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45

[유죄 부분] 범죄사실 1.2019고단1245 피고인은 2019. 6. 10. 22:4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6세) 운영의 'G' 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영업이 종료할 시간이어서 주문을 받기 어렵다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위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들과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를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9. 6. 10. 23:00경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2019고단1407 피고인은 2019. 6. 16. 02:0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과 피해자 J(여, 5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방문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 I이 "집에 사람이 없으니 귀가하라."며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열려진 문을 열고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2019. 6. 16. 05:30경 귀가한 피해자 J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30분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2019고단2728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9. 10. 01:38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62세)의 거주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피해자를 잡아 엎어치기하여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⑴ 피고인은 2019. 9. 27. 18:13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42세) 운영의 O식당 앞에서 "내가 돈을 받지 못했는데 새끼야, 너희들 이제 다 죽었어. 너 장사 못한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고 소리를 지르는 한편 미리 들고 갔던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식당 앞을 서성거리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웃옷을 벗고 종이로 만든 피켓을 몸에 걸친 채로 식당 앞으로 와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능력도 없는 것들이 무슨 공사를 해. 에이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9. 9. 27. 18:55경까지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9. 11. 10. 21:25경 위 ⑴항 기재 식당 안에서 "돈을 왜 안주는데,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개새끼, 쌍놈새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9. 11. 10. 21:30경까지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마감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18. 01:00경 P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Q에 있는 무수천사가로 앞 편도 4차선도로를 노형동 방면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Q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인 우회전차로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후 우회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의 1차로에서 좌회전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R(26세) 운전의 S 니로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부로 충격하여 수리비 29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니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라.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P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R(26세) 운전의 S 니로 승용차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자, 피해자 R은 위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8. 01:10경 제주시 T건물 U동 주차장 앞 도로까지 도주하다 막다른 길에 이르자, 위험한 물건인 위 엑센트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해자 R 운전의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엑센트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 R 운전의 위 니로 승용차의 운전석에 다가가 피해자 R)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내리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 R이 차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 운전의 위 엑센트 승용차의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페인트통으로 피해자 R 운전의 위 니로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과 운전석 문짝 부분을 5회 내리쳤으며,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R과 피해자 V(26세)에게 "내려 개새끼들아, 죽여 버리겠어. 나는 운전 안했어. 대리 불렀어."라는 등으로 고함을 질러 위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18. 01:23경 제주시 T건물 U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W지구대 소속 순경 X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위 일시경부터 2019. 10. 18. 01:38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바.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9. 00:50경 제주시 Y에 있는 Z(53세) 소유의 개가 자신의 다리를 물었다는 이유로 경계용 돌담으로 쓰이던 돌을 들어 개를 향해 던지고, 주변에 있던 나무 각목으로 개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내리쳐 개의 좌측 위송곳니 골절, 아래 쪽 앞니 2개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여 동물을 학대하였다. 4.2020고단56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1. 22:00경 제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여, 60세) 운영의 'AC' 단란주점에서 수표로 술값을 지급하고 술을 마셨던 사람으로, 2019. 12. 22. 00:00경 위 주점을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내 수표 내놔. 내 돈 어디 있느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유리컵과 화분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소지하고 있던 지갑으로 위 주점의 종업원 AD(여, 41세)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술을 다 마시지 못한 채 나가버리게 하는 등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9. 12. 22. 00:40경까지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말리는 손님인 피해자 AE(52세)에게 "모르는 새끼가 참견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45]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19고단140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속기사 AF 작성의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제주시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다음지도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2019고단2728]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L, R, Z, N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 L, V, A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R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채증영상 분석 보고 / 피해자 L 진술 청취 / 피해자 진술 전화 청취)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피해자 채증 영상, 참고인 AH 상대 통화 녹음 자료 첨부 / 피의자가 주장하는 미지불 공사대금 관련 / 견적서 미수리 및 합의서 첨부에 대해 / 병원 치료비 영수증 추가 제출 / 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 피해자 제출 각서 및 확인서 사본 첨부 / 현장 주변 방범용 CCTV영상 확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 사진 첨부 - 개 상처부위 등 / 신고자 AG 전화통화)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진료 소견서, 청구서의 각 기재 1. 각 관련사진,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56]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AB, A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B, AD, AE, AI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수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판시 제3의 나.의 각 점, 판시 제4의 가.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가.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다.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라.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마.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바.의 점 :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 본문(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나.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징역 1년으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방해죄, 폭행죄, 상해죄 및 특수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동물보호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 10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점, 판시 제3의 나.의 각 점, 판시 제4의 가.의 점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3의 라.의 점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3의 가.의 점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판시 제4의 나.의 점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87. 12. 2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1989. 1. 5.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1998. 7. 13.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0. 9.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4. 11.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1. 2. 1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3. 9. 12.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재물손괴·실화·진화방해·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교통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6. 10.경부터 2019. 12. 22.경까지 6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9고단1245, 2019고단1407(병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후 병합된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을 겪고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1.2019고단1245 피고인은 2019. 6. 10. 20:50경 제주시 AJ에 있는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 AK(여, 65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피해자 주거지의 대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며 위 피해자에게 "칼로 죽여 버린다. 너 년을 칼로 포를 떠 버린다."라는 등으로 고함을 질러 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2019고단1770 가. 피고인은 2019. 8. 22. 01:12경 제주시 AL에 있는 AM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보안요원인 피해자 B(2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 B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 B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같은 보안요원인 피해자 C(23세)의 무릎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7. 23:02경 위 가.항 기재 응급실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진정시키려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D(26세)의 목을 졸라 넘어뜨리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제1항의 범행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제2항의 각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AK이 작성한 2019. 10. 25.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5.에, 피해자 D이 작성한 2019. 11. 20.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29.에, 피해자 C이 작성한 2019. 11. 29.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29.에, 피해자 B이 작성한 2019. 12. 19.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20.에 각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