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06: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B, C호에서, 갑자기 손을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입을 맞추고,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반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심리상담센터 상대수사),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 소견서,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내역자료, 피해자 설명내용 그림(메모), SNS 다이렉트 메시지 일체(피고소인 A – 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일체(피고소인 A - 고소외1 E), 단체카톡, 다이렉트 메세지(피고인 피해자간), sns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의 동의 아래 피해자와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제1주장). 나. 피고인은 성기를 삽입한 바 없다(제2주장).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3)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할 때에는 보통 그 의미를 ‘다른 사람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시인’한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피해자에게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는 이유로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이유는 그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자유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피해자의 연령,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날 자려고 누웠을 때 친구랑 다른 남자 1명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부엌 싱크대 쪽에서 자고 피고인은 베란다 쪽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E과 G이 침대에서 잠들었을 때 피고인이 저에게 접근했다. 갑자기 제 옷 속으로 제 가슴을 만졌고, 저는 하지 말라고 강하게 거부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흥분해서 계속해서 제 신체를 만지려고 했다. 저는 처음에는 말로 하다가 계속해서 힘으로 저를 누르듯이 신체접촉 하기에 제가 반항하면서 피고인 머리를 잡아당기고 몸을 할퀴기도 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할 때마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안심시켜 놓고 10초 정도 후에 또 제 몸을 만지려고 시도했고, 또 만졌다. 제 가슴을 혀로 핥기도 하고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고 그랬다. 당시 친구가 깰까봐 큰 소리는 못내고 제가 침착하게 “여기서 그만 두면 아무한테도 말 안하고, 문제삼지 않겠다.”라고했는데도 거기서 그만두지 않고 저에게 “화장실 가서 하면 안되겠냐?”라고 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너 미쳤냐?“라고 말했다.’, ‘팬티랑 속바지를 입고 있었다. 아까처럼 원 피스를 목까지 올린 상태에서 제 팬티랑 속바지를 제 무릎 아래까지 내린 상태에서 제 성기에 삽입했다. 저는 그 상황을 빠져나오려고 온몸을 비틀어 저항했으나 제 배 위에 올라타 있는 상태에서 제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또 몸으로 저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당시 친구가 잠에서 깰까봐 크게 소리 못냈지만 계속 몸을 비틀어 저항했는데 위에서 저를 누르고 있는 바람에 빠져나올 도리가 없었다.’, ‘하지 말라고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 뜯기도 했고, 팔목인가 손을 할퀴기도 했다. 제가 저항하며 할퀼 때 피고인이 손이 까졌다며 저에게 하소연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했다. 저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도 안 할퀼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52, 73, 74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장소와 시간,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증인 E의 증언,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메시지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제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9. 9. 20. 먼저 피해자에게 “미안해 기분 많이 상했지. 일단 수업이니까 열심히 듣고 연락줘!!”, “나는 집 도착했어. 안전운전 해. 오늘날이 흐리다!”라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않자 “화 많이 났구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조금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번호 좀 주라 잠깐 할 말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싫어요.”라고 답하였다. 피해자는 나흘 후인 2019. 9. 24.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내용을 F에게 이야기 한 것을 추궁하면서 “저 진짜 너무 짜증났는데 G 오빠랑 E랑 잘 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조용히 하지 말라고 한 거고 오빠도 창피해서 아무한테도 말 안 할 줄 알았는데 F 오빠가 알고 있는 것도 너무 짜증나요. 싫다한 건 안 말했다던데요. 그날 저에게 그런 건 안 미안하세요? 제가 진짜 싫다고 했잖아요. 제가 거기서 더 싫다고했어야 돼요? 나 진짜 충분히 말한 것 같은데.”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알겠어 미안 솔직히 말하면 그 형이 물어 보길래 말해줬어. 그리고 네가 싫다한 것도 말하고 알람시간 다 돼서 네가 차타고 간 것까지 안 빼고 말했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E은 2019. 9. 24. 피고인에게 ‘듣고 진짜 너무 화나서 바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피해자는 알려지는 것이 무서운지 하지 말라고만 한다. 그날 G 오빠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싫다고 하는 거 들었다. 피해자에게 진짜 미안하면 이 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G 오빠도 모르고 나만 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2권 제33쪽). 한편, G이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E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제가 G에게 혹시 그날 무슨 소리 들었냐고 카톡으로 물었다. 그때 G이 잠결에 “하지마, 하지마”라는 피해자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냥 잤다고 저에게 답변했다. 그 대화내용은 지금은 없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14, 15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말은 했으나, 강하게 만지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고, 친구들이 있으니까 조용히 하자, 만지지 마라 그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다. 피해자가 3번에서 4번 정도 말했는데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로 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지막에 완강하게 싫다고 해서 그만 뒀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5, 6, 8쪽).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접촉을 거부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고, 피해자는 스스로 옷을 벗는다거나 피고인에게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등 승낙의 의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위를 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저녁에 처음 만난 사이이고, 술자리에서 함께 보낸 시간도 길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게 된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날로부터 8일이 지난 2019. 9. 28.부터 2019. 12. 2.까지 9차례에 걸쳐 ㈜H 심리상담센터에서 성폭행 피해와 관련된 심리 상담을 받 았다(증거기록 제1권 제37쪽). 위 상담은 비교적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시기부터 진행되었고, 피해자는 최초 상담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20. 10. 22.에야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므로 그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한 용도로 위와 같은 상담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10. 22.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그때 당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피해본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신고를 못했고, 부천에서 제가 5개월 정도 혼자 산 적이 있는데 그때는 또 저 혼자라 무서워서 이런 저런 이유로 신고를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53쪽).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및 E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E의 진술, 피해자가 ㈜H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 받은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소 늦게 신고한 경위와 관련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사용하여 강압적으로 신체접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원룸 바닥에서 성관계를 시도할 때 피해자 옆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E과 피고인의 친구인 G이 잠들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의 강제성을 부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진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솔직히 말하면 당한 이후에도 당일에는 아무렇지 않았으나, 화는 계속 났었다. 그런데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못하니까, 친구들은 당한 사실을 몰랐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더 태연하게 티를 안냈다.‘, ’2019. 9. 24.전까지 피고인에게 피해 사실에 관하여 화 내지 않은 것은 내가 입 다물어서 없던 일로 하고 싶었다. 내가 말하면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될까봐 그 전까지는 아무 말도 안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녹취록 제9, 10쪽)} 및 ‘왜 안 깨웠냐고 물으니 피해자가 수치심이 너무 많이 들고 혼자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다며 누군가가 그런 사실을 아는 것이 싫었다고 했다.’, ‘같이 잠을 자고 있던 G과 내가 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나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알리지 않았다고 들었다.’라는 E의 진술(증거기록 제2권 제14쪽)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G과 E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경위는 납득할 만하다. 또한 피고인은 ‘G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9. 9. 21. 피고인, F, 피해자, E 등을 초대하여 단체 카카오톡방을 개설하였는데, 피해자는 즐거운 분위기에서 농담을 주고받았는바 이는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위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위 사람들과 만날 약속을 정하는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대화 초기에 “ㅋㅋ ㅋㅋㅋㅋ 나도 먹는거야?”, “내가 안된 다했자낰ㅌㅋㅋㅋㅋ”, “저년이 까먹은거”라고 이야기 한 점, 대화 중간 E과 개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은 점, 피고인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카카오톡 대화가 이루어진 2019. 9. 21.은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인 점, 당시 G과 E은 연인 관계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친구들은 모르기 때문에 태연하게 티를 안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것이 성폭력 피해자로서는 납득되지 않을 정도의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강간죄는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 속에 들어가는 순간 기수가 되고 남자의 성기가 완전히 삽입되거나 그 이상 사정 또는 성욕의 만족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적어도 피고인의 성기 일부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강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했다. 저에게 삽입을 한 번 했을 때 제가 눈물이 맺힌 상태로 그만해 달라고 했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그럼 삽입은 안 할테니 싸게만 해 달라고 했다.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로 제 성기를 비볐다. 그 와중에 제 핸드폰 알람이 울렸고, 순간 피고인이 알람을 끄려는 동작을 했고 저는 그 틈을 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우냐고, 미안하다, 나와 보라고 했다. 나가지 않으려다가 시끄럽게 되면 친구가 깰까봐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와 잠옷 원피스를 입은 채로 핸드폰이랑 가방만 들고 친구 집을 나왔다.‘,’피고인이 제 배 위에 올라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삽입을 시도했다. 그때 한손으로는 피고인 몸을 밀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고인 손을 잡고 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피고인은 제가 못 일어나게 몸과 손으로 저를 막았다. 피고인이 삽입했는데, 계속 저항해도 어쩔 수 없어서 반 포기상태로 있었고 말로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애원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삽입된 것을 빼면서 비비기만 하면 안 되냐고 말하기에 안 된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런 와중에 핸드폰 알람이 울렸고, 피고인이 알람 끄기 위해 제 핸드폰을 이불에서 찾을 때 저는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52, 53, 74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강간당했다는 것을 처음에는 모르고 있었다가 일주일 정도 이후에 피해가 있다는 것을 들었다.‘, ’피해자가 저에게 피고인이 손가락을 질에 넣었고, 가슴을 계속 만졌으며, 키스하려고도 했고, 자기 성기에 피고인 성기를 자꾸 비볐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9, 14쪽), 피고인의 친구인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저에게 나중에서야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다고 얘기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했다고 얘기했다. 그때 당시 피고인과 사이가 안 좋아서 피해자를 도와주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위와 같은 E과 F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삽입 하려고 했으나 싫다고 해서 안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18쪽), 피고인도 성기 삽입을 시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및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