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476

범 죄 사 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22. 1. 28. 08:10경 화성시 B에 있는 불상의 인력사무소에 피해자 C(여, 15세) 등과 함께 일을 구하러 갔다가 일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피고인의 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피곤하니 모텔에서 좀 자고 가자. 너는 동생 같고 나는 아내도 있으니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화성시 D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2. 1. 28. 08:10경부터 같은 날 09:40경 사이에 이 사건 객실 내에서 담배를 피운 후 갑자기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목에 뽀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내도 있고 나는 남자친구가 있다.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며,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벗어나 침대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정신 잃게 하고 세게 때릴 거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를 들어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내용 확인, 첨부자료 포함)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6,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판시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이 사건 객실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와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타고 화성시에 있는 인력사무소에 일을 구하러 갔다. 그러나 피해자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구할 수 없었다. E는 백신 접종을 한 상태여서 인력사무소에 남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차를 타고 돌아가던 중 피고인이 “야간 업무를 해서 피곤하니 모텔에서 좀 자고 가자. 차 안에서 자는 것은 불편하다. 피해자는 동생 같고 피고인은 아내도 있으니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지지 않겠다.”’라고도 약속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객실 안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눕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목에 키스하였다. 피해자는 “당신은 아내도 있고, 나는 남자친구가 있다. 하지 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가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계속 막았고, 피해자에게 “너 계속 그렇게 하면 정신 잃게 하고 세게 때릴 것이다.”라고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이 사건 범행 직전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동과 말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내용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2) 피해자는 2022. 1. 28. 09:15경 모텔에서 나온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피해자는 2022. 1. 28. 12:39경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파출소에 방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그다음 날인 2022. 1. 29.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1)항과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신고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짧은 시간 내에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꾸며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지급 등 어떠한 요구도 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는 찾을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이 사건 객실로 데려간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객실 내에서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유혹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명시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라 성관계가 이루어졌다. 당시 피해자가 성인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 내지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핀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내용과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 내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단둘이서만 만나서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여자친구가 있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여자친구가 없다면 자신과 데이트하는 것이 어떠냐고 묻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몇 살인지 되물었다. 피고인이 24세라고 답하자, 피해자는 놀라면서 자신은 15세라고 하였고, 이를 확인한 피고인은 미안하다고 하였다. 이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오빠 같다고 하였다(증거기록 335쪽 내지 338쪽).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화를 통해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 대화 이후 피고인과 감정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볼 계기나 정황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인사 정도 하는 사이였고, 자주 보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전날 야간근무를 하여 샤워를 하러 모텔에 갔다.｣고 진술하였다(검찰에서는 ‘피곤해서 잠을 자고 싶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력사무소에서 나오면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하고 함께 차에 탔던 점,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지 않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야겠다고 말하면서 모텔을 찾아 나섰던 점, 인력사무소의 위치와 피고인의 주거지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고, 굳이 그 시각에 씻기 위해 모텔을 가야만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4)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탔던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없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E를 데리러 왔을 때 피해자는 이전과 별다를 것이 없었다. 피해자는 차분했고, 평소대로 행동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범죄를 경험한 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로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차를 태워주지 않는다면 집에 돌아가기 곤란한 상황이었던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 쪽으로 온 다음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와 함께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국내에서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〇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15세의 피해자를 간음 목적으로 유인한 다음 강간하였는데,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