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79

범죄사실 [모두사실] C(C, 일명 'D')은 대만 폭력조직 'E' 소속 조직원으로 대만 마약조직의 총책이고, F, G, H(H, 일명 'I'), J(J, 일명 'K'), L, M, N는 각각 'C'이 총책인 대만 마약조직원이며, O(일명 'P', 재일교포)은 일본 요코하마의 폭력조직(야쿠자) 'Q'의 두목, R와 S, T(일명 'U', 제일교포)은 각각 'Q'의 조직원, V은 O의 내연녀로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 A와 C 및 그 마약조직원들은 O 등 'Q' 조직에게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면서, C은 O과 필로폰 거래를 총괄하여 조율하면서 F와 함께 2018. 7. 6. 나사전조기에 은닉하여 필로폰 112kg을 부산항으로 수입하는 역할을, G는 위 필로폰을 꺼내 F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는 역할을, F는 위 필로폰을 호텔 등지에서 'Q'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H과 J는 피고인 A와 L, M, N에게 자금관리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와 L 등은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필로폰 보관장소의 임차료와 국내 체류하는 대만 마약조직원들의 생활비 등을 공급하고 필로폰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관리 피고인 A는 H과 J의 지시에 따라 2018. 7. 25. 오후경 서울 마포구 W호텔 1층 남자 화장실 변기 수조 통 속에 현금 700만 원을 넣어두고, F는 위 현금을 찾아서 서울 서대문구 X건물 Y호(이하 '원룸'이라고 함)를 임차한 후 경기도 화성시 Z에 있는 공장에서 보관 중이던 필로폰 약 112kg을 위 원룸으로 옮겨왔다. 피고인 A는 계속하여 2018. 8. 23. 21:41경 위 W 호텔 1층 남자화장실 변기 수조통 속에 현금 500만 원을 넣어두고, F는 이를 찾아 위 원룸의 월세, 관리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2018. 8. 26. 17:48경까지 위 원룸에서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매하고 남은 필로폰 약 90k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 H, J, F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관리하였다. 2. 필로폰 판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는 2018. 7. 29. 12:00경 서울 AA호텔 AB호와 2018. 7. 30.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AC모텔 AD호에서 R에게 필로폰 약 7kg씩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14kg을 직접 건네주고, 2018. 8. 18. 11:54경 서울 동대문구 AE호텔 AF호에서 S에게 필로폰 약 8kg을 직접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A는 2018. 8. 21.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AG호텔 1층에서 T으로부터 위 필로폰 판매 대금의 일부인 현금 3억 5,285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AH, AI호에 있는 H의 집 금고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 H, J, F 등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22kg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채팅사진, 채팅 및 휴대전화 저장사진, 각 장부사본, 음성메시지 번역, 휴대전화 채팅사진 등, 휴대전화 사진 등, 등록외국인기록표, 위쳇 A와 J 대화내용 캡처사진, 텔레그램 'AK 단체채팅 대화내용 캡처사진, 위쳇 A와 I의 대화내용 캡처사진, 채팅 사진 등, 거래명세표사본 등,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감정서, A 휴대전화사진, 각 캡처화면 및 사진, 서울중앙지법 2018고합902호 판결문 사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판시 기재와 같이 행동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취급한 돈이 환전 또는 환치기와 관련된 돈으로만 알고 H과 J의 지시에 따랐을 뿐, 마약과 관련된 사실을 알았거나 공범들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가 속한 공범인 H, J 등과의 단체 채팅방 대화내역이나 H의 집 금고 안에서 발견된 장부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여러 차례 H 등의 지시에 따라 40여회에 걸쳐 수 억 원이 넘는 상당액의 현금을 타인으로부터 수거하여 H의 집금고에 넣어두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내역을 H이 관리하는 장부에 기재하는 등 공범들의 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 A는 H이나 J의 지시에 따라 H의 집 금고에서 이 사건 필로폰 관리 자금을 받았고, 수령한 필로폰 판매대금 또한 위 금고에 넣어 보관한 점, 피고인 A가 필로폰 관리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H, J와 주고받은 채팅 대화내용과 마약조직의 총책인 C과 필로폰 관리 자금을 수거해 간 F 사이에 주고받은 채팅 대화내용에 의하면 당시 공범들간에 실시간으로 유기적인 연락 하에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고, 피고인 A와 공범인 H, J 사이에 텔레그램 'AK'라는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대화내용에 의하면 필로폰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J 등의 실시간 구체적인 지시하에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A는 J 등의 지시에 따라 호텔 화장실 변기 수조 통속에 돈을 넣어두고 이를 사진 촬영하여 보내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단순히 환전과 관련된 돈의 전달방법으로 인식하기에는 매우 이례적 방법임에도 피고인 A는 그 돈의 출처나 성격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 없이 단순히 환전 관련 돈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는 H으로부터 피고인 A가 취급하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라고 들었다고 하면서도 그에 관하여 자세히 확인해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범행방법에 비추어 위 돈이 불법적인 돈이라는 의심은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와 H, J 사이에 주고받은 채팅내역 등에는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환전과 관련 내용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는 공범 중 F가 체포된 직후 휴대전화로 마약과 관련된 기사 등을 검색해 보기도 한 점, H은 피고인 A가 체포된 후 그 모친과 "A가 돈을 배달한 자료가 있어서 저희한테 불리할 것 같다. A는 대만에서 마약한 적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자신이 취급한 돈이 마약과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공범들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관리,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대만 마약조직의 일본 폭력조직에 대한 필로폰 거래를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 것으로서 그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의 관리 및 판매를 위한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접 필로폰의 취급에 관여하지는 않았고, 미필적 인식하에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는 점,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C, H, F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관리하고, 3회에 거쳐 필로폰 약 22kg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3차례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그 중 2018. 5. 21.부터 2018. 6. 19.까지의 기간 동안 주로 공범인 H의 집에 머무는 등 과 비교적 가깝게 지내온 사실, 피고인 B가 2018. 9. 10.경 위쳇을 통해 '7. 25. K형 호텔화장실에 던졌다.', '8. 23. K형 500만 호텔 화장실'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장부를 촬영하여 제3자에게 전송한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경찰에 체포된 직후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퇴장한 사실, 피고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위쳇 메신저 대화내용과 피고인들이 속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대화내용에서 여러 차례 현금의 전달과 관련된 내용이 확인된 사실, H이 2019. 6. 13경 그 모인 AJ에게 피고인 B를 자금 전달 심부름을 할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대화가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B는 대한민국에 2018. 5. 21.경 입국한 후 2018. 6. 19.경 출국한 후 2018. 9. 8. 다시 입국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국내가 아닌 대만에 있었던 점, 검찰은 피고인 B가 위쳇 등 SNS 등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지시하였다고 보나 앞서 본 피고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위쳇 메신저 대화내용과 피고인들이 속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대화내용에는 각 돈의 출처나 성격 등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인 필로폰 관리 자금 1,200만 원의 전달과 필로폰 판매대금 3억 5,285만 원의 수령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와 달리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인 필로폰 약 112kg의 관리 및 판매 대금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명확히 적시되어 있지 않은 점, 공범인 H의 집 금고 안에서 발견된 장부기재 내용에도 피고인 A에 관한 내용은 있으나 피고인 B에 관한 내용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H의 부탁으로 2018. 9. 8.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피고인 A의 핸드폰 내용을 보고 금전내역을 장부로 정리한 후 그 내용을 H의 친구인 AL라는 사람에게 위쳇으로 보내주는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앞서 본 '7. 25. K형 호텔화장실에 던졌다.', '8. 23. K형 500만 호텔 화장실'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장부를 촬영하여 제3자에게 전송한 것도 2018. 9. 10.경 위쳇을 통해 이루어 진 것이어서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 C, H, F 등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필로폰을 관리하고,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