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8.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3고단1882 1. 사기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인터넷 상으로 공연티켓이나 중고휴대폰 등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5.경 서울 강남구 C 4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사실은 공연티켓이나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에 접속하여 'F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인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ID로 F 콘서트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1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33,45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신논현역 부근 식당에서 J로부터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K), 농협계좌(계좌번호 L)의 현금카드와 보안카드 1개씩 및 각각의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40만원을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3.2504₁ 3.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인터넷 상으로 의류나 콘서트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의류나 콘서트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에 접속하여 '벤소니 코트 삽니다'라는 내용의 구매 광고를 발견하고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84만원을 입금하면 코트를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N 명의인 농협계좌(계좌번호 0)로 벤소니 코트 판매대금 명목으로 84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2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02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12680 4. 피고인은 2012. 11. 28.경 서울 강서구 P 3층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데상트 아우디 스위스 패딩판매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피고인의 연락처를 게시한 후, 피해자 Q으로부터 이를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우리은행 R 계좌로 36만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위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S 명의의 위 계좌로 36만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베크롬비 제인레인지 의류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피고인의 연락처를 게시한 후 피해자 T으로부터 이를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우리은행 R 계좌로 16만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위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S 명의의 위 계좌로 16만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은 2012. 12. 1.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데상트 아우디 스위스 패딩판매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피고인의 연락처를 게시한 후, 피해자 U으로부터 이를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우리은행 R 계좌로 21만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위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S 명의의 위 계좌로 21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718 7.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인터넷 상으로 의류나 콘서트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경 서울 강서구 P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에 접속하여 LG LCD 32인치 팝니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W)로 LCD TV 판매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1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0,318,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3166 8. 피고인은 2013. 1. 6. 서울 강남구 X 소재 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E' 카페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F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10만원을 보내주면 F 티켓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261 9. 피고인은 2012.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www.daum.net)의 'Z' 게시판에 '자동차휠과 타이어 4개를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AA에게 자동차휠과 타이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자동차휠과 타이어를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현금 65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은 2012.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www.naver.com)의 'E' 게시판에 '그랜저XG용 일체형 쇼파를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AB에게 위 쇼파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쇼파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현금 33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은 2012.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www.naver.com)의 'E' 게시판에 '자동차 용품을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AC에게 자동차 용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자동차 용품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현금 31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 피고인은 2012. 1122. 1122.경 경 불불상상의 의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www.naver.com)의 'E' 게시판에 'A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AE에게 위 콘서트 티겟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현금 15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 고단3388 13.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인터넷상으로 공연티켓이나 중고휴대폰 등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5.경 서울 강서구 P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공연티켓이나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에 접속하여 'A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S 명의인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AG)로 AD 콘서트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33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2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91만 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030원 14. 피고인은 2012. 11, 22.경 서울 강남구 C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www.naver.com)의 'E' 게시판에 '의류를 판매합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AH에게 점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점퍼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점퍼 대금 명목으로 3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6만 5천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172 15.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인터넷상으로 의류나 컴퓨터 부품 등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6. 경 시흥시 AJ에 있는 AK의 집에서 사실은 의류나 컴퓨터 부품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인텔 CPU 팝니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AK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AM)로 인텔 CPU 판매대금 명목으로 26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84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947 16. 피고인은 2013. 1. 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자신에게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내가 알려 주는 계좌로 13만원을 입금해 주면 카페에 게시한 콘서트 티켓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티켓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AO 법인명의 기업은행 계좌(AP)로 13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5452 17. 피고인은 2013. 1. 1.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공연티켓이나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E 카페 게시판에 'AQ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 로부터 AS 무역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7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5만원을 송금받았다. ¹20136323, 18. 피고인은 2013. 3. 18.경 인터넷 네이버 E 카페 게시판에,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T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콘서트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27만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1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AX,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즉시이체확인증, 입금내역 정리, 예금거래내역 조회,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집행 및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AV) 20132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Z, AI, BA,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 BH, BI, BJ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이체확인증 2013.Z2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T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및 거래신청서 1. 수사보고(일반)-인출자 CCTV 영상자료 첨부 등 1. 수사보고(일반)-국민은행 서교동지점 CCTV 자료 첨부 20132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N, BY, BZ, CA, CB, CC, CD,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F, V,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Y, DI, DJ, DK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거래명세표사본, 각 송금영수증,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조회, 수신기간별거래내역, 각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통장사본,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정보,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예금통장사본, 유동성 상세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내역확인서, 통장거래내용, 출금거래내역명세표, 365 앳 뱅크 거래명세표,입금확인증명자료, 인터넷 뱅킹 이체확인증, 통장거래내역, 금융계좌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예금 거래 실적증명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각 입금증, 이체처리결과, 무통장입금증, 이 체결과조회, 인터넷뱅킹 이체내역, 이체내역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서, 각 송금내역증 2013316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이체 확인증 20133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A,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20133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L, DM, D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회보서, 각 계좌이체내역서, 은행회신자료, 송금내역, 각 이체확인증 2013403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Z, AH, EA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처리내역,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34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B, AK, EC, E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EE, EF, EG, EH, EI, DH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회신 20134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K, EL, EM, EN, EO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무통장 입금증, 이체처리 결과조회,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이용거래명세표 2부, 인터넷 뱅킹 이체확인증 20135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P, E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R, AR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사본), 피해금액 이체 확인서 20136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누범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으로 전자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금원은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6,000여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가 수회 있고 더욱이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