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약 5년 동안 교제하다가 2022. 2.경 헤어진 사람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5.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부근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인생 사는 것 별거 없는데, 너가 보고싶다’라는 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주거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해 글, 영상, 사진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7. 3. 09:09경 안산시 단원구 부근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사진 4장을 각각 100장씩 형님 사무실에서 인화지에 사진을 출력했다. 누가 봐도 너라는 걸 알거야. 내가 이 사진을 어디에 사용할 것 같아. 널 아는 사람들에게 보낸다. 나는 이 사진을 니가 살고있는 옆집, 아랫집, 윗집과 그 주위에 있는 집들과 아파트 옆집, 윗집과 관리사무소와 애들 친구집과 같이 사는 남자 직장과 직장동료들의 집에 일단 보낼거다. 흥신소에 돈을 보냈으니까 빠르면 4일, 늦어도 일주일만에 알아내서 주소를 보내준다고 했다. 이게 너에게 주는 첫 번째 복수다. 이게 끝나면 두 번째도 기대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6:36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촬영한 사진 7개를 전송하고, 16:38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촬영한 동영상 1개를 전송하고, 16:42경 ‘동영상에 너의 목소리가 나오지. 나에게 아직 2개의 동영상과 12장의 사진이 있다. 애들 친구 연락처를 아는 대로 바로 보내주마’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51경 ‘애들에게도 같이 사는 사람에게도 먼저 얘기하는게 좋을거야. 갑자기 당하면 많이 놀랄 거니까. 흥신소에서 연락처 알려주면 바로 보낸다. 죽어봐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및 가족의 지인 등 주변 사람들에게 위 성관계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7. 19. 06:00경 안산시 단원구 부근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및 동영상 5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기록, -추가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기록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목록 1.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선별 및 과정 사진촬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범죄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나머지 범죄들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등으로 지속적ㆍ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후에도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하여 피해자의 자녀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을 뿐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범행의 내용과 경위·동기가 좋지 않은 사실, 촬영물 유포 가능성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무한한 확대 및 회복 불가능성,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은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스토킹범죄를 제외한 나머지의 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은 징역 2년 이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자백, 범죄 전력(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음),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기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 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