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8. 3.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8. 6. 22. 확정되었다. 2018고단276 피고인 A은 구미시 D에 있는 'E'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게임장 내 환전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7. 6. 28.경부터 2017. 7. 13, 20:00 경까지 구미시 D에 있는 'E' 게임장에서, '팬텀' 게임기 40대, '네이버 스토리' 게임기 43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장 내 환전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피고인 B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 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9,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게임기 83대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진행장치(소위 '똑딱이')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 중 '이용자와 컴퓨터가 다양한 공격력을 가진 캐릭터 카드를 선택하여 대결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네이버스토리' 게임기 43대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에 없는 '별도의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에 따라 쿠폰을 발급하는 방식'의 정산 및 보상체계를 추가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8570₁ 피고인 A은 2016. 1. 11.경부터 2017. 2. 15. 경까지 구미시 F에서 'G'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2016. 7. 20.경부터 2017. 2. 15. 경까지 구미시 H에서 I'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2017. 8. 3.경부터 2017. 8. 28. 경까지 구미시 D에서 'E'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각 운영한 실제 업주인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위 G 및 I 게임장의 대표자로 등록된 명의 사장이자 환전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J은 2016. 12.경부터 2017. 2. 15. 경까지 G에서, K은 2016. 10.경부터 2017. 2. 초순경까지 G에서, L는 2016. 11.경부터 2017. 2. 15. 경까지 I 에서, M은 2017, 8, 초순경부터 2017. 8.28. 경까지 E에서 각각 손님 응대, 점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과 J, K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J, K과 함께 'G'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환전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수익금 정산 및 일당 지급을, 피고인 C는 수익금 정산 및 종업 원 관리 등 전반적인 가게 운영을, J, K은 손님 응대 및 게임기 점수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J, K과 위 공모에 따라 2016. 1. 11.경부터 2017. 2. 15.경까지 위 'G' 게 임장에서, '뉴미스터손'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9,000원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과 L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L와 함께 'I'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환전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수익금 정산 및 일당 지급을, 피고인 C는 수익금 정산 및 종업원 관리 등 전반적인 가게 운영을, L는 손님 응대 및 게임기 점수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L와 위 공모에 따라 2016. 7. 20.경부터 2017. 2. 15.경까지 위 'I' 게임장에서, '제천대성포커' 등 게임기 9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9,000원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 M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M과 함께 'E'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환전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수익금 정산 및 종업원 관리 등 전반적인 가게 운영을, M은 손님 응대 및 게임기 점수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M과 위 공모에 따라 2017. 8. 3.경부터 2017. 8. 28. 경까지 'E'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점수 정산 및 점수 삭제 기능이 추가된 '날파리'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9,000원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8고단794 피고인은 피해자 N(여, 34세)과 약 6년간 연인 관계로 지내다,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재혼을 하는 등의 이유로 헤어진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6. 오후경 구미시 O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그곳 안방 침대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에서 현금 50,000원을 몰래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17.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1. 1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공정증서를 몰래 가져가기 위해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종전에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7.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8. 2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신분증을 몰래 가져가기 위해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밟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12. 7. 05:30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노래방 건물의 4층에서 1층까지 피해자를 끌고 내려가면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노래방에서 약 800m 떨어진 택시 정류장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 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가명),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L,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현장사진 1. 감정 결과 회신 2018고단57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현장 사진 2018고단7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의 1심 선고 확인), 수사보고(확정판결 및 추가 기소건 재판 계속 중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가져간 5만 원이 피고인 소유여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 사건 주거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살던 곳이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절도 부분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당시부터 '저금통(정수기 물통)에 있는 지폐 한 장이 찢어져 있어 피고인에게 저금통에 손댔느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5만 원을 가져갔다고 진술 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자신은 저금통에 돈을 넣은적이 없고 이발할 돈이 없어 5만 원권 지폐 1장을 꺼내어 갔다고 진술하여 죄가 됨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조사 경찰관이 다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저금통에 든 돈은 피해자의 돈이라고 해서 '그러면 피해자 돈이 맞겠죠'라고 답했을 뿐이다"라며 진술을 바꾸었다. 그러나 검찰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정수기 물통에 저금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피해자가 나중에 필요할 때 주겠다며 받았고 이를 저금통에 넣었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채권자에 불과하고 저금통에 든 돈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다. 결국 절도죄가 성립한다. 주거침입 부분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고, 그 거주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주거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참조). 이 사건 주거지는 피해자의 명의로 계약되어 있고 월세 등 비용도 피해자가 내고 있었다. 피고인이 월세 중 일부를 부담하였는지,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2017. 7. 14.과 같은 해 9. 22.에도 피해자의 종전 주거지(AR건물 AS호)에 침입하였다는 사실과 그 무렵부터 2017. 10. 9. 사이에 있었던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감금, 특수폭행, 특수협박,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되어 모두 유죄 판결을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도저히 같이 살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판시 2 의 가항 범행이 있기 하루 전날인 2017. 11. 20. 이 사건 주거지에서 나와 딸이 사는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2017. 11. 28. 사건의 경우, 그 전에 피해자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바꿔놓은 상태였고, 그날 아침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가스 배관을 밟고 올라가 창문으로 들어갔다. 위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시 화해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화해는 두 사람 사이에 계속돼 왔던 다툼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일 전후로 이 사건 주거지에서 생활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침입행위를 정당화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한 행위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각 게임결과물 환전업: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2)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1) 각 게임결과물 환전업: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2) 절도: 형법 제329조 3)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4)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환전으로 인한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나. 등급분류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B가중요소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2010년경에도 게임장 영업과 범인도피교사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도 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다른 사람을 영업주로 내세울 계획을 세웠다. 특히 경찰에 단속된 지 불과 20일 만에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는 등 준법의식이나 반성의 정도가 약하다. 척추 장애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는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게임장에 드나들다 알게 된 피고인 A 의 권유에 따라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고 전체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은 점, 동종 전과 없고 세 차례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C>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들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 부분 기재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양형 요소: 같은 피해자에 대한 별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데도 추가 범행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1년간 불법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가담 정도가 높다(피고인은 반성문 등에서 자신은 환전 업무만 담당하였다고 하나, 게임장 직원들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직원 면접을 봤고, 직원들 중에는 피고인과 A을 동업관계로 안 사람도 있고, 피고인이 사장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불법게임장 영업과 상해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였다. 절도죄와 각 주거침입죄의 경우 피해 정도나 피해자와의 종전 관계에 비추어 일반적인 경우보다 불법성은 낮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