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0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밀수입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용품 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08. 3. 11.경 대구세관에 정상적으로 수입신고한 전동휠체어 등을 수입통관하면서 해당 물품 컨테이너 안에 배터리 충전기 143개 물품원가 4,372,596원 상당을 은닉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밀수입)'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터리 충전기 3,179 개 물품원가 합계 120,255,104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허위신고 피고인은 2008, 7. 15.경 대구세관에 중국산 수동휠체어 10개를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은 미화 1,970달러(한화 환산금액 2,037,945원 상당)인데도 미화 3,308달러(한화 환산금액 3,422,092원 상당)로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허위신고)'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1회에 걸쳐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및 복지용구 6,201개를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이 미화 합계 3,728,759 달러(한화 환산금액 4,220,777,438원 상당)인데도 미화 합계 4,899,138달러(한화 환산금액 5,550,524,174원 상당)로 허위신고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의 항과 같이 밀수입한 물품들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수입된 것처럼 허위의 입고전표를 작성하거나, 재고상품 멸실에 따라 재생산한 것처럼 허위의 파손기증전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3. 11. 경 밀수입한 배터리 충전기 143개와 관련하여, 마치 중국 'A AND E INDUSTRIES LIMITED'로부터 배터리 충전기 140개를 정상적으로 수입한 것처럼 그 무렵 허위의 입고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범죄수익은닉)'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 가의 항과 같이 밀수입한 배터리 충전기 3,179 개 합계 120,255,104원 상당 가운데 3,176개 합계 120,163,372원 상당을 정상적으로 수입하거나 재고상품 멸실에 따라 재생산한 것처럼 허위의 입고전표 또는 파손기증전표를 작성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관세법 위반 밀수입 피고인은 2008. 3. 11.경부터 2011. 2. 14.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의 가. 항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터리 충전기 3,179개 합계 120,255,104 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허위신고 피고인은 2008. 7. 15.경부터 2012. 4. 25.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 항과 같이 총 71회에 걸쳐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및 복지용구 6,201개를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이 미화 합계 3,728,759달러(한화 환산금액 4,220,777,438원 상당)인데도 미화 합계 4,899,138달러(한화 환산금액 5,550,524,174원 상당)로 허위신고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3. 11.경부터 2011. 2. 14.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의 나.항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밀수입한 배터리 충전기 3,179 개 합계 120,255,104 원 상당 가운데 3,176 개 합계 120,163,372 원 상당을 정상적으로 수입하거나 재고상품 멸실에 따라 재생산한 것처럼 허위의 입고전표 또는 파손기증전표를 작성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 상품별 실제 수입신고 단가 내역자료사본 등(증거기록 493 면 752면), 수사보고{압증자료 설명, 관세법위반(허위신고) 관련 수입신고서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열람결과, 추징금액 산정결과, 수입일정자료, 수입신고서류, 추송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점, 징역형 선택),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 조 제1항(각 허위신고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각 범죄수익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점), 구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각 허위신고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조 제1항 제1호(각 범죄수익 가장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다만, 허위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구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그 합산액 1,420만 원 (71회 × 20만 원)을 미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의 징역형에 병과함]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합산액 1,740만 원(1,420만 원(허위신고로 인한 부분 71회 × 20만 원) + 320만 원(미신고로 인한 부분 16회 × 20만 원)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 1.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1,000만 원으로 정함 관세법위반죄 : 1,740만 원 벌금 합계 : 2,74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주식회사 B) 구 관세법 제282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주식회사 B) 구 관세법 제282조 제3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