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동공갈 K, L, 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K, L, M과 함께 2011. 7. 11. 16:30경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공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새끼야, 네가 나를 모르나본데 내가 용인 A이다, 좆밥이 나를 오라고 그래, 시발새끼야, 내가 K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까 돈 내놔라, 나에 대해서 알아봐라, 시발새끼야 뒈지고 싶냐, 돈 갚아라'라고 위협하고, M은 피해자를 구석으로 데리고 가 '빨리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위협하고, K, L은 옆에서 위세를 가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같은 날 2,600,000원, 2011. 7. 12. 5,000,000원을 Q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K, L, M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O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가) 피고인은 L과 함께 2011. 7. 15. 01:00경 용인시 처인구 R에 있는 S카센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발새끼야, 네가 뒈지기 싫으면 T이 갚아야 할 돈 2,500,000원을 대신 갚아라, 그리고 네가 T으로부터 그 돈을 받아라, 나를 가지고 노냐, 그냥은 못 넘어가지'라고 위협하고, L은 옆에서 위세를 가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같은 날 2,500,000원을 Q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L과 함께 2011. 10. 초순경 용인시 마평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사람 둘을 죽였다, 너하고 나는 형동생할 사이가 이젠 아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다고 말 안한다, 진짜 죽인다, 네가 할 수 있는 날짜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날짜를 이야기를 해라'고 위협하고, L은 옆에서 위세를 가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11. 10. 28.경 18,000,000원을 U 명의의 계좌로, 2011. 11. 11.경 5,000,000원을 V 명의의 계좌로, 2011. 11. 16.경 5,000,000원을 V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나. 공동폭행 피고인은 L,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1. 11. 29. 18:30경 위 P 공장 안에 있는 회의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너, 날 갖고 놀았다, 나한테 걸리면 자살하게 만든다, 나는 사람 죽인다고 얘기 안한다. 진짜 죽인다, 내가 사람 둘을 죽였다, 용인바닥에서 못 살게 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면서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분을 수회 때리고, L과 성명불상자는 회의실 문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L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W, D, J, X, Y, Z, AA은 평소 자신들을 괴롭히던 피해자 E을 폭행하기로공모한 다음, 2010. 4. 17. 01:3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워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있는 45번 국도 진입로 옆 야산으로 데리고 갔다. 그 곳에서 J는 골프채로 피해자의 팔,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린 다음, 피고인과 J, Z는 위 야산 입구 쪽에서 망을 보고, W, D, X, Y, AA은 골프채, 쇠파이프,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W, D, J, X, Y, Z, AA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아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가.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AB, A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B는 2007. 8.경 용인시 처인구 AD에 있는 AE나이트클럽에서 자신들이 사용하던 방에 피해자 AF가 잘못 들어온 것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다투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던 방으로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AB는 AC에게 연락하여 위 나이트클럽으로 오도록 하고, 나중에 도착한 AC은 목검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AB, A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AC, Z와의 공동범행 AC은 2009. 4.경 자신의 형 AG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발생하였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과 Z 등에게 연락하여 위 노래방으로 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AC, Z는 피해자가 사용하던 방으로 들어간 다음, AC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든 Z는 피해자 주변에 서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차고, A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Z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동상해 Z는 2009. 9. 9. 01:0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자신이 속한 모임에서 탈퇴한 피해자 AH으로부터 술을 마시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린 다음 AC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렸고, AC은 피고인과 AI, AJ, Z를 그곳으로 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AC, AI, AJ, Z는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워 위 45번 국도 부근 야산으로 데려간 다음, AC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AI은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밟고, 피고인과 AJ, Z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AC, AI, AJ, Z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분 좌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D 가.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피고인은 B, W, J, X, Y, Z, AA과 공모하여 2010. 4. 17.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아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피고인은 W, Y, AK과 함께 2011. 1. 1. 01:00경 용인시 처인구 AD에 있는 AL 주점에서, 후배들인 피해자 AM, AN, AO, AP이 제대로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W, Y, AK은 피해자 AM의 뺨을 수회 때리고, Y은 도망하려는 피해자 AM을 붙잡아 소주병으로 피해자 AM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W은 피해자 AP, AN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AN의 얼굴 부분과 몸을 수회 때리고 소주병으로 피해자 AN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Y은 주먹과 소주병으로 피해자 AO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W, Y, AK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06.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10. 4.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0.경 용인시 AQ에 있는 AR주점에서, 자신의 후배들인 피해자 B, AS, X, AJ, Y, W, D을 엎드리게 한 다음 마대자루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씩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W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에 대한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I,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제외)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U(가명), AV(가명), AW(가명), AX(가명), AY, E, X, AZ,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의무기록지 사본 (증거목록 순번 3) 1. 각 경찰 수사보고 사본 (증거목록 순번 4, 16, 17, 26) 1. 진단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22) 1. 녹취록 (증거목록 순번 29) 1. 판시 전과 : 피고인 E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59),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증거목록 순번 70) 피고인 E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E의 변호인은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공갈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동상해의 점 :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다만 형의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만 한다) 제42조 본문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 각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함) 공동상해의 점 :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함)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 각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판시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등 재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B, D]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을 위험한 물건으로 무참하게 폭행하는 등 범행방법이 흉포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한편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형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AH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등 재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E]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부분 - 피고인 E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경 위 AR주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등을 폭행하면서, J의 허벅지 부분도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가 유일하나, 위 진술기재는 B, AJ, W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사람들을 거론하였는데 그 중 J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및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