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만기일에 반드시 어음금을 지급하겠다. 대신 전자어음으로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그러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문방구 어음으로 거래를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은 매출액 감소로 경영이 악화된 상황이었고 12억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72,906,0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E(같은 날 기소유예)과 어음할인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받고자 B에게 각서를 작성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9. 5. 13.경 김포시 F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서 발행(할인)하는 모든 어음에 대해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C 가족이 함께 책임질 것을 각서합니다. 2019. 5. 13.’라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고 위 각서 하단에 ‘G’이라는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다음, 위 각서를 촬영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기소유예 전력 확인)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B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건송치서 공람기록 첨부), 사건송치서 공람기록 1. 각서(2019. 5.13), 약속어음, 거래내역, 공정증서 정본, 소장 사본(G작성), 어음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인천지방법원 2021하단102149 사건일반내용(파산선고)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년간 어음할인 거래를 계속해 왔고, 운영하던 회사 매출규모에 비추어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경기 악화로 부도가 나면서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G 명의 각서 1장(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을 위조한 사실은 있으나,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위조된 문서 자체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그 문서를 촬영한 전자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이므로 위조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편취 범의 유무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년 4월경부터 어음할인 거래를 계속적으로 해왔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9년경에 다른 거래자로부터 어음할인 사기를 당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더 이상 어음할인 거래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하면서 적극적으로 어음관련 문제 발생 시 피고인 가족들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면서 어음할인 거래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어음할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전자어음을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해서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문방구 어음으로 거래를 바꾸자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와 관련하여 이 당시 이미 어음이 부도난 상태여서 전자어음을 사용할 수 없어 문방구 어음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인 2020. 4. 8.경부터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매출액이 급감하여 직원을 절반 이상 감축하였고, 회사는 적자상태였으며, 법인 채무가 약 23억 원, 개인 채무가 약 11억 원이 발생한 상태로서 돌려막기식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회사운영자금을 지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 가능한 최대한도로까지 대출을 받아 더 이상의 대출이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어음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라) 피고인은 어음 각 만기일에 어음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2021. 10. 28.경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음거래를 한 시점은 파산신청을 하기 불과 1년 정도 전이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더욱 어려웠을 것임을 예상하였음에도 피해자와의 어음거래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나. 위조문서행사죄 해당 여부 1)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출력하여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를 위조한 후 이를 촬영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이미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372,906,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G 명의의 각서를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고(피고인은 자신이 변제계획안에 따라 2023. 7. 4.과 2023. 8. 7. 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사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사업경영 상태가 악화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위조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