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4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17: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대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어디 학교 다니냐"라고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중학생이에요, E학교이요"라고 대답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는 사귀어 봤냐, 몇 번이나 사귀어 봤냐?"는 등의 말을 걸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면서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해 달라고 요구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 밑 부분에 손을 대고 4~5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옆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의 옆으로 따라와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범행 방법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가) 먼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7. 10. 12. 제출한 고소장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받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밑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졌다고만 기재하였고, 같은 날 경찰에서 1차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체육복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서 오른쪽 아래 허벅지부터 엉덩이 밑에까지 손으로 왔다갔다 위아래로 쓰다듬어 4~5회 정도 만졌고, 이에 옆으로 피해 앉았더니 피고인이 따라와 옆에 앉아서 재차 손을 넣어 자신의 오른쪽 아래 허벅지부터 엉덩이 밑에까지 손으로 위아래로 쓰다듬어 2~3회 정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7. 10. 23. 경찰에서 2차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허벅지 밑 부분에 손을 대고 '손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4~5회 만졌고,이에 자신이 옆으로 엉덩이만 살짝 비켜 앉자 피고인이 옆으로 조금 다가와 처음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허벅지 밑에다 손을 대고 손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2~3회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종전에 자신이 '쓰다듬었다'고 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1차 진술 때는 조서가 자신이 얘기한 것과 조금 다르게 기재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나)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위 1차 진술과는 달리 2차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것이 아니라 그날 자신이 체육복 반바지 끝부분을 접어 입어서 앉으면 무릎에 가까운 허벅지는 살이 보이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그 살 부분을 만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맨살을 만진 것 같은지 반바지 위를 만진 것 같은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 위를 만졌다고 대답하였다가(증인신문조서 제6쪽), 계속된 신문 과정에서 동일한 내용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피고인의 손이 반바지로도 닿았고, 자신의 맨살에도 닿았다고 대답하였다(증인신문조서 제7쪽). 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구체적인 범행 방법, 즉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졌는지 아니면 손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만졌는지, 피고인이 자신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었는지 아니면 반바지 끝부분 아래와 무릎 사이를 만졌는지 등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2) 범행 순서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피해자는 경찰에서 1차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옆으로 다가와 앉아 휴대전화를 주면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해 달라고 해서 이름은 다른 사람의 것을, 전화번호는 자신의 것을 입력해 주었더니 피고인이 웃으면서 자신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자신의 체육복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서 자신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2차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두세 번 질문을 하다가 일어서서 자리를 옮겨 앉은 다음 무슨 질문을 하면서 손을 허벅지로 뻗어서 만지고, 두 번째로는 전화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면서 또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다시 위 경찰 2차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전화번호를 달라고 말을 하기 전에 자신을 만졌는지 아니면 그 후에 만졌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가(증인신문조서 제5쪽), 계속된 신문 과정에서 동일한 내용을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입력해 준 후에 피고인이 자신을 두 차례에 걸쳐 만졌다고 답변하였다(증인신문조서 제16쪽). 이와 같이 피해자는 구체적인 범행 순서, 즉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은 다음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을 만진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전화번호를 받기 전에 자신을 한 차례 만진 후 전화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면서 또다시 자신을 만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3) 범행 전후 사정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피해자는 경찰에서 1차로 진술할 때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버스정류장에 피고인 외에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먼저 버스를 타고 가버린 후에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2차로 진술할 때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할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은 상태로 자신에게 두세 번 질문을 하다가 일어서서 가운데 자리(위 할아버지와 피해자의 사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로 옮겨 앉은 다음 무슨 질문을 하면서 손을 허벅지로 뻗어서 자신을 만지고, 두 번째로는 전화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면서 또다시 자신을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위 할아버지는 버스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걸어간 것이라고 1차 진술 내용을 정정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시점이 위 할아버지가 버스정류장을 떠난 뒤인지, 위 할아버지가 버스정류장에 있을 때인지를 묻는 질문에 처음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CCTV(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4)항과 같다)를 확인하자 위 할아버지가 버스정류장에 있을 때에 피고인이 자신을 만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다시 위 경찰 2차 진술과 달리, 위 할아버지가 버스정류장에서 익산시 황등면 방향으로 걸어가고 난 후에 피고인이 자신을 두 차례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제17면). 이와 같이 피해자는 범행 전후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시점이 위 할아버지가 버스정류장을 떠난 후인지 아니면 위 할아버지가 버스정류장에 있을 때인지, 위 할아버지는 버스를 타고 버스정류장을 떠난 것인지 아니면 걸어서 간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4)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피해자 진술 사이의 모순점 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각을 전후로 위 버스정류장 맞은편 건물(G)에서 버스정류장 방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이하 기재된 시각은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각임). 나) 위 3)항에서 살핀 것과 같이 범행 전후 사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기는 하나, 피해자는 경찰 1차 진술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것은 위 할아버지가 버스정류장에서 떠난(걸어서 또는 버스를 타고) 다음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할아버지가 버스정류장 의자 오른쪽 끝자리에서 일어난 때(17:11:28)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피해자는 그로부터 불과 9초 정도가 지난 후(17:11:37) 같은 의자에서 일어나 버스정류장 왼쪽 나무 뒤편으로 이동하였는바, 위 9초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인다(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위 시간 간격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할아버지는 버스정류장을 벗어나지 아니한 채 계속 버스정류장 오른쪽 기둥 옆에 서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할아버지가 버스정류장을 떠난 후에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 그 후 위 할 아버지는 피해자가 위 나무 뒤편에 서 있던 시점에 버스정류장을 나와 황등면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였고(17:11:47), 피해자는 그로부터 불과 5초 정도가 지나(17:11:52) 위 나무 뒤편에서 버스정류장 오른쪽 기둥 앞쪽으로 바로 이동하여[피해자는 위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가는 동안 자신은 다시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을 뿐만 아니라(증인신문조서 제18쪽),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사이에 다시 의자에 앉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를 타고 간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불과 5초 사이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관계를 도저히 상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