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9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2. 11. 23:54경 포천시 D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렉카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리베로 렉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리베로 렉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1, 23:54 포천시 G노래방 입구에서 다른 도우미에게 팁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는 피해자 H(41세, 여)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노래방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위 렉카 화물차의 운전석에 먼저 탄 후 피해자가 조수석에 타려고 하자 문을 잠가 버렸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차량 앞쪽으로 돌아 운전석문 바로 옆쪽으로 와서 창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포천시 D점 앞 다리를 건너 군내사거리에서 좌회전한 후, 한내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같은 날 23:55 경 포천시 I닭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내 사거리 방면에서 반월아트홀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그 때 운전석 문 바로 옆에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작동레버 및 공구함 등이 돌출되어 있는 특장차인 위 렉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를 출발하기 전에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피해자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차량을 진행하는 도중에도 속도를 줄이고 사이드 미러 등을 통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좌·우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운전석 문 바로 옆에 서있음에도 그대로 출발하였고 사이드 미러 등을 통해 전방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렉카 화물차의 운전석캡 부근 작동 레버 및 공구함 부분에 피해자의 옷이 끼어 끌려오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위 렉카 화물차에서 떨어진 후 피해자의 좌측 다리 끝부분부터 어깨 부분까지 피고인의 위 렉카 화물차 왼쪽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여러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 1. 위드마크 자동 계산식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부검감정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관련 사진 1. 현장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별도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리베로 렉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2. 11. 23:54경 포천시 G노래방 입구에서 다른 도우미에게 팁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는 피해자 H(41세, 여)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노래방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위 렉카 화물차의 운전석에 먼저 탄 후 피해자가 조수석에 타려고 하자 문을 잠가 버렸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차량 앞쪽으로 돌아 운전석 문 바로 옆쪽으로 와서 창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포천시 D점 앞 다리를 건너 군내사거리에서 좌회전한 후, 한내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같은 날 23:55 경 포천시 [닭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내 사거리 방면에서 반월아트홀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그 때 운전석 문 바로 옆에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작동레버 및 공구함 등이 돌출되어 있는 특장차인 위 렉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를 출발하기 전에 그 동태를 살펴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피해자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차량을 진행하는 도중에도 속도를 줄이고 사이드 미러 등을 통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좌·우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운전석 문 바로 옆에 서있음에도 그대로 출발하였고 사이드 미러 등을 통해 전방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렉카 화물차의 운전석캡 부근 작동 레버 및 공구함 부분에 피해자의 옷이 끼어 끌려오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위 렉카 화물차에서 떨어진 후 피해자의 좌측 다리 끝부분부터 어깨 부분까지 피고인의 위 렉카 화물차 왼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여러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가 화물차에 끼어서 끌려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차체를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또는 운전 중 사이드 미러를 확인하였다면 피고인이 이를 모르고 지나치는 것은 어려운 점, 또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로 역과하면서 당연히 발생하는 상당한 진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증거 및 이 사건 심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는 한 밤중이고 피해자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으며, 이 사건 화물차 유리에 진한 선팅(빛가림)이 되어 있는데다가 사고 장소까지의 운행거리가 불과 500~600미터 정도로 얼마되지 않아 금방 도달할 수 있고, 다른 차량들의 운행도 드문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고 장소까지 가는 사이에 사이드미러를 통하여서는 피해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화물차가 출발할 당시의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운전석 옆으로 온 상태에서 피고인이 화물차를 상당히 급출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 때 피해자의 옷이 공구함 등에 끼어서 순간적으로 끌려갔다면 그 충격에 의하여 의식을 잃는 바람에 비명을 지르거나 구조요청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사이로서 비록 이 사건 당시 말다툼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느 정도 화가 난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화물차에 매달려 있는 상황을 피고인이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행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가 화물차에 매달려 있는 상황을 알고 있지 못한 이상 자동차 운행 중 갑자기 앞바퀴도 아닌 뒷바퀴로 무엇인가 역과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견인차 자체가 일반 승용차에 비하여 평상시에도 진동이 많을 수밖에 없으며, 도로 상황에 따라서도 차량에 다양한 진동이 전해지는 경우가 드물다고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설사 이 사건과 같이 뒷바퀴 부근에 그로 인한 진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람을 역과한 것으로 운전자가 인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시 만취상태이고 피해자와의 말다툼 직후로서 흥분한 상태여서 평시보다 주의력이 흩어져 있었을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의 행동이나 행적에 뚜렷한 이상 행동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에는 자신의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사고와 비슷한 시각 '쿵'하는 소리와 ‘끽~~’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인근 거주자 Q의 경찰 진술이 있으나 사고 장소 주변에 스키드마크나 타이어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차에서 발생한 소리를 들은 것으로 보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