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83

범 죄 사 실 2020고단6383 피고인은 2019. 11. 5. 02:59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753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F에 소재한 G 건축주이고 피해자 H은 닥트 시공업체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12. 5.경 G 시공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주방후드랑 환풍기 설치를 해주시면 2019. 12. 19.까지 설치비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하게 하더라도 그 설치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1 09:00부터 16:00까지 G 주방후드, 환풍기 설치 시공을 하게 하였음에도 설치비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739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건축주이고, 피해자 I은 통신업체 ‘J’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경 위 G에서, 위 피해자에게 “G 내·외부 전체에 엠프 공사를 해달라. 건물 준공이 끝나면 대출을 내서 공사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하게 하더라도 그 설치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경까지 위 G 내·외부에 엠프 시공을 완료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 4,89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441 피고인은 2018. 1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G 개업 비용과 집기 구입 등에 사용할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9. 1. 22. G를 개업해서 변제해 줄 것이고, 이전에 차용하여 정리되지 않은 차용금을 포함해서 변제를 약속하는 공정증서도 작성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금융기관 등 개인적인 채무가 과도한 상태이고 2019. 1.경 G 개업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자금은 상당 부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금전을 차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2. 20. 3,500만 원을, 같은 달 21. 1,500만 원을 피고인의 L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31 피고인은 2021. 1. 24.경 대구광역시 남구 M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N아파트 O호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P’에 “전자담배 ‘릴 하이브리드 2.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Q에게 “돈을 입금하면 전자담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자담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전자담배 대금 명목으로 38,500원을 R 명의의 S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합계 328,5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카드출금내역 자료제출), 영수증, 참소주병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 후 마신 술의 양 위드마크공식적용에 대하여), 수사보고(이건 외 폭력신고자 전화통화) 2021고단17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2021고단373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견적서, 문자 대화내역 2021고단544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예금거래내역, 각 공정증서, 각서, 계좌내역, 각 문자메시지 1. 대구지법 2020가단136723 판결문, 고소인과 피의자간 민사소송 기록 1. 각 수사보고(순번 22, 57) 2022고단13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T, U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아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1고단1753, 2021고단3739, 2021고단5441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미 2018. 12.경 이전에 피해자 K으로부터 빌린 기존의 채무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 와중에 피해자들에 대한 G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력이 있는 아버지가 변제 할 수 있었다고만 주장을 할 뿐이고,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당하고 나서야 채무를 변제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 단속 경위를 보면, 처벌을 회피하거나 죄책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사업을 빌미로 여러 사람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고,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도 수 차례 저질렸다. 이 법원의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제3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이래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재판에 임한 태도와 기록에 나타난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T을 위하여 편취금에 상당하는 돈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뒤늦게나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으로 약 1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