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5. 22:01경 강원 홍천군 두촌면 소재 가리산자연휴양림 입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78.2km 지점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베타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구지방법원 2008 고약28683 사건의 약식명령 사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단1006 사건의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에게 5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7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778 간통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승철(기소), 조성윤(공판) 판결선고 2013. 2. 2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2005. 8. 26.경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7.26.21:00경 시흥시 D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 20:00경 위 D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각 추송서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피고인 A),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1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 및 이 사건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과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들의 각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과 고소인의 관계,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17.23:15경 전남 장성군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29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귀 바퀴 부분을 이로 물어뜯어 우측귀 완전 절단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절단된 신체 부위는 완전한 원상회복이 쉽지 아니하고, 기치료비로 4,048,000원이 지출되었고, 향후치료비로 6,160,000원이 소요될 정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측의 일행과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40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2. 10. 11, 03:50경 광주시 D에서 술에 취한 채로 김밥을 먹다가 종업원 E가 자신이 먹다 남긴 김밥을 빨리 포장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그 가게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F(남, 36세) 및 피해자 G(남, 42세)가 피고인 A에게 "어머니 같은 분한테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라고 나무라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전신을 때리고 걷어차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들을 발로 짓밟고 계속하여 그곳 가게 밖으로 끌어낸 후 철제 의자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어깨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손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F, G를 공동으로 폭행한 후 흥분하여 위 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던 D 업주 피해자 H 소유인 I 시티 100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오토바이의 휀더 및 바구니 부분을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고 계속하여 D 소유 철제 의자를 도로에 집어 던져 등받이 부분이 떨어져나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들을 폭행하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10. 11. 04:10경 광주시 J모텔'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K이 자신들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순경 K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우측 안면부를 때리고, K의 멱살과 넥타이를 움켜잡아 목을 조르고, 발로 K의 복부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이때 경사 L이 이를 제지하며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입으로 L의 우측 엄지와 검지 사이를 물어 뜯고 계속하여 순경 M의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 차고, 피고인 B은 K이 피고인 A을 제압하여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K의 목을 감싸 조르면서 뒤로 넘어뜨리는 등 약 40분에 걸쳐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L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 및 A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L, K,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오토바이 및 철제의자 손 부위 및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09년 공무집행방해죄로, 2011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각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2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과, 피고인 A은 피해자 G, F과 각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925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에서 임도, 작업로 등 숲길, 산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C에서 D 종중 이사 E으로부터 위 종중 소유인 위 임야 200,688 m㎡에 관하여 고사목 및 쓰러진 나무의 정리 정돈을 부탁받아 작업하던 중, 위와 같은 산지 일시사용신고와 입목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1,019 m㎡에 상당하는 운재로를 설치하고, 856㎡에 상당하는 면적에 식재되어 있던 입목을 벌채하고, 8,990㎡에 상당하는 면적에 식재되어 있던 입목 중 622 본을 솎아내는 방법으로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 및 허가 없이 산지 일시사용을 하고, 입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구적도, 불법산지 전용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 2 제2항 제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복구를 마친 상태에서 나머지 복구를 다짐하고 있고 계획을 세워 곧 식수에 들어가려 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전과, 범행 동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07.18:01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우편집중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법연수원 방면에서 능곡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 (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인 위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524,87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E, F, G, H의 진술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 합의, 반성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27. 02: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 5번방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양주 등을 주문하고 '접대부를 한 명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접대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셋트 및 접대부 비용 등 합계 37만원 상당의 주류 및 접대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불과 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소액이고,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6. 10.00: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에 있는 원당역 사거리 교차로를 원흥동 방면에서 화정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일산 방면에서 원흥동 방면으로 녹색 직진신호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택시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경비골 원위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편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최근에는 별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00:20경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병원 로비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E가 치료를 받는 사이에 당직 근무를 하고 있던 위 병원 직원 피해자 F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흥분하여 고함을 지르고 바닥에 침을 뱉고 진료대기실 입구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민원 안내용 책상을 바닥에 뒤집어엎어 책상 지지대를 휘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F 등 위 병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책상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피고인의 자백,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병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경부터 2012. 7. 29.경까지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중화요리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2. 11. 19.22:43경 쇠주걱으로 위 식당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떼어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간이금고 안에 있던 현금 500원 권 동전 36개 합계 18,000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후 중국집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환경과 나이,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오전경 서울 성북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아버지 생신으로 고향 부산에 가야되는데도 피해자 C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식탁의자를 던져 부러진 의자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선풍기, 체중계, 쓰레기통 등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와이셔츠를 묶어 피해자의 턱부위를 때리고, 탈취제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가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찍고, 과도로 피해자의 상의를 찢은 다음 피해자의 목, 가슴, 배부위를 긁고, 피해자가 과도칼을 잡고 있는 것을 비틀어 빼내어 피해자의 허벅지, 손 부위 등에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부인을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도구들을 사용해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건물 앞까지 약 1km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19: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건물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E 쪽에서 F 사거리 쪽으로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앞차와의 갑작스러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G(41세)의 H 로체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건관련 사진 설명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유형)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44% 라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 14회, 실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3.경 B으로부터 B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토지를 임차한 후 2011. 6.경부터 위 토지 지상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농지인 위 토지 지상에 고물을 적치하는 등 고물상 영업을 하기 시작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녹지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4. 4. 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와 같이 녹지지역인 위 토지 지상에 고물을 적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인지(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 (허가 없이 녹지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치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처한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5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2012. 3. 중순경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신문의 대출 관련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일명 F)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주기로 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건물주를 알아봐달라고 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의 제수인 G을 임대인으로 하기로 하고 피고인 C에게 위 G의 신분증 사본 등을 보내주고, 피고인 C과 위 성명불상자는 G과 피고인 A 명의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이 이를 이용하여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허위의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과 위 성명불상자는 2012. 03. 20.경 경기도 광명시 H부동산에서, 불상의 부동산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B으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G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G을 임대인으로 하고 피고인 A을 임차인으로 하고 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하는 위 G 소유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I 제4층 제402호에 대한 허위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A 이 같은 날 서울 금천구 독산동 983-16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독산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부동산 전세 계약서와 피고인 A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전세 자금 대출 관련 서류들을 그곳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과 위 G은 위와 같이 전세계약을 한 사실도 없었고 위 G은 위와 같은 전세 계약서의 작성에 동의한 사실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0.경 피고인 B 이 소지하고 있던 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전세 자금 대출금 명목의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 자금 대출금 명목의 5,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건물주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은 전세 자금 대출금의 일부를 나누어 받을 욕심으로 피고인의 제수인 G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G으로부터 G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C에게 알려주어 G을 임대인으로 하는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03. 20.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기도 광명시 H부동산에 위 G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어 그곳에 있던 위 C 및 불상의 부동산직원으로 하여금 위 1항 기재와 같이 G을 임대인으로 하고 피고인 A 임차인으로 하고 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하는 위 G 소유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I 제4층 제402호에 대한 허위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부동산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금천구 독산동 983-16호에 있는 신한은행 독산동 지점에서 위 A 이 위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전세 자금 대출금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G 명의의 부동산 전세 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관련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이 약 160만 원을, 피고인 B 이 약 2,600만 원을, 피고인 C이 3,000만 원을 각 변제하여 피해금액 전부가 변제된 점,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으로, 2012. 10. 17. 01:40경 위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덕산아파트 206동 3-4라인 앞 주차장을 205동쪽에서 후문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대라 어두웠고, 후문쪽을 향해 좌회전을 하며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48세)의 왼쪽 다리부위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스치듯이 충격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주변 피부 찰과상, 11, 21, 22 치아 완전탈구, 12, 23 복잡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인근 병원 응급실에 후송해 준 뒤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죄로는 벌금형 초과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5.21:2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학동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청운동 89-3에 있는 경기상업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22:4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석계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화랑로21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82

범죄사실 1.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0. 12.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공짜로 술을 한 잔 달라고 하였는데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위 식당의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엎어버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F 피해자 G 운영의 'H' 중화요리 식당에서 피고인의 술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 일자불상경 위 'H' 식당에서 위와 동일한 이유로 피해자 G 및 위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초순 일자불상경 위 'E' 식당에서 업주인 D가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주방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정도 소란을 피워 위 D와 주방 종업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4. 초순 일자불상경 위 'H' 식당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9. 21.경 서울 종로구 I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그날 낮에 위 식당에 들려 지배인 L에게 1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성명불상의 남성 및 여성 손님들의 몸을 건드리고 남성 손님이 항의하자 웃통을 벗고 화를 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J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5. 초순 일자불상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정종 한 잔을 달라고 하면서 욕설과 함께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피해자 D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로부터 시가 1만 원 상당의 정종한 잔을 받아 마셔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중순 일자불상경 위 'E'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로부터 시가 1만 원 상당의 정종 한 잔을 받아 마셔 이를 갈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2012. 9, 21, 17:50 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76-2 에 있는 시민열린마당 공원에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M파출소 소속 경사 N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피고인은 위 N에게 욕설을 하면서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내가 전과 몇 범인지 아냐" 등의 말을 하며 위 N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위 N 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N,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136조 제 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3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실질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07

범죄사실 1. 사기 가. 2009. 6. 5.경 사기 피고인은 2009. 6. 5.경 서울 서초구 C건물 1001호에 있는 'D' 피부샵에서 피해자 E에게 "2007. 8.경부터 시작한 낙찰계의 21번 끝번으로 피해자의 딸 F이 수령한 계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부 5리 이자 30만 원씩을 주고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채무를 못 갚아 개인회생신청을 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월수입이 200만 원 정도인데 반해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할 돈이 매월 600만원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하나은행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09. 9. 16.경 사기 피고인은 2009. 9. 16.경 서울 서초구 센터'에서 피해자 E에게 “급히 1,000 만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월 1부 5리 이자를 주고 2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2009. 7.경 피해자 J, F 등을 계원으로 하고 구좌수는 21개로 하여 1구좌당 매월 100만 원씩 불입하는 계급 2,000 만 원짜리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이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1. 2. 4. 위 ‘D' 피부샵에서 위 낙찰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2,000만 원 상당을 징수하였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는 20번 계원 피해자 J에게 계급 21,240,000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지불하여야 할 계급 21,240,000원 중에서 11,240,000원만 지급하고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피부샵의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급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1. 3. 4. 위 피부샵에서 위 낙찰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2,000 만 원 상당을 징수하였으므로 같은 날 계급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는 21번 계원 피해자 F에게 계급 21,240,000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피부샵의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급 21,24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들과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권고 형량 범위 ] 사기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배임죄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이상 1년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범의를 갖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부샵의 수입이 감소하는 바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사회 내에서 경제활동을 통하여 피해 변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위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24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2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임유경(기소), 송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7. 02:40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일행이 술을 마실 때 피해자 Dol 쳐다보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위 가게 앞에 놓여있던 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한 개를 꺼내어 바닥에 부딪쳐 깬 후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위팔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2006. 12. 29. 벌금 70만 원, 2011. 3. 8. 벌금 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동진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61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6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허용준(기소), 박수정(공판) 판결선고 2013. 1.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9. 06:30경 울산 동구 B빌라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의 집에서, 1주일 전까지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차고, "왜 마음을 바꾸었느냐, 죽인다"라고 말하며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6cm, 칼날길이 23cm)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여 들이대고, 그 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2cm, 날길이 12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잘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흉기로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가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동기,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