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들에 대한 2017고단2007 업주인 피고인 A, 실장인 피고인 C, 피고인 D은 함께 2015. 8.경부터 (다만, 피고인 D은 2016. 8.경부터) 서울 마포구 I 오피스텔 수 개의 호실을 임차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5. 8. 31.경, 2016. 1. 5.경, 2016. 1. 29.경, 2016. 5. 16.경, 2016. 10. 25.경, 2016. 12. 27.경 등 총 6회에 걸쳐 경찰에 단속되어 처음 3회는 피고인 A 이 업주로 나섰다가 다음 1회는 직원이던 J(2017. 1. 13.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이 업주로 대신 나서고, 마지막 2회는 피고인 D이 업주로 대신 나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2016. 12. 경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영업장소를 옮기기 위하여 서울 마포구 K빌딩을 임차하고 직원들이 같이 거주하기 위하여 서울 마포구 L 오피스텔 B동 1104호를 구한 뒤 피고인 A이 알고 지내던 성매매 업소 운영 경험이 있는 피고인 B과 다시 단속될 경우 업주로 나설 직원으로 피고인 E을 합류시켜 같이 거주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6. 12.경 서울 마포구 K빌딩 1103호, 1608호, 1718호, 1723호를 임차하는 등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C을 총실장, 피고인 D을 주간실장, 피고인 E 야간실장으로 각 고용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영업 순수익의 30%를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구인 및 관리 등의 역할을 하며, 피고인 C은 성매매 대금 관리, 성매매 여성종업원 면접 등을 하며 업소를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D은 주간에 성구매 남성 예약 및 안내, 성매매 대금 수금, 청소 등을 하며, 피고인 E은 2017. 3. 초순경부터 야간에 성구매 남성 예약 및 안내, 성매매 대금 수금, 청소 등을 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뒤, M, N, O 등의 성매매 여성종업원을 고용하고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사이트인 'P', 'Q', 'R'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9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성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3. 13.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S을 위 K 빌딩 1103호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종업원인 M으로 하여금 S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경부터 2017. 3. 13.경까지(다만, 피고인 E은 2017. 3. 초순경부터 2017. 3.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A, C에 대한2017고단3341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은 유흥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P'에 투자자를 구하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9. 경 서울 영등포구 T건물 909호, 913호, 1020호 오피스텔 3개를 임대하여 2015. 7. 21. 23:1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U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0,000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909호로 안내하여 V으로 하여금 U을 샤워시켜준 후 손으로 U의 성기에 젤을 바르고 성기를 상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5. 6. 29.경부터 2015. 7. 2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2017고단3342 1. 2015년 범행 피고인은 2015. 8. 31. 22:20경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A동 1201호에서, 침대 1개, 샤워 시설, 아로마 오일 등 유사성행위 시설을 갖추고 'W', 'X'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Y'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Z으로부터 9만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인 V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발기를 시켜주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6년 범행 가. 2016. 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5. 21:00경 위 오피스텔 1903호에서, 침대 1개, 샤워시설, 아로마 오일 등 유사성행위 시설을 갖추고 X, P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Y'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AA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인 AB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발기를 시켜주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나. 2016. 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9. 22:00경 제1항 기재 오피스텔 1021호에서, 침대 1개, 샤워시설, 아로마 오일 등 유사성행위 시설을 갖추고, X, P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Y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AC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위아래로 흔들어 발기를 시켜주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0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성매매여성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성매매 사이트 광고 사진, 각 AD 메시지 캡처 사진, 영수증, 각 부동산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각 AD 대화내용 캡쳐, 약식명령서 사본, 월별 매출내역 출력본 및 휴대폰 캡쳐 사진 [2017334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U,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334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E,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각 자필진술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만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인 2017고단3342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2017고단3342호 사건의 수사기록 78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으로 84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바 있으므로, 이를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거듭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바지 사장을 내세워 범행을 계속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성매매알선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과거 동종 범행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에서는 성매매 업소의 업주가 아니라 직원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대뇌동맥류로 인하여 한쪽 눈을 실명하는 등 건강상태가 극히 좋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은 성매매알선 본건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또 다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