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 등을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8. 11. 16.경 B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 C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한 후 B를 소개시켜 주는 방법으로 대마 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B는 같은 날 피고인이 미리 연락해 둔 C에게 대마 대금 22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C은 위 금원 중 12만 원을 대마 판매책 D에게 송금하였고, C은 2018. 11. 21. 22: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근처에서 D가 준비한 대마 약 1그램을 성명불상 B의 지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가 B에게 대마를 매매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2. 2018. 11. 23.경 졸피뎀 매수,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1. 23.경 G에게 4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H건물, I에서 G로부터 졸피뎀 성분의 약 4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부터 졸피뎀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4.경 서울 관악구 H건물 J호 주거지에서 G로부터 매수한 위 졸피뎀 성분의 약 4정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8. 11. 28.경 졸피뎀 매수,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1. 28.경 G에게 1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H건물, I에서 G로부터 졸피뎀 성분의 약 50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부터 졸피뎀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8.경 서울 관악구 H건물 J호 주거지에서 G로부터 매수한 위 졸피뎀 성분의 약 6정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LSD 사용 피고인은 2018. 12.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H건물 J호 주거지에서 C, B, K, L과 함께 각자 LSD 불상량을 혀에 올려놓고 녹여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K, L과 공모하여 LSD를 사용하였다. 5.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2. 27. 아침 무렵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 근처에서 C과 함께 엑스터시 불상량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6.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H 오피스텔 J호에서 C, D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1. 밤 무렵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C, 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제6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O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P건물 Q호에서 R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제6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중순 일자불상 16:00경 제6의 가항 주거지에서 R와 함께 대마불상량을 제6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5. 중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제6의 가항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제6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1. 16. 새벽 무렵 제6의 가항 주거지에서 S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제6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11. 22. 저녁 무렵 제6의 가항 주거지에서 T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제6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7.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5. 10. 12:18경 O을 통하여 D에게 대마 대금 13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1.경 서울 관악구 H 오피스텔 J호 주거지에서 D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8.경 T과 대마 대금을 11만 원씩 부담하고 D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T과 함께 2019. 10. 19.경 서울 서초구 U 1층 우편함에 은닉된 대마 2그램을 가지고 온 다음 그 무렵 D에게 22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D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5.경 T과 D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D에게 대마 대금 47만 원을 송금하고, 2019. 10. 26.경 서울 관악구 H 오피스텔 J호 주거지에서 D로부터 대마 약 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D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 8.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11. 22.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H오피스텔 J호에서 T으로부터 대마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9. 졸피뎀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11. 21.경 서울 관악구 V 앞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W로부터 졸피뎀 성분의 약 2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2. 자정 무렵 서울 관악구 H건물 앞에서 위 W로부터 졸피뎀 성분의 약 2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10. 클로나제팜 투약 피고인은 2020. 2.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X, Y호에서 위 W가 보관하고 있던 클로나 제팜 1정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C, L, S, T, W,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각 휴대전화 출력물, D에게 송금한 내역 1. B, G, O, D, S, W 등과의 각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0의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의 가상화폐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의 은행 계좌), 수사보고(피의자 D의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에 대한 포렌식 분석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알선 및 2019. 5. 10.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2019. 10. 18. 및 2019. 10. 25.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매수, 수수, 투약의 점 및 클로나제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2019. 5. 중순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을 제외한 나머지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2019. 5. 중순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LSD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고, 나머지는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장 가까운 2020년 9월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대마 매매 알선: 220,000원 졸피뎀 매수, 투약, 수수: 230,000원[=40,000원(2018. 11. 23.경 졸피뎀 매수, 2018. 11. 24. 투약 부분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졸피뎀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 150,000원(2018. 11. 28.경 졸피뎀 매수, 2018. 11. 28. 투약 부분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졸피뎀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 40,000원(=2019. 11. 21. 및 2019. 11. 22. 졸피뎀 수수 4정 × 졸피뎀 1정당 10,000원)] LSD 사용: 50,000원(=LSD 1/4장 × LSD 1장당 200,000원) 엑스터시 투약: 50,000원(=엑스터시 1/2정 × 1정당 100,000원) 대마 매수: 820,000원[=130,000원(2019. 5. 10.경 대마 매수) + 220,000원(2019. 10. 18.경 대마 매수) + 470,000원(2019. 10. 25.경 대마 매수)] 합계 1,370,000원(= 220,000원 + 230,000원 + 50,000원 + 50,000원 + 820,000원) ※ 판시 제6의 가, 나, 다, 사항 기재 각 대마 흡연 범행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대마 1회 흡연분의 양과 가액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6의 라, 마, 바항 기재 각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제7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또한, 판시 제8항 기재 대마수수 범행의 경우 수수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고, 판시 제10항 클로나제팜 투약 범행의 경우 클로나제팜 1정당 가액을 특정할 수 없어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약 15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엑스터시 등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대마 매수 및 수수, 대마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고, 7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는 등 그 범행의 정도나 횟수, 마약류 관련 범죄의 은밀성,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히 투약 및 흡연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매수 및 수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다수의 공범들이 검거되는 데 기여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