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55

범죄사실 2020고단2855 피고인은 2002.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절도 범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고, 2018.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4.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9. 16:21경 대구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조합에서, 창구 앞 의자에 놓여 있는 피해자 D의 소유인 현금 2,397,000원을 발견하자 위 의자에 앉은 다음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현금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117 피고인은 2018.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4.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E이 운영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일당제 근로자로서 자재구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9. 12:35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법인카드(I은행 J)를 이용하여 순금 13돈 목걸이 1개, 순금 10돈 팔찌 1개 구매 명목으로 5,79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5,79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372 피고인은 2018.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4.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K(남, 52세)이 운영하는 'L'에서 운전기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사센터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2019. 12. 4.경 서울 강남구 소재 이사현장에서 소비자로부터 이사비용 11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로 임의 소비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12. 5.경 경기 광주 소재 이사현장에서 소비자로부터 이사비용 16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M조합(계좌번호 N)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4035 피고인은 2018.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9. 4.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대구 수성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퀵서비스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1,600만 원 상당인 T-MAX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는데, 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로 맡겨 두었다. 그 돈을 대신 갚아주면 오토바이를 찾아 당신에게 양도하겠다. 우선 100만 원을 주면, 이를 전달하여 오토바 이를 찾아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소유하거나 친구에게 담보로 맡긴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6.경 피고인 명의M조합 계좌(N)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4437 피고인은 2018.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9. 4.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그랜저 IG 렌트비) 피고인은 2019. 10. 25.경 대구 동구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렌트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인도하거나 1년간 렌트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135만 원을 주면 그랜저 IG 자동차를 1년간 렌트해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랜저 IG 1년 렌트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의 M조합 계좌로 135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0. 28.경 추가로 10만 원을 더 송금받아 합계 145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K7 렌트비) 피고인은 2019. 10. 25. 대구 동구 T에 있는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K7 자동차 1년 렌트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의 M조합 계좌로 135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캡쳐 사진 1.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절도전과 판결문 5부 2020고단3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 매출전표 1. 캡쳐사진 1. 수사보고 2020고단3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4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20고단4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1. 각 수사보고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누범 전과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의 전과를 비롯하여 3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