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계산동 하이베라스 B동 1209호에서 '바바라'라는 상호로 눈썹 및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 시술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의사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8, 16.경 위 업소에서, 눈썹 및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을 시술하는 기계인 시술용 엠보침 1개, 엠보펜 1개 등을 갖추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터넷 홈페이지(www.babara.or.kr)를 보고 찾아 온 손님 정춘희의 눈썹 부위 표피를 긁어 색소를 주입하는 반영구 눈썹문신을 해주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7. 1.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사이에 한달 평균 3명 내지 10명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영구 눈썹문신하거나 아이라인 반영구 문신을 해주고 그 대가로 9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인터넷 민원, 국민신문고 첨부자료(인터넷 홈페이지 캡쳐화면)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이 사건 시술은 출혈과 감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업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시술 받은 환자들에게 부작용 등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영업이익 및 규모,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7. 3.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01:35 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광산구청 쪽에서 송정매일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BMW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6,010,9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40

범죄사실 1. 미등록 자동차매매업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4. 16.경 속칭 대포차 매매사이트인 'B'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C BMW승용차를 750만 원에 양수한 다음 2015. 6. 초순경 D에게 1,650만 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중순경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의 매매를 업으로 하였다. 2. 제3자 미등록전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6.경 속칭 대포차 매매사이트인 'B'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C BMW승용차를 750만 원에 매수하고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5. 6.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고잔역 부근에서 D에게 1,650만 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중순경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속징 대표차량을 매수하고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한 노트북에서 발견된 사진), 수사보고(D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사진), 판결문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한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2호, 제12조 제3항(명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제3자에게 전매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속칭 대포차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매입, 매도, 매매 알선하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하여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한 피해자 양산,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등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에 참작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관련사건(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422호)의 관련자들과의 양형균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 사용·운반·투약 · 매매 • .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9. 초순 일자불상 밤 무렵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F1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중순 일자불상 밤 무렵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오피스텔 705호 피고인의 집에서 F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하순 일자불상 밤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F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하순 일자불상 밤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하순 일자불상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445,000원 = 2012. 9. 초순경 필로폰 투약 100,000원 + 2012. 9. 중순경 필로폰 투약 100,000원 + 필로폰 수수 245,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범죄사실 제3항 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02 매매·알선 등.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4년 나. 제1경합범죄(판시 범죄사실 제5항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01 투약 · 단순소지 등. 3.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M3년 다. 제2경합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01 투약 · .단순소지 등. 3. 향정 나, 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6년 6월 :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4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6월),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관련자들의 처벌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투스카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2. 10. 12. 03:1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7-12호 앞 도로상을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한 상태에서 단속경찰관인 경장 D이 2012. 10. 12. 4:38경 1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거부하였고, 이후 같은 날 4:48경 2회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다시 거부하였으며, 같은 날 5:03 경 3회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하는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정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후 측정에 응하여 적발된 경우보다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발령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이므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2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11. 22:30경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 46 웅동2동 주민센터 근처에서, 술에 취하여 걷다가 피해자 B(43세)과 어깨를 부딪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37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2. 00: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진해경찰서 E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로 인하여 파출소에 임의동행된 이후 제1항의 피해자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경찰관 F의 몸을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파출소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파출소로 임의동행된 후에도 난동을 부리는 등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2001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로는 아무런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에서 합법적으로 사채를 하고 있고, 사채를 하면서 큰돈을 벌었다. 너도 식당에서 힘들게 돈을 벌지 말고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마다 116만 원씩 10번에 걸쳐서 상환해주겠다. 아버지 E과도 이야기가 다 된 것이니, 혹시 잘못 되더라도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 없이 은행에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어 업소가 단속되는 경우에는 업소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9경 2,000만 원, 같은 해 8. 21.경 1,000만 원, 같은 해 9. 7.경 1,000만 원, 같은 해 9. 11.경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채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수법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 공탁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추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7.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01:10 경 혈중알콜농도 0.1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율하동 율하지구 소재 상호불상의 통닭집 앞 길에서 같은 동 범안대교 앞 길까지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을 5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625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29. 23:00경 당진시 C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4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넌 뭐야"라는 말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약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때리고 있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F(46세)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 행위를 제지하자 G, F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고 약 5분간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758]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9. 25. 21:35 경 당진시 H에 있는 피해자 (여, 49세)이 운영하는 'J' 술집에서 술에 취해 손님인 K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어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26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불만 있냐"라고 시비를 걷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5. 22:05경 위 'J' 술집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M이 피고인을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하자 머리로 위 M 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위 L파출소 경찰관인 순경 N이 피고인을 경찰차로 데려가던 중 머리로 위 N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2회 들이받고 발로 위 N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의 공연음란 행위에 대하여)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15고단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당한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언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후 자신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곤 한 사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관련 범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할 경우 이로 인한 만취 상태에서 각종 폭력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술을 마셔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정해진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하한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7회에 걸쳐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일로부터 불과 4달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2015고단625호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던 중에 다시 2015고단758호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가요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B에 라이브카페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창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한달 내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 대한 채무를 갚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한 것으로 2009. 9. 16.에 경기신용보증기금에 10,181,000원을, 2009. 8. 27.에 기업은행에 550,000원을, 2009. 8. 27.에 국민행복기금에 11,622,000원을 각 연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라이브카페 창업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1. 개인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보고서 첨부) 및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200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편취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도 앞으로 갚아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 2010.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 2011.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23:08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석바위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로 173번길 한성운수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4. 04: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돼지국밥 가게에서, 옆 좌석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9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찰관 경위 E 등이 인적사항을 묻자 "이리와 봐라 니 나하고 잇뽕 됐나, 새끼야 내가 우습나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E의 가슴을 1회 들이박고, 발로 E의 낭심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 범행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업무방해의 경우 피해 식당 업주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22:0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낙지마을 주차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낙지마을 주차장 쪽에서 성대사거리 쪽으로 편도 7차선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에는 전방에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뒤 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위 오피러스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 범위] 징역 6월to see3년 9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하(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폐해가 심각하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종전과 달리 주취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구분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9% 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 18:30경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에 있는 월성원자력 정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SM5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2012. 4. 25.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25, 21:40경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에 있는 월성원자력 주차장에서부터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에 있는 연안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5.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에 있는 연안주유소 앞 도로를 전촌삼거리 방면에서 진동고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화분을 위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분을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C SM5 차량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견적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 고단802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D과 합의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1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1. 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10.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무렵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이래 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그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23:18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해자 D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에 있는 진교우체국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위 화물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종합화장품 가게 입구를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위 가게 안으로 2미터 정도 더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입방골골절상을, 위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D(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위촉,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외국산 승용차 판매자로 일하던 중 차량을 구입하거나 교환해 주겠다면서 고객들을 기망하여 차량과 대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3. 3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0. 10. 10.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렉서스 차량에 1,300만원을 나에게 주면 5,000만원 상당의 BMW 7시리즈 차량으로 교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고, 1994년경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8.경부터 제3자로 하여금 고가의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만 인도받아 다른 사람에게 대포차로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생활비를 마련하여 왔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렉서스와 현금을 받더라도 BMW 7 시리즈 승용차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교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서 피해자 소유의 C 렉서스 승용차 1대 시가 2,500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같은 달 27.경 피의자가 지정한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금500만원, 같은 해 11. 1.경 같은 계좌로 금200만 같은 달 2.경 금200만원, 같은 달 3. 경 금 100만원, 같은 달 6.경 금100만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말 금2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는 등 합계 금 1,300 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승용차 및 현금 시가 합계 3,800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전과와 위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이다. 그러나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변제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있는 기풍장모텔 주차장부터 같은 읍 태위로700번길 17 남측에 있는 해안도로 삼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렉서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2013년에 음주 교통사고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양형 사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16: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문화로에 있는 일성청룡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아산시청 쪽에서 실옥4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0세)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전면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신체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4. 15, 16:2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아산시 D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정상과 처벌전력(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