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0

범 죄 사 실 2021고단320 -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0. 10. 6. 23:30경 인천 남동구 D 3층에 있는 'E' 주점에서 F 등 여성 일행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남, 19세)의 일행과 눈이 마주친 일로 “뭘 쳐다보냐.”, “몇 살이냐.”고 하는 등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B과 위 주점 밖 복도로 나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뒤따라 나온 B의 일행인 피해자 G(남, 19세), C(남, 19세)로부터 아래 제2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발로 피해자 G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뒷통수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H(남, 18세)의 뒷통수 부분을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C와 공동피고인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G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24세)와 시비가 발생하여 위 A가 피고인 B을 폭행하자, 공동피고인 G은 A를 따라 나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감아 졸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 C는 그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1회 걷어찼으며, 공동피고인 G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일어서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인근의 'I' 주점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복도로 끌고 나왔고, 공동피고인 G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집어던져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찼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서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 B, C는 공동피고인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안 각막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349 –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G과 함께 2020. 12. 13. 20:30경 인천 남동구 J건물 K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L(남, 18세)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공동피고인 G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공동피고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피의자들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1매 1. 진단서 2021고단2349 1. 피고인 B, 공동피고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발생장소 CCTV 녹화자료(CD본)  판시 2020고단3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 C는 피해자 A의 공격행위에 대항하여 각자 반격하였을 뿐이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를 발로 한 차례 걷어찼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장 CCTV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처음에 피해자와 피고인 B이 시비가 되어 서로 주먹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때린 사실, 이후 공동피고인 G이 합세하면서 피해자가 공동피고인 G을 때리고, 위 G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계속 잡아당기고 때리면서 폭행한 사실, 당시 피해자의 일행인 여성 한 사람과 피고인 B은 공동 피고인 G을 말리면서 피해자로부터 떨어뜨렸는데, 피고인 B은 곧바로 넘어져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면서 다시 넘어뜨렸고, 공동피고인 G도 그 옆에서 이를 보면서 피해자를 붙잡고 있던 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 G이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붙잡고 있는 사이 피고인 C가 다가와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G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C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시 2021고단23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은 당시 공동피고인 G이 먼저 피해자 L을 때렸고, 자신은 이를 말린 다음 따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위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공동피고인 G과 공동하여 가해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CTV 녹화자료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 G은 처음에 피해자를 보자마자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있는 사이 공동피고인 G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기도 한 사실,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밀치는 사이 공동피고인 G은 불과 몇 발자국 떨어진 자리에서 이를 지켜보다가 몇 초 후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때릴 듯한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할 때 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 G은 폭행이 이루어진 약 2분 여의 시간 동안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바 있고, 이전에 처벌된 범죄사실 역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되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인바, 그럼에도 다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다른 공동피고인들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전에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장기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폭력 범행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피해자 L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C는 폭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