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42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군포시 C에 있는 구 D교회(현 E교회)의 목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1997. 8. 6.경 피해자 F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해준 사실이 없고, 피해자 G이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 10.경 구 D교회와 H교회의 합병에 따라 H교회에 회계처리용으로 제출하기 위해 피해자 F으로부터 4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위 채권에 기한 가압류신청을 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증거서류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차용증을 함께 제출하여 소송관련 서류가 피해자들에게 송달되지 않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이의 없이 피해자들 소유의 위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경부터 2010. 11.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빈 종이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용증서', '일금 四원정<₩40,000,000>', '일금 4천만원에 대하여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이자는 매월 이십사만원(₩240,000)으로 하고, 기간은 무기한으로 하며, 보증은 신앙으로 담보한다', '1997. 08. 06', '위 차용인 F<I>', '위연대보증인 G<J>', '군포시 K아파트 342-1004', 'D교회 대표 A 목사 귀하'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들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놓은 피해자들의 각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1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F을 피신청인으로 한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민원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2010. 11. 16. 위 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을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위 법원 민원실 직원에게 위조한 위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차5324호 지급명령에 대해 피해자들이 '1997. 8. 6.경 피의자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지 않았다'며 이의신청을 하여 위 지급명령 사건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단5507 대여금 청구 사건으로 전환되고, 위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지급명령에 첨부되어 있는 위 차용증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작성 권한을 위임해주거나 작성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고, 1997. 8. 6.경에는 차용증에 기재된 주소에 살지도 않았으며, 차용증에 기재된 주소조차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여 위 소송에서 패소할 우려가 생기자 위 소송에 증거로 제출할 새로운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借用證書', '일금,四원 정(₩.40,000,000)', '위의 금액을 정히 차용한다. 이자는 매월 二什四萬원(₩,240,0000 로 하고 기간은 무기한으로 하며 보증은 믿음을 담보로 한다.' '1997년 08월06일.', '위차용인 F(I)', '위 연대보증인 G(J)', '경기도 군포시 C', 'D교회 담임 A 목사 귀하'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연필로 "반드시 자필서명 인감 날인 "라고 기재하고, 불상의 필기구로 각 자필서명란 옆에 'F', 'G'이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들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둔 피해자들의 각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5. 19.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원실에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민원실 직원에게 위 소송의 준비서면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1. 15.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원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해자 F, 피해자 G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위 지급명령 신청이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에 의해 대여금 소송으로 전환되자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증을 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들로부터 40,0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2. 5. 2. 위 각 차용증과 관련한 대여금 청구 부분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자 자필 차용증(갑제1호증), 컴퓨터 작성 차용증(갑 제9호증) 1. 2011가단5507 대여금 판결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2나19748) 1. 각 인감증명발급내역, 각 인감신고내역 1. 2010카단4910호 민사신청사건기록, 지급명령사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수기로 된 차용증(이하 '제1 차용증'이라 한다)은 피해자들의 승낙을 받아 차후에 작성하였고, 컴퓨터로 작성한 차용증(이하 '제2 차용증'이라 한다)은 돈을 빌려줄 당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아 본문을 작성한 후 피해자들이 직접 서명하였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각 차용증 자체의 문제점 1) 제1 차용증에는 F과 G의 주소가 '군포시 K아파트 342-1004'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F과 G은 차용증 작성일자인 1997. 8. 6.경에는 군포시 L아파트 109동 706호에 살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차용증을 가압류 및 지급명령신청에 증거로 첨부한 2010. 11. 당시에는 군포시 K아파트 324동 1004호에 살고 있었다. 2) 제2 차용증에는 '자필서명 및 인감날인 '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차용증 작성 당시 F은 위 차용증에 날인되어 있는 인감을 사용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807쪽). 나. 차용증 작성 및 제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모순된 진술 1) 피고인은 F을 상대로 2010. 11. 15.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같은 법원 2011가단5507호 대여금청구 사건으로 전환되었다. 피고인은 지급명령 신청시부터 제1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제1 차용증 작성시기에 대해서는 F에게 4천만 원을 대여할 당시에 작성하였다면서 그 증거로 교회 신도 M, N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F이 제1 차용증의 글씨체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자, 피고인은 F이 불러주는 대로 제1 차용증을 작성한 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F 과 G의 도장을 찍었다고 하였다. 이에 F이 제 1 차용증상 주소가 F의 실제 주소와 다르다고 하자, 피고인은 2011. 5. 19.자준비서면에서 차용 당시 작성하였던 차용증 사본을 발견하였다면서 컴퓨터로 작성된 제2 차용증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였다(한편, 피고인은 지급명령 신청 다음날인 2010. 11. 16.경에 F을 상대로 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작성한 신청서에는 가압류할 부동산에 대해서 '군포시 K 아파트 324동 1004호'라고 F의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고 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도 첨부하였다). 3) 피고인은 위 대여금청구 사건 본인신문에서 4~5년 전에 제 1 차용증을 작성한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4.경 이 법원 공판 진행 중에 제 2 차용증을 컴퓨터로 작성해준사람을 찾았다면서 O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이는 차용증 작성년도라는 1997년으로부터 15년 이상, 피고인이 F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지 2년 이상이 각 지난 후이고, 위 O는 이 사건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차용증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패소 판결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도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차용증은 그 자체로 모순되고 작성 경위에 대한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 G을 상대로 한 관련 민사사건에서 대여금 4천만 원에 대해 이자를 지급받은지 여부 및 그 횟수에 대해서도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4천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 내용 자체도 서로 모순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차용증은 피고인이 F, G과의 합의 또는 승낙이 없었음에도 지급명령 및 가압류 신청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판시 범 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하였고, 이를 행사하여 법원에 민사 소송까지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소송관계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자료로까지 제출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장기간에 걸쳐 소송 등에 휘말리며 중대한 고통을 겪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