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302

범죄사실 1.피고인 등과 피해자의 관계 C, D, E, F, G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6세)보다 한 살 어린 후배인 자들이고, I, J은 피해자와 친구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K, 피고인은 피해자와 선후배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K, I는 2017. 6. 초경 집단 가출 생활을 하던 중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를 이용하여 생활비를 벌기로 마음먹고 'L'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남성을 물색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 남성과 소위 '조건만남'이라는 성매매를 하게 하여 그 대가로 돈을 받으면 이를 나누어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함께 조건만남을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J, 피고인, D, F, E, G은 C, K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는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남성을 물색하거나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매매 장소까지 이동시켜 주는 등의 역할을 맡고 피해자가 받아온 성매매 수익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상호 또는 순차로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C, K은 2017. 7. 18. 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채팅 앱 'L'에 '지금 만나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M 등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행위 방법에 따른 가격, 성행위 모습을 촬영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조건, 피해자의 키와 몸무게, 가슴 크기 등을 표시하는 의미로 '간단10, 카20, 텔30', '보빨 질싸 후장 촬영 69 안 돼요', '164, 50, C' 등의 성매매를 광고하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어서 C, K은 위 남성들이 성매매를 원할 경우 그 대가를 받기로 한 후 피해자를 청주시 서원구 N, 호텔 등지로 내보내 위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받아온 성매매 대가를 관리하면서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초경부터 2017. 10. 26.경까지 약 5개월 동안 세종 O 및 청주시에 있는 원룸, 모텔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5~10회에 걸쳐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상호 또는 순차 공모에 따라, I는 2017. 6.초경부터 2017. 6.말경까지 약 1개월, 2017. 10.초경부터 2017. 10.말경까지 약 1개월 등 총 2개월 동안, J은 2017. 7.초경부터 2017. 8.중순경까지 약 1개월 반 동안, 피고인은 2017. 10.초경부터 2017. 10.말경까지 약 1개월 동안, D, F은 2017. 7.초경부터 2017. 9.말경까지 약 3개월 동안, E은 2017. 7.초경부터 2017. 10.말경까지 약 4개월 동안, G은 2017. 8.초경부터 2017. 8.중순경까지 약 2주 동안, 위 가항 기재 장소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남성을 물색하고, 한편 피고인은 그 가담기간 동안 P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Q에 있는 호텔 601호에서 피해자가 깊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초경부터 말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일대에서부터 세종시 O 일대까지 왕복 약 38km 구간, 청주시 일대에서부터 대천시 일대까지 왕복 약 23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P 액센트 승용차를 수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J, D, I, E,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K, I, J, D, F,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호텔 사진첨부), 각 내사보고(R 내용관련)(증거목록 순번 14, 16), 수사보고(A 무면허운전에 대한 수사), 차량통과 CCTV 사진, 수사보고(A 무면허관련),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대상 제외 및 면제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개·고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에는 해당되나,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위 각 죄의 범죄사실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6년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들 사이: 징역 6년~11년 8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10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8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으며,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동종전력 및 벌금형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