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56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의료법위반(속칭 '사무장 병원' 운영)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부산 남구 L빌딩 3층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M재단이 설립한 N의원에서 사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A는 피고인의 아버지로 1998년경까지 부산시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A와 함께 2007년경 위 N의원 및 같은 건물에 있는 O한의원이 폐업하게 되자 두 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인수하여 이를 피고인 및 A 소유의 병원(속칭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와 함께 2007년경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의료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형식적으로는 위 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2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시청 경제정책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조합원의 총출자금액 3,150만원을 전부 납입하고,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한 312명을 조합원으로 내세워 그들 명의의 설립동의서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발기인으로 구성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각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출자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것처럼 발기인 명부, 출자금납입증명서, 창립총회 의사록 등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2007. 9. 5.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주사무소를 부산 남구 L, 조합장을 A로 하는 'P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생협')에 대한 설립인가를 받고, 2007. 9. 17. 부산지방법원 남부산등기소에 이 사건 생협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08. 1. 30.경 위 L빌딩 3층에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하고 의사 1명, 한의사 1명, 간호조무사 5명, 물리치료사 2명 등을 고용하고, 이 사건 생협의 부속 의료기관으로 'N의원', 'O한의원'이라는 상호로 각각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다음 그 때부터 2016. 10. 4.까지 위 병원들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위 A와 함께 위 N의원, O한의원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등(이하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2008년 2월경 위 N의원 및 위 O한의원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직원에게 위 병원에서 진료한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2008년 1월에 이루어진 N의원의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642,480원, O한의원의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805,990원을, 2008년 3월경 위 N의원 및 위 O한의원에서, 2008년 2월에 이루어진 N의원의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9,416,710원,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600,130원, O한의원의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89,530,700원,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486,000원을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년 8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N의원 관련 요양급여비용 합계 2,279,409,490원, O한의원 관련 요양급여비용 합계 1,819,258,340원, 피해자 불상의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N의원 관련 의료급여비용 합계 50,949,460원, O한의원 관련 의료급여비용 합계 40,009,83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2. 3. 9.경 부산 남구 L빌딩 3층에 있는 이 사건 생협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정기총회 회의록 부속서류로서 조합원이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는 취지의 문서인 '2012년 정기총회 참석자 명부'의 Q, R, S의 이름 옆에 임의로 각각 그들의 서명을 한 다음 2012. 4. 9.경 부산시청 경제정책과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회의록과 함께 위 명부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Q, R, S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2년 정기총회 참석자 명부'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7.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정기총회 회의록 부속서류로서 조합원이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는 취지의 문서인 '2013년 정기총회 참석자 명부'의 Q, R, S의 이름 옆에 임의로 각각 그들의 서명을 한 다음 2013. 4. 8.경 부산시청 경제정책과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회의록과 함께 위 명부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Q, R, S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3년 정기총회 참석자 명부'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1.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정기총회 회의록 부속서류로서 조합원이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는 취지의 문서인 '2014년 정기총회 참석자 명부'의 T의 이름 옆에 임의로 그녀의 서명을 한 다음 2014. 4. 9.경 부산시청 경제정책과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회의록과 함께 위 명부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T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4년 정기총회 참석자 명부'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9.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년 (제6차) 정기총회 회의록'의 '회의록 서명날인인'란의 J, K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인장을 임의로 각각 날인한 다음 2012. 4. 9.경 부산시청 경제정책과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J, K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2년 (제6차) 정기총회 회의록'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 27.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3년 (제7차) 정기총회 회의록'의 '회의록 서명날인인'란의 J, K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인장을 임의로 각각 날인한 다음 2013. 4. 8.경 부산시청 경제정책과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J, K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3년 (제7차) 정기총회 회의록'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3. 21.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4년 (제8차) 정기총회 회의록'의 '회의록 서명날인인'란의 J, K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인장을 임의로 각각 날인한 다음 2014. 4. 9.경 부산시청 경제정책과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J, K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4년 (제8차) 정기총회 회의록'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2. 24.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5년 정기 이사회 회의록'의 '회의록 서명날인인'란의 J, K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인장을 임의로 각각 날인한 다음 2015. 4. 7.경 부산시청 경제정책과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J, K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5년 정기이사회 회의록'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3. 19.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5년 (제9차) 정기총회 회의록'의 '회의록 서명날인인'란의 J, K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인장을 임의로 각각 날인한 다음 2015. 4. 7.경 부산시청 경제정책과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J, K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5년 (제9차) 정기총회 회의록'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의료법위반(본인부담금 면제) 피고인은 위 N의원의 실운영자로서 위 A 및 위 병원의 간호실장인 U과 함께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환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 U과 함께 2012. 1. 2.경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V으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면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0. 4.경까지 위 병원의 환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 합계 281,309,830원을 각각 면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U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속칭 '사무장 병원' 운영)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8. 1. 30.경부터 2016. 10. 4.경까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년 1월에 이루어진 N의원의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642,480원, O한의원의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805,990원을, 2008년 2월에 이루어진 N의원의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9,416,710원,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600,130원, O한의원의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89,530,700원,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486,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과 공모하여 2008년 2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N의 원 관련 요양급여비용 합계 2,279,409,490원, O한의원 관련 요양급여비용 합계 1,819,258,340원, 피해자 불상의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N의원 관련 의료급여비용 합계 50,949,460원, O한의원 관련 의료급여비용 합계 40,009,83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의료법위반(본인부담금 면제)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N의원을 방문한 환자들로부터 2012. 1. 2.경부터 2016. 10. 4.경까지의 본인부담금 281,309,830원을 받지 아니하고 면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U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N의원의 고용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위 N의원에서 B으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를 처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B에 대해 '비아그라' 처방을 하면서 진료기록부의 '상병명' 란에 '상세불명의 반응성 관절병증'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상병명'은 위 B의 실제 질병이 아니라 피고인이 마음대로 기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각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J, K, AI, T,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N의원 요양급여비 지급내역, N의원 의료급여비 지급내역, O 한의원 요양급여비 지급내역, O 한의원 의료급여비 지급내역 1.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등 관련 서류 사본 1. 진료기록부(B, AN, K, J) 사본 1. 별권1 - P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 관련서류, 별권2 - 부산시청 추가제출 서류 1. 수사협조의뢰(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J, K 인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요양급여비용 편취의 점, 의료기관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의료급여비용 편취의 점, 의료기관별로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환자 유인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요양급여비용 편취의 점, 의료기관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의료급여 비용 편취의 점, 의료기관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환자유인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각 구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1. 다. 1)내지 8)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죄사실 1. 다. 1)항과 4)항, 2)항과 5)항, 3)항과 6)항, 7)항과 8)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 행사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형과범정이 가장 무거운 N의원의 요양급여비용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23.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비의료기관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 의료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고의나 위 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편취의 고의가 없었으며, 본인부담금면제 관련 의료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B과 적극적으로 공모하지 않았고, 다만 종전관행에 대해 묵인하였던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 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생협의 이사장으로서, B과 함께 N의원, O한의원 운영을 목적으로 이 사건 생협을 전반적으로 주도하여 설립하였고, 이 사건 생협 설립 후에도 이 사건 생협의 부속의료기관으로 신고되어 있는 사무장 병원인 N의원, O한의원에 자주 출입하면서 회계 등의 관리를 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B이 위 의원들을 운영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생협 설립 당시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는 AJ은, 피고인이 이 사건 생협에 감사직으로 서류를 하나 적어달라고 부탁하여 서류에 도장을 찍어준 일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주기적으로 회계 관련 업무를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단순히 B의 범행을 묵인하였거나, B이 모든 범행을 실행하고 피고인이 명목상 이 사건 생협의 이사장으로서 B의 범행에 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및 B의 적극적인 관리 하에 N의원, O한의원이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인데(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B이 N의원 및 O한의원을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면서 위 의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가 사기범행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편취의 범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B이 N의원과 O한의원을 운영하기 전부터 이미 위 의원에서는 환자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관행이 있었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계속적으로 환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의 감소를 감수하면서 N의원과 O한의원을 운영한 이상,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로 인한 의료법위반에 관한 범의 및 B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C: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들의 각 의료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고,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모두 각 죄별로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지키기로 하되, 사기 관련 범행의 양형기준의 하한이 위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사기 관련 범행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만을 검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범행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할 여지가 크고, 사기 범행의 편취금 총액이 약 41억 원에 달하여 피고인 A, B의 책임이 무겁다. 진료기록부의 진실성을 담보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C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C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N의원 및 O한의원에서 환자들에 대한 진단과 처방 등의 의료행위 자체는 의료인들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B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판시 기재와 같은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 A, C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 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