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687 피고인은 ㈜B의 회장, C는 ㈜B의 전무로, 피고인과 C는 사실 피해자 D와 마스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종전 마스크 매입계약자들에 대한 계약금 등 반환 용도(‘돌려막기’)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과 C는 2020. 4. 12.경 서울 구로구 F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F94 하이가드 마스크가 확보되어 있다. ㈜B는 식약처에 신고․등록된 허가받은 업체이며, 생산공급업체인 G에 수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G 대표 H의 아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니 믿을 수 있다. 1,000만 원을 지급하면 다음날 바로 마스크를 공급해주고 공급하지 못할 경우 4. 14.까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업체가 아니며, G에 수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마스크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G은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던 업체와 계약이 무산된 상태여서 다음날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마스크 매매대금은 종전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기 위한 소위 ‘돌려막기’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공급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02 C는 ㈜B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J으로부터 위 법인의 운영을 위임받아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법인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마스크 생산을 위한 공장을 섭외하며, E은 마스크 구매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속한 다음 마스크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 C 및 E은 사실 피해자 K와 마스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종전마스크 매입계약자들에 대한 계약금 등 반환 용도(‘돌려막기’)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및 E은 2020. 4. 15.경 경기 부천시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F94 하이가드 마스크가 확보되어 있다. ㈜B 마스크 생산공장의 생산 준비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입금하기만 하면, 즉시 마스크를 생산하여 계약금 입금 바로 다음날부터 매일 2만 장씩 10일간 20만 장의 마스크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당시 마스크 생산 공장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마스크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던 업체와 계약이 무산된 상태여서 다음날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마스크 매매대금은 종전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기 위한 소위 ‘돌려막기’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및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공급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B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7 피고인은 2020. 2. 24.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사무실에서, “내가 회장으로 있는 ㈜B가 ㈜Q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기로 되어 있으니, 마스크 대금을 보내주면 마스크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B가 ㈜P에 마스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Q와 체결한 마스크 공급 계약은 사실상 이행불능 상태로 정상적인 마스크 공급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마스크 매매대금은 이러한 이행불능에 따라 종전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기 위한 소위 ‘돌려막기’로 사용될 예정이거나,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4.경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3. 29.경 ㈜B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하여 재판 중인 사건 확인), 관련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021고단1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R,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정서, 통장사본(S, D), 지불각서, 국민신문고(T) 신청,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A, I(계좌번호 1 생략)) 1. 참고인 H과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2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1. 물품공급계약서, 확인서, 입금내역서, 거래내역서, E – B 공급계약서 1. H 전화조사 녹취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1, 2차 회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약서 제출), 수사보고(자료 제출 - E 명의 계약서),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의자 A 및 C의 유사 사기범행 기록 검토),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2022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3번), 마스크공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0번), 물품공급계약서, 영수증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획했던 대로 마스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직접 또는 공범을 통해 즉시 마스크를 공급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합계 1억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 K, O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다.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