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10:00경 서울 금천구 C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아버지 D(74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방에서 나와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매트리스에 밀쳐 넘어뜨리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라디오를 집어 들어 방에 있던 TV를 부수려고 하자 라디오를 양손으로 붙잡아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2회 때리자 격분하여, 오른쪽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이마, 오른쪽 뺨, 오른쪽 귓바퀴, 입술, 턱 등 안면부 부위를수회 때려 오른쪽 측두부 앞쪽, 두정부 뒷쪽, 오른쪽 전두부, 왼쪽과 오른쪽 턱뼈 아래 등에 피하출혈과 입술 및 구강점막 열창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2012. 11. 7. 03: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현장사진 및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는 만취상태였고 뇌수술 및 계속된 음주로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었던 점, 부검감정서에 "출혈이 처음 발생한 지 수 일 이상 경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뇌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 11. 6. 10:00경 피해자를 가격하였는데 피해자는 다음 날 03:30경에야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으므로 그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릴 당시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예견을 할 수 없었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9.경 뇌수술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는 전기장판과 이불꾸러미를 들고 나오다가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졌고,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매트리스 위로 밀친 사실, 그 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라디오를 붙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오른쪽 팔꿈치로 뒤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차례 가격한 사실, 피해자는 다음날 03:30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있던 방 문이 잠겨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인 E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을 때는 외출을 하지 않고 거의 집 방안에만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부인인 F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간 흔적이 없고, 방에서 나온 흔적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발견될 당시 방 문이 잠겨있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격당한 이후 사망하기까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부검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망하기 수 일 전에 소량의 경막하출혈이 있었고 그 후 다시 머리나 얼굴 부위에 가해진 외력에 의해 재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피고인으로부터 가격당하여 재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체격이 건장한 43세의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74세의 고령이고 신장 164cm, 체중 약 60kg으로 피고인에 비해 왜소한 체격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뇌수술을 받았고 평소 과도한 음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부검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출혈이고, 보통 주취상태에서 넘어져 다치는 부위는 광대뼈나 눈썹, 턱 등과 같이 돌출되어 있는 부위인데 반해 피해자에게는 돌출되어 있지 않은 눈꺼풀이나 턱뼈 하방의 목 부위에서도 표피박탈, 피하출혈, 근육내출혈 등의 손상이 관찰되며, 특히 외표검사상 얼굴 및 머리 부위에서 다수의 피하출혈, 표피박탈, 입술 및 구강점막 열창 등의 손상을 보이고 내부검사상 다량의 경막하출혈을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격하였고 그 강도 또한 상당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팔꿈치로 뒤에 있는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면 두 사람의 신장 차이에 의해 피해자가 얼굴 및 머리 부분을 가격당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이는 인체의 치명적인 부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은 행위 당시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이고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를 부양하여 왔고, 피해자가 음주 후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권고형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