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시 C에 있는 ㈜ B의 대표이사, 피고인 ㈜ B는 탈취제인 D, E를 생산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탈취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환경부고시 제2019-45호, 2019. 2. 12. 제정)이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하고, 그 확인을 받은 자는 제품정보·성분 및 함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부터 위 ㈜ B 공장에서 탈취제인 D를 제조하여 ㈜ F에게, 탈취제인 E를 제조하여 ㈜ G에게 각각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그 무렵인 2020. 2. 6.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탈취제(구 H의 파생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와 E의 제품정보·성분 및 함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2. 3.경 D를 제조하여 I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D를, 2020. 2. 8.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E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B 홈페이지 N, D 홍보 광고자료, ㈜ B 제조 D 인터넷 광고, 판매 채증사진, E 인터넷 광고, 판매 캡쳐 채증사진, 내사보고(한국환경산업기술원협조의뢰 회신에 대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증명서,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보고), 수사보고(B회사 K 부장 진술요지), 수사보고(F 진술확인 등에 대한), 수사보고(G 진술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D, E 판매금액 수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201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58조 제1호, 제10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58조 제1호, 제10조 제4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제품에 대한 제품정보, 성분 및 함량 등을 신고하지 않은 제품을 제조한 행위는 유해 가능한 제품의 사전 평가를 통해 추후 사람ㆍ동물 등의 건강에 심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미신고행위로 인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탈취 효과가 있음을 믿고 구매한 매수자들에 대하여 그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위험성이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최초 고양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사멸효과가 전혀 없음에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은 위와 같은 유죄로 인정되는 제품의 성분 미신고 행위에 대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이에 덧붙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각 제품에 대하여 2020. 2. 24. 제품정보, 성분 및 함량 등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졌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8.경 탈취제인 D, E의 원재료인 O(피고인이 제올라이트, 키토산, 견운모, 요오드를 정제수와 혼합하여 만든 원료를 O라고 명칭을 붙여 특허를 받음)를 90%의 농도로 한국화확연구원에 고양이 코로나 바이러스[Feline Coronavirus, 2015. 봄경 메르스 바이러스가 창궐하자, 피고인은 2015. 7.경 한국화학연구원에게 피고인에게 특허권이 있는 O 90% 농도의 원액에 대해 메르스 바이러스와 가장 유사한 구조라는 고양이 코로나 바이러스(Feline Corona Virus) 사멸효과 분석의뢰를 하였음],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Herpes Simplex Virus)에 대한 바이러스불활화능 분석을 의뢰하여 사멸효과가 있다는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다.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자 위 O 원료를 농도 0.5~1%로 희석한 탈취제 제품인 D, E가 고양이 코로나 바이러스(Feline Coronavirus)에 대한 사멸효과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4.경부터 제조·판매한 D 제품 용기 표면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멸시험 성공”란 문구를 기재하고, 같은 달 8.경부터 제조·판매한 E의 제품 용기 표면에 “한국화학연구원 코로나 바이러스 불활화 검사 완료”라는 문구를 기재한 후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0900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