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927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초경 인터넷 사이트 ‘F’에 게시된 ‘고수익 알바, 고수익 보장’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일명 ‘G’ ‘H’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직원에게 전달하면 전달하는 금원의 2~3%를 지급하겠다. 전달하는 금원은 도박자금,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불법자금이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1.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J은행 여의도지점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13. 16:5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 변제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하고자 하는 금액의 5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28,000,000원의 50%인 14,000,000원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11:15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L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4,0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2쪽)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1,2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가. 2020. 8. 14. 범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2020. 8. 14.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조직원 ‘H’로부터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1. 채권자 성명: 금융감독원, 전화번호 : M,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N, 2. 납부인 성명: I, 주민번호: O, 전화번호: P, 3. 보증금액 일금 일천사백만 원(\14,000,000), 4. 내용: 모니터링 대상자 등재로 인한 보증금 납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5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5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0.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2020. 8. 말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조직원 ‘H’로부터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2020형제3856호)’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 10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0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14. 11:15경 서울 서대문구 K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믿고 있는 I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건네받으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5쪽)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481 피고인은 2020. 7. 7. 11:35경 서울 금천구 Q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R 운전의 S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연제구 해맞이로 87에 있는 거제우체국을 경유하여 동해시 논골길 78에 있는 묵호동주민센터에 갔다가 다시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은행나무사거리 쪽으로 가달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현금이 없으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입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하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6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78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초경 인터넷 사이트 ‘F’에 게시된 ‘고수익 알바, 고수익 보장’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일명 ‘G’ ‘H’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직원에게 전달하면 전달하는 금원의 2~3%를 지급하겠다. 전달하는 금원은 도박자금,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불법자금이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0. 08:5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T U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한 후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이어서 2020. 8. 18. 10:04경 V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당신이 대출을 받으면서 정부 지원상품은 대출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T과 정부지원 상품 대출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금융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적색경보가 등재되었다. 금융거래 위반을 풀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우리 쪽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9. 11:44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273 신정네거리역 2번 출구 앞에서 V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0,0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6쪽)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0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0고단2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W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E 확인 및 피해내용, 피해장소 확인 등)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과의 통화 보고) 1. 증 제1, 8호의 각 현존 2020고단3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3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명령신청임) 추징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취득한 돈은 피고인이 재산에 관한 죄인 사기의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일부 분배받은 것인바,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여 위 법률에 따라 이를 추징할 수 없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어서 형법 제48조의 몰수·추징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형법 제48조의 몰수·추징의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형법 제48조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앞에서와 같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사문서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9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행한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그 피해를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석방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