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7. 29.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2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6.16. 21: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노형오거리 쪽에서 옛골토성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1 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 운전의 I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티뷰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위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J 운전의 K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8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8, 09:00경 제주시 L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M계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A가 위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위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교통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경사 N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1. 증인 N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차량열쇠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128~193쪽, CCTV 분석 등) 1. 수사보고(약속장소 진행경로 종합) 1. 수사보고 (사고 전 진행경로 확인) 1. 수사보고(사고 이후 도주경로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약도 첨부) 1. 각 CD 동영상(블랙박스, CCTV) 1. 각 지도 [판시 제1항]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299쪽) [판시 제2항] 1. 수사보고(A 통화내역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A) 1.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피고인 A) 유죄 판단의 이유 1.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 먼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일시, 장소에서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한 후 도주한 차량은 피고인 A 소유 차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전제 하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황으로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차량의 열쇠가 1개밖에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피고인 A의 집에 가져다 놓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 A의 집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안방 화장대 테이블 위에서 차량 열쇠를 찾아 건네주었는바,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 A가 마지막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경찰관이 사고 이후 이 사건 차량을 찾았을 때 그 안에 열쇠는 없었는데 피고인 B는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의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한 후 열쇠를 그대로 꽂아 두고 귀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사실들과 모순된다. 피고인 B는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최초 경찰 진술시 사고 발생 장소를 제대로 지목하지 못하였고, 지목한 장소는 실제 사고 발생 장소 근처도 아닌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이었으며, 도주 경로 또한 실제 CCTV로 확보된 이 사건 차량 이동 경로와 상당히 어긋나는 경로를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검찰 조사이후 이 법정에서는 최초 진술보다는 CCTV로 확보된 이동 경로에 약간 부합하는 도주 경로를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가 경찰 출석에 불응하다가 사고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체포됨으로써 다시 수사가 재개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진술의 변화는 그 사이에 진술이 오염되었거나 애초에 운전을 하지 않아 경로를 잘 모르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은 범인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어디에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그 후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어디로 도주하였는지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피고인 B는 사고 지점, 사고 경위, 사고 발생 후 도주 경로 등에 대하여 대부분 부정확한 진술을 하고 있어 실제 운전을 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사항까지 대체로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순간적인 두려움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바, 결국 피고인 B가 실제 운전자인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생긴다. CCTV 분석 결과에 의하여 볼 때, 장소적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일 조카와 술을 마셨다는 식당 부근에서 사고 지점을 거쳐 피고인 A의 집에 이르기까지, 시간적으로는 피고인 A가 집에서 출발한 시각, 식당에서 머무른 시간, 사고 시각과 유사하거나 근접한 장소 및 시간대에 이 사건 차량이 운행된 것이 확인되는 반면, 피고인 B가 자신의 행적으로 주장한 삼무공원 등 경로 상에는 피고인 B가 주장한 시간대를 넉넉히 잡아 CCTV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차량이 운행된 흔적이 나타나지 않으며,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일 들렀던 식당 부근에서 이 사건 차량이 지나가는 것이 발견되는데도 실제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B는 이 부근을 이동 경로로 진술한 적도 없는 등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의 신빙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피고인 B는 검찰 제1회 피의자 신문시 그때까지의 주장을 스스로 번복하여 피고인 A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이 사실인데도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경찰서에 허위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과 경위,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가 매우 자연스럽다. 피고인 B는 최초 경찰 진술시에는 삼무공원 근처 선배네 집에 갔으나 선배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나온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피고인 A의 집 근처에 주차를 한 다음 택시를 타고 선배네 집에 갔다고 진술하여 그 선후관계가 모순될 뿐 아니라, 사고 후 선배네 집에 갔는데 돈을 빌리지 못하여 다시 택시를 타고 동문로터리로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A의 집 근처에 주차한 후 바로 앞 큰길가에서 택시를 타고 동문로터리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도 일관성이 없는바, 피고인 B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일 신제주에 있는 선배에게 돈을 빌리러 가기 위해 피고인 A의 집에 가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나왔다는 것인바, 피고인 A의 집은 피고인 B의 집이 있는 동문시장 부근에서 신제주를 거쳐 가야 하므로 피고인 B가 운전면허도 없고 특별히 차량을 이용하여 할 일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굳이 더 먼 거리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 차량을 가지러 갔다가 신제주로 간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더구나 피고인 B는 당시 택시를 타고 피고인 A의 집에 가서 차량을 가지고 나와 선배한테 돈을 빌리려고 하였고 돈을 빌리게 되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차량이 필요했으며 당시 피고인 A의 이 사건 차량이 집에 주차되어 있는지 여부는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어차피 택시를 탈 것이라면 그 택시로 바로 신제주로 가면 될 것이지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지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피고인 A의 집으로 향했다는 것은 그 경위에 있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차량이 위 피고인 소유일 뿐 아니라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며 운전 사실을 추궁하자, 먼저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여 집을 떠났음을 전제로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만한 동기 및 경위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라. 결국 위와 같은 정황들을 비롯하여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위 증거들의 증명력의 총합에 의하면, 합리적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 즉 피고인 A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문이 해소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며,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이와 다른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마. 나아가 CCTV에 나타난 차량이 피고인 A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사건 당일 제주도 내 같은 차종의 같은 색깔 차량을 모두 들춰낸다거나 평소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 A의 지인들도 종종 운전한 적이 있어 피고인 A의 지인 중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의 지인들의 사고 당일 행적을 일일이 들춰내는 등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 요소인 차량의 이동 경로, 이동 시간, 피고인들의 당일 행적 등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다. 2. 양형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는 검찰 제1회 진술시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다시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A 소유의 이 사건 차량도 찌그러지고 파편이 흩어지는 등 사고 당시 충격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그 범행 경위 및 방법에 있어 매우 죄질 불량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수사의 혼선을 초래한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는데만 급급할 뿐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자체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사고 이후의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는 결국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할 것인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을 참작함과 동시에 사고 경위, 사고 이후의 정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직업,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