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73

범죄사실 [전제사실] 사단법인 F(이하 'F'라고 함)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고, 'G'는 위 F가 설립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서 진주시 H 소재 옛 I초교 폐교 부지에 위치해 있으며, 'J'은 F가 설립한 장애인단기보호시설로서 위와 같은 장소에 위치해 있고, G와 J(이하 '산하 시설'이라고 함)은 모두 사회복지시설이다. 피고인 B는 F의 대표이사로서 F 및 산하 시설의 수입 및 지출사무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A은 산하 시설의 원장으로서 산하 시설의 수입 및 지출사무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K, L, M, N(이하 '이사 4인'이라고 함)은 모두 F의 이사로서 이사회나 총회에 참석하여 F 및 산하 시설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시설의 시설회계로 하여야 하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로 사용이 금지되는 등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자금은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사 4인과 함께, 새로운 토지를 마련하여 이를 기본재산으로 삼아 새로운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명목으로 법인회계나 시설회계의 자금을 되는대로 끌어 모아 진주시 O 임야 면적 8,268㎡, P 전 면적 3,465㎡, Q 전 면적 370㎡ 등 3필지(이하 '3필지'라고 함)를 대금 329,490,000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B 및 이사 4인의 합유로 등기할 것을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이사 4인과 공모하여 2015. 4. 21.경 진주시 R에 있는 S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기본재산 18,613,230원(※사단법인 F 명의 농협 계좌 T), 피고인들이 피해자 G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설이용자 자부담금 15,000,000원(※G 명의의 금산농협 계좌 U), 피고인들이 피해자 J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설이용자 자부담금 10,000,000원(※J 명의의 금산농협 계좌 V)을 각 위 3필지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 및 피고인 B 외 이사 4인 명의의 등기비용 등 부대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43,613,23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하려는 경우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이사 4인과 공모하여, 2015. 4. 21.경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익법인인 F의 기본재산 18,613,230원을 3필지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용도변경하였다. 3.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이사 4인과 공모하여, 2015. 9. 25.경 진주시장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 관련 불법 및 부당행위에 대하여 2015. 11. 16.까지 은행 대출금 상환, 시설 자부담금 반환, 시설 후원금 반환, 법인 기본재산 반환, 개인 차용금 상환 등 시정조치하라는 개선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어서 2015. 12. 4.경 재차 진주시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2015. 12. 21.까지 시정조치하라는 개선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N, M,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Y, AB, Z,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X, Y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등기필증, 각 취득세(동록면허세) 납부확인서, 각 부동산매매(합유) 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각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수입결의서(부지매입 부족금 수입), 부지매입 부족금 대출, 부지매입금 충당(시설 이용자 자부담금) 1. 기본재산 정기예탁 해지, 기본재산 해지 통장 사본 1. 지출결의서(장애인복지센터 자부담금), 부지매입금 충당(자부담금) 1. 수입결의서, 부지매입 부족금 차용, 차용증 1. 지출결의서(계약금), 부동산매입 계약금 지급, 지출결의서(부지매입금 잔금 지급), 각 영수증, 지출결의서(부지매입 대금 지급) 1. 부지매입 부족금 대출, 확인증 1. 대출담보로 제공한 정기예금(발전기금) 통장 사본 1. G 자부담금 통장 사본 1. J 자부담금 통장 사본 1. G 지정후원금(발전기금) 통장 사본 1. 후원금 총계원장 1. G 시설회계 관련 시정명령(1차), (2차),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 2015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 보조금 수급통장 사본 1. 사단법인 설립허가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후원금계좌 목록 1. 법인 설립허가증,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지정통보 1. 긴급 임시 이사회 회의록(2015. 4. 21.자), 제2014-7차 정기이사회 회의록(2014. 12. 23.자), 제2015-2차 정기이사회 회의록(2015. 2. 25.자), 2015년-2차 정기이사회자료(부지매입금 현황), 제2014-5차 정기이사회 회의록(2014. 10. 17.자), 제2015-1차 정기이사회 회의록(2015. 2. 4.자), (제5호 의안)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 상세내역, 제2015-1차 정기총회 회의록(2015. 2. 11.자), (제5호 의안)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 상세내역 1. 각 Z 제출자료 1. 제2015-3차 임시이사회 회의록(2015. 10. 7.자), 제2015-4차 정기이사회 회의록(2015. 8. 21.자) 1. 수사협조(사회복지법인 및 공익법인 해당 여부), 사단법인 설립허가증(사단법인 F), 수사관련 협조요청사항 통보,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진주 장애인복지센터, J), 수사보고(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관련 확인사항) 1. 수사보고(참고인 Z 제출자료 첨부), 재임기간 설명자료, 2012년 4월 개정한 정관, 2015년 4월 개정 시도한 정관, 2000년 기본재산 처분 허가 1. 수사보고(구입토지 개별공시지가 및 인근 토지 신고된 실거래가 확인),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 주변 토지 실거래가 조회 1. 수사보고(진주시 O 임야 등 시세 확인)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3부 1. 수사보고(F 및 산하 시설 예산서 첨부 및 발전기금의 예산 편입 여부 검토), 2013년 ~ 2015년 F 예산서, 2013년 ~ 2015년 진주 장애인복지센터 예산서, 2013년 ~ 2015년 J 예산서 1. 수사보고(F의 기본재산검토 및 참고판례 첨부) 1. 수사보고(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성격 검토 및 참고판례 첨부), 참고판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공익법인 F의 기본재산 18,613,230원은 정관 변경 절차를 밟지 않고 10여년 넘게 정관의 기본재산 목록에 빠져 있는 돈이어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니다. 나. 사회복지시설인 산하 시설의 장은 관, 항, 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으며, 관의 전용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 A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설이용자자부담금 계좌에서 시설후원금 계좌(지정후원금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절차에 하자가 없고,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또한 산하 시설 이용자의 보호자들로부터 월 이용료에 부지매입비 3만 원을 추가하여 받아 시설 자부담금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부지 매입비로 사용하였다. 그 용도가 원래부터 부지 이전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기부금이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 및 공익법인법위반 부분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 1)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공익법인법 제11조 제1, 2항). 공익법인의 재산 중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6조 제1, 2항).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F의 기본재산은 설립당시 정기예금 14,000,000원이었는데, 2000년경 장애인수송차량 구입을 위해 위 기본재산 중 13,519,750원을 사용하면서 2001년 ~ 2003년에 이를 보충하기로 하는 계획을 세워 이사회 의결 및 진주시청의 허가를 받은 사실, 실제로 F는 위 계획에 따라 기본재산을 보충하였고, 이후 기본재산으로 보고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 왔으며, 2015. 4. 21.경 그 액수가 18,613,23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는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서 기본재산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법영득의사 유무 1)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등 참조). 다만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4 판결 참조). 2)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시설의 시설회계로 하여야 하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로 사용이 금지된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 제8조, 제15조). 시설의 장은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시설(소규모 시설은 제외한다)의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야 하되,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위 규칙 제16조). 3) 살피건대, 위 규칙이 상정하는 예산의 변경 내지 전용은 동일한 회계 편성 단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별도회계로 편성된 예산들끼리의 변경 내지 전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공익법인 F의 기본재산, 산하 시설인 G의 시설이용자 자부담금, J의 시설이용자 자부담금을 각 법인회계 또는 시설회계의 예산이 아닌 새로운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필요한 토지 매입 자금 및 피고인 B와 이사 4인 명의의 등기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위와 같이 예산의 변경·전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 B와 이사 4인 등이 F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사회복지사업법 및 위 규칙의 규정에 따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횡령한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4) 또한 피고인들이 산하 시설 이용자의 보호자들로부터 부지매입비 3만 원을 추가하여 받아 이 사건 산하 시설 각 자부담금 계좌(G 명의의 금산농협 계좌 U, 15,000,000원. J 명의의 금산농협 계좌 V, 10,000,000원)에 입금하였다가 부지 매입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1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익재산의 기본재산 용도변경),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5호, 제4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사회복지시설 개선 명령 불이행)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반성 없음,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