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륵사 방면에서 천송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끼어 있어 전방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살핀 다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86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6경 갈비뼈 골절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점, 당시 안개가 끼고 어두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00:2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25cm, 너비 5cm)을 소지한 채 복제하여 가지고 있던 위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놓여 있는 의자에 위 부엌칼을 꽂고 그 곳 책상에 놓여 있는 수첩에 "D 너는 죽는다. A"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메모를 남겨 두었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쌍이운교로 62 청원생명쌀 정미소에서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쌍이운교로 197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은 무면허운전 등 비교적 가벼운 범행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5급, 정신지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3. 15. 11:00경 오산시 C 건물 1층 복도에 있는 손님 대기용 소파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 법으로 위 소파를 태우고 소파 부근의 벽, 현수막 등에 그을음이 묻게 함으로써 일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영상녹화물 CD 1. 사진, CC-TV 영상 자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6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인정근거 : 진료내역, 복지카드 사본,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소견서, 각 진료기록부)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반인이 이용하는 건물 복도의 손님 대기용 소파에 불을 놓아 그 부근의 벽과 현수막 등에 그을음이 나게 한 것으로 범죄의 성질상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미 한차례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피해금액 95만 원) 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04:50경 오산시 C에 있는 D모텔 706호에서 채팅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하여 만나게 된 F(가명, 여, 17)에게 현금 10만 원에 1회 성관계 할 것을 약속하고 위 F과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매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F가 성인인 줄로 알고 성관계를 한 것이어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성매수 상대방인 청소년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알린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하여 성관계 2번에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오산시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만났다. 모텔로 함께 가는 도중 피고인이 어려 보인다면서 나이를 묻기에 22살이라고 했더니 '고등학생 같은데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기에 할 수 없이 미성년자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그냥 갈 줄 알고 반쯤 포기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럼 나 큰일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아쉽네'라고 말해서 피고인에게 '나이들어 보이는얼굴이라 모텔이 뚫린다(주민등록증 검사 없이 모텔에 입실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고 한 후 같이 모텔에 들어갔다. 위 진술을 비롯한 F의 진술 내용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당시의 특수한 정황들을 풍부하고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있으며, 자신에 대한 유·불리를 가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 아니라, F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특히 F이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보인 태도는 매우 스스럼없고 자연스러운 솔직한 것이어서 꾸며낸 진술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F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최종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단호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31세의 성인으로 이러한 범행에 대한 책임이 큰데다가, 성관계 후 돈을 주지 않아 피해자가 따지자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까지 이어진 피해자의 분명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부자연스러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쌍둥이 형제로서 2016. 9. 26.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D'을 통하여 청소년인 E(여, 14세)과 그 친구 F(여, 15세)을 목포시에 있는 G 앞에서 만난 다음, 위 E와 F이 가출청소년임을 알고 숙식 등을 제공하고 그들과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는 가. 2016. 9. 26. 21:00경 목포시 H에 있는 I무인텔 101호에서 E와 성관계를 하고, 다음 날 3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 2016. 9. 29. 22:00경 목포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E에게 3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성관계를 하였고, 다. 2016. 9. 30.경 목포시에 있는 J원룸에서 F에게 4만 원을 주고, 그녀와 성관계를 함으로써, 이상 3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은 가. 2016. 9. 26. 21:00경 목포시 H에 있는 I 무인텔에서 숙박비를 지불하고 F에게 잠을 잘 곳을 제공한 다음, 그녀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나. 2016. 9. 27. 저녁 무렵 E에게 저녁을 사 준 다음, 목포시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E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이상 2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진술녹화 및 녹취록 등 첨부 / 영상 녹화 진술 요약] 1. 각 내사보고 [피혐의자 A, B 인적사항 특정, 피혐의자 B이 모텔비를 위해 사용한 현대카드 사진 편철 / 피혐의자 B1 J원룸 주인에게 이체한 내역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각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20: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에 접근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문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CCTV로 피고인의 행동을 발견하고 뛰어나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1회, 벌금형 1회)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고,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달아났다. 피고인의 다른 범죄전력과 범행 방법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재산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경찰서에 전화하고 찾아가는 등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과 결혼 예정인 동거인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행인 C과 함께 2015. 12. 14. 01:55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주택가 골목길에서 F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G(여, 30세)이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가 운전 미숙으로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그곳을 벗어나려고 차량을 움직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부딪힌 다음 뺑소니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12에 신고하고, F는 피해자의 차량이 자신의 택시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접촉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경찰에게 진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과 F, C은 2015. 12, 14. 05:00 ~ 08:00경 위와 같은 신고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남편 1로부터 뺑소니 사고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35 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F,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방범용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춘천시 E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9.부터 2018. 2. 13.까지 위 아파트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7. 12. 임금 잔액 650,000원, 2018. 1. 임금 3,300,000원, 2018. 2. 1,650,000원 등 합계 5,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9고정7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1.경 세종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이 필요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을 만들어 실적을 쌓아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혼하고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두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5. 21. 22:3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지하 1층 'C' 마사지에서, 단속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E를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의 각 진술서 1. 적발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 E호 의 소유자로 니트 및 의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경 위 건물 내부에 면적 270.03㎡(D호 123㎡, E호 147.03㎡), 높이 3.5m의 경량철구조물 형태의 복층을 설치함으로써 무단 증축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진술서, 집합건축물대장, 현장사진 등 포함) 1. 분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다. 2018. 12. 2. 02:2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 'D' 스테이지에서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고,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녹화자료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호,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17:5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구로1교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고 대림역 쪽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3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57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5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2014. 경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범행을 범한 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다시 범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 않는 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7.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JB우리캐피탈 사무실에서 처형인 C으로부터 C 명의의 D BMW 승용차량의 매도를 위하여 교부받은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C으로부터 차량구입과 관련된 대출을 받은 권한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된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신청서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 등의 사항을,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약정서의 대출금 란에 '삼천만', '30,000,000' 등의 사항을 각 기재한 후 그 아래쪽에 C의 이름을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으며, 대출신청서,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에 C의 이름을 쓰거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피해자 주식회사 JB 우리캐피탈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C으로부터 대출 및 차량 구입에 대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차량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약정서, 대출신청서, 주민 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F)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형인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은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03:51~03:58경 서울 관악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 문틈에 'ㄷ'자 모양의 갈고리를 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안쪽 열림 버튼을 눌러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는 등 2017. 4. 17.경부터 2017.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28,740,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D,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F, BU, BV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처벌함(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일부 오토바이나 상품권 등이 압수되었다가 가환부되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 (71 명 중 64명)에게 피해 변제 후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2명에게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인 점, 주 로 폭력이나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안양시, 부천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불과 약 1달 사이에 71회에 걸쳐 다수인들의 점포 등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절취 피해 합계액이 약 2,8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 정도 역시 중대하다. 철사 갈고리 등을 이용해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등 수법이 전문적이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범행을 하거나 평소 낮 시간대에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후적으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었다는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3. 01:14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강서구청사거리 인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68 소재 승일가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로1교 쪽에서 대림공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39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고 당시 운전행위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해자의 부상정도는 경미한 점, 한국에서의 별다른 전과 없는점,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7.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모텔 내 객실에서 E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약 0.14g을 교부받은 후, 2017. 7. 8. 20: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투약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4. 20: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모텔M 객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투약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3,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2회 투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필로폰 투약자 검거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1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능안로29번길 30에 있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하남대로 575에 있는 동양단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B CLS3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2016. 12.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22:14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5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PC방"의 사장이고, 피고인 A은 위 PC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9. 04:27경 위 PC방 일을 마치고 피고인 B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광주 남구 F에 있는 "G PC방" 앞 인도에 에어라이트 간판(일명 '에어간판')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PC방에 위 에어라이트 간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쏘렌토 승용차를 정차시키자, 피고인 A은 차에서 내려 가로수에 묶여 있는 위 에어라이트 간판의 전깃줄을 풀었고, 그 후 피고인 B도 쏘렌토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 A과 함께 위 에어라이트 간판을 피고인 B의 쏘렌토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H이 소유하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에어라이트 간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관련),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 변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 판사 김강산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11.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23번길 소재 출판인쇄해성 사무실 앞길에서부터 광주 동구 천변우로 35 소재 한전충장 변전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3.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시청로60번길 소재 '수상한 포차'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문화소통로30 소재 용봉 IC 앞길에 이르기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2일 후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2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3.18: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빌라 1층 출입문 중 잠겨있는 문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이 틀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면서 빌라 출입을 못하게 막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G에게 "씨발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면서 욕설을하고 그곳 현관문에 붙어 있던 광고지를 말아 G의 낭심을 1회 때리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목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7. 3. 21:05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 (신월동),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대기석에 앉아 그곳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대기석 의자를 발로 수회 걷어 차 철제의자가 휘어지고, 팔걸이가 부서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E의 각 진술서 1. CD 영상,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제3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시면 통제력을 잃고 일탈행동을 하고 있는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행한 언동이나 체포된 후의 거친 행동들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내지 유사한 벌금 전과가 4회 있는 점, 피고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항공업종에 종사하고 있어서 음주관련 일탈행동은 한층 더 엄중하게 예방되어야 하는 점(이런 의미에서 피고인이 현재의 직업보다 더 큰 책임이 따르는 항공교통관제사 업무를 장래 맡을 수 있도록 벌금형의 선처를 구한다는 주장은 선뜻 공감하기가 쉽지 않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손괴된 공용물건인 의자를 새것으로 교체해 놓은 점,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폐습을 고쳐보려고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각별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