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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4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18:00경 서울 성북구 C 지하 1호 피고인의 집에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을 불러 여자 친구 문제를 상의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우리 불륜 찍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어깨에 올려 피해자가 반바지를 움켜쥐고 하지 말라고 저항하였으나 강제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그 당시 피해자가 바지를 부여잡으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등의 말은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올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는 바지를 붙잡으면서 '하지 말라'는 등의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시 피고인이 웃으면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였고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길 당시 자신은 바지를 붙잡으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맞는데, 당시 피해자도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하였고, 바지가 벗겨진 뒤에는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고 그냥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이 사건 성관계 직후 나쁜 감정이 없어 신고할 생각도 없었다. 피해자는 이틀 후인 2013. 9. 2. 10:00경 피고인과 E가 자고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피고인이 자고 있던 침대 위에서 잠이 들었고, E가 출근하러 간 후 같은 날 13:40경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는 2013. 9. 2. 22:59경 피고인에게 '자기꺼♥', '이뽀옹~♥'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과 자연스러운 휴대폰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한 사실을 친구인 F에게 말하였고, F는 2013. 9. 2. 밤 무렵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인 E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E는 그 이야기를 들은 직후인 2013. 9. 3. 새벽 무렵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따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남편, 시아버지 등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의 남편은 피해자에게 '가서 신고하자, 안 그러면 널 간통으로 집어넣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수사기관에 가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50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 여)과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서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2019. 2. 10. 15:00경 피해자가 E과 부정행위를 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가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고 칼을 던져 식탁에 꽂는 등의 위협적인 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E이 거주하는 곳까지 갔다가 위 주거지로 돌아와 같은 날 19:59경 피해자 딸 F의 신고로 경찰공무원들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 주거지 및 자동차에 감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0. 20:05경 위 장소에서,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H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오른손으로 H의 목을 잡고 H의 얼굴을 움켜쥐어,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3,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6월 ~ 2년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이 상당히 중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을 경영하는 의사이다. 위 병원의 기획실장인 E는 위 병원에 정신질환자를 소개한 브로커 F에게 기초생활수급대상 환자 1명당 30만 원, 건강보험가입 환자 1명당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환자를 유치하기로 하고, 2010. 4. 12.경 위 병원에 정신질환자를 소개하여 입원하도록한 F에게 그녀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환자 소개 대가로 합계 1,100만 원을 송금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 소개 브로커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하도록 사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E(G병원, D병원) 진술요약], 수사보고(피의자 F 진술요약)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27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3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8.경부터 2021. 3. 10.경까지 B초등학교로부터 약 110m 거리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금천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침대가 설치된 안마실 6개, 샤워실, 잠금장치, 어둡고 붉은 조명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운영한 마사지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는 손님들에게 건전한 마사지만 제공하였을 뿐, 퇴폐적인 안마나 전립선마사지 등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는 전혀 제공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이은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관련 법령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형벌까지 부과하는 규정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거기에서 정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그와 같은 영업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돌이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는 문이나 커튼으로 구획된 마사지실 6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 내부에 각각 침대가 놓여 있는 사실, 이 사건 업소 내부에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오일 등을 이용한 마사지를 제공하였고, 손님이 필요로 하는 경우 반팔과 반바지를 갈아입도록 하거나 1회용 팬티를 제공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업소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서 영업형태로 예시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의 어느 것에도 해당 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업소에서 마사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신체 접촉 외에 위 고시에서 정한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의 신체 접촉이나 성관련 신체부위 노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졌다거나 또는 성인용 인형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가 발견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이 사건 업소에 어느 정도 밀폐된 공간과 침대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마사지 업소의 속성상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이러한 시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기 전부터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업소의 마사지실은 대부분 문이 아니라 커튼이 설치되어 있고 샤워실도 각 마사지실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1개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준비한 일회용 팬티는 마사지 오일 등이 속옷에 닿는 것을 싫어하는 손님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또 손님들로 하여금 마사지에 앞서 반드시 샤워를 하게 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체형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마사지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사업자등록도 종목을 '체형관리'로 한 점, 경찰이 이 사건 업소를 적발할 당시 만 57세의 피고인이 혼자 손님들을 대상으로 마사지를 제공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업소의 간판에는 'E' 또는 'F'라고 되어 있을 뿐, 그 내‧외부를 막론하고 퇴폐적인 안마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광고 문구 등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업소는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고, 피고인은 남녀 모두에게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55

범죄사실 공소외 B는 서울 강남구 C 건물 2층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 공소외 E은 자금관리이사, 피고인은 영업총괄을 했던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공소외 B, E과 공모하여 2012. 12.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F에게 "우리 회사는 경매 물건을 잡아 다시 파는 방법으로 많은 수익을 남기는데, 회사에서 위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고 있다, 100만원을 1구좌로 하고 구좌수는 무한대이다, 투자하면 투자한 날로부터 6주까지 매주 투자원금의 20%를 지급하여 투자 원금의 12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2012. 12. 12.경 F로부터 800만원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7.부터 같은 달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으로부터 합계 5,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B, E과 공모하여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공소외 B,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경매 투자와 관련하여 수익이 발생되지 않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각종 수당 등에 지출하고 있었으며, 다른 수익이 전혀 없는 등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투명하였고,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투자자들에게 1구좌 100만 원당 6주만에 12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2.경 800만원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7.부터 같은달 18.까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기록 제196쪽) 1. 각 차용증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인바, 피고인은 2010.경 인터넷으로 물품을 대행구입해 주겠다고 하거나 취직을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B로부터 신용카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사용하여 인터넷 대출을 받거나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인터넷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8.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34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인터넷 사이트(www.hyundaicapital. com)에 접속하여 B로부터 사전에 교부받은 B의 신분증 및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B의 명의로 회원 가입한 후, 마치 B가 인터넷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18,00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30.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00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인터넷 물품 구입 피고인은 2011. 8. 1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AK인터넷쇼핑몰의 인터넷 사이트(www.akmall.com)에 접속하여 B로부터 사전에 교부받은 B 명의의 농협카드(D)의 정보를 무단 입력하여 107,830원 상당의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 I ) ~ (IV) 기재와 같이 2012. 2. 29.경까지 총 74회에 걸쳐 B 명의의 신용카드 4장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719,147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농협카드 이용 절도 피고인은 2011. 10. 30.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2011. 5. 초순경 B로부터 여행 물품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B 명의의 농협카드(D)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150,000원) 및 비밀번호를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인출하였고, 2012. 1. 9.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농협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23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나. 삼성카드 이용 절도 피고인은 2012. 2. 22.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삼성카드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B로부터 사전에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B 명의의 삼성카드(E)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2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5. 15.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서 B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위 농협카드를 B의 허락 없이 임의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I,Ⅱ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402,2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 B의 주민등록번호(H)를 이용하여 회원 가입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30.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사용 내역 1. 대출정보 및 카드 및 계좌거래 내역 1. 각 대출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질적인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판시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B으로 신용카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기화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사기, 절도 범행을저지른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및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부동산 개발 회사인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D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이며, 피고인은 D의 동네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2. 3. 28. 위 회사의 영업 등을 위하여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게 되자,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인 D에게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승용차 리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2. 3. 28. 서울 동대문구 E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링컨 MKS 승용차(F)'와 '포드 토러스 승용차(G)'에 관하여 대여기간을 '2012. 4. 14.부터 2013. 7. 14.까지 15개월'로 하고, 월임대료를 '2,565,317원(링컨 MKS 승용차 : 1,467,924원, 포드 토러스 승용차 : 1,097,393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링컨 MKS 승용차를 자신이 직접 운행하고, 위 포드 토러스 승용차를 자신의 부하직원인 H으로 하여금 영업용으로 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각각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들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2013. 4. 4. 임대료(리스료) 합계 13,367,676원 상당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발송한 '2013. 4. 2.까지 위 승용차들을 반환하라'라는 취지의 '리스계약 중도해지 예고통지서'를 D으로부터 2013. 4. 6.경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들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A, H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리스승계계약서, 리스(시설대여)계약서, 시설대여(리스)계약 중도해지 예고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8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반도체 생산설비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E의 자금을 다른 회사에 대여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2011. 4. 28. 오산시 F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공소외 G, H과 함께 새로이 설립하여 아무런 사업 실적이 없고 향 후 사업전망도 불투명한 I㈜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담보를 제공받거나 연대보증을 받는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E의 운영자금 1억 원을 위 회사에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로부터 2012. 9.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9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 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에게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서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함)에게 합계 9억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와 같은 행위는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므로, 현행 형법상의 배임죄가 위태범이라는 법리를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반도체 기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이사인 H, 자동차용 벨로즈 등을 생산하는 회사인 J 유한회사의 연구소에서 상무로 근무하였던 G과 함께 2011. 4. 25.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I을 설립한 사실, E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4. 28.부터 2012. 9. 10.까지 I에 17회에 걸쳐 합계 9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별도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적·물적 담보를 제공받지도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H, G 과 함께 신규 수익원 창출 및 수익안정화를 위하여 장래의 사업전망,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자본금이 1억 원인 I을 설립하고, 자동차 부품인 인터록 호스(자동차 엔진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배기구 등 배기기관으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엔진과 배기기관 사이에 부착하는 주름 형태의 호스)의 개발 및 판매 사업을 추진하였는바, 당시 신설회사인 I의 기술개발,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해서 추가 자금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I은 2012. 3. 7.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 위 회사의 기술사업인 인터록 호스 제조 기술에 대한 평가를 거쳐 1억 원을 지원받기도 하였던 점, 위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G은 2012. 9. 26. '차량 배기용 플렉시블 인터록 메탈 호스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받고, 2012. 10. 10.에는 '인터록 호스 및 그 제조장치'를 출원하였으며, I이 생산한 인터록 호스가 중국에 수출되기도 하였던 점, E의 재무제표 상 2011. 회계연도의 총 매출액이 56억 원, 매출 총이익이 14억 원 상당이었고, 2012. 회계연도의 총 매출액이 71억 원, 매출 총이익이 18억 원 상당이었으므로, E이 2011. 4. 28.부터 2012. 9. 10.까지 I에 합계 9억 원을 대여한 것이 E의 재무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E과 I 사이의 금전거래는 각 법인 통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 거래내역 또한 위 회사들의 거래처원장에 각각 기록되었으며, 결국 I이 E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에 9억 원을 대여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2015. 10.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 28. 확정되었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산지관리법위반 보전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히 산지전용을 하려 할 때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4.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보전관리지역이자 준보전산지인 D(개명 전 성명: E) 소유의 군산시 F 임야 2,471m² 중 234m²에서, 사무실 등 용도의 컨테이너 3동을 설치할 목적으로, 관할 관청인 군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곳에 식재된 소나무 약 10그루, 참나무 약 20그루를 벌채하고, 굴착기를 사용하여 흙을 파내는 등 정지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소나무 약 10그루, 시가 불상의 참나무 약 20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하고, 시가 불상의 흙을 파내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증언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사실확인서 1. 결과보고서, 민원발생지 위치도, 사진대지, 산림훼손지 GPS 측량도 1. 가설건축물 축조 수리 알림 1. 지적측량결과부 1. 견적서 1. 토석 채취 도급(변경)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K와 F의 인접거리 확인 사진자료 첨부) 1. 수사보고(F에 대한 작업 전,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해 수목 산정 기준표, 산지 훼손 현장 사진 등 기록 첨부보고), 사진(증거목록 36번) 1. 임야대장 1.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서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6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12. 12. 00:40경 위 'C' 마사지 아로마방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하여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을 안마대에 눕게 한 후 마치 마사지 과정에서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벗기고 마사지를 하는 것처럼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지르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수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경부터 2018. 12. 12.경까지 위 'C' 마사지에서 업주 E으로부터 평일에는 8만 원, 주말에는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자들의 전신 및 발 등을 양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고 위 E으로부터 합계 88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C, E), 수사보고(피의자 A C에서 근무내역 등) 1. 안마실 내부 사진, 피해자가 그린 현장 그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12일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 오다가, 안마를 빌미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삽입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범행 당시에 느꼈던 충격과 수치심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15.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경 'B은행 C 과장'이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을 높인 후 대출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경 대출해 준다는 말을 믿고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서 대출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또다시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3. 23. 15:4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에 있는 우체국택배 취급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책사이에 끼워 택배상자로 포장하여 발송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사본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사진 1. 우체국 택배상자 사진 1. 영장회신 1. 임금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이가 많음에도 건물청소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피해액이 대부분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다음과 같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3. 27. 12:50경 피해자 G에게 '대출을 해 줄 테니 수수료를 입금하라. '고 속여 판시 계좌로 150만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은행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위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았고 같은 날 14:00경 충남논산경찰서로부터 그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므로, 그 때부터 위 금원이 피해자에게 반환 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할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9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D은행 여의도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로 위 D은행 계좌로부터 130만원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계좌로 2017. 3. 27. 12:50경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G으로부터 150만원이 입금된 후 피고인이 같은 날 16:09경 H에게 그 돈 중 130만원을 송금한 사실, 이러한 입금과 송금 사이에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판시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G은 150만원을 피고인 이름으로 입금하여 피고인의 계좌 상 적요란에 피고인의 이름이 표시된 사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판시 계좌에 전자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점을 알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경찰이 판시 계좌가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계좌를 통한 거래가 정지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만 졸업하였고 환갑을 넘은 나이에 건물청소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을 하고서 위 계좌로 입금받는 일의 대가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계좌 상 적요란에 입금자가 표시되어 왔고, 그 외 위 계좌에 피고인 이름으로 입금될 돈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과거 전화금융사기범에게 계좌를 넘겨준 일로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사실(다만 입건되지는 않았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위 내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 및 ,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130만원 송금 당시 판시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150만원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인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 부분, 즉 위 제1항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22:2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휴대전화번호 C)에 설치되어 있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틱톡(아이디 : D)을 통해 성명불상자(휴대전화번호 E)에게 여성의 음부 및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8. 22: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 두 명(휴대전화번호 E, 휴대전화번호 F)에게 동영상 파일을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대일 소통만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통하여 단 두 명과 음란물을 교환한 것은 배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광범위한 구축과 그 이용촉진 등에 따른 음란물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등 참조), '배포'의 사전적 의미는 '널리 나누어 준다'는 것인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배포'란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비록 두 명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평소 관계가 없는 불특정인에게 이를 교부한 이상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배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