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7. 1. 18. 서울 강남구 B, 9층에 있는 '법률사무소 C'에서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2016. 6. 1. 12:04경 고소인 A에게 전화하여 '고소인 A의 고향 친구인 F1 후배인 D을 살해하라고 고소인 A에게 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써달라고 강요하였다. 피고소인 E은 2016. 6. 3. 14:17 경 고소인 A에게 전화하여 "별거 아니니 형님 진술서를 써주쇼. 만약 안 써주면 형님 약점을 모두 공개하겠 소."라고 말하여 고소인 A 협박하였다. 피고소인 D, E은 2016. 6. 3.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일식집 H에서, 고소인 A이 고향 친구인 F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소유했던 단독주택의 양도소득세와 과태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을 꺼내자, 피고소인 D은 "장모님이 아파서 고향 선배인 F에게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일이 있어서 F 돈을 떼어먹기로 작정을 했다. 이 사실을 에게 말하면 죽여 버리겠다. 너만 모른 척하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F에게 이야기하면 조폭들을 시켜서 너를 생매장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고소인 A을 협박하였다. 피고소인 D, E은 2016. 6. 13. 18:00 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리고기 식당으로 고소인 A을 불러내어 고소인 A 과 같은 좌석에 앉아 있고, 피고소인 D이 동원한 조직폭력배 3명은 옆 좌석에 앉아 고소인 A을 노려보는 가운데 피고소인 D은 "1억 원 수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F 손 봐야겠다."고 말하자 피고소인 E도 역시 "(자신이 F에게 공동투자를 하도록 소개하여 운영 중인) [ 호텔 때문에 F 구속시키거나 병신 만들어야겠다."고 말하던 중 피고소인 D은 고소인 A에게 "말을 들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고소인 A을 협박하였다. 피고소인 E은 2016. 6. 24. 14:59경 고소인 A에게 전화하여 "우리 말을 왜 안 듣는 거요. 형님 한 번 맞아야 정신 차리겠소."라고 소리를 쳐 고소인 A 협박하였다. 피고소인 E은 2016. 6. 25. 14:53 경 고소인 A에게 전화하여 "D 형이 전화가 왔는데, 오늘 형님을 죽인다고 하니 진술서 좀 써주시오."라고 말하여 고소인 A을 협박하였다. 피고소인 D은 2016. 6. 25. 18:06경 'F이 고소인 A에게 피고소인 D을 살해하라고 시킨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인 A에게 전화를 하여 "집으로 찾아가서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고소인 A을 협박하였다. 피고소인 D은 2016.6.26.20:54 경 위와 같은 이유로 고소인 A에게 전화를 하여 "죽이겠다. 진술서 써라. 아니면 애들을 시켜 병신을 만들어 놓겠다."라고 말하여 고소인 A을 협박하였다. 피고소인 E은 2016. 7. 2. 15:00 경 서울 중구 J 소재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K 모텔 L호실로 고소인 A을 불러내어 "나는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아무 것도 아니다. 여기서 일하는 중국 사람에게 돈을 주고 비행기 표만 끊어주면 사람을 처리하고 중국으로 도망치면 그만이다."라고 말하여 고소인 A 협박하고, 고소인 A에게 F을 마약사범으로 꾸며 구속시켜야겠다며 "히로뽕을 줄 테니 음료수에 타서 F에게 먹이라."라고 강요하였다. 피고소인 D, E 등은 2016. 7.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주점 앞에서 화해하자는 피고소인 E의 전화를 받고 나간 고소인 A에게 다른 데 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고소인 A을 피고소인 이 운전하는 베이지색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시켜 서울 은평구 0에 있는 피고소인 E 운영의 P 모델로 이동 후, 피고소인들 등은 태도를 돌변하여 고소인 A에게 "들어가 이 자식아. 여기까지 왔는데 왜 주춤주춤해. 우리 터놓고 이야기하자."는 말과 함께 고소인 A 을 앞뒤에서 잡아끌고 그곳 지하실로 끌고 가서 3시간 정도를 감금하고, 피고소인 D은 웃옷을벗어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타협을 할 거냐. 아니면 오늘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고소인 A을 협박하였다. 피고소인 D, E 2016. 7. 8. 19:00경 서울 은평구 Q에 있는 R 식당에, 피고소인 D은 피고소인 E으로 하여금 고소인 A을 식당으로 오게 한 다음, 그 자리에서 피고소인 D, E 등은 같은 좌석에 앉아 있고, 조직폭력배 5~6명은 다른 좌석에 앉아 있는 가운데 피고소인 D은 조직폭력배들을 가리키며 고소인 A에게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느냐. 가수 S을 칼로 찔렸던 T다. 너를 어떻게 죽여줄까."라는 말하고, 조직폭력배들 중 2명은 신문지로 싼 칼처럼 생긴 흉기를 고소인 A에게 보여주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 A이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말로 둘러대고 그 장소를 빠져나오자, 피고소인 E을 비롯한 조직폭력배 수명이 고소인 A을 뒤쫓아 와 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뒷덜미를 가격하여 10분 가량 실신하게 하는 등 고소인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D, E 위와 같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8.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법률사무소 C'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여 D, E을 무고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2. 7. 서울 마포구 U,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딸 W 명의의 휴대전화(X)로 Y, Z, AA, AB, AC, AD, AE, AF 등 피해자 D의 지인 60명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D이란 인간이 아주 교활하고 야비한 인간이다. D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녹음을 하고 자기가 필요로 할 때 협박하고 이용하는 교활한 사람이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알려준다. 내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 받은 후 D을 만나 사건담당 검사에 대해 심한 욕설을 한 적이 있는데, D이 그 대화내용을 모두 녹음하여 그 녹취록을 사건담당 검사에게 제출하여 내가 구속될 뻔 했다가 겨우 벌금으로 처리되었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여 상대방을 협박을 하거나 피고인이 사건담당 검사에 대해 욕설을 하는 것을 녹음하고 그 녹취록을 검찰청에 제출하여 피고인이 처벌을 받게 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2018형제13138호) 1. 수사보고(고소인 A 제출 양심선언 진술서 및 녹취록 내용) 1. 2017. 1. 18.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 제출 고소장 사본, 2017. 6. 27. 피고소인 A 작성의 진술서(자인서) 사본, 2017. 6. 27. 피고소인 A, 고소 외 F 녹취록, 피고소인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한 대상자들의 진술서 사본, Y, A 녹취록, AC, A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무고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1항(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D, E은 실제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피고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들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 E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8. 6. 11.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1) “이 사건은 서울 남대문 일대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고소외 F이 피고인에게 건물 1동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두었다가 이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세금문제를 거론하며 금품을 요구하였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소인 DI 국세청과 경찰청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F에게 접근하여 브로커 내지 해결사 노릇을 해오면서 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뜯어 갔고, 고소인 D의 후배인 사건 외 E까지 D에게 가세하여 세입자 운운하면서 돈을 뜯어 갔는데 그동안 D과 E의 편에 서서 F을 공격하던 피고인이 2016. 12월경 을 찾아와 양심선언을 한다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였고 이 이를 거절하자 장문의 고백 서면을 작성해 와, 이를 토대로 이 사건 무고의 단초가 되는 고소 범죄사실을 작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당초 D, E과 함께 F을 공격하는 입장이었던 피고인이 F을 펀드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F을 찾아갔다는 점, 또한 피고인이 F을 찾아가 양심선언의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면서 피해사실이 기재된 서면을 F에게 주었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이 F에게 작성하여 간 서면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D, E의 피고인에 대한 협박 내지 상해 사실은 모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특정되었는데, 2016년 당시 63세였던 피고인이 2016. 6. 1.경부터 약 한달 사이에 당한 일들을 정확히 시간, 참석한 당사자, 당시 오간 말들 등 그 세밀한 부분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의문일 뿐 아니라, 고소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1) 이는 F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별책 1권 482쪽)에서도 확인된다. 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로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통화내역 내지 H횟집의 명함 등 밖에 제시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의 진술을 입증할 특별한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나마 그 통화내역도 통화시간이 매우 짧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의 협박을 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도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F의 권유 내지 강요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이 허위로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F은 재산이 5조에 이르는데 국회의원 등 인맥을 과시하며 돈만 있으면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표현을 하였다', '자신이 F의 회사에서 1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이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던 처지라 F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F이 단순한 사기로는 구속이 되지 않으니 살인예비, 협박, 감금, 상해 등의 죄까지 고소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며 나름 설득력 있는 이유를 들고 있는바, 자신의 고소가 허위라는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에서는, D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한 자신(D)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면 F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그런 말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은 피고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 측에서 일부 의문을 가지는 사항 (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시흥경찰서로 이송된 경위, 진술서에 첨부된 피고인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 2017. 6. 27. 무렵 피고인과 D이 함께 있었던 점)만으로는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D의 회유가 뒷받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2016. 6. 27. '2017. 1. 18. F과 함께 공동고소인이 되어 D, E을 고소하였으나, 이와 같이 고소한 것은 F이 모두 허위사실을 사실인 양 둔갑시켜 강요, 협박하여 고소한 것이므로,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7, 6.27. 16:48경 자신의 사건을 조사하는 시흥경찰서 담당 AG 형사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이 고소한 내용은 다 허위이다. F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 사람에게 고문당하다시피 하여 그 진술이 나온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장에 기재된 이 부분 고소사실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D,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고소한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 [D과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일부는, 그 진술이 서로 일치되지 않거나(가령, 공소사실 제1항의 과 관련하여, D은 일식집 H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E은 사이가 좋았을 때 피고인, D과 함께 일식집 H에서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한다, 그 진술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가령, 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한글을 잘 모른다고 진술하거나, 글자를 잘 모르지만 피고인의 부탁으로 문서를 베껴서 써 준 적은 있다고 진술하는데, 실제 E은 증인선서 사항을 직접 읽고 선서하기도 하였는바, 이 한글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D의 진술도 2016. 6. 3. 에 일식집 H에서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못 볼 것이 아니고, E의 진술도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F과의 분쟁에 관한 부분의 진술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 관한 D, E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에게 양심선언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면서 D, E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전혀 없는 점, 그럼에도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D과 합의하여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며,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