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9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5. 16:11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1층 매장 내에서 노란색 반팔티셔츠와 흰색 반바지를 입은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중학생 정도)가 물건을 고르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 매장을 배회하던 중 같은 날 16:18경 위 ‘C’ 2층 매장 내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만 14세)가 물건을 고르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는 척하면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피해자가 허리를 숙여 물건을 고를 때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 후 계속하여 위 1항 기재 ‘C’ 매장을 배회하던 중 2021. 8. 5. 16:37경 위 ‘C’ 2층 매장 내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4세)가 혼자 물건을 고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강간할 것으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귀엽네요. 편의점에갈래요.”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위 ‘C’ 매장 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로 끌고 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벽을 붙잡고 손을 뿌리치면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끌고 가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남자화장실 변기 칸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뒤에서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손으로 입을 막은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뒤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2), USB, CD,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을 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를 인근 남자화장실까지 끌고 가 강간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다른 피해자 2인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시기 및 장소,범행 대상과 방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기록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 E, D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