 각 통신자료 2018고단1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O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주식회사 P, BD의 각 회신 2018고단1749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Q, H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E, H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통신자료 2018고단1752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V, H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각 문자메시지, P 회신내역 2018고단1909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소액결제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2018고단1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서, AK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측은 피해금액을 입금받아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또는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전체 83명의 피해자 중 41명, 전체 피해금액 60,184,820원 중 28,599,600원에 대해서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되었음)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중 주된 부분은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게임 계정 등을 구매하면서 미성년자들을 속이거나 다소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여 그들 부모의 인적사항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50만 원 이하의 소액결제를 계속, 반복한 사안으로(그 밖의 사안도 단순한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가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각종 기망을 통해 소액결제를 한 사건임) 전체 피해금액도 6,000만 원이 넘을 뿐만 아니라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모두 유흥 등에 소비하였고 이러한 범행방법이나 피해자들의 연령 등 속성, 범행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은 여러 건의 수사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이전에 마음대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지도 않는 등 절차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였는데, 이 사건 초기 당시 2017고단2326, 2609 사건의 피해자들과 상당수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듯하다가 이 법원의 보석결정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동종 사건으로 구속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재판 진행 중 범행을 계속하여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아직까지는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앞서 본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나 추가범행의 내용을 볼 때 당장의 성행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