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재고단17

범 죄 사 실 2019고단2027 1. 2019. 7. 1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7. 1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B 앞길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1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2019. 7. 17.자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업무로써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길을 E병원 방면에서 쌍용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하는 경우 그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앞서 진행하다가 정지한 피해자 F(여,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들 이받아 수리비 약 402,588원이 들 정도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58 1. 2019. 9. 30.자 절도 피고인은 2019. 9. 30.경 아산시 G에 있는 H 내 서류비치용 테이블 위에 피해자 I가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간 삼성갤럭시 A8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9. 16:00경 아산시 J에 있는 과수원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를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9. 10. 29.자 절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K 소유인 자동차 운전석 창문을 깨뜨린 다음 자동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후불교통카드(카드번호 : (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611 피고인은 2019. 11. 22. 17:00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역 내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4번째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 이용 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78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27. 03:38경 아산시 B건물 N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 O의 바지주머니에서 차량 열쇠를 꺼낸 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4. 03:00경 위 B건물 N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 O의 바지주머니에서 재차 위 차량 열쇠를 꺼내고 지갑에서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낸 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와 기업은행 카드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4. 03:51경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Q주유소에서 셀프주유기를 통해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O 소유의 기업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그 주유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3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27. 02:19경 아산시 R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걸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간 사이에 카운터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8. 27. 03:38경 위 B건물 주차장 앞 도로부터 아산시 U에 있는 V 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6.5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4. 03:00경 위 B건물 주차장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성정공원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16.5km 가량 운전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26. 19:30경 아산시 온양온천역에서 피해자 W 소유의 X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의도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6. 30. 02:10경 천안시 서북구 Y아파트 근처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Z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산시 B 원룸 앞길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택시요금 22,15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6. 20:38경 아산시 AA 피해자 AB 운영의 AC호텔에서 숙박비 6만 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W 소유의 X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위 카드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숙박서비스를 제공받아 숙박비 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6. 20:50경 아산시 AA 피해자 AD 운영의 AE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그 대금 90만 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W 소유의 X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위 카드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27. 01:45경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스카치블루 17년산)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그 대금 31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0. 27. 10:00경 피해자 AB 운영의 AC호텔에서 룸카드를 재발급받기 위해 1만 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W 소유의 X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위 카드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룸카드를 재발급받아 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9. 4. 03:51경 위 Q주유소에서 셀프주유기를 통해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O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대금 3만 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6. 20:38경 위 AC호텔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W 소유의 X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숙박비 6만 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6. 20:50경 위 AE 주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W 소유의 X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술값 90만 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27. 10:00경 위 AC호텔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W 소유의 X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룸카드 재발급 비용 1만 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6.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0. 26. 22:35~23:01경 피해자 AD 운영의 AE 술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W 소유의 X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위 카드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기 위해 4회에 걸쳐 30만 원~10만 원씩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위 카드의 이용한도 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7. 04:20~04:21경 천안시 서북구 AF에 있는 AG나이트클럽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W 소유의 X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위 카드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기 위해 2회에 걸쳐 63,000원 및 5만 원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위 카드의 이용한도 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폭행 피고인은 2019. 9. 16. 17:00경 아산시 B건물 N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AH(여, 36 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면서 밥상을 뒤엎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86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2.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AI 인근 도로부터 평택시 AJ에 있는 인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5 생략)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11. 12.자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2. 23:00경 위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AJ에 있는 AK 앞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국민은행사거리 쪽에서 한신탕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도로변에 다수의 자동차가 주·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L 소유인 (차량번호 6 생략) 카니발 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Ⅱ 자동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카니발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717,1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2020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서류첨부) 1. 수사보고(피해견적 확인)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1. 현장사진 12매, 현장사진 3매 2020고단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N 전화진술) 2020고단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O, W, AB, AD, S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1. 수사보고(Q주유소 영수증 첨부 관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영수증 1. 신용카드전표, 카드 사용내역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화면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사진 2020고단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차지급결의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7. 17.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9. 11. 12.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 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 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2202고단611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대부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죄질 좋지 아니한 점, 재심에 따른 공소장변경 전후의 법정형의 차이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