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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9. 1. 2. 01:58경 부천시 C건물 D호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나 잠이 안 온다, 같이 자자, 너 참 예쁘다.”는 말을 하면서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주지방법원-2011고정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09. 11. 21. 서로 혼인식을 하여 2010년 2월경까지 제주시 D빌라 201호(이하 '이 사건 주거'라 한다)에서 같이 살다가 현재는 가정불화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헤어진 상태이다. 가. 피고인은 2010년 7월 하순 14:00경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미처 챙겨 나오지 못한 피고인 소유 옷가지, 화장품, 앨범, 책 등을 가지고 나오기 위하여 이 사건 주거에 열쇠수리공의 도움을 받아 시정된 현관문을 열어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16. 14:00경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엘지파워콤 인터넷 관련 모뎀 및 관련기기를 가지고 나오기 위하여 이 사건 주거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관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였다. 판단 1. 구성요건 해당성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행위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에서의 공동생활에서 이탈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가더라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거침입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 11. 21.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아니한 채 이전부터 피해자가 거주하던 이 사건 주거에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 2010. 2.경 가정불화로 피고인이 가출한 점, 그 후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까지 별거 중이고 2010. 4. 이후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에 찾지 아니하였고 사실혼 관계도 해소되었던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위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에서의 공동생활로부터 완전히 이탈된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2. 위법성 인정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사 이 사건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에 침입하여 가져간 것은 피고인 소유의 옷 등과 피고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인터넷의 모뎀뿐이고 다른 피고인의 물건을 가져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물건을 가지러 가겠다고 하였을 때 피해자는 다 태워버리고 없으니까 오지 말라고 하는 등 물건 반환을 거부하여 사실상 자신의 물건을 찾을 방법이 없었던 점,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주거에 설치한 인터넷을 피해자가 사용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인터넷 요금을 부담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이를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모뎀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주거에 침입하면서 이 사건 주거의 문이나 창문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사실상 입은 손해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9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0. 1. 1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토지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대추나무를 장대로 쳐서 불상량의 대추를 떨어트린 후 이를 주워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피해장소 및 피해품 피해 전후 사진자료, 현장사진, 피해자 소유 토지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발생장소 임장 및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수법으로 또다시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러 2020. 11. 5.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3. 21:53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닉네임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학동로 177에 있는 기업은행 학동역 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빌라 출입구 철봉 손잡이 아래에 은닉된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별건(접수번호 G) 수사기록 사본 첨부] 및 본건 무통장 송금 거래 내역, 내사보고[기업은행 학동역 지점 CCTV 영상 확인(피혐의자 무통장 송금 당시)], 내사보고[피혐의자 무통장 송금 전후 동선 추적(방범용 CCTV 확인)], 내사보고[H(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회신 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확인(회신자료 첨부)] 및 감정서(모발), 수사보고(A 별건 소변·모발 감정서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필로폰 투약 범죄로 2020. 7. 17.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재차 필로폰을 매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창원지방법원에서 2020. 12. 1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2021.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네가 덤프트럭을 매수하면 내가 운행을 할 테니, 운행 대금을 5:5로 나누자.’고 말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매수하기로 한 후 2019. 8. 28.경 경북 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덤프트럭 매매대금이 5,000만 원인데 선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해야하니 1,5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덤프트럭 매매대금은 3,341만 원이었고, 위 C는 피고인의 지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C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C로부터 돌려받아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덤프트럭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C로부터 1,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내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기계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첨부 등,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C 명의 우체국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D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등),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A), 후단경합범 관련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인 2021. 6. 23.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1,500만 원 중 8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만 원을 2021. 8.부터 2022. 2.말경까지 분할하여 지급하며 이자 명목의 돈까지 지급하기로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17:30~18: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5세)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관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C-가명), 기본증명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NA 감정서 첨부), (피해자 연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2020. 5. 19.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신설·시행되어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거나 법률의 착오로서 형법 제16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2148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은 형법이 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시행되어 제305조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19세 이상의 성인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으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 일반적으로는 범죄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며,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형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나이인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는 행위로 나아간 이상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05조 제2항의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3세의 성인인 피고인이 15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에 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9.부터 2019. 11.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7. 임금 차액 305,5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5,570,0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9.부터 2019. 11.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차액 590,2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에게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금액인 2,027,823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17:4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에서, 혼자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13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날 17:52경 수원시 팔달구 E 앞에서 “팔달문은 이쪽으로 가냐”라고 말하여 길을 물어보는 척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CCTV –범행장면), 범행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인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약 2미터 더 걸어가다가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가장 가볍게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22:3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D(남, 35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헤어진 이유를 따지던 중 화가 나, 위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2,400원 상당의 생수병 2개를 찢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재물손괴 등), 현장사진,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1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속칭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D 팀장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본인 명의로는 원하는 대출금액이 안 나오니, 우선 4대보험이 되는 회사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해서 최대한 대출을 받게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7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한 후, 2021. 3. 3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받은 금원 중 6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지급해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31. 1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F 정문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현금 보관을 증명하는 불상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건네준 뒤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6.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은행 I 팀장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거래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가능하니, 우선 4대보험이 되는 회사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최대한 대출을 받게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7,000만 원을 대출을 받도록 한 후, 2021. 5. 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실제로 대출한 금액은 3천만 원인데 4천만 원은 추가로 증액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기에 대출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하니 3천만 원을 반환해라.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4. 13:00경 충북 진천군 J 앞 도로 위에서 현금보관을 증명하는 ‘계약/보증금 안내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건네준 뒤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계약/보증금 안내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죄 피해자 B과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및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3개월여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미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69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11. 말경 서울 광진구 B에서, 침대와 샤워실이 설치된 방, 여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D’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예약을 한 다음 업소를 방문하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시간, 성관계 횟수 등에 따라 A코스 90,000원, B코스 120,000원, C코스 150,000원, D코스 170,000원 등으로 구분하여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여성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면서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고용한 E와 공모하여 2021. 3. 9.경 위 광고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인 F, G으로부터 각 대금 90,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H, I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2020. 11. 말경부터 2021. 3. 9.경까지(단, E는 2021. 3. 1.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내에서 침구, 침대 등을 비치하여 놓고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등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의 노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3. 9.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으로부터 직선거리 약 69m인 교육환경보호구역임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압수한 휴대폰에서 채증한 성매매 예약 현황) 1. 단속현장사진 등 1.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 영업 범죄는 건전한 사회 질서를 해하는 등의 폐해가 큰 점 -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범죄로 인한 수익 규모 역시 상당한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 동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피해자 B의 부탁을 받고 계주 C가 운영하는 16구좌, 계불입금 월 125만 원, 계금 2,000만 원의 순번계에 피고인 명의로 1구좌에 가입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아 이를 위 순번계에 계불입금으로 납입하고 향후 계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4. 15. C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금 19,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내용증명, 각 차용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4. 15. C로부터 계금을 받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를 임의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피고인의 횡령 범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임의사용 이후에 피해자와 사이에 위 계금을 ‘피고인이 빌리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위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계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그 역시 정상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주차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5.부터 2020. 11.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1. 임금 1,144,6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여, 48세)는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3. 00:00경 서울 강남구 C, D호 내에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오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면서 시비가 되자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왼팔을 들어서 막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8.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에서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B에서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로, B ‘F’와 ‘G’ 채널의 시청자 및 후원자로 활동하며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H가 운영하는 B 개인 방송인 ‘I’에 출연하여 피해자가 J('G, K' B 채널 운영자)으로부터 80만원을 빌려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L, 닉네임 M를 사용하는 사람 등 다수의 시청자 및 H, N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생략)E, 돈 갚아라, 80만원, 남의 피땀 흘린 돈 갚아라, 가져갔으면, 나이 오십 쳐먹어 가지고~(생략)~돈 없으면 후원하지 말고, 염병한다고 후원해샀냐, 돈도 없는게?, 니가 뭘 잘 보이려고, 쥐뿔도 없는게~(생략)~에유 씹할 나가 뒤져라, 나가 뒤져~(생략)~에이구 니미씨, 나 같으면 씹할 혀 깨물고 뒤져버린다~(생략)~나이 오십먹어 갖고 돈 80만원 빌려갔다면 씹할, 뒤져야지, 혀 깨물고 뒤져야지~(생략)~나이가 아줌마가 쉰 살 먹었다는데, 오십먹었다는데, 오십다섯인가? 그런여자가, 어?~(생략)~그럼 아주 못된 여자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5. 21:00경 위 노래연습장 4번 방에 온 손님인 D 등 2명에게 맥주 4병을 합계 40,000원에 판매하고, 위 같은 날 같은 노래연습장 6번 방에 온 손님인 E 등 4명에게 맥주 5병을 합계 50,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손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명령이 적용되는 시간대에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면서 주류 판매까지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동종 범죄로 전에 받은 처벌의 종류,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7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3170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5. 오전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면 상환능력 평가가 올라가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6. 13:1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896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2,6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53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9. 15:3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앞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2021고단3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양산하고,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의 검거나 피해회복이 어려워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과 같이 최하위 송금책 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의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됨에도 불구하고, 최하위 가담자들은 쉽게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조직적 분업 행위의 결과 별다른 죄책감 없이 검거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비록 현금수거책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7.경 경기 화성시 B, C호 내에서 인터넷 D카페에 접속하여, ‘2013년식 외제차량(포르쉐)을 4,7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해당 차량을 4,200만원에 판매할 테니, 계약금으로 300만원을 이체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0,000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간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F 회신내역 첨부) 1. 수사보고(G 회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