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0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범행 경위 주식회사 패밀리(이하 '패밀리')가 제주시 G 대지 위에 'H병원'을 신축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인해 위 토지 및 신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주식회사 웅남(이하 '웅남')에 매도하였는데, '웅남'이 '패밀리'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자, 위 계약을 해지하면서 제주지방법원 2009가합2732호로 대지 소유권이전과 건축주 명의 변경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I이 위 토지 및 신축 중인 건물을 주식회사 J(이하 'J') 명의로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2010. 3. 29.경 '패밀리와 웅남 사이의 위 소송에서 웅남이 패밀리의 청구를 인낙하는 조건'으로 '웅남'으로부터 대지 소유권 및 건축주 명의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10. 5. 6. '패밀리와 웅남간 소송을 J이 주관하는 조건'으로 '패밀리'로부터도 위 부지와 신축중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11 위 건축현장을 관리하면서, 투자자를 물색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2012. 6. 5.경 피고인이 K를 1에게 소개하게 되면서 삼자간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I이 확보해놓은 위 현장에, 피고인이 추가 공사자금을 조달하고, K가 시공을 하여 준공을 한 후, 그 수익금을 I과 피고인 ·K가 35% : 65%로 분배한다'는 취지였으며, 그 직후인 2012. 6. 14. 에 이르러 I은 사업자금 조달 역할을 수행하기로 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J'의 사내이사로 등재시키는 한편, 같은 달 19.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동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에 사용토록 할 목적으로 'J의 번 사용인감'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그 후 2012. 5. 23. 에 이르러 I이 1심 불출석 상태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9.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3, 3. 7. 에 검거되어 구속됨에 따라, 피고인이 제주 현장과 구속 수감 중인 I 사이를 왕래하며 투자자를 물색하는 한편, 위 현장을 관리하였는데, 그 무렵 위현장을 둘러싸고 아래와 같이 복잡한 권리관계가 형성되었다. 1) 공소장 기재 "웅남"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함. 위와 같은 복잡한 권리관계에도 불구하고, 위 현장의 골조가 이미 60% 이상 올라간 상태로 그 감정평가액이 68억 원 상당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30억원 가량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여 잔여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하면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현장이었으므로, 'J'은 투자자를 계속 물색하는 한편, '캠코'가 위 채권자취소판결에 근거하여 건축주 명의를 '남'으로 이전시키지 못하도록 '캠코'와 계속 협상을 하고 있었고, '캠코' 입장에서도 위 판결을 집행하여 'J'이 보유하는 건축주 명의를 '남'으로 강제로 이전시킨다고 할 지라도, 그 건축주 명의가 결국 '패밀리'를 거쳐 'L'에게 귀속될 상황인데, '패밀리'나 'L'의 자력과 신용이 불분명한 상태인데다가, 대지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 그 지상 미등기 건물 철거과정에서 복잡한 소송에 휘말리게 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판결을 집행하지 않은 채 'J'과 협상을 계속하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2. 6. 19.경 I, K와 삼자간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을 무렵 으로부터 '공동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J 번 사용인감'에 대하여 위임장을 받아두었던 것을 이용하여, 'J'의 건축주 명의를 제3자에게 임의로 넘겨주면서 대가를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나, 범죄사실 I 명의 위임장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 4. 일자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일산동구청 부근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과거 2012. 6. 19.경 으로부터 사업자금 조달 목적으로 '번 사용인감에 대한 위임장'을 교부받을 당시 그 위임장 '위임사항'란에 "본 사업에 대한 공사시작부터 완공 후 정산마감시까지 본 사업 모든 권한 일체를 위임하고, 이에 필요한 사용인감 사용을 허락함"이라는 문구를 수기(手記)해 주었던 M을 만나, 그로 하여금 위 번 사용인감에 대한 위임장'의 '위임사항' 란의 기존 내용 위에 "※ 대위등기 및 매매에 관한 일체의 사항, 이에 따른 법인인감 사용권한 일체"라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N과의 '제주시행사업 협정 계약서 관련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사문서행사, 위 I 명의 위임장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7.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J의 자산에 대한 일체의 처분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주식회사 O' 대표이사 N과 위 건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취지의 '제주시 행사업 협정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제주시행사업 협정 계약서'의 '갑'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J 대리인 A'라고 자서(自書)한 후, 그 옆에 위 'J 번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J'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그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제주시 행사업 협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제주시 행사업 협정 계약서 및 위 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범행경위 피고인 A는, I 몰래 위와 같이 N과 계약을 하였으나, J의 법인인감과 법인인감카드를 I의 아들이 가지고 있어 이를 넘겨주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그 이행을 지체하다가, 2014, 5, 13. 법인인감을 임의로 새기고, 법인인감카드 및 법인인감증명서도 부정 발급받았으나, N과의 계약이행에 차질이 생겨 이를 넘겨주지 않고 있던 중, 2014. 6. 9.경 위 계약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으로부터 "공동사업 약정에 따른 위임은 이미 실효되었고, 사내이사에서도 해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가 주식회사 P 및 주식회사 Q을 운영하는 피고인 B으로부터 "L(위 양도·양수구조 및 소송 구조 참고)로부터 위 현장에 대한 권리를 양수한 후, 건축주 명의를 확보하려 하고 있는데, 소송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려면 시간이 소요되니, 'J'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바로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제의를 받게 되자, 그 대가로 1억 원을 받아 I과 5,000만 원씩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2014. 7. 1. 및 같은 달 4. 군산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I 2차례 면회하면서 위 'Q'과의 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려 하였으나 I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더 나아가 2014. 7. 3. 자로 J의 사내이사에서 해임되고, 부정발급받았던 법인인감카드도 정지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며 상의를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들은 'A가 J대표이사 I의 위임을 받은 형식으로 위 현장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Q에 넘기기로 하되, 그 양도행위의 효력이 부인될 것을 염두에 두고, 그 계약시점을 피고인 A가 I으로부터 '2012. 6. 19.자 위임은 이미 실효된 것이고, 사내이사에서 해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은 2014. 6. 9. 이전의 시점이자, A가 부정발급받은 법인인감카드를 이용하여 'J'의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두었던 2014. 5. 13.에 근접한 일시로 소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말부터 7. 초순경 사이 불상의 시점에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S 뒤편 'T 웨딩홀' 건물 지하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과 B 사이의 "제주 G 레지던스 사업 약정서"를 그 작성일자를 "2014. 5, 20."로 소급하여 작성하면서 '을'란에 "(주) J, 대표이사 I, 위임받은자 : 대리 A" 라고 기재한 후, J 명의 7번 사용인감과 피고인 명의 인감을 날인하고, '수허가자 주식회사 J은 주식회사 Q에 제주시 G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취지로 '양도양수서'를 작성하면서 그 '양도인'란에 "주식회사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 A가 임의로 조각한 'J' 법인인감 날인하고, '주식회사 J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 중인 제주시 G'의 건축주를 주식회사 Q로 변경하는데 동의한다'는 취지로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그 '동의인'란에 주식회사 J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A가 임의로 조각한 J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4. 7. 14. 경 제주시 광양길 소재 '제주시청 민원실에서, 피고인 B의 의뢰를 받은 U으로 하여금 '위 건축현장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J에서 Q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건축주 명의 변경신청을 하게 하면서, 위 "양도양수서'와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J의 대표 내지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위 회사 명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제주 G 레지던스 사업 약정서", "양도양수서",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 3가지를 각각 작성하고, 그 중 "양도양수서",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를 일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N, I, V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 N, V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V의 인증서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접견녹취록 편철) 및 접견녹취록, 수사보고(웅남, 패밀리와 J과의 계약서 편철), 수사보고(N 제출 자료 등 편철), 수사보고(B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등 참고 자료 제출) 1. 공동사업약정서, 각 위임장,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인감증명서, 각 내용증명(서), 양도양수서,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및 부속서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제주 G 레지던스사업약정서 2부. A와의 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판시 범죄사실 중 1.4.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제외),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판시 범죄사실 중 1. 나. 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제외 피고인 B: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J의 공동대표이자 판시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실질적 피해자인 N2)과 피고인들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은 그렇지 못한 점, 이 사건의 복잡한 권리관계에서의 Q, J 회사의 각 지위(판시 사해행위 판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경우 J은 권리를 잃게 되고, Q에 최종적으로 권리관계가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Jol Q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주명의변경신고의 취소청구가 1심에서 인용된 점 등), 피고인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더욱 얽히게 만든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피고인 A는 사기·사문서위조죄 등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1과 N은 서로 J의 경영권에 관하여 극렬히 대립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