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90

범 죄 사 실 2022고단479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1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D(여, 53세)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해외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안마의자를 구매하여 1,280,000원이 빠져나간 상태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카드가 해외에서 결제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5. 13:39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54 도로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16회에 걸쳐 총 1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6,0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06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29.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E(남, 61세)에게 F, G, H 등 금융기관의 직원들을 사칭하여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규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보유한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 16:05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0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27.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C(여, 56세)에게 K, L카드, M 등 금융기관의 직원들을 사칭하여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규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보유한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1. 14:00경 김포시 N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W, X, B, Y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Z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 경위 및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각 현금 전달 명목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전화통화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W과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W과 통화2), 수사보고서(피해자 P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Z 피해일시에 대하여) 1.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4),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5), 압수물(텔레그램 대화 내역 출력물) 1. 통화기록·카카오톡 대화내역·입출금내역서, 피해자 제출 진술서, 피해시간 특정 관련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5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 피해 현금, 은행 인출 내역서) 1. 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2023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V, T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범행가담 정도, 취득 이익 규모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해자가 16명, 편취액이 약 2억 8,000만 원에 이르러 규모가 상당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범행 당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만 19세로서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 대비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