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3. 3.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4. 8. 31.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061] 피고인은 2016. 8. 26. 03:23경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사회후배인 E로부터 피해자 F(22세)이 시비를 건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일으켜 세운 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637] 피고인은 G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 군포역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당동우체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 우측 3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의 K 아반테 승용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우측 조수석 문짝 파손 등 수리비 2,849,141원이 필요하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7고단1838] 전자금융사기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가장하여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람들의 개인 정보,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수법(속칭 '피싱')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L는 2015. 3. 20.경 전자금융사기조직의 상부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M'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와 고속버스 수하물을 통해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잔액을 조회한 후 보관하다가 '위챗(wechat)' 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려주는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면 그 대가로 1건당 2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은 2015. 3. 23.경 L를 통해 위와 같은 일을 소개받아 L와 수익금을 나누기로 한 후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2015. 3. 26. 15:25경 서울 서초구 N 앞 도로에서 위 'M'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배달기사로부터 O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P) 1장을 건네받은 뒤, 서울 동작구 상도로 378에 있는 숭실대입구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것을 비롯하여, 2015. 3. 24.경부터 2015.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개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전달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자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3.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 에게 전화를 걸어 '난 검사인데 누군가 당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사기 범행에 이용하였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사건관련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전달한 R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계좌번호 S)로 61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7.경까지 위와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내지 제14항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33만원을 교부받고,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에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속칭 '피싱'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T으로부터 53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2017고단16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J의 진술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각 사진 [2017고단18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AF,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1. 네이트온 대화내용, 위챗 대화내용 1. 각 진정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제32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보관·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F과 합의한 점, 본건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정황이 일정 부분 존재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본건 사기방조 범행,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범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록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고는 하나 피고인과 같은 전달책이 없다면 쉽게 완성될 수 없는 범행인 점, 위 사기방조 범행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