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7. 4.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학익동 587 경인방송국 앞 도로를 능해고가 방면에서 연수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에 대한 건)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9.22:40경 C 체어맨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촌동 투다리 주점 앞 도로를 열린병원 방면에서 광주공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며 우회전을 할 경우에는 자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 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46세)의 왼쪽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팔꿈치 부분 타박상 및 염좌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 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3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벌금을 미납하여 수배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행이나 도주차량의 범행으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위와 같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 12년 정도가 경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11:40경 혈중알콜농도 0.3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대인고등학교 부근 도로를 검암사거리 쪽에서 위 학교 앞길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던 중,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마침 공촌사거리 쪽에서 검암사거리 쪽을 향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화물차를 수리비 6,647,0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10년 이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0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3. 23:4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위 주점의 다른 손님과 시비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위의 소주병을 치우던 피해자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이마의 찢김 상처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위 병을 던질 당시 피해자를 겨냥하였다는 점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맞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병을 던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증인 D 및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위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으므로 기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점, 위 D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리를 굽혀 병을 줍고 일어서다가 우연히 동시에 피고인이 던지게 된 위 병에 맞은 것이라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7.경부터 대전 대덕구 C 1동 220호에서 철강재 도소매를 주업으로 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1. 11. 20.경 위 D에서, 한솔상사 주식회사로부터 24,234,1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한솔상사 주식회사', 공급받는자란에 'D', 작성년월일란에 '2011. 12. 20.', 공급가액란에 '24,234,100'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한솔상사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1,189,043,315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5장을 교부받았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경 대전 중구 보문로 331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이 한솔상사 주식회사로부터 74,394,3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한솔상사 주식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2011년 2기 공급가액 74,394,360원, 2012년 1기 공급가액 364,410,080원 및 2012년 2기 공급가액 750,238,875원 합계 1,189,043,315원에 이르도록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한 후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E(여, 32세)와 함께 일을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08:10경 서울 금천구 F 101호에 있는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손님으로부터 받은 팁을 나누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싱크대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얼굴을 긁어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7. 18. 20:39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이서파출소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 방면에서 이서 농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옆에 인도가 있는 편도 1차선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D(62세), 피해자 E(50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전조등 불빛에 놀라 위 피해자들을 향해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같은 날 21:33경 F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케 하고,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 방출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D의 유족에게 6,00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3,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으며,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출두하고 범행사실을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30

범죄사실 1. 사기 공동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10.경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알콜치료병원인 'E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자들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5. 13. 21: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15병,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C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고 착용하고 있던 혁대를 풀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바지를 벗고 소변을 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알코올병원에 함께 입원 중인 자로서 술을 마시면 자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면서도 외출하여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업무방해의 행위태양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10년 이내에 중한 전과가 없고, 상당기간 구금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14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13. 부산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위 법원 2012고단4444호 사기 사건(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E부동산 중개보조원인 A가 F로부터 받은 매출현황 자료의 내용을 보았고, 이와 관련하여 A와 의논한 사실도 있고, 그로 인해 G이 매출수익이 5,000만원이 나온다고 알고 계약을 한 것도 알고 있었으며, H사우나 중개 수수료로 받은 돈이 5,000만원이었고 그 중 일부를 계약 성사 수당으로 A에게 나눠주었음에도 당시 중개보조원인 A에게 위증을 해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E부동산에서 A에게 '피고인은 매출현황표를 못 본 것으로 하고, A가 받은 중개 수당은 안 받은 것으로 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리하게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위증을 부탁하였다. 이에 위 A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증언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18.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리고 A는 위 법원 형사 8단독 재판장 앞에서 'B은 매출현황표를 본 사실도 없으며, 매출현황표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고, B으로부터 받은 돈은 중개계약 성사수당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A 가. 증거인멸 피고인은 2011. 9.~2011. 1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F가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H사우나를 G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G에게 허위 내용의 매출현황표를 제시하면서 기망하여 계약금 1억 5천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G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사기혐의로 수사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F의 교사에 따라 2011. 9. ~2011. 10.경 F의 아들인 K이 매출현황을 보낸 이메일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증거를 인멸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2. 9. 1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4444호 B, F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8단독 판사 앞에서 B의 교사에 따라 검사가 'B이 매출현황의 내용을 아는지'에 대하여 묻자 'B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른다'라고 증언하였고, 변호인이 'B이 매출현황을 보거나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 증인이 작성하고 곧바로 G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검사가 재차 '매출현황의 작성경위는 어떠한지'를 물어보자 '사우나에 전화하여 거기 있는 여직원에게 들어 혼자 작성한 것이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매출현황표를 F의 아들로부터 이메일로 송부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전화로 물어본 후 임의로 작성한 것도 아니었고, 매출현황표를 받은 후 B에게 매출현황표를 보여주면서 사우나의 매출에 대하여 의논한 사실도 있어 B이 매출현황표를 본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L, G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4444, 5512(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죄에 대하여 자백으로 인한 감경)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자백, 반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서산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3. 8. 10.부터 2013. 10. 31.까지 근무한 F의 2013. 8.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임금 합계 4,070,000원을 비롯하여 벌지 기재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1 내지 4,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811,6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 C과 근로계약 체결시 위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H, I, J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5. 20.부터 같은 해 9. 8.까지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C의 2013. 8., 같은 해 9. 임금 합계 1,099,4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4. 2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발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499

공소사실 피고인은 D대 E과 교수, F는 G대학교 H과 교수, I은 서일대학교 J과 교수, K는 서울 마포구 L 소재 출판사인 M 및 도서출판 N의 영업상무, O는 'P'의 저자이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위 O로부터 O, Q의 공동저작물로서 M이 2000. 8. 17. 초판 발행한 'P'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F,I은 2005년경부터 위 K로부터 위 'P'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F, I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K는 2014. 2. 20. 위 M 및 도서출판 N 사무실에서, 사실은 F, I이 'P'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F, I을 공저자로 추가한 'P' 서적을 M 명의로 4판 발행하고, 2015. 2. 15.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F, I이 'P'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위 2014. 2. 20. 발행된 'P' 4판 서적 표지에 제목은 그대로 둔 채 피고인, F, I을 공저자로 추가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M 명의로 4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F, I, K와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2015. 2. 15. 발행된 'P(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 한다)' 제4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서적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원저자인 O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공저자로 추가하여 발행함으로써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는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서적의 초판(제목은 'P')이 2000. 8. 17. M에서 발행될 당시 피고인이 저자의 한 사람으로 등재되었고, 2015. 2. 15. 제4판이 2쇄로 발행될 당시에도 피고인이 저자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서적이 처음 발행되었던 2000. 8.판에 위 서적에 이름이 등재되는 것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2015. 2. 15. 제4판 2쇄까지 당연히 저자로 등재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피고인이 저자로 등재된 2000. 8. 17. 제1판 서적이 발행되고 그 이후에도 위 서적을 계속적으로 출판한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승낙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05년경부터는 이 사건 서적의 저자에서 제외되었고 그 후로는 이 사건 서적의 발행에 전혀 관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5. 2. 15.경 발행된 제4판 2쇄에 피고인이 공저자로 등재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부인하고 있고, 위 검찰 진술은 수사기관의 집요한 진술 종용으로 인하여 잘못 진술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서적의 발행 경위, K와 R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O, F, I, K와 이 사건 서적의 공저자로 추가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서적의 제2판이 2005년경 발행되면서부터 저자에서 피고인의 이름이 제외되었고, 2009년경 발행된 제3판 및 2014. 2. 20. 발행된 제4판 1쇄까지 모두 피고인이 저자에서 제외된 상태로 발행되었다. 2) M에서 2013년경까지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R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서적의 초판이 발행될 당시 저자 O로부터 원고만 받아 왔을 뿐 피고인이 공저자로 등재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서적의 발행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처음 보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K는 이 법정에서, '출판사 측의 착오로 2015년 인쇄 당시 피고인의 이름이 들어간 것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서적에 공저자로 올리는 것과 관련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에게 발행된 서적을 보내준 적도 없다.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을 처음 보았다.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저자 관련 승낙을 받은 것처럼 진술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추측성으로 대답한 것이다. 공저자에서 이미 빠진 사람의 경우 다시 공저자로 등재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4) 또한 서적은 일반적으로 새로 인쇄될 때마다 국제도서표준번호(ISBN)가 별도로 부여되는데 2014. 2. 20. 발행된 이 사건 서적 제4판 1쇄(저자 : O, Q, F, I)와 2015. 2. 15. 발행된 제4판 2쇄(저자 : O, Q, F, I, A)의 경우 ISBN번호가 동일(S)한데, 이러한 사정에 의하더라도 출판사의 착오로 2쇄에 피고인의 이름만 추가되어 발행되었을 가능성도 있다(K는 이 법정에서, 위 번호를 인식하면 실제로 피고인이 저자로 검색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2. 28. 대학교에서 퇴직하였으므로 2015. 2. 15. 발행 당시 굳이 피고인을 공저자로 등재할 필요성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5)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서적의 초판 발행 당시 공저자로 등재된 것이 저자인 O와 공모하여 허위로 공저자로 등재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2판이 발행되면서부터 약 10년간 피고인이 저자에서 제외되었던 점, 2015. 2. 15. 제4판 2쇄가 발행될 당시 피고인과 출판사 측인 K 사이에 어떠한 의사연락도 없었던 점, 나아가 원저자인 O와 출판사 측 사이에도 의사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K는 검찰에서, 2015. 2. 15. 제4판 2쇄가 발행될 당시 저자 등재와 관련하여 O의 병환으로 인하여 O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하여 출판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O, 출판사 직원과의 순차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 10월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중 E 등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등 수억 원의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자금난에 빠지게 되자 피해자 F에게 지키기 어려운 변제 약속을 한 뒤 돈을 빌려 우선 급한 이자 및 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14.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2~2.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E 등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를 회수하지 못해 다른 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G에게 2억 3,000만 원, H에게 1억 2,000만 원 및 I에게 4~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와 같이 E 등에게 빌려준 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3.경까지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 결과 접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이감사실 확인),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미확정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1억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원금기준 8,000만 원)에 대한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2. 2.까지 의정부시 시민로 416번길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 경위서 1. 각 현역병 입영통지서,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병역거부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6

범죄사실 1.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8.경 스마트폰의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D'를 통하여 피해자 E(여, 29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9.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객실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카메라 기능이 있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침대 위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4. 9. 29. 스마트폰의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F'를 통하여 피해자 G(여, 24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엘아이지건영5차아파트 505동 옆길에 주차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조수석에 앉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의 점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E의 진술서 다. 경찰 압수조서 라. 모바일 분석자료(각 사진) 2. 준강간의 점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다.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준강간의 점 :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성관계를 한 후 스마트폰으로 잠들어 있는 E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처음 만난 피해자 G가 자신의 승용차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틈을 타 G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E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8년에도 준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 범행의 경우 그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고 스마트폰에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준강간 범행의 경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사후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에서 본 범죄전력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친지,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5. 22:15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우림라이온스밸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작전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헐B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5. 22: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작전공원 앞 도로를 나들목사거리 방면에서 천대고가 방면으로 시속 6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을 하여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2009. 12. 30.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4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상표법 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정품 병행수입으로 가장하여 중국산 위조 상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이 기존 제품을 모방한 상품 또는 변형제작 상품을 주문하면 피고인 B은 중국에서 브로커를 통하여 피고인 A이 주문한 위조 상품을 국내로 발송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6. 12. 서울 용산구 I 소재 피고인 A 운영의 J에서 피고인 B이 중국에서 브로커를 통하여 구입한 위조 뉴에라(상표등록번호 : 제0045219호, 제0045220호, 제0492573호, 제0492574호, 제0041197호) 모자 99개를 국내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위조 상표가 부착된 모자 51,700개(정품시가 합계 1,944,671,000원)를 수입함으로써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할 때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1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뉴에라 모자 139개를 인천공항 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 허위가격이 기재된 송품장을 제출하여 실제 수입가격이 미화 1,565달러임에도 556달러로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뉴에라 모자 6,617개를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이 미화 107,510달러임에도 미화 42,867달러로 허위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64,634달러(한화 68,341,350원)에 부과될 관세 5,467,31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법정진술 중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1. 수사보고(정품 시가 산정 관련) 1. 포탈세액 산정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서 1. 밀수신고서 1. 정품감정서 등 1. 상표등록원부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외화송금내역 1. 수입신고내역 1. 구매 invoice, 운송업체 송품장 및 수출입자 invoice 1. 수입신고서 1. 제작의뢰서(K12S-25 SF) 1. 작업지시서 1. 제조공장 작업대에 놓인 모자 사진, 제조공장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B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상표법 위반죄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02.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4.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 선고받았고, 피고인 B 또한 2004.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이미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상표법 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 A은 수입과정에서 500여만 원의 관세를 포탈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들이 거래한 모자의 수량이 매우 많아 상표권 침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에는 법률상 상표법 위반죄가 성립함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물품이 가짜 상품인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개전의 정이 뚜렷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전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들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J에 대한 폐업을 신고한 뒤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예정인 점,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주관적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그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피고인 B이 적극적으로 중국에 있는 위조업자를 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의 전과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하한을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11: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2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 운영의 E에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할 목적으로 D로부터 대마초 종자 및 껍질 200그램 상당을 건네받고, 그 대금으로 5만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 및 껍질을 매수하여 이를 소지하고, 2.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2. 10.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H 운영의 I가구점 뒷마당에서, 은박지를 이용하여 파이프 모양을 만든 뒤,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종자의 껍질 불상량을 위 파이프에 담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고, 계속하여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파이프를 건네받아 같은 방법으로 그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면접 등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단순매수 및 1회 흡입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