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61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일명 'B 부장'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해당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 그러면 입금하는 금액의 1% 상당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미리 전 달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해당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인출하고 다른 계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12:2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G)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E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미리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3:4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H까치산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E 명의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금원을 I 명의 J 계좌(K)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하여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계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1,000만 원을 준비하여 자신의 직원에게 건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시흥시 M에 있는 'N병원'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마침 그곳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7. 13:00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P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피해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위 장소에 있는 택배함까지 배달된 제1항 기재 E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R 대화내용, 입출전표 사진, 입금전표,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에게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전달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에 해당하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 사기방조미수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일명 'B 부장'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을 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다량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였고,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거나, 직접 피해자 S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의 대가로 B으로부터 일당 및 유류비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실제 2017. 7. 2.경 200만 원을 먼저 지급받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단순 수금 업무로 생각하여 피고인이 전달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택배보관함에서 체크카드를 찾아서 인출을 하려고 보니까 지급정지가 되어 있었다. 인출하려는 카드에 대한 계좌가 지급정지 된 사실을 알게 된 후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의심이 들었다. B에게 불법적인 일이냐고 물어보았으나, 아니라고 하여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입출금을 시도한 계좌들 중 일부는 '사고신고 계좌', '거래정지 등록계좌'에 해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3) 또한 피고인은 B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T 기사 또는 U 직원으로 소개하도록 지시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실제 T, U 업체가 존재하는지, 그 업체에 B이라는 사람이 근무하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 또는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자신을 '기사 또는 U 업체 소속 직원이라고 거짓말하였다. 4) 한편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은 이미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상식을 갖춘 일반인이라면 이와 같은 행동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일부임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결국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또는 돈을 벌기 위하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만연히 편승하여 사실상 현금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한 점,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나아가 하 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사기방조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