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65

범 죄 사 실 2019고단2265 피고인은 2015.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1.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농산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3.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 회사에서 영업이사 F에게 ‘키위를 공급해 주면 1주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4.까지 합계 139,840,000원 상당의 키위를 공급받고 그 중 52,840,000원을 변제하여 미수금 8,700만 원이 남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8. 7. 2.경 위와 같은 미수금이 남아 있어 추가로 키위를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F에게 “기존의 미수금(8,700만 원)과 추가로 공급될 키위 대금(5,892만 원)에 대해 사촌오빠 G의 빌라에 근저당권 1억 5,000만 원을 설정해 줄 테니 키위를 더 공급해 달라. 1주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며, G 소유의 서울 노원구 H건물 3층 I호 빌라에 피해 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3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수입이 많지 않고, 담보로 제공한 위 빌라는 전세 세입자가 이미 입주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 담보가치가 없으며, 그 소유자도 피고인의 사촌오빠가 아니고 소개자 J에게 1,000만 원을 주고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키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7. 3.경 합계 58,920,000원 상당의 키위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2018.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9. 대전 중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금산군에서 시행하는 N 대리점 입찰에 내가 낙찰이 되었는데 보증금이 3억 원으로 현재 내가 2억 원밖에 없고 1억 원이 부족합니다. 보증금으로 사용하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사용기간을 3개월로 하여 매주 나눠 이자와 함께 변제를 하겠습니다. 이자는 월 5%로 3개월 안에 원금과 함께 지급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담보 제공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G 소유의 서울 금천구 O건물 P호가 사촌 오빠 소유라고 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 대리점을 낙찰받은 것이 아니고 출자금이 필요하였을 뿐이며, 일부는 N 대리점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담보로 제공된 위 부동산도 1,000만 원을 주고 제공받은 것으로 전세 세입자가 이미 입주하여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경제 사정도 위 1항과 마찬가지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0. 차용금 명목으로 Q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 1억 원(R)을 교부받았다. 나. 2018.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1.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금산군청 군수실에 있는데 N 보증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보증금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것은 이틀 뒤에 바로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항과 같은 사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S 명의의 T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92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까지 부실 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미 4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이 중 고리의 사채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갚으면서 이마저도 제대로 갚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거나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8.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N 세종점을 개업하여 상가를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급하게 물건을 사야 하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가는 피고인의 명의도 아니었고 대출실행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 V조합 예금계좌로 200만원, 2018. 9. 3. 위 예금계좌로 1,100만원, 2018. 9. 4. 피고인의 아들 S의 T조합 예금계좌로 1,800만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그 사용을 허락받아 2018. 9. 21. 위 신용카드로 450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3,100만원을 교부받고 4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782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가. 2019. 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2.경 언니인 X을 통해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회사 대표자인 사내이사 Z에게 전화로 “미국산 오렌지 등 과일을 납품해 주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납품받은 과일을 판매한 돈으로 위 채무를 먼저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252,000원 상당의 미국산 오렌지, 페루크림슨 포도 등 과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5. 언니인 X을 통해 Z에게 전화로 “미국산 레몬 등 과일을 납품해 주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납품받은 과일을 판매한 돈으로 위 채무를 먼저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701,000원 상당의 미국산 레몬, 레푸크림슨 포도 등 과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Z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5,953,000원 상당의 과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표사본, 통장사본, 공정증서사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지불각서, 전자계산서,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 물품공급약정서, 수사보고(J 전화통화) 1. 확정일자현황,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제출) 1.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문자메세지 판시 제4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업원장, 전자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 2, 4항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기망자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물건을 납품하거나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편취 범행, 2018. 7. 10. 및 2018. 7. 11. 피해자 K에 대한 편취 범행, 2018. 8. 31.부터 2018. 9. 21.까지 피해자 U에 대한 편취 범행, 2019. 2. 12. 및 2019. 2. 15. 피해자 Z에 대한 편취 범행을 하였는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자체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돌려막기 식의 후속 범행을 하고 있었다. 판시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자력은 계속하여 나빠지고 있었다. 이는 피고인이 경찰, 검찰 각 진술 당시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D, K에 대하여 사기 범행을 할 당시 피고인은 그 자력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품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촌오빠라는 G의 서울 노원구 H 소재 빌라, 서울 금천구 O 소재 빌라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그러나 위 각 부동산은 그 소유자인 G이 피고인의 사촌오빠가 아니고(피고인은 먼 친척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J의 소개로 1,000만 원을 교부하고 물색한 것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직전에 각 담보가치를 상회하거나 담보력을 상실시킬 정도로 큰 액수의 주택임차권이 이미 설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들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을 원활하게 실행할 수 없었다(서울 노원구 H 소재 빌라의 경우 2018. 5. 30. 임차보증금 325,000,000원의 주택임차권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후 피해자 주식회사 D이 2018. 7. 2.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서울 금천구 O 소재 빌라의 경우 2018. 6. 1. 임차보증금 249,000,000원의 주택임차권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후 피해자 K이 2018. 7. 9.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위 주택임차권은 당시 등기된 것이 아니라 확정일자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이를 손쉽게 확인하지 못하였다. 서울 노원구 H 소재 부동산의 경우 위 피해자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7. 24.자 A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지만 2020. 5. 13. 매수불응통지, 즉 무잉여로 경매가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데, 그 확정 판결문 및 약식명령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 또는 대여금을 편취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근접한 2018. 1. 31.경 피해자 AD에 대하여 수입과일 판매를 명목으로 7,250만 원을 빌려 편취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0. 3. 20.자 2020고약781 약식명령).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조건 : 판시 제3항의 사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사기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았고 판시 모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대체로 회복하지 않은 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판시 제1, 2, 4항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2018. 10. 5.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이후에도 판시 제4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