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15:15경 서울 중구 B상가 C호 앞 통로에서 폭행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길질을 하면서 위 E의 얼굴과 어깨를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체포장면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00:2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에서 술에 취한 여성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 경위 E이 귀가를 권유하기 위해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려던 위 E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김포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자동차의 판매를 맡겨주면 1,800만 원 상당에 매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위탁 받은 자동차를 처분한 후 그 판매 대금을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800만 원 상당인 F K7 자동차와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자동차등록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지불각서,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4. 02:31경 서울 강남구 B 일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2:31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52세)이 운행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번)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1),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사고로 이어졌으며, 신호에 따라 정지한 택시를 그대로 들이받은 사고 정황이 불량한 점, 종전 음주수치 또한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14:3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5에 있는 부평역 6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양말에 끼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들고 동네 후배인 피해자 B(37세)에게 '모가지를 찔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8. 10. 22.경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B 휴대전화(C)를 2018. 11. 초순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포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8.경까지 별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총 17대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통신자료조회 회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4. 14: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D가 근무하는 'E' 커피숍에서 일행인 F과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F에게 큰 소리로 "씹새끼, 병신새끼, 양아치, 씨발놈이, 병신 같은 그지 새끼, 최소한 사람 노릇은 하고 살아라. 도둑질이나 하는 개새끼가, 쓰레기 같은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페 종업원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와 모욕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에 대한 모욕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F의 배우자에게 전화하여 부적절한 말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0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1층에 있는 C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13:00경 위 C 매장에서, D 'R6' 오토바이에 부착된 공기호인 번호판을 떼어내 자신이 번호판을 폐지한 할리 데이비슨 팻보이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1. 12. 14:00경 위 C 매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1. 8k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호판을 부착한 할리데이비슨 팻보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 오토바이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공기호부정사용 피의사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불상의 자동차 매매업자로부터 C 쏘나타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매수하여 실제 운행을 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위 승용차의 구입자금으로 1,7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매수하자마자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일명 '대포차'로 매도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의사가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의 대출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단시일 내에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5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PD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18: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한밭대로 1200에 있는 중리네거리 교차로 도로를 대덕경찰서 쪽에서 용전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고,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면 용전네거리 쪽에서 오정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WW125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무거운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2회, 음주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6.경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 연 3%의 금리로 1,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이자를 출금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2. 1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해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 사용된 점, 피고인은 같은 죄로 2020.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6. 6.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1.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9. 13:00경 대전 중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력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41%의 만취상태로서, 주차하던 중 앞과 뒤의 차량들을 대파될 정도로 들이받은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50미터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숙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 1. 2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D에게 15만 원을 교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5g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7. 14: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 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매수 대금 1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er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나. 경합범죄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21: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16고약43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84%로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때에는 평소에 대리운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9. 13:58경 B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9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수 있다. 당신이 무직이라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처리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1. 20. 09:20경 대구 동구 동호동 소재 안심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C 계좌(D, E)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상자에 넣어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고, 이후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금융정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와 약 6년 동안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1. 01:00경 서울 강서구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가 딸을 버리고 왔냐, 딸도 버린 년, 애 버리고 온 년."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 곳 부엌 싱크대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어 집어 들고, 집 밖으로 걸어 나가고 있던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에 약 2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13. 22:2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시댁 행사에 참석하지도 않고, 제사와 명절에도 참석하지도 않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 곳 부엌 싱크대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5cm)을 꺼내어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야, 씨발놈아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흉기에 찔린 피해자 사진 관련, 현장에서 확인된 흉기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약 20년 전 1회 벌금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약 1개월 사이에 칼을 사용한 범행을 2회 저질렀고, 2017년에도 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찔러 가정보호처분을 받았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17:42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교차로를 내곡파출소 쪽에서 D아파트 진출입로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9세) 및 F(여, 6세)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로 역과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등 사진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상 등으로 확인되는 사고의 경위(피고인은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보행자 모녀를 들이받아 역과하였다)가 불량하며 위험성이 큰 점,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나 충격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이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23. 09: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광안대교 상판 현수교 중간지점을 해운대 쪽에서 광안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선을 따라 선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i40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833,3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3. 10: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은행 메트로시티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추격한 위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우측에서 근접하여 운전하며 피고인의 정차를 유도하자 계속 도주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밀어 버리고, 계속하여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다시 추격해 온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정차하자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전진하며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을 그대로 들이 받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좌측 앞, 뒷문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490,4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02:2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5. 16:10경 혈중알콜농도 0.2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부근 길에서 같은 구 D아파트 부근 길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E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2년 3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보도 연석과 가로수를 들이받고 피고인 차량이 상당히 파손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여 말소등록을 마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PD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22:45경 위 GPD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은행 수원시청역지점 앞 도로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인계주공사거리 방향에서 시청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나혜석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보행자용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차량의 직진진행만 허용된 지점이므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지 않고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진행 신호이고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준수하며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왼쪽 부분을 위 GPD125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다발 골절, 흉추의 다발성 압박골절,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A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운전 방법이 비정상적이어서 과실의 정도가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8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0. 01:0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여, 19세)와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0. 01:35경 위 제1항 기재 C 주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위 F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팔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월~ 1년 6월) 나. 경합범죄(폭행)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20: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이 없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라고 말하며 위 E의 몸을 밀고, 위 E이 피고인을 귀가 시키며 피고인의 지갑과 휴대폰을 챙겨주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E(39세)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파일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1. 00:3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번지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입구 사거리까지 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기록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