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12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14. 12. 16.자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12. 16. 20:25경 화성시 D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교복을 입고 이어폰을 귀에 꽂은 상태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4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4. 1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8. 21:50경 화성시 D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교복을 입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F(여, 16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5. 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3. 21:20경 화성시 10용사로 00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교복을 입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G(여, 15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앞 육교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넘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5.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5. 22:00경 화성시 병점중앙로 00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치마를 입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H(여. 16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2015. 3. 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3. 20:05경 화성시 10용사로 219 00아파트 인근에서, 교복을 입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I(여, 16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15. 23:00경 화성시 10용사로 00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원피스를 입고 혼자 걸어오는 피해자 J(여, 24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가던 방향을 바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육교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E,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8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하고, 다만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약 3개월간 6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소년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과 그 보호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중 J, I와는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6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각 '중간' 수준으로 그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반드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부분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