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단3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1. 3. 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전산용품 남품회사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3.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직원 F, G의 임금을 지급할 돈이 없는데, 임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면 2학기가 시작되어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니 그때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약 4,000만원의 부채가 있었고,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기 힘들어 매출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으며 물품대금의 결제를 제때하지 못하여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되더라도 이를 다른 공급처에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5가 소재 농협 영등포지점에서 700 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9회에 걸쳐 합계 46,259,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D 결산보고서, D 명의 계좌 및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액수 비교적 큰데도 피고인이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2. 24. 01:00경 수원시 팔달구 D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이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C는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미성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인 C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8.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3. 21: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삼계탕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닭 다리를 여종업원이 들고 있던 쟁반 위에 던지고,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젓가락으로 찌를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13, 22:0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주인인 D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G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G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1)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H, G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식당 주인인 D 및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 개새끼들 좃같은 새끼들 니들이 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4. 00:20 경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다른 피의자 및 기타 참고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초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피해자 I, J, K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내가 무슨 죄를 지어 나를 여기에 데리고 왔느냐. 이 좆같은 놈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4, 01:00 경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장소에 입감되어 있는 다른 피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 M, N에게 "야 개새끼야, 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느냐, 개새끼들,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1, 3의 각 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2의 죄)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I, J, K, N,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 9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량범위: 1년~4년(가중영역; 동종누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과 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사귀면서 'C' 카페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D(28세)는 피고인의 친구이다. 1. 폭행 1) 피고인은 2017. 11. 4. 22:00경 대구 중구 E, 1층 'C' 카페 앞 노상에서, 휴대폰으로 위 카페에 설치한 CCTV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과 스킨쉽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재차 발로 배, 얼굴,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7. 11. 4. 23:00경 위 'C' 카페 옆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귀가하던 피해자 D를 재차 불러 위 장소로 오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카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2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동업 관계의 정리를 요구하던 피해자 B에게 '돈을 가져 와라, 돈을 안 가져 오면 네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너와 D의 관계를 소문내겠다, 너희들(피해자 및 D) 애정행각이 담긴 CCTV를 확보해 뒀으니 SNS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 5.경 위 'C'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내 놓아라, 신용 카드를 내 놓아라'고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마치 피해자 및 D의 애정행각이 담긴 CCTV를 SNS에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지갑 내에 있던 현금 3만 원 및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5장 및 위 'C' 사업자 명의 채크카드 1장을 즉석에서 교부받고, 2017. 11. 10.경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자료 1. 수사보고(B의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은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17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경기 양평군 D의 폭약 2.48 ~3.07m 상당 현황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서, 위 도로 부지에 피고인의 부친 E 소유의 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인근에 거주하는 F 등이 위 도로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부친과 토지 경계문제로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위 F 등의 차량, 트랙터 등이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현황도로 중간 부분에 높이 약 1미터의 철제 기둥 5개를 세우고, 위 기둥 사이에 '위험, 안전제일' 이라는 표시가 된 노끈을 약 16m 구간에 걸쳐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F 및 그 가족, 이웃주민 G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로는 피해자 F이 소유하는 경기도 양평군 H 토지와 피고인의 부(父) E가 소유하는 D 토지의 일부(이하 '이 사건 피고인측 토지'라고 한다)로 이루어진 도로로서, 위 도로는 위 피해자 소유의 I(지목 전) 및 J(지목 대지) 토지와 다른 소유자의 K(지목 답)로 연결되어 있고, 위 각 토지 끝은 막다른 곳이어서, 위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위 각 토지의 이용자들로 한정되어 있는 점, 현재 이 사건 도로의 이용자들은 다소 불편하기는 하나, 위 도로 중 이 사건 피고인측 토지를 제외한 부분을 이용하여 충분히 통행하고 있고, 그 이동거리도 5분 내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적어도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여졌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3. 2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8. 00:00경 제주시 일도2동 수협사거리 부근 연못분수대 경계석 위에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Q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현금 840,000원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및 별건 항소심 계속중인 사실, 교도소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도 못하였으며, 신체적으로 큰 장애가 없음에도 자신의 노력으로 생활하려 하지 않고 남의 돈을 훔쳐 손쉽게 살아가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한글을 읽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기 어려운 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그만 둔 자로서, 2012. 4.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병원을 개업하면서 사용할 병원집기 등을 구매할 계약금이 필요한데, 동업을 하는 D사장이 필리핀에 골프를 치러가서 급하게 계약금이 필요하다, D사장이 외국에서 들어오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병원 개업을 하기 위한 자금 확보가 되지 않아 병원을 개업을 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2012. 4. 18. 450만원, 2012. 4. 20. 1,500만원을 각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 의사 및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금원 지급 동기, 경위, 지급당시의 상황에 대하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H, G,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0. 15:36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경찰관 B에게 "비켜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위 B을 폭행하여 위 B의 철도시설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씨씨티브이 화면사진, 피의자 주소지 및 노숙생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누범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1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30.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306동ㄻ의 계단을 이용하여 13층 복도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말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별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86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0대를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전거수리 및 도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므로 자전거를 매수할 때는 매도자로부터 자전거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2. 6월 말경 안양시 만안구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G'에서 위 A 이 절취하여 온 H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게리피셔 자전거 1대를 15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월 말경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7 및 연번 9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A이 절취한 자전거 8대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의 각 진술서 1. 메모지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제219조, 제132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8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5. 03:00경부터 07:00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일행 F와 사소한 이유로 서로 시비하면서 멱살을 잡고 싸우기를 수회 반복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그만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F는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술값 주면 될 것 아니야"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이를 식당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로 하 여금 식사를 중단하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9. 7. 10:2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113-28에 있는 불광천 정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G(61세)에게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죄송하다는 말도 한 두 번이지"라는 핀잔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일행이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를 들어 이를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내리치고,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좌안 결막 열상 일차봉합술 및 약 2주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G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의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 G을 위하여 300 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72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21 22:30경 보령시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길이 120cm)를 들고 길을 걸어가던 피해 자 D(61세)의 온몸을 수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원위 요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와 순경 G 이 위와 같이 D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경 G에게 "야, 이 새끼야 씹할 높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목 부위를 2회가량 때렸고, 이를 말리는 위 F에게 “너 죽여 버린다,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6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G,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피해자, 경찰관의 피해부분 사진 및 나무몽둥이 사진 1. 촉탁(D) 1. 수사보고(C식당 탐문 및 KL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K종업원 I 상대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험한 물건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주로 피고인의 주먹과 발의 가격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범죄사실에 기재된 나무몽둥이는 바닷물에 떠내려온 것으로 일정 부분 썩어가고 있던 약한 막대기여서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고,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 점(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참조),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나무몽둥이는 길이가 120cm 정도 되었고, 피해자는 그 나무몽둥이로 온몸을 맞았고 그 과정에서 나무몽둥이가 부러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설령 나무몽둥이가 해수에 의해 일부 썩어있었다거나 약화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정도의 강도와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나무몽둥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적지 않은 정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범죄군,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중 특수상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중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가중요소로서 중한 상해, 감경요소로서 처벌불원 공무집행방해죄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모두 없음 다. 권고영역과 형량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공무집행방해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형량범위의 상한이 더 높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를 기본범죄로 결정하고, 2개의 다수범이어서 징역 2년 이상 4년 8월 이하 마.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로 지 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96

범죄사실 2019고단696 피고인은 2018. 10. 12.경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D' 게시판에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면 바로 연락을 단절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약속대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230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2.경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 아이폰6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 K은행 계좌(L)로 7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4.경 전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플레이모빌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항 기재 J 명의 K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O, P의 각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인터넷 게시글 캡처 사진 및 문자메시지 내역, 송금 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이채 확인증, 이체영수증 2019고단1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9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이라는 상호의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 피고인 A는 베트남과 한국 사이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10.경 베트남 현지 거주 알선브로커인 D과 함께 베트남인들을 위 C 사업장 방문 등의 목적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인들에게 베트남 현지에서 판매할 홍삼 등 물품을 수하물로 운반케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10. 중순경 D으로부터 초청대상자인 베트남인 E(F生)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C' 명의의 초청장의 피초청인 란에 위 E의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초청사유에 '위 C과 홍삼제품, 화장품 및 기타제품에 대하여 구매 상담 및 구매계약 체결을 위하여 C을 방문코자 하오니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라고 허위로 기재한 후, 같은 달 26. 초청에 필요한 사업자등록, 납세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서류와 함에 피초청인들의 사증 심사를 위해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0. 26.부터 2018.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명의 베트남인을 국내에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된 초청장과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류 등 20부 1. C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1. 피초청장명단조회결과 1. 출입국사범고발(H외 2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3명의 외국인을 허위초청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질서를 해쳤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처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세종시 C 소재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0.경부터 2019. 7.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여, E생)을 일당 6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닭고기 손질 업무 등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5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이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 진술서 1. 태국인고용확인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점, 고용된 외국인들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고인 B은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 3. 30.경 피해자 D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피고인 A으로 한 E 운전자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은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약을 두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일회적으로 사용하거나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피고인 A은 2018. 7. 18. 19:10경 F 대림포르테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위 식당 음식배달을 하던 중 거제시 능포로 134 1차로에서 상대 차량에 충격되는 사고를 당하여 거제시 G에 있는 H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1. 보험사기 피고인들은 일회성 오토바이 운전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 이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운행해왔다는 사실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은 2018. 10. 29.경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1.경 거제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사고 조사를 하기 위해 나온 I 손해사정 소속 직원에게 '이 사건 사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 마트에 다녀오던 중 발생한 일회성 사고'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식당의 음식배달을 하면서 반복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손해사정 소속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0.경 합계 16,561,904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2. 보험사기미수 피고인들은 보험담당 FC로부터 중증상해의 경우 보험금을 더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 보험금을 추가 청구하기로 공모한 후 2018. 12. 12.경 거제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보험담당 FC로 하여금 중증 자동차 사고부상 위로금 명목으로 보험금 30,000,000원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에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기본계약사항조회 등 보험관련서류, 지급결의서, 사고접수지, 보험금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오토바이 운행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보험금을 받았다. 피고인 A은 판시 보험사 기미수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조사에 대비하여 지인들에게 자신의 오토바이 운행 사실에 관한 허위 진술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 은 여러 범죄전력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자 이 기회에 편승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고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허위 진술 외 적극적인 조작이나 기망방법을 동원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보험사고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있는 등 보험사기에 관한 전문성이 있고, 피고인들의 위로금 청구 시 추가 조사를 통해 피고인 A이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운행하였다고 볼 만한 여러 사정을 확인하고 고소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 없으며, 특히 피고인 B은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선고는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5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8. 01:00경 경주시 C원룸 201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을 찾기 위해 201호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D의 친구인 피해자 E(26세, 2016. 9. 1. 출국)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원룸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50cm)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이를 피해자가 왼손으로 막자 위 철근으로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25세, 2018. 3. 30. 출국)이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오자 위 철근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2~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주두 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F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 분쇄골절상을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8.경 단기 방문비자(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4. 9. 17.경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며 위험한 물건인 철근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중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발생 후에 여자친구인 D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자들인 피해자들은 2016. 9. 1., 2018. 3. 30. 각 출국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수소문하여 피해자 E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F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의 국내 최종주소지가 불명하다는 이유 등으로 공탁신청이 불수리되었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하여 탄핵할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도 충분히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을 찾아갔다가 D의 지인들인 피해자들 일행과 시비가 일어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14: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합490 B,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로부터 "당시 증인이 피고인 B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주먹으로 맞은 것은 아닌 것 같다. B한테 맞았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누가 때렸는지 이야기를 못하겠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검사로부터 "C 피고인이 불러서 뒤를 돌아봤을 때어디에 충격이 느껴졌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얼굴 쪽에 충격이 느껴지고 제가 넘어지면서 땅에 부딪혀서 그때부터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릴 게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C의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 C은 증인을 때린 사실이 있나요. 기억나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C으로부터 맞았다고 정확하게 단정 짓지 못하겠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주점 출입구 앞 인도에서 B으로부터 주먹과 머리로 얼굴을 맞아 넘어지고, C으로부터 주먹과 무릎, 다리 등으로 얼굴을 맞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490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490호 사건의 증인신문녹취서 1. 피고인에 대한 2019. 10. 7.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20. 5. 1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1.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490 판결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위증죄는 국가 사법기능이 침해될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해당 형사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20: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