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사이로, 페이스북을 통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0. 9. 19. 05:00 무렵 광주 서구 C 모텔 D호에서 피고인의 일행 2명,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7:00 무렵 피고인의 일행들이 집으로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 무렵 위와 같은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모텔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치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집에 갈 수 없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등), 소견서, 진단서(사본)(증거목록 순번 31=22),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 11), 각 수사보고(모텔 CCTV 확인 관련, 과학수사팀 현장 감식 사진 첨부, 모텔 CCTV 영상 및 주요장면 캡처 이동식 저장장치 저장 관련), 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 죄에 관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8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징역 6년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깨진 소주병을 들이대면서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강간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삭제하여 현재 소지하고 있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부터는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한 점(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대해서는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고인이 이전에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무난한 사회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갑자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르게 된 데는 피고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교회가 이전에 다른 목사가 운영하던 시절 있던 안 좋은 일들로 오해를 받기도 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적 유대관계도 견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줄 알면서(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호감을 내보인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욕실에서 목욕 가운만 걸치고 왔더라도 이 사건 범행처럼 폭력적인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강제로 간음을 할 것을 마음먹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고 깨진 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제압한 다음 강간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강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은 폭행․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얼굴을 비롯한 신체에 다발적인 상처를 입었으며, 커다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는 범행이 있던 모텔에서 뛰쳐나왔는데, 피고인이 위 범행 이후 신고하면 죽인다며 협박을 하고 계속 전화를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신고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여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3)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합의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경찰들로부터 수통의 연락을 받게 되자,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촬영했던 모든 파일을 삭제했고,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때까지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솔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