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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3고합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배달음식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D(여, 18세)는 2022. 5. 중순경부터 2022. 6. 중순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1. 2022. 6. 12.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2. 15:00경 위 음식점 안에 있는 소파에 누워서 자다가 깬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사지 해줄게”라고 말하며 잠기운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지면서 허벅지, 음부 근처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2. 6. 12. 20:30경부터 22:00경까지 그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2. 6. 12. 17:30경 드라이브를 가자는 제안을 수락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부산 부산진구 B에서 경남 창원시 창원구 E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미리 구매해놓은 술을 건네주었고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위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부터 22:00경까지 그 사이에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에 위 차량을 주차한 뒤 피해자에게 “피곤해 보인다. 뒷좌석에 누워서 쉬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 뒷좌석에 누워서 다시 잠이 들자 자신의 허벅지 부위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올리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사건 진행요청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본 건 발생장소 방문) 1. D에 대한 진술녹취록 1. 수사협조의뢰(H) 공문,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22. 6. 12. 20:3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수강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4년 8개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4년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여 술을 마시게 한 후 재차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나마 이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 10:05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플라스틱 재질의 주황색 주차금지 팻말을 발견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를 팻말 상부에 찢어진 부분 안으로 집어넣고, 계속하여 팻말에 불이 붙지 않자 같은 날 10:07경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인 종이를 팻말 안으로 집어넣어 팻말에 불이 붙게 함으로써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주차금지 팻말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장(증거목록 24번)의 영상 1. 목격자 제출 화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를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주차금지 팻말 안으로 집어넣어 타인 소유의 위 팻말을 불태움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판시 범행의 내용과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않다. 팻말 바로 옆에 주차된 차량과 건물이 있어서 불이 옮겨붙을 위험성도 작지 않았다. 피고인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이유로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판시 범행에 다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20. 16:22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건물과 'F아파트' G동 건물 사이 노상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철재 의류 수거함에 집어넣어 의류 수거함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23만 원 상당 의류 수거함과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의류 등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일반물건방화죄를 정하는 형법 제167조 제1항에서의 ‘공공의 위험’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하고, 이러한 위험 발생의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경험칙상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4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불이 붙은 종이를 철재 의류 수거함 내부로 집어넣었고, 이에 위 수거함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철재 의류 수거함은 쉽사리 불이 붙는 재질이 아니어서 화염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다. 위 수거함의 구조상 산소가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제한적이므로 내부에서 발생한 연기가 산소를 밀어내는 경우, 계속하여 연소반응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수거함의 투입구가 좁고 내용물도 많지 않아 불붙은 천조각 등이 바람에 날려 다른 곳으로 불을 옮길 위험성도 낮아 보인다. 위 수거함은 건물과 건물 사이 노상에 위치하였고, 근처에 적게나마 눈이 쌓여 있었으므로 화재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 연기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끼치는 영향도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방화행위가 있었던 시간이 오후 시간대인 16:22경으로 화재 발견이나 소화에 어려움이 있는 시간대가 아니었다.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사이트에 ‘Z플립4 핑크골드 256GB 미개봉새상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카카오페이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대화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중고거래의 신뢰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 및 사기방조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종 범행(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해자 앞으로 편취금액 전액을 공탁하였다(2024. 1. 15.자 양형자료 참조).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온라인 중고판매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467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 게임 C 서버에서 ‘D’ 혈맹(모임 집단) 소속으로 닉네임 ‘E’를 사용하는 자이고, 피해자 F(가명, 여, 41세)은 ‘G’ 혈맹 소속으로 닉네임 ‘H’을 사용했던 자로, 위 게임 내에서 전쟁을 하며 적대적 관계에 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13:45경 전남 영광군 I에 있는 주거지에서 B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H이 누나~~~~ 제 (성관계)차례도 오나요?”, “역시 H이 누나 밑(피해자의 성기)이 대단한가봐”, “요새는 두명이서 할라면 얼마씩 내야하나”, “나도 빨리 (성관계)하게 해줘”, “얼렁 (성관계)하러가 누나가 가다린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판 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아이디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고 한다)을 게시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분노감을 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2. 구체적인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메시지를 게시한 게임 아이디는 피고인의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를 게시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메시지를 게시하였다고 할 즈음에 광주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2021년 11월경 B게임을 그만두었고, 팀뷰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른 기기에서 이 사건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혈맹원들 3~4명에게 말해주었다. 다른 사람들이 아이디를 사용한 것 같다. 이 사건 메시지를 게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를 게시하였다는 증거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접속한 로그인 IP와 가입자 인적사항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B, 서버 [C], 캐릭터:[E]은 피고인이 소유한 계정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21. 11. 23. 13:45경 접속한 로그인 IP는 (IPV4 1 생략)로 보인다(증거기록 제51쪽). 그런데 위 IP는 유동 IP로서 매 접속시 마다 할당되는 가입자가 변경되고 그 변경 주기 또한 일정하지 않으며,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때로부터 3개월 내의 시점까지 접속한 IP에 대해서만 접속 당시의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듯하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유한 계정으로 로그인한 것으로 보이는 IP 3개, 즉 (IPV4 2 생략), (IPV4 1 생략), (IPV4 3 생략)(증거기록 제106쪽)의 가입자 주소는 전남 영광군 J에 있는 K, 전남 영광군 L에 있는 M, 전남 영광군 N에 있는 O(증거기록 제108쪽)로 기재되어 있을뿐, 이 사건 범행 당시 접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번 IP의 가입자 주소가 위 3개의 주소 중 어느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메시지를 피고인이 게시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06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8.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 앞 도로를 탄방지하차도 쪽에서 탄방네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6.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8. 04:4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동종전과(2019년)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46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4. 05:05경 대전 유성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석 측에 엉덩이를 기대거나 그 위에 눕는 방법으로 차량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찌그러트려 약 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3. 1. 4. 07:0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75,000원 상당의 남성용 바지 1개, 60,000원 상당의 점퍼 1개, 130,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 그곳 포스기 안에 있던 현금 90,000원 등 합계 1,15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 반찬 냉장고, 정수기, 나무 의자 등을 던지거나 발로 차 파손하여 수리비 9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 금액 산정)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피고인이 경영하는 ‘C’에서 피해자 D(40세)에게 “해외에서 할인행사를 크게 하고 있으니 이럴 때 명품을 많이 사두면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다. ‘C’의 상품(명품)을 사려고 하니, 70% 이자로 1억 원을 빌려 달라. ‘C’을 담보로 3개월만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으로 ‘C’의 상품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11. 30. 16:23경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농협은행 이체결과 확인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친분을 유지하던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어 피해자의 돈을 배상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편취한 돈으로 자신의 가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의 돈을 배상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뇌출혈로 수술을 받고서 우측 편마비가 발생하였고, 만성 신장병으로 지속적인 투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0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3. 4.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31. 00:2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침산교 쪽에서 유통단지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가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8. 31. 01:00경 대구 북구 D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다시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4)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6), 체포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2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킨 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보인 각 태도, 범행 전후의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 태양,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형사처벌 전력[2004년 특가법(도주차량)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0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23년 판시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고, 그 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5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사찰공사는 군에서 지원금이 나온다. 그런데 C 보안등 설치공사를 내 선배인 구례군수가 나에게 주기로 했다, 위 설치공사를 줄 테니 같이 사업을 해 보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주지스님 선물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당시 C나 구례군청이 C 보안등설치공사를 발주한 사실도 없고 C가 구례군청과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수주해 주거나 피해자와 위 공사를 같이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0. 11. 경비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28. 경까지 2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고인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전과 관련), 판결문 1부(광주지방법원 2015노723), 판결문 1부(광주지방법원 2014고단35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2.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5.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가 운영하는 ‘OO커피숍’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본 것에 관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화가나, 그곳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년아 한 주먹도 안 되는게 확 죽이 뿔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를 벽면으로 밀어붙이고, 이어 피해자가 재차 항의를 하자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내려쳐 그 유리 파편으로 피해자 무릎에 상처를 입히고, “씨발년아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가슴, 허벅지 등 전신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요부좌상,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소 설명 그림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 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첨부) -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사진첨부) -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의 별건 확정판결문 및 확정일자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몰래 열어보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상해죄는 2023. 12. 1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8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동 부근에서, 대출 관련 문자를 받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부풀리는 방식을 통해 신용도가 높은 것처럼 은행을 기망하는 작업대출을 해 줄 테니 그 입·출금 증빙내역을 만들기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수취인 및 주소로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피고인의 전처 F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매를 퀵을 통해 발송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은행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9개를 퀵으로 발송하고 텔레그램 메시지 전송 또는 체크카드 위에 비밀번호를 적은 포스트잇을 붙여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보고서, 피고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 거래내역, ㈜H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특정금융거래정보, 계좌개설관련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본인 및 처 뿐만 아니라 페이퍼컴퍼니까지 설립한 다음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 범죄에 사용된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B, C에서 피해자 D에게 “‘E’ 고깃집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였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가게를 운영하여 그 매출로 1년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무렵 매월 원금 250만원을 변제하고, 이자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 중 일부는 인테리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E 고깃집을 운영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23.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E계약서 파기, 제출자료 없음) 1. 수사보고(F은행 금융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변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등 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1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여수시 교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B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집주인이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 이 집을 사서 담보대출을 받은 후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구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개인 채무 돌려막기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5. 22.경 25,000,000원 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35,633,7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633,710원을 편취하였다. 2. 주장 기망행위, 편취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수표 2,500만 원 편취 부분을 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표 2,500만 원을 받은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부합하게 일관되게 진술하였지만, 해당 수표를 추적해본 결과 피해자의 배우자인 D이 수표를 지급제시하여 2,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D은 생업을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2015. 5. 21.경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 상당의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공증에 참여하였고 금액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납득 못 할 바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과연 아파트 구매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 수표를 취득하였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주장처럼 그런 적은 없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 의심이 든다. 나. 나머지 병원비, 생활비 명목 편취 부분을 본다. 피고인도 실제로 돈을 빌리고 상당 기간 갚지 못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름대로 돈독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총액이 가까운 이웃 사이에 빌릴 수 있는 범위 내의 생활비나 병원비로 보이기도 한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특별히 변제기를 설정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언급하였다고 하나 위 수표 2,500만 원 부분에서 보듯이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하였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전 남편의 입원이나 전 남편 소유의 요트를 언급하였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빌려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에 속아서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빌려줬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러한 사정이 없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호의로 충분히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생활비를 빌려준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까운 시일 내에는 변제자력이 없다는 점을 대여자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사인 간 채무불이행의 문제라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 5. 3.경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에서 위 교도소 소속 교정공무원인 교감 B가 외부의료시설진료 실시를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외부의료시설진료의 필요성을 설명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위 B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의 외부의료시설진료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용증명서 1. 국립법무병원장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1. 피해사진, 영상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B 등이 호송을 위하여 피고인을 포박하는 과정에서 발가락을 짓이기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고자 B를 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영상녹화자료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B 등이 피고인을 외부의료시설진료를 위한 호송에 필요한 환복 등 적법한 준비 과정에서 피고인이 흥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주장하는 발가락 부분에 관한 것은 피고인이 위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이후에도 계속 흥분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자, 교정공무원 C이 피고인의 발차기를 미리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 부분을 밟게 된 것으로 이미 성립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형(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과대망상, 피해망상, 환청, 환시, 판단력 저하 증세를 보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정시설 내에서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코로나19 PCR 검사를 위한 호송에 관한 교정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7. 18:38경 경산시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D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경산시 E 소재 ‘F’ 공장 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3. 7. 19:00경 위 ‘F’ 공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승용차 엔진에서 열감이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확인되는 등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불응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발생보고 첨부 사진, 피의자 음주 감지 사진, C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H CCTV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근무지 CCTV 캡처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차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교통관련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특히 2022. 9. 22.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2016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3. 11.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계 납품 대행업체인 ‘B’을 운영하는 자로, 2023. 1. 5.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E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해서 36,135,000원을 보내주면 2023. 2. 28.까지 F을 납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제작업체인 ㈜G에 위 납품 대금을 송금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기존 대출 이자 납입으로 사용하였으며, 매월 이자로 약 2,000만 원씩 납부해야 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F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F 대금 명목으로 2023. 1. 10. 14:21경 9,515,000원, 2023. 1. 12. 10:47경 9,515,000원, 2023. 1. 19. 17:37경 7,590,000원, 2023. 2. 20. 14:09경 9,515,000원 합계 36,13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1. 전자세금계산서, 물품매매계약서, 거래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제품사진, 입출금거래내역 1.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3,6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