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5.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6고단4808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4. 자정 경 서울 노원구 C단지 인근 D 옆 골목 노상에서, 잠이 든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기아자동차 스마트키 1개를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7. 6. 12:11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3층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의 갤럭시 S6 휴대폰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계속해서 의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 현금 3만 원, 신분증,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13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갔다. 다. 피고인은 2016. 7. 11, 00:40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카페 2층에서, 피해자 J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의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시가 20만 원 상당의 레이밴 선글라스 1개, 시가 미상의 휴대폰 배터리 1개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회색 가방을 가지고 나갔다. 라. 피고인은 2016. 6. 30. 12:40 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 2층 매장에서 피해자 M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 현금 1만 원, KB플래티늄카드 1장, '나라야' 상표의 손지갑 1개가 들어 있는 만다리나 덕' 상표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16. 6.21. 08:42 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O커피숍' 안에서 피해자 P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KB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7. 11, 00:43 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R' 편의점에서, 던힐 라이트 1갑, 도시락 1개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 S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이 위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1갑 및 도시락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11, 01:29 경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에서 숙박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5585] 피고인은 2016. 6. 30. 12:4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 2층 매장에서 M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 M 소유의 KB플래티늄카드 1장 등을 가지고 나온 후 같은 날 12:56경 서울 도봉구 W에 있는 X에서 시가 1만 원 상당의 불고 기버거세트를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KB 플래티늄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불고기버거세트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6365] 피고인은 2016. 6. 21, 08:42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P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P 소유의 KB체크카드 1장 등을 가지고 나왔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08:47 경 서울 노원구 Y에 있는 'Z편의점'에서, 튀김우동큰사발 1개, 삼각김밥 1개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KB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시가 합계 1,9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48경 위 'Z편의점'에서 마이홍 치킨 도시락 1개를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시가 3,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8:58 경 서울 노원구 AA에 있는 'AB편의점'에서 담배 1갑, 카페라떼 커피 1개를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시가 합계 6,400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S, U, M,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1, 16, 27, 첨부자료 포함) 1. 증 제2호의 현존 1. 편의점 결제 영수증,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5, 26)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65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카드 영수증 [20166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카드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