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2020. 3.경부터 2021. 6.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이고, 피해자 C(남, 20세)는 위 피해자 B의 현재 남자친구이며, 피고인은 2021. 10. 18.경 군에 입대한 이후 경기 가평군 D 소재 ‘E대대’에서 복무 중인 군인(직급: 상병)이다.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과 교제하며 피해자 B로부터 전송받거나 피고인 스스로 촬영한 사진 또는 녹화한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 B과 피해자 C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되며,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6. 17:29경 위 군부대 생활관 내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12PRO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사이트에 접속한 후, 닉네임을 ‘G’로 하는 계정으로 ‘H’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 B이 속옷만 입고 있는 신체 사진 2장을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3. 18:1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0. 01:24경 위 군부대 생활관 내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12PRO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사이트에 접속한 후, 닉네임을 ‘I’로 하는 계정으로 피해자 B의 F 계정(J)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 B의 얼굴을 띄워 놓고 자위 행위를 하는 영상과 피해자 B의 얼굴이 띄워진 휴대전화 위에 정액이 묻은 사진을 각각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6. 07:47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사진 또는 영상을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3. 04:12경 위 군부대 생활관 내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12PRO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사이트에 접속한 후, 닉네임을 ‘K’으로 하는 계정으로 피해자 B의 F 계정(L)에 ‘답장 안하면 사진이랑 신상뿌린다’라는 글을 전송하여 범죄일람표 2 순번 5 기재와 같은 영상 및 사진을 받은 피해자 B이 답장을 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보관 중인 피해자 B의 신체 사진과 영상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공개하고, 이와 함께 피해자 B의 개인정보까지 유포할 듯이 피해자 B을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3. 12:49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누구든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4. 08:23경 위 군부대 생활관 내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12PRO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사이트에 접속한 후, 닉네임을 ‘K’으로 하는 계정으로 피해자 B의 얼굴 사진 위에 실제 정액이 묻어 있는 것으로 합성한 사진, 피해자 B의 얼굴 사진 중 입 부위에 남성 성기가 놓여지도록 합성한 사진, 피해자 B의 전신 사진 위에 실제 정액이 묻어 있는 것으로 합성한 사진 등 총 3장의 사진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또는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합성물을 반포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2. 13:09경 위 군부대 생활관 내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12PRO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사이트에 접속한 후, 닉네임을 ‘M’로 하는 계정으로 과거 피해자 B과 교제하면서 영상통화를 할 때에 피해자 B이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화면녹화 기능을 사용하여 저장해둔 영상 1개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09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 3, 4회)(증거목록 순번 3, 10, 23, 28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B의 고소장, B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1, 피해자 제출자료2, 각 피해자 제출자료3(증거목록 순번 11, 29번)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조사 및 제출자료), 피해자 C 제출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3회 진술요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F 계정의 연관성) 1. 사실조회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속부대 주소지 확인) 1. 수사보고서(통신 허가서 집행 및 회신 분석결과), 피해 진술에 따른 피의자의 행위, 피의자 행위 일시에 따른 데이터내역 자료, 피의자 A 데이터 사용내역이 저장된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2, 43번)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직 추출자료 분석 : 아이폰 12), 아이폰12 전자정보 상세내역 1부,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직 추출자료 분석 : 아이폰se), 아이폰SE 전자정보 상세내역 1부, 증4, 5호 전자정보파일 CD(사본) 1. 수사보고서(고소 및 추가 피해진술 분석), 카카오톡 전송 제3회 피해진술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2회 조사), A의 아이폰 12PRO 확인자료, A의 아이폰SE 확인자료, N에서 확인한 피해자의 영상 파일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A 휴대전화 O 관련 사진, O 압수 파일, O 영상 압수파일 CD(증제3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의 얼굴이 포함된 신체 사진과 성행위 영상, 피해자 B의 신체 사진을 이용한 합성물 등을 SNS에 반포 또는 유포하고 피해자 B와 그의 남자친구 피해자 C에게 전송하는 한편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 B을 협박한 것으로, 범행동기, 기간 및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B의 신체 사진과 영상이 상당히 널리 유포된 것으로 보이고, 불특정 다수인이 피해자 B의 사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합성·재반포하는 등 2차 피해도 심각하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위 사진과 영상물들이 모두 삭제되지 않았고, 향후 모두 삭제될 것이 확실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학교와 아르바이트 장소 등 신상정보를 함께 유출하여, 피해자 B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으며, 현재에도 모르는 사람이 피해자 B의 SNS 계정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적나라한 나체영상을 피해자 B의 남자친구 C에게 전달하여, 피해자 B이 굴욕감과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다른 지인들에게도 사진과 영상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배상(피해자 B에게 6,000만 원,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피해자 B은 이 법원의 양형조사에서 피고인과 합의할 생각이 없었고 형사재판이 끝나고 나면 민사재판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과 민사재판 장기화에 대한 부담 등으로 합의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도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의 감경요소로 정해져 있는 ‘처벌불원’에는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유포된 피해자 B의 사진과 영상이 삭제될 수 있도록 피해자 B 측에 온라인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제외한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