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6. 21:35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북대 구 정문 부근 상호 불상의 감자탕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1. 6.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할리스커피 사거리 방면에서 아중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에는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BMW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자동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측 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할 뿐만 아니라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녀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범행의 죄질 이 불량하고, 2013년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1회 포함 4회에 이르고, 교통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오전경 동료들과 막걸리를 나눠 마신 후, 같은 날 13:00경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양시멘트 방면에서 금봉테크노밸리 방면으로 시속 약 2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왼쪽 어깨 부분을 위 화물차 오른쪽 볼록미러로 충격하고, 이어 그 앞에 서있던 임산부인 피해자 F(여, 24세)를 위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정차한 후 119에 신고만 한 채 피해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출동내역 1. 진단서(순번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1년~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유사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28.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호남로에 있는 용정분기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혁신 도시 쪽에서 삼례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카이런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같은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트라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23%),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 발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각 경미, 피해자들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목포시 C에 있는 'D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면서 매일 19:00경부터 23:00경부터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매일 12:00경부터 19:00경까지 게임장을 관리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5. 31.경부터 2013. 6. 10.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6. 1.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포커게임인 '나이스굿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게임 실행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금원을 투입하면 10,000원 당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실행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면서 우연한 결과에 따라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 조합이 바뀌면서 정해진 규칙에 의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손님들에게 해당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만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이틀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익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업장부 편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D게임랜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 [40만 원(피고인이 2016. 8. 18. 경찰조사에서 자인한 1일 수익금액) × 10일 (전체 영업기간 중 단속일 제외) = 400만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각 징역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와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므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 업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 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01:0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받던 중, 피고인의 처가 별건으로 벌금수배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위 E이 벌금납부를 위해 피고인의 처를 지구대로 동행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여 위 E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범칙금고지서를 발부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끌고, 위 E에게 "어디 가는데? 나 한테 스티커 끊고 마누라 잡고 어디 가는데?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겨 찢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E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찢어진 외근조끼 사진 첨부 등에 대한)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경찰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최근 6년간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8. 22:1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수연지 가요방'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대로 276에 있는 고려건재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3. 02:1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원군포차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관후사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0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관후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흥4차아파트 쪽에서 단관택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과 위 말리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관후사거리 교통사고 관련) 1. 각 진단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7. 03:30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주문진항 입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27. 03:30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주문진항 입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가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거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6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6. 9. 2.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58-27 앞 도로까지 약 200m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D 벤츠 S5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사건처리기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11:05경 충남 서천군에 있는 한전기숙사 앞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문화서로 65번길에 있는 '하나로렌트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70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9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404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같은 건물 501호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23. 11:30경 위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와 다투고 화가 나자, 평소 위와 같은 불만을 품고 있던 위 501호의 현관 앞으로 올라가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회 때려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출입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3, 11:45 수원시 권선구 C 5층 계단에서 '남자친구가 자해를 하고 난동을 피운다'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으로부터 "진정하고 이야기를 해보자"는 말을 듣자, "경찰 왜 왔어, 씨 발, 꺼지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66조(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내지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으로 자해를 하고 이웃집의 문을 부수는 위협적인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에 비추어 엄한 죄책을 묻는 것이 타당하나,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7 20:53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서 같은 구 부곡동 삼세한방병원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06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B 차량을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정상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성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6. 09:00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394-3 LK테크 기숙사에서부터 같은 구 남촌동 벗말사거리 2차선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9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는 용인시 처인구 C건물 8층에 있는 'D'을 E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8. 11, 21:30경 위 업소에서 샤워실이 있는 밀실 17개를 갖추고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 F G를 고용한 후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들에게 1인당 13만원씩 성매매대금 26만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고, 위 여종업원들을 콘돔을 가지고 밀실로 들여보내는 등 2016. 8. 10.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폐업사실증명(D),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의 선택 : 징역형 (피고인 A), 벌금형 (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7년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다만 어려운 경제적 형편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며칠밖에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2008. 8. 경 8개월 이상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으로 3,00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5. 1. 경 다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므로 엄한 죄책을 묻는 것이 타당하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며칠밖에 되지 않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처벌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4.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삼락천로 32(삼락동) 앞 도로에서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20:43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역 부근을 지나고 있는 전동차 안에서 문 바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먹고, 전동차가 D역에 도착하여 문이 열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하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범행 태양 및 전후 정황과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F의 진술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부산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3. 23: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공판장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6호에 열려져 있던 창문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가위를 이용해 서랍장 자물쇠를 뜯어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책상서랍 자물쇠를 손괴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도 좋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판 시 첫머리 전과 범죄 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함께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은행 본점 부장이고, 피해자 E(여, 20세)은 위 저축은행 시간제 근로자이었다. 피고인은 시간제 근로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항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업무상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17.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길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고 껴안았다. 2. 피고인은 2016.5, 20. 12:00 경 서울 서초구 H 지하 1층에 있는 I제과점'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3. 피고인은 2016. 5.20. 16:00 경 서울 서초구 J 지하 1층에 있는 'K'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탐문 및 CCTV 확인), K CCTV 영상 CD 1. L 캡처 사진,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반복적인 범행이다. 추행의 정도에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때문에 피해자로서 느끼는 수치심, 당혹감, 불안감 등의 정신적 피해는 다른 형태의 추행보다 클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범행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이 불거진 후 피고인도 바로 사직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22:55경 부산 사하구 B 도시철도 C역 개찰구 부근에서 피해자 D(19세, 여)을 보고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C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엿볼 의도로 여자화장실에 따라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간 다음 변기 위에 올라가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을 지켜보고, 피해자가 용변 칸에서 나가자 피해자가 있던 용변 칸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5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26. 23:3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산시장 인근 도로에서 사실은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뒤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인천 계양구 박촌동 박촌역으로 가자"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위 박촌역 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5,3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6, 23:45 경 인천 계양구 박촌동 지하철 박촌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B의 "손님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 뒤 요금을 지불할 수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묻자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들아, 네 맘대로 해라. 15분이면 너희들 다 죽일 수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 할 것을 요청하자 위 경찰관에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국민의 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6. 5. 27. 03:35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그곳 F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소지품 영치를 위해 휴대폰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에게 "내 휴대폰을 왜 줘야 하냐, 법적 근거를 대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안내문을 보여주면서 소지품 영치 근거에 대한 설명을 하자 "씨발 좆 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전화연락 신청서'를 찢어서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찢어진 공용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은 없지만, 범행내용이 좋지 아니하고 다수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판사 변성환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2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27. 20:4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지하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53세)과 잠을 자던 중 먼저 잠에서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LG GX2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허락 없이 사진 촬영한 사실 및 피고인의 전처 문제로 대화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들이대면서 찌를 듯 위협하고, 식탁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칼을 집어던져 벽에 부딪친 칼이 튕기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와 다투다가 부엌칼을 집어던졌다. 비록 피해자가 부엌칼에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벽에서 튕겨 나온 부엌칼에 맞아 머리에 상해를 입었고, 이는 자칫 잘 못하면 중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즉시 사진을 삭제한 점, 피해자와 원만 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