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4월경부터 C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D(여, 20세)은 위 C의 언니로서 피고인과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6. 16. 10:3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입으로 음부를 빨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D의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녹취록 파일 CD의 2014. 7. 6. 자 녹음파일, 녹취록 파일 CD의 2014. 7. 14.자 녹음파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거실에서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가 방에서 등을 돌리고 하체 부분이 알몸인 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C으로 착각해서 그 옆으로 가 누워 자다가 C이 아니라 피해자임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하체를 이불로 덮어준 사실이 있을 뿐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주요 상황,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그 구체적인 과정, 범행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취한 언동 등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자연스러워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와 C은 한눈에 보아도 체형과 체격이 서로 달라 2010년 4월경부터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이를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평소 피고인과 C이 피해자의 집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함께 사는 곳이다)을 방문하였을 때 C이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잔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이 범행이 발생한 시각은 이 이미 출근을 한 뒤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술에 취해 피해자를 C으로 오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후 곧바로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14. 7. 6.경 가족에게 이를 알렸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의 동생과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둘 사이에는 어린 아들도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에게 정신과 상담비용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비를 주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동생과 조카를 위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노래방 녹취 파일과 녹취록의 내용 등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대리인이 2014. 10. 30. 에 이르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 또한 대리인 선임으로 인해 고소가 늦어진 것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후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를 찾아가 위자료를 요구하였다는 사정이나 피해자의 동생이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 파기로 인한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 등도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과정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력의 정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적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 내지 사생활이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과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병원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처음에는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고 피고인을 예전처럼 스스럼없이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언니인 피해자를 그 주거지에서 추행한 것으로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경위나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 등을 통해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