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20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48세)는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주점의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1. 준강간치상 피고인은 2022. 7. 13. 04:2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곳 소파에서 잠들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부생식기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총 8회에 걸쳐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순번 18, 19, 49, 50번) 1. 감정서(순번 37번), 감정의뢰 회보(2022-C-6986. SCAS여성청소년과-00047) 1. CCTV영상 캡쳐사진(순번 31번),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휴대폰 갤러리 휴지통에서 발견된 파일, 카카오톡 대화내역(순번 45번) 1. 진단서, 소견서, STD 검사결과 보고서, 상해진단서 등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준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전력, 피고인의 연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발병한 ‘급성질염’은 그 원인균의 하나인 유레아플라즈마 파붐 균(Ureaplasma parvum)의 잠복기가 2주 내지 4주이고 면역체계가 약화되면 발병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준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피해자의 외부생식기관의 타박상과 급성질염이 피고인의 이 사건 준강간미수 범행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자연치유 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것으로서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준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급성질염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외부생식기관의 타박상과 급성질염 등은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 전에는 급성 질염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데, 이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에서 관련 검사를 받고 급성질염 진단을 받게 되었다. 이후 소변볼 때 속옷에 3~4일 정도 피가 묻어 나왔고, 음부부위가 따끔거리고 쓰린 증상이 보름이상 지속되었다. 위와 같은 증상으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재발하여 병원에 방문하니 급성질염이 방광염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상해 부위 및 증상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2. 7. 14. E병원 담당의사 F로부터 발급받은 소견서에도 ‘피해자가 성폭행으로 인해 외음부 통증과 따끔거림을 호소하며, 질 입구 요도 우측에 멍든 자국이 관찰되고 피해자가 그 부분에 통증을 호소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제출한 진료비 계산서, 외래기록지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2. 7. 14.부터 2022. 8. 4.까지 관련 검사와 약물 처방 등을 위해 4차례 정도 위 병원에 내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담당의사 F가 작성한 2023. 6. 2.자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2022. 7. 14. 피해자에 대한 질내세균검사(STD)에서 유레아플라즈마 파붐 균(Ureaplasma parvum)에 대한 감염이 확인되어 같은 달 22.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같은 달 28. 피해자가 방광염의 증상인 빈뇨와 배뇨통을 호소하여 약물처방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위 담당의사는 유레아플라즈마 파붐 균(Ureaplasmaparvum)은 성관계에 의하여 전파되는데, 그 잠복기가 2~4주여서 감염경로를 특정할 수 없으나 ’반대로 사건 당일에 전파된 세균이 그대로 있어서 이번 검사에서 나타났을 수도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앞서 든 사정들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성기삽입을 수차례 시도하였고, 자위행위를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기도 한 점, 피해자가 ‘급성질염’의 진단을 받은 일시가 이 사건 범행 일시와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그 외 피해자의 질염 발생에 다른 원인이 개입된 것으로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준강간미수 범행에 수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음부 부위가 따끔거리고 쓰린 증상이 보름 이상 지속되었고, 속옷에 피가 묻어나왔으며, 급성질염이 방광염으로 발전되기까지 한 점 등 피해자의 상해 부위, 증상, 치료 경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할 정도로 극히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8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5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간음하려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으며, 더 나아가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사진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게 된 급성질염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해 부분을 제외한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준강간치상죄의 기본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