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05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9.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1달에 300만 원의 급여와 식비 등 추가 수당을 주겠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을 받으면 계좌번호와 송금 명의자를 알려줄테니 무통장 송금하면 된다. 돈을 받을 때 이동은 택시를 이용해야 하고, 상대방에게 인적사항을 절대 알려주지 말아야 하며, 모든 연락은 온라인 메시저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1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D’과 ‘E’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다른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22.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변제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상환할 대출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에게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찾아가 E 직원이라고 이야기 하고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6. 22. 15:30경 충남 아산시 F 인근 도로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4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95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17.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다른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20. 6. 17.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다른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5회에 걸쳐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합계 8,3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23.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통과되어 대출금이 1억 원권 수표로 지급될 예정으로, 실제 대출금과의 차액인 1,1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니 우리 직원을 통해 1,100만 원을 건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찾아가 H 직원이라고 이야기 하고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6. 23. 17:50경 울산 I 정문 인근 도로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23.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2,500만 원까지 4.6%의 이율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K’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던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사고 대상자로 등록되었다. 우리 은행의 기존 대출금 1,1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직접 만나서 전달하면 세금과 이자 없이 변제한 것으로 정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찾아가 K 직원이라고 이야기 하고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6. 24. 14:48경 통영시 L에 있는 ‘M’ 인근 도로에서 ‘K’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J,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A가 O 팀장과 대화를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첨부), 내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무통장 입금 명세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수사상황(추징금 산정) 1. 거래내역조회,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1. 현금수거책(A) 피해금 수거현장 CCTV 영상자료 1. 각 메시지 사진 [피고인은, ‘P’라는 회사에 취업하여 채권추심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판시와 같이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줄 몰랐다며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P’라는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 회사 사무실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올 때에도 유명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스스로 정상적인 채권추심회사 직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들을 해온 점,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O 팀장’이라는 자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러 이동할 때 KTX나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수단만 이용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도 피해자들에게 노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이행하였는데, 이것 역시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채권추심회사 직원의 업무수행 방식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O 팀장’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보아도 피고인이 이 일로 탈이 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받은 수당 190,000원에 대한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이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전기통신금 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수당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검사의 추징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미미하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