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합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B대학교의 동아리 활동을 하며 C을 알게 되었고, 2018.경 C을 통해 그의 딸인 피해자 D(여, 가명, 2014. 7.생)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성인보다 사리 판단 능력과 성적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18. 18:30경 C에게 ‘D를 데리고 가 과자를 사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C에게서 분리시키고 피해자와 함께 있을 기회를 만들었고, 2021. 3. 18. 18:45경 충남 공주시 E, ‘F’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에 태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8. 18:50경 위 ‘F’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충남 공주시 G시장’으로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같은 날 19:02경 충남 공주시 G시장’ 공영주차장 옆 공터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증거순번 17)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일탈검사(KISD) 결과 소아성애장애 척도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을 이용하여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피해 아동의 삶을 황폐화시킴은 물론 그 가족에게도 평생 씻기 어려운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이에 대하여 국가․사회적으로 엄정한 대처를 할 필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양형요소를 정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3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 피고인에 대한 성일탈검사 결과 소아성애 장애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11점)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10점) 재범 위험성이 각 ‘중간’(7~12점) 수준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통념수용척도는 총점 2.09점으로 남자 대학생 평균보다 낮아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은 시사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아동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특수한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역시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