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5

범 죄 사 실 2023고단55 1. 준강제추행 피해자 B(여, 24세), 피해자의 남편 C은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2022. 9. 중순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서천군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가. 2022.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4. 15:00경 위 주거지의 안방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2.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5. 15:00경 위 주거지의 안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2. 20. 15:00경 피해자 B(여, 24세), 피해자의 남편 C과 함께 충남 서천군 F 모텔 G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위 모텔 G호에서, 위 C이 밖으로 나가 그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왼쪽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오른팔로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부위를 왼손으로 만지거나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하여 오른쪽 침대로 이동한 피해자를 따라가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옷을 걷어 올리고 입으로 가슴 부위를 약 20분 동안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수존속협박 피해자 H(여, 54세)은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피고인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2023. 1. 11. 14:30경 주거지인 충남 서천군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다들 나한테만 지랄이야’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위 식칼을 자신의 손목 부위, 목 부위 등에 대고 자해하는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침실 쪽에 있던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들도 아니다, 차라리 나가서 들어오지마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칼과 주방에 있던 두 번째 식칼(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같이 들고 자신의 손목 부위, 목 부위 등에 대고 자해하는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두 번째 식칼만 들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엄마는 나보다 휴대폰이 더 소중하냐, 나도 죽어버리고 엄마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을 협박하였다. 2023고단9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3. 1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I에 있는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서천읍 방면에서 비인면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J(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X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K(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M(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13. 14:55경 충남 서천군 N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I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95 피고인은 O 소속 역도선수이고, 피해자 P(남, 10세), 피해자 Q(남, 13세), 피해자 R(남, 16세)는 피고인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로,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힘을 과시하고 ‘나는 친구들이 많고 빽도 많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1. 공갈 가. 피해자 P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0. 가을 17:00-18:00경 사이 충남 서천군 S아파트 T편의점에서, 피해자 P의 등 부위와 옆구리를 손으로 찌르며, ‘나는 친구들이 많다, 빽이 많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이 구입한 약 10,000원 상당의 물건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가을경 충남 서천군 U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P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2. 5. 5. 16:00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장항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P의 어깨를 손으로 툭툭 치면서 ‘담배값 5,000원만 달라’고 말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을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2. 5. 8. 10:00경 충남 서천군 V에 있는 W조합 편의점 뒷 골목에서 피해자 Q을 그곳으로 불러낸 뒤 피해자를 건물 벽에 세워두고 돌멩이를 수회 피해자의 옆쪽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주먹으로 한 대 맞을래, 갖고 있는 돈 다 줄래’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이를 거절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7:50경 충남 서천군 X에 있는 Y매장 앞길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강하게 밀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4회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Z, H, A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2023고단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K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M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L 전화통화) 1. J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2023고단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각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 ㅇ 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ㅇ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ㅇ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ㅇ 각 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ㅇ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지체 및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분노조절장애)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수사기관이나 재판 도중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사건으로 수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 포함)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특수존속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한 바 없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특히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최초 준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주변인(피고인의 어머니 포함)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반복하여 지인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점을 감안하여 피해배상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갈죄의 피해자 중 P도 피해배상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