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병원' 2병동 수간호사이고, D은 위 병동 간호조무사이다. 피해자 E(여, 76세)은 지병인 근위축측삭경화증 등으로 인해 2017. 1. 18.경부터 2017. 6. 1.경까지 전남대병원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기관 절계 수술을 하였으나 완치가 어려워 퇴원하였고, 2017. 6. 2.경 피해자의 가족들이 별도로 인공호흡기 기계를 임대하여 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병원 2병동의 수간호사인 피고인은 인공호흡기 사용법 매뉴얼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숙지시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들의 호흡이 정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공호흡기 사용법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위 병동 간호조무사인 D이 2017. 11. 15. 21:24:03경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인공호흡기 전원이 차단되어 보조전력으로 인공호흡기가 작동되면서 알람이 울리자 위 인공호흡기의 전원부를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가래만을 제거하였고, 2017. 11. 16. 02:38:11경 위 인공호흡기가 완전히 작동을 멈추어 2017. 11. 16. 04:25경 피해자가 응급치료를 받던 중 '근위축측삭경화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인공호흡기 사용 매뉴얼을 이메일로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의무기록사본(간호기록지, 사망진단서, 타병원진단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인공호흡기 임대업체 참고인 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F이 제출한 인공호흡기 처방, 사용매뉴얼, 사건날 데이터 첨부) 1. 수사보고(인공호흡기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사용설명서를 보내준 이메일 사진)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지병인 근위축측상경화증 등으로 전남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2017. 1. 18.경 J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임차하여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 2017. 6. 2.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하였으며, 망인이 병원을 옮긴 후에도 이전에 임차하여 사용하던 인공호흡기를 계속 사용하였다. 망인이 사용하던 인공호흡기(이하 '인공호흡기'라 한다)는 가래가 차거나 기계 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와 전원 공급이 차단된 경우에 알람이 울리는데, 의 경우에는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알람이 멈추고, 의 경우에는 알람 소거 버튼을 누르면 알람이 멈추고 내부배터리로 작동하다가 내부배터리가 10%가 남으면 다시 알람이 울리고 알람 소거 버튼을 눌러도 2분이 지난 후 다시 알람이 울리며, 2%가 되면 계속하여 알람이 울린다. 그리고 인공호흡기 화면 오른쪽 아래에 의 경우에는 'Disconnection'이, 의 경우에는 'Int. Battery low' 문구가 나오며, 인공호흡기 우측 윗부분에 전원연결램프가 있어 전원이 연결된 경우에는 황색등이, 전원이 차단된 경우에는 적색등이 켜진다. 2017. 11. 15. 21:24:03경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인공호흡기 전원이 차단되어 내부 배터리로 작동되며 위 경우에 해당하는 알람이 울렸는데, 간호조무사 D 등은 가래가 차서 알람이 울린 것으로 알고 석션을 하여 가래를 제거하고 호흡기를 다시 부착한 후 알람 소거 버튼을 누른 채 인공호흡기 전원의 이상 여부를 점검하지는 않았다. 내부배터리로 작동되다가 4시간가량 지난 2017. 11. 16. 02:14경 알람이 다시 울리자 그때서야 인공호흡기 화면 등을 보고 전원이 차단된 것을 알고 인공호흡기를 다른 콘센트들에 꽂아보았는데도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고, 인근 K병원에 문의하였으나 인공호흡기 여유분이 없어 구하지 못하였으며,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엠브백으로 호흡을 도와주다가 같은 날 02:38:11경 인공호흡기가 완전히 작동을 멈추었고, 같은 날 04:25경 망인이 사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C병원 2병동 수간호사로서 J 직원 F으로부터 이 사건 인공호흡기 사용매뉴얼을 이메일로 받았음에도, 병동 간호사들과 간호조무사들에게 위 항의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인공호흡기 전원이 차단된 원인, 다른 콘센트에 옮겨 꽂아보아도 전원이 들어오지 않은 원인이 인공호흡기 기계 자체의 결함이었는지, 병원 시설의 문제였는지 분명하지는 않다. 그러나 2017. 11. 15. 21:24:03경 처음 전원이 차단되어 내부 배터리로 작동되면서 알람이 울렸을 때 이를 제대로 확인하였다면 내부 배터리로 작동되는 약 4시간 동안 J에 전화하여 인공호흡기를 수리 또는 교체하거나 인공호흡기가 있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인공호흡기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허비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이하 '간호사 등'이라 한다)에게도 과실이 인정되고, 위 병동의 수간호사로서 위 병동 간호사 등을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고 더욱이 J 직원으로부터 인공호흡기 사용매뉴얼을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간호사 등에게 이를 제대로 교육하거나 숙지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과 인과관계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인공호흡기가 병원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임차하여 온 것이므로 인공호흡기의 관리·점검업무는 피고인과 간호사 등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인공호흡기는 의료기기에 해당하고,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및 환자의 요양에 필요한 간호를 수행함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가.목 참조) 위 병원 간호사로서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인공호흡기 사용매뉴얼을 확인·숙지하여 인공호흡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이는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사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망인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간호조무사인 D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