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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23:50경 고창군 B 원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창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경위 D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체포 경위 등) 1. 수사보고(112신고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았고, 술에 취하여 설비를 부수거나,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았다[2013. 3. 14. 재물손괴죄 벌금 200만 원, 2016. 2. 17.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벌금 30만 원, 2017. 3. 13.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및 모욕죄 벌금 150만 원]. 피해 경찰관을 위해 30만 원을 공탁한 점, 술을 마시고 여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1002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C진흥회 이사장이고,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주)E 심의국 F심의부 심의위원이고, 2017. 9. 5.경부터 G연합회 회장으로 재임 중이며, 팔로워가 304명에 달하는 ‘H’ 페이스북을 개설하여 글을 게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27. 14:09경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또 나쁜 짓한 거 고발당했다. B.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역시 극 우부패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양심과 양식을 대표하는 인사가 맡아야 할 E의 감독기관인 C진흥회 이사장 자리에 앉아 버티기 농성에 들어간 I 체제를 뒤에서 지탱하고 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B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페이스북 게시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고소인은 공인인 점, 고소인이 비판받을 만한 행동을 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이 비속어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그 표현의 의미와 의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구체적․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재하게 된 동기나 경위,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관련 문제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간첩조작질‘,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 부패세력‘이라는 표현은 비속어는 아니지만, 고소인의 도덕성에 타격을 주는 인신공격적 표현으로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간첩조작질’,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이라는 표현을 연달아 사용하여 고소인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강조하여 표현한 점, 모욕적 표현이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피고인이 어떤 문제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비롯한 E 노조원들이 E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장기간 어려움을 겪었고 고소인은 E의 대주주인 C진흥회 이사장이었던 점, 고소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J사건에 수사검사로 관여하였던 점, 고소인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이 되자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비속어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하되,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해외선물카페에서 알게 된 E과 함께 2019. 6.~7.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F로부터 사설 선물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선물 거래 방식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과 함께 2019. 9. 3.경부터 2020. 3. 27.경까지 김포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등에서, 위와 같은 프로그램이 구동된 '<사이트명>' 사이트를 개설한 후,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위 사이트가 관리하는 E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골드, 오일, 나스닥, S&P500, 항셍지수, 호주달러' 등의 가격의 오름과 내림을 맞추어, 그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며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회원들이 건 사이버머니를 몰취하며, 환전을 원하는회원들의 사이버머니를 일정 수수료를 제한 금원으로 환전하여 계좌이체를 하여주는 방법으로, 그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과 E에게 귀속(확인된 계좌 입금액 1,011,967,080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설 HTS 프로그램 판매글 및 관련 화면,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영장 2021-8712 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경 피해자 B(여, 22세)이 진행하는 개인 라디오 방송을 듣던 중 대구시 달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는 피해자의 옆에서 야한 농담을 하였고, 피해자는 청취자들이 방송 내용에 대해 항의를 하자 방송을 종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6. 14: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엉덩이를 들이밀면서 방귀를 뀌는 흉내를 내는 등 장난을 치면서 이러한 장난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간지럽히고, 침대에서 일어나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수회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무릎에 멍든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 안고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간지럽힌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문지르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한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추행을 당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다리 부위가 침대 등에 부딪혀서 멍이 들었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 보이는 상처도 위 진술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관해 소극적으로 진술하다가 수사관이 피해자가 진행하는 개인방송 채팅창에 피고인이 입력한 대화 내용 등을 알려주자 그제야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서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송파구 C,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경기 평택시 E에 짓는 오피스텔 시행사의 대표이사인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에서 이자 2,500만 원을 더하여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면 분양가 1억 4,300만 원 상당의 위 오피스텔 F호를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오피스텔은 대출을 받으면서 G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 임의로 분양해 줄 수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의 기업은행 계좌(H)로 2016. 2. 23.경 3,000만 원을, 2016. 3. 4.경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그 기망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은 주식회사 B가 시행하는 평택시 E(추후 명칭이 ‘I’로 변경되었다)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사업 관련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위 공동주택은 2018. 2. 2. 준공되어 그 무렵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공동주택이 준공된 이후 2년이 흐른 현재까지 1개 또는 2개 호실만 분양이 이루어져 분양률이 현저히 저조하나, 이 사건 대여 당시는 위 신축사업의 초창기로 분양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당시에 예상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부동산 분양사업에서 시행사 직영분은 시행사의 자유로운 처분대상이고, 시행사로부터 이를 매수한 자는 시행사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정산하면 족하되, 분양사업과 관련된 우선수익권자들에 대한 금전관계가 모두 정산된 이후 신탁계약이 해지되면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는 것인바, 현재 위 공동주택 전체 호실에 관하여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담보 목적(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오피스텔을 담보 형식으로 등기를 해주는 것이고 현금으로 변제할 것‘이라 이야기했다고 진술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8. 3. 23. 작성된 대여금 차용계약서 제5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F호를 제공하기로 기재되어 있다)으로 피해자에게 제공한 공동주택 F호에 관한 공급(분양)계약서의 담보가치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위 공급(분양)계약서에는 공급금액이 1억 4,3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납부방법은 공란이고, 목적물의 공급금액과 대여원금 및 이자의 차액이 상당액 발생함은 공급(분양)계약서상 공급금액의 기재에 의하여 곧바로 알 수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제공한 공급(분양)계약서 자체로 피해자에게 수분양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쓰리축 6.5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19:20경 전북 고창군 대산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66.6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시속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고속도로로 야간이어서 시야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선행 차량을 뒤따라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선행 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1톤 포터 화물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2. 27. 16:30경 광주시 동구 제봉로 42 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뇌부종·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사망진단서(C) 1. F조합가입사실증명원(A) 1. 피의차량DTG운행기록지(사본) 1. 수사보고(사고원인행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시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는 중한 피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유족들(피해자는 자녀가 없어서 유족으로는 형제자매들이 있음)은 건강했던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에 관하여 깊은 슬픔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F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합계 174,056,940원의 공제금이 지급된 점{ 다만 피해자에게 4억 2,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은 한정승인을 한 후 위 공제금을 사용하거나 배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고, 피해자와 약 2년 정도 교제하면서 동거하던 사람이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의 사망에 따라 약 5억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간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의문을 품고 있으며, 피해자의 사망으로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이 약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지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여 편부가정에서 불우하게 지냈고 현재 아버지를 돌보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4. 13:50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 앞 간이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깨어난 뒤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점포에 진열해 놓은 배, 사과, 땅콩 등을 마구 집어던지고 행인들에게 "이 가게에서 물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물 류창고인 ‘D’에서 용역 배송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물품을 주문하였다가 배송완료 전 주문을 취소하면 그 결제대금이 바로 환불되고, 반품된 물품은 자신의 일하는 물류창고로 회수 되었다가 본사 반품 센터로 입고되며, 피해자 회사에서는 주문 취소된 물품의 반품 여부를 전산상으로만 확인할 뿐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담당구역을 배송지로 하여 물품을 주문하였다가 취소하여 그 결제대금은 바로 환불받고 위 ‘D’로 그 물품이 반품되어 오면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여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곳에 되팔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8. 10:00경 장소 불상지에서 C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이디로 피고인과 별다른 연고가 없는 장소인 서울 송파구 E, F호를 배송지로 지정한 다음,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637,720원 상당의 아이폰11 스마트폰 1대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을 주문하였다가 취소하여 그 결제대금을 환불받은 후 물품만 취득할 계획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주문취소한 물품을 반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20. 10. 9. 09:00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가 반품 처리하여 ‘D’로 회수한 위 물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8,538,44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 금액 전액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비록 이종 전과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인정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11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녹음 또는 청취한 대화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6. 10: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D 출입문 입구에서, 피고인의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원장인 E가 C 소속 공무원인 F 등 2명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마침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이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대화를 녹음하고, 그 녹음 파일을 위 어린이집 교사인 G, H, I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첨부파일 기능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그 대화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서 상담하고 있는 피해자 사진촬영, 녹취록(통신비밀보호법 관련), 동영상 및 녹음 파일 수신 화면 캡처(증거목록 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의 대화 청취·녹음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의 대화 공개·누설의 점), 각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미공개 타인간의 대화 공개·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6월 및 자격정지 1년 ~ 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E과 F 등 2명 사이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하였는바, 이는 헌법이 정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화의 당사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E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녹음 파일을 누설한 대상이 한정적이고, 그 누설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23.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20. 12. 14.경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려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 용차를 구매한 후, 위 돈을 갚지 못하자 2020. 12. 20.경 위 체어맨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위 승용차와 열쇠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2. 22.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견인차를 이용하여 임의로 끌고 가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2021.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위 체어맨 승용차를 판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체어맨 승용차의 소유권은 2020. 12. 23.경 위 B에게 이전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1.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위 체어맨 승용차를 판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체어맨 승용차의 소유권은 2020. 12. 23.경 위 B에게 이전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21.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 23:23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전화하여 '쉬림프 골드피자 1개를 만들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피자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퀵서비스 배달기사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0원 상당의 위 피자 1개를 건네받아 편취하고, 퀵서비스 이용대금 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후단경합 관련 판결문)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차키사진, 피의자신분증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미납과태료내역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대화내역 등, 배달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권리행사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협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변제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한편,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9. 18: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동 앞 교차로를 D건물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시간당 약 3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신호가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으로 운전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교차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1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면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2, 25)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진단서 1. 면허대장, 차적, 의무보험조회 1. 블랙박스영상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제한속도보다 감속한 채로 범죄사실 기재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자전거(이하 '이 사건 자전거'라 한다)를 이 사건 오토바이보다 빠르게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회피할 여지도 없이 이 사건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차량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설령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차량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안에서 발생하였는데,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이 사건 자전거를 비롯하여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를 예견하고 감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더욱이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는 주택이 밀집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보차도 분리시설도 없을 뿐 아니라 사고 시점 역시 18:50경 무렵으로 어린이가 자전거를 운전하는 상황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자전거의 사고 직전 평균 속력은 시속 17km가량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오토바이 진행 방향으로 도로반사경이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은 이 사건 자전거의 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 다. 또한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이전에 교차로 진입을 시도하는 차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운행하였다거나 우측도로에서 진입하여 오는 차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사정을 염두에 두고 주변을 면밀히 살핌과 동시에 돌발 상황 발생 시 즉시 제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감속 운행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은 방지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볼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라. 한편,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거나 이 사건 자전거의 속력이 이 사건 오토바이보다 더 빨랐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거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공간으로서 차량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운전의무가 부여된 지역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특히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위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범행 결과와 피고인의 과실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우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필요한 구호조치는 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7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12. 27.부터 2020. 5. 27.까지 전북 고창군 D 2층에서 E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C과 2020. 3. 2.경부터, 피고인 B과 2020. 5.경부터 위 오락실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3. 2.경부터 2020. 5. 27.경까지 위 E 성인오락실에서 금맥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위 게임장 내에서 10,000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1시간 이용권’(이른바 딱지) 1장으로 교환해 주었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손님들이 가지고 온 딱지 1장 당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핸드폰 촬영 동영상 확인, E 성인 오락실 112 신고사건 첨부, 환전장소에 대하여, 환전에 이용된 이용권(딱지)에 대하여, 고창군청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첨부], 내사보고(E 성인 오락실 현장사진) 1. 각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증 제1 내지 7, 10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9호) [검사는 셋톱박스 1대(증 제8호), LG-T480K 1대(증 제11호)의 몰수도 구하나, 위 압수물을 몰수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25. 15:2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은천삼거리 방향에서 서울대입구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67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 우측 옆 부분을 피의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 압박골절 등을, 동승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진행한 결과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 가족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4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재산적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 소재 C중학교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3. 09:30경 김해시 B의 피해자 C가 관리하는 화훼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서 화훼 재배를 위해 비닐하우스 앞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모종 트레이 500개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벌금전력 등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