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정형외과의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D(여, 34세)은 위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7. 23:00경 위 의원 2층 기획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위 의원 1층에서 당직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획실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팔을 두르는 자세로 술을 마시는 속칭 ‘러브샷’을 하자고 권유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를 껴안으며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등, 골반 부위 등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1층 당직실로 도망가 문을 잠궜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층 당직실로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당직실과 연결되어 있는 진료실을 통해 당직실로 들어간 다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 옆 진료실로 끌고 간 후 그 곳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히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 골반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2. 1. 7.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저녁 7시 30분 경 피고인과 지인 3명이 술을 마셨고, 피고인으로부터 2층 기획실로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술자리가 마무리되고 다시 1층 당직실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기획실에서 남은 술을 마저 마시자고 하여 2층 기획실로 올라갔다.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셨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러브샷을 하자고 하였는데 러브샷을 하는 도중 피고인이 자신을 껴안으며 입술에 뽀뽀를 하고 껴안은 채 뒤로 누워 자신도 피고인 위로 눕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오른손을 간호사복 상의 아래로 넣어 등을 만지고 하의 간호사복 안으로 손을 넣어 골반을 만졌다.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일어나 1층으로 도망갔다. 피고인이 쫓아 올 것이 무서워 1층 문을 잠그고 당직실 문도 잠그고 불을 끄고 혼자 있었는데 약 10분 뒤 피고인이 1층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온 다음 당직실 문을 열라고 하였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당직실과 연결된 1층 진료실을 통해 당직실로 들어온 다음 자신의 손을 잡아 1층 진료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에게 하지말라는 식으로 말하며 저항을 하였지만, 한 손이 다친 상태라서 제대로 저항을 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자신을 진료실에 끌고 가 그 곳에 있는 침대 위로 눕히고 한 손으로 몸을 끌어안고 입술에 뽀뽀를 하였으며 상의 간호사복 밑으로 손을 넣어 골반 등을 여러차례 만졌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도망쳐 CCTV가 있는 1층 카운터 의자에 앉았다. 이후 피고인이 당직실에 나와서 저한테 ‘왜 거기에 있냐 들어가서 자라’라고 말한 뒤 아무일 없다는 듯 2층으로 올라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추행 전후 상황, 추행 방법, 추행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신체접촉행위를 하였다’라고 변명하기 전까지 피고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고 약 10일 뒤 피해자에게 쓴소리를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병원에서 쫓아내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모함하려 고소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이 사건 발생 직후 지인에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두려움을 호소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발생 직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때문에 무섭다. 문을 잠갔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라는 취지로 통화를 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19쪽), 피해자가 첫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2022. 1. 20.)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행혐의에 대해 인정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40쪽)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한편, 피고인은 합의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빨리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줄 알았다.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사실과 다른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병원 원장인 피고인과 간호조무사인 피해자의 관계, 병원 관계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을 피해 도망갔음에도 피해자를 따라가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부위, 추행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후 정황이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