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3

범죄사실 D는 2011. 7. 15. 제천시 E 건물을 건축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8.까지 사이에 위 건물에서 목욕탕, 헬스클럽 등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7. 4. 21.경까지 사이에 D에게 전세 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D로부터 위 건물 8층을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D는 2011. 8. 24. 위 'E'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 G, 채권최고액 4,316,000,000원으로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나,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연체하여 2015. 9.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H로 위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최초 매각기일이 2016. 2. 29.로 지정되었다가 채권자인 G로부터 매각기일 변경신청서가 제출되어 2016. 6. 20.로 매각기일이 변경·지정되었다. D는 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가 합계 3,047,201,254원에 달하는 상태에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게 되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위 건물을 경락받고자 하였으나, 2016. 6. 20.까지 입찰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감정평가 결과 위 건물의 테라스(구조)철골조 및 새시조 67.6m², 가추(구조)새시조 아크릴 지붕 10.5m², 가추(구조) 철파이프조 아크릴 지붕 21m²는 제시외 건물로 분류되어 있었다. 이에 D는 피고인과 함께 사실은 위 제시외 건물은 D가 증축한 것이어서 D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제시외 건물이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피고인 명의의 매각제외신청서 및 사실 확인서, D 명의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매각기일을 연기시키고 D 소유인 위 제시외 건물이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매수 희망자 등에게 허위 정보가 제공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는 2016. 6. 15.경 제천시 칠성로 5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위 법원 H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을 기재한 피고인 명의의 매각제외신청서를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6. 6. 16. 위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게 되자 2016. 6. 24.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을 기재한 피고인 명의의 사실 확인서 1부, D 명의의 사실 확인서 1부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경매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물건명세서에 위 제시외 건물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정정 기재되도록 하고, 매각기일이 2016. 7. 25.로 변경·지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I과 사이에 I의 명의로 위 건물을 경락받기로 협의한 후, 2017. 5. 1. 위 건물 경매에 응찰하였으나, 같은 날 최고가 매수신청인인 J가 매각 허가를 얻는 바람에 낙찰에 실패하게 되자 위 건물에 관하여 허위 내용의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D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200,000,000원과 기타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 직접 위 건물의 인테리어 및 보일러 시설을 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시공 관련 채권을 원인으로 위 경매 법원에 정당하게 유치권 신고를 할 권원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7.경 제천시 칠성로 5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위 법원 H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마치 피고인이 합계 500,00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및 보일러 시설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유치권권리신고서 등 입증서류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뒤 2017. 5. 15.경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등 추가 입증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제2, 4, 5, 6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제5, 7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K, J, D,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N 건물 경매 입찰자 J 면담), 내사보고(전 건물주 D 상대 경매과정 등 진술청취 등), 수사보고(2017. 5. 17. 매각 불허가 결정 관련 법원 담당 공무원 상대수사), 수사보고(매각기일 변경 및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관련) 1. 경매사이트 출력물, 감정평가서 1. D 명의 사실확인서 사본, 매각제외신청서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제30조(2016. 6. 15.자 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315조(2017. 5. 7.자 경매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기본영역(6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1)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계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경매방해 행위는 경매절차에서 적정한 매각가격의 형성을 방해하여 매수인이나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법원의 공정한 경매업무를 방해하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한 유치권 금액이 500,000,000원에 이른다. J는 이 사건 건물의 입찰에 참가하여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후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을 기다리고 있던 중, 피고인의 허위 유치권 신고행위로 인하여 매수를 포기하게 됨으로써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허위 유치권 신고는 J의 매수 포기 이후에도 취하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고, 피고인과 이 사건 건물의 매수 및 운영에 관한 동업을 약정한 I은 위와 같이 허위의 유치권 신고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경매기일에 종전 최고가매수신고인 J의 매수신고 금액보다 50,000,000원 이상 낮은 가격에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 건물에는 선순위근저권자인 G 외에 후순위근저당권자들, 확정일자부 임차인들, 압류채권자들이 다수 있었는데, 그들은 위와 같이 지연된 경매절차와 낮아진 매수가격으로 인하여 자신의 채권을 제때 온전히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허위 유치권 신고행위로 인하여 경매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정도도 무겁다. 3) 피고인은 허위 유치권을 신고함으로써 I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도운 후,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내 유체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받아, I으로부터 유체동산 등의 대가 명목으로 4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경매 당시 이 사건 건물 내 유체동산의 가액은 위 460,000,000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만일 J가 피고인의 허위 유치권 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더라면 피고인은 J로부터 유체동산만의 대가 명목으로 460,000,000원에 이르는 금원을 지급받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치권을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I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수 있도록 도운 결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도 볼 수 있다. 4) 한편, 피고인과 D의 2016. 6. 15. 자 경매방해 범행으로 경매절차에서 매각에서 제외된 건물의 가격 또한 약 24,000,000원 (감정평가 가격)에 이른다. 5)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2016. 6. 15.자 경매방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는 무겁지 않은 점, 2017. 5. 7.자 경매방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인 J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D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