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67

범죄사실 주식회사 E은 부동산임대, 건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6. 4. 4. 설립된 법인(2015. 5. 9.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E’으로 상호변경)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은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7. 7. 24.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E과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E의 전무인 사람이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행위를 마친 후 토지를 매수자들에게 매도하여 그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E을 운영하여 오던 중 농지의 경우에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면 개발행위를 마치기 전이라도 해당 농지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매수자들에게 매도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농지를 매수한 후 해당 농지를 분필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위 주식회사 E 직원들의 영업행위를 통해 매수인들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24.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을 설립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피고인 A, 주식회사 D의 주주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분필 내지 합병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매도하여 그 매도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7. 12. 15. 주식회사 G으로부터 그 소유의 세종시 H 답 510㎡를 매입한 후, 2017. 12. 22. 세종시 I에 있는 J면사무소에서 위 농지에서 채소류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12. 27. 세종시 J면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1.부터 2018.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필지 합계 8,501㎡ 농지에 대하여 6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M법무사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경 세종시 I에 있는 J면사무소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인 A가 자경할 의사가 없이 위 H 등 세종시 일대의 다수의 농지를 취득한 다음, 위 농지를 곧 분양하여 매도차익을 얻고자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A가 ‘세종시 H 답 510㎡’에서 자기 노동력을 통해 농업경영을 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면사무소의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A가 2017. 12. 27.경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22필지 합계 6,557㎡ 농지에 대하여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 V, W, X, Y, Z, M,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및 위임장, 위임장(법무사 C) 1. H 불법투기 지적도 현황, 현장사진 1. 토지대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1. 주식회사 E 압수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구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구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61조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및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족한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은 데다 그 과정에서 사술을 쓴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다수이고, 대상 농지의 면적도 8,500㎡가 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대상 농지의 면적,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이 인정한 전매차익만 24억 원이 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손쉽게 얻은 실질적인 이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는 약 5,600만 원, 피고인 B는 약 9,300만 원, 피고인 C은 약 9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A, B, C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B,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