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88

범죄사실 2015고단5088호 피고인은 C(2014. 10. 8. 징역 6월 선고)과 광주 동구 D에 'E'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개설한 다음 농산물 유통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6. 7.경 위 사무실에서, C은 피고인을 가리키며 피해자 F에게 "돈이 많은 친구다, 돈이 많아 나를 도와주고 있다,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와 해남에 땅을 사 두었는데 지금 당장 팔면 20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재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해남의 땅이 20억 원에 곧 매매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으로 부동산 중개인과 통화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곶감, 양파, 배, 배추, 무 등 매입자금으로 투자하면 3개월 후에는 틀림없이 반환한다. 3개월이면 싹 빼준다, 매월 7일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우선 곶감 매입자금으로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G'이라는 상호로 농산물유통회사를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고도 약정한 수익을 주지 못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어 그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할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농산물을 매입하는데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초수급자로서 별다른 재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경 3,000만 원을, 2013. 7. 23.경 4,7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7,75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 금원'이라 한다)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9호 피고인은 2013. 7.경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평화광장 쉼터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이 있으면 파밭도 사고, 배밭도 사고, 배추밭도 살 수 있다. 장사를 하려고 하니 3,000 만 원을 빌려 달라, 통장에 돈을 놔두면 이자가 없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충분히 생각해 주고,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농산물 매매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J)로 3,000만 원, 2013. 9. 25.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K)로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원(이하 '이 사건 제2 금원'이라 한다)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088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및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각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첨부), 계좌 거래내역, 판결문 등, 공판조서 및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015고단5088호 범죄사실과 같이 이 피해자 F으로부터 이 사건 제1 금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2015고단5088호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F에게 양파 등의 매입자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C은 피고인이 해남에 고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투자금을 충분이 반환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는바,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 F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6. 7.경 및 2013. 7. 23.경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제1 금원에 대한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해 교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이 사건 제1 금원 중 3,0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아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제1 금원에 대한 이자로 2013. 8. 7. 75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E'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개업하고 C과 함께 'L'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당시 C은 'G'이라는 상호로 농산물유통회사를 설립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고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그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L'을 설립하여 다시 투자자를 모집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20155088호 범죄사실과 같이 C과 자신이 피해자 F으로부터 이 사건 제1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는 자력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을 상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0. 8.경 징역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이 사건 제1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고단9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H,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금융거래자료,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판시 2016고단9호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제2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지만,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2016고단9호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농산물 판매 사업을 하는 데 사용하고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이 사건 제2 금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이 사건 제2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 다른 자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친구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농산물을 구입하였으나 농산물 중개업을 통한 수입을 전혀 취득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22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제2 금원을 사용하여 동업자인 M과 함께 배밭, 배추밭, 대파밭 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일명 'M'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매매계약 및 동업 관련 서류, 금융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위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검찰에서는 이 사건 제2 금원을 수령하여 농산물 판매 사업이 아니라, 사촌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고,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336쪽), 피고인과 C은 농산물 유통업을 명목으로 'L'을 설립하였으나, 실제로 농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이 사건 제2 금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H으로부터 이 사건 제2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5고단5088호 범죄사실에 한하여 형법 제30조 적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잠적하여 현재까지 소재불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