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가 운영하는 ‘’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22. 11. 19.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촬영 범행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0. 불상일 1: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화장실에서 씻으려고 하는 피해자 C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1. 19.경부터 피해자 C로부터 수회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22. 12. 19. 15:08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1. 21: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딸인 D에게 전화 및 문자를 보내거나 접근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12. 20. 15: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쁜년아,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및 왼쪽 뺨을 각각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제공 범행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2. 21. 19:57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딸인 D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고, 같은 날 20:04경 같은 방법으로 위 D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2. 21. 20:33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의 딸인 피해자 D(여, 42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어머니(C)에게 연락하라고 해라, 연락되지 않으면 E(C의 아들), 며느리에게도 연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이 크게 벌어지기 전에 어머니한테 연락하라고 말해달라’고 말하는 등 위 피해자의 모친인 C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피해자 휴대전화기 통화기록, 피해자 딸 휴대전화기 통화기록,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의 딸 휴대전화 음성 녹음 파일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와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수처분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수십 차례 연락하여 스토킹하였으며, 피해자 C의 나체 사진을 딸인 피해자 D에게 전송하면서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법, 횟수,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