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2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30.경 피해자 D 이 춘천시 E 토지 646평(2,137m²)을 그 소유자인 F으로부터 7억 4,290만원(평당 115만원)에 매수하자 위 토지에 펜션을 건축하여 주기로 하였던 바, 이를 기화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30.경 위 계약을 체결한 직후 피해자에게 "매수한 토지 주변에 G편의점이 있는데, 그 주인이 훼방을 놓으려고 한다. 그 편의점 주인은 동네 토박이라 그 곳에 펜션을 건축하려면 어차피 편의점 주인이 도와줘야하는 측면이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2,500만 원을 주자"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 날 그 전액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누구로부터도 위 토지에 관하여 훼방을 놓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입막음 용도로 전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를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D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을 깍아주면 차액의 10%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토지주와 협의 끝에 D이 원하는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증언, D 작성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이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인근 G 슈퍼마켓 주인이 토지를 싸게 살 수 있도록 소개하여 소개비를 주어야 한다면서 자신에게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 사건 2,5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하고(고소장, 수사기록 2 책 중 2권 8면), D 2013. 9. 4. 경찰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10억 원짜리 땅을 싸게 구입한 것이니까 G편의점을 운영하는 소개업자에게 그에 대한 소개비를 주어야 한다면서 2,500만 원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라 진술(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2 책 중 2권 138면)하였으며, 2013. 12. 31.경 춘천경찰서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G마트 주인이 원주민이라서 토지 주인을 설득시켜 가격을 다운시킨 것이므로 소개비 2,500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하여 송금한 것이고, G마트 주인이 토지를 소개한 일도 없는 데 피고인이 그 사람이 토지를 소개하였다고 하면서 돈을 송금받아 자신을 속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수사기록 2 책 중 1권 48면, 59면), D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G마트 주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자신을 속여 2,5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 진술하여, 기망의 내용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다르게 주장하였다. 그 후 D은 2014. 3. 26.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G 편의점 주인이 동네 토박이고, 워낙 땅을 싸게 사는 것이라 그 사람이 훼방을 놓으면 땅주인이안판다고 할 수 있으니, 입막음을 해야한다고 하면서 2,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수사기록 2책 중 1권 208면), 검사가 '피의자가 고소인을 속였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라고 묻자 '땅구매 당시 소개비라고 하면서 2,500만 원을 받아갈 때부터 너무 쉽게 피의자의 말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사가 '고소인(조서에는 '피의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은 이전에 진술할 때에는 2,500만 원 지급과 관련하여 소위 입막음 비용이라고 하였는데, 소개비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라는 질문에 '피의자가 제게 편의점 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한 비용을 의미합니다'라고 대답하여(수사기록 2 책 중 1권 220) 검찰 조사 당시에 피고인이 자신을 기망한 내용에 대하여 G편의점 주인이 매매계약을 훼방하는 것을 방지하는 명목 또는 소개비 명목이라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다만, D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동네에서 민원을 많이 넣어 입막음용으로 써야 하고, 전 소유자 F이 건축허가를 받은 지 굉장히 오래된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만약 D이 공사를 하게 되면 민원을 넣고 해서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많을 거라면서 입막음용으로 필요하다고 피고인이 말을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줘야하는 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보지 않고 피고인이 2,500만 원이 있어야 입막음을 할 수 있다고 하니 그 말을 듣고 당연히 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2009. 11. 30. 피고인의 말을 듣고 바로 2,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만 듣고 용도에 대한 확인도 없이 2,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당일 바로 송금하였다고는 것도 믿기 어렵다. D이 펜션 사업 정산을 위하여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준 비용내역서(피고인 제출증 제1호)에는 이 사건 2,500만 원에 대하여 '땅 소개비용'이라고 적었다. D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F에게 가격을 평당 115만 원으로 깍아달라고 하여, 매매대금이 평당 115만 원으로 감액되었다고 주장하나,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20만 원에 팔려고 했는데, 매수인 측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매매대금을 감액해 달라고 하여 평당 115만 원으로 낮추었고, D과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처음 본 것이라고 진술하여 D의 주장과 F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감액한 정황이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