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건축주인 D으로부터 포항 북구 E에 있는 사무소 신축공사 중 전기시설 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7. 9. 6. 15:00경 위 공사현장의 창고동에서 위 전기공사를 시공하면서 피해자 F로 하여금 높이 4m 이상인 위 창고동 천장에 올라가 배선 위치를 바꾸는 등 전기 배선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위 천장에는 전날 내린 비로 인해 물기가 남아 있었고, 높이 4m 이상의 천장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전기 배선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하여 다칠 위험성이 컸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공사의 관리감독자인 피고인에게는 위 천장 부분의 판넬 작업이 완료되어 천장의 안전성이 확보된 후 전기 배선작업을 시행하거나, 작업 전 근로자들에게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이나 안전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천장 부분의 판넬 시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기 배선작업을 지시하였고, 피해자 등 근로자에게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발판, 안전망, 안전대,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도 준비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전기 배선작업을 하던 중 사무실 천장 판넬을 밟게 되자 그 판넬이 떨어지면서 피해자도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의 경우 안전대나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회사 소속 근로자 F가 높이 4m 이상의 추락할 위험성이 있는 천장에서 전기 배선작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관련) 1. 내사보고(건축주 진술 및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등 첨부)- 관련 서류 각 1부,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C 사업자등록증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아직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사단 보급수송대대 보급병이고, 피해자 C은 같은 대대 여군소대장으로 피고인의 상관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04:00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위 대대 지휘통제실에서 상황병 임무를 부여받아 근무 중, 상황병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용 컴퓨터로 "오늘의 포켓몬 보급소대장 C, 특징 : 생물학적 여자이며 키가 작고 잠이 많다, 단점 : 그날엔 좆 된다, 히든 : 물이 많고 털이 없을 것 같으며 핑크빛 예상, 오늘의 평 : 여자가 정말 매우 고픈 사람은 잡아서 키워도 좋지만 몬스터 볼이 아까울 정도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상황병의 고뇌'라는 메모장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게시글,복무확인서, 병적기록표, 군복무기록, 주민조회,복무확인서, 병사신상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4조 제2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리고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2019. 5. 1.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다수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게시글의 내용 및 피해자와의 지휘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난방기 시험 설치 비용으로 지급한 1,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태도를 취하여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갈미수 혐의 고소사실 특징, 녹음파일 청취 보고) 1. 녹음파일 CD [피고인은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아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취한 언어나 거동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서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피해자의 언행 및 당시의 분위기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할 만한 정도라고 보이고, 피고인의 금원 요구가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이라고 보더라도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자신의 사촌언니 B의 친구인 C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피해자 D(여, 4세)의 어머니인 E의 가족사진을 보고 E과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있던 중, 일반적으로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모델로 섭외되거나 방송 매체에 출연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홍보영상에 출연할 아동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E에게 접근하고자 마음먹었다. 1. 2019.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재우면서 물놀이장 등에 데리고 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아동 관련 홍보영상에 출연시킬 계획이 없었는데도, B 및 C에게 "E의 딸을 홍보영상에 출연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E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C에게 E을 같은 취지로 설득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데 동의하도록 하고, 이에 피고인은 2019. 5. 4. 17:00경 강릉시 F,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2019. 5. 6. 18:0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삼척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숙식하면서 피해자를 물놀이장 등에 데리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인 E을 기망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2019.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경 E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출연하는 홍보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는데도, "친구가 촬영한 홍보영상의 뒷부분이 삭제되어서 그 부분을 재촬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데 동의하도록 하고, 이에 피고인은 2019. 5. 10. 18: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2019. 5. 11. 03:00경까지 원주 소재 G쇼핑몰,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데리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인 E을 기망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3개 통신사 회신자료 첨부), I 등 3개 통신사 통화내역 자료 1. 수사보고(통화내역 자료 분석) 1. 수사보고(카카오맵 지도 첨부), 카카오맵 지도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유인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32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5.경부터 2018. 9. 3.경까지 부산 중구 B, 1층에서 C 게임랜드를 운영한 사람으로, 게임장에 특정 배경화면이 나타나면 연타로 100만 원까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심해상어' 등의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게임 진행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획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입력해 주어, 손님들이 위 IC카드를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환전상에게 전달하면 위 환전상이 IC카드에 저장된 점수(속칭 '알') 1개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기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대학교 F과 3학년에 재학 중이며, 피해자 G(22세, 남), 피해자 H(22세, 남)와는 같은 학과 동기생이다. 1. 피고인은 2016. 7. 18. 새벽경 양산시 I에 있는, 'J' 펜션 내에서, 과 동기생들과 MT 여행으로 술을 많이 마시고 술에 만취되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의 반바지와 팬티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엎어져 누워 자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항문을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피고인은 2016. 8. 말, 새벽 경 부산 금정구 K건물 903호 피해자 G의 원룸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3. 피고인은 2016. 10. 26. 04:00경 부산 금정구 L건물 205호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4. 피고인은 2016. 11. 2. 04:00경 부산 금정구 L건물 205호 원룸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5. 피고인은 2016. 6. 27. 01:30경 금정구 L건물 205호 내에서, 방학기간이라 기숙사 생활을 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원룸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 H이 침대에서 돌아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위 피해자 골반부위에 손을 올리고, "이리로 와라"하면서 위 피해자를 끌어안고, 위 피해자의 반바지 속에 손을 넣어 옆구리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7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2. 17: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6세)이 가게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쪽 팔꿈치로 1회 치고 지나간 후, 곧이어 피해자에게 다시 돌아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움켜 잡고, "너거 술 안 파나, 아니면 씹을 파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9. 2. 17:40경 부산 연제구 F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E의 남편인 피해자 G(55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 처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34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1834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C(여, 33세)과 10년 간 사귀다가 2017. 12.경 결별하였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8. 6.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편취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꽃뱀 사기꾼 C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이름, 나이, 출생년도 및 생김새 직장명 및 주소 등이 기재된 벽보를 작성한 후, 피해자가 출퇴근 하는 길목에 위치한 다수의 전신주등에 35개의 벽보를 붙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개의 벽보를 붙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8. 22. 08: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님에게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아 부모님께 전화하지 마라. 칼로 찔러 죽이기 전에 드러운 년아.", "자꾸 그래라 보지에 칼 박아 줄테니까 니 애미랑 싸그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5. 05:24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목표는 구치소 갔다와서 니년 이 애미년 보지구녕에 칼 박는거다 니년이나 니 애미년 사망하면 나인 줄알아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1865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정상적으로 교제하다 헤어졌고 지금까지 피고인에게 차용한 금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28.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과 E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인근 벽에 "꽃뱀 사기꾼 C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피고인과 아무런 사이가 아닌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1,500만 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벽보를 약 40장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3항,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2:10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47세)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손에 들고 있던 그녀 소유인 현금 1,500,000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예금통장 3개,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파란색 손가방 1개를 낚아채어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추격한 피해자에게 따라잡히자 갑자기 뒤돌아선 다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마치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그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손가방 끈을 양손으로 잡고 놓지 않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1. 도주로 CCTV 녹화영상 분석 1. 진입로 CCTV 녹화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재연 및 폭행 현장 재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곤궁한 상황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항암치료비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협박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현장에서 피해품을 모두 회수하였고, 현재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대지면적 520.8m², 연면적 1,912.05m², 지하 3층, 지상 4층의 규모로 건축하는 문화·집회시설 및 C에서 대지면적 317.8m², 연면적 1,362.11m², 지하 4층, 지상 4층의 규모로 건축하는 문화·집회시설의 건축주이고, D은 위 각 건축물의 공사시공자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건축주가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4. 중순경 위 건축물의 공사현장에서 허가권자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개의 건축물로 허가를 받은 위 각 건축물을 맞벽 구조의 1개의 건축물로 건축함으로써 기존에 허가를 받은 설계내용과 다르게 위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용승인신청서 처리불가 및 시정지시 공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당시 위 건축행위가 구 건축법상의 변경허가 대상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구 건축법 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비전문취업 비자(E-9 비자)를 가진 근로자들 또는 불법체류자중인 근로자들,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이 장기적인 합법 체류를 원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C을 통해 특정활동 비자(E-7 비자)를 발급해주겠다고 유인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관련 광고전단지를 인도네시아 식당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금천구 D건물 1102호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불법체류자이더라도 250만 원만 지급하면 합법적인 할랄 E-7 비자를 유효기간 3년으로 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연장도 가능하게 해줄 것이며, 취업도 시켜줄 것이다. 6개월 이내에 약속을 못지키면 250만 원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7 비자는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발급되는 것으로, 피해자는 위 조건을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E-7 비자 발급대상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7 비자를 발급받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불법체류자인 피해자의 취직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7.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19.경부터 2016.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차례에 걸쳐 14명의 피해자로부터 4,6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경위·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D 영농조합법인(이하 'E'라고 한다)의 지점장으로, 창원시 F건물 G호 H이 운영하는 E 상남지점 내에서 태양지점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 B는 E의 지점장으로, 창원시 성산구 I오피스텔 10층에서 E 중앙 WBK지점을 운영한 자이다. J는 K로부터 상품권 도소매업 사업자인 주식회사 E를 인수한 것을 기회로, L, M, N, O, H 등과 위 E에서 인쇄한 티캐쉬상품권 사업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 M, N, O, H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5. 9.경부터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시 관악구 P빌딩 지하1층에 있는 주식회사 E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지점에서, 불특정다 수인을 상대로, "최소 11만원에서 최대 990만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하면 E 평생회원으로 가입되며, 투자금은 저가의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회원들에게 판매하는 국내외 최저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전국의 가맹점과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편리하게 상품과 서비스를 결제하는 신개념 결제 수단, 교통카드충전·휴대폰요금·국민연금·건강보험·전기요금·수도요금 등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티캐쉬 생활편의서비스 사업, Q를 설립하여 신인가수 유명가수 연예인을 발굴하거나 스카웃하여 음반을 제작하고 이들 가수들에 대한 음원을 회원들이 다운받아 인터넷상 검색순위를 올려 일반회원들이 유료로 다운받게 하고, R를 설립하여 베트남에서 OEM방식으로 제조한 담배를 수입판매하는 수익사업을 통하여 매일 투자원금의 2퍼센트(토, 일요일 제외)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합계 20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또한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1대 투자자가 납입하는 투자원금의 30퍼센트, 2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20퍼센트,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추천매칭보너스,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 지점에서 수입하는 금액의 5퍼센트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사업설명을 하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2.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S으로부터 9,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T)로 입금받아 위 H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간에 걸쳐 합계 48,346,6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4.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U으로부터 9,800,000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V)로 입금 받아 위 H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간에 걸쳐 합계 207,29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업무협의서, E 사업소개 1. 수사보고(공범 처분현황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는 조직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없고 2005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9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2.경부터 2012. 7. 28.경까지 서울 중구 B 상가 앞 노점에서 상표권자'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ION(등록번호 : 제 0125539호)', 상표권자 '프라다에스에이'의 등록상표인 'PRADA(등록번호 : 제 0404466호)'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가방 등 69점(판매시가 258만원 상당)을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8.경 위 노점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ION(등록번호 : 제0125539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가방 54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점(정품시가 합계 5,874만원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확인, 정품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위조 상품들의 수량, 금액 등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종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03-1

범죄사실 ■ 2017고단3103 C은 강도상해, 오토바이 절도, 폭행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는 등 총 19회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위와 같은 범죄 전력과 폭력적 습성으로 주변 학생들이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무면허이거나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은 오토바이를 잃어버리더라도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어리고 약한 학생들의 오토바이를 가져간 뒤 이를 판매하여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무면허이거나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을 물색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C, 피고인은 2017. 5. 23.경 무면허인 상태이거나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22:3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F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GP 125CC 오토바이에 친구들을 태우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세워 "이 오토바이가 네 오토바이가 맞느냐, 훔친 오토바이가 아니냐"며 시비를 건 뒤 오토바이 해지 서류를 확인해야겠다며 위 오토바이에 피해자를 태워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함께 갔다. C,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해지 서류를 가지고 오자 이를 건네받아 위 오토바이 짐칸에 넣은 후, 경찰서에 가서 도난 오토바이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돌려줄 것처럼 행세한 뒤 오토바이에 탄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C, 피고인, H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2017고단3788 피고인은 2017. 6. 20. 15: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우성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578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대림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7고단3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게시글 및 피해품 사진 ■ 2017고단3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오토바이 절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공판기일에 무단 불출석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에 불과한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 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70

범죄사실 1. 2019.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대장암 판정을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워 휴대폰 통신요금이 연체되는 등 당장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데 550만 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E 신용대출이 1,000만 원, 일수 채무 400만 ~ 5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F에게 주어 이전 다방의 선불금을 해결하고 나머지는 밀려 있는 일수 채무의 이자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2019. 6. 21. 350만 원, 2019. 6. 24. 200만 원 등 합계 5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5.경 제1항의 'D'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병원비가 부족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열심히 일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D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E 신용대출이 1,000만 원, 일수 채무 400만 ~ 5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편취액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07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8. 6. 04:18경 부산 연제구 B시장 골목길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D 앞에 이르러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를 밀치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현장조사, 범행장면 CCTV 캡처 화면, CCTV 영상, 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D 앞 CCTV동영상 설명) 1. 사진, CCTV 캡처화면, CD, 사건현장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를 밀치고 도망간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22:35경 양양군 손양면 여운포리 하조대IC 출구 200m 지점 7호 국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 방면에서 양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46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내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1. 22:30경 양양군 현북면 하조대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도로손괴 피해내역 및 진술서 송부 1. 수사보고(음주 위드 계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화물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해두어 교통상의 위험을 더욱 증가시켰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4%에 달하여 비교적 높았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이 약 9년 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