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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학익대리점에서 판매영업사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경 위 C 학익대리점에서, 피해자 D과 카니발 DE121KP-78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 대금과 등록비용을 나의 개인계좌로 입금해 주면 5% 캐쉬백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고객 전용 가상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 등록비용 명목으로 2,614,980원을, 2020. 11. 27.경 차량 대금 명목으로 39,839,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496,428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D, F, G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업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도박 자금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해금액의 합계가 다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징역 2년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3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6. 17:54경 서울 구로구 B, 3층 창가에서 위 건물 앞 인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C(남, 46세)을 발견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성분불상의 액체를 피해자를 향해 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의 3층 주거지에 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위 일시에 창밖으로 성분불상의 액체를 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8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겸 증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위쪽에서 성분불상의 액체가 뿌려져 이를 맞았다는 점, 피해자가 위를 쳐다보니 다른 집은 모두 소등이 되어 있었고 3층의 피고인 주거지에만전등이 켜져 있었다는 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고 경찰관과 함께 위 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전등이 소등된 채 처음에 문을 열어주지 않다가 나중에 문을 열어주었다는 점, 피해자는 지나가는 행인으로부터 위 3층의 주거지에서 과거에도 담배 피는 사람에게 물을 뿌린 적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점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각 진술내용 및 피해자가 성분불상의 액체를 맞는 장면의 CCTV영상,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과거에 바깥의 담배 피는 사람에게 물을 뿌린 적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은 이번 사건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11. 16. 17:54경 위 3층 주거지에서 바깥쪽으로 성분불상의 액체를 뿌렸다는 요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검사의 증명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2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는 상호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22:00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와 친구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팔꿈치 아래 팔 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가슴을 밀면서 꾹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당일 피고인이 길에 다른 공간이 있음에도 굳이 피해자와 친구들 사이를 가로질러 지나갔고, 그 과정에서 팔꿈치 부위로 자신의 가슴을 지그시 누른 사실, 피해자는 당황하여 어리둥절해 있다가 친구들과 얘기를 나눈 후 자신이 추행을 당하였음을 깨닫고 피고인을 찾아나선 사실, 약 10분 정도 후 근처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는데, 피고인이 또다른 여성(친하지는 않지만 누구인지는 아는 언니)에 대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가슴을 접촉하여 그 여성과 다투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였으나, 경찰이 돌아가자 곧바로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도 욕을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경찰에 신고한 사실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는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그럴 만한 아무런 이유나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 진술은 당시 범행 장면을 목격한 D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만지지는 않았고 팔꿈치로 친 거는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9쪽), 이러한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딪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사건을 일단 종결하였으나, 경찰관 이탈 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다시 112신고를 하여 입건하였다’는 취지로 수사 경위(증거기록 51쪽)를 보고하였는바, 위 수사보고의 내용도 피해자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길에서 다른 통행 공간이 충분하였음에도 굳이 피해자와 친구들 사이를 가로질러간 점,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팔꿈치가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되려면 피고인이 팔을 의 도적으로 들어올려야만 가능한 점,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못을 사과하기도 하였던 점, 같은 날 짧은 시간간격 내에 동일한 패턴으로 두 건의 가슴추행 사건이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횟수, 그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5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약식명령에서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불필요한 추가 고통을 가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500만 원)을 증액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20:15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도로에서 차량을 세워 둔 채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적발되는 등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07:13경 광주 동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복지관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도와 2015년도, 2016년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피고인이 당일 새벽 1까지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려다가 음주단속에 걸린 소위 ‘숙취운전’인 점, 실제 음주운전 단속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나 보행상태는 양호하였던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처와 자녀 및 부모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헬스클럽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위 헬스클럽의 회원들을 상대로 퍼스널 트레이닝(일명 ‘PT') 교습 등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2세)는 위 헬스클럽의 회원으로서 피고인에게 퍼스널 트레이닝 교습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9. 09:00경 위 헬스클럽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퍼스널 트레이닝 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를 벤치프레스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반대쪽 다리의 무릎에 올리게 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편에 서 있는 상태로 피해자의 무릎과 등에 피고인의 손을 얹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힘을 주어 함께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동작을 하고 피해자의 다리 위치를 반대로 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스트레칭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운동방식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갑자기 힘을 가하거나 강한 힘을 가할 경우에 피해자가 무릎 등에 부상을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적당한 힘을 사용하여 스트레칭을 하는 등 피해자가 부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 퍼스널 트레이닝 교습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도에 따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스트레칭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과 등을 갑자기 강한 힘으로 누르는 바람에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다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피고인이 초범이고, 트레이닝 과정 중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유예되는 형 : 벌금 500,000원, 100,000원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22:48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 미금역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15:29경 김포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6. 페이스북에 게시된 ‘숨은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내용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메신저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증을 촬영하고 이름과 주민번호, 날짜 등을 종이에 적은 뒤 촬영해서 보내주면, 한 달 정도 휴대폰을 개통해서 사용한 후 알아서 해지해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17.경 피고인의 신분증과 인적사항 등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7개의 별정통신사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를 개통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92,5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개통된 전화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2022. 10.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17:0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CCTV, 주차차량 영상 백업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04년, 2013년 및 2016년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및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다만 가장 나중의 것이 2010년 전력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특히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음주운전이 발각되자 관련자를 비난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움)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01:40경 안성시 B에 있는 안성경찰서 C파출소에 지인 D와의 폭행 시비로 임의동행하여 피해 경찰관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D와 대화를 하던 중, D가 사건처리를 하겠다며 진술서를 작성하려고 하자 갑자기 D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가격하고, 이에 피해 경찰관 등이 가로막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팔로 피해 경찰관의 몸을 감싸 잡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몸과 얼굴 부위를 밀치고, 피해 경찰관의 뒤에서 오른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CCTV 영상 사진자료,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같이 조사를 받던 D를 폭행하고, 이어서 이를 말리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상반신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하고, 파출소 내에서 경찰관들과 격투를하면서 폭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장소, 태양 모두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D’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8.부터 2022. 6. 10.까지, 2022. 6. 13.부터 2022. 6. 16.까지, 2022. 7. 5.부터 2022. 7. 6.까지 총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피해자 B(여, 41세)과 이웃주민으로 지내며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2021. 4. 28.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 22:3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및 피고인의 배우자와 함께 방문하여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오른 손으로 감싸 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3회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4. 29. 범행 피고인은 2021. 4. 29. 00:20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부부가 집으로 귀가하려고 하자 “내가 데려다 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오라는 손짓을 하여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해자의 어깨를 왼손으로 감싸 안고 피고인 쪽으로 밀착시키며 피해자의 목을 당겨 피해자의 볼에 입 맞추려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의 남편이 제지하자 피해자의 남편 볼에 입맞춤하면서 “제수씨한테 해야 되는데 아쉽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현장사진 CD, 동영상 CD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남편도 함께하는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한 차례 추행하고, 이후 술자리가 파하고 피해자 부부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한 차례 더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20: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울산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CR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없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 10년 이상 전의 것으로(2004년, 2009년) 시간적 간격이 있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2021. 3.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2021. 3. 27.)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00:4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처벌 전력{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8년 벌금 500만 원, 2016년 벌금 400만 원, 2006년 벌금 70만 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0.085%), 운전 거리(200m),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부양가족의 건강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09:50경 울산 남구 대현동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동서오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형이 작량감경을 통해 산정된 적절한 형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동종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1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8.부터 2021. 5. 10.까지 근로한 D의 2018 년 6월 임금 724,206원 등 체불임금 합계 18,369,494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체불임금(야간근로가산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총합 36,922,1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8.부터 2021. 5. 10.까지 근로한 D의 근로기간 소정의 퇴직금 일부인 1,404,0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 제기 후 근로자 D, E, F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36

범죄사실 2022고단236 피고인은 2022. 6. 17. 07:31경 양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33 피고인은 2022. 7. 15. 06:47경 D 인근 E 편의점 앞에서부터 양양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22. 6. 17.경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음에도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과 재범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17:5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632

범 죄 사 실 2022고단1632 피고인은 2022. 4. 30. 03:19경 서울 성북구 월곡동 이하 알 수 없는 곳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811 피고인은 2022. 7. 6. 01:2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주소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022고단2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7. 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 야기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2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B빌딩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중동로 57 중동고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VF100F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수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는 아니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7. 23:05경 서울 서초구 사당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이수교차로 직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에 있는 동작대로를 사당역 방향에서 이수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그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의 조향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2차로로 침범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직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전반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를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2년도 지나지 않아 같은 범죄를 반복한 점,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가족과 주변인이 피고인의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72

범 죄 사 실 2021고단747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1. 13:30경 피해자 B(남, 49세)이 경기도 화성시 C에서 운영하는 ‘D’에서 막걸리 3병을 구입한 후 위 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로 편의점 내부에 들어가 담배를 구입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3:53경 위 편의점 외부에서 상의를 탈의한 후 마스크도 벗은 상태로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재차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다시 14:48경 위 편의점에 들어와 막걸리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줄 수가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놈! 술 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편의점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같이 소란을 부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893 피고인은 2022. 4. 30. 23:4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49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받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의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992 피고인은 2022. 6. 19. 22:30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상가를 지나는 F 버스 안에서 피해자 G(남, 60세)이 이유 없이 “문둥아”라고 시비하자 격분하여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촬영사진, CCTV 영상 CD 1장 [2022고단2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의 각 진술서 1. 상해 부위 사진 자료 1. CCTV 영상 CD 1매, CCTV 영상 캡쳐 사진자료 [2022고단3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술에 취하여 수시로 편의점 등 점포를 찾아가 주정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만류하는 업주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9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 있다. 피고인 오랫동안 폐지를 수집하며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현재는 청소업에 취직을 하여 성실히 일하고 있다고 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