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99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099 피고인은 2019. 3. 31. 01: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인근에서 C, 여자친구 D 등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5세)과 B의 일행으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6명과 함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부산 사상구 F건물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과 C은 2019. 3. 31. 01:55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일행들과 만나 차를 빼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씨발, 이 시간에 차를 빼달라고 하냐, 미친놈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옷을 잡은 채 피해자 E을 약 15m 정도 끌고 가고, 피고인의 뒤를 따라가던 C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찬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392 피고인은 D의 남자친구로서, 2019. 4. 29. 새벽경 D로부터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되어 싸움이 났으니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함께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G과 같이 D 일행이 있는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노래주점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9. 4. 29. 01:00경 위 I노래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J(남, 26세)을 포함한 피해자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고, 잠시 후 G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비상계단으로 끌고 갔고 피고인은 G과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G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참고인 수사), 수사보고(공범 C 판결문 첨부) 1. 상해진단서, 진단서 2020고단1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영상 첨부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재차 판시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 E이 입은 피해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1099 중 피해자 B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9. 3. 31. 01: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인근에서 C, 여자친구 D 등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25세)과 피해자 B(26세)의 일행으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6명과 함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부산 사상구 F건물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과 C은 2019. 3. 31. 01:55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일행들과 만나 차를 빼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씨발, 이 시간에 차를 빼달라고 하냐, 미친놈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B과 E이 이에 항의하자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C과 함께 피해자 B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3회 밀치고, C은 피해자 B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과 공동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측 일행(남자 4명, 여자 2명), 피해자 측 일행(남자 4명) 등 다수의 인원이 현장에서 시비를 벌였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 B은 경찰에서 'C과 피고인이 저를 둘러싸더니 C이 제 오른쪽 뺨을 1회 때렸습니다. 그 후 C과 피고인이 저의 어깨, 가슴을 밀치고, 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폭행 당할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보였다. 너무 여러 명이 와서 뺨 맞은 것은 맞는데 넘어뜨리고 밀고 한 것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배치되고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 측 일행인 증인 N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B의 폭행에 가담한 사람은 2명으로 기억하고 그중 C이 피해자 B의 뺨을 때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B을 밀친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모른다. 당시 피고인 측 일행 3~4명이 피해자 B에게 다가갔는데, 상황이 난잡하여 정확히 보지는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할 뿐이다. 피해자 측 일행인 L은 경찰에서 'C이 B의 뺨을 때리고 몸을 밀치고 넘어뜨린 것은 보았는데, 피고인도 이에 합세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C으로부터 1차 폭행을 당하고 뒤에서 보고 있으니 2~3명이 피해자 B을 둘러싸서 폭행을 하였고, 당시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친 것은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E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피고인과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 B의 폭행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 진술과는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려 보니 피고인과 C이 저희 일행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었고, 저도 따라 올라 가니까 그때 친구 B도 폭행을 당해 쓰러져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인 점, 위와 같이 여러 명이 시비에 가담하였고 별다른 폭행을 당하지 아니한 피해자 측 일행조차 난잡하여 구체적인 정황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상황 속에서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을 정도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 E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I 때, 피해자 E의 법정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