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 소재 조선 기자재인 잉곳(ingot) 등을 생산하는 E(주)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1998. 4.경 경남 양산시 F에서 "G(주)"라는 상호로 설립하여 2003. 10.경 "H(주)"로 명의 변경하고, 2005. 7.경 경남 함안군 D에 잉곳 제조공장을 증설한 후, 2008. 1.경 양산공장은 "I(주)"로, 함안공장은 "H(주)"로 물적 분할하였다. 이후 "H(주)"는 2010. 2.경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고, 2012. 3.경 "E(주)(이하 'E'이라고 한다)"로 명의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잉곳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그 생산설비를 증설하려고 하였으나 E이 당시 한국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새로운 투자가 힘들다고 판단하여, 2008. 4.경 경남 함양군 J에서 피고인의 아들 K을 대표이사로 한 "L(주)(이하 'L'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서, E을 위하여 회사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받거나 기타 채권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 불상지에서, K으로부터 L의 사업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채권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E의 회사 자금 7억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9,958,443,66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자금 대여'라고 한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L으로 하여금 9,958,443,6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E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사본, 제15기 분기보고서 사본, 조사위원회조사결과요약(E회상절차개시) 사본, 회생절차개시신청서(L) 사본, 명함 사본, 고소인 주식 등 보유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L), 주주명세 사본, 주주총회의사록 사본, 이사회의사록 사본, 은행통장 사본, 거래처원장상세, 대체전표 사본, 사업계획서철 사본, 거래처원장(단기대여금) 및 계좌내역 사본, 거래처원장(장기대여금) 및 계좌내역 사본, 금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주서 사본, 계정별원장(자산수증이익), 변호인의견서, 2012년 1월, 2월 E 주가 변동 추이표, 계좌주식매매보고서(A), 계좌부원장 거래현황(Q), 거래처원장(W저축은행상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L은 E의 자회사로서 대량 생산 및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상당한 성장가능성을 갖고 있는 회사였고, 2012. 초경 추가 증설한 50톤 전기로를 가동할 경우 대량구매를 통해 수익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2012. 1. ~ 5.경 골든브릿지를 통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산은행 원부자재구매한도대출(B2B), 한국산업은행의 긴급유동성지원제도(FTP)를 통한 자금조달, 현진소재와의 인수·합병으로 단기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였다면 부도 처리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 E은 2010. 1.부터 2011. 9.까지 L을 통한 잉곳 거래에서만 35억 원 상당의 순수익을 거두었고, 이러한 수익 창출은 철강업계의 불황 속에서 E이 거둔 유일한 영업이익이다. L의 잉곳 및 빌릿 생산능력을 감안할 때 L이 단기유동성 부족 문제만 극복하고 E이 대형 잉곳 등을 수주하여 L에 외주처리하기만 하면 기존 선급금까지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L의 지원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당시 이사들과의 회의를 통해 E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내부검토를 마친 후 이 사건 자금 대여를 하였다. 라. L의 대주주는 피고인의 가족들로서 향후 E의 L에 대한 채권이 부실화될 경우, L의 대주주들이 갖고 있는 E의 주식(K이 시가 5억 상당의 19만 주, 피고인의 처 Q가 35억 원 상당의 126만주 소유)을 기부하여 손해를 보전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고, K 등은 2012. 7. 2. ~ 4.에 30억 7,000만 원 상당을 E에 무상기부하였다. 이 사건 대여 자금 중 52억 원을 L으로부터 회수하였고, 선급금에 대한 45억 원의 어음 중 10억 원을 결제받았으며, L의 10억 원 상당의 원자재(주형몰드류)를 담보로 가져왔다. 따라서 이 사건 자금 대여는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경제적 관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09도743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니,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서 E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위배하여 L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L에 자금을 대여할 경우 E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자금 대여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L의 채무변제능력 상실 L은 E이 투자한 30억 원 상당을 비롯하여 370억 원 상당을 투자받아 2008. 4. 17. 설립하였고, 그 후에도 300억 상당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아 2012년까지 계속 설비투자를 하였다. L은 2010년 말경부터 제품을 생산하였는데, 초기에는 E에서 발주한 조선 기자재인 중소형(10톤 ~ 40톤) 잉곳을 생산하였고, 그 후 대형 잉곳을 생산하려고 하였지만 생산설비를 갖추지는 못하였으며, 2011년부터 경기침체, 고철가격 상승, 잉곳 등의 제품 가격 하락 등으로 2012년부터는 잉곳 생산을 전혀 하지 않았고, 빌렛 생산으로 전환하였다(수사기록 제135, 1486쪽). L의 매출액은 2010년도 300억 원, 2011년도 800억 원, 2012년도(2012. 5.말경까지) 500억 원 정도였으나, 당기순이익은 2010년도 -4,525,120,000원, 2011년도 -6,926,366,000원이였다. L은 설립초기부터 E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받았는데, 2010년에 6억 3,600만 원, 2011년에 47억 6,281만 원을 선급금 등의 형식으로 지원받아 왔고, 2011년도 E에 대한 매출채무액은 158억여 원, 미수채무금은 54억여 원이었다. L 및 K 소유의 부동산은 2011년까지 기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자금 대여 당시 특별히 금융권으로부터 추가 대출받기 위한 담보가치가 있는 자산은 없었다. 2008년 세계경제 침체 이후 지속적인 경기침체 따라 2011년 후반기에 이르러 철강산업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국내 단조회사 중 규모가 큰 회사들도 경영곤란에 처해 있었으며, 뒤늦게 설립되었고 실적이 그들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재정여건도 취약한 L은 그 여파가 더 컸다. L은 2012. 1. ~ 5.경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관의 실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80 ~ 150억 원의 투자금을 조달하려고 하였고, 2012. 3. ~ 4.경 부산은행에 원부자재 구매한도대출(B2B)을 요청하였으며, 2012. 5.경 한국산업은행에 긴급유동성지원제도(FTP)를 신청하였고, 2012. 4.경에 현진소재와 인수·합병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하거나 거절당하였고, 결국 2012. 5.경 800억 원 상당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부도 처리되었다. 위 사정을 종합해 보니, L은 차입에 의존한 대규모 설비투자에 따른 금융비용이 증가하여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계속된 경기침체 등에 따라 수익성도 나빠져 2011년 말경에 채무변제능력이 이미 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L의 무자력 및 E에 대한 손해 인식 피고인의 아들 겸 L의 대표이사 K이 L의 주식 중 75%, 피고인의 처 Q가 15%, 피고인의 딸 R가 10%를 각 소유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L의 설립에 직접 관여하였고, 그 후에도 사실상 L의 설비나 영업 등 많은 자문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명함에 'L 대표이사'로 표시하는 등 피고인은 L의 설립 이후 부도 시까지 그 자산규모, 채무내역, 영업 및 매출현황, 재정상태, 수익발생 여부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자금 대여에 이르렀다. 한편 E 역시 철강업계의 전방위적인 경기부진 및 고철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는데, 2010년도 당기총포괄이익은 5억 원 가량에 불과하였고, 2011년도에는 오히려 손실이 89억 원 가량이었다(수사기록 제17쪽). 피고인은 자금을 집행한 I(E의 계열사)의 재정담당자로부터 L에 대한 이 사건 자금 대여의 부담(위험성)을 고지받았음에도, 6개월 내에 회수 가능하니 대여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고, E의 원자재 구매담당 이사인 M은 이 법정에서 2012. 1.부터 L에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L은 2010년 이후 계속하여 적자를 면치 못했고, 비록 E이 L과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거래를 통해 35억 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고 하지만, L에 대한 2011년도 158억 원 상당의 매출채권 및 54억 원 상당의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E의 2011년도 연매출총액이 1,520억여 원이고 매출이익이 121억여 원인데, 그 중 L과의 2011년 거래규모는 잉곳 4,400톤 가량 시가 459억여 원, 수익 15억여 원에 불과하여 L이 거의 유일한 수익 산출처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수사기록 제17, 51, 1128쪽). E은 2012. 1.이후 L에 잉곳을 발주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스스로 이 법정에서 2012. 3.경부터 E에 발주되는 잉곳 물량이 예상과 달랐다고 진술하기도 하는바, 기록상 피고인이 L 외에 다른 발주처를 이용할 대안을 검토해 보는 등 E의 대표이사로서 E의 이익을 위하여 다각도로 강구해 보았다고 볼만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자금 대여가 없었다면 L에 투자하였던 자본금과 선급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E의 운명을 장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단지 단순하게 조선 경기 나아지면 잉곳의 주문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근거하고, 결국 L에 대한 기존 투자금 및 미수금 등의 회수에 대한 마련이나 그 발전가능성에 관하여 불확실한 희망에 따른 것에 불과하며, 객관적인 정보에 기초한 판단에 따라 L에 대한 이 사건 자금 대여를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채권회수 위한 사전조치 미확보 및 손해발생 E은 이 사건 자금 대여를 하면서 차용증 작성이나 이자 약정도 없었고, L 소유의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이미 상실되는 등 L으로부터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L에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이사들과의 회의를 거쳐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E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수사기록 제469쪽) 제3조, 제4조, 제5조에 의하니 E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E의 주주 및 그 관계회사에게 원칙적으로 자금을 대여할 수 없고, 불가피하게 그 거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이사회에서 참석 이사들에게 그 거래의 객관성과 당위성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L의 자금 대여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에는 거래의 불가피성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 관하여 기재된 바 없고, 실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거래의 불가피성, 객관성, 당위성이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도 '건건이 이사회를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이사들과 상의하여 진행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528쪽)하고 있고, 회의록상 대여금액과 실제 대여금액이 들어맞지도 않으며, 회의록에 이자율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이자 약정이 없었던 것을 볼 때 이사의 동의 또는 협의는 형식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E의 이사들과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E의 대표이사로서 임무를 위배하여 이 사건 자금 대여를 하였다. 피고인 및 L의 대주주들이 소유한 E의 주식을 기부하여 손해를 보전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실제로 기부하여 손해보전 조치를 하였으며 어음금 결제나 원자재를 담보로 우선 가져옴으로써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약정이나 계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에 따른 주식의 처분시기, 규모, 방식, 사용처, 철회가능성이 모두 피고인을 비롯한 L의 대주주들의 임의적인 의사에 달려있어 그 약정은 객관적이고 대외적인 구속력, 확정력, 실효성이 없고, L의 E에 대한 기존 채무규모와 E의 주식가치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약정이 충분한 채권회수를 보장할 수 있는 조처라고 할 수도 없다. 가사 위 주식처분이나 L의 어음금 결제, 담보제공 등으로 사후에 이 사건 자금 대여 금원 중 일부가 회수되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자금 대여 당시 이미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결국 E은 L에 대한 부당한 지원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순자산이 2012년 1/4분기 700억 원 상당에서 2012년 2/4분기 426억 원으로 감소되는 등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2012. 8. 1. 부도 처리되었으며, 2012. 8. 14.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되었고, E의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게 하였다. E은 2012. 10. 18. 회생개시결정되었는데, 회생개시절차에서 제출된 조사위원의 조사결과요약서에 'E은 L의 부도로 인하여 L에 대한 매출채권 약 112억 원, 단기대여금 94억 원, 미수금 40억 원을 전혀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E이 부도 및 회생절차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은 원재료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L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L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철강업계에서 장기간 종사하면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였던 점,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던 E 주식을 처분하여 일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따른 이득을 얻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이나 재산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의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L에 이 사건 대여 자금을 비롯하여 수백억 원을 지원하였고, 그것이 E 부도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는바, 피고인 관련자를 제외한 E 총 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 및 일반 주주들, 채권자 및 직원에게 큰 손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가족의 개인회사인 L에 부당하게 E의 자금을 지원하여 E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임무를 현저히 위배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한 경영판단은 E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지속적으로 경영 판단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L이 부도 처리된 상황에서 현재까지 남아 있는 L의 E에 대한 채무가 다액이고, 피고인과 L의 자력에 비추어 그 피해회복의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는 점 다만 위 양형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양형기준의 범위를 그대로 적용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