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6. 6.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원주시 D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 말린 대마 잎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입으로 피워 흡연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3. 24. 19:45경 C가 지정한 E(C의 동거녀) 명의의 신협 계좌에 15만 원을 송금하고, 원주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C의 집 우편함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25cc를 꺼내가 C로부터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20:40경 원주시 H 여관에서 약 0.13cc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1. 16:00경 원주시 I에 있는 J고등학교 앞 빨래방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2cc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17:00경 원주시 K에 있는 B의 집에서 B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3cc를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고, 같은 날 20:30경 위 여관에서 약 0.07cc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7. 19:36경 위 E 명의의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한 다음, 위 C의 아파트 우편함에서 필로폰 0.2cc를 꺼내가 C로부터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20:30경 원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약 0.1cc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10. 14:23경 원주시 M에 있는 N 앞에서 피해자 O가 자신을 마약 제보자로 지목하고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등을 향해 "세상 그 따위로살지마,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9.5cm, 칼날 길이 약 17.5cm)로 자신의 왼쪽 새끼 손가락을 내리쳐 자르고 식칼을 땅바닥에 집어 던지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 11. 17:00경 원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A에게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3cc를 매수하여 매매하고, 같은 날 1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3. 24. 19:45경 위 A으로부터 위 제1.나.1)항 기재와 같이, 15만 원을 송금 받고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파트 우편함에서 필로폰 0.25cc를 꺼내 가도록 함으로써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1. 16:00경 원주시 I에 있는 J고등학교 앞 빨래방에서 A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2cc를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27. 19:36경 A으로부터 위 제1.나.3)항 기재와 같이 10만 원을 송금 받고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파트 우편함에서 필로폰 0.2cc를 꺼내 가도록 함으로써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7) 1. 특수협박 현장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의 누범사실 확인), 각 판결문, 수용현황, 관련사건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수사보고(마약류 관련 본건 피의자별 추징금 산정보고), 대검 마약류 동향]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2020. 6.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한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단 및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전과 있다. 피고인 C는 동종 마약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동종 마약범행으로 벌금형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를 선고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마약범행을 저질렀고, 특수협박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6. 21. 18:00경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에게 모텔에 가자고 치근덕거렸다는 이유로 구둣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