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2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522-1(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 검 사 정현승(기소), 신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7.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C은 경기 양평군 D 일대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의 동생 E는 C의 큰아버지 F 소유의 경기 양평군 D 건물에서 'G펜션'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E는 2015. 2. 24.경 캠핑장 부근 컨테이너에 살고 있는 H으로부터 I를 G펜션에 한 달만 숙박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I를 위 펜션 건물 2층에 살도록 하였는데, H은 I로부터 개 2마리를 받는 대신 I의 숙박비를 책임지기로 하였음에도, I가 H으로부터 개들을 되찾아가자 에게 숙박비, 보일러 유류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I는 펜션방 안에서 개들을 키워 H, I, E 간에 서로 다툼이 생겼다. 또한 그 무렵 I가 키우고 있던 개들이 캠핑장을 찾는 손님들을 향해 짖어대므로 C의 캠핑장 영업에 지장이 생겼고, I는 2015. 4.경 펜션 소유자 F과 펜션 2층의 방에 대해 임차계약을 하고 계속 거주하였고, C은 그 무렵 I가 C의 캠핑장 영업의 위법 사실을 관청에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I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C은 H과 함께 2015. 4. 29.경 위 G펜션 보일러실에서 2층 수도의 중간밸브를 잠근 뒤 보일러실 문을 잠그고, 창문 밖에 못질을 하여 I가 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이에 I가 2015. 5. 11.경 H, E 등을 상대로 양평경찰서에 모욕, 재물손괴, 협박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J은 2015. 7. 중순 15:00경 피고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K과 고문 L에 대해서 험담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피해자 H(56세)이 편지로 L에게 전달한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남양주시 화도읍 답내리 동부출장소 앞 공터로 나오게 한 다음 J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등 뒤에 서고, 피고인은 라이터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어깨를 약 20회 정도 쿡쿡 찌르거나 내리찍으며 "너이새끼 죽으려고 환장을 했지,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라며 폭행하고, 계속하여 J은 이에 가세하여 "이 씹새끼야 똑바로 서서 빌어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앞으로 너 죽지 않으려면 똑바로 살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줄 듯한 태도를 취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C은 피해자 H이 경찰에서 I가 수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사실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C과 함께 수도 중간 밸브를 잠궜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C은 2015. 9. 22, 20:00 경 경기 양평군 M에 있는 N의 집 입구에서, 피고인은 "수돗물을 잠근 것은 니가 했다고 말을 하지 않고 C가 했다고 말을 하였느냐"라며 험악한 인상으로 큰 소리를 지르고 "300만 원 줄게 이렇게 된 마당에 니가 모든 것을 총대를 메고 가라. C가 섭섭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C은 피해자가 불법으로 잣나무를 벌목한 것을 두고 "씨발 나 다 불어 버릴거야. 내가 망한 마당에 씨팔 0(조직폭력배)를 불러서 청소를 해버리지"라고 말하여 피해자 H에게 피고인과 C이 하라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양평경찰서 사건 담당 경찰관 P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죄는 내가 덮어쓰고 가겠다,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정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J은 공동하여 2015. 10. 4. 19:20경부터 19:40 경 사이 위 G펜션 마당에서, J은 자신을 통하지 않고 H과 I가 합의한 사실과 합의서에 E와 C이 빠진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I에게 "야, 이 씨발 년아, 내려와 봐. 누구 마음대로 합의를 보냐. 너 이 씨발년 죽여 버릴 거야, 너 이 씨발 년, 여기에 살지 못하게 해 버리겠다, 좆 같은 년아"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저 씨발 년, 내보내야한다"라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과 C, J은 공동하여 2015. 10. 초순 22:00 경 경기 양평군 Q에 있는 R에서, C은 피해자 H에게 합의서에 "왜 E 이름이 빠졌느냐"라고 따지면서 언성을 높이며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고, 피고인 또한 언성을 높이면서 "합의서에 E 이름을 넣는 것은 니가 책임을 져라", "네 이름만 합의서에 들어가면 골프채로 다리 두 개를 빠개버리고 앉 은뱅이를 만든 다음 유치장에 한 달만 살고 나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H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 J은 2015. 10, 4, 19:20경 위 G펜션 마당에서, 피해자 H에게 "이 개새끼 좆같은 새끼, 애들을 불러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겁을 주고, J은 다음 날인 2015. 10. 5. 16:50경 피해자 H I와 합의하면서 그 합의서에 E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을 주먹 등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 H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이에 견디지 못한 피해자 H I를 만나 300만 원을 더 지급하겠으니 합의서에 E 이름을 넣어달라고 말하게 하고, 2015, 10, 6. 10:26 양평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I, H, E간의 합의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과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33, 134, 139) 1. J,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9, 63, 72, 73, 89,90) 1. H, I,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44, 45, 70, 87,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공동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각 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 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동범행들에서 피고인의 역할과 분담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공범들에 대한 형량과의 형평성,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