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19:13경 위 차를 운전하고 경북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454에 있는 도로를 지보면 소재지 방면에서 풍천면 구담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완만한 우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 비가 내리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앞서 같은 방향 도로 우측가장자리를 보행하던 피해자 C(80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15 경 안동병원 응급실 내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동서지간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포천시 C 소재 건물에 대하여 B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2011. 11. 6.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포천등기소에서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9. 2. 17.경부터 2014. 9.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E) 1. 지적도 등본(C) 1. 명의수탁 부동산내역 1. 개별공시지가(토지, 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9.경부터 2014. 9. 2.경까지 대전 유성구 B 지하 1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10,000점을 아이템카드에 충전해 주고, 손님들이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면서 화면에 나타난 그림의 배열순서 등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수수료 명목으로 5%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23:52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무공원 쪽에서 그랜드호텔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이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뒤펜더 부분 및 좌측 후사경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 및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947,2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제주시 노연로 100에 있는 '신라스테이'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A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 0.100%로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10. 0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옥포동 매립지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보광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부가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5. 16:34경 안성시 D에 위치한 'E' 옷가게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승용차 앞에 이르러,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기어박스 뒤 컵홀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닥스 지갑과 F의 아내인 피해자 H 소유의 핸드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0,000원,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핸드백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000원 및 시가 200,000원 상당의 폴로지갑을 절취하여 합계 1,53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이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I SM5 승용차에 A을 태워 위 피해자 소유의 G SM5 승용차 부근에 데려다주고, 위 범행을 마친 A을 태워 위 장소를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제1항 기재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주장에 대하여) 1. 각 사진(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0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범죄군의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부정(동종전과, 피해회복 없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2. 피고인 B 0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범죄군의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양형인자 : 범행 가담에 참작할 사유(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0월(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긍정(공범의 범행 저지 시도, 단순가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해 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1999. 12.경부터 피해자 C(여, 57세)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2011. 7. 11.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10. 24.경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변제받기로 피해자와 약속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키지 않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의 동료 등에게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언급할 것 같은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돈을 받아낼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2. 13.경 고양시 일산서구 D 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E 교복 판매점에 찾아가 그곳 팀장인 F에게 피해자를 찾고, 2012. 14. 경위교복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나와라, 씨팔년, 돈 내놔라'고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범죄일람표 연번 4번부터 76 번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계속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8.경 17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H 수영복 매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독촉하고, 2012.7.14.경 피해자의 아들 에게 '니 엄마 자궁 쓰려면 이뿐이 수술한다 하여 수술비 내가 주었다. 원금 50만원, 이뿐이 수술비 80만원, 이자 150만원, 전화 J 명의 해주고, 계좌번호 우리은행 K 오전 중으로 해결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12. 8. 초순경 위 H 매장으로 전화를 하여 점장을 찾으며 'C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C는 성이 문란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H에서 고용을 하느냐. 그만두게 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경 50 만원을, 2012. 8. 8.경 200만원을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 31. 01: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돈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를 괴롭힐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L)를 이용하여 피해자 남편인 M의 휴대전화(N)로 '당신목욕하고 있어 진한 밤이 되줄께'라고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6. 23.경까지 총 9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O, F,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정산서, 은행거래내역,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문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확장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의 반복적 전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10년 이상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지게 되자 내연관계 당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할 의도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 사건 금원을 갈취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갈취 금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1,350,130원 상당에 해당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8.23:00경 창원시 의창구 C가전제품 코너 내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398,000원 상당의 쿠쿠 IH 압력 밥솥 1대를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트에 실어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5, 2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 49,900원 상당의 남양 토스트 오븐기 1대를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제품의 도난 방지 텍을 떼어 내고 "검수 완료" 스티커를 붙여 카트에 실어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2. 2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시가 389,000원 상당의 쿠쿠 IH 압력 밥솥 1대를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29, 23:45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278,000원 상당의 쿠쿠 IH 밥솥 1대를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제품의 도난 방지 텍을 떼어 내고, 카트에 실어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4, 23:27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시가 228,000원 상당의 리홈 살균 소독기 1대, 시가 7,230원 상당의 매일우유 3개를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트에 실어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1. 각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과 그 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관용을 베풀 것이 아니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사건을 비롯하여 이전의 각 범행들의 범행 장소와 방법, 피해물품의 품목이나 가격, 총 피해액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우울증이나 기왕의 정서적 충격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정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고 있어 향후 피고인의 재범 우려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약 135만 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시 한번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함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의 등록 명의자로서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D, E, F, G은 2012. 1.경부터 2012. 4. 5.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외부저장장치를 통하여 예시 및 연타 기능, 확률설정 기능 등이 추가된 '씨 캐논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남은 게임머니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아이템 카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및 단속 상황 수사보고 및 사진 1. 수사보고(E 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및 E, F, G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회신 관련) 및 단속 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일수가 적지 아니하여 범죄수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명의를 빌려주고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실질적인 영업은 공범이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9.03:30경 안동시 C 소재 'D'가요방에서, 피고인의 선배 E로 하여금 술값 일부를 지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51세)에게 "야 시발 놈아 니가 술 산다면서 데리고 와서는 선배한테 술값 내라고 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F의 뒤통수를 때려 그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양극성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85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4.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0.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아 2010. 8. 31.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청와대 구권 화폐 교환에 필요한 경비를 빙자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4. 22, 11:00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터미널 내 롯데리아 매장에서 피해자 F을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청와대 창고에 구권 화폐가 엄청나게 많은데 신권으로 바꾸려면 기술자가 있어야 한다. 기술자는 지방에서 오고 있는데 기술자들이 오면 나와 C가 돈이 있다는 근거를 보여 주어야 하니 2,500 만원을 빌려주면 기술자에게 돈만 보여주고 오늘 중으로 돌려주겠다. 그리고 기술자와 일이 잘 되면 C와 A 이 청와대에 들어가 실세 정치인을 만나서 구권을 유통하여 큰 돈으로 불려 이번에 도와줬던 부분에 대한 이자를 충분히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 C는 자신들이 과거 청와대에 오래 근무하였고, 실세 정치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구실로 만들어 낸 거짓말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바로 돈을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같은 달 28. 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C의 사기 범행 가. 2009. 4. 29. 15:00 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공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게 "겨울에 전기난로를 사용하여 많은 전기요금이 밀려 사무실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촛불을 켜서 사용하고 있다. 조만간 큰 돈이 들어오는데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사무실을 보기 좋게 운영해야 하니 21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현금 2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7. 3. 경까지 8회에 걸쳐서 합계 639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09. 6, 19.경 서울 종로구 G건물, 2층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게 "기술자들이 작업을 하여 큰 돈이 나오면 다른 사람들 모르게 절에서 약 6개월가량 숨어 지내며 잘 먹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현금이 없으면 카드라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딸 H 명의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약 6회에 걸쳐 사용하고 카드 사용금액 267,800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자기앞수표 사본, 현금보관중, 영수증, 차용증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일반2), 회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B 동종전과 범죄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년경에도 유사한 범행수법으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청와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구권화폐 비자금 세탁 등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관여 정도, 이 사건 피해액 및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인 점{일반사기 제1유형 중 가중영역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청와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구권화폐 비자금 세탁 등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역할 및 관여 정도, 이 사건 피해금액 및 피고인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 피고인 B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3.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미등록대부업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39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8.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C과 300만원을 대부하고 원금을 갚을 때까지 1일 이자로 6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C에게 선이자를 제한 270만원을 교부하고 55일 동안 원리금으로 매일 6만원씩을 교부받은 외에 위 일시경부터 201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4회에 걸쳐 합계 467,500,000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연이자율 39%를 초과한 이자율연 126.4%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부 사본, 통장 사본, 소액재판 신청 예고장 사본,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속칭 보험사기로 제1심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재판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중하여 엄벌이 필요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18:19경 경남 함양군 백전면 평정리 341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타고 와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함양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D파출소로 임의 동행해 줄 것을 요구받고 D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38경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C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만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신고출동경위 및 현장상황 등, 음주운전자 A에 대한, 참고인 F 전화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와 E을 만난 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고 보기 어렵기에, 피고인이 음주 후에 운전한 것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수차례 음주를 하려고 시도하는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려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7.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전 이남 지역 고속도로 휴게소에 F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충남 공주시에 있는 정안휴게소 하행선 입점계약이 확정되었고, 정안휴게소가 전국 5위 안에 드는 메인 휴게소라서 내가 원래 직영점을 하려고 했는데 휴게소 사업을 많이 벌려놓아 자금이 부족하여 할 수 없으니 1억 7,200만 원에 입점권을 양도하겠다, 최소월 매출이 6,000만 원정도 되고 순이익도 600만 원 이상은 가져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정안휴게소 하행선에 F의 입점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정안휴게소 하행선에 F을 입점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800만 원을, 2011. 10. 11.경 5,400만 원을 주식회사 D 법인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7,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E,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의 법정 진술 1. 계약서 사본, 가맹계약서(순번 5번),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안휴게소 하행선의 매장 입점이 확정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교부하기 위하여 대출까지 받았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정안휴게소 하행선에 매장 입점이 어렵다는 사정을 인지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기지급한 7,200만 원의 반환을 구하지 않고 정안휴게소 상행선의 입점에 동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정안휴게소 상행선에 피해자 매장을 입점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한 점, 정안휴게소 상행선에 피해자 매장을 입점시키는 과정에서 피고인 역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44

범죄사실 피고인, C, D, E, F, G는 모두 일행으로서 베트남 국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들이고, 피해자 H(남,23세), 피해자 I(남, 25세)은 일행으로써 피해자들 또한 베트남 국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C, D, E, F, G는 2013. 9. 20. 19:05경 제주 서귀포시 J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그 전 피고인의 일행을 때린 것에 불만을 품고, 먼저 D이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H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C, E, F, G는 이에 가세하여 그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는 가운데 피고인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가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 1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달려들자, 피고인은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를 손에 들고 피해자 1의 머리와 몸을 허리띠의 버클 부분으로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C, D, E,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 H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를 휴대하여 피해자 1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특수상해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4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도 하남시 C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 주)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하남시 C에서 제조 및 가공, 판매업(음식료품)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는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소재지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받고, 2015. 3. 1.부터 2015. 11. 5.까지 두부(미국산), 참기름(미얀마산)을 사용하여 'D' 제품을 생산·판매하면서 제품 표시내용에는 두부(국내산), 참기름(중국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월 1,8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실제운영자 A 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주지 않고 그를 폭행하려고 하였고, 이에 택시기사가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18. 06:23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위 C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주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자 "시발놈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C의 배 부위를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인 위 C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4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17:30경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117번 나길 143에 있는 트원트윈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9세)가 키우는 개가 짖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이마를 찌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C의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6. 00:17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우치로 375에 있는 혁신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 2006년, 2013년에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