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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9. 대전고등법원 2020노65, 2020노109(병합)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7.경 부동산의 개발 및 시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9.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일대 토지를 대상으로 B을 시행사로 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고자 토지 매수 작업 등 사업부지 확보를 진행해 왔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주식회사의 부대표인 D과 공모하여, 2014. 12.경 천안시 서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F, 506제곱미터 토지를 위 D 명의로 매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D의 신용문제로 대출이 어렵게 되자, G과 명의신탁약정을 채결한 후 2015. 1. 28.경 위 토지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녹취서 1. 검찰 작성 A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사본 등,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이 단독으로 공소사실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G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일 뿐이고, 이에 피고인은 관여를 하거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G과 이미 만나서 이야기가 다 끝났으니 이 사건 토지를 G 명의로 등기를 하라고 자신(D)에게 말하였으며, G은 원래 피고인의 지인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제3, 4, 9면 참조),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D 모두 자신(G)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자신(G)의 명의로 등기를 하도록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제2, 3면 참조), 피고인 A도 D에 대한 형사사건인 이 법원 2019고정412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는 B 주식회사가 매수하였는데 등기 명의만 G 앞으로 한 것이고, 자신(피고인 A)이 G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G에게 이전하여 대출까지 시킨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0, 11, 15, 16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23:13경 시흥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지천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출발하여 B아파트 C동까지 약 1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9. 0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에 있는 편도 3차로의 가락대로를 경마공원 쪽에서 가락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가변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은 3개 차로만 운행이 가능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확인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간 위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고 트럭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을 같은 날 17:39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센터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사고 장소는 가변차로여서 중앙선을 착오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고,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사망사고가 여러 번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 가변차로 가 임시로 폐지되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4. 1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병원비와 생활비가 필요하다. 언니에게 받을 돈이 9월에 나오니 걱정 말고 빌려주면 그때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이 넘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위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의 언니에게 받을 돈이 없었으므로 약속한 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달 29.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5. 13.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들 차를 사주는데 신랑이 이혼할거니 차 값을 나보고 내라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9월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이 넘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위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의 언니에게 받을 돈이 없었으므로 약속한 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여 채무가 1억 원에 이르자 지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해 액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6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8세)은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20:2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고, 이에 현장에 있던 D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서로 떼어놓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곳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고, 피해자가 팔로 이를 막아 소주병이 깨지자, 피고인은 다시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수신메시지 제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15: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뒤 주차장에서 출차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닛산 엘그란드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 위 승용차를 수리비 8,117,1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9.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뒤 주차장에서부터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순번 10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14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2007년, 2009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대물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오피스텔 1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 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5.부터 2021. 6.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과 2021. 2. 1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진정인 제출자료, 사업자등록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장의 규모가 크지 않고 근로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오피스텔 1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21. 2월 임금 441,760원을 포함하여 임금 총 금액 2,276,8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이후인 2021. 8. 9. E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고소취하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고, 고소취하서에 ‘당사자는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고소인은 그 고소를 취하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5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1. 09.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백범로 460에 있는 벽돌막사거리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간석오거리 쪽에서 십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적색 신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2세), 피해자 D(남, 6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오거리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백범로 460에 있는 벽돌막사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4년과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에 기인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18: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약 20~30km/h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우회전하면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가 아닌 1차로에 곧바로 진입한 과실로 ‘F병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여 1차로에 진입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차량의 우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631,4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력이 수회 있고 최근 10년 내의 것만도 4회나 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20: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특실 5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51세)와 회사 업무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사건 관련 영상 사진(피해자 D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7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12. 오전경 경기 오산시 C에 있는 D행정복지센터 인근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준 문서를 출력하여 현금을 받을 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5,300,000, 상환일자: 2021년 08월 12일”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B 님 위 E은행 대출상품을 2021년 08월 12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 1장을 칼라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B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E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E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F은행에 대환대출은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8. 12. 12:17경 오산시 C에 있는 D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3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1. 지문 감정 의뢰,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내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수사) 1.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시키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1회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선이자 30만원을 제외하고 70만원을 대출해 줄 테니, 이자 납입을 위한 체크카드를 건네 달라. 이자와 원금은 매주 10만 원씩 10주 동안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2019. 1.경 인천 미추홀구 B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출원리금 변제 수단으로 필요하다는 성명불상 대부업자의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체크카드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았다거나(대출의 대가로 임의로 사용하라고 체크카드를 교부하였거나), 체크카드를 건네줄 당시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으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9. 1.경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고, ‘D’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의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었다. 1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70만 원을 받고, 매주 10만 원씩 10회 상환으로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2) 성명불상 대부업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 신용 담보로 체크카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가 연결된 은행계좌에 원리금을 입금해 놓으면 그 체크카드로 원리금을 출금해 가겠다고 하였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 대부업자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7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 대부업자 측에게 공소사실 기재 C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4) 그 후 피고인은 위 C은행 계좌로 10만 원씩 입금을 하여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초기에 자신이 위 C은행 계좌에 10만 원을 입금하면 10만 원이 인출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위 C은행 계좌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보이스피싱 관련된 범죄나 그 밖의 경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19:0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인도에서, ‘여자분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이 피고인을 부축하자 욕설을 하면서 D을 밀치려고 하였고, 이에 경사 E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발로 그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 피해부위 사진 1. 동영상 C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 인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이 방해받은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B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C (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을 운영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베트남 등 해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도메인 주소와 대포통장 등을 준비하며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E은 사이트에 배당률 공지, 사이트 접속 회원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및 F은 게임머니 충·환전, 도금 정산 등의 역할을 각각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9. 7. 12.경부터 2019. 8. 24.경까지 베트남국 호치민시 G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위 사이트가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유)H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충전계좌 등으로 금원을 입금 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의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원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B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 F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 F, E, A, J, L 각 사용계좌 입출금거래내역 1. 이 사건 D 운영자료(장부, 회원명단, 사이트 공지사항 시나리오) 1. 판결문 1. 범행규모(피의자 A 가담기간)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일람표 및 범죄수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것으로,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많지 않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약 1개월에 불과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신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금원을 전달하라고 하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건당 10~20만 원 상당을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1. 7. 12.경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가 능력이 없음에도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월 이자 4만 원을 조건으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지급정지 요청을 해놓았다. 현금 1,00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지급정지를 풀고 대출금을 송금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는 D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에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7. 13. 11:50경 전남 무안군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상대로 D은행 소속 직원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정지 해제 목적으로 현금 967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차량 통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 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피고인과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바,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규모도 커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한바, 위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점, 2004년 이종 범죄(음주운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은행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8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08.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8. 00:01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22. 1. 28.경부터 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비웃는 내용의 환청에 시달리던 중 불상자가 위 주거지 어딘가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화가 나 피고인의 방에 있는 종이, 비닐봉투를 위 주거지 거실로 가지고 와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바닥에 내려놓은 후 불이 거실에 있는 커튼으로 번지자, 커튼을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용하던 방 입구에 집어던져 그 불길이 위 주거지 건조물인 경량 철골구조 싱글 지붕 1층 가옥인 면적 약 69.21㎡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는 등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건조물인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위 가옥 1채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감식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일반건축물대장(갑) 1. 수사보고서(피해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환청 등에 시달리던 중 자기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가 피해까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