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국 E 부회장이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과 'F(주)' 회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자이다. 1. 에쿠스 리무진 리스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주)G 회사의 공장부지 지목변경을 고민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현대 I과 같은 종친으로 종친회 총무를 맡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인허가 관공서인 화성시청 행정국장을 잘 알고 있다. 어렵지 않게 해결해 줄 수 있다. 차를 한 대 리스해 달라. 내가 이번 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일이 해결될 때까지만 H(피해자) 명의로 차를 리스하고 그 후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화성시청 행정국장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공장부지 지목변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며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위 차량을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G 명의로 J 에쿠스 리무진 차량을 리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료 40,287,730원을 부담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G 회사의 공장부지 지목변경을 고민하고 있던 위 H에게 관공서인 화성시청 행정국장을 통해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이 에쿠스 리무진 차량을 (주)G 명의로 리스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그 밖의 이익을 받았다. 3. 법인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납품 관련 대외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을 만나야 하고 그들에게 밥이라도 한 번 사야한다. 법인카드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법인카드를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를 위한 영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2012. 3. 6.경부터 2012. 4. 30.경까지 3,514,29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장부지 지목변경 문제 해결의 대가가 아닌 G의 영업을 위한 배려로 리스 차량 명의 및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영업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H 운영의 (주)G{이하 'G'라 한다) 공장부지 지목변경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H에게 리스료를 피고인이 부담하는 조건 하에 차량 리스 명의를 1-2개월간만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공장부지 지목변경을 통한 공장등록증의 발급이 H의 사업 추진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에 비추어 볼 때 쉽사리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장부지 지목변경을 해결해 줄 테니 차량 리스 명의를 제공해달라고 한 적이 없고 자신이 공장부지 지목변경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하였고, 또 H은 공장부지 지목변경을 해결해주겠다고 한 시점과 관련하여도 피고인이 공장부지 지목변경을 해결하여 주겠다고 한 후 차량 리스 명의를 제공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 주장으로는 차량 리스 명의를 제공받은 이후에 매일유업 등에 병뚜껑 등을 납품하기 위한 구비서류를 준비하면서 위 공장부지에 대한 공장등록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G 부사장 L는 오히려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공장부지 지목변경 및 인허가 문제와 관련하여 차량 리스 명의를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점, 한편 H은 병뚜껑 납품 등 G의 영업에 도움을 얻을목적으로 피고인에게 G 회장 명함까지 만들어 주고 차량 리스 명의 및 법인카드를 제공하였을 뿐 피고인의 자력을 신뢰하여 위와 같은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역시 H에게 G의 영업뿐만 아니라 자신의 종친회 업무 등을 위한 개인적 용도로도 차량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을 뿐 자신의 자력과 관련하여 기망행위라고 볼 만한 언동을 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이 리스 차량에 관하여 보증금 13,402,000원과 인도금 잔금 860만 원을 납부하고 G에 보험료로 2012. 2. 11. 230만 원, 리스료로 2012. 2. 20. 3,132,500원, 2012. 8. 13. 380만 원, 2012. 9. 1. 400만 원, 2012. 12. 17. 3,140,000원을 각 지급한 점, 또 H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리스 차량을 회수한 후 피고인이 리스 명의를 이전하기 위하여 H에게 위 리스 차량을 요구하였으나 H이 리스료, 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에게 차량을 보내 주지 않은 사정도 엿볼 수 있는바리스 명의 변경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H측의 기업은행 대출,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해당 임원과 접촉하는 등 G의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지목변경 문제에 관하여도 화성시 환경국장의 자문을 얻어 설계사무소와 협의한 후 H에게 공장부지 지목변경에 필요한 설계도면, 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하도록 하였으며, G의 홍보를 위하여 우편엽서와 화환을 보내고 현대, 매일유업, 현대백화점 등 대기업에 근무하는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으로 G의 영업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한 점, H도 피고인이 G의 영업을 위하여 노력을 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H이 피고인의 공장부지 지목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 요구에 대하여 조금 기다려 보자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H의 사업 준비 미비, 잦은 납품 품목의 변경도 피고인의 영업 성과 부진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받은 위 법인카드를 G 홍보 비용, 직원 식대, 차량유지비 등으로 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사용용도도 G의 영업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G를 위한 영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