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09. 하순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채무자 F에게 19,000,000원을 대부하면서 매월 1,330,000원 이자(연 이율 84%)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경부터 2013.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75,775,000원을 대부하는 대부업을 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7, 9, 10, 11, 13, 16, 23, 26, 30, 35, 36, 43, 47, 48, 81, 82, 86, 118, 121, 122, 123, 124, 154, 158, 159, 166, 167, 168, 170, 171, 173, 175번 기재와 같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사업계약서 사본 1. I영어조합법인 금전출납부 사본, G이 작성한 차용일, 차용금을 메모한 수첩 사본 4매, 메모지 칼라 복사본 1. I영어조합법인 농협 J 계좌 거래 내역 2매, A이 H 농협 계좌로 이체시킨 거래 내역 1매, I영어조합법인 J 계좌 중 A으로부터 입금된 내역, K 명의 보령수협 L 계좌 내역, I영어조합법인 J 계좌 중 A의 형수 M, N가 입금한 내역, I영어조합법인에서 사 용하는 컴퓨터 하드에 보관되어 있던 2013. 8. 1. 오후 2:33경 저장된 "O입금내역" 문서, A 명의 농협 P 계좌 중 H에게 지급한 금전 내역, 입금 거래내역, 지급 거래내역, K 명의 대천신협 거래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각 계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등록 대부업의 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각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91, 94, 97, 99 내지 102, 104, 106, 107, 112, 114 내지 116, 125, 130, 133, 135, 137 내지 139, 141, 142, 146 내지 148, 150, 151, 153, 158, 163, 166, 168, 170, 171, 173 내지 177, 180 내지 183, 185 내지 187, 191 내지 193, 199 기재 각 금원은 G이 운영하는 I영어조합법인에 투자한 돈이지 G에게 대부한 돈이 아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 4 내지 6, 8, 12, 17, 18, 21, 24, 27 내지 29, 31 내지 34, 37, 40, 44, 45, 49 내지 53, 56 내지 60, 62, 63, 65 내지 72, 74 내지 77, 79, 80, 84, 86, 90, 95, 96, 98, 103, 108 내지 111, 113, 126, 128, 129, 131, 136, 140, 154 내지 157, 160, 162, 164, 172, 178, 184, 188, 190, 194, 196 내지 198, 201, 202, 205 내지 207, 209, 213, 215번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이 친분관계 등에 따라 무이자로 대여하거나 투자한 돈이다. 2. 판단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중 G에게 지급한 돈에 대해 살펴본다. 피고인이 G과 사이에 피고인이 I영어조합법인의 운영에 5억 원을 투자하고 1/2의 지분을 갖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I영어조합법인의 채무변제나 채권자와의 협의에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한 돈에 대하여 일정 시기마다 수익 또는 이자를 지급받았거나 그 동안 원금 또는 수익금의 지급을 지속적으로 독촉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공동사업계약서에는 피고인이 I영어조합법인의 1/2 지분을 갖고 수익의 50%를 분배받기로 하는 약정 외에도 '영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지라도 피고인의 출자액에 대하여 월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도 존재하고, 이는 수익과 손실을 함께 배분하는 통상의 동업약정과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한 돈에 대해 최소 월 2%에 해당하는 돈을 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I영어조합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금전출납과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H이 작성한 금전출납부와 메모지에는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한 돈을 수입액으로 기재하지 않고 '선이자'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수입액으로 기재한 부분이 발견되는 점, 피고인은 2012. 11. 30. 이후에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한 돈의 내역과 그 지급일자를 스스로 작성하여 G에게 준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한 돈이 아니라 10%를 공제한 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일치하는 금액을 지급액으로 기재한 부분이 있는 점, H은 G으로부터 위 메모를 전달받은후 각 지급액에 대하여 2012. 11. 30.까지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기하였고, 그 비율은 대략 월 5%로 추산되는데, I영어조합법인에서 금전출납과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H이 G이나 피고인의 지시 없이 임의로 위와 같은 비율을 스스로 정하여 해당 금액을 기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G과 H은 당시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금전출납부에 가상의 '선이자'를 기입한 것에 불과하다로 진술하였으나, 굳이 투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의 외형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영어조합법인에 위 각 금원을 투자하였다기보다는 G에게 I영어조합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일정 비율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대부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친분관계 등에 따라 무이자로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피고인이 무이자로 대여하였다는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해당 금원에대해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는 없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이 취소된 후에도 2009. 12.경부터 수년간 피고인이 대부업을 하였음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고 그 기간도 약 3년 8개월에 이르며,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대부 금액만도 4억 7,000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않는 점, 피고인이 무이자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총 합계액은 약 6억 5,000만 원인데, 이는 앞서 이자약정이 수반된 대부로 인정한 부분의 합계약인 약 20억 원의 1/3에 미치지 못하고, 반면 친분관계에 따라 단지 호의로빌려주었다고 보기에는 그 횟수나 규모가 비교적 큰 사정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자지급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약 3년 8개월 동안 영위해 온 대부업의 일환으로 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무등록 대부업 및 법정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이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 2009년경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고 대부업의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그 후로도 무등록 상태에서 수년간 대부업을 계속하였고, 범행의 횟수, 기간,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율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무등록 상태에서 대부업을 하고 일부 제한이자율을 위반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총 대여횟수와 대여금액은 215회에 약 27억 원에 이르나 그 중 약 6~7억 원 정도는 친분관계 때문에 대여하였을 뿐 별다른 이자를 수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G에게 대여한 약 15억 원 중 약 6억 원은 2012. 3. 14.경 이자 없이 그 원금만을 회수하였다가 그 후 다시 대여한 것으로 중복되는 금액이며, 피고인은 G에게 대여한 돈에 대해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일부 금액 외에는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자 중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호소하고 있는 점, 불법채권추심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42, 146, 150, 153번 각 기재와 같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한 대부업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자약정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만 기수가 되어 처벌할 수 있음은 위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고, 같은 법에서는 그 미수범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42, 146, 150, 153번 기재 각 해당 차용금에 대하여 각 해당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위 약정에 따른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