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베로슈퍼캡장축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7. 10. 00:27경 혈중 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성군 D 앞 도로를 다사중학교방면에서 다사읍사무소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편에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5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화물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0. 01:40경 대구 남구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도주경로지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회보,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하여) 1.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곧바로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500미터를 운전한 후 현장으로 돌아와 직접 119에 신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인데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하여 가해차량에 접근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행위가 위 교통사고의 발생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 및 자녀들(피해자가 피고인과 재혼하기 전의 자녀들로 피고인의 친자는 아님)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3:40 경 제주시 연북로 45 에 있는 메르헨하우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1100로 3283 에 있는 은우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서울남부지법 2011고약전3751, 대전지법 2013고약전 8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8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3. 10:3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부근을 지나가다가 피해자가 장구를 쳐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열린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경부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소견서(위 각 증거들 및 이로써 인정되는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실도 인정할 수 있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주거침입죄도 성립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다수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존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09:5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주암면에 있는 주암IC 램프구간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교량 구조물 보강공사 구간이었고,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 중인 사람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공사 인부인 피해자 D(46세)을 미리 발견하고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 실로 피해자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0. 31. 16:16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초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측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6세)은 2014. 말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청주시 상당구 D 빌라 203호에서 함께 동거를 하던 연인사이였다가 2017. 6.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23:00경 위 D빌라 203호에서 휴대폰을 찾던 중, 피해자로부터 '차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가져다 줄 테니, 차키를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방 안에 있 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식탁용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홉추부(T7 및 T8 부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1) 폭력범죄군의 양형기준 중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은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따로 설시하지 아니함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탁용 의자로 동거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22

범죄사실 2017고단2122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해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210호 병실에서 입원 중인 환자이며 피해자 E은 위 병원에서 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16:20경 위 병실에서 폐쇄병동으로 옮기라는 병원 측 권고에항의하면서 자진 퇴원을 요구하여 위 병원으로부터 퇴원 결정을 받았음에도, 위 병원으로부터 퇴원하지 아니하고 계속 위 병실에 머무르던 중 피해자로부터 '빨리 짐을 싸서 퇴원을 하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다발성 안면찰과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2256 피고인은 2017. 7. 2. 14:5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45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거녀 및 피해자의 이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함께 술을 마시는 여성들에게 집적거리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1. 진단서 2017고단2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l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 전력이 상당히 다수임에도 또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를 반복하였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02: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지하상가 B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발로 그곳에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 C(38세)의 얼굴을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두덩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노숙인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4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7.경 부산 해운대구 C 1402호에 있는 D안과의 원에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수증에 E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 뒤,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6세, 남)이 운영하는 오락실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0:30경 수원시 C, 1층 'D 오락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입장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명부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피고인은 '오락 좀 하자'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만진 후 손을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오락실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중고차매매상가에서 E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매수자금 3,000만 원(현재 잔여원금 28,711,152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회사 명의로 3,0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소위 대포차량으로 유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무보험운행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차량을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실현을 방해하였고, 그 차량은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그 소재도 파악되지 않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처음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이 사건 차량을 할부 구입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전과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수원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수원시 팔달구 C빌딩 9층에 있는 D고시텔 1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E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 D고시텔 2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61세)는 위 D고시텔 1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E은 2017. 3. 12. 23:30경 위 D고시텔 103호 앞 복도에서 평소 소음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고인은 "야, 씹새끼야 뭘 봐"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감싸 안아 제지하자 E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E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간 다음, E은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찬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 해자의 처벌불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C건물 지하 1층에서 D 명의로 사업등록이 된 'E'라는 상호의 돈가스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지인인 F, G(주)의 사실상 운영자인 피해자 H와 함께 돈가스 전 문식당 프렌차이즈 가맹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프렌차이즈 1호점인 'I'에 대한 돈가스 개발 및 생산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0. 순천시 C에 있는 D여인숙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68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과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가 피해자에게 '죽여분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빼앗으려고 칼을 잡자 칼을 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손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함) 대표이사 D의 사무실에서 D에게 "평택시 E 아파트 신축사업 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줄 테니, 계약금 1억 5천만 원 중 일부인 5천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식당운영권 계약에 관해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어 피해 회사로부터 계약금 일부를 받더라도 피해 회사에 위 공사 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9. 23. 계약금 명목으로 G 주식회사 명의 H은행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피해 회사는 2015. 9. 22.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G이 피해 회사에 F이 평택시 I 등지에서 시행하는 E 아파트 신축사업 현장의 식당운영권(이하 '식당운영권'이라고만 한다)을 계약금 1억 5천만 원에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9. 23. G 명의 계좌로 계약금 일부인 5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 그러나 G이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 회사는 식당운영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공소사실에는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식당운영권 계약에 관해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어 피해 회사로부터 계약금 일부를 받더라도 피해 회사에 위 공사 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밖에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기재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5천만 원을 받기 전에 피해 회사(구체적으로는 그 대표이사인 D)에 자신이 F로부터 식당운영권 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말하였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기망행위의 내용은 '피고인이 식당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운영권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것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이 점에 관한 D의 수사기관(고소장, 진술서)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D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포함)은, 피고인이 D에게, 워크아웃 업체인 F의 채권단에 의하여 K가 F의 대표이사로 내정되어 있고, K는 추석 후 일주일 늦어도 한 달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인데, 피고인은 K와 사업을 같이 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K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피해 회사에 식당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했고, 이를 믿고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3) 그러나 피고인은 일관하여, L의 주선으로 2015. 8.경 K, M와 만났고, 그 자리에서 K와 N에서 함께 근무하였다는 M로부터 K가 2015. 10.경 F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인데 그러면 피고인에게 식당운영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 말을 믿고 피해 회사와 식당운영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K와 M의 각 진술과 M가 2015. 8. 12.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약정서의 기재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K가 F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이 내정되어 있었다는 K, M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하더라도, 당시 K가 F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이라는 풍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 중 500만 원을M에게, 2,150만 원을 K에게 각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의 말을 믿고피해 회사와 식당운영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다고도 보기도 어려우므로, D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4) 설령 피고인이 K의 F 대표이사 취임이 불확실한데도 확실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더라도, D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G과 식당운영권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요청하는 계약금액 1억 원을 5천만 원으로 낮추었고, 위 약금 약정도 하였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O, P, L의 보증을 받고, O 소유 부동산 2필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한 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D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O의 보증채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O로부터 위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에서 3천만 원을 지급받은 점, 3D 스스로 이 법정에서,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을 믿을 수 없어서 O 등에게 보증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는 K의 F 대표이사 취임이라는 발생 불확실한 장래 사실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식당운영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말에 속아 이를 그대로 믿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5. 15: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9세) 운영의 농장 안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개들을 묶어 놓지 않아 자신에게 덤벼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던 중 다툼이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 3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나, 무릎으로 가슴부위를 공격하거나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싸움 종료 직후부터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119 구조대를 통해 병원에 호송되었고, 늑골골절 등의 상해진단을 받은 점, 상해진단서도 이 사건 싸움 당일 작성된 것으로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7 .24. 20: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대가리 확 뿌순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다가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이 이를 제지하자 "개자숙아, 확 죽이뿌까"라고 위협을 하여 손님 중 일부가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4.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부터 2017. 7. 7.까지 C고등학교의 화학교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은 위 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 피고인이 지도하는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년 11월 말 16:00경 위 학교 1학년 교실 복도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로 싸우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를 상담실로 불러 상담을 해주던 중, 피해자에게 "안아도 될까?"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자신이 운전하는 E 투싼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친구가 집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조금 있다가 들어가자'고 하며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그 동네를 돌다가, 제주시 G에 있는 외지고 인적이 드문 마을로 차를 몰고 가 창고 건물 앞에 차를 세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너를 아까 상담실에서 안았을 때 널 여자로 느낀 것 같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얼굴을들이대면서 '키스해도 될까?'라고 묻고, 피해자가 '집에 가야 될 거 같다'라며 거절하자'그러면 안아보고 끝내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음으로써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D 부친의 통화내용 녹음파일 확인 및 첨부) 1. 속기록(피해자),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09:5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3호실에서 피해자 D(여, 21세)과 술을 마시다가 함께 있던 남자도우미에게 나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야 이년아 니가 뭔데 애들을 보내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상처부위, 깨진 맥주병 사진 등 1. 상해지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자칫하면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 제조·수입·가공·사용 ·조리 · 저장·소분 ·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석도항과 인천항 사이를 오가는 한중여객선인 C에 승선하는 보따리상인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농산물을 수집하여 D, E 스타렉스 승합차에 이를 모아두면 아들인 F가 이를 보관창고로 운송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31.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선터미널 집하장에서,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고추 150kg 등 농산물 1,310kg(매입가격 3,784,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미리 준비한 스타렉스 승합차에 적재한 후 인천 동구 G에 있는 보관창고에 위 농산물을 운반, 소분, 저장하여 거래처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41kg(매입가격 23,352,4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국내로 밀수입하여 판매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소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재판 진행 중인 사건 확인 : 2심 계속 중), 관련 1심 판결문 사본 1부, 추송서(2018. 5. 16.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적인 방법으로 수입신고 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유통시켰고, 취급한 농산물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적발된 이후에도 재차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었던 점, 이 사건 이후의 범행으로 구속 기소되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졌고, 판결이 확정된 위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20:30경 D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E 앞 도로를 동부골든아파트 방면에서 개봉1동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하며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신호에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보행하던 피해자 F(63세)의 신체 우측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2. 17. 21:0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 고대구로병원에서 흉부좌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한 가치인 점, 피고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러한 중한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한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아주 오래전의 벌금형 1회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2015.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4. 03:02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 145 '동의당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동로 123 와동주민센터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5.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8.23:30경 광주 광산구 수완로 6에 있는 광주수완장례식장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96에 있는 '낙지마당'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74

범죄사실 1. 2016.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B 편의점 밖 테이블에서, 피해자 C에게 "D 아파트의 입찰보증금이 필요하니 25,000,000원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를 낙찰받아 팔아서 원금에 이익금 7,000,000원을 합해서 2016. 7. 20.까지 32,000,000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약 30,000,000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파트의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제때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8. 경 피고인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9.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서울 마포구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0월 초에 내가 근무하는 회사 계좌에 1,000,000,000원 정도가 들어올 것인데, 회사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나한테 수수료가 130,000,000원 정도가 들어온다. 15,000,000원을 빌려주면 지난번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30,000,000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0. 피고인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금 대부분을 변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4. 13:00경부터 14:58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14-7 대우죽림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D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4, 15:45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상태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방의 음식물 쓰레기통과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이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 오토바이를 쳤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 외 1명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감지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는 운전을 안했는데 내가 왜 해야 하는데"라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른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