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71

범죄사실 J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K의 자금에 기반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형태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L 주식회사에서 그 자산을 운용·관리하고 있다. J는 그 운영규정과 운영지침에 따라 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조건을 갖춘 벤처기업이 일정 조건을 갖춘 M투자자 3인 또는 N 소속 회원 3인(2014. 8. 18. 이후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각 조건 해당 여부 및 3인 이상의 M투자자의 투자 진위 여부 등을 심사하여 M투자자가 투자한 자금(일명 'M투자금')의 1 ~ 2.5배 이내의 자금(일명 '매칭투자금')을 벤처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 중 O는 K와 L 주식회사로부터 약 330억 원을 출자받아 조성된 비법인사단으로(이하 '피해사단'이라 한다), 운용 기간은 2012. 8. 16.부터 2022. 8. 15.까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P,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Q(이하 Q로 약칭) 및 같은 곳에 있는 주식회사 R(이하 R로 약칭)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R의 재무담당 직원이며, 피고인 C은 R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S의 이사였다. 가. 사기 피고인 A는 R의 자금으로 Q를 인수해 운영하다가 2013년 3월경 피고인 C에게 Q에 투입되는 R의 자금을 투자금으로 하여 피해사단의 매칭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논의하던 중, 피고인 C으로부터 M투자자 3명이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면 매칭 투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절차를 진행하도록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과 T, U를 M투자자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매칭투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의 지시에 따라 매칭투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2013. 3. 28. 피해사단을 운용·관리하는 L 주식회사(이하 L로 약칭)에 'N 회원 C 등이 Q에 M투자를 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피해사단의 투자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3. 4. 4. R의 국민은행 계좌(V)에서 2억 원을 수표(1억 2,000만 원권 1장, 4,000만 원권 2장)로 인출한 뒤 그 돈을 Q의 국민은행 계좌(W)로 송금하면서 피고인 C의 이름으로 1억 2,000만 원, T와 U의 이름으로 각각 4,000만 원씩 보내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C과 T, U가 Q에 투자한 것과 같은 외양을 만들었다. 그러나 피고인 C과 T, U는 M투자자인 것처럼 가장한 것일 뿐, 실제 Q에 투자한 것이 아니어서 Q는 피해사단으로부터 매칭투자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Q에 정상 투자가 이루어진 것처럼 L 관계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매칭투자 적합 판정을 받고, 2013. 6. 7. Q의 국민은행 계좌(X)로 피해사단의 자금 2억 원을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2013. 4. 4.경 전항과 같이 R의 수표를 피고인 C과 T, U의 이름으로 입금하는 과정에 T의 이름으로 입금했어야 할 돈을 피고인 C의 이름으로 입금했다가 취소하여 Q의 계좌에 그 거래 취소 내역이 기재된 사정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에게 "T, U에 대한 투자금이 내 통장에 모두 입금되었다가 다시 Q의 계좌로 보낸 것으로 계좌내역을 만들면 거래 취소 내역도 설명할 수 있다."고 알렸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구두 승낙을 받은 후 피고인 C의 계좌내역을 만드는데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4.부터 2013년 6월 초순 사이 어느날 19:00경 서울 강남구 Y빌딩 14층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C이 데리고 온 Z으로 하여금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제공한 R와 Q의 거래내역을 조합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의 국민은행 계좌(AA)에 T, U가 각각 4,000만 원씩 입금한 후 피고인 C의 자금 1억 2,000만 원과 함께 합계 2억 원이 Q에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국민은행 통장 거래 내역 1부를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내역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5. ~ 2013.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L 접수처 담당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내역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AC, 3층에 있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인 ㈜S(이하 S으로 약칭)의 이사였고, AD은 S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 C은 S이 2012년 8월경 AE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게 되자 AD에게 "M투자매칭펀드 제도가 있어서 최대 2회 3억 원까지 투자금을 받을 수 있으니 2억 원을 더 투자받아라. 기업에 투자를 한 M투자자는 L로 가서 발표를 해야 하는데, 이 발표가 중요하니 나를 투자자로 넣어 달라."고 말하여 AD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C과 AD은 S 직원 AF의 처 AG와 S 직원 AH이 M투자자인 것처럼 가장하게 하기로 하고, AD은 2012. 8. 24.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AI)에서 S의 국민은행 계좌(AJ)로 1억 원을 송금하면서 피고인 C의 이름으로 6,000만 원, AG의 이름으로 2,000만 원, AH의 이름으로 2,000만 원을 보내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C과 AG, AH이 S에 투자를 한 것과 같은 외양을 만들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피해사단을 운용·관리하는 L에 "N 회원인 AG 등이 S에 M투자를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단에 대한 투자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 후 AD은 피고인 C의 권유에 따라 평소 알고 지내던 AK로부터 S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더 받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 C과 함께 이 투자금을 이용해 다시 매칭투자금을 신청하기로 공모한 후, AD은 2012. 10. 9.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S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면서 피고인 C의 이름으로 1억 2,000만 원, AG의 이름으로 4,000만 원, AH의 이름으로 4,000만 원을 보내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C과 AG, AH이 S에 M투자를 한 것과 같은 외양을 만들고, 피고인 C은 2012. 11. 5. L에 "N 회원인 AG 등이 S에 M투자를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단에 투자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과 AG, AH은 M투자자인 것처럼 가장한 것일 뿐, 실제 S에 투자한 것이 아니어서 S은 피해사단으로부터 매칭투자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과 AD은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S에 정상 투자가 이루어진 것처럼 L 관계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매칭투자 적합 판정을 받고, 2012. 10. 23. S의 중소기업은행 계좌(AL)로 피해사단의 자금 2억 원, 2013. 1. 21. S의 국민은행 계좌(AM)로 피해사단의 자금 1억 원 합계 3억 원을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T, U,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기재 1.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기재 1. M투자매칭펀드 투자신청서 및 그 부속 서류(증거기록 5쪽 이하), 수사보고(Q 관련 계좌추적 경과보고), 수사보고(C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Z 진술청취)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AP,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기재 1. 수사보고(S '소액공모실적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C 작성 AR 주주동호회 게시글), 수사보고(중기청 소속 담당직원 등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는 잘못 반성하면서 피해 변제하였고,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직원으로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잘못 반성하는 점을 각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하여 사기 편취액 합계 5억 원(범죄사실 제1의 가.항 2억 원 + 범죄사실 제2항 3억 원)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범죄유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량: 3년 - 6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사기범죄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점을 가중하고(사문서위조와 그 행사의 범죄가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에만 해당하므로 권고형량 구간을 가중영역으로 옮기는 특별가중요소로 참작하지는 않는다), 범죄로 인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의 가담 정도를 고려하되, 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사기 편취액이 권고형량 구간의 하한인 점을 고려해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