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42

범 죄 사 실 1.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9. 10. 26. 19:20경 세종 D에 있는 ‘E’에서 술에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왼쪽 옆옆 테이블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인 F 일행과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는 등 말다툼을 하면서 위 F 쪽으로 다가가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주변에는 빈 탁자와 의자 등 물건이 있었고, 위 F 가까운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B(14세) 등 다른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F 쪽으로 다가가려고 피고인에게는 조심스럽게 움직여 주변 물건들로 인해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게 다가가면서 손으로 탁자를 확 밀고, 의자를 밀고 집어던져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피고인이 집어던진 의자가 부딪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6. 19:40경 위 ‘E’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과 경위 I이 이를 만류하였으나 계속 난동을 피우며 다시 위 가게에 들어가려고 하여 위 H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H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면서 폭행하고, 경위 I이 이를 다시 제지하자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업무방해 등), 수사보고(업무방해, 모욕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및 CD 첨부) 및 첨부 영상 1. 진단서, 진료기록부, MRI 판독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과실치상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치료비 681,440원 및 위자료)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과실치상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집어던진 의자가 피해자의 다리에 맞지 않았고, 설령 다리에 맞았더라도 전십자인대 파열상을 입힐 정도의 충격이 가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집어던진 의자가 자신의 다리에 맞았고 그로 인해 전십자인대 파열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 등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어던진 의자가 바닥에 내동이쳐지면서 의자의 다리 부분이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직후 피고인의 갑작스런 행위에 놀란 피해자가 식당 카운터 쪽에 서 있다가 자신의 다리 부위를 살펴보았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무릎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사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9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통증이 계속되어 최종적으로 전십자인대 파열상의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가 이전에 무릎뼈힘줄염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2019년 4월 이후로는 특별히 무릎 부위와 관련한 진료 등을 받은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자를 던진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다가 의자를 집어던져 그로 인해 근처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미성년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과실치상 범행의 경우 피해 정도가 무겁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 및 내용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법 경시 인식이 현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異種) 범행으로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1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영천시 야사동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런데 사업진행비가 필요하니 소액결제와 정보 이용료 결제를 통해 이를 현금화함으로써 진행비를 마련할 수 있다. 위 결제 비용은 나중에 일이 끝난 후 모두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해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를 현금화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건네받음으로써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용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16.경부터 2019. 7. 1.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소액결제 및 콘텐츠 이용료로 합계 1,399,5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고 위 금원 상당을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5.경 대구 소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면 된다. 말만 잘 듣고 따라와 주면 예전에 다른 사람에게 휴대폰 가개통으로 사기당하여 남아있는 휴대폰 요금, 기기값을 해결해 주겠다. 내가 가개통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옆에서 책임지고 일을 봐주고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일단 대출금을 나에게 건네주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난 금액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더라도 위 대출금 이자 상당을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상당을 다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하나원큐’라는 하나은행 어플리케이션으로 27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위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6.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용돈을 벌 수 있다.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 결제를 해야 하니 통신사 아이디와 비밀번호, D 아이디와 비밀번호, E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나에게 알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용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16.경부터 2019. 7. 7.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소액결제 및 콘텐츠 이용료로 합계 1,845,58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고,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922,800원 상당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9.경 대구 동구 F 부근 G 건너편에 있는 H 휴대폰대리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용돈을 벌 수 있다.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휴대폰 요금 등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H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시가 1,39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경부터 2020. 2.경까지 소액결제 요금 30만 원 상당을 포함하여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 합계 2,041,87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B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순번 9~22, 37~44, 47)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하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2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0. 21.경 C 사이트에서 조건만남을 유도한 후 망신을 주는 내용인 “조건만남 참교육”, “랜덤채팅 참교육” 등의 영상을 시청한 후, 이를 모방하여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려는 남성을 상대로 가족과 경찰에 그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10. 22. 00:5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편의점 인근에서, 피고인 A는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채팅방에서 가상의 미성년 여성 역할을 하며 피해자 F(남, 20세)를 유인하고, 피고인 B은 위 여성의 친오빠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50경 위 편의점에 도착한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보고 도망치다 넘어지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후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지? 스무살이니까 40대만 맞자 씨발놈아’라는 취지로 말하여 폭행·협박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후 ‘또 도망치면 차로 확 받아버린다. 이 차 보험도 빵빵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여 도망을 단념하게 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가족 및 지인의 연락처를 촬영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징역 3년에 벌금 8~9,000만 원은 나온다’는 취지로 말하여 가족과 경찰에 미성년자와 성관계 하려던 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여동생을 혼내야겠다. 집에 가서 여동생을 팰 테니 병원비를 내놔라.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경찰에 신고되든 나한테 쳐맞든 결정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너 얘한테 맞으면 멀쩡하게 걸어서는 못 간다, 너 같은 새끼 묻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협박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소액결제현금화’ 업체를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100만 원을 소액결제하고 그 절반인 5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시켰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44경 성남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위 대출금 50만 원과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20만 원을 합한 70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칭 ‘조건만남’으로 유인한 후, 약점이 잡혀 쉽게 신고하기 어려운 처지에 처한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환부를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갓 성인이 된 사회초년생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1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인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로부터 3,600만 원을 차용하고, 2016. 6. 23. 그 원리금 담보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경기도 포천시 C 외 2필지 지상 D 빌라 E호, F호, G호, H호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위 원리금 채무 미변제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4개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7. 26.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2018. 3.경 경기도 포천시 I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운영자 J에게 ‘경매가 진행 중인 충남 홍성군 K 빌라 신축건물에 대하여 내가 L 명의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 D 빌라 4개호에 대한 임의경매를 해제하여 주고, 그중 F호, G호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원리금 채무 4,875만 원에 대한 담보로, 당신이 마치 K 빌라의 내부 석고보드 공사를 하도급받아 한 것처럼 꾸며 당신 명의로 채권액 5,000만 원으로 유치권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K에 관한 유치권 중 5,000만 원 상당을 양도하여, 5,000만 원을 상환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K의 소유자인 M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L 명의 공사대금 채권을 인정하지 않아 정산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피고인 측이 어음 부도가 난 M에게 ‘K 소유권을 이전받아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직접 분양하여 공사대금 충당을 하겠다.’고 약속하여 2017. 6. 28. L 명의로 K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까지 대물변제 조로 마쳐준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피담보채권이 확실히 상환되는 유치권인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그 피담보채권의 존재 및 범위가 불확실하여 설사 피해자를 하도급 시공자로 꾸며 허위 유치권을 신고한 후 매각이 되더라도 그 매수인의 채무 인수 및 상환이 매우 불투명하였으므로, 5,000만 원을 상환 받을 수 있는 유효한 대체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3. 27. 위 4개호에 관한 임의경매 신청을 취하하게 하여 같은 달 30. 그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게 함으로써 위 4개호에 관하여 임의경매 부담을 해소하는 가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L을 대리하여 M과 K 공동주택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억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점(골조공사, 외벽 조적공사는 제외), 피고인은 위 공사에 관하여 공사비용 6억 2천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약 1억 4,400만 원만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M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한 점(피담보 채권액 4억 7,500만 원), M과 N(M의 아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기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의 공사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M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지 않았고 일정 시점 이후에는 공사현장에 가본 사실이 없으며, 공사현장에서 일한 사람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지 답변하지 못한 점, 증인 N도 이 법정에서 자신은 공사현장에 직접 간 적이 없고 공사진행 정도에 대해서는 전해들은 것 뿐이고 피고인이 언제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증인 O은 자신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을 때에는 공사가 일부분만 진행되었으나, 그 후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공사를 어느 정도 완료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증인 P는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여 보일러를 제외한 설비공사는 대부분 완료되었고 창문 등 설치 및 도배를 제외하고 80% 이상 공사가 진행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1.경까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비 및 인건비를 지급한 이체내역이 확인되는 점, M이 2017. 6. 28. 피고인의 처인 L 명의로 K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완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가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 공사대금에 대하여 대물변제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7998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인과 L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M과 사이에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정산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던 점(위 판결에서 M이 피고인 측에 144,966,600원의 공사대금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다라고 기재하여 피고인 측이 위 금원을 초과하는 공사대금 채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등을 이유로 M의 처분행위(M과 피고인 사이의 2017. 6.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 M과 L 사이의 같은 날자 매매예약)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유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4.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이 운영하는 O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N에게 “장인어른인 P의 승낙을 받고, 휴대폰을 대신 개통하러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P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소액결제를 하고,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및 그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N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O로부터 시가 137만 원 상당인 갤럭시s1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2019. 5. 4.경부터 2019. 5. 5.경까지 8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629,1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P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피의자와 고소인간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 07:3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선수대기실 안에서, 피해자 B(여, 49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길이 82㎝)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와 오른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신경 전두분지 절단, 전두근 파열, 삼두근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탄원서 1. - 현장사진(피해자 혈흔, 야구방망이 사진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 상해진단서 – 진단서(피해자) 1. - 진료확인서(피고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첨부에 대하여 등, 참고인 F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한 손해금 1,800만 원(치료비 200만 원 + 향후 성형수술비 500만 원 + 1주 휴업으로 인한 일실수익 100만 원 + 위자료 1,000만 원)의 배상을 구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2. 21. 신경봉합술, 근봉합술, 창상봉합술 등의 시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200만 원 상당의 치료비가 지출되었을 것이 넉넉히 추인된다. 또한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타격부위,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나머지 향후치료비 및 일실수익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200만 원(치료비 200만 원 +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달전 쯤 전 같은 야구단 동료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특히 범행도구의 위험성이 큰 점, 타격부위도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머리 부위인 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상해 이상의 고의도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의 배상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90

범 죄 사 실 2020고단4592 피고인은 2019. 12. 27.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불특정 다수인과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유심을 중국으로 넘겨주면 유심 1개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C(C, 2020.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음)으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판매,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한 행위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27.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F에게 ‘선불 유심 1개당 5만 원에 구입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에게 유심을 주세요’라고 말하며 선불 유심 1개당 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F로 하여금 이동통신회사 3개사(G, H, I)와 사이에 선불 휴대전화 개통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알선·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개통자 6명으로 하여금 총 23건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27.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F의 명의로 선불 유심 3개(G (전화번호 1 생략), H (전화번호 2 생략), I (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여 C에게 제공하였고, 이를 제공받은 C은 그 무렵 이를 중국에 있는 B에게 판매,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개의 선불 유심을 판매,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C이 유통한 선불유심 보이스피싱 범행 사용확인),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및 인터넷 IP 자료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이용계약등록사항 증명서, 거래내역서, 가입자개통내역, 인적사항 등, 이동통신사 관련 매모, 개통서류, 카카오톡 캡처사진, 개통내역, 변경신청서 9장, 통신자료요청에 따른 가입자12명의 이동전화개통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조건 전기통신역무제공계약 알선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속칭 ‘대포폰’을 유통시킨 행위로써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유심을 개통하는 계약을 하도록 권유․알선․중개하고, 개통한 유심카드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으며, 그 중 일부 유심카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었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 공범인 C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4. 16.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채팅어플인 ‘틴더’를 통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3.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 000동 000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강아지에게 이유 없이 욕설한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바닥에 내려찍고 입술과 양팔 등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지름 8센티미터 가량의 타원형 피하혈반, 좌측 엄지 인대부종, 우측 4수지 부종 등을,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부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현장 및 B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B 피해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명 확인)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증거기록 141~162쪽),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서상 청구금원의 성격을 밝히지 않아 배상신청액이 치료비인지, 일실수입인지, 위자료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 산정자료가 없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정도, 폭행의 구체적인 양상,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이전의 범죄전력을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성향이 현출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심하지 않고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당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2. 29. 21:00경 평택시 D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8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평택시 F 앞 도로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1:20경 위 택시가 평택시 비전4로 서재교차로 앞길에 정차하자 피고인 A가 차량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 A는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당겼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특가법위반 등), 피해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내용, 블랙박스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를 치료받기 위하여 합계 220,330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과 배상신청인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한 배상신청인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신청인에 대한 위자료를 1,500,000원으로 인정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인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기왕치료비와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 A의 택시 내 흡연 및 욕설로 인하여 피해자와의 다툼이 촉발되었고 이에 피고인 B이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동기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6.경 인터넷 ‘B’ 페이지에서 ‘C’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2개를 개통하여 주면 5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휴대폰은 우리가 다른 곳에다 판매할 것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사진 및 신용카드 비밀번호 앞자리 2개를 B 메신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D 유심 2개(번호: E, F)을 개통하여 퀵서비스로 배송받게 하는 방법으로 유심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액결제내역서 1. ‘C’ 계정과 대화내용 캡쳐사진 1. 가입내역서(A 명의 휴대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역무 내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관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10. 2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경 거제시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폰대리점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를 네 명의로 개통해 달라, 휴대폰 개통에 따른 비용은 내가 모두 부담하고, 나중에 휴대전화는 내 명의로 이전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피고인으로 계약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채 온라인 게임 ‘리니지’ 아이템 구입을 위한 소액결제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이용요금과 단말기 대금 등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플러스7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고도 단말기 요금 및 통신요금 합계 1,891,020원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444,2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서 사본, KICS 관련 사건 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3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8. 1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 성명불상자가 개발한 자동 사냥프로그램(E)이 피해자 F 유한회사가 개발하여 운영하는 온라인게임 ‘G’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157대의 컴퓨터에 이를 설치한 다음 아이템을 획득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게이머들에게 판매하여 환전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19. 19:00경까지 위 사무실에 컴퓨터 157대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약 100개의 타인명의 계정을 이용하여 ‘G’ 게임에 접속한 다음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악성프로그램인 자동 사냥 프로그램(E)을 실행함으로써 사람이 위 게임 내에서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아니하고도 게임 속의 몬스터를 자동 사냥하여 아이템이나 골드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아이템, 골드 등을 그 무렵 불특정 다수의 게이머들에게 H, I 사이트를 통해 총 104회에 걸쳐 판매하고 그 대가로 합계 27,409,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민원내용 및 민원인과의 통화내용) 1. 내사보고(핸드폰문자 I 거래내역 등) 1. 게임물감정의뢰(개, 변조) 회신, 회신서 1. (주)K(H)의 아이템 판매내역서(2020년) 1. ㈜I의 아이템 판매내역서(2020년) 1. 수사보고(F 라이선스 계약 중요고지사항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한 태도, 피고인의 직장관계나 어린 자녀들과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형편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오로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150대가 넘는 컴퓨터에 게임제공업자가 허용하지 않는 불법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다수의 타인 계정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게임물을 실행한 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환전하는 업을 함으로써 온라인 인터넷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한 점. 이 사건 작업장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아이템 판매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게임 유저들 간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게임 내 아이템들이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환전 자체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높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범죄수익 전체가 추징되고, 컴퓨터 본체가 모두 압수되어 불법성이 제거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경 천안시 불상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구매대금 9,2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8. 위 아반떼 승용차에 대하여 근저당 채권자 피해자, 채권가액 9,2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불상경 천안시 불상 장소에서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아반떼 승용차를 2,000,000원을 받고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양도 시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