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은 C을 강제추행하였다.'라는 범죄사실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이 2015. 1. 22.경 피고인이 그녀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고, 2015. 5. 15.경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을 기화로 그녀가 피고인을 모해위증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위 확정 판결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경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B을 통하여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보내도록 하여 2016. 2. 19. 위 고소장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에 도달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은 2014. 8. 11. 14:00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4고합15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고, 위 사건 심리 중인 위 법원 합의부 판사들에게 피고인이 C을 훈계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을 불리하게 모해할 목적으로, 1) "식사를 가져온 증인에게 뽀뽀를 하고 가라고 했는가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2) "증인에게 다가가 증인이 입고 있던 후드 집업 지퍼를 내리라고 한 사실이 있는가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3) "증인의 옷을 들춰 손을 넣으라고 한 사실이 있지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4) "피고인 A은 2013. 9. 중순 일자불상경 20:00경 D 원장 방에서 증인이 청소를 마치고 '원피스'라는 만화영화를 보고 증인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였지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5) "이에 증인이 싫다고 하자 '나중에 보복이 안 두려우냐' 라고 말하여 증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입을 맞추게 하였지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6) "증인에게 '가슴을 언제 만지게 해줄 거야'라고 말했지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7) "피고인 A은 2013.10.경 위 시설 원장 방에서 증인에게 '내가 관상을 볼 줄 아는데 너는 남자 때문에 상처받아서 자살하고 싶은 생각만 드는 관상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8) "그렇기 때문에 첫 관계는 나랑 해야 한다"라고 말했나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9)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찻잔을 씻고 나가려 하는 증인에게 뽀뽀를 하라고 하였나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10) "증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입을 맞추게 한 사실이 있지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11) "그렇다면 피고인이 증인에게 뽀뽀해달라고 할 때도 그냥 싫다고 하고 나오면 되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뽀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변호인의 질문에 "안하면 나중에 보복이 안 두렵나고 말해서 무서워서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12) "피고인이 요구하여 증인이 뽀뽀할 때 피고인이 증인의 몸을 만지거나 이상한 행동도 하던가요. 아니면 그냥 뽀뽀하고 가라고 하며 피고인의 입술을 내밀기만 하던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입술만 내밀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13) "피고인이 입술만 내밀면 증인이 뽀뽀를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증언한 내용과 같이 C을 강제추행하거나 C에게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합의서, 탄원서 각 사본 1.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결과 회신,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합150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및 그 일부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각 사본 1. 서울고등법원 2014노3751, 대법원 2015도7811 각 판결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의 고소가 아니고, C이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정서 등을 제출하고, 모해위증을 자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에서 C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그 판결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C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각 추행행위에 관하여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 그 경위 및 내용, 피해를 당한 느낌 및 그에 대처하여 한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면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상황설명에도 합리성이 있다. 이 사건 보육원의 생활지도사로 근무한 자의 제보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것이고, 위 피해자는 2014. 1. 17. 경기서부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처음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서조차 생각해 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미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의하면 위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신빙성 있는 위 피해자의 위 진술을 비롯하여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였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위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합의서와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위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점, C은 위 합의서와 진정서를 각 제출하고, 피고인이 C을 모해위증죄로 이 사건 고소를 할 무렵 피고인의 여동생인 F을 여러 차례 만났고, F과 함께 피고인을 면회하기도 한 점, C은 위 모해위증 사건에서 자신이 위증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수사기관이 위 통화 기록, 접견 기록 등을 확인하고 추궁하자 검찰에서 'F의 요청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면회를 갔는데 피고인이 너무 불쌍해 보였고, 감옥에 있는데도 나를 걱정해주어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F으로부터 위증으로 고소한다는 말을 들었다. 당시 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강제추행 사실이 있었다고 증언한 점, C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위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을 때에도 그 서면에 뺨에 입을 맞춘 사실은 있다고 기재한 점, C의 당시 담당지도사 E은 이 법정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이 C에게 첫경험은 피고인과 해야한다고 말했고, C이 패딩을 입고 있는데 피고인이 지퍼를 내렸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증언한 점, C이 이 법정에서 일부 질문에 관하여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측의 부탁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할 무렵을 제외하고, 그 밖의 진술, 특히 법정진술은 중요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및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C이 위 확정 형사판결의 항소심과 상고심에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는 각 서면을 제출하고, 위 모해위증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거나, 이 법정에서 일부 사실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하더라도, 위 확정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이 위 확정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C이 법원에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 사실의 존부는 피고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소 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무고자가 무고를 승낙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무고 범죄는 국가의 적절한 형벌권의 행사를 저해하므로 엄단의 필요성이 크고, 더욱이 이 사건 무고 범행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사건에 관한 것인데, 이는 그 성질상 피해자의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고, 그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바, 확정 후 재심을 위하여 피해자를 무고하는 것은 형사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고, 그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