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고교 동창으로 2011. 7. 26.경 피해자로부터 광고회사에 대한 투자설명을 듣고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말까지 250만 원 가량을 투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로부터 약속받은 투자원금, 이익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이 회수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협적인 언사를 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4.경 경기 고양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금을 다 받지 못하였다. 500만 원을 갚기로 했는데 갚지 않았다. 너의 남편을 찾아가서 해결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C, D)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나 피해자의 자녀의 신변을 위협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전거래를 피해자의 남편, 부모에게 알리겠다,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피해자를 만나거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총 266회에 걸쳐 합계 541,776,861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으로부터 투자수익으로 돈을 받은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공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설령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공갈의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고,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B은 고교시절 동창으로 졸업 이후 만난 적이 없다가 2010년 네이트 온 채팅을 통해 만났는데, 당시 서로 임신 중이었다. 2) 2012. 2. 10.부터 공소사실상의 공갈행위가 있기 직전인 2012. 4. 3.까지, 범죄시작일인 2012. 4. 4.부터 2012. 7. 2.자 차용증 작성 전인 2012. 6. 19.까지 피 고인과 B 사이의 거래내역(피고인 계좌내역, 단위: 원)은 아래 표와 같다. 3) 피고인과 B은 2012. 4. 29. 및 같은 달 30. 서로의 남편(피고인: F, B: G), 아 이들과 함께 여행을 가 사진을 찍었고, 그 무렵 B은 피고인에게 "A야 어쨌든 너와 내 관계가 이렇게 돼서 미안하고 면목이 없다. (중략) 어쨌든 .내가 아빠일로 힘들 때 너 저축든거 담보 잡아 도와주고 니가 보낸 문자 생각난다.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된데, 90%는 될거야.', '우선 급한거부터 처리하자. 이거밖에 안 되네 나머지 모자르는 건 니가 알아서 해.' 진짜 고마웠다. 투자차량 대금 받아서 급한거 메꾸고 너한테 주기로 약 속하고 주지도 못한 그 시점에 넌 나 외면하지 않았어. 고마웠고 감사했어.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결제금 나오면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이상의 금액을 주려했고, 그 마음은 여전해.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손편지를 건넸다(증거기록 제282~ 289쪽). 4) B은 2012. 7. 2. 피고인에게 "원금 삼천만 원을 2012년 7월 2일까지 채권자에게 갚는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변제기일: 2012년 7월 2일"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증 제2호증)을, 2012. 9. 28. "원금: 150,000,000원, 변제기일: 2012년 10월 2일, 위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2012년 10월 2일까지 틀림없이 갚을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위의 날짜를 어길시 고소함에 있어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증 제3호증)을 각 작성해 주었다. 5) B은 2013. 3. 29.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내용증명서, 증 제4호증)를 촬영한 사진을 보냈다. 6) B은 2013. 9. 17. 피고인에게 입금내역을 'I아생일축하'라고 기재하여 1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2013. 10. 8. B에게 피고인의 생일축하금으로 1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7) B은 2013. 11. 18.부터 J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제226쪽). 8) B은 2014. 3. 25. 피고인에게 '2014. 3. 25.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2014. 4. 25. 일시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법무법인 K 증서 2014년 제301호, 증 제6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9) B은 2014. 9. 2.부터 2015. 11. 20.까지 L으로부터 90회에 걸쳐 합계 431,030,000원을, 2016. 6. 1.부터 2017. 2. 9.까지 M로부터 98회에 걸쳐 합계 455,062,065원을 편취하였다. 10) B은 2015. 5. 28. 피고인에게 "미안한거 진짜 고맙고 그걸 떨치고 싶은데 A야 내가 그전에는 방법이 없다. 90억 나오면 너 최대 띠어 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299쪽). 11) B은 2015. 5. 31. 피고인과 그 딸을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시간을 보냈고, 내용을 카카오스토리에 남겼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2회 녹취서 제13쪽). 12) B은 2015. 6. 29. 피고인에게 "일금: 오억원, 본인은 투자금 일부 사유로 발생한 상기금액을 2015년 7월 14일까지 지불하되 만일 약속을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어떤 법적조치도 감수하겠음을 확인하고 이에 각서를 작성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증거기록 제306쪽)를 작성하여 주었다. 13) B은 2016. 10. 13. 피고인에게 "무튼 오빠한테 미리 말 좀 잘해놔. 한 번 더 여행가자. 나가고 싶다. 무튼 낼 약속 잘해서 좋게 지내자. 너도 많이 힘든거 알어. 내가 미안하지. 기대 심리 준 것도 글쿠. 그래도 너 나름 힘들 때 나 의지한 거 나도 힘들 때 너 의지하고 싶었는데. 니가 날 밀어내드라구. 그건 좀 서운하다. 아무리 돈이좋다지만 너 한테 만큼은 나 거짓 아니였어. ㅋㅋ 이따가 읽지~ 읽어 버렸네. 멋진 집꼭 사줄게♥"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303쪽). 14) B은 2017. 2.경 앞선 편취범행으로 구속되었고, 2017.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7고단379, 1456(병합)}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은 2017. 5. 11.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바 있다. 15) B은 2017. 6. 9.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하였고, 2018. 1. 10. 편취범행의 피해자 M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 이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416쪽). 16) 검사는 2018. 11. 30.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17) 한편 범죄시작일인 2012. 4. 4.부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C은행금융거래내역), B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금융자료(증거기록 제49쪽 등) 및 B에 대한 판결문(증거기록 제433쪽)을 기초로,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금액, B이 피고인에게 지급 한 금액(변경된 공소장상의 금액), 피고인의 계좌에 나타난 수령액, B이 구속된 사건에서 편취한 금액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이 B에게 불과 4,200만 원 정도만을 지급했음에도 B으로부터 4억 7,4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수령하였고, B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 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급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수 천 만원 내지 수억원의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지불각서 등을 교부한 사실을 보면, 이와 같이 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을 이루는 금전거래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나 그 자녀의 신변을 위협하겠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전거래를 피해자의 남편과 부모에게 알리겠다',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등 피고인의 위협적인 언사 등으로 인해 B이 외포된 상태에서 돈을 지급하게 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어떤 관계에서 무슨 이유에서든지 일방이 많은 돈을 받았다는 결과만을 두고 당연히 범죄(공갈)가 성립한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범죄(공갈)행위가 증거에의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형사사법의 대원칙이다. 또한 그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함은 앞서 든 법리에서 보았다. 그런데, 앞서 본 기본적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인 P의 증언이나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이 B의 재판에서 증언한 공판조서(증거기록 제27쪽)', '진료확인서(증거기록 226쪽)' 등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자녀의 신변을 위협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전거래를 피해자의 남편, 부모에게 알리겠다,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피해자를 만나거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총 266회에 걸쳐 합계 541,776,861원을 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의 구체적인 공갈행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1) B은 '돈을 붙여줄 때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자신을 지속적으로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이 고교 동창으로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간 중에도 각자의 남편·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자녀나 자신들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돈을 송금하기도 하며, 대화 내용에 '하트'를 표시할 정도로 깊은 관계를 유지한 점, 함께 여행을 가고 생일을 축하하며 집으로 초대한 전·후에 걸쳐 돈이 지급된 것을 볼 때, B이 피고인의 위협적인 언사 등으로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이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B이 범행시작일인 2012. 4. 4.부터 구속되기 직전인 2017. 2. 9.까지 약 5년이라는장기간 지속적인 협박으로 인해 갈취를 당하였음에도 이를 주변에 알리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다가, 자신이 무려 9억 원에 가까운 편취범행으로 구속되고 재판을 받게 되자, 돌연 자신의 피해사실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하는 한편, 이 사건 공갈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자신의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정황이 엿보이는바, 피해자로서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전혀 달라 고소 경위 또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B이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갈을 받았는지 또는 외포된 상태에서 돈을 주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2) B은 첫 거래 시작 단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은 투자자금이라고 하면서도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저한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체를 한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 걸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저에게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자신이 필요할 때 이체를 해 달라고 하여 저한테 계속해서 이체를 시켜주게 되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93, 194쪽 등)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B으로부터 2012. 7. 2. 자 3,000만 원의 차용증을 교부받고 이에 근거한 상당한 돈을 지급받은 후인 2012. 8. 14.부터 2012. 9. 4.까지 다시 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합계 30,500,000원을 지급한 점, B이 피고인에게 'H라는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2013. 3. 29.자 각서를 보여주거나 '90억이 나오면 너 띠어 준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볼 때, 피고인과 B 사이에 있었던 자금의 성격을 '보관금'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워 이와 같은 B의 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 3) 검사가 B의 진술 외에 피고인과 B 사이의 대화로 피고인의 위협적인 언사가 담겼다고 제출한 메시지 내용 또한 공갈행위를 증명한다고 볼 수 없다. 즉, 2016. 8. 25.자 대화내용(증거기록 제583쪽)은 'Q'이라는 닉네임과 B 사이에 있었던 'Q: 야 너 아까 뭐라했냐? 너 한번 정신 차랴봐야겠지?, B: 고.고의로 그런거 아니야. 알잖아.한번만 봐줘, Q: 그게 내가 알 바야? 너 내일부터 끝났어 ㅋㅋ 알지?, B: 싫어! 이젠 나 좀 그만 괴롭혀.너야말로 큰일 난 거야, Q: ㅋㅋㅋㅋㅋㅋ 어쭈 빽이라도 있냐?'라는 대 화로, 그 대화 직후 'R'이라는 닉네임이 대화방에 입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화내용 자체가 공갈하는 내용을 담은 것인지 의문이 들고, 'Q'이라는 닉네임이 피고인인지도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공갈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른 메시지(증거기록 제586쪽)는 '내 친구 아는 동생이 거기 사장이라고 홍보한다고 카스에 올렸는데. 딱 맞아 떨어지네. 가봐야지 저년이 저기 일하는지 네 일을 받았던 년인지. 어디서 퍼온 사진일 수도 있으니, 쌍년 두피가 벗겨지도록 머리채 잡고 홀딱 벗겨 끌고 다닐 거야 그래도 속이 후련하기는커녕 죽여도 쉬원찬어'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B에게 보낸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상 욕설 대상인 '저년'은 B이 아니라 다른 제3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이 아는 여동생과 자주 만나는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뒤 B에게 푸념하면서 대화를 나눈 것이다. '라고 해명하고 있는바, 그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 4) 공소사실처럼 불과 250만 원의 투자원금에 대하여 그 200배가 넘는 5억 원 이상의 돈을 받아내려면, 불법적인 채권 추심을 일삼는 악덕 사채업자와 같이 매우 강력한 폭행, 협박과 다양한 비인간적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가해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위협행위는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200배 이상의 돈을 빼앗을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 매우 의문스럽다. 5)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하면, B이 편취행위를 시작한 2014. 9. 2.부터 구속되기 직전 무렵인 2017. 2. 9.까지 합계 8억 3,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보유하게 되었고, 그와 같이 편취한 돈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흘러들어 가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B이 공갈이 아닌 편취금은닉이나 자금세탁 등 다른 이유에서 차용증, 공정증서 등으로 가장한 후 피고인에게 자신이 편취한 돈을 송금해 둔 것은 아닌지 등의 의심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