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3. 02: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입구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달라고 했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옆에 있던 위 C의 지인 E(여, 47세)가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위 E의 어깨를 잡아 벽으로 밀치는 등 10여 분간 위력으로써 위 C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1) 피고인은 2019. 2. 26, 18:21 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 앞에서 위 피해자 E를 우연히 발견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뒷덜미와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위 편의점 근처 구석으로 끌고 간 다음, "씨발년 개 같은 년, 너나 신고했지?,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 1항 기재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씨발년 개 같은 년, 너나 신고했지?,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은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E을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영업을 방해하고, E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 E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나경선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8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82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 사 황진선(기소), 정성용(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17:40경 서울 영등포구 B앞길에서, 일행인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다 피해자 D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발로 차고, C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넘어진 피고인을 발로 차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 길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가 약 5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두피 열상을 가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폭력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사 최연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6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F 모텔' 201호실에서, 피해자 G(여, 40세)이 샤워를 하고 나올 때를 틈타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8. 17. 14:00경 울산 남구 H 피고인 운영의 I 매장에서, 종이에 위 피해자 G의 사진을 붙이고 '보험계약을 위해서라면 자식도 팔고, 몸도 파는 G! 순진한 얼굴로 아닌 척 하면서 J라는 오래된 동생과 함께 남자들을 만나면서 . 거짓말로 나를 배려해 준다, 동생은 옆에서 진짜라며 서로 도와준다, 나처럼 골빈 인간들이 꼬이면 몸 팔아서 보험계약서 사인을 받고 선물을 요구한다, 이제 쿨하게 헤어지자고?'라는 글을 기재하여 피해자 G 남성들에게 성적으로 접근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G의 친한 직장 동료인 J가 도와준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제작한 다음 위 전단지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K)으로 전송함으로써 마치 위전단지를 피해자 G의 남편과 피해자의 회사 동료들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4.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 G, J에게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 G, J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전송받은 메시지 사진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증거영상 및 녹음파일을 저장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 하게 합의한 점, 촬영영상을 실제로 제3자에게 유출하지는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59

범죄사실 2018고단1959 피고인은 2018. 10. 08. 01:1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출입문 옆 계산대 쪽 유리벽을 인근에서 주운 벽돌로 때려 깨뜨린 후, 그곳으로 손을 집어넣어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21,000원 상당의 BOHEM CIGER MASTER 담배 3갑, 시가 13,500원 상당의 RAISON French Burn 담배 3갑, 시가 10,000원 상당의 BOHEM PIPE SCOTTIE 담배 2갑, 시가 25,000원 상당의 IMPERIAL NEON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69,500원 상당의 술과 담배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082 1. 2018. 8. 23. 절도 피고인은 2018. 8. 23. 15:3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 수입맥주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클라우드 캔 맥주(500ml) 2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2018. 8. 2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23. 23: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 수입맥주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밀러 캔 맥주(500ml) 1개를 꺼내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8. 8. 27. 절도 피고인은 2018. 8. 27. 00:31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 수입맥주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원 상당의 삿포로 캔맥주(500ml)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4. 2018. 8. 28. 절도 피고인은 2018. 8. 28. 18:55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 수입맥주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7,800원 상당의 아사히 캔 맥주(500ml)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2018. 9.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1. 05:1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 수입맥주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아사히 캔 맥주(500ml) 6개 1묶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2251 피고인은 2018. 10. 7. 21:00경 부산 수영구 L 에 있는 M편의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2,700원 상당의 카스 500ml 1캔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피혐의자 검거 경위), 수사보고(범행 장면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 20182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절도품 반환 등),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 시각 확인 등) 2018고단1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절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일부 피해품은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14. 18:30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82.4km 지점 램프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 스턴 승용차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운전하여 송추 방향에서 판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포터2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터2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포터2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중인 피해자 E(여, 39세)이 운전하는 F QM5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포터2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4. 18:3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부터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82.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상태에 대한 피해자 의 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 C 운전의 화물차가 폐차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친오빠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0년 가을 초저녁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안에서, 피해자(당시 만 9세)의 뒷목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강제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여름 새벽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만 12세) 옆으로 몰래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거부함에도 다시 강제로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년 여름 저녁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만 12세) 옆으로 몰래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볼을 강제로 눌러 입을 벌리게 하여 재차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년 9월~10월 저녁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만 13~14세) 옆으로 몰래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녹음·녹화 CD,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G병원) 속기록 1. 주민등록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유사성행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현재까지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 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년 징역 7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징역 12년 10월 (= 징역 7년 + 징역 3년 6월 + 징역 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삽입하는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최초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9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였고, 장차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피해자에게 앞으로 상당기간 남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위와 같은 두려움을 이기다 못해 언니와 상담교사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고통의 정도와 범행 내용, 횟수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소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이 사회적 지지환경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어떤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고 이제 갓 성년이 된 비교적 어린 나이로 향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울증, 조울증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 역시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각 받지 아니하고, 2013.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진주시 C 및 D, E 임야 3필지 중 2,820m2를 굴삭기 등으로 입목을 벌채한 다음, 토지를 절토·성토·정지 작업을 하고, 그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건설자재 등을 적치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전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개발행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강제추행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8. 5. 본인 주소지가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서 의정부시 D아파트 E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인 2020. 8. 25. 24:00경까지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사본, 주민등록초본 1. 신상정보관리이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제출기한이 다소 도과한 2020. 9. 2.경 스스로 변경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인지 경위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제출한 신상정보제출서를 사후적으로 살펴보고 제출기간이 도과한 것을 확인하여 범행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실하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향후에는 제출기한 내에 변경정보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남민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8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같은 달 3. 10:00경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C빌라라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주거지에서, 장기간 동거하였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동거하던 집을 떠났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사다리를 이용하여 열린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0. 10: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손과 발을 사용하여 집안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LED TV, 김치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부수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매트리스와 의류를 부엌칼로 찢고, 된장을 방바닥과 벽지에 뿌리는 등으로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씽크대와 전자렌지 받침대를 부수고, 피해자 소유인 복합기에 물을 부어 합계 1,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유전자감정의뢰,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결과 피해자의 가재도구들 중 상당수가 쓸 수 없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건물A 904호, 같은 구 C건물B 713호를 임차하여 태국여성인 D,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예약을 한 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 명목으로 시간당 현금 100,000원을 받은 후 남자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자신의 성기에 삽입한 후 사정시키게 하는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범행을 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4. 30. 위와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다마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18:0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상태로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507 경서교회 앞 도로를 김포 방면에서 고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고강사거리 방면에서 원종동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여 오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각 내사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A),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및 음주운전 3회 적용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전이 온전치 않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0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B, 임대인 AC 진술 청취) 1. 상가주택전세계약서, 상가주택임대차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영수증 1.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사진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저지른 사기범행 등으로 2014. 4. 3.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저지른 추가 사기범행 등으로 2014. 11. 6.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41

범죄사실 2014고단1741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이자율(연 30%)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31.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201동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대출희망자 D에게 2,0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60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1,740만원을 교부한 뒤 9개월 동안 매달 260만원씩 총 2,34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 46%)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6회에 걸쳐 1,553,625,000원을 대부해 주고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014고단1915 피고인은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 1급면허증을 소유한 자로서 2014. 6. 19. 16:00경 대구 동구 E 내에서 피해자 F(40세)가 타고 있는 수상스키를 자신이 운전하는 모터보트에 연결시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터보트를 운행하는 자로서는 수상스키를 타는 사람이 물에 빠질 경우 보트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물에 빠진 피해자와 보트가 부딪치지 않게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상스키를 타던 피해자가 물에 빠지자 피해자에게 접근하던 중 미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모터보트 후미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 받아 2014. 6. 19. 18:35경 대구 동구 G 소재 H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대부자금 거래내역 첨부), -대부자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본 첨부 및 검토 결과 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39

범죄사실 [2020고단3639] 피고인은 2020. 2. 24. 02:30경 오산시 B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C' 식당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04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9. 18:00경 오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떨어뜨려 분실한 우리비씨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7. 05:18경 오산시 H에 있는 I에서,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우리비씨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회에 걸쳐 합계 39,02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담배, 빵, 커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0고단6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카드거래승인내역서 등 1. 내사보고(I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이전에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획득하여 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것이다. 모든 범행이 의도적이라는 점이나 동종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9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김금이(기소), 최예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혜원(국선)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연 1회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 00:00경부터 같은 해 12. 31. 23:59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B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소재확인), 내사보고(피내사자 소재확인 2차), 수사보고(통신자료 회신 결과),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보고) 1. 알림(현관부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의무 위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제출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 변경 등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벌금 미납으로 인해 수배 중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였고, 앞으로 위와 같은 의무를 성실히 지킬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