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도 피고인은 다크웹 B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 한다)와 함께 대마를 판매하되, C은 피고인에게 대마를 공급하고, 피고인은 C이 B에 게시한 대마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매수자들과 대마 판매 가격 및 대마 판매 지역 등과 관련된 대화를 주고받으며 매수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대마를 은닉해두고 이를 찾아가게끔 그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7.경 위 C이 게시한 마약류 판매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대마 약 5그램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위 매수자로부터 대마 매수대금으로 0.057비트코인(BTC)를 전송받고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대마 약 5그램을 은닉한 다음, 위 매수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주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대마 약 5그램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매수자들에게 대마 약 650그램을 10.070115비트코인(BTC)에 매도하였다. 2. 대마 매도 미수 피고인은 2019. 3. 19.경 C이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D에게 대마 약 5.09그램을 매도하기로 하고,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0.0672비트코인(BTC)를 전송 받았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건물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대마 약 5.09그램을 은닉한 다음 D이 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주소를 알려주었으나, 위 D이 별건 대마 매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이를 회수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D에게 대마 약 5.09그램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4. 22. 저녁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일회용 커피컵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4. 23. 12:3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신발장 및 물품 보관함에 있는 유리병 및 샴푸병 등에 대마 약 1,010.56그램을 나눠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구매한 대마 회수 및 관련 사진 첨부, 대마 드랍장소 CCTV 관련, 피의자 B 사이트 활동내역 확인, 별건 피의자 D의 비트코인 거래내역 분석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피의자 A가 대마 판매에 사용한 'H' 비트코인 지갑 관련, 피의자 대마 판매 범행에 대한 chainalysis 분석 결과, 압수물 대마 실량관련) 1. 2019. 3. 19. 대마 드랍장소 현장사진 및 대마회수 사진, CCTV 발췌 사진, 입출금 내역을 촬영한 사진, 입출금 내역을 정리한 표, 피의자가 사용한 비트코인 주소의 root address를 검색하여 정리한 표 1. 각 마약감정서, 소변에 대한 감정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1 내지 103, 증 제2호의 1 내지 20, 증 제3호의 1 내지 4, 증 제4호의 1 내지 3, 증 제5 내지 14, 1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48,974,356원[= 27,654,646원{= C이 2019. 3. 23. 피고인의 전자지갑에서 출금한 6.163282비트코인(BTC)(= 2.815 + 3.348282) × 2019. 3. 23. 비트코인 저가시세 4,487,000원, 원단위 이하 버림, 이하 같다} + 20,624,750원{= C이 2019. 4. 3. 피고인의 전자지갑에서 출금한 3.787833비트코인(BTC) × 2019. 4. 3. 비트코인 저가시세 5,445,000원} + 694,960원{= C이 2019. 4. 16. 피고인의 전자지갑에서 출금한 0.119비트코인)(BTC) × 2019. 4. 16. 비트코인 저가시세 5,840,000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며,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같은 법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유하였던 비트코인은 이 판결선고 전에 이미 모두 C이 2019. 3. 23. 2차례, 2019. 4. 3. 2차례, 2019. 4. 16. 2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전자지갑에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비트코인은 사실상·법률상 장애로 몰수할 수 없어 추징해야 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범인 C이 성명불상자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여 몰수가 불능하게 된 때를 추징액 산정기준시로 한다. 비트코인의 추징가액을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하면, 제3자에게 이체하여 몰수가 불능으로 되었을 때 보다 판결선고 시에 가까운 2019. 7. 3.자를 기준[비트코인 저가시세 13,217,000원]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2배 이상 급등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지 않은 이익까지 박탈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가혹하다. 비트코인은 가격의 변동폭이 매우 커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이후에도 가격변동의 가능성이 있어서 재판선고시의 가액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다. 몰수불능시를 기준으로 삼아도 범죄로 인한 이익의 박탈이라는 몰수 및 추징의 취지를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다. 공범인 C은 현재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지 않은 바, 수사기관이 공범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여 재판을 함께 선고받지 못하게 되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공범 사이에 추징금 액수가 달라지는 것도 형평에 반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D에게 매매하려고 한 대마 5.09그램은 이 사건에서 압수되어 몰수하므로, 별도로 매매대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피고인이 흡연한 불상량의 대마 1회 흡연분 가액 상당액 3,000원 라. 추징금 합계 : 48,977,356원(= 48,974,356원 +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수강명령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5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매도하는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도 목적으로 1,010.56그램에 이르는 대마를 소지하고 대마를 1회 흡연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며,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C으로부터 받은 실제 이득액은 450만 원 상당으로서 비교적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