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58

범죄사실 [2014고단585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 26.경 인천 서구 C 지하 1층 D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넷북 팝니다.'라는 내용을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사실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F 명의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하면 넷북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넷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넷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개설된 F 명의 가상계좌로 2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25.경 인천 시내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넷북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사실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H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면 넷북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넷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넷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31.경 인천 시내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디지털카메라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사실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J 명의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하면 디지털카메라를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디지털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 2.경 인천 부평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PMP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사실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 K과 피해자 L에게 "PMP 코원 V5 HD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MP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PMP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다음 날인 2011. 1. 3.경 M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17만 원씩 합계 3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 2.경 인천 부평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PMP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사실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O 명의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하면 PMP를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MP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PMP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0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1. 4.경 인천 시내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코원 V5 32기가 DMB모델 PMP를 15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사실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Q 명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하면 PMP를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MP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PMP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2. 2.경 인천 시내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MP3 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사실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S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면 MP3를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P3 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MP3 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26.경 인천 서구 C 지하 1층 D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버디버디 사이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회원 가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46322] 피고인은 2010. 10. 16.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텔미니 10V 노트북 팝니다.'라는 내용을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사실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255,000원을 송금하면 오후 2시 전에 택배로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U)로 2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6908]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0. 8. 2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컬쳐랜드(cultureland.co.kr)에 접속하여 아이디 "", 이름 "W", 주민등록번호 "X"를 입력 후 회원 가입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0.경 인천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 모토로이 휴대폰을 14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핸드폰을 택배로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만 원을 위 카페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Z 명의 국민은행 계좌(AA)로 송금받은 다음, Z에게 피고인이 스마트폰 구입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행세하여 2010. 11. 11. 서울 금천구 AB 앞 노상에서 Z으로부터 시가 14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0147248] 피고인은 2011. 5. 9. 16: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디 'AC'를 이용하여 접속하여 '넷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넷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넷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만 원을 위 카페에 'MP3 를 22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A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F)로 송금받은 다음, AE에게 피고인이 넷북 구입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고 그 무렵 AE로부터 시가 22만 원 상당의 넷북을 배송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47366] 피고인은 2011. 5. 9.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100만 원권 상품권을 9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90만 원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AH 명의 계좌(기업은행 AI)를 통해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7850] 피고인은 2011. 2. 2.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카페 게시판에 '32G PMP를 17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속여 AK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47860] 피고인은 2011. 5. 10.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캐논 50D 디지털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L에게 사실은 50D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80만 원을 입금해주면 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1. 10:50 A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카메라 판매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8099] 피고인은 2011. 4. 15.경 인천 서구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카페 게시판에 '아이나비 K9 내비게이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속여 AO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4고단8100]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9. 16:37 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PMP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할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해당 물건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AQ 명의 국민은행 가상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0. 8.2244.경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아이템매니아 사이트(http://itemmania.c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AR로 회원 가입하면서 AQ의 주민등록번호 'AS'을 입력하고, 컬쳐랜드 사이트(http://cultureland.co.kr)에 접속하여 아이디 AT로 회원 가입하면서 F의 주민등록번호 AU를 입력하여 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5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G, H, I, J, K,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이메일조서 1. E의 진술서, L의 진정서 1. 계좌입출금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6355호 관련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관련자료, 공용영수증, 각 입금영수증, 이체확인증 [20146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2014 6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계좌이체확인서, 입금증 [2014고단7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지급기 거래명세표 [2014고단7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2014고단7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은행거래신청서, 예금거래명세표 [2014고단7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게시글 인쇄물, 문자메시지 사진, 통장사본, AM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AM 계좌입금내역 [2014+8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각 통장사본, 금융거래정보 회신, 문자메시지 캡쳐물, 각 통화상세내역서 [2014고단8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송금영수증, 가입자 인적사항, 거래 쪽지, 통신자료제공회신(가입자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 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편취 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터넷에 허위의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범행 횟수와 기간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