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68

범죄사실,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3. 2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6. 24. 해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우울형)로 인해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 등의 증상이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큰누나와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4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2020. 3.경 사망)를 돌아가시게 했다'고 말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고, 2020. 4. 5.경, 2020. 6. 4.경, 2020. 6. 18.경, 2020. 11. 12.경 새벽 시간에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욕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8. 17:3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누나들과 조카,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2021. 10. 19. 06:2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을 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후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내는 요란한 소리를 듣고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누적된 불만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 수납장에 들어있던 식칼(칼날길이 16cm, 전체길이 28cm)을 오른손에 꺼내어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양쪽 쇄골 밑 부분을 각각 1회 찌르고, 왼쪽 등 부분을 2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예기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범행 경위,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1. 판시 심신미약,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정신감정서,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건강 및 심리상태, 그동안의 치료 내역,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며,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5년경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경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죄, 폭행죄, 재물손괴죄 등을 저질러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에 사로잡혀 뚜렷한 이유 없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분을 식칼로 수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경 정신병적 증상을 보여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이래, 정신과 병원에서 조현병을 주된 증상으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고, 출소한 이후인 2019. 10.경부터는 정신과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한 병식(病識)과 치료의지가 부족하여 2020. 11.경부터는 복약 처방에 따르지 않고 치료를 중단하는 등 치료에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가족들의 보호 의지가 약화되어 사회적 지지기반이 미흡하고, 수형기간을 마친 후 피고인의 보호자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정신과 전문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신의학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이 필요하고,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만,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 가능성이 있다'라는 감정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2점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 2,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함께 있었던 F, G, E은 '소리가 들려 나가 보니 화장실에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누워 있고 피고인이 손에 식칼을 들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있었다. 피고인을 말려 피해자에게서 떼어내고 피고인의 손에 있던 칼을 뺏어 부엌 싱크대 위에 올려놨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은 112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신고하였는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부엌에서 피 묻은 칼을 발견하였고, 화장실 등에서 다량의 혈흔을 발견한 점, 피해자는 범행 현장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다발성 예기 손상으로 사망한 점,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 외의 제3자가 피해자에게 공격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3년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존귀한 가치이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인 살인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식칼로 가슴과 등 부분을 수회 찌르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가 지나치게 충동적이고, 피해자와 피고인 및 그 가족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위로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약 15년 전부터 앓아온 조현병 등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과 같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