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6. 20:30경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5경 같은 동에 있는 아이캔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20:35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 가게 앞 도로를 공원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그곳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E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차량을 후진하면서 우측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F 싼타모 승용차의 좌측면과 뒤 범퍼를 충격하고, 좌측으로 조향하여 C 식당 가게의 유리 벽면을 피고인 차량의 뒷 부분으로 충격하고 가게를 나가면서 우측으로 조향하여 좌측 앞 전방에 주차하고 있던 G 골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한 후, 재차 진행하면서 처음 충돌한 E 포터 차량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다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식당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H(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열상을, 같은 피해자인 I(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인 J(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CD 제작건) 1. 각 진단서, 각 진료차트, 촉탁서 및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업무방해 2013. 2. 16. 20:00경 의정부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장에 들어가 놀던 중 서비스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소 내에서 "야 씨발년아. 다시 돈다 내놔라.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노래장 영업을 방해하고, 2.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2013. 02. 17. 00:35경 의정부시 소재 F지구대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업무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23호(G) 뒷좌석에 피해자인 순경 H과 함께 탑승 후 F지구대로 이송되던 중 "내가 왜 가냐. 아주 찢어죽이겠다"라는 욕설을 하며 H의 왼쪽 얼굴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쳐, 경찰공무원인 H의 범죄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7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1.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 기준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에서 1년 4월까지)이 권고됨 2. 최종 권고형의 결정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인 업무방해죄가 있으므로 그 하한만 준수하면, 최종권고되는 형량범위는 징역 6월 이상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및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부정적 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과가 20여회 이상으로 그 중 폭력 전과가 10회 이상 있음에도, 또다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후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동종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폭력범행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지라는 의미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7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21.과 2008. 7. 31. 및 2010. 3. 1.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2010. 12.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위 2010. 3. 1.자 위반행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0. 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6] 피고인은 2013. 1. 30. 20:30경 서귀포시 보목동에 있는 칼호텔 부근 상호를 모르는 고기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검은여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8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03] 피고인은 2013. 2. 22. 00:45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플러스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홍주공1단지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2013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범죄전력] 1. 각 판결문, 사건검색결과출력물,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18:2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 1층 출입구에서 그 곳에 서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비틀거리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쓸어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를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그런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이상 그 자체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만진 부위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견상으로도 미성년자임이 분명한 피해자의 음부로서 일반인이라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에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17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7점으로 각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위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상 중간 수준의 범위는 7~12점으로 피고인의 점수 7점은 중간 수준 중 낮은 편에 속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범행은 강제추행에만 머물렀고 그 추행의 정도도 약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결정] 징역 1년(감경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의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합계 징역 2년 11월을 선고받고 2007.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경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합의금을 빌려주면 항소심에서 출소할 수 있다. 합의금은 내가 출소해서 바로 갚아주겠다. 또한 내가 아파트 시행 관련 사업을 크게 할 예정이니 출소해서 당신이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3. 17.부터 구속 수감 중이었고, 사기, 업무상횡령 등 피의사실로 다수의 고소인들에게 피해를 변제해야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0. 9. 3,000만원, 2006. 10. 31.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거래고객 신용보고서, 각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긍정적 측면 :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부정적 측면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종전 판결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장기간 도주하였던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8.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141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2014. 10. 중순 22:00경 남양주시 G아파트 107동 503호에서 C가 가져온 담배개비 형태로 말아진 대마에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약 2g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2014. 11. 중순 2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2g을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모텔'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한 후, 이를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6.25. 22:00 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 부근 노상에 정차한 J이 운행하는 그랜저 차량 내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한 후, 이를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¹3499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과 M, J은 N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2016. 1, 중순에서 하순 사이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광진구 0에 있는 P역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부담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N에게 지급하고 동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과 J은 전 1항과 같은 날 24:00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 직원 숙소에서, 피고인은 J에게 필로폰 수용액을 주사해 달라고 요청하고, J은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물로 희석한 필로폰 약 0.05g J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6. 6. 중순 22:00 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 약 0.05g씩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전 3항과 같은 날 24:00 경 같은 J의 주거지에서 J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고 동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17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액 재산정)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단3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017고단1141 : 대마 4g 흡연 100,000원 × 4g =400,000원, 투약 2회 100,000원 × 2회200,000원, 2017고단3499 : 0.7g 매매 400,000원, 2016. 6. 중순경 투약 공범 포함 2회 100,000원 × 2회 = 200,000원, 0.17g 매매 100,000원 × 1.7 170,000원의 합계 1,37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15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4. 14.경 사실 피해자 C에게 대출해 줄의 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농협중앙회, 연이자 3.25%,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발송하고, 같은 달 15.경 위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본인 명의로 연이율 3.25%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으니, 일단 타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을 하면, 신용등급을 올려서 4,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그리고 한국자산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니 인터넷 뱅킹 관련 정보도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6.경 피해자 명의로 2015. 4. 16. 산와머니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예금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2015. 4. 17. 14:36 경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D)에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358,000원을 이체하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22 경 같은 계좌로 7,657,000원, 같은 날 15:59 경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3,125,000원, 같은 날 17:16경 I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J)로 2,189,000원, 같은 날 17:31 경 같은 계좌로 5,671,000원, 2015. 4. 21. 12:23 경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1,359,000원, 같은 날 12:57경 같은 계좌로 2,512,000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23,871,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채팅서비스 '텔레그램'을 통해 인출지시를 받고, 2015. 4. 21. 12:46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7 1층에 있는 기업은행 남대문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동된 KB국민카드(M)를 이용하여 피해금 8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87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수사보고[검거경위/ 피의자 인출 CCTV화상자료 사진 첨부 / 피의자가 인출 지시를 받은 SNS 대화내용 등 사진자료 / 피해자 확보 경위 / 압수수색검증영장 거래내역 정리] 1. 경찰 압수조서 1. 카드사본, 통장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사회적으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약 2억 5,000만 원의 피해금액을 송금하고 약 250만 원을 이익으로 얻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02:50경 충주시 사직로 203(성서동)에 있는 장수돌침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길을 가던 피해자 C(여, 4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약 10분간 따라 가던 중, 같은 날 03:00경 같은 시 D에 있는 E모텔 옆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 곳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강제로 모텔 뒤편 주차장까지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를 약간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 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모텔 CCTV 분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상에서 소변을 보고 있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골목 안에서 소변을 보도록 피해자를 모텔 뒤편으로 데려간 일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4. 4. 23. 11:17경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여 그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여성으로써 수치심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나. E모텔에 설치된 CCTV(어두운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도 비교적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이다)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강제로 모텔 뒤편 주차장까지 끌고 가는 모습과 모텔 뒤편에서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는 모습, 피해자의 바지가 벗겨진 모습 등을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강간을 중지하게 된 이유를 제외한 범행사실 전부에 대하여 인정하였고, 피해자를 모텔 뒤편 주차장으로 끌고 간 이유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오전 인천시 부평구 C아파트 104동 117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문 앞에서,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44세)를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문 앞에 CCTV까지 설치해 놓고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간질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보호자인 어머니가 없는 틈을 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피고인의 추행을 견디다 못해 이사를 갔고, 현재까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계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다만, 동종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건물 405호에서 도시가스설비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경 도시가스설비자재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G로부터 도시가스 설비자재를 공급받아 위 주식회사 F의 이름으로 광주 지역에 판매한 후 일정한 기간마다 이익금을 정산키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 및 대리점 약정계약을 맺은 다음, G의 요청에 따라,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는 것에 대한 담보 제공 차원에서 2008. 12. 10. 도시가스 자재 주공급업체인 주식회사 신한메탈에 피고인 소유인 광주 서구 H 상가 202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원인 2008. 12. 4. 설정계약, 채권 최고액 2,000만 원)를 경료한 후, 2008, 10.경부터 2009. 3. 경까지 피고인의 처 I과 함께 주식회사 F의 광주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한편 G는, 사업을 영위하는 와중에 도시가스 설비자재를 여러 건설사에 납품하고도 아파트 미분양사태가 속출하면서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자금흐름이 점차 악화되었고, 혹여라도 기존 채권자들이 대거 채권추심에 나설 경우 자신의 사업기반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에 사로잡혀 피고인과 그 대비책에 대하여 상의하였고, 상의결과 기존 채권자들이 채권추심에 나설 경우에 대비하여 G가 피고인에 대한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 소유의 각종 자재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두는 방법을 사용하여 G의 재산을 지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G는 2008. 12. 26. G 회사 소유의 유체동산 및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등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채권자인 피고인에게 채무변제 차원에서 제공하고, 각종 유체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허위 양도담보권 설정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일에서 이를 공증하였다. 그런데 2009. 6. 12. 경 G가 자재 공급 및 판매대행 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자재대금 7,000만 원에 대해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7. 6.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신한메탈에 담보로 제공한 위 부동산도 임의경매 절차진행 와중에 낙찰되어 2011, 6, 24.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초래되자 피고인은 G와 도시가스 설비자재 위탁판매 계약을 맺은 이후 손해만 보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G는 광주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자재판매망을 구축하고자 고소인의 처 I과 도시가스자재 판매, 유통 지사사업을 사실상 동업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피고소인 G는 자금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고소인 A으로 하여금 담보물의 제공을 요구해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반대급부 및 위 동업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2008. 12. 26.자 공정증서와 같이 피고소인 소유의 각종 자재 등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채무자는 양도담보로 제공된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관리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소인은 담보로 제공된 동산 등을 모두 처분하였고 이는 배임죄에 해당하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2011. 10. 25. 광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008. 12. 26.자 양도담보계약은 앞서 본 것과 같이 G가 자신의 기존 채권자들의 채권추심행위에 대비하여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피고인과의 교감을 거쳐 작성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전후 사정을 잘 알고도 허위 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G와 합의하였으므로, 위 양도담보계약이 유효라고 주장하거나 양도담보물의 처분을 이유로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G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각 물품 및 임대보증금 양도양수약정서, 각 양도담보권 설정 약정서의 각 기재 1.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구체적인 형량은, 애초에 양도담보권 설정약정서가 G의 부정한 동기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피고인과 G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신한메탈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처분되어 피고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2. 23:40경 경주시 C 소재 'D 노래클럽' 앞에 있는 군고구마 노점상에서 군고구마를 구입하려고 기다리던 중, 고구마를 굽는 통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그녀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아무런 전과가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길에서 일면식도 없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 없이 기습적으로 행한 비교적 경미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임대아파트 앞 도로를 월드컵경기장 쪽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용차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887,4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3. 19:15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임대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1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일로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무쏘 승용차 운전석 쪽 창문의 열린 틈을 잡고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창문을 닫아 피해자의 손을 위 창문틀에 끼운 채 약 70m 정도를 그대로 진행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F, D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22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5. 22:2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평소 피해자가 동네 주민들에게 피고인을 도둑이라는 취지로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모조 CCTV 1대 및 우편함을 들고 있던 지팡이로 내리쳐 이를 부수고 위 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던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작업용 분무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놔라, 개새끼 십팔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조르며 수회 흔들고, 발로 G의 발등을 2회 밟고, 머리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및 경찰신분증 사본 1. 수사보고(사진),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01:00경 당진시 C원룸 404호 피해자의 숙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전일 회사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계속 변명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달력, 우산 등으로 약 3시간 가량 피해자의 온몸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가지의 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상사로서 지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숙소에서 장시간 동안 구타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