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남매 사이로,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여종업원 및 매출금액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피고인 B은 주점 홍보 및 손님 응대 등을 주된 업무로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5. 1. 21.경부터 2019. 1. 21.경까지 위 'E'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8. 9. 29.경 유흥주점을 찾아온 F을 상대로 여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와 성매매가 포함된 기본 가격으로 맥주는 15만원~20만원, 양주는 30만원~4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에게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준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7. 15. 00:50경 위 'E' 유흥주점에서 혼자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G으로부터 주류 및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H카드를 건네받아 25만원을 결제한 이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 유흥주점 여종원들을 피해자와 동석시켜 계속하여 피해자의 흥을 돋우게 하고 추가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술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I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로 55회에에 걸쳐 225만원을 결제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2. 31.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34만원을 결제하고, 2018. 9. 25. 경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I 명의의 J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 198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88회에걸쳐 피해자들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결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총 9회에 걸쳐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은 2019. 1. 5. 경 위 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K가 주점에 찾아와 임금 미지급 문제 등으로 소란을 피운 것에 화가 나 2019. 1. 7. 05:3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대전 중구 L건물 M호에 찾아가 "M호 좆같은 년, 나가라" "내 집이니까 나가라"는 욕설과 함께,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놀란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를 그대로 밀치고 신발을 신은 채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집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애응하지 않다가 피해자의 양 어깨를 수회 밀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N, O, P, I, F, Q, R, G, S의 각 법정진술 1. K, O, T, N, P, F, I, R, S,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업소 카드단말기 매출 관련),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영수증, 수사보고(영업상태 확인),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수색 당시 사진, 각 당시 사용카드 및 결제내역,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통화), 압수품 사진, 문자내역, CCTV영상사진, L건물 M호 내부 사진, 수사보고(E 1년 평균매출액 추정 등), 각 카드결제내역,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종업원 O, N 통화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준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종업원들에게 지시를 하거나 공모하여 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고,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주거침입 및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임의로 주거에 들어가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준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한 E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던 K, N, O은 각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이 부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주점에서 혼자 와 술에 만취한 손님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형태 및 그에 대한 피고인들 등의 관여 방법, 그 카드 결제 등이 이루어지는 상황 등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각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서로 부합되고, 위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증인 P, I, F, Q, R, G, S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U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각 주요부분에 있어서 K, N, O의 각 진술에 부합되는 점, 별지 목록 기재 피해자들의 카드승인내역은 그 각 해당 피해금액과 같지만 그 이외에도 수회에 걸쳐 카드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잔액한도부족으로 인하여 승인 거절되었는바, 그와 같이 반복적으로 수회에 걸쳐 결제를 시도하여 승인되었거나 승인이 거절된 시간별 간격, 금액, 횟수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의사에 따라 그 각 결제가 시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G의 경우에는 2018. 7. 15. 00:52경 250,000원이 결제 승인된 이후에도, 01:40경 250,000원이, 02:23경 250,000원이, 02:48경 250,000원이, 03:26경 500,000원이, 04:26경 1,000,000원이 각 결제 승인되었음, 피해자 I의 경우에는 2018. 9. 25. 01:21경 250,000원을, 01:32경 250,000원을 각 결제한 후에도, 01:41경 250,000원이, 01:47경 250,000원이, 02:08경 90,000원이, 02:14경 500,000원이 각 결제 승인되었고, 그 이후인 04:20경 600,000원으로, 04:20경 500,000원으로, 04:21경 420,000원으로, 04:21경 350,000원으로, 04:24경 290,000원으로, 04:24경 210,000원으로, 04;24경 199,000원으로 순차 각 결제 시도되었으며, 04:25경 150,000원이 다시 결제 승인되는 한편, 같은 날 02:49경 300,000원이, 02:50경 300,000원이, 03:14경 300,000원이, 03:16경 300,000원이, 03:46경 300,000원이, 03:47경 300,000원이, 03:48경 180,000원이 각 현금서비스 되었음, 피해자 F의 경우에는 2018. 9. 29. 경 현금 150,000원과 J카드로 150,000원을 결제하였고 그 이후 V은행카드로 22:43경 350,000원을 결제한 후에도, 위 V은행카드로 23:34경 650,000원이 8개월 할부로, 그 다음날인 30. 00:21경 1,200,000원이 24개월 정도의 할부로 각 결제 승인되었음, 피해자 U의 경우에는 2018. 10. 8. W카드로 01:35경 300,000원을, 01:39경 300,000원을 각 결제한 후에도, 위 W카드로 01:45경 300,000원이, 02:17경 600,000원이, 02:58경 300,000원이, 03:11경 300,000원이 각 결제 승인되었고, 04:07경 X은행카드로 600,000원이 결제 승인되었음, 피해자 P의 경우에는 2018. 10. 18. 현금으로 150,000원을 지급한 후에도, 00:20경 300,000원이 결제 승인되고, 00:46경 400,000원으로, 00:46경 350,000원으로, 00:47경 320,000원으로, 00:47경 290,000원으로, 00:57경 260,000원으로 순차 각 결제 시도되었으며, 00:57경 200,000원이 결제 승인되고, 00:58경 40,000원으로, 00:58경 30,000원으로 순차 각 결제 시도되었음, 피해자 Q의 경우에는 2018. 11. 9. 04:06경 200,000원을, 04:43경 300,000원을 각 결제한 이후에도, 04:59경 300,000원이, 05:32경 450,000원이, 05:58경 450,000원이 각 결제 승인됨, 피해자 S의 경우에는 2018. 11. 12. 21:42경 200,000원을 결제한 후에도, 22:16경 300,000원이, 22:39경 300,000원이 각 결제 승인되었고, 23:49경 500,000원으로, 23:49경 300,000원으로, 23:49경 150,000원으로 순차 각 결제 시도되었음, 피해자 R의 경우에는 2018. 12. 31. 02:44경 300,000원을 결제한 후에도, 03:08경 300,000원이 결제 승인되었고, 03:44경 800,000원으로, 03:44경 700,000원으로 순차 각 결제 시도되었으며, 03:44경 300,000원이 결제 승인되었고, 03:45경 350,000원으로, 03:45경 300,000원으로, 03:46경 250,000원으로, 03:46경 200,000원으로, 03:46경 150,000원으로 순차 각 결제 시도되었음) 등을,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주거침입 및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K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거에 침입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그 피해 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느낌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 점 등을 각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결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편취한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편취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들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불가능한 취객을 상대로 술값 등의 명목으로 과도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데다가 영업수단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행위로서, 영업기간이나 영업방식, 영업수익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 A의 주거침입 및 상해의 이 사건 각 범행 또한 그 경위 및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은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영업 규모,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12. 29. 04: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혼자 주점에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C으로부터 주류 및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 명의 W 카드를 건네받아 결제한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자 빈 양주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추가 술값 명목으로 위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10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데,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100만 원이 신용카드로 결제된 경위와 관련하여 'E 주점에 가게 된 때부터 기억이 잘 안 나고, 위 주점의 여종업원과 어디서 언제까지 함께 있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주점의 여종업원과 위 주점을 나와 밖에서 술을 마시는 등 함께 시간을 보냈고, 이후에도 함께 있기로 하면서 그 시간에 대한 비용으로 이를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