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3.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5. 8. 25.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6. 8. 24.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9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28. 08:45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C 그랜드카니발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 앞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8. 10: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G이 축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스탠드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H은행 체크카드 1개, I 신용카드 1개, 기업은행 신용카드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8, 10:09경 안양시 만안구 K 에 있는 L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J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의 H은행 체크카드 (M)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000원을 결제하게 한 다음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8, 10:12경 안양시 만안구 모텔에서, 숙박료를 결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N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H은행 체크카드(M)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0원의 숙박 요금을 결제하게 한 다음 P호실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8. 10:29경 안양시 만안구 R에 있는 S에서, 11,000원 상당의 간짜장과 군만두를 주문하여 제공받은 다음 피해자 Q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의 H은행 체크카드(M)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4. 28. 08:30경 안양시 만안구 T에 있는 U이발관에 이르러, 피해자 V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열려진 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이발 거울 테이블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9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5.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날 위 집행유예 선고도 실효되어 2016. 8. 24. 공주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22:50경 안양시 만안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상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시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S8휴대폰 1대 및 동전 약 1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934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을, 2017.8.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07:12경 군포시 Z에 있는 △△편의점에서 편의점 계산대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현금 2만원 및 카드 2장이 들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9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 2019. 5. 20. 같은 법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불구속 기소, 2019. 5.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B업체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체크카드를 모집한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첫 거래내역에서 찍히는 금액의 10%를 주고, 두 번째는 15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8. 9. 안양시 만안구 A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AD 계좌(계좌번호 : AE)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1057.J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2019. 5. 20. 같은 법원에 야간건조물침입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9. 5. 21. 같은 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9. 5. 27. 같은 법원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18:25 경 안양시 만안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세탁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세탁소 안으로 들어가 선반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J7 핸드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1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2019. 5. 20. 같은 법원에 야간건조물침입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9. 5. 21. 같은 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9. 5. 27. 같은 법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9. 5. 31. 같은 법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4. 12. 05:4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AI에 있는 'AJ사우나' 4층 휴게실 복층공간에서 피해자 AK이 휴대폰을 충전시키고 잠에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3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6:56경 안양시 만안구 AL건물, 지하1층 'AM사우나 공용실에서 피해자 AN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있던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 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Q, D,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 결제영수증 등, 피해품 사진 등 2019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첨부된 CCTV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촬영된 AO편의점 CCTV 캡처사진 2019고단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20191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및 첨부된 CCTV영상 캡처 사진 2019110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수사보고(AJ사우나 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사진 2019고단1367 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에서 용의자 인상착의 확인) 1. AM사우나 cctv영상 갈무리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 329조(누범 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AK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영역선택), 징역 1년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 반복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것 등으로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19고단891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피해 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별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2019고단891 사건 절취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V 및 사기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