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355] 피고인은 2014. 6. 5.경 피해자 C(여, 53세)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유로 2014. 7. 23. 기소(이 사건 2014고합389)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내는 한편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7. 31.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가게에 찾아가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은 채, 위 사건 피해 신고를 하고 피해자 진술을 한 피해자에게 "애들 다 불러버린다. 장사 하나 두고 보자. 니 젖가슴이 백 만원짜리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금방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4. 8. 22. 1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피해자를 또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씨발년, 내가 차라리 들어가서 산다, 장사하나 두고 보자, 네 젖값이 백만 원짜리냐?"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피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배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5분 동안 조르면서 "죽여버린다, 죽어라"라고 말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387] 피고인은 2013. 12. 18. 09:4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주민센터 내에서, 피해자 H(가명, 여)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388] 피고인은 2014. 3. 27. 15:10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173에 있는 면목역 공원에서, 피해자 I(68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리한 증언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장애인 스쿠터를 발로 차 넘어뜨려 위 스쿠터 앞에 부착된 바구니가 떨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합389] 피고인은 2014. 6. 5. 21:09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가게 앞 길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C(여, 52세) 옆을 지나가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411] 피고인은 2014. 6. 14. 21:05경 서울 중랑구 J 도로상에서 자신의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나온 피해자 K으로부터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질문을 받자 경찰관 L 등 2명, 성명 불상의 동네 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혀를 내밀며 '니가 뭔데 시발놈아, 좆 짜르고 와라, 한판 붙자'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합43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M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1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N 앞 노상을 인제에서 속초방면으로 시속 14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의 삼거리 교차로로서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 속도를 약 61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 커브 길을 미처 회전하지 못하여 진행방향 앞 교통섬에 설치된 보행신호 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O(5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경기 양평군 불상의 슈퍼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N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택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합434] 피고인은 2014. 2. 18. 09:40경 인천 계양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피부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 S에게 진료 문의를 하던 중 위 S으로부터 "상담만 받는 경우에도 진료비 1만 원을 내야한다"라는 말을 듣자 위 S에게 "진료는 제대로 하지 않고 돈을 받는다, 돈을 달라, 고소하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S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위 S이 있는 안내대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병원 안과 밖을 오가며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T,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음파일 CD에 수록된 음성, 현장 CCTV 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판시 제1 일시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당시 보복의 목적도 없었으며, 판시 제2 일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보복의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판시 제1 일시경 녹음된 녹음파일 CD에 수록된 음성, 판시 제2 일시, 장소에서 촬영된 현장 CCTV 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합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한 점,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한 말과 행위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1 일시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및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4고합3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D에 수록된 영상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시야를 가려 비켜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 손이 닿은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 CCTV CD에 수록된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서 있어 피고인의 시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점 및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이유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2014고합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스쿠터 사진 [2014고합3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외근수사)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부딪혔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서로 부딪히지 않았음에도 의도적으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듯이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4고합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고합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관련)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2014고합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W 진술청취) 1. CD(R피부과 업무방해)에 수록된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한하여)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보복목적 상해(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가중영역)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일반폭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영역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가중영역) 라.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마. 피해자 H(가명)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영역) 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사. 재물손괴죄, 모욕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4년 7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상한(3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한의 1/2(1년 3월) + 폭행죄 상한의 1/3(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폭행, 상해, 업무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3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른바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무분별하게 계속 저지른 점, 특히 피해자 C에 대하여는 강제추행을 하고 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까지 가하여 위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입혔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각 강제추행, 보복협박, 보복상해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 H(가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해자 O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