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대구지방법원(2016노681)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6. 4. 27.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1. 대구지방법원(2017고합22, 57)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0. 16.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462 피고인은 2017. 7. 4. 15: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724에 있는 대구교도소 B실에서 같은 수용거실에 수용되어 있던 수용자 C와 말다툼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규율 위반 행위를 하여 교도관 사무실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교도관 사무실에서도 "C가 나를 자극해서 이렇게 됐다. 씨발 왜 나한테만 지랄이냐. 저새끼도 똑같이 해라. 너희들 똑바로 해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교도관 사무실에 있던 교도관들이 피고인에게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겠다는 취지를 고지하고, 교위 D이 피고인에게 수갑 등 보호장구를 착용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교위 D의 머리를 향해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의 집행 및 교정시설 구내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830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13. 10: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장 선출을 위해 사회를 보던 피해자 F(70세)에게 "개새끼야, 죽여뿐다, 입 다물어라"라고 말하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 20. 18:15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비닐하우스 내에서, 피고인이 인근 주민들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미나리가 잘 팔리지 않는 반면에 손님들이 부근에 있는 피해자 H(58세), I(여, 67세)이 동업하여 미나리를 판매하는 비닐하우스로 가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H에게 "너희들 소주를 계속 팔면 군청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였는데, H이 "우리는 소주를 판 적이 없다. 신고하고 싶으면 해라."고 답하자, H의 멱살을 잡았다가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들어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비닐하우스 설치용 쇠파이프로 얼굴, 왼쪽 옆구리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몽키스패너를 들어 왼팔 및 옆구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H과 다투는 소리를 듣고 I이 다가와 말리자 "네도 똑같은 년이다"라고 말하며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쇠파이프로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때린 후 넘어져 있는 그녀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고,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23. 08:40경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주택을 매수하고 명도소송을 통해 피고인을 퇴거시킨 일로 계속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고인이 끌고 온 개를 나무막대기로 심하게 때려 울부짖게 하고,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위 식당 앞에 있던 미나리 가판대에 개를 묶어둔 채로 마을회관 앞에 쌓아둔 쓰레기가들어 있던 박스를 가져와 위 탁자 앞에 버린 후, 개줄을 풀어 "이년아, 물어라"라고 말하며 개를 피해자 방향으로 미는 등 소란을 피워, 그때부터 약 30분 정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경영 및 미나리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24. 16:40경 대구 달성군 N에 있는 피해자 M가 어머니인 위 I과 함께 운영하는 'O'이라는 상호의 미나리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미나리를 사러 왔다고 말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I이 팔지 않겠다고 하자, 1만원권 지폐를 바닥에 던지고 가판대에 있던 1kg 상당의 미나리 1봉지를 가지고 가다가, I이 약 10m 정도 따라가며 돌려달라고 하자 바닥에 뿌리는 등 행패를 부려, 그때부터 약 10분 정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나리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24. 18:15경 대구 달성군 P에 있는 피해자 Q(여, 54세)가 운영하는 'R'이라는 상호의 미나리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미나리를 판매하지 않자 화가 나, 미나리를 먹고 있던 손님들을 상대로 사진 촬영을 하다가,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360ml 참이슬 소주 1병을 들고 내려치려는 시늉을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3. 25. 01:05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에 있는 성서경찰서 광역유치장 3호실에서 위 4.항에 기재된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순경 S에게 석방을 요구하였으나 석방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화장실 출입문을발로 걷어 차 경첩이 떨어져 나가도록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25. 06:38경 위 광역유치장 3호실에서 잠에서 깨어난 후 갑자기 경사 T에게 "씨발놈들아, 너거가 뭔데 나를 여기 가두노, 씨발 네가 뭔데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고 하면서 왼발로 경사 T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보고 "진정하시라"고 말을 한 경위 U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유치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316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대구성서경찰서 V팀 소속 경위 U, 경사 T, 경사 W, 순경 S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4명이 2018. 3. 24. 21:50경부터 다음날 07:30경까지 사이에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제가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구둣발로 저를 수십 회 차고 제 얼굴에 수회 침을 뱉어 독직폭행을하였으니 이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경찰공무원들이 구둣발로 피고인을 차거나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우편 발송하여 2018. 4. 4.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8. 4. 19. 대구교도소 수사접견실 및 2018. 5. 11.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X호 검사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경위 U, 경사 T, 경사 W, 순경 S을 각각 무고하였다. 2018고단1530 피고인은 2018. 3. 23. 14:00경 대구 달성군 Y에 있는 피해자 M(36세) 운영의 'O' 미나리 판매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쓰레기를 버린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874 1. 협박 피고인은 2018. 3. 18. 18:00경 대구 달성군 P에서 피해자 Q가 운영하는 미나리 농장에서, Q가 미나리를 공급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년아, 왜 나한테 미나리 안 주노, 다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3. 18. 23: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미나리 공급 문제로 피해자 Q를 재차 찾아갔으나, 피해자 Q의 남편인 피해자 Z이 피고인을 밀어낸다는 이유로, 가 지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 Z과 피해자 Q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Q, Z, A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인 AB파출소 소속 경위 AC, 경위 AD에게 "Q가 피고인에게 휴대용 가스버너를 던져 폭행하였고, AA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왼쪽 뺨을 때렸으며, Z이 '죽고 싶냐'고 협박하였으니,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Q가 피고인에게 휴대용 가스버너를 던지거나, AA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왼쪽 뺨을 때리거나, Z이 피고인에게 협박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 Z, A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E, D,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교도관 사진, 각 캡처 자료 1. 수사보고(피해교도관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와 공소장,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등, 수 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와 판결문 및 수용정보조회, 조회회보서 2018고단8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J, M, Q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Q, J, AG, A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T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범행 사진, 진료비 영수증, 각 상해진단서, 범행현장 및 피해자 등 사진, 유치장 근무일지, 동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확인 수사), 수사보고(2018. 3. 13. 피의사실 관련 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2018. 3. 20. 피의사실 관련 참고인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등 사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고소취소장 1. 수사보고(유치장 근무자가 작성한 상황보고서 첨부)와 상황보고서, 수사보고(성서경찰서 유치장 CCTV 자료 확인), 수사보고(유치장, 보호유치실 CCTV 영상 시청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최근 형기종료일자 확인)와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2018고단1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피해사진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1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Q, AA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출동경찰관 진술 확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중 순번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형법 제25. 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형법 제156조(무고),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8고단830 사건의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2018고단1316 사건의 무고죄 상호간, 판시 2018고단1874 사건의 폭행죄 상호간 및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징역형만 있음)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해서는 전부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2462 사건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2018고단830 사건 중 일부 부분(F, H, I, J, M, Q에 대한 범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공무집행 관련 범행과 무고죄 등은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해정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횟수, 범죄전력, 건강상태(안면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충동장애 등), 경제적 형편, 검사의 구형(징역 3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