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2020전고8(병합) 부착명령 |2020보고3(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아람(기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최종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예현지(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해자 B(여, 25세)는 전체지능 31, 언어성 지능 38 이하, 사회연령 6.0세, 사회 지능 38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이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의 이웃에 거주하고, 2011. 9. 10.경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려 2012. 5.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피해자가 장애인으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6.경 포항 C초등학교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밥을 사준다고 하여 포항시 D 쪽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빵과 우유를 사주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0. 3. 6. 19:18경 포항시 남구 E 모텔 F호실에서, 피해자의 입에 뽀뽀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누워 있어라."라고 한 다음 씻고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빨고,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약 5회 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의성기에 3회 ~ 4회 삽입하였다. A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조서 작성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모텔 업주 진술 및 CCTV 첨부), OOO 모텔 CCTV, 수사보고(CCTV 화면 캡처사진 첨부), 캡처사진 4장, 수사보고(주민등록표 등본 등 첨부),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주거지 아파트 사진 및 온라인 특정 조회 화면,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속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장에 인진단서 첨부, 각 장애인진단서, 수사보고(2020. 3. 6.자 포항시 남구 H 방범용 CCTV 확인), 사진, 수사보고(2020. 3. 6.자 포항시 남구 I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이동 경로 약도 첨부), I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I 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이동 동선 약도, 수사보고(2020. 3. 6.자 구룡포우체국 CCTV 확인 및 동영상 CD 첨부), 수사업무협조의뢰(CCTV 자료 제공요청), 각 사진, CD,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I에서 H로 갈 때 이용한 J 시내버스 번호 확인), 수사보고(2020. 3. 6.자 C 초등학교 CCTV 영상 첨부), C초등학교 CCTV 영상 사진, C초등학교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탑승한 KJ 버스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우체국 예금통장 사본 첨부), 피의자 명의 우체국 예금통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말한 '000 여관'에 대하여 - 범행 장소인 인 '000 모텔'의 옛 상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선 관련 - 포항시 L에 있는 ''M회사' 버스정류장에서 '000 모텔 까지 거리), 수사보고(000 모델 주변 사진), N에 있는 주유소 및 00 모텔 전경 사진, 수사보고(진술분석가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의견서,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전조사회보, 청구전조사서, 조사개요, 범행 등에 관한 사항, 피조사자에 관한 사항, 재범위험성 평가, 조사관 의견, KSORAS 결과표, PCL-R 평가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이웃으로 지내온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에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 피고인이 밥을 사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고, 2012.경에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고, 범행 과정에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웃 지간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 집행 종료 후에도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살게 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 통념 수용척도 검사 결과 평균 3.82점으로 '높ܠܐ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2.경 당시 청소년이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받은 충격도 상당히 클 것이라고 짐작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는 사회적 약자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입법자도 이러한 성폭력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형법상 준강간죄보다 훨씬 가중하여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60세가 넘는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이 아닌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영철 판사 인자한 판사 김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