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F(이하 'F'라고 한다)의 이사장이자 G 주식회사(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H)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I 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F는 2010. 11. 22.경 '창의성과 열린 마인드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대표권은 피고인에게만 있으며 이사 18명, 운영위원 16명, 일반회원 약 770명, 사무국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이다. F의 주요 활동은 일반회원들이 월 1만 원씩 납부한 회비나 일부 이사들이 장학금조로 출자한 금원으로 제주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사업과 그 외 경로당환경개선 프로그램, 김장나누기 행사, 사랑의 밥차(무상 배식) 등의 활동이 있었고, 장학금 지급 이외의 F 활동과 사무국 경비는 이사 및 운영위원들이 납부한 회비(이하 '이사회비'라 한다)로 운영되었으며, 위와 같은 F의 활동은 I선거구인 제주시 J, 같은 시 K, 같은 시 L 등에 집중되었다. 피고인은 2015. 1.경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선거 전까지 F의 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로 하였다.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1.경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인 'M연합회'가 제주시 N에 있는 O호텔 스카이홀에서 개최한 회장 이·취임식 행사에 참석하고, 2015. 5. 26.경 위 행사 관련 후원금 명목으로 F의 이사회비 계좌에서 M연합회장인 P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관하여 자신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4번의 2015. 7. 8.자 송금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5. 26.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사이에 총 16개의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혹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에 후원금 명목으로 F 이사회비 계좌 혹은 주식회사 H의 계좌에서 합계 3,350만 원을 지급하여 선거에 관하여 자신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고, 2015. 7. 8.경 별지 범죄일람표 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Q종친회'가 개최한 R축제의 후원금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에서 S단체 사무국장인 T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Q종친회'에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T,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사단법인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예비후보자 등록 서류 첨부), 수사보고(광고자료 첨부), 수사보고(정관신구 조문 대조표), 수사보고(G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BA대학교 BB체육대회 임원사항 등 발췌 편철), 수사보고(제26회 BC중학교 동창회 농협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F' 사무실 이용 관련), 수사보고(사단법인 F 홈페이지 폐지, A 홈페이지 출력 첨부), 수사보고(G 주식회사의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2015년 G 주식회사의 업무일지 파일철의 주요내용을 발췌 사본),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수사보고(F 창립기념 소식지 조기발간, F 연도별 회원수 확인), 수사보고(F 여직원 AW 이면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각종 행사 찬조금품 단속과 관련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안내 공문 편철), 수사보고(설 명절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 공문 편철), 수사보고(2014. 10. 13. 도선거 관리위원회위원장 명의 공한문 발송사실 확인 및 기 발송된 공한문 내용 등 편철), 수사보고서(G 주식회사 직원 AP 컴퓨터 데이터 중 BD정당 입당명단 발췌 편철), 수사보고서(선거 관련 문서 첨부, AW 컴퓨터), 수사보고(F 회원 명부 첨부), 수사보고(F 이사 및 회원들이 선거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확인자료), 수사보고(F 법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사단법인 F의 AR 컴퓨터 데이터 중 유권자 명단 발췌 편철), 수사보고(F 정관 변경에 관한 회의록, 정관 첨부), 수사보고(출판기념회 조직도 및 선거본부 조직도 분석), 수사보고(BD정당 입당 명단 등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BE 60주년 기념행사 관련 계좌 정리), 수사보고(BE 후원금 내역 차이 관련보고), 수사보고(BA대학교 BB 체육대회 결과보고서의 임의 제출물 편철)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후보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 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F 및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명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단체(이하 '이 사건 각 단체'라고 한다)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이하 '이 사건 각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행위는 F와 H의 광고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는 기존에 해왔던 의례적 행위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라목 등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2015. 7. 8. Q 종친회에 2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R축제 집행위원장 지위에서 의례적으로 그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한 것으로서 이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각 지원금 지급은 F 및 H의 업무의 일환이자 기존에 해왔던 의례적 행위로서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지원금 지급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하였고,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직선거법 규정2) 위 법조의 해석방법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위 법 제112조 제2항 및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과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기부행위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의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그 기부행위가 위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6 판결 참조). 3)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대가관계로 행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한편 그러한 행위를 무상으로 하거나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불균형으로 그 일부에 관하여는 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관계라고 할 수 없어 기부행위가 되고, 비록 유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가 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1996. 12. 23. 선고 96도1558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708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접 또는 F 및 H의 명의로 이 사건 각 단체에 금품을 지급한 행위는 금품제공 시기와 경위, 금품 액수, 피고인과 금품을 제공받은 이 사건 각 단체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지급이 의례적이라거나 단순히 F 및 H의 광고를 위한 광고비 지출이라고 볼 수 없고,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F 및 H 명의의 이 사건 각 지원금에 대하여 F는 '창의성과 열린 마인드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2010. 11. 22.경 피고인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서, 현재 피고인은 F의 이사장이다. H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3. 4. 3.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은 H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이 사건 각 단체 중 일부가 그 사무실을 I 선거구 안에 두지 않았고, 개최한 행사 중 일부가 I 선거구 안에서 개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단체는 대부분 사무실 또는 그 주된 활동지를 제주시에 두고 있고, 그 구성원 역시 대부분이 제주시민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제주시의 선거구 획정 상황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단체는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단체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각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 사건 각 단체의 대표자 등은 평소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돕던 F 이사와 친분이 있는 등 돈독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F 및 H의 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돕는 선거조직원 대부분이 F 이사 및 회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당원 모집 또는 출판기념회 준비 등 선거업무의 상당부분이 F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으며, F 이사들 대부분이 BD정당 당원으로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를 자신의 선거지원 업무에 활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선거관련 홍보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피고인을 소개하는 'A를 소개합니다'라는 배너 바로 옆에 'F 소개'와 'F 봉사활동'이라는 배너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소개 부분에서는 피고인이 현재 F 이사장이라는 점과 F의 활동내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피고인이 F 및 H의 명의로 2015. 5. 26.부터 2015. 11. 10.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단체에 이 사건 각 지원금(합계 3,350만 원)을 광고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F는 2010. 11. 22. 설립된 이후 2014. 6. 24.경 'BH 공연'을 후원할 때까지 지역 단체 행사에 찬조하는 행위를 거의 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각 단체 중 피고인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BI고 동창회, BA대학교 총동문회, Q 종친회 등 소수에 불과하고, 일부 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경우 F의 지원금 규모가 다른 지원자들의 지원금액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고액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지원금은 피고인의 국회의원선거 출마가 구체적으로 예정되어 가던 2015. 5. 26.경부터 집중적으로 지급되어 왔는데, 이 사건 각 지원금의 지급 시기에 맞추어 F 및 H의 지역사회에서의 광고가 특별히 필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이 없었던 점, F의 경우 이사회비에서 위 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 지원금의 지급 시기, 상대방, 액수 등에 관하여 그 대부분을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한 점, 이 사건 각 단체 중 일부가 발행한 안내책자에는 F를 소개하면서 이사장인 피고인의 이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사진까지 게재하기도 하였지만, F의 전화번호나 사무실 위치 등 회원가입에 필요한 정보는 적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F가 신규회원 모집을 위하여, H이 공사 수주 등을 위하여 광고가 필요한 사정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광고를 통하여 주로 기대한 바는 F 또는 H 자체의 홍보라기 보다는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여 위 두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개인의 인지도 상승에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을 F 또는 H의 광고에 대한 대가의 제공이라거나 반대급부의 이행 등 정당한 대가관계의 지급으로 보기는 어렵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는 '의례적 행위'로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를 열거하면서, 기부행위의 상대방과 방법 모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기부행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지원금 지급 이전에 피고인이 F 및 H의 명의로 이 사건 각 단체에 정기적으로 후원금 또는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 법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F의 신규회원을 확보하거나 H의 향후 사업진행을 위하여 지역사회에 광고를 하는 것은 F 및 H의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는 기부행위 제외 대상으로 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자목에서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수첩·탁상일기·메모판 등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것은 제외한다)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하거나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범위에서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기부행위에서 제외되는 직무상 행위로 인정하고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 등이 제3자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F의 사업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은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마목은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사회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구호적·자선적 행위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바, 자선사업이란 주로 종교적·도덕적 동기에 기반을 두고 고아, 병자, 노약자, 빈민 등을 구제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사업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단체를 두고 공직선거법상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사회단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각 지원금은 비교적 고액에 해당하고, 위 지원금의 지급이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단체에 대하여 선거일로부터 짧게는 6개월도 남지 않은 시기에 십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직접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2015. 7. 8. Q 종친회에 2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한 '의례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는 '의례적 행위'로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를 열거하면서 같은 호 마목에서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R축제 후원금으로 직접 지급한 금액이 다른 후원자들의 후원금에 비하여 상당히 다액인 점, 피고인은 위 금원을 지급하기 훨씬 이전에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것을 결심하고 이를 위하여 F의 조직 및 시설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준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지급할 당시 이미 피고인은 인지도 상승 등을 위하여 F의 명의로 M 연합회, BA대학교 총동창회, BL협회 등에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과 Q 종친회의 관계,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R축제의 집행위원장 지위에서 행사 후원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한 '의례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선거와의 관련성 여부(2015. 7. 8.자 200만 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1)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 후문의 간주규정의 적용가능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돕는 선거조직원 대부분이 F 이사 및 회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선거업무의 상당부분이 F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 사건 각 단체의 대표자 등은 평소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돕던 F 이사와 친분이 있는 등 돈독한 사이여서 피고인과 F 및 H의 관계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단체의 대표자 등은 피고인이 F 및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F 및 H 명의의 이 사건 각 지원금 지급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이 보는 한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지원금 지급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 2)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한 기부행위인지 여부(공직선거법 제114호 제1항이 규정한 일반요건의 충족 여부)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49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지원금 지급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까지 짧게는 6개월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단체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로서 이 사건 각 단체의 성격이나 활동내역, 그 구성원의 수 등에 비추어 제주시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바,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예정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단체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이 사건 각 지원금을 받은 이 사건 각 단체는 안내 책자 등에 F 및 H의 광고를 게재하여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단체의 구성원 등에게 피고인을 홍보하는 데 도움을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 후문에 의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지원금이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지급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F 및 H의 이 사건 각 기부행위와 이 사건 선거와의 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에게 F 및 H이 광고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2013. 10. 2.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이었던 피고인에게 '각종 행사장에 찬조금을 제공하는 행위 등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의 안내 공문을 발송한 사실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2014. 10.경 제주도에 있는 1,300개 단체에 종친회, 체육대회 등과 관련하여 정치인들에게 찬조요청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한문을 발송한 사실, 그리고 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속해 있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회비가 아닌 특별회비는 낼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이자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예정하고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각 지원금을 지급할 당시 위법사항을 제대로 지적하지 아니하여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지원금의 지급대상과 범위, 그 시기 및 액수, 당시의 객관적 정황, 피고인의 경력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지원금 지급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그릇 인식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3년 8월(= 2년 + 2년 × 1/2 + 2년×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에 대한 준엄한 심판은, 건강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더 나아가 민주정치의 체질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밑거름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직접 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F 및 H을 통하여 다수의 단체에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단체에 제공한 금원이 총 3,550만 원에 이르고, 위 금원을 제공받은 각 단체는 상당수의 구성원을 보유하고 있어 선거에서 적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노력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