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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5.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106] 피고인은 2017. 6. 1. 12:10경 평택시 안정순환로267번길 42 평택시청 C과 'D'에서 토지 및 주택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공무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37세)이 귀가를 권유하자 "내가 왜 가냐, 도둑놈들아"라며 머리로 F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멱살을 수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241] 피고인은 2017. 4. 10. 13:47경 평택시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로부터 승용차가 지 나갈 수 있게 길을 비켜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철제 미장용 도구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를 1회 내리쳐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약 22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06] 1. 증인 F, I, J의 각 법정 진술 1. F, J,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7고단1241] 1. H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에 대한 건)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경찰관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30. 14:30경 평택시 K 도로공사현장에서, 위 도로공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집이 강제집행으로 철거되었다는 이유로 위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L(29세)에게 다가가 "이 새끼들아, 왜 남의 집을 부수고 공사를 하느냐"며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파이프(폴리염화비닐 재질, 길이 약 120센티미터)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잠시 빌려주면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7. 4. 24.경 이천시 B아파트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상남도 고성군 남해안대로 2829-18 내우산마을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통영 방면에서 내우산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을 하기 전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5세)이 운행하던 E 125cc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7경 부산대학교 응급의료센터에서 혈복강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공단 교통사고분석서(속도관계, 신호관계) 1. 각 사고현장사진(CCTV 영상 캡처, 변사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오토바이가 제한속도 80km/h 도로에서 평균 81.7km/h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황색 신호가 시작되고 1,481초 후에 정지선을 통과하는 등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04: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포트극장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근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98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5. 23,05:15 경 경남 통영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횡단보도 바로 옆에서 도로를 횡단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비롯한 사람들의 도로 횡단을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앞두고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가 고령인데다 건너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에 탑승하기 위하여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등의 이 사건 발생경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62

범죄사실 1. 계금 250만원편취 피고인은 2015. 10. 1. 경 경기 부천시 C앞 상호불상 칼국수집에서, 그 이전 피해자 Dol 운영하는 계금수령액 300만 원짜리 번호계 11번 중 6번과 9번 2구좌에 가입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2구좌를 모두 1번에 지급 해 주면 분식가게를 운영해서 계불입금을 틀림없이 납입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분식가게 월세계약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번호계에 가입하기 전인 2010. 6.경 이후 19명에게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위 분식가게는 2014. 3.경 임대차 계약 이후장사를 시작한 적이 없고, 임대차보증금은 월세로 모두 상계되어 반환받을 보증금도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계금을 미리 수령하더라도 이후 그에 대한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 110만 원, 2015. 10. 4. 140만 원 합계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22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11. 25.경 서울 동대문구 E에서, 피해자에게 "분식가게 비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위와 같이 가입하고 납입하지 못하고 있던 계불입금을 지급할 테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5.경 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세계약서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구리시 D 시장에서 야채와 과일을 판매하는 (주)E과 (주)F을 운영하면서, 약 60%의 물품을 (주)인터넷청과로부터 매수하고, 나머지는 (주)텃밭유통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2013년경부터는 사업이 어려워져 2016. 7.경 위 (주)인터넷청과에 약 17억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주)텃밭유통 등에 약 14억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은행에서 빌린 채무가 40억원에 이르러 매월 상환하여야 할 이자가 약 2,000 만원에 달하였고, 매월 약 5,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자금 상황이 매우 악화되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6. 7.경 농협 하나로마트 등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은 후, 평소 (주)인터넷청과에 지급하던 물품 매수대금보다 1억원 상당을 더 변제하는 바람에 (주)텃밭유통 등에 물품 매수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고, (주)인터넷청과로부터 연체된 물품 매수대금(약 17억원)과 매월 납품하는 물품대금을 변제하도록 요구받아 2016. 7.경 및 2016. 8.경에도 ㈜텃밭유통 등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주)텃밭유통 등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위 (주)텃밭유통 등으로부터 물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구리시 인창동 127 에 있는 (주)텃밭유통에 "감자와 고구마를 납품하여 주면 대금을 다음달 5. 경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감자와 고구마 등을 납품받더라도 위와 같이 자금 상황이 나빠 제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7. 1.경 1,282,000원 상당의 고구마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경까지 합계 33,351,000원 상당의 고구마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 2016. 7월부터 2016. 8월경까지 피해자 ㈜텃밭유통 등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27,289,200원 상당의 물품을 제 1) 다만 공소장변경에 따라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기재 부분은 모두 '장소' 기재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명으로 정정한다. 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서 1. 서울중앙지법 각 회생사건 진행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별 외상매출금 내역 제출) 1. 고소인별 거래명세 및 지급내역 1. 항고장(2017지불한 164호) 1. 수사보고(E 및 F의 대차대조표 첨부), 수사보고(E과F의 자산현황자료 첨부) 1. 각 금융거래확인서, 각 부채증명원 1. 각 의정부지방법원 결정문 1. 예금거래내역(별책1) 1. 세무조정계산서(별책2) 1. 고소인별 외상매출금 및 거래내역서(별책3) 1. 2016.7.1.~2016.8.23. 비용지출 및 가용자금 합계자료(별책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범행의 피해액은 2억을 상회하는 것으로서 매우 크고, 피해자도 다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액 정도의 미수 또는 그 지연은 중도매상 구조에서 빈번한 일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자금이 경색되었을 뿐 충분히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자금내역, 부채현황, 미수액과 미지급액의 추이 등과 앞서 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더 이상 운영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상황에서 이를 감추고 거래를 계속했고, 그 결과 실제로 이 사건 편취행위인 물품 수급 직후 2016. 8. 22. 전면적인 거래중지가 됐으며, 피고인도 사실상 이를 예측하였기에 거래중지 직후 행방을 감췄고, 대신 사업장에서는 곧바로 피고인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종전 영업이 이루어졌다. 공급받는 물품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현저히 부족했음에도 그와 같은 상황을 숨긴 채 물품공급을 받아왔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법률상 편취행위가 됨은 분명하다(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일부 상계액이 있었다거나 그 뒤 변제금이 있었더라도 일단 기망으로 인한 편취 행위가 성립하는 이상 그 범위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다). 다만 그 뒤 피고인측이 법인회생을 시도하기도 했고(그러나 인가되지는 않았다), 또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또는 상환기일 연기 약정 등을 하여, 현재는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인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2)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8. 03:20경 익산시 동서로 314에 있는 성모병원사거리 편도3차선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보람주유소 쪽에서 동부시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로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과 보행이 불안정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58. 7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후 반대편 차선을 넘어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정차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8. 03:2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아이파크빌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동서로 314 에 있는 성모병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위험운전여부보고서(A) 1. 진단서(C) 1. 수사보고(피의자 A 과속위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00:35경 구미시 B 소재 C주점 남녀공용화장실의 남자 용변칸에서, 옆의 여자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가명)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 하여,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켠 후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칸막이 윗부분으로 손을 밀어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의뢰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남녀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9. 01:43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방향에서 안양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을 금지하는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앞에 있는 좌회전을 금지하는 장애물을 보고 놀라 승용차를 왼쪽으로 급하게 돌려서 반대 차선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1차량블랙박스영상캡처, #2차량블랙박스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의 과실이 가볍지 않음, 피해자가 2인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중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22:2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태로99번길 21-4에 있는 사람과한우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대금로 492에 있는 피싱툴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피의자의 피의사실인정여부 등에 관한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중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7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6. 11. 25. 벌금 400만 원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으로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43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23. 20: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주방장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40세) 등이 참치 회를 더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을 내려치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45경 피해자 일행이 밖으로 나가자 위 식당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30cm)을 손에 들고 위 식당 앞길로 나가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칼을 쥔 손으로 칼의 손잡이 끝 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눈썹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부위 압궤열상 및 전두근파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2. 23, 21:15 경 위 '1'항과 같은 'D'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음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등 경찰관들이 피해자 H(53세) 등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몇 살이냐 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있던 음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위 '2'항과 같은 폭행을 제지하며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야 이 개새끼야 내가 피해자인데왜 수갑을 채우려고 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장 G의 우측 무릎 부위를 2회 걷어 차고, 머리로 위 G의 좌측 얼굴을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G, J,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피해 사진 1. 피의자 사진 3장 1. 폭력현장 임장사진 2장 1. F파출소내·외부사진 첨부 1. 휴대폰 영상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E)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에 관하여) 1. 수사보고(폭행현장 임장 수색 사진첨부 관련, 피의자의 돌발행동, 피의자 A의 중한 죄질과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언행, 태도, 폭력현장 D식당 건물 임장수사 관련, 특수상해 등 2차 수사보고 관련, F파출소내 촬영사진 첨부 등, 목격자 L 상대전화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폭행 및 상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박치기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그 위험성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정도가 다행히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17. 6. 1. 피 해자 E을 위하여 300만 원, 피해자 G, H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1994. 12.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그 이후에는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2.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펜션'에서 분량을 알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은 후 자신의 지갑 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2017. 2.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3.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1항 기재 'D 펜션'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2017. 2.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5. 23:30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4. 2017. 2. 16.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16. 07:55경 충주시 E빌딩 앞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2g을 1회용 주사기 2개(증 제1호)에 나눠 담은 후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각 마약감정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2항 내지 제4항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판시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항 내지 제4항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자마자 연이어 저지른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 그 밖의 정상 : 일부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23:07경 춘천시 B아파트 103동 4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자기 집으로 잘못 알고 찾아온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와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경위 D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하고, 순경 E에게 "이 씨팔년아, 너 나하고 자자"라고 하는 등 욕을 하여 피해자인 경위 D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및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7.16:38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를 종용하는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요청하여 순찰차를 타고 순천 아랫장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순천시 장평13길 56-3 순천장애인협회 앞 노상에서, 위 경찰관이 순찰차 문을 열고 내리라고 하자, "야 좆같은 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의 계급장을 잡아 당기고, 발로 낭심 부위와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1983년에 폭력으로 벌금 선고를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군익로 2길 16-44 부근 23번 국도 익산-김제 산업도로 2차로의 2차로를 원대사거리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0%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상태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 간 붉은 상태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 4,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깜도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1.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3. 05. 23:1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동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메신져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거나 물품 판매를 가장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 또는 현혹한 후 이에 겁을 먹거나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갈취하거나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국인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내거나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국내에서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자친구 C과 함께 '월 300만원에 차명계좌를 임대받는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와 연결된 통장을 유상대여한 일로 인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 및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일명 'E')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겸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갈미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16. 6, 7.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G'으로 피해자 H(43세)에게 '알몸으로 영상통화를하여 영상 섹스를 하자'고 하여 알몸 영상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그런데 영상통화음성이 들리지 않으니 음성이 들리도록 하는 파일을 전송하겠다. 이를 다운로드 받아라'고 하면서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여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몰래 빼내는 한편 알몸 영상채팅 장면을 몰래 녹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당신 주변 사람 연락처를 알고 있고, 당신이 알몸으로 영상통화 하면서 자위를 하는 동영상을 저장해 놓았다. 1차로 가족들에게 위 동영상을 유포했다. 추가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의 알몸 영상통화 동영상을 유포하려고 하는데, 이를 막고 싶으면 C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E') 등 전자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16. 6. 10. 13:13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입생로랑 클러치를 38만원에 판매한다.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클러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위 계좌로 38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8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E') 등 전자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L, M, I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CCTV 사진, 위챗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공갈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기죄에 대한 위 형량범위 하한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이 사건 역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인출책의 역할을 하여 범행의 완성에 기여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관여하고 있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인식은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전원에게 편취금액 이상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학생으로서 군입대를 앞두고 있으며, 범행을 반성하고 앞으로 건실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부모 등 가족과 함께 다짐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보다 낮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4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25 04:50경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랑 한 번 자는데 얼마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0세),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이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성추행에 대해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