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경 구인문자를 받고 연락하게 된 불상자(일명 ‘D 팀장’)로부터 “우리는 채권추심 업체인데 채무자들을 만나서 현금을 받아오는 일을 해주면 월급 150만원을 주고 추가로 일당 15만원씩 주겠다. 일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고, 현금수금처도 수도권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고, 피해자들에게 ‘A 실장’이라는 허위 직책으로 스스로를 소개하였으며,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명의 ‘공탁예치금확인서’, ‘채무변제내역확인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돈을 수금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D 팀장’과 ‘D 팀장’을 통해 알게 된 ‘E팀장’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D 팀장’, ‘E팀장’으로부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F은행 명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2021. 5. 13.경 수원 팔달구 G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채무변제내역확인서, 채권자 : ㈜F … 채무자 : H 고객님, … 변제금액 : ￦ 5,500,000, 변제방법 : 현금(일부), … 채권자 : ㈜F 대표이사 I’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F은행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은행 명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아래 제3항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조된 F은행 명의의 위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그 때부터 2021. 5. 31.경까지 사이에 아래 제3항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9 내지 11, 13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사람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D 팀장’, ‘E팀장’으로부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예치금확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2021. 5. 25.경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공탁예치금확인서, 신청인 성명 : J, … 등록처리금액 : ￦20,000,000, 처리일자 : 25/05/2021 … 거래정보 : J님의 공탁예치금 등록처리 건, …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금융감독원 명의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공탁예치금확인서’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예치금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아래 제3항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5. 10.경 불상지에서, ‘K은행 인터넷 여신담당 L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금리 4.2%에 3,600만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5. 13.경 ‘F은행 채권팀장 M’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F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대환대출로 변제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대출 지급 정지를 요청했다. 지급 정지를 해지하고 싶으면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D 팀장’, ‘E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1. 5. 13. 14:41경 서울 성동구 N빌딩 1층에서, 마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F은행 명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0,000원을 건네받는 등, 그 때부터 2021.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56,583,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O, P, Q, R, S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 T, J, U, V,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W, X의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CCTV확인), 수사보고(피해자 Y 전화 통화),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F은행),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Z), 채무변제내역확인서(AA카드), AB 납입증명서, 각 위조문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회사에 취직하여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이 공범에 의한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의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결합에 따라 사기 범죄 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인 수금, 송금 및 자금 전달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출력한 판시 각 문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위조된 문서임을 인식하면서 행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고인은 채용을 위한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통상적 채용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이 담당하게 될 업무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임에도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채용되었다고 하는 채권추심업체의 고용주를 만난 적이 없고, 채권추심업체의 이름도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채권추심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어떠한 일을 하는 회사인지 등에 관하여도 전혀 알아보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 팀장’)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지시를 한 D 팀장에 대하여 이름 외에 다른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면할 때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F은행 M 팀장’, ‘AA카드 AC 팀장’, AD회사 AE 팀장‘ 등 자신을 피해자에게 보낸 사람의 소속과 이름을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기도 전에 미리 금융기관 명의로 된 판시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등의 문서 파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아 출력하여 미리 가지고 있기도 했고,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진위 여부가 대단히 의심스러운 금융기관 명의 위 각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피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돈의 액수를 세어보지 않고 자리를 이탈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고용된 업체에 바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받은 돈에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역시 신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채권 추심 업무라면 채무자가 업체에 계좌이체 등의 편리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지급할 것이지 굳이 번거롭게 수금책에게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고 그 수금책이 수금한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현금으로 이를 지급할 이유가 없고, 전달받은 현금을 채용된 업체 명의로 전액 송금하면 될 것임에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거나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필요도 없다. 자금의 흐름을 감추고 불명확하게 하는 이러한 돈의 전달 방식 역시 정상적 채권 추심의 업무 형태로 보기에는 대단히 의심스러운 측면이 다분하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약 15일 간의 기간 동안 ’수금업무‘를 하여 총 37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는데, 이는 수금업무라는 비교적 간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직원이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서 업무의 강도, 난이도, 전문성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지급받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바.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물품사기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왔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다. 때문에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아 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위 돈을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고, 피고인의 나이, 경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 신청은 변론종결 후 이루어져 부적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액이 합계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그 수법도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