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다.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는 조합원 또는 토지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1. 8. 17.경 서울 송파구 E 건물 2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 합원 F로부터 2011. 7. 8.자 대의원회의 서면결의서에 대한 열람 복사 요청을 받고도 즉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4.경 전항와 같은 장소에서, 위 F로부터 2011. 3. 30.자 총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 복사 요청을 받고도 즉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1. 요청서(수사기록 제21면), 회신(수사기록 제26면), 문서복사요청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8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총무이사인 임원이다.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는 조합원 또는 토지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1. 6. 10.경 서울 송파구 E 건물 2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F로부터 2009년부터 2011. 6. 10.경까지 개최된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열람 복사 요청을 받고도 즉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1. 8.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F로부터 2011. 7. 8.자 대의원회의 서면결의서에 대한 열람 복사 요청을 받고도 즉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2. 1.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F로부터 2011. 3. 30.자 총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 복사 요청을 받고도 즉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사이에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있어 공모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공소사실 기재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인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이 사건 조합의 제1기 기간은 2009. 2. 6.부터 2011. 3. 29.까지, 제2기 기간은 2011. 3. 30.부터 2013. 3. 29.까지, 제3기의 기간은 2013. 3. 30.부터 2015. 3. 29.까지인데, 외부에서 서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경우 1기 조합에서는 사무장 H가, 2기 조합에서는 업무이사인 G이, 3기 조합에서는 총무이사인 피고인 B이 각 해당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에 해당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10조 제2항이 '총무이사는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재무이사는 조합의 재산 및 금융을 담당하며, 업무이사는 조합의 홍보업무 및 법무사항을 담당하고, 관리이사는 관공서 관련사항 및 섭외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열람 및 등사 업무가 자신의 고유업무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신청 업무가 들어오면 총무이사나 관리이사는 컴퓨터를 할 줄 몰라서 증인이 자진해서 처리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열람 등 요청에 대한 일부 회신문서의 기안을 자신이 작성하여 조합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I도 공문이 조합으로 오는 경우 답변을 작성하는 등의 업무는 업무이사가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각 요청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요청은 조합원 F의 방문이 아니라 우편 또는 전자메일을 통한 서면신청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F는 이에 대한 이 사건 조합의 거부취지의 회신을 자신의 요청에 대한 거절로 보아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조합이 그 거부취지의 회신을 위 F에게 송부함에 있어 총무이사인 피고인 B이 상근이사들에 대한 공람과정에서 공람서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의사결정에 있어 조합장인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달리 그 의사결정에 피고인 B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위 F의 별개의 열람 등 요청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고, 평소 F와 피고인 B이 대립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공소사실상의 각 요청 거절에 피고인 B이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추단할 것은 아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인 F, G, I의 각 법정진술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에 있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공범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다.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는 조합원 또는 토지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6. 10.경 서울 송파구 E 건물 2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F로부터 2009년부터 2011. 6. 10.경까지 개최된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열람 복사 요청을 받고도 즉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위 F가 이 사건 조합에 송부한 2011. 6. 10.자 요청서(수사기록 제8면)의 기재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사이의 이사회 회의록'의 열람·등사를 요청하고 있고 위 부분 공소사실 역시 그에 대한 거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서류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호는 그 대상이 되는 서류와 관련하여 '이사회의 의사록'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사회의 회의록'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한편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의사록은 결과만 나와 있는 것이고, 회의록은 회의 진행 과정을 다 적은 일명 속기록이다'라고 진술하여 양자의 서류가 서로 다른 서류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서울동부지검 2013형제27376호 불기소 결정서 및 의견서(수사기록 제172면)에 따르더라도 '이사회 회의록'과 '이사회 의사록'은 준별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이사회 회의록(속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이사회 의사록' 외에 별도로 '이사회 회의록'이 작 성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자, 자신이 2011. 6. 10.자로 열람·등사를 요구한 '이사회 회의록'은 '이사회 의사록'을 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10면)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이사회 회의록 즉 의사록은 정관 및 도정법에 의거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바, 이를 위 자료요청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6. 10.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