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43

범죄사실 2020고단443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체 범죄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현금카드,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국내·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로 구성된 조직원들이 지능적으로 행하는 조직적인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0. 5.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로부터 '돈을 수금하러 갈 때마다 10만 원을 주고, 수금에 성공하면 5만 원을 더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5. 25.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은 2020. 5. 25.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연 8~9%로 2,5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한데, E에 대한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안동시 F빌딩에 이르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6. 4.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은 2020. 6.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G다. 7,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 주소를 보낼테니 접속해서 신청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7,000만 원 보다 많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인지세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니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지세를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6. 4. 16:00경 광주 서구 K에 이르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지세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 6. 9.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L')은 2020. 6. 9.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C L이다. 연 2,000만 원까지 4~5%의 저금리로 대출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N 팀장')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채권추심팀이다. 대출 기간이 6개월 경과하지 않았는데 변제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신용불량 처리가 될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신용불량 처리를 면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5경 안동시 P에에 이르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 위반 처리를 위한 금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0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S 과장을 사칭하면서 "T은행에서 이미 대출한 대출금 1,200만 원을 상환을 하면 2,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1,200만 원 준비해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현금 1,200만 원을 받더라도 2,500만 원을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14. 15:09경 영천시 U에 있는 V 편의점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거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CCTV 영상 사진 촬영본 2020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Q 진술청취) 1. 내사보고(W 상사 외부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고, 그 사기 범행의 수법이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가담정도, 실제 범행수익 등의 사정을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으로 6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