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배우자인 D가 2012. 5. 11.부터 2013. 8. 19.까지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E로부터 11억 9,290만 원, 그 딸인 F로부터 2억 5,000만 원, G으로부터 2억 4,490만 원을 각 편취한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5. 1. 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2016. 6. 20.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고합10호), 2017. 6. 29. 검사 항소가 기각되어(대구고등법원 2016노391호),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이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자신을 수사기관에 제보함으로써 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생각하여 C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C에 대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C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 18. 범행 피고인은 2016. 1. 18. 15:3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양덕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6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5고합10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가. "(D가 E에게) 돈을 얼마나 빌렸는지 알고 있나요"라는 검사 질문에, 피고인은 "2011. 말씀에 알았는데 2012. 초에 전부 알게 되었고, 중순쯤 되면서 C의 집, 유체동산을 제 앞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공증하려고 육거리에 있는 H 공증사무실에 D와 제가 먼저 갔었고, 그 다음에 C이 도장을 찍기 위해 왔었는데 C이 오기 10분여 전에 D가 C과 전화를 하면서 'I(E를 지칭)에게 돈을 빌렸느냐', '빌렸다'라고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나. "그 녹취록의 내용이 D와 C이 얘기하는 내용인데 '이동가서 돈을 다 빌렸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다 빌렸다, 이제 돈이 더 이상 없다더라'고 통화하는 것을 J가 들었다는 것이지요"라는 판사 질문에, 피고인은 "예"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2012. 5. 11.경부터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C 및 D와 유체동산 양도를 위해 H 공증사무소를 방문한 날인 2012. 2. 20.에는 C과 D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등의 내용으로 통화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J로부터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전해들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C이 D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7. 3. 9. 범행 피고인은 2017. 3. 9. 14: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6(범어동)에 있는 대구고등법원 제1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6노391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가. "증인은 검찰 또는 법정에서 '2012. 2. 20.자 공증을 마친 후 공증사무실에서 나오면서 D가 C에게 I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C 등이 그 돈으로 마산 땅을 사러간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지요"라는 변호인 질문에 피고인은 "그것은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서류 대기 중일 때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3명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나. 피고인은 "아까 변호인이 질문한 2012. 2. 20.자 공증 말고 증인, C, D가 한 공증이 또 있나요"라는 판사 질문에 "예, 또 있습니다"라고 답하고, "어떤 공증이고 언제 쯤인가요"라는 판사 질문에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공증서가 지금 3개인가 있습니다"라고 답하고, "증인, C, D 세 사람이 한 것이 3개 더 있다는 것인가요"라는 판사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그 공증 작성일자는 언제쯤 되나요"라는 판사 질문에 "D가 구속되기 전입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2. 20. H 공증사무실에서 C과 D가 E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대화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고, 2012. 2. 20.자 공정증서 외에 피고인, C, D가 함께 H 공증사무실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C이 D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2015고합10) 1. 포항지원 2015고합10 공판조서(2016. 1. 18.), 포항지원 2015고합10 A 증인신문조서(2016. 1. 18.), 선서 서약서, 2016. 1. 18. A 증인신문 녹취서, 2017. 3. 9. A 증인신문 녹취서 1. 2013. 2. 26. 공정증서, 2013. 4. 18. 공정증서, 2012. 2. 20.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포항지원 2015고단584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 판결문 피고인 증언의 허위성 및 모해할 목적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판시 제1. 가.항 및 제2. 가.항 관련] E는 C에 대한 형사 사건 1심 및 항소심과 이 법정에서 모두 "2012. 5. 7. 전에는 D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D,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관련 사건의 판결문의 기재도 이에 부합한다. 따라서 D는 피고인, C과 함께 판시 공증사무실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2012. 2. 20.로부터 2달 이상 경과한 2012. 5.경에야 비로소 E 측에게서 돈을 빌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2. 2. 20. D와 판시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였을 무렵 D와 E와 사이의 금전거래 내용에 관한 대화를 나누거나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D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은 판시 공증사무실에서의 상황에 관하여, C에 대한 형사 사건 1심에서는 판시 제1항과 같이 "D가 C과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다가 항소심에서는 판시 제2항과 같이 "3명이서 얘기를 나누었다"고 증언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만약 항소심 증언과 같이 당시 C로부터 직접 E와의 금전거래사실을 들었다면 수사기관이나 1심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아니한 이유를 가늠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D와 E 간의 금전거래를 처음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5. 9. 16. 검찰에서는 "2012. 중순경 E로부터 3번인가 전화를 받았는데, D가 '혹시 I 전화왔었냐'고 물었고, 'I이 누구냐?'고 하자 'E씨라고 전화 못받았느냐'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130~131면), 2018. 1. 11. 검찰에서는 "2012. 5.경 또는 6.경 D에게 빌라공사비용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C로부터 'I의 돈이니 실수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제170~172면), 이는 서로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판시 공증사무실 방문하였을 때 위 금전거래를 알게 되었다는 판시 각 증언과도 모순된다. [판시 제1. 나.항 관련] D는 2012. 5. 7.부터 2013. 8. 19.까지 E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2013. 10. 28.경 J의 도움으로 부산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2013. 12.경 체포되었는데, 위 도피 당시 D는 이미 E의 돈을 최종 수수한지 2개월 이상 경과한 상태였고, E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피해 도피 중이었으며, 그 전까지는 D와 C이 함께 생활하였고, 2013. 10.경 E 및 그 딸들이 C을 찾아와 변제를 독촉하며 C 명의 차용증 작성 등을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로서는 위 도피기간 중 C과 새삼 판시 제1. 나.항과 같은 내용으로 통화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J는 C에 대한 형사 사건 1심 및 이 사건에서 모두 "D가 2013. 10.경 도피하여 왔을 때 D가 'E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내용으로 C과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은 적이 없고, 그러한 통화를 들었다고 피고인에게 전해 준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증언하였고, D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은 J가 판시 제2. 나.항 기재 D와 C 간의 통화를 들었던 시점에 관하여, 2015. 8. 24.자 사실관계확인서(증거기록 제2권 제45-1면)에서는 "D가 J, K 등 몇몇 사람 집에 놀러왔다가"라고 하다가, 2015. 9. 16. 검찰에서는 "D가 부산에 도주했을 때"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142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판시 제2. 나.항 관련] 피고인이 판시 공증사무실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C이 직접 찾아온 것은 2012. 2. 20. 한번 뿐이다. 비록 피고인은 2013. 2. 26. 및 2013. 4. 18.에도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D 또는 C로 된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모두 피고인과 D가 작성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은 당시 위 공증사무실에 찾아 오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권 제200면). 피고인은 판시 제2. 나.항과 같이 'C, D와 3명이 함께 작성한 공정증서가 2012. 2. 20.자 공정증서 외에도 더 있다'고 증언한 이유에 관하여 2013. 2. 26. 및 2013. 4. 18.자 각 공정증서도 C이 연대보증인 또는 채무자로 작성되어 C과 모두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3. 2. 26.자 공정증서는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D로 되어 있을 뿐 C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또한 이 부분 증언은, 피고인이 '판시 공증사무실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며 D, C과 3명이 함께 대화하던 중 D가 E에게서 돈을 빌린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하자, 검사가 위 항 기재와 같이 공정증서가 작성된 2012. 2. 20.에는 D와 E 사이에 금전거래가 시작되기도 전이었음을 지적하고, 곧이어 판사가 '판시 공증사무실에 3명이 함께 모여 대화하면서 C, D의 말을 직접 들을 기회가 또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답한 것임이 그 진술 경위에 비추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신문취지의 몰이해나 착오에 의하여 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범의 및 모해할 목적 관련] ⑩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고,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2015. 8. 및 9.경 L에게 "제가 당한대로 갚아 줄테니 기다려 달라", "지금 C 재판에 증인신청이 되어 있는데 무죄는 어림도 없다, 내가 있는 곳으로 부르려 한다, 분풀이 좀 하겠다"는 취지로, 2016. 7.경 E에게 "C을 벌주면서도 민사적 승리도 함께 해나가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D, C, M 3명이 무사치 못할 것이다"는 취지로 각각 편지를 보냈고, 그 내용에다가 판시 각 증언의 내용을 보태어 볼 때, 피고인이 각 증언 당시 자신의 허위 진술로 C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넉넉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10년(판시 제1, 2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위증, 제2유형(모해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판시 제1죄) 및 징역 10월(판시 제2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C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후단 변호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C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탄원한다. 피고인에게 이미 집행유예 4회 등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제2죄는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직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의 무게가 결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날 정도로 가볍지는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