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왼쪽 하지 절단의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친형인 피해자 D(68세)과 함께 피해자 앞으로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등 정부지원금을 받아 생활하여 오던중, 평소 피고인의 잦은 음주 등으로 종종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곤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4. 오전경 주거지에서 막걸리를 마시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또 술을 마시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서로 말다툼을 벌였고, 같은 날 오후경 계속하여 막걸리를 마시던중 재차 이를 목격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서로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자신이 보관하던 접이식 칼(칼날 길이: 약 9cm, 전체 길이: 약 21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여러 차례 휘두르거나 찌르고,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근을 깊이 약 4cm 정도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깊이 약 5cm 내지 6cm 정도로 각각 찌르는 등 가해행위를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자창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4) 1. 피의자 모습 사진 6장, 피해자 휴대전화기 통화목록, 요양보호사가 피해자에게 보낸문자메시지, 아파트 CCTV 캡처사진 10장, 요양보호사 모습 CCTV 캡처사진 6장, 압수물(바지, 양말) 사진 1장, 칼 사진 1장, 혈흔 묻은 의복 사진 1장, 피해자‧피의자 등 사진 75장, 범행 후 CCTV 캡처사진 10장, 현장 사진 32장(순번 42), 휴대전화통화목록 1부, 사건 현장 등 사진 30장(순번 62), 사진 4장(순번 72), 현장 사진 30장(순번 76), 매출전표 사진 1장 1. 사체검안서 사본 1장,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부, 채증물 현황, 혈흔형태분석 결과(간이), 각 회보서(순번 90, 93, 96), 구급활동일지 사본 1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순번 35), 구급상황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주민등록표 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1. 발생보고서(살인), 내사보고서(피의자 최초 진술 청취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 전화기 통화목록 확인 및 사건발생 추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초 진술 관련 녹음 및 영상파일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조서 첨부 및 추가 진술 청취), 내사보고(국과수 부검의 부검감정 소견), 수사보고서(과학수사팀 혈흔 형태분석 및 현장재구성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서(B아파트 E호 주민 탐문),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싱크대 칼꽂이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119 신고 녹취파일 내용 확인), 수사보고(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부터 피고인의 잦은 음주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상당히 화가 난 상태였다. 2)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는 칼날 길이 약 9cm, 전체 길이 약 21cm의 접이식 칼로서 칼날이 매우 날카로워 사용방법, 찌르는 부위나 정도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남아있던 혈흔으로 현장을 재구성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최초 가격한 이후, 피해자를 거울 방향 벽면으로 밀어뜨려 가격하고, 장식장으로 이동한 피해자를 가격하였으며, 방문 쪽으로 이동한 피해자를 2회 이상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베개 위에 출혈이 있는 머리를 접촉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4회 이상 가격하였으며, 5단 서랍장 방향으로 이동한 피해자를 2회 이상 가격하고, 옷걸이 아래로 이동한 피해자를 가격하였으며, 피해자를 적재된 도서 방향으로 밀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2회 이상 가격하였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칼을 든 피고인의 동시다발적인 공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얼굴, 머리, 흉복부, 양쪽 팔에서 다수의 자창, 절창 및 개방성 손상을 입었는데, 특히 미간과 이마 오른쪽에서 최대길이가 약 4cm인 약 5개소의 개방성 손상이, 뒤통수 오른쪽에서 길이가 약 5cm와 약 3.5cm인 절창들이, 상복부에서 약 6cm 후방으로 진행한 약 1.8cm 길이의 자창이, 왼쪽 어깨관절 주변에서 후방으로 약 6cm 진행한 왼쪽 겨드랑 정맥의 자창이 각각 형성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다수의 자창‧절창 및 개방성 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정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목 및 명치 부위 등을 흉기인 접이식 칼을 이용하여 수차례 찔렀던 것으로 드러났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부위들이 혈관이 많이 지나가는 곳으로서 피해자의 얼굴, 목, 명치 부위가 수차례 흉기에 찔리거나 베이는 경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서는 다량의 출혈이 있었고, 피고인의 방, 주방 싱크대 앞 바닥 및 피해자의 방 곳곳에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칼로 찌른 이후 상당히 많은 양의 피가 묻은 자신의 상의를 다른 상의로 갈아입고 막걸리를 사러 외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 칼에 찔려 과도하게 피를 흘린 피해자의 생명이 위독한 상태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급박한 연락을 받고 주거지에 들른 요양보호사의 출입을 단호하게 제지함으로써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갖고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3. 심신장애 여부 앞서 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및 범행 전후로 보인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만취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소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불량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왼쪽 하지 절단의 장애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고 자신을 제대로 방어하기 어려운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칼을 휘둘러, 얼굴, 목 및 명치 부위에 다수의 자창, 절창 및 개방성 손상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사방에 수개의 칼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등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혹하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이후 즉시 119에 신고함으로써 피해자를 살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집에 찾아온 요양보호사의 출입을 가로막고 장시간 피해자를 방치하여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는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단순 주취 폭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살인범죄 내지 이와 유사한 수준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비록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는 오랜기간 같이 생활해온 형제인 피해자와의 특정한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미 고령이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하여야 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취 습성과 폭력적 성향의 개선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