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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3.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0세)은 강릉시에 있는 강릉교도소 C실에 함께 수용되었던 사람들이다. 1. 2022.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 20:00경 위 장소에서 사각 트렁크 팬티만 입은 상태로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고추가 왜 이리 커, 발기된 거 아니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2. 2022.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3. 21:47경 위 장소에서 반팔 티셔츠와 팬티를 입은 채 취침하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 사이에 피해자의 젖꼭지를 끼운 채 수회 비틀 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끈을 수회 잡아당기고,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문지르고,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을 수회 문질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의 각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이 부착된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3. 2. 12.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를 C중학교 방면에서 같은 구 D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주택가 주변으로 도로가에 다수의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앞 범퍼 등 수리비 합계 2,610,3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F, G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이로 인해 도로교통상 큰 위험이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위 피해자는 해당 공탁금을 수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16:50경 양산시 B시장에 있는 'C' 식당에서 예전에 술을 얼굴에 뿌렸던 일을 피해자 D(65세)에게 따지자 오히려 피해자가 대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진술서(D)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서 이를 방어하거나 뿌리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졌으며 자신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예전에 술을 얼굴에 뿌렸던 일을 피해자에게 따지니 피해자가 대들면서 피고인의 옷깃을 잡길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버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져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의 경찰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옷깃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소극적으로 뿌리치는 정도를 넘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부당한 침해행위에 대한 방어행위 내지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5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44세)에게 차례로 문자, 전화를 통해 일부 조직원은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500만 원을 금리 2.5%로 대출해주는 것에 대한 가승인이 났다. 그런데 저금리로 갈아타는 것이 약정위반이니 D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한다’는 취지로, 다른 조직원은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오늘 오후 4시 내로 대출금을 변제하면 약정위반이 아니게 해줄테니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공모에 따라 2022. 3. 7. 16:40경 양평 F에 있는 ‘G’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D은행 차장님 업무지원을 나온 H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CCTV 캡쳐 화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서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83

범 죄 사 실 2021고단2083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5.부터 2020. 12. 24.까지 경기 양평군 E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한 F의 2020. 11월 임금 1,400,000원, G의 2020. 11월 임금 1,000,000원 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진정서 1. 진정인명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22. 11. 11.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J이 근로자 F, G에 대한 미지급임금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J이 해당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미지급 임금 액수 및 근로자 수, 반성 유무, 범죄전력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사실상 대부분의 미지급 임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1고단2083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5.부터 2020. 12. 24.까지 경기 양평군 E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한 H의 2020. 11월 임금 4,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금품 합계 19,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357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0.경부터 2020. 9. 26.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양평군 K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20년도 9월분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금품 합계 41,550,000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2022. 4. 27. 및 2022. 11. 11. 제출 각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8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21. 4. 14. 통영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2. 12. 11. 20:10경 경남 김해시 B 빌딩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공중화장실의 여자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13.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공중화장실의 여자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에 ‘1.의 가.’항의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 갤럭시 S21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칸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 D가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의 일시에 ‘1.의 나.’항의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 갤럭시 S21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칸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 E이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참고인 피해자 남자친구와의 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내밀한 행위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2019년 3월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고, 2020년 4월 같은 범행으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아 그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E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300만 원을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 E은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7. 13. 10: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학교' 앞길에서, D(여, 24세)이 보는 가운데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심신장애를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상황 및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의 진단 병증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심신장애가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여성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자위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노출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공연음란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범죄 등 이종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재범의 우려가 높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동종 공연음란죄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가구 렌탈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 관리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가 2,966,400원 상당의 침대의 배송을 주문하고, 월 61,800원 씩 48개월의 렌탈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2020. 6. 8.경 위 침대를 위 주거지로 배송 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1.경부터 렌탈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22. 1. 하순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화로 위 침대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침대의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과의 전화통화) [피고인은 침대를 반환하고 싶었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남은 할부금의 50%를 지급하지 않으면 물건을 회수할 수 없다고 하였고 침대 운송료도 너무 비싸서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따르면, 계약서에 위약금과 물건 반환 시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21. 5.경부터 렌탈료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 회사가 2021. 8.경부터 계약해지를 통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 회사가 2021. 11.경 피고인을 고소한 후 경찰이 2022. 1. 25. 피고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조사 당시에는 ‘반환하지 않고, 미납한 돈을 3개월 내에 납부하도록 피해자 회사와 이야기를 해 보겠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22. 1. 28. 다시 경찰에 전화를 하여 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침대를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던 사실, 경찰이 2022. 2.경 침대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2022. 2. 4.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전화하여 확인한 결과 피해자 회사 직원이 ‘피고인이 2022. 1. 28. 전화를 하여 물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이후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침대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2. 1. 말경 피해자 회사 및 경찰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아 이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제대로 반환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반환 거부임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이를 용인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생활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8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4. 15:30경 평택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비행장사거리 방면에서 마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갓길에서 피해자 C(남, 45세)이 적재함에서 작업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위 봉고차량 수리비로 2,3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평택시 송탄공원로 43, 송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진단서 1. 차적조회,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보험적용 여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B은 그의 일행과 함께 해당 택시를 이용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3. 1. 13. 21:1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37세)의 일행이 뒷좌석 창문에 구토를 하여 이에 대한 세차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말다툼이 길어져 인도로 가기 위해 피해자를 지나치는 과정에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간이공통)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어깨로 자신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고 지나간 사실이 있고, 잠시 현장을 벗어났다가 돌아오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는 등 가지 못하게 하여 현장에 머물렀고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측에서 먼저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피고인이 요구한 세차비 5만 원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님에도 피해자는 그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면서 지급을 거부하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멱살을 잡은 측면도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C은 위 B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의 세입자이다. 1. 2021. 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1. 11:41경 이 사건 원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보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2.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4. 10:30경 이 사건 원룸 앞에 이르러 내부를 촬영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은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미 이 사건 원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거주하지 않았고, 2021. 2. 4.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가 그 안에 놓아 둔 자신의 짐이 없어졌다고 주장하기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원룸을 인도하기 위해 일부 짐들을 남겨둔 채 집 현관문을 시정해두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원룸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상태를 점검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 현관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바꾸고 내부에 들어간 사실도 이 사건 원룸을 점검하러 와서 인지하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퇴거 여부를 확인하거나, 현관문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관리를 위해 출입해도 되는지 등 기본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임의로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간 후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꾼 점, 이에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에 임의로 들어가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짐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임의로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이 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얻지 않은 채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임의로 임차인의 주거지를 침입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48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미 군속으로, U.S. ARMY C 스타렉스 미군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로 59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를 동부이촌동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의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야 하고, 특히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 할 때에는 좌회전하는 다른 차량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이 진행하던 3차로가 아닌 2차로에 가깝게 좌회전을 하면서 이때 2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D 운전의 쏘나타 법인 택시의 우측 앞 범퍼 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문으로 충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택시 승객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흉부·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과실로 피해자 경원기업 소유인 전항의 택시를 수리비 합계 677,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굨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미군에 고용된 단순한 미군속으로서 공무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재판관할권이 있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정지선을 지나 횡단보도 상에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D 운전의 택시와 추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충격부위와 파손정도, 피해자의 탑승위치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E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12. 중순 23: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소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신 뒤 술값을 주지 않으려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시끄럽게 떠드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0. 1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및 매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6. 중순 18: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소주 2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 2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문을 닫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자 화가나 그 곳 유리문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가로 약 60cm, 세로 약 120cm) 1장을 깨뜨려 약 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5. 4. 20. 10:3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항의 업무방해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M지구대로 인치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동생인 N의 인적사항을 이야기하고, 같은 날 13:33경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N'라고 서명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N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0에게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39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청량리동)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에서 위 업무방해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동생인 N의 인적사항을 이야기하고,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N'라고 서명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N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P에게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Q, F에 대한 각경찰 진술조서 1. R, S 작성의 진술서 1. 확인서(N), 피의자신문조서(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이상 각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폭력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알콜문제를 치료받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 대부분이 벌금형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H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 S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사서명위조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생이고 피고인이 곧바로 범행을 자백하여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11.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508] 1. 피고인은 2007. 11. 2. 18:00경 사천시 C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 302호실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교부하였다. [2013고단564] 2. 피고인은 2008. 6. 19. 21:00경 사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주차된 파란색 포터 화물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5. 20:00경 사천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 2008고단330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사본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제2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제3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과거 수사과정에서 H의 투약 사실을 제보하는 등 일부 수사에 협조한 사정이 나타나기는 하나(피고인이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또는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마약류의 양·횟수·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를 제보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특별양형인자로서 평가되지 않아 일반양형인자로 평가하고, 피고인의 자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지명수배 중 교통사고를 낸 뒤 형의 이름을 모용하였다가 형으로부터 교통사고에 관한 연락을 받자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약수사관이 병원 근처에서 피고인을 체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내심 도피를 단념하고 이 사건에 관한 수사를 받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이거나 도피로 인한 지명수배 기간 중 다시 동종인 이 사건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횟수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46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PCX 125cc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 22:29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산진경찰서 방향에서 부전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휴대폰을 보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피해자 C(73세)이 끌고 가던 손수레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9. 28.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9. 04:55경 대구 중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량에 동승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 소속 경장 E 등이 C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경장 E에게 ‘씨발 음주측정 빨리 해라고, 니 계급 뭐고, 니 뭐 되나 시발’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경장 E의 목과 가슴 부위를 4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 외근 근무지정표(증거기록 40쪽),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41,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