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8. 17:29경 보령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조개구이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모텔 앞길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모텔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머드광장로터리 방면에서 신광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미리 작동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한 E가 운전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G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H가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7,739,886원 상당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5번) 1. 의무보험조회(D)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보상 여부 및 그 회사의 처벌의사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다른 범죄로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12:5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고척파출소 사거리 쪽에서 갈산초교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자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이고,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버스가 정지하고 있었고, 2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거나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안전하게 변경하여야 하고, 변경하려는 차로에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 등을 위 자전거 왼쪽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393,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CD(블랙박스 영상) 1. 견적서(차량번호 1 생략)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차로를 변경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 바로 뒤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등이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않은 채 급하게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19:2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뒤편에 보행자 또는 주차된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뒤편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편에 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의 좌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에 밀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오토바이의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급격히 위 사고를 피하려던 중 목 부분을 다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7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사고 장소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3. 18:40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19:2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뒤편에 보행자 또는 주차된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뒤편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편에 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7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우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08:25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를 D조합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화물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F(여, 6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202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2. 18: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성당’ 인근에 주차해 둔 D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 안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24・31・33번) 1. 이체내역, 연락처 사진, 계좌 거래내역,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상황(관련 공범 D에 대한 재판기록 일부 첨부), 각 1・2회 공판조서(1・2심), 1・2심 판결문, 항소장, D 작성 항소이유서, 상고장 등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 범행 수법・태양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 횟수 등을 참작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통신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자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대표 : F, G)로부터 외국산 원료를 각각 수량미상과 6987.3㎏을 알 수 없는 금액과 65,401,941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중국산 호박씨와 미국산 아몬드, 미국산 호두, 미국산 건크 랜베리, 미국산 해바라기씨를 이용하여 제조한 깨 H 외 15종을 C 홈페이지에서 통신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거짓표시를 하여, 2015. 5. 29.부터 2019. 8. 27.까지 924회에 걸쳐 133,108,8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확인서 1. 적발경위서, 부정유통신고접수 보고 1부, 적발현장사진 1. 수사보고(C 통신판매 홈페이지 화면 캡처) 1. 수사보고(C 통신판매 판매내역 확보)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영업신고증 사본 1부,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료구입영수증 1. 수사보고(외국산 원료 납품내역) 1. 수사보고(외국산 원료 구입관련 조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바가 없고 피고인에게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이 영업주로서 관리하던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클릭하면 바로 보이는 화면에 “제조사 및 생산자 : C, 원산지 및 생산지 : 대한민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밑으로 마우스를 내리면 구체적인 견과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점, ◯2 피고인이 만든 C는 국내에서 가공한 농수산물가공품이므로 관계법령상 대한민국을 기재할 필요는 없고 그 원료의 원산지만 기재하면 되는데 제품 소개의 상단부로 가장 잘 보이는 부분에 원산지를 대한민국이라고 거짓 기재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을 야기한 점, ◯3 이 사건으로 적발된 이후에는 “원산지 및 생산지 : 하단에 별도표기”로 기재가 바뀐 점, ◯4 피고인이 I이 운영하는 K이라는 업체에게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여 홈페이지를 만든 업체가 그렇게 보이도록 처음부터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운영자로서 그 홈페이지를 확인한 후 판매를 해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주민주로에 있는 518공원 사거리 부근 노상을 B 방면에서 KBS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KBS 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주민주로 518공원사거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 위드마크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소매업(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22.부터 2018. 11. 18.까지 매장관리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다 2018. 11. 19. 퇴사한 D의 2019. 9. 임금(주휴수당, 1일 2시간 미지급 임금) 114,456원, 2018. 10. 임금(주휴수당, 1일 2시간 미지급 임금) 186,744원, 2018. 11. 임금(1일 2시간 미지급 임금) 45,180원 등 임금 합계 346,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매장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D과 2018. 9. 2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22.부터 2018. 11. 18.까지 매장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D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참고인), 수사자료 입수보고, 메일본문 내용 출력물, 고소인 근무 당시 매출내역(C),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참고인, 피의자),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과 사이에 수기로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한 다음 그 중 1부를 D에게 교부하였다. 위 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D은 06:05경부터 15:05경까지 9시간의 근무 중 10:30경~11:30경 및 13:30경~14:30경의 휴게시간을 지정하였고, 지정 휴게시간에 손님이 오는 경우 앞, 뒤로 변경하여 휴게할 것을 계약 당시 D에게 고지하였으므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 위 채택증거들(근로계약서 교부, 편의점에서의 근무형태와 휴게시간 등에 관한 E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됨)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사이에 2018. 9. 22.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06:05경부터 15:05경까지(휴게시간이 포함) D이 구미시 B 소재 편의점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D에게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 2018. 9. 22.경부터 2018. 11. 18.경까지 사이의 주말에 D이 9월 22일, 23일, 29일, 30일, 10월 6일, 7일, 13일, 14일, 20일, 21일, 28일, 11월 4일, 11일, 18일 각 위 근무한 사실, 위 근로계약에는 휴게시간을 10:30경~11:30경, 13:30경~14:30경으로 정하였으나, D은 06:05경부터 15:05경까지 사이에 화장실을 가는 등의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편의점 내에서 동료직원 없이 혼자 근무하면서 자리를 지켰고, 휴게시간이라도 손님이 오는 경우 응대한 사실, 위 편의점 내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를 보고 D에게 근무지시를 내리기도 한 사실, 계약시 정한 휴게시간 동안 D을 대체할 근무자가 투입되거나 편의점 매장 문을 닫지 않았고, D이 휴게시간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휴게장소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D이 근무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휴게시간 미보장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8.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03:37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3회 있고, 이종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0. 8. 27. 혈중알콜농도 0.332%의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 범행을 시인한다. 음주 운전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고, 최종 전력이 2009년으로 10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0. 11:35경 B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봉래교차로 방면에서 남항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정차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왕복 8차로의 도로였고, 위 덤프트럭은 차체 높이 및 길이로 인하여 그 부근에 서있는 사람을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후사경 및 보조거울 등을 잘 살펴 위 덤프트럭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조거울을 살피지 않고 차량 신호가 진행신호로 변경됨에 따라 위 덤프트럭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차량 신호가 진행신호로 변경되기 직전에 위 도로에 진입하여 위 덤프트럭 오른쪽 앞쪽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7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위 덤프트럭 오른쪽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18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골반골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주변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형사합의를 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경우 보행신호가 끝나갈 무렵 피해자가 왕복 8차로의 횡단보도에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4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 사이를 빠져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는 바람에 적색신호로 변경될 때까지도 피해자가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트럭의 전방 우측을 지나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차량 직진신호로 변경되자 피해자를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발생하게 된 것으로써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9. 17:40경 서울 양천구 B, 1층에 있는 C의 집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근무 피해자 경위 E 등이 현장에 있던 피고인을 상대로 도박사실 확인을 위한 외표검사를 실시한다는 이유로 위 C, F, G 등 약 8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랄하고 자빠졌네, 경찰이면 다야?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H의 진술서 1. 피의자 A의 모욕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법한 외표검사에 대하여 항의의 표시로 경찰관 2명만이 있는 공연성이 없는 자리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은 위 장소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아 들어 가지 못하게 되자 밖에서 내부의 소리를 들었는데 ‘경찰이야 빨리 치워’라는 말을 들은 점, 그 직후 건물 내부로 진입하였으나 안에 있던 사람들이 현장을 모두 정리한 상태였고 E에게 ‘먹기내기 이런 식으로 별거 안했다’고 얘기한 점, E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도박을 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머니가 튀어 나온 것을 보고 외표검사를 위한 동의를 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한 점, 피고인의 욕설 현장에는 경찰관들과 피고인 외에도 2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 E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도박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124cc)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02: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하단교차로 쪽에서 당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앞쪽의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앞에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자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5세)를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우안 외상성 시신경염의 중대한 상해를 입게 하고,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도 보행자 신호가 도중 바뀌었음에도 일단 정지하지 않고 휴대폰을 응시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등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06:53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 앞 에어컨 실외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다슬기망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아쿠아 슈즈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위 물건들을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피해물품 관련 피해자 C 전화통화 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절도 내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4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청주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응급환자 이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직원 월급 등 운영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 확장을 검토하던 중 평소 알고 있던 D에게 돈을 융통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D은 이를 고향 선배인 E에게 전달하고, E은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피고인과 D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D과 E을 통해 피해자에게 “당신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C 대표로 취임해 회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장의업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하여 3~4개월 내에 모두 변제하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은 최소 약 7,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C 수익금으로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수익도 많지 않아 직원들의 보험료도 납부하기가 어려웠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추진하였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4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4.경 피해자가 F 주식회사에서 대출받은 900만 원을 D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후 D에게 위 돈을 소개비 명목으로 사용하게 하고, 2016. 4. 12.경 피해자가 H은행에서 대출받은 900만 원(대출금 1,200만 원에서 같은 날 피해자가 D으로부터 교부받은 300만 원 제외)을 위 G 계좌로 입금받은 후 D을 통해 같은 날 800만 원을 교부받고, D에게 100만 원을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D으로 하여금 1,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여신종합정보조회서, 문자메세지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뇌물공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69

범 죄 사 실 [2019고단1069]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0:40경 김포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 봐달라, 도와달라.’라고 말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지구대에 가서 측정에 응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김포시 F에 있는 위 D지구대에 위 E 등과 임의로 동행하여 위 E으로부터 같은 날 00:24경, 00:29경, 00:34경, 00:40경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조금 있다가 불겠다.’라고 말하며 결국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883]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6. 03:56경 김포시 G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4 마포역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2 생략) 트레이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내사보고(임의동행동의사 날인거부사유,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각 약식명령 [2020고단1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자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2년 음주측정거부, 2003년, 2008년 7월, 2008년 11월, 2012년 각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위 음주운전 단속 이후 2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빈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5회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았음에도(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00년, 2002년, 2008년, 2014년 등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상태임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교통 관련 법규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2014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아직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8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8. 21:30경 당진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52세),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D 등이 잠을 자기 위하여 먼저 위 사무실 옆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마주보고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옆으로 이동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댄 상태로 비비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바지를 내린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B를 추행하여 B가 밖으로 도망치자, 그곳 사무실 옆에 있던 피해자 D(47세)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어 수회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태양, 추행 정도, 피해자들이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1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 교차로 2번 국도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조성 방면에서 벌교 방면으로 시속 약 93㎞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되,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편도 2차로 중 2차로 갓길 우측실선 부근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선이 아닌 차선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남, 8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좌측면을 위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남, 84세)를 2019. 6. 19. F병원에서 피해자 D은 뇌출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피해자 E는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판독사진 1. 각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충격 부위 및 타이어흔적에서 추단할 수 있는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