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38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5. 22. 시흥시 C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5세)을 뒷좌석으로 오게 한 다음, 자신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안에 자신의 성기가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3.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 F(여, 16세)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G' 또는 'H'이라는 상호로, 2013. 7.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 전철역 부근의 도로에 I K5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대기하면서,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손님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자신에게 소속된 운전기사인 J, K, L, M 등에게 무전기로 손님들의 위치를 알려주어, 위 기사들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하여 손님들에게 찾아가 원하는 장소까지 태워주고 손님들로부터 요금(기본요금 4,000원 및 주행거리에 비례한 요금을 합한 금액)을 받게 하면서, 위 기사들로부터 매월 일비 및 홍보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받아, 월 평균 약 18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의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제1, 2의 점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D, F의 각 법정진술 다.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라. F의 진술 녹취록 2. 판시 제3의 점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다. 무전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나. 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다.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피해자 D과는 사귀던 사이로서 이 사건 이전에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적도 몇 차례 있었고, 피해자 F과도 D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가한 위력이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요지를 공개 또는 고지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염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유사성행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입안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설령 D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입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으므로,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고, F을 강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단의 기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가)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D과 알게 되어 사귀면서 이 사건 유사성행위 범행 이전에 D과 몇 차례 성관계를 한 바도 있다. (나)이 사건 유사성행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자동차 부근으로 다른 사람이 걸어가기도 하고 다른 자동차가 지나가기도 하였다. (다) D은 이 사건 유사성행위 범행이 있은 후 다음날인 2012. 5. 23. 에도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피고인 및 F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며 놀았고, 2012. 5. 24.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도, 2012. 5. 28. 피고인과 화해하고 다시 사귀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자신의 하의를 벗고 D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D의 입안에 자신의 성기가 절반쯤 들어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D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2012. 5. 24,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답 : (중략) 5월 중순 정도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 만나자는 거예요. 아는 동생을 데리고 오 겠다고 그래서, 저도 아는 친한 언니인 0 언니라고 있는데 그 언니랑 같이 (피고인의 집에) 갔어요. 그런데 집안 분위기도 안 좋고 해서 나오려고 했어요. 그 오빠가 같이 놀자고 했는데, 이 언니가 그 오빠는 아니다 싶어서 다시 저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그 오빠의 차를 타고 ㅇ 언니랑 저희 집에 왔어요. 언니와 저는 노래방에 가기로 했 는데, 그 오빠가 0 언니에게 저와 할 얘기가 있으니 10~15분 정도 시간을 달라고 했 어요. 그래서 0 언니를 노래방 근처에 내려줬어요. 문: 그 후 어떻게 피해를 당하였나요? 답 : 그 언니가 내리자마자 차를 타고 다른 데로 데리고 가요. 알고 보니 저희 집 주차장이 에요.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어깨동무를 하더라고요. '뭐지?'했는데, 그 오빠가 덥다 면서 에어컨을 틀었어요. 그리고 어깨동무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씩 웃어요. 그러면 서 많이 힘드냐고 물어요. 저는 힘들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오빠가 일도 하고 힘들다 며 뒷자리에 가서 눕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누우라고 했죠. 그런데 저보고 뒷좌 석으로 오래요. 저도 뒷좌석으로 갔어요. 제가 뒷좌석으로 가서 문을 닫으니, 차 시동 을 끄는 거예요. 놀랐죠. 저는 자동차 문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스럭부스럭 소리 가 들려요. 뒷좌석의 물건을 앞으로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치우느냐고 하는데, 아 무 말도 안 해요. 그러더니 바지를 벗어요. 바지를 벗고 속옷도 벗고, 갑자기 제 머리 를 당기더니, 그 오빠가 그거, 자기 것을 빨래요. 저는 어이가 없었죠. 하지 마라고, 뭐하는 짓이냐고 했어요. 잠근 문을 빼서 내리려 했어요. 뒤에 아저씨들도 오고, 내려 서 그 아저씨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려는데, 그 오빠가 힘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손을 잡고, 왜 내리느냐고 하면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너도 좋으면서 왜 이 러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빨리 빨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 오빠가 당기니까 입이 맞닿은 거예요, 그 오빠 거랑. 제가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 오빠가 머리를 잡아당겨서 계속 맞대고 있었거든요. 제가 겨우 일어났어요. 그래서 빨리 옷 입으라고 하고, 나는 간다고 하면서 손을 뿌리쳤어 요. 그런데 또 못 내리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람을 왜 병신 같이 만드느냐고, 너도 원해서 나랑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내가 언제 이런 거 좋다고 그랬냐고, 어이없다고, 무지 화가 났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저보고 '씨발년 (나) D은 이후로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14. 9. 3. 이 법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언도 하였다. (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말과 행동,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D은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과 사귀면서 몇 차례 성관계를 한 바도 있고, 이 사건 이후 2012. 5. 28. 피고인과 다시 화해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관계에 있던 D이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는 찾아볼 수 없다. 2) D은 이 사건 이후 2012. 5. 28. 피고인과 다시 화해하기 전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너 성욕구 채우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서','착한 게, 그런 게 착한 거야? 진짜 욕 나오게 하지 마.', '왜, 또 그러면서 이번에는 때리고 지랄할 거냐?'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3) D의 선배로서 이 사건 직후 D을 만난 O도 2012. 6. 11.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D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를 그 남자랑 있게 두면 이상한 짓을 할 것 같아서, 제가 D한테 빨리 집에 가자고 재 촉했어요. (DI) 계속 거부하다가, 제가 노래방이나 가서 놀다가 집에 가자고 꼬드기 니, D가 수긍해서 그 남자 차를 타고 저희 집 근처로 왔어요. C에 있는 ‘P' 부근의 노 래방에 가려고 근처에 도착해서 내려달라고 하니, 그 남자가 ‘D랑 10분만 할 얘기가 있다.'라며 잠깐 자리를 비켜달라고 해서, 저만 거기서 내렸는데, 갑자기 차가 출발해 버렸어요. 10분 뒤에 제가 D한테 전화해서 왜 안 오느냐고 성질을 내니, 그 남자가 자기를 바꿔달라며 전화기를 뺏으려는 소리가 들리다가,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5 분 정도 지났는데 D가 카카오톡으로 '언니, 언니네 아빠가 세워 놓는 주차장이야. 빨 리 택시 타고 와줘.'라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처음하고 똑같이 그 남자가 자기를 바 꿔달라고 하다가, D가 금방 온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문 : D의 피해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답 : 10분 정도 뒤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D가 제가 있는 쪽으로 걸어오고 있다면서, 방금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고 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그 남자가 자기 몸을 더듬 고, 바지와 속옷을 벗더니 입으로 해달라면서 성기에 D 얼굴을 잡아당겼다고 하더라 고요. 그러면서 그 남자가 '너도 하고 싶어서 따라온 거 아니냐?"라면서 그런 행동을 했대요. 그때 D가 지린내가 났다는 얘기를 했었고, 제가 역겨우니 그만 하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중간 생략) 문 : 진술인은 D, F과 함께 피의자를 만난 사실이 있나요? 답 : 신고를 하고 이틀 뒤인 토요일에 그 남자가 일하는 식당으로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 날 오후에 D가 그 남자를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주겠다고 해서, 그 남자가 일하는 식당에서 저랑 D, F, 그 남자랑 남동생, 이렇게 다섯 명이 모여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 남자가 F과의 일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니까, 제가 그 일은 F의 고모와 얘기하고 D과의 일은 어떻게 된 거냐며 따지고 들면서, '너, 애한 테 바지 벗고 빨아달라고 하지 않았냐? 솔직히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니, 그 남자가 '그 일은 인정한다. D랑 사귀는 사이인 줄 알고 그랬다. 그런데 D가 거부해 당황했다.'라고 말하면서 F과의 일은 사귀는 상태로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가 진 거라고 계속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가) D은 2012, 11. 2. 경찰에서,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 며칠 지나1) 피고인이 운영하는 횟집의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F, O와 함께 만났을 때, 피고인이 F에게 '야, F아. 어떻게 된 거야? 오빠가 너한테 강제로 했니?'라고 묻자, F이 '오빠가 강제로 한적 없어요.'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O도 2012. 11. 1. 경찰과의 통화에서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나) F은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2) 15:40경, 15:49경, 16:04경 등 3회에 걸쳐 그날 전철역에서 만나기로 한 친구인 Q에게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하였고, 15:43경, 15:59경, 16:01 경에도 다른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다) F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몸을 씻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여 중앙 전철역까지 갔다. (라) F 2012. 5. 25.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강간을 당한 후 샤워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하지 않았다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F을 침대에 눕히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누른 다음 F을 강간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로부터 3일 후인 2012. 5. 26. 인 것으로 보인다. 2) F의 휴대폰 통화내역상 발신기지국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F은 이 사건 당일 15:4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단된다. 다. (가) F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2012. 5. 24. 경찰에서의 진술 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알겠다고 하고, (피고인에게) 중앙역에 내려달라고 했는 답 : 하의만요. 상의는 그냥 올렸어요. 2) 2012.6.12. 경찰에서의 진술 3) 2012. 12. 26. 검찰에서의 진술 서 앉아 있었거든요. 4) 2014. 9. 3.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나) F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F은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자신의 친구인 D의 남자친구로서 피고인을 보게 되었는데, 이러한 관계에 있던 F이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F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하고도 곧바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지 않고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몸을 씻은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여 중앙 전철역까지 가게 된 경위 및 이유에 관한 진술내용도 충분히 수긍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2) D도 2012, 5. 24.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F과 헤어진 후, 피고인이 F에게 무슨 짓을 하지 않을까 걱정되어 F에게 전화하여 물어보았더니, F이 그때까지는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며 '작업 멘트'를 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관한 F의 위 진술과 부합된다. 3) O도 2012. 6. 11.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F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4) F은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 며칠 지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횟집의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D, O 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F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계속 몰아세우면서 추궁하는 바람에 겁을 먹은 나머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D도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2. 6. 8. 진술내용 나) 2012. 11. 2. 진술내용 (다)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건 당일 F과 사귀기로 하고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만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었던 F이 자신의 친구인 D의 남자친구로 그날 처음 보게 된 26세의 피고인과 사귀기로 하고, 친구 Q과 전철역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도 접어둔 채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가 피고인과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F은 이 사건 당일 Q을 만난 이후 D의 집으로 찾아가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다음날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F이 피고인과 사귀기로 하고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F이 다음날 곧바로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8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8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 D에 대하여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또한 만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 F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였으며, 그 밖에도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성폭력범행으로 말미암아 당시 고등학생으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F과 그 가족이 받게 된 정신적 고통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 하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간치상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까지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과는 몇 차례 성관계를 맺기도 하면서 사귀는 사이였고, 피해자 F에 대하여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가한 위력이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본 강간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 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2006.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결과,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5점으로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은 피고인이 몇 차례 성관계도 맺으면서 사귀던 D을 상대로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제2항의 범행도 D을 통하여 알게 된 F을 상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과 무관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결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5점으로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긴 하였으나, 이는 높음' 수준의 범위에서는 하한에 가까운 점수로서 '중간'(7~12점) 수준에 가깝기도 하다.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 및 부수처분의 집행을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