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8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해자 창원시는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등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료(목초, 건초 등 섬유질 함량이 높고 에너지 함량이 적은 사료) 생산 장비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O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위 대상자가 전체 사업비 중 약 50~60%를 자부담으로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청구하면 피해자는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위와 같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영농조합법인은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5인 이상의 조합원을 두어야 하며 조합원들은 1년 이상 협업적 농업의 경영, 조사료 사업 수행을 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투명한 보조사업 추진과 공정한 집행을 위해 법령,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과 관련한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보조금으로 구입하는 농기계를 법인 구성원 공동으로 사용,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사유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사실] 1. G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0. 2. 28.부터 2015. 3. 20.까지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G의 조합장이었던 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조사료 생산을 위탁받은 농가로서 위 조합의 조합원들, 피고인 G(이하 '피고인 G' 또는 'G'이라 한다)은 1966. 8. 20. 조합원의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4. 4.경 피해자 창원시에 G 명의로 2011년 O 사업의 사업자 신청을 하여 같은 달 11.경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실은 보조금으로 매수하고자 하는 농기계를 G이 소유하면서 관리, 감독하는 대신 피고인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그로 하여금 장비 구입 융자금 및 자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보증금으로 대체처리하는 방식으로 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다가 5년 후에 소유권을 이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4. 25.경 보조금을 교부받아 매수한 농기계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이 마치 협업적으로 조사료를 생산 및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G이 자부담금을 부담할 것처럼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9.경 피해자 창원시로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8. 19.경 피해자 창원시에 'Q 마산대리점으로부터 트랙터와 로우더 등 합계 55,250,000원 상당의 농기계 2대를 매수하였고, 그에 대한 자부담금 29,455,000원(융자금 15,477,000원을 포함한 금액)도 이 사건 법인이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6. 보조금 명목으로 25,79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창원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795,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그 중 국가보조금 10,318,000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3.경 피해자 창원시에 G 명의로 2011년 O 사업의 사업자 신청을 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실은 보조금으로 매수하고자 하는 농기계를 G이 소유하면서 관리, 감독하는 대신 피고인 C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그로 하여금 장비구입 융자금 및 자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보증금으로 대체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다가 5년 후에 소유권을 이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7. 12.경 보조금을 교부받아 매수한 농기계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이 마치 협업적으로 조사료를 생산 및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G이 자부담금을 부담할 것처럼 기재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 9. 14.경 창원시로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11. 23.경 피해자 창원시의 담당 공무원에게 'R, S 등으로부터 트랙터와 모우더 등 합계 149,270,000원 상당의 농기계 4대를 매수하였고 그에 대한 자부담금 74,635,000원(융자금 44,781,000원을 포함한 금액)도 G이 모두 정상적으로납부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2011. 12. 7.경 보조금 명목으로 74,63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창원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4,635,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그 중 국가보조금 29,854,000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H영농조합법인 관련 범행 피고인 B는 2012. 1. 11.부터 2015. 1. 10.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T에 있는 H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였고, 이후에도 피고인 E를 대표이사로 등재해 놓고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위 영농조합법인의 각 이사, 피고인 H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인 H영농조합' 또는 'H영농조합'이라 한다)은 2012. 1. 11. 축산업 조사료 생산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2.경 피해자 창원시에 H영농조합 명의로 2014년 O 사업의 사업자 신청을 하여 같은 달 13.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실은 H영농조합에 1억 원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 조사료 사업 실적도 전혀 없었으며, 보조금을 교부받아 법인 명의로농기계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조합원들과 공동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이 사용, 관리하면서 사유화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3. 12.경 보조금을 교부받아 매수한 농기계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이 마치 협업적으로 조사료를 생산 및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H영농조합이 출 자금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출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 등본, 재무제표 등을 첨부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0.경 피해자 창원시로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4. 5. 14.경 창원시의 담당 공무원에게 '주식회사 U, Q 마산대리점으로부터 H영농조합 소유로 결속기, 랩피복기 등 합계 157,180,000원 상당의 농기계 8대를 구입하였고 그에 대한 자부담금 97,180,000원도 H영농조합이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0.경 보조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창원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그 중 국가보조금 15,000,000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31. 창원시에 H영농조합 명의로 2015년 O 사업의 사업자 신청을 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실은 H영농조합에 1억 원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의록과 현물출자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형식적으로 작성해 놓았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법인 명의로 농기계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조합원들과 공동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 관리하면서 사유화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3. 31.경 보조금을 교부받아 매수한 농기계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이 마치 협업적으로 조사료를 생산 및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H영농조합이 출 자금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출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 등본, 재무제표 등을 첨부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4. 3.경 피해자 창원시로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5. 5. 29.경 창원시의 담당 공무원에게 'H영농조합 소유로 51,500,000원 상당의 농기계 1대를 매수하였고 그에 대한 자부담금 31,424,000원도 모두 H영농조합이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2015. 6. 5. 보조금 명목으로 20,07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창원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6,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그 중 국가보조금 5,019,000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H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와 이사인 D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 나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A,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B, C, X, Y, V,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내사자 A이 창원시에 제출한 보조사업신청서 등 서류 첨부, 2011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출력물 첨부, 위탁농가 B, C 관련 장비 임대차계약서 첨부, 위탁농가 B 관련 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판단, 피내사자 G 법인등기부 등 첨부, 위탁농가 C의 자부담, 융자금 집행내역 분석 및 판단, 장비판매업자 Y의 자부담금 입금, 보조금 입금 거래내역 등 첨부, 피내사자 G의 이사회 회의록 첨부, 피내사자 G의 기안, 접수공문 등 사본 첨부, 장비판매업자 AA의 자부담 등 장비대금거래내역 등 첨부, B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피내사자 A의 위탁농가 B의 장비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미이행 확인 자료 첨부, 임대장비의 소유권변경 및 피의자 A의 인지 여부, H영농조합법인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피내사자들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농기계 품목 첨부, H영농조합법인 대표 B, 조합원 D, E예금거래내역서 첨부, H영농조합법인이 창원시에 제출한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관련 창원시 공문 서류 첨부, H영농조합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법인 출자 관련회의록 등 첨부, 법인 및 조합원 F, B 예금거래내역서, H 등기부등본 첨부) 1. 등기부등본 1. G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B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G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통장 사본,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장비판매업자 W 명의 계좌거래내역, B 명의 계좌거래내역, C 명의 계좌 자부담금 등 집행 거래내역, 융자금 집행거래내역, 각 장비판매업자 Y 명의 계좌 거래내역, G 명의 통장 사본, G 명의 계좌거래내역, 장비판매업자 AA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보조원장, 지급결의서, 각 보조원장 조회 1. 각 2011년 보조사업신청서, 각 2011년 보조금 교부신청서, 각 2011년 사업완료보고서, 2014년 O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2014년 보조금 교부신청서, 2014년 사업완료보고서(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2011. 8. 26.자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2011. 12. 7.자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각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H영농조합법인: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H영농조합법인: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G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선납할 것일 뿐, G이 보조사업자로서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대신 부담한 것은 아니므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부정수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기본적으로 피해자 창원시가 추진한 이 사건 보조사업, 즉 2011년 O사업은 그 지원대상자로 "조사료를 생산·이용하고자 하는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로, 지원자격 과 요건으로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회사, 농·축협, 한우·낙농조합"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보조사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도 "농수산법인 경영체를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농가 개인은 위와 같은 보조사업의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 창원시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으로 구입하는 조사료 생산장비를 피고인들 각 개인이 실질적으로 소유(전유)할 목적과 의사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보조사업의 지원대상 요건이나 자격을 갖출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그러한 자격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추기 위해 마치 그러한 자격 요건을 갖춘 G이 해당 보조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A, G과 공모하여 G 명의로 피해자 창원시에 보조사업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B, C은 둘 다 수사기관에서 "G도 이 사건 보조사업의 신청자격 등을 잘 알면서도 보조금지원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저와 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저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기로 약정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바 있다. 비록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G을 통해 피해자 창원시에 이 사건 보조사업을 신청하면서 이른바 경종농가 연계사업이라는 것을 내세워 위탁농가인 피고인들과 G 간에 보조금으로 구입하는 장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위와 같은 경종농가 연계사업과 이를 위한 장비 임대차계약은 그야말로 형식에 불과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피고인들은 G의 조합원인 피고인들 개인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G과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각 AD협회 창원시지부(피고인 B), AE협회(피고인 C) 명의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장비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G 또는 창원시 기술센터에서 법인 명의를 넣어야 된다고 하여 AD협회 창원시지부 명의로 장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AE협회는 사업 진행을 위해 형식적으로 만들었을 뿐, 실제 존재하는 협회가 아니다"고 진술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G이 피해자 창원시로부터 실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장비 구입대금 중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로 장비 구입처에 지급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사실 위 자부담금(융자 포함)은 그 장비를 실질적으로 소유(전유)하기로 한 피고인들 개인이 부담하였을 뿐,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G은 물론이고 G이 연계사업자로 내세운 AD협회 창원시지부 또는 AE협회 그 누구도 실제 자부담금을 부담한 적이 없다. 또한 G 명의로 장비를 구입하면서도 그 구매업무는 피고인들 개인이 전적으로 처리하였고 그 후 장비의 사용 및 관리도 피고인들 개인이 전적으로 담당하였으며, G은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한 각종 대외 업무만 형식적으로 처리해 주었을 뿐, 위 장비를 조합재산으로 등재하거나 이를 관리·감독한 적이 전혀 없으며, 심지어 G이 피고인들과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서에는 5년 후 소유권을 임차인에게 이전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이전절차를 밟기는커녕 장비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보조금 부정수급과 보조금 사기는 궁극적으로 국가재정의 손실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폐해가 작지 않다. 그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개인적인 영농에 활용할 목적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축협 또는 영농조합법인을 앞에 내세워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편취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B는 자신들이 가담한 범행의 규모가 1억 원을 상회하고 있고, C, D, E도 그들이 각 가담한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다. 특히 피고인 B는 수년에 걸쳐 여러 건의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 B, C, D, E, F는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수혜자이면서도 아직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은 그동안 농촌 지역에서 행해지는 보조금 사업에 관하여 오래 전부터 관행처럼 계속되던 행태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창원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도 전부 실제 장비대금으로 집행되어 해당 사업의 본래 목적과 취지대로 조사료 생산 및 유통에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의 경우 편취한 금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 A은 해당 축협의 대표자로서 전임자 시절에 이미 시작된 범행을 만연히 계속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범행 가담 정도는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없으며, 내부 논의를 거쳐 스스로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하여 더 이상 같은 방식의 보조금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A, B는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또는 규모와 설립 목적,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G에 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조합장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법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7. 11. 2.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