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함)를 매매, 제공, 흡연,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태국 국적 외국인들로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19. 3월말 12:00경 포천시 F에 있는 ㈜G 공장에서 직장 동료인 H에게 대금 3만 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2분의 1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야바 흡입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야바 2분의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3. B1(사증면제, 90일 체류)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2. 1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7.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함으로써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19. 4월말 21:00경 포천시 I에 있는 같은 국적 지인 J의 주거지에서 J에게 대금 24만 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4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야바흡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10 경 포천시 K에 있는 주거지 앞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바 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음날 07:00경 위 주거지 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 2정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9. B1 (사증면제, 90일 체류)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2. 1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7. 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함으로써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19, 4, 15. 21:00경 포천시 I에 있는 같은 국적 지인 J의 주거지에서 J에게 대금 12만 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2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야바 흡입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22:00경 포천시 L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야바 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9. B1(사증면제, 90일 체류)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2. 1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7.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함으로써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5. 15, B1(사증면제, 90일 체류)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8. 1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7.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함으로써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5. 피고인 E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19. 4. 2. 20:00경 포천시 I 에 있는 같은 국적 지인 J의 주거지에서 J에게 대금 18만 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3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야바 흡입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포천시 M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야바 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음날인 4. 3. 07:00경 위 주거지 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4. B1(사증면제, 90일 체류)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8. 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7. 까지 대 한민국에 체류함으로써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 1. 피의자 A 모발 감정의뢰 회보서 및 마약감정서(양성) 각 1부, 피의자 모발 감정의뢰 회보서 1부 및 마약감정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E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E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체류기간을 도과한 이른바 불법체류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의 유통에까지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E의 경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 또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적법한 체류 허가 없이 우리나라에 체류한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D에 대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1. 공소사실 가.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19. 3. 3. 10:00경 포천시 N에 있는 Q 맞은편 기숙사 내에서 태국 국적의 일명 'P'으로부터 무상으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1정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야바 흡입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야바를 교부한 일명 'P'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결과도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보강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