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1월을 선고받아 2013.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8. 25. 09: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 1층 안내실 앞을 찾아가, 2013. 8. 17.경 피해자로부터 방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아 방을 비우게 된 것에 화가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4. 13:3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다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삿짐을 나르던 중 손을 다쳐 치료비를 받을 목적으로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3 회 쳐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다방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다방 안에 있던 손님을 쫓아버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9. 3. 11:3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병원 402호에서, 여자병실에 허락 없이 자꾸 들어가자 이곳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K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병원 환자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너 잘 걸렸다, 너 나와 봐 죽여 버릴 테니까, 이 씨발년 너 나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9. 3. 20:20경부터 21:2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 가 운영하는 'N주점' 1번 룸 안에서, 사실은 당시 보유한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를 달라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만 원 상당의 윈저 12년산 양주 1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7.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E모텔에서 퇴실한 이후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J병원, O병원 등으로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K, P, Q, M, R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진료소견서 1. 각 고소장, 피해견적서, 영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원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관련, 형기종료일 관련),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제260조 제1항, 제31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고, 편취액수도 크지 않은 점, 피해자 M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았을 뿐더러,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한 달도 못되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 관할경찰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이 사건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M를 제외한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21:25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44길 32에 있는 푸른동산어린이공원 근처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맞은편에서 공원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화장실 벽에 기대어 기회를 노렸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금방 나오는 바람에 범행에 착수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같은 날 21:30경 피해자가 목련공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잠시 후 화장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기 위해 용변 칸 문을 당기자 문을 밀고 들어가 피해자의 입을 오른 손으로 막고 왼손으로 미리 준비한 접이식 칼(칼날 길이 9.5cm, 총길이 22cm, 증 제1호)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소리 지르면 죽인다, 돈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와 갤럭시 노트 3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경우의 수를 주겠다. 나랑 한번 할래, 아니면 죽을래?"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게 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고, 피해자를 뒤로 돌려세워 허리를 숙이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저항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뒤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현장 부근 CCTV 내사, 방범용 CCTV 내사),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2,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미수 범행에 대해서는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성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다만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미수 범행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강도강제추행 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8조)에 대해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할 경우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이 특수강도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7년 이상 11년 이하)를 고려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거듭 사죄의 의사를 밝히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먼저 강취한 지갑은 현금이 들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곧바로 돌려주었고, 이어 강취한 핸드폰은 범행 도중에 피해자에게 돌려주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지니고 범행현장 주변을 배회하다가 지나가는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수백 미터 뒤따라가 피해자가 들어가 있던 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침입하여 위 접이식 칼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 내용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강간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그 과정에서 저지른 강제추행 범행의 내용과 정도가 매우 심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 성적 수치심, 인격적 모멸감 등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그 정신적 충격에 따른 후유증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22:20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세이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8세)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D초등학교 앞 목적지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7. 22:40경 대전 서구 E주택 앞을 운행하던 피해자의 운전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너 같은 놈은 운전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차량문과 앞좌석 의자를 수차례에 걸쳐 발로 걷어차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3.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7. 13:58경 강원 영월군 C 소재 'D'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주천1리 소재 주천중학교 후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 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승용차가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일으킨 뒤 위 'D' 식당으로 걸어가던 중, 2013. 5. 7. 13:58경 강원 영월군 F 소재 'G슈퍼' 앞 노상에 이르러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뭐야 이 개십새끼,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재차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오른손날로 I의 왼쪽 목부위를 1회 내려쳤으며, 왼주먹으로 I의 복부를 1회 때렸다. 또 피고인은 추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사 J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저항하면서 머리로 위 J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5. 7. 14:45경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강원 영월군 F 소재 H 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도 위 피해자 I(57세)에게 "칼로 죽여 버린다, 짭새, 너희들한테 좋지 않아, 가만 안둬, 7~8개월 살고 교도소 나오면 보자"라고 크게 소리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결격자료조회 1. 각 수사보고 - 피의자가 음주사고를 낸 모습을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등 첨부 관련, 공무집행방해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첨부 및 관련 설명, 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장면을 목격한 G슈퍼 여주인과 전화통화 관련 1. 각 수사보고(피해자 I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목격자 L 이장 M 상대 확인, 피의자가 교통사고 이후 마신 술의 양 관련 확인, 위드마크 공식 적용 최종 음주수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판결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추가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가. 제1범죄(제3항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나. 제2, 3범죄(제2항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6월 ~ 2년 5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 I 및 J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I 및 J를 위하여 각 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I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C 301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13.경 서울시 마포구 E에 있는 원룸신축 공사현장에서 2010. 11. 29.부터 2010. 12. 31.까지 반장겸 목수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130,0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원룸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8,020,0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합 합의 없이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진술조 1. 노무비 지급명세서 1. H, I, J, K, L의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2011.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6. 12.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9. 8.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657]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2. 03:00경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SK빌딩 뒤편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흰색 포터 승합차 적재함에 놓여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미상 절단기 1개, 망치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2. 12. 03:25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금은방인 'E'에 이르러, 제1항 기재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하고 망치로 유리 출입문을 파손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 진열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기반지 등 총 130개, 시가 합계 약 1,3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164] 피고인은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9. 11. 23:09경 군산시 F에 있는 G 사우나찜질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7. 9. 12. 03:50경 위 찜질방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들이 목욕 등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면장갑을 착용한 후 일자 드라이버로 사물함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의 37번 사물함을 열어 지갑에 있던 현금 47만원, 피해자 I의 123번 사물함을 열어 지갑에 있던 현금 15만원, 피해자 J의 129번 사물함을 열어 시가 40만 원 상당의알마니 시계 1개를 각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314] 피고인은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13. 04:30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 찜질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찜질방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근처에 놓여있던 쇠막대기(길이 약 20cm)로 탈의실 옷장을 강제로 개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M의 22번 옷장 안 피해자 지갑에 있던 현금 29만원, 피해자 N의 77번 옷장 안 피해자 지갑에 있던 현금 25만원, 피해자 O의 1번 옷장 안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36만원, 피해자 P의 5번 옷장 안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30만원, 피해자 Q의 73번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카드 3매, 현금 5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검정색 반지갑 1개, 피해자 R의 19번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10만원 권 수표 5장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빈폴 남색 반지갑 1개, 피해자 S의 33번 옷장 안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24만원을 각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2017고단1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분석사진, 절단기 사진, 패딩 사진, 회수품 사진, 목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2018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Q,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 유리한 정상 :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것을 다짐한다고 주장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4.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8세)의 친부이다. 1. 2013.경 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겨울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4. 4. 2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1. 21: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말대답을 하면서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호스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팔, 등, 몸통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환자소견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물건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학대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1항의 각 죄와 2항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부모는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녀를 보호하고 사랑과 관심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을 뿐이고,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을 살피면, 피고인은 훈육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분풀이 상대로 범행에 취약한 자녀를 가혹하게 체벌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받고, 2006.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1%로서 얼굴에 홍조가 띠고, 술냄새가 많이 나고,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013. 1. 26. 06:08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6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사거리' 앞 도로를 인천지방경찰청 방면에서 인천 CGV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잠시 정지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차를 진행시켜 피고인이 운전하던 K5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18세), 피해자 F(18세), 피해자 G(1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26. 06: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6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사거리' 앞 도로를 경유하여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초동조치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현장사진, 택시사진 1. 각 진단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0. 6. 6. 13: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 D의 집에서, 같은 날 10:00경부터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처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친정에서 돈 가져와라. 아버지가 LG화학 다니신거 맞냐"고 하며 LG화학에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왜 거짓말 하냐. 친정에서 돈 가져와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주방에 있는 주전자와 냄비를 던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허리와 머리를 발로 수회 차고 마시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허벅지와 손목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0. 7. 2. 14:00경 충남 연기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에게 "친정에서 돈 가지고 와라. 다른 년들은 말만 하면 척척척 돈을 가지고 오는데 너는 왜 안가지고 오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G이 아빠 만나서 친정에 안간지 몇 년인데 어떻게 가서 돈을 달라고 하냐"고 따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어 누르며 발로 허벅지를 수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0. 7. 18. 14:00경 충남 연기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에게 "왜 친정 가서 돈 안가지고 오냐. 내가 너를 먹여 살리는데 당연히 돈을 가져와 바쳐야 되지 않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아래로 당기고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해부위 사진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죄의 이유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의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 그럼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별일이 아닌 것으로 치부하며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판시 전과와 같은 강도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판시 전과 범행과 동시에 재판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9. 25.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0.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5. 17.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5. 18. 20:39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다가 다시 들어와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홀 안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냉장고에 집어 던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수감현황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19: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우리집 오리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앙사거리 쪽에서 정보고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우측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1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금고 1월 ~ 6월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12:0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약 열흘 전에 현장 인근에서 습득하여 보관 중이던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7세)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E 125씨씨 오토바이를 키로 시동을 걸어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F초등학교 주변에서 주운 오토바이 키를 주차되어 있던 본 건 오토바이에 꽂았는데 시동이 걸려서 오토바이를 타고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오토바이 사진 첨부 건), 사진 3장, 수사보고(오토바이에 대한 차적조회 첨부 건)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았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훔친 오토바이의 가격이 비교적 소액인 점, 오토바이가 소유자에게 회복된 점(피해자 진술조서 참조) 등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본 건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한 번 타 보고 싶은 생각에 운전을 해 본 것일 뿐 훔칠 생각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E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 주인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런 표시나 통지 없이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간 점, 피고인이 2013. 12. 8. 12:00경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타다가 그 날 20:00경에 그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집 근처인 G 맞은 편 길에 주차해 두고 그 다음날인 2013. 12. 9. 위 오토바이를 타고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다방까지 간 점, 피고인이 경찰에게 검거되었을 당시 오토바이를 호기심에 탔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친구에게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취득 경위, 운행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10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8. 10. 09:3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F중학교까지 동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같은 동에 있는 G검도관 3층으로 유인한 후, 그곳 계단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리고, "작업화로 맞으면 아프다. 후배들을 부른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1. 23:00경 군산시 C에 있는 H공원 옆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I(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H공원 내 골프장으로 유인한 후,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부르면 더 맞을 수 있다. 내 선에서 끝내자."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0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E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청소년 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 : 각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나. 판시 제2죄 :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각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징역 1~2년(감경영역) 나.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 ~ 3년 2월(1월 미만 버림)[위 각 죄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징역형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인 공갈죄의 징역형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과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젊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사다리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성정로 33에 있는 영진빌 앞 사거리 교차로를 봉서산 쪽에서 주공5단지 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67km ~ 7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7~33km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E(73세)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 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감정의뢰 및 회보 1.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과속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친족 대표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05

범죄사실 [2013고단205] 피고인은 2013. 4. 5. 21: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9세)이 위 'D'에서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35] 피고인은 2013. 7. 1. 16:0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42세)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나오게 한 후 그곳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할 때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기둥(재질 쇠파이프, 길이 약 1m, 직경 약 2.5cm)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사진 [2013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진술) 1. 폭행현장 및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