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1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2022고합31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20. 4. 10. 23:23경 서울 관악구 D 오피스텔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 11 프로)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후 피해자 C(여, 16세)에게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낸 다음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은 채 음부에 손가락과 볼펜을 순서대로 넣고, 다른 손으로는 가슴을 만지며 그곳에 침을 뱉어라. 그리고 신음과 함께 모든 과정과 얼굴이 보이도록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은 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과 볼펜을 순서대로 넣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가슴에 침을 뱉게 하고, 그 장면을 녹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하게 하고, 그 장면을 녹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5. 10. 21:16경 서울 관악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C과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가슴을 드러내고 자위하도록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을 드러내고 자위하도록 하고, 그 장면을 녹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6~30번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하게 하고, 그 장면을 녹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5. 12. 14:56경 서울 구로구 H 부근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피해자 C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31~50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가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2. 17. 18:13경 위 D 오피스텔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I(여, 15세)에게 스타킹을 착용한 피해자의 다리를 보며 자위 행위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타킹을 착용한 피해자의 다리를 사진 촬영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그 촬영물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3. 3. 01:07경 위 D 오피스텔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검은색 스타킹을 착용한 피해자 I의 다리를 촬영한 사진 파일 3개를 불상의 남성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3. 피해자 J(가명)에 대한 범행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7. 12. 20:16경 위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J(가명, 여, 12세)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성교 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간음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7. 19. 15:50경 위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가명)에게 전화하여 술을 사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으로 오게 한 후, 같은 날 17:45경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순번 4, 5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성교 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4. 피해자 K(가명)에 대한 범행 가. 간음유인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7. 19. 12:32경 피해자 K(가명, 여, 14세)에게 전화하여 의류 쇼핑몰 피팅모델 면접을 보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하철 2호선 L 앞으로 오게 한 다음 위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나. 간음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7. 26. 17:16경 경기 광명시 M아파트 N동 앞에서 피해자 K(가명)에게 전화하여 피팅모델 면접을 보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으로 오게 한 다음 경기 광명시 O에 있는 P 공영주차장에 데리고 간 후,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어 자위 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가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자위 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해자 Q(가명)에 대한 범행 가. 간음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8. 1. 21:17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R에 있는 ‘S’ 앞에서 피해자 Q(가명, 여, 15세)에게 전화하여 술을 마시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으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위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같은 달 2. 17:08경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8. 3.경 위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Q(가명)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6. 피해자 T(가명)에 대한 범행 가. 간음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8. 13. 20:10경 위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T(가명, 여, 당시 13세)에게 전화하여 피팅모델 면접을 보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교복, 스타킹을 착용한 다음 하나씩 벗으며 다리가 노출되도록 자세를 취하고, 스타킹만 착용한 상태에서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교복, 스타킹을 착용한 다음 하나씩 벗으며 다리가 노출되도록 자세를 취하고, 스타킹만 착용한 상태에서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Ⅴ 순번 1~120번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피해자가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9. 3. 23:35경 위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T(가명)과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교복을 입고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교복을 입고 자위 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범죄일람표 Ⅴ 순번 121~125번 기재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가 자위 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녹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18. 14: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U에 있는 V중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T(가명)의 허벅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2022. 1. 18.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1. 18.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 충북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T(가명)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마. 2022. 2. 초순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2. 초순 충북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가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T(가명)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7. 피해자 W(가명)에 대한 범행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9. 1. 22:50경 위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W(가명, 여, 14세)에게 구강성교를 하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9. 10. 새벽 위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W(가명)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8.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0. 24. 21:5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X(가명, 여, 15세)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등) 가.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8. 00:0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Y(여, 26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Ⅵ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9. 19:30경 위 D 오피스텔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성관계를 하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ⅩⅢ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0. 간음유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1. 26. 21:56경 위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Z(가명, 여, 16세)에게 연락하여 드라이브를 시켜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으로 오게 한 후, 같은 달 27. 03:33경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안대를 씌우고,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으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Ⅶ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추행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도구를 넣고,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9. 21:51경 위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A(여, 17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Ⅷ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가 성교 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3. 01:55경 인천 부평구 AC아파트’ 부근 공용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AB(여, 17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Ⅸ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가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다.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7. 22:51경 위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D(여, 16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라.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4. 18:30경 위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AE(여, 16세)이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마.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30. 21:41경 위 D 오피스텔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AF에게 교복과 스타킹을 입히고, 안대를 씌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Ⅻ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가 유사 성교 행위, 성교 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1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2. 15. 03:57경 위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AG(여, 15세)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안에 넣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13.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12. 14. 새벽 위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AH(여, 14세)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2. 25. 00:32경 위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AH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Ⅹ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가 성교 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고,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제작하였다. 14. 피해자 AI(가명)에 대한 범행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2. 20. 23:05경 위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AI(가명, 여, 15세)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1. 6.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AI(가명)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15. 피해자 AJ(가명)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2. 30. 18:46경 위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J(가명, 여, 13세)에게 술을 사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으로 오게 한 후, 같은 날 21:04경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기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Ⅺ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21. 12. 31. 새벽 위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AJ(가명)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채 피고인의 성기의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30. 저녁부터 같은 달 31. 아침까지 위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실종아동인 위 AJ(가명)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외박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J을 그곳에서 지내게 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경찰관에게 위 AJ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1. 1. 00:30경 위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구토하고 있던 피해자 AK(여, 1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 안에 넣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 안에 넣고, “내 성기를 입으로 빨아 주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으로 구강·항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17. 피해자 AL(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 새벽 위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AL(가명, 여, 13세)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19세 미만의 사람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범행동기 및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K, AH, Y, J(가명), T(가명), AB, AG, Q(가명), X(가명), Z(가명), W(가명), I, AI(가명), K(가명), AD, AL(가명),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사진 1부,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페이스북 대화내용 8부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서 첨부 관련) 및 첨부 피해자가 회신한 이메일 내용 11부(C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수사보고서(페이스북 메시지 첨부관련) 및 페이스북 메시지 8부, 수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및 현장사진 3장, 수사보고서(현장CCTV영상 확인) 및 사진 4장, CD 1장, 수사보고서(피해자 AH·AK 페이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2021. 12. 30. - 2021. 12. 31. CCTV영상 확인) 및 사진 11장, 수사보고서(2021. 12. 30. - 2021. 12. 31. 현장 및 마트 CCTV영상 반출경위) 및 CD 3장, 수사보고서(피의자 페이스북 정보 및 AM 페이스북 정보확인) 및 페이스북 자료 사진 3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AH 최초 만남시점 페이스북 대화 확인) 및 페이스북 대화내용 사진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카메라이용촬영 범행 유력 피해자 특정관련) 및 페이스북 촬영 화면 1부, CCTV영상 화면 1부, 실종아동등가출인상세정보 2부, 정기추적활동 보고서 1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2부, 휴대전화 GPS 위치 정보 및 현장약도 비교 1부, 디지털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복제본 선별작업기간 특정관련) 및 캡처화면 6부, 수사보고서(선별자료 출력관련) 및 증거자료 출력물 10부, 수사보고서(카메리이용촬영 범행 피해자들 선면 자료 선정 관련) 및 사진 선별자료 3장,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정황 확인관련) 및 캡처 화면 4부, 수사보고서[피해자 AJ(가명)의 보호자가 제출한 자료 관련] 및 메시지 내역 4부, 수사보고서(AK 관련 DNA 및 정액 검출 여부) 및 감정서 6부, 수사보고서(AH 상대 추가범행 정황확인) 및 페이스북 대화내용 2부, 수사보고서(AK 사건 발생시점 피의자와 AH 페이스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Y에 대한 보강증거) 및 영상촬영목록 2부, 수사보고서(피해자 AA에 대한 보강증거 확인) 및 영상촬영목록 2부, 페이스북 대화내용 2부, 좌표지도 1부, 수사보고서[피해자 T(가명)에 대한 보강증거 확인] 및 영상촬영목록 3부, 좌표지도 1부, 수사보고서[피해자 J(가명)에 대한 보강증거] 및 영상촬영목록 1부, 페이스북 대화내용 13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 범행에 대한 보강증거) 및 메시지 내용 17부, 영상촬영목록 16부, 좌표지도 2부, 수사보고서[피해자 Z(가명)에 대한 보강증거 확인] 및 페이스북 대화내용 10부, 영상촬영목록 3부, 수사보고서[피해자 W(가명)에 대한 보강증거 확인] 및 영상촬영목록 1부, 페이스북 대화내용 4부, 수사보고서[피해자 X(가명)에 대한 보강증거확인] 및 영상촬영목록 1부, 페이스북 대화내용 7부, 수사보고서[피해자 Q(가명)에 대한 보강증거확인] 및 영상촬영목록 2부, 좌표지도 1부, 페이스북 대화내용 7부, 수사보고서[피해자 K(가명)에 대한 보강증거확인] 및 페이스북 대화내용 3부, 영상촬영목록 1부, 수사보고서(피해자 AH에 대한 보강증거 확인) 및 영상촬영목록 2부, 수사보고서[피해자 AI(가명)에 대한 보강증거확인] 및 페이스북 대화내용 3부, 영상촬영목록 1부, 좌표지도 1부, 수사보고서(피해자 AB에 대한 보강증거 확인) 및 영상촬영목록 1부, 수사보고서(피해자 I에 대한 보강증거 확인)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4부, 페이스북 대화내용 1부, 수사보고서(피해자 AK에 대한 보강증거확인) 및 페이스북 대화내용 6부, 감정서 12부, 수사보고서(피해자 AG에 대한 보강증거확인) 및 영상촬영목록 1부, 페이스북 대화내용 4부, 수사보고서[피해자 AJ(가명)에 대한 보강증거] 및 영상촬영목록 3부, 페이스북 대화내용 1부, 페이스북 대화내용 CD, 수사보고서(피해자 AD에 대한 보강증거) 및 영상촬영목록 1부, 인스타그램메시지 1부, 수사보고서(피해자 AA에 대한 범행보강증거) 및 영상촬영목록 1부, 페이스북 대화내용 1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1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에 대한 범행보강증거확인-2) 및 AN 사진 7부, 수사보고서(피해자 AE에 대한 보강증거확인) 및 페이스북 대화내용 1부, 영상촬영목록 1부, 수사보고서(범죄사실21항에 대한 보강증거) 및 영상촬영목록 1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16부, 수사보고서(범죄사실22항에 대한 보강증거) 및 범죄일람표 4부, 수사보고서[피해자 AL(가명)에 대한 보강증거] 및 페이스북 대화내용 3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페이스북 자기소개 프로필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페이스북 게시글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추가자료 제출(인스타그램메시지)] 및 인스타그램 메시지 5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 인스타그램 메시지 및 추가 진술 관련) 및 인스타그램 메시지 24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페이스북을 이용한 여성·청소년 유인수법확인) 및 페이스북 범행수법정리자료 21부, 수사보고서(C에 대한 피의자 범행 부인 관련) 및 AN 자료 7부, 수사보고서(피해자별 사건 당시 나이 관련) 1. 범죄일람표 5부, 페이스북 대화내용 5부, 범죄일람표 및 좌표지도 19부, 영상촬영목록 3부, 범죄일람표 11부, 인스타그램 메시지 11부, 사진 3부, 페이스북 대화내용 1부, 범죄일람표 6부 1. 압수물인 전자정보(압 제4, 6~9) 판시 재범의 위험성(부착명령 원인사실 관련) 앞서 든 증거들,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아동·청소년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자의 나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0명이고(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XIII 기재 피해자 22번, 23번과 24번, 26번, 27번, 25번, 28번 내지 30번이 동일인물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신뢰하더라도 피해자는 총 25명이다) 그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20명에 달한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나이를 20세로 기재한 허위 프로필을 게시하는 한편, 아동·청소년들인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피팅 모델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거나, 드라이브를 시켜주겠다거나, 술을 사주겠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그들의 호감을 사고 성관계에 나아갔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유사하고, 범행이 상당한 기간(이러한 방법을 통한 피고인의 범행은 주로 2021. 7.경부터 2022. 2.경까지 이루어졌다)에 걸쳐 반복되었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위와 같은 유인이나 유혹에 약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순응하기 쉬운 아동·청소년들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진지한 애정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단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피해자들과 접촉하고, 연락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며(증거목록 순번180번, 증거기록 4권 227쪽), 그 과정에서도 동시에 복수의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범행에 나아가는 등 왜곡된 성의식과 무분별한 성적 충동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뒤에도, 피고인이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에 나아갈 위험이 결코 낮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이하 ‘K-SORAS’라고만 한다)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평가 결과는 ‘높음’ 수준이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이하 ‘PCL-R’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도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이 K-SORAS와 PCL-R의 평가결과가 상이한 경우 성범죄자에 한하여 K-SORAS의 예측이 더 정확하다고 평가되는바(이 법원의 서울보호관찰소에 대한 판결전조사 사실조회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변호인은 K-SORAS 평가 중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음에도 ‘이전 성범죄 횟수’가 1점으로 평가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K-SORAS평가는 병합처분의 경우 입건일을 기준으로 각 성범죄를 별건으로 산정하면서, 성범죄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이전 성범죄 횟수’에 1점을 부여한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이는 오류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은 평가 방법이 재범위험성을 예측함에 있어 과학적 오류가 있다는 별다른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으로 2022. 1. 1. 수사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2022. 1. 9.에는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이 수사대상이 되었음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2022. 1. 6.부터 2022. 2.경까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AI(가명), T(가명)을 상대로 유사한 범행에 나아가는 등, 자신의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법원의 감정인 의사 AO은 ‘피고인에게 변태성욕이 있고, 성적 충동이 점점 어린 여아를 향해 가고 있으며, 소아에 대한 성적 충동을 억제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재차 자신의 변태적인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를 상대적으로 쉽게 표출할 수 있는 대상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재차 범행에 나아갈 위험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4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등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다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죄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되, 다음의 각 죄는 피해자는 동일하나 그 일시, 방법, 범행의 기회 및 범의의 갱신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각 죄별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중,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1, 2, 3번의 죄,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4, 5번의 죄,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의 점)죄(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6번 내지 30번), 판시 범죄사실 1.의 다.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의 점)죄(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31번 내지 50번)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죄 중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1, 2, 3번의 죄, 같은 별지일람표 순번 4, 5번의 죄,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의 죄(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6번 내지 30번의 죄) 피해자 J(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죄 중, 판시 범죄사실 3.의 가.항의 죄(별지 범죄일람표 Ⅲ 순번 1번 내지 3번), 판시 범죄사실 3.의 나.항의 죄(별지 범죄일람표 Ⅲ 순번 4번, 5번) 피해자 T(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죄 중 판시 범죄사실 6.의 가.항의 위 각 죄(별지 범죄일람표 Ⅴ 기재 순번 1번 내지 120번의 죄), 판시 범죄사실 6.의 나.항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Ⅴ 기재 순번 121번, 122번의 위 각 죄, 판시 범죄사실 6.의 나.항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Ⅴ 순번 123번 내지 125번의 위 각 죄 판시 범죄사실 11.의 나.항(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의 점)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Ⅸ 순번 1, 2번의 죄,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5번의 죄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Ⅰ의 순번 1, 2, 3번에 해당하는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Ⅰ의 순번 4, 5번에 해 당하는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중 범행 일시가 2021. 9. 3.인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중 범행 일시가 2021. 12. 9.인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15.의 나.항 기재 피해자 AJ(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11.의 마.항의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다.항 및 2.항 내지 8.항, 10.항 내지 17.항까지의 각 죄(다만 판시 범죄사실 11.의 마.항의 죄, 각 간음유인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는 제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9.의 나.항 중 피해자 성명불상 22번, 23번에 대한 각 죄(별지 범죄일람표 XIII 순번 1번, 2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9.의 나.항 중 피해자 성명불상 24번 내지 28번에 대한 각 죄(별지 범죄일람표 XIII 순번 3번 내지 37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9.의 가.항의 죄 및 범죄사실 9.의 나.항 중 피해자 성명불상 29번 내지 30번에 대한 각 죄(별지 범죄일람표 XIII 순번 38번 내지 40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로 저질렀고, 앞서 보았듯 재범의 위험성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초범이고, 명확하게 법 경시적 태도를 드러내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 이후에도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적절한 준수사항의 부과, 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으로 이러한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히 방지하고, 성행의 교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에 대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는 제외한다)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의 각 죄, 판시 범죄사실 9의 나.항의 죄 중 피해자 성명불상 22번, 23번에 대한 각 죄(별지 범죄일람표 XIII 순번 1번, 2번):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의 각 죄, 판시 범죄사실 2.항의 각 죄, 판시 범죄사실 9.의 나.항의 죄 중 피해자 성명불상 24번 내지 30번에 대한 각 죄(별지 범죄일람표 XIII 순번 3번 내지 40번), 판시 범죄사실 11.의 마.항의 죄, 판시 범죄사실 17.항의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1.의 다.항의 죄, 판시 범죄사실 3.항 내지 5.항, 6.의 가.항, 나.항, 7.항, 8.항, 9.의 가.항, 10.항 내지 16.항의 각 죄(11.의 마.항의 죄는 제외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일람표 6.의 다.항, 라.항 기재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일람표 6.의 마.항 기재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제3항 단서[피고인의 범죄 성향 또는 수법이 야간 등 특정시간대와 관련이 있다거나 통학시간에 등·하교하는 불특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아기호장애의 감정을 받았으며, 이는 감형의 요건이 된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소아기호장애가 형법 제10조에서 정한 심신장애에 따른 감형을 주장하는 취지로 판단된다(변호인은 2022. 7. 28.자 정신감정신청서에서, ‘2. 감정할 사항’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거나, 상실 또는 미약하였는지 여부’를 기재하였고, ‘3. 입증취지’란에 심신미약 내지는 상실에 따른 양형판단 외에 재사회화를 위한 치료 병행을 설명할 목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사춘기 이전의 소아들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소아기호증은 성적인 측면에서의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으로서,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심신장애의 인정 여부는 소아기호증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의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소아기호증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소아기호증의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관련 법리가 제시하는 심신장애를 인정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그와 같은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10조에서 규정된 심산장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법원의 감정인 의사 AO은 ‘피고인에게 변태성욕이 있고, 소아에 대한 성적 충동을 억제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소아기호장애에 관하여는 ‘초기단계 가능성’이 있다며 명확한 진단을 내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중 판시 범죄사실 9.항 기재 각 범행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위 감정인 AO도 피고인의 성적 취향이 만 13세 전의 아동에게 집중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변태 성욕을 받아줄 대상이 나이 어린 여성이어서 점점 어린 여아에게 성적 충동이 향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성적 충동이 오로지 나이 어린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성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성적 요구를 받아주도록 유인하기 쉬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였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설령 피고인에게 소아기호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위 AO은 피고인이 ‘소아성애 초기단계(의 가능성)’에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그 장애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 위 AO은 ‘피고인이 100분 정도 (면담 과정에서) 자리이탈 없이 또렷하게 잘 답변하였다 .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하게 답변하였다’, ‘착각, 환각 등 지각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인지능력도 보통 이상 내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언어를 이해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기능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이 법원의 감정서 1, 2쪽)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은 경찰이나 검사, 판사들의 질문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소아기호장애 등으로 인하여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 강한 성적 충동이 나타났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범행 방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성적 충동을 견디지 못하고 즉흥적, 충동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기보다는,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보유하고 있다며 타인 명의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피해자 C), 허위의 프로필을 작성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호감을 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심신장애사유가 있어, 그것이 소아기호장애와 경합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심신장애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소아에 대한 성적충동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상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9년 6개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9년 6개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9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35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가.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주로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하거나, 또는 피팅 모델 면접을 본다거나, 친근감을 나타내어 접근하면서 술을 사주겠다는 등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실제로는 의류판매업에 종사할 구체적 계획이 없었음에도 쇼핑몰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팅 모델 면접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거나(증거목록 순번 99번, 증거기록 3권 161쪽, 162쪽, 증거목록 순번167번, 증거기록 3권 469쪽), 자신의 나이를 20세 내지 21세 등으로 속이는 등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호감을 갖도록 유인한 뒤 피해자들과 성행위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자기방어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들을 성적 접촉을 위해 유인하였고, 심지어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그와 같은 유혹에 더욱 취약한 가출 청소년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20명에 달하고,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C, T(가명), Z(가명), AG, AJ(가명), AK, AL(가명)]은 피고인의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서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나머지 피해자들은 자신의 직접적인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상당수의 피해자는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고[피해자 I, J(가명), K(가명), Q(가명), T(가명), W(가명), X(가명), AH, AI(가명)], 그 중 피해자 J(가명)은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범행에 취약한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범행의 대상, 횟수, 기간, 연령, 범행 방법 및 그 유사성과 반복성,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 피해자들 중 피고인과의 성관계 자체에는 동의한 피해자들도 있으나, 그들 중 상당수는 자신도 모르게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녹화되었다는 것에 당혹감이나 성적불쾌감, 분노 등을 토로하였는바,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감정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다수의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일부 피해자들과는 애정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는 몇 차례 성관계를 하였을 뿐 진지하게 교제하지 않았고, 다만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연락을 유지하는 등(증거목록 순번180번, 증거기록 4권 227쪽), 다수의 피해자들을 단순한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 피해자 C의 경우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음부에 손가락이나 볼펜, 칫솔 등 이물질을 넣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강요받았고, 피해자 AK도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강제로 항문성교를 당하는 등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받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앞서판시 재범의 위험성란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으로 자신의 행동이 형사 입건되었음을 알면서도 2022. 1. 6.부터 2022. 2.경까지 추가적인 범행에 나아가기도 하였다. 나. 유리한 사정 다만 피고인은 최초에는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였으나,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일부 피해자 특정에 자발적으로 협력한 것을 비롯하여 대체로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2022전고1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번, 증거기록 21쪽). 또한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으므로, 법경시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범행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기 위하여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이에 이를 정도의 협박을 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앞서 살펴본 피해자 C, AK의 경우는 제외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일부 피해자(피해자 AH, AB)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I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바(증거목록 순번 82번, 증거기록 2권 337쪽), 이를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과 동일시할 수는 없으나,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로 인한 I의 피해 감정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영상 중 피해자 I의 사진을 제외한 영상은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 C,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배포나 협박의 별도의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배포한 피해자 I의 사진도 피해자 I을 식별할 정도는 아니고, 피고인이 제3자에게 신상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도 아니하였다(피해자 I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수사과정 중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간음유인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