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1. 17:1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곳에서 손님들에게 국을 나르고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바지 속에 넣은 후 엉덩이 밑 부분을 움켜잡고 올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F, G은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관련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들어오자마자 주방 앞 정수기 쪽으로 와 쟁반을 들고 있는 자신의 엉덩이 안쪽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깊숙이 움켜쥔 뒤 훑어 올렸고, 이에 자신이 놀라서 피고인을 흘겨보았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피해자가 당시 레깅스 치마바지를 입고 있었고, 생리 중이어서 패드를 착용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속옷과 패드가 말려 올라간 사실 등 피해 당시 및 전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전기 공사를 위해 동료 직원들과 가거도에 입도하여 이 사건 식당 및 2층 숙소에서 숙식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식당에서 며칠간 종업원 업무를 하고 있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비롯한 전기 공사 직원들이 가거도에서 출도하는 날인 2021. 1. 3. 아침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 놓았고, 이에 E이 당일 피고인의 소속 회사 이사 G을 만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항의를 하였다(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참조).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는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다음에도 단체 손님이 오면 식당 서빙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엉덩이를 만지는 피해를 당해 도와주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피해자가 생리 중이어서 패드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에 관하여도 피해자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 E은 2021. 2. 15.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따져 물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 화를 풀고 직접 만나 이야기하자는 취지의 답변으로만 일관하였고, 당일 그 전 통화에서도 피고인이 E에게 “미안하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30초간 자신의 엉덩이 안쪽을 움켜쥐었다.”거나, “엉덩이가 아닌 음부쪽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더 심한 정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 태도,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로서 피해 사실에 관하여 다소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고소장에도 “피고인이 앞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의 밑 부분에서 움켜잡고 위로 훑어 올리는 추행을 당했다.”라고 기재하여 허위로 추행 피해를 진술하였다고 볼만큼 진술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소속 회사 직원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는 피고인 등의 요청에 따라 초안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그 증명력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범행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 직원들이 식당에 앉는 자리가 매일 달라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할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도 제한적이었으므로, 이 사건 식당에 있었던 위 직원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도 없다. 피해자가 당초 “2021. 1. 3. 20:00경에도 L 부근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는 피고인을 본 뒤 피고인을 골목길에서 마주쳐 강제추행 피해를 입을 뻔 했다.”는 취지의 고소도 함께 하였는데, 이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단둘이 마주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 것으로서, 피해자도 그와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면서 그 일시를 2021. 1. 2.로 정정한바 있다. 그리고 실제 피고인이 위 L 앞에서 동료 직원들과 술을 마신 사실이 있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한 차례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나, 동료 직원인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L 앞에서 세 차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외에 위와 같은 고소 진술을 한 것만으로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와 E의 진술이 경험칙과 상식에 반하지 않고, 오히려 위 사람들이 무고 또는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죄전력 및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1985년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고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