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1고정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00:30경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에 있는 남양휴튼 아파트 104동 앞에서 피해자 I 일행과 말다툼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 I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알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Ⅰ)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0. 11. 25.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소재 청주의료원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알(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의 진단을 받아 같은 날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고인으로부터 눈 부위를 폭행당하였다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여 위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증인 I, J, K 모두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상 피해자의 눈 부위가 충혈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1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창원2터널 순천 방면 127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벤츠(CLS350)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차량이 다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SM5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차량이 다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5세)이 운전하는 H 오피러스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5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남, 1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 " 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차량에 승차한 피해자 L(여, 3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C,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해 규모, 범죄 전력,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상표 도용 등산복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와 F, G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명의를 대여하고, 월급을 받으며 사이트 관리 등의 일을 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 F. G와 함께 이들 명의로 상표 도용 등산복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후, 피고인 A은 자금관리, 가짜 등산복 구입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 F, G는 주문전화 받기, 사이트 관리, 택배발송 등을 담당하기로 한 다음, 동대문 시장에서 구입한 가짜 블랙야크, 노스페이스, 코오롱 등의 상표가 부착된 각종 의류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21.경부터 2014. 10. 15. 경까지 의정부시 H, 2층에서 함께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을 운영하며 ICJ), K(L) 사이트에서 블랙야크, 노스페이스, 코오롱, 데상트, 폴로 등의 상표가 부착된 각종 의류를 판매하여 위 기간 동안 I을 통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17회에 걸쳐 33,309,400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K를 통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11회에 걸쳐 65,888,300원 상당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각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15, 16:30경 위 주소지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주식회사 블랙야크'의 등록상표인 'BLACK YAK'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쟈켓 35점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가지 브랜드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의류 306점(판매시가 합계 12,480,000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2014. 8. 하순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의정부시 M 1111호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을 운영하며 2014. 9, 19.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NO) 에서 블랙야크, 노스페이스, 코오롱, 데상트, 폴로, 나이키, 아디다스, 르꼬끄, 아베크롬비 등의 상표가 부착된 각종 의류를 판매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45회에 걸쳐 168,757,900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3,257 벌을 판매하고, 2014. 11. 25. 14:30경 위 주소지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주식회사 블랙야크'의 등록상표인 'BLACK YAK'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바지 8점 (판매시가 31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가지 브랜드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가짜 등산복 22점(판매시가 합계 917,000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각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와 함께,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1, 19.경까지 의정부시 P에서, 2014. 11. 20.경부터 2014. 11. 23.경까지 의정부시 Q 2층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을 운영하며 2014. 9. 19.경부터 2014. 11. 23.경까지 R(S)에서 블랙야크, 노스페이스, 코오롱, 데상트, 폴로, 나이키, 아디다스, 르꼬끄, 아베크롬비 등의 각종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30회에 걸쳐 216,845,900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4,294벌을 판매하고, 2014. 11. 24. 11:00경 의정부시 Q 2층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주식회사 블랙야크'의 등록상표인 'BLACK YAK'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점퍼 10점(판매시가 6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가지 브랜드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가짜 등산복 20점(판매시가 합계 1,060,000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각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1. 각 단속확인서 (사본), 단속현장 사진 (사본) 1. 각 압수조서(사본) 1. 상표권등록 상세조회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I 출력물 1. 'R' 메인 화면 사본 1. 'N' 메인 화면 사본 1. 판매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9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저지른 범죄 범행기간이 길지는 않으나,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여러 개의 쇼핑몰을 운영했기 때문에 범행 횟수와 판매금액이 적지 않음. 주문이 취소되거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광고비 등 비용을 제하고 나면 실제로 취한 이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 B: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명의를 빌려주고 종업원으로 일한 것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님. 범행기간 2달 정도로 길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을 추가로 고려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3. 20:35경 경주시 사정동 국당마을 앞 도로부터 경주시 율동 매바위마을 입구 도로까지 약 1km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중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마을주민들의 선처 탄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6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서 2015.6.28. 04:1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F(55세)를 위 노래연습장 주인으로 오해하고 주인이 돈만 받고 여자를 불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주먹으로 목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8. 04:2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과 1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H, I의 몸을 밀어 폭행하여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H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팔을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어 폭행하여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 H,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제2 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 ~ 8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공무집행방해 또는 폭력 등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모두 좋지 아니한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들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 F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폭행 방법이나 피해결과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23:37경 혈중알콜농도 0.191%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동탄1동주민센터 부근에서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통합 사건 검색 출력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운전거리,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 기간과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8. 25. 23:0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39-1 산곡북초등학교 정문 근처에서,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6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6. 01: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4.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을 통하여 G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6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4.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시장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3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0, 31,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2013. 4.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7. 판결 확정] 중재범 반성,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 1209호에 있는 부동산경매, 공매 및 개발컨설팅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음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2. 9.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F에게 "NPL 부실채권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에 대한 배당금으로 매월 4%씩 지급해 주고, 6개월 후에는 원하는 경우 투자원금에 배당금을 합하여 상환받거나 재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명으로부터 71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51억 9,000만 원을 받아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NPL 투자자 계좌번호, NPL 투자자 명단 1. 각 NPL 차수별 투자자 현황, NPL 투자자 명부 1. 각 투자수익금내역 1. 투자약정서 보관용 월별 투자명부, 각 NPL 투자명부 1. NPL 투자배당금 지급통장내역 등 1. 투자현황 1. 투자자 계좌번호 1. 2014년 투자영수증 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금액이 351억 9,0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06:05경 혈중알콜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 계수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KBS방송국 쪽에서 빛고을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고 있는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3,809,7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종 혈중알콜농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징역 8월 ~ 1년 6월인 점을 참작함.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가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02:1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을지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수정재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관련 집행유예 1회(2005년), 음주측정거부 관련 벌금형(2014년) 등 동종 전과 수회 있음 반성, 음주수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9.경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 D(45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위 식당이 매달 첫 번째 월요일은 영업을 하지 않아서 식당 내부에 다른 종업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에서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4. 9. 9. 12:40경 위 식당에 이르러 닫혀져 있는 셔터를 개방한 후, 위 식당에 침입하여 식당 카운터에 비치되어 있던 금고를 열고,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6. 12:04경 위 식당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에 침입하여 식당 카운터에 비치되어 있던 금고를 열고,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12. 22:57경 위 E 식당에 이르러 22:00경에는 식당 영업이 끝나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에서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닫혀져 있는 셔터를 개방한 후, 위 식당에 침입하여 식당 카운터에 비치되어 있던 금고를 열고,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건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2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7. 5. 07: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1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취식한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9세)이 술값 계산을 독촉하는 것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캔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그곳 카운터 앞에 있는 시가미상의 화분을 발로 걷어차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19:00경 인천 부평구 C 앞길에서, 2002년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려 가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은 피해자 D(남, 51세)와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무릎을 밟아 피해자에게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 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6,000만 원을 빌려간 후 갚지 않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8, 19: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뭐야, 칼로 확 질러버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의 처 G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넌 뭐야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순경 J에 의하여 귀가를 권유받자 양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손으로 위 I의 옷깃을 힘껏 잡아뜯어 폭행하여 위 I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 A이 제지당하자 그곳 업주와 손님 3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A은 피해자 경사 I에게 "야 씹새끼야, 니미씨팔, 그냥 확 야 개새끼야 놔,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Ĵ 피고인 B는 피해자 경사 I에게 "야 씨발놈아, 왜 그래, 내 친구야", "씨발 확,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 야 씹새끼들아 뭐하고 있는거야, 지랄하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경찰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가. 기본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나. 경합범죄: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6월~2년 2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대구광역시 수성구 C에 있는 D유치원 증축공사 현장 함바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당좌수표를 결제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 당좌수표를 할인해 달라"고 하며 F 주식회사 대표이사 A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2,000만원권 당좌수표 1장(G)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F 주식회사는 2010. 8.경부터 이미 사정이 어려워 시행중이던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수표나 어음으로 지급일을 늦추고 있을 정도여서 위 당좌수표 금액을 결제할 능력이 없는 회사이고 이를 발행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할인받더라도 그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300만원, 같은 해 12. 16. 900만원, 같은 해 12. 19. 84만원, 같은 해 12. 27.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형법 37조 후단 전과 및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조회결과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2011고단1552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선불카드의 일종인 기프트카드를 구입한 다음, 카드 복제장비를 이용하여 이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위조한 후, 위 구입한 기프트카드는 상품권거래업소에서 할인하여 환전하고, 위 할인 판매된 기프트카드가 사용되기 전에 미리 복제해 둔 기프트카드로 고가의 금반지, 담배 등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기프트카드 구입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D은 기프트카드 구입 및 복제된 기프트카드를 이용한 상품 구입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신용카드 복제기를 구입하여 기프트카드를 복제하여 위조하고, 피고인 C은 복제한 기프트카드를 B를 통해 전달받아 피고인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9.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D 구입한 우리은행 기프트카드(일련번호: J)를 카드리더기에 읽혀 카드 정보를 빼낸 후 복제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CD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카드리더기를 통해 피고인들이 소지하던 신용카드에 위 정상적인 기프트카드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역의 기프트카드 총 1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9. 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편의점에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우리은행 기프트카드(일련번호: M)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역과 같이 위조된 기프트카드 11장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기프트카드를 위조하고, 위조된 기프트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9.경 위 L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복제카드가 마치 진정한 기프트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며 시가 90,02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제시한 기프트카드는 위조된 복제카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2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23,08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드명세표, 우리기프트카드 영수증, 구매이력 및 사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참작) 1. 사회봉사(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D)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및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D이 자수하는 바람에 범행이 단기간에 끝났고 그로 인해 편취금액 많지 않으나,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및 지위, 가담정도 등 아래에서 보는 각각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0 피고인 A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신용카드 복제기를 구입하여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직접 기프트카드를 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함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0 피고인 B -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범행을 제의받고 그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뒤 적극적으로 기프트카드 구입자금을 마련하고 다른 공범(피고인 C, D)을 끌어들여 범행을 지시하는 등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 www-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0 피고인 C: 피고인 D이 구입한 기프트카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해주어 이를 복제하게 한 뒤 다시 피고인 B로부터 복제된 기프트카드를 넘겨받아 피고인 D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 기프트카드 위조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제의받고 가담한 것으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취한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0 피고인 D: 피고인 B의 지시하에 기프트카드를 구입하거나 위조된 기프트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등으로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으나, 이틀만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9. 8. 경 사기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외 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08:36경 서울 영등포구 D 지하철9호선 E역, F역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앞에 등을 보이며 서 있는 피해자 H(여, 26세)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약 4분간 비비듯이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23:30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올림픽회관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3:35경 구미시 선기동에 있는 신영축산물유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회색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2008년에 음주측정거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09년에 무면허운전으로,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바 있고, 이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2014. 3.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있는 상황에서, 위 판결이 확정된 직후인 2014. 4. 8. 판시 차량을 취득한 다음 불과 5개월만에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하겠으나, 피고인은 7년 전 이혼한 후 나이어린 자녀 둘을 홀로 양육 중에 있고 또한 중소기업을 어렵게 운영하고 있어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자녀들과 직원들이 처하게 될 곤경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위 각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판시 범행은 지인의 도로연수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그 밖에 직원들과 자녀들의 탄원내용,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23:10경 의왕시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의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외 1명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경장 F에게 "야 이 씹할 새끼들아, 니들이 경찰관이냐"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F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F의 손가락을 비틀었다. 그럼에도 F 등 경찰관 2명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까지 태워주었으나,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하차한 다음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할놈들 아이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F에게 달려들어 발길질을 하며 무릎으로 F의 낭심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장 F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현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가.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