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08

범죄사실 2021고단5508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7.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1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 E, F은 남양주지역 선후배 사이로 남양주 화도읍 일대에서 견인차량 운전기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G은 화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와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9. 19. 14:40경 남양주시 진접읍 검문소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견인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차량을 견인하여 가던 중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차량이 위 카렌스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기화로 더 많은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사고로 부상을 입지 아니하였고 사고 당시 위 견인 차량에 동승자가 없었음에도 다음 날 평소 알고 지내던 견인 기사인 H에게 연락하여 위 사고 당시 H이 위 견인 차량에 타고 있다가 피고인과 함께 부상을 입은 것처럼 행세하기로 서로 말을 맞춘 후 피해 보험사인 I공제조합에 피고인과 H에 대한 대인 피해가 추가 접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같은 날 구약식)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2018. 9. 21. 및 2018. 10. 22.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총 1,831,8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와 J, K,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견인 기사인 L으로부터 "아는 동생을 소개해 줄 테니 보험사기를 해 보라"는 제안을 받고, L이 소개해 준 J, K와 함께 K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차량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5 생략) 견인 차량을 추돌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27. 13:10경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서종IC 부근 도로에서 위 견인 차량에 J을 태운 상태로 정차해 있고, K는 위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견인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같은 날 13:23경 피해 보험사인 M㈜에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2019. 5. 7.부터 2019. 6. 28.까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총 13,914,24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A, 같은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접촉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은 2019. 5. 17. 11:30경 남양주시 N에 있는 'O' 사무실 앞에서 (차량번호 6 생략) 견인 차량을 후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A가 실제 소유하는 (차량번호 7 생략) 견인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같은 날 11:45경 피해 보험사인 P㈜에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2019. 5. 20.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4,99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A, 같은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9. 9. 하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C에게 그곳에서 대차용으로 사용하는 (차량번호 8 생략) 오피러스 차량을 작업 한 번 해달라며 보험사기를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2019. 9. 29. 00:19경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금남IC 부근 커브 길에서 위 오피러스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 벽면에 고의로 들이받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00:19경 피해 보험사인 Q㈜에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2019. 10. 2.부터 2019. 11. 25.까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총 8,778,02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A, 같은 C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견인 기사인 L과 함께 접촉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C에게 자신이 실소유하는 (차량번호 6 생략) 견인차량을 피고인 C에게 범행에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피고인 C은 2019. 11. 27. 늦은 밤 남양주시 R에 있는 'S' 앞에서 위 견인 차량을 후진하여 L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9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 조수석 휀다 부분을 들이받는 고의사고를 낸 후 2019. 11. 28. 04:25경 피해 보험사인 P㈜에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2019. 12. 9.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3,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6. 피고인 B, 같은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접촉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2019. 12. 20. 16:56경 남양주시 T에 있는 U 주유소 건너편 도로 2차로에 (차량번호 1 생략) 견인 차량을 정차시키고, 피고인 E은 (차량번호 10 생략) 견인 차량을 운전하여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견인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같은 날 17:13경 피해 보험사인 Q㈜에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총 16,937,3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7. 피고인 A, 같은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접촉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2019. 12. 24. 13:00경 남양주시 V 입구 지하차도에서 (차량번호 11 생략) 견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브레이크를 밟아 F에게 사고 유발 신호를 보내고, 피고인 F은 (차량번호 6 생략) 견인 차량을 운전하여 위 A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위 신호를 확인하고 위 (차량번호 6 생략) 견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차량번호 11 생략) 견인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같은 날 14:02경 피해 보험사인 Q㈜에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2019. 12. 30.부터 2020. 1. 30.까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총 26,909,9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8. 피고인 A, 같은 B, 같은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27.경 피고인 A가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F에게 자기 차를 박아 달라며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A는 F에게 "그렇게 해 주라"고 하고, 피고인 F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접촉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1. 27. 11:50경 남양주시 W에 있는 X 내 마트 앞에서 F에게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견인 차량을 박아 달라고 하고, 피고인 F은 A가 실소유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견인 차량을 후진하여 위 (차량번호 1 생략) 견인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같은 날 11:56경 피해 보험사인 ㈜Y에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2020. 1. 31.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9,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9.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17.경 피고인 A가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B, C에게 돈이 급하다며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B, C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접촉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20. 2. 17. 17:34경 남양주시 Z에 있는 AA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서 A가 실소유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견인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차량번호 12 생략) 견인 차량을 운전하여 뒤따라가던 중 앞 범퍼로 위 (차량번호 11 생략) 견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은 후 같은 날 17:50경 피해 보험사인 Q㈜에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2020. 2. 20.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9,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10. 피고인 A와 AB, AC, AD,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견인 차량 기사인 L으로부터 고의사고 상대 차량 운전자 AB을 소개받아 접촉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AB은 2020. 3. 9. 20:00경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월산IC 지하차도에서(차량번호 13 생략) 폭스바겐 차량에 AC, AD를 태운 상태로 정차해 있고, 피고인은(차량번호 14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폭스바겐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은 후 같은 날 20:23경 피해 보험사인 AE㈜에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AD,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2020. 3. 31.부터 2020. 4. 27.까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총 25,646,0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11. 피고인 A와 A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AF과 함께 접촉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20. 3. 11. 16:14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대성리역 앞 도로에서(차량번호 15 생략) 견인 차량을 운전하고, AF은 (차량번호 16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면서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로 위 견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은 후 같은 날 16:28경 피해 보험사인 I공제조합에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같은 날 구약식)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2020. 3. 12.부터 2020. 4. 23.까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총 10,746,8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12.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과 AG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차량 렌트업을 하는 지인인 AG으로부터 자신의 (차량번호 14 생략) 에쿠스 차량을 전손 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 C과 함께 위 차량을 이용하여 3중 추돌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AG으로부터 위 에쿠스 차량을 넘겨받아 2020. 3. 12. 14:05경 남양주시 AH에 있는 AI부동산 부근 삼거리를 운행 중 선두에 있던 C에게 급정거할 것을 무전으로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차량번호 11 생략) 견인 차량을 급정거하여 뒤따르던 피고인 B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견인 차량과 그 뒤에 있던 A의 에쿠스 차량이 연쇄적으로 들이받는 3중 추돌 교통사고를 내도록 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5:56경 피해 보험사인 AE㈜에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같은 날 구약식)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2020. 3. 19.부터 2020. 5. 6.까지 전손 처리비 등의 명목으로 총 30,464,2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13. 피고인 A, 같은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접촉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은 2020. 9. 16. 19:30경 남양주시 N에 있는 O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5 생략) 견인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1 생략) 견인 차량을 운전하여 선행하던 위 견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차량번호 15 생략) 견인 차량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7 생략) BMW 차량을 연쇄 추돌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9:57경 피해 보험사인 ㈜Y에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2020. 09. 22.부터 2020. 10. 21.까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총 11,563,69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14. 피고인 G 피고인은 전손 보험금을 노리고 자차 단독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1. 2. 11. 20:31경 남양주시 AJ에 있는 ㈜AK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8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우측 배수로로 들어가는 우전도 고의사고를 내고, 같은 날 21:52경 피해 보험사인 AE㈜에 "부모님 집에 가던 중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우측도랑을 보지 못하고 추락했다"는 허위 내용의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2020. 2. 25.부터 2020. 3. 2.까지 전손 처리비 등의 명목으로 총 26,243,71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15. 피고인 A와 A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차량 렌트업을 하는 지인인 AL의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번호 19 생략) 견인 차량으로 자차 단독 고의사고를 내서 전손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AL에게 '돈이 없어 힘들다, 네 차 좀 해 먹어야겠다, 사고를 낼 테니 연락하며 나오라'며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고, AL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1. 12:18경 남양주시 AJ에 있는 ㈜AK 앞 도로에서 위(차량번호 19 생략) 견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좌측 배수로로 들어가는 좌전도 고의사고를 낸 후 같은 날 13:50경 피해 보험사인 Q㈜에 "빗길에 미끄러져 앞이 보이지 않아 배수로에 빠졌다"는 허위 내용의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같은 날 구약식)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2020. 3. 5.부터 2020. 4. 21.까지 전손 처리비 등의 명목으로 총 25,905,79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16. 피고인 B, 같은 E, 같은 D과 A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의 친구 동생인 AM과 함께 3중 추돌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대성터널 입구를 범행 장소로 정해 피고인 E, 피고인 B, AM 순으로 운전을 하고 피고인 D은 B의 차량에 동승한 상태에서 E의 신호에 따라 AM이 추돌 사고를 내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21. 5. 21. 15:56경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대성터널 입구에서 (차량번호 20 생략) 견인 차량을 운전하여 선두로 주행 중 AM에게 무전기로 추돌 지시를 하고, AM은 위 지시에 따라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1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의 앞 부분으로 선행하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2 생략) 견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고, 피고인 B는 위 (차량번호 22 생략) 견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E 운전의(차량번호 20 생략) 견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고, AM은 같은 날 16:12경 피해 보험사인 Q를 상대로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2021. 5. 25.부터 2021. 9. 17.까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총 25,467,7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AS, H, AB, AC, AD, AF, A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고의사고 의심 건 추가 접수 및 사고현장 CCTV 영상 확인-사고연번46) 1. 보험금 지급내역(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서(고의사고 의심 건 추가 접수 및 사고현장 CCTV 영상 확인-사고연번57)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2021-12581 분석) 1. 각 사고접수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D 누범전과 확인) [피고인 A와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8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 F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F과 사전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고의 사고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돈이 필요하여 피고인 F에게 한 번 사고를 내자고 했고 피고인 F이 싫다고 했으나 피고인 A가 그렇게 하자고 하여 피고인 F과 고의 사고를 낸 것이다. 피고인 A에게 보험금 900만 원 중 200만 원을 피고인 A가 지정한 AT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F은 피고인 A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B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는데, 피고인 F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O 직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동의 없이 피고인 A 소유 차량으로 사고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AT의 계좌로 입금한 200만 원은 범죄 대가가 아니라 피고인 B가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분배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고의 사고를 공모할 당시 피고인 A가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F은 검찰 조사에서는 '솔직히 O 사무실에서 피고인 A도 있는 자리에서 대화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F에게 전화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 A가 이번 사고에 대해 피고인 F은 부인할 것이니 너도 생각 잘 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E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가 2020. 9. 16.자 사고를 부인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D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가 2019. 5. 17.자 사고를 부인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피고인 F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허위 진술할 것을 부탁하거나 회유·압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D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6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 E, AM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M과 처음 고의 추돌사고를 내기로 얘기하였다가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 D과 얘기하였다. 피고인 D은 처음부터 같이 움직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 B, D 4명이 편의점에서 만나 고의 사고를 모의하고 '어디로 가서 이렇게 가자'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D은 대인합의금 250만 원을 받아 유흥비로 소비한 점,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부인하고 있는데,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 설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이 나머지 공범들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고의 사고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F,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E, F, G: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는 11건의 고의 사고를 발생시켜 약 1억 7,6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다수의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하고, 범죄수익도 다른 공범들에 비해 많이 분배받았다. 피고인 A는 편취한 보험금을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 A는 공범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20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밖에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 A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실제 수익은 편취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점, 범죄사실 제3항 피해자 P 주식회사, 범죄사실 제11항 피해자 I공제조합과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7건의 고의 사고를 발생시켜 약 1억 6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는 다수의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하고, 범죄수익도 다른 공범들에 비해 많이 분배받았다. 피고인 B는 2020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실제 수익은 편취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점,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 I공제조합에 피해를 일부 변제한 점, 제2항 피해자 M 주식회사, 범죄사실 제6, 9, 16항 피해자 Q 주식회사, 범죄사실 제8항 피해자 주식회사 Y, 범죄사실 제12항 피해자 AE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2건의 고의 사고에 가담하여 약 3,0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D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2020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폭력 등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실제 수익은 편취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점, 범죄사실 제16항은 사고차량의 동승자로 가담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E, F, G] 피고인 C은 4건(합계 약 6,100만 원), 피고인 E은 3건(합계 약 5,300만 원), 피고인 F은 2건(합계 약 3,500만 원), 피고인 G은 1건(약 2,600만 원)의 고의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C, F, G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E은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C, E, F이 얻은 실제 수익은 편취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점, 피고인 C은 범죄사실 제4, 12항 관련하여, 피고인 E은 범죄사실 제13, 16항 관련하여 피해를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 G은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피해를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 F, G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D2022고단69) 피고인 D과 피해자 AU(여, 26세)은 연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4. 말경 남양주시 AV에 있는 피해자 AU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고, 피고인의 렉카 차량 조수석 문을 열어 태운 후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4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렉카 차량 안에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약 4~5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3. 01:00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교차로에서, 피해자가 렌트카를 이용하여 동생의 운전 연습을 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약 20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1. 20. 18:20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도로변에서, 전날 피해자와 말다툼한 일로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겁에 질린 피해자를 피고인 렉카 차량에 태워 이동하다 정차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2. 2.경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