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8. 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838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0세)와 약 4개월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8. 29. 01:46경 전북 완주군 F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9. 7. 09:36경 부산 중구에 위치한 불상의 원룸에서 피해자와 나체로 영상 통화하던 중 피해자 몰래 휴대폰 사진 캡처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등이 보이는 장면을 캡처한 후 해당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 사진첩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불법촬영물을 휴대폰 사진첩 및 피고인의 메일 계정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였다. 2023고단365 피고인은 2022. 10. 18. 09:35경 불상지에서 ‘G’ 게시판에 ‘에어팟프로 22년 8월 미개봉 새상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9경 피고인 명의 I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6,000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084 피고인은 2022. 9. 28.경 평택시 J오피스텔 K호에서 ‘G’ 게시판에 ‘아이폰11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1경 피고인 명의 I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0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04,000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2020고단745 등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2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 및 캡쳐사진 등 1. 수사보고서(캡쳐화면 첨부 경위), 수사보고(촬영물 일부 챕처 사진) 2023고단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N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I 회신, 이체내역 2022고단1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O, P, Q, R, S, T, U, V, W, X, D, Y, Z, R, AA, AB, AC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각 I 회신, 각 우체국 회신, 각 우정사업본부 회신, 우정사업본부 회신자료, 이체확인증, 우정사업정보센터 회신,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거래내역, AD 회신, AE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P, AA, S, T, B, Y, A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배상신청인 B의 경우 피해액을 초과하여 신청한 부분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C, D의 경우 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 E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수차례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나체로 영상 통화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캡처하여 휴대폰 사진첩에 보관하거나 성관계 영상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메일 계정함에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의 횟수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물품사기로 수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일한 수법의 물품사기 범행을 이어나갔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정황까지는 발견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