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6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62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유정현(기소), 신건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철원(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1. 1. 2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7호(부산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1208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과 함께 실제로 해당 사업을 영위할 생각 없이 명목상의 사업장을 개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에 필요한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위장하여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금융기관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위 C은 사업명의자를 알선하고 명목상의 사업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무실과 공장 임대료, 장비 구입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실과 공장의 임대, 필요한 비품이나 장비,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 A C의 위와 같은 명목상 사업장 개설 후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자는 제안에 동의한 후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여 2019. 1. 8.경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C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29. 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소재 부산신용보증재단 서부산지점 사무실에서, 그곳 신용보증 발급 심사 담당자에게 'D 명의로 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겠으니 보증을 해 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피고인 A 대표, 피고인 B, C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받은 후, 2019. 5. 8.경 부산신용보증재단 서 부산지점으로부터 3,000만 원 대출에 대한 신용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피해자인 기업은행 E 지점 대출 담당 직원 F에게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3,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위 C D라는 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이자를 납입하고 이후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통하여 채무를 탕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8.경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매출· 매입전자세금계산서목록, 발주서, 전자세금계산서,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1. 내사보고 (사무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출사기로 3,000 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2. 중순경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창녕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포털맞고, 포털포커, 포털바둑이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였고, 2020. 4. 20.경부터 2020. 7. 22.경까지 사이에 창녕군 E에서 'F'라는 상호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심강현(기소), 최예원(공판) 변호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성문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20. 18:30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 ' 옷가게에서, 종업원 C(여, 21세) 등 다수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약 40분간 위 옷가게 안을 돌아다니면서 바지 지퍼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수회 노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기를 노출한 동기에 대하여, '탈의실에서 패딩을 입어본 뒤 성기가 바지에 꽉 끼는 느낌에 불편함을 느껴 지퍼를 내린 채 탈의실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는 불안함에 밖으로 나가지는 못한 채 옷가게 내부에서만 머무르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성기를 내놓고 돌아다닌 사실 있나요?"라는 물음에, 피고인은 "덜렁거려서"라고 말한 점, 옷가게 종업원 C는 "피고인이 하는 행동이 마치 바지 사이로 내놓은 성기를 다른 사람은 눈치 채지 못하게 숨기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한 점,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11)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시킨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바, 피고인이 옷가게에 있는 동안 내 내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 2급으로 등록되어 있고, 2017. 10. 21. 시행한 심리검사 결과 지능은 63, 사회적 연령은 약 7세, 사회지수는 47, 아동기 자폐증 평정 척도 결과는 35.5점으로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한지연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4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정연(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성우(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9.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고, 피고인 A와 피해자 C(여, 34세)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19. 12. 22. 01:20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호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항거하자, 피고인 B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공동하여 부분 제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평소 피해자의 계속된 거짓말과 이로 인한 피고인들의 피해 등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암수술과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피고인들 모친과 피고인 A의 요구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자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철회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 두 차례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직접 제출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한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4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40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찬우(기소), 김한민(공판) 판결선고 2021. 2.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22:0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6세)과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2cm)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왼손으로 과도를 붙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엄지와 중지 손가락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사용한 과도 출처 및 제품특정), 피의자 촬영 과도 사진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피해부위 사진 1. 범행장면 CCTV 캡처화면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특별한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정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혜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5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동준(기소), 진경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설하(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7. 1. 15:38경 시흥시 B에 있는 C주식회사 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배송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달하는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제1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한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으며, 이 사건으로 이득을 얻은 것은 없으며, 범행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참작함) 판사 박정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5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박경남(기소), 김선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창비 |담당변호사 김연진 판결선고 2021. 1. 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03:40경 안산시 단원구 C오피스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산시청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101 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번화가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제한속도가 50km/h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51.3km/h 초과하여 101km/h의 속도로 승용차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29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0. 06:44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목록, 시체검안서, 교통사고분석서, 수사보고(시체검안서상 직접 사인 확인), 수사협조의뢰 공문. 의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제한속도 시속 50킬로미터인 도로를 시속 약 10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이에 따른 피해결과도 매우 중하다. 만 30세가 되지 않은 젊은 피해자를 잃고 피해자의 부모 등 가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도 쉽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7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발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와 생후 6개월도 되지 않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9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경남(기소), 김한민(공판) 판결선고 2021. 1.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0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산천남로 B건물 D동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본인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을 하였으나, 집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보낸 후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선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6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예원(기소), 김선태(공판)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원곡초교길 9에 있는 원선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 21에 있는 원곡고등학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B 액티언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인지경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몇 차례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판사 신용무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8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8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신미량(기소), 최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준(국선)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9. 11. 29. 01:00경부터 03:25경 사이 부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 8호실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인 업주 E(63세, 남)으로 부터 양주 3병, 안주, 유흥접객원 2명 봉사료 등 4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8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8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수지(기소), 배한진(공판)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01:1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 먹고 돈이없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 하던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너넨 뭐야 이 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손으로 E의 후두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14

범죄사실 1. 202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경 서울 마포구 B 부근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의 소유인 LESPO 흰색 자전거 1대, 삼천리 검정색 자전거 1대, LESPO 검정색 자전거 1대를 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9.8, 18:40경 서울 마포구 C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취자전거는 모두 회수되어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동종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14:30경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91-3에 있는 오동교차로에서B가 운행하던 C 포터차량에 탑승하여 오창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남, 31세)이 운행하던 차량이 차선을 넘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0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경민(기소), 김수지(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30.23:29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D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25ccDELIROA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D아파트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C 쪽에서 연산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말리부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61,95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및 양차량 충격사진, 견적서 1. 피의 차량의 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보험회사의 구상에 응한 점, 위 오토바이는 피고인이 일하는 배달업체 소유 차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5. 23:47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남지회전교차로 앞 도로의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9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상미(기소), 김선태(공판) 판결선고 2021. 1.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1. 01:06경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위 최종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지는바, 이러한 점에다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당시 운전 및 적발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6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61, 3105(병합)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횡령) |2020초기127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형석, 박가희(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정은(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461 1. 사기 가. 대여금 사기 피고인은 2019. 6. 17.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큰 아들이 E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장소를 옮기려고 건물을 구입하였는데, 잔금이 5천만 원 정도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원하는 날짜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가진 재산이 없고, F, G으로부터 4억 5천만원을 빌리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같은 날 1,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8, 9, 10 기재와 같이 합계 2,748 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의류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여름코트 등 시가 140만원 상당의 옷을 외상으로 판매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2. 횡령 1) 검사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73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7의 경우에는 피고인측에 돈이 지급되었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송금자료나 차용증이 없고, 피해자의 일부 진술 및 피해자 계좌의 출금내역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H에 대한 대여금 8,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알고 2019. 9. 초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받아오겠다'고 제안하여, H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5.경 부산 해운대구 I 이하 불상지에 있는 J 커피숍에서 H에게 'B로부터 채권 추심권한을 위임받았으니 B에게 변제할 돈을 지급하면 B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말하여 일부 변제금 명목으로 H으로부터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 5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수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3105] 피고인은 2018. 4.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변호사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송금해달라. 곧 6억 원이 들어올 일이 있는데, 이틀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G, F에 대한 4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또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기존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약속한 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 게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4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3, 12, 15, 16),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표사본 20203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나의 사건검색내역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범죄사실에 비추어 배상청구액이 과다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같은 법 제32조 제 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 생략)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에 대한 편취금 중 200만 원이 변제된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5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상미(기소), 박성환(공판) 판결선고 2021. 3. 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20: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고등학교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화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4세, 남)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상당하다. 특공무술 도장을 운영하며 생계를 영위해온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해와 고통이 크다고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6. 23: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주차장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47%로 주취상태가 중하다. 음주운전 중 가로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8.06:04경 서울 송파구 B시장 C 4번 통로 'D' 앞에서 피해자 E(남, 48세)이 피고인이 통로를 가로막고 물건을 옮긴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언쟁중 "인간쓰레기네"라고 욕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 앞으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 길이 14cm, 칼날 길이 6cm)를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을 베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우측 손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흉기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수단 및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유정현(기소), 신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엽(국선)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15:45경 부산 연제구 시청로31 소재 등대광장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가 신고자인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사실인지 여부를 물어보자 화가 나, 위 D에게 다가가 때리려고 하는 것을 위 C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위 C의 왼쪽 정강이를 3회,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이빨로 위 C의 왼쪽 손목을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서창석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1. 23:37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동해시 쇄운동 청운교차로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약 6.7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조건으로)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돌아가신 할머니로부터 상속된 채무가 3,0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갚는 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할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채무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휴대전화 요금, 카드빚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2019. 2. 13.경 160만 원 합계 2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현재까지 175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성장환경 및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두루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6. 0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의 손님인 D 등 2명에게 시가 16,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4캔과 과일안주 등을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각 작성의 진술서(첨부된 각 사진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C노래연습장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9회 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06: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술을 마신 보호자가 소란을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응급실 내에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있으니 들어가지 말 것을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재생 및 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동종 처벌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사리분별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앞서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벌금형 처벌전력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