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 02:00경 서울 마포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힌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발생 이후 휴대폰 문자대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들 문자대화 내용 관련 - 문자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3.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4.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의 전후 경위 1)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G와 함께 방이 2개 있는 판시 장소에서, 각자 방 1개씩을 사용하며 생활해왔다. 피해자의 대학 친구이자 이 사건 당시 G의 여자친구였던 E는 G의 방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피해자를 비롯한 친구들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는 등으로 위 장소를 이용해왔다. 2) 이 사건 당일 E는 G와 함께 위 집에서 막걸리와 김치전을 먹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놀러 오라고 하였는데, G는 일이 있어서 집에서 나갔다. 피고인은 20:00경 귀가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온 이후에 위 집으로 오게 되어, 피고인, 피해자 및 E 3 명이 함께 거실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3) 피해자는 당시 술을 급하게 마셔서 일찍 취했고, E의 옆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가, 구토하기 위해 2번 정도 화장실을 다녀온 후, E의 옆에 누워 다시 잠이 들었다. G는 이 사건 당일 00:00경부터 02:00경 무렵 귀가하였는데, 당시까지도 피고인과 E는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는 여전히 E의 옆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4) E는 늦은 귀가를 이유로 G와 말다툼을 하다가 G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고, G는 방으로 따라 들어가 E와 이야기를 한 뒤 다시 거실로 나왔다. G는 거실 술자리를 대강 정리하였고, 피고인은 거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다. G는 거실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그 당시 피고인은 거실 소파에 누워서 전 여자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전 피고인의 방 침대에서 일어나 정신을 차린 후, 집으로 돌아갔다. 나. 이 사건 당일 성관계 유무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였던 관계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나,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i) 성관계 사실 자체에 대하여, '누군가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입고 있던 청바지를 벗기고 팬티까지 벗겼다', '계속해서 누군가 옆구리와 배, 다리 부분을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고, 이후 남자의 성기가 음부에 삽입되었다', '성기 삽입 당시 통증은 없었지만,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 정도의 상태였고, 당일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i) 이 사건 당일 아침에 일어났을 당시 옷착용 상태에 대하여도, 당시 생리 중이어서 생리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당시 팬티에 착용하고 있던 생리대가 약간 비뚤어져 있었고, 생리혈이 허벅지 안쪽에 묻어 있었는데, 생리가 거의 끝날 때여서 생리혈이 다른 곳에 묻을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 내용과 그 진술 태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성관계 사실을 주변 친구들과 수사기관에 알리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일 '누군가'가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 자체는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다.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인 2012. 7. 3. 저녁 무렵부터 판시 장소에서 피고인, E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기분이 좋지 않아 평소보다 좀 과하게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2) 당시 동석하였던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매화수라는 술을 마셨는데, 술을 너무 급하게 빨리 마셔서 일찍 취하였고, 증인 옆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 '피해자가 자고 있다가 구토하려고 2번 정도 화장실을 다녀왔고, 2번 모두는 아니었지만, 증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에 데리고 갔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하였던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여 잠들었다가 구토하였다가 다시 잠들기를 반복하였고, 피고인의 방으로 옮겨질 당시에도 의식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술에 너무 많이 취해 몸도 움직일 수도 없었고, 말을 할 수도 없었다', '몸을 만졌을 때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 아팠던 기억, 이러한 잠깐 잠깐의 기억이 있고, 정신을 차리고 아침에 깨어났을 때에는 정확히 상황판단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천천히 생각해보니 끊어졌던 기억들이 사진처럼 생각이 났다', '당시 움직이거나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나중에 생각하였을 때 사진처럼 기억이 조합되어 생각이 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그 '누군가'가 이러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대법원 2000. 5. 26. 선고 983257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기억을 되살려 진술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만일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람이 피고인인지에 관하여 1) 이 사건 당시 판시 장소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피해자, G, E 총 4명뿐이었고, G와 E는 함께 G의 방에서 잠을 잤던 것으로 보이는바, G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G, E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G와 E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제3자가 위 집에 침입하여 범행하였을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 역시, '얼굴이 확실히 기억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피고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였다', '제3자가 들어왔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 당일 아침에 피고인의 방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성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피고인의 방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일어났을 때 직감적으로 피고인과 관계했다는 것을 바로 느꼈다', '성관계 당시 범인의 목소리가 G나 제3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피고인의 목소리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방 침대에서 일어난 후, 피고인, G, E에게 알리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 변명하는 거 정말 시러하는데 어제 무슨 일 있던 거 같긴 하는데 정말 만취상태여서 기억이 잘 안나 ㅜ 그래서 오늘 아침에 너한테 연락한 것도 물어보려고 했던 거고 ㅜ'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건 실수의 도를 넘은 거 같은데'라고 답하자, 피고인은 다시, '일단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일 저녁에 시간 내줄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과 같이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적은 여러 차례 있지만, 술을 마신 다음 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은 없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G, 또는 E 등을 제외하고 단둘이 만난 적도 없었다.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위와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명'하거나, 사정을 설명하여야 할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 어떠한 일'에 관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굉장히 말하기 어려운 일이고, 이야기하는 것도 껄끄러웠는데, 막상 피고인과 같이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겠고, 내내 울기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기가 무슨 처벌이든 다 받겠고, 친구들에게 다 말해도 된다면서 자기가 진짜 나쁜 놈인 것 같다며 사죄하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경찰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경찰에 신고를 해도 된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5)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옮겨 자게 하였을 뿐, 아무런 일도 없었고, 기억하지도 못한다고 한다면, 이 사건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위와 같은 태도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생 당시 G 또는 외부에서 침입한 제3자가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까지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바로 피고인이라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