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S(이하 'S')의 대표이사로 J 주식회사(이하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 피고인 C은 S의 부장이자 J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K(이하 'K')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은 2016.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합272-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동범행 [피고인들의 철근 수입·보관 경위] 피고인 A, C은 2013. 2. 27.경 중국에 있는 피해자 AA(AA, 이하 '피해자 AA그룹')으로부터 S 명의로 철근 3,001.41톤을 수입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AA그룹은 일본에 있는 M(M 株式會社, 이하 'M')로부터 철근 3,001.41톤을 매수하였고 M는 AB 주식회사(이하 'AB')를 운송업체로 지정하였다. AB은 2013. 3. 2.경 M에 선하증권을 발급하고 일본 요코하마항에서 철근을 선적하여 인천항으로 운송한 다음 2013. 3. 7.경 K이 관리하는 인천내항 O에 철근 3,001.41톤을 보관하게 하였다. 피해자 AA그룹은 M에 철근 대금을 지급하고 선하증권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C은 2013. 3. 5.경 피해자 AA그룹으로부터 S 명의로 철근 3,002.90톤을 수입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AA그룹은 M로부터 철근 3,002.90톤을 매수하였고 M는 AC 주식회사(이하 'AC')를 운송업체로 지정하였다. AC은 2013. 3. 9.경 M에 선하증권을 발급하고 일본 요코하마항에서 철근을 선적하여 인천항으로 운송한 다음 2013. 3. 16.경 K이 관리하는 인천내항 O에 철근 3,002.90톤을 보관하게 하였다. 피해자 AA그룹은 M에 철근 대금을 지급하고 선하증권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C은 2013. 3. 20.경 피해자 AA그룹으로부터 J 명의로 철근 3,010.58톤을 수입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AA그룹은 M로부터 철근 3,010.58톤을 매수하였고 M는 주식회사 AD(이하 'AD')을 운송업체로 지정하였다. AD은 2013. 3. 28.경 M에 선하증권을 발급하고 일본 이시카리항에서 철근을 선적하여 인천항으로 운송한 다음 2013. 4. 5.경 K이 관리하는 인천내항 O에 철근 3,010.58톤을 보관하게 하였다. 피해자 AA그룹은 M에 철근 대금을 지급하고 선하증권을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K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은 선하증권 소지인인 피해자 AA그룹을 위하여 철근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의 공모와 실행행위] S와 J이 K으로부터 철근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AA그룹으로부터 선하증권을 받아 AB 등 운송업체에 제출한 다음 운송업체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아 K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K은 화물인도지시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S와 J에 철근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 C은 자금경색으로 피해자 AA그룹에 철근 대금을 지급하고 선하증권을 받기가 어려워지자 먼저 K이 보관하고 있는 철근을 인수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피해자 AA그룹으로부터 선하증권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K이 보관 중인 철근을 인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여 화물인도지시서를 받지 않고 피해자 AA그룹 소유인 철근을 S와 J에 인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C은 2013. 3. 22.경~2013. 5. 23.경 AB 등 운송업체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작성한 출하요청서만 피고인 B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B은 출하요청서만 받은 다음 인천내항 O에 보관 중인 철근을 S와 J이 가져가게 하였다.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이 보관 중인 피해자 AA그룹 소유인 철근 9,014.89톤 시가 합계 5,059,446,130원(미국 통화 5,429,997.2달러) 상당을 반출하여 국내에 있는 거래처에 모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A그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합294-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년 2월경 중국에 있는 피해자 AF 주식회사(AF. 이하 '피해자 AF')를 통하여 S 명의로 일본에 있는 M로부터 철근 1,470톤을 수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3. 3. 25.경까지 M가 피해자 AF에, 피해자 AF이 주식회사 AG(이하 'AG')에, AG이 S에 위 철근을 순차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M는 AH 주식회사(이하 'AH')를 운송업체로 지정하였고 AH은 2013. 2. 16.경 M에 선하증권을 발급하고 일본 요코하마항에서 철근을 선적하여 2013. 2. 22.경 인천항으로 운송한 다음 K이 관리하는 인천내항 야적장에 철근 1,470톤을 보관하게 하였다. 피해자 AF은 M에 철근 대금을 지급하고 선하증권을 교부받았으며 AG은 2013년 3월 하순경 내지 4월 초순경 피해자 AF에 위 철근 대금 약 10억 7,6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해 주었다. 이에 따라 K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은 선하증권 소지인인 피해자 AF을 위하여 철근을 보관하게 되었다. S가 K으로부터 철근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AF이나 AG으로부터 선하증권을 받아 AH에 제출한 다음 AH으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아 K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K은 화물인도지시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S에 철근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자금경색으로 피해자 AF이나 AG에 철근 대금을 지급하고 선하증권을 받기가 어려워지자 먼저 K이 보관하고 있는 철근을 인수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피해자 AF이나 AG으로부터 선하증권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K이 보관 중인 철근을 인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여 화물인도지시서를 받지 않고 피해자 AF 소유인 철근을 S에 인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4. 8.경 운송업체인 AH으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작성한 출하요청서만 피고인 B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B은 출하요청서만 받은 다음 인천내항 야적장에 보관 중인 철근을 S가 가져가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보관 중인 피해자 AF 소유인 철근 1,470톤 시가 합계 10억 7,600만 원(미국 통화 약 90만 달러) 상당을 반출하여 국내에 있는 거래처에 모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 AF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합325-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2013. 5. 31.경 서울 금천구 AI, 1510호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 AJ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AJ')의 대표이사 AK에게 "2013. 6. 8. 일본에서 입항하는 배를 통하여 일본산 철강을 수입하여 그중 300톤을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S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특히 2013년 3월경부터는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일본에서 수입한 철강의 대금을 지급하고 선하증권을 받아 철강을 인도받는 것이 어려워지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하증권과 화물인도지시서도 없이 철강을 횡령하여 판매하고 있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AJ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AJ에 철강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AK에게서 위 철강 대금 명목으로 2013. 5. 31.경 피해자 AJ 소유인 현금 1억 원과 피해자 AJ이 발행한 100,395,360원짜리 전자어음을 받았으며 2013. 6. 3.경 피해자 AJ이 발행한 140,618,170원짜리 전자어음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3. 6. 5. 피해자 AJ에 철강 50톤(3,460만 원) 상당을 공급하고 나머지 철강을 공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K를 기망하여 피해자 AJ로부터 306,413,5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진술서(피고소인)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 제출), 수사보고(K 출고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본건 판매계약서 작성일자별 원·달러 환율 조회), 수사보고(B의 보세창고 내 화물 보관자 지위) 1. 해상수입품 적하목록서, 수입화물 진행정보서, 2013. 2. 27. 계약서, 2013. 3. 5. 계약서, 2013. 3. 20. 계약서, 선하증권, 고객네고위탁서, 진술서, 번역본, K 출고 내역서, 수입화물(철근)보관·운송계약서, 출고내역서, 모선별 출고 현황 및 계산서 발행 현황, 화물운송업체 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85번), 판결확정자료 제출 2016고합29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사실 및 이유보충서, 계약서 사본, 신용장 및 선하증권 사본, 수입화물 진행정보 2016고합3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피해자 AA그룹에 대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피해자 AF에 대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A그룹에 대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F에 대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A그룹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A그룹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6고합272호]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의 2016고합272호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은 50억 원 미만이므로 그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하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아니라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인 B의 범행은 그 범행 전체를 포괄일죄가 아닌 철근 보관일에 따라 별도로 성립하는 3개 범죄의 경합범이나 철근 수입회사인 S, J에 따라 별도로 성립하는 2개 범죄의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B의 범행 전체가 포괄일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S와 J은 피해자 AA그룹에 전체 철근 대금의 15%를 선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이득액은 50억 원 미만이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여러 개의 횡령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기 위해서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2016고합272호 사건 횡령 범행은 모두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이 횡령한 철근의 소유자는 모두 피해자 AA그룹이다. 피고인 A, C은 S와 J이라는 서로 다른 법인격을 가진 회사를 이용해 철근을 수입하였고 철근 수입 횟수는 세 차례이며 일본에서 철근을 운송하여 K에 보관하게 한 운송업체가 서로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철근을 수입한 회사나 운송한 운송업체가 다르고 철근이 세차례에 걸쳐 수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횡령 범행으로 침해된 피해법익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C은 한 달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AA그룹으로부터 철근을 수입하였고 그 철근은 K에 보관되던 중 2013. 3. 22.경~2013. 5. 23.경 두 달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모두 반출되어 S와 J의 국내 거래처에 판매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횡령 범행 사이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은 보관하는 철근이 언제 수입된 것인지, S나 J 중 어느 회사에서 수입한 것인지, 철근을 일본에서부터 운송한 업체가 어디인지와 상관없이 피고인 A, C의 요구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철근을 수시로 반출해 주려는 단일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이 세 차례에 걸쳐 수입한 철근을 구분해서 보관하지 않았으며 보관장소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천내항 O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은 피고인 A, C이 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임의로 작성한 출하요청서만 피고인 B에게 주면서 철근을 반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인 A, C이 가져가도록 하는 것뿐이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철근을 횡령한 방법도 동일하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횡령 범행으로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던 철근 9,014.89톤 전체에 대한 피해자 AA그룹의 소유권을 침해하였는데 피고인들이 횡령한 철근의 시가는 합계 5,059,446,130원 상당이다. 피고인 A, C이 철근 대금 중 일부를 선수금 명목으로 피해자 AA그룹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S나 J이 수입한 철근 중 대금을 지급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만큼 소유권을 비롯한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C이 피해자 AA그룹에 지급한 선수금 상당액은 피고인들의 횡령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에서 감액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5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C: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다. 피고인 B: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피해자 AA그룹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횡령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피고인 B의 경우도 같다. 2) 제2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3) 다수범 가중 결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최종 형량 범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C 양형기준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C의 범행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C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A, C은 피해자 AA그룹 등으로부터 상당한 수량의 철근을 수입하면서 철근 대금을 지급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에도 피고인 B에게 요구하여 철근을 반출하였다. 피고인 B은 철근을 보관하면서 운송업체들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를 받고 철근을 반출해 주어야 함에도 피고인 A, C의 요청을 받고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AJ에 철강을 공급해주겠다면서 3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하기도 했다. 피고인들의 횡령 범행은 무역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위반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 C은 피해자 AA그룹에 미국 통화 30만 달러를 이미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 AA그룹 등에 발생한 상당한 손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은 S의 직원으로서 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적극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횡령한 철근을 판매한 대가를 직접 취득하지는 않았다고 보여 범행에 다소나마 고려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6고합294호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3. 4. 29.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6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석수역지점에서 S와 중소기업은행 간의 외국환거래약정에 따라 S가 일본에 있는 M로부터 수입한 철근 약 1,168톤의 대금 776,426,506원을 중소기업은행이 대신 지급하기로 하되, S가 그 대금을 나중에 중소기업은행에 변제토록 하고 그 대금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금 변제 시까지 위 철근을 중소기업은행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철근 1,470톤이 2013. 5. 7.경 인천항으로 운송되어 K이 관리하는 인천내항 야적장에 보관되었다. 중소기업은행은 2013. 6. 11.경 M에 위 철근 약 1,168톤의 대금 776,426,506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으로서는 양도담보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철근을 적절히 보관·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3. 9. 2.경 양도담보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 사전 통보하거나 선적서류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에게 위 철근을 임의로 반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화물인도지시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S에 그 철근을 반출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임무를 위반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철근을 반출하여 국내에 있는 거래처에 모두 판매함으로써 776,426,50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중소기업은행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인정 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S는 2000. 7. 25. 중소기업은행과 신용장 발행 등에 관하여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는 S가 신용장 발행 등 거래에 수반하는 물품 및 관련 서류를 그 거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부담하는 채무와 이에 부수하는 이자, 할인료, 수수료,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비용 등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서 중소기업은행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S는 위와 같은 외국환거래약정에 기초하여 2013. 4. 29. 중소기업은행에 개설금액 일본 통화 97,695,000엔, 수익자 M, 유효기간 2013. 6. 10., 수입화물의 선적항 일본, 도착항 대한민국 인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람불 수입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장을 개설한 다음 M의 거래은행에 신용장이 개설되었음을 통지하였다. 한편 S가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면서 작성한 취소불능화환신용장 개설신청서에는 S는 신용장에 따른 수입화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중소기업은행에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S는 위 나.항 기재 일시 무렵 M로부터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철근 1,470톤이 포함된 철근 2,956톤을 매수하였다. M가 지정한 운송업체인 AC은 일본 요코시마항에서 철근을 선적하여 인천항으로 운송한 다음 2013. 5. 7.경 K이 관리하는 인천내항 야적장에 철근 2,956톤을 보관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3. 5. 3.경 위와 같이 수입한 철근 2,956톤 중 일부인 263.649톤(일본 통화 15,418,430엔 상당)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를 발급받아 AC에 제출한 다음 AC으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아 K에 제출하고 그 무렵 철근 263.649톤을 반출하였다. 피고인 A은 나머지 철근 2,692.351톤에 관하여 선하증권이나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AC에 제출하고 화물인 도지시서를 발급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에게 그 철근을 반출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도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5. 7.경~2013. 5. 14.경 나머지 철근을 모두 반출하여 국내에 있는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 A, B이 철근 2,956톤을 모두 반출한 후인 2013. 5. 31. 신용장을 개설한 중소기업은행에 S가 위 다.항과 같이 수입한 철근과 관련하여 일본 통화 29,212,677엔짜리 환어음과 그 철근 중 499.494톤에 관한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 일본 통화 39,120,120엔짜리 환어음과 그 철근 중 668.720톤에 관한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가 도착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2013. 6. 11. S가 신용장에 따라 수입한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철근 1168.214톤에 관한 매매대금 합계 일본 통화 68,332,797엔(776,426,506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 A, B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철근 1,470톤을 반출한 시점은 2013. 9. 2.경으로 그 당시 중소기업은행이 위 수입 철근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 A은 양도담보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담보 목적물인 위 철근 1,470톤의 보관·관리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그 임무를 위반하였다며 위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인정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사실과 같은 전제에 선 담보 목적물 보관·관리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을 전제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배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은행이 수입물품에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수입업자로부터 선하증권을 취득한 경우 그 수입물품에 대한 동산 양도담보는 은행이 물품의 인도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하증권을 취득한 날에 성립한다. 이 사건에서 중소기업은행과 S가 체결한 약정 내용을 고려할 때 S는 신용장을 통하여 수입하게 되는 철근과 그에 관한 선하증권 등을 중소기업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중소기업은행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철근 1,470톤에 관한 선하증권 등을 점유하게 된 시점은 2013. 5. 31.이고 그 대금을 결제한 시점은 2013. 6. 11.이다. 그 시점들은 피고인 A이 위 철근 1,470톤을 모두 반출하여 국내 거래처에 판매한 2013. 5. 7.경~2013. 5. 14.경 이후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위 철근 1,470톤을 임의로 반출한 시점에 중소기업은행이 그 철근에 관한 선하증권 등을 점유하지 않았으므로 그 당시 중소기업은행이 그 철근에 관한 양도담보권자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이 위 철근 1,470톤을 반출할 당시 중소기업은행을 위하여 이를 보관·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신용장을 개설한 중소기업은행은 수출업체인 M 측으로부터 제시된 환어음과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기만 하면 신용장에 따른 대금을 M 측에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 때문에 중소기업은행은 S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S가 신용장을 통하여 수입하게 되는 철근과 그에 관한 선하증권 등을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하기로 S와 약정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S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중소기업은행이 위 철근과 그에 관한 선하증권 등을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는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은행이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피고인 A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이를 넘어서 배임죄로 처벌하여야 할 만큼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중소기업은행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할 정도의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