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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17:0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6층에 있는 'D' 매장에서, 사실은 당시 직업이 없는 등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신협은행 계좌에 잔액이 없어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는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의류 등을 구입하더라도 제대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곳 매장에서 티셔츠 외 5점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대금 1,115,0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없는 상태인 신협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내가 결제 일자를 맞춰야 한다. 일주일 뒤에 전화하면 이 카드로 결제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의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34,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대장사본,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아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변제 및 합의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832 1. 명의대여행위 피고인은 2017. 1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유소를 지인 D 명의로 운영하면서 아래 제2항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방법 등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16.경 인천 계양구 효서로 244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D 명의로 위 주유소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7. 12. 31.경 위 C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가액 9,062,310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와의 약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8. 1. 31.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가액 465,814,843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2018. 2.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가액 141,270,211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였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 3장을 각각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861 1. 명의차용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2018. 1. 16.경부터 2018. 2. 14.경까지 사이에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주유소에 관하여 지인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8. 1. 31. 위 F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가액 81,520,505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와의 약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2018. 2. 14.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가액 159,501,337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였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 2장을 각각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2019고단1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주유소 유종별 매입매출량 차이 조회, 계좌입출금 내역,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수사보고(C주유소 탐문) [2018고단3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범죄일람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계좌거래내역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용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여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기계설비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도감으로 있는 E에서, 피해자와 대금 '500,500,000원(계약금 250,250,000원은 계약 당일에 즉시 지급하고, 중도금 150,150,000원은 자재 반입시, 잔금 100,100,000원은 기계 납품 후 지급하기로 함)', 제작기간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150'로 하는 '연입차 자동 생산 기계설비 제작'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10.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 2015. 11. 12.경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회사 공장 건물 및 부지를 담보로 한 은행 대출금이 16억 3,000만 원, 기타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채무가 1억여 원에 이르고, 위 회사를 퇴직한 직원들에게 퇴직금 및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제공받더라도 위 기계설비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 대부분을 피고인 회사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기계설비 제작대금 3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D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5. 11. 12.까지 합계 3억 5,000만 원을 수령하고도 피고인과 D 사이에 계약이 해지된 2016. 12. 5.까지 계약서상 전체공사 원가인 4억 3,500만 원의 10%정도에 불과한 4,8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납품하는데 그친 점, B의 은행 대출금이 16억 3,000만 원에 이르고, 다른 채무가 1억 원 있으며, 일부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약체결당시 D에게 연잎차 자동생산 기계설비 제작을 위한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약체결당시 기계설비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2014년 매출은 129,211,000원, 2015년 매출은 607,732,580원(D와의 계약을 제외하더라도 222,732,580원)으로 적어도 계약 체결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연잎차 생산을 위한 공장건설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져, 위 공장에 맞추어 설계를 하기 위해 이행이 지연되었고, D의 잦은 설계변경 요청으로 설계를 다시 하기 위해 이행이 지연되었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D와 G 사이에 체결된 건설공사도급계약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위 건설공사는 D와 G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 G이 공사를 타절하였고 결국 준공예정일보다 2개월 가량 늦어진 2016. 3.경 완공되었던 점, D는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설비에 대한 요구사항을 여러차례 변경하였고 이와 같은 변경은 2016. 3.경까지 있었는데, 당초 피고인과 D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기계 제작기간이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150일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기계가 납품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를 수긍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D의 건설공사가 완료된 이후인 2016. 3.부터 2016. 8.까지 4,8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납품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이 계약체결당시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바, B에 매출액에 비하여 다소 많은 채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채무의 대부분에 대하여 B의 토지 및 공장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B는 D 사이의 계약으로 인한 매출 외에 계약전후로 다른 매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이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2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커피숍 등지에서 이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B에게 "충남 금산군 C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매입 및 시설물 건축 등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 7,000만 원을 투자하면 토지계약 후 6개월 이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진행사항, 자금투자 내역 등을 보고하겠으며 차후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자금도 없고, 막연한 계획뿐이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대부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3. 13. 500만 원, 2018. 3. 15. 1,000만 원, 2018. 3. 21. 2,500만 원, 2018. 4. 10. 3,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자금투자계약서, 각 거래상세조회,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피해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의 자금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피해자가 운영하려던 회사를 폐업하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가 84,671,232원을 배당받게 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종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05: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 맞은편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1세)으로부터 기분이 나빠 귀가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뺨을 수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닿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 부위의 근육파열 동반한 견열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판독 및 동영상 CD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합의서 등 확인 관련)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한 것으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신체에 대한 위해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상해 발생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2. 08:25경 원주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08:2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길을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중앙선 너머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재규어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6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6. 1,000만원을 받았고, 한편 2018. 6. 5.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키움증권계좌 거래내역서,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카카오뱅크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은 2018. 6. 5. 자 500만 원은 C의 요구에 따라 이를 수령해 그에게 전달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 5. 16. 자 1,000만원에 대한 수익금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직접 5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송금한 것이고 C로부터 이에 대한 요구를 받은 바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한다. 수사기관 진술과 일관성도 있으며, 피고인이 전달만 했을 뿐이라면 500만 원에 대해서까지 차용증을 작성해 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은 일부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 중 435만 원을 반환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2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앞 노상에서 약 100m 가량 C 싼타페 승용차량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01:00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5.21:25경 원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5. 21. 18: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태진로 100 전주교육지원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전주교육지원청 앞 도로를 F웨딩홀 방면에서 금암광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1차로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1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21

범죄사실 누구든지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설 .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7.경까지 구미시 B건물 C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업장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쇄기, 절단기 등을 설치한 후 (주)E 등 관련 업체들로부터 폐합성수지 폐기물 합계 약 358톤을 위탁받아 선별 분쇄,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함으로써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F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각 장부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15:08경 경남 고성군 상리면에 있는 부포사거리에서 같은 면에 있는 척정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무면허 운전 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주인 C이 허리통증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동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대신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15:36경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19. 3. 6. 09:3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8. 14:29경 강원 인제군 B 앞 도로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불가능하고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C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D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1차로의 아스팔트 농촌 도로로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만연히 조향장치를 급하게 꺾은 과실로 위 포터2 차량이 도로상에 우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2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에 있는 원대교 앞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상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위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위드마크 공식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산출), 수사보고(음주측정 담당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교통사고보고 , ,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결과 조회(수사기록 제30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32쪽)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약 20년 전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 1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노상까지 약 1.5km 가량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포터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으며, 피고인은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벗어나 논으로 굴러 떨어질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다행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퇴계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많이 붉게 되어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F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확인)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6:14경 김제시 C에 있는 D가스충전소 앞 도로를 E마을 입구에서 가스충전소 방향으로 진행하다 충전소 내로 진입한 후 좌측 세차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세차를 하는 사람들과 충전원 등 사람이 다니는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앉아 잡초제거를 하고 있던 피해자 F(6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전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역과하다 정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08경 후송 치료 중이던 G병원 응급실에서 '압사에 의한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증거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중대한 결과(사망),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함, 동종 전과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반성, 부양가족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07:51경 강원 홍천군 B호텔에서부터 같은 군 남면 양덕원로 221 남면체육공원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길다. 다만, 피고인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면서 앞으로 운전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6%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들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3:45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혈액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생계 곤란, 가정환경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문성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차례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대출을 받을 업체의 정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려는 용도, 돌려받을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지 않고, 2018. 8. 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상자에 담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통화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2015년에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2차례에 걸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남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준 행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그 사건에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리고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19:00경 경주시 B 소재 피고인과 교제하던 C이 거주하고 있는 D오피스텔 E호에서 C과 함께 있던 중, C과 이전에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 F(55세)가 위 오피스텔로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위 식칼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3회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식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불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C 퓨대폰 임의제출), 임의제출 동의서, 압수목록 교부서, 참관 여부 확인서, 수령확인서 각 1부 1. 수사보고(C 휴대폰 모바일 포렌식 분석결과), 모바일 포렌식 분석결과 1부, CD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F 진단서 제출), 진단서 [목격자 C의 경찰 1, 2회 진술이 상호 모순되나, C은 경찰 2회 조사부터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C은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연인 사이인 피고인의 회유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가 마음을 바꾸어 경찰 2회 조사부터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진술서(수사기록 9면) 내용에 비추어 C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여기에 피해자 F의 일관된 피해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목격자 C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한 점,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해자가 자신의 연인인 C의 주거지 출입문을 계속 두드리자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부상이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