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8. 11. 07: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C동 10층에서 엘리베이터에 승차하여 1층으로 내려가던 중 함께 탑승한 D을 보고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꺼내 앞뒤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1. 08: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0층에서 엘리베이터에 승차하여 1층으로 내려가던 중 7층에서 승차한 E을 보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해서 F이 6층에서 승차하자 자위행위를 반복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장애 정도 문의 결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정신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편집성 조현병 증세를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의자의 장애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고 양형요소에 불과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 및 정신장애 등 상태 등을 고려하면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협소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노골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여성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 등 피해감정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의 장애와 불안정한 정신·심리상태가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권영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12: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편의 점’ 앞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빈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시가 3,900원 상당의 스텔라 아르뚜아 맥주 1캔을 개봉하여 바닥에 뿌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경찰관 제출 동영상), 영상수록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2. 12:3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편의점’ 인근에서,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G(여, 22세)의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불불원의사표시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0.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1. 6. 30. 천안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9. 7. 가석방 기간이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주)D’라는 상호의 돼지순대와 족발공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5.경 위 공장 앞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공장에 투자하면 투자금은 물론 이전에 빌리고 갚지 못한 2천만원까지 모두 갚아주겠다, 현재 매달 100만원씩 나눠서 갚고 있는데, 피고인 B에게 잘 말해서 매월 200만원씩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기를 망설이자 피고인 B는 3천만원 상당의 잔고가 기재된 불상의 통장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여동생 명의의 통장인데, 여동생이 지금 일본에 있다, 9월에 귀국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 차용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가 사용할 수 있는 3천만원 상당의 금원이 여동생 명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위 족발 공장은 영업이나 대금 결제가 잘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22.경 피해자 명의의 카드로 1,500만원을, 2012. 7. 16. 200만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2012. 7. 3. 현금 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게 하여 합계 2,2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입증자료 제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및 수용조회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공장에 투자하라고 말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소개하여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공장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판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2. 6.경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 B를 알지 못하였던바, 피해자가 만난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 B를 믿고 별다른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들은 당시 이 사건 공장에 공동으로 투자하였고, 2012. 6.경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D’의 대표로 각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경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이거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F의 명의를 빌려 위 공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A이 제출한 G에 대한 출고증은 공장의 공동투자자였다는 H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장에서 생산한 순대 등에 관하여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납품되었음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는데, 피고인 A이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것까지 갚겠다고 하였고, 피고인들이 함께 찾아와 피고인 B의 여동생 통장을 보여주면서, 공장의 운영이 잘 되고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불일치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2012. 6.경으로부터 약 8년이 경과된 후에 증언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사람의 기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느 정도 흐릿해지거나 소실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차이를 납득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가 보여주었다는 여동생 명의의 통장에서 당시 실제로 돈을 인출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후 시일이 상당히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사기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 A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6. 11.3.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4784,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속옷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속옷판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2~3개월만 사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4억 원가량의 금융부채가 있어서 피고인의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 없었고, 2014년에는 주식회사 D의 순이익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다음 날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2,591,7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5254, 피고인은 2016. 3. 13, 대구 동구 용계동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속옷 도·소 매업을 하고 있는데,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40만 원을 수익금으로 교부해주고 원금은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우선 소비할 것이었으며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 및 원금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4. G 명의의 KB국민은행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 자료 포함) 1. 대구은행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카카오톡 메시지 등 2016고단5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및 참고인 J과 전화통화, 참고인 K 전화진술, 참고인 E과 전화통화) 1. 대구은행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각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E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각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10:02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17번길 19에 있는 LIG건영 312동 주차장에서, 술을 먹은 직후 그곳에 세워둔 자신 소유 승용차를 찾지 못하자 다른 사람의 승용차라도 절취해서 타고 가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 B이 자신이 소유한 C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 승용차 차량으로 다가가서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안쪽으로 밀어 붙이며 운전석에 승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고 손을 휘두르며 저항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B) 1. 범행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범행 경위, 절취하려 한 피해품과 그 가액, 피고인이 한 실행행위와 그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지인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건설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토목공사대금이 부족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배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1. 24.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3억 원이 넘는 개인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건축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는 대전 유성구 F건물 신축공사 현장은 기존에 다른 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도가 나면서 피고인이 다니던 G 주식회사가 위 현장을 인수하여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피고인이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기존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G의 자본금이 3억 원에 불과하여 정상적으로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를 각각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 거래내역서 제출) 1. 각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2번 내지 5번) 1. 도급계약서 1. 각 위임장, 입금영수증, 이체거래확인서, 명함 사본,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사건요약정보,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3고단4908 사기),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4노1006 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에 따라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248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축산기업 E지회장, 피고인 B은 축산 기업 E 지회의 세무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세무 대리 업무를 하는 자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갖추고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기획재정부에 세무대리 업무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축산기업 E 지회 소속 회원인 F 정육점 대표 G에게 소속 회원들의 세무 대리를 해 준다는 명목으로 2013. 2. 25.경부터 2016. 12. 경까지 봉사료 명목으로 매월 50,000원의 세무 대리비를 받고, 2014. 2. 10. 2015. 2. 10. 2016. 2. 10. 강북 세무서에 매입, 매출 합계표를 첨부한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위 G의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회원 191명으로부터 합계 금액 107,709,000원을 받고 세무 대리 업무를 취급하였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세무사법위반죄의 보호법익은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도모라는 사회적 법익에 있으므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는 모두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7.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들은 세무사자격을 갖추고 기획재정부에 세무대리 업무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E 소속 회원인 H정육점 대표인 고소인 I에게 소속 회원들의 세무 대리를 해 준다는 이유로 2013. 2. 25.부터 2015. 1. 22.까지 봉사료 명목으로 매월 50,000원의 세무 대리비를 받아 2014. 2. 10.과 2015. 2. 10. 노원세무서에 매입, 매출 합계표를 첨부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기간 동안 고소인의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였다'는 내용의 세무사법위반죄로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0. 1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 수법이나 기간, 범행 장소, 피해법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단일하고 계속된 법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8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06. 19. 18:2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안에 있는 계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C(남, 73세)의 왼쪽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CT 촬영 필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팔을 잡거나 어깨를 밀친 정도의 유형력 행사만이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맞은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목격자인 D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러한 피해자 및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4. 16. 18: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8.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 가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9.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 가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4. 19. 17:5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거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사기 및 백색가루에 대한 감정, 피의자소변 성분 감정),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N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적격자(형사처벌 전력 없음)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0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평택로 284 성모병원 앞 도로를 상공회의소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77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왼쪽 후론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667,0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평택시 평택로 284 성모병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면허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중 약 249m²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판넬을 이용하여 담장을 설치하고 그 담장 안에 파이프 등을 야적함으로써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토지대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지적도 등본 1. 현장사진, 항공사진 1.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우인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040 현대해상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D'에 접속하여, 가입 축하금으로 1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스포츠경기 승패에 배팅하여,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초순경부터 2015. 9.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계좌인 E 명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F) 등 7개 계좌로 441회에 걸쳐 199,500,000원을 입금하고, 268,155,000원을 출금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내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전화조사) 1.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APPY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3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0. 피고인의 직장인 광주 북구 C에 있는 ㈜ D 사무실에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의 운영계좌인 F 명의의 계좌에 30만 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패·무 등에 베팅하고, 경기결과에 따라 승패 무 등 베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2015. 9.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9회에 걸쳐 1,064,170,000원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금융정보회신서의 기재 1. 도박사이트 화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20년 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1년 6개월 동안 289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에 이용된 금액이 무려 10억 원을 넘는다.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23:45경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상호불상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화로 6길 51에 있는 제주서초등학교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쥐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2005년 및 2008년 각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014년 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2016년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15:11경 휴대폰 화면 액정이 파손된 것을 이유로 제주시 C에 있는 D센터 4층에 찾아가, 그곳 팀장 피해자 E에게 제품의 결함으로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것이니 무상으로 수리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규정상 무상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자 화를 참지 못하고 여러 명의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F 좆같네, 씨발 새끼들, 개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 살을 잡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서비스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01:47경 광주 동구 대의동 금남지구대 앞 노상에서 담뱃불을 끄며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행 내용이 경미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14:30경 수원지방법원 208호 법정에서 B에 대한 2016고단7896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이하 '위증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그러면 26g이나 되는 필로폰을 어떻게 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처음에 진술했다시피 9월 초에 저희 집 화장실에 다 버렸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 후 캐나다 C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전혀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겁이 나서 그 누구한테 준 일이 없습니다. 자꾸 제가 접견을가면 누구한테 주라, 누구한테도 주라고 하니까 저는 진짜 무섭고 겁이 나서 누구한테도 준 일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은 증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데, 그게 맞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캐나다 C'로부터 받은 필로폰 26g 중 8~98을 B에게 건네주고 현금 100만 원을 받았고, 2016. 8. 하순경 필로폰 8~9g을 B에게 건네주고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증 대상사건 증거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B 행적 관련) 1. A 증언 녹취서, 각 참고인 D 접견부 녹취서, A 접견부 녹취서, 관련 판결문 2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관련 판결문 2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형사재판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죄질 불량한 범행임. 유리한 정상 - 위증 대상사건 판결 확정 전 자백, 반성.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 6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7. 11.경부터 같은 달 12일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자이언트' 게임물 2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돈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범행기간, 동종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3유형(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8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8월~2년3월(기본범죄인 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 범행의 형량범위 상한에 환전영업 범행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고단2708]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1.경 경기 구리시 F, 101동 402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인 '번개장터'에 접속한 다음 '갤럭시S6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25만 원을 주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10.부터 2016. 6.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1 아이디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I 아이디 'J'과 비밀번호를 구입한 후, 위 아이디가 네이버에도 접속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31, 10:12 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허위의 판매글을 작성하기 위하여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네이버에 접속하는 등 2016. 5. 28.경부터 2016. 6.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경 피고인의 집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K)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 신한은행 L)에서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인 M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N)로 27,000원을 입금하여 충전하고, 축구, 배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하여 경기 결과와 배당률에 따라 돈을 따거나 잃는 행위를 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22,833,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016고단2782] 4.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6. 4. 29.부터 남양주시 O에 배치되어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6. 19.부터 같은 달 27.까지 무단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6고단4389] 5. 피고인은 2016. 7. 3. 02:00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수택사거리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실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R, S, T, D, U, V, E, W, C,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캡처화면 1. 더치트 피해신고내역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관련) 1. 입출금거래내역 중 도박계좌 지급내용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아이디 관련) [2016고단2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남양주시장의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복무이탈 경위서, 사실조사서 [2016고단4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씨씨 캡쳐 사진 등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3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