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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21: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의료센터 소생실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치료하고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5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3회 가량 문지르듯이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 추행 경위, 피해자와 미합의,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된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2314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2013. 5. 8. 양산시 소재 웅상농협 평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를 개설하여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양정역에서 D에게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015고정 25581 피고인은 보호관찰 위반으로 10호 처분을 받아 현재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03: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라는 감성주점 내에서, 피해자 I(23세)이 춤을 추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휴대폰을 팔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휴대폰이 파손되자, 피해자에게 큰 덩치로 "너가 지금 이 업소를 나가면 어 떻게 보상 받느냐 무조건 같이 있자"라고 윽박을 지르는 등 하여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수리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피고인과 같이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정 3022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3. 10. 30. 19:0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안락교차로 앞에서부터 시내 부산진구 부전동을 경유하여 동래구 수안동 삼성에너지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2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정 2558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 고정 3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3. 전남 진도군 B에서 C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D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조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기업은행 회신, 명의 농협계좌 통장 사본 1. 금전차용증서(A, 800만 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3.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동문대로 200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각화대로39번길 10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피고인은 2016. 3. 13. 09: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농산물 공판장 앞 도로를 지나면서 신호위반 후 급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그곳에서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교통단속 근무를 하던 광주북부경찰서 D계 소속 경찰관 E 등 2명이 그 위반사실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경찰관들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채 광주 북구 각화대로 39번길 10에 있는 각화초등학교 정문 앞까지 약 1km의 거리를 도주하면서, F 앞 유턴금지구간에서 신호·지시위반, 구 광주교도소 입구에서 중앙선 침범, 농산물공판장 출구에서 역주행 등을 하면서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운전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지 요구를 불응한 채 도주하면서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난폭운전으로 인하여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2014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경부터 2016. 2. 18.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적벽영웅전' 게임기 40대, '마왕2199' 게임기 15대 등 2종류의 게임기 총 5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정산을 요구하면, 피고인이나 종업원이 게임기에서 점수를 확인한 후 점수가 입력되어 있는 IC카드를 손님에게 지참하게 하여 위 게임장 인근 장소에 미리 대기시켜 놓은 성명불상의 환전 종업원에게 보내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게임으로 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외부에 있는 성명불상의 환전 종업원에게 전화하여 환전 대상 점수 및 환전금액, 손님 인상착의 등을 설명해 주고 손님을 성명불상의 환전 종업원에게 보내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게임으로 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첨부서류(순번 12~20),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추징액 106,772,000원 = 총 범죄수익 112,500,000원 www몰수한 범죄수익 5,728,000원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609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 그 죄질 등을 고려하면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6. 00:05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수주삼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역곡로 519 고강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운전거리 그리 길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동종전과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혈중알콜농도 낮지 아니함, 피고인의 전력, 직업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성향에 대한 통제·관리·지도·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엑티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2.05:5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나주시청 사거리길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나주시청 방면에서 혁신도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적색점멸하는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영산포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남, 48세)가 운전한 F K5 개인택시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금고 1월 ~ 6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것으로서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 H,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9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24. 20: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매장에서 구입하려고 했던 물건이 모두 판매되었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니 네가 나한테 물건을 팔아 왔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매장 내 여직원들에게 "씨발년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진열된 퍼즐 제품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서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제 1항 기재 E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중 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경위 I 및 위 이 이를 제지하자, "이 씨발놈들아. 니덜이 경찰이냐. 이름이 뭐냐."라고 하며 손으로 I 및 H의 옷을 잡아당기고 밀쳐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4, 20:55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순찰차를 타고제1항 기재 E과 함께 대전 동구 J에 있는 G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이 앉아 있던 조수석 머리받침대를 주먹으로 치는 등 행패를 부려 피고인 옆에 있던 제2의 가항 기재 경위 I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I의 가슴 및 어깨 부위를 밀쳐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사진 캡처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순경 H 및 경위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0.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1. 1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8,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법정 태도가 너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로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56

범죄사실 2017고단1156 피고인은 2017. 2. 22. 20: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2세)과 대화하던 중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너 죽었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잔에 든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고 신발을 신으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오늘 뒈졌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테이블 위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검 좌상, 좌안 결막 밑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648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시장에서 순대국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2세)은 그 근처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30. 19:3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음식점 안에서, 위 시장 상인회 회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시장 상인회에서 피해자 식당의 음식만 팔아준다면서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밀치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음식점 안에 있는 그릇을 집어 던지고 위 음식점 앞에 판매를 위해 놓아 둔 음식물을 바닥에 버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7고단1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06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사정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범죄 전력(징역형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성향 범죄로 여러 차례 수사 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2017고단1156 상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에 다시 피해자에게 폭행,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수사 도중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정 및 근처에서 서로 장사를 하다가 영업과 관련된 갈 등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21:00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홍성의료원에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충남 천안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C 스타렉스 구급차에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여, 21세)와 동승하여 이동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8 경 아산시 온천대로 1967 배방역 부근에 이르러, 구급차내에서 기록지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어깨를 가볍게 치다가,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는 등 제지하자 "난 선생님이든 뭐든 다 여자 밖에 안보인다, 나랑 한번 자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툭툭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출동 및 처치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21: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앞 길을 하당보건소 방면에서 E1 LPG 충전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앞이었으며, 전방에는 황색 점멸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F(5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6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전남서부헤바라기센터에서 검정 볼펜을 이용하여 B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5년 6월 9일 오전 10시경 피고소인 B의 집 C 아파트 23층 불쌍호 안에서 저를 강간하였으므로 처벌하여 주세요"라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고소장을 전남서부해바라기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전남서부해바라기센터에서 위 고소장에 관하여 피해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B이 힘으로 쇼파로 밀어가지고 눕혀서 옷을 벗기는 거에요, 울면서 발버둥을 쳤어요, (B1) 여기 23층이야 내가 너 어떻게 할 수도 있어, 힘으로 강제로 옷 벗기고 눕혔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제 손을 잡고 강제로 했죠"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9. B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B이 강제로 피고인을 간음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본 사건 관련, C아파트 B 집 CCTV 캡쳐화면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 무고)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자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0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2. 19. 01:5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가요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계산대 앞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화분을 집어들고 위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를 향해 집어던져 유리로 된 냉장고 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으로부터 화분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이 화분으로 D의 머리를 때리고, 화분에 심어진 나무를 휘둘러 냉장고 유리가 깨졌다는 진술) 1. 사진 12 장 [피고인이 화분에 심어진 나무를 휘둘러 1 내지 2m 가량 떨어져 있는 냉장고 유리가 깨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0.08:22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범계역 부근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24경 같은 구 평촌대로 덕현초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드 몬데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7. 11.경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주취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 피해자 F의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 받던 중 2013. 2.경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수협 계좌와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초경 경기도 화성시 G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 근처에서 "아는 선배가 네비게이션 특허를 받았는데 이 특허로 창업 준비하면 한달 후면 돈이 나오니 창업비용으로 3,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4. 4.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3. 8,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244,998,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수협 통장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증거기록 순번 100) 및 첨부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 확인보고) 및 첨부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가 없었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금원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내연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액이 244.998,500원에 이르고, 피해금원 중 피해자가 대출을 받거나 언니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으로 금원을 마련한 것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원들이 모두 피고인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사용되었다(또는 호의 관계로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네비게이션 사업은 기술개발비용만도 수십억 원이 들고, 사업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피고인이 별다른 결과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별달리 사업이 진척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업과 관련한 피고인측의 주장 등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며, 그 외 달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과 변호인측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 부분 호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7.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2008.4.22.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10.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2010. 10.18.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0. 22:05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주공마을아파트 1단지 앞 도로에서 단속 장소인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관저터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으나, 동종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6. 30.경 진주시 C에 있는 D 내 'E'휴대폰 판매점에서,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청구서 받을 주소란에 "인천 서구 신현동(이하 생략)", 자동이체 신청은행란에 "농협 H", 신청인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등 10명의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6. 30.경부터 2011. 7.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SK텔레콤의 J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컴퓨터로 스캔작업하고 전송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SK텔레콤의 J 직원을 기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출고가 합계 8,797,000원 상당의 휴대폰 10대를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B에 대한 2015. 11. 6.자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B에 대한 2016. 1. 21.자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K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사건 판결문 범죄일람표 비교 자료)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으로부터 공사대금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사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 포장 공사를 해주기로 하였는데, 공사를 마쳤음에도 피해자가 위 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73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5. 3. 8. 13:00경 위 D 주차장 시멘트 포장 공사 현장에 찾아가, 피해자가 나머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두께 3cm, 길이 1m 7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꾹꾹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미지급에 관하여 항의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각목 및 망치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고단366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2. 12, 19:20 경 혈중알콜농도 약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건물 앞 도로를 온유교회 방면에서 강정형외과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상가밀집지역으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우측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i30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i30 승용차를 수리비 약 759,4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9:20 경 울산 동구 일산동 새마을식당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전하동 오지벌 사거리를 경유하여 전하동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 및 같은 날 20:40경 위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동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1609 1. 2014. 12. 12. 19:17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2, 19:17 경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오지벌 사거리 교차로를 울산동부경찰서 방면에서 우리은행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마찬가지로 신호 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H(여, 26세) 운전의 [그랜저T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0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4, 12. 12. 20:40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40경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남호그린아파트 방면에서 우리은행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노상에 앉아 오토바이를 수리하고 있던 피해자 J(25세)의 허리 부위를 위 말리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366]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사본 [2015고단1609]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현장 약도 1. 각 진단서, 견적서사본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보다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음에도 음주운전하던 중 하루에 네차례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부상을 입고 2대의 피해차량이 손괴되었으며,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역시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다. 반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 D, J과는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