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19: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5세)이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과 팔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양쪽 손등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공무집행방해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9. 04: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안내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무일도 아니다, 법대로 해라. 공무원이 공사구분을 해야지. 씨발놈아 짭새 새끼"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려 112 신고 업무 등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을 위와 같이 때린 후 위 포장마차 업주 G 및 종업원 H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재차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새끼, 좆같은 새끼야. 너희 같은 년 놈들은 모가지를 짤라 버릴 거다. 대가리를 쳐 발라 빨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어 그 정상이 좋지 않으나,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인 점, 깊은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0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E(여, 27세)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지고, 피해자 F(47세)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용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 열린 상처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21쪽),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을 던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도로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물을 생산하는 ㈜P, ㈜Q의 영업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P, ㈜Q의 영업본부장㈜이다. R은 공무원으로서 2011. 8. 25.경부터 2014. 2. 23.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S에서 근무하면서 위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시설물 보수·보강공사의 설계, 자재 검수,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2. 24.경부터는 인천시 중구 지역개발국 교통행정과 T에서 교통 관련 시설물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U은 공무원으로서 2013. 9. 17.경부터 2015. 1. 1.경까지 위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S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시설물 보수·보강공사의 설계, 자재 검수,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1. 2.경부터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시설1부에서 V으로 근무하면서 위 도시철도공사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1. 22.경 인천 남구 W에 있는 한정식 전문점 'X'과 인천 연수구 Y에 있는 룸싸롱 'Z'에서, 위 R, U에게 위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우회고가교 방호울타리 정비공사'에 ㈜Q에서 생산한 방호울타리를 사용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줄 것을 청탁하면서 합계 1,042,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042,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1.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의 담당공무원이 위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우회고가교 방호울타리 정비공사'에 ㈜Q에서 생산한 방호울타리를 사용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준 대가로 2,000만 원을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 위 대가 및 앞으로의 종합건설본부 공사 수주의 편의 제공 명목으로 담당공무원에게 2,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 중순경 서울 마포구 AA건물 22층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2014. 1. 중순경 인천 남구 AB에 있는 위 종합건설본부 인근의 도로에 정차된 자신의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R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4. 1. 하순경 위 ㈜Q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2014. 1. 24.경 서울 광진구 AC에 있는 AD에서 시가 147만 원 상당의 오리털 파카 2벌을 구입하여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U에게 보내 교부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4. 1. 28.경 인천시 부평구 AE에 있는 R의 집 인근에 있는 일식집 'AF'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R에게 위 1,000만 원 중 8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997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수뢰자 R의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72)], 수사보고[A, U 요구 오리털파카 결제 내역 요구(순번 59)], 수사보고[A, U에게 제공한 오리털파카 임의제출(순번 60)] 1. 압수조서 1. ㈜Q 명의 법인카드 매입내역 조회 사본(순번 45), P㈜ 명의 법인카드 이용내역 조회 사본(순번 46) 1. B 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순번 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판시 제1의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피고인 A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뇌물죄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공여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 일반참작사유(피고인 A)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도로 안전시설물 생산업체의 간부들로서 도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공여한 뇌물의 액수도 약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아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이모할머니인 D의 동거남이다. 피고인은 2014. 1. 2. 09:1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 DI 집을 비운 틈을 타, 방학을 맞아 자신의 집으로 놀러와 같이 지내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으로 가 피해자를 깨우는 척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았으나 피해자가 잠에 취하여 반항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 위로 음부를 한 번 만진 후, 피해자를 일으켜 앉히는 척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끌어당겨 마치 입맞춤을 시키듯 피해자의 입술을 자신의 볼에 닿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단 둘만 있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고, 겁에 질린 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일어나서 밥을 먹으러 나오자,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아침밥을 먹은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 가슴을 핥고, 한 손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피고인은 겁에 질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벌리며,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에게 전화가 오자, 피고인은 전화를 받으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계속 만지다 전화를 끊고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핥으며 "내가 만지는 게 좋아?", "싫어?", "진짜?", "빨리 해 봐.", "싫어?"라고 피해자에게 마치 동의를 구하는 것처럼 대답을 강요하고, "내가 하는 게 싫어?"라는 질문에 피해자가 조그만 소리로 "예."라고 대답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좋지?", "좋잖아?"라고 대답을 강요하며 "인자는(이제는) 우리 둘이 무덤까지 가는 거야."라고 피해자를 협박한 후 방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등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자, 추행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옷을 벗은 후 속옷차림으로 다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갖다 대어 문지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어냈음에도 피해자를 힘으로 누른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피해자 C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피해자 녹취록 제출 관련, 피해자 스마트폰 메모 내용 관련),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 9), 스마트폰 메모장 캡쳐 화면 1. 법의학적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위계·위력 간음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조카딸인 만 15세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할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 이후 곧바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와 관련하여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재범의 위험성(K-SORAS) 결과가 중간(7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가 낮음(4점)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낮음'으로 평가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D(17세)은 위 회사에 실습 나온 고등학생으로서 함께 일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20. 15:00-16:00경 위 회사 작업실에서 피해자에게 학교와 나이를 물으며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7. 10:00경 위 회사 작업실에서 유리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6. 12:50경 위 회사 작업실에서 의자에 기대어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3, 4회 가량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10. 19:00-20:00경 위 회사 작업실에서 간봉 끼우는 작업을 하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 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24. 19:00-20:00경 위 회사 작업실에서 힘들어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왜 그러냐'고 말을 거는 척 다가 와 피해자의 앞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나쁘지 않은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2년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에 실습을 나온 남자 고등학생(17세)의 성기를 5회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다고 보여지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회사에 근무하여 자녀 2명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32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0. 8. 04:5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눕고 "개새끼, 니기들 뭐여, 물가져와"라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 E이 "왜 그러시냐, 흥분하지 마라"라고 진정시키려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저리 비켜, 개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환자 및 간호사 6-7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흥분하지 마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왼쪽 빰을 오른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나.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8. 19:40경부터 20:10경까지 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 스스로 D에 도착하여 소주를 반 병 이상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고 걸음이 비틀거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또한 D 앞에는 피고인의 G 싼타모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위 H의 신고 내용과 당일 피고인이 D에 가기 전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을 보았던 경찰관 I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었다고 전화로 위 F 경사에게 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D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과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 및 증인 1의 진술 부분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17:00경부터 18:00경까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8:37경 자신의 집 앞에서부터 D까지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 전 실제로 술을 마셨는지 여부와 마신 술의 양, 시간을 알 수 없고, 술 냄새가 났다는 것 외에 주취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 0.05%는 보행과 언행이 모두 정상일 수 있는 상태이므로,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사정만으로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가 있었고, 실제 피고인이 운전을 하기 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녹음, I의 진술녹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G) 1. 112 신고 접수 처리대장 열람요청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정보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경 제주시 C에 있는 D기숙사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아이스빙빙 공동구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소문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F 자유게시판에 '기숙사 옆집 아줌마뭐 좀 알고 얘기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제가 아이스빙빙 불법 공동구매를 해서 돈을 남겨먹는다는 말을 옆집 아줌마가 산부인과와 G병원에 다니면서 헛소문을 내고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자유게시판 글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녀가 4명인 점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4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6. 15:55경 C에 있는 고용노동부 D지청 민원실에서, 고용노동부 계약직 상담요원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전화 민원 상담을 불성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 앞에 서서 미리 준비해간 밀가루를 사방으로 뿌려 위 E와 그 옆 자리에서 민원 상담을 하고 있던 고용노동부 D지청 소속 공무원 F의 머리 및 상의에 각각 밀가루를 뒤집어쓰게 하고, 위 E의 멱살을 잡고 책상 칸막이 강화유리를 발로 차깨뜨리며 책상 위에 있는 스캐너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위 F, 위 E 등이 업무를 볼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 F을 폭행하여 위 F의 민원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위 E의 민원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가 피고인에 대한 전화 민원 상담을 불성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밀가루를 사방에 뿌려 공용물건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의자 천을 못 쓰게 하고,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책상 칸막이 강화유리 2개를 발로 차 깨뜨리고, 시가 1,320,000원 상당의 스캐너를 바닥에 던져 망가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견적서, 현장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물품을 모두 변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말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2개월 후 돈이 들어오니 그때 반드시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임야의 매입자금 전액을 차용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개발사업의 허가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고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조차 마련할 방법이 없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변제기일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5.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인천지법2011노619, 2010고단2919 증거기록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06: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1층 승용라인 3번 게이트 앞에서, 인천국제공항 주차 단속원 피해자 C(40세)이 그곳에서 정차 중인 피고인에게 '이곳은 셔틀버스 승차장이므로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단, CCTV 영상 녹화 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55

범죄사실 2014고단8855 1. 피고인은 2014. 8. 초순 21: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서 상주와 문상객들에게 밥을 달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위 병원 장례지도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D이 제지하면서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하자 큰 소리로 "이 새끼, 저 새끼"등 욕설을 하면서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 장례식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얼음물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종이컵에 얼음물을 따라 주자 판매용 유리컵에 얼음물을 달라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카운터 앞에 서서 나가지 않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초순 13:0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병원'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한 채 빈소에 들어가 유족들에게 밥과 술을 요구하고, 이를 먹고 난 후에 다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유족들이 이를 거절하자, 위 장례식장 장례지도사인 피해자 J에게 집에 갈 차비를 달라고 요구하며 빈소에서 나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놔라 씨발놈아 니가 뭔데 그라노"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2시간동안 위 장례식장의 장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7. 22:00경 부산 사하구 괴정3동 961-1에 있는 뉴코아 아울렛 지상주차장 출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테인레스로 된 출입문을 잡아 당기면서 "돈을 달라고 집에 갈 차비가 없다"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아울렛 직원인 피해자 K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가 출입구 문을 잡고 흔들든 말던 어린놈의 새끼가 무슨 상관이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약 1시간동안 출입문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위 아울렛 영업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14. 20:20경 2항의 'F' 커피숍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얼음물을 달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종업원 피해자 G(여, 22세)이 종이컵에 얼음물을 따라 주었으나 판매용 유리컵에 부어 달라고 하여 이를 거절하자, 커피숍을 나가지 않고 카운터 앞에 서서 약 20분 동안 계속해서 얼음물을 달라고 소란을 피우고, "야이 씨발년아 몸도 안 좋고 당도 있는데물 한 잔 주면 안 되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커피숍 카운터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빵칼(칼날길이 약 20cm)을 쥐고 피해자를 향해 3, 4회 휘두르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9. 14. 22:00경 3항의 위 'I병원'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밥과술을 요구하고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위 장례식장 장례지도사인 피해자 L이 말리자 "야이 씨발놈아 내가 밥 한 끼 얻어 먹겠다는데 왜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장례식장의 장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장례식장 앞 화장실에 설치된 시가 15만원 상당의 화장실 입구 가림판을 발로 걷어차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9. 15. 03:00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식사중인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0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10. 9. 19:30경 위 'F' 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상대로 얼음물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자, "개새끼야 당뇨가 있는데 얼음물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 커피숍 점장인 피해자 P의 위 커피숍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13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9. 24. 01:0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시장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Q이 분실한 피해자의 모 R 소유인 현대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9. 24. 05:08경 부산 사하구 S에 위치한 'T' 편의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U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시가 합계 4,900원 상당의 소주와 과자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분실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47,2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J, L, D, V, G, W, O,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고려할 만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현재까지 C병원에서 1년 넘게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입원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보임)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2. 06:00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 맥주병을 집어 던졌으나 빗나가 F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의 오른쪽 어깨와 오른쪽 이마를 맞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괄절 회전근개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사건발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 특별감경영역(9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2. 20:4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632-7에 있는 주택가 이면의 교통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진영중학교 방면에서 창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주택가 골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 직전 일시정지하여 교차로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EF쏘나타GOLD 승용차를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449,1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C 상해진단서(팩스본),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 비교적 경미,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치상후 도주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6월 ~ 10월]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농원에서 그 곳에 식재된 시가 약 2억 8백만원 상당의 수목 909그루를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은 2011. 3. 16. 위 농원에서 채권자 F, G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1626호,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단58268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 위 농원에 있는 수목 전체를 압류하고 위 농원을 세 권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압류표가 부착된 푯말을 세웠고, 2011. 6. 10. 위 농원에서 채권자 H의 집행위임을 받아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소63179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 위 농원에 있는 수목 전체를 재차 압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말경 위 압류푯말 중 2개를, 2012. 여름경 나머지 압류푯말 1개를 각 뽑아버리고, 2011. 9. 경부터 201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목 642그루 시가 96,680,000원 상당을 뽑아버리거나 베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사본, 감정평가회보서사본 1. 압류물 점검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3회 벌금형 외에 중한 전과 또는 동종전과 없는 점, 채권자들의 잔존채권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5.경 C으로부터 피해자 D에 대한 연대보증채권(2002. 11. 2. E가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연대보증 한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3. 5. 7. 17: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채권 2,000만 원의 원리금에 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빨리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에)그 갔었는데 애들하고 와이프가 엄청나게 이쁘다던데. 애들도 그렇게 귀엽대요. 합의를 못하고 확정판결이 나면 그때부터 애들 쫓아다녀야지. 우리 애들 나서면 거의 받아요"라는 말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당장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불이익과 위해를 가할 듯이 공포감을 조성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배우자) 전화번호고 뭐고 이제 애들까지 다 알아요. 채무자 조사하다 보면 경찰보다 심하게 조사하게 되어 있어요. 시작하면. 내 불법행위도 아니고요. 내가 조사하는 거는. 잘못됐으면 고소하세요. 나 독한 놈이에요"라는 말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당장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불이익과 위해를 가할 듯이 공포감을 조성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8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9. 09:15~09:3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70 수원원예농협밀레니엄 지점 1층 365코너에서 ATM기기 통장 잔액 부족으로 현금인출이 제대로 되지 않자 술에 취해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수원원예농협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광고용 배너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35경 같은 장소에서 재물손괴 및 폭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가던 중 운전 중인 B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야 이 매국노 새끼야. 니 애미 좆같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운전석 뒤를 발로 걷어차고, B지구대에 도착하여 그곳 테스크 앞에 서 있던 경사 D에게 "이 매국노 새끼야. 니 애미 좆같다"라며 욕설을 하면서 얼굴 등에 침을 뱉고, 다시 수원남부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너 이 매국노 새끼야. 침 좀 맞아라"라며 순경 C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한 태양의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경찰관의 얼굴과 경찰서 바닥에 침을 뱉는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어 있지 못한 점, 다만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의 범행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