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37

범죄사실 1. 2017. 10. 12.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2. 13:15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삼계탕과 소주를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 삼계탕과 소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2. 14:00경부터 14:48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바닥에 드러누워 '돈이 없다, 계산을 못하겠다'라고 크게 소리치고, 음식상에 놓여 있던 뼈다귀 통을 집어 던져 그곳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0. 26.자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6. 09:46경부터 09:57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병원'에서 간호사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다음에 진료를 받으러 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횡설수설 말하고,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횡설수설 말하고, 이를 말리는 간호사, 환자의 보호자를 때리려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6. 13:30경부터 13:45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돈이 없다, 경찰을 불러라'라고 큰 소리를 치고, 탁자를 발로 차 엎어버리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11,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 21:30경 광양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테니 술과 안주를 주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55,000원 상당 술, 안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 O, F, M의 각 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채 동종의 범행을 지속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362

범죄사실 피고인은2018. 7. 15.18:55경 사천시 B피해자 C(남56세)이 운영하는D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한 퇴직금을 달라고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깨면 준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험한물건인 장도리(머리 부분 10cm, 손잡이 35cm)를 들고 그 곳 편의점으로 찾아가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432,000원 복층유리(900cm×2000cm,1635cm×2000cm, 2532cm×2000cm) 3장과 강화 유리 문짝(1800cm×2000cm) 2장을 장도리로 4회에 걸쳐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장도리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내과의원'에서 의료기 납품업자인 피해자 D에게 "병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로 변제할 것이고, 병원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병원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5. 5. 4. 168만원, 같은 달 6. 170만원, 같은 달 8. 1,600만원, 같은 달 12. 360만원을 각 송금받고, 2015. 5. 일자불상경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398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차용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병원 개업을 명분으로 추후의 의료기 납품계약에 따른 이익을 기대한 피해자로부터 합계 2,398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금액 적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믿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G" 행사에 방문하여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넣을 수 있도록 내부를 파내고 겉에 작은 렌즈 구멍을 낸 수첩과, 휴대 전화를 넣고 고정시킬 있도록 내부에 거치대를 만들고 곁에 작은 렌즈 구멍을 낸 종이가방 2개 (가로23cm, 세로 25cm, 가로 23cm, 세로 21cm)를 미리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8. 09:42경 고양시 일산서구 H건물 10홀 "G" 행사장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종이가방에 휴대전화를 넣은 다음 행사장을 돌아다니다가 검정색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보고 그 뒤에 접근하여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3분 4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2:5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사실 및 피해 사진 첨부), 피해자 관련 사진 1. 동영상 캡쳐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중 N, J, K, L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이가방과 수첩에 카메라의 렌즈 구멍에 맞게 동그랗게 구멍을 내고, 그 안에는 휴대전화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는 주머니 형식의 거치대를 만들어 범행을 준비하였다. 검은색 종이상자나 수첩에는 겉에 'GOLD COAST', 'MEMO'라고 적힌 포장지를 덧대고, 'O'부분을 동그랗게 오리는 등으로 구멍이 쉽게 보이지 않도록 위장하였다. 위와 같이 준비한 종이가방에 휴대전화를 넣은 다음, 이를 들고 짧은 하의를 입은 피해자들을 주위에서 따라다니거나, 이동하지 않는 모터쇼 모델 등의 피해자들을 상대로는 이를 바닥에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발치에서 촬영하였다.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범행 수법도 나쁘며, 피해자 다수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05: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피고인에게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자, 자신에게 먼저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이유로 위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목 부분을 오른손 팔꿈치로 1회 가격한 다음, 당시 주변에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난동을 제압하여 수갑을 채우자, 위 경사 F의 입 부분을 이마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분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마로 경찰관의 입 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폭행의 행태 및범행 방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0.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일 동안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1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해 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이 사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2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81길 홈플러스 사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한양빌딩 사거리 쪽에서 호수공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의 우측 부분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C가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몸을 부딪치게 하고, 다시 위 D가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피해자 E를 부딪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1997년 및 2015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벌금형 전과가 200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사)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9. 17:50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119-10에 있는 반월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17:50경 안산시 상록구 B 건너편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원 쪽에서 북고개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0%에 이르렀고, 혀가 꼬이고 몸의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차로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인해 속도를 줄이면서 정차하려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티구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들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호흡측정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00년, 2007년 음주운전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피해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20:20경 위 화물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 태에서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광산사거리 방향에서 수유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정지선을 지나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 신호등이 등화된 차량 정지선 안쪽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는 피해자 D(60세), 피해자 E(여, 6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큰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을 2회 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8.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9.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2. 24. 03:35경 안양시 평촌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98에 있는 솔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308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35경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솔대사거리 앞 편도 4차로 길을 파장천사거리 쪽에서 장안구청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장안구청사거리 쪽에서 수원중부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푸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및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위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4세)에게 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무릎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09년경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 전에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출발하여 속력을 높인 과실로 당시 주차문제로 피고인과 시비를 하여 피고인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를 잡고 있던 피해자 D(53세)로 하여금 사이드미러를 놓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사이드미러를 잡고 있는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도주한 잘못이 큰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이나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손해배상금의 지급이 완료된 점,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는 점, 차량을 양도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짚그랜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에 있는 금광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모아아파트 방면에서 미산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기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던 D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휀다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가풍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7.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6. 02:05경 나주시 남평읍 광이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산남로에 있는 '광이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2017.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20:20경 용인시 기흥구 농서로 162-17 아진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삼성로 1 삼성전자반도체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스티커, 면허대장, 차적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경 무면허운전으로도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9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10.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효문로터리 쪽에서 염포동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과속을 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26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61세)이 운전하는 K K7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5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울산 북구 N에 있는 O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H,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차량정비소 임장과 블랙박스 확인), 사고 차량 사진, 블랙박스 캡쳐, 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음주에 기인하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일부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약 5년간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16:0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물파스형 '버물리' 플라스틱 약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 위(총길이 19.5cm)의 날 부분을 손으로 쥐고 가위 날 끝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좌측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해 부위, 범행도구 촬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내용,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9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1010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4.경부터 2017. 6. 2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754,685원, 퇴직금 14,646,5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명의 임금 합계 1,754,685원,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0,402,3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E, F, D, G의 2018. 7. 15. 자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26

범죄사실 2017고단17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C 104호에서 D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위 D 사무소에서 피해자 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안양시 F 상가주택 택지 80평 (이하 'F 택지'라 함)'에 대한 분양권과 '의왕시 G(이하 'G 임야'라 함)를 교환하자. 먼저 위 F 택지를 넘겨주고, 시세 차액인 9,000만 원을 주면 위 G 임야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F 택지 분양권을 넘겨주었고, 피고인에게 약속한 시세 차액 9,000만 원을 지급하고 G 임야의 등기를 이 전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계속하여 미루던 중 피해자 H(피해자 E의 친누나)에게 "어차피 시간이 필요하니 기다리는 동안 좋은 부동산을 하나 잡아놓았다. '의왕시 I(이하 'I 토지'라 함)' 부동산을 매수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면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타인들로부터 10억 원 상당을 빌려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여 놓아 이를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분양권을 교부받거나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위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1. 8. 29.경 시가 2억 6,000 만원 상당의 F 택지 분양권을 교부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2012. 2. 24.경, 같은 달 25.경 I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053 피고인은 2012. 9.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2014. 9.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하루만 쓰고 갚겠으니 88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등으로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80만원을 피고인의 누나인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사본 첨부) [2018고단10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에 대한 전화통화) 1. 입출금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대상자 및 수용기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2017고단1726 사건의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2018고단1053 사건의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2017고단1726 사건의 각 죄와 판시 전과의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2017고단1726 사건의 각 죄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2018고단105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2017고단1726)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7고단1726 사건의 범행과 관련하여,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2018고단1053 사건의 범행과 관련하여,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인 C과 친구 사이로,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면서 C이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엿보아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3. 02:4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 201동 601호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현관에 있던 시가 350만원 상당의 여성용 산악자전거 1대를 끌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물 처분경위와 피해 회복의 외면, 수사에 거짓으로 임한 태도와 소재불명의 초래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다만, 피해자 가족과의 인적 관계, 성행의 개선가능성, 비교적 양호한 전력을 참작하면,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82

범죄사실 2017고단4682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이웃지간으로, 2017. 6. 25. 19:30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D과 수도요금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D의 아들인 피해자 E(27세), F(31세)과도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싸우는 소리를 듣고 내려온 피해자 G (24세)이 '조용히 좀 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너도 한패냐'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2018고단444 피고인은 2017. 12. 4. 19:00경 의정부시 가능동 가능역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H(여, 7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 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나온 후 약 20m 가량 강제로 피해자를 끌고 다니다가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간이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자료 2018고단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자필진술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6월 10일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까운 기간 내 동종의 폭력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