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통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으며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선물, 물품, 금전 등의 국내 보관을 요청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아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전달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성명불상의 위 범죄 조직원(일명 ‘B’)의 지시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비트코인 지갑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범죄 조직원은 2020. 5.경 불상지에서, kik라는 해외 메신저 어플을 이용하여 ‘C’라는 이름으로 피해자 D에게 대화를 신청한 뒤, 자신이 시리아에서 근무하는 미군 중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호감을 보이면서 "제대 후 한국에서 패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45만 달러(한화 5억 원 상당)가 들어있는 소포를 보낼테니 제대 후 한국으로 갈 때까지 보관해달라. 현금이 있는 소포이니 세금을 내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택배회사 직원을 가장한 성명불상의 위 범죄 조직원은 이메일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택배를 배송하여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위 공모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통관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현금이 들어 있는 소포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4.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797,300원을, 같은 달 24.경 6,352,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위 조직이 이용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편취액의 약 3%를 그 대가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149,3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송금결과확인서 1. 메시지 및 메일 캡쳐사진 1. 계좌거래내역 등 1. 메시지 캡쳐 화면 1. 내사보고서(2차 계좌명의자에 대하여) 1. 내사보고(각 은행 회신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고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하는지도 몰라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4. 24.경 이 사건과 동종의 로맨스스캠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형사기소되었는데, 이때에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 대해 법정에서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스카웃’이라는 앱을 통해 알게 된 B이라는 여성과 교제하며 B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그 계좌에 불상의 금원이 계속 입금되었던 사실, B은 위와 같은 돈으로 비트코인을 대신 구입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비트코인을 대신 구입해 주었던 사실, 피고인은 2020. 4.경 또는 6.경 범행 관련성이 의심되어 B에게 따져 물었으나 B의 계속된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대신 구입해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B을 만난 적이 없고 B의 신상에 대해서도 전혀 알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단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10여 명 정도에 걸쳐 위와 같이 입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시키는대로 그대로 이행한 사실, 피고인은 수수료 명목으로 3% 상당의 금원을 받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별건 검찰조사시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2020. 2.경 비트코인에 대해 검색해 봤고, 불법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불법인 것 같다는 내용도 있어서 걱정도 했으나 비자가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몰라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며,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결국 하지 못하고 계속 이와 같은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친구에게도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가 이것은 불법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그 돈을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송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완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명 로맨스스캠 범행에 있어 꼭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이고, 범행의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알거나 범행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이 종전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이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