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32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15. 01:57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집인 E빌라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201호 문 앞까지 올라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19. 02:00 위 E빌라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201호 문 앞까지 올라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9. 02:40 위 E빌라 2층 복도에서 피해자 F 설치의 복도 촬영을 위한 씨씨티비 카메라 방향을 천장을 향하도록 돌려놓음으로써 그 촬영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씨씨티비 카메라의 효용을 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20. 03:29 위 E빌라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201호 문 앞까지 올라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2014. 7. 21. 02:58 위 E빌라 201호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술에 만취하여 하의를 벗은 상태로 잠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재물손괴 피해자)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의사 G이 작성한 소견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씨씨티비로 확인된 피의자의 범행 전후 행동 및 차량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추가로 확인된 7.15자, 7. 20자 씨씨티비 영상 및 피의자 행동), 수사보고(씨씨티비 캡쳐사진 첨부)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관심이 있던 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낮으며,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및 범행 동기 피고인은 2014. 6. 무렵 주거지 인근 음식점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만나면 인사를 하고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5.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집이 어딘지 알고 싶어 피해자를 뒤따라 위 E빌라로 들어갔고 2014. 7. 19. 및 2013. 7. 20. 욕실 창문으로 피해자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피고인의 행동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E빌라 201호 출입문 위쪽 천장에 설치된 씨씨티비 카메라의 방향을 천장을 향하도록 돌려놓았고 2014. 7. 21. 피해자의집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채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범행 후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은 미혼이고 피고인의 가족으로 부모가 있다.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야채장사를 하였고 2010. 무렵부터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다. 4.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 2회,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재물손괴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개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21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에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명령,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을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