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34

범죄사실 2017고단6934(피고인 A) 피고인은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F지부 소속 교육부장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06:00경 화성시 G아파트 공사현장 2번 게이트 앞에서, 피고인이 위 공사장으로 출근하는 근로자를 가로막고 외국인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시비가 발생하여 위 현장에서 집회관리를 하던 화성동부경찰서 H 소속 경위 1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I의 등을 1회 가격하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J 소속 순경 K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자 이에 저항하며 발로 K의 오른쪽 귀 부분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집회 관리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822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F지부(이하 "F지부"라 함) 교육부장, 피고인 B은 F지부 부지부장, 피고인 C은 F지부 소 속 조합원인바, F지부는 화성시 L 아파트를 시공하고 있는 주식회사 M로 하여금 F지부 소속 조합원들을 위 공사현장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압박하기 위하여, 2017. 11. 30.부터 2017. 12. 7.까지 위 공사현장 출입문 부근에서 집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들은 2017. 12. 7. 06:30경부터 F지부 소속 조합원 약 100명과 함께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의 참가자들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12. 7. 06:30경부터 07:50경까지, 위 L 아파트 공사현장 출입문 앞에서, F지부 소속 성명 불상 조합원 약 30명과 함께 위 출입문 앞에 서서 위 공사현장 근로자들과 차량의 공사현장 내부로의 진입을 막고, 같은 날 07:50경 위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N이 근무지인 인근의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위 출입구 앞을 지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윗입술 종창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2. 7. 06:30경부터 08:55경까지, 위 L 아파트 공사현장 출입문 앞에서, F지부 소속 성명 불상 조합원 약 30명과 함께 위 출입문 앞에 서서 위 공사현장 근로자들과 차량의 공사현장 내부로의 진입을 막고, 같은 날 08:55경 위 출입문 앞에서, 위 공사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O이 근무지인 위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12. 7. 06:30경부터 08:55경까지, 위 L 아파트 공사현장 출입문 앞에서, F지부 소속 성명 불상 조합원 약 30명과 함께 위 출입문 앞에 서서 위 공사현장 근로자들과 차량의 공사현장 내부로의 진입을 막고, 같은 날 08:55경 위 출입문 앞에서,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P가 피고인 A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몸으로 위 경찰관의 몸통 부위를 1회 밀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옷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지부 소속 성명 불상 조합원 약 30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M의 공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7. 제1항의 집회 참가 도중인 07:50경 위 L 아파트 공사현장 출 입구 앞에서, 피해자 N이 근무지인 인근의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위 출입구 앞을 지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윗입술 종창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7. 제1항의 집회 참가 도중인 08:55경 위 L 아파트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서, 위 공사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O이 근무지인 위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2. 7. 제1항의 집회 참가 도중인 08:55경 위 L 아파트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서,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P가 A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몸으로 위 경찰관의 몸통 부위를 1회 밀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옷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93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 동영상 캡처 화면 첨부 및 CD 첨부) 1. 112신고 처리결과표 요청,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1. 폭행부위 사진, 캡처 화면, CD 2매 2017고단822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채증 영상 캡처 화면 첨부,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현장 사진, 집회신고 관련, 형틀작업자 신분증 첨부, 임금 및 협약서 사본 첨부, 현장 정문(좌측) CCTV 자료 첨부, 채증 영상 촬영자 및 영상 기기, 피해자 N 치료 여부 확인, 피의자 B 폭행 장면 확인, 경찰에 둘러싸인 와중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모습] 1. 내사보고(피해자 P 착용 복장) 1. 구급활동일지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 사진, 각 CD 1장(A 폭행 영상, B 폭행 동영상, 정보 채증 영상, 12월 1일 정보과 채증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질서문란행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질서문란행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C: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질서문란행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폭력 관련 전과가 집행유예 2회 포함 6회에 이른다. 2017. 2. 7. 상해 범행과 2017. 2. 19. 공용서류손상 범행을 하여 2017. 5. 19. 벌금형을 받았고, 2017. 3. 21. 상해 범행과 2017. 5. 8.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한 후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특히 2017. 12. 7. 저지른 범행은 위 2017. 3. 21.과 2017. 5. 8. 각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인데도 자중하지 않고 범한 것이고, 그중에서도 상해 범행은 비록 우발적인 것이라고는 하지만 무방비 상태에 있는 다른 노동자를 상대로 하여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도 폭력 전과가 집행유예 1회 포함 6회에 이르고, 피고인 C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1회 있다. 다만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모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비록 업무방해범행의 피해 회사가 개별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피해 회사와 F지부가 이 사건 다음날인 2017. 12. 8. "노사 간에 있었던 민·형사상 고소·고발에 대하여 즉시 취하하여 앞으로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여 피해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범행 피해자들은 피고인 A,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2008년 이후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1995년 이후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공동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