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E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파주, 연천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6. 22.경 파주시 G 아파트 부근 'H 보신탕'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I, J에게 "파주시 K 외 25필지에 2009. 6.경 경의선 전철이 들어설 예정이고, 앞으로 부동산 개발을 하면 경의선 전철역 개통 시점에는 부동산 가격이 2배로 올라갈 것이다. 토지 매매대금으로 72억 원이 필요한데, 3명이 각각 24억 원씩 투자하여 지분을 1/3로 나누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 위 토지의 계약금은 8억 원임에도, 피해자들에게 계약금이 18억 원이니 3분하여 6억 원씩 내자고 하면서 허위의 부동산매매약정서와 영수증을 작성한 후 제시하여, 결국 자신은 한푼도 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2억 원을 받아 매도인에게 실제 계약금 8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억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우선 계약금과 중도금 등에 충당하며, 모자라는 돈은 은행 대출을 받아 충당하는 방식으로 위 토지를 매수한 후 피해자들과 동등한 1/3 지분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8. 6. 24. 4억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8억 3,190만 7,920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송금받고, 피해자 J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8. 6. 23. 4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합계 8억 7,661만 3,358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1. 14.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L 변호사가 파주시 M 외 4필지, 경기 연천군 N 외 10필지에 대하여 현재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일명 '조상 땅 찾기 소송')을 진행 중인데, 승소할 경우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다. 그 사건에서 L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로 지급될 위 토지의 50% 지분을 우리가 공동으로 매수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소송의 승소여부가 지극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은 거의 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을 L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위 토지 매수와 전혀 관계가 없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11. 25. 2억 5,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J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11. 18. 1억 4,000만 원, 2008. 11. 24. 2,700만 원, 2008. 11. 25. 300만 원, 2009. 1. 19. 4,000만 원 등 합계 2억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12. 2.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L 변호사가 화성시 O 외 28필지, 화성시 P 외 31필지에 대하여 현재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일명 '조상 땅 찾기 소송')을 진행 중인데, 승소할 경우 위 지역이 Q 택지개발지구 내에 소재하여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다. 그 사건에서 L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로 지급될 위 토지의 50% 지분을 우리가 공동으로 매수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소송의 승소여부가 지극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은 거의 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을 L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위 토지 매수와 전혀 관계가 없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12. 5.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J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1. 19. 1억 2,000만 원, 2009. 2. 2. 8,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대질) 중 J, I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권 154-164쪽) 1. 부동산매매계약서(K외 25필지), 위조부동산매매계약서(K외 필지), 영수증(K외 25필지 계약금 및 중도금), 민사소송 자료(K외 25필지 매매 관련)(수사기록 1권 44-52쪽), 확인서(K외 25필지), 민사소송 자료(K외 25필지 매매 관련)(수사기록 1권 54-64쪽), 투자금 송금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매입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투자금사용처, 수사보고(K 외 25필지 토지매도인 R 전화통화) [판시 제2, 3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대질) 중 J, I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J, I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권 40-49쪽) 1. 이행계약서, 영수증 등, 투자금 송금내역 및 거래명세표, 고소장(S 투자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계약금 액수에 관하여 기망을 한 사실(즉 계약금이 8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16억 원이라고 기망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곧바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 2008. 7. 중순경 피해자들에게 기망사실을 고백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향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2억 원을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2008. 7. 중순 이후에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판시 제2, 3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투자대상을 특정하여 투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보고 투자를 한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부분이 판시 제1사실과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해당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매도인들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의하면 계약금 8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1차 중도금 25억 원은 매매대상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지급하며, 2차 중도금 19억 5,000만 원은 2009. 12. 30.까지 지급하고, 잔금 19억 5,000만 원은 2010. 6. 30.까지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계약 당일에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중도금은 매매대상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매대상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5억 원을 개발비용 명목으로 매도인들로부터 차용한 점, 피고인이 매매대상 토지에 관하여 지출한 개발비용은 토지매립비용 약 3,000만 원, 진입로 개설비용 약 1억 4,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약 12억 원 중 계약금으로 지급된 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원을 T에게 투자하였으나 사기를 당하여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나, 가사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약 12억 원 이외에 추가로 약 3억 1,500만 원(대출이자로 지급된 금원 제외)을 교부받았는바, 이 돈의 사용처가 매우 불분명한 점(T에게 사기를 당하였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지출한 개발비용은 약 1억 7,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나아가 피고인은 매도인들로부터 개발비용 명목으로 5억 원을 차용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한 12억 원 중 계약금으로 지급된 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원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교부한 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이 2008. 7.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의 액수에 관한 기망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피해자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 10.경 피해자들에게 각 2억 원을 송금한 것은 피해자들의 형사고소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2억 원을 송금한 시점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당초 매매대금을 각 1/3씩 부담하기로 하였고 계약금은 8억 원이므로 1인당 계약금 분담액은 약 2억 6,600만 원(= 8억 원 × 1/3)이 되는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각 6억 원을 교부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금액은 1인당 약 3억 3,400만 원(= 6억 원 - 2억 6,600만 원)이지 2억 원이 아닌 점,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2억 원씩만 상환한다면 그것은 계약금 8억 원을 모두 피해자들이 부담하고 피고인은 계약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되는바,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기망한 피고인과 위 1.의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⑩ 매매대상 토지의 매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돈은 거의 투자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자신은 전혀 투자를 하지 아니 하고 피해자들의 돈과 은행대출금으로 매매대상 토지를 매수한 후 피해자들과 동등한 1/3 지분을 취득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도 매매대금의 1/3을 부담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먼저 계약금 명목으로 약 12억 원을 교부받았고, 계약금이 지급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기망에 빠져있는 피해자들로부터 개발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2, 3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L 변호사가 수행하는 파주시 M 외 4필지, 경기 연천군 N 외 10필지, 화성시 O 외 28필지, 화성시 P 외 31필지에 관한 '조상 땅 찾기 소송'에 대해 설명을 듣고 위 토지들을 매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직후부터 (즉 L 변호사가 구속되기 이전부터) 그 돈을 자신의 개인적 용도(즉 S에 대한 투자금)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위 토지들의 매수비용이 아니라 S에 대한 투자금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돈을 위 토지들의 매수비용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기본범죄의 결정 : 피해자 J에 대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3.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일반가중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4년 ~ 7년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인 피해자 J에 대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피해자 I에 대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모두 동종범죄(일반사기)이므로, 사기죄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판시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의 유형을 결정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인적 신뢰가 두터운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교부받은 후 그 투자금의 상당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편취금의 일부를 상환하였고 피해자 I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경기 연천군 U 토지에 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3. 2.경 경기 연천군 V 일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W' 사무실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I, J에게 "농장 인근에 있는 경기 연천군 X 임야를 내 자식들 명의로 매수하여 평당 15만원 정도에 되팔아 큰 차익을 남겼다. 다른 인근에 있는 경기 연천군 U 임야에 대하여 현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일명 '조상 땅 찾기 소송') 중인 사건이 있는데 이 땅을 평당 7만원에 소유권을 취득하면 큰 차익을 볼 수 있다. 이 토지 매매대금으로 3억 3,000만 원이 필요한데, 3명이 각각 1억 1,000만원씩 투자하여 지분을 1/3로 나누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경기 연천군 U 임야는 매매대금이 2억 원도 되지 않는 토지로, 결국 피고인은 자신은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만으로 위 임야를 매수하여 피해자들과 동등한 1/3의 지분을 취득한 후 되팔아 큰 차익을 얻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8. 3. 7. 6,000만 원, 2008. 11. 4.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9. 11. 17. 1,000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Y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J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8. 3. 7. 6,000만 원, 2008. 10. 28. 3,000만 원 등 합계 9,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경기 연천군 Z 토지에 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5. 2.경 위 'W'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경기 연천군 Z 토지를 매수하여 군 동의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도로를 연결하면 평당 14만 원짜리를 평당 30~40만 원으로 받을 수 있다. 토지 매매대금으로 19억 8,000만 원이 필요한데, 3명이 각각 6억 6,000만 원씩 투자하여 지분을 1/3로 나누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Z 토지는 매매대금이 피고인이 말한 19억 8,000만 원보다 훨씬 적은 17억 원 정도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우선 계약금과 중도금 등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돈은 은행 대출을 받아 충당하는 방식으로 위 토지를 매수한 후 피해자들과 동등한 1/3 지분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8. 5. 2.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7억 3,017만 5,895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송금받고, 피해자 J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8. 5. 20. 1억 7,500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S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7억 2,871만 7,359원을 S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2.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경기 연천군 U 토지에 관한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A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이 AA와 AB을 상대로 고소한 형사사건 기록의 일부 자료(고소장, 합의서, 영수증, 진술조서 등) 등이 있는데,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실제로 AC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는 정도이고, AA의 진술내용 역시 '피고인이 AC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했는지 여부는 모르겠고, 피고인이 제시하는 2억 원이 적절한 금액인 것으로 판단되어 1억 9,800만 원을 받고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AA, AB을 상대로 고소한 형사사건은 AA가 경기 연천군 U 토지를 이중으로 전매한 것에 관한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제 매매대금이 2억 원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매매대금이 3억 3,000만 원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로 공소가 제기된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경기 연천군 Z 토지에 관한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매도인들(AD, AE, AF, A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부동산중개인(A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추적결과) 등이 있는데,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은 실제 매매대금이 19억 8,000만 원인지 여부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정도이고, 오히려 매도인들 및 부동산중개인의 진술내용은 실제 매매대금이 평당 14만 5,000원 정도로 계산한 19억 8,000만 원이라는 취지이다. 다만, 매도인들 및 부동산중개인의 진술내용에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피고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금융계좌 추적결과도 의심스러운 부분(예컨대, 매매대금의 상당부분이 S에게 송금되었다가 곧바로 현금 또는 수표로 대체되어 출금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실제 매매대금이 19억 8,000만 원이 아니라 17억 원이라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로 공소가 제기된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