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77

범 죄 사 실 2018고단4677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7.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풍에서 공주로 이어지는 154kv 철탑공사 1기 신설 공사가 있는데, 공사비용 1억 3천만 원 정도 든다. D의 계열회사 E이 가공송전선로 공사 실적이 없으니, 운영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가공송전선로 공사실적을 만들어 가공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2017. 12.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하여 2016. 12. 9. 대전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7.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변론종결 되면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공사실적을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8.경 가공송전선로 공사운영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67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8. 21:27경 대전 서구 G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까지 약 5.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77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J의 현황설명서 1. 154kv 송전탑이설 공사 도급계약서, 154kv 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차용증 1. 대여금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사실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1967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 관련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8노2773, 2011노2859, 2008고단2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사기죄와 2018. 12. 7.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공사에 필수적인 한국전력의 단전 시기가 당초 예정과 달리 지연되어 공사를 하지 못하던 중 피고인이 폐업함에 따라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송전탑이설 공사를 위하여 2017. 4. 4.경 K과 사이에 공사에 필요한 철탑자재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4. 10.경 송전선로의 이전을 원하는 지주와 사이에 공사위임계약 및 토지승낙서를 받은 사실, 한국전력의 2017년 단전시기가 당초 6월 16일경에서 9월 18일경으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지주와의 위 공사위임계약서에 준공시기가 2017. 9. 30.로 기재되어 있고, K과의 위 계약서에는 납품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을 교부받을 당시에 이미 한국전력의 단전시기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를 반영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계약들을 체결할 무렵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29)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재판의 변론종결일(2017. 4. 12.) 이후 선고기일에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아 결국 위 재판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8. 7. 11.에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실형이 선고되었던 점, 그 후 피고인은 2018. 8. 14.경 체포되었는데, 피고인이 그때까지 사실상 도피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 4. 18.경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7년 6월경부터 위 공사와 관련된 계약변경 등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기 시작하였고, 2017년 7월경부터는 피고인과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체를 폐업하였던 점, 그때까지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공사에 실제로 투입한 비용은 거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자금사정이나 재판상황으로 인해 위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전제로 하는 변제약속도 지키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2%로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2008년 이래 3회에 걸쳐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별로 없어 보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2,000만 원을 아직까지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여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피해자에게 유사한 방법으로 몇 차례 공사실적을 올려주었던 점, 이 사건 사기범행과 2018. 12. 7.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