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5. 0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여의2교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교차로 건너편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프리우스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재규어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E아파트에서부터 위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등, cctv 영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처벌전력, 교통사고의 경위 및 태양,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만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21:04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 피해자 D(남, 28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E를 집에 데려다주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실랑이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방광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22:50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05: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제주박물관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구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5km 초과한 시속 약 85km로 진행하며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5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하여 ‘후방접근술 및 제1, 2 경추 기구고정술, 골유합술’을 받도록 하고 의사소통과 보행이 불가능한 불치 또는 난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촉탁서, 소견서, 회답서, 진단서 1매, progress note 1매, nurse record 13매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의 제한속도를 약 시속 55km 초과[해당 구간(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일반 구간의 제한속도(시속 50km)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시속 30km가량을 초과한 속도이다]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불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사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사소통과 보행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그 병세가 호전되지 않은 채 투병중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 내용과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상당한 정도로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가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4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한다)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인터넷 D을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문서를 건네주고 현금을 전달받은 뒤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면 대기비 10만원, 건당 7만원, 경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뒤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등 현금수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AY은행 AZ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대환대출을 하면 최고 3,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BA카드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재차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 22. 12:45경 화성시 BB 아파트 정문 앞에서 BA카드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6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캡처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은 채용경위, 피고인이 수행하였다는 업무 내용 및 그 수행방식, 그에 대한 대가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피고인이 같은 기간,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 등 범행에 대하여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의 계모이다. 1. 2021. 1.~2.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 일자미상 저녁에 군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대꾸하고 피고인을 째려보며 입모양으로 “재수 없다. 짜증난다.”라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3회 꼬집어 멍들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1. 2.경 사이 일자미상 저녁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안방 방바닥을 물티슈로 닦으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닦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혀로 방바닥을 핥게 하였다. 2. 2021. 3.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효자손 끝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3회 찍어 멍들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5. 저녁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의 거실에서 피해자가 밥을 빨리 먹지 않고 TV만 보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윗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다. 피고인은 2021. 3. 16. 16: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옷을 걸어놓은 것처럼 옷을 제대로 의자에 걸어 놓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병신 새끼야, 꺼져,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와 왼쪽 어깨 부위를 각 1회 때려 멍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응급조치결과보고 1. 피해자 신체 피해부위 사진 1. 상담일지,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녀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저해할 위험성이 큰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도 유년 시절 친어머니의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비교적 어린 나이에 혼인하여 남편과 전 배우자 사이의 자녀인 피해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있고, 피해자의 아버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든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북경시 조양구 C 2층 D실에서 E유한공사(이하 ‘E’이라고 함)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3. 26.경 서울 종로구 F 2층 피해자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B에게 “주식회사 H로부터 공급받은 I 등 색조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데 그 물품대금 8,200만 원을 주식회사 H에 대납해 주면 15일 후에 이자까지 더하여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위 E은 거래처에 갚아야 할 물품대금이 수억 원에 이르고 회사 재정상태도 매우 악화되어 회사 직원에 대한 월급도 수개월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회사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8,200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금 8,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6.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 B에게 “돈이 들어오지 않아 급하게 생활비 등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1주일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거인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금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16.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 B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E)의 직원인 L에게 1년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L이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니 우선 L에게 급여 500만 원을 대납해 주면 1주일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1주일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금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금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대금지불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2,000만 원), 금전소비대차계약(50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 기망하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이다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여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30. 판결이 확정되고, 2020. 3.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4. 3. 판결이 확정되고 2020. 7. 31. 진주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위 각 성폭력범죄 유죄판결 확정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실제거주지,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1. 11. 말경 실제거주지가 '<주소>'에서 '<주소>'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실제거주지가 '<주소>'에서 '<주소>'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 12. 휴대전화번호가 '<전화번호>'에서 '<전화번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3. 28. 직장 소재지가 '<주소>'에서 '<주소>'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순번 2, 4, 6번), 수사보고(순번 15번)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악의적 의도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이미 네 차례(벌금형 3회, 징역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21년 전과는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재범임에도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신상정보 변경등록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예방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08:30경 서울시 관악구 B, C호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39세)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와 오른팔을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약간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자기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싸우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 결과와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초범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695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6. 8. 16.경 <주소> 부근 '<상호명>'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구정권에서 발행한 수표가 151억 원정도 있는데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달러나 금괴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경비를 빌려주면 위와 같이 현금화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정권에서 발행한 수표에 대해 알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07. 4. 14.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우나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도망 다니던 중 피해자가 찾아와 변제를 독촉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잇몸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달러 및 금괴 사진, 4,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답변, 은행거래내역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 이유 1.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담보를 알아보기 위한 경비로 돈을 받았고,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E, F, G의 각 증언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18. 17:30경 <주소>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청사 정문 앞길에서, 그 곳에 쉐보레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고 와 정차하고 있던 배우자 피해자 김(여, 44세)과 대화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끌고, 위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플라스틱 파일 등 물건들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 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바, 피해자는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자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뒤돌아보았는데, 피고인이 올란도 차량 뒷문에서 던진 파일이 운전석과 조수석 가운데로 날아와 핸들 위에 있던 자신의 왼쪽 손목에 상처를 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 피해자 손목의 생긴 상처는 오른쪽 사진과 같이 원형에 가까운데, 납작하고 딱딱한 플라스틱 파일이 원형에 가까운 상처를 만들어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 또한 운전석에서 뒤돌아 볼 때에 왼손으로 핸들을 잡아 손등이 위를 향하는 동작을 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보이고(그 경우 파일이 운전석으로 날아오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손목부위에 상처를 입을 수 없다), 피해자 진술과 같이 손등을 핸들 위에 두어 손바닥이 위를 향하는 동작은 부자연스럽다. △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사건개요란에는 '키를 던져서 손목에 피가 났어요'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다르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타고 다니던 차량(피고인 소유의 올란도)과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차량(피해자 소유의 소울)을 바꾸기 위해 트렁크에 실린 물건들을 옮겼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물건을 피고인이 운전하고 갈 차량(올란도)에 집어 던졌다는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물건을 피해자가 운전하고 갈 차량(소울) 트렁크에 집어 던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매끄럽게 위 정황을 설명한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에 관해서 잘못 진술하였고, 뒷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핸들 위에 놓인 피해자의 손에 상처가 생기는 장면을 제대로 목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위 아동의 연령, 양육관계 등을 고려하면, 기억에 의한 진술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8. 19:3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산업단지로 58-13 주식회사 원방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00경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에 있는 주식회사 네오플러스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29. 01:50경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지리산대로 4243에 있는 주식회사 네오플러스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였다. 산청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은 '대리비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식회사 네오플러스 주차장에 도착할 당시 피고인이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 등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경위 F을 밀치고 "가까이 오지마라"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자, "딸린 식구가 5명이나 있다", "또다시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면 나는 이곳에서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하다가 양천강 쪽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주식회사 네오플러스의 위 주차장에서부터 약 200m 떨어진 양천강 강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산청경찰서 신안파출소로 인치된 다음, 같은 날 02:45경부터 03:00경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경사 G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다시 요구받았음에도 자신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 보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장면 사진), 수사보고(대리기사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점, 피고인은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은 처와 4명의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경 광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시가 1,400만 원의 2014년식 B 아반떼 승용차의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았고 대출금과 그에 대한 이자는 36개월 동안 매월 343,248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8. 16.경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같은 날 대출 원리금에 대한 담보로 승용차에 관하여 C 앞으로 채권가액 4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D는 2018. 7. 16. C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일로부터 2017. 12. 8. 경까지 C에 총 3회에 걸쳐 할부금, 이자, 납입연체료 등 합계 542,811원만 납부하고, 대출금 잔액 8,457,189원과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8. 초순경 창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부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1.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C 중고차론, 근저당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경기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8,000만 원을 주면 화물차를 구입하여 괜찮은 회사에 지입차주로 넣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4,000만 원의 빚이 있었고,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화물차의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J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한 뒤 2016. 1. 13. 피해자로부터 AJ캐피탈을 통하여 화물차 구입비용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79,96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통합사건검색(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종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 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큰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경기도 김포시 (주소 생략)에 ‘B’라는 상호로 중고차 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및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거짓(과장) 광고․표시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8.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인 ‘(생략)’에 모하비 자동차 광고를 함에 있어서 실제 시세는 33,830,000원 정도임에도 9,500,000원으로 실제 가격보다 싼 값으로 거짓(과장)등재하여 광고하였다. 2.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 허위제공 자동차매매업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경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자동차광고를 함에 있어서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7,200,000원 상당의 저당권(저당권자: C)이 설정이 있음에도 저당내역을 표시하지 않고, 실제 판매자는 ‘D’임에도 ‘E’으로 기재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거짓광고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 제58조 제3항(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허위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고차 거래시장을 어지럽히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2017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17: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B 및 피고인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4021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9.경 C아파트 경비대장 근무일지 발생사항란에 '속보 2탄 입주민 제위 50매 게시'라고 기재한 적이 전혀 없고 사실은 '속보 2탄 입주민 제위(불발생)붙이지 않음' 이라고 기재한 이후 수정액으로 '(불발생)붙이지 않음' 부분을 지우고 그 자리에 '공고판 개시'라고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비대장 근무일지의 발생사항란에 무엇이라고 기재하였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속보 2탄 입주민 제위 50매 게시'라고 기재했습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하고, "경비대장 근무일지의 발생사항란에 '불발생 붙이지 않음'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붙이지 않음을 쓴 일이 없지요."라고 허위로 증언하고, "그리고 수정액, 화이트로 지우고 '공고판 개시'라고 기재한 사실도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예."라고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제23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4고정2023 명예훼손), 불기소결정서(서울남부지검 2015형제65347 사문서변조등), 경비대장 근무일지(2012. 9. 29), A 증인신문조서(서울남부지법 2014고정2023 명예훼손), 1회 공판조서(서울남부지법 2016고단4021 무고), A 증인신문조서(2016고단4021호 8회 공판조서의 일부), A 증인신문 녹취서(8회 공판기일),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6고단4021 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경비대장 근무일지와 관련하여 알아보기 힘든 사본을 보고 자신의 글씨인지 알 수 없어 진술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가 문서 및 필적감정에 의뢰하여 감정한 결과 피고인의 글씨가 아니라고 하여 그때부터 자신의 글씨가 아님을 확신하고 이 법원 2016고단4021호 사건(이하 '무고 사건'이라 한다)의 법정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면서 기억에 반해 허위로 증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비대장 근무일지 작성에 관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확신을 주었다는 증거로 제출한 감정서들은 모두 2015년에 작성된 것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고 사건의 법정에서 1회 기일인 2016. 10. 10.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7. 7. 30. 증인신문당시에는 이를 번복하며 그 근거로 2017. 3.경 대검찰청에 가 근무일지 원본을 열람하여 보니 자신의 글씨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및 그 근거가 수시로 바뀌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이 작성한 경비대장 근무일지에는 '속보 2탄 입주민제외 (불발생) 붙이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위 '(불발생) 붙이지 않음' 부분이 화이트로 지워진 뒤 그 위에 '공고판 개시'라는 문구가 새로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경비대장으로 근무한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동대표들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과의 분쟁 발생 경과, 아파트 게시판에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전단지 게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경비대장 근무일지의 기재는 경비대장인 피고인이 전단지 게시 및 게시중단 등을 차례로 요청받자 그와 같은 사정변경을 반영하여 경비대장 근무일지에 '(불발생) 붙이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고, 그 후 새로운 전단지를 건네받아 이를 게시한 뒤에는 '(불발생) 붙이지 않음' 부분을 화이트로 지우고 그 위에 '공고판 개시'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으로 보여진다. 피고인은 '속보 2탄 입주민 제위 50매 게시'라고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무일지의 기재에는 위와 같은 기재가 없고, 기재된 문구 자체가 피고인의 주장과 다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번복된 진술로 말미암아 이해관계인들이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고, 관련하여 무고 사건의 재판도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5. 9. 21:25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고인들이 'F' 주점에서 G 일행과 말다툼을 벌인 건에 대해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과 경위 J이 편의점 종업원 등을 상대로 주변에 싸움이 있었는지 탐문하고 있던 중, 위 G이 피고인들을 가리키면서 "저 놈들이 위협을 했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개봉하지 않은 캔 맥주를 손에 들고 위 G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캔 맥주로 위 I을 내리치려 하였으나, 위 I이 캔 맥주를 빼앗으며 제지하자,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양손으로 위 I 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어른 주먹 크기의 돌멩이를 집어 들고 등 뒤로 그 돌멩이를 숨긴 상태로 접근하여 이에 위협을 느낀 위 J이 테이저 건으로 피고인 C을 겨냥하자 돌멩이를 그곳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야 이 개같은 놈아, 넌 뭐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J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국민의 신체·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I, J 이 피고인 B, C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 씹할 놈아, 개새끼, 왜 잡느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위 I과 J의 목덜미를 잡고 손목을 잡아 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국민의 신체·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K,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각 사진 [형법 제144조 제1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C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어른 주먹 크기의 돌멩이를 집어 들고 등 뒤에 그 돌멩이를 숨긴 상태로 경찰관에게 접근한 행위는 그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거동에 의하여 고지한 것으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술자리에서 다른 일행들과 싸움을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싸움을 말리는 경찰관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욕설 및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서 그 사 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캔 맥주 또는 돌멩이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 한 것으로서 해당 경찰관의 적절한 방어조치가 없었다면 자칫 심각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 J에게 피해변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