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06

범죄사실 2019고단906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9.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중순 01: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클럽하우스 2층 숙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과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방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금통에서 합계 약 40,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초순 01:00경 위 'C' 클럽하우스 2층 숙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과 피해자 이 거주하는 방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온7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숙소에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F이 거주하는 방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금통에서 합계 약 300,000원 상당의 지폐와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2. 1. 19:05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호프집에서, 술과 안주를 먹던 중 추가로 골뱅이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2019.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 17:4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는 등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0원 상당의 맥주 2병, 소주2병, 꼬막안주를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4. 18:30경 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는 등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양꼬치 안주를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9.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6. 18:27경 포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는 등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8,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족발 안주를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가, 2019. 2. 7.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2. 7. 02:00경 포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비닐천막을 찢고 주위에 있던 벽돌로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린 후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주 3병을 500ml 사이다 페트병 2개에 나누어 담아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보쉬전동그릴과 주방에 있던 금고에서 합계 20,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2. 9.경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9. 05:00경 포천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가게 옆 창고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창고 천막을 찢어 손괴하였으나, 그 안에 화환 뼈대 등 다량의 물품이 보관되어 있어 창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9. 2. 9.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2. 9. 20:00경 포천시 V에 있는 W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들어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X의 사무실로 통하는 문의 문고리를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다용도공구로 내리쳐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던힐 1mg 1보루, 레종블루 2보루 및 에세체인지 등 담배 10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9. 2. 8. 경범행 피고인은 2019. 2. 8. 01:00경 포천시 V에 있는 X의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위 사무실에서 쥐W 사무실로 통하는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보쉬드릴세트 1개, 시가 미상의 다용도공구 1개, 농협BC카드 1장, 신한카드 2장과 돼지저금통 안에 들어있던 합계 20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9. 03:00경 포천시 V에 있는 ㈜W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9932₁ 피고인은 2019, 1, 11, 14:57 경 포천시 Z 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주점'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같은 날 15:20 경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종이가방을 들고 나와 위 주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 놓아두고, 다시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15:41경 그곳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닭근위 1개, 동태포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Y, T, K, N,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컷터칼 사진, 사진, CCTV 영상사진 1. 영수증 ¹2019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10월 가. 제1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나. 제2범죄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다. 제3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6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에 연속하여 10여 건의 이사 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