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8. 18:00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27세) 등 3명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계속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4:00경 나머지 일행 2명과 같이 귀가하려 하다가 피해자와 추가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며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 계속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1. 2. 9. 01:1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의사를 묻고 피해자로부터 사귀는 사람이 아니면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것이고, 피고인과는 사귈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하여 침대쪽으로 다가가다 침대에 눕게 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누르고 목 부위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누른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캡처 사진 및 CD, 카카오톡 대화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기로 한 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개략적 판단 1)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당시 거부의 의사를 말과 몸짓으로 표현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점에서 일관되고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바로 지인에게 전달하였다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보강된다. 이러한 부분은 피해자가 당시 처한 상황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이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 일부에서 법정 및 수사기관의 것 사이에 불일치하는 면이 발견된다. 변호인의 변소(주로 2023. 5. 26.자 변호인 의견서)와 같이, 피해자가 침대에 눕게 된 모습, 폭행이나 욕설의 세부적 방법·시점, 당시 체위 변경의 모습 등에 있어서 피해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진술 부분은 다소 부수적인 상황에 대한 것으로서 기억의 한계나 오류의 범위 내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1. 2. 12. 경찰에서, 2022. 7. 15. 검찰에서, 2023. 1. 18.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진술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 중 피해자가 침대에 눕게 된 모습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취신하여 앞서 인정한 범죄사실에 반영하였다. 이 부분 진술도 전부가 상이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휴대폰과 관련하여 침대쪽으로 향했다는 점에서는 법정·검찰·경찰 진술이 일치한다. 폭행의 주된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침대에 누운 다음의 상황에서 피고인이 뽀뽀를 시도하면서부터 발생하였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눌러 성관계를 이어간 것만으로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폭행’으로 인정된다. 2) 피고인의 주된 변소는 피고인이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이어갔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뽀뽀를 시도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는 과정이 있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미 성관계가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상호간 인식이 있었다. 피고인이 뽀뽀를 시도할 때부터 스스로 성관계를 중단할 때까지의 시간이 짧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근접한 상태에서 말과 몸짓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것을 피고인이 당시 인식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가 겁을 먹고 제대로 거부의사를 명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스스로 중단하였고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누워자고 있었다.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인식하면서도 위법성에 대한 감지 수준이 낮아진 상태에서 성관계를 강행하고 나체로 잠든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변소는 거짓 변소일 가능성,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위법성의 수준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여 기억으로 각인되지 않았고 현재에도 기억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어느 쪽이던,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침해 결과를 중하게 보아야 한다. 다.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 피해자가 범행 직후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하여 침대에 올라가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히고 뽀뽀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싫다면서 “사귀는 사이가 아니면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사귀면 되지 않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귈 생각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팔 내지 어깨 부위를 밀쳐 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면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어깨 쪽을 누르면서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피고인은 “씨발, 가만히 있어봐.”라고 욕설을 하고 성행위를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3~7, 10~12면). 2)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간적·공간적 상황,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당시 느낀 감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주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다. 3) 피해자는 2021. 2. 9. 01:34경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부방장인 E에게 “F(피고인을 의미한다)이라는 오빠가 막 억지로 하려 그래여”, “아 말하기 창피한데 사실 당했어요“, “억지로요, 저 지금 죽고 싶어요“, “제가 더러운 사람이 된 거 같아요, 저는 계속하지 말라 했어요“, “밖에서 얘기했어야 하는데”,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어요“, “얘기할거 있다길래 의심 안했는데”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증거목록 순번27 113~118면, 이하 증거목록 순번은 ‘순번’으로만 특정한다), E은 위 오픈채팅방 방장인 D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여 D이 112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받을 수치심 등을 감수하면서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당시 허위로 피해사실을 지어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정황이나 이유도 없다(피해자는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피고인을 다시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게 한 것에 대한 후회의 감정까지 그대로 표현하였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각 진술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에 눕혔는지, 피해자가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린 장소가 침대인지 화장실 밖인지, 피고인이 언제 욕설을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단편적인 부분만을 떼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야 하고,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경우 질문 내용은 물론,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과 비교 등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각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진술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년 5개월과 2년이 각 경과한 이후 한 진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세부적인 행위 내용이나 사건 진행의 구체적인 순서 등에 관하여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다시 기억이 환기될 수 있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진술을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입으로 빨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 목 부위에 상처 사진(순번14 31면)이 존재하는 등 피해자는 피해사실 전부가 아닌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도 이 사건이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기억하고 싶지 않아 드문드문 기억나는 것에 대하여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직후에 속옷을 입는 것도 잊어버린 채 수면 바지만을 입을 정도로 경황이 없었던 점(순번8 54, 58면)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중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부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표현상 차이로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5) 피고인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졌고,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면서 피고인을 밀쳐 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눌러 제압하거나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행위를 강행한 점(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6, 7면, 순번853면), 피고인은 건장한 체구를 가진 30대 남성이고, 피해자과 피고인은 카카오톡 단체방 모임에서 2번째 본 사이에 불과하였으며(순번9 65면 등),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완력을 사용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쉽지 않았을 것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그 행사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체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6) 그밖에 피고인 등은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 내용, 피해자의 범행 직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귀자는 말에 응하였고, 방불과 캔들 내지 무드 등 조명을 직접 끄고 피고인 옆에 눕는 등 성관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으며, 성관계 중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자세를 직접 바꾸기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전에 서로 별다른 호감의 표시나 스킨십을 하지 않았던 점(2023. 4. 3.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12면, 순번9 65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은 피고인에게 사귈 생각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침대에 올라간 것은 휴대폰 충전 등을 위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거부에도 강제로 간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성관계 자세를 바꾸게 된 것도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아끌었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이어서 이를 거부하면 자신을 때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무서워서 시킨 대로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순번8 54, 55면 등), 피해자는 자신이 캔들 내지 무드 등을 끈 기억이 없다면서 자신은 혼자 집에 있을 때도 불을 끄지 않고 생활하며, 평소 불은 켜놓고 자는 습관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순번856, 57면,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4면 등), 피해자가 이 부분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에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거나 자발적으로 성관계 자세를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귓속말로 ‘집에 가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면서 피고인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집에 가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순번8 50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말은 피해자가 술자리가 마치는 시점이 아닌 한참 술자리가 진행되고 있던 중에 한 말이며, 그 내용도 사람들과 같이 술을 더 마시자는 취지에 불과한 점(2023. 4. 3.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7, 8면, 2023. 5. 30.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3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하였던 정황으로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등은, 피고인이 스스로 성관계를 중단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잤던 점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근거로 들고 있다(2023. 5. 26.자 변호인 의견서 9면).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나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은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 성관계를 계속하지 못하였고, 이를 중단하자마자 잠이 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달리 현장을 이탈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7면, 순번13 10면). 따라서 피고인이 스스로 성관계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옷도 입지 않은 채 잠이 든 사정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근거로 볼 수 없다(그 외에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정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으로 강간하였다는 점과 배치되는 사정이라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