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72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172, 194(병합), 196(병합) 가. 특수강도 나. 장물취득 다. 폭행 라. 특수절도 피고 인 1.가.다.라. A |2.가.라. B |3.나. C 검 사 정선철, 조현일, 허성호(기소), 조현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E,F(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8. 8. 14. 주 문 1.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실(2018고합172) 1. 피고인 A 피고인과 B는 2018. 5. 16. 01:4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1 흥선지하차도 인도 주변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소변을 보려고 하는 피해자 G(53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잡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잡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뛰어 도망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 뛰어가면서 피해자를 잡고 가슴을 1회 밀치면서 벽으로 몰아붙였고,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피해자를 엎어 치기 하여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붙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뒤따라 온 B에게 "야 빨리 주머니에서 꺼내 " 라고 말하여 B가 피해자의 오른쪽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신용카드 2개, 국민체크카드 1개, 농협체크카드 1개, 현금 약 13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았다. 이어서 넘어뜨려진 상태에서 일어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들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를 빼앗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강취하고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의정부시 H에 있는 "I" 휴대폰할인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17:00경 위 I 휴대폰 판매점에서 손님인 A, B로부터 A, B가 절취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위 갤럭시노트8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범행장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합동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매입한 갤럭시노트8 휴대폰은 A이 술집에서 습득한 핸드폰으로 알고 매입하였던 것이므로 이 경우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의미하는바, 위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휴대폰이 술집에서 습득된 것이라 보더라도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으로 장물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으며, 나아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10년(다만, 소년이므로 부정기형을 선고하되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함) 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11, 21, 특수절도죄 등으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장기소년원 송치처분을 받고 부산소년원에서 수용 생활을 하던 중 2018. 2. 28. 임시퇴원하여 야간외출제한 등의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품행교정에 힘쓰지 아니하고 재차 동종 또는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그 외에도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더 있다).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소년이 통상 보일 수 있는 비행의 수준을 넘어서는 폭력성 높은 강력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비록 다수의 반성문 작성을 통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나 거의 성년에 이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소년부송치를 통한 품행교정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으로 향후 개선가능성을 고려할 때 장기의 수형생활은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나,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휴대폰에 대한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행을 유발하고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대체로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장물인 이 사건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여 피해자가 이를 반환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년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고합194 피고인은 피해자 J(21세), 피해자 K(21세)와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5, 20, 00:10경 의정부시 L, 3층에 있는 'M주점'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 J이 어깨를 부딪치고도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피해자 J의 얼굴을 향해 던져 그의 입술 부위에 맞추고, 계속하여 주점 앞 노상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피해자 K에게 '배꼽인사로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2018고합196 피고인은 2018. 5. 18. 01:50경 의정부시 N빌딩 1층 앞에서 자신을 쳐다보던 피해자 O(22세)로부터 시비조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치고, 왼쪽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7.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소년부송치 부분(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에게는 특수강도의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545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범행장소인 지하차도 내에서 피해자를 쫓아가 엎어치기로 넘어뜨려 반항을 제압하였고 이어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B에게 요청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범행 당시 및 전후 상황, 피고인 A, B의 각 실행행위의 분담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 B도 특수강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B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인바, 피고인 B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기보다는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관할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길 판사 곽동훈 판사 정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