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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0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 정신장애3급)는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의 입소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3. 15:00경 위 D 내 'E' 사무실 앞 벤치에서 피해자의 좌측에 앉아 이야기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지르듯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1)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수사상황(증거목록 9)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에 앞서 시설 직원과의 면담과정을 거치면서 오염되었을 수 있으므로 신빙성이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 시설 상담사와 개별면담을 하면서 이 사건 이전의 피해사례까지 포함하여 피해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후 G 조사실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의자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처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연인관계로 보았다는 F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시설 직원과의 면담이 성범죄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용서하였다는 진술도 한 점, 전문심리위원 H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정신상태로 인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묘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만 의도적으로 상황을 왜곡하여 진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질환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1. 2.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0. 11. 00:47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정촌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47㎞ 지점 편도 4차로의 고속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1차로를 가로질러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서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을,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 사진,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블랙박스 영상 캡처 출력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사건 요약 정보 조회, 사건 진행 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당히 큰 규모의 사고를 일으켰는데,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경제적 형편 및 부모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피 고 인 A 검 사 정기훈(기소), 설제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유안 담당변호사 문준일 판 결 선 고 2021.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12:38경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에쿠스 승용차를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신호대기 중 위 에쿠스 승용차에서 내려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쪽으로 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폭력 범죄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차량이 정차 중이었던 점 및 폭행 정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함. 판사 이효제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8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오피스텔 시행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경 울산 북구 D, 2층에 있는 C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오피스텔 F호 분양대금 131,706,000원을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21,755,900원을 할인해 주겠다. 2018. 3.경 준공 예정이니 그때 입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오피스텔은 아주 괜찮은 물건이라서 절대 손해 볼 일이 없고, 할인해서 구입하면 더욱 손해 볼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시공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운영자와의 갈등,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2017. 8. 5.부터 위 오피스텔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공사기성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적인 자금조달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오피스텔을 준공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위 오피스텔 F호에 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7. 9.부터 2017. 8. 11.까지 사이에 H 주식회사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분양대금 109,950,1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분양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인 G이 2017. 8. 5.경 위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그로부터 6일이 경과한 2017. 8. 11.경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G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유는 ‘분양대금의 불투명한 운용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측과 G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측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의 처인 J은 2016. 1. 15.경 이 사건 공사 부지인 울산 북구 K 답 912㎡를 매수하면서 위 부지를 담보로 L(이하 ‘L’이라 한다)로부터 9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공사(주택건설) 자금 명목으로 대출한도 24억 9,000만 원으로 하여 대출승인을 받아 놓았다. G이 이 사건 공사 중 2층 골조공사까지 완료하고 기성금대출에 필요한 시공사 명의 서류 제출에 협조하였다면(G은 단순한 시공사가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공동사업자로서 피고인측이 기성금대출을 받으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측은 위와 같은 대출한도 내에서 L으로부터 기성금대출을 실행받았을 가능성이 컸다(다만, 2018. 12. 1.경 I규정이 ‘연체율 5% 이상의 I은 주택건설자금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는데, L이 위 기준에 해당하여 주택건설자금 대출을 실행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측은 공사중단 이후에도 G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2018. 1.경 새로운 시공사인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와 공사계약 다시 체결하였고, 피고인측과 M은 2018. 6. 15.경 G과 최종적으로 타절, 정산하였으며, 그 무렵 M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였다(M은 2018. 9.경 건설자금대출 미실행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의 처인 J은 2016. 6. 7.경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N에게 이 사건 부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J과 N는 2017. 4. 27.경 H 주식회사와 위 부지에 관하여 L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위 담보신탁계약(특약사항 제8조)에 의하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곤란하거나 대출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우선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이 사건 부지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데, 위 부지의 처분대금에서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을 담보권자나 우선수익자인 L보다 우선하여 최선순위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었다. 실제로 L의 요청으로 이 사건 부지가 2020년경 처분되었는데, E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은 2020. 7. 8.경 기지급 분양대금을 전액 반환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가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18:3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내사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쳐 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 00: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건물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1세)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팬티를 젖힌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장기간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이사로, 시공사 'C‘로부터 하도급받은 이천시 D 현장의 ‘배관공사’를 총괄하는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 책임자, E은 위 B 주식회사 소속으로 위 공사현장 4층의 배관공사 팀장이다. 피고인이 총괄한 위 배관공사는 2층에 있는 열교환기에서 발생한 이상 압력을 방출하기 위한 '수평배관 - 90°Elbow - 입상배관(수직배관)‘으로 구성된 스팀 흡입용 배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각층에 설치되는 입상배관은 무게가 2t 가량 되는 고중량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2020. 2.경 “입상배관을 수평배관과 연결하여 고정하고, 2층에서부터 상층으로 차례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작업계획 및 승인이 이루어진 상태였고,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피고인과 작업팀장인 E에게는 승인된 작업계획에 따라 저층에서부터 차례로 입상배관을 설치하고, 배관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구역을 설치하여 배관설치의 공정을 잘 알지 못하는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경 기둥과 기둥사이 거리 실측의 오류 등으로 인해 바로 2층에 수평배관을 설치할 수 없게 되자 승인된 작업계획을 위반하여 “2층을 건너뛴 채 상층인 3층~6층에 입상배관을 먼저 넣고, 각층의 입상배관을 ‘C찬넬’로 임시로 고정해 두는 방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면서도 배관의 추락방지 및 안전구역을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E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2020. 8. 28. 15:20경 위 공사현장 4층에서 근로자 F에게 입상배관을 임시로 고정해둔 ‘C찬넬’을 제거하고 ‘파이프슈’를 설치하도록 지시하여, F이 ‘C찬넬’을 그라인더로 제거하는 순간 임시 고정력이 상실된 입상배관이 2층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그곳에서 휴식 중이던 피해자 G(여, 42세)의 좌측 다리를 덮쳐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와 무릎 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작업계획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 개인사업자 법인카드 신청서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16.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의 동의 없이 E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B 개인사업자 법인카드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임의로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카드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B 개인사업자 법인 카드 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B 발급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F 신차할부론 신청서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16.경 서울 양천구 G, H지점에서 E의 동의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F 신차할부론 신청서’의 연대보증인 정보의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휴대폰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신청인과의 관계 란에 ‘대표’, 자택주소 란에 ‘전북 익산시 I, J호’라고 기재한 후 문서 하단 연대보증 란에 ‘E’이라고 이름을 쓰고 그 옆에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신차할부론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신차할부론 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신차할부 대출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B 개인사업자 법인카드 신청서, F 신차할부론 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관련사건 목록, 공소장,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경부터 2020. 11. 3.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12:00경 경기 의정부시 송산로 111-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내 B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51세)이 손에 묻은 물을 식기류에 턴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팔을 발로 다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전완부 척골 간부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4065 판결문, 대법원사건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2.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중앙로1길 32-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도로를 C 방향에서 정왕동 체육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날씨는 눈이 내리는 날이며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여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서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몸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매)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고는 눈이 오는 날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들 차량을 가볍게 추돌한 것으로 심한 교통사고라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상해도 경미한 정도에 그쳤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 10:55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39 앞길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3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9.20.20: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모텔 303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캔맥주를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간이시약검사 결과(A),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 그에 따른 마약 범죄 근절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되, 투약 횟수 1회에 불과하고, 투약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진 것이고, D에 대한 수사도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마약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현재는 같은 건물에서 위 D의 소사장으로 일하면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남은행이 2014. 5. 28.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한 위 D 소유의 위 C 외 13필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F 사건에서 1회 유찰 된 바로 다음 날인 같은 해 12. 11.경 위 창원지방법원 경매5계에 피고인이 위 C에 있는 D의 건물에 레일공사를 하였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414,588,792원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D에 레일공사를 해 준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D로부터 레일 공사를 받았을 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경매사건기록, 법인등기부등본, 유치권신고서, 레일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고소대리위임장, 경매목적물 검색 1.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진정한 유치권자라고 거듭 강변하다가 객관적 자료에 의해 허위의 유치권임이 드러나게 되자 검찰 조사 단계에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고 자백한 후,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G의 부탁에 따라 관련 서류에 도장을 날인해주었을 뿐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한 적이 없고 검찰에서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에 대한 뉘우침이 없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임.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15:30경부터 15:46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테크노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도촌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호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20:40경 안동시 서동문로에 있는 서부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안동성소병원 쪽에서 태화동 쪽으로 직진하던 중 교차로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자 안기동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변경하려는 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CA110V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우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차에서 내려서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7.22:41경 광주 북구 문흥동 소재 아이유 안경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라인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4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0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기노성(기소), 박금빛(공판) 판결선고 2013. 5.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부엌칼(칼날길이 20cm)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0.01:00경 술에 취한 채 귀가하기 위하여 부산 사상구 B 부근 노상을 지나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남, 17세)과 피해자 D(남, 19세) 등 피해자 일행들이 자신을 욕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져온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오른 손에 들고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병을 깨뜨려 왼손에 든 채 피해자들에 다가가 "다 죽인다, 이리와"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놀라 도망하자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수회 칼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소재한 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정상참작) 판사 문흥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ACCOR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23:15경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경기고속 차고지 옆 도로를 벽산사거리 방면에서 금곡고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 및 앞차의 진행 상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에서 진행하다 정지신호에 정차한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ACCORD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교통사고치상 [권고형 범위] 징역 4월 - 10월(경미한 상해, 음주운전) [선고형 결정] 징역 8월(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동종 처벌 전력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된 적은 없는 점, 경미한 상해, 반성)
창원지방법원-2018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이하 '허브마약'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DK5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1개의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합성대마 불상량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6.경 김해시 F에 있는 G병원 뒤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위 K5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2개의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합성대마 불상량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경 제2항 기재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위 K5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받고 3개의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합성대마 불상량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 착수 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휴대전화 발신내역, 마약감정서 사본(E 소변, E 흡연도구 등), 통화내역 CD,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근거 : 피고인이 인정한 마약 판매 대금 1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JWH-018 유사체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를 판매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이 판매한 JWH-018 유사체의 경우에는 오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안전성도 결여되어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 상선 등에 관하여 임의로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특정인에 대하여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전문적으로 마약을 취급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부친이 있는데, 부친은 뇌병변 3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생계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소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