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14

범 죄 사 실 1. 소방기본법위반,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2. 14. 20:26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손님이 화장실에 갇혀서 못 나온다”라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소방대원들로부터 응급조치를 받은 후 성남소방서 구급대 소속 소방교 D(남, 32세)로부터 추가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위 D에게 “D 너 이씨, 나도 민원 넣을거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D의 좌측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급대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4. 2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화장실에 갇혀서 못 나온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남, 42세),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여, 27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보호조치하기 위해 부축하여 순찰차에 탑승하게 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관이 가짜다, 경찰관이 나를 보고 살인 용의자라고 한다, 잡아가려고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위 F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G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그녀의 머리를 4회 내리치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결과 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구급대원폭행), 수사보고서(영상 확인),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1. 업무보고, 구급활동일지, 출동지령서, 구조상황보고 1. 진단서, 피해대원 사진, 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방해의 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제1항(구조·구급활동 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하고, 지원 요청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소방대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7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만 26세의 청년으로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로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13. 04: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서 그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에어컨 실외기 동판선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위로 절단하여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5. 15:12경 인천 부평구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F 화물차 적재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구리선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15.경 제2항 기재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구리선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및 각 수사보고(CCTV 확인사항, 피해자 E전화통화) 1. 현장CCTV 영상캡처 사진, 현장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액수가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범한 범죄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01:30경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B(여, 34세)에게 금전 문제를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거주지인 서울 강서구 C 소재 오피스텔 OOOO호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자료 내용)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CTV 캡처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운동기구 손잡이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1.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접수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20:45경 B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주차장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갓길에 주·정차 중인 차량이 빈번한 관계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살펴 주·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지 않게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쏘렌토 승용차량의 좌측 뒷범퍼 등의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에쿠스 승용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 소유인 피해차량 수리비 합계 532,898원 상당, 피해자 H 소유인 피해차량 수리비 합계 1,293,120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일반수리비 견적서, 점검 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주차장 CCTV), 수사보고(사건 개요 등) 1. CCTV 영상 캡쳐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의 직업, 국적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0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남구 노인복지회관 사거리의 편도 5차로 도로를 야음사거리 쪽에서 번영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7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 1. 교차로 신호운영 계획 및 결과(신호운영결과), 교차로 데이터베이스 1. 각 수사보고 1. 소견서, 진단서, 진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책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 1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22:30경 택시기사인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위 B에게 욕설과 시비를 한 것을 계기로 B와 함께 대구 남구 C 소재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로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9. 22:35경 대구 남구 C 소재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사건 경위를 청취한 경위 E(50세), 경장 F(29세)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계산 못한다! 너거 맘대로 해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경위 E의 오른쪽 얼굴 및 왼쪽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의 안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뒷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보고서(근무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수인의 경찰관을 상대로 이루어진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03: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에게 연락을 하고 찾아온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정강이를 1회 걷어찼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환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업소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와 피해자의 관계를 오해하여 피해자의 급소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0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좌측 고환이 파열되어 응급수술로 고환파열교정술을 받았고 그 후에도 꾸준히 진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고환의 크기가 작아져 향후 불임의 위험성이 있는 등 정기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생식기 계통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어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형사합의를 위하여 피해자 측과 대화를 시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형사합의를 위한 교섭 과정은 가해자에게는 사과의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자에게는 용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형사합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범행의 결과나 범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범행으로 발생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상호 원만하게 절충가능한 합의금의 액수를 논의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다. 피해자 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등 형사합의를 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0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1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25.01: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 이르러, 1층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상담실까지 들어간 후 책상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소유의 현금 189,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1. 26. 22: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층 창문을 통해 또다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모두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2.9, 00:20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절취 대상물을 물색하던 중, 마침 보안시스템 경보장치가 울려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8. 27. 16:00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번지불상의 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하나 SK카드 1매를 습득한 다음 위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최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D 어린이집 CCTV 영상,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용의자와 피의자 A의 얼굴사진 비교 관련, 사건현장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종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2013. 5. 2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부사관으로 약 35년을 복무하다가 2019. 6. 30.경 퇴직한 자로 퇴직 이후 생활이 궁핍해진 상태에서 지인인 B으로부터 "내 친구인 C이 돼지 농장도 운영하고 집에 재산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2020. 3. 23.경 B과 함께 식사하다가 피고인이 "농사도 짓고 염소, 돼지를 키우고 싶다"고 말하자 B이 "친구인 C이 돼지 농장을 크게 한다. 한 번 구경하겠느냐"는 제안을 하여 같은 날 여주시 D에 있는 C의 남편인 피해자 E(남, 64세)의 농장 및 집을 구경하러 갔다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4.경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2㎝)과 노끈 등을 가방에 담아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피고인 소유인 F G4렉스턴' 승용차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1㎞ 떨어진 곳에 주차한 후, 피고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리고, 작업복으로 옷을 갈아입은 다음 도보로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3:10 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기지 아니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응접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 부엌칼을 목에 들이대며 "죽고 싶냐? 조용히 해라. 얘기 들어서 다 알고 왔다. 돈이 필요해서 왔으니, 돈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책상에 올려놓자, "이것 밖에 없어? 내가 이것 가지러 왔는지 아느냐! 다 알고 왔다. 금고 같은 거 어디에 있냐? 나 그냥 못 간다. 장난치지 말고 더 내놔. 나 술 먹었어!"라고 말하며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금고가 있는 사무실로 피고인을 안내하게 하여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만 원을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져온 가방에 담도록 한 다음 위 가방을 가지고 가 강취하고, 위 사무실에서 나간 후 위 응접실로 이동하여 위 책상 위에 놓여있던 현금 8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80만 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분석 사진, 용의자 인상착의 사진, 현장 사진기록, 범행 전후 용의자 이동경로 추적사진, 용의차종 특정사진, 범행 전후 용의자 운행차종 이동경로 추적사진, 유류물 발견사진, CCTV 분석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거순번 22, 23, 32, 33,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흡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원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계획적으로 거액의 금원을 강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79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종로구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허브라는 청소회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만약 회사를 만들면 당신에게 관리부장을 시켜주고 월급 300만원을 주겠다, 우선 업무상 나와 통화할 전화가 필요하니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요금을 당신이 납부하면, 내가 그 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허브'라는 청소회사를 설립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청소회사를 설립한다고 피해자에게 말을 한 것은 단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 위함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기기 대금과 통신 요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1. 23. 서울 강북구 미아리에 있는 KT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D' 번호의 휴대 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후 2010. 10. 21. 위 대리점 근처에 있는 LG유플러스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역시 피해자 명의로 'E' 번호의 휴대전화를 각각 개통하게 하였음에도, 2011. 3. 22. 위 'D'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이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599,9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 휴대 전화의 단말기 할부 대금 또한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이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47,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신요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1항과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의 사용을 모두 정지시키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D' 번호의 휴대전화를 다시 개통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LG유플러스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허락없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F'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받은 뒤 위 휴대전화를 다시 개통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42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2018. 11, 25. 05: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가게 옆길에서, B은 그 전 클럽 안에서 피해자 E(20세)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고개를 숙이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2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한쪽 팔을 끌어안아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울대 부위를 움켜쥐고 골목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어깨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과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25. 05:20 경 대구 중구 F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 B,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6.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CCTV 캡처사진 및 백업CD 첨부에 대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고, 그 진술이 상세하고 일관되며 구체적인 점 등에서 믿을 수 있다.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8, 03:18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도로를 남구보건소 방향에서 현대백화점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2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해 도로에 쓰러져 있는 E을 도와주려는 피해자 F(31세)에게 '왜 남의 일에 간섭하냐'고 말하며 손으로 뺨을 한 대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차고 피고인 B, G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E, F)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3고정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쌍둥이인 피해아동 B(남, C 출생), D(남, C 출생)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8년 가을 일자를 알 수 없는 01:00~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가을 일자를 알 수 없는 01:00~02:00경 김해시 E, F호 주거지 내에서 첫째 아들 G가 피고인의 동거녀에게 예전에 피고인이 밥상을 엎었던 일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B과 피해아동 D가 보는 앞에서 밥상을 엎고, 위 피해아동들과 G의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쳐 피해아동들을 주거지에서 내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9년 초가을 일자를 알 수 없는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초가을 일자를 알 수 없는 16:00경 김해시 H아파트 I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아동 B과 피해아동 D가 피고인에게 비비탄을 쏘며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바닥을 쓸고 있던 피해아동들에게 “치워 씨발 개새끼”, “씨발년아”, “집이 걸레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아동들의 종아리를 발로 차고 양쪽 뺨과 배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0. 7. 22.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 15:00경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B에게 3개월 전 잃어버린 자전거가 어디 있는지 물었는데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아동의 왼팔과 가슴을 때리고 청소기를 휘두르면서 죽이겠다며 위협하고, 얇은 톱으로 위 피해아동의 발을 자르겠다고 한 후 오른쪽 발목을 긁고, 멱살을 잡은 후 아파트 난간으로 데려가 떨어뜨려 죽이겠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20년 늦가을 일자를 알 수 없는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년 늦가을 일자를 알 수 없는 23:00경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D에게 자신의 체크카드가 어디에 있냐며 “개새끼야”, “안 찾으면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위 피해아동의 오른쪽 팔을 때리고, 위 피해아동의 노트북을 침대에 던지고 계속하여 다음 날 07:00경 주거지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내에서 위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찬 후 밀치면서 “개새끼야”, “니가 세상에서 제일 싫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1. 3.경까지 제1의 나.항과 같은 주거지 내에서, 피해아동들에게 제때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담배꽁초 및 쓰레기를 정리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로 청소를 하지 않아 악취가 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 피해아동들을 방치하고, 청소 및 설거지를 하지 않아 냉장고에 썩은 음식물들을 그대로 두고, 특히 수도가 끊긴 상황에 세면대 및 변기가 막힌 채로 피해아동들을 3일 동안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들에게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서(김해시 J 면담기록 등 첨부), 수사보고서(김해시 사례판단 내용 등 서류 첨부) 1. 내사보고서(‘H아파트 I호’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김해시청 K 담당자 L 의견서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2189호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2노1187호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항(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항(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항(아동 방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아동들의 아버지인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의 심리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배려해야 함에도 피해아동들에게 여러 차례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거나 방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22년경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6. 11. 17:20경 부천시 B 중동점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9,200원 상당의 E 카라티셔츠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1. 17:24경 제1항 기재 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75,000원 상당의 H 바람막이 점퍼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피해품, 가격표, 각 매장, 피고인 도주장소 사진 등)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신고경위 및 피혐의자 인수에 대하여,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각 의류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 반환되었으므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바 없다. 피고인은 현재 미분화성 만성 조현병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하여 사고 와해,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의 증상을 겪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백화점에 진열된 의류 2벌을 몰래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특히 피해 매장 점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을 정도로 범행 수법이 교묘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11년 절도 및 공갈죄로 벌금 300만 원, 2015년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 2016년 4월 절도죄로 벌금 700만 원, 2016년 6월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2016년 8월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년 8월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년 12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맥북(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맥북 1대를 92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4.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9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6.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2,23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J, K, L, M, N, O, P, Q, R, S, C,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작성의 각 진정서·진술서(각 첨부된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카페 광고글, 출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거래확인증, 서비스이용내역, 계좌거래명세표,메시지, 가족관계증명서, 광고글, 이체확인서, 송금확인증, 입금영수증, 계좌거래명세 포함), AF 작성의 진정서·진술서 2부(이체결과조회, 광고글, 메시지 포함) 1. 수사보고(범행계좌, 휴대전화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관련)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활용 보고서 및 확인서 출력물 1부, 광고글 캡쳐자료,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의 규모가 작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시킨 사실이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의 수법이나 형태가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2. 3.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2. 1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777 피고인은 2019. 4. 10. 05:35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 팔달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33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947 피고인은 2019, 4, 14, 20: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30,000원 상당의 맥주 3병과 과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70 피고인은 2019. 4. 17. 11:00경 경기 수원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미용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미용 서비스를 제공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미용 서비스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미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179 1. 모욕 피고인은 2019, 4, 14, 22:06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지구대에서, 같은 날 같은 구에 있는 'G단란주점'에서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수갑이 채워진 것에 화가 나 민원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M에게 "야이 개새끼야, 개만도 못한 놈아 풀어줘 씨발새끼들, 개새끼야 저거."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4. 20, 21:15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8,650원 밖에 없어 음식물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삼겹살 2인분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합계 22,300원 상당의 위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ZZ2228]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17, 02:45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피해자 R(남, 24세)이 근무하는 'S'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300원 상당의 서울장수막걸리 1병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7. 02:45경 수원시 팔달구 Q 에 있는 피해자 R(남, 24세)이 근무하는 'S'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 손님들에게 '담배를 사달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막걸리를 임의로 마시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위 편의점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편의점 안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19177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계산서 2019고단1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2019고단2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2019고단2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U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계산서, 112신고사건표 2019고단2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출소 직후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19고단2170사건의 경우 피해변제를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