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의류임가공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5. 3. 2.경부터 2013. 9.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5,421,3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1999. 5. 1.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그 이전에는 I이 사업주로서 근로자 E의 사용자였으므로, 피고인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1999. 5. 1.부터 성립한다.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4인 이하이다. 피고인은 E에게 월 135만 원(급여 120만 원+ 교통비 15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퇴직금 지급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E은 이 법정에서 1995. 3. 2.경 피고인과 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한 후 근무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고 임금을 지급받아 왔으며, 피고인을 사장으로 호칭하였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 F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1994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처음부터 피고인이 사장으로 있었고, 피고인이 작업지시를 하고 월급을 주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근로자 채용, 임금협의, 임금지급 등을 모두 피고인이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명의자가 I이었더라도,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아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도58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시 5~6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근로자 G, H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평균적으로 7~8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 F도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아르바이트 2~3명을 포함하여 근로자 6~7명이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노원세무서장에 대한 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을 기준으로 2000년 상반기와 2004년 상반기의 근로자 수는 4명, 2003년 하반기와 2004년 하반기의 근로자 수는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나, 2000년 하반기에는 24명, 2003년 상반기에는 22명으로 나타나 그 차이가 매우 크고, 2007년 이전에는 일용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결과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의 진술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여 왔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평균임금의 액수에 관한 주장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E은 이 법정에서 퇴직 당시 교통비와는 별도로 14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근로자 F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정식 근로자로서 월급이 150만 원으로 보장되어 있고, E도 정식으로 월급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 G, H은 수사기관에서 각 월 135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G은 2005. 12.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H은 1995. 9.부터 2007.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1995. 3. 2.경부터 2013. 9.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고인과는 그 경력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달리 임금대장이나 월급명세서,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금의 액수에 관한 E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퇴직금 분할지급약정 주장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5292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퇴직금 분할지급과 관련하여 E으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를 제출받았거나 E이 중간정산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E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급에 일정금액의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근로자 E, G, H은 월급에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 F은 피고인이 2000년경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구두로 설명하였고 그 이후로 월급을 올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구두 통보만으로는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