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9. 1.부터 2009. 6. 15.까지 피해자 G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건설공사 중 상부구조물 및 관로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7. 4.경부터 2009. 8.경까지 위 현장의 총무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 가. J 노무비 과다청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9. 3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 현장사무실에서 사실은 인력제공업체인 J로부터 제공받은 2008. 8. 한 달간의 노임은 22,16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J로부터 제공받은 노임은 25,484,000원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청구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결재한 후 피해자 회사의 이름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계좌로 25,484,000원을 송금받아 차액 상당인 3,324,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6.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065,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직영 노무비 과다청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2008. 9. 한 달간의 직영인부 노임은 42,259,5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직영인부의 노임은 46,399,500원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청구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결재한 후 피해자 회사의 이름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계좌 등 직영인부들의 계좌로 46,399,500원을 송금받아 차액 상당인 4,14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6,564,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6. 15.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 현장숙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냉장고 1대, 텔레비전 1대, 침대 1개 등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M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세금계산서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 입금내역 및 무통장 입금영수증, J 노임청구서와 출역확인서 대비표 및 노임 청구인원과 출역확인서 인원대비(월별), 직영인부 노임청구서와 출역확인서 금액대비표 및 직영인부 노임청구인원과 출역확인서 인원대비(월별), 08년, 09년 노무비청구서 및 출역확인서(J, 직영), 직영인부 노임 무통장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B 피고인들이 허위로 청구한 노무비가 J 인부 및 직영 인부들의 출역내역 산정오류로 실제보다 많게 계산되었다. 현장 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인부들의 치료비, 합의금(이른바 '공상처리'라고 한다), 퇴직한 직원 O와 반장들의 급여보전금, 차량수리비 및 회식비 등 자금조달을 위하여 노무비를 과다청구한 것일 뿐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 A 사기의 점에 관하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공상처리'하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3~4건 외에 공상처리에 대하여 보고받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도 없고, 그밖에 회식비 등 명목의 자금조달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노무비 과다청구에 관하여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불법영득의사 또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현장총무인 피고인 B의 동의를 받고 가져갔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거나 피해자 회사의 동의가 있다고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노무비 허위청구액(J 및 직영)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인 J 노임청구서와 출역확인서 대비표 및 노임청구인원과 출역확인서 인원대비(월별)(수사기록 5권 40쪽 이하)와 직영인부 노임청구서와 출역확인서 금액대비표 및 직영인부 노임청구인원과 출역확인서 인원대비(월별)(수사기록 5권 56쪽 이하)는 08년, 09년 노무비청구서 및 출역확인서(J, 직영)(수사기록 5권 71쪽 이하)를 기초로 작성된 서류로서 피고인 B가 제출한 각 (용역)출역확인서(수사기록 2권 257쪽 이하, 343쪽 이하, 3권 448쪽 이하, 551쪽 이하) 및 각 장부(수사기록 2권 79쪽 이하, 97쪽 이하, 135쪽 이하, 195쪽 이하, 286쪽 이하, 371쪽 이하, 3권 487쪽 이하, 597쪽 이하, 668쪽 이하)와도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오히려 피고인 B가 제출한 각 출역점검표(수사기록 2권 13쪽 이하, 3권698쪽 이하), 각 거래명세표 등(수사기록 2권 76쪽 이하, 94쪽 이하, 133쪽 이하, 194쪽 이하, 256쪽 이하, 339쪽 이하, 3권 444쪽 이하, 547쪽 이하, 664쪽 이하, 680쪽 이하)이 명백한 사실과 다르거나 위 각 (용역)출역확인서 및 각 장부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예를 들어, 2008. 10. 7. J 보통인부에 대하여, (용역)출역확인서(수사기록 5권 94쪽), 장부(수사기록 2권 103쪽)에 5명(P, Q, R, S, T)으로 기재되어 있고, J 출역확인서와 노임 청구인원 비교(수사기록 5권 44쪽)에도 5명이 공사를 하였음에도 6명이 한 것으로 청구하여 1명을 허위 청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J의 거래명세표(수사기록 2권 94쪽)에는 6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증거들인 J 노임청구서와 출역확인서 대비표 및 노임 청구인원과 출역확인서 인원대비(월별), 직영인부 노임청구서와 출역확인서 금액대비표 및 직영인부 노임청구인원과 출역확인서 인원대비(월별), 08년, 09년 노무비청구서 및 출역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J 노무비와 관련하여 35,025,000원에서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9,9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65,000원, 직영인부 노무비와 관련하여 26,564,000원을 각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B는 직영인부 노무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매월 26.부터 다음달 25.까지의 노무비를 청구하나 철근반장 U의 요청으로 2009. 5. 26.부터 2009. 5. 31.까지의 노무비를 2009. 5. 노무비로 청구하고 2009. 6. 노무비 청구에서 제외하였을 뿐 허위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05월, 06월)직영인부 출역점검표와 본사에 노임청구한 인원 비교(수사기록 5권 67, 68쪽)에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2009. 5. 및 2009. 6. 각 청구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중 2009. 6. 노무비 청구가 과소청구된 것으로 보아 위 청구액을 전체 편취금액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의 사기 공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공사현장 내에 발생한 경미한 사고를 '공상처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3~4건의 공상처리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V 전무와 사고로 퇴직한 O를 재입사시키면서 급여 보전조로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 B에게 위 지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 A은 장기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공상처리'의 의미, 즉 공사현장에서 노무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사고로 상해를 입은 인부의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노무비를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 각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들의 편취 고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J 노무비와 관련한 과다청구액을 J로부터 직접 송금받거나 사고자 또는 O 등에게 송금하도록 요청하고, 직영인부 노무비와 관련한 과다청구액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공상처리' 등에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게 현장 내 사고자들의 치료비, 차량유지비, 회식비 등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노무비 과다청구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업무처리방식을 넘어 불법적인 기망행위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은 '공상처리', 급여보전, 차량유지비 및 회식비 등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노무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된다(이후 '공상처리', 급여보전, 차량유지비 및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의 사후 처분행위에 불과할 뿐 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나 편취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노무비 과다청구를 통한 '공상처리'라는 업무처리방식이 관행으로 확립되어 해당 업계의 종사자들 모두에게 용인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공사현장의 총무로서 부하직원인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숙소에 있던 냉장고, TV, 침대를 가져가도 되냐고 묻고,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아 위 비품을 가져가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비품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고의로 위 비품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고 판단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동의 내지 추정적 승낙을 얻었다고 착오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수법의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거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수법의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거의 없는 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478만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의 J 노무비 관련 사기 가.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1.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 현장사무실에서 사실은 인력제공업체인 J로부터 제공받은 2009. 3. 한 달간의 노임은 61,619,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J로부터 제공받은 노임은 67,815,000원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청구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결재한 후 피해자 회사의 이름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4,59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받아 차액 상당인 6,196,000원을 편취하고, 2009. 5. 29.경 같은 장 소에서 사실은 J로부터 제공받은 2009. 4. 한 달간의 노임은 64,309,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J로부터 제공받은 노임은 77,754,000원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청구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결재한 후 피해자 회사의 이름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5,528,9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받아 차액 상당인 13,445,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각 거래확인서(수사기록 3권 432쪽 이하) 및 각 장부(수사기록 3권 515쪽 이하)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이 2009. 3. 20.부터 2009. 3. 25.까지(2009. 3. 청구분) 29명의, 2009. 3. 26.부터 2009. 4. 16.까지(2009. 4. 청구분) 54 명의 W회사 인부를 투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사를 진행하고 J 명의로 2009. 3. 노무비로 3,480,000원, 2009. 4. 노무비로 6,480,000원, 합계 9,960,000원의 노무비를 청구한 사실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중 3,480,000원과 순번 9번 중 6,480,000원, 합계 9,960,000 원 상당의 노무비를 허위로 청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중 3,480,000원과 순번 9번 중 6,480,000원, 합계 9,960,000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J 노무비 관련 사기죄(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F 자재비 관련 사기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1. 13.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 현장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재 제공업체인 F로부터 제공받은 2008. 8. 한 달간의 자재비는 37,605,7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F로부터 제공받은 자재비는 39,248,700원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청구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결재한 후 피해자 회사의 이름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경부터 2009. 8.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F로부터 총 469,509,623원 상당의 자재를 제공받고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재비를 과다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의 계좌로 2008. 7. 31. 4,588,650원, 2008. 11. 1. 20,000,000원, 2008. 11. 13. 52,402,550원, 2008. 11. 27. 21,044,430원, 2009. 1. 23. 32,300,455원, 2009. 2. 5. 16,726,325원, 2009. 2. 27. 16,726,325원, 2009. 3. 31. 120,124,746원, 2009. 5. 1. 22,895,290원, 2009. 6. 1. 22,895,290원, 2009. 7. 1. 42,638,800원, 2009. 7. 7. 40,000,000원, 2009. 7. 31. 66,598,490원 등 합계 478,941,351원을 송금받아 차액 상당인 9,431,728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가 자재비를 과다 청구하여 F로부터 과다청구액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장부(수사기록 3권 750쪽)와 거래명세표(수사기록 3권 755쪽)에 2008. 8. 7.자 BT아시바의 금액이 48,000원(12,000원 × 4개)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장부상 2008. 8. 6.자 BT아시바의 단가가 120,000원인 점에 비추어 2008. 8. 7.자 단가를 잘못 작성하여 432,000원(480,000원 - 48,000원)의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9. 1. 3.자 거래명세표(케이블타이 등 합계 80,000원, 수사기록 3권 765쪽), 2009. 1. 17.자 거래명세표(매직스페샤 등 합계 2,720,000원, 수사기록 3권 766쪽), 2009. 4. 4.자 거래명세표(볼트캇타MCC 등 합계 1,188,000원, 수사기록 3권 881쪽), 2009. 4. 18.자 거래명세표(콘크리트양생제 4,950,000원, 수사기록 3권 882쪽), 2009. 5. 16.자 거래명세표(함마드릴수리비 105,000원, 수사기록 3권 915쪽), 2009. 5. 30.자 거래명세표(마대 70,000원, 수사기록 3권 926쪽), 2009. 6. 13.자 거래명세표(용접봉 224,000원, 수사기록 3권 927쪽)에 인수자의 서 명이 날인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각 자재를 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일자가 토요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각 거래명세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2009. 5. 7.자 거래명세표(전격방지기 320,000원, 수사기록 3권 913쪽)에는 인수자의 서명이 없으나, 2009. 5. 20.자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수사기록 3권 918 쪽)에 위 전격방지기의 구입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2009. 1. 29.부터 2009. 2. 20.까지의 자재반입내역에 관한 F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기간 동안의 자재비 38,763,000원의 청구를 모두 허위로 보고 있으나, 위 기간 동안 노무비 내역 등에 비추어 위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자재반입내역이 없다고 납득하기 어렵고, 위 자재비 중 상당 부분의 자재가 반입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F 대표 X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것 이외에도 53,907,105원의 물품대금채권이 더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가단2365)를 제기하였다가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가 송금한 478,941,351원 이상의 자재를 반입받았다고 보이므로(위 , , 의 합계만으로도 9,431,728원을 초과한다),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가 478,941,351원보다 적은 액수 상당의 자재를 반입받고도 그 이상의 자재비를 청구하여 차액 상당인 9,431,728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