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20

범 죄 사 실 2021고단352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8. 05: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실내포장마차 쪽에서 두리봉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3,673,3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142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3. 8. 01:37경 대구 남구 F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모텔 CCTV확인 및 렌트카 전화통화에 대하여, 관제센터 영상 확인 및 사고후미조치 입건에 대하여)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해 차량 견적서 [2022고단1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서(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내용, CCTV 조사에 대한 내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로 단속이 된 지 약 4개월만에 다시 음주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금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옥희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22. 01: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층 복도에서, 평소 같은 아파트 12층에 거주하면서 업무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남, 38세)과 사무실 임대 문제로 휴대전화를 통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1층으로 내려오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 1개와 가위(전체 길이 20cm, 가위날 길이 8cm) 1개를 양손에 쥐고 나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위 과 도와 가위를 빼앗으려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당기는 등 몸 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남, 51세)과 몸싸움을하다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 범행도구인 칼과 가위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가위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어서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지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싸우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먼저 찾아갔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수많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0. 12:40경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홍천IC 출구부를 부산방면에서 춘천방향으로 편도 2차로 고속도로를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는 한편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를 하지도 않은 채 홍천IC 출구부로 진출할 목적으로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1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려 나가 홍천IC 쪽 출구부에 설치된 충격 흡수시설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그랜저 차량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C(여, 6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8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NOS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B, C, 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11:20경 경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D으로부터 네트워크 이상으로 카드 결제가 되지 않으니 현금 결제가 가능한지 문의를 받게 되자 격분하여 구입하려던 소주병을 거꾸로 든 채로 ‘가게 다 뿌사뿌까, 칼 들고와서 찔러 죽인다, 동생들 불러와서 다 죽인다, 내가 전국구 조폭이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편의점 업주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량파출소 인치 이후 피의자 행위 및 피의자가 위협에 사용한 소주병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을 포함한 폭력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후군, 우울장애로 행정입원 결정되어 입원 중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서 물리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D과 합의하여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55

범 죄 사 실 2022고단4055 피고인은 2022. 5. 22. 02:54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 야외 테 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농협 신용카드 1매, 신한 신용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신한 체크카드 1매, 현금 800,000원, 피해자의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차 열쇠 및 오토 바이 열쇠, 시가 70,000원 상당의 카드결제 단말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안경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검정색 힙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579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15. 18:00경 인천 미추홀구 E시장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분실한 신한카드 1장과 농협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실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5. 18:29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 약국’ 에서 평소 일정한 수입이 없어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F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약국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29,1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약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6. 11: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8번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1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6,7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7번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F이 분실한 신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8. 16. 11:02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에서 평소 일정한 수입이 없어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F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8,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부침개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카드가 정지되어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인상착의, 현장 등 사진, 피해품 발견장소 등 사진, 현장CCTV 캡쳐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내사),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범행장면 CCTV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품 중 안경 버리는 장면 확인), 절도 피의사건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품 및 피해금액 확인) 2022고단5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 (J 업소 피해관련) 1. 결제이력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2고단4055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2022고단5796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3. 01: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한쪽 발로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 난간을 밟고 다른 발로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난간을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로 넘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의 방과 연결되어 있는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야간에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였는바,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불안과 공포심을 호소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1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9. 1. 17:33경 피해자 B(가명, 여)이 거주하고 있는 제주시 C에 있는 D 관사에 이르러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위 관사 뒤쪽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3. 20:04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관사에 이르러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위 관사 화장실 창문 방충망을 열고 그 안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올려 두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위 관사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화장실 세면대 밑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설치한 후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다시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위 관사 화장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창틀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올려두고 카메라 방향을 화장실 내부를 향하도록 한 후 촬영버튼을 눌러 약 15분가량 화장실 내부를 촬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정지버튼을 눌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전자정보 임의제출, 현장 주변 사진) 및 각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 고인에 대한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시도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 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게끔 관리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범행을 처음 결행한 당일 범행에 사용한 중고휴대폰을 구입하기도 하였는바, 오로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도 한다. 피해자는 집 안까지 침입한 피고인의 행위에 커다란 충격을 느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출 때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서는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도 하다. 두 차례에 걸친 피고인의 촬영시도는 결국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카메라를 발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바로 다음 날 주변인에게 알리고 피해자에게 사죄한 다음 경찰에 자수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0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현장사진,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CCTV 영상 캡처사진, 사건관련사진, 통화목록 1. 각 CCTV 영상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식당(C)의 주차장 차단기 근처 CCTV에서 촬영된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음이 분명한 점(위 차량은 도로에서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있어 술에 취한 운전자가 운전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자동차가 보도 연석을 충돌한 직후 그곳에 나온 경비원은 ‘그곳에 피고인을 제외하 고는 아무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경찰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대리기사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대리기사가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그 대리기사는 ‘당일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대리기사 콜 전화가 왔으나 이후 콜이 취소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그 대리기사가 소속된 업체의 콜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콜센터 담당직원도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대리기사를 요청하는 콜 전화가 왔으나 이후 콜이 취소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을 제외하면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 만한 사람이 전혀 없었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대리기사 I도 수사기관에서 ‘고객이 콜을 취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식당의 업주는 사건 이후 피고인이 CCTV를 제공해달라고 몇 차례 찾아왔는데, CCTV를 본 이후에는 오히려 CCTV를 삭제할 수 있냐고 물어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대리기사가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데 자신을 폭행하며 추행하려고 하여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자동차가 보도 연석에 충돌하였고, 대리기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한 후 곧바로 도주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상세히 살펴본 것처럼 모든 물적, 인적 증거가 피고인의 운전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사건 직후112신고에서는 ‘대리기사가 운행 중에 타이어를 펑크내고 그냥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20. 10. 5.자 진술서에서는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였다.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무언가 이상한 느낌에 눈을 뜨니 성추행 및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이 바뀌었고, 2020. 11. 2.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는 ‘대리기사를 부르고 기다리려고 차량 조수석 문을 열어보니 모르는 사람이 타고 있었다.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고 이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후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고 가방 안에 있던 현금도 빼앗겼다. 이후 차가 모르는 방향으로 가기에 제가 핸들을 틀었다. 그 사람이 가방도 가져가려 하기에 가방을 잡고 반항하였고, 경비아저씨가 오기에 조수석에서 울면서 내려 살려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이 크게 바뀜은 물론 종전 진술에서 나타나지 않던 새로운 사항(‘차량 안에 모르는 사람이 타고 있다’, ‘현금을 빼앗겼다’, ‘가방도 가져가려 했다’ 등)을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위와 같이 수시로 번복되고 합리성도 없어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호흡측정 방식에 따른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로 나타나자, 채혈방식에 따른 음주측정을 희망하였고 이에혈중알코올농도가 0.176%로 판명되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리기사로부터 성추행 및 폭행, 절취, 강취 등을 당하였다면 음주측정의 방식을 문제삼아 채혈방식에 따른 음주측정을 요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에 침묵을 명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뻔뻔한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3의 인물로부터 성추행, 폭행, 절도, 강도 등의 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에 혼선을 가하고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21:58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01년 벌금 100만 원, 2001년 벌금 100만 원, 2016년 벌금 50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2:06경 서산시 B,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장 F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경위 E의 머리 부분과 경장 F의 몸 부분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저장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06:58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부산 남구 전포대로104에 있는 문현2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6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4.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사이트 ‘C’에 접속한 다음, ‘닌텐도 스위치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등재된 피해자 B의 게시글을 본 뒤 C 앱 메신저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중고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할 것처럼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44경 피고인 명의 D카드 가상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30. 07:2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F ‘G’에 접속한 다음 ‘플레이스테이션4 PRO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중고 플레이스테이션4 PRO’를 판매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 플레이스테이션4 PRO’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플레이스테이션4 PRO’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25경 피고인 명의 D카드 가상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0:04경 같은 가상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2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C,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D카드 회신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각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피해금액이 합계 43만 원으로 그리 다액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내려진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12:59경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자동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느낀 나머지 화가나 미리 준비한 볼펜의 뾰족한 심부분으로 차 표면을 긁어 위 승용자동차의 보닛과 좌 측 뒷문짝에 ‘주차금지’라는 글씨를 새기고, 좌측 앞문짝과 후면부를 긁음으로써 프런트도어(좌) 표면판금 보수 도장 등으로 수리비 1,195,523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C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보험사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00:30경 여수시 B아파트 후문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시 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도중 다행히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5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7. 23.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속초고속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속초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음주운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는 점, 피고인이 2000년에 교통사고를 2번 내었던 사실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각 처벌받고, 200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2014년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후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특별히 무거워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행으로 피해자 C(53세)과는 서로 아는 사이다. 피고인들은 2021. 9. 5. 20:25경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피고인 B 운영의 ‘E’ 식당에서, 피고인 B가 별다른 공지 없이 여름휴가를 갔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주차된 차량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전과 등 첨부)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주변 사람들이 위 폭행을 말렸음에도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5. 20:25경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B 운영의 ‘E’ 식당에서 C의 일행인 피해자 F(56세)이 피고인과 C 사이의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4. 20.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47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 9.경부터 2021. 5. 2.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병원에서 총무부 사원으로 재직하면서 병원 수익금 관리, 시설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3. 4.경 위 C병원 총무부 사무실에서, 외래 및 입원 환자 등이 지급한 현금 진료비 등을 금고에 넣어 피해자 C병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고에서 산부인과 수익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1,245,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자금 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4. 23. 17:00경부터 2021. 4. 24. 00:5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C병원 총무부 사무실에서 병원 총무부장인 피해자 D이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책상 왼쪽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7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C병원 총무부 근무표 및 3월 수입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피해 신고 및 금고 내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4월 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재직증명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아직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기간 동안 횡령금을 다시 채워놓기도 하여 현실적인 피해액은 공소사실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 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2:38경 양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산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