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과는 부녀지간으로, 평소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도 자며 생활하다 보니, 피해자가 가슴이 커지는 등 2차 성징의 징후를 보이자 피해자에 대해 성욕을 느껴왔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3월 말경에서 2014. 4월 초순경 사이의 07:00경 무렵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가 아침에 일어나 개밥을 주러 가는 것을 알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처가 방에서 나가자 때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순간적으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삽입을 반복하면서 "보지가 커졌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4. 4월 중순 0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처가 아침에 일어나 개밥을 주러 가는 것을 알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방에서 나가자 때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순간적으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삽입을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리를 움직여 저항하자 피고인은 가만있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억지로 잡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하고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를 신뢰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이 유죄임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경찰 조사 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던 전후 정황, 피고인의 범행방법,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가 일관되며, 진술 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특히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강간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강제로 벌리고는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수사기록 39면).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당시 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렸다(수사기록 제80면). "라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는데, 이렇듯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 게다가 피해자는 피해자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이 삽입되던 상황과 성기가 삽입되던 상황을 구분하여 당시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 차이 등을 자세히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나이, 진술 태도 및 그 내용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혼동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또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F의 진술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행 후의 피해자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M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N8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 ~ 12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8년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4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이자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외에 다른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