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4

범 죄 사 실 2022고단64 1. 2019. 3. 4. 75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9. 3. 4. 서울 강남구에 있는 C역 부근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 함)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가 서울 서대문구 E 일대 아파트(이하 ‘E 아파트’라고 함) 재건축 사업을 주관하는 F 주식회사의 G 회장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향후 원금을 돌려주고, E 아파트 한 채를 평당 1,500만 원에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주관하는 F 주식회사와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려 한 사실은 있으나, F 주식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이 위 E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E 아파트를 평당 1,500만 원에 분양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5. 13. 싼타페 승용차 사기 피고인은 2019. 5. 13.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상사에서 피해자에게 “E 아파트 현장에 수시로 관리․감독하러 다니려면 기동력이 필요하니 중고차를 뽑자. 일단 당신 명의로 차량을 매입해주면, 3개월 뒤에 내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차량을 이전해 오고, 차량할부 대금도 우리 회사에서 납부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아파트 현장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는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 하더라도 차량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3개월 후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3. ㈜ L로부터 대출금 2,800만 원을 이자 연 14%로 60개월 할부로 대출받아 싼타페 중고차량을 매입하게 한 뒤, 그 무렵 K상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매입한 싼타페 차량을 인수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싼타페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3. 2019. 6. 18. 4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9. 6. 18.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대구에서 대부업체 사람이 지금 오고 있으니, 당신 명의로 매입한 싼타페 차량을 담보로 해서 400만 원만 대출받아 나에게 빌려 달라. 한 달 뒤에 돈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8. M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싼타페 차량을 담보로 4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30 피고인은 2020. 1. 20.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비트코인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개인거래를 알선해주면 브로커 수수료를 받아 돈을 벌 수 있는데, 내 몫으로 현금이 있어야 비트코인 구매도 할 수 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코인 투자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여 코인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과 브로커 수수료를 더해서 원금과 함께 돌려줄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비트코인 거래를 중개하거나 브로커 수수료를 통해 이득을 얻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0.경 피고인의 누나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납입내역서, 상환스케쥴, 중도상환 안내문(확인서 겸용) 1. 계좌거래내역(B), 업무대행계약서, 양도확인서 4부,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오토론 신청서 등,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각 아파트 양도확인서, 건네받은 수표사진, 입금증 1. 고소인 제출 자료, 녹취록, E 사업 관련 자료 등 1. 녹취록, 문자메시지 내용 등 1. 거래내역서, 피의자와의 문자내역 등, 자동차 양도증명서,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메시지 내역, 이체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대문구청 문의), 수사보고(G 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회신) 2022고단2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약정보증금, 계약서(비트코인 거래계약서), 비트코인 바이어 측 브로커 확인서 1.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제출 계좌 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서(차용금 사용처 관련 고소인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편취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B의 차량 할부금 채무 중 상당 부분이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O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22. 10. 13. 사기죄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았는바, 위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어느 정도 고려해 그 형을 정할 필요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