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1. 1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를 같은 군 C에 있는 공영주차장 방면에서 같은 군 D에 있는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실선을 침범하며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F(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768,745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모닝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명세서 1. 수사보고서(사고로 인한 교통 상 장해나 위험확인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부주의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전주지방법원에서 “2023. 2. 27.까지 피해자 B(여, 35세) 및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같은 날 위 임시조치결정을 통보받았으며, 2023. 2. 1. 피해자 B과 이혼하였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3. 2. 4. 13:34경 전북 완주군 C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위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딸이 문을 열자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3. 2. 4. 22:3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위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자녀들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두드려도 자녀들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앞에 있던 보도블록(가로 25cm, 세로 14cm)으로 현관문 옆 작은방 방범창을 수회 내리쳐 방범창이 휘고 부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2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파손 방법창 견적 25만 원 상당 확인 등) 1. 임시조치결정문(2022. 12. 30.자) 1. 손괴한 방법창, 범행 도구인 보도블럭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불이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2022. 5.경부터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10회에 걸쳐 112신고를 있었고, 피고인은 이 무렵부터 가정폭력 등으로 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임시조치를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임시조치 기간에 피해자를 찾아 가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자녀들을 위하여 양육비 등을 지급하고 있고, 앞으로 자녀 양육을 위하여 성실히 양육비를 지급하며 다시는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71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위탁한 생산라인 내 전기배선 시공 업무를 수행하는 1차 협력회사인 D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2차 협력사인 E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22. 7. 11. 18:50경 화성시 F, ‘C’ 내 G라인 1층 H반 입구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폐케이블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폐케이블 약 75kg 상당을 수레에 담아 생산라인 반입구로 가져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가져온 위 폐케이블을 미리 준비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1톤 트럭 뒷좌석 하단부에 실어 외부로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854,000원 상당의 폐케이블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방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등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권유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익금 중 피고인 A이 60%, 피고인 B이 4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이 재직하던 각 회사를 통하여 피해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09

범 죄 사 실 2023고단109 피고인은 2022. 11.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에 ‘무스너클 발리스틱 봄버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7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463 1. 피고인은 2023. 1.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에 AMD RYZEN 5 5600X 게이밍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려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컴퓨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5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3. 1.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에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려는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I은행),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상대 변제 여부 및 합의 의사 확인) 1. 이체확인증, 각 D 대화 내용, 각 I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J 대화 내용, K은행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D 대화내역 등 제출, 피해금액 54만 원 확인 관련,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회신 등 관련) 1. 각 송금내역, 각 대화내용, 각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76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2. 28. 23:00경부터 같은 날 23:59경 사이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포항점 내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의 롯데 신용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1. 01:5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D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원 상당 커피 음료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5. 11. 19: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9,783,74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카드 사용 내역서, 분실카드 사진 1. 화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피해 결과, 동종 전력 있던 점 감안하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종합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7.부터 2022. 2. 28.까지 김해시 B에 있는, 주민공동시설 1층 C 도서관 관장으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D는 2015. 1.부터 2022. 1. 31.까지 위 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12. 30.경 불상지에서 위 도서관 운영위원인 E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그기 돈을 다 해쳐 먹었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위 C도서관에서 권한대행 중이던 현 관장 F, 전 관장 G, 운영위원 H이 있는 자리에서 ‘사서가 공금을 횡령해서 해고하였다’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위 C도서관에서 도서관 업무 보조 일을 하던 I, 운영위원 H이 있는 자리에서 ‘코로나 때문에 돈이 남았는데 사서가 100만 원 넘는 돈을 빼갔다, 도서관 돈을 횡령했다’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불상지에서 운영위원 J와 통화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도서관 돈을 횡령한 사람이다, 내가 횡령한 사람을 데리고 있어야 하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누락분을 관행에 따라 도서관 계좌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납부한 것일 뿐 피해자가 도서관 돈을 임의로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운영위원회 회의록, 해고예고통지서, 시말서, 긴급회의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35 내지 39)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고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나(피고인) 몰래 돈을 빼내서 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실되게 설명하였을 뿐,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명예훼손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서관장(명예직)으로 근무하던 도서관에 사서로 일하던 피해자는 2018년 내지 2020년도의 퇴직연금 납부금액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2021년경 ‘2018년, 2019년, 2020년 각 퇴직연금변경신청서’를 일괄 작성하여 퇴직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한 사실, 이에 이 사건 도서관은 2021년경 피해자에 대한 퇴직연금조로 약 10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도서관장인 피고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 2021. 12. 18.경 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피해자에게 시말서(매년 작성해야 하는 퇴직연금변경신청서를 누락하고 도서관장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 부분 등)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사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21. 12. 23.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 그런데 같은 날 19:00경 도서관의 긴급회의가 개최되어 피해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한 후 2021. 12. 28. “피해자를 2022. 2. 1.자로 해고한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로 특정된 피고인의 각 발언은 피해자가 시말서를 작성하고 마무리하기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 재차 문제삼아 피해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실, 이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다 해 쳐먹었다’, ‘횡령했다’는 내용으로 격하게 발언할 필요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전화통화, 대화한 E, G, I, J은 모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던 사실(위 각 사람들의 인적관계와 직책에 비추어 그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4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021. 12. 18.자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했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절차상 잘못이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도서관의 공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사정을 잘 알고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는 등 명예 훼손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증인 F{표현에 차이가 있을 뿐 ‘(피해자가) 돈을 빼갔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다}, H(2021. 12. 18.자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였음에도 그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증언하지 못하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다)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에 대한 해고를 정당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나이 등을 비롯하여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174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2. 17.경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중고휴대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B의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상자를 통해 만들어진 출자금납입증명서, 정관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B’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게 하고,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장 등 접근매체를 보내면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2021. 12. 하순경 서울시 서초구 C 앞 노상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통장을, 같은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통장을 각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 확인, (유) B 관련 계좌 개설신청서 첨부,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발송 계좌번호 확인 등 관련, 피의자의 은행 계좌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인설립 가장,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그 사회적 폐해가 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계좌는 2건에 불과한 점, 허위 법인 명의의 계좌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카드의 카드설계사로, 2015. 6.경 카드발급 실적을 위하여 C에게 C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300,000원을 사용하기로 허락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카드를 소지하게 되자 C 모르게 위 카드를 계속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4. 21:11경 김해시 이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27. 11: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18회에 걸쳐 195,619,632원 상당의 물건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카드가맹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7. 22. 20:29경 김해시 이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B카드로부터 카드론으로 3,000,000원을 대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8. 15: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300,000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6. 2. 18:55경 김해시 이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현금지급기에 위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7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26. 18: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92회에 걸쳐 합계 133,18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금액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며, 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이고, 피해자 C(남, 43세)은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3. 5. 25. 21:58경 위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평소 피고인과 의견을 달리하며 이의제기를 자주 하는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입주민 임원 선거 공고 일정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캔맥주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영상 자료 CD 사본 [피고인은 빈 캔을 피해자가 아닌 바닥을 향하여 던진 것이므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캔맥주를 던진 행위는 당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3고정7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 및 C은 2016. 7. 1.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우리가 생활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차용금을 3명이 서로 보증을 하고 모두 2016. 8. 1.경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B 및 C은 모두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및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B는 300만 원, 피고인 A는 200만 원, 피고인 C은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6. 27.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들이 병역 문제 때문에 수배가 되었고 도피생활을 하고 있다. 아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줘야 하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두 달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금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3)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범행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죄는 2017. 7. 5.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322

범 죄 사 실 2023고정32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약 10년 전부터 층간 누수 문제로 평소 잦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3. 4. 18. 17:0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아파트 E동 F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모친에게 누수 문제로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위 F호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서 현관문에 굴곡이 생기게 하는 등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하였다. 2023고정474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D아파트 E동 G호 거주자,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아래층인 F호 거주자로, 베란다 누수 문제로 인하여 오랜 기간 갈등을 겪으며 서로 감정이 악화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3. 4. 23. 13:12경 위 D아파트 E동 1층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중 마침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을 마주치게 되자 얼마 전에 있던 피고인의 모친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으로 인해 화가 나 피해자 부부를 지나치면서 “쌍년, 씨발년, 미친년” 등의 욕설을 하고,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반복하다가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치켜올리면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랑이를 찢어버린다”라고 말하여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사진 붙임) 2023고정4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랑이를 찢어버린다”라고 말한 부분을 제외하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나머지 언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인정한 부분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위 부인 부분 언행을 하였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 특히 피고인이 폭력행위 전과가 2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부터 14년 전의 것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 및 선고유예의 전과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3고정322 중 주거침입미수)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18. 17:0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아파트 E동 F호 현관문 앞에서 약 30분간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초인종을 누르며 “나와 문 열어!”라고 고함을 질러 마치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갈 듯이 행동하면서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 단 피고인이 위 F호에 그 신체의 일부라도 침입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어 주거침입미수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한 말은 피고인이 그 신체의 일부를 위 F호에 들어가게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B을 나오라고 하거나 단순히 문을 열라는 것일 뿐이다. B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현관문을 잡아당긴 것에 대하여 “G호 아주머니와 대화한 것에 대해 어떻게 전해 들었는지, 그것에 대해 항의하러 온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그 외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B의 관계 및 당시 갈등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항의를 하거나 그와 대화를 하기 위하여 문을 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고려하면, B의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B의 주거에 그 신체의 일부라도 들어가게 할 의사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8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2. 28.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8. 08:5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공사현장에서부터 부산 북구 화명대로 193 산성터널 영업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건설기계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 윤산로 73-5 윤산터널 2차로 중 2차로를 정관 쪽에서 화명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차로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건설기계를 진행하다 같은 차로 앞쪽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건설기계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량을 14,760,16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내역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교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뒤 도주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한 뒤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단속 현장상황)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사고현장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견적서, 추가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아래 권고형을 참고로 함)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터널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사고 규모도 상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2. 19:5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 앉아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 순경 E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 후 주거지와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검색한 후 피고인의 모친과 통화를 하자 화가 나, “너 이 새끼야, 내 핸드폰으로 뭐하는 거냐. 나 (전화번호 1 생략)이야 너 이새끼야. 폰 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D에게 주먹을 휘두르려 하였고, 순경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순경 E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경찰들이 귀가 조치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손으로 순경 E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동종 범죄로 2회(2011년 벌금형, 2016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아 2022. 8.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2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3.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3. 09:12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카운터 밑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92,000원, 신용카드 3장, 신분증 3장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0원 상당 랑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9. 09:23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에서 그곳 의자 위 가방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62,000원과 온누리상품권 1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 갈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전과 )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전과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459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해자 A(남, 30세)은 C BJ로 같은 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8. 30. 0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이에 대응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등) 및 붙임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붙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의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초범),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2)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23. 8. 30. 0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 B(여, 24세)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댄스 컨텐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4. 19:55경 경기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 등으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0:10경 1차 측정 거부, 같은 날 20:15경 2차 측정 거부, 같은 날 20:20경 3차 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4.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는바,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벌금형의 음주운전 전과 역시 지금으로부터 약 19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2. 24. 19:55경 경기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47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운전을 중단토록 한 후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