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4688> 피고인은 2013. 7. 31. 23: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지하철역 남자화장실에서 E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5804> 1. 피고인은 2012. 8. 13. 오후경 김해시 F에 있는 G 앞에서 H에게 1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중순 저녁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역 지하철역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중순 저녁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역 지하철역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4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 결과사진,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소변감정 결과, 필로폰 공급자에 대한, 추징금 관련) <2013고단5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모발감정서 추송, 범죄일시 정정 관련, 추징금 관련)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경 피해자 C이 명성통운(주)에 지입하여 소유하고 있던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D 탱크로리 차량을, 피고인이 차량할부금 및 유지관리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경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불상자에게 1,100만 원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송사업 위수탁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차량을 임의처분하고 아직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 전력 다 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으로 대출받은 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19:2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문산로 81에 있는 라인동산아파트 201동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문정초등학교 방향에서 문산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휴대전화를 보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 F(7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143,9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B 피고인의 주소지 인근 노상에서 그 전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계좌를 빌려 주면 주당 35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C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위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인터넷금융사기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의 계좌가 이러한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00: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길 잃은 강아지를 주인에게 찾아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 E(43세)과 시비가 붙어 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지름 2.5cm, 길이 75cm 가량)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를 고려하고 반성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21:1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55세)이 그곳으로 찾아와 예전에 자신이 입원했던 D병원에서 피고인과 서로 시비했던 일을 따지면서 '너 때문에 병원에서 강제퇴원 당했다'며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예전 일을 따지겠다며 피고인의 집을 찾아왔다가 시비가 벌어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밴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3. 21:50경 인천 남구 노적산로 1 S-OIL 주유소 앞 횡단보도를 옥련동 방향에서 교통방송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79km/h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 50km/h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규정속도에 맞춰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4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부터 2006년 말까지 서울 성동구 B시장 인근에서 'C'라는 상호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06. 7. 28. 위 오락실에서 피해자 D에게 '오락실 직원들 월급과 게임비 지급을 위해 급전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8부 이자를 보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8. 26.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이 대학교 등록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억 2,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오락실은 영업이 극히 부진하여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지급명령,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이 사건 편취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7.경부터 KT와 휴대폰 위탁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E'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8.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이 2008. 10. 31.경 515,539,401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KT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기 시작했고, 2009. 1.경 이후로는 KT로부터 수수료 등 직접 지급받는 금원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매형에 대하여 6억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니 2,000 만원만 빌려주면 2011. 12. 10.까지 갚겠다, 휴대폰 가입자 수가 10,000 명 이상으로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가 3,000만원 이상이다, 매형한테 받을 돈이 6억원 가량 있으니 빌린 돈은 기한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및 9.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 1. 31.경부터 2011. 11. 4.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541,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가입자정보 및 거래내역서 제출), 각 참고인 J(KT 채권소송팀) 진술청취 및 제출자료 첨부확인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가 나중에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와 사이에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탁대리점은 물품의 인수와 동시에 물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되, 위탁대리점의 원활한 영업행위를 위하여 여신기일까지로 지급기한을 유예하여 줄 수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지급기한을 도과하여 2008. 10. 31.경부터는 케이티로부터 금 515,539,401원 상당의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케이티에 대한 모든 채권이 상계되어 실제로 매월 지급받는 수수료 등은 거의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말한 매형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초기 운영자금이 없던 상태에서 지인들이나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5억원 상당을 빌려 대리점사업을 하다가 차용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을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다액의 판매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매출확대에 힘썼고 이로 인하여 수익성은 점점 더 악화되어 2011. 4. 경부터는 수익이 적자였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 G, H이 E에서 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약정한 이자 성격의 이익금을 지급받는 정도에 불과하였을 뿐 동업에는 이르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각 교부받을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하여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K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특히 I은 이 사건으로 지병이 악화되는 등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수,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826

범죄사실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중 없이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 길림성 돈화시 C에 거주하던 중, 제주자치도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밀항하는 방법으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내륙으로 이동한 후 대한민국 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취업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9. 제주공항을 통하여 사증 없이 제주자치도에 체류자격 B2 (관광·통과 목적), 체류기간 2010. 8. 3.까지로 입국한 후, 2010. 7. 20, 15:00 무렵 제주항에서 여객선의 화물칸에 몰래 숨는 방법으로 밀항하여 같은 날 22:00 무렵 목포항에 도착한 후 2011. 9. 무렵까지는 충북 청주에서, 그 때부터 2012. 11, 26.까지는 전남 영암군 D산업 기숙사에서 거주하면서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장, 개인별 출입국 현황, 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점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15:3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마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일봉예식장 방면에서 일봉산사거리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3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복강내 출혈 등의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2012. 9. 19. 18: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D) 1. 각 사진(사고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1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5. 04:00경 아산시 D역 광장 안 족욕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 C(56세)이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간 사람으로 오인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이 진 몽둥이(길이 약 1m, 지름 약 6cm)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및 오른쪽 가슴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가'항과 같은 날 위 D역 광장 맞은편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54세)을 보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F라는 후배로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가'항과 같은 각이 진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 온몸을 약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두피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가'항과 같은 날 05:22 경위 D역 광장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55세)이 피고인의 핸드폰을 가져간 사람이라 오인한 채 갑자기 달려들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 (길이 약 90cm, 두께 약 5.5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내리치고, 다시금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는 것을 피해자가 왼손으로 막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7. 31. 22:30 경 아산시 D역 택시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H(51세)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아산시 J 슈퍼 앞에 도착하자 택시요금으로 2,300 원 중 2,200원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100원이 부족하다고 말하자 “이 개새끼야 무슨 돈이야 줬는데"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한대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동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촉탁회신서(C, E), 소견서(H), 진료기록(응급실 환자관리)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 (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적지 아니한 점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과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상대방을 착오한 것이 범행에 이른 동기인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자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9고단2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5. 15.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23.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모텔 호실을 알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8.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15회에 걸쳐 위 B와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 범죄일람표 8-15번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8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신용카드사용내역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이 2008. 2. 중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이혼소송 중에 있다는 말을 들어 위 피고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및 통화내역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08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2. 22. 02: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하여 잠가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리어카 1개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잠금 장치를 절단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3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를 알 수 없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각 형법 제57조 1. 물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10

범죄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 한국특장기술 4.5톤 트럭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5.06:00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서로 2018-0 군외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적재함에 실은 화물인 흡관이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위 트럭을 운전하다가 위 관이 주행 중에 낙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9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 백부와 친조카 관계로 피고인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자신의 집에 방문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0. 3. 19:00~21:57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작은방에 옷을 가지러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우리 딸 잠깐만 일로 와봐, 잠깐만 누워봐라, 팔베개 해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게 한 다음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스치듯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58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서 샤워를 마치고 작은방으로 들어가 있는 피해자에게 "기상"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22:00경 연이어 "빨리 기상" 이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고인이 누워있는 부엌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옆에 앉아 봐라, 팔베개 해줄 테니까, 누워 봐라, 큰아빠랑 얘기도 좀 하고, 팔베개 해준지 오래 됐잖아"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자신의 옆에 눕힌 후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어 비비고, 피고인은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20, 22:31 경에 위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서 계속해서 피고인을 피하여 작은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기상"이라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있는 부엌에 다시 오게 한 뒤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억지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 옆에 눕힌 후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어 비비듯 문지르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질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아동학대범죄위반 고발장 제출, 수사보고(피해장소 그림 첨부), 수사보고(진술녹화 및 속기록 작성 관련)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 3. 22:20 22:31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2017.10. 3. 19:00~21:5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 2017. 10, 3, 21:58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 2017. 10. 3. 22:20, 22:31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9년 2월 (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제2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6월과 제3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년 8월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든 부모와 중학생인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7. 03:5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하는 위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힘껏 흔드는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7. 1. 7. 04:5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 2항의 사건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위 파출소 내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위 파출소 내 테이블에 있던 캔 콜라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주취 소란행위를 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신병을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 위 뒷문을 위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신병인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주취정황진술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및 음주감지 사진 1. CCTV 및 동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각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하한만 적용)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3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이들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나머지 각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후 현행범 체포된 뒤에도 파출소에서 소란행위를 하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움,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비교적 중하. 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주점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앙병원 쪽에서 사라봉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54세)을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양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는 등 그 위험성 등 측면에서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기타 : 피해자가 무단횡단하였던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사고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참고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1.26. 18: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형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밖에서 차량 경적 소리가 시끄럽게 들린다는 이유로 주거지 내에 있던 망치(총 길이 27.5cm)를 들고 나가, 주거지 앞인 안산시 단원구 D.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E (32세, 여) 소유 F 모닝 차량의 뒷 유리창을 망치로 2회 내려쳐 깨트려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해서 뒤쪽에 주차 된 피해자 G (49세, 여) 소유의 H 마티즈 차량의 운전석 쪽 뒷좌석 유리창을 망치로 2회 내려쳐 깨트려 시가 14만 3천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경 및 2015.경 동종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약 1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한 정도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 기준의 범위 [기본영역 : 8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김해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개인회생신청 제도가 있다. 개인회생허가가 떨어지면 채무 60%를 탕감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해서 채무가 부부재산총액의 절반이 넘어야 하니 금융권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달라. 그러면 허위 채권, 채무관계를 만들어 개인회생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2,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을 뿐 개인회생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4. 8. 6.경 500 만 원 및 200만 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E) 송금받고, 2014. 8. 7.경 49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2014. 9. 2.경 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14. 9. 3.경 500 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2014. 9. 2. 18:00경 김해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69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21:20 경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소재 연안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입실리 소재 '모든오피스'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EW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적발 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7부, 각 장애인증명서, 소견서, 수급자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및 모친 모두 몸이 불편하며, 피고인의 경우 자동차 없이 이동이 어려운 사정을 이해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반복하여 음주 이후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고, 본건의 경우에도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2015년에도 두 번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종전에 선고된 징역형의 선고형량 등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