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96

범죄사실 1. 2013고단796 피고인은 2013. 8. 14. 19:4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55세)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턱, 어깨 및 허리 부위를 주먹으로 약 4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눌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2014고단49 피고인은 2013. 12. 26. 22:10경부터 같은 날 23:00 경 까지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48세)가 경영하는 H주점 3호실에서, 피해자 I(여, 49세)이 피고인이 주문한 술과 안주를 가져다주자, 피해자 I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다리를 옆으로 흔들며 피해자 I의 왼쪽 무릎 부분을 5회 치고, 피해자 G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 G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J 좆이나 빨아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계산을 하고 가라고 하자, 위 단란주점 카운터로 가 결제가 되지 아니하는 카드를 제시하며 피해자 G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카운터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오른발로 피해자 G의 왼쪽 다리 부분을 1회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단란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G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G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2013단79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2014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각 상해죄, 각 폭행죄에 대하여 ■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 각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각 해당 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 제2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이상 2년 6월 10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동종의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2013. 8. 14. 각 상해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2013. 2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폭행과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G에게 적은 금액이나마 피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알콜중독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는 등 개전의 노력을 일부 보이기도 한 점, 피고인의 7세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 동안 저지른 범행의 대부분이 음주습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382

범죄사실 경합범의 요건이 되는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주택 개발 및 분양 대행 회사인 주식회사 E의 실제 사업주로, 2007. 9. 초순경 위 회사 영업 사원을 통하여 Q에게 위 회사가 R으로부터 의뢰받아 분양 대행 중이던 R 소유의 강원 정선군 S 소재 토지 1,000평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Q는 위 토지 중 120평 상당을 매수하기로 하고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O에게 매수 업무를 일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7. 9. 17.경 피해자와 위 토지 중 120평 상당을 피해자에게 평당 4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07. 9. 17.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07. 9. 20. 중도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위 매매목적 토지 대신에 T 소재 토지 중 280평을 평당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권유하여, 그 무렵 피해자와 위 T 토지 280평을 피해자에게 대금 4,395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위 T 토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갈음한 후 2010. 10. 10.경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1,895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위 각 계약 체결 무렵 위 S 토지에는 2007. 2. 16. 채권최고액 4억 6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T 토지에는 2007. 8. 30. 채권최고액 3억 9,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2007. 9. 4. 채권최고액 7,5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이 각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에게 위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제한 물권을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제한 물권 설정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위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39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제5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U 대질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변제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도망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4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3.경까지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강남고속터미널 등지에서 피해자 B(여, 76세)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위와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 피해자 C(여, 67세)의 주민등록증, D(38세), E(67세), F(57세)의 복지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6. 10:4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강남고속터미널 지하2층 3호선 지하철 대합실 앞 무인자동발매기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1회용 승차권을 정상가격인 1,650원보다 저렴한 노인우대 가격인 500원에 구매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등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3.경부터 2014.경 사이에 3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다고 볼 수는 없으나, 습득한 신분증의 인적 정보를 활용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지하철 승차권의 요금을 감액받는데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47~52쪽),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04:20경 인천 남구 아암대로 41 금동아파트 앞 고속종점지하차 도내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능안삼거리 쪽에서 낙섬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구간이고 당시는 눈과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의 80퍼센트 이내의 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86.4킬로미터 이상의 속력으로 운전하면서 조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차체가 돌아가면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해 따라오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F(26세, 여)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승객인 G(19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축삭 손상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 보고서, 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 차량 영상기록, 교통사고 분석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 중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 지체장애 5급, 43년 동안 택시운전업무 종사하고, 1981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벌금 3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해당기간 동안 교통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가족과 합의 [불리한 정상] 과속운전, 피해자가 나이 어린 학생으로 중상해 (피해자는 심장박동 및 자발 호흡이 전혀 없는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로 소생하여 현재 자발적인 호흡 및 심작박동을 보이고 있으나, 뇌신경의 미만성 축삭 손상, 무산소성 뇌손상에 의해 의식회복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자발적인 의사소통, 사지운동기능, 섭식, 배뇨, 배변 등이 불가능함)를 입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 대외협력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12. 8. 3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8.31. 15:0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전 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주최의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8,800명과 함께 같은 날 16:24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에 있는 을지로입구역 교차로에서 양방향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 상태로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2012. 8. 31, 16:2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약 1시간 10분 정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2. 11, 24.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11, 24. 16:10 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의 '쌍용자동차 문제해결을 위한 4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800명과 함께 같은 날 18:31 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프라자 호텔 앞 양방향 6개 전차로를 점거한 채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2012. 11. 24. 18:30경부터 19:00경까지 약 30분 정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3, 1. 3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1. 30. 14: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는 '한진중공업 본사 앞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의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1,300명과 함께 한진중공업 본사 앞을 출발하여 남영역, 서울역, 대한상공회의소까지 행진을 하던 중, 같은 날 17:05경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삼성생명 건너편 진행방향 5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상태로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며 폭죽을 터뜨리는 방법으로, 2013. 1. 30. 17:00경부터 같은 날 17:50 경까지 약 50분 정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행위 채증판독자 내사지시 1. 수사보고(정보상황자료 첨부보고), 각 정보상황보고, 수사보고(집회신고서 첨부보고), 각 집회신고서,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보고), 각 집회흐름사진, 각 피의자 채증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화상자료 첨부보고), 사진, 수사보고(집회 행진경로 및 피의자 도로점거 위치 요도 첨부 보고), 각 집회행진경로요도, 피의자 및 집회참가자 도로점거장소, 각 현장사진에 의한 피의자 도로점거 위치, 피의자 도로점거장소 요도, 수사보고(간접피해사실 첨부), 각 간접피해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3.경 서울 광진구 C빌딩 81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비응항 새만금 씨월드 상가건물의 골조공사를해서 공사비 대신에 대물로 상가 5층을 분양받았다. 그곳에 F사우나를 시설할 예정인데, 사우나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시공사인 주식회사 케이케이종합건설로부터 공사에서 배제되고 공사방해금지 소송에서도 패소하여, 피해자에게 사우나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실내건축 표준계약서, 차용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년 11월경부터 2012년 12월경 사이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역 부근에 정차한 C의 크라이슬러 승용차에서 F을 만나 동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7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년 3월 중순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G역 부근에 정차한 C의 크라이슬러 승용차에서 F을 만나 동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4그램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 금액 합계액: 50만 원 + 3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08:4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12에 있는 지하철4호선 사당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 서울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2. 09 21:09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소방서 앞길에서 피해자 C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한 뒤, 피고인의 행선지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에, 위 1항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검거되어 지구대로 연행된 후 위 지구대 안에서, 위 C 및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야 씹할 높아, 씹새끼야, 보지나까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다른 사람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안양지청 2012 형제1374호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한다는 것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개개의 구성요건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 심신장애를 야기할 당시 반드시 특정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행위까지 예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1)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그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수의 폭력범죄를 저지른 범행전력이 있고, 상식적으로 술(알코올)을 과음할 경우 정신상태에 변화를 일으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 당시, 이로 인한 주취상태에서 폭력범죄 등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범익침해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대법원 2008. 03. 27. 선고 2008도1094 판결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판시 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형법제311조(판시 모욕의 점,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역 1년 6월 (가중영역, 가중요소가 2개라서 상한의 1/2 가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18. 18:13경 서울 종로구 효자동 54에 있는 중국대사관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후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부터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까지 더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등 첨부) 1. 증제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이유 : 피고인이 환청, 피해 망상 등 심한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입·통원치료를 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잘못 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검사의 구형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형량을 정하였다. 수강명령 등의 부과 여부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며, 중국인으로서 우리나라 말에 익숙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상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입·통원치료를 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치료에 전념할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19:15경 광주 북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학원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낙 없이 열려진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학원 내부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하의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씻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1개월이 넘는 구금을 통해 특별예방의 목적은 상당 정도 달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9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8.10:4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운영의 E식당에서 애인관계였던 D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같은 자리에 있던 D의 친구 피해자 F(여, 47세)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 관절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넘어진 피해자 F에게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길이 21cm, 칼날길이 10cm)을 가져와 "너도 죽어볼래"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02:28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주점 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F에게 "씨바 새끼들, 그만하고 가라", "니들 개새끼들 돈 먹었지"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F의 등을 2회 때리고 어깨로 F의 가슴 부위를 5회 밀치며, F에게 "좃 까고 있네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F의 볼을 잡아 비틀어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력 관련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4회, 동종 벌금형 1회(2000년),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4회 · 진지한 반성,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한 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60만 원 공탁) 참작 판사 최누림 대전지방법원 피 **대전보호관찰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400 전화 280-1241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7. 22:4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상호미상의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정동 두정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전자약식)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3. 13. 06: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먹자골목에 있는 닭장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방통정지구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신방통정지구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언니 F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3. 13. 08: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단속 경찰관인 순경 E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우수 무지를 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 및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1장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인 순경 E에게 제3항과 같이 사서명을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자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피의자가 제출한 F 운전면허증, 수사보고(피의자신분정정),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항), 피의자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수사보고(F 상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항),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0조, 각 제239조 제1항, 각 제239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일부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3.경 군산시 구암3.1로 82에 있는 군산경찰서 민원실에서 민원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2013. 12. 23. 군산시 D 소재 E병원에서 내시경 검사 중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조직채취를 하여 상처를 입었으므로 피고소인이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일시경 피고인은 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상부 위장관 내시경 및 조직검사'의 내용이 포함된 '내시경 시술 동의서'를 작성하여 조직검사(조직채취)에 동의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고소인 C은 피고인의 동의없이 조직채취를 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3.경 위 군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 즉 미필적 인식도 없음을 말한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99 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상부 위장관 내시경 및 조직검사'의 내용이 포함된 '내시경 시술 동의서'에 서명하였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내시경시술 전 피고인이 서명한 서류는 제목이 '내시경 시술 동의서'이고, 체크 항목이 '1. 상부 위장관 내시경 및 조직검사(식도, 위장, 십이지장)'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내시경 동의여부와 조직검사 동의여부를 별도로 체크하는 형식으로 되어있지 않으며, 내시경 시술 중에 환자의 개별적인 동의없이도 조직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에 관하여 사전에 동의한다는 취지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점, 간호조무사인 F가 피고인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직접 위 해당 항목에 체크한 후 피고인에게 동의서 하단에 서명하도록 하였는바, 업무상 반복적으로 동의서를 받는 일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가 다소 간략하게 조직검사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오전에 내시경 시술을 마친 직후 요양보호사 교육원 강의에 참석하여 강사에게 미동의 조직채취에 관하여 문의하고, 곧바로 미동의 조직채취 확인서를 작성하여 C의 서명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간 점, 당일 오후 C과 피고인이 만난 자리에서 C은 조 직채취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조직검사의 적절성 등을 설명하였을 뿐 피고인이 작성한 내시경 시술 동의서를 피고인에게 확인해주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내시경 시술을 받고 위와 같이 C을 만난 당일 오후에 즉시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고소장 제출까지 마친 점, 검찰에서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사가 처음으로 피고인에게 내시경 시술 동의서를 제시하고 본인의 서명을 확인하게 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은 동의서 작성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고소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목적이나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은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할 당시에 C이 피고인의 동의없이 조직을 채취하였음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고소장을 제출한 행위는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지만(피고인 스스로도 그러한 점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19:50경 양주시 C건물 A동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 D 등 위 C에 거주하는 주민들 공동소유인 계단 철제 난간을 수회 가격하여 철재 난간 지지대가 분리되도록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손괴된 철제 난간 등에 대한 수리가 어느 정도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직업,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피해 주민들이 피고인의 반복되는 주취난동 등의 행위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23:4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까지 타고 왔다가 하차한 택시 조수석문 옆에 서서 택시기사와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E(19세)이 위 택시에 탑승하면서 그 조수석문을 닫아 버렸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상호 시비 하다가 시비를 피해 위 편의점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노란색 '스베드카' 양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17세)의 몸을 밀쳐 가판대에 부딪히게 하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죄명 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흉기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들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8.23:15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제1공용주차장 앞길에서 부산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B이 음주운전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C 아반떼 승용차를 그 곳에 주차한 후 약 50미터를 도주하다가 B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B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B의 음주운전단속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6경부터 23:58경까지 사이에, 부산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승용차를 버리고 도주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복 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15:35경 대구 중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