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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정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11:00경 광주 동구 소재 C 식당에서 D 정기총회에 모인 문중회장 E를 비롯한 문중 회원들 5~6명이 있는 가운데, E에게 문중 회원인 피해자 F에 대하여 "F이 문중수단유사를 거치지 않고 재무이사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G씨도 아닌 3명을 부당하게 족보에 올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문중 수단유사인 H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해자의 조부의 자녀 3명을 족보에 등재시킨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J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L 카페운영자 M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A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D 재무이사 K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족보편찬위원회 N 총무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자 F이 족보에 올린 자손 3 명 (O, P, Q) 이문중원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족보에 등재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밝히고자 한 것인데다가, 그 공표 상대방도 문중회장 등 문중원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R족보상 이름 S)에 대한 제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R은 처 T과 사이에 자녀로 U(단기 V생), P(단기 W생), O(단기 X생), Q(단기 Y생을 둔 사실, 1 F D의 족보편찬절차에 따라 위 P.O, Q을 족보에 등재할 사람으로 수단유사의 추천을 받았고, 이후 족보편찬위원회가 호적등본 등의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한 다음 이들이 종중원임을 인정하고 족보에 등재하 1) 단기 4266년은 서기 1933년에 단기 4268년은 서기 1935년에 단기 4270년은 서기 1937년에 각 해당한다. 기로 결정한 사실, D 문중은 2012년경 임진보를 편찬하면서, S의 자녀로 32세손 U 이외에 P(음력 Z생), O(음력 AA생), Q(음력 AB생)을 새롭게 족보에 추가 등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F이 재무이사인 K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족보편찬시 수단유사를 경유하지 않고 재무이사에게 부정한 금원을 지급한 후 G씨 일가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부당하게 족보에 등재시켰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할 수 없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한편,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족보에 등재된 사람들의 진위 여부 등에 관하여 최소한 당사자인 F에게 확인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그러한 확인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F이 부정한 금원을 주고 문중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족보에 등재시켰다는 것을 진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과 내용, 피해자의 지위 및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오로지 D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5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20. 불상경 양주시 C, D에 있는 피해자 E의 공장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물쇠를 열쇠로 열어 분리한 후 불상의 장소로 옮겨 은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2012. 2. 18.경 당초 E와 사이에 양주시 C,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E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2012. 2, 25.경 F과 사이에 임차인 명의를 으로 하여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한 점, E는 2012. 4. 25.경 G과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H'라는 상호로 이 사건 공장에서 식품 제조업을 하였으나, 위 동업계약에서 정하여진 대로 사업자등록은 F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 E가 고소장에 첨부한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월 차임의 입금내역을 보더라도, 월차임이 H식품 내지는 I(실제 이름은 'J'로 보인다) 등의 이름으로 피고인에게 입금되었을 뿐, E의 이름으로 입금된 내역은 없는 점, 비록 E와 F E의 신용 문제 등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형식상으로만 F의 명의로 한 것뿐이라 주장하나, 이는 E와 F 사이의 내부적인 약정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가 당초 E에서 F으로 변경되었고, 사업자등록 역시 F의 명의로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공장의 실질적 운영자 역시 F이라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F은 2014. 5. 2. 피고인이 제기한 이 사건 공장에 대한 명도청구소송에 관한 조정기일에 피고로서 직접 출석하여 조정에 응하여, 이 사건 공장 내의 기계 및 물품 등을 F이 수거하여 가되, 만일 제3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F이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점 (이는 이 사건 공장 내에 있는 기계 및 물품 등의 권리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나, 적어도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F이 이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고인과 직접 통화하면서 이 사건 공장의 열쇠를 피고인 측에서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자신이 운영을 안 하니 마음대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한편, E가 고소장에 첨부한 F 작성의 내용증명을 보더라도, E와 G은 2012. 4. 25.경부터 2013. 2. 1.경까지는 이 사건 공장을 자신들이 운영하였다가, 그 후에는 J이 사업을 양수하여 2013. 9. 19.까지는 J이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그 후부터 이 사건 공장의 운영은 중단되었는바, E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의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할 2013. 11. 20. 당시 이 사건 공장의 실제 운영자를 E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의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할 당시 이 사건 공장의 실제 운영자가 E로서 위 자물쇠가 E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의 출입문 자물쇠를 F의 소유라고 인식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의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할 당시 F의 의사에 반하여 위 자물쇠를 교체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4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 218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9.부터 2014. 3. 21.까지 근로한 E의 2014. 3.월 임금 2,139,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22:25경 파주시 월롱면 능산리 '능산교차로' 앞 도로에서약 1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경부터 2014. 6. 5.경까지 전남 해남군 C 일대의 농로길에서 마을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린다는 이유로 농기계를 이용하여 주변에 있는 돌과 흙으로 진입로를 막음으로써 피해자 D 등의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정읍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고소인이 성공보수금을 준다고 약정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사건 위임계약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성공보수금을 받아내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사건위임계약서 특약사항에 일부 승소할 경우 승소한 금액의 10%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위임인 란에 고소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사건위임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사건위임계약서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7. 8.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동진법무법인 사무실에서 E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차433호 대여금청구 사건에 관하여 착수금 400만 원, 성공보수금은 승소금액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E이 작성한 사건위임계약서에 실제 무인을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1. 정읍시 장명동에 있는 정읍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상주시 성하동 13-2에 있는 상주경찰서에 피고인의 처 C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발장을 제출하였으며, 2014. 1. 17. 위 경찰서에서 위 고발사건을 담당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고발인 진술을 하였다. 그 고발장 및 피고인의 추가 진술의 각 내용을 종합하면 그 고발의 취지는 '위 C는 2012. 1. 11. 상주시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주시 G, H, I 토지를 위 C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그 경위를 모르는 위 법무사 사 무소 직원인 J에게 피고인이 증여에 동의하지 않은 상주시 K 대지 및 단층 주택, 상주시 L, M까지 임의로 위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에 기재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였으며, 이를 위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같은 날 위 J으로 하여금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소에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위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였으니 엄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나머지 부동산 등에 관하여서도 증여에 동의하였으며 위 C가 임의로 위와 같은 내용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증여계약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재하라고 하였다고 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법무사 사무실까지 피고인을 차로 태워주었다고 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피고인이 C와 함께 법무사 사무소에 왔고, J은 피고인이 C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여주고 확인하였다고 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자신들의 아버지인 피고인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C 명의로 이전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진술)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토지) 사본 7부 1. 증여계약서 사본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무고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를 동의하였음에도 C가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함으로써 C를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992년경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C가 기소 내지 형사처벌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의 고등학교 선배이고, 피해자 C(여, 23세)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인 D의 친구로 소개를 받아 알게 된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25. 03:00경 여주시 E에 있는 F모텔 207호에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한테 왜 반말하냐, 형이 만만해 보이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5. 05:00경 위 F모텔 207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고 침대 위에서 쓰려져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다가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약 5분간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304호 (C프라자)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개인공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용인시 공세동 소재 공장신축 공사현장에서 2013. 7. 19.부터 2013. 8. 5.까지 근무한 D의 임금 9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합계 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58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4. 26. 21:00경 부천시 원미구 B상가 209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피해자의 지갑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위 지갑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신한아이사랑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4. 27.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라는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한 후 그 전표에 C의 서명하고 교부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7. 피해자 F 운영의 위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7.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27.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27.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업주의 종업원인 O이 관리하는 P편의점에서, 편의점 내에 있는 불상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O으로 하여금 5,4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인 불상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27.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주식회사 이비카드에서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전의 택시에 승차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1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7.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주식회사 이비카드에서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3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 등 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14.경 부천시 원미구 B상가 209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통화를 할 테니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Q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290,2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 부천시 원미구 B상가 209호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피해자 C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3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O, I, L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 개인매출거래확인서 7매 1.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0.경부터 B 에쿠스 자동차를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4. 05:32경 대구-포항고속도로 63.4km 부근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확정된 병역법 위반죄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1의 죄 상호간,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23:00경 아산시 온중로 60-11에서부터 같은 시 용화동 주공3 단지아파트 309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일부를 점유하는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는 피해자 D과의 사이에 서로 건물의 정당한 대표자임을 주장하면서 분쟁을 계속해 오고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7. 15:15경부터 다음 날 09:00경까지 이 사건 건물 305호, 306호에 있는 피해자 ㈜㈜한국텔레콤의 사무실에서,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무실에서 영업하고 있는 피해자를 퇴거시킬 의도로, 사무실로 통하는 계단에 설치된 출입문을 쇠사슬과 지렛대로 폐쇄하여 피해자 직원들이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8. 이 사건 건물 7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사무실의 전기를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사무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열쇠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을 드라이버와 망치로 때려 부수고, 시가 23만 원 상당의 강화도어 1개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쇼파 1개를 발로 차 넘어뜨려 각 손괴하였다. 3. 2013, 10. 31.자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10. 31. 16:00경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전기실에서, 건물 1층의 전기를 켤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출입문 자물쇠 1개를 절단기로 내리쳐 이를 손괴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전기실에서, 피해자 D이 교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15,000원 상당의 자물쇠 1개와 시가 18만 원 상당의 출입문 1개를 절단기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4, 2013, 11. 1. 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 11:35경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전기실에서, 피해자 D이 위 건물 117호에 있는 중식당의 전기를 차단하자 이를 다시 켤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50,000원 상당의 철재 방화문 2개를 그라인더 등으로 뜯어 내 손괴하였다.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배우자인 E과 공동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재물손괴 행위를 피해자 F(48세)가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E은 피해자의 옷을 잡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3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F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1)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제주로 이사하여, 향후 더 이상 이 사건 건물 관련 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및 피고인의 직업, 전과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7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23. 06:42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C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54세)이 외상값을 요구하자, 새벽부터 찾아와 동네 창피하게 한다는 이유로, '이 씹팔년, 개간나야, 내가 준다고 했지'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번 때리고, 계속하여 인근 E슈퍼 앞까지 도망간 피해자를 뒤쫓아 가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여러 번 흔들고, 손가락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목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1. 00:25경 동해시 F에 있는 'G'단란주점에서 일행인 H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 곳에 있던 노래방용 스피커를 집어던져 피해자 I(41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냉장고 아크릴 광고판과 스피커 받침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피해내역 수사) 1. D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1) 김포시 이하 주소불상에 있는 카센터에서 피해자 C에게 1) D의 경찰진술 등을 종합하여 수정한다. "피해자가 보유하는 E 화물차량을 사용하게 해 주면 이 화물차를 운행하여 매월 사용료 명목으로 280만원을 지급하고, 유류비 카드를 주면 사용 후에 그 결제 대금을 위 사용료와 함께 매월 25일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이 화물차를 건네받아 운행하여 일정한 매출을 올려본 경험이 있거나 그럴 만한 방법을 강구한 바도 없었으며, 화물차를 운행하여 받는 운송료로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화물차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F 등의 운송 업무에 사용하여 위 기간동안의 위 화물차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25,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1. 11.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유류비 카드를 건네받아 2011. 11, 21.부터 2012. 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유류비 합계 21,193,979원을 사용하고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부분 및 C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서, 진단서, 통장사본, 매출매입장,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세금계산서,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 C의 유류카드를 사용한 내역 첨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달 지급하기로 한 위 화물차의 5년 기준 할부금 상당액 280만원 × 2011. 11. 중순경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약 9개월로 산정한다. 부), 수사보고(참고인 D와의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의 전화통화녹음 요약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위 각 증거에 나타난 위 약정의 이행내역, 판시 전과범죄의 각 범행시점 및 범행수법,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 사업경험 및 준비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와 유류비 카드의 사용권을 넘겨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화물차의 할부금을 대납하고 유류비 카드의 사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관한 미필적 범의가 있었음은 능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하겠으나, 범행기간 동안 15회에 걸쳐 1,300만원 가량 지급한 점, 2012. 1.경 운송중의 사고로 인한 손실, 2012. 6.경 사망한 모친의 입원 중 간병 등의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편취범의가 강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각 전과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판사 이상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2004.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6. 11. 30. 가석방되어 2006. 12.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가명 E)과 함께 F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유령 유통회사를 설립한 다음, 인터넷과 전화 등을 통하여 외상으로 물품을 대량 주문하여 납품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즉시 물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납품사기'의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4월에서 5월경 사이 일자불상경 C과 함께 대구 수성구 G, 1층에서 유령회사인 'H'라는 상호의 유통회사를 설립한 다음, 피고인과 C은 실질사장으로서 범행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물건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역할을, D은 부장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물품을 주문하는 역할을, F은 바지사장으로서 피해자들이 주문에 따라 물품을 배송해 오면 이를 인수하는 역할을 각각 맡았다. 피고인은 C, D, F과 공모하여,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공급받은 물건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5. 25. D이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현금으로 결제를 할 테니 물품을 거래하자. 밀폐용기(주방용품) 2,000세트를 H로 배달해 주면 배달되는 그 오후 3시에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07. 6. 5. 09:00경 시가 19,000,000원 상당의 밀폐용기 2,000세트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2007. 6. 4.부터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8,744,1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사본(대구 서부지원 2009고단304 등, 대구지법 2009노2254, 대법원 2009도13439) 1. 수사보고서(공범 확정판결 기록대출 및 사본 편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보고, A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71

범죄사실 [2014고단771] 피고인은 2014. 6. 17. 13:00경 서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52세)가 자신의 아버지인 G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피해자의 얼굴에 수차례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919] 피고인은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 장성리 버스정류장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곡사거리 쪽에서 장성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I(47세)이 운전하는 J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857,73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 및 맞은부위사진), 상처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2014고단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02:00경 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의 조카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가게를 봐주던 중 손님인 피해자 E(35세)가 술값을 요구받고도 계좌번호를묻지도 않은 채 계좌이체 해주겠다고만 말하고 현금이나 카드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재연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고인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비록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번의하여 범행을 모두 시인한 후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1992년 이후로는 폭력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8.경부터 2012. 6. 15.경까지 흥국생명 보험사 (무)프리미엄유니버셜보험 1건, (무)헬스케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 보험 1건, 흥국화재 보험사 (무)행복한라이프케어 보험 1건, 메리츠화재 보험사 (무)메리츠가족단위 보험 1건, ING생명 보험사(무)라이프케어 1종 보험 1건, 삼성생명 보험사 통합유니버셜종신 보험 1건, 롯데손해 보험사 (무)롯데미소드림보험 1건, 동부화재 보험사 (무)프로미라이프훼밀리라이프 보험 1건, LIG손해보험사 (무)LIG운전자보험 1건, AIG손해 보험사 부모님건강 보험 1건,메트라이프생명보험사 (무)마스터플랜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1건, 동부화재 보험사 다이렉트운전자 보험 1건 등 12건의 보험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로 약 80~100만원을 납부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3.부터 2011. 7. 25.까지 13일 동안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어지러움증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원 후 진통소염제, 안정제 등의 내복약 처방 이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의 필요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7.부터 2011. 9. 5.까지 피해자 흥국생명 보험사, 피해자 삼성생명 보험사, 피해자 흥국화재 보험사, 피해자 메리츠화재 보험사, 피해자 롯데손해 보험사,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사, 피해자 ING생명 보험사, 피해자 메트라 이프 보험사, 피해자 AIG손해 보험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13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무렵 보험금 합계 3,956,47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5번 제외)와 같이 2011. 7. 13.부터 2014. 6. 17.까지 31회에 걸쳐 522일 동안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71,378,50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진정서, 보험가입내역,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내역, 각 보험계약 청약서 사본, 각 보험금 청구서 사본, 각 입퇴원확인서, 통장계좌 사본, 각 회신자료, 보험금 수령계좌 거래내역서, 계약사항, 지급사항, 농협계좌 및 카드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사본, 각 의무기록 증명서, 각 지급품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보험사 다수이고 피해액이 거액이나 피고인이 일정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신축공사현장의 공사를 맡은 (주)E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을 총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0. 16:30경 위 공사현장에서 건물 우측 화단에 있는 중간 맨홀 덮개를 열어 하수도 준공검사를 받은 후 맨홀 덮개를 덮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2013. 12. 10. 19:26경부터 그 다음날 12:0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36세) 가위 공사현장을 지나가다가 그 맨홀(지름 50㎝, 깊이 170㎝, 수심 40cm) 안으로 추락하여 자세성 질식과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변사자 행적 확인 및 동영상 CD 첨부), 동영상 CD 1. 수사보고 (사진 비교) 1.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