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76

공소사실의 요지 가.2020고정1876 피고인은 2020. 7. 2. 06:00경 경기 화성시 B에 위치한 토사 반출 처리 현장에서, 지주로부터 공사 잔금을 받지 못하자 위 현장의 진입로에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자동차를 1시간 20분 가량 주차하여 C의 직원인 피해자 D이 공사를 위하여 덤프트럭 등 공사장비를 진·출입하고자 하는 것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2020고정1877 피고인은 E 주식회사가 화성시 F 및 G(H 일원)에서 시공하는 산업단지 토목공사 현장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I 산업단지 토목공사에 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6. 12:00경부터 2020. 7. 23. 14:00경까지 화성시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대표이사 K) 시공의 산업단지 토목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공사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현장의 진ㆍ출입로에 컨테이너 1대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자동차를 세워놓아 피해자의 공사 장비 진ㆍ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L 산업단지 토목공사에 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6. 08:00경부터 2020. 7. 14. 09:07경까지 화성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시공하는 산업단지 토목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공사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현장의 진ㆍ출입로에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자동차를 세워놓아 피해자의 공사 장비 진ㆍ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에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에 채권자인 공사업자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유치권을 행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0530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1744 판결 등 참조), 유치물인 토지나 건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32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사업자가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유치권의 행사로서 그 토지나 건물을 점유하면서 다른 공사업자 등 건축주 측의 출입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의 행사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60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1) 2020고정1876 사건의 증거기록에 편철된 증거들(D의 진술서, 현장사진,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이에 편철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2020고정1877 사건의 증거기록에 편철된 증거들(K, M의 각 진술서, 각 현장사진,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M이 제출한 공사대금 관련 자료, 피의자 A이 제출한 공사대금 관련 자료 등)과 공판기록의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각 참고자료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2018. 11. 8. O 외 3(P, Q, R)을 대리한 M과 위 P 외 3인이 소유한 화성시 H 임야(위 임야는 그 후인 2019. 12. 24.경 위 S 임야로 등록 전환된 후, 2020. 1. 15.경 위 S, T, U, V, W, X, Y, Z, AA 임야 8필지로 분할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일원에 대한 토목공사(옹벽 및 보강토공사 등,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688,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8. 11. 27.부터 2019. 3. 20.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여 왔다. 그리고 피고인은 E 소속의 근로자로서 그 동안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을 관리․감독을 하여 왔다. 나) 그런데 당초 위 공사도급계약상 정한 공사 외에 추가로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E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리고 E은 위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한 거푸집 등의 공사자재와 컨테이너 3개동을 그대로 두면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감독자인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E과 도급인인 위 O 외 3인 측은 2020. 6. 8. 공사대금 잔금을 1억 2,0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정산 합의하였고, 위 합의를 토대로 2020. 6. 16.경 이 사 건 토지에 대한 추가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633,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9. 3. 21.부터 2020. 6. 24.까지로 정한 추가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다만, 계약서 작성일자는 2019. 3. 21.자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와 같이 추가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당초의 공사와 위 추가공사를 합쳐 전체 공사의 계약금액은 1,321,000,000원(= 위 688,000,000원 + 633,000,000원, 위 금액에 부가세를 더한 계약금액은 1,453,000,000원)으로 정해졌다]. 다) 그 후 위 O 외 2인은 2020. 6. 18. ‘C’이란 공사업체(대표자 AB)에 이 사건 토지 일부(위 분할 후 위 S, X, Z, AA) 등에 대한 부지조성공사(이 사건 공사의 잔여공사로 보인다)를 계약금액 70,000,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C‘ 측인 D은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2020. 7. 2. 06:00경부터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토사 반출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E의 지시 하에 사전에 D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사실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장비 진․출입을 막겠다고 통보한 다음, 2020. 7. 2. 06:00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 내부의 진입로에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을 세워두어 위 덤프트럭 등의 진입을 막았다(위 제1의 가.의 범죄사실). 그 후 위 M이 직접 2020. 7. 6. 08:00경부터 토사운반 차량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진입시키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 내부의 진입로에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 등을 세워두어 토사운반 차량의 진입을 막았다(위 제1의 나. 2)의 공소사실). 이 일이 있고 나서 E은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진입로 입구 쪽에 컨테이너 1동을 가져다 설치하고, 그 옆에 위 포터 차량을 세워두어 공사차량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진입로 입구를 막는 한편, 위 컨테이너의 전면과 이 사건 공사현장 곳곳에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기물파손 무단 출입금지 (전화번호 1 생략) E(주)”라고 적힌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이로 인해 위 분할 후 I 토지를 분양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J의 공사차량도 2020. 7. 16. 12:00경부터 위 진입로 입구를 이용하여 그 공사현장 안으로 드나들지 못하게 되었다(위 제1의 나. 1)의 공소사실). 라) 위 M은 2020. 7. 30. 경찰에서 위 제1의 나. 2)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추가공사비용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금액은 1,45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 E에 위 합의일인 2020. 6. 8.까지 1,223,000,000원, 2020. 6. 10.에40,000,000원, 2020. 6. 16.에 110,000,000원, 2020. 6. 19.에 40,000,000원, 2020. 7. 7. 에 20,000,000원, 합계 1,433,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미지급 공사대금은 20,000,000원(= 1,453,000,000원 + 1,433,000,000원)이라고 진술하였다(2020고정1877 사건의 증거기록 2-2 중 15, 18-19쪽 참조). 그러나 E 측은 미지급 추가 공사대금은 위 금액보다훨씬 많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위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이 2020. 7. 2.과 2020. 7. 6. 기준으로 도급인인 위 O 외 3인 측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40,000,000원이 되고, 2020. 7. 16. 기준으로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20,000,000원이 된다. 그 후 E은 2020. 8. 18. 도급인을 대표한 위 O 측과 ’O 측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E은 이후 정식의 추가공사계약이 없는 한 유치권 행사를 하지 않고 도급인 측의 공사를 일체 방해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동안의 분쟁을 모두 종결지었고, 나아가 주식회사 J 또한 2020. 8. 25. 검찰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도급인인 위 O 외 3인 측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공하고 그 공사비를 다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O 외 3인 측으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을 다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직원인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종전에 사용하던 컨테이너와 공사 자재, 위 포터 차량을 그대로 두거나 세워둔 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유지하였고, 나중에는 공고문을 걸어 유치권을 행사 중인 사실도 대외적으로 고지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왔으며, 피고인은 E로부터 유치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하여 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E의 점유보조자로서 위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도급인 측이나 공사업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진입로 부분을 차량과 컨테이너로 막아 그 출입을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의 행사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