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48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 조직은 중국이나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무실 운영,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책’,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수법에 이용되는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의 게이트웨이(Gateway, 일명 ‘중계기’) 및 휴대전화의 CMC 기능(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Call Message Continuity)이나 구글 메시지 페어링 기능 등을 이용하여 이를 운용·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의 각 역할을 세분화하여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종인 일명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B’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휴대전화(이하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구글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등을 통해 기기 페어링(QR코드 스캐너) 기능을 이용하여, 사실은 해외 콜센터에서 컴퓨터 또는 노트북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범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문자를 보내는 일인데 휴대전화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충전하며 관리해주면 된다. 모바일 유심과 공기계를 구입하라. 그러면 일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때부터 경기 군포시 D빌딩 3층에 있는 ‘E 센터’ F호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대포폰과 유심칩을 구매하여 해외 콜센터에서 사용하는 노트북 등과 피고인이 관리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가 부여된 유심을 삽입한 휴대전화를 연동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2. 11. 20.경부터 2023. 1. 12.경까지 경기 군포시 D빌딩 3층에 있는 ‘E 센터’ F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삼성갤럭시S7 엣지 단말기 11대에 삽입하고, CMC 기능을 작동시킨 뒤 QR코드를 스캔하여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컴퓨터 등으로 국내 다수의 사람에게 무작위로 문자를 발송하면 위 휴대전화 단말기의 전화번호로 발신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2. 11. 20.경부터 2023. 1. 12.경까지 경기 군포시 D빌딩 3층에 있는 ‘E 센터’ F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건네받아 삼성갤럭시S7 엣지 단말기 11대에 삽입한 다음 CMC 기능을 작동시켜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컴퓨터 등을 통해 국내 다수의 사람에게 무작위로 문자를 발송하면 위 휴대전화 단말기의 전화번호로 발신될 수 있도록 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구글 메시지 서비스를 사용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과정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11대 <중계기>의 가입자 정보 확인) 1. 피의자 A으로부터 임의 제출 받아 압수한 휴대전화(11대) 설정화면 출력물, 피의자 A이 제출한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6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타인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국외에서 피해자들에게 발신하는 휴대전화번호를 마치 국내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하여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579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 가명)가 직원으로 근무하던 마트의 단골 손님으로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7. 17. 23:00경부터 같은 달 18일 00:10경 사이에 군산시 C ‘D’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밥을 사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산시 E 아파트 F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엎드린 상태로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어깨와 등을 마사지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벗긴 뒤 손끝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뭐 하는 거예요.”라고 말하며 몸을 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며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붙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누르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등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건넨 쪽지,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약도, 감정 결과서, 추가송부서(피의자 A DNA 감정결과 회보), 감정의뢰회보(2023-W-8159)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집에 데려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신기기 소매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함)의 주주이자, 2018. 10. 12.부터 2020. 7. 15.까지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B의 대표이사 E과 함께 피해자에게 ‘현재 B을 상장사에 매각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B을 매수할 상장사도 정해져 있고 1년 정도면 매각이 마무리 될 것 같다, B 매각이 성사되면 B 주식의 가치는 현재 가치의 최소 4~5배가 될 것이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B 주식 1%와 E이 보유하고 있는 B 주식 2% 합계 3%를 담보로 양도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B 주식의 가치가 커서 담보로 하기 충분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을 매각할 상장사나 매각 가격, 일정 등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아 B 주식의 가치가 상승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채무를 충분히 담보하기도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B 주식 1%를 담보로 양도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666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7. 15.경 서울 강남구 G건물 10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구체적인 회사 매각 계획이 없고, B 주식이 담보로서 충분한 가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의결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는 것이 좋으니 내가 보유하고 있는 B 주식 1.25%와 E의 B 주식 1.25% 합계 2.5%를 추가로 더 받고 돈을 빌려 달라, B이 상장사에 매각되면 가치가 최소 4~5배 높아질테니 걱정말고 돈을 더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B 주식 1.25%를 담보로 양도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F은행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과 같은 주식 양도에 대하여 회사의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호 주식회사 B, 담당자명과장 H,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주명 D, 소유지분 3%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07년 05일 대표자 E 주식회사 B’ 등을 임의로 기재한 주주명부 확인서를 출력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B의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의 주주명부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주명부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상호 주식회사 B,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주명 D, 소유지분 5.5%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07년 15일 대표자 E 주식회사 B’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B의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의 주주명부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17.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법무법인 J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양도한 B의 주식이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까지 정상적으로 마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주명부 확인서 2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상대 전화 수사), 참고인 제출자료(주주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무상태표 사본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H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제출자료 첨부 - 주주명부 등), 수사보고서(별건 고소인 L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지급 받은 총 주식 수에 관한),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 전화 수사), E 제출자료(이체확인증), 수사보고서(피해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수사보고서(참고인 M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E 및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주식이동 현황서 첨부), 메일 1부, 주식이동현황서 3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편취자금 수취계좌 확인), 수사보고(관련 사건에 첨부된 K, E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E과 통화보고), 수사보고(고소인 D와 통화), 수사보고서(피해금 수취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B 주식의 담보가치 관련), N 출력물 1부, 주식매매계약서 2부, 1. 예금거래내역서, 주주명부 확인서(2019. 7.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이 넘는 다액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피해규모,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동종 범죄로 2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후 소재불명 상태에 빠져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18:4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D(여, 62세)에게 “이년아, 똑바로 말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 놈들아, 니가 덤빌래, 이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과거 업무방해로 2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행,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횟수가 18회에 이르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 동종범죄의 재범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정하되, 대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D자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 5. 15.경 불상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D자원에서 주식회사 제이피산업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를 D자원,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제이피산업, 공급가액을 157,195,50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010,552,24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 1. 고발서, 조사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3년 ~ 30년 나. 벌금형 : 1,202,110,448원 ~ 3,005,276,120원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이므로)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60억 원을 상회하여 그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옛 남자친구인 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인적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거나, 허위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자기기 악세사리 제조업체로서 대표이사 B이 운영하는 피해회사 ㈜C에서 2015. 8. 17.경부터 2021. 3.경까지 위 B의 동업자이자 부장으로서 회사의 영업·생산업무 등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C에서 휴대폰 케이스 등 원재료와 반제품을 생산하는 ㈜D로부터 물품구매 계약 및 관리업무를 최종적으로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D의 대표이사 E와 임의로 ㈜C에서 구매하는 케이스, 글래스 필름 등의 실제 물품대금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계약서, 거래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D에 과다지급되게 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한 후, 2017. 12. 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E로부터 피고인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D에 과다지급된 ㈜C의 자금 2,105,500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212,449,100원의 ㈜C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이하 같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서, 각 수사보고서, 물품공급계약서, SNS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억 1,200만 원을 상회하는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442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30. 01:00경 의정부시 B 아파트 후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간 피해자 C(남, 19세)을 그곳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가 차용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87 피고인은 2021. 1. 1. 20:20경 의정부시 D 앞길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E’ 사진관 내로 이동시켜 제지하였으나 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 F(남, 39세) 소유인 위 사진관 외벽을 발로 수회 걷어차 외벽 하단 유리를 깨트리는 등 시가 320,000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열람 및 확인사항-B 아파트), 각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CCTV 폭행 영상 시간대별 정리-캡쳐본 첨부 1 내지 4) 1. 피의자 폭행 피해 사진, 계좌거래내역서 2023고단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판시 전과] 의정부지법 2022고단1401 등 판결서 및 재판진행내역, 의정부지법 2022고단2465 판결서 및 재판진행내역, 범죄경력등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폭행협박 채권추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 및 다수의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이나 손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른 점, 판시 각 범죄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2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며칠 전 지갑을 잃어버렸다. 은행에 가서 업무를 봐야하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은 100만 원에 불과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일부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8,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액 중 220만원 가량을 변제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계속된 불출석 등으로 기소가 늦어졌는데, 공판 단계에서도 피고인은 전화 연락은 받으면서도 지방에서 일을 한다며 출석을 연기하기만 하고 직장 주소 등 송달 주소를 묻는데 대하여는 답을 피하는 등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공판 절차를 지연하여 지금에서야 공시송달을 통해 겨우 판결을 선고하게 된 사건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았으며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채 1년이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주완 [별지] 범 죄 일 람 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년 하순경부터 배우자인 B과 별거를 하게 되었고, B이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3. 5. 12.경 B 운행 차량이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광양시 D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B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찾아가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5. 13. 03:25경 광양시 D건물에서, 빌라 관리인인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배우자인 B을 만나겠다며 위 빌라 공동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그곳 계단을 이용해 각 호실 앞 복도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23. 5. 17. 15: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배우자인 B을 만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12cm, 칼날 20cm가량)을 휴대한 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위 빌라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 총 3건) - 112 신고사건 처리표 총6 매 1. 수사보고서(5. 13일 D 빌라 CCTV 확인 – 피의자 범행 장면) 1. 수사보고서(5. 17일 D 빌라 CCTV 확인 – 피의자 범행 장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지인 빌라 건물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재차 침입하려는 시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거주자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빌라관리인인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9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에어컨 설치 및 판매업체인 D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2021. 3. 초부터 2021. 12. 23.경까지 에어컨 설치 및 판매 영업, 물품 및 공사현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1. 23.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위 D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0원 상당의 삼성 시스템에어컨 2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다른 에어컨 설치업체인 F에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5,360,000원 상당의 에어컨을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10.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00원 상당의 에어컨 부품인 삼성분지관 24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인터넷 G 카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5,400,000원 상당의 에어컨과 그 부품을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공주 사곡면 소재 공사현장에 설치할 제습기를 ㈜H에 발주해야 하니 그 대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납금 명목으로 4,415,000원, 2021. 11. 11.경 잔금 명목으로 5,8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41,775,91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21. 11. 23.자, 11. 28.자 CCTV), 수사보고서(피의자 입금내역, 공사대금 횡령), 수사보고서(임의로 처분한 제품에 대해) 1. G카페 게시글, CCTV 영상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C), D 계좌, 고소인 C 계좌내역, 카카오톡 메시지(H), 거래상세조회, 거래내역 상세, 견적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제품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제품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금원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제품횡령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15년 이하의 징역 피고인 B: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D 종전 운영자인 K이 사망하고 현재 운영자인 C이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기회를 틈타,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의 제품을 임의로 타에 처분하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죄질은 불량하나,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 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D를 퇴사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제품 포장, 운반 등 범행의 일부만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현재 D를 퇴사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9. 21:50경 대구 수성구 B 주차장부터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다수 동종 전과 확인)와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차량을 세우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5km 가량을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기준을 약간 초과한 정도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B와의 공동범행 가. 2022.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부산 연제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친구 B의 집에서, B와 함께 합성대마 액상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계에 넣고 서로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2022.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B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10. 1.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액상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계에 넣고 입으로 흡입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 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순번 7번, 8번, 12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모발 감정결과에 따른 마약 투약시기 추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B와의 합성대마 공동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단독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합성대마 단독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45만 원(= 합성대마 1회 흡연분 가액에 상당하는 15만 원 × 3회)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판시 각 범행의 경우 사용된 합성대마의 양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마약류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고 사용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합성대마는 대마에 비하여 환각성,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합성대마를 취급하는 범죄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합성대마를 흡연하여 사용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재고단1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과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범죄사실 중 피해자 E의 형법상 상해를 부인하는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약국 앞 편도 1차로를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화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가 갑자기 정차하게 되는 경우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8. 01:00경 서울 강서구 F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내사보고(현장조사), 내사보고(피해택시 블랙박스 영상 판독), 내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판독), 내사보고(L정형외과 CCTV 판독),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재청취)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입퇴원확인서(E) 1. 사고현장 사진 등(1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2.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150만 원)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고 허위 진술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각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서 본 전과 외에 이종 소액 벌금형 전과 있을 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구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판결에서 별도로 사회봉사 또는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