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합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인 G의 지지자로서, G과 경쟁관계에 있는 예비후보자인 H을 협박하여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함으로써 G의 당선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2월 초순 22:00경 경남 I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J를 통해 H을 위 사무실로 부른 다음 H에게 "애들 수십명이 곳곳에 깔려 있으니 선거운동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고, 당신의 아내와 관련된 녹취록도 몇 개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생각해야 할 것이며, 나는 어떤 식으로든 G을 이기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H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H에게 불리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녹취록을 공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H을 협박하였다. 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대표자인 피해자 J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공정하지 않은 내용의 보도를 한다고 생각해 이에 불만을 품고 지역 신문사의 광고면에 피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8.부터 2016. 3. 10.까지 경남 M군, N군, O군 일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P 등 신문의 광고란에 'Q'라는 제목으로 'L 사주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M군의원 신분마저 박탈당한 전력이 있다고 들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신문을 구독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글을 읽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E 실시하는 M군수 AF선거의 예비후보자 R의 동생으로 2016년 2월 중순경 A으로부터 S을 소개받았고 그 자리에서 S이 R을 지지할 것처럼 행동하였음에도 그 후 S이 오히려 R과 경쟁관계에 있는 예비후보자 T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S을 협박하여 T에 대한 자유로운 지지활동을 방해함으로써 R의 당선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 23:00경 경남 U 소재 M군농협 앞에서 S에게 "니 저번에 복집에서 본 애 아니냐. 그 때 니가 우리 쪽을 도와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 우리 쪽을 도와주는 애들한테 왜 도와주냐고 그랬다면서. 그렇게 하고도 니가 선거 끝나면 M에서 똑바로 살 수 있을 것 같나? 너 그 따구로 하지마라. 니 아버지가 누구고? 내가 니 아버지를 족쳐야 되겠다. 야이 호로 새끼야. 도끼로 대가리를 찍는다."라고 말하여 S이 계속하여 T를 지지하는 활동을 할 경우 S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실시하는 M군수 AF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인 S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의 기재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S 휴대전화 음성·통화녹음 내용 분석 및 녹취 자료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판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각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1)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하여, H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게재한 광고에 피해자의 명예를 다소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 B M군수 AF선거의 선거인인 S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가)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있어서의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443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위 J의 사무실에서 H을 만나기 전까지 H과는 아무런 개인적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당일에도 H이 먼저 연락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H과 친분이 있는 J에게 먼저 연락하여 H에게 만나자고 요청한 점, 피고인은 2016년 1월 말경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H이 문상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을 보고 선거운동을 한다고 오해하여 H 측을 향해 "상가 집이 뭐 정치활동 하는 곳이야."라고 비난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 전까지 H에게 자신의 실수에 대해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었고, H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과거 조직폭력 활동에 관련되었다는 소문도 들었기 때문에 J가 피고인과 만나자고 할 때도 처음에는 만나려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저녁 10시경 위 J의 사무실에서 J와 피고인을 만나 약 5분 정도 대화를 하다가 H하고만 대화를 하기 위해 J에게 "자리를 좀 비켜 달라."고 말하였고, J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올려놓은 후 H에게 "저는 녹음 같은 거 안 합니다."라고 하며 대화를 시작하였는바, H이 피고인과 사실상 처음 대면한 것임을 고려할 때 H으로서는 이러한 대화 분위기가 불편하게 느껴졌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피고인은 H과 대화를 하면서 자신이 H의 경쟁후보인 G을 지지한다고 밝힌 후(수사기록 331, 584면) "H후보님 측에서 돈을 많이 뿌린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H후보님이 단도리를 잘해야 됩니다(수사기록 185, 585면)."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민감한 선거 관련 얘기들을 한 점, 특히 H의 배우자인 V은 2016년 1월경 선거구민인 S 등에게 H 후보를 도와달라며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티셔츠 제공을 약속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S은 V이 위와 같은 기부행위 등을 할 당시 V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피고인에게 알린 적이 있는데, 피고인은 H과의 대화 도중 "사모님(V)이 W대 강의를 나가시면서 선거와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 가셔서 사모님에게 확인해 보십시오. 무리한 약속을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수사기록 464, 586면)."라고 하며 V과 S 사이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였는바, V이 S에게 선거관련 기부행위를 한 사실은 이 사건 당시에는 아직 언론에 보도되기 전이어서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상태였고, 선거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피고인이 이를 갑자기 언급하여 H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불쾌하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H에게 선거관련 얘기를 한 경위에 대해 피고인은 "H에게 위와 같은 소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페어플레이 하자는 뜻으로 한 것이다(수사기록 464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자신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음에도 반복하여(피고인은 피고인 신문 당시 "페어플레이 하자, 정정당당하게 하자는 이야기를 10번 가까이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페어플레이'를 언급하고, 위와 같이 민감한 선거 관련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 H 입장에서는 단순히 공정한 선거운동을 하자는 의미로만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H에게 자신이 과거 폭력조직에 속해 있었다는 얘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587면), 피고인과 H 사이에 개인적 친분관계가 전혀 없고, 피고인이 지역 사회에서는 여전히 폭력조직의 두목으로 알려져 있음(수사기록 185면 등 참조)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과거 전력 얘기 역시 H에게는 위협적으로 들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위 녹취록과 관련하여 H에게 "사모님과 관련된 녹취록도 몇 개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생각해보라."고 하거나 계속하여 "나는 어떤 식으로든 G을 이기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만일 H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을 경우 G에게 유리하도록 위 녹취록을 공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점[피고인은 피고인이 한 말을 재현한 H의 진술들이 대부분 사실이지만 그 취지가 다르다고 하는 한편, "사모님(V)과 관련된 녹취록도 몇 개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생각해보라.", "나는 어떤 식으로든 G을 이기게 하겠다."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나, H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말들을 듣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걱정을 많이 했다는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인지된 경위나 피고인과 H 사이의 관계,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H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판단되지도 않으므로 H의 이 부분 진술 역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⑩ 피고인은 H과의 독대를 원한 이유에 대해 검찰 조사 당시 "H 사모님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한 사람이라도 적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수사기록 463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나 앞서 본 피고인이 H과 만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녹취록 얘기를 하면서 H으로 하여금 국회의원 선거 후보직을 사퇴하도록 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H을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에게 자신이 G 후보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여차하면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한 것은 H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로서 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른 경위, 시기, 내용, 주변 정황 및 피고인과 H 사이의 친숙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한 해악의 고지는 H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 형법 제309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해 명예훼손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J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는 내용이 실린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주관적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의미하고, 그 적시사실이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비방의 목적에 기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교량해서 판단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광고는 P, Y신문, Z신문에 게재되어 경남 M군, N군, O군 일대에 다량 배포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행하는 신문인 L이 H에게 유리한 편파적인 보도를 함으로써 공정성이 의심되므로 피해자가 편파적이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피해자의 공직선거법위반 전과를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사 위 L이 편파적인 보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보도 경위와 피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 사이에는 어떠한 관련성도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고 기재하며 피해자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S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오고 있고, 이 사건 직후 A과 만나 대화를 할 때도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 욕까지 하여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하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29, 41면), 그 내용도 직접 경험한 사실을 얘기하듯 구체적이어서 S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M군수 AF선거 예비후보자인 R의 친동생으로 이 사건 당시 R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다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수사기록 246면), S을 만난 후에도 늦은 밤에 다시 A에게 전화를 걸어 S을 나무라는 등 매우 흥분해 있었던 점, 이 사건 다음날인 2016. 3. 4. S은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T에 관한 선거운동을 조심해서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도 한 점(수사기록 46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S으로 하여금 T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S에게 위협을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른 경쟁후보인 H으로 하여금 입후보를 포기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H이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하여질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도 선거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이러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전과내역이 지역사회에 널리 공개됨으로써 J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포함된 처벌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선거관련 범행이 실제 당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전과들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역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포함된 처벌 전력이 5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S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E 실시하는 M군수 AF선거의 예비후보자인 R의 지지자로서 2016년 2월 중순경 M군민인 S을 R의 동생 B에게 소개하면서 S에게 B을 도와 R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라고 말하였으나 그 후 S이 오히려 R과 경쟁관계에 있는 예비후보자인 T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B으로부터 듣게 되자 S을 협박하여 T에 대한 자유로운 지지활동을 방해함으로써 R의 당선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4. 02:00경 경남 AA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B' 주점으로 S을 불러낸 다음 S에게 "S이 니가 조금 물러나는 게 나을 것 같다. 밴드에 올리는 정도는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시켜서 글을 올리거나 글을 퍼나르는 등의 행위는 하지 말고, 적당한 선을 넘지 말아라. 나는 다리에 칼을 차고 다닌 사람이고 너를 바로 정리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S이 계속하여 T를 지지하는 활동을 할 경우 S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실시하는 M군수 AF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인 S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S은 피고인보다 21살 어린 피고인의 친동생인 AC의 친구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2월 중순경 경남 AD에 있는 음식점에서 S을 B에게 처음 소개시켜주었는데, 당시 M군수 AF선거의 예비후보자인 R의 친동생으로 R의 선거운동을 하던 B은 S에게 R의 지지를 부탁하였고, 이에 S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그런데 B은 S이 R의 경쟁후보인 T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앞서 본 것처럼 이에 화가 나 2016. 3. 3. S을 위 M군농협 앞으로 불러낸 다음 S으로 하여금 더 이상 T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S을 위협한 다음 피고인에게도 전화를 걸어 S에 대한 욕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4. 02:00경 B과의 전화를 마친 후 다시 S에게 전화를 걸어 S을 'AB' 주점으로 불러내었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화를 하였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S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사보고(S 휴대전화 음성·통화녹음 내용 분석 및 녹취 자료 첨부)의 기재와 위 내사보고에 첨부된 음성녹음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S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 M군수 AF선거와 관련하여 S으로 하여금 T에 대한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S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S과 한 대화는 그 주된 내용이 피고인이 R의 선거운동을 돕게 하기 위해 S을 B에게 소개시켜 주었는데, B으로부터 S이 R이 아니라 T의 선거운동을 한다는 항의 전화를 받자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S을 불러낸 후 S에게 B을 소개받을 당시 왜 경쟁후보인 T를 지지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묻는 내용과 S이 피고인에게 B으로부터 배신자라는 소리와 욕설을 들은 얘기를 하면서 울며 하소연하자 피고인이 B 입장에서는 오해를 하고 욕설을 할 수도 있던 상황이라며 B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S을 달래는 내용인바, 당시 대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S에게 한 발언들이 S으로 하여금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마찬가지로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분위기를 감안할 때 피고인이 S에게 "S이 니가 조금 물러나는 게 나을 것 같다. 밴드에 올리는 정도는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시켜서 글을 올리거나 글을 퍼나르는 등의 행위는 하지 말고, 적당한 선을 넘지 말아라."는 말을 한 것은 좁은 지역사회의 특성상 S이 R을 지지한다고 했다가 T를 지지한다는 오해가 확대되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T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행동을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나는 다리에 칼을 차고 다닌 사람이고 너를 바로 정리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한 것도 자신은 젊었을 때와는 달리 나이가 들면서 남에게 함부로 힘을 과시하지 않는다면서 S 역시 젊은 혈기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충고를 하는 취지라고 판단된다. 다) 비록 S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검찰 조사 이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친구 형이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충고를 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위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당시 받은 느낌, 진술 번복 경위 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S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도 S이 피고인의 보복 등을 두려워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게다가 피고인은 S을 친동생의 친구로서 또는 자신이 데리고 일한 종업원으로서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있었는데, 늦은 밤에 자다 깨서 B이 술에 많이 취한 목소리로 S에 대한 욕설을 하는 것만을 듣고 S을 불러내 T의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위협해야만 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실제 대화에서도 피고인은 S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뿐 S의 말을 일방적으로 끊거나 S을 추궁하며 B이 S에 대해 한 비난을 자신 역시 반복하여 하고 있지도 않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