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C마트 D점의 농산물팀장으로서 물건 발주 및 판매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E(같은 날 약식기소)은 농산물 도매업체로서 피해자 회사에 채소 등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인 사람이고, G, H, I(같은 날 각 기소유예 처분)은 F의 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결제대금을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의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C마트 D점에 파견되어 근무 중이던 G 등에게 C마트 D점에 실제로 납품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기재한 허위 내용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 그 물품대금 상당액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건네줄 것을 요구하고, G 등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E은 농산물팀장인 피고인의 요구에 따름으로서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5. 5.경 H 등에게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고, H는 2015. 5. 23.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C마트 D점에서 실제로는 F가 C마트 D점에 호박고구마 100상자, 고구마 100상자를 납품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1,250,000원에 납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C마트 D점의 성명불상의 검수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그 무렵경 피고인은 위 H로부터 1,25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 5. 23.경 납품대금 명목으로 1,250,000원을 F 명의의 K 계좌(L)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42 각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9. 22.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2,694,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I, H, M, N, O의 각 법정진술 1. E, G,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자료 일부 제출), -거래내역서(A),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서 제출), -거래내역서(A) 1. 거래명세서, 각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각 B, Q은행 업무지원센터, B 세류지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범죄사실과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1. 1.부터 피해자 회사 C마트 D점(이하 ‘D점’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4. 2. 10.부터 2014. 6. 30. 사이에 피해자 회사 C마트 R점에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6. 9. 21.까지 D점에서 근무하였다. D점의 점장은 2013. 1. 1.부터 2015. 4. 21.까지는 S, 그 다음날부터 2016. 2. 7.까지는 T, 그 다음날부터 2016. 9. 21.까지는 O이다. F는 배추, 무, 양파 등 채소류를 U시장에서 구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하고 납품하는 중간도매상으로 2008. 10.경부터 2017. 6.경까지 D점, V점, R점에 채소류 등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었다. 일반적인 업무방식을 살펴보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없는 경우 농산물 판매 직원들은 오후 6시 내지 7시경 발주서를 작성하여 F에 팩스로 전송하면 F는 그 발주서를 취합하여 물건을 구매하고 담당직원을 통하여 다음날 아침 D점으로 배달을 한다. 그러면 피고인 또는 총무과 직원이 물건을 검수하여 거래명세표에 서명을 하고 보통 피고인이 거래명세서 비고란에 소비자 판매가격을 수기로 기재하여 주면 이를 총무과 직원이 이를 매입금액으로 전산에 입력한다. 그리고 F 담당직원은 D점에 남아서 오후 6시경까지 농산물 판매를 보조하다가 F로 복귀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 상여금, 시간외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연 5,000만원 가량을 피고인 명의 K 계좌로(W) 받고 있었고(피고인의 진술), 2012. 3. 13. Q은행 통장(X)을 개설하여 사용한 위 계좌로 2015. 5. 763만원, 2015. 6. 1,024만원, 2015. 7. 1,580만원, 2015. 8. 995만원, 2015. 9. 1,975만원, 2015. 10. 1,247만원, 2015. 11. 1,491만원, 2015. 12. 1,310만원, 2016. 1. 870만원, 2016. 2. 1,460만원, 2016. 3. 310만원, 2016. 4. 410만원, 2016. 5. 1,105만원, 2016. 6. 465만원, 2016. 7. 600만원, 2016. 8. 960만원, 2016. 9. 1,294만원1)2)이 각 입금되고, 그 이후부터는 2016. 10. 9. 310만원, 2016. 12. 3. 125만원이 입금되는 등 그 금액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F가 납품한 농산물을 당일 거래명세표와 비교하여 검수를 하기 때문에 허위의 품목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체로 검수를 담당했던 N과 M의 진술은 이와 다르다. 구체적으로 M는 수사기관에서 “검수자가 납품명세서에 확인된 품목을 모두 육안으로 확인하지는 못합니다. 검수를 하다가 거래명세서와 품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F 파견직원에게 ’물건과 수량이 안맞는 것 같다. 이 품목은 아예 없다.‘라고 하면 직원은 ’전에 벌써 입고시켰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D점 야채 창고는 F 파견직원이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라고 진술하였고, N 역시 수사기관에서 ’현실적으로 납품되는 물건을 제대로 검수하지는 못합니다. 다른 업무도 보아야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F 파견직원에게 거래명세서대로 물건이 들어왔냐라고 물어보면 F 직원이 들어왔다라고 말을 하죠. F 직원이 야채 창고를 담당하기에 직접 그곳에 하차를 하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 위 M와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하였고 위 진술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분기별로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수량 부족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D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했던 S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점은 채소 등이 전체 물량으로 전산으로 기록되고 있고 목표마진율을 금액을 산정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D점 재고실사 확정내역서를 살펴보더라도, 채소의 경우 총액으로 정리되어서 개별 품목의 재고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로 수년간 매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천여만원의 돈이 입금된 경위에 대해서 2015년 이전에 3억원을 대출받아서 현금으로 친구들(Y, Z, P)에게 투자하였고, 현금으로 이자 및 원금을 받았는데 이를 입금하는 용도로 Q은행 계좌를 사용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피고인의 대출과 관련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2. 8. 26.부터 2014. 4. 21.경까지 피해자 회사 등에서 여러건의 대출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대출금의 사용용도를 살펴보면 2004. 6. 28.자 대출금 3,200만원은 2,200만원만 타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2004. 11. 3.자 대출금 2,500만원은 1,400만원만 타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2006. 1. 9.자 대출금 2,500만원은 기존 대출금 1,000만원 가량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2006. 10. 31.자 대출금 9,200만원은 82,056,479원은 가량을 기존 대출금 및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을 상환하고, 2007. 4. 26.자 대출금 3,000만원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 1700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2007. 8. 27.자 대출금 2,500만원은 2,000만원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으로 상환하고 500만원은 카드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상당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종전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0. 7. 8.자 의견서에서 Y가 2009. 3. 5. 피고인 명의의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계약 인수하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이를 피고인이 친구들에게 투자한 돈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Y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은 5,000만원에 불과하고 Y가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2억 2,000만원 중 2015. 12. 22. 1억 3,000만원, 2016. 8. 22. 3,000만원, 2018. 8. 7. 1,000만원은 모두 피고인이 변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Y는 Z가 오락실을 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빌려 총 7,000만원을 투자했고 이익금과 투자금을 2014년경 회수하여 1년에 4회에서 5회 가량 나누어서 피고인에게 변제하였고 하나, 피고인의 Q은행 계좌내역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역시 2009년 Y로부터 Z와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투자해달라고 하여 투자했다고 하나, 위 Y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투자금은 5,000만원에 불과하고 위 게임장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12. 3. 6. 등록하여 2014. 8. 25. 폐업하였는바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또 AA라는 상호로 지게차를 구입하고 P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후 수익금으로 매월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받았다고 하나, 위 AA는 2005. 4. 1. 등록하여 2013. 6. 30. 폐업하여 역시 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P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04년경 합계 7,000만원 가량의 돈을 차용금으로 빌렸다고 진술하였을 뿐 지게차를 빌려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Z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2011년경 Y로부터 7천만원 내지 8천만원을 투자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한번도 없다고 하였으나, 그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2012년경 돈을 투자받아서 오락실 사업을 하였다고 입장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이 친구들에게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투자를 하고, 친구들 역시 모두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점까지 매달 직접 찾아와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된 횟수가 2015. 9.의 경우 11회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과 Y, Z가 서로 계좌로 돈을 송금한 내역이 있음에도 갑자기 다액의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하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은 K 계좌(AB)를 이용하여 2005. 9. 13., 2005. 12. 24., 2009. 3. 5. 각 Y에게 돈을 송금하고, 2009. 2. 4. Z에게도 송금함, 2009. 2. 27.에는 Y로부터 돈을 입금받기도 함, 피고인은 Q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Y에게 2013. 12. 15. 30만원. 2016. 8. 22. 3,000만원을 각 송금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위 친구들에게 투자한 시기, 구체적인 투자금액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친구들에게 총 3억원 가량을 투자하였다고 하나, 위 친구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투자한 돈은 2004년경 P에게 7,000만원, 2009년경 Y에게 5,000만원으로 총 1억 2,000만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돈을 일부 투자하고 투자금과 이익금을 지급받았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의 투자 규모, 회수 시기와 피고인의 Q은행 계좌의 입금 횟수 및 입금된 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Q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이 모두 친구들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에 비추어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 F에서 근무했던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전에는 제가 몰랐으니까 체크를 안했는데, 알고 나서는 제가 명세서에 체크를 해서 형광펜으로 해 가지고 증거물로 제출을 했었거든요(증거목록 순번 5번, 피고인이 증거부동의 하여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탄핵증거로 제출함). AC이 농가에서 구매한 물건을 표시해 오면 그 부분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 중 일부분을 AC이 피고인에게 주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AC이 발각되어 확인서를 작성한 그 이후부터는 따로 표시를 해놓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F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할 때마다 매번 별도의 표시를 해서 보관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모아서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의 구조에 비추어 F에는 피해가 없어 F의 D점 담당 직원이 바뀌더라도 계속된 것으로 보이고, F 직원들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된다. 피고인은 F가 더 이상 D점에 채소류 등을 납품할 수 없게 되자 허위의 제보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허위의 제보를 하더라도 계속하여 D점에 농산물을 납품하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F 대표자와 직원들이 본인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와 같은 허위의 제보를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저는 한낱 기능직 직원으로 마트에는 점장이나 책임자 그리고 일반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수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판매 때문에 당일 급발주 농산물의 경우도 보통 발주와 검수는 제가 아닌 다른 직원이 하였습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직접 납품된 농산물을 검수하거나 F에 직접 발주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피고인 M, N은 수사기관에서 농산물 판매가 판매예정단가를 넘어 마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는데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면 판매예정단가를 실판매가에 맞추는 방법이 아니라 F에 추가 발주를 하는 방법을 취하였고, 이럴 경우 피고인이 F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구두로 발주를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여 위 사실확인서와 상이하다. 구체적인 거래를 살펴보면, D점은 F로부터 2015. 8. 22. 감자(대/국산, 코드 493) 2상자를 1상자 당 18,000원에 구매하였고, 2015. 8. 24.에도 감자(대/국산, 코드493) 4상자를 1상자 당 18,000원에 구매하였으나, 허위의 거래로 지목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기재 거래와 같이 2015. 8. 22. 추가 발주하면서는 감자(대/국산, 코드 493) 100상자를 1상자 당 9,000원에 추가 발주하여 진정한 거래인지 의심이 든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납품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에 가담시키고 사익을 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 또한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납품업체에 그 죄책을 돌리는 등 범행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 -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C마트 D점의 농산물팀장으로서 물건 발주 및 판매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E(같은 날 약식기소)은 농산물 도매업체로서 피해자 회사에 채소 등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인 사람이고, AC(같은 날 약식기소)은 위 F의 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결제대금을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의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C마트 D점에 파견되어 근무 중이던 AC에게 C마트 D점에 실제로 납품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기재한 허위 내용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 그 물품대금 상당액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건네줄 것을 요구하고, AC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E은 농산물팀장인 피고인의 요구에 따름으로서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3. 3.경 구리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AC에게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고, AC은 2013. 3. 25.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C마트 D점에서 실제로는 F가 C마트 D점에 호박고구마 35상자를 납품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1,050,000원에 납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C마트 D점의 성명불상의 검수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그 무렵경 피고인은 위 AC로부터 1,05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3. 25.경 납품대금 명목으로 1,050,000원을 F 명의의 K 계좌(L)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각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7. 11.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2,48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 계좌가 개설된 이후 다액이 현금이 입금되기 시작한 시기가 이 사건 범행 시작일과 근접한 점, AC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C이 피고인의 범행내용을 적은 2013. 7. 15.자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냈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한동안 F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각 기재의 일부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기간동안에도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닌지 매우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위와 같은 범죄의 정황 이외에도 구체적인 범행일자, 편취금액 역시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C이 D점을 담당할 당시 E을 비롯한 F 직원들은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42 각 기재의 거래와 달리 허위로 납품된 품목에 대해서 특정해서 자료를 남겨놓지 못한 점, AC은 2013. 7.경 F 대표인 E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처음 이야기하였고 그후 기억에 의존하여 범행일자, 허위 품목, 수량, 편취금액을 특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별지가 작성되었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냥 감으로 잡으면.감으로 잡아서.‘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일자 등의 특정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AC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150만원정도 챙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임의로 거래명세표에 납품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 품목을 넣어 돈을 마련하여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고도 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2013. 5. 편취금액은 429만원, 2013. 6. 편취금액은 232만원으로 위 진술과 상이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각 기재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우인선 범 죄 일 람 표 12,39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