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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7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 일행과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호프집에서 우연히 합석을한후 2016. 9.30. 23:00경 관악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를 하고 나오던 중, 노래방 출입구 쪽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당겨 1회 입을 맞추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다시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겨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가방 끈을 끊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중수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제2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3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8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 2월경 B대학교에서 자동차기계공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2005년경 C대학교 자동차기계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4. 10. 1.경 D대학교(2012년경 C대학교와 E대학교가 D대학교로 통합) 교수로 승진되어 현재까지 위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교원 승진임용 심사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D대학교에 전임교원 승진임용을 위한 심사용 신청서류를 제출하면서 2002년 2월경 석사학위 취득 시 작성한 'G' 논문이 B대학교에서 2001년 8월경 박사학위를 받은 H이 작성한 박사논문의 중요내용을 포함한 상당부분을 무단으로 복제한 표절한 것(2017. 7. 17. B대학교에서 위 석사논문이 표절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학석사학위 취소결정됨)임에도 위 논문을 2013년 12월경 D대학교 교내 학술집에 내용변경 없이 중복 게재한 후 이를 교원재임용신청서의 연구실적란에 연구실적물 인정기간인 2008. 4. 1.부터 2014. 3. 31.까지 사이에 행한 피고인의 연구실적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다음 제출하여 위계로써 2014. 1. 23.경 D대학교 제14-2차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전임교원 승진임용을 위한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교원 재임용 심사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D대학교에 교수 재임용을 위한 심사용 서류를 제출하면서 2002년 2월경 석사학위 취득 시 작성한 'G' 논문이 B대학교에서 2001년 8월경 박사학위를 받은 H이 작성한 박사논문의 중요내용을 포함한 상당부분을 무단으로 복제한 표절한 것임에도 위 논문을 2013년 12월경 D대학교 교내 학술집에 내용변경 없이 중복 게재한 후 이를 교원재임용신청서의 연구실적란에 현직급 임용일(2008. 4. 1.) 이후 재임용예정일(2014. 9. 1.) 사이에 행한 피고인의 연구실적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다음 제출하여 위계로써 2014. 6. 5.경 D대학교 제14-6차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교원 재임용을 위한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2회 1. 교원 재임용 부적정 기관경고, 주의요구서, 교원인사규정, 2014.교원인사위원회 결과보고, 교원 재임용 신청서, 2014년도 제9차 이사회회의록, 교원인사위원회 결과보고, 2014. 8. 27. 이사회 회의록, 전임교원 재임용 및 승진임용관련 신청서 등 자료 회신, 업무처리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재임용과 승진을 위해 과거의 표절한 논문을 새로운 연구실적인 것처럼 발표하여 심사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표절 정도,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판시와 같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6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22:34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슈퍼 앞 골목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골목길과 도로가 교차하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골목길 앞 도로를 광천지구대 방향에서 홍성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2 22:45경 여주시 강천면 번지불상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2:50경 여주시 강천면 부평로 241-10 앞 부평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3, 00:50 경 여주시 C에 있는 D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음주단속하면 좋냐? 너는 내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 니네 가족들 조심해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계속하여 서류 작업을 하고 있는 E의 얼굴에 종이컵에 담긴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는 과정에서, 위 파출소 내 책상에 비치되어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에 들었다가 책상에 내리쳐 그 위를 덮고 있던 투명유리 (세로 70cm, 가로 150cm)를 깨뜨려 6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순번 8)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및 CD첨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내지 징역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손상된 유리의 수리비를 변상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4. 13. 22:00경 아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49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일행인 F과 G을 폭행하고 이에 F이 피고인을 끌어안고 제압하고 있다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놓아주자 안경을 낀 상태로 현장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각 1회씩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로 1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았다.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폭력적인 성향에 의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10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 16:00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회사시스템을 비난하기 위해 E, F이 있는 자리에서 “D의 회장 G은 사기꾼이다. G은 양아치 같은 새끼, 돈만 아는 개새끼, D 회사사업시스템은 사업자들 돈만 빨아먹고 결국 사업자는 망하는 사업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과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과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E과 F의 각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E과 F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F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조이라이드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21: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한의원 앞 횡단보도를 진주교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으면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 전자부 분쇄 전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8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침범으로 전치 12주의 대퇴골 전자부 분쇄 전위골절상을 입게 한 것으로 과실 및 상해 중하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01:02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분수대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이천K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118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보유한 차량을 매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E빌딩 206호에 있는 기타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를 지인 G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안산시 단원구 원본로 22-1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행운인력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가 행운인력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F 주식회사, 공급받는 자: 행운인력 주식회사, 공급가액 259,672,641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금 2,355,995,2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7장을 각 교부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범죄사실일람표,범칙혐의자, 범칙경위 처리 의견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F 주식회사 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허위계산서를 발급한 횟수와 그 액수가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1)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1항의 "2015. 6. 11."은 "2015. 6. 30."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2015. 6. 30."로 인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안산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에게 약 4억 원 상당의 세금이 고지되었고, 피고인이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이를 납부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주)에서 피해자 F(여, 26세)과 함께 G 시설관리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22:30경 경기 평택시 H에 있는 I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회식으로 만취하여 잠이 든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2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2.자로 일반연수(대학부설어학원연수 D-4-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유학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경 베트남 하노이 이하 불상지에서 사증 허위발급 알선 브로커인 'C'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미화 10,000달러를 지급하고, 'C'은 피고인의 부모 수입 확인서, 기간별 재주운영명세서, 재정부담확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D대학교에 있는 유학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표준입학 허가서를 발급받아 피의자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6. 27. 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일반 연수사증(D-4-1)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위 표준입학 허가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8. 12. 경 일반연수사증(D-4-1)으로 입국한 후 2017. 2. 12. 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1. 31. 경까지 충주시, 부산시 일원에서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페이스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거짓 사증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 동기, 전과 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3.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네 소유인 제주도 서귀포시 F 임야 400평 및 강원도 고성군 G 임야 500평을 내게 이전해주면 미완공된 강원도 속초시 H외 12필지 I아파트 시공권을 인수한 다음 분양까지 해서 이 아파트 101동 1301호를 네 앞으로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위 아파트 시공권을 인수할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이전받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1301호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3.경 시가 1억 1,000만 원 상당의 위 임야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지불각서 2부 1. 내용증명서, 최고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미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아파트 분양계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1. 거래내역조회 1. 신용정보조회서 등 1. 문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사실 확인 및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소사실 기재 I 아파트의 시공권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13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 아파트의 시공권을 인수하여 위 아파트 1301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임야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여 주면, 피해자에게 속초시 H 외 12필지상의 I 아파트 101동 1301호를 피해자 앞으로 이전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한편 I 아파트는 3동 300세대 규모의 아파트로서, 7년간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위 아파트 시공권을 인수하기 위하여는 약 300억 원 가량의 자금이 필요한 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인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으려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K이라는 사람에게 보증서 발급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준 것을 제외하고는 위 보증서의 발급을 위한 준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역시 위 시공권 인수를 하겠다는 J의 말을 믿었을 뿐이라고 답변하면서 위 주장과 같은 보증서의 발급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2010. 11. 3. 그 명의로 피해자 소유인 위 각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L,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75,000,000원의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 L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대출받은 금원 중위 K에게 지급한 1,000만 원과 선이자 500만 원 등 각종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3,000만 원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피고인은 분명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바(심지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 금원이 공사와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증거기록 168정), 대부분은 위 아파트 시공권의 인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 I 아파트의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고(증거기록 166~167정), 피고인이 달리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아파트 13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시공권을 인수하거나 이를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파트 시공권을 인수한 다음 이를 완공하여 아파트를 분양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아파트 시공권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되풀이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기본영역 : 1년에서 4년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9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범죄 사실] 2017고단2297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13, 22:30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카렌스 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81490₁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1. 2017. 11. 24.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4. 21:35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G 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2017, 11.28. 범행 피고인은 2017.11.28,22:37 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천동에 있는 신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 고단 1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에 3회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음주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의 신병과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6. 22:03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8세)이 운영하는 D여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관 입구에서부터 3층 객실 사 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이 씨발 E 나오라 그래. "라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여관 내 여러 개의 객실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여관에 투숙 중인 손님들이 퇴실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7. 00:01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울산중부서 형사과 통합당 직실 안에서, 술에 취한 채로 C에게 "야 여관주인 너 씹할 놈아, 너 나중에 죽인다, 양 아치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56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중 피해자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이 행사되지는 않았고, 위력의 정도 역시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막노동(이른바 노가다)을 마치고 술을 마시던 중 반장에게 '방세를 내야하니 일당을 가불해달라. '고 요청하였으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자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할 때 누범기간의 범행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단기 구금에 처하더라도 재사회화나 특별예방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울산중부서 병영지구대 안에서의 모욕 피고인은 2018. 1. 16. 23:0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울산중부서 병영지구대 안에서 그 곳에 다른 유치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너, 야 이 개새끼야 나중에 보자 씹할 놈아,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울산중부서 형사과 통합당직실 안에서의 모욕 피고인은 2018. 1. 17. 00:01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울산중부서 형사과 통합당 직실 안에서, 그 곳에 다른 유치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야 여관주인 너 씹할 놈아, 너 나중에 죽인다, 양아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울산중부서 병영지구대 안에서의 모욕죄 1)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2)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3)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 제출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나. 울산중부서 형사과 통합당직실 안에서의 모욕죄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8. 11. 16:57경 충남 태안군 장곡길 65-16에 있는 누동4리 입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면읍 쪽에서 고남면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로 진입하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또는 보행자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1. 17:00경 위 장소에서 외상성 심장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사고 관련 영상 자료, 시체검안서, 피해자 탑승 시내 버스 관련 영상(추가자료),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2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5. 01:0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생각할 수록 짜증나네 양아치새끼', '지금 만나자 지금 성지곡 수원지 앞에서 만나서 한판 붙자 그기서 전화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7. 12: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74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1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29. 22:26경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 37-8에 있는 대우빌라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오피러스 승용차 앞에서,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가 되어 동행하던 친구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승용차 본네트 부분을 수 회 내려치고 운전석쪽 앞휀다 부분을 몸으로 긁어 수리비 약 1,056,3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과 사회선배인 E은 2017. 11. 21. 00:0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H(17세)를 위 술집으로 불렀다. E은 2017. 11. 21. 03:00경 위 술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돈을 주며 담배를 한갑 사오라고 한 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I빌딩 앞 길로 피해자를 따라가 담배를 구입해서오는 피해자에게 '왜 내 연락을 잘 받지 않냐'는 등 시비를 걸며 피해자를 위 I빌딩 옆 주차장으로 데리고 들어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2017. 11. 21. 03:28경 위 I빌딩 부근에 있는 J편의점 앞 길에서 평소 피해자가 주변 친구들에게 '피고인이 고등학교 여자친구들과 성관계를 하여 친하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고, E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과 E은 2017. 11. 21. 03:49경 자리를 옮겨 용인시 처인구 K빌딩 1층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입고 있던 패딩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패딩을 벗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거나 걷어차고, 겁에 질려 있는 피 해자의 얼굴을 재차 주먹과 발로 때리고 주차장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바닥에 누워 양손으로 얼굴을 방어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내려치고, 다시 주차장에 놓여있던 빗자루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 회 때리고, E도 피고인과 합세하여 피고인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소문냈는지 말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11. 21. 04:31경 용인시 처인구 L빌딩 앞길에서 얼굴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위 빌딩 1층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얼굴을 씻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파서 제대로 씻지 못하자 그곳 세면대에 물을 받은 후 물이 찬 세면대에 피해자의 얼굴을 강제로 밀어 넣었다가 피해자가 숨쉬기 힘들어 발버둥을 치자 잡았던 피해자의 머리를 놓았다. 이후 피고인과 E은 피해자가 얼굴이 부어 있는 상태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있어 그대로 집으로 보낼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 우려되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E은 2017. 11. 21. 04:47경 피해자를 데리고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N무인텔 207호에 투숙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고등학교 여자친구들과 성관계를 하여 친하다'는 소문을 누구에게 냈는지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그곳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플라스틱 컵과 비누 케이스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다시 화장실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방 안에 있던 목재 티슈케이스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졌고, E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구에게 소문을 냈는지 말하지 않자 그곳 신발장에 걸려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구두 주걱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 뒤로 자리를 옮긴 후 구두 주걱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약 30초가량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 당겨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절시킨 후 피해자가 깨어날 때까지 위 벨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E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자의 차량 손괴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견적서 첨부 건) 1. 피해부위사진(H), 피해부위사진(2017. 11. 25. 현재), 문자메시지 사진 1. K빌딩 및 N모텔 CCTV 영상 사진, 피의자들의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벽돌 특정 경위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각 범행일시 피의자 A의 통화 내역 첨부 건) 1. 피의자 A의 2017. 9. 29.자 발신 내역 및 상세 기지국 위치 자료 등 1. 사본-상해진단서(비골골절), 사본-상해진단서(치관파절), 사본-진료확인서(망막장해등), 사본-진단서(고막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 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소년인 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상해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