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01

범 죄 사 실 [누범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7. 안양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5. 인천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0301: 피고인 A 1. 특수상해, 특수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4. 00:37경 인천 미추홀구 C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 E’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이리와 보지를 찢어버린다”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 남편인 피해자 F(남, 59세) 머리를 잡고 소파쪽으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F를 수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를 바꾸어 들어가며 피해자 F 오른쪽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 오른쪽 손목을 맥주병으로 1회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으며,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4. 00:45경 1.항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 등에 의해 인천 미추홀구 I G파출소에 현행범인 체포 되어 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길거리에서 바지를 벗는 등 이유로 보호조치 되어 있던 중, 순경 H에게 “꺼져라 다가오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발길질을 하고 H 바지에 두 차례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0754: 피고인 A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9. 8.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2020. 9. 8. 피고인 주거지를 인천 미추홀구 J, K호에서 인천 미추홀구 L, K호로 변경하여 기본신상정보인 주거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427: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28. 20:15경 인천 동구 M ‘N’식당에서 ‘술먹은 사람이 욕하고 여자를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O파출소 소속 경사 P으로부터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제지를 받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P 옆구리를 치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양 손으로 P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5955: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20. 20:50경 부천시 Q, 2층 'R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피해자 A(45세)이 자신에게 “임마, 점마, 새끼”라며 함부로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와 탬버린을 손에 들고 피해자 이마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42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자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상용 손전등과 맥주 캔을 손에 들고 피해자 머리와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6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법정진술 2020고단10301 1. S, T, D, U, F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사진 1. 진단서 1. 피고인 A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2020고단10754 1.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1. 주민조회 2021고단2427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및 식당업주 진술 확인) 2021고단5955 1. 피고인들 각각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고인 B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폭력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피의자 B),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각 형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죄책이 중하다. 2021고단5955 특수상해 사건 피해자 B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해자 B이 법정에서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 저지른 죄책이 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해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