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76

범 죄 사 실 2020고합376 모두사실 피고인은 B 모친 C과 부친 피해자 D(남, 86세) 사이에 3남 4녀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나 20대에 편집조현병 등의 증상이 발현하여 2000. 7. 3.경 정신장애 3급으로 등록된 자로,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모친이 2020.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척추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부친인 피해자와 위 주거지에서 단둘이 살게 되었으며 평소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및 카드를 피해자로부터 허락받아 사용하면서 생활비 등을 결제해 왔다. 피고인은 2020. 11. 19.경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통장을 보여주게 되었는데, 통장 잔액을 본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왜 잔액이 400만 원 정도밖에 없냐.”라는 취지로 꾸지람을 듣자 피해자에게 “포크레인 비용과 어머니 병원비를 계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피해자에게 “사실 포크레인 비용이라고 한 50만 원 중 10만 원은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한 것이고, 통장에서 인출한 60만 원도 노래방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사실대로 말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주거지 안방에 있는 쓰레기통을 바깥으로 던지는 등 피고인에게 화를 냈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 주거지 인근 농장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로 이동해 잠들었다가 2020. 11. 20. 02:00경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가 있는 주거지로 가보았는데 그곳에 피해자가 던진 음식물이 엎질러져 있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통장 및 카드가 잘려있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속상한 마음에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막걸리를 구입해 마셨으며 이내 자신을 혼낸 피해자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북받쳐 오르자 주거지에 보관된 살충제를 피해자에게 먹이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03:00부터 03:20까지 사이 무렵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막걸리 빈 병(750㎖) 안에, 평소 농사일과 관련하여 사용하고자 보관하고 있었던 터부포스(terbufos) 및 비펜트린(bifenthrin) 성분이 들어 있는 ‘데푸콘’ 살충제를 위 막걸리 빈 병의 절반(약 375㎖)가량 부어 넣고 나머지 절반에는 물을 채워 흔들었으며 위 병을 들고서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깨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피해자에게 “아버지 이거 농약이에요.”, “아버지 죽으라고 내가 먹일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들 잘못 키우셨어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물과 함께 섞은 위 살충제(이하 ‘살충제액’이라 한다)를 먹이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먹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넌 먹어야 돼. 야이 씨팔새끼야. 넌 먹고 죽어야 돼.”, “먹어 씨발새끼. 넌 잘못 키웠어. 안 먹어?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씨팔새끼 먹어.”, “입 벌려 이 새끼야. 넌 죽어야 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려 살충제액이 든 막걸리 병 입구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은 다음 병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살충제액을 강제로 먹이고, 피해자의 입안에 살충제액이 일부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살충제액을 피해자의 기도 안으로 넘어가게끔 하기 위하여 약 20분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으며 그럼에도 피해자의 팔과 다리가 약간씩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자 살해 계획을 이루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다시 힘껏 졸랐다. 이후 피고인은 축 늘어져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피해자가 완전히 사망하였다고 생각하고, 주거지 내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약 10분 정도 지나 같은 날 03:55경 피해자가 쓰러져있는 방 안으로 다시 들어왔으나 돌연 피해자를 병원으로 싣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를 끌어당겨 화물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시흥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까지 후송하였으며 그곳 응급실에 도착하여 의료진들에게 마치 피해자가 스스로 살충제액을 마셔 자살을 시도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70 피고인은 H, I, J와 함께 2020. 3. 17.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I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당구장'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고 한 장을 더 받을 때마다 돈을 더 거는 방법으로 총 7장을 받은 뒤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카드에 해당하는 자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10회에 걸쳐 총 판돈 1,845,000원을 걸고 일명 '세븐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20. 11. 25.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사건 신고내용, 내사보고[현장임장 상황 및 현장검증(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내사보고(피혐의자․피해자 가족관계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신병상태 및 병원 재이송), 내사보고(병원 재이송 후 현재 피해자 상태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녹음파일 확인 및 압수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건강상태 확인), 각 추송서(첨부자료 포함) 2021고합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존속살해미수죄에 대하여) [중지미수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서 장애미수와 대칭되는 개념이나,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이냐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이냐에 따라 가려야 하고, 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 중에서도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이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스스로 놀라거나 겁이 나는 것 또는 범행 발각 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모두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존속살해미수 범행 후 직접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함으로써 응급처치를 받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사전에 살충제액을 만들어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다음, 잠든 피해자를 깨워 강제로 살충제액을 먹이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으며, 피해자를 확실히 살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축늘어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밖으로 나와 담배를 한 개비를 피웠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 아직 피해자의 호흡이 있음을 확인한 후 재차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눌렀으며, 여전히 축 늘어져 있는 피해자를 또 방치한 채 밖으로 나와 담배 한 개비를 더 피운 후 태연히 평소처럼 그물 정리작업을 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점(2020고합376 사건 증거기록 177쪽),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살충제를 빈 막걸리병에 넣어 먹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피해자를 죽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였다고 위장하려는 마음이었다. 처음에는 피해자를 죽이고 농장에 있다가 아침 8시 정도에 와 피해자가 스스로 농약을 먹고 자살했다고 119에 신고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0고합376 사건 증거기록 81쪽), 피고인은 응급실에 도착하여 의료진과 가족들은 물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스스로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실제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2020고합376 사건 증거기록 83, 178쪽) 등 전체적인 범행 내용과 수법,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반응과 태도, 범행 이후 피고인의 언동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자 뒤늦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서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으므로, 장애미수로 인정하되 감경하기로 한다]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존속살해미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대에 편집조현병 등의 증상이 발현하여 2000. 7. 3.경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거 편집조현병 등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오고 있었으며, 이 사건 존속살해미수 범행 당시에도 이미 평소처럼 위 약을 먹은 상태였던 점(2020고합376 사건 증거기록 69, 77, 174, 175쪽),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증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은 아니고 그 당시 정신은 멀쩡했다. 처음에 피해자가 방에 있는 쓰레기통만 버렸을 때는 피고인이 잘못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피고인이 가져다준 음식까지 밖에 버린 것을 보고 욱했다. … 맛있는 음식을 피해자에게 가져다주었는데, 음식을 마당에 버렸다는 것이 너무 서운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중에 피해자 집에 가 치우는 과정에서 더욱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0고합376 사건 증거기록 94, 134쪽), 피고인이 범행 후 직접 피해자를 차에 태워 병원까지 후송한 후 피해자가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존속살해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 준비 및 실행 단계에서의 수단과 구체적 행위태양, 범행 이후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및 벌금 50,000원∼1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살해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위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제2범죄(도박) 법정형이 벌금형뿐인 도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및 벌금 300,000원 이 사건 존속살해미수 범행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여 고령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살충제액을 먹이고,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무참히 폭행하며 반복적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내용 및 수법,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반응과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최근까지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움은 물론 자발호흡과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 나아가 존속살해죄는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해쳐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여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직접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편집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고 계속 약물치료 중이었던 점, 피고인의 형제자매와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향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존속살해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부친인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돈을 임의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듣고 분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한 채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서 범행 동기와 수법 및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향, 자기 통제능력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그동안 쌓여 온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표출하여 언제든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에의 접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30점 중 7점으로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인데, 이는 해당 구간(7점~11점)에서 가장 낮은 점수이고, 피고인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로 평가받은 바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의 의견도 ‘시설 내 처우 의견이나,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및 다른 가족 간의 관계,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종료 후 전자장치의 부착이나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