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64

범죄사실 2016고단3564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0.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관리이사 직함으로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던 자로, 피고인들은 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며 수익 발생이 원활하지 않아사무실 운영, 보험료 및 대출이자 지급이 어려워지자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0. 7.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G조합 가락시장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경매를 통하여 많이 수익을 올리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최소한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매월 대출이자로 500만 원 상당을, 보험료로 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보험료 납입,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수익 발생이 원활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0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3.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경매를 통하여 많이 수익을 올리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최소한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매월 대출이자로 500만 원 상당을, 보험료로 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보험료 납입,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수익 발생이 원활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1억 원의 수표를 교부받는 등 위일시경부터 2009.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789 1. 피고인 B은 2016. 4. 7.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 불상 횟집에서 I으로부터 I이 매수한 성남시 중원구 J 등 5필지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K이 투자자를 모집하겠다고 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를 위임하였으나, 결국 경매가 진행되었으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K을 고소하여 피해금을 회수하고 경매를 중지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I으로부터 K에 대한 고소장 작성 등의 대가 명목으로 2016. 4. 21. 피고인의 아들인 L 명의 M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6. 5. 15.경 고양시 일산서구 N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I에게 전달한 후 I으로 하여금 2016. 5. 20.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받고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고소장 작성 등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6. 7. 25. 성남시 분당구 O 부근에 있는 P 커피숍에서 I의 소개로 알게 된 Q으로부터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부산시 강서구 R 토지에 경매가 진행되는 데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는 법무사로, 경매에 관한 한 최고 전문가다, R 경매 건을 맡겨주면 불허가 결정을 받도록 해 주겠으며, 1년 이상 경매를 지연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Q으로부터 경매사건 처리 비용 명목으로 2016. 7. 25.경 500만 원, 2016. 8. 16.경 500만 원을 S 명의 G조합계좌로 송금받은 후 2016. 7. 27.경 매각불허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I을 통해 2016. 7. 28. 부산시 연제구 소재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인 경매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의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811 피고인 B은 2017. 11. 10. 07:20경부터 같은 날 07:40경까지 파주시 T 모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역주행을 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U지구대 소속 순경 V로부터 눈이 충혈되어 있고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5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08:10경부터 08:27경까지 약 17분간에 걸쳐 파주시 W에 있는 U지구대에서 위 순경 V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64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78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검찰수사관 작성의 I,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2017고단381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수사보고(증거순번 14번)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6고단3564 사건) 1. 주장 피고인 B이 피해자 E, H으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를 통하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은 실제로 2009. 7.까지는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그 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만으로 금전차용자의 행위가 편취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으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피해자들로부터의 각 차용금 수령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2008. 10.부터 2009. 7. 30.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볼 때, 피고인 B은 부동산 경매를 통해 취득한 다수의 부동산을 일정한 매매차익을 남기고 매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제1호증 참조). 그러나, 피고인 B은 경매를 위한 부동산 매수자금을 대부분 제2금융권의 경락잔금대출을 통하여 마련하였고, 피고인 B 스스로도 그 대출 이자 부담이 매월 500만 원 정도는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중개사무소는 3곳으로,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 7명 및 일반직원 3명(직원 중 한 명인 피고인 A 제외)을 고용하여 급여로 적어도 매월 1,350만 원은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53쪽). 또한 피고인 B은 3곳의 중개사무소의 임대료로도 상당한 금원을 지출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수령할 당시 이를 모두 경매 매수자금으로 투입하거나, 기존 경락잔금대출 원리금 변제에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자신에게 소개한 보험설계사인 X를 통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고[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 B은 보험계약 명의를 피고인 A, Y(피고인 A의 어머니), Z(피고인 A 의 사촌오빠), AA(Z의 처) 등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다], 그 보험료로 적어도 매월 800만 원 이상,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매월 약 2,0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X의 법정진술). 위 과 같이 매매차익을 거두고 있기는 했으나 매매차익은 2008년에서 2009년으로 갈수록 그 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월 5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이자, 적어도 월 1,350만 원 상당의 직원 급여, 상당한 사무실 임대료 등 비용을 고려할 경우 위 매매차익만으로는 사업의 수익이 거의 남지 않거나 2009년 하반기에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적자 폭이 커져가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보험료로 쓸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도 않고, 피해자들을 자신에게 소개한 공로가 있는 보험설계사인 X를 통하여 고액의 보험에 다수 가입하고 보험료로 월 2,000만 원 정도나 납부하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 운용을 한 점, 소위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락잔금대출한도가 축소되는 등 부동산경매사업의 환경이 악화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 이전의 일이거나(수사기록 397, 398쪽) 차용 당시 예상 가능한 사정이었던 점, 반면 신용불량상태에 있던 피고인 B은 경영상황악화에 대한 대비책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순차 차용하면서 1년 후에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차용금 원금의 대부분을 변제기 이후에도 변제하지 못하고 기소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거나 악화된 상태였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만연히 차용하였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7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변호사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은 각 사기죄에 대한 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2016고단3564 사기죄의 총 편취금액이 4억 원을 넘는 점, 공범인 A와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각 사기죄 범행 전에 동종 전과로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수 단,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2011년도에 확정된 사기 및 횡령죄와 같이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017고단17892017고단3811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I에게 변호사법위반죄로 수령한 금품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B이 주도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익 중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편취 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