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홍삼 관련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체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6.부터 2018. 6.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의 2015년 7월 임금부터 2018년 6월 임금까지 각 2,000,000원씩 합계 72,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6.부터 2018. 6.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12,118,41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 2, 3, 5, 6) 1. 수사 자료 입수 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 내지 32, 35, 36, 38 내지 59, 75 내지 77, 80, 81, 82, 83, 84, 90, 91, 92,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40, 144, 152, 153, 154, 155) 1. 추가서류제출(증거목록 순번 161 내지 166, 209 내지 213) 1.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 1. 문서감정결과 통보서 유죄로 판단되는 근거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J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첫째,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N 주식회사(2017. 10. 20. B 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J 사이에 월평균 급여를 200만 원으로 정한 2011. 9. 26.자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가 존재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J은 2011. 8. 31. 및 2011. 9. 8.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근무하였던 P으로부터 각 1,000,000원을 지급받고, 2016. 2. 2. 및 2016. 3. 16. 이 사건 회사에서 급여 명목으로 1,300,000원을 지급받고, 2016. 11. 23. 및 2016. 11. 30. 이 사건 회사에서 급여 명목으로 각 1,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에 의하면, J은 2011. 9. 26.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원인 월평균보수 200만 원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J 외에도 피고인과 P이 2011. 9. 26. 피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원과 같은 금원인 월평균보수 150만 원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J의 임금 지급 요구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L이 이 사건 회사의 제품을 임금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품 무상지급의 건(급여성격임)"이라는 제목의 확약서에 서명하였고, 위 확약서에는 "급여지급에 대한 애로점이 있어 2017. 1.월 - 회사에서 급여를 정상 지급할 때까지 제품으로 지급하는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J이 제출한 2017. 1. 6.자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 생략 ~ Q 여기 앉아서 하루 종일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뭐 영업을 하고 뛰어다니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럴 처지가 회사가 아니잖아? ~ 생략 ~ 이게 무슨 필요야. 이까짓 게? S 이 사인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 ~ 생략 ~ 그런 거 100박스를 가져가도 나 말 안 해. 다른 사람도 주는데! '팔아서 쓸 수 있으면 쓰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생략 이제 지금까지 했어도 회사 돈이 들어오고, 월급 가져가고 해야지? 그렇잖아? 지금은 없어서 못 주는 거야. 라고 발언한 내용이 녹취되어 있고(증거기록 447 내지 450면), 위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도 위 확약서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안양세무서장이 발급한 J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에 의하면, J은 근로소득자로서 2011년 600만 원, 2012년부터 2016년 3,360,000원, 2017년 12,000,000원의 소득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월 28만 원으로 보수를 신고한 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금사정상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고용보험을 유지하기 위하여 변경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48면 참조), J과 같이 근무하였던 K는 사실 확인서에서 J이 2015. 10.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K와 함께 근무하였고, 2018. 6.경까지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 J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L에게 2018. 7. 13. 미지급급여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카카오톡을 발송하였는바, L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면서 J에게 잘못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L은 J에게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문서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이 사건 회사의 인감계와 동일한 인과에 의하여 날인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결과가 도착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법인인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제출 증 제28호증 법인사용인감 사용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법인 인감을 사용한 기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인영은 J에 의하여 도용된 것이라는 취지로 증거항변하나, 이 사건 회사의 영업담당자로 채용된 R 등의 경우에도 법인사용인감 사용관리대장에 기록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문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된 문서로 법인사용인감 내역을 전부 기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뒤집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인영이 도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증거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기재의 신빙성을 인정한다. 둘째, 피고인 및 변호인은 J이 이 사건 회사의 물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횡령 여부는 피고인의 J에 대한 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상호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 기간,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J이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 회복이 가능한 상황인 점, 피고인이 특별한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