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09

범 죄 사 실 2020고단1209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1.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20. 11. 4.자 피해자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4.경 안산에 있는 불상의 주민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D,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2,250,000, 상환일자 : 2020.11.04., 당일 민원 건은 G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D님 위 H은행(주)대출상품을 2020.11.04.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H은행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H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0.11. 10.자 피해자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0. 08:00경 동대구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도서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I,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12,400,000, 상환일자 : 2020.11.10., 당일 민원 건은 G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9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I님 J 대출상품을 2020.11.10.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J 대표이사 K’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J 대표이사 K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대표이사 K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20. 11. 10.자 피해자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0. 12:00경 전남 여수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 하에 ’채무자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수금장소 : 전라남도 여수시 L에 있는 M,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 28,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회수 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N은행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N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2020. 11. 11.자 피해자 O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1.경 전남 여수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부분 상환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O,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금액 : 7,000,000, 상환일자 : 2020.11.11., 당일 민원 건은 G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O님 위 J(주) 대출상품을 2020.11.11.일자로 부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J(주) 대표이사 K’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J 대표이사 K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대표이사 K 명의의 ‘부분 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2020. 11. 12.자 피해자 P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2.경 안산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일부상환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회원번호 : Q, 성명 : P,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5 생략), 대출금액 : 50,000,000, 상기 고객님 2020년11월 12일에 대한 대출금 원금 50,000,000원을 정상납부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R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R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11. 4.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S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경기 용인시 T 인근에서, 사실은 H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H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H은행 소속 U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2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0. 11. 5.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고 대환 대출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11. 3.경 W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금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것은 대출 규정 위반이다,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수금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V은행이나 W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5. 11:40경 강원 원주시 X 앞에 주차된 피해자 명의의 차량 안에서, 마치 자신이 W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20. 11. 10.자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같은 날 14:00경 J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 건이 이미 채권추심단으로 넘어갔으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S은행이나 J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0. 11:40경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J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J 대표이사 K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J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대표이사 K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2020. 11. 10.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V은행 마지막 정부 지원 상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 7,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금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것은 대출 규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24시간 이내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V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우리가 보내는 N은행 채권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V은행이나 N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0. 15:00경 전남 여수시 L, M 앞 노상에서, 사실은 N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N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마치 N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2020. 11. 11.자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3. 09:12경 피해자 O에게 ‘서민지원 대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S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총 2,140만 원을 대출하고 그 중 1,140만 원은 J로 상환해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11. 9.경 J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 곳에서 대출받으면 안된다, 다음 날 당장 현금 1,140만 원을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S은행이나 J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 12:30경 전남 목포시 Y 앞 노상에서, J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라항과 같이 위조한 J 대표이사 K 명의의 ‘부분 상환 증명서’ 1장을 마치 J U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대표이사 K 명의의 ‘부분 상환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바. 2020. 11. 12.자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5. 10:00경 피해자 P에게 전화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S은행 여의도지점 대리입니다, 소상공인 마이너스 대출이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는 대출을 먼저 변제해야 대출 가능하니 기존 R대출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S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 14:40경 강원 강릉시 Z, AA 앞에서, R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마항과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1장을 마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일부상환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1. 1.경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여, 55세)에게 AC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저렴한 이자의 대출 상품으로 변경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업체인 AD은행에 연락하여 서류를 이전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음 날인 2020. 11. 6.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A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 대출 신청을 한 것은 위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일부라도 변제하여야 대출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야 하며, 급여 계좌 등 당신의 재산이 압류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AC 직원이나 AD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7경 평택시 송탄로 379에 있는 자산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AD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30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1.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AE,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6 생략), 상환일시 : 2020.11.11., 채무기관 : AF,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 추심 방식‘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F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F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문자를 받고 먼저 연락이 온 피해자 AE에게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 다른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현금으로 변제하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S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 16:00경 경남 하동군 AG에 있는 ‘AH’ 앞에서, 사실은 ㈜AF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AF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AF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일부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어플리케이션-E와의 대화내용 캡처사진, 사진첩에서 발견된 납부증명서 등 사진파일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피고인 측은 범행 가담 초기에 이루어진 2020. 11. 4.자 피해자 D에 대한 사문서위조,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20. 11. 5.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각 범행 시에는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에 관련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상선으로부터 처음 지시를 받은 2020. 11. 2.경 상선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음에도 일을 받지 못했는데 이는 상선이 피고인에게 일을 시킬지 여부를 테스트한 것이었고, 2020. 11. 3.부터 상선이 지시한 장소에서 고객을 만나 돈을 수금하고, 수금한 돈을 송금하여 건당 20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 상선이 나눈 2020. 11. 3. 이전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하루에 70만 원 내지 8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 및 대가 등에 있어서 적법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11. 4. 상선으로부터 돈을 수거하러 갈 때 콜택시를 이용하면 증거가 남으니 콜택시를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전달받았고, 같은 날 피해자 D에 대한 각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출력하였고, 가명을 사용하면서 금융기관 직원행세를 하였으며, 상선으로부터 받은 돈 1,225만 원 중 수표는 버리라는 지시를 받는 등 범행 과정에서도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각 범행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A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는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각 범행의 피해 합계액이 1억 3천만 원이 넘는 고액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직접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범행전력,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