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2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C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0.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에서 피해자 B에게 "㈜D를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아웃도어 유통업체인 C와 국내 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재벌2세들이 하는 사업이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월급과 배당도 주겠다. 에쿠스도 한 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빌린 2억 원 외에는 여유 자금이 없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가 되는 등 피해자에게 제때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0. 31. ㈜D의 은행 법인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F(G, H로 순차 상호 변경)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줄기세포 보관 및 시술 등 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 내에 투자원금의 200% 내지 300%의 수익금을 지급해준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F 회사의 대구센터장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였고, 이로 인해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사실은 위 F는 피고인의 설명과 달리 영국에 본사를 둔 회사가 아니고, 홍콩에 설립된 회사로서, 수출입실적이 전무하고, 줄기세포 시술권 할인 판매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되었고, 결국 위 업체가 줄기세포 시술 및 보관에 관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투자자들에게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은 전혀 없었으며, 단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납입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계속하여 투자금을 납입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8.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F(G, H) 회사는 줄기세포 시술권을 할인 판매하는 회사인데 영국에 본사를 둔 아주 건실한 회사이다. 위 회사의 줄기세포 보관 및 시술 등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자를 유치하지 않아도 2개월 후 투자금의 200%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투자금의 300%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21,06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6,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I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외국에서 랄프로렌, 나이키 등 신발과 의류를 구입하여 부산에 있는 I에 판매하면 두 달 안에 2배는 벌 수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5. 9. 20.까지 이자 12,000,000원과 원금 1억 원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D의 대표이사로서 적자 상태였고, 위와 같이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소위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받은 등 피해자에게 돈을 제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0. ㈜D의 은행 법인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법인계좌 거래내역 제출) 1. C 홍보물 일체, 투자약정서, 송금거래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J문자메시지 및 송금내역서, B 1억 사용처 등, J문자메시지, D회사 K은행 법인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먼저 C 관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투자받을 당시 이미 D 대표이사로서 그 운영에 개입하고 있었던 점(2014. 10. 1.자 주주명부 및 2014. 10. 31. 자 투자약정서상으로도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C와의 라이선스 취득 여부 등에 관하여 알지도 못하고, 사업수익성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독점판매권을 취득해서 투자해도 절대 망할 염려가 없고, 월급과배당금 및 에쿠스 차량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직접 투자를 권유한 점, 다음으로 I 관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1억 원을 두 달만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1,2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고(그 액수도 피고인이 결정하였다), D의 대표이사로서 차용증에 채무자로 기명날인한 다음 이에 개인적으로 서명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I 사업 관련하여 1억 원을 차용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고, 당시 자신과 L이 D를 운영하면서 C와의 계약도 파기되고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1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321~322쪽), 실제 위 돈은 기존 물품대금의 결제,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되거나 L의 형사 사건에서의 공탁 등과 관련하여 M에게 이체되었을 뿐, I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용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L의 말만을 믿고 피해자에게 투자 내지 차용을 권유한 것이 아니라, 투자의 대가로 월급 및 배당금 등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D에 대한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3,618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L, M 등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 전부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I 관련 피해금 중 7,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사실상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