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대구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13. 대구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09:15경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에 있는 창신무학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남구미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5. 16:20경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04km 지점 부근을 지나는 C 고속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27세)의 바지 단추와 지퍼를 열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곧 도착하겠네, 유성에서 내가 다 해줄게 나랑 즐기다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등,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인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22.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프로방스 방면에서 엘지디스플레이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우로 굽은 커브길을 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 있는 프로방스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0.204%로 대단히 높다.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수출포장업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1.경 위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사용 승인받은 소독처리업체 F 주식회사의 소독처리마크(G)와 동일한 인영을 가진도장을 불상의 도장 제작 업소에 의뢰하여 제작 받는 방법으로 사기호인 위 F 주식회사의 소독처리마크 도장 1개를 위조하고, 그 무렵부터 2016. 8. 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목재 포장재 상자를 제조하면서 한 달에 10여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마크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날인한 후 거래처에 납품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경 위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사용 승인받은 소독처리업체 H의 소독처리마크(I)와 동일한 인영을 가진 도장을 같은 방법으로 제작하여 사기호인 위 H의 소독처리마크 도장 1개를 위조하고, 그 무렵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목재 포장재 상자를제조하면서 한 달에 10여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마크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날인한 후 거래처에 납품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김포공항사무소장의 고발장 1. F, J의 진술서 1. 소독처리마크 G 사용신청서, 소독처리마크 I 사용증명서 1. 임의 제작한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한 목재포장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00: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사이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가 관리하는 E 나이트 내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맥주병을 손에 들고 홀을 배회하며 위압감을 주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업소 측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고도 귀가하지 않고 입구에서 실랑이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21: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교 차로를 같은 시 터미널 방면에서 같은 시 권곡동에 있는 동천교회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동에 있는 '신기 공업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서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19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3,8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21: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번영로 226 온양농협터미널지점 앞 사거리를 동천사거리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2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넘어지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아산시 모종동 총각수산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모종동 모종2차 한성필하우스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1. 01:10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대곶면 간동4거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07:55경 부천시 경인로 189 소재 심곡고가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남부역 방면에서 전화국 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 위 도로에는 앞서 진행하는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3차로에서 앞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 뒤에 가까이 붙어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들을 보고 정차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17세)이 탄 자전거 옆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11, 15) 1. 실황조사서(목록 4), 각 진단서(목록 9, 14),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17) 1. 각 사진(목록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피해자들의상해 정도가 다행히 그리 무겁지는 아니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십수회의 각종 전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지 불과 4개월 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을 방지하 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대한 통제·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02:23경 충남 공주시 이인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29.3km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 방면에서 천안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16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의 제한속도가 시속 110km였음에도 시속 54km를 초과한 시속 164km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앞에 피해자 D(D, 40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분리대를 향해 멈추어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포터 화물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차 운전석 밖으로 튕겨 나오게 하고, 계속하여 벨로스터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위 펜더 부분과 벨로스터 승용차 지붕에 있는 지느러미모양 안테나로 연속하여 피해자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5. 04:00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인한 상세불명의 심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실황조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각 유전자 감정서, 부검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처리된 점, 그 밖에 피해자의 과실 여부(피해자는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고속도로 한복판에 정차해있었음), 유족과의 합의 여부(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자는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유족들이 모두 중국에 체류하고 있어 합의에 어려움이 있음), 피고인의 건강 상태(피고인 또한 이 사건으로 소장, 대장 일부를 절제하고, 척추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07:50경 울산 울주군 구영리에 있는 우리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유곡동에 있는 에일린의 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 처벌전력 5회,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101호에 위치한 C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0. 3. 25.부터 2016. 12.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11월 임금 3,615,385원 및 퇴직금 9,619,9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8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072,159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정인 명부, 체불금품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 증명서, 개인별통장거래내역 및 4대 보험 내역, 임금대장, 진정인 별 체불내역, 급여통장 거래내역, 고용보험 사업장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〇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체당금 지급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사업 부진에 따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7, 9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101호에 위치한 C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07. 9. 5.부터 2016. 12.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1월 임금 4,615,385원 및 퇴직금 10,104,7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3, 5,7, 9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718,214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7. 11. 10. 근로자 E, F, G, H, I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고소)취하서 각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동구청로204번길 2 판암역네거리를 판암역 4가 쪽에서 가오지하차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 진입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통행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2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진술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1. 수사결과(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소견서 등 상해 관련 자료 첨부)- 소견서(C), 교통사고 피해자 C 상해 상태 관련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소견서(C) 1. 블랙박스 영상 CD,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사고치상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동구 소재 (주)B 소속 C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22:40경 서울 중구 D, 6호선 지하철 E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F(여, 18세)를 승객으로 태운 후 목적지인 용인시 기흥구 G 소재 H회사 여자기숙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쁘다", "아직 장가 못간 총각인데 너무 외로우니 애인을 해 달라", "수원에 가서 밥을 먹자",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계속하여 요구하고, 같은 날 23:30경 기흥동탄 IC 앞 도로에 이르러 담배를 피운다며 잠시 위 차량을 정차한 다음,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 문을 열고 상체를 숙인 상태로 피고인의 얼굴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도록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치면서 "내 애인을 해달라, 오늘 한 번만 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에게 "여기서부터 걸어 갈 테니 계산을 해달라"고 신용카드를 제시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뺏고, 피해자에게 앞자리에 탈 것을 강요하여 피해자를 앞좌석으로 옮겨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애인을 해달라", "같이 술을 마시자"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택시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택시운전사로서 승객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주행 중 혹은 정차 중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바, C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7. 7. 19. 23:05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소재 롯데마트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온천동 쪽에서 구서동 쪽으로 직진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과실로, 앞서 정차중인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 앞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포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 회 있음에도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한 상태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내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위 판시 전과 외에 2013. 6.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도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F, H, I, J을 위하여 합계 800만 원을 공탁하거나 지급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전과 및 위 무면허운전 전과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01:1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46에 있는 위시티 일산자이2단지아파트 215동 입구에서 주취자가 단지 내에서 자고 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B파출소 순찰 1팀 소속 경사 C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피고인의 처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슴을 왼손으로 1회 때리고, 이에 C이 "선생님, 뭐하시는 겁니까"라고 하자 "근무 똑바로 하라고 새끼","뭐 십새끼야 어쩔건데"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업무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점, 2010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다행히 상해 등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48

범죄사실 [2017고단2948] 피고인은 2017. 3. 1.경 김해시 B, A동 5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골프공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골프공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골프공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7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4.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0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527] 피고인은 2017. 8. 2.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 '골프용품 싸게사기' 게시판에, '골프화를 16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내일 골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5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2017고단3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7고단2948 사건으로 경찰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고도 또다시 2017고단3527 사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8. 14:10경 경기 광주시 이배재로 126 한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배재로 5 삼성디지털프라자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69에 있는 쌍용자동차 앞 편도 7차 도로의 4차로를 태평역 방면에 모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1세, 여)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뒷 범퍼 등을 수리비 260,0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운전이 발각될 염려에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의 정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17: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3번 출구 계단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1. 경찰 및 검찰 각 수사보고, 캡처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이 피고인 소유 차량을 마음대로 팔아버렸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소유의 C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맡긴 사실이 있고, B이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차량의 처분을 허락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B이 보관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마음대로 매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와 같이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취소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이전등록신청 위임장 사본, 차량인계 동의각서 사본 1. 범죄인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피고인은 B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B에게 판시 승용차를 인도하면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피고인명의의 위임장, 차량인계 동의각서 등을 B에게 교부해 준 점(이 점은 피고인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인정한 바 있다, 증거기록 63쪽), B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가면서 담보조로 판시 승용차를 인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대질 조사 과정에서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B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나, 이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B에게 돈을 다 갚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B에 대한 고소 내용의 잘못을 시인하며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6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5 02:00경 충북 진천군 B에서부터 같은 읍 벽암사거리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건강보조식품 등 물품 대금 결제를 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하고, 2015.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금 결제를 해야 하니 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300만 원을 바로 갚겠다. 안되면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영업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차용을 하여 물품 대금을 충당해야 하는 형편이었고 피고인 명의 부동산에도 채권최고액 합계 124,1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8.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C)로 2,000만원, 2015. 10. 29.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300만원 합계 2,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취 금액 2,300만원 입금 내역 편철) 및 각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