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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0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7. 7. 15.경 여수시 C 소재 D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택시를 타고 여수시 E시장 건물 앞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해 같은 날 03:00경 위 건물 안에 있던 여성용 공중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7. 15. 03:00경 제1항과 같이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여, 30세)가 위 화장실 두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문틈 사이로 쳐다보다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고, 이에 피해자가 부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자 마치 위 화장실 밖으로 나간 것처럼 숨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나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아 밀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위 화장실 벽으로 밀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듯이 만지며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온 위 친구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 화장실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공연음란죄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몰래 지켜보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형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7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2층에 있는 C 게임장에서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 손님들의 요청에 따른 환전 등을 하는 실업주로서, 2017. 4. 29.경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미스터손 게임기 30대와 우주전함 게임기 20대 합계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한 다음 환전 수수료 없이 그대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일반게임제공업허가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게임물등급분류필증 등,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A 거래내역서, 안전설치등설치신고서, 전기안전점검신청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이 단속되던 2017. 6. 8.은 그날 마감을 하기 전으로서, 압수된 현금 외에 별도의 수익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2017. 6. 8.을 제외하고 40일간 35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본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환전업의 기간, 게임장 규모와 함께, 피고인이 2009년도에 동종의 환전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처벌전력도 많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전주시 완산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업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장,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24.부터 2017. 7. 11.까지 위 'D' 음식점 바로 옆에 공연장(254m²)을 시설하고 천장에 레이저 등 특수조명시설을 갖추어 놓고 위 음식점에서 하루 평균 100여 명의 손님(입장료 1,000원)을 상대로 주류나 음료수를 판매하고 음악과 특수조명으로 흥을 돋우어 공연장으로 가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 업소(D) 단속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공연장을 설치하고 주류나 음료수를 판매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한 행위로 그 영업기간이 약 1년 1개월에 달하는 등 영업기간도 상당하여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동종 범죄로 이미 3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전주시 완산구청이 피고인을 비롯한 건축주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등이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원래의 이행강제금을 반액 상당 감액하는 정도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점(이 법원 2016구합2264), 피고인이 현재는 이 사건 불법 공연장을 폐쇄하였고 식당영업을 종료한 것으로 보여 위법사항이 시정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승용차 구입 용도로 2015. 8. 3. 대출을 신청하여 위 피해자와 2016. 8. 3. 대출금 3,380만 원에 대하여 약정이자율 5.5%로 연체이자율 25%로 하여 총 60개월 동안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하는 내용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015년식 C 캡티바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이 사건 차량에 채권최고액 3,38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8.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융통하면서 위 C 차량을 넘겨주어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순번 9),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7노1472), 판결문(2017도128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ww·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8. 19:10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07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20 경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19:20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인덕원사거리 방면에서 비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5세)의 신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편도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33세)이 운전하는 G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순번 12,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이후 정차되어 있는 선행차량까지 충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데, 2017. 7. 28.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38 병무청 오거리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풍남초교 방면에서 동부시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함부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에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격히 핸들을 조작하여 조향능력을 잃고 위 승용차로 반대편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여, 1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 염좌 및 긴장 등을,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부 흉터 병태 및 섬유증을, E(21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3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및 수사보고(불구속 구공판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2017.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49

범죄사실 B는 목포시 C, 3층에 있는 'D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실업주이며, 피고인은 위 B에게 위 'D게임랜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는 2016. 11. 2.경부터 2017. 1. 17. 경까지 위 게임랜드에 '천년불패' 게 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그들이 취득한 게임 점수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게임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명불상자(증거목록 순번 6),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D, D게임랜드 풍속업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금액: 3,725,806원 [150만원 × (2개월 + 15/31개월), 원 미만 버림] -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B가 그날 수익금을 정산해서 자신에게 일당을 10만 원을 주었고, 손해가 날 경우 일당을 주지 않은 날도 있었으며, B로부터 한 달 평균 15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따른 피고인의 월 평균 수익으로 피고인 이 사건 게임장에서 근무한 기간 중 단속 당일 제외한 나머지 기간(2016. 11. 2.부터 2017. 1. 16.까지)에 대하여 추징금을 산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와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므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B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범행 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C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6. 3. 29. 이혼한 사이로서, 이혼한 후에도 C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C의 친모인 피해자 D(여, 67세) 또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7. 23. 20:00경 포천시 E 피해자의 집에서 C에게 "딸과 아들의 여권을 발급하여 달라"라고 따지는 등으로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보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 2개(스테인리스 재질, 길이 17cm 상당)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25, 04:30경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불을 켜고 잠을 자고 있던 중 C이 불을 껐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재차 C에게 "딸과 아들의 여권을 발급하여 달라.", "비행기 표를 끊어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와 함께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냄비 (전체길이 약 30㎝)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및 증거물 사진, 젓가락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7.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리고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D에게 가한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D 증인신문 녹취서 9쪽), C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2017. 10. 19. 접수)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5. 15. 00:45경 서울지하철 D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와 손을 잡고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21세, 여)과 서로 교차되며 걷게 되자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어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56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2.경 서울 관악구 D, 1층에 "E"이라는 상호로 인형 뽑기 크레인 게임기 23대를 설치하고 인형 뽑기 방을 운영하면서, 게임기를 작동하여 지급하는 경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5,000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켓몬 봉제인형인 엎드린 피카츄 인형(30cm, 인터넷 판매 최저가 13,200원)등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다수의 인형을 크레인 게임기 안에 넣어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하게 함으로써 경품지급기준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6. 10. 11.경 F으로부터 이 사건 매장을 임대기간 2016. 10. 11.부터 2017. 10. 10.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8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한 사실은 있지만, 2016. 10. 17.경 G에게 G가 이 사건 매장을 실질적으로 영업하도록 하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매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197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나아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2016. 10. 17. G와 사이에 이 사건 매장의 운영을 G가 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동업계약서(증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다만, 동업계약서에서 G 명의 대신 G의 아들인 H 명의가 기재되었다.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증언하였다. G는 2017.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매장의 실제 업주임을 전제로 한 저작권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2017. 5. 9. 확정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거짓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중소상공인을 상대로 하는 지정정비업소 선정사업에 접수하도록 권유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1.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접수하려면 보증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 선정되었을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년 후 되돌려 받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사실 지정정비업소 선정사업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보증금 500만 원을 받더라도 선정사업에 접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2.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10번이 넘는 동종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동대문구 D 지상 무허가 건물 소유주가 E으로 되어 있으나, 명의만 나의 처조카인 E 이름으로 되어 있을 뿐, 이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는 나다. 보증금 3,000만 원을 나에게 지급하면 2년간 위 건물을 사용할 수 있고, 2년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무허가 건물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건물 임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신용카드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5. 피해자와 이 사건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3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5.~2014. 7. 4.'의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아들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임대차보증금 명목 2012. 6. 7. 500만 원, 2012. 7. 4. 2,000만 원, 2012. 7. 5.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6.~7.경 현금으로 200만 원을 받아 총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무허가건물확인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4. 21:35경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40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80

범죄사실 1.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부천시 B, 106호에서 언니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D'라는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 22:30경 'D' 앞 부설주차장에 천막 및 탁자와 의자를 설치하여 불상의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주차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단속되자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관이 교부한 진술서 양식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D 업주입니다. 2017. 7. 25. 밤 10시 20분경 가게 밖에서 테이블을 펼치고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작성자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진술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진술서를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경기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8. 18. 15:58경 경기부천원미경찰서 수사과 G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의 주차장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8. 18. 15:58경부터 같은 날 16:25경까지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주차장법위반 혐의에 대해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조서의 진술자란과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주민등록증 사본 1. 집합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시설물 설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현재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6. 11. 경까지 피해자 D(여, 35세)와 사귀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E과 F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6. 6. 초순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두 편,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체 모습이 찍힌 사진 1장,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 1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397 동성아파트 앞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폭로해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대화 내용 및 동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사후 의사에 반하는 타인의 신체 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일반협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하한인 징역 2월 이상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남편에게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남편에서 전송한 것으로써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남편의 요청으로 위 촬영물을 전송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봉재공장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난에 시달려 이미 대부업체 및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곗돈을 먼저 받더라도 계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남동생, 올케, 언니 등 몫으로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테니 곗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755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상계로 인한 재산상 이익 포함하여 8,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 등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액이 합계 8,670만 원임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17: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17(양지동)에 있는 고려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58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08.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화랑 양대창' 식당 앞길에서 같은 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림한숲아파트 앞길까지 약 2km 구간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므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할 수 없다(이 판결 선고 당시를 기준으로도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더 있는 점, 따라서 총 네 번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다시 벌금형을 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숙하여야 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큰데, 오히려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에 징역형 실형을 택하되, 징역형의 기간을 정함에는 음주 수치, 음주운전 적발 경위, 형사처벌 전력,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8:53경 파주시 D역 5호기 에스컬레이터 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검정색 원피스를 착용하고 서 있던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후 동영상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30. 경부터 2017.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 부위와 방식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7. 12:1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양복점 앞 도로에서 일행인 E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F(40세)가 막고 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7. 12: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과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폭행의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던 중 갑자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H로부터 "잠시만 기다려 달라."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H에게 "지명 수배할거면 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쪽 팔과 왼쪽 손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대한 수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H의 폭행 피해부위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4.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수 회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상해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정도 경미한 점, 자신을 적법하게 체포한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