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었던 자들로서 2020. 9. 21.경부터 별거를 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었고, 2020. 11. 15.경 피고인과 위 B 사이에 상해 등 사건이 발생하여 피고인의 신고로 112신고가 접수되었으며, B은 2020. 11. 17.경 피고인을 폭행, 상해 혐의로 고소하여 피고인은 2020. 12. 7.경 서울용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7.경 서울용산경찰서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대리인 변호사 C, D로 하여금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날 14:10경 위 서울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사무실에서 B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이 2020. 5. 8.경 상해 및 살인미수, 방화 등의 범죄를 하였다, B이 집을 불태워 피고인을 죽여버리겠다며 휴지박스에 불을 붙여 불붙은 휴지박스로 피고인과 집을 진정으로 태워 버리려고 하였다. 동영상을 보면 B은 휴지박스 등에 불을 붙인 후 피고인 쪽으로 던져 피고인까지 태워 버리려고 하였고, 집도 태워버리려고 하였음이 확인된다. 즉 B은 살인미수, 상해, 방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내용이고, 진술 내용은 ‘B이 휴지박스(각티슈)에 불을 붙였는데, 불 붙인 것을 나에게 던졌다. 그게 바닥에 떨어졌고, 그걸 다시 주워서 거실 커튼 쪽에 던져서 커튼에도 불이 붙었다. 거기까지 보고 저는 방으로 들어왔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종이상자에 불을 붙였고, B은 종이상자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쪽으로 불붙은 종이상자를 던져 피고인과 집에 불을 붙이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7.경 위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서울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B 제출 CCTV 동영상, 수사보고서(참고인 C 변호사 전화통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당시 고소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고,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B을 무고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B을 방화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이하 ‘이 사건 방화 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집 거실에서 남편인 B에게 무슨 말을 하는 듯하다가 들고 있던 물병에 담겨 있는 물을 B에게 뿌리는 장면, B이 이를 피한 후 그때부터 피고인과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잠시 소강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주방에서 종이상자에 불을 붙인 다음 불붙은 종이상자를 거실로 가지고 나와 B이 앉아 있는 책상 위에 위 상자를 놓아두는 장면, 피고인이 B 쪽으로 불붙은 종이상자를 밀치는 바람에 B의 옷에 위 상자가 떨어지면서 옷에 불이 옮겨 붙자 B이 급하게 자신의 옷에 붙은 불을 끄면서 불똥을 털어 내고 위 종이상자를 거실 옆쪽으로 쳐내는 장면, 이후 B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상자를 주워 커튼 밑 방향으로 치운 다음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막자 피고인과 방 앞에서 언쟁을 하다가 거실로 돌아가 커튼과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커튼 밑에 던져 놓았던 위 종이상자를 부엌으로 가지고 가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나.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방화 사건의 고소 내용과 같이 B이 피고인 및 피고인과 거주하는 집에 방화를 시도한 사실 자체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종이상자에 불을 붙인 사람은 B이 아닌 피고인이며, 피고인이 B이 앉아 있는 방향으로 불붙은 종이상자를 밀치는 바람에 B의 옷에 불이 붙은 사실과 이에 B이 자신의 몸에 붙은 불을 제거하고 추가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위 종이상자를 한쪽으로 치우고 최종적으로 위 종이상자에서 불씨를 제거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며,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관계로부터 B이 커튼 밑쪽으로 위 종이상자를 던진 행위가 커튼에 불이 옮겨 붙게 할 의도가 아니라 불붙은 종이상자를 치우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영상을 확인할 당시 피고인의 핸드폰에 설치된 E 어플을 통하여 위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이 종이박스에 직접 불을 붙이는 장면을 확인하지는 못하였고, 이 사건 방화 사건 고소장 작성이 다소 촉박하게 이루어져 전체 영상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위 고소장 작성일로부터 약 7개월 전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성 인식이 없어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한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B과 말싸움을 하다가 폭행을 당하게 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고, 위와 같이 폭행 피해를 당한 후 ‘B이 어디서 휴지박스에 불을 붙이고 와서 본인한테 던지고 바닥에 떨어진 박스를 다시 주워서 거실 커튼 쪽으로 던져서 커튼에도 불이 붙어 본인이 도망을 치느라 방으로 들어갔다’고 방화 피해 사실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발생일은 2020. 5. 8.이고 이 사건 방화 사건 고소장 접수일은 2020. 12. 7.로 약 7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기관에 자신이 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과 방화의 위협을 당했다는 내용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진술하면서도 위 고소장 및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과 상반된 내용에 해당하는 종이박스에 불을 붙이고, 불붙은 상자를 B이 앉아 있던 책상으로 가져와 그 상자를 B 쪽으로 밀어버린 장본인이 피고인 자신이었던 사실만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 접수 당시 고소장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증거자료로 피고인이 폭행 피해를 입은 장면과 불붙은 종이상자가 B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장면 이후부터의 장면이 담긴 영상 자료만을 제출하였는데 시간상 그 중간 상황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종이상자에 불을 붙이는 장면부터 피고인이 불이 붙은 종이상자를 들고 와 B의 책상에 놓아두는 장면 부분만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방화 사건 고소장 접수 직전에 피고인과 B은 별거에 들어간 상태에서 상호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B과의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20. 11. 15.경 B과 사이에서 상해 등 사건이 발생하여 B이 피고인을 상대로 먼저 형사 고소를 한 상태였던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B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거주지를 불태우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B이 불붙은 종이상자를 주거지 내 커튼 밑 방향으로 던진 행위는 피고인 자신이 종이상자에 불을 붙여 가지고 와 책상 위에 위 종이상자를 놓아둔 후 그 상자를 B 쪽을 향하여 밀어버리는 바람에 B이 자신의 옷에 붙은 불을 제거하고 추가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한 처리 과정에 불과했던 것임에도, 이 사건 고소장의 주요 내용은, B이 고의로 휴지박스에 불을 붙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거주지를 태우려고 했다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행위 태양으로, ’B이 불붙인 휴지박스를 피고인에게 던져서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주워 위와 같이 커튼 쪽에 불붙인 휴지박스를 던져서 커튼에도 불이 붙었다‘는 것이어서 이는 방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주요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 사실의 기재에 해당하고,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던 피무고인과 별거하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무고인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자 피무고인을 무고하였다. 피무고인의 피고인을 상대로 한 형사 고소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었고, 실제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동기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무고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