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58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21. 11. 하순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 00:3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호텔 5층에 있는 불상의 객실에서 C으로부터 대금 250,000원을 받고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2021. 12. 21.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12. 21. 07:20경 안산시 단원구 D모텔 E호 객실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22. 2.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605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16. 23:40경 (차량번호 1 생략)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G 앞 이면도로를 은하수공원 쪽에서 감골공원 쪽으로 후진하던 중 피고인 후방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H(남, 44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시 단원구 I에 있는 J병원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석호공원로4길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졸피뎀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00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안산시 일대에서 필로폰 0.44g을 지갑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2고단198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4. 00:55경 안산시 상록구 K, L호에서 비닐팩에 대마 약 0.09g을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모발 감정결과) 사본, C 모발감정서 사본,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감정회신, 감정의뢰회신 1. D모텔 CCTV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2022고단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감정의뢰회보 1. 관련사진 2022고단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마약류 의심물질 촬영 사진 2022고단1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 회신(녹갈색 건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투약 후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2022고단1007호 사건의 백색가루(증 제1호)의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위 압수물은 감정에 전량 소모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2022고단1007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28쪽),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45만 원 = 필로폰 판매대금 25만 원+ 수수 필로폰 가액 10만 원 + 투약 필로폰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차량 손괴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고, 대마를 소지하고, 필로폰 투약 중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 등으로서 각 범행 경위,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 및 투약으로 인한 폐해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살인미수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16.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G 앞 이면도로를 은하수공원 쪽에서 감골공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후방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H(남, 44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643,9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2022. 9. 5. 접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