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71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해자 B(여, 69세)에게 금전을 대여해 준 채권추심자이다. 1. 2019.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제때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아, 내 돈 언제 갚을 끼고, 돈 안 갚으면 너거집 다 부셔 버린다. 돈 안 갚으면 갈비뼈 부러뜨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 고, 발로 위 주거지 방문을 수회 걷어차 구멍이 나게 하는 등 알 수 없는 액수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초순 17: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아 돈 갚아라, 안 갚으면 니 눈깔을 파내뿐다. 돈 안 갚으면 너거 새끼들 다 죽이뿐다.”라고 말하면서 피해 자를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식당에 있던 시가 합계 12만원 상당의 의자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9.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하순 1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아 돈 왜 안 갚노, 너거 집 도끼로 다 때려 부셔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손도끼(총길이 약 30cm)를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도끼의 뒷자루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였다. 4. 2019.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하순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아 돈 언제 갚을 거고, 니 돈 안 갚으면 너거 남편, 자식들 모두 내가 칼잡이를 써서 칼집을 내줄 끼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자를 꾸준히 줄 테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라고 말하자 신고 있던 슬리퍼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일주일에 원금 500만원씩 갚아라, 안 갚으면 너거 가족들 다 죽이뿔끼다. 너거 딸 있는 부산의 학교에 찾아가서 가만 안둘 기다. 딸 집에서 텐트치고 돈 줄때까지 있을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였다. 5. 2019.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손도끼로 그곳 출입문 문턱을 7회 내리쳐 알 수 없는 액수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 이어서 제2항 기재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돈 안 갚노, 니가 돈을 안 갚으니까 내가 너거 집에 가서 도끼로 찍어 놓았으니까 그거 볼 때마다 생각해서 돈 갚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2019.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 17: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식당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20만원만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이것도 돈이라고 갖고 왔나, 빨리 돈 안 갚을 끼가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말하 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였다. 7. 2019.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6. 1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손도끼로 그곳 나무 벽면을 찍어 알 수 없는 액수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벽면을 파손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8. 2019.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 15:19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전화로 “개 같은 년아, 니기미 씹할 년아, 그거는 너거 엄마 씹에다 대고 이야기하고, 수요일 일곱시까지 내 너거 집에 있을 테니까 갖고 와.”라고 말하고, 같은 날 17:4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개 같은 년아, 씹할 년이 마 눈깔을 확 빼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녹취록, 진단서 1. 피해자 집, 가게, 폭행 현장 등 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시계 밑에 합판으로 된 벽면을 도끼로 찍은 흔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9, 10, 14, 15, 18, 24, 25, 26, 29번,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협박, 재물손괴의 점은 인정하면서도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저질러진 폭행의 점은 부인하고 있고, 협박의 세부적인 내용 중에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면이 일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도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원만히 합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상당한 방법을 벗어난 채권추심은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는 것이어서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폭행ㆍ협박을 하여 채권을 추심하려 한 사안으로,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사용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거액을 빌려간 피해자가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던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 마련을 위해 2018년 말에 이르러 위 아파트를 매각하였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