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 업체인 (주)D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3. 26.경 경기 양평군 다문리에 있는 용문역 근처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평택시 F에 준공이 미뤄지고 있는 G아파트를 통매수할 예정인데 계 약금 3,000만원이 모자라니 그 돈을 빌려주면 연 3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1. 4.12.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의 돈 3,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및 J(제1회, 제2회)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통장거래내역 1. 각 인증서 1. G아파트 사업계획개요 및 매입건(의향서) 1. 부동산통매매계약용(현금보관증) 1. 운전면허증 사진 1. 연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실제 판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계사 주식 등 일정한 담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 상당을 공탁한 점(유리한 정상), 동종전력(2008. 벌금 1회)이 존재하는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09. 19:5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3길 진천상고 부근 도로를 화랑관방면에서 원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검문을 받게 되었다. 당시 음주단속 경찰관이 노상에 있는지 확인하였으면 출발시 전우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도로가 쪽에 정차시키기 위해 급출발한 과실로 음주단속 중인 C지구대 경사D의 무릎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C지구대에 근무하는 D 경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1, 2)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좌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06:40경 위 회사 관리동 2층 여자화장실에 있는 선반 아래에 양면테이프로 차량용 카메라를 부착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8. 08:10경 위 여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차량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기 위해 위 화장실에 들어 온 피해자 D(여, 38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8. 08:32경 위 여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차량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기 위해 위 화장실에 들어 온 피해자 E(여, 41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8. 09:08경 위 여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차량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기 위해 위 화장실에 들어 온 피해자 F(여, 32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8. 09:20경 위 여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차량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기 위해 위 화장실에 들어 온 피해자 G(여, 23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F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카메라 내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이용 피해자 특정수사),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회사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창작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발각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범행 장소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 기간 중으로 동종 전력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4. 13. 00:15경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본리네거리 교차로를 죽전네거리 방면에서 감천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우회전 하고자 할 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고 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하던 중 동본리네거리 방면에서 감천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 우측 뒤문짝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E와 택시승객 피해자 G(32세), 같은 피해자 H(여, 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 포함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 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입힌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존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기타 연령,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정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2. 04:10경 충남 부여군 C 원룸 D호 남자친구인 E의 집 침대에서 피해자 F(가명, 여)가 하의와 팬티를 벗은 채 누워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모습을 피해자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같은 날 07:30경 이를 피고인의 친구인 B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그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26. 07:30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H호에서 위 A가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F의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후 이를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I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F로부터 제출받은 사진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물 제공),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등과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20:00경 의왕시 C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D(71세)로부터 이유 없이 욕설을 한 경위에 대해 추궁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린 후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가로 19cm, 세로 19cm)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보도블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고령인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9.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00:28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북도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새내로 45-6 서곡공원 앞길까지 G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04:59경부터 같은 날 05:46경까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사우나' 내부 불한증막 입구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2세)의 옆에 누워, 잠이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담요로 덮고 그녀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배를 만지고 그녀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현장CCTV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진술, 현장CCTV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추행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었거나 추행행위로 인해 막 잠에서 깨어나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여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추행장소에는 피해자의 옆이 아니더라도 잠을 잘 수 있는 다른 공간이 여유 있게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굳이 피해자 옆자리를 찾아가 피해자의 몸에 담요를 덮은 다음 이 사건 추행행위를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추행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형법 제299조 소정의 준강제추행죄 역시 넉넉히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태양,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2년경 건조물침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피해 상담소에서 상담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직장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부터 2014. 7. 19.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5. 27. 15:5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챔피언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147-3에 있는 LA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2. 23:55경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가고파' 정육식당 앞 교차로를광양로터리 방면에서 화북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0세)을 피고인 차량 왼쪽 사이드미러 및 좌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회답(C),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 위반내용(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사고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90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6. 19. 제한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3.경 서울 강남구 C 상가 1층 위 추진위원회사무실에서, 2016년 4분기 분기별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7, 9 내지 11, 13 내지 15, 17 내지 26, 28 내지 36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작성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의뢰서 1. 수사보고서(본건 범죄일람표 관련 강남구청 담당자 전화통화,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본건 범죄일람표 2019년 회계결산보고 관련 강남구청 담당자 전화통화, 첨부자료 포함), 수사결과보고서 1. 2020. 1. 22. 합동점검 실시요청 민원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 2020. 8. 7. 합동점검시 확인서 작성내용, 2020. 8. 31. 확인서에 대한 추진위 소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2호(2018. 2. 8.까지 정비사업 관련 서류 미공 개의 점),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1항(2018. 2. 9.부터 2018. 10. 12.까지 정비사업 관련 서류 미공개의 점),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나머지 정비사업 관련 서류 미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법정 기관을 도과한 이후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문서들을 조합 소식지 등을 통해 공개한 점, 조합원의 잦은 자료 열람·복사 요청 및 조합 직원들의 잦은 변경과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피고인이 공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8. 10. 25.까지 작성된 정비사업 관련 서류를 지연 공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년경 같은 법 위반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위 처벌내용은 이 사건의 지연 공개 시기와 대부분 겹치는 점(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가능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31.경 서울 강남구 C 상가 1층 위 추진위원회사무실에서, 2016년 4분기 자금수지보고서가 작성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8, 12, 16, 27번 기재와 같이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작성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 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3, 8, 12, 16, 27번을 각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검사가 판시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은 그 부분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함께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함께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21:03경 혈중알콜농도 0.1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 대아아파트 105동 맞은편 서대전여고 네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배재대학교 방면에서 안골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대리운전기사 C이 운전하고 피해자 D(여, 40세)이 동승한 E 베르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11:25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피해자 E(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소주잔에 있는 소주를 자신에게 뿌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3cm 상당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피해부위)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 05: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원룸 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가씨, 집이 어디야"라며 불렀는데 피해자가 "어어"라고 신음을 낼 뿐 아무런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인 것을 깨닫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의 등에 피해자를 업은 다음 위 'D' 3층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좁고 경사진 원룸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현관문을 닫고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발각되기까지 약 1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춘천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1. 02:30경 인천 부평구 D 1층 E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22세)이 일하고 있는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이리 와봐"라고 말하면서 음료수가 들어있는 유리박스를 손바닥으로 툭툭 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는 성명불상 손님에게 "야 뭐야"라며 겁을 준 후 그 곳에 설치된 테이블 위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 그 곳에 누워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40세), 순경 I(30세)이 테이블 위에 누워 있던 자신을 흔들어 깨우면서 귀가를 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씹새끼야, 좇나게 무섭네, 어떻게 할려고"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들을 때리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는 순찰차량을 가로막고 위 차량 조수석으로 다가와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어디가냐, 엿먹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경찰관 H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증거 수집을 위해 동영상을 촬영하려는 경찰관 I의 손을 때리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903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6. 10.경 인천 연수구 C 지상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박스 1개동(바닥면적 : 약 32m2)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4. 8.경 위 인천 연수구 C에 자동차수출업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18m²의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1개동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 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 중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3. 초순경 위 장소에서, 약 750평을 임차하여 위 'D'의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컨테이너 2동 면적 54m²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 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20.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북구 침산동 무극안경 앞 편도4차로를 침산교 방면에서 노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상골, 입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02:55경 부산 금정구 C 3층 피해자 D 운영의 'E 당구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귓등이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해자와 합의, 이종 누범, 피해 경미, 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난 형으로 처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합1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3.00:3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제주로터리를 경유하여 제주시 노형동 광평중길 36 앞 도로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C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32경 제주시 연동 문연로 13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회 뒤편 사거리에서, 신제주로터리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신제주로터리 방면에서 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방면으로 도주하다가, 경찰관들이 무선연락을 통해 피고인의 도주사실을 파악하고 위 승용차의 진로를 막기 위해 위 사거리에 세워둔 순찰차량(D)을 위 에스엠(SM)5 승용차로 충격한 후 계속 도주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 등을들이받아 위 순찰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경찰관인 경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량을 앞 범퍼 등 수리비 1,319,1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교통단속과 교통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여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음주측정기 대장 사본, 음주운전 단속 결과 조회(2014-6-2104-500025),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 통지서(A) 1. 차량등록증(C) 사본, 견적서(D), 진단서(E) 1. 현장약도, 피의자차량 이동경로, 블랙박스 영상자료, 인터넷 싸이트 다음 로드뷰 현장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 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나,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한 다음 형을 정하는 데 참조하기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순찰차를 의도적으로 들이받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순찰차를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경찰관들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순찰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3건의 가벼운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