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1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12. 21. 17:30경 목포시 B에 있는 C영화관 1층에서, 위 영화관 내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훔쳐보거나 사진을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 내부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2. 21.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화장실 용변칸 내부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용변칸으로 위 휴대전화를 들이민 다음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46세)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들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21. 12. 21. 화장실 촬영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는바,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단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D에 본점을 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물류창고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해자 E는 위 회사 소속 직원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B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는 2021. 6. 4. 08:30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운전하여 25톤 트레일러에 2단으로 적재된 높이 약 2.5미터, 무게 약 1톤의 톤백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트레일러에 적재된 높이 약 2.5미터의 톤백 위에 올라가서 톤백에 부착된 톤백벨트를 위 지게차의 톤백걸이에 걸어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걸이 부착 등의 추락방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게차의 톤백걸이에 톤백벨트를 걸어준 후 근접한 위치에 선 채 톤백 등과의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 없이 지게차로 하여금 후진하여 톤백을 하역하도록 하였으므로 작업 과정에서 언제든지 추락할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 A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고, 근로자가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가 있었고, 피해자와 지게차에 의하여 하역되는 톤백과의 충돌 방지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지게차 운전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톤백 위에서 추락하거나 하역 중인 톤백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이상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하는 톤백과 피해자 간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작업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피해자가 작업하던 위치는 추락 가능성이 있음에도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않고, 피해자와 지게차에 의하여 하역되는 톤백과의 충돌 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피고인 C은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하는 톤백과 피해자 간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C이 지게차를 후진하여 지게차 톤백걸이에 연결된 톤백을 하역하다가 톤백이 바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바닥에 추락한 후 같은 날 18:49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과실 및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 보고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판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판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이에 관해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이른바 ‘성수대교 붕괴 사건’) 2.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3.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위와 같이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이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들(특히피고인 A, 피고인 C)의 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 또는 업무상과실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의 연령(61세)과 사고발생 당시 피해자의 신체상태(피해자는 통풍증세로 보행 시 절뚝거릴 정도로 다리에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한 것으로 보인다)를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주식회사 B가 가입한 산업재해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게 된 점, 특히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C과 합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C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08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1. 저녁 무렵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부근 술집에서 피해자 D(여, 28세), E,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00경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해자, E과 함께 서울 강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E의 집으로 이동하고, E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잠옷으로 갈아입힌 다음 침대 위에 눕히고,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까지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E이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간 사이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브래지어를 입고 있지 아니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2. 05:00경 위 G건물 H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벌거벗은 가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9, 12, 13번)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이 즉시 삭제되어 외부로 유포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합의금 3,000만 원도 지급 완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린 채 몰래 추행을 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20:27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단속을 회피하려고 황급히 기동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 3회의 벌금형이 오래전의 일인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9. 05:46경부터 같은 날 05:49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부산 동래구 B 앞 노상에서, 위 호텔 C호에 투숙했던 D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 112에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누나가 자살하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누나가 며칠 전부터 얼굴 사진 전국적으로 다 팔리고 있다. 전 남친 때문에 누나가 힘들어해서 자살하려고 한다. 싸이렌 울려서라도 출동해 주세요."라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소견서 첨부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상세불명의 정신지체,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16:10경 남양주시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D(남, 2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인근 쓰레기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 약 85cm, 두께 : 약 4cm)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상해진단서 1. 방범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이 만 82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982년경 1회의 이종 벌금형 처벌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을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21. 22:3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터미널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남동구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남편인 A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고 술에 취한 상태임을 잘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건네주고, 조수석에 동승하는 방법으로 A의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의 처인 피고인 B가 이를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무 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20. 01:27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3에 있는 구로리공원에서, 친구인 피해자 B(남, 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피고인이 2022. 4. 12. 제출한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2고단984

범 죄 사 실 2022고단984 1. 2021.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 19:5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옆 공사장 뒷편 산책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C(여, 28세)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2. 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13. 18:35경 대전 유성구 D ‘E’ 출입문 입구에서, F(여, 33세) 등 불특정 다수가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284 피고인은 2022. 2. 21. 19:30경 대전 G ‘H공원’ 입구에 있는 간이 휴게 공간에서, I(여, 52세)가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112신고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제출한 그림 첨부, 피의자 목격 당시 모습), 수사보고서(CCTV등 현장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2022고단1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바, 범행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여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연음란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만 73세의 고령으로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4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2. 5. 02:00경 광양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D으로부터 노래방 요금을 계산해줄 것을 요구받자 “돈 받을라고? 험한꼴 한번 볼라요?”라고 말하며 위 노래방 106호실로 무작정 들어간 뒤, 손으로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의 몸을 밀쳐 소파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옆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G(남, 54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및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안와 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때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내가 왜 알려줘야되냐, 말을 그따구로 해도 되냐?”고 소리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I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위 I을 뒤따라 그곳에 출동한 광양경찰서J지구대 소속 순경 K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광양시 L에 있는 광양경찰서 J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찬 채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B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양주먹으로 B의 명치를 1회 때리고, 손을 휘저어 손톱으로 B의 왼쪽 뺨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B,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부(증거목록 순번 제25번), 상해진단서 1부 1. J지구대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피해부위 사진 3매,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I, K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분풀이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16:0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를 C마을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후방과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자동차 뒤편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78세)를 위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화물자동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20:30경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역과하고도 길가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며 허위로 신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들 대부분과 합의하여 합의한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조카인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잘 보살폈고, 피해자의 유족들 중 H, I는 이러한 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혈액암 투병중인 아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00:3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신방리에 있는 신방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 또한 상당히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하였던 자동차를 매각하는 한편, 인파가 많은 곳에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벌이는 등 음주운전을 다시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5.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의 도로부터 전남 무주군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무주톨게이트 부근까지 약 120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단, 재심대상판결(이 법원 2021. 5. 7. 선고 2020고단2493 판결)의 선고형인 징역 1년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439조 참조).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재심대상판결과 비교하여 음주측정거부 부분 적용법조의법정형이 더 가벼워진 점, 형사처벌 전력{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 2015년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33%), 운전 거리,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건강, 지인들의 계도 다짐 및 선처 탄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01:30경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은 충북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출동하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15. 01:5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위 스마트폰으로 서랍 및 책상을 수회 찍어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액정을 파손시켰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5.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C 소유의 스마트폰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스마트폰을 C에게 던지는 등으로 난동을 부려 경사 E로부터 만류당하게 되자 “당신들이 뭔데 씨발! 남의 가정사에 이래라 저래라여”라고 하며 왼손으로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출동경찰관 촬영현장사진,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바디캠 촬영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동종 전과는 2007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9. 21:33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7,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를 수서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도시고속화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더 큰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할 우려도 있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 23:15경 울산 남구 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울산 남구화합로 214에 있는 ‘중리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중리사거리’ 부근 편도 4차선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학성교’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이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리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리아 승용차를 수리비 741,1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순번 12, 37)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정비 점검 명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고 도주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0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4세)는 연인 관계로 용인시 수지구 C, D호에서 동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31. 02:3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피고인의 조카를 돌보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17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피고인이 칼로 찌른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2018. 5.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유한회사 C를 운영하면서 축산부산물 가공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주식회사 D과 2019. 9.경 부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9. 9. 28.경부터 2020. 6. 19.경까지 총 610,468,500원 상당의 물량을 공급받았으나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7. 23.자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2020가합5141호)에 피고인을 피고로 하는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 당하자 피고인과 거래관계에 있던 E의 F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여 위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3.경 익산시 G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F 명의로 ‘E가 2019. 11.경부터 2020. 6.경까지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축산 부산물 폐기물 합계 203,250kg을 수거하여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작성자란에 ‘E(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전라북도 정읍시 H 대표 F’이라고 기재하고 F 성명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고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가합5141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송에서 승소할 목적으로, 2020. 12. 3.경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1-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조정의견서에 첨부하여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 대한 193,305,500원에 대한 채무변제 의무를 면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적극적인 응소로 미수에 그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F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재판부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I – F) 1. E 대표 F 작성 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장흥지원 2020가합5141 사건진행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으로 이는 국가사법권의 정당한 심판기능을 방해하고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매우 죄질이 나쁜 행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소송사기나 문서에 관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소송사기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