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중고등학교 행정실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3세), D(가명, 여, 23세)는 위 학교 행정실 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급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업무를 지시, 감독하는 우월한 지위에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시 및 행동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8. 4. 초순 저녁경 파주시 E에 있는 중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행정실 직원 F, G, H와 함께 감사업무를 준비하기 위해 저녁을 시켜 먹던 중 “내가 요즘운동을 해서 허벅지가 튼실해졌다”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다리를 올렸고 이에 피해자가 “저만 하겠어요”라고 말하자, 줄자를 가져와 다리 치수를 재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였음에도, F과 G의 다리 치수를 잰 다음 피해자에게 “가족인데 어떠냐, 이 사람들도 다 재지 않았냐”고 말하며 정장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오른쪽 허벅지에 줄자를 둘러 둘레를 재었다. 나. 피고인은 2018. 5. 26. 07: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강원 양양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이 거주하던 집에서 전날 워크숍을 마치고 잠에서 깨 일어난 다음, 속옷 차림으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작은방으로 들어가 갑자기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볼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일어나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6. 오후경 경기 가평군 소재 I휴게소 주차장에서 위 나.항과 같이 워크숍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휴식을 위해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어땠어? 재밌었지?”라고 말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8. 3. 23. 저녁경 파주시 J에 있는 K조합 옆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당구장에서 행정실 직원들과 저녁 회식을 마치고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에게 빨리 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며 겨드랑이 안쪽 부위를 잡았고, 당구장을 나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안쪽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 L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기재 [증거목록 순번 1 기재 고소장은 피해자들의 고소대리인(변호사)이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거부동의를 하였는데, 그 진정성립은 검사가 위 변호사가 아닌 피해자들의 법정진술로써 하였다. 이는 진정성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증거에서 배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징역형의 선고로서 관계 법률에 따라 피고인이 사립학교 교원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줄자로 잰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범의도 없었으며, 나머지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명(자신의 허벅지 둘레를 자랑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비꼬는 말투로 대응하였을 뿐 피고인에 의한 허벅지 둘레 측정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측정 당시 피고인에게 ‘싫다, 하지 마세요, 수치스럽다, 울 것 같다’고 말하였다) 등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나) 피해자는 피해 이후 행정실 신입직원인 L(20대 여성, 2018. 4.말경 입사)에게 위 피해사실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불쾌한 감정 등을 전하였는데, 이는 판시와 같은 피해사실을 뒷받침한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고, 2017. 3.경부터 학교에서 근무하여 정규직으로 정년보장을 받는 지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비롯한 성적 언동 등을 이유로 2018. 6.경 퇴사한 사실은 판시 피해사실의 존재를 추단케 한다. (라) 판시 장소에 있었던 다른 직원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허벅지 둘레의 측정을 받은 G(40대 여성, 학교에서 20년여간 근무하다 2018. 2. 28. 퇴직하였고 판시 일자에는 인수인계를 위해 출근)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측정할 당시 피해자가 싫다, 수치스럽다, 울 것 같다고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고, 다들 허벅지 측정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고 증언하였다. H(40대 남성, 2010년경부터 근무)는 행정실 내 설치된 가림막으로 인해 피고인이 직원들의 허벅지 둘레를 재는 것은 직접 목격하지는 않은 자인데,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위 발언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F(30대 남성, 2008년경부터 근무)은 당시 피고인에 의한 허벅지 둘레 측정에 동의했던 자인데, 경찰에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였고, 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각 진술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G은 이 법정에서 허벅지 측정 당시 피해자의 자세를 묻는 질문에, 먼저 ‘허벅지를 재려면 다리 한쪽을 내어줘야 하는데 피해자는 그런 동작만을 취했다’고 하여 목격사실인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가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허벅지를 재려면 다리 한쪽을 내줘야 한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는 본인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또한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측정할 때 피해자가 앉아 있었는지, 서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저와 피해자의 허벅지를 잴 때 서지는 않고 약간 엉거주춤한 자세로 했고, 자세에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 ‘제 허벅지를 피고인이 쟀는지 기억이 안 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잴 때 피해자는 가만히 있었다’, ‘보통 남이 제 허벅지를 잰다면 다리만 내놓지는 않는다. 보통 제 손도 같이 가서 잰다. 제 허벅지를 측정할 때 피고인의 손과 제 손이 부딪힌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G의 위 진술에 관하여 ㈀ ‘피해자가 허벅지 측정 시 피고인에게 다리를 내줬다’는 부분은 그 진술 직후 목격사실이 아닌 의견의 형태로 진술이 변경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리를 내어주는 동작이나 피고인이 허벅지를 측정하는 자세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의 기립 내지 착석 여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반면 피해자는 자신이 서 있는 상태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 피고인이 G의 허벅지를 측정했는지에 대해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와 G의 허벅지를 잴 때 그 자세에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하나, G의 다른 진술과 같이 G이 자신의 손으로 피고인에 의한 허벅지 측정을 도운 경우와 단지 가만히 있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측정하는 경우 피고인의 각 자세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가 허벅지를 측정받을 때 울 것 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웃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웃은 기억이 명확하냐’는 질문에 ‘그날 분위기가 좋았다’고 대답하여 피해자의 표정이나 상태보다는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당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진술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웃고 있었냐’는 반복되는 질문에도 ‘예, 저도 웃고 있었다’고 답하는 등 본인 스스로가 웃고 있었다는 점에 초점을 두는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측정한 다음에 피해자의 표정, 말투, 동작 등이 이전과 달리진 부분이 있었냐’는 질문에도 ‘없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좋았다’고 답변하여 역시 당시 전반적인 분위기에 관한 본인의 인식에 초점을 두는 답변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G은 직원들이 허벅지 측정에 동조했던 전반적인 분위기를 주된 기억으로 갖고 있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자세나 피고인의 행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는 불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판시 범행일인 2018. 4. 초순경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2020. 1. 21. 증언 당시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명 여부에 대해 명확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웃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의 웃음소리가 특이해서 이를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또한, H는 ‘직원들이 판시 무렵 피해자에게 업무상의 질책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울었던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울었던 사실과 G과 F으로부터 근무실적에 관한 질책을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F이 일 때문에 피해자를 야단쳐 피해자가 울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과 부합하는데, H의 진술은 이에 모순되고 있다. 피해자는피고인에 의한 허벅지 둘레 측정을 거부하던 저에게 G은 ‘아줌마인 나보다 허벅지가 두껍겠냐’, F은 ‘남자인 나보다 두껍겠냐’고 말하면서 측정을 종용하였다. 허벅지 측정 이후에는 G과 F은 저에게 근무실적이 저조하다고 구박하면서 F은 ‘쟤 왜 우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G은 이에 동조하였으며, H는 방관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의 정황, 직원들의 발언 내용, 피해자의 심리 상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판시 피해 등을 학교 측에 알리면서 ‘H, F은 피고인이 행정실장으로 새로 와서 너무 좋다면서 피고인의 성희롱을 방조하고 즐겼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다른 여성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여성직원들에게 성적 발언이나 신체접촉을 빈번히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판시 범행 당시 동석한 위 직원들은 피고인이 그러한 성행을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등을 폭로하여 학교성희롱심의위원회에서 2018. 6. 21. 피고인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는 등 학내에서 크게 문제가 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위 직원들은 관여 내지 방관한 자들로서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 내지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을 축소하여 진술할 동기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행정실장직에서 직위해제되었음에도 학교의 행정업무에 계속 관여하면서 학내 영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지위나 그 친분관계 등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특히 H는 이 법원의 증언신문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아 ‘재판 때 잘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마) 나아가 설령 위 직원들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허벅지 측정에 ‘싫다’고 말하는 등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내 다리를 재라는 말은 안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쟀다’고 증언하였고, 경찰에서 H는 당시의 정황과 관련하여 ‘저의 가족이나 딸한테 그랬다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다’, F은 ‘피해자가 기분 나빴을 것 같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허벅지 둘레 측정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직원들의 전반적인 진술 취지는 피고인에 의한 허벅지 측정에 동조하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는 본인의 의견을 말한 것이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나이 어린 여성을 상대로 허벅지를 잴 경우 거부감을 느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좀 꺼려졌지만 분위기상 쟀다’고 진술하여 허벅지 측정에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을 가능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피해 무렵 직원들에게 자신의 다리를 ‘코끼리 다리’라고 자조적으로 표현하였을 만큼 특정 신체 부위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20대 초중반의 여성인 피해자가, 평소 피해자의 다리를 ‘무다리’로 부르는 등 여러 차례의 성희롱 피해를 가해 온 50대 중반의 남성이자 자신의 상관인 피고인에 의한 허벅지 측정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직원들의 허벅지 측정이 마친 이후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측정 결과를 알려주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G은 ‘결과가 특정 한 사람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는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의 정황이나 전후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특정 한 사람’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허벅지를 측정할 경우 피해자에게 수치스러움을 줄 수 있음을 피고인 등을 비롯한 행정실 직원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도 내심 용인하여 판시 범행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다. 판시 제1의 나.항 범행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피해자가 피해 이후 위 L에게 피해사실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불쾌한 감정을 전한 사실 역시 피해사실을 뒷받침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나) 피해자는 ‘피해 직후 L가 피해자와 함께 있던 작은방에서 거실로 나오자, 피고인이 M에게 어차피 씻을 거면 여기(거실)서부터 벗고 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L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L에게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L의 진술이 서로 부합하고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행 직후 피해자와 같은 20대 여성인 L에게 성적 모욕이 되는 언사를 거리낌 없이 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정황이다. (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 놀라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회색 런닝셔츠에 회색 트렁크팬티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먼저 잠에서 일어나 런닝셔츠와 트렁크팬티 차림으로 거실에서 문이 닫혀 있는 작은방 쪽을 향해 피해자와 L에게 일어나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옷차림을 지적하여 피고인의 방에서 옷을 입고 다시 거실로 나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속옷차림을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는 이 법정에서 ‘작은방에서 방문을 닫고 피해자와 함께 잤는데 아침에는 방문이 열려 있었고, 런닝셔츠와 트렁크팬티 차림의 피고인이 작은방의 문틀 부근에 기대고 서서 피해자와 저를 깨웠다’고 증언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에 모순된다(이에 관하여 L는 ‘그 정도면 피고인이 방 안에 들어왔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L가 목격할 당시의 피고인의 접근 정도도 상당히 밀접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위 L 및 작은방 바깥 거실에 있던 N은 피고인의 판시 범행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L는 작은방 내 안쪽에서 자다가 깨던 상태였고, 작은방 내 바깥쪽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와 작은방의 문까지 거리는 두 걸음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볼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판시와 같은 행위는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어, L가 위 범행을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N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자고 있었고 잠에서 깨는 중이었기 때문에 현장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였고, N의 당시 상태, 시선 방향, 판시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N도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를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마)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처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면서 피고인의 속옷차림을 지적한 이후에, 피고인이 작은방에 들어와 판시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처가 화장실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 시기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변호인이 ‘피고인이 자신의 처가 머리를 말리고 있는 작은방에 속옷 차림으로 들어와 판시 피해를 가하였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질문에 ‘피고인이 범행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의 처가 작은방에 들어오지 않았다. 피고인의 처는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있었고, 차단되어 있었다’고 답한 내용으로 피고인과 그 처가 판시 범행 당시 작은방에 함께 있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판시 무렵 작은방 안에서 자고 있다가 피고인의 기상 요청에 일어났다 잠들었다를 반복하던 피해자에게 작은 방 바깥쪽에 있던 피고인의 처가 한 행위 시점에 맞추어 피해 시기를 특정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고, 피해 시기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의 처가 샤워를 한 시점부터 L가 샤워를 하기 위해 작은방에서 나간 시점까지의 사이라는 것으로서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바) 변호인은,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속옷차림을 지적하자 피고인이 바로 겉옷을 입었다’는 피해자 진술과 피해자의 다른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가 위와 같은 지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겉옷을 입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없다. 판시 제1의 다.항 범행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나)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이 차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쌌다’고 진술하다 이후 ‘버스에서 내리면서 그랬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버스에서 내려서 버스 근처에서 피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걸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마지막쯤 내렸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고 나서 피고인이 버스 주차라인 근처에서 판시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해 시기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판시 피해 직후 D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뒤쪽에서 있던 D도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학교직원인 D가 학교 자체조사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진술한 바 없어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D는 2018. 9.경 학교조사에서 ‘2018. 5. 25.~2018. 5. 26. 1박 2일 행정실 워크숍에서 피고인에게 성희롱을 겪거나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까’는 질문에 대해다른 사람을 목격한 것은 별로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돌아오는 차안에서 마이크로 직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저를 ‘술 취해서 자는 년’이라고 지칭하고, ‘D의 다리를 봐라, 다리가 두껍다’고 말하여 저의 콤플렉스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급하여 매우 수치스러웠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의하면, D로서는 피고인의 본인에 대한 성희롱 발언이 기억에 선명히 남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조사에서 본인의 피해 진술 이외에 피해자 등 다른 사람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 나.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피고인에 대한 항거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위 각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문제제기가 범행으로부터 3~4개월이 지나 뒤늦게 이루어진데다가 피해자의 미흡한 업무능력에 대해 지적받은 스트레스를 피고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및 나이, 피해자가 학교 측에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이 충분히 납득된다. 이 사건 범행 중 당구장 내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당구를 같이 쳤던 G, O, H는 판시 범행을 못봤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당구칠 때 주변을 못 봤다’, O은 ‘당시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피고인만 보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다’, H는 ‘당구를 1시간 반 정도 쳤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차례라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2번 쳤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신체접촉에 대해 위 3인은 보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진술만으로는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중 당구장 밖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일행들이 당구장에 내려온 이후 함께 다음 회식장소로 이동하던 중 일행들 뒤편에서 저와 함께 걸어가던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하였고, 이에 앞에 있던 O이 뒤를 돌아보며 그런 말은 조심해야 한다면서 미투(Me too)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O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당구장에서부터 다음 회식장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제가 나머지 일행들을 앞장서서 걸어갔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피해자 등 7인이 2층에 위치한 당구장에서 내려와 다음 회식장소로 이동하는 상황에 관하여, O은 처음에는 ’직원들이 당구장에서 다 내려오지는 않은 상황에서 먼저 앞으로 갔다‘고 증언하였다가, 이후에는 ’먼저 출발한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다 내려와서 출발하였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방을 잡아주겠다는 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처음에는 ’그런 말은 못 들었다‘고 증언하였다가 이후에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반면 H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구장에서 내려와서 피해자에게 방을 잡아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하여 O의 위 진술은 이에 모순된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와 당구장에서 나와서 호프집에 가는 길에 피해자와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증인의 진술인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O은 ‘그거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논리상 성립될 수 없는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O은 학교 기숙사 설계와 관련하여 피고인 측에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한 외부인임에도 피고인이 행정실 직원들의 회식 자리에 직접 초대했을 만큼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O의 진술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한편 위 당구장 밖 범행과 관련하여, G과 H도 판시 범행을 못봤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구장에서 다음 회식장소로 이동하는 상황에 관하여 G은 ’누가 어느 위치에서 갔는지 기억이 안 난다, 제가 일행들 중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고, H는 ’당구장에서 나와 누가 먼저 호프집으로 출발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제가 일행들 중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본인들의 동선이나 위치 등에 관하여도 명확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은 G, H의 진술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30년여간 교육행정의 영역에서 비교적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왔다.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내용, 범행의 반복성, 피해자들이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C(가명)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비롯한 피고인의 성적 언동 등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피해자 D(가명)는 피고인의 영향력이 여전히 미치고 있는 직장을 고통스럽게 다니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학교 측에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그 구명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학내에 퍼지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