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0.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 광진구 C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D에서 제주 서귀포시 E 등 토지의 콘도미니엄 신축사업을 건축주인 ㈜F로부터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시공사 선정, PF대출, 착공신고 등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늦어도 한 달 이내에 분양을 시작할 수 있다, G㈜에 분양대행권을 줄 테니 보증금 5,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콘도미니엄 건축사업은 2016. 11. 9. 건축 허가되었고, 착공 신고 전에 진입도로 확장에 필요한 사유지를 매수하여 서귀포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서 2019. 2. 17.에야 착공 신고가 수리되는 등, 당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분양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예금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및 진술 저장 CD 첨부), 녹취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및 진술 저장 CD 첨부), 녹취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조사) 1. 건축허가서 교부 1. 고소장 1.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차용증, 지불각서 1. PM용역계약서, 분양대행용역 계약서, 피의자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주특별자치시도 서귀포시 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사기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E 등 토지의 콘도미니엄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F(이하 ‘F’이라 한다)과 PM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며 분양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G㈜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PF대출에 문제가 생기며 착공이 늦어져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6. 10. 14. 피해자와 다음과 같은 분양대행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F과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사이에 작성된 2016. 9. 8.자 PM용역계약서를 보여주었다. 위 PM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당시 F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N는 위 PM용역계약에 대하여 ‘시공사 선정, 금융사(PF대출기관) 선정, 분양대행사 선정 관련 용약계약이고, 계약기간(2016. 9. 8.부터 2016. 10. 15.까지) 동안에 위 용역을 대행해 달라는 계약을 한 것이고, 선정이라기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으면 F이 소개받은 업체를 평가 후 선정하는 내용의 계약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위 PM용역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 제공하는 용역범위는 ‘컨설팅’ 업무로서, 법적절차나 조건의 결정에 대하여 F과 사전 협의를 거치거나 동의하에 진행하거나, 별도의 계약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제2조 제3항 1)~3)항], 용역비는 3억 원인데, 용역비는 PF대출계약의 성립을 지급조건으로 하며, 대출이 완료되는 날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제2조 제3항], 용역비의 지급 여부가 PF대출의 승인과 연동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위 PM용역계약은 피고인이 PF대출기관을 F에게 소개하는 것을 용역의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으며, 위 PM용역 계약만으로는 피고인이 독자적인 지위에서 확정적으로 분양대행사를 선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설령 피고인에게 위 PM용역계약에 따라 분양대행사를 선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PM용역계약서 상의 용역기간은 2016. 9. 8.부터 2016. 10. 15.까지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양대행용역계약은 위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하루 전인 2016. 10. 14.에 체결되었는바,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자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10. 15.을 경과하여서도 PF대출 업무를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F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N는 수사기관에 ‘F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이에 PM용역계약을 연장한 사실이 없고, 통상적으로 금융기관 대출 심의 등이 늦어지면 연장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해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데 D에서 대출기관을 컨택하지 못했고, 어떠한 일도 진행한 것이 없어서 계약연장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PF대출 신청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접수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PF 대출 담당자에게 대출 관련 이메일을 보내면 담당자가 검토 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본점 심사부로 올려서 정식접수가 되는 것인데, Z에 있는 O 본점, H은행 본점, P은행 본점 등에 PF대출을 알아보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이메일 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PM용역계약기간이 지난 후 PF대출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M와 피해자는 모두 수사기관에서 ‘분양대행용역계약 시 피고인이 “늦어도 한 달 이내에 분양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은 2016. 11. 9. 건축허가가 났고, PF대출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6. 9.경부터 PF대출을 받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다는 것이고, 대출이 안 된 이유는 사드, 책임 준공을 할 수 있는 시행사 선정, 설계변경 등이었는데 이는 모두 단기간 안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였다. PF대출이 되지 않으면 분양이 어렵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콘도미니엄을 단기간에 분양할 수 없었던 사정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 N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소개하는 시공사나, 금융기관 등과 미팅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F 측 사람들과 접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PM용역계약에서 정한 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F에 분양대행사로 소개해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16. 10. 14.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단기간 안에 대부분 지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지출내역에 따르면 이행보증금이 모두 단시간 안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 없는 피고인의 다른 사업자금, 채무변제, 생활비 용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에게 이행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 2016. 11. 30.까지 5,000만 원을 마련할 별다른 방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 그렇다면 피고인은 F과 PM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정상적으로 주고, 단기간 안에 분양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불리한 정상), 그 중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점(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