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07

범 죄 사 실 2021고단100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금융기관 내지 공공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한 뒤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5. 14: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번호로 재차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법 대환대출을 진행하셨으니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된다. 우리가 보내는 수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6. 10:24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지등록확인서’, ‘납입증명서’를 제시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1,51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 22.부터 2021. 2. 22.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8,54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2. 16. 피고인에게 딩톡 메신저로 ‘인지등록확인서’, ‘납입증명서’ 파일을 전송한 후 피고인에게 출력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50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2년 16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 D, 발급신청인 : M,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이라는 등의 내용이, 그 하단에 ‘H’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문서 1장을 출력하여, 같은 날 10:24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D에게 제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PC방에서 같은 방식으로 ‘성명 D, 세목 인지 등록비용, 수납점포 납세지원센터(인천지점), 납부금액 10,500,000, 귀하의 성실한 국세 납부에 감사드리며 위와 같이 납부되었음을 통보합니다’는 등의 내용이, 그 하단에 ‘인천세무서장’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공문서 1장을 출력하여, 같은 날 16:49경 위 ‘J편의점’ 앞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D에게 제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1. 22.부터 2021.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인천세무서장 내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 파일을 각 출력하여 위조하고, 제1항 기재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D 등 7명에게 이를 각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 1장, 금융기관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7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1929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수당을 지급받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같은 달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면 대출 계약 위반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7. 14:49경 구미시 O에 있는, ‘P’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3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17.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N 납입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2월17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F,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생략), 대출번호 : Q, 처리일자 : 2021-02-17, 대출입금금액 : 13,000,000원, 납입이자 금액 : 0원, 납입보증료 : 0원, 대출잔액 : 0원, 발급신청인 : R, 고객과의관계 : 담당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 고객명 : F, 2021년02월17일,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N’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대구 동구 S 인근 불상의 PC방에서 출력하고, 같은 날 14:49경 구미시 T 앞 노상에서 F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513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감독원 내지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내지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총책은 2021. 1.경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금융정보가 도난당하였으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연락을 해 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성명불상 총책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V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W은행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확인을 하여야 하니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의 W은행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은 없었고,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관계자나 수사기관 관계자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던 현금을 인출하여 2021. 2. 3. 16:20경 거제시 X에 있는, Y학교 후문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금융감독원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Z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A, B, C, E,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순번 3, 4, 21, 23, 30, 46, 49, 73)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납입증명서, 인지등록확인서, 완납증명서, 상환 확인증명서,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 또는 그 사본, 현금완납증명서, 수표 차액 납부 확인서 사본 2021고단1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검토) 1. 납입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2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 수사)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 35만 원(판시 2021고단1929 사건 수사기록 175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피해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에 달하고 현재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 금원을 수거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5명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