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5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2018.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통해 '아버지가 간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 병원비가 필요하니 일할 수 있는 곳을 소개시켜 주면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갚겠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일부는 병원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성형 시술에 사용한 후 소개해 준 곳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가 소개시켜 준 곳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차용금 명목의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8.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통해 '며칠 전 빌런 400만 원으로는 병원비가 부족하니 추가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소개시켜 준 다방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가 소개시켜 준 곳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차용금 명목의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통해 '선불금 13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F다방에서 2018. 11. 19.부터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7.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선불금 명목의 1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실형 3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게는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02:20경 대구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가르뱅이로7길에 있는 신천대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수치, 운행 거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20. 22:05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며 싸우게 되었고, 그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자, 다른 경찰관들 및 피고인의 지인들, 위 식당의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장 E에게 욕설하는 것을 본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욕설을 계속하며 갑자기 손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동영상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영역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9. 00:42경 울산 남구 삼산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번영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교정내용포함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2회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60

범죄사실 [2019고단7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3. 00:30경 울산 북구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소유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및 지폐 합계 40,000원 가량, 시가 120,000원 상당의 게르마늄 팔찌 1개를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2.27. 04:53 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시가 합계 5,28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17. 11:54경 울산 중구 K 옆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차량에 다가가 금품을 절취할 의사로 차량의 문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2. 1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2, 19:10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N' 피해자 0이 운영하는 무인편의점 내에서 안쪽 구석에 대변을 보아 피해자 소유의 바닥 및 벽지를 오염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1209] 피고인은 2019. 2. 19. 22:28경 울산 동구 P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Q 이 주차한 R K7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과 컵홀더에 들어 있는 동전 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J,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L, O,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경위 등),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등),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등에 대한), CCTV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 CCTV CD, 각 CCTV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열람등),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및 영상첨부), CCTV CD,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BA건물, CCTV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분석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BB시장 CCTV 사진 첨부), 피해자 BC 피해품 확인, 피해자 J 피해품 확인,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임장), CCTV CD, 발생보고(재물손괴),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피해품 사진 첨부), CCTV CD, 현장사진, 차량사진,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모습 cctv 영상 등 첨부),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등, 감정서 등, 내사보고(임장),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범행장면 cd영상, 각 블랙박스 캡쳐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아이폰 6S 휴대폰 명의자 확인), 각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현장 피의자 지문 발견),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내사보고(현장임장), 현장사진, 내사보고(절취장면 CCTV 및 CD 첨부),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첨부 CD 1.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증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동종 전력 판결문 [2019고단1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수산), CCTV 사진, CCTV 영상 1. 절도사건 현장지문 인적하달,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동종 전력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부터 위 재판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단기간 반복적으로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액의 총 규모는 비교적 적은 편이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04:00경 김포시 B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 적발 경위(음주운전 중 도로한가운데서 정차 상태로 잠이 들어 112신고가 접수됨) 및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재범에 이르기까지 기간, 지인들의 선처 탄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4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1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일산경찰서 사거리를 C건물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진행하다가 일산동구청 쪽으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올란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혈중알코올감정서,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기록 CD, 실화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1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주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E 승용차에 대하여 보증금 10,000,000원으로, 60개월 동안 매달 701,380원씩 리스료를 납부하며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0. 10.경부터 위 차량에 대한 월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7. 11.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2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H 금융신청서, D 금융리스 약정서, 영수증, 자동차등록원부, 계약확인서 1.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5), 법원 사건검색 전산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리스료를 납부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차량의 소재가 불명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약 4,0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강간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18: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덕 방면에서 덕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곳은 오르막 경사가 있는 곳이고 도보가 없으나 평소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 갓길에서 우산을 쓰고 걷고 있는 피해자 E(여, 79세)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3경 충남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간손상으로 인한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택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함으로 인해 사이드 미러가 완전히 파손되었는바, 그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이드미러에 무엇인가 부딪치는 것을 인지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집에 도착한 즉시 사이드미러의 상태를 한참 동안 주시하는 등 사이드미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분명하게 인지하였던 점, 피해자를 충격한 장소 인근에 주차된 차량 등 사이드미러에 충격할 만한 다른 장애물이 존재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뇌출혈 등으로 투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6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8. 01:2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8. 01:25경 대구 달성군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인근에 있던 불상의 남성을 때리려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 의하여 제지되자 위 F의 멱살을 잡고 2회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붙임에 대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21:35경 밀양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자신의 지인이 실수로 던진 마이크가 피해자 D(66세)의 일행인 E(여, 60세)의 어깨에 맞자 피해자가 큰 소리로 "경찰에 신고해야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아 2개가 탈구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및 CD제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다수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치아 2개가 탈구되는 가볍지 아니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6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9. 00: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52세)과 술자리를 갖던 중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허벅다리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이를 피해 위 식당 앞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맞았다고 주장하는 점, 상해진단서에 피해자가 그 무렵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가항의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유일한 목격자이자 가장 객관적인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점 업주 E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가) [주점 내 폭행 관련] E은 주점 내에서 벌어진 일은 대부분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E이 사건 당시 계속 옆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6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소 언성이 높아진 사실은 있었지만 서로 폭행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쪽 등).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점 내에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면, 주점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인 E이 그 사실을 인지한 후 이를 말리거나 신고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E이 이를 알지 못하고 있고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주점 내에서는 폭행이 없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나) [주점 밖 폭행 관련] E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먼저 주점 밖으로 나간 후 얼마되지 않아 따라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E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자신이 나갔을 때는 두 사람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다가 E을 가격하였고, 그 후 피해자는 그대로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한 경위에 관한 E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하고 피해자의 주장(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때려서 이를 피해서 도망갔다고 주장하고 있음)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주점 내에서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벅다리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찼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발로 허벅다리를 찬 것은 주점 밖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한 진술을 하고 있다. 3) 수사기관은 방범용 CCTV를 확인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다(증거기록 15, 18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3.경 경남 남해군 B에서 피해자 C에게 "선수금을 주면 피해자 소유의 D(9.77톤) 선원으로 2015, 4.~2015. 6.(3개월간)까지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수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종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수금 300 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승선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11. 10: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옷을 구매할 것이 있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 10만원을 포함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었으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아 옷을 사야한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고인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아 생활을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회보장급여(생계, 주거) 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앞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바, 편취한 금원이 200만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 후 약 1달 반 만에 별건으로 구속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이자까지 포함하여 250만원을 변제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상당한 반면, 확정된 위 징역형이 비록 이종범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2년 4월에 이르는 사정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0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돈을 땄음에도 자신에게 차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턱, 허리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C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치아 함입 등의 상해를 입어 그 정도가 무겁고 폭행의 행태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인관계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최근 10년 이내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의 돈을 일부 지급한 점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가에서 지원받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가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15:50경 대구 동구 팔공로207길 33 앞 백안교에서 피해자 B(74세)이 전날 피고인이 주관하는 C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함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가 많음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9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4. 초순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커피포트 1개, 계란 15개, 과자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하순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6. 1.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카센터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위 카센터 담을 넘어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과자 등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6,24,00:30경 광주 북구 G1)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1에 이르러, 위 정비소의 담을 넘어 사무실까지 내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본체 1대, LG모니터 1대, 마우스 1개, 키보드 1개 등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4.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7. 1. 00:27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 이르러, 위가게 담장을 넘어 사무실 창문 방충망을 뜯고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 기재 "M" 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1. H, K, N, E, O,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 감정결과 회신,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유전자감정서 1. 내사보고(이전 절도 피해에 관하여),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내사보고(사건 발생개요 및 현장 CCTV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발견 및 수색),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 2017.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품 및 피해액 2) 피고인은 확정된 위 판결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준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018.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 결정을 받아(광주지방법원 2018초기1090 집행유예취소) 위 결정은 2019. 1. 10. 확정되었다. 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량 및 음주측정사진,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하지 않을 것을 다침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61

범죄사실 2018고단546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0.경 서울 시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과 Col D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체결한 할부대출계약을 중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 계좌(G)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경기 가평군 1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수상레저 영업장에서, 피해자로부터 J 아우디 A6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승계할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길에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보증금 1,500만 원, 월 렌트료 150만 원에 K에게 렌트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5752 1. 1,500만 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 20.경 전화를 이용하여 L를 통해 피해자 M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두달 내로 변제하겠다. 담보로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아버지인 E의 F 계좌로 송금받고, 약 3일 후 L를 통해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1,800 만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M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5%의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채무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7.경 1,000만 원을, 2017. 11. 8.경 800만 원을 피고인 아버지인 E의 F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H의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회신(계좌거래내역), 차적조회결과 2018고단5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횡령, 사기죄를 저질렀고, 그 내용이 불량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한 피해액도 상당히 큰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해자 H, B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M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1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7. 21:05경 당진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땅바닥을 뒹굴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위 경장 F의 가슴 부분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수사,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경장 F(남, 36세)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손으로 꺾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 부위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G지구대 근무일지(야)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등), 피해자 F 전신사진 1장, 피해자 F 피해부 위 사진 1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다른 종류 범죄로 벌금형 2회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16:50경 경주시 B에 있는 C파출소에 술에 취해 찾아와 "교도소를 가고 싶다."고 하며 행패를 부리다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내가 범죄를 저질러야 되겠냐. 이것을 부숴버릴까."라며 파출소 출입문 앞에 설치된 장애인 출입보조 철제 손잡이 1개를 양손으로 흔들어 수리비 시가 671,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러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판시 확정 판결 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