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0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고, 그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며 현금을 요구하여 전달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대출회사 직원(텔레그램 명: B, C)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고, 그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거나 지급보험금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피해금을 위 ‘C,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4.경 불상지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E은행에서 시행하는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니 상담신청을 하라.”라는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전화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E은행 카드론 2,500만 원 대출을 받고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2020. 12. 1. 오전에 피해자에게 전화로 “보내준 체크카드를 잃어버렸다. 마이너스 통장이 승인되려면 E은행 신용도 점수가 올라가야 하는데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는 데에 시간이 걸리니 현금으로 찾아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건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12. 1. 12:00경 순천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마치 H 과장의 요청으로 온 E은행 직원 I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 일부를 자신의 수당으로 챙긴 후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1. 12. 2. 12:00경 위 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 일부를 자신의 수당으로 챙긴 후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J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9.경 불상지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E은행에서 시행하는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니 상담 신청을 하라.”라는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020. 12. 1. 오전에 전화로 “6,000만 원에 3.9% 이자로 대출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전산으로 하면 시간이 지체되니 직접 만나서 처리를 하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부금 1,800만 원을 은행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면 바로 대출 실행이 되고, 신용부금은 대출이 되면 다시 계좌이체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명: B, C)으로부터 현금 수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12. 1. 16:00경 광양시 L 주차장에 마치 자신은 M 과장의 요청으로 온 E은행 직원 I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 일부를 자신의 수당으로 챙긴 후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미수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명: B, C)으로부터 현금 수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2. 2. 17:45경 광양시 L 주차장에서 마치 자신은 M 과장의 요청으로 온 E은행 직원 I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중 일부를 자신의 수당으로 챙기고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필수적 역할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6,2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20대 초반의 나이로 사회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그 이익금 중 125만 원이 몰수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