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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자(일명 D)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해 전화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권한 없이 계좌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자가 위챗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보관하다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여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26. 09:4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삼성 카메라 10만 원 결제 되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후, 13:15경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기 범죄의 불상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함이니 수사에 협조하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명, 주민번호,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F 계좌 및 G 계좌의 비밀번호, OPT 번호 등을 취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26. 16:2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터넷 증권 계좌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F증권 계좌(H)에서 I 명의 J은행 계좌(K) 계좌로 6,01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57경 서울 동작구 소재 L 동작지점에서 위 I 명의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M)로 6회에 걸쳐 5,990,000원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7. 29.경 인천 미추홀구 N건물 O호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 수거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P 명의의 Q은행 체크카드(R)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7. 26.경부터 2019.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4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7. 29.경 인천 남구 S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 수거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T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U)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피해자) 킥스 출력물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드 사본, 금융영장 회신자료, 피의자들과 불상자 간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의 인출·송금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30.경부터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를 대표하여 대내외적인 사무를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회사의 재산보호를 위해 회사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집행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7. 위 회사에서,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대표로 있는 또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G이 고아농업협동조합으로 15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해자인 F 주식회사 소유의 공장부지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 15필지에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어 채무부담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게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금 증빙서류 첨부), 대출현황(G) 1.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G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로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1)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식회사 상호간 및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1인 주주나 대주주라 하여도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손해를 주는 임무위배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고,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로써 배임죄가 성립하며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여 본인인 회사에게 손해가 없었다거나 또는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참조). 2) 이 사안의 경우 본건의 경우 피고인이 F 주식회사의 1인 회사라는 점에 관하여는 I, J 사이에 다툼이 있어 그 지위가 불명확한 상태에 있는 점, 설사 피고인 주장처럼 주식회사 F가 피고인의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G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전혀 취함이 없이 만연히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주식회사 G이 고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은 주식회사 G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 외에도 피고인 개인의 소송비용 및 주택구입비용 등으로 사용된 점(수사기록 제63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배임의 범의 및 불법이득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F에게 재산상 위험을 끼친 금액은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으로서 그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이 사건으로 대출받은 금원일부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2개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의 법인격에 대한 뚜렷한 개념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이로 인한 대출금 대부분을 위 회사를 위한 신규 사업비용 또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비용에 지출하여 법위반으로 인한 비난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동원개발이 부산 북구 B에서 시공하는 'C건물'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밑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긴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4. 14:00경 위 공사 현장 101동 3층과 104동 3층 바닥 끝부분에서 49cm의 발코니 턱(안전난간 대체용도)을 설치하여 안전난간 상부 난간대의 높이를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지 않았고, 302동 상가 옥상 바닥 끝부분 약 90cm 구간과 102동 2층 바닥 끝부분 약 5m 구간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계, 현장대리인 선임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4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4. 14:00경부터 14:40경사이에 서울 중구 C 2층 피해자 D(여, 40세)이 경영하는 'E 미용실"에 이르러 피고인이 관리하는 단골손님에 대한 머리케어를 해줄 생각으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영업장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경영하는 위 미용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의 동의 내지는 양해를 얻어서 위 미용실에 들어간다는 인식을 하였을 여지가 충분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에게 서울 중구 C, 2층(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대차계약 이전에 이 사건 미용실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위 전대차계약 당시에도 피고인에 대한 쿠폰 손님이 4~5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쿠폰 손님들이 오면 이 사건 미용실을 잠시 사용하겠다'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도의 사전 통지 없이 쿠폰 손님들의 일정에 따라 이 사건 미용실을 4 ~ 5차례 이용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미용실에 있었음에도 별도의 사전 통지 없이 들어온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미용실에 관하여 별도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피고인이 쿠폰 손님들을 위하여 사용할 물품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을 사전에 동의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되기 이전까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없을 경우 이 사건 미용실을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이 발생한 2016. 7. 24.은 일요일로서 평소 피해자가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할 날인데, 그날 피해자는 여행을 가는 바람에 이 사건 미용실의 문을 닫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7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는 인천 남구 D에 사무실을 두고 금속성형기계 등의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작업진행 및 근로자의 안전 등을 책임지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5.경 위 공장에서 다음과 같이 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목척추 손상으로 인한 가슴 아래 부분의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가.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기계 조정을 위한 펜던트 스위치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작동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주지시키지 않았다. 나.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목척추 손상으로 인한 가슴 아래 부분의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과의 전화통화결과 1. 시정명령서, 부분작업중지명령서, 일반재해 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만 원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도 같이 상해를 입은 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단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제반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59조 제1항(위 집행유예 참작 사유 및 대표이사인 A가 최선을 다해 합의한 점, 현재 위 회사의 경영 및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김포시 C에 있는 콘크리트 파일 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7. 14:20경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내 2층 조립장에서,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에 대하여 무선원격제어기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작동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켜야 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크레인 운전원 D이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하지 못한 채 근로자 E가 보이지 않는 철제기둥 뒤편 의자에 앉아 무선원격제어기로 천장크레인을 주행하고, D이 F가 아닌 동료 G의 무분별한 신호에 따라 천장크레인을 주행함으로써, 근로자 E로 하여금 크레인의 조종석 하단 부위와 난간대 사이에 협착되어 결국 2012. 6. 27. 15:53경 흉부의 압착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혈액공기가슴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E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1. 중대재해보사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발생본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7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부산 영도구 C의 건축물철거 관련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방진마스크, 고글형 보호안경, 보호장갑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6. 위 석면해체제거작업현장 근로자에게 방진마스크, 고글형 보호안경, 보호장갑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6. 위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6. 위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인접 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시정지시서, 시정명령서, 확인서 1부, 석면해체제거작업현장감독표, 관련사진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3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건물 15층에 있는 F 주식회사의 경영관리팀 매니저로서 전기공사업 등록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사업을 등록한 자 중 등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사업의 등록기준인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지 3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업을 등록한지 3년이 경과한 2012. 5. 11.경부터 2012. 6. 9.경까지 사이에 위 F 주식회사의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공사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전기공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편의상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호, 제4조 제3항의 적용을 구한다. 나. 이 사건과 관련한 법률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기공사업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1) 법 제4조 제3항은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법 제43조 제1호는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즉, 위 처벌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한 자'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공사업이란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바, 피고인은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의 직원일 뿐 스스로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처벌규정에 해당할 수 없다. 2) 설령 위 처벌규정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그 신고의무의 주체는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인바, 피고인은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인 F 주식회사의 직원일 뿐 스스로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도 아니다. 여기서 이른바 양벌규정의 행위자 처벌에 관한 창설적 효력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은 F 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공사업의 등록 및 신고업무에 관한 최상위 책임자인 대표이사도 아니고 실제로 위 업무를 담당·처리하는 최하위 실무자도 아닌바, 위 창설적 효력에 의한 처벌에 있어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즉,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휘계통의 중간에 위치한 피고인을 위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본다. 만일 이를 허용한다면, 문제로 되는 당해 업무의 지휘계통에서 최상위 대표이사에서부터 최하위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라도 위와 같은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그 지휘계통에 속한 모든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될 것인바, 이는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일 뿐만 아니라 위 창설적 효력의 인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그 밖에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기공사업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볼 만한 근거 내지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재고합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7. 1. 1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1988. 4. 1.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1991. 4. 11.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3. 4. 2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1999. 12. 1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3.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 1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18:1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방송 촬영으로 인파가 모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 티머니 카드, 체크카드, CMA 카드 1장씩이 들어있는 시가 14만 원 상당의 남성용 닥스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의 티머니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판시 일시 무렵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티머니 카드를 주운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예상이동 경로,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가 피해자의 티머니 카드를 사용한 편의점 영수증 확인), 각 내사보고(티머니 카드 사용내역 확인 및 한국스마트카드 상대 수사 등, 공중전화통화내역 회신 등) 1. 통신사실확인자료, 국민신문고 신고내역서, 티머니 카드 사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특수절도죄 등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 내용과 수법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09. 5. 26.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8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종전 범행과 범행 수법과 내용이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티머니 카드를 주워서 사용하였을 뿐 이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2013. 12. 1. 18:1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등에 가방을 메고 가던 중 그 안에 들어 있던 지갑을 절취당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방송촬영으로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지나기 직전이라 가방 안에 든 지갑을 확인하였고, 그 곳을 지난 직후 다시 보니 가방이 열려 있고 지갑이 없어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지갑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갑을 절취당한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었고, 피해자가 지갑을 절취당한 때로부터 약 3시간 후 2013. 12. 1. 21:14경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티머니 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게 '가방을 메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안의 물건을 꺼내어 가는' 수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을 주웠다는 변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행적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하였다는 피고인이 땅에 떨어진 카드를 발견하고 줍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티머니 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고, 도난신고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도난신고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도난 또는 분실된 티머니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내역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피고인은 절취한 티머니 카드를 사용하면 사용내역을 추적당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지 못하고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대표이고, C은 북한이탈주민으로 B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의 1/2 범위 내의 고용지원금을 통일부로부터 지급받는 사실을 알고 허위의 임금대장 등을 작성하여 고용지원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10.경 고용노동부에 취업보호대상자인 C이 2012. 2.경과 3.경 김포시 B에 고용되어 근로를 한 것처럼 급여지급내역, 임금지급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고용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통일부로부터 2012. 6. 28.경 2012년 1분기(2~3월분) C의 고용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C은 2012. 2. 1.경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2월 한 달 동안은 근로를 하였으나, 2012. 3. 1.경부터 6. 30.경까지는 출근을 전혀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였던 D에게 지시하여 C이 실제로 출퇴근한 것처럼 허위의 출퇴근카드를 작성토록 하고, C의 계좌로 임금을 입금하여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C이 2012. 3월경에도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3.월분에 해당하는 50만원을 부정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6. 30.경까지 C이 'B'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고용되어 일을 한 것처럼, 2012. 4. 5. 6.월분에 해당하는 C의 급여지급내역, 임금지급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2012. 7. 5.경 고용노동부에 고용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통일부로부터 3개월분에 해당하는 고용지원금 150만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D이 통일부 산하 E사무소에 제보를 하여,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신청한 고용지원금 신청서(증거목록 순번 1) 1. C 급여통장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기수의 점), 같은 법률 제33조 제4항, 제1항(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90

범죄사실 C 주식회사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 'E사업'을 고양시로부터 발주받아 시공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소장으로서 공사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8. 09:00경 위 E사업 공사현장 38지점 구간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70세, 남)에게 지상면으로부터 약 2.4미터~2.7미터 깊이의 굴착저면으로 내려가 수도관 연결을 위한 토사정리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흙막이 등 굴착사면의 붕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전지의 경우 1:0.5~1:1, 사고 당시 기울기 0.16:1)에 맞도록 조치해야 하며,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사고당시 2.5미터)이 되는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굴착사면이 붕괴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의 편의 및 공사 지연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굴착저면에서 토사정리 작업을 하게 하여 굴착면의 토사가 1차 붕괴되면서 피해자를 덮쳐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배관공인 피해자 G(31세, 남)이 매몰된 장소로 내려가 위 F을 구조하던 중 굴착면의 토사가 2차 붕괴되면서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및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중대재해발생보고, 법인등기부등본, 공사계약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회사가 피해자 G을 상대로 2,000만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산재보험 처리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2933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중대재해발생 위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주식회사 A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A 이 시공 중인 인천시 서구 F 아파트 1공구" 현장에서 근로자의 노무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1. 12. 31. 00:00경 위 아파트 건설현장에 있는 311동 옥상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외부에 천막을 씌우고 내부에는 갈탄난로를 연소시켜 콘크리트 양생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 기계실은 천막으로 외부의 공기 유입을 차단한 채 내부 온도를 높이기 위해 갈탄을 연소시켜 일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밀폐공간이었으므로 사업주 등은 위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게 하고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게 하고, 산소농도 등의 측정 결과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장의 환기, 송기마스크의 지급·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는 동시에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비상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 및 관리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을 갖춘 상태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G(30세)에게 단독으로 야간당직근무를 하면서 위 기계실에 들어가 내부온도를 측정하도록 지시하고, 사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등으로 적정한 공기 상태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는 등의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31. 08:28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2012. 1. 2. 위 공사현장에서 건물 314동 지상 20층 지붕슬라브 단부(2개소), 건물 307동 옥탑 갱폼에 설치된 작업발판의 외측, 건물 311동 옥탑 갱폼에 설치된 작업발판의 외측 등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주식회사 A 위 피고인은 2007. 8. 3. 토목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위 피고인은 현장소장인 피고인 B이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G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시정지시서, 고용노동부 점검에 따른 시정조치 보고 1. 2011년도 동절기 안전관리계획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제1호(중대재해발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제1호(중대재해발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중대재해발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중대재해발생의 점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보건조치를 모두 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근로자 G이 사망하기 이전에 동절기 안전관리계획서 등 재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G 등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시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G의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밝혀졌고, 콘크리트 양성과정에서 사망재해가 나는 것 중 제일 큰 부분이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산소농도측정기, 방독면 등을 공사현장에 비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일산화탄소가 여과되는 방독면보다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등이 비치되지 않았고, 산소농도측정기만으로는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협력업체 직원들을 배치하여 그들이 당직근무자의 갈탄교체 등 작업시 감시자의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직근무시 협력업체 직원들과 적절한 연락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협력업체와 관련한 근무일지를 작성하는 등의 체계적이 관리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5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총무부장으로서 대표이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상시근로자 약 58명을 사용하여 임대공장 관리 등 4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0. 4.부터 2012. 10. 5.까지 서울 구로구 D 소재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석면이 함유된 공장 전면부 지붕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작업을 함에 있어, 기관 석면조사 대상으로서 철거·해체하려는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m²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자체적으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함에 있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려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근로자 보호조치가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경고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안전보건책임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등 1. 주식회사 대한공인석면조사 작성의 석면조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38조의4 제1항(판시 제1의 가.의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판시 제1의 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38조의4 제1항(판시 제1의 가.의 위반행위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판시 제1의 나.의 위반행위 관련)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02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인 피해자 B과 재산상속 문제로 다툼이 있자 2012. 1. 13. 08:36경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과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분명히 말하지만 외할머니와 나는 소송따위 관심없다. 니 엄마와 이모들이 탈취해 간 재산이 전부 환수되는 날까지 계속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0. 23.경 사실은 피해자 B이 내연남과 간통을 하여 아이를 임신하거나 친가의 재산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와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현재 E의 친모는 자신의 내연남의 아이를 2차례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간통사실을 숨기려 하고 있는데 E이 친모의 이런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고(E, 내연남과 친모 세명은 함께 해외 여행도 다녀왔음. 내연남을 '아빠'라고 부름) 친가의 재산을 횡령하였는바, 이런 사실을 묻고자 하나, E은 물론 학과에서도 연락을 고의로 취해주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음. 만약 전화 연락 없으면 학과를 항의 방문하겠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질의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E이 재학 중인 F대학교 중국어과 조교 G 앞으로 우편 발송하여 그 무렵 G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2. 6. 16:17경 사실은 피해자 B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실이 없고 다른 남성과 불륜관계에 있거나 불륜관계에 있는 남성으로부터 승용차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낙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와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대학 선배인 H에게 "E이 엄마 노래방 도우미해서 떼돈 벌었잖아, 돈 많은 70살 영감 물어서 애인해주고 크라이슬러 받았다네, 낙태도 I서방 몰래 2번 했다고 지입으로 친정에서 떠벌리고.J도 알고 있더만 뭐, 하여간 더러운 년인건 맞아 밤에 전화하면 안 받으니 딴말 말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학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1.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 목적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나인 피해자 B과 재산상속 문제로 다툼이 있자 피해자 B 과 조카인 피해자 E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 E이 재학 중인 대학교 학과 조교, 선배에게까지 피해자 B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내용의 우편,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범행 수법이 악의적이고,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