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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8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0.경 피고인 A으로부터 강원 인제군 C 내지 D 토지를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 중도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3억 원은 2018. 11. 10.에 지급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포크레인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 A과 위 토지 및 위 토지와 인접한 국가(국토교통부) 소유인 강원 인제군 E 하천부지에서 자연석 등 토석을 채취하여 반출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포크레인 장비를 제공하고 포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였으며 피고인 B은 현장에서 포크레인 기사를 시켜서 자연석의 채취 및 반출 작업을 하였다. 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말일경부터 2017. 9. 말일경까지 공유수면인 강원 인제군 E 하천부지에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 중 장비를 이용하여 위 토지 중 5,265m² 범위에서 자연석 등 토석을 채취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석을 채취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토석의 채취에 대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자연석 등 토석 약 60m²를 채취하였다. 3.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에 관한 허가 없이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절토하고 토석을 반출하는 등 국토교통부소유 하천부지 5,265m²를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수사보고(순번 3, 4, 5, 6, 11, 14) [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하천부지에서 토석을 반출할 것을 공모하거나 토석을 반출하는 일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소유하고 있던 포크레인을 월 800만 원(포크레인 기름 값 별도)을 받기로 하고 대여하면서 포크레인 기사 G도 피고인 A이 고용해 주었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우량농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신청하러 갔는데 1달 이상 소요된다고 하여 사설 측량 업체에 의뢰하였고, 사설 측량의 경우 국가 소유 토지를 침범할 가능성이 있는데 본인이 부주의하여 개발행위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01쪽),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포크레인을 빌려 작업을 진행하였고, 포크레인 기사의 시간이 안될 때 피고인 A에게 작업을 부탁하기도 하였으며, 당시 돌이 많이 나와 이를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200쪽 등), 피고인 A도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 없이 포크레인을 이용한 개발행위 작업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과정에서 미필적으로나마 국가 소유의 하천 부지를 침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채취한 토석을 반출하여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반출해도 된다고 하면서 자신이 고용한 G에게도 돌반출하는 작업을 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던 점(수사기록 218쪽), 당시 현장 조사를 하였던 공무원인 증인 F는 단속할 당시 주로 피고인 A을 현장에서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 한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다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1995년 이후 20년 이상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하천 원상복구를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점용·사용한 공유수면의 면적이 5,265m²를 적지 않은 면적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21. 확정되었다. [2016고단978] 피고인은 2016. 9. 25. 13:00경 안동시 옥동 일원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중고차량을 구입해 달라는 전화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카톡과 전화통화로 차량연식 및 금액 등을 설명하면서 '우리캐피탈 중고차 오토론으로 대출을 받아 차량 대금을 지급하면 차량을 바로 이전받아 인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5.경 차량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우체국 계좌(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87]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중고자동차 매입에 필요한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중고자동차 매입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하루 만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우체국 계좌(D)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0. 안동시 G에 있는 H교회 앞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중고자동차 대금과 중개 수수료, 이전비 등 950만 원을 주면 1주일 뒤 중고화물자동차를 피해자가 매수할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자동차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중고자동차 매입이 아닌 개인 채무나 생활비 등 급한 돈을 해결하는데 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조건대로 중고 화물자동차를 매수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2. 1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bnk캐피탈로부터 950만 원을 대출받는 서류를 작성한 후 2017. 2. 17. 그 대출금 950만 원을 아들 C 명의 우체국 계좌(D)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845] 피고인은 2016. 10. 21. 피해자 I으로부터 중고 벤츠 승용차 구매를 위탁받고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D)로 송금받은 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0. 21.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후 2016. 11. 24.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6고단978] 사건 증거기록 중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횡령죄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등,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출력물, 퀵스 사건검색 출력물 [2016고단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중고차 오토론 특약, 개인정보 필수적 동의서, 이체확인증 [2017고단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F의 진정서 1. 차용증서,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2017고단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차량매매대금 관련 횡령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 또는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데 이와 같이 형벌감수성이 낮고 법질서 준수 의식이 희박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교정이 필요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각 사기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일부(확인된 금액: 피해자 B에 대하여 약 140만 원, 피해자 E에 대하여 475만 원, 피해자 F에 대하여 240만 원)가 회복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19:4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64.8km 지점 앞 도로를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i40 승용차가 피고인 운행 버스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급하게 피양하게 하여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i40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각 피해자 및 각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4세), J(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40 승용차 및 그랜져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415,000원 및 2,724,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사고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넉넉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i40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운행 버스가 급히 차선변경을 한 직후 피고인 운행 버스의 바로 옆에서 피해차량끼리 충돌하였는데, 피해차량은 계속하여 경적음을 울렸고, 피고인 운행 버스는 잠시 멈칫 하였다가 그대로 진행하였다. 그 차선변경 시점과 피해차량들의 충돌 시점, 충돌 지점의 위치, 경적을 울린 시 점과 지점, 경적음의 횟수, 충격의 정도와 충격음의 크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그 사고 발생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운행 버스의 차체의 길이가 12m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제2회 공판기일에, '버스에 방음이 잘되어 있어 경적소리가 차안에서 들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는 '버스의 방음 문제가 아니라 피고인이 차선변경을 하느라 차량 앞쪽에만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고, 따라서 뒤쪽에서 울리는 경적소리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은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계속 변경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치에 닿지 않아 이를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40명 중 누구도 피고인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는바, 모두가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 입장에서는 비접촉 사고인바, 승객들은 피해차량들의 경적음이나 충격음을 듣고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더라도, 교통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입장에서 피고인의 과실로 그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피고인에게 차를 멈추고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사고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2매,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운전 업무상의 과실로 여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나아짐이 없이 또 다시 운전 업무상의 상당한 과실로 고속도로 상에서 사고를 발생시켜 여러 사람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혔고, 도주까지 하였다. 위험성이 컸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치에 닿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할 뿐이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다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23:35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강동경찰서 경비교통과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기록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같은 해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건 범행에 이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2006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7.경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주행거리 변경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해 주고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7.말경 주소불상지에서 D, E이 F 그랜져HG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실제 주행거리보다 적게 변경하여 달라는 의뢰를 하며 택배로 발송한 위 승용차의 계기판을 수령한 후, 주행거리조작기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70,000km에서 60,000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8. 20. 14:00경 대전 남대전IC 인근 상호미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 G로부터 H 아반떼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실제 주행거리보다 적게 변경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주행거리조작기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199,720km에서 99,720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3. 10. 14:00경 대전 유성구 I아파트 주차장에서 J으로부터 K K5 승용차와 L K5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실제 주행거리보다적게 변경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주행거리 조작기를 이용하여 위 K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180,000km에서 160,000km로, 위 L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72,000km에서 42,000km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8. 15:00 경 대전 M 중고차매매단지 앞 N교회 주차장에서 0로부터 P_K5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실제 주행거리보다 적게 변경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주행거리 조작기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65,000km에서 50,000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O,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 물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려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들에게 주행거리에 따른 차량부품교환 등 적정한 자동차관리를 어렵게 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경제적 손실 또는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22:1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집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술집 업주가 112신고하여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F 등 경찰관 6명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위 술집에서 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F에게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들고 F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성대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40경 위 술집 앞 도로에서 귀가하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머리를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 G의 좌측 허벅지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 CD 및 사진 1. 수사보고(현장동영상 및 동영상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C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5.경 위 사업장에서, 2005. 7. 1.부터 2016.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12월분 임금 2,982,510원, 2016. 1월분 임금 2,981,590원, 2월분 임금 2,931,590원, 3월분 임금 2,981,590원, 4월분 임금 2,947,260원, 5월분 임금 3,090,560원, 2015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689,770원 합계 금 18,604870원 및 퇴직금 32,264,8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급여 및 퇴직금 정산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의 노력은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2015.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7:19경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동막골유원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포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097%로서 높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 앞 편도 4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덕진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도로 양쪽에 상점 등이 위치하고 있어 통행인이나 장애물이 돌연히 진로에 나타나거나 놓여 있을 개연성도 있으며, 도로 양쪽에 가로등이 각 1개씩 계속하여 설치되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장애물 등이 진로에 놓여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전방에 있던 차량들이 술에 취하여 위 교차로 내에 누워있던 피해자 C(남, 44세)을 발견하여 비상등을 켠 채 서행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 바로 옆에서 진행하던 차량도 사고 장소 부근에 이르러 속도를 줄여 서행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차량 바로 옆에서 진행하던 위 차량을 추월하고, 전화통화를 하며 주위를 잘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31. 23:34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처, CCTV 캡처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신고자 전화연락 등), 수사보고(이 사건 당시 피의차량 주변 차량들의 진행 모습 관련,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관련)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가 아닌 4차로의 사거리 교차로 중앙에서 발생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위 사거리 교차로 중앙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피해자가 야간에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누워 있어서 이를 미리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피고인이 신호와 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오른쪽 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을 추월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누워 있던 오른쪽 차선 쪽에 트럭이 비상 등을 켜고 서행하고 있던 점, 사고 현장을 지나던 차량들의 운전자들이 피해자가 교차로 위에 누워 있다고 112신고를 한 점, 특히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다른 신고자는 교차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선변경을 한 후 112신고를 한 점, 사고 지점인 교차로에는 횡단보도 4개가 설치되어 있어 평소 보행자들이 횡단하는 곳인데다가 가로등이 밝혀져 있어 전방식별이 곤란할 정도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사고지점에 이르렀을 당시 아내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지점 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제동장치를 조작하거나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야간에 교차로에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 구조를 위해 노력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23: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부천시 B 앞도로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PDA 면허조회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은 동승자와 번갈아 운전을 하여 실제 운행거리가 31km에 미치지 못하므로 일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한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집에서 사고 장소인 D까지 자신이 운전을 했는데 G가 운전을 잘 못해서 운전연습하려고 피고인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보면 동승자인 G가 일부 구간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무면허운전의 경우 운전 시점과 종점을 정하여 대략의 거리를 산정하는 것으로 실제 운행경로를 세세하게 파악하여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운행한 구간을 특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피고인의 집에서 사고 장소까지의 구간 안에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0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공영주차장 내에서 출구 방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후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주행한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라이트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후면 부위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F(여, 31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단서에는 피해자들의 주상병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부상병이 경추와 어깨관절 등에 대한 염좌 및 긴장으로 적혀 있고, 각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2020. 7. 16.부터 2020. 9. 3.까지 H병원에서 각 21일 동안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고 현장을 찍은 CCTV(교통사고 동영상)를 보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지극히 경미함을 알 수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차량에 전달된 충격력이 경미한 수준이어서 운전자/탑승자에게 상해를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진단서상 치료기간은 2주인데 피해자들은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에 무려 21일 동안 치료를 받았고, 이는 오히려 피해자들이 실제로 아파서 치료를 받은 것인지를 의심케 한다(충격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실제로 허리 등에 통증이 있었다면 이는 다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들을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12. 30. 강릉시 D, E, F 3필지(이하 'G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2016. 3.경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동거하였던 'H'라는 여성의 지인으로 H를 통해 피고인 C을 알게 된 사람이며, 피해자 I는 2013. 5.경부터 2015. 말경까지 피고인 C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던 여성이자, G 토지를 활용한 피고인 C의 '농어촌 휴양개발사업'에 약 2억원을 투자하였던 채권자이다.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해자 I는 2015. 7.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피고인 C 소유의 G 토지에 대하여 G 토지에 대한 위 투자금반환 채권 2억원을 원인으로 하는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카단769), 피고인 C을 상대로 2016. 3. 3. G 토지에 대하여 투자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취지의 약정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7. 31. 피고인 C 소유의 G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가압류 결정이 등기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청구한 위 약정금반환 청구소송의 변론이 2016. 12. 23. 종결되는 등, 해당 판결의 결과에 따라 피고인 C 소유 G 토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A 명의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할 것을 마음먹고, 2016. 12. 말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G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6. 12. 28.경 강릉시 J 에 있는 H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고인 A의 남편 L, H, 성명불상의 'M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을 만나, 사실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G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 A,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억원'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다음 날 M 법무사로 하여금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에 G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위와 같이 채권최고액을 3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3억원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참고인 H, 근저당권 설정 관련 법무사 비용 지출 확인) 1. 수사보고(G 토지 가압류 일자, 약정금반환소송 변론종결일 확인) 1. 수사협조(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서류 사본 제출) 의뢰,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자료 회신,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적법한 권리의 실현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2012.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D은 2008.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6. 9.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2016. 7. 9. 00:00경부터 04:00경까지 전북 진안군 G 인근 야산에 있는 H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20여명의 사람들과 함께 H이 고용한 자가 화투 50장 중 3장씩 양쪽으로 나눠 돌리면 정해진 규칙에 의해 화투 3장의 숫자 합이 더 높다고 예상되는 쪽에 10~100만 원 상당을 판돈으로 걸고, 예상이 적중하면 판돈만큼 금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판돈을 H 측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USB 영상 캡쳐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D)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 B, D의 전과, 속칭 '아도사키'가 도박성이 매우 강한 점, 도박의 규모, 횟수, 시간 등에 의하여 인정 [피고인 C가 상습성을 부인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2016. 3. 내지 4. 경 피고인 B과 함께 산속에 은밀하게 마련된 도박장에 가서 처음에는 구경만 하다가, 일정시점 이후에는 일주일에 3~4일씩 '산도박장'에 찾아가 '아도사키' 도박을 하였다고 자인하였다. 위 도박이 보통 30~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정 무렵부터 다음날 새벽 4~5시경까지 150~180회의 판이 돌았고, 한판에 걸리는 판돈이 200~5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전주, 완주를 중심으로 산속 10여 곳에 친 텐트를 돌면서 도박이 진행되었음을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위 피고인에게 도박의 습벽이 있다고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B, D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 E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E)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의 도박 전과, 피고인 C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E이 수사한 임한 태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 C(여, 55세)이 일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31. 12:5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여인숙 208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다가 자신의 발기부전으로 실패하게 되자, 갑자기 거칠게 돌변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려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찢어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제1유형에 포섭하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다 발기부전으로 실패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으로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도 못한 채 여인숙 2층 창문을 통하여 도망치는 등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가까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의 묵시적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의 전과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