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9.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엄궁동 쪽에서 하단동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2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측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약 30미터를 그대로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9.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매장'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J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2차 사고를 내고도 계속 도주한 것으로,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범행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0.150%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1회 의 벌금형 전과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4

범죄사실 1.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거제공영주차장의 입찰에 참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19.경 피해자 B에게 "거제공영주차장의 입찰에 참가하여 주차장을 운영할 것인데 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달 후에 갚겠다."라고 기망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1억 9,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려 D에게 빌려준 후 D로부터 원리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중순 피해자에게 "D가 통영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폐차장을 지어 되팔게 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수개월 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3억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1. 26. E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2. 3.경 현금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1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 내용, 구체성, 진술태도 및 녹취록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차용금 사실 확인서 1. 금융거래내역 1. D, G, H 인감증명서 1. 백지 서면(수사기록 제79쪽) 1. 녹취록 1. 수사보고(E 및 I 전화수사) 1. 계좌거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손해액 중 일부(5,000만 원)만 회복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0.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서 피해자 C와 그곳에 있는 피고인 소유 건물 1층에 대하여 '계약기간 3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부산시 부산진구 B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D 주차장 조성사업'(사업의 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 일원, 사업의 기간 : 2017. 1. ~ 2019. 12., 사업의 규모 : 1,366m²,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장 부산진구청장)에 편입되어 이미 이전 임차인이 구청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곳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이를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 4달치 월세로 320만 원, 합계 1,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견적서 1. 사진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 등기우편 발송내역 1. 도시계획시설사업편입물건 손실보상 협의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은 1,320만 원이지만, 피해자가 영업을 위하여 인테리어 비용으로 3,000만 원 이상을 지출한 점, 범의가 미필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위 편취금액 1,320만 원은 임대보증금 및 월차임으로 피해자가 계약 후에도 상당기간 영업을 한 사정에 비추어 편취금액 전체가 실제 피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40

범죄사실 2020고단640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산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7.경부터 2019. 9. 3.경까지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2개의 객실을 설치하고 객실 내부에 침대, 이불, 무료 와이파이 등 편의시설을 갖춘 뒤, 숙박공유 사이트 'D'를 통해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 등 손님들로부터 1박에 약 45,000원 내지 약 55,000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숙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호실에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2020고단2288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E' 오피스텔 F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용산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10.경부터 2020. 1. 3.경까지 서울 용산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객실 내부에 침대, 이불, 무료 와이파이, 냉장고, TV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뒤, 숙박공유 사이트 'D'를 통해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 등으로부터 1박에 약 6만 원의 숙박료를 받고 숙박하도록 하여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2. 'E' 오피스텔 G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용산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10.경부터 2020. 1. 20.경까지 서울 용산구 E 오피스텔 G호에서 객실 내부에 침대, 이불, 무료 와이파이, 냉장고, TV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뒤, 숙박공유 사이트 'D'를 통해 모집한 내국인 등으로부터 1박에 약 16만 원의 숙박료를 받고 숙박하도록 하여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부동산월세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순번 2, 3, 4) 2020고단2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참고/예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6년경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미신고 숙박 영업의 기간과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1회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자백·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26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오산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0세)과 성관계 방식에 대한 불만으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씽크대에 머리를 부딪치며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3. 23:00경 오산시 E건물 앞에 주차된 위 피해자의 티볼리 승용차 안에서,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옆에 앉지 않은 점과 가족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이 피해자를 편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갈 때 차 사고가 나서 병신이 되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내린 후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골목을 한 바퀴 돌아 피해자의 티볼리 승용차를 향해 속도를 내어 돌진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2.경 수원시 팔달구 F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6.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압수 및 클라우드 접속, 성관계 동영상 발견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G에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발견 및 다운로드 경위),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으로 확보된 동영상 8개 및 G에서 확인된 동영상 2개에 대한 분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성관계 동영상 분석 및 CD 첨부)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특수협박죄의 경우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중앙선 침범을 하게 된 것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차 안에서 판시 제1의 나.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 한 후 술을 마신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의 차에서 내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것인데, '집에 갈 때 차 사고가 나서 병신이 되어 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110쪽)과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중앙선 침범의 정도, 속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더 이상 연인관계에 있는 이성 사이의 내부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탓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폭언, 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서도 본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어 관계에 있어 열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동영상이 유출될 경우에 대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느껴 피고인에게 수차례 성관계 동영상을 지울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09:52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7세)과 피해자의 사업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주방 쪽으로 끌고 간 뒤 다른 한 손으로 주방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5cm, 총 길이 30cm)을 꺼내들고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향해 2회에 걸쳐 찌를 듯이 시늉하며 "죽고 싶어? 같이 죽을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목 부위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말다툼 중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방 쪽으로 끌고 가 주방 서랍 안에 있던 위 식칼을 꺼내들고 같이 죽자며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향해 2회에 걸쳐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을 비롯한 이 사건 경위 등에 관한 나머지 진술들은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나. 다만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든 칼이 '식칼'이 아닌 '과도'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과도'가 아닌 '식칼'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가 이와 같이 범행도구 관련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처음 피해 진술을 할 때 무섭고 너무 경황도 없었고, 똑같은 칼을 손에 들더라도 몸과 손이 작은 자신이 칼을 들었을 때와 몸과 손이 큰 피고인이 칼을 들었을 때 크기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잘못 진술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을 수긍 못 할 바는 아니고, 피해자의 각 진술내용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된다(오히려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 과정에서 범행도구를 '과도'라고 하면서도 전체 길이를 약 35cm, 칼날 길이를 약 20cm라고 진술하여 식칼의 크기를 묘사하였고, 그 위치도 식칼이 꽂혀 있던 위치인 '서랍 칼꽂이 가운데에 항상 꽂혀 있는 칼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모친 E에게 전화하여 "엄마 A가 나한테 칼을 들이대고 협박했어. 무서워 못살겠어"라고 울면서 통화하였으며, 이에 위 E이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지인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C와 함께 노인요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되, 요양원 설립을 위한 자본금 1억 원은 C가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경 위 합의에 따라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설립등기를 하는 데에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0. 2.경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있는 1억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지 아니하고 지인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11. 초순경까지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전액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고소장, 통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 주식인수증, 잔액증명서,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설법인인 피해자의 자본금으로 보관 중이던 1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횡령금액이 거액이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사실상 회복되어 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동생 C의 전 남편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30. 14:00경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E호에서, 전처 C이 피고인과 다툰 뒤 피고인의 자녀들을 데리고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뒤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C 및 자녀들의 소지품을 가지고 나올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주거수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 및 자녀들의 소지품을 가지고 나올 목적으로 피해자 B의 방 안으로 들어가, 비닐봉투에 담긴 C 및 자녀들의 소지품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2017. 10월말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1조(주거수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의 대표이사이고, C으로부터 B 등 29개 업체가 매입한 인천 서구 D 등 부지개발과 관련하여 위 업체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총무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인천 서구 E에 있는 위 회사에서 위 부지 중 자연녹지부분의 매각대금으로 매수인 (주)F이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한 67,140,000원을 위 위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B의 기업은행 계좌로 67,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한 다음 그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7명의 매수인이 입금한 매각대금에서 합계 3,892,25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9개 회원사 토지매매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D에서 J 내지 K 관련),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9개의 업체들로 구성된 피해자 운영위원회의 총무업무를 하던 자로 피해자 운영위원회가 부지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매각해 취득한 대금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받은 후 이를 피해자 운영위원회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해액 규모가 수십억 원에 이르고 경제활동에 익숙한 피고인의 직업 및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용도가 정해진 타인의 금원을 정해진 용도와 무관한 곳에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29개의 업체들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이 사건 이후 폐업한 L을 제외한 27개 업체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 있는 'D‘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 E(여, 20세)과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치마 안쪽 허벅지를 만지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입맞춤을 시도하고, 계속하여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고인 앞쪽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고 나가려 하자 팔을 세게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올라탄 후 치마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치마를 벗기지 못한 채로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E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고소인의 남자친구와 피의자 간의 통화내용 녹음파일 별첨, 피의자가 고소인의 남자친구에게 보낸 사과메시지 별첨, 피해자 남자친구와 피의자의 통화내용 전체내용,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분석 판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카톡사진, 문자사진, 당시 입었던 치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11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해외에 에이전시를 두고 있는 회사인데, 코로나 때문에 고객들로부터 직접 잔금을 수거하지 못하고 있다. 잔금을 수거하는 일을 해주면 건당 현금 30만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2021고단2011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2. 13: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C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등급을 올려 3%의 저금리로 4,000만원 정도를 대출해 줄 수 있다. 600만원 정도만 상환하면 되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5. 15:3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36길 56, 구의1동주민센터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D 과장님이 시켜서 온 E입니다.”라고 소개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6. 아침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C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등급이 올라가지 않았다. 1,400만원을 다시 상환하면 등급이 확실히 올라간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1,400만원은 힘들고 1,000만원은 준비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어제 보냈던 직원을 다시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6. 12:0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36길 56, 구의1동주민센터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75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9. 16: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저금리 4.6%로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5. 12:50경 춘천시 남춘로 20 국민연금공단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무통장입금 거래 명세표, CCTV 영상 출력 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1고단27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 내역, 현장 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미수: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판단과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인정하지 않으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됨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2건 합계 1,300만원임 피고인은 단순가담한 것으로 판단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일부 배상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00:35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에 있는 강남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부양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부터 2017. 3. 31.까지 서울 동작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의 관리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 피해자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관리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9,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 합계 66,613,000원을 횡령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횡령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을 변상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동종의 범죄로 기소유예처분 받은 전력 있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1. 9. 확정되었고, 2018.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7. 확정되었다(각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1. 임야 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9.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피해자 D에게 "임야를 2,000만 원에 계약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500만 원이 모자라서 그러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2주 뒤에 이자 50만 원을 붙여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의 국민은행 계좌(F)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임야를 계약하지도 않았고, 2주 뒤에 피해자에게 이자 50만원과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G마트 인수 관련 사기 가. 물품대금 및 급여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피해자에게 "군포시에 있는 G마트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인수 자금은 완벽히 준비하였으니, 개업 준비와 매장 관리 일을 도와주면 종전에 빌린 돈을 갚아 주고 급여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마트에서 일을 하게 한 후 2016. 4. 중순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마트에 물건을 입고할 물건 대금 등을 먼저 결제해야 하는데 일단 먼저 결제를 해 주면 10일 정도 후 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 대금 2,957,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말경까지 아래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3,957,000원을 물품대금 및 직원급여 등으로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일시, 장소 / 기망행위 / 피해금액 / 지급방법] 1) 2016. 4. 21. / 마트 물건 대금 결제해주면 10일 내로 자금이 들어오니 갚겠다 (주류대금 결제) / 2,957,000원 / 신한 H(I) 2) 2016. 4. 21. / 상동(야채대금) / 1,000,000원 / 새마을, J(K) 3) 2016. 4. 21. / 상동(야채, 공산품 등) / 3,000,000원 / 현금 4) 2016. 4. 23. / 직원 급여 지급해 주면 10일 내로 자금이 들어오니 갚겠다. / 1,500,000원 / 현금 5) 2016. 4. 29. / 마트물건대금 결제해주면 10일 내로 자금이 들어오니 갚겠다. / 1백만원 / 현금 6) 2016. 4,29. / 직원 급여 지급해 주면 10일 내로 자금이 들어오니 갚겠다. / 1,500,000원 / 현금 7) 2016. 4. 말경 / 마트물건 대금 결제해 주면 2016. 5. 2.까지 기존 채무 포함 모두 갚아 주겠다. / 3,000,000원 / 수표나. 어음결제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피해자에게 "G마트를 인수하면서 지급한 당좌수표를 막아야 하는데 이를 막지 못하면 G마트 인수가 무산되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3,400만원 짜리 약속어음을 담보로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 (주)L 명의의 농협 계좌(M)로 9,000,000원을 교부받고, 2016. 5. 23.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7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준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위조한 어음이고, 피고인은 G마트를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15,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8. 26.경 서울송파구 올림픽로 송파구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을 마련할 기회가 생겼다. 자금만 받아 오면 그 동안 빌려간 돈도 우선적으로 변제할 것이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 신용카드라도 빌려 주면 신용카드로 경비를 사용해서 카드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현대카드를 받아 피고인의 통신요금 40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3.까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78회 1,805,46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각 진술조서 (경찰, 검찰 대질 포함)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347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피해액 합계 36,000,000원 가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 기간 반복 범행) [권고영역, 권고형] 가중영역, 1년 ~ 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제3자의 땅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2007. 11. 20. 합의하였으나 피해자는 근저당권을 설정받기 위해 추가로 토지주에게 41,2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선순위 담보가치를 빼면 남을 것이 없는 껍데기인 것을 뒤늦게 알고는 검찰 대질에서 이러한 추가 피해를 토로한다. 피해자는, P에게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것이고 P에 대한 채무 담보로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곧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정을 피해자, P를 통해 잘 알고 있음에도 2007. 11. 20. 합의서로써 피고인이 끼친 피해가 회복되었다느니, 근저당권부채권을 P에게 양도하여 1억원을 회수하였다느니 등 허위 변론을 선고 직전까지도 늘어놓는다. 이러한 불량한 정황과 동종을 포함한 처벌전력, 위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