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E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와 뮤지컬 'F'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연 극장의 대관과 영업을 주로 맡고, 피해자 회사는 공연 배우 캐스팅, 공연 연습, 카메라 테스트 등을 맡아 뮤지컬 공연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G 등 지방 공연장 등과의 공연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세 면제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한 피해자 회사 대신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I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공연 계약을 체결하고, 위 I 사업자 계좌로 뮤지컬 F의 공연판매금액 556,646,0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액 중 155,318,000원을 피해자 회사와의 손익분배를 위한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처인 H 명의 계좌로 개인적으로 송금하는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기타 비용 영수증에 대하여), 수사보고(K 특별공연 수익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횡령액 계산) 1. 송금내역, B 등기사항전부명령서, 공연권양수도 계약서, 피의자의 B 명함, 사업자등록증(I), G 공연계약서, L은행M극장 공연계약서, B 법인계좌내역서, B 법인카드 사용내역, N극장 임차료 지급요청, N극장 추진계획 공문,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F 공연과 관련한 동업(이하, F 공연을 '이 사건 공연', 피해자와의 동업을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을 하면서, 지방공연의 매출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기로 했고, 실제 위 공연의 지방개최 관련 비용으로 I 극장 대관료 8,400만원, 이 사건 공연 관련 위 극장 공사대금 4,500만원, O 공연 준비 비용 250만 원, 지방공연 관련 접대비, 세금 3,100만 원을 각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I(이하 'I'이라 한다) 계좌로 입금된 매출액 중 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피해자 측에 송금하였으므로, 동업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극장 대관료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동업 자금에서 I 극장의 대관료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전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서울시로부터 2016년 N극장 임차료를 지원받은 점을 고려할 때, 대관료 금액도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I 극장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서울 공연 관련 비용을 피고인이 지방공연의 수익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하여야 할 지방공연 매출금에서 위 극장 대관료로 8,4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F 공연 관련 극장 공사대금 등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P대 연습실 관련 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위 연습실의 임차보증금은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지급하였고, 월세는 피해자 측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극장의 공사대금 등으로 2,763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금액을 횡령액에서 공제하고 기소하였는데, 이와 같이 공제된 금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현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과 많은 부분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I 극장의 공사대금도 지방공연 관련 지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피고인은 4,5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객관적 입증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출한 내역 2,736만 원은 횡령액에서 모두 제외되었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과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O 공연 준비 비용 피고인은 배우들 식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지방 공연 관련 접대비, 세금 등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인카드를 소지하면서 접대비 비용 등으로 법인카드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현금으로도 접대비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금으로 사용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그 지출내역과 이에 관한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I 계좌에 입금된 이상 피고인도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므로 이에 관한 세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I은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최초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이용해 지방공연 수익금을 위 I 계좌로 입금받자고 피해자에게 제안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해야 할 동업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해 버린 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입금을 요구하자 이러저런 명목을 들어 공제를 주장하며 오히려 자신이 정산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