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27

범 죄 사 실 2021고단2627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0.경 피해자 D(여, 40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E 회사의 책을 고객에게 판매하였는데 고객이 책값을 내지 않아 대신 내야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고객이 책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이 책을 받은 후 그 책을 중고책 상인에게 처분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다가 위 회사에 적발되어 책 대금을 매월 100만 원씩 회사에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0. 30.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90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경 피해자 B(남, 24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책 업체에서 대량으로 책을 구입하여 해외 수출 및 관공서 납품 등을 하는데 피해자 명의로 위 책을 구입해 주면 할부금을 업체에서 대신 납부해 주고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책을 구입하게 하고 그 책을 피고인이 수령한 후 중고책 상인에게 처분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구입한 책의 할부금을 대신 내 줄 업체는 존재하지 않는 거짓에 불과하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책을 구입해주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5.경 6,011,000원 상당의 책을 구입하게 하고, 재차 2020. 11. 27.경 3,892,000원 상당의 책을 구입하게 한 뒤 그 책을 중고책 상인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구입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263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6. 11:47경 안산시 상록구 H I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엘지생활건강 환유고 제품을 보내주면 378,000원을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J에게 위 물품을 배송하도록 하고, J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물품을 보내주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J로부터 물품대금 상당을 송금받는 소위 ‘삼각사기’ 방법으로 위 물품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주소인 ‘강원도 평창군 K에 있는 J’ 앞으로 위 물품을 배송하도록 한 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약 37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접속하여 ‘루이비통 네오노에 핑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제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24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구매대금 명목으로 1,2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접속하여 ‘루이비통 네오노에 핑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제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1,25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구매대금 명목으로 1,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녹취록,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연체관련 문자, 입금내역 조회, 연체관련 채권추심팀 문자, 각 책 구입 계약동의 카카오톡 내역, 책 구입 계약확인 카카오톡 내역, 책 구입비용 납부내역 1.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서 [2021고단3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정서 일체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각 A 명의 F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편취금액 9,903,000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리구매의 대가로 지급받은 35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편취금액 1,240,000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6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각 인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범행하였고 총 편취금액이 18,673,000원에 달한다. 생활고로 인한 범행이었다고는 하나, 친하게 지내는 지인을 상대로 범행하거나 피해자들의 항의를 받은 후에도 계속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동종 전력도 1회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액은 변제된 점(D 198만 원, C 60만 원),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