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정2939

공소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일본에서 'C'이라는 출장성매매 업소(속칭 '데리바리')를 운영한 D[2014.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의 성매매알선을 방조한 범죄사실로 2014.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동생 E[2014. 3. 26. 부산지방법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4.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 및 24,000,000원 추징을 선고받고, 2014. 4. 24. 위 판결이 확정]은 2013. 3. 초순경 일본 도쿄시에서 성매매업소 일을 하며 알게 된 F과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E은 그 무렵 F과 각각 일화 100만 엔씩을 각출하여 일본 도쿄시 아라카와구 G맨션 301호에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차린 후 I, J, K, L 등 성매매여성 8명을 고용하고, 인터넷이나 잡지 광고 등을 통해 연락을 해 인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시간에 따라 2만 엔 내지 15만 엔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여성들이 받은 성매매대가의 40%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2. 2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M', 'N', 'O' 등으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E, F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4.경 연제경찰서 근처에서 I에게 "너는 카드 값 때문에 한국에서 시달리지 말고 일본 가서 단기간에 돈을 벌어 갚아라, 내가 소개하는 일본업소의 에이스가 되면 한 달에 2, 3천만원은 벌수 있다"고 말하고, 2013. 4. 22.경 성매매여성 L을 통해 선불금 810만 원을 I에게 송금하여 I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2013. 9.경 위 I에게 "너는 굿을 해야 몸이 안 아프다. 그것도 하나의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꼭 굿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480만 원 상당을 굿값으로 받고, 2013. 10.경 일본에 있는 위 'H' 성매매업소에서 I에게 "남자 손님이 많아지려면 부적을 쓰고 살풀이를 해야 한다"고 하여 190만 원 상당을 부적 값 등으로 받고, I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업소에서 계속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2013. 4.경 J에게 "니네 집은 제사를 안지내기 때문에 조상들이 안 도와줘서 돈을 못 버는 거다, 일본 가서 치성 굿을 할 수 있는 돈만 벌어서 나오라"고 말하여 J로 하여금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2013. 4. 22.경 성매매여성 L을 통해 선불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K에게 송금하여 K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2012. 11.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으로 일하는 L에게 "너의 할배가꽁꽁 묶여 있는데 그걸 풀어야 한다. 앞으로 4, 5년만 굿하고 부적만 쓰면 그 다음부터는 너가 하는 일이 일사천리로 잘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180만 원 상당을 굿값 등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경 및 2013. 9.경에도 부적값 등으로 230만원과 350만원을 받고, 2013. 1.경에는 가족들을 만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일본 성매매업소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기 바라는 L에게 "엄마 제사 10년 지냈으면 안지내도 된다. 엄마도 이해할 것이다. 아빠도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I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업소에서 계속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2013. 4. 19.경 P에게 "요즘 힘든 것 같은데, 내 동생이 일본에서 가게를 하고 있으니 한 번 가볼래. 잘 해줄 것이다."라고 말하며 60만 원을 송금해주고, 2013. 4. 28.경 성매매여성 L을 통해 선불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P에게 송금하여 P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E, F의 성매매 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595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684 판결 등 참조), 이는 방조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1588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3. 경 및 2012. 7.경 원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점집에서 P이 낙태를 한 것을 알고 P에게 "아기가 좋은 곳으로 가게 하려면 굿을 해야 한다. 굿을 해야 자궁이 튼튼해져서 손님도 많아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말하고, P으로부터 약 1,000만 원을 받고 굿을 해주어 P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업소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012. 7. 25.경 위 점집에서 위 Q 이 "일본에서 나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몸도 회복되지 않았고, 이미그레이션에서도 걸릴 수 있다"고 말하며 D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 가는 것을 주저하자, "걱정하지 마라. 깨비 (동자신)가 통과된다고 한다. 너는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야 돈을 많이 번다. 지금은 쉴 때가 아니다. 지금 일본에 가면 돈을 많이 벌 것이다"라고 말하여 Q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2012. 7.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는 위 R에게 "너는 운이 좋 1) D는 2011. 5. 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사이에 일본국 동경시 아라카와구 일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 업소인 속칭 '데리바리 (delivery)'에서 성매매 여성들인 J(성매매기간: 2013. 1. 8.경 ~ 2013. 2. 6.경), S(성매매기간: 2013. 1. 3.경·p2013. 3. 2.경), P(성매매 기간: 2011. 12. 30.경 ~ 2012. 3. 10.경, 2012. 5. 8.경 ~ 2012. 7. 11.경), Q(성매매 기간: 2012. 5. 8. 경 72012.6.26.경 2012. 7. 27.경 M2012. 9. 27.경), T(성매매 기간: 2011. 12 2. 경 Mu2012. 2. 6.경), U(성매매 기간: 2012. 9. 13.경 ~ 2012. 11.1.경, 2012. 12. 19.경 ~ 2013. 3. 4.경), V(성매매 기간 : 2012. 12. 17.경 ~ 2013. 2. 25.경), W(성매매 기간 : 2012, 12, 17.경 ~ 2013. 1, 25.경), R(성매매 기간 : 2012. 7. 8. 2012. 9, 20.경) 등을 고용하고, 위와 같이 출장 성매매업소인 'C'을 운영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잡지 등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을 사려는 남성들을 상대로 시간에 따른 성매매대금(1인당 80분에 일화 20,000엔, 120분에 일화 30,000엔 등)을 받기로 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 여금 위 업소 근처의 모텔에서 성을 사려는 남성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성매매대금의 40%를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은데 운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 그러면 돈 많은 손님을 만나서 돈을 많이 벌 것이다."라고 말하여 R으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굿을 해주어 R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 업소에서 계속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2013. 1.초순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며 힘들어 하고 있는 위 V, W로부터 각 310만 원, 75만 원을 받고 삼재풀이를 해주어 V, W로 하여금 위 성매매 업소에서 계속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D가 한국으로 일시 귀국하여 성매매 여성들의 옷값과 비행기 값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1회에 400만 원 내지 500만 원 정도를 수회에 걸쳐서 빌려주어 위 성매매 업소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과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일한 죄명으로 성매매행위지(일본 도쿄시 아라카와구 일대)와 범행방법이 동일하고 시간적으로 근접하므로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실체법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