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83

범죄사실 2019고단2683 피고인은 집을 나와 일정한 주거나 수입원이 없이 지내던 중 식당가 등에 있는 빈병을 훔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1. 03:33경 내지 04:45경 마포구 B에 있는 '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외부 울타리를 넘어 식당 테라스를 거쳐 잠겨 있지 않은 주류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테라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빈 소주병 60개 및 빈 맥주병 40개가 들어있는 상자 4개(시가 11,200원 상당), 창고 안에 있던 소주 상자 2개(시가 60,000원 상당), 맥주 상자 2개(시가 56,000원 상당), 청하 반 상자(시가 20,000원 상당) 등 합계 147,200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6. 03:06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빈 소주병 60개, 빈 맥주병 60개가 들어있는 상자 4개(시가 합계 13,8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1. 6. 03:38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빈 소주병 90개, 빈 맥주병 20개가 들어있는 상자 4개(시가 합계 11,600원 상당)를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고, 위 T 식당 바로 옆 'K' 앞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빈 맥주병 20개(시가 2,600원 상당)를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3. 03:00경 내지 03:13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0 소유의 빈 소주병 90개가 들어있는 상자 3개(시가 합계 9,000원 상당)를 손수레에 옮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2901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4. 18. 23: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지하철 1호선 상행열차안에서, 피해자 P가 용산역에서 하차하면서 분실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6,000원 상당의 카드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9. 00:5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79, 동대문역사 문화공원역 2호선 전철안에서, 피해자 Q가 하차하면서 분실한 삼성 갤럭시S7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운전면허증과 하나은행 체크카드(R)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22. 02:40경 군포시 S 1층 'T'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U 소유의 소주 빈병 2상자(시가 6,000원 상당), 맥주 빈병 1상자(시가 2,600원 상당)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9. 20:10경 동두천시 V아파트 W동 자전거보관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X 소유의 자전거 1대(시가 500,0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7. 9. 01:41 경 서울 성동구 Y, Z호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에서,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Q가 분실한 하나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컵라면(950원 상당), 삼각 김밥(2,400원 상당)을 교부받고, 위 카드로 총 3,3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9. 07:23경 불상지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Q가 분실한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해 자판기에서 3회에 걸쳐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합계 2,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9.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제추행)으로 벌금 3,000,000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약식명령을 선고 받고, 2019. 2.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보호관찰관의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경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장이 기본신상정보 미신고 및 이수명령 집행을 사유로 발송한 출석요구서를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령하고도 보호관찰소로 출석하지 아니하여, 2019. 4. 12. 및 2019. 4. 25.경 위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장이 발송한 서면경고장을 그 무렵 주거지에서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2019고단3652 1. 피고인은 2019. 2. 24. 02:30경 인천 중구 AC에 있는 AD 앞에서 피해자 AE 소유의 자전거(시가 5만 원 상당)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5. 03:25 내지 03:50경 인천 중구 AF에 있는 AG 가게 옆 테라스에 보관중인 피해자 AH 소유의 맥주 40병과 소주 143병(시가 합계 73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8. 04:07경 인천 중구 AI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K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빈 소주병 90개와 빈 맥주병 72개(시가 합계 18,360원 상당) 및 손수레(시가 7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83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이 담긴 CCTV 확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O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피해 사실 변경), 수사보고[CCTV 추가 수사(2019. 3. 13.경 범행)] 2019고단3290 [판시 제1, 3,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유류물, 임의제출) 1. 수사보고(AB 업주 상대 수사) 1. 사진기록(유류 모습, 유류물 사진),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3번)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회신)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6번), 사진기록(범행 장면), V아파트 CCTV 사진기록,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기록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 등본, 출석요구서 및 경고장 2019고단36521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중구관제 CCTV 수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작성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및 공병 매입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호(이수명령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각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지적장애 3급인 피고인은 아버지의 지속적인 폭력을 피하고자 가출한 이후 일용노동 등의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여 기초적인 의식주마저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배고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할머니와 아버지는 피고인을 돌보려는 의사나 능력이 부족해 보이고, 피고인도 할머니와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삼촌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도록 도와주었고, 앞으로도 피고인을 돌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