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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15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115 피고인은 2021. 11. 30. 06:00경 서울 중구 B 지하2층에 있는 'C' 내 공용휴게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의 발밑에 거꾸로 누워 자신의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단2733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23. 23:14경 서울 중구 을지로 279, 지하철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정차한 전동차 7번 칸 내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붙어 앉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0 휴대전화 1대와 그 휴대전화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현금 50,000원 F 체크카드 1매, G 신용카드 1매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03. 24. 00:06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이라는 술집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F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피해자인 업주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03. 24. 07:25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 상당의 술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1항과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F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03. 24. 09:14경 서울 U 인근에 있는 ‘V’라는 술집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인 업주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 명의자의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54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4. 5. 00:12경 천안발 광운대행 704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W이 의자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인 휴대전화 1대 및 X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편의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4. 5. 00:50경 서울 성북구 Y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Z편의 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택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4. 5. 01:12경 전항 기재 장소 인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운전의 택시를 탑승한 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택시요금 1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주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4. 5. 02:36경 서울 동대문구 AA, 1층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주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술 값 합계 10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2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3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및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다른 각 범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다수인 점,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1. 12. 10:16경부터 같은 날 13:45경까지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몇 센치 정도였던 것 같아? 요즘은 따져? 나보다 더 큰 거 본 적 있어? 몇 센치 정도였어? 크기가 크면 뭔가 다른가? 이쁘니까 경험도 꽤 있을 것 같아서"라는 메시지와 자신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사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0:4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보행 중인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5. 19.경부터 2021. 9. 4. 2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총 11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재작성)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범죄일람표 1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 확인),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 12번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 22번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번 ~ 116번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2000년경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15: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군북면에 있는 소포삼거리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전에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8년경이며 그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1.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 행사 피고인은 2022. 9월 초순경, 김포시 장기동 초당로 40에 위치한 한강중앙공원에서 교통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매직과 화이트 등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의 숫자 ‘B’ 부분을 숫자 ‘C’로 바꾸어 ‘(차량번호 2 생략)’로 위조하고, 그때부터 2022. 9. 24.경까지 김포시 일대에서 위 번호판이 부착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자동차 등록번호판 식별곤란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ㆍ변조된 번호판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김포시 장기동 초당로 40에 위치한 한강중앙공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사용하였다. 나. 불법튜닝차량 운행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 된 자동차인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4. 13:17경 김포시 D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같은 달 초순경 김포시 장기동 초당로 40에 위치한 한강중앙공원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음방지 장치인 머플러를 변경시켜 튜닝 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진정인과의 전화통화)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위조 및 위조한 이륜자동차번호판 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튜닝된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 위조죄와 이륜자동차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위조된 이륜자동차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해 사용하고,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의 자동차 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는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교통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범행동기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2회의 이종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7. 19: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나주시 금천면 광암리 467-1에 있는 신천교차로 자동차전용도로 입구 광주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자체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 사건 당일 눈이 많이 와서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을 함께 명하고, 피고인에게 지체장애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3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1. 15. 15:00경 부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방 식기 건조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8cm)를 집어 든 채 피해자에게 “성질나면 싹 다 죽는 수가 있어. 칼로다가 배때지 찌르면 죽지.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있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D(남, 17세)와 부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정폭력을 행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약 1cm 가량 베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흔드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내지 17, 23)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A 이마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이 부분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협박하고, 이를 말리던 아동인 아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동종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일정 기간(약 3개월)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인 처와 합의이혼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7 TDI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05:55경 경남 하동군 C 부근 도로를 악양면 방면에서 화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전신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의 전신주를 공사비 2,939,4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비산물이 도로에 산재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두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으며, 비산물로 인하여 도로교통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재산상 피해를 회복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경 대전 산성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 안산시 C,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E에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황이다. 내가 한 달 내에 E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기로 되어있으니 60일 내로 교육청에서 부동산에 대한 처분 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 매매대금은 28억 원이고 계약금은 3억 원인데 우선 약정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이후 교육청 허가를 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그 때 남은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6. 7. 29.경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약정금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E에 중도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위 재단의 임원 등 관련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어떤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5.경 2,000만 원, 2016. 7. 29.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서(E과 전화통화)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동종 전력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사기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판시 전과 이외에는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인 점, 판시 전과는 피고인이 2018년경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겠다고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는 다르나 범행 방법이 유사한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23:57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리첸시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흥로 353 기둥교회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15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평소 정신질환으로 발작 증세를 보이며 입·퇴원을 반복하던 모친이 집에 있던 중 발작 증세를 보인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함]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5.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8. 2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휴대전화를 개통시켜주면 돈을 주겠다.’는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한 뒤 2021. 10. 5.경 울산 남구 C 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비밀번호, 인증번호, 위 E 계좌에 연결된 보안카드를 촬영하여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1. 10. 5.경 제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뒤, 2021. 10. 7. 17:00경 피해자 F이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58만 원, 같은 날 17:14경 피해자 B이 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한 53만 원을 각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1. 10. 7. 17:49경 울산 남구에 있는 G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E 통장에 입금된 돈 중 100,9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10,657원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기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재물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E 회신자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등 확인), 각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특수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5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1.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태평로 214번길 29-9 남성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주택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미터에 구간에서 피고인의 친구 D 소유의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고 지나가다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사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F에게 동인이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이야기 해달라는 취지로 "나는 운전면허가 없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에 F은 2014. 12. 11. 22:00경 의정부시 C 부근 도로에서 사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장 I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이라는 내용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증거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력 3회를 포함한 수회의 무면허운전 전력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것이고, 그 범행을 숨기기 위해 범인도피 교사의 범행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10년 내의 무면허운전 전력은 사면받은 집행유예 1회와 벌금 1회라는 점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관찰 등을 부가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52

범 죄 사 실 2022고단7152 피고인은 2017.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과 함께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과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으며, 2021. 3. 24. 같은 법원에서 위 준수사항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피부착자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지 말고, 그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아, 2019. 1. 16.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4. 22:42경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여 주거지 인근에서 지인을 만난 뒤 같은 날 23:06경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7575 피고인은 2017.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9. 1. 16.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진행 중이며, 2021.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기존에 부여되었던 준수사항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자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부터 05:00까지 피부착자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고, 그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1. 23:08경부터 같은 날 23:09경까지 다리가 아파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B주택 D호를 이탈하고, 같은 날 23:13경부터 23:15경까지, 같은 날 23:19경부터 23:23경까지, 같은 날 23:28경부터 23: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이유로 주거지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고등법원 2017노1463호 등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7고합52호 등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1초기944호 결정문 1. 보호관찰카드, 신고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1. 보호관찰상황, 주민등록표 등·초본,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위치추적 수신자료 [2022고단7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결정문 1. 보호관찰카드, 신고서, 보호관찰상황, 주민등록표 등·초본,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위치추적 이동경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 다시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그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데다가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와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16:45경 여수시 B, C 식당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먹던 중 위 식당 업주의 딸인 피해자 D(여, 4세)가 예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어깨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양쪽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성폭력사건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녹음파일 녹취서, 1. 입건전조사보고(녹음파일 관련),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촬영 및 피해자 친모의 진술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보호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시간에 1회성으로 종료되었고 기습적으로 가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 상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21.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맥주집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 정도만 빌려달라. 가족이 안성시에 땅을 소유하고 있고 가족과 함께 운영하는 가게의 장사도 잘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갚겠다. 남편과 아들이 연대보증도 해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3. 4. 8.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고인의 남편 E과 피고인의 아들 F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처럼 위 E과 F의 이름과 사인이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E과 F 명의의 차용증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 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본인금융거래내역 1. 각 차용증 1.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1998 판결문, 2020노4286 판결문, 2018가단17477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을 상당 부분 변제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이 사건 관련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로 실형을 복역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3. 21. 20:5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집 근처에서 술 먹고 운전하고 나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8경부터 20:5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사진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8.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면허 없이 운전하고 음주측정거부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다수 있는 점(동종전력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 3회 포함) 등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