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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84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840 건축법위반 피고인 1. A |2.B |3. 주식회사 C 검 사 김미혜(기소), 오종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이중광(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5.28.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5. 10. 14. 경부터 2017. 10. 12. 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피고인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B 공사시공자는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6. 4. 20. 경부터 경기 파주시 D 외 1필지 소재 공동주택 신축 공사를 하던 중 2016. 6. 29. 경 및 2017. 7. 5. 경 공사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 소속 I으로부터 건물현황측량을 하라는 시정 요청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고 건물현황측량을 거부하면서 공사를 계속하는 등 공모하여 시정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인 A 회장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공사감리자의 시정 요청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우편물 수신자 확인) 1. 감리자가 6월에 발송한 시정요청서, 감리자가 7월에 발송한 시정요청서 1. 표준도급계약서 1. (주)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건축법 제110조 제5호, 제25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5호, 제25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 A은 2015. 10. 14. 부터 2017. 10. 12. 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이 인정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2016년까지는 현장을 총괄하면서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이므로, 공사감리자의 시정요청서를 전혀 받아보지 못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고인 A1. 2017년 하반기까지 근무했으며 2017년 7월경 수신한 시정요청서는 피고인 A에게도 전달된 것이 분명하다고 진술하였는데, 처음부터 본인이 피고인 회사의 실제 운영자임을 밝히면서 그 죄책을 인정하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모함했을 동기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창립 초기부터 피고인 B을 도와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현장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2016년 말 퇴직한 이후 피고인 A의 기존 역할을 이어받았다고 볼 만한 사람이 발견되지도 않고, 어떠한 방식으로 업무를 인수인계하였는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2017년 1월에 고장력 철근이 반입된 점에 비추어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그 당시에도 판시 건축공사는 한창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도 판시와 같은 시정요청서를 받아보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안경록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그 구조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 23:3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치료를 위해 자신을 후송해 온 구리소방서 119 구조구급대원인 피해자 소방교 D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등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자신을 후송해주던 소방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인명구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폭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번 체벌받은 전력도 참작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6. 25. 00:06경 서울 금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06:3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C단지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6. 2. 27. 및 같은 해 4. 3.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0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일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의 구간에서 D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02

범죄사실 1. 2020.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0. 02:50경 피해자 B(54세)이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쓰레기를 버려야 하니 편의점 비닐봉투 20개를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종업원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와 위 종업원을 손으로 밀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04:2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나이 처먹고 편의점에서 일하기 좋지. "라고 시비를 걸고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와 위 종업원을 밀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31.06:23경 서울 은평구 증산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응암오거리 부근 응암3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알코올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6.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전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뉴포터 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65%로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벌금형 이후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15:00경 해남군 B에 있는 'C' 현관진입로 앞 공터에서 피해자 D(여, 68세)가 굴을 팔라고 하는 피고인에게 "남의 딸에게 호박 훔쳐갔다고 하는 사람에게 굴을 팔기도 싫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손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대전자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0),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손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고 뒤로 민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굴을 팔라고 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굴을 까던 칼을 휘두르며 피고인의 손목을 잘라버리겠다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피고인이 넘어졌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잘라버리겠다며 달려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해자를 향해 물리력을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가 넘어질 정도로 가격한 사실은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불가항력적 행위이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E 또한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및 E의 진술 자체에서 어떤 모순점은 찾아보기 어렵다. I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및 E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밀칠 때 피해자의 손에 묻은 뻘의 흔적이 자신의 옷에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옷을 경찰에 임의제출하였다. 그런데 DNA감정결과 피고인이 제출한 위 옷에서 피해자의 DNA는 검출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달리 기록상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피해자 및 E의 위 진술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의 사위가 자신의 호박을 훔쳐갔다고 의심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굴을 팔지 않겠다는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다리가 불편한 사람으로 피고인의 폭력에 대항하기 곤란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의 여성이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본인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과,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9고정67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7 15:00경 광주 남구 B 여관 승강기 앞(1층)에 피해자 D가 부착해 놓은 시가 미상의 공고문(본 건물 소유주 변경 및 공사 안내문, 임대료 관련 안내문, 승강기 운행중지 안내문, E사우나 고객 여러분에게 드리는 안내문) 1장을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건물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건물 세입자 등에게 건물 소유자가 변경되어 건물 임대 및 매매 관련하여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지하기 위하여 부착한 공고문(본 건물 소유주 변경 및 공사 안내문, 임대료 관련 안내문, 승강기 운행중지 안내문, E사우나 고객 여러분에게 드리는 안내문) 1장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손괴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D가 실제 운영자인 주식회사 G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B 여관이 소재한 건물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민사소송 과정에서 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H, D가 위조한 매매계약서가 증거로 제출되는 한편 H, D는 위 매매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나. 그런데, 위 민사소송의 담당재판부는 위 위조문서 및 허위증언의 증명력을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G 앞으로 마쳐지기는 했으나, 피고인은 재심을 통해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H, D는 피고인의 고소로 사문서위조죄, 위증죄로 기소되어 이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안내문을 뜯어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7 15:00경 광주 남구 B 여관 승강기 앞(5층, 6층), 여관에서 운영 중인 방 22개의 출입문 앞, 5층 출입문 및 내부 문 2곳, 목욕탕 앞, C 사무실 문 앞에 D가 부착해 놓은 시가 미상의 공고문(본 건물 소유주 변경 및 공사 안내문, 임대료 관련 안내문, 승강기 운행중지 안내문, E사우나 고객 여러분에게 드리는 안내문) 29장을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 13:00경 광주 남구 B 여관 승강기 앞(1층, 5층, 6층), 여관에서 운영 중인 방 22개의 출입문 앞, 5층 출입문 및 내부 문 2곳, 목욕탕 앞, C 사무실 문 앞에 D가 부착해 놓은 시가 5만 원 상당의 공고문(본 건물 소유주 변경 및 공사 안내문, 임대료 관련 안내문, 승강기 운행중지 안내문, E사우나 고객 여러분에게 드리는 안내문) 30장을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3. 14:00경 광주 남구 B 여관 승강기 앞(1층, 5층, 6층), 여관에서 운영 중인 방 22개의 출입문 앞, 5층 출입문 및 내부 문 2곳, 목욕탕 앞, C 사무실 문 앞에 D가 부착해 놓은 시가 5만 원 상당의 공고문(본 건물 소유주 변경 및 공사 안내문, 임대료 관련 안내문, 승강기 운행중지 안내문, E사우나 고객 여러분에게 드리는 안내문) 30장을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가 건물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건물 세입자 등에게 건물 소유자가 변경되어 임대 및 매매 관련하여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지하기 위하여 부착한 공고문(본 건물 소유주 변경 및 공사 안내문, 임대료 관련 안내문, 승강기 운행중지 안내문, E사우나 고객여러분에게 드리는 안내문)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손괴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법정진술, D가 F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제외한 D의 고소장,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D의 고소장,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부분 등 F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는바,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증거배제결정을 한다)이 있는데, F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에 불과할 뿐,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고, 앞서 본 증거배제결정의 대상이 된 부분을 제외한 D의 고소장,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부분은 F로부터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된 진술을 전해 듣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에 불과하다. 결국, F의 법정진술, D의 고소장,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32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주유소앞 삼거리를 E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T자형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터미널 방면에서 F마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3세) 운전의 H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L(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9. 22:05경 전남 강진군 M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7%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 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사본,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동종사건과의 양형상의 균형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판사황진희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20:20경 경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경산시 진량면 선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경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검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죄 전력,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문과 과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자동차를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에서 약 10c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이 사건 운전거리가 피고인이 브레이크에서 발을 잠시 떼면서 차가 움직인 정도로서 가벌성이 매우 낮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판사김은엽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편의점에서 2019. 12. 경부터 2020. 3. 경까지 근무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 11. 02:31경 위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3. 경까지 사이에 총 15차례에 걸쳐 위 편의점을 방문한 치마를 입은 여성 15명의 다리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폰 저장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범행대상, 촬영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발각하고 신고한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5. 22:25경 밀양시 C 소재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25. 22:05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F에 있는 G 위 뚝길 편도 2차로 도로를 한국전력공사 쪽에서 H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뚝길 형태의 좌?우굽이 도로가 연속되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2차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46세)이 운전하는 J 쎄라토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일 통원진료와 치료 및 7일간의 약처방을 요하는 경추 및 어깨관절의 염좌,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쎄라토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도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9. 20:15경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8. 20:5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관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RAON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야간에 주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고까지 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3. 21:3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고물상에서 피해자 D에게 “고물상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8. 4. 말까지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고물상 운영자금이 아닌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1,000만 원, 같은 달 30. 1,000만 원을 E의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E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를 고려함 - 공판 계속 중에 1,000만 원이 변제되었음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편취금의 사용처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20. 6. 19.경 창원시 진해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D으로부터 ‘2020. 7. 21. 14:00까지 강원도 철원구 서면 자등3리에 있는 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우편 배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병역법은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입영기피 등에 대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성실히 응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채무를 해결한 후 입영하려는 등의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일 뿐,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탈한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55

범 죄 사 실 2019고단3355 피고인은 2019. 7. 23. 03:5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전날 창원서부경찰서에서 상해죄로 입건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씨발, 내를 이렇게 해놓고, 좆같은 씨발놈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지구대 앞 대리석에 드러누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귀가시키려고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치아로 1회 물어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672 피고인은 2019. 11. 9. 23:5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야외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서 손에 쥐고 마침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던 피해자 G(37세)에게 다가가 “빨리 집에 가라, 이 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위 커터칼을 가슴 높이로 들고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사진 기록편철, CCTV 캡처사진 및 영상 첨부) 1. 사진, 캡처 사진 1. 진단서 2019고단3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 확인) 1. 공업용 커터칼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 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9. 7. 23.자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후 추가조사를 위한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잠적하였다가 2019. 11. 9.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죄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