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건물 2층에서 'F'라는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을 소개시켜 주고 매출을 관리하며 성매매광고비를 지급하는 등 피고인 A와 함께 위 업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 D은 각 위 업소의 실장이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함께 2018. 8. 말경부터(다만, 피고인 B, C, D은 2018. 9.경부터) 2019. 1. 8.경까지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G', 'H' 등에 게시된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 내지 21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둔 I(여, 39세), J(여, 32세), K(여, 37세)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일자를 알 수 없는 때부터 2019. 1. 8.경까지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성구매남성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3만 5천 원 내지 7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관광비자로 입국한 위 제1항 기재 I, J, K를 성매매여성으로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3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성매매광고 사이트 내 업소 광고 사진 관련), 경찰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경찰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첨부 관련),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폰에서 발견된 피의자 B 업소 관련 여부) 1.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등 4명에 대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고발 관련)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미체류자격자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다. 피고인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C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C으로부터 영업실적 관련 장부를 받아보았으며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성매매광고대금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매출을 관리하거나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분배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의 가담 정도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행위자들이 공동의 의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는 것임에 반하여, 종범은 그러한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약 10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을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C을 고용하여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손님 예약전화 응대,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게도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장부 촬영 사진을 보냈고, 2018. 9. 16. 피고인 B에게 "조금전 L사장도착(F들렸다음) 해서 이제것까지 양쪽 2일치 조판 넘겨줌~ 집으로 출발함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피고인 A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게도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매출 및 업무 상황에 관하여 보고한 점(증거기록 제240~249쪽), 또한 피고인 B은 2018. 9. 9. 피고인 C에게 "오늘 L사장 와서 걷어갔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매출액 관리 상황을 살피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240쪽), 피고인 B은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한 후 피고인 C에게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계좌번호 및 광고비를 알려주어 위 비용을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매출에서 정산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C에게 "쪽지날리고 모르는거있음 야간놈한테 전화하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 C에게 성매매알선과 관련된 업무를 지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종업원 채용에 관여하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피고인 A와 함께 위 업소의 매출을 관리하며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에게 성매매알선과 관련된 업무를 지시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가공의 의사로 범죄 실행행위의 주요 부분을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범행에 관하여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영업기간도 짧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으로 다른 공범들보다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관리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영업기간도 짧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으나, 위 피고인들이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들은 A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D은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8. 3. 25.경부터 2018. 8. 중순경까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건물 2층에서 'F'라는 성매매업소에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G', 'H' 등에 게시된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 내지 21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둔 I(여, 39세), J(여, 32세), K(여, 37세)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가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 A가 이 사건 성매매업소로 이용한 서울 마포구 E 소재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18. 2. 23. 임대인 M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3. 25.부터 2019. 3. 24.까지로 하여 임차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98쪽).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제가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2018. 2. 말경 작성하였으나 2018. 3. 10.경 위 업소를 인수받아 1개월 정도 내부 정리와 개업 준비를 하였고, 2018. 5. 말경부터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는데, 마사지업소 운영이 잘되지 않아 2018. 8. 중순경부터 마사지와 성매매 영업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83쪽), 이 법정에서는 2018. 8. 말경부터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검찰 및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다른 공범들인 피고인 B, C, D은 모두 2018. 9.경부터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영업에 가담하여 위 공소사실의 기간(2018. 3. 25.경부터 2018. 8. 중순경까지) 동안에는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지 않은 점, 또한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I은 경찰 조사에서 2018. 12. 19.부터 위 업소에서 일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0쪽), J는 경찰 조사에서 2019. 1. 7.부터 위 업소에서 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65쪽), K는 경찰 조사에서 2018. 12. 17. ~ 같은 달 18. 쯤부터 위 업소에서 일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9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성매매여성들은 모두 위 공소사실의 기간 동안에는 위 업소에서 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공소사실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이나 성매매알선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있었다는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A가 제출한 증 제1 내지 4호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8. 8. 21. 냉장고, 청소기, 에어콘 등 39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2018. 8. 26. 책상, 침대 등 128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이 사건 건물 등에 비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2018. 3. 25.경부터 2018. 8. 중순경까지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