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89

범죄사실 [2012고합689]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인 주식회사 J 명의로 신조차량을 구매함에 있어, 해당 차량이 공인된 기관에 장기렌털되는 등의 신용이 있을 경우에만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할부대출하여 주는 것을 알고 마침 피고인 B의 친구인 L가 M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A은 2012. 8.경 주식회사 J 명의로 신조차량에 대한 할부대출을 피해자 회사에 신청하고, 피고인 B은 L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M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식회사 J로부터 차량을 장기렌털하기로 되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도록 부탁하고, L는 2012. 8. 말경 및 2012. 9. 중순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화가 오자 위 부탁대로 답변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M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 내부문서인 과지급결의서, 차량·용역 심사원, 임차계약서 양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검은색 볼펜으로 과지급결의서의 담당란에 "L"라고 기재하고, 차량·용역 심사원의 주임란에 "L"라고 기재하고, 임차계약서의 담당란에 "L", 팀장란에 "N", 원장란에 "O"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서류들을 피해자 회사 측에 송부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J 명의로 구입한 신조차량에 대한 변제책임이 있는 피고인 A은 당시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채무가 2억 원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자였고, 아래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신조차량을 불법적으로 해외에 밀수출할 예정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서 가질 수 있는 출고 차량 자체에 대한 담보가치를 무력화시킬 의도가 있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할부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8. 16.부터 2012.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신조차량 9대에 대한 합계 225,600,000원 상당의 할부대출을 받음으로써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M 시설관리공단 내부서류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경 의정부시 P 2층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일부 차량에 대한 할부대출을 받음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으로 과지급결의서의 담당란에 "L"라고 기재하고, 차량·용역 검사원의 주임란에 "L"라고 기재하고, 임차계약서의 담당란에 "L", 팀장란에 "N", 원장란에 "O"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과지급결의서 1장, L 명의의 차량·용역 검사원 1장, L, N, O 명의의 임차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한 다음,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수출신고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경 의정부시 Q 2층 소재 R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아래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신조차량 밀수출을 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미국 어도비사의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S관세사 사무소 T이 작성한 수출신고서를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일러스트 프로그램의 사용방법을 가르쳐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시연 등을 통해 익힌 방법으로 위 수출신고서의 29번 모델, 규격란의 "(NO. 01) HYUNDAI GALLOPER II 1999, U"을 "HYUNDAI SANTAFE 2012, V"로, 신고금액란을 "$3,000"에서 "$23,300"으로 각각 변경함으로써 위 수출신고서의 중요 부분에 대한 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수출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선적업체 'W'의 직원에게 위 수출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T 명의의 수출신고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할부 구입 등으로 출고한 국내산 신조차량을 개인적으로 수출하기 위해 수출말소할 경우 해당 개인에게 더는 국내 자동차 제조사에서 차량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된 다른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한 다음 수출신고서의 차량표시 및 가격 등 기재사항을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조차량으로 바꾼 후, 이를 선적업체로 보내 신조차량의 운송장(Bill of Landing, B/L)을 발급받아 이를 해외에 있는 바이어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바이어가 국내산 신조차량을 인도받는 방식으로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7.경 S관세사무소 관세사 T을 통하여 인천세관에 1996년식 스포티지 차량(차대번호 : X)에 대한 수출신고를 한 후 교부받은 수출신고서의 차량표시란을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2년식 코란도스포츠(차대번호 Y)로 위조한 후 2012. 4. 1.경 선적회사에 접수시켜 2012년식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송장(B/L)을 발부받아 이를 불상의 러시아 바이어에게 교부하여, 위 러시아 바이어로 하여금 세관에 신고된 차량인 1996년식 스포티지 차량이 아닌 2012년식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인도받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시가 1,843,439,420원 상당의 차량 70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수출품목과 다른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여 밀수출하였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Z과 사이에, 피해자를 A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시켜 위 회사 명의로 신조차량을 할부대출로 구매한 후 즉시 이를 피고인이 중고차로 매수하여 그 매수대금은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할부금은 피해자가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하기로 약속한 다음, 2011. 5.경 의정부시 시청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본, 신분증 복사본 등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AA 주식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 무렵 피해자를 A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2011. 5. 30.경 AB 제네시스 차량을 대금 5,100만 원에, 2011. 6. 2.경 AC 그랜저 차량을 대금 3,674만 원에, 2011. 6. 27.경 AD 비엠더블유 차량을 대금 4,380만 원에 각 AA 주식회사 명의로 할부대출을 통해 구입한 다음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할부대출사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변제독촉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량 3대 구매대금 합계 1억 3,154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0. 6. 26.경 양산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AE를 7,000~8,000만 원에 인수받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차량 10여 대를 그 명의는 주식회사 AE로 남겨둔 채 불상자들에게 매도하는 이른바 '지입' 형태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AE렌트카, AF렌트카, AG렌트카, AH렌트카, AI렌트카를 인수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총 5개 렌터카 업체를 이용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012고합698] (피고인 A의 피해자 AJ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0. 1. 14.경 피해자 AJ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83,067,876원 상당의 AK 벤츠 E300 차량을 피고인 운영의 AL 주식회사에 지입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AL 주식회사의 법인 차량으로 등록하고, 피해자는 위 차량의 대여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4.경 AL 주식회사를 폐업하기에 이르자 2011. 9.경 위 차량의 할부금이 연체되어 AL 주식회사의 통장이 가압류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에게서 위 차량을 렌털한 AM으로부터 위 차량의 열쇠를 교부받은 후 위 차량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1. 9. 30.경 경기도 불상지에서 AN으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 조로 위 차량을 임의로 AN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2고합744] (피고인 A의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3.경 AP를 통하여 피해자 AO에게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면 차량대금의 70%를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즉시 제3자에게 되팔아 그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2. 4. 28. 의정부시 Q 2층 소재 R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시가 24,970,000원 상당의 AQ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인도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68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AR, Z, AJ, AS, AT의 각 법정진술 1. L, A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 등본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S관세사 관련자료 제출, 의정부세무서·서울세관 협조 요청, 피고인 A 밀수출 차량 확인) 1. AV 수출서류 및 수출대행 관련 서류 1. 자동차등록원부(밀수출 차량), 수출신고필증 등 편철, 선하증권(B/L) 첨부, 수출이행내역 조회, 감정서 1. 과지급결의서, 차량용역검사원, 임차계약서 1. ㈜J 대출리스트 1. 각 수사보고서(위조 수출면장 목록 첨부, 진정한 수출면장 사본 첨부) [2012고합698]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 폐업신고에 따른 직권말소 예고 통보, 자동차등록원부,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N 상대 수사) [2012고합744]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2고합689] 1.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의 대출금을 할부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없었고, M 시설관리공단과 장기렌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꾸민 것은 인기 차종의 출고대수 제한을 피하기 위한 것이지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회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또한 M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대출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9 부분에 한정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주식회사 J는 2012. 1.경 피고인이 인수할 당시 이미 1억 원이 넘는 부채가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개인도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는 등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이전인 2012. 7.경에도 신조차량 구매를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4억 2,06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AN으로부터 2억 4,000여만 원을 빌려 그 예금채권에 관하여 질권설정을 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J 명의로 출고되는 차량의 인도금을 낼 여력이 없었고 AN으로부터 빌린 2억 4,000여만 원도 갚아야 했기 때문에 신조차량을 밀수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대출을 담당한 피해자 회사 직원 AS는 "주식회사 J에 대한 최초 4억 2,060만 원 대출 후 추가로 실행된 2억 2,560만 원의 이 사건 대출은 추가 질권설정 없이 M 시설관리공단과의 차량 9대에 관한 장기렌털계약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데, 추가 담보가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장기렌털계약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대출이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인기 차종의 출고대수제한과 같은 사정은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와의 문제일 뿐 피해자 회사의 대출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M 시설관리공단과 장기렌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차량 9대에 관한 할부대출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세관에 신고한 대로 차량을 수출하였고 단지 차종을 달리 신고하였을 뿐이므로 관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9조 제3항 제2호는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세법 규정의 문언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국내산 신조차량의 대량 수출 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 차종을 구형 차량으로 달리 신고하는 경우는 당연히 위 관세법 규정에 따른 규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주었을 뿐 사기의 범의가 없었고, AA 주식회사 명의로 차량을 출고한 것이므로 Z을 피해자로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1. 5.경 대출 브로커인 AR을 만나 대출 방법(피해자 개인 명의로 신조차량을 할부대출로 구매한 다음 그 차량은 일정 금액을 받고 피고인 측에 넘기고 할부대출금은 피해자가 변제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동의하여 AR과 함께 의정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할부대출신청서에 인감을 날인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쏘렌토 차량을 할부대출로 구매하였으나 피고인 측으로부터 800만 원밖에 받지 못하였고 이에 AR에게 추가 대출을 요구하자 AR은 A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위 회사 명의로 신조차량을 할부대출로 구매한 다음 되파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위 제안을 승낙하여 A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나 피고인 측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나중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대금 청구를 받고서야 AA 주식회사 명의로 신조차량 3대가 할부대출로 출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포함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한 AR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AA 주식회사 명의로 출고된 차량 3대와 관련하여 AR을 통해 피해자에게 차량 출고가의 30~4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면서도 그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위 쏘렌토 차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에게 전달된 금원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AR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량 3대와 관련한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고, 위 차량 3대의 출고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A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연대보증인이라는 이유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할부대출에 관한 변제독촉을 받아 24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3대의 구매대금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관할관청에 등록한 바와 같이 렌터카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폐업 직전의 렌터카 업체만을 골라 체납된 과태료나 세금을 떠안는 조건으로 헐값에 인수한 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자료에는 지입 관련 자료나 이른바 '부활차' 작업에 관한 자료만 확인될 뿐 렌터카 업체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자신도 검찰에서 "폐업 직전의 업체들을 인수하여 그 업체에 등록된 차량을 회수해 되팔아 수익을 남길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2고합698] 1. 주장 요지 이 사건 차량(AK 벤츠 E300)은 피고인 운영의 AL 주식회사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되 AL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등록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지입료 명목으로 매달 일정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점, AL 주식회사를 폐업하기에 이른 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계약이 해지될 운명이므로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용을 정산받음과 상환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등록명의 변경 포함)할 의무가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그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보유하였고, 피고인은 AM으로부터 인도받은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2고합744]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AQ 코란도스포츠)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 제반 비용을 제한 나머지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대출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후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출 금액에 관한 이견은 있었으나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편취액을 차량 가격 상당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2012. 5. 7. 피고인을 고소하자 2012. 8. 24.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위 500만 원 송금은 범죄성립 후의 사정일 뿐 피고인의 편취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고 사기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M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L에게 부탁하기 전에 A으로부터 "공신력 있는 회사와 렌털 계약이 있어야 싼타페 차량 출고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고 A에게 나중에 잘못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하기도 했던 점, 피고인은 A으로부터 "현대자동차에서 M 시설관리공단과의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요구한다"는 말을 듣자, A에게 예전에 차고지 공사 관계로 보관하고 있던 M 시설관리공단의 내부문서를 전달하였고 L를 통해 M 시설관리공단의 결재선의 인적사항(팀장 N, 원장 O)도 알아봐 주었으며, M시설관리공단의 내부문서 담당란에 "L"라고 직접 서명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A에게 일러스트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알려주면서 처음 몇 장의 수출신고서를 직접 위조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당시 A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여 A의 사업내용(신조차량 밀수출)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다음 그에 따라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세관 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Z, AO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업체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L, N, O 명의의 임차계약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O 명의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시설관리공단 내부서류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임차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및 Z에 대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경합범죄 2~46 :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경합범죄 47 :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2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4) 경합범죄 48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5)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7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을 합산) 6)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관세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경합범죄 1~45 :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6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지능적 수법의 여러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나. 피고인 B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범죄수익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공모한 범행의 방법·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무죄 부분 [2011고합689] (피고인 A,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2. 2. 6.경부터 2012.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신조차량 30대에 대한 합계 6억 4,620만 원 상당의 할부대출을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21 할부대출 부분은 피고인들의 판시 기망행위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출을 담당한 피해자 회사 직원 AS도 "주식회사 J에 대한 최초 4억 2,060만 원 대출은 M 시설관리공단과의 계약과는 무관하게 차량 자체의 담보가치와 2억 4,000만 원의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이 있어 실행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21 할부대출 부분(합계 4억 2,060만 원)은 피고인들의 판시 기망행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21 할부대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22~30 할부대출(합계 2억 2,560만 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011고합699]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30.경 안양시 동안구 AX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Y 소유의 AZ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2011. 7. 7. 현대캐피탈로부터 2,2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AY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BA은 이 사건 차량(AZ 제네시스 승용차)을 피고인 소유로 알고 구매한 다음 그 대금 조로 위 대출금 2,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교부받은 위 2,200만 원의 목적과 용도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Y에 지급할 차량 대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AY에 지급할 차량 대금 2,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