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61

범죄사실 1. 범죄단체 조직 경위 등 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죄단체 구성 계획의 수립 조선족인 "B"은 일자불상경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山東省) 옌타이(煙台, 이하 '연태'라고 지칭)에서, "C", "D", "E", "F", "G", "H", "I" 등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전문적인 컴퓨터 해커에게 의뢰하여 불법적으로 취득한 대한민국의 피해자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건 다음, 수사기관 혹은 금융감독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와 같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전화금융사기를 위한 집기, 사무실, 숙소 등 물적시설의 마련 위 "B" 등은 일자불상경 연태에서,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전화와 인터넷 회선, 책상과 걸상 등을 갖춘 사무실(이른바 '콜센터')을 개소하고, 그 사무실에서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조직의 구성원들이 각각 맡은 범행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 사무실 인근에 조직원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물적시설을 구비하였다. 다. 조직원의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내용 위 "B"(30대, 조선족)은 범행의 계획, 조직의 구성,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의 확보, 범죄수익 계좌 관리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의 총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위 "B"의 아래에 있었던 관리자로서, "C"은 위 사무실을 총괄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D"은 외부 조직인 장집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실장의 역할을, "E"는 전체 상담원을 관리하는 실장의 역할을, "F"은 각 범행가담자들의 수당을 관리하는 실장의 역할을, "J", "G", "H"는 사무실 및 숙소 등을 관리하는 실장의 역할을, "I"은 휴대전화 기반 인터넷 K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혹은 구인·구직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 혹은 범행가담자들을 모집하는 실장의 역할을, 피고인과 "L"는 새로 가입한 조직원 혹은 범행가담자들을 상대로 범행 수법 및 수칙 등을 교육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그리고 위 "E"의 지시를 받아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검사 및 수사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25명 내외가 있었으며, 특히 "M"과 "N"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역할을 맡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 가입 초기에는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수행한 적이 있었다. 라. 조직원들의 가입 등에 대한 사항 "I"은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연락을 취한 조직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중국에서 일을 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제의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 위 제의를 수락한 사람들에게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그 사람들이 중국으로 오면 피고인이 숙소 및 콜센터 사무실에서의 안전규칙 등을 교육시키고, "L"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잘 할 수 있는 요령을 교육하였다. 한편, "B"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각각의 조직원에게 부과된 역할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당을 지급하였고, 실적이 좋은 조직원에 대해서는 모두 모인 자리에서 노트북 컴퓨터나 최신 휴대폰을 포상으로 지급하거나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분발하라고 말을 하고, 실적이 좋지 않은 조직원에 대해서는 대놓고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며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독려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죄단체 차원에서 매주 주말에는 사무실 근처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총책을 포함한 모든 조직원들이 모여 축구를 하고 회식을 하여 조직원들간 단합을 도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및 "B" 등은 신규 조직원이 중국으로 오면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한국인들끼리 개별적인 만남을 금지시키고, 조선족 조직원과 같은 방을사용하도록 배정하여 업무 후 숙소 생활에서 위 금지사항을 잘 지키는지 확인을 하고, 한국에 가는 경우에는 같은 숙소 조직원에게 반드시 업무용 휴대전화를 맡겨두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 등은 신규 조직원의 영입, 범행 수법에 대한 교육, 범행 독려, 각종 단합행사를 통한 이탈방지, 보안유지 등을 하여 왔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구체적인 업무내용 "B"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간부급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사무실 내에 별도의 방이 지급되며, 간부급 조직원인 "C"은 팀장으로, "E", "D", "F", "G" 등은 실장으로 각각 호칭되었고, 하위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가명으로 호칭하도록 함으로써 그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하여 향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다. 또한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위챗'과 '딩톡'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총책인 "B" 등 상부 조직원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인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신규 조직원들은 숙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숙소 및 사무실에서 지켜야 할 수칙 등을 교육받고, "L"로부터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교육을 받은 후 범행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인 상담원들은 직속인 "E"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범행을 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한국에 있는 은행 업무시간에 맞춰 평일 09:00시경부터 15:00경까지이고, 이 사건 범죄단체 차원에서, 조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숙소에 머물러 생활하게 하였고, 숙소에는 외부인들을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외부와의 교류를 제한하였다. 바. 범죄수익의 정산 및 분배 관련 사항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사용한 범행의 수법은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는 이른바 "1선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자산 규모를 먼저 확인한 후, 자산 규모가 600만 원이 넘는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는 이른바 "2선 조직원"에게 넘겨 보다 세밀한 거짓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이른바 "3선 조직원"도 편성하였다. 이와 같은 분업적 범행의 실행으로 편취한 돈은 해당 조직원들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을 하는데, 편취한 피해금 중 10퍼센트를 "1선 조직원"에게, 8퍼센트를 "2선 조직원"에게, 4퍼센트를 "3선 조직원"에게 각각 지급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전화금융사기 관련 범행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8. 4.경 중화인민공화국 상하이(上海)에 있는 커피숍에서, "O"라는 사람으로부터 "연태에 가서 보이스피싱 일을 한 번 해 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8. 6.경 연태로 가서 그 무렵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하기 위해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에서, 2018. 6.경 가짜 "검찰수사관"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령을 부여 받고 그 지령을 받은 날 이후 26일 동안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관을 사칭하였고, 가짜 "검찰수사관"의 역할을 하라는 지령을 받은 때로부터 27일째에는 새로 가입한 조직원 혹은 범행가담자들을 상대로 범행 수법 및 수칙 등을 교육하는 역할 수행하라는 지령을 새로 부여받아 그 무렵부터 2019. 2.경까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수사관을 사칭하거나 혹은 위 범죄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한 자 혹은 그 범죄단체의 범행에 가담하는 자를 상대로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시키는 등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을 하였다. 2) 사기 P은 2018. 8.경 인터넷 기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인 '밴드"에서, 해외 일자리를 준다는 제안을 보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 그 무렵 연태에 가서 위 범죄단체의 범행에 가담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연태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위 범죄단체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한 P이 연태로 온 다음 그에게 "가명을 사용하라. 여권을 남에게 보이지 마라.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찍지 마라."는 등의 수사기관에 의한 추적 및 적발을 피하여 위 범죄단체를 보위하기 위한 교육을 시켰으며, 위 범죄단체의 또 다른 조직원은 P에게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관이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잔액이 얼마 있느냐?"는 취지의 전화금융사기를 위한 거짓말 줄거리(멘트)를 가르치는 등 하여 P에게 "1선 조직원"의 역할에 교육을 하였다. P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바에 따라, 2018. 8. 27. 연태에 있는 위 범죄단체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검찰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면서 "당신(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다. 누군가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기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조사를 받아야만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자는 검사를 사칭하면서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야 되니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가 보낸 수사관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한편 피해자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의 가짜 서류를 만들어 이를 스캔한 다음 피해자의 이메일로 보냈다. 피고인 등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P 등의 위와 같은 거짓 언동으로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2018. 8. 27. 15:1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으로 피해자를 나오게 한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마치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보내어 피해자로부터 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0.까지 위와 같은 거짓 언동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을 받은 다음 피고인 등은 미리 약정한 비율에 따른 돈을 수당으로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검찰 구성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적도 없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P과 기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로부터 돈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경 성남시에서,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트위터"를 통해 메트암페타민을 몰래 파는 사람과 접촉한 다음 그에게 현금 500만 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 최소 2.99그램을 사들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0. 인천 남동구 R건물 S호 피고인의 주거에서, 1회용 주사기에 위 1)항과 같이 매매한 메트암페타민 중 0.03그램을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6. 28.경까지 인천 남동구 R건물 S호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 1)항과 같이 매매한 메트암페타민 중 투약하고 남은 2.96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P 대질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 사본, 금융위원회 문서 사본, 'U과장' 카톡 계정, P이 U과장에게 발신한 카톡, A의 출입국기록, Q 진술조서 공람문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T', 'V'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T),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W'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W), X계좌 거래내역, 개인별 입출국현황, 수당 입금내역, Y은행 계좌내역, X은행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국과수 유선통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감정결과 확인, 별건 피의자 P 관련 자료 첨부, 압수물인 백색결정체 및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추징금 산정), 각 수사보고(압수물인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및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메트암페타민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압수된 증 제2호(휴대폰 갤럭시S10)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위 휴대폰이 판시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고, P의 사기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범죄단체에서 판시와 같이 자신이 했던 활동 경위와 내역에 관하여 스스로 진술한 바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판시와 같이 실행 행위를 담당했던 P 및 피고인으로부터 범죄단체로의 합류 제의를 받았다는 T의 각 증언 내지 관련 대화 내용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됨과 아울러, 자신이 사전 교육을 시킨 P의 사기 범행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 가중 / 감경인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특별감경인자] 투약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가담 정도와 가담 기간 등 그 범행 정도가 중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수익도 비교적 큰 점, 피해 정도가 중한 점, 국내로 입국한 이후 마약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는 등 그 경위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도 1개월여에 걸친 기간 동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