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79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같은 중학교 선후배 관계로 2019. 9. 6. 22:30경 술집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집에 못 들어갈 상황이다. 손을 안 댈 테니 모텔에 가서 맥주 한잔만 하자.'라고 말하여 2019. 9. 7. 02:26경 피해자와 함께 포천시 C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모텔 D호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침대 위에 돌아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수회 밀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돌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다시 '하지마라'라고 하며 몸을 돌리고 눕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 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2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9. 7. 04:19부터 05:11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위 유사강간 범행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너네 위가 난데 대결하냐, 답장하면 없는 걸로 가는데 소문은 그대로 간다', '니가 E 나온 순간부터 녹음된거ㅋㅋㅋ, 거기부터 모텔사서(가서) 한 말까지ㅋㅋㅋ 녹음된거 존나 많은데ㅋㅋㅋㅋ', '없던걸로 덮을래 아니면 니가 개쪽당하고 물을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중학교 선배인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주변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갔다는 내용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SNS 대화창 사진, 카카오톡 대화창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제출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사강간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 접촉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피고인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여 함께 걸어가다가 피고인이 모텔을 가자고 하였고, 자신은 이를 여러 차례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손을 대지 않겠으니 맥주 한잔만 하러 가자'고 하여 함께 맥주를 산 후 택시를 타고 모텔로 이동하였다. 모텔 방에 도착한 후 화장실에서 잠옷으로 갈아입고 자신은 침대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는데, 소파에서 맥주를 마시던 피고인이 침대 위로 올라와서는 자신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몇 차례 반복하여 이를 뿌리치면서 '하지 말아라, 약속한 것이 있지 않느냐, 또 그러면 나가겠다'라고 하였음에도 또다시 침대 위로 올라와서는 자신의 몸을 잡아 돌리고 몸 위로 올라와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자신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더럽다. 치워라'라고 말하면서 이를 뿌리치고 벌떡 일어나 앉았는데 피고인이 이미 팬티를 벗고 있는 상태에서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고,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미친거 아니냐'고 말하면서 침대에서 내려와 소파로 몸을 피하였으며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과거 남자친구인 F에게 3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아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찰칵' 소리가 나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뺏어서 보았더니 자신이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고, 그 외에 녹음파일도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과 있었던 대화를 다 녹음했다는 사실이 너무 소름끼치고 무서워서 사진과 녹음파일을 모두 삭제하였고, 피고인에게 '더 이상 못 있겠다'고 말하고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모텔 방을 나왔다. 이후 모텔 앞에서 F를 만나 함께 모텔 방으로 올라가서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은 모텔 방을 나온 상태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에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는 모텔 방 안의 소파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상태로 F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가 진술한 당시 피해 상황과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이유, 피고인을 따라 모텔 안으로 들어간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한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라. 반면,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수차례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모텔 방 안에서 있었던 일들, 특히 피해자가 모텔 세면백 안에 들어 있는 콘돔을 꺼내어 만진 시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이 의심스럽다고 느낀 이유 및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한 시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녹음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아챈 시점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을 뿐 실제로 만난 것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이 처음이었고, 중학교 선후배 관계로서 몇몇 지인이 겹치는 관계였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별다른 원한도 없는 피고인을 모텔로 유인한 후 성범죄 피해를 가장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자신이 성폭행 범인으로 몰릴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와 모텔 방 안에서 나눴던 대화를 녹음하고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모텔 방 안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면 이를 녹음한 녹음 파일은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할 유력한 증거임에도 이를 피해자가 삭제하도록 그냥 놔두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도 어떠한 맥락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거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 피해자는 사건 직후에도 피고인에게 '자신은 신고할 생각이 없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만나서 얘기하고 마무리 짓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피고인에게 사과를 받으려고 모텔 방을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이는 당시 촬영된 모텔의 CCTV 영상과도 부합한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은 없고, 말로 풀자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에게 잘못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을 뿐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3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한다면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간 사실을 소문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속칭 '꽃뱀'으로서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 피고인이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