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22:00경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빌라 앞길을 지 나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C(가명, 여, 20세)를 발견한 후 차량에서 내려 위 빌라 안에 들어가려다가 넘어진 피해자를 부축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움을 거절하고 계단을 이용하여 올라가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 캡처, 내사보고[현장 방문 관련(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내사보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방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주거침입의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주거침입의 고의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주거지인 빌라 1층에서 건물 들어서기 바로 직전에 계단을 올라가고 정문 출입문을 열자마자 넘어졌다. 그런데 그때 어떤 남자(피고인)가 피해자를 부축해주었고 피해자는 괜찮다며 부축을 거절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빌라 계단으로 올라가고 집 앞에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는데, 누가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뻗어 생식기 부분을 앞에서 뒤로 훑어서 만지고 뛰쳐 내려갔다’는 취지로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 내지 18쪽). 2)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마트 근처에 주차를 하는 중이었는데, 마침 건너편 빌라 1층에서 피해자가 넘어졌다. 술에 취해 1층 입구 문에 끼어서 넘어지길래, 다가가 1층 현관 출입문을 열어주었다. 피해자가 계단을 통해 올라가는 것을 보았는데 본인도 모르게 나쁜 마음이 생겨 피해자를 뒤쫓아 올라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까지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97, 98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빌라 안으로 들어서기 전 1층 입구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부축해주었고, 내부 계단으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뒤쫓아 빌라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3) CCTV 영상 자료 등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골목을 따라 걸어오다가 주거지인 빌라 앞에 이르러 1층 입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그 뒤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따라오던 중 위 빌라 1층 입구 건너편에 주차를 하는 장면(증거기록 71, 72쪽), 피고인이 하 차하여 피해자 쪽을 바라보더니 그쪽을 향해 걸어가다가 잠시 주위를 살핀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장면(증거기록 73, 74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뒤 빌라 앞 쪽으로 곧장 나오지 않고 빌라 뒤쪽으로 돌아 나와 다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증거기록 75 내지 77쪽),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는 검은색 마스크를 하고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는 반면, 범행 직후에는 흰색 마스크를 하고 군복처럼 얼룩무늬가 있는 점 퍼를 입고 있는 장면(증거기록 79쪽)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태양, 범행 전후의 동선 내지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빌라 안으로 들어갈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나아가 위 빌라 1층 입구의 출입문에 특별히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빌라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위 빌라의 거주자도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위 공용 계단과 복도에 침입한 행위는 피해자를 포함한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빌라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것으로서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 전후에 걸쳐 피고인이 보인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주거지에 이르러 바로 현관문 앞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