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4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949(분리)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6초기240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A |2. C |3. AB |4. B |5. A 검 사 최창호(기소), 박경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 C를 위한 사선) |변호사 AC(피고인 AB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G 판결선고 2016. 11.4. 주 문 피고인 C, A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AA, A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A은 2014. 11. 18.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4. 10, 30. 이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4. 10. 30. 이 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4. 23.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1, 18. 이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B은 2011.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3.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3.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A 피고인은 2012. 11. 27.경 인천 부평구 AD 아파트 102동 803호를 임대인 AE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위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으로 AE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담보로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서구 AF 소재 'A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업자인 AH에게 AE를 임대인으로 하는 2012. 6. 25.자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AH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인천 부평구 AD아파트 102동 803호', 보증금란에 '일억 원정', 임차인 성명란에 ' AA', 임대인 성명란에 'AE'라고 각 입력하게 하고 프린터로 그 파일을 출력한 후 A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AE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A, C 공동범행 가. 공모내용 및 역할분담 피고인들은 AI와 2012. 11. 27.경 위와 같이 위조된 AE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는 이미 피해자 G를 상대로 이러한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대출금을 편취한 적이 있어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절차를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A에게 대부업자인 피해자를 소개하고, 피고인 AA은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고, AI는 AE인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AA은 AI와 공모에 따라 2012. 11. 28.경 AD아파트 102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 AA의 집에서 '피고인 AA이 6천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신청서의 연대차용인란, '어음의 금원지급을 연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의 위임인란, '피고인 AA의 AE에 대한 보증금 청구채권 1억 원을 G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채무자란, '일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양도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승낙서의 전세권설정자란에 각 AE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A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I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 차용신청서 1장, 위임장 1장,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장 및 승낙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다.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이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A은 같은 날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6천만 원을 4개월만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고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인 AD아파트 102동 803호의 보증금 1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전셋집 주인인 AE도 데리고 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E 명의로 위조된 각 서류와 함께 AI의 사진을 이용하여 미리 위조하여 둔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장 명의의 AE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AI는 마치 자신이 AE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A은 AE에 대하여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AI도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AE로 가장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A의 은행계좌로 6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 AB의 AJ과 공동범행 가. 공모내용 및 역할분담 피고인 B, AB은 2012. 12.경 AK 소유인 서울 강서구 AL 아파트 142동 702호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에 피고인 B 명의로 임차한 다음, 실제 계약 내용보다 보증금을 높게 기재하여 위조한 AK 명의 임대차계약서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위조한 전라남도 여수시장 명의 AK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들과 AJ은 2013. 3. 중순경 임차인을 AJ으로 하는 AK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B을 소개하고, 피고인 AB은 피고인 A에게 위조된 AK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교부하고 AK인 것처럼 가장할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를 소개하고, AJ은 위 아파트의 임차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AK인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AJ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에 따라 2013. 3. 중순경 서울 관악구 AM 소재 AN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업자 AO에게 AK를 임대인으로 하는 2012. 10. 29. 자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AO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아파트 전세 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강서 AL 아파트 142동 702호', 보증금란에 '이억 칠천만 원정', 임차인 성명란에 'AJ', 임대인 성명란에 'AK'라고 각 입력하게 하고 프린터로 그 파일을 출력한 후 AK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AK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J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 A, B, AB, C의 AJ과 공동범행 가. 공모내용 및 역할분담 피고인 A, B, AB과 AJ,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제3항 기재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2013. 3. 중순경 피고인 C에게 "AJ을 임차인으로 하여 위조된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을 받고 싶으니 대부업자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C는 AJ에게 대부업자인 피해자를 소개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AJ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에 따라 2013. 3. 20.경 AL아파트 142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AJ이 6천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신청서의 연대차용인란, '어음의 금원지급을 연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의 위임인란, 'AJ의 AK에 대한 보증금 청구채권 이억 칠천만 원을 G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채무자란, '270,000,000원의 전세보증금을 양도하여도 이의가 없음을승낙한다'는 내용의 승낙서의 전세권설정자란에 각 AK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A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J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 차용신청서 1장, 위임장 1장,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장 및 승낙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다.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AJ은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6천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고 4. 29.경 2천만 원을, 5. 15.경 2천만 원을, 5. 30.경 2천만 원을 각각 변제하고, 내 가 살고 있는 전셋집인 AL아파트 142동 702호의 보증금 2억 7천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전셋집 주인인 AK도 데리고 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제3항 및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K 명의의 각 사문서와 함께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미리 위조하여 둔 공문서인 전라남도 여수시장 명의 AK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J AK에 대하여 2억 7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도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AK로 가장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AJ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의 은행계좌로 6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 AA, 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B, A, AJ,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임대차계약서,차용신청서, 위임장 및 약속어음, 차용금증서, 주민등록증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건물전세권양도계약서, 승낙서, 무통장 입금증, 아파트전세계약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피고인 C의 경우, 자신은 단지 대출사무실에 피고인들을 소개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위조된 계약서를 가지고 허위로 대출을받는다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A, AA, B, G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의 대출을 여러 차례 알선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이 위조된 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곧바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AA, A 등에게 "계약서만 있으면 대출이 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다른 피고인들이 위조된 대출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을 하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주장은 이유 없고, 범죄사실 모두 증명이 있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A, AB, B, A: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11, 28.자 위조공문서행사죄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13. 3. 20. 자 위조공문서행사죄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B: 형법 제35조(판시 범죄 전력 기재 공문서위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피고인 AB의 경우 2015. 7. 3.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판시 범죄자실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사문서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는 수법으로서 반복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수법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도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 AB의 경우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던 점,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