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0. 5. 건축허가를 받아 사천시 D 등에 ‘E’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한 후 2017. 12. 15. 사용승인을 받았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6.경 부산 G에 있는 ‘H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사천에 아파트를 공사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준공 허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1억 원을 2개월만 빌려주면 매달 1천만 원씩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을 갚지 못하면 위 아파트 I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오피스텔은 J에 신탁되어 있어서 임의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다. 또 피고인은 위 공사를 위하여 K에서 30억 원을 대출받아 매월 이자로 1천만 원을 내고, 9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돈을 빌려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7.경 사천시 곤양면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N에게 “E 오피스텔 마무리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1억 원만 빌려 주면 2개월 동안 사용하고 갚겠다. E건물 O호, P호, Q호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오피스텔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다가, 제1항 피해자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돈을 빌려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7. 9. 27. 2천만 원, 같은 달 28. 4천만 원, 같은 달 29. 4천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30. 14:00경 경남 고성군 S에 있는 ‘법무사 T’ 사무소에서 피해자 R에게 “사천시 D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준공 낼 돈이 없다.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준공을 받아 2017. 12. 19.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에 쓰려 하였을 뿐 준공자금으로 쓰려는 것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다가, 위 각 피해자들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증가한 상태였다. 따라서 돈을 빌려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2017. 1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 10:0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지인 V를 통해 피해자 U에게 “C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 건축은 마쳤으나 준공을 받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준공검사와 동시에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주일 안에 전액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려 기존 채무변제에 쓰려 하였을 뿐 준공자금으로 쓰려는 것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다가, 위 각 피해자들에 대한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증가한 상태였다. 또 준공 후 대출을 받더라도 K에 대한 기존 대출금 30억 원을 갚고 남은 돈으로 개인채무를 갚기 부족하였다. 따라서 돈을 빌려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6. C 명의의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7.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1.경 거제시 상문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준공검사 추가비용으로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준공검사비가 모두 마련되고, 2~3일 내로 준공이 난다. 그때 바로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오피스텔은 2017. 12. 15. 이미 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 추가로 준공검사 비용이 필요하지 않고,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다가, 위 각 피해자들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증가한 상태였다. 따라서 돈을 빌려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2. C 명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김해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진주시 W에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 매입 잔금만 넣으면 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1천만 원씩 원금을 상환하고, 준공이 되면 준공된 아파트 1채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공동주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상태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다가, 위 각 피해자들에 대한 3억 1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증가한 상태였다. 따라서 돈을 빌려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 Y은행 계좌로 2017. 11. 2.경 5백만 원, 같은 달 20.경 2천 5백만 원, 같은 달 22.경 1천 5백만 원, 같은 달 23.경 1천만 원, 같은 달 29.경 1천 5백만 원, 2017. 12. 5.경 2천만 원, 같은 달 7.경 8백만 원, 같은 달 12.경 2백만 원, 같은 달 30. 1백만 원, 2018. 1. 4. 2백만 원, 같은 달 12.경 2백만 원, 합계 1억 5백만 원을 송금 받았다. 6.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로 “법인 건물 세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보름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에 쓰려 하였을 뿐 세금을 내려는 것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다가, 위 각 피해자들에 대한 4억 1천 5백만 원 상당의 채무가 증가한 상태였다. 따라서 돈을 빌려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증인 F, AA, U, AB, N, R, Z, AC, B, AD,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F 대질부분(증거목록 순번 14) 1. AF, L,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B, F, N, AA, R, U,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분양계약서, 각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3, 35, 85),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약서, 각 계좌거래내역(7, 11, 23, 63, 95, 102, 117, 118), 개인신용정보, 각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24, 56, 132), 각 차용금증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건축물대장, 각 분양계약서, 거래내역서, 자료, 신탁부동산 공매실행 착수통지서, 담보물현황표, 각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공문, 착공신고필증,기술지도 계약서, 각 건설공사 계약서,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 경매취하 접수 증명원, 각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58, 127), 공문, 사용승인서, 준공검사필증 등, 체납자명단 등, 강제집행면탈 고소장 구성항목 등, 각 차용증, 각 거래내역, 확인서, 각 지불각서, 대위변제 책임 각서, 무통장 입금증, 대출거래내역 현황,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각 문자메시지, 접수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명령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 정문, 계좌이체내역, 토지매매계약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분양금액 계산,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거액을 편취하였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