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강원 양구군 F에 본사를 두고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법인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홍천, 춘천지사로부터 2017. 3. 17. 'G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2,842,143,000원에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대리인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 발주처인 한국농어촌공사 대리로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이 사건 공사 감독관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2017. 12. 14.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기 위하여 계단 옹벽의 동파를 방지하는 보양작업을 하게 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공사 근로자인 피해자 I(55세)과 J, K은 함께 콘크리트 계단 옹벽 제5단 및 제6단에서 계단 옹벽 외부에 천막을 씌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9m 높이의 수직 옹벽이고, 각 계단 폭이 0.9-1.2m에 불과하여 경사가 가파른 곳으로서 계단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현장이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대리인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은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지시, 감독하여야 하고,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지 그물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취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사 감독관인 피고인 B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시설 설치 등이 미흡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하고 시공사가 시정지시에 따라 조치를 하였는지를 감독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근로자들이 기 지급된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토록 조치·감독하지 아니하였고, 계단 옹벽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안전난간, 추락 방지 그물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피고인 B는 이러한 안전관리 미비 사항에 대해 적절한 시정 지시를 내리거나 시공사가 지시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독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점검일지상 일반사항에 대하여 전부 '양호' 표시를 하였다. 위와 같이 근로자들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는 2017. 12. 14. 16:22경 계단 옹벽 제5단에서 천막을 씌우는 작업을 하던 중 균형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7:46경 후두부에 약 3cm 크기의 열린 상처에 따른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현장소장인 피고인은 2017. 12. 15.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차랑계 하역운반기계인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거푸집 인양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현장소장인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단 옹벽에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이동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이 1.항 및 2.항과 각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J,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자인서 1.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검시조서, 수사보고(공사현장 안전교육일지 확인), 수사보고(안전점검일지 첨부), 수사보고(농어촌공사 공사감독업무지침 확인),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건설업 안전, 보건 감독점검표, 계단식 옹벽 상세도, 일반도,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작업중지명령 해지신청서 제출, 안전관리계획서, 작업 시정명령서 완료 결과보고 제출 [ 피고인 B의 변호인은 발주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리라는 점을 예상하고 회피해야 할 구체적 주의의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 공사감독업무지침 제7, 8, 24조에 의하면 감독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도, 감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순번 37),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안전관리 미비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지시를 내리거나 시공사에 지시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안전점검일지상 일반사항에 대하여 전부 '양호'표시를 하였던 점, 이러한 피고인 B의 과실 또한 피고인 A의 과실과 함께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A,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하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안전난간, 추락 방지 그물 등 미설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작업계획서 미작성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안전이동통로 미설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현장은 추락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므로 안전모 착용 지시·감독, 안전난간 내지 추락 방지 그물 설치 등이 이루어졌다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 C 주식회사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점(지급보상금 1억 7천만 원), 이 사건 사고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회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