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행위 피고인은 2021. 10. 26.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성명불상(여, 닉네임 ‘C’)으로부터 피해자 자신이 12세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위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뭐 하기 싫으면 안해야지, 정보는 잘 가질게.”라면서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할 것처럼 말한 다음 “내가 원하는 사진 한 장만 찍고 헤어지자, 알몸으로 다리를 벌리고 얼굴은 안 나오게 하면 되잖아.“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가 노출된 피해자의 나체를 직접 촬영하여 그 사진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 하여금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총 126개의 사진 또는 영상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행위 피고인은 2022. 2. 15. 17: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채팅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닉네임 ‘E’)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교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 성명불상(여, 13세 추정)의 가슴이 드러나 있는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1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동영상 27개 파일을 전송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3.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행위 피고인은 2022. 2.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익명 커뮤니티 어플케이션인 ‘F’의 게시판에 ‘G’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자영(자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 파일을 의미)판매, 교환합니다.”, “H”, “I”, “J”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22. 2. 27. 06:34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닉네임 ‘K’)로부터 3,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L’이라는 제목의 폴더 안에 저장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의 신체가 노출된 ‘N’라는 제목의 영상 파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2022. 4. 26. 피의자 추가 범행 관련 자료), 수사보고서(2022. 4. 23.~2022. 5. 8. 피의자 추가 범행 관련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판매 내역과 채팅 대화내역 비교)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계좌로 입금된 내역 선별) 1. 동영상 구매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 카카오톡 송금 내역, O에서 다운로드받은 성착취물 목록 1.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피고인이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22. 8. 26.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발달 및 건전한 성 가치관의 형성에 심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영상 등이 유포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은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2021. 7.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