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0고합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6. 4.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8. 10.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0. 2. 14.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는 자이다. [2010고합65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0. 9. 17. 01:48경 대구역과 밀양역 사이를 운행 중인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제1223호 열차의 1호차 19, 20번 좌석에서, 피해자 G이 그곳 옷걸이에 가방을 걸어 놓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3장, 1만 원권 1장, 1천 원권 2장, 1만 원권 롯데상품권 1장, 1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3장, 1만 원권 GS상품권 3장, 1만 원권 SK상품권 3장, 1만 원권 삼성상품권 1장, 외환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제일은행 체크카드 1장 및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810,000원 상당의 여성용 중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0. 9. 17. 01:55경 경남 밀양시 H에 있는 I광장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매출전표에 서명,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인 '버지니아' 담배 10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17. 01:58경 위 I 광장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원인 '에쎄 골드' 담배 10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0고합711] 1.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가. 피고인은 2010. 9. 18. 04:30경 동대구발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피해자 N(여, 29세)이 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리를 옮겨 피해자 O(여, 18세)이 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비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열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0. 9. 18. 05:15경 위 열차 안에서, 피해자 P(31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범행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6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수사보고(편의점 CCTV 등, 압수물 사진, 피의자 소지 오만원 권 관련, 피의자 일부범행 부인 관련, CCTV 분석 관련, 압수된 상섬상품권 판매처 확인 보고, 상품권 소지에 대한 피의자 진술 진위여부 확인, 피해자 확인) [2010고합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R, S 작성의 각 입증서 1. 피해자 N의 사진, 피해자 O의 사진, 피해자 P의 상처부위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 확인)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범행이 반복된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0고합654호 중 상습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판시 열차 안 화장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외환은행 카드 1장, 신한은행 카드 1장을 주운 사실은 있으나, 위 카드들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헝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G은 대구역과 밀양역 사이에 잠이 들었다가 부산역에 도착하기 전에 가방의 위치가 바뀌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열차 내 승무원에게 이를 알리고 도난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밀양역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외환은행, 신한은행 카드로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는 등 위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카드를 사용한 것이 발각되어 이 사건 절도범행의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카드 2장만 열차 내 화장실에서 주었다고 변명하였으나, 그 뿐 아니라 위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것과 같은 종류의 GS상품권 1장 및 삼성상품권 1장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상품권들을 습득한 경위에 대하여, GS상품권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편의점에서는 물건을 사는 자에게 위 상품권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고, 삼성상품권은 LG 대리점에서 TV를 구입하고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상품권은 신라면세점에서 면세점 물품 구입자들에게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상품권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물품 이외에도 피고인의 소유라고 보기 어려운 여성용 지갑 등을 가지고 있다가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이를 숨기려다 발각된 사실이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그밖에 피고인이 열차에 타게 된 경위와 최초목적지가 아닌 밀양역에서 하차한 이유, 피해품의 습득 장소 등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이 일관되지 못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위 카드들 이외에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다른 카드들은 도난 이후 사용되지 않아서 열차 안에 있던 다른 사람이 위 지갑을 훔쳐 카드 2장만을 남기고 가져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모든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열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긍정적 참작사유] 카드와 상품권 등 절도의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해서도 피해회복을 약속하고 합의한 점, 사기의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부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열차에 탑승하여 잠을 자고 있는 승객들의 지갑을 절취하거나 여성 승객들을 추행하고 이러한 범행이 발각되자 목격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절도 등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있고, 그 중 7회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7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절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전력 및 범행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