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11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0. 12.경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에 입원하여 생활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2. 11.경 다시 만나 함께 지내던 중 피씨방 비용 등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다른 사람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 9.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1. 9. 09: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집 대문 위에 놓여있던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대문을 열고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집 안에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잠겨져 있던 보일러실 쪽 창문을 들어 올려 피고인 B이 그 틈 사이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위 대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4장, 현금 25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루이비똥 지갑 1개와 15,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작은 방에 들어가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6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2013. 1. 20.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1. 20. 06:5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교회 부근 주택가 도로에서, 피씨방에서 게임을 한 후 피고인 A의 집으로 걸어가던 중 손가방을 들고 가던 피해자 I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오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3장, 시가 560,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휴대전화 1대,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구찌 손가방 1개를 낚아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6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3) 2013. 1. 27.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1. 27. 04:0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M'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변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키(증 제4호)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 A을 위 오토바이 뒷자리에 태워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나.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위 가.의 3)항 기재 'M'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을 기화로 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가방을 들고 가는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날치기 수법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 27. 06:55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N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 뒷자리에 탑승해 가던 중 손가방을 손목에 건 채 걸어가는 피해자(여, 52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켜둔 채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뒤쪽으로 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잡고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 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잡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약 5m 가량 끌고 가다 앞쪽에서 승용차가 다가오자 위 가방을 빼앗지 못하고 위와 같이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손가방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27. 06:30경부터 같은 날 07:25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동래 지하철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의 나.항 기재 'N병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김봉겸 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의 가.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 3)항 기재 'M'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7. 06:55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O에게 상해를 가한 후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추격해 오자 위 오토바이를 운전해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7:25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김봉겸 치과' 앞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따라 우신뉴타운 아파트 쪽에서 장전현대2차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부산대학교 쪽으로 급하게 좌회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P 운전의 Q 개인택시 좌측 뒤휀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개인택시의 휀더 등 수리비 3,402,1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7. 04:00경 제1의 가. 3) 기재 'L'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동래 지하철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 'M'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 S,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P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F, O, 목격자 S 각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사 T 작성의 소견서 1. 견적서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7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7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각 특수절도죄, 강도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특수절도죄,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 : 판시 각 특수절도죄, 강도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 판시 각 특수절도죄,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B과 '날치기' 범행만을 공모하였을 뿐이고, B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리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절취한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돌아다니다가 가방을 들고가는 여성을 상대로 속칭 '날치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역할을 분담하여 B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는 동안 피고인은 범행현장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대기하였던 사실, B은 아래 2.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약 5m가량 끌고 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은 범행장소로 다가오던 승용차에 추적을 당하던 B을 오토바이에 태워 함께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B 사이에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날치기' 범행을 B과 공모하였고, B이 그 역할분담에 따라 '날치기'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을 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피고인도 이를 전혀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피고인 역시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해의 고의로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강도상해죄가 아닌 강도치상죄로 의율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염좌, 우측 견갑부 염좌, 좌측 하지 좌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행현장을 목격한 S은 경찰 진술시 '(피고인 B이) 아주머니(피해자 O을 말한다) 가방을 빼앗으려고 발로 하체 부분을 수 회 차고 주먹으로는 마치 권투선수가 치듯이 폭행하는 것을 보았고 그때 아주머니가 도둑이야 하고 크게 소리를 쳤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2쪽), 검찰 전화 진술시 '목격 지점에서 현장까지의 거리는 대략 30m 정도 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잘 보였고, 처음부터 목격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허리, 얼굴과 목 부위를 수 때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369쪽), 피고인 및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인 S의 위 목격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 피해자는 경찰 진술시 '저가 계속해서 가방을 안 빼앗기려고 저항하던 중 강도가 저의 좌측 종아리 부위를 걷어차서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저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자 저는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 저항하다가 땅바닥으로 약 5m 가량 땅바닥에 누운 채 끌려갔습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35쪽), 검찰 전화진술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자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졌고, 그 후 피의자가 계속하여 피해자가 잡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겨 약 5~6m 정도를 끌려갔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368쪽)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걷어찼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당시 몹시 놀라고 경황이 없어 그 밖의 폭행 여부, 부위 및 정도를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기억이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부위(좌측 하지 좌상) 또한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 또한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시에는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걷어찬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 상황에서는 찼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64, 65쪽)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시에는 피해자의 종아리를 때린 적은 없고,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가방을 안 뺏기려고 몸부림을 쳐서 피고인과 함께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344쪽),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목격자인 S의 진술(피고인이 땅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과도 배치되어 이를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벌금 30만 원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특별감경영역) 제1경합범죄 : 2013. 1. 9.자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제2경합범죄 : 2013. 1. 20.자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대인절도(제3유형)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5회의 형사처벌과 강도상해, 특수절도 등으로 10여 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특수절도, 강도상해 범행은 1개월도 되지 아니하는 짧은 기간에 4차례나 범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대부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1세의 어린 나이로서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강도상해죄에서 강도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그 피해자도 엄한 처벌은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벌금 30만 원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7년 11월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특별감경영역) 제1경합범죄 : 2013. 1. 9.자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제2경합범죄 : 2013. 1. 20.자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대인절도(제3유형)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기본범죄의 하한) ~ 7년 11월[= 기본범죄의 상한 6년 + 1년 3월(= 제1경합범죄의 상한 2년 6월 x 1/2) + 8월(= 제2경합범죄의 상한 2년 × 1/3)]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7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절도죄로 1회의 형사처벌과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으로 4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인 판시 제1항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특수절도, 강도상해 범행은 1개월도 되지 아니하는 짧은 기간에 4차례나 범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세의 어린 나이로서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강도상해죄의 강도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그 피해자도 엄한 처벌은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U' 목사 V과 피고인의 멘토(상담자)인 부산오륜정보산업학교 소년보호위원인 W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