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6. 8. 2.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냉동수산물 도매 업체인 ‘C’(2016. 1. 8.경 ‘D’로 상호 변경)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아래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290,227,500원의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가. 허위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 31.경 위 C 사무실에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256,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13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58,620,000원의 계산서 135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8. 31.경 위 C 사무실에서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18,539,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22,851,000원의 계산서 11장을 발급받았다. 다. 거짓 기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2. 18.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회계사무소에서 위 회계사무소 사무원 J로 하여금 홈텍스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부산세무서에 C의 2013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2,01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432,42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2. 13.경 같은 방법으로 서부산세무서에 C의 2014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98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876,333,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M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각 고발서, 종합소득세범칙 조사종결보고서, 종합소득세 종결보고서, 2013년도 거래처별 매출 집계표, 2014년도 거래처별 매출 집계표, 전자계산서, 추가 고발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고발대리인 상대 합계표 제출행위에 대한 문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000원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징역 6월∼15년 나. 벌금형 : 429,022,750원(= 4,290,227,5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2 × 1/2) ~ 1,072,556,875원(= 4,290,227,5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5 × 1/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징역형 부분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형(5억 원)의 선고유예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위 계산서와 관련된 세금 8,700여 만 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경제의 투명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발급 내지 수취한 계산서 등의 합계액 규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무죄 부분 - 범죄일람표 의 순번 134번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34번 기재와 같이 마치 50,136,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판단 가.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계산서를 발행하여 발급하거나 이를 발급받은 자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34번 기재와 같이 ㈜G에 2014. 9. 30.자 공급가액 ’50,136,500원‘인 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데, 그 중 136,500원은 실제 매출금액이고, 5,000만 원은 가공된 매출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106쪽), 2014. 9. 30.자 계산서의 발급행위는 단순히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