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8.경 코스닥 상장업체로서 반도체 장비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C(이하 'C')의 부사장으로 취임한 다음, 2007. 10. 11.경 한국과학기술원, 산은캐피탈로부터 C의 주식 총 2,939,023주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고, 2007. 10. 29.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8. 4. 2.경까지 C의 인사, 자금, 회계업무 등을 총괄하는 한편, C을 통해서 2007. 11. 29.경 ㈜D(이하 'D')을 인수하고, 2007. 12. 21. ㈜E(이하 'E')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C을 인수, 운영하는 과정에 F, G, H 등으로부터 C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거액의 사채를 빌리게 되자, C의 유상증자나 사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 현금 자산이나 C에서 D, E에 지급한 단기 대여금 등 C의 자산을 임의로 이용하여 위 사채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계획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D 관련 3,661,296,000원 횡령 피고인은 위 사채 원리금의 변제를 위하여 D의 주식을 거액에 인수하는 방법으로 차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07. 9. 5.경 지인 I의 명의를 빌려 D이 유상증자를 하면 그 주식을 저가에 배정받는 방법으로 D의 보통주식 166,000주를 액면가 500원, 합계 8,300만원에 인수한 다음, 2007. 11. 29.경 자본금 1억 3,300만원에 불과한 D을 약 6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C에서 위 I 명의로 배정받은 위 주식 166,000주를 합계 3,744,296,000원(주당 22,556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같은 날 화성시 J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C의 자금 중 위 D 주식 인수비용 명목으로 3,661,296,000원(= 3,744,296,000원 - 8,300만원)을 인출하여 위 F 등에 대한 사채 원리금의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C 자금 11,200,744,343원 횡령 피고인은 2007. 12. 26. 경 C에서 E에 10억원을 대여한 것처럼 E의 법인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F 등에 대한 위 사채 원리금의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C의 자금 10억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2. 26.경부터 2008. 3. 31.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C의 회사 자금 합계 11,200,744,343원을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F 관련 C 명의의 액면 60억원 약속어음 발행 피고인은 2008. 1. 18.경 서울 중구 K건물 702호의 위 F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차용한 사채 원리금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임의로 C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여 자신의 채무 변제기한을 유예 받기로 마음먹고, 발행인 C, 발행일 2008. 1. 18., 지급기일 일람출금, 액면 60억원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같은 날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F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산을 선량하게 관리하고 부당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60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에 대하여 변제기한을 유예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C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M 관련 C 보유 선급금 채권 1,918,379,932원의 양도 피고인은 2008. 2. 5. 및 3. 5.경(공소장 기재의 '2008. 3. 5.경'은 오기이므로 바로 잡는다) 불상지에서, D의 인수와 관련하여 그 인수를 중개한 M에게 약 20억원 상당을 주식양도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독촉을 받게 되자, 임의로 C의 채권을 양도하여 위 채무를 면하기로 마음먹고, C의 N 등 5개 거래처에 대한 합계 1,918,379,932원 상당의 선급금 채권을 위 M에게 임의로 양도하고 채무를 면함으로써, C의 자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918,379,932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C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부당인출내역, 종합매매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합의서 사본, 수표인출내역, 수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주식이동사항, 각 주식양도계약서, 전표・예금거래내역, 이사회의사록 관련 확인서, 자금인출내역서, 각 이사회 의사록, 선급금 관련 채권 및 채권양도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횡령의 점 :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나. 약속어음 발행에 의한 업무상 배임의 점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다. 채권 양도에 의한 업무상 배임의 점 :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 2.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자기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채를 끌어들여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한 다음, 그 사채 원리금의 변제를 위하여 회사 자금에 손을 대거나 대표이사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불과 5개월 남짓 되는 재직기간 동안 그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피해금액의 합계가 227억원을 넘는 거액이고, 그 중 횡령 범행으로 인한 148억 6,000 만원 가량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회사의 주가가 폭락하였고, 결국 회사가 2010. 11. 10. 상장폐지되는 등 선의의 소액 투자자들에게까지 큰 손해를 끼친 점, 특히 피고인은 범행 직후 해외로 도피하여 장기간 법적 책임을 회피하여 온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횡령한 금원을 대부분 사채업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회사의 인수, 운영에 실패하면서 스스로도 큰 금전적인 손실을 보는 등 범죄수익을 보유하지 못한 점, 회사가 60억원의 약속어음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약 19억원의 선급금 채권 또한, 그 채권양수인 M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는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해외 도피 중이던 2010. 2. 4.경 이 사건으로 인한 심적 고통과 생활고 등을 이기지 못하여 자살을 기도하였고, 그 과정에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로 지체장애 1급의 상태가 되어 혼자서는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미 상당한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적지 않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현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애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