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C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생산직 사원(8급 주임)으로 근무하는 자로, 평소 위 공장의 교반기관리 및 유박비료생산 및 관리, 장비운전, 일용인력 생산작업 지시 및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16:50경 위 공장에서, 일용업무상 이 사건 공장에서, 비료생산을 위한 조업을 마친 후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G(23세) 및 소외 E와 함께 비료생산 기기인 '펠렛밀'과 '콘디셔너'의 청소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일용인력에 대한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위 '펠렛밀'과 '콘디셔너' 장비가 가동되는 동안 장비 안으로 사람의 손이나 발이 들어갈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청소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생산설비 사용설명서 지침에 따라 위 장비들에 전원을 공급하는 '콘트롤판넬'의 전원 스위치를 끄거나, 위 장비들을 가동·정지시키는 '유기질비료 AUTO SYSTEM'(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의 전원을 끈 채로 청소작업을 진행하고, 청소작업을 끝내고 다시장비를 가동시킬 때는 위 장비 인근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전원 스위치를 킴으로써 위 장비를 청소하는 근로자가 다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콘트롤판넬'의 전원 및 이 사건 시스템의 전원을 끄지 않은 채로 피해자에게 위 '콘디셔너' 장비를 청소하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가 '콘디셔너'에서 작업을 종료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시스템의 '콘디셔너' 가동 스위치를 누른 과실로, 위 '콘디셔너'가 가동되게 함으로써 '콘디셔너' 내부에 손을 넣고 이물질 제거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좌측 손이 '콘디셔너' 내부에 설치된 스크류에 끼어 절단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위팔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유통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사장으로서 이 사건 공장의 농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과 비료제조 및 판매사업과 공사영업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소속 근로자를 비롯하여 이 사건 공사 소속 근로자 38명을 지휘 감독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장이 전기 계약용량 300kW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장내 기계·기구·설비로부터 소속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기계 등의 청소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며,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고, 상시 및 일시 고용되는 근로자들이 비료제조 및 청소작업을 위한 기계·기구·설비를 작동시키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에게 작업순서와 작동방법, 안전상의 조치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다른 사람이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장치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전상의 조치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0. 11. 19. 16:50경 위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23세)이 '콘디셔너'에서 작업을 종료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시스템의 '콘디셔너' 가동 스위치를 눌러, '콘디셔너' 내부에 손을 넣고 이물질 제거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좌측 손이 '콘디셔너' 내부에 설치된 스크류에 끼어 절단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위팔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138, 152) 1. 진단서, 시정명령서사본, 안전관리감독조직표, 안전 보건관리 업무분장 1. 각 현장조사 사진, 기계설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기계 방호조치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결과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업주인 이 사건 공사의 대표이사 겸 안전관리본부장으로 위 공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중대재해 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증거기록 2권 제229쪽),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확인하는 업무를 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108쪽). 이 사건 공장은 2010. 1. 25. 공장등록을 하여 전기 계약용량 300kw 이상인 비료제조 사업장으로, 이 사건 공사는 기계가 최초로 설치하면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장은 전기 계약용량 300kw 이상인 비료제조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비료 제품의 생산 등에 필요한 기계가 설치된 때에 사업주인 이 사건 공사에 유해위험장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의무가 있었음에도 위 공사는 2010. 1.경 공장등록을 하면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았다. 위 공사의 대표자이자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은 2019. 5.경 위 공사의 대표이사 취임 후에도 위 공사를 대표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기계 방호조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1항은 사업주가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청소,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하고, 제2항은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기계 청소 중 기계작동과 관련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 청소 중 필요한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주인 이 사건 공사의 대표자 겸 안전보건관리업무 총괄책임자로서 비료생산 기계인 '콘디셔너'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청소를 위해 기계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임의로 기계를 작동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원장치에 잠금장치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기계의 이 사건 시스템에 임의로 가동스위치를 작동할 수 있게끔 아무런 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고, 위 공사는 사고 발생 후 위 기계에 청소 중 조작금지라는 표지를 설치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6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는 비료 배합기이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기계 수송기계·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기계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은 점, 위 규칙에서도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이라고 정하여 종류를 한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계도 위 규칙에서 규정한 기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안전교육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주인 이 사건 공사의 대표자이자 안전보건관리업무 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및 피고인 A에게 정기 안전보건교육 내지 추가 안전보건교육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라. 상당인과관계 인정여부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이 사건 시스템에 방호조치만 제대로 하였더라도 청소 중 이 사건 기계는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고, 안전교육만 제대로 시행되었더라도 피고인 A이 청소 중 이 사건 시스템의 가동스위치를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를 청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A이 만연히 이 사건 시스템의 가동 스위치를 눌러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상해를 야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팔이 절단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 4회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B은 초범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고용노동청에서 지적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고, 피해자의 피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하여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