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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3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2008.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4. 8. 2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18.부터 2016. 3. 21.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중식당 'E'에서 일당제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1.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월급제로 근무하겠다. 방을 얻어놨는데 방값이 모자르니 가불을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월급을 받으며 성실하게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방을 얻어놓은 사실도 없었으며, 가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술값 및 게임비로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월급 일부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은 후 다음 날인 2016.3. 22.부터 위 식당에 출근하지 아니하던 중, 2016.3.26,03:00 경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식당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현금 계산대에서 15,000원 상당을 가져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경합범죄 :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6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4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 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8회의 동종전과(절도 : 실형 4회, 집행유예 2회, 벌금 1회, 사기 : 벌금 1회) 및 1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상습절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또다시 동종의 상습절도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까지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최종출소후 1년 7개월 정도는 별다른 범행 없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다가 생계가 곤궁해지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합계액수가 16만 5,000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재심청구하여 2016. 9. 3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9.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 11:50경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부여군 D에 있는 E 매장에서 시가 76,000원 상당의 참기름 2병 등을 가방에 숨겨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경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13,18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동영상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생리전증후군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및 생리전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9개월여 만에 재범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크지 않고,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용서받았다. 출소 후 아들과 함께 지내면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증과 생리전증후군을 앓으면서도 사실상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켜 가족과 사회관계 내에서 재범을 막고 스스로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10. 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4. 14. 같은 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 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5, 19:10경 여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차량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6.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5.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편의점 주차장부터 여주시 시내 일대를 경유하여 여주시 하동에 있는 하동동사무소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6.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의 진술서 1. 운전면허조회자료 1. 각 차량도난신고서 1. 현장사진, 각 피해현장사진 1. 수사보고(도난차량 발견 및 CCTV 확인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구속 피의자 수감현황서,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사건검색,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 4. 22.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등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각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갔을 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08. 8.경 경주시 F에 있는 G시장 건물 2층 사무실에서 건축업자인 피해자 V에게 "G시장 건물 철거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9. 20.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피해자의 3,000만 원을 들여 철거공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2008.8.2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W요양병원을 짓는데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해 9. 2. 800만 원, 같은 해 9. 12. 200만 원, 같은 해 9. 18. 500만 원, 같은 해 9. 25. 800만 원, 같은 해 9. 26. 100만 원, 같은 해 9. 일자불상경 4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및 자기앞수표 사본, 도급계약서 사본, 지불확인서, 지불증,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수감현황, 사건검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0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00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서 D과 동업하여 'E'를 운영하던 중 D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F을 기망하여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7. 위 'E'에서 F이 작성하여 온 '차용증, 금액 : 일금 삼천오백만원정(₩35,000,000원), 상기금액을 2014년 7월 7일 울산시 남구 C 3층의 F로부터 차용하였으며 2015년 7월 6일까지 상환할 것을 정히 약속하며 이자는 연 6.5%(2,275,000원)를 월 185,800원씩 나누어 매월 6일 지급할 것을 정히 약속함, 차용인 : 1. 울산광역시 남구 C1층 E 주민번호 : G A, 2. 울산광역시 남구 H건물 301호 주민번호 : ID'의 D 이름 옆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피해자 에게 제시하여 마치 D이 차용에 동의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재물손괴,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 1. 01:00경 위 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어 집어던지고 피해자 D 소유의 장식품과 집기를 깨트려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D E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8. 22경 위에서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젓가락과 유리컵을 부수어 손괴하고, 아무 이유 없이 초인종을 반복하여 눌러 피해자를 호출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D E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F 각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조회 [판시 제4의 각 사실]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리비견적서,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2014. 8. 1. 사건 현장출동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차용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행위를 2회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사기범행 당시 피고인이 E의 운영을 맡고 있었고 편취금원 중 일부는 위 E의 체불임금 등 영업상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범행의 일부는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직후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F 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900 사기 등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3.13:5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에 있는 아야진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같은 면 청간리에 있는 청간정 앞 도로까지 약 1km를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이고,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09. 2.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8. 21.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0. 4. 2.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5. 4. 22.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22:44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만석스크린골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죽초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콜농도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스크린골프 동호회 모임을 하면서 알고 지내게 된 피해자 B에게 "우리 장모님이 울산에 있는 C회사 대표이다. 나는 원래 동탄 쪽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모님 회사 운영을 돕기 위하여 기존 사업체를 정리하고 울산으로 내려왔다."라고 소개하고, 얼마 뒤부터는 "내가 C회사에 3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회사를 운영하다가 처와 마음이 맞지 않아 이혼소송 중이다. 이혼을 하면 C회사에 투자하였던 돈,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던 돈 등을 회수하게 되는데 그 돈이 30억 가량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재력이 상당한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에 실패하여 빚을 지고 울산으로 가게 된 것이고, C회사에 3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며, 이혼과 관련하여 처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4. 5. 16.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위와 같이 자산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84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외상으로 제공받았으며, 그 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2014. 5. 20. 71만 원 상당, 2014. 6. 5. 66만 원 상당, 2014. 6. 23. 87만 원 상당, 2014. 7. 7. 66만 원 상당, 2014. 7. 11. 66만 원 상당, 2014. 7. 17. 48만 원 상당, 총 7회에 걸쳐 합계 488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1.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평소 자산가 행세를 해 오던 중 "이혼소송 중 집을 나와 차안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 생활비가 필요한데 좀 빌려달라. 처로부터 2014. 7. 말경 30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돈을 받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2014. 7. 30. 30만원상당, 2014. 8. 1. 50 만원 상당, 2014. 8. 2. 100만원상당, 2014. 8. 6. 100만원상당, 2014. 8. 8. 100만원 상당, 2014. 8. 16. 30만원상당, 총 7회에 걸쳐 합계 51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98만 원 상당의 주류, 현금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부,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기망 내용 및 정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원을 송금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이종 벌금 전과 수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3. 11. 20: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모텔 41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 후 왼쪽 종아리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1년~3년 1 필로폰 투약 가중영역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 1))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아무런 자숙함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5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B에서 167.7m2 규모의 돼지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경부터 2015. 5. 13.경까지 화천군청에 배출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사육시설을 운영하여 가축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적발 이후 가축사육시설을 폐쇄, 철거한 점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5.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사기 (2012고단2460호) 피고인은 2007. 7. 20.경부터 삼성전자 특판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다가 2008. 8.경에는 약 4억 원 가량의 손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2008. 8.경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가전제품 판매사업이 어려운 상태였고, 도박사이트에서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뷰어프로그램이나 불법적인 사설경마에 돈을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인 사업을 할 생각이 없는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 30.경 서울 송파구 D빌딩 1824호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생활정보지를 통해 차량대출로 알게 된 대부업자인 피해자에게 '삼성전자 특판대리점 사업을 하는데 운영비가 필요하니 사업자금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8. 경까지 같은 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92,34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8.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경까지 사이에 같은 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7,489,000원을 편취하였다. 2. 병역법위반 (2012고단2526호) 피고인은 남양주시청 G과에서 일반행정지원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인바, 2010. 1. 4.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10일간, 같은 달 14.부터 18.일까지 3일간 남양주시 경춘로 641 소재 남양주시청 G과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공익근무요원 병역위반자 (복무이탈) 고발 1. 판결문사본 등,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회복되지 아니한 사기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집행유예 2회 포함)가 있으며,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 1)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1.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별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2. 9.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D의 모 피고인 B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위 B에게 'D가 법정에 나가서 그 날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2011. 7. 2.경 전남 광양시 E 소재 피의자 주거지인 F아파트 104동 304호 및 2012. 2. 7. 전남 담양군 G병원 6호실에서 D에게 '그 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증언하라'고 말을 하여 D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D로 하여금 2012. 2. 8.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315호 법정에서 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피고사건(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2011150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H 등에게 '고소장과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관계를 가진 것은 맞는데 억지로 한 것은 아니었고, 그냥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고, 엄마와 둘이 살고 싶어서 엄마에게는 억지로 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였다. 그러나, D가 거짓으로 고소장 등을 작성하거나 경찰 조사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D 자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 2011. 5.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11노150호 제4회 공판기일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음, 녹화 요약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추송서(20127535호 대법원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위증이 관련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균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2018. 2. 2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2. 28.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30. 이하 불상경 경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D에서 운영하는 E에 'F'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게시물 11930593 에 "G"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1. 음란물 화면자료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고단581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9. 15:20경 성남시 중원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야외테이블에서 동료와 술에 만취한 채 들어와 소주를 마시자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였고, 이를 무시하고 업소 내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 주먹질을 하고 의자를 들어 찍을 듯이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선원으로 일한 자이고, 피해자 D(59세)는 위 C의 선주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15:03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임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형 망치를 피해자를 향해 위에서 아래로 1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망치는 직접적으로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으로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22:30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사회 후배인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C이 운전하는 1톤 트럭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이 위 트럭의 뒤에 있는 자동차를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접수하여 위 현장에 출동한 음성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손으로 D의 양팔을 붙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및 교통사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받고 2007. 5. 1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13:1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식당에서 주취자가 술주정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하였다가 상황이 정리된 후 귀서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3. 11. 13:45경 논산시 E에 있는 논산경찰서 D지구대를 찾아 가 위와 같이 식당에 출동했던 경찰관 중 1명인 경사 F에게 고함을 치며 욕을 하였고, 이에 지구대에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경찰관들을 상대로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며 때릴 듯한 기세를 보이던 중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수회 걷어차 위 테이블의 받침대가 떨어지게 하여 3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사 F 등 경찰관 6명을 상대로 "이 씹할 놈들아 나 이번에 학교 한 번 더 간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한번 맞짱 뜨자 이 씹할 놈들아"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약 20분 동안 고함과 욕설을 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견적 영수증 1. 사진 1. 수사보고(최초 출동한 신고사건 758호 건에 대한 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안산시 선부동 군자주공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B) 1장과 위 통장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C에게 30만 원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4.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명륜2가동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좋은 시나리오를 확보하여 영화제작을 준비 중인데, 배우로는 D, E 등을 캐스팅 하려고 하고 있고 거의 캐스팅 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이니 1년 내에 영화제작을 마쳐 개봉할 수 있고 개봉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차용금의 2배를 지급해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입차 판매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F에게 2007. 3.경 이미 피고인의 돈 1억원을 투자한 상황에서 F으로부터 추가로 투자해 줄 것을 계속 요청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금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영화제작과 관련해서는 시나리오만 제작된 상황이었을 뿐 주연배우 캐스팅 계약체결도 전혀 되어 있지 않는 등 영화 제작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영화제작에 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화제작 비용 명목으로 2007. 4. 중순경 현금 100,000,000원을 직접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5. 21.경 10,000,000원,2007.6.11.경 38,000,000원,2007. 7. 5.경 5,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금 15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곧바로 F에게 수입차사업 투자금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금 15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전문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어머니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 만원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도 F에게 투자할 생각에서 빌린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이미 F에게 투자한 3억5천만원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곳에 채무까지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3일 후에 2,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 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1년~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그 피해액은 1억 7000여만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억 2000만원 상당의 현실적 변상을 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도 부동산 등을 통하여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당시에 어느 정도 영화제작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도 F에게 투자함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38

범죄사실 [2015고단2738] 1. 피고인은 2015. 9. 16. 11: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3층 생활용품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시가 19,800원 상당의 티엔AC클리어샷 1개를 포함한 별지 피해품 일람표 순번 1 기재 물품 합계 251,86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2. 21: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놓여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900원 상당의 솔루시안 진정크림 80 1개를 포함한 별지 피해품 일람표 순번 2 기재 물품 합계 75,900원 상당의 물건을 양복 상하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016] 피고인은 2015. 10. 29, 16:30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주)G 주식회사 운영의 'H'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원 상당의 맥심커피 1팩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3115] 피고인은 2015. 11. 19, 12:07 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870원 상당의 서울우유 1개, 포도주스 1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확인 관련) 1. 사진캡쳐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뇌전증, 충동조절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규모 자체는 비교적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1505호에서 인터넷 게임관련 계정 및 프로그램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C'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1505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사이트에서 타인의 누설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넥슨코리아의 접속계정을 판매함에 있어, 2015. 7. 27.경 D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을 통하여 중국의 불상자로부터 EF)의 누설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이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E의 (주)넥슨코리아 접속계정 3개 등 총 8명의 (주)넥슨코리아 접속계정 20개를 제공받아 D에게 10,000원에 양도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합계 312,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1505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사이트에 (주)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임물인 '아제라' 게임에서 실행이 가능한 자동사냥 프로그램인 '천우'를 판매한다고 광고 한 후 같은 달 30.경 위 사이트의 회원인 G에게 위 '천우'를 28,000원에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08회에 걸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판매하여 합계 56,460,502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각종 프로그램 판매자료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가 각종 프로그램을 판매한 내역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 목적 누설 개인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게임물 관련사업자 미승인 컴퓨터프로그램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