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경부터 피해자 C, D과 함께 서울 구로구 E건물 L층에 있는 'F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1억 원, C이 3억 8천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전적으로 마트 운영을 하되, C을 주식 회사 F마트의 대표이사, 피고인을 사내이사, C의 처인 D을 감사로 등재하여 피고인의 지분 35%, C의 지분 55%, D의 지분 10% 비율로 급여 및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업 약정에 따라 위 F마트의 운영 업무에 종사하던 중 위 동업 약정에 위배하여, 2011. 12. 22. 거래처인 G회사로부터 받을 지원금 25,000,000원 중 1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 11. 피고인의 처 I 명의 농협 계좌(J)로 3,500,000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학습지 대금, 우유 대금, 보험료, 청약적금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2012. 1. 26. 지인인 K 명의 하나은행 계좌(L)로 20,000,000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마트 전 소유자인 M에게 정산금 2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2011. 9. 16.경부터 2012. 2. 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335,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일람표 1, 2, 4, 6, 7 부분) 1. 증인 C,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D, O, N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C 명의 하나은행, F마트 명의 국민은행, F마트 명의 하나은행, 피고인 명의 농협, I 명의 농협, K 명의 하나은행, K 명의 신한은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9. 28. 건물주 P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송금받은 범죄일람표 3항 기재 500만원을 피고인이 즉시 경리인 O에게 현금으로 반 환을 했고, 피고인이 2011. 10. 10. 피고인의 처 I에게 600만원을 이체한 것은 송금받은 위 500만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2011. 9. 7. 처 I로부터 이체받은 600만원을 돌려준 것이고, 또한, 2011. 12. 22. G회사로부터 지원금 1,2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범죄일람표 5항 기재 금원은 C과 상의하여 이익금으로 나누어 가져간 것이므로, 위 각 금원을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3항 기재 금원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마트를 운영하면서 사용한 계좌는 C 명의의 하나은행계좌와 F마트 명의의 국민은행과 하나은행계좌인데, 피고인은 직원 숙소 보증금으로 P에게 지급했던 돈을 2011. 9. 28. P으로부터 반환받으면서 위 계좌들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위 돈은 피고인이 C 명의의 하나은행계좌(Q)에서 2011. 9. 27. P에게 O의 숙소 계약금 등 명목으로 송금했던 550만원 중 500만원을 다음날 다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것이므로, 결국 위 금원을 보관하는 계좌의 명의인이 하루 만에 피해자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된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현금으로 경리인 O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에서 2011. 10. 10. 600만원이 피고인의 처 I 명의 계좌로 송금되기까지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피고인은 2011. 10. 10. I에게 송금된 600만원은 2011. 9. 7. 처 I로부터 이체받은 600만원을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1. 9. 7. 600만원을 이체받은 후, 이틀 뒤인 2011. 9. 9. 처 I에게 다시 3,714,004원을 이미 이체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1. 9. 27. 피해자의 계좌에서 P에게 O의 숙소계약금 등 명목으로 송금했던 550만원 중 500만원을 다음날 다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범죄일람표 5항 기재 금원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마트를 운영하면서 사용한 계좌는 C 명의의 하나은행계좌와 F마트 명의의 하나은행과 국민은행계좌인데, 피고인은 G회사로부터 지원받은 2,500만원 중 1,250만원을 F마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R)로 송금받았으면서도, 나머지 1,250만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1,250만원에 대하여 2012. 1. 11. 350만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고, 2012. 1. 26.에는 나머지 900만원을 포함한 2,000만원을 K의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350만원은 2012. 1. 12. S에 27,000원이 자동납부되는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2012. 1. 26. M에게 이체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추가투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이 법정에서 G회사로부터 지원금 2,500만 원을 받은 것을 알지 못하다가 G회사 사장인 N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G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50%를 법인계좌로 50%를 피고인 개인계좌로 송금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50%도 법인계좌로 송금해야되는 것 아니냐고 하니, 피고인이 세금관계가 복잡하여 개인계좌로 송금해달라고 하기에 그렇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또한, N는 이 법정에서 N가 C에게 지원금 1,25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여 2,500만원을 모두 지급했다고 하자, Cl '개인계좌로 받아 혼자 썼네'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위 1,250만 원을 이익금으로 가져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F마트를 운영하는 동안 피고인이 한번에 1,250만원을 이익금으로 가져갈 만큼 이익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설령, 위 지원금 2,500만원 전액을 수익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중 피고인이 수익금으로 받을 비율인 35%와 피고인이 실제로 개인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의 비율이 맞지 않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1. 22. G 회사로부터 1,25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액의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기소된 피해금액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앞서 본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