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3. 서울 금천구 C상가 19동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F의 자금 융통을 위해서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지급기일에 어음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금 채무 약 25억 원, 차용금 채무 약 3,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매월 F에서 결제하여야 할 어음금 약 1억 원, 직원 급여 약 2,000만 원, 은행 대출금 이자 약 2,000만 원, 차용금 이자 약 300만 원을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58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에는 3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오랜 기간 매각이 되지 않아 부동산을 매각하여 어음을 결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어음 번호 G, 액면금 6,930만 원, 지급기일 2011. 11. 30.인 F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할인금으로 2011. 7. 23. 28,048,72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8. 1. 35,862,72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26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첨부보고) 1. 입금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거래 관계 등에 비추어 편취의사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십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부동산에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의 부동산 매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결국 임의경매 절차에서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이 매각되는 바람에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는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액을 다소 상회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부담하고 있던 채무뿐만 아니라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금원이 약 1억 4,300만 원 가량이 있었으며,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채 어음할인을 부탁하였고, 어음부도 직전까지도 그와 같은 거래를 유지하여 왔는바, 편취의사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62,000,000원이라는 거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적은 금액이나마 꾸준히 송금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8.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기지시리에서 동진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동진아파트에서 기지시리 쪽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 적재할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86

범죄사실 [2014고단1286] 피고인은 2014. 4. 16. 06:38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4세)이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벽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816] 피고인은 속칭 보도방을 하는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 F(27세)이 보도방 업체를 경찰에 신고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5. 07: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주점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 눈에 보이지 말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125] 피고인은 2014. 6. 18. 03:45경 안산시 단원구 I 지하1층에 있는 "J주점"에서 피해자 K(23세)가 자신에게 예의 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014고단1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014고단2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전후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다만 피해자 E의 피해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2.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19

범죄사실 1. 2014.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8. 20: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5세)이 피의자에게 빌려준 돈을 왜 갚지 않느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9. 10:45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에서, 위 1.항의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D(남, 55세)에게 '어제 사건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지금 식사 중이니 밥 먹고 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 니는 사람 새끼가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E노조 포항지부 F, 피고인 B은 민주노총 경북본부 G, 피고인 C은 민주노총 대구본부 H이다. 범죄사실 한국전력공사는 2009. 1. 7. 경남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 위치한 변전소로 이송한 전력을 대구변전소 및 고령변전소로 공급하기 위한 송선선로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총 40기 송전탑 중 경북 청도군 I에 위치한 J를 제외한 공사(기초, 조립, 간선 공사 일부)를 완료하였다. 한편, 청도군 I 주민들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외부단체들이 I 소재 J 송전탑의 건설을 방해하여 2012. 7. 3.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13. 3. 7. 녹색당,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22개 단체가 연대하여 'K'를 결성하였고, 2013. 4. 26. 주민 21명이 'I 송전탑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공사반대행위 및 집회·시위를 계속하였다. 한전은 2013. 10. 8 대구지방법원에 반대주민들과 외부세력 23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2. 13.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2014. 7. 21. 05:00경부터 공사를 재개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민주노총 경북본부는 송전탑 공사반대 시위 중인 I 주민들을 위로하고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L'를 조직하여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한 후 2014. 8. 27. 15:00부터 20:00경까지 경북 청도군 M 소재 'N' 앞, 청도군 O 소재 송전탑 공사현장 일대에서 민주노총 노조원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도주민들, 'K' 회원들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P, Q, R, S, T, 민주노총 노조원 등과 공동하여, 같은 날 19:10경 공사현장 출입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청도 주민 U가 "송전탑을 직접 봐야겠다."며 출입문에 감겨있는 철사를 풀려고 하자 P는 이를 도와 철사를 제거하고 피고인 C은 마이크를 이용하여 "동지들, 평소에 할머니들께 악질적으로 대하던 한전 직원이 있습니다. 한전 직원이 나와서 사과를 하든지 안 나오면 들어간다. 문이 열렸습니다. 동지들, 안쪽으로 같이 들어갑시다!"라며 집회 참가자들이 공사장 내로 들어가도록 선동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합세하여 출입문을 몸으로 밀어 문이 열리자 피고인 A는 출입문을 막고 있던 한전 방호직원들을 폭행하며 공사장 내로 침입하고, S은 뒤이어 공사장 내로 침입하고, 문이 완전히 열리자 피고인들과 P, Q, R, T 등 집회 참가자 100여 명은 공사장 내로 침입하여 약 30분 동안 공사장 내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P, Q, R, S, T 등 집회참가자 100여 명은 공동하여 한전직원들이 숙식 장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2동 등이 설치된 건조물 내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공사장 출입문을 열기 위해 집회참가자들이 합세하여 출입문을 밀어 문이 조금 열리자 문틈으로 공사장 내로 들어가, "한 전 개새끼들아. 너거가 사람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전 직원인 피해자 V(4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한전 직원인 피해자 W(4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W의 목덜미를 잡고 땅바닥에 내동댕이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한전 직원인 피해자 X(4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W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수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V, 피해자 X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P,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Y, X, V,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원 등이 집회신고를 하고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하다가 건조물에 침입하게 된 점, 피고인 A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 W에게 상해를 가하고, 2명의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이른 점, 피해자 W에 대한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은 공사장 내 진입을 선동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들어간 곳이 공사장의 일부인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피해자 W을 위해 100만 원, 피해자 V, X을 위해 각 5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 W에 대한 피해변상으로서는 많이 부족함),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정1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XD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1. 11. 27. 21:55경 춘천시 온의동 532번지에 있는 부동산씨티 앞 도로변에 주차중인 D 화물차량 적재함 뒷부분을 위 아반테 차량이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상태에서 운전자가 차량내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 접수 후 E지구대 순33호 경사 F, 경장 G이 현장출동하여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야, 나는 운전 하지 않았어. 씹새끼들아" 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판단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의 해석상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위 법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춘천경찰서 E지구대 경장 G은 술 취한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있고, 엔진이 과열되어서 불이 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현장에 도착해 보니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의 승용차는 그 범퍼 부분이나 보닛 부분이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트럭의 뒷부분과 맞닿아 있는 상태로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밟아 승용차의 엔진이 큰 소리를 내면서 공회전하는 것을 발견한 사실, 위 G은 약 10분간 피고인을 깨운 끝에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가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 한편 위 G은 위 트럭은 낡은 차량이고 별다른 피해가 없는데다가 차주의 전화번호도 없어 교통사고로는 입건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승용차와 위 트럭이 접촉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주 전에 주차를 하다가 트럭과 접촉될 수도 있고, 위 트럭이 피고인의 승용차가 주차된 후에 주차를 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접촉될 수도 있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파손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증용차가 피고인은 당시 일행 등이 대리기사를 불러준다 하여 차에서 기다리다가 추위를 느껴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켠 채 잠이 들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04: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 3번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6세)가 술값 45만 원 결제를 요구하자 술값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우측 옆에 앉게 한 다음 그곳 주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cm, 총 길이 21.5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어쩔낀데, 찢어줄까"라고 말하고, 위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45만 원 상당의 점퍼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4. 16.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며,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을 표적으로 삼아 피고인 차량을 그 차량과 그대로 충돌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로는 피고인 차량에 대한 수리가 필요하지 않거나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생각임에도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들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9. 16:45경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소재 홈플러스 월곡동 지점 앞에서 C 닛산 370Z 승용차를 운전하여 종암사거리 방면에서 월곡역 방면으로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도중, D이 E 뉴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감속이나 회피 동작 없이 오히려 속도를 높여 그대로 피고인 차량과 충돌시켜 마치 위 D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어 같은 날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위 에쿠스 승용차가 가입된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G)로 수리비 용도의 보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총 112,915,7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I생),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BC, BD, BE, BF, BG 전화통화) 1. 수사보고(보험사기 상대운전자 및 보험사 직원 상대 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 F, BH 금융거래내역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외제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운전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마치 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상대 운전자 또는 그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고의 사고로 인한 직접 피해 외에도 상대 운전자들의 보험수가가 올라가는 등의 손해, 상대 운전자나 동승자의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손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사고 충격으로 동승자 중 유산한 사람도 있다),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39회에 이르는 고의 사고를 일으켰으며 피해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위 각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02:30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회룡역 앞길에서 피해자 C(25세)이 운행하는 D 신진운수 택시에 승차하여 의정부시 의정부3동에 있는 가구거리로 가던 중, 의정부시 E 앞 'F'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의 우측 눈과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에 피해자는 의정부시 의정부3동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신곡지구대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정차한 후 신고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도망가려다 위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곳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 인근에서 진행 중인 E 사업에 관한 토지 수용 보상단체인 피해자 F(이하 '피해자 단체'라고 함)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자로서, 평택시청으로부터 토지 수용 보상액이 결정되고 각 개인에게 보상액이 통보되어 위 피해자 단체가 투쟁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피해자 단체의 위원장인 G 등과 갈등을 빚어 왔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8. 5. 29. 22:40경 평택시 H 옆 농로에 설치된 위 피해자 단체 농성 천막에서, G와 보상 관련 투쟁의 지속 여부를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G를 때려 폭행하고, 위 농성 천막에 불을 질러 더는 농성을 하지 못하게 하고자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평택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 평소 보관하고 있던 제초기용 휘발유를 삼다수 2리터짜리 페트병에 담은 다음 농성 천막으로 걸어가 G, J, K, L이 앉아 있는 농성 천막 안에 피고인이 가져온 제초기용 휘발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농성 천막에 불을 붙이고자 하였으나 L의 저지로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단체가 관리하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농성 천막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농성 천막을 불태우고자 하였으나 L의 저지로 불을 붙이지 못하자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 보관하고 있던 난로용 등유를 500ml 페트병에 등유 3분의2가량 담고, 평택시 H 옆 농로에 있는 농성용 망루(높이 약 12m, 가로 약 1.2m, 세로 약 1.5m)에 올라가 망루 위에 있던 천막에 위 난로용 등유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웠다. 결국 피고인은 일반건조물인 피해자 단체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망루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법화학감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단체의 위원장이자 이 사건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단체 회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22:15경 서울 종로구 종로 216 종로5가역 대합실 쉼터에서 피해자 B(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책임의 감면 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료용으로 수입된 중국산 화분을 식용 국내산 화분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식품위생법위반 가. 위해식품판매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4.경부터 2017. 2. 6.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용이 아니라 가축 등의 사료용으로 수입된 중국산 화분을 1kg용량 병에 나누어 담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8회에 걸쳐 합계 881병을 식용 가공화분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나. 기준과 규격 위반 식품의약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4.경부터 2017. 2. 6.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품등의 표시사항인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98회에 걸쳐 합계 881병의 식용 가공화분을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에 맞는 표시 없이 식품을 판매하였다.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4.경부터 2017. 2. 6.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국산 사료용 화분을 1kg용량 병에 나누어 담은 후 병에 부착하는 스티커에 원산지를 "대전 D,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8회에 걸쳐 합계 881병을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3. 사료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입한 사료를 다른 사료의 원료용 또는 동물 등의 먹이,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4.경부터 2017. 2. 6.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8회에 걸쳐 사료용으로 수입된 중국산 화분 합계 881kg을 식용 가공화분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한 사료를 용도 외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품질검사 성적서 등 1. F의 확인서 1. 수사보고(사료용 중국산 유채화분 구입내역 확보)- 중국산 사료용 화분 구입수량,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1. 1차 수사결과보고(피의자 진술 번복 및 위반물량 특정- 중간)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결과보고)- 화분 압수물 증거자료 분석 1. 수사보고(식용 화분 검사기준) 1. 수사보고(피의자 대전 서구 중국산 유채화분 보조 내역 확인)- 이메일 사본 1. 수사보고(위반물량 중간 특정) 1. 수사보고(식용, 사료용 화분 수입관련 서류 확보)- 식용 화분 수입신고필증, 물품거래계약서 1. 수사보고(화분의 용도별 분류 기준 및 각 용도별 관리방법 조사 보고) 1. 수사보고(식품 등의 표시 기준 첨부)- 식품 등의 표시 기준 1. 압수물(거래장부 등) 1. 전단지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4호(포괄하여, 위해식품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포괄하여, 기준과 규격위반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원산지 표시 거짓으로 인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사료관리법 제34조 제1호,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수입산 사료 용도 외 판매로 인한 사료관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해식품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와 사료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대부분을 회수하거나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식품의 허위표시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1.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자 위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C BMW 승용차의 사실상 소유자인 D로부터 위 차량을 대금 4,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1,300만 원을 매매대금 일부로 지급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해 왔다. 피고인은 2011. 12. 경 E으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E에게 인도하였고, E은 2012. 1. 7.경 피해자 F에 대한 기존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그때부터 피해자가 위 차량을 점유하며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E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전에는 돌려줄 수 없다고 거부하자 피해자 몰래 위 챠량을 가지고 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2012. 3. 19. 20:15경 부산 해운대구 G 지하 주차장에서 가지고 갔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점유의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차량·채권 관련 서류) 1. 수사보고(D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27. 02:03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6번방에서 마치 자신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양주 60만 원, 봉사료 18만 원, 룸비 3만 원 등 합계 81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술을 이렇게 많이 시켰냐"라고 항의하면서 양주병을 테이블에 던지고, 유리컵 등 테이블 위에 있던 물건들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유리컵 약 30개를 깨뜨리고 시가 50만 원 상당의 소파를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영수증, 소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중인 사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2940호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인 점은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미 상당기간 구금되어 재판을 받았고,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행위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장기간 복역하게 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고정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 1.부터 2006. 3. 31.까지 시흥시 D에 있는 모니터 피씨비(PCB)기판 조립부품인 '아일렛(Eyelet)' 등을 제조·판매하는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칭한다)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한 후, 2006. 4. 1.부터 동종 제품의 생산·판매를 목적으로 'F'라는 상호의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해회사는 2003. 3.경부터 2004. 3.경까지 아일렛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 하여 설계비로 3,500만 원을 투입하고 피해회사 직원들의 연구개발로 독자적 기술인 '아일렛 7열 생산설비'를 개발하고 기계를 제작하여 아일렛을 생산·판매해 왔다. 피고인은 2007. 7.경 피해회사의 직원인 G와 원설계자인 H를 통하여 취득한 피해회사의 독자적인 개발기술인 '7열 아일렛 생산설비'의 설계도 파일을 출력한 다음 이를 토대로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하여 피고인이 마치 '아일렛 제작금형 및 이를 이용한 아일렛 제작방법'에 관한 신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특허청에 특허를 신청하여 2007. 10. 18. 특허결정을 받고 2007. 10. 25. 특허등록함으로써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등록을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특허등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허법 제228조 (벌금형 선택) 1. 형의 양정 벌금 300만 원 (업무상배임과 특허법위반으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중요부분인 전자에 대하여 뒤에서 보듯이 무죄판단을 내린 점, 후자와 관련하여 특허심판원에서 이미 무효심결이 내려짐으로써 특허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할 경제적인 이익이 사실상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1. 1.부터 2006. 3. 31.까지 시흥시 D에 있는 모니터 피씨비(PCB)기판 조립부품인 '아일렛(Eyelet)' 등을 제조·판매하는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칭한다)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한 후, 2006. 4. 1.부터 동종 제품의 생산·판매를 목적으로 'F'라는 상호의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해회사는 2003. 3.경부터 2004. 3.경까지 아일렛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 하여 설계비로 3,500만 원을 투입하고 피해회사 직원들의 연구개발로 독자적 기술인 '아일렛 7열 생산설비'를 개발하고 기계를 제작하여 아일렛을 생산·판매해 왔다. 피해 회사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던 G는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주요자산인 '7열 아일렛 생산설비'의 설계도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영업비밀이 저장된 파일 등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5.경 피고인 운영의 F의 아일렛 제품생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G와 피해회사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7열 아일렛 생산설비' 설계도 컴퓨터 파일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G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7열 아일렛 생산설비' 설계도 컴퓨터 파일을 피고인 운영회사의 거래업체인 K회사 사장 J에게 인터넷 이메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설계비 3,500만 원과 액수 미상의 연구개발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F에서 동종설비로 아일렛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위 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피해회사에게 발생한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찰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06. 3. 31. 피해회사를 퇴사함으로써 업무상배임죄에서 요구하는 신분범의 지위에서 벗어난 비신분범인 피고인이 피해회사의직원으로서 업무상배임죄의 신분범인 G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주요자산 내지 영업비밀인 '7열 아일렛 생산설비' 설계도 컴퓨터 파일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는 업무상배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 4041 판결,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각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실행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적어도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공범자인 증인 G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G가 '7열 아일렛 생산설비' 설계도 컴퓨터 파일을 K회사 사장 J에게 인터넷 이메일로 발송할 당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배임의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정범의 의사 내지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외,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과 나머지 증인들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G에게 업무상배임의 정범적격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을 G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니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