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9.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3.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초순 06:00경부터 07:00경 사이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에서 함께 동거하던 피해자 D이 잠을 자는 사이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흰색 롱패딩 1개, 피해자 신고가격 1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3.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0. 08:25경 용인시 처인구 E, ‘F’ 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놓여 있는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그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 39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 4),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순번 8, 1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2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54세, 여)는 피해자 B(32세, 남), C(36세, 남)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2022. 11. 11. 23:00경 부천시 D에 있는 'E' 식당 화장실 앞에서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을 가던 피해자 B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네가 뭔데"라는 말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붙잡는 등 폭행을 하였고, 이를 보고 제지를 하며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던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의 머리부위를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1. B,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의 휴대전화 동영상 확인) 및 첨부 사진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13년 상해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피해자들과 미합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4. 22:46경 평택시 B 앞 도로부터 평택시 C 인근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6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7년 이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20:42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언양읍에 있는 어음하부램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2019. 12. 13.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7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지인인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메탄올을 정제하여 중국에 있는 회사에 판매하는 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 관련 자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 업무와 관련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와 같은 투자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0,802,000원을 송금받았다. 2. 도박 피고인은 2020. 12. 1.경 포항시 남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 ‘I’ 등의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J’ 명의 계좌에 1,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속칭 ‘세븐포커’. ‘룰렛’, ‘바카라’, ‘사다리’ 등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60,010,000원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충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5. 15:0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피해자 D(남, 25세)가 흡착기 리모컨을 한 손으로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들어 피해자의 팔을 1회 내리친 후 각목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폭행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로금 명목의 금원(7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1985년 1회의 처벌전력 외에 별다른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63

범 죄 사 실 1. 2020.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회계 강의를 수강했던 피해자 C(여, 29세)와 함께 점심 식사 후 작별인사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양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이마와 양 볼에도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1. 6. 범행 피고인은 2021. 11. 6.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린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명확하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피고인을 상당 부분 용서하였고, 한때 존경했던 선생님이라 현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강제추행 피해 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으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 도중 피해자를 불쾌하게 한 말이 있다면 이를 사과하는 차원에서, 또는 피해자에게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의미로 보냈거나, 피해자가 카카오톡 내용을 퍼트릴까봐 무서워서 피해자의 요구대로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주로 피고인의 말이 아닌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문제 삼고 있고, 위와 같은 메시지에 더는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사과하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카카오톡 내용을 퍼트릴까봐 무서웠다면 더욱 이에 사과하는 내용의 답장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3.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6. 08: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2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1필지 6,349㎡’를 매수하여 이곳에 타운하우스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계획하고 C로부터 토지매입 자금 5억 원을 차용하여 위 토지의 지분권자들로부터 지분권을 매수하던 중, C로부터 실제로 위 토지의 지분권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해줄 것을 요청받자 위 토지의 지분권자 중 D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매매계약을 한 것처럼 D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C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월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인근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채권자인 위 C에게 토지매매 계약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전주시 완산구 H’, 지목 란에 ‘전’, 매매대금 란에 ‘일억 이천만 원정’, 계약금 란에 ‘일천 이백만 원정’, 중도금 란에 ‘일천 이백만 원정’, 잔금 란에 ‘구천 육백만 원정’, 매도인 란에 ‘전주시 완산구 I D’, 매수인 란에 ‘익산시 J K’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자신의 우수 무지를 날인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월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를 위 부동산 사무실 운영자인 N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양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4, 55) 1. D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관련 판결의 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위조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17:45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동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22세)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교통카드와 의류를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 골목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코피를 흘리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수사보고서[죄명변경(폭행→폭행치상)에 관하여]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코뼈 부위가 크게 다치는 등의 피해를 입었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일로부터 불과 두달 전에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에 대한 병원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을 선도할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약식명령 외에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22:49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횡단보도에서, 퀵보드를 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0세)에게 다가가 “니가 잘 탈까?, 내가 잘 탈까?”라고 말을 건 후 왼팔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1번),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거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사과하지 아니하고 욕설과 폭행을 하기도 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1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시장’에서 폐지수집을 하는 사람, 피해자 C(여, 76세)은 같은 시장에서 폐지수집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자신의 담당인 폐지들을 가져가는데 불만을 갖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7. 17:05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내가 가져갈 폐지를 가져가냐’는 취지의 항의를 듣게되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상의 조끼 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흉기인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들이밀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세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폭행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517

범 죄 사 실 [2023고단151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2022. 12. 1. 야바 판매 피고인은 2022. 12. 1. 저녁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인근에서 C(예명 ‘D’)으로부터 야바 대금 명목으로 현금 4만 원을 교부받고 야바 1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판매하였다. 2. 2022. 12. 18. 야바 판매 피고인은 2022. 12. 18. 점심경 위 B아파트 인근에서 E(예명 ‘F’)으로부터 야바 대금 명목으로 현금 12만 원을 교부받고 야바 3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판매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2. 사증면제(B-1, 체류기간 90일)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9. 10.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3. 10.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3고단295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혼합물인 야바(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19. 오전경부터 저녁경 사이에 충북 음성군 B아파트 인근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3고단2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모발, 소변 국과수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미부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6. 03:23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를 가장네거리 방면에서 괴정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지나는 교차로의 신호등의 등화가 황색 점멸 신호였으며, 그곳은 아파트 입구 앞 도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등 주변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C(남, 8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자동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8. 05:18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자 차량영상기록장치 및 불법주정차 영상 CD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일부 보험회사를 통하여 형사합의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8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9.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산수동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 C 인근 진곡산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2016고정21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주취운전의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2. 29. 19: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886-5번지 도로를 화전리 방면에서 문의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며, 중앙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행 화물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9. 19:53경 김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부터 같은 면 화전리 88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에 대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참고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위반사항 2개 이상 해당)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만취상태의 운전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상대방 운전자인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다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다소 오래 전인 2011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으로 그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피고인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홀로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는 상황인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69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D의 딸이고, 피해자 E(여, 44세)은 위 C호 방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3. 17:00경 위 C호 내에서, 피해자와 보증금 반환 문제로 시비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모에게 “장애인 할머니”라고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손목 부위를 꽉 쥐어 잡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뒤 두꺼운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목과 안면 부위를 짓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2. 06:10경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있는 구시청 4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 광주북구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광주 북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2.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 광주북구점 앞 도로를 신안교 쪽에서 북부경찰서 쪽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중앙선에는 플라스틱 무단횡단 금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중앙선에 설치된 무단횡단 금지대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무단횡단 금지대를 수리비 741,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적용) 1.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확인(피고인 판결 확정), 각 관련 판결문 사본, 법원 나의사건 검색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9. 22:02경 서울 광진구 아찬산로 571에 있는 광나루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9. 01. 20:15경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 ‘C’ 식당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D 지하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2021년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95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2020. 7. 7.경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영치되자 임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하여 위 화물차에 부착한 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7.경 부산 금정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미리 제작한 아크릴 판 위에 철판을 잘라 만든 번호 모양을 붙이는 방법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12. 06:43경 부산 금정구 소재 불상의 도로 위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포터Ⅱ 화물차의 후면에 부착한 채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 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