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4. 26. 같은 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6. 1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759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2.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매월 급여를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받은 급여를 모두 도박자금으로 탕진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4.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1,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20. 1.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03,411,97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6. 불상지에서 위 B의 아버지인 피해자 C에게 '딸이 돈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있다, 10,000,000원을 보내주면 바로 문제를 해결하고 보내준 돈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은 당시 돈 문제로 곤란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딸을 위하여 사용하고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6.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3.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9.경 기본신상정보인 휴대전화번호가, 2020. 2. 24. 기본신상정보인 주소지가 '시흥 F G호'에서 '시흥시 HI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2020고단3163 피고인은 2020. 6. 5. 01:00경 시흥시 J 2층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에서, K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K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K가 피해자 L으로부터 빌려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프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결과 편철)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신청경위),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력판결문 첨부) 20203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K 진술서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판시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력 판결문 첨부(이상 2020고단2759호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범행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10 내지 13번, 16 내지 35번은 각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위 편취금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1) 증거기록 53, 178, 186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6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도박에 빠져 자신을 신뢰한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 B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바 위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거의 피해변제를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품은 피해자 측에 반환된 점과 그 밖에 사기 및 절도 범행의 각 피해금액 및 범행 경위,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