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794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5. 7.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E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3. 5. 8. 17:10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횡령한 점유이탈물인 제1항 기재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판매가 합계 8,500원 상당의 음료수 및 편육을 구매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고,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7:21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횡령한 점유이탈물인 제1항 기재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3,3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5. 24. 10:47경 통영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인 ‘K교회’ 3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25. 20:03경 통영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R1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사진기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무인사진기 하단부의 철제 덮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휘어지게 하여 틈을 만들고, 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현금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보관된 위치까지 손이 닿지 않는 바람에 현금을 꺼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무인사진기를 수리비 2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5. 26. 14:40경 통영시 O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과하여 안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화장대 및 서랍장 등을 열어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금품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절도미수, 폭행치상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5. 26. 14:00경 통영시 I에 있는 ‘K교회’ 앞 주차장에서, 같은 날 오전경 ‘아버지가 서울에서 돌아가셨는데, 서울에 가려면 10만 원이 필요하다. 10만 원만 달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애원을 듣고 피고인에게 5만 원을 준 피해자 Q(남, 89세)에게 다시 찾아가 ‘10만 원을 채워달라. 지갑을 보여달라. 5만 원만 더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는 지갑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잡고 지갑을 빼가지 못하게 하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지갑을 빼가기 위해 위 가.항 기재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어, 그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7. 절도 가. 피고인은 2023. 5. 28. 18:07경 통영시 R건물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S 소유의 (계좌번호 1 생략) 택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 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2. 13:26경 통영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 원 및 액면금액 합계 5만 원 상당의 상품권 5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폭행 피고인은 2023. 6. 6. 16:55경 통영시 W에 있는 ‘X’에서, 피해자 Y(남, 12세)가 펀치기계를 피고인보다 먼저 사용하려고 하고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3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M, P, Y,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8, 14, 25, 31, 43, 49) 1. S, U의 각 진술서(순번33, 38) 1. 구매영수증(순번5), 견적서(순번26), 진단서(순번50) 1. 각 수사보고(순번7, 29, 58, 59) 1. 각 사진(순번3, 5, 11, 20, 23, 35, 40, 44,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직불카드사용),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자백, 이 사건으로 3개월 넘게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현재는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게 된 것으로 보임, 비록 동종 비행전력 수회 있으나 아직 형사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현재 16세의 소년으로서 보호관찰관의 엄격하고 적절한 지도 아래 명령받은 사회봉사를 이행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준법의식과 책임감을 가진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나갈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 있다고 보임,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300만 원 정도로서 매우 크지는 않음, 피해회복 되거나 합의된 바 없기는 하나 이는 경제력이 없는 소년인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임)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