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22.경 서울 중구 BQ에 있는 BR 커피숍에서 피해자 BS에게 "내가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러려면 경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줄 능력이 없었고, 교부받은 금원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대출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현재 여러 건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4. 22:00경 피해자 B이 근무하고 있는 대구 중구 C건물 C동 14호에 있는 D 안경점에 친구인 E 등 2명과 같이 방문하여 E이 렌즈 구입을 위해 피해자와 상담을 하고 있는 사이 도수측정실 부근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4,000원 상당의 아이폰5S 1대를 보고 아무도 자신에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페이스북 대화내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단887호(분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남원시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 대리점에서 그곳 대리점의 과장인 E로부터 F산타페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위 E를 통해 피해자인 현대카드 주식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신용카드의 대출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려주는 소위 '특정한도' 서비스를 신청하여, 마치 36,433,643원 상당의 승용차 대금을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일시불로 결제 할 수 있도록 카드의 특정한도를 올려주면 다음달 카드대금 결제일에 이를 결제할 것 같이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오랜 기간 동안 추심되지 않고 있거나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형사 고소한 악성채권들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G에게 약 2,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카드의 특정한도를 올려주어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도 그 다음달 카드대금 결제일에 일시불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특정한도'를 승인받아 위 산타페 승용차 구입대금 36,433,643원을 위 카드로 결제한 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승용차를 구매할 당시인 2012. 12. 17.경 피고인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승용차 구매 당시 신용카드의 대출한도를 늘리게 된 것은 피고인이 카드이용대금을 결제일인 2013. 1. 25.에 일시불로 결제하기로 하였기 때문인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와 J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그 대여 시기와 경위, 위 채무자들의 당시 처지와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결제일까지 회수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위 채권을 회수하여 승용차 구입대금을 결제할 생각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K에 대한 대여금 채권 역시 동 채권의 당초 변제기, 피고인이 K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한 시기와 잠적하였던 K가 체포된 시기 등에 비추어 승용차 구매일 현재 단시간 내에 회수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승용차 구매 당시에 그 결제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신용카드 대출한도를 늘려 승용차 구매로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비록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2012. 9.경까지도 K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K에게 돈을 송금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승용차를 구입할 당시에는 K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회수가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피고인의 신용상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는 없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 혹은 소극적인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전혀 없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6. 4. 남양주시 B, 1702동 1201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6. 18일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2013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 예비군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경위서 1. 소집통지서수령자진술서 1. 고발장 1. 교육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1회의 이종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에 훈련을 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06:15경 목포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9세)이 택시를 타고 오는 도중 멀미가 날 것 같아 "브레이크를 자주 밟지 말아달라."고 말한 것과 택시비로 50,000원권 현금을 준 것에 대해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17: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59세)와 술을 마시면서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을 때린 문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인을 때린 적이 없다는 말을 듣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친 후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0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동물병원 앞 횡단보도를 상북사거리에서 상북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횡단보도 진입 전 정지선에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8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하단 내과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당시 도로 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가려 차량 뒤편에서 걸어 나오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황금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 르노삼성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혈중알콜농도수치, 운행거리, 과거 형사처벌전력,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테크노노래방 앞 도로를 주안5동사무소 방면에서 주안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에서 추월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E의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석한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계속 진행하던 중, 인천 남구 주안동 26-29 로 즈빌 앞 도로에서 주안남초등학교 방면으로 가기 위해 차량을 돌리기 위해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의무 및 조향,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H(38세) 소유의 I 무쏘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무쏘 화물차를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영양탕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26-42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04. 이후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00: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호프집에서 술취한 사람이 난동을 피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35세)으로부터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주먹을 휘들러 위 E의 범죄의 예방 및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8. 22:5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백운역에서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로체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목적지인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운서역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위 택시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너 참 이쁘게 생겼다, 가슴 한번 만져 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6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5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2. 12. 27. 23: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주인인 D에게 욕을 하고 싸우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 E(32세)가 이를 만류하자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회 때리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3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할퀴고 발로 하복부를 4-5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복로타리 부근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및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보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기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범행통장 명의자 A과 C 등 수사 관련) 1. 수사보고(A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03:00경 광주 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과 그곳의 다른 손님이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손님의 편을 들면서 자신에게 계산하고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으로 목을 잡아 밀쳐 넘어지게 하고, 카드체크기, 화분, 온풍기가 파손되게 하는 등 약 10 ~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가게에 들어오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 2명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진(현장)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성인용품점 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비 아그라 판매자로부터 위조된 화이자(pfizer) 100mg짜리 비아그라 2정들이 10개 총 20정을 구매하여 취득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3. 2. 27. 경까지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성인용품점 내에 저장 및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물 검토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 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목적 취득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 및 진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김호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13: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85 '오봉구국수'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신화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 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73세)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위 버스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외과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CCTV 녹화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덕포파출소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덕포시장 쪽에서 사상시외버스터미털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1톤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의 좌측 문 등 수리비 1,909,7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0년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1. 04: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107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1. 04: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대성예식장 앞 교차로를 주례 방향에서 개금골목시장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당시 적색 점멸등이 작동 중이었으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 정지하여 좌, 우를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 문짝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1,715,0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진, 각 교통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2010. 8. 중순경 우연히 알게 된 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의 급여 계좌 거래내역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인천 부평구 소재 부개역 근처에서 불상의 대출브로커를 만나 위와 같이 공모한 뒤 그 무렵 불상의 대출브로커가 불상지에서 컴퓨터 전산작업을 통하여 마치 피고인이 'C'로부터 매월 180만 원 상당의 급여를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받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D)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2. 경 서울 도봉구 소재 방학역 근처에서 불상의 대출브로커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서울 도봉구 방학동 653-1 금천빌딩 1층 소재 북서울신용협동조합(이하 '북서울신협'이라고 함) 사무실에서 대출(햇살론)을 받는 과정 중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하나은행 통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조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1매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9. 2. 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653-1 금천빌딩 1층 소재 피해자 북서울신협 사무실에서 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하나은행 통장 1매를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이 'C'로부터 매월 180만원상당의 급여를 받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상의 대출담당직원을 통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북서울신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바로 현금지급기를 통하여 4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대출브로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하나은행 통장사본,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등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1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어머니 병원비 1,50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업소에서 일하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 3.부터 2012. 1. 20.까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관리 및 술값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0.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술값 200만 원을 지급받고, 2012. 1. 13. 손님 F로부터 술값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1. 20.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술값 19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G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590만 원을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 3, 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E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직장 동료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수금한 술값을 횡령한 사안으로서,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3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8. 3.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은행 센텀지점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소유인 김해시 D 공장용지 2491m² 및 E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1,0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구두로 계약하고, 부산은행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부산은행에서 700,000,000원만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산은행에서 700,000,000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350,000,000원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받아 지급하겠으니 등기비용을 빌려주고,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의 소유권을 F 명의로 먼저 이전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한 사실이 없어 위 운영자금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5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F 명의로 이전받고, 등기비용 명목으로 23,928,660원을 교부받았다. 2. 가. 피고인은 2007. 8. 3. 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잔금 350,000,000원 및 차용금 23,928,66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실적을 쌓아야 하므로, 운영자금 15,000,000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금이 체불되어 있고, 자재 등 구입비용이 없어 공장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기존 6개월 동안 158,335,831원의 매출액에 불과하여 향후 6개월 동안 약 500,000,000원 상당으로 매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출을 신청할 수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리더라도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운영자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8. 27.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유치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잔금 350,000,000원 및 차용금 38,928,660원의 변제를 요구받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실적을 쌓아야 하므로, 운영 자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2007. 9. 27. 까지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398,928,660원을 전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리더라도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운영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7. 10. 29. 경 김해시 D에 있는 이 사건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잔금 및 차용금 합계 398,928,660원의 변제를 요구받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실적을 쌓아야 하므로, 운영자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2007. 11. 10. 까지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2 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리더라도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운영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영수증, 약속어음, 건물 등기부등본, 지불각서 각 사본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무통장 입금확인증, 기업은행 거래확인증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액이 3억여 원이 넘는 거액에 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015

범죄사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자를 알 수 없는 때부터 2010. 12. 2.경까지 인천 중구 B에 있는 소나무 숲 내에 자신의 C 카니발 승용차량을 버려둠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상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7. 15: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주택 내에서, 그곳에서 공사를 하던 피해자 C가 주택 출입문 근처에 놓아둔 시가 24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20여 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5. 11:2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마침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3,700원 상당의 체다슬라이스치즈 1통을 몰래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인쇄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8. 21: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5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5. 3.경 실제로는 서울 용산구 B 204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부천시 소사구 C 가동 201호로 전입신고함으로써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전입신고하여 2012. 11. 2.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주민등록표(말소자등본)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및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4. 15:49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므로 2013. 5. 14. 제35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3. 5. 16. 24:00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