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97

범죄사실 [2015고단897] 피고인은 2015. 1. 초경 리니지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불상자(이른바 , C')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C'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시켜 달라는 제안을 받고 하루 일당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에 응하였다. 'C'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인출책을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지정하는 곳으로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약 4,000만 원을 송금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금원을 보내주었고, 이로 인하여 위 농협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음에도 다시 다른 계좌를 사용하여 금원을 송금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거나 일부금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1. 2015. 1. 9.자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C', 성명불상의 여성은 2015. 1. 9. 12: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알루미늄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고물 매매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송금하면 알루미늄을 매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C', 성명불상의 여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5경부터 17:43경까지 사이에 E 명의의 신협 계좌(F)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8,381,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여성이 위와 같이 28,381,500원을 취득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신협에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C'이 사전에 지정해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여성과 'C'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15. 1. 15.자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은 2015. 1. 14. 11: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알루미늄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지엠 내에 있는 H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알루미늄 휠 재고를 처분하려고 한다. 내일까지 한국지엠 앞으로 화물차를 보내고, 알루미늄 대금을 송금하면 알루미늄을 화물차에 실어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1. 15. 12:31경부터 14:4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72,908,00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C'의 인출지시를 받아 같은 날 12:52경 중소기업은행 진주지점에서 31,000,000원, 같은 날 14:04경부터 18:09경 사이에 기업은행 진주상평 지점에서 41,500,000원을 인출하여 'C'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1100] 피고인은 2015. 1. 초경 리니지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불상자(이른바 'C')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C'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시켜 달라는 제안을 받고 하루 일당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에 응하였다. 'C'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현금인출책을 모집한 다음 인출책으로 하여금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지정하는 곳으로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 8.자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1. 8.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알루미늄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고철 등의 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송금하면 알루미늄을 매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3경부터 18:27경 사이에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차례에 걸쳐 합계 40,760,5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C' 및 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같은 날 진주시 진양호로 526에 있는 신한은행 진주중앙지점에서 'C'의 지시에 따라 600만 원을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각 이체하고,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C' 및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15. 1. 12.자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O는 2015.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알루미늄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고철 등의 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송금하면 알루미늄을 매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O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Q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R)로 2차례에 걸쳐 합계 48,767,4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C' 및 O의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같은 날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도동신협에서 합계 4,876만 원을 'C'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C' 및 O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2015. 1. 14.자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1. 14. 11:4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철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S을 운영하는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철근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사전에 철근을 구매하려는 U에게 '관급자재로 들어가고 남은 철근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미리 편취한 철근의 판로를 마련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철근 구매 의사를 밝힌 U에게 합계 15,970,920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하도록 하고, 2015. 1. 15. 12:39경 U으로부터 V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W)로 1,000만 원을 철근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C' 및 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5. 1. 15. 13:08경 진주시 도동로 244에 있는 진주동부새마을금고 도동지점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C'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C' 및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16]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리니지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불상자(이른바 'C')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시켜 달라는 제안을 받고 하루 일당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에 응하였다. 'C'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위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수집하고 현금을 인출할 사람을 모집한 다음 현금인출책으로 하여금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지정하는 곳으로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위 계좌에 송금된 피해 금원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1. 13. 13:00경 경남 불상의 장소에서 고철수집업을 하는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알루미늄 휠 중고품 9 ~ 10톤을 1kg당 1,500원에 판매하겠다며 화물차량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고품 알루미늄 휠이 없어 피해자에게 알루미늄 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4경과 16:38경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 Y)로 2회에 걸쳐 합계 21,417,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C' 및 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5. 1. 8.경 진주시 Z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쳇이라는 메신저로 'C'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위 신용협동조합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에 21,417,000원을 송금함으로써 'C'과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E, 통장 사용자 A 통화내용, 피의자출석 및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제출, 계좌명의자 AF 통화내용, 계좌명의자 AG 자료제출, AJ, AE 통화내용, 참고인 AC 전화통화, 거래명세표 제출, 입금확인증 첨부, 통장명의자 조사, cctv 첨부),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A 신한은행, 신협), 각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AK 농협,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 사본(AK 신한은행), 무통장입금증, 계좌거래내역(AG 신한은행),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1. 각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각 CCTV 영상자료, 계좌거래내역(AB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AC 신한은행),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Q 신협, E 신협), 입출금거래 명세표, 입금영수증, 계좌별거래내역(I 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V 새마을금고) [2015고단11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Q, T, U,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참고인 AP 자료제출첨부), 각 수사보고(AQ 전화통화, 고소인 전화통화 및 추가자료 제출, 참고인 U 입금 내역서 제출), 인수증, 사업자등록증, 발주서 1. 수신(대월)원장,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입출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1. 진정서, 고소장 [2016고단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법인사업자 조회결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이체내역조회서 첨부, 진주 도동신협 CCTV 확인), 이체내역 조회서, CCTV 캡쳐사진 1. 거래내역조회, 사업자등록증, 전제세금계산서, 신규거래 신청서, 수신 원장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금의 인출책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인바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범죄 유형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가담자의 경우에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금액이 상당히 큼에도 피해를 회복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며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