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2018. 10.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20. 4.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2020. 9. 23. 가석방 기간 경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다. [모두 사실(범행 수법, 역할 분담)] 피해자인 ‘D(주)’(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는 통신판매업 및 통신판매중개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인터넷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및 모바일 앱[D]을 통하여 단말기 완전자급제 형태로 직접 고객에게 휴대폰 등을 판매하는 법인이다. 피해자 회사의 E 물류센터(화성시 F에 있는 ‘D㈜’ E 물류센터)에서는 애플 아이폰12 등 고가의 전자기기 제품이 정상 출고된 후 고객 변심 등의 사유로 무상으로 반품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반품된 제품 중 고가의 제품은 박스 훼손 등이 있는 경우 정상가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재판매하기 위해 별도로 4층 하이리스크(High Risk) 존에 보관,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0. 6. 29.경부터 2021. 12. 16.경까지 E 물류센터 출고팀(OB=OutBound) 소속 PS(Problem Solving, 중간관리)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으로, 1.5층(1층과 2층의 중간구역)에서 출고 과정 중 발생된 문제를 처리하는 등 관리자 보조 업무를 맡고 있었고, 상품에 대한 재고 현황, 상품의 이동 경로 등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 조회 권한을 갖고 있었으며, 본건 범행[일명 ‘송장(라벨) 바꿔치기 수법’과 ‘박스 갈이 수법’]을 계획하고 주도한 사람이고, G은 2021. 3. 12.경부터 2021. 11. 20.경까지 E 물류센터 출고팀(OB=Out Bound) 소속 PS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으로, 피고인 A과 동거를 하면서 본건 중 ‘송장(라벨) 바꿔치기 수법’의 범행과 관련, 피고인 A이 시키는대로 그를 대신하여 일부 절취대상물에 라벨을 붙여주거나, 절도 범행 이후 A이 ‘H’을 통해 절취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취품에 대하여 매수인을 만나 이를 전해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21. 7. 9.경부터 2021. 12. 11.경까지 E 물류센터 출고팀(OB=Out Bound) 소속 PS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으로 3, 4층에서 출고 과정 중 발생 된 문제처리 등을하는 관리자 보조업무를 맡았고, 4층 하이리스크 존 출입 권한을 갖고 있어, 그곳에 보관된 고가의 전자기기를 빈 신발과 키보드 상자에 몰래 끼워 넣는 역할을 하여 일명 ‘박스갈이 수법’에 가담한 사람으로서, 선행하여 범행을 해오던 피고인 A으로부터 본건 범행을 제안받아 함께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그 범행 수익을 A과 분배(A 6 : B 4)하여 갖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오산시 I, 1층에서 ‘J’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로 피고인들이 절취한 아이폰11 등 휴대폰을 H 중고가 기준 약 56%~57% 정도의 가격으로 저렴하게 매입한 사람이다. [구체적 범행 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절도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E 물류센터 1.5층 근무지에서 고객의 주문으로 2층, 3층, 4층에서 집품된 제품이 도트(제품 넣는 박스)에 담겨 출고를 위해 1.5층으로 내려오던 중 주문 취소 및 집품 오류 등으로 포장이 불가능해진 제품을 포장 사원이 따로 분류하여 피고인에게 옮겨주면, 그 중 고가의 제품을 따로 분류해놓은 후, 스스로 피해자 회사에 저렴한 물건을 주문하면서 미리 발급해둔 송장 스티커를 위와 같이 따로 분류해둔 고가의 제품 등에 바꾸어 부착하고, 이를 자신의 주거지로 배송시키는 방법[일명 ‘송장(라벨) 바꿔치기 수법’]으로, 2021. 3. 초순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48,693원 상당의 ‘레고 디즈니 프린세스 겨울왕국2 엘사의 보석상자 41168’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A의 단독범행’)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0,613,283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 42개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G의 공모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송장(라벨) 바꿔치기 수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절취하여, 그 피해품을 H 등 중고 거래사이트에 게시한 후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고, 동거인으로서 생계를 함께하면서 피고인의 범행 관련 그 정을 알고 있는 동거인 G으로 하여금 절취 대상품 중 여성 제품(예컨대 화장품) 일부에 대한 라벨을 대신 붙이게 하거나, 자신의 집으로 배송된 절취품을 H에 게시한 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취품에 대하여 G으로 하여금 매수인을 만나 물건을 전달해주게 하고, 그 판매한 금원 중 일부를 G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아, 재차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E 물류센터 1.5층에서 위와 같은 범행 방법[일명 ‘송장(라벨) 바꿔치기 수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설화수 자음 2종 세트’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말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90,274,16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 174개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합동 및 G과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근무하고 있는 E 물류센터 4층 하이리스크 존 진열대에 아이폰12 등 고가의 전자기기가 관리소홀 상태로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과 전산조회 권한이 있음을 기회로 위와 같은 고가의 전자기기 등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B은 휴대폰 등 전자기기가 들어갈 수 있는 신발과 키보드 상품을 검색한 뒤 해당 제품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면 피고인 A은 해당 제품을 D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선주문하여 E 물류센터로 주문이 잡히는지 전산 확인하고, 그 후 E 물류센터로 주문이 잡히면 주문취소를 한 후 피고인 B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주문 취소되었던 해당 제품을 찾아 바코드 번호와 진열 위치를 확인하고 따로 분리해둔 후, 재차 위에서 취소했던 운동화, 키보드, 마우스 등을 재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따로 분리해둔 고가의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위 주문한 박스에 집어넣고, 피고인 A의 주거지로 배송시키는 일명 ‘박스갈이 수법’으로 피해자 회사 물품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절취한 물품을 H 등 중고 거래사이트에 게시한 후에, 그 정을 알고 있는 G으로 하여금 일부 절취품을 H 매수인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품을 현금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21. 9. 23.경 E 물류센터 4층 하이리스크 존에서 시가 1,350,000원 상당의 ‘Apple 아이폰 12 Pro, 공기계, Pacific Blue, 128GB (MGMN3KH/A)’를 ‘리복 아즈트랙 96 트랜스루센트 W 운동화 DV6989, TRUE GREY + SOLAR ORANGE + BLK, 220’가 들어있는 상자를 열어 신발은 진열대 상단에 숨겨놓고 빈 신발 상자 안에 위 아이폰 12 Pro를 집어넣고, 피고인 A은 2021. 9. 23. 18:37경 D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아이폰 12 Pro가 들어있는 위 신발을 주문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오산시 M 오피스텔 N호로 배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8.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일명 ‘박스갈이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들과 G의 공동범행’)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34,986,67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 132개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고, G과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합동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2021. 10. 4.경 E 물류센터 4층 하이리스크 존에서 피고인 B은 시가 1,529,220원 상당의 ‘Apple 아이폰 12 Pro Max 공기계 Pacific Blue’ 1대, 시가 1,242,380원 상당의 ‘Apple 아이폰 12 Pro Max 공기계 Silver, 128GB’ 1대, 시가 1,670,790원 상당의 ‘Apple 아이폰 12 Pro Max 공기계 Pacific Blue 512’ 1대, 시가 1,125,200원의 상당의 ‘Apple 아이폰 12 Pro Max 공기계 퍼플, 128GB’ 1대, 시가 1,017,850원 상당의 ‘Apple 아이폰 12 Pro Max 공기계 red, 64GB’ 1대, 시가 866,410원 상당의 ‘Apple 11-inch iPad Pro Wi-Fi 256GB-Sil’ 1대 등 합계 7,451,850원 상당의 전자기기 6대를‘나이키 남성용 리뉴 아레나 SPT M 운동화 CJ6026-002, BLK + GRN-GRY-GRN-GRY-WHT, 290’가 들어있는 상자를 열어 신발은 진열대 상단에 숨겨놓고 빈 신발 상자 안에 위 아이폰 12 Pro를 집어넣고, 피고인 A은 2021. 10. 4. 22:18경 D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아이폰 12 Pro 등 전자기기 6대가 들어 있는 위 신발을 주문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배송하게 하였으나 검수 과정에서 훼손된 위 신발 상자가 발견되어 배송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7,451,8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21. 9. 26.경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오산시 M 오피스텔 앞길에서 중고 거래사이트인 H 판매 게시글을 올린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휴대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이폰 14개를 매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휴대폰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로 이러한 경우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거나 그 휴대폰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인지 등 장물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는 등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시가 22,570,000원 상당의 휴대폰 14대를 (‘D’ 판매가 기준) 약 56%-57% 가격인 12,810,000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ON FC 도난상품 판매 추정 보고서, 도난품목 제출 자료(아이폰 등 전자기기 총 422대), E FC High Risk Zone 절취 확인 건, A D 구매내역서, G D 구매내역서, BD 구매내역서, 영주증 사본, E FC High Risk Zone 절취 확인 건 보고서 4장, E FC High Risk Zone 절취 조사 보고서 5장, A의 D 신발, 키보드 구매 내역, 피해품 구매 추정 입금 내역, 피해품 특정 자료, 각 P 제출 도난 품목 자료, D E 물류센터 로스 내역 자료 추가 건(69건), D E 물류센터 로스 내역 최종 자료(563건) 1. 각 CCTV 캡처사진, 구매자 C의 H 대화 내용 캡처 사진, 구매자 C의 출금 정보 캡처 사진 1. H 회신 결과 1. 입건전조사보고서(A, B, G에 대한 D 휴대폰 구매 이력 확인), 수사보고서[ 피해금 산정 경위 - 범죄 수익금 포함 ], 수사보고서 [최종 피해(로스) 내역 첨부 총 563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단독으로 한 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공모 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특수절도죄와 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특수절도죄와 포괄하여) 피고인 C: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3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10년 다. 피고인 C: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2)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2)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은 D 물류센터 출고팀에서 근무하면서 상품 출고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를 처리하는 관리자 보조 업무를 맡으며 상품에 대한 재고 현황과 이동 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기화로, 스스로 저렴한 물건을 주문하면서 미리 발급해 둔 송장 스티커를 고가의 상품에 부착하여 주거지로 배송시키는 이른바 ‘송장(라벨) 바꿔치기 수법’ 또는 포장박스 안에 고가의 상품을 바꿔 담아 포장하는 이른바 ‘박스갈이 수법’으로 물류센터 내에 보관 중인 다량의 상품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 B은 범행에 앞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였고, 반품과 박스 훼손 등의 문제로 재고 관리가 다소 소홀한 상품들을 겨냥하여 수개월에 걸쳐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비롯한 공범들을 범행에 끌어들여 범행 전반을 계획, 주도하며 범행에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과 합동하여 물류센터 내 상품들에 대한 ‘박스갈이’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 판시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 A은 2억 4천만 원이 넘는 가액의 상품을, 피고인 B은 1억 3천만 원이 넘는 가액의 상품을 절취한 후 이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도 하다. 또한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 회사가 피고인 A, B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의 실형을 통해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 C은 휴대폰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장물 여부에 대해 신중히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으로부터 절취품인 휴대폰 14개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 C은 과거 동종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이 절취한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 역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