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9. 26. 21:05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대림역 12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 A은 친구인 C과 상호 욕하며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중 피고인 A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E이 함께 출동한 D 소속 경장 F과 함께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F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3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검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나머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름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4. 12:0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정부에서 사업 투자금으로 500억 원을 받아야 하는데 사무실 얻을 돈이 없어서 사업자등록증을 못 내고 있으니 사업자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부 사업 투자금과 아무 관련이 없고, 당시 사기죄로 재판 중이었으며, 특별한 자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진술기재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이체확인증,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18:4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565에 있는 영파여자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운전 똑바로 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승객을 승·하차시키고 위 버스를 출발하려고 할 때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340번 시내버스 CCTV 캡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폭행을 당한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버스 승객은 물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이미 폭력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을 복역 중이다. 피고인은 삼성전자의 모니터 등을 호남지역에 독점 공급하는 주식회사 스마트정보의 B부장으로 일하는 자로서, 호남지역의 컴퓨터부품 거래처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이러한 거래처로부터 주식회사 스마트정보가 아닌 별도 사업체를 통하여 컴퓨터부품을 외상으로 구입한 다음 이를 대량으로 할인판매하고 그 대금은 현금으로 즉시 수령한 후 이를 자신이 가져가고 각종 세금 및 채무 등은 별도 사업체에 떠넘기기로 마음먹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C로부터 'D'이라는 사업자명의를 빌렸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하드디스크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스마트정보의 거래처인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개인사업자인 D 명의로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F사 제조의 하드디스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등 업체에 D 명의로 1,200,000,000원 상당의 하드디스크를 공급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그 대금 중 203,83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3,83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H으로부터 하드디스크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스마트정보의 거래처인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개인사업자인 D 명의로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F사 제조의 하드디스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등 업체에 D 명의로 144,550,000원 상당의 하드디스크를 공급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그 대금 중 63,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3,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내역과 거래명세표 및 전표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호보서, 미상처분전과 확인결과보고, 동종판결문 첨부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이 범죄사실에서 언급한 확정된 재판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나아가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10,762,000원의 채무가 있고 2005년에 발생한 위 채무도 갚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초순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관광호텔 앞에서 피해자 B에게 "형님,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연체금이 있어서 대출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연체금 400만 원을 갚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400만 원만 좀 빌려 주세요. 그러면 그 돈으로 연체금을 갚고 바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 권 수표 4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형님, 제가 은행에서 2억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연체금이 있어서 대출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연체금 600만 원을 갚으면 바로 2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600만 원만 좀 빌려 주세요. 대출을 받아 그 전에 빌린 400만 원까지 함께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사항 보고) 1. 농협 통장계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5.00:05경 거제시 B건물에 있는 회사 숙소 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거실에서 직장동료들이 술을 마시며 떠드는 소리를 듣고 "좀 조용히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말한 이후 피해자 C(37세)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 'C아, 목소리 좀 낮춰라'고 말하자, 갑자기 방문이 열리면서 방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너이 새끼, 일어나봐, 이리와 봐'라고 반말을 하며 달려들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뭐라 했노'라고 나무랐고, 이어서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왼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1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월촌공단로 138(월촌리 151-9)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법수면에 있는 석무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ol 작성한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1. 2.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30.17:12경 경남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에 있는 'CJ대한통운 하동 대리점'에서 같은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594에 있는 '한밭제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빌딩 201호에 있는 보안장비감시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0. 3. 4.경 신용보증기금과 10억원을 한도로 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피해자인 국민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함)과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3. 9.경 위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E가 (주)으로부터 DVR BOARDI)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중개업체(기업체에서 은행에 구매자금 대출신청하는 것을 중개해 주는 시스템인 (주)비투모아'의 전산에 접속한 후 마치 주식회사 E가 (주)으로부터 4억2천만원 상당의 DVRBOARD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거래내역을 입력하고 피해자 은행에 위 금액 상당의 기업구매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위 (주)F의 계좌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으로 4억2천만원을 입금받은 후 위 금원을 (주)E의 계좌로 반환받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5.경 위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E가 (주)으로부터 MAIN CHIP)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중개업체(기업체에서 은행에 구매자금 대출신청하는 것을 중개해 주는 시스템인 '(주)비투모아'의 전산에 접속한 후 마치 주식회사 E가 (주)F으로부터 3억원 상당의 MAIN CHIP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거래내역을 입력하고 피해자 은행에 위 금액 상당의 기업구매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다음날인 2010. 8. 6.경 위 (주)F의 계좌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으로 3억원을 입금받은 후 위 금원을 (주)E의 계좌로 반환받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8. 6.경 위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E가 1) 공소사실 기재 'DVD CHIP'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증거기록 24쪽 참조). 2) 공소사실 기재 'MAIN CHIPF'는 오기임이 명백하다(증거기록 25쪽 참조). (주)으로부터 MAIN CHIP3)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중개업체(기업체에서 은행에 구매자금 대출신청하는 것을 중개해 주는 시스템인 '(주)비투모아'의 전산에 접속한 후 마치 주식회사 E가 (주)F으로부터 3억원 상당의 MAIN CHIP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거래내역을 입력하고 피해자 은행에 위 금액 상당의 기업구매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위 (주)F의 계좌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으로 2억8천만원을 입금받은 후 위 금원을 (주)E의 계좌로 반환받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상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3) 공소사실 기재 'MAIN CHIPF'는 오기임이 명백하다(증거기록 26쪽 참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허위의 거래내역을 입력하여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이나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 범정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실질적인 피해자 신용보증기금과 합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21:5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있는 '오스카'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홈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1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7.26.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3-1에 있는 우리은행 창원지점 사무실에서, 위 C 공장용지 2406m2, E 공장용지 341m2 및 위 2필지의 토지상 공장 및 사무실, 하야부사 제조 사출성형기 1대(1991. 9.) 진화 제조 사출성형기 1대(1994. 6. Se No 92099) 등 13점의 기계기구 및 공작물을 공장재단으로 하여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한 위 13점 의 기계기구 및 공작물 중 위하 야부시 제조 사출 성형기 1대, 진화 제조 사출성형기 1대 등 기계기구 2대는 피해자로부터 대출받기 이전 2010. 5. 28.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양도담보부금전 소비대차계약 공증을 마친 상태이므로 담보물의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6. 9억원, 2010. 9. 3. 1억 원 합계 10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와 같이 사출성형기 2대를 타인에게 담보물로 제공한 사실을 숨기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위 사출성형기 2대의 평가금액인 2,054만 원에 상응하는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C 공장용지 2406m, E 공장용지 341m㎡ 및 위 2필지의 토지상 공장 및 사무실, 미츠비시 제조 사출성형기 1대 등 13점의 기계기구 및 공작물을 공장재단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하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대출금의 변제시까지 담보물인 위 사출성형기 등 13점의 기계기구 및 공작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 목적에 맞게 관리, 보관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8.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기계기구 중 태원 제조 사출성형기 1대(2008. 5.)를 중고기계 판매상인 G가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낙하고, 2010. 8.부터 같은 해 9. 중순경 미츠비시 제조 사출성형기 1대(2008. 8. Se No P2930014)를 성명불상자 기계상에게 판매하여 위 사출성형기 2대 시가 합계 1억 5,696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사본,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위 2대의 사출성형기를 F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 은행 측에 알렸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은행 측에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F에게 이 사건 각 기계 뿐 아니라 약속어음 5,000만 원도 담보로 제공하였고, 위 약속어음이 부도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다시 담보로 제공한 이상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태원 제조 사출성형기는 G가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임의로 반출하였으나 나중에 다시 반환받았고, 미츠비시 제조 사출성형기는 고장이 나서 고철값만 받고 판 후 그 대금에 돈을 더하여 새로운 사출성형기를 구입하여 추가로 4,0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담보로 제공된 위 각 기계를 임의로 처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이상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단지 양형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나 배임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피해자 은행에 피해를 준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임행위로 반출에 동의하여 준 태원 제조 사출성형기는 이후 원상복귀되어 경매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미츠비시 제조 사출성형기를 처분한 대금으로 구입하였다는 일부 기계들에 대해서도 피해자 은행이 강제집행을 통하여 일정 금액을 배당받아 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은행의 실제 피해금액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임신한 처와 어린 아들을 비롯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나 배임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4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익산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김제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B의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2.경 전북 완주군에 있는 가축농장에서 수집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던 익산시 분뇨처리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상호 공모하여 그와 같이 수집하는 가축분뇨를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에 있는 공공수역인 전주천 하류(미산교 아래) 지역에 무단으로 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말경 위E 야적장에서, 위와 같이 가축농장에서 수집해 둔 가축분뇨를 H 탱크로리 차량(적재중량 16t), I 탱크로리 차량(적재중량 20t), J 탱크로리 차량(적재중량 16t) 등에 나누어 적재한 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에 있는 미산교 아래까지 이동한 다음, 그곳에 있는 공공수역인 전주천에 가축분뇨를 무단 투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7회에 걸쳐 전주천에 가축분뇨를 무단 투기함으로써 공모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5. 15.경 전북 완주군 K에 있는 L의 축산농장에서 수집한 가축분뇨 약 14t을 M 트럭에 적재한 후 전주시 덕진구 N부락 부근의 공공수역인 농업용 수로 옆까지 이동한 다음 그곳 농업용 수로에 위 가축분뇨를 무단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H 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7,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고산면 대아저수로(삼기리)에 있는 청수원가든 앞 도로를 고산 쪽에서 동상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O(48세) 운전의 P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Q(7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R(여, 7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번 갈비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S(여, 4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T(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U(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앞 펜더(우) 판금 도장 등 수리비 합계 11,007,899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O, Q, R, S, T, U)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보고) 1. 검찰 압수조서 1. 녹취록 1. E, G의 각 가축분뇨 수집현황 기록 1. 탱크로리 차량 통과 내역 1. 수사보고(본건 농수로가 공공수역이라는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호, 제10조, 형법 제30조(모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형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1조(형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 :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공수역에 가축분뇨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는 수질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자원 이용 주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 A, 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공범의 탓으로 돌리는 행태를 보였고 공범이 자백하자 마지못해 범행을 인정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공범들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B이 분뇨 투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이후에도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무단 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무단 투기한 횟수가 많고, 투기된 가축 분뇨도 상당한 양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C은 도로법위반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고,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부양가족 등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들이 보인 태도 등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20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30.16: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o 운영하는 'E미용실'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파마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이 위 미용실에서 행패를 부린 적이 있다는 이유로 머리를 깎아줄 수 없다며 나가라고 하자 윗옷을 벗고 위 미용실 의자에 앉아 "왜 머리를 깎아 주지 않느냐"며 고함을 치고, 사천시청에 전화해 영업허가를 해준 것에 대해 항의하겠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10. 21:30 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H의 집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대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평소 술만 마시면 동네에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들이 대문을 열어주지 않자 "야이 씹할년 개 같은 년아 왜 문을 안 열어주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피해자 G가 대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며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대문 밖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를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인 위 G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해 바가지에 물을 담아 피고인에게 뿌렸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구의 전방출혈을 가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 렌즈를 깨뜨려 수리비 1만 원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단서, 상해진단서 (H) 1. 견적서 1. 업무방해 등 피의사건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 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0. 23.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8회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나이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0. 20:00경부터 같은 달 13. 06:00까지 인천 서구 B 18동 B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본드 9개를 비닐봉지에 짜서 그 봉지 안에 입과 코를 넣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부양해야 할 부모와 자녀가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25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여행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11.경 피해자 E(여, 40세)가 위 D 1층에 'F' 매장을 개업하자 도움을 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매장의 운영을 돕던 중, 위 매장의 매출액이 상당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매장의 사업자 명의를 공동으로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가. 2015. 6.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말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파라솔 앞에서, 피해자가 위 매장의 사업자 명의를 공동으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지켜봐라, 나 혼자는 안 죽는다, 같이 살든지, 같이 죽든지, I(피해자의 연인도 내가 다른 공항으로 보내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공항에서 매장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6. 26. 경범행 피고인은 2015. 6. 26.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말하고, 피해자가 술집에서 나와 자동차를 운전해가자 뒤따라가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로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 앞을 가로 막아 정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창문 깰라고 칼 들고 들어가 갖고, 주머니에 딱 꼽아놓고, 너는 그때 문 안 열었으면 진짜 난리나 부렀다, 너 응급차 실려 갈 뻔 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ㅏ요 피고인은 2015. 6. 27.경 위 D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협박하면서 '사업장양도양수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장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 17:00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가 매장 바깥에서 CCTV를 보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CCTV에 설치되어 있는 본체 전선을 가위로 절단 절단하여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문답형 1회 1.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관련사진, 사업장 양도 양수 확인서 사본 1.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3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은 있지만,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 에게 협박 및 강요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협박 및 강요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 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 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며(수사기록 제129, 130쪽), 자동차 블랙박스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의 기재도 피해자 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또한 증인 I, J,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고, 특히 피해자 E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사업장양도양수확인서'를 작성하기 직전인 2015. 6. 26. 밤부터 2015. 6. 27. 새벽까지 피고인과 단둘이 같은 자동차 안에 있으면서 공포심을 느끼고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정황도 피해자 E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E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협박을 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협박하여 '사업장양도양수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요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협박죄 : 제2 범죄,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1년10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과 제3 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바,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0. 17. 19:18.경 울산 중구 C 소재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D 네이버 밴드에 연합회 울산지회 대표자인 피해자 F을 지칭하며 피해자에 대해 "우리 학원가에서 거둬들인 공금인 연합회비로 일개 연합회장이 영수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흥청망청 수천만원을 쓴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습니까."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고 연합회비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수천만 원씩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캡쳐자료, 77차 이사회 회의록, 2014년 수입 결산서, 19차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몸담고 있는 E연합회의 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의 차원에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올린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연합회비의 지출항목이 약 20여 개가 넘고, 그 중 정보비, 일반수용비(출장비)의 경우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고 피해자가 사용하였는데, 이는 2009. 9. 29. 연합회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인 점, 영수증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위 정보비, 일반수용비의 경우 연합회 전체 지출비용 중 5~7%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전체 연합회 회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밴드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을 글을 올리면서 "일개 연합회장", "흥청망청 수천만원을 쓴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습니까", "오만방자한 F 회장", "자리에서 끌어냅시다"라는 과격하고 단정적이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비록 일부 항목에 관하여 피고인이 영수증 처리 없이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사용한 위 공사사실과 같은 표현은 연합회 일반 회원이 보았을 경우 회장이 일반적으로 연합회 회비를 영수증 처리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히 오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수증 처리 없이 공금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는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고(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내용을 진실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006. 6. 1. 이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롯데리아 인근 국수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향촌 노래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하루 전에 단속된 음주운전 사건의 진행상황),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