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8.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3217₁ 1. 피고인 H,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12. 16, 21:0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고인 H은 피해자 K(28세)을 손으로 잡고 피고인 D는 피해자를 뒤에서 팔로 붙잡아 함께 피 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D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대 치고, 무름으로 코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H의 단독범행 가, 2018.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7. 06:16경 안산시 단원구 L건물 뒤 골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M(20세)와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끌고 가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뺨을 때린 다음 얼굴을 잡고 무릎을 꿇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0, 02:40경 안산시 단원구 1에 있는 'N' 까페 앞길에서, 피해자 0 (19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너 몇 살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와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고, 다리를 걸어 5~6회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93316, 1. 피고인 A, B, C, D, E,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9, 5. 12, 06:15 경 안산시 단원구 P 소재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Q, R과 일행들에게 '왜 쳐다보냐'라고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Q가 S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나가자 그 뒤를 따르던 피해자 R의 T 재규어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등 계속하여 시비를 걸다 위 K5 차량이 주차장으로 다시 돌아온 것을 보자 함께 그 차량을 손괴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17 경 위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Q의 K5 승용차에 달려들어 피고인 A, D, E, F은 동시에 창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차에서 내려라'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운전석 쪽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다가 발로 사이드미러를 차 떨어뜨린 다음 그 사이드미러로 차 앞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피고인 C은 조수석 쪽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사이드미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수리비가 4,594,434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20경 도망가는 위 K5 차량을 뛰어 따라가던 중 피해자 R소유의 재규어 차량을 발견하게 되자, 피고인 A, D, E, F은 차 앞을 가로막고 동시에 창문을 두드리면서 차에서 내려라'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나무판자로 차 앞 유리창과 운전석 쪽 유리창을 내려치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운전석 쪽 유리창을 내려치고 발로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찬 다음 손으로 사이드미러를 뜯어내어 그 사이드미러로 다시 유리창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수리비가 10,030,36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4, 27. 03:31 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U' 주점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V(23세)과 몸이 닿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는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G의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W(25세)가 2항 폭행 사건에 대해 112신고를 하려 하자 '신고하지 마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피해자 V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 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¹3217, 1. 피고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K, X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Y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현장 CCTV 녹화영상 CD, 관련사진. CCTV 영상 CD 20193316₁ 1. 피고인들(H 제외)의 각 법정진술 1. R, Z,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차량 사진, 각 차량 견적서, 사건 관련 CCTV 영상 CD, 현장 사진 등,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용자검색결과(2019고단3316 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36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H)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 가담 및 행위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 B, D, E, F은 피해자 R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V과도 합의한 점, 피고인 G은 아직 학생이고, 폭행의 정도 등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사소한 이유로 타인들과 시비를 벌이고, 이어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 B, C, D, E, H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C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피고인 B는 동종의 범행으로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A, G은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