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73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등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할 경우 전화를 받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기기 페어링을 통해 노트북 및 다른 기계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음에도 마치 국내 휴대전화에서 발신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은 2022. 3. 4.경부터 중계 역할을 하는 다수의 휴대전화를 관리하면서 휴대전화에 구입한 유심을 삽입한 뒤 애니데스크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한 뒤 다른기기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활성화하여 해외 등지에서 전화를 걸더라도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의 번호로 수신자에게 확인되도록 관리하며 그 대가로 일당 9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7.경부터 2022. 3. 14. 12:55경까지 인천 남동구 B 등 일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에 갤럭시 스마트폰 10대를 설치하고 (전화번호 1 생략) 등 10개의 회선과 연결되도록 구동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 번호를 이용하여 2022. 3.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E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4.7% 금리로 2,000만 원의 청년 채무 통합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 및 피고인은 대출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수익을 순차 분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대출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0. 15:30경 경기 시흥시 F 앞 길에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7.경부터 2022. 3. 14. 12:55경까지 인천 남동구 B 등 일대에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교부받은 ‘(전화번호 1 생략)’ 회선과 연결된 유심칩이 장착된 삼성 스마트폰 단말기를 설치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발신하는 내역을 마치 국내에서 발신하는 것처럼 중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개의 번호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11대에 대한 상세정보(모델명, 모델번호, IMEI, 전화번호) 확인 및 사진 첨부], 각 휴대전화 정보 사진,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유심 7개에 대한 전화번호 확인 및 사진 첨부), 유심카드뒷면 메모 사진,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채용공고 내용, 급여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상선과 주고받은 카카 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저장사진, 대화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애니데스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본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기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노트북 등 기기를 연결하였고, 연결된 이후에 계속해서 전화통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한 점, 피고인은 단순히 휴대전화의 신호가 잘 잡히는지 확인하는 일인 줄 알았다고 변명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 지역은 휴대전화의 신호가 잘 잡혀 휴대전화 사용에 불편함이 없고, 일정한 장소에 장시간 머무르면서 여러 대의 휴대전화기와 다른 기기를 연결하여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통화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대의 휴대전화기를 조작․관리한 일이 단순히 휴대전화의 신호가 잘 잡히는지 확인하는 업무인 것으로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다른 기기와 연결한 휴대전화기의 개수도 많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였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23:0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 09:4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김밥을 주문하면서 단무지를 빼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어렵다고 말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식당 종업원 E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야 개같은년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유사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 서울 서초구 B,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보험영업사원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사은품 등을 회원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E에게 “내가 보유한 보험설계사(FC) 리스트가 약 4만 명 정도이고, FC를 대상으로 광고마케팅을 하겠다. 3개월 동안 최소 2억 5천만 원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만약 위와 같은 최소보장매출금액을 달성 하지 못할 경우 마케팅 비용으로 받은 돈은 돌려주겠다. 그러니 마케팅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선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000만 원 상당의 세금과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개인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마케팅대행을 하여 3개월 동안 2억 5,000만 원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비용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7. 15:03경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마케팅 업무대행 계약서 1. 이체확인증 1. 신용정보이력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피고인도 신용불량자 상태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피고인신문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내가 보유한 보험설계사 리스트가 약 4만 명 정도이고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마케팅 비용을 선지급해주면 3개월 안에 최소 2억 5,000만 원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마케팅 업무대행 계약에 따라 개설한 ‘H’ 사이트에서 피고인이 약속한 대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제공한 보험설계사 명단은 1,870명 분량에 불과하고, 유효한 정보는 이름에 불과하였던점 기타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28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4. 08:30경 평택시 B에서 피해자 C(여, 56세)이 그곳 텃밭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고추대와 펜스를 손으로 뽑아 그곳으로부터 약 3m 떨어진 건너편 도로변에 유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원상 복구한 위 고추대와 펜스를 손으로 뽑아 그곳으로부터 약 4m 떨어진 건너편 논에 유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5. 09:12경 평택시 B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텃밭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고추대와 펜스를 연결하고 있는 밧줄을 끊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년 가까이 경작하였던 피해자 주거지 인근 국유지에서의 경작을 두고 벌어진 우발적인 다툼에서 비롯된 점, 피고인이 만 72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인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10:00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동 뒤편 노상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자진폐지를 신고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1개를 주워,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아버지 D 소유의 차대번호 불상의 혼다 DIO 모델 이륜자동차 뒷면에 부착하고, 같은 날 14:46경 울산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어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부착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번호판 소유주 확인에 대한) 1. 이륜자동차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오토바이 번호판 전소유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특별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습득한 후 이를 부정사용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23:18경 진주시 B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0)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거지 주차장까지는 대리운전으로 이동한 뒤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장소를 변경하기 위해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반영구화장법 교육 학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8월경부터 2020. 10.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C, D호 “B”에서 수강생을 상대로 비용을 받고 눈썹과 입술, 아이라인, 헤어라인 문신 등의 시술 교육을 하고 수강생이 모집한 모델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은 문신 등의 시술(일명 : 데모 실습)을 직접 시범을 보이며 교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강생 F과의 통화 내용)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강생들의 데모 실습 과정에서 그 모델에 대하여 시범 내지 수정 작업을 하면서 일부 문신을 직접 시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행한 문신 시술 행위는 의료법이 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 등 참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 이외의 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규정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문신시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17헌마1343, 2019헌마993, 202 결정 참조).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98

범 죄 사 실 1. 2007. 1. 5.자 사기 피고인은 2007. 1. 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동생이 안산시 D에서 보신탕집을 운영하는데 자본금이 부족하다. 영업자금으로 쓸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의 이자를 주고 6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소득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계불입금(1회 500만 원)으로 사용한 후 곗돈을 타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뚜렷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08. 2. 18.자 사기 피고인은 2008. 2. 18.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동생의 보신탕집 운영자금으로 쓸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매달 1%의 이자를 주고 6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계불입금(1회 500만 원)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뚜렷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여권발급 기록 송부, 여권발급기 기록 조회, 달력, 각 주민등록표(초본), 제적등본, 사건요약정보 조회, 불기소결정서(서울남부지검 2014년3207호) 1. 수사보고(피의자 여권발급일자 확인 및 검토, 피의자 도피 목적 출국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제기되었다. 피고인이 2008. 3. 25. 미국으로 출국하여 2021. 4. 4. 국내에 입국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미국에 있던 피고인 아들의 건강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 아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미국에 머물렀던 것으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아니었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3. 25. 미국으로 출국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2008. 2. 18.자 사기 범행과 상당히 근접한 일시인 점, 피고인은 미국 출국을 위하여 2008. 3. 13. 여권을 발 급받으면서 이전과 달리 유효기간 10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아 애초에 상당한 기간 동안 미국 체류를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국 출국 사실이나 미국에서의 연락처 등을 사전에 전혀 알린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고인 동생 F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서울남부지검 2009형제15428호)이 2009. 3. 16. 기소중지되었다가, 다시 재기(서울남부지검 2009형제66615)되어 2009. 9. 29. 피고인의 소재 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된 바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F으로부터 피해자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연락을 받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2021. 4. 4.까지 국외에서 체류한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2021. 12. 29. 기소된 이 사건에서 7년 내지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뒤 장기간 국외로 도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3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7.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만안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0경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C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적발현장 사진,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검거 당시 경찰관에게 협조하지 않은 채 경찰관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전진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서울 중구 C 1층에 있는주식회사 D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E 시청역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일자불상경 위 시청역점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D의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통하고 휴대폰을 판매하는 일을 하면서 위 주식회사 E 소유인 새 휴대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가 1,738,000원 상당인 아이폰11 휴대폰을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인 B에게 1,000,000원에 임의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시가 합계 41,943,000원 상당의 새 휴대폰 총 31대를 위 B에게 합계 19,800,00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일정한 사무실이 없이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6년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11. 일자불상경까지 서울 중구 F빌딩 9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지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위 A으로부터퀵서비스로 휴대폰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폰 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A이 새 휴대폰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는 경위와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바로 해지하고 판매하게 된 경위 등을 잘 확인하고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와 같이 시가 합계 41,943,000원 상당인 새 휴대폰 총 31대를 합계 19,8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겸 증인 A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품 재고조사 관련 서류, 피해금액 산출, 피해휴대폰 리스트(31대)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정상적으로 개통되었던 휴대폰이다’라는 말을 믿었고, 휴대전화의 개통여부, 등록상 명의자, 정상적 해지여부 등에 대해서 피고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인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장물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과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E의 시청역점 점장인 상피고인 A과 거래하였는바, 피고인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다량의 휴대전화기를 매수하면서 점장에 불과한 A이 왜 그와 같이 다량의 휴대전화기를 매도하는 것인지, 그것이 주식회사 E의 정상적인 업무에 속하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수회에 걸쳐 다량의 휴대전화기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주식회사 E 시청역점 점장으로서 그 업무권한 내에서 휴대전화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매수대금을 주식회사 E의 계좌가 아니라 A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한 휴대전화기 중 12대는 개통된 상태의 가개 통폰이었으나 나머지 19대는 개통되지도 아니한 상태였다. 상피고인 A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E은 D 대리점으로서 D에서만 개통이 가능한 휴대전화기를 판매하는 곳으로서 이른바 자급제폰은 판매하지 않다. 피고인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한 휴대전화기 중 개통되지 아니한 상태의 휴대전화기는 국내에서 D를 제외한 다른 통신사에서 개통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상피고인 A은 피고인에게 개통되지 아니한 상태의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당시 피고인이 새 폰이라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안 받으려고 하자 “어 떻게든 문제없게끔 하겠다. 하루 이틀 내로 개통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상 피고인 A은 며칠 내에 개통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피고인 A으로부터 2개월에 걸쳐 다량의 휴대전화기를 매수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상 피고인 A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매수하면서 개통 이력 여부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한 휴대전화기 중 미개통폰 19대는 국내의 다른 통신사에서 개통할 수 없어 결국 D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상피고인 A이 개통을 해 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외에 판매할 수밖에 없다. 상피고인 A이 개통해주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매수한 미개통폰은 결국 해외에 판매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D 대리점 업체인 주식회사 E이 자신들의 휴대전화기를 국내에서 정상 판매하지 않고 해외에 판매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후 사정을 제대로 헤아려 보지 아니한 채 상피고인 A이 자신의 업무권한 내에서 정상적으로 휴대전화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속단하고 말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회복,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20:50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주거지인 ‘D’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21년도에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조치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4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양남면 선적 연안자망 허가 어선 B(7.93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낚시어선업자가 C조합으로부터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연간 수산물의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연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연안자망 어업허가가 있기는 하나 낚시어선업에만 전종하기 때문에 위 어선에 자망어구를 갖추지 않았고, 어구를 인양할 수 있는 양망기를 설치하지 않는 등 사실상 어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 자료만 C조합 급유소에 제출하면 실제 어업을 하였는지 여부 또는 실제로 수산물을 판매한 것인지 여부를 면세유 취급 담당자가 확인할 수 없어 쉽게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허점을 노리고 허위의 어업 출입항 실적과 수산물 판매자료를 제출하여 면세유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05:39경 어업사실을 꾸며내기 위해 경주시 감포읍 읍천항에서 V-PASS(어선 위치 자동발신 장치)를 켜고 출항하여 해양경찰청이 관리하는 어선출입항관리 시스템에 어업으로 자동 신고 되도록 한 다음, 어업행위를 하지 않고 약 52분만인 06:31경 같은 항에 입항하여 아무런 어획물이 없음에도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산물을 구입한 뒤 E에 이를 판매하고 판매금액 150,000원상당의 어획물에 대한 계산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12항 ‘허위 출입항, 허위 판매 자료’ 항목 기재와 같이 마치 어업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수급 근거를 만들고 이를 피해자 D조합에 제출하여, 2020. 1. 7.경 경주시 소재 피해자 운영의 급유소에서, 위 실적을 근거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어업용 면세 경유 400리터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7.경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시가 519,200원 상당의 면세 경유 400리터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수급근거 자료를 피해자 운영의 급유소에 제출하여 총 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862,000원 상당의 면세 경유 총 14,800리터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낚시어선 대장, 내사보고(자료회신 및 위법사항 일부 확인-경주시 관할 낚시어선), D조합 회신자료(면세유류공급카드, 계산서 등), 면세유 단가 월별 현황, 선박상세정보, 출입항 내역, 피의선박 항적도 1. 수사보고(피의선박 외관상 특징), 수사보고서(수산물 판매 대상 마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25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1. 30. 23: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와인 1잔 및 시가 10,000원 상당의 맥주 2잔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32세)로부터 수회에 걸쳐 술값을 지불해 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확보 및 발췌) 및 이에 첨부된 발생현장 CCTV 영상, 발생현장 CCTV 영상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91

범 죄 사 실 [2021고단1591] 피고인은 2021. 11. 11. 23:33경 서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의 주거지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과 D을 분리조치하자 이에 화가나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661] 피고인은 2021. 12. 7. 22:56경 서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촬영영상 사진, CD [2021고단1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각 현장 사진 1. 음주측정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측정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D(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도주차량으로 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위험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공무집행방해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바,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인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 22:21경 상주시에 있는 도로명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종료시각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B아파트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3.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이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4. 08:13경 김천시 B에 있는 C역 승강장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뒤에 선 후 떨어뜨린 이어폰을 줍는 척 하며 손등으로 무릎에서 종아리까지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인 C역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초동수사) 1. 수사보고(C역 CCTV 영상분석) 1. 수사보고(추행 방법 및 부위 관련)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문(2021고합113),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 판결의 대상범행 이전 범죄이고 동종 범행인데 동시에 판결을 받지 못하였고, 판시 확정판결에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여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별도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스스로 성적 충동 등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충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그 충동장애를 억제하지 못하고 사물변별 내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인 2019. 1. 25.경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게임아이템 충동구매, 감정기복 등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성적 충동 등 진단을 받았던 점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범행을 위해 이어폰을 떨어뜨려 놓았고, 이를 줍는 척하며 손 등으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옆으로 지나 앞서가면서 피해자에게 이어폰을 주우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충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역 광장에서부터 피해자를 뒤따라갔고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올라가면서 이어폰을 줍는 척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무릎 아래를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인바,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을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