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 C조합장으로 2019. 3. 13.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C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조합의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 가. 기부행위 금지·제한 등 위반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또한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1. D에 있는 C조합 조합장실에서 조합원 E에게 시가 14,400원 상당의 냄비세트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 재임 중임에도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매수 및 이해유도, 호별방문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4. F에 있는 조합원 B의 집에 방문하여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조합원 B에게 5만 원 상당의 G상품권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9. 1. 1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선거인 또는 그 가족에게 합계 1,364,400원 상당의 금전·물품을 제공하고, 총 12명의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매수 및 이해유도 피고인은 2019. 1. 4.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A으로부터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5만 원 상당의 G상품권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인으로서 선거운동에 관하여 물품을 제공받았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2. 16: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방문한 H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I, 주무관 J으로부터 G상품권 입수 및 사용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추궁하지 말아라! 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길이 약 1m)를 들고 마치 사무국장 I, 주무관 J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탁선거 위반행위 조사를 하는 H시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부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각 문답서 1. L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9) 1. 예산서, 정기총회 개최계획 등, 각 G상품권 결제내역 현황, 상품권 구입 및 회수내역 1. 피의자 A 작성 메모지 4매 <피고인 B 부분>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자료제출요구 회신(증거목록 순번 64)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주거지 출동경찰관과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선거운동 목적 유무 피고인 A은 매수 및 이해유도와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 중 U, O에 대한 부분은 선거운동 목적을 인정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금품제공 및 호별방문은 순수하게 설날 명절 선물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선거운동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금품을 수령한 상대방들의 수사기관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U에게는 "이번에 조합장에 한 번 더 출마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하고, O에게는 "C조합장 선거에 3명이 나오고 그 중 1명이 공직에 있던 사림이다"라고 말한 것에 반하여, 나머지 13명에 대하여는 금품을 제공하면서 직접적으로 선거에 관한 언급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6314 판결 참조). 피고인은 설날 명절 선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금품을 제공한 2019. 1. 4.부터 2019. 1. 11.까지는 설날인 2019. 2. 5.로부터 20일 이상 전으로 통상적으로 설날 명절 선물을 교부하는 시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년 동안 설이나 추석 때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적이 없었던 피고인이 2019년도 설날을 앞두고 갑자기 선물을 제공하기로 결심한 것은 2019. 3. 13. 조합장 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다. 위 13명 대부분이 피고인과 평소 연락하고 지낼 정도의 친분관계가 없었음에도 피 고인이 갑자기 찾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조합 자금이 아니라 개인 자금을 지출하면서까지 이들에게 1인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적지 않은 금품을 제공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도 금품을 교부한 2019. 1.경 당시 2019. 3. 13.자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선거가 약 2달 남은 시점에서 위와 같은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이 피고인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선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인 사정,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방식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면 그 목적도 대체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상대방별로 제공 목적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U, O 이외의 사람들에 대하여도 순수한 명절 선물이 아니라, 적어도 새해 인사를 겸해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찾아가 금품을 제공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에 대한 협박행위 유무 피고인 B은 집에 찾아온 사람들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인지 몰랐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기르던 개가 이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주변에 있던 농기구를 들었던 것이지 이것으로 상대방을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B 집에 방문하였던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당시 공무원들은 목에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있어 누가 봐도 공무원인지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여(증거목록 순번 199) 위 J의 진술에 부합하며, 공무원들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던 위 피고인이 오히려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시도하였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본인이 기르던 개를 진정시키기 위해 굳이 농기구로 개를 위협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J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 B이 공소사실과 같이 곡괭이 자루로 I, J을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직무수행의 적법 여부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인 I, J 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수사에 준하는 문답을 시도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공무수행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들의 공무수행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질문·조사를 하는 경우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7항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X조합장 위탁선거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 244조의3 제1항이 구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조사절차에 당연히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5441 판결 참조)과 마찬가지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진술거부권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같은 법에 따른 조사절차에는 진술거부권 등 고지의무를 인정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상 진술거부권 등 고지의무 관련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직선거법이 2013. 8. 13. 법률 제12111호로 개정되면서 진술거부권 등 고지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그 후 국회가 2014. 6. 11. 새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도 진술거부권 등 고지 규정을 도입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선거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선거 사이의 법적 성격 및 양 선거에서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의 차이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제5항(기부행위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각 선거운동 목적 선거인 및 그 가족에 대한 금전·물품 제공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각 선거운동 목적 호별방문의 점) 나. 피고인 B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호(선거운동 목적 금전·물품 수령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공무원들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죄들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여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 압수된 증 제1 내지 70호, 제96, 97호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바로 그 금품이 아니라 이와 별도로 피고인 A 등이 보관하고 있던 상품권인데, 가사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이외의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상품권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차 실행할 별도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뿐 이 사건 범죄사실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몰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 추징 (피고인 B)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조합장 선거를 약 2달 앞두고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접촉하여 금품을 살포하였고 1인당 제공된 금품 가액이 대체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으로 결코 경미한 금액이라고 할 수도 없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범행이 명백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고, 위 피고인이 이 사건이 문제되면서 조합장 출마를 포기하였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금품 수령 경위, 액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피고인 B의 언동 및 협박의 정도와 함께,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7회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 이외의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