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의 계부이다. 1. 2009년 여름경 첫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09년 여름경 인천 남동구 C빌라 0동 00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엎드린 채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0세)를 보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우리 딸 가슴 얼마나 컸나 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09년 여름경 두 번째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로부터 약 1주 내지 3주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우리 딸 가슴 얼마나 컸나 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끌어내려 반항을 억압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물러 만지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A), 가족관계증명서(피해자) 1.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상담 일지, 담임상담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뒤 2010. 4. 15.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각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2011. 1. 1.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2013전도275 판결 등 참조), 2011. 1. 1. 이전에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만 13세 미만의 의붓딸을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장난으로 "우리 딸 가슴 얼마나 컸나 보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한편,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친족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9년경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된 경위, 그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심적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성추행의 개념 자체를 알지 못하여 피고인이 한 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불쾌감만 느꼈으나, 중학교 1학년 때 성교육을 받고 나서 피고인이 한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 때 비로소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범행 일시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첫 번째 범행과 두 번째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3주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1주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만 10세의 초등학생이었던 점,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진술은 피해시점으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정확한 피해시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을 이혼하도록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 때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이후에도 고등학교 1학년 무렵까지는 피고인과 종전과 다름없이 지냈던 점, 피해자는 고등학생 때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담임선생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호소하였던 점,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실시한 문장완성검사에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친아빠, 새아빠 둘 다이다',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아빠의 무심했던 태도와 덮어버리려는 것이다' 등 피고인에 대한 강한 분노가 표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친을 이혼하도록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5)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이후에도 2017년경까지 피고인에게 친근한 내용이 담긴 편지와 선물을 주고, 2018. 9.경 피해자의 모친이 가출했을 때 일주일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거주하면서 된장찌개를 끓여 피고인의 식사를 차려주기도 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준 편지와 선물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모친에게 편지를 쓰거나 선물을 할 일이 있을 때 모친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것도 함께 준비하도록 하여 준비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쓴 편지와 카드 중 일부에는 모친의 생일을 맞이하여 이미 지나간 피고인의 생일을 뒤늦게 축하하는 내용이나 모친에 대한 선물을 준비하면서 피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피고인에 대한 선물도 함께 준비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갖고 있는 적의와 별개로 피고인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친근한 내용이 담긴 편지와 선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친족 간 성폭력범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양가감정(兩價感情)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2018. 9.경 모친이 가출한 이후 일주일간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낮에만 집에서 생활하고 밤에는 교회에서 잠을 잤으며, 모친이 만들어 놓은 된장 찌개와 밥이 상해 버린 후 밥을 지어 피해자 본인이 먹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의 식사를 차려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긴 쪽지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6) 마지막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망상으로 인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우울, 불안 등 증상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 피해자에게 피해망상 증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해망상으로 인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채 2회에 걸쳐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의붓아들, 친척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약 10년 전의 오래된 범행으로 피고인이 위 범행 이후 추가적인 범행은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