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합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6.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8고합36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6. 01:25경 경남 함양군 B 다가구주택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의 방에서 피해자와 카드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어긴 사람에게 키스해주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수회 끌어안고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8. 10. 6. 02:00경 경남 함양군 B 다가구주택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의 방에서 그곳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9고합9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 13:0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함양군청 F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계 사무실에서 기초수급 담당공무원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쳐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씨발놈, 개새끼, 다 죽인다, 좃 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상습공갈 피고인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부산에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했다.'고 말하고, 술에 취해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행동이 불량하여, 피해자 H(여, 73세)은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야 된다. 30,000원을 달라."고 말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등 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2018고합36 증거목록 증) 2018고합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방에서 카드놀이를 하다가 '어긴 사람에게 뽀뽀해주기'라고 말하며 입맞춤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를 중단하였을 뿐, 입맞춤을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은 없고, 피해자 D으로부터 성관계 요구를 받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 D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이 고소장,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서 카드놀이를 하다가 '이긴 사람에게 키스해주기'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남편에게도 키스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끌어안았다"는 취지로 강제추행의 경위, 방법 등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이긴 사람에게 키스해주기'라고 말하고 화투를 치다가 내가 이겨서 키스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신랑에게도 키스를 안 하는데 너한테 해야 되냐'는 말을 들었다"며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요구하고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끌어안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같은 다세대주택의 세입자인 피고인을 모함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형사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강간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오기까지의 행적 등과 관련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C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서 TV를 보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부모같은 사람에게 그러지마라'며 이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의 방에서 자다가 아침 7시경 나갔다"는 취지로 강간 범행의 경위, 방법 등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범행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고령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섹스 한번 하고 싶다', '가슴을 빨아 달라. 사정할 때까지 빨아 달라'며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범행 직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이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욕하고 무섭게 하자 참다못해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같은 다세대주택의 세입자인 피고인을 모함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공갈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강간죄, 강제추행죄, 상습공갈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함께 부과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추행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3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벌금 5만 원 ~ 9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1유형)[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상습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상습공갈(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다.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3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 + 제2경함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들어 사는 다세대주택의 세입자인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한 후 피해자 D을 강간하고, 피해자 H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H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C과 D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출소일로부터 불과 3개월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상습공갈 범행의 피해액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H(여, 73세)의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50만 원, 월세 15만 원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8. 10. 5.경까지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위 지급기일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 결과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아 피의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주거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년아, 너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너거 자식 데려와라,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참조).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 '자식을 데려오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다는 것뿐이고, 이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1. 초순경 상습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부산에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했다'고 말하고, 술에 취해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행동이 불량하여 피해자 H(여, 73세)은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씨발놈, 개새끼, 다 죽인다, 좃 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식대 및 술값 합계 11,000원에 대한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공갈죄는 상대방을 폭행·협박한 뒤 이로 인하여 외포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폭행·협박, 폭행·협박의 상대방이 느낀 외포와 재산상 처분행위 사이에 각 인과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며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술과 안주를 시켜 놓고 마시면서 혼자 어디에 전화를 하는지 전화를 하면서 '씨발놈 개새끼, 다 죽인다, 좃같은 놈들'이라고 욕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8면)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