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3, 14:3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64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H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출입문 2개를 떼어 내 위 식당 앞 계단에 집어 던져 시가 38만원 상당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0. 12:10경 위 식당에서 이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F1 합의서를 써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놈아, 너 합의서 써준다면서 왜 안써 주냐"라고 큰소리치고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들었다 놓았다 한 다음 식사를 하던 손님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이혼한 부인인 1과 사이에 J(8세)과 K(여, 6세)을 두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18:00경 충북 영동군 L주택 2동 307호에서 피해자 J이 문을 잠그는 과정에서 소리를 내어 자신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방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나무막대기(지름 7cm, 길이 70cm)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지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11. 18:0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 H(여, 50세)가 운영하는 'G식당' 주방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오늘 경찰서로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죽여버리고 경찰서에 가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그 곳에 있던 드라이버(길이 29.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위 드라이버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도록 하자, 재차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주방 바닥에 넘어뜨려 끌고 다닌 다음 손으로 그 곳에 있던 가위(25.7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가위에 스치는 등 손에 상처가 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환지 원위지 좌상 및 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M(여, 62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및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11, 18:30경 위 'G식당'에서 제4, 5항 기재 범행 사실을 연락받고 찾아 온 피해자 F(64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 씹팔놈아, 왜 싸움을 말려, 너도 한 번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제4항 기재 가위를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11.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까지 제 4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H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 F의 각 법정진술 1. F, N, J,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재물손괴죄 및 2013. 7. 20.자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재물손괴죄와 2013. 7. 20.자 업무 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경합범 가중, 각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2013. 12. 11.자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3. 12. 11.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관련하여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인정하나, 드라이버로 위협하거나 상해의 결과발생은 부인하며, 피해자 M 에 대한 상해죄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H는 피고인이 드라이버로 자신을 위협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상해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H의 상해는 '좌측 수부 환지 원위치 좌상 및 피부결손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해자 M은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발로 배를 차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 M에 대한 상해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M은 이 사건 다음 날인 2013. 12. 12. 복부 및 다발성 좌상 등의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 F도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가위로 위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여서 피고인의 기억이 불확실할 가능성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1책 제126면), P도 피고인이 주인아저씨 (F)에게 가위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책 제92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2죄 : 징역 1월 내지 3년 9월 나. 판시 제3 내지 7죄 : 징역 1년 6월 내지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제3, 4, 5, 6 죄에 대하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죄유형] 폭력범죄,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나. 상해죄(판시 제3)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2월 내지 1년) 다. 상해죄 판시 제5조)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2월 내지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내지 3년 4월 (= 2년 6월 + 6월 (=1년 × 1/2) + 4월(=1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판시 제3 내지 7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판시 제1 내지 3 죄로 구속된 후 석방되었으면 근신하면서 생활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 가피하며,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