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 1. 26.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위 금전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여 주었으며, 피해자 소유 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A,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인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피해자가 위 금전채무를 변제기인 1998. 3. 26.까지 변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1998. 6. 26.부터 2000. 1. 4.까지 3차례에 걸쳐 800만 원을 지급하고, 1998. 11. 피해자를 상대로 8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99가소38872호)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2000. 6. 9. 위 판결금 채권에 기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들의 지분에 대하여 위 평택지원 F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B은 2000. 11. 23.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차용원리금 및 위 판결금 채무 등 변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로써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11필지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와 피고인 A 명의의 위 근저당을 말소하는데 필요한 피고인들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각 교부하였고, 피해자는 2000. 11. 28. 피고인 A 명의의 위 근저당을, 2000. 12. 6. 위 11필지 부동산 중 8필지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말소하였고, 피고인 B은 위 F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1. 피고인 B은, 가. 2010. 5. 13. 위 평택지원에서, 2000. 11. 23.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자는 피고인 및 A에 대한 모든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위 99가소38872호 승소판결이 있음을 이용하여, 위 평택지원 G로 11,942,678원 및 그 중 2,707,09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해자 소유의 평택시 H 임야 4,973m² 외 4필지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위 청구금액 상당액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나. 2011. 5. 24. 평택시 I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인 A이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1. 5. 24. 평택시 소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호수 불상의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단9356호 원고 E, 피고 B 사이의 청구이의 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진술함에 있어, 가. 사실은 위 B이 3,0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E는 피고인 및 B에 대한 모든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E의 모든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있었나요"라는 위 B의 질문에 "그런 약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나. 사실은 위 B이 E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E는 피고인 및 B에 대한 모든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99가소38872 대여금 사건 원리금을 일부 변제한 후 나머지 부족한 채무금은 원고(E)가 수일 내에 피고(B)에게 변제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B)는 원고에게 평택지원 F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을 취하해주고 원고(E) 소유 가압류된 토지 일부를 해제시켜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었나요" 라는 위 B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다. 사실은 위 B이 E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E는 피고인 및 B에 대한 모든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고(B)는 2000. 11. 23.자 기준 합계 채무금 13,707,098원 중 원고(E)가 당일 변제할 채무일부금 1,100만 원에서 법무사비용, 부동산강제경매절차비용, 소송비용확정액 등 1,365,400원을 우선변제 받았고, 그 잔액으로는 9,634,600원으로 평택지원 99가소38872 대여금사건 원리금 12,341,698원 변제에 일부 충당하고도 부족한 2,707,098원은 원고(E)가 수일 내에 피고(B)에게 변제하기로 한 약정을 전제로 피고(B)가 원고(E)에게 평택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을 취하해 주고 가압류된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해제해 주었다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위 B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라. 사실은 위 B이 E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E는 피고인 및 B에 대한 모든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고는 … F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을 취하해 주고 가압류된 원고(E) 소유 토지를 해제 해주면서 원고(E)로부터 별도의 담보수단이나 문서를 받지 않은 것은 원고(E)가 나머지 채무금 2,707,098원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필요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평택지원 99가소38872 사건 판결문 및 집행문으로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다짐을 원고에게 수차례 받았기에 굳이 별도의 담보수단이나 문서를 원고에게 교부받을 필요성이 없었다는데, 사실인가요" 라는 위 B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마. 사실은 위 B이 E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E는 피고인 및 B에 대한 모든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E가 나머지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99가소38872 사건의 판결문 및 집행문으로 언제든지 강제집행해도 좋다고 다짐한 사실이 없음에도, "증인은 원고(E)가 나머지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99가소38872사건의 판결문 및 집행문으로 언제든지 강제집행해도 좋다는 다짐을 원고(E)로부터 수차례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말을 증인이 직접 들은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원고(E)가 증인에게 직접 말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바. 사실은 위 B이 E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E는 피고인 및 B에 대한 모든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E가 나머지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99가소38872 사건의 판결문 및 집행문으로 언제든지 강제집행해도 좋다고 다짐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E)가 언제 그런 말을 하던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농협에서 변제할 때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사. 사실은 위 B이 E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E는 피고인 및 B에 대한 모든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2000. 11.경 농협에서 270만 원 정도의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합의한 것인가요"라 판사의 질문에 "원고가 다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아. 사실은 위 B이 E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E는 피고인 및 B에 대한 모든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나머지 270만 원까지 변제를 해야 모두 변제가 되는 것이라고 합의했다는 말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정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가단9356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결정문, 각 판결문(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각 등기부등본 1. 각 차용(금)증서, 등기권리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