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18

범 죄 사 실 2020고단4618 피고인은 2020. 2. 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카페 P에 피해자 Q이 게시한 글을 보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마르지엘라 타비뮬 로퍼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R증권 계좌(S)로 35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명의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 대금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490,000원을 입금 받았다. 2020고단4981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U 카페에 ‘골프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입금하면 골프문화상품권 80만 원 상당(10만 원권 4매, 5만 원권 8매)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 W조합 계좌(X)로 650,00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모바일 Z 게임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 Y에게 게임채팅 및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하여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 AB은행 계좌(AC)로 780,000원을 입금 받았다. 2020고단5224 피고인은 2020. 5. 5. 07: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D 카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85만 원 상당의 샤넬 클러치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85만 원에 샤넬 클러치백을 판매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샤넬 클러치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매매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샤넬 클러치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F증권 계좌(AG)로 8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225 피고인은 2020. 4. 12.경 대전 서구 AH빌라 A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J’ 사이트에 ‘피스마이너스 원 워크팬츠 중고 상품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K증권 계좌(AL)로 32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352 피고인은 2020. 4. 2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바이타믹스 믹서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U 카페에 ‘바이타믹스 콰이어트원 믹서기를 65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위 믹서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 믹서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접 만나 구매하겠다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563 피고인은 2020. 1. 1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2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AN에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팟2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AP)와 연결된 AQ로 130,000원을 입금 받았다. 2021고단98 1.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AS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즉시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T 명의 AU은행계좌(AV)로 400,00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인터넷 AS 카페에 게시한 ‘게임머니를 산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즉시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T 명의 AU은행계좌(AV)로 156,000원을 입금 받았다. 3.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테라건3 pro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U 카페에 ‘테라건3 pro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테라건3pro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Y증권 계좌(AZ)로 440,000원을 입금 받았다. 2021고단99 피고인은 2020. 1.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 ‘AN’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대금 25만 원에 위 물품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 BB조합 계좌(B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Q, K, BF, BG, BH, BI, O,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N,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B,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I, CV, CW, CX, G, CY, M, CZ, DA, DB, BD, DC, F, E, DD, DE, DF, DG, DH, DI, DJ, DK, J, L, DL, C, DM, DN, DO, DP, DQ, H, D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CCTV 영상조회 등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범죄일람표, 각 입금확인증,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DS), 각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처(DS), 각 문자메시지 캡처, 고객기본정보․거래내역, 예금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캡처(DT), 각 이체처리결과, 문자메시지 캡처(DT), 각 이체결과조회, 각 문자메시지 캡처(DU), AN 게시글 및 대화내용, 이체확인, 대화내용 캡처, 각 공용영수증, 각 이체결과확인서, 문자메지시 캡처(DU) 등, 각 U 게시글 및 대화내용 캡처, 각 금융거래(입출금), 각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 거래내역 상세, 거래내역 확인서, 문자메시지 캡처(DV), 이체내역 확인, 이체결과내역 및 문자메시지 캡처, 각 문자메시지 캡처(DW), 각 거래내역조회, 각 문자메시지 캡처(DX), U 게시글 및 대화내용 캡처(DW), 이체처리결과내역, 카페 게시글 및 대화내용 캡처(DX), 각 문자메시지 캡처(DY), 각 금융거래(출금), 입금확인증 등, U 게시글 및 대화내용 캡처(DY), 각 이체내역, DZ 게시글 및 대화내용 캡처, 문자메시지 캡처(EA), 문자메시지 캡처(EA) 등, 거래내역, 거래내역 및 문자메시지 캡처(EB), 카페 게시글 및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처(EB), 거래명세표, 각 카페 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캡처(EB), 이체처리결과 조회, 카페 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캡처(EC), 문자메시지 캡처(EC), 문자메시지 캡처(ED), 각 카페 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캡처(ED), 이체확인서, 카페 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캡처(EE), 각 문자메시지 캡처(EE), 거래내역서, 카페 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캡처(EF), 각 카페 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캡처, 이용거래명세표, 진술서․이체내역․문자메시지 캡처, 각 문자메시지 캡처(EF), 계좌송금, 송금결과 확인서, 영수증, 각 카페 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캡처(EG), 카페 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캡처(EH) 등, 거래상세조회, 각 문자메시지 캡처(EG), 각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캡처(EI) 등, 문자메시지 캡처(EJ), 문자메시지 캡처(EK), 확인증, 카페 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캡처(EK) 1.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사이버범죄신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내사보고(진정인 은행거래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 계좌명의자 주소지 관할서로 이송),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내역 첨부),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수사보고(EL 통화) 2020고단4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2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Y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450,000원), 카페판매글 캡처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서(200,000원), W조합 회신자료, EM과 문자한 내용, EM이 보내준 A 페이스북 캡처화면,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거래내역 1. 각 진정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V 전화진술 관련), 내사보고(HJ 계정명의자 EN 전화통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IP EO 가입자 상대 수사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EM이 제출한 자료첨부),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A 통화에 대한), 내사보고(AA AB은행 내역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계좌명의자 EP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A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2020고단5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매글, 이체처리결과조회, 금융정보조회 내역 1. 고소장(AE) 2020고단5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통신사 회신자료,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AK증권 회신자료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하는 대화내역 첨부) 2020고단5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의 진술서 1. 판매글 캡처자료, 문자 캡처자료, 회신자료 1. 진정서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ED 가입자 확인), 내사보고(A 관련 대전서부경찰서 EQ 수사관과의 통화내용) 2020고단5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AQ 회신자료, AN 회신자료, AQ 회신내역 1. 진정서 2021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 AR, AW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U 판매글 화면 캡처사진, 문자화면 캡처사진, AY증권 회신자료, 이체확인서,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대화내용․다른 피해자들 피해내용 등,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주민등록화상자료 제공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ER’과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금이 이체된 ES 명의 ET은행 계좌 관련 사건 송치서류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ES 전화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T 상대 피의자 사진 확인) 2021고단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의 진술서 1. 제출서류(BA),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주민등록표(초본), 수사협조의뢰(주민등록 화상자료) 회신 1. 각 진정서 및 제출자료(EU, EV, EW, EX, EY, EZ) 1. 내사보고(FA 회신), 내사보고(A 소재파악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기간, 피해자의 수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0고단5352 사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