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합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S에 있는 T병원과 의료법인 U의료재단 소속의 인천 부평구 V에 있는 W병원, 서울 도봉구 X에 있는 Y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인천 연수구 Z에 있는 AA병원, 서울 강서구 AB에 있는 AC병원 및 서울 송파구 AD에 있는 AE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등 위 6개의 AF병원을 네트워크로 묶어 통합 운영하고 있는 AF병원의 대표 병원장이자 위 의료법인 U의료재단의 이사장이며 의사인 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설립한 인천 연수구 AG건물 305호에 있는 (주)AH의 대표이사인 자, 피고인 B은 AF병원의 관리, 행정법인인 (주)AI가 설립한 서울 금천구 AJ건물 417호에 있는 (주)AK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은 약제 및 치료재료 중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지정, 고시한 가격 범위에서 치료재료 판매업체로부터 구입한 실구매가 대로 환자에게 의료기구를 판매하고 그 금액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 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여 치료재료의 판매 수익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5년경 일부 종합병원 또는 척추, 관절 치료 전문병원이 지인 또는 친인척을 통해 사실상 직접 운영하거나 특정의료기구 납품업체를 지정하여 그 업체만이 자기 병원에 치료재료를 납품할 수 있는 특권을 주고 그 특정업체는 그와 같은 특권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시중의 치료재료 납품업체들에게 납품과 관련한 서류대행 수수료 명목 등으로 치료재료 가격의 일정 비율을 할인받거나 치료재료 대금 지급 후 일정액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피고인의 자금으로 특정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그 특정업체에 독점납품권을 주어 기존 또는 신규로 치료재료를 AF병원에 납품하려는 업체로 하여금 그 특정업체를 통해야만 AF병원에 치료재료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특정업체는 그와 같은 과정에서 판매대행 또는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각 치료재료 가격의 일정 비율의 금원을 되돌려받거나 할인받는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고시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치료재료를 구매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고시상한가대로 보험급여를 청구, 지급받아 실구매가와 고시상한가 사이의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5년부터 2007년 11월경까지의 범죄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5. 3. 15.경 자본금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AH를 설립하고 친척관계에 있는 피고인 C을 대표이사로, 치료재료 납품업체 직원이었던 피고인 B을 실질적인 운영자로 각 고용하고, 피고인 B, C은 AF병원의 치료재료 납품업체로 하여금 위 (주)AH를 통해서만 납품한 치료재료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한 후, 그에 따른 대가로서 판매대행 또는 수술보조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치료재료당 고시가격의 약 10~20%에 이르는 금원을 (주)AH에 반환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05. 6.경 인천 연수구 Z에 있는 AA병원에서, 신경외과의사 AL 등이 치료재료 납품업체인 (주)AM의 실제운영자 AN과 사이에 치료재료인 수술 기구 'AW'을 납품받는다는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AN으로 하여금 AA병원이 아닌 자신이 설립한 위 (주)AH의 영업이사인 피고인 B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사전에 피고인 A과 협의한 대로 위 AN과 고시상한가가 658,020원인 위 'AW'에 대하여 결제 후 15%를 현금으로 반환하도록 약정한 다음, 2006. 8.경 AA병원 소속 의사들은 위 'AW'을 수술 재료로 환자의 수술을 시행하고, 피고인 A은 2006. 8. 말경 그 정을 모르는 AA병원의 급여신청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서울지원에, 사실은 위 치료재료를 559,320원에 구입하였으므로 실구매가 대로 559,320원을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시상한가인 658,020원에 구입한 것처럼 658,020원을 청구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차액인 98,7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존 AA병원의 치료재료 납품업체 모두와 판매 대행, 수술 용역 대행 또는 단순한 서류 대행 명목으로 용역수수료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의 치료재료 마다 반환 비율을 정해 결제 후 현금으로 반환받는 방법으로 위 심사평가원을 통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AA병원은 2006. 8. 1.경부터 2007. 11.까지, T병원은 2006. 8.경부터 200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치료재료의 보험급여와 실거래가와의 차액인 4,367,076,03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07년 11월경부터 2010년 11월경까지의 범죄 피고인들은 2007. 6.경 (주)AH의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이가 매우 심하다는 이유로 관할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그 무렵부터 치료재료의 고시상한가에서 일정비율을 반환받던 영업방식을 바꿔 (주)AH가 납품업체들로부터 치료재료를 매입하고 이를 AF병원에 매출하되, (주)AH가 치료재료를 매입하는 형식에 맞추기 위해 기존 치료재료 납품업체와의 용역수수료 계약을 순차적으로 대리점계약으로 변경하거나 신규 치료재료 납품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맺기로 하고, 또 치료재료 가격의 일정비율을 반환받는 대신 납품업체로부터 10~40% 할인된 가격으로 치료재료를 납품받아 그 할인액만큼 저렴하게 치료재료를 납품받는 방법으로 결국 실구매가와 고시상한가 사이의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사전에 피고인 A과 협의한 대로 2008. 4. 20.경 인천 연수구 AG건물 305호에 있는 (주)AH 사무실에서, 기존에 용역수수료 계약을 맺고 척수수술기구를 납품하여 오던 (주)AO의 부사장 AP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08. 5. 15.경 T병원에서, 고시상한가가 398,680원인 척수 수술재료인 'AX'를 15%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고, T병원 소속 의사들은 위와 같이 공급받은 수술 재료로 환자의 수술을 시행하고, 피고인 A은 2008. 5. 말경 그 정을 모르는 T병원의 급여신청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서울지원에, 사실은 위 'AX'를 고시상한가보다 15% 할인된 338,878원에 구입하였으므로 실구매가 대로 338,878원을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시상한가인 398,680원에 구입한 것처럼 398,680원을 청구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차액인 59,802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주)AH의 2008년 연매출이 300억 원에 육박하여 회사의 규모가 매우 커지자 (주)AH와 같은 형태의 회사를 추가로 설립하여 매출을 분산할 생각으로, 피고인 A이 설립하여 6개 AF병원의 행정·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주)AI가 2억 원을 투자하여 2009. 6. 10.경 (주)AK를 설립하고, 피고인 A은 (주)AI의 직원인 AQ를 (주)AK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피고인 B을 실제 운영자로 고용한 후, (주)AH의 매출을 (주)AK가 나눠 각 AF병원에 매출하는 방식으로 2개의 회사를 함께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9. 7. 28.경 서울 금천구 AJ건물 417호에 있는 (주)AK 사무실에서, 위 (주)AO 부사장 AP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09. 7.경 T병원에서, 고시상한가가 390,880원인 척수 수술재료인 'AY'를 40%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고, T병원 소속 의사들은 위와 같이 공급받은 수술 재료로 환자의 수술을 시행하고, 피고인 A은 2009. 8. 말경 그 정을 모르는 T병원의 급여신청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서울지원에, 사실은 위 'AY'를 고시상한가보다 40% 할인된 234,528원에 구입하였으므로 실구매가 대로 234,528원을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시상한가인 390,880원에 구입한 것처럼 390,880원을 청구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차액인 156,352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주)AH 및 (주)AK를 이용하여 기존 AF병원의 치료재료납품업체 모두와 판매 대행, 수술 용역 대행 또는 단순한 서류 대행 명목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각각의 치료재료 마다 할인율을 정해 매입하는 방법으로 위 심사평가원을 통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AA병원과 T병원은 2007. 말경부터, W병원은 2008. 6.경부터, AE병원은 2009. 10.경부터, Y병원은 2009. 11.경부터, AC병원은 2010. 9.경부터 각 2010. 11. 3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0 내지 32 기재와 같이 (주)AH와 (주)AK를 이용해 할인 구입한 실구매가가 아닌 치료재료의 고시상한가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실구매 금액과의 차액인 17,616,202,510원을 편취하여, 2007. 8. 21.경 (주)AH가 당시까지 얻은 수익 중 55억 원을 U의료재단에 기부토록 하고, 피고인 A이 2009. 6.경부터 서울 은평구에 AR병원 및 2009. 12.경부터 부산 동래구 AS에 AT병원을 건립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2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합계 21,983,278,54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AF병원들에 치료재료를 납품하려는 업체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출자하여 설립한 (주)AH 및 (주)AK와 판매대행, 수술 용역 대행 등의 명목으로 용역수수료 계약이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치료재료 판매업체로부터 용역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치료재료 가격의 일부를 되돌려받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치료재료를 납품받아, 사실은 AF병원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상한금액 보다 낮은 가격에 치료재료를 구입하였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마치 고시상한가로 구입한 것처럼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치료재료의 실구매가와 고시상한가와의 차액인 21,983,278,54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위 (주)AH 및 (주)AK가 독립적인 거래 주체가 아니라 피고인 A의 완전한 지배하에 있는 실체가 없는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여 위 두 회사들이 치료재료 판매업체로부터 용역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되돌려받거나 할인받은 금원이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이나 AF병원들에 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주)AH 및 (주)AK는 분명한 실체를 가진 독립적인 거래 주체로서 위와 같이 치료재료 판매업체로부터 되돌려받거나 할인받은 금원은 위 두 회사가 기술적 지원을 의료진에게 제공하는 등 실제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이고, 피고인 A은 치료재료 판매업체나 위 두 회사로부터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 그대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쟁점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주)AH 및 (주)AK가 독립적인 거래 주체로서 기술적 지원 등의 영업활동을 실제로 영위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의 지위 및 AF병원과의 관계 등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S에 있는 T병원의 개설자이자 Y병원, W병원이 속한 의료법인 U의료재단(이하 'U의료재단'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이고 위 T병원, Y병원, W병원을 비롯하여 AA병원, AE병원, AC병원 등 총 6개의 네트워크 병원의 대표 병원장이다. 위 6개의 AF병원은 관절척추전문병원으로서 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 관절내시경, 척추수술 등을 시행하고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상 실거래가 상환제도 및 운용실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은 치료재료 중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치료재료 판매업체로부터 구입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으로 청구하도록 규정하여 이른바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 결과 요양기관이 공급자로부터 낮은 가격에 치료재료를 구입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익이 요양기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양기관이 치료재료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을 할 동기나 유인이 없어졌고, 공급자 역시 치료재료 가격이 인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시된 상한금액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는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하여, 결국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시행된 이후 치료재료대금 지급건수의 99% 이상이 고시된 상한금액으로 지급되고 있다. 3) (주)AH 및 (주)AK의 설립현황 등 가) (주)AH의 설립현황 등 (가) 피고인 A은 2005. 3. 15.경 자본금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AH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A과 그의 두 자녀가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다. (나) (주)AH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C이 선임되었으나, 평소 피고인 A과 친분이 있고 종래 치료재료 판매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던 피고인 B이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다) (주)AH는 인천 연수구 AG빌딩 305호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되었는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그 직원 수와 급여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다.(라) (주)AH는 설립 이후 매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였는데, 그 중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법인세 납부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나) (주)AK의 설립현황 등 (가) (주)AI는 2009. 6. 10.경 자본금 2억 원을 투자하여 (주)AK를 설립하였고 위 회사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한편 (주)AI는 6개 AF병원의 행정·관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설립한 회사로 피고인 A과 그의 처 AU이 그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다. (나) (주)AK는 설립 당시 (주)AI의 직원인 AQ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나 피고인 B이 이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2009. 11. 4.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주)AK는 서울 금천구 AJ건물 417호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되었는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그 직원 수와 급여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다.(라) (주)AK는 설립 이후 매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였는데, 그 중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법인세 납부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4) (주)AH 및 (주)AK의 거래현황 및 거래구조 6개의 AF병원은 치료재료 판매업체로부터 무릎 인공관절수술이나 척추수술 등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거래현황 및 거래구조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2005년부터 2007년 11월경까지 (가) (주)AH가 2005. 3. 15. 설립된 이후 AF병원에 치료재료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위 회사를 통해서만 납품한 치료재료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AF병원에 제출할 수 있었다. (나) T병원과 AA병원은 2006. 8.경부터 2007. 11.경까지 치료재료 판매업체들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치료재료를 고시상한가인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구입한 후 그 각 금액으로 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다) 한편, (주)AH는 위 각 거래 당시 치료재료 판매업체들과 수술 용역대행, 판매대행 등의 명목으로 용역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후 치료재료 판매업체들로부터 고시상한가의 약 10~20%에 이르는 위 범죄일람표 '편취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용역수수료, 판매대행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용역수수료 거래'라고 한다). 나) 2007년 11월경부터 2010년 11월경까지 (가) (주)AH는 2007. 6.경부터 기존 치료재료 판매업체와의 용역수수료 계약을 순차적으로 대리점 계약으로 변경하거나 신규 치료재료 판매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거래방법을 변경한 후 AF병원에 치료재료를 독점적으로 납품해 왔다. 그리고 (주)AK가 설립된 2009. 6. 10. 이후에는 위 두 회사가 공동으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AF병원에 치료재료를 독점적으로 납품해 왔다. (나) 그리하여 (주)AH 및 (주)AK는 2007. 말경부터 2010. 11.경까지 치료재료 판매업체들과 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32 기재와 같이 치료재료를 고시상한가보다 약 10~40% 할인된 가격인 '실거래가'란 기재 각 금액으로 구입한 후 이를 6개의 AF병원에 고시상한가인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판매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리점 거래'라고 한다), 위 AF병원들은 (주)AH 및 (주)AK로부터 구입한 위 금액으로 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다) 주요 매입처 및 매출처 현황 (주)AH 및 (주)AK가 거래하고 있는 매입처는 수십 군데에 이르고 매출처로는 6개의 AF병원 외에 다른 병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한편, 위 두 회사의 매출액의 대부분은 6개의 AF병원에 공급한 치료재료가 차지하고 있다. 5) (주)AH 및 (주)AK의 영업활동 등 가) 영업활동의 내용 기술적 지원의 제공 (가) 정형외과 의사들이 인공관절 수술이나 골절 수술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의학적 지식과 임상적 경험 이외에도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 삽입물(implant)과 수술기구(instrument) 등에 대한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데, 정형외과 치료재료의 경우 치료재료 업체마다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 삽입물 및 수술기구가 서로 달라 이들 제품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치료재료 판매업체의 기술적 지원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한다. 그에 따라 통상 치료재료 판매업체는 숙련된 직원을 병원에 보내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진에게 자사 제품의 종류와 특성, 조립 및 사용조작 방법 등을 교육시키고 필요한 경우 수술방에 들어가 환자에게 맞는 인공 삽입물 및 수술 기구의 준비, 수술기구의 조립 및 작동, 수술기구의 정리 및 세척·소독 등의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하고(이하 이러한 기술적 지원을 '용역'이라고 한다), 판매업체의 대리점 소속 직원들이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기도 한다. (나) (주)AH 및 (주)AK 또한 이 사건 용역수수료 거래나 대리점 거래를 할 때 엔지니어 직원을 AF병원들에 파견하여 정형외과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진에게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거래처확보 및 관리, 판매 및 납품 등 (주)AH 및 (주)AK는 기존 거래처를 관리하거나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여 확보하고 그러한 거래처들과 가격협상을 통해 치료재료마다 개별적으로 납품단가를 정해 구입하고 이를 다시 6개의 AF병원에 직접 납품하거나 치료재료 판매업체로 하여금 위 병원들에 배송하게 하였다. 그 밖에도 위 두 회사는 재고관리 및 납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기술적 지원 등에 대한 보상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척추 및 관절 치환수술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치료재료를 판매하는 자가 적합한 규격의 치료재료를 공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조립 등 용역에 대한 비용은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치료재료에 대한 판매대금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 치료재료 판매업체도 이러한 대리점의 기술적 지원과 영업 및 판매활동 등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여 통상 병원 납품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에 치료재료를 대리점에 공급하고 있다. 6) 세무조사 결과 (가) 남인천세무서는 (주)AH가 개업 이후 매입금액이 7,200만 원에 불과함에도 매출은 5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신고하여 자료상의 혐의가 다분하다는 이유로 2007. 6. 29.부터 같은 해 8. 3.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2007. 8. 23. (주)AH가 무릎관절과 엉치관절의 수술과 관련하여 AF병원에 정밀조립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정상적인 사업자인 것으로 보아 무혐의로 처리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나) 남인천세무서의 위 세무조사가 종료되자 양천세무서는 2007. 8. 27.부터 2008. 1. 31.까지 피고인 A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8. 2. 11. 치료재료 판매업체가 (주)AH에 지급한 용역수수료를 T병원의 소득을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2005년도 및 2006년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으나, 2008. 5. 6. (주)AH가 치료재료 판매업체에 의료보조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용역대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피고인 A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받아들여졌다. 7) 기타 (주)AH는 2007. 8. 21.경 피고인 A이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U의료재단에 55억 원을 기부하였고, 2009. 6.경 서울 은평구 AV에 건립할 AR병원 부지를 110억 원에, 2009. 12.경 부산 동래구 AS에 건립할 AT병원 부지를 64억 원에 각 매입하였다. 나. (주)AH 및 (주)AK가 독립한 거래 주체인지 여부 (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기 등의 구입 업무를 간소화하는 등 그 편의를 위하여 법인격을 달리하는 중간업체를 별도로 지정하여 그 중간업체로 하여금 납품업체들로부터 의료기기 등을 구매하여 병원에 납품하게 하는 것은 업무효율성 제고와 비용절감을 위한 경영방법의 하나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 외형상 법인격을 달리하고 있는 중간업체가 실질적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불법수익을 얻기 위하여 만든 실체가 없는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여 독립적인 거래 주체가 아닌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중간업체 운영자 사이에 밀접한 인적관계가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가 중간업체에 대하여 강한 지배력을 가진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중간업체가 그 자체의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중간업체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중간업체 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고, 의료기관 개설자와 중간업체 간의 회계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등의 객관적 징표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는 한, 중간업체는 독립된 거래 주체로서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기기 등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과 그의 가족들이 사실상 (주)AH 및 (주)AK의 주식 100%를 가지고 있고, (주)AH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친척이고, (주)AH와 (주)AK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자이며, 위 두 회사는 설립된 이후 6개의 AF병원에 치료재료를 독점적으로 납품해 왔고, (주)AH가 피고인 A이 이사장으로 있는 U의료재단에 55억 원을 기부하고 AR병원 및 AT병원 부지를 각 매입한 것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 A이 (주)AH 및 (주)AK의 사실상 1인 주주로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AH 및 (주)AK는 각각 별도의 사무실과 10여명 내외의 직원을 두고 있는 등 일정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U의료재단이나 AF병원들과는 인적 교류가 없었던 점, (주)AH 및 (주)AK는 각자의 계산으로 직원들의 인건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AF병원들과는 구분되는 독립된 재산과 회계를 가지고 운영되었던 점, (주)AH 및 (주)AK는 이 사건 용역수수료 거래 및 대리점 거래를 할 때 AF병원들의 의료진에게 납품한 치료재료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거래처 확보 및 관리, 판매 및 납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영업활동에 소요된 비용은 치료재료 판매가격에 반영되어 위 두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수입이므로, 위 두 회사가 치료재료 판매업체들로부터 용역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할인받은 금원은 실제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정당한 수익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피고인 A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주)AH 및 (주)AK에 대하여 강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상 1인 주주인 피고인 A의 의사를 따르는 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에 부합하기 때문일 뿐이며 한편, 위 두 회사들은 치료재료 판매업체와의 계약 체결 여부 및 계약내용의 결정, 계약의 이행 등에 관해서는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자체의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할 정도로 피고인 A이 위 두 회사에 대하여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치료재료 판매업체들도 (주)AH 및 (주)AK를 AF병원들과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용역수수료 거래 및 대리점 거래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관청이 두 차례에 걸쳐 (주)AH 및 피고인 A에 대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주)AH가 치료재료 판매업체들을 대신하여 AF병원에 정밀조립지원 등의 의료보조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위 판매업체들로부터 정당하게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주)AH가 독립된 거래 주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인정하였던 점, 설령 피고인 A이 그의 지배하에 있는 (주)AH 및 (주)AK에 AF병원들에 치료재료를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위 두 회사가 그러한 독점력을 이용하여 AF병원들과 그곳에 치료재료를 납품하려는 업체 사이에서 용역수수료 거래나 대리점 거래를 통해 거래차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거래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현행 법령상 의약품이 아닌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거래를 금지하는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거래 자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주)AH 및 (주)AK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위 두 회사가 U의료재단이나 6개의 AF병원들과는 법인격을 달리하면서 그 조직이나 재산, 회계 및 업무내용이 구분되어 있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치료재료를 판매 및 납품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등 독립적인 거래의 주체로서 영업활동을 실제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는 이상, 위 두 회사가 그 자체의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피고인 A이 자신이 운영하는 AF병원들의 사업의 일부로서 위 두 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위 두 회사가 독립적인 거래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