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4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3. 1. 10. 세무서기보로 최초 임용된 이후 2007. 7. 28. 6급으로 승진하여 2013. 2. 20.부터 광주세무서 G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회계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이며, 피해자 I는 2008. 12.경부터 광주 남구 J에서 홍콩에서 장어 치어를 수입하는 업무를 대행해주고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업체인 K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광주지방국세청의 조사위임에 따라 광주세무서의 G팀장으로서 2013. 5. 29.부터 변칙적 외화거래를 통한 소득세 탈루 혐의로 위 K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하였고, 2013. 6. 21. 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세무조사 내용과는 관계없는 K의 거래처에 대한 자료파생도 추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6. 25.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K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장어 치어 수입을 의뢰한 양만업자들의 수입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179억 원으로 실제 계좌에 입금된 156억 원보다 23억 원 정도 더 많은 사실이 확인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외화 송금액과 세관 자료가 23억 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한 실질 내용을 확인하려면 거래처에 자료를 파생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이를 듣고 선처를 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해주었다. 피고인 B은 2013. 6. 26. 광주 서구에 있는 H회계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사건이 작지는 않다. 2억 원 정도면 깨끗이 해결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며 자료파생 등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2억 원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3. 6. 27.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며 피해자로부터 "B 회계사님이 2억 원을 말하였으나 금액이 커서 1,000만 원 정도 준비가능하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B 회계사님이 금액이 너무 작아 A님에게 말을 할 수가 없으니 직접 통화하라는 말을 듣고 전화를 드렸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B이 요구한 것이 무리한 것은 아니다. 자기 형편만 주장하지 말고, 회계사하고 타협해서 그렇게 종결하면 내가 따라 가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주말까지 최대한 준비하여 월요일날 연락드리겠다."는 말을 듣고 통화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의 거래처까지 세무조사가 확대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A이 2013. 7. 2. 일식당 "L"에서 피해자로부터 135,000원 상당의 향응 및 현금 100만 원을 제공받은 직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감찰직원에게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8. 제1항 기재의 비위행위 등으로 인해 광주지방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처분 등을 받게 되자 2014. 2. 25. 광주지방법원에 위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I는 2014. 9. 25.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구합10165 파면처분취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이 2013. 7. 2. 일식당 "L"에서 식사대금 27만 원을 계산하였고, 그날 피고인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네주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식당에서 식사대금 27만 원을 지불한 사실이 없고, I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I로 하여금 위와 같이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 2014. 9.경부터 I를 찾아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2014. 9. 22.경부터 피고인의 처인 M를 통해 "마지막으로 어렵게 연락드립니다. 저희가 찾아뵐께요"의 내용 등 같은 달 24.경까지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I의 아버지 등을 만나 증언을 부탁한 뒤 I가 이를 수락하자, 2014. 9. 25. 위 법원 부근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I에게 증인신문의 예상질문이 담긴 종이를 교부한 뒤 "그날 자네랑 나랑 한잔 하고 하면서 자네가 돈 줄라했는데 내가 안 받았잖아. 그렇지. 식사대금도 내가 현금으로 계산했었잖아, 그런데 자네가 한 번 더 계산했잖아."고 말하여 I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16.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고등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누6783 파면처분취소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고대리인이 "그래서 증인은 2013. 6. 26. 오전 경에 I를 만나 상담하였던 것이고, I와 수수료 등을 상의한 것인가요."라고 묻자 "수수료를 상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수입물량이 4.5톤 정도 되고, 그에 대한 세액이 2억 원 정도 되니까 세액이 2억 원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 납부할 수 있느냐, 분납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주로 상담 및 상의하였고, 3개년에 걸쳐서 증빙을 취합하면, 실질적인 영업이익을 따져서 세액을 좀 더 계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상담 및 상의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I에게 자료파생 등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2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I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수입물량은 1.5톤으로 산출되고 추징세액은 2,820만원에 불과하여 I와 2억 원에 대한 세액 납부 등을 상담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징계의결서, 결정, 경위서, 조사종결보고서, 확인서, 식대계산서, 비위공무원조사결과보고, 징계의결요구서, 징계사유서, 녹취록, K조사진행보고서, 조사진행상황보고(종결예정), 세무조사종결통지 [공갈미수 부분] 1. 증인신문조서(2014구합10165),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3218, 통화내역분석자료 [위증교사 부분] 1. 광주고등법원 2014누6783 증인신문조서, 2014누6783 속기록, 증인신문사항, A행정소송2심준비서면 [위증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공갈미수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들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I에게 겁을 주어 2억 원의 뇌물요구 및 갈취행위를 공모한 적이 없고, I에게 이를 요구한 적도 없다. 피고인 A은 I가 수입대행한 치어의 총물량을 4톤 내지 4.5톤으로, 치어 1kg당 대행수수료를 100,000원으로 파악하여 총 대행수수료를 4억 5,000만 원 정도로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계산된 예상 추징세액이 약 2억 원이라고 I에게 알려주었을 뿐이므로, 검사가 적시한 2억 원은 I가 납부하여야 할 예상 추징세액에 해당할 뿐, 뇌물요구 및 갈취액수라고 볼 수 없다. 검사가 뇌물요구액으로 적시한 2억 원에는 I가 실제 납부하여야 할 추징세액, 피고인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세무수수료 및 뇌물액수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뇌물액수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I에게 뇌물을 요구하였다가 그 일부만 받았으므로, 뇌물요구 행위는 미수에 그쳤거나 뇌물수수 행위에 흡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B은 가담경위 및 가담정도에 비추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판단 공갈미수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광주지방국세청은 K에 대하여 "변칙적인 외환거래를 통한 소득세 탈루 혐의"를 포착하여 광주세무서에 조사를 위임하였고, 피고인 A이 팀장으로 있는 광주세무서 G팀은 조사대상기간을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 3년간", 조사기간을 "2013. 5. 29.부터 2013. 6. 27.까지"로 정하여 K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2) 피고인 A은 외환송금자료, 양만업자 입금내역서, 수입신고필증 등을 검토하는 한편, 2013. 6. 20. I를 세무서에 불러들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해외송금액 157억 원은 K이 양만업자를 대행하여 송금한 것이고, 대행수수료는 건당 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실제 수수료가 치어 1kg 당 100,000원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은 다음, 2013. 6. 21. 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치어 수입량에 따라 추계 수입금액을 1억 5,600만 원(1kg 당 수수료 100,000원)으로 산정하고, 예상 추징세액을 28,200,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수입대행 수수료 누락 1억 5,600만 원을 익금산입하여 세금을 고지결정하고 조사종결한다."라는 것이다. 3) 그런데 피고인 A은 2013. 6. 25. I와의 전화통화에서, "세무조사가 종결되었고, 예상 추징세액이 28,200,000원으로 산정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아니한 채, 광주지방국세청이 조사위임한 세무조사 범위와는 관계없고,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되지도 않은 "K의 거래처에 대한 자료파생"을 언급하면서 마치 세무조사가 거래처로 확대될 것임을 암시하였다. 피고인 B 또한 2013. 6. 26. I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는 한편, 판시 제1항과 같이 "자료파생 무마"와 관련하여 "2억 원 정도면 해결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3. 6. 27. I와의 전화에서도 "세무조사 종결 및 예상 추징세액 산정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절박함을 호소하는 I에게 애초 요구한 액수에 근접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요구하였다. 5) I는 2013. 7. 1. 피고인 A과 만날 약속을 정한 후, 그 다음날 일식당 "L"에서 향응을 제공하고 1,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I에게 마치 K의 거래처에 대한 자료파생이 광주지방국세청의 하명 사안이어서 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6)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는 동향 출신으로서, 1992년경부터 삼일회계법인, 동명회계법인 또는 개인 회계사, 세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2. 2.부터 H회계법인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위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K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결되어 예상 추징세액까지 산정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I에게 원래 세무조사와 관계없었던 거래처까지 세무조사가 확대될 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한 점, I는 세무조사 종결사실을 모른 채 자신의 거래처까지 세무조사가 확대될 것을 두려워하였고, 피고인들에게 액수를 감액해 달라고 호소한 점, 피고인 B 또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없음에도 I에게 마치 세무전문가로 행세하며 세무조사 확대를 무마하기 위한 돈을 요구한 점, I는 위 세무조사를 계기로 비로소 피고인 A에게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거래처에 대한 자료파생을 빙자하여 I에게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직무집행의 의사가 없이 직무집행을 빙자하여 자료파생에 관한 허위사실로 I를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하였을 뿐이어서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뇌물죄 성립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위증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I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I가 운영하는 K의 수입물량이 4.5톤 정도 되고, 그에 대한 세액이 2억 원 정도 발생할 것을 기초로 하여 실제 세무상담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고 위증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세무조사를 빙자하여 I에게 2억 원을 요구하였을 뿐이고, 더구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세무상담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증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교사죄에 관하여 자백)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공갈미수죄 [유형의 결정] 공갈군 >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제1경합범죄: 위증교사죄 [유형의 결정] 위증군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4년 5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위증교사의 점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이용하여 자료가 파생될 것을 우려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거액을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재판과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교사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공갈미수죄 [유형의 결정] 공갈군 >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제1경합범죄: 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군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실제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특별히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이 아닌 피고인이 공무원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요구하고, 재판과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한 것으로서 범행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I에게 K의 거래처에 대한 자료파생도 추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을 하여 뇌물을 제공하면 이를 무마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하면서 I에게 뇌물을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6. 25. 위 기재와 같이 I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 B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B은 2013. 6. 26. 위 기재와 같이 I에게 자료파생 등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2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3. 6. 27. I에게 "B이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것이 아니다. 자기 형편만 주장하지 말고 회계사와 타협해서 그렇게 종결하면 내가 따라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I로부터 "주말까지 최대한 준비하여 월요일날 연락드리겠다."는 말을 듣고 통화를 마쳤다. 그러나 I는 2013. 7. 1. 피고인들의 요구가 과다하고 뇌물을 지급할 돈이 없어 이에 응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I에게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이 B과 공모하여 I에게 자료파생 등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2억 원을 요구하였고, I가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식사를 제공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7. 2. 19:30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일식당 "L"에서 I로부터 13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같은 날 22:50경 위 일식당 건물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I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135,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뇌물수수와의 관계 검사는 피고인들의 2억 원의 뇌물요구와 피고인 A의 1,135,000원의 뇌물수수가 별개의 행위임을 전제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5. 6. 25.부터 2015. 7. 2. K의 거래처에 대한 자료파생을 빙자하여 돈을 요구하였던 점, I도 자료파생을 저지하기 위하여 2013. 7. 2. 피고인 A에게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뇌물요구와 피고인 A의 뇌물수수는 일련의 과정에 있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나. 직무집행 의사 여부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어느 직무처리에 대한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비록 상대방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뇌물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공갈죄만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66. 4. 6. 선고 66도12 판결 참조), 과연 피고인 A에게 직무집행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K에 대한 세무조사 경위, 2013. 6. 21.자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 및 K의 거래처에 대한 자료파생은 광주지방국세청이 조사위임한 세무조사 범위와는 관계없고, 조사종결보고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13. 6. 25. 및 2013. 6. 27. 전화통화 및 2013. 7. 2. 만남에서 I에게 "세무조사가 종결되었고, 예상 추징세액이 28,200,000원으로 산정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아니한 채, 원래의 세무조사 범위와는 관계없고,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되지도 않은 "K의 거래처에 대한 자료파생" 등의 허위사실을 언급하면서 마치 세무조사가 거래처로 확대될 것임을 암시하였다. 3)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3. 7. 19.자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요구를 기초로 2013. 8. 8. 피고인 A에 대하여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2,27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징계의결 및 징계처분의 주요내용은 "피고인 A이 K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후에 조사종결보고서에 적시되지도 않은 자료파생과 수입대행 수수료금액을 근거로 세부담이 과다하게 나올 것이라는 허위내용으로 I를 협박하고 피고인 B을 소개하였다."라는 것이다. 위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A은 사실상 세무조사를 끝내고 I에게 전화를 하였고, 예상 추징세액을 알려 주기는커녕 세무조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자료파생"을 언급한 점, 위 세무조사는 광주지방국세청의 하명 사안으로서, 피고인 A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자료파생을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확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사종결보고서, K조사진행보고서, 조사진행상황보고 등에는 자료파생을 의심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 A이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삼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 A은 I에게 세무전문가도 아닌 피고인 B을 특정해서 찾아가 보라고 말한 점, I는 위 세무조사를 계기로 피고인들을 비로소 알게 되었는바, 자신이 염려하는 세무조사 확대와 관련하여 순순히 금품을 지급할 사이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직무집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직무집행을 빙자하여 I를 상대로 갈취행위를 하려다가 적발됨으로써 추가 금품을 갈취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직무집행의 의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뇌물수수죄는 성립할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갈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뇌물수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공갈미수와 일련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서 하나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