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48

범죄사실 [범행 동기 및 준비 과정]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던 중, 위 주거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8.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D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2019. 6. 12. 포항시 북구 E아파트, F호로 이사하기로 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의 잔금과 이사비용을 지급할 돈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2019. 6. 11.경 자녀를 통학시킨 후 홀로 귀가하는 부녀를 대상으로 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고, 포항시 북구에 있는 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주거지에 보관하던 과도를,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 위한 도구로 모자와 마스크를 준비하여 가방에 넣어두었고, 2019. 6. 12.경 주거지에서 나오기 전 범행 도구인 노끈과 장갑을 추가로 가방에 넣어 범행 장소로 향하였다. [범죄 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12. 08:30경 위 아파트 □□□동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준비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배회하던 중, 다른 주민들이 출입하는 동안 열려진 현관 자동문을 통해 위 □□□동에 들어가 계단을 오르내리며 구체적인 범행대상을 물색하였고, 같은 날 09:10경 △층 엘리베이터 문과 주거지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곧장 이를 따라가 닫히는 현관문과 문틈 사이로 발을 밀어 넣어 문이 닫히지 못하게 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2cm)로 피해자 G을 위협하며 피해자 주거지의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놀라 뒷걸음질 치며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죽일 마음은 없으니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손목을 묶은 후 안방까지 데리고 가 외부와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다. 지갑이 어디있느냐'고 말하며 현금을 요구하였고, '거실에 지갑이 있다'는 피해자의 말에 따라 발견한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었고 그 과정에서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로 된 H 현금카드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현금카드를 이용해 대출을 하게 한 후 그 대출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카드 상담원과 통화를 해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상태인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의 H 계좌로 송금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검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속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려 눕게 한 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속바지와 속옷을 양손으로 벗기고, 다시 피해자를 바로 눕도록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3회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H은행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되었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부터 동영상 촬영에 이용한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와 현금서비스 및 대출금을 인출하기 위해 피해자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피해자 명의로 된 같은 피해자 소유의 H 현금카드, 현금 인출을 위해 같은 피해자 소유의 I 현금카드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후 위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손목과 양발목을 묶고, 이를 연결하여 다시 묶음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재차 불능하게 한 다음 위 주거지에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41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 창포아이지점에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빼앗은 피해자 명의로 된 H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단기 대출(현금서비스) 200만 원을 신청한 후 인출된 200만 원을 꺼내어갔고, 같은 날 11:52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I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빼앗은 피해자 명의로 된 I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된 I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20만 원을 인출하여 꺼내어 갔고, 같은 날 12:03경 위 H 지점에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빼앗은 피해자 명의로 된 H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의 대출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H 계좌로 송금된 1,000만 원 중 580만 원을 인출하여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12. 10: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만지며 피해자의 갤럭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인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은행계좌 통장 사본 2장, 아파트 1단지 CCTV 영상자료 CD 1장, 피의자 착의 모습 사진 1장, 휴대전화 동영상 CD 1장, 단기카드대출 내역서 1장,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내역서 1장 1. 수사보고(아파트1단지 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현금인출 장면 CCTV 영상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의 H은행 카드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자 강제추행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K 창포아이지점 CCTV 영상자료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I 현금지급기 인출 관련), 수사보고(M 환호점 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I 현금지급기의 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1. 압수된 과도(증 제4호), 작업용 코팅장갑(증 제5호), 일회용 마스크(증 제6호), 남색모자(증 제7호), 선글라스(증 제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의 재물 등을 강취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면서 그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한 사안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강취한 재물 등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