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소재 ▣▣ENG의 대표이고, 피해자 B(여, 18세)는 2014. 10. 24.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피해자 C(여, 17세), 피해자 D(여, 18세)는 같은 해 12. 23.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ENG에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0. 25. 16:00경 위 ▣▣ENG 사무실에서부터 울산 북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동승시켜 가던 중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문질러 청소년 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7. 오전경 위 ▣▣EN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팩스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 서 있던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8. 11:00경 위 ▣▣ENG 사무실에서 전남 목포시까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동승시켜 가던 중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29. 09:00경 전남 목포시 하당남부로 106 소재 ▣▣ENG 현장사무실 숙소 609호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하게 끌어당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0. 20. 16:00경 위 ▣▣ENG 사무실에서부터 울산 북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동승시켜 가던 중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용주로서 고용 여부 및 고용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도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으니 나를 아빠라고 생각해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고 피해자를 껴안아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8. 19:00경 전남 목포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용주로서 고용 여부 및 고용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아빠에게 팔짱을 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팔짱을 끼도록 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23. 16:00경 위 ▣▣EN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딸 같다. 용돈을 주겠다. 뽀뽀를 해 달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0. 19:00경 울산 동구 □□□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퇴근을 지시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4회 두드리고 엉덩이를 2회 두드려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30. 16:30경 울산 동구 소재 ▣▣EN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끌어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0. 17:00경 울산 동구 방어동 소재 이천짜장 앞에서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가 뽀뽀를 하면 성추행이지만 네가 뽀뽀를 하면 성추행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30. 17:30경 울산 동구 □□□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왜 한 번 안 해주냐, 뽀뽀 한 번 해 주면 안 되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팔짱을 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30. 18:10경 울산 동구 소재 ▣▣ENG 사무실에서 짐을 옮기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아, 살집이 좀 있네."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 등 부위, 허리를 3회 주물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4의 라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강제력 및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가중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 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3년 8개월(기본범죄 권고형량 범위 상한+ 제1경합범죄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3,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상 고용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입게 되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동원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및 그 법정대리인들에게 용서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