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가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자 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9. 04:31경 대전 중구 E모텔 F호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신용카드승인내역서·현장사진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미제출, 피의자 현장녹음파일 제출, 목걸이 착용사실,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녹취록, CD 1매(E모텔 CCTV 현장사진), 수사보고(C클럽 및 모텔 CCTV 확인), 음성녹음, 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음성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참조). 그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하며, '이용'이라 함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간음을 용이하게 하는 방편으로 씀을 의미한다. 나아가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그리고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3) 아울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의 기억 정도, 모텔에 들어갈 때의 피해자 상태, 성관계 전후 피해자의 대화 태도와 목소리, 택시를 타고 집 근처까지 온 상황에서 자신의 집이 어딘지 제대로 말하지 못한 정황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매우 취하여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나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18. 6. 29. 오후 11:54경 직장 동료들와 함께 C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2018. 6. 29. 04:23경 피고인과 함께 C클럽을 나와 택시를 탔고, 같은 날 04:31경 E 모텔에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 후 05:30경 피해자만 홀로 남겨둔 채 모텔을 떠 났고, 피해자는 09:43경 E모텔을 퇴실하였으며, 같은 날 13:37경 112에 이 사건에 대해 신고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놀고자 C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키 크고 말짱하게 생긴 사람이 제 손목을 잡고 자기 자리에서 술을 마시자고 해서 함께 바쪽으로 갔고, 그곳에서 그 남자가 준 술을 마신 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음날 깨어나 보니 E모텔 방에 알몸 상태로 혼자 있었고, 음부 부위가 뻐근하였는데, 출근 시간 때문에 급히 나와 택시를 타고 출근하였다. 출근 후 정신을 차려보니 목걸이 등이 없어져 조퇴를 하고 출근할 때 탔던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아침에 어디서 탔는지 물어봐서 E모텔을 찾아갔고, 모텔 주인에게 상황을 물어본 후 112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E모텔로 간 사실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경위와 피해 전후의 사정, 그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전날 착용하였던 '금팔지, 목걸이, 금반지'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E모텔로 찾아가 자신이 만취 상태로 어떤 남자와 함께 들어왔다는 모텔 주인의 말을 듣고 112에 신고하게 된 것으로,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E모텔에 어떻게 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고, 모 텔에서 자고 일어나 보니 알몸으로 침대에 있었고 콘돔 껍질이 바닥에 있었다고 성폭력 피해를 입었음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2쪽).'라는 것이어서 범행 직후 피해자의 반응 또한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준강간을 당한 것이라면, 절도 피해보다 강간 피해에 대해 먼저 신고하거나 말하지 않은 것이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를 전혀 기억조차 하지 못해 처음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가 자신이 평소 아끼던 금목걸이 등이 없어진 것을 찾으러 갔다가 모텔 주인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준강간 피해도 밝히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단지 준강간을 먼저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C클럽 안에서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신체적 접촉 등을 하였다.'라며 피해자를 탓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는데,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에 놀라는 반응을 보이다가 계속해서 피고인이 연락을 하자 '저도 너무 힘들어요. 주변 사람한테 이 일이 알려진 것도 수치스럽고 스트레스받아요. 이제 연락 그만 하세요. 말해도 저는 기억도 없고.'라며 피해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피고인을 무고하려는 의도로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한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당시 E모텔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한 걸음 정도 앞에서 피해자를 잡고 2층 계단을 오르면, 피해자가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상당히 천천히 계단을오르다 중간에 잠시 멈춰 서기도 하는 모습이 보이고, 계단 끝부분을 오를 때에는 피해자가 겉에 걸쳐 입은 하얀색 옷의 왼쪽 부분이 팔꿈치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자신을 잡고 가는 피고인을 비틀거리면서 따라가다 무심결에 옷을 추켜 입는 모습이 보이며, F호 앞에서 피고인이 문을 여는 사이 피해자 혼자 오른쪽 벽에 몸을 기대어 있는데, 가만히 중심을 잡고 서 있지 못하고 흔들거리는 모습이 관찰되며, 걸쳐 입고 있던 하얀색 겉옷이 신발에 걸리자 왼쪽 발을 살짝 들어 떼어내기도 하였으나 곧이어 오른쪽 벽에 부딪히며 비틀거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방 쪽으로 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은 술에 취하여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보인다. 6) 성관계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를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 직전부터 직후까지를 녹음한 파일인데,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정상적으로 대화를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말에 "아, 아, 으, 으"와 같이 신음 소리를 낼 뿐이며,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다고 볼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자기야.'라고 한 차례 말하고, 성관계 마지막쯤 '아, 아, 아, 아, 아.'라고 신음하다가 '쉬마려.'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말할 때의 음성 및 어조와 비교해 볼 때 그 음성은 매우 작고 늘어진 목소리로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제대로 된 의사 표현을 한다기보다 외부 자극에 반응하거나 본능적인 현상을 말하는 정도의 의식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행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7) 모텔 주인 G도 이 법정에서 "여자분은 많이 취했고, 남자분은 덜 취한 것 같았는데", "여자가 술이 좀 많이 취했어요(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2쪽)."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8) 또한 피고인도 '피해자가 자신이 H 쪽에 살고 있으니 집에 같이 가자는 말을 듣고 C클럽에서 함께 나와 택시를 탔는데, H 근처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자신의 집이 어디인지 찾아가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C클럽에서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주량(소주 2병)을 넘게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다. 모텔 주인 G도 피해자에 비해 피고인은 비교적 덜 취해 보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C클럽 안에서 피해자와 어울리던 당시 피해자에게 "술을 누가 이렇게 많이 준거야(증거기록 제62쪽)."라는 말을 하였다고 스스로 자필 진술서에 기재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보기에도 피해자가 C클럽 안에서 이미 상당히 술을 마신 상태라고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3)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C클럽을 나오는 과정에서 자신의 핸드폰과 파우치를 두고 나와 직접 손에 쥐게 해주었음에도 나가는 길에 핸드폰과 파우치 및 자기 팔에 있는 물건을 떨어뜨렸지만, 피해자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가 자신이 주워 주기도 하였고, 택시 정류장에서도 핸드폰 등을 바닥에 떨어뜨렸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통상 손에 가지고 다니는 물품인 핸드폰이나 파우치를 자꾸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였던 모습,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 근처에 가고서도 집이 어딘지 정확히 이야기하거나 찾지 못하는 모습, 모텔 CCTV에서 보인 비틀거리는 모습을 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 술에 취했는지까지는 정확히 판별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은 성관계 직전부터 성관계가 끝날 무렵까지의 상황을 녹음하였다. 녹음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듯 '벗어줘. 잘 벗네. 네가 하자매. 아, 지금 쌀게.'등 말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녹음한 음성 내용은 피해자와 서로 대화를 하는 내용이 아니고, 마치 피해자가 원해서 성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피고인이 혼자 독백 형식으로 말하는 것이어서, 자연스럽게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르는 관계에서 말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오히려 자신의 행위가 떳떳하지 못하였음을 그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사건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려 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만나 서로 진한 스킨십까지 나누게 되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만 22세 대학생으로 개전의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원만히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