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15

범죄사실 2014고단6415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인천 부평구 D 부근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방문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은 서울 송파구 G 210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운영하는 E의 방문판매팀에서 휴대전화를 많이 개통시켜 줄테니 1년 간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자."고 거짓말 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의 직원이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휴대폰 판매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할 생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판매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같은 달 12.경 도용한 I 명의의 신분증과 가입신청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54,800원 상당의 LG-F320L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3. 경부터 같은 해 8. 2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개통대리점 업주로부터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 순번 13 제외)에 걸쳐 합계 17,16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9대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6889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부근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방문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J은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소속 직원으로서 휴대전화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과 공모하여 2013. 7. 22.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E에 방문판매팀이 있으니 휴대폰을 많이 개통시켜 주겠다. 1년간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자. 현재 나는 지방에 있으니 우선 휴대폰을 공급하여 주면 7일 안에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주고 정식으로 위탁판매계약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달 22.경 갤럭시 3 휴대폰 2대, 갤럭시노트2 2 대 등 시가 3,459,200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4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해 8. 27.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갤럭시 S4 등 합계 119,380,800원 상당의 휴대폰 127대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4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음파일 1.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공인인증서가 발급되었다는 내용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사실) 1. 휴대폰 판매 업무위탁 계약서 1. 인감증명서, 국민은행계좌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운전면허증사본 1. 수사보고(서울보증보험 M과의 통화)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신) 1. 수사보고(서울보증보험증권 역삼지점 직원 진술청취) 1. 수사보고(가입신청서 사본 첨부) : 일부 요금납부 자동이체 계좌에 피고인의 계좌가 기재되어 있음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국민은행 N 계장 통화내용 보고) 1. 수사보고(O건물 임대인 P 진술청취) [201468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1. 위탁출고인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인감증명서, 통장 등을 잃어버려 누군가가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를 사용한 것일 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서류들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날짜 이후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공인인증서가 발급되었고 위와 같이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공인인증절차를 거쳐 정보제공동의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다른 진술 번복 내용은 피고인이 여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점을 감안하여 그럴 수 있다고 보더라도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통장을 잃어버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다가 검찰에서 공인인증 관련 추궁을 받자 비로소 전자금융거래확인서도 잃어버렸고 OTP카드도 함께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그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던 전화번호로 공인인증 발급사실이 통지되었음이 인정되고 공인인증서 발급과정에 본인확인절차가 필수적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공범과의 사전계획에 의한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어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끝까지 범행을 다투며 거짓말로 변명하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아니하며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통한 정황도 보인이는 점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6415]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3.경 불상지에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고객명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R', 주소란에 '대전시 동구 S', 신청인란에 'Q'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장의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3. 경 대전시 서구 월평2동 275 3층에 있는 주식회사 모바일킹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메일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장의 위조한 가입신청서 등을 행사하였다. [2014고단7102] 가. SKT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3. 8. 27.경 불상지에서 'T 서비스 신규계약서' 이름란에 'T', 주민등록번호란에 'U', 주소란에 '경기 시흥시 V', 신청고객란에 'T'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메일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나. LGU+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T', 주민등록번호란에 'U', 주소란에 '경기도 시흥시 V', 신청고객란에 'T'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메일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KT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불상지에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고객명란에 'T', 주민등록번호란에 'U', 주소란에 '경기 의정부시 W', 신청인란에 'T'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메일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95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 판단 앞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공소사실의 경우도 피고인에 대한 강한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행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특히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은 이미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가 선행된 이후의 범행으로 공범 혹은 제3자에 의하여 가입신청서가 위조된 후 위 서류들을 피고인이 입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가입신청서들을 살펴보면 가입신청서마다 필체가 다른 경우가 보인다. 또한 앞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4 에 관한 가입신청서의 경우 요금납부 자동이체 계좌에 피고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 각 공소사실의 가입신청서에는 피고인과 연관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2014고단7102의 다항 사기의 점의 경우는 유죄로 인정된 별지2 범죄일람표의 순번 18과 증거로 제출된 가입신청서가 동일한 점에 비추어 중복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