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4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존속폭행 가. 피고인은 2018. 8. 17. 18:3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그곳 안방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옷장을 전동드릴과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부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옷장을 부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D(57세)가 왜 옷장을 부수냐고 하자, "야 이 개새끼야, 씹 새끼야, 내 마음대로 부수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면서 전동드릴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8. 17. 18:5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F가 피고인에게 방에서 나오라고 하자, "경찰관이 여기왜 왔냐? 신고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함께 출동한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긁고, 발로 종아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의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자 G(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해자)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및 현장 사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존속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전동드릴을 던져 오른쪽 팔 부위에 맞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최초 제출한 진술서에서부터 피고인이 옷장을 전동드릴 등의 공구로 뜯어내는 것에 대하여 이유를 묻자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자신에게 전동드릴을 집어던졌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옷장을 왜 부수는지를 묻자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과 싸우기싫어 안방에서 나와 마당으로 내려가던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동드릴을 던져 전동드릴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에 맞고 마당에 떨어졌으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앞집에 사는 형수에게 신고를 부탁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1층 안방에서 피해자의 옷장을 뜯고 있었고, 안방에서 뒤돌아 나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전동드릴을 던져 전동드릴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꿈치의 중간 부분에 맞고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번에 폭행을 당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제는 혼자 힘으로 감당이 되지 아니하여 법에 의한 처리를 구한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여러 차례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그냥 무마를 시켰으나,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함께 부친인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데 있어 거짓을 고변한다고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동드릴을 마당에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도 범행 경위에 관하여 앞집에 사는 백부의 집 창문으로 들어가 전동드릴 등을 가지고 나온 후 밑 부분이 부서진 옷장을 버리기 위하여 나사를 빼고 있었고, 그 손괴행위에 대하여 부친인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는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힘이 들어 전동드릴을 마당에 던져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조현병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고 그 당시에도 부친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입원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엇을 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냉정하게 정리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을 뿐,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는데도 경찰관들이 찾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전동드릴을 가지고 나오기 위하여 앞집 창문으로 들어가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한 점, 힘이 들어 안방에서 마당으로 전동드릴을 던졌다는 진술내용도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로 인하여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병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판시 제2항 기재 중 피해자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종아리를 수회 발로 차 위 피해자에 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에 관하여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종아리를 찬 부분에 대하여만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도 피해자와 심하게 몸싸움을 하여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긁은 사실은 있으나, 종아리를 찬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경찰관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그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뒤에서 피고인을 껴안았으나,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흔들면서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긁어 상처를 발생 시켰고, 계속하여 발로 종아리를 5회 정도 걷어찼으며, 이에 곧바로 현장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현행범체포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오른쪽 얼굴을 때려 마당에 넘어지자 함께 출동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덩치가 있어 정확하게 제지를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도 폭행을 당하였으며, 한참 몸싸움을 한 후에 간신히 피고인을 제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경찰관 F의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경찰관들이 그 직무상 행위에 대하여 거짓된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도 피해자 및 F와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와 F의 각 진술 내용에 어긋나는 피고인의 주장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상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1) 피해자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피해자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상해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연결효과'에 따라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www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2범죄(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제3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w- w.w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그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하기로 함)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5년 4월 15일 [= ㅏ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안방에 있던 옷장을 전동드릴 등을 이용하여 부수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그 이유를 묻는 부친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전동드릴을 던져 폭행하는 한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 등을 사용하여 손괴의 범행을 하는 한편, 그 전동드릴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기에 이르렀고, 부친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분노를 표출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그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패륜적이라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도 주먹과 발로 가격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폭력행위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피고인의 범행은 부친과 경찰관들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처벌의 당위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별다른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의 얼굴과 순찰차, 파출소 등에 침을 수차례 뱉는 등 특별한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반사회성이나 폭력의 습성이 정신질환에 근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후 통원치료를 통하여 약을 처방받았으나 불편한 부분이 없어 복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오히려 그 상태를 스스로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이미 동종의 재물손괴와 존속폭행 혐의로 가정보호사건 송치가 된 전력이 2회 있으므로, 재범방지와 사회방위를 위한 엄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해한 후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부친인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범행의 중대성과 패륜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선처할 뚜렷한 정상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화해를 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지 아니하면서 빠른 선고를 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구치소 내에서도 수용자들에 대한 폭언 및 폭행으로 21일의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존속폭행 등 일부 범행을 다투면서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존속폭행의 피해자가 그 폭력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는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대체로 범행의 피해 정도가 과중한 수준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두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고, 심신미약의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두 차례의 가정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에 관한 전력은 폭행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