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3. 01:20경 대구 중구 B 호텔 주차장에서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69

범죄사실 1. 2019.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 08:0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 옆 주차장에서 D과 합동하여, 피고인은 노란색 가방을 들고 있고 D은 그곳에 쌓여있던 빈병 박스에서 빈병을 꺼내 노란색 가방에 담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빈병 4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7. 09:0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과 합동하여, 그곳에 쌓여있던 빈병박스에서 빈병을 꺼내 노란색 가방에 담고, 피고인은 주차장 안쪽에서 그곳에 있던 빈 자루에 빈병을 담은 후 D은 자루를 들고 가고 피고인은 노란색 가방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빈병 9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1. 6월 13일 현장 CCTV 사진 및 영상, 6월 17일 현장 CCTV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6. 17. 경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D과 합동하여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9.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위 판결이 확정된 직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외에도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였다거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0. 15:32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남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판사 양상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00:3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 무대 중앙에서 노래를 부르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여, 73세)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사기꾼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4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뒷머리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자리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등) 1. 폭행 사진, 우산 사진 1. 판시 전과 :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서, 수사상황고(집행유예기간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6:21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마평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56-22에 있는 경안천 둑방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피고인 본인 외의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604

범죄사실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반포 ·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2. 24. 강남구 B 오피스텔 호실 불상 방에서 피해자 C(당시 29세)이 하의 속옷을 벗으며 옷을 갈아입고 있는 뒷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동호회 지인 25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창에 위와 같이 몰래 찍은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여 이를 반포·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단체 카카오톡방에 전송한 피해자 사진 관련)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무단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무단 영물 반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한 친구인 피해자가 하의를 모두 벗고 옷을 갈아입는 뒷모습을 촬영하고 다수가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위 촬영물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더구나 위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도 촬영되어 있고, 위 대화방 구성원을 통하여 다시 유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12:2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D(10세)이 피고인의 아들을 신발주머니로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내 아들을 때리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사진(목격자 채증동영상 캡쳐) 1.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제출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과 처음 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4. 19:00경 대구 동구 입석로 288에 있는 아양교 부근을 지나는 C 시내버스 안에서 뒤에서 두 번째 오른쪽 좌석에 앉아 있다가 맨 뒷좌석에 교복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폴더폰(LG-smart wine 3g)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3. 20:2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버스 안에서 짧은 바지나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술서(B), 진술서(D),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이 사건 범행결과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1·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B 등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피해자 B은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신원을 알지 못함).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검찰의 구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18. 03:35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오재3로 66에 있는 가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03: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가정사거리 앞 도로를 중봉교차로 방면에서 루원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직진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7. 4. 1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모두 비교적 9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5. 11:25경 충남 부여군 B 인근 농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11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제18, 21면) 1. 감정의뢰회보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20:02경 전북 장수군 B에 위치한 'C의원' 앞 부근부터 D에 위치한 E 삼거리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불과 3년 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B에 대해 "피고소인 B은 2004.경부터 고소인과 C를 동업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2017. 9. 8.경 고소인으로부터 위 자동차공업사의 동업계약에 따른 수익금지급 청구의 소송을 당하자 그 수익금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1억 3,500만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2007. 5. 21.자 고소인 명의의 차용증과, C의 동업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2008. 5. 30.자 고소인 명의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와 같은 허위 서류를 2018. 5. 14.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사기 행위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8. 7. 24.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으로서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 10. 1.경 B과 1억 5,000만원씩 투자하여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C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한 후 5,000만원만을 투자하였고, 이에 나머지 투자금과 그 운영 과정에서 B이 투입한 비용에 대해서는 2007. 5. 21. 피고인이 B으로부터 1억 3,500만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서명하고, 인감 날인하여 작성하였고, 2008. 5. 30.에는 위 C의 지분을 B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그 동업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인감 날인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위 차용증과 동업해지계약서는 진정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6회기 일, 번의 자백) 1. B의 고소장(차용증, 동업해지계약서, 동업계약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범행의 죄질, 동기 및 범행후 정황 참작)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인자 : 무고죄로 인한 무고범행의 위험성. 감경인자 : 자백, 피무고자의 처벌불원, 민형사상 분쟁 원만한 해결 청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21. 0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6년 1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0.1% 미만으로 주취상태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15

범죄사실 1. 범죄경력 등 피고인은 2017. 5.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2. 9.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09.04. 17:5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인근 도로부터 전주지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을 D 명의의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술조서(F)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본청결격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7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 불리한 사정 : 무면허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포함되어 있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운전으로 2017년 5월 9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등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4개월여만에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 취소를 우려하여 이후 수사에 불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상월 쪽에서 고양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E(남, 75세)이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위 고양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틀었으나, 피해자의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팰리세이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수석 5 리사거리를 사주교차로 방면에서 사천공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도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폐차하여야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1. 23:10경 사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 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10:35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건물 앞 도로까지 E 벤츠 승용차를 7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2회 위반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31. 23:40경 평택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사벌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동삭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8월(경미한 상해, , 음주운전, 처벌불원)인데, 앞서 와와 같은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86

범죄사실 2019고단986 피고인은 2019. 8. 2. 20: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맞은편의 D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6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7. 03: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장성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장성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9. 9. 7.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단기간 내 재범한 점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에 더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86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0. 2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01:47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아파트 앞 삼거리를 황성지하도 방면에서 경주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가 좌회전을 위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으며 눈이 풀려 보일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2. 01:47 경 경주시 H에 있는 I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회복 여부,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02:0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양북면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울산방향 87.2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