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14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12. 02:04경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잠겨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물색하였으나, 금품 등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같은 날 02:07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배달통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로 타고 간 후 같은 날 21:47경 위 주차장으로 다시 가져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것으로는 C, D이 각 작성한 진술서, CCTV 영상(CD, 증거목록 순번 7번), 사진설명(현장 CCTV 영상 자료), 사진설명(피의자가 범행 후 세워둔 오토바이), E 회신내역 등이 있다. 나. 그중 C, D이 각 작성한 진술서, 사진설명(현장 CCTV 영상 자료), 사진설명(피의자가 범행 후 세워둔 오토바이), E 회신내역의 각 기재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남성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찾아보았다거나, 피해자 D 소유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그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였다가 2021. 4. 12. 21:47:18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자리에 주차한 다음, 21:48:36 그곳을 떠난 사실, 피고인이 2021. 4. 12. 21:51:28 이 사건 아파트 정문에서 택시를 불러 탑승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그치고, 위 남성과 택시를 탄 사람, 즉 피고인이 동일 인물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한편, 기록을 종합하면, 특히 CCTV 영상(CD)과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1번)의 기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남성(이하 ‘甲’이라 한다)은 2021. 4. 12. 21:46:50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탄 채로 이 사건 정문을 통과하여 로터리를 따라 회전한 다음 같은 날 21:47:10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관찰된다. 같은 날 21:47:50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입구 옆 건물에서 피고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하 ‘乙’이라 한다)이 걸어 나와 관리사무소 옆으로 걸어 들어가 잠시 사라진다. 계속해서 乙은 같은 날 21:49:17 위 관리사무소 옆에 나란히 세워진 차량들 사이에서 다시 걸어 나와 이 사건 아파트 정문에 서있다가 21:51:28 그곳에 도착한 택시에 탑승한다. 그 사이 또 다른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하 ‘丙’이라 한다)이 같은 날 21:49:20 다시 위 주차장 입구 옆 건물에서 걸어 나와 휴대전화를 보면서 이 사건 아파트 정문으로 걸어 나갔다가 같은 날 21:51:23 다시 위 주차장 입구 옆 건물 방향으로 걸어가 CCTV 영상에서 사라진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甲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주차한 장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까지는 걸어서 50~60초 정도가 소요된다. 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甲과 乙,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련된 위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남성과 피고인이 동일 인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甲은 2021. 4. 12. 21:47: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탄 채로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으므로 같은 날 21:47:18 이를 주차한 뒤, 21:48:36 주차장을 떠난 사람과 동일 인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4. 12. 21:51:28 택시를 탑승하였으므로 乙은 그 주장대로 피고인과 동일 인물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乙은 같은 날 21:47:50 이미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을 벗어나 관리사무소 옆으로 걸어왔으므로 같은 날 21:48:36 비로소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을 벗어난 甲과 동일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甲이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주차한 장소에서 乙이 택시를 탑승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까지는 걸어서 50~60초 정도가 걸리는데, 乙은 같은 날 21:47:50 이미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으로 걸어왔으므로 甲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주차한 같은 날 21:47:18 즉시 그곳을 출발하였더라도 乙과 같이 21:47:50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에 도착하기는 어려웠다. 오히려 甲이 2021. 4. 12. 21:48:36 주차장을 떠난 때로부터 약 50초가 지난 같은 날 21:49:20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옆 건물에서 丙이 걸어 나왔고, 甲, 乙, 丙 모두 비슷한 검은 옷을 입고 있었으므로 사실은 甲과 丙이 동일 인물임에도 수사기관의 착오로 乙, 즉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인물로 잘못 지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18. 17:1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와 피해자 C(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제과업을 하는 자이고, ‘C주식회사’는 2019. 4. 1.경부터 경상북도의 보조금 사업인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선정되어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왔고, 2019. 6. 1.경부터 경상북도의 보조금 사업인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에 선정되어 인건비 등을 지원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위 회사의 근로자 D, E, F, G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했다는 내용의 증빙자료를 임의로 만들어 구미시청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주고 허위의 은행거래내역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고, 성명불상자는 컴퓨터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H은행 거래내역조회 거래일시 2019. 07. 30[18:38:01] 거래종류 폰뱅킹, 출금금액 15,77,650, 잔액 15,048,489 비고 I은행 E, 거래일시 2019. 07. 30[18:38:04] 거래종류 폰뱅킹, 출금금액 1,577,650, 잔액 13,470,839 비고 I은행 D, 거래일시 2019. 07. 30 폰뱅킹, 출금금액 1,577,650, 잔액 11,893,189 비고 I은행 F’, ‘H은행 거래내역조회 거래일시 2019. 08. 30[16:48:23] 거래종류 폰뱅킹, 출금금액 15,77,650, 잔액 3,800,139 비고 I은행 E, 거래일시 2019. 08. 30[16:48:23] 거래종류 폰뱅킹, 출금금액 1,577,650, 잔액 2,222,489 비고 I은행 D, 거래일시 2019. 08. 30[16:48:24] 거래종류 폰뱅킹, 출금금액 1,577,650, 잔액 644,839 비고 I은행 F’, ‘H은행 거래내역조회 거래일시 2019. 09. 30[18:26:38] 거래종류 폰뱅킹, 출금금액 15,77,650, 잔액 6,516,689 비고 I은행 E, 거래 일시 2019. 09. 30[18:26:39] 거래종류 폰뱅킹, 출금금액 1,577,650, 잔액 4,939,039 비고 I은행 D, 거래일시 2019. 09. 30[18:26:39] 거래종류 폰뱅킹, 출금금액 1,577,650, 잔액 3,361,389 비고 I은행 F’ ‘H은행 거래내역조회 거래일시 2019. 07. 30[18:37:03] 거래종류 폰뱅킹, 출금금액 1,827,500, 잔액 16,976,039 비고 I은행 G, 거래일시 2019. 07. 30[18:37:03] 거래종류 폰뱅킹, 출금금액 350,500, 잔액 16,626,139 비고 I은행 G’, ‘H은행 거래내역조회거래일시 2019. 08. 30[16:48:22] 거래종류 폰뱅킹, 출금금액 1,827,500, 잔액 5,728,289 비고 I은행 G, 거래일시 2019. 08. 30[16:48:22] 거래종류 폰뱅킹, 출금금액 350,500, 잔액 5,377,789 비고 I은행 G‘, ‘H은행 거래내역조회 거래일시 2019. 09. 30[18:26:37] 거래종류 폰뱅킹, 출금금액 1,827,500, 잔액 8,444,839 비고 I은행 G, 거래일시 2019. 09. 30. 거래종류 폰뱅킹, 출금금액 350,500, 잔액 8,094,339 비고 I은행 G’이라고 각 작성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각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아들 J에게 전달하여 같은 달 21.경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에서 J으로 하여금 일자리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6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1.경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에서 근로자 D 등 4명의 2019.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근로자들의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제1항과 같이 위조한 H은행 거래내역조회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들을 아들 J으로 하여금 구미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과 경상북도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10. 31.경 보조금 명목으로 21,949,7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주식회사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추가자료 첨부), 수사보고(보조금 신청서 첨부), 수사보고(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위조한 H은행거래내역서 첨부보고),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은 보조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허위의 외관을 형성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하고 약 2,20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편취하였고, 그 중 상당 부분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소된 후 소재불명되는 등으로 재판절차에도 불성실하게 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6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25. 22:30경 경산시 B 이하 알 수 없는 건물 원룸에서 피해자 C(여, 50세)에게 죽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툰 이후 갑자기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4.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니 식구들한테 다 보낸다 D E이 한테 F 내 아는 G이 모든 사람들한테", "E이 한테 먼저 보내볼 테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잘 설명해라.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대단하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거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불륜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카카오톡 인쇄 화면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강제추행의 점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 하더라도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른 남자와의 관계 등 피해자의 사생활을 의심하면서 알몸인 채로 술이 취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피해자가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이불 위로 눕히고 억지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과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에게 억지로 입맞춤을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 범행 당시 상황과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랫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해정도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은 극구 부인하면서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기도 함으로써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까지 밝힌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전과(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9. 16. 21:30경 안산사 상록구 사동 소재 공원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9. 16. 2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상록수 공원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승용차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좁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도로 우측 갓길 주차 구획선에 일시 정차하여 물건을 하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냉동탑차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적재함 안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면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적재함 기둥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20:45경 경남 함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병원을 경유하여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내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02년, 2011년). 그 밖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최근에 턱관절 수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19: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1.0 DOH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2%로 비교적 높은 점,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12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1. 24.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3.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2020. 11. 25.경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해야 대출이 실행된다. 현금으로 이자를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 15:0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E동 앞 주차장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수금 직원이 이자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자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범행현장으로 진입하는 장면 캡처 사진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해 회복을 받은 후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하여 확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에 응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여죄를 스스로 밝히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판시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0.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7. 19:55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뉴카빙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뉴카빙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뉴카빙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등록이륜차량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처벌된 때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피고인은 현재 2019. 10. 9.자(상해) 및 2019. 11. 1.자(음주운전, 무면허운전)로 각 확정된 판결들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판시 2020년 전과와 더불어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두 번째 재범일 뿐만 아니라, 2020년 전과는 제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것이다], 피고인의 판시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0.170%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방지턱을 제대로 넘지 못해 혼자 넘어지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운전의 위험 정도에 비추어 큰 인적·물적 피해도 야기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5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21: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진삼로를 B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차로와 인도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다수의 보행자들이 차선을 넘어 보행하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와 인도의 경계 부분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남, 41세)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사천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남 고성군 D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E단체 간부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 500~1,000인분 정도의 식사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함바식당 준비 및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2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8. 12. 31.까지 전액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제시에 있는 F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던 중 2016. 4.경 부도로 폐업을 하게 되었고, 위 주식회사 G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재판을 받아 최종적으로 합의나 변제되지 못한 금액이 1억여 원에 이르렀으며, 사업 및 위 재판 중 지인인 H로부터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약 9,0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1억 원은 피고인의 위 H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 차용금 명목 2억 원을 피고인의 누나인 I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명세조회(I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특히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공사부지를 보여주면서 함바식당을 신축하여 운영하면 수익이 많이 난다고 수차례 이야기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이 빌려주는 2억 원으로 함바 식당을 신축하게 될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위 2억 원을 빌려주게 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건네받은 직후 그 중 1억 원을 자신의 이전 채권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버리고, 함바식당 공사비용 등으로는 나머지 돈을 사용한 사실, 비록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으나 타인 명의로 함바식당 공사를 진행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2억 원도 자신의 누나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건네받은 2억 원 중 절반인 1억 원을 자신의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1억 은 물론 나머지 실제 공사대금에 사용한 1억 원까지 포함한 2억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바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고, 일정기간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으며,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데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추가로 빌려주거나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20: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300원 상당의 매콤오돌뼈볶음 1개, 크라운쌀통닭 1마리, 참이슬 1병, 콜라1병, 생맥주(500cc) 2잔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39,300원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피해금액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판결을 받더라도 확정된 판결의 선고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7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20. 7. 16.까지 근로한 E의 2020년 7월 임금 900,000원과 기타 금품 2,007,200원, 퇴직금 11,212,9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22. 2. 8.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05:26경부터 05:54경 사이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C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처를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D)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생활안전과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황에서 피고인의 처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 임시조치로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할 것을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막아서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위 F에게 달려들며 손으로 몸통을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관련 범죄 수사 및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G, F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결과표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3부) 1. 경찰관 촬영 휴대폰 영상 CD 사본 2매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한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23:05경 경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SANTAF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정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