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의정부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정부점), 남양주시 E에 있는 F 정육점(장현점), 남양주시 G에 있는 H(광릉점) 및 남양주시 I에 있는 H(마석점) 등을 운영하며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각 업소에 대한 직원 선발·해고, 급여·상여금 결정, 출퇴근 관리 등을 총괄하는 직원인 자이다. 가. F 정육점(장현점) 누구든지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원산지 허위표시로 단속될 경우 위 각 업장의 팀장들이 단독으로 책임을 지라"고 지시하여 자신들은 처벌을 면하되 피고인 A 은 벌금을 대신 내주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직원들에게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방법을 시연해 알려주는 등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 판매를 적극 독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4.경부터 2018. 7. 19.경까지 위 F 정육점 (장현점)에 외국산 돼지고기 목살과 삼겹살을 진열·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 광고 POP 및 리벨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산 목살 12,416 kg, 시가 223,484,400원 상당과 외국산 삼겹살 39,560 kg, 시가 751,640,000원 상당을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였다. 나. 주식회사 C(의정부점) 누구든지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원산지 허위 표시 판매를 독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22.경부터 2018. 7. 20. 경까지 위 주식회사 C(의정부점)에서 외국산 돼지고기 목살과 삼겹살을 진열·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 광고 POP, 광고전단지 및 라벨 등에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국내산을 의미하는 '한돈'으로 허위 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산 목살 4,420kg, 시가 79,558,200원 상당과 외국산 삼겹살 11,372kg, 시가 216,066,100원 상당을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였다. 다. H(마석점) 누구든지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원산지 허위 표시 판매를 독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2016. 1. 4.경부터 2018. 7. 20.경까지 위 H(마석점)에서 외국산 돼지고기 목살과 삼겹살을 진열·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 광고 POP 및 라벨에 원산지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산 목살 5,444kg, 시가 97,999,200원 상당과 외국산 삼겹살 16,283kg, 시가 309,382,700원 상당을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고,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2018. 1. 27.경부터 2018. 7.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외국산 목살 1,025kg, 시가 18,460,559원 상당과 외국산 삼겹살 3,067kg, 시가 58,279,841원 상당)을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였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원산지 허위 표시 판매를 독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18.경부터 2018. 7. 17.경까지 위 장소에서 외국산 목전지 9,366kg, 브라질산 닭정육 288kg, 호주산 소고기 설도 168kg을 각 매입한 다음 1) 전체 위반물량과 금액을 범행기간으로 안분, 계산함 2017. 10. 1.경부터 2018. 7. 20. 경까지 위 외국산 목전지 중 569kg을 조리하여 "양념목살주물럭" 등 4개 제품 711kg, 시가 5,808,870원 상당을 만들어 국내산으로 판매하고, 외국산 닭정육 288kg을 조리하여 양념 닭갈비 333kg, 시가 2,722,244원 상당을 만들어 국내산으로 판매하고, 호주산 설도 101kg, 시가 2,777,500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라. H(광릉점) 누구든지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원산지 허위 표시 판매를 독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4.경부터 2018. 7. 19.경까지 위 H(광릉점)에서 외국산 돼지고기 냉장삼겹살 184kg, 외국산 돼지고기 냉동삼겹살 59kg을 각 매입한 다음 원산지 표시판, 광고 POP 및 라벨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산 냉장삼겹살 121kg, 시가 2,780,700원 상당과 외국산 냉동삼겹살 59kg, 시가 1,160,530원 상당을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축산물 판매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바, 위 각 기간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A, 위 B가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 O,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 K, L, Q(일부), P(일부),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P, Q, T, U, V, M, N, O, W의 진술서 1. 피고인 B의 확인서 1. Q, L, K, X, P, Q, Y, Z, AA의 확인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증명/목록 1. 판매조회(단품별), 단품별 판매내역, 거래명세서 사본, 판매조회(단품별) 출력물(순번 115), 지점별 재고현황 일람표, 주식회사 C(의정부점) kg당 판매단가 일람표, 주식회사 C(의정부점) 축산물 판매 광고물 일람표, 피의업체 식육거래내역서 비교검토 일람표, 각 지점별 삼겹살 목살 원료매입 대조 집계표, 각 지점별 목살 국내산 · 외국산 원료매입 대조 일람표, 각 지점별 삼겹살 국내산 · 외국산 원료매입 대조 일람표, 피의 혐의업체 삼겹살,목살 판매 평균단가 산출, 피의 혐의업체 삼겹살 목살 등 판매 평균단가 일람표, H 원료매입 총 집계표 [국내산 삼겹살, 목살], H 원료매입 총 집계 표[ 외국산 삼겹살, 목살], 장현점 삼겹살 목살 총 매출내역 집계표, 장현점 제품판매 총 매출내역 일람표, 의정부점 제품 총 판매금액 집계표, 의정부점 삼겹살 목살 판매 비교 대조 집계표, 의정부점 삼겹살 목살 판매 비교 대조 일람표, 의정부점 제품 판매내역 일람표, 마석점 제품 총 판매금액 집계표, 마석점 삼겹살,목살 판매 비교 대조 일람표, 마석점 제품 판매 내역 일람표[삼겹살, 목살 및 양념육], 광릉점 제품 총 판매금액 집계표, 광릉점 제품 총 판매내역 일람표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 양념육] 지점별 식육거래내역서 보관기간 확인일람표, 각 지점별 식육거래내역서 매입업체 현황 일람표, 업체별 원료매입기간 일람표, H 외국산 목살 총 매입내역 일람표, H 외국산 삼겹살 총 매입내역 일람표, H 외국산 닭정육 총 매입내역 일람표, H 국내산 목살 총 매입내역 일람표, H 국내산 삼겹살 총 매입내역 일람표, 업체별 지육 환산 삼겹살 및 목살물량 집계표, 업체별 지육 매입내역 및 삼겹살,목살 환산 일람표, 지점별 총 매출액 일람표, 지점별 삼겹살 목살 판매 비교 대조 집계표, 지점별 총 매출액 일람표, 의정부점 제품 총 판매금액 집계표, 광릉점 제품 총 판매금액 집계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물량 특정, 각 (주)AB 거래처원장 일람표, 마석점 월 매출액 대비 양념육 매출비율 일람표, 마석점 양념육·소고기 원산지 위반금액 특정 일람표, 마석점 2017.10~2018.7. 까지 판매내역, 업체별 지육 환산 삼겹살 및 목살 물량 집계표, 업체별 지육 매입내역 및 삼겹살,목살 환산 일람표, 피의업체 원료 매입 총 집계표 [국내산 2016~2018], 피의업체 국내산 목살 총 매입내역 일람표, 피의업체 국내산 삼겹살 총 매입내역 일람표, 피의업체 원료 매입 총 집계표[ 외국산 2016~2018], 피의업체 외국산 목찰 총 매입내역 일람표, 피의업체 외국산 삼겹살 총 매입내역 일람표, 2018년 4~7월 광릉점 판매일보, 2018년 4~7월 광릉점 지출일보, (장현점) 2015 1~12월 AC 장현 매입장, 범죄일람표, 범죄수익을 통한 부당이득 일람표 1. 각 원산지위반 현장증거사진(순번 11, 18, 22), 전자저울 라벨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신고필증 사본(순번 54, 61),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라벨지, 직원명단 및 업체현황 게시물촬영 증거사진, 주식회사 C(의정부점) 거래내역서 촬영사진, 모의장소특정 (AD 캠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증거사진, H(광릉점) 2차 단속 현장사진, 원산지표시등 라벨, 장현점 1차 단속 B 소재확인 통신자료 일람표, AD캠프장 관련 증거사진, 모의장소 관련 통신자료 확인, 피의자 B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사진, H 직원급여지급내역 일람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B 지점별 근무현황, 통신자료로 살펴본 피의자 B 지점별 근무 현황, 각 피의자 B 및 A 통화내역 1.4 TNIH 3, 7, 12, 27, 46, 66, 69, 77, 119, 135, 149, 160, 177, 192, 198, 201, 205, 207, 208, 209, 213, 216, 220, 222, 224, 226, 227, 232, 240, 244, 253, 272,308,451, 477; 각첨부 서류 포함) 1. 각 압수물 분석 증거물(순번 506~508), 피의업체 매입·매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제6조 제2항 제1호(조리 판매 · .제공하는 자의 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제6조 제2항 제1호(조리 판매·제공하는 자의 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공모 여부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음 목살·삼겹살의 경우 외국산의 매입단가는 대략 국내산의 65% 내외, 판매단가는 대략 국내산의 60% 내외이고, 외국산의 정상 마진율은 대략 45% 내외, 국내산의 정상 마진율은 대략 65% 내외이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 시 마진율은 대략 150% 내외로서, 마진율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 > 국내산을 국내산으로 판매 > 외국산을 외국산으로 판매 순서임. 피고인이 운영하던 정육점의 국내산/외국산 원료매입비율(점포 및 시기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략 20:80 내외)과 국내산/외국산 판매비율(대략 85:15 내외)이 사실상 역전됨으로써 원료매입비율에 상응하게 원산지를 사실대로 표시하여 판매했을 경우의 추정 매출액/매매차익과 비교하여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실제 매출액/매매차익의 증가 폭은 상당한 수준에 달했을 것으로 추단됨) 피고인은 영업손익의 귀속주체로서 본점에 해당하는 의정부점 내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피고인 B를 통해 각 지점으로부터 각 매장별 (국내산/외국산별) 매입, 매출, 손익 및 원료 재고현황과 그에 관한 각종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고, 제출받았고, 이를 자신의 컴퓨터에 매입장, 지출/판매일보 및 일별/월별로 구분한 총 매출액(현금, 카드 매출) 등을 기록, 관리하였으며, 원료육 매입대금에 대한 결제까지 직접 처리했던데다가, 대략 10년 전 F 정육점 (장현점) 운영을 맡기 시작하여 피고인 B의 합류 전 약 2년 동안 이를 단독 운영한 경험도 있어서 정육점 운영 현황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영업 관련 자료를 일견하기만 해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매 2) 총 매입액을 1,000만원(외국산 800만 원 + 국내산 200만 원으로 가정하면, 정상판매 시 매출액은 1,490만 원(= 1.45×800만 원 + 1.65 × 200만원)이고 마진(매매차익)은 490만 원인 반면,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 시 매출액은 21,725,000원(= 1.65×200만 원 + 2.5x650만 원 + 1.45×150만 원)이고 마진은 11,725,000원으로서, 정상판매 대비 매출액은 45% 가량, 매매차익은 140% 가량 증가하게 됨. 또한 이에 의하면, 전체 매출액의 30%≒ (6,825,000원/21,725,000원) × 100] 가량을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를 통해 부당하게 얻은 매매차익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입원료 대비 비정상적인 매출액/매매차익과 그 이유인 원산지 허위표시 사실을 단속 시점인 2018. 7. 중순경까지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미 2017. 9. 경 마석점에서의 원산지 허위표시로 피고인 B와 직원 L에게 부과된 벌금을 대납해 주었다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더욱 그러함 피고인은 2024년까지 목표한 자산을 형성할 목적으로, 정육점 영업 등을 통한 연도별 수입금액과 월별 저축금액 및 이를 활용한 부동산(창고부지)투자 등에 관한 꼼꼼한 사전계획 아래, 피고인 B에 대한 지시 내지 그와의 사전 공모를 통해 원산지 허위표시를 통한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대를 위해 매진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 등에게 부과된 벌금을 대납해 준 것과 이후 별다른 시정조치가 없었던 것은 위와 같은 계획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과 지점 소속 직원 7명은 단속 직후인 2018. 7. 20, 22:00경 남양주시 AE 소재 AD 캠프장에서 회식자리를 가졌는데, 당시 피고인 B가 적발된 각 지점의 팀장들이 책임을 지고 자신은 엮지 말라'고 지시한 데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 내용을 듣고서, 원산지 허위표시를 지시한 피고인 B나 그 지시에 따른 직원들을 질책하기는커녕 '팀장급에서 책임져 주는 것으로 하자.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가야겠다'고 까지 말한 점에 비추어, 위 단속 시점 이전에 이미 원산지 허위표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음 피고인 B는 피고인 운영의 정육점을 10년 가까이 총괄 관리하면서, 스스로 피고인과의 관계를 동업자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한다고 할 정도로 피고인과 인간적·사업적으로 밀접한 관계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평소 소속 직원들에게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벌금을 회사에서 내줄테니 걱정 말아라. 자신도 이전에 단속되었을 때 회사에서 벌금을 내줬다'고 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피고인들 사이에 원산지 허위표시와 적발 시 대처 방법 등에 대한 사전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피고인 B는 총괄부장 지위에서 각 영업점 전부를 관리하면서 단속 무렵까지 월 350만 원 정도의 급여와 사업용 법인카드 정도를 제공받았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연동하여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그의 지위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직원들에 대한 보수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원산지 허위표시라는 불법을 감수하더라도 매출액/영업이익을 증대하라는 피고인의 독려 내지 지시 및 급여 외의 보상이 전제되지 않았음에도 그 독자적인 판단 아래 원산지를 허위표시를 직원들에게 지시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움 한편, 광릉점의 경우 피고인과 QQ이1 50:50 의 비율로 동업 유사 관계에 있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Q은 이른바 '소사장'의 지위에 그쳤고, 그 개점을 위한 설비 등 물적 조건은 모두 피고인이 마련한 것이며, 손익 정산/분배 역시 피고인 B로부터 보고받은 각종 매입/매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인데다가, 광릉점의 매출/영업이익이 증가할 수록 그에 비례하여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이익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다른 영업점에 대한 관리, 영업방법과 다르게 보아야 할 이유가 없음 2. 원산지 허위표시 물량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에,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위반물량 및 그 평가액 상당에 대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이 사건 위반물량은 아래 산식으로 산정한 위반 추정물량과 외국산 원료 사용량가운데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적은 수량에 따른 것으로서, 일용 그 산정방법에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고, 계산에 사용된 매입/매출 물량 및 단가 역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위반 추정물량 : 영업점별 해당 기간 동안의 국내산 총 매출액을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인정한 국내산 평균 판매단가(목살 18,000원, 삼겹살 19,000원)로 나누어 산정한 국내산 원료 판매량(사용량)에서 거래처별 매입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국내산 매입량을 공제하여 산정 외국산 원료 사용량 : 거래처별 매입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외국산 매입량에서 외국산 정상 판매액을 외국산 평균 판매단가로 나누어 산정한 외국산 원료 판매량을 차감하여 산정 국내산 원료 판매량은 직접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압수자료에서 확인한 국내산 총 매출액을 피고인들이 인정한 평균 판매단가로 나누어 추산한 것으로서, 평균 판매단가의 크기에 따라 증감하는데, 다른 사정이 같다면, 실제 판매단가가 적용된 평균 판매단가보다 클 경우에는 과다 산정되고, 실제 판매단가가 적용된 평균 판매단가보다 작을 경우에는 과소 산정됨. 위반물량을 추산하는 중간 계산과정에서 총 판매량이 총 매입량을 초과하거나, 재고관리에 관한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난감할 정도로 총 판매량이 총 매입량에 미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그런데, 국내산 원료 판매(추정)량이 과다 산정되면 여기서 매입량을 공제하여 산정한 위반 추정물량] 역시 과다 산정되는 문제가 있지만, 이는 비교적 정확하게 산정되는 외국산 원료사용물량을 한도로 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총 위반 금액 산정 단계에서는 적용되는 평균 판매단가가 실제보다작으므로 위반 추정물량의 과다산정 문제는 대부분 상쇄된다고 볼 수 있고, 국내산 원료 판매 추정량이 과소 산정되면 여기서 매입량을 공제한 위반 추정물량 역시 과소 산정되는 문제가 있지만,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총 위반금액 산정 단계에서는 적용되는 평균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크므로 위반 추정물량의 과소산정 문제는 대부분 상쇄된다고 볼 수 있음 결국,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의 존재가 명백한 이 사건에서, 통계적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로 위반 추정물량의 산정에 다소 부정확이 개입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비교적 객관적인 외국산 원료 사용물량을 상한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총 위반금액으로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의 정도 내지 범위를 특정하여 평가하는 한, 범죄사실의 특정이나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 그리고 양형 등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이나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한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직원들이 전자저울에서 품목, 수량, 가격, 원산지 및 바코드가 표시된 라벨지를 출력하여 정육제품에 부착한 다음, 계산대에서 POS 장비로 이를 인식, 계산과정을 거쳐 전산에 매출내역이 집계되는 과정에서, 매출내역에 원산지가 잘못 기재·반영되거나 라벨지에 기재된 원산지 표시 (실제)와 바코드가 지시하는 원산지 표시(오류 또는 미수정으로 인한)가 상이한 상태에서 바코드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매출내역이 잘못 집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사건 위반물량 내지 그 산정 기초자료로서 수사기관이 압수를 통해 확보한 외국산/국내산의 각 매출내역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매출내역상 원산지 표시는 상당한 수준의 객관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오류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함 먼저, 앞서 본 위반 추정물량산정을 위한 도식에 의할 때, 라벨지 출력과 매출내역 집계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원산지 집계 오류로 상정해볼 수 있는 것은, 외국산을 정상 판매하였음에도 출력된 라벨지에는 외국산 또는 아무 표시가 없으나 바코드가 지시하는 원산지는 국내산인 경우와 같이) 국내산 매출내역으로 집계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임(국내산이 매출내역에서 외국산으로 집계될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국내산 판매량과 위반 추정물량을 감소시켜 피고인들에게 유리함) 매출내역상 외국산/국내산 표시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오류가 있을 수 있는지는 별론, 적어도 매출내역에서 확인된 총 매출금액은 '국내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금액과 '외국산을 외국산으로 판매한 금액' 및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금액을 정확하게 합산, 집계한 것으로 볼 수 있음(국내산 판매 부분에 대해 외국산 단가를 적용하여 대금을 수령했을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고, 외국산을 정상 판매하는 경우 라벨지 표시나 바코드가 지시하는 원산지 표시와 무관하게 실제 판매대금 내지 수금한 매출금액은 외국산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가격일 것이므로, 총 매출금액 집계 과정에서 판매자의 의사에 어긋나는 오류가 존재할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려움) 그런데 매출내역에 표시된 국내산 총 매출금액은 국내산 총 매출금액에 대한 다음과 같은 우회적인 산정방법, 즉 국내산 매입원료에 국내산 평균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추산한 국내산 추정 판매금액과 외국산 매입원료 중 정상 판매로 확인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국내산 평균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추산한 외국산 추정 판매금액의 합산액에 근접하고 있어서, 그 객관성이 상당한 정도로 담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외국산 매입량이 전체 매입량의 80% 내외에 달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판매단가 차이가 큰 상황에서, 위와 같이 매출내역에 표시된 국내산 총 매출금액 ≒ 국내산 추정 판매금액 + 외국산 추정 판매금액이라는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외국산 매입량의 거의 대부분이 국내산으로 판매되어야 하고 외국산으로 정상 판매되는 비율은 극히 일부에 그칠 수밖에 없음 영업점에서 근무했던 직원들 대부분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는, 매입한 외국산의 80% 내외 또는 거의 대부분을 국내산으로 판매하였고, 전자저울에서 판매 제품의 품목과 원산지 관련 버튼을 조작하고 무게를 달아 라벨지를 출력함에 있어서 대개의 경우 원산지를 불문하고 사실상 '국내산'을 기본값으로 하여 라벨지를 출력, 부착하였으며, 간혹 외국산을 외국산으로 정상 판매할 경우 해당 단축키가 있으면 그 단축키를 누르고, 없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관하여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품목번호를 조작하여 라벨지를 출력, 부착하는 등으로 비교적 간이 한 방법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임. 이에 의할 때, 직원들이 라벨지에 표시되는 원산지와 바코드가 지시하는 원산지를 일치시키는 데에 무슨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제품 판매 시마다 품목과 원산지 버튼 외에 해당하는 바코드까지 일일이 입력해야 했었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양자가 따로 노는 경우가 유의미한 빈도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전자저울 조작방식에 관한 그 주장이 옳다면 사용상 불편 내지 불합리가 존재함이 명백한 전자저울이 시장에서 유상으로 유통, 사용되고 있는 셈이 되어서 경험칙상 받아들이기도 곤란함 전자저울에서 품목·원산지 조작, 라벨지 출력, POS 장비 인식을 통한 계산 및 매출내역 집계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나 입력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나, 고객의 신뢰와 정확한 회계처리 및 재고관리가 필수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에서, 고객으로 하여금 (외국산을 판매하는 것임에도, 라벨지에 국내산 또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채 국내산 단가를 적용, 계산, 매출내역 집계가 이루어진다거나, 라벨지에는 외국산으로 제대로 표시하였으나 전자저울 조작상 실수/오류로 그 단가 계산, 매출내역은 국내산으로 산정, 부착, 계산 및 집계된다거나 하는 등의 갖가지 오류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를 하게 하거나, 매입/매출/재고관리상(외국산 판매의 경우, 그 해당 단가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여 이를 라벨지에 표시하고 이후 계산을 거쳐 외국산 매출로 집계됨이 정상임에도, 국내산 단가를 적용한 가격을 라벨지에 표시하고 그에 따른 계산과 매출내역 집계가 이뤄지도록 한다거나, 외국산 단가를 적용, 가격을 산정하여 라벨지에는 제대로 표시하였음에도 전자저울 조작상 실수/오류로 계산 및 매출내역 집계 과정에서 국내산 매출로 집계되는 등으로 인한) 부정확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가 통계상 유의미한 수준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거나 발생 가능하다고 전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어서 수용하기 어려움 당시 직원들이 매출액/영업이익 증대를 독려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외국산 판매가 매출내역상 국내산 매출로 표시, 집계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를 직원들의 실수나 태만에 의한 전자저울 조작상의 오류로 외국산 매출이 국내산 매출로 잘못 집계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외국산을 판매하는 것임에도 고객을 속이고 국내산 단가를 적용, 산정한 가액을 라벨지에 표시, 제품에 부착한 다음(위 라벨지에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되었을 수도 있고, 단순히 '정육' 또는 '정육감사합니다' 등으로만 표시되었을 수 있음), 이후 계산대에서의 계산 과정을 거쳐 국내산 매출내역으로 집계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한 훨씬 자연스러운 이해방법이라고 보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식육거래내역서의 국내산 매입내역을 조작하여 증가시키거나 외국산 매입내역을 누락시키고, 거래명세서를 법정된 보관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단속을 대비, 회피하면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것으로서,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범행기간이 2년을 넘는 장기이고, 다수 영업점을 통해 기업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된 원산지 허위표시 매출액만 하더라도 17억 원에 육박하고, 외국산으로 정상 판매 시 얻을 수 있는 매매차익 대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기망하여 부당하게 취득한 매매차익 추산금액이 5억 원 3)(객관적인 증거자료 수집 곤란과 피고인들의 거래자료 폐기 등으로 인하여 기소에서 제외된 물량/액수를 고려하면, 실제 취득한 부당이득액은 더 크다고 보임)에 달하여 결과불법 역시 중대함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 전력은 없으나, 불법영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주체인데다가, 그 지시/공모 아래 정육매장의 영업을 총괄한 피고인 B에 대하여 2015. 4.경 및 2017. 9. 경의 같은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이 부과되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음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피고인 B는 자신과 피고인 A의 범행을 은폐하고 수사 초기 벌금 대납을 조건으로 각 영업점 팀장에게 책임을 질 것을 지시, 종용하였으며, 실제 광릉점과 마석점의 각 팀장급 3) ≒ 17억원 × 0.3 직원인 Q과 P으로 하여금 위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고 진술하게 하는 등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다고 보기 어려움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및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