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44

범죄사실 2015고단5644 피고인은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고 모든 돈을 그 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인출지시, 감시 및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전달책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10. 08: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E 검사인데 명의가 도용이 되었고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안전한 신안은행 통장으로 돈을 모두 옮겨야 되고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안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2015. 4, 10, 11:04경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1,88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달책의 지시를 받고 2015. 4. 10. 11:25경 서울 돈암동 609-1에 있는 신한은행 동소문지점에서 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현금 1,880만 원을 인출하여 미리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하여 피해자의 1,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10.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1팀 H 검사다. I 명의 도용건에 대하여 G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으니 조사를 해야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각 은행에 있는 돈을 전부 제일은행에 이체시키고, 제일은행에서 OTP 번호를 발급받고 이용자 번호를 재설정한 후 인증서번호와 OTP 번호를 불러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2015. 4. 10. 10:13경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제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4,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달책의 지시를 받고 2015. 4. 10. 10:52 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있는 국민은행 돈암동지점에서 현금으로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하여 피해자의 4,0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10.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 수사1팀에 근무하는 L다. 사기사건을 수사 중인데 K씨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다.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보안이 강화된 기업은행 통장을 새로 개설하여 보유하고 있는 돈을 모두 기업은행 통장으로 이체시켜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OPT번호를 불러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2015. 4. 10. 11:56경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5. 4. 10. 12:16경 서울 돈암동 524 에 있는 신한은행 돈암동지점에서 오만원권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하여 피해자의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10. 12:3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당신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시키는 대로 다른 계좌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N)로 1,7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달책의 지시를 받고 2015. 4, 10. 12:48경 서울 서초구 서초1동에 있는 외환은행 삼선교지점에서, 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된 1,760만 원을 인출하여 미리 대기 중인 위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7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5644₁ 5.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전자금융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경찰·금융기관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여 개인 정보 유출,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기 모집된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은 후, 대포통장 명의자 등에게 이를 인출하게 하여 나누어갖거나 인출된 금원 중 일부를 특정 계좌로 입금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는 범죄 단체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과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포통장 모집책과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P) 등을 알려준 후, 2015. 4. 10. 10:00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130 에 있는 경복궁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시간에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달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4. 1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이다. 주민번호가 도용이 되어 경기 광명시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주민번호를 도용한 사람이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할 수 있으니 예금, 적금 금액을 모두 확인한 후, 하나의 계좌에 모두 입금시키고 그 금원을 가상 계좌인 A 명의의 농협 계좌(P)로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경찰청의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는 명의도용 관련 사건과 관련성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예금액을 보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4. 10. 13:06 경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15,8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3:06 경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 197 안암빌딩에 있는 동서울농협 안암지점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위 농협 계좌에 들어있는 금원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동서울농협 안암지점에서 15,3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15,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6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G,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외환통장사본,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입금확인증), 입출금거래확인증, 각 금융거래현황자료 2015고단56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 CI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하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고인의 인출행위로 인하여 완성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역할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본건 범행에 대하여 별다른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