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15

범죄사실 2018고단4215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사칭하면서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9. 17.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행세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되어 불상의 용의자들이 범행에 이용하고 있으니 통장을 확인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네주고 서류를 작성하면, 나중에 현금을 확인하고 수사관이 돈을 돌려줄 것이다"라고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1,0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자 다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맡기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17. 16:4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50다길 3 에 있는 방학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면서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허위 작성한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0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 130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9. 17. 11: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관 행세를 하면서 "대포 통장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 통장에 있는 현금을 전부 찾아서 코드를 확인해야 하니 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17. 13: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6길 3 에 있는 미아사거리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면서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허위 작성한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12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9. 21.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고, 사기 사건에 해당 대포 통장이 사용되어 고소를 당했다. 계좌에 있는 현금을 전부 찾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서 돈을 받은 후 검수한 다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21. 17:15 경 서울 용산구 새창로 217 에 있는 신용산역 5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면서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허위 작성한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3) 피해 관련, 여성 용의자가 숙박한 호텔 종업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금융위원회 사칭 서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범행 관련 F내용 촬영 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증거분석 결과보고) *2019 1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입금 계좌 관련 확인 등) 2019고단3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죄를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의 공모는 공모자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공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모자들간에 순차적으로 의사연락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며 공모자들간에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자세히 알 필요도 없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2018. 9. 13. 경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보내준 금융감독위원장 명의의 위조서류를 피시방에서 출력해서 본 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게 된 사실, 피고인의 친구 E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주고받는 통화 내용과 피고인이 은행에 가 송금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고 있다고 느꼈던 사실, E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8. 9. 20. E에게 보이스피싱 전화사기 필드에서 뛰고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위 위조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그 서류에 피해자들의 서명날인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여, 그 돈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시한 금융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범죄를 단순히 도와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가능하도록 범행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범행을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죄행위를 한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협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피고인이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친구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때 함께 모텔에 투숙하고 범행현장까지 함께 가 범행현장 근처에 머물렀던 E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있으나, E의 진술 내용 자체로도 피고인이 협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기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반대로, 수사보고{범죄사실 3) 피해 관련, 여성 용의자가 숙박한 호텔 종업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범행 관련 F내용 촬영 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증거분석 결과보고)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향인 대구에서 지내던 중 유흥을 위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계되어 상경한 후, E와 모텔에서 함께 자고 놀러 다니면서 한편으로는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이 지시하는 사기범행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건당 30만 원이나 40만 원 정도를 받아 이를 숙식비, 유흥비로 전부 사용한 사실,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사이에 오간 F 대화 중에 협박의 당사자 사이에 오갔다고 볼 만한 대화가 전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법한 행위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피해가 날로 확산되고 있음에 비하여 피해자로서는 그 피해를 회복하기가 어려워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죄가 3건이고 그 피해액이 합계 3,03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 중 D과는 합의가 되었으나 다른 피해자 2명과 관련하여서는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