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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987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B 사업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대상 사업장에서 총 사업 비용의 30%~50%를 부담하여야 된다.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자이고, E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며, G는 주식회사 F의 영업사원이다. E는 자신이 고용한 영업사원인 G에게 B사업 지원대상 지정될 수 있는 사업장에 찾아가,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방법(일명 페이백)으로 B 사업 컨설팅 영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G는 B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 찾아가, 사업장의 자부담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기로 피고인과 사전에 약속한 후, 자부담금 중 반환예정금액을 숨기고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 명의로 한국산업자안전보건공단에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경 D에서 G로부터, B사업장 선정 지원 사업 관련 F와 물품 등 계약하면 사업장이 부담 할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B사업 관련 공급 계약서, 견적서와 공급업체 계좌에 자부담금을 이체한 입금증 등을 공급업체로 하여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게하고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자부담금 중 7,499,000원은 F에서 부담해주기로 약속하였기에, 보조금 지급 신청한 총 투자금 23,924,000원에서 돌려받기로 한 위 7,499,000원을 공제한 17,424,000원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인 실제 자부담금을 속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2016. 8. 11.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보조금 16,425,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E 사건기록 사본 첨부, 첨부된 자료 중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D에 관한 이 사건 보조금 지급과정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직원인 G에게 일임하여 진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G로부터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설명을 들은바가 없고, 단지 물품대금이 비싸 G와의 협의를 거쳐 일부 대금을 깍아 돌려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해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 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감소하고자 하는 국가사업으로 2001년 최초 시행되었는데, 사업 초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자부담금 없이 모두 지원되다가 자부담금의 부담이 없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 등을 신청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2006년 이후 일정한 자부담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되었던 점, B사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주를 상대로 자부담금 규정을 비롯하여 사업추진절차, 지원조건, 부당행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고, F의 직원 G도 피고인에게 그 절차를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도 자부담금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자부담금의 반환이 아니라 단지 협상을 통해 대금 일부를 깍아 이를 돌려받았다고 변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나중에 마진정산을 해보고 남는 것이 있는 경우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진술할 뿐인바, 당시 F 측과 피고인 측 사이에 계약금액 자체의 과다를 기초로 계약금액(대금)에 관한 재협상이나 그 자체의 감액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만일 정상적인 계약금액(대금) 자체의 재협상과 이에 따른 조정이 있었다면, 이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그 반환금이라는 것이 피고인의 아들 H의 계좌로 송금되었던 점, 사업주에게 일부 금원을 되돌려 줄 때 사업주 명의가 아닌 가족이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이유에 관하여 증인 E는, 자부담금을 실제로 사업자가 부담한 것 같은 외관을 창출하고, 만일 사업체로 다시 되돌려주는 것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결국 B사업장 조성지원사업에 있어서 보조금과 사업주의 자부담금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해당 물품을 지원받고도 그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자부담금의 반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대금의 감액이라면, 그 이익은 보조금 부담자와 사업주가 함께 향유해야 하고, 오로지 자부담금 부분만을 부담한 사업주 측에 모두 귀속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여기에 F의 운영자 내지 직원인 증인 E, G의 증언에서 확인되는 사업장 모집의 절차, 영업방법, 자부담금 반환의 경위 및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87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3. 11.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인근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아우디Q3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2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B과 함께 F에게 교부할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부산으로 가, 같은 날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가야점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200g을 매수한 다음 위 D 인근으로 돌아오고, B은 같은 날 21:3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I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50g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4. 자정 무렵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 양덕점에서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F에게 판매하고 남은 필로폰을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B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L아파트 M호에 보관 중이던 필로폰 약 50g을 가져와 위 K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F에게 교부한 후 다음 날인 2018. 3. 15.경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7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의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주도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고, 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은 점, 2017. 9.경 창원지방법원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판매시설 및 근린시설 신축공사 현장에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20.부터 2011. 8. 20.까지 근로한 D의 2011. 7. 임금 2,864,515원, 2011. 8. 임금 2,387,096원 합계 5,251,61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2고단1042 피고인은 2012. 2. 29. 20:00경부터 22:45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찾아가 '고소 취하를 하면 벌금이 안나오지 왜 벌금이 나오느냐, 저승에 갈 때 너도 데리고 간다. 그때 죽여버렸어야 하는데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 '너 때문에 벌금을 냈다. 이빨로 자근자근 씹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1437 피고인은 2012. 4. 1. 19: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탁자 위에 있던 건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음식점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2398 피고인은 2012. 7. 16, 21:15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와 손님인 F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내역 일람표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그 식당운영을 방해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로 수십 차례 처벌받거나 피해자의 용서로 처벌을 면한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지속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년간 엄청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22:15경 경산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들을 초대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26세)과 다툼이 발생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밀고 당기다가 함께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관골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단서 제출관련)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발생보고,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15

범죄사실 2018고단2115 피고인은 B에 충북 보은군 C아파트 건축공사의 시행을 위탁한 D(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세종시 E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시공사인 G건설이 동의를 해 주지 않아 C아파트 건설현장에 함바식당(현장식당)을 열지 못하고 있으나, 내가 아파트 시행사의 대표이니 시공사인 G건설의 동의를 받아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대신에 임대보증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돌려주는 전세 형식으로 계약을 하자. 이미 이전에 H과 I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의 대가로 지불했던 돈과 함바식당 건물에 시설비로 들어간 돈 합계 8,270만 원은 위 임대보증금의 일부로 갈음해 줄 테니 나머지 7,730만 원만 추가로 지불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해주기로 한 현장식당은 가설건축물 형태여서 관련법령에 따라 보은군청으로부터 현장식당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G건설에서는 피고인측에서 운영하는 현장식당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식사를 하게 할 의사가 없고 별도로 현장식당을 운영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들을 잘 알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형태나 G건설 근로자들의 이용이 보장된 현장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6. 11. 29.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망사실이 없다며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바 있고, 위 말의 취지는 해당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의 지정식당으로서의 함바식당(현장식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피해자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해주기로 한 식당의 시설은 가설건축물 형태여서 위와 같이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의 지정 식당으로서의 함바식당(현장식당)으로는 관련법령에 따라 보은군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점(피고인의 진술 및 증거기록 314쪽의 수사보고 등), G건설에서는 피고인측에서 운영하는 현장식당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식사를 하게 할 의사가 없고 별도로 현장식당을 운영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95쪽의 수사보고 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8고단4717 피고인은 B에 충북 보은군 C아파트 건축공사의 시행을 위탁한 (주)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K은 부동산개발 및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2017. 9. 5. 설립한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2. 28.경 세종시 E, 2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충북 C 아파트의 분양대행사인 'M'의 계약만료일이 2018. 4. 23.경이니 그 이후에 L가 분양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해 주겠다.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의 분양대행사 선정은 위 B에서 처리하고 있어 피고인은 분양대행사 선정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 회사가 분양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N)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 원은 C아파트의 분양대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천안에서 분양할 예정이던 유스호스텔의 분양대행계약과 관련된 보증금이므로, 기망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K, 0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와 피고인, P(피고인의 아들이자 관리부장) 사이의 각 문자메시지 내역(특히 증거기록 100, 201쪽 등에 의하면, 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2018. 2. 28.자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P 부장과 통화하여 그 문제를 상의하라는 취지의 2018. 3. 1.자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그 후 관리부장 P는 B '보은' 담당팀장과 통화하였다면서 피해자에게 분양제안서나 계획서 등의 작성·제출을 제안하는 2018. 3. 6.자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으며, 그 제안에 따라 피해자가 'C아파트' 관련 분양제안서를 피고인 및 P에게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등에 의하면, 위 2,000만 원이 판시와 같이 C아파트의 분양대행 관련 보증금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1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각 현장식당 위탁운영 계약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약정서, 차용증, 각 통장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확인서, 사실확인서, 토지 임대차계약서, 가설건축물 입출금품목별 합계, 가설건축물 일일 금전납부, 통장입금내역 및 투입비내역, 건설현장식당 자료요청 공문, 각 수사보고(고소인 면담내용 제외) 2018고단47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Q, R, O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2부, 주민등록증사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명함, C아파트 분양전단지, 내용증명서 등, 각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자료), USB 1개, 녹취록, 이메일 자료, 사전 분양업무 수행자료, A 등 사건 관계인 명함, 분양제안서 2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 및 합의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4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적의 남성으로 2012. 7. 13.경 산업연수생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여 2019. 5. 10.경 국민의 배우자로 자격변경 후 현재까지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건설현장 내 C과 D의 철근공사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E의 요청을 받은 C회사 철근부장 F의 '일당 185,000원, 평당 23,500원에 철근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외국인 근로자를 단가에 맞춰데려오라'는 지시에 따라 철근공사현장에서 일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하여 소규모 철근팀을 구성해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함께 일하며 이들을 관리하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팀장 역할을 하면서, 자신이 모집한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급여 대리 수령 위임을 받아 C로부터 급여를 대리 수령해 일부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뒤 나머지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였고, 위 F는 피고인이 C로부터 수령한 급여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되돌려 받고 위 E을 통해 피고인이 모집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C에 취업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위 C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알선하기로 위 F와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경 위 'B' 아파트 건설현장에 참여하고 있던 F로부터 1인당 185,000원(2019. 2.경부터는 평당 23,500원)에 철근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단가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집해 올 것을 요청받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16. 3. 26.자로 대한민국 내 체류기간이 도과한 베트남 국적의 G을 모집하여 2019. 1.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위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24명을 위 공사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C로부터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들 노무비 중 41,341,400원 상당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으며 21,500,000원 상당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 J,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Q, R의 각 진술서 사본 및 그 번역본 1. 노무비지급내역서 사본,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사진, 임금대리수령 위임장(일용근로자), 각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각 신규채용자 준수사항,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수사보고(순번 18, 20, 25, 146, 148, 153, 179),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외국인등록기록표 출력물, 불법취업 외국인 출입국기록 출력물, 각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부동산월세계약서, 각 여권 사본, 각 건강진단서 사본, 각 확인서, 노무비 수령 위임 및 각서, 노무비 등 관련 자료, 근로계약서 사본,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노무비 지급내역 및 노무비 이체결과 확인,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계좌 해외거래내역,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은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33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불법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3.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3. 1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체류기간 만료일부터 2019. 7. 12.까지 경북 칠곡군 일대에서 계속하여 불법 체류하였다. 나. 여권 휴대의무 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2. 03:50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OO' 태국식당 앞길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여권 등을 휴대하지 않았다. 2.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12. 03:10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OO' 태국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던 남장을 한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호감을 표현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여성피해자가 식당에 틀어놓은 음악을 임의로 바꾸자 더욱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ml 유리맥주잔을 손에 들고 위 여성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46세)의 몸통과 얼굴을 향해 손에 든 깨진 맥주잔을 3~4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안면부 이마, 코, 좌측 눈썹부위) 및 왼팔 아래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사범 고발장 1부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휴대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외국인인 피고인이 여권을 휴대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9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0. 14:35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종합상가 앞길에서 C연합회가 설치한 망루에 돌이 든 물통을 던지는 성명불상자에게 소리를 지르다가 서울지방경찰청 D 소속 경감 E, 경사 F 등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지팡이 용도로 사용하던 나무 막대기 2개(길이 102cm, 48cm)를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고 F의 다리를 발로 차며 손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으로 서울지방경찰청 G 소속의 피해자 H 순경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다가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H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의자 범행 사용 도구 사진 1. 피해자 H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채증 영상 사진 발췌 첨부), 첨부 채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성명불상자가 돌이 든 물통을 피고인을 향해 집어던져 경찰관들에게 구호를 요청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법하게 제지하여 피고인이 방어를 위해 경찰관 E, F 등을 폭행한 것이므로, 이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재건축조합과 피고인이 속한 C연합회가 대치하고 있었고, 다수의 경찰관들이 쌍방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C연합회가 설치한 망루에 돌이 든 물통을 던지는 성명불상자에게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관 E, 경사 F 등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판시 제1항과 같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6조 등에 따라 재건축조합과 C연합회 간의 대립 격화와 이로 인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와 같은 조치가 위법함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경찰관 H이 피고인의 다친 다리 등을 가격하여 피고인이 방어하는 과정에서 H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경찰관 H이 피고인의 다친 다리 등을 가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경찰관들을 상대로 나무 막대기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손톱으로 경찰관인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철거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는 생각에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58

범죄사실 2019고단1358 피고인과 B은 강원도 삼척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E에게서 위 회사 지분 90% 및 운영권을 9억 9,000만 원에 양수한 뒤 공동으로 운영하려 하는 사람들로서, 2018. 10.경 E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인수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인수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8. 10. 23.경 서울 성북구 F, 1층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B의 아버지인 H에게서 H 소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I건물, J호를 보증금 3억 5,0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으로 된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H이 피고인에게서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영수증을 각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0. 26.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은행 괘산동 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10. 26.경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B의 아버지 H 명의 M은행 계좌(N)로 2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485 피고인과 A은 강원도 삼척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E에게서 위 회사 지분 90% 및 운영권을 9억 9,000만 원에 양수한 뒤 공동으로 운영하려 하는 사람들로서, 2018. 10.경 E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인수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인수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A은 2018. 10. 23.경 서울 성북구 F, 1층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A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H에게서 H 소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I건물, J호를 보증금 3억 5,0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으로 된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H이 A에게서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영수증을 각 작성하였다. 그 후 A은 2018. 10. 26.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은행 괘산동 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버지 H 명의 M은행 계좌(N)로 2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58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D(주)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사업권협약서 1.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계산서(영수증) 1. H M은행 계좌 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녹취록 1. 수사보고(L은행 O대출 출력물 첨부), L은행 O대출 출력물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D(주) 인수 관련) 2019고단1485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D(주)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사업권협약서 1.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계산서(영수증) 1. H M은행 계좌 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녹취록 1. 수사보고(L은행 O대출 출력물 첨부), L은행 O대출 출력물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D(주) 인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국민주택기금은 무주택인 서민, 근로자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그 대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공적 기금을 낭비하도록 하여 실제 대출이 필요한 선량한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없도록 하는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그 사회적 해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위와 같은 범행을 공모하였으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돈이 2억 1,000만 원으로 매우 많은 점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전액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23. 02:2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고잔점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자신의 승용차를 빼내기 위해 1층 주차장 출구 셔터를 손으로 들어 올린 다음 그 틈을 통하여 주차장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3. 02:28경 제1항 기재 'D 고잔점 주차장' 5층에서부터 1층 주차장 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채혈동의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에 주차해 둔 차량을 빼내기 위하여 안이한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었던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3. 00: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 여)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E과 집안 문제로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다가 E에게 접시와 그릇 등 식당 집기들을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그릇을 집어 던져,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40세, 남)와 경찰관 H(51세, 남)로부터 위와 같은 소란 행위에 대하여 제지당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때리고, H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수사보고(휴대폰 영상분석에 대한) 1. 동영상 CD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3. 00: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 여)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E과 집안 문제로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그릇을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자로 부자지간이며, 문경시 C빌라에 사는 같은 중국 동포인 피해자 D(34세)과는 6개월 정도 함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B은 2019. 7. 18. 문경시 E에 있는 'F마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G에게 걸려온 장난 전화와 관련하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게 되었다. B은 같은 날 23:24경 위 빌라 H호 앞 복도에서 위 빌라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 장소에 함께 있던 피고인은 G이 B을 제지하는 사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미상)로 피해자의 좌측 광대뼈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약 4센티미터 상당의 자상을 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1. 단기방문 자격(C-3-9)로 한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자인 외국인으로, 2017. 3. 11.에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9. 7. 21.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 장소에 함께 있던 A은 G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사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미상)로 피해자의 좌측 광대뼈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1. 단기방문 자격(C-3-4)로 한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자인 외국인으로, 2016. 1. 10.에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9. 7. 21.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8. 23:24경 문경시 C빌라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2019. 7. 19. 04:40경 충주시 I에 있는 'J' 옆 공영무료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4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출입국관리소 출입국 현황 회신,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 사범 고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피해자 D과 목격자 G은 2019. 9. 20. 법정에서 'B이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당시 B의 폭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1회 폭행에 그친 점, 국내에서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광대뼈를 찔러 "ㄴ"자 형태로 깊게 베인 길이 4cm가량의 상처가 발생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상처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2. 13:00경 군산시 B고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언니 D가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외조카 E이 다니는 B학교에 찾아간 것을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얼굴과 목부위를 할쿼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