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6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외 1필지 지상 건물의 실제 소유자인 C과 사이에 위 건물 중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18. 1. 31.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1가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각 부동산의 1/2 지분을 피고인의 소유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5번),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18, 19, 20번), 수사보고[부동산의 전체 호수(D호 제외)에 등기부등본 첨부] 및 위 집합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판결문 일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U 결정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809503호 결정 관련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5315 판결 관련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서울 영등포구 B 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호실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은 법원의 강제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촉탁등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의사 관여 없이 마쳐진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 소재지인 서울 영등포구 B 및 V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은 남편 T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인 C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과 T의 형수인 W 앞으로 각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이후 피고인은 T을 통하여 C과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에 신축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도 피고인 및 W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소위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점, 그에 따라 C과 T이 주축이 되어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전부를 S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S은 C, T과의 매매조건 협의 등을 거쳐 이 사건 토지 공유자인 피고인 및 W을 매도인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S이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했지만 잔금 납부기한까지 실소유자인 C은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대출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에 S이 중개부동산을 통하여 C, T과 계속하여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C과는 연락이 되지 않은 채 T과 연락이 닿은 점, S은 T에게 이 사건 토지 명의자들이 T의 가족인 피고인 및 W으로 되어 있으니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자신에게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T은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행사를 금지한다는 연락이 있었다는 이유로 위 등기 이전을 거절한 점, 이에 S은 T에게 기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 역시 거절당하였고, T에게 소송을 통해서라도 위 돈을 받아가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하였지만 T이 ‘자의적으로는 돈을 줄 수 없으니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을 받아갈 수 있으면 받아가라’는 취지로 답하여 피고인과 W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소송을 제기(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한 점, 피고인은 T을 통하여 S이 조만간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고, S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이외에는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S과의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하는 경우 기존에 피고인과 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 과정에서 피고인과 W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자 지위에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 신고하여 그 건축 신고가 수리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도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자신이 단지 S과의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으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S과의 법적 분쟁에 휘말려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C과의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그 해결을 위한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S은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가압류결정문을 송달받고도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C이고, 피고인은 단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어 위 가압류결정에 관한 이의를 하는 등의 불복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해 갈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S이 제기한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실소유자인 C을 대신하여 S에게 우선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추후 C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위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S의 강제집행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무변론으로 대응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S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 중 각 1/2지분에 관한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민사소송에 따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법원의 강제경매절차 과정에서 C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명의신탁 행위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하므로, 이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고, 평범한 주부로서 남편인 T의 요구에 따라 C에게 그 명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