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 20:00경 시흥시 B에 있는 빌라건물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가명, 남, 6세)를 불러 세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끌어내린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돌멩이를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2. 09:45경 시흥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서, 친구를 기다리며 위 마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남, 1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당긴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돌멩이를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F,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관련 수사 등) 1. 내사보고(성폭력 응급키트 등 감정 결과 회보) 1. 수사보고(현장 부근 CCTV영상 분석), CCTV영상 CD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는 45 이하, 사회성숙지수는 7.92세로 중등도 정신지체에 해당하는 수준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데서 더 나아가 그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고 진술하였다. 나.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건물 복도로 데리고 가 추행행위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을 발견하자 도망가려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다른 사람의 속옷에 돌멩이를 집어넣는 행동을 하면 처벌받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행동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만 원 ~ 1,875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5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속옷을 끌어내리거나 잡아당겨 속옷 안에 돌멩이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19. 2. 18.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속옷에 돌멩이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게 된 것임을 고려할 때, 그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충동조절과 행동통제에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도 피고인의 지적장애를 알고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충동조절약물을 처방받는 등 범행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을 보호·감독할 의지가 있음을 밝히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가족적 유대관계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하기보다는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