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31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E 및 F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생활문화지원실 실장이며, 피고인 C은 위 생활문화지원실 시설팀장인 자로서,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의 B동 B101호 등 위 아파트의 일부 상업용 상가의 전세권 내지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 임대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와 위 상업용 상가의 구분소유권 인정 여부에 관하여 다투던 중, 2015. 4. 23.경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해자 회사의 현장 분양사무실인 위 B101호로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임의로 위 상가 출입문으로부터 근접한 장소에 철구조의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여 위 상가의 출입문 사용을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위 생활문화지원실 직원들 3명과 함께 같은 달 24. 10:00경 위 B101호의 출입문으로부터 약 45cm 떨어진 장소에서 바닥에 구멍을 뚫고 그곳에 미리 가져온 철구조의 자전거 거치대를 고정하여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현장 분양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H이 제출 참고자료 분석 관련임) 및 첨부된 참고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가처분 결정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한 곳은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구분소유자들이 배타적 점용권을 갖는 공용부분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에 따라 위 부분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한 것은 정당한 관리권의 행사이고, 자전거 거치대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B동 B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의 분양업무가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성이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성립하지 않고, 설령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더라도 피고인 B, C은 아파트 생활문화지원실 직원들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지시를 받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으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1)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F도3767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도675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2)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 데 가담한 부하가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상가 출입문 앞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함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이 사건 아파트 생활문화지원실 직원이라는 피고인들의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위법행위를 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I 주식회사는 화성시 E 및 F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주거동), 주차장동, 상업시설로 이루어진 복합단지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주거동인 이 사건 아파트에 이 사건 상가 등을 두는 것으로 계획하여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사용승인 이후 이 사건 상가 등이 이 사건 아파트와 분리된 상가시설의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고, I 주식회사는 이 사건 상가 등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I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완공과 동시에 이 사건 상가 등에 관한 구분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는 2015. 2. 9.경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후 상가의 임대 등을 위한 현장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한편, 2012년 ~ 2013년경 I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I 주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지하 1층 내지 지상 1층의 해당 배관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등에 이르는 급수·배수·가스·전기 연결공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이 진행된 적이 있는데, 위 사건에서는 이 사건 상가 등의 구분소유권 인정 여부 등이 문제되었고, 이 사건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된 부분에 관한 권리관계가 직접적으로 문제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위치한 상가들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지 않고, 관련된 민사소송 등이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정식재판서에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소유공간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 근처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한 것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였고,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전날 저녁에 개최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상가의 출입을 막는 방법에 관하여 논의를 하여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2015. 4. 24.경 이 사건 상가 출입문 근처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한 것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이 사건 상가가 위치한 장소를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자전거를 거치하기 위해 위 장소를 자주 이용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 측과 소유관계 등에 관한 분쟁이 있어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이 사건 상가의 출입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상가 출입문 근처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였다는 것인바,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된 부분이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지위,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상가의 구조, 이 사건 상가의 출입문 설치현황, 예전부터 진행되어 온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의 경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상가 출입문으로부터 약 45cm 떨어진 곳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할 경우 출입문 중 일부가 바깥쪽으로 완전하게 열리지 않아 상가 출입이 곤란하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상가의 구조, 이 사건 상가의 출입문 설치현황,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가에서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는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된 쪽의 출입문을 통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데, 피고인들이 설치한 자전거 거치대로 인해 출입문 중 일부가 바깥쪽으로 완전히 열리지 않아 이 사건 상가로의 출입이 곤란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가로의 출입 자체가 곤란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해 이 사건 상가에서 이루어지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인 A, J 주식회사(피고인 B, C이 소속된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카합10096호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현장검증 등을 거친 후 2015. 8. 28.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상가의 전세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상가 출입문 앞에 자전거 거치대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그 출입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상가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전세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 출입문 앞에 설치한 자전거 거치대를 수거하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위 사건은 현재 항고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