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경 피고인의 친구인 C로부터 돈을 빌려간 후 제 때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D을 만나기 위해 C와 함께 D의 주거지인 대전 E에 있는 F어린이집 인근 G 앞에서 H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한 채 Dol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중 D의 처인, 피해자 I가 J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D을 만나러 가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를 따라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 19:52경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L편의점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카렌스 승용차를 주차한 후 L편의점에 들어가자 위 싼타페 승용차를 근처에 주차하고 차에서 내려 기다렸다. 그 사이 C는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카렌스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14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등이 담긴 가방을 꺼내어 오자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고, C는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후, C가 피고인에게 출발하자고 하자 위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싼타페 트렁크 문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미터 가량 위 싼타페 승용차에 매달려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O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벌금형 넘는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불상지에서 평안남도 C에 고향을 둔 실향민 1, 2세대들이 향후고향 이장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피해자 'D'의 회원 E, F과 피해자 소유 부동산인 부산 기장군 G 임야를 임의 처분하기로 공모한 후, F이 2012. 3. 8.경 위 부동산을 H 주식회사에 대금 16억 600만원에 매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9. 18.경 불상지에서 E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인 9,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27. 경추가로 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9,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04

범죄사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 성명불상자가 국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모든 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예금한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세탁기 안에 보관해두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집안에 보관한 뒤 집 밖으로 나가도록 유인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서 집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해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절취하여 이를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2016. 11. 24. 09: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모든 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예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세탁기 안에 보관해 두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4,181,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 세탁기 안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어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물어 이를 알아낸 후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위챗(중국 SNS)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 및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탁기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와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부산 동래구 D아파트 110동 5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서 현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휴대폰사진, 현금사진 등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예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도록 한 다음 집에 침입하여 이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인 점, 그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와 결합한 형태의 절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으로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06:10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명암저수지 방면에서 금천동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서적 쇼크, 어지럼증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77

범죄사실 2016고단2777 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31. 17:00경 제주시 연북로 802에 있는 제일엔지니어링부터 같은 시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 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돼지몰이촌 음식점 쪽에서 푸르넷 공부방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45세)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2817 피고인은 2016. 11. 28. 11:35경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에 있는 귀덕새마을금고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초록마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차주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진단서 2016281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대장 1. 범죄인지,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특히 2016. 4. 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점(2016고단2777 사건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은 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다) 기타 :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65만 원을 지급받고 형사 합의를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다면서 합의 당시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20:50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소재 부산의료원 장례식장 앞 주차장에서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45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칼날길이 10cm)을 동녀의 목 부위에 겨누며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 조수석 뒷문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붓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과 새끼손가락이 위 커터 칼에 베이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함몰되게 하여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1. 피의자 A이 손괴한 차량, 손괴된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001년 이래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0: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오피스텔 건물 3층 복도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러 그곳 주방에 있는 칼(총 길이 32.5cm, 칼날 길이 11cm)을 꺼내어 다시 3층으로 내려온 후, 피해자 앞에서 위 칼을 손에 들고 '나도 힘쓸 줄 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사진(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차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도 하는 등 물리력의 행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인 피고인이 저항하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15회 전과가 있으며 폭력전과가 다수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43

범죄사실 1. 201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오전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소변보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위 화장실 용변 칸까지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2016.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7. 11:10경 위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같은 목적으로 그곳 용변 칸까지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심각한 인지장애, 불안신경증, 언어장애가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01:50경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시청대학로에 있는 '맵수다' 호 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파리' 단란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16. 7. 22. 혈중알콜농도 0.251%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전과 벌금 1회 [2016. 8. 19. 제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700만 원 ]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05:49경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광진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삼도1동 삼다건축자재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으로, 2016. 5. 12.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6. 7. 충남 논산시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병역기피자 고발 1.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1. 현역병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자유권 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24

범죄사실 1. C를 통한 장물운반·보관의 점 피고인은 도난 또는 분실 스마트폰(이하 '장물 스마트폰'이라고 한다) 매입 총책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D' 등 사용), 장물 스마트폰 운반책인 C와 함께, 피고인이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C에게 전달하면 C가 그 지시에 따라 장물 휴대전화를 매입한 후 이를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넣거나 서울, 경기 일대에서 중국 보따리상을 만나 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장물 스마트폰을 운반하기로 모의하였다. C는 위 공모 내용대로, 2017. 8. 초순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위챗을 통하여 지정한 사람으로부터 그가 절취 또는 습득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아이폰 6S+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한 후 그 무렵 서울, 경기 일대에서 장물인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지정한 보따리상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총책, C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장물을 각 운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10의 기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장물을 각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의 장물운반·보관의 점 피고인은 C가 2017. 8. 하순경 구속된 이후 장물 스마트폰을 직접 운반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성명불상 총책과 함께, 피고인이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장물 휴대전화를 매입한 후 이를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넣거나 서울, 경기 일대에서 중국 보따리상을 만나 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장물 스마트폰을 운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 내용대로, 2017. 9. 22.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아이폰 6S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택배로 받은 후 그 무렵 서울, 경기 일대에서 장물인 위 휴대전화를 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보따리상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장물을 각 운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12의 기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장물을 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 I, J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내사보고(위챗 대화명 'K' A 사진 등 사본 첨부), 운전면허대장 등, 내사보고(C 위챗 'D', 'K' 대화내용 사본 첨부), 위챗 대화내용,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장물스마트폰 도 난 여부 확인), 수사보고(압수목록 7호 휴대전화 관련하여),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역 및 퀵배송 내역 첨부), 피고인이 성명불상 총책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피고인이 퀵서비스 기사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수사보고(페이스북 광고댓글캡처 첨부),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광고댓글을 게시한 내용, 수사보고(압수품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첨부), 결과보고서, CD,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증거분석 여죄확인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압수된 증제1 내지 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 조직적으로 장물 범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L, C가 차례로 구속되는 것을 보았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당시 공범 검거 등에 적극적으로 조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장물범죄군, 일반장물,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19: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방면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밀집하여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우측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01: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타운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F에 대한 폭행 범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8. 20. 01: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타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3세)이 말을 버릇없게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4.경 피해자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1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골목길에서, 그 곳을지나쳐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E를 보고 골목길을 배회하다가 잠시 후 위 E가 다시 건물 밖으로 나와 골목길을 지나가자 E과 눈을 마주친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진 특정 등), 피의자 차량 GPS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6. 3.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6. 5. 20. 0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식당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4주공네거리 쪽에서 사곡오거리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F(여, 47세)이 운전하는 G 쎄라토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쎄라토 승용차의 오른쪽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쎄라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위 쎄라토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쎄라토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J(여, 51세)가 운전하는 K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왼쪽 옆 부분으로 오른쪽에주차되어 있던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쎄라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50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분절골절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전화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해자 L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도(소년보호사건 송치)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운전, 도로에서의 공동위험행위, 음주운전을 한 바 있고, 결국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또다시 사고를 냈다. 피해자들이 큰 상해를 입었고, 무면허운전이어서 종합보험으로 처리되지도 않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종전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던 사건에서의 교통사고는 비교적 가벼운 사고였다.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준치를 약간 넘는 정도이다. 또한 위 쎄라토 차량이 충격 직후 이동한 거리(150m 정도), 현장 상황(교차로를 지나서는 오르막길)과 사고 모습(프라이드 차량까지 회전하며 밀려난 점) 등을 고려하면 모든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차량과의 충격 탓으로 돌리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다시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내 소재 E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3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4. 부터 2016. 2. 29. 까지 위 회사에서 운반 및 신호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4,178,000원, 상여금 1,496,000원, 연차수당 1,196,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8, 12 내지 15, 17 내지 21, 23 내지 62, 64 내지 68, 70 내지 78, 80, 82 내지 88, 96, 99 내지 117, 119, 121 내지 136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4명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합계 371,157,97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4. 부터 2016. 2. 29. 까지 위 회사에서 운반 및 신호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7,322,9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8, 12 내지 15, 17, 19 내지 21, 23, 25, 27, 28, 32, 33, 35 내지 41, 43, 46 내지 49, 51, 52, 57 내지 60, 64 내지 67, 70, 72 내지 73, 84번과 같이 퇴직근로자 43명의 퇴직금 합계 181,611,27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급여대장, 퇴직금 정산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6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약 5억 5,200만 원에 이름 체당금 지급(2016. 9. 12. 합계 475,629,480원 상당 지급)을 통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미지급 금액이 약 7,700만 원 정도임 이 건 각 범행은 D으로부터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내 소재 E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3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3. 4. 9.부터 2016. 2. 29. 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3,111,782원, 상여금 1,474,000원, 연차수당 80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9, 10, 11, 16, 22, 63, 69, 79, 81, 89 내지 95, 97, 98, 118, 120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2명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합계 68,358,049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9.부터 2016. 2. 2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7,464,4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9, 10, 11, 22, 69번 기재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9,219,34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2016. 11. 16. 법원 접수)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06.03.04:50경 청주시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옆집에서 부 부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경위 D가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열고 나왔다. 피고인은 D로부터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영장을 갖고 왔느냐. 내 집에서 내가 소리 지르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냐. 니들이 뭔데 우리 집에 무단출입을 하냐. 이 씨발놈들아, 꺼지라구 이 개새끼들 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양 가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음성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9년경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고,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폭행의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6. 9. 15. 벌금 100만 원, 2013. 8.21. 벌금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8.26.09:10경 목포시 평화로에 있는 평화광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흥로 50에 있는 광주은행 하당지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