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6년경 설립된 서울 종로구 E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으로, 같은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F과 조합업무를 함께 보며 F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피고인 B은 2005년경 F이 부회장으로 있던 G의 회원으로 가입한 것이 계기가 되어 F 알고 지내게 된 사람으로, F에게 '재개발 문제는 내가 전문가다', '변호사도 필요없다'는 취지로 재개발 전문가를 자처하며 F과 피고인 A의 재건축 관련 법률업무를 대행한 법조 브로커이다. 피고인 A 과 F은 2009. 10.경 피고인 B로부터 '위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인 H이 조합원 몰래 시공사에게 지급할 공사비를 증액시킨 사실을 알아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 피고인 B이 작성해준 고소장으로 위 H을 고소하였고, 2009. 12.경 피고인 B로부터 '이쯤 되면 뜨끈뜨끈한 변호사(전관 변호사 지칭)를 선임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B이 지인을 통해 알아낸 전관 변호사 I를 찾아가 위 H에 대한 고소 사건 대리를 의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경 피고인들과 F 사이에 위 재개발 조합 업무로 사용한 각종 비용 분담 문제로 복잡한 금전관계가 얽혀 있고 그로 인해 F 명의로 된 여러 장의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던 점을 이용하여 F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후 F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F이 피고인 A의 돈 4,500만 원을 횡령하였으니 F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 주었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0 소재 서울남대문경찰서로 가서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위 고소장을 접수시키며 고소장 기재 내용의 증빙자료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4,000 만원짜리 차용증 1장과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500만원 짜리 차용증 1장 등을 제출한 다음, 2013. 10. 17, 2014. 2.26,,2014,2,28. 각 위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여 'F1 I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비 9,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그 중 4,5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이를 F에게 주었는데, F은 4,500만 원을 받아서는 [변호사에게 지급하지도 않고, 나에게 반환하지도 않았다', 'F을 횡령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후, 2014. 6. 17.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 9. 위 남대문경찰서에 목격자로 출석하여 'F이 피고인 A으로부터 변호사 성공보수비 명목으로 4,500만 원을 받아가 이를 횡령한 사실을 모두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후, 2014. 6. 17. 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F1 I 변호사를 선임할 당시 성공보수 약정을 맺은 사실 자체가 없었고, 이 피고인 A에게 변호사 성공보수비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나 피고인 A F 게 I 변호사 성공 보수비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고소장에 첨부한 위 차용증 중 4,000만 원짜리 차용증은 이 피고인 A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며 작성한 차용증이었고, 500만 원짜리 차용증은 F과 피고인 A이 함께 피고인 B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며 작성한 차용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F에 대한 허위고소를 한 후인 2014. 10. 7.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526호 법정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4999호 피고인 F에 대한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다음, "증인은 A이 조합장 H의 불구속 기소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추가로 4,500만 원을 건네줄 당시 함께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기억하기로 4,500만 원을 건네줄 당시 불구속 기소에 대한 성공보수로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것이 맞습니다. 당시 A은 4,500만 원을 성공보수로 줘야 되는지, 꿔달라는데 꿔줘야 되는지를 물었던 것이고, 원래 꿔줄 의사가 없었는데 증인이 'H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마당에 어차피 네가 나중에 내더라도 성공보수는 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빌려줘라.'라고 해서 차용증을 받고 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일단 그 당시에는 성공보수로 주었다는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는 등 위 횡령사건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Al F에게 변호사 성공보수비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건네주며 F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A F에게 변호사 성공보수비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F 로부터 위 4,500만 원의 지급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횡령 피고 사건 1, 2심 판결문, 피내사자가 무고사실을 시인한 자필 진술서 1. 고소장,내용증명, 차용증(무고·위증 대상사건에서 피고인 A이 제출한 고소장 및 첨부증빙자료) 1.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무고·위증 대상사건에서 허위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각 A 진술부분 포함, 무고·위증 대상사건에서 허위 진술)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1번)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A, B 진술부분 포함, 무고·위증 대상사건에서 허위 진술) 1. 공소장(F에 대한 공소장), 추송서, 탄원서 1.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 번 내지 22번, 무고·위증 대상사건의 1심 소송기록(제2회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1. 증거목록 순번 23번 내지 34번(무고 · 위증 대상사건 1심 소송기록(F의 변호인 제출의견서 및 첨부서류)허위 진술 1. 증거목록 순번 71번 내지 73번 (E 조합장 H 등에 대한 고소장, 피의자 A 이 피의자 B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로 받은 수표사본 증 첨부 보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F의 횡령사건에 대한 고소내용은 사실이고, 법정에서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A F에게 변호사 성공보수비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F의 횡령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F에 대한 횡령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고,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고,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모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피고인들의 무고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F에 대한 횡령죄의 피고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4999) 공소제기일 무렵인 2014. 7. 24.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고 위 법원에 F을 허위사실로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에 대하여 허위사실로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고백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한 자세로 반성하고 있다. F은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