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0. 6. 19.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신축공사'를 수원시로부터 공사금액 2,097,078,400원에 도급받아 2018. 5. 10.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E는 위 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로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E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2018. 10. 5. 위 현장에서 실시한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에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D 건물 테라스 중 정부위에 설치된 외부비계 중 지상에서 각 높이 5.5m, 8.0m에 위치한 2, 3단 외부비계의 건물 외측 안전난간에서 중간 난간대를 성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E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추락재해에방 점검 지적사항 조치보고 건, 사업자등록증, 공사계약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524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출장복명서, 분석결과통보서 1. 공사계약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정3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하 'B')의 현장소장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C은 부산 북구 소재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주로서 D 주식회사(이하 'D')로부터 워셔액 저장탱크 이전설치공사 등을 도급받아 시공하였으며, E는 D의 생산부장이다. 2017. 8. 18. 08:20경 위 D의 공장에서 E는 평소 워셔액 탱크에 연결된 물공급배관의 드레인밸브(배관 동파방지 및 진공구간 해소 용도)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초 시공계획에도 없던 드레인밸브를 추가로 설치하라고 피고인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3세)으로 하여금 워셔액 저장탱크에 설치된 물공급배관에 용접기를 이용해 구멍을 뚫어 드레인밸브 설치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워셔액 저장탱크 안에는 순도 95%의 에탄올(인화점 13℃)과 물이 혼합된 액체가 약 6~7톤 가량 채워져 있었고, 기온은 약 30℃에 달하여 탱크 내 에탄올증기가 배관을 따라 용접부위까지 도달할 경우에는 폭발할 위험이 있었다. 위와 같은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적업을 시켜서는 아니 되고,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작업장소에 위험물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고 작업장 및 그 주변의 인화성 액체의 증기의 농도를 수시로 측정하여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워셔액 저장탱크와 물공급배관 사이에 설치된 밸브를 차단하거나 용접 부위인 물공급배관에서 위험물인 에탄올증기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책임자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장소로 위험물인 에탄올증기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거나 인화성 액체의 증기인 에탄올증기의 농도를 수시로 측정하는 등의 조치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배관에 구멍을 뚫기 위한 용접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2017. 8. 18. 09:00경 물공급배관 내 에탄올증기에 용접불꽃이 튀면서 워셔액 저장탱크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튕겨져 쓰러지면서 피해자에게 약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죄인지보고, 감독결과보고서, 사고경위서, 중대산업사고 조사의견서 보고, 중대산업사고 조사의견서 수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성남시 분당구 E건물, 6층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은 D 소속 직원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굴삭기 운전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8. 9. 14. 17:30경 당진시 F 소재 'G 본관 공사' 현장에서 H 굴삭기를 운전하여 터파기 및 배관 부설 후 되메우기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현장에서 일하는 다른 작업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굴삭기에 부착되어 있는 4방향 카메라 모니터와 양쪽 후사경을 정확히 확인하여 작업자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굴삭기 뒤편에서 청소작업을 하기 위해 이동 중이던 피해자 I(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굴삭기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피고인 B의 업무상과 실치사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고, 근로자를 출입하게 할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로 하여금 굴삭기를 운전하여 터파기 및 배관 부설 후 되메우기 작업을 진행하게 하면서, 사전에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A로 하여금 굴삭기로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후진한 A 운전의 굴삭기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재해조사의견서, 범죄인지보고 첨부) 1. 범죄인지보고, 재해조사의견서 1. 착공계제출건, 현장대리인선임계 1. 사체검안서 1. 현장 및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68조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이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등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 B, C이 모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2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진구 C 소재D 석면해체 제거 및 교체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B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로서 2015. 11. 24. 근로자 E 등 2명에게 위 현장에서 석면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가.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방진마스크, 고글형 보호안경, 보호복, 보호신발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개인보호구를 착용시키지 않은 채 석면 잔재물 제거작업을 하게 하고, 나.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제거작업 시에는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여야 함에도,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일부인 석면 잔재물 처리작업 시 밀폐용 비닐 일부를 제거한 채 작업을 하게 하고, 다.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석면 잔재물 제거작업을 시키면서 빗자루로 쓸어 분진이 날리는 방법으로 작업하게 한 것이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사실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석면 해체·제거현장 감독·점검표 1.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호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된 직후 피고인들이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피고인들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55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축산물 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이사로서 축산물의 수입 및 국내 판매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하는 자는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0년 겨울 발생한 구제역 파동으로 국내산 돼지를 대규모 살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돼지고기의 소비자 물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2011년 수입돼지고기 냉동삼겹살에 할당관세 제도를 시행하여 한시적으로 그 관세율을 25%에서 0%로 인하하여 적용하였다. 그럼에도 소비자 물가가 계속 안정되지 않자 정부는 2012년 할당관세 제도를 연장 시행하면서 수입업자가 할당관세를 추천받기 위한 새로운 조건으로 2011년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돼지고기 삼겹살을 통관한 실적이 있는 수입자는 2011년 하반기에 추천받은 물량의 일정량 이상을 판매처분하거나 제조가공에 투입하여 소진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 구체적 조건은 2011년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물량의 판매실적이 2012년 추천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2012. 1.에는 80% 이상, 2012. 2.에는 90% 이상, 2012. 3.에는 95% 이상, 2012년 2/4분기에는 2011년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량의 100%를 판매하여야만 하고, 2012년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수입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판매 또는 제조가공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1. 피고인 A 이에 피고인은 2012. 1. 10.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돼지고기 냉동삼겹살 127,843kg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수입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판매 또는 제조가공을 할 수 없게 되자, 육류취급업체인 주식회사 F에 위 수입일로부터 45일 이내인 2012. 1. 19. 위 돼지고기를 판매한 것처럼 계약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우선 위 F에 위 돼지고기를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한 다음 수입일로부터 45일이 지난 2012. 4. 12. 피고인이 실제 최종 판매처인 G 등에 이를 판매하고, 위 G 등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이를 위 F에 지급하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돼지고기를 위 F으로부터 교부받은 후 이를 위 G 등에 교부한 것이어서, 위 돼지고기를 할당관세 추천요건인 판매기한 2012. 2. 24.까지 판매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9. 서울 서초구 H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2012년 할당관세 적용 수입 냉동삽겹살을 45일 이내에 판매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45일 이내에 모두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사단법인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 제출하여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후 주식회사 B 명의로 냉동삼겹살 21,933Kg, 물품원가 미화 82,907달러(한화 93,210,289원) 상당을 수원세관 수입신고번호 I로 신고하면서 마치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사안인 것처럼 0%의 할당관세율을 기재하고 위 할당관세 추천서를 첨부하여 수입신고함으로써 그에 대한 관세 23,302,57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5. 16.까지 총 29회에 걸쳐 실제 판매실적이 할당관세 추천요건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실적을 허위로 기재하고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신고함으로써 냉동삼겹살 총 610,488Kg, 물품원가 합계 미화 2,551,974달러(한화 2,875,434,169원) 상당에 대한 관세 합계 718,858,390원을 포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이사인 위 A이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N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2012년(1, 2분기)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대상업체 모집공고, ㈜B 돼지고기 삼겹살 할당관세적용 수입실적(2011~2012년), 혐의거래 6건 판매실적 보고서 및 다른 업체 판매실적 보고서, ㈜F 및 F 기업 법인정보, ㈜F 할당관세적용 수입내역, ㈜F 제출거래처원장, 거래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 해당 출력물, 무통장입금증(2012. 4. 20.자), ㈜F 제출 출고/이체요청서 및 출고지시서, 혐의관련 할당관세적용 추천서(6부), 추천기관에 제출한 판매/가공실적보고서(6부), 거래명세표 및 계산서, 입출금내역 명세서, 여신거래약정서(대출약정서), 대출계약내용(전산자료) 및 대출거래내역 현황, 양도담보계약서, 거래내역 증명서 및 전표, 감정서, [별책 1]허위 양수도 혐의거래(6건) 수탁품원장 및 출고지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액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함)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87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관세법위반죄 1죄당 30만 원 × 29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74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관세법위반죄 1죄당 60만 원 × 29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6. 17.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식육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수완에너지 앞까지 약 1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적발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3건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지점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E 사이트에 옵티머스 2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10만 원에 휴대전화기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거래취소당시 내역 캡쳐) 1. 각 수사보고(휴대폰 배달 당시 퀵서비스 수사, A 신분증 핸드폰 촬영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01:58경 혈중알콜농도 약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 27-2에 있는 '미락낚시전문점' 앞 편도 2차로를 '학성교' 방향에서 '반구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늑골골절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차를 음주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경찰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유형 감경영역(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불불원) : 징역 2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08. 16:45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279-11호 홈플러스 매장 안에서 피해자 I(여, 32세)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01: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뒷머리를 때려 약 3센티미터 정도가 찢어지고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상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06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 30. 15:00경 창원시 의창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부엌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TV 받침대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6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20만 원 상당의 순금 배지 1개 등 1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2.경부터 2013.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2,162,5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피해품 목록 중 '200만 원 상당 금팔찌 1개'는 삭제함}.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4. 15:40경 창원시 의창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5.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나이트클럽 계단 부근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K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확인)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K, C,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휴대전화 통화)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여부 압수물총목록상 증 제8 내지 10호는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지 아니하고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위 압수물들이 범죄사실의 피해장물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들에 대한 피해자환부는 부적절하다(실제로 검찰에서 장물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에게 그대로 환부하였다고 함).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동종범죄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2년부터 위와 같은 절도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3. 4. 9. 절도범행으로 인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수사 및 약식명령 발령 전후로 계속하여 이 사건 절도 내지 주거침입의 범행을 그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횟수,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나이, 현재 반성여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22

범죄사실 2013고단1295 1. 피고인은 2011. 8. 19. 02:00경 친구 C과 함께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자동차 공업사'에 이르러, C은 자동차공업사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자동차 공업사에 들어가 그곳 바닥에 있던 시가 8만원 상당의 자동차용 오디오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1. 8. 19. 07:00경 위 'F 자동차 공업사'에 이르러, C은 자동차 공업사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자동차 공업사에 들어가 그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8만원 상당의 자동차용 오디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총 16만원 상당의 자동차용 오디오 2개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022 3. 피고인은 G과 함께 2012. 9. 10. 07:50경 광주시 H에 있는 I중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J(13세)에게 "야 따라와 봐, 네가 아는 형들한테 내 이름을 말하면 다 안다."라고 말하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위 정문 앞 도로에 미리 주차되어 있던 G 운전의 K K5 승용차 뒷좌석에 타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이 새끼 맞지, 고개 숙이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G은 위 I중학교 부근에 위치한 'L' 식당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너인 것 같다. 일단 우리가 너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겠다. 학교에 가서 아는 형들에게 내 연락처를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G도 "우리가 찾던 사람이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에스3 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2만원을 교부받아 공동하여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2. 8. 04:15경 구리시 D에 있는 E나이트클럽 주차장 앞 노상에서, C과 F가 서로 어깨를 부딪힌 일로 시비하던 중, C은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2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최근 폭력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2. 25.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들과 G, H(인적사항 불상)은 고양시 덕양구 I 건물 1차상가 112호 'J'이라는 상호의 유통업체를 만들어 위 업체로 식품 등의 물품을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 물품을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G은 위 업체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K, L의 명의를 빌려 위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위 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피고인 A는 공급받은 물품을 처분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공급받은 물품의 하역을 담당하기로 하고, H은 물건을 주문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G, H은 2012. 10. 30.경 피해자 M에게 매월 20일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30만원 상당의 오리슬라이스 41박스, 오리정육 95박스를 공급받았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87,10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G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F, P, Q,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N, M의 각 고소장 1. 각 사업자등록증, 운송비 입금내역, 물품보관 계약서, 차용증, 거래약정서, 거래명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황, 제30조(피고인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 B) 1. 배상명령신청 배상명령신청은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 제기되었으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각하함. 무죄 부분 이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2. 11. 7. 하남시 만남의 광장에서 피해자 R로부터 오리훈제 1천 마리 훈제슬라이스 1천개 총 1,9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물건을 교부받은 바가 없다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 측인 S의 고소장과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보면, 'J의 T 부장과 통화를 하고 물품을 공급하였다'(S의 고소장), 'T, L, H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고 생각하며 피고인 G과 B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R에 대한 진술조서)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내용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한바, 가담 정도 및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4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9. 4. 22:00경 거제시 C아파트 102동 106호 피해자 D의 집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 베란다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담배 연기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제로 다툰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상의를 탈의 한 채로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야구방망이로 출입문과 베란다를 두드리며 "씨발년아, 문열고 나와라, 내가 담배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 다 나와 죽여버린다." 라고 하면서 약 10분간 피해자와 그녀의 가족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같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4. 22:10경 거제시 C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전항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48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야이 씨발놈아, 정신병원 갈꺼다. 다 같이 죽자, 새끼야, 나한테 왜 이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우측측절치의치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위촉 및 회보서, 진단서, 견적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되었고, 피해자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고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02: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병원' 앞길에서 직장 상사인 피해자 E(32세)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욕설을 섞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찬 후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피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는 벌금형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빌라 303호에서 피해자 D(여, 55세)과 2012년부터 약 3년간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5. 21. 밤 시간미상경 위 'C빌라' 303호에서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혼자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방바닥에 내리쳐 술병 밑 부분이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으나 피해자가 피하면서 깨진 술병에 피해자의 오른쪽 귀부분이 맞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 20.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당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해와라"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맨날 그렇게 하고 살고 그러냐"라는 말을 듣고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5~6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우측 제1늑골 골절,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6. 22:00경부터 다음 날 7. 05:30경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2. 6. 낮부터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일시경 술에 취해 귀가를 한 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약 20여회 때리고, 2. 7. 05:30경에는 피해자에게 "안산에서 20일 정도 쉬겠다, 니가 다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내가 지금 일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서 하냐"며 따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5~6회 정도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잔료사실(입퇴원)확인서 등 1. 촉탁회신서, 촉탁회신 1. 각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대하여, 진단서에 대하여, 의무기록해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의 빛이 전혀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4동 129번지 '산업유통센터' 2단지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북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유통상가 2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대림VS 125cc 오토바이의 전면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달 21. 2:18경 뇌출혈 및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6. 02:1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사근동 63-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사근동 63-19 성동교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동교 쪽에서 에스콰이어 사거리 방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화양사거리 쪽에서 삼표사거리 쪽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장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출력지 1. 수사보고(사고 상황에 대한 목격자 진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교통신호마저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운행 중인 피해 자동차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중 일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일부 피해자들과 사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