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64

범죄사실 2016고단1864 1. 피고인 A, B와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과 함께 2015. 11. 1. 07:10경 부산 부산진구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N(28세), 피해자 O(26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들과 말다툼하다가 피고인 A는 머리로 피해자 N의 얼굴을 1회 들이박고,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들이 대항하자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N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 O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손으로 피해자 N의 머리채를 붙잡으면서 피고인 B는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L도 달려와 무릎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 회 걷어찼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이를 말리던 피해자 O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L은 공동하여 피해자 N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O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와 P, H,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P, H, L과 함께 2015. 11. 8. 04:30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 술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이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L이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 S(29세)의 얼굴을 들이박자 피해자가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P, H, L은 무리지어 피해자 S과 피해자 T(26세)에게 달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 몸을 때리고, H은 주먹으로 피해자 U(23세)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V(22세)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향하여 날라차기를 하고, 다시 발로 피해자 V의 몸을 수 회 걷어차고, P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넘어뜨렸다. 그리고 H은 그 곳 버스정류장 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 T을 발견하고 주먹과 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P, H, L은 공동하여 피해자 T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S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U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016고단3210 3. 피고인 A,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30. 04:00경 부산진구 W에 있는 "X" 클럽에서, 일행과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투고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 Y(23세)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F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를 클럽 밖으로 끌고 나가고, 피고인 A는 클럽 계단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 F는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드카 술병을 집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 A와 함께 쓰러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피고인 F, A는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고, 피고인 G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클럽 밖으로 도망가는 피고인 A를 따라가자 피고인 A는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피고인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F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Y의 일행인 피해자 Z(23세)이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 A는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드카 술병을 집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가 왼팔로 이를 막게 한 다음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와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F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727 5.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3. 4. 03:50경 부산 부산진구 AA에 있는 AB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에게 라이터를 빌리던 피해자 AC(2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703 6. 피고인 H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1. 8. 04:20경 위 R 술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V(22세)의 일행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고인 H과 L, D, P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L, D, P와 함께 2015. 11. 8. 04:30경 위 R 술집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 V을 비롯한 그 일행들이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L이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 S(29세)의 얼굴을 들이박자 피해자가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 P는 무리지어 피해자 S과 피해자 T(26세)에게 달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 몸을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U(23세)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V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D는 발로 피해자들을 향하여 날라차기를 하고, 다시 발로 피해자 V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P는 발로 피해자 V의 몸을 걷어 차 넘어뜨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곳 버스정류장 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 T을 발견하고 주먹과 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L, D, P와 공동하여 피해자 T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S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U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6고단5558 8. 피고인 E와 P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P는 2016. 7. 17. 07:10경 부산 부산진구 AF에 있는 AG 앞에서 일행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P가 피해자 AH과 서로 어깨를 부딪힌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P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880 9. 피고인 H의 단독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0. 03:50경 부산 부산진구 AI에 있는 AJ파출소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검찰청에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소 아는 지인인 'AK'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AJ파출소 순경 AL에게 미리 외우고 있던 위 A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AM)를 불러주어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K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현행범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AK',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 란에 'AK'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사서명이 위조된 현행범체포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AJ파출소순경 A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64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H, L, A, G, AN, N, O, A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AP, T, S, U, AQ,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1. 각 상해진단서 1. 첨부 : CCTV 영상 발췌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42번)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O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쓰러지고 피해자 O가 도주한 후 A의 싸움에 가담하여 피해자 N를 폭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A, L과 공동하여 피해자 O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 L이 피해자 O을 폭행하는 일시에 같은 장소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O을 때릴 듯이 위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A, L과 함께 피해자 O과 서로 싸웠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A, L 사이에 피해자 O을 폭행하는 것에 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A, L의 위와 같은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이 A, L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폭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3210 1. 피고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Y의 각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Y, Z의 각 상처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Z을 술병으로 가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성이 있고 그 진술내용도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목격자 Y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본질적인 면에서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술병으로 가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372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2016고단4703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사본 1. P, A, G, A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AP, T, S,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번) 2016고단5558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AS,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017고단880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현행범체포 확인서 1.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 형법 제258조의2,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G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H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마.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F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폭력범죄로 벌금 1회, 기소유예 1회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거우나,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에 가담하고, 이유 없이 행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2014. 1. 상습도박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V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형 1회, 폭력행위처벌법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폭행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도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폭력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일행들과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가격하기까지 하여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G 일방적으로 맞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공동상해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H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T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형 1회, 상해죄로 벌금형 3회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주민등록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자비하게 집단폭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타인의 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여 죄책이 무겁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C는 2015. 11. 8. 04:20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 술집 앞 도로에서, 위 술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AP(여, 28세)을 보고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들이 모두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존나 맛있게 생겼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뭐라고 했는데"라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존나 맛있게 생겼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