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43

범 죄 사 실 2022고단1343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은 전체 범죄를 총괄하는 역할, ‘전화유인책’은 불특정다수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받아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7.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금변제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 10. 7. 현재로 760만 원에 대한 원금 760만 원을 정리했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성명: J,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처리일자: 2021-10-07, 변제금액: 760만 원’ 등을 기재하고 하단에 M 직인처럼 보이는 인영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M 명의의 원금변제증명서 파일 1개를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주소지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원금변제증명서 파일을 A4용지에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3:48경 춘천시 N, O동 앞길에서, 위 원금변제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원금변제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7.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또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 회사로부터 받은 기존대출을 갚지 않은 채 신규대출신청을 하였으니 계약 위반으로 지급정지 및 법적소송이 진행 될 것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지급정지가 해제되고 소송절차도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8경 춘천시 N, O동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대출금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원금변제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76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2,93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23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10. 21.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또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 회사로부터 받은 기존대출을 갚지 않고 신규대출신청을 하였으니 계약위반으로 지급정지 및 법적소송이 진행될 것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지급정지가 해제되고 소송절차도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22. 13:47경 서울 송파구 T건물 U호에서 피고인을 만나 대출금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2,7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2,77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11. 1.경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또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W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 회사에 갚을 자동차할부금이 남아있는데 신규대출신청을 하면 안 된다. 할부금 1,841만 원을 일시불로 갚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3. 16:3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X에 있는 ‘Y’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84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4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I, H, Z, K, AA, AB, D, AC, B, AD, AE, AF,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E, AG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I의 진술서 1. 원금변제증명서(M) 사본, 대출금완납확인서(AH은행), 현금완납증명서(AI), 납부증명서(AJ은행), 대출상환증명서(AK은행), 납부증명서(AL카드), 대출금완납증명서(AM은행) 1. 각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동선추적-교통카드번호 특정, 참고인 AN 및 딸 A의 진술청취, 참고인 A 및 AO 연락두절) 2022고단14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건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을 채용한 신용정보회사의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관련 문서를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그곳 직원이냐는 피해자들의 물음에 항상 ‘예’라고 답하였고, 때로는 자신을 채용하고 현금수거를 지시하였다는 ‘AP 과장’과 합의한 가명을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AP 과장’ 사이에 오간 문자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AP 과장’이 일하는 사무실을 알고 있고, ‘AP 과장’과 직접 만나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책 1권 348-46, 47, 60, 61, 67쪽), 피해자들 상당수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유인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과 통화를 하다가 그들의 요구로 피고인을 바꾸어 주기도 하였는데, 그들이 사용한 금융기관 직책과 이름, 전화번호가 다양하였으므로, ‘AP 과장’과만 연락하였다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10.경 서울영등포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2021. 12. 20. 서울관악경찰서로부터 2011. 11. 19.자 범행의 범인특정과 관련한 전화를 받고 범행현장에서 자신의 모습이 촬영된 CCTV캡처사진까지 전송받았음에도,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면서 오히려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통화하는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현금을 교부한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무려 2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4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범행의 대가로 상당한 이득을 취하였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