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존속협박죄로, 2021. 6. 7.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각각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21.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피해자는 2014. 12. 30. 지적장 애 3급 판정을 받은 후 재판정 검사를 받지 않아 2018. 8. 29. 장애등급이 취소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1. 7. 23. 15: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동 근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래 ‘3의 가’항 기재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아무 일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은 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사실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위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피해자가 계단에서 무릎을 꿇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모기약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은 후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D동 근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에 타고 있던 중 노숙자인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꼬집고, 발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14. 18: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되어 요금이 체납되는 등 피해자가 잘못한 일이 생각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 10+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가 위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떨고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피해자를 쳐다보자, 위 아파트 D동 근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차문을 열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안으로 잡아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상습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21. 7. 1. 04:35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F동 근처 놀이터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되어 요금이 체납되는 등 피해자가 잘못한 일이 생각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막자 “막지 마라, 딱 10대만 맞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놀이터 바닥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21. 7. 20. 03:00경 인천 서구에 있는 검암역에서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계양역 사이의 ‘경인아래뱃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가 별건 성폭력 범죄 피해로 인해 G지구대 경찰관과 H 직원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노출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2021. 7. 21. 16: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동 근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시댁에서 잘못한 일에 대하여 말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창문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앞좌석 의자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라. 2021. 7. 22. 19:00경 인천 부평구C아파트 D동 근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안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너 집 가고 싶어서 전화한 거 아니냐, 집 가라, 너 알아서 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가정폭력]응급조치보고서,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피해자 이마 멍자국 사진, 주민등록표 등초본,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피해자가 알려 준 장소 및 피해자 착의 상태 사진, 각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협조 의뢰 회신, 발생보고서, 피해자 신체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가정폭력 상담센터 재인계, 범행 당시 피의자 차량 주차 위치 및 피해자 착의상태, ‘C아파트’ CCTV 열람 및 복제, 추가 사건 접수 – 사건 병합,’21. 7. 1. 범행 CCTV 열람 및 복제, 2021. 7. 1. 범행 장소 사진 첨부, 피해자 B 장애여부 확인, 추가 사전 접수 – 사건 병합 2, ’21. 7. 23. 112신고자 불출석 및 전화통화, 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내사보고서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목록 첨부, 피의자 가정폭력사건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전문,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다. 제3범죄(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 3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특수폭행하거나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음을 이유로 또다시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1. 19. 인천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재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