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7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72, 2021고단560(병합), 1194(병합), 1874(병합), 2022|고단748(병합)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상해 (인정된 죄명: 폭행)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라. 건조물침입 피 고 인 1.가.다. A(개명 전 이름: B) |2.가.나.다.라. C 검 사 임재웅, 함석욱, 이상윤(기소), 조진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노광래, 조영민(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전서현(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2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31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3~6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81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7.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872 1.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였던 자들로 평택시 D에 있는 ‘E’ 업소에서 성매매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중순경부터 2019. 4. 20.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F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194 2.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는 2021. 4. 8.경 평택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I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그곳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교부받은 다음 위 주사기를 팔뚝 혈관에 정맥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21고단1874 3. 건조물침입 피고인 C은 2021. 8. 13. 22:30경 이혼한 관계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A에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고,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E J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뒤, 내부에 있는 철문을 열고 내실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 C은 2021. 8. 29. 20:00경 천안시 서북구 K호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뚝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 C은 2021. 8. 31. 04:10경 천안시 동남구 L건물 M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물에 희석되어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23g을 넣어 두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22고단748 피고인 C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5. 2021. 1. 27.경 범행 피고인 C은 2021. 1. 27. 저녁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이하 불상지에 있던 N의 차량안에서 N로부터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0.75g을 건네받고,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2021. 2. 초순경 범행 피고인 C은 2021. 2. 초순 01:00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N의 집 앞에서 N로부터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0.75g을 건네받고,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187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작성 진술서 1. B와의 문자내용, C과의 문자내용, J호 업소 내부 약도 2021고단11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자료(피의자 팔뚝), B 소변 감정서, B 모발 감정서 2021고단187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아큐사인 반응 검사, 감정서 2022고단74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스마트뱅킹 거래내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A가 피고인 여자친구에게 물을 뿌린 후 높은 굽의 신발을 신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너무 흥분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강하게 잡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더 이상의 실랑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피고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건조물침입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평소 왕래가 가능한 영업 중인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침입이라고 볼 수 없거나,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발을 걸어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미끄러져 넘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밟은 사실은 없으며, 뺨을 몇 대 때린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0가단1872 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재판이 길어지게 되자 불만을 가졌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함께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바, 이에 극도로 화가 나 밥상을 뒤엎고 바닥에 물을 뿌렸으며,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공격하기 위해 계속하여 달려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공격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기 보다는 높은 굽의 신발을 신고 있던 피해자가 젖어 있는 바닥에 스스로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봄이 더 자연스럽고, 피해자의 공격행위를 막으려고 시도하고 있던 피고인이 굳이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릴 이유는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의 폭력행위와 피해자가 천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은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늑골 골절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양 손목을 강하게 잡고, 뺨을 3~4차례 때렸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건장한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몸을 잡거나 달려드는 피해자를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린 행위를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강하게 잡아 멍이 들게 한 부분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린 것은 별도로 폭행죄를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나. 건조물침입의 점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21323 판결 참조).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관리하던 이 사건 건물은 성매매업소로 당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에 피고인은 바깥쪽의 유리문을 거쳐 안쪽 열려 있는 문을 거쳐 내실 앞에 도달할 때까지 별다른 제지 없이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찾아가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연락을 계속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기 위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나오라고 한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2020. 7. 3.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의 경우 건조물침입죄 및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근거] 피고인들은 성매매로 취득한 이득액을 성매매여성과 5:5로 분배하기로 함 성매매여성 F는 2018. 11. 중순경부터 2019. 2.경까지 9,935,000원을 분배받고, 2019. 3. 1.부터 2019. 4. 20.까지 85차례에 걸쳐 1,697만 원을 받고 성매매행위를 함, 따라서 피고인들은 2018. 11. 중순경부터 2019. 2.경까지 9,935,000원의 수익을, 2019. 3. 1.부터 2019. 4. 20.까지는 8,485,000원(= 1,697만 원 × 50%)의 수익을 올려 합계 1,842만 원의 수익을 얻음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 내부의 분배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1/2씩 계산하여 피고인들 각 921만 원(= 1,842만 원 × 50%)씩 추징함이 타당함 피고인 A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피고인 C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및 필로폰 매수대금 150만 원의 합계 160만 원을 각 추징금으로 산정함 결론: 피고인 A 931만 원(= 921만 원 + 10만 원), 피고인 C 1,081만 원(= 921만 원 + 16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집창촌에 있는 성매매업소를 약 5개월간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는 마약 범죄로 1회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피고인 C은 마약 범죄로 2차례 실형 및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각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마약 전과로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필로폰을 매수, 소지, 투약하는 등 마약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마약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A(여, 39세)와 약 1년 전에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 C은 2020. 12. 3. 02:00경 평택시 R건물 S호에서 피해자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C과 함께 밥을 먹고 있던 피고인 C의 여자친구에게 달려들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방실 밖으로 피해자를 끌어낸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강하게 잡아 멍이 들게 하고, 피해자가 재차 여자친구에게 달려들자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판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인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0. 12. 3. 02:00경 평택시 R건물 S호에서 피해자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C과 함께 밥을 먹고 있던 피고인 C의 여자친구에게 달려들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방실 밖으로 피해자를 끌 어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것이나,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2021. 3. 9.자로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