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2세), 피해자 E(여, 10세)의 친아버지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7.경 울산 남구 F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초순 02:00경 위 주거지 작은방(피아노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 03:00경 위 주거지 작은방(피아노방)에서 피해자에게 유도부에 들어가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낚싯대로 피해자의 어깨, 배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2. 경 위 주거지 작은방(피아노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 옆에 누워서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말경 위 주거지(컴퓨터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 옆에 누워서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1의 나항, 제2항]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속기록 1. 진술녹취록 1. 피해자들 영상녹화 CD 2매 1. 전문심리위원의견서(설명등요구회신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상해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나. 다만, 판시 2012고합495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죄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2. 5. 말경 범한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의 면제(판시 2012고합495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점, 사안의 특성상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 노출의 우려 및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우려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2012고합495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위 기재 사유와 같음) 신상정보 등록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어 2012. 9.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다항을 제외한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해자들의 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녀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버지로서 애정을 표현한 행위에 불과하고 성적 의도를 가진 추행행위가 아니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반면,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의 진술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첫째,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했던 행동, 당시의 상황, 그 전후에 있었던 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둘째,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해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일시 및 장소(피해자 D : 2010년 여름방학 때 안방에서, 2012. 4월 초 피아노 방에서, 피해자 E : 5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에 컴퓨터방에서, 4학년 때 피아노방에서), 범행 방법 (피해자 D: 자다가 일어나 보니 아빠 손이 생식기를 계속 만지고 있었다, 자고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보니 아빠가 가슴을 세게 만지고 있었다, 피해자 E : 자고 깨니까 아빠 손이 가슴 위에 올라가 있었다, 브래지어가 위로 올라가 있었다, 손이 움직이지는 않았다, 아빠 손 위치와 브래지어가 올라가 있는 것이 지난번과 같았다), 피해자들의 반응(피해자 D : 손을 빼고 돌아누워 잤다, 아빠 손을 치워 놓고 돌아누웠는데 또 자기 쪽으로 돌리려고하여 베개를 들고 막내 동생 옆으로 가서 누웠다, 피해자 E : 아빠 손을 치우고 그냥잤다), 피해 후 피해자들의 심리상태(피해자 D :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불쾌감을 느꼈지만, 술김에 한 행동이라고 생각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빠니까 한번쯤은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는 답을 듣고 그렇게 생각했다, 피해자 E : 범행 당시 짜증이 났다)에 관하여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료하며, 생생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힘든 정황에 관한 것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셋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상해 범행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던 중 모친이 성폭력 피해를 알게 되어 고소한 것으로, 이러한 고소 경위에 모친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도록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 넷째,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해자가 진술하기 전에 어머니 등으로부터 암시를 받아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가능성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을 정도로 피 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생생하고 자연스러우며 사건의 전후 맥락 정보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바 실제 경험에 근거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다섯째, 의사 H, 아동상담사 I 등은 피해자 D과의 면담결과, 피해자 D이 성폭력에노출된 경험으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고, 성폭력 및 학대로 인해 공포감과 불안감, 우울감, 무력감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수사기록 293쪽). 여섯째, 피해자 E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들을 향해 욕을 하였으므로 예뻐서 가슴 등을 만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이 만 9세 내지 12세의 아동이었던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성적인 행동에 대해 대화하면서 '변태 같다'고 표현하기도 한 점, 단순히 가슴 위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은 행동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보호자라 할지라도, 애정이나 돌봄의 표현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인 의도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나.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부분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성폭력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연령이 매우 낮은 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회사원으로 근무해오면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벌금형 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중간'수준(7~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중간'수준(7~24점) 중에서도 하위구간에 해당하는 점, 부녀라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상황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8. 22:3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시장에서, 피해자 L(43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왜 쳐다보냐, 죽어볼래. 나한테 맞아볼래."라고 시비를 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M아파트 C동 103호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자 위 아파트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