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85

범죄사실 2017고단3885 I.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인 일명 'G파'1) 관련 범행 [범죄단체 개요] 1. 보이스피싱 범행 및 조직 계획 조선족 중국인인 H(일명 'I')은 중국내에 사무실을 만들어 국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기망하는 등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죄를 기획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설비와 인원을 구축하기로 마음먹었다. 2.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 및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I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6. 13. 경까지는 중국 지린성 창춘시 J 아파트 K호, 2017. 6. 14.경부터 같은 해 8. 20. 경까지는 중국 지린성 창춘시 L 아파트 M호와 N호, 2017. 8. 21.경부터 같은 해 10. 15. 경까지는 중국 지린성 창춘시 징웨구 0 아파 1) 위 단체 구성원들이 실제로 'G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이 위 단체를 특정하기 위하여 붙인 이름에 불과하나, 편의상 이를 그대로 사용한다. 트 P호와 Q호를 각각 조직원들의 숙소 및 사무실로 마련한 다음 책상 등 가구를 비치하고, 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 인터넷 설비, 기타 사무실 집기를 갖추는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장소와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할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I은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여러 사무실들을 개소한 후 피해자들과 전화로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R(이명 S), 일명 T(이명 U), V(이명 W, X), Y(이명 Z), AA(이명 AB), 일명 AC, 일명 AD, 일명 AE, AF(이명 AG), AH(이명 AI), AJ(이명 AK), 일명 AL, AM(이명 AN), 일명 AO, 일명 AP, 일명 AQ, 일명 AR, 피고인 A(이명 AS), 피고인 B(이명 AT), 피고인 C(이명 AU), 피고인 D(이명 AV), AW(이명AX), AY(이명 AZ), BA(이명 BB), BC(이명 BD) 등을 조직원으로 끌어들이고, 일명 BE, 일명 BF, 일명 BG, 일명 BH 등으로 하여금 이들을 관리하게 하고, BI(BJ)로 하여금 조직원 감시와 차량운행을 하게 하고, 일명 BK와 일명 BL로 하여금 조직을 총괄하도록 하면서 BK는 조직원 모집, 수금책 관리 등을 하도록 하고, BL로 하여금 조직원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범죄수익 배당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BM로 하여금 조직원 모집 및 공급의 역할을 맡도록 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틀을 만들었다. I은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위 BL를 통해 상담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에게 배포하고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마련한 대포통장으로 입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하여 중국내 조직으로 송금하여 그 편취금을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위 BK, 위 BM I 등의 지시를 받아 SNS 등을 통해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국내 인출책으로 끌어들이거나, 중국에서 일을 하면 쉽게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한 후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위와 같이 사무실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받게하는 등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폭력을 행사하는 동영상을 촬영해 놓고 이를 보여주는 등으로겁을 먹게 하여 이탈하지 못하도록 했고, 친한 조직원들은 서로 숙소와 사무실을 분리하여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조직원들의 통솔체계는, I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관리자, 팀장, 팀원 등으로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가명'으로 호칭하여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팀장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활동하였는데,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통상적으로 평일 은행 영업시간 동안 또는 범행 종료시간까지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I은 위 조직이 편취한 금원 중 전화상담시 1차 상담원 역할을 했던 조직원에게 5%, 2차 상담원 역할을 했던 조직원에게 7% 등으로 분배한 후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취득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7. 5.경 친구인 위 BM로부터 위 G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할 것을 제안 받아 승낙한 다음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함께 갈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각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5.30.경부터 다음 날까지 순차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위 조직의 각 사무실 및 숙소에 상주하면서 같은 해 10. 15. 경까지 위 G파의 각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상담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공모하여 위 기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7.경 선배인 위 AM으로부터 위 G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할 것을 제안 받아 승낙한 다음 같은 달 2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위 조직의 각 사무실 및 숙소에 상주하면서 같은 해 10. 15. 경까지 위 G파의 각 사무실에서 위 A, 위 C, 위 B 등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상담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위 기간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들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마련해 놓은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후 개별범행에 직접 기여한 조직원들 간에는 위와 같이 정해진 비율에 따라 각자의 수익으로 취득하고, 개별 범행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조직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위 편취금의 일부가 조직원들 전체가 사용하는 사무실, 숙소 비용, 신규 조직원 모집 비용,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획득 비용 등에 충당된다는 공동체의식을 공유하면서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개개인의 수익을 최대화함은 물론 조직 전체를 유지하고 확장하고자 계획하였다. G파의 상담 조직원인 위 V(이명 W, X) 등은 2017. 6. 5.경 위 J 아파트 K호에서 피해자 BN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BO은행 대리를 사칭하며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직원가족인 것처럼 마이너스 대출을 신청하면 낮은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거래실적을 남겨야 하니,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변제를 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P론과 BQ론으로부터 총 2,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7. 6. 7.부터 다음 날까지 BR 명의의 BS조합 계좌와 BT 명의의 BO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금 23,497,6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9. 7.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6회에 걸쳐 합계금 407,161,240원을 교부받고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단, 피고인 D 2017. 8. 24.경부터 2017. 9. 7. 경까지 6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44,281,177원을 편취한 것에 한정함). 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인 일명 'BU파'2) 관련 범행 [범죄단체 개요] 1. 보이스피싱 범행 및 조직 계획 조선족 중국인인 일명 'BV'은 같은 조선족 중국인인 일명 'BW'와 함께 중국내에 사 2) 위 단체 구성원들이 실제로 'BU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이 위 단체를 특정하기 위하여 붙인 이름에 불과하나, 편의상 이를 그대로 사용한다. 무실을 만들어 국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한민국 검사, 수사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국내의 수금책 조직원에게 교부하도록한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기획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설비와 인원을 구축하기로 마음먹었다. 2.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 및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BV 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10. 중순경부터 2017. 11. 초순경까지 중국 지린성 옌지시의 BX 건물 1층 BY 호 등을 임차하여 숙소 겸 사무실로 이용하기로 하고 책상 등 가구를 비치하고, 노트북 3대와 헤드셋, 인터넷 설비, 기타 사무실 집기를 갖추는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장소와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할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V 은 총책으로서, 위 사무실 등을 개소한 후 피해자들과 전화로 상담하는 역할을 할 한국인들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가명 BZ, 가명 CA, CB, CC, CD, CE 등을 조직원으로 끌어들여 위 사무실 겸 숙소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일명 'CF', 일명 'CG' 등으로 하여금 이들을 감시, 독려하도록 하고, 일명 'CH'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범행기법을 교육하게하고, 위 BW는 실장으로서 사무실 내 조직원들을 총괄하게 하는 등으로 역할과 직책을 나누고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금할 조직원들을 선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틀을 완성하였다. BV 은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국내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BW를 통해 상담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에게 배포하고,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수사관이나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범행에 연루된 것처럼 믿게 한 후 계좌에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국내의 수금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수금책들은 이를 교부받아 중국내 조직으로 송금하여 그 편취금을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위 D BV 등의 지시를 받아 CI 등을 통해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국내 수금책으로 끌어들이거나, 중국에서 일을 하면 쉽게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한 후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위와 같이 사무실에서 합숙하게 하면서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받게하는 등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 대하여, 수금책의 경우는 미리 확보된 신상정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조직에서 함부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국내 조직원인 경우는 여권을 보관하고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언동을 하면서 탈퇴와 귀국을 어렵게 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조직원들의 통솔체계는, BV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실장, 팀장, 관리자,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서로를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여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팀장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활동하였는데,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수금책의 경우 평일 일과시간부터 범죄종료시까지, 사무실 내 조직원들의 경우 평일 07:30경부터 은행 마감시간까지 또는 피해자를 기망해서 개별 사기 범죄가 종료될 시점까지로 하고 기상시간을 어길시 질책을 당하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BV 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금원 중 전화 상담시 1차로 수사관 역할을 했던 조직원에게 7%, 2차로 검사 역할을 했던 조직원에게 10%, 수금책에게 5% 등으로 분배한 후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취득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공동범행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들은 2017. 10, 15.경 중국 지린성 창춘시 O 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G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던 중 위 BU파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옮겨가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BU파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하여 조직에 가입한 후 2017. 10. 27.경 BV 등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인출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공모하여 위 기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BU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수사관이나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국내의 수금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후 개별 범행에 직접 기여한 조직원들 간에는 위와 같이 정해진 비율에 따라 각자의 수익으로 취득하고, 개별 범행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조직원들이라고 하여도 위 편취금의 일부가 조직원들 전체가 사용하는 사무실, 숙소 비용, 신규 조직원 모집 비용,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획득 비용 등에 충당된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개개인의 수익을 최대화함은 물론 조직 전체를 유지하고 확장하고자 계획하였다. BU파의 상담 조직원인 피고인 B는 2017. 10. 27.경 위 BX 건물 BY호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수사관을 사칭하고 피고인 A은 순차로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융사기 범인들을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로 BO은행과 CJ은행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확인되니 공범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 확인 후 범행과의 관련성이 없으면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CK에 있는 CL 앞 노상에서 인출한 3,262만 원 상당을 피고인 D을 통해 순차로 수금책으로 영입된 CM 등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CM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U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262 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고,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018 고단2051 조선족 중국인인 H(일명 'I')은 중국 내에 사무실을 만들어 국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기망하거나, 검찰청 수사관·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기망하는 등으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계획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인 일명 'G파'를 조직하였다. 피고인 D은 2017. 7.경 보이스피싱 조직인 'G파'에 가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5.까지 'G파'의 전화상담원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고, 2017. 8.~9.경부터는 'I'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인 CN, CO, CP, CQ, CM을 모집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G파' 조직원은 2017. 9. 12. 14:00경 피해자 CR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해야하니 은행계좌에 입금된 모든 돈을 인출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주어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4,600,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CN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남양주시 CS에 있는 CT 커피숍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6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31.부터 2017. 10. 12.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17,702,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85 1. 피고인(증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증인) C, D의 법정진술, 증인 CU의 법정진술 1. BN,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BN, CV, CW, DM, E, CX, CY, CZ, DN, DB, DO, DC, DP, DF, DQ, DG, DR, DJ, DK, DS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각 첨부서류 포함) 1. DT회신, 가입자 정보내역 1. 각 영수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명세조회, 계좌해지내역, 환전내역, 이체확인증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 고단205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C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O, C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U, DV, DW, DX, DY, DZ, EA, E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R, EC의 각 진술서 1. 사진, 금융감독원 서류 1. 각 통장 사본, 거래내역확인증,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F가 피고인 A 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G파' 및 'BU파'는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할 정도의 조직적인 결합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I과 그 일당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여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G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의 점은 피고인들이 관여한 바가 없고 'G파'가 관여된 범죄인지도 불분명하며, 순번 21, 25 기재 범죄사실은 'Z', 'AB'를 사칭한 사람이 G파에서 도망간 이후의 범행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법 제114조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515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18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 · .존속할 수 있고 정형(型)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그 구성이나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G파' 및 'BU파'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범할 공동의 목적이 분명하고, 그 위계질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대략적으로 총책과 관리자, 일반 조직원인 콜센터 통화원, 인출 및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었고 일반 조직원은 총책과 관리자의 지시에 따르는 등 일정한 명령, 복종 체계가 있었으며, 콜센터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위한 사무실 및 집기, 숙소가 마련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G파' 및 'BU파'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G파에 가입, 활동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전화만 받는 편한 일이고 월 400만 원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고 어느 정도 불법적인 일이라고 추측하고서 중국으로 출국하였다는 것이다(피고인신문 녹취서 8쪽). 피고인 A, B, C은 중국에 도착한 후 1주일 정도 지나 I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여권을 빼앗긴 사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유롭게 외출하거나 휴대전화로 외부와 연락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조선족을 '형'이라고 부르고 회식도 하면서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근무하였고 보수를 지급받은 점, G파 콜센터에서 일하던 다른 조직원들은 비자 갱신이나 질병 치료 등의 이유를 들어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가 다수 있었는데(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쪽,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피고인들에 대한 처우가 특별히 달랐을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저항할 수 없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콜센터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들은 다수의 사람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콜센터, 인출 및 송금, 조직원 모집 및 관리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각자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고서도 총책 등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콜센터에서 피해자들과 전화로 상담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위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은 피고인들이 진술한 콜센터 조직원들의 가명 등을 기초로 특정된 것으로, 기망의 수법이 모두 BO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한데 일단 거래실적을 남겨야 하니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내용으로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근접하여 있으며,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도 피고인 D 명의 또는 콜센터 조직원으로서 사기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AH 명의로 가입된 것이거나 수차례 중복되어 범행에 사용된 번호로서, G파 이외의 조직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이 희박한 점,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아 송금하도록 기망하는 수법의 범행은 그 특성상 피해자가 별도의 대출을 받아 송금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콜센터 조직원이 사용하던 가명은 그 조직원이 이탈한 이후에도 다른 조직원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Z', 'AB' 가명을 사용하던 사람이 도망간 후 다른 조직원이 위 가명을 사용하였던 점(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4쪽)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은 G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역할분담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개별 범행에 직접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이에 공모,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단체가입, 활동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함)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 D의 주도 아래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 C, D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도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은 이종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과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