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16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9. 18. 00:10경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수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인 대리운전기사 B(32세)에게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 줄 것을 부탁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같은 날 00:45경 목적지 부근인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51에 있는 가양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적지에 다 왔으니 대리비를 달라'고 하자 이미 대리비를 받았음에도 재차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야 이 씹새끼야 내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고, 이 씹새끼야 요금을 왜 쥐"라고 말하며 운전석으로 옮겨 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다. 이 때 피해자가 '대리비를 달라'며 위 승용차 앞을 막아서는데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천천히 진행시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3회 충격하고, 피해자가 비키지 않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8. 00:46 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51에 있는 가양역사거리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를 받을 것을 예상하고 위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D과 E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12. 9. 18. 01:00경 서울 강서구 등촌3동 706-1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로 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장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G에게 제시하고, G이 사진이 불일치하는 것 같다고 하자 계속하여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각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단속경위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흡기휴대폭행의 점), 제230조각 공문서 부정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23:00경 서울 양천구 C 앞을 운행하는 D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3세)이 혼자 2인용 좌석에 앉는 것을 본 다음 그녀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은 후, 갑자기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그녀의 허벅지를 손등으로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버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것은 맞지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은 없었으므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관하여 규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적용될 수 있을 뿐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과거보다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등 참조).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버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소위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버스 안에 있던 중 피해자가 버스에 타서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와서 앉았다. 당시 버스 안에는 사람이 많지 않고 빈 자리도 많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옆에 앉은 후 일부러 다리를 서로 부딪히게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창문 쪽으로 몸을 붙이자,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나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혼잡하지 않았던 버스 내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질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이에 대비하거나 저항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행사로서 그 강도가 크지 않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에 대비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을 붙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40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30. 04: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 안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에 대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F으로부터 얼굴 등을 맞아 상해를 입은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5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4. 오후 무렵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그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에 입금되는 돈의 10%를 받기로 성명불상자와 약정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D 계좌 체크카드 1개와 우체국 E 계좌 체크카드 1개를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0. 1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우체국 계좌가 보이스 피싱에 사용되어 거래가 정지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그에 따라 위 각 계좌 및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농협 계좌에 15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그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편취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위농협 계좌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 F1 입금한 피해자 소유의 1,5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부근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주)엘하비스트 대부 업체 계좌로 92,290원, (주)티포스코퍼레이션 대부 업체 계좌로 118,438원, G 계좌로 500,000원을 각각 이체하고, 790,000원을 인출한 후 상호불상의 대부업체 계좌로 그 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농협계좌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우체국), 예금거래 내역(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인천 계양구 D 지하층에서 'E마트'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2. 12. 17.경 F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라는 법인으로 전환한 후 현재까지 식품, 잡화, 농수산물 등 도소매업을 하여 온 사람이다. 1. 2014년 9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9월 초순경, 2006년 10월경부터 2009년 12월경까지의 기간 동안 민노총 금속노조 G지부 전 지부장이었던 H의 추천으로, 당시 현직 G지부장이었던 I 등 노조간부들에게 노조원들을 위한 선물세트 등 납품업체를 청탁하여 G에 납품하도록 하고, 납품업체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대가를 받아 이를 노조간부들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스스로도 중간에서 일정 이익을 취득하는 속칭 '납품브로커'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9월 초순경 위 G지부장 I 및 위 G지부 후생복지실장 J에게 회사 창립기념일에 맞추어 노조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용품 선물세트의 납품업체를 자신이 지정한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K유통(실운영자 L)이 G에 생활용품 선물세트 16,568개(납품대금은 부가세 포함 497,026,746원)를 납품하는 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3. 위 L으로부터 I, J에게 지급할 납품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7,200만 원을 송금 받아 즉시 같은 금액을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었고, 계속해서 같은 날 위 L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즉시 현금 1,3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300만 원을 당일 G 부평공장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J에게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2. 2015년 8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위 G지부장 I으로부터 G이 'M' 출시 기념으로 G 노조원들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듣고, 위 H과 자신들이 지정하는 업체를 위 선물세트 납품업체로 선정 받아 그 커미션을 서로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I에게 N(대표이사 O)를 위 선물세트 납품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H은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할 업체로 N를 물색하여, N가 생활용품 종합선물세트 20,420개(납품대금은 부가세 포함 2,003,999,580원)를 납품하는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8. 23.경 위 O으로부터 위 1에게 지급할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3억 3,000만 원을 수수하여, 그 중 2억 3,000 만원을 2015. 8. 24, 위 F 매장에서 I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인과 H이 각 7,000만 원, 3,0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결국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O, L,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또는 그 사본) 1. L-F-J 7,200만 원 거래내역, L-A 3,200만 원 거래내역, 0이 2015. 8. 18. 조달한 수표 5억 3,000만 원 추적 결과, A-O 사이 1억 원 거래내역, 선물세트 납품 계약서 등 납품 관련 서류, A가 L으로부터 1억 400만 원을 송금받아 7,200만 원을 J에게 송금한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F 대표 A 3,200만 원 수수 거래내역 확인, G 노조에서 조합원에게 제공한 M 출시 기념품 사진 첨부, P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 5억 3,000 만원 추적 결과)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의 배임증재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 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3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납품브로커로서 민노총 G지부에 물품을 납품하려는 납품업체와 민노총 G지부의 지부장 등 간부 사이를 연결하여 합계 3억 원이 넘는 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위 G지부의 지부장 등에게 전달되게끔 하였고, 그 결과 관련자들의 거래질서에 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9,900만 원의 금품을 스스로 취득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D생)의 친부이다. 1. 2015.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8. 저녁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여, 9세)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작은 방 바닥에서 피고인 옆에 나란히 누워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에 피고인의 발을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주무르고, 다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5. 가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여, 9세)에게 "가슴이 언제 나오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성폭력예방을 위한 추가 설문지, 각 상담기록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만 9세의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아버지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마음의 상처는 앞으로도 쉽게 잊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더욱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아버지가 범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393

범죄사실 [경위사실] B는 동해시 C에 있는 학교법인 D 이사장, 피고인은 위 학교법인의 사무처장, E은 위 학교법인 산하의 F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하였다. E과 F대학교 교무처장 G은 수업일수가 모자라는 학생들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졸업사정을 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 혐의로 2012, 6.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고등교육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3. 8. 21.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3. 8. 27. 위 판결에 항소하였다. [범죄사실] 1. B 및 피고인의 2012. 6. 7.자 업무상횡령 B와 피고인은 D의 회계업무를 관리 또는 총괄하면서 법인회계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은 2012. 6. 7.경 위 학교법인 D 이사장실에서 이사장인 B에게 F대학교 총장 E의 고등교육법위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을 법인에서 지급할 것을 건의하고, B는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학교법인 D 경리직원인 H에게 위 고등교육법위반 형사사건에 관련된 F대학교 총장 E의 변호사 비용 550만 원을 법인회계자금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H는 2012. 6. 7. 15:57 경 법인회계자금에서 위 변호사 비용 550만 원을 인출하여 법무법인 I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법인회계자금에서 55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B 및 피고인의 2012. 9. 3. 자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D의 회계업무를 관리 또는 총괄하면서 법인회계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은 2012. 9. 3.경 위 학교법인 D 이사장실에서 이사장인 B에게 F대학교 교무처장 G의 고등교육법위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을 법인에서 지급할 것을 건의하고, B는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학교법인 D 경리직원인 H에게 위 고등교육법위반 형사사건에 관련된 F대학교 교무처장 G의 변호사 비용 330만 원을 법인회계자금에서 지출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H는 2012, 9. 3. 14:37 경 법인회계자금에서 위 변호사 비용 330만 원을 인출하여 변호사 J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법인회계자금에서 33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E, 피고인이 E 등의 형사사건을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자고 논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2012. 6. 7. 자, 2012. 9. 3.자 각 지출결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피고인이 변호사비용 지출의 최종결재권자가 아닌 점, 피해금액이 환수되었고, 현재 학교법인 이사장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00:15경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충주시 B에 있는 충주경찰서 C지구대에 찾아온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였다가, 계속하여 같은 날 01:00경 재차 위 C지구대를 찾아와 경찰관들에게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 귀가하였으나, 같은 날 01:50경 재차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정(각 길이 29cm, 32cm)을 손에 들고 위 C지구대에 찾아와 칼을 든 손으로 테이블을 치며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순경 D 등 경찰관에게 '수갑 채운 놈이 누구냐?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 혼 좀 나봐야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위 순경 D 등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진 1. 내사보고(C지구대 설치 CCTV 화상자료 첨부),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을 위협한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992년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2. 19. 14:4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GF층 "F" 행사장에 이르리, 피고인 A는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 B은 위 행사장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149,000원 상당의 빨간색 점퍼 1개를 구매할 것처럼 들어 살펴 본 다음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유모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징역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양형기준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및 피고인 B에 대한 선고유예사유 이 사건 범행은 부부인 피고인들이 중학생인 딸에게 주기 위하여 백화점에서 점퍼 1개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고 피해액도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4명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역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2015. 1.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특수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피고인 A는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5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의 2012년 내지 2013년경 채무 초과 상태에서 고물상 영업이익으로는 매달 이자를 납부하기도 어려운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2.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4.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고물상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물상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4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SC은행 계좌(D)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2.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30. 위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위 SC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3. 5.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6. 위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위 SC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거래계약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수원지방법원 20152985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고리의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가 작지 않으며, 아직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주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4,500만 원을 빌려주면 장사하면서 갚아나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은행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주점을 인수·운영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29,996,000원을, 같은 달 21. 15,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4,99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신자유처축예금 거래명세표, 통장 거래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4,5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레일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17:43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물류회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 상을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복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뒤 트레일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1. 11. 중순경까지 서울 구로구 B빌딩 1층에서 C 편의점을 운영한 사람으로, 피해자 D(여, 44세)와 2009. 4. 경부터 2012. 4. 초순경까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3.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편의점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편의점 보증금 3천만 원이 있으니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증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을 E새마을금고로부터 차용한 1억 2,000만원과 처 F의 친구 G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으로 개업한 것이어서 위 편의점의 운영 수익으로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본사에 대한 일일정산금을 납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82,6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통장 사본 1. 무통장 입금증 1. 인증서 1. 수사보고(대출금액 확인보고) 1. 수사보고(편의점 매매 금액 확인보고) 1. 수사보고(부채증명원 첨부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이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B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롯데카드의 한도액을 높이기 위해 신분증 등을 피고인에게 전해주고, 피고인은 2013. 5. 14.경 광주시의 어느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의 소속란에 'C', 직위란에 '사원', 성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D.생', 입사년월일란에 '2012. 1, 4. 2013. 5. 14.', '상기 근로자는 현재 당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3. 5. 14.',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E', '회사: C'라고 기재한 후 출력한 재직증명서의 F 성명란 옆에 미리 조각한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징수의무자란에 '법인명(상호)C, 대표자 F', '급여 합계 20,576,460', '상여 합계 2,376,000', '계 22,952,460', '2013. 2. 28.', '징수(보고의무자 F'라고 기재한 후 출력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F 성명란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근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서울시 중구 남창동 51-1에 있는 롯데카드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신용카드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B은 제1항 기재 일자 무렵 어느 장소에서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신용카드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카드 한도액을 높여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피해자에 보내 주어 마치 B이 사용한 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G은 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특히 B은 사용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G은 이에 속은 피해자 담당 직원으로부터 카드 한도액을 상향받고, 2013. 5. 15.경 콜센터-H에서 1,000만 원, 주식회사 하이마트 봉선지점에서 500만 원, 스피드모터스 주식회사에서 17,510,000원, 다음 날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 55,000원, 합계 32,56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재직증명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총미수금내역,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범죄 전력에 기재된 확정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17:55경 충주시 C에 있는 'D' 정비소에서 피해자 E(29세)과 택시요금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씨부랄 좆도"라는 등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5회 연속하여 뒤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C을 운영하면서 가짜 명품 가방 등을 판매하였던 사람, 피고인 B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D을 운영하면서 가짜 명품 가방 등을 판매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2011. 3. 4.경부터 2011. 12. 31.까지의 상표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1. 2.경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서 알게 된 E으로부터 위조상품 밀수업자인 중국인 G (조선족으로 한국식 이름은 H) 을 소개받아, 그로부터 중국산 위조 상표 부착 가방 등을 구매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4.경 안양시 동안구 I 건물 4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루이비통(Loius Vuitton, 상표등록번호 제0330235호)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루이비통 상표 가방 1점 (정품가격 기준 1,500,000원 상당)을 위 C 사이트를 통하여 29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8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 부착 가방 218개 (정품가격 기준 384,765,000원 상당)를 53,672,000원에 판매함으로써, 범죄일람표 기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2012. 1.경부터 2012. 6. 18.까지의 상표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위 G이 2011. 10. 17.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2. 12.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2012. 1.경부터는 자신이 직접 동대문시장 등에서 중국산 위조상표 가방 등을 구입하여 위 C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 자신의 위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루이비통(Loius Vuitton, 상표등록번호 제0330235호)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루이비통 가방 1점(정품가격 기준 1,500,000원 상당)을 위 C 사이트를 통하여 24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31.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19 내지 480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 부착 가방 등 262개 (정품가격 기준 400,400,000원 상당)를 65,479,000원에 판매하고, 2012. 6. 18. 판매목적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81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 부착 가방 등 22개 (정품가격 기준 35,564,997)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1. 10.경부터 2011. 12. 27.까지의 상표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1. 10.경 친구인 위 A을 통하여 소개받은 G으로부터 중국산 위조상표 부착 가방 등을 구매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7.경 안양시 동안구 I 건물 4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구찌(Gucci, 상표등록번호 제0070352호)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구찌 지갑 1점 (정품가격 기준 500,000원 상당)을 위 D 사이트를 통하여 12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 부착 지갑 등 8개 (정품가격 기준 22,500,000원 상당)를 1,990,000원에 판매함으로써, 범죄일람표 기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2012. 1.경부터 2012. 6. 18. 까지의 상표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위 G이 2011. 10. 17.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2, 12.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2012. 1.경부터는 자신이 직접 동대문시장 등에서 중국산 위조상표 가방 등을 구입하여 위 D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 자신의 위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프라다(Prada, 상표등록번호 제00437648호)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프라다 가방 1점 (정품가격 기준 1,500,000원 상당)을 위 C 사이트를 통하여 26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11.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9내지 56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 부착 가방 등 48개 (정품가격 기준 75,711,852원 상당)를 11,904,000원에 판매하고, 2012. 6. 18. 판매목적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57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 부착가방 등 15개 (정품가격 기준 37,940,000)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쇼핑몰 캡쳐 출력물, H(F) 명함, 이메일 캡쳐 출력물, 각 운송장, 영수증 등, C 판매내역 출력물, 입출금 내역, 압수물 사진, 이얼백 판매내역 출력물, 각 감정의뢰 회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위조상품 판매 기간, 판매 수입 등 참작,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