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경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의류를 위탁받아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15. 2. 26.경까지 광주 서구 D에 있는 E에서 위 회사의 의류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위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E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전달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3년 4월 중순경 위 매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시가 298,000원 상당의 신발(디자인번호 F)을 판매하고도 전산상으로는 이를 매출로 입력하지 아니하고 마치 매장에서 재고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6.까지 별지 피해품 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시가 합계 56,488,200원 상당의 의류 290점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판매수수료 현황, 매장 실사 과부족현황(수정), 품번 정립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점포의 경영상 어려움 탓에 임의로 할인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범행이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되었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범행발각 이후 자신의 손해를 고려하여 피해자 회사에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채무 관계 (개인회생 중임)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연수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09:31경 인천 연수구 C,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7.에 인천 남구 주승로 152 소재 남구·연수구·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 훈련 6시간, 2016. 11. 8.에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이월훈련) 6시간, 2016. 11. 9.에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이월훈련) 6시간, 2016. 11. 10.에 위 예비 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이월훈련) 6시간에 각 참석하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각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소집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보충훈련에 수 차례 무단불참하여 피고인의 범행은 상습적인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재판진행 중에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선처는 특별예방적인 차원에서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의 고수익알바가 있다.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인데 수익금을 옮겨주면 옮긴 돈의 4%를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에 있는 수협 문남지점 옆 골목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전화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회신내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대출사기 등의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600만 원 중 55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대출사기 범행에 일부 협력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4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병역법위반죄나 구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관한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대출사기 등의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고, 추가적인 불법수익을 얻은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수협으로부터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해당하여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후, 이를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0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9. 23:4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인 E이 F을 외국인으로 오해한 것과 관련하여 F과 말다툼 하던 중,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E을 F에 대한 모욕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이에 격분하여 H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로 위 H의 가슴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H의 가슴을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일행인 E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위에 여러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씨 발놈아, 니 맘대로 해라, 에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어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I에게 "니 일로 와봐라, 어린 놈의 새끼가, 개자슥이 관 등성명 대봐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익산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사기를 당해서 당장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 3,9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하고 시중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2015. 12. 30.까지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월 소득 450만 원으로 금융권에 대한 대출 원리금 150만 원, 사채이자 150만 원, 종업원에 대한 월급 200만 원 등을 지급 하면 남는 돈이 없었고,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체육관 임차보증금이 공제되는 상황이었고, 채무가 5,700만 원 정도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8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범행전력 없는 점, 2017. 7.경까지 피해자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해 오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에게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일으키게 한 점, 편취금 중일부를 도박에 사용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편취액수에 맞추어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4월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65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6.경 경남 창원시에 있는 불상의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6. 경 경남 창원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C)를 개통한 다음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건네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진정서, 피의자 명의 휴대전화 가입사실 1. 은행지점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5. 22.경부터 2016. 3. 11.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21,590,000원 및 퇴직금 5,892,607원 등 합계 27,482,607원을 비롯하여 별지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5,910,703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등 3명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미지급 급여 등의 합계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718

범 죄 사 실 C은 2015. 12. 5. 03:2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라는 주점에서 업소 직원과 다투고 있을 때 이를 본 피고인이 "이게 뭐에요!"라고 하자 "넌 뭐야!"라고 서로 욕을 하며 다투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남, 27세)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염좌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33

범 죄 사 실 2018고단833 피고인은 1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6. 12. 26.경 경상남도 고성군 D에서 'E 지게차'를 구입하고,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에 그 지게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해자로부터 60,500,000원을 대출받은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11. 말경 경상남도 고성군 F 소재 주식회사 C 공장 내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G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은닉하여 고소인이 위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71157)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4. 7. 9.경 경상남도 고성군 F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50,000,000원 상당 'TANAKA CNC 프라즈마 절단기 기계에 대해 보증금 50,000,000원, 48개월간 매월 4,949,500원 납입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위 기계를 보관하여 관리하던 중 2017. 4. 24.경 위 장소에서 'H'에 20,000,000원을 받고 위 기계를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 오토할부 약정서, 건설기계등록원부 [2018고단11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고소장, 시설대(리스)계약서, 리스계약 해지 예정 통보서, 매매 발주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 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에 원 리금으로 12,253,543원을 변제하고,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리스료로 197,982,413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E 덤프트럭 일용직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은 2016년 8월 초순경 19:00경 울산 북구 화봉동 오토벨리로 화봉 방향 고가 다리 끝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지정주유소에서 위 덤프트럭에 주유하여 적재되어 있는 시가 49,850원 상당의 경유 50l(단가 997원 × 50l)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평소 차량에 싣고 다니던 휴대용 펌프를 사용하여 빼내어 피고인 소유의 F 갤로퍼 승용차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9월 초순경 19: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49,850원 상당의 경유 50 (단가 997원×50 ℓ )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빼내어 피고인 소유의 갤로퍼 차량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증, 차량 사진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경유를 빼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격자 G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비교적 구체적으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 C도 수사기관에서 '평소 피고인이 일을 한 것에 비해 기름이 많이 비어 심증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20:35경 서산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 내에서 피해자 E(52세)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들이받고, 이에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노래주점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우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우안 시력이 0.7에서 안전수지 10cm1)까지 떨어 1)시력표의가장큰글씨를알아볼 수없어시력표로시력을측정할수없는경우사용하는시력 표시 방법으로, 일정한거리에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장애진단서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목격자 전화진 술 청취 녹음보고, 피해자 치료비 내역 제출보고, 노상 폭행 현장사진 첨부보고, 피해자 이전 시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손가락을 펼치고 손가락 개수를 세도록 하여 손가락 개수를 알 수 있는 거리를 표시한 것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우안 실명에 가까운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우안 시력은 시력표의 가장 큰 글씨를 알아볼 수 없음은 물론 매우 가까운 거리(10cm)에서 손가락을 펼쳐도 그 손가락 개수를 셀 수 없는 정도로 악화되어 피해자의 생계 수단인 택시운전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탓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분명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2016.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본건 사기죄로 징역 6월 선고, 확정), 그리고 일명 'D'이라는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2014. 7.하순경 'D'은 피고인이 'E'라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피고인에 대한 'E' 명의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 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4. 8. 1.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C 소유의 서울 강서구 H, 제1층 제102호에 대하여 허위로 보증금 1억 원, 존속기간 2014. 8. 9.부터 2016. 8. 9.까지, 임대인 C, 임차인 A'이라고 다세대 임대차(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이대입구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6,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8.경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인 일명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관련 서류 첨부) 1. 국민주택기금 대출(상담)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1. 다세대 임대차(전세) 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1. 공법 C에 대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계획적으로 전세자금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91

범 죄 사 실 2017고단2791 1. 업무방해, 폭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0. 11:30경부터 12:3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자신이 주문하여 먹은 오리누룽지백숙의 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게 오리 다리야, 가슴살이야! 음식을 갖고 장난을 쳐? 어디서 음식 갖고 장난질이야! 뼈다귀 넣어놓고! 음식 갖고 장난치는 것들은 용서해주면 안 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뚝배기와 앞 접시를 들고 식당 입구에 있는 계산대로 가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뚝배기와 앞 접시를 밀쳐 바닥에 엎는 등 소 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2~3 팀을 나가게 하여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산대에 서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앞 접시에 있던 오리 고기를 집어 "니가 먹어봐!"라고 말하면서 위 고기를 피해 자의 입에 강제로 밀어 넣고, 이어 자신이 먹던 숟가락으로 뚝배기 그릇에서 죽을 떠서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밀어 넣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5, 29. 17:15경 대전 유성구 상대남로26 도안신도시 9블록 트리플시티아파트 정문 앞에서 자신의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피해자 F(여, 57세)가 피 고인에게 개 목줄을 짧게 잡거나 개를 안아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 개 같은 년아! 너는 개도 안 키우냐! 여기가 너희 집 안방이야? 왜나한테 가라마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쇄골 및 목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전화연락을 받고 위 현장으로 온 위 F의 딸인 피해자 G(여, 36세)로부터 왜 사람을 폭행하느냐는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뭘 안다고 나서!"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6회 가량 때리고,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6. 13:55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 대전지방검찰청 419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검사에게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코를 푼 휴지 뭉치를 검사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이에 대전교도소 소속 교도 관인 H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위 교도관에게 "놔! 놓으라고 놔! 개새끼들아! 놓으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입으로 위 교도관의 오른팔을 물려고 하고, 이어 검사에게 "야! 이 씨발년아! 입 닥쳐. 닥쳐. 입 닥치라고, 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발을 들어 올려 앞에 있던 책상을 3~4회 가량 걷어차고, 이에 위 교도관이 피고인의 발을 잡으며 제지하자 왼발로 위 교도관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교도관의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3337 피고인은 2017. 7. 5. 07:1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 에 있는 대전교도소 여자수용동 입출소실에서 신입수용자 입소절차를 거부하던 중, 교위 I이 왼손으로 피고인을 붙잡자 손으로 교위 I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신입수용자 입소절차를 진행하려는 교위 J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들의 수용자 구금 및 형의 집행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91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증언 1.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의 영상 1.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F, G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범행장면 캡쳐 사진의 영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과잉진압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3337 1. 증인 J, I의 각 법정증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상 CD의 영상 1. 수사보고(상해증거사진 첨부)의 기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교위 I에 대한 폭행 경위와 교위 J에 대한 폭행 경위 및 폭행 방법을 변경하여 범죄사실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7. 5.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점, 수용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극히 불량한 점,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으면서도 사회를 탓하고 있는 점,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운영하는데, 세금이 많이 나와서 탈세하는 데 필요한 체크카드를 주면 1달에 30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2017. 8. 29. 19: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신협조합거래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이용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지급정지조치로 인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보전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07:15경 거제시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외국인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퍽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명치부분을 2회, 코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H의 가슴 명치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며 수갑을 채운 채 순찰차에 태우려 할 때 "씨발새끼야 퍽큐"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이마로 위 H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접수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 재판을 위하여 고국인 노르웨이에서 자진하여 한국에 입국한 점,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업무차 출장을 위하여 또는 처가 방문을 위하여 한국에 다시 입국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는 2004년에 범한 것으로 그 이후에는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내 및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16. 9. 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경 창원시 CW에 있는 CX PC방 인근 노상에서, 스마트폰 어플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게시글을 읽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Y으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31만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CZ)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11. 7.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76만원 상당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pod1년 6월 1년 6월1년 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불특정 다수 대상 범행),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 ※ 분리 진행 별건(마산지원 2017고단513 특수절도 (피고인이 분리진행을 희망함) 가중사유 : 누범(동종), 처벌전력 누적(= 판시 실형 2회 + 이종 실형 1회 + 동종 벌금형 2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13: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주택에서 피해자가 이사를 간 후 빈집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방, 이불, 침낭 등을 적재해 둘 목적으로 그곳에 열려진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0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6. 00:05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107동 5-6호라인 출입문에서 피고인의 아들과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자 공동소유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6. 00:23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107동 1006호 피고인의 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경사 D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사 D의 목과 가슴 등을 강하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판사 이유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23. 03:40경 하남시 C 오피스텔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도 말하지 않은 채 하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E 등에게 "씹할 놈들아.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발로 E의 왼쪽 발등을 찍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14경 하남시 F 소재 경기하남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증거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60

범 죄 사 실 [2017고단1560] 성명불상자(일명 'D')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콜센타를 운영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총괄하며 현금인출책인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모바일메신저인 위챗을 통하여 범행을 지시하여 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모집책이 모집한 대포통장 및 인출카드를 수도권 일대 택배영업소에서 찾아서 가지고 있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대포통장에 입금하면 해당 금액을 국내 금융기관에서 인출하여 'D'에게 송금하고 인출금액의 2%를 받는 현금인출책이다. 1. 피고인들의 성명불상자와의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2017. 6. 13, 11:0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대출업체 직원으로 가장하여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KB국민은행 F부서 G 팀장이라고 소개한 뒤, "저금리 연 5.2%로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돈을 보내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텔레뱅킹으로 2017.6.13. 15:07 경 H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300만 원을, 2017. 6. 14. 13:49 경 J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들은 위 조직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J 명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J 명의 계좌에 입금된 300 만원 중 200만 원을 2017. 6. 14, 14:52경 KEB하나은행 부천지점에서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6. 22. 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택배 부평영업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금융사기와 탈세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D'로부터 N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0)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7. 6. 9. 경부터 2017. 6.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개의 접근매체를 위 'D'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17고단2145] 성명불상자(일명 'D')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현금인출책인 피고인들에게 모바일메신저인 위챗을 통하여 범행을 지시하여 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들은 모집책이 모집한 대포통장 및 인출카드를 수도권 일대 택배영업소에서 찾아서 가지고 있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대포통장에 입금하면 해당 금액을 국내 금융기관에서 인출하여 'D'에게 송금하고 인출금액의 2%를 받는 현금인출책이다. 성명불상자는 2017. 6. 14. 12: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치 검찰청 수사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서울지검 Q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후, 'R이라는 32살 남자가 불법도박으로 걸렸는데 당신의 신분증과 통장을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받았으니 자산확인을 해야 한다. 은행에 소송이 걸릴 수도 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보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44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들은 위 조직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S 명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같은 날 15:28경 기업은행 인천지점에서 419만 원, 같은 날 16:04경 신협 답동지점에서 92만 원, 같은 날 16:29경 신협 인천중부지점에서 32만 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금일 양수한 택배물 운송장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인출 CCTV 수사),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자료 검토), 수사보고(피의자들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검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품 사진 1. 각 위챗채팅내역 1. 운송장 내역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서 사본,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발췌자료 사본, 은행거래내역 등 사본 [2017고단21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사본 1. 입금확인증 사본, 타행환 입금 영수증 사본, 거래영수증 사본, 주택청약종합해지 영수증 사본, S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의 거래내역 사본 1. 각 CCTV 영상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금융사기 목적 타인 정보입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바,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보관한 접근매체의 개수가 많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가담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인 사람으로, 2016. 5. 3. 00:20경 서울 중구 J 앞길에서 K을 폭행한 사건의 피의자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지인 'L'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행세하고 수사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서류에 L의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5. 3. 05:24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형사과 M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N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서울출입국관리소장 명의로 된 L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마치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5. 3. 06: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폭행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마치 L인 것처럼 경사 N에게 L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조사를 마친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L'라고 서명하고 위 서명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N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명위조, 위조사기명행사 가. 사기명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기명된 L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의 사기 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기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N에게 위와 같이 사기명을 위조한 수사과정 확인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2016고정1524사건기록 첨부 보고),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62쪽 이하)의 기재 및 현존,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서, 공판조서(제1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성명을 모용한 L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L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약식명령의 피고인이 피의자 A로 경정된 사실 확인), 경정결정 1부 1. 외국인 지문감정확인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및 사기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및 위조사기명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피모용자인 L 앞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나가는 바람에 위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성명모용관계를 바로잡아야 했음. 위와 같은 약식 기소 때문에 위 피모용자는 2016. 9. 무렵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기도 하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 피고인은 2013. 11. 15, 무렵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도주 중 검거되어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것 말고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더 있음.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7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25. 03:43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E(여, 25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가락으로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