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46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7. 21. 02: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피해자 D(여 22세)를 만나 놀다가 2015. 7. 21. 08:17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모텔 201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21. 09:00경 위 모델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를 난폭하게 다루자 피해자가 성관계를 그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계속하였다. 이를 참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손으로 밀자 피고인은 갑자기 격분하여 '니가 내 목 졸랐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왼쪽 턱, 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5. 7. 21, 10:50 경위 모텔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제지하며 '한번만 더하면 보내주겠다'고 성관계를 요구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모텔 CCTV 영상 및 현장 수사) 1. 상해진단서, CCTV 캡쳐사진(F모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나, 곧바로 사과하여 서로 화해하였고, 그 후 다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폭행으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겁이 나서 피고인과 2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면서 위 폭행 이후 피고인이 사과를 하긴 하였으나 추가 폭행에 대한 무서움으로 이에 응대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 탄 상태에서 20회 ~ 30회 정도 주먹으로 얼굴 및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흘린 출혈의 양,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2:00경 소위 헌팅으로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뿐으로 피고인과 서로 깊이 있는 인간적인 신뢰나 친밀감을 가지는 관계라고는 볼 수 없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의 관계와 함께 앞서 본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흘린 피의 양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이 사건 폭행 이후 피고인이 사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곧바로 마음을 풀고 다시 자발적으로 응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옷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도망가려 하였으나 모텔방 출입문을 열지 못하여 도망가는 것을 포기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인 12:00경 택시 안에서 112에 신고를 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 이후 피고인의 사과를 곧바로 받아들여 마음을 풀었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제시하면서 피해자가 '피만 닦고'라고 진술하는 부분이 있고, 이는 이 사건 폭행 이후의 상황으로서 피해자와 화해한 징표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위 동영상에 대하여 피해자가 혹시 이 사건 폭행을 문제 삼을 수 있어 이를 찍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위 동영상에 녹음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폭행을 해명하거나 화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설명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112에 신고를 할 당시 강간이나 성폭행에 대한 언급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만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위 폭행과는 별도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37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동일한 기회에 수회 간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기본범죄 하한) ~ 5년 9월 [기본범죄 상한(5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헌팅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와 모텔방에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그 후 위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저질러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한 차례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현재 부산고등법원 2015399로 계속 중)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1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이외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처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및 강간미수로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을 뿐 아니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재범의 위험성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 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가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재범위험성이 총점 1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강간통념수용척도도 평균보다 낮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 21세에 불과하여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