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09고단24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 28. 08:00경 (차량번호 1 생략)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건물 앞 편도 3차로를 갤러리아팰리스 삼거리 방면에서 석촌호수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가 켜져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가는 피해자 D(여, 71세)의 다리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다가 얼굴 부위도 위 차량 앞 범퍼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비골골절 및 두개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86년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1995. 3.경부터 1996. 9.경까지, 1998. 2.경부터 2008. 10.경까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일반외과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29. 위 병원 3층 병동에서 위 교통사고 피해자 D에 대한 진료시 피해자의 양쪽 눈 주변에 멍이 들어 있고, 얼굴과 팔, 다리 등에 찰과상이 있으며, ‘안면부 CT’ 촬영 결과 피해자의 코뼈가 골절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07. 2. 1. 비골정복술을 시행하였다. 피해자는 위 비골정복술을 받은 후부터 계속하여 코에서 맑은 액체가 흘러나왔는데, 비골골절의 경우 두개저 골절 등의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적지 않고, 뇌척수액 유출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외과 전문의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피해자에 대하여 두개저 손상에 따른 뇌척수액 유출을 의심하고 즉시 뇌에 대한 정밀한 CT 촬영 및 코 분비물 채취 후 성분분석 등을 하고, 뇌척수액루에 대한 보존적 요법(뇌척수액은 자연적으로 배출되도록 하며 머리를 약 20도 높임, 코와 인후의 균 배양 검사를 하여 균이 발견되면 감수성이 높은 항생제를 투여, 비강이나 외이도를 가능한 막지 않음)을 하고,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뇌척수액루가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을 때는 수술적 요법으로 누공을 폐쇄하는 등으로 두개저 골절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피해자가 콧물을 흘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2007. 2. 1. 피해자에 대한 비골정복술 직후부터 피해자의 코를 거즈로 막아두었다가, 같은 달 10.경부터 피해자가 두개골 내 감염 증상인 두통, 발열 등을 보이자 소염진통제를 투여한 후 관찰을 하다가 2007. 2. 15.에 신경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으나 협진의뢰 시에도 피해자의 비루증상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아 신경외과 전문의 또한 피해자의 증상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2007. 2. 17. 피해자의 동생 G의 요구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H병원으로 전원 조치되고 진료결과 두개저 골절 및 외상성 기뇌 등의 의심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2007. 2. 18.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병원으로 전원 조치된 후 기뇌증, 뇌수막염 등의 진단을 받고 항생제투여 등의 치료를 받다가, 2007. 3. 24. K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7. 4. 5. 두개저 골절로 인한 화농성 수막염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4면부터 제27면까지, 제392면부터 393면까지, 제429면부터 442면까지, 신경외과학 서적 사본 편철) 1. 부검감정서, 감정촉탁회신,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각 의무기록사본 1. 사고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차량신호가 파란불일 때 진행한 것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특히,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4면부터 제27면까지),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앞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을 보고 반대편 횡단보도를 보니 보행자신호등의 파란불이 4-5개 정도가 빠지는 것을 보고 앞서 가던 사람을 쫓아서 걸어가다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 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위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보행자 신호등이 변경되는 도중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운전자로서는 가사 횡단보도상의 보행자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미처 횡단을 끝내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일시정지하거나 서행을 함으로써 그러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나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돌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일반외과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두개저 골절을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두개저 골절을 예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7. 1. 28. 최초 입원시에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안면부 특히, 눈 주위에 좌상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B이 2007. 2. 1. 피해자에 대하여 비골골절에 따른 비골정복술을 시행한 후 코에 바셀린거즈를 삽입하여 압박지혈을 하였는데, 2007. 2. 10.경 비강 내 바셀린거즈를 제거하였을 때 피해자는 다량의 콧물을 흘렸던 사실, 피고인은 이를 감기증세로 생각하여 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내과에서도 감기로 판단 항생제를 처방한 사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의 콧물증세는 다소 진정되었으나 미열, 두통, 구역 및 구토 증세를 보임에 따라 피고인은 2007. 2. 15. 신경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는데, 협진의뢰서에 콧물증세는 별도로 기재해 두지 않은 사실, 그 후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추가적인 뇌손상 등의 우려가 있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였는데, 피해자는 H병원, J병원, K병원으로 전원하면서 치료를 받던 중 2007. 4. 5.경 두개저부 골절을 입은 상태에서 화농성 수막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비골골절의 경우 외상이 심한 경우 비골은 물론 두개저 등의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최초 환자관찰시 환자의 눈 주변부에 좌상이 보였고, 비골골절 수술 후 비강 내 바셀린거즈를 제거했을 때 피해자가 코에서 맑은 액체를 흘렸고, 발열, 구역, 구토 등의 증세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증세를 관찰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두개저부 골절을 의심해 보았어야 하였고, 비골골절수술을 한 이후에 피해자가 발열, 구토 등을 하면서 콧물 등을 흘렸으면 피해자의 콧물을 채취해 성분 검사하여 그것이 단순한 콧물인지 아니면 뇌척수액인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콧물이 뇌척수액으로 확인이 되면 강력한 항생제 처방과 함께 피해자를 옆으로 뉘어놓아 뇌압을 줄이거나 코를 통하여 내시경으로 보면서 뇌에 구멍난 곳을 막는 수술 등을 하였어야 함에도 단순 감기나 뇌진탕 증세로 오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항생제 처방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의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고, 피고인이 초기단계에서 피해자의 병명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처치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화농성 수막염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리라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의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2007. 1. 28. 08:00경 위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건물 앞 편도 3차로를 갤러리아팰리스 삼거리 방면에서 석촌호수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에 위배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가는 피해자 D(여, 71세)의 다리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비골골절 및 두개저 골절 등의 상해로 후송가료 중 2007. 4. 5. 07:15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K병원에서 두개저 골절로 인한 화농성 수막염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초기단계에서 피해자의 병명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처치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이 야기한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비골골절과 두개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비록 피고인 A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인 두개저 골절은 피고인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책임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A이 과거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즉시 인근병원으로 옮겨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의 진단상 과오로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당초 컴퓨터전산화단층촬영에서 기뇌증을 방사선과전문의도 제대로 판별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고열, 구토 등의 증세로 신경외과적 질환을 의심하여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협진을 의뢰하였으나 신경외과 전문의마저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진단을 하지 못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오진하게 된 점, 초진당시 비출혈이 심하여 비골정복술을 시행한 후 바셀린거즈를 비강 내 삽입하여 압박지혈을 함으로써 두개저 기저부 골절의 중요한 증상인 비루가 조기에 발견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의료과오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위로금으로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