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2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5.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2014고단6533), 같은 해 10. 23.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되었으며(2015노 3061), 같은 해 12. 1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발령받아 같은 달 23. 확정되었고, 2017.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7고단4176), 2018. 1. 16.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결정을 발령받아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2017노2439). [ 범죄사실 ] 2019고단6953 1.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시행사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였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유한회사 I가 이 사건 오피스텔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J가 다시 인수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를 마무리하고 분양할 예정인데, 그 소유권을 가져오기 위해 유한회사 I에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해야만 한다. 2억여 원을 부담해 주면 나머지 자금은 내가 마련하여 계약할 수 있고, 완공과 분양에 필요한 자금 320억 원을 K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완공하면 한 채당 3억 원에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특별히 이 사건 오피스텔 중 10채를 당신에게만 1채당 1억 5,000만 원에 염가로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 중인 이 사건 오피스텔을 유한회사 I로부터 매수하고 완공하는데 필요한 32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출 외에는 방법이 없었고, 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오피스텔 및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시공사로부터 책임준공이행확약서를 받는 등 선결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 및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데 300억 원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9.경 ㈜J 명의의 은행계좌로 2억 2,5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22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L을 통하여 피해자 M, 피해자 N에게 “서울 영등포구 F에서 시행하는 123세대 건물인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유주인 유한회사 I로부터 300억 원에 매입하려고 한다. 매입 자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주면 이 사건 오피스텔 중 8층 32평형 오피스텔을 각 1채씩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04.경 피고인이 이사로 근무하던 H에서 신축사업을 시행하다가 2009.경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공사대금 PF대출을 진행한 금융기관에서 가압류를 하여 2012.경 이 사건 오피스텔 소유권이 유한회사 I로 넘어간 이후에도 건물 준공 기타 분양사업에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위 유한회사 I와 체결한 매매약정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300억 원을 마련할 현실적인 방안이 없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매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피해자에게 각 1채씩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9. 25. 각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53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법정증언 녹음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채권 및 유치권 양도, 양수계약서, 부동산매입의향서, 계약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명도집행통보,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문자메시지, 계좌내역(증거순번 2부터 11, 14번) 2019고단1522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M의 각 법정증언 녹음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각 거래확인증, 각 현금 자동 입출금 명세표, 각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매약정서, 이체결과 조회, 각 차용금 반환각서 등, 금융주선 및 투자의향서(증거순번 5, 6, 18, 19, 21 내지 26, 29번)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2, 13, 15, 38번)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기’ 동종전과 확인, 사후적 경합범 전력 등 확인, 피의자 A 동종 사기 판결문 첨부) [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2019고단1522사건에 대한 주장 요지 H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은 약 55억 원 상당 미지급된 공사대금 채권과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O로부터 위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그가 실질적인 대표인 주식회사 P 명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한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300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 자금 마련을 위해 Q 주식회사로부터 320억 원 상당 금융주선 및 투자의향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난 사실도 없고, 기망한 적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O 사이에 2013. 5.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만을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 실제 유치권을 양수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편취 이후인 2017. 10. 25.경 I와의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Q 주식회사로부터 금융주선 및 투자 의향서를 받은 것은 그보다 훨씬 후인 2018. 4. 11.경인 점, 사실혼관계인 피해자들은 피해자 M의 오빠인 L으로부터 돈을 미리 주면 분양권을 1억 원에 준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고서 송금하였는데, 2017. 9. 26. 작성된 오피스텔 매매계약서들에는 소유자가 I인 이 사건 오피스텔 8층 중 각 1채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로부터 매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 계약서에 위 회사 대표이사 대리로 서명 날인하였으며, 2017. 9. 26.경 피해자들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고서 차용금 반환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I에 가서 자신이 추석 전에 다 해결해 분양해주겠다고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중 각 1채를 분양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2019고단1522 사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판시 각 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해당 부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이에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