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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2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녹지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경부터 2020. 9. 27.경까지 안성시 B 임야 2,293㎡에서 집진기 등 기계들을 적치함으로써 녹지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았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경부터 2020. 9. 27.경까지 준보전산지인 안성시 B 임야 2,293㎡에서 집진기 등 기계들을 쌓아 놓아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각 항공사진, 각 현장사진 1. 토지이용현황 등(수사기록 15, 16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적치한 기간이 2년을 넘는 장기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물건이 적치된 면적이 비교적 넓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경우와 달리 적치된 물건을 치움으로써 비교적 용이하게 원상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위치나 형상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서울 광진구 C에서 운영하는 ‘D' 술집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9세), F(여, 52세)은 위 술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6. 13. 18:30경 위 술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F에게 합석을 시도하였다가 피해자들로부터 “그냥 너희 테이블로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주방으로 가서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40cm, 칼날 길이 28cm)을 들고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식칼로 그곳 냉장고를 1회 친 다음, 식칼을 내려놓고 술집 출입문 잠금장치를 만지면서 “여기 있는 것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만원 상당의 접시 3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계산을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다만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과거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4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3.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통장을 매입한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계좌당 1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정보를 텔레그램 메시지로 제공하고 같은 날 대구 C 소재 D대학교 인근 원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OPT카드와 신분증, 선불유심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B은행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 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다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고 범인 추적을 어렵게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서 및 의견서에서 주장한 이 사건 경위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피고인이 별건 사기죄 등으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어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를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과거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과다하지 않고, 위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3. 6.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1.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회선당 3만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신분증, 범용공용인증서를 전달해주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별정통신사 B에서 3개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게 하고, 별정통신사 C에서 1개의 전화번호(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하게 하고, 2) 2022.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재차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위 1)항과 같은 조건 및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별정통신사 D에서 1개의 전화번호(전화번호 5 생략), E에서 1개의 전화번호(전화번호 6 생략)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범용공인인증서를 전달해주어 피고인 명의로 총 6개의 전화회선을 타인이 개통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사본 –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1. 고소장,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휴대전화 가입내역 확인) - C 회신자료, E 회신자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타인에게 제공한 전화회선의 수, 전기통신역무를 명의자 아닌 타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온라인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 행위에 악용되는 점, 범죄전력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 00:4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 00:50경 위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사건경위를 확인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주변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입에 머금고 있던 음주측정 구강세척액을 피해자의 바지에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피해자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주변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니미 씹할 년아, 너 같은 새끼가 무슨 경찰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E 작성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3.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E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779 판결 참조).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9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1.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7.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 19:23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6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8. 1.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실경영하는 화장품제조업체인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 다단계 방문 판매 실적이 우수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E 제품 판매 영업활동을 해주겠다.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고 영업활동에도 돈이 필요한데, 매출 실적에 따른 수수료 수익으로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제품 판매영업을 제대로 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들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또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7. 10:39경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8,181,818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5,814,23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금전차용증서, G 거래내역서, IBK기업은행 이체거래내역, H 이체확인증, I 거래내역서, 문자 대화내역 캡처사진, 파트너스 관리자 기본정보, 수사보고서(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지급명령 첨부), 지급명령, 수사보고서(편취금액의 이체년도 수정), 수사보고서(이체날짜와 이체금액에 대한), 수사보고서(고소인 제2회 조사시 자료 제추러), 문자캡처내역, 준비서면, 판결선고조서, E 거래내역, J 주식회사 회신, F은행 회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돈을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돈과 관련하여 47,632,420원에 대한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은 이후 피해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이 차용금인 것을 전제로 여러 차례 변제독촉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차용금이 아니라고 반박하지 아니한 채 그 변제 방법이나 시기에 대한 대답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돈이 차용금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이를 전제로 하는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제품 판매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로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어느 정도 그 영업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의 민사소송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2,849,939원을 변제공탁한 점(이러한 정상은 공범인 피고인 B에게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5,814,238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편취금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자 오히려 피해자를 업무상횡령, 소송사기 및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경찰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B는 피해 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17:00경 용인시 처인구 2동 시미리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1달간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송금영수증 첨부) 1. 은행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위험이 있다.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악용되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 범죄에 악용될 것을 인식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6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스스로 농업을 경영할 것처럼 관할관청에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8.경 농지인 평택시 B 토지(지목 전) 1,501m²를 매수한 후 2020. 5. 29.경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농지를 취득하면 과수를 재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5. 29.경 D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등 그때부터 2020.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위임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농지이용실태 현장조사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재판 진행 상황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농지를 경영할 의사 없이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의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는 행위는 자경을 원칙으로 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도모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농지의 규모도 결코 적지 않고, 실제로 전매하여 그 차익을 실현하기까지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9. 11. 8.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7.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에 있는 기흥구청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전방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쿠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3세)과 피해자 D(남, 3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미터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블랙박스 캡처 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순번 1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상황(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3년 6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로 높고, 이 같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1회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주행 거리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2.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건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해운대해수욕장 쪽에서 부산기계공고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손수레를 밀고 오는 피해자 C(여, 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수레 전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9. 14. 18:15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요양병원에서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으로 치료받던 중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CCTV CD, 캡처 사진,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F병원의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에게 사죄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력 1회(벌금 70만 원) 있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사고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5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방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스마트폰을 통해 영상통화를 하며 음란한 대화를 통해 피해자의 자위행위를 유도하고 그 장면을 녹화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휴대폰 연락처에 등록된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받아 갈취하는 소위 ‘몸캠피싱’ 범행을 실행하는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인출할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모집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20. 11. 말경 고향친구인 B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대가로 한 달에 25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한 후, 그 무렵 포항시 장성동 소재 불상의 PC방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B으로부터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B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각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받아 관리하다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에게 위 체크카드 2매와 카드들의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20. 12. 8. 17:33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E(남, 45세)에게 접근한 후 카카오톡으로 음란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녹화하고, 악성코드를 이용해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을 탈취한 다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12. 8. 18:22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입금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B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 등 공범들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말경 G이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가져오면 1개당 한 달에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2020. 11. 말경 고향친구인 B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대가로 한 달에 25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한 후, 그 무렵 포항시 장성동 소재 불상의 PC방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B으로부터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B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각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B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번),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갈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일부나마 공탁한 점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1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1. 5. 16.경 범행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1세)는 이전 'C'에서 일을 했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03:15경 위 'C' 유흥주점 내 종업원 대기 공간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것을 CCTV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2. 0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04. 10. 20:46경부터 20:55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속옷을 노출한 채로 서 있거나 소파 위에 걸터앉아 있는 모습을 CCTV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05. 16. 06:05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성관계하는 것을 촬영한 CCTV 동영상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재생하면서 이를 다시 피고인 소유의 태블릿PC(삼성갤럭시TabS2)로 촬영하여 재촬영된 영상파일을 위 태블릿PC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관련 사진, 사진 45~58, 사진 59~62, 사진 63~64, 사진 65~68, 사진 69~70, 사진 9~14 1.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돈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몰래 촬영한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또한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당장 피고인에게 선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2. 16:38경 피고인의 집인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서 “나는 여기서 뛰어내려 죽을 건데 우리 애기 들으면 몰랐으면 해서요”라며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사 E, 경장 F이 피고인을 위 집 베란다에서 발견하고 거실로 데리고 가 피고인을 진정시켰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베란다 문을 열고 난간을 잡으며 밖으로 뛰어 내리려고 하다가 위 경찰관들 및 소방관들에 의해 제지 당하였다. 피고인은 2023. 7. 22. 16:50경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위 지구대로 데려가려고 순찰차에 승차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위 F의 왼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또한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9.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오류IC 방면에서 개봉역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삼색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서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여, 71세)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기타 두개내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 사고차량,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4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2. 12. 16:32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1%로 높았고 운전거리도 45km에 이르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39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전당포를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말경 위 전당포에서, D으로부터 그가 갈취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다음부터 ‘이 사건 금목걸이’라 한다)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판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금목걸이 1개를 대금 120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당포를 운영하는 자가 전당물을 입질받음에 있어 전당물주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전당물의 성질과 종류 및 전당물주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입질받은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전당물주의 인적 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전당물주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전당물주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도112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금목걸이를 취득하면서 전당포 운영자로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목걸이를 취득하기 전부터 D이 지인들과 함께 전당포를 방문하거나 전당물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D을 알고 있었고, 기존 거래 당시 D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촬영해두었으며, D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어 연락처도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D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금목걸이 취득 당시 재차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금목걸이가 본인 것이 맞는지 물어보았고, D은 자기것이 맞다고 답변하였다. 이 사건 금목걸이가 D이 소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가의 물건이라거나 이례적인 품목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당시 이 사건 금목걸이의 소유자인 E는 18세, D은 19세로, 학교 동창 관계였다) 피고인이 더 나아가 구입경위나 출처, 전당의 동기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488 판결 등 참조). D은 이 사건 금목걸이를 처분하면서 피고인에게 특정한 가격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금목걸이의 중량을 측정한 다음 해당일의 18K 금 거래 시세에 따라 가격을 120만 원으로 산정하여 D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매입한 가격은 당시 금 시세에 부합하는 가격이고, 피고인이 2021. 6. 13.경 F 등에 이 사건 금목걸이를 134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금목걸이의 매입가격과 관련하여 장물임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