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직활동을 하면서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위챗'에서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하던 중, 동인으로부터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금액란과 서명란이 있는 서류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고 정장과 서류가방을 준비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소속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2017. 10. 19. 16:30경 대전 중구 F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는 미리 피해자 G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서울중앙지검 H부서 I 검사이다. J 조직원이 중고나라에 허위 매물을 올리고 당신 명의 계좌로 돈을 받고 도주했는데 피해자가 180명 이상이고 피해금이 30억 원 이상이다. 당신 명의 통장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고, 다음주 금요일인 27일에 공판이 열린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이미 유출이 되었으니 당신 명의 통장 중에서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계좌에서 즉시 출금을 한 후 대전으로 가서 금융감독원의 E 대리에게 전달하면 그 돈을 맡아두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500,000원을 가지고 위 대전 소재지로 이동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5,5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30만 원을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 계좌가 사용된 위와 같은 범행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여 15,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원화 88,500,000원 및 19,525,358원 상당의 미화 17,636.49달러 등 합계 108,025,358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챗 대화내용 사진, 갤러리 사진첩 사진 1. 각 내사보고[피해발생지 - 수유역 물품보관함 사진 첨부(순번 5), 현장 CCTV 확인등(순번 29), 금융감독원 사칭 피혐의자 CCTV 영상 확인(순번 50)], 각 수사보고[피 의자 사진 확보 및 여죄 확인(순번 4), 피의자특정(순번 11), 피의자체포(순번 17), CCTV발췌 등에 대한 수사(순번 26), 신도림역 물품보관함 현금출금자 관련수사(순번 33), 수원역 주변 CCTV 분석에 대한 수사(순번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돈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유죄 : 7명(만장일치) 무죄 : 0명 3.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고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사기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의 명의로 된 서류를 건네주고, 자신을 금융감독원의 E 대리라고 소개하였으며, 피해자들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연결해준 사람과 통화하면 상대방을 '검사님'이라고 칭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돈거래를 하면서 불법적인 일이라는 생각을 했다. 물품보관함에서 돈을 꺼내는 일을 하면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돈을 많이 주어 짧은 시간에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멈추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5, 268쪽).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어플리케이션 '위챗'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역으로 이동을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서울역에 경찰들 많다고 들어서요. 괜찮을까요?"라고 보낸 사실,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서대전에 가봤는지 물은 후 피고인이 가봤다고 대답하자 "다른 애 보낼게요. 가봤던 곳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알겠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천안으로 이동을 지시한 후 "죄송합니다. 천안 철수해야 할 것 같아요. 고객이 의심 탄대요. 제가 오늘 무통장으로 돈을 보내드릴게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알겠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수사기록 449-452쪽). 피고인은 2017. 11. 27.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현금보관함에서 돈을 찾은 뒤 택시를 타고 수유역에서 미아사거리로 이동한 뒤, 미아사거리에서는 다른 택시로 갈아타는 등 총 4회에 걸쳐 택시를 갈아탄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47, 69쪽). 이는 피고인에 대한 추적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차용한 후 변제하는 것이라면, 피해자들이 직접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송금을 하면 되고 굳이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피고인이 이를 횡령할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수수료 등 상당한 비용을 주면서 돈을 전달하도록 지시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의 교육수준 및 대한민국 체류 경력과 관계없이 피고인 또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배심원 양형의견 - 징역 1월 6월, 집행유예 2년 : 2명 - 징역 1년 : 3명 - 징역 1년 4월 : 1명 - 징역 1년 6월 : 1명 3.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단순가담(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형량 하한 1/3을 감경)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전달책'으로 가담하여 1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08,025,358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가담하여 전달한 횟수, 금액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진 바 없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은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