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10:40경 원주시 B, 피해자 C(여, 5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상해 피해사실을 신고·진술하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8. 21. 19:50경 위 편의점에 찾아가, 그곳 카운터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청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저번에 폭행으로 신고한 거 너지. 죽여 버린다.”, “진단서를 왜 첨부했느냐.”, “뭘 했다고 진단이 2주 나오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서 있는 카운터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33경 재차 위 편의점에 찾아가, 그곳 카운터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너, 상습적으로 신고하는 애지. 상습범이지.”, “왜 신고를 했느냐.”, “뭘 했다고 진단이 2주 나오느냐.”라고 말하며, 카운터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머리를 카운터 책상 모서리에 내리찧고 이빨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좌측 이마부 교상,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의 반성문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재 피해자의 상태 및 병원 치료 관련),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경위), 수사보고서(112신고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현재 상해죄로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건, 상해진단서(C), 관련사건 목록 1. 각 판결문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 2.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2. 5. 7.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불응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원주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22. 6.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사건번호 : 2022고약817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위 법원에 정식재판(사건번호 : 2022고정128호)을 청구하였으며, 피고인은 2022. 8. 29. 위 사건의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8. 21. 19:50경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를 때리자, 피해자는 2022. 8. 21. 20:03경 112에 최초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의 최초 신고 내용은 ‘저번에 나를 때린 남자(피고인)가 다시 와서 저번에 신고했다며 욕하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취지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3경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를 때리자, 피해자는 2022. 8. 21. 20:42경 또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가 재차 신고한 내용은 ‘대상자(피고인)가 다시 돌아왔다. 저번에 나를 때린 남자(피고인)가 다시 와서 저번에 신고했다며 욕하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취지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조우를 하여 피해자를 때려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을지는 몰라도, 그 범행의 동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 수사기관에 진단서 제출 등으로 인하여 자신이 상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데에 앙심, 보복적인 감정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 다른 관계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앙심, 보복적인 감정 외에 피해자를 때린 동기,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22. 8. 22. 08:15경 원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2022. 8. 21. 피해자를 만나 때렸을 당시 피해자에게 무슨 말을 하였느냐. 피해자를 왜 때렸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여자(피해자)한테 왜 진단서를 첨부했느냐고 따졌으며, 그 말을 한 것 같다.’, ‘저 미친 년 아니냐, 신고할 것이 따로 있지 그런 것 같고 신고를 하느냐고 따졌어요.’, ‘진단서를 왜 첨부했느냐, 그거 모고, 미친년 아니냐라고 욕을 한 것 같아요.‘, ’진단서 제출해서 고발한 것 때문에 제가 재판받게 될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서 폭행한 것입니다.‘라고 피해자에게 지난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한 사실,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을 두고 화를 내며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점주인 E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2022. 8. 20.) 편의점에 나타나서 나에게 걔(피해자) 때문에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걔를 보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해죄로 신고를 당하고, 피해자가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보복의 목적으로 2회에 걸쳐 편의점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와 같은 보복 목적의 폭력 범죄는 형사사법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고,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형사정책적으로 엄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목전에 앞두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2회에 걸쳐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이미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자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심을 느껴 8년간 근무하였던 편의점을 관두게 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