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세)의 친부 D과 2016. 4. 15. 혼인 신고한 피해자의 계모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당초 전북 익산에 있는 조부모의 집에서 거주하다가 2017. 2. 22. 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고인과 위 D의 집에서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3. 14. 07:30경 위 피고인의 집 욕실에서, 변기에 앉은 채 가위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앞머리를 잘라주던 중 피해자가 칭얼댄다는 이유로 "하지 마."라고 소리 지르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힘껏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뒤에 있던 욕조에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 부위가 과신전, 과굴절되면서 목뼈 부위 연조직 파열, 경막상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가 방에 누운 채 아무런 움직임 없이 허공을 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된 상황을 알았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다쳤다는 사실을 알리게 될 경우 주위 사람들에게 재혼 가정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고, 남편 D에게 피해자를 잘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피고인의 평소 소망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즉시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때부터 18:50경까지 피해자를 방에 그대로 둔 채 외출하는 등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7. 3. 14. 11:40경 '연수' 눌림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5, 109, 115번)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감정서 1. 복지카드(C), 장애인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관련자 동선), 현장부근 약도 및 피의자 동선 요약, 피의자동선 사진, 아기욕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 유기·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힘껏 밀어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가슴 부위에 손을 모으고 있던 피해자의 양손을 내리쳤을 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손을 밀친다는 것이 힘이 가해져서 가슴까지 밀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929쪽), 피해자는 신장이 약 120cm, 체중이 약 19kg(수사기록 963쪽)에 불과한 어린 아이이고 피고인은 신장이 약 176cm, 체중이 약 70kg(수사기록 399쪽)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작은 힘으로 밀쳤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상당한 외력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와 목부위 경계에 피부밑연조직과 근육층에서 출혈이 있고, 목뼈부위 경막상 출혈이 보인다는 것이고(수사기록 964, 966쪽), 법의학자 G 교수는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와 당시 아기욕조가 욕실 욕조 위에 걸쳐져 있다가 피해자가 넘어짐과 동시에 욕조 안으로 떨어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996쪽) 등을 바탕으로 위 손상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넘어질 때 가슴이 밀려서 뒤로 세게 넘어져 뒷목이 아기욕조-욕조 턱에 강하게 부딪쳤고, 욕조 턱을 받침대로 한 과신전(목이 과도하게 뒤로 꺾이는 것), 과굴절(목이 과도하게 앞으로 꺾이는 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강하게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바(수사기록 1043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하게 밀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힘껏 밀어 넘어뜨렸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방임)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의 폭행으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형법상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므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유기와 방임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고의범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설령 폭행치사죄 이외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요건적 행위가 동일하므로 실체적 경합범이 아닌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폭행한 행위는 위 금지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아동의 신체 건강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한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상 폭행치사죄와 별도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해자가 방에 누운 채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유기·방임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할 때 성립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및 유기·방임행위가 1개의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월 가. 기본범죄: 폭행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 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나. 제1경합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유기·학대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유형의 결정] 유기·학대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3년 ~ 6년 3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5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9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자신이 양육하던 지적장애 3급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 이상 증세를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상당한 시간 피해자를 방치함으로써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피해자의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에 멍이 들어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수사기록 963, 964쪽), 피해자의 친부인 D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꼬집는 등의 자해를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 8, 10쪽),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등으로 양형의 가중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친부인 D과 피고인 이전에 피해자를 돌보았던 조부모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그러나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감경요소로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