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79

범 죄 사 실 1. 필로폰 판매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6. 19: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과 전화하여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기업 (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16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10. 29.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경기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정문 앞에 주차시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필로폰 5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g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9. 15:0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과 전화하여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D(계좌번호 2 생략))로 대금 14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C아파트 정문 앞에 주차시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안에서 B에게 필로폰 5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g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2. 23:2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과 전화하여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D 은행계좌로 대금 14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달 25. 01:00경 위 C아파트 정문 앞에 주차시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필로폰 5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g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제4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 22:5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과 전화하여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D 은행계좌로 대금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달 2. 19:00경 위 C아파트 정문 앞에 주차시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필로폰 5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g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제5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 17:0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과 전화하여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D 은행계좌로 대금 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달 2. 03:30경 위 C아파트 정문 앞에 주차시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필로폰 5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g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 02: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카페직 원숙소 내 화장실에서, 노란 액체가 담겨있고 양쪽으로 유리관이 길게 늘어져 중간에는 담배 등을 담아 피울 수 있는 유리용기 속에 1g 상당의 필로폰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태운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1g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 03:4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66, 기흥세무서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유리용기 속에 1g 상당의 필로폰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태운 후 B과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함께 1g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1. 01:00경 서울 관악구 G, 2층에 있는 H 카페 내 방에서, 위 유리용기 속에 0.3g 상당의 필로폰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태운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0.3g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MDMA, 2C-B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 03:30경 위 C아파트 정문 앞에 주차시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내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2C-B 1정과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3,4-Methylenedioxymethamphetamine, 일명 ‘엑스터시’) 2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C-B 1정과 MDMA 2정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D 이체내역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통화내역분석결과)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감정결과) 사본 1. 내사보고서(피내사자에 대한 통화내역 관련)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D)),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기업은행)), 수사보고서(보완수사 (범죄사실 가. 4)항의 필로폰 판매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투약 및 MDMA, 2C-B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투약하고 MDMA, 2C-B를 수수한 것으로서 범행 횟수가 많고 거래·투약한 필로폰 등의 양이 상당한 점,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