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11.경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일명 '외부사무실', 이하 같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2017. 11. 21.경 인천 서구 F빌딩 8층을 임차하여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을 구비한 뒤 직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C는 2017. 12. 1.경,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8. 1. 초순경 위 외부사무실에 팀장으로 가입한 뒤, G, H 등 현장 출동을 담당하는 직원(일명 '출동', 이하 같다) 과 I 등 고객 상담 및 유인을 담당하는 직원(일명 'TM', 이하 같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총책이자 대표로서 위와 같이 사무실을 구비하고 유지비를 지출하면서 정식으로 관할관청에 등록된 자동차매매상사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구해오고 직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6팀의 팀장을 맡고, 피고인 B은 공동대표로서 팀장 이하 직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으며 상담 및 판매실적을 보고받고 독려하는 역할을 하면서 1팀의 팀장을 맡고, 피고인 C는 2팀의 팀장, 피고인 D, 피고인 E은 3팀의 공동 팀 장을 맡아 대표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상사입금비 명목으로 월 600,000원과 광 고비 명목으로 월 3,600,000원 내지 4,000,000원을 지급하며 출동 및 TM을 모집하고 관리하면서 TM으로부터 손님이 온다는 보고를 받으면 직접 출동 역할을 맡거나 출동직원을 배정한 뒤 차량판매대금 등 수익을 배분하고, I 등의 TM은 허위매물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에게 '광고한 가격 그대로 싸게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손님을 유인한 뒤 팀장에게 보고하고, G 등의 출동은 사수 및 부사수로 구성된 2인 1조로 손님을 만나 사수는 미끼 중고차량 매물을 보여준 뒤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매매한다는 내용의 허위계약서를 일단 작성하도록 한(일명 '계약빵', 이하 같음) 다음 계약서 접수 등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면 부사수가 손님에게 '차량 가격이 왜 이렇게 싼지 확인해 보라'고 말하여 의구심을 품게 하고(일명 '찝', 이하 같음), 사수는 자리에 돌아와 가격이 싼 이유를 묻는 손님에게 '직수입한 차량이라 추가 관세가 부가된다'거나 '직수입 차량이라 부품을 구할 수 없고, 침수 등의 하자가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기존에 체결한 계약을 포기할 마음을 먹게 한 다음(일명 '쌩플', 이하 같다), 손님이 계약을 철회하려 하면 '이미 이전등록이 완료되어 철회를 할 수 없다'며 위조된 자동차등록증을 보여주거나(일명 '위조빵', 이하 같다), '이미 계약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철회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가 직장 상사에게 잘 부탁해서 비슷한 가격대의 차량을 구입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던 다른 중고차를 손님에게 보여주면서 중고차딜러 매물확인사이트인 'J'에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물을 등록해 두어 손님에게 제시한 가격이 정상가격인 것처럼 속인 뒤(일명 '전산작업', 이하 같다), 해당 중고차량을 구매하려던 손님이 차량가격이 비싸다고 항의할 경우 '2개월만 할부금을 납부하면 할부조건을 변경해주겠다'(일명 '할부뜯플', 이하 같다)거나 '일단 계약을 하고 차량을 가져가면 2개월 후에 구매가격 그대로 재매입해주겠다'(일명 '대차빵', 이하 같다)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중고차량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판매에 성공할 경우 차량 판매대금에서 전 차주에게 지급한 차량가격을 제외한 금액(일명 '하바', 이하 같다) 중 TM이 5%, 출 동이 30%, 팀장이 65%를 나눠가지고, 손님을 유인한 TM이 속한 팀 이외의 팀 소속 직원이 출동하는 경우(일명 '끼', 이하 같다) TM이 5%, 출동이 20%를 나눠가지고, 와끼를 준 팀장과 출동 팀장이 나머지 75%를 반씩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공모한 바에 따라 2018. 3. 초순경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카니발 차량을 24,000,000원에 판매한다'는 허위매물 광고를 올리고, TM K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과 통화하며 '실제로 위 가격에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가 2018. 3. 10.경 방문하기로 하자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은 자신과 M이 출동을 담당하기로 하고 2018. 3. 10.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불상의 카니발 차량을 보여준 뒤 이를 24,0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일단 체결하고, 피고인이 계약서 접수를 핑계대며 잠시 자리를 비우자 M은 피해자에게 '위 차는 역수입 차량인데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상담을 받아보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다시 돌아온 뒤 피해자로부터 '역수입 차가 무슨 뜻이냐'는 질문을 받자 '해외에서 역수입된 차이기 때문에 관세를 20,000,000원 이상 지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한 다음,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를 접수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정 원한다면 다른 차량을 구입하여 위 계약을 대체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광고한 위 카니발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M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인천 서구 O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로 이동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6년식 P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시세보다 6,500,000원 비싼 39,5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8,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9,5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5,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공모한 바에 따라 2017. 12. 초순경 중고차매매 사이트인 'Q'에 '2017년식 트랙스 차량을 650만원에 판매한다'는 허위매물 광고를 올리고, 성명불상의 TM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과 통화하며 '실제로 위 가격에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가 2017. 12. 16.경 방문하기로 하자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출동으로 하여금 2017. 12. 16.경 광명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O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로 데려오도록 한 다음 불상의 트랙스 차량을 6,5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 판매대금 명목 현금 6,500,000원과 수고비 명목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왜 이렇게 차량이 싸냐'는 질문을 받자 '해외에서 직수입된 차이기 때문에 부품을 구할 수 없고 침수가 되어 하자가 있다'고 거짓말한 뒤,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고, 정 원한다면 아반떼HD 차량을 구입하여 가져가고 2개월 후에 아반떼MD 차량으로 바꿔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광고한 위 트랙스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07년식 S 아반떼HD 차량을 시세보다 5,059,830원 비싼 7,0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40,3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공모한 바에 따라 2017. 11.경 인터넷 사이트 'T'에 '2015년식 포터 초장축 차량을 3,400,000원에 판매한다'는 허위매물 광고를 올리고, TM U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과 통화하며 '실제로 위 가격에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가 2017. 12. 1.경 방문하기로 하자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은 G과 W를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G은 2017. 12. 1.경 O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광고매물은 어제 팔렸고, 그보다 더 좋은 2016년식 포터 초장축 차량을 3,5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며 불상의 포터 초장축 차량을 보여준 뒤 이를 3,5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서를 우선 작성한 뒤, G이 계약서 접수를 핑계대며 잠시 자리를 비우자 W는 피해자에게 '제가 중고차 일을 배운지 얼마 안 되어 경매 차량이 뭔지 잘 모르는데 과장이 안 가르쳐 준다. 혹시 저 대신 물어봐 줄 수 있냐'고 말하고, G은 다시 돌아온 뒤 피해자로부터 '경매 차량이 뭐냐'는 질문을 받자 '경매 차량은 1개월 후에 추가로 관세가 나오는데, 선생님의 경우 관세가 20,000,000원 이상 나오니 일시불로 지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한 다음,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차량 이전등록이 마쳐졌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광고한 위 포터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2년식 X 봉고3 차량을 시세보다 7,480,000원 비싼 14,94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4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10,6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4,94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29.부터 2018.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63,3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2.경 인터넷 사이트 'Y' 사이트에 '신형 K7 중고차를 6,000,000원에 판매한다'는 허위매물 광고를 올리고, 성명불상의 TM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와 통화하면서 '실제로 위 가격에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가 2017. 12. 23.경 방문하기로 하자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은 C에게 와끼를 주었다. 이에 C는 G과 W를 출동으로 지정하고, G과 W는 2017. 12. 23.경 광명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O 매매단지로 이동한 뒤 불상의 K7 차량을 6,0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지금 계약한 차량은 공매차량이기 때문에 나중에 관세 약 20,000,000원이 한 번에 부과된다'고 거짓말한 뒤,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 없고, 파기를 하면 위약금 4,200,000원이 나온다. 대신 그랜져HG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위약금을 포함해 11,000,000원에 구입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광고한 위 K7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4,000,000원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4년식 AA 그랜져HG 차량을 시세보다 4,450,000원 비싼 22,3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G은 피해자에게 '일단 20,000,000원을 대출신청하시면 3개월 후에 대출금액을 원래 구입가격 11,000,000원에서 금일 지급한 4,000,000원을 제외한 7,000,000원으로 낮춰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할 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1,0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공모한 바에 따라 D와 함께 2018. 1.경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2015년식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5,000,000원에 판매한다'는 허위매물 광고를 올리고, TM AB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과 통화하며 '실제로 위 가격에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가 2018. 1. 25.경 방문하기로 하자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은 C에게 와끼를 주었다. 이에 C는 G과 H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G과 H은은 2018. 1. 25.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O 매매단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의 카니발 차량을 보여준 다음 이를 5,0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일단 체결한 뒤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G이 계약서 접수를 핑계대며 잠시 자리를 비우자 H은 피해자에게 '관세를 맞고 법정까지 간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G을 지칭) 오시면 여쭤보세요'라고 말하고, G은 자리로 돌아온 다음 피해자로부터 '관세를 맞는다는게 무슨 소리냐'는 질 문을 받자 '해외에서 역수입된 차이기 때문에 차량 가격 외에 관세를 26,000,000원 정도 더 내야 한다'고 거짓말한 후,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이 이미 완료되어 취소가 안된다. 관세를 내지 않으려면 다른 차량을 구입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광고한 위 카니발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4년식 AD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시세보다 15,480,000원 비싼 31,0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G은 피해자에게 '일단 26,000,000원을 대출신청하시면 2개월 후에 대출금액을 원래 구입가격 11,000,000원에서 금일 지급한 4,000,000원을 제외한 7,000,000원으로 낮춰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같은 날 대출회사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6,000,000원을 송금받고, 차량 출고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3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7,0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사기미수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공모한 바에 따라 2018. 1.경 인터넷 사이트 'Y'에 '2017년식 벤츠 C220 BlueTEC 차량을 7,420,000원에 판매한다'는 허위매물 광고를 올리고, TM AB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와 통화하며 '해외에서 공매로 받아 가져오기 때문에 실제로 위 가격에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가 2018. 1. 24.경 방문하기로 하자 이를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에게 와끼를 주었다. 이에 피고인 C는 G과 AF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G과 AF은 2018. 1. 24.경 광명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O 자동차매매단지로 데려온 후 '광고매물은 이미 팔렸고, 팔린 차량과 동일한 차량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하며 불상의 벤츠 C클래스 차량과 벤츠 S클래스차량을 보여주면서 '벤츠 S클래스는 6개월 된 차량인데 12,00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 짓말하여 포터초장축 차량을 보여준 뒤 이를 12,0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서를 우선작성한 뒤, G이 계약서 접수를 핑계대며 잠시 자리를 비우자 AF은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좋은 차량을 사느냐. 차량이 너무 싼데 의심되지 않느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구심을 들게 하고, G은 다시 돌아와 '이 차가 수입 공매차량이니 관세가 70,000,000원 정도 부과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불상의 위조 차량등록증을 보여주며 '이미 차량 이전등록이 마쳐졌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대표에게 잘 얘기하여 다른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 피고인 E이 광고한 위 벤츠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던 차량을 판매한 뒤 차량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하였으나, 피해자가 O 자동차매매단지 내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록된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함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2. 1.경부터 2018. 7. 10.경까지 인천 서구 F에 있는 위 외부사무실에서 C 등을 고용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도록 함으로써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 G, AH, AI, W, AJ, M, AK, I, AL, AM, AN, AB, AO, K, AP, AQ, AR, AF, H, AS, AT, AU, AV, AW, W, AX, AY, AZ, BA, BB, BC,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D, BE, BF, Z, BG, BH, BI, BJ, AE,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AC, V,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BQ, CX, L, R,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C 컴퓨터자료(증거목록 102번), AH 컴퓨터자료(증거목록 103번), 관리파일, 팀수당 스탠파일, AH USB자료, AI 컴퓨터자료(증거목록 107번), B 컴퓨터자료(증거목록 109번), AG 컴퓨터자료(증거목록 110번), I 컴퓨터자료(증거목록 111번), W 컴퓨터자료(증거목록 112번), AN 컴퓨터자료(증거목록 113번), AK 컴퓨터자료(증거목록 114번), A 컴퓨터자료(증거목록 116번), DR조합 공문회신(증거목록 121번), 인천서 구청 공문회신(증거목록 123번), 수사보고(K 상담일지 일부 사본 첨부, I 상담일지 일부 사본 첨부, AI 상담일지 일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고자동차 허위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기망하여 다른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기간, 범행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상호공범들 간에 총책, 팀장, 전화상담직원(TM), 현장출동직원(딜러)의 각 역할을 세부적으로 분담하여 상당히 치밀하게 계산된 기망수법을 통하여 단체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자체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중고차 거래의 질서를 교란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건전한 중고차 업체들에게까지 영업상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들의 각 지위, 역할, 횟수 및 관여한 정도, 피고인들이 얻은 각 경제적 이익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이 3,300만 원에 불과하고(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액은 더 적다),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B과 함께 외부사무실을 설립한 다음 다른 공범자들을 끌어들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각 팀으로부터 매월 상사입금비와 광고비를 받아 사무실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위 각 사기범행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위 각 사기범행을 주도하였다(피고인은 편취금액을 제외하더라도, 각 팀으로부터 받은 금전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 역시 피해자들이 입은 실제 손해를 완전히 보전해 주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교통법규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조직성, 치밀성에다가 피고인의 지위를 감안할 때, 피고인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A와 함께 외부사무실을 설립한 다음 다른 공범자들을 끌어들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등 위 각 사기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1억 7,4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이득액 5,000만 원 역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 역시 피해자들이 입은 실제 손해를 완전히 보전해 주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조직성, 치밀성에다가 피고인의 지위를 감안할 때, 피고인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간관리자로서 다른 팀원들을 직접 관리하여 그 역할을 하달하고, 편취 이득액의 상당 부분을 수익하는 이른바 '팀장'으로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중요하게 관여하였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50회에 이르고(그 중 1회는 미수범행이다), 그 이득액 역시 3억 4,000만 원에 달하며,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이득액도 1억 5,000만 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 역시 피해자들이 입은 실제 손해를 완전히 보전해 주었다고 볼 수 없다.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조직성, 치밀성에다가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 가담 횟수,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공동 팀장'으로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중요하게 관여하였고, 위 각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8,500여만 원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이 '공동 팀장'으로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중요하게 관여하였고, 위 각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8,200여만 원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