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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16:0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건물 옆 공사현장사무실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F(여, 7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김밥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컨테이너로 들어오자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껴안으면서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약 1분간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CD 1. G(피해자의 아버지)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어머니 진술 및 피해자가 그린 약도 첨부 등) 및 이에 첨부된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1)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강제추행에는 위력에 의한 추행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이 없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는바, 직권으로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하고(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참조), 위력의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직업, 주거,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정도를 고려할 때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 등의 강력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하자 제지하지 않고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고, 처음 수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16:0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건물 옆 공사현장사무실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F(여, 7세)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김밥을 주겠다"고 말하여 위 컨테이너로 데려온 후 피고인의 무릎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 역시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김밥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컨테이너로 들어오자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거나,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8.20: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안면부 및 경추부 두개내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현장 CCTV 발췌본 및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7.23:23경 영주시 가흥동 경성주막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대동로 7 부영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로 그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7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24. 03:30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C주점' 복도에서 피해자 D(여, 28세)이 화장실에 갔다가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해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강제로 잡아당기며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갔고,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왼쪽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24, 03:5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F에게 "개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주하려고 하였고, F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팔로 F의 목을 감싸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 손상 가. 피고인은 2013. 3. 24, 04:20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제1, 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 차량인 순14호(G, SM3)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체포를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순찰차의 왼쪽 뒷문을 수회 발로 차 차량의 창문과 문 일부가 뜯겨 나가게 함으로써 66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24. 04:30 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파출소로 연행되어 피고인석에서 대기하는 중 "죄 없는 사람을 잡아왔다."라고 소리치며 파출소에 설치된 민원인 안내용 데스크를 수회 발로 걷어차 데스크에 구멍이 뚫리고 부서지게 하여 30 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공용물건인 데스크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96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파출소내 CCTV 영상발체 CD 1매 1. 상해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시켰고 공용물건 손상에 대한 수리 등을 마친 점, 피고인이 이미 파출소에 사과를 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게 기회를 줄 것을 탄원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상황을 오인한 가운데 피고인도 가족을 돌보는 등의 스트레스 속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그 유대관계가 강한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5. 19: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시장 앞길부터 같은 구 정림동에 있는 불티구름다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거리미상의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49cc 에이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에이포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10.25, 19: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불티구름다리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조달청 쪽에서 혜천대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오성 소유인 C K5 영업용 택시의 우측 출입문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를 우측 앞뒷문 도장 등 수리비 706,93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CD영상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제151조(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04:4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옆에 누운 다음 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인 찜질방에서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8.7.19: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산들마을 5단지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일산서구보건소 쪽에서 일산지하차도 쪽으로 그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일산시장 쪽에서 복음병원 쪽으로 녹색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그랜져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위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11. 6. 22:36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 1062-5 앞 도로까지 약 2km 정도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3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1. 21: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씹할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순경 G(26세)로부터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G의 좌측 눈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7. 12:00경 안양교도소 제6동 1층 1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C(18세)이 설거지를 하였으나 플라스틱 반찬통에 물기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반찬통에 남아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뿌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려찍고,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하여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손 4수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수용자 C 의무기록부 등 제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형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골절상을 입어 그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차피 같이 김천소년교도소로 갈 건데 잘 해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재차 다시 만날 것이 부담스러워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여 권고 양형기준 [일반상해 감경영역 (감경요소, 처벌불원) : 2월 ~ 1년]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00: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인 D가 피해자 E(34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 11: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상가건물 신축 공사장 에서 같은 현장에서 일하던 피해자 D(54세)가 피고인에게 "순서에 맞게 해야지, 거꾸로 하면 되겠느냐, 제대로 해라"고 명령조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씹할 놈, 때려 죽인다,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 놈"이라고 욕설하면서 그 곳 현장 바닥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50cm, 가로, 세로 약 5cm)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번째 중수골 몸통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사실은 인정하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인 D, E의 각 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 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86년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27. 0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신광사 입구 차로 없는 길을 무등파크아파트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차로 옆에 보행자들이 걷도록 트랙이 설치되어 있어 아침운동을 하는 사람이 다수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우측으로 돌진하는 바람에 마침 아침 운동 중이던 피해자 D(여, 62세), 피해자 E(여, 63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부 혈종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집행유예 1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중국 베이징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D)에게 "쓰레기 발전소, 금속강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인민폐 20만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2010. 6. 30.까지 인민폐 30만원을 변제하고, 당신과 같이 중국에서 배관 세정사업을 같이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1993.경부터 2004.경까지 E이라는 상호로 정수기 조립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투자에 실패하여 금융기관에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약 1,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여 위 사업을 정리한 후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그 무렵 중국으로 건너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금속강화 사업, 쓰레기 발전소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0.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인민폐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인민폐 24만 원 및 원화 100만 원 등 합계 4,18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입금증사본, 이메일 출력물 1.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 자료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9. 12.경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쓰레기 발전소, 금속강화사업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려 달라거나 또는 배관 세정 사업을 공동으로 하자는 제안을 한 적이 없고, 2010. 경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금전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12.29.경 피해자에게 오존 정수설비 워터게이트 파일과 배관 세정 관련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면서 금전 차용을 부탁한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들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당시 재력과 경제 형편, 피해자로부터 수수하게 된 경위와 그 전후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 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까지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41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기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09

범죄사실 [2012고단1409]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 A은 마약류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은 2011. 10.경 안동시 E 앞 도로에서, F에게 G을 통해 40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1. 12.경 안동시 E 앞 도로에서, F에게 G을 통해 400 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0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2. 11, 21. 22:14경 대구 달서구 H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 피고인이 운행하는 I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옆 사물함 안에 필로폰 약 0.53g을 넣어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2고단1445]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매매, 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10.경 대구시 동구 J 근처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I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g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경 대구시 동구 J 근처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I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9.47g 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10.경 대구시 동구 J 근처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A의 I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0g을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경 대구시 동구 J 근처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A의 I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9.47g을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경 과천시 K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제주시 L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2, 3, 22:00경 남양주시 M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N 화물차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감정서 [2012고단14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통화내역, 소변간이 시약검사 확인서(양성), 수사보고서(B 모발감정결과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각 매매, 각 교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각 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이 필로폰 20g을 8,000,000원에 구입하였고, 피고인 B이 그 중 19.47g을 수수하였던바, 그 가액은 7,788,000원(=8,000,000원 × 19.47/20g)이 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필로폰을 매수한 뒤, 이를 다시 피고인 B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유통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수수하고, 수차례에 걸쳐 이를 직접 투약하기도 하는 등 마찬가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3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O로 활동하고 있는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9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시 동래구 C 소재 건물 1층 일부와 2층 일부를 임차하여 D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해 내부 공사를 하면서, 위 커피점 운영 계약상 1층에 화장실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로 2012. 4. 24. 위 건물 1층에 있던 공용화장실을 공사업자로 하여금 철거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판 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1 피고인이 철거한 이 사건 건물 1층 화장실은 주식회사 율곡이 소유한 건물의 일부로서 주식회사 율곡의 소유인 사실, 피고인은 2012, 3, 2. 주식회사 율곡과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와 2층 전부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을 2012. 3. 1.부터 2017. 2.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후 주식회사 율곡의 대표이사인 E를 만나 자신이 운영할 커피전문점의 인테리어에 대한 도면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건물 1층 화장실을 철거하는 대신 2층에 화장실 1개를 중설할 것을 제안하였고 E는 이를 승낙한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위와 같은 승낙을 받은 이후 이 사건 건물의 1층 화장실을 철거한 사실, E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G으로부터 1층 화장실 철거에 대한 양해를 얻으라고 말하였으나, E가 피고인에게 위 화장실의 철거를 허락할 당시 위와 같은 G의 양해를 조건으로 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1층 화장실을 철거하는데 대하여 위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율곡의 대표이사 E의 승낙을 받은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서 형법 제24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경 울산 북구 매곡동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C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아주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2,68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채권가액 1,340만 원으로 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D로부터 74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D에게 위 승용차를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 굿플러스 오토할부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 차량의 가액 및 피담보채권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04

범죄사실 [2015고단4604]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하남시 B 701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탁구용품 수입 및 도소매업 회사인 D에서 탁구용품의 입· 출고 관리 및 재고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5. 위 D 사무실에서 수입원가 2,376,000원 상당의 '버터플라이 테너지' 러버(탁구 라켓에 부착하는 고무 부분) 48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인터넷 도박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원가 합계 38,918,600원 상당의 탁구용품을 임의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그곳 간이 금고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6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말경 위 D의 사장 집무실에서 그곳 플라스틱 책꽂이 틈 사이의 봉투에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4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87] 피고인은 2015. 12. 10.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탁구용품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탁구용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탁구라켓에 부착하는 러버 12배를 시중가보다 싸게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테너지' 러버 12매를 564,000원에 판매하기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56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01] 피고인은 2015. 12. 5경 서울 노원구 G빌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H으로부터 탁구용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탁구용품을 구입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탁구용품을 일본에서 직수입하고 있는데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탁구용품을 구입해 줄테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계좌로 2015. 12. 5. 90만원, 2015. 12, 7. 50만 원, 2015. 12. 10, 50만 원 합계 190만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2016고단920] 피고인은 2015. 12. 22.경 서울 노원구 J, 301호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K 중고용품 게시판에 '버터플라이 테너지 64 러버 10장(탁구라켓 붙이는 고무)을 판매 합니다'는 글과 함께 연락처를 제시한 후 그 전화번호로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M)로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물품값 5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8.경부터 2016.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 걸쳐 합계 4,9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4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진정인 전화진술 청취 및 재판상황 확인) [2016.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계좌별내역증명시 [2016고단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1. 각 증거자료(입금증),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증거자료(영수증), 증거자료(허위송장), 증거자료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2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4,800만 원을 넘어서는 점, 피해자 C에게 전혀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고 향후 변제하겠다는 약속만으로 합의하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업무상 횡령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사기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 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8. 24. 23:2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관세청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66세)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광진구 C아파트 방면으로 가던 중 욕을 하면서 "왜 거기로 가냐."라고 시비를 걸다가 자신이 들고 있던 지갑을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에 맞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4 23:57경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앞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한 적이 있는지 묻자, "이런 개새끼가 있나."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택시 운전석 뒷문을 확 열어 그 문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맞게 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00:18경 위 지구대에서도 피고인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주던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빨리 못해." 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손을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70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7. 02:20경 서울 은평구 G, 103호 피해자 H(여, 2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방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운 후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누군가 가슴을 만지는 것에 놀라 잠을 깬 H이 같이 자고 있던 남자친구인 피해자 I을 깨웠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누구냐?"고 소리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부 압궤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여성 피해자를 추행하고, 동거하는 남성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1))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