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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은 광고영업 및 광고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언론사의 인터넷 뉴스기사 내 텍스트, 썸네일 등의 광고지면을 미리 언론사로부터 매입한 후,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비 및 수수료 등을 받고 그 광고지면에 광고주의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경부터 2019. 4. 26.경까지 피해자의 대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온라인 광고 판매영업을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피고인은 거래처와의 온라인 광고 계약 체결 및 연장 등 광고 판매영업을 수행한 후 그 결과 및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정확하게 보고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강남구 C, 10층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 사실은 광고대행 업체인 'D'로부터 주식회사 E의 광고를 수주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판매영업팀장인 F 차장에게 "광고대행 업체인 D로부터 투자자문 업체인 주식회사 E의 광고를 2019. 1. 14.부터 2019. 3. 13.까지 32,000,000원에 수주하였다"는 허위 보고를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2019. 1. 14.경부터 2019. 3. 13.경까지 언론사인 G, H, I 등의 인터넷 뉴스보도 광고지면에 주식회사 E의 광고를 게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광고비 지급 없이 광고주인 주식회사 E의 광고가 위 기간 동안 게재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E에게 광고비 3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14.경부터 같은 해 3.말경까지 총 8명의 광고대행 업체를 통해 총 10명의 광고주의 광고가 합계 122,000,000원 상당의 광고비 지급 없이 게재되도록 함으로써, 위 10명의 광고주들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 재직확인서 1. 광고집행내역, 각 세금계산서, 각 광고대행계약서, 세금계산서 리스트, 광고게재 현황표 1. A 시말서, A 카카오톡내역서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광고대행계약의 만료로 인한 거래관계 이탈을 원하는 기존 광고주들을 상대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거래관계를 유지시켜 장기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범의가 없거나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의 본질은 피해자가 언론사들로부터 기매입하여 보유하는 유무형의 광고지면(혹은 광고지면 게재 권리)이라는 상품을 임의로 소비자인 광고주들에게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다시 말해 이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는 자신이 보유하는 유무형의 광고지면(혹은 광고지면 게재 권리)을 직접적으로 상실하는 '적극적 손해(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에 해당하는 점[피고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2013. 4. 26. 선고 2011도6798 판결)는 납품계약 체결기회 박탈로 인한 소극적 손해 발생에 관한 것으로 이 사안과 달라 이 사건에 이를 적용할 수는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허위 거래관계 외관을 작출한 것을 넘어서 일부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관계 내용 자체도 피해자가 회사정책상 취급하지 않는 방식의 광고유형(이른바 'CPA' 광고유형)으로 정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업무상배임의 범의 즉, 배임행위의 결과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광고주들이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한 광고지면(혹은 광고지면 게재 권리)의 가액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속회사인 피해자가 기매입하여 보유한 122,000,000원 상당의 광고지면을 광고주들에게 임의로 처분한 후, 피해자에게는 마치 정식 광고수주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광고대행계약의 외관을 작출·보고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08

범죄사실 [2019고단4108] 피고인은 2014. 6. 19.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억 4,0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기계 3대를 2014. 6. 20.부터 4년간 매월 4,859,64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물품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 10.경 불상자에게 위 기계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시설대여(F)계약서, 발주물건 관련 확약서, 리스물건 수령증 및 반출동의서, 물건대금 지급요청 및 확약서, 매매(발주)계약서, 리스물건 점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2019. 1. 30. 기준 32,780,380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247) 피고인은 양산시 G에서 자동차부품회사인 'D'의 대표로 있으면서 2014. 6. 17.경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과 보증약정을 체결하고(보증금액 1억 8천만 원) 위 약정을 이용하여 2014. 6. 18.경 H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6. 11. 25.경 피해자 회사에서 대출금 156,444,648원을 대위변제하고, 피고인 소유의 머시닝센터(DVM500Ⅱ) 2대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위 H은행으로부터 양도받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담보물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말경 위 머시닝센터 2대를 기존 채무가 있던 상호불상의 업체에 채무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자라 할 것인 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어서 채무자는 자기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셈이 되므로,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97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H은행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머시닝센터 2대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양도받아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위 머시닝센터 2대를 계속하여 점유하던 와중에 상호불상의 업체에 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D에 있는 E센터 업무지원팀에 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위 E센터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F의료원 장례식장과 G병원 장례식장 2곳의 부설식당 및 매점 운영권에 관한 임대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주면 위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예치금으로 보관하되, 계약이 불발될 경우 위 5억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에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는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피해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억 원권 수표 1매(H은행 I)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재직증명서, 5억 원 수표 사본, 예치금 확인서, 업무협약서, 채무이행확인서, 카카오톡대화내용, 위임장, 퇴직급여 예상액 안내 문서, 카톡 메시지 내용, 사실확인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각 고객기본정보 조회, 각 자기앞수표 지급 현황표,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 거래내역서, 전표사본, 자기앞수표 앞뒷면 사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변제금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액 사용서 확인), 수사보고(K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B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편철), 수사보고(고소장 등 편철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장례식장 입찰공고문 편철) 1. M 거래내역서 1부, 이메일 출력물 및 J 작성 차용증 사본 1부, 이메일 출력물 및 N와 J 작성 차용증 사본 1부, 카카오톡 대화창 출력물 1부, 2018. 6. 20.자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사본 1부, 이메일 출력물 및 각 거래내역 1부, 입찰공고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편취당한 5억 원 중 J으로부터 변제받은 2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 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편취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 내에서는 이유 있으나, 위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병원 업무지원팀 팀장에 있으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대학병원 장례식장의 식당 등에 관한 운영권을 임대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5억 원은 예치금이 아니라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약 2년 동안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겠다고 약속하였다가 이를 파기하기를 수회 반복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몹시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큰 심적 고통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한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16.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고, 2019.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그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1. 04:16경 양산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렉스턴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차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6,3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품 중 패딩 점퍼 외에는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 후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가운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저질러진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패딩 점퍼 3벌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20: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3차로(좌회전차로 제외) 중 1차로를 따라 소룡동 외고삼거리 쪽에서 소룡사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 운전석 쪽 앞바퀴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의 수리비가 1,931,1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내역서 1. CD(블랙박스 복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운전하던 중이어서 사고 사실을 몰랐고 과속방지턱과 같은 물체를 지나친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충격 부위가 측면부였으므로 사고 당시 피고인이 느끼는 충격이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느끼는 충격과는 달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차체를 통해 느끼는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음악 소리가 커서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 차량의 조향장치가 파손될 정도로 충격이 컸던 점,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상이어서 과속방지턱이 있을 리 없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브레이크를 약 2초 정도 밟았던 점, 피고인이 1차로를 주행하여 가다가 사고 직후 갑자기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우회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사고가 난 사실을 알았음에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정도가 크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교통사고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1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에 찾아가 상황근무를 서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 있는 깨진 술병 조각을 오른손에 잡고 자신의 왼쪽 목 부위를 그어 자해를 하였는데, 이를 제지하는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개새끼야, 너 그 때 동부경찰서 그놈 맞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E 경사의 얼굴에 가래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0년 전의 성폭행 피해 등으로 우울증을 앓아 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질러진 범행인 점, 아래와 같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학생 아들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과 함께 침을 뱉기까지 한 범행이고, 2014. 3. 17. 경찰관들에 대하여 침을 뱉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31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D빌딩 2층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소에서, F 재건축조합원들의 취득세 신고를 일괄적으로 E 법무사 사무장 G에게 위임하면서 H는 I아파트 상가를매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 정을 모르는 위 G으로 하여금 '취득세 신고서 분할납부신청' 용지의 신고인란에 'H, J',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K외 1필지 I아파트 상가 1층 1호', 위임받는 자란에 '법무사 E 사무소', 위임자와의 관계란에 '대리인', 전화번호란에 'L',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D빌딩 2층', 신고인란에 'H'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후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취득세 신고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서대문구청 세무1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취득세 신고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구청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H,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취득세신고서, 취득세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법무사 E 사무소의 사무장 G에게 H 명의의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케한 바 없고, 가사 일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F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던 H는 조합원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민사소송을 하고 있었으므로, 취득세 신고 기간 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여 줄 것을 묵시적으로 위임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위조의 인식조차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이 사건 조합의 이름으로 H에 대하여 부동산매도 소송 중이었으며, G도 "피고인이 H가 제명되어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취득세 신고를 고지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았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도 일괄하여 취득세 신고서의 작성을 위임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를 범한 것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취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했어야 했고, H 역시 조합원의 지위를 구하고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7. 3. 2.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K,N에 있는 'F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비의 관리·운영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N 나동 제1층 103호 소유자인 H가 2003. 11. 13. 위 재건축조합에 가입을 하였으나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10. 7. 9.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H에 대한 제명처분을 결의하고 2010. 7. 20. 제명결정을 통보한 사실이 있고, H는 이로 인해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재건축조합은 H 소유의 부동산인 서울 서대문구 N 대 3,269.1m² 중 3,665.1분의 16.5지분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2010. 8. 13. 부동산 매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H는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재건축조합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20.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고, 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1억 7,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2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라 H에게 1억 7,000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 2011. 1. 27.부터 같은 해 3.경까지 모든 조합원들로부터 시행 및 시공사인 O 법인 통장으로 분담금을 입금받았고, O은 2011. 12. 29.경 3,000만원, 2012. 1. 16.경 1억 4,000만원 등 합계 금 1억 7,000만원을 F재건축조합 새마을금고 계좌로 H의 현금청산비용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O 주식회사를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금원 중 2011. 11. 29. 소송비용으로 25,303,000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금 88,846,440만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위 1억 7000만원의 소유권이 O 주식회사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살피건대, 검찰이 낸 이 부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원들이 낸 조합원 추가 납부금은 1인당 6,649,007원으로, 그 총 합계는 345,748,370원으로써, 그 돈의 전체적인 소유권은 이 사건 조합원들로부터 결국 이 사건 조합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그 중 1억 7000만원만 구별하여 O 주식회사가 소유권을 가지면서 용도를 특정하여 이 사건 조합에 보관시킨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구별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그 최종 입금시킨 시기인 2012. 1. 16.경에는 이 사건 조합과 H와 사이의 민사소송이 항소되어 항소심계속 중이었으므로, 그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의 용도가 확정적으로 특정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6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1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청계9가 교차로 방면에서 서울시설공단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를 도로변에 주차한 후 하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하차 전 후방에서 진행 중인 오토바이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운전석 문을 연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 중이던 E 100cc 원동기자전거를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질성 뇌증후군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전인 2019. 9. 25.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 제출됨(합의서의 작성에 피해자의 변호인이 입회하였고, 보험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여야 합의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2019. 9. 24.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음)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7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은행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및 범행에 사용되는 카드를 전달하는 카드전달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당 7만 원을 주겠다. 퀵기사 행세를 하며 카드를 받아 이를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에 놓아두면 되는 일이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0.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상환 능력을 봐야 한다, 받을 수 있는 만큼 카드론을 받아 본인 명의 체크카드에 넣은 후 카드를 보내 달라. 카드를 보내 주면 상환은 우리들이 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10. 23.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카드론' 대출금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4.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빌딩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마치 퀵서비스 기사인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동작구에 있는 보라매공원 인근 주택가 우편함에 위 카드가 든 상자를 놓아두고 가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인출책은 위 카드를 전달받아 2019. 10. 24. 위 계좌에 입금된 2,000만 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위 계좌로 2019. 10. 28. '카드론'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위 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사진, CCTV영상 사진, 차량번호, 차량종합 상세내용 1.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방조범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은 점, 기소된 범죄는 1회 접근매체 전달행위로 인한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인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하부조직원인 현금 송금책, 현금 전달책, 현금 인출책 등에 비해 피고인이 수행한 카드전달책은 전체 범행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인터넷 검색 후 불법성을 인식하고 자의적으로 일을 그 만둔 점, 그 후 정상적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체포되어 2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에 비해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03: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소재 'D식당'부근 주차장에서 위 식당 앞 도로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후진을 하려는 방면의 도로에는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확인하여 자신이 후진하는 방향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핀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뒤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문 부분을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0.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35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2. 8. 09:30경부터 같은 날 11:58경까지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30세)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내 폰에 너지인들 연락처가잇네? 너가 그동안 나한테 말한 것을 내용 정리해서 올려줄게, 미친짓 해보라고? 알겠어 기대해 정리할라면 시간 좀 걸리겠다, 나도 너 좀 괴롭혀보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4, 5개월동안 여러분이 알고 있는 B 씨와 사랑을 나눈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B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해요, 일단 B 아버님, 사위가 담배 안피는줄아시죠? 엄청난 꼴초라고합니다.(이하 생략)", "여러분 제가 하는말들을 못믿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B이랑 지낸 카톡내용 몇장을 스샷했어요, B가 저한테 이별을 고했는데. 이런저런 방법을 이야기해주더라고요 .(중략). 더 궁금하신거 있으신 분은 저 친추하셔서 1:1로 물어보세요, 내가 알고있는건 전부 말해드릴께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남편과 지인들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1. 14: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2. 12. 20:0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제가 캡처를 지웠던 내용들을 B씨는 지금 다른 것보다 그게 뿌려지는게 싫은 거죠? 그렇죠?.(중략). 저는 그거를 B씨한테 다 넘겨드릴께요, 원본 USB까지 싹 다 넘겨드릴게요, 그거를 저한테 사가세요. 제가 그거를 500 주고 복구했거든요. 그걸 나한테 사가세요."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0. 2. 12. 20:11경부터 2020. 2. 13. 19:25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내가어제 양아치같은 친구를 만난건 내가 부탁할게있어서였지 역시 양아치는 양아치더라 돈 좀 준다하니 다해줄 수 있다고하데 500주고 해결했지, 오늘 핸드폰 복구하려고 쓴돈 500 준비해놔, 현금 준비해놓고 내가 내일이될지 모래가될지 모르겠지만 연락할때까지 기다려, 나한테 연락 한번 하면 저사진 보이지 시엄마? 일단 저기로 스타 트끊어줄게, 이제 넌 내옆에서 떠날수가업성 내가 좆같아졌거든 한번해봅시다 내가 하고싶은데로 모든걸하겠어 대기해 내가오라그럼 와야되 언제가될지는모르겠지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가 온라인 게임의 편의 등을 위해 알려준 피해자의 E 계정(F)에 접근권한 없이 접속한 뒤 그곳에 저장된 피해자 지인의 연락처 등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 중인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카톡 메시지 캡쳐, 각 녹음파일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11호, 제48조 제1항, 제49조(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를 진단받는 등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다.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만나려고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경 피해자 B C학부 부교수로 채용되어 학생 교육 및 기업체 등으로부터 수주한 연구용역 과제 수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4. 2. 11.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법인명의 카드인 D카드 1매(카드번호 E)를 지급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업무와 관련된 회의비, 출장비 등 업무 용도와 목적에 한하여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사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 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에 있는 'F' 호텔에서 개인 스파 트리트먼트를 받으면서 위 법인카드로 대금 285,382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서울과 부산의 호텔 등지에서 법인카드를 마사지, 꽃 구매, 룸서비스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총 11,226,08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임교수 정착 과제연구비 지원지침 1. 카드 발급현황, 호텔별 법인카드 사용내역, 녹취록(I), 녹취록(J), 주말 회의비 집행내역, 회신자료(K, L,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어 사용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임무에 위배되어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는 인식이 확정적이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상당한 액수의 연구용역을 수주하는 등으로 피해자 대학에 기여한 점, 피해자 대학의 전임 총장 등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