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00:30경부터 07:30경까지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익대학교 부근 호프집 등에서 인터넷 C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 D(여, 30세)과 함께 위 동호회의 금요일 정기모임 뒤풀이에 참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며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근처의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 08: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모텔 205호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모텔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1회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검진결과 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1.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하지 않을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자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가 입은 처녀막 파열상은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극히 경미한 상해로 준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2. 판단 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신발과 외투를 벗긴 후 피해자 옆에 누워서 잠을 잤다. 그러던 중 중간에 깨어나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제 옷도 벗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는데, 삽입 직후 피해자가 아프다고 해서 바로 뺐다. 그 후 피해자가 깨어나 모텔에 오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해 주었고, 다시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더니 피해자가 또 아프다고 하여 성기를 뺏으며, 잠시 쉬었다가 다시 성기를 삽입하고 약 5분 정도 있다가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깨어난 시점을 전후하여 피해자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최초의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발생 이전에 동호회 정기모임 뒤풀이에서 3차에 걸쳐 피고인을 비롯한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나나, 그 후부터는 술에 너무 많이 취해서 깨어날 때까지 아무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스킨십을 한 것도 전혀 알지 못한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은 채로 제 옆에 누워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몸이 축 늘어진 상태로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동호회 회원이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고 교제하는 사이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경험이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잠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너무 안일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주고 무서운 상황을 만들었네', '내 잘못된 욕망이 널 너무 힘들게 만든 거면 내가 백번이고 천번이고 사죄해야지', '강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니 말이 맞아', '니 말대로 내가 범법을 저질렀네, 내가 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할 상황이네'라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다음 날인 2014. 3. 2. 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위 고소를 전후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나. 상해 관련 주장 처녀막은 부녀자의 신체에 있어서 생리조직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파열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생활기능에 장애가 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강간행위로 피해자가 처녀막 파열상을 입었다면 이는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도1836 판결,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도13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음부에서 출혈이 발생한 사실,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후인 2014. 3. 3.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 G은 피해자의 처녀막 6시, 12시 방향에서 각각 0.5cm 길이의 열상을 관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된 경위, 상처의 부위 및 정도에 피해자가 성경험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처녀막 파열상은 준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졌던 점, 통상 처녀막 파열상은 성경험이 없는 여성이 최초 성관계를 가질 때 발생하는 상해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처녀막 파열상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경험이 없던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아울러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