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24

범 죄 사 실 2020고단512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가. 2020.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7. 17: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D이 미성년자이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한 후 이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렌트카 직원에게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D으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렌트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위 차량을 렌트한 후 이를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D이 2020. 4. 1.경 수원시 권선구 E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이를 용이하게 하여 D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 나. 2020.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 16:00경 시흥시 F에 있는 ‘G’에서, H이 미성년자이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한 후 이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렌트카 직원에게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H으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렌트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위 차량을 렌트한 후 이를 H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H이 같은 날 21:20경 수원시 팔달구 I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이를 용이하게 하여 H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 2. 범인도피 D은 2020. 4. 1. 19:48경 수원시 권선구 E 인근 도로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다른 장소에 있던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렸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 위 사고 장소로 찾아와 D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D으로 하여금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허위자백을 하기로 마음먹고 D과 옷을 바꿔입은 후, 현장에 출동해있던 수원남부경찰서 J파출소 경장 K에게 “내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자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20고단5730 피고인은 2020. 4. 14. 21:5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3 생략) LF쏘나타 차량을 2일 동안 렌트한 후 같은 달 16. 21:50경까지 이를 반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20. 4. 16. 18:17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약정된 시각까지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체의 연락을 두절시킨 상태로 2020. 4. 17.경까지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자동차등록증,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각 현장사진, 업무협조의뢰(P)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에 D과 상의를 갈아입고 사고현장에 출동해 있는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진술은 하였으나 곧 허위진술임을 인정하고 D이 운전하였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 허위진술만으로 수사기관이 실제 운전자인 D의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 사․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한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2006. 5. 26. 선고 2005도75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D에게 D이 미성년자이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의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하게 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난 시간은 19시 48분경으로 주위가 어두웠는데, D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후 상대차량 운전자인 O과 대화를 하다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였고, 피고인에게 도와달라고 연락을 한 점, 출동한 경찰관은 렌트카 업체에 연락을 하여 차량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전화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은 D과 옷을 바꿔입은 다음 사고현장에 와서 자신이 차량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한 점, O이 피고인이 차량운전자가 아닌 것 같다고 경찰관에게 얘기하여, 경찰관이 블랙박스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과 실제 운전자의 신발이 다른 점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밝힌 점, D이 운전한 차량은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렌트되어 있고, 렌트카 업체에도 피고인의 연락처만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D이 실제 운전자임을 밝히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한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5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차량대여계약서,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 중인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정당한 형사사법작용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2020. 3. 27. 미성년자인 D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하게 하고 D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자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2020. 4. 20. 다시 미성년자인 H에게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렌트해 줘 무면허운전을 방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인도피 범행 부분에 대하여도 범인도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곧 허위진술한 사실을 밝힌 점, 횡령죄의 대상이 된 차량이 곧 반납이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