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4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의 동생인 D은 2009. 6. 11.경 부산 수영구 E건물 206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대표이사 G)에서 위 건물 101호, 201호, 202호, 203호를 임대보증금 1억 원, 월세 1,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09. 6. 10.부터 2012. 6. 9.까지로 하는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D을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위 점포를 관리하면서 2012. 3. 15.경부터는 위 건물 101호를 분리하여 'I'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15.경 부산 수영구 H 장소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 소유의 부산 수영구 E건물 101호에 관하여 임대인 G, 임차인 D, 전대인 A으로 하는 '전대사용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동의인 임대인 G' 옆 '(인)' 부분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만든 G 명의의 한글 타원형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전대사용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수영세무서에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대사용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6-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인 D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 반소(대구지방법원 2014가합3393호)를 제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대사용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소송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2. 24.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6-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의 동생 D을 원고로 하여 피해자 G을 상대로 "2009. 6. 11.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월세 1,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9. 9. 5.경 상호 합의 하에 월세를 기존 1,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포임대차계약을 새로 작성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월세 1,350만 원에 부가가치세 80만 원을 포함한 1,43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강요하면서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각 점포를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임차인은 그동안 수정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임대인은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위 D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대구지방법원 2013가단28503호)에 대해 금원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9. 5.경 월 임료는 원래 계약대로 1,350만 원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지급 부분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는 8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을 뿐, 월 임료 자체를 기존 1,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 지급 문제로 작성한 월 임료를 800만 원으로 하는 점포임대차계약서(일명 다운계약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차임을 초과 지급하여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이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반소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부당이득금 등 2억 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다툰 결과 2014. 8. 19.경 위 반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가 항소기각 된 후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5. 9. 10.경 상고기각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부등본, 점포임대차계약서, 화해조서(건물명도등), 각 내용증명 1. 전대사용동의서 1. 내용증명(계약 갱신연장 부탁) 1. 점포임대차계약서(월세 800만원으로 변경) 1. 반소장 1. 민사판결문(대구지법 2014가합3386,3393호) 1. 고소장사본 1. 수사보고(영상녹화조사 결과보고),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 전대사용동의서는 명의자인 G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될 수 없고, 피고인은 수정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것이 그 내용대로 정당하게 작성되어 실제로 임대료가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당해 수정임대차계약을 근거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즉 반소)의 원고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소송사기미수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은 늦어도 2012. 4.경 내지 2012. 5.경에는 임차인측에서 이 사건 임대차건물 1층(즉 101호 부분)에 2층과는 별개의 새로운 상호(즉 'I')로 영업을 개시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즈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월 550만 원 상당의 임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스스로도 전대사용동의서에 날인된 G의 인영은 피고인의 이모인 J가 임의로 만든 막도장을 날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데, J는 수사기관에서 위 막도장을 날인할 당시 G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최종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전대사용동의서가 작성될 당시 G은 임차인인 D에게 연체임료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예고하던 상황이었고, 특히 전대사용동의서 작성일 다음날에도 D에게 같은 취지의 통고서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며, G은 이 사건 임대차건물 전체에 대해서 당초 D과 사이에 이루어진 제소전화해를 근거로 인도집행을 하려다가 101호가 D이 아닌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그제서야 101호에 대한 전대사용동의서에 자신 명의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이와 관련하여, G이 D과 사이에 제소전화해를 한 이유는 임차인의 의무위반시 곧바로 인도집행을 하기 위함이므로, 위 에서 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만일 G이 101호에 대해 전대사용동의를 하였다면 마땅히 전차인인 피고인과도 제소전화해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다), 이에 G이 2013. 3.경 전대사용동의서가 무단으로 작성된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을 때 피고인은 그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G이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인 101호가 2층과 분리되어 운영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전대사용동의서가 G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정임대차계약서상 당사자가 아닌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2011.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건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므로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그때에도 임차인측은 임대인측에 월 임료 1,350만 원을 지급해 왔고, 특히 피고인이 2012. 5. 21.경 G에게 보낸 D 명의의 서신에서도 월 임료는 1,350만 원이되, 부가가치세는 월 임료 8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별도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수정임대차계약의 의미(즉 월 임료는 그대로 1,350만 원으로 하되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다소 줄여주기 위해 과세당국에 월 임료를 800만 원으로 신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주장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비록 피고인이 위 소송의 반소원고 지위에 있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2011.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건물의 실질적 임차인의 지위에 있었고, 위 소송을 주도하여 수행한 사람 역시 피고인이었으므로, 위 소송이 승소하였을 경우 그 경제적 효과를 받는 자(즉 재산상 이익의 취득자)에는 반소원고인 D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가사 그 경제적 효과가 모두 D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위 소송을 주도한 피고인은 형법 제347조 제2항의 죄책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판시 각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이 임대인의 횡포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임차인인 D과 피고인 역시 월 임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인도집행 및 소송수행 등을 위해 상당한 정도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위 중에는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사건 임대차건물 1층(101호)에 상당한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여 새로운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임대인측에서 임대차계약 갱신조건으로 약 2억 원에 이르는 임대차보증금 인상을 요구하게 되자 그에 응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게 된 사정이 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 및 소송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건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사실상의 임차인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임차인이 전혀 무관한 제3자에게 무단 전대를 하기 위해 전대차동의서를 위조한 것과는 다소간의 차별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