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현금을 전달책에게 가져오도록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계좌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였다가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위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아 피해자들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24시간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으로 처벌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0. 7. 1. 14:30경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D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수차례에 걸쳐 송금한 점, 성명불상자가 일할 때 모두 현금을 이용하고 대중교통과 택시만을 이용하라고 지시하는 비상식적인 접선 방식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 6.경 ‘G’이라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H’ 또는 ‘I’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그 곳으로 연락하여 ‘J’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한 뒤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입사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고 이를 사진 촬영하여 송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일단 자신이 채권회수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였거나 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7. 1.경 ‘J’이라는 보이스피싱 직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J’과 실시간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대화내용(증거기록 제99~157면)을 살펴보면, ‘J’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수금액, 이동할 장소, 수금 이후 돈을 전달할 장소나 무통장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단순한 지시가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고,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는 없다.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J’ 등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의총책이나 관리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 밖에 달리 ‘J’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오히려 ‘J’은 피고인에게 출근 복장과 소지할 물건까지 지시하였고, ‘일은 원금 이자 받는 단순 심부름이 끝이고 혹시라도 위험하거나 어려운일은 없어요. 이유는 사전에 저희와 이야기가 끝난 상황이라 그냥 돈받고 영수증 주고 오면 되는 일입니다. 단지 전국적으로 크게 하다보니 일손이 많이 필요한 것 뿐이구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마치 합법적인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처럼 피고인을 안심시켰다(증거기록 제99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러 갈 당시에 ‘J’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부모님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기 쉬운 차량을 이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을 무렵에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넘어서 ‘자신과 연락하는 J이라는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은 2020. 7. 1.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J’에게 혹시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에 관여된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였고(증거기록 제150~157면), 그 다음날 불법적인 일에 관여되었다는 의심이 들자 곧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일을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사회 초년생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피해를 본 사실도 없다.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수년간 정부와 언론에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업무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원 등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지, 돈이 바로 전달되지 않고 번거롭게 현금수거책을 보내서 현금을 직접 받게 한 후 다시 이를 전달하거나 입금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건을 접해보지 않고서는 쉽사리 알기 어려울 수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언론 등을 통해서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의 일종이라는 것을 전해 듣거나 접해보았다는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