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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38] 1. 절도 피고인은 뇌손상후 행동장애, 지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2. 8. 19:50경 부천시 길주로 300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 소유의 KB국민체크카드 1매,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카드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금융전문업법위반 피고인은 뇌손상후 행동장애, 지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2.8,21:08 경 부천시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점에서 홍삼달임액 2개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KB체크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에게 그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450,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777] 피고인은 뇌손상후 행동장애, 지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3.9.20:40 경 부천시 G에 있는 점 1층 'I'에서, 피해자 J 이 그곳 의자에 놓아두고 간 현금 200,000원, 220,000원 상당의 상품권,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 차량 열쇠가 들어 있는 검정색 DKNY 가방을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체크카드사용관련), 사진(피해품), 사진(카드전표, 고객정보), CCTV 영상사진(F 점) [2018 고단7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CCTV영상캡처), 수사보고(영수증에 대한 수사), 사진(피해품 일부),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뇌손상후 행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물품이 일부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6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6. 19:33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집기를 때려 부수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29세)와 순경 F이 소리를 지르고 침을 뱉는 피고인을 퇴거시키려고 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위 E의 경찰 조끼 왼쪽에 달린 가스분사기가 꽂혀 있는 총집을 잡고 강하게 잡아 당겨 흔들고, 위 E에게 달려들어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3. 23:09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32세)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알바 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마시고 있던 음료수와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마시던 음료수를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음료수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4. 1. 22:45 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 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야 씨발새끼야, I형사 어디갔냐"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J 경장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귀가 시키기 위해 흡연실로 데리고 나가는 도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유치장 면회실로 나가는 유리로 된 출입문(세로210cm×가로80cm)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31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식당 CCTV 영상에 대하여), CCTV 및 바디캠 영상 CD(순번 9번), 동영상 캡쳐사진, 현장 CCTV 영상(순번 13번), 현장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파손 현관문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순번 29번), CCTV 영상(순번 30번), 견적서, 수사보고(CCTV 시청, 순번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2019년도에만 세차례에 걸쳐 업무방해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지구대 바닥에 침을 모아 뱉으며 '니들 코로나 걸려서 뒤져라'라고 말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금주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제반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7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3.17:00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C' 구두수선점 내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D(44세, 남)이 택배차량을 가게 입구에 약 20분간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약 90cm가량)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한다." "대갈빡을 부셔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주,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가게 밖으로 나가라며 손과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CD 재생 · 시청 결과 1. D의 진술서 1. 야구방망이 사진,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언사나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범행 양상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영상으로 확인되는 바에 의하여도 말다툼을 하면서 야구방망이를 한 손에 들고 있을 뿐 이를 휘두르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은 경미한 점, 분쟁 경위에는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 오랜 기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71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26. 22:30경 서산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이 근무하는 ‘D’ 주점 10번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올려 있던 기본 안주 접시 4개, 사각 접시 4개, 언더락 유리잔 8개, 싱글 유리잔 4개, 재떨이 1개를 손으로 던져 깨뜨리고 이로 인하여 위 방 내부 유리 벽면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 재물을 수리비 합계 1,0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27. 00:49경 서산시 E에 있는 서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택시요금 시비로 인하여 위 지구대에 도착한 후, 주변 민원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서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손으로 위 G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 및 재산보호, 범죄의 예방·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현장사진, 각 견적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처 사진, F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으나, 20년 ~ 30년 전에 있었던 전과인 점, 피해자 C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 G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정신과의원에서 금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재물을 손괴하고,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기도 하였다. 다행히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정신과의원에서 금주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0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5.경 불상자로부터 "주류창고의 수금파트 담당부장인데, 세금감면을 받기 위하여 통장이 필요하다. 3개월간 통장을 빌려주면 매주 25만 원씩 입금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8. 4. 18.경 수원시 탑동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및 인출자 CCTV 확인) 1. A 제일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할 경우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비난가능성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고지된 선고기일에도 무단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엄정한 사법 절차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어리석은 판단으로 피해를 발생시킨 부분에 대하여 사죄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직접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익을 취득하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대부분 구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인한 전과에 해당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경위를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04] 1. 피고인은 2019. 1. 11. 11: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아 씹할,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빨리 가져와"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가 음식을 빨리 가져다 줄 테니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계속하여 "씹한 년이 어디서 지랄이야, 가지고 오라면 올 것이지, 확 죽여 버린다,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으며, 다른 테이블에 앉은 손님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니들이 뭔데 지랄이냐, 죽고 싶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는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나 양아치다, 개새끼야, 니 좆대로 해봐"라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입고 있던 점퍼를 벗고 경찰관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701] 2. 피고인은 2018. 12. 25. 10:30 경 서울 동대문구 건물 지하 1층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의자 등 생활용품을 부수며 난동을 피우다가 어머니인 피해자 G(여, 83세)에게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위험 물건인 뜨거운 물이 들어있던 전기주전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첨부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사진 [2019고단7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및 첨부된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및 첨부된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 다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2022. 3.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2022. 3. 18. 16: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정차한 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다시 사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귀가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며 “너 내리지마, 오늘 집에 가지 말고 나랑 2~3일 동안 더 계속 같이 있어야 한다”, “다시 사귀지 않으면 너를 안보내주겠다. 다시 만나자”, “네가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싶으면 내가 집까지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승용차에서 내릴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체 등에 해악을 끼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승용차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 반대편 도로까지 도망가자 바로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당겨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5. 2.5.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1977. 6. 29.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81. 2. 1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19:15경 서울 성북구 D빌라 201호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철근(길이 33cm)으로 방범창살을 뜯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7. 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16명의 집에 침입하여 합계 1,87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5명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C의 각 진술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및 발생장소 CCTV 수사, 족적감정, 피해자 신분 변경, CCTV 수사, 피해품 추가, 압수물 사진, 범행장소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포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생활비 및 결혼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큰 편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럿 있고, 피고인이 2004. 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등의 죄로 징역 5년 및 보호감호처분을 받아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후 2011.11. 28. 가출소하여 2015. 6. 1. 그 가출소 기간을 경과한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다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렌트한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빈 집을 물색한 후 범행을 하였고, 절취한 재물은 신분을 알 수 없는 업자에게 매도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8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6,07:50경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동 6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44세)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12. 16. 07:50경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동 6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1항과 같이 D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위 D가 112 신고를 하자, 오히려 D를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아파트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D로부터 2016. 12, 16. 07:50 경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맞았다'고 허위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 신고를 하기 위해 D로부터 맞은 것처럼 D 몰래 자신의 머리를 자신의 주먹으로 3회 때려 자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3. 3. 07:55 경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동 6층 복도에서 위 D의 딸인 피해자 G(여, 9세)와 마주치자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쥔 상태로 우측 팔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의동행동의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이를 상대로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런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거나 무고의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2016. 5. 13. 위 증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4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서울 서초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법무법인 E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사무실 공용물품인 피해자 소유의 문서세단기를 B가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위 문서세단기에 본드를 바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28.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B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B가 사용하는 문서세단기의 톱니바퀴에 본드를 바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문서세단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서세단기 구입 영수증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에 대한 손괴의 정도가 무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서울 서초구 C, D호에 있는 법무법인 E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사무실 공용물품인 문서세단기를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위 문서세단기에 본드를 바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28.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사용하는 문서세단기의 톱니바퀴에 본드를 바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책상 옆에 놓여 있는 물건을 훼손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및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부칙(제19518호, 2023. 7. 11.)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30. 이 법원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5.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벌원교차로 방면에서 목현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및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통과하면서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동종 및 이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이 노숙하는 사람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심야에 인적이 드문 가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6. 23:1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출입문 결쇠를 손괴하고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는 현금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4. 04:50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돌로 유리창문을 깨뜨려 손괴하고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시가 48,800원 상당의 간이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6. 00:51 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양손으로 찢어 손괴하고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시가 48,800원 상당의 간이금고 1개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18. 01:55 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돌로 유리창문을 깨뜨려 손괴하고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카운터에 보관된 요강 속에 들어있는 현금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25, 23:00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농성역 4번 출구 앞 자전거 보관소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자른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3.26. 00:00경 광주 광산구 N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P 덤프트럭의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8,100원 상당의 음료수 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I, L, O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1. 사진설명(특징대조), CCTV 사진설명, 검거후 피의자 착의 범행도구 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약도, 범행현장 CCTV 사진, 현장 지도, CCTV 사진 (도로), 용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현장전경 및 감식사진, 현장사진, CCTV 사진, 여죄범죄 현장 확인 및 덤프트럭 CCTV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타인의 점포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반복하였는데,침입절도는 일반 절도범행에 비하여 다른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이 커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8년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품 회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8. 6. 30.까지 강원도 B군수로 재직하였고,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8. 5. 24. 강원 B군수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공무원은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8. 12:00경 강원 C에 있는 'D' 2층에서 B군청에서 사무관 이상으로 퇴직한 공무원들의 모임인 'E' 회장 F의 초대를 받고 E 모임에 참석하여, 선거구민인 E 회원들 28명을 상대로 인사말을 하면서 'B군의 채무를 많이 상환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등으로 피고인이 군수 재직 기간 동안 하였던 성과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의 업적을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E 자료, E 통장내역, D 2층 모습 및 CCTV 사진, 수사보고(전직 군수의 E 참석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600 만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의 제2유형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후보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70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B군수인 피고인이 선거구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자리에는 28 명의 E 회원 밖에 없었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의 발언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낙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8. 16:48경 전주시 완산구 C 도로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화분을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옮긴 것에 대하여 서로 다투던 중, 욕설을 하면서 왼팔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대문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서 대문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대문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진단서를 통해 피해자가 그날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 증인이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고 그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인 D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 지출한 1,616,310원만 인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반성 태도, 처벌전력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의 액수를 정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B에서 근무하는 사설구급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7. 10: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에서, 환자 후송 중 우연히 과거 E에서 사설구급대원으로 같이 근무하였던 피해자 F(41세)을 만나 피해자가 아무런 통보 없이 위 E를 그만 둔 것에 대하여 훈계를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및 뺨을 7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 앞에서 이제 막 응급환자 이송업무를 마치고 계속 업무 중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 피해는 아직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각종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휴대전화기로 피해자를 폭행한 부분은 그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주먹으로 폭행한 부분은 1회에 그쳤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앞서 본 폭력전과는 대부분 오래 전의 것으로서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하고 벌금형에 그친 사안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8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20. 2. 10. 10:00경 대전시 서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스팅어 차량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 손잡이로 위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트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후,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1만원권 지폐 4장 및 동전 약 1만원상당이 들어 있는 동전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2. 10. 10:53경 대전시 서구 E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 주차해 놓은 G 흰색 포터 차량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쪽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10,000원과 시가 미상의 물티슈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11. 12:30 경 대전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J' 빨래방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개방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지폐 교환기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35,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20,2,14, 10:00경 위 'J' 빨래방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개방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지폐 교환기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20,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파일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2. 14. 경에 범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손괴하거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잡아당겨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개방된 건조물인 빨래방에 침입하여 그 안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깨뜨려 열고 그 안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도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사후에 경감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4. 2. 4. 이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6. 1. 이 법원에서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동종범행을 저질러 2018. 9. 6. 이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특히 충주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현재 가석방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절도와 주거침입 등 동종 범죄에 대하여 이미 수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바, 절도 범행의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고, 법질서를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박약하므로, 피고인의 교화와 개선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절도죄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처벌이 이루어져왔던 범죄들 중 하나로서, 특히 정치사상가인 K가 소유권의 의미와 보호를 강조하면서 자유주의의 이론적 틀을 정립한 이후부터는 소유권이 경제적 의미를 넘어, 시민사회에서 구성원들이 누리는 자유의 영역을 형성하고 이를 발전 및 확장시키는 데에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는바, 위와 같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소유권 제도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소유권을 계속적 및 반복적으로 침해하고, 이로써 사회의 소유권 질서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절도 범죄에 대하여는 비록 침해한 소유권의 경제적 가치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