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7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남시 B빌딩 3층에서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약적 기술이나 지식 없이 2018. 8. 2.경 30만 원을 받으면서 C의 양쪽 볼에 필러를 주입하고, 2018. 8. 9.경 20만 원을 받으면서 C의 양쪽 눈 밑에 필러를 주입하고, 2018. 10. 2.경 20만 원을 받으면서 C의 입술과 입 양쪽 옆에 필러를 주입하고, 2019. 6. 14.경 무상으로 C의 입술에 필러를 주입하고, 2019. 7. 10.경 무상으로 C의 입술에 주입된 필러를 녹이고, 2019. 8. 27.경 무상으로 C의 입술에 주입된 필러를 녹이는 시술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일부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가 국민건강 및 공중위생에 미치는 위험성이 크고, 실제로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신고자인 C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0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채용 광고를 보고,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인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H'(I, J, K, 이하 'H')의 모집책, 이른바 '총판' 역할을 맡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250만 원, 그 후로는 3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월 50명 이상의 회원을 모집하면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는 한편,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사이트의 관리자인 성명불상자가 중국 충칭에 마련해둔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업무를 하기로 하는 등 'H' 도박사이트에 직접 고용되어 총판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F, 피고인 E은 2018. 2. 9.경,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같은 달 24.경, 피의자 D은 같은 달 25.경, 피의자 B은 같은 해 4. 10.경 중국으로 각각 출국한 다음, 출국 다음 날부터 같은 해 4. 23. 16:00경까지 중국 충칭시 장베이구 L 아파트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커뮤니티 사이트인 'M'와 스마트폰 SNS 어플 '밴드' 등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H' 도박사이트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주)N 명의의 O은행 계좌(번호 P) 계좌로 총 24,951회에 걸쳐 2,978,292,588원을 베팅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및 사다리, 홀짝 게임 등에 베팅금을 걸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송금하여 주거나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위 성명불상인 도박사이트 운영자로 하여금 수익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 유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JC01~JC09'에 관하여) 1. 수사보고(O은행 'P'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관련), - 계좌거래내역 요약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D, F: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E: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F: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또는 벌금 5만 원~7,000만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고, 모두 주범이 아닌 직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모두 20대이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 F는 이종의 벌금형을 2회, 피고인 D은 이종의 벌금형을 1회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 B, E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가담 정도 및 가담기간, 범죄수익의 정도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69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31 경부터 2019. 7. 18.경까지 대구 수성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B('F')를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고, 그 무렵 유흥사이트인 'G' 등에 광고를 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H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5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그 곳에 찾아온 H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인터넷 사이트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성매매 알선 등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같은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사업을 하는 조합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의료법 위반 의사 등, 의료법인,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8. 24.경 C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D에서 접수실,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갖춘 다음 위 C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E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8. 24.경부터 2017. 7. 13.경까지 위 E의원에서 사실은 위 C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9.경부터 2017. 6.경까지 보험자부담금 합계 411,500,130원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9. 10.경부터 2017. 7. 13.경까지 합계 39,488,100원을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요청서 및 입증자료 1.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C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1. 요양급여비용 등 연간지급내역통보서(정리본), 요양급여비용 등 연간지급내역통보서(공단출력본) 1. 판결문 사본, 불기소결정서 사본, B 급여거래내역조회, A 급여거래내역조회, 각 진료기록부, C조합과 피의자 B 거래내역, C조합의 주유소 등 결제내역 정리본, 개원 전 차입내역 1. 각 수사보고(E의원 차입금 및 상환내역 등 정리, C의료생협에서 근무한 의사들 관련, 중간검토, 의사 I 기소유예 사건 확인, 진료기록부 출력 및 확인보고) 1.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의료법 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난립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복지 향상을 이루려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적법하게 설립된 조합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의료질서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들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는바 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무리한 의료행위를 하게 될 위험이 크고, 실제로 I(J생), K(L생) 등 고령의 의사 또는 M, K, N 등 사무장병원에 근무한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사들을 고용하였고, 진료행위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4억 원이 넘고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돈은 상당 부분 병원의 운영비나 인건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편취한 요양급여비용 중 71,562,770원이 환수된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0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13:00경 광양시 C에 있는 D마을회관에서 환자 E의 아래쪽 앞니 1개를 발치한 후 석고로 치아 본을 뜨는 시술을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불상의 돈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80만 원 상당을 수령하여 영리 목적 의료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5. 20. 13:00경 광양시 C에 있는 D마을회관에서 B가 위와 같이 환자 E의 아래쪽 앞니 1개를 발치한 후 석고로 치아 본을 뜨는 시술을 할 때에 그 옆에서 B에게 치과치료 도구를 전달하거나 심부름을 하는 방법으로 B의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0. 오후 무렵 광양시 C에 있는 D마을회관에서 B가 위와 같이 환자 F로부터 틀니를 제작·부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F의 치아 본을 떠서 제작한 틀니를 부착하는 시술을 할 때에 그 옆에서 B에게 치과치료 도구를 전달하거나 잔심부름을 하는 방법으로 B의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 F,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치과 시술장면 사진 등,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A: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종범)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커다란 사회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 B는 상당 기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보이고, 2019. 5. 20.자 의료행위가 적발되어 수사 중이었음에도 재차 2019. 10. 9. 의료행위를 한 점, 피고인 B의 의료행위로 환자들에게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잔심부름을 하는 등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경부터 2019. 8. 27.경까지 대구광역시 북부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아파트 F호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G'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 J)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M)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65회에 걸쳐 합계 589,689,860원을 송금한 후,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배팅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하지 못하면 위 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의 배팅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7.경부터 2019. 9. 1.경까지 칠곡군 N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O 아파트 P호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G'에 접속한 다음, 피의자 명의의 Q 계좌(R)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S 명의의 Q 계좌(T)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0회에 걸쳐 합계 115,960,000원을 송금한 후,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배팅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하지 못하면 위 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의 배팅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0. 8.경부터 2019. 9. 5.경까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U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V건물 W호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G'에 접속한 다음, 피의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X)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M)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9회에 걸쳐 합계 242,631,800원을 송금한 후, 일명 '사다리 게임'을 하면서 사다리의 상단 시작점 2곳(좌, 우), 하단 도착점 2곳(홀, 짝) 등을 미리 예상하여 배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하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금융계좌 영장 및 결과보고서 사본, 충환전 계좌 내역 등, 도박자 계좌 선별 목록, 금융계좌 영장회신 자료(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2),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도박에 제공한 금액 규모 및 도박회수, 도박기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는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05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부터 2019. 11. 13. 20:10경까지 대구광역시 동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인 E(여, 26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F 광고를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만져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F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 화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영업 기간이 길지 않고, 그 규모도 크지 않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9. 3. 24.경 및 2019. 3. 28.경 서울 은평구 B, C호에서 D의 오른쪽 윗어금니 2개, 왼쪽 윗어금니 3개에 보철을 씌우는 크라운 치료를 하고 그 대가로 7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로 받은 대가를 모두 D에게 반환하였고, 그 외에도 100만 원을 D에게 송금하였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경 암호화폐 중개, 매매업 등에 종사하는 피해자 (주)B(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C이다)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이다. INK코인을 송금하는 경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채굴자에게 'Qtum코인'으로 지급해야 하고, INK코인 송금 방식은, 고객이 송금하려는 액수의 INK코인을 피해자가 관리하는 임의의 입금지갑(이하 'A지갑'이라 칭함)들로부터 입금된 모든 INK 코인을 출금지갑으로 모아 고객이 지정한 곳으로 송금하고, 위 A지갑에서 Qtum코인을 모아 채굴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위 A지갑에 수수료로 지급할 Qtum코인이 부족한 경우 다른 임의의 지갑(이하 'B지갑'이라 칭함)에서 Qtum코인을 수수료로 지급한 후 남은 액수의 Qtum코인은 위 A지갑으로 반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송금이 이루어진 후 A지갑에 해당 고객이 실제 입금한 Qtum코인을 초과하는 액수의 코인이 반환되는 경우, 초과된 액수의 코인은 고객이 실제로 입금한 코인이 아니므로 고객의 잔고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데, 피해자의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해 고객의 잔고로 나타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2018. 4. 6. 04:27 경 불상의 피해자의 고객이 INK코인 송금 요청을 하여 피고인의 지갑을 비롯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임의의 입금지갑들로부터 INK 코인을 출금지갑으로 모아 송금 처리가 이루어지던 중, 피고인의 지갑에 수수료로 지급할 Qtum코인이 부족하자 피해자의 시스템상 임의의 지갑으로부터 189,814.13422034 Qtum을 가져와 피고인의 지갑에 있던 0.0138476 Qtum과 합하여 0.12687362 Qtum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189,814.02119432 Qtum이 피고인의 지갑으로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입금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전산시스템 오류에 의해 피고인의 지갑으로 반환되어 잔고로 나타난 위 189,814.02119432 Qtum을 보관하던 중, 2018. 4. 6. 11:19 경부터 2018. 5. 20. 05:3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5회에 걸쳐 Qtum코인을 매도하거나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189,814.02119432 Qtum(시가 2,638,414,892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분석보고서 제출퀸텀 코인 오입금 이유 등, 고소인 제출 범죄일람표 보고, 고소인 제출 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산시스템 오류로 피고인 명의의 지갑으로 반환된 코인을 임의로 매도하는 등으로 소비하여 시가 합계 26억 원 상당을 횡령한 사안으로 횡령금액이나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15억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06:20경 성남시 중원구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 I(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술 많이 먹었어요?"라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답변하지 아니하자 "커피 한잔 하자, 방 잡아놨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두 손으로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흥분된다. 빨리 들어가면 안 되냐?"라고 하고, 피해자의 질 내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성남시청 관제센터 CCTV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길에서 술에 취하여 쉬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강제로 모텔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는 등 본건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지만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C 골프장 레스토랑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16. 23:25경 춘천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여자 일행 1명과 다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노래방 앞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와 "싸우지 마, 친구끼리 싸우면 어떻게 해"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별 일 아니에요. 저희가 얘기해서 해결할 게요"라고 대답하며 피해자의 앞에 바짝 붙어 서 있던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밀자, "아니야, 가지 마, 가면 또 싸워"라고 말한 후 갑자기 "내가 너한테 이래도 되니"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까지 데려다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F 투싼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피해자의 옆에 타 2020. 3. 17. 00:00경 춘천시 G에 있는 H 충전소 앞 도로에 도착한 다음, 대리기사에게 대금을 계산하고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차량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다시 차량 뒷좌석에 태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아래로 눌러 자신의 성기에 피해자의 입술이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축소시키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가명)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와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03: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구 서구 통학로에 있는 식당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 실수하지 마시고 그냥 가시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소파에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수회 쑤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이다. 범행시간, 범행방법,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무서워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67

범죄사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1.경 인천 부평역 부근의 원룸에서 B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2세)에게 B 메신저로 만나자고 하면서 "내일 집에 안 보낼거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다음 날 12:30경 인천 연수구 D건물 앞에서 가출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를 데리고 천안, 아산 등지를 돌아다니다가 피해자로부터 '아까 위치추적 문자가 떴다. 망했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꺼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4. 21:00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후배인 F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던 중 피해자의 학원교사로부터 B 메신저로 피해자의 소재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같이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가출한 피해자를 데리고 있다가 2018. 12. 25. 10:45경 F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3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가출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던 중 2018. 12. 23. 23:00경 충남 아산시 G에 있는 H교회에 잠을 자려고 들어가 그곳 2층 유아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다가 피해자에게 '해도 되냐'고 물어 피해자가 이를 허락하자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실종아동등 가출인 발생(상황) 보고서, 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소재발견 경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간음한 장소 특정), 수사보고(피해자의 학원교사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B 메시지) 1. 유전자 감정서 1. F의 진술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 의제강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행위,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전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불안정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미성숙하고 낮은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이 엄중히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