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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2018. 7. 3.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레미콘 판매 영업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영업이사로 재직하던 중 판매대금을 횡령한 일로 징계처분 및 형사고소에 이어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자 마치 제3의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에 레미콘 공급을 요청하는 듯한 외관을 꾸미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하여 레미콘을 납품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퇴사할 무렵인 2018. 7.경 D이라는 상호로 레미콘 유통회사를 설립하고 인천시 서구 E, F, G에서 건축공사를 진행 중이던 (주)H과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7. 19.경 I의 실제 대표인 J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레미콘 주문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위 레미콘 주문계약에 터잡아 2018. 8. 3.경부터 2018. 9. 13.경까지 사이에 마치 I에서 정상적으로 레미콘을 주문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I 명의로 발주 요청을 하여 위 E, F, G 공사현장에 합계 84,837,29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등에서 건축공사를 진행 중인 (주)H은 피고인이 설립한 위 D이라는 회사와 레미콘 납품계약을 체결한 곳으로 I과는 전혀 거래관계가 없었고, I 역시 피해자 회사에 레미콘 발주 요청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I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와 같은 거래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그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84,837,29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C의 고소장 1. 레미콘 주문계약서, 판매원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최고서, 통고서, 세금계산서(D), 이체확인서, 확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 범죄사실 확정일자 및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사기죄의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액이 8,500만 원 가량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범행이 드러난 상황에서 또 다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범행하였다.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56

공소사실 2020. 12. 05. 21:05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 C과 그 일행들이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뭘 꼬라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자 피해자가 화가 나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어 쌍방이 뒤엉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와 같이 바닥에 쓰러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쪽으로 다가가자마자 상체를 뒤로 젖혔다가 그 탄력을 이용해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당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받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적이 없고, 피해자를 막는 행동도 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을 폭행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피고인이 곧바로 쓰러지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다시 달려들어 몸싸움을 하다가 뒤로 넘어졌다. 피고인이 뒤로 넘어진 방향으로 보건대, 머리로 박치기를 한 후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밀치는 바람에 뒤로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박은 직후 쌍방이 바닥에 넘어지기 전에 뒤엉켜 몸싸움을 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를 박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막기 위해 대항하여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격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은 피해자가 박치기를 하고 피고인과 바닥에 엉켜 넘어진 후 곧바로 피고인측으로 달려와 둘을 말렸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D, E은 모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손으로 머리를 2회 정도 맞았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붉은 자국이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상황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박치기를 하고 달려드는 피고인을 막기 위해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쓰러져 뒤엉킨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했고, 그 정도도 피고인이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을 정도로 강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재차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이고 뒤로 넘어트리는 등 공격행위를 계속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해 피해자의 머리채를 흔들며 잡고 놓아주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행위로 보일 뿐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따라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동이라 판단된다. 마.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임의동행보고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을 인정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어디를 어떻게 때렸다는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상대방이 머리를 박자 자신도 때렸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자신이 피해자를 때렸음을 인정하지 않았고, 당시 박치기를 당하고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라 때릴 경황이나 정신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CCTV 영상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보건대, 피고인은 먼저 공격을 당하였고, 피해자의 몸에 뒤로 밀려 넘어져 다소 경황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7.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대구 역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중앙네거리 방면에서 태평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다른 차량들도 함께 좌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무리하게 조작하면서 차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맞은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근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염좌상 등을, 엑센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 좌상 등을, 피해자 E(남,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701,3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194,76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도로교통상에 발생한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좌회전 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넘어진 오토바이로 인해 맞은편에 정차 중이던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도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등을 손괴하고도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 운전자와 합의한 점, 맞은편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국내에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05:05경 <주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동영상 CD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후 차량 안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위 경찰관들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후 차량 안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출동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경찰관들이 단속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할 특별한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B의 철제 셔터 문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위 차량 안에서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수긍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31

범죄사실 2020고단6131 피고인은 2020. 6. 8. 04:00경 인천 미추홀구 B, C병원 앞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남, 16세)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을 도로변에 세운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리고, 계속하여 인근 골목으로 이동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605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6. 7. 03:25경 인천 남동구 F 건물 내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남, 23세)에게 "왜 쳐다보고 웃냐"고 말한 후 화장실 철제문을 발로 걷어차 문이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허리, 팔꿈치 부위를 충격하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뭘 잘못했습니까"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남, 23세)가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는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냐"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위, 아래로 약 10회 흔들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건물 밖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7819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5. 03: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피해자 H(남, 61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인천 미추홀구 I 앞 도로까지 이동한 후 피해자가 집에 가는 길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에서 내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10여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5. 03:00경 인천 미추홀구 I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H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어떤 사람이 한사람을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이 위 H를 때릴 것처럼 달려드는 피고인을 보고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손목을 잡고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8216 피고인은 2020. 6. 7. 03:50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앞 노상에서,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M순찰대 소속 경사 N, 경장 O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위를 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피고인을 태워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에 도착하여 잠에 든 피고인을 깨우자 순찰차에서 내린 후 갑자기 N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팔로 위 경찰관의 왼팔을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0고단6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동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7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순번 7번) 1. 각 현장사진 2020고단8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강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각 공무집행방해)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경합범죄(상해)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이 자행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H,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01:35경 김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20:15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거지에 불이 켜져 있지 않아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대문 옆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18K 메달목걸이 2개와 18k 펜던트목걸이 2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2.경부터 2020.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합계 8,74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9, 50),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첩,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0, 22, 24, 27, 29, 31, 43, 45, 52, 59, 66, 68, 69, 75, 76, 78), 차량 내부 사진, 각 사진, D에 있는 피해자 E 주택 현장 사진, 현장 등 사진,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범행(기수범행이다)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의 특수강도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에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64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6. 04:00경부터 같은 날 04:15경까지 속초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근육 경련으로 손발이 마비되는 증상으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동맥혈 검사 필요성을 설명하는 응급의료종사자 간호사 D(여, 38세)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야. 너 이리와. 날 정신병자로 만들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D가 "진료를 방해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며 응급실 접수대에 가서 112 신고 전화를 하자, 접수대 안쪽으로 따라 들어가 수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며 "야. 전화 왜 해."라며 수회 고함을 지르고 위 D의 몸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진료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피해자 E(여, 29세)이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얼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행위에 대한 음성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 A(구 C)과 피고인 B은 자매로, 여수 D 소재 건물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1. 1. 06:46경 위 업소에 찾아 온 손님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0,000원을 받고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 성매매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상의 호실에서 위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총 9,536,000원을 지급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수사보고(체포 당시 현장 사진, 영상 등 첨부), 사진, 수사보고(E 가맹점 신용카드 승인내역 현황 및 카드사 회신자료 첨부), E 승인내역 현황, 신용카드사 회신자료, 수사보고(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자료 첨부), 각 금융기관 2차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각 휴대전화 발췌자료 1. H은행 계좌 (I) 거래내역,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3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 모두 2014년경부터 성매매 업소 또는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면서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이전에도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기소된 영업 기간은 길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21:55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등 위험방지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하려고 노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당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C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친구 부부, 피해자 D(여, 가명)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소파에 누워 잠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골반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부수처분 제외)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수치심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성범죄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용서를 받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03:41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73 (화곡동)에 있는 화곡역 인근 도로에서, “화곡역 사거리에 여자가 누워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C이 피고인의 자해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에게 “난 경찰 안 믿는다. 다 꺼져라!, 개새끼들아 니네가 나한테 해준게 뭐냐.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던 위 C의 왼쪽 팔목을 깨물고 발로 위 C의 복부와 양쪽 허벅지를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0. 12. 14.부터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D병원 발행 진단서 참고)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문사회계열 내 국방계열(구 부사관과) 부교수로 '생활한자' 강의를 담당하면서, 제자인 2018년도 국방계열 1학년 재학생들로 하여금 2018. 11. 24.자 전국 실시 예정인 피해자 (사)D가 주관하는 제94회 비공인등록급수한자실력급수 4급 시험(이하 '한자자격시험'이라고 함)에 단체 응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군무원인 E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한자자격시험'의 감독위원으로 위촉받아 '시험장에 입실하여 응시생들의 본인 확인, 시험문제지와 답지 배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감독과 부정행위 적발시 시험 중지 조치 및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회수하여 봉인한 후 피해자에게 인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F 등 61명의 국방계열 1학년 재학생인 응시생들과 공모하여, 2018. 11. 24. 15:00경부터 16:00경까지 C대학교 G호 및 H호 2개 교실에서 '한자자격시험' 감독을 하면서 응시생들이 휴대폰을 사용하여 시험 문제의 답을 찾아 적을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주관식 문제의 답인 훈음을 불러주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마치 '한자자격시험'이 정상적으로 실시된 것처럼 회수한 답안지를 봉인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한자자격시험'의 채점 및 자격증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제1, 2회), M, N, O, P, Q, E,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1. 한자자격시험 감독위원 유의사항/ 자격시험 관리지침/ 감독위원 유의사항/ 공인증서, 민간자격등록증 1. 채점된 답안지 사본 61부/ 고사실별 응시자 명단/ 고사장별 응시자 명단/ 좌석배치표/ 채점결과일람표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E 당일 행적 확인/ 피의자 A, E 시험장소 이탈에 대한 CCTV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교수 신분이자 이 사건 '한자자격시험'의 감독위원으로 위촉받아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험감독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제자들의 장래를 위한다는 엇나간 마음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한자자격시험'의 채점 및 자격증 관리업무를 방해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대상이 된 시험은 '비공인등록급수한자실력급수 4급 시험'으로서 자기 실력을 테스트하거나 스펙을 쌓는 정도에 불과하고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일정한 점수만 넘기면 급수를 인정받는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시험으로 보여 부정행위가 있더라도 부정행위에 개입하지 않은 선의의 응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나 신분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적극적으로 응시학생들에게 정답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응시학생들의 부정행위를 방관하거나 자리를 비워 부정행위가 가능하도록 소극적인 형태로 업무방해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21년의 군재직 기간 및 11년간의 교수 재직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표창을 수여받는 등 모범적인 군생활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남편 직장 옆에 F 공장이 있어, G의 시중가격은 59만 9,000원인데 44만 원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오늘 밖에 기회가 없으니, 내 H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 설날이 지나면 배송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구입해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4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사실 물품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그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품을 구입해주거나 금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E이 문자로 제출한 이체내역서 첨부)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사기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22:3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인근 C 지구대를 거쳐 B건물 앞 노상까지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자동차 운행 관련 범행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3세)와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00:15경 위 B 아파트 E동 현관 복도에서, 피고인과 다툰 후 집을 나가려고 하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해자의 몸이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엘리베이터까지 끌고 가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2층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집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폭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전신타박상으로 고통 받았고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인 D를 광주 광산구 E, 2층에 위치한 ‘유한회사 F’의 대표로 내세운 다음 D에게는 위 회사의 2차 운송 및 현장관리 업무를 맡기고 자신이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 운영이 부실하여 회사가 부담한 화물차량의 할부금이나 화물 기사들에 대한 운임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2019. 12.경 G로부터 비료운송을 위탁받고 6,000만 원을 선지급 받더라도 체납세금과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운전기사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화물맨’이라는 화물운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화물차 기사들에게 비료운송을 위탁하더라도 그 운송비를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희박하였고 만약 이러한 사정을 화물차 기사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고인의 위탁에 따른 운송을 하지 않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2020. 2.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김천 구성면에서 여수 소라면까지 비료를 운송해 주면 운송비 32만 원을 즉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 하여금 같은 날 비료를 운송하게 하고도 그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경 까지 화물차 운송기사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비료를 운송하게 하고도 그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441,000원 상당의 비료운송을 하게하고도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별 각 운송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기망이라기보다는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자 중 7인과는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각 피해액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편취금액에서 변제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인정)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0. 00:02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증거목록 제16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현장 사진 5매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은 판시 전과 외에는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