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00

공소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1. 4. 29. 캄보디아 국적의 B와 결혼하였고, 우울증을 알고 있는 B와 자녀들을 돌보게 할 목적으로 B의 여동생인 피해자 C(여, 22세)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2014. 4. 24.경부터 대구시 달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B가 우울증 치료를 위하여 입·퇴원을 반복하느라 집을 자주 비우는 바람에 피해자가 이를 대신하여 집안일을 돌보는 한편 공장을 다니게 되면서 한국 체류기간이 길어지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게 되었다. 평소 피고인은 가정 내에서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경우 B를 폭행하고, 칼이나 가위를 들고 피해자와 B를 위협하고, 피해자와 B를 향해 의자를 던져 부수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며, 수시로 피해자에게 "언니를 정신병원에 보내서 못 나오게 한다. 너도 캄보디아로 보내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달리 다른 방법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1)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위 아파트 E호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21세)에게 욕정을 품고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공장에 못 다니게 하고 캄보디아로 보내 버린다. 언니를 병원에 보내 못 만나게 하고 캄보디아에 있는 가족들을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미는 등 반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위 아파트 E호 작은방에서, 피해자(당시 21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작은방으로 오라며 고함을 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작은방 앞으로 오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작은방으로 끌어당긴 후 방문을 닫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가. 2)항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 후인 2016. 11. 말경 위 아파트 E호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21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위 아파트 E호 작은방에서, 피해자(당시 21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5. 저녁경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구미를 거쳐 대구로 향하는 공항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지고 다리를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반복된 강간 피해 및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사정을 이용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청바지를 발목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3. 말경 위 아파트 E호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싫다며 피고인의 몸을 밀어 반항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6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25. 22:00경 위 아파트 E호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양다리 사이에 앉힌 채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은 채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고, 나머지는 간접증거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당시와 그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나이 및 사회경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통역으로 인한 의사 전달상의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공소사실의 모두사실(이하 '모두사실'이라고만 한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날이면 항상 가족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B와 자신에게 칼이나 가위를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는 일도 자주 있었기에 피고인이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신을 때리거나 칼로 찌를 것 같아 두려웠다고도 진술하여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평소 피고인의 난폭한 행동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그러한 행위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언니를 정신병원에서 못 나오게 하고,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보내 버리겠다'는 말을 들은 것은 공소사실 가.의 1)항 기재 범행 당시가 처음이었고 그 이후로는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모두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수시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위협이나 난폭한 행동이 있었다는 진술 이외에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위나 이유, 당시의 상황에 관한 생생한 묘사나 행위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역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도 불구하고 모두사실 기재 행위 자체에 관한 정형적인 내용만을 반복하여 진술하거나 질문에 부합하지 않는 대답을 하는 등 다소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모습을 보였다. 3) B와 피고인의 큰아들인 F은 이 법정에서 '평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칼이나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증언을 하였다. 4) 피해자가 한국에 온 지 5~6개월 정도 되었을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해주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아서 B가 둘 사이의 관계를 질투하여 피해자를 혼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 역시 피해자의 모두사실에 관한 진술과 배치된다. 5) B는 2015. 2.경 피고인과의 부부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자 다누리콜센터(다문화가족 외국인 지원기관)에 신고한 바 있고, 당시 피해자도 B와 함께 G쉼터에 입소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그 이후로 B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난폭한 행동이나 협박이 지속되어 온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B와 피해자가 위 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인을 두려워하고만 있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가.의 1)항 기재 성관계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피해자는 이 부분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협박('내 말을 듣지 않으면 캄보디아로 보내 버린다. 언니를 정신병원에 보내 못 만나게 하겠다')으로 인하여 저항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은 한국어로 위 말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부분 성관계나 당시 있었다는 피고인의 협박 등에 관한 한국어 질문을 통역 없이 이해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부분 성관계 당시에는 법정에서 진술할 때보다 피해자의 한국어 해득능력이 더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에 앞서 G 쉼터를 찾아가 상담을 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2017. 4. 26.자 상담일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상담자인 H에게 '피고인이 한국에 계속 살도록 연장을 해주고 캄보디아 집을 도와준다며 성폭력을 하였다, 자신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피고인이 언니를 버릴까봐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2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협박하였다는 내용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고, 나아가 피해자가 G쉼터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하도록 협박을 한 것이 아니라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 내지 회유한 것임에도, 피해자가 그 내용과 의미를 잘못 이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또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에 관하여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을 힘으로 제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최초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로 눕혔다는 것 이외에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협박을 듣고는 무서워서 피고인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과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도 의문이다. 3)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성관계 당시 어린 조카들은 피해자와 함께 거실에서, F은 작은방에서 자고 있는 상태였으므로(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F이 집에 없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언제든지 자녀들에게 발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어있는 안방으로 데려가지 않고 어린 자녀들 잠들어 있는 거실에서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소리를 질러 어린 조카들 또는 F을 깨어나게 하는 방법으로 어렵지 않게 피고인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5) 나아가 피해자의 이 부분 성관계에 관한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협박 내용 중 하나로 '캄보디아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겠다'는 것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캄보디아의 가족들에게 보내준 돈이 1년에 300달러 정도에 불과했다는 점을 확인시킨 후 피고인이 위 내용으로 협박한 사실이 있었는지 묻자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 성관계 당시 F은 작은 방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거실에서 자신을 강간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당시 F은 집에 없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전부 벗기고 강간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바지만 벗기고 강간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팔을 꼬집으며 반항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꼬집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변화하거나 구체화되는 부분이 발견되기도 하는바(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로 눕혔다는 것 이외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에 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다가 2회 경찰 진술 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와 꼼짝 못 하게 힘으로 누르면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어깨를 눌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6) 무엇보다 피해자는 이 부분 성관계 일시에 관하여, 2017. 4. 26. 달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 시에는 '2016. 여름경'이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G 쉼터 상담 시 및 2017. 5. 12. 최초 경찰 진술 시에는 '2016. 6.경'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제2회 경찰 진술 시 경찰관이 B의 입원 일자를 제시하자 '2016. 가을경이었고 약간 쌀쌀해지는 날씨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재판장이 위와 같이 이 부분 성관계 일시에 관한 진술이 변경된 경위에 관하여 질문하자 자신이 진술했던 것이 기억이 안 난다거나 일시가 수정된 것을 모르겠다고만 답하였다). 위와 같은 상담이나 경찰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가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진술한 이 부분 성관계 일시로부터 약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이 부분 성관계가 피해자의 첫 강간 피해였다면 그 피해 사실은 피해자에게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첫 성관계 일시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첫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그 시점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공소사실 가.의 2) 내지 6)항 기재 각 성관계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사실 및 최초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이상, 이후의 성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쉽게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데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공소사실 가.의 2)항 기재 성관계 일시에 관하여, 최초 경찰 진술 시에는 'F이 겨울방학이라 엄마 집에 간 시기'라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진술 시에도 겨울방학 무렵이 맞다고 진술하였다가 제3회 경찰 진술 시 경찰관이 이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와 피해자의 어머니인 I의 한국 방문 시기를 언급하며 이 부분 성관계 일시를 다시 질문하자 '엄마의 한국 방문 이전으로 11월경이었던 것 같고 주말이라 F이 친모를 만나러 가서 집에 없을 때'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공소사실 가.의 3)항 기재 성관계 일시에 관하여, 최초 경찰에서는 '2016. 12. 중순경 자신이 월급을 받기 전(피해자의 월급일은 매월 20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제2회 경찰 진술 시에는 경찰관이 B의 입원기간을 제시하며 묻자 '2016. 12. 말경'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가 제3회 경찰 진술 시에는 경찰관이 이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와 I의 한국 방문 시기를 언급하며 이 부분 성관계 일시를 다시 확인하자 '엄마의 방문 이전으로 11월로 보아야 할 것 같다'고 진술을 재차 변경하였다. 최초 경찰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가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진술한 공소사실 가.의 2), 3)항 기재 각 성관계 일시로부터 약 5~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그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가.의 2) 내지 6)항 기재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직접적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 가.의 5)항 기재 성관계 당시에는 피고인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것 이외에 달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 시에는 각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행사한 유형력에 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다가 제2회 경찰 진술시부터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와서 꼼짝 못 하게 힘으로 누르면서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양손으로 어깨를 눌러 꼼짝 못 하게 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변화된 진술을 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몸 위에서 꼼짝 못 하게 눌렀다'는 다소 정형적인 진술 이외에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당시의 상황에 관한 생생한 묘사나 성관계가 끝난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역시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한 거듭된 질문에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가 있었다는 소극적인 답변을 하였을 뿐 자발적이거나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형부의 큰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꼼 짝 못 했다, 저항하면 때릴까봐 무서워서 순순히 있었다, 소리 질러도 소용없다고 생각했다[공소사실 가.의 2)항 기재 성관계 관련 진술]', '늘 있는 일이라 반항을 하지 않았고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공소사실 가.의 3)항 기재 성관계 관련 진술]', '밖에 있는 엄마가 알게 될까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공소사실 가.의 4)항 기재 성관계에 관련 진술]', '다른 사람들이 볼 것 같아서 소리를 참았다[공소사실 가.의 5)항 기재 성관계 관련 진술]', '첫번째 성관계 이후로 피고인이 또 협박을 한 사실은 없지만 처음 당했던 기억 때문에 무서워서 저항하지 않았다[공소사실 가.의 2) 내지 6)항 기재 성관계 관련 진술]'는 등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다소 정형적인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공소사실 가. 2) 내지 6)항 기재 각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너무 무서웠다', '저항하면 피고인이 때릴까봐 두려웠다', '가족들이 모르게 집이 아닌 다른 장소로 데려갈 것 같아서 겁이 났다', '언니와 캄보디아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이 되어 신고를 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언니를 병원에서 못 나오게 할까봐 무서웠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무서웠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이를 B 등 주변에 알리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사실 및 공소사실 가.의 1)항 기재 성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최초 성관계 당시 한 차례 협박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직접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집이 아닌 다른 장소로 데려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이 B에게 목격되었을 때 피해자의 평소 우려와는 사뭇 다른 상황이 되었음에도 피해자는 B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집을 나가버렸고, 그 이후로도 B와의 대화를 거부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어린 조카들이 바로 옆에서 자고 있거나 F 또는 어머니인 I이 집에 함께 있는 상황, 심지어는 운전기사와 다른 승객들이 있는 공항버스 안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단둘이서만 방 안에 있는 상황을 피하거나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때 소리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어렵지 않게 당시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별다른 저항 없이 거듭하여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볼 것 같아서 소리를 참았다'거나, '밖에 있는 엄마가 알게 될까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그대로 당했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당하는 사람의 모습으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5)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하면서도 이를 B 등 주변에 알리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피고인이 B를 정신병원에서 못 나오게 할까봐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막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이 B에게 목격되자 피고인은 B에게 사과하며 변명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B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화를 내는 등 피해자의 위와 같은 우려와는 사뭇 다른 상황이 되었음에도 피해자는 B에게 그동안의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당시 목격된 상황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은 채 황급히 집을 나가버렸고, 그 이후로도 B와의 대화를 거부하였는바,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B에게 발각된 이후로 보인 피해자의 모습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집을 나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언니에게 너무 미안해서 집을 나왔다'거나 '언니에게 부끄럽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두려웠다', '언니가 이유를 물어보지 않고 화를 내니까 집을 나와버렸다'는 등으로 설명하였는데, 피해자의 앞선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B의 안위를 위해 피고인의 지속적인 성폭력을 감내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위와 같은 설명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6) 그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진술 곳곳에서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도 발견된다. 피해자는 경찰 이래 검찰 제1회 진술 시까지는 B가 집에 있을 때는 강간을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 제2회 진술에서 돌연 B가 집에 있을 때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강간을 당하였으며 피고인이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안방으로 불러내서 문을 잠그고 강간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다시 B가 집에 있을 때는 한 번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성관계 시 자신의 옷을 모두 벗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바지만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임약 복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너무 무서워서 피고인이 준 피임약을 먹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강간하기 전에 항상 피임약을 주며 먹으라고 시켜서 언제나 피임약을 먹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임약을 먹지 않으면 피고인이 임신의 부담 때문에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이 사준 피임약을 먹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과의 성관계 횟수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7. 4. 26. 달서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의 상담에서는 '8회 정도'라고 진술하고, 같은 날 G 쉼터 상담에서는 '6~8회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일주일에 5~6회 정도(1이 집에 와있을 때는 일주일에 1~2회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라. 공소사실 나.항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사실 및 공소사실 기재 각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 강제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쉽게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데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시 집에는 B가 함께 있었고 안방 문도 반정도 열린 상태였는바,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거나 B를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어렵지 않게 피고인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B에게 목격될 때까지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고만 있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의 상황이 B에게 목격된 이후로 피해자가 보인 모습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