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94

범죄사실 2018고단2894 피고인은 2018. 9. 9.경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로 알게 된 B를 이용하여 C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B에게 "내 대신 D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구매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내가 지시하는 대로 말을 한 다음, 물품대금을 송금 받으면 나에게 입금해라. 그러면 내가 휴대폰을 구매자에게 보내주고, 아르바이트비로 너에게 월 2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B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8. 9. 10.경 불상지에서 D 사이트에'아이폰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계좌로 송금하는 즉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정을 모르는 B를 통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2912₁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충남 당진 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거래로 알게 된 K을 이용하여 C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K에게 "내 대신 D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구매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내가 지시하는 대로 말을 한 다음, 물품대금을 송금 받으면 나에게 입금해라"고 말하였다. K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8. 9. 5.경부터 2018. 9. 8.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D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 8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정을 모르는 K을 통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7. 02:16경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4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K으로 하여금 허위 휴대폰 판매글을 게시하게 하고, K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8. 9. 5. 경부터 2018. 9. 8.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D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 7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정을 모르는 K을 통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8.경 K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98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폰7을 판매합니다"라는 광고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7만 원을 입금해 주면 아이폰7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4.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P)로 37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9.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78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Q과 함께 2018. 10. 9. 03:04 경 원주시 R에 있는 'S'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T 케이7 승용차를 발견하고, Q은 위 승용차의 뒤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현금 약 2만 원, 카드 지갑 1개, 체크카드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운동복 상의 1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1294 1. 2018, 10, 9. 경범행 피고인은 2018, 10. 9. 19:15 경 당진시 우두동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인 C 카페에 '갤럭시 탭E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갤럭시 탭 태블릿PC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태블릿PC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태블릿PC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9. 21:46경 피고인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태블릿PC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1.경 당진시 우두동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인 C 카페에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아이패드 태블릿PC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태블릿PC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태블릿PC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2.경 피고인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태블릿PC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해자와 B 대화내역, 통장사본, 피고인과 B 대화내역 [20182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통장사본, Z 대화내역, 본인금융거래 [2019+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A, AB, AC, AD, B, U에 대한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절도현장 촬영사진, 절도 피해품 회수현장 사진, CCTV 영상 발췌 사진 [20191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Y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C 카페 게시글, Z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경위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6년경부터 굉장히 많은 횟수의 동종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내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단기간 내에 여러 건의 범행이 반복된 점, 피해자들 상당수와 합의되지 않은 점, 소년원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그 생활태도 등이 양호해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일부 피해자(E, N)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부모 이혼 후 피고인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지는 등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이 범행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