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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6고단707

범죄사실 2016고단707 1. 피고인은 2016. 1. 16. 03:45경 전주시 덕진구 C원룸 앞 길에서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31세)를 따라가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분을 기습적으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1371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12. 09:48경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 101동 501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 중앙계단 창문을 넘어 가스배관을 타고 이동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베란다 쪽 창문을 열고 위 501호의 베란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한 뒤,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보 및 동영상 CD 첨부, 피해자 진술조서에서 피의자를 쫓아간 참고인 진술)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2016고단1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신고자) 1. 피의자 CCTV 판독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추행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속옷을 절취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51

범죄사실 [기초사실] 한국수자원공사는 충남 부여부터 논산, 익산을 거쳐 군산시까지 연결된 78.7km(신설 9.8km 포함) 길이의 노후된 금강광역상수도관에 대하여 내부의 콜타르 도장재와 녹을 제거하고 인체에 무해한 세라믹 등으로 재도장하는 'B공사(이하 '본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였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송파구 C 에 있는 D 주식회사, 경기 과천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G 에 있는 H 주식회사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각 58.7%, 29.5%, 11.8%의 지분비율로 본건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2013. 6. 25.경부터 시공 중이며(2017. 2. 15.경 완공예정), 전북 익산시 I, 2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은 2014. 9. 30.경 대표사인 D 주식회사로부터 본건 공사 중 밸브교체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며 본건 공사 중 밸브교체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K은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본건 공사의 공동시공대표인 D 주식회사의 토목부장이며 본건 공사현장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K과 함께 2016. 3. 2. 06:50경 전북 익산시 L에 있는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피해자 M(46세), 피해자 N(46세) 등 근로자들에게 전북 군산시 P에 있는 Q 주유소 건너편 지하 밀폐공간인 제수밸브실 안에 들어가 상수관 상부를 천공하여 상수관 내부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피고인과 K에게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에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하고, 호흡용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필요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K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호흡용 보호구인 송기마스크를 지급·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3. 2. 09:10경 전북 군산시 P에 있는 Q주유소 건너편 지하 제수밸브실 안에서 상수관 천공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위 작업 중 발생한 일산화탄소와 불상의 가스에 의해 피해자들이 중독·질식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으로 하여금 2016. 3. 7. 13:34경 건양대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N로 하여금 2016. 4. 10. 04:00경 O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보건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소속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경 전북 군산시 P에 있는 Q주유소 건너편 지하 제수밸브실 안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피해자 M(46세)과 피해자 N(46세)로 하여금 밀폐공간인 위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호흡용 보호구인 송기마스크를 지급·착용하도록 하지 않아, 위 작업 중 발생한 일산화탄소와 불상의 가스에 의해 피해자들이 중독·질식하도록 하여 피해자 M으로 하여금 2016. 3. 7. 13:34경 건양대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N로 하여금 2016. 4. 10. 04:00경 0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환기작업, 산소농도 측정 등의 기본적인 조치는 이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07:10경 안동시 C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택시 요금 지불 및 귀가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야 씹할놈아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앞에 드러누워 순찰차량 이동을 방해하다가, 위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의 몸을 잡아 인도 쪽으로 옮기자 "야 이 개새끼들아, 경찰이 뭐 이따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경위 E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위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순경 F의 근무복 단추 1개를 떨어뜨렸으며, 위와 같은 행위로 체포된 이후에도 순찰차량 뒷좌석에서 발로 보호벽인 아크릴판을 수회 걷어차고, 경위 E 머리 위에 가래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야기된 공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다수 범죄전력(2002년경 동종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4회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F에게 50만 원을, E에게 1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06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부친으로 2016. 4. 16. 21:3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2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에 걸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6. 6. 6. 14:10경 충주시 D에 있는 충주경찰서 E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위 경찰서소속 경사 F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그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를 건네받아 열람하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어 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공용서류 손상) 1. 사진설명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행위는 훈육의 목적으로 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거짓말을 하고 보일러도 끄지 않으며 방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로 피해자를 혼낸 사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1388에 전화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제 1항 기재 행위가 교육상 필요하였다거나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지도 못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학대행위를 하게 된 경위, 방법 및 정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어버린 경위 및 그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11.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016고단382 1. 피고인은 2014. 4. 3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현재 내가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 피고인 앞으로 되어 있는 H 화물차에 대한 할부채무의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이전해달라, 그러면 3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피고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2.경까지 신용불량자였고, 2014. 4.경 위 D 물류회사 매출 외 다른 재산이 없으며, 피고인과 피고인 아내 명의 트럭 할부금이 월 190여만 원에 이르고, 기름값, 기사들 월급, 사무실 운영비 등을 제하면 월 수백만 원의 적자가 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앞으로 할부채무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3개월 후에 다시 피고인 앞으로 명의를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효성 캐피탈에 대한 7,400만 원의 대출금 할부채무를 피해자 명의로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범죄일람표 순번 1 기망행위 첫째줄 "피고인 앞으로 되어 있는"을 "피고인이 운행하던"으로, 순번 3 "I"을 "J"로 각 고친다)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억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1.경 위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화물을 운송해주면 다음달 15일에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군산시 E에 있는 L에서 경기도 파주까지 합판을 운송하게 하고도 운송대금 4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7.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 K으로부터 합계 9,114,000원, 피해자 M으로부터 5,018,15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62 3. 피고인은 2015. 5. 16. 13:00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YC 전주공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N가 운영하는 (유)O 소유의 시가 30,218,165원 상당의 P 싼타페 차량 1대와 시가 29,509,718원 상당의 Q 싼타페 차량 1대를 임대료 640,000원, 임대기간 2015. 5. 20.까지 렌트하기로 하고,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차량 2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차량 2대를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5. 18. 13:0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군산시청 옆 공용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 3명에게 시가 합계 59,727,883원 상당의 위 싼타페 차량 2대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R 진술부분 1. G,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6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8월 [선고형의 결정]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차량(순번 1과 5는 같은 차량이다)이 매각되거나 매각될 수 있어 일부 대출금 채무가 변제되었거나 변제될 수 있고, 순번 6, 7과 관련된 R의 캐피탈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으나,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액이 4억 2,000만 원 이상인데(피해자 R은 여전히 5,000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 응소하여야 하는 부담이 남아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3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실제로 화물운송업을 운영하다가 발생한 범죄이고 위 피해액 모두가 그대로 피고인의 이득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4. 11:3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전파사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 41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이미 피고인이 횡령죄로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났음에도 그 처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찾아가 "410만 원을 돌려달라, 이 씹할 새끼야, 오늘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가지 않고 여기에 있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위 전파사에 들어오려던 남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씹할 새끼 형사면 눈에 띄는 게 없나, 우리 친척 중에 서울에 판사가 있는데 니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발로 위 경위 G의 우측 허벅지 부위 및 왼쪽 무릎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차고, 순찰차 뒷좌석 탑승을 거부하며 발길질을 하다가 순찰차 뒷문 둘레 고무를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처분결과통지서, 사건송치서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경찰이 왔을 당시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 발버둥 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증거들과도 부합하는 등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D, G의 진술 등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지체 및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청력도 좋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2년 1기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5. 25.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C'이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66,8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F'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2012. 6. 29. 경 위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9,98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F'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2012년 2기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9. 25.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C'이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00,12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F'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2012. 10. 15. 경 위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4,229,0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F'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2012. 11. 20. 경 위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5,690,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F'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2012. 12. 31. 경 위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60,779,27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F'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3. 2012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 경 시흥세무서에 C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2012년 1기에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F'으로부터 116,83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C에 대한 2012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성명불상의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4. 2012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시흥세무서에 C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2012년 1기에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F'으로부터 260,904,27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C에 대한 2012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성명불상의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정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임대, 분양알선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이다. 주식회사 G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와 2013. 11. 13. 'I' 캐릭터 사용계약을, 2014. 1. 3. 물품구매계약을 각 체결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2014. 5. 23.경 피해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7,500만원에 대한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 당하여 2014. 9.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해 회사에 7,500만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주식회사 G는 2013. 2. 6.경 피해자 J과 'K' 중 일부 점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3,31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구분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 J은 2014.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주식회사 G를 상대로 구분소유권 이전불능에 따른 계약무효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 반환 취지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G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4. 10. 14.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피고인의 딸인 L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M)을 개설하여 2014. 10. 20.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통장으로 주식회사 G의 영업으로 취득한 2,148,851,840원 상당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G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2014가단20782 물품대금 등), 결정문(2015타채263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판결문(2014가단110259 매매대금반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금확인서, 제3채무자 진술서, 소유권이전 변경일정 안내, 각 통장거래내역, 매출액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G의 운영을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G의 채무 규모 등에 비추어 판시 매출액이 정상적으로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채무 변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였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3,000 만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4.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6.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갤럭시노트 4를 판매합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25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31.경 군포시 AP에 있는 AQ PC방에서, 페이스북 'AR'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 4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10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6명으로부터 합계 5,3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의 각 진술서·진정서 1. 각 이체결과조회·전자금융거래확인증·통장거래내역 사본·계좌 거래명세서·이체 결과 캡쳐 사진·이체결과확인서(이체확인증)·유동성거래내역조회·공용영수증·입금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 7, 16, 17, 18, 21, 25, 28, 32, 36, 39, 44, 49, 52, 56, 58, 63, 67, 71, 74, 78, 86, 88, 90, 92, 94, 97, 102, 105, 109, 112) 1. 각 대화내용(문자메시지)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4, 8, 12, 22, 29, 33, 37, 40, 45, 48, 53, 59, 64, 66, 75, 79, 107) 1. 게시글 캡쳐자료(증거목록 순번 11), CCTV 영상자료(순번 82)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자료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4, 125, 127, 128, 1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내용, 판시 제1죄의 내용과 피해규모 등을 참작하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판시 제2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6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DS100 9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6. 22. 05:1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앞 3차로의 2차로를 군자교사거리 방면에서 동곡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때마침 피해자 E(62세)가 아침 출근을 위해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으며 피고인 전방 차량 신호는 적색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며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안전하게 정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여러 차량들을 피해 다니며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횡단보도의 3분의 2 이상을 횡단한 피해자의 몸통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충격으로 튕겨나가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DS100 9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죄 및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위 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년에 무면허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건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점,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등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에 관하여 가입한 보험에 따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치료비를 지급받고 있는 실정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무보험차상해특약에 대한 구상의무를 부담할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연령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20:10경 광주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자신의 전처인 피해자가 식당의 남자 단골손님을 만나 식사를 하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5cm, 칼날길이 13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니 차 다 부숴버리고 너하고 딸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건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3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6.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I/O 보드(무선 수신장치)' 기능을 추가한 엔젤 다빈치 게임기 40대(증 제1호)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게임머니 10,000점을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게임머니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경위서 1. 내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1. 영업일지 1. 부동산월세계약서 1. 감정의뢰결과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관광 명목으로 사증없이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내륙으로 이동하여 잠적하는 방법으로 30일의 체류기간 내 출국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없이 제주자치도의 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25.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관광을 명목으로 사증 없이 체류기간 30일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 취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해 8. 31.경 불상의 승용차 루프박스에 탑승한 채 불상의 선박을 타고 불상지로 이동한 다음, 알선책들과 함께 다른 승용차를 타고 경남 창녕군 영산면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5.경 위 제주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4. 9. 24.경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2016. 9. 21.경까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외국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5.경 위와 같이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14. 8. 31.경부터 2014. 12.경까지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있는 공장, 건축현장, 축사 등에서 일당제로 근무하고, 2015.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창원시에 있는 ㈜C에서 일당 8만 원을 받으며 그라인더 작업 등에 종사하고, 2015.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내 하청업체인 F에서 일당 8만 원을 받으며 약 10일간 용접 작업 등에 종사하고, 2015. 8.경부터 2016. 9.경까지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G 내 하청업체인 H에서 일당 8~10만 원을 받으며 용접 작업 등에 종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무협조의뢰(등록외국인기록조회) 의뢰 회신,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제주도 무사증입국 여부 확인),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취업활동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 급여 입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취업활동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휴대전화 내 취업활동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무허가 지역이동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무자격 취업활동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0세)은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야간 경 피해자를 만나 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서 맛있는 것을 시켜먹자."고 하여 2016. 1. 25. 새벽 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104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2016. 1. 25. 0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상의와 브래지어는 목까지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각 감정결과회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의 양쪽 가슴 및 브래지어에서 피고인의 타액에 의한 DNA가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깨었을 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이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양쪽 가슴을 핥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시점에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을 한 것이고, 설령 이후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두려움 등으로 자는 척하는 등 객관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15:0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56세),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제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유리컵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 C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발로 차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물관손상,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좌측, 고막의 외상성파열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을 손으로 밀어 넘어 뜨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우측 어깨 타박상, 우측 5번째 손가락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다수 있음. 상해 정도 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