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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1. 26. 판결이 확정되어 2011. 6.30.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1. 12.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로 약칭)의 영업부장이었다. 피고인은 2008년 11월 초순 서울시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에 철강재를 공급해 달라. 2008. 11, 30.까지 D에서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 8월경 D에서 4억 2,839만 원 상당의 철강재를 횡령한 사실이 발견되어 D의 대표인 G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아 횡령 상당액을 D에 신속하게 지급해야 했었고, 그 사건으로 피고인은 이미 D을 사직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아도 D을 통한 판매가 아닌 피고인 개인이 임의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더라도 D 또는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8. 시가 352,374,814원 상당의 철근을, 2008. 11, 24. 시가 66,640,244원 상당의 코일을, 2008. 11, 26. 시가 45,380,280원 상당의 코일을 각각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64,395,338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3.경 하남시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4,000 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4,2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철근 대금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당시 투자하고 있었던 시행업무가 성공하더라도 한 달 내에 수익이 발생할 수는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각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기재 1. J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기재 1. D 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지불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변제하였다는 3,000만 원 관련), 수사보고(중앙지법 2009고합41 증거기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확인보고)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이체내역서, 공정증서 [범죄전력] 1. 판결문(증거기록 183쪽 이하) 1.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을 받지 아니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와 범죄 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 사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 판결 대상인 범행 (D의 철강재 횡령 등의 범행으로 인해 이미 D의 직위를 가지고 철강재를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을 속여 거액의 코일을 편취하였다.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피해자 C에 대해 3,000만 원을 변제하기는 했지만, 이 사건 범행 이후 지금까지 이미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는 사람이라면 의당 보였을만한 피해 변상 또는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출소 직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H에 대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역시 피해는 변상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해 이 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에 기재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15:30경 제주시 C 앞길에서 포장마차에 사용하는 천막과 어업에 사용하는 밧줄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왜 쓰레기가 여기에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폐휴지에 불을 붙여 어업에 사용되는 밧줄 등에 불을 질러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화염이 발생하여 주변에 있던 물건에 불이 옮겨 붙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아붙을 수 있어 소방관이 출동하여 화재진압활동을 하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큰 화재로 이어져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길거리에 쌓여있는 밧줄이 지저분해 보인다는 사소한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불을 지른 후 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행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물건의 소유자들과 합의하였고, 위 물건 소유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동종범행에 비하여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9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1. 26.경까지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아래 표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국산 전자충격기를 소지하였다. 2. 전자충격기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전자충격기를 판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경주시 D에서 전자충격기 판매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베트남 국적의 'E'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중국산 전자충격기 5개를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호, 제6조 제2항, 제1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수익을 얻지는 못하였고, 구매한 전자충격기 20개 중 15개가 압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19. 23:45경 대전 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 관리하는 E 택시를 탑승하려고 손을 들었으나, 피해자가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자 승차거부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발로 위 택시의 오른쪽 뒷문을 걷어차 문 판금 등의 수리비로 약 305,028원 상당이 들도록 택시를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62세)이 피고인에게 '왜 차를 발로 찼냐'고 물어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배 및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찬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코)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20. 00:0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기사가 폭행을 당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청받자 경찰공무원인 G에게 삿대질을 하며 이 씨발 새끼야, 나 씨발 벌금 수배되어 있다. 씨발 어쩔건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찰공무원인 G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경찰공무원인 G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경찰공무원인 G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에 대한 진술조서(간이폭력) 1. G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1. 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죄인 폭력 또는 재물손괴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인 G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확,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4. 7.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10.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3. 11:00경 피해자 B가 일하는 대전 서구 C, 4층 D PC방 내에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PC방 내 컴퓨터 전원을 켜고 2시간 정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를 2시간 정도 이용함으로써 그 이용대금 2,7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자술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나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8.23.D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9. 15:20경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산곡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40경 같은 구 부평동 6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5. 19. 15:40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78 앞 도로에서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순찰근무를 하던 인천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본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5. 11. 19.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28.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현역병 입영통지,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근거하여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병역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915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시 소집통지를 받고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1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2. 04:30경 구미시 C 건물 엘리베이터에 있던 중 D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D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은 다음 위 건물 밖으로 나가 주먹과 발로 수회 맞고, E로부터도 주먹과 발로 수 회 맞은 다음 건물 앞 오토바이 위에 있던 헬멧으로 옆구리를 수회 맞게 되자 피해자 피해자 D(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및 E로부터 맞게 되자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차례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린 사실만 있을 뿐이고, 이는 D 및 E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여 이를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E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이나,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22.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 11. 7. 02:3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당진시 송악읍 기리시리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같은읍 가학리 '아름다운 가게' 앞길까지 위 승용차를 약 1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15:5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2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4고단740호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지원 제5형사단독 판사 C에게 "2014. 2. 17. B, D과 함께 B의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B이 D의 머리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고, D은 나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다친 것으로 생각되며, B은 D이 머리에 상처를 입을 당시 방에서 잠을 잤고 거실로 나온 적이 없고, D이 나간 후 나는 계속 B의 집에 있었지만 경찰관과 Dol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20:40경 대구 달서구 E빌라 301호에 있는 B의 집거실에서 'B이 D의 머리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음에도 마치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아니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2014고단740 제4회] 사본 1.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11. 00: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그곳 식당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피해자 소유인 농협은행 통장 6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축산농협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1, 06:36경 울산 중구 학성1길 28에 있는 축산농협 중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축산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위 C 명의 농협은행 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만 원 및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이어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20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30.경 울산 J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캐비넷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이 들어 있는 검은색 손가방 1개 및 현금 30,000원, 피해자 G 소유인 경남은행 통장 1개 및 새마을금고 통장 1개, 피해자 H 소유인 새마을금고 통장 1개, 피해자 1 I소유인 새마을금고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자기앞수표 사본 1매 1. CCTV 영상 사진 1. 각 판결문 사본 1. 내사보고(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우연히 길에서 주운 100만 원 자기앞수표를 사용할 사실만 있을뿐 판시 제3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판시 제3 죄를 범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는 하지만,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피해자 F는 2015. 1. 29. 18:00 경 자신이 운영하는 K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쇠로 시정하고 퇴근한 후 다음 날 12:30경 위 사무실에 나와 보니 시정장치가 없어지고 케비넷 안에 있던 피해품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2015. 1.30. 새벽 2시경에 평소 다니던 노래주점에서 위 피해자 F가 잃어버린 100만 원권 수표 1장을 사용하고, 나머지 4장도 자신의 지갑에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2015, 1. 30. 새벽에 오토바이점 전봇대 옆 바닥에 엎어져 있는 수표 5장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수표 5장이 반으로 접힌 상태로 오토바이점 전봇대 옆에 세워져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수표를 주울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제3자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야간에 침입하여 수표를 절취하였다면 위 수표는 아직 도난신고가 되지 않은 수표이기 때문에 즉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오토바이점 전봇대 옆에 버렸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고, 피고인이 우연히 인근을 배회하다가 상당히 어두운 전봇대 옆에서 수표 5장만을 주웠을 가능성도 매우 희박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자신이 주운 수표가 언제 그 자리에 떨어져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도난신고가 된 수표일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수표를 주운 즉시 별다른 거리낌 없이 자신의 단골 술집에서 2시간 동안 술을 마신 후 술값으로 이를 결재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도난신고가 되지 않은 수표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수표를 사용한 후 단골 노래주점 주인의 연락을 피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수법의 건조물침입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 죄를 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14.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 1)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이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수차례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6.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3. 5. 03:00경 군포시 D 에 있는 E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F(22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10여회 때리고, G은 피해자 F를 때릴 듯이 손을 추켜올렸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 H(19세)에게 다가가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G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3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골 우각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촬영 사진 및 피의자들 사진 1. 진단서 1. 판시전과: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제2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2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직접 흉기를 휴대한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의 1)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기간을 권고형량의 최하한인 1년 6월로 정하되,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바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금고 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4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4. 11. 19. 0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그곳 가운데 칸에 들어가 술에 취해 변기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그 칸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침입하여 화장실 문을 닫고 위 피해자의 입을 닦아주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화장실 안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도와주러 화장실에 들어갔고, 물티슈를 사와 피해자의 입을 닦아주기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에 기재된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있는 피해자를 확인하고 물티슈를 사온 사실이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남자화장실 입구까지 들어갔다가 나와, 출입구가 5m 정도 떨어져 있어 내부가 보이지 않는 여자화장실로 갔다.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기억은 명확하지 않지만, 누군가 뒤에서 상체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만지고, 허벅지 안쪽을 만지려 하여 놀라 일어나 비명을 지른 기억은 난다고 진술한다. E는 화장실에 간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자 F와 함께 여자화장실 입구까지 가 F에게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 있는지 확인을 부탁하였고, 남자 목소리가 들려 화장실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았으며, 화장실 옆 칸 변기 위에 올라가서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 붙어 앉아 한 손을 피해자의 허리에 두르고, 한 손을 허벅지 쪽에 대고 있어, 바로 화장실 문을 뜯어내고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 끌어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화장실 밖이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계속 접촉하고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은 드나, 피고인 스스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전부 기억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보인 언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사리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으로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고, 피해자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02: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노래방' 2번방에서, 피고인의 사회후배인 D과 그의 후배인 피해자 E(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D의 말다툼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늘 처음 봤는데 왜 욕을 합니까? 욕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썹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안양판교로 42 소재 인덕원삼성아파트 정문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인덕원사거리 방면에서 청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후방 범퍼를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전방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6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5.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3. 21:32경 광양시 다압면 섬진마을에 있는 매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청매실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현장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10:5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 인도에 걸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30세) 소유인 승용차로 인해 자신이 걸어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와 휀다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8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1. 견적서 1. 사건 관련 사진(블랙박스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처와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감독을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정신질환이 의심됨), 가족관계,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10:50 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 인도에서, 인도에 걸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30세) 소유인 승용차로 인해 자신이 걸어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내려쳐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9. 처벌 불원의 표시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19:2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여행객인 피해자 C(여, 46세)와 피해자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90세 이상)가 큰 소리로 떠들어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아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씨발년들 죽여 버리겠다, 어느 년이 떠들었냐."라고 말하고 마치 피해자들을 찌를 듯 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침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