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2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농업법인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바, 사실은 귀농단지 조성 사업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45일 이내에 원금과 함께 50퍼센트의 수익을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귀농단지 공사착공 후 5개월 이내에 이를 분양하여 추가로 50퍼센트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특히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토지의 매도인인 D과 직접 토지매매계약에 대한 조건 등을 교섭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위 부동산 매입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 등 사업을 진행할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제반여건상 사업의 정상적 진행이 어려움에도 버섯귀농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7. 6.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마치 법무사 입회하에 매매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E 법무사 사무실에서 구하여 온 위 법무사의 이름과 주소 등이 기재된 법무사 사무실 용지에 충북 음성군 F 등 7필지를 그 소유주인 D으로부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가 매수하되 중도금은 매도인의 기존 대출금으로 갈음한다는 내용과 위 매매계약서를 법무사 입회하에 작성하였으며 별첨 특약 사항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내용을 기재한 후 매수인인 주식회사 C의 주소와 대표자 이름 옆에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매도인의 위임을 전혀 받은 바 없음에도 매도인란에 소유자인 위 D의 주소를 기재한 후 위 D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뒷자리 중 첫 번째 자리를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촬영한 후 피해자 B에게 카톡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버섯귀농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중도금은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기존 대출금으로 갈음하게 되므로 계약금만 있으면 사업진행이 즉시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고 또다시 위 일시경 피해자를 현장까지 데리고 가 답사를 시킨 후 2017. 6. 28. 돈을 투자해 주면 45일 이내에 원금과 함께 50퍼센트의 수익을 주고 귀농단지 공사착공 후 5개월 이내에 이를 분양하여 추가로 50퍼센트의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위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입금 상환 이행 약정서까지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2017. 7. 10. 토지소유주인 D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매매계약 현장으로 나오도록 하였으나 현장에서는 위 D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주장하는 주식회사 G을 매도인으로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위 귀농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관련 허가 요건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요건 등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사업의 정상적 진행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피해자에게 사업을 추진하여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주식회사 C 명의 통장으로 토지매입자금 및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1억 1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E의 각 법정진술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0, 41), 차입금 상환이행약정서 사본, C 동장 표지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7. 6. 중순경 피해자에게 제시한 D과의 계약서는 샘플로 작성한 것 뿐이고, 피해자는 그 명의로 G과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D로부터 직접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공소사실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인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H,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등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여 G과의 매매계약을 진행하였고, 매매계약 직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기존의 건축신고와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유치권 행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원을 주식회사 G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농업법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입에 관하여 G 측과 접촉하였을 뿐 D과는 직접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7. 6. 임의로 매도인 란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뒷자리 중 첫 번째 자리를 기재하고 매수인 중 1인으로 C를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또한 피해자와 2017. 6.경 이 사건 토지 인근을 방문하였을 때는 D과 대면할 것처럼 이야기하였다가 'D이 벌초를 가서 오늘 못 온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2017. 7. 10. 피해자가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G'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또한 위 계약서 작성 무렵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D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금원 대여 여부를 결정하는 교섭단계에서 피고인이 이 토지의 소유자인 D과 매매계약 체결에 관하여 직접 접촉하면서 토지 매입 및 사업 진행에 관한 실질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기존 대출금을 인수하고,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토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고, 45일 뒤에 피해자에게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고 곧바로 귀농단지 조성사업에 착수하여 이후 추가로 이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중도금, 잔금을 기존 대출금 5억 원 상당을 인수하고 은행에서 추가로 15억 원 상당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G이 2015년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필지에 관하여 버섯재배사 신축을 목적으로 신청하였던 건축신고와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은 이 사건 무렵 상실된 상태였고 달리 피고인 주장의 버섯재배사와 농가주택 신축 사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자료는 없다. 공소사실 기재 매매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10억 원이고, 이 사건 토지에는 이미 채권최고액을 68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상태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규모의 대출을 받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며, 대출 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자료 또한 없다. 피고인은 '45일 안에 이미 조성된 6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5,000평에 변경허가를 내고, 농가주택 24개 동을 조성하는 인허가를 받아 대출 신청을 하는데 45일이면 충분했다'라는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할 뿐(제1회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이 사건 무렵 금융기관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에 관하여 알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고(검찰 조사에서의 진술), G의 건축허가 등의 효력이 상실된 것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에야 알았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당시 사업 진행을 위한 기초적인 준비조차 되어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곧바로 공사에 착수하여 45일 안에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무렵 신용불량자였다는 것이므로, 그 주장의 귀농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2017. 7. 10.자 매매계약서에 공동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가 주체가 되어 귀농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자신이 출자하여 G측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충당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 이를 G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