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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02:25경 서울시 강남구 B 앞에서, 노상에 술에 취한 채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C(33세)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 성기 부위를 손으로 7회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준유사강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1회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20:27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모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한 후 대만에 있는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2군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니트리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 한다) 3병을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한화 약 4만 원을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하여 배송을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대만에서 러쉬 3병을 에어캡으로 싼 다음 우편봉투에 넣어 수취인을 ‘A', 수취지를 ‘서울 강북구 C건물 D호’로 기재한 다음 항공등기우편물(E)로 한국에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F편으로 대만을 출발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러쉬 3병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감정회보서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임시마약류인 러쉬 3병을 수입한 것인바, 임시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5년에 러쉬를 매수한 후 흡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직적·전문적으로 임시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수입한 러쉬는 수입된 직후 전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실제로 피고인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당뇨병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단1152-1

공소사실 C은 D 15톤 화물차의 소유주이고, 피고인은 위 C이 고용한 운전기사로서, C과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F회사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는 C이 관리하는 G 스카니아 덤프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어 위 스카니아 덤프차의 소유주인 H이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1. 2. 19. 21:00경 위 F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오늘 야식을 먹기 위하여 내려올 때 위 D 화물차에 돌을 싣고 차고지로 내려가 위 G 스카니아 덤프차를 들이받아라"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D 화물차를 위 F회사 차고지로 끌고 내려와 C의 지시에 따라 D 화물차를 후진하여 위 G 스카니아 덤프차를 2회 충격하는 고의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C은 2011, 2, 22.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삼성화재에 전화하여 "2011. 2. 17. 23:00경 자신이 D 화물차를 후진 주차하던 중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G 스카니아 덤프차를 들이받았다"라고 허위 신고하였다. C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의 보험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3,500만원 상당을 H에게 교부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 발생을 수상히 여긴 삼성화재 담당자가 보험금 지금을 보류하여 미수에 그쳤다. 판 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고를 내었을 뿐, 보험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 2.단 당초 피고인과 함께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장기간 소환되지 아니하여 변론이 분리돼 먼저 재판을 받았던 C은 이 법원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혼자 낸 것이고 자신은 사고를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그에 따라 2013. 2. 15. C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춘천지방법원 2013187) 및 상고(대법원 2013도16193)도 모두 기각되었고, 그 후 증거관계의 변동도 전혀 없으므로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를 지시하였다는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에 대한 혐의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한편 피고인 주된 무죄 이유는 객관적인 여러 정황에 비추어 I의 증언, 피고인 A의 검찰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A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이 또한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부정되었다. 이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를 둘러싼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진술을 신빙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 취지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I의 진술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또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합210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19, 07:20 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치악체육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관설동 관설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관설초등학교 앞 도로를 신림 방면에서 단구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반대차로에서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반대편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시내버스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각 차적조회,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상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콜농도(0.145%),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자로서{2009.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음} 2013. 1.23.20:50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소재 언양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범서읍 사연리 소재 사연교 앞 도로까지 약 7㎞를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소재 사연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언양 방면에서 범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우측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DSM5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및 가해차량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및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주전력 2회 이상 있는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각 범죄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상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로는 교특법 제3조 제2황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만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는 점이 있고 감경요소로는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및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한다는 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을 선택하되, 그 형량범위에 다시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 4. 2.경 지인을 통하여 H을 소개받은 후 서로 연락하며 지내던 중 2017. 4. 15. 00:30경 광주 남구I아파트 109동 1203호 H의 집에서 H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7. 광주 남구 용대로 74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에서, H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4. 14.경 H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 해바라기센터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당시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였으나 H이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리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여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카카오톡 문자 내용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문자 내용(증거목록 순번 4 합의서에 첨부된 것)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에 첨부된 CD에 담겨 있는 것)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에 첨부되어 있는 것)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H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또한, 성관계를 전후하여 피고인과 H 사이에 오고간 카카오톡 문자내용과 그들이 성관계 이후 H의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갈 때 촬영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H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과 H이 양가 부모의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나게 되었다는 점 (그 만남의 실질이 맞선에 가깝다)도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중 하나이다. 반면 H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일례로 H 집에 들어오자마자 거실 화장실에서 샤워를 마친 후 맥락 없이 피고인이 있던 안방으로 들어오며 방 불을 껐다는 점 등) 및 피고인이 취하고 있는 입장과 배치되는 위 카카오톡 문자내용 및 CCTV 영상에 관한 피고인의 해명은 일일이 지적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여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전체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고소장에 '강간'이라고 못 박아 기재하지 않고 '의사에 반해 강압적인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 정도로 기재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에 관한 구체적 내용들은 범죄(강간죄)의 성립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와 같은 핵심적인 내용들이 위에서 본 사정으로 전부 허위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단순히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어느 정도 진실에 부합하는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주관적인 법률 평가만을 잘못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소개받은 H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향후 관계가 발전할 것으로 알고 H과 성관계를 맺었는데, 성관계 직후 피고인과 성격이 맞지 않는다며 연인관계로 발전할 것을 냉정하게 거절한 H의 태도에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몹시 화가 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 무고의 동기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무고한 강간죄는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고 그 죄질도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성관계 이후 자신의 어머니 또는 지인을 동원하여 두 차례나 H의 직장에 찾아가 H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웠고, H과 성관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위 합의는 H이 강간 내지 성폭행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다)하였음에도 이 사건 고소에 나아가 H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으며, 이에 직장을 잃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H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다투면서 전혀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용하는 책임을 실형으로 물음이 마땅하다. 구체적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된 피해의식에 깊이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H으로부터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않은 점, 다행히 피고인의 무고에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실이 밝혀져 H이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아 범행의 결과는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15:3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면 113.6km 지점 도로까지 약 113.6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차량 및 피의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6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2020년, 2022년 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당시 운전한 차량과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이 피고인 소유의 동일 차량으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5. 2.경 서울종암경찰서 수사과에서 담당경찰관인 경위 E에게 'Do 서울 성북구 F토지의 피고인 지분(5분의 1)에 대한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여 양도해갔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여 구두로 피해자를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2009. 11. 10.경 D이 미국 유학 중인 둘째 아들 G의 유학비용을 지급하는 대신 위 토지 중 피고인 지분(5분의 1) D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여 그 합의에 따라 D 앞으로 이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혼 및 재산분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반대당사자인 D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H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경찰관이 H의 진의를 왜곡해 기재한 것이며, I 법무사가 작성한 이혼소장(이하 '이 사건 이혼소장'이라 한다)은 법무사가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기재한 것을 피고인이 너무 바빠 확인하지 못한 채 법원에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H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H은 경찰에서 D1 G의 유학비용을 계속 송금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D에게 F 토지의 5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넘겨줬으나 D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D이 자신에게도 지분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지만 피고인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당시의 정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점, H은 경찰 진술 이후 위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이 법정에 나와서도 추측으로 말한 것을 경찰이 일방적으로 기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에서의 첫 번째 진술을 뒤집을 수 있을 만큼 설득력이 있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설명이 아니었던 점, H은 부모간의 분쟁 때문에 경찰서에 나와서 진술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부분을 경솔하게 추측으로 진술하였다고는 믿기 힘들고, 가족을 버린 D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진술 후 피고인과 상의해 보니 피고인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이어서 이를 번복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H의 번복 진술에 불구하고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이 사건 이혼소장의 기재는 'D은 피고인을 협박하면서 이 사건 지분을 자신에게 넘기지 않으면 송금을 안 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지분을 이전해 주기 위하여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D에게 교부해 주었으며, 대출을 받겠다고 하면서 아이들의 신분증 등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해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분명히 이 사건 지분을 D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은 이 사건 지분뿐 아니라 J의 건물 지분까지 증여로 인한 이전을 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을 2010. 8. 중순경 알게 되었습니다.'고 되어 있어 단순히 이를 대신 작성한 법무사의 착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2.경 D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이 사건 지분 부분은 빼고, J 부분만 고소를 하였던바, 이러한 고소 취지는 이 사건 이혼소장의 취지에 부합하고 일관성이 있어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경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추가고소를 하면서, 처음 고소할 때 이 사건 지분이 이전된 줄 몰랐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이 2010. 10.경 이사건 이혼소장에 의해 제기한 이혼소송을 취하한 후 2010. 11. 경 변호사 K에게 의뢰하여 다시 이혼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변호사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이혼소장에 이 사건 지분을 D에게 넘긴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았기에 이미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지분이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추가고소 시의 위 주장은 거짓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척하기 힘들다 할 것이다. 또한, 반대당사자라 하여 D의 진술을 전부 거짓이라 보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새마을금고 직원 L는 피고인을 소유자로 알고 D의 대출에 대한 근보증서를 작성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근보증은 반드시 소유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모순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애초에 고소한 J에 관한 고소내용은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이고, 이에 따라 검사도 이 부분 무고에 관한 공소를 취소한 점, 이 사건 고소는 위 J에 관한 고소사건의 조사 중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M과 부정한 관계를 맺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 시부모를 봉양하고 아이들을 양육해 온 피고인을 집에서 내쫓고 공공연하게 이혼을 요구하였던 점, D의 재산이 모두 M 명의로 변경되어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여도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의 보호가 쉬워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15: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1층 출입구 옆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귤 한 박스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22.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15,5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 용의자 동선 확인), 발생보고서(절도), 발생보고(절도), 각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단순히 절도행위만 한 것을 넘어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을 하였던바, 그 범행내용이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판결 선고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소송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수법, 피해물품,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B, C호에 사무실을 두고 일반건설업, 샤시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유리시공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74,484,65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계좌내역 제출, 참고인 G 계좌내역 제출, 참고인 L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서 제출)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발행내역(주, D), ㈜D 축협계좌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단,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바(2018. 5. 11. 선고 2018도2425 판결 등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7, 40, 41, 46, 81, 83, 91, 95번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 10만 원, 나머지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 100만 원으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벌금액 8,980만 원(= 10만 원 × 8회 + 100만 원 × 89회)을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벌금 832,345,395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7. 11. 3. F의 명의를 빌려 ㈜D를 설립한 뒤 2018. 6. 30. 직권 폐업할 때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합계액이 27억 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점, 더욱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억 3,000만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법인세 포탈은 별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15:5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 부근 도로를 (구)동래세무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를 가리키는 표지판과 종형 삼색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종형 삼색등 신호등이 적색등화임에도 우회전하여 진행함으로써 신호·지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범법담당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교통단속처리지침 위반 여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들이 교통단속을 함에 있어서는 교통단속처리지침을 따라야 하고, 위 지침 제46조, 제47조의 규정은 영상장비에 의한 단속을 할 경우에는 단속 현장에 반드시 경찰관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규정들인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무인영상단속장비에 의한 단속은 교통사고처리지침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교통단속처리지침에서 영상단속장비에 의한 단속을 할 경우 반드시 단속현장에 경찰관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나 무인영상단속장비에 의한 단속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교통단속처리지침 제46조 및 제47조가 무인영상단속장비에 의한 단속은 금지함을 전제로 규정한 조항이라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등 참조), 설령 캠코더에 의한 단속 과정에서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배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단속이나 증거수집이 당연하게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와 같은 사정이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후 정황,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2.경 논산시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차용금 변제를 촉구하는 B에게 3천만원 차용금증서를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여 주면서 ‘이모인 C이 연대보증하였다’는 취지로 3천만원 금액란 및 피고인 이름 옆에 이모인 C의 인장을 권한 없이 함부로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명의 차용금증서에 C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즉석에서 C의 인장을 부정사용한 위 차용금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차용금증서, 영수증 및 개인신용정보활용동의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차용금에 대한 책임추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논산시 D에 있는 E 가게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F로부터 3천만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할부 원리금을 성실히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제때 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6. 3천만원을 G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차용 당시 채무가 많아 제때 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4.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 앞 교차로를 ‘체육의 다리’ 방면에서 ‘남외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과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을 주시하고 만약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위 차량의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동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중 같은 날 22:40경 흉각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심장의 상세불명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사고 접수 경위 등), 입건전 조사보고서(QM6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동천체육관 보조경기장 주차장 출입구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및 파손부위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교통사고변사사건 발생통보서, 사망진단서, C 사체 사진, (차량번호 3 생략) QM6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반대차로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젊은 나이의 피해자(당시 20세)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 발생, 교통관련 전과[1998. 12. 15.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 100만 원, 2013. 3.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400만 원, 2016. 3.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400만 원]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불원(합의금 5,000만 원 지급), 피해자에게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이 있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53

범 죄 사 실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21. 6. 24. 13:40경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평택시 B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였다.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2세)이 사용하는 화장실 칸의 바로 옆 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휴대폰을 화장실 칸막이 위로 들어 올려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화장실 밖으로 뛰쳐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불법촬영범죄는 여성의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고 여성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함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으므로, 엄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점. 과학기술의 발달로 카메라 등 촬영기계장치의 소형화 추세 등으로 불법촬영의 수법이 더욱더 은밀해지고 다양화해지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피고인은 여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한 점, 피고인은 2021. 4. 22. 이 법원(2021고단2)에서 같은 방식의 같은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또다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깊은 후회를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성도착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에 대하여 꾸준히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병행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그동안의 양육이나 훈육 방식의 오류에 대한 깊은 회한을 가지며 피고인의 개선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