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C(여, 41세)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21. 5. 1. 20:30경부터 22:15경까지 위 회사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넌 나쁜 아이다. 너 D 이사와 무슨 관계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윗옷을 벗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찢은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LM- 900NK)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진 후 발로 밟아 액정을 깨뜨리는 등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사진, 그림, 각 진단서, 가입내역 안내, 브래지어 사진, 감정의뢰 회보서, 영상 화면, 진료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 위하여 폭행한 것은 아니므로 추행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가. 추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추행의 고의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는 강제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상해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293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91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직후인 2021. 5. 2.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21. 5. 1. 토요일에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며칠 전에 피고인이 토요일 점심을 먹으면서 서로 힘든 일을 풀자고 하기에 같은 날 오후 5시경 피고인과 늦은 점심을 먹고 오후 8시경에 와인을 들고 피고인의 사무실로 갔다.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와인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 날 오후 10시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메모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당기더니 양쪽 뺨을 10여 차례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넌 나쁜 아이다. 너 D 이사하고 무슨 관계고.'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윗옷을 벗겼고, 피해자가 그것을 말리다가 소파와 탁자 사이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이 넘어진 상태였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힘으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찢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차례 때렸다. 이후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주무르듯 만지다가 피해자 위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 나)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위 피해 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은 그 사건을 직접 겪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고, 진술 가운데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기도 어려우며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어 보인다. 또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범행 직후 촬영된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등과도 부합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2~3차례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 부분은 신빙할 만하다. 3)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윗옷과 바지, 팬티, 브래지어를 벗겼고, 알몸 상태가 된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차례 주무르듯이 만졌던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전의 상황과 그 당시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태양과 횟수,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경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2~3차례 만지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욕을 자극 또는 만족시키려는 성적 의도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위 에서 본 것처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2~3차례 만져 추행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하는 이상,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성욕을 자극 또는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추행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채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10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윗옷과 바지 및 속옷을 벗긴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차례 때렸으며, 이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만졌다. 피고인의 일련의 폭행행위로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와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짧은 시간 내에 같은 장소에서 연이어 발생하였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행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는 행위이자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직후인 2021. 5. 2. 대구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을 비롯하여, 범행 경위, 범행 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할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그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설령 피고인이 강제추행상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던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강제추행상해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대상, 수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36년 전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