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24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8. 11. 14. 18:58경 문경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여, 가명) 운영의 미용실에 들어가 출입문 앞에 선 채로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중순 19:00경 문경시 B에 위치한 피해자 D(여, 가명) 운영의 상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남성용 가방에 대하여 물어보며 성기를 바지 지퍼 밖으로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7. 16:50경 문경시 B에 위치한 피해자 E(여, 가명) 운영의 상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선 뒤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중순 17:00경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가명)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주택의 마당으로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밀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28. 17:50경 위 2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위 주택의 마당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D(가명), E(가명)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영상녹화CD 1매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10, 11, 12, 13, 14, 15, 1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20{G(가명)의 진술기재 부분 제외}, 2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공연음란 행위를 부인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 다항 각 공연음란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의 나, 다항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가명)와 E(가명)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의 나, 다항 각 공연음란에 관하여 범행의 일시와 장소,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 등 정황, 피고인이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 보인 행위와 그 노출의 정도, 피고인의 공연음란 행위로 인하여 느끼게 된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D(가명)와 E(가명)는 피고인이 범한 별개의 공연음란 행위에 관하여 따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상점에 들어간 후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 보이는 행위 태양이 동일하고, 이는 판시 제1의 가항 C(가명)에 대한 공연음란 행위의 태양과도 동일하다. 3) D(가명)와 E(가명)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의 공연음란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은 경찰에서 판시 제1의 가항 공연음란 행위에 관하여도 처음에는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을 보여주자 비로소 자신의 범행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범행을 전부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각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을 부인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각 공연음란 행위에 관하여 위 각 행위들이 가게의 개업 전날이거나, 저녁 늦은 시간이어서 손님이 없는 시간에 이루어졌으므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제1항의 각 공연음란 행위는 모두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된 상점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각 범행 당시 C(가명), D(가명), E(가명)가 각자의 상점에 혼자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위 각 상점에 출입하는 등으로 이를 인지할 가능성이 있었던 이상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강제추행 행위를 부인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칼을 꺼내들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비록 지적장애로 인하여 날짜와 시간에 대한 관념이 부족하여 범행일시를 정확하게 특정하고 있지는 못하나 조사자의 질문을 잘 이해하고 단순하고 구체적인 질문에 답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피해자가 범행 전후에 한 행위,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었던 옷, 피고인의 인상착의, 대략적인 피해 일시, 피해 장소, 범행도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방법 등 피해 내용, 피해를 당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느낀 두려운 감정 등에 관하여 조사관의 질문에 주저 없이 대답하였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피해자에 대한 조사 과정도 조사자의 개방적인 질문에 피해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의 진술이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4)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시숙인 H이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이는 실제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에 부합한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이 종료된 후 피해 사실을 손윗동서인 I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범행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바지를 벗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I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 6) 피해자가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7) 진술분석 전문가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녹화CD와 그 녹취록을 토대로 피해자의 진술능력, 진술조사의 절차, 진술내용의 신빙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8) 증인 H은 범행 당시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피고인이 칼을 든 것은 보지 못했고 피고인은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이후부터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H이 범행 장소 바로 옆에 있던 화장실에서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혀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므로 뒤늦게 피해자의 고함 소리를 듣고 화장실에서 나온 H으로서는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의 경과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H은 수사기관에서 한 두 차례의 조사와 이 법정의 증인신문과정에서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명확하게 진술하여 그의 기억이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H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이는 약 18년 이전의 오래된 범행인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실형의 부과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각 공연음란죄,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공연음란죄, 주거침입죄가 경합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권고형 하한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타인이 운영하는 상점에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한 강제추행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인 칼을 휴대한 채 이루어져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로 인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가 극심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대부분의 범죄를 부인하였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일말의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불우한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주위에 믿고 의지할 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생활고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2개월마다 진료를 받고 지속적으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