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일부 무죄를 선고받고,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30.경 평택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묘목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3,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도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변제, 가족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정상적으로 묘목사업을 진행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L은행 등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 달리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5장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M역 근처에 19층짜리 역세권 오피스텔을 신축 중인데 투자하면 이익금이 엄청나게 나올 것이다. 사업자 금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이자로 오피스텔 1채와 5,000만 원 상당의 이익금을 주겠다. 원금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변제, 가족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정상적으로 신축 오피스텔 분양 사업을 진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분양사업 관련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L은행 등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 달리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0.경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받고, 2017. 4. 21.경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장,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N의 각 진술기재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건물 건축 진행과정), 수사보고(O건물 건축현황-부천시청 건축허가과 회신), 수사보고(계좌추적내용 결과 정리) 1.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합100289 정산금), 수사협조의뢰회신 1. 묘목투자금 제시정보, O건물 투자금 제시정보, P L은행 거래내역, Q 안정점 수표제시정보(묘목 투자금 일부), Q 평택세교점 수표제시정보(묘목 투자금 일부), R ㈜S, ㈜K 계좌 개설내역, 대구 신천4동 우체국 수표제시정보(묘목 투자금 일부), 팽성우 체국 수표제시정보(O건물 투자금 일부), P Q거래내역, P T 거래내역, A 우체국 거래내역, P W은행 거래내역, A, ㈜K X은행 거래내역, 팽성우체국 수표제시정보(O건물 피해금 누락분), Y 우체국 거래내역, Y 우체국 직후계좌 CIF 회신내역(각 금융기관), 입금내역, 고객별 자기앞수표 발행명세표 1. 아산시 Z아파트 AA호 분양대금 납입내역 1. 투자약정서 1. 판시 전과: 대법원 2020도275호 판결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9노3718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첫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500만 원은 묘목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아래 둘째 주장에서 언급하는 O건물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것이다. 둘째, 피고인은 O건물 재건축사업의 시행대행 및 시공권이 있다는 AB㈜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활동비가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용처가 특정되지 않은 2억 원을 투자받은 것이고, 실제 AB에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으며 편취의 범위도 없었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묘목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함과 아울러 대여 경위, 목적, 과정,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4. 21. 작성된 투자약정서에는 2억 3,500만 원(판시 제1, 2항 금액을 모두 합한 것)이 아니라 2억 원(판시 제2항 금액)만이 기재되어 있어 이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의 3,500만 원은 O건물 재건축사업이 아닌 묘목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첫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3,500만 원도 O건물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나. 둘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둘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B은 2006. 9. 22. O건물 재건축조합과 O건물 재건축사업(부천시 원미구 AC 외 3필지 소재 노후된 O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에 관하여 시행대행 및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AB은 2009. 10. 30.경 지상 4층 바닥까지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2012. 6.경 AD에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여 재건축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AD은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재건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2) AB은 2015. 1. 19. O건물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AB과 O건물 재건조합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이 2013. 8. 13. 해제되었음을 주장하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및 조합원들의 대출 이자 대납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합100289,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24. ’AB이 재건축공사에 관하여 재건축조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AD은 그 권한에 터 잡아 확약서에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기로하였는바, AD이 재건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확약서 기재 이행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이상 결국 공사비 및 대출 이자에 관한 정산금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채권포기 내지 채무면제에 의해 모두 소멸하였다‘라는 이유를 들어 AB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단, 자백간주된 조합원들은 제외). AB은 위 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2034491)도 2018. 1. 30. 제1심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결하였고, 2018.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S(2017. 4. 13. 피고인이 설립,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아들인 P)의 명의로 2017. 4. 21. AB과 ’S은 AB로부터 O건물 재건축사업의 시행, 시공, 분양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고, 사업 종료 후 정산하여 AB에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당시 AB은 O건물 재건축조합이나 그 조합원들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업 시행이나 시공에 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관련 소송의 내용을 보면, AB도 재건축사업의 시행, 시공에 관한 권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건물 신축·분양사업이나 부동산중개업에 다년간 종사하여 그 분야에 관해 상당한 경험과 식견이 있고, AB로부터 O건물 재건축사업에 관한 시행권, 시공권, 분양권을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추후 많은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위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에 관하여 다방면으로 주의 깊게 검토를 거쳤을 것이고, 위 재건축사업에 관한 AB의 사업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AB과 O건물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약정을 체결한 것은 AB의 실제 대표자 AE 등의 근거가 부족하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사업 전망에 관한 이야기에 만연히 기대어 위 재건축사업이 성공하였을 경우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아래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차용하려 하면서, 피해자가 대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위 재건축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는 점과 그 연유 등 위 재건축사업의 진행 경과, 관련 소송의 진행 과정 및 그 전망, 당시 AB의 처지나 사업능력, 사업전망의 불투명성 등에 관하여서는 전혀 설명한 바가 없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들었다면 피해자는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그러한 점을 알고도 대여한 것이라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6) 피고인은 O건물 재건축사업에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변제기는 3개월 후(다만, 사업의 진행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지만 연장된 바 없다), 이익금은 5,000만 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이 경우 피고인이 책임지고 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당시 위 재건축사업의 진행 현황이나 위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AB의 지위나 처지 및 사업능력(특히 자금 보유 내지 동원 능력 등), 관련 소송의 제1심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3개월 내에 원금과이익금 합계 2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도저히 예상할 수 없다(피고인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3,500만 원에 대해서도 지급하기로 한 월 100만 원의 이자를 단 한 번 지급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의 변제계획의 객관적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함에도, 피고인은 그저 위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좋고 곧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7)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합계 2억 3,500만 원(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3,500만 원도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살펴본다)의 흐름을, 위 돈이 입금된 계좌로서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위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래내역은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직원 급여, 아파트 분양대금(중도금), 안마의자 구입, 자동차할부금, 보험료, 병원비 등 많은 돈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래내역이 다수 있다(피고인은 AB과 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2017. 6. 21. AB의 대표이사 AF에게 자기앞수표 4,500만 원, 현금 500만 원 합계 5,000만 원 지급을 지급하였고, 2017. 6. 29. AB의 실질적 대표자인 AE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A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이 맞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위 자금 출처에 관한 자료나 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인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AB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차용금의 사용용도를 속인 셈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경위․수 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합계 2억 3,500만 원으로 상당히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