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956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1.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7. 29.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그 교통사고로 별달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크게 다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과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2011. 6. 2. 14:44경 서울 도봉구 쌍문3동에 있는 창동시장 부근에서 피고인 B은 G YF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C, 피고인 A, F, E를 태우고, H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가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미하게 들이받아 별달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크게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합계 8,027,42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E, J과 공모하여, 2011. 9. 2. 14:50 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오봉초등학교 부근에서 피고인 B은 K K5승용차에 피고인 C, 피고인 A, E, J을 태우고, L이 운전하는 M 쏘나타 승용차가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미하게 들이받아 별달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크게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합계 6,229,28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2010. 5. 10. 22:0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메리놀성당 앞에서 피고인 B O 아반떼XD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C, N을 태우고, P이 운전하는 Q 뉴옵티마 승용차가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미하게 들이받아 별달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크게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6,858,11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R, S과 공모하여, 2012. 1. 12. 22:10 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방학사거리에서 피고인 B T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C, 피고인 A, R, S을 태우고, U이 운전하는 V 쏘나타 승용차가 비보호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미하게 들이받아 별달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크게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와 같이 합계 3,882,41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W, X, Y과 공모하여, 2011. 10. 26. 22:25 경 서울 중랑구 Z에 있는 AA나이트 사거리에서 피고인 B AB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C, W, X, Y을 태우고, AC가 운전하는 AD 그랜져XG 승용차가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미하게 들이받아 별달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크게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합계 7,353,15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0. 12.24. 07:00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벽산라이브파크아파트 앞에서 A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AF가 운전하는 AG 포터 화물차가 뒤따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교차로 진입 전 차량 진행신호임에도 급정차하여 위 화물차와 경미하게 들이받아 별달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크게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합계 2,797,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AH, AI, AJ, AK과 공모하여, 2012, 4. 24, 04:05 경 서울 도봉구 AL에 있는 AM AN 식당 앞에서 피고인 B은 AO NF쏘나타 승용차에 AH, AI, AJ, AK을 태우고, AP이 운전하는 AQ 뉴아반떼 승용차가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미하게 들이받아 별달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크게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와 같이 합계 4,133,5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유사 보험사기 범행 판결문 첨부) 1. 서울북부지법 2011고정 3419 판결문, 서울북부지법 201333 판결문, 대법원 2013도11906 판결문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수사기록 367-369 면, 443~502면)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수사기록 503~609) [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수사기록 237면~366면, 특히 243 면, 304~305) [판시 범죄사실 2 의 나항]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수사기록 701~739) [판시 범죄사실 3항]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수사기록 610~700면) [판시 범죄사실 4 의 가항]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수사기록 370-404 면, 특히 370, 375면) [판시 범죄사실 4 의 나항]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 AT의 각 진술기재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수사기록 740~769면, 특히 742) [피고인 C의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C) 1. 대법원 사겸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C에 대한 2011. 3. 5.자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AU와 공모하여, 2011. 3. 5. 17:50 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태릉사거리에서 피고인은 AV 갤로퍼 승용차에 AU를 태우고, AW이 운전하는 AX 쏘렌토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미하게 들이받아 별달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크게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합계 2,668,29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은 이 부분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 AW의 각 진술기재,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의 기재수사기록 405~442면)만으로는 피고인 C이 고의로 자동차를 추돌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거나, 사고 당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상해만을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는 AW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AW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와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고인 C 차량의 운전석 쪽 뒤 범퍼가 추돌한 사고로 추돌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이 사고를 유발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기존 사고와는 사고 양상이 다른 점(피고인 C의 여자친구 AU만 동승했고, 비보호좌회전 차량을 추돌하는 등 과실이 큰 상대 차량을 기다렸다 추돌하는 기존 양상과 다름), 위 피고인 차량의 손괴 정도 등을 고려함].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C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