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25.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현금 3억 원을 주면 시가 3억 3천만 원 상당의 철근을 주겠다, 철근은 내일이라도 줄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채가 약 131억 원에 이르러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위 회사 재산을 가압류 당하였고, 다른 고철업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고철을 공급해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서마산IC 인근에서 수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판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신용정보조회(H 주식회사), 주식회사 C 법인세세액신고서 및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녹취록, 무통장 입금증, 수령증, 통장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참고자료 제출-강관파일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E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2011. 12. 7. 변경 후 상호: I 주식회사,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투자자로서 회장 직함을 사용하여 위 회사에서 철근 생산을 위한 재료인 압연재 구매를 담당하였는데, 이 동생인 피해자로부터 판시 수표 3억 원을 받아 철거업자 G으로부터 압연재를 매수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철근 공급을 약속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수표 3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30,000,000원 상당의 철근 공급을 약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로 수표 3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형인 El 전화하여 피고인을 바꿔주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현금 3억 원을 주면 시가 3억 3,000 만원 상당의 철근을 주겠다고 하였다", "2011. 5. 25. 3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서마산IC 근처 E의 차안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건네주었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그 진술이 일관되고, E의 수시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가 수수된 다음 날인 2011. 5. 26.자로 이 사건 회사 명의 판매계약서(증거기록 제5면)를 작성한 다음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E을 통해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위 계약서에는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에게 철근 440 톤을 매도하였고, 그 대금은 모두 입금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E은 위 판매계약서 내용에 전혀 등장하지 않고, 그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해자가 2011. 5. 25. 건넨 판시 3억 원 중 7,000만 원은 같은 날 수표로 주식회사 J의 실운영자인 G에게 압연재 매수에 관한 계약금 명목으로 전달되었고, 나머지 2억 3,000만 원은 같은 날 잔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G이 위 계약금을 수수하고 서명·무인한 수령증(증거기록 제145면)에는 위 돈을 "이 사건 회사의 압연재 계약금"으로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잔금에 관한 무통장입금증(증거기록 제144면)에는 보내는 사람이 모두 "C"로 되어 있으며, 달리 '이 사건 회사'가 아닌 'E'이 압연재의 매수인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수령증을 "7,000만 원 수표를 건네주고 한참 지난 후에 E을 위하여 작성하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언제,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모르겠다"고만 하여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였고, 그 진술과 같이 매매대금 3억 원이 전부 지급된 후 위 수령증이 작성되었다면 계약금 7,000만 원에 관하여만 수령증이 작성된 이유를 가늠하기 어렵다). G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압연재를 매도하는 거래를 하였고, 계약금 명목으로 수수한 수표 역시 이나 피해자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또는 E과는 압연재 매매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E이 회사 명의를 빌려 압연재를 매수하였을 뿐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과는 배치된다. 위 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2011. 5. 24.자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336) 역시 매도인으로 '주식회사 J', 매수인으로 '이 사건 회사'가 기재되어 있어 G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형 E은 철근과 관련한 사업 경험이 전혀 없다. E은 "피고인의 요구로 이 사건 회사에 6억 원 상당을 투자한 다음 그 자금 운용을 감시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위 회사에 출근하면서 '회장' 직함을 받게 된 것일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위 회사 직원이던 F도 "E은 (철근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직원 F과 함께 이 사건 후에도 오랜 기간 E과 피해자를 만나 판시 3억 원을 변제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는데, F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수회에 걸친 변제 독촉에도 위 돈의 차용인이 E임을 주장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항의한 사실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철근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관련 처분문서들의 내용이 명백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를 부인하면서, 오랜 기간 변제를 기다려준 피해자나 피해자의 형인 E 또는 거래처 실운영자인 G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약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동종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 정된 사기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이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