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2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출책, 위 인출책이 사용할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주는 카드전달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유인책, 피고인 C는 일당 40만원을 받는 대가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고인 A, B은 한건 당 50,000원을 받고 카드전달책의 각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를 범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8. 29.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64세)에게 전화하여 시티캐피탈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2.5%의 이자로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9. 5. 18:31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 명의 우리은행계좌(K)로 6,02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 B은 이에 앞서 피고인 C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이와 같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723,000원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9. 4.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롯데캐피탈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에 있던 한국투자은행 대출을 갚아야 한다. 신용 등급에 문제가 있다. 금감위에 보증금을 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9. 4. 16:52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M 명의 신한은행계좌(N)로 5,7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54 혜천빌딩 국민은행 역삼동종합금융센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700,000원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9. 6. 17:30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 매장에서, Q 명의 우리체크카드(R) 1매를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 인출범행 관련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S 관련)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5, 9, 37호증),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35, 36호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한 조직적인 범죄인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바, 이는 사전에 범행의 수단과 방법, 역할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들은 비교적 단순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두 차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위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저지른 것이므로 이러한 전과를 양형의 자료로 삼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수백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다만 위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 C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6인 중 4명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 중 1인을 위햐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바, 피해자들의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소사실 중 판시 제3의 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은바, 그 적용법조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이다. 1. 피고인 A,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소사실 제3의 가, 나항) 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건당 5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2017. 9. 5. 17:32경 서울 광진구 T 건물에서, G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U), H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V) 각 1매를 껌 상자에 포장하여 그 곳 우편함에 넣어두어 인출책인 C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9. 6. 12:00부터 13:00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소재 인덕원역 근처 주택가 우편함에 I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W) 1매를 넣어두어 인출책인 C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2.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소사실 제4항) 가. 피고인은 2017. 9. 5. 17:32경 서울 광진구 T 건물에서, A 및 B이 껌 상자에 포장하여 넣어둔 G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U), H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V) 각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6. 12:00부터 13:00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소재 인덕원역 근처 주택가에서, 그곳 우편함에 A 및 B이 넣어 둔 I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W)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6. 21:40경 서울 송파구 X에 위치한 건물 공용 우편함에 A 일행이 담배갑에 포장하여 놓아 둔 Y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Z) 및 신한카드(AA), Q 명의 우리카드(R), 성명불상자 명의 우체국카드(AB 및 AC), AD 명의 농협카드(번호불상), AE 명의 K뱅크카드(AF), AG 명의 기업은행카드(AH) 등 현금카드 총 8매를 가지고 가 이를 양수하였다.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접근매체의 양수행위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접근매체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은 때에 종료되어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넘겨주고 넘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 A, B은 카드 전달책을, 피고인 C는 인출책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공모한 자들인 사실, 피고인 A, B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윗선의 지시에 따라 명의자나 그의 부탁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수령하여 인출책을 맡은 피고인 C에게 넘겨주었고, 피고인 C도 위와 같은 윗선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령한 사실, 피고인 A, B은 수수하는 접근매체의 개수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을 뿐, 피고인 C에게 접근매체를 매도하여 그 가액을 수령하거나 중간 차액을 얻은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접근매체를 넘겨주고 넘겨받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 B 혹은 피고인 A 일행이 접근매체에 대한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가진다거나 이를 확정적으로 피고인 C에게 넘겨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A, B이 명의자나 그의 부탁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수령함으로써 그 양수행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행위는 처분의사 없이 공범자들 사이에 단지 그 역할에 따라 내부적으로 주고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요지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