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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3440

범죄사실1)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세제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해자 씨제이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세탁용 섬유유연제, 세탁용 표백제, 세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등록한 'CJ'(등록번호 제0043734호)와 유사한 상표인 'C'을 부착한 세탁용 세제를 주식회사 D(소재지 : 경북 경산시 E, 대표이사: F)가 제조하였고, 피고인은 위 (주) D로부터 위 'C' 세제 28,764점을 공급받아서 2014. 11. 6.부터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2014.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제주도 불상의 장소로 "C" 세제 12,048점 (정품시가 약 110,342,400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2015. 1. 10.부터 2015. 1.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C" 세제 16,716점 (정품 시가 약 136,648,8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동종 전력 없는 점, 검찰의 구형(벌금 500만 원), 제조자인 F와 처벌의 형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매 규모,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2)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21:30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물동 용지네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31. 02:12경부터 02:38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일반음식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39세)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기며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하지 말라며 뿌리치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목과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동영상캡처),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캡처 사진 관련) 1. 추송서 및 CCTV CD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당시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 아래 한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다. 2.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전화로 이 사건 'D'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찾아가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 온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나 행동을 보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기거나 피해자의 목과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한 점, 피해자는 도중에 이 사건 주점을 나갈 준비를 하고 외투를 입고 피고인더러 나가라고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손님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이 사건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나가라고 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있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의 주점 손님으로 피해자를 알고 지냈고, 이 사건 약 3개월 전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정이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추행의 방법,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8.23:4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라면을 끓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42cm, 칼날길이 30cm)을 들고 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오늘 세명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1장, 압수조서,압수목록, 수사보고(칼길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좋지 않으나, 아래 양형조건 및 과거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13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모바일 메신저 'D'을 통하여 알게 된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이 지정한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송금한 다음, E으로부터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를 전달받아 같은 날 18:00경 안산시 F 번지불상의 우편함에서 이 숨겨둔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찾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22:00경 용인시 G 오피스텔 2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다음 날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차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순번 15)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2 범죄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나. 제3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내에서 I이라는 상호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2.부터 2015. 02. 28. 까지 관리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2015년 2월 임금 1,721,600원, K의 2015년 2월 임금 2,768,000원, L의 2015년 2월 임금 2,205,000원 합계 6,69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내에서 1이라는 상호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2.부터 2015. 02. 28. 까지 관리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5년 2월 임금 5,500,000원, C의 2015년 2월 임금 3,424,000원, D의 2015년 2월 임금 3,072,000원, E의 2015년 2월 임금 3,120,000원, F의 2015년 2월 임금 4,300,000원 합계 19,41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11. 제출된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2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의 관리이사이고, 피고인 B는 E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며, E 주식회사는 원청업체이고,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는 자동차금형을 하는 하청업체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23. 18:00경 구미시 H에 있는 주식회사 G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피해자 F이 "금형의 투자비용을 지불하기 전까지 금형을 내어 줄 수 없다"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그곳 공장 내부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1. 증인 Ⅰ,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에 설치된 방범 CCTV에 대한), CCTV 영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금형을 반환받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들어간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회사 내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금형을 반출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묵시적인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가사 피고인들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타인 소유의 금형을 보관하고 있는 지위에 있는 피해자가 부당한 조건을 결부하면서 피고인들에게 금형의 반환을 거절하고 있었으므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금형을 반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에 들어간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감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임대한 금형을 반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금형 반환 거부에 따라 발주처인 현대자동차에 주문량을 제때 납품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손해배상금을 부담해야 할 사정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사이에 거래관계 종료에 따른 금형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장에 들어간 행위의 경위, 목적, 수단 및 피고인들의 의사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30

범죄사실 피고인과 그 일행 B는 2015. 10.4.03: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E(23세)의 일행과 시비되어, B는 피해자가 자신의 옷깃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수회 밀고,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오른 발로 1회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어나자 B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7.00:0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혜화교차로 방면에서 한성대입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손수레를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24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택시운행 그래프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차량사진, 손수레사진, 사고현장사진, 변사자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제한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유가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려 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19: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하산곡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의 편도4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을 2차로로 진입하게 함으로써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9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8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수리비 1,838,26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유기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경기 연천군 B에서 섬유염색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2011. 5. 3. 섬유염색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설립하고 위 회사의 1인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5. 25.경부터 2015. 2. 26.경까지 방글라데시 국적의 D(남, E생)를 월급 20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한 불법 체류자가 적지 않고, 고용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모두 추방당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에 있는 청해진가든 앞 도로를 같은 리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주유소에서 장좌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장좌리 방향에서 완도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41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척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0. 15:1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600 에 있는 청해초등학교 앞 도로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청해진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진단서(E), 진단서(B)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징역형 선택(이 사건과 동일한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으면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0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빌딩 앞 교차로를 농협 신천4동지점 방면에서 동대구세무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직진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한 진동대구고속터미널 방면에서 동대구세무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쏘울 승용차 운전석 뒷 문과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39,4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와 견적서, 진료기록 사본 1. 피해차량 충돌 부위 사진, 가해차량사진, 사고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가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화면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19: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완정사거리 쪽에서 안동포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세)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서 1. 현장 사진 1. 등본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703호 소재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물류자동화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소재 위 회사의 청라공장에서 2012. 5. 31.부터 2014. 12. 31.까지 근로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6,143,072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1,559,7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1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근로자 E의 불처벌의견서 및 2016. 1. 12,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근로자 F의 불처벌의견서 각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아파트 부산사하지구 2BL 공동주택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경 위 공사현장에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 중이던 중국인 D를 형틀운반 인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을 도과하였거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2명을 위 공사현장 인부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입국사범 고발 1. 외국인고용확인서 사본, ㈜C 외국인 근로자 명단,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단체류외국인 기록표 등 사본 48부, 외국인 고용허가서 미발급자 고용사실 알럼, ㈜C 외국인 근로자 명단, 여권사본,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12. 29.부터 2015. 5. 21.까지 위와 같이 불법체류자 52명을 고용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불법고용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업여건상 불가피하게 위와 같은 외국인들을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 12. 상소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도박을 하면서 도금이 입금된 계좌 명의자가 피해자 (주)H, (주)I라는 법인(이하 '피해 법인들'이라 한다)이며 피해 법인들의 계좌에는 인터넷도박 자금 등 범죄와 관련된 불법 수익금이 입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 법인들의 대표이사인 J를 기망하여 피해 법인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 법인들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아 J의 주소지를 찾아가 J의 부 K을 통해 J가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을 파악한 다음, 2014. 10. 6. 오전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면회실에서 사실은 피해 법인들의 계좌에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돈이 입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J에게 "4억 사기를 당했는데, 그 돈이 상호씨가 만든 회사 통장으로 들어갔어요. 어차피 법적으로 가도 돈은 못 찾아요. 상호씨 앞으로 된 회사를 전부 다 없애버릴거에요."라면서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J는 피고인에게 피해 법인들의 인감 변경과 관련된 위임장을 써주고, 피해 법인들 명의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위임장을 이용하여 피해 법인들의 인감을 변경한 후, 2014. 10. 7.경 성남시 중원구 둔천대로 474 선택시티아파트형공장 내 1층 신한은행 성남공단금융센터지점에서 J의 부 K 과 같이 위 은행 안으로 들어가 통장해지에 필요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은행에 제출하고 피해자 (주)H 명의의 신한은행계좌(L)를 해지하고 그 계좌에 있던 4,401,1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 법인들 명의의 계좌에 있는 40,954,742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를 기망하여 피해 법인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7.경 성남시 중원구 둔천대로 474 선택시티아파트형공장 내 1층 신한은행 성남공단금융센터지점에서 A이 위와 같이 피해자 (주)H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를 해지하고 그 계좌에 있던 4,401,1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이체함에 있어서 A 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H의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 이 가져온 차량을 운전해주고 신변보호를 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8. 까지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 법인들 명의의 계좌에 있는 40,954,742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A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이체함에 있어서 같은 방법으로 A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계좌개설내역(순번 13번),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고객기본정보 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및 첨부서류(순번 20, 21번), 거래내역서, 금융거래현황, 거래내역서, 해지신청서, 인감증명서·위임장 등, 은행거래서 위임장 ·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 수사에 협조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9.21:00경 목포시 C에 있는 목포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소란행위로 신고되어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D지구대에 가서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경위 E에게 "야 개새끼야, 나 때려봐 씨발놈아. 나를 잘못 건들었어."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파출소 CCTV 녹화 영상 확인에 대한) 1. D파출소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8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여주시 B에 있는 밭을 임차하여 고구마를 재배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부터 2015. 9. 16.까지 위 고구마밭에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입국한 자로서 단순 노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인 C(여, 46세)을 일당 5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밭농사 등 단순노무분야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20명을 각각 일당 50,000원에서 80,000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입국사범고발, 피고용외국인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19:43경 포천시 C에 있는 D 의류매장 앞에서 운전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 E 소유의 F 아이써티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문 몰딩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ㄱ'자 철근(길이 40cm~50cm)으로 내리쳐 수리비 346,25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사진, 견적서, 거래명세서 1. CCTV 사진, 블랙박스 사진,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피해자를 위하여 차량 수리비 전액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22

범죄사실 1. C와 피고인 A의 공동범행 C와 피고인 A는 대출브로커인 D, E, F, G, H, 중개보조원 I과 함께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마치 직장이 있는 근로자로서 전세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3. 31.경 D, E, F의 알선으로 알게 된 I을 통해 마치 C가 피고인 A 소유의 인천 남구 J건물 215동 101호를 보증금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경로로 알게 된 G, H을 통해 마치 피고인 C가 (주)지엘파우텔의 사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이후 C는 2011. 4. 4.경 인천 부평구 숭의동에 있는 하나은행 숭의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위조한 (주)지엘파우텔 명의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에 근거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수령한 대출금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C와 피고인 A는 D, E, F, G, H,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지점으로부터 2011. 4. 8.경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K, 대출브로커 L과 함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마치 전세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서민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인 M로 하여금 K, L과 2011. 6. 7.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공인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K이 피고인 소유의 인천 부평구 P건물 401호를 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후 K은 2011. 6. 1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기업은행 부평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에 근거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수령한 대출금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지점으로부터 2011. 6. 1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 I, Q,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하나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 크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4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2. 27.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맥도마을입구 삼거리 도로를 명지동 쪽에서 김해공항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D 봉고3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부경이엔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맥도마을입구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