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피해자 C의 어머니인 D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D 및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09. 5.경 충남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 (여, 당시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여, 당시 13세)의 방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안방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안방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여, 당시 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1항 내지 제3항),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5항,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판시 제4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1) 가. 판시 제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부칙) 제3조 제4항, 제5항,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4항 나, 판시 제4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잠에 들어있지 않아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알았음에도 가정 내 불화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아는 척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바,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 내지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여기서의 '심신상실'이라 함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책임조각사유인 형법 제10조의 심신상실 의미와 반드시 1) 판시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공개명령의 근거법령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문 개정된 것, 판시 제2항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4항에 의해 적용) 제38조 제1항은 공개명령 대상자의 범위를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판시 제2항 및 제3항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이상이었고,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시 제2항 및 제3항의 범죄는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고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깊은 수면상태 또는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도 포함되고(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3673 판결,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참조), 한편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와 이를 이용한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공소장의 기재가 심신상실이 아니라 항거불능으로 되어있더라도 이는 법률적 판단을 잘못한 것에 불과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준강간 내지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잠이 들어 있었다가 피고인의 추행으로 잠에서 깼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는 척을 할 경우 가정 내 불화가 발생할 것을 두려워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피고인이 범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가 잠에 깨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시작하여 기수에 이르렀을 무렵까지는 피해자가 수면 중이거나 의식이 없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고, 그 이후 피해자가 추행으로 인하여 의식이 돌아왔다 하더라도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친아버지의 가정 내 폭력으로 부모님이 이혼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후 새아버지가 생겼으나 새아버지 역시 폭력을 행사하여 재차 부모님이 이혼하는 것을 경험하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마음속에 형성된 아버지의 폭력 및 가정해체에 대한 두려움 등의 심리적 억압상태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가사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다 하더라도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3년[성범죄군 중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감경영]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5년 6월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 판시 제4항)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상한의 1/3인 1년 6월과 1/3인 1년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가 잠든 것을 이용하여 가슴을 만지는 등 4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나이 어린 피해자가 당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별 탈 없이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자신에게 좋은 아빠였다며 피고인의 석방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피고인을 다시 한 번 가정으로 복귀시켜 피고인 스스로 다짐하고 있는 피해자 등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의 건실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판시 제3, 4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바이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판장 판사 윤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