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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2고단3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0.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2.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3777₁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3. 4. 02:00경에서 03: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D 에 있는 E 주점에서, 친구 F에게 170 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입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2, 4, 7. 23: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수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g을 후배 G에게, 약 1g을 후배 H에게 각각 무상으로 교부하고, 4.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5. 2012. 5. 15. 01: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망우공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6.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7. 2012. 5. 16. 22:00경 대구 동구 J 인근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제5항과 같이 무상으로 교부받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37g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8. 2012, 5. 23. 06: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D에 있는 K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L에게 95만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입하고, 9. 2012. 6. 4. 10:00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 여관 306호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2고단4015 피고인은 O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 3동에 있는 궁전 라벤다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파티마 병원 쪽에서 대구공고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맞은 편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P(여, 57세)이 운전하는 Q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첨부, 통화내역 첨부) [20124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 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가장 중한 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권고형량은 10월~3년 8월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수정]이므로, 하한을 준수한다.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 복역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을 함에 있어 판시 범죄 전력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아울러 피고인이 단약의 의지로 상, 하선의 검거에 적극 협조한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경주역 부근의 건물공사를 하였는데 경매가 들어가는 관계로 인해 낙찰을 받아야 돈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만 사용하고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문 수리 일로 평균 월 80만 원을 벌고 연금으로 월 25만원을 받는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은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가압류되고, 의료보험료를 연체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압류되었으며, 대출한도가 다 차서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4.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두 번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내역서 첨부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일부변제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4.09:00경 논산시 C 공사현장'에서, 당일 아침에 위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인 피해자 D(46세)과 전화통화를 할 때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공사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삽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고 위 공사용 삽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 사진 첨부) 1. 공사용 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작량감경)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김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7.21: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광주 북구 B 소재 'C 게임랜드'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으나, 종업원 피해자 D에 의하여 제지당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넌 빠져라!"라고 소리 지르고, 출입문 앞에서 "가게 앞에 똥을 싸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내리며 욕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임장 내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벌금형을 고지받은 적이 있는 점,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면에서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위력의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612호를 임대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6. 12. 17:20경 위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미리 연락하여 약속을 잡은 손님 C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의 화대를 받기로 하고 미리 고용된 여종업원 D로 하여금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서 2014. 7.경 우연히 휴대폰 메신저 어플인 위챗(wechat)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알게 된 후 돈을 벌기 위해 2014. 8. 경 서울 금천구 D 있는 E 부근에 있던 피고인 A의 거주지에서 피고인 A는 휴대폰 메신저 어플인 위챗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손님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 A가 고용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피고인 B는 손님이 거주하는 장소로 피고인 A와 성매매 여성을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30. 01:4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호텔 1317호에서 피고인 A가 메신저 어플인 위챗(wechat)에 "한국 현지 여자 호텔 배달 만남, 전화 H, I, 한국여자 호텔배달 1시간 20만 원, 풀서비스 만남 J"라고 게재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손님인 K으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L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피고인 A가 위 챗에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여 남자손님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 B가 A와 성매매 여성을 차에 태우고 남자손님에게 데리고 간 후 1시간당 20만 원 내지 2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L,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성매매 광고 사진 1. 피고인 A의 휴대폰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ㅏ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징역 1년 ~ 3년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한 성매매알선의 기간과 횟수가 적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관여 정도와 취득한 수익액,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 23:5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내에서, 화장실에 가던 피해자 E(여, 40세)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나이트클럽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붙잡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에게 "뭐, 뭐, 씨발년, 좆같은 년, 미쳤나"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기다리던 중 위 나이트클럽의 종업원 및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뭐, 뭔데, 씨발년, 좆같은 년아, 그게 뭐 어때서, 왜 지랄이냐, 내가 얼굴 쳐서 코뼈라도 부러졌냐"는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제1의 가.항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위 제1의 나.항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합의서 겸 처벌불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2015.9.28. 범행 피고인은 2015. 9.28.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신대동에 있는 신대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평택역 쪽에서 안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는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속기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속기를 후진 기어로 조작하고 가속 페달을 밟아 후진을 한 과실로 피해자 C의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아반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수리비 439,70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015, 10. 8.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경찰의 소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던 중 2015. 10. 8. 19:30경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F에 있는 G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중 쪽에서 평택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H(55세)이 운전하는 I 엑센트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과 위 엑센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7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엑센트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35,37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각 사고차량 및 사고장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0 단기간에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2003년 음주운전 범행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2.06: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앞에서, 평소 위 식당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용기 및 의자 등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및 영수증 제출-피해품 사진,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M징역 6월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나.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으며, 선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다가 구속되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하고,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4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7고단6041] 1. 피고인들은 2017. 6. 2. 22:00 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 G(40세)의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하던 중, 공동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피고인 A는 피해자 H(29세)의 얼굴과 몸 부위를 손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여, 40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J(39세)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K(37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2018고단986; 피고인 A] 2. 피고인 A는 2018. 3, 6, 02:45 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 N(26세)이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자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6041]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 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1. 상해진단서 [201819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2018고단986 증거목록 순번 10)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확정 사실 확인)(2017고단6041 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 C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G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들의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주철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 대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과 2013. 1. 10.경 위 공장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채권최고액을 18,024,000,000원으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같은 해 6. 7.경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위 공장에 설치 및 수용되어 있는 기계들을 피해자에게 추가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대출금 완제일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근저당의 목적물인 위 기계 등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2. 6.경 위 공장에서, 담보로 제공한 Shell Core M/C(RTSH-66) (중자기) 1대 감정평가액 310,000,000원 상당을 자동차부품 설비회사 F에 335,500,000원에 매각하고, 2014. 12.경 위 공장에서, 담보로 제공한 COMPRESSOR 2대 감정평가액 69,600,000원 상당을 고철업체인 G에 3,400,000원에 매각함으로써, 합계 338,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설정계약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기계기구평가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크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대출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어 회생절차에서 일정 부분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영리유인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1.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 D, E, F, G, H, I은 취업 또는 대출을 미끼로 장애인, 노숙자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노숙자들 명의로 신분증, 인감증명, 통장 및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게 하고, 위 서류, 계좌 등을 이용하여 노숙자명의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서울역 등지에서 배회하는 장애인, 노숙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J 소재 'K다방'으로 데리고 온 후 노숙자 등을 데리고 다니며 신분증 재발급을 위한 사진 촬영을 하고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게 하는 역할을, 위 K다방의 업주인 E과 F는 피고인이 데려온 노숙자를 다방에서 감시하는 역할을, D은 노숙자들의 신용도를 확인한 후 인신매매 조직 일명 L 패거리인 C에게 돈을 받고 노숙자를 넘기는 역할을, C은 노숙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및 매도하여 편취한 다음 노숙자를 카드 또는 대출사기 조직인 G 등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G은 노숙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6월 중순경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자 M에게 '2종 사업을 하면 괜찮다. 명의를 빌려주면 법인등록을 해서 3개월 동안 1,500만 원을 벌게 해 주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마치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을 서울 동대문구 J 소재 E이 운영하는 K다방으로 데리고 오고, 피고인은 F에게 M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오라고 지시하고, F는 위 지시에 따라 M을 데리고 가 그 무렵 서울 남대문 인근 용두동사무소에서 M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고, D은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소재 N 식당에서 C으로부터 불상의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M C에게 인도하였다. C은 2013. 6. 18.경 서울 양천구 O 소재 P에서, 사실은 M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M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및 케이티로부터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인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G은 C으로부터 M을 넘겨받은 다음, 에게 지시하여 I로 하여금 2013. 6. 27. 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328-5 기아자동차 상도동지점에서, 사실은 노숙자인 M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지 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 및 롯데카드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303,000원 상당의 차량을 기아자동차로부터 인도받았고, 2013. 7. 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M 의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변제 의사가 있는 것처럼 M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피해자 HK저축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에게 'M인데 1,600만 원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D,E, F, G, H,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30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 E,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 자동차 매매 계약서 등 1. 수사보고(대출금 관련 HK저축은행 직원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차량대금 결제방법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범죄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서울역 등지에서 범행에 취약한 노숙인 등을 반복하여 유인하여 이발을 시키고 증명사진을 찍은 후 주민등록등ㆍ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게 한 후 일정한 수수료(이 사건의 경우 100만 원)를 받고 대출알선중간책 등 다른 공범들에게 피해노숙인들의 신병을 넘기는 등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고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및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취한 이득액이 많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이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등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0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9.9.12:00경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대야과적검문소에서 그곳은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2톤을 초과한 44.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8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8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규형(기소), 조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1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1. 12:10경 부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45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과 무슨 관계냐, 애인 관계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죽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그 이전에 위 E이 깨뜨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기철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3.17. 저녁 인천 남구 C에 있는 술집에서,D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D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22: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나이트클럽 부근 고가도로 밑으로 가서 G에게 100,000원과 피고인의 돈 200,000원을 합하여 300,000원을 교부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21그램(주사기 3칸 분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30경 인천 남구 H빌딩 269호 T 사무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5, 9, 19: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J 부근에 주차된 K K5승용차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진문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진술 기재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1년~2년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3. 다수범 가중결과: 1년~3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투약 경위, 횟수, 1998. 5. 29.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이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5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15. 0: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유치원에서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2층 창문을 통해 유치원 안으로 침입하여 2층 별님반 교실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 X-note 노트북 1대, 1층 사무실 책상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니콘 D-80 카메라 1대, 약 30,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등 합계 1,83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4, 1: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어린이집에서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어린이집 안으로 침입하여 1층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갤럭시 플레이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5. 2, 1:00경 전주시 덕진구 ㅣ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봉고 트럭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상단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소니 디지털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수시보고(피해자에게 반환된 피해품 사진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 E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벌에 관한 특별예방주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성년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준법의식을 갖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기회를 한 번 더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08. 9. 2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3. 10.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1. 1.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의 건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Do 위 공사 현장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하는데, 선순위 가등기는 곧 말소예정이니 D에게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월 3퍼센트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담보로 제공한다는 인천 옹진군 G, H 소재 토지에 대하여는 2010. 10, 11. I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상태로 이를 D이 마음대로 말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은 사실상 피고인이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후 2011. 5. 21.경부터 J으로부터 빌런 약 1억 2,700만 원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0. 11. 2. 2,225만 원, 2010. 11, 16, 2,67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10. 11. 14. 285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30.경 서울 성동구 사근동에 있는 주민센터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L1)이 충북 청원군 M에서 진행하는 주택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공사대금이 필요한데,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변제한다고 하니 L에게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월 3퍼센트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건축 공사는 이미 완료되어 추가로 공사대금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고,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인에게 추가로 돈을 빌릴 수 있는지를 문의한 L을 내세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후 2011. 5. 21.경부터 J으로부터 빌린 약 1억 2,700만 원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공소장의 "N" 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30. 차용금 명목으로 5,060만 원을 아들인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L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4, E 대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4) 1. 우리은행(E) 계좌거래내역, 국민은행(F)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30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동종경합범의 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금의 용도에 대하여 D, L과는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는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공사비라고 기망하여 돈을 빌려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이 D, L에게 공사비용을 대여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들로부터 공사비용 명목이라고 속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빌려 그 중 6,000만 원 이상을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피해자 E 위하여 1,100만 원, 피해자 F을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부터 2014. 8. 31.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제1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해외사업본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매입한 자동차를 해외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20. 및 같은 달 24. 해외 바이어인 D과 E으로부터 마이티 2.5톤 차량 1대, 이스타나 6인승 밴 1대, 이스타나 12인승 1대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미화 9,700달러(한화 10,802,890원 상당)를 지인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근무확인서, 재직증명서, 공금횡령확인서 사본, 수출신고필증 등 사본, 통장사본, 과거거래내역조회, 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F1 이메일로 제출한 메모지 사진 첨부), 메모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자필 진술서 징구 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1. 19: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밀리오레 옆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롯데호텔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21, 19: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서면 롯데호텔 서문 앞 도로를 포토피아 쪽에서 부전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 및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측 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근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