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13. 12.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E에게 300,000원을 건네주면서 E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술값 700,000원을 면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4. 2.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후배인 F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과 함께 2014. 2. 초순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교부받고 그에게 500,000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14. 2.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F, I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노상에서, F과 I으로부터 받은 2,000,000원 중 1,500,000원을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4. 3.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E은 나머지 1회용 주사기 1개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나, 2014, 3.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6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2014. 3.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J호텔 인근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 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투약 2013. 12.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E로부터 "필로폰을 투약해 보라"는 권유를 받고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E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 3개에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들의 팔에 1회용 주사기 1개씩을 주사하게 하고, E은 나머지 1회용 주사기 1개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3. 12.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E, K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E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 4개 에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들과 K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E은 나머지 1회용 주사기 1개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 2.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위 1. 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2. 4. 09: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F과 함께 1회용 주사기 3개에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과 F의 팔에 1회용 주사기 1개씩을 주사하여 주고, 피고인 B은 머지 1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 2.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1과 함께 위 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2. 15. 1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I과 함께 1회용 주사기 3개에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I의 팔에 1회용 주사기 1개씩을 주사하여 주고, I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팔에 나머지 1회용 주사기 1개를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 4,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4. 4. 10, 17:00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호텔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위 2. 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피고인 A은 1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여 주고, 피고인 B은 나머지 1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들은 위 3. 의 가. 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E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위 3. 의 가. 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E에게 '필로폰이 있으면 나누어 달라'고 부탁하여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들의 소변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증거목록 순번 28)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피고인들) (순번 29)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순번 32) 1. 소변감정서, 모발 감정서 순번 36, 40) 1. 수사보고서(최근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순번 39)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순번 43)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범죄사실 1. 의 가.항, 2.나.다.항: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1. 의 나.다.항, 2. 가.항, 3. 항: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의 매수 부분 관련 3,000,000원, 투약 부분 관련 2013. 12, 초순경, 2013. 12. 하순경, 2014. 4. 10.경 등 3회 300,000원 (피고인 A 이 매수하여 투약한 부분은 제외), 수수 부분 관련 500,000원(E과 0.3그램을 500,000원에 거래하였으므로) 등 합계 3,800,000원 추징. 피고인 B의 투 약 부분 관련 2014. 3. 중순경, 2013. 12. 초순경, 2013. 12. 하순경, 2014. 2. 4.경,2014. 2. 15.경 등 5회 500,000원 (피고인 B이 매수하여 투약한 부분은 제외), 수수 부분 관련 2014. 3. 중순경 200,000원, 2013. 12. 초순경 500,000원(E과 0. 3그램을 500,000원에 거래하였으므로) 등 700,000원, 매수 부분 관련 500,000원 등 합계 1,700,000원 추징}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9월(특별감경인자로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가중인자로 '이종 누범' 고려)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기존에 알고 지내던 E의 권유에 따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호기심에 필로폰을 처음 투약하게 된 이후 상피고인 B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오해에서 누적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자신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자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 범행이 적발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4월~2년 9월(특별감경인자로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 일반감경인자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고려) [선택형의 결정]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남자친구인 상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이미 자수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피고인 A이 자살을 시도하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후 자신의 범행사실을 말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게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