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07

범 죄 사 실 2020고단2907 피고인은 2020. 3. 26.경 시흥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사이트에 피해자 I가 게시한 ‘갤럭시s10+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80,000원에 갤럭시s10+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s10+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갤럭시s10+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3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2,60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62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9. 05:45경 시흥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테라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자를 길바닥으로 던지고, 주점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 19. 05:5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시정해놓은 출입문을 발로 차서 열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사기 가. 2020.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경 시흥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아이패드 에어 3세대와 애플 펜슬 1세대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550,000원, 2020. 3. 31.경 30,000원, 2020. 4. 14. 70,000원 합계 6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5.경 시흥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Q)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20.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30.경 시흥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R 사이트에서 피해자 S이 카드캡터 사쿠라 피규어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T)로 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20.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8.경 시흥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R 사이트에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T)로 450,000원, 2020. 6. 10.경 70,000원 합계 5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857 1. 2020. 4. 2. 범행 피고인은 2020. 4. 2.경 시흥시 F, G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H에 피해자 B이 게시한 갤럭시탭 S6와 키보드 케이스를 구매한다는 글을 본 후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탭 S6와 키보드 케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3만 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K)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4. 5. 범행 피고인은 2020. 4. 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H에 피해자 D이 게시한 닌텐도 스위치를 구매한다는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K)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0. 4. 28. 범행 피고인은 2020. 4. 2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R에 피해자 C이 게시한 에어팟프로를 구매한다는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입금 10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선입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V)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802 피고인은 2020.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R 카페 게시판에 컴퓨터 부품인 ‘메인보드’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13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만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J 계좌번호 Q)로 13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9 피고인은 2020. 4. 16. 18:18경 시흥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X이 게시한 ‘핸드폰(아이폰 8+)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중고폰 대리점을 하고 있으니, 30만 원을 입금하면 원하는 물품을 바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7.경 피고인 명의 계좌인 기업은행 계좌(Y)로 3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Z, AA, AB, AC, AD, AE, AF, E의 각 진정서 1. AG의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구매글 2020고단3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M, U, S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계좌이체내역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및 탄원서 제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2020고단3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H 대화내용 2020고단4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문자 대화내역 2021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D,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나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19회나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그 피해금액을 변제받은 점, 손괴 피해자 M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밝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