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7. 5. 9. 13:00경 태국 방콕 C 일대의 주택가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현지인에게 6,000바트(한화 약 20만 원 상당)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g이 든 비닐팩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입의 점 피고인은 2017. 5. 16. 00:10경 태국 방콕 수완나폼 국제공항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비닐팩채로 바지주머니에 은닉한 채, D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같은 날 07:45경 그곳 입국심사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하여 이를 수입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5. 19. 19:00경 서울 동대문구 E, 302동 206호 주거지 거실에서, 제2항과 같이 밀반입해 온 필로폰 약 0.05g을, 유리병에 빨대와 유리관을 꽂아 만든흡식기구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지인 F과 함께 2017. 5. 25. 01:00경 위 가.항과 같은 거실에서, 필로폰 약 0.3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5. 14:00경 위 가.항과 같은 거실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05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7. 5. 25. 12:40경 제3의 가.항과 같은 거실에서 위 F에게 장차 대금으로 1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0.39g을 비닐팩에 넣어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5.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5. 25. 17:20경 제3의 가.항과 같은 거실 테이블 위에, 필로폰 약 0.16g이 든 비닐팩 1개를 올려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1.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9, 23) 1. 수사보고(증 제1호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증거목록 순번 12, 35)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5), 압수품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2017-14088) 1. 수사보고(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과 출입국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매도,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후리베이스용 기구세트 2개(증 제2호), 라이터 6개(증 제3호), 빨대 한 묶음(증 제5호)은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장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이거나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판시 범죄사실 제1항) : 필로폰 2g 매수대금 200,000원 × (매수한 필로폰 2g – 압수된 필로폰 0.16g)/2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태국에서 성명불상의 현지인으로부터 약 2g이 아니라 약 1g을 매수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받으면서 "나는 2017. 5. 9. 13:00경 태국 방콕 C 일대 주택가 골목길에서 마약 판매상인 현지 태국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주고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g을 매수하였다. 나는 2017. 5. 16.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2g을 비닐팩채로 바지주머니에 넣어 태국 방콕 수완나폼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D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갖고 들어왔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필로폰 매도의 점에 관하여 다투었을 뿐, 자신이 태국에서 매수하고 국내로 수입한 필로폰이 약 2g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부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진술내용에는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빙성과 임의성도 충분히 담보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7. 5. 9. 13:00경 태국 방콕에서 성명불상의 현지인으로부터 약 2g의 필로폰을 매수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수입"의 사전전 의미는 "다른 나라로부터 물건을 사들임"이고, "반입"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운반하여 들어옴"이므로 그 문언적 의미가 상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입 목적과 반입량에 관계없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필로폰을 반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수입이라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규제대상과 규제행위에 따라 "수출입", "수입, 수출", "수입 또는 수출"이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출입"이 "수입과 수출"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수입 또는 수출"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수입 목적과 수입량을 불문하고 필로폰을 수입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가 필로폰을 매매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형이 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의 원칙 및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위배되어 헌법합치적 해석에 반한다. 나. 판단 1)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특히 마약류 수입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킴으로써 발생하게 될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신인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서도 일관되게 반입행위가 아니라 수입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및 입법연혁, 마약류 수입행위의 중대한 위험성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입"을 그 반입 목적과 반입량에 관계없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일체의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유추해석이거나 확장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는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수입, 수출"을 소지 등 다른 금지행위와 병렬적,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및 입법연혁, 마약류 수입행위의 중대한 위험성에 위 두 법률조항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이하 처벌규정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출입"이 수출과 수입을 병렬적,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수범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이 위와 같은 내용을 벗어나 자의적으로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할 수는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의 원칙 및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마약류를 제조·유통시키는 행위는 마약류의 해를 널리 확산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용행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필로폰의 유통행위 중에서도 수출입 행위는 마약류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고 마약류의 국내 공급·유통을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필로폰의 단순 매매보다 가벌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5헌바10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필로폰 수입행위를 필로폰 매매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마약류 처벌에 관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었다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대마관리법 제18조 소정의 대마의 수입이라 함은 국외로부터 대마를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반입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입의 목적이나 의도 및 반입량의 다과 등은 수입의 성립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태국 현지에서 매수한 약 2g의 필로폰을 비닐팩째로 바지주머니 속에 넣고, 2017. 5. 16. 00:10경 태국 방콕 수완나폼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D 항공기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같은 날 07:45경 입국심사대를 통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필로폰 약 2g을 태국으로부터 우리나라 영토 내로 반입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하였고, 피고인이 위 필로폰을 판매 목적으로 반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 반입량이 소량이라는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거동범으로서 자수범이므로, 피고인과 F이 각각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에 대해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피고인과 F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자수범이란 행위자, 즉 정범 자신이 직접 실행해야 범할 수 있는 범죄 또는 구성요건의 자수에 의한 직접적 실현에 의해서만 범죄의 특수한 행위반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자수범의 경우 스스로 실행행위를 하지 않는 한 공동정범과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이 2017. 5. 24.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치킨 집에서 피고인을 만나 맥주를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자라고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여 F과 함께 2017. 5. 25. 01: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자신의 집 거실에서 유리병에 빨대와 유리관을 꽂아 만든 흡식기구 안에 필로폰을 넣고 그 흡식기구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속칭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약 5~6회에 걸쳐 서로 번갈아 가며 필로폰 약 0.3g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모든 거동범이 자수범이 되는 것은 아닌 점(거동범인 주거침입죄, 폭행죄는 자수범 이 아니다), 필로폰 투약행위에서 행위자의 신체는 투약행위의 객체, 대상에 불과한 점, 따라서 필로폰 투약행위의 태양이 행위자의 신체를 수단으로 하여야 한다거나 행위자의 인격적 요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필로폰 투약행위에 의한 범죄가 자수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과 F은 의사의 결합 없이 각각 개별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 서로 의사의 결합 하에 위와 같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F과 함께 2017. 5. 25. 01:00경 자신의 집 거실에서 필로폰 약 0.3g을 투약한 행위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5. 01:00경부터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는 일회적인 투약이 아니라 단속적(斷續的)인 투약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14:00경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남아 있는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이는 단일한 범의 아래 계속하여 투약한 것이므로 경합범이 아닌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나.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과 함께 2017. 5. 25. 01: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약 9시간 동안 자신의 집 거실에서 필로폰 약 0.3g을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약 5~6회에 걸쳐 서로 번갈아 가며 투약한 사실(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F은 같은 날 12:40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39g을 받아서 피고인의 집을 떠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혼자서 같은 날 14:00경 자신의 집 거실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05g)을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1회 투약한 사실(판시범죄사실 제3의 다.항)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은 피고인이 F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은 피고인이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며, 각 투약시기도 상이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법에 해당할 뿐 달리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매매"란 대가를 받고 물건을 주는 매도와 대가를 주고 물건을 받는 매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매매에 관한 합의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돈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하겠다는 F의 의사표시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고, F과 피고인 사이에 매매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필로폰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2017. 5. 25. 12:4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10만 원 어치를 달라. 당장 돈이 없으니 나중에 피고인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알았다"라고 대답한 사실, 그 후 F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39g을 넣은 비닐팩을 건네받고 피고인의 집을 나온 사실, 피고인과 F은 친구 사이로서 언제든지 피고인이 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어 위 필로폰 대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실,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나에게 술이나 한잔 사라고 말한 기억은 없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실제 필로폰 매매대금 1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F 사이에는 10만 원에 필로폰 약 0.39g을 매매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필로폰 소지행위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매매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위 필로폰 소지행위는 위 필로폰 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이므로, 피고인의 필로폰 소지행위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매매행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 그 소지행위가 매매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소지행위는 매매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죄와는 별도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8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9. 13:00경 태국에서 필로폰 약 2g을 매수하여 2017. 5. 16. 07:45경 국내로 가지고 들어왔고, 2017. 5. 19. 19:00경, 2017. 5. 25. 01:00경 및 2017. 5. 25. 14:00경 그 필로폰 일부를 투약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남은 필로폰 약 0.16g을 적당한 기회에 다시 투약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필로폰 소지행위는 위 매매행위의 불가분의 필연적 결과로 평가될 수 없고, 오히려 사 회통념상 매수행위와는 독립된 별개의 소지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필로폰 매수시기와 소지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8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양형에 관하여 피고인은 태국 방콕에서 필로폰을 매수하여 국내로 반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입한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고, 그 중 1회는 친구인 F과 함께 투약하였으며, 남은 필로폰을 나중에 다시 투약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중하다. 특히 마약류 수입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킴으로써 발생하게 될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살을 빼기 위해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 필로폰을 지속적으로 투약하려고 태국에서 매수한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한 것인바, 필로폰 투약행위 및 수입행위의 불법성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 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식이 낮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으로 여섯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7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단순히 투약하기 위해 필로폰을 매수하여 수입하였고, 다만 친구인 F의 요구에 따라 함께 투약하고 F에게 필로폰 약 0.39g을 판매하였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 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몰수에 관하여 검사는 간이 전자저울(증 제4호), 비닐팩 한 팩(증 제6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간이 전자저울은 피고인이 3년 전 브런치 카페에서 일할 때 요리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것이고, 이 사건 필로폰 무게를 잴 때에는 사용하지 않은 사실, 비닐팩도 피고인이 요리할 때 사용한 것으로서 최근 2년 동안 사용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간이 전자저울(증 제4호)과 비닐팩 한 팩(증 제6호)은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장비라거나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본문 및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따로 몰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