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2. 18:40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남가로 74-64에 있는 연평2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47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횡령한 5,000만 원을 빨리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자, 화가 나 위 승용차로 도로 우측 신호섬 신호등으로 돌진하여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료확인서, 일반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본,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본,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현장 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차량 및 현장사진,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판결문(의정부지법 2016고단1030호), KICS 사건상세조회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이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탑승하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돈 문제로 인해 전화로 심하게 말다툼을 하다가 둘이 만나서 위 차량에 탑승할 때까지 흥분한 상태로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증거기록 344쪽). 차량에 탑승한 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다툼을 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증거기록 52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까지 약 10분 정도의 거리에 불과하였다(증거기록 76쪽). 게다가 가는 중간에 차량이 한 번 정 차하기도 하였고(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증거기록 138쪽), 피해자가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워 창문까지 연 상태에서 차량이 진행하였다(증거기록 138쪽). 즉, 졸음운전을 하기에 매우 부적당한 상태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로 2년 넘게 출퇴근을 하여 그곳 지리를 매우 잘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138쪽). 그리고 피고인은 매형 사무실로 가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교차로에서 첫 번째 교통섬 우측으로 진입하여 우회전을 해야 했다(증거기록 77, 139쪽). 그런데 피고인 운전 차량은 그대로 직진하여 첫 번째 교통섬을 지나쳐 두 번째 교통섬의 신호기둥에 부딪쳤다(증거기록 107쪽). 게다가 사고 발생 도로에는 우회전 진입 차선까지 따로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차선으로 진입조차 하지 않았다. 2년이나 넘게 출퇴근한 도로에서 졸다가 우회전 차선으로 진입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려면, 졸음운전을 넘어 거의 수면 상태에서 운전을 했어야 가능하다. 3) 만약 피고인이 졸다가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 서서히 오른쪽으로 진행한 것이라면, 피고인 운전 차량은 두 번째 교통섬에 충돌하기 전 첫 번째 교통섬의 연석에 바퀴가 쓸리거나, 아니면 최소한 두 번째 교통섬의 연석 부분만을 충돌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운전 차량은 연석 안쪽의 신호기둥을 (스친 정도가 아니라 그대로) 충격하였다(증거기록 158쪽). 즉, 피고인 운전 차량은 서서히 오른쪽으로 진행하며 차선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교통섬을 지나 급격히 방향을 틀어 오른쪽으로 진행하였다. 4) 그러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은 충돌 직전 제동도 전혀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291, 292쪽). 5)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였고 피해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피고인은 별 상해를 입지 않은 반면 피해자는 큰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출발 시부터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는데, 사고 발생 도로 부근에 단속카메라가 있고 파출소에서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더욱 더 철저하게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고 하였다(증거기록 138쪽). 그렇다면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될 우려가 있고, 운 전자인 피고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하지 않았다. 6) 피고인은 본인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서도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큰 부상을 당한 것이라고 유독 강조하였다(증거기록 132쪽).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매우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7) 이 사건 자동차의 조수석에는 에어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거나, 아니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미 터져서 작동되지 않는 상태였다(증거기록 136쪽, 제5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8) 이 사건 자동차가 신호기둥에 충격한 위치는 조수석 앞쪽이다. 피해자는 안전벨트도 매고 있지 않았으므로, 사고 충격으로 앞으로 튕겨나가 조수석 쪽 앞 유리창에 부딪쳤다(증거기록 166 내지 169쪽, 339쪽). 9) 교통사고 발생 후에도 피고인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피고인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한 조수석 탑승 피해자를 구조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112 또는 119 신고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증거기록 52쪽). 10) 피해자는 사고 후 E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죽이려 하였다고 말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증거기록 344쪽). 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로 고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신호기둥에 들이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모자라 그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차량에 에어백이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고 피해자는 안전벨트도 매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자동차의 조수석 쪽 앞 유리에는 피해자의 머리가 충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선명하다. 피해자에게 실제로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자칫 피해자의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무서운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