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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70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7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준동(기소), 이재원(공판) 변호 인 변호사 명수미(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E호에 있는 (주)F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통 시스템 개발 및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7.부터 2019. 8. 5.까지 근로하다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6월 임금 4,000,000원, 2019. 7월 임금 4,000,000원, 2019. 8월 임금 645,161원, 연말정산 환급금 1,041,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7, 8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65,457,8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5.부터 2019. 8. 5.까지 근로하다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2,556,768원을 비롯하여 별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0,634,6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H, K, I,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모두 인정하며 나중에라도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8. 12. 3. 부터 2019. 6. 1. 까지 근로하다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 5월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12,998,3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21. 및 2020. 10. 16.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상훈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68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효정(기소), 이정호(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종엽 판결 선 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22: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4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완(기소), 이정호(공판)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20.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치킨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울산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 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3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금재(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성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9. 위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14. 15:50경 아산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임팔라 승용차를 1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사건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심현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5. 05:30경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심현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김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경환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고, 2017.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00:41경 의왕시 B건물 앞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A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5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1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10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해밝은(기소), 강다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종희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남양주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그곳의 직원으로 있던 피해자 D에게 'E을 운영하며 E 소유의 남양주시 F 등에서 전원주택 공사를 시행사로서 진행하고 있다. 2~3개월 후면 모든 공사가 완공되면 담보 대출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을 수 있으니 사업자금을 빌려달라, 이자를 넉넉히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전원주택 사업은 시공사의 자금부족문제로 공사 완공여부조차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2~3개월 후에 완공된 전원주택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고, 나아가 당시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는 자금들은 공사를 진행시키기 위해 모두 시공사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으로서도 특별한 재산 없이 금융기관에 약 3,000 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3개월 후에 완공된 전원주택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방법 등을 통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합의서, 분양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총 1억 2,000 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회복에 힘쓴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우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0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경원(기소), 이정호(공판)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00: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울산 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올뉴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그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0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온정훈(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5. 1. 00:0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심현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9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나소라(기소), 김현수(공판)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고, 2019. 3.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30.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이동 소재 의왕 IC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의왕ICD 방면에서 부곡IC 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당시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골프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H 소재 I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이동 소재 의왕ICD 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위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건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주행 차량과 충돌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3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반영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판결선고 2020. 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 23:3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창원시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5년, 2006년), 음주측정거부로 2011년 1회 각각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단속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경찰의 추격 끝에 검거되었다. 혈중알콜농도 0.134%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거의 모두 0.2%에 근접하는 정도의 주취상태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리스한 차량을 양도하고,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음주습관을 버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4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44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반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태원(국선) 판결선고 2020. 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C호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은 C호의 공동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3. 1.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위 C호에 대한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 C호에 채권최고액이 136,500,000원인 2013. 1. 4.자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만 있다고 말하고 그 사항을 전세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여 마치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호에는 2013. 1. 4.자 근저당권설정등기 외 채권최고액이 130,000,000원인 2013. 1. 9.자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으므로 C호가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액 합계 266,500,000원이 2013.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인 272,000,000원의 약 97%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할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상당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3. 1. 10.경 현금으로 900만 원을, 2013. 2. 8.경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다세대 전세 계약서 1. 중대상물 확인·설명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통화 보고),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보고), 등기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을 설정한 즈음에 새롭게 체결한 근저당권에 대해 임차인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9,9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근저당권등기 신청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실제로 등재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사정을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2010년 다른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6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지웅(기소), 박형철(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태연 판결 선 고 2020. 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사 태백로 760 화전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신호가 적색으로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화전치안센터 쪽에서 태백골 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 15:50경 강원정선군 E에 있는 F 앞길에서 태백시 태백로 760 화전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진술 청취 보고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구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0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013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9년 무면허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교통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5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53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형철(기소, 공판) 판결 선 고 2020. 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강원 영월군 B 임야에서, 21.79m² 면적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 산지전용을 하려면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위 임야 중 3,405m²에서, 공사 장비를 이용하여 산책로 및 도로를 개설하고, 석재 조각품 및 장승을 적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벌목 면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입목을 벌채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훼손하여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상복구에 노력을 기울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복구 승인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5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50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범인도피교사 피 고 인 1.가.나. A |2.가. B 검 사 박형철(기소,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랜드마크(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익환 판 결선고 2020. 2. 2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9.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형제로서, 강원 영월군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20.경부터 2018. 10.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숫자가 기재된 동물이 화면에 표시되면 큰 순서대로 제한시간 내에 입력하는 방식의 게임물인 '애니멀 하우스'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갖추어 두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으로 누적된 점수를 금액으로 바꾸어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0.경 불상지에서 E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게임장의 명의자로 등록함과 아울러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해줄 것을 제안하면서, 그 대가로 하루 일당 10만원을 지급 및 벌금 대납을 약속하고, E 명의로 위 게임장을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초경 위 게임장이 불법 환전 혐의로 단속되어 E가 영월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E에게 전화하여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라고 지시하여 E로 하여금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고 E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8. 11. 5.경 영월경찰서 생활안전계에 출석하여 위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E 자신이 마치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직접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캡처사진 사본, 수사보고(B, A 통화내역 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장 환전 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개월 ~ A7년 6개월 나. 피고인 B : 징역 1개월 ~ 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의 경우 본인이 실제 업주임을 숨기기 위해 타인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범인도피교사 범행의 경우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할 위험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성명불상의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는 2018. 10. 12. 불법 환전 영업을 이유로 이 사건 게임장을 신고하였는데, 피고인들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 하루 전날인 2018. 10. 14. 이 사건 게임장을 폐쇄하고 게임장 내에 있는 게임기를 모두 낡은 것으로 교체하였다. 이로 인해 불법 게임기의 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이 사건 게임장 종업원인 G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단속 정보가 있으니 게임장 문을 닫아야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향후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통해 유사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청주지방법원-2019고정626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62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A 검 사 탁동완(기소), 김정옥(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오성 판결 선 고 2020. 2.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2. 1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원금을 지급해 주어 거래내역을 증가시켜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13. 09:00경 '금융거래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받는 행위는 정상적인 대출방법이 아니고 형법상 사기죄 등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C으로부터 1,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하고, 정범에 해당하는 성명불상자가 그와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다.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이 사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1) 금융실명법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2)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서 정범에 해당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말한 대로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말한 것과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편취금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승일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9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696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홍완희(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국(국선)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17:4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대흥동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C 쪽에서 수성톨게이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차로에서 D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3세)이 피고인에게 양보를 해 주지 않고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급가속 하여 1차로로 끼어들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 E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차량 휠 교환 등 4,531,7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판사 박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