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세)의 친모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8.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에서 피고인이 결혼식에 다녀오는 동안 피해자가 동생인 E을 돌보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잘 돌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7. 26. 경 아침경 안산시 상록구 D,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 온몸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양측 견관절 염좌, 양측 대퇴부 좌상, 양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앞니 1개를 부러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파절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6. 아침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학교에 가야함에도 아침에 늦게 일어나 이불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시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바닥에 있던 박스테이프와 리모콘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응급조치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사건 관련 기록 첨부) 및 사례개요서 1. 수사보고(피해아동 치아치료 및 범행 시점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전문가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및 의견서 1.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에 대한 의사 소견서(수사기록 159쪽) 1. 피해아동 신체부위 촬영사진 1. 범행도구 및 범행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 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 학대행위 및 상해를 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학대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련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9.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라는 점집에서, 피해자 F에게 '나의 아들이 멕시코와 무역이 아주 잘 되고 있어 한번 물건이 들어오면 1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이번에 물건이 들어오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15일에는 월 2.5%의 이자를 주고 2008. 1. 28.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800만원 정도였고 별다른 수입 없이 매달 카드 대금 약 1,000만 원 정도를 돌려막기하면서 생활하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카드대금을 해결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의 아들이 무역업을 하여 1억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9. 1,000만 원, 같은 해 10. 15.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및 이행각서 1. 통장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에 있는 82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조암방면에서 발안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그레이스 승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중앙분리대에 부딪히게 하고, 그 충격으로 다시 위 승합차가 도로변에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다시 도로에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화성중앙종합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뇌진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3,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과속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그 과실이 큰 반면에 피해자의 과실은 거의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어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16:27경 김포시 풍무로 167 홈플러스 지하 1층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구동시킨 후 스마트폰을 피해자 B (여, 38세)의 치마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고, 이어 같은 날 16:3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스마트폰에 촬영된 피해자의 피해 장면),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5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8. 10:0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고의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뒤쪽 등록번호판 숫자 C 중 'D' 를 종이테이프로 붙여 가린 채 그곳 도로에 정차해 둠으로써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1:45경 주먹으로 B를 때린 사실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D과 함께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구월동) 인천남동경찰서 형사당직 사무실로 이동하여 조사를 위해 그곳에서 대기하던 중, D이 사건 인계 업무를 마치고 지구대로 복귀하고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뒤쫓아 가,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D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제복 착용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중하고 폭행 태양도 적극적이다. 피고인은 2012. 7. 같은 죄로 벌금 전력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비교적 분명한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7. 01:10경 울산 남구 중앙로 186 교보생명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이 C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위 장소에 도착하였음에도 C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C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같은 경장 F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순경 E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순경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게 되자,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였고, 경장 F으로부터 "조용히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너는 조용히 해라, 씹새끼야"라고 소리치며 발로 경장 F의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치안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를 방해한 정상이 좋지 못하나,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요식업을 하는 자로 서울 성북구 B 지상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피해자 C(남, 34세)는 같은 건물 3층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해자가 2016. 8. 6. 16:10경 위 건물 앞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때문에 주차를 하기 힘들다며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를 빼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빼달라고 하지 않는데 피해자만 오토바이를 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야, 병신아! 야, 딸년 있지?"라고 말을 하자 순간 화가 나, 가게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35cm, 칼날 25cm, 손잡이 14cm)을 들고 나와 "이 씨발놈 너 오늘 죽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변사람들에 의하여 칼을 빼앗긴 다음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19:1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인터체인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화로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회사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02: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 G(여, 22세)을 뒷좌석에 승객으로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깨웠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오른쪽 손을 피해자의 웃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면서 왼손으로는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K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승객을 추행한 점이나 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20번이 넘는 전과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라는 상호로 자동화 설비 등 프로그래밍과 설계도면 작업을 하는 1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D(여, 26세)는 평소 자주 방문하던 거래처 회사 'E'의 직원이지만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관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기계 설비나 설계 프로그램 관련 업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어 동종 업계에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으며 비록 피해자가 자신의 회사 직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평소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때리는 등 신체 접촉을 하고 "내가 너를 안아봐도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등 성적인 발언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7. 14: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캐드(CAD) 프로그램을 통해 도면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 주던 중, 피해자와 얼굴이 근접하게 되자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00:32경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D' 주점 내 직원 휴게실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그 곳에 있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 옆 쇼파에 앉은 다음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주점 현장, CCTV 등), 수사보고(D주점 CCTV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직원 휴게실에 들어 가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같은 해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7. 20:10경 대구 달서구 이현동 새망골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침산동 침산지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1달여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1.경 부산 동구 C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번 6. 2. 지방선거에 선거홍보물 제작이 반짝 특수인데,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선거홍보물을 제작·판매해서 돈을 벌어 갚겠다. 빌린 돈은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고 유세용 차량 제작을 하고 위 차량에 설치할 음향시설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등 지방선거 홍보 제작비용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고 빌린 돈은 선거 한 달 이전에 제작차량 등을 납품완료하여 그 때 받은 선금으로 우선 갚아 주겠다. 원금은 2010. 4. 30.까지 변제하고, 원금에 대한 이자 1,500만 원은 선거 후인 2010. 6. 10.까지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거유세용 차량 제작비용 명목으로 2010. 3. 5.경 현금 4,000만 원, 같은 달 15.경 현금 3,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차용금 입금 이후 사용계좌내역) [피고인들을 채무자로 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차용증 본문에 '위 금원(70,000,000원)은 6. 2. 지방선거 홍보제작비용으로만 사용하기로 한다'는 의무조항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0. 3. 5.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같은 날 5,000,000원, 같은 달 8. 7,000,000원, 같은 달 10. 1,000,000원 등 합계 1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10. 3. 15.경 피해자로부터 잔여 차용금 30,000,000원을 수령한 다음 2010. 3. 17.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다음 날 16,000,000원, 같은 달 23. 700,000원, 같은 달 29. 3,000,000원 등 합계 19,7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 A 역시 남아 있는 돈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지방선거 홍보제작비용으로는 일부만 사용하였다. 이러한 자금 흐름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차용 당시부터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 70,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자신은 보증인에 불과하여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이나 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적어도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에서는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채무자 중 1인이라 할 것이고, 가사 피고인 B가 보증의 의사로 위 차용증에 날인 및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차용금의 용도가 특정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차용금 수령일부터 단기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이상 처음부터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0. 8. 3.경까지 피해자에게 33,300,000원 가량을 변제하였다. 1999.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도 없으며, 뇌병변 등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피고인 B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21:0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101호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교제할 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현금 80만 원과 냉장고에 들어 있던 금액을 모르는 빵과 피해자의 방안에 있던 넥스킨 초코우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돈을 훔친 적은 없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우유를 마시고 빵을 들고 나온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승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일관된 진술과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이 이 사건 당일 저녁 7시경 가게로 출근하기 직전에 자신의 방 서랍 안에 넣어둔 현금 80만 원과 냉장고에 들어 있던 빵, 피해자의 방안에 있던 넥스킨 초코우유 1개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D은 이미 피고인과 수개월 전 헤어진 상태로, 이 사건 당시 후배인 E와 함께 위 C건물 101호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D은 이 법정에서 만일 피고인이 집안에 들어가기 전 자신에게 전화를 하였더라도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전화 자체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주거침입행위나 빵, 우유에 대한 절취행위에 대하여 D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현금 절취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헤어진 여자친구로서 충동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범행이 반복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9. 05:00경 아산시 권곡동 삼도운수 앞 노상에서부터 도고면 시전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16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9%의 주취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서울본부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비영리단체)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5.부터 2014. 9. 30.까지 자전거정비 및 교육을 담당한 D의 2014년 6월분, 7월분, 8월분 임금 각 1,500,000원, 9월분 임금 1,000,000원 합계 5,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총합계 11,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2. 11.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21: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48세, 여)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죽여 버린다, 좆같은 년아"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과 맥주병 및 접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법원 2014고단4467호 업무방해 등 사건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유사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9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7. 16:2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카페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접이식 테이블 모서리를 내리쳐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7. 16:4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 F파출소에서 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담배를 피우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G로부터 흡연 장소를 안내받아 파출소 밖으로 나온 뒤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오른발로 G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이를 제압하려는 G를 상대로 거세게 몸부림을 치면서 G를 밀어 탈의실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뒤, 쓰러진 G의 몸 위에 올라 타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G(3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의자 체포 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재물손괴 부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공무집행방해, 벌금)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01:47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앞 왕복 7차로의 도로를 인제사거리 쪽에서 광양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는 E 택시 우측면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 및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상세불명의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5,326,6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가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03:0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에 대하여 음주단속을 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E의 몸을 붙들고, 계속하여 F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하는 E을 뒤따라 다니면서 그의 몸을 잡거나 앞을 가로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1년4월(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의 행위로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된 F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게 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것으로 처음부터 음주단속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1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5. 2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0. 0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상대원동에 있는 대원갈비식당 앞 도로부터 이천시 마장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37.6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2회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2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F 싼타페 차량을 10,0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싼타페 차량 판매대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양도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에 위 싼타페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대금을 합하여 베라크루즈 차량을 매입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3. 경 5,000,500원을, 같은 달 15. 5,074,210원을 위 싼타페 차량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10,074,71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29.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베라크루즈 차량 등록비 1,000,000원이 필요한데, 이를 송금해주면 곧바로 F 싼타페 차량을 넘겨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9. 22. 경 다른 사람에게 싼타페 차량을 양도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등록비 1,000,000원을 수령하더라도 위 싼타페 차량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등록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중 상당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판사 석준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 D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여, 32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면접을 통하여 위 회사에 채용되어 2014. 7. 14. 출근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14. 23:0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회식을 핑계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옮겨 앉아 '면접때 너를 처음 보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결혼을 안했으면 너한테 프로포즈를 했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오늘 같이 자고 내일 아침에 같이 출근하자'라고 말하며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9. 22:00경 부산 진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테이블 밑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뻗어 양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감싸는 방법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밖으로 뛰쳐나가자 이를 따라가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숙소인 부산 진구 H에 있는 'I모텔' 603호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방안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방안으로 밀어 넣고 안으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강제추행의 정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의사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