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5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5.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4. 24. 11:2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4번 입구에서, 미리 준비한 구멍을 뚫은 보조가방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넣어 카메라 렌즈가 밖을 향해 촬영될 수 있도록 한 후 대상을 물색하다가 짧은 치마를 입고 하향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 D을 따라가 위 가방을 밑으로 내려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안쪽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2. 28.경부터 2021. 4. 2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치마 안쪽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5. 24.경까지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하드디스크와 SD메모리 등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치마 안쪽 부위의 동영상 등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 파일의 일부를 캡쳐한 F 파일 등 동영상 파일 1,694개와 그 중 일부를 캡쳐한 사진파일 1,381개를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반포된 것으로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들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색조서, 검증조서,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챕쳐, 압수파일 캡쳐사진, 피의자가 파일을 확인하는 사진, 추가 증거 사진, 추가 압수물(임의제출)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의심 동영상 파일에 대하여)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2회, 징역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전과 확인),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상습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6년 9월(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구멍을 뚫은 보조가방에 휴대전화를 넣는 방법으로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다음, 상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한편, 자신이 촬영한 촬영물들을 다른 저장매체에 옮겨 소지하였는바,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 내에서 손님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 범행들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범행이 이루어진 횟수 및 방법, 촬영한 신체부위의 노출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2회, 실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미성년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