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1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단1] 피고인들은 2018. 7. 1.경 서울 강남구 C호텔에서 D 앱을 통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1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 0.05g씩 나누어 담은 뒤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2019고단11] 1. 피고인 A과 E, F, G, H의 공동범행(이송 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2359 부분) 가. 2018. 2. 21.경 범행 1) 피고인 A은 E, F, G, H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미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2. 21. 21:2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역 부근 건물 옆에서 그 곳 화단 아래에 놓여 있는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E, F, G, H과 공모하여, 2018. 2. 21. 22:50경 파주시 L원룸 M호에서 제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나. 2018. 3. 14.경 범행 1) 피고인 A은 E, F, G, H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미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3. 14, 22:40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역 부근 건물 옆에서 그 곳 화단 아래에 놓여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E, F, G, H과 공모하여, 2018. 3. 14. 2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N건물 0호에서 제1의 나의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F, G의 공동범행 (이송 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2359 부분) 가. 2018. 2. 7.경 범행 1) 피고인 A F, G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미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6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2. 7. 20:55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역 부근 건물 옆에서 그 곳 화단 아래에 놓여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F, G과 공모하여, 2018. 2. 7. 22:30경 파주시 L원룸 M호에서 제2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나, 2018. 3. 28.경 범행 1) 피고인 A F, G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미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3. 28. 14:20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역 부근 건물 옆에서 그 곳 화단 아래에 놓여 있는 필로폰 약 0.6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F, G과 공모하여, 2018. 3. 28. 17:00경 파주시 L원룸 M호에서 제2의 나의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다. 2018. 4. 13.경 범행 1) 피고인 A F, G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미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4. 13. 오후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역 부근 건물 옆에서 그 곳 화단 아래에 놓여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F, G과 공모하여, 2018. 4. 13. 오후경 고양시 일산동구 N건물 0호에서 제2의 다의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E, G의 공동범행(이송 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고단2359 부분) 가. 2018. 1. 31. 경 범행 1) 피고인 A은 E, G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미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1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1. 31. 16:20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역 부근 건물 옆에서 그 곳 화단 아래에 놓여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E, G과 공모하여, 2018. 1. 31. 17:50 경 파주시 L원룸 M호에서 제3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나, 2018, 3, 22.경 범행 1) 피고인 A은 E, G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미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41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3. 22. 21:20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역 부근 건물 옆에서 그 곳 화단 아래에 놓여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E, G과 공모하여, 2018. 3. 22 22:50 경 파주시 L원룸 M호에서 제3의 나의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이송 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고단2359 부분) 가. 2018. 1․ 13.경 범행 1) 피고인 A은 G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미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1. 13. 21:50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역 부근 건물 옆에서 그 곳 화단 아래에 놓여 있는 필로폰 약 0.3g 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G과 공모하여, 2018. 1. 13. 23:20 경 파주시 L원룸 M호에서 제4의 가의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나, 2018. 1, 27. 경범행 1) 피고인 A은 G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미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1, 27. 15:15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역 부근 건물 옆에서 그 곳 화단 아래에 놓여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G과 공모하여, 2018. 1. 27. 17:50경 파주시 L 원룸 M호에서 제4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다. 2018. 4. 15.경 범행 피고인 A은 G과 공모하여, 2018. 4. 15. 15:00경 인천 남구 P건물 Q호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5. 피고인 A과 B의 공동범행(이송 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3134 부분)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18. 6. 9. 19:00경 파주시 L여관 불상의 호실에서 미리 피고인 A이 2018. 3. 28.경 구입한 필로폰 중 0.05g을 각각 박카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수사첩보 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각 메모지,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2019고단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이송 전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이송 전 제1회 공판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T,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마약감정서, 녹취록 및 녹취CD 1. 각 계좌거래내역, U은행 고객정보 회신자료, 각 CCTV 영상 분석자료,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피의자 A의 누범전과 및 피의자 E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9고단1호 사건 관련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9고단 11호 사건 관련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추징금 산정근거: 2019고단1호 사건 관련 필로폰 투약 1회분 가격 10만 원 × 16회 + 2019고단11호 사건 관련 필로폰 매매금액 합계 421만 원 581만원] [피고인 B 추징금 산정근거: 2019고단1호 사건 관련 필로폰 투약 1회분 가격 10만 원 x 16회 160만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 투약하였는데, 이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이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마약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