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90

범 죄 사 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3.경 전주시 완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00,000원을 공제하여 9,000,000원을 지급하고, 2018. 7. 11. 1,000,000원, 같은 달 15. 1,000,000원, 같은 달 24. 1,000,000원, 2018. 8. 3. 10,000,000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이자율 637.8%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3,849,486원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6,649,934원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은행 거래내역, D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거래내역 정리)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의뢰)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B는 2018. 5.경부터 B가 운영하는 RPC 사업(벼 수매 및 판매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투자해달라고 피고인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위 사업에 투자한 것이어서 피고인과 B 사이의 금전관계는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에 적용된다(이자제한법 제2조). 2)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1006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B 사이의 금전관계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투자약정은 실질적으로 금전을 지급한 이후에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이 그에 미치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수익발생의 불확실성(투자금 회수의 위험성)이 그 계약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수수되는 금전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는 그 불확실성 또는 위험성을 주된 요소로 보아서 원금 및 그 대가의 보장 여부, 수익과의 관련성, 금전 지급의 경위 및 동기 등을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과 B는 별다른 처분문서 작성 없이 금전거래를 하다가 2018. 12. 27. “B는 2018. 11. 12.부터 같은 해 12. 5.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벼 수매 및 판매사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도합 금 1억 8천만 원을 수령하였는바, 위 투자금에 대하여 2019. 9. 30.까지 배당금으로 금 1억 원을 지급키로 하되 그 지급방법으로 2018. 12. 27.부터 매월 위 투자금원으로 금 2천만 원씩과 배당금을 일부금씩 분할하여 2019. 9. 30.까지 위 투자금과 배당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상호 약정함”이라고 기재된 “투자약성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투자약정서는 피고인과 B 사이의 금전관계가 종료된 이후에야 비로소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과 B 사이의 금전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처분문서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 B는 2019. 12.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에 대한 사기죄의 범죄사실 주된 내용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 운영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다. B는 피고인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비교적 정기적으로 금전을 주었는데, 피고인이 B가 운영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실체에 관한 조사(사업장 방문, 사업 관련한 장부의 열람,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지 여부)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사업에 관여하거나 B로부터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말을 듣거나, 쌀을 선물받는 것이 사업의 성공에 관한 보고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B 사이에는 ‘배당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B로부터 받을 수익금만 구두 약정되어 있었을 뿐, 사업의 성패에 따른 사업의 손익 분배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었으며, 위 수익금 또한 비교적 고정적이고 일률적이어서 B가 운영한다는 이 사건 사업이 성장하여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더 많은 수익을 받게 된다는 약정 또한 없어서, B로서는 정해진 금액만 피고인에게 변제하면 되는 구조이다. 위 투자약정서의 문언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B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기재하였으면서도 한편으로는 B가 원금 및 ‘배당금’을 분할하여 전액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의 위험에 관한 분담은 따로 정하지 않아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구조와 비슷하다. B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경찰 수사 당시 ”피고인이 투자를 하지 않는 바람에 일이 틀어졌다“, ”피고인은 제 사업에 투자한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고“라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에게 원금 등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고인 또한 자신의 형사사건의 피해자로 추가되면 자신의 범죄사실이 커지는 것이 두려워서 이를 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에게 돈을 지급할 때 ‘선이자’ 형식의 돈을 선취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B는 피고인 외에도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대부분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과 B 사이의 금전거래가 B와 다른 사람 사이의 금전거래와 달리 투자계약에 기인한 거래라고 구분지을 만한 자료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과 B 사이에 상당히 고율의 이자 수수가 있었고,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전을 B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그 액수가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용이용자 보호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B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전을 돌려받기를 원하고,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