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33

범죄사실 20142733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병원' 병원장이고, 피해자 E(55세, 여)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병원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초순 13:30경 위 병원 내 8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를 갑자기 잡아끌어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하순 17:30경 위 병원 엘리베이터를 피해자와 단둘이 타게 되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앞 쪽으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하순 14:00~15:00경 위 병원 8층 원장실에서 식자재비 결제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번만 안아보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1. 14:10 경위 병원 8층 병원장실에서 병원 식당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¹2015772 피고인은 2013. 5. 24.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병원 상담실에서, 피해자 에게 '병원 식당을 위탁해 줄테니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해라. 2016. 5. 31. 약정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식대는 매월 25일에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병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약 8억 원 상당의 부채가 발생하였고 직원 40여 명의 급여 약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병원 건물 임대료 및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해 건물주로부터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요양급여 1억 8,000만 원 상당을 압류당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병원 식당 운영을 위탁하더라도 매월 발생하는 식대를 지급하거나 약정기간 종료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위 일시경 위 병원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E 명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부터 2014. 1. 3.경까지 발생한 식대 중 일부인 62,945,51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42,945,519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 H,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E을 기망한 사실 역시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각 범행의 피해자인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에게서 판시와 같이 각 강제추행과 사기의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판시 각 강제추행 범행에 있어서 추행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또한 피해자 피해 진술 내용은 판시 각 강제추행 범행의 마지막 상황 내지는 그 직후의 상황을 목격한 아래 목격자들의 각 진술 내용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판시 사기 범행에 있어서 기망 행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판시 2014. 1. 1.자 강제추행 범행의 마지막 상황을 목격한 J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었고, 피해자의 윗옷이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먹어도 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2013. 11. 하순경 강제추행 범행 직후의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H 역시 수ㅅ 관부터 이 법정까지 전반적으로 일관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것을 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병원식당의 운영을 위탁한 이후 2013. 7. 25.부터 매월 25. 에 식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식비를 매월 제대로 지급한 바가 없고 미지급한 식비 약 6,200만 원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억 원을 차용한 후 판시 병원을 운영하면서도 계속하여 운영비 등이 부족하게 되어 폐업을 하려고 할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비 등을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피해자에게서 보증금 1억 원을 받고 판시 병원식당의 운영을 위탁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8,000만 원은 수령과 동시에 거의 곧바로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진된 점, 2013년도 판시 병원의 당기순이익이 약 4억 3,000만 원 남짓이었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매달 25일 식비가 제대로 지급된 적은 거의 없고, 오히려, 판시 병원이 사용한 계좌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같은 기간 동안 K 등에게서 추가로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차용하여 이를 가지고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판시 병원의 당기순이익은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타인에게서 돈을 차용한 후 그 돈으로 판시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업자가 M가 갑자기 판시 병원을 폐업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특히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피고인은 판시 병원의 폐업 이후에도 곧바로 판시 병원의 사업자 명의를 자신으로 하여 판시 병원을 운영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판시 병원식당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의 채무 규모와 판시 병원의 열악한 재무상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하고, 미필적으로나마 기망하여 식비와 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의 거금인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