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69

범 죄 사 실 2021고단1269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19. 19:54경 부천시 B, 3층 'C' PC방에서, 그곳 무인정보단말기(일명 ‘키오스크’)의 카드 투입구에 꽂혀있던 피해자 D 명의의 E 체크카드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무인정보단말기(일명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PC방 마일리지를 충전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위 무인정보단말기에 인식시켜 2회에 걸쳐 6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03경 부천시 F, G에서, 담배 3갑을 구매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13,5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1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3670 피고인은 2020. 3.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H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47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4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3. 21.경에는 피해자 K으로부터 20,000원을, 2020. 3. 22.경에는 피해자 L로부터 26,000원을 각각 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967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1. 15:3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N ‘O’ 그룹에 P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바로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어플리케이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4. 인터넷 카페 ‘S’에 카카오프렌즈 라이언 마이크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2만원을 송금하면 마이크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이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U 피고인은 2020. 6. 15. N에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18,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1. N에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36,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009 피고인은 2021. 1.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W을 상대로 마치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 계좌로 19,800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으로부터 위 T 계좌로 54,000원을 받고, 2021. 4. 4.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Y으로부터 30,600원을 받았으며, 2021. 4. 1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로부터 70,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4,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6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사용내역 사진 1.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자료 2021고단3670 1. I, K의 각 진술서 1. L의 사이버범죄신고서 1. 각 제출자료 1.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10) 1. 수사보고서(자료회신-AA, AB),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14) 2021고단396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U, R, V의 각 진정서 1. V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N 메신져 대화 자료, 문자메시지 대화 자료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AC은행), 수사보고서(AD 자료 회신), 수사보고서(휴대폰 (전화번호 1 생략) 사용에 대해),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의 필요성),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신청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 통신사실확인자료조회회신 2021고단400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 X, Y, Z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 1.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