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40

범죄사실 1) 1.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M건물, 5층 소재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이자 서울 강남구 O건물, P호 소재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의 회장,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영업 및 투자자 모집 · 관리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영업부 관리 및 투자자 상대 교육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E는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후생 업무를 담당하면서 투자자 모집·관리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F은 제1본부장, 피고인 G는 제2본부장, 피고인 H는 제3본부장으로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였다. 1) 검사는 공소사실 모두에 '피고인 C은 2016.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범죄전력(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제1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C의 2013. 11. 15.사기 범행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 C은 그 이후인 2014. 12,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1화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제2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판시 범죄사실은 제1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제1확정판결 사실을 피고인 C의 범죄전력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주식회사 I는 수신행위에 관한 인가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 또한 위 회사는 투자자들로부터 'Q 고농축 세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세제 총판권을 갖기로 하고 물건을 받아다가 투자자들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할 뿐 판매망이 구축된 바 없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사업구조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이 부족해지다가 결국에는 지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0. 1.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에게 "주식회사 I가 친환경 세제인 Q 의 한국총판권을 가지고 있다. 1구좌 당 99,000원을 납입하고 멤버쉽 회원으로 가입하면 Q를 수입하여 S편의점 등에 판매한 후 매주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후에는 원금과 추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7.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994,453,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가입비 명목으로 투자받은 금원에 대하여 매주 수익금을 지급할 수가 없게 되자 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 모집 방법을 변경하기로 하고, 2015. 12. 23. 서울 강남구 T건물 U호 소재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주식회사 I가 친환경 세제인 Q의 한국총판권을 가지고 있다. Q를 수입하여 S편의점 등에 판매하는데 4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투자를 하면 원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일 동안 매일 지급하여 원금의 200%에 해당할 때까지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13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3,000,000원을 교부받고, 2016. 2. 4.부터 2016. 3. 9.까지 서울 강남구 W, 2층 소재 'X' 사무실에서 같은 방 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166회에 걸쳐 합계 363,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1, 2-1, 2-2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47 내지 1190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1774 기재와 같이, 피고인 E는 별지 범죄일람표 1, 2-1 기재와 같이, 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1 중 '센터명 1본부' 기재와 같이, 피고인 G는 별지 범죄일람표 1, 2-1 중 '센터명 2본부' 기재와 같이, 피고인 H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60 내지 1816, 2-1 중 '센터명 3본부' 기재와 같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령하였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990,000원을 수신하면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위 주식회사 N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99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782회에 걸쳐 주식회사 N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이용하여 921,814,280원을 결제하고, 2015. 12. 3. 부터 2016. 2.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주식회사 I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이용하여 18,761,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자료, 회사소개자료, 영업실적집계표, 9/10월 영업실적지급현황, 영업실적현황, 일일구매보고서, 보상플랜(각 증거목록 순번 52, 53, 55 내지 57, 86, 90) 1. 은행계좌통합내역(증거목록 순번 128) 1. 수사보고(피의자 A 매출내역 등 제출), 매출내역(각 증거목록 순번 59, 60) 1. 수사보고(신용카드 거래자료 재첨부), 신용카드 거래조회(각 증거목록 순번 99, 100)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경위)(증거목록 순번 104) 1. 수사보고(피의자별 관리 구좌수 특정)(증거목록 순번 1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 제2호가목(물품판매 가장 신용카드 거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H: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I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E, F, G, H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B, D, E, F, G, H 피고인 B, D, E, F, G, H는 사기 부분에 관하여는 기망 사실과 편취 범의가 없음을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 E, F, G, H는 별지 범죄일람표 2-1 관련 부분은 자신들이 관여한 바 없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여행사를 낼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 여행객을 많이 끌어들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수락하고 일했을 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I가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회사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의가 없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2.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6570 판결 참조).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 D, E, F, G, H는 피고인 A와 순차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비현실적인 수익의 지급을 약정하며 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확정적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범의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자신들이 범행 전반에 다 관여한 것이 아니라 그 일부 행위만 분담했다는 취지로도 보이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일부 행위만 분담했더라도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주식회사 I는 Q 세제 사업을 명분으로 내세우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그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바 없고, 피고인들은 회사의 임원으로서 매주 본사 사무실에서 열리는 임원 회의에 참석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의 운영 방식과 현황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은 회장, 피고인 C은 부회장, 피고인 D은 부사장, 피고인 E는 관리이사, 피고인 F, G, H는 각 제1, 2, 3본부장의 직위로서, 각각 회사의 영업이나 투자자의 모집과 관리, 영업부의 관리와 투자자에 대한 교육, 후생 업무와 투자자의 모집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하였다. 피고인 B, C, D, E는 정보비, 품위유지비 등 명목의 금원과 일부 영업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F, G, H는 영업실적에 따른 상당한 수당을 지급받았다(피고인 F은 약 9억 원의 매출을 올려 약 2,70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G는 약 2억 9,000만 원의 매출을 올려 약 90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H는 약 4억 원의 매출을 올려 약 1,20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C은 2015. 9.부터 2015. 11.까지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익사업이나 투자처를 물색하는 등의 대외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고, AG 선사를 주식회사 I에 소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부회장으로서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았으며 월 1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된 기간 동안에는 주식회사 I에 소속되어 출근하면서 활동하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7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2년~7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wedda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을 저질러 수백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30억 원(피고인별 가담 기간에 따라 그 금원은 다소 차이가 있다)을 편취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실제 피해는 회복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되기도 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거액의 편취에 가담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보다 적은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제시한 보상플랜은 단기간에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다소 허황된 계획이므로, 이러한 허황된 계획을 맹신하고 타인에게까지 가입을 권유하여 피해를 확대시킨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없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별 양형 이유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별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표로서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여하였고, 가장 중한 책임이 있는 점, 사기죄 등으로 실형 2회, 배임죄로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회장으로서 주식회사 I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실제 수행한 역할이 크지 아니하며, 2015. 12. 경 범행에서 이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부회장으로서 주식회사 I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점,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이외에 벌금형 처벌 전력도 수회 있는 등 범죄전력이 많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중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피고인들 중 가장 짧고 실제로 수행한 역할도 크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부사장으로서 제1, 2, 3본부장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보상플랜에 대한 설명을 주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깊게 관여한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며, 위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나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중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관리 업무 이외에 피고인들 대부분을 주식회사 I에 합류시킨 인물로서 사실상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기도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본부장들 중 가장 큰 매출 실적을 올렸고 가장 많은 영업수당을 받는 등 투자자 유치에 적극적이었던 점,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수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매출 실적이 적지는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본부장들 중에서는 가장 적은 매출 실적을 올린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이 올린 매출 실적이 적지는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