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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1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5.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게임머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11. 6. 구미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인 ‘D’에 접속하여 ‘E’이라는 닉네임으로 ‘F(위 게임 속에서 통용되는 화폐의 단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77억 F를 223,3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3,3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3.경까지 구미시 또는 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 또는 모텔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13,7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6.경 부산 영도구 J 소재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차 안에서 피해자 I에게 “아는 동생이 도시락 가게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2,3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 및 수익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L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9,6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7.경 부산 사하구 N건물 앞에서 피해자 M에게 “차를 잡는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6%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2,3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 및 수익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2. 1.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O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P, Q, B,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C,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 BB, BC, BD, BE, BF, BG, BH, BI, BJ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회신, 입출금내역, 이자입금내역, BK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M에 대한 각 사기죄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 5.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피해자 I, M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회복 되지 않았으며, 동종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에 5,000만원을 투자하면 선택에 따라 매주 315만원씩을 20번에 걸쳐 지급하거나 3개월 후 원금과 수익금 10%를 합쳐 일시불로 지급할 테니 투자하라. 담보로 내 소유의 빌라 중 가장 좋은 곳에 1순위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4. 2.경 설립한 D은, 부도 직전의 업체 ‘F’의 G에 대한 월 이자 500만원을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F’의 공장을 사용하던 중 2014. 7.경 이후로는 그 이자를 갚지 못하여 위 공장을 사용할 권원이 없었고, 자금이 부족하여 직접 철근을 구입하지 못하고 원청업체에서 공급받은 철근을 절단하여 납품하는 등 사업기반이 빈약하여 매달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회사였으며, 피고인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D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H건물 I호’에는 당시 이미 채권최고액 8,000만원의 1순위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1,200만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D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 소유의 빌라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8.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 앞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1. 금융거래내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91, 93, 147면), 기계기구감정평가명세 등, 금융거래명세조회 1. 각 판결문 및 결정문(증거기록 272~348면, 374~378면)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에 관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본건 관련 사건의 기록 사본(발췌본) 첨부]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566, 572, 614, 628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위 판결문 및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5,000만원에 달한다. 범행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흐르도록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최근 위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35

범 죄 사 실 [경위사실] B, C, D, E, F, G, H, I, J, K(이하 ‘B 등’이라 함)은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도가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들의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들을 설립한 법인의 직원으로 위장 취업시킨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는 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자 모집 및 법인 설립 후 대출실행까지의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C은 B의 지시에 따라 전체 실무 업무를 수행하고, D는 대출 신청에 필요한 재무제표,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제반 서류를 작성 및 준비하고, E, F은 대출에 필요한 법인 설립 및 직원 등록에 필요한 명의자들의 모집 및 관리 실무를 담당하고, G, H은 C을 도와 대출 대상자에 대한 전산 회계 관리를 보조하고, I, J는 D를 도와 대출 서류작성 및 대출 대상자 관리를 보조하고, K은 대출받을 금융기관을 섭외 및 알선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로부터 ‘㈜L’의 대표 이사를 맡아주고, ‘㈜L’에 재직하는 것처럼 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준다면 월 350만 원을 지급하고 대출금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1.경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순차 공모에 따라 2020. 1. 16.경 서울 강남구 M빌딩 3층 ‘N’ 사무실에서 O조합 대출약정서의 직업란 등에 E 등이 알려준 대로 “㈜L, 입사년 월일 2018. 11. 2., 근무 기간 1년 1개월, 연봉 142,200,000원”등 허위의 사실을 기재 및 서명한 후, D 등이 미리 위조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과 함께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대출신청서를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O조합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2020. 1. 17.경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49,925,000원을 피고인 명의 O조합(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 및 위조된 대출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149,9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 J, K, P, Q, R,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대출거래약정서, 재직증명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대출상담및신청서, 개인여신심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월 350만 원과 대출금의 10%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승낙하고, B 등의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B 등과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허위 내용의 대출신청서,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149,925,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대출금의 10%에 해당하는 돈은 B 등으로부터 받지 못하였으나, 수개월간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범행 경위, 수법, 규모 등을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273 피고인은 2013. 8. 27.경 평택시 B빌딩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미국에 있는 내 조카가 사고로 죽었는데, 남겨둔 유산이 어마어마하다. 억 단위로 나올 것이다. 내가 빌려준 돈이 많기 때문에 유산상속을 내가 받아야 할 돈이 있다. 그런데 유산상속 관련 재판을 해야 하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필요하다. 현금으로 8,000,000원을 빌려주면 상속금을 받은 후에 갚아주고 사례금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조카’라는 사람은 피고인과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어 피고인이 받을 상속금이나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도 없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빌린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73 1. 임대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2. 22.경부터 피해자 D 소유 평택시 E, F호 원룸의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중, 2015. 1.경 임대료인 월 4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건설회사로부터 받을 대금 4,000억 원이 있고, 지인으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을 예정이며, 외국에서 양도 CD를 받는 등 돈이 곧 들어올 예정이니 돈을 받게 되면 임대료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 상속받을 유산이나 건설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금이 없어서 위와 같이 집을 임대하더라도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5. 1. 22.경부터 2019. 2.경까지 총 49개월 상당의 임대료 1,960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위 원룸에 거주하여 1,9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10.경 평택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소득이 없고, 유산이나 건설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등의 대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 좀 있으면 빌려 달라, 일전에 말했던 건설대금 등을 받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한 I 명의의 J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 27.경 평택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사실은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실제 건물을 짓거나 이로 인하여 세금이 나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잠실에 10층짜리 건물을 짓다 말았는데 잠실구청에서 세금이 300억 원이 나왔다고 하며, 400만 원을 빌려주면 세금해결한 후, 밀린 임대료와 차용금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지정 하는 M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내역,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금융거래내역서(O명의) 1. 판시 전과 :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1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기망시기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관련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20고단1273 사건의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의 각 죄, 2020고단1473 사건의 판시 제1항 중 2015. 1. 22.부터 2016. 7. 7.까지의 행위로 인한 죄 및 판시 제2의 가항의 죄 상호간{실체법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범행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결로 전후 범죄사실이 나뉘어져 원래 하나의 범죄로 포괄될 수 있었던 일련의 범행은 확정판결의 전후로 분리된다. 사실심판결 선고 시 이후의 범죄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설령 확정판결 전의 범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독립적인 범죄가 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3373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5,4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993년경 벌금형 2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2016년경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일부 범행 부분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06

범 죄 사 실 전기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거책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C’라는 D 사이트에 ‘수금사원을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1. 3. 10.경 시흥시 E 앞에서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현금 469만 원을 교부받은 일로 스스로 부산진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은 바 있어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회수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일임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돈을 벌고자, 2021. 5. 초순경 위 사이트의 구인광고를 보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접근하여 위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3,000만 원까지 연 4-5%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할 의사를 표시하자, 잠시 후 기존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한 H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통보되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우리가 보내는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일시불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3.경 현금 895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9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거책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증거 확인: 불상자와의 텔레그램 대화)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이 강원 인제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별건의 피해자로(피고인은 그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함), 이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된 판시 각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동종 경합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에 지원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고,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강원 인제경찰서에서 한 차례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제2, 3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측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모든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소년인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64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 위반 또는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은 후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는 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으면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28.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한 후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1.9%)로 2,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하며 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 후 2021. 6. 29. 09:00경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금융권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계좌가 정지되니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6. 29. 14:40경 광주 광산구 E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통장사본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기소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인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조직적․계획적인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기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있어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범죄현장에서 체포되었고, 피해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하고, 이를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천시 C, D호 ‘E’ 소속 자동차매매종사원으로 2020. 1. 30.경 E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판매할 의사가 없고, 판매 물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BMW 차량에 관하여 ‘2018년식 BMW X6차량(차량번호 1 생략)를 565만 원에 판매한다, 주행거리는 490km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광고하면서, 판매자 정보에 ‘G’라는 허위의 이름을 게재하는 등 인터넷에 허위 광고를 제공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 사이트에 허위 매물인 승용차의 사진과 가격을 올려 이를 이용하여 손님을 유인한 후, 손님이 찾아오면 차종과 주행거리가 비슷한 다른 실물 차량으로 1차 계약을 체결한 후 각종 이유를 들어 계약의 취소를 유도한 다음 고객에게 다른 자동차를 소개하면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로 판매하여 고액의 부당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31.경 부천시 C, H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허위 광고글을 보고 해당 BMW X6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B에게 “(차량번호 1 생략) BMW X6차량은 이미 팔렸고, 차종과 주행거리 등이 비슷한 (차량번호 2 생략) BMW X6차량을 56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건 BMW X6차량은 경매에서 3회 정도 유찰된 차량이므로, 565만 원 외에 경매낙찰금 6,7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계약 취소는 할 수 없고, 대신 다른 SUV 차량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시세 매매가액이 약 1,300만 원(차량대금 950만 원, 취득세 66만 5,000원, 알선수수료 100만 원 등)인 2016년식 투싼 차량(차량번호 3 생략)을 2,170만 원에 매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에서 2,290만 원을 대출받아 대출금의 수령을 피고인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2,2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1. 31.경 위 피해자에게 실제 매입 가격보다 부풀린 가격으로 2016년식 투싼 차량(차량번호 3 생략)을 판매하고 그 차액을 가로채기 위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부천시 C, H 1층 통합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 누나인 J의 위임을 받아 J 명의로 작성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의 매매금액란에 ‘이천백칠십만’이라고 기재된 글씨 위에 볼펜을 이용하여 ‘구백오십만’이라고 기재하고 ‘E’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1장을 변조하였다. 4.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31.경 부천시 C, K호 H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의 직원 M에게 제3항과 같이 변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 시세 조회), 시세 조회 결과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 대출 관련 자료 제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특약, 약정서, 매매계약서 각 1부 1. 자동차 등록원부(갑, 을)-(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1. 각 자동차 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등 기타 서류 1. 인터넷 광고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심 판결문,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 제58조 제3항(허위 자동차 광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 이후, 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기망의 수단으로 허위 광고를 하거나 문서를 변조하는 등의 범행을 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관대한 처분을 탄원하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3층 건물의 C센터(이하 ‘C센터’라 함)를 위탁받아 운영할 목적으로 2015. 11.경 D 등과 함께 영농조합법인 E(이하 ‘E’라 함)를 설립한 후 E의 사무국장 및 총괄이사로 활동하면서 2015. 12.경 산청군으로부터 C센터를 위탁받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에서, 산청군과의 사이에 위탁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권리양도 금지 조항이 있는 C센터에 대한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고 산청군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내가 지리산 C센터 이사이다. C센터 내에 마트를 넣을 생각인데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느냐.”고 말하며 수회에 걸쳐 전대를 권유하여 2017. 5.경 C센터 중 1층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8. 700만원, 같은 달 12. 242만 원, 같은 달 18.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58만 원을 보증금 지급으로 갈음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산청군과 C센터에 대한 위수탁계약시 위탁자인 산청군의 승인 없이 전대 또는 권리 양도를 할 수 없다고 특약하고, 보증금 없이 연간 사용료 명목으로 1,251만 원을 산청군에 납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항고인 진술청취, 참고인 D 진술청취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녹취서 1. 각 인증서, 업무협조의뢰, 무단 전대에 대한 경고 통지,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편취 금액, 범행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년간 알고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2.경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동생 D이 김해에서 삼촌과 함께 요양원을 운영한다, 거기 식당에 부식을 납품하면 잘 될 수 있다, 카드대금과 연체된 집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D을 통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누님 부채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 D은 요양원을 운영하지 않고, 피고인과 서로 연락도 하지 않는 사이이며,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만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4,780,291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가게에 단골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김해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이 있는데 나도 5,000만 원을 투자할 생각이다, 소액으로 투자를 하면 무조건 이익이 된다, 투자금을 넣으면 6개월이 지나면 결산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해 부동산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9.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2.경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계좌별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문자내용, 각 은행별 거래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이 합계 약 5,000만 원에 달하는데도 740여만 원 정도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5개월가량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를 여의고 홀로 고등학생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딸을 비롯한 여러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7. 3.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9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4. 1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7. 18. 14:0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 곳 판매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삼성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국민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 농협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폰케이스 1개를 검은색 봉지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8. 14:24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삼성카드에 대해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삼성카드로 45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담배 10보루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9,000원 상당의 담배 30보루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8. 15:33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20길 13 오류동역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국민카드에 대해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코레일유통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자판기에 인식시켜 1,5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6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7. 18. 16:44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카드에 대해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J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삼성카드로 45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담배 10보루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D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확인자료, F편의점 영수증, L편의점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확인, 영수증, CCTV 영상사진 1. 각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피의자 추가범행 현장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최근 동종전력 판결문 3건 첨부, 누범기간 판결문 2건 첨부), 판결문 3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9. 9.경부터 만나기 시작하여 2020. 초순경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 카지노 VIP룸 이용을 알선하는 사업을 할 예정인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대비 월 60%의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지노 VIP룸 알선사업을 운영하거나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1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삭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0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충천 및 송금내역, E 송금 알림내역 1. 각 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각 F 대화내역 1. E 송금과정 시연영상 CD 저장장치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위 인정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배상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총 피해 금원이 매우 다액은 아닌 점, 일정 기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