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127] 1. 강도 가. 피고인은 2021. 6. 25. 11:1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교도소 동기로 알고 지낸 피해자 E에게 "야, 내가 니 보호자니까 돈 내놔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바닥에 내리쳐 부수고, 부서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툭툭 찔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을 꺼내 빼앗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1.의 가.항과 같은 날 14:00경 부산 서구 F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에게 “돈 얼마 있노,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아 약 90m가량 떨어진 공영주차장까지 끌고 간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내한테 빌려간 돈 70만 원 내놓아라. 개자식아. 나는 학교 갈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모조 금팔찌 1개를 강제로 풀어 빼앗아 강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6. 26. 16:2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꼼장어 2인분, 시가 16,000원 상당의 소주 및 맥주 4병 등 합계 46,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6. 26. 18:20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노래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6. 19:36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5. 절도,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7. 04:17경 부산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출입문 앞에서 유리로 된 판매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9cm, 세로 약 9cm, 폭 약 5.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판매대 유리를 깨뜨린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손목시계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공갈 피고인은 2021. 6. 27. 15:04경 부산 서구 구덕로 93에 있는 자갈치역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T의 과일 손수레에 있던 참외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죽여 버린다, 담배 가져간다.”라고 말하여 담배를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져가 갈취하였다. [2021고합140] 7. 사기 피고인은 2021. 6. 22. 21:00경 부산 동래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노래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3병, 소주 1병, 접대 서비스 등 합계 시가 24만 원 상당의 음식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021고합153] 8. 사기 피고인은 2021. 6. 26. 20:36경 부산 서구 X, 7층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노래방 1번룸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주류를 주문하는 등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5,000원 상당의 골든블루 12년산 양주 1병, 기본맥주세트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합166] 9. 절도 피고인은 2021. 6. 19. 01:20경 부산 중구 AA에 있는 AB편의점에서 피해자 B가 그곳 카운터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2 프로 휴대전화기와 시가 50,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T의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N의 진술서, Q의 진술서, H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야구방망이 사진, 피해사진 5장, 카드사용내역서,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등 1. 발생보고서(절도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서(특수절도), 수사보고(피의자 특수절도 사건 현장 CCTV 영상 CD 첨부) [2021고합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현금 및 카드 등 소지 여부 확인), 지갑 사진 [2021고합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경찰 진술조서 [2021고합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영상, 사진 자료 첨부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1.의 나.항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6.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T(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담배를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담배를 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29면, 130면), 수사보고서(증거기록 135면, 136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다가와 참외 1개를 때릴 듯이 집어 들고 ’씹할놈, 개새끼 죽이뿐다. 가져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수레에 있던 담배 1갑을 가져가 버렸다. 피고인이 담배를 가져가 자신은 안 된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씹할놈 아. 내가 가져간다‘라고 말을 하며 참외 1개를 들고 저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수사보고서에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담배 1갑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 시비 중 피해자의 참외 1개를 들고 뒷머리를 1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육안으로는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에 상처, 과즙 등이 발견되지 않아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음). 피고인은 당시 스스로 화를 참기 위해 피해자의 참외 1개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다른 손바닥으로 내리쳐 파손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머리를 참외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가 최초 피고인이 참외 한소쿠리(약 10개)를 가져갔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피고인이 참외를 가져가지 않고 참외 1개로 자신의 머리 부위를 때려 참외가 파손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파손된 참외는 쓰레기통에 버려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이 가져갔다고 하다가 다시 손수레 뒷부분에 버렸다고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으며, 사건 현장 주변에 파손된 참외나 목격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사고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참외로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스스로 참외를 손에 들고 파손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위에서 본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흥분한 상태에서 경찰에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참외를 파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수사보고서에 언급하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범죄사실 6.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머리를 참외 1개로 때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무전취식 사기, 절도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사기 등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1년 5개월 만인 누범기간 안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강도범행의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해 주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갈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