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청색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2. 23:15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소문난오돌뼈' 음식점 앞 도로를 자연과학고 쪽으로부터 북부소방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 변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D(59세)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후사경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22. 22:1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54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강타하고, 뒤이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앞머리 12 cm, 코 7 cm, 왼쪽 얼굴 12 cm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관련 1. H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2012-W-3403, 2012-W-4663), 감정서(Ⅰ,Ⅱ) 1. 조사 중 피의자가 작성한 약도 메모 내용 1. 진단서(D), 진단서(D) 추가 1.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및 집행 결과(증거목록 25, 74), 1. 이동통신 기지국 위치 및 사고 관련 약도 1. 폐차 인수증명서 사본, 자동차 폐차 증명서, 거래내역조회 등 1. 사고현장사진, 현장에 남겨진 가해자 파편 사진, 스키드마크 사진, 피해자 의복 사진, 용의차량(C) 사진, 조수석 백미러 사진, 가해차 앞 바퀴 사진, 가해차 개괄적 후면 사진, 가해차 후사경 사진, 가해차 앞바퀴 타이어 문양 사진, 가해차 부분별 사진 모음, 가해차 사진(교체된 타이어 수거 제출), 사고 현장 조사 관련 사진, 교체백밀러 부분 확대 사진, 발견시 사진 1. 수사보고[외근내사, 통신사실 확인 자료 분석 및 차량감정 결과 내용, 용의차량 발견 경위 및 피의자 A 최초 진술 관련, 용의차량 발견 및 특정 경위(이상 경찰), 피의자 A가 운행하던 C 청색 포터 화물차량의 백밀러 교체시점 확인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 결과 보고, 포터화물차 폐차 관련 K폐차장 업주 상대 폐차 당시 엔진 상태 확인보고, 포터화물차 스키드마크 관련 L카센터 사장 상대 확인보고, 포터화물차 조수석 백밀러 교체 관련 M카센터 사장 J 상대 확인 보고, 포터화물차 조수석 백밀러 가격 관련 N 사장 O 상대 확인보고, 포터화물차 폐차 관련 M카센터 사장 J 상대 확인 보고, 포터화물차 운전석 앞 타이어 교체 관련 조사경찰관 경사 H 및 M카센터 사장 J 상대 확인 보고(이상 검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관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피해자 사진 1. 의사소견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점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결과도 무척 중하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F이 기분 나쁜 소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위 피해자를 구타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정면을 찌르기까지 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주류보관용기로 폭행을 가하려고 하는 등 극도의 폭력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관련] 피고인은 2012. 6. 9.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신은 포터화물차로 피해자 D을 들이받고 도주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다.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 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하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유죄로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이 법리에 따라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1. 먼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은 2012. 5. 12. 23:15경 사고장소인 광주 북구 오치동 소재 '소문난오돌뼈' 식당 앞에서 택시를 타기 위하여 그곳 차도에 서 있던 중 걸려온 전화를 받느라 등을 차도 쪽으로 돌리고 있다가 진행하던 차량에 부딪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으나 당시 어느 차량에 부딪쳤는지 어느 부분을 부딪쳤는지는 알지 못한다. 위 식당 주인인 I는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해차량이 자연과학고 방면에서 북부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를 조수석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했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가버렸는데 차량번호는 모르고 파란색의 포터화물차량이라고 진술했고, 2012. 5. 21. 관할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위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최초 진술에 더하여 가해차량이 새차는 아니었고, 자신이 당시 사고로 인하여 가해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후사경 조각을 주어 경찰관에게 인계했으며, 가해차량은 사고 후 우산중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의 흔적으로는 가해차량에서 발생한 스키드마크가 있는데, 그 특징은 오른쪽 타이어에는 4개의 줄무늬가 있고, 왼쪽 타이어에는 3개의 줄무늬가 있으며, 가해차량에서 떨어진 조수석 후사경과 보조 후사경이 있었고, 피해자는 당시 흰색 상의와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사고의 충격으로 상의 등 부위가 찢겨졌다. 이 사건 사고 담당자인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경사 H은 관할 파출소로부터 위 사고를 팩스로 전송받고 현장에 도착한 다음 가해차량의 도주방향이라고 의심되는 오치동 성당 일대와 골목길 등에 세워진 파란색 화물차량을 수색했으나, 후사경이 떨어진 화물차량을 발견하지 못했고, 다음 날인 2012. 5. 13. 사고 장소 주변 및 그 부근에 설치된 cctv 검색 등을 했으나 역시 의심이 드는 화물차량은 발견하지 못했고, 그러던 중 2012. 5. 20. 23:30경부터 사고장소인 오치동 일대에 주차된 청색 포터화물차량을 수색하다가 같은 날 11:44경 우산중학교 담장 옆에 주차된 C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를 발견했는데, 그 당시 이 사건 화물차의 조수석 후사경은 지지대까지 포함해서 전부 교체된 상태였고, 조수석 전면 유리는 금이 가 있었으며, 앞 바퀴 타이어 2개는 각기 다른 홈이 패여 있는 채로 부착되어 있었고 이는 사고 현장에 남겨진 가해차량의 스키드마크와 특징이 유사하고, 조수석 전면 본네트가 일부 찌그러진 채로 있었기에 경사 H은 이 사건 화물차를 용의차량으로 지목한 다음 차적조회 등을 통하여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했고, 피고인은 2012. 6. 9.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서 사고 당일 집안일을 하고 각화동 부근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등 일과를 보고 집에서 하루를 보냈다고 진술했고, 경사 H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화물차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는데 최초 발견 당시와 달리 전면 및 좌측면과 후면에 새로 페인트가 칠해진 상태였다. 이 사건 화물차는 2012. 6. 15. 압수되었는데, 당시 위 화물차의 앞바퀴 타이어 1개가 이미 교체된 상태였고, 조수석 후사경의 지지대를 고정하는 부분이 뒤로 젖혀져 있었고 보조 후사경의 높이는 지면에서 약 120센티미터 정도였는데, 이는 피해자 D 충격을 당한 신체 부위의 높이와 대략 일치하였다. 이 사건 화물차는 1994년에 출고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여 동생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7개월 후인 2012. 12. 11. 위 화물차를 폐차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각을 전후로 피고인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확인을 통한 행적을 살펴보면(수사기록 제185쪽 참조), 피고인은 위 사고 발생시각인 23:15경로부터 약 16분 후인 23:31경 사고 장소를 사이에 두고 피고인의 집 반대쪽인 광주 북구 P 기지국 부근에서 친구인 Q에게 통화를 시도한 사실이 있고, 그로부터 약 44분 후인 다음날 00:15경 위 P 기지국보다 더 피고인의 집에서 먼 R 기지국 부근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약 19초 동안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화물차에서 수거한 페인트 조각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에서 수거한 페인트 조각은 그 색상이 서로 유사하고, 적외선 스펙트럼 양상이 서로 유사하며,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사고현장에서 수거된 용의차량의 후사경 및 그 보조 후사경에 대한 감정결과 위 상의에 남아 있는 검정색 물질은 위 보조 후사경과 그 성분이 유사하고 그 적외선 흡수스펙트럼은 위 보조 후사경의 적외선 흡수스펙트럼과는 유사하나, 후사경의 적외선 흡수스펙트럼과는 상이한 것으로 판독되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하의 및 이 사건 화물차의 충격 여부에 대하여는 위 화물차의 앞면과 오른쪽 면에서 피해자를 충격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특이흔적 및 부착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단지 사고 장소에서 수거된 파편들이 이 사건 화물차의 오른쪽 후사경과 형상이 일치하고, 위 화물차의 오른쪽 후사경은 최근에 교체된 흔적이 있으며, 사고 장소에 형성되었던 타이어흔은 왼쪽 바퀴의 경우 2줄의 골이, 오른쪽 바퀴의 경우 3줄의 골이 식별되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화물차의 오른쪽과 왼쪽 앞바퀴에 의하여 형성된 흔적일 가능성이 있으나, 타이어흔을 직접 확인할 수 없음에 따라 위 흔적이 이 사건 화물차의 것이라고는 특정할 수 없다고 감정되었다. 2. 다음으로 앞서 본 각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6. 9.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한 이래 검찰에서 최종 조사를 받기까지의 각 진술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배치되거나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의 행적에 대하여 2012. 6. 9. 최초로 경찰에서 진술을 시작한 이래 2013. 1. 23.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까지는 늦어도 오후 9시 내지 10시 전까지는 귀가했고 집에서 특별한 일을 하지는 않다가 잠을 잤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통화내역을 통해 드러난 행적과 일치하지 않는다(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에게 통화를 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날 어머니 및 Q과 통화를 한 경위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일로부터 약 3개월 후까지의 기간 중에 이 사건 당일 어머니와 통화를 한 것과 같은 심야시각에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의 조수석 후사경을 다른 차량 등이 부딪친 이후 위 후사경의 지지대가 진방방향 쪽으로 휘어져 자신이 직접 부품을 구하여 고쳤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지지대는 피고인의 진술과 반대로 화물차의 진행방향과 반대쪽으로 휘어져 있는 상태였다(피고인은 위 부품값과 수리비가 비싸 자신이 직접 고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부품값은 불과 20,000원에 불과하고, M카센터를 운영하는 J이 무료로 교체해 주었다). 피고인은 사고 당일 이 사건 장소를 지나간 일은 있지만 그날 저녁 자신의 집 부근에 이 사건 화물차를 주차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사고 직후 담당 경찰관들이 위 사고 장소 부근을 수색하였고, 피고인의 집은 그 부근임에도 위 화물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12.경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다 엔진이 깨진 것으로 알고 폐차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화물차의 폐차 당시 작성된 중고 부품점검표에는 엔진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폐차업자인 S은 폐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엔진인데 위와 같이 아무런 이상이 없었기에 위 화물차의 폐차가격을 80만 원으로 정했다고 진술하고 있다(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엔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후사경의 수리비도 아까워하는 피고인이 위 화물차의 이상 유무를 평소 알고 지내는 J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폐차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5. 12.부터 2012. 12.경까지 이 사건 화물차의 후사경 교체, 전면 등 페인트 작업, 타이어교체, 폐차 등의 절차를 거쳤는데, 그때마다 그럴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비교적 단기간에 위와 같이 수리를 하거나 폐차를 할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3. 그러므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읹벙되는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