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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8. 15:50~16:30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16연대 주최로 10,000여 명이 참석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석한 다음, 같은 날 16:30경부터 집회 참가자들 10,000여 명과 함께 태평로 8차로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다가 차벽 등으로 가로막히자, 청계천로를 따라 종로2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9:00경부터 22:30경까지는 광화문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하지만(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를 위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일체가 되어 서로의 집회 참가 행위를 이용하여 일반교통방해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무죄: 배심원 5명 유죄: 배심원 2명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14

공소사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8. 2. 14:00 진주시 C 소재 피해자 D(80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자식과 처를 버리고 사기를 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자식도 버리고 마누라도 버리고 이웃에게 땅을 팔아 사기 치는 사람하고는 말 안하겠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8. 21. 12:00 진주시 C 소재 피해자 D(80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아들 E이 자신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따지던 중 옆에서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말할 당시 현장에 피해자, 피해자의 처(F),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G)의 종업원(H)만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처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특별히 사이가 좋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와 사이에 분쟁이 있어 피고인의 위 말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은 약 6년 전부터 위 식당에서 일하였고 피해자의 처에게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피해자 부부와 가까운 사이였는바, 위 식당 종업원이 피고인의 위 말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의 이야기를 하였다거나,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과 실랑이를 하고 있던 도중 피고인을 함께 잡고 있던 피해자가 혼자서 바닥에 넘어졌을 뿐 자신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하기 부족하다. 피해자, 피해자의 처 F와 피해자의 아들 E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엎어치기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F, E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양손으로 강하게 밀쳐서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멱살을 잡고 엎어치기를 하였다는 것과 강하게 밀쳐서 넘어뜨렸다는 것은 전혀 다른 행동에 관한 묘사여서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또한, 피해자, F, E의 각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하므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의 일부를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의 음성을 녹음한 고소인 제출 음성녹화 CD(증거기록 제51쪽)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E은 서로 옷을 잡고 실랑이를 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자신을 잡고 있는 E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엎어치기를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음성녹화 CD에 의하면, 피해자가 '아이, 아이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라고 말한 직후 E이 '이모'라고 말하면서 현장에 있던 누군가를 부르고, 그 직후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는 소리가 들릴 뿐,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내지 그 직전에 E, F가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 등의 본능적인 반응을 한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은 한 직후 피해자에게 괜찮은지를 묻거나 피해자의 몸상태를 걱정하는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엎어치기를 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렸음에도, 현장에 있던 그 아들과 부인인 E, F가 본능적인 반응을 하지 아니하고, 80세의 고령인 피해자의 몸상태 등에 관하여 파악을 하거나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그 증거를 남기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별다른 유형력행사 없이 스스로 바닥에 별다른 충격 없이 넘어졌고 이에 E, F가 피해자에게 몸상태를 묻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한편, 위 음성녹화 CD에 의하면,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 E, F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E이 녹음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생각으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이 사건 당시의 음성을 녹음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E, F의 위 발언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09

범 죄 사 실 피고인 이경 A은 서초 B소대 의무경찰로, 피해자 이경 C과는 같은 소대 근무하는 D 동기이다. 1. 2021. 10. 4. 13:00경 서울 주소 불상 광화문 컨테이너 근처 화장실 안에서 동기 간관등성명에 대해 이야기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2차례 밀어 폭행하였다. 2. 2021. 10. 6. 23:30경 서울 중구 명동2길 27 중국대사관 앞 노상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 말다툼하며 피해자의 팔뚝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3. 2021. 10. 7. 00:15경 중국대사관 근처에 대기 중인 기동버스 안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허벅지에 다리를 올려놓고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정수리 부위를 2회 툭툭 치는 등의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진술 1. G, H, I, J, K, L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인은 함께 의무경찰 생활을 하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괴롭힘과 폭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거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장난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벌금 300만 원)보다 중한 형(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도설비 직원이 아님에도 이를 사칭하여 수도 누수 검사를 하는 척 하며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6. 1. 20. 15:00경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3회 누르면서 "계십니까"라고 사람을 부르고 아무런 대답이 없자 높이 1.8미터 가량의 담을 뛰어 넘어 마당을 통해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마루까지 신발을 신은 채 침입하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 "계십니까"라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고, 현실적인 피해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2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9. 23:30경 제주시 C 오피스텔에 이르러 피해자 D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오피스텔 현관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거주지인 904호 앞까지 침입하여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위 호실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0. 02:00경 위 오피스텔 904호 앞 복도에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욕설을 하고, 오른팔로 F의 몸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의 징역 6월을 하한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다른 한편으로 주거침입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폭행의 태양이 다른 사안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징역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8. 00: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D과 테이블에 같이 앉아 맥주 23병을 같이 마시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C 법인을 만드는데 있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D)에 피해자의 공사대금을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31.경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금고 통장에 예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공사대금 51,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성남에 있는 새마을금고 성남동부지점에서 통장 분실신고를 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다음, 위 금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6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경 대전 동구 C의 103호 앞에서 피해자 D이 현관문에 꽂아놓은 채로 둔 피해자 소유의 열쇠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열쇠를 절취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6세)의 집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을 이용해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6.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경 대전 동구 C의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화장실까지 침입하였다. 나. 2015. 5. 9.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9. 21: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화장실까지 침입하였다. 다.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5. 5. 13. 18:3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현관문에 보조장치가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09

범죄사실 (2018고단41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1. 23:5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승용차에서 시동을 켜놓고 잠을 자고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음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검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검문을 받게 된 사실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이 잠자는데 왜 건드리냐", "어떤 새끼가 잠을 깨웠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얼굴과 팔뚝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경 F 상해진단서 첨부) 1. C편의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단순한 몸싸움 수준을 넘어서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가격. 폭행을 제지하던 경찰관을 의도적으로 가격.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계속함.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에 이름.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변제공탁을 한 사실, 범행 경위, 폭행·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양형기준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2017고단609 사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7.경 인천 남구 I건물 신축공사 현장 내 사무실에서, 위 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위 현장담당 이사 K과 위 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의 폐기물 처리 및 지상 5층의 거푸집 해체, 재설치 공사에 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대금을 5,500만 원으로 하자'고 교섭하였고, 이를 승낙한 위 J의 대리인인 K과 'I건물 해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3. 29.경 수급인 명의를 'L'로 변경하는 계약을 재차 체결하며 공사 대금을 4,600만 원으로 조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임금 채무를 비롯한 개인적인 채무가 상당히 많은 상태여서 속칭 '공사대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역시 이 사건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금으로 투입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아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6. 3. 7.경 990만 원을 주식회사 M 명의의 은행 계좌로 990만 원을, 2016. 3. 29.경 L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2016. 4. 6.경 위 계좌로 300만 원을, 2016. 4. 10.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고, 2016. 4. 5.경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4,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공사대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주식회사 J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 5)에는 도급범위, 공사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 공사명 'I건물 해체공사'라고 되어 있을 뿐, 피고인 주장과 같이 5층 거푸집 해제만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폐기물처리와 지상 5층의 거푸집 해체 및 재설치 공사까지 포함된 것인지 알 수 없다. 도급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다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최초 계약서 작성 당시 동석했던 증인 N은 계약 당시 5층 거푸집 해체에 대해서만 계약이 되었고, 5층 거푸집 300평에 평당 20만 원씩 단가를 정해 대략 6,000만 원에서 일부를 감액해서 5,500만 원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O(주)은 인천 I건물 신축공사에 관해 피해자 주식회사 J과 수급인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중 5층 거푸집 해체작업은 피고인이 따로 맡아서 하기로 되어 있어서 도급 계약 체결시 이 부분을 제외하였고, 실제 O(주)은 5층 거푸집 해체작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증인 P의 법정진술, 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4 고소인 J과 시공사 O의 공사도급계약서) 피고인은 실제 5층 거푸집 해체 공사를 진행하였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녹음,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녹음,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녹음, 증인 N·P의 각 법정진술) 증인 K, T은 피고인과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폐기물처리와 지상 5층의 거푸집 해체 및 재설치 공사까지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증인 K, T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실제 공사를 진행한 이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도 없이 피해자를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계약 내용의 해석이나 채무불이행 여부에 관한 민사상 분쟁에 불과할 뿐,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002

범죄사실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24.경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대구 중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일반음식점 한쪽에 유리벽으로 구획을 하여 그 너머로 무대를 설치하고 무대 위에 조명과 음향 시설 등을 갖춘 뒤, 동 업소에 출입한 불특정 다수 손님들을 대상으로 위 무대에서 춤을 추게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 사진), 영업신고증등사본(D), 사업자등록증 사본(H)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무대가 설치된 곳은 피고인의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H'라는 별도의 공연장이므로, 피고인이 운영한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내에서는 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인 또는 처 명의로 동일한 건물의 인접한 공간에 유리 칸막이만을 설치하여 일반음식점과 공연장을 함께 운영한 사실, 공연장만을 이용하는 손님은 거의 없고, 공연장은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사실,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자유롭게 공연장을 드나들며 공연장에서 춤을 추는 형태로 일반음식점이 운영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형식상 두 개의 업소를 운영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의도로 공연장을 설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2006년 7월경 동거를 시작하여 2010년 2월경부터 제주시 D 주택에서 동거를 하던 중 2013년 11월경 서로의 관계가 악화되어 피고인이 위 주거지를 떠나 따로 살고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14:00경 제주시 D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강원도 영월 친정집에 다녀 올 일이 있어 며칠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기 위해, 시정장치로 잠긴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번호키를 바꾸어 놓고 피해자를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사실조회회보서(제주도 수자원본부,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엘지유플러스)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실조회회보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 C이 2014. 10. 이후 상당 기간 강원도 등 타지에 출타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이로써 바로 피해자가 위 주택에 대한 거주의사를 포기하였다거나 그 주택에서 완전히 퇴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사실조회회보서에 나타난 전기 및 수도 사용량의 경우도 다소 적거나 많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현저히 비정상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주거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위 주택에 대하여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평온상태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11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8. 11: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원주시 B에 있는 C 옆 노상에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 옆 벽면에 설치된 피해자 D 관리의 인터넷광인입선을 잘라 복구비용 55,4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터넷 공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8. 19. 09: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펜치 또는 커터칼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복구비용 합계 1,387,300원이 들도록 피해자 D 관리의 인터넷광인입선을 잘라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인터넷 공급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8. 05:19경 원주시 E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F 거주의 G호 앞에 이르러, 방범창살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을 살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5. 8.경 원주시 H 소재 피해자 I 관리의 E 다세대 주택 앞에서 수도계량기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안전시설물 3개를 손과 발로 분해하여 수도계량기의 안전 목적으로 설치된 위 안전시설물 3개의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9. 22:40경 원주시 H 소재 피해자 I 관리의 E 다세대 주택 앞에서 수도계량기 안전시설물에 연결된 장대를 분리한 후, 위 장대를 이용하여 주택 1층 외부에 설치된 고정형 CCTV 2대를 기존에 설정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돌려 본래 촬영하고자 하는 방향을 촬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방범용 목적으로 설치된 위 CCTV 2대의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9. 10. 5. 19:00경 원주시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60세)이 피고인에게 '노숙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가슴부위를 10회 차고, 손으로 얼굴 부위 7회 때려 폭행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8. 01:40경 원주시 L 앞 노상에서 큰 소리로 알아듣지 못하는 괴성을 지르고, 이에 '주취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라는 취지의 112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N으로부터 '공원에서 조용히 해 달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N에게 "나 여기 있다. 내가 술을 사달라고 했는데 왜 안 사주냐씨 발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으로 집어던져 위협하고, 손으로 N의 어깨를 잡고, 주먹을 N에게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I, F,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작성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증명 1. 각 현장 사진, 펜치 사진, 관련 사진, 폭행 피의사건 관련사진 1. R식당 CCTV 영상 1. - 피해장소 정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1, 45, 52, 53, 55, 56, 75 내지 80, 86, 87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내지 9, 20, 29, 30, 35, 5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재물손괴죄와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1994.경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향후 이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현재 일정한 직업과 주거도 없는 상태이고,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범행은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만한 별다른 이유 없어 보이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제주특산물 판매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운영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세)는 2013. 11. 25.경부터 2014. 4. 29.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23:00경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유람선 선착장 인근에 정차된 피고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직전 제주시 노형동 소재 상호미상 식당에서 위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서 피해자를 귀가 시켜 주겠다며 위 승용차 조수석에태워 운전하다가 다른 일행인 직원은 중간에 내려 귀가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의하여 승용차를 인적이 드문 위 선착장 인근으로 가 정차시킨 후,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 쪽으로 몸을 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손가락 부위 등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당황하여 손을 뿌리치자 계속하여 피해자가 무릎 위에 놓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라고 하면서 가방을 잡아당기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하여 업무·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현장 재현)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당시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인 위력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는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의 추행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직원 중 30% 이상을 지체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으로 업체를 운영하여 왔고, G협회 제주지회를 설입하여 장애인 복지를 위한 사회활동을 하여 온 점, 지체 3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의 직원이던 19세의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1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3129] 피고인은 2022. 9. 13.경 목포시 B,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관리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1대를 렌트하면서 2022. 9. 14. 16:30경까지 반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대여 기간이 만료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납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23고단5546] 1. 2021.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5.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중식당에서 배달 직원으로 일하면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11. 25.경 위 ‘G’에서 음식 배달 및 대금 수금을 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음식 대금 314,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오토바이는 천안시 동남구 H빌라 부근에 버려두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314,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22.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9.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중식당에서 배달 직원으로 일하면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2. 19.경 위 ‘K’에서 음식 배달 및 대금 수금을 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음식 대금 267,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오토바이는 천안시 동남구 L 부근에 버려두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267,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23고단3129호 사건의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2023고단3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2023고단5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 이륜자동차대장, 배달전표 1. 오토바이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배달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 처벌을 받는 등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오토바이는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184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8. 1. 13:00경 원주시 B에 있는, 자신이 2022. 7. 12.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피해자 주식회사 C가 관리하는 ‘C’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의 새로운 대표이사에게 자신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과거 사용한 돈을 보전받을 목적으로 자물쇠로 시정된 출입문을 절단기로 파손하는 방법으로 열고 내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C’ 출입문에 자물쇠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인력사무소에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잘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등), 각 판결문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조사),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원주시 B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조물’이라 한다)의 사실상의 관리자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에 출입한 것이 침입행위가 될 수 없고, 이와 같이 건조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새로운 대표이사가 설치한 자물쇠를 손괴하였으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가 성립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9. 2. 27. 실질적으로 D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본점은 원주시 G, 1층에 있고, 이 사건 건조물에서는 버섯을 제배하는 스마트팜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사건 건조물의 소유자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2020. 5. 8.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조물의 1층 및 지하를 차임 132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H은 C가 2020. 10. 8.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목적물을 이 사건 건조물 1층으로, 차임을 792,000원으로 변경하고, 미지급차임 9,504,000원을 2021. 10. 7.까지 지급하며, 향후 3기 차임을 연체할 경우 즉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21. 9. 1.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가단1017). 피고인은 2021. 12. 12. C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2021. 12. 22. C가 H에게 미납한 이 사건 건조물의 차임 및 지연손해금 합계 1,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D이 임의로 사용하던 이 사건 건조물 2층의 물품처리비용으로 250만 원을 지출하였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될 당시 C에서 키우던 버섯이 모두 죽었고 재정 상태가 부실하여 정상적으로 회사가 운영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과 D, D의 친인척을 제외하고는 건물관리인 등 다른 직원도 없었다. 2022. 1. 17.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건조물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상호 폭행이 발생하였고, 두 사람 모두 벌금형이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고정93). 그 후 C의 주주 E은 피고인에게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자 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2. 5. 19. 법원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동의하였다. 이에 2022. 5. 20. C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허가되었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비합2), 2022. 5.말경 C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어 피고인을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해임하였고 2022. 7.경 I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 법인등기부상 피고인의 해임일자 및 I의 취임일자는 모두 2022. 7. 12.이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22. 8. 1. 당시 이 사건 건조물의 임차인은 C이었고, 피고인은 C 대표이사에서 이미 해임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조물에 출입할 권한이 없었다. 비록 C의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지만 버섯 사업이 실제로 운영된 적도 있었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나름대로 법인의 형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실체가 없는 법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C 대표이사로서 미납된 차임 등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C가 임차인인 건물의 실질적 관리자라거나 이에 출입할 권한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C 혹은 D에게 차임 등 약 1,300만 원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건조물의 자물쇠를 손괴한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는 피고인과 C 혹은 D 사이에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자력구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를 위하여 지급한 약 1,3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건조물에 출입하였고, 그 당시 C가 적극적으로 이 사건 건조물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2. 14:3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진료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피진료의자 옆에 서서 업무 중이던 위 치과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내가 그래서 고마워”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친 사실은 인정하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의사, 행위 후의 피해자의 반응 및 그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행동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치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치과 간호조무사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불안감과 성적 모멸감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만 80세가 넘는 고령으로, 현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