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카카오'에 개설된 '송하비결' 카페(cafe.daum.net/uncleanpig), 같은 해 11.경 '네이버'에 개설된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카페(cafe.naver.com/kocoree, 이하 '사방사'라고 함)에 회원으로 각각 가입하여 '화니'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였고, 주식회사 SK커뮤니케이션의 싸이월드(www.cyworld.com/ippy71)에 '통일세상을 맞이할 자세로'라는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였다.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이른바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고, 남한사회를 미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강점하에 예속된 식민지·반(半)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면서,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유지, 옹호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등의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고,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등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고, 따라서 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철수 투쟁 등 반미 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방식은 이른바 '통일전선 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면서,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과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공산집단은 1999. 6. 15.과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경과 2009. 4.경에는 각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과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 1. 30.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고 통보한 다음, 2010. 3. 26. 천안함을 공격한 데 이어 2010. 11. 23. 연평도를 포격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북한공산집단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또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은 2009. 10. 15. 16:22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카카오에 개설된 '송하비결' 카페에 접속하여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이견.'이라는 제목으로, ".하지만 북정권은 무작대기 외교를 하진 않습니다. 주한미군이 북의 강성대국 기조에 최대의 걸림돌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다만 팀스피리트 훈련 같은 북침의 성격을 강하게 띤 훈련 같은 것만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북미 2012년 강성대국으로 기조를 정착시킴에 있어서 주한미군철수 보다 더 급한 사항이 상호불가침, 평화협정, 불량국가 해제. 외교 차단 해제, 무역 차단 해제 등등일 것입니다. 강성대국은 통일국가가 아닙니다. 북 자체적으로 군사적 문화적 외교적 정치적으로 세계에 으뜸이 되는 국가를 만든다는 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은 박정희 시절 7.4남북공동성명 때부터 이때까지 어떠한 정권이 서든 남한에 항상 주도적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 왔습니다. 미국을 완~~ 전한!! 굴복을 시키고 2012년 강성대국의 기치를 거는 수를 보는 것이라면."이라는 내용으로 북한 김정일의 통치이념인 선군정치와 강성대국 건설을 수용·지지하고 반미친북을 조장하는 글을 제작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2. 21: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북한의 주의·주장을 찬양·동조하는 이적표현물 81건을 제작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카카오에 개설된 '송하비결' 카페,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카페, 다음카카오 '카카오스토리', 인터넷 포털사이트 주식회사 SK커뮤니케이션의 싸이월드 '통일세상을 맞이할 자세로.'라는 블로그에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 81건을 제작·반포하였다. 나. 이적표현물(도서) 2건 소지 피고인은 2013. 10. 23.경 울산 남구 야음동 406호에서 한미 군사관계의 허상과 실상, 해방 이후 계속된 한미군사관계의 탈출 시도 내용 등 반미를 조장하고 예속, 독재, 분단의 실상 그리고 민족자주를 강조하는 '한미관계의 발자취'라는 제목의 도서, 김일성의 미군과 유엔군을 상대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는 내용으로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투쟁과 해방 후의 행적을 소재로 하여 김일성을 민족의 영웅으로 묘사한 대표적인 우상화 작품인 '승리'라는 제목의 도서 등 이적표현물 도서 2권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 도서 2건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송하비결'카페 피내사자 게시글, '송하비결'카페 성향에 대한, 피내사자 게시글 감정서 입수 첨부, 피내사자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내 활동사항 입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카페 성향에 대해, '2개의 전쟁전략'에 대해, 피내사자 게시글의 감정서에 대한 분석, 피내사자 게시글의 시간대별 분석, 피내사자 게시글 중 동영상 홈프런트(HomeFront)에 대해, 피내사자의 이적성 글 게시방법에 대해, 피내사자 게시글 목적성 및 위험성에 대해, 압수 도서에 대한 이적성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작·반포·소지한 이 사건 표현물들은 우리나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일 뿐,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 등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제작·반포·소지한 표현물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북한의 핵보유, 북한의 군사력 등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이거나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을 그대로 답습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송하비결' 사이트에는 그 가입 회원들이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하거나 댓글을 단 곳이고,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카페는 종북사이트로 지정되어 폐쇄된 곳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각 표현물을 제작·반포하거나 소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판시 게시글을 삭제한 점,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거나 댓글을 적은 행위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인 행동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우리 사회의 발전과 성숙도에 비추어 본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9. 23:28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카카오에 개설된 '송하비결' 카페에 접속하여 불상자가 (평양 2월 29일발 조선중통신) 기사를 서프라이즈 사이트에 '〈〈3차 고위급회담에 대한 조선의 입장표명 발표!!〉〉'라는 제목으로 "미국은 조선을 더 이상 적대시하지 않으며 자주권 존중과 평등의 정신에서 쌍무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쌍방은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조미관계를 개선하며 비핵화를 실현해나가는 것이 각측의 리익에 부합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회담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쓴 글을 복사,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 반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복사하여 게시한 글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3차 고위급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표명 발표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평화와 안정을 위해 비핵화 실현해 나가는 것이 양측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회담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일 뿐, 북한의 핵보유를 정당화하고 북한의 체제나 군사력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은 없어 이를 북한의 반제자주를 적극 수용하여 반제자주역량 제고를 정당화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이적표현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적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