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배산사거리를 모현사거리 방면에서 원광대학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차로 맞은 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뒤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레조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느린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4. 07:40경 익산시 창인동 원광자활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실시한 인천 C 제2선거구 시의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D정당 소속 후보자였던 사람이다.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E 대하여 갖고 있던 채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에 대여금청구소송 및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6. 18.과 2014. 6. 25.1) 각각 승소하였고, 위 각 판결이 그 즈음 각 확정됨으로써 E에 대한 원금 80,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합계 92,4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F G에 대한 채무 58,024,000원과 H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154,716,000원 상당을 지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위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8. 14:55경 인천C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 신청과 동시에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후보자 재산신고 기준일인 2014. 12. 31. 기준으로 위 E에 대한 채권과 G에 대한 채무 및 H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있었으므로 이를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될 목적으로 위 채권, 채무를 누락시킨 채 허위기재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00경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사이트에 위와 같은 허위의 재산내역을 게시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2014. 6. 1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8, 41, 46) 1. 각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사본 각 후보자재산신고현황사본, 홈페이지 캡쳐화면 6매 및 첨부파일 출력자료 3매, 소명서 등 자료제출요청 문서 사본, 선관위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후보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기각 결정 안내문서 사본 각 고발장, 고발관련자료 이첩, 선거사무안내 1. 지급명령 사본, 각 채권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대법원 홈페이지 출력물(인천지방법원 2012차11269), H신용협동조합의 수사협조 답변서, 인천지방법원 결정문(2010타채31419) 사본, 부채증명서 사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30,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벌금 700,000원 ~ 3,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공직후보자가 자신의 재산 내역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행위는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입법목적을 형해화하는 행위임은 물론, 공직후보자의 경제생활내력도 선거권자들의 하나의 판단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특히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적어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정보가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4일 뒤인 2015. 10. 12.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누락된 채권 및 채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후보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었고(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변경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인쇄제작하여 인천광역시 C선거관리위원회에 1부를 제출하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책자형 선고공보 중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는 위와 같은 수정내용이 반영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신고한 적극재산 총액 1,954,426,000원, 소극재산 총액 1,530,600,000원에 비하여 피고인이 누락한 채권 및 채무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재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3. 22. 그 남은 형기가 지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15:3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06동 1102호에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휴대폰 1대, 농협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P, Q, R, S,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북서울농협성북지점 피의자 CCTV 영상 발췌 자료 등),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판결문 편철 보고, 출소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각 절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에, 그것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단기간 내 13회에 걸쳐 상습으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1) 공소사실에는 '3,237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귀금속의 시가만을 반영한 것이 분명하여 착오로 보이므로 삭제하였다. 판시 범행의 범행수법이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모든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개전의 정도,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3.00:1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박해윤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주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동종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00:15경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에 있는 양영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공원로 40번길에 있는 우성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28.경 피해자 C으로부터 D과의 형사합의에 대한 위임을 받고, 같은 날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에서 위 D으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 상당의 물건과 1,000만 원권 수표 2매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7.말경 위 수표 2매를 피고인의 동업자인 F에게 임의로 건네주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증언 1. F,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의 진정서 1. 위임장, 인감증명서, 합의서, 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표 2장 2,000 만원으로 D F을 통해 G에게 맡겨 둔 고급시계를 찾아도 되겠냐 했더니 C이 허락해 주어 3,500 만원 상당을 G에게 주고 시계를 찾아 D에게 주었다며, 위 2,000만원의 처분에 대하여 C의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허락 없이 위 2,000 만원을 위와 같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이와 반대되는 F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사람간의 합의를 빌미로 2,000만원을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D, C과 피고인, F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서로 얽혀 있는 부분이 있고, 피고인이 위 2,000만원을 사용하여 D의 시계를 찾아온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위 관계자들과 사이에 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여 원만히 분쟁을 매듭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193

범죄사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B는 2014. 12. 13. 03:00경 영주시 시청로 23에 있는 홈플러스 뒷골목길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Col 차량 뒷문에 부딪히자 피해자가 '에이 씨'라고 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 B가 C의 몸을 못 움직이게 잡고 피고인 A은 C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였고 이에 넘어진 C의 얼굴 등을 피고인 A, B가 공동하여 무릎과 발을 사용하여 폭행하여 피해자 C 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일행인 D가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하자 D의 휴대폰을 뺏으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약 10회 정도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으나 죄질이 안좋고 피해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아 약식명령의 벌금형 그대로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21:46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3세) 운영의 'E'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그릇(가로, 세로 각 12cm, 높이 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가 불량한 편이고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21: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9세)가 피고인 일행 소유의 개가 음식점내에 돌아다니는 것을 못마땅해 하여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복합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200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 없음), 나이, 직업,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B에서 'C'상호로 유료 직업소개업(속칭: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월경부터 2013. 2. 22. 07:00경 사이 위와 같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성명을 모르는 노래클럽 도우미 여성 (예명: D 등)10명을 고용한 후 부평시내 불특정다수의 노래 클럽 등 유흥주점에서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전화연락이 오면 피고인이 운행 하는 E 검정색 그랜드카니발 리무진 승합차량을 이용, 도우미 여성들을 노래클럽에 데려다주고 손님들을 상대로 여흥을 돋구도록 직업을 소개하고, 그 댓가로 유흥주점 업주로 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도록 한 후 피고인은 도우미여성으로 부터 그 수수료로 시간당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직업소개를 하여 월평균 35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 기간이 4년이 훨씬 넘고, 범행 방법, 범죄경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0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0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07.07. 00:30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오반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운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운촌삼거리 도로를 (구)해운대역 방면에서 승당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속도를 내며 그대로 진행하려다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재규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재규어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의 3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G36세)이 운전하는 H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BMW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 신경총 손상 등을, 피해자 J(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K(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I과 합의된 점, 나머지 피해자 4명 중 3명은 피고인 측의 보험회사와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00:4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농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맥주병 1개를 손에 들고 테이블을 세게 내리쳐 깨뜨리고, 돈이 들어 있는 유리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20여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과 같이 또다시 타인의 업소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소란을 피우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95%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백양산로53번길 백양가족공원(당감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쌍용아파트 방향에서 백양터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직진 주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리베로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주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6번)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0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0.경까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하던 B가 임의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후 그 전세보증금을 횡령하고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수십 건의 가압류가 설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채무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실질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장례식장은 그 개업 시점인 2007. 8. 20.경부터 인근 주민들의 반대시위와 민원제기, 행정소송 등으로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적자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장례식장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했던 6억 원은 2010. 1. 8. 임대인 C에 대한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9,000만 원으로 축소되었고 그 또한 2012.부터 8년 동안 균등하게 상환받게 되어 있어서 재산가치가 미약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2011. 1.경 피해자 D에게 "E 병원 장례식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인데 돈을 빌려주면 적당한 이자와 함께 2011. 3. 17.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7. 거제시 F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처(妻) H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받고, 2011. 5. 25.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장례식장 운영만 되면 두 달 내에 기존에 차용한 금원과 함께 변제할 것이니 금원을 차용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1,9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거래명세표 1. 신용정보조회회신 자료,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회신 검토, B에 대한 판결문, 불기소결정문, E병원 회생인가결정, 경매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의 자력과 경제규모 등에 비춰 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바 있는 점, 비교적 가벼운 음주운전 1회 외 별다른 전과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9.19. 16: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직거래장터'에서, 과거에 피해자 E(남, 67세)이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실로 인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를 운전하여 그 휠체어 발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들이받고 그 휠체어 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타고 넘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를 가지고 전동차를 회전시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은 단지 피고인을 촬영하는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해 전동차를 회전시켰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2.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C'이라는 부동산 시행업체를 운영하며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재산은 많으나 부동산이 묶여 있어 당장 현금이 필요한 것처럼 꾸며 돈을 빌려 사용하거나 속칭 '딱지 지급보증서'(불법 대부업자들이 금융기관 임직원과 결탁하여 정당한 담보제공 없이 임의로 여러 장을 발행받은 뒤 시중에 유통시키는 지급보증서), 부동산 소유자를 속여 받은 근저당권 설정서류 등을 제시하며 조만간 큰돈을 마련하여 틀림없이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꾸며 돈을 빌려 사용하고는 이후에는 돈을 전혀 갚지 않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11. 2.경 불상지에서 안양시 동안구 D건물 1935호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상호의 대부업소로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서 차량 수리비와 카드 결재할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2. 7.경 위 대부업소에서 자신의 친구인 F을 데려가 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나를 믿고 빌려주라, 이 친구가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대신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12, 14. 위 대부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을 인수해서 그 회사 명의로 어음을 발생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달라, 수익금을 더해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7. 12. 21. 위 대부업소에서 피해자에게 "H로부터 'C'을 보증처로 해서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에서 발행한 보증금액 5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대금 2억 5,000만 원에 받을 수 있다, H에게 지급할 돈 1억 9,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15일 안에 원금과 함께 이자조로 1억원을 더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속칭 '딱지 지급보증서' 제작 유통업자이고, 위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 발행 지급보증서 역시 '딱지 지급보증서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07. 12, 24.경 위 대부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 소유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부동산 감정 비용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틀림없이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08. 12. 8.경 위 대부업소에서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지점장 접대비로 3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대출을 받아 틀림없이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3,300만 원을 편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편취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실조회 (감정평가서 관련) 의뢰 및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 전력 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산시 11층에서 'J' 상호로, 같은 장소 2층에서 'K' 상호로 일반게임제 공업 등록을 하고 위 건물 1, 2층을 통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을 안내하고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은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2. 6. 27.경부터 2014. 3. 3.경까지, 피고인 B는 2013. 8.경부터 2014. 3. 3.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1.경부터 2014. 3. 3. 경까지, 피고인 D은 2013. 12.경부터 2014. 3.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1, 2층 합하여 약 120평 규모에 '슈퍼드래곤' 등 총 169 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가 10,000 점 이상이 되면 게임 점수 10,000점당 동전 모양의 점수보관증 1개씩을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손님들로부터 점수보관증의 제시를 받으면 점수보관증 1개당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여 주어 손님들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거나, 위 게임장에 설치된 매점에 위 점수보관증을 제시하면 컵라면, 계란 등 음식으로 교환을 해 주고, 손님들로부터 점수보관증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피고인 C, D은 점수보관증 1매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9,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P, Q, R, S, T, U, V, W, X, Y, Z 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내사보고(게임장 내부 영업현장 확인 및 풍문), 내사보고(참고인 O 진술내용 확인수사), 내사보고(주변잠복), 내사보고(주변잠복, 환전상2 환전모습), 내사보고(3.1.현장잠복), 내사보고(AA 주변 및 수익금의 보관장소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게임장 내부에서 A, C, D 현금정산 모습 첨부)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 또는 방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 또는 방치의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제30조(게임물 이용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게임장의 규모가 크고 그 운영으로 상당한 수익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지금까지 게임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구체적 역할분담, 범행기간, 범죄수익,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저녁경 성남시 분당구 방면으로 운행하는 9004번 버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버스 좌석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그 때로부터 2015. 4. 2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1. 수사보고(증거목록 3, 4번)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미수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1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봉정사거리 쪽에서 구상골 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통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G3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어 상당한 부상을 입게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 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 피해자를 위하여 530만 원을 공탁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추가적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 또한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고, 뇌경색 치료 중인 아내를 부양해야 할 형편이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2. 3. 19:55경 C 투싼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142 보라매역 교차로를 신풍역 방면에서 보라매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합차의 오른쪽 측면을 위 투싼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13,565원이 들도록 위 카렌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두 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 2.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과실이 무겁지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66

범죄사실 [2017고단466] 피고인은 2008. 4.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13. 00:45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 2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117] 피고인은 2017, 3, 24. 15:15 경 경북고속도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졸음쉼터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에 있는 금강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17고단1117 증거기록 18쪽 이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