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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2. 26.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6.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C 서울총판을 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판매실적에 따라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투자하기는 그렇고 대여를 하겠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럼 막걸리를 파는 수익금에서 매달 얼마씩 드리겠다. 원금 또한 기간이 지나면 드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8. 27.경 1,000만 원, 2007. 8. 29.경 2,000만 원, 2007. 10. 30.경 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대리점 평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을 뿐 서울 총판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채무 2,500만 원 상당이 있어서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 하였는데 사실대로 말을 하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변상하고 2014. 3. 8.경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 임신한 아내를 부양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란 후단 기재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3. 10. 13. 19:45경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보령시 웅천읍 장터 6 길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3. 10. 15. 09:30경 위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보령시 웅천읍 장터6길에 있는 택시 승강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3. 12. 1. 11:10경 위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보령시 웅천읍 충서로 888 에 있는 먹보네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C - 2013. 10. 13. 기준, C - 2013. 10. 15. 기준, C - 2013. 12. 1. 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무면허 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3. 10.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하여 자칫 인명을 해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행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다. 또 피고인이 홀로 11세의 딸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구금은 부양가족들이 감내하기 힘든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준법운전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장차 재범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동시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9

범죄사실 2014고단9 피고인은 2013. 7. 24.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세워둔 E 베라크루즈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보관함(일명 '콘솔박스')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3 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1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도봉구 F아파트 405동 310호에서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역 부근 상호 불상의 찜질방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 1. 현장사진, 절도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병역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77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3. 3. 5. 19:05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한신공영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분문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랑을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D로부터 위 차량을 수리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잠시 보관하던 도중에, 차량을 수리할 목적으로 자동차정비소에 다녀오기 위하여 일시 이를 운전하였을 뿐,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 아니고, 위 자동차의 보유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는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는 제2호에서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제3호에서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자동차보유자"와 "운전자"를 구별하여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위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보유자"이고, 자동차보유자에 관한 법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법 규정과 해석론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인 자동차의 보유자에게는 적어도 자신을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일정한 권원이 있을 것이 요구되고,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 등으로부터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부탁을 받고 일시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 제2조 제4호에 정한 "운전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법 제2조 제3호가 정하는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로부터 차량 수리를 위하여 부탁을 받고 공소사실 기재 차량을 일시 운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검사 신청의 증거인 증인 D의 법정진술도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할 뿐,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타인의 부탁을 받고 일시 차량을 운전하여 준 정도의 범위를 초과하여 피고인 본인을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차량을 사용할 권원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보유자"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 제출의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기록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6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전과 등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 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에 이름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20.경 서울 광진구 중곡4동에 있는 제일은행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시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하는데 필요하므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 쓰고 나중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1.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 합계 7,7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내역 등 1. 각 통장사본, 각 제출명령회보서, 통장거래내역 1. 메모, 피고소인 작성 메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이 자신이 가입하여 납입한대로 곗돈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고, 그 외의 금원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곗돈을 지급하지 않아 자신이 납부해야 할 카드값을 납부하기 위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2-3일정도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바로 다시 갚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다투나,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문자메시지내역, 각 제출명령회보서, 메모, 피고소인 작성 메모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곗돈을 제외한 판시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카드값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편취금원이 적지 않은 금원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편취한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또는 원금조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3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 CD), 비밀 1)공소장에는"D"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C"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10,11,12,28면 참조). 번호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17:00경 인천 남구 B시장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 금카드를 건네주면 매일 10만 원씩 한달간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씨티은행 통장(계좌번호 : C)과 현금카드 2매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씨티은행의 회신내역 1. 입금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영수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15:50경 파주시 아동동 소재 송화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상에서,B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금촌동 쪽에서 팜스프링 아파트 116동 아파트 방면에서 송화초등학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하고자 하는 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72세)를 충격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대퇴골 전자간 골절, 폐쇄성으로 전치 1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장소 횡단보도 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발생의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만원, 2009.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0.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그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4.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02:25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주유소 1층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이 관리하는 금전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747,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되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 329조 제1항(유기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고 범행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왔는데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취업하여 나름대로 건실하게 생활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이 쉽게 발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절취액수도 당시 피고인이 취업하고 있었던 상황 등에 비추어 크지 않음에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9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A은 피고인 소속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05. 5. 18. 서울외곽순환선 판고방면 32.2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시흥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2.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검사는 피고인을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여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2010. 10. 28.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5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2013. 6. 중순 15:00 경 부산 사하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0.03그램을 물에 타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 1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던힐 담배 1개피 속을 털어 내고 그 속을 다 채울 정도 분량의 대마초를 그곳에 채워 넣은 다음 담배를 피우는 방식과 같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판시 제2항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03.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래 현재까지 마약류 관련 범죄로는 처벌받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2,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52세)과 평소에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02:5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지하방에 찾아와 피해자의 집에 있던 막걸리를 마시고 약 1시간 30여분 동안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나는 나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경 B유치원으로부터 약 17m 떨어진 거리로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서울 노원구 C 지층에서 "D"라는 상호로 침대가 있는 밀실 6개를 설치한 후 손님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마사지업을 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46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 18:30경 서울 중랑구 C빌딩 5층에 있는 'D' 내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E(만59세, 여)에게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갖자고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폭행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2. 2. 19:0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입에 피를 흘리며 피고인을 피해 귀가 중이던 위 E를 도와주던 피해자 F에게 '미친놈, 니가 무슨 상관이냐,저리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목덜미를 1회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2. 2. 20:20경 서울 중랑구 묵동 249-2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 사무실 내에서 여러 명의 경찰관 및 별건 피고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 F에게 '아무런 관계도 없는 놈이, 미친새끼, 정신병자 아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피해자 F에게 목덜미를 1회 친 것이 폭행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하나,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내지 폭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변호인은 경찰관 몇 명과 별건 피의자들 몇 명이 있는 곳에서의 욕설은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도 하나, 판시와 같이 불특정한 다수인 앞에서의 모욕은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8. 음주운전 등을 하였다는 사실로 2008. 3.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5.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로 2013. 9. 11.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5. 16:5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에 있는 명진암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은 수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56세)은 카고 크레인 기사로서 대구에 있는 F 크레인 사무실에 함께 소속된 선후배관계였는데, 2013. 10. 31. 위 사무실의 동료들과 함께 부산에 있는 이기대공원을 거쳐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돝섬유원지에 야유회를 가던 중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횟집에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들렀다. 피고인은 대구에서 출발한 버스 안에서부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동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불만을 가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건배제의를 하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묵살당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형님, 건배 제의 한번 하십시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씨발새끼, 사람 다 오면 하지, 니가 뭔데 새끼야."라는 욕 설을 듣게 되자 들고 있던 소주잔을 손에서 떨어뜨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런 씨 발놈이, 어디 건방지게 술잔을 놓냐, 대가리를 깨버릴까."라는 등의 욕설을 계속하여듣자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같은 날 17:5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복부둔력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N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친한 동료 사이인 피해자를 사소한 시비 끝에 폭행하여 사망하게 한 것으로서 비록 피고인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20년 동안 카고 크레인 기사로 성실하게 근무하며 가족을 부양하여 온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17:00경 정읍시 C 아파트 104동 803호 피해자 D(여, 37세)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열린 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범죄 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00:55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위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시비 걸고 이를 본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29세) 등이 말리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던져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F(여, 22세)과 피해자 E의 손등을 맞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측 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 G, H, I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케이쎄븐(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내촌면 내리 715-1 음현리 마을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87번 국도 가산방면 쪽에서 내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중이던 피해자 F(6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와 A필러(도어부와 천장의 중간에 있어 차에 강도를 더해 주는 기둥으로 프런트 윈도와 사이드 윈도의 중간에 있는 부분)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및 머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뇌탈출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기록 1. 사체검안서 1. 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경위) 1. 수사보고(피의차량 사진첨부) 1. 수사보고(횡단보도 신호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부터 15 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부터 4년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사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부터 4년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보행자 적색신호에서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하 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약 2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10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 중국음식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식당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011. 7. 11.부터 2013. 3.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791,779원과 2011. 5. 4.부터 2013. 3.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317,807원 등 퇴직금 합계 7,109,5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D, E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03

범죄사실 1. 2013. 3. 31.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3. 31. 09:00경 서울 강북구 C 지상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미등기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 명도 및 부당이득 반환의 소를 제기당하여 패소하고 강제명도집행을 당하자, 함부로 1층 창문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1층의 출입문 시정용 철제 앵글을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3. 4. 2.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4. 2.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다시 철제앵글로 출입문을 막아 놓은 뒤 대법원 판결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준비하자. 이에 지장을 초래할 의도로 지층 출입문 시정용 철재앵글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지층의 출입문 시정용 철제 앵글을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사본, 집행조서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어 향후 동일한 범행이 발생될 여지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전력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D', 'E'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는 자인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키스방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1. 31.부터 2014. 3. 10.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있는 위 키스방에서 밀폐된방 5개를 갖추어 그 안에 침대 등을 설치한 후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여자 종업원과 입맞춤, 포옹 등 신체적 접촉 등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시간당 6만 원의 이용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키스방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지도(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그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14. 15:5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편의 점 앞길에서, F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담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g을 현금 40만 원을 주고 건네받아 매수하고, 같은 날 16:00경 인천시 서구 G에 있는 H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미상량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이메일 내용 첨부) 및 관련 사진(이메일 내역) 1. 수사보고서(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나 목(필로폰 매매 또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03년경 형 집행을 마친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초순경부터 'C'이란 상호로 철거 및 고철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0. 초순경부터 2013. 1. 경까지 B과 위 C을 동업하다가 그만두고 2014. 1.경부터 주택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60세)가 운영하는 G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경북 구미시 H에 있는 I공장에 내부철거공사를 하는데 선수금으로 2억원을 주면 2013. 2. 23. 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약 2억원 상당의 전선, 전기판넬을 우선 제공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전선, 전기판넬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전선 등 대금 명목으로 2013. 1. 9. 경 4,500만원, 2013. 1. 18. 경 3,000만원, 2013. 1. 23. 경 1,000만원을 각 송금받고, 2013. 1. 28. 경 울산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A을 통하여 같은 명목으로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5. 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에 있는 K을 경매받은 (주)L로부터 K의 장비와 건물의 철거공사를 대금 12억원에 받았으니 선수금 1억원을 주면 그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시가 2억원 상당의 고철 700톤을 제공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금은 1억원밖에 없어 위 철거공사대금 12억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고철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 경 (주)L 대표이사 M 명의의 경남은행 예금계좌로 고철대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선류매매계약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장비 및 건물철거매매계약서 사본, 고철계약서 사본, 각 수표사본,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B 통장내역, 내용증명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거액이나 피고인들 모두 벌금 전과 외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