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4.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로, 2019. 1. 초순경 함께 돈을 모아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30만 원, 피고인 B가 20만 원을 내어 50만 원을 마련한 뒤, 2019. 1. 13, 20:54 경 거제시 D,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방에서 C에게 50만 원을 교부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각 0.075g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1. 14, 12:00경 통영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주사기에 넣은 뒤, 자신의 왼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3.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0.03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0.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0.015g을 소주 1잔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1. 13, 22:00경 통영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0.0375g을 생수에 희석시켜 주사기에 넣은 뒤, 자신의 왼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 17:00경 위 제 3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0.037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아큐사인 마약류 간이검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확인) 1. CCTV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사본(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2019. 1. 14.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3범죄[나머지 각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3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 및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2016. 1. 14.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실형 2회, 집행유예 3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 인정한다. 판시 매수 범행은 자신의 투약을 위해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 매매 범행보다 범정이 가벼운 경우에 해당한다. 다른 사건에서 상선을 밝혀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동종 전과 중 위 2016. 1. 14. 전과 외에는 모두 2006년경 이전의 것이다. 그 밖에, 수사협조에 따른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 및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은 판시 첫머리 전과의 동종 누범이다. -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 인정한다. 판시 매수 범행은 자신의 투약을 위해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 매매 범행보다 범정이 가벼운 경우에 해당한다. 누범 전과 외에는 모두 2006년경 이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