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02:00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000동 0000호에 있는 피해자 B(여, 55세)의 집에 이르러, 그 집 현관문을 시끄럽게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게 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면서 "개같은 년, 빠구리 한번 하자, 팬티 보인다. 꼴리게 왜 치마를 입고 난리야!"라고 말하는 등 계속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만류로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3. 04:00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웅하면서 챙겨준 반찬 등을 집어던지고, 이를 집어서 건네주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줄 것이 있으니 잠깐 같이 올라가자"라고 제안하여 위 아파트 E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피해자가 그곳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자 "자지가 선다. 오늘 자지가 꼴려서 너랑 꼭 씹할거다. 야 이 씨발년아 너는 다른 놈한테는 다 주면서 나한테는 안주냐. 옷도 섹시하게 입고 나 꼬시려고 한거냐. 보지 한번 보자. 안 보여주면 너 여기서 못나가 썅년아. 너는 여기서 해도 말 못할 년이다. 침대 위로 올라가 씨발년아. 3번 말할 때까지 안 벗으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옷을 벗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때려도 안해!"라고 소리지르며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가 침대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고인의 팬티를 벗고 침대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1. 통화목록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D아파트 H동 엘리베이터 등 CCTV 분석 1.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공소장에 누락되었음이 명백함),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1990년대 이후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56조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밥에 담뱃불을 비벼 끄는 등의 행동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적은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어 있으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및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했던 발언 및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쉽게 꾸며내어 말하기 어려웠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해자가 112에 자주 신고한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과의 분쟁 때문이 아닌 가정 내의 문제에 기인한 것이고, 표현 자체가 과장된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허위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사람을 성범죄 등으로 무고한 전력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이 04:00 내지 05:00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CCTV 영상에 나타난 시각이 03:21경이고, 증인 G가 CCTV와 실제 시간의 차이는 19분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시각이 05:55경 및 05:59경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다소 어긋나는 점이 있고, 피고인의 성기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실제와 달라 보이는 점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이 사건 경과에 대한 중요한 진술 부분이 일관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동네 주민 2명과 함께 2018. 4. 12. 16:00경 닭백숙을 먹고, 피고인과 함께 동태탕을 먹은 후 귀가하였는데, 피고인이 2018. 4. 13. 새벽에 피해자 집에 와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시끄럽게 하여 할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빠구리 한 번 하자, 너는 이놈저놈한테 씹 주면서 나한테는 안 주냐, 보지 한 번 줘라"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집에 있었던 피해자의 딸 F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가 20:00경 귀가한 이후에 새벽에 피고인이 문을 두드려서 집에 들어왔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으며, 피해자의 집에 1시간 정도 있다가 갔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의 개를 산책시키던 제3자에게 피해자의 개를 지칭하며 "초롱아, 복돌이 자지나 빨고 가라"는 외설적인 표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닭백숙을 먹은 후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피고인의 집에 갈 때 경위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따라 나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간 시각과 피고인의 집에 간 시각을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집에 체류한 시간은 약 30분 정도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닭 백숙과 동태탕을 먹으며 16:00경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밖에서 함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F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동태당 집에 간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와 간 곳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자 집에서 내보내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줄 음식을 챙겼고, 피고인의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에서 음식이 든 쇼핑백만 주고 피고인의 집에 가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피고인이 광이(피고인의 개)도 있고 줄 것도 있으니 우리 집에 가자고 하며 소리를 질러 달래려고 피고인을 데리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가 쇼핑백을 엘리베이터 바닥에 내려놓고 엘리베이터에서 나가자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 듯한 장면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식이 든 쇼핑백을 피고인에게 직접 건네지 않고 엘리베이터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은 것이 기분이 나빠 화를 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났다면 쇼핑백을 엘리베이터 바깥으로 던져버리는 등의 행동으로 항의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굳이 엘리베이터 밖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손을 뻗은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약 한 달 뒤인 2018. 5. 9.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신고한 이유를 잘 모르겠고, 당시에 현장에 경찰관이 왔다간 적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 집에 온 것은 2018. 4. 12. 또는 같은 달 13. 오후 4시 경이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술에 취해 있었다. 경찰관이 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같은 날 저녁 시간 무렵 이를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는데 문에 걸쇠를 걸고 열어주지 않아 피고인의 집에 돌아와 잠을 잤다.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고, 2018. 5. 17. 검찰 조사에서는 '기억이 나는 것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거, 피해자와 같이 우리 집에 온 거,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와 음식이 들어있던 종이가방을 던진 거, 경찰이 출동해서 경찰관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제 뺨을 때린 것은 기억한다.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갔던 것 같고, 피해자가 저녁 8시경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 사건 범행 중 상해 부분만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시각이 05:55경과 05:59경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간 시각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및 F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함께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전반적으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은 선뜻 믿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장간) > 감경영역(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입어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