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하여 국내에서 피해금원을 이체 받을 계좌 및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교부받아 인출 총책 또는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H의 지시에 따라 I, J와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통장을 모집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스포츠 토토 환전 직원 구함. 하루 기본일당 10만 원'이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후, 그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이하 '접근매체'라 함)를 택배 및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타인의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접근매체 1건당 5만 원에서 5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H의 지시에 따라, I, J와 함께 중국내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조직원들이 국내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범행에 성공하여 피해금액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이체되면 그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 운영자의 계좌로 해외송금하고 각각 그 대가로 성공금액의 3%를 분배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H, I, J(이하 'H 등'이라 함)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9. 10:3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롯데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롯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금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등과 공모하여 2015. 7. 9.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219,524,32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등과 공모하여 201 5. 7. 9.경부터 2015.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99,842,90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과 H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15. 15: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부산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P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Q)로 5,92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등과 공모하여 2015. 7. 15.경부터 2015.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함으로써 합계 159,812,0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등과 공모하여 2015. 7. 9.경부터 2015.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함으로써 합계 67,630,000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스포츠 토토 환전 직원 구함. 하루 기본일당 10만 원'이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후 그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9.경 이하 불상경 불상지에서 R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R 명의 기업은행 계좌(S)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포함하여 2015. 7. 9.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7. 9.경부터 2015.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24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각 사건 검색, 각 사건송치서, 각 신고내역, U 계좌 거래내역, V 계좌 거래내역, W 계좌 거래내역, X 계좌 거래내역, Y 계좌 거래내역, Z 계좌 거래내역, K 계좌 거래내역, AA 계좌 거래내역, AB 계좌 거래내역, AC 계좌 거래내역, AD 계좌 거래내역, AE 계좌 거래내역, AF 이체 확인서, AG 이체확인서, AH 입금확인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1. 현금인출 CCTV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범죄사실 기재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동 가공하여 그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사실 기재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중국에 기반을 두고 피해자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구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사람, 중국 소재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사람, 국내에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등으로 단계별로 조직화된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에 의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중 속칭 'AI'이라고 하는 통장 모집 조직에 속해 있으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집한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접근매체를 모집·양수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A이 모집한 접근매체의 정보는 'AI'의 운영자인 H, J를 통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었는데, 이는 전체 범행 완성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A은 H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기망당하여 송금한 돈을 인출하기도 하였는바, 이 역시 전체 범행 완성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 및 피고인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H으로부터 '중국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을 하고 피해자들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조작하여 돈을 이체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직접 수령하지 않은 접근매체와 관련된 범행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12 기재 각 접근매체를 직접 수령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3 내지 24 기재 각 접근매체는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5 내지 48 기재 각 접근매체는 I 등이 각 직접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직접 수령 행위를 하여 양수한 접근매체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속해있던 'AI'에 속해 있는 다른 공범들이 수령 행위를 하여 양수한 접근매체 전부(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순번의 접근매체, 이하 '이 사건 각 접근매체'라고 한다)와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H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하여 국내에 있으면서 피고인들, I, J, AJ 등에게 지시하여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접근매체의 정보를 중국 소재 콜센터 등에 전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하부 조직(이하 '이 사건 AI'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H과 중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로 H의 제안으로 접근매체를 모집·수령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I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으나 H, 피고인 A, J가 이 사건 AI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및 위 각 사람들이 하는 일을 잘 알고 있었다. H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가입하였던 사람들의 휴대전화번호가 저장된 엑셀파일을 전달받았고, H, I, 피고인 A이 노트북 및 모텔, PC방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를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송사이트에 입력하여 '스포츠 토토 환전 직원 구함'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H, I, J, 피고인들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 오면 '환전 직원을 모집하는데 필요하다'고 기망을 한 후 접근매체를 받기로 하고 택배,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직접 접근매체를 수령하거나, H의 지시 및 다른 인출책 등의 부탁 등으로 다른 공범이 얻은 정보의 접근매체를 수령하는 일을 나누어 하였는바,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수사기록 858쪽, 860쪽, 874쪽, 1370쪽), 접근매체를 누가 직접 수령하는지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다(수사기록 202쪽, 276쪽, 275-280쪽, 863쪽, 1371쪽).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공통 주장(이 사건 각 접근매체에 입금되지 않은 피해액에 대하여는 사기죄 및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및 컴퓨터사용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구성원이 여러 개의 계좌로 돈을 나누어 입금하면서 이 사건 각 접근매체가 아닌 다른 접근매체에 입금한 돈 역시 피고인들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구성원의 기망행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행위로 인하여 편취당한 돈이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전체에 대하여 범행이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사실 기재 사기 및 컴퓨터사용사기 범행은 단계별로 조직화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AI에서 양수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860쪽, 1338쪽). 이 사건 각 접근매체의 정보는 H, J를 통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국 소재 콜센터에 제공되었고, 그 후 이 사건 각 접근매체에 피해자들의 각 피해금액 전부 또는 일부가 입금되었는바, 이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공모 관계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구성원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구성원 성명불상자의 한 개의 기망행위에 속아 그가 지시하는 대로 여러 개의 계좌로 돈을 입금을 하였고, 컴퓨터사용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구성원 성명불상자는 한 개의 기망행위로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3년, 한편 양형기준 대상이 아닌 범죄로서 위 각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상의 다수 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판시 각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피해를 양산하는 범행이고 피해자들 중 대부분이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 피해자들의 물질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며,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제공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고, 미수에 그친 범행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공범들의 범행 및 편취금액까지 피고인들의 범행 및 편취금액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점, 단순 가담자이고 피고인들의 부모가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제하고 상당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공통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상대적으로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인출행위에도 가담하였고 그 횟수 및 금액이 적지 않으나(수사기록 253쪽), 한편 범죄사실 기재 범행 기간 동안 저지른 동종수법의 범행에 대하여 뒤늦게 기소되어 함께 처벌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