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01:1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대문 앞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E(44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 파열상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안 실명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중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인 F, G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F, G가 피고인의 범죄를 추궁하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근처에 피고인의 부모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허위 자백을 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 I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일반소견서(서울아산병원), 수사협조의뢰 회신(서울아산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는지 여부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때리고 허리 쪽으로 달려들었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춤을 붙잡고 누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전에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그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허리춤을 붙잡고 누르기만 해서는 발생하기 힘든 상해인 점,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인 증인 F은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인 증인 G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눈을 한 대 때렸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증인 F, G에게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고,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서 피고인,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치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우측 안구 파열상을 가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행위, 정당방위, 과잉방위 여부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제압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허리춤을 붙잡고 눌렀을 뿐이고, 설사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제압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 정당행위,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114 판결 등 참조). 또한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의 허리춤을 붙잡고 누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점, 위와 같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기보다 공격행위에 가까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우측 안구 파열상을 입어 실명에 이르렀음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체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가격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감경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우안 실명이라는 중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적정한 피해 전보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11. 18. 피해자를 상대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