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135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선박건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D 주식회사를 거쳐 현재 주식회사 E으로 명의변경)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전남 영광군 F에서 골재 도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G(65세) 운영의 유한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영광군 I, J 임야 2필지 3,138평을 매입할 예정인데, 위 토지는 조선소 공장 용도지만 골재야적장 용도를 추가하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바다모래를 세척하여 판매할 수 있는 야적장으로 사용하게 해주고, 책임지고 바다모래도 납품해 주겠다. 또한 2013. 10. 10.경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텐데 1순위로 H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해주겠다. 임대보증금으로 10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회사는 수익을 낼 만한 영업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위 임야를 포함한 13개 필지 토지에 대한 매매가액 25억 원을 마련할 수 없었고 장기적인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대출을 받을 길도 없는 등 어떠한 자금조달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2013. 8. 20.경 위 조선소의 확장을 위해 주식회사 K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주었으나 그 계약 내용에 골재야적장으로의 용도 추가 내용은 없었으며 더욱이 그와 같은 용도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어서 2013. 10. 10.경까지 용도추가가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은 바다모래 채취허가가 없고 바다모래를 수급할 거래처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야에서 골재판매 사업을 수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3. 8. 9. 5,000만 원, 같은 달 14일 5,000만 원, 같은 달 26일 1억 원, 같은 해 9. 7. 3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위 C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8고합138 피고인은 2016. 4. 14.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부산지사 빌딩 2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회사를 운영할 자금이 없어 회사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여 수익구조가 없는 상태로 직원들에 대한 체불 임금이 약 1억 3,7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있었고, 조선소 공동 낙찰자인 N측에게 55억 원 상당의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조선소 운영을 위해 매입한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약 10억 원도 지급하지 못하여 위 토지 잔대금 채권의 양수인인 ㈜O의 강제집행이 예정되어 있었고, 별다른 회사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M㈜ 본사 및 공장에서 함바집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P에게 "M㈜ 본사 및 공장에서 함바집 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식당 운영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4.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M㈜ 명의 기업은행(Q)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16.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S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G, T, U의 각 진술기재 1. 첨부서류목록, 임대차계약서 사본, 모래납품계약서 사본 2018고합1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P, V, W, X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Y의 진술기재 1. 임대차계약서, 사진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판결 선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1~2개월 내에 바다모래를 세척·판매할 수 있는 골재야적장 용도 추가가 가능하다고 믿고 피해자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투자금을 주기로 한 피고인의 형이 건강이 악화되어 투자가 무산되는 등 사정이 겹쳐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당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곧 조선소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었고 식당 설비도 갖추어 두고 피해자 P과 사이에 식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후 갑작스러운 경제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조선소 운영에 차질이 생기게 된 것이지 당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전남 영광군 I, J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포함한 13개 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임야와 통틀어 '조선소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은 같은 해 10. 1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피해자 G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20억 원을 초과하는 위 잔금을 마련할 별다른 방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이 2013년 8월경 잔금 상당의 돈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가 그 무렵 건강이 악화되어 투자가 무산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피고인의 직원인 Z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별다른 근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형 AA은 2013년경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투자하거나 빌려줄 형편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2013. 8.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G에게 2013. 10. 10.까지 이 사건 임야에 골재야적장 용도를 추가하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영광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기록 599면)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 이 사건 임야를 야적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나 골재 반입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가능하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에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골재야적장 용도를 추가하거나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주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분야의 전문가인 주식회사 K 대표이사 U로부터 1~2개월 내에 야적장 용도추가 및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확답을 받고 위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용역계약까지 체결하였으므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U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야는 AB단지의 일부로서 바다모래 세척 및 판매를 위한 골재야적 용도를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피고인과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의 내용 중 "용도추가 - 골재야적 및 콘크리트구조물 제작"이라는 표현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말하는 것처럼 바다골재를 세척하고 쌓아놓는 용도가 아니라 조선소 부지 내에서 콘트리트 구조물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자재를 쌓아놓는 용도를 추가한다는 뜻이고, 만약 용역계약에 바다모래를 들여와 세척하고 야적하기 위한 용도를 추가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골재선별세척업을 위한 골재부두 인허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서 바다모래를 세척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골재부두를 할 수 있는지 물어봐서 관할관청에 물어본 후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U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일 뿐 아니라 영광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내용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G에게 바다모래를 채취해 와서 싼 가격에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후 2013. 9. 5.경 자신의 직원이었던 AC으로 하여금 피해자 G과 바다모래를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납품계약상 AC의 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이 사건 임야에 바다모래 세척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두게 하였다. 그러나 AC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여 도장을 찍어주었을 뿐 계약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직접 피해자 G에게 바다모래를 납품할 생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직접 골재채취업 허가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이른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바다모래를 납품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 때문에 조선소 부지 확장 등을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영광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내용에 의하면 그 무렵 서류접수가 확인된 민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부분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동업자 S과 함께 S의 자금을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M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명의로 이 사건 임야 및 인근의 AD조선소를 낙찰받거나 인수하고 S 측에 M 주식의 70%를 넘겨주었다. 이후 동업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S과 피고인은 2015. 6. 26. '피고인이 2015. 8. 10.까지 S 측에 약 54억 원 및 그 밖의 정산금을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 확약을 받아주는 경우에 S 측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70% 지분)을 모두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피고인이 위 일시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S 측으로부터 약 12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자신이 보유한 주식(30% 지분)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5. 8. 10.까지 S 측에 위 정산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S 측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었다.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M의 실제 운영자라고 하면서 그 무렵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AE을 대표자로 하여 M 명의로 2016. 4. 14. 피해자 P과 식당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식당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M 주식의 30%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동업자인 S이 나머지 주식 7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S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어 2016년 2월경 피고인이 경영권을 모두 상실하게 되었고, 이에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불법행위를 통해 등기소에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 2. 19. 자신의 측근인 AE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식당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P으로 하여금 M이 소유한 AD조선소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정상적인 지위나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건물에 식당 설비를 갖추어 두는 등 실제로 이 사건 식당 임대차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식당 설비는 S 측이 설치하여 운영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정산하여 S 측에 지급한 후 70% 지분과 함께 이를 인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이 사건 정산약정 제2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식당 설비가 갖추어져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식당 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S은 이 법정에서 2015년 4월경 피고인과 함께 M 명의로 AD조선소를 인수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M이 AD조선소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이후 M에 여러 가지 우발 채무가 발견되는 등 경영상 문제가 많았다고 진술하였다. AD조선소를 인수한 이후에는 S과 피고인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었으므로 사실상 위와 같은 경영상 어려움은 이 사건 식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도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지 않는 이상 정상적으로 AD조선소의 운영을 개시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2016년 3월 내지 4월경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고, 이 사건 식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AF은행으로부터 대출의향서를 받거나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가승인 받는 단계에까지 가 있었으므로 충분히 조선소 운영을 개시하고 피해자 P으로 하여금 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수 있었으나, 이 사건 식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 경제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이 거절되어 사후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식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금융기관과 사이에 대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상당히 기대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AF은행의 대출의향서나 W, X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단지 대출상담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으면 단기간 내 AD조선소의 운영을 개시할 수 없고, 이에 대출을 추진 중에 있다는 등의 사정을 피해자 P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식당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약 한 달 후에 곧바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추진 중이며 2016년 4월 말에는 대출이 실행될 것임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V의 일부 진술은 V이 종전에 피고인 또는 피해자 P의 요구에 따라 상이한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상담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확실하게 대출이 실행된다고 고지한 것은 그 자체로 기망에 해당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토지를 인수하였다거나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속여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공하는 토지나 건물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 G의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P으로부터 편취한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해자 G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채무를 인수한 S 측으로부터 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받아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