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4. 13. 위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1. 4. 22. 18:00경 안양시 만안구 B, 2층에 있는 ‘C 교회’에서 그곳 사무실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1. 5. 10. 16:55경 안양시 만안구 E, 지하 1층에 있는 ‘F교회’에서 그곳 사무실 책상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15만 원, 체크카드 2장과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양말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1. 7. 1. 01:39경 안양시 만안구 H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스파크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 가방에 들어 있던 운동복 등 25만 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4. 18:51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하면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교회’ 명의의 M은행 N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0. 2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절취한 체크카드 등을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사용하고, 합계 50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1. 4. 25. 01:47경 안양시 만안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M은행 R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료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에 대한 도난신고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4. 29. 19:17경 안양시 만안구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M은행 R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술값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에 대한 도난신고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S, P, I,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물건을 촬영한 사진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등, 절도),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 영상 열람 내용, ’L‘ 유흥주점 상대 탐문 활동 내용, 피해자 진술, 절도사건 당시 피의자 동선, 'T' 업주에 대한 수사, 각 영업점들 상대 수사, 피해자 G 상대 2차 수사, 피해자 D 진술청취, 피의자 이동경로), 범죄인지서 1. 피해자가 전 계좌를 조회한 내역을 캡쳐한 화면 등, 카드 사용내역, 피해자가 전송한 카드 사진, 피해자가 'L' 에서 나오는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화면, F 교회 출입문 사진 등, 범행 이후 뛰어나오는 피의자의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화면, 카드 승인내역서 5건, 미승인 된 1건(L)을 캡쳐한 문자메세지 화면, 'U'에서 보관하고 있던 영수증을 촬영한 사진, 본인금융거래(입출금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1부, 개인별수용현황, 통합사건검색화면, 판결문 각 1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에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미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제4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8회나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0일도 지나지 않아 같은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물품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부정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