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2. 09:37분경 시흥시 정왕천로369번길 49-19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9 삼성화재 삼거리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259 삼성화재 사거리를 국민은행 쪽에서 고대병원 쪽으로 그 곳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진행 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같은 속도로 직진진행 하다가,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K5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차량이 좌측으로 밀리면서, 마침 맞은편 고대병원 쪽에서 국민은행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F 그랜저 택시, 피해자 G 운전의 H 렉서스 승용차 측면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J, 피해자 B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 해를, 피해자 G, 위 렉서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협진교통 (주) 소유인 위소나타 택시를 수리비 합계 3,896,090원, 피해자 L 소유인 위 그랜저 택시를 수리비 합계 3,038,836원, 피해자 G 소유인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019,28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리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제151조 (도로교통법위반,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이 사건 범죄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가 정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이를 각하)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자동차 관련 전과가 있고, 2016. 9.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2017. 12. 30. 위 형이 형선고실효사면 등을 받은 직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렌터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이 아니고, 무면허 운전이라 대물피해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51

범죄사실 [2017고단3251] 피고인은 2014. 12. 2.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공무원 승진 기간 및 봄 인사철에 꽃이 많이 판매된다. 이때 하우스 업체를 선정해 놓고 그곳에서 꽃화분을 싼 가격에 많이 매수하여 이를 판매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매수자금이 없으니 좀 빌려주면 3월까지 판매하고 반드시 갚겠다. 우리 집이 재산도 많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사업실패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1. 1. 13. 파산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고인이 임차한 비닐하우스의 월 차임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었고 당시 공무원, 교직원 인사기간 꽃을 주고받는 것이 금지되는 등 사업성공 가능성도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2015. 1. 2.경 2,000만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294] 피고인은 2015. 8. 12.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 가게에서, 그곳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의 누나 H에게 '9월부터 교육공무원 인사이동시즌이라 화훼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가 운영하는 업체에 화훼 자재를 납품해 주면 인 사이동시즌이 끝난 후에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사업실패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1. 1. 13. 파산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고인이 임차한 비닐하우스의월 차임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었고 당시 교직원 인사기간에 꽃을 주고받는 것이 금지되는 등 사업성공 가능성도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화훼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897,000원 상당의 화훼 자재를, 2015. 8. 21.경 시가 655,000원 상당의 화훼 자재를, 2015. 8. 26.경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훼 자재를, 2015. 8. 27.경 시가 390,000원 상당의 화훼자재를 각각 공급받아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7,972,000원 상당의 화훼 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2017. 1. 20.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차용증 사본 1. 거래내역조회(2017고단3251 수사기록 3권 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 범행 이후 각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제를 약속하였지만 손해를 배상한 바 없다. 한편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이 재물의 편취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물품을 공급받았다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보인다. 피해자 D는 환산하면 연 50%가 넘는 이자를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바, 위 피해자가 이와 같은 고율의 이익을 추구한 것이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이와 함께 편취한 재물의 가액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08:13경부터 같은 날 08:40경 사이 광명시 D 부근에 있던 EF번 버스(G회사)의 뒷문 맞은편에 서있던 피해자 H(여, 16세, 가명)의 뒤쪽으로 가 한 손으로 피해자가 잡고 있는 손잡이의 옆 부분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위쪽에 있는 손잡이 봉을 잡아 피해자를 감싸 안는 것처럼 서 있었다. 그런 자세로 피해자를 의자 앞 쪽으로 밀어내어 피해자의 골반이 의자 등받이에 눌려 아플 정도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접촉한 뒤 비비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H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내사보고(피의자 측면 얼굴 사진 첨부), 성명불상 피의자 얼굴 사진 2매, 피해자가 피의자를 추격하는 모습 영상 사진 2매, 내사보고(F번 버스 내·외부 CCTV영상 분석), F번 버스 CCTV영상 캡처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통학을 위하여 교복을 입고 탑승한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접촉한 뒤 비비면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7. 4.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우울증, 불안신경증을 앓고 있어 정신과치료 중에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도 및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친구 C과 사이에, C이 베트남에서 향정신성의약품 MDMA 10정을 구입하여 단백질 보충제 속에 숨긴 후 베트남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을 통해 보내주면 피고인이 이를 국내에서 전달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베트남에서 MDMA 10정을 구입하여 단백질 보충제로 위장한 후 2017. 7. 12.경 D에게 전해주었고, D는 이를 소지한 채 베트남에서 출발한 베트남항공(VN) E 여객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17:4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 1.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용이 나타나는 휴대폰 화면 촬영사진 1부, 문자메시지 1부, 번역문 1부, 피의자 A과 참고인 D의 메시지 대화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이 전량 압수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17. 23:40경 수원시 장안구 D에서 피해자 E(57세)이 대리 운전하는 피고인의 F 쏘렌토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운전을 어떤 놈이 하는 거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발뒤꿈치로 1회 내리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약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출혈이라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수술전력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폭행 정도에 비하여 무거운 상해를 입게 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6. 21:11경 동두천시 지행동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평화로2033 봉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캡티바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3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25. 21: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주점 38번 룸에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F(여, 2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7, 9, 12번) 1. 법화학감정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보고 성적인 욕구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9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5. 02:45경 부천시 부천로54번길 23에 있는 흥천공원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대 BLU맴버쉽 카드 1장, 농협 신용카드 1장, 신한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닥스 반지갑 1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 10. 오후경 부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신한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한 카드(현대, 신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행으로 8차례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나아짐이 없이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정신장애 3급이고, 이러한 장애가 피고인의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을 교화하고 보살필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5층 543호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순차적, 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초경 위 피고인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다단계판매업의 등록 없이 피해자 E에게 "1인당 1구좌 가입비 15만 원을 납입하고 판매원으로 가입한 후 하위 1대 라인으로 각 가입비 15만 원씩 판매원 2명을 모집하면 1급이 되고, 그에 따라 다음날부터 매일 5천 원씩 30회(합계 15만 원)를 포인트로 수당을받게 되며, 그 중 20%인 1천 원은 쇼핑몰 포인트로 받고 나머지 4천 원은 일반포인트로 받아 나중에 필요시 언제든지 현금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다시 하위 2대 라인으로 각 가입비 15만 원씩 판매원 4명을 모집하면 2급이 되고, 그에 따라 다음날부터 매일 1만 원씩 30회(합계 30만 원)를 포인트로 수당을 받게 되며, 그 중 20%인 2천 원은 쇼핑몰 포인트로 받고 나머지 8천 원은 일반포인트로 받아 나중에 필요시 언제든지 현금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다시 하위 3대 라인으로 각 가입비 15만 원씩 판매원 8명을 모집하면 3급이 되고, 그에 따라 다음날부터 매일 1만 5천 원씩 30회(합계 45만 원)를 포인트로 수당을 받게 되며, 그 중 20%인 3천 원은 쇼핑몰 포인트로 받고 나머지 1만 2천 원은 일반포인트로 받아 나중에 필요시 언제든지 현금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이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하위 판매원을 만들면 그에 따라 해당되는 각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많은 돈을 벌수 있다."고 현혹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2016. 9. 3. 판매원 가입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회사의 농협계좌(F, D)로 교부받고, 이를 가장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시가 1만 원 상당 비누세트를 주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등의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는 순차적인 연결의 3단계 이상 다단계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3.부터 2017. 2. 14.까지 금전거래만의 목적으로 순차적, 단계적인 불특정 다수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 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면서 총 150명에 대해 가입비 명목으로 합계 2,2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고,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 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성과금 지급 기준표, 각 제품 구매 신청서, 제품 미수령자 명단, 각 피해자들의 가입비납부 현황 세부 조직도 1. 수사보고서(비누세트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본건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전문, 제13조 제1항(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한 점,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전과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2.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경 서울 용산구 B호텔 건너편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5,800만 원 가량 부족하니, 인수대금을 빌려주면 회사를 인수한 뒤 주식회사 E 명의로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융통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며, 위 5,800만 원은 2015. 4. 4. 이전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은 피고인이 관여하고 있는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5. 4. 4.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5.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회사 I 본부장 진술 청취보고) 1. 기업분석보고서, 차용증,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확인) [피해자는 고소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인수한 후 E의 어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부해 주겠다고 하여 E의 인수자금으로 5,8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금원을 대여할 당시 동석해 있던 증인 H 또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의 인수나 어음 교부와 관련 없이 피해자가 사업자금으로 5,800만원을 대여해 준 것이라 주장하나, 대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자금이 부족하여 어음을 이용한 자금 융통을 위해 병원 직원들의 급여에 사용할 돈으로 피고인에게 대여하였으며 대여금의 상환기간이 10일 정도의 단기인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구체적 용도 확인 없이 피고인의 사업자금에 사용하도록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금원의 차용 이전에 피해자에게 E의 기업분석보고서를 비롯한 인수자료를 보낸 바 있고, 피해자를 소개한 H에게 E를 인수하여 그 어음을 주겠다고 말한 바는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수하고자 했던 E 관계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황이어서 위 대여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 인수가 구체화 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800만원을 E의 인수와 무관하게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인수 및 그 어음 교부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무렵 유사한 방법의 편취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춘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12: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홍천군 청 D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최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택시운전면허가 2018. 5. 11.자로 취소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자, 이에 화가난다는 이유로 주방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프로판가스(LPG)통의 밸브를 열고 고무관을 칼로 잘라 가스를 방출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프로판가스통 내 가스가 소진되어 가스를 방출시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7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방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프로판가스(LPG)통에 가스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가스를 방출할 고의가 없었고, 설령 가스방출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프로판가스통에는 가스가 없었기에 가스방출이라는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였고 그 행위에 위험성도 없었으므로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2~3일 전에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가스레인지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기에 가스가 없는지 알았다는 것으로, 가스레인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지 가스레인지가 작동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프로판가스통에 가스가 없어 가스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고무관을 절단하더라도 가스가 방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최근 선고된 판결로 인하여 자신이 근무하던 택시회사에서 해고되자 매우 격분한 상태에서 홍천군청 D에 전화하여 '가스배관을 자르고 자살을 하겠다'고 말하였고, 이후 출동한 공무원, 경찰관에게 '공무원, 경찰관이 오면 같이 죽으려고 했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는 여러 개의 라이터가 있었고, 프로판가스통에 가스가 없다는 사실은 소방관이 출동하여 조사한 결과 객관적으로 밝혀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식한 사정 즉, 2~3일 전에 가스레인지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피고인의 행위로는 가스방출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성도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52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1. 24. 03:0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그곳을 순찰중이던 경기부천원미경찰서 소속 순찰차(순12호)로 다가가 앞을 가로막아 서고, 위 순찰차에 탑승 중이던 경찰관인 경장 E, 경장 F에게 '나와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나를 폭행하였는데, 그 일행을 찾아달라'고 하고, 이에 위 경장 F 등이 피고인에게 '다른 사건 처리 중이니 다른 순찰차를 불러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해 주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순찰차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운전석에 설치되어 있는 '썬바이져'를 힘껏 눌러 이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24. 03:25경 부천시 G 1층에 있는 'H' 편의점에 들어가 편의점 직원인 I에게 '나를 폭행한 일행을 찾아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카운터의 결제기기(POS)를 부서지게 하여 같은 날 03:31경 위 편의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J를 비롯한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 K 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부천시 L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K지구대 현관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곳으로 인치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고인의 옆에서 동행하고 있던 위 순경 J의 왼쪽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더 나아가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행사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 경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손상된 공용물의 가치나 행사된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3. 10. 23:30경 고양시 덕양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점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곤하여 잠을 자기 위해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점포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이어서 주차한 화물차가 뒤로 미끄러져 내려갈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수동기어를 저단에 넣고 주차 브레이크를 완전히 채운 후 화물차 뒷바퀴에 돌을 괴며, 저단에 넣은 수동기어가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으로 화물차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지 아니하고 화물차 뒷바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화물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몸을 뒤척이다가 수동기어를 건드려 저단에 넣은 기어를 풀리게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4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편타성 손상, 쏘나타 승용차 탑승객인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은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17

범 죄 사 실 2021고단2217[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10. 9.경 익산시 C, 2층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일명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투약 피고인은 2021. 10. 9.경 익산시 C, 2층에서 대마 약 0.4그램을 담배개피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11. 2. 21:00경 익산시 C, 2층에서 대마 약 1.43그램을 담배케이스에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5. B1(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9. 1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11. 2.경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1고단2259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⑴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9. 22. 저녁 무렵 익산시 C에서 A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8그램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⑵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1. 7. 저녁 무렵 익산시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약 0.4그램을 알루미늄 호일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6. B1(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5. 1. 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11. 11.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22. 저녁 무렵 익산시 C에서 B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0.8그램을 매도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태국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2021고단225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1. 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국내에서는 범죄경력이 없다. 마약류 범죄가 개인과사회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고려한다.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및 범행의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21:44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에 있는 C축제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거리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정황보고 1. 범죄인지, 단속경위서 1. 음주단속 장소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