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켜서는 아니 되며,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B 주식회사가 선박매매 등을 중개하고 교부받은 선박중개수수료 등을 홍콩에 개설한 유령회사(paper company)인 E 명의의 해외계좌에 입금하여 국외로 재산을 이동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2. 30.경 B 주식회사와 대우인터내셔널 사이의 중개계약에 따라 B 주식회사가 수령하여야할 중개수수료 중 미화 174,152달러(원화 176,415,976원 상당)를 위 E 명의의 홍콩 Standard Chartered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재산국외도피) 기재와 같이 2005. 12. 30.경부터 2010. 10.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1,494,836달러(원화 1,534,725,395원)를 국외로 이동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재산을 국외로 이동함으로써, 합계 미화 1,494,836달러(원화 1,534,725,395원)를 도피시켰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선박매매 및 해운 중개대금을 위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위 회사가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인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재산을 국외 도피한 후 그 자금 중 일부를 위 B 주식회사의 직원들의 국내계좌로 개인 간의 증여인 것처럼 가장하여 재차 입금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이 전달받아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및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30.경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E 명의의 Standard Chartered 계좌에 보관하던 돈 중 19,988달러를 인터넷 뱅킹을 통해 B 주식회사의 직원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자금세탁) 기재와 같이 입금받아 재산국외도피 범죄의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및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합계 미화 1,494,836달러(원화 1,534,725,395원) 상당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시켜 도피시켰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재산국외도피범죄의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및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기업정보 및 법인등기부등본 1. E 홍콩기업청 조회자료 1. B㈜ 당발송금내역서 및 타발송금내역서 1. 홍콩 E과의 당발송금 및 타발송금내역 1. 홍콩 E으로부터의 분산영수내역 1. 업체현황 및 사업계획서 1. WEB BANK 관련철(E 설립 및 계좌개설-관리) 1. ANNUAL REPORT(E) 1. 홍콩 USD 계좌 거래내역(SC BANK G) 1. 메일사본-수수료계약서 1. 대우인터내셔널 관련철(CSL 기자재 종합금액 및 COMMISSION 현황 외) 1. 송금용 리스트 1. 홍콩 HDK 계좌 거래내역(SC BANK H) 1. COCHIN 조선소 관련철(용역계약서 등) 1. I 대표 J 자술서(초본 및 최종본) 및 관련계약서 1. 해외계좌입출금거래내역 1. 종합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재산국외도피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범죄수익은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항, 제2항 제2호(재산국외도피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범죄수익은닉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1,600,0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선박중개수수료 등을 자신이 홍콩에 개설한 유령회사(paper company)인 E 명의의 해외계좌에 입금하여 재산을 국외로 이동시키고, 그와 같이 국외도피한 재산 중 일부를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직원들의 국내계좌로 개인 간의 증여인 것처럼 가장하여 입금받도록 한 것으로, 그와 같은 재산 국외도피 범행 및 범죄수익 취득 등에 관한 사실에 관한 가장의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국외도피 및 범죄수익 발생원인 등에 관한 가장행위가 이루어진 금액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 명의의 해외계좌에 입금되었던 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선박건조계약을 유치함에 있어 외국의 선주 측의 요구에 응하여 커미션 등을 제공하기 위한 용도 등으로 조성·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간 선박건조 및 설계, 선박엔지니어링 등 분야에서 상당한 실적을 올려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발전에 일조해온 점,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부사장 이하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근무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선박엔지니어링 업계를 선도하며 사회에 봉사하는 기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