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5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서울 성북구 H빌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주택에 대하여 매매를 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그 재산상 가치를 높이는 데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실제의 그것보다 낮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아무런 권한 없이 컴퓨터에 저장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토지,건물, 면적, 임대할 부분 란에 '위 다가구주택의 2층 일부를 임대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검정색 볼펜으로 출력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란에 '이천만원', 계약금란에 '이백만 원', 잔금란에 '일천팔백만원', 임차인란에 'J'을 기재하고,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J의 목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 임차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6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5. 19.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386 의 3 소재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휴셋코리아 사무실에서 3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6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 K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8. 5. 19.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386의 3 소재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휴셋코리아(이하 '휴셋코리아'라고 약칭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1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L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3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다가구주택의 담보가치를 높이기 위해 위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 총액이 12억 9,000만 원에 달함에도 8억 7,000만 원으로 속이고, 그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축소하여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위 K에게 대출신청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5.20. 150,000,000원을 교부받고, 그 다음날 132,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2,8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8.경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N'라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휴셋코리아의 직원 K에게 "나에 대한 일반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데 채권자 동의를 해주면 인가결정을 받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L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해주면 일반회생절차에 따른 공매를 통해 법원에 일반회생대금을 납입하고 남은 돈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3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K은 2010. 3. 8.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찬성하였고, 이후 회생법원의 인가결정 후 공매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은 2010. 7. 30. 30억 5,000만 원에 매각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0. 8. 하순경 K에게 "30억 5,000만 원에 공매가 이루어졌다. 매수인이 공매대금을 납입하려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공매대금에서 법원에 회생대금 21억 원 정도 납입하고 나머지 돈으로 당신의 채무를 최우선으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K으로부터 그 무렵 L 명의의 근저당권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0. 8. 25. 근저당권의 말소를 신청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등기가 말소가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매 대금 30억 5,000만 원 중 회생계획에 따라 우선변제해야 할 회생담보권 등 2,122,986,104원을 제외한 927,013,896원이 남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뿐 K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K을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L 명의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피고인의 C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2008. 5. 19.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C의 동생 A 이 제1의 다 기재와 같이 휴셋코리아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A로부터 보증부탁을 받고 피고인 B 명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C의 소유인 서울 동작구 Q 소재 건물 및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고인 B은 위 채무이행을 위한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을 주채무자, 피고인 B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서가 작성되고, 피고인 B 및 A 등을 공동발행인으로 하는 액면금 5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공증되었다. 그런데 주채무자인 A 이 위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 B이 주식회사 휴셋코리아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월급을 압류당할 뿐 아니라 위 Q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피고인들은 이를 면하고자 주식회사 휴셋코리아 관계자들을 상대로 허위고소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2. 초순경 서울 구로구 R에 있는 S 법무사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고소인 B은 2008. 8. 19.자로 작성된 대부거래계약서와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고,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T가 이를 위조하여 고소인 B에게 변제를 독촉하고 채권추심행위를 하고 있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1. 2. 15. 경 서울 동작경찰서 민원실에 T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1. 6. 15.경 같은 경찰서에 같은 내용의 K, L에 대한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T, K, L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V, W, X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대부거래계약서, 공증촉탁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이사회회의록,연대채무확인서(W), 고소장, 위조임대차계약서, 정정한 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편지, 소장사본, 이의신청사본, 합의서, 관계인집회조서 등, 회생담보권등기촉탁허가신청 1. 수사보고(P법률사무소 방문, 출석현황 등 사본 첨부, 회생절차 결정문 등, 배당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피고인 C는 징역형,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가담 경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피고인들과 전부 합의하였고, 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