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4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년 6월 초순경 청주시 E 소재 'F'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을 만나 마치 대전광역시 소재 G에 소속된 안과의사로서 H에 2년간 파견 나와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6월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고기집에서 피해자에게 "H병원 I 교수와 의약품인 헬씨아이루테인을 1년에 1,000박스(1박스 당 90정)씩 5년간 사용하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다, I 교수에게 성의표시를 하여야 한다, 1,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 소속된 안과의사가 아니었고, H병원에 파견 나와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H병원에 위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지 피해자에게 의사행세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금품을 교부받아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아도 위 의약품을 H병원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7. 16.경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H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의약품 납품 알선 대가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2015. 3.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800만 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의약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4. 10. 26.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소재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의약품 납품 제휴계약서 용지에 "H병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K 대표이사 D(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납품 제휴계약을 체결한다", 갑 주소란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L", 병원명란에 "H병원", 을 주소란에 "대전광역시 동구 M건물 502호", 회사명란에 "K", 대표자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H병원장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H병원장 명의로 된 의약품 납품 제휴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6.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소재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명칭 사용 계약서(통상사용권) 용지에 "H병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K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갑란에 "H병원, 병원장 N", 을란에 "의약품 도소매 K, 대표이사 D"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H병원장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H병원장 명의로 된 명칭 사용 계약서(통상사용권)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3.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소재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의약품 납품 제휴계약서 용지에 "O병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K 대표이사 D(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납품 제휴계약을 체결한다", 갑 주소란에 "대전 중구 P", 병원란에 "O병원", 을 주소란에 "대전광역시 동구 M건물 202호", 회사명란에 "K", 대표자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O병원장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O병원장 명의로 된 의약품 납품 제휴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2.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소재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약정서 용지에 갑란에 "H병원", 을란에 "의약품 도소매 K", 갑 주소 및 성명란에 "H병원, Q"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H병원장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H병원장 명의로 된 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2.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소재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의약품 납품 제휴계약서 용지에 "H병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K 대표이사 D(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납품 제휴계약을 체결한다", 갑 주소란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L", 병원명란에 "H병원", 을 주소란에 "대전광역시 동구 M건물 502호", 회사명란에 "K", 대표자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H병원장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H병원장 명의로 된 의약품 납품 제휴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4. 10. 27.경 청주시 서원구 원마루14번길 2에 있는 원마루시장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D의 승용차 안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2의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H병원장 명의로 된 의약품 납품 제휴계약서 1장, 명칭 사용 계약서(통상사용권)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3.경 대전 동구 M건물 202호 K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O병원장 명의로 된 의약품 납품 제휴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9.경 대전 동구 M건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D의 승용차 안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2의 라 및 마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H병원장 명의로 된 거래약정서 1장, 의약품 납품 제휴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23.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소재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의약품 납품 제휴계약서 용지에 "G병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K 대표이사 D(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납품 제휴계약을 체결한다", 갑 주소란에 "대전 서구 R", 병원명란에 "G병원", 을 주소란에 "대전광역시 동구 M건물 202호", 회사명란에 "K", 대표자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G병원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병원장 명의로 된 의약품 납품 제휴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23.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G병원 주차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G병원장 명의로 된 의약품 납품 제휴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O병원 정관 등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O 정관, H 정관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9) 1. 각 메시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13, 15, 17)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16), 압수품 사진 1. 각 의약품납품 제휴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6, 8), 명칭 사용계약서(통상사용권), 거래약정서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았거나 현재 완치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단, 범행전 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10. 27.경 의약품납품 제휴계약서 및 명칭 사용계약서 관련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사이, 2015. 2. 9.경 거래약정서 및 의약품납품 제휴계약서 관련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사이, 각 의약품납품 제휴계약서 관련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 9.경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헬씨아이 루테인 1,000박스와 관련된 부분은 편취금으로 평가하지 않고(890박스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해자의 피해를 판매대금 상당액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부적절한 측면도 있음), 피고인이 3,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채무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등 참조) 공탁금을 공제하지 아니함 ]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의 사기범죄는 피해자가 준 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고,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였으므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권고형량은 징역 1년~4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편취한 헬씨아이 루테인 1,000박스 중 890박스는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피공탁자로 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 동종범행 전력(벌금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