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19

범 죄 사 실 2020고단2419 1. 사기 가. 2020. 5. 7.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7. 09:4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C은행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가 금 5,000만 원의 대출을 문의하자 ‘대출을 요청한 5,000만 원의 20%를 보증금 명목으로 부담해야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출업체 직원들이 비대면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리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하면 입금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수령하겠다.’, ‘금융감독원에서 추가적으로 증빙서류를 요구하였고 서류를 보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 추가 보증금 1,2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2.경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5. 19.경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피해자 명의 D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은 후 2020. 5. 19.경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위 D 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후 각각 번호미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계속하여 2020. 5. 20.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위 D 계좌에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한 후 각각 번호미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0. 5. 11.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1. 오후 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C은행 본점 대출진행팀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코로나 긴급자금 지원으로 C은행 고객들에게 연 4% 이율로 5,000만 원 까지 대출을 해준다.’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신용점수를 올려야 하며, 평점이 부족하니 기존 대출을 은행에 직접 갚는 방법으로 평점을 높일 수 있고 그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먼저 어플을 깔고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송하면 평점을 높여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4.경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9.경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C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전달받은 후 위 G 계좌에서 2020. 5. 19.경 현금 600만 원, 위 C은행 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각 인출한 후 번호미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계속하여 2020. 5. 20. 위 G계좌에서 현금 300만 원, 위 C은행 계좌에서 현금 300만 원을 각 인출한 후 번호미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20. 5. 20.자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0. 12:4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대출 담당자 I 대리를 사칭하여 발송한 대출광고 문자메세지를 받은 피해자 H에게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나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계좌에 400만 원을 입금한 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5. 20. 12:30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 편의점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전 중구 L 소재 M에서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한 후 번호미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5. 20. 14:35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편의점 근처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N 명의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번호 : (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7명으로부터 10장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20고단284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4. 15:44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P편의점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Q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6 생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20. 5. 15. 11:34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편의점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T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7 생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및 T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8 생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고, 각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20고단2919 1. 피고인은 2020. 5. 9. 17:30경 부산 부산진구 W 앞 노상에서 식자재 배송을 위해 피해자 X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정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트럭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9. 17:55경 부산 부산진구 Y에 있는 Z주차장에서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AA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신분증 1장, D 체크카드 1장, C은행 체크카드 1장 및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591 1. 2020. 5.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5. 09:06경 부산 부산진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주차해 놓은(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330,000원과 3,000원 상당의 홈플러스 상품권, 신용카드 6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 합계 43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0. 11:51경 부산 부산진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주차해 놓은(차량번호 4 생략) 화물차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과 시가 800,000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져가 합계 1,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제보자와 통화) 1. 내사보고(제보자 추가 진술 청취) 1. 내사보고(참고인 AG에 대하여) 1. 내사보고(참고인 AH에 대하여) 1. 내사보고(참고인 AI에 대하여) 1. 내사보고(E과의 전화통화) 1. 내사보고(참고인 H과의 전화 통화) 1. 수사보고(N 관련 CCTV 확인 등) 1. 수사보고(B와의 전화통화 및 신고서류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딩톡 등 촬영화면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 메모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역 출력) 1. 수사상황(피해자 B 피해 내용 확인) 1. 각 진술서 등 피해 자료 1. 수원중부경찰서로부터 회신받은 서류 사본(진술서 등 피해자료) 1. 피해자 E 진정서, 계좌이체내역, 진술서 등 피해자료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압수된 금융거래정보 내역 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출력 사진, 피의자 체크카드 양수 당시 촬영 사진 2020고단2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역 출력) 1. 각 수사보고(카드명의자 T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카드명의자 Q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카드명의자 Q의 전화진술) 1. 거래내역 조회 1. 메시지 1. 각 카카오톡 대화 1. 사진 2020고단2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의 진술서 1. CD 1장 및 범행장면 캡처사진, CD 1장 및 동선추적 캡처사진 2020고단3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적 동선 CCTV 영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AE 현금 피해금액 확인보고) 1. 범행 장면 CCTV 사진 및 영상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B, E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1의 각 죄 상호간, 순번 2의 각 죄 상호간, 순번 3의 각 죄 상호간, 순번 5의 각 죄 상호간, 판시 2020고단2847 사건의 2020. 5. 15.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기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접촉을 통하여 남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방법으로서 2,000년대 초반 대만에서 시작되어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는 2006년 중반에 보고된 후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공연히 불안하게 만들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 또한 막대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당해 범죄조직 자체를 발본색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하므로, 그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여 기망당한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이 합계 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피해금액을 변제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20. 5. 14.경부터 2020. 5. 20.경까지 타인 명의 카드를 이용하여 출금한 총 금액이 1억 4천 10만 원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96면).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편취금을 전달 및 보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양수한 접근매체의 수가 다수이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위 범행의 불법성 역시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르면서 노상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그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도 함께 저질렀다. 위 범행이 4건에 이르는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2,000,000원에 이르므로 위 범행의 불법성도 무겁다.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인한 피해자 중 AC, AA, X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5. 7.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7. 09:4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C은행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가 금 5,000만 원의 대출을 문의하자 ‘대출을 요청한 5,000만 원의 20%를 보증금 명목으로 부담해야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출업체 직원들이 비대면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리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하면 입금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수령하겠다.’, ‘금융감독원에서 추가적으로 증빙서류를 요구하였고 서류를 보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 추가 보증금 1,2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등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2.경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0. 5. 11.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1. 오후 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C은행 본점 대출진행팀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코로나 긴급자금 지원으로 C은행 고객들에게 연 4% 이율로 5,000만 원 까지 대출을 해준다.’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신용점수를 올려야 하며, 평점이 부족하니 기존 대출을 은행에 직접 갚는 방법으로 평점을 높일 수 있고 그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먼저 어플을 깔고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송하면 평점을 높여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4.경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36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금원을 인출한 후 번호미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특성상 하위 조직원인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등은 각각의 범행마다 메신저를 통해 개별적으로 지시를 받고 현금을 인출, 수거하는 역할을 할 뿐 자신이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돈의 출처와 흐름, 그 피해자와 구체적인 피해금액까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위 범죄 조직의 하위 조직원으로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상위 조직원의 명령을 수행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기 범죄의 전부를 피고인이 인식가능하거나 예측가능하였다고 만연히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공모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의사연락이 존재한다는 점이 구체적인 증거를 통하여 증명되어야 비로소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범죄의 공동정범으로서 그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 B,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들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합계 2,400만 원, E으부터 합계 4,16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편취당한 금원 중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의 인출 및 송금과정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위 금원에 관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범행을 모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에 관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모의하거나 혹은 편취한 금원을 인출 및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범행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그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