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545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6. 17. 09:1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와 그 일행인 D(가명)를 데려다 주기 위해 위 주거지로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잘 가라는 인사를 하였음에도 원룸 내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치약 어딨느냐, 치약 좀 쓰자."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에 치약이 있으니 쓰고 가라."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충전기를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충전기를 받으며 "30분만 있다가 나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준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6. 17. 09:13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침대 옆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옆에 누워, 오른 팔로 피해자의 머리에 팔베개를 하고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몸을안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의 팔을 풀고 침대 옆으로 붙어 다시 잠을 자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을 밀치고 다시 침대 쪽으로 붙어 잠을 자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을 밀치고 다시 침대 쪽으로 붙어서 잠을 자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술에 다시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또 잠에서 깨 피고인을 밀치고 침대 쪽으로 붙어 잠을 자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다시 잠을 자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가명)의 각 법정진술 1. 각 관련사진(E 메시지 대화내용), 관련사진(피해자 주거지 내·외부) 1. 각 통화녹음(대화내용)-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동의를 받아 집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졸리면 D(가명, 이하 'D'라고만 한다) 옆에서 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퇴거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D가 만나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상황과 내용, 피고인의 언동과 피해자의 대응 등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순차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D의 진술 역시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보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때 그냥 들어갔잖아."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난 니 씻고 나갈 줄 알았잖아."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어."라고 대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6. 19. 피해자에게 "니 집에 허락구하고 들어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막 들어간 거니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집은 원룸형으로 피해자와 D, 피고인 세 사람이 잠을 자기에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자고 갈 것을 허락할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준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몸을 만지거나 키스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피해자의묵시적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스킨십에 거부반응 없이 응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중 피 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만지거나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해자에게 재차 키스를 한 사실은 없다. 나.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몇 차례 잠에서 깼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 공소사실 주요 부분에 관하여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 기억과 감정은 진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당시 술에 취해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자신의 무릎에 피해자의 머리를 올려놓거나 택시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거부를 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행동일 뿐 서로 호감을 느끼거나 친밀해질 만한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며 스킨십을 하고, 유사성행위를 허락하였을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여러 차례 잠에서 깼고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침대 쪽으로 붙어서 자거나, 이불로 경계를 두거나, 상의를 바지에 넣고 팔짱을 끼고 자거나, 짜증을 내며 밀쳐내는 등의 거부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피해자에게 "노래방부터 헤어지기 전까지 있었던 모든 일에 정말 미안하고 내 자의로 그렇게 한거니까 니가 어떻게 하든지 충분히 각오하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릴 때 몸을 이리저리 주체를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도 이 법정에서 "노래방에서부터 피해자가 많이 취해서 힘들어 했다. 잠에서 깼을 때 피해자는 침대 쪽이 붙어 자고 있었고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았는데 당시에도 피해자는 많이 취해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 깨면 이야기 해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C는 피해자가 일어난 후 계속 말이 없었고 눈치를 보는 것 같았으며 화장실을 가려고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편의점에 다녀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가기 싫어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C, 피고인과 집에서 나와 피고인과 헤어진 후 지하철에서 C에게 피해 사실을 처음 이야기하였고 집에 도착해 전화로 자세한 설명을 하였으며, 다음날인 2018. 6. 18. 피해자, C, F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자 2018. 6. 20. 안동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C와 F,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무고죄로 형사처벌 받을 위험이나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나.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퇴거불응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4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을 범한 바 없다. 피고인이 현재만 21세의 젊은 나이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를 준강제추행하고, 준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수차례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의 심신불능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 준유사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 준유사강간죄와 퇴거불응죄의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