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89-1

범죄사실 2016고단2030 (피고인 AQ, 피고인 EK) 피고인들은 주로 택시들의 왕래가 잦은 도로에서 야간에 택시기사를 상대로 휴대폰 불빛을 흔들어 유인한 후 그들로부터 손님들이 놓고 간 분실 휴대폰을 매입하는 속칭 "딸랑이"를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EK 피고인은 2015, 10, 22, 20:56경 인천 남구 EN 소재 EO 편의점 앞 도로에서 EP 택시기사 EQ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엣지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1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Q 피고인은 2015. 10. 27. 22:03 경 인천 남구 ER에 있는 'ES식당' 앞 도로에서 ET 택시기사 EU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EV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10. 21.경부터 2015.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425(피고인 EK) 피고인은 야간에 도로에서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 휴대폰 불빛을 흔들어 유인한 후 그들로부터 손님들이 놓고 간 분실 휴대폰 등을 매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8.20. 03:08경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698-20 주택가 골목길에서 EW 택시기사 EX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EY 소유인 시가 불상 갤럭시 노트 3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10. 5. 23:50 경 인천 남구 주안동 번지 불상 주택가 골목길에서 EZ 택시기사 FA로부터 그가 횡령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불상의 휴대폰 1대를 장물인정을 알면서도 대금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10. 6. 01:20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신성쇼핑' 사거리에서 FB로부터 그가 절취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6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145 (피고인 AP, 피고인 AQ) A, B, AQ은 지인이나 택시기사에게 도난·분실된 휴대폰을 상습으로 매입하여 그 휴대폰들을 해외로 밀반출하는 AO 등에게 매도하는 장물업자, 피고인 AP, 피고인 AQ은 지인이나 택시기사로부터 도난·분실된 장물 휴대폰을 수집하여 A, B, AQ 등에게 판매하는 중간 수집자이다. 1. 피고인 AP 피고인은 2014. 1, 초순, 22:30경 4. 말. 22:30경 사이 인천시 남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인터체인지 근처 노상에서 장물 휴대전화 중간 수집책인 DX이 가져온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30,000원에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0. 03:00경까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스마트폰 6대 (840,000원 상당)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Q 피고인은 2015. 7. 17. 01:34 인천 남구 FC 앞길에서 택시기사 EG이 습득하여 가지고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376(피고인 EK)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9. 16: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석바위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한국중고차경매장 인터넷사이트(www.caru.co.kr)에 쉐보레 GM대우 올란도 2.0 LTZ 프리미엄 중고자동차를 광고하면서 자동차등록번호 FD 자동차는 2009년식 SM5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번호를 'FD'로 게재하여 자동차등록번호를 허위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¹2030, 1. 피고인 AQ, 피고인 EK의 법정진술 1. EQ,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62425] 1. 피고인 EK의 법정진술 1. EX, FA, F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¹201624145 1. 피고인 AP, 피고인 AQ의 법정진술 1. DX, E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6고단4376] 1. 피고인 EK의 법정진술 1. F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광고 게시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P, 피고인 AQ: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EK: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7의2호, 제58조 제3항(자동차정보 허위제공),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P, 피고인 AQ)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EK)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K)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P, 피고인 AQ)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P 피고인이 장물취득죄로 벌금 전력이 1회 있고,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AQ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피고인이 장물취득죄로 벌금 전력이 1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앞서 든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EK 피고인이 장물취득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동종 재범을 저질렀고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범행 태양도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벌금 전력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