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5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주)D은 1985.경 설립되어 과학기자재의 제조·도매·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글로브박스(대기 중 산소와 접촉시키지 않고 화학실험을 하거나 방사능 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실험하는 장치로, 밀폐 상자와 장갑으로 구성)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는 2013. 4. 1.경 피해자 (주)D에 입사하여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다가 2018. 7. 31.경 퇴사한 후, 글로브박스를 제조·판매하는 (주)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E과 함께 (주)C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13. 6. 10.경부터 2019. 7. 28.경까지 피해자 (주)D의 관리팀 대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주)C는 2018. 7.경 E 및 피고인 A가 설립한 회사로 글로브박스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입사 당시에 회사기밀 및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와 퇴사 후에도 외부유출 및 개인소장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보안각서를 작성하였는바, 재직 시뿐 아니라 퇴사한 이후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 시에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자산인 영업비밀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이를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 또는 보관하고 있던 글로브박스와 카티바 기술 및 영업에 관한 비밀자료 및 정보들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새로 설립한 (주)C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2018. 7.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피고인의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한 후, 2018. 7. 31.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 반출함으로써,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취득하여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 A는 2018. 7.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글로브박스와 카티바 기술 등에 관한 영업비밀 자료를 피고인의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하고 2018. 7. 31.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 반출한 후, 그 즈음 시흥시 G건물, H호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반출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주)C의 업무용 PC에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2. 주식회사 C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시흥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 같은 B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같은 B는 피해자 회사 입사 당시에 회사기밀 및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와 퇴사 후에도 외부유출 및 개인소장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보안각서를 작성하였는바, 재직시뿐 아니라 퇴사한 이후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같은 B는 공모하여, 2018. 8.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당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C의 사내이사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DSI 발주 및 입고, 2019년 목표대비 달성 현황, 학교 수금 현황, 2019년 월말 보고, A/S 현황 및 납품, 2019년 생산 스케줄, 2,000대 판매기념 무상 A/S 진행서류 등)를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문서로 출력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 및 유출함으로써,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취득하여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순번 2, 11)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정리(순번 7), 디지털포렌직 결과요약첨부, 고소인 제출 A사용 컴퓨터 포렌직 결과 접수, 진술서 징구, E 핸드폰 분석보고서 검토, D 직원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A 설계부소 근무한 사실여부 확인, 피의자와 고소인 작성 확인표 접수]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생략)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재산상 이득이 있더라도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은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의하면, 영업비밀 누설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려면 우선 그 재산상 이득액이 우선 특정이 되어야 하고 재산상 이득액이 없거나 특정되지 않으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후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은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영업비밀 누설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취지로 개정되었다가 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취지로 개정되어 2019. 7. 9.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2013. 7. 30.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재산상 이득액이 재산상 이득액이 없거나 특정되지 않아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서의 규정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재산상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영업비밀 누설 등의 점),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범죄에 대하여만),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생략)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기 전 E과 피고인 C를 설립하기로 하고, 퇴사하며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하여 누설하고 사용한 점, 피고인 B, 피고인 A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B가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가 합의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가 피해자 회사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C는 폐업하기로 한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가담경위, 가담정도, 피고인 A, B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