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3층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개인강사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은 위 헬스장 회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7. 20:00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로 뭉친 근육을 풀어준다고 권유하여 피해자를 베드에 눕게 한 후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눈을 가린 다음 가슴 상부와 옆구리를 누르듯이 마사지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고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0. 20: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로 뭉친 근육을 풀어준다고 권유하여 피해자를 베드에 엎드려 눕게 한 후 허벅지를 마사지 하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T팬티 형태로 되도록 젖힌 다음 양쪽 엉덩이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를 앞으로 눕게 하여 다리를 'ㄱ'자 모양으로 만든 다음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마사지 하다가 팬티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막이완 마사지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강제추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기습추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도2266 판결 등 참조). 이른바 '기습추행'에 있어 폭행행위 자체를 추행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추행이 급작스럽게 이루지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항거할 기회 자체를 아예 빼앗기게 되어 실질적으로 항거의 의사가 억압당한 것과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주요 진술이 매우 일관된다. 또한 그 진술 내용이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 생생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위 진술이 증인 E의 진술, 피해자가 사건 직후 여동생과 주고 받은 F 대화내용,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누었던 문자내용, 피해자의 병원 진료기록 등에 부합하며,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는 2017. 1.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PT를 받았고, 피고인의 부인과도 안면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추천에 따라 피해자의 여동생도 피고인으로부터 PT를 받는 등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인적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 감정을 가질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통상적인 근막이완술 마사지를 받는 것에 한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엉덩이나 음부 부근 맨살을 직접 만진다거나, 가슴을 움켜잡는 행위는 피해자가 동의한 근막이완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남자인 피고인이 사전 동의 없이 여자인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거나, 반바지를 걷어 올려 양쪽 엉덩이의 맨살을 만지거나, 팬티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인 범주의 마사지 행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 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 기습 추행을 처벌하는 것은 피해자로서는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기습적인 추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항거를 할 수 없기 때문인데, 피고인이 행한 위 각 추행행위는 피해자가 예상하거나 저항할 사이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기습강제추행의 범주에 포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추행(이하 '1차 추행'이라 한다.) 당시 근처에서 운동을 하던 G이 이상한 낌새를 전혀 느끼지 못하였던 점, H이 진술하는 피해자의 예민한 성격, 정상적인 마사지 과정에서 마사지 겔이 속옷에 묻었을 가능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차 추행 당시 이어폰을 낀 채 다른 방향을 보며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었다는 G의 진술이나, 약 한달 간 피해자를 경험하였을 뿐인 증인 H이 피상적으로 파악한 피해자의 성격에 관한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또한 설령 마사지 겔이 피해자의 속옷에 스며들어가 피해자에게 통증을 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엄지손가락으로 자신의 음부를 직접 손으로 만지는 느낌과 그밖의 원인으로 인한 통증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적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1차 추행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않고 피고인과 통상적인 F 대화를 주고받은 사정, 2017. 11. 9. 및 2017. 11. 10.에도 피고인과 운동을 하러 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PT와 마사지를 받아오면서 신뢰관계를 가져온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처음 겪어 당황스러웠고 1차 추행이 마사지인지 성추행인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뒤의 수업 시간을 다 빼 놓았다면서 자신을 독촉하며 안심시키는 말을 하자 당시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마사지의 일환일 수도 있겠다고 여겼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 역시 납득하지 못할 바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장소가 회원들에게 24시간 개방되는 공간이었고, 피해자가 판시 제2항의 피해 당시 입고 있던 운동복 반바지의 구조나 폭에 비추어, 피고인이 바지를 허벅지 위로 끌어 올리거나 피고인이 손으로 엉덩이의 맨살이나 팬티 속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장소인 헬스클럽이 회원들이 상시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판시 각 범행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힘을 가해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들쳐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에게 천장을 보고 누우라고 한 뒤 왼쪽 다리를 기역자 모양으로 세워서 역시 힘을 가해 바지와 속옷을 당긴 뒤 왼쪽 팬티라인을 들쳐 엄지손가락으로 성기를 문질렀다고 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반바지의 디자인과 폭을 볼 때 판시와 같은 추행은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및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문 트레이너로서 근막이완 마사지를 빌미로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각 강제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