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32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중국에 있던 C의 내연녀인 D과 통화하여 D 이 중국에서 보내주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국내에서 받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1. 9. 말경 중국에서 필로폰 약 2g을 가방에 숨겨 국제특송화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송화물이 2011. 9. 30. 12:00경 유피에스항공 (United Parcel Service Company) 5X196편을 통하여 인천국제공항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가. 2011. 10, 25. 02:00경 창원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1g씩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E와 함께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같은 날 04: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1g씩을 투약하고, 다. 같은 날 06: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1g씩을 투약하고, 라. 같은 날 08: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1g씩을 투약하고, 마. 2011. 12. 초순 01:00경 창원시 진해구 G병원 부근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1g씩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의 마.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약 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E에게 교부하였다. [2012446] 4.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중국에 있던 C과 통화하여 C이 보내주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국내에서 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다. C은 2011. 8. 초순경 중국에서 필로폰 0.5g을 청바지 허릿단 안에 은닉한 다음 국제특송화물편으로 발송하였고, 2011. 8. 5. 08:47 경 위 국제특송화물이 유피에스항공(United Parcel Service Company) 5X196편을 통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 0.5g을 수입하였다. 5. 피고인은, 가. 2011. 8. 23.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11, 8, 2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g을 투약하고, 다. 2011. 8. 2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사실] (서증: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년 형제 20523, 24572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2011. 12, 10.경 필로폰 투약 및 수수부분 특정), 국제특송화물반입내역서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국제 발신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판시 제 4 및 5의 각 사실] (서증: 창원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5737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특송통관목록, 수입화물 통관진행정보,운송장,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를 대신해 필로폰이 든 소포를 대신 수령해간 퀵서비스 기사 K 확인관련) 1. 감정의뢰 추가회보(2011-M-40257, 모발 양성),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창원지법 2011고단4882호 판결문 사본, 창원지법 2012노348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별건재판진행상황), 판결문 등,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ㅏ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교부의 점, 다만 판시 제2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항 및 제4항 필로폰 수입 행위에 관하여 2,500,000원(= 2.5g x 필로폰 1g당시가 1,000,000원)을 추징하고, 판시 제2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 및 판시 제3항 기재 필로폰 교부 행위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을 사용한 것이므로, 판시 제5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행위는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을 사용한 것이므로, 위 각 투약 및 교부 행위에 관하여는 따로 추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에 걸쳐 중국에서 국내로 수입하고, 수입한 필로폰을 8회에 걸쳐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1g을 E에게 교부한 것으로, 그 필로폰 수입량이 2.5g에 이르고, 필로폰 투약 횟수 또한 많으며, 수입한 필로폰 중 일부를 타인에게 교부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대단히 중하다. 여기에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은 물론 최근 급속히 국제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마약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