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23:38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매우 오래전 벌금형 전과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40

범 죄 사 실 2020고단32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17:1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49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2.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30. 17: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아파트 H동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VL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대전 중구 I에있는 J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0. 18:0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병원 앞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K 경장 L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2020고단4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채증 영상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회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4회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72

범 죄 사 실 [기초 사실] 피고인은 2018. 5. 4.경 B의 아버지인 C과 터널청소 및 특수청소업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동업하기로 하면서, C이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일하며 회사의 영업, 자금 및 인력관리, 현장관리 등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범죄 사실] 1. 자동차 구입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8. 31.경 E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현장 공사시 사용할 (차량번호 1 생략) 금강복합식진공흡입차(하수구준설)를 구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운영자에게는 업무에 필요한 자동차를 시세에 따라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 자동차 구매대금은 198,000,000원임에도, C에게 자동차구매대금을 260,000,000원이라고 보고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E 주식회사에 260,0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E 주식회사로부터 취득세, 보험료 등 관련 비용 10,247,800원을 제한 차액 51,752,200원 중 50,000,000 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의 F 이사와 나누어 가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51,752,2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회사 운영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2.경 수원시 권선구 G 이하 불상지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고 600,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I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5,623,8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위 카드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카드 사용내역 1. 준설차 구입비용 내역 1. 전자세금계산서 1. 물품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2. 16. 확정되는 등 이 사건 이전에 재산 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위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 자체만 보더라도 범행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온전한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비록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지만, 피해자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액 중 37,376,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31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D'와 공모하여, 2017. 7.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C과 'D'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E'이나 ''F'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매매를 할 남자 손님을 모집한 뒤 만날 장소와 금액을 협의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일대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투싼 승용차에 H 등 성매매 여성을 태우고 다니다가 남자 손님과의 약속 장소에 성매매 여성을 내려주어 성매매 여성이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인근 모텔 등지에서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40만 원(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17. 10.경부터 공범인 C으로부터 성매매알선 1건당 2만 원을 수령하였고, 공판절차에서 수익이 40 내지 50만 원이라고 진술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단속된 사실을 알고 도주한 이후 2017. 12. 6. 자수의사를 밝히고, 같은 달 8.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공범에 관하여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 한편, 성매매여성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린 후 성매매를 권유 내지 강요당하였고, 피고인이 협박하는 어조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53쪽)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성매매여성 역시 피고인이 업주는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148쪽), 영업기간이 약5개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2. 26. 23:00경 여주시 B에 있는 C-LPG 충전소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호원 방향에서 흑석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진행 차선을 유지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도로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쪽 차선을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1차로를 흑석삼거리 방향에서 장호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2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가 운전한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율면 고당리에 있는 부일정육점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발생지점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자동차 운전면허 전산조회 (피고인)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대물 피해 견적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수수치 및 운전거리, 운전행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21:1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강변북로 3차선에서 피해자 B이 대리 운전하는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소변을 보겠다며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을 저질러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가볍지는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운전자 폭행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을 받았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의 콜센터 유인책은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 수사관 및 검사 또는 경찰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사기사건에 당신 계좌가 이용되었다. 피해자인 것 같은데 피해자 입증을 위하여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돈의 코드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어 코드번호를 확인하면 입증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속이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위챗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성명과 옷차림, 피해자를 만날 장소,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액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유인책은 2017. 8. 16. 10:23경 피해자 D(여, 29세)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있다. 피해자가 100명 정도 되는 사기 사건에 당신 명의의 계좌가 이용되었으니 당신이 위 사건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검수를 받아야 하니, 돈을 인출한 후 서울 금천구 소재 금천고등학교 정문 앞으로 가서 우리 직원인 E 대리에게 전달해라. 검수 후 당신이 사기 범행과 관련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다시 돌려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위챗으로 전달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금천구 소재 금천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감독원 공문인 것처럼 만든 서류를 내밀어 피해자에게 서명하게 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유인책은 2017, 8, 18, 11:02 경 피해자 F(여, 28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금융범죄 수사팀이다. G 외 사기범조직을수사 중에 있는데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해자인 것을 입증하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돈의 코드번호를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고, 범죄 관련성이 없으면 다시 돌려 줄 것이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강서구 등촌동 소재 대일고등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라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위챗으로 전달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강서구 등촌동 소재 대일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마치 자신이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감독원 공문처럼 만든 서류를 내밀어 피해자에게 서명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려 하였으나 이미 동일한 피해를 당한 적이 있어서 사기 범행을 알아챈 피해자로부터 현금 다발로 위장한 종이 뭉치가 든 봉투를 건네받고1)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46만원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352조,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공소사실은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46만원을 건네 받으려다가"라고 하여 장애미수(형법 25조)로 구성하였으나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불능범(27조)이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형법 62조의2 1. 몰수 형법 48조 1항 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사유 - 부정요소 1가지 : 범행수법 매우 불량 - 긍정요소 3가지 : 단순가담 / 처벌불원 / 초범 일반사유 중 긍정요소 1가지 : 범죄수익 보유하지 못함 11결론 : 집행유예가 요구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경부터 2015. 10. 1.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화물차의 주유구를 열어 고무관 펌프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경유 60리터를 미리 준비한 기름통에 옮겨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274,600원 상당의 경유 총 2,070리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들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법무법인의 법무국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특정물건 거래를 위해 내 계좌에 돈을 좀 담아놔야 하는데 돈을 담아놓을 준비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3일만 쓰고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무법인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특정물건을 거래하기로 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사채업자로부터 수일간 100억 원을 빌려 잔고증명서를 만드는 비용으로 소비한 후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은 곧바로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위 잔고증명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가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2. 13. 경 F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추가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편취금액 합계액도 적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 C와 함께 서울 도봉구 D 5층에 있는 E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당구장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2016. 8월 19일 새벽 4시25분경 C의 가게 G 당구장에서 현금 8,000원을 임의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11. 29. 서울강북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고소 사건의 고소인 진술을 하며,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소인이 E에서, 2016. 8. 19. 04:25경 8,000원을 가져갔고, 2016. 8. 15. ~ 8. 18. 4일 동안 70,500원을 가져가 합계 78,500원을 마음대로 가져갔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당구장 일을 도와주는 H에게 담배값 등 명목으로 당구장 수입금에서 위 돈을 건네주고 그 내용을 매일 요금기록부에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인계하였을 뿐 피고인의 돈을 임의로 가져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기재 1. 사건진행경위서 1. 동영상 저장 CD 재생결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에게 H에 대한 식비 등 지급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지 아니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F가 자신의 지갑에 돈을 넣는 장면이 촬영된 CCTV를 보고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므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F로 하여금 H에게 식대 등을 지급하는 것을 허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F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H에게 식대 등을 지급한 사실을 잘 알면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F를 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아들 C 및 딸과 함께 이 사건 당구장을 운영하여 왔고, 이들은 당구대별로 그날그날의 이용시간 및 수입을 수기로 기록할 수 있는 요금기록부와 당구장 전용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날그날의 당구장 수입을 관리하여왔다. 나. F는 2016. 8. 9.부터 같은 달 24.까지 이 사건 당구장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F의 근무시간은 18:00경부터 영업종료시간인 03:00까지였고, 영업 종료 후 F가 정산을 하고 나면, 피고인이 05:00경부터 07:00경 사이에 위 당구장에 가서 F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다. 다. F도 본인이 근무하는 시간 동안에 들어온 수입뿐만 아니라 H에게 지급한 식대 등을 위 가.항 기재 요금기록부에 충실히 기재하였고, 피고인은 F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위 요금기록부 등에 근거하여 수입을 정산하였다. 라. 피고인도 2016. 8. 14.부터 17.까지 매일 H에게 심부름값 및 식대 등으로 1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요금기록부에 기재하는 등, 위 요금기록부에는 F 외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딸이 H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H에게 C가 입원한 병원에 다녀오라는 심부름을 시키고 차비 등을 지급한 적이 있으나, 그 외에는 H에게 식대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들 C도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H이 일을 도와주면 10,000원도 주고 담배값도 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70), F는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근무하기 전인 2014. 경 작성된 요금기록부에도 H에게 돈을 준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마. 2016. 8. 19. 자 이 사건 당구장 카운터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에 의하면, F가 H에게 돈을 주거나 자신의 지갑에 1,000원권 지폐를 넣는 장면을 확인할 수는 있다. 그러나 F는 위와 같이 H에게 돈을 준 직후에 이를 요금기록부에 기재하고 있고, 정산의 편의를 위하여 본인이 먼저 H에게 돈을 지급한 이후에 당구장 수입금에서 위 돈만큼을 본인의 지갑에 넣고 요금기록부에 이를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F의 주장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위 녹화 영상에서 보이는 F의 동작에도 부합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무고인 F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들 C가 2016. 9. 9. F를 절도 및 횡령으로 고소하였다가, 경찰에서 쌍방 간에 의견을 교환한 후 고소를 철회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허위고소를 한 점, 피무고인 F가 이 사건 허위고소로 말미암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 고령인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8. 23: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000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불러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위 노래방 6호실에 있는 과자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피해자에게 환불을 해달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노래방 밖으로 끌고 나가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누르든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2017. 10. 16.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14:1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위 주거지 작은 방에 들어가 잠들자, 위 작은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잠에 든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년 강제추행치상죄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2. 3. 23.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2. 6. 9.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이 야간에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범행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나, 검찰과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어린 나이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피해자를 회유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상한보다 다소 높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7. 08. 01. 15:38경 파주시 C 앞 사거리 편도2차로 도로를 금촌역교차로 방면에서 아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하였다가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 등이 적색신호로 바뀌는 시점에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4세)의 상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을버스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후두부 및 다발성 좌상 및 파열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첨부 사진 포함)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76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6. 16. 18:00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쉐도우 오토바이의 후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2017. 6. 17. 01:00경까지 군포시 부곡동 소재 베네스트 골프장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마치 관할관청으로부터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제1항 기재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고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7.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소재 상록수역에서부터 제2항 기재 베네스트 골프장 앞길까지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 및 면허대장 조회, 차량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그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점,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기간이 그다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00:45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위 싸움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폭행을 하거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묻자 "너 이름 뭐야, 어디서 나왔냐, 명함 내놔라"라고 소리치며 위 E가 착용하고 있던 외근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지려고 하고, 계속하여 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피해망상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23:3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 피해자 C과 그의 일행이 담배 피는 것을 보고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이리로 와봐라"라고 말하여 시비가 되었는바, 위 피해자 및 그의 일행들과 싸우던 중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약품 제조·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F 대표이사이다. 1.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2013년경부터 2017. 1.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G, 126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마그네슘과 칼슘, 철분, 황산염, 염소, 나트륨 등을 20배 용량의 물에 섞어서 120도의 고온으로 10시간을 끓여 액체가 되면 이를 상온에 72시간 이상 두었다가 상층부의 액체만 분리한 후 8/1000의 비율로 설탕을 첨가하여 제조하는 방법으로 액상 의약품인 'H' 총 200 l 이상을 제조하였다. 2.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수여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7. 경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불상의 공장에서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는 1에게 'H라는 약물이 있는데 위 질환에 좋다'라고 말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의약품인 'H' 20병 총 19 ℓ 를 1에게 건네주고 2014. 7. 14.경부터 2015. 1. 12.경까지 그 대금으로 합계 1,12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14.경부터 2016.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H'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F연구소 시험자료, 소견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1. 수사보고(의약품 제조업 및 품목 허가 취득여부 조회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발췌 내역), 수사보고(P, I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7호, 제31조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조업 신고나 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건강을 위협할 위험성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조한 제품을 불치병 환자에게 판매하여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가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회사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나 더는 제조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13: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C' 예식장 연회장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 D(21세)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고 '오늘은 술 병 치우는 것을 세 명이나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 비아냥거린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두 대 때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와 2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 그곳에 빈병 박스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피해자를 위하여 2017, 10. 16. 2017. 10. 19.까지 25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람에게 던져 자칫하면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