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1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28. 01:4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당구장 내에서, 피해자 D(남, 45세)과 함께 당구를 치고 술을 마시다가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3회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에 제1항 기재 장소 및 그 건물 밖에서 위 피해자 D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그곳 당구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및 첨부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 1. 수사보고서(압수물 압수과정 사진 23장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특수협박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협박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로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36억 원 상당의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데, 감정평가를 받기 위해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2~3일 내에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선박을 담보로 수십억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그때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유하는 선박이 없어 감정평가를 위해 돈을 빌릴 상황이 아니고, 빌린 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 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차용금 이체내역, 화해권고 결정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09:4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긴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14:45경 전남 담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입구 삼거리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20:2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여성분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손으로 E의 얼굴을 때린 다음 E의 안경을 잡아채 바닥에 던지고, 안경을 주운 E의 머리채를 낚아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난동을 부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바 일정 기간 동안 피고인의 음주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9년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76

범 죄 사 실 2022고단76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6세)의 전 여자친구인 D의 아버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에게 이전에 성관계 한 것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는 등 괴롭히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 가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2. 14. 17:30경 영주시 E, 3층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곳 복도에 있는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30회 가량 때리고, 플라스틱 재질의 세숫대야에 담긴 물을 피해자의 몸에 뿌린 다음 그 세숫대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33만 원 상당의 아이폰11을 빼앗아 이를 벽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2고단25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1. 22:30경 영주시 G건물 H호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가 음주감지기로 음주 감지된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J에게 “이씹할놈 뭐라고”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J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K에게 다가가 K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머리로 K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영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2:55경 영주시 L에 있는 영주경찰서 M지구대에 인치된 후 경위 N로부터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동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미작성 및 폭행당한 사진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모(母) 추가 상해진단서 및 피해견적서 제출],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2022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O의 진술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불응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K 진료비 계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2022고단76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2고단253 범행을 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에게 이전에 성관계 한 것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는 등 괴롭히자 위 범행에 나아가는 등 위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고, 치료비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17:15경 B에 있는 ‘C’ 중식당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D(남, 66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이마를 위험한 물건인 고량주 병(5.5cmx9cm)으로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힐 수도 있는 고량주 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폭력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정도는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4. 12. 0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로 529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성 방면에서 팽성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소 차량정체가 심한 곳이고 피해자 B(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전방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재규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재규어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D(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기타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2. 08:35경 평택시 E에 있는 F 뒤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행 중이던 차량 두 대를 충돌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동승자를 포함하여 총 세 명이 다치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00:06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앞 도로에서 ‘같이 일하는 팀원들과 싸움이 벌어졌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위 E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F를 데려와라, 경찰새끼가 이렇게 일하면 되나”라며 큰소리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귀가를 종용하는 경위 D에게 “야 이 씹새끼야”라고 말하면서 경위 D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와 관련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CCTV영상확인)-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01.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직무 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교제하면서 B의 이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여, 31세)에게 2020. 12. 23. 18: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야 이 개씨발년아 존나 몸 더럽게 굴리고 다니지마 좆 같으니까 니 멋대로 멀쩡히 잘 연애하는 사람 꼬셔서 여행가고 연락못하게하고 구질구 질하게 잠자리하면 좋냐 너 직장이랑 주변인들한테 성병걸린거 알려서 개쪽한번 줘봐? 진짜 평생 자괴감 갖고 살아라 하찮은 년." 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장 및 주변인들에게 피해자가 성병에 걸렸다고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2. 23.부터 2021. 3. 14.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보낸 문자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간에 직접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사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직장을 특정하여 언급하면서 ‘직장 또는 주변인’, ‘윗분들’, ‘윗사람들’에게 피해자에 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 그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탁을 거절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31. 02:5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30. 16:30경 거제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202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8. 03: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두산오거리 방향에서 황금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24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치골상하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영상 분석) 1.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심한 상해를 입힌 점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정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주점영업을 제외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 26. 22:00경 부산 금정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이 여자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함으로써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할 여자도우미 2명을 손님에게 알선하고, 계속하여 손님에게 15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마른안주를 판매하면서 위 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식품위생법위반업소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 1.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죄,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2010.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20만 원에 처해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손님으로 온 D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자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고(증거기록 제3, 4쪽), 피고인이 D을 무전취식으로 고소하였으나 D이 사망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2023. 2. 1.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수사결과통지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도로관리청은 운행 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7. 11:3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오징어를 싣고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으로 가기 위해 운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서부산영업소의 적재량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현장 이탈 이후 전화 통보 절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거주지를 이동하면 14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경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안동시 C에서 구미시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4. 6.경 안동시 D에 있는 B사무소에서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23:0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5세)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잠시 편의점 물품을 정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행해 온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에 휘발유 26.472ℓ를 직접 주유하고 계산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운영자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1,064원 상당의 휘발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112신고 관련 대상 차량 사진, D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미결제 내역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액수 및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 [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유 담당 직원을 찾지 못해 직접 주유하였고 나중에 결제하겠다는 생각으로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절도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취지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유소는 편의점과 주유소가 같이 있고, 야간에는 피해자가 혼자 편의점과 주유소를 함께 관리하는데, 셀프 주유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주유원이 주유와 결제를 함께 처리하는 형태의 주유소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에 들어와 주유기 앞에 정차하여 살펴보고 셀프 주유 방식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서, 주유원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자 직접 주유한 사실, 피고인은 주유를 마친 후 그 앞에 위치한 편의점 전면 주차 표시 구역에 정차한 후 편의점 내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누가 있는지 대충 살펴보다가 차를 몰고 가버린 사실, 피해자는 당시 위 편의점 내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피고인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버린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그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편의점 내에 있는 피해자를 보기는 하였으나 주유원이라고 생각하지 못해 나중에 주유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생각에 급해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변명하나, 피고인 스스로 위 주유소가 셀프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고서 주유를 하였던 점, 이 사건 주유소의 구조나 외관상 편의점을 겸하는 형태임은 쉽사리 알 수 있었고 한편 국내의 경우 셀프 주유소 운영방식이 외국 사례와 달리 스스로 주유하고서 사후에 사무실에 들어가 그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님은 피고인 정도 나이의 성인이라면 충분이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확인하지도 않고서 자신을 보지 못한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가버린 점에 비추어 보면, 절도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2021. 11.경까지 준보전산지인 예천군 B 임야(총 4,950㎡)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간을 하기 위하여 그곳에 자라던 나무를 베어버리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복구비용 35,7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림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첨부자료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무단전용한 이 사건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준보전산지에 대한 복구를 진행하여 2022. 7.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마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건물의 관리인, 피해자 D은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14.경 위 C 건물에서 ‘(알 림) E호 입주자 D 님의(2021. 6. 10.일자) 유인물에 관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D님은 경기도 모 소재 아파트 관리소장 시입주민들과 분쟁을 일으켜 쫓겨난 전력이 있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한 유인물을 게시하고, 세대별 우편함에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투입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경기 ‘F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계약만료 등을 이유로 퇴직한 것이고 달리 입주민들과의 분쟁을 이유로 해고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와 통화 연락) 1. ‘E호 입주자 D 님의(2021. 6. 10.일자) 유인물에 관한 입장’ 문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인물 게시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지 못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미 서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으로 분쟁 중인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F아파트의 게시판 중 관련 내용을 보고 피해자가 그 입주민과의 분쟁으로 쫓겨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게시판 내용만으로는 그와 같이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추가 확인을 거치지 않고 만연히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유인물 중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작성, 배포하였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위 유인물의 전체적인 내용과 작성 및 배포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47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걷어오는 ‘수금책’에게 지시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과 같은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서 상환금을 받아 송금을 해주면 수수료와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였음에도 위 급여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업은행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1.5% 금리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2,500만 원을 준비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추가로 대출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8. 16:00경 시흥시 H 아파트 I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8. 1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59,620,000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B, E, C, F의 진정서 또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보이스피싱 대면편취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 출금내역서, 통장내역 및 현장사진 1.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통화 기록, 휴대폰에 설치된 악성프로그램파일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대화내역 등 1. 피해금원 출금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죄질, 범행 횟수와 총 편취금액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2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 5명을 위하여 합계 4,4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같은 범행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22: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8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같은 건물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로 피하자,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위 사무실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