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오후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로부터 '집에서 놀지 말고 일을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어머니에게 대든 후, 같은 날 17:05경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대든 사실을 알게 된 상태에서 귀가한 아버지인 피해자 D(52세)으로부터 "니 언제까지 그렇게 살거냐? 니 때문에 비참하다"는 말을 듣자 분노하여 뒷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벽돌 1개를 들고 피해자가 있던 큰방으로 가 시멘트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1,4유형) / 존속인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가족 구성원들과 다소간의 불화를 겪는 과정에서 사소한 문제로 격분하여 벽돌로 아버지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인류에 반하는 범죄로서 그 범정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동안 아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탓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향후 피고인을 가족의 품에서 성실히 보살피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아가 그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다만 폭력성향이 있는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방지하고 성행의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22:2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였고, 피해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위 E이 복귀를 위해 주점 밖으로 나가자, E을 뒤따라 나가 함부로 순찰차조수석에 탑승하려고 하던 중 E으로부터 뒷좌석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E의 목을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첨부에 대해)(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포함)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경찰관이 받은 피해 정도, 동종은 아니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으로는 10년 이상 경과된 벌금형 전력 2회만 있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12. 31. 11:0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52 천호대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천호대교남단 방면에서 광장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좌우 및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76%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조수석에동승한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31길 4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둔촌동 번지불상의 도로를 경유하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52 천호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채혈확인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C, E, F)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다수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만취한 채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교차로를 중문우체국 방면에서 중문관광로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중문관광로 방면에서 천제연로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 시에 수리비가 1,001,163 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차량사진,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점, 사고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7. 1. 21.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문산읍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거리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가드레일)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 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문산 쪽에서 율곡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1,7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상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17:3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 입구 앞 편도 1차로인 도로를 세지초등학교 쪽에서 금정면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56세) 운전 G 포터2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포터2 화물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포터2 화물차 적재함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의 상해를,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8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조사)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백현사거리를 서울 방향에서 용인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C의 차량을 손괴하고 리어범퍼 교환 등 차량 수리비 255,429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차량을 손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사고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6, 20:2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가게 앞길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일행인 E가 저지른 재물손괴 범행을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한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 옆에 있던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G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표정이 왜 그러냐,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위 G의 가슴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어깨로 G의 상체를 1회 밀치고,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6, 21:1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전항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보호석에 앉아 대기하던 중 피고인 옆에 있던 E의 수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간 위 G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로 걸고, 발로 위 G의 다리 부분을 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6. 20: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가게 앞길에서 일행인 A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는 것을 보고 A를 연행하려는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I에게 "왜 내 지인에게 수갑을 채우느냐"라고 소리치고 욕 설을 하면서 I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위 I의 팔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사건 현장뿐만 아니라 지구대에서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해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다리 부분을 걷어차는 등 경찰관에게 고의적으로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1회 있는 점, 한편 위 폭력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2009년 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일행인 A가 체포되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02:45경 D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E에 있는 F병원 앞 편도 3차로를 동아병원 방향에서 기독병원 방향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G(4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6. 05:53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간 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감정의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2. 3. 5. 10:22경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278킬로미터 지점 진월영업소에서 B 차량에 제한 총중량 5.5톤을 초과하여 45.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2. 9. 25. 06:33경 호남고속도로 서울 방향 89.5킬로미터 지점 광주영업소에서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44.9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9.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0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에 있는 75번 종점 앞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가야성 짬뽕 식당 앞길까지 약 500m를 B 렉스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39

범죄사실 1.피해자B(여, 28세)에 대한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3. 4. 00:0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내 자위행위를 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나 나 좀 봐주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보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여, 61세)에 대한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3. 4. 00:1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요양병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3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1. 17: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하루에 7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모 D의 수협 계좌(E)의 체크카드 1장을 송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2: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복개로에서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주거지인 D으로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들어 깨어나지 않았고, 정확한 목적지를 알 수 없던 B이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F지구대로 위 택시를 운행해 와서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4경 위 지구대 내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가 위 택시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면서 집주소를 물어보자 별다른 이유도 없이 "경찰관 너가 먼데, 이새끼야, 씨발놈아, 너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 새끼 비켜, 죽여뿔라"라고 하면서 발로 조수석 문짝을 세게 차 그 앞에 있던 경위 G의 코에 문짝이 세게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G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해당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1999년경에 있었던 것이고 2009년경 이후부터는 비교적 성실히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1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가작로 17 그린셀프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무면허운전으로 4회,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 25에 있는 초원골드맨션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목포시 유달산 방면에서 유달산 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반대차선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and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3.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의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유의 E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11: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사거리를 장미사거리 쪽에서 모란역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당시 교차로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F(여, 만 46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 13. 09:05경 후송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 읍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과실 및 그 결과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8.17: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주인인 피해자D(여, 66세)에게 테이블 옆에 앉도록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가슴을 주물러 만진 후,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의 태도로 보아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58

범죄사실 1.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6. 10. 30. 06:0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메스암페타민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6. 10. 30. 15:27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메스암페타민 약 1.09g을 비닐 팩에 담아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흰색알갱이 무게 및 마약검사결과 사진첨부) 1. 마약감정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0.05g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메스암페타민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나. 제2 범죄 (메스암페타민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 3 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1.8.04:35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암로49길에 있는 운암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2.경 경주시 C에 있는 D 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경주시 F에 펜션을 개발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배당금 3,000만 원을 주고, 건물 준공 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분도 15%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개발 계약서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이미 준공한 울산 울주군 G빌라의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하도급업자들에게 밀린 공사대금 채무가 약 1억 5,000여 만 원에 달하는 등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경주에 펜션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급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4,300만 원 (4,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3장)을 위H, I 토지의 매매대금 계약금으로 지급하게 하였고, 같은 달 7.경 1,800만원, 같은 달 21.경 300만 원을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해 8. 17.경 450만 원을 피 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는 등 합계 2,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6.경 피해자로부터 위 G빌라의 투자자 겸 건축주인 K를 차용인(피고인은 보증인)으로 하여 1,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K가 위 G빌라를 담보로 1,6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는 위 K가 송 금하는 1,600만 원이 위 차용금의 변제금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위 1,600만원을 돌려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0.경 울산 울주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공사대금을 다른 곳에서 받기로 했는데, 그 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돈이 입금되면 바로 J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1,600만 원은 위와 같이 위 K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변제금(원금 1,500만 원, 이자 10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K가 피해자의 아들 L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1,600만 원을 다시 위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7, 29) 1. 펜션투자금 사용처 정리표, 금융거래내역, 차용증, 자기앞수표,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편취규모나 전과관계에서 알 수 있는 동종 전력의 존재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이나 반성태도, 범행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20:52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를 경산네거리 방향에서 영대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쏘울 승용차 뒷 부분을 위 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쏘울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29세)의 J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5,759,917원 상당, 피해자 I의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수리비 932,367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G,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 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1) 공소장 기재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는 오기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 17: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전 동거녀였던 피해자 E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호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가량, 칼날길이 11cm가량)를 꺼내며 "여자 만 나는 것을 방해하면 이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고 있음 - 직접 진술태도 등을 관찰한 피해자 E 및 당시 그 장소에 있었던 F에 대한 각 증인신문결과 및 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들을 토대로 판단한 각 진술의 증명력이나 신빙성의 정도,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아야'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인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당시나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은 확인되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의 정도, 당시 범행경위, 나이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30

재심대상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0. 5. 19.자 2000고약1219 도로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5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