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39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방수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창원시 의창구 D에 의류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창원시 성산구 F건물 17층의 G호 및 H호부터 I호까지 15개 호실을 주식회사 J으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로 매수하였고, 2015. 10. 23.경 창원시 성산구 F건물 18층을 주식회사 J으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로 매수한 다음 K호부터 L호까지 7개 호실로 구분하여 등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4.경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N’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직원을 통해, 창원으로 근무지 발령을 받아 거주할 오피스텔을 구하는 피해자 O에게 “F건물 L호에 채권최고액 7,1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채무금액은 훨씬 적고, L호의 매매 시세가 1억 2,000만 원 상당이며, 임대인이 법인인 주식회사 E으로 개인 소유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주식회사 E은 18층에 오피스텔 7개를 소유하고 있어 8억 원 상당의 재산이 있고 내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가 17층에 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소유하고 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오피스텔 팔아서 해결하면 되니 걱정마라, 차후 임대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2. 2.경 18층 전체를 담보로 P은행에서 3억 5,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각 오피스텔 호실에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3. 7. 17.경 17층 오피스텔 15개 호실을 담보로 Q은행에서 4억 원을 대출받고 공동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대출금의 이자 등을 체납하게 되는 경우 각 층이 동시에 임의경매에 넘어 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 외 주식회사 C는 8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상태로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대출금 이자가 560만 원 정도에 이르렀으며,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E은 세금합계표상 매입과 매출내역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일정한 수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소재지에 인적, 물적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무실 등이 현존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도 신용등급이 10등급이고 달리 소유하는 재산이 없었고, 위 오피스텔의 시세가 1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오피스텔에 설정되어 있는 선순위근저당권을 해지하거나 선순위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지 않도록 대출금 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임대기간 동안 거주하게 하고 임대기간 종료 시 임대보증금을 반환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4.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6. 4. 2.경 잔금 명목으로 4,000만 원 등 7,000만 원을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29.경부터 2017. 2. 16.경까지 10명의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675,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방수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창원시 의창구 D에 의류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창원시 성산구 F건물 17층의 G호 및 H호부터 I호까지 15개 호실을 주식회사 J으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로 매수하였고, 2015. 10. 23.경 창원시 성산구 F건물 18층을 주식회사 J으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로 매수한 다음 K호부터 L호까지 7개 호실로 구분하여 등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4.경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N’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창원으로 근무지 발령을 받아 거주할 오피스텔을 구하는 피해자 O에게 위 F건물 L호를 임대기간 2016. 3. 4.부터 2018. 3. 3.까지,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건물 17층 15개 호실과 18층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대출금’을 인수하여 매매대금으로 갈음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부담한 금액은 없었고, 2015. 12. 2.경 18층 전체를 담보로 P은행에서 3억 5,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각 오피스텔 호실에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3. 7. 17.경 17층 오피스텔 15개 호실을 담보로 Q은행에서 4억 원을 대출받고 공동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대출금의 이자 등을 체납하게 되는 경우 각 층이 동시에 임의경매에 넘어 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 외 주식회사 C는 8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상태로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대출금 이자가 560만 원 정도에 이르렀으며,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E은 세금합계표상 매입과 매출내역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일정한 수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소재지에 인적, 물적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무실 등이 현존하지 않았으며, 주식회사 E은 2014. 8.경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의 국세를 체납하고, 주식회사 C는 2016. 3.경 위 법인 소유의 경상남도 의령군 S 토지가 대출금 이자 미납을 이유로 임의경매로 매각되는 등 위 F건물에 설정된 대출금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형편이었다. 또한, 피고인도 신용등급이 10등급이고 달리 소유하는 재산이 없었고, 위 오피스텔의 시세가 1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전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상환 및 위 F건물 18층 인테리어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오피스텔에 설정되어 있는 선순위근저당권을 해지하거나 선순위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지 않도록 대출금 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임대기간 동안 거주하게 하고 임대기간 종료 시 임대보증금을 반환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4.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6. 4. 2.경 잔금 명목으로 4,000만 원 등 7,000만 원을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29.경부터 2017. 2. 16.경까지 10명의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675,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명의로 공소사실 기재 F건물(이하 ‘F건물’이라 한다) 17층 15개 호실(G호 및 H호~I호)을 매수한 다음 2013. 7. 1. T 명의로 U조합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각 호실을 공동담보로 위 U조합에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0. 23.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명의로 F건물 18층 7개 호실(K호~L호)을 매수한 후 2015. 11. 13. 전 소유자 V의 주식회사 W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다가, 2015. 11. 27. X 명의로 P은행로부터 합계 3억 5,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7개 호실에 관하여 개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F건물 17층 15개 호실과 18층 7개 호실(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합계 17억 원(= 17층 12억 원 + 18층 5억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대부분을 F건물 17층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당시 18층은 공실 상태였다) 및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충당하였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매수에 투입한 자금은 관련 비용 등으로 지출된 약 2억 9,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F건물 17층 각 호실을 매수할 무렵 그 중 5~6개 호실은 전세로, 나머지 호실은 월세로 각 임대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취득한 후인 2013년 말경부터는 2~3개를 제외한 나머지 호실이 전세로 전환되었다.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O 등 공소사실 기재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고, 그 중 17층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에, 18층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18층 리모델링 공사비 등에 대부분 사용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피고인이 이를 매수한 무렵 및 임의경매절차 진행 무렵 기준)와 개별 호실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총 7억 5,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원금 변제 없이 매월 이자 약 300만 원을 납입하다가 2017. 8.경부터 이를 납입하지 못하여 연체가 발생하였고, 이에 각 근저당권자들의 신청으로 2017. 9. 7. F건물 17층 각 호실에 관하여, 2017. 10. 24. F건물 18층 각 호실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 법원 AO 및 AP). 피고인은 신용등급 10등급으로 그 명의로 소유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C 소재지(경상남도 의령군 S 토지)는 2016. 3. 10.경 임의경매로 매각되었으며, 피고인은 E 명의로 취득한 창원시 의창구 AQ 소재 부동산의 2017. 1. 26.자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기 위해 2017. 6.경 및 2017. 12.경 위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C는 2015년경부터 매출부진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F건물 17층 각 호실에 관한 대출금 이자가 E 자금으로 납입되었고, E의 경우 2016년 하반기부터 주 매출인 의류매장 운영수익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7. 1. 15.경 결국 위 의류매장이 폐점되었다. C는 2017. 4.경부터 부가가치세를, E은 2014. 8.경부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일부 체납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2019. 12.경 이전에 변제하였고, E의 연체 정보는 2017. 10.경 등록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것인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또한 어떤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054 판결,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주거용 건물의 전세계약 내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인 주거용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해당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주된 관심사이고, 이를 주된 고려 요소로 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의 일정한 요건으로 임차인에게 담보물권에 준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부동산 임대차계약 거래에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신의 일반적인 재산상태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특별한 자금 투입 없이 법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O 등 공소사실 기재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변제 및 리모델링 공사비 등에 사용하였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개별 호실의 임대차보증금과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이 그 감정가를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들로 하여금 임대차기간 임차목적물에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출금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여 임차목적물에 설정된 선순위근저당권이 실행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별다른 임대수익을 얻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C는 F건물 17층 15개 호실을 매수한 후인 2015년경부터 매출부진으로 적자상태에 있으면서 그 소재지 부동산이 2016. 3.경 임의경매로 매각되었으며, E 역시 2016년 하반기부터 주 매출인 의류매장 운영수익이 감소하다가 2017. 1.경 결국 위 의류매장이 폐점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피고인 개인과 C, E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O 등 임차인들을 상대로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O 등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와 E이 2014년경 이후 부가가치세 등을 일부 체납하긴 하였으나, 체납액 대부분이 2016년도 이내에 변제되어 체납 기간이 길지 않고 그 액수도 아주 많지는 않다. 또한 C 소재지가 2016. 3.경 임의경매로 매각된 것은 전 소유자인 AR에 대한 U조합의 근저당권이 실행된 것이므로 위 임의경매가 전적으로 C의 자금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 스스로 2015년경부터 C의 수익이 없어 E 자금으로 F건물 17층 관련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였다고 하고 있고(C와 E 모두 피고인 1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이다), E의 경우 그 매출이 2016년 하반기부터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2017년 하반기까지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으며(세금계산서합계표상 매출이 거의 없었던 것은 주 매출이 의류매장 운영수익이었기 때문에 의류판매수입에 관하여는 별도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정보 역시 2017. 10.경 이후에야 등록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무렵 C와 E이 완전히 그 실체가 없는 법인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위 각 법인 소유 자산이 존재하였으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시점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시점 사이에도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될 위험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C 및 E의 자금사정이 열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F건물 Y호와 AA호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인 Z, AB을 직접 만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 A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방 하나에 전세 얼마는 받아야 한다고 했을 뿐이고, 시세는 자신이 판단해서 임차인에게 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 등 임차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 등 주위적 공소사실 기망방법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대부분 AS 등 공인중개사 또는 그 직원들이 설명하였는데, 피고인이 AS 등에게 임차인들을 상대로 위 기망방법과 같은 내용을 설명할 것을 사전에 지시하였다거나, 피고인과 AS 등이 위와 같이 설명하는 데 대하여 미리 협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설령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세가 당초 피고인에 의해 제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객관적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희망하는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피고인이나 AS 등 공인중개사들이 시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임차인들을 기망한 것도 아니다), AS 등 공인중개사들도 나름대로 얻은 업무상 경험 및 지식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단한 시세를 임차인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이며, 그 시세 판단의 근거에 대한 설명에 특별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임차인 O(2017. 3.경 주변 보증금 시세를 알아보고도 그대로 계약을 연장하였다), AB(F건물 인근에 위치한 AU건물도 AA호와 면적과 보증금이 비슷하였다), AN(인근에 위치한 AV건물은 AM호와 면적과 옵션이 비슷했으나 신축건물이어서 보증금이 1,000만 원 정도 더 비쌌다), AL(인근에 위치한 AW건물, AV건물은 신축이지만 면적이 작고 보증금도 AK호와 비슷하거나 1,000만 원 정도 더 비쌌으며, 다른 오피스텔은 보증금은 저렴했지만 인테리어가 오래되어 선택하지 않았다)의 진술, 피고인이 매수하기 직전 F건물 AA호 및 AC호의 임대차보증금 역시 5,000만 원 및 8,000만 원으로 피고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5,500만 원 및 7,000만 원)과 크게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 등 임차인들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인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가 인근 신축 오피스텔의 분양가 등에 비추어서는 다소 높게 평가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과다하게 부풀려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O 등 임차인들은 공인중개사 또는 그 직원들로부터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 각 호실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통해 선순위근저당권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들에게 선순위근저당권의 존재 등 임차인의 권리실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정을 숨긴 것도 아니다(근저당부채무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을 통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고, 17층 각 호실의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설명에 차이가 있긴 하나 일반인의 공동담보에 대한 이해로서 충분히 가능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인다).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특히 전세의 경우 그 체결 당시에는 임차목적물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높았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시세가 하락하면 계약 종료시 자칫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있고, 특히 임차목적물에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으로서는 매월 지출되는 차임 부담을 덜기 위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전세를 선택하는 것이고, O 등 임차인들 역시 시세하락이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근저당권으로 인한 경매절차개시 등 잠재적 위험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그에 근접한 시점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위 부동산 각 호실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해당 호실의 가치를 완전히 잠식한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부동산 각 호실의 가치 자체가 임대차 종료 후 그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AS 등 공인중개사 또는 그 직원들은 O 등 임차인들에게 피고인이 해당 임차목적물 외에 다른 오피스텔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일부 임차인에 대하여는 피고인 또한 동조하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일반적인 자력까지 알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 체결 전 당사자들이 임대인의 일반 자력에 관한 자료를 주고받는 관행 또한 찾아볼 수 없으며, 실제로 O 등 임차인들 역시 피고인이 소유하였다는 다른 오피스텔의 가치(소유권 등기 여부,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나 그밖에 피고인의 일반적인 자력을 조사하여 확인한 다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AS 등이 임차인들에게 한 위와 같은 발언은 추상적인 차원에서 임대인을 긍정적으로 소개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임차목적물 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일반 자력이 충분하다는 사정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되거나 그 계약 체결의 전제조건이 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O 등 임차인들 대부분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원했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과 비슷한 입지의 오피스텔이 주로 월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만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선택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 AS 등 공인중개사 또는 그 직원들이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으니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문제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공인중개사협회가 발행한 공제증서를 제시한 탓에, 임차인들은 그에 따른 보장이 임대차계약 1건당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향후 임차목적물이나 피고인의 자력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신의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회수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므로, 설령 AS 등이 피고인의 일반 자력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임차목적물의 시세를 더 낮게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들로서는 여전히 동일한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❿ 피고인이 O 등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리모델링 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것을 보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후속 임차인에게서 받게 될 보증금이 아니면 임대차 종료 후 O 등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짐작되긴 하나, 주거용 건물 임대차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O 등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편취할 의사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 일부 임차인들에게 경매절차를 중지시키겠다거나 다른 재산을 처분하여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고도 결국 이를 이행하지 못한 사후적 정황만으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보증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