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7.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¹20194745₁ 피고인 B는 포항 조직폭력조직인 'D' 소속 행동대원이고, 피고인 A은 포함 조직폭력조직인 'E' 소속 조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6.경 피해자 F이 2010. 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사를 받던 중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되었고, 이로 인해 도피생활을 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기소중지된 사건의 수배를 해결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B를 소개해주었다. 피고인들은 2012. 6.9. 14:0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1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내가 모시는 H 회장이 있는데, 검찰부장라인도 있고 인맥이 좋으며, 예전에도 이런 사건을 풀었던 적이 있다, 네 사건은 내가 기소중지 풀어 줄 것이고, 못 풀면 10원 한 장까지 돌려줄테니까, 3,500만 원을주면 2~3주 안에 네 사건을 풀고 못 풀면 돈을 다시 되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검찰 관계자에게 피해자의 지명수배를 해제해달라고 부탁하거나 그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4.경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3,000만원을 송금받고, 이어서 같은 달 22.경 서울 일대에서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2. 9. 경 피해자에게 'H를 통해서 기소중지를 풀어주기 어렵게 됐다. 마약 야당인 친구 C이라고 있는데, C을 통해서 해결해보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을 소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경 서울 강남구 J건물 1층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피해자의 기소중지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에 마약사건이 1, 2, 3 반이 있는데, 네 사건이 2 반이다. 2 반은 내가 아는 검사님이고, 연락이 되니까 그 검사님 한테 얘기만 잘 하면 네 사건은 쉽게 풀 수 있다. 800만 원을 주면 기소중지를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검찰 관계자에게 피해자의 지명수배를 해제해달라고 부탁하거나 그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8. 경 100만 원을, 2012. 12. 13. 경 700만 원을 각 피고인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L)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F의 진술기재 부분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녹취록 등편철), 녹취서작성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수사보고(각 피의자들 추징금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후단 경합범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각 변호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C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은 피해 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점, 피고인 B의 경우 가담한 범행의 피해금에 관하여 공범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전액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들 모두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후 모두 2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959 피고인 C은 2019. 1. 29. 21:50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O'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P(여, 48세)에게 손짓을 하며 "이리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도록 한 후 갑자기 "내가 너무 화가 나는데 지금 참아야겠냐"라고 말하더니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P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