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66

범죄사실 및 피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호보관찰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C(여, 28세, 가명)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21. 05. 07. 23:00경 안성시 D오피스텔 입구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귀가하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따라간 뒤 피해자가 출입구 문을 열 때까지 지켜보다 피해자가 호 주거지 번호키를 열고 들어가는 순간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른 뒤 소리치며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목을 다시 한 손으로 조르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항거 불능케 한 뒤, 누워있는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피해자의 가슴까지 접어올리고 몸 위에 올라타 수회 간음하고, 방 안 책상과 싱크대 사이 방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잡아 움켜쥔 뒤 “입으로 해! 목 끝까지 다 넣어! 제대로 해!”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05. 07. 23:2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어 2021. 05. 08 02:21경 동일한 방법으로 만취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회복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충동성에 비추어 향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범행사진), 현장 사진 기록, 수사보고서(휴대폰 카메라 촬영 일시 특정), 각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쫓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결과 다소 충동적인 행동 성향이 있고 주취 상태에서 자기 통제력이 미흡하며 성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성 범행 관련 경각심이 미약하여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점, 피고인이 2020. 8.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주거침입미수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또한 ‘서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출입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6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게 된 경위나 범행 과정, 범행 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되는데(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758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음주를 하고 자신의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한 전력이 있어 음주 상태에서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범죄를 반복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또한 범행 직전 스스로 음주하여 심신장애의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미약에 의한 책임능력 감면을 하지 않음이 타당한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9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동기와 범행수법 등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인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