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7.경부터 28.경까지 사이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내가 기존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게 있는데, 대출금 금리가 높다. 당신이 나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기존 은행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그러면 다시 금융기관에서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2주 안에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다시 대출을 받고, 당신이 빌려준 1억 원을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 1억 3,000만 원 상당, 개인 채무 8,000만 원 상당 등의 채무가 있는 상태인 데다가 위와 같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1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2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6.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또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 대여를 부탁할 무렵인 2020. 6. 28.부터 6. 29. 사이 피고인이 이른바 제2금융권 등에 비교적 높은 이율로 대출 채무 약 1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종전에 자신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그리 좋지 않다는 점은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직장인 연봉 150%에 해당하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도 이를 그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기존 대출금 총액과 신용등급 등을 고려한 1억 원 대출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문의하지 않은 부주의가 있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신규 대출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서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1권 33쪽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게 되면 기존 대출총액에 따른 제한이나 신용등급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 믿고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피고인은 2020. 7. 6.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다음 2020. 7. 16. 이른바 제1금융권 5개 은행(F은행, E은행, G은행, H은행, I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규대출(1억 원)을 문의하였으나 대출조건이 맞지 않아 모두 거절당하였고, J로부터 4,2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신규대출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고, 예상과 달리 1금융권의 신규대출이 어려워지자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한 1억 원으로 기존 은행권 대출 채무금 약 9,413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4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차용금 사용 용도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J로부터 4,200만 원을 신규 대출받아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가 결국 손실을 보았으나, 이는 J로부터 대출받은 4,200만 원을 일부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피해자가 1억 원 전부의 일시 변제만을 요구하며 거절하자 전부 변제를 위해서는 주식투자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편취행위 이후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신규 대출금을 주식투자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1996년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에 함께 입사한 입사동기였고, 피해자가 먼저 2020. 2. 11. 퇴직할 때까지 약 24년간 함께 직장동료로 근무한 친구 사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위 직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월 급여 약 465만 원(연봉 약 5,8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외에도 퇴직금 등으로 약 6,000만 원을 적립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변제능력 자체가 없었던 사건으로 보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피해자의 요청으로 화성 L 아파트(이하 ‘아파트’라고만 한다)를 피고인 명의로 분양받아(중소기업에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무주택자에게 특별분양 우선권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자격요건에 해당하였다) 피해자가 위 분양대금 전부를 부담하는 등의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2020년 6~7월) 위 아파트 분양권의 가치는 2018년 당시 분양가격(4억 6,210만 원)보다 2배 이상 앙등한 상태이기도 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년 8월 이후 이 사건 차용금과 기존 차용금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연 5% 이율로 매월 250만 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상환 스케줄을 함께 작성하는 등 원활한 변제를 위하여 협력하다가, 2020년 8월 중순 이후 피고인의 친인척이 개입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아파트 분양권 양도 문제와 결부시켜 피고인의 채무 일부를 탕감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마저 분양권을 양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등 갈등이 빚어졌다. 아파트 분양권을 양수하는 데 관하여 불안을 느낀 피해자는 2020. 9. 21. 피고인을 이 사건 차용금 편취 사기로 고소하는 한편, 2020. 11. 13. 피고인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청구 소를 제기하고, 2021. 1. 12. 이 사건 차용금 반환 청구 소를 제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금 수수 이후 별개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이 이 사건 형사고소에 이른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 받는 대신 이 사건 차용금 1억 원 등 피고인의 채무 전부를 탕감해 주는 내용으로 2021. 5. 20. 민·형사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