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17세로 부산 B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하던 중 2018. 1. 19.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에 친구 C(17세)의 여자친구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D(여, 11세, 피해자는 2017년 여름경 E 오픈 채팅방에서 C에게 중학교 1학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음)과 통화하다,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한 번 만 보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에게는 비밀로 할테니 가슴 사진을 한 번만 보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브래지어를 입은 채 찍은 가슴 사진을 전송 받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속옷 벗고 찍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사진 보낸 것 남자친구한테 다 말한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속옷 벗고 찍은 가슴 사진을 전송 받았다. 1.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의 점 가. 2018. 1. 20.자 범행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통화하고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은 후 2018. 20. 경 C과 함께 피해자를 처음 만나 C으로부터 피해자를 중학교 3학년이라고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0. 16:2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F점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C, 피해자와 함께 삼각 김밥을 먹던 중, C에게 '피해자와 할 이야기가 있다. 영화관 안에 있는 노래방에서 만나자'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에 팔을 둘러 어깨동무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부산 동래구 G 3층 건물 남자화장실 앞으로 데리고 간 후, '들어가기 싫다'면서 어깨동무한 피고인의 팔을 치우려는 피해자를 팔에 힘을 주는 방법으로 위 남자화장실에 있는 변기 칸으로 데리고 들어가 변기 칸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싫다'면서 거부당하자 '그러면 성기를 빨아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재차 거부당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눌러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 해주지 않으면 이 상황들을 남자친구에게 말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사진을 보낸 사실 및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된 사실 등이 남자친구에게 알려져서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들게 하여 반항을 포기하게 한 다음, 그 곳 변기 위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8. 1. 21.자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8. 1. 21. 15:56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이라는 파충류 가게에서 위 C,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C에게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 후, 피해자의 목 부위에 팔을 둘러 어깨동무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부산 금정구 J아파트 7호 라인 부근 벤치로 간 다음, 그 곳 벤치와 벽 사이에 피해자를 쭈그려 앉아 보라고 한 후 바지를 벗으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싫다'고 하면서 거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 안에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D의 각 진술 및 진술 녹취록 1. 각 수사보고(G 건물 3층 남자화장실 입구방향 CCTV 수사, 전 '나'항의 범죄사실 관련 CCTV 수사)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1.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 성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등간음)죄와 범행일시가 동일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위계등간음)에 정한 형으로 처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등추행)죄와 범행일시가 동일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위계등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수 없고,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행위 등에 위력 등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피해자 모친의 피해신고에 따라, K센터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20~48쪽, 251~299쪽). 피해자는 위 진술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핵심 부분(피고인의 위력 행사 여부)과 전체적인 맥락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최초 사건 발생 정황,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대화 및 상호작용, 자신의 심리상태, 사건 발생 후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질문자가 묻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 C의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통화를 하게 되어 알게 되었다. 이후 2018. 1. 20. C과 함께 피고인을 온천장역에서 처음 만났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이고, C의 여자친구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18. 1. 20.자 범행에 관한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팔을 걸치고 남자화장실로 갔고, 가기 싫다고 했는데도 억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남자화장실에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그러면 '성기를 빨아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니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쪼그려 앉혀서 억지로 이를 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바지를 벗고 변기에 앉아 있었다. 이후 피고인이 다시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싫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러면 '이 상황들을 C에게 말하겠다'고 하였고, 이를 C에게 알리면 안 될 것 같아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변기에 바지를 벗은 채로 앉아 있었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해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이 '위에 올라가라'고 하여 피고인의 다리 위에 올라가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C에게 전화가 와서 피고인이 밖에 사람들이 있는지 보고 온다고 하면서 먼저 나갔고, 피해자가 나와도 된다고 하여 피고인의 뒤를 따라갔다. 2018. 1. 21.자 범행에 관한 진술 피고인, 피해자, C와 'I'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가 사람들에게 맞아 피도 나고 종아리가 찢어졌다'고 하면서 밖에 나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나왔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경비실 뒤에 벤치로 데려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쭈그려 앉게 한 다음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빨아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싫다고 하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억지로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소변을 보아, 피해자가 이를 뱉었다. 'I'에서 나와 피고인과 헤어진 후 C에게 전날 있었던 일과 방금 있었던 일들을 말했고, 이에 C가 피고인을 다시 불러 말다툼을 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분석결과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분석가 L은,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도구인 SVA(Statement Validity Assessment, 진술타당성 평가)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진술이 일관되고 논리적이었으며, 진술조사 환경의 특수성 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비정상성이나 모습은 발견되지 않은 점, 사건이 일어난 시간, 공간, 논리적인 현실성 등 세세하고 통일되게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었고, 진술 내용에 있어서도 가해자와의 상호작용이나 당시의 심적 상태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점, 진술의 타당성을 의심할만한 내용도 나타나지 않고 진술의 내용 또한 일관적이고도 신뢰 되는 준거들에 부합하는 내용이 많이 나타나는 점, 2차 진술에는 1차 조사보다 세세하고 동일한 내용의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3)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 및 신고 경위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주위에 알리고, 이를 들은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C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렸다. C 역시 피해자로부터 사건에 관하여 들은 다음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항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14쪽). 피해자는 이후 2018. 1. 24.경 자신의 오빠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가 충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물은 다음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8. 1. 28. 1회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 국선변호사 M이 동석한 상태에서, 2018. 3. 20. 2회 조사를 받을 당시 N 상담 및 생활지도사 O가 동석한 상태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주위에 피해사실을 알린 경위에 관하여 충분히 수긍이 가고,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역시 자연스러워 보인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 또는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모친이나 조사자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유도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 및 유사 성행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였고, 이 판결 선고일 현재에도 만 17세의 어린 나이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모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훈육을 다짐하고 있는바, 향후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