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5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E는 인천 서구 F빌딩(현재 명칭 : G빌딩)에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이고, H는 위 E의 매형으로 F빌딩 건축 시행사이자 시공사였던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J은 폭력조직인 ‘K’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자로서 E의 부탁으로 후배인 피고인 A을 통해 경비용역을 동원해준 자이고, 피고인 A은 J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L로 하여금 E에게 경비용역을 제공하도록 소개한 자이고, L는 위 J과 피고인 A의 소개로 E로부터 F빌딩을 봉쇄하는 경비용역을 맡은 자이고, 주식회사 M(대표이사 : 피고인 B)는 2018. 3. 20. F빌딩의 소유권을 취득한 회사인바, 피고인 B은 위 M의 대표로서 E 측이 점거 중인 위 F빌딩의 점유를 확보하기 위해 실력을 행사하고자 피고인 C에게 용역인력 동원을 위임한 자이고, 피고인 C는 F빌딩의 분양대행업자로서 피고인 B으로부터 용역인력동원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 D에게 용역인력 동원을 의뢰한 자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의뢰로 F빌딩의 점유를 확보하기 위해 용역인력을 동원한 책임자이다. 위 F빌딩은 1995. 5. 20.경 주식회사 N을 건축주로, 주식회사 O을 시공사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시공 중 주식회사 N의 부도로 공사비 지급이 문제되자 주식회사 O에서 2001. 4.경 주식회사 N을 상대로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02. 9. 4. 공사대금 약 3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E는 2007. 1. 23. 위 공사대금 원리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P으로부터 8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6.경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수대금 및 위 빌딩 추가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및 그에 관한 F빌딩 유치권을 Q저축은행에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Q저축은행에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상실하였다. 한편, E는 2010. 10.경 주식회사 I을 설립하여 사실상 운영하며 Q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F빌딩의 공사를 진행하던 중 Q저축은행의 부도로 더 이상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2012. 2.경 주식회사 R을 설립하여 S저축은행, T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F빌딩을 완공하였으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위 저축은행들이 모두 파산하자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서 F빌딩을 주식회사 U에 신탁하고, 위 U에서 F빌딩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수차례에 걸친 공매가 최종 유찰되었고, 결국 2017. 12. 21. 위 M가 위 U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F빌딩을 매매하였다(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는 각 생략한다). M는 2018. 3. 20. 매매대금 219억 원 전부를 지급하며 그 앞으로 F빌딩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F빌딩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고 있던 하도급 공사업자들인 유치권단에게 공사대금 합의금을 전부 지급함으로써 F빌딩에 대한 유치권도 모두 소멸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E는 2018. 3. 31.경 L로부터 M에서 용역인력을 동원하여 F빌딩에 진입할 것이라는 얘기를 전해 듣고, H, J과 상의하여 물리적인 충돌을 통해서라도 M 측의 F빌딩에 대한 진입을 봉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E, H, J은 2018. 3. 31. 밤부터 F빌딩 부근에서 M 측의 진입시도에 대비하며 대기하였고, 2018. 4. 1. 05:46경부터 같은 날 06:08경까지 F빌딩 앞 노상에서, V 등 용역인력 20명을 동원하여 M 측에서 동원한 용역인력의 진입시도를 막으며 피해자 W(23세) 등 16명[X(30세), Y(27세), Z(26세), W(23세), AA(35세), AB(27세), AC(34세), AD(28세), AE(29세), AF(29세), AG(19세), AH(32세), AI(20세), AJ(19세), AK(20세), AL(30세)]을 밀치거나 밀쳐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E, H, J은 V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은 M에서 매매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F빌딩의 점유를 확보하기 위해 F빌딩의 분양대행업무를 맡은 피고인 C와 사이에 용역인력을 동원하여 F빌딩을 둘러싸고 있는 E 측의 용역인력를 물리적으로 진압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피고인 D에게 용역인력의 동원을 의뢰하고 피고인 D은 직접 또는 용역연락책인 AM, AA를 통해 가용한 용역인력을 동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8. 4. 1. 05:46경부터 같은 날 06:08경까지 F빌딩 앞 노상에서, W 등 용역인력 등 39명을 동원하여 F빌딩 출입문을 가로막고 서 있던 피해자 V(23세) 등 E 측에서 동원한 용역인력 11명[V(23세), AN(25세), AO(28세), AP(27세), AQ(31세), AR(18세), AS(31세), AT(21세), AU(32세), AV(31세), AW(19세)]을 밀치거나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AX 동원 명단 1. 각 현장 사진 1. 각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 판시 F빌딩을 둘러싼 민사적 법률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사적 물리력을 동원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결과적으로 판시 폭행의 정도나 물리적 충돌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등을 고려하고, 검사의 구형 의견을 존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D 피고인들의 경우 동원되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판시 폭행의 정도나 물리적 충돌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