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 D는 각 2015. 3.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28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7. 02:20경 친구인 I이 피해자 J(20세)으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포항시 북구 K 소재 L 호프 앞길에 이르러 택시를 타고 떠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발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때리다가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돌(약 10x20센티미터 크기)을 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지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342 피고인 A, B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5. 3. 20. 03:50경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N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P(24세)이 피고인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위 P에게 다가가 위 P의 턱을 손으로 툭툭 치면서 시비를 걸었고 위 P의 일행인 피해자 Q(23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Q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P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고, 피고인 B은 위 Q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Q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위 P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안면부 심부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Q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Q과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식당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24,000원 상당의 칸막이 유리 1개, 테이블 2개, 의자 2개를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409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은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R(26세), 피해자 S(26세), 피해자 T(26세), 피해자 U(여, 26세), 피해자 V(여, 25세)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10. 03:00경 포항시 북구 W에 있는 'X' 앞길에서, 피해자 R이 피고인 C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R의 일행인 피해자 V과 피해자 U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 C은 피해자 V과 피해자 Y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R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R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D,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 R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R의 몸을 발로 찼으며, 피고인 C은 이를 저지하던 피해자 S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S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찼다. 이에 피해자 V이 112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들의 폭행을 저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C은 "신고하려면 신고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V의 몸을 팔꿈치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옆에 서 있던 피해자 U도 바닥에 함께 넘어지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D는 피해자 S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T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얼굴을 발로 1회 찬 다음, 다리를 걸어 피해자 T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T의 얼굴을 발로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Z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Z이 머리를 숙이고 있자,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주차금지용 러버콘을 가지고 와 피해자 Z의 등에 던져 맞춘 다음 피해자 Z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 S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R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S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Z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U, 피해자 V을 폭행하였다. 2015고단528 피고인 B, E, F 1. 피해자 AA,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일행들과 함께 2014. 11. 16. 05:39경 포항시 남구 AC에 있는 'AD' 앞길을 지나가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A(22세), 피해자 AB(23세)이 피고인 E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E은 피해자들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A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F 및 성명불상의 일행들은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들의 얼굴 및 몸 부위를 각각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일행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AA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 골절상을, 피해자 A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E(22세)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차 옆에서 싸우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V, AA, AB, AF,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P, Q, R, T, S, Z, U 각 진술서 1. J 피해사진,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피해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으로 상해, 다만, 피해자 J에 대하여는 단독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으로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손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 B, D는 각 판시 확정판결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