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회원가입 후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15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총 157회에 걸쳐 95,56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C 캡쳐 화면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7.경 의정부시 B, 205동 305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회원가입 후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E로 7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개의 C 운영계좌로 총 333회에 걸쳐 117,63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내사자 A 고객기본정보 자료 1.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C 캡쳐 화면 1. C 운영계좌 거래내역 중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3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6. 25.경까지 오산시 B 105동 11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C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와 E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고,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현금을 입금 후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받고 그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액과 동일한 배당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6회에 걸쳐 348,815,1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 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수사첩보 보고서 등 첨부), 내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1. 사이트 화면 카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도박의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도 많으며, 금액도 상당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22: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공원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던 중, 무전취식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순경 II에 의하여 사건 경위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위 G에게 달려들어 "야 이 씹새끼야, 개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몸과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H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H의 경찰 조끼를 잡아 흔들고 손목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17:55경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당포리에 있는 당포교 밑 하천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57세)에게 퇴사하지 말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뜻을 굽히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2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약 10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www.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1:06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업주와 말다툼을하던 중 '손님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느닷없이 "경찰관이면 다야? 씹 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E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금주를 다짐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0.07:17경 평택시 B에 있는 C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던 흰색 무늬 하늘색 치마를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9: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치마 속을 촬영한 범행인 점, 아무런 전과가 없고, 뉘우치는 점, 범행 방법,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69

범죄사실 2016고단2069 피고인은 피해자 C(62세)와 2016. 4.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18. 00: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사는 집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려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가려 하자, 칼을 든 채 피해자와 몸싸움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등에 찰과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힘껏 물어 피해자의 팔 부위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29. 06:00경 청주시 청원구 E아파트 F의 집으로 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낭심을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1. 17:4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표창, 감사패, 수료증 등을 바닥과 현관에 내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2178 [무고] 피고인은 2016. 5. 18.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에서 '본인은 C에게 칼을 든 사실이 없음에도, C는 본인이 2016. 4. 18. C와 휴대전화 때문에 다투던 중 C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C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가 C가 이를 빼앗으려 하자 칼을 들고, 칼을 든 채 계속하여 C와 몸싸움하던 중 칼로 C의 겨드랑이 아래, 옆구리 등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6. 8. 31.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파손된 집기류 등 사진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을 든 사실은 없기 때문에 C에게 칼로 인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C를 무고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C가 자신의 휴대폰을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완력을 쓰기 때문에 피고인은 C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팔뚝을 1회 문 것으로서 이는 정당방위,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칼을 들었는지 여부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특히 2016. 4. 18. 경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그 당시 칼을 들었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G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칼을 들었다는 말(그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가 굳이 거짓으로 지어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을 들었다는 H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도 위 C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른 한편,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설령 피해자가 입은 가슴, 옆구리 등의 찰과상이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의한 상처가 아니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할 의도로 칼을 소지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특수상해의 죄책을 부담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아가, C가 이러한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 허위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C가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고소한 것 또한 당연히 무고에 해당한다. 나. 위법성조각 여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 C와 몸싸움을 한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자신의 휴대폰을 돌려달라며 다소 완력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칼을 들고 피해자의 팔뚝을 물어 상해를 가한 행위는 이 사건 이 벌어진 경위,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볼 때, 긴급성·보충성ㆍ상당성·균형성 등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무고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그리하여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외도로 비치는 행위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이 2회 이종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보 B 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04:50경 인천 계양구 C 작전역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계산동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D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충격할 뻔하고, 이에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25세)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급정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코란도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 C로부터 인천에 있는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해 두면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2013. 4. 17.경 C의 소개로 특별한 자금력 없이 인천 연수구 D아파트 101동 604호를 매수하면서 신강동새마을금고로부터 290,000,000원을 대출받고, 신강동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377,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3. 5. 21.경 C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고, C는 같은 날 인천 남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G과 위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7,000,000원, 임대차 계약기간 2013. 6. 8.부터 2015. 6. 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실제 위 아파트를 소유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이자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부동산이 곧 경매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공모하여, 위 아파트에 곧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 또는 4.경 C에게 여러 개의 인감증명서와 통장을 건네 준 사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인감증명서가 위 아파트 관련해서 쓰려나보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2016.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허위 임차인(H) 및 불상의 브로커(C로 보인다) 등과 공모하여, 2013. 5.경 H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H가 국민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6. 18.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2013. 6. 17.경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계약한 후, 2013. 6. 25.경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3. 11.경 성명불상자에게 벤츠 승용차를 양도하였다'는 사기, 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7371)에 계류 중인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아버지인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인중개사무소에 왔고, 피고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이후 3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위임장에 첨부된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수사기록 215쪽)을 본 것을 피고인의 신분증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잘못 기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던 J이 이 법정에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오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이 보관 중인 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212쪽)에는 실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J의 증언에 의하면, 위임장에 기초하여 진행되던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 본인이 출석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등을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관행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5. 21. 피해자의 고모 K가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의 임차인란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고, 잔금지급일 (계약서에 기재된 2013. 6.8. 또는 이 잔금을 계좌이체하였다는 2013. 6. 13.)에 K, I, 피해자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출석하여 다시 날인 한 것으로(그 때문에 계약서에 피해자 명의의 한글 인영과 한문 인영이 중첩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고 계약금까지 지급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임대인인 피고인을 불러내 확인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의 전화번호로 기재되어 있는 번호는 피고인의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주변 시세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한 점, 위 아파트에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측 또한 나중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위 아파트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 22,000,000원을 배당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23:25경 광주 동구 산수동 산수오거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소태동에 있는 소태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6. 01: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카페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요구받자 화가나 "씨발~!"이라고 욕설을하며 화장실로 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좌변기를 발로 차 좌변기의 밑부분이 바닥에서 분리되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6. 01:10경 피해자가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술값 계산하고 집에 가세요"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몸을 부축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니는 뭐야 새끼야"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목젖 부위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중간부위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경 광명시 광명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피고인이 매 수한 광명시 E건물 401호에 대하여 피해자 F와 임대차 보증금을 185,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중 3,100만 원은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피해자가 매월 83,000원의 이자를 납입하기로, 나머지 잔금 154,000,00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별건 부동산(광명시 G 외 2필지 아파트 제2층 제203호) 매매대금 잔금과 상계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에게 "신축 건물이다 보니 등기를 완료하려면 시간이 며칠 필요하다, 확정일자는 추후 받으라"고 말하고, 2015. 8. 3.경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이제 확정일자를 받아도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5.경 위 부동산을 인도받고도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받는 것을 미루도록 하였다. 위 부동산의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피해자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위 부동산을 유지·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위배하여 2015. 8. 3.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2015. 7. 29.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73,250,000원인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피해자의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확보에 관한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상실되도록 하였다.2)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실한 담보가치 상당액 7,225만원[= 154,000,000원 (255,000,000원 - 173,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1) 이 부분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제1순위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확보를 위하여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위 부동산을 유지·관리할 임무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방어권을 충분히행사하였고, 위와 같이 인정한 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직권으로 인정한다. 2)이 부분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제1순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인정한다.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파일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와의 문자 내용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아니라 매매대금지급채무만을 부담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광명시 건물 401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그 채무불이행만으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확보를 위한 제1순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하여 줄 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위 부동산에 거주하였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은 전혀 듣지 못하였던 점, 오히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그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겠으니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점, 피해자는 제때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여위 부동산에 관한 판시 기재 담보가치 상당액을 상실하였고(대법원 2009. 9. 24. 선고20089213 판결 등 참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으며, 피해자가 조만간 다른 부동산에 입주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이 꼭 필요하다는 사정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피해자와 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확보를 위하여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위와 같은 약정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확정일자를 받기도 전에 그에게 알리지도 않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상 피고인의 임무위배 및 피해자의 손해 발생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은, 피고인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총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7.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8. 02:48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검단로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완정로 65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이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삼척시 E, 2층에 있는 'F게임랜드'의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명의자이자 종업원,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환전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3. 30.경부터 2016. 8. 19. 경까지 위 게임장에 '뉴미스터손' 게임기 30대, '슈퍼드래곤' 게임기 30대, '황금포커송' 게임기 20대, '태풍'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영업을 하던 중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피고인 C에게 환전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의 당첨된 점수를 확인하여 위 게임장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에 입력하고, 피고인 C은 환전을 요청하는 손님들을 위 게임장 흡연실 등으로 데리고 가 당첨된 점수의 10%를 공제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환전종업원 사진,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피고인 A가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133일(2016. 3. 30.부터 2016. 8. 19.까지 143일 게임장을 열지 않은 10일)에 대하여, 피고인 A 의 검찰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일 최저 수익금 200,000원을 곱한 26,600,000원에서 몰수되는 증 제3 내지 5, 7, 8, 10 내지 12, 16 내지 22, 31 내지 33호의 합계 금액 3,736,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일반 국민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22:30경 울산 동구 B에서 피해자 C(34세)과 술을 마시던 도중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 서운하였다는 이유로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 17.5cm)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차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22:10경 구미시 봉곡동 소재 천안문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구미법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014년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 있음,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피해자 C에게 2016. 1. 31.까지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돈을 다 갚으면 돌려 줄테니 차량을 담보로 제공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이를 바로 대포 차량으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어머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을 변제기까지 보관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D BMW 5281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시세표 및 매물정보 첨부) - 시세표 및 매물정보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1. 입출금 내역(기업은행)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 2016. 9.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 27. 04:50경 구미시 비산로5길 26 소재 '지오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비산로7길 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동종 범행 전력 수회 있고, 직전의 동종 범행 후 약 한 달 만에 재범한 점, 음주측정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잠을 잔 후에 다음날 새벽에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점, 아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5. 21:10경 삼척시 C에 있는 유흥주점인 'D' 주점 1호실에서 E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F(남, 5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G과 H이 노래반주기기를 사용하는 문제로 실랑이 하는 것에 대하여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뺨을 2회 맞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현장사진 1. 진료비 납입 확인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0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원룸건물의 301호에서 거주하던 중, 2016. 7. 7. 10:50경 이웃 주민과 관계가 좋지 않아 위 301호에서 생활하기 무섭다는 이유로, 위 원룸 202호 창문 주변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위 202호 출입문을 열고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7. 7. 11:10경 위 원룸 1층 현관에서,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301호로 돌아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에 D 등 7~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좆 달고 그따위로 살지 마라 병신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G가 피고인을 주거침입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며 발로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주거침입죄에서의 법 익침해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