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39

범죄사실 [2015고단2139호] 1. F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0. 7. 중순 14:0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강원도 인제군 I 소재 J병원을 낙찰받기 위해 병원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고, F에게 "지인들이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저축은행에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달 안에 2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대출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말하여 2010. 7. 23.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K 명의의 계좌로 1,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F에게 "내가 L이라는 종합건설을 인수했는데 사업 경비가 없다. 사장님이 경비를 대면 L에서 수주하는 공사를 사장님의 M에서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 경비를 받더라도 공사를 수주하여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8.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1,48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531호]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26.경 부천시 원미구 G 1007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서울 AL에 수익성이 좋은 모텔이 있어 대출을 받아 사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냐"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은행권에 동기, 선후배들이 많으니 금융권으로부터 부동산 매입금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선배가 감정사인데 감정을 잘 받게 해 주겠다. 아는 사람을 통해 법인을 매입하거나 법인을 빌려 법인 앞으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 매입대금, 감정비, 금융기관 임직원 식사비, 로비 자금 등이 필요하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관련 로비 자금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대출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으로부터 법인을 매입하는 작업과 관련된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16.경까지 59회에 걸쳐 합계 42,004,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N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N의 부탁을 받아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며 N으로부터 경비를 받아 오던 중 2008. 2.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N에게 "신한은행 P지점 지점장이 친구이고 외환은행 Q지점장도 아는 사이이며 캐피탈에도 지인이 있다. 이들을 통해 부동산 매입금 대출을 받게 해 주겠으니 식사비 등 경비를 달라"고 말하여, 2009. 3. 10.경 AL 모텔 대출 관련하여 지점장 로비 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7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6고단702호]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7.경 부천시 원미구 G 1007호에서 N을 통해 피해자 R에게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뒤에 변제하겠다. 오피스텔 경매배당금이 3,700만 원이 있으니 그걸로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오피스텔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오피스텔 1007호의 임차보증금은 3,700만 원이었으나 확정일자를 뒤늦게 받아 소액임차인 자격으로 임차보증금 중 1,600만 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피해자로부터 2009. 9. 25.경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S에게 800만 원에 대한 어음 공증을 해 주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10.경 제5항 기재 오피스텔 1007호에서 피해자 T에게 "G 1007호를 9,870만 원에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잔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등기 이전하면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오피스텔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같은 날 위 오피스텔 1007호에 근저당권자 청도일성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금 1억 92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미 마쳤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020호] 7.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인근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인인 V의 소개로 피해자 U을 만나 피해자가 운영하던 법인관련 사업자등록 갱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법무사가 서울 서초동에서 일을 하고 있다. 돈을 주면 그 법무사를 통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 비용으로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갱신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5년 사이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여 이를 갚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법무사를 통해 사업자등록 갱신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의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5. 6. 20. 50만 원, 같은 해 6. 28. 115만 원, 같은 해 7. 20. 90만 원 합계 2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683호] 8.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경 건축주 X에게 설계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았으나, 설계비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여 2013. 10.경 피해자 W에게 설계비 지급 조건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공사를 일괄 재하도급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경 부천 원미구 G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주에게 설계비를 줘야 되는데,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착공 후 PF대출을 일으켜 그 대출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의 관리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공사대금이나 PF 대출금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관리비조차 연체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자신의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1.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W에게 'Y 관계자에게 설날 선물을 해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원금의 2배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아들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오피스텔 관리비조차 연체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자신의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39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및 카드이용명세서 1. 공사지명원 1. F 계좌내역 1. Z 계좌내역 1. A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리) 1. 고소장 1. 지불각서 사본 1. 내용증명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과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F 명의의 고소장에 대하여 부동의를 하였다. F은 이 사건 재판 진행 당시 지병인 암이 악화되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각 증거의 성립인정에 관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F이 경찰 및 검찰조사를 받을 때에 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계좌거래내역서, 지불각서 등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을 때에 F과 대질하여 F의 진술내용을 반박할 기회를 가졌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규정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위 증거들을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의 증거로 채택한다.) [2015고단3531호]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대질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서(고소취하 조건) 1. 금전차용증서 및 수표사본, 입금확인불 1. 송금내역서 1. A에게 100만 원 지급 영수증 1. 일기장 사본 1. 피의자 명의 통장 및 대한예수장로회 명의 통장 거래내역서 [2016고단702호]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금전차용증(1천만 원) 및 공정증서, 인증서 사본 각 1부 1. 금전차용증(1천 5백만 원) 및 공정증서 사본 각 1부 1. 등기부등본 1부 1. 합의이행각서 1. 공문자료요청 및 회보(경매배당금 관련) [2016고단102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1. 거래명세조회표 [2016고단268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1. 지불각서 1. 도급계약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해자 F 관련 공소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650만 원을 받았을 뿐 대출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동업관계에 있던 F으로부터 건축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으로 1,485만 원을 받았고 그 뒤에 공사수주를 위하여 노력하였는바, 공사를 수주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를 수주하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N 관련 공소사실 피고인은 동업관계에 있던 N으로부터 42,004,000원을 빌렸을 뿐 대출알선, 법인매입대금, 감정비, 금융기관 임직원 식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피해자 R, T 관련 공소사실 피고인은 R로부터 1500만 원, T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F, N 관련 공소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 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 N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N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할 때마다 돈을 교부한 일자와 이유를 일기장에 기재하였는데, 일기장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N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N은 2014. 8. 18.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사기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2015. 2. 23. N의 고소내용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N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이 F, N으로부터 돈을 받은 기간 동안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F, N으로부터 대출알선 명목의 돈을 받은 뒤에 대출을 성사시킨 적이 없었으며, F, N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F, N으로부터 돈을 받는 기간 동안 L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위 회사 명의로 공사를 수주한 실적이 없었고 위 회사는 세금을 미납하여 2014. 3. 31. 직권폐업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F, N과 관련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R, T 관련 공소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R, T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거주하고 있던 G1007호의 관리비와 월세를 연체하고 있었으며, 당시 운영하고 있던 H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에 대한 경매배당금으로 R, T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의 소액임차인으로 배당받은 1,600만원 중 800만 원은 S에 대한 집행공탁금으로, 나머지 800만 원은 자신의 사무실 관리비로 각 지급하고, R, T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위 배당금을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처 AA 명의로 경락받은 위 오피스텔의 매각대금으로 R, T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R, T로부터 돈을 빌린 직후인 2010. 2. 10. 오피스텔 1007호에 청도일성새마을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109,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뒤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연체되고 위 오피스텔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다른 사람이 위 오피스텔을 경락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R, T와 관련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F, U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N에 대한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사이, 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권고형량 범위의 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억 원의 돈을 편취하고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900만 원을 받았다. 피해자 F, N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대출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 F, R, T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F, N, R, T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나.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피해자 N, U, W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U, W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죄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6.경 용인시 수지구 A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건축주와 전원주택 건축 공사계약을 맺은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 한다)와 부지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당신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이 사건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하려면 AC에 돈을 입금시켜줘야 하니 3,000만 원을 달라. 2주 내에 착공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C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목공사의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7.경 자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4. 7. 24. AC의 회장이라고 주장하는 AD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의 하도급을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 사건 토목공사의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AD은 이 사건 토지에서 실시하는 토목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AE를 통하여 AC의 대표 AF의 허락을 받고 AC의 사업자등록증, 인감, 위임장 등을 교부받았다. 2) AD은 2014. 7. 8.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AG과 이 사건 토지에 전원주택을 건설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공사계약을 AC 명의로 체결하였다. 3) AD은 2014. 7.경 피고인에게 자신을 AC의 회장이라고 소개하고, 2014. 7. 24. 피고인과, 도급인은 AC, 수급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AH주식회사와 L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6. 피해자 E에게 "AC과 이 사건 토목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이 사건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사업지 내에 있는 가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사대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AC에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고, E은 다음날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8. AD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의 수급인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L과 피해자 E이 운영하는 AI 주식회사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AD은 같은 날 피고인과 이 사건 토목공사의 수급인을 위 회사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뒤에 AD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에 관한 소개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6) 피고인과 AD 사이에 이 사건 토목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공사를 수행하는 인부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사무실로 사용하는 가건물이 있었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토목공사를 수행할 때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4. 8. 13. AJ 대표 AK와 컨테이너 1동을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8) 피고인은 AD의 소개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AG을 만나 토목공사비를 대출받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는데, 그 뒤에 대출이 되지 않아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 및 주택건설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AD이 피고인에게 자신을 AC의 회장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AC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AD에게 지급하였고, 그 뒤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AG과 만나서 토목공사비의 대출에 관하여 논의한 점, 피고인은 가건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 사건 토지 위에 가건물이 존재하였고 토목공사의 수행을 위해서는 가건물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목공사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