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13

범 죄 사 실 [2021고단1813] 피고인 D는 2021.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3세)와 피해자 F(남, 38세)이 청주시 G호텔에서 투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들의 불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B, C, 성명불상자 2명을 불러 함께 위 호텔로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2020. 7. 11. 04:53경 피해자들이 투숙하고 있는 위 호텔 H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F에게 문을열라고 말하면서 객실 문을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들이 객실문을 열어주지 않자 객실 문을 발로 차면서 “아 시발 개망신 당할거야, 여기서 개망신 당할거냐고”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휴대폰을 들고 당시 상황을 촬영하는 등 약 18분간 소란을 피워, 결국 겁을 먹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객실문을 열게 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7. 11.경 A로부터 피해자들의 불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투숙하고 있는 호텔 객실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회 후배인 C을 위 호텔 앞까지 데리고 가 C으로 하여금 A가 위 호텔 객실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도와주게 하고, 위 호텔 객실 침입을 시도하는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F에게 “경찰 부르면 당신네 집에 통보가고 알게 되니까 문 열라 그래”라고 말하게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B, C, 성명불상자 2명의 방실침입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정신 못 차리면 쳐 맞아봐야지 딱 기다려, 피트니스 업계에 인스타 팔로워 많으신 분들, 영향력 좀 있으신 분들 DM 주세요, 제가 곧 올릴 게시물 리그램 1개당 30만원씩 드립니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마치 제1항과 같이 B가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 같은 행세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2. 19: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E에게 “일단 널 먼저 만나는 게 아닌 거 같구, F이 먼저 죽여 놓고 이야기 하자, 너랑 F이 뒷조사를 왜 시작했다고 생각해, 다들 나한테 연락 주더라, 내가 지금도 F이 집 쳐들어가고 싶어서 술 마시는 건데, F이 이 바닥에서 한번 얼마나 잘 먹고 잘사나 봐야 겠다, 난 공개적으로 해야지 모든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형수도 알아야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제1항과 같이 B가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 같은 행세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12. 23: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F에게 “자다가 열 받아서 잠이 안 오네, E는 둘째고, 옛날 기저귀 보낸 주소도 있고 형수 전번도 알아냈고, 동영상이랑 다 보여주고 다들 죽여블랍니다, 난 피스 안 해도 된다, 인스타고뭐고 다 까발릴라니까 딱 기다리삼”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제1항과 같이 B가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 같은 행세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021고단2771(피고인 A)] 1. 2020. 9.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경 순천시 I에 있는 ‘J’ 헬스장에서, 피해자 E(여, 34세)가 피고인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해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호텔 객실에 무단 침입한 사실로 형사고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열람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건물 사진과 함께 “올해 참 이 동네 많이 오네, 그냥 미친놈처럼 살아야겠다, 그래야 미친놈 년들 잡지, 조용히 살게 안 놔두네, 오늘 소장 쓰고 낼 접수해야지, 운동 마니한 남자님, 운동 마니한 여자님, 소장으로 곧 봐요, 무한 민원”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일으킬 것 같은 태세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2020. 10. 29.경 피해자에게 ‘상간녀 소송으로 인한 위자료 반환청구’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에, 피해자가 열람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첫 번째 선물 잘 받았지, 오늘 두 번째 선물 보냈엉, 6개 준비했어 나눠서 받아, 은혜든 원수든 다 갚고 살자, 내꺼 늘 염탐하는 너, 더러운 너”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계속 송부할 것 같은 태세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0.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열람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여 공범으로서 수사를 받고 있던 조직폭력배인 D와 찍은 사진과 함께 “지금 편하게 운동도 하구, 밥도 먹고, 주변 사람들하구 즐거운 시간 보내, 곧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꺼야”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세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인스타그램 게시물 1.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1. 피의자가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1. CCTV 녹화영상 캡처 장면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시청 및 기록편철) 1. 판시 전과: 판결문(인천지법 2020고단8399) [2021고단27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D의 경우 피해자 E가 위 피고인들의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방조범이고 판시 모두사실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휘트니스센터 대표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피해자 E가 자신의 휘트니스센터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하자 이에 대하여 보복하려는 마음으로 피해자들이 함께 있는 호텔방에 침입하여 촬영하고 그 영상을 SNS 등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도 재차 피해자 E를 협박하였는바 그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 공동주거침입 범행을 주도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 A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