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주소> 소재 주식회사 K C지점(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지사장으로서 C지점 업무를 총괄하며 그 법인계좌(L은행 <계좌번호>,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되는 피해 회사 소유의 자금을 보관, 관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2018. 5. 31. 경리담당자인 H 부장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7,005,000원을 인출한 다음 6,000,000원을 피고인 본인 명의의 M은행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8.경까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81,000,000원을 피고인 본인, 처 I, 아들 J 명의의 계좌로 입금 내지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 채무 및 주택대출금 변제, 배우자 사업자금,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지사장이 되기 이전부터 <주소>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전기공사를 해오고 있었고, 2017.말경 <주소> 내 오피스텔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직접 수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전기공사 면허가 필요해 고향 친구이자 전기공사에 관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피해 회사의 대표 F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나. F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8. 1. 24. 피해 회사 명의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지사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F은 그 과정에서 2018. 2. 12.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K C지점 설립에 따른 운영약정'에 관한 메일을 보냈고, 같은 날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이 위 계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다. 피고인은 F과 위 약정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 외에도 주택 리모델링 전기공사를 피해 회사 명의로 수주하고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F은 피고인이 실시한 위 각 전기 공사의 공사대금을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만큼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 사건 계좌에 이체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각 전기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리 담당자로 H 및 현장소장 등을 직원으로 두고 이들에 대한 급여와 4대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바. 피해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 피고인과 고소인 및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 회사에 관하여 "F이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었기에 면허를 빌리고자 C지사를 따로 개설한 것이며, C지사에 대한 모든 운영 및 인사 등 전반적인 관리는 제가 일임하여 운영하는 조건이며, 대신에 본사에게는 공사종료 후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나온 최종 수익의 30%를 F에게 지급하기로 구두 약속하고 면허를 빌리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F은 2021. 7. 8. 이 법정에서 검사의 "배분비율약정 같은 거는 어떻게 정했나요?"라는 질문에 "그건 괄호를 치고 나는 네 세금만 내라고 해서 했는데, 괄호만 쳐놓고 그건 안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니까 하다가 벌면 좀 안주겠나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검사의 "공사대금은 해당 본사 계좌(주식회사 K)로 기성고에 따라서 지급되었고, 증인은 보통 10분의 1 정도를 제외한 금액을 C지점 계좌로 이체했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한편, 이에 대해서는 부가하여 "부가세는 떼고 보낼 때도 있었고, 그런데 자기가 부가세를 낼 때가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경리 보는 친구(H)가 사업자등록증이 <주소>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건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다 세금을 내거든요. 여기서 매입매출을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낸다고 돈을 붙여달라고 하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 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H은 이 법정에서 검사의 "본사와 지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F 사장이랑 A(피고인) 사장이랑 둘이 만나서 내가 일을 할 테니 C지점을 내줘라,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것까지는 제가 옆에서 들었고요. 그럼 지사장으로 있으니까 뭔가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건은 메일로 왔다갔다한 게 있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이 됐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어쨌든 자금은 들어와서 A(피고인) 사장이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점은 A(피고인) 사장이 전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게 맞기는 하죠."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 명의로 수주한 각 전기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K이나 F이 개입하거나, 피고인을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F과 위 각 전기공사들을 피해 회사 명의로 수주하여 피고인의 계산으로 그 공사를 책임지로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대여 약정(소위 '부금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F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 명의로 각 수주한 공사에 대하여 자신은 아무런 이익을 남기지 않고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전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과 체결한 계약이 '부금 약정'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공사를 마치고 난 후 정산하여 공사수익의 약 3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과, 비록 구체적인 이익 분배비율이 공란으로 되어 있긴 하나 F에게 보낸 'K C지점 설립에 따른 운영약정' 내에 '이윤 공제율 협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F 스스로도 피고인이 공사를 하다 이윤이 나면 일정 금원을 지급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공사를 완료한 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공사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공사가 되었기 때문으로서, 그 과정에서 F에게 발생한 손해 부분은 명의대여 약정상의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 등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일 뿐인 점에서 F이 피고인으로 인해 손해만 발생하였다는 부분은 위 명의대여 약정을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F이 주식회사 K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 사건 계좌에 이체한 돈은 피고인과 F 내부관계에서는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돈을 공사 외 다른 부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