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약 16세)와 스마트폰으로 채팅하며 평소 피해자에게 과자, 용돈, 기프티콘 같은 것을 제공하여 환심을 사며 관계를 이어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라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7.경까지 사이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7세)에게 휴대전화를 통하여 신체를 노출하는 사진을 전송하여 주면 장당 1~3만 원을 주겠다는 등의 제안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가슴 및 신체 전부가 노출된 사진 10장을 전송받은 후 총 50만원 상당의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6. 7.~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7세)에게 ‘내가 너 따먹는 것도 아니고 사진 정도는 보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계속 받고 싶으면, 노출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승낙하고 피해자의 가슴골이 보이는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화장품, 과자세트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기프티콘을 선물하거나 현금을 주면서 더 높은 수위의 노출사진을 요구하여 노출사진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그로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한 가슴을 촬영하여 휴대폰으로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이나 성기가 노출된 사진 약 10장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성기가 노출된 사진 2장, 동영상 1개를 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자신의 스마트 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스마트폰 추출한 사진․동영상 및 피해촬영물 비교분석),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각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의 시행 전에 판시 각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슴, 신체가 노출된 사진 및 동영상을 받고 이를 대가로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후 이를 곧바로 삭제하였고, 제3자에게 유포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21. 7. 13. 피해자가 제공한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