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가.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소위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료, 인지세 등을 내야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받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양수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일명 'D실장'의 지시에 따라 E, F 명의의 각 농협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수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12.경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프리미엄 캐피탈인데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상환금과 인지세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G로 하여금 위 E, F 명의의 계좌에 총 9,66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위 'D실장'으로부터 "E, F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니 현금카드로 이를 인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위 금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D실장'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3. 6. 3.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합계 421,964,467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기 위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수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4.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디지털단지역 2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위 'D실장'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H 명의의 농협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D실장'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3.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I(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소위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받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양수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경 일명 'J사장'의 지시에 따라 K 명의의 농협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수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 L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돈을 보내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L로 하여금 위 K 명의의 계좌에 1,6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위 'J사장'으로부터 "K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니 현금카드로 이를 인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위 'J사장'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J사장', I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3. 7. 1.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23,65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기 위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수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3.경 대구 북구 북현동 북현오거리 부근 노상에서 위 'J사장'으로부터 M 명의의 농협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J사장'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Y, Z, AA, O,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진정서) 사본 1. AL의 피해신고서, AM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유대전화 통화내역, 농협통장, 각 농협·새마을금고 계좌 및 거래내역 및 인적사항, 1. 각 수사보고, 사수협조의회(각 CCTV 영상자료 포함)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범행의 성질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 많은 경우 중국에서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하고 있어, 이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그들의 수족이 되어 국내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인출책'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 양형기준이 있는 사기의 점에 관한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년~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 7. 6. 벌금 500만원의 약식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그 사기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죄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다가 이를 번의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있는 사기의 점에 관한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