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4. 3.경 ㈜O을, 2014. 10.경 ㈜P을 각각 설립하여 즉시결제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무렵 유사수신업체인 ㈜Q 부사장이었던 R을 영입하여 투자금 유치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2015. 3.경 ㈜P을 ㈜S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하였으나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8.경 R과 함께 ㈜Q에서 근무하였던 피고인 B을 영입하여 투자금 유치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Q의 영업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수익금 8%의 담보형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6. 3.경 ㈜O을 ㈜T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그 후 형식상 지주회사 형태로 지배구조를 개편하면서 ㈜S을 ㈜U로 상호를 변경하고 ㈜V 아래에 ㈜T, ㈜W[변경 후 상호: ㈜X], ㈜Y, ㈜Z, ㈜AA를 각각 두었고, ㈜AB를 설립하였다[이하 ㈜V, ㈜U, ㈜T, ㈜W, ㈜Y, ㈜Z, ㈜AA 등을 ‘AC그룹’이라고 한다]. ㈜V은 피고인 A을 통해 AC그룹의 지주사로서의 역할을, ㈜U는 피고인 B을 통해 투자금 유치업무를, ㈜T는 AD을 통해 즉시결제 사업을, ㈜W는 피고인 C를 통해 PG전자결제 사업을, ㈜Y는 AE를 통해 게임 사업을, ㈜Z는 피고인 C를 통해 경영컨설팅 사업을, ㈜AA는 피고인 C를 통해 음식 관련 투자 사업을 각각 담당하였다. 2. 구체적 범행 피고인 A은 사업경영자문 및 관련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V의 대표이사 겸 AC그룹의 의장으로서 AC그룹 전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투자자문 및 경영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U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위 ㈜W 및 ㈜Z의 대표이사, AF은 ㈜S, ㈜U의 여의도 본부장, AG는 그 지부장으로서 각각 투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AH빌딩 3층에 있는 ㈜V 사무실 등지에서 재무설계사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AI는 AJ에서 A등급을 받은 자금력이 탄탄한 회사로서 즉시결제 및 온라인결제 사업 등에 투자를 하고 있어 원금손실의 위험이 거의 없다. 원금은 당연히 보장되고 이에 더해 만기시 원금의 11%까지 전액 지급해 준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이에 따라 AF, AG 등은 2017. 3.경 서울 영등포구 AK빌딩 9층 ㈜S 여의도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T는 전자결제대행시스템으로 수익을 올려 가맹점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투자자들에게 수익으로 돌려준다. AI P2P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연투자수익 8% 내지 11%의 배당을 지급함은 물론 원금까지 보장해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C그룹은 별다른 자본금이 없이 사업을 시작하였고, AC그룹의 주요 수익 사업인 ㈜T의 즉시결제 사업 및 ㈜W의 PG전자결제 사업은 그 시작부터 가맹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단기간에 수익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없었으며, 실제로 위 즉시결제 및 PG전자결제 사업은 그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V의 NPL(부실채권) 사업 및 ㈜Y의 게임 사업은 그 계획만 수립하고 매출이 전혀 없었으며, 수익이 거의 없는 채로 고정적인 회사 운영비 등을 지출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결국 후순 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고율의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으로부터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7. 3. 10.경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8.부터 2019.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피해자 28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1억 8,5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로부터 순차 투자자 모집을 의뢰받은 재무설계사 AM은 2017. 3. 20.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AI 및 AN는 핀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회사로 전자금융업에 등록된 합법적 회사다. 금융부문 대상 수상으로 AO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전자결제대행시스템으로 수익을 올려 가맹점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투자자들에게 수익으로 돌려준다. AI P2P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연 수익 11%를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C그룹은 별다른 자본금이 없이 사업을 시작하였고, AC그룹의 주요 수익 사업인 ㈜T의 즉시결제 사업 및 ㈜W의 PG전자결제 사업은 그 시작부터 가맹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단기간에 수익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없었으며, 실제로 위 즉시결제 및 PG전자결제 사업은 그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V의 NPL(부실채권) 사업 및 ㈜Y의 게임 사업은 그 계획만 수립하고 매출이 전혀 없었으며, 수익이 거의 없는 채로 고정적인 회사 운영비 등을 지출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결국 후순 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고율의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M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0.경 투자금 명목으로 ㈜U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9,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억 6,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AD,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E, BF, AV, BG, BH, BI, BJ, BK, AW,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O, BP, BQ, BR, D, BS, BT, BU, AL, BV, BW, J, I, L, K, BX, H, E, BY, F, M, BZ, CA, G, CB, CC, CD, CE, CF, CG, CH, CI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인 BO 이체확인증, 고소인 BO 가입증서, 고소인 D 투자계약서, 고소인 D 통장거래 내역서, 고소인 BP 가입신청서, 고소인 BP 송금확인증, 고소인 BS 가입증서, 고소인 BU 가입증서, BU 송금 영수증, 수사보고(고소인 BT 피해내역 관련 고소대리인 전화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이체내역서 제출 및 범죄일람표) 1. U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 내역(은행회신자료), U (계좌번호 1 생략) 입출금 거래 내역서(은행회신자료) 1. 내사보고(금융감독원 제도권금융사조회), 내사보고(AI 관련 계좌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수사보고(AC그룹 사업방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대한 회신 및 계좌내용)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대한 회신자료 1. 수사보고(AC그룹 금융상품) 1. AC그룹 2015. 8. 1.~2017. 7. 31. 스페셜클럽 누적실적, AC그룹 2017. 12. 급여지급대장, AC그룹 2017. 12. 본부장, 지점장, 팀장 수수료지급현황, AC그룹 2018. 1. 본부장, 지점장 팀장 수수료지급현황, AC그룹 성과보수지급, U(지점장, 본부장) 2017. 9. 실적 및 성과보수, 2017. 12. 29. 직원 현황, 부동산매매계약서, 자금대여계약서 1. 수사보고(AC그룹 계좌분석보고) 1. 각 X(주) 명의 CJ은행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04, 105, 106, 107번) 1. 수사보고(AC그룹계좌분석보고 – 법인별) 1. 2017년 상반기 AI 손익 등 1. 수사보고(담보물건 설정 관련 CK 법무사 통화내용) 1. CL 수분양자에 대한 계약승계대책회의 결과 공지 등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에 대한 회신) 및 회신자료 1. 주식포기각서, 공동사업계약서 1. 각 CM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1.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등 1. 수사보고(참고인 BE 임의제출한 AC그룹 손익계산서) 1. 투자자문용역계약서 1. 수사보고[V(주) 사무실 압수물 분석] 1. 수사보고[AI 담보형 상품의 근저당 설정 사항(종합)] 및 담보(근저당설정) 현황 1. 수사보고(V자본금 가장납입), V 통장 계좌내역 등 1. 공동사업계약서(인천 웅진군 CN 다세대펜션 관련) 1. X 품의서 1. U포괄사업양수도계약서 1. 수사보고(CO 압수물 분석), 담보물 등기필정보 등 1. 수사보고(U재무설계사 수당), U 직급별 투자금수신 및 수당지급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CP와 BB 녹취록, 피의자 B 녹취록),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185, 187번) 1. 수사보고(피의자 C AI 내부보안문건 임의제출), CQ그룹 전관계사 현상 및 구조조정계획안 발표 등 1. 수사보고(AC 그룹웨어 분석 및 최종결재권자), 영업부 조직프로세스정책 확인 후 재품의 등 1. 수사보고(AC그룹자금지출내역-돌려막기) 1. 수사보고(AI 각 회사 주식현황), 각 법인별 주주현황 등 1. 수사보고(AI 원금보장 및 확정이자지급) 1. 수사보고(A CJ은행 개인계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N: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1항(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공소취소하여 제6회 공판기일에 공소기각결정을 하였음) 나. 배상신청인 D, E, F, G, H, I, J, K, L, M: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가 판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사기 범행에 따른 이익의 귀속 주체, 사기 범행에 대한 피고인 C의 인식 및 가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제한될 여지가 있고, 피고인 C가 배상신청인 H, M, E에 대하여는 피해금 중 일부를 형사공탁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 C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7.경 지분포기각서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 B에 의하여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으므로 2017. 7.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AC그룹의 주요 수익사업인 즉시결제 및 PG전자결제 사업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높은 수익을 내고 있으며 회사가 정상화되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피고인 A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투자유치 업무에 관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경영컨설팅 전문가로서 피고인 A의 요청으로 경영 컨설팅 업무에 전담하면서 AC그룹의 투자금 모집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행위의 내용과는 무관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한 일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 중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라.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마.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기초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S의 설립 및 운영 피고인 A은 CR에서 지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1년경 퇴사한 이후 2014년경 주식회사 CS을 인수하여 주식회사 O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주식회사 P을 설립하여, CT, AW 등과 함께 2015. 1.경부터 피고인 A이 자본금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식회사 O을 통해 즉시결제 사업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5.경 유사수신업체인 Q의 영업조직 총괄이사 출신인 R을 영입한 다음 주식회사 P을 주식회사 S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투자자를 유치하여 자금을 모집하도록 하였고, R은 Q 강남본부장으로 일하던 피고인 B을 영업이사로 영입하고 강남본부장을 맡게 하였는데, 2016. 2.경 R이 주식회사 S을 퇴사하면서 피고인 B이 주식회사 S을 운영하게 되었다. 주식회사 S은 2015. 10. 1. 피고인 C가 대표이사로 있는 Z(변경 후 상호 CU, 이하 ‘Z’라 한다)와 사이에 ‘신규사업(전자화폐 중심의 온/오프라인 신규사업) 비즈니스모델 구체화 및 진출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한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주로 주식회사 S의 가맹점 즉시결제사업에 관한 경영자문을 받았는데, 위 자문보고서에는 전자지급 결제대행 사업, 모바일 결제 사업, P2P 금융을 통한 크라우드펀딩 사업, O2O 시장의 동향 등 사업전략이 기재되어 있다. 이후 주식회사 S은 2016. 2. 11.에 Z와 ‘AC그룹 출범과 사업운영에 따른 전략기획 기능의 전반적인 아웃소싱 컨설팅’을 목적으로 한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후 AC그룹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업전략, 위험분산방법, 지배구조개편 등에 대하여 포괄적인 자문을 받았는데, 위 계약서에 따르면 Z가 수행하는 자문용역의 범위 중 “RiskManagement Group(이하 ’RMG’라 한다) 업무” 항목에 해당 회의의 기획안 작성, 시스템 구축 및 운영, RMG 승인 및 결제 업무 추진 등의 세부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AC그룹의 출범 및 조직 피고인 A은 2016. 3.경 주식회사 O을 주식회사 T로 상호를 변경하고 AC그룹을 조직하여 형식상 지주회사 형태로 지배구조를 개편하였고, 주식회사 S을 주식회사 U(이하 주식회사 S, U를 함께 ‘U’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한 후 투자금 유치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AC그룹 산하 각 법인의 지분 40%씩을 보유하는 지주회사로서 부동산NPL사업, 브릿지투자, 자산매입 등을 하는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을 두고 그 산하에 즉시결제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T(대표이사 AD, 이하 ‘T’라 한다), PG전자결제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W(대표이사 피고인 C,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X, 이하 ‘W’라 한다), 게임개발사업 및 그룹내 전산 관련 업무 등을 하는 주식회사 Y(대표이사 AE, 이하 ‘Y’라 한다), 음식 관련 투자 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AA(대표이사 피고인 C, 이하 ‘AA’라 한다)를 두고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피고인 C가 운영하던 Z를 AC그룹 내로 합병하여 AC그룹의 경영자문 등을 맡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V의 대표이사 겸 AC 그룹의 의장으로 그룹 전체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AC그룹 산하 법인 대표들이 모여 매주 1회 RMG 회의를 개최하여 그룹 운영 상황을 논의하였다. 피고인 C는 AC그룹의 경영기획활동의 일환으로 위 RMG의 그룹장을 맡아 위 회의에 관한 자료 일체를 준비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자료를 직접 전달받지 못한 U를 제외한 나머지 AC그룹 계열사의 전체 운영 현황을 설명하였다. AC그룹 산하 법인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을 뿐 그룹 전체의 경영에 관한 자문활동을 전담한 Z 산하에 인사, 감사, 법무, 회계, 전략기획, 경영컨설팅 기능이 일원화된 구조로 운영되며 의장인 피고인 A의 지시로 모든 계열사의 자금이 집행되었으며, 피고인 B이 U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하여 V, U, AB, W, 피고인 A, 피고인 C 명의의 각 계좌로 수신한 자금을 AC그룹 산하 계열사들 간에 상호 대여하는 방법으로 계열사들 사이에 자금을 이동시켰다. 3) U의 영업조직의 구성 및 영업수당 피고인 B은 종래 소속되어 있던 유사수신업체인 Q의 영업조직과 유사하게 U의 영업조직을 조직하였으며, 강남본부[본부장 CV, 강남지점(CW), 선릉지점(CX), 대전지점(CY)], 영동본부[본부장 CZ, 미르지점(AR), COC지점(AX), 스타지점(DA)], 경인본부 [본부장 AV, 미추홀지점(DB), 부천지점(DC), 강서지점(DD), 전주지점(DE), 여의도챔프본부[본부장 AF, 에이스지점(BH), 남양주지점(DF), 챔프지점(AF), 미소지점(DG), 중앙지점(DH)], 부산본부[본부장 DI, 부산지점(DJ), 창원1지점(DK), 창원2지점(DL), 포항지점(DM)]로 하위 조직이 구성되었다. 위 영업조직에 속한 재무설계사들은 서울 강남구 소재 DN호텔 등에서 개최된 사업설명회에 참석한바 있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 사업설명회 등에서 AC그룹의 사업전반에 관하여 사업설명을 한 바 있다. U는 AI P2P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위촉계약을 체결한 재무설계사 등을 영업조직망에 포섭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는데, 각 본부에 소속된 지점장들은 3억 원 이상을 모집하면 100만 원, 5억 원 이상을 모집하면 200만 원, 10억 원 이상을 모집하면 500만 원의 성과보수금과 추가 영업수수료로 월 마감 모집금액의 0.5%의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재무설계사인 팀장이 모집한 경우에도 모집금액 대비 본부장은 0.2%, 지점장은 0.3%의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았다. 나아가 U의 팀장들은 유치한 금융상품의 유형에 따라 유치금액의 4~16%에 이르는 고율의 수당을 지급받고, 월 마감 실적에 따라 60만 원에서 210만 원에 이르는 성과보수금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며, 투자금 유치실적에 따라 새로운 지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이 때 본부장들은 지점개설수당 1,000만 원 및 투자인센티브 0.15%를 추가로 지급받았다. 4)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설명과 AI금융상품 U에서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U 투자설명자료의 회사소개 및 사업설명란에 의하면, U는 운영자산이 110억 원 규모인 투자컨설팅, 기업금융, 온라인전자금융을 하는 회사로 유통, 보험, 금융, IT 분야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AC그룹 자회사이고, “목표운용자산이 확보되면 고객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 한정회원제로 운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그 사업영역으로 스마트 PG사업(전자결제대행서비스인 PG서비스와 카드매출채권 즉시결제서비스 및 가맹점을 위한 경영컨설팅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융합된 토탈솔루션사업), 스마트브릿지 사업(유통자금, 상업시설, NPL,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자금조달과 사업활성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기능이 융합된 사업), O2O서비스 사업(현재 온라인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업종 및 CQ그룹의 스마트PG 가맹점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매장의 온라인 오픈마켓 입점과 당사의 타 서비스를 융합시킨 플랫폼 중심의 사업), P2P/크라우드펀딩 사업(CQ 그룹이 추진하는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와 안정성, 사업성이 높은 비즈니스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Z가 S에 제공한 가맹점 즉시결제사업에 관한 경영자문용역보고서에서 기획한 사업전략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자들은 대체로 인터넷사이트, 인터넷 재테크 광고, 지인 소개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재무설계사나 U에 소속된 지점장과 연결된 재무설계사(팀장)들로부터 AC그룹 계열사 등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관하여 안내를 받으면서, “AI는 AJ에서 A등급을 받은 자금력이 탄탄한 회사로서 즉시결제 및 온라인결제 사업 등에 투자를 하고 있어 원금손실의 위험이 거의 없다”, “T는 전자결제대행시스템으로 수익을 올려 가맹점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투자자들에게 수익으로 돌려준다”, “AI는 핀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회사로 전자금융업에 등록된 합법적 회사이며, 금융부문 대상 수상으로 AO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는 등의 설명을 들었다. 이에 투자자들은 AC그룹이 자산건전성이 확보된 탄탄한 회사로 AI의 금융상품은 AC 그룹 계열사가 신용카드매출채권 등에 담보설정을 하고 투자를 받는 것이어서 부실 확률이 0.2%에도 못 미쳐 원금이 사실상 보장되는 고수익 금융상품으로 이해하여 AI P2P금융상품에 투자하기에 이르렀다. 투자자들에게 제시된 AI P2P금융상품은 일시투자형(매월 지급형, 매3개월 후불형, 만기지급형), 적립형(만기지급형), 담보특약수익형(만기지급형)으로 분류되고, 일시 투자형의 경우 만기 6개월 상품은 3.5%(연이율 환산시 7%)의 수익을, 만기 12개월 상품은 만기지급시 연 11%(매3개월 후급형 연 9.8%, 매월지급시 연 9%)의 수익을, 만기 24개월 상품은 만기지급시 총 26%(만기지급시 연 13% + 연 13%, 매3개월 후급형 연 11.6% + 연 11.6%, 매월지급형 연 10% + 연 6%)의 수익을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구조이고, 적립형 상품은 만기 12개월형 상품은 연 8.7%, 24개월형 상품은 연 10.3%의 수익을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구조이며, 담보특약수익형 상품은 12개월 만기에 연 8.5%의 수익을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구조이고, 이러한 상품 유형 모두 투자자들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과 확정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있다. 5) 투자금의 운용 피고인 B은 U를 통하여 모집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초기에는 S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다가 AC그룹 형태로 조직이 개편된 후에는 일시투자형 상품과 적립형 상품은 대체로 AB 명의의 계좌로, 담보형 상품의 경우 대체로 V, U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으며, 일부 VIP 금융상품의 경우 피고인 A이나 피고인 C 개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AI 계열사의 법인계좌 내지는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개인계좌로 합계 약 530억 원의 투자금을 수신하였는데, 만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계약이 중도 해지된 선순위투자자들의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막기의 형태로 상환하는데 약 205억 원이 사용되었고, 배당금 내지 금여 명목으로 약 45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투자를 유치한 재무설계사들에 대한 수수료로 50억 원 이상이 소요되었다. 나머지는 임차료, 운영비, 고정비, 대표이사 대여금 등에 대체로 사용되었으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지출처도 상당 수 존재한다(증거목록 순번 제119번 참조). 한편, 당초 투자자들에게 제시된 AC그룹의 수익사업의 핵심인 즉시결제사업 및 PG전자결제사업 등에 제대로 투자된 금액은 미미하다. 6) AC그룹의 사업 실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AC그룹 계열사들이 진행한 사업은 투자자들에 대한 만기금·중도해지금 및 수익금을 상환할 만큼 수익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거나 그 실체가 없었던바, 투자금은 임차료, 급여 등 회사 운영비나 앞서 살펴 본 영업조직의 수당, 선순위 투자금 및 배당금 상환에 이미 충당되었고, 결국 만기가 도래하거나 중도 해지된 투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AC그룹으로서는 후순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AC그룹의 당초 핵심사업으로 T를 통해 진행하던 즉시결제사업은 1년 매출 4,800만 원 이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고 T에서 선지급하여 주고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지급받는 구조로서 그 수수료율은 가맹점 매출액의 약 0.5%에 불과한바, 그 수익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규모의 가맹점이 확보되어 있어야 할 뿐더러 그 확보된 가맹점에 신용카드결제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만한 자금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T의 즉시결제사업은 당초부터 영세한 규모로 가맹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의 영입 전 자금유치에 계속 실패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W를 통해 추진하던 PG전자결제사업의 경우에도 가맹점 매출액의 약 1%(~6%)의 수수료를 수취한 뒤 1차 PG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수익으로 수취하는 것이어서 그 수익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가맹점과 막대한 규모의 자금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미 대기업들이 시장을 90% 가까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W가 가맹점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었고 W이 P2P금융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 외에 충분한 초기자금을 확보한 것도 아니었다. 그 밖에 Y를 통해 진행한 O2O쇼핑몰 사업 및 게임개발사업, AA를 통해 진행한 식품사업 등은 제대로 진행된 사업내역이 없고 2017. 7.경까지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AB는 P2P금융상품으로 모집되는 투자금을 수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불과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만한 사업내용이 없었다. T, W 등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계열사들은 2017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영업사원을 모집하여 가맹점을 확보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V은 부동산 NPL 사업,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명목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기도 하였는데, 위 부동산은 AC그룹이 판매한 P2P금융상품 중 담보형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데에 이용되었을 뿐 실제로 그와 같은 사업이 진행된 바 없다. 이와 같은 부동산으로는 서울 동작구 DO건물 지하 DP호~DQ호, 인천 옹진군 DR 외 13필지, 파주시 DS건물, 서울 양천구 DT, 서울 광진구 DU 외 2필지 지상 오피스텔(CM 오피스텔), 평택시 DV 외 1필지 등(증거목록 순번 제15, 153번)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부동산은 선순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투자자들에게 중복하여 담보권을 설정해주어 그 담보가치가 희박하여 사실 투자자들이 담보권을 실행하더라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7) AC그룹의 자금압박 및 피고인 A의 AC그룹 지분포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당초 Q 소속으로 투자금을 모집해 왔는데, Q의 대표 DW이 2016. 12. 20. 체포되어 2017. 1. 1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기에 이르자, Q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자금모집행위에 불안감을 느낀 기존 투자자들이 AI P2P금융상품의 중도해지를 통한 상환요청을 해왔고, 즉시결제사업이나 PG전자결제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미미하고 다른 사업분야의 실체가 거의 없었던 AC그룹으로서는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A은 AC그룹에 실질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오던 피고인 B으로부터 투자금 상환 압박을 받게 되었고 그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해지자, 2017. 9. 8.경 피고인 B에게 ‘2017. 9. 8.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소유하거나 명의신탁받은 V, U, T, Y, W, AN, Z의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인 B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 C도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7. 9. 8. AC그룹 지분에 관한 포기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AC그룹의 지주회사인 V의 대표이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었고, AC그룹 계열사의 주주명부에도 주주로 계속 등재되어 있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AC그룹 내에서 AI긴급전략위원회 등을 소집하여 주요 의사결정의 실질적인 최종결재권자임을 자처하였으며 2017. 12.경에는 CQ그룹의 의장 직함을 사용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 C를 전략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세워 AC그룹을 구조조정하면서 V의 사무실 공간을 축소하고 직원을 감축하며 계열사를 통폐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V 및 그 하부 계열사 조직을 전반적으로 관리·경영하면서, 피고인 C가 제공한 경영자문용역에 기재된 사업전략을 기반으로 투자설명의 내용을 정하고 피고인 B이 구축한 U의 영업조직을 이용하여 투자를 권유하게 하는 등 이 사건 기망행위 전반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AC그룹이 내세운 즉시결제사업, PG전자결제사업 등이 가맹점 미비 등을 이유로 수익이 근소한 수준에 불과하거나 그 실체가 없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기일까지 원금 및 연 7% 내지 13%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AC그룹의 모태가 된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의 설립자이고 AC그룹으로 조직개편을 하면서부터는 지주회사인 V의 대표이사이자 AC그룹의 의장으로서 AC그룹 전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AC그룹의 각 계열사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계열사의 대표이사가 독자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C그룹은 계열사 대표들이 모인 RMG 회의가 매주 개최되어 그 경영상황이 항시 공유되었을 뿐 아니라 AC그룹 계열사의 회계, 법무, 인사, 총무 등이 사실상 일원화된 구조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자금도 집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AC그룹의 계열사들은 외관상으로 독립된 법인의 형태를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즉시결제사업을 하는 영세업체인 주식회사 O과 주식회사 P을 토대로 AC그룹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경영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피고인 C를 적극적으로 영입하였고, 피고인 C의 자문내용을 기반으로 외형상 6~7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는 그룹 형태로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그 사업내용 및 계획을 수립하였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즉시결제사업이나 PG전자결제사업은 가맹점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고 초기자금도 원활하게 공급되지 아니하여 단기간에 고율의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웠을 뿐더러, 다른 사업도 아직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만기인 6개월 내지 2년 이내에 안정적인 수익발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AC그룹의 사업내용을 매개로 금융상품의 형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자금을 조달할 경우 기존 투자자들에게 재투자를 유도하여 투자금 반환을 미루거나 후순위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선순위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상환하는 형태로 그룹을 운영해나갈 수밖에 없음이 비교적 명백하였던바,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은 변론이 분리된 상태에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AC그룹의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 U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고, 피고인 B은 U의 투자금 모집실적 등을 피고인에게 항시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이 소위 VIP로 우대받는 일부 투자자들로부터는 개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받기도 하였던 사정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B이 U를 통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으로 임차료, 급여 등 수백억 원 규모의 그룹 전체 운영비를 충당해오면서 U의 영업방식과 자금조달 및 자금의 사용처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AC그룹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여 독립채산제로 각 계열사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지분포기각서를 작성한 시점인 2017. 7.경 이전까지의 범행에 대하여는 그 가담사실을 인정하였다. 2) 위와 같이 살펴 본 피고인의 AC그룹 내 지배적인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이고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C그룹이 자금난에 빠져 지분포기각서를 작성하는 등 자신의 지배적 영향력이 상실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 본질적 행위기여를 제거하고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인 바 없었던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전반에 대한 주도적인 행위 기여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2017. 7.경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지분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경영권에서 배제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피고인의 AC그룹에 대한 지분 포기나 경영권의 위임은 사실상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상환이 불가능해지고 피고인이 그 상황을 제대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AC그룹의 임직원들 및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상환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자 형식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내외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위 지분포기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V의 대표이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AC그룹 내 주주명부조차 변경하지 않은 채 U 등에서 AC그룹의 실체 없는 사업을 내세워 신규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계속 모집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을 묵인하여 왔던바,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이 피고인 B과의 내부 갈등으로 AC그룹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사실상 상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V의 대표이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CP가 제가 대표에서 빠지면 투자를 받기 어렵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여 대표직을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목록 순번 제67번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024쪽), AC그룹에 대한 추가 투자금 유치에 기여하기 위하여 명목상 대표이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자인한 바 있다. CQ그룹 전 관계사 현상 및 구조조정 계획안 발표 문건에도 각 관계사 등재 임원에 의한 비상경영위원회를 발족하되 최종 의사결정자는 A, B 2인이 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AC그룹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BE, W의 재무이사인 AP 또한 피고인이 계속하여 최종결재권자로서 보고를 받았다거나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이전까지 연 3,000만 원, 2018. 3.까지는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V, U로부터 2017. 5. 15.부터 2018. 2. 26.까지 기간 내에 피고인의 CJ은행계좌로 입금된 271,761,070원 중 90,000,000원만 V으로 재입금되고 183,221,070원은 현금인출, 타행송금, 타행환으로 인출하거나 개인카드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이 있으며, AI 지출내역 파일에 의하면 2018. 7.경부터 2019. 3.경 사이에 피고인 미지급 급여 명목, 피고인 2017년 증권거래세 명목, 피고인의 법인차량렌탈 명목 등으로 금원이 지급된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는 AC그룹에 출근을 하지 않고 2018. 4.경부터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활동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도 변소하나, 피고인은 V의 대표이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AC그룹 내 보관되어 있던 대표이사의 인장을 회수하지 않아 AC그룹의 각종 계약에 위 인장이 사용되는 것을 사실상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며, AC그룹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외부에 명백하게 공표하고 AI P2P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규투자를 단절시키기 위한 그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에 나아간 바도 없었던바, 피고인이 단순히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여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AI P2P금융상품 관련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에 기여한 본질적인 행위지배가 해소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AC그룹 내 U의 대표로서 AI P2P금융상품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다가 2017. 9.경 피고인 A, 피고인 C가 AC그룹의 자금난으로 지분포기각서를 작성한 무렵부터는 경영정상화를 내세워 V을 포함한 AC그룹 전체를 사실상 관리·운영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C그룹의 사업의 수익이 거의 없거나 그 실체가 없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원금을 제대로 반환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A,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Q 강남지점 지점장으로서 투자금을 모집하다가 피고인 A에 의하여 영입되어 S을 통하여 자금을 모집하게 되었는데, 전국에 영업본부를 두고 P2P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금을 수신하여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금을 상환하면서 지역별로 본부장, 지점장, 팀장을 두어 직급별 영업수당을 지급하는 AC그룹의 조직구성 등은 Q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U를 운영하면서 Q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AC그룹의 금융투자상품을 설계하고 영업조직을 구축하여 자금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U를 운영하면서 투자금 수신 및 만기금·중도해지금 및 수익금 상황에 관한 U의 재무를 관리하였고, 그룹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모이는 RMG 회의에 참여하여 경영상황을 공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U가 수신한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만기금·중도해지금 및 수익금이 지급되고 있었던 정황 및 AC그룹의 주된 사업인 즉시결제사업 및 PG전자결제 사업 등에서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았거나 최소한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AI P2P금융상품 중 담보형 상품에 제공된 담보는 대부분 선순위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담보가치가 없었고, 투자자들에게 후순위 근저당권을 중복 설정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담보가 확보되었다는 그릇된 신뢰만을 부여하는데 이용되었을 뿐인데, 피고인은 담보형 상품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인 DO건물, CM오피스텔 등을 개인 명의로 직접 매입한 사실이 있다. 또한 U 내부에서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담보데이터분석 보고서에서도 담보특약형의 문제점으로 “계약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보 물건지 제공”, “대체담보 물건지의 준비 미흡”, “신규 담보예정 금액의 부정확한 보고로 인한 담보물건지 모집금액범위 상승” 등이 지적되어 있는데 U의 대표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보고받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담보형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이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없었던 사정을 잘 알았거나 최소한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AC그룹의 경영진이 AC그룹의 임직원들 및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상환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지분포기각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이후 CQ그룹 전 관계사 현상 및 구조조정 계획안 발표 문건에도 각 관계사 등재임원에 의한 비상경영위원회를 발족하되 ‘최종 의사결정자는 A, B 2인이 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도 하에 AC그룹의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변론이 분리된 상태에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7. 9.경 피고인 A, 피고인 C로부터 지분포기각서를 작성받은 이후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한 이후부터는 CP,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AC그룹의 투자금 유치 업무 및 사업 관리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상호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앞서 살펴본 전후 정황도 이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AC그룹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전면에서 AC그룹의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AC그룹 내 RMG의 그룹장이자 W의 대표로서 그룹 전반의 경영기획활동을 하면서 AC그룹의 사업의 수익이 거의 없거나 그 실체가 없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원금을 제대로 반환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Z를 설립하고 경영자문활동을 하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즉시결제 및 PG전자결제사업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AC그룹의 지배구조개편 및 사업전략에 관한 자문을 의뢰받아 그 용역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Z를 자본금 3억 원의 60%인 1억 8,000만 원과 가수금 일부인 1억 5,000만 원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AC그룹 내로 합병하여 AC그룹의 경영자문 등을 맡도록 하였는데, AC그룹의 설립, 지배구조, 계열사별 사업내용 및 계열사 대표단으로 구성된 RMG 등은 대부분이 피고인이 제공한 자문내용에 기초하여 구성된 것이다. 피고인이 설립한 Z는 AC그룹 내로 편입되어 AC그룹 내 경영활동에 관한 포괄적인 자문을 하면서 AC그룹의 일원화된 인사, 회계, 총무, 법무 등의 업무를 관장함으로써 사실상 경영기획활동을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PG전자결제사업을 담당한 W의 대표로서 활동하였고, AC그룹 계열사 대표들이 모이는 RMG 회의의 그룹장으로서 각 계열사의 사업내용 전반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 왔다. 피고인이 그룹장으로서 회의 자료를 준비한 RMG 회의에서는 각 계열사의 경영상황이 공유되고 자금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투자금유치 방법 및 AC그룹의 사업전략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U가 수신한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의 만기금·중도해지금 및 수익금이 지급되고 있었던 정황 및 AC그룹의 주된 사업인 즉시결제사업 및 PG전자결제사업 등에서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았거나 최소한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U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함에 있어 사용된 설명자료의 AC그룹 소개, 사업내용, 전망 등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기획한 것이고, 피고인은 AC그룹의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U에 소속된 재무설계사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사업설명을 한 바 있으며, 재무설계사들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U가 즉시결제사업 및 PG전자결제사업을 위한 가맹점을 모집하는 조직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피고인 B 내지 CP의 부탁을 받아 소위 VIP로 우대받는 일부 투자자들로부터는 개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받기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B이 U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던 사실을 잘 알았거나 최소한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C그룹이 S의 상호를 사용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과 관련하여 AC그룹으로의 조직개편을 하면서 금융회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에셋”을 제외하고 U로 상호를 변경하도록 하고, P2P금융상품의 대출방식이 유사수신행위와 같은 법적리스크를 다소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V 가맹점 모집/지인투자 내부 매뉴얼 등을 통하여 “일반인 상대로 투자받는 것은 안 되고 영업조직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한다”,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일임업 등록 후 투자자문사를 만들어 합법적으로 받아야 한다”, “원금 보장 약정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높은 이자를 보장하여서도 안 된다”고 자문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AC그룹의 실태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살펴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문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의 자문내용과 같이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잘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다만 U의 그와 같은 자금모집행위를 묵인하였을 뿐이라고 사료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은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설시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그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의 독립된 계열사들을 거느린 AC그룹을 형성하여 영업조직을 구축하고,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고 AI P2P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대부업 등록을 받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함으로써 상당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28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 C는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 밖에도 피고인들은 AC그룹을 이용하여 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 등으로 기소되어 별건 제1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바, 위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이 각 징역 5년을, 피고인 C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이와 동시에 재판받는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양형기준이 설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C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위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 C에 대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