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6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평소 알고 지내는 C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허락하였고, 또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대금을 입금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통장(계좌번호 F) 1개를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6.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주안신협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블루코스텍 주식회사로부터 1,978만 원이 위 통장으로 입금되자 위 통장을 분실신고 한 후 새로운 통장을 발급받아 위 돈을 전액 인출하여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횡령 - 배임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액 중 일부는 C 등에게 교부되었을 여지가 있는 사정(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횡령액 전액을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30. 오후 무렵 C와 함께 D이 알려준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뒷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3.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밤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 오후 무렵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I모텔 807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쥬스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매수 및 각 투약의 점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필로폰 관련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3.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2. 05: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손님 6명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 내가 해남 깡패다. 길동 깡패, 천호동 깡패와 친하다"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위 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 자판기를 수회 때리며 다른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4. 20:00경 위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를 보면서 "왜 신고했냐, 당신이 F지"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는 손님 3명에게 "내가 해남에서 잘 나갔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6. 17. 00:01경 서울 강동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가 운전하는 개인택시(I)에서 하차한 다음,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6. 28. 00:30경 서울 강동구 J 1층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 L(여, 53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암컷 마르티스 개 1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6. 28. 06:50경 서울 강동구 M 1층에 있는 피해자 N(58세)이 운영하는 설비사무실에서 과거 설비사무실 유리창과 차량을 손괴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사무실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사무실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벽돌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1톤 트럭(O) 조수석 쪽 사이드밀러 1개, 운전석 쪽 앞 유리창 1개를 각각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N,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H,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절취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라. 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일부는 보복성의 범행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2012. 10. 8. 12:17경 부천시 소사구 C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31.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 보충대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전달 받았음에도 2012. 10.31.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역병 추가입영 통지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정신적 장애가 있었던 점, 이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경 울산 남구 C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중 미용실 소속 헤어디자이너인 피해자 D 소유의 가위 등 미용기구를 훔치려고 마음먹고, 퇴근한 후 같은 날 23:00경 다시 미용실로 되돌아와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미용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미용 가위 4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죽 가위집 1개,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매직기 2개,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클리퍼와 클리퍼 충전기 각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해품을 모두 회수하여 피해회복이 된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22:00경 인천 남구 B빌딩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여, 3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움켜쥐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01: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학생회관 앞 민주광장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19세)을 지나쳐 가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비록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이나 피고인과 피고인 친구의 위치 등에서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지 않거나 일관되지 못한 부분도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범행의 형태,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증인 F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자세, 위치 등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 매매 피고인은 2015. 6. 말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웨이터 일명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 이하 '에이비 -크미나카'라고 한다) 불상량을 40,000원에 매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 사용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D' 클럽 남자화장실에서, 에이비-크미나카 불상량을 담배 가루를 빼낸 담배 끝 부분의 빈 공간에 집어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에이비-크미나카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말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노래방 화장실에서 에이비 - 크미나카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여 에이비-크미나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특별가중요소] 없음 나. 각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회) [권고형의 범위]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감경요소] 없음 [특별가중요소]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호기심에 저지른 범행으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2. 16. 08:00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24 화성행궁 버스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기업은행 수원시공직자복지카드C)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2, 16, 11:37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편의점에서 라일락 담배 1갑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계산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4,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44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마트에서 디스플러스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계산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41,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E, H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물품구매내역 재발행 영수증, 현장 및 CCTV 동영상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11:38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지하1층 'E'에서, '어떤 남자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을 분리시켜 질서를 유지하고자 피고인과 함께 사우나 밖으로 나와 계단을 올라가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걷어차려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I의 각 법정진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200m 떨어진 장소가 아니라,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어인성(기소), 최성수(공판) 판결선고 2013.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8.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합정동 합정초교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군문고가 방면에서 여중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선에서 직진진행 중이던 C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은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는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은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각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중표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경부터 같은 해 12. 3. 경까지 제천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단란주점'에서 속칭 '도우미'인 D, E, F, G, H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인 I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도록 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D,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2회 있고, 피고인이 2012. 11. 23. 단속을 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초경부터 피해자 C(여, 54세, 개명 전 D)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를 수 회 때려 2009.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해자와 다시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09. 6. 29. 피해자와 혼인 신고까지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2009.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2.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2. 4. 5. 그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2. 11. 21:00경 대전 동구 E 피해자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김밥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7회 가량 때렸으며, 식당 건너편에 있는 G아파트 102동 옆 어린이놀이터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 회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찼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가정폭력 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동종 실형 4회, 동종 집행유예 3회, 동종 벌금형 10회 등 폭력 관련 범행을 습관적으로 저질렀음 • 동종 누범(출소 후 약 9개월 만에 재범), 최근 전과의 내용 상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 회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수법·태양 등 죄질이 불량,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23:31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이천초등학교 운동장 좌측 인도에서부터 단상 앞을 경유하여 위 초등학교의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5.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장소(폐쇄된 곳이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거의 없는 곳이었음)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6. 2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홍산남로 77, 푸른수산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8,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서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곡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8.경 23:27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를 부곡동 방향에서 온천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SM 5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피의차량 · 피해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의 것)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소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 딸이 필드하키 선수를 하고 있고 있는데 합숙경비 등이 모자란다. 내가 송파구청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월급을 받으면 갚을 테니 7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딸은 필드하키 선수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송파구청 계약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1,3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C, D, E과 함께 2013. 8. 22. 23:3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피씨방 부근에서 식당에 들어가 고기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C, D, E과 함께 2013. 8. 23. 00:54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공동피고인 B은 위 식당 뒤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C, D, E은 위 식당 부엌 창문을 흔들어 잠금장치를 열고 방충망을 떼어낸 다음 그 창문을 통해 부엌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4,000원 상당의 돼지삼겹살 4.4kg, 시가 240,000원 상당의 갈비살 22kg, 시가 20,000원 상당의 불판 2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석쇠 2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수반 3개, 시가 불상인 가위 2개, 시가 불상인 고기집게 5개, 시가 불상인 주방세제 400ml 1통, 시가 불상인 사탕 반봉지, 현금 22,35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 기재와 같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집행유예결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절취한 물건이 전부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1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106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3, 17, 22:25 경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영남대학교 천지문 앞 도로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C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오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3, 17, 22:25 경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영남대학교 천지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압량면 부적리에 있는 압량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2714, 3. 피고인은 2010. 2. 19.경 대구 수성구 D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가요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1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당시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7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20132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영수증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대구지방법원 2010고합194, 286(병합)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1. 10.16. 03:4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103호에 있는 피해자 C과 함께 거주하던 여성전용 원룸에서 그곳 비키니 옷장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의류 상의 13점, 여성용 의류 하의 8점, 구찌 벨트 1개, 구찌 시계 1개, 화장품 및 향수 14개, 샤넬 귀걸이 4세트, 여성용 구두 4족 등 시가 합계 2,203,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절도사건발생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cctv사진, 피해물품 자필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확정일자 등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년 2월 초순경부터 피해자 D의 집에 머물며 피해자와 함께 사업을 하려 하였으나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해자 소유 차량을 절취하여 다른 곳에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14. 10:00경 인천 남동구 E건물 B동 919호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 그 소유의 잠바주머니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E건물 부근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F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차량열쇠,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차량 주차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2.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2013. 8. 2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19:50경 지하철 2호선 을지로역에서 시청역 방면을 운행 중이던 전동열차 3-1칸 내에서, 승객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출입구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26세)을 발견하고 그 앞에 서서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는 등 약 5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실형까지 복역하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구체적 행동, 상대 여성의 정신적 충격과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4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5. 19:3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인 'D'에서 음란한 물건인 여자 모조 성기 인형 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였다. 2. 판단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988 판결 참조). 또한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내사보고서, 사진, 압수조서를 비롯하여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여자 모조 성기 인형 1개(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를 진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물건은 실리콘 재질로 여성의 음부, 엉덩이와 항문 부분을 재현하였는데, 그 형상 및 색상에 있어서 음부 및 음모 부위를 주위의 피부색과 다르게 채색한다든가 음부의 모습을 세밀하게 재현하는 등으로 여성의 음부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각 부위가 모두 밝은 살구색의 단일색상을 띄고 있어 실제 여성의 음부와는 큰 차이가 있고, 전체적인 모양 역시 여성의 음부, 엉덩이와 항문 부분을 정교하지 않은 형상으로 간이하게 재현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사건 물건의 형태가 여성의 성기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물건을 길거리나 밖에서 보이는 외부진열대에 진열한 것이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용품점의 내부진열대 위에 윗면이 투명한 비닐로 된 상자에 넣어 진열하여 판매하였으므로, 그 모습만을 들어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도의관념에 반한다거나,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음란한 물건을 공연히 전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