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22

범죄사실 2018고단4722 및 2018고단5438 1.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등 피고인 B은 2013. 12.경부터 2017. 7.경까지 D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신규직원 채용을 비롯하여 D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5. 1. 1.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D R&D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R&D본부 소속 E연구원, F사업단, G사업단, ICT센터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4. 1.경부터 2016. 12.말경까지 위 E연구원 연구운영팀장으로 근무하면서 E연구원 내 인사, 재무 등 총무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H은 2016. 1.경부터 2017. 12.말경까지 위 E연구원 연구운영팀에서 인사, 노무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I는 2016. 12.경 위 E연구원 J팀장으로 재직하였고, K은 2016. 12.경 E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한편, H은 2016년 실시된 D 연구지원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조건, 서류전형 배점안 등을 기안하는 등 실무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 I, K은 위 채용과 관련하여 2016. 12. 20. 실시된 실무직(연구원) 채용 내부 면접위원으로 면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고, L은 B의 조카로서 위 2016. 12. 20. 면접과정 등을 통해 2016. 12. 25. 건설재료 품질시험 실무직(연구원)으로 최종합격하여 2017. 1. 2.부터 D E연구원 품질시험센터 실무직(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2. 기초사실 및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모 피고인 B은 2016. 4.경 김천시 M에 있는 D 내 사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의 조카인 L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메모지를 건네주면서 "E연구원에서 채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다음 날 피고인 C은 화성시 N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불러 위 메모지를 전달하며 "메모지에 적힌 사람의 이력서를 받아보고 채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6. 5.경 피고인 A을 통해 L의 이력서를 받아 보고 L이 품질경영기사 자격증이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A과 L의 채용방안을 상의한 후, 위 D 내 사장실에서 피고인 B에게 "L이 품질경영기사 자격증이 있으므로 L을 E연구원의 실무직(연구원)으로 채용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보고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았는바, 이처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순차로 L을 D에 특혜 채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결과, D는 2016. 10.경 D 소속으로 E연구원에서 근무할 건설재료 품질시험 실무직(연구원) 2명, 연구시험 장비운영 실무직(연구원) 2명,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할 전문계약직 1명을 신규로 채용하기로 결정하였는바, D는 2016. 12. 5. D 연구지원인력 채용 공고를 하였고, 2016. 12. 5.경부터 같은 달 12.까지 원서 접수, 같은 달 15. 서류전형 결과 발표, 같은 달 20. 면접시험(최종 합격자 기준 5배수까지 서류전형 합격자 중 면접시험 응시 자격 부여, 건설재료 품질시험 실무직 연구원의 경우 2명을 채용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류전형 합격자는 총 10명임), 같은 달 12. 25. 최종합격자 발표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H로 하여금 채용조건을 변경하도록 지시 피고인 C은 2016. 10.경 위 D R&D본부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D 연구지원인력 채용계획에 관한 보고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사전에 받아놓은 L의 이력서를 사무실로 가지고 오게 하였는바, 피고인 A이 가지고 온 L의 이력서를 살펴보던 중 L이 품질경영기사라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에게 "L이 품질경영 자격증이 있으니 채용조건에 품질경영 자격증을 넣어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그 무렵 위 D 내 사장실에서 피고인 B을 만나 "L이 품질경영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이 자격증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L을 채용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11. 초순경 D 연구지원인력 채용 공고 관련 내부기안 자료를 작성 중인 H에게 건설재료 품질시험 실무직(연구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특별한 관련이 없는 '품질경영기사' 자격증에 서류전형 가산점을 부여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H이 이의를 제기하자 "그냥 넣으세요, 윗선의 지시인데."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H은 피고인 A 등 상급자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2017. 1.로 예정된 정기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보직 및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품질경영기사 자격증에 15점의 서류전형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채용 공고를 작성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의 순차 결재를 받아 이를 공고하였고, 그 결과 L은 서류전형에서 위 '품질경영기사' 자격증 보유 점수 15점을 포함하여 총 35점을 얻어 서류심사 총 합격자 10명 중 공동 6위(총 51명이 서류전형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 인원 2명의 5배수인 10명이 서류전형에 합격, 만약 자격증 가산점을 받지 못하였다면 서류전형 탈락)로 서류전형에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H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내부면접위원들인 I, K으로 하여금 L에게만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지시 L을 포함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총 10명에 대한 면접시험이 2016. 12. 20.로 예정되자, 2016. 12. 19. D 내부 면접위원으로 A, I, K 등을, 외부 면접위원으로 O대학교 교수인 P이 선정되었다. D 사장인 피고인 B, D R&D본부장인 피고인 C으로부터 L을 채용시험에서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자신이 D E연구원 연구운영팀장으로 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2016. 12. 20. 오전 면접시험이 실시되기 직전 화성시 N에 있는 D E연수원 내 면접시험 장소인 중회의실 앞에서 면접위원인 I, K에게 면접 응시자들의 이름이 기재된(실무직-품질시험) 역량면접 채점표를 보여주면서, 펜으로 L의 이름을 가리키며 "애(L) 점수를 잘 주라. C 본부장의 오더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에 따라 I, K, 피고인 A은 모두 L에게 전체응시자 중 1등 점수인 58점(만점 60점)을 부여하였고, 이와 같이 내부 심사위원들 간에 L에게만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로 양해가 된 사실을 모르는 외부 면접위원인 P은 L에게 54점을 부여하였는바, 그 결과 L이 면접점수 평균 57.2점을 받아 면접전형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서류심사 점수 35점을 더한 총점 92. 2점으로 최종 1위로 합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A은 공모하여 위 면접위원들인 I. Q의 직원 채용 면접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고, 사전에 특정 응시생인 L을 부정채용하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그 정을 모르는 면접위원 P로 하여금 면접을 진행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P의 공정하고 적정한 면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K, P, R, S, T,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B의 친조카 중 D 직원 확인 보고, B의 친조카 L, D 근무지 확인 보고, B의 친조카 L D 채용 관련 보고, 진정인의 자격요건 관련 의혹 및 L의 품질경영기사 자격증 확인 보고, E연구원 전문인력 운영방안 보고서 첨부, 서류심사 전형표(품질시험) 분석 보고, 면접심사 결과 분석 보고, L 부정 채용을 위한 품질경영기사 자격증 가산점 부여 경위 및 그 결과 확인 - 압수물 및 임의제출 서류 등 분석, 피의자들 및 L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첨부 보고, 제2종 운전면허가 서류전형에서 가점대상으로 변경된 의혹, E연구원 합격자 현황 자료 등 첨부, 면접관들 면접 30분 전에 미팅한 사실 확인, 피의자 A 등이 E연구원장의 평가대상이었던 사실 확인, 면접 채점표 초안, 최종 본 등 첨부, T 과장 전화통화 보고, 서류전형 기준 변경과정 확인, D '전문직·실무직 운영기준' 첨부] 1. 제적등본 등(U), 사실조회 확인서, D 채용관련 공지사항 사본, 주민등록등본(L) 및 국가 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등 사본, 품질경영기사 관련 출력물, L 포함 건설재료품질시험 응시자 입사지원서 사본, 2012년부터 2018년까지 D E연구원 채용공고 사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2016. 11. 2.자 실무직(연구원) 채용 서류전형 기준, 2016. 11. 4.자 실무직(연구원) 채용 서류전형 기준, 2016. 11. 18.자 실무직(연구원) 채용 서류전형 기준, 2016. 11. 2.에 작성된 실무직 연구원 채용서류 전형 기준(안) 파일 출력물, 2016. 11. 8.에 작성된 실무직 연구원 채용서류 전형기준(안) 파일 출력물, 2015~2017 E연구원 인력채용 현황, 2015~2017 합격자 현황, K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중 해당부분 출력물, 원장님 평가대상(5급 이상 2차-산식에 의한 배분) 출력물, 참고자료 출력물, 근무평정 참고자료 출력물, 면접전형 결과(초안), 면접전형 결과(최종), 각 면접 채점표, 2016년 실무직(연구원) 채용계획, 실무직(연구원) 채용 서류전형 기준, 2016년 및 2017년 전문직·실무직 운영기준 통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1)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C에게 L이 친족이라는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L의 이름과 연락처만 기재된 메모지를 전달하면서 E연구원에 일할 자리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말하였고, 그 후 C으로부터 현재는 채용계획이 없어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2016. 5.경 다시 종전에 토목 관련 자격증에만 가산점을 부여하던 것을 품질관리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전문자격증인 품질경영기사 자격증에도 가산점을 부여하여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고, 그 와중에 L도 품질경영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니 공개 채용에서 유리한 면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으로 기억하며, 그 후 2016. 11.경 C으로부터 L이 품질경영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 해당 자격증에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면 채용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관여한 행위는 이와 같은 내용이 전부인바, 최초 C에게 일할 자리가 있는지 검토해 보라는 말은 말 그대로 L이 E연구원에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있는지 확인할 의도에서 한 일이고, 그 후 C으로부터 위와 같이 보고를 받았을 때에도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L을 채용하라고 지시하거나, 부당한 특혜 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거나, 승낙한 사실이 없고,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2) H의 채용업무 관련 공소사실의 경우 A이 피고인, C과 공모한 내용에 따라 H에게 건설재표 품질시험 실무직(연구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특별한 관련이 없는 '품질경영기사' 자격증에 서류전형 가산점을 부여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H이 이의를 제기하자 "그냥 넣으세요. 윗선의 지시인데"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A의 지시 내용에는 객관적으로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인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H의 보직 및 처우에 대한 언급 또한 전혀 하지 않았고, H의 진술 내용, A은 이 사건 채용절차 직후인 2016. 12.경 외부로 전보될 예정이었고 실제로 2016. 12. 29. 구례지사지사장 직무대행으로 전보되어 2017. 1. 정기인사에서 H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16년 초순경 연구원으로 발령 난 H은 최소 2~3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원 근무가 계속되기 때문에 2017. 1. 인사대상도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A의 행위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정도였는지는 의문이고, V, K의 직원 채용 면접 업무 관련 공소사실의 경우 A이 DE연구원 연구운영팀장으로 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2016. 12. 20. 면접시험이 실시되기 전 면접위원인 I, K에게 면접 응시자의 이름이 기재된 채점표를 보여주면서 L의 이름을 가리키며 "애(L) 점수를 잘 주라. C 본부장의 오더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인데, A은 이 법정에서 C이 이미 2016. 12. 19. 퇴사한 상태였으므로 면접위원들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평가하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C은 이미 2016. 12. 19. 퇴직한 상태였던 점, I는 A과 전혀 직종을 달리하는 토목직 직원으로 직급이 A보다 높았고, K은 E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 역시 A이 속한 사무직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으므로 A이 영향을 미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력이 행사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위계를 수단으로 외부 면접위원 P의 채용 면접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피해자인 P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의 소신에 따라 변별력이 있도록 면접 전형 채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의 위험이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설령 P이 내부 면접위원들의 사전 합의를 모른 채 면접을 진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P은 최소한 묵시적으로라도 L에게 객관적인 자격증 소지 사실 등에 기초한 칭찬행위를 토대로 높은 점수를 주는 것에 면접위원들 상호간에 양해 및 동의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P에게 어떠한 오인, 착각 또는 부지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업무방해죄의 위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4) E연구원 품질센터는 사전에 품질관리 인원 채용을 예정하고 있었고, 품질경영기사 자격증은 품질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서류 전형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도 저질러진 사실이 없고, 면접 전형 결과 역시 공정한 평가의 결과였으며, L은 E연구원 품질센터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담당 업무를 훌륭히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용 과정에서 업무방해의 위험이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6. 4.경 C에게 L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건네주면서 E연구원에서 채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당시 D는 위계질서가 엄격하고 상명하복의 문화가 강한 조직이었다. 그러한 조직 문화 속에서 사장인 피고인이 전후 사정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특정인을 채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는 경우 하급자로서는 그 특정인을 채용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실제로 C은 사장이 지시하는 일이니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C으로부터 메모지를 건네받으면서 이력서를 받아보라는 지시를 받은 A도 L을 채용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였다. 피고인도 자신의 지시를 받은 하급자들이 그 의미를 위와 같이 이해하리라고 생각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5.경 C으로부터 L이 품질경영기사 자격증이 있으므로 E연구원의 실무직(연구원)으로 채용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고, 2016. 11.경에는 C으로부터 L이 가지고 있는 품질경영기사 자격증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L을 채용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 만일 정상적인 채용업무가 진행되는 상황이었다면 C이 피고인에게 굳이 L이 가지고 있는 품질 경영기사 자격증과 그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방법을 언급하면서 보고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L에게 유리하게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없고,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에 의한 특혜 채용을 원하지 않았다면 C의 보고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구체적인 경위를 보고하도록 한 후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지 않도록 지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알았다, 그렇게 하라고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무조건 L을 채용하라거나 그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라는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C,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C, A의 상급자인 D 사장인 점, L을 채용하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시작으로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되었고 범행 과정에서 보고를 받았으며 범행 결과 피고인이 원하는 L의 채용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2) A이 H에게 품질경영기사 자격증에 서류전형 가산점을 부여하라고 지시한 행위나, I, K에게 채점표에 있는 L의 이름을 가리키며 점수를 잘 주라는 취지로 말한 행위는 A 개인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윗선" 또는 "본부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H은 팀장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고 인사 불이익도 염려되었다고 진술하였고, I도 D 지휘부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L에게 1등 점수를 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K도 A의 그러한 행동을 특정인을 챙겨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은 R&D본부장으로서 면접 전날 D에서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평판 등을 통하여 충분히 직원들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직원들로서는 그의 지시를 쉽사리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A의 지위나 C의 퇴직 여부는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 3) P은 수사기관에서, 면접위원 중 한 명이 특정 응시자가 품질경영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응시자에게 확인하는 의미에서 "품질경영 자격증이 있네요."라는 식으로 물었고, 그러고 나서 응시자가 나가고 10분 정도 면접위원들 간에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다른 면접위원들이 조금 전 응시자가 좋아 보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 자신도 그 영향을 받아 판단이 흐려진 상황에서 그 응시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P의 위와 같은 진술은 P이 사전에 L을 부정채용하기로 한 정을 모르고 면접을 진행함으로써 공정하고 적정한 면접 업무가 방해되는 위험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L으로 하여금 높은 면접 점수를 받도록 하려는 A과 그 지시를 받은 면접위원들의 적극적인 행위에 영향을 받아 P의 공정하고 적정한 면접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까지 발생하였음을 의미할 뿐, P이 L의 부정채용에 대하여 다른 면접위원들과 묵시적으로 양해하거나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당초 신규 직원 채용을 요청하고 채용 계획안을 기안한 E연구원 J팀은 토목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채용을 원하였고, 품질경영기사는 J팀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토목 분야의 자격증은 아니고, J팀의 계획안에도 가산점이 부여되는 자격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A은 C의 지시에 따라 실무담당자인 H의 이의나 J팀의 불만을 누르고 L이 가지고 있는 품질경영기사 자격증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채용 계획안을 변경하였고, 그 결과 응시자 51명 중 유일하게 품질경영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L이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었다. 면접 전형 역시 L에게 점수를 잘 주라는 A의 말에 그 말을 직접 들은 I, K만 아니라 외부 면접위원인 P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영향을 받아 L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L이 채용된 후 업무를 잘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업무방해죄의 성립과 무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용 과정에서 업무방해의 위험이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D 직원 채용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 B은 D의 최상급자인 사장으로서 범행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고, 피고인 C도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은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접 담당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방법의 불법성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L이 퇴사하여 범행의 결과가 제거된 점, 피고인 A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노골적으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지시하거나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