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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5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45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이평화(기소), 송새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 24.경 태국 국적의 문신기술자 C를 고용하여 울산 남구 D원룸 204호실에서 문신시술을 위한 문신기계, 바늘, 잉크, 소독약, 문신도안, 시술용 침대 등 영업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문신시술을 업으로 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 19:40경 위 원룸에서 C로 하여금 그 곳에 방문한 손님인 E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문신기계 바늘에 잉크를 찍어 피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하게 한 후 그 대가로 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소유권포기서 1. 현장 채증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본건 범행의 기간이 단기이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정함. 판사 이수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톤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25.11:30경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청로 96번길에 있는 '하나메탈' 야적장에서 지게차의 견인을 위해 시속 약 1~2km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피해자 C(77세)이 지게차에 쇠사슬을 연결하는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트럭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16:50 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심폐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후진을 하면서 뒤쪽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게차의 견인을 부탁하여 피고인이 견인작업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07

범죄사실 2016고단407 피고인은 2016. 1. 3. 17: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09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의류매장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000원 상당의 박터백종 미니가방 1점, 시가 43,000원 상당의 너구리 키링 1점, 시가 129,000원 상당의 줄무늬 원피스 1점 및 시가 145,000원 상당의 체크 원피스 1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13,000원 상당의 의류 내지 장신구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781 피고인은 2016. 3. 5. 13:45경 고양시 일산서구 F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코트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795 1. 2015. 11. 1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1. 13:20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백화점에서, 피해자 KI 관리하는 'L' 매장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4,000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세트 1벌, 긴팔 티셔츠 1점, 긴바지 1점을 가져갔다. 2. 2015. 11. 15.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5, 15:04 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백화점에서,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매장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9,000원 상당의 트위드 원피스 1점을 가져갔다. 3. 2015. 11, 27.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7, 17:15 경 파주시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약국'에서, 피해자가 약을 조제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비타민제 1통, 파스 1개, 마스크 2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6고단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CCTV(용의자 사진) 2016고단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P의 각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의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피해품이 범행 직후 반환되거나, 피고인이 피해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뇌하수체 종양, 우울증 등으로 투병하며 재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9세)은 위 주점에서 약 3개월 동안 근무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F(여, 19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23:00경 위 호프집 내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을 부른 뒤 손을 피해자의 가슴 아래에 대면서1) "가슴이 반만해"라고 말하여 피해자 F을 추행하고, 계속하여 친구를 만나러 온 피해자 E의 옆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주무르고2), 피해자의 등 뒤로 손을 둘러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옆에 대고3),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해 피해자 E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법정진술 1. H(가명), I(가명),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증거에 관한 판단] 피해자들과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들과 목격자가 공모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1)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공소사실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들어올리듯 만지면서 ' 2)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가슴을 주무르고 3) 공소사실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고용주라는 우월한 지위에 있으면서 가게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해야 하는 2차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이 가한 폭력 및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23:20경 전주시 완산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던 D가 뒷좌석에 있는 피고인의 폭언 등에 위협을 느껴 마침 전방에 정차 중인 순찰차에 경적을 울리면서 고함을 쳐 그 소리를 듣고 다가온 전주 덕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7세)이 D로부터 경적을 울린 이유를 들은 후 피고인에게 자초지종을 묻고 도와주겠다고 하자, "야! 이 새끼야, 마음대로 해, 임마, 경찰 새끼 잘 되었어, 너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말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그의 멱살을 움켜잡아 목을 조르고 이를 뿌리치려 하자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밀어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모르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0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 특실 룸에서, 업소 웨이터인 피해자 E(40세)과 손님 서빙문제로 시비가 되어 얘기를 하던 중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코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남의 물건을 절취하여 고물상 등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1. 2013. 5. 17. 14:0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논에 이르러, 피고인 A은 1톤포터 차량을 논 옆에 세워 놓고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경운기용 분무기 1대를 위 차량에 싣고 갔다. 2. 2013. 5. 23. 19:30경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과밭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밭 옆에 세워 놓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대문용 철제 구조물을 위 차량에 싣고 갔다. 3. 같은 날 19:45경 G에 있는 피해자 H의 복숭아 밭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밭 옆에 세워 놓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양수기 1대를 위 차량에 싣고 갔다. 4. 같은 날 20:00경 I에 있는 피해자 J의 복숭아 밭 옆 하천 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둑 옆에 세워 놓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양수기 1대를 위 차량에 싣고 갔다. 5. 같은 날 20:20경 영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창고 앞 공터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위 공터에 세워 놓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에이치빔 철제 구조물 2개 및 차량 부속품 5개를 위 차량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진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장소 및 피해품 사진첨부, 절도 발생장소 및 피해품명 변경, 피해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가환부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5년도 이후로는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9. 5. 13. 14:38경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260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순천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B 화물차량의 축하중을 11.2t인 상태로 운행하고, 같은 달 27. 11:54경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249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서순천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의 축하중을 11.1t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5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26. 18:25경 영천시 C 소재 피해자 D(여, 52세)의 집에서, 그날 낮에 마을 회관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E이 피고인에게 "병신"이라고 욕설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오늘 죽여버리겠다, 인질로 삼아야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팔로 감아 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D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E(69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함께 넘어진 후 바지 뒷주머니에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2.5cm, 총길이 23.5cm)를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 대고 "너 배에 철판 깔렸냐, 칼 맞으면 안 아프냐,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11. 20: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모텔 6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 모발 감정서 1. 각 수사보고(간이시약 결과 사진 첨부, 피의자 손등 사진 첨부, 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 보고, 소변감정결과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보고), 내사보고(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죽은 친구의 처이자 1급 시각장애인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C를 돌봐 주던 중, C의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던 피해자 D(여, 52세)에게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4. 8. 14:00경 서울 양천구 E아파트 110동 208호 C의 집에서, C를 돌보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반항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1개(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밀치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4, 12. 18:00경 위 C의 집 안방에서, C를 돌보던 피해자가 퇴근하려고 하자 작은 방에서 흉기인 길이 불상의 칼 1개를 가져와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는 등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려 하였으나, "한 달 뒤에 주겠다."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보다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건대,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제법 상당한 시간을 두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충분히 억압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다음에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라면, 말미의 말은 단지 당시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기지(機智)일 뿐이므로, 이 사건 범죄는 결국 일반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라고 하는 장애에 의한 미수에 해당할 뿐 형법 제26조에서 정한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종전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또 다시 범하였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를 저지른 후 피해자가 C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용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 뒤 다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다행히 이 사건 각 범죄 모두 피해자의 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C와의 인간관계 등을 고려하여 2013. 5. 3.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 C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도 일부 존재한다. 이처럼 위 양형인자들을 포함하여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른 양형인자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그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양형의 근거가 된 요소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21:20경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창리 한국 IT복지 진흥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사 방향에서 이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가 운행하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세피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712,1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보고)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약 1개월여의 구금기간을 거쳐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53세)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712,1 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 제기 후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6. 7. 작성 합의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16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 A 검 사 권재환(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물관리소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C(여, 36세)과 2015. 10. 1. 17: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화장실 방충망을 뜯고 내부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칼(칼날길이 약 9㎝)을 피해자의 귀 부분에 대고 소리가 나도록 반복하여 칼날을 꺼냈다 넣었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반항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칼로 자르고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발기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몸을 뒤트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번)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 방충망을 뜯어 가면서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자신을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를 공업용 칼로 위협을 하면서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급심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효두 판사 박대산 판사 지현경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선박구조물 제조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실제 사장으로서 회사 전반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전무로서 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하였으며, F은 거래처로부터 선박구조물 제작을 수주받는 영업업무를 담당하였고, G는 고문으로서 회사 운영과 관련된 법률자문 등을 담당하면서, 피고인과 C, F, G(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는 모두 동업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등은 E의 전 소유자인 H으로부터 2011. 9. 11. E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신용대출이 어려워지자 E의 매출을 가장하여 기업운영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세금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는 2012. 1. 27. 목포세무서에서 E의 2011년 2기(2011.10. - 1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유한회사 보경스틸로부터 422,32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3장을 수취한 것처럼 거짓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는 2012. 1. 27, 목포세무서에서 E의 2011년 2기(2011.10. ~ 1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유한회사 대주산업에 422,32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한 것처럼 거짓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말서(K) 1. 고발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제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각 사건상세조회 화면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E의 경리업무, 금전출납업무를 담당하였고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대표도장이 필요한 일에는 대표도장을 가지고 가서 직접 날인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1), F은 검찰에서 자신이 허위 세금자료를 작성한 I을 C 등에게 소개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허위 세금계산서는 I의 사무실에서 작성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법인 인감도장, 법인 명판을 받아서 I에게 전달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I은 이 법원에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원인 L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1) 수사기록 제99, 100쪽 참조. 2) 수사기록 제299쪽 참조. 만들어 서울로 팩스로 넣어주었는데, 당시 E 대표이사 인감, 법인인감 등은 F이 가져다주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도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26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3.경부터 2015. 6. 11.경까지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162,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43,604,33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E, H, I, J의 진술서 1. K, L, M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 B, C는 공동하여, 2016. 2. 21. 05:00경 아산시 D 소재 'E' 주점 앞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싸가지가 없다'라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와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도망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좆만한 새끼, 넌 뭔데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동 상해 범행에서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공동 상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21. 05:00경 아산시 D 소재 'E' 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과 피해자 F(23세)이 위 주점 화장실 앞에서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를 하자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1. 23: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친딸인 피해자 D(여, 15세)에게 문을 두드리며 '소변이 급하니 빨리 문을 열어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화장실에 들어가 소변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옷을 모두 벗은 상태인 피해자를 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가리키며 '이것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털이 많이 났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나가라.'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빠를 무시하는 것이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빨고.'라고 말하며 다시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10.2.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위 집 작은방에 들어가, 마침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 옆에 피해자와 등을 맞대고 누운 다음, '우리 막내딸 찌찌 좀 만져볼까?"라고 말하며 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을 막기 위하여 양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빠가 좀 잘 만질 수 있게 해 달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잡아당겨 베개 아래로 내린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피해자가 다시 양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자, 피고인은 '우리 딸이 싫은가 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쪽으로 돌아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각 영상녹화 시디(CD)에 수록된 D의 진술 3.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가 공개 ·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인적 사항도 덩달아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의 1/2인 1년 6월을 합산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6월 (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라.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가)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나) 부정적 요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요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친딸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등을 올바르게 형성하면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와 같은 기대를 저버린 채 오히려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추행한 신체의 부위나 방법 등으로 나타나는 추행의 정도도 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고등학생으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과 다시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피해자를 포함한 두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처와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