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84

범죄사실 2013고단7884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D를 통해 피해자 E(여, 22세)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위 피해자와 교제하였으나 2012. 10.경부터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위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으로 찾아 가 위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고, 나가 달라는 위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한 채 그때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위 피해자의 집에서 살다가 피고인의 폭행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고인의 부모에 의해 위 피해자의 집을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그 후 피고인을 피해 이사를 하고, 휴대 전화번호도 변경해버려 더 이상 위 피해자를 만날 방법이 없게 되자, 위 피해자의 부모님을 통해 피해자의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냈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 2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기억나? 니 나체사진? 내가 어느 정돈 번호 다 아는데? 예를 들어 니 형부나 언니들?ㅎㅎㅎ"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15.경부터 2013.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하여 결국 2013. 2. 23.경 위 피해자를 만나 그때부터 위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2013. 6.경 다시 위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어 위 피해자를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자, 위 피해자의 주변 지인들에게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3.경 서울 관악구 F건물 103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G의 휴대전화로 "못 믿으시겠으면 저희 초음파사진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부디 임신 얘기는 말 안 해주셨으면 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위 피해자의 임신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23.경부터 2013.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3, 5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G, 위 피해자의 대학교 친구 등 주변 지인들에게 위 피해자의 임신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글과 임신한 태아의 초음파 사진 등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외에도 위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목적으로 허위 고소하여 E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9.경 서울 관악구 청룡동 산117의 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에서피고소인 E이 2013. 2. 23.경 칼로 고소인 A의 배를 1회 찔렀으니 상해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즉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경찰관에게 그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E에게 수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바람에 E이 할 수 없이 2013. 2. 23.경 피고인을 만나 그때부터 교제한 것이었을 뿐 E이 칼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찌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2014고단61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1. 18. 22:00경 안성시 H에 있는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22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강아지 목줄을 이용해 위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몸통과 팔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방안에서 위 피해자를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30.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얼굴을 수 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5. 18:00경 안성시 I에 있는 위 피해자가 영양사로 일하고 있는 J대학교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님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발로 위 피해자의 양다리를 수 회 걷어차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9.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E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위를 할 테니 몸을 대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구입하여 위 피해자에게 키우라고 준 위 피해자 소유의 암컷 슈나우저 강아지 1마리를 책상 모서리로 집어던지고 손으로 수차례 때려 죽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고, 2012. 12. 12.경 안성시 I에 있는 J대학교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우리은행 카드를 이용해 30만 원씩 2회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884 (피고인은 무고의 점에 관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2014고단6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카드 인출내역, 진단서, 사진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부호 등 반복 도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가.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마.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 관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나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을 대상으로 강한 집착을 보이며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이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큼 특히2013고단7884사건의 무고 범행과2014고단61사건의 상해, 재물손괴, 절도 범행의 경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어떠한 죄의식이나 반성 없이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6.경 서울 관악구 F건물 103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누나인 K의 휴대전화로 "신의 법으로 심판해드리죠. 형법 제269조 2항, 270조. 당신도 아이가 있으니까 잘 알거 아닙니까? 당신이었으면 배속에 있는 애를 낙태하고 싶었겠습니까? 당신이 여자고 한 아이의 어머니이고 언니입니까? 가족 분들이 이렇게 나오니 더욱 낙태의 의혹이 커져 몹시 수상하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임신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26.경과 2013. 9. 4.경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주변 지인들에게 위 피해자의 임신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글과 임신한 태아의 초음파 사진 등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바, 범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 즉,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0. 02. 11. 선고 2009도12064 판결 등).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6. 26.경과 2013. 9. 4.경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E의 친언니인 K의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의 임신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글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수신자인 K 이 위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친언니인 점, 문자의 내용 등에 비추어 K으로서는 이러한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비밀로 하고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의 공연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명예훼손에서의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