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04

범죄사실 [작업대출에 있어서 피고인의 위치] 피고인은 B(2020. 3. 27. 구속 기소) 등과 함께 대출은행에서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하여만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 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이들을 마치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내기 위하여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만들어 대출은행에 제출하거나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 심사 시 대출명의자들로 하여금 직장, 재직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은행을 기망하여 불법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 명의자로부터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D 등으로 하여금 사회적 경험이 적고 금융 지식이 부족한 이유로 수수료 착복이 비교적 쉬운 20대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대출명의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D 등이 주변 지인들에게 소문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광고를 하여 대출명의자를 모집하면 피고인은 PC방, 커피숍 등으로 대출명의자를 불러낸 뒤 약속장소에 나온 대출명의자를 상대로 대출이 불가능한 무직자 또는 대학생임에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고 말하면서, 마치대출명의자가 정상적인 직장에 일하며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정보와 이를 뒷받침할 조작된 계좌거래내역서를 준비하여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작업대출을 의뢰하는 역할을 하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의뢰를 받고 허위의 소득확인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허위의 재직증명서류 등이 대출 승인 요건에 맞는지를 검토한 뒤 이를 대부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이 승인되도록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13:0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범어신도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지인인 E이 데려온 대출명의자 F으로부터 대출을 의뢰받고, F에게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위조해 작업대출을 진행하여 F으로부터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모의한 후, F이 그 주소지 인근 'G편의점'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곳에 재직 중인 것처럼만들기 위하여 위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에서 위 편의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알아낸 다음, 허위 재직정보 제공업체인 'H'로부터 구입한 F 명의로 된 허위의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와 함께 위 정보들을 B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B은 그 무렵 인천 중구 J건물 K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G'의 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F이 그곳에 재직 중이며 꾸준히 월 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고자 'G 편의점'의 대표자 'L' 명의의 소득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스캐너를 통해 스캔한 파일을 전용 프로그램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M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F 명의로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M은행의 대출담당자로부터 걸려오는 전화 심사에 대비하여 허위 재직 정보를 F에게 숙지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심사 전화가 걸려오자 통화내용을 F와 함께 들으며 대답할 내용을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있다고 답변하도록 주문하는 한편, 위 대출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마치 피고인이 'G편의점'의 대표인 L인 것처럼 답변하였으며, F은 피해자 M은행의 대출담당자와 전화통화 시 'G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매달 18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M은행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은행 대출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 F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L의 재직확인서를 피해자 M은행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M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19.경부터 2018.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의 피해자 대출은행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F, Q, R, S. T,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M은행 진술서 사본, 대출명의자 P의 대부중개현황표, 대출명의자 P의 U 대부거래계약서, 대출명의자 P이 팩스로 전송한 계좌거래내역서, 대출명의자 F의 대부중개현황표, 대출명의자 F의 M은행 여신거래약정서, 대출명의자 F의 M은행 대출상품설명서, 대출명의자 F의 V은행 전자약정내역, 대출명의자 F 대출관련 V은행에 제출된 소득증빙확인서, 대출명의자 Q의 대부중개현황표, 대출명의자 Q의 V은행 전자약정내역, 대출명의자 Q 대출관련 V은행에 제출된 소득증빙확인서, 대출명의자 Q 대출관련 W은행에 제출된 소득증빙 확인서, 대출명의자 R의 대부중개현황표, 대출명의자 R의 V은행 전자약정내역, 대출명의자 R 대출관련 V은행에 제출된 소득증빙확인서, 대출명의자 R의 M은행 여신거래약정서, 대출명의자 R 대출관련 M은행에 제출된 소득확인서, 대출명의자 S의 대부중개현황표, 대출명의자 S 대출관련 X은행에 제출된 소득확인서, 대출명의자 T의 대부중개현황표, 대출명의자 T 대출관련 X은행에 제출된 소득확인서, 대출명의자 T 대출금 입출금내역, 대출명의자 D의 대부중개현황표, 대출명의자 D의 대부중개현황표, 대출명의자 D의 V은행 전자약정내역, 대출자료 저장 CD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작업대출'이라고 불리는 신종 사기범행으로, 처음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대출명의인들의 신원을 가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매우 죄질이 좋지 못한 사기범행임.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대출명의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에서 중요. 부분을 담당함, 따라서 같은 규모의 일반 사기범행에 비하여 가중된 양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음. 또한 피해금원의 규모가 작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음. 이 사건의 공범들에 의해서 피해금원의 상당부분이 변제된 상태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