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합2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2. 07:20경 우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편의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와 아이스크림 판매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교복치마에 묻은 먼지를 털어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그만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복치마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기 위하여 교복치마를 3회 가량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도8805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그만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2회 만졌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 안에 설치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이스크림 매대 쪽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편에서 피해자의 치마 부분을 몇 차례 털어주는 것으로 보일 뿐 특별히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다거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만지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와 같이 피해자의 치마 부분을 털어주는 행위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 잡는다거나 엉덩이를 쓸어내리는 행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 서로 면식이 있는 사이지만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두 사람 사이에서 다소 부적절한 행위로 평가될 수는 있으나,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오히려 화를 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산을 마치고 나가고, 피고인 역시 평소와 같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편의점에 자주 갔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얼굴을 만지거나 손으로 팔을 잡아끌어 불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7쪽), 피해자는 이처럼 이미 피고인에 대한 불쾌한 인상이나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부적절한 행위를 그러한 관점에서 평가하여 다소간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2018. 6. 22. 07:20경 초여름 밝은 오전 시간대이고,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 역시 사람들이 빈번하게 드나드는 편의점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임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쉬이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다소간의 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7. 4. 1. 확정되었으며, 2017.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의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실제 아파트 분양의사 및 능력이 없는 장애인 특별 공급 우선 순위 자격이 있는 장애인들로부터 특별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여 그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함으로써 전매 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일자불상경 피고인 B에게 경산시 D 아파트의 분양 신청 정보를 알려주고, 피고인 B는 장애인 특별 분양 우선순위자격이 있는 피고인 C에게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면 장애인 특별 분양을 신청하여 분양 당첨될 경우 사례금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 등 아파트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4. 10. 22.경 위 D 아파트에 피고인 C 명의로 장애인 특별 분양 신청을 하여 위 아파트 E호를 당첨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아파트 공급계약서 1.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분양의사와 분양능력이 없는 C으로부터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이를 전매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의 공급질서를 교란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 A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주택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판시 주택법위반 등의 확정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C은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2차례 벌금을 형을 받았을 뿐 그보다 무겁게 처 벌받은 전력이 없고, 받은 이익도 그리 크지 않으며 장애인으로서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다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의 관여정도와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21:3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마트 부근에서,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14세)에게 "몇 살이냐, 교복이 왜 그러냐, 번호가 뭐냐, 몇 번 해봤냐, 얼마나 마셨냐" 등의 말을 건네며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캡쳐사진, 영상CD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할 수 없다면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피해자의 집 앞까지 쫓아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고 이를 본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제지당하자 집에 데려다 주려 했다며 변명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에게 하였던 말과 행동, 당시 상황 등을 일부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에서 나타나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관계에 나타나는 낮은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 15,000,000원 2.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노상에서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쫓아가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15:09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경로당'에서 노래교실 수업 중 강사 F과 다수의 경로당 회원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년아, 야 쌍년아, 니가 내 버릇 고친다고 했는데 고쳐봐라, 이 빌어먹을 년아, 벼락 맞을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고, 같은 날 15:2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가 노래를 부르려고 하자 마이크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 H에게 '야 이년아 고소하려면 고소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H를 모욕하고, 이어 피해자 I이 노래를 부르는데 양손을 눈 앞 가까이에 대고 박수를 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니가 뭔데 이년아, 이 쌍년아 개 같은 년'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I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G,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H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노래강사 F 전화통화, E 경로당 내부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1. 15:3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경로당'에서 피해자 C이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내가 언제 발로 찼냐? 니 눈으로 봤어? 어? 어? 나이 값을 해라'라는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의 발언 횟수, 발언의 형식 및 내용, 발언 장소와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C을 불쾌하게 하는 무례하고 공격적인 표현이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C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여, 2018. 1. 중순 06: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지하철 8호선 E역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B의 트랙스 승용차(F) 안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32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다음날 10:00경 안동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필로폰 판매자인 I을 만나 그에게 위 320만 원을 대금으로 건네주고 필로폰 약 10g이 든 비닐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여, 2018. 3. 29. 16:00경 구리시 J 앞 노상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7:00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연락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에 있는 K역 인근 화단 쪽에 위 100만 원을 대금으로 놓아둔 뒤, 인근 공중전화박스에서 필로폰 약 1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여, 2018. 4. 16. 16:0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L역 부근에 주차된 위 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7: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필로폰 판매자인 M이 사용하는 불상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대금으로 무통장 송금한 뒤, 같은 날 23:40경 분당시 N역 부근에서 M과 만나 그로부터 필로폰 약 6.5g이 든 비닐팩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위 가의 항과 같은 일시경 분당시 N역 부근에 주차된 위 가의 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4. 17. 01:00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OPC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3. 30. 08:00경 서울 중구 P아파트 106동 2209호에 있는 Q의 주거지에서, Q에게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어 이를 음용토록 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같은 양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3. 17:00경 구리시 R에 있는 주거지에 주차된 위 제1의 가의 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7. 17:41경 서울 중랑구 S에 있는 'T유료주차장'에 주차된 위 제1의 가의 항 기재 승용차 내부에, 필로폰 합계 4.44g을 일회용 주사기 7개에 약 0.46~0.83g씩 나누어 넣어 운전석 부근에 놓아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I,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제1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제1항, 제3의 가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제1의 가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 제1의 가의 항: 3,200,000원 - 제1의 가의 항: 1,000,000원 - 제1의 가의 항: 633,846원(= 2,000,000원 × 2.06g/6.5g) - 합계 4,833,846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다른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공급책의 검거에협조한 점, 전문적인 판매책 내지 공급책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 B의 경우,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다른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사범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2005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7.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이 판결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재심을 거쳐 2017. 5. 1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변경되어 2017. 5. 25. 확정되었음), 2017. 4. 18.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7. 천안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258 피고인은 2021. 10. 28. 12:4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택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침입하여 현금 및 패물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택과 인접한 공가의 담벼락을 넘어 위 주택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별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와 주방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창 문을 열고 그 틈을 통해 본채 내부로 들어가 그곳 거실 TV 서랍장에서 현금 45만 원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고를 발견한 뒤 위 망치의 배척 부분으로 금고 문을 젖혀 손괴하고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00만 원,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점, 시가 합계 387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 금팔찌 1점, 금반지 1점, 금귀고리 1쌍 등의 패물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주방 유리창과 금고를 손괴하고, 시가 합계 1,33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806 피고인은 2021. 10. 18. 20:00경부터 같은 달 19. 05:20경 사이에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있던 현금 2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2021고단4258증거기록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2021고단425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의 처 G 전화진술 청취) 1. 방범용CCTV영상 사진, CCTV 캡쳐사진, 압수물 사진, 매입장부 사진 2022고단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일부 피해금액이 가환부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19:05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산현로17번길 2 일신삼익아파트삼거리 앞 도로를 동신 11단지아파트 쪽에서 일산동문1차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카운티 차량의 운전석 옆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2. 19:05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2지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27)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20%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불법사설 리니지 게임서버)의 운영자로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원격 서버에 접속하여 'D'라는 불법 사설 리니지 게임서버를 개설 후, 이용자들에게 서버 접속을 제공하고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서버를 임대하고, 위 D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를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접속기를 업로드하여 이용자들이 접속기를 통해 위 D에 접속하도록 하여 리니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게임상 화폐인 아데나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25.경부터 2017. 7. 9.경까지 총 462회에 걸쳐 합계 52,615,000원을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7. 8. 21.까지 리니지 게임 사업자인 (주)엔씨소프트로부터 게임물 제공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D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 검토보고서, 게임물 운영에 대한 사실확인(회신), 회신(D 도메인 가입내역), 회신(메가플러그 가입내역), 각 내사보고, 각 영장 압수자료, 출금 CCTV,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운영서버 로그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전과 : 판결문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6. 8.경까지 리니지를 할 수 있는 복제 프로그램을 사설서버에 설치하여 운영한 범죄사실로 2017. 8. 22.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는데,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다시 서버를 새롭게 개설하여 2016. 9. 4.부터 위 범죄사실로 구속되기 전인 2017. 8월경까지 이를 운영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16:46경 부천시 B건물 2층 'C' 매장에서, 위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인 피해자 D가 치마를 입고 양말과 의류를 정리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치마 밑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허벅지 부분을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영수증, E 모니터 화면캡쳐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두 차례나 범행하였고, 범행 태양으로 보아 우발적으로 한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 경찰 조사 직 전 핸드폰을 버렸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7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년 8월 초순 08:00경 부산 사하구 B모텔' 3층 불상의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C'을 통하여 알게 된 D(여, 당시 18세)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D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8년 9월 초순경 홀로 아기를 양육하며, 건강상의 문제로 일도 그만두게 되자 인생을 비관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과 성매매를 했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연락하여 성매매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린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9. 10.경부터 피해자에게 'E 메신저'와 'F'으로 "당신 때문에 미성년자 성매매 전과자가 되고, 회사에도 해고되었으며, 이를 주변 사람들도 다 알게 되어 인생 망했다.", "인터넷과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만남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마지못해 이를 승낙하자 2019. 2. 5.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548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다대포항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여 제1항 기재 'B모텔' G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5. 16:30경 'B모텔' G호에서, 피해자에게 "오늘을 포함해 4번을 만나 성관계를 해주면 피해자와의 일은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고 말하며 '2020년 12월까지 4번 만나기로 약속, E으로만 연락, 인터넷에 신상 턴다고 말하지 않기'라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눕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1. 내사보고(E 대화 내용에 대한), 내사보고(계좌번호, 각서 내용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강간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후 성매매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지급한 성매매대금을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음을 이용해 수개월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성매매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끝내 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범행 기간,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끼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매우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17세의 청소년을 강간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피해변제를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와의 성매매 사실을 실제로 주변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모친과 동생들이 피고인에 대한 재범 방지와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세의 어린 아들을 부양할 처지에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1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6. 10.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30.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17고단2519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피고인 B은 형제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56세)과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7. 7. 22. 21:00경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자리를 벗어나려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보자"고 하면서 자신의 옷을 잡으면서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 회 밟고, 마침 근처에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0. 23. 20:35경 전남 순천시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권유를 받았음에도 계속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래 파출소에 가자"라고 하면서 순찰차에 임의로 승차하여 위 순찰차를 타고 I파출소로 간 후 I파출소 안에서 위 J 경위에게 "병신 육갑하고 있네, 씹할 새끼, 콱 씹할, 집어넣어부러 씹할. 전부 다 씹어불라니까 좃 같은 새끼들, 니미 씹이다 씨발 새끼야 보지 씨발아"라고 큰소리로 약 15분간 욕을 하다가 민원 데스크 위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를 위 J 경위의 머리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위 J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777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1. 12. 13:45경 순천시 K에 있는 L주점에서 갑자기 피해자 M(40세)에게 '돈이 없어졌다, 돈을 내 놓으라'고 시비를 걸면서 발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입 부위를 1대 때리고, 양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잇몸과 뺨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19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피해사진 2017고단2777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피고인 C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폭력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의 뺨을 때리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동종의 전과가 수십 회에 이르는 점, 누범기간 중 반복하여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A, B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21:00경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A(47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잠시 보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냥 가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5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28. 23:28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에 있는 송정문화빌라 앞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화물차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1,000,000원 및 시가 35,5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049,4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6. 3. 00:19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화물차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며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중 위 화물차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량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F, L, M, N, O 작성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수목록 1. 각 현장사진, 6. 3.자 범행사진, 6. 11.자 범행사진, 주거지사진, 1.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1. 발생보고(절도),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추가 범행 특정 등, 피고인주거지 사진,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송정리 B, 범행 사용 압수 차량열쇠 8점 출처 관련, 피해 전화 진술 청취-피해자 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보상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