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

범 죄 사 실 2023고단1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 관련 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는바,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피고인이 작성한 구직 글을 보고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시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8. 전남 목포시 B,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사람으로부터 현금 1,600만원, 같은 날 같은 장소 옆 골목길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목포시 C 부근에 있는 D은행에서 수거한 금원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한 후 C 대합실에서 대기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임의동행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현금전달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5. 2.경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코로나 정부지원대출이 4,500만 원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2.5 ~2.8%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지시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D은행에 대출 신청하게 한 다음, F회사 G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에 신규대출을 하는 것이 이중계약이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한다,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111만 원을 준비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5. 3. 17:38경 경기 여주시 여양로 190-17, 여주도서관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에 의해 현금 2,111만 원을 가지고 나온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F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1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3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도 2022. 4.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시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시는 시그널 등 채팅어플을 통한 원격으로만 받은 다음 범행이 끝난 후에는 어플을 삭제하고,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러 이동하는 때에는 자차 대신 택시를 이용하면서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고, 피해금을 수거한 후에는 현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각기 다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송금인으로 표시한 뒤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고, 현금을 전달받고 송금하는 일로 하루 13만 원이라는 고액을 피고인의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았음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긴급 서민지원 특례보증 긴급금융지원 대상자로 금융지원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재차 기업은행 직원 및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이 확인되었으니, 상환하려면 현금을 준비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금융지원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8. 13:52경 목포시 B 앞 노상에서 1,600만 원, 같은 날 15:43경 같은 장소 옆 골목에서 1,0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D은행 ATM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피해자입출금내역서, 보이스피싱 문자 메시지 내용 [2023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검사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수사 2 피해자 진술 청취) 1. 피고인 송금 영수증, 피해자 휴대폰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2023고단237 사건의 압수된 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이에 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이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압수물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 또한 매우 크기에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으로 취득한 보수 내지 이익금이 거의 없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위하여 1,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