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09

범죄사실( 2015고단6841 ) 1. 사건 배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2015,4,24,08: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2015. 4. 24. 16:00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노동자 - 서민 살리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면서 서울광장 지로입구 → 종각 종로2가 을지로2가→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 · 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조합원 등 약 8,8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4. 24, 13:30경부터 16:45 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EF의 사회로 '민노총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후, 위 집회참가자 중 약 7,000여명이 같은 날 16:45 경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가, 같은 날 17:16경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면서 2015. 4. 24. 18:07 경부터 같은 날 18:36 까지 참가자들 약 3,000명과 함께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약 29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시위대 행진로 및 피의자 이동경로) 1. 행진 경로 및 상황, 이동경로 1. 사진, 집회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행진에 참가할 당시에는 이미 경찰이 도로상에 설치한 차벽으로 인하여 교통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집회의 참석자 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도로를 점거하기 시작한 시점과 총 점거시간, 각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인 양상, 당시 신고된 행진경로 외 도로상의 차량 소통 등 교통상황, 경찰이 도로에 차벽을 설치한 시점과 그 경위, 이 사건 시위로 야기된 교통방해의 정도와 그 전후 경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경로를 이탈하는 등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이탈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종로1가 교차로의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그 도로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대가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도로를 점거하기 전에 미리 경찰이 도로에 차벽을 설치하여 스스로 교통을 차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서울 도심지역의 교통이 마비되는 등 그 결과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굳이 신고된 이동경로를 이탈하여 도로를 점거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일개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것일 뿐, 이를 기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니므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에 가담한 시간도 약 30분 정도로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집회 및 시위는 별다른 폭력사태 없이 자진해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4109) 피고인은 2013. 3. 1.부터 2014. 9. 초순경까지 I을 맡고 있던 사람이다. 가. J 미신고집회 주최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J 14:05 경부터 14:40경까지 서울 종로구 K 앞에서 L노조 조합원 80여명과 함께 모여 "M"이라고 적힌 플래카드 1개와 "N", "O"라고 적힌 손피켓 50여개를 나누어 들고 "P"는 구호를 제창하고 주요 인사의 발언 등을 진행한 다음, 같은 날 14:40경 위 사람들과 함께 서명지가 든 상자를 들고 K 남쪽을 통해 서쪽 횡단보도를 건넌 후 바로 인도를 따라 북쪽으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63 현대해상본사 빌딩 앞까지 행진을 하고, 14:50 경 그 장소에서 서명용지를 공중에 뿌리는 행위를 한 뒤, 15:10 경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14:05경부터 15:10경까지 위 장소에서 미신고 집회·시위를 주최하였다. 나. 2014, 8, 30. 해산명령불응 2014. 5. 22.경 Q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독립기구 구성 등을 목적으로 R, 전교조, 진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등이 참여하여 설립된 S는 2014. 8. 30. 17:15 경부터 서울 종로구 K에서 위 참가단체 회원들 및 시민 등 약 1,000명이 참석하여 T 서울시당 정책국장 U의 사회 하에 'V'를 개최하면서 청와대로 행진을 한다는 공지를 하고, 17:45 경 참석자가 약 2,000명에 이르는 상황이 되자 "W"는 등의 구호제창을 하면서 K으로 미신고 행진을 시도하여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다시 광장 좌우측으로 분산 진출을 시도하면서 그곳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하던 경찰관들을 집단적으로 밀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였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은 집회참석자들을 미신고 집회 및 행진 등 시위에 참석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날 17:46 경 자진해산요청을 하고, 17:52 경 1차 해산명령, 18:04 경 2차 해산명령, 18:09경 3차 해산명령, 18:25 경 4차 해산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집회 참석자들은 즉시 해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같은 날 19:40경 참석자중약 300명이 청와대 경계로부터 100m 직선거리 바로 앞에 위치한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신교로터리까지 행진하고, 참석자 중 약 500명은 위 K에서 계속 농성을 하였고, 위 사람들은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두 곳에서 농성 시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30.경 오후 무렵 위 K에서 위 'V'에 참석하여 미신고집회·시위로 변질되었음을 이유로 한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의 같은 날 17:46 경 자진해산요청, 17:52 경 1차 해산명령, 18:04 경 2차 해산 명령, 18:09 경 3차 해산 명령, 18:25 경 4차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즉시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가. 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피고인은 I으로서 이 사건 집회의 계기가 된 'X'을 앞서 기획하여 주도하였고,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후 행진에도 앞장서 참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2년 연말 정부의 업무보고 중 L운영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L노조, R, 참여연대, 노동당, 정의당,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등 약 70여 개의 단체들은 2012. 1. 18. 'Y'(이하 'Y'라 한다)를 조직, 결성한 다음, L노조를 중심으로 하되 노동조합, 시민단체, 정당, 학생단체 등이 두루 참여한 Y 차원으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각종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Y는 이 사건 집회에 앞서 2013. 11. 18. 언론사 등에 'J 14:00 K 앞에서 일백만 서명 돌파 및 L 민영화 반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연다'는 내용의 취재요청 문건을 배포하였는데, 위 문건에는 위 행사의 주최자가 Y로만 명시되어 있고, 당시 R 공동대표이던 Z과 AA이던 AB이 Y의 공동대표로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당시 Y가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AC)에도 이 사건 집회 사진과 함께 Y 명의의 당시 기자회견문이 게시되어 있다. 이 사건 집회에는 Y 공동대표인 Z Y 참여 단체에 속하는 민주노총의 AD인 AE, T 의원인 AF, AG 등과 함께 참석하여 발언하였고, 당시 현장에 게시된 현수막 하단에도 'AH'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각종 언론기사에도 Y가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나. 해산명령불응의 점에 대한 판단 1)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63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집시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집시법 시행령 제17조는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명령의 고지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 집회의 해산은 집회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그 요건과 절차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 참가자들에게 위와 같은 해산명령 불응의 죄책을 묻기 위하여는 관할 경찰관서장 등이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는 등 집시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적법한 해산명령의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1579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요건을 갖춘 3회 이상의 적법한 해산명령을 받고도 그에 불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V는 2014, 8, 30, 17:15 경 여러 시민단체 회원들과 일반 시민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되었는데, 경찰은 미신고 집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석자들에게 같은 날 17:46 경 자진해산요청을 한 후 17:52경 1차 해산명령, 18:04 경 2차 해산명령, 18:09 경 3차 해산명령, 18:25 경 4차 해산명령을 각 발령하였다. 그런데 당시 무대에 'AI'라는 내용의 현수막 등이 게시되었고, 주최자가 참가자들에게 미리 'AJ'는 A4용지 크기의 스티커를 배부한 다음, '행사 후 위 스티커를 소지하고 청와대로 행진하겠다'는 취지로 사전 안내하였으며, 일부 참석자들이 AK 등을 주장함과 아울러 대통령과 정부의 조치와 태도 등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W'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기는 하였으나, 행사 시작 후 3차 해산명령이 발령된 이후인 18:10경까지도 피고인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대부분 K 바닥에 연좌한 채 무대를 주시하고 가끔 구호를 함께 외치고 있었을 뿐, 어떤 폭력사태나 소요는 물론이고 일부 집회 참가자의 과격한 행동 등의 돌발적인 상황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집회로 인한 소음도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었다. 더구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앉아 있는 광장 양쪽으로 경찰병력과 버스가 줄지어 서 있어 집회 참가자들이 함부로 도로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K 부근에도 경찰병력이 방패를 들고 멀리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서울광장에서 V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이러한 경찰병력 측에서도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으므로, 3차 해산명령 발령 당시까지는 이 사건 V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없다. 3차 해산명령 이후 18:12 경 V가 마무리되면서 비로소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대부분 일어섰는데, 그 후 몇 분 뒤 주최 측을 비롯한 일부 참가자들이 K 양쪽으로 경찰병력과 대치하여 경찰들을 밀고 잡아당기는 등 K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고, 이에 경비과장이 18:25 경 4차 해산명령을 발령하였으므로, 4차 해산명령 당시에는 이 사건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나, 당시 피고인은 V 내내 참가자 인파의 후방 쪽에 일반 참가자들과 함께 앉아 있다가 V가 마무리되면서 18:12 경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그 후 일부 참가자들의 K 방면으로의 진출 시도에 가담하는 등 4차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산하지 않고 집회 또는 시위에 계속 참가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4차 해산명령 이후 추가로 2회 이상의 해산명령이 더 발령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