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5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7. 14.부터 2015.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5. 11월 임금 1,459,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1.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16.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외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김해시 외동에 있는 명품가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12. 1.경부터 2013. 2. 28.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E 오피스텔의 관리단장, 피고인 A는 2011. 4. 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위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관리비 징수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 E 오피스텔 관리단 소유의 관리비를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후 마치 위 오피스텔의 거래업체에 정당하게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거래업체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지출결의서에 편철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1. 4. 9.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B은 A에게 "관리비를 빼 와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B의 도장을 받은 후 피고인들이 피해자 E 오피스텔 관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관리비중 38,5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고양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피고인들의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관리비 38,5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모두 143회에 걸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4,462,2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는 A에게 "서류를 맞춰 놔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간이영수증 용지에 검정 볼펜을 이용하여 작성년월일란에 "2011. 4, 9.", 공급대가총액란에 "38,500" 이라고 기재하고 공급자란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사업자등록번호 : F, 상호 : G식당, 성명 : H,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I, 업태 : 음식점업, 종목 : 한식점업"의 명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모두 1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 143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 관리단의 지출결의서에 편철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변호사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서류 중 기업자유예탁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제6, 8번), 사실확인서(H 것), 일반 관리비 사용내역, 보조부원장, 각 영수증, 거래업체별 지출내역 각 포함), 고소 보충 의견서 1.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41번) 1. 각 수사보고(고소인 고소 사실 최종 수정 (첨부된 고소 보충 의견서, 관리비 사용내역 및 영수증 첨부 각 포함), 참고인 확인서 첨부(첨부된 참고인 확인서 포함), 참고인 전화 통화, G식당, K 통화, L 전화 통화, M 전화 통화, N 업주 진술, 참고인 O 상대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입주민들을 위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어야 할 관리소장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지속해서 관리비를 횡령하고,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횡령 범행에 따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횡령 범행의 횟수, 기간 및 금액,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횡령 범죄와 사문서 범죄 각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입주민들을 위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관리단장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지속해서 관리비를 횡령하고,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그 진술내용,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고인 A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모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횡령 범행에 따른 피해가 회복된 것도 아닌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지금까지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추가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나 재산 관련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횡령 범행의 횟수, 기간 및 금액,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횡령 범죄와 사문서범죄 각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 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영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87km지점을 기흥IC 방면에서 수원IC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약 149.1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1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39.1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E(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디지털분석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고속도로에서 음주, 무면허 상태로 과속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09:25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D(31세)와 주차문제로 시비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12 사건 신고관리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계속적인 무단주차로 시비가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전 C에서 열린 D행사장에서 피고인이 모델로 하여금 광장 바닥에 눕도록 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제지하는 행사진행 도우미 E에게 항의하며 손으로 E의 목을 수 회 잡고 뺨을수회 때리므로 E이 이를 방어하는 취지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그전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한 '2012. 10. 28. 15:1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C 광장 3B 구역에서, 이 두팔로 나의 몸을 강하게 압박하여 숨쉬기가 힘들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15:30경 위 해운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경위 G에게 "(이) 나의 팔을 잡아채고 양손으로 양팔을 잡아 밀고 당기고 밀치는 등으로 인해 양어깨와 목과 허리 등이 아프고 머릿속이 멍하며, 저의 팔과 몸을 옆구리에 끼듯이 조르는 바람에 숨이 막힐 지경에 처해 치료를 받았으니 E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진술 1소 1. C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 처벌 등 중한 피해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2010.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2012. 10. 31.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소라면 풍류길 23-6 앞 도로에서 여수시 신월동 신성교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내동에 있는 '장안소꼬치'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행 등으로 16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정도도 가볍지 않았는바,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13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18. 18:50경 평택시 B소재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남)이 운행하는 광립운수 택시 E 쏘나타 택시를 주차시켜 놓고 피해자가 햄버거를 구입하기 위해 세워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택시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18. 18:59경 평택시 F G 앞 노상에서 E 쏘나타 택시 승용차량을 운전한 차량에서 하차 후 술에 취해 운전한 것을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2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칭한다) 회장에 선출되어 그 직을 수행한 자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공사의 사업자 선정시 관련법령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12. 12. 12.자 아파트 하자보수 업체를 ㈜태강이앤아이로 선정하였음에도, 2013. 4. 12.자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공고에 따르면 ㈜태강이앤아이와 관계없는 CM사 벽산건설㈜, 자오건설㈜ 업체를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1. 15.자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공사 도급계약을 최종낙찰자 ㈜태강이앤아이와 관계없는 ㈜자오건설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을 하였다. 이에 천안시 동남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4. 5. 7.까지 하자보수공사의 사업자 선정을 다시 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14. 6. 12.까지 재차 시정하도록 시정명령 이행 촉구를 하였다. 이로써 입주자대표회의는 동 시정명령에 의거 하자보수공사의 사업자를 재선정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한 증빙서류를 2014. 6. 12.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6. 12.까지 하자보수공사의 사업자 재선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천안시 동남구청장의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택법 제91조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주택법 제98조 제12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시정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도824 판결 등 참조). 주택법 제91조는 시정명령의 상대방을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등 다양하게 규정하면서 시정명령의 내용은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시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98조 제12호에서 형벌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시정명령 및 형벌의 상대방은 구체적인 시정명령의 내용에 따라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의 적법여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천안시 동남구청장이 2014. 4. 4.자 주택법 위반사항 시정명령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고발장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시정명령의 원인이 된 위반사항 및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2014. 4. 4.자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지위 1) 관련 규정2) 판단 고발서류에 첨부된 천안시 동남구청장의 2014. 4. 4.자 주택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및 2014. 5. 13.자 주택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촉구 지시에 의하면 시정명령의 상대방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정하고 있는바, 위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동대표 해임요청으로 인한 업무정지(증 제1호증), 동별대표자 해임투표결과(증 제3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108동의 동별 대표자로 재직하던 피고인에 대하여 108동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에 의한 해임절차 진행 요청에 따라 2014. 4. 7. 동별 대표자로서의 업무가 정지된 사실, 2014. 5. 29. 동별 대표자직에서 해임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상실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7. 동별 대표자로서의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요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C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피고인이 2014. 5. 29.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볼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2014. 4. 4.자 주택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및 2014. 5. 13.자 주택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촉구 지시의 각 이행기한인 2014. 5. 7. 및 2014. 6. 12.까지 피고인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70-2

범죄사실 2019고단1163 1. B, C, 피고인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피고인과 관련된 사건은2019고단1163호사건뿐임(나머지 병합된 사건들의 사건번호는 형식적으로만 기재함) B은 여수시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C,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환산하고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8. 1. 20.경부터 2018. 1. 30. 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오공, 삼장법사, 저팔계, 사오정이 출현하면 그에 따라 점수를 배정받는 신여의주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이 직접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기 번호와 점수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위 게임장 카운터에 있는 C에게 전달하고, C은 1점을 1원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후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현금을 손님에게 지급하거나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B, F, 피고인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여수시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F,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환산하고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8. 2. 13. 경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기 화면 상단에서 떨어지는 물풍선 안의 생선모양과 게임기 화면 하단에 있는 튜브 안의 생선모양이 동일하면 점수를 얻게 되는 블루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이 직접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기 번호와 점수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위 게임장 카운터에 있는 F에게 전달하고, F은 1점을 1만 원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후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현금을 손님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죄질, 범행기간 및 범행규모,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가담 정도(종업원으로서 가담정도 경미하나, 최초 단속 이후에도 다시 범행에 가담한 점 등 고려),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19: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여, 38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쳐 오른팔을 테이블에 부딪치게 하였는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왼팔로 G의 목을 감싸 조르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19:2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오른 팔을 테이블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2. 23: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서초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임의동행 되어 온 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에게 "씨발 새끼야, 너 이리와"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끌고, 위 D의 왼손 손목을 2회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4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5. 19:1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호프'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카스 병맥주 2병(8,000원), S필 병맥주 3병(15,000원), 한치 1접시(12,000원) 등 합계 3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5, 20:00경 위 호프집 내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위 피해자 C와 시비되어 "내일부터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툭툭 밀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5. 20:29경 위 호프집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광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 및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위 에게 "뒤질라고 내가 왜 주냐, 이새끼야, 야자식아너 나이 몇 살이야, 이 개새끼가"라고 욕을 하고 E의 왼쪽 팔목을 손으로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당겨 E의 넥타이가 뜯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사기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그리 크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77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긴등) 피고인 A 검 사 김승언(기소), 허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알코올 치료강의 각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06: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 가족 운영의 어린이집 건물 앞에 이르러,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1층 어린이 집에 침입하여 훔칠만한 물건을 뒤지다가 피해자들의 가족이 거주하는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81,000원, 자동차운전면허증, 신용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여성용 장지갑 1개와 닌텐도 게임기 1개를 절취한 후, 거실에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D의 옆에 누워 손으로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머리, 등, 허리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 D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날씨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본문(성폭력 치료강의)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알코올 치료강의)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www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취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절도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25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과 음주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치료강의 및 알코올 치료강의 각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형준 판사 이유영 판사 조종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84

범죄사실 2015고단26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12:3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 에 있는 '희망지원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C(53세)와 폐지를 줍는 문제로 다투다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안면부 상해를 가하였다. 20153453₁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10. 11:00경 서울 영등포구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당시 수중에 현금 등 지급수단이 없어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우동과 김밥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김밥 1줄, 우동 1인분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값 지급을 요구받자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Z380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3. 01: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설렁탕과 술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곳 점장인 피해자 I(23세)로부터 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돈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여분 동안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위와 같이 설렁탕과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설렁탕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인 설렁탕과 술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3962₁ 피고인은 2015. 8. 9. 00:36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서 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음료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원 상당의 음식과 음료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2015고단2684 사건 증거기록 12쪽) 1. 사진(2015고단2684 사건 증거기록 14, 15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 2년~4년 2)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 6월 3)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감경사유(경미한 상해)에 따른 감경 : 1년6월~2년6월 2), 3)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사기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1년6월)의 2분의 1(9월)과 업무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1년6월)의 3분의 1(6월)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위 형의 영역에 합산함 : 1년6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1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14:2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366-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성리 38-1 아름다운교회 앞 도로까지 약 2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모두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 5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8. 16: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단37630호 원고 C, 피고 D에 대한 공사대금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500,223,000원(부가세 별도)의 도급계약서도 작성을 요구하여 그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런 내용의 견적서도 작성 하였는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에게 "계약서는 작성하였는데, 견적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2. 4.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모텔(구 H모텔)에서 피고인, C, ID의 남편인 J의 동생)이 있는 자리에서 위 모델의 리모델링 공사도급인 D, 수급인 C)의 견적금액을 대략적으로 작성하여 C에게 전달하여 구체적인 견적서를 작성해 오라고 하여 C가 견적서를 작성하여 오자 피고인이 3회에 걸쳐 C로 하여금 수정 보완하게까지 하였다. 2. 피고인은 "그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전액 수령한 것이 아닌데, 위 확인서는 어떤 의미로 작성된 것인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에게 "공사 지연관계로 피고도 월세 손해 부분이 있어서, 그 손해 부분과 남은 금액을 상계시켜서 합의된 것으로 증인은 생각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1. 28.경 위 G모텔의 소유자로 C에게 위 모델의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한 I이 공사대금 잔금에서 공사지연으로 인한 피해로 월세 1,250만원을 공제하고 공사잔금을 지불하겠다고 했으나 C가 추가 공사대금 1,230만원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2013. 2. 3.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C,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회계사무실 사무장이 공사금액 5억여원에서 노무비로 1억 5,000만원이 신고되어 있어 노무비자료로 1억 2,000~1억 3,000 만원 정도의 노무비 지급대장을 작성해 달라고 하자 C는 피고인과 I에게 공사잔금 등의 정산은 노무비 지급대장을 제출한 이후에 논의하자고 하였기 때문에 2013. 2. 7.경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I과 C 사이에 공사잔금에 대하여 합의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3. 피고인은 "원고와 피고가 월세 손해 부분과 나머지 공사금액을 상계한다고 실제로 이야기 하였는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에게 "두 사람 간에 합의된 것으로 해서 증인에게 문구를 불러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I과 C 사이에 공사잔금이 정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2013. 4. 27.경 C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사장에게 공사잔금 이야기를 해 봤느냐"고 말하자 "사장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 I사장의 형님에게 전화하여 하자도 없는데, 공사잔금 이야기를 해 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 기재 부분 1. 이 법원 2013가단37630호 사건의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3), 영수증(증거목록 순번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18. 05:25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23-1에 있는 여의도환승센터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교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1세), 피해자 D(49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이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기타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57 에 있는 현대백화점 목동점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