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29

공소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평택시 C에 소재하며, 각종 자동차 및 동 부분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62. 12. 6. 설립되어 근로자 4,139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제조 및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A 1) 사다리식 통로 설치에 관한 규정 미준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 폭을 30cm이상으로 설치하는 등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0. B 주식회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내에 있는 차체 1공장 설비의 측면 고정사다리의 사다리 폭을 30cm 이상으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규정 미준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0.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는 프레스 2공장 6라인 컨베이어 구간에 방호울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프레스 1공장 번들 턴오버 체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MIP(자동창고) 파렛트 컨베이어 구간 조작반 주변 방호울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도장 1공장 페이트 스퀴트 공급설비 모터 구동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도장 2공장 PT컨베이어 모터 구동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선풍기의 안전설비 설치 규정 미준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7조) 사업주는 선풍기·송풍기 등의 회전날개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망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0.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는 도장 1공장 믹싱룸 신나 저장실 송풍기의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감전 방지 규정 미준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0.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는 프레스 금형공장 분전반 내 충전 부위에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감전재해예방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5) 감전 방지를 위한 접지 규정 미준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제1항)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 기구 등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0. 이 사건 사업장의 프레스 2공장에 있는 선풍기 등 기계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이동식 콘센트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립 1공장 DS라인(도어라인) D 구역에서 사용하는 전기선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6) 전기 기계ㆍ기구의 설치 규정 미준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03조 제1항) 사업주는 전기 기계·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적, 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0.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는 도장 1공장 하부실링 공정 조명(형광등, 높이 약 1.5미터)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7) 전기 기계ㆍ기구의 유지ㆍ관리 규정 미준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 제2항)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0.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는 옥외저장탱크(워셔액) 펌프실 방폭형 분전반에 볼트를 체결하지 않는 등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및 관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8) 안전난간 설치 규정 미준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0.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는 도장 1공장 언더코팅 저장용기 옆 계단 난간에 중간난간대를 미설치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장 2공장 상부 스퀴드 관리실 올라가는 계단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9) 출입금지 규정 미준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0.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는 도장 1공장 전처리 공정(무인) 출입문에 추락 등 위험 대비하여 잠금 및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10)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규정 미준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0. 피고인 회사 사업장 내에 있는 프레스2공장 코일라인 피터 상부 건널다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MIP(자동창고) 파렛트 컨베이어 구간 내 추락 위험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조립 1공장 TRIM 1라인 투입구, 2라인 아웃구 드롭 리프트 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조립 1공장 TRIM 2라인 투입구 제어반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조립 3공장 TRIM 1라인 투입구, 리프트 구간 및 2라인 아웃구 주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조립 3공장 TRIM 2라인 투입구 리프트 후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조립 3공장 TRIM 1, 2라인 투입구 리프트 상부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이어 휠공정 마운터기 타이어 투입구 상부 설비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A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소속근로자의 산업재해예벙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업장에는 생산본부장 E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따로 임명되어 있었고,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으며 그로 인해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사업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회사는 근로자 4,139명 규모의 회사로, 평택본사, 서울사무소, 창원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회사는 2020년 당시 판매량 급감 등으로 경영상황이 매우 좋지 아니하였고 이에 전문경영인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주로 재정담당부서가 위치한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대면결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택본사에 출근하여 결제를 마친 후 서울사무실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회사의 사울사무소에도 직원 약 150여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 회사 조직도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에는 9개 본부가 있고 그 가운데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생산본부가 있다. 생산본부에는 상무인 E 생산본부장이 있고, 그 아래에는 생산지원담당, 생산/물류담당, 생산1담당, 생산2담당, 창원공장담당과 같은 여러 담당부서들이 있으며, 위 각 담당부서의 장 또한 임원급이었다. E 생산본부장은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위임전결규정상 생산본부장에게 대부분의 안전보건 관련 결제권한이 위임되어 있었으며, KOSHA18001 경영자검토 및 중대재해보고서에 관련된 것에 한하여 사장인 대표이사가 직접 결재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2020년도에 생성된 안전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위험성 평가, 자체감사와 관련된 최종적인 결제 및 승인권자는 피고인 A가 아닌 E 생산본부장이었다. 분기별 안전보건위원회의나 노사합동 특별안전점검 행사 또한 피고인 A가 아닌 생산본부장 E가 참석하였고, E가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참석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협력업체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과 관련된 개선계획 등 안전보건과 관련된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생산본부장 E가 직접 관여하였다.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예산, 인사, 노무 등 중요 권한에 대하여 전체적인 권한이 있고, 피고인 A가 안전보건 업무와 관련하여 매년 초 실시하는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 내부심사 결과 및 계획, 사후심사 결과와 안전보건 방침 및 안전보건 법규 준수사항에 대한 검토내역 및 대표이사의 지시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 경영자 검토보고와 건강검진 및 작업환경 측정 업체 선정 및 시행 등에 최종 결재권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내용은 매년 피고인 회사에서 일어나는 안전보건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거나, 외부 업체선정 등과 관련되어 대표이사가 포괄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피고인 A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사업장 내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에까지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2)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는 상당한 규모가 있는 회사로서 대표이사가 일일이 모든 생산현장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회사의 특수한 재정위기 상황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통상적이고 구체적인 이 사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생산본부장인 E가 최종 결제·승인권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는 대표이사로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결정·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생산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위반행위가 피고인 A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A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3항 소정의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나아가 피고인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로 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A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소정의 ‘행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벌규정을 적용한 피고인 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또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6234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