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2014.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13. 오후경 인천 남구 주안동 노상에서 D에게 3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밤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말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나. 2014.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17. 오후경 인천 남구 노상에서 D에게 35만 원을 송금하고, 그 내가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2014. 7. 18. 새벽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모델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다. 2014. 8.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3. 오후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지하철 역 부근 노상에서 D에게 25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2014. 8. 26. 밤경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L 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라. 2014, 9.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9. 오후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 모텔에서 D에게 15만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마. 2014.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2. 오후경 인천 부평구 아파트 3동 503호에서 D에게 3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내가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5그램을 건네받아, 위 필로폰 중 약 0.05 그램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바. 2014. 9.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4. 오후경 제1의 마항 기재 아파트 3동 503호에서 D에게 5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위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사, 2014.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5. 오후경 제1의 마.항 기재 아파트 3동 503호에서 D에게 2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아, 2014,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5. 오후경 제1의 마항 기재 아파트 3동 503호에서 D에게 5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자, 2014. 1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8, 오후경 제1의 마.항 기재 아파트 3동 503호에서 D에게 15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받아,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차, 2014. 1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4, 오후경 제1의 마.항 기재 아파트 3동 503호에서 D에게 1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카. 2014.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0. 밤경 제1의 마.항 기재 아파트 3동 503호에서 P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타. 2014.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하순 일자불상 밤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 모텔에서 P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파, 2015.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초순 일자불상 밤경 제1의 마.항 기재 아파트 3동 앞 노상에서 P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P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위 아파트 3동 503호에서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하. 2015.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6, 오후경 제1의 마항 기재 아파트3동 앞 노상에서 D에게 15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밤경 위 아파트 3동 503호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거, 2015.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0. 오후경 제1의 마.항 기재 아파트 3동 앞 노상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위 O아파트 3동 503호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너, 2015, 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3, 오후경 제1의 마.항 기재 아파트 3동 앞 노상에서 D에게 9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 그램을 건네받아 위 아파트 3동 503호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더, 2015. 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4. 오후경 제1의 마.항 기재 아파트 3동 앞 노상에서 D에게 1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 그램을 건네받아, 위 아파트 3동 503호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러, 2015.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5. 저녁경 제1항 기재 아파트 3동 503호에서 D에게 2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2015. 1. 31. 새벽경 같은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머, 2015,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7. 저녁경 제1의 마.항 기재 아파트 3동 1층 현관에 있는 우체통에 20만 원을 넣어두고, 그 대가로 D이 위 우체통에 넣어둔 필로폰 약 0.2그램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건네받아, 2015. 1. 31. 새벽경 위 아파트 3동 503호에서 위 필로폰 중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버. 2015. 1. 31. 오후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31. 오후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S 모텔 306호에서 제1의 머.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말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서, 2015. 1. 31. 밤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31. 밤경 제1의 마.항 기재 아파트 3동 503호에서 D에게 2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5그램을 건네받아, 2015. 2. 1. 11:3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T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어, 2015. 2.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6. 오전경 제1의 마항 기재 아파트 3동 503호에서 제1의 서.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5.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31. 새벽경 제1의 마.항 기재 아파트 3동 503호에서 A가 제1의 머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오후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S 모델 306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5.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 11:3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T 모텔에서 A가 제1의 서.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감정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의 근거 : 판시 각 매매대금 합계 3,090,000원 + P으로부터 2회 수수·투약분 200,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피고인 V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투약 회수가 많고, 피고인 B, U에게도 필로폰을 권유하는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앞서 본 특별감경인자들 및 피고인 A는 동종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 피고인 V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