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 가.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5. 18.경 피해자에게 "중고차 매입을 위해 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까지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로 매월 수백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고차매매 업소의 경영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미 매입한 중고자동차의 매입대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27.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속여 합계 162,000,000원을 교부받았다.나. 대출채무 부담 편취 피고인은 2016. 5. 말경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하나 잡아야 하는데 대출 명의를 빌려 달라, 캐피탈에서 전화가 오면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이 맞다고 대답하라, 바로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C에 벤츠 승용차 구매를 위한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고, C은 2016. 5. 31.경 피고인에게 벤츠 승용차 구매를 위한 대출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대출금은 벤츠 승용차 구매가 아닌 피고인의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3,0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 E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8. 말경 B에게 "중고차를 매입하기 위한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B가 피해자 D, E에게 피고인의 요청을 전달하였고, 이를 승낙한 E은 제네시스 승용차를 매수한다며 F에 대출을 신청하고, D는 투싼 승용차를 매수한다며 F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F은 2016. 8. 29.경부터 다음 날까지 사이에 위 승용차 2대 매수를 위한 대출금 합계 3,670만 원(피해자 D: 1,750만 원, 피해자 E: 1,92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들이 받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대출금은 벤츠 승용차 구매가 아닌 피고인의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 D에게 1,750만 원, 피해자 E에게 1,920만 원의 대출채무를 각각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 가. 2016. 6. 17.자 피고인은 2016. 6. 17.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매 받는 물건을 받아와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2~3개월만 쓰고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6. 7. 27.자 피고인은 2016. 7. 27.경 피해자에게 "차 값이 필요하다, 두세 달 후 돈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B, J, K, L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해운대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1. 각 수사보고[B 차량 소유 이력 확인, 별건 판결문 첨부, ㈜P행정처분 관련 해운대구 청회신] 1. 계좌거래내역, 차용금증서, 문자내역, 행정처분회신내역, 이메일수신출력물등 1. 통장사본, 중고차대출신청서(B, E, D), 공정증서, 자동차등록원부(M, N, O)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인 2016. 5.부터 2016. 8.경의 기간 중 중고자동차매매 및 대출 관련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었고, 총 채무액을 상회하는 자산도 보유하고 있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충분하였는데, 2016. 11.경 행정청으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하게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영업정지처분(2개월 15일)을 받게 되어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 부득이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2016. 4.경부터 중고차량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도 해당 차량의 재고금융 대출금(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이전등록된 차량을 담보로 받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명의 이전을 제 때 해 주지 못하였고, 차량을 매매할 때 사무실에 입금하여야 하는 수수료, 주차비, 각종 비용도 제 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P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2016. 11. 9.자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이미 그 수개월 전부터 차량구매자들에게 대금을 지급받고도 명의를 이전해 주지 못하여 사무실로 다수의 항의를 받고 있는 상태였고, 이에 행정청에도 다수의 민원이 누적되었던 것인 점, 결국 피고인은 매수인에 대한 저당권 등록 여부 미고지(3건), 매도 미신고, 이전등록 신청의무 위반(2건), 매매관리대장 작성·관리 소홀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기에 이르렀던 점, 더구나 피고인이 그 무렵 L, J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액의 채무가 단기간에 급속히 증가하였던 사정 등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약속한 기일에 변제하거나 해결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숨겼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고 이를 변제하지 않는 등 방법으로 편취하였고 편취금액 적지 않다.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이종범죄로 4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차용금 중 일부 원리금을 변제한 점,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