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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8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5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예주(기소), 권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4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시장 C,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가방 등 잡화의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표사용에 관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표법위반 가. 피고인은 정당한 상표사용권한이 없음에도, 2019. 8. 5. 인천항에서 중국 위해발 F로 수입화물 6CT(BL번호 G)을 반입하는 방식으로, 상표권자 H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국제등록번호 I, 상표등록번호 J로 각 상표등록한 것과 동일한 표장이 되어 있는 위조제품인 지갑 327점(정품시가 합계 10억 3,986만 원 상당)을 인도하기 위하여 수입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정당한 상표사용권한이 없음에도, 2019. 10. 4. 인천항에서 중국 위해발 K로 수입화물 5CT(BL번호 L)을 반입하는 방식으로, 상표권자 H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국제등록번호 M, 상표등록번호 N로 각 상표등록한 것과 동일한 표장이 되어 있는 위조 제품인 가방 140점(정품시가 합계 6억 4,400만 원 상당)을 인도하기 위하여 수입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5. 인천항에서 중국 위해발 F로 수입화물 6CT(BL번호 G)을 반입하는 방식으로, H의 응용미술저작물인 가방 액세서리 'O'과 그 형상이 동일한 가방 액세서리 720점(정품시가 합계 3억 9,600만 원 상당)을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함으로써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화물통관진행정보, 각 감정서 제출, 각 상표등록원부, 영수증 사진, 2차 적발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각 상표권 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저작권법 제13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표권과 저작권 침해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대량으로 수입한 것으로, 수입 물품의 양과 정품시가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수입 물품이 압수되어 실제 유통되지는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6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권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정(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04:3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6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승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4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3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태헌(기소), 김혜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창호(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23:10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C병원 신관 6층 간호사실에서,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찾아온 이유를 묻자 "남편이 입원해 있어 왔다, 씹 할 년아! 눈깔을 까고 서있네!"라고 욕설을 하고, 입원 호실을 묻자 횡설수설하여 피해자가 "원무과에서 확인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 할 년을 죽여 불라니까. 눈을 파 버릴거야!"라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 위협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병원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4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지환(기소), 박강일(공판) 판결선고 2020. 5.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21:4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D의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고 별다른 이유 없이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2번 치였다'며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56세)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건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F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경위 내지 동기 등 참작) 판사 박정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3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 인 A 검 사 오세진(기소), 권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정(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0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신사동고개 쪽에서 은평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에 있는 교차로이었고, 당시는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아침이었으며, 2차로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여 길을 건너던 피해자 D(남, 5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내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사고 접수 경위 및 피혐의자 특정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3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고려진(기소), 박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정(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28. 01:22경 대전시 유성구 구즉로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 약 2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 여기저기 충격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유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언행 상태가 어눌하며, 혈색이 붉고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0 경부터 02:30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려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 이래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순순히 음주측정에 응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2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1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 A 검 사 송혜숙(기소), 정정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헤리티지 |담당변호사 김성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D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친모인 E의 동의 없이 위 전입신고서의 전(( 세대주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E의 인장이 부정사용된 전입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민센터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의 추정적 승낙에 따라 전입신고서에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와 F은 2012년 6월 협의이혼한 후 E가 친권자이자 양육자로서 D을 양육해 온 사실, 2019년 12월경 D의 의사에 따라 DI F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고 그 무렵 F은 E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하였는데 F은 2020. 1. 2. 갑자기 사망한 사실, F의 어머니인 피고인과 E는 이혼 이후 왕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이 F의 집에 머무르는 것에 동의하였을 뿐 당시 E와 F 사이에 D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관하여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한 점, DI F의 집에 잠정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상태에서 F이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E와 사이에 전혀 왕래가 없던 피고인의 주소지로 D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데 E가 승낙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D을 통하여에게 충분히 사전에 연락하여 인장의 사용에 관하여 승낙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E의 인장을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은 사전이나 사후에라도 인장의 사용에 관하여 승낙을 받거나 추인을 받을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래 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조혜민(기소), 최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강식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뉴질랜드 시민권자로, 피해자 B(여, 26세)과 2015. 11.경부터 2016. 6.경까지 뉴질랜드에서 교제한 사이다. 1.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사이에 뉴질랜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속옷 차림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6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2. 21:00경 뉴질랜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6장을 피해자의 지인인 C에게 D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무렵,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사진 2장을 피해자의 지인인 C에게 D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당시 찍었던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타인에 제공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웅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0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정현(기소), 박정선 (공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4. 09:10경 대전 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충남 금산군 실학로 719 구례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 전력은 모두 10여 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0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5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구진미(기소), 정정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준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 20. 06:32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코인노래방에 이르러 1층 철제문을 손으로 들어올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노래방의 금고 및 지폐교환기에 있던 현금 1,583,000원을 꺼내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8. 05:45경 서울 강남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코인노래방에 이르러 벽돌로 노래방출입문 시정장치를 수회 내리쳐 시정장치를 부수어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노래방의 금고 및 룸의 현금투입기에 있던 현금 2,1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CCTV 발췌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7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야간손괴 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월 ~ 1년 6월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0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3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정연(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다율 담당변호사 김준형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부 사이로서, 2020. 2. 10. 21:40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화장실에 설치된 비데를 발로 차며 부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헤드 부분 길이 약 34cm, 폭 6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때려 정수리 부위가 약 4cm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진공청소기로 배우자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피해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0 상해, 재물은닉,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태권(기소), 정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수정(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3. 20: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내에 주차된 D 봉고3 화물차 운전석 내에서, 조카인 피해자 E(30세)에게 "빌려간 110만 원을 갚아라."라고 하자 피해자가 "내가 그전에 빌려준 500만 원에서 까라, 돈이 5만 원 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새끼 많이 컸네."라고 욕설하며 두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머리를 3회 때리고, 조수석에서 내린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배와 팔 등을 두 주먹과 두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골절, 폐쇄성 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9, 12.23, 20:05 경 제1항 기재 장소 2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기숙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고 몽골로 갈 것 같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기숙사 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아이폰X(F) 1개와 외국인등록증과 현금 26만 원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을 가지고 나와 차량에 보관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12, 23. 19: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3, 19:20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12, 23. 20: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23. 20:10경 위 'C' 앞 노상에서 포천시 소홀읍 불상의 장소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사진, 피의자가 가지고 간 물건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 (재물은닉)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주거침입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완료된 점, 은닉한 물건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4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정광병(기소), 이재원(공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드카페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로서, 피해자 B(여, 18세)와는 2019. 10.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02:35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전화를 주고받은 일로 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점퍼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점퍼를 벗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힘껏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법랑질만의 파절'과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CD 영상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고은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9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3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재근(기소), 정경진(공판) 판결선고 2020. 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7. 20.경부터 2020. 2. 6.경까 지위 장소에서 약 20m2 규모에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음식 및 주류를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포구청장의 고발장, D의 진술서,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같은 장소에서 미신고 영업을 한 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차례 약식명령 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뉘우치며 조만간 영업을 정리하겠다는 결심을 표하고 있는 점, 개업하게 된 경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판사 이영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한울(기소), 신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김주표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친동생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다. 다음 달 월급을 받아 갚을 테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사설 도박 자금, 숙박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56,28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여신종합정보조회, 대출완납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편취액이 약 5,600만 원으로서 매우 크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7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예림(기소), 이영호(공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 3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쌍령동 방향에서 초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교차로에는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피해자 운행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 00:03경 광주시 C에 있는 G 인근에서부터 광주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수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3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이승현(기소), 박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학교 앞 편도 1차로를 천호시장 교차로 쪽에서 D병원 앞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들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와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차를 진행시켜, 피고인의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F SV125 이륜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이륜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A5 Sportback 45 TFSI quattro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오른쪽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양측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G 및 그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를 1,16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A5 승용차를 수리비 1,019,57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박정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이송헌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