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밀양시 B 소재 'C병원' 응급실의 응급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14:36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같은 날 14:13경 술에 취하여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량의 적재함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석에 양쪽 다리가 끼인 상태로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하여 후송된 피해자 D(49세)에 대한 진찰, 치료 등의 업무를 행하게 되었다. 당시 응급실에서 촬영된 피해자에 대한 흉부 CT 영상(복부 상부가 찍힘)에 의하면 복부 오른쪽 횡경막하 공간, 왼쪽 비장 주변에서도 출혈이 확인되고 복강 내 유리 가스(free air, 위장관의 파열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소견)가 여러 곳에서 감지되었고, 피해자의 늑골 골절 부위(왼쪽 늑골 4번, 5번, 오른쪽 늑골 4번, 5번, 6번, 7번)가 복부와 가까운 쪽이어서 복부에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컸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왼쪽 옆구리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 뿐만 아니라 복강 내 위장관 파열 등이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환자의 진료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복부 CT를 촬영하여 복강 내 위장관 파열 등을 정확히 진단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라 과별로 협진을 요청하거나 위 병원의 여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신속히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피해자를 전원 조치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복부 CT 촬영을 거부하는 등 협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단순 늑골 골절 환자로 분류하여 정형외과로 협진을 요청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 일반병실에서 단순늑골 골절 환자로 분류되어 치료받던 중 같은 날 20:50경 가슴, 배 부위 손상(다발성 늑골 골절, 위 파열, 창자 절단, 창자사이막 파열 등)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위 피해자(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은 2017. 9. 27. 14:13경 술에 취하여(혈중알콜농도 0.249%, 증거목록 9번 혈중알콜감정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빗길에 미끄러지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량의 적재함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석에 양쪽 다리가 끼인 상태로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하여 같은 날 14:36경 밀양시 B 소재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술에 취하여 엑스레이 촬영 등에 전혀 협조하지 않아 진정제 에토미데이트(etomidate)를 투여받은 후 같은 날 15:08경 흉부 CT를 촬영하였다. 위 흉부 CT 영상(복부 상부가 찍힘)에 의하면 망인의 복부 오른쪽 횡경막하 공간, 왼쪽 비장 주변에서 출혈이 확인되고 복강 내 유리 가스(free air, 위장관의 파열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소견)가 여러 곳에서 감지되었으며(증거목록 16번 감정서), 사망 후 부검결과에 의하면 위 파열, 작은 창자 절단, 창자사이막 파열, 배 안의 대량 출혈 등 치명적인 손상이 확인되었는바(증거목록 15번 감정서), 위 영상 확인 즉시 응급 개복술 등을 시행하였어도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증거목록 16번 감정서). 위 C병원에는 장파열 등 개복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었고(변호인 제출증 제4호 C병원 홈페이지), 중증 외상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시설이 따로 구비된 권역외상센터 중 가장 가까운 곳인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까지는 약 62.5km의 거리로서 승용차로 1시간 18분 가량 걸리며(변호인 제출 증 제5호 E), 권역외상센터에 도착하면 먼저 응급의학과 진료가 시작되고 소생술 시행(활력 징후가 불안정한 경우) 또는 추가적인 영상 검사와 수술을 위한 최소한의 검사(활력 징후가 안정적인 경우), 수술 준비 등을 거쳐 권역외상센터의 응급실에서 수술실까지 올라가는 데 최소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며(변호인 제출 증 제6호 F단체 사실조회 회신), 16시라는 시간은 3교대 근무하는 수술실 인력의 인계시간과 맞물려 있어 빠른 수술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바(변호인 제출 증 제3호 사실조회 회신), 술에 취하여 복부 CT 촬영 등의료진의 진료 조치에 협조하지 않은 망인의 행동 등을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흉부 CT 영상을 보고 망인이 위와 같이 위독한 상태임을 바로 확인하여 전원 등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망인이 2017. 9. 27. 17:30 전에 개복 수술을 받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변호인 제출 증 제1호 감정서). 망인은 2017. 9. 27. 18:00경 위 C병원 병실에서 코마 상태이고, 경동맥이 촉지되지 않으며, 자가호흡이 없고, 차가운 피부 상태가 관찰되며, 대광 반사가 없는 등 사실상 사망한 상태(변호인 제출 증 제1호 감정서)로 발견되었다(한편, 망인의 보호자인 G은 같은 날 17:30경부터 17:50경 사이 망인이 술에 취하여 자는 걸로 알았다고 하며, 17:50경 병실을 떠나 주차장에 가서 망인 옆에 다른 보호자가 없었는바, 망인이 사실상 사망한 것은 위 18:00경 이전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망인의 흉부 CT 영상을 판독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H도 이 법정에서 '바로 망인을 보냈어도 이래저래 시간이 많이 들고, 가서 수술을 할 때까지도 시간이 있고 하니까 생존가능성이 높지 않았을 것이다, 4시경 개복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생존가능성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