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147

범죄사실 [2019고합147] 1. 재물손괴,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6. 12:00경부터 같은 날 12:50경 사이에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자갈돌로 부엌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돼지저금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5. 1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9. 3. 15. 12:5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7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상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000원을 가지고 현관문으로 나가다가 마침 귀가하는 피해자로부터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합18] 3. 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3. 4. 14:00 부산 동구 F, 2층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담장을 넘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장 위에 놓아 둔 돼지저금통에 있던 현금 약 100,000원, 시가 150,000원 상당의 금색 로이드 손목시계 등 250,000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3회에 걸쳐 합계 2,406,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228] 4. 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28.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돌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5. 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2. 28.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돌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원 상당의 동전과 시가 300,000원 상당의 귀걸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262] 6.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2018.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2.경 경남 통영시에 있는 L병원 부근 커피숍에서 꽃게잡이 어선 'M' 선주인 피해자 K에게 "선불금 10,000,000원을 주면 피해자가 선주로 있는 M에서 선원으로 6개월 동안 근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M에 승선하여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N)로 선불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1) 2018.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꽃게잡이 어선 'P'의 사무장인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2018. 8. 8. 부터 철망 일까지 P에 승선해서 선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선금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P에 승선하여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N)로 선불금 2,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5. 같은 계좌로 선불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작년에 선금을 받고 P에 승선하지 않아서 미안한데 선금을 다시 조금 주면 앞전에 받은 선금을 공제하고 P 선원으로 다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P에 승선하여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N)로 선불금 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2019고합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1권 순번 21, 22) 1. 각 발생보고[절도(증거기록 1권 순번 1, 31, 36), 재물손괴(증거기록 1권 순번 2), 주거침입(증거기록 1권 순번 56), 절도미수(증거기록 1권 순번 59)]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순번 6), 피의자 A 부산 동구 좌천동 범행장소에 녹화된 영상사진 첨부(증거기록 1권 순번 25), 피의자 A 운동화(아식스)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한(증거기록 1권 순번 26), 피의자 A DNA 감정결과에 대한 수사(증거기록 1권 순번 46), 피해자 S, 피해자 T 절도사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증거기록 1권 순번 49)] 1. 각 내사보고(피해자 E 폭행 부위 사진 첨부, 피의자 A 특정 경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기록 1권 순번 7, 33, 39, 50, 53,62) 1. 각 현장사진(증기기록 1권 순번 8, 34, 40, 51, 54, 63) 1. 상해진단서(E) 1. 감정서(증거기록 1권 순번 9, 52, 55),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1권 순번47) [판시 제3의 각 사실(2019고합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2회), W, X,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V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증거기록 2권 순번 6, 12)], 발생보고서(피해자 G) 1. 수사보고(피해자 V의 추가 피해품 가격 산정에 대한) 1. 각 내사보고(추가 피해품 확인, 피해자 X 추가 피해사실 확인, 피해자 V의 피해품 추가확인 및 피해품 정리, 피해자 V의 피해품 추가확인 및 피혐의자 사진 첨부, 피의자 A 특정 경위, 현장사진 첨부, 현장 임장)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기록 2권 순번 8, 14, 29) 1. 현장사진(증기기록 2권 순번 26) [판시 제4, 5의 각 사실(2019고합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증거기록 3권 순번 1)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CCTV 확인 수사) 1. 내사보고(피해품 추가에 대한 내사보고) 1. 현장사진(증거기록 3권 순번 6), 각 CCTV 캡처사진(증거기록 3권 순번 8, 10) [판시 제6의 각 사실(2019고합2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선원 승선내역 확인) 1.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계좌 거래내역 1. 선원승선계약서 1. 각 고소장(K, 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35조, 제333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O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6항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이 선불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15년간 동거하던 여자 친구가 갑자기 돈을 모두 가지고 사라져서 찾으러 다닌다고 배를 타지 못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검토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들의 배에 승선하여 근무할 의사가 없었거나 또는 적어도 피해자들의 배에 승선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이 선불금을 받았던 M(피해자 K, 이하 같다)와 P(피해자 O, 이하 같다)는 모두 꽃게잡이 통발어선으로 그 승선 및 출항시기, 조업을 마칠 때까지 근무기간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대체로 꽃게잡이 금어기가 풀리는 2018. 8. 20.경 전후로 준비를 한 후 출항하여 약 5-6개월 정도 조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8. 8. 이후의 승선 및 조업에 관하여 선불금으로, M 측으로부터 2018. 7. 22. 1,000만 원, P 측으로부터 2018. 7. 29. 200만 원 및 2018. 8. 5. 1,3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M와 P가 출항할 때까지 양측 배 모두에 아무런 연락없이 승선 및 조업을 하지 않았고, 선불금을 반환하지도 않았다. 3) 실제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1.경까지 Z(격포항), AA(신진항), AB(서망항) 및 AC(감포항)에 승선하여 일을 하였다(증거기록 4권 59, 60쪽). 4) 피고인은 2018. 10.경 배를 타고 일하던 중에 쇄골 등을 다쳐 한 달 정도 입원하는 등으로 2019년 상반기에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배를 탈 상황이 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3권 53쪽), 2019. 2. 8.경 다시 P 측에 연락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가. 제1범죄(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 3범죄(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6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22년 6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절도미수죄, 각 주거침입죄, 주거침입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 모두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9년 [판단]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고 돈을 절취하여 나오다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2.말경부터 3. 중순경까지 약 2주 정도 기간 동안 10회 이상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돈과 물건을 훔치는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이 외에도 승선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범행기간과 횟수, 정도 등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선불금 사기를 제외한 다른 범행들은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도상해죄의 경우 절도 후에 체포면탈 과정에서 단순한 폭행으로 발생한 일이고 피해자의 상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최근 10년 동안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상으로 선원생활을 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