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18:4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F(여, G생)가 친구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예쁘다" 며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쓰다 듬다가 갑자기 세게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 끌어올려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 1. 각 수사보고서(병원입원, 목격자 H 진술청취) 1. 소견서, 판결전 조사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회 연령이 6세 6개월에 불과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병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 신병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환청과 환시 등 환각 증세가 심하여 1993.경까지 4회에 걸쳐 I병원 등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고, 1993. 6.경부터 2012. 2.경까지 정신보건시설에서 장기간 요양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2013. 9. 24.부터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10. 1. J병원에서 사회 연령은 6세 6개월 수준이고 경도 지체 수준이라는 심리학적 평가를 받은 점, 피고인은 2013. 10. 31. 이 법원에서 성년후견 개시결정(2013느단376)을 받은 점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밀치고 도망가자 체포를 면하기 위해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뒤에 숨었던 점, 피고인은 판결전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행동과 그 후에 이어진 피해자의 보호자가 한 행동 및 체포된 경위 등 범행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 단편적이지만 대략적인 설명이 가능하였고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의료법인 J병원 소속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K이 작성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적능력은 전체지능이 66으로 경도 지체 수준으로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력 및 대처 방법에 대한 지식수준 등이 지체되어 있어 대인관계 및 사회적 장면에서 원활한 상호작용 및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고, 판결전 조사 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인지 기능 장애가 정신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인지 혹은 선천적인 결함인지 여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현기능 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사회적 판단력이나 규칙의 내면화 능력 등 전반적 영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 이상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일 뿐,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른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 과정에 대한 인식과 분별력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정신분열병 증세가 선악과 시비를 전혀 분별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될 뿐,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변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 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감독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 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의 수준에 적합한 개별적인 상담이나 교육을 병행하면서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고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지속적인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