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22. 22:40 서울 용산구 B 지하1층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34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 및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썹 부위와 이마 부분의 열상, 아래 앞니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3. 03:45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해 "구속영장 빨리 치세요, 입감하세요, 집에 갈려니까, 사람 잡아놓고 시발 짜증나게 하지말고, 청문감사실에 전화할 테니까 빨리하세요, 고집 좆나 쎄네 개새끼, 미친 새끼가 고집 좆나 쎄가지고 씨발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이 법원의 서울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피해자 사진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언행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해자 C 관련 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등 상해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손 중지를 깨물고 피고인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리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앞니가 파절되고 또 넘어지면서 집기와 충돌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열상 등이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또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2. 6. 과 같은 달 13. 두 번에 걸쳐 경찰과 검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는데, 경찰에 제출한 2019. 2. 6. 자에는 "피해자의 가에서 발생한 상해 등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의자를 집으로 오라고 하여 이뤄진 사건으로 피의자 처벌 원치 않으며"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검찰에 제출한 2019. 2. 13. 자에는 "폭행을 하거나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과 검찰) 당시 진술은 내가 말한 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술에 많이 취해 있는 상태라서 개인적인 감정에서 좀 과하게 진술한 부분이 많이 있다. ", "경찰 진술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착각을 했다", "맞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인 2019. 1. 25. 과 같은 달 2. 12. 경찰과 검찰에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려서 도저히 힘으로 저지가 안되어 피고인 손가락을 물었더니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인지 방에 있는 소주병인지 잘 기억은 안나지만 아무튼 어떤 물건으로 제 머리와 이마, 얼굴 부위를 사정 없이 때렸다", "피고인이 잠시 틈을 보이는 사이 1층으로 피신해서 아들과 함께 문을 잠그고 있었고 아들에게 신고를 부탁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했다. 그럼에도 앞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위를 설명하면서는 "사건 이후 피고인의 어머니가 아들이 감방 가면 안된다고 하면서 넘어져서 다친 것으로 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여기에 119에 신고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아들이었던 점, 119구급활동일지에도 "환자 본인 진술에 의하면 타인에게 지하에서 음주상태로 수 차례 맞아 아들 도움으로 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사건 직후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 D은 "피고인이, 내가 살인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때렸다, 그래 때렸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만약 피고인 주장대로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맞았고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 손가락을 물다가 치아가 파절된 것이라면 피해자가 1층에서 아들과 함께 문을 잠근 채 119신고를 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법정에서는 비록 경찰, 검찰 진술에서와 다르게 진술하며 기억이 안난다고 하고 있지만, 그 진술의 신빙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피해자가 사건 직후 경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들이 더 신빙성 있다고 보아 이를 증거로 채택하며,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상해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을 포함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해왔고, 접근금지처분을 받고도 수시로 위반했다. 판시 전과 역시 이 사건과 똑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가달라는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이다. 당시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고, 그와 같은 사정이 반영되어 피고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그 유예기간 중에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이 사건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2019. 1. 28.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했다. 이에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자, 피해자는 2019. 2. 12. 검찰에서 다시 한 번 범죄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그 다음날인 2019. 2. 13. 또 다시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백하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된다. 그러나 반면, 위와 같이 거듭 반복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 괴롭힘의 행동들은 결코 쉽게 용서될 수 없는 것들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1)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일반상해 제1유형(일반상해)의 감경영역인 2월-10월이다. 판사 신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