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83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0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03:37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벤치에 앉아있던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부축해 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건물 호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총 6회 있고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자로서, 2011.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7.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2016. 4. 19. 징역 4월을, 2018. 1. 25.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범행의 습복 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1.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E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성폭력 범죄경력 자료 확인, 피의자 누범 관련 확인, 동종 범죄전력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6회에 이르고, 공연음란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약 5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3회 재범하여 각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그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86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위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지도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주취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일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셔 취하였고, 택시에서 내린 것은 기억이 나지만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던 것,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주거지 건물 앞 벤치에 앉아 있었던 것,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던 것, 피고인과 함께 집으로 들어간 것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 6시경 잠에서 깨어 지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통화를 하는 도중 갑자기 누군가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성기 부위가 욱신거리는 등 누군가와 성관계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통화를 마친 후 집 안을 살펴보니 옷을 한 군데에 벗어두는 피해자의 평소 습관과 달리 피해자의 옷은 현관문 앞에, 모자는 소파 위에, 브래지어는 화장대 옆에 각각 놓여 있었고, 지갑을 확인해보니 현금이 없어져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출동한 경찰과 함께 CCTV 영상을 보고 피해자가 낯선 남자인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확인한 후 충격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CCTV 영상 확인 후 곧바로 성폭행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처음에는 절도 피해사실만 신고하였다가 시간이 경과한 후 비로소 성폭행 피해사실을 추가로 신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CCTV 영상 확인 당시 경비원과 출동한 경찰관들이 모두 남성이어서 성폭행 피해사실을 그 자리에서 말하기 곤란하여 나중에 추가로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성폭행 피해 여성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을 납득하지 못할 바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사실을 나중에 추가로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준강간 피해자의 태도라고 보기에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한 시각,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새벽에 일어나 지인과 통화를 한 시각 등에 관하여 다소 불일치하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주거지 인근 편의점 앞까지 태워준 택시기사인 D은 피해자가 그 당시 인사불성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택시에 승차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잠이 들었으며,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안으로 가자고 하면서 계속 내리지 아니하여 결국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피해자가 비로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하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의 신고 당시 진술내용이 기재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여자 승객이 탔는데 술에 취해 횡설수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D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에게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이 바로 옆이라고 하면서 자진 귀가하겠다고 하자 별다른 조치 없이 철수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집으로 찾아가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5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2018. 10. 14. 03:37경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건물 12층으로 올라갔다. 위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부축하여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엘리베이터 벽면에 등을 기대고 엘리베이터 버튼 주위를 손으로 짚고 서 있는 장면이 확인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물 앞 벤치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을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동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가 혼자 귀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간 2018. 10. 14. 04:00경 이후에도 주취의 영향으로 계속 잠을 자다가 2시간 정도 경과한 같은 날 06:00경 비로소 잠에서 깨어 자신이 옷을 벗어 놓은 방식이 평소와 다르고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후 112에 신고하여 경찰과 함께 CCTV 영상을 확인하였고, 같은 날 21:07경 경찰에 성폭행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으며, 다음 날 성폭력 응급키트를 실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관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의 휴대폰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이름도 알려주었던 점, 피해자가 건물 출입문과 주거지 호실 출입문의 각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였던 점, 피해자가 성관계 후 속옷과 잠옷을 갖춰 입고 취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그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술에 만취한 사람이라고 하여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본능적으로 일정한 행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의 휴대폰에 직접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주고 이름도 알려주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된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정상적으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고도 나중에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서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에 불과하였는바,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쉽게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엘리베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2018. 10. 14. 03:37경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건물 12층으로 올라갔다가 20분 정도 경과한 같은 날 04:00경 위 건물에서 나와 귀가하였는데, 위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건물 1층에서 1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만 촬영되었을 뿐 1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모습은 촬영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이 귀가할 때 CCTV에 자신의 모습이 찍히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1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침대에서 애무를 하다가 각자 스스로 옷을 벗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새벽에 일어나 보니 자신의 옷은 현관문 앞에, 모자는 소파 위에, 브래지어는 화장대 옆에 놓여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동행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를 두고 피해자가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성관계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였고, 피해자가 2018. 12. 13. 20:33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은 부재중 통화내역이 존재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2018. 12. 13. 20:33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은 것은 검사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면서 피고인과의 통화내역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여 전화를 걸어 본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휴대폰에는 피고인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은 시점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로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있던 시점인 점, 피고인의 F에는 피해자가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반면 피해자의 F에는 피고인이 친구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추천친구 목록에만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관계 후 피해자와 사이에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하는 부모가 있고,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성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연음란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