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4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8. 00:30경 광주 서구 C, 6층 D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의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E(17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의 오른쪽에 누워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수회 흔들어 추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E와 그의 일행인 F,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E, F,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전, 후의 상황 및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번복되거나,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 1) 범행 방법 피해자 E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E의 성기를 오른 손으로 감아쥐고 수차례 위, 아래 왕복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오른 손을 붙잡아서 피고인에게 추궁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8쪽). 한편,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E는 정자세로 천장을 보고 누워있었고, 그 옆에서 피고인은 새우잠을 자듯이 몸을 옆으로 돌린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오른 손으로 E의 젖꼭지를 만지고 왼 손으로 성기를 잡아 만졌다'라고 진술하여 성기를 만진 손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2) 범행 장소의 상황 및 자리 배치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우나의 수면실은 많이 넓어서 끼어서 자면한 100명 정도 잘 수 있는 공간이었고, 위 수면실에 처음 들어갈 당시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E가 잠자려고 누웠을 때 왼쪽에는 F이 누웠고, F의 옆에는 G가 누웠으며, E와 일행인 F과 사이의 거리는 팔을 살짝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였다. E가 깨어나 보니 피고인은 E의 오른 쪽에 누워있었는데, 서로의 다리가 닿을 정도로 가까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E, F과 함께 이 사건 사우나의 수면실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당시 G와 일행들 사이의 간격은 양 팔을 벌렸을 때 닿지 않을 간격이었고, 수면실에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F은 검찰에서 'F과 E가 나란히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 제출 증 제6호증의 13), 위 각 진술 내용은 피해자 E의 위 진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사우나의 수면실 공간은 약 40 ~ 50명 정도 잠을 잘 수 있는 면적으로 상당히 넓었고, 피고인이 그 수면실에 들어갈 당시 누워 있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하게 사람들 사이에 끼어 눕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12, 113쪽). 3) 범행 직후 F, G의 행동 이 사건 범행 직후 F, G가 잠에서 깨어나게 된 경위 및 당시 목격한 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 E, F, G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가)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 E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소리를 치자 수면실에 있던 사람들 몇 명이 일어났다. 당시 일행 중 한 명은 깨어나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잠들어 있는 것을 깨웠다'라고 진술하면서, 위와 같이 먼저 깨어나 있던 일행에 대하여 처음에는 G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음에는 F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한편, F은 이 법정에서 'F은 이 사건 사우나의 수면실에서 잠을 자다가 아래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깨었고, 아래로 내려가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 E가 서로 싸우고 있었다. F이 소리를 듣고 수면실에서 내려갔을 때 이미 G가 깨어서 아래에 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또한 G는 이 법정에서 'G는 잠을 자다가 이 사건 사우나의 화장실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고 일어나보니 피해자 E, F이 모두 자리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위 진술과 달리 G는 경찰에서 '잠에서 일어나보니 F만 있고, E는 없었다. 아래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F과 함께 내려갔더니 E가 피고인과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6호증의 6). 4) 범행 직후 화장실로 가게 된 과정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E는 피고인에게 추행사실을 추궁하였고, 일행들과 함께 이 사건 사우나의 화장실로 이동하였는데, 그 경위 및 순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 E, F, G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가)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화장실로 가서, F, G와 함께 3명이서 화장실에 같이 있었고, E가 뒤늦게 화장실로 따라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위 진술과 달리 피해자 E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사우나의 수면실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락커룸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화장실로 들어가서 E도 따라서 들어갔고, 그 뒤를 따라 F도 화장실로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6호증의 5). 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E가 화장실에 있어서 F도 화장실로 갔고, 그 때 G도 화장실 안으로 들어왔다. F이 화장실에 가장 늦게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G는 이 법정에서 'G는 자다가 일어나 자리에 없는 피해자 E, F을 찾으러 화장실에 잠깐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과 달리 G는 경찰에서 '이 사건 사우나의 수면실 아래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F과 함께 내려갔더니 E가 피고인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야기하던 도중에 피고인이 화장실로 들어갔고, E와 F이 따라 들어갔으며, G는 화장실에는 들어가지 않고 옷장 앞에 가만히 서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6호증의 6). 나. 아래와 같은 피해자 E, F, G가 이 사건 사우나에 가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전, 후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 F, G는 동성 간의 추행을 빌미로 합의금을 갈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우나에 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E, F, G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1) 피해자 E는 검찰에서 'H과 함께 2015. 7. 초순경 사우나에서 동성 간의 추행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할 목적으로 광주 북구 I 소재 J 사우나에 2차례 갔었는데, 공갈범행에 실패했다. 또한 2015. 5.경 또는 2015. 6.경에 H, F, G와 함께 이 사건 사우나에 갔었는데, 다른 일행이 잠을 자던 중 G가 추행을 빌미로 한 공갈범행으로 합의금을 받았다. 나중에 이를 알게 된 H이 공갈범행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다시 합의금을 추가로 받아서 이를 나누어 가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고인 제출 증 제6호증의 13), 이 법정에서는 '2015년 이전부터 선배들로부터 들어서 위와 같은 공갈범행으로 합의금을 갈취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위와 같은 공갈범행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우나에 간 적이 있으며, 그 당시 H이 추행 피해자로서 합의금을 갈취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F도 검찰에서 'H 등과 2015. 7. 초순경 위와 같은 공갈범행을 할 목적으로 위 J사우나와 이 사건 사우나에 간 적이 있었는데, 범행에 실패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6호증의 13). 2) 특히 피해자 E는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일인 2015. 7. 18. F, G와 함께 수면실에 알몸으로 누워 있으면 누군가 와서 일행 셋 중 한 명을 만질 것이고, 그러면 그를 데리고 나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합의금을 받아낼 생각으로 이 사건 사우나에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후 E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의 화장실로 들어가길래 담배를 피우러 가면서 G에게 피고인을 따라가라고 말했다. 이에 G가 피고인을 지키고 있었고, 화장실 문 밖에는 F이 지키고 서 있었다. E는 위 화장실에서 피고인에게 많은 욕설을 하였고, 당시 G와 F은 옆에서 경찰서 가지 말고 좋게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면서 합의금 이야기가 나오도록 유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6호증의 13). 또한 피해자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E는 2015. 7. 8. 이 사건 사우나에 가기 직전에 일행인 F, G와 함께 위와 같은 공갈범행으로 합의금을 받아내자고 이야기하였다. 3) 피해자 E과 F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E과 F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위와 같은 공갈범행을 목적으로 G와 함께 2015. 8. 10.경 다시 이 사건 사우나에 갔는데, 그 때에는 G, H이 공갈범행을 저질러 합의금을 나누어 가졌고, 2015. 8. 21.경 광주 광산구 K 소재 L사우나에 갔다가 E가 다시 피해자로서 추행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6호증의 13). 또한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2015. 10.경 F과 같이 사우나에 갔다가 F이 추행을 당했는데, 추행한 사람이 계속 추행사실을 부인하자 F이 위협과 욕설을 하다가 그냥 보내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