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퀵서비스 기사인바,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회전식 교차로인 혜화사거리에는 우회전 신호가 있고, 이곳을 운행하는 차량들이 우회전을 하면서 자주 신호를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는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접촉사고 야기하여 보험금을 가로채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29. 14:45경 위 혜화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C 운전의 D i30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승용차 후방을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 즈음 위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동부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32,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7. 18:15경 위 혜화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E 운전의 F 스타렉스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피하는 척하면서 일부러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 즈음 피해자 E로부터 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1.경 위 혜화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G 운전의 H 산타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차량 후방을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 즈음 위 산타페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11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22. 20:00경 위 혜화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I 운전의 J 클릭 승용차가 우회전 후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차량을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 즈음 위 승용차가 가입한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3. 8. 20:40경 위 혜화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K 운전의 L 쏘나타 승용차가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승용차 후방을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 즈음 위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1,659,2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5. 17. 22:18경 위 혜화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M 운전의 N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승용차 후방을 접촉하는 교통하고를 야기하고, 그 즈음 위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752,390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9. 3. 13:50경 위 혜화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O 운전의 P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차량 후방을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 즈음 위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878,6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 18. 22:00경 위 혜화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Q 운전의 R 산타모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차량 후방을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 즈음 위 산타모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동부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72,8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5. 4. 21:40경 위 혜화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S 운전의 T SM3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승용차의 후방을 접촉하는 교통사로를 야기하고, 치료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673,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C, S, G, Q, K, E, O의 각 법정진술 1. E, S,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보험사 사고내역서 등 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정상적인 교통사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사건 각 사고를 고의로 일으켰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경위로 약 2년 6개월 동안 9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각 사고의 장소는 혜화로터리이고, 사고 내용은 모두 피고인이 창경궁로 방면에서 삼선교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대학로 방면에서 삼선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상대 차량들을 충격한 것이었다(다만, 상대 차량 운전자 중 E는 혜화초등학교 방면에서 로터리에 진입하여 로터리를 따라 회전한 뒤 삼선교 방면으로 진출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신호체계는 상대 차량들이 진입하는 대학로 방면으로 기준으로, 먼저 혜화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는 신호와 삼선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신호가 동시에 점등되고, 그 후 위 우회전 신호가 소멸하고 위 직진 신호엔 남은 상태에서 삼선교 방면 초입에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점등되며, 그 다음 위 직진 신호와 위 보행자 신호가 소멸되면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창경궁로 방면에서 삼선교 방면으로의 직진 신호가 점등된다. 이와 같은 신호체계로 인하여 대학로 방면에서 삼선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운전자들은 위와 같이 우회전 신호가 소멸된 이후에도 위 직진 및 보행자 신호 점등되어 있는 동안 위 횡단보도 앞까지 우회전 차량들을 진입시켰다가, 위 보행자 신호가 소멸하고 창경궁로 방면에서 삼선교 방면으로의 직진 신호가 점등되는 틈을 이용하여 신호(우회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을 하는 경향이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향을 잘 알면서도, 창경궁로 방면에서 삼선교 방면으로의 직진 신호가 점등되자마자 가장 먼저 출발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 상에 있는 상대 차량들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각 사고는 모두 비접촉사고이거나 경미한 추돌 사고였다. 피고인이 신호를 대기하거나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지점과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 상에 있는 상대 차량들 사이에는 시야를 방해할 만한 아무런 장애물이 없고, 피고인이 신호를 대기하였던 지점과 이 사건 각 사고 지점 사이에는 10여 미터의 충분한 거리가 존재한다. 더욱이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상대 차량들은 차량정체 등으로 인하여 정차하여 있거나 서행 중이었다. 상대 차량 운전자들은 "당시 자신들이 신호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할 수 있었는데도 고의로 와서 부딪힌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다만, 위 E는 "본인 차량이 이미 피고인 방면의 직진 차로에 완전히 진입하여 정차해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후미에서 혼자 넘어졌다. 피고인이 우회전 신호위반을 주장하면서 보험처리를 요구하여 서로 언쟁하였다. 보험처리를 하기는 억울하여 원만한 해결을 위해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악의적인 범죄로서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총 9회로 적지 아니하고, 편취금액도 합계 1,100여만 원으로 작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직 실형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