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2.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19:57경 광주시 B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지인 D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주취정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0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24. 22:20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C동의 공동출입문에서 별거중인 법률혼 배우자 피해자 D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인터폰을 수차례 눌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배달원의 뒤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가 있는 34층까지 올라가 위 아파트 공용 복도와 공용 엘리베이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C호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7. 5. 22:00경부터 2019. 7. 6. 01:0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특1호실에 청소년인 E(여, 15세)을 출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시킨 청소년인 E(여, 15세)과 그 일행에게 소주 2병을 1만원을 받고 판매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제공함과 동시에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청소년들 중 1명이 허위 신분증을 제시하여 출입하게 한 것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0. 3.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9. 10. 7. 02:32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은행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21:49 원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한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9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 인 A 검 사 왕은진(기소), 천대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긍태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02:50경 김제시 C마을 입구 앞 도로를 대야 삼거리 방면에서 월전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이고 마침 전방에 자전거를 탄 피해자 D(59세)이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근육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차량 수리장소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합의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명희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6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민정(기소), 오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 1.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19:30경 당진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9. 9. 29. 15:40경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소재 용덕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가미리 소재 가미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08년의 것이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돈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3.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경 강원도 삼척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ol 강원도 삼척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석산에서 돌을 채취하는 시추작업을 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지상 소나무에 대한 권리가 E에게 있는데, 내가 E에게 500만 원을 주면서 위 소나무를 굴취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각자 3,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6,000만 원으로 나무를 구입하자. 굴취한 소나무를 F대학교에 팔면 5,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나무를 구입하기 위해 사용하려고 하니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소나무에 대하여 굴취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소비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 지상 소나무를 굴취한 후 이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14. 5. 20.경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5. 29.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1,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그리고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7.08: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쉐파나메라 GT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8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8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광일(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혜정(국선) 판결선고 2020.3.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7. 18. 22: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 C가 함께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로부터 술과 여성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도우미 2명을 불러 접대부를 알선하고, 소주 및 맥주를 제공하고 620,000원을 받는 등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결제내역,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E, F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2016. 30. 이 사건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청소년인 접대부를 알선하여 2017. 6. 27.청소년보호법위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의 어머니 C가 위 판결 선고 직후인 2017. 8. 28. 이 사건 노래방에서 청소년인 접대부를 알선하여 2018. 8. 2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직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숙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3. 18:13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낙동로 483에 있는 남지읍사무소 앞 도로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분위기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수 회 있음에도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종전 동종 범행일자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보험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1.1.경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한림정역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계좌의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은행 회신자료,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02:5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같이 술을 마신 지인들과 피해자 D(24세)이 말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263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6.3. 03: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헤어진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이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논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발로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3. 03:25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매장 앞 노상으로 피해자와 자리를 옮겨 서로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다른 남자를 만나고다니냐.", "씨발 년, 걸레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서 2019. 1.30.11:4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9. 3. 5.부터 같은 달 7.까지 육군 60사단 162연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어머니 D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배송진행상황, 주민등록표(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3.03:55경 거제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있는 'E 노래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6. 2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위 전과와이 사건 범행은 유형이 전혀 다르고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6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60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하영(기소), 김신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환(국선) 판결선고 2019.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28.20:30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냉장고에 있던 맥주를 임의로 가져다 마시고, 피해자에게 "사람 차별하냐, 날 버리고 어떤 놈한테 갔냐, 그놈을 대라, 그 놈을 데리고 와라, 니들이 잘 살 것 같냐, 씨발년아"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판사 임효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희망1길 112 수청사거리 앞 도로를 주공사거리 쪽에서 대천역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3. 16.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재학(기소), 김미선(공판) 판결선고 2019.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7. 21:50경 경남 합천군 적포면에 있는 적포교 앞 삼거리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유어면에 있는 유어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종전보다 엄격한 처벌을 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은 분위기 가운데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종전 동종 범행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낙형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재준(기소), 김미선(공판) 판결선고 2019.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2.00:20경 경남 창녕군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종전보다 엄격한 처벌을 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은 분위기 가운데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점, 종전 동종 범행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낙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17: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0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이대희(공판)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10:37 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물상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2년 이후 음주측정거부 포함)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애정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9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신지나(기소), 김민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써밋 |담당변호사 서상원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9. 9. 26. 05:16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매장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상에 시동을 켜 둔 채로 잠들어 있었다. 이에 도로 위에 한 시간 가량 정차 중인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59 경부터 06:09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E 앞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모습 촬영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 경위 및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0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허성환(기소), 최윤미(공판) 판결선고 2019.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25. 07:4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D 후문 옆 삼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농로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잘못으로 때마침 반대방향 편도 3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K7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위 K7 승용차에게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20,383 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13)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18) 1. 진단서, 청구서(정비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05:5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태인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상행) 146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D 골프BM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24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아람(기소), 장진(공판)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기관 축구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9.경, 2019. 3. 29.경, 2019. 4. 20.경, 2019. 7. 25.경2019. 7. 26.경, 2019. 7. 27.경, 2019. 7. 28.경, 2019. 7.30.경, 2019.8.5.경 총 9회에걸쳐 위 근무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 복무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복무상황 조사서 및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차승우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8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8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민은식(기소), 류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김원종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었고, 피해자 C(여,50세)은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으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8. 13:00경 경기 남양주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표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2회 주무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C,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고소인, 피고소인), E 대화내용 등, 범행재현 사진자료,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CD 1장, 상담확인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이 같은 사무소 소속 직원인 피해자에게 격려를 해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만지는 등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거듭될수록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한다거나, 피해자를 관리사무소에서 해임하여야 한다는 말을 하여 2차 피해를 가한 사정도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개별적인 추행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약 30년 전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