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6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5627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연인이었던 B과 동거하던 중, 같은 해 10.경 위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남, 24세)으로 하여금 집에 들어와 함께 살게 하면서, 피해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보통 사람들보다 다소 지능이 떨어져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으며 쉽게 겁을 먹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해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6.경 피해자에게 ‘홈쇼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대구 중구 D에 있는 공증인 사무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냥 나한테 5,000만 원을 빌려간 것처럼 공증을 해주면 내가 아는 오빠로부터 돈을 빌려서 홈쇼핑 사업을 진행하겠다, 5,000만 원을 빌려간 것처럼 기재해 놓을 뿐이므로 피해가 갈 일도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 씨발 장난 치냐?,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건을 만들어서 구속시켜 버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8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692 [공모관계] 피고인은 F과 친구 관계로, F은 2020. 1. 29.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G(남, 21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2020. 3. 30.경 F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F은 피고인이 2020. 3. 30.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로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F은 2020. 3.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으로부터 자초지종을 전해 들었는데, A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빨리 A에게 전화해서 사과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2020. 4. 2.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나는 성관계를 거절했는데 오빠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바람에 내가 하혈을 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병원비로 38만 원이 들었다. 친구가 신고하라고 했지만 그만두었다. 22:30까지 병원비를 해결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3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3. 01:06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부산에서 친구들이 다 같이 나를 보러 왔다. CCTV가 다 있다.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해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 경찰서가 아니라 바로 검찰청에 가서 접수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과 F은 2020. 4. 8. 01:3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에게 ‘네가 2020. 1. 30.경 F과 성관계를 한 일, 2020. 3. 30.경 F의 다리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한 일을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 ‘네가 2020. 3. 30.경 A과 성관계를 한 일에 관하여는 이미 특수강간죄로 신고하였으니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다만, 나는 대구에 아는 검사가 있는데 네가 3,000만 원을 주면 2,000만 원을 그 검사에게 주어 위 특수강간 신고 기록을 삭제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변호사 비용으로 충당하겠다. 변호사에게 네가 합의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니 먼저 100만 원을 보내라’, ‘F의 신고와 A의 신고가 겹치면 형벌이 훨씬 커질 수 있다. 만일 합의가 되면 F에 관한 사건은 신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F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55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548 피고인은 피해자 K과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관계이다. 1. 2019. 3.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9.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 달라. 내 통장에 8,000만 원이 있는데 현재 카드가 묶여있지만 내년에 카드가 풀리니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9. 3. 28. 10:13경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날 16:52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4.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및 페이스북 메시지로 ‘합의금이 더 필요한데, 휴대폰 가게를 하는 아는 오빠에게 아이패드 기기를 개통하면 기기값을 현금으로 주기로 했다. 개통에 따른 비용은 내가 모두 변제할 테니 네 명의로 아이패드를 개통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패드 등을 개통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명의로 아이패드 등을 개통하는 방법으로 제3자로부터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639,000원 상당의 아이패드3 기기 2대를 개통 후 그 할부대금 등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20)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2022고단6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2022고단2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각 첨부자료 포함)(순번 2, 7, 8)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판시 2022고단2548 사건 증거목록 순번 12) 1. 판결문(1심, 2심) 사본 2부(판시 2022고단2548 사건 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2022고단692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해악의 고지로 볼 만한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리 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F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관하여 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었으며,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처음에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 도중 있었던 질내 사정에 관하여 항의를 받는 것이라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금품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에는 성범죄의 형사 고소와 관련하여 실제로 고소를 하였는지 여부,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과 같은 내용으로 허위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의 범행 당시 언행, 범행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는바,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거나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피해자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