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5. 2. 5. 경까지 장애인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E 소속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F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 거래업체의 선정 등 F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가.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경기도에서는 지역 내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브랜드·기술개발 비용, 제품 품질개선 비용 등 재정지원을 통한 예비 사회적 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확보 및 자립기반 구축지원을 목적으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7.경 협력업체인 G의 대표이사 H과 평유압 프레스기 임차비용과 샘플 제작비용으로 지급될 보조금 1,100 만원 중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기로 협의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피의자가 시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F1 자체브랜드 생산품 개발을 하는 것처럼 보조금 신청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 홍보용 카탈로그만을 제작 후 나머지 부분을 위 H으로부터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홍보용 카탈로그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500 만원만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24. 경기도청 일자리정책과의 심의위원들에게 평유압프레스기 임차비용 352만원, 샘플제작비용 748만원, 홍보용 카탈로그 제작비용 550만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2012. 10. 15.경 750만원, 2012. 12. 10.경 750만원 등 합계 1,500만원의 보조금지급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평군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피해자 경기도 및 피해자 양평군으로부터 2012. 10. 23.경 750만원, 2012. 12. 13.경 750만원 등 합계 1,500만원(국비 80%, 군비 14%, 도비 6%)을 피고인이 신고한 보조금 교부통장인 F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를 통하여 교부받고, 2012. 10. 23. 경 G의 가죽원단 공급업체인 I에 샘플제작비용 명목으로 748만원, 2012. 12. 28.경 J에 평유압프레스기 임차비용 명목으로 352만원을 송금하여 합계 1,100 만원 사업비용으로 지출한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한 후, 2012. 11. 7.경 H으로부터 위 748 만원에 상응하는 가죽완제품을 교부받고, 2012. 12. 31.경 H으로부터 위 352만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차액 320 만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880 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 30.경 양평군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F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판촉용품 기술장비 보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평유압프레스기 1대, 핸들유압기 1대, 기리메 5대, 전자제어식컴퓨터미싱기 4대, 원단거치대 2개 등 5종의 장비를 구입하는 용도로 자부담 400만원을 제외한 7,590만원(국비 50%, 도비 50%)의 보조금을 교부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4. 9.경 기능보강사업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후인 2012. 10.경 시장상황의 변경 등으로 위 평유압프레스기 등 5종의 장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의사가 없었고, 위 평유압프레스기 등 5종의 장비 대신 UV프린터기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업체들과의 허위 거래를 통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평군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및 피해자 경기도로부터 2013. 3. 29.경 피의자가 신고한 보조금 교부통장인 사회복지법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F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7,590만원을 교부받고, 2013. 11, 25.경 4,430만원을 전자제어식컴퓨터 미싱기 공급업체인 K에 송금하는 등 실제 보조금의 신청 용도대로 합계 7,990만원 상당의 장비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한 후, 2013, 11. 26.경 K의 실제 운영자 L으로부터 L의 수익 및 세금부분을 제하고 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31,172,727원을 돌려받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53,391,863원을 돌려받아 그 중 2,900만원을 2012. 12. 30. UV프린터기 매입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N 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24,391,863원은 피의자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90만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3,975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대표이사 P Q 에서 생산하는 위생봉투 및 위생장갑을 공급받아 일부 포장작업을 한 이후 중증 장애인 생산시설인 F 명의로 우체국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면 그 판매대금이 F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2.경 위 쇼핑몰 사업을 위하여 F 명의의 우체국 Q 계좌를 개설한 후, 법인에 보고하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통장을 관리하면서 2013. 4. 16. 경부터 2013. 7. 8.경까지 입금된 수익금을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E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8. 16.경 1,479만원을 위 우체국 쇼핑몰 사업계좌에서 출금하여 이 중 4,887,760원을 F의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한 과오납금을 납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4,965,240원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고, 2013. 8. 20.경 위 계좌로 입금 받은 위생봉투 판매대금 440만원을 피해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2. 27.경 이자 등과 함께 4,429,170원을 출금하여 피의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9,394,41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경기도 양평군 R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 산하에 있는 F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업체의 선정 및 매입가격의 결정 등 F의 영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판촉물 공급업체인 S의 T으로부터 판촉용품을 공급받던 중 실제 판촉물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견적서를 T으로부터 제공받아 피해자인 F에 제출하고, F에서 S에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부풀려진 차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공제한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3.경 실제 다이어리 328개의 가격이 3,682,580원 이었음에도 4,160,200원으로 부풀려진 견적서를 T으로부터 제공받아 F의 회계직원으로 하여금 4,160,200원을 T에게 입금하게 하고, 차액 477,620원 중 부가세 등의 명목으로 76,500원을 공제한 401,120원을 T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U 계좌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합계 19,519,454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519,45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T에게 4,431,566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합계 23,951,02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L, Y, Z, AA, AB, T, AC, AD, AE, AF, AG, AH,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신청자료 첨부, 고소사실 관련 증빙자료 첨부보고, 캠프 관련 비용 등 회계자료 첨부보고, 보조금 용도외 사용 관련 사업계획서 등 첨부보고, 보조금 관련 공문 첨부보고,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관련자료 첨부보고, 각 G회사 H 통화내용보고, AI회사 AJ 제출자료 첨부보고, T 제출자료 첨부보고, 피의자 횡령혐의 관련 수입내역서 첨부보고, T 제출 횡령 근거자료 첨부보고, 피의자 B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AK 제출 지출결의서 첨부보고,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피의자 제출 금융거래내역서 첨부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비보강사업 실적보고, 각 사업자등록증, AL 통장사본, 차량운행일지, 2013년 경기도 재활프로그램 사업계획신청 공문사본,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 공문, 운영보조금 교부 공문, 통장사본 및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각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의 책임자로서 위 시설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관한 책임자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F의 시설장이긴 하였으나 위 작업장이 속한 E의 이사장인 AM의 독단적인 운영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일부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E에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B: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한 이득액을 공탁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