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4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피고인 B은 G학교 보건환경학과 교수, H은 I학교 융합환경과 교수, J은 K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 교수, L은 M학교 철도행정토목학과 교수, N, O은 파주시 P에 있는 출판사 Q 및 R의 영업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14. 2.경 N으로부터 피고인 A 및 S, T, U의 공동저작물로서 Q에서 곧 발행할 'V'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J은 2013. 12.경 O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J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L은 2014. 1.경 N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L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5. 2.경 피고인 B은 O으로부터, H은 N으로부터 각각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B 및 H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N, O은 2014. 3. 10. Q 및 R 사무실에서 사실은 J, L이 'V'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실제 저작자인 피고인 A 및 S, T, U 외 J, L을 공저자로 추가한 'V' 서적을 Q 명의로 초판 발행하고, 2015. 3. 10.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 및 H이 'V'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발행한 'V' 서적의 표지에 제목은 'V'으로 그대로 둔 채 피고인 B 및 H을 공저자로 추가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Q 명의로 초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O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L, H,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서적내용을 보내주면 검토해서 의견과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을 뿐, O에게 저자 등재를 승낙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O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저자 등재에 대해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출판사 직원으로서 교수들의 승낙 없이 임의로 등재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O에게 책 내용을 확인한 다음 저자로 등재되는 것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책이 출판될 때까지 별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출판된 이후에도 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V의 저자 등재를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서적의 발행 자체는 출판사 측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 B은 이사건 서적의 발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처벌조항에 규정된 '공표한 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 및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제1의 나항에 기재한 사정들에다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명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구성요건 그 자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점, 출판사는 서적의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대학교수들을 허위의 공저자로 추가하는 것인바, 대학교수인 피고인 B이 명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전체범행 계획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인 점, 피고인 B이 자신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것에 반대하였다면 출판사로서는 피고인 B을 공저자로 추가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출판 이후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이 사건 범행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발행행위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저작권법에 정한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2015. 3. 10. 발행된 V의 내용은 2014. 3. 10. 발행된 V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2015. 3. 10.V을 발행한 것이 저작권법에 정한 공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저작권법의 정의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의 '공표'는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최초 공표행위와 그 이후 공표를 특별히 구별할 이유가 없는 점, 부정표시 발행행위는 주로 최초 공표 이후에 저작자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점 그 밖에 저작권법의 법체계, 입법연혁, 보호법익, 입법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저자허위표시 발행에 의한 저작권법위반죄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존에 발행된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자의 표시를 허위로 하는 행위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저작자의 표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