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인근 택시기사들이 거제도 등 장거리 운행을 하기 위해 호객행위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조직폭력배와의 친분을 내세워 택시기사들로부터 장거리 운행시 영업 수익 일부를 상납받고 이들에게 기득권을 부여하는 등으로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장거리 택시(이른바 '총알택시') 영업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2018고단1047) 피고인은 2011. 11. 22.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공증인 D 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4. 23.까지 이자를 포함한 750만 원을 일수 형식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빌린 1,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2018고단1047) 피고인은 2013. 7. 12.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총알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E(62세)이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객을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끌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행(2018고단1047)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위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66세)으로부터 빌려 간 돈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2018고단1047) 피고인은 2016. 1. 20.경 위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자동차보험료를 못내서 그러는데, 15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전에 빌려준 것이랑 해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2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1,000만 원 상당을 빌려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5.경 딸 G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5. 피해자 H, I, E에 대한 공갈(2018고단1047) 피고인은 2016. 4. 7.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총알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H, I, E에게 '보험사기 범죄로 인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이 들었는데 돈을 좀 보태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아는 동생이 조직을 정비한다고 하는데 깡패들을 동원해 여기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불법적인 택시영업 행태를 관계 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L에 대한 상해(2018고단1047)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위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L(68세)로부터 빌려간 돈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공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피해자 H, I, M에 대한 협박(2018고단1047) 피고인은 2017. 6. 10.경 위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총알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H(62세), I(60세), M(62세)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이번 달에 택시를 처분하고 나면 그 돈으로 깡패들을 동원해서 한 놈도 얼정거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8. 피해자 H, I에 대한 협박교사(2018고단1047) 피고인은 2017. 5.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호텔 앞 노상에서 P에게 총알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H와 I을 가리키면서 '자신은 박힌 돌이고 저들은 굴러서 들어온 돌이니 저들에게 가서 겁을 주고 오라'고 말하여 P에게 피해자들을 협박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P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오늘부터 여기서 일을 못하니 차를 빼라, 너희들이 A을 괴롭혀서 A이 터미널에서 없애달라고 부탁을 하여 이렇게 왔다, Q에 있는 R와 이야기가 전부 되었으니 터미널에서 나가지 않으면 잡아서 죽인다, 나가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협박하도록 교사하였다. 9. 피해자 S에 대한 모욕(2018고단1766) 피고인은 2018. 2. 27. 16:00경 부산 북구 만덕3동 우체국 앞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 S이 보행자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똑바로 건너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행인 10여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이런 싸가지 없는 기집애를 보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T, I, B, M,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B, H,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입원진료확인서, 출금내역증명서, 소견서, 입금확인증, 공정증서 2018고단1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개인택시 대리운전 이행계약서 판시 전과 (2018고단1047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 판결 첨부),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확인), 관련 판결문(부산지법 2017노4442, 대법원 2018도7681),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조 제1항(협박교사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갈죄 상호간, 판시 각 협박죄 상호간 및 판시 각 협박교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6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무고죄 상호간, 판시 제7 내지 9 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와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부산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장거리 택시영업 등을 하던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거나 갈취하고 자신의 식사요구를 거절하거나 채무변제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터미널 일대에서 장거리 택시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거나 협박을 교사하고, 행인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것으로, 그 범행동기, 범행방법,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과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다만, L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지 않음), 피해자 B가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 또는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각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