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4고단577 1. 피고인은 2014. 2. 25. 11: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다동 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3. 10., 3. 11,~ 13., 3. 14.자로 전주 예비군훈련장에서 각각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20141334₁ 2. 피고인은 2014. 6.20. 17:05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다동 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7. 4. 자로 전주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월 보충 전반기 향방작개 2차 교육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345 3. 피고인은 2014. 7. 4.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다동 108호에서, 2014. 7. 18,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 교육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9598 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507 4. 피고인은 2014. 4. 11.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다동 1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4. 25.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반기본 1차 보충 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28.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다동 1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6. 17.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반기본 2차 보충 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7. 28.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다동 1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8. 7.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2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7. 28.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다동 1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8. 8.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교육(전반기 향방작계 2차)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4고단1805 8. 피고인은 2014. 8. 22. 17:10경 전주시 완산구 C 다동 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4.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2차보충) 교육과 2014. 9. 5. 같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 교육을 각각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 2부를 직접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D의 각 확인서 1. 각 고발장, 각 고발장 및 제출 서류 1. 각 수령증,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소집훈련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제19조와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따라서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들어 향토예비군설치법상 소집훈련통지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향후에도 같은 사유로 향토예비군소집훈련에 불응할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외국의 입법례에서 보듯 종교상 또는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의 수용태도는 고정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 등을 고려한 사회구성원의 결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바,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대체복무제 실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군입대 자체를 기피한 것이 아니라, 이미 병역법이 정한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에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를 알게 되고 여호와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집총이나 군사훈련 등을 이행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 그 후에 훈련소집을 통보받은 향토예비군훈련부터 그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거듭된 처벌로써 어떠한 일방예방효과나 특별예방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이미 군입대를 통한 병역의무를 이행한 피고인에게 향토예비군 편성에 따른 훈련을 강제함으로써 얻게 될 공익이 실형을 선고받음으로써 피고인이 감당하여야 할 불이익보다 현저히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