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경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을 알게 되어 약 3개월 가량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교제하는 기간 동안 피해자가 자신보다 14세 가량 어린 점을 이용하여 위압적인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말에 쉽사리 저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9. 29. 포천시 C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상의와 팬티만 입은 채 앉아 있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 22:00경 위 1.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 및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있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8. 22:50경 위 1.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옷을 전부 벗은 채 침대에 엎드려 있는 모습 및 가슴을 드러낸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9. 10. 30. 위 1.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툰 뒤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너와 동거하기 위해 구해놓은 집의 보증금을 이미 지불했는데 너 때문에 손해를 봤다, 그 집에 대한 보증금을 내놓아라'고 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차용증을 써야만 집에 갈 수 있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13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9. 11. 13. 22:00경 자신의 D 카니발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운 채 피해자와 다투며 피해자에게 '씹할, 걸레같은 년, 더럽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너 버리러 갈 거다, 핸드폰도 버릴 거다'라고 말하며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재 E 부근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면서 사과하는데도 '옷을 전부 벗고 무릎을 꿇고 사과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옷을 전부 벗고 나체 상태로 승합차에서 내려 무릎을 꿇고 사과하자 재차 차 안에서 무릎을 꿇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상의만 입은 채 조수석에 앉아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뒷좌석으로 끌어낸 뒤 '희대의 쌍년이다, 죽여버리고 싶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하는 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가량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벗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입으로 빨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였으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수차례 폭행당하고 약 30분 이상 심한 욕설을 들었기 때문에 위축되어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자신의 승합차 뒷좌석에 눕히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9. 12. 10. 01:5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다투다가 '엄마깨워드려? 말만하고 안해서 지금또 이러고 있는거지? 엄마한테 저나한다고 말만하고 저나안해서 지금 이러는거 마지?', '지금 저나안받으면 엄마한테 저나 계속할거고 막장이야. 말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 B이 자신과 헤어진다면 피해자 B의 모인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과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전부 알릴듯한 태도를 보이고, 같은 날 03: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 인생 지금 막장이다. 오히려 감옥에 가는 게 더 낫겠다. 너 G대 평생교육원 19학번 실용무용학부 B(가명), 너 학교 못 다니게 하겠다. 더 막장으로 만들기 싫으면 200만 원을 보내라. 지금 내 계좌로 2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다시는 학교에 못 다니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까봐 겁을 먹고 같은 날 04:15경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를 깨워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사실을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6경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공갈하여 피해자 F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문답형 1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 40, 41번) 1. 전자정보파일 CD 1매, 성관계 동영상 파일 캡쳐사진(USB1), 피해자 제출 사진(USB2),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강간범죄는 피해자의 존엄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금원을 갈취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중하다.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