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86

범죄사실 2018고단286 1.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주류회사 직원인데 우리 회사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통장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통장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1일당 70만 원씩을 주고, 피고인의 통장을) 3일간만 사용하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여, 같은 날 15:0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예산분수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318 2. 피고인들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2017. 11, 2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l 성명불상자로부터 "D사이트 E 팀장이다. D사이트 환전 계좌로 사용할 계좌와 카드가 필요한데, 계좌와 카드를 보내주면 1주일 후에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미 피고인 A 이 이전에 같은 방식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 등 불법으로 돈을 취득하기 위해 피고인 A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2017. 11. 27. 16: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재 홍성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F) 계좌의 사본과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7. 11. 28. 10: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KB국민은행 H 대리이다, 서민구제 상품인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테니 인지세를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지세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8고단474 3.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사이트 환전 계좌로 사용할 계좌와 카드가 필요하다. 카드를 넘겨주면 카드 1장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취득하기 위해 그 계좌를 이용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지인인 I과 J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J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위 계좌에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함께 사용하자고 제안하였고, I과 J은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은 2018. 1. 30. 14:00경 군포시 K 소재 L대학교 부근에 있는 M택배 사무실에서 J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 3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KB국민은행 여신영업부 P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의 저리 대출상품이 있다. 기존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J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은행거래신청서 2018고단3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등 2018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경찰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내지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력이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친구 B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위 조직원에게 자신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액 1,000만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고 그와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가로채기까지 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편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자신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했고 위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여 공범 B과 함께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판결전조사 결과에 의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친구 A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위 조직원에게 A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액 1,000 만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고 그와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가로채기까지 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편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자신의 은행계좌가 지급정지 상태에 이르자 손쉽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로 나이 어린 공범들을 유인하여 같은 수법의 범행에 가담시키고 그들에게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지시하기도 한 점, 이 부분 범행은 피해금액 500만원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여 공범 A과 함께 피해자 G에게 400만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판결전조사 결과에 의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