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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가구수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44세)와는 피해자가 2019. 11. 경 피고인의 가구수리점에 손님으로 와서 가구를 구입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09:3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안에서,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의 집 안방에 있는 장롱을 수리하다가 옆에서 장롱을 잡아주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갑자기 양팔로 1회 끌어안고, 피해자가 가구 바닥에 놓을 종이를 가지고 오자 다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끌어안고, 가구 수리를 마치고 나가면서 현관에서 다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977년경에 1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서면이 제출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수명령,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22:37경 서울 구로구 B상가 4번 출입구 앞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37세)의 뒤에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17:00경 대전 서구 B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원장 및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원생인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할 말이 있으니 잠시 통원차량에 타라고 한 후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된 통원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왼쪽 옆자리에 앉자 피해자에게 사적인 질문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옆구리,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112신고사건 처리표, 통원차량 도면, 음성녹음 파일 CD,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범행을 추궁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처를 위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1994년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20: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금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 담벼락 앞에 있는 가스배관 덮개를 발로 밟고 담장에 올라선 뒤 담장 너머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 화장실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중 마침 CCTV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조현병, 우울증 등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4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 13. 18:3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1층 상가 여자 화장실에 피해자 C(여, 24세)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따라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운데 용변칸에 들어가 옆 칸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칸막이 위로 스마트폰을 넘겨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추적 및 인상착의),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같은 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활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촬영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본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저지른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의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하여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5.경 B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 대출금 500만 원을 이율 3%로 대출해 주겠으니 고금리대출 신고를 방지하고 이자를 납부할 카드를 넘겨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그 날 광주 광산구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주소를 둔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수 1명을 고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이 연장된 경우가 아니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안군 E에 있는 F 등 사업장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카고크레인)을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2018. 2. 25.부터 2019. 6. 25.까지 근로한 근로자 G의 2019. 6. 임금 6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안군 E에 있는 F 등 사업장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카고크레인)을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2018. 2. 25.부터 2019. 6. 25.까지 근로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470,7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퇴직금산정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근로자 G이 2018. 11.말경 퇴사하였다가 2019. 1.경 피고인이 다시 고용하였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G은 2018. 12.경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약 15일간 근무를 일시중단하였을 뿐 퇴사하였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2018. 12. 31. 월급여 42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280만 원을 지급받은 내역이나 소득세원천징수내역서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G과 피고인 사이에 '2018. 12. 퇴직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19. 4. 19.자 정산서가 존재하기는 하나, G은 백지에 서명만 하였을 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정산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정산서에 '2018. 2. 25.부터 2019. 3. 24.까지 급여 및 퇴직금을 420만 원에 정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위나 위 정산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12

범죄사실 [기초사실]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는 2017. 9. 13.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예정된 D 중 투명방음판 설치공사를 ㈜E에 도급주었고, ㈜E은 2017. 10. 5.경 위 투명방음판 설치공사 중 조립 부분을 피고인 A 운영의 F에 도급함에 따라 F에서는 그 무렵부터 E에서 생산하여 제공한 투명방음판을 조립하는 공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 F의 대표이자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F 소속 직원으로서 공사 실무자이며, 피고인 C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와 D의 건설사업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G 소속 직원으로서 D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 실무책임자이다. [범죄사실] D 상부공간 연결 사업은 부산 동구 H과 부산진구 I을 이어주는 터널인 D의 요금소와 터널 입구(I) 사이 구간의 상부에 복개구조물, 녹지 등을 설치하여 공원화하는 사업으로 그 중 투명방음판 설치공사는 요금소 부근 철골 구조물 상단에 투명방음판 469개를 조립, 설치하는 공사로서 위와 같은 투명방음판은 작업자가 약 10m 높이의 철골구조물 상단에 직접 올라가 방음판 배치, 밀림 방지용 실리콘 작업 및 가압고정바 볼트 설치작업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지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F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피고인 B은 F의 공사 관련 실무 책임자로서, 피고인 C은 기술감리 책임자로서 피고인들은 위 D 요금소 부근 철골구조물 상단에 투명방음판 설치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469개에 달하는 투명방음판을 순차적으로 조립·설치하게 되고 특히 작업이 이루어지는 철골구조물 상단은 지상으로부터 약 10m 높이에 있어, 작업과정에서 미처 투명방음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 또는 설계에 따라 투명방음판이 설치되지 않는 곳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작업장소 아래에 추락방지망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공동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3. 27. 15:59경 부산 부산진구 J 소재 D 중 투명방음판 설치작업을 시공하면서 추락방지망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피해자 K(67세)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압 고정바 볼트 조립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약 10m 가량의 높이의 철골구조물에 앉아 뒤로 이동하면서 가압고정 바 볼트 설치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설계상 투명방음판 미설치 구간에 이르러 바닥으로 떨어져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3. 27. 17:06경 장기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및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검안소견서 1. 각 현장 사진 1. 재해조사의견서, 발생보고(변사) 1. 사업자등록증, 물품계약서, 임가공약정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등, 안전교육 일지, 일용직 사원 명부, 작업일보, 시공계획서, 방음시설 실시설계 용역 종합보고서, D 상부공간 연결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 설계서 등, 물품계약서 등, 용역계약서 등, 투명방음판 설치 관련 지시사항 알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268조, 제3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검사가 구형한 대로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본건 사고의 경위 및 본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범죄전력(피고인 A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C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친구의 남편으로, 2019. 3.경부터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재직하게 되어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직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친구와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피해자 집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집 욕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29.경 직장에서 피해자가 저녁약속이 있어 먼저 퇴근한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그 욕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8:30경 공주시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된 현관문을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들어가, 그곳 안쪽의 욕실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 29. 18:30경 위 피해자의 집 욕실 선반에, 미리 인터넷을 통해 구입해 둔 외장 하드디스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나체 등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해자가 위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고 제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몰래카메라 사진, 몰래카메라 설치 중인 피의자가 촬영된 장면 캡처, 몰카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판시 각 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수법, 등록대상 성범죄가 선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그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카메라의 외형이 작지 않고 눈에 띄는 곳에 설치되어 피해자가 곧바로 이를 발견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사하고 이사를 한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합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1. 15. 21:1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카페에서 피해자 E(여, 17세)이 피팅 모델로 활동하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F 메시지로 "디자인 쪽 일을 하면서 프리로 활동하는 여성작가이다. 모델을 찾고 있다. 페이는 시급 5만 원이다"라고 금품제공을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3이다. 모델을 하겠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디테일 컷이 필요하다. 기본 이너(속옷만 입은 동영상)와 이너 탈(나체 동영상)을 촬영해서 휴대폰으로 전송하라"고 한 다음, 2018. 1. 17. 00:38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엎드린 상태로 엉덩이를 치켜 올리는 행위를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F 메시지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8. 01: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속옷만 입고 있거나 나체 상태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의 신체 전부 또는 일부가 노출된 동영상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전송받아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 쪽지, 동영상 등 CD, 각 F 메시지, F 대화,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순번 제3 내지 15번 기재 범행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15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검사는 하드디스크 2개(증 제1호), USB 1개(증 제2호), SD카드 2개(증 제3호), H노트북 2대(증 제5호), 조립식PC본체 1대(증 제7호)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 조립식PC본체 1대에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부분을 폐기한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팅 모델을 희망하던 미성년자에게 여성 사진작가인 것처럼 접근하여 신뢰를 얻고, 금품 제공을 약속하며 신체를 노출한 동영상을 이틀간 15차례 촬영하게 하고 이를 컴퓨터로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그 범행경위와 수법이 매우 나쁘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동영상이 유포됐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피고인은 D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아동으로 하여금 자위하는 동영상을 송부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45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영상을 유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23:54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팔과 어깨 부위 등을 밀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곳에 있던 매트리스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렸다. 그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앉아 누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와 속옷을 벗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제대로 삽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막으면서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달래며 "가서 씻고 오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곧 나오면서 도망치기 위해 일어나서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비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손톱으로 누르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피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진료비, G메시지 사진, CCTV 캡쳐사진(범행 현장),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강제로 데려간 후 폭력을 행사하여 강간을 하려다가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2:3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주차장 부근에서 남자친구와 전화 통화 중 말다툼을 한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을 보고 "안 좋은 일이 있냐. 기분도 안좋은데 술 마시러 가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E 지프 차량에 탑승하자,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하면 안된다."며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안 좋은 일 있냐,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부터 부산 해운대구 B건물 2층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이라는 중국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0.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5. 임금 584,2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최저임금 차액분'란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013,501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55,280원 등 합계 3,168,7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최저임금 시간급은 6,47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2017. 5.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418원으로 지급하는 등 별지 '시급환산'란 기재와 같이 D에게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료입수보고,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1. 사업자등록증명 출력물, 고용보험이력조회 출력물, D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와 식대, 숙소비, 교통비 등을 포함하여 월급을 21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그 중 식대 30만 원, 숙소비 30만 원 등 합계 60만 원을 피고인이 직접 부담하였으므로, 60만 원을 포함한 21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미지급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반면(피고인은 증거기록 83면의 계약서 중 뒷면은 분실하였다고 진술한다. 증거기록 127면), D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숙소비를 지급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고, 식사는 가게에서 모두 해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60만 원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시행중이던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면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 주택, 통근차량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중국인인 D를 위해 숙소 및 식사제공이 필요하였지만 그 비용까지 피고인이 부담할 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D는 '숙식제공 조건으로 임금을 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을 근로자가 선택의 여지없이 사용자가 유상제공하면서 그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10만 원이 아닌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공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직접 60만 원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7. 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13:25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에 'C'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고 위 채팅방에 접속한 초등학생인 피해자 D(여, 10세)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얼굴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이용하여 이를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도록 한 후 그 촬영물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소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4. 14:02경부터 14:40경까지 서울 중구 E고시원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F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니 전화번호와 얼굴 사진을 인터넷에 뿌리겠다. 무슨 짓해도 못 이겨, 뜸들이지 말고 바로 보내라, 허튼 짓하면 재미없다 알아서 해, 뿌릴까 진짜, 지금 보내라고 자위영상이랑 가슴 보지 똥구멍까지, 빨리 보지 찍어서 보내'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소지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가슴 부위를 1회, 음부 부위를 1회 각 촬영하게 하고, 이를 F 채팅창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각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채팅화면 캡처 사진, F 채팅화면 캡처 사진, 속기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해당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진을 보면(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 고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소지한 사진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니라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성기 사진 등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것으로 그 죄질 나쁘다.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사진 등을 유출·반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