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6.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0. 9.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12.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47 피고인 A는 2012. 12, 23. 06:23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F(여, 60세)을 몰래 뒤따라가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어 절취하려다가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더 세게 가방을 잡아 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정신을 잃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땅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6,000원, 미화 1달러 지폐 1장 및 우리체크카드, 신한체크카드, SC제일체크카드, 현대체크카드, 티머니 교통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상당의 지갑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합50 1.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고등학교 때 자취를 했던 피해자 G의 집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1. 15:10 경 강원 동해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집 안에 있던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 B는 부엌에서 피해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A는 혼자 부엌에서 빠져나와 안방으로 들어가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8,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2012. 10. 21. 21:30경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 이르러, 위 B는 마치 물건을 살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를 편의점 안쪽에 있는 냉장 진열대 쪽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입구에 있는 카운터 책상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A),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인 B 항소심 재판진행사건 1심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강도치상죄에 대하여,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감면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N25년 나. 권고형의 범위 1) 강도치상죄 : 징역 4년 6월 ~ 10년 6월 (강도범죄, 일반강도상해의 기본영역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해당하여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각 특수절도죄 : 징역 10월 ~ 2년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의 가중영역(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3)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7년 ~ 12년 2월 (강도치상죄 상한 + 특수절도죄 상한의 1/2 + 특수절도죄 상한의 1/3,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 A의 강도치상 범행은 새벽에 혼자 걸어가는 여자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한 것이고,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치상죄를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특수절도 범행도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강도치상죄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월 ~ 5년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의 가중영역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하숙을 하던 집을 찾아가 피고인 A와 조직적으로 피해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특수절도죄와 이미 형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45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2. 11, 3, 01:35 경 서울 강남구 E 유흥주점 2층 5번방에서 피고인들이 가게에 들어온 지 40여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성접대부가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며 테이블을 뒤엎고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손님들을 피신시키기 위해 2층 5번방 앞 복도에 있던 위 유흥주점의 직원인 피해자 F(35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위 F의 머리를 1회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오른쪽 다리로 바닥에 누워있는 위 F의 왼쪽 얼굴을 수회 걷어찼고, 위 F가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붙잡자 '이 새끼가 다리를 잡네'라고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쟁반을 들고 위 F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였으며, 그 곳 복도에 있던 음료수 박스 4~5개를 집어 들어 위 F의 복부를 수회 내려쳤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쓰러져 있던 위 F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C은 발로 쓰러져 있던 위 F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항의하며 피고인 A는 위 유흥주점의 직원인 피해자 G(23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언더락잔 1개와 맥주병 1개를 왼쪽 팔목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미상의 머리 부위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목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직원들을 구타하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인 피해자 I (3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자 불상의 상악 우측측절치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집단·흉기등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F, G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B, C은 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 28. 14:5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474에 있는 경춘주택 앞 도로를 신도아파트 방면에서 화도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차선구분이 없고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7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도로 옆에 있는 하천으로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들이받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를 2012. 10. 28, 18:12경 후송 치료 중이던 구리시 G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건)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으로 인한 치사 및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0% 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 및 상해의 인적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 위험성이 매우 현저한 점, 경찰 조사(2회) 당시 자신이 운전을 한 기억이 없고 동승한 차량 소유주 피해자 F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그 이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유가족 대표인 I와 합의하여 위 I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차량소유주인 피해자 F1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 D의 유가족들에게 보험금도 지급된 것으로 보임),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바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D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등 긴급구호조치에도 노력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3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3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권재호(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2. 17:1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옆 해장국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버릇없는 행동을 훈계하는 말을 들은 피해자 D(32세)이 피고인에게 "형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꺼져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30cm)을 집어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니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의 언동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판사 사경화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22:1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이 위 식당 앞에 G 순찰차를 주차하여 둔 것을 발견하고 위 순찰차에 맥주병 두 개와 얼음 덩어리를 집어 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과 조수석 문 부분을 수리비 319,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피고인이 이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2.15:30경 전북 순창군 C 내 3주차장 길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D(36세)과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피고인의 차량에서 흉기인 과도(길이 20cm)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에 3-4회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야너한 번 죽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04. 15:2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에 있는 물레방아가든 근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월시내 방향에서 고씨굴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전방에는 고씨굴 방향에서 영월시내 방향으로 도로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정상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2차선의 도로로 착각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 해자 F (여, 35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병명미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고 있는 "D" 반찬가게에서, 피해자에게 "26명이서 3,1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시작하려고 한다. 피해자가 1구좌를 들면 2006. 9. 말경 금 3,100만 원을 태워주겠다"고 속여, 이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5,49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입금통장 사본, 각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21: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골목길에서, 이웃사람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골목길에서 끌고 다니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와 가슴 부위를 각 3회 정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이삿짐 센터에 취직하여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보다 부합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2. 22:58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 먹자골목에서 서울 강북구 수유동 노해로 120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9. 24.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마장동 777-1 앞 마장2교 상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신답역 방면에서 마장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봉고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여 약 500m를 진행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3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차 수리비로 415,896원, 위 아반떼 승용차 수리비로 1,876,76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4. 02:43 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50경 서울 성동구 사근동 1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출력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각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21:40경 울산 동구 C 소재 'D' 식당에서 회사 사장인 피해자 E과 회사업무와 퇴직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순번 9),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반성 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00:45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242에 있는 꽃마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부모 가정을 꾸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업장에서, 2012. 8. 경부터 거래관계에 있었던 E의 대표인 피해자 F에게 "철강을 납품하여 주면 금형을 제작하여 거래처에 공급한 후 한 달 후에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부진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고 미지급 물품대금이 수천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28.경 5,786,660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77,645,095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대금변제계획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내역(확정일자),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아직까지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던 중 경영난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 철구조물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9.경 김포시장로부터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총 용적 1,559m2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 6.경까지 사이에 위 도장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의 기재 1. 행정처분(사용중지 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2호, 제3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폐업을 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한 차례 법을 위반하여 사용중지처분을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위법 행위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위반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29. 23:0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송호고등학교 사거리부터 같은 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5,00:4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여기산로 10번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4회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재판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고 2015.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포함하여, 총 10회의 사기 범죄전력이 있다. 1. 2015. 7. 19.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5. 7.19. 19:50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 일대에서 피해자 H 운행의 I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탑승시킨 채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조선비치호텔 부근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16,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현금이 없었고, 다른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택시운행의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8. 12. 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5. 8. 12. 03:30경 부산 해운대구 J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지배인으로 있는 'L 주점'에 이르러,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및 남성도우미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 만원 상당의 돔페리뇽 샴페인 3병 과 안주를 제공받고, 6명의 남성도우미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현금이 없었고, 다른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남성도우미의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3. 09:2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 및 종업원 M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마신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내 나이가 51살이다. 나는 100살까지 살 사람이다, 씨발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탁자를 엎어 피해자가 관리하던 탁자 및 탁자 위에 있던 그릇, 유리잔 등을 파손하고, 깨어진 유리조각이 그곳 소파에 박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검사의 의견] 징역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계속하여 무전취식, 무전승차 등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83

범죄사실 [2015고단1283] 피고인은 2014. 4. 4.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모델명 S-400인 두산 CNC선반 2대 등을 6,800만원에 양도하겠으니 우선 계약금조로 5,0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12. 3.경 우리은행으로부터 7억 6천만원을 빌리면서 위 두산 CNC선반 2대에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겼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가 약 17억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우리 은행에 위 채무를 변제한 후 위 기계에 설정되어있는 저당권을 말소시켜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즉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주식회사 D 명의 전북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620] 피고인은 2014. 6. 20.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거래처인 H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다. 내가 운영하는 (주)D의 기계인 2011년식 VM5400 1대, 2011년식 PUMA240 1대, 2005년식 PUMA240 1대, 2007년식 S400 2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전자어음 3장을 할인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자어음 3장은 융통어음이었고, 위 기계들은 리스제품이어서 리스회사의 허락 없이는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미 금융기관에 담보로 설정해 주었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채무가 10억 원 이상이어서 위 (주)D의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할 수 없었던 형편이었기 때문에 각 어음의 지급기일에 어음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자어음 3장의 할인금 명목으로, 2014. 6. 30.경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3,500만원, 2014. 7. 1.경 같은 계좌로 2,000만원, 2014. 7. 10. 경위 I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K)로 2,55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합계 8,050만원).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물품매매계약서, 이체결과조회, 통장표시 사본, 내용증명서 1. 수취인어음번호별 어음정보조회, 부도전자어음 내역확인서 1.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명세표 1. 약식명령문 사본 2부, 공소장 사본 3부 [2015고단36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전자어음 3장, 어음배서내역, 각 거래내역, 1. 기계담보설정, 거래내역 상세보기, 리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명세표 등, 팩스 샘플 1. 각 공소장, 각 재판진행내역, 의견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어음할인건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이라고 거짓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운영의 D의 채무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을 받더라도 그 어음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양형인자 처벌불원(2016. 5. 24, 제출된 2016. 5. 10.자 처벌불원서)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2명에 대한 편취금액이 1억 3,050 만원에 이르는 점, 그 기망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24회 있는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11. 01:10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조양맨션 앞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마트 앞으로 가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마트 앞까지 가게 하여 요금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1. 01:2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아 "씨발, 돈이 없으니 맘대로 해라"고 말하면서 택시 조수석에 앉은 채로 택시 전면 유리창을 발로 수회 차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여 시가 25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6. 6. 11:15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101동 11층 비상계단에서, 12층에 거주하는 친구의 집을 방문 중이던 피해자 G(15세)에게 다가가 "여기 오지 마라"고 겁을 주면서 주먹으로 배 부위를 3회에 걸쳐 때리고, 멱살을 잡은 후 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기,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61

범죄사실 [2015고단661] 피고인은 2014. 10. 25.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아주대삼거리에서 C로부터 "Dol 벤틀리 승용차를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눈탱이(차량 대금을 받은 후 차량을 매도하지 않는 사기 범행) 칠거다. D을 만날 예정인데, 차에 대해서 D 이 물어보거든 니가 잘 둘러대라"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C가 D에게 벤틀리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를 돕기 위하여 C가 D에게 벤틀리 승용차에 대해 설명하면서 "너도 차량을 봤지"라고 하면 "네"라고 대답하는 등 D으로 하여금 C가 실제 벤틀리 승용차를 확보하고 있으며, 차량대금만 지급하면 벤틀리 승용차를 매수할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차량대금을 교부받기 위해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E)를 제공하였다. 결국 C는 피해자로부터 2014.10. 27. 16:24경 의왕 계원예술대학교 부근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4.10. 2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D에 대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5고단909] 피고인은 2014. 11. 18, 14:00경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칼빈대학교 주차장에서, C가 피해자 F(25세)을 통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누나 G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H K9 승용차에 탑승하도록 하였으며,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C로부터 계속하여 협박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의 부탁에 따라 의왕시 청계동 백운호수 주변을 거쳐 같은 날 17:00경 위 칼빈대학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위 H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감금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사기 및 감금에 관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기방조의 점과 관련하여, 공범인 C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과의 역할(바람을 잡는 행위, 금전을 받는 행위 등)에 대해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인 점, 피해자도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금전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명의 계좌가 실제로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등, 감금방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공범인 C가 피해자를 협박 또는 회유하는 동안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잘 알면서도 C의 지시에 따라 정차하지 않고 호수 주변을 계속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각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C의 사기 및 감금 행위를 돕는다는 인식으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은 당해 자백 진술에 대해 공범인 C의 보복이 두려워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으나, 공범에 대해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51번),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2번)의 각 기재 [2015고단9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감금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및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2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상관하느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알코올 중독치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9. 04:20경 의정부시 B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인도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신분 확인 등의 절차를 취하며 피고인을 부축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상가 계단에 앉는 과정에서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려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직접적인 공력을 가한 점에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