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98

범죄사실 2019고단1798 1. 피고인 A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가평군 D 신축 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가. 2018. 8. 20. 13:4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E 소속 근로자 F 등 3명이 지상 3층 설비 코어 작업 중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건물 밖으로 대피하던 중 F(남, 설비조공, 만 28세)은 지상 2층에서 외부비계 바깥쪽으로 대피하다가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G(남, 설비공, 54세)과 H(남, 설비공, 만 55세)은 건물 1층 외부, 옥상으로 각 대피하여 부상(화염 화상)을 당한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다음과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사업주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건축물 연면적이 957.75제곱미터임에도 화재 등 비상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 A은 2018. 8. 27. 14:00경 동 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 결과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1)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30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건축물 지하 1층~지상 4층 사이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부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43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건축물 지상 2층~옥상 (5층) 사이 계단실 단부, 지하 1층~지상 4층 엘리베이터 개구부, 지상 1층~지상 4층 배관용 비트 개구부, 지상 1층~지상 4층 건물 전면부 오픈 발코니 구간 개구부, 지상 1층~지상 4층 사이 계단간 단부에 각 안전난간 등 추락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남 보성군 I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2000. 2. 10.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J(주)로부터 '가평군 D 신축 공사'를 2,659,8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이 전항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824 B 주식회사는 전남 보성군 I에 사무실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2000. 2. 10. 설립된 법인이고, 2018. 4.경 J(주)으로부터 '가평군 D 신축공사'를 2,659,8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며, 골조공사는 직영으로 진행하고 기계설비와 소방설비 부분을 E에 하도급주었으며,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위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28세), G(54세), H(55세)은 각 E 소속 일용근로자들이다. 2018. 6.경 위 E 소속 근로자들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 K동 지하 1층에 제조일자를 알 수 없는 중고 냉장고를 비치하여 작업시 필요한 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장소에 위 냉장고가 비치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는 장마철이었고, 골조 건축만 이루어지고 건물에 창호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다 인근 청평호 방면으로 공기가 순환되는 상황이므로 위와 같이 작업자들이 설치한 냉장고는 외부 습기와 먼지에 계속하여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위 공사 전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인 피고인 A으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습기·분진 등 사용 장소의 주위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외의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되, 제조자의 제품설명서 등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냉장고의 경우 외부에 상당기간 노출되는 경우 먼지나 습기 등으로 인한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기에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이 사건 공사 현장은 골조 공사까지만 진행된 곳으로 화재경보기 등 경보용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화재 발생으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욱 안전에 유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작업자들이 위 냉장고를 그대로 설치 및 사용하게 한 과실로 2018. 8. 20. 13:40경 위 공사 현장 K동 지하 1층 냉장고 압축기 부속품이 기동콘덴서 등 전기접속부에 먼지와 습기 등이 장기간 축적되면서 트래킹에 의한 전로 형성으로 전기스파크가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당시 위 건물 L동 3층에서 기계 및 배수 설비를 위한 코어 작업(벽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들은 화재 사실을 뒤늦게 인식하고 각자 대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건물 외부 비계를 타고 내려오며 대피하다 유독가스와 화염으로 인해 약 3.9미터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위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유독가스와 화염 등 흡입으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이개부 및 비부 표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9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A, G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안전진단명령서, 시정명령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1. 화재·구조·구급상황 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1. 시체검안서(F) 1. 진단서(G, H) 1. 하도급 공사계약서, 공사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9고단18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부검감정서 1. 진단서(G, H) 1.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시 1. 화재사건(가평군 원룸신축현장 화재 사망사건) 감정결과 통보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제출용] 1. 수사보고(화재 최초 발견자 M 전화진술 청취 - 화재 인지 경과 등), 수사보고(관련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 전화진술 청취 - 안전조치의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 A이 피해자 G, H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의 유족과도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의무위반을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들의 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 G, H의 상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