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38

범 죄 사 실 2023고단38 피고인은 2022. 6. 새벽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평소 피고인의 집을 드나들게 되면서 알게 된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만 원 상당의 ‘나이키 x 트래비스 스콧’ 에어맥스 신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1807 피고인은 2022. 9.경 평소 알고 지낸 D이 경찰에 피고인을 야간주거침입절도혐의로 고소한 것을 알고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2022.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5. 새벽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중전화를 이용해 112에 전화하여 ‘대구 수성구 E 건물 2층 F이라는 사무실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 여성 종업원이 대신 신고를 해달라고 한다. 그 종업원이 핸드폰을 다 뺏겼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장소는 평소 D이 일반 사무실이나 주거로 활용하는 곳이었을 뿐, 당시 D이 그곳에서 성매매를 하거나 여성 직원의 휴대전화를 뺏은 사실이 없고 여성 직원이 피고인에게 112 신고를 요청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2022.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8. 새벽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중전화를 이용해 112에 전화하여 ‘대구 수성구 E 건물 2층에서 성매매를 하는데 직원이 신고를 해달라고 하였다. 핸드폰도 뺏겼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위 장소는 평소 D이 일반 사무실이나 주거로 활용하는 곳이었을 뿐, 당시 D이 그곳에서 성매매를 하거나 여성 직원의 휴대전화를 뺏은 사실이 없고 여성 직원이 피고인에게 112 신고를 요청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2023고단1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고소인 성매매 전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3고단38 사건에 대하여는 절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들어간 것인바 주거침입을 한 사실이 없고, 2023고단1807 사건에 대하여는 과장해서 신고를 한 것은 맞지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닌바 무고가 아니다. 2. 판단 가. 2023고단38 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D은 피고인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은 없고 단지 피고인에게 가게를 봐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가게 비밀번호를 가르쳐준 적이 있는데 가게 비밀번호가 집 비밀번호와 같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같이 동거하던 G가 2022. 5. 17.경 피고인에게 “H” 비밀번호를 가르쳐준 사실이 있으나(증거기록 제56쪽), 이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러 왔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G가 피고인에게 집 비밀번호를 가르쳐 준 정황일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나 G가 집 비밀번호를 가르쳐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당시 상황 이외에도 집에 들어가도 된다고 허락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임이 명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신발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23고단1807 사건에 대하여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성매매를 하면서 휴대폰이 빼앗겼다고 신고된 여성 종업원이 실제 성매매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들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 등만을 가지고 실제 성매매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함에도 막연한 추측으로 피해자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동종 절도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재범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무고 범행은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절도를 고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악의적으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절도 및 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물품인 신발은 돌려준 점, 무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