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12

공 소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10.경 서울 마포구 C빌딩 D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무실로 찾아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F에게, “우리가 보령시 소재 G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토목공사 수주 업체 선정 권한도 우리에게 있는데, 아직 어느 업체에 공사를 맡길지는 정하지 못한 상태다. 만약 E가 공사수주에 대한 대가조로 사업자금을 조금 투자해준다면 토목공사를 E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토목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1. 10. 8.경 피고인 B의 아들 H 명의 I은행 계좌(J)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지정 계좌로 모두 51회에 걸쳐 60,071,000원을, 피고인 A 지정 계좌로 모두 3회에 걸쳐 7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1,071,000원을 편취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은 F이 피고인들의 기망에 따라 ‘E의 이 사건 사업 토목공사 수주’를 믿고서 그 대가로 피고인들 측에 위 131,071,000원(그 명목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는 논외로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전제사실로 한다. 피고인들은 이를 일관되게 부인한다. 살피건대, 기록과 F의 증언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전제사실에 대한 의심의 여지를 합리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전제사실을 부인하였고 다음 사정들이 수사 당시에 존재하였음에도 검사가 실질적 수사 없이 F 측의 진술에 전적으로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수사가 현저히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위 전제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F의 진술이 유일하다. 다른 한편으로 공소사실상 피기망자이자 실질적 피해자인 F의 진술로 위 전제사실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이상, 다른 사람들(예컨대, 검사가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증인으로 신청할 의사를 밝힌 K, L 등)의 진술은 그 인정에 있어 의미가 없다(이런 이유로 이 법원은 검사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먼저 F은 “피고인들로부터 제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이 이 이 사건 사업 전체를 주도적으로 진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증거기록 1권 7~8쪽). 그러나 F이 인용한 ‘피고인들로부터 제시받은 자료(증거기록 1권 21~43쪽)’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이나 그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이 사건 사업이라든가 그 토목공사에 관하여 어떤 권한을 가졌다고 볼 만한 내용은 없다(F은 ‘피고인들의 말만을 믿고서 투자를 결정하였다’는 취지로도 증언하였다). ‘F이 당시 파악했다고 하는 피고인들의 지위(피고인 B는 부동산 개발사업 알선업자, 피고인 A은 충남 환경단체 중역이자 G 현장소장 및 회장의 지인)’라든가 ‘F과 피고인들간의 기존 관계(F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의 전달인 2011. 9.경 피고인 B와 처음 만나서 이 사건 사업 참여를 제안받고 그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처음 만났다고 한다; 증거기록 1권 84쪽 및 증언)’ 등은 ‘투자에 관한 F의 신뢰’를 뒷받침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신뢰의 근거 부족’을 뒷받침할 뿐이다(“피고인 A의 ‘자신이 환경단체 소속 공인이라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F의 진술-증거기록 1권 85쪽-도 그가 증언한 자신의 지위·경력에 비추어 비상식적이다). 즉, F이 주장하는 신뢰는 그 근거가 박약하여 실재를 믿기 어렵다. 다. 또한 F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131,071,000원의 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문서도 작성한 바 없음을 자인하고(증거기록 1권 86쪽), 2012. 3.경까지 이 사건 사업의 진행상황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한다(증언). 이런 부작위들은 거액을 투자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의 토목공사 수주로 2~30억에 이르는 이익을 예상했다는(증언) 사람의 태도로는 잘 납득하기 어렵다. 라. 한편, L과 피고인 B는 다음 범죄사실로 인한 사기죄로 각각 징역 1년 2월(L;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8. 8. 선고 2012고단1751 판결)과 징역 1년 6월(피고인 B;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4. 20. 선고 2015고단400, 948(병합) 판결)의 형이 확정되었다. 마. 그런데 F은 “2011. 10.경부터 6개월 동안 1억 원이 넘는 돈을 피고인들에게 돈을 지급했으나, 피고인들이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의심을 갖게 되었고, 이에 계약체결 지연을 항의하면서 그때까지 지급한 돈의 반환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이에 2011. 12. 중순경 피고인들로부터 ‘피고인 A이 친척인 K으로부터 받을 돈 2억 원을 대신 받아 1억 3,000만 원을 회수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A에게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아 수락하여, L이 K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아 1억 3,000만 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증거기록 1권 9쪽). 그러나 F이 ‘피고인들에게 계약체결 지연을 항의하면서 그때까지 지급한 돈의 반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다’는 무렵인 2011. 12. 15. 당일 피고인들에게 총 6,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음(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 B 관련 부분의 28번, 피고인 A 관련 부분의 2번)을 고려할 때 위 진술상의 경과는 부자연스러운 점, 위 6,400만 원의 지급일이 ‘K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시점’ 이후였음을 고려할 때(나아가 F은 증언에서 ‘2011. 12. 15.까지 피고인 A에게 지급된 총 7,000만 원의 출처가 위 2억 원임’을 명시적으로 자인하였다) ‘F이 2011. 12. 중순경 피고인들에게 반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다는 돈’의 액수는 아무리 많더라도 그 전까지(즉 2011. 12. 14.까지) 지급된 5,300만여 원에 불과할 텐데, 위 진술(반환될 돈이 1억 3,000만 원이었다는 취지)은 이와 모순되는 점, 무엇보다 ‘K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경위(특히 위 2억 원의 성격 및 그 수령인들의 언행)’에 관한 위 진술이 확정판결로 인정된 사실(위 라.항 기재 범죄사실)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을 만큼 모순되는 점(더욱이 L은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의 업무로 행한 위 범죄사실로 실형이 확정되었는데, F이 비록 K과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 가담에 대하여 형사처벌은 물론 기소조차 당하지 않은 사정은 매우 석연치 않고, 이 사건에서 마치 자신이 위 범죄사실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은 것처럼 진술하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즉, F의 진술은 위 전제사실과 직결되는 주변정황의 설명에 있어서도 여러 측면에서 믿기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