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부 4급 부장이고, 피해자 (여, 35세)은 같은 부서 7급 주무 직원이고, 피해자 △△△(남, 55세)은 같은 부서 5급 과장인바, 피고인은 부하 직원들인 피해자들을 지휘·감독하고, 피해자들의 인사고과 및 업무를 평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26. 22:15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울산광역시 남구 D 2층에 있는 'E' 노래연습장 룸 내에서, F 행사를 마친 후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B C부 직원들, B 사무총장 등과 함께 위 노래연습장에서 2차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노래방 모니터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 의 목을 감으면서 피해자 의 오른쪽 귀에 입을 밀착시키듯이 가까이 대고 "너 나한테 잘 하면 B에서 클 수 있어! 잘 해!"라고 말한 후 자신의 혀로 피해자 의 오른쪽 입 주변을 핥으면서 침을 묻히고 입술로 입 주변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 을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위 노래연습장 모니터 근처에 서 있던 다른 피해자 △△△에게 다가가 피해자 △△△을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이 이를 피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해자 △△△의 오른 손을 붙잡고 피고인의 입으로 가져다 댄 후 입술로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 △△△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 △△△, G의 법정진술 1. B 성희롱 사건 종결 통보 공문 1. 징계위원회 요청사항, 각 B에 제출한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취하여 이 사건 노래방에서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2차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행한 것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의 진술 가) 피해자 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는 당시 H 사무총장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B 내부 감사과정,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는 것을 보았고, 다만 시끄러워서 피고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해자 는 2017. 12. 중순경 B 내부 감사 중 제출한 경위서에는 피고인이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였다', 2018. 4. 17.자 고소장에는 '입 쪽에 혀로 빨고 침을 묻히는 더러운 행동을 하였다'고 각 기재하였는데,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 이후의 진술이 이전의 진술보다 더 구체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에 따르면, 처음에는 창피하고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몰라 간단하게 썼고, 그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설명이 납득할 만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다) 또한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피해자 △△△에 대한 추행장면을 목격하였는지 여부, 노래방에서 호텔로 돌아간 후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를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2019. 1. 16.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레 기억이 흐려진 것이 원인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진술 내용이 변경된 것은 타인의 피해사실에 대한 것이거나 피해자 자신과 관련해서는 부차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다. 라) 피해자 의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 △△△의 진술 피해자 △△△는 B 내부 감사 과정,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노래방에 있는 사람들을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는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 그래서 다음날 피고인을 질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3) 피해자 △△△의 피고인에 대한 질책 피해자 △△△와 피해자 , G는 일치하여 피해자 △△△가 다음날인 2017. 7. 27. I호텔 2층 상황실의 피고인과 피해자 , G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어제 왜 그렇게 했냐? 어제 기억 나냐? 그런 건 노래방 도우미도 안 한다. 이제 술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하면서 전날 밤 피고인의 행동을 질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B 내부 감사 과정에서 2018. 1. 8.경 제출한 경위서에 '다음날 아침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사람들을 껴안고 뽀뽀하려 했다'는 등 대략적인 이야기를 전해 듣고, 피해자 △△△로부터 위와 같이 질책을 당하였으며, 그 후 H 사무총장과 J B 이사에게 혹시라도 결례되는 행동이 있었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 △△△가 전날 밤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노래방 도우미'에 비유한 것은 피고인이 성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4) G의 진술 가) 당시 노래방 회식 장소에 함께 있었던 B 직원 G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행위를 보지는 못했다. 다만 다음날 피해자 △△△가 피고인을 질책하고 피고인이 '그만하라'면서 자리를 떠난 다음 피해자들과 서로 전날 밤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할 당시 위 피해자와 G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G는 피고인의 추행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나, 당시 피고인, 피해자들 및 G는 모두 노래방 기계 앞에서 화면을 보면서 옆으로 둘러서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고 있었으므로, G가 옆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를 추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5) 노래방 회식장소에 있었던 다른 참석자들의 진술 가) 사건 당시 노래방 회식자리에는 피고인, 피해자들, G, 그리고 B의 직원 K과 B H 사무총장, J 이사 및 당시 L시청 과장이었던 M이 있었다. 그 중 H, J 및 M은 B 내부 감사과정,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나 자신들을 추행하지 않았다거나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세 사람은 피고인, 피해자들, G, K이 노래방 기계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노는 동안 대부분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나) 한편 K은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 노래방에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6) 무고의 가능성 가)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후 장기간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후 피해자 은 2018. 4. 17., 피해자△△△는 2018. 4. 19.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또한 피해자 은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N 주관행사 참석 문제를 두고 피고인과 갈등하는 등 피고인과 상당한 갈등관계에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신들이 소속한 부서의 부장이었고 문제제기를 하였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 문제 삼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사단법인 O 회장 P이 B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노래방 회식 당시 성추행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7. 12. 7. 민원을 제기하여 B 감사실에서 내부 감사를 진행하면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자 비로소 사실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다만 P은 당시 '피고인이 사무총장 H과 이사 J를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B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에 익명으로 민원이 접수되었고 문화체육부를 거쳐 B로 사건이 이첩되자, B는 2018. 2.경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2018. 4. 2.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 4. 12. 피고인에 대하여 H 사무총장과 J 이사에 대한 심의사실은 사실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K, Q, R, G에 대한 심의사실은 사실로 인정하고, 그 중 피해자 R, 피해자 Q, K에 관한 심의사실은 성희롱으로 판단한다는 결정을 하고 사건 종결 통보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2. 21.경 B 인사총무부로 대기발령이 났고, 2018. 4.경 B 정책연구센터로 정식발령이 나서 근무하였다. 피해자들은 B가 피고인의 행위를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을 신속하게 징계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2018. 4. 16. B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먼저 민원제기를 하거나 고소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민원을 제기하여 비로소 외부에 알려진 것이고, 피해자들의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측이 주장하는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가 업무상 갈등관계에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7)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다수를 상대로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자신이 담당하는 중요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과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심한 성적 모욕 또는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들의 성별,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내용, 객관적 상황과 성적 도덕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행위는 추행행위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및 제2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모욕감 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은 B 내에서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만 등으로 우울, 분노, 불안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자 △△△으로부터 전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 또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한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고 술에 약한 피고인이 당시 만취하여 분별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