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853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C반의 장애전담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19. 09:57경 위 어린이집 C반 교실에서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자 D(여, 5세)가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들어 올렸다가 놓아버려 바닥에 떨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울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재차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을 하는 일련의 과정일 뿐이지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고, 고의 또한 없었으나, 그 결과 뜻하지 않게 피해아동이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어린이집 교사로서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아동복지법상 금지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를 적용법조로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법규정 및 법리에 따른 신체적 학대행위의 범주에 포섭할 수 있는지,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를 함에 있어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는 것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한편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특수한 판단 기준 보호 및 지도가 필요한 대상으로서의 아동에 관한 문제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이 근본이념으로 밝히고 있듯이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한편 훈육이란 옳고 그름, 되고 안되는 것의 질서를 가르치는 일이라고 할 것인데, 아동교육 전문가에 의하면 올바른 훈육에 의하여 아동들은 자기조절과 통제능력을 배울 수 있다고 하며, 훈육은 부모 또는 선생님이 교육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불편하다고 피해서는 안 될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라고 한다. 또한 보호자는 아이의 마음을 알아들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수용'을 하여야지 무엇이든 다 들어주는 '허용'을 해서는 안 되며, 허용을 잘못 하게 되면 아이는 참고 견디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상황이 변하면 두려워만 하게 된다고 한다(굳이 전문가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상식과 경험칙상 당연한 내용이다). 그런데 아동을 보육 또는 훈육하는데 있어서는 먼저 각각의 상황, 아동의 특성 및 나이, 발달 정도 등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때 그때마다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정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더구나 발달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훈육의 경우, 돌발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또래와의 활동이 원활하지 않는 반면 장애가 있다고 하여 현상유지적 교육에 의존할 경우 발달이 더욱 더디게 되는 문제가 있는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훈육 방법과 관련한 의견 차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아동에 대한 건전한 교육을 위하여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의 소신에 따른 지도의 유연성을 보장하여 책임 회피만을 위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태도가 만연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한편 교사 등 보호자의 행동이 훈육을 일환이라는 생각으로 한 것이라고 하여 무조건 아동복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거나 고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결국 당해 사안에 있어 보호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의 상태 또는 특수성,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나 배경, 문제가 된 행위의 전후 사정 등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위 법리에 따른 학대행위에 포섭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한다. 어린이집에서의 교사와 아동과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도구에 의한 체벌, 욕설, 반복적인 괴롭힘 등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에서 상식적으로 바로 학대행위로 규정지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이 사건과 같은 사안은 필연적으로 훈육인지 학대인지에 대하여 그 충돌이 생기게 된다. 나아가 어린이집 교사와 아동의 관계는 일회성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속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학대행위에 포섭되는지 여부는 그 날 있었던 행위만을 단편적으로 보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일련의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그 행위를 하게 된 의도가 어떠했는지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라.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 행동으로 인해 피해아동의 오른 팔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가 생겼는바, 이것만을 본다면 위 법리에 따른 '유형력 행사로 인한 신체의 손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위 법리에 따르면, 그러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하여도 이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에 해당하여야 학대행위에 포섭될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의 행동들을 학대행위에 포섭할 것인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들로서 CCTV 동영상 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아동이 사건 당일 놀이 후 정리하기를 거부하고 드러눕는 등 고집을 부린 데서 시작되었고 그 후 피고인을 물려고 하는 피해아동을 제지하기 위한 실랑이 과정에서 있었던 행동들이다. 피해아동은 2014년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다녔는데 놀잇감을 정리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 바닥에 드러누워 울거나 물려고 달려드는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지도를 전담한 2016. 3.경 이후 피해아동의 위와 같은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훈육의 방법으로서, 반복적으로 말로 지시하거나 무관심한 척을 하거나 일부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나머지를 교사가 해주는 식으로 여러 가지 교육적 지도를 시도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일련의 행위 중에 피해아동을 손으로 때린다거나 발로 차는 등 적극적인 가해의사가 추인될만한 행동은 없다. 피해아동의 팔에 생긴 상처에 대하여 애초에 피고인이 물었다는 취지로 기소되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물린 상처가 아님이 판명되었다. cctv 동영상에 음성이 녹음되어 있지 않으나, 위 동영상을 연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과 실랑이를 하는 도중 여러 번 교구 정리함이 있는 쪽을 바라보거나 가리키며 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행동이 전체적으로 보아 놀잇감을 정리하지 않고 놀잇감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물려고 하는 피해아동의 지도에 관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표정이나 입모양으로 보아 화를 낸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아동은 만 5세의 나이이나 상세불명의 전반발달장애 등으로 언어능력이나 인지 수준이 3~4세 정도인 장애를 가진 아동이고, 이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정상아와 장애아 통합반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인데, 통합반 운영의 목적은 장애아동을 비장애아동과 함께 교육함으로써 적극적인 개입과 자극을 통해 사회적응이나 발달 속도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와 이 사건에 특수한 판단기준 및 위 인정된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한달 반 정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피해아동을 돌보아 온 시점에서 똑같은 문제행동이 발생한 사건 당일 보다 단호한 지도방법을 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이는 오히려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 나아가 피해아동이 장애아동이기는 하나 일정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 훈육이 없이는 문제행동의 개선이 되지 않거나 더뎌질 수도 있는 점, 그렇게 된다면 피해아동의 사회성이나 장래를 위하여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점, 피해아동이 드러누워 울면서 떼를 쓰고 놀잇감에만 집착하면서 피고인을 물려고 달려드는 상황이었던 이 사건에서, 처음부터 그냥 스스로 진정되도록 두어야 한다거나 일정 시점에서 계속 고집을 부리는 피해아동으로부터 피했어야만 학대가 되지 않고 올바른 훈육이었다고는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이 일련의 행동 중 피해아동의 팔을 세게 잡아 멍이 들었고, 그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에서 피해아동 보호자로서는 상당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위에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경험칙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위 법리에 따른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 부분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이 계속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시작된 것이지 피해아동이 무난한 태도를 보이는데도 갑자기 밀치거나 잡아당긴 것이 아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말로 표현함에 한계가 있어 행동으로 보여주는 지도방법이 유용한 경우도 있다. 집단생활에서는 지켜야할 규칙이 많으므로 집에서 보다 문제행동이 발현되거나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피해아동은 어린이집에 들어온 후 종종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드러누워 울거나 다른 사람을 무는 등 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는 장애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쉽게 개선되는 것이 아닌바, 이러한 피해아동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일 끝까지 일관된 지도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드러누워 울면서 떼를 쓰는 아동을 다소 진정시키거나 제지하는 방법의 일부로서 팔을 잡아 일으켜 앉히는 등 행동이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행동에는 피고인을 물려고 달려드는 피해아동을 반사적으로 피하려는 방어행동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행동을 학대행위로 규정지을 수 없다고 하여, 피해아동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거나 이 사건을 피해아동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님은 당연하다. 특히 피해아동은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상태로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그러나 합리적 범위 안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방법을 택하였고 그것이 문제된 당일 하루만의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면, 단편적인 행동에 다소 부드러움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여 바로 학대행위에 포섭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이는 아동의 보호자로 하여금 별다른 교육적 지도 없이 다치지 않게 관리만 하는 소극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서, 특히 상대적으로 훈육이 쉽지 않은 장애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성장을 위해서라도 신중해야 할 일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