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97

범죄사실 1. 교사F의 처우개선비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G유치원에서 근무하던 교사 F이 2010. 12. 31.경 사직하였음에도, 피해자 홍천교육지원청에 위 F에 대한 해임보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홍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위 F에 대한 처우개선비 등 수당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24.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G유치원에서, 사실은 위 F이 2010. 12. 31.경 G유치원에서 퇴사하여 홍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위 F에 대한 처우개선비 등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홍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위 F에 대한 2011년도 2월분 처우개선비 등 수당 명목으로 210,000원, 2011. 3. 4.경 위 F에 대한 2011년도 3월분 처우개선비 등 수당 명목으로 210,000원 등 합계 420,000원을 G유치원 교사인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교사 J의 처우개선비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J(같은 날 기소유예)이 유치원 근무경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위 J을 G유치원의 교사로 채용하여 G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홍천교육지원청에 위 J을 G유치원의 교사로 임용한 것처럼 보고하여 홍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위 J에 대한 처우개선비 등 수당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7.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95 홍천교육지원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J을 G유치원의 교사로 임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을 G유치원의 교사로 채용하여 G유치원에서 근무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홍천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홍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11. 12. 20.경 위 J에 대한 2011년도 12월분 처우개선비 등 수당 명목으로 256,000원을 위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J에 대한 처우개선비 등 수당 명목으로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5,776,000원을 위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L, M, N, O, F,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사근무현황 및 수당지급내역 1. R 신한은행 S 1. I 농협 T 1.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2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액을 모두 환급한 점, 초범, 미합의, 편취한 금액의 규모,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영유아보육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1996. 3. 6.경부터 U어린이집(변경 전 상호 : V어린이집)을, 2010. 8. 27.경부터 G유치원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G유치원에서 사용한 급식비 영수증을 마치 U어린이집의 급식에 필요한 식자재 등을 구입한 영수증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기본보육료를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4. 12.경 강원 홍천군 W에 있는 U어린이집에서, 피해자 홍천군으로부터 지원받은 2010년 3월분 기본보육료 3,197,000원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X 등으로부터 800,000원 상당의 시금치 등 식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G유치원에서 위 X 등으로부터 구입한 시금치 등 구입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는 방법으로 8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남편인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3회에 걸쳐 합계 32,181,806원 상당을 유용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U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홍천군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의 금원을 보조금으로 받았다는 전제에서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기소하였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홍천군으로부터 U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원이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나. 관련 법리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6조, 제40조 제3호, 제40조의2,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 제54조 제2항, 제3항 제4호, 제5호의 각 규정과 그 입법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 제34조의2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이나 양육 내지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것과 제36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의3 제1항, 제3항, 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 준 다음 그 보호자가 이를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결제한 보육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한 보육료를 교부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032 판결 등 참조).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4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으로 발급·관리하고, 영유아의 보호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어린이집에 제시하여 사용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어린이집에 지급하는데, 아이사랑카드는 바로 위와 같이 전자적으로 발급된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의미한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기타 차량운영비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같은 조 제3항 제4호, 제6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수납한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자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시하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보육료를 결제받는 과정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린이집 운영자를 법 제54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로 보아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032 판결 등 참조). 한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조금이 일반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864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U어린이집 운영자금을 U어린이집 명의의 신한은행 Z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는데, 위 계좌에는 홍천군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육사업비, 기본보육료, 차량운영비 명목의 각 보조금뿐만 아니라 U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보호자들이 아이사랑카드(보육서비스 이용권)를 결제하여 카드사에서 지급받는 보육비용, 보호자들이 지급하는 기타 경비 등이 함께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서 U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비용을 지출한 사실, 홍천군은 피고인에게 사용용도를 정해서 기본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아닌 사실이 인정되고,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한 금원에 해당하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된 보육료의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바, 위와 같이 U어린이집 계좌에는 기본보육료와 보육료, 기타 경비 등이 혼화되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보조금 성격의 금원을 특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U어린이집 운영자금을 사용한 것이 보조금을 유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