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80

범 죄 사 실 2020고단30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3. 26. 09:21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 ‘E’에 접속하여,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한다는 의미의 “술판매합니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날 22: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필로폰 판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2020고단47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채로 주차된 차량은 문이 시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러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19. 02:04경 대전 중구 F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H BMW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3. 03: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절취할 목적으로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마약류 판매 게시글 및 대화내용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추가 마약판매글 게시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시 필로폰 사진 출처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4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4, 8, 10, 12, 19, 22, 23, 24, 27, 29, 32, 37, 43, 44, 52, 62)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 41)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등), 조회결과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처벌받았는데, 위 전과와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절취행위를 반복하는 것인바, 상습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 판매 광고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2020고단3080범죄전력 기재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20고단3080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필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만 받아 챙길 의사로 광고글을 게시하였으므로,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위 법률조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행위자에게 실제로 당해 금지행위를 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위 법률조항은 2016. 12. 2. 법률 제14353호로 신설되었는데, 그 개정이유는 ‘마약류 오남용을 유도하는 불법적인 광고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는 해당 게시물이나 광고를 삭제·차단한 후 수사를 통해 마약류 판매, 판매미수 또는 사기죄 등으로 확정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며, 광고나 게시글 차단 이외에 처벌 등 제재 수단이 부재하므로, 마약류 판매광고나 제조방법 유포 등을 금지하여 오남용을 유도하는 광고나 게시물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제 마약류 판매를 의도하였는지 또는 마약류 판매를 빙자한 사기를 의도하였는지 여부는 위 법률조항에 따른 범죄 성립과는 무관하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991 판결 참조). 따라서 ‘사기 범행을 저지를 의도로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는 것은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해석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4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며칠 만에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올리는 범행을 저지르고, 그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추가로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궁핍하였고, 절취한 돈을 생활비로 쓴 사정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