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9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경부터 사업자등록 및 상호 없이 에어컨설치업을 영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1. 11.경부터 하남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수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에어컨설치업을 운영하면서 매출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았으나 신용불량자로서 사업자등록이 곤란하자, 2017. 6.경 피고인 B에게 사실은 피고인 A의 개인 사업임에도 피고인 B의 사업자인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허락하여 2017. 6. 12.경 ‘D’의 부업종으로 ‘에어컨/서비스업’을 추가하고, 2017. 12. 14.경 ‘E’로 상호를 변경 등록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30. 삼척시에 있는 F아파트 현장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에어컨설치업을 영위하며 개인적으로 G에 에어컨 설치를 해주었을 뿐, ‘E’는 G에 에어컨 설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E’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용인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공급자 ‘E’, 공급가액 20,000,000원, 품목 ‘냉매배관공사’가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76,482,45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발서 1. K, L, M, N, O, P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세금계산서, 각 계약서, 각 직불합의서, 각 거래내용확인서, 각 이체내역조회, 각 입금표,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A이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E’를 운영하며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후 ‘E’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인과 A이 ‘E’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과 A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자신을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사람이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화 등을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등을 공급한 자가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즉,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주체가다를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죄가 성립한다. 나.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4068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비록 그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3자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친 행위로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로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등을 그 기재된 가격으로 공급한 이상 이에 대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고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상대방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참조). 반면, 만약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람이 단지 형식적으로만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그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그 제3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이상 그 제3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범행의 정범이 되고,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람은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참조). 다. 결국,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거래의 주체가 되어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그에 대해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명의인인 사업체가 단지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이하 ‘명의대여업체’라고 한다)인지 아니면 피고인과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이하 ‘독립사업체’라고 한다)인지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만약 명의대여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물품의 공급이 있었던 이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 독립사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이라면 설사 물품의 공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은 그 독립사업체의 운영자인 제3자의 범행에 가담한 자로서 위 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업체가 명의대여업체인지 독립사업체인지는 그 명의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아니면 그 명의인이 아닌 피고인이 온전히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참조), 그 판단에 있어서는 명의사용의 경위,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거래나 재산 등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다만, 어떤 사람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거래에서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가 그 명의자임을 밝힌 것이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명의자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부탁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섣불리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명의자가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참조).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E’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독립사업체이고, A이 단지 형식적으로만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A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용인 또는 위임 하에 A이 피고인의 사업자인 ‘E’ 명의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설사 실제로 A에 의해 해당 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의 용역 제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 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면서 자기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후 판시 기재와 같이 부업종을 추가하거나 상호를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사업자등록 자체는 A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실제로 22톤 화물차량을 지입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화물운수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이 피고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우연히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의 요청(공사 수주에 용이하다는 등의 이유)으로 피고인이 그냥 허락해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A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세무신고 및 세금납부는 A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하였다. A도 수사기관에서 향후 ‘E’를 누가 운영하려고 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당연히 피고인이 운영을 하기로 하였고 자신은 다른 일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라고 답변하였고, ‘E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이고, A은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하여 명의를 빌린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무렵 피고인이 기존 사업인 화물운수업이나 기타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이 직접 영업을 하지 않았고, 앞서 본 것처럼 부업종과 상호 변경이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사업자 명의만 제공하고 A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A과 상하관계였다. A이 하는 계약에 관여한 적이 없다. 단지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한 점, A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동업을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직원이었다고 진술한 점, K 등 A의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들도 A에게 고용되어 일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인 업체들도 A과 거래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공사대금 역시 A이 자신의 동거인인 H 명의 계좌로 받아 관리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A이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A과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제공된 해당 용역이 피고인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약 1년의 기간 동안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 합계액이 10억 원에 이르는 등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규모가 크다. -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A과 거래한 상대방 업체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매우 많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