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4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피 고 인 A 검 사 김구열(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창현(국선) 판 결 선 고 2022.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은 ‘C’ 펜션의 종업원으로, 2021. 12. 10.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23:2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위 펜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및 위 펜션 고객 등과 술을 마신 뒤 취하여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근 뒤,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옷을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이건 아니지 않냐, 제발 하지 말아라” 등의 말을 하며 발버둥을 치는 등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강하게 잡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수사보고서[피의자 DNA 국과수 감정의뢰, 국립과학수사연구원(대전) 회신자료 첨부], 발생보고서(준강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한 추가, 112신고처리표 및 통화녹음내역 첨부, 피해자 신체, 착용의류 등 국과수 감정결과, 응급키트 등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한 재판단, 범행당시 녹음CD 내용 관련, 참고인 F 전화통화 내용),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C CCTV 및 신고음성 CD, 감정서(혈중알코올농도, 콘돔성분 검사), 진단소견서[B(가명)],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B(가명)](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강간한 것이 아니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보더라도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강간 목적으로 침입한 것은 아니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간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내용이 일관될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의 주변 상황, 신체접촉의 수단과 방법, 사건 발생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알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상식이나 경험칙에 반하여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된다고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피해자가 E에게 전화를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모순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원하는 것을 해주면 되지 않냐”는 등의 말을 하며 성관계에 동의할 것을 부탁하며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였으므로, 당시 분위기상 피해자가 아는 동생에게 전화해야 한다고 피고인에게 요청하면 피고인이 충분히 수락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이 사건을 과장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다른 목적으로 이 사건을 신고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진술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죄 성부, 피고인의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 자신의 기억에 기초하여 정직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을 당시 E에게 전화를 하여 E으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E은 피해자가 태안에 위치한 위 펜션에 일하러 간 사실을 알고 있던 지인이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E에게 전화한 것, 그리고 E이 위 펜션의 위치를 알리며 경찰에 신고한 경위는 모두 자연스럽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해를 입기 전 E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하나, 위 신고경위의 자연스러움을 인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피해자가 사건 당일에 E에게 전화했던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고음성 CD, DNA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한다. 구체적으로 위 신고음성 CD에 의하면,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피고인에게 “그만”, “그만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진짜 그만해요“, ”왜그래요 진짜“, ”정상이에요 이게 지금“이라고 말하는데도, 피고인은 ”정상은 아니지만 좋아한다고“, ”원하는걸 내가 해주면 되잖아“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DNA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 피고인의 정액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하는데도 피고인이 강제로 강간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 진술의 비합리성 아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지어낸 진술로 보이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고음성 CD에 의하여 ‘피해자가 울부짖으며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객관적 증거에 배치된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최초 신고 당시에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다가, 펜션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어 위 입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G 진술의 비합리성 아래 사정에 비추어, 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G는 피고인의 처로서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발생 당시 남편은 술에 취해 자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은 위 펜션 업주에게 피해를 줄까봐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하며 위 경찰에 대한 진술이 허위임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G는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한 이후 피고인과 동일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경찰차가 펜션 주차장에 도착하자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취지의 입건전 조사보고서의 내용, 피해자가 구토를 할 정도로 술에 취했다는 취지의 입건전조사보고서의 내용과 이 사건 범행 후 약 4시간이 지난 2021. 12. 12. 03:30경에도 피해자가 H 보호자 대기실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구토를 하는 등 검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했다는 취지의 수사보고 내용에 배치된다. 나.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나 불법행위 등(이하 ‘범죄 등’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주거의 형태와 용도ㆍ성질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은 피해자가 독립하여 점유하기로 한 방실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에 준하여 그 평온상태를 보호받아야 하는 사적인 공간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낙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펜션에서 함께 일하기로 한 사이로서 이 사건 범행 전 날에 만났을 뿐 그 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이였으므로, 서로 자신의 자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라고 볼 수 없다. 특히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적인 접촉을 할 목적으로 방에 들어오는 것임을 알았다면, 그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다(피고인이 성적인 접촉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방에 들어왔더라도 피해자 자신이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방에 들어와도 된다고 승낙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가, 설령 피해자가 승낙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더라도, 피고인이 그 후 성적인 접촉을 할 의사를 표시했다면, 피해자는 적어도 그 시점부터는 피고인의 퇴거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접촉을 하려고 하자 강하게 거부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의 방에 피고인이 임의로 들어와도 좋다거나 피고인이 성적인 접촉을 할 목적으로 위 방에 출입하거나 머무르는 것에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 3)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방의 형태와 용도․성질, 피고인의 출입 당시 피해자가 타인의 출입을 허용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 피고인의 출입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출입 이후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피해자의 반응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아래의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정형을 감경할 만한 유리한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반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울부짖는데도 무시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적이 없다며 피해자를 탓하다가, 펜션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어 위 주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입장을 바꾸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며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피해자를 탓하기만 할 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은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2005. 4. 28.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심현우 판사 임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