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40-1

범죄사실 B은 2014. 6. 경부터 2016. 6.경까지는 서울 서초구 C빌딩 D호에서, 2016. 6. 중순경부터는 서울 서초구 E빌딩 6층 F호에서 G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여 온 변호사이고, 피고인은 위 G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 직함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등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7. 8.경 위 G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H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800,000원을 받고 B 변호사 명의로 사건을 수임한 후 그 무렵 H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7. 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66,399,490원을 지급받고 B 변호사 명의로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사건을 수임하고 신청서류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단독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I 등 5명 개인회생사건 수임건수 수임금액 특정) 1. A J은행(금융거래정보동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미만) > 가중영역(2년6월~5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아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업무처리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02:30경 시흥시 C, 507호에서, 직장 동료인 D, 피해자 E(31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들어와 D와 잠을 자는 장소에 대하여 대화 중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 들고,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휘두르며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바닥으로 넘어지며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손, 가슴, 허벅지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라 101호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42세)는 피고인의 바로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인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집에서 레이저를 쏜다고 하면서 자주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항의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만성 환각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8. 20. 12:0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자 평소 집에 보관하고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철제 현관문에 8차례 내리쳐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성 환각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층에 거주하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망치로 손괴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만성 환각성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이 부과되었으므로, 별도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6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제자산신탁에서 공매처분하는 용인시 수지구 H(이하 'H'라고 함)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건물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 76억 원에 이르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피해자 G에게 H의 권리관계를 해결하고 대출을 받아 H를 매입하고 이를 분양하여 이익을 보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H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해결하고 매매 대금 지급에 필요한 대출을 받아 H를 매입하여 분양을 한 후 그 이익을 피해자에게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7.경 피해자에게 "H를 매입하여 분양하면 100억 원 정도의 이익이 남는데 이를 함께 나누자. 작업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빌려 주면 나중에 내가 받을 수익에서 상계처리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V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7,820 만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가 복잡하기는 하였으나 그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G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자인 국제자산신탁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인 S 등 6인과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결국 타협 내지 법적인 조치를 통하여 정리할 문제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이다. - 피해자 G은 매매계약 체결에도 직접 참여하였고, 각종 처분문서가 모두 피해자 G 명의로 작성되었다. 매매계약서 자체에도 이 사건 건문에 대한 복잡한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들어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기기 위해 일부러 공동매수인으로 주식회사 K, 즉 A를 추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G으로서는 이미 이 사건 건물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오히려 피해자 G의 진술만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피고인에게 속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처분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오히려, 기망행위에 관한 피해자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 GI의 3,000만 원 송금 경위에 대해서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 모순된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는 각종 처분문서에 대해서도 위조를 주장하거나 부인하였는데,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 등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 피고인은 받은 돈을 이 사건 건물 매수를 위한 인건비 내지 경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피해자 G도 피고인이 용역을 고용하여 일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용역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도 쓸데없이 용역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하였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수사기록 739쪽). 그 경비사용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떠나 원래 약속된 용도대로 수령한 돈을 사용하였다면 편취범의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소재지를 두고 'C(D)'이라는 상호로 운영되는 결혼중개업소의 등록 대표자이고, E는 위 중개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F은 위 중개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국제결혼을 중개하려는 자는 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상대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받아 각 해당 국가 공증인으로부터 번역 공증된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결혼상대자에게 각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과 E는 공모하여, 2014. 10. 25.경 베트남국 하이퐁에서, 국제결혼 계약 이용자인 G과 결혼 상대자인 베트남여성 H의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결혼대상자들에 대한 번역 공증된 신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맞선을 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F,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수사보고(신성정보 서면제공 관련 G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10-2

범죄사실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D)'를 찾아가 위 중개업소에서 근무하던 E에게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허위 결혼을 중개해 주면 1,200만원 상당을 지급하겠다고 의뢰하였다. 이에 E은 친구인 F에게 피고인과 허위로 혼인 등록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F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허위 혼인 등록에 관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 F는 2015. 11. 16.경 구미시 송정대로 55에 있는 구미시청 호적계에서, 사실 피고인과 F는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호적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혼인의 의사로 결혼한 것처럼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피고인과 F가 혼인을 한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수사협조의뢰(혼인신고서), 수사협조의뢰(김천지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사실 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서해안로 814 월곶입구 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이도 쪽에서 시흥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노면에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노면에 표시된 대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혀가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회전 표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는 D QM3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8. 11. 확정되어 2011. 10. 17. 서울성동구치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및 추징 14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943-1 (분리) 피고인은 C, D 및 대출브로커 E과 함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 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E은 피고인에게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고, C, D는 함께 D의 남편 F 명의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4.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주)G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주)G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건네받고, 피고인은 C, D와 F 소유의 서울 은평구 H건물 401호에 관하여 피고인이 F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이 우리은행 은평뉴타운지점 대출 담당자에게 8,800만 원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및 임대차(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C는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4. 4. 21.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F 명의 계좌로 8,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2551(병합)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I 동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5.말경 서울 서대문구 J 1층에서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 사무실로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11. 9. 직권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6고단943-1(분리)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F,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가계용)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신용보증신청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1. 재직증명서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본,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본 1. 401호 빌라 전세계약서 사본 2017고단2551(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통보), 거주불명자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 예비군법으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향토예비군 대원 직권거주불명 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차인임을 가장하고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측에 제출하는 등 이 사건 기망 수법으로 보아 죄질이 무거운 점, 편취금액도 상당하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선고기일을 여러 번 고지 또는 송달받고도 소환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 소집통지서가 도달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주도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판시 사기죄는 판시 첫머리 범죄전력 중 2015년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11

범 죄 사 실 1. 변호사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06. 7. 11.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B로부터 “아파트를 매도할 때 취득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던 것이 발각되어 추가로 양도소득세 등 합계 111,011,480원을 부과받았는데,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C이 “내가 D와 동창이니 국세청에 로비하여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B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C이 D와 동창이니 국세청에 로비하여 세금을 감면받아 주겠다고 한다. 국세청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 이를 C에게 전달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2006. 7. 12.경 B로부터 국세청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위 계좌로 2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B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6. 7. 11.경 성남시에서 피해자 B에게 위 1항과 같이 C에게 국세청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을 전달하여야 하니 E 명의의 위 계좌로 로비자금을 송금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위 1항과 같이 C에게 전달한 2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위 계좌로 같은 날 8,000,000원, 2006. 7. 25.경 3,000,000원 합계 1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변호사법(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형법 제32조 제1항(변호사법위반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변호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B로부터 22,000,000원을 받은 C의 변호사법위반행위를 피고인이 방조하는 한편, 위와 같은 행위에 편승하여 C에게 로비자금을 전달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B를 기망하여 B로부터 별도로 11,0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로부터 제공받아 C에게 전달하거나 편취한 액수가 거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재판장 판사 정선재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13-1

범죄사실 2017고단2413 1. 피고인은 2017. 2. 21. 20:45경 서울 구로구 D건물 717호실에 있는 성매매업소 'E'에서 F와 함께 여성종업원 G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 H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을 받고 G으로 하여금 H와 성매매를 하게 하여 2017. 2. 13.부터 위 일시까지 영업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8. 15:30 경 서울 구로구 D 건물 617호실에 있는 성매매업소 'E'에서 F와 함께 여성 종업원 1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 J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I으로 하여금 J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2017. 3. 초순부터 위 일시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5618, 3. 피고인은 2017. 3. 10. 18:45 경 서울 구로구 D 건물 717호에 있는 성매매업소 'E'에서 침대 1개, 샤워실 등을 갖추어 놓고 여성종업원 K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30분당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위 업소로 안내하여 여성종업원에게 7만 원을 주기로 하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찾아온 L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다만 판시 1, 2항의 경우 형법 제30조를 추가 적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범행 수법 (광고행위를 이용한 알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친부이고, 피해자 C(남, 43세)의 장인이다. 피해자들은 2021. 6. 18.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2021. 10. 23. 14:00경 ‘D’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21. 9. 19.경 B과 함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차의 운전자에게 욕설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하는 것은 피고인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21. 9. 27. 20:1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G호에서, 위 일이 떠올라서 화가 나, 피해자가 “장인어른, 저 왔습니다.”라고 인사를 하자 무시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팔놈아, 너 내가 우스워 보여? 너 씹팔 놈아, 확 죽여 버릴까 보다. 너 이 새끼,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너 10월 23일에 결혼 못할 줄 알아, 내가 너 누군지 모르지? 내가 16살 때부터 뭐하고 다녔는지 모르지? 이 씹팔 놈아, 너 결혼하기만 해봐, 내가 칼춤 출라니까, 식칼로 목을 그어 버릴라니까!”라고 큰소리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장인어른, 흥분을 가라앉히세요. 제가 오해를 풀어드리러 왔습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라고 말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씹팔 놈아,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 그날 결혼 못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너 그날 진짜 결혼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봐, 이 개씹팔 놈아!”라고 큰소리를 쳐 마치 피해자가 결혼식을 취소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28. 15:19경 ‘D’ 예식장에 전화를 걸어 예약되어 있던 결혼식을 취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특수강요미수 피고인은 2021. 9. 28.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결혼식이 취소되어 속상해 하고 있던 피해자 B에 다가가 “표정 관리 잘해라. 이혼하고 애도 지워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손으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총 길이 : 약 30cm)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너 죽일 수 있어!”라고 큰소리를 치고, 다시 손으로 식탁을 들었다 내렸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알았어요. 표정 관리할게요.”라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너 회사 쫓아가서 못 다니게 할거야!”라고 큰소리를 쳐 마치 피해자가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혼신고를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혼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1. 9. 30. 16: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무렵 계속하여 피해자 B에게 이혼하라고 다그치고,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 B이 위 집을 나가서 귀가하지 않자, 휴대폰으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좋게 들어와, 때리지는 않아, 근데 좋게 끝내, 도장이랑 문서랑 줘, 부평집. 그리고 H는 거기는 올라간 것만 해서 내가 대부업체에다가 그렇게 하려니까. 그래야 좋게 끝나. 너 안그러면 게임, 아니 I, 또 J 게시판에 게임 잘하는 놈들 하나 해서, 그 게시판에 글 올린다. 아님, 너희 회사에 쫓아가서 난 동부린다!”, “도장이랑 문서랑 줘, 그걸로 대부업체에서 돈 빌릴거야.”, “나는 창피라는게 없어, 빈정 상하면 무서운 것도 없고, 너희 엄마꼴 나지 말아라, 좋은 말 했을 때 전화해, 그리고 도장이랑 집문서랑 주고, 내꺼. 그래야 좋게 끝나니까.”라는 내용의 음성메지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6. 17: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총 6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음성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혼신고를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이혼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 예약취소 위약금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위인 피해자로 하여금 결혼식을 취소하도록 강요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친딸인 피해자로 하여금 이혼신고를 하도록 강요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사위 및 친딸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혼신고를 하도록 6차례에 걸쳐 강요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경부터 서울 노원구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법령에 명시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피고인은 2021. 6. 22.경 서울 노원수 C, 2층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D로부터 위 조합의 ‘2021. 6. 18. ’총회 선거인 명부‘를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8.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D로부터 위 조합의 2021. 7. 29. ’총회 선거인 명부‘를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문(2021카기21714 증거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유예된 형 : 벌금 50만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21. 6. 18.과 2021. 7. 29.자 각 총회가 실제 개최되지 않아 자료를 공개할 수도 없었던 점, 2021. 8. 13.자 총회가 실제 개최되고 난 후에는 총회 선거인 명부를 공개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2.경부터 서울 노원구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법령에 명시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21. 6. 22.경 서울 노원구 C, 2층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D로부터 위 조합의 ‘2021. 6. 18. 총회 참석자 명부, 총회 반송자 명단, 총회책자 발송 등기우편 영수증, 총회 책자 재발송 명단 및 영수증, 총회 홍보요원 명단(휴대폰 연락처 포함)’을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8.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D로부터 위 조합의 ‘2021. 7. 29. 총회 참석자 명부, 총회 반송자 명단, 총회책자 발송 등기우편 영수증, 총회 책자 재발송 명단 및 영수증, 총회 홍보요원 명단(휴대폰 연락처 포함)’을 공개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2021. 6. 18.자 총회는 성원 미달이 예상되어 2021. 7. 9.로 연기되어 개최되지 않았고, 2021. 7. 29.자 총회는 의결정족수 충족이 예상되어 정상적으로 개최하려 하였으나, 노원구청에서 코로나 19 방역수칙 관련 행정지도에 따라 2021. 8. 13.로 변경 개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연기되어 개최되지 않은 위 두 개의 총회에 ‘총회 참석자 명부’는 존재할 수 없고, ‘총회 반송자 명단, 총회책자 발송 등기우편 영수증, 총회 책자 재발송 명단 및영수증, 총회 홍보요원 명단(휴대폰 연락처 포함)’은 도시정비법 상 공개해야 하는 총회 의사록 관련 자료로 보이지도 않으며, 설령 공개대상 자료라고 하더라도 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이상 도시정비법상의 공개대상이 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2021. 6. 18.과 2021. 7. 29.자 각 총회의 총회 참석자 명부, 총회 반송자 명단, 총회책자 발송 등기우편 영수증, 총회 책자 재발송 명단 및 영수증, 총회 홍보요원 명단(휴대폰 연락처 포함) 미공개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44-A

위 판결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잘못 기재한 것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18-1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 F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산에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하면서, B는 속칭 '창고장'으로서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딜러, 상치기, 문방, 모집책, 텐트, 커피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F은 속칭 '텐트'로서 심야시간 야산에 대형텐트를 설치하는 역할을, C, E는 각각 속칭 '문방'으로 자신들의 차량에 도박참가자(일명 '찍새')들을 태워 도박장으로 운반하고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D는 속칭 '커피'로 도박장에서 커피 등 각종 음식물을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창고장'인 B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도박장으로 함께 이동하는 한편 도박장에서 B의 일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 C, D, E, F은 2017. 10. 24. 23:25경 아산시 송악면 종곡리에 있는 광덕산 중턱에 도박장으로 사용할 천막을 설치하고, 그 안에 판을 깔고, 화투와 음식물을 준비하며, 도박참가자(일명 '찍새')들을 차량에 태워 위 도박장으로 운반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05:06경 이천시 마장면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리동 469 수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하여 할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5. 4.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도로상에서 잠이 들어 교통방해를 하거나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6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 17:4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세금계산서 문제로 다툰 후 화가 나, 그 무렵부터 2021. 4. 10. 15:00경까지 위 ‘D’ 출입구에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세워두어 다른 차량들이 매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해 물품 반출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1. 10. 31. 오전경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 조사를 위한 출석과 관련하여 순천경찰서 E 경위와 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에 대한 수사에 불만이 생겨 순천시 조비길 2에 있는 순천경찰서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0:43경 같은 시 F에 있는 ‘G’에서 휘발유통 2개 등을 구입한 후 같은 날 10:45경 H에 있는 'I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여 위 휘발유통에 넣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2경 위 순천경찰서 종합민원실에 피우던 담배를 입에 문 채 들어가 “경찰서에 불을 질러버리고 나도 죽어버릴란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준비해 온 위 휘발유를 위 종합민원실 바닥에 뿌렸으나 경장 J 등이 피고인을 붙잡아 제지하는 바람에 불을 지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건조물인 순천경찰서 종합민원실에 불을 놓아 소훼할 것을 예비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경장 J이 불을 지르려고 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빨리 K팀이나 불러와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약 35cm, 날길이 약 21cm)를 오른손에 쥐고 위 경장 J을 향하여 수 회 휘두르며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청사방호 및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순번 7, 8), 현장 사진(순번 11, 16, 19) 1. 감정서(순번 28)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휘발유 등 구입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공용건조물방화예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 4년 4월)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 경찰관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C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업무방해와 관련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수사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휘발유와 손도끼를 준비하여 경찰서에서 추가로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 및 경찰서에 방문한 민원인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서, 초기에 제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도 자체만으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경찰관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공무집행방해죄에서는 공무원의 처벌불원의사가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9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 17:4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세금계산서 문제로 다툰 후 화가 나, 그 무렵부터 2021. 4. 10. 15:00경까지 ‘D’ 출입구에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세워두어 다른 차량들이 매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해 물품 반출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1. 10. 31. 오전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 조사를 위한 출석과 관련하여 순천경찰서 E 경위와 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에 대한 수사에 불만이 생겨 순천시 조비길 2에 있는 순천경찰서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0:43경 순천시 F에 있는 ‘G’에서 휘발유통 2개 등을 구입한 후 같은 날 10:45경 순천시 H에 있는 'I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여 위 휘발유통에 넣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2경 순천경찰서 종합민원실에 피우던 담배를 입에 문 채 들어가 “경찰서에 불을 질러버리고 나도 죽어버릴란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준비해 온 휘발유를 종합민원실 바닥에 뿌렸으나 경장 J 등이 피고인을 붙잡아 제지하는 바람에 불을 지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건조물인 순천경찰서 종합민원실에 불을 놓아 불태울 것을 예비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경장 J이 불을 지르려고 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빨리 K팀이나 불러와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증 제2호, 총길이 약 35㎝, 날길이 약 21㎝)를 오른손에 쥐고 경장 J을 향하여 수 회 휘두르며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청사방호 및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순번 7, 8), 현장 사진(순번 11, 16, 19) 1. 감정서(순번 28)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휘발유 등 구입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공용건조물방화예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 4년 4월)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영업소 차량 출입로를 막았다. 피해자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부득이 기존에 설치된 펜스를 제거하게 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그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업무방해 범행 수사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고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수사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휘발유와 손도끼를 준비하여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렸다. 다행히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과 민원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지 못하고 이번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의 안전까지 위협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반사회적 범행은 그 시도 자체만으로도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