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56%에 이를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1123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옥산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차선을 따라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자동차의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3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있는 옥산면사무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남촌리 1123에 있는 LG 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00: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3세)가 경적을 울리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소리를 질러 오토바이를 정차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 내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헬멧을 향해 휘둘러 위 야구방망이가 헬멧을 스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CCTV영상캡쳐 사진 8장, CD(CCTV 영상 파일) 1장, 수사보고(CCTV제조사 등 상대 구동방식 관련 사항 확인)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112신고를 하였고 발생 후 30분 만에 상대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사실,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하였으나 헬맷에 맞은 사실과 그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야구방망이를 피하기 위해 고개를 옆으로 젖히는 바람에 목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일 의료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들어 올려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 점, 당시 장소를 비추고 있던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차한 후 차량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출발하는 장면과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옆에 서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위 CCTV는 동작 감지 촬영 방식으로 해당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장면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이 있던 곳에서부터 피해자에게 도착하기까지가 포함된 00:24:31경부터 00:24:39경까지 약 8초간 영상이 저장되어 있지 않는데, 저장되지 않은 영상 전후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차량에서 꺼내는 장면과 피해자 옆에 서 있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으면서도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같은 야구방망이를 들어 올려 때릴 듯이 겁을 주는 장면은 앞서 본 각 장면보다 동작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도 촬영되어 있지 않고, 그 이후 피해자가 일정 간격으로 떨어져 있던 피고인 차량으로 가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은 점과 위 CCTV가 촬영하고 있던 장소가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다른 차량들이 왕복으로 오고가는 도로로 당시 다른 차량들의 경우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모습이 주로 촬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CCTV가 동작 감지 방식이라 하더라도 동작의 형태, 변화 정도에 따라 감지·촬영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기기상 오류도 배제할 수 없어 그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상황이 없었다고 단정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당시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차량 운전 문제로 시비되자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태양·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0년에도 야구방망이를 사용한 특수협박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2021년)에 다시 야구방망이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형 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닌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의 다목적농촌용수개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D 외 9인 소유인 강원 고성군 E 등 11필지의 소나무매매계약을 통해 소나무를 굴취 하는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위 11필지와 인접한 피해자 국방부 소유인 강원 고성군 F의 소나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16.경부터 2021. 3. 19.경 사이 강원 고성군 F에서, 포크레인 1대와 일용직 근로자 9명을 투입시켜 소나무 34주를 하얀끈으로 연결한 다음, 소나무 5본을 들어내서 마대자루와 녹화끈으로 묶는 일명 ‘본뜨기’ 작업을 하여 이를 절취하고, 나머지 소나무 29본은 포크레인으로 해당 나무 주위를 동그랗게 찍어내서 그 나무를들어내기 편하게 하는 작업인 ‘뿌리돌림’을 하여 캐내려고 하던 중 다목적농촌용수개발 공사를 진행하던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 G이 공사 인부로부터 이를 보고받고 피해자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에 알려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의 산물을 굴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국방부 소유인 소나무 5본을 절취하고 소나무 29본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불법 소나무 굴취 발생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불법 산지전용지 구적도, 산림사건 주변 인허가 현황요약, 불법 소나무 굴취 현장 사진, 불법 소나무 굴취 전경사진(드론), 수목 매매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4호, 제1항(권리행사 기회 이용산물 절취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 제1항(산물 절취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권리행사 기회 이용산물 절취로 인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산림의 입목을 굴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타인 소유의 입목을 무단으로 굴취하여 반출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2021년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굴취한 소나무는 반출되지 못하였고 현재 가식장으로 옮겨져 관리되고 있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을 처음 만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는 부산 수영구 E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6. 03:30경 위 E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위 E 5층에 있는 침대에 혼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청취,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추가 1) 1. 감정서 및 감정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21:30경 서울 양천구 B 부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부로 방면에서 가로공원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길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55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계속 진행하다가 맞은편에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진행하려고 하다가 위 아반떼 승용차소유자인 피해자 C이 사고를 확인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창문을 통해 핸들을 잡으면서 차량진행을 저지하였음에도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그대로 진행하여 가 피해자 C이 문손잡이와 핸들을 놓치면서 창문에 왼팔이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E(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3.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쏘렌토 승용차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2015년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5회의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0. 9.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광주 북구 C 빌딩 2~4층에서 D병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D병원의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E은 2015. 5. 21. 2억 96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억 3000만 원 가량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D병원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이미 E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사실을 숨기고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4.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을 운영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여 1억 3000만 원을 빌렸기 때문에 위 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이 존재하여 담보에 하자가 있었고, 피고인은 2008년경 무렵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기존에 운영하던 D병원의 잔금 채무 3000만 원 및 개인채무 5억 원 상당이 있어 매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만 1000만 원 이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4. 피해자의 아내인 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 및 동종 사기 전과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사기 범행 기록 중 변제 능력 등과 관련된 부분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각 공판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경찰) 사본, 피의자신문조서(검찰, 대질) 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검찰) 사본, 녹취서 사본 1. 차용증, 차용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보증금의 양도양수계약서, 임대차보증금의 양도양수통지서 1. 압류·전부 명령서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억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가 남아 있었고, 한의사로 수천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존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돈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담보물을 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D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4.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 2억 9600만 원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며 이 시간 이후 제3자에게 일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2억 9600만 원의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하기도 하였다. 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억 9600만 원 중 1억 3002만 5300원은 2015. 5. 21.경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834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E에게 전부된 상태였고, 2015. 11. 1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억 원을 H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도 추가로 작성된 바 있다. 라. 피해자는 대여 당시 채권양도통지서를 교부받았지만,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를 임대인에게 발송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은 2015. 10. 13.경 H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2020. 6. 12.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20. 9. 25. 확정되었다. 바.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2013. 5. 파산면책을 받았으며, 2015년경에도 여전히 신용불량상태였다. 사. 피고인은 D병원의 한의사로 수입이 7000만 원 가량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일시 무렵 D병원에 대한 잔금 채무 3000만 원 및 개인채무 5억 원 상당이 있어 매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만 1000만 원 이상이었다. 아. 피고인은 2016. 1. 19.경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전부명령과 같은 액수인 1억 3002만 5300원을 다시 양수받은 후, 2016. 2. 1. I에게 임차인 지위와 함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억 9600만 원 전액을 양도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이 형을 감면할 수 있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22: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정31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23. 04: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180번 좌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23. 03:00경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10에 있는 상현역 부근인도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12,000원, 운전면허증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스타벅스 카드 3장 등이들어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미수 가. 2021. 2. 23.자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2. 23. 05:3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삼성카드로 합계 18,920원 상당의 물품 구매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점원인 피해자 H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위 D가 위 카드를 이용 정지하여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5. 24.자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5. 24. 12:57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J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와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팔찌 구매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 2장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위 카드 2장을 연달아 제시하였으나, 각각 한도초과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G편의점 CCTV수사), 수사보고서(J 업주 K 진술서 첨부 및 J CCTV영상 확인) 1. 소유권포기서, 압수목록, 1. PC방 현장사진, 카드승인거절 카톡 사진, G편의점 사진, 피의자가 구매하려고 한 내역, 각 CCTV 캡처사진(증거기록 순번 제11, 80번), 압수물 사진, 카드 결제시도 내역, CCTV캡처사진(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6.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C 앞 교차로에 이르러 새샘교차로 방면에서 보람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4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전방 맞은편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B(남, 37세)을 위협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충돌을 피하려다가 우측으로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3. 00:4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1998년경, 2004년경 각 벌금형),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5. 22:40경 포천시 B 일원 주차장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5. 22:50경 양주시 C에 있는 도로 위에서, ‘흰색 싼타페 차량이 교차로에서 몇 분간 계속 서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위 차량이 4차로 중 3차로에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운전석에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음주감지기 측정을 하려고하자, 이를 거부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등),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범행 장면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과 2014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던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위 각 벌금형과 10여년 전의 이종 벌금형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고, 특별한 폭력 전과도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술이 깬 후 지구대에 찾아가 사과하는 노력을 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성년인 두 명의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재고단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4.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있던 E식당 데크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D 외벽을 들이받아 외벽을 뚫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면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F(남, 57세)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3미터 가량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도로여부 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을 위한 보험금이 일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2017. 11. 30. 같은 범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과 함께 2012. 2. 2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은행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500억 원 이상의 D은행 정기예금을 예치하면 우대금리가 보너스로 나온다. 경비로 1,200만 원을 주면 수일 내에 원금 포함해서 1억 원의 배당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과 B 명의로 된 차용증과, 이익배당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충분한 수입이나 모아둔 재산이 없었으며, 500억 원을 보유한 자금주를 확보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배당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인 B의 동생 E 명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소재 D은행 본점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라에서 20조 원이 D은행에 들어가는데, 우대금리 1%를 받게 된다. 그 돈을 받으면 100억 원을 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치과 치료비용, 개인채무 변제, 별도 투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00억 원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서울 신림동 소재 불상의 다리 밑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D은행에 대한 투자를 언급하며, “D은행 우대금리 건이 다 되었는데,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제1항 기재 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차용증, 이익배당금각서 1. 수사보고(공범 B 본건 관련 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등 첨부),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횟수, 피해 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21: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8 승 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649,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통영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매우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약 360만 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피해를 초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에서 그대로 이탈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24톤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10:10경 서산시 충의로 567-57, 일람삼거리 교차로를 오사삼거리 방향에서 서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당시 화물차에 24,000L 상당의 경유를 적재 중이었으므로,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며 안전하게 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야 하고, 화물의 무게로 인해 제동시 늘어나는 제동거리에 유의하며 졸음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의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만연히 졸음운전하여 이를 늦게 확인하고 충분한 제동을 하지 못한 채, 신호대기 중인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와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충격하며 위 승용차들 사이의 공간을 통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 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6세)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21. 9. 28. 16:3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E, F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 작성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2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4.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에 ‘전 남편인 B이 2021. 3. 17. 15:00경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와 지팡이로 폭행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21. 4. 1. 경남김해중부경찰서에 피해자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사건 당일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지팡이 등으로 폭행당한 사실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의경찰진술조서, 진단서, 사진, 통화상세내역서, 작업일지, 카드사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재범하여 잘못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 사건 초기에 무고행위가 발각되었고 자백감경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장기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점, 그 외 피고인의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18:51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쉐보라 콜로라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 및 자녀 3명 등 부양가족이 있음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고 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큰 점 및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