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17. 7. 6. 대구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부이고,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8. 일자불상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8세)가 그곳 욕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보며 피해자에게 '그 밑에도 깨끗이 씻어야지'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가 목욕을 마치고 방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2. 일자불상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방에 피해자(당시 9세) 및 큰아들과 함께 누워 있던 중 큰아들이 잠에 들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가위로 잠겨 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당시 8세)를 잡고 침대에 눕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의심사건 신고접수 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1. 속기록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사실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가."항 기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친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도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수사기록 제77쪽 등 참조), 범행의 경위 및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양형기준을 참고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기재하도록 함. - 각 감경영역, 징역 4년p7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An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2월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아버지인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7.경 피해자의 친어머니가 가출한 이후 피해자를 포함한 두 자녀를 양육해온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할 경우를 감안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8세 내지 9세에 불과하였던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음부와 가슴을 핥고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 넣는 등의 방법으로 수회 반복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절대적인 신뢰와 의지의 대상인 친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12.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불특정의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고, 향후 출소할 당시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13점 ~ 29점)'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높음' 수준 내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 수용척도는 총점 76점으로 평균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장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일부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되어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