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6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5. 구속취소로 광주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9.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617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광주 광산구 O 앞 PC방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 6,000만원을 주면 2020. 3. 20.경까지 광주 광산구 P, 2층에 ‘Q’의 내부 리모델링을 해주겠다. 음향시설, 방염소파, 노래방기계 등 시설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완공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4.경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 S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14.경부터 2020.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BC카드를 교부받아 2020. 3. 3.경 309,0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검사는 판시 제3죄에 대하여는 위 전과 , , 와 사후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판시 제3죄의범행일시(2018. 6.경부터 2018. 8.경까지)는 전과 , , 의 판결 확정일 이전이기는 하지만, 위 전과 의 범행일시는 2016. 7. 25.경으로 전과 의 판결 확정일 전이고, 전과 의 범행일시가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인 2019. 9. 29.경이므로, 판시 제3죄는 전과 , 와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고, 따라서 전과 과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20. 3. 3.경부터 2020. 3. 30.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6,457,440원을 사용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광주 광산구 U에 있는 ‘V카페’에 폴딩도어 설치를 해주면 자재비 포함해서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3.경 시가 4,224,000원(부가세포함) 상당의 폴딩도어를 설치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21 3. 피고인은 2018. 6. 15.경 충남 당진시 W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X에게 “내가 Y에서 일하고 있는데 공사를 많이 해 보았다. 1억 원을 지급하면, 교회를 2018. 8. 25.까지 완공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Y 주식회사 명의로 피해자와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Y 주식회사로부터 본건 도급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교회를 제때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9.경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19.경부터 2018.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9,0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이상 2021고단617호 증거기록) 2021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문자내역, 카드결제내역 1. 수사보고-공정률 관련 업자 진술 2021고단9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사비 입증서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간이정산자료, 교회통장 지출자료,회계담당자자료정리, 교회통장 사본, 공사원가계산서, 공종별 집계표, 견적 내역서, 계약해지 합의서, 지불각서, 명함 사본, 지불이행각서 3부, 공사현장사진 1.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Y AB 통화보고) [피고인은 판시 제3죄에 대하여 해당 공사를 충실히 진행하던 중 별건으로 구속되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Y 주식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나아가 위 회사로부터 공사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측에 자신이 위 주식회사의 직원이라고 거짓말하고 위 회사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재비,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전체 공사대금 중 대부분(1억 원 중 9,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도 피고인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약 60%의 공사만 진행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다른 공사업체와 공사대금 8,000만 원에 새로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다른 공사업체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재가 거의 존재하지 아니하여 상당량의 자재를 구입하여 나머지 공사를 완성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인부들의 인건비도 상당 부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피고인은 2019. 7. 19.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노임 16,730,000원을 2019. 8. 20.까지 인부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사실들에 피고인이 2019. 7. 19.경 공사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6,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공사의 자재비 및 인건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분, 시공능력, 공사대금의 사용용도, 자력 등에 대한 기망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 2. 26.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판시 제 1, 2죄 상호 간, 2021. 1.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제3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 간)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죄의 피해액이 합계 약 5,500만 원, 판시 제3죄의 피해액이 합계 약 9,000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판시 제1, 2죄는 동종누범기간에 저질렀다. 피고인이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일부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