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7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B승무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지하철도 기관사로서 C노동조합 D 지부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8. 12. 31.부터 2019. 12. 31.까지 한국철도공사 F승무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B승무사업소 사무실에서 인터넷 C노동조합 홈페이지(H)의 참여광장 내 조합원광장 게시판에 'I'란 닉네임을 사용하여, '2019. 4. 27.경 전동열차 기관사인 J가 공황장애 증세를 호소하며 신인천역 인상선에서 운행 중이던 전동열차를 멈춘 일과 그 이후 이루어진 위 J의 병가 및 업무복귀 과정'에 관하여, '[D지부 성명서] 기관사 인권을 침해하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진 F승무사업소장은 즉각 퇴진하라!'라는 제목으로, 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J의 병가를 반려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그러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어떠한 확인 조치를 취한 바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러한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여기에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의 사실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이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J의 병가를 반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J의 병가를 반려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인데,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19. 5. 3.경 J의 병가를 반려하였다가 2019. 5. 7.경에 이르러서야 승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최종적으로는 J의 병가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J가 처음 병가를 신청하였던 2019. 5. 3.경에는 병가를 반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J의 병가를 반려하였다'고 기재한 부분을 두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1) K지부 조합원 L는 2019. 5. 10. M에 K지부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는데, 그 글 중에는 "지난 5월 2일 J 조합원이 인재개발원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은 이후 3일부터 병가를 신청했으나, 왜 사업소는 3일은 연차로 처리하고 7일부터 10일까지의 특별직무교육을 소장실과 상황실에서 받아야 하는지 여쭈어 보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수사기록 제149면, 제246면) 2) 피해자는 2019. 5. 11. L에게 장문의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그 카카오톡 메시지 중에는 "다음날인 5/3일도 아침에 전화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병가를 요청하여, 병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 연차 처리할 것이고 메시지를 보냈고 해당 증빙을 제출하면 병가로 바꾸기로 했던 것이지만 아무런 증빙도 제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있다(수사기록 제156면). 3) F승무사업소 부소장은 2019. 5. 12. F승무사업소 N에 J 기관사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글을 올렸는데, 그 글 중에는 "5/3(금)일도 아침에 전화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병가를 요청하여, 병가사유를 확인할 수 없으니 연차 처리할 것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해당 증빙을 제출하면 병가로 바꾸기로 했던 것이지만 아무런 증빙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아 연차처리를 하였습니다. 5/7(화) 일자 기일이 명시되지 않은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5/7(화)부터는 병가로 처리한 것이구요."라는 내용이 있다(수사기록 제159면). 나. 피해자가 2019. 5. 7.경 J의 병가를 최종 승인한 사실에 중점을 두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병가를 반려하였다고 기재한 부분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허위사실로 본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K지부의 "O"(닉네임)이 2019. 7. 8. 작성한 성명서에는 "공황장애로 인한 병가신청시 개인적 일탈이 우려된다며, 취업규칙을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사전승인을 운운했다."는 내용이 있다(수사기록 제22면). 2) P지부의 "Q"(닉네임)가 2019. 8. 11. 작성한 성명서에는 "F승무사업소장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당사자의 병가신청을 불허하는 등 당사자와 처음부터 마찰을 빚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있다(수사기록 제28면). 3) R지부의 "S"(닉네임) 이 2019. 8. 13. 작성한 성명서에는 "개인적 일탈이 우려된다며 병가신청을 반려하고 병원진료를 통해 공황장애 소견이 확인된 후에야 병가를 받았다는 점"이라는 내용이 있다(수사기록 제31면).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말고도 여러 조합원들이 피해자가 J의 병가를 반려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앞서 본 성명서들이 작성된 후인 2019. 8. 17. 위 성명서들의 내용을 참조하여 지지의사를 표시하는 형태의 연대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작성·게시한 글의 취지·작성경위·구체적인 내용·게시범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철도노동자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원 전체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