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65

범 죄 사 실 2022고합265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서울 마포구 D건물 4층에 본점 사무실을 두고 장의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8. 3.경부터 2020. 4. 27.까지 C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8.경부터 2020. 4. 27.까지 C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자금 이체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C는 소비자와의 할부계약에 의해 장의 용역 등의 대금을 미리 수령하였다가 장례 발생시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 3. 18. 피해자 E과 ‘F 상조금 예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예치금 명목으로 피해자 관리의 ‘예치금 모계좌’에 입금하고, C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이 종료한 경우(계약 철회, 해지, 해제, 장의 용역 완료 등) 위 ‘예치금 모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소비의 예치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이때 회원의 계약 해지로 인하여 C가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예치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인 ‘선불식 할부거래업 예치업무 수행요령’에 따라, C는 계약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에게 예치금을 선지급해주고 피해자에게 ‘계약 해지신청서’ 등 소비자와의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와 ‘이체처리결과조회서’ 등 예치금의 선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G 등 C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주식회사 H 운영자들의 지시를 받아 C의 운영 및 자금 이체, 관리 등의 업무를 하던 중, 2019. 1.경 위 G 등이 허위의 해지신청서를 만들어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소비자들의 예치금을 반환받아 이를 C의 직원급여 등 운영자금으로 유용하거나 주식회사 H의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자 이에 응하여 계약 해지신청을 하지 아니한 회원들 명의의 해지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회원들의 예치금을 반환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3. 13.경 서울 마포구 D건물 4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G 등이 피고인 A에게 해지를 신청하지 않은 위 고객들 명의의 해지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자,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B에게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C콜센터 직원인 I에게 ‘고객명’, ‘생년월일’, ‘연락처’, ‘해지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 메모지 또는 컴퓨터 엑셀 파일을 건네주면서 필기구 등을 사용하여 해지신청서 양식의 회원성명 란에 ‘J’, 생년월일 란에 ‘K’, 해지사유 란에 ‘상조불안’이라고 각 기재하고, ‘2019년 3월 4일, 신청인 J’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9.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 직원들로 하여금 허위의 해지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C의 소비자 444명의 명의로 된 해지신청서 522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 명의 사문서인 해지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위 G 등 C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주식회사 H 운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19. 3. 13.경 서울시 송파구 L에 있는 E 가락동 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명의 해지신청서를 포함한 33장의 해지신청서(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87 내지 119)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 E의 직원에게 교부하고 소비자들의 해지신청에 따라 예치금을 선지급하여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예치금을 정당하게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이체처리결과조회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4.경 해지신청 소비자의 예치금 반환 명목으로 48,870,000원을 C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1. 29.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C의 소비자 444명의 명의의 위조된 해지신청서 522장을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1.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예치금 반환 명목으로 합계 657,255,4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N, I,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해지신청서 및 이체처리결과조회서 1. E-C 간의 예치계약서, 선불식 할부거래업 예치업무 수행요령 1. C(주) E 계좌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위조서류 제출일’이 동일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각 제출일자별로 가장 마지막에 기재된 해지신청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G 등과 공모하여 500장이 넘는 문서를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면서 은행을 기망하여 600,000,000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위조ㆍ행사된 문서의 수, 사기 피해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은행에 예치해두었던 예치금조차 반환받지 못하게 된 다수의 상조 가입자들인바, 그 수가 수백 명에 달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및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은 대부분 C의 회사 운영자금이나 상조회원들에 대한 해지환급금 지급에 사용되어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액수는 피해액에 비해 현저히 적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앞서 본 공통된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은 C의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실질사주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앞서 본 공통된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은 C의 직원으로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