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8고합272 가. B 결성 속칭 전주 “B” 폭력조직은 1982년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E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F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G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H, E, I을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J를 G 등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대장 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소위 중간보스로, K, L, M, N, O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관광호텔 및 P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선배에게 묻지 않으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로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관광호텔주변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 각 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전주시 일원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나. ‘B’ 가입 피고인은 2015. 8.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B가 폭력행위등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폭력 단체임을 알면서도 B 선배 조직원인 Q에게 B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B에 가입하였다. 2.2018고합283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12. 5. 03:15경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피해자 T(21세)과 눈이 마주친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U(여, 21세)의 옆구리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2018고합284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2. 10. 04:00경 전주시 완산구 V 2층에 있는 ‘W’ 술집에서 피해자 X(20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 하다가 위 술집 밖 의자로 나가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1) 피고인은 2017. 2. 24.경 전주시 완산구 Y에 있는 Z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의 형인 AA의 운전면허증을 성명불상의 위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7. 위 가.항 기재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의 형 AA의 운전면허증을 성명 불상의 위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다.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전주시 완산구 AB에서 같은 구 AC건물 AD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4.2018고합285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9. 25. 15:26경 전주시 금암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으로 ‘AE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접속한 후 아이디 ‘AF’를 이용하여, 전주시 덕진구 AG호텔을 예약하면서 피해자 AH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몰래 빼내어 다른 휴대폰에 끼워 숙박료 9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9. 26. 03:00경부터 같은 날 15:55경까지 피해자 AI 운영의 위 AG 호텔에서, 위 호텔 투숙 조건은 투숙인원 2명, 투숙시간 14:00경까지로 추가 인원 및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금이 발생함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마치 그 추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고인을 포함한 5명이 같은 날 15:55경까지 투숙하여 추가요금 8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최초 숙박요금을 결제할 때도 제1항 기재와 같이 AH의 유심칩을 도용해서 결제하여 위 추가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2018고합286 피고인은 2016.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J에 ‘아이폰6s’를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K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AL 명의의 AM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2018고합287 피고인과 AN, AO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에게 대출을 알선 해주겠다고 속여 타인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돈을 가로채어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AN, AO은 2017.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AP으로부터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 AQ을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줄테니 수수료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쓸 의사였을 뿐 그 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었고,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AN, AO은 AR, AS을 통해 2017. 12. 27.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진행한 후 AT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AM 계좌로 대출금 300만 원을 입금받고, 이에 피고인과 AO은 인근의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위 대출금을 인출한 후 서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AO과 공모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선배 조직원 AV 외 3명의 사건 기록 첨부 등) 2018고합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관련, 진단서·견적서 제출 등) 2018고합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이 작성한 고발대리인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고발장 2018고합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숙박예약내역 1. CCTV 차량사진 2018고합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금액이 인출된 CCTV 화면 자료 첨부) 2018고합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NS 사진 및 대화내용 1. 계좌내역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단체 등 가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해자 T에 대한 상해의 점은 벌금형 선택, 피해자 X에 대한 상해의 점은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부정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피해자 X에 대한 상해죄, 각 공문서부정행사죄, 컴퓨터등사용 사기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피해자 T에 대한 상해죄, 폭행죄,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조직에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였고, 4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공문서를 부정행사하는 등 범행횟수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준법의식이 부족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AQ 외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AQ에게 합의금 15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