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57

범죄사실 1. 2008. 6. 18.자 자유낙찰계와 관련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6. 18. 서울 강남구 C 1037호에서, 피해자 D가 조직한 '1주일에 1회씩 매주 수요일에 진행하여 2008. 9. 10.까지 13회로 끝나는 10,000,000원짜리 자유낙찰계'에 1구좌를 가입한 다음, 2008. 7. 2. 피해자에게 계금을 자신이 먼저 지급받게 하여주면 남은 기간 동안 계불입금을 성실히 잘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가사도우미 일을 하고 받는 몇 십만 원에 불과한 불규칙적인 수입 외에는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의 건강 악화로 생활이 매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러 개의 계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여 피고인이 납입하여야 하는 계불입금만 매주 5,000,000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불입금을 내기 위해서는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며 앞선 순번으로 계를 낙찰받아 계금을 탄 후 위 금원으로 다른 계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고, 그로 인하여 시간이 갈수록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이자 등 채무는 더욱 늘어나게 되므로,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계주인 피해자로부터 다른 계원들보다 먼저 자신이 가입한 구좌에 대한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종국적으로 그 계불입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08. 7. 2.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8. 6. 20.자 자유낙찰계와 관련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6. 20.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조직한 '1주일에 1회씩 매주 금요일에 진행하여 2008. 9. 19.까지 14회로 끝나는 10,000,000원짜리 자유낙찰계'에 2구좌를 가입한 다음, 2008. 6. 27. 피해자에게 계금을 자신이 먼저 지급받게 하여 주면 남은 기간 동안 계불입금을 성실히 잘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계주인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먼저 수령하더라도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종국적으로 그 계불입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08. 6. 27. 10,000,000원, 같은 해 7. 4.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08. 6. 25.자 탐계와 관련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6. 25.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조직한 '1주일에 1회씩 진행하여 2008. 9. 10.까지 13회로 끝나는 5,000,000원짜리 탐계'에 3구좌를 가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계금을 자신이 먼저 지급받게 하여주면 남은 기간 동안 계불입금을 성실히 잘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계주인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먼저 수령하더라도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종국적으로 그 계불입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08. 6. 25. 5,000,000원, 같은 해 7. 22. 5,000,000원, 같은 해 8. 13.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08. 6. 26.자 자유낙찰계와 관련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6. 26.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조직한 '1주일에 1회씩 매주 목요일에 진행하여 2008. 9. 4.까지 11회로 끝나는 10,000,000원짜리 자유낙찰계'에 1구좌를 가입한 다음, 2008. 8. 7. 피해자에게 계금을 자신이 먼저 지급받게 하여주면 남은 기간 동안 계불입금을 성실히 잘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계주인 피해자로부터 계급을 먼저 수령하더라도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종국적으로 그 계불입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08. 8. 7.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08. 7. 11.자 자유낙찰계와 관련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7. 11.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조직한 '1주일에 2회씩 진행하여 2008. 9. 5.까지 16회로 끝나는 6,000,000원짜리 자유낙찰계'에 2구좌를 가입한 다음, 2008. 7. 14. 피해자에게 계금을 자신이 먼저 지급받게 하여주면 남은 기간 동안 계불입금을 성실히 잘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계주인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먼저 수령하더라도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종국적으로 그 계불입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08. 7. 14. 6,000,000원, 같은 달 25. 6,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08. 7. 25.자 자유낙찰계와 관련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7. 25.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조직한 '1주일에 2회씩 진행하여 2008. 9. 12.까지 13회로 끝나는 6,000,000원짜리 자유낙찰계'에 2구좌를 가입한 다음, 2008. 8. 8. 피해자에게 계금을 자신이 먼저 지급받게 하여주면 남은 기간 동안 계불입금을 성실히 잘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계주인 피해자로부터 계급을 먼저 수령하더라도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종국적으로 그 계불입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08. 8. 8. 6,000,000원, 같은 달 11. 6,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장부,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3,100만 원 상당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범행경위 및 피해정도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였고(미변제 금액은 600만 원 정도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