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 호텔에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3세)은 가출 청소년으로 2015. 11. 11.경부터 D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는 2015. 11. 20.경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되어 성관계를 한 후 연락하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경 D로부터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받고 피해자의 나이가 15살이라고 들은 후 D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너희 둘과 2대 1로 하고 싶다. 따먹어야지. 돌림빵 하고 싶다. 네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할 때 동영상을 찍어줘라. 촬영할 때 휴대폰 카메라 소리가 날 수 있으니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만들자'라고 보내 D로 하여금 2015. 11. 21. 밤에 "내가 아는 오빠가 있는데 같이 만나러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B 호텔 E로 데리고 오게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로 하여금 피해자를 데리고 오게 하여 2015. 11. 22. 01:00경 위 B 호텔 E 내부 테이블에서, D, 피해자와 함께 소주와 맥주를 섞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덥다고 하자 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가슴 좀 만져 볼게"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싫어. 만지지마"라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를 옆 테이블로 끌고 가 테이블 위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다음 브래지어 끈을 풀고 스타킹을 내린 후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몸부림치며 거부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E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다시 한 번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끌고 가려 하였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비틀거리다가 바닥에 쓰러지자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스타킹과 치마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들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 엄마, 엄마"라고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발로 밀어내며 거부하였음에도 "조용히 하라"라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걸레 년, 항문 보지, 헐렁 보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 22. 0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주면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출된 엉덩이에 손을 대고 있는 장면 사진 4장과 피해자가 음부가 노출된 채 대(大)자로 쓰러져 있는 장면 사진 1장 등 총 5장의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 CD (수사기록 58쪽)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의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휴대폰 디지털분석결과 자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강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카메라 이용 촬영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만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유인하여 술을 마시게 한 후에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촬영한 것으로, 그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