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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1. 22:11경 오산시 B에 있는 건물 3층 옥상에서, '전혀 모르는 여자가 계속 떠들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여, 35세)에게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위 경장 D로부터 누구에게 전화를 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경장 D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 01. 공무집행방해 > > [제제11유형] ] 공무집행방해 /직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2017년경 동종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4.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1)에게 전화하여, "교원시험에 합격하여 해외연수를 가야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자비 연수인 관계로 생활비가 없는데 250만 원만 빌려주면 나중에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원시험에 합격하거나 해외연수를 간 사실이 없고, 당시 사 1)공소장에 기재된 °C'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채업자 및 주변 지인들로부터 채무가 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위 채무에 대한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4. 경 2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합계 99,4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길고 편취금액의 합계도 1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일시금으로 2,000만 원 및 매월 15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형사조정이 성립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5. 13:48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영덕대게로 292에 있는 금진해안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북 영덕경찰서 C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한 후 전방 50미터 지점의 좌측 공터에 정차 후 운전석에서 내렸고, 이를 목격한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직접 목격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같은 날 13:48경부터 14:0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0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발견한 후 마치 동승하였던 피고인의 아내가 실제로 운전을 하였던 것처럼 가장하려고 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8. 09:2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해대로 3681에 있는 설악산 입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같은 해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2년 만에 또 다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을 하여 별건으로 약식명령청구된 다음, 연이어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인바, 피해자 B(남, 67세)의 이웃에 살면서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자주 짖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굴뚝 연기가 피고인의 집으로 넘어오며 피해자가 평소 차량을 운전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집 입구 바닥이 파손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21. 15: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마당에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80cm, 두께: 4cm)와 홍두깨(길이: 77cm, 두께: 3.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쇠파이프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위를 때리고, 위 홍두깨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등 부위를 수차례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와 홍두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를 흘렸던 것으로 보이고, 봉합수술도 받아야 했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양극성 정동장애)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위 질병에 관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21:0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마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어딜 가라 하노? 돈줄께 술 가져온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부부 사이로, 2020. 1. 14. 이혼소송 중에 있다. 가. 피고인은 2019. 8. 7. 20:0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저녁 식사를 하다가 육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밥상을 뒤집어엎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 쪽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9.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이들과 통닭을 먹다가 피해자의 말에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닭 뼈 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정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인천 중구에 있는 'B 노래방'에 갔다가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8. 7.경 피해자에게 3,200만 원을 대여해주었으나 변제기인 2018. 9.경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협박, 모욕 등으로 맞고소를 한다며 말다툼을 하다가 다시 화해를 하는 등 관계를 지속하여 왔다. 1. 폭행 가.2019.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인천 중구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노래주점'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넌 내 여자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어깨 부위로 마이크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5.경 이 사건 노래주점에서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 18.경 이 사건 노래주점에서 노래방 대금이 많이 청구되었다며 노래주점 사장과 그의 아들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왜 술값이 많이 나왔냐? 사장이랑 씹했냐?'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1.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갚지 않으면 넌 내 소유물이다. 내가 (너의) 포주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하란대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과의 관련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2019 가소19903)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00:30경 의정부시 B 지하 2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20세)가 입고 있던 패딩을 피고인이 잡아당겨 모자가 뜯겨진 것으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자료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률상 부부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9: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다툰 후 E 푸조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다음 후진 기어를 넣고 악셀을 밟아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F 마티즈 승용차를 충격하고, 다시 위 푸조 승용차를 앞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후진 기어를 넣고 악셀을 밟아 피해자 소유 마티스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518,8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첨부된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및 첨부)에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 차량 사진 첨부)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 소유 차량을 충격한 범행으로 범행 태양이 위험하였던 점, 반면에 2017. 1. 26.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2020. 1. 20. 고소하였고, 피해차량에 대하여 작성된 견적서 역시 사건발생일로부터 3년여가 지난 2020. 1. 20. 작성된 것임 점, 피해자는 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여 수리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보다 감경한 벌금 액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6. 2.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8. 21:00경 경기 의정부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이르러 수회 출입문을 두드린 다음,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 집 현관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53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꼬집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동종범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18:30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남로 570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본관 입구 앞에서 피해자 B(37세)이 피고인의 조카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무성의한 태도로 사과를 하고 가려고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배 부분을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잡았다는 진술 부분)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서 CCTV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B이 피의자 A의 조카를 폭행한 사건 수사결과보고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수사결과보고(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카를 폭행한 문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나름대로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에다가 이와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유지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건물 15층 소재 C 대구지사 대표로 상시 근로자 180명을 사용하여 인력소개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과 2019. 12. 2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입사 후 행동일지, 근로계약서, 문자내역 및 통화내역, 근무일지, 급여지급대장, 입사지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장 번영회장으로서, 2019. 8. 1. 10:0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B시장에서 그곳 D호의 피해자 E이 옆 F호와 사이에 발생한 냉장고 위치 분쟁 관련 번영회의 권고 사항을 따르지 않고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분란을 야기하자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전기 및 가스를 차단하여,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9년도 좌판 창고 임대재계약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시장 번영회에서는 2019. 2. 26.경 임대재계약 날짜를 공고한 점, E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재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이 임대재계약 공고에 기재된 날짜가 도과된 이후 재계약을 한 것이므로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대차재계약자 명부에는 G의 점포 외에 B시장 내에 다른 점포도 재계약을 한 것이 드러나 있어, 위 명부는 서류 제출 및 금액 가입금 1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취지로 기재해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인과의 다툼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경고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서 규정에 따라 퇴출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임대차계약서에서 불미스러운 일, 퇴출조치 등 다소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퇴출조치는 재계약 거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시장에서 점포 운영시 고객 내지 상인들간에 다소간의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는바 임대차계약서 상의 위 규정이 갈등이 발생하면 1회 경고 후 즉시 전기 및 가스를 차단할 권한을 임대인에게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B시장번영회의 정관 제9조에서도 시장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에게 익년 허가 생신시 허가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점포에 대하여 즉시 단전 조치 등을 취할 권한을 시장번영회에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 및 B시장 번영회 측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점포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22:2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8세)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의자사진 1. 진단서, 진료의뢰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형의 감면을 받아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민영
대전지방법원-2020고정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18:28경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 여)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전조등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조수석 쪽 적재함 하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0.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추징 15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빠르고 정확한 매입 리니지 M 11만 당 7만 8천'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내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리니지 게임머니인 다이아를 구입해주면, 결제 금액 11만원 당 현금 78,000원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머니 다이아를 충전해주더라도 게임머니만 가로챌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6경리니지 게임 계정 'D'으로 시가 11만 원 상당의 리니지 게임머니 4,000다이아를 충전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소액결제 내역 제출), 내사보고(E 접속 IP 사용자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및 소년보호처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확정판결 전과 기재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일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07:1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모텔'에서, D이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2일 숙박비 80,000원을 20,000원 초과한 1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그 차액인 2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일명 '카드깡'을 해줄 것을 부탁하자, 이에 동의하고 100,000원을 결제한 후 위 D에게 현금 20,000원을 되돌려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7:4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00원을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4. 06:30경 B '타다'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D 봉고3 1톤 화물차를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E 투싼 승용차를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14. 06:57경 피해자 F 주식회사에 과실로 위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였고, 이에 위 사고가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속은 피해자 F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9. 12. 17. 경부터 2020. 2. 5.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210,000원의 보험금을, 위 봉고3 화물차와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 등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9,933,7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2. 23. 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 과실로 위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위 사고가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019. 12. 24. 경 위로금 명목으로 5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자들을 상대로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각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일 뿐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므로, 보험자들을 상대로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위 사고가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속임으로써 보험자들을 상대로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일 뿐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 차량의 운전자들 사이에 친분관계가 있다거나 그들이 이 사건 사고를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앞쪽 부분이 반파되었고, 피고인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위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보험금이 목적이었다면 피고인이 굳이 위와 같은 정도의 사고를 낼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F 주식회사로부터 병원비 선지급금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64만 원이 전부인 것으로 보이는바(F 주식회사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481,000원은 피고인이 진료받은 병원 측에 직접 지급되었고, G 주식회사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50만 원은 면책금으로 전액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64만 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생명·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고의로 위 사고를 일으킬 이유도 없어 보인다. 4)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EDR 데이터 등을 기초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사고 발생 전까지 사고 도로인 1차로에 이르기까지 가속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로 정상적으로 조향하여 진로 변경을 하면서 주행하는 상황이 확인되고, 이후 위 차량이 진로 변경 후 1차로를 따라 직진할 시점(충돌 2. 8초전)에 전방의 봉고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인 상황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봉고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인지한 후 브레이크 페달을 완전히 밟아 제동하였더라면 봉고 차량과의 충돌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봉고 차량을 향해 직진하면서 브레이크 페달을 충분히 밟지 않은 채로 매우 완만하게 감속하여 봉고차량과 충돌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감정의뢰회보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졸음운전 중이라 하더라도 순간적인 무의식 내지 반무의식 상태에서 차량의 진로 변경을 하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작동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1차선과 2차선 사이의 점선 위로 차량을 진행하거나, 사고 직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이후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차량을 진행하는 듯한 모습도 관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졸음운전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 감정의뢰회보의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위 사고를 일으켰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매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E중학교 쪽에서 F교회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써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G(여, 50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뒤 바퀴 및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95

범죄사실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20. 4. 9.경까지 김해시 B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고물상 등으로부터 반입한 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를 폐기물 재활용 시설인 압축시설(22.5kw×1)을 이용하여 압축한 후 다른 폐기물처리업체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시각장애인으로 4년 전 쯤 울산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만나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15:50경 울산 남구 돋질로114번길 3 울산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과 시비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 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자 피해자의 상의 뒷덜미를 잡아당기며 아래 쪽으로 목을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영상사진 및 CD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순간 피해자를 붙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폭행 경위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때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때의 간격,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상당성 있는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으로 안마봉사활동을 하는 외에 직업이 없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B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이 낮아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을 상향하여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C 건물 인근 직행버스 매표소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다. 다만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운전이 시작되기 직전인 2020. 3. 13. 23:43경 '부부가 많이 싸우고 있다. 아저씨가 여자분 머리채를 잡고 난리도 아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것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주장(남편과 다투다가 남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해 있던 상황에서 다시 폭행이 시작되려고 하자 급하게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동기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현재 협의이혼 진행 중이며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벌금 액수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김룡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1. 15.경까지 경기 부천시 C건물 D호 '주식회사 B 부천점' 출입구 우측에서, 관할 관청에 휴게음식점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6m² 면적에 냉장고, 온장고, 커피머신기계 각 1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커피 등을 1잔 당 4,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게음식점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직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수사의뢰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현장사진,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가 아니어서 피고인 A 의 식품위생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는 범행 당시 피고인 주식회사 B 부천지점 운영팀장으로 매장 운영 및 제휴 관리를 하는 총괄책임자로서 신고 없이 영업행위를 하여 처벌받는 것이지 대표이사로서 처벌받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권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3D 설계 컴퓨터 프로그램인 'F'를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데스크탑 컴퓨터 및 노트북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자료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14:30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에서 D 주최로 개최된 'E 공청회'에 참석하여 방청하던 중 위 조례 제정을 반대하며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상 위로 뛰어올라가 그곳에 놓여있던 책상을 손으로 밀쳤다. 이에 위 공청회 진행요원인 F, G이 단상 위로 올라가 피고인을 붙잡고, 계속하여 진행요원인 피해자 H(5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단상 위로 올라가자, 피고인은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영상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상 위에서 불법 체포되는 과정에서 몸부림치다가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거나 소극적인 저항행위 또는 정당방위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정에서 재생한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발로 차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고, 주최측이 진행을 위해서 피고인의 행동을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폭행 자체는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