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718 피고인은 2018. 7. 30. 23: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다가 그곳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58세)이 주점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배웅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6852 피고인은 2018. 8. 6. 00:1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택시손님이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사 G(46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차례 종용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순찰차 조수석 문짝을 발로 1회 걷어차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7816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6. 23:45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 '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I(여, 50세)의 테이블로 다가가 "밖에 나가서 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강제로 잡고 끌면서 "나가서 놀자"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 클럽 업주인 피해자 J(45세)으로부터 "손님, 여기서 뽀뽀하시면 안됩니다. 이러시면 성추행입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 새끼야 성추행, 이 새끼가 날 우습게보네, 너 오늘 죽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테이블을 엎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I(여, 50세)에게 "저리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각막 찰과상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9고단43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9. 03:5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L'에서 리모컨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TV리모컨을 바닥을 향하여 집어던져 부서지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M(여, 52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종업원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밟아 폭행하였다. 2019고단2381 피고인은 2019. 3. 8. 23:00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46세)이 운영하는 'P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룸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카드가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카드결제 단말기, 전화기, 사탕바구니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회전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058 1. 상해 및 업무방해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3. 30. 22:30경 인천 서구 Q 소재 피해자 R(여, 52세) 운영의 'S'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정부리는 것을 피해자 R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R의 목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T(남, 62세)의 얼굴, 목, 옆구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R, T을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자 23:03경 인천 서구 U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행위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서부경찰서 V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W(남, 46세) 운전의 X 112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는바, "씹할 새끼들, 엮으라고 해.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 경찰 짭새들아"라고 소리를 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개새끼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 니들 다 죽인다. 백대가리새끼,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씹할 놈들 엮냐"라고 소리를 치며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뒷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아크릴판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순찰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112 순찰차 운전자인 W을 폭행하였고, 이에 W은 운전하던 112 순찰차를 도로 오른편에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W에게 "씹할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치고, 한 손으로 W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를 말리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Y의 오른손을 발로 걷어차 위 피해자 Y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Y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23:19경 인천 서구 Z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V지구대 보호실에서, 위 경사인 W이 피고인의 이마에 생긴 상처 부위를 사진 촬영하려고 하자, 발로 W의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669 피고인은 2019. 2. 26. 21:29경 인천 계양구 AA에 있는 AB 앞 노상에서, AC 택시의 운행자인 피해자 AD(63세)이 위 택시의 승객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317, 인천지방법원 2015노1050,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698, 인천지방법원 2016노1290,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1637, 인천지방법원 2017노1578,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57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68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78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AE의 각 법정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AF,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당시 현장 사진, 피해자 I, 피의자 J, A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2019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진술서 1. 첨부사진 2019고단23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의 법정 진술 2019고단30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 Y, T,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진단서 2019고단56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누범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 공용물건손상미수죄, 강제추행죄, 재물손괴죄, 각 폭행죄, 업무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2018고단7816사건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아 피해자 I의 얼굴에 피고인의 귀를 가까이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손을 강제로 잡아끌거나 뽀뽀를 한 사실은 없다. 2)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의 눈 부위를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같이 나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 I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면서 뽀뽀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I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경찰에서부터 진술이 일관되는 점, 클럽 업주인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I의 목을 잡아당기면서 강제로 입 맞추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J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에는 이미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합의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고, 위와 같은 J의 진술은 경찰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A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I를 끌어안는 것을 보았는데 얼굴만 가까이 댄 것이 아니라 손도 피해자 I를 껴안고 있었고 피해자 I이 피고인을 뿌리쳤으며, 클럽 업주인 J이 "손님 뽀뽀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AF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클럽 주방 종업원 A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 맞추는 것은 보지 못했으나 업주인 J이 "손님, 여러분이 있는 공간에서 노골적으로 뽀뽀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I을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J과 다투어서 피고인을 말렸는데 피고인이 "저리 가."라고 하면서 손을 휘둘러서 왼쪽 눈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과 싸우고 있었던 클럽 업주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저리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 I의 왼쪽 눈을 때린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J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A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클럽 업주인 J과 싸우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피해자 I을 친 것을 보았고, 피해자 I이 소리를 지르고 손을 눈에 가져다 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I의 눈 부위를 때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경찰이 출동했을 때 피해자 I이 경찰관에게 눈 부위를 다쳤다고 말하는 것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경찰관이 당시 사건 현장에서 촬영한 여러 사진에도 피해자 I이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있는 점, 피고인이 J과 싸울 당시 주변에는 가까이서 말리는 사람들이 서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I이 말리자 "저리 가."라고 말하면서 손을 휘둘렀는바,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피해자 I이 피고인이 휘두른 손에 맞아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2.2019고단2381사건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철제 회전의자를 집어 들고 던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향해 던지지 않았으므로 특수상해죄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가 철제 회전의자에 맞지도 않았다. 나. 판단 1)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현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는 노래주점의 카운터 안쪽인데, 카운터 안쪽은 사람 두 명 정도가 서있을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공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던 중 철제 회전의자를 들어 던졌는데, 철제 회전의자는 카운터에 맞고 피해자가 누워 있던 곳 바로 옆으로 떨어진 점(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던진 철제 회전의자에 머리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에서는 '철제 회전의자에 맞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머리에 난 상처에 비추어 보면 철제 회전의자에 맞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이후 CCTV 영상을 보고 당시 상황을 유추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상해의 구체적인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공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철제 회전의자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직접 던지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이를 직접적으로 맞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카운터 등에 맞고 떨어지는 철제 회전의자에 의해 상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철제 회전의자를 던져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CCTV 영상 등에 나타난 폭행의 정도와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던진 철제 회전의자에 피해자의 머리가 직접적으로 맞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회전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에 폭행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 2016년에 상해죄, 업무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1년, 2017년에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2018. 3. 6.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2일이 지난 후에 노래주점에 가서 특수상해 범행을 하기도 한 점, 피해자 중 일부에 대하여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8고단5718 사건의 피해자 D, 2018고단7816 사건의 피해자 중 J, 2019고단3058 사건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피해자 Y와는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