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일원의 C마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위 C마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가 자신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무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C마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심야에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내 없이 이 일이 성사 될 수 없고, D도 내가 내보냈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언제든지 업무대행 계약을 해지하고 업체를 교체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9. 13. 공갈 범행 피고인은 2016. 9. 중순 저녁 경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내 허락도 없이 도장을 찍어서 업체들에게 자금 집행한 것에 대해 횡령으로 고소하겠다, 그러면 학교 갈수도 있다, 그리고 그 전에 30프로를 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결제 받을 때마다 30프로를 줘야 되지않나, 그 전 업무대행사도 내가 내보냈는데 너희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알아서 해라"며 피해자에게 계약관계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돈을 요구하고, 2016. 9. 13.경 피해자 휴대전화로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번호(H)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어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I조합 계좌(J)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42,900,000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11. 18. 공갈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 저녁 경에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내 허락이 없이 도장을 찍어서 업체에 자금 집행 한 것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문제 제기하면 어떤 식으로 든 문제가 되는 것 알제, 그러니 알아서 잘해라"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해서 "처남 결혼식이 있는데 일도 있고 해서 부조를 좀 해야 된다, 1,000만 원을 해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동거인인 공소 외 K 명의의 L은행 계좌(M) 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2016. 11. 18.경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어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법인 L은행 계좌(N)에서 위 K 명의 L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6. 12. 중순경 공갈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부산시 해운대구 O에 있는 'C마을 지역주택조합 3층 홍보관'에서 피해자 F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추워서 자다가 새벽에 심장이 멎을 것 같다, 지금 괜찮은 집이 나와 있는데 집을 사야겠다, 그러니 돈을 지원해 달라, 내가 죽으면 이 사업 안 되지 않나, 2억을 달라"며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2. 중순 오후경 부산시 해운대구 P 입구에 있는 'Q' 커피숍 2층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되어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공갈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52,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R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E 통장 사본, 각 이체확인증, 내사보고(주식회사 D 대표 상대 수사), 수사보고(용역계약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S빌라 구입 자금수사), 수사보고(피해자 F 현금 1억 원 출금증 제출), 현금출금거래내역서 2부, F 명의 I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주식회사 E 명의 L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 금고 사진 첨부), 이메일 및 사진 2부,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디지털포렉식 CD 검토 보고), 피의자와 피해자 간 메시지 내역(2016. 7. 1. ~ 2017. 8. 14.), 피의자, 피해자 및 T 등 메시지 내역, 피의자 A 메시지 파일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신이 지주작업(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인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작업으로서 C마을 지주들에 대한 부동산 매매 권유, 매매 계약 체결 등)을 해 주는 대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무대행업체인 ㈜E가 받는 업무대행수수료 중 30%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자신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빈번히 금전거래를 하던 중 처남 결혼식 부조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에 불과하며, 판시 제3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U이 운영하는 조합원모집대행업체인 ㈜V는 조합원을 모집해 주고 2016. 10. 10.경 신탁업체인 W㈜로부터 조합원모집수수료 명목으로 250,800,000원을 받았고 그 중에서 피고인이 U에게 동의서를 받아 준 지주 23명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지주 당 각 400만 원으로 계산한 합계 9,200만 원을 U으로부터 받은 적은 있지만 피해자로부터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일원의 C마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설령 이전 업무대행업체인 ㈜D와의 업무대행계약 해지를 독단적으로 결정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즉,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무대행업체와의 업무대행계약 유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C마을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체 사업토지의 80%에 해당하는 지주의 토지사용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했는데 그 작업은 추진위원장인 피고인만이 수행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지주작업이 원만히 진행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피고인의 지주작업에 대한 대가로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무대행업체가 신탁업체로부터 받을 업무대행수수료 중 30% 상당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이 있었지만, 피고인의 지주작업이나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과는 관계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무대행업체가 신탁업체로부터 업무대행수수료를 받을 때마다 그 중 약정한 비율의 돈을 곧바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사전에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은 조합원안심보장제 하에서 1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추진위원회와 추진위원장인 피고인이 조합원에게 업무대행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무대행업체가 추진위원장인 피고인의 인장을 함부로 날인하여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한 업무처리를 할 것을 강조하거나 경고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지주작업 진행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뒤에 받기로 약정한 돈을 피고인의 지주작업과 상관없이 조합설립인가도 받기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는 사정이 될 수는 없는 점,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무대행업체가 신탁업체인 W㈜로부터 업무진행단계 별로 업무대행수수료를 일부씩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아야만 업무대행수수료를 모두 받을 수 있었고 이 사건 당시 향후 업무집행에 계속 비용이 투입되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정한 돈을 미리 지급할 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이전 업무대행업체와의 업무대행계약 해지를 언급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무대행업체의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트집 잡으면서 약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할 것을 요구한 이상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전지급요구에 즉시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신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업무대행업체의 재산 등에 부당한 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으로 일으키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기에 족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돈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무대행업체로부터 받을 추진위원회 운영비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무대행업체가 추진위원회에 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것도 그 업무에 해당하지만 추진위원회 운영비와 업무대행업체 업무대행수수료는 별도의 항목으로 지출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돈을 자신 명의 계좌로 받은 이상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처남 결혼식 부조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그 변제기나 이율을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위 돈을 현재까지 변제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4일 뒤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무대행업체에 2,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바, 위 주장에 따르면 돈을 빌린 지 불과 4일 만에 자금 여유가 생겨 이를 돈을 빌려준 사람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를 빌려주기까지 했다는 것은(즉, 4일 전에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빌린 돈을 갚지도 아니한 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 판시 제3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비록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위 돈을 자신의 금고 안에 보관하게 된 경위, 위 돈의 권종별 액수, 위 돈을 줄 당시 자신의 행적, 위 돈을 담은 쇼핑백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일치된 진술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이는 사건 발생일, 수사기관 조사일, 법정 진술일이 약 2년 정도 장기간에 걸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 업무추진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대비하여 자신의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돈 중에서 5만 원 권과 1만 원 권 합계 1억 원을 쇼핑백에 넣어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진술 시기를 고려할 때 각 진술마다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아니하다가 마지막 조사에 이르러서는 이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라 U으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진술한 점, 그런데 그와 같은 금전 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U 사이의 계약 관계는 분명하지 아니하고(추진위원회 및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무대행업체와 U이 운영하는 조합원모집대행업체 사이의 조합원모집대행계약서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계약 관계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문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U으로부터 자신이 주장하는 위 돈을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받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한편, U이 운영하는 조합원모집대행업체가 신탁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내역에 대한 금융자료만 제출되었는바, 법인인 그 업체가 추진위원회가 아닌 피고인 개인에게, 그것도 은행 계좌 간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나 고발한 사건이 아닌 바(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무대행업체가 C마을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위 C마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가 될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무대행업체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총괄하면서 3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에 매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대행 업체의 대표이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152,900,000원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특히,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5. 8. 12.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8. 20.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2015. 8. 20. ~ 2017. 8. 19.)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지주작업이 원만히 진행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지주작업에 대한 대가로서 피해자 운영의 업체가 받을 업무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구두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각 공갈죄의 성립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실제로 지주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공갈죄 :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