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0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2019고단5302) 피고인은 2008. 10. 9.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알선비용을 지급하면 강릉시 E 외 52필지 및 용인시 처인구 F 외 49필지 토지를 담보로 개인으로부터 18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알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대출알선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제로 대출을 해 주는 사람의 사무장만 알고 있었을 뿐 소위 ‘전주’를 알지 못하였고, 본건 토지 답사 결과 및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서류 검토 결과 본건은 대출이 실행되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 비용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9.경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억 1,7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2019고단5302) 피고인은 2009. 10. 3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대출알선비용을 지급하면 충북 청원군 H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170억 원의 개인대출을 받을 수 있게 알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대출알선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제로 대출을 해 주는 사람의 사무장만 알고 있었을 뿐 소위 ‘전주’를 알지 못하였고, 본건 토지 답사 결과 및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서류 검토 결과 본건은 대출이 실행되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 비용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알선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2020고단2233) 피고인은 2010. 7. 2.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돈 많은 전주를 알고 있으니 알선비를 주면 한달 내로 1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해줄 소위 ‘전주’를 알지 못하였고 한 달 내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2010. 7. 2.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원, 2010. 7. 5.경 같은 계좌로 1,5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대출 알선업을 하면서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으면, 담보가치 등을 파악하여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면 이른바 전주의 대리인인 J 등에게 연결하여 주고 그 대가를 약정금 등의 명목으로 받는 일을 하였고, 이후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위 약정금의 반환 여부와 관계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을 당시 전주를 통해 대출을 알선할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담보제공 등 전주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이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한 것은 전주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뿐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대출알선약정금 등으로 받은 금액은 7,978만 원이고,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피해자 B이 전주의 대리인인 J에게 빌려준 것으로서 피고인이 취득한 것도 아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전주를 알지 못하는 등 대출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공통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른바 전주를 직접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증인 J의 증언과 피고인이 제출한 서증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0년 무렵부터 대출 알선업에 종사하면서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실제로 대출알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M의 대출의뢰를 받고 J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전주를 통해 2009. 9. 28. 500억 원, 2010. 3. 26. 865억 원을 각각 대출받도록 알선하였고, 이후에도 2014. 11. 21. N에게 30억 원을 대출 알선하는 등 대출알선에 성공한 사례도 여럿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로 알선하는 사채 대출의 경우 이른바 전주는 세무당국 등의 추적 염려 때문에 신분노출을 극히 꺼려하여 직접 나서지 않고 거의 전적으로 대리인을 통해 대출 등을 실행하므로, 피고인이 전주를 직접 알고 있는지 여부는 대출 가능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알선을 의뢰받을 당시 대출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 C,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대출이 실행되기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 대출알선 보증금 등을 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에, 오히려 증제29호증의 1, 2를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알선을 의뢰받은 후 현장 답사 및 서류검토 등을 통해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주의 대리인인 J에게 연결하여 주었고, 이후에도 위 피해자들 및 J과 만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는 등 대출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들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위 피해자들이 건설회사의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담보에 비해 과도한 대출금을 원하는 등 위 피해자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 대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알선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달 내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금융업무처리보수금컨설팅 계약서’ 제8조 본문에 ‘본 계약서를 체결하고 피고인이 제시한 금융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며 30일 이내에 대출키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위 계약서의 전체적인 문언이나 J의 증언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해자가 전주가 요구하는 담보나 서류 등을 모두 제공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한 점, 그런데 위 피해자는 담보로 제공할 건물의 계약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의 시가보다 많은 금액의 대출을 원하였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J), 더욱이 위 피해자는 피고인 및 J과 협의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할 약정금 2,000만 원을 J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을 배제하고 J과 직접 대출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J의 증언. 다만 당시 위 피해자가 J을 믿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약정금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의에 따라 약정금을 받고 바로 J이 지정한 O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이를 ‘보증금’ 또는 ‘대출알선금’, ‘알선비’ 등으로 표현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대체로 위 각 금액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고인이 반환하여야 하는 성질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체결한 각 계약서에는 위 각 금전을 ‘약정금’으로 표시하면서 계약 체결과 동시에 수수하되, 피해자들의 귀책사유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귀속되고,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위 각 계약서 제6조는 ‘알선사례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점, 위 약정금은 피고인이 알선하는 대출금의 규모에 비하여 지나치게 소액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대출을 알선하여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대출금액의 1%에 상당한 보수를 받았다고 한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약정금’은 대출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귀속되고, 다만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설령 앞에서 본 바와 달리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한 것이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에게 이를 반환할 민사적인 채무를 부담할 뿐,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것이 어떤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