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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손자로 C의 동의 없이 C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휴대폰 개통 업무를 하는 친구 D에게 C로부터 휴대폰 개통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위 D으로 하여금 C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피고인 대신 작성하도록 하였다. 1. 2017. 2. 21.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21.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휴대폰 판매 매장에서 C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C 몰래 가지고 온 C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D으로 하여금 LGU+의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정보의 가입자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G'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신청인 란에 C의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통해 위조한 C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 D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F' 휴대폰 판매 매장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17. 2. 23.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23.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휴대폰 판매 매장에서 C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C 몰래 가지고 온 C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D으로 하여금 LGU+의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정보의 가입자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G'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신청인 란에 C의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통해 위조한 C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 D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F' 휴대폰 판매 매장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휴대폰가입신청서_모바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5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16. 11: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학교 사무실에서, 교장인 피해자 E(남, 72세) 및 위 학교 운영진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위 학교에서 근무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더 이상 사기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위 사무실 내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회의용 테이블 위에 있던 화분에 식칼을 꽂으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2. 21. 09:18경 울산 북구 F건물 103동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이용하여 다음 D학교 카페 싸이트(G)에 "D학교회원님들께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사단법인 설립과정에서 이사장 자리를 미끼로 사단법인 설립기금을 사기를 치고 울산의 기업과 단체 등을 상대로 효를 한다는 핑계로 기부금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전임이사장 H씨의 법인 출연금 사기를 교묘하게 친 E 교장"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이자 법인의 룰을 잘 모르시던 전임 이사장인 H 이사는 E의 교묘한 수법으로 4,000만원 정도를 D학교에 쓰게 되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 E이 H를 기망하여 사단법인 설립기금을 마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D학교 까페 글을 올린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휴기를 휴대하고 협박한 범행은 법률상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비록 상당한 거리에 있었지만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해자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15년전에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5. 08:57쯤 서울 중랑구 B으로 담배를 피우며 출근해 지상 1층 재활용품 적재공간 내 종이상자를 쌓아 둔 곳에 그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담배꽁초의 불씨를 적재공간 바깥으로 손가락으로 불씨를 1회 튕겨낸 뒤 나머지 꽁초는 적재공간 내 종이상자를 쌓아 둔 곳에 던지고 그대로 4층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가 종이상자로 불이 옮겨 붙었고, 같은 날 09:40경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으로 거쳐 적재공간 내 종이상자와 폐가전제품, 적재공간 옆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그랜저 (차량번호 1 생략)), 피해자 D이 소유하는 승용차(카니발, (차량번호 2 생략)),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차량번호 3 생략), 자전거 등을 훼손시키고, 적재공간과 맞닿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등산용품 매장(G)은 내부 반소되는 등 피해자 H이 소유하는 B 건물에 수리비 115,40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건조물 및 자동차를 소훼하고,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1. 각 수리비 내역서, 견적서 등 1. 화재현장 조사서, 현장감식결과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타인 소유 일반건조물 및 자동차 실화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화로 인한 피해 정도가 작지 않으나, 피고인이 직접 또는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400만 원)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로서, 피해자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역 8호선 집단상가 지하1층 및 지하3층 791.5㎡를 임차한 후 2014. 3. 1.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적으로 상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4. 6. 이후 위 부동산에 F, 꼬치구이전문점을 입점시킨 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수도배관을 임의대로 설치하여 2014. 12. 19.까지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몰래 수도를 쓰는 방법으로 약 170,000원 상당의 수돗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돗물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위 점포에 수도배관을 설치하고 그 수돗물을 실제 사용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위 점포를 운영했던 G이다. G은 피해자의 E역 직원(H 차장)의 지시에 따라 수도계량기까지 설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가 피해자와의 임대차 종료 후 G에게 위 점포를 무단전대하였고, 위 점포의 수도 요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민사상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수돗물을 절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13:41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D를 비롯하여 총 1,242명의 불특정 다수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 채팅방에 "D 말해도 이해 안되면 정신병원 치료 받거라~~"라는 글을 게시한 이후, 이를 공지글로 등록하여 채팅방 상단에 고정되도록 함으로써 채팅방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접속하면 위 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날 13:47경 같은 채팅방에 "야~~이 미친놈아 참 D 이자 완전 미친놈이네?", "미친놈아 치료 받아라 하지? 치료조차 모르는 미친놈을 어째야 하나요??"라는 글을 게시한 이후 이를 공지글로 등록하고, 같은 날 20:39경 "D E 미친 개놈아 사기치지 말고 명단 올리라 했지? 사기치는 미친개놈 명단 올려봐~~ㄷㄷㄷㄷ 사실을 당연 증명 해야지 사기치면 되나?? 사기 범죄자 미친 개놈아~~"라는 글을 게시한 이후 이를 공지글로 등록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진정인 제출 송년회 공지 카카오톡 내용,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F'과의 카톡내용 추가 제출, 피의자 특정, 피의자 A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화면 3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하 '이 사건 채팅방'이라고 한다)에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를 비롯한 일부 사람들이 이 사건 채팅방이 자신들만의 채팅방인 것처럼 행동하며 나머지 사람들을 무시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한 행위로 형법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즉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열거 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경위, 그 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이 사건 채팅방에 게시한 것을 두고 그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긴급하게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거나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는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김포시 E에서 고춧가루 제조업체인 'F'를 동업하여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하여 정한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F에서 건다대기를 섞은 고춧가루를 생산하여 이를 100% 고춧가루로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2013. 1.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고춧가루와 건다대기의 혼합비율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위 F 사업장에서 2개의 고춧가루 생산라인에 분쇄기, 혼합기 등의제조설비를 갖추고 1차 가공한 중국산 고춧가루에 혼합조미료(중국산 건다대기)를 5~10%의 비율로 혼합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한 후 위 고춧가루에 '중국산 건고추 100%'라고 표시한 다음, 2013. 1. 2. 경 식자재 소매업체인 'G'에 위 고춧가루 115.4kg, 시가738,560원(1kg 6,4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중 위 고춧가루 28,528kg, 시가 합계 182,579,200원 상당을 제조, 판매하였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인 H은 식염이 검출되었다는 취지로 감정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고시에 의하면 고추 자체에 식염이 최대 2.6%가 자연적으로 함유될 가능성이 있어 그 이내의 식염이 검출될 경우 불검출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위 감정인은 위 감정 당시 위와 같은 식품의약품안정청의 기준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위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고춧가루에 포함된 식염이 0.9%, 0.6%에 불과하여 자연함유량 내인 것으로 나타난 점, 고춧가루에서 전분이나 식염이 검출될 수 있는 이유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는 거친 입자의 제품 생산라인과 고운 입자의 제품 생산라인을 나누어 2개의 생산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고춧가루 생산라인과 향신료조제품 생산라인을 별도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아니하여, 향신료조제품 생산과정에서 미처 제거하지 못하고 남은 전분이나 식염 성분이 고춧가루 제조과정에서 혼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2013. 1.경 투자를 하면서 피고인 A과 동업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고춧가루 생산과정이나 생산기계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중국산 건다대기 5~10%를 혼합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2. 08: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D,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D은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F(27세)의 일행이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D이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1회 얻어맞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과 E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수회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테이블 구석에 쓰러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을 양손으로 잡고 힘껏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테이블에 부딪치게 하고, 주변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내리치고, D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27세)로부터 위 F를 때리는 것을 제지받자,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음식점 밖에서 피해자 H(여, 24세)으로부터 위 F를 때린 것에 대하여 항의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발로 몸통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진단서(F), 응급진료확인서 1. 내사보고(F, H 피해부위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 및 무자비한 폭행으로 중한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일행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1. 17:00경 보령종합터미널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처벌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넘긴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로도 같은 죄로 수회에 걸쳐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관한 과거 수사에서 대출권유에 속아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대부분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주장대로 실제 대출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과거 수사받은 경험에 비추어 대출과 관련하여 통장 등을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에 이용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대출업체에 대하여 소재지나 담당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체크카드를 보냈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는 행위는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교부한 행위는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전자로 정비기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09:30경부터 인천 중구 C센터 앞 공사현장에서 자신 소유인 D 15톤 덤프트럭 유압호스의 미세한 누유를 막기 위해 피해자 E(57세)과 함께 적재함을 올릴 때 작용하는 유압호스를 교체하려고 하였는데 이 작업은 적재함을 올린 상태에서 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정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예상치 못하게 유압오일이 급격히 누출되거나 유압호스가 절단되어 적재함이 갑자기 내려오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적재함 아래에 두꺼운 나무나 쇠붙이를 받쳐놓거나 덤프트럭에 설치된 지지대 등 안전장치를 작동하여 적재함이 고정될 수 있도록 일련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덤프트럭이 노후되어 적재함 지지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피고인 차량의 뒷문이 다른 차량의 뒷문보다 무겁고, 설사 적재함을 내릴 때 작용하는 유압호스의 오일이 누출된다고 하더라도 약간 경사진 곳에 주차하여 두었기 때문에 적재함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막연히 믿은 중대한 과실로 2012. 11. 7. 11:00경 적재함이 올려 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조수석쪽 뒷바퀴 위에 앉아 풀고 있던 유압호스 니플(6형 너트)의 반대편 니플을 피해자가 차체의 가운데 부분인 적재함 아래에서 스패너로 고정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적재함을 내릴 때 작용하는 유압호스의 니플을 거의 풀자 누유가 되면서 유압이 빠지고 적재함이 갑자기 내려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적재함이 내려앉게 하여 차체의 가운데 부분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피해자의 전신이 적재함에 눌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허혈성 쇼크, 개방성 천추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 및 시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발생한 피해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9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4. 16. 09:40경부터 2021. 6. 15. 12:28경까지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 ‘F’ 채널 등에 입장하여 속칭 ‘G’, ‘H’ 등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나체 등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영상파일 736개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 피고인의 노트북이나 텔레그램 서버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성관계 모습 등이 촬영되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영상파일 114개를 피고인의 텔레그램 서버 또는 휴대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접속아이피 명의자 및 회신된 I 가입자에 대한 수사), 범죄일람표, 피고인 소지영상 캡처 사진 등, 압수조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14930), 압수목록(압수수색검증영장 2021-14930), 전자정보확인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14930), 압수조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19138), 압수목록(압수수색검증영장 2021-19138), 전자정보확인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19138), H 관련 수사서류, G 관련 수사서류, J 관련 수사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자신의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소지하였는바, 범행 내용, 경위, 소지한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그 이용자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이러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등을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재고단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남매지간인바, 가. 피고인 A는, 1) 1992. 3.말 18:00경 대구 C 소재 위 B의 집에서 B이 부산지방법원 91고합1305호 및 92고합14호 사건 피고인 D에 대한 강도살인등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될 사실을 알고 D을 위하여 허위의 증언을 시킬 것을 마음먹고 B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때 D 부부가 1990. 1. 2. 증인의 집에 왔다가 같은 해 1. 5.에 돌아갔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주도록 부탁하여 동인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2) 1992. 6. 18. 11:5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건물 앞 노상에서 동인의 숙모인 E이 부산지방법원 92고단3340호 사건의 피고인 B 등에 대한 위증 등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 위 B과 D을 위하여 허위의 증언을 시킬 것을 마음먹고 E에게 “1990년도 구정때가 아니고 신정때 D 부부가 증인의 집에 왔다가 돌아갔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주도록 부탁하여 E이 위 같은 날 14:00경 부산지방법원 제214호 법정에서 위 부탁내용과 같은 증언을 함으로서 위증을 교사하고, 나. 피고인 B은, 위 A로부터 위 가.항 기재사실과 같은 의뢰를 받고 그것이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락하고, 1992. 4. 6. 14:00경 부산지방법원 제103호 법정에서 위 D에 대한 위 강도살인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검사 및 피고인측 변호인 신문에대하여 증인함에 있어 실은 위 D이 1990. 1. 2.부터 같은 해 1. 5.까지간 피고인의 집에 체류하거나 다녀간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부부가 1990. 1. 2. 증인의 집에 왔다가 같은 해 1. 5.에 돌아갔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F, G, H, I은 자신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인 F, G은 “이 사건 당시 조사자가 아님에도 조서에 서명해 주고 날인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경 피해자 C과 고양시 덕양구 D 외 4필지에 근린생활주택 2개동을 731,500,000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3. 8. 30.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위 도급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위 공사 중 골조 공사를 진행한 후 기성대금 570,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기성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3. 12. 10.경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골조공사 중이던 위 근린생활 주택 외벽에 '유치권 행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가로 4m, 세로 60cm) 3개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8.경 위 D 외 4필지에서, 피해자가 나머지 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자신이 나머지 공사를 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현수막 3개를 철거하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 중이던 위 근린생활 주택 외벽에 쌓은 벽돌, 창틀, 내부 석고보드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도급공사계약서, 견적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권리행사방해에 대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배타적 점유가 없어 유치권이 성립, 존속하지 않았다며 다툰다.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12. 10.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 공사 기성대금 5억 7,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지 않은 부분의 수정을 요구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그러자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외벽 3곳에 '유치권행사 중' 현수막을 설치하고, 출입문에 합판을 대고 못을 박아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았으며, 건물 앞쪽에 '들어가면 형사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게시한 사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원 2명(E, F), 하수급업자 2명(G, H)이 일주일에 각 1~2회 이 사건 건물에 가 다른 사람이 출입한 흔적 등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그 결과를 피고인에게 전화로 알리거나 만나서 말한 사실, 피해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되던 중인 2014. 6. 28.경 피고인이 외벽에 쌓은 벽돌, 창틀, 석고보드 등을 손괴하고, 위 현수막을 철거한 사실, 피고인은 2014. 6. 말경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갔던 하수급업자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알게 되어 2014. 7. 3.경찰에 고소한 사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의 감정결과 공사 기성금액 428,293,250원, 하자금액 209,329,079원이어서 피고인이 지급할 공사금액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타인의 이 사건 건물 출입을 막는 시설을 하고, 직접 또는 점유보조자인 직원, 하수급업자를 통하여 수시로 확인하여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당시 피해자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 존속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을 두고 피해자와 민사소송이 진행되던 중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삼성화재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B(56세)의 고객인 C과 사귀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과 같은 달 27일 이틀에 걸쳐서 피해자가 찾아와 C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자신이 판매하는 화장품값 등으로 피해자의 남편 D으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D으로부터 100만 원을 잘못 보냈으니 돈을 돌려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받았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2. 14. 10:07경 김천시 E에 있는 삼성화재 사무실에 찾아가 내용증명서를 흔들며 "여기 F(피해자의 개명 전 이름) 어디 있어, 씨발년, 미친년, 보험회사 그만두게 하겠다"며 소리치는 등 약 4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5. 09:5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이유로 찾아가 "내가 문자해도 씹고, 전화해도 안 받네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6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내용증명서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기 F(피해자 개명 전 이름) 어디 있어, 씨발년, 미친년, 보험회사 그만두게 하겠다"고 약 45분간 욕을 하여 사무실 직원 20여 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내가 문자해도 씹고, 전화해도 안 받네 미친년"이라고 욕을 하여 사무실 직원 20여 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CCTV 캡처장면 및 백업 CD 붙임)에 첨부된 각 사진 [보험가입, 화장품값 문제 등으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위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 횟수, 범행이 계속된 시간,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피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과중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여 업으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4.경 서울 중구 E상가 D동 408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G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디자인(디자인 등록번호: H)과 동일한 모양의 스카프 2점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4.경 서울 중구 E상가 D동 70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G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디자인(디자인 등록번호: H)과 동일한 모양의 스카프 2점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 판매하였다 하여 디자인권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79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소인 G는 이 사건 스카프 디자인에 관하여 J 특허청에 등록출원을 하여 K 등록번호 H로 디자인등록을 받은 점, 그런데 이 사건 스카프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스카프 사진이 위 등록출원 전인 2014. 4.경 인터넷 쇼핑몰(L)에 게시 및 판매된 점, 위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사진은 여성 모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스카프를 양팔에 끼워 망토처럼 입고 일반인이 걸어다니는 건물 통행로 및 건물 입구에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한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출원 전에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사진상의 디자인은 전체적인 팔을 끼울 수 있는 소매와 몸통부의 형태와 주름 등 그 외관상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고, 스카프를 망토 내지 숄처럼 팔을 끼워 걸쳐 사용할 수 있다는 지배적인 특징도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스카프 디자인 등록출원은 무심사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이미 국내에서 공지되어 공연히 실시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디자인보호법 제82조 제1항 소정의 디자인권 침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처로서 피해자 C(남, 11세), D(여,9세)의 친모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6. 7.경까지 양산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B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들을 불결한 환경에 방치하고 지속적인 음식 제공을 하지 않고, 피해자 C로 하여금 92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124일간 학교에 무단결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4. 26.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을 한 이후 감정이 격해지자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커터 칼을 이용하여 자신의 손목을 긋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내사보고(학교출석부, 상담일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제6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지병인 뇌전증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들 현재 아동보호시설에 위탁되어 있고, 피고인과도 자주 교류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