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2. 21:35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1번길 4에 있는 변전소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1번길 4에 있는 변전소 옆 도로를 복대지구대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위 변전소 옆에 있는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마침 횡단보 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4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기 위해 이를 피하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장면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74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21. 8. 하순 15:0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 원룸텔’ 주방에서 요리를 하던 중 다른 입주민인 피해자 C(남, 52세)와 자리가 비좁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2. 21:2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를 마주쳐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주방 벽 쪽으로 밀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날 21:30경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고인의 방인 D호실로 돌아가 그 곳 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 장소 및 칼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21:20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B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피해물 파손 여부 및 사고동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2001년 벌금 100만 원, 2007년 벌금 100만 원)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 기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1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 13:2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일행들이 먼저 나갔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양손으로 불판 덮개인 강판 유리를 들어 그곳 식탁에 수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식탁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식탁을 손괴하며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 C(여, 59세)가 뚝배기 등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병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 위 음료수 병을 흔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 13:17경부터 13:31경까지 제1항 기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담배를 식탁에 던지고, 식탁에 있던 뚝배기를 밀쳐내고, 마스크 및 메뉴판을 식당 바닥에 던지고, 담배를 피우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며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 13: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경위 F, 경위 G, 경위 H 및 경장 I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경위 G에게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팔꿈치로 위 G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오른 손으로 위 G의 얼굴과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식탁을 손괴하고 음료수 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난동을 부리며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0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 C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15. 03:15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광주 광산구 D ***호에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 “빨리 나가”라고 소리치며 발로 차면서 피고인을 밀어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건물 출입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살펴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 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신상정보등록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아내의 친구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혼자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곧바로 범행을 멈추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09:29경 대전 중구에 있는 대전지하철 오룡역 인근을 지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48세)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 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어, 심신미약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장애인증명서와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고 지적 장애가 있음은 인정되나, 피고인 스스로도 본인의 지병과 이 사건 범행은 관련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고(수사기록 56쪽), 특히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만지려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판단되고, 특별히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하철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무릎을 쓰다듬듯이만져 추행하였는바,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지하철에서 처음 본 남성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지하철에서 여성 옆에 앉지 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뇌전증을 앓고 있고 지적 장애가 있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2.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부터 고령군 B에 있는 C 공장마당 우측공간을 임대하여 원단(부직포 종류의 천)을 보관하였고, 피해자 D은 2020. 11.부터 위와 같은 공장 좌측편을 임대하여 원사(직물 제조의 원료가 되는 실)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5. 22:00 ~ 4. 11. 22:00 사이 위 공장 마당 좌측편에 보관된 피해자의 원사 약 100박스 시가 900만원 상당을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2톤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폴리에스터 색사 도난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 확정),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274km 지점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 정체로 인해 차량들이 서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C(여,43세), 피해자 D(남, 20세), 피해자 E(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537,97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진료기록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 고인은 2020. 7. 21.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1,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274km 지점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 정체로 인해 차량들이 서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537,97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10.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7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7. 14:18경 충북 진천군 B, ‘C’ 앞 도로에서 같은 장소 교차로 부근까지 약 1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아테온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 적재함 부위로 충돌하였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가 CCTV를 통해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에 위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15:30경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자,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왼발로 E의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2021. 9. 7. 15:30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2021. 9. 7. 15:54경부터 16:14경까지 F에 있는 ‘D파출소’에 인치된 후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CD 및 캡처사진, 각 CCTV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B(C생)과 함께 무인 아이스크림 상점에서 마치 물품을 전부 계산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일부 물건은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28. 04:5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무인 아이스크림 상점에서, 위 B과 함께 35,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고른 다음, 무인 계산대에서 위 아이스크림을 계산하면서 그 중 8,800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26,2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은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과 합동하여 무인 점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절취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수사단계에서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52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무로 인하여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D의 허락을 받고 D 운영의 G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위 스파에 설치하여, 스파 이용금액 중 일부를 위 단말기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함으로써 대금을 결제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21. 4. 24.경까지 사이에 위 F 카운터에 G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스파이용비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0,562회에 걸쳐 합계 451,793,457원을 결제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21. 4. 24.경까지 사이에 C 운영의 F에 G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이 된 신용카드결제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업체로 하여금 같은 기간 동안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총 매출액 451,793,457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카드 위장가맹사업자 검토보고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57

범 죄 사 실 [공모 관계] D은 캄보디아 프놈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무실을 임차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E’(인터 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한 후 위 사무실과 ‘E’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는 위 캄보디아 사무실의 ‘실장’으로서 사무실 운영과 직원 관리, 회원 응대 등의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B, 피고인 C, F은 직원으로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 응대, 홍보,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G, H는 국내에서 수익금을 인출하여 이를 I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I은 위와 같이 G, H로부터 받은 돈을 D에게 보내는 등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같이 J, D, F 등과 공모하여 2019. 초순경부터 2020. 8. 5경까지 K 명의의 L 계좌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5,468,084,973원 상당의도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게임머니로 환산하여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게 하여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거나, 위 회원들에게 위 사이트를 통하여 도박 게임인 바카라, 사다리, 파워볼 게임 등을 제공하면서 ㈜M 명의 N은행 (계좌번호 1 생략) 등 수시로 변경된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로 도금을 받고 그 게임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J, F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 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문서 포함) 1. 계좌거래 내역, 각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도박 관련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도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대학 동기사이로 2021. 5. 30. 05: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자, 같은 대학동기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그곳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 목, 귀 부위를 입으로 수차례 빨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참고인 E 상대 수사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수사에 대한 건) 1. 발생장소 CCTV 영상 캡쳐 사진 6매,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가족이 일찍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더 중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범행 다음날과 그 다음날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00:39경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13번방 안에서, ‘21시 이후 영업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향후 수사 절차를 안내받자 “씨발”이라고 욕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위 E를 향해 집어던져 파편이 튀게 하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21: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내 D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E호텔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11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9. 13:40경 대구 북구 B 앞 교차로를 관련 상가 C동 방면에서 관련 상가 D동 방면으로 시속 약 20㎞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다른 차량에 주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E공판장 방면에서 관련 상가 C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의사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왼쪽 뇌에 중증의 뇌손상 및 의식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주위를 살피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이종의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23: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파주시 B,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업주로, 피해자 C(58세, 남)와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25. 17:39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B’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 앞에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끝이 날카로운 흉기인 굴까는 도구(일명 ‘조새’)를 보여주며, "낫 안보여. 목줄을 따 버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휘저어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굴까는 도구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D(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흉기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날카롭고 뾰족한 모양으로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굴까는 도구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피해자가 무단으로 주차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