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21-1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21-1(분리) 상해치사 피고인 A 검 사 박보영(기소), 허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남국 판결선고 2020.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26세)과는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과 B는 2019. 5. 12. 06:24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친구인 F, G, H, I, J, K, L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M 등이 일행인 N만을 남기고 식당 밖으로 잠시 나간 사이 B가 자고 있던 N를 억지로 깨우는 것을 M 등이 목격하고 항의를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2019. 5. 12. 06:30경 위 'E'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여러 차례 감은 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B도 이에 합세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아 넘어뜨리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일행인 N의 제지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B는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N의 얼굴 부위를 때린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오는 B를 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B는 이를 이용하여 왼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돌려차기로 1회 세게 찬 다음 왼쪽 주먹으로 자신의 손등이 찢어지고 인대가 끊어질 정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2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왼 척추동맥 파열상 등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6. 04:17경 광명시 0에 있는 P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저부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은 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한 사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있음은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은 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자신의 왼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돌려차기로 1회 차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사실이 있음은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 1. N, M, Q,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1. 119 구급활동일지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사건 현장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CCTV 캡쳐 화면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4778 사건건의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있으나, B가 그 기회에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상해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B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와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암묵적으로 서로 협력하여 공동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공모가 있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의사 연락이 있는 이상 반드시 범행의 실행을 분담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818 판결,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2011 판결 등 참조). 또한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도2193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122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 이 법원이 이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 사이에 적어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었음을 인정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바, 피고인은 B와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사건현장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해자와 그 일행들인 N, M, Q이 'E' 식당 밖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피고인이 식당 밖으로 나오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고, 뒤이어 B도 식당 밖으로 나오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던 사실(위 CD 'B 폭행 영상.avi 파일의 재생시점 00:08:30부터 00:08:43까지),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여러 차례 감은 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상황에서(재생시점 00:09:31부터 00:09:46까지) B가 합세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아 넘어뜨리려다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재생시점 00:09:46부터 00:09:55까지)을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은 2020. 2. 26.자 변호인의견서에서 B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과 B가 처음부터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나(위 변호인의견서 제3쪽), 위 영상에서는 피고인과 B가 한동안 함께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을 넘어뜨리려 시도하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서 떨어진 뒤에도 B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넘어뜨리려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B가 단순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려 하였던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B는 함께 피해자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음이 분명하다. 2) 사건현장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맞은편에서 B가 입고 있던 앞치마를 벗어 올리며 화단 아래 있던 피해자 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인지하고 화단 위로 올라간 사실(재생시점 00:10:49 부터 00:10:52까지), 피고인은 B와 서로 바라본 뒤(재생시점 00:10:52) B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사실(재생시점 00:10:52부터 00:10:55까지), B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 발로 돌려차기를 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한 뒤 연이어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왼쪽 주먹으로 2회 가격한 사실(재생시점 00:10:55부터 00:10:58까지)을 확인할 수 있는바(피고인은 피해자가 B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에도 별다른 동요 없이 한동안 피해자를 지켜보다 자리를 뜨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B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자 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3) 당시 피고인, B와 그 일행들은 물론 피해자와 그 일행들 역시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한 상태였고, 두 집단 사이에 서로 시비가 붙어 일부 몸이 엉키며 폭력이 오가기도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것은 피해자가 얼굴 부위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로써, 피해자에게 다가오던 B는 그 2 와 같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힘든 상태의 피해자 얼굴 부위를 가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 사람의 얼굴 부위에 대한 가격은 신체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더구나 왼 척추동맥이 파열될 정도로 강하게 타격할 경우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B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할 경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일반긍정 사유 : 우발적인 범행 일반부정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B와 함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일행들과 함께 현장을 떠나 버리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이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와 사과를 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유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9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욱 높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B 및 그 일행들과 피해자 및 그 일행들 사이에 시비가 붙으면서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B가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에 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신혁재 판사 이창섭 판사 김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