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장애인 특수학교에 다니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16세)를 소개받아 알고 지내오던 사이인바, 피고인 A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 A은 2012. 4. 오후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교회에서, 휴대전화로 불러내어 만난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위 교회 안으로 데려온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 A의 바지 속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장애학교 특수반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A은 교회 밖으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 A은 2012. 4. 일자불상 17:00경 서울 도봉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E를 불러내어 인적이 없는 위 주차장으로 데려온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의 가슴 부분을 주무르며 만졌다. 나. 피고인 A은 2012. 4. 일자불상 17:00경 위 H아파트 103동 계단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E를 불러내어 인적이 없는 위 계단으로 데려온 다음, 피해자가 창문 밖의 광경을 보고 있는 틈을 타, 그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번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기록,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경도의 정신지체, 9~12세 수준의 낮은 지능과 판단력 및 충돌조절력 저하의 증세 등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정신지체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의 성욕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와 내용 및 범행수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미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 E에게 "한 번 만져주라"고 이야기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 A의 바지 속에 넣으려고 하여 피고인 A이 "싫다"고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는바,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바지 속에 넣으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G 교회 2층 계단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 부분에 손을 갖다 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손을 뿌리쳤다"라고 하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정신지체 정도와 각 진술 시점의 차이 등에 비추어 특별히 이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떨어져 앉아있던 피고인 B도 건물 내부가 어두워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A이 피해자 바로 옆에 앉아 피해자를 만지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뒤에서 보는 '무죄 부분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전체적으로 피고인 A 등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강제추행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등학교 특수반 선생님 I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모면한 사실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일치하는 부분이고, 다만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의 전체적인 의사표현능력, 정신장애정도의 차이,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행위의 주체는 피고인 A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 고등학교의 특수반 선생님인 I은 이 법정에서 "평소 피해자가 두렵거나 귀찮아 한 대상은 주로 피고인 B이었고, 자신이 전화로 한차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못살게 굴지 말라고 타이르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느낀 두려움은 나이 많은 피고인 B이 먼발치에서 피해자를 미행하거나 학교까지 찾아오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한 것으로 보일 뿐 성폭행이나 그 외의 가해행위에 대한 두려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I 사이의 상담 내용,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성추행이나 성기 등에 대한 이해도나 표현능력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나 I이 경찰에 신고할 사건이라는 점을 이 사건 당시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야 고소한 것이 특별히 이상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은 H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피고인 A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갔고, H아파트 103동 계단에서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묻어있던 담배가루를 전단지 모서리부분으로 털어주었을 뿐 손으로 엉덩이를 만진 사실도, 강제추행의 의사도 없었다. 2) 예비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은 일반인이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가중처벌하는 규정인바, 지적장애인인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A을 위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없다. 나. 강제추행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H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올라갈 때까지 기다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만졌고, H아파트 계단에서는 피해자가 창문을 통하여 산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 A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비거나 주물러 만졌다"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여러 차례 진술한 내용 가운데,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추행한 정도 등에 관하여 일부 불일치하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정신장애정도와 진술 시점의 차이 등에 비추어 특별히 이상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와 내용은 이 사건 수사를 거쳐 재판에 이르는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를 불러내어 인적이 드문 아파트 주차장이나 계단으로 데리고 간 점,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 A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하였다는 것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담뱃재가 묻어있어 피고인 A이 이를 털어주었다는 피고인 A의 변소는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장애인강제추행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를 일반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와 내용, 개정 과정 등에 비추어 위 범죄는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 강제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고, 범죄자가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상태를 이용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 E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추행의 대상인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에게도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9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2유형)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 3년 + (3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나이 어린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3차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역시 지적장애인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성욕을 자제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미수에 그쳤고 그 밖의 범행에서 나타난 추행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지능, 환경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 B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특수학교에 다니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16세)를 소개받아 알고 지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4. 오후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교회에서, 휴대전화로 불러내어 만난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위 교회 안으로 데려온 다음, 함께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면서, 각각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들의 바지 속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B은 큰 소리로 "해줘!"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합동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장애학교 특수반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교회 밖으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자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처음에는 "B이 교회건물 2층에서 큰 소리로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면서 A과 함께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었으나 피해자가 뿌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으나, 다시 "B은 실제로 손을 갖다 끌어대거나 성기를 만지게 한 적은 없고 말로만 '해달라'고 하였고, B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붙잡아 도망갈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둘 다 만져달라고 졸랐고, 피고인들이 웃으면서 '해줄 거면 해주고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였고, 실제 손을 끌어대거나 성기를 만지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A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A의 바지 속으로 넣을 때 B은 큰 소리로 '해달라!'고 하였고 둘 다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A이 별다른 말없이 피해자의 손을 끌어 성기 쪽에 갖다 대었을 때, B은 계단 윗부분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B이 피해자에게 만져달라고 하거나 손을 잡아끌지는 않았고, B이 미워서 같이 벌 받게 하려고 그랬다"고 하는 등 피고인 B의 범행에 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B이 억지로 피해자의 손을 B의 바지 속에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였고, 자신은 그냥 담배만 피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특수반 선생님 I에게 전화하는 것을 보고 B이 도망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 B은 "A이 교회 건물 2층 계단에서 피해자의 가슴도 만지고, 뽀뽀도 했는데, A이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기면서 바지 속으로 넣으려고 하는 것은 제대로 보지 못했고, 당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만지려고 하거나 욕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특수반 선생님에게 전화하여 A의 나쁜 짓을 일러서 피고인들 모두 도망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최소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 또는 A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결국 행위자가 누구인지만이 문제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 B의 범행에 관하여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으나, 피고인 A에 관하여 만큼은 "피고인 A이 교회 건물 2층 계단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IQ 40의 중등도 정신지체를 보이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말이 어눌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 비하여 의사표현이 현저히 서툴고, "화장실에서 변을 볼 때마다 자위하고 싶다"고 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적 사실을 아무런 부끄럼 없이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의 정신지체 정도,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거짓진술을 하거나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보다 6살 어린 피고인 A은 장애상태가 더 심각한 피고인 B의 뒷목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욕설을 하여 줄곧 피고인 B의 대장 노릇을 하여온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해자와 피고인 B을 이 사건 교회 건물 계단으로 데리고 간 당사자도 피고인 A인 점, 피고인 A은 "담배는 혼자 피면 맛이 없어서 피해자를 부른 것이다", "담배를 피우다가 우연히 피고인 B의 목에 담배가 스쳤다"라고 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을 벗어나기 위한 변명에 상당히 능숙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 관한 책임을 피고인 B에게 전가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벌어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자는 피고인 B이고, 결국 피고인 A의 진술내용 중 행위주체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피고인 A으로부터 팔이 닿지 않는 거리의 계단 윗부분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화면을 보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큰소리로 외쳤는데 상당히 꼬여있는 목소리였고 이에 피해자는 가슴으로 피고인 B이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B의 정신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추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도울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욕설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각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B의 장애정도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현장에 있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A의 행위에 가공하였다거나 합동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무직이며 지체장애 1급인 자로서, 2012. 7. 30. 15:21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680번지 태릉입구역에서 피해자 K(여, 17세)가 환승을 하기 위해 7호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접근하여 "안녕"이라며 손을 어깨에 올려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도24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K의 경찰진술이 있고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책을 보며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던 중 피고인 B이 누군가에게 "안녕"이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는 다른 친구들끼리 대화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별다른 대꾸 없이 계속 내려간 사실, 이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안녕"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사실,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는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와 그 옆에 있던 기둥 뒤로 숨었고, 피고인 B은 "뭐야, 어디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쫓아와 발로 기둥을 툭툭 친 사실, 이에 피해자가 기둥 뒤에 있는 계단으로 지하철역을 빠져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B의 정신장애 정도와 의사표현능력, 피고인 B이 피해자 K의 어깨에 손을 올리게 된 경위와 올린 정도,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해자 K에게 한 행동은 단지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이 추행의사에 기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당시 피해자 K도 일면식 없는 지적장애인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일 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B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무죄 부분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무죄 부분 제1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강제추행행위에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이 합동하여 E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미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강제추행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양형의견 및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배심원 평결 가. 피고인 A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 가) 강제추행 인정여부: 배심원 7인 만장일치 부정 나) 피고인 B과의 합동여부: 만장일치 부정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H아파트 주차장에서의 강제추행: 만장일치 무죄 나) H아파트 103동 계단에서의 강제추행: 만장일치 유죄 나. 피고인 B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 가) 강제추행 인정여부: 만장일치 부정 나) 피고인 A과 합동여부: 만장일치 부정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만장일치 무죄 2. 양형에 관한 의견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만장일치) 3.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이 사건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피고인 A의 판시 제1죄와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무죄로 평결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심원들의 의견과는 다른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