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99 1. 온양 B호텔 인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아산에 있는 온양 B호텔을 인수하여 지상 25층 지하 6층으로 레지던스 호텔로 신축하여 지하에 스파 및 휘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려고 한다. 6,000명에게 회원권을 분양하면 분양대금만 60억원에서 90억원이 된다. 그러니 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4억원을 빌려주면 2011. 1.경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에 대한 채무 30억원 등 과다한 채무가 있었고 온양 B호텔 사업부지가 경매 개시되는 등 온양 B호텔 등을 인수·개발하여 운영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010. 9. 10.경 1억원, 2010. 10. 4.경 3억원을 송금받아 합계 4억원을 편취하였다 2. F 골프클럽 인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1.경 서울 강북구 미아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기 여주군에 있는 F 골프클럽을 인수하여 되팔면 20억원 상당 이익을 낼 수 있다. 1억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골프클럽을 인수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010. 12. 21. 7,000만원, 2010. 12. 22. 3,000만원을 송급받아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3. 천안 G호텔 객실 이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동두천시 H에 있는 화장품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충남 천안에 있는 G호텔이 80% 이상 완료되었으나 신탁사에서 분양계약을 관리하고 있어 당장 현금을 쓸 수 없다. 3억원을 빌려주면 2017. 5.경까지 원금을 갚고, 이전에 빌린 5억원도 2017. 10.경까지 정산해 주겠다. 내가 운영하는 I에서 위 G호텔 객실 중 일부를 빼놓았으니, 돈을 빌려주면 담보로 위 호텔 객실 5개를 이전해 주고, I의 주식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I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한 위 호텔 객실 5개는 이미 다른 사람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7.경 (주)J 명의 K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11 피고인은 주식회사 J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L 아파트 분양대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4.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김포 O 일대에 아파트 436세대를 신축하는데 분양대행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주면 분양대행을 하게 해주고, 2016. 5. 30.까지 1억원으로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 24.경 L P사업조합으로부터 '주식회사 J는 조합과의 사업약정계약에 따라 조합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약정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주식회사 J는 L구역 P사업조합과 법적 분쟁 상태에 있어 시행사로서의 법적인 지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피고인과 주식회사 J는 별다른 자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동주택 분양대행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9.경 Q 명의 K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서울 구로구 R 주상복합신축공사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2. 29.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울 구로구 R 주상복합신축공사 사업의 인허가 비용 및 지분 매입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2억원을 빌려주면 2016. 10. 30.까지 PF를 받아 4억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 중 대부분을 구로구 R 주상복합신축공사와 관련 없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과 주식회사 J는 당시 별다른 자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경 주식회사 S 명의 T 계좌로 5,000만원, 2016. 3. 9.경 피고인 명의 U 은행 계좌로 5,000만원, 2016. 3. 22.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로 1억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억원을 편취하였다. 3. 원주시 V 공동주택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5. 3.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강원도 원주시 V 공동주택 사업의 자금이 부족한데 1억원만 빌려주면 2016. 12. 30.까지 이자 포함하여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 중 대부분을 원주시 V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 없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과 주식회사 J는 당시 별다른 자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경 1,000만원, 2016. 5. 24.경 9,000만원을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4. 회사 운영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7. 29.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2,500만원을 빌려주면 2016. 9. 30.까지 5천만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주식회사 J는 당시 별다른 자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9.경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평창 W호텔 분양대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8. 22.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강원도 평창군 X 외 2필지 평창 W호텔 신축공사의 분양대행권을 줄 테니 1억 5,000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2016. 11. 30.까지 이자 포함하여 3억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주식회사 J는 당시 별다른 자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평창 W호텔의 분양대행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2.경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9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1권 1007쪽)("당시 Y호텔 스파 운영법인 주식을 소유하진 않았다"는 취지, C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2권 389쪽)("C과의 약정과 달리 액면금 3억원의 약속어음은 발행하지 않았다", "당시 I이 천안시 20층 건물의 소유자는 아니었다", "당시 피고인이 I(주)의 주식 70% (공식적) 소유자는 아니었다"는 취지) 1. Z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 3, 4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추가고소장 중 일부, 투자계약서, 입금영수증, 투장약정서, 각 각서(A) 1. 예금거래내역서 1. 상환계획서(AB) 1. 수사보고(영장집행자료 첨부) 1. 민사소송 판결문 등 1. 주주명부(1202쪽) 1. 고소인 C과 AC(주)와 사이에 2010. 9. 8. 작성된 투자약정서 1. F골프장사업에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자 C, AD의 2011. 2. 15.자 투자약정서 중 C 부분(1402-1403쪽) 1.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대전지검천안지청 2018형제8871호 기록 사본 수사보고(시행사 등 관련업체 정보 및 관계도), AI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J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N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AK AL 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AM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AD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AN회계법인 자료 제출 불가 확인) 1. 수사보고(B호텔 사업 관련 확인 및 기록 사본 첨부), 서부지검 2013형제41698호(2011형제19243호) 기록 불기소결정서 사본, 고소장 사본, AO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O 임의진술서 및 호텔 부지 지도 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A, AO, 고소대리인 대질) 사본, 고소인 제출 이메일자료 사본 1. 수사보고(여주 F 골프장 사업 관련 확인 보고) 1. 수사보고(AP호텔 현안 협의 자료 첨부) 1. 고소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5부), 완납증명서 사본, 주식양도계약서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대표자 C), I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AP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주식등 변동상황명세표 사본(변동없음), 주주명부(C 단독 주주) 1. 입금증(1억원) 3매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주주명부 사본(변경후) 2020고단31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N으로부터 각 돈을 지급받은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I, N 대질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N 대질 부분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Q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울서부지법 2017고단253호 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AR 증인신문 녹취서, AS 증인신문 녹취서, AT 증인신문 녹취서, 피고인 A 피고인신문조서 녹취서, 수사보고(사업약정계약 해제 통보서: 2014.3.24.), 수사보고(민사소송 기각 결정문 제출) 서울중앙지법 2015카합1275호 1. 고소장, 각 차용증, 각 분양대행용역계약서, 업무협약서, 양도양수 및 운영관리 약정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U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의 피해액은 모두 막대하다. 비록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도모해 보려는 한켠의 의사로 이 사건 범행에 휘말리게 된 점은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 일종의 협조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상황을 기망한 피고인의 편취 고의가 몰각될 순 없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공판 초기만 해도 변호인을 수임하는 등 대응하다가 정작 공판기일부터는 일체의 출석을 거부한 채 사실상 도주했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후의 상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