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67

범죄사실 피고인과 B 및 피해자 C(남, 48세)는 2016.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던 보드카페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2019. 7. 하순경 경기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80억 원 가량의 유산을 물려받아 재산이 많으니 사기도박을 통해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도박장으로 유인하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과 미리 짠 뒤 이들이 피해자와 도박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사기도박을 하는 것으로 믿게 한 뒤, 이들이 마치 피해자의 사기도박을 적발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내놓지 않으면 사기도박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강취할 것을 모의한 뒤, 위 범행을 위해 피고인은 위 범행에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고, B은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도박장으로 유인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한 협박 과정에서 피고인도 사기도박을 하던 중 적발된 것처럼 항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사기도박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믿게 만드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을 모집해달라고 부탁하였고, B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게임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면 1억 원 정도를 얻을 수 있으니 함께 사기도박을 하자'고 제안하였으며, 피해자가 위 제안을 받아들이자 피해자에게 위 사기도박에 필요한 렌즈, 무전기, 무전기 선이 연결된 런닝셔츠 등의 물품을 준비하도록 한 뒤 도박 당일 피해자에게 위 무전기 선이 연결된 런닝셔츠를 착용하고 도박에 참여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B 및 D을 통해 위 범행에 가담한 성명불상자들은 2019. 8. 5. 23:00경부터 2019. 8. 6. 05:00경까지 경기 시흥시 E 1층 전당포 사무실에서 바둑이 게임(카드 4장을 받은 뒤 카드 교체를 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의 숫자가 가장 낮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을 하기로 정하였고, 피고인은 위 도박 도중(개시시점인 2019. 8. 5. 23:00경부터 2019. 8. 6. 02:00경까지) 피해자와 수시로 연락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사기도박에 가담하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던 중 2019. 8. 6. 04:30경 D을 통해 위 범행에 참여한 성명불상자들이 갑자기 위 도박장에 들어와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했으니 그 증거를 찾겠다'면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뒤 피해자의 눈에 렌즈가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뒤로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옷 속에 있던 전선을 발견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사기도박을 했으니 합의금으로 1억 원을 가지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B, D 및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현장에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고, 2019. 8. 6. 06:11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던 16,710,463원을 우리은행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B, D 및 성명불상자들은 합동하여, 피고인은 그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9,710,463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C 피해부위사진, 계좌별거래명세서, 현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합동범은 범행 현장에서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한다.그런데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강도의 실행행위가 시작될 당시에는 범행 현장에 있지 아니하여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한 바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법리와 사실 인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합동범에 의한 특수강도죄가 성립된다. 즉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 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고,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이러한 법리는 현장에서 실행행위의 분담이라는 협동관계를 요하는 합동범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즉 공모에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는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범행을 직접 실행한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범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합동범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된다. 살피건대, 위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과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이후, B에게 실제 강도범행을 실행할 사람으로 D을 소개시켜준 점, 피고인은 B, D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 C를 상대로 사기도박 참여를 제안하였고, D을 통해 범행 현장에서 위 피해자를 협박하는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들을 모집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B 사이에 범행 수익금 일부가 배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는 물론 그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것이 상당하므로, 법령에 형법 제30조를 추가하여 피고인을 특수강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D 및 수명의 조직폭력배들과 공모하여, 마치 사기도박을 당한 것처럼 거짓으로 상황을 꾸민 다음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970여만 원을 강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계획되고 수법 또한 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