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0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피해 회사 개관] 피고인 A은 2011. 3.경부터 ㈜D(대표 E)(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에서 약품개발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9. 30.자로 연구소 차장으로 퇴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10.경부터 피해 회사에서 도금약품 판매 및 기술 지원 업무를 하다가 2018. 3. 31.자로 영업과장으로 퇴직한 자이고, 피고인 C는 2014. 3.경부터 피해 회사에서 도금약품 제조 및 출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5. 18. 생산과장으로 퇴직한 자이다. 피해 회사는 2010. 5.경 설립되어 천안시 동남구 F에 사업장을 두고, 자동차 부품이나 가전제품의 외관을 표면 처리하여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아연 합금 도금액이나 광택제 등 도금 약품을 주로 생산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업체로, 연구개발팀, 생산팀, 관리·회계팀, 영업팀 등으로 구성되어 2017. 기준으로 약 18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매출액이 약 57억 원에 이르는 회사이다. [영업비밀 해당 여부] 피해 회사는 아연 합금 도금액 관련 약품인 ‘G’, 아연도금 3가크로메이트 관련 약품인 ‘H', 3가 크롬도금 관련 약품인 ‘I'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피해 회사가 위와 같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제조 레시피’는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여 개발한 것으로 이러한 제조 레시피는 피해 회사 고유의 노하우가 들어 있고 현재까지 외부에 공개된 사실이 없으며, 피해 회사 내부에서 영업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고 외부에서 사용할 경우에도 구체적인 성분과 배합비율 등 핵심적인 부분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피해 회사의 이러한 제조 레시피는 제품의 연구개발 및 생산과 관련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것으로, 하나의 제조 레시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평균 1~2년 가량의 기간과 2~3억 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바, 이를 통해 제품의 생산 과정, 기술력, 원가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회사가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고, 피해 회사는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J, K, L 등 약 70여개 주요 자동차 제조회사에 공급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이러한 제조 레시피를 무단으로 취득 및 사용하여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조 레시피가 경쟁 회사에 유출되는 경우 시장에서 피해 회사의 제품 경쟁력이나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게 되고 경쟁 회사는 피해 회사의 생산 과정, 기술력, 원가 구조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피해 회사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피해 회사는 모든 직원의 입사시 ‘회사의 영업비밀을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거나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공개 또는 유출하지 않겠다’, ‘퇴직시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비밀유지약정서를 징구하고,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약정서를 갱신하고 있고,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대표이사, 연구개발책임자, 생산책임자 등으로 제한하며, 회사 이메일을 사용하는 경우 수?발신 내역을 자동으로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시설 보안을 위해 회사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사무실 및 기업부설연구소 출입 시 지문인식 기능을 설치하고 연구소의 경우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시를 하여 통제구역으로 설정하는 등의방법으로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관리하고 있으며, 피고인들 역시 입사 당시 및 이후 매년 위와 같은 내용의 비밀유지약정서에 서명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 회사의 이러한 도금약품 생산 기술(제조 레시피)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 및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서 위와 같은 영업비밀을 직접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까지 한바,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서 업무를 함에 있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성실히 관리하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직 시 보유하던 영업비밀 자료는 피해 회사에 반납하여야 하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직무상 알게 된 피해 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도금 약품 생산 기술(제조 레시피)을 재직 중 및 퇴사 후 피해 회사 몰래 개인 사업체를 설립한 다음 피해 회사의 제조 레시피를 이용하여 카피 제품을 제조하고, 피고인 B은 대구 지역에 있는 피해 회사의 거래 업체에 이러한 카피제품을 유통한 다음 매출액에서 약 15~20% 상당의 수익을 받기로 하는 등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경부터 직무상 취급하면서 알게 된 피해 회사의 제조 레시피를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USB나 노트북에 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한 다음, 피해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14. 8. 4.경 M(피고인 A의 형수) 명의로 ‘N’ 업체를 사업자등록 하고(2018. 5. 4. 폐업), 퇴사 직후인 2017. 12. 1.경 O(피고인 A의 처) 명의로 ‘P’ 업체를 사업자등록 하여 각각 운영하면서, 위 N, P 업체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 회사의 ‘Q’ 제품의 제조 레시피를 사용하여 성분이 거의 유사한 ‘R’ 카피 제품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제품 총 12개의 제조 레시피를 사용하여 성분이 거의 유사한 카피 제품 12종류를 제조하고, 또한 재직 중 피해 회사의 S 제품 시리즈의 제조 레시피가 정리된 제조시방서(유색), 제조시방서(흑색), 제조시방서(기타) 엑셀 파일을 노트북에 저장하고, 태블릿 PC로 사진 촬영한 제조 레시피 자료를 보관하다가 퇴사 무렵 이를 피해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경부터 2018. 5.경까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제조한 카피 제품 합계 약 11억 3천만 원 상당을 피해 회사의 거래 업체인 (주)T, U, V, W 등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액수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대하여 그로 인한 매출액 및 향후 기대이익의 감소 등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의 관계에서 위 가항과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카피제품의 가격을 올려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 여름경 위 가.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 회사의 제조 레시피 중 ‘Z’, ‘CB’ 등 2개를 거래업체인 U의 운영자인 CC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대하여 그로 인한 매출액 및 향후 기대이익의 감소 등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 재직하던 중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피해 회사의 제품을 임의로 빼돌린 다음 대구에 있는 피고인 B에게 보내고, 피고인 B은 이를 받아 거래처에 판매한 뒤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6. 초경 피해 회사에서 피고인 C가 도금 약품을 제조한 후 포장하는 과정에서 남는 제품을 다른 말통에 담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CD’ 제품 200kg 가량(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을 빼돌린 다음 피고인 B에게 택배로 발송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이를 수령하여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7. 28.경 피해 회사에서 피고인 C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G’ 제품 150kg 가량(시가 약 90만 원 상당)을 빼돌린 다음 제품 보관 창고 뒤쪽에 놓아두고, 피고인 A이 이를 차량에 싣고 대구로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7. 2. 8.경 피해 회사에서 피고인 C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G’ 제품 약 125kg(시가 약 75만 원 상당)을 빼돌린 다음 대구에 있는 피고인 B에게 택배로 발송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이를 수령하여 거래처에 판매하려 하였으나 그 전에 피해 회사 직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제품 합계 285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CE, CF, C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재직증명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1. 각 비밀약정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비밀 관련 자료, 각 이메일 내용 확인, 고소인 회사의 CCTV와 출입통제 장치 사진 1. 내사보고(등록사업장 및 고용보험(직장)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O 명의의 ‘P’ 사업장 현장 확인), 내사보고(피해기업의 거래업체에서 수거된 ‘T’ 제품 확인), 내사보고(피해기업의 거래업체에서 수거된 N 제품 확인), 수사보고(피해기업의 거래업체에서 발견된 카피제품-V, U), 수사보고(피의자 B 웹하드-N 거래내역서 입수), 수사보고(피의자 B 웹하드 N, CG, CH 및 D 공급업체 리스트), 수사보고(피해기업 제품과 N 카피제품의 단가비교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회사 영업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아이폰7)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주거지 등 압수물 증1호),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아이폰7)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사진자료-주거지등 압수물 증1호), 수사보고(N 매출현황자료(2014.11월~2017.6월)입수), 수사보고(피의자 노트북 저장파일 ‘CI’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테블릿 PC 보관 레시피 자료, 주거지 압수물 증3), 수사보고(N 연도별 도금약품 제조현황-주거지 압수물 증5), 수사보고(피의자 A USB 저장 ‘전직장관련 내용요약’ 파일-주거지 압수물 증5), 수사보고(N(P) 전자세금계산서 등 매출자료-주거지 압수물 증5), 수사보고(피의자 A이 ‘레시피’가 영업비밀임을 인지-주거지 압수물 증5), 수사보고(N(P) B 영업수당지급관련-주거지 압수물 증5), 수사보고(V 거래내역서 관련-주거지 압수물 증 5), 수사보고(피의자 다이어리 분석결과-주거지 압수물 증7), 수사보고(N, P 견적서 관련자료-주거지 압수물 증10), 수사보고(N, P 화물수탁명세서-주거지 압수물 증 11), 수사보고(피해회사의 제품별 가격정보가 있는 거래처벌 매출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공모 업무상배임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누설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공모 업무상배임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피고인 C) 각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과 피해 회사가 입은 손해 가액을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 C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기간과 제품의 종류, 피고인 A 운영 회사의 매출액 등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인한 수익 및 피해 회사의 손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사에 대한 손해 회복이 제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