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6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2. 20: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고 말을 하자 이에 흥분하여 식당 출입문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한 후 그 곳에 있던 시가 500원 상당의 빈 맥주병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2. 21:07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머여, 씨팔놈들아, 꺼져버려 개새끼들아, 공무원 새끼가 뭐라고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위 F을 밀치고, 손으로 가슴을 때리고, 위 G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와 손으로 G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 및 CCTV 영상 자료) 1. E파출소 근무일지 1. 피해 영상 사진 캡처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고함을 지르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물건을 손괴하고 있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2명을 밀치거나 손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으며, 경찰관들의 수차례에 걸친 경고와 귀가 권유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한 채 욕설을하고 경찰관을 밀치거나 붙잡는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지속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18.17:30경 의정부시 C호텔' 앞 버스정류장에서 D번 버스에 승차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혼잡한 틈을 타위 버스에 승차하려는 피해자 E의 뒤에서 몸을 밀착하면서 오른손에 든 우산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가리고 왼손을 가방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00원, 신용카드 2장(신한은행, 롯데백화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코치(COACH) 장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자료(D번 CCTV), 2012. 8. 18. D번 버스 CCTV 동영상 CD 1. 피해자 가방 및 재연상황 사진 유죄의 이유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서 교통카드를 빼고 다시 지갑을 가방에 넣은 점, 피해자의 가방은 그 내용물을 쉽게 꺼낼 수 있는 이른바 "쇼퍼백으로 자석잠금장치 하나가 부착되어 있을 뿐인데, 피해자는 당시 지갑을 가방에 넣은 후 자석잠금장치를 채우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정류장에 D번 버스가 도착하자 버스에 탑승을 위해 줄을 선점,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 접근하여 밀착해 있다가 잠시 후 뒤로 돌아서 그 자리를 벗어난 점 피해자는 버스에 탑승한 직후 좌석에 앉자마, 자 가방을 확인하였고 지갑이 없어진 것은 확인한 점, 정류장에 버스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하기까지 피해자의 주변에 바짝 붙어 있던 사람은 피고인 이외에는 없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가는 F 번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 다른 버스여서 버스에 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버스가 도착한 이후로 피해자의 뒤쪽에서 벗어날 때까지 버스 번호를 확인하지조차 않은 점, 피고인은 버스에 탑승하려다가 주변에서 누군가가 동두천에 가는 버스냐고 묻자 다른 누군가가 동두천에 가는 버스가 아니라고 해서 버스에 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한 바가 전혀 없었으며, 버스 CCTV에도 당시 피고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버스에 탑승하기에 바빠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뒤로 돌아서면서 왼쪽 주머니에 무엇인가 집어넣은 다음 곧장 주변 건물로 들어가 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훔쳐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다수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21.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1.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7. 8.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10. 31, 02: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욕실 외부출입문을 통해 위 주거지 내부로 침입한 후,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35,000원, 1만 원 권 온누리상품권 3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3.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겨있지 아니한 작은방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내부로 침입한 후,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4, 26) 1. 현장사진 등,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서울서부지원 2002고단2127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6.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월을, 2017. 6.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8. 2.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2018고단479] 피고인은 2018.3.1.02:00경 익산시 익산대로 52(평화동)에 있는 익산공용버스터미널 하차장 부근 자전거보관대에서 번호키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흰색 레스포 자전거 1대를 들고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802] 피고인은 2018. 4. 17. 23:22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유소로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의 소유인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차량진공청소기 동전보관함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개방한 다음 그 안에 있던 100원짜리 동전 100개 합계 1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4.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절도 실형 전과 등 동종전력 확인) [2018고단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F, G, H, I, J, K, L, M, N)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현장사진 및 각 CCTV 캡처 사진, 범행당시 착의 촬영사진 등, 감식 사진첩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전화통화 내용 - 범죄일람표 7, 10 항 관련) [2018고단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O, E, P, Q, R, S, T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1. 견적내역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수차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반복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15: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42세)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D마트에서 시가 합계 6,5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과 약과 1팩을 비닐봉지에 넣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오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위 마트 앞 노상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그곳에 있던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2회 집어던졌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화영상 CCTV CD (피고인은 CCTV 영상을 시청한 후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범행을 자백하겠다고 하였으나, 최후진술에서 "몸도 아프고 경황이 없어 자세히 기억을 못합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는 범행을 부인하는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D마트 내부 및 외부에 설치된 각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D마트에서 비닐봉지를 들고 나온 뒤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벽돌을 던진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가 도난당한 물건이 막걸리와 약과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준강도 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D마트 점장인 피해자가 따라와서 막걸리와 약과의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얼굴로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벽돌까지 집어서 던졌다. 피고인은 2016년 절도죄로 벌금형을, 2017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준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6차례 벌금형, 1차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알코올성 치매를 겪고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은 6,500원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이를 모두 회수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1.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5. 5. 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집행을 종료한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다음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2. 16, 10:00 경 천안시 동남구 C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때마침 집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E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 거실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때마침 집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위 G H으로 들어가 피해자 I이 거주하는 302호의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7,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40경 위 J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준강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15 경위 G H에서 피해자 L가 거주하는 105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동전 70,000 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다가 때마침 여관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를 밀치고 도주하다가 그곳 여관 앞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인지,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자료 1. 발생보고(준강도등),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특정 등, 피의자 A에 대한 누범여부 확인, 피의자 A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첨부, 피해자들 통화)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2. 13. 형 집행을 종료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3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경미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이상 3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폭행·협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절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인 2017. 2. 13.으로부터 3일 만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범하였고, H에서는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 L을 폭행하기까지 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피해자 D, F에 대한 절도범행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5.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8.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14:0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8,600원 상당 임페리얼 양주 7병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경부터 2016.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 3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099,089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절취현장 사진첨부 관련; CCTV 영상 첨부 관련 현장 임장 및 마트 CCTV 검색: 각 피의자 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용/수감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종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다만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순번 18 기재 범행 피해자 'AL'은 'F'의, 29번 기재 범행의 피해자 'AM'는 'AD' 오기라는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전국에 있는 마트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상당 기간 동안 30여 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해액 합계가 1,3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데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같은 수법에 의한 같은 종류 전과가 실형 네 차례를 비롯하여 많고 이 사건 범행이 최후로 선고받은 실형의 집행을 마친 뒤 불과 세 달도 지나지 않아 저질러지기 시작하여 모두 같은 종류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범죄유혹에 노출될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5.20:05경 제주시 B에 있는 C은행제주지점 앞 사거리 횡단보도를 D 프레지오그랜드 화물차를 운전하여 중앙사거리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 운행한 과실로, 2018. 3. 5. 20:03 경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중 F 운전의 G 리프 전기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에 충격되는 교통사고를 당해 횡단보도에 앉아 있는 피해자 H(남, 52세)을 위 프레지오그랜드 화물차 좌측 뒷바퀴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흉곽전벽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Ⅰ, F의 각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CCTV 영상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의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에 의한 구호조치가 필요했던 상황도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1차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증인 F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의 각 당심 법정진술 등의 증거들, 특히 피고인 차량에 의한 사고 발생, 그 후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고 정차한 후 달려온 모습, 1차 가해자와 경찰관들에 의해 피해자가 옮겨지고 119구급대에 의해 후송되는 도중에 피고인이 자신 차량의 시동을 끄고 유유히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17:55경 B 메가트럭을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위치한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공주 방면에서 전의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오토바이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나 앞지르는 경우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전거리를 확보함과 동시에 차량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자와 사이에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옆에 근접하여 추월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 교차로를 용현리 방면에서 전의면 방면으로 우회전 한 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82세) 운전 F VD125 오토바이 왼쪽 측면을 트럭 우측 뒤 측면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G(여, 80세)로 하여금 같은 날 23:41 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로 하여금 2018. 7. 10. 06:37 경위 I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영상 재생시청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가중사유 : 2명의 고령 사망자 발생한 중한 과실, 교통약자에 책임회피 태도, 미합의, 유족들 처벌탄원. 감경사유 : 종합보험가입, 벌금형 초과 형사처분 전력 부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해 7.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812 피고인은 2016, 12. 8. 03:00경 평택시 D에 있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F가 잠이 들어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수면실 바닥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891 피고인은 2016. 11, 11, 03:0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사우나 5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1달러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H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락커룸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판결문 첨부) [20162812] 1. 증인 F, J, K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 [2016고단2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진술서 1.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3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같은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품이 환부되었고,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03:00경 평택시 D에 있는 E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C이 잠이 들어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44,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증인 C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도난당한 돈의 정확한 액수 및 지폐의 숫자 등에 관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높지 않다. 사건 당시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인 증인 K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현금은 C이 주장하는 44,000원이 아닌 6만 몇천 원으로서,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한다. 위 K의 진술에 의하면, C이 도난당했다고 주장한 44,000원이 피고인이 소지한 나머지 현금과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 함께 한 뭉치로 접혀있었다. 또한, 사건 전날인 2016. 12. 7. 밤에 피고인이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3만 원, 15만 원 합계 18만 원을 인출한 사실도,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돈이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돈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가 있고, 사건 1개월 전에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절도 범행을 저지른 바 있으며, 사건 당일에도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하려 한 점, C이 사건 당일 현장에서부터 도난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는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월 초순경 B 및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사람들로 하여금 인출한 현금을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고 그 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도록 한뒤 이를 수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가지고 온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조직원에게 교부하거나 지정 계좌로 송금하면 그 대가로 한 달에 5,000링킷(한화 약 143만 원) 및 추가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7. 12: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화로 수사 협조하면 약식으로 끝낼 수 있으니 각각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이 가장 많이 입금되어 있는 F은행으로 계좌이체한 뒤 현금을 모두 찾아 지상 청량리역 7번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면 현금 CR코드를 검수한 후 이상이 없으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은행 가양점에서 현금 452만 원을 인출하여 지상 청량리역 7번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7, 17:50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전농동)에 있는 지상 청량리역 7번 물품보관함에 다가가 위 조직원이 알려준 물품보관함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꺼내어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45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8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1. 09:50 경 춘천시 H아파트 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의 집 전화로 전화를 걸어 경찰청 J K 수사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이 당신 명의로 보증을 서서 우체국에서 체크카드를 만들었으니 입금액이 모두 인출되거나 압류되기 전에 인출해서 집에 보관해 두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인근에 있던 L조합에서 현금 3,000만 원(한화 2,000만 원, 미화 8,500달러)을 인출하여 주거지 거실 오디오 위에 올려두고 성명불상자에게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채 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조직원이 알려준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가 주거지 거실에 이르러 그곳 오디오 위에 있던 위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현금인출기 현금 인출 절도 피고인은 2019. 6. 26. 01:42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은행 대림3동지점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O 명의의 P은행 체크카드(범죄일람표 1의 순번 2번 범행으로 취득)를 집어넣고 위 카드와 연결된 P은행 계좌에서 현금 417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17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추적 수사 등),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성명불상 피혐의자 추적수사), CCTV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총책과 나눈 C 내용 번역) 1. 내사보고(CCTV 내사-수거책 범행 장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Q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생겼고 큰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과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경위와 범행을 한 경위, 범행 후 정황,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29.23:27경 남원시 D에 있는 E의 주거지 앞 길거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E의 집 대문을 발로 차고 E의 집 담벼락과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주취자가 집 앞에서 가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 및 경위 H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당기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경장 G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발로 양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남원시 I에 있는 남원경찰서 F지구대로 인치되어 지구대 내 피의자용 소파에 누워 있던 중, 같은 날 23:38경 1) 체포사실 통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가족들의 연락처를 물어보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J의 얼굴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K,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2017. 12. 5.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따른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범행의 일시도 삭제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임이 분명하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의 소란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을 되레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지구대에서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공무방해 의도가 강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J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수사기록 제255쪽). -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는 모두 2004년경 이전의 일이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에 비치되어 있는 카드 단말기에 기프트 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을 입력하여 전화등록 하는 경우 마치 신용카드 결제가 된 것처럼 영수증이 발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귀금속 판매점을 찾아가 귀금속을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와 같이 발행된 영수증을 정상적인 카드 결제 영수증인 것처럼 제시한 후 귀금속을 건네받아 편취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6. 25. 14:44경 김포시 C에 있는 D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가게 앞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귀금속을 고른 다음 피해자 E에게 "신용카드 전화승인 방법으로 결제하겠다."라고 말한 후 신용카드 단말기에 '전화등록' 설정 버튼을 누르고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었던 NH 기프트 카드 번호인 'F', 카드 유효기간과 승인번호를 순차로 입력한 후 영수증이 발행되자 마치 정상적인 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4K 금팔찌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건네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9. 8. 3. 경까지 8회에 걸쳐 B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1,041,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네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 L, M의 각 진술서 1. N 메시지 내역, NH기프트카드번호가 저장된 메모장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인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확인) 1. 각 CCTV 캡처사진 1. 각 피해품 사진 1. 각 영수증, 영수증 사본 내지 사진 1. 매출전표 1. NH기프트카드승인 1. 일자별 승인내역 1. 전화승인등록 매출표 1. NH기프트카드 매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공동범행의 가담 정도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57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2.5. 20:00경 부산 해운대구 제니스스퀘어 상가 앞 놀이터에서 불상의 아이들이 주워 건네주는 피해자 B 소유의 농협비씨카드를 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2. 5. 21:13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주)D 반여점 마트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밀감 2박스를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주인에게 제시하고 허위 자필 서명하는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서 2번에 걸쳐 모두 38,76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2. 5. 22:19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주)G 동래점 "H" 옷가게에서 여성용 패딩반코트 2벌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주인에게 제시하고 허위 자필 서명하는 방법으로 1,007,00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5. 22:34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주)G 동래점 I가게에서 여성 스킨로션 2개, 영양크림 2개, 핸드크림 1개를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주인에게 제시하고 허위 자필 서명하는 방법으로 133,00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5, 22:48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주)G 동래점 이불가게에서 이불과 카페트를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주인에게 제시하고 허위 자필 서명하는 방법으로 99,40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분실부정사용 보상신청서 및 카드거래내역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20:0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C 대리점(D)에서, 사장인 피해자 E이 손님과 상담 중이고 점장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10 스마트폰 1개를 피해자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E 휴대폰 매장 CCTV 영상 분석) 및 이에 첨부된 C 대리점(E)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2.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으며,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판시와 같은 행위를 다시 반복할 경우에는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경고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