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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505호 A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대부업자는 연이율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5. 10.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채권을 담보로 1억 원 대출요청을 받고, 매월 선이자 3%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등을 상대로 18회에 걸쳐 이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합계 금 1,450,000,000원을 매월 선이자 3% 내지 3.5%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대부하여 주고 약정한 원리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내용 1.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F), 은행거래실적증명서(J), 지불각서(증거기록 124, 209, 234, 251, 275면), 각 예금거래명세표(D), 금융거래명세조회(D), 예금거래명세표(D), 계좌별거래명세표(D), 계좌별거래명세서(D),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서(D), 피고인과 D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증거기록 1050면) [피고인은 D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D가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위 진술기재에다가 전주들의 돈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되었고, 이를 피고인이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한 점, D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D에게 전주들에 대한 이자 지급을 독촉한 점, 이 사건 대부업의 영위기간이 짧지 않고 이자수익이 배분되거나 피고인에게 지급된 점, 법무사로서의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가 미등록 대부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D와 공모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어 2013.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위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가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무사 지위에서 미등록 대부업자인 D와 공모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법정 이자를 초과하여 많은 이자를 지급받았고, 영위한 이 사건 대부업의 규모가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한다. 다만 대부 받는 사람들이 허위의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망하여 결국 피고인이나 D가 대부금을 일부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형기와 벌금액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산악연맹에서 주최한 'D'E 지역 대장으로서 탐사대원을 인솔한 사람이고, 피해자 F, 피해자 G은 탐사대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2. 05:30~06:00경 H 산장 1층 여자 숙소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의 옆으로 다가 가 피해자의 침낭 지퍼를 연 후 침낭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위, 아래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여자 숙소 내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무릎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와 발가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G, F,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성범죄, 강제추행죄,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분,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피해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2014. 2. 4. 확정), 2014. 2.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5. 19:05경 대전 동구 중앙로에 있는 지하철 대전역 승강장에서, 대기 중이던 판암역 방향 전동차에 탑승하고자 피고인이 평소 타고 다니던 전동 휠체어를 선 채로 운전하여 승강장에 설치된 스크린도어 쪽으로 접근하던 중, 이미 모든 승객이 승하차하여 스크린도어가 닫히고 전동차가 출발함으로써 생각한대로 전동차에 탑승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인 대전도시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스크린도어를 수회 때리거나 걷어차고, 전동 휠체어를 운전하여 스크린도어를 수회 충격함으로써 수리비 945,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과실전차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11. 5. 19:09경 위 지하철 대전역 승강장에서 전동 휠체어를 운전하여 제1항과 같이 손상된 스크린도어 옆쪽의 다른 스크린도어를 향해 돌진하다가 제때에 정지하지 못한 채 스크린도어를 밀고 들어가 전동 휠체어와 함께 승강장 아래쪽 철로로 떨어져, 같은 날 20:07경까지 피고인을 구호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등으로 지하철 전동차가 운행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과실로 전동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범행장면사진, 현장녹화영상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9조 제1항, 제186조(과실전차교통방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인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 지하철의 통행이 방해가 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송죽초등학교 6학년 C반 담임교사를 맡으면서, 같은 반 피해자 D(여, 12세)에게 다음과 같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1. 2014. 5.경 송죽초등학교 6학년 C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수업 중에 질문을 자주하여 수업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들에게 "D 바보"라고 3회 외치게 하고, 2. 2014. 6.경 위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들의 잔반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김치를 먹지 않고 남겼다는 이유로 "너는 반한국인인데 김치를 왜 못 먹느냐, 이러면 너희 시어머니가 좋아하겠니?"라고 말하고, 3. 2014. 6.경 위 교실에서 수업 중에,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손을 들으라고 한 뒤 손을 든 피해자에게 "너는 부모 등골 150그램 빼먹는 애"라고 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육자로서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함께 걸어가야 할 다문화가정 어린이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교육자로 생활하면서 다문화가정 어린이에 대한 올바른 접근과 태도, 조심성 등을 갖출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파문으로 인해 깊이 뉘우치고 올바른 행동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깊은 사과와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행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 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78

범죄사실 [2015고단678피해자 C] 피고인은 2014. 6. 26.경 춘천시 D건물 1층 'E'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폰 7대를 주면 지인을 통해 3일이 내에 개통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6.경 아이폰5S 4대(1대당 시가 약 814,000원), 갤럭시S5 광대역LTE A 3대(1대당 시가 약 899,800원)를 교부받아 시가 합계 5,955,4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944피해자 F] 1. 피고인은 2013. 9. 20.경 춘천시 G아파트 204동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하는데,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휴대폰 이용요금을 모두 납부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이용요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중고휴대폰 판매업자에게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받아 2013. 9. 23.경 춘천시 H 소재 초등학교 앞에 있는 J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1대(K)를, 2013. 9. 30.경 춘천시 D건물 E에서 휴대전화 2대(L, M)를 각 개통한 후 휴대폰 이용요금 2,954,81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9.경 춘천시 N 소재 O PC방에서 피해자 F에게 '사고를 쳐서 돈이 필요한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1. 한성저축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100만 원을, 2014. 2. 19. 청주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260 피해자 P] 1. 피고인은 2015. 1. 9.경 서울 종로구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주면 단말기 대금과 핸드폰 이용요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단지 새로 개통한 핸드폰을 중고핸드폰 판매업자에게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소재 Q 대리점에서 개통한 핸드폰 2대(R, S), 2015. 1. 12. 위 Q 대리점에서 개통한 핸드폰 1대(T), 서울 종로구 소재 U 대리점에서 개통한 핸드폰 1대(V)를 각각 교부받고, 휴대전화 4대에 대한 단말기 요금 및 핸드폰 이용 요금 합계 5,260,80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4.경 서울 종로구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피해자 P에게 피해자의 핸드폰을 잠시 빌려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은 뒤, 피해자의 핸드폰의 유심칩을 피고인의 핸드폰에 꽂은 다음 피해자의 유심칩에 저장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 때부터 2015. 3. 29.경까지 합계 850,7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22 피해자 W] 피고인은 2014. 10. 27. 서울 종로구 X에 있는 Y 대리점에서 피해자 W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명의를 빌려 쓰며 알게 된 Z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노트북 1대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Z로부터 위 노트북 임대차계약 체결 신청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 대하여 Z의 인적사항 사용할 권한이 없고, 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고객센터 담당자를 기망하여 춘천시 G 아파트 204동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보내준 1,895,124원 상당의 위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P,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휴대폰단말기 반출증 1.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채무확인서, 한성저축은행 대출관련, 청주저축은행 대출 관련, 대출관련서류, 각 요금청구내역서 1. 각 통신사가입신청서, 각 해지신청서, 각 영수증, 유심칩사용 결제내역, 소액결제내 역 1. 스마트렌탈 동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피해자 C, F, W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P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16:30경 서울 강남구 C빌라 103호 현관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포메라니안 애완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애완견의 얼굴 부위를 오른발로 걷어 차 코부위 피부열상 등을 입게 하여 치료비 1,39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진료소견서 1. 각 영수증 1. 사진(수사기록 4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 소유의 포메라니안 애완견(이하 '이 사건 애완견'이라고 한다)이 이빨을 드러낸 채 짖으며 피고인을 향하여 달려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애완견이 이빨을 드러낸 채 짖으며 피고인을 향하여 달려들었다는 등으로 피고인의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난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애완견이 양쪽 뒷다리의 장애로 제대로 뛸 수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신체의 안전이라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판시 기재 행위를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03:46경 울산 남구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서학생(남, 16세)이 친구들과 컵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꼬맹이들이 이 시간까지 뭐하냐'고 말을 걸고, 피해자가 '꼬맹이가 아닙니다. 꼬맹이 취급하지 마세요.'라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눈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09:59경 위 어린이집 만 2세반인 교실에서,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 허피해(가명, 남, 2세)가 교구장 위에 엎드려 장난을 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위험한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겨 바닥에 주저 앉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9.까지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밀치고, 가방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보호대상인 피해자 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로서 누구보다 자신의 인솔 하에 있는 아동들의 심신을 보호하고 아동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약 1달 동안에 자신이 인솔하는 어린이집 학급에 속한 피해아동 7명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33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과 횟수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아동들의 부모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아동들은 이제 갓 만 2세 정도에 불과한 영유아들로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숙한 단계에 있어 그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은 더욱 온화하고 배려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에 들어간 초등학생과 같이 다루어져서는 곤란하다. 즉 영유아는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보육이 필요한 존재이고,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함을 의미하며,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는 어린이집 교사 등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촬영된 영상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만 2세 정도에 불과한 피해아동들에게 강하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미숙한 행동을 한 아이들을 심하게 나무라면서 질책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마치 초등학생들에 대한 훈육 행동처럼 보이고, 피해아동들이 아직 영유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써 피해아동들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결여된 행동이며, 그 자체로써 영유아보육법의 이념이나 규정에 반하고, 영유아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피고인은 영유아를 보육하는 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피고인의 죄책에 비하여 검사의 구형(벌금 700만 원)은 과소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본건 전체 학대 행위 중 일부 행위는 그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거나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판시 어린이집을 그만 둔 상태이고, 향후 취업제한명령을 받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어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재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고,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29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0. 00:3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석운영(가명)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해 위 미용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오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미용실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시가 275,000원 상당의 미용의자 1개, 시가 55,000원 상당의 보조의자 1개, 시가 715,000원 상당의 미용열기구 1개, 시가 66,000원 상당의 드라이기 2개, 시가 88,000원 상당의 거품중화기 1개 등 합계 1,265,000원 상당의 집기류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8. 7. 20. 03:17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후 계속하여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렸음에도 피해자가 오지 않자, 위 미용실에 보관된 피해자의 옷 약 50벌을 위 미용실 부근에 있는 전신주 아래로 가지고 나와 쌓아둔 후,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가스버너에 불을 점화하여 쌓아둔 옷들 사이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위 옷들을 소훼하고, 위 전신주에 불이 옮아 붙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재물손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미용실에 있는 미용도구와 집기를 손괴하고, 피해자 옷 50여 벌을 근처 전신주 밑에 쌓은 후 불을 붙여 소훼하고 전신주에도 불을 옮아 붙게 했다는 것이다. 방화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자칫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범행 당시 불이 옮아 붙은 전신주 주변에는 여러 대의 주차된 차량과 가로수도 있고, 인근에 상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불이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자칫 더 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방화범행 후 진화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가 없었을 뿐 아니라 손괴된 미용실 집기와 소훼된 의류 등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변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행, 상해, 음주운전, 절도, 재물손괴 등 전과가 다수 있는 점, 2017.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에서 정상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 점, 피고인이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며 만나주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난 나머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상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조기 진화로 추가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에 있는 금형중력주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금속'의 영업관리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품질관리 및 납품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피해자 허피해(가명)가 운영하는 금속(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취업규칙을 읽어본 후 취업규칙동의서에 서명 날인하였는데 취업규칙 '3.3 금지사항' 조항에 '근로자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3.4항 겸업금지'조항에 '근로자는 회사의 허락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금속의 영업관리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금형주조에 관한 상담이 있을 경우 이를 수주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문실적으로 처리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주문자에게 납품하게 하고 그 영업이익이 피해자 회사에 귀속하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2. 13.경 김해시에 금속과 동종 업종인 '금속'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동안 축적한 거래처 정보 등을 이용하여 금형주조 납품건을 수주하고 외주하청을 통하여 주문제품을 제작, 납품하여 자신이 납품대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배제하고 영업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2. 21. 금속 명의로 □□엔지니어링 대표 정대표(가명)로부터 8,900,000원 상당의 챔버 박스 금형 제조 주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12.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27,856,000원 상당의 가압박스 금형 및 주물 등 제품을 거래회사에 납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증거의 요지에 거시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3.경부터 2018. 4. 30. 피해자 회사에 재직한 사실{피해자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본인이 퇴직을 원하여 퇴직희망일 1개월 전에 퇴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으면 퇴직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2018. 4. 15. 피해자 회사에 퇴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30.로 퇴직 처리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8. 4. 말일부터 퇴사한 것으로 진술한 바도 있음(증거기록 2/2 134, 301쪽, 2/1 40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고, 회사의 허락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할 수 않겠다는 내용의 취업규칙동의서에 서명 날인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재직한 상황에서 금속과 동종 업체를 설립하여 영업까지 하였는바, 이는 취업규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경우에 해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 회사가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한 이상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거래상대방이 피해자 회사와 기존 거래 관계가 없던 업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의 거래상대방(□□ 엔지니어링, △△ KOREA)과의 기존 거래관계 내지 거래 지속가능성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정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일행과 일행으로 피해자 김피해(35세)이 운영하는 '커피'에 온 손님들이다. 피고인은 2019. 6. 2. 15:32경 울산 동구 등대로 99, 대왕암상가 '커피' 내에서 피해자에게 음료를 주문하고 의자에 앉아 여자 손님을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여자 손님 심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2층으로 올라가 계세요"라고 말을 한 것에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층에 있던 일행인 김일행을 1층 카운터로 데리고 와서 피고인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옆에 있던 김일행도 합세하여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일행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피해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경 경주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기계에 입사하여 경리 사원으로서 회사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25. 경 울산 북구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피고인이 보관 중인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의 통장을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고 거래내용에 대하여 '부가세'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9,897,480원을 출금한 후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5,733,340원을 현금 출금 내지 이체한 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범행 및 위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기재 각 범행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생략)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현재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인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의 경리사원으로서 누구보다 회사의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약 2년간의 기간에 걸쳐 피해 회사의 공금 약 5,573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써 범행 경위와 동기, 내용과 방법 및 태양, 피해액의 규모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3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회사를 퇴사한 후 다른 회사에 경리 사원으로 입사하였다가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2018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외에 사기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게다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에 대하여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상당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기회를 계속하여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08:50경 울산 동구에 있는 다이소 앞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다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바라 보며 여러 차례 바닥에 침을 뱉어 함께 출동한 경찰관 고경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장을 발부받게 되자 화가 나, 위 고경관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니는 내가 반드시 죽인다, 내가 다시 나오면 니 애미애비를 칼로 다 쑤셔 죽여버리겠다. 니 새끼도 다 죽여버리겠다. 니 얼굴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등으로 말하며 주먹으로 전자서명을 요구하는 위 고경관의 배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고경관의 상체를 1회 밀쳐 폭행하고, 같은 날 08:56경 울산 동구에 있는 지구대에서, 발로 위 고경관의 손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피해 경찰관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이고 있었고, 노상에 침을 뱉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노상에 침을 뱉었으며, 이에 피해 경찰관이 통고처분장을 발부하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이면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거의 매해 폭행, 상해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아 오고 있으며, 본건 범행 전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상해 범행 및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각 집행유예형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 경력과 과정 및 본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고, 법질서 준수의식이나 국가의 공권력에 대한 존중의식이 매우 희박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법질서 위반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강하게 일깨우고, 동종 범행의 반복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존재하지만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번이 처음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에다가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집행유예형이 실효되어 그 전 선고받은 각 징역형까지 같이 복역하게 되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12. 20:00경 울산 중구 빌리지 301호 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정피해(가명)가 설치해 놓은 시가 30만 원 상당의 현관 잠금장치 도어락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4. 1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정피해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현관 잠금장치 도어락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장소인 빌리지 건물(이하 '빌리지'라고 한다) 중 301호실(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고 한다)에 대한 유치권자인 윤유치(가명)의 상속인으로부터 피담보채권과 함께 유치권을 이전받아 위 호실을 계속 점유해오던 중, 피해자가 무단으로 도어락을 교체하자 유치권자로서 점유를 회복하고 유치권을 계속 행사하기 위하여 도어락을 손괴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 또는 그렇게 믿은 오상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유치권을 주장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 장공유(가명)(이하 '피해자 등'이라고 한다)는 2011. 4. 1. 빌리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등은 윤유치 등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2014. 10. 1. 피해자 등의 윤유치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면서, 빌리지의 시공사이자 전소유자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윤유치가 아들인 윤아들(가명)(전입신고 2003. 3. 7., 임대차계약 2008. 9. 20.)을 통해 이 사건 호실을 간접점유함으로써 유치권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2013나2798). 이후 윤유치가 사망하자 그의 유일 상속인인 윤아들은 윤유치의 공사대금채권을 상속받은 후 자신에게 여전히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유치권이 있음을 전제로 2018. 7. 10. 피고인의 처 김부인(가명)과 사이에, 김부인으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그 대가로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유치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지인 임정자로 하여금 이 사건 호실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한편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은 건설의 권유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건설 대표자의 친형인 김대형(가명)은 2018. 10. 11. 이 사건 호실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2) 피해자가 인도집행을 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도어락 파손 피해자 등은 이 사건 호실을 수년째 인도받지 못하자, 2018. 9. 28. 김대형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울산지방법원 2018카단2858), 이어 그를 상대로 이 사건 호실의 인도를 구하는 소(2018가단20940,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은 2019. 5. 15. 피해자 등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가집행을 허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에서 법원의 김대형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2019. 6. 5. 김대형이 위 판결에 대해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후 위 제1심 민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관이 2019. 7. 9.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인도집행을 완료하고, 집행관으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은 피해자가 출입문 도어락을 교체하자, 피고인이 2019. 7. 12.경 피해자의 도어락을 파손하고 자신의 도어락을 설치하였다. 이에 건물 관리를 맡고 있던 최관리(가명)가 피고인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가 새로운 도어락을 설치하자, 피고인은 2019. 7. 14. 다시 피해자의 도어락을 파손하였다. 나. 무릇 민법 제209조가 정한 점유자의 자력구제는 점유의 침해가 현장성 내지 추적가능성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실력에 의한 점유의 방위·탈환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등이 법원의 집행을 통해 2019. 7. 9. 이 사건 호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여 자신의 점유를 확립한 상태였고 그로부터 며칠 경과한 이상, 설령 피고인의 간접점유가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의 현장성 내지 추적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점유를 실력에 의하여 탈환한 피고인의 각 행위는 민법이 정한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더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점유자인 임직점(가명)의 남편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전달받고 있었고, 위 인도집행이 있기 약 보름 전에도 임직점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우편통지서를 전달받았는바, 피고인은 위 호실의 도어락이 법원의 인도집행에 따라 교체된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각 행위는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률상 허용된 행위라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유치권자로서 자력구제가 가능한 경우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소송 및 인도집행의 경위, 그로부터 경과한 기간, 피고인이 도어락을 교체한 과정, 태양, 방법, 횟수, 이 사건 소송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