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4798

범죄사실 20144798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2. 1.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고객들이 위 대리점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약 10 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대리점에서 새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E 명의 관련 가.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7. 16:00경 위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인천 서구 G 10동 ***호", 가입희망번호란에 "H" 라고 기재한 뒤, 서명란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alleh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인 KT M&S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E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KT를 기망하여 위 번호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사용요금 1,102,653 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사용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1 명의 관련 가.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9. 17:00경 피위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인천 서구 K", 가입희망 번호란에 "L"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란에, 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alleh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인 KT M&S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1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KT를 기망하여 위 번호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사용요금인 260,31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사용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4고단6069 1. M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2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SK텔 레콤주식회사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N", 주소란에 "서울시 관악구 O"라고 기재한 뒤, 서명란에 M의 서명을 하고, 2013. 3. 28.경, 같은 해 4. 1.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양식 2장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N", 주소란에 "인천 서구 C"라고 기재한 뒤, 서명란에 M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allehmobile 가입신청서' 2장,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인 KT, SK텔레콤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P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3.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allehmobile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Q", 주소란에 "서울 동작 R"라고 기재한 뒤, 서명란에 P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alleh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인 KT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S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피고인은 2013. 4. 12.경, 같은 달 1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양식 3장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에 "S", 주민등록번호란에 "T", 주소란에 "인천 서구 C"라고 기재한 뒤, 서명란에 S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allehmobile 가입신청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인 KT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3장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17707 피고인은 인천 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고객들이 위 대리점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약 1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대리점에서 새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7. 16.경 위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신청인란에 'U'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V', 주소란에 '인천 서구 W아파트 ***동 ***호'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U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인 KT M&S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18434₁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X에 있는 'D'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5. 13.경 위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Y', 주민등록번호란에 'Z', 주소란에 '인천 서구 AA빌라 나/301', 가입희망번호란에 'AB', 신청일란에 '2013. 5. 13.'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Y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Y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입희망번호 : AC)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방법으로 Y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입희망번호 : AD)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인천 남동구 AE에 있는 AF 담당 직원에게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인 Y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AB'번을 개통한 후, 2013. 6.경부터 2014. 2.경까지의 사용요금 1,311,910원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휴대전화 'AC'번을 개통한 후, 2013. 6.경부터 2014. 2.경까지의 사용요금 1,135,610원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휴대전화 'AD'번을 개통한 후, 2013. 6.경부터 2014. 2. 경까지의 사용요금 1,310,930원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850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26.경 위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T서비스 신규계약서'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 란에 'AG', 주민번호 란에 'AH', 주소 란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AI', 신청고객 란에 'AG'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유통점인 AJ 의 A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교부하여 마치 자신이 AG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AL)를 개통한 후 2013. 12.경부터 2014. 8.경까지의 단말기할부 금액 등 합계 1,280,04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8853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23.경 위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T서비스 신규계약서'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 란에 'AM', 주민등록번호 란에 'AN', 주소 란에 '경기 고양시 AO', 신청고객 란에 'AM'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AP'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교부하여 마치 자신이 AM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AQ)를 개통한 후 2014. 7.경부터 2014. 11.경까지의 단말기할부 금액 등 합계 1,159,41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933 피고인은 2014. 12. 11, 23:00경 인천 부평구 AR 지상 2층에 있는 피해자 AS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T'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니워커 플래티늄 양주 3병, 아사히 맥주 3병, 기네스 맥주 4병 등 시가 78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5592₁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 매장인 'AU'을 운영하는 자로서, 통신사로부터 판매장려수당을 받기 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6. 26. 경범행 피고인은 2014. 6. 26.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위 매장에서 SK텔레콤주식회사의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고객정보 이름란에 "AV", 주민번호란에 "AW", 주소란에 "경상남도 합천군 AX", 가입신청고객란에 "AV"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AV의 서명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AV 명의의 신규계약서를 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위 서류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SK텔레콤에 제출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866,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가입자유 치수수료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V 명의로 된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V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 SK텔레콤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및 가입자유치수수료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V 명의로 된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4. 8.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주식회사 케이티 가입신청서에, 고객정보 이름란에 "AV", 주민번호란에 "AW", 주소란에 "인천 서구 C", 신청/가입자란에 "AV"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AV의 서명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AV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위 서류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제출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6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가입자유치수수료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V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4, 9.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3.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V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및 가입자유치수수료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V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021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휴대전화 판매 매장인 'D'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통신사로부터 판매장려수당을 받기 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위 'D' 매장에서 SK텔레콤주식회사의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란에 이름은 'AY',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는 'AZ', 주민등록번호는 'BA', 주소는 '인천 서구 BB'라고 기재한 후 신청 고객 란에 'AY'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AY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Y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SK텔레콤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사본, 가입신청서 사본 1. 요금미납영수증, 지급명령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20146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S, M, P,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판매점 소재 관련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47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올레서비스신청서, 명의도용조사의뢰신청서 [2014고단8434] 1. 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3매, 통신요금내역 1. 수사보고(휴대폰 대리점 직원과 통화) [2014고단8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서비스 신규계약서 1. 채무확인서 [20148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 영수증 [2015고단4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체크카드 사본 [2015+55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청구내역서, 가입내역서, 요금상세내역서 1. 가입신청서등 1. 수사보고(피해금원 특정) [2015고단6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올레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타인의 인적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에 있어 이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정보를 이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위조,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사기 동종전력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2014고단6069호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2014고단8853호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한 점, 개통수수료를 얻기 위해 한 범행으로 개통한 휴대폰을 대포폰으로 유통시킨 정황까지 보이지는 아니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느끼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