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사회부 기자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9. 9. 서울 중구 D빌딩 14층에 있는 C사에서 'E대학교 의대생 성추행사건 미스터리'라는 제목 하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689호(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고 한다)로 소송 계속 중이던 피고인 F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할 증언과 증거들이 상당수 발견되었다면서, 'F씨가 성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단지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도매금으로 넘어가선 안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C 제1009호 2011. 9. 9.자 사회면에 게재하였다. 위 사건은 피해자 G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피고인은 F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진술과 공범들의 진술이 존재함에도 이를 모두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F의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마치 F가 피해자의 잘못된 고소로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것인 양 표현하였으나 사실은 F는 H, I과 함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누구든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용모, 그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 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기사를 게재하면서 피해자의 학교, 학과, 나이, 성(姓)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을 C에 게재하고, 동일한 내용을 C 홈페이지인 'J'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출판물에 싣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68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 포함)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탄원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등) - 첨부된 판결문 포함 1. C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2항 제2호, 제22조 제3항(성폭력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명예훼손 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1. 5. 21. 23:40~24:00경 H, I, F로부터 1차 추행, 2011. 5. 21. 23:45경 I으로부터 가슴 부위의 무단촬영, 2011. 5. 22. 04:20경 H, F로부터 2차 추행, 2011. 5. 22. 07:30경 H으로부터 음부 부위 등의 무단촬영을 당하였다. H, I, F는 위 강제추행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사실로 구속기소되어 그에 관한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었고, F는 위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였다.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2011. 8. 16. : 제2회 공판기일,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 2011. 8. 30. : 제3회 공판기일 2011. 9. 9. : 이 사건 기사 게재 2011. 9. 30. : H, I, F에 대하여 유죄 판결 선고(이후 유죄 확정). 피고인은 F의 변호인의 변론,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여들은 내용들 및 취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기사 내용 및 피해자가 F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관련자의 진술 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제목 : E대학교 의대생 성추행 사건 미스터리 기사 상단 소제목 : [검찰 피의자조서 단독입수] 말리지 못한 죄? 한 명은 알쏭달쏭 기사 하단 소제목 : G씨(피해자)가 여행 제안 '남3 여1'도 알았다.다.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일치하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F의 무죄가능성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면서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것을 넘어서, "말리지 못한 죄?", "피해자가 여행 제안 '남3 여1'도 알았다"라는 소제목 하에,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진술을 부정", "피해자는 스스로 F씨의 무혐의 사실을 증명", "피해자는 F씨의 성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한 것으로 위 기사에 쓰인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의 독자로 하여금 위 기사의 주된 내용이 " F는 피해자를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 피해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F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고소하고 진술하였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표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을 넘어서, 그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 F는 피해자를 성추행하지 않았다", " 피해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F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고소하고 진술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허위가 있는 것으로, 특히 위 사실에 관하여는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 거론되는 사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보도가 사실이 아닐 경우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가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에 못지 않게 중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로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F와 그 변호인이 변소하는 내용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면서,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F의 변소내용과 반대되는 증거나 정황들이 있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 내용이나 관련 증거들에 관하여도 보고 들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자료들 중 F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기사화하거나 유리한 방향으로만 왜곡되게 해석하여, "피해자가 F가 성추행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단정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허위의 사실이라는 인식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제3항에서는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에 피해자의 성(姓, 흔하지 않은 성에 해당함), 나이(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만 나이와 일치함), 학교, 학과(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가 함께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그 자체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용이하게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에 해당한다. 또한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신분누설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기사 이전에 다른 언론을 통해 피해자의 성(姓), 나이 등이 보도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를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가 더 확산되거나 피해자 특정을 더 확실시 할 수 있게 될 위험성이 있고 위와 같은 피해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기존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법 조항의 보호법익이 소멸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의 유·무죄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 언론에 의하여 당해 피해사실을 계속 되풀이하게 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라는 이름 하에 평소 행실이나 피해를 당하게 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 유무 등에 대한 추궁을 받게도 되며, 더군다나 피해자의 신상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공개될 경우에는 인터넷 등 정보력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용이하게 특정이 되고 확산됨으로써, 결국 보호를 받아야할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직접적인 성폭력범죄의 피해에 버금가거나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정도의 2차 피해를 입게 될 위험이 크다. 물론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도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되고, 언론인의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이목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에 관하여 취재한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고 당해 가해자가 무죄를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독자들로서는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관련자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 및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거론되는 사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더욱 엄밀한 취재와 신중한 보도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자로서 사실관계에 대한 진위확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공개하면서, 피해자가 추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고소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파급력이 큰 언론에 의해 피해자를 특정하게 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 알려지게 되었고,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고소하는 사람으로 평가되어, 당해 신문 사이트나 인터넷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적인 홈페이지에서까지 악의적인 댓글이나 비난을 받게 하는 등 강제추행의 피해에 더하여 2차 피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F가 이 사건 재판에서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자료들도 일부 있어 F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나름대로는 이 사건 재판의 방청 및 취재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일부 노력하기도 하였고, 허위라고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악의적으로 기사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아무런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