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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15:4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역 엘리베이터 1호기에서, 먼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로 서 있다가 피해자 D(여, 9세)가 그녀의 부모와 함께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옆에 서서 안전봉에 손을 올리자, 아무런 말없이 기습적으로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0,000원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린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어 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의 내용이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1. 22.자로 법무부에 등록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7. 사진 정보를 갱신한 이후, 2014. 1. 22.까지 출석하라는 담당경찰관의 요청을 받고도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판결문사본 1. 신상정보제출서, 각 신상정보제출신청서 1. 성범죄자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7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24. 00:58경 대구 수성구 범안로에 있는 범일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19세)에게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목 뒷덜미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목 부분 및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이 폭행을 제지하며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E 순찰차의 뒷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고, 뒷문 양쪽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수회 쳐 깨뜨려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리어도어 판금 등 수리비 235,5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현행범체포 되어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안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려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D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손등을 걷어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지구대 내에서 근무 중인경찰공무원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전부 나한테 죽는다."라고 욕을 하면서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D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자 현행범체포 보고, 현장출동보고서, 근무일지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까지 손상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B와 합의하고 손괴된 공용물건에 대한 변상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58

범죄사실 2018고단2558 피고인은 제주시 B, 1층에 있는 C 식당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7세)은 위 식당의 개업식을 위해 방문하였던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10. 07:30경 위 C 식당에서, 공사대금을 다 받지도 못했는데 피해자가 개업식을 한다며 막걸리를 식당 내외부 및 피고인의 공사도구 일부에 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당신 미친 것 아니냐? 왜 내 공사도구에 막걸리를 뿌리는 것이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페인트통(가로 약 40cm, 지름 약 25cm) 양손으로 머리 위까지 들어 올리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10. 08: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페인트 통을 들고 협박하는 피고인을 피해 도망 간 피해자가 탑동사거리에 있는 E 호텔 로비 안으로 숨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210₁ 피고인은 2018. 8. 31. 19:27경 제주시 중앙로 7길 도로상에서 제주시청 F 소속 G 공무원인 H, 이 피고인이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해 둔 차량(J)을 단속하려 하자 술에 취하여 오른쪽 어깨로 H의 몸을 밀치며 시비를 걸고, 1에게 다가가 몸으로 부딪치려고 하며 욕설을 하고, 반복적으로 큰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정차 단속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I,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5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현장방문사진 등 첨부), 사진 2019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관련 영상 등 첨부), 사진, 수사보고(제주시청 F 담당자 제출 서류), 과태료부과사진통지서, 수사보고(피해자의 동료 H의 진술 및 피해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페인트통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피해 도망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폭행하였으며 주정차 단속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과 징역형의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바, 특히 2017.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은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다수범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등 -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9.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구로역 방면에서 삼화인쇄소 방면으로 갓길에 정차한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후방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6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 어깨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9. 19:40경 서울 구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사고 당시 영상 및 피의자가 사고 후 술을 먹는 영상 CD 1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년경 두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케 한 점에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위 두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없는 점, 그 밖에 운전경위, 운전거리,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3.00:15경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원플러스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왕동에 있는 한경대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22:04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전원리빙필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및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조회,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3.부터 2013. 4. 9.까지 위 사업장에서 불법체류중인 중국 국적의 D를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9명을 고용하여 근무토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수사보고서(법령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업장을 폐업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6. 2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7. 4. 20. 04:00경 위 업소 영업을 마친 후, 위 노래방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을 비롯하여, 노래방 다른 직원들과 함께 F 인근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같은 날 새벽 무렵 술에 취한 피해자를 H 소재 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바래다주고 피해자 주거지에서 나와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이전 피해자를 노래방에 고용할 때 보증금을 부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얻어주었던 관계로 그곳 열쇠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피해자 주거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종 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장물취득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15년 전의 범행으로서 그 이후의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간의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종업원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실형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있으며,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신 후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를 그 주거지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78

범죄사실 1.B파의 결성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등은 1986. 1. 경 군산시 U에 있는 V 나이트클럽에서, 군산시 유흥가 주변을 무대로 하여 폭력계의 잠식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W호텔' 주변의 기존 폭력 패거리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C, D, E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F은 C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G, H, I, J, K, L, M, N, O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 U, X, Y, Z에 있는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업주 등을 협박하여 소위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 등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충당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 알기를 하늘 같이 한다.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 아래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B파'라는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2. B파 가입 피고인은 2017. 6. 20. 15:00경 군산시 AA에 있는 'AB' 커피숍에서 'B파' 조직원인 AC을 만나 'B파'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B파' 조직원인 AC, AD, AE에게 가입인사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B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판결문(AC)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B파 조직원과의 통화내역 분석 관련) 및 통화내역자료, B 체계도, 조직폭력 개인별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B파'에 가입한 이후 'B파' 구성원으로서 폭력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 1) 판시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그만 두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77

범죄사실 1.B파의 결성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등 1986년 초경부터 군산시 T에 있는 'U 나이트클럽' 등을 무대로 V 등이 중심이 되어 속칭 'W파'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그 세력을 확대하여 가자, 이에 대항하는 주변의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군산 시내의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할 만한 대항조직을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1986. 4.경 군 산시 X에 있는 위 G 운영의 'Y 커피숍'에서, 위 C, D, E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위 F, G, H은 두목인 D 등을 보좌하며위 D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I, J, K, L, M, N, O, P, Q, R, S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발생시 행동대원 등을 현장에서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업무분담을 정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내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의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폭로 무마 명목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정예 조직원은 행동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흉기를 소지하지 못하고, 조직원이 구속되는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즉시 보충 후 옷과 신발 등을 동일한 것으로 지급함으로써 조직원으로서 일체감을 심어주는 등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B파'라는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2. B파 가입 피고인은 2017. 3. 19. 14:00경 군산시 Z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B파' 조직원인 AB를 만나 'B파'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인 2017. 3. 하순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 조직원인 AB, AC, AD에게 인사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B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연락처 및 메신저 내용 확인) 및 캡처사진, 수사보고(B파 조직체계도 첨부 관련) 및 B파 체계도,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및 통화내역 분석자료, 수사보고(A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B파'에 가입한 이후 'B파' 구성원으로서 폭력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그만 두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76

범죄사실 1. C파의 결성 D, E, F, G, H, I, G, J, K, L, M, H, N, O, P, Q 등은 1985. 4.경 익산시 R에 있는 S역 부근 음식점에서 익산 시내 폭력배들이 구역별로 활동구역을 정하고 구역 내의 유흥업소를 배회하면서 각 파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불안을 느끼고 그들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잠식된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폭력조직들에 대응할 만한 강력한 폭력조직의 재결성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익산 C 주변을 활동무대로 한 폭력단체를 결성 할 것을 결의하고, D, E은 자금지원과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F은 두목인 위 D 등을 보좌하며 이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격 간부로, I, G, J, K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L, M, H, N, O, P, Q은 중간간부로 각 업무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자신들의 활동 무대인 S역 주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받은 월정금 및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조직 운영비 등 활동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 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S역 주변을 배회하도록 하고 유사시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C파'라는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2. C파 가입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익산시 T, 2층에 있는 'U' 식당에서 'C파' 조직원인 V, W, X에게 'C파'에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C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A 압수품 갤럭시 S3 연락처, 통화기록, 메시지 내용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AA 아이폰 디지털 증거 분석자료(통화기록) 첨부, 수사보고-C파 범죄단체 구성관련 국가기록원 자료 첨부 및 범죄사실 범죄단체 구성부분 관련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당시 사진 및 문신사진 첨부), 수사보고(C파 계보도 첨부) 1. AA 아이폰 디지털포렌식자료(메세지) 1. 첨부서류-갤럭시S3 (AB) 메시지, 첨부서류-갤럭시S3 통화기록, 첨부서류-갤럭시 S3 연락처 1. 각 통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9 매 1. C파 체계도, C파 계보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으로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C파'에 가입만 하고 'C파' 구성원으로서 폭력행위에 가담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 1) 판시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36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11. 23. 12:4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0.02: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여, 22세)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초순 22:00경 서울 영등포구 D오피스텔 512호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E으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오른쪽 팔꿈치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중순 22:00경 서울 용산구 F아파트 114동 불상의 호실에서, 위 E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오른쪽 팔꿈치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중순 22:00경 서울 강서구 G아파트 903동 203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은박지 위에 붓고 라이터로 은박지를 가열한 후 만원권 지폐를 담배처럼 말아 구멍을 통해 연기를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103. 8. 말 22:00경 위 203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오른쪽 팔꿈치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9. 17. 23:0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불상의 모텔에서, 위 E에게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오른쪽 팔꿈치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0만 원(제1항) + 30만 원(제2, 3, 4항) + 50만 원(제5항) = 90만 원}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9.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C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원금과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유죄로 판단하는 이유 피고인은 대출 상환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을 뿐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받기로 한 것은 대출받을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대출금 상환용도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대여한 것과 전체적으로 보아 대가관계에 있고, 따라서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으려다가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득한 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16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8. 07:18경 서울 도봉구 D 골목 입구 노상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피해자 C(여, 15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어깨동무 하듯 감싸 안고 골목 안으로 데려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뿌리치고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8. 07:48경 도봉구 F에 있는 G주차장 부근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고 약 250여 미터 가량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날 07:50경 서울 도봉구 H 앞길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끌고 가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CCTV 영상 CD, 각 현장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장애미수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주거지 근처를 배회하다 등교 중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만약 피해자들이 그대로 피고인에게 끌려갔다면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 1)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모두 미수에 그친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쳤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심하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과 휴대전화 D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다음 D을 이용하여 수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알고 지내던 중 에버랜드에 같이 놀러 가기로 하고 2016. 11.27. 00:2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모텔 206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침대에 앉아 TV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 감경영역, 징역 1년N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자이고 이러한 장애가 일정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