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경 전자상거래 등을 목적으로 하는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본건 등으로 2019.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공소 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임)으로부터 위 회사가 만든 가상화폐 'D'을 매수하거나 투자할 사람을 유치하여 주면 일정한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회사의 '어드바이저'라는 직책으로 투자자를 물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에서 가상화폐 D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D이 2018. 12. 15.경까지 시중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되면 개당 가격이 1,50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다. 현재 D의 시가가 개당 700원에 불과하므로 지금 사두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가 이에 관심을 보이자, 2018. 10.말경 C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D을 개당 700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되 2018. 12. 15.까지 거래소에 D이 상장되지 아니할 경우 투자금을 반환하고, 상장 후 2019. 2. 15.까지 거래가격이 개당 1,500원이 되지 아니할 경우 주식회사 B가 개당 1,500원의 가격에 피해자가 매수한 D을 되사준다'는 취지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투자계약서의 말미에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의 인감과 C의 서명 등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위 투자계약서를 제시하면서 '2018. 12. 15.까지 D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을 경우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상장 후 2019. 2. 15.까지 개당 가격이 1,500원이 되지 아니하면 회사에서 1,500원에 환매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여 줄 테니 5,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의 가상화폐 사업이 투자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 뒤 투자금의 2배 이상의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D을 상장할만한 자본이나 기술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확인 없이 수수료를 받을 욕심으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주식회사 B나 C은 D을 거래소에 상장할만한 자본력이나 기술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지급과 직원들의 월급 지급에 급급한 형편이었으므로 D이 상장되지 아니할 경우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개당 가격 1,500원에 환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 주식회사 B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나, 편취 범의를 가지고 F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투자금 등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F을 기망하거나 피해자의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8년경 친구 소개로 김치사업을 하던 G를 알게 되었고, G는 D 코인을 발행하며 가상화폐 시세차익거래를 하던 B와 그 운영자인 C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 C으로부터 김치사업 투자를 받기 위해 D 사업의 투자금 유치가 중요하였던 G는 코인 상장이 얼마 남지 않았고 다양한 플랫폼으로 투자수익이 엄청나다는 취지의 C의 설명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F과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여러 차례 주식 투자를 권유하였다가 손실을 입게 한 바 있어 F에게 그간 자신 때문에 피해 본 부분을 만회할 기회를 달라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나. B는 H이 대표로 있고 C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B의 어드바이저 역할을 맡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들로 하여금 위 회사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 회사에서 부여한 직책으로, 피고인이 특별히 위 회사에 고용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투자 유치 대가에 관하여도 약정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 다만 B는 어드바이저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투자를 받아 회사가 잘 될 경우 D의 3 ~ 4%를 어드바이저들에게 배당하여 준다고 약속하였다. 다. B의 사업을 돕던 G는 D에 관하여 C으로부터 들은 내용, 즉 거래소의 상장 일정과 추진 경과, 해외 거래소 상장 가능성, 플랫폼 거래 예상 기업들, 지급준비금 적립, 예상 수익 규모, 홍보자료 등을 피고인에게 설명하여 주었고 잘 모르는 내용이 있을 경우 C에게 문의하여 답변해 주었다. 라. 피고인은 F이 계속 투자를 주저하자 G에게 투자 원금 보장과 수익 보장이 가능하지 문의하였고 이에 G는 C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답을 듣고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상장이 무산될 경우에 관한 우려를 전해 듣고 C과 협의하여 상장 예정일이 경과하면 원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답변을 하였다(C도 그와 같은 요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G와 협의하여 투자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다음 F과 C으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았다{투자계약의 당사자는 B(대표 H), F, C이다}. C은 위 투자계약에서 1코인 당 700원으로 산정한 부분, 코인 당 1,500원으로 되사주기로 한 부분이 자신이나 회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이나 G가 임의로 정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및 G의 진술과 배치되고, C 스스로도 수사과정에서 위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있고 투자계약서에 법인 인장을 날인하였음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바. 피고인의 투자유치에 대한 수수료는 G가 C에게 요구한 것이고, C도 피고인과 수수료에 관하여 협의한 바 없음을 인정하였다. C은 2018. 11. 2. 피고인의 계좌로 7,714,415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G는 자신의 신용이 좋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신 받아달라고 요구하여 지인의 계좌와 현금으로 전달받아 자신의 김치 사업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검사는 회사가 700원에 코인을 매도한 후 약 3개월 만에 코인 가격의 2배가 넘는 1,500원에 재매수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조건이므로 투자계약서 제2조의 약정은 이행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조건을 수용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한 F과 달리 피고인이 위 약정의 이행가능성 없음을 판단할 수 있었다거나 또는 이러한 판단을 위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아. 비록 피고인이 B의 장부나 계좌를 조사하여 재무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G나 C의 설명을 만연히 믿은 사실이 있으나, 회사에 투자자를 소개하는 역할에 불과한 피고인이 회사의 정확한 재무정보나 사업가능성에 관하여 실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단지 그러한 부분에 관하여 C 측의 설명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 자. F은 C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투자를 결정한 이유에 관하여 주로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나 그 말을 믿지 않았고(F은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자료를 요청하면 피고인이 '나는 확실히 잘 모르니 회사 대표이사들과 이야기 해보고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하루 이틀 후 다시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회사 측이 제공한 자료, 투자약정, 특히 대표이사인 H이 개업 한의사인 점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차. 피고인은 F 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형인 I, 지인 1명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