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5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8. 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감금 1) 피고인은 2019. 7.경 인천 중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28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자살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바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향수병을 집어던지고, 인천 중구 D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위협하여 약 5분 동안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9. 00:38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위 랜드로바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위 승용차에 승차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인천 중구 용유로 44에 있는 용유역 앞 도로로 이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운전석 밑에 보관되어 있던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위협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15. 21:0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가져다 대면서 ‘얼굴을 지지겠다’라고 말하여 폭행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0. 2. 6. 18:4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에서 전날 ‘제1의 가항 및 나항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인천중부경찰서에서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를 만나 용서를 구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신변호호용 스마트워치를 빼앗아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L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책에게 200,000원을 지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이 희석된 용액 약 0.1그램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3. 12:00경 인천 중구 M아파트 N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정차해 놓고 그 안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정차해 놓고 그 안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0. 8. 27. 20:20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피해자 O(여, 34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변제 요구와 함께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당일 안으로 반드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에 승차하도록 한 다음 인천 부평구에 있는 기업은행 앞으로 이동하였고, 은행 영업이 시작되는 아침까지 은행 앞에서 기다리기로 한 피고인은 갑자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에 있는 운서역으로 이동한 다음 과도를 준비한 후 인천 연수구에 있는 Q 인근 공터로 다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8. 03:00경 위 공터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골프채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짜증나는데 차라도 좀 부술까, 차 안에 타고 있으면 다치니 내려서 구경해’라고 말하면서 운전석 옆에서 골프채를 휘둘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위 승용차에 승차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의 언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승차를 거부하자 위 승용차를 피해자 방향으로 세워놓고 피해자에게 “야, 너 움직여봐, 씨발, 거기에서 한번, 성격 있으면 움직여봐, 확 기분대로 해 봐 한번, 네 말대로 적반하장이 어떤 건지 보여줄게”라고 말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 승용차를 돌진하였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너 씨발 셋 셀 동안 안타면 죽는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조수석에 다시 탑승하도록 한 다음 위 승용차를 공터 한가운데로 이동하였고,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수면제를 먹도록 강요하고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길이 10cm, 총 길이 20cm)를 꺼내 들고 자신의 배를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같은 날 06:0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으로 이동할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 B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증거목록 순번 56번)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 6, 39, 41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7, 40, 42번),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1번)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4, 54번), 각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1, 58번) 1.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29번), 녹취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이 특수감금, 특수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항 기재와 같은 특수감금, 특수폭행,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차안에서 격하게 싸우면서 칼을 들은 사실에 관하여 사과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 가. 2)항 기재 일시에 차안에서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 B에게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B은 2020. 2. 5. 경찰에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참고인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20. 2. 6. 지인의 중재로 합의서 작성을 위하여 피해자 B을 까페에서 만났다가 피해자 B가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 B의 목을 잡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드린 후 ‘내가 이 시계가 뭔지 모를 줄 알아?’라고 하면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빼앗아가는 등으로 폭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고, 고소장 접수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에 관한 판단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8. 28. 03:0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Q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 O에게 차를 돌진하고 ‘셋 셀 동안 타지 않으면 너랑 나랑 다 죽는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차에 타게 하였던 점(증거기록 828쪽), 피고인은 차 안에서 피해자 O에게 ‘’여기에서 너랑 나랑 다 뒤질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 O의 손목을 가리키고 자신의 배를 찌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908쪽), 피고인은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O에게 욕설을 하며 화장실에 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점(증거기록 912쪽), 당시 피고인이 수면제를 먹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O이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 알 수 있는 정도의 얕은 잠에 들어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 과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O을 감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보복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필로폰 매수금액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차례 과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감금, 폭행 등을 저지르고 고소장 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폭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필로폰을 매수하여 수 차례 투약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