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20-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20-1(분리), 2017고단168(병합), 2017고단275(병합, 분리) |가. 특수절도(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절도) |나. 주거침입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1) |라. 특수상해 |마. 사기 |바.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1.가.나.라.마.바. A |2.마.바. B 검 사 이영진, 석수민, 양귀호(기소), 김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8.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이 부분은 이미 분리.선고된 이 법원 2016고단920사건 피고인 E에 관한 것이다. 이 유 범죄사실 2016920 1, 2016. 11, 8. 자 범행 피고인 A은 2016. 11, 8, 20:00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선배 G 모친인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다용도실의 창문을 손으로 열고 위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의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1, 9.자 범행 피고인 A E는 2016. 11. 9. 20:0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E는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다용도실 창문을 손으로 열고 위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의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 귀금속 함에 있던 시가 합계 약 20만원상당의 귀금속(귀걸이 6개, 팔찌 2개, 반지 2개, 목걸이 1개)을 꺼내어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은 위 집 앞에서 망을 보다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함께 물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68 피고인 A은 2016.7.29,03:00경 군산시 I에 있는 J주점 앞 노상에서 업주인 피해자 K(여, 24세)가 외상값 2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 A 을 붙잡자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L이 그곳에서 M LF쏘나타 차량을 주차해 놓고 피고인 A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그대로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 이 타고 있던 조수석 문을 붙잡고 자신의 다리를 문 안으로 들이밀어 가지 못하게 하자 차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가 차문에 부딪히게 하였고, 이어 피해자가 차를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L에게 차를 출발하라고 말하여 L이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는 땅바닥에 끌려가던 중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L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우측 주관절부, 우측 대퇴부, 우측 수부에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75 1. 사기 피고인들은 2016. 3. 중순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6. 4. 1. 21:00경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582 에 있는 도로에서 친모인 N 소유의 O A4 승용차에 피고인 A, P을 태우고 위 A4 승용차를 운전하고, Q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우주렌트카에서 렌트한 R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일부러 중앙선을 넘어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A4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4. 1.경부터 2016. 7. 4.경까지 사이에 미수선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8,468,1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사고를 내기로 공모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우주렌트카 주식회사 소유의 R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일부러 피고인 B이 운전하던 위험한 물건인 O A4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5,413,62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9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E의 각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지문감정서 2017고단168, 1. 증인 K, 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2017고단2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 각 보험금 지급사실확인서, 차량임대차확인서,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R)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7고단168 특수상해 사건)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 조수석 문을 세게 닫으면서 피해자 K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부딪히게 한 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거나 피고인이 탄 차량을 하이힐 구두를 신고 따라오는 과정에서 피해자 스스로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조수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피해자를 매단 채 차량을 운행하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힌 바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부위 사진(수사기록 15~17쪽)과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로 신체의 오른쪽 부위에 찰과상을 입었는바 이 같은 상처의 부위와 종류가 조수석 문을 붙잡은 상태로 차량에 끌려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에 든 피멍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가 끼인 채로 조수석 문을 닫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증인 S 또한 피해자가 조수석 옆쪽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승차한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할 뿐 피해자가 위 차량 뒤쪽을 따라가다가 트렁크 부위를 치면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지는 않은 점, 술을 마신 피고인 대신 위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새벽에 집에서 나왔던 L은 검찰에서 '솔직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값 때문에 큰 소리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 싫고 새벽에 내가 도대체 뭐하러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생각에 짜증이 나 있었기 때문에 위 상황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쳐다보지도 않았다. 차량을 출발할 때 피해자는 차량 바로 옆에 서 있었고, 위험하기는 하나 당시 상황이 정말 싫어서 그냥 출발했다. 차량 문이 닫혔는지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차량을 출발시킬 때 조수석 문이 열려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2016. 11. 8. 자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2016. 11. 8.자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2016. 11. 9.자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까지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특수절도, 특수상해, 보험사기 각 범행에 이르렀다. 보험사기 범행은 단순히 당해 사기 피해자인 보험사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의 원리상 전체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증가로 이어져 사회 전체에 피해를 입게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특히 특수절도 범행은 보험사기 범행과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은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책임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고,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의하면 보험사기 범행 또한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여기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절도 내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보험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고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일부 회복해 주었으며 나머지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진지하게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지가 강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보험사기 범행은 단순히 당해 사기 피해자인 보험사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의 원리상 전체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증가로 이어져 사회 전체에 피해를 입게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과 E는 2016. 11. 8. 20:00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다음, E는 V 그랜져 렌트차량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다용도실의 창문을 손으로 열고 위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의 지갑 속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E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그리고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A의 2016. 11. 8.자 특수절도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l E와 위 2016. 11. 8. 자 절도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E가 피해자의 집 밖에서 망을 봄으로써 피고인 A의 절취 행위를 기능적으로 지배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 2016. 11. 9.자 특수절도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위 공소사실 기재 2016. 11. 8.자 특수절도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 A 과 함께 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 부근으로 갔으나 피고인 A의 범행을 말렸고,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차량 안에 남아 누워 피고인 A을 기다렸을 뿐 망을 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위 2016. 11. 8.자 특수절도 범행에 대해 '어린 시절부터 매우 친하게 지내던 선배 어머니가 혼자 살고 있어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집이 잘 살아 돈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당시 운영하던 사업체 소속 근로자의 밀린 급여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일단 돈을 절취하면 차후 6개월 정도 뒤에 사실대로 선배에게 말하고 돈을 갚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선배 어머니 집을 범행지로 선택했다. 저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E는 차량에 탄 상태로 교회 주차장에 있었다. 다음날인 2016. 11. 9. 에는 전날 가지고 나온 돈이 50만원 밖에 되지 않아 그 돈으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E에게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자고 제안했고, E가 여러 차례 거절하였으나 피해자 집은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낸 형 집이니 나중에 사정 이야기하고 사과하면 충분히 이해해 줄 것이라고 말하며 E를 설득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E의 변명에 부합한다. 피해장소 다음지도 및 사건현장 감식사진(증거기록 13~27쪽)과 피고인 A, E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자기 명의로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1층 단독주택) 뒤편에 있는 교회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위 교회 창고 옆 좁은 통로를 통해 피해자의 집 뒤편 다용도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였고, E는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E가 타고 있던 차량은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구 쪽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 주차되어 있어 피해자나 다른 사람이 집으로 들어오는지 망을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았고, E는 차량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 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의 범행이 발각되었을 경우 곧바로 위 차량을 이용하여 도망하기에도 적절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E가 자신의 범행을 만류한 바 없고 오히려 E의 제안에 따라 범행을 하게 되었다. 수사기관에서는 누범기간 중인 E가 유리하도록 허위 진술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컸던 사람은 운영하던 사업체 소속 근로자의 급여가 체불되어 있던 피고인 A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A 과 친한 선배의 모친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정진술은 E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E와 합동하여 절도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단순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