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3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2. 2. 26. 21:5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1세)와 E으로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를 ‘노예’로 지칭하다, 피해자에게 “니 티셔츠 입에 물고 가슴 찍어서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E을 통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이후 같은 장소에서, E으로 피해자에게 “아래도”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전송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존에 있던 음부 사진을 전송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이후 같은 장소에서, E으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전신보내고 사진은 끝”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의 나체 전신사진을 전송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E으로 피해자에게 “아래도”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 사진 1장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사본 1. D의 고소장-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고소장 접수 경위)-사본, 수사보고서(E 문자 대화내용 사진 첨부)-사본, E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전송한 일부 사진 및 동영상 확인 관련)-사본, 수사보고서(E 아이디 ‘F’을 사용하는 피의자 특정 관련)-사본, 수사보고서(전임 담당수사관에 사건문의 및 전자정보 정리), 전북경찰서 압수 전자정보 사본 CD 1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의뢰), 수사보고서(죄명 추가 및 범죄사실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6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기수와 미수를 모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네뷸러스’라는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도 가슴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고, 곧이어 피해자에게 음부 사진과 전신사진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음부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아직 성에 관하여 제대로 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이나 인격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과 음부 사진, 전신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실제로 제작한 성착취물은 1개에 그쳤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전송받은 후 자발적으로 삭제하였는바, 피고인이 제작하거나 소지한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배포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 간의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해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 노력, 가족들과의 유대관계, 나이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800만 원을 형사 공탁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