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03

범 죄 사 실 공통된 전제사실 -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1703 1. 2021. 6. 29.자 사기의 점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선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대로 2021. 6. 29. 17:21경 경기도 양주시 F에 있는, ‘G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3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이 가진 후 나머지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2021. 7. 22. 사기의 점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 85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선납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대로 2021. 7. 22. 18:20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L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3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이 가진 후 나머지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9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1. 불상지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그 전 대출 하여 주었던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약관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7. 1. 18:43경 경기도 화성시 O에 있는 P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7. 2. 13: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4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공모에 따라, 2021. 7. 1. 15:00경 불상지에서 Q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 17:54경 화성시 S에 있는 T가게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85 1. 사기 가.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U에게 ‘서민금융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의 절반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선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변제한 후 새롭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대로 2021. 6. 22. 16:00경 서울 V에 있는, ‘W’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X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3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이 가진 후 나머지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Y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Z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대화하면서 모바일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기존 대출을 확인하고, 다시 AA 채권팀 AB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되고 대출이 취소되었다.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신고가 들어가고 신용불량자가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선납금 명목으로 1,406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변제한 후 새롭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대로 2021. 7. 27. 13:22경 광명시 AC에 있는 AD 복지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AA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3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이 가진 후 나머지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3.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A4 용지 상단에 ‘공탁공증서’라는 제목으로 ‘보험계약자 AE’, ‘피보험자 금융감독원’, ‘보험가입금액 10,500,000 원정, ‘2021년 06월 23일 금융감독원 AF’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같은 날 서울 양천구 AG에 있는 AH PC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공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대출담당 직원 AI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E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8.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은 약정위반이다. 정상적으로 대출이 되려면 대출금의 35%를 공탁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공탁공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공탁금 명목으로 1,05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대로 2021. 6. 23. 15:58경 경기도 시흥시 AJ건물 AK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위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공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3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이 가진 후 나머지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1. 7. 19.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A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A4 용지 상단에 ‘대출금 완납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AL’,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AM, 변제금액 10.060.000원’, ‘2021년 07월 19일 대표자:AN’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같은 날 장소불상의 PC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3.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O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A4 용지 상단에 ‘원금 상환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신청내용 란에 ‘종류 원금납부증명서, 금액 15,500,000원, 분류원금상환’, 신고인 란에 ‘성명 AP, 기타 해당금융업 확인서, 비고 지점신고내역서’, 접수 담당자 란에 ‘AQ 과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 담당책임자 란에 인장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같은 날 서울 양천구 AG에 있는 AH PC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 ‘원금 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가.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AR은행 AS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L에게 ‘대출 2,200만 원이 승인되었는데 대환대출이 안되는 상품이라 지급정지 되었다. 정상적으로 대출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공탁금 명목으로 1,06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변제한 후 새롭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대로 같은 날 14:00경 서울 마포구 AT에 있는 ‘AU’ 식당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A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위 AA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3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이 가진 후 나머지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AV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P에게 ‘대환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간다. 현금으로 오늘 처리해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선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변제한 후 새롭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대로 같은 날 16: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 화정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위 AO명의의 ‘원금 상환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3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이 가진 후 나머지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AW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X에게 ‘AW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보내 준 링크에 따라 대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자, 2021. 7. 22. 11:00경 피해자의 기존 대출 금융기관인 A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 실행 중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였으니 계약 위반이다. AW에 신청한 대환대출을 취소하던지, 아니면 기존 AY은행 대출금을 전액 변제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AY은행 대출을 변제해 주거나, AW을 통해 대환대출을 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21. 7. 22. 15:30경 경기 광주시 AZ에 있는 ‘BA’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Y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022고단330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BB 소속 BC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D(52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피해자의 예금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걸려 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건네주면확인 후 예금과 함께 대출금 8,000만 원을 연이자 2.2%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대로 2021. 7. 23. 14:30경 서울 금천구 BE 아파트 앞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수동상환완납증명서,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순번 제3, 4, 11, 16, 17번), CCTV 캡처 출력사진, 압수목록, 피해신고서, 휴대전화 파일 출력자료 2021고단2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및 대화내용 갈무리 자료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 8번) 2021고단2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2021고단2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L,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5번), 카카오톡 대화내역 14매, 텔레그램 대화내역 촬영사진 5매, 텔레그램 대화내역 촬영사진 중 공탁공증서 1장 사진, 카카오맵 검색내역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AE 진정서 및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U 피해진술서 및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피이자 A 인상착의 및 은행 봉투 사진 1부, 피해자 휴대폰 카카오 대화 캡쳐, 피해자 제출 원금상환증명서 캡쳐,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처 첨부, 현장 CCTV 캡처사진 첨부, A가 전송한 메 일 파일 첨부(카카오대화, 휴대폰 주문내역 등), 원금상환증명서, 사진 2매, 대출금 완납확인서 사진,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3번),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52번), 피해자 제출서류, 수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 추적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및 CCTV 분석수사) 2022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은 2021. 6. 23. 현금수거업무를 수행하다가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석방된 후 수 개 경찰서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현금수거책 업무를 하였던바,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후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버리고 새로 휴대전화를 구매하며 대포폰을 알아보는 등 증거인멸의 정황도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업무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11명 중 9명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