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323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 사무실 운영,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송금책’,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운영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 또는 문자를 할 경우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전화(070, 1588 등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의심하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잘 속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 원룸, 오피스텔 등에 통신장비인 Voip Gateway(다수 휴대전화 사이의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이하 ‘중계기’라고 함)를 설치한 다음 별정통신사를 포함한 국내 이동 통신회사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 유심(USIM)을 구입한 후 이를 중계기에 삽입하는 방법(이른바 ‘고정형 중계기 이용 방법’), 또는 차량, 오토바이, 배낭·캐리어, 지하철 등에 중계기를 설치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유심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한 후 위 단말기의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인 CMC 기능(Call & Message Continuity)을 작동시켜 태블릿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각 기기가 근접해 있지 않더라도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여 위 단말기를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이른바 ‘이동형 중계기 이용 방법’), 리눅스 운영체제가 설치된 미니 PC에 수신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송신하는 기능이 설치된 프로그램이 저장된 USB 어댑터를 연결하고, 위 어댑터에 타인 명의의 유심을 삽입하여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로 전화를 할 경우에도 위 중계기, 단말기 또는 USB 어댑터에 삽입된 해당 유심에 연결된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건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공모관계] 텔레그램 대화명 'D‘, ‘E', 'F'(이하 ’D 등‘ 이라 함)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은 국내중계소 운영자를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3. 6.경 말레이시아에서, 텔레그램 대화명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으로 가는 항공권 등 경비를 제공하여 줄 테니 한국에서 ’중계소 설치·관리책‘ 일을 하면 하루에 한화로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3. 7. 12.경 한국으로 입국하여 위 조직원들로부터 미니 PC, USB 허브 및 USB어댑터, USIM 카드 등을 제공받아 이를 설치, 관리하는 소위 ’중계기 설치·관리책‘ 역할을 담당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타인통신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27.경부터 2023. 8. 1.경까지 부산 동구 G호텔 H호 등지에서, D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바일 파트너’ 프로그램이 설치된 미니 PC에 USIM 카드가 삽입된 USB 어댑터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 1 생략)’ 등 18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송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총 1,639회에 걸쳐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발신번호표시 변작의 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발신하는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 등 18개 휴대전화번호인 것처럼 표시되게 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39회에 걸쳐 송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중계소를 운영·관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화번호 1 생략)’ 등 18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총 1,639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송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4.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국내 또는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3. 7.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8,000만 원이 대출 가능한데 기존 J카드 대출금과 K카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7. 30.경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7. 31 09:51경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의해 휴대전화번호가 변작된 ‘(전화번호 2 생략)’(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국내 또는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3. 7. 31. 12:13경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의해 휴대전화번호가 변작된 ‘(전화번호 3 생략)’(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등으로 피해자에게 경찰관 또는 ‘P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신분증이 도용되어 대포통장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본인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알 수 없다. 해당 계좌가 깡통 계좌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현금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7. 31. 16:36경 서울 동작구 Q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조직원에게 현금 1,5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고, 2023. 8. 1. 11:00경 서울 서초구 R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조직원에게 현금 1,025만 원을, 같은 날 12:50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조직원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각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025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국내 또는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7.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T저축은행 U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으로 이자가 저렴한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의 대상자이니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V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즉시 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0경부터 2023. 7. 31. 14:38경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대면시켜 현금을 건네받거나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9,1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7. 31. 15:17경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의해 변작된 ‘(전화번호 4 생략)’(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0경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7에 있는 ‘보령도서관’ 정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조직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고, 2023. 8. 1. 09:47경 위 ‘(전화번호 4 생략)’로 피해자에게 ‘T저축은행 Y 지점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1,000만 원을 T저축은행에 예치해야 지점장 권한으로 대출을 실행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8경 충남 청양군 창양읍 문화예술로 222에 있는 청양군청 민원실 앞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계좌거래내역·통장거래내역·문자메시지 내역 등, 통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일시 및 피해금액 재산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확인 및 출입국현황 첨부, USB형 중계소에서 관리한 전화번호 특정 방법, 체포 및 압수수색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 피의자가 관리한 전화번호 가입자 및 통신사 특정, 통화내역 확보에 따른 타인통신매개 범죄일람표 작성, 보이스피싱 피해자 특정, 이 사건 중계소 운영원리-USB 어탭터·PC를 이용한 중계소,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공범 연락용 휴대전화 등)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들 간 텔레그램 내역 번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여성으로부터 아르바이트를 제의받고 국내에 입국하여 이 사건 중계기 등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아르바이트 제의가 매우 이례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맡게 될 업무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거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이 숙박한 호텔 등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미니 PC, USB 허브 및 USB어댑터 등의 장비를 매일 6:00경 켜고, 18:00~19:00경 끄며, 유심을 교체하는 등 관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위 기기들이 전화금융사기의 중계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계소 운영책의 역할을 수행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하여 중계소 운영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국외에서도 피해자들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설정된 다수의 통신장비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범죄에 가담하였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사회적 해악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사기 범행의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변제 내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