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22

범죄사실 [2018고단1622] 피고인들은 2014. 8. 27. 구미시 C에 위치한 D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위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였던 F에 의하여 2015. 9. 15. 해임되었다가, 2017. 5. 24.경 피고인들을 해임하고 위 회사의 감사였던 G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복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경 서울 강서구 H빌딩 1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J, K가 공모하여, 2016. 8.경 피고인들의 인감도장과 위 E의 법인인감을 몰래 빼돌린 다음, 피고인들이 D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채권 1,900,695,000원을 J에게 양도하였고, 2016. 12. 31.까지 위 공사대금채무 총액의 50%가 변제되지 못할 경우 등에는 E이 보유한 위 아파트 공사현장의 건축사업주 명의 및 관련 사업권(10억 원 가치로 산정)을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변제의 일환으로 양도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2014. 12. 29.자 '권리양도 이행각서'를 작성한 후 양도인(갑)란에 E 공동대표이사 A 및 B의 인감을 각 날인하여 위 권리양도 이행각서를 위조하고, 2016. 8. 9.경 J을 채권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E을 상대로 1,955,7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양도 이행각서를 제출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2016. 8. 30.경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양도 이행각서 등에 속은 위법원(2016차2390호)으로부터 지급명령을 확정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J, K, L가 공모하여 2017. 4. 27.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진행 중인 D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M)와 관련하여 위 법원에 위 공사대금 1,955,700,000원에 지연이자를 포함한 합계 2,178,328,315원 상당의 유치권이 존재한다면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다른 사람들이 경매에 입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B이 2017. 9. 26.경 김천시 삼락동 1222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민원실에서 민원서류 접수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의 실질적 운영자인 F이 2015. 9. 15.경 E의 감사이던 G 등을 내세워 피고인들을 공동대표이사에서 무단으로 해임하자, 피고인들은 G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하며 F, G 등과 2017. 5.경까지 E의 대표권 유무에 관하여 쟁송을 하였는데, 위 분쟁 과정 중 피고인들이 D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공사업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진 1,960,695,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J에게 양도하게 하였던 것이고, 2016. 5.경 위 G 등이 D아파트 허가권에 대한 명의 변경을 못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공탁되어 있는 돈을 받아오기 위하여 J에게 위 '권리양도 이행각서'를 2014. 12. 29.자로 소급 작성하게 하고, J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들을 대표하여 E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이며, 그 지시에 따라 J이 권리양도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인감을 날인 받고, 2016, 8.경 J, K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6차2390호)에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확정 받은 후, 2017. 1.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위 지급명령 정본과 권리양도 이행각서를 제출하면서 E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었으며, 실제 J 등은 위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공사를 하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아 유치권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 K, L로 하여금 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2019고단296] 피고인은 B과 2014. 8. 27. 구미시 C에 위치한 D아파트 신축 공사를 시행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위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였던 F에 의하여 2015. 9. 15. 해임되었다가, 2017. 5. 24.경 피고인과 B을 해임하고 위 회사의 감사였던 G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복귀하였다. 피고인은 B을 통하여 2017. 9. 26.경 김천시 삼락동 1222 소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J, K가 공모하여, 2016. 8.경 위 E의 법인인감을 몰래 빼돌린 다음 2014. 12. 29.자 '권리양도 이행각서'를 위조하고, 2016. 8. 9.경 J을 채권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E을 상대로 1,955,7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양도 이행각서'를 제출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2016. 8. 30.경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양도 이행각서' 등에 속은 위 법원(2016차2390호)으로부터 지급명령을 확정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J, K, L가 공모하여 2017. 4. 27.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진행 중인 D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M)와 관련하여 위 법원에 위 공사대금 1,955,700,000원에 지연이자를 포함한 합계 2,178,328,315원 상당의 유치권이 존재한다면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다른 사람들이 경매에 입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 제출하였으나 B이 위 사건 수사 중 2018. 1. 3. 대전중부경찰서에서, 사실 위 2014. 12. 29.자 '권리양도 이행각서'는 피고인과 B의 위임에 의하여 J이 작성한 진정한 문서라고 진술하여 2018. 5. 28. 위 J 등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이 되고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무고죄로 대전지방법원에 공소제기 되었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여 위 J 등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B의 진술을 다시 번복하게 하기 위하여 2018. 1.경 서울 서초구 N 소재 '법무법인 O'에서, B이 J, K와 공모하여, 2016. 8.경 위 E의 법인인감을 몰래 빼돌린 다음 2014. 12. 29.자 '권리양도 이행각서' 1매 및 2014. 11. 6.자 '공사대금·대여금채권 양도확인서' 10매를 위조하고, 2016. 8. 9.경 J을 채권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친지원에 E을 상대로 1,955,7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양도 이행각서'를 제출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2016. 8. 30.경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양도 이행각서' 등에 속은 위 법원(2016차2390호)으로부터 지급명령을 확정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이 J, K, L와 공모하여 2017. 4. 27.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진행 중인 D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M)와 관련하여 위 법원에 위 공사대금 1,955,700,000원에 지연이자를 포함한 합계 2,178,328,315원 상당의 유치권이 존재한다면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다른 사람들이 경매에 입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8. 1. 17. 구미시 송원동로 11-4 소재 구미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9. 15.경 E의 실질적 운영자인 F에 의하여 공동대표이사에서 무단으로 해임되자, G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2017. 5.경까지 E의 대표권 유무에 관하여 쟁송을 하였는데, 위 분쟁 중이던 2016. 5.경 위 G이 D아파트 허가권에 대한 명의 변경을 못하도록 하고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F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공탁한 돈을 받기 위하여 당시 피고인의 사무를 대신 봐주던 J에게 위 '권리양도 이행각서'를 2014. 12. 29.자로, 위 '공사대금, 대여금 채권 양도확인서'를 2014. 11. 6.자로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게 하고, J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들을 대표하여 E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도록 지시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J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공사대금·대여금채권 양도확인서'에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E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2016. 8.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6차2390호)에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확정받은 후, 2017. 1.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위 지급명령 정본과 권리양도 이행각서를 제출하면서 E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었으며, 실제 J 등은 위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공사를 하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유치권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B은 피고인으로부터 E의 법인인감을 보관 받은 적이 없었고,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유치권 신고를 한 사실도 없었으며, 이를 J과 공모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2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및 증인 K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현장사진, 법인등기부등본, 경매사건 검색표, 결정문, 권리양도 이행각서, 인감증명서, 건축주 명의변경 가처분 결정문, 최고가 매수인 및 차순위권자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유치권자에 대한 권리에 대한 매각대금 상계신청서, 유치권 포기 신고서 및 유치권 포기각서 사본) 1. 유치권신고서, 유치권신고 보완서 (5매), 공사대금·대여금채권 양도 확인서(R) 3매, 공사대금·대여금채권 양도 확인서(Q) 3매, 공사대금·대여금 채권 양도 확인서(B) 2매, 민간 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2매, 공사도급계약서(소방설비 S) 5매, 채권양도 약정서(양도인 B) 1매, 공사대금·대여금채권 양도 확인서(B) 2매, 확인서(B) 2매, 계약서(갑: A/을: ㈜ T) 6매, 합의 약정서(갑: B, 을: L) 1매, 채권단(A) 은행계좌별 입출금 내역 2매, 약정서(갑: K, 을: J, 병: B) 1매, 공사대금채권 및 차입금 양도양수 합의 명부(2014. 11. 6. ) 1매, 공사대금·대여금채권 양도·양수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J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Q 진술조서 작성 경위), 수사보고(채권양도확인서 명의자 진술 청취) [2019고단29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기록 6책 1권 5면; 현장사진, 법인등기부등본, 경매사건 검색표, 결정문, 권리양도 이행각서, 인감증명서, 건축주 명의변경 가처분 결정문, 최고가 매수인 및 차순위권자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유치권자에 대한 권리에 대한 매각대금 상계신청서, 유치권 포기 신고서 및 유치권 포기각서 사본), 고소장(증거기록 6책 5권 2면) 1. 유치권신고서, 유치권신고 보완서 (5매), 공사대금·대여금채권 양도 확인서(R) 3매, 공사대금·대여금채권 양도 확인서(Q) 3매, 공사대금·대여금 채권 양도 확인서(B) 2매, 민간 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2매, 공사도급계약서(소방설비 S) 5매, 채권양도 약정서(양도인 B) 1매, 공사대금·대여금채권 양도 확인서(B) 2매, 확인서(B) 2매, 계약서(갑: A/을: ㈜ T) 6매, 합의 약정서(갑: B, 을: L) 1매, 채권단(A) 은행계좌별 입출금 내역 2매, 약정서(갑: K, 을: J, 병: B) 1매, 공사대금채권 및 차입금 양도양수 합의 명부(2014. 11. 6.) 1매 1. 각 공사대금·대여금채권 양도확인서, 지급명령(부천지원2016차2390), 사건내용(부천지원2016차2390), 사건내용(김천지원2017카합1), 결정문(김천지원2017카합1), 사건내용(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위 각 고소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 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확신하였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2018고단1622 사건의 공동피고인 B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을 자백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특히 피고인 B은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 B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는 진술(피고인 A의 주장 취지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위증죄로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A의 회유에 따라 그러한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것임을 밝혔다(2020. 3. 25.자 변호인 의견서, 2018. 3. 15.자 사실확인서). 다.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2회에 걸친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즉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동의 내지 지시에 따라, 권리양도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D아파트 시공 관련 공사대금 채권자들로부터 대표로 채권양도를 받아 E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D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A이 그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B의 사실확인서는, 피고인 A이 J, K, L를 고소한 2017. 9. 26.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2018. 12. 6. 제5회 공판기일에야 제출한 것이고, 그 작성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 B은 위 사실확인서도 피고인 A이 돈을 받아주겠다고 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바, 위 사실확인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만일 피고인 A이 그 주장대로 피고인 B이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확신하여 J, K, L를 고소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달리 J, K, L에 대한 고소가 허위임을 자백하였을 때 자신도 피고인 B과 같이 입장을 번복하거나, 적어도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 내지 고소 내용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면밀한 검증을 하였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은 오히려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자백을 하자마자 피고인 B까지 J, K, L와 공범이라고 전격적으로 고소해 버리는 방법을 택했다. 한편, E의 공동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이 위 사실확인서의 진위 여부도 분명히 확인하지 않은 채 마냥 고소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미필적으로나마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마. P, Q, R, U, V 등은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공사대금을 받게 해준다고 하면서 J에게 채권을 양도하라거나 J에게 협조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Q는 수사기관에서, 자신 명의의 2018. 1. 5.자 사실확인서(피고인 A의 주장과 다른 취지) 및 위 사실확인서와 전혀 상반되는 2018. 4. 16.자 사실확인서(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취지)와 관련하여, 전자는 자신이 들은 내용과 같아서 자필 서명을 해주었다고 진술한 반면, 후자는 "A의 친한 동생 W이 자기 마음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저는 글자를 읽을 수 없어서 W이 적은 사실확인서를 A이 가지고 대전까지 왔길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A이 공사대금을 찾아주겠다고 법원에 서류를 내야 되니까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찍었는데 내용은 글자를 읽지 못하여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거나(2019고단269 사건 증거기록 6책 5권 357면), "W이 미리 글을 적어온 다음 W과 A이 저에게 미리 써온 글을 볼펜으로 종이에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글도 모르고 몸이 안 좋아서 못 쓴다고 하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A에게 주고 대전으로 돌아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2018고단1622 사건 증거기록 4책 4권 481면), 나아가 당시 피고인 A이 돈을 좀 보내준다고 해서 통장 사본을 보내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2019고단269 사건 증거기록 6책 5권 357면). 또한 Q의 위 2018. 4. 16.자 사실확인서에는 'Q가 X을 통해 자신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J에게 보내 J이 Q 명의의 공사대금·대여금 채권 양도확인서에 임의로 서명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Q는 그와 달리 위 공사대금·대여금 채권 양도확인서에 자필 서명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고(2019고단269 사건 증거기록 6책 5권 356면), X도 Q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J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2019고단269 사건 증거기록 6책 5권 357면). 결국 Q의 위 2018. 4. 16.자 사실확인서는 믿기 어렵고, 따라서 그와 같은 취지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무고는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 A은 J, K, L에 대한 무고 혐의로 피고인 B과 함께 수사를 받던 중 B이 범행을 자백하자 B까지 새로 무고한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도 적지 않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J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K도 피고인 B에 대하여 같은 입장이었으나 2020. 4. 14. 그 의사를 철회하였다),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