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287

범죄사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과 피고인 D는 부부이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 한다)과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운영한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되어 피고인 B의 집에서 함께 생활을 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E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F(남, 21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2022. 1. 중순경 가출하여 피고인 B의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2022. 1. 26.경 및 2022. 1. 28.경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피고인 B, 피고인 D의 주거지 인터넷, TV를 개통해 주었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음식을 주문하여 피고인 B, 피고인 D와 함께 먹기도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살인미수 및 피고인 B의 살인 피고인들은 2022. 1.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G아파트 H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배우자인 D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의 은밀한 부위를 쳐다보거나 이들을 추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명치 부위를 비롯한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위 주거지에 있는 걸레 자루(플라스틱 재질)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한편 피해자가 2022. 2. 4. 01:53경 위 장소에서, 119에 전화하여 ‘숨이 안 쉬어 진다. 살려 달라.’고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 꾀병 부리지 말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 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22. 2.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진공청소기 철제 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서로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거나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았으며, 피고인 A은 벨트로 피해자의 양팔을 묶고 피해자를 때리기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22. 2. 하순경 위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1cm, 윗부분 지름: 5.5cm, 손잡이 꼭지 지름: 4.7cm)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2022. 3. 1.경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렸으며, 2022. 3. 2.경에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나게 하였고, 2022. 3. 5.경에도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 A은 2022. 3. 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여자친구 I의 은밀한 부위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과 무릎,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 몸을 수십 회 때리고, 일명 ‘초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 및 아래 제4, 5항 기재와 같이 D, C으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혼자서는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소변도 제대로 보지 못하였으며 거동도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극심하게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가혹행위가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아 피해자가 2022. 3. 10. 새벽경 극심한 고통을 못 이겨 벽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22. 3. 10. 아침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또 다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2022. 3. 10.자 행위로 말미암아 2022. 3. 10. 아침경 전신의 광범위한 연조직출혈로 초래된 2차성 쇼크 또는 타인의 손에 의한 목눌림질식(액사)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2022. 3. 10.자 행위로 말미암아 사망함으로써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체유기 피고인 B은 2022. 3.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후 사체를 어떻게 유기할지 고민하다가 E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트렁크 같은 거에 담아서 밖에 버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계속해서 A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주변에 차 있냐? 산 같은 곳에 버리고 오면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C과 피해자의 사체를 캐리어에 넣어 주변 공터에 버리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캐리어에 피해자의 사체를 넣은 후 2022. 3. 11. 00:58경 위 주거지에서 나와, 같은 날 01:20경 펜스가 쳐져 있어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J 부근 공터로 가 캐리어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꺼내 땅에 눕힌 후 나무판자 2개를 덮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사체를 유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2. 2. 4. 01: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들 및 A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19에 ‘숨이 안 쉬어 진다. 살려 달라.’고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D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 꾀병 부리지 말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 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십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다시 119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피고인 B은 2022. 2. 중순경 피해자에게 ‘너 나가다가 걸리면 가만 안 두겠다. 어디가도 찾을 수 있으니, 가지 말아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D도 피해자에게 ‘방에서 나오지 마라.’고 말하여 제1항 및 아래 제4항과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22. 3. 10.경까지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부터 2022.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쳐다봤다는 등의 이유로 B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려 온몸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온몸이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부터 2022. 2. 하순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쳐다봤다는 등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려 온몸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온몸이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과 통화할 때 제2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권유하여 B과 C의 사체유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7. 피고인 E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속초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과 통화할 때 제2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권유하여 B과 C의 사체유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부착명령 및 피고인 A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C, A의 각 법정진술 1. C,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9, 4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 31, 46, 54, 55, 60, 68, 70, 74, 79, 91, 101, 127, 130, 131, 145, 154, 167) 1. 112신고사건처리표,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각 정기추적활동,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0), 피해자와 모친이 주고받은 SNS 내용,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심리평가 보고서, B의 집구조, M고등학교 가정통신문, M고등학교 2022학년도 시업식 계획, B 주거지와 발신기지국거리, B 주거지에서 발신된 피의자 A 통화 내역, 녹음파일 녹취서, 구급활동일지 회신 공문, 병원 진료 내역, D가 그린 집구조, 심리생리검사결과 통보서, 요금명세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 34),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35)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각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7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요인들을 고려한 종합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온몸을 수차례 가격하여 살해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따르면, ‘피고인은 중학교 2학년 때 부친에게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크게 다쳤고, 그 후유증으로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하나, 낮은 지능에 비해 대화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학교생활을 했으며 심리검사지도 성실히 작성하는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직업은 어려우나 단순 반복적인 직업을 갖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낮은 지능으로 판단이 미숙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평가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범죄사실 제1, 6항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 E, B, C,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9, 4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 31, 46, 54, 55, 66, 68, 70, 79, 91, 101, 122, 130, 131, 145) 1. 112신고사건처리표,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각 정기추적활동,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0), 피해자와 모친이 주고받은 SNS 내용,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심리평가 보고서, B의 집구조, M고등학교 가정통신문, M고등학교 2022학년도 시업식 계획, B 주거지와 발신기지국거리, B 주거지에서 발신된 피의자 A 통화 내역, 녹음파일 녹취서, 구급활동일지 회신 공문, 병원 진료 내역, D가 그린 집구조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 34),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35)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각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따르면 ‘피고인은 부와의 갈등 외에도 학창시절 내내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었으나, 부모의 방임으로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분노조절에 문제가 있고,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바, 시설내 처우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양극성 정동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온몸을 살인의 고의로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는 범행을 방조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공범과 논의하여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려고 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다만 그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범죄사실 제2, 5항 -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9, 4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 31, 55, 79, 122, 127, 130 내지 132, 136, 145, 147) 1. 112신고사건처리표,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각 정기추적활동, B의 집구조, D가 그린 집구조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각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범죄사실 제3, 4, 7항 - 피고인 D, 피고인 E] 1.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B,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의 경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9, 4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 31, 54, 55, 57, 60, 66, 74, 103, 107, 122, 127, 130 내지 132, 136, 145, 147, 154, 167) 1. 112신고사건처리표,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각 정기추적활동,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0), B의 집구조, D가 그린 집구조, 요금명세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8), 각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미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체유기방조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체유기방조의 점)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피고인 E: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피고인 A은 사체기유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가.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나.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B: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4호, 제6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4호, 제6호 [한편, 검사는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의하여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명령을 구하나, 위 피고인들이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명령을 하지 않는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에서 자유롭게 외출이 가능하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22. 2.경에는 피해자를 폭행하였지만, 2022. 3.에는 5일과 6일 이틀간 이 사건 주거지를 방문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살인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범의는 없었다. 다. 피고인 C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하자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야구방망이(이하 ‘이 사건 야구방망이’라 한다)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집안에서 돌아다닐 수 있었으나 밖으로는 나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피고인이 2022. 2. 말경 피해자에게 ‘어디가도 찾을 수 있으니 가지 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거의 방안에서만 있었다. 당시 피고인과 같이 있어서 피해자를 감금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가 2022. 2.경 한번 친구 만나러 나간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피해자 얼굴에 멍이 있거나 부어 있지 않았던 것 같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TV, 인터넷을 사용하고, 피해자의 몸에 멍이 많이 난 상태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안다. 피고인과 D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갈 때 허락을 받고 가게 하는 등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방안에서 용변을 보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A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가 피해자를 웬만하면 못 나가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022. 2. 4. 호흡곤란으로 죽을 것 같다며 119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를 피고인이 취소하였고, 당일 피고인과 D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사실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소방서 구급활동일지가 위 진술에 부합한다. 위 각 진술이 구체적이며 주요한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객관적 사정과 모순되는 사정도 드러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과 D는 2022. 1. 하순경부터 지속적으로 가해진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등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는 이 사건 주거지에서 나가는 것이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해자가 스스로 이 사건 주거지에서 머물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해자가 처음에 이 사건 주거지에 간 것이 자발적이었다거나 위 장소 출입에 물리적인 장애사유가 없었다는 사정은 감금죄 성립에 장애가 될 수 없다. 3.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22. 3. 6.경 폭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22. 3. 6.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피고인이 재학 중인 학교 학사일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2. 1. 14.(금요일)부터 같은 달 28.(금요일)까지, 2022. 2. 3.(목요일)부터 같은 달 7.(월요일)까지, 2022. 2. 10.(목요일)부터 같은 달 15.(화요일)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주거지에 있었고, 2022. 2. 19.(토요일), 2022. 2. 23.(수요일), 2022. 2. 28.(월요일), 2022. 3. 5.(토요일) 및 같은 달 6(일요일)에 이 사건 주거지를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2022. 2. 17.경부터 교제하던 관계에 있었던 I는 이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이 사건 주거지에 있었을 때(2022. 3. 6.)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걸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다른 방에 있던 피해자를 이 사건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소리와 피해자가 내는 신음소리를 들었다. 피해자가 아파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2. 3. 6.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때렸는데, 때린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위 2022. 3. 6.자 폭행 이후 되게 아파 보였다. 맞은 이후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다닐 때도 계속 휘청휘청 거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I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그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는 점, 피해자와 대립관계에 있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 없다. B은 이 법정에서, 2022. 3. 6.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하게 맞은 날이 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너무 심하게 때린 것 같으니 때리지 말라.’고 얘기했고, 5분 정도 말린 다음 피고인과 같이 안방으로 넘어왔다. 피고인이 다시 옆방으로 넘어가서 1시간 넘게 피해자를 폭행하고 와서 자신에게 얘기해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2. 3. 6.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했고, 이 사건 야구방망이로 때릴 때 나는 ‘꽝’ 소리나 피해자가 아파하는 소리만 들었으며, 약 1시간 동안 소리가 들렸다. 그전에는 피해자 다리에 피가 안 났으나, 때리는 소리가 난 다음에는 다리에서 피가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2022. 3. 6. 이 사건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가 혼자 있는 방에 들어갔고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 엄청 심하게 때려서 B이 말리러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B과 D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그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I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을 감안할 때, 비록 부부관계에 있는 B과 D가 B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담정도를 허위, 과장하여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한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은 2022. 2. 말경 마지막으로 있었고 2022. 3. 6.에는 없었다. 피고인은 2022. 3. 6. 정오 넘어서 이 사건 주거지에 도착하였다. 당일 피해자가 다른 방에서 폭행당하는 소리를 들었으나 피고인은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고, B이 들어갔을 때 소리가 들렸다. 피고인은 2022. 3. 6. 이 사건 주거지서 놀다가 바로 갔기 때문에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의 방이 바로 옆방이어서 누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 수 있었고, 당일 이 사건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움직임은 모두 기억난다. 항상 B이 피고인보다 더 심하게 피해자를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I, B, D의 진술과 상반된다. 그러나 C은 이 법정에서, 2022. 4. 27.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2. 3. 6. 피해자가 I의 밑쪽을 보았다고 피고인이 화가 나서 이 사건 야구방망이를 들고 안방 옆 피해자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소리가 났으며 ‘아아’ 신음하며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일자를 혼동한 잘못된 진술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사망시점이 2022. 3. 10.로 그 일자로부터 불과 4일 전에 있었던 사건 일자를 혼동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C은 과거 교제하던 관계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2022. 4. 4.경 I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공범들이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나는 웬만하면 제외된다. C은 당연히 나를 실드 쳐준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대화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C이 피해자를 이 사건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C에게 이익되는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C의 위 진술로써 I, B,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중인 I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22. 3. 6.경에도 그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살인 고의 부분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래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는데, B이 운영하는 ‘P’라는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부친이 화를 내면 폭력적으로 변하여, 자신의 잘못에 비하여 과하게 체벌을 당한다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성장하였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이를 두려워하던 중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던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지에서 과거 교제한 C을 만났고, 2022. 2. 17.경부터는 I와 교제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으나 양극성 정동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이 사건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와 친하게 지냈으나, 피해자가 I 등에게 성추행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B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시작하였다. (나)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애초 손, 발 및 대걸레를 이용하여 시작되었으나, 피고인과 B 등의 계속된 폭행으로 대걸레가 부러지자,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에 이 사건 야구방망이를 가져왔고, 이후 피고인과 B 등은 이 사건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폭행하게 되었다. (다) 공격의 부위와 방법 및 반복성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 번 때리기 시작하면 30분 내지 40분, 길면 1시간 내지 2시간가량 폭행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3회 정도 조른 적이 있고, 피해자가 기절도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야구방망이로 맞은 뒤 왼쪽 눈 옆 부분이 부풀어 있었고, 눈으로 보기에도 두상이 대칭이 아닐 정도로 부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 ‘I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무서워 울었던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자신에게 ‘왜 이렇게 피해자에게 말로 하냐. 나였으면 안 참고 때렸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2022. 3. 6.인가 정확히 기억 안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하게 맞은 날이 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너무 심하게 때린 것 같으니 때리지 말라.’고 얘기했고, 5분 정도 말린 다음 피고인과 같이 안방으로 넘어왔다. 피고인이 다시 옆방으로 넘어가서 1시간 넘게 피해자를 폭행하고 와서 자신에게 얘기해줬다. 방문이 열려있는 틈으로 봤는데 머리, 팔, 다리 온몸을 수차례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2. 3. 6. 피해자를 이 사건 야구방망이로 때릴 때 나는 ‘꽝’ 소리와 피해자가 아파하는 소리를 들었고, 약 1시간 동안 때렸다. 그 전에는 피해자의 다리에서 피가 나지 않았으나, 때리는 소리가 난 다음에는 다리에서 피가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의의 진술 및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부검소견상 다발성의 치아파절과 함께 전신에 산재한 양상의 피부까짐과 멍, 찢긴 상처(좌열창) 또는 중선출혈 양상의 멍과 다발성의 선상의 흔적이 관찰되는바 신체의 전반에 걸쳐 외력이 가해졌음이 인정된다.’라는 소견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과 B이 피해자의 전신을 이 사건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한 반복적인 폭행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진술 및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두피가 고도로 종창되고 두피와 머리뼈가 서로 부착되지 않고 움직이는 양상, 뒤통수 부위의 두피하연조직은 고도로 좌멸되어 너덜너덜한 양상으로 관찰되는데, 두피는 머리뼈가 매우 단단히 붙어있는 연조직인데 우선 이것이 부패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으나, 부패시신을 부검한 경험상 이 정도로 머리뼈와 연조직이 떨어져서 너덜너덜하게 보이는 양상은 없었다. 이는 부패의 영향보다는 그 이전에 가해진 머리의 외력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된다.’라는 소견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과 B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까지 이 사건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내리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진술 및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오른쪽 부위의 다발성 선상 내지는 자잘한 원형의 조갑흔(손톱흔) 또는 손가락흔(지두흔)으로 추정되는 피부까짐이 산재한 것을 보고, 내부검사상 폐에서 다발성의 점출혈을 보고 피해자의 목장기에서 연조직의 출혈 및 기도점막의 출혈을 보며 목뿔뼈(설골) 오른쪽의 골절을 보는바, 이를 종합시 피해자의 목에도 타인의 손에 의한 외력이 가해졌음이 추정된다.’라는 소견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 또는 B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라)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1. 12. 말경 피해자를 봤을 때는 멀쩡했다. 용인시에 있는 본인의 주거지로 돌아갔다가 이 사건 주거지에 놀러갔을 때 피해자의 상태가 이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는 이 법정에서, ‘2022. 3. 6. 피해자는 비틀비틀 거리고 숨쉬기 힘들어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E은 이 법정에서, ‘2022. 2. 26. B과 영상통화를 할 당시 피해자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으나, 2022. 3. 1. 영상통화를 할 당시에는 피해자의 눈이 부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신장 178cm, 체중 87kg이었던 반면, 피해자는 신장 174cm, 체중 48kg가량의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는 2022. 3. 6. 당시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전신에 걸쳐 광범위한 외력의 흔적과 함께 다량의 연조직출혈의 상황이 추정되므로 이는 사망에 이를 만한 치명적인 소견이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 전 기아 상태와 같은 전신의 이상 상태가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소견이 확인된다. 앞서 본 피고인과 I 간 2022. 4. 4.경 전화통화에서는, 피고인이 ‘우리가 팼던 그 바로 다음 날 맞아 죽, 바로 다음 날에 죽은 게 아니라 피해자가. 내가 얘기해 줬잖아. 피해자 바닥 그. 오줌 싼 적이 있다고. 피해자가 막 바지에 오줌 쌌다고 얘기했잖아.’라는 대화내용이 확인된다. (마)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거나 적어도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염려하였다고 볼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22. 3. 6. 피해자에게 ‘왜 집에 안 가냐고 물어봤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같은 날 이 사건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폭행한 이상, 위 주장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염려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는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2022. 3. 6. 이 사건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주거지를 방문하지 않았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사체를 유기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또한 앞서 본 피고인과 I 간 2022. 4. 4.경 전화통화에서는, ‘피해자가 사라진 지 1달 이상이 넘었다. 그런데 그 안에 비가 내리고 흙에 묻혀서 지문이 다 사라졌다. 그 전에도 한 번 씻겨놨다.’라는 대화내용이 확인되는데,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하였음을 인지한 후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을 드러내었다고 볼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자가 자신이 교제하는 I 등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별다른 죄책감 없이 B 등과 함께 이 사건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한 폭행을 반복하는 등 학대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학대행위 및 영양부족으로 건강과 신체기능이 매우 약화되었음은 육안으로도 명백한 상황이었다고 보이는데,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이 사건 야구방망이와 같은 단단한 물건으로 머리 부분을 포함한 전신을 가격할 경우 사람이 사망하는 등 치명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음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공동정범 부분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B의 폭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살인죄 구성요건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을 분담한다는 상호이해를 가지고 B과 함께 폭행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폭행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B이 이 사건 주거지에 상주하면서 피해자를 주도적으로 폭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B의 지시나 권유에 따라 폭행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폭행행위를 하였고, 폭행의 정도 역시 B에 비하여 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B의 폭행행위를 제지하였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고, 오히려 B이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제지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거나 적어도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염려하였다고 볼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사체를 유기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전신을 폭행하여 멍이 들도록 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교제하는 관계라고 생각하며 스킨십을 하는 것이 싫었다, 피해자를 밀치긴 했으나 자신에게 스킨십을 하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그 외에 이 사건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린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스킨십에 대한 거부감으로 피해자와 충돌하게 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2. 2. 말경 피해자가 자신을 만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이 사건 야구방망이로 3대 때리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가 있어 말도 어눌하고 행동도 어린애 같다면서 싫어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D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이 사건 주거지에 상주하고 있었는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2. 2. 중순경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자꾸 자기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렸고,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팔을 때렸다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B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2. 2. 중순경 이 사건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이 사건 야구방망이로 때렸다고 피고인으로부터 2번 정도 전해들었다. 피고인이 2022. 2.초경 피해자의 뺨을 2회 정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I, D, B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주요한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부부관계에 있는 D과 B이 B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허위, 과장하여 진술하였고 I 역시 2022. 4. 4. D와 전화통화를 한 후 D의 요청으로 같은 내용으로 허위, 과장하여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과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지도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도하였다거나 적어도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염려하였다는 등 I, D, B의 진술과 상반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내세우지도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한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 취지가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 위 3.가.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A과 C은 상호 범행을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A의 위 진술로써 I, D, B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야구방망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피고인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기도 하나, 이 사건 야구방망이가 B, A, D에 의하여 폭행 도구로 사용되었고 DNA 감정 당시 이 사건 야구방망이를 사용한 모든 사람의 DNA가 검출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추단할 사정도 드러나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DNA 검출 여부가 피고인 주장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4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 제2범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4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0년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임과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반복하고 피해자를 감금하다 결국 살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 이후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하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피해자는 2022. 2. 4. 피고인 등의 폭행행위로 인한 호흡곤란을 이유로 119에 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취소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구조되었다면 피해자의 사망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 및 지인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반복하여 탄원하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범행으로 잃은 유족과 그 지인들의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슬픔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동감금 범행 이외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나 배우자인 D 또한 공범으로 실형으로 처벌받게 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된 외 형사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3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한 살펴본다.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제2범죄(사체유기방조): 미설정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임과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폭행하는 등 살인의 고의로 피고인 B의 학대행위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범행 은폐를 위한 사체유기행위를 방조하기까지 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 및 지인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반복하여 탄원하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범행으로 잃은 유족과 그 지인들의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슬픔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을 부인하면서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현재 만 18세의 소년(사건 당시 17세)인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살펴본다.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제2범죄(사체유기): 미설정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피고인은 B 등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가 반복되던 중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범행 은폐를 위한 사체유기행위에 가담하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지에서 B, D 등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 및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이외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만 17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심리평가 보고에 따르면 피고인의 기본적인 인지 기능이 제한적이고 사회적 맥락 파악 및 대처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제2범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공범 B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행위에 가담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지에서 B, C 등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 및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나 배우자인 B이 실형으로 처벌받게 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 장면을 보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범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에서 이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피해자의 유족 및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살인의 공동정범 피고인들은 2022. 1.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G아파트 H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배우자인 D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의 은밀한 부위를 쳐다보거나 이들을 추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명치 부위를 비롯한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위 주거지에 있는 걸레 자루(플라스틱 재질)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한편 피해자가 2022. 2. 4. 01:53경 위 장소에서, 119에 전화하여 ‘숨이 안 쉬어 진다. 살려 달라.’고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 꾀병 부리지 말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 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22. 2.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진공청소기 철제 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서로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거나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았으며, 피고인 A은 벨트로 피해자의 양팔을 묶고 피해자를 때리기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22. 2. 하순경 위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1cm, 윗부분 지름: 5.5cm, 손잡이 꼭지 지름: 4.7cm)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2022. 3. 1.경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렸으며, 2022. 3. 2.경에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나게 하였고, 2022. 3. 5.경에도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 A은 2022. 3. 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I의 은밀한 부위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과 무릎,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일명 ‘초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 및 범죄사실 제4항과 제5항 기재와 같이 D, C으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혼자서는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소변도 제대로 보지 못하였으며 거동도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극심하게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가혹행위가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아 피해자가 2022. 3. 10. 새벽경 극심한 고통을 못이겨 벽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같은 날 아침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또 다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2022. 3. 10. 아침경 전신의 광범위한 연조직출혈로 초래된 2차성 쇼크 또는 타인의 손에 의한 목눌림질식(액사)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피고인 C - 특수상해의 공동정범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쳐다봤다는 등의 이유로 B, A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려 온몸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온몸이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살인의 공동정범 부분 가. 관련 법리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가담한 2022. 3. 6.자 폭행행위 이후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저지른 2022. 3. 10.자 폭행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질식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전신에 걸쳐 광범위한 외력 흔적과 함께 다량의 연조직출혈의 상황이 추정되므로 이는 사망에 이를 만한 치명적인 소견으로 생각되는 점, 피해자의 목에도 타인의 손에 의한 외력이 가해졌음이 추정되고 질식의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해자가 사망 전 기아상태와 같은 전신 이상상태가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방임 및 방치로 인한 기아 상태에서, 폭행에 의한 전신의 광범위한 연조직출혈로 인한 빈혈상태로 초래된 이차성 쇼크 및/또는 목부위의 타인의 손에 의한 목눌림질식(액사)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라는 취지의 소견이 확인된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의는 이 법정에서, ‘시신 자체가 사망 이후에 부패가 진행된 상황으로, 2022. 3. 7. 이전에 발생한 폭행의 정도, 폭행이 어느 시기에 어느 부위에 나타났는가를 감별하기 어렵다. 그러나 위 시점 이전에 폭행이 있었다면 그것도 변사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사인으로 3가지를 들었다. 시신을 보았을 때 3가지 사인은 서로 떼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나, 1가지만 사인으로 적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피해자에게 기아상태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반항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존이 용이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피해자가 3. 6. 이후에 3. 10.까지도 어느 정도 활동을 했다는 진술이 있는데, 지연성 질식의 상황이 있었다면 그것은 어려울 것이다. 피해자가 2022. 3. 6.경부터 10.경 사이 움직였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목눌림질식은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에 근접해 가해졌다고 볼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었다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기 때문에 근접하여 가해지지 아니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에 대한 부검의의 진술 및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사인으로 방임, 방치 상태, 폭행에 의한 전신의 광범위한 연조직출혈로 초래된 이차성 쇼크, 질식의 3가지를 상정할 수 있고 각각의 원인이 복합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소견은 ‘피해자의 시신의 부패 등으로 인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지 못한 사정’에 기인하였을 뿐, 목눌림질식이 단독으로 사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인에 이를 정도의 목눌림질식이 있었을 경우 피해자가 2022. 3. 6.경부터 10.경 사이 움직였다면 목눌림질식은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2022. 3. 10. 아침경)에 근접하여 가해졌다.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I는 이 법정에서, ‘2022. 3. 6. 폭행 이후 피해자가 되게 아파 보였다. 맞은 이후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다닐 때도 계속 휘청휘청 거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22. 3. 9.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해자는 계속 앓는 소리를 내고 머리를 계속 벽에 박는 행동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결국 피해자가 2022. 3. 6. 이후 신체기능이 매우 약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인에 이를 정도의 목눌림질식이 2022. 3. 6. 무렵에 있었다고 볼 여지는 없다. 결국 목눌림질식이 단독으로 사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 목눌림질식은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저지른 2022. 3. 10.자 폭행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저지른 2022. 3. 10.자 폭행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질식사하였을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22. 3. 6.자 폭행행위에 가담한 피고인 A이 이를 통상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2022. 3. 10.자 폭행행위에 대하여 살인죄의 공동가공 의사로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2022. 3. 6.자 폭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 A이 2022. 3. 10.자 폭행행위에 가담하여 피고인 B과 살인죄를 공동으로 저지른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자가 배우자나 자신이 교제하는 여자 친구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등에 대한 반감으로 별다른 죄책감 없이 폭행행위를 반복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살해 목적을 공유하고 있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뚜렷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거지에 상주하고 있던 피고인 B과 달리 2022. 2. 중순 이후 간헐적으로 이 사건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앞서 보았고, 피고인 A은 2022. 3. 6.자 폭행행위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2022. 3. 10.까지 이 사건 주거지를 방문하지 않았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인 B과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하여 상의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 B의 2022. 3. 10.자 폭행행위는 피고인 A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질러졌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2022. 3. 6. 폭행행위 이후 그 이전에 비하여 신체기능이 매우 약화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에 대비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사망으로부터 얻을 이익도 분명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 B이 갑작스런 사망이나 뇌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질식행위까지 저지르는 것을 피고인 A이 예상하였다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 C의 특수상해의 공동정범 부분 앞서 본 피고인 C의 특수상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I, D, B의 법정 진술과 I, D의 각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이 B, A과 공동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0, 74, 107, 116)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하거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B, A과 공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단독범인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되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에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단독범으로서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전 범행전력이 없고 개선 가능한 미성년인 점을 감안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인의 살인범죄는 피해자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여자친구 사이의 갈등이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향후 불특정의 일반인을 상대로 살인범죄를 범할 경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징역형의 집행,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보호관찰명령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성행 교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별도로 보호관찰명령까지 선고할 필요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