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1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2.경 용인시 처인구 금악로 143 소재 용인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C이 용인시 처인구 D 토지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법정수수료보다 많이 달라고 요구하여 2015. 12. 9.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2016. 7. 23.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C이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매대금이 4억 8,000만 원임에도 법정수수료인 432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을 매수인인 본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의 사이에 위 토지 위에 신축할 정비공장 건축용역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위 금원을 그 건축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C을 고소한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이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 측에게 교부한 영수증에는 '건축 용역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후 C은 실제로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상의 건물신축공사를 맡아 그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과 피고인 측 사이에 위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우수관로 등에 관한 분쟁이 생기고 C이 유치권을 주장하자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점, 피고인은 C이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는 E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또 다른 중개보조인인 F와 중개사인 G으로부터 2016. 8. 4.경 합의금 조로 1,25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영수증에도 '건축용역비의 합의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응 이 사건 금원이 건축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중개수수료로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C은 물론 중개사인 G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피고인 측에게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다. G은 매도인 측으로부터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마쳤음에도 매수인 측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중개수수료에 관한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C은 E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자신이 중개보조인으로 근무를 하기는 하지만 급여 등 보수를 따로 받는 것이 없고, G과 동업관계에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에 관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C은 중개수수료보다 건물을 대신 지어서 용역비를 받으면 더 큰 수익이 생길 것 같다고 생각하여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G도 건축이 잘 되면 뭔가 생기겠지라는 생각을 하여 중개수수료 지급을 촉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을 사람은 중개사인 G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의 건축과 중개수수료는 관련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위 중개사무소의 운영방식과 C, G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C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고, G으로서는 C이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이에 관여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를 주도한 것은 C이었고, G은 위 부동산의 매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다가 계약서만을 작성하였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부동산에의 건물 신축에 관한 측량설계용역비, 건축설계용역비, 경계측량비, 분할측량비 등은 피고인 측이 모두 지급하였고, C은 이 사건 금원 중 9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금원이 건축용역비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대하여 C은 이 사건 금원이 위 금원의 지급 이전에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의 건물 건축에 대한 계획과 준비, 설계사무소, 토목사무소 알선, 분할 협의, 아이디어 제공 등 이미 본인이 행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시기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5. 12. 4.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12. 9.로, 그 무렵 이미 C이 위와 같은 용역을 모두 이행하였는지 의문이고, 나아가 그 이후에 C이 위와 같은 용역을 실제 행하였다고 하더라도(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앞서 살펴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수수료의 성격까지 포함하여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의 지급 당시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과다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C이 건축을 하는데 신경을 써준다고 해서 1,000 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2016. 7. 22. 자 이 사건 고소 이후 F, G이 2016. 8. 4.경 합의금 조로 피고인 측에 1,250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은 2016. 8. 5.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였는데, C이 실제 건축용역비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맞다면 위와 같이 고소 이후 단기간 안에 1,250만 원을 반환할 특별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C은 이 사건 부동산에의 건물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공사대금도 다 받지 못하여 최소한 3,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이 아넌 E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인 G, F가 위와 같은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 측에 반환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C은 위와 같은 합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유치권행사를 중단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무고죄로 기소되기에 이르자 다시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