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5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 10. 8. 04:00경 성남시 중원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상, 하의를 벗기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통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너도 같이 할래?"라고 하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가 피고인 B이 강간을 끝내자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8. 13:00경~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에서 깨어나 집에 가겠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삼십 분만 더 있다가 가던가, 아니면 나랑 한 번 더 하고 가라"고 말하면서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는 피해자의 몸통을 강제로 내리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 회신), 법화학 감정서(콘돔성분 검출 여부),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디엔에이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피해자 상대 채취 감정물 디엔에이형 분석), 유전자 감정서(기회보된 KICS 여성청소년과-00420호에 대한 디엔에이형 대조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에게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함께 부과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들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5년 이상 9년 6월 이하(처벌불원, 윤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이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처벌불원, 윤간)임.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모텔에 함께 갔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번갈아가며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더구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행위를 하는 도중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어 유사강간행위를 하고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기도 하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음 - 피고인 A는 합동강간에 그치지 않고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였음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대인기피증세를 보여 구직활동을 중단하였고, 술을 먹고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합의하에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돈을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그 잘못을 돌리기도 하였음 - 다른 한편,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3. 춘천시 B에 있는 C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2005. 11. 28. E을 통해 당신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5. 1. 25. 춘천시 F 임야를 G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5. 11. 중순경 이를 해제하면서 손해배상금 1억 원을 G에게 지급하였고 이 1억 원이 E을 통해 피해자에게 대여된 것이므로 이 1억 원의 채권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G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9. 26. 피해자 소유인 강원 홍천군 H 등 6필지에 대해 피고인의 딸인 I를 채무자, J조합을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을 1억 2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케 하고, 1억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K,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배당표, 각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서울고등법원(춘천) 4차 변론조서, 녹취서,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3), 부동산가압류신청서 [ 피고인은, 판시 춘천시 F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은 매수인인 G의 중도금 등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을 뿐이므로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이 G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결국 판시 1억 원은 위 매매계약의 해제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E을 통해 피해자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위 1억 원에 대한 채권자는 G 아닌 피고인이어서 결국 기망행위나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G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1억 원에 관한 채권자가 자신임을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그 소송에 자신이 정당한 채권자임을 주장하며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 소송결과, G은 2005. 11.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인의 위 매매계약의 합의 해제 요청에 응하기로 하고, 그 중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지급받은 1억 원을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이 인정되어 G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 12. 31. 선고 (춘천)2010나1505, (춘천)2011나479(독립당사자참가의 소) 판결]. 피해자는 위 1억 원과 관련하여 G과 피고인에게 이중으로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피고인은 2017. 8. 22. 그 청구를 인낙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17. 8. 22.자 2017가단51811 인낙조서).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인낙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2017. 10. 19.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E에게 작성해 준 2008. 3. 27.자 이행각서 원본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점, 2008. 6. 23.자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 등을 근거로, 위 항 기재 민사사건에서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자는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 인낙의 취지에 반한다.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확정사실은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 특히 G, E, D(피해자), K의 '판시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에 G이 투입한 금원의 정도와 위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졌고, G에 의하여 토목공사 등이 착수된 상태, 위 매매계약의 해제 경위와 경과, E을 통해 판시 1억 원이 피해자에게 교부된 경위와 그 이자 명목의 돈이 지급된 사람, 위 1억 원이 건네진 후 피고인이 곧바로 판시 임야를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된 경위, 위 1억 원과 관련한 채권자가 G임을 알 수 있는 피해자 명의의 2006. 7. 11.자 확인서의 존재, 피해자가 2008. 6. 23.자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를 작성하게 된 경위, G과 피해자, 피고인 및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위 민사소송의 경과 등에 대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모순되지 않고, 위 확정된 사실에도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적지 않으나,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권리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변론종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정467 1. 퇴거불응 가. 피고인은 2018. 1. 12. 1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약국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약국에 들어가서 출입문 앞에 놓여있는 의자에 앉아 위 약국을 찾는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제공되는 커피를 마시면서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 다른 손님들을 불편하게 하여, 그곳 종업원인 E로부터 빨리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아"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위 약국에서 나가지 않고 약 20분 동안 계속 의자에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5. 10:48경 위 약국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약국에 들어가서 출입문 앞에 놓여있는 의자에 앉아 위 약국을 찾는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제공되는 커피를 마시면서 다른 손님들을 불편하게 하여, 피해자와 위 E로부터 '입구에 앉아 있으면 손님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니까 빨리 나가라'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남아 있던 커피를 바닥에 버리고, 빈 종이컵을 약국 밖으로 던지고, 가래침을 2회가량 바닥에 뱉으면서 위 약국에서 나가지 않고 약 15분 동안 계속 의자에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13. 09: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다가 피해자로부터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고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위 가게 안에 쌓여 있는 물건을 향해 던져서 그곳에 놓여있는 전기콘센트에 불이 붙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기콘센트를 손괴하였다. 2018고정614 피고인은 2018. 7. 20. 17: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D 약국에서 상의 티셔츠와 하의 바지를 걷어 올린 상태로 이유 없이 들어와 구석에 설치된 자판기 커피를 뽑아 마시며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이곳 약사인 업주 피해자 C가 출입문을 열어 놓은 후 "가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큰소리로 알지 못하는 노래를 부르고 "야, 어, 허허허"라며 욕설과 고함을 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약국 손님들이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약국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4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권 29쪽)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CCTV영상자료 백업 CD제작 및 중요사진 첨부), 수사결과요약(CCTV 시청 결과 및 의율 변경) 2018고정614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영상) 판시 전과 1.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판결문 2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대학교 앞 교차로를 장부다리 방면에서 무안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이라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하고 당시는 전방 교차로에서는 피해자 E(남, 72세) 운행의 F BMW 승용차가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F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12. 22:4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대학교 앞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및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계속하여 J병원 응급실에서 무안경찰서 K팀 경장 L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절대 안해"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의무 및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거부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2.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무안군 M에 있는 상호명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대학교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등),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검거경위와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12 신고사건처리내역, 내사보고(측정거부 영상에 대하여), CD 1매, 수사보고(피의 화물차량 이동하는 CCTV 영상 등), CD 1매,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판결문 8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르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A이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D 자가용 화물차량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경 김해시 E에 있는 F 공사장에서, G 대표 H과 위 공사현장에 사용할 물을 공급해주는 대가로 일 12만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2020. 8. 28.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사이에 종업원인 I로 하여금 위 화물차량으로 위 공사장에 물을 운송하게 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적발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피고인 회사는 제69조 추가)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90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말경부터 2018. 6. 19.경까지 자신을 '서울 B에 사는 30세 비행기 정비사'라고 피해자 C(여, 22세)를 속이고 피해자와 교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D 사이트 등에 조건만남 글을 올리게 한 후, 연락이 오는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전송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선배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때문에 자살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이런 허망한 죽음에 저희 입장에서 무책임하게 느껴질 정도로 방관하는 게 꼭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A이(피고인) 어머님께서 직접 씨(피해자)와 씨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셔서 조만간 따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7.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화상 또는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3. 07:20경부터 08:55경까지 일산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근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F 계정에 4회에 걸쳐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에 알게 된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메일을 모두 삭제하였고,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이메일을 보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G 계정에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에 알게 된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96쪽, 146쪽, 484쪽)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초범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이하 'B'이라 한다)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재직하다가 2018. 12. 31. 사직한 사람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4.경 C에서,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1등 D조합을 이룬 큰 일꾼 B조합장 A"이라는 내용의 스티커가 부착된 시가 10,000원 상당의 '어진쌀(3kg)'을 위 B 직원인 E로 하여금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B 조합원 F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14.경부터 2018. 9. 23.경까지 E 등 5명으로 하여금 조합원 77명에게 1인당 시가 10,000원 상당, 합계 770,000원 상당의 쌀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물품수령관련확인서, 2018년 추석 명절선물 배부자 명단, 2018년 '조합장 명의' 추석 명절선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조합원 명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X조합 조합장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기부행위의 대상자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4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9.경 칠곡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사고가 생겨서 처리가 급하니 여윳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운 상태였고, 거래처에 대하여 1,8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도 카드대금과 은행 및 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가 연체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돈이 급하니 500만원만 빌려주면 2017. 8. 10. 까지 갚겠다. 늦어도 한 달 내에는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운 상태였고, 카드대금과 은행 및 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가 연체되어 있었으며 위 B에 대한 채무 2,000만원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1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보름 안에 사업용 냉동탑차를 처분한 대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운 상태였고, 카드대금과 은행 및 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가 연체되어 있었으며 위 B 및 F에 대한 채무 합계 2,500만원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15일내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사업자금이 부족한데 3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운 상태였고, 카드대금과 은행 및 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가 연체되어 있었으며 위 B, F 및 G에 대한 채무 합계 3,500만원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1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사업자금이 급히 부족하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운 상태였고, 카드대금과 은행 및 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가 연체되어 있었으며 위 B, F, G 및 H에 대한 채무 합계 3,800만원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1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2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G,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등, 문자메세지 내역 등, 각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J 회신에 대한) - 신용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모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중 H, I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54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신용을 높인 후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하고, 피고인은 2019.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하여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달받는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범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나체사진을 유포한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도록 조언을 받았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3. 26. 09:00경 대구시 동구 동부로 동대구시외버스터미널 수화물 보관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배송받은 B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D) 1장 및 그 비밀번호,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G) 및 그 비밀번호를 각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7. 11: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보관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배송받은 H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I) 1장 및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31. 09:00경 대구시 동구 동부로 동대구시외버스터미널 수화물 보관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배송받은 J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K) 1장 및 그 비밀번호, L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M) 1장 및 그 비밀번호를 각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천만원까지 연 3%대의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등급이 낮으니 편법이지만 타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은 뒤 이를 상환하면 등급이 올라가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 F은행계좌(O)로 960만원, 같은 달 30. 경 위 계좌로 6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7. 20:00경 대구시 수성구 P에 있는 Q조합 대구수성중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배송받은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28. 08:01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기업은행 범어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6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30. 20: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F은행 대구혁신도시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원을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출금전표 등 사진첨부) 1.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나체 사진, 속옷 차림의 사진을 유포하겠다, 감옥에 가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6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속옷 차림의 사진 등이 보관되어 있는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선이라고 주장하는 'S'이라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중에 범행을 하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피고인을 협박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에 대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이 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당하여 어쩔 수 없이 계좌를 알려 준 것이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고 하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잘 한다고 칭찬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였고, 딸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기까지 하였으며, 남편에게 알리자는 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으로 인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해금원을 인출함으로써 보이스피싱을 용이하도록 돕는 행위는 범죄를 완성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03:26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내 바(BAR) 앞에서, 그곳에 등을 기댄 채 갑자기 손바닥과 손등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오른쪽 팔, 옆구리, 허벅지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 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인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6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0. 5.경부터 2018. 10. 15.경까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임야 8,758m²에서, 작업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절토 및 성토를 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산림훼손지 위치도 및 구역도, 훼손지 경사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 면적이 넓은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법하게 전용된 부분이 상당 부분 원상복구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2018. 9. 23.경부터 2018. 11.말경까지 연인으로 사귀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13:05경 영천시 C모텔안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에 대하여), 이 사건 촬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의뢰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은 19세의 어린 나이이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80

범죄사실 [2018고단2880] 피고인은 2018. 8. 28. B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 라이브카페'에 손님으로 가서 B과 처음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1.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달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B이 2018. 8. 30.경 라이브카페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을 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와 뒤에서 와락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 양쪽을 만지며 강제로 혀를 입안에 넣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8. 8. 29. 01:40경 위 카페 출입문 밖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먼저 B의 목에 팔을 휘감고 키스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같은 달 30. 21:00경 위 카페에서 B과 시비가 되어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있을 뿐 B이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2018고단3117] 1. 피고인은 2018. 7. 31. 21:2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이 운영하는 ◇◇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어 그곳 카운터에 앉아서 마시고 "지금부터 술도 못팔고 아가씨 고용도 못하고 장사도 못한다. 문을 닫아라. 영업정지다. 셔터 내려라"라고 말하고, 그곳에 들어온 손님들한테 "이 집장사 못한다"라고 말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함으로써 주점 내를 소란스럽게 하여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9. 21:45경 전항의 장소에서 그 직전 위 주점의 종업원인 F이 피고인의 이전 행동을 알고 영업방해를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방이 없다며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불상의 남자와 다시 위 주점으로 찾아와서 "지금부터 셔터를 내려라. 영업 폐쇄다."라고 말하고 손님 접대를 위해 위 업소로 온 유흥접객원(일명 도우미)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나가라. 이집 장사 못한다"라고 말하여 유흥접객원들이 나가게 하고 유흥접객원을 기다리고 있던 손님들까지 나가게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함으로써 주점 내를 소란스럽게 하여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정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등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및 통화목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범행장소 CCTV 추가 확인), 수사보고(2011. 8. 30.자 범행장소 CCTV 추가 확인), 수사보고(B 진술청취) 1. B 휴대전화 통화목록 및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CCTV 캡쳐사진 28장, CCTV 캡쳐 사진 19장 [2018고단3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 영상 CD 및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수사보고(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무고죄의 경우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한 내용이 피고소인을 강제추행죄와 같은 중죄로 처벌해 달라는 것인 점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소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시 업무방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평소에도 자주 인근의 유흥주점 등에서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무고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