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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3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7. 3.경 인천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선불금 1,000만 원을 주면 꽃게잡이철 동안(2013. 8.~2014. 1.) 안면도로 내려가 선원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며칠만 일하고 그만 둘 생각이었기 때문에 2014. 1. 경까지 피해자를 위해 선원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경 충남 태안군 E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에서 집을 얻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불금 1,000만 원을 모두 탕진하여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선원일도 피해자 몰래 그만둘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집을 얻거나 그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3. 10. 중순경까지 계약기간의 거의 절반 정도를 실제로 선원일을 하였고, 2013. 10. 중순경 하역 작업 중 사고로 허리 등을 다쳐서 일을 그만두게 된 것이며, 2014. 10. 27.부터 2014. 11. 6.까지 실제로 병원에서 추간 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 등의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가 2013. 9.경 지급한 500만 원 중 200만 원은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매달 지급하기로 한 생활비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 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기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0.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3.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4. 3. 9.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전화국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당리동 소재 '119 부동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22: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청연로 동평 3구 마을회관 직전 앞 도로를 서평삼거리 쪽에서 미호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고 있는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경운기의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0. 29. 22:40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1길 6 에 있는 효성 세종병원에서 경추 골절에 의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사고직후), 사고현장사진(주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해자가 운전하던 경운기에는 후미등이 없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선행하던 피해자의 경운기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에 한 차례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2유형≫ 감경영역]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8.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9.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동홍남로 74에 있는 '현대사우나' 부근에서부터 서귀포시 보목동 칠십리로 476에 있는 '보목식당' 앞까지 약 3.5km 구간에서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의 동종 전과도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1) 피고인 진술 : 버스가 끊긴 심야에 학생인 딸의 연락을 받고 태우러 가기 위해서 운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업무방해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23: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 여)이 운영하고 있는 E편의점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부딪치며 "개새끼, 씨발놈아"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소주를 꺼내어 그 자리에서 마시고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5.경부터 2014. 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H, I, J, K, L, M, N, O, P의 각 자필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15:50경 하남시 망월동에 있는 미사 인터체인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외부읍 월문리에 있는 남양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산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나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은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무면허운전을 해 온 것으로 추정되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업 및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 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별다른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아니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로269길, 38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정읍 신영로 108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세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5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3. 1.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벌금 300만원/2010. 7. 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100만 원/ 2008. 4.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300만원 등]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2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1. 25. 21:46경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의 순찰차량 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F의 팔을 잡아끌며 그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6, 00:54 경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위 유치장에 입감된 후로도 술에 취해 계속 소란을 피워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G과 경사 H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유치실 문을 열자, 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치고 이를 말리는 H의 낭심 부분을 향해 발을 휘두르며 주먹으로 H의 왼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피의자 유치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신고자 등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1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씹할 새끼들. 몸조심해."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정 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 각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동영상CD 및 캡쳐사진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경찰관이 여러 명이고,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택시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고인을 부축하여 인도 쪽으로 유도하려 하자, 손으로 E의 입술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은 인정하는 점, 기소유예 처분 외에 전과는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나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12:05경 평택시 안중읍 용성1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39번 국도를 청북면 쪽에서 안중리 쪽으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 신호를 거쳐 적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급히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포터 화물차 왼쪽 뒷부분을 메가트럭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포터 화물차 내부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위 포터 화물차가 밀려 횡단보도 옆에 길을 건너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D(여, 55세)의 다리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다리 넓적다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데다가 피해자 DI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은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교통범죄,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금고 8월 ~ 금고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16:20경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거로사거리 교차로를 '농협하나로마트' 방면에서 6호광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지나가던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화북공단 방면에서 '농협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지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레미 콘 트럭 우측 앞범퍼 부분과 피고인 차량 우측 옆면 부분이 충돌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 열린 상처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입히고, 같은 동승자 피해자 망 I(여, 19세)가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제주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3:49 경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교차로 데이터베이스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및 유족과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위반 내용이 가볍지 않고(교차로에서의 신호위반 사고) 사고결과가 매우 중한 점 (사망 1명, 부상 4명) 기타 : 사고경위 (양방향 직진신호에서 신호를 착각하여 좌회전), 범행 이후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16:30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연동사거리 방면에서 신제주로타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14세)를 피고인 차량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우측 원위 척골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6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1998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위반 내용(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사고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정)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09:40경 B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5·16도로에 있는 마방목지 남쪽 1km 지점을 제주시에서 서귀포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실선 중앙선이 있고 좌우 이중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여서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1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앞지르던 중 피고인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위 오토바이 동승자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마모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실황조사서(1,2), 사진(사고장소 및 표지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버스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0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인명피해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사고인 점(단, 피고인이 사고발생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 정도가 경미했던 사정 1)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기타 : 사고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16: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어 위험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가 술에 만취하여 도로변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길가로 옮긴 후 위 F가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냐"라고 묻자 갑자기 피고인은 위 F에게 "야, 너 이름이 뭐야. 이 새끼 죽여. 씨발놈들 니네 좆같은 놈들. 씨발 새끼."라고 욕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욕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E에게 "씹새끼, 년 뭐야. 좆만한 새끼. 너 소속이 어디냐."라고 욕을 하면서 우측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마로 위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 경미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30.22:5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취하여 지인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38세)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3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2~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7쪽)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2. 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9. 18.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토요시장 입구에서부터 대정읍 상모로 290길 29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12:2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5·16도로의 성판악 북쪽 1.5km 지점을 제주대학교 방면에서 성판악휴게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로 굽은 도로인데다가 노면이 젖어 있어 미끄러운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토요타 승용차의 좌 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67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차량 승객인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요하는 뇌내 다발성 혈종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6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6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 2명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택시종합공제를 통해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그 중 1명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기타 : 사고경위(젖어있는 노면에서 미끄러져 중앙선 침범)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4. 경 천안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법원 2011고합220호 B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이던 판사 C 등에게 "저와 남편이 살고 있던 D 집으로 감정서가 퀵서비스로 왔고 어느 평가법인인지는 모르지만 남편은 그 감정서를 보더니 저에게 걱정이 된다고 말한 후 바로 그 감정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러 갔는데 저는 당시 그 감정서의 내용을 보지 못 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피고인의 남편인 망E이 감정평가서를 받자마자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증인은 감정평가서가 위조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피고인은 "듣지못 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E이 감정평가서를 위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4.경에서 5.경 사이 E이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D에 위치한 F이라는 회사의 사무실에서 E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감정평가서를 위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 E이 감정평가서를 위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내사자에 대한 2012. 3. 14.자 증인신문조선(천안지원 2011고합22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해당사건의 항소심에서 증언을 번복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E과의 관계 및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서 육류도매업체인 (주)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년 9월 초순경 계속된 적자로 더 이상 (주)D를 운영할 여력이 없게 되고, 이혼한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도 주지 못하고,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해 독촉을당하게 되자 물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소고기 등을 대량 구입한 다음 즉시 덤핑으로 싸게 처리하여 현금을 만들어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9. 3.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시장 내에 있는 G에서, 기존 거래처였던 피해자 (주)켐플러스의 직원 H에게 전화하여 "미국산 소고기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2012. 9. 14.까지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소고기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즉시 덤핑 처리하여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3.경 시가 74,260,925원 상당의 미국산 소갈비를, 2012. 9. 6.경 시가 8,840,000원 상당의 미국산 소고기 합계 83,100,925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7.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시그마통상의 직원 I에게 전화 하여 "뉴질랜드산 소고기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2012. 9. 10.까지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소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052,238원 상당의 뉴질랜드산 소갈비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2.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하이랜드푸드의 직원 J에게 전화하여 "호주산 소고기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2012. 9. 14.까지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소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2.경 시가 12,381,270원 상당의 호주산 소목심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각 진술서 1. 폐업사실증명원, 등기부등본 1. 거래내역(D의 제일은행 법인계좌) 1. 각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26, 29, 32) 1. 각 '고소장 및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20, 30), '고소장 및 매출처 원장'(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켐플러스로부터 2012. 9. 3.경 납품받은 미국산소갈비 대금 중 일부 1,000만 원을 2012. 9. 10.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단기간에 피해자들로부터 상당량의 고기를 납품받고 이를 공급받은 금액보다도 싸게 판매한 후 잠적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2유형≫ 기본영역. 합산 결과가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서산대산항 여객터미널 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실제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고 동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필요 자금도 마련된 것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별다른 재력도 없어 사업자금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초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내가 수년간 고생해서 진행 중인 사업이 잘 되고 있어 곧 엄청난 수익금이 예상된다, 10일 이내에 따따블로 원금을 돌려줄테니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업자금으로 쓸 돈을 빌려다 달 라"고 말하여 위 D를 믿게 한 후, 2012. 12. 10.경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102동 309호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위 D를 통해 피해자에게 "당장 큰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니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줘라, 10일 이내에 원금을 2배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12. 200,000원, 2013. 1. 13. 1,500,000원, 같은 달 14. 2,000,000원, 같은 달 18. 2,000,000원, 같은 달 19. 1,000,000원, 같은 달 20. 1,000,000원, 같은 달 21. 4,000,000원, 같은 달 22. 3,000,000원, 같은 달 24. 7,000,000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를 통해 위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2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15년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규모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16:00경부터 19:00경까지 천안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처, 피고인 처의 직장 후배인 피해자 D(여, 30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인근 노래방에 갔다가 피고인의 처가 먼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집으로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집이 아닌, 인적이 드문 숲 쪽으로 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0. 21:00경 천안시 서북구불당동에 있는 봉서산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잠을 자느라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배 아래쪽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눈치 채고 울면서 저항하다가 차 밖으로 뛰어나가 인근 세탁소 운영자에게 112신고를 부탁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중 증거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잘 이야기하여 성관계를 가질 생각으로 차량 뒷좌석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부위를 흔들어 깨웠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사건 당일 19:00경 조개구이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식당에서 나오는 시점부터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시점까지의 상황은 전혀 기억나지 않고, 그 이후의 상황도 띄엄띄엄 기억난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흔들며 일어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진정시켰다, 피고인과 맥주를 더 마시기로 하고 함께 치킨집에 들어갔는데, 피해자는 그곳 화장실을 이용한 후 인근 세탁소로 들어가 그곳에서 남자친구에게 울면서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전화하였고, 세탁소 주인이 이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라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강제추행 피해 진술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 '그때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기억이 없는데… 저 혼자 오해한 거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는 피해자의 피해 내용이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및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지고'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경 피해자 C로부터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때부터 부천 소사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피해자와 동업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07. 9. 말경 피해자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투자금을 반환하는 대신 그 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임대차계약서를 당신 명의로 작성하여 대여금의 담보로 하고, 매달 이자 명목으로 운영 수익 중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피해자가 2007. 10. 1. 피해자 명의로 임대인 F과 위 식당에 관하여 보증금을 1억 5,000만 원, 계약기간을 2007. 10. 1.부터 2009. 10.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위 보증금의 담보가치를 보존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이 한 차례 갱신되었다가 기간 만료된 2011. 10. 1.경 위 식당에서, 임대인 F과 피고인의 동생 G 명의로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보증금 차액 7,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연체차임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F으로부터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보증금 차액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10:1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수영장 남자 샤워실에서, 피해자 E(남, 78세)가 샤워를 하다 잠시 물건을 가지러 간 사이 그 자리에서 샤워를 하다 피해자로부터 '왜 내 자리에서 샤워를 하냐'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발생보고(폭행),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안전사고 조치결과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신경손상 등을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사건 초기 의식저하 및 상하지 마비 증상을 보이는 등 가볍지 않은 피해를 입은 점(위험한 부위의 상해, 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연로한 피해자에 대한 폭 행을 말리는 G 및 F 또한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가 꾀병을 부린다며 바가지로 찬물을 떠서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6.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년 6월[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01: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570. '까치공원'에서 피해자 C(18세)과 그 일행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춰 피해자의 코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 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04: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신 예전 직장동료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일행인 피해자 G(25세)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하악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1852 사건내역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함께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