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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상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대구 북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00:47경 위 C 식당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D 및 그의 일행으로서 청소년인 G 및 H에게 소주 3병 가량을 판매하다 경찰관의 단속에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8. 대구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단속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같은 법원 2015고단1893호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성년인 D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일 뿐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은 아니다. 청소년들에게 술을 주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고, 청소년인 G 및 H에게는 술잔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G과 H이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그들의 술잔은 D이 직접 술잔 보관함에서 꺼내어 G과 H에게 주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주방에서 막창 손질 작업을 하고 있어서 위 G과 H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시장에서 사실 피고인이 처음부터 D, G, H을 위한 소주잔 3개를 테이블에 내놓았고, G과 H이 술을 마시는 것을 모두 보았으며, D 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전화하여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기는 마셨는데 그 술잔을 A 자신도 모르게 D이 가져와서 술을 마시게 한 것이다", "A 자신은 G 등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D은 피고인의 부탁을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D은 2015. 9. 24. 14: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은 증인에게 H과 G에게 술을 주면 안 된다고 명백히 주의를 주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도 피고인에게 술이 아닌 고기만을 먹일 것이라고 분명히 대답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은 증인 일행에게 성인인 증인과 증인의 사촌동생 1의 몫으로 소주잔 2개만을 제공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은 증인 일행에게 음식을 주고 난 후 주방에 들어가 있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주방에 들어가 있는 틈을 타 증인은 피고인 몰래 술잔을 2개 더 꺼내 H과 G에게 술을 주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당시 피고인은 주방에 있었기 때문에 증인이 H과 G에게 술을 주는 것을 보지 못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못 봤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세 사람이 갔는데 소주잔이 몇 개 나왔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처음에는 1개 왔죠. 저한테"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술잔 3 잔을 가지고 온거 아닙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절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먹는 동안 A 피고인이 거기 아르바이트생 2명이 술 먹는 거 봤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 사장님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1 병반이라는 게 제 기억에는 저 혼자 먹다가 꺼내가지고 애들 한잔씩 주고 애들이 한잔 마시고 애들이 아마 각각 2잔정도 마셨을 건데 그 타임이 좀 빨랐어요. 그런데 그 타임에 경찰이 오니까 사장님이 나오시고 그래서 일이 벌어진 거예요"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나온 적이 없으니까 G과 H이 술 마시는 장면도 목격하지 못했다 이런 말 입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봤었으면 저한테 뭐라고 하셨을 텐데.하여튼 들어가시고 나서 제가 술을 꺼내갖고 먹다가 경찰이 들어와 가지고 술잔 이게 그렇게 된 상황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처음에 술잔을 딱 1잔만 가지고 거는 분명합니까."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그거는 확실합니다."라고 답변하고, "분명히 증인이 피고인에게 애들은 술 안 마실거다. 그렇게 얘기한 것도 분명하고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H, G이 술 마시는 장면을 봤는지 안 봤는지 증인 진술에 따라도 잘 모르는 거 아니예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저희 테이블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장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걸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안 봤다는 말은."이라고 답변하는 등 피고인이 처음부터 D의 일행에게 소주잔 1개만을 테이블에 내놓았고, 그 후 D이 피고인 몰래 소주잔을 가져와 청소년인 G과 H에게 주어 G과 H이 술을 마셨으며, 피고인은 G 과 H이 술을 마시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거나 보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시 1.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로 인한 형사상 처벌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위증을 교사하였다. 유리한 정상 위증교사의 대상이 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0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3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부터 2018. 6.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연장근로수당 3,398,075원을, 2016. 3. 5.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연장근로수당 3,926,915원 등 근로자 2명에게 금품 총 7,324,9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부터 2018. 6.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금 4,727,897원을, 2016. 3. 5.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퇴직금 4,719,064원 등 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 총 9,446,9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SQ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20:40경 경산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임당역 방면에서 정평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F(여, 55세)와 피해자 G(여, 43세)을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w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건강이 좋지 않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예인선 B(36톤)의 선주 겸 선장이다.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한 사람이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 운항자는 해양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9. 02:20 경 부산 영도구 북항 물량장에서 사천시 삼천포항을 목적지로 예인선 B의 선미측에 바지선 C(574톤)를 예인하여 출항하여 같은 날 13:10경 통영시 한산면 소재 비진도 북서방 0.8마일 해상에서 항해하던 중 지그재그식 항해를 하는 모습을 확인한 통영 연안VTS의 음주운항 의심선박 검문검색 요청에 따라 술에 취하였는지를 확인하는 통영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3회에 걸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항 의심선박 확인보고, 정황보고서, B 항적도,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사안전법 제104조 제2호, 제4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14. 공주시 C 임야와 같은 리 D 임야 합계 1,631m2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산의 절개지를 깎아내는 방법으로 훼손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6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09. 6. 1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부천시민회관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부천농협 중앙지점 계좌 2개(B, C)에 대한 현금카드와 통장, 도장 등을 속칭 D이라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나. 2009. 6. 3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부천농협 중앙지점 계좌 1개(E)에 대한 현금카드와 통장, 도장 등을 속칭 D이라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1. 고발서 1. 명함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12:10경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111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닛산 알티마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며 우회전을 하고도 사과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차량의 속도를 올려 뒤쫓아 간 다음 약 700m의 구간 동안 위 피해자의 차량 우측에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을 것처럼 근접하여 운전을 하고,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추월한 후 전방에서 갑자기 제동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차량 운행으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운행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및 태양,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02:15 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 영일대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두호동 두호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두 달 전 범행도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488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8.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대우트럭북부 주식회사 소유의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대지 등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우트럭 북부주식회사 포천지점 명의의 인감을 피고인들에 대한 근무사실확인서, 미지급급여확인서 하단에 임의로 각각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근무사실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서류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부동산가압류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및 증인 H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면, 대우트럭 북부주식회사 포천지점 명의 인감 사용권한이 있는 I이 피고인들에게 근무사실확인서, 미지급급여확인서 발급을 허락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증인 I의 법정진술은 진술 내용이 모호하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자연스럽지 않으며 신빙성 있는 증인 H의 진술과도 모순되고, 그 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H을 통하여 이 사건 근무사실확인서, 미지급급여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사용권한 있는 자의 허락에 따른 것으로 이를 사문서위조라고 볼 수 없고, 달리 문서 위조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작성 권한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발급 담당자에게 의뢰하여 발급받고 있는 점, 비록 이 사건 회사는 I이 위탁경영을 하는 회사로 피고인들은 직접적으로는 I에게 고용된 것이라도 근로기준법이나 상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에 임금청구를 할 근거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증인 I도 체불임금 대책 회의시 공장 건물이나 회사의 미수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이야기도 나왔었고, 서로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H은 이 사건 전에 I로부터 피고인들을 도와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는데, 보험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H이 피고인들에게 협조해 줄 일은 근무사실확인서 등의 서류 발급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E는 실업급여를 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4. 9. 30. H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간 적이 있는데 이 그 사실을 보고받고서도 반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 23: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함께 회식을 하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F(여, 22세)가 담배를 피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채 부근 모텔로 데려가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캡쳐 사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G의 진술, 피고인과 F 사이의 H 대화 내용 등과도 모순되지 아니하며,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김천시 C 원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김천, 상주 간 혁신도시가 생기는데 그 일대에 원룸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려 한다, 그 부지매입비용 2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뒤 이자 5,000만 원을 더해 원금을 변제하겠다, 매입할 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이고 만약 6개월 내 사업이 되지 않으면 기존에 신축한 C 등 원룸을 처분해서라도 갚아줄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토지매입비용으로 사용하거나 매입할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 명의로 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6개월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6. 2억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조회서, 무통장 입금 의뢰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융거래내역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의 일관된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새로운 부지의 매입 용도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점, 그런데 피고인은 그 돈을 받아 기존에 미지급된 공사대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점, 당시 피고인의 사업 진행 상황과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6개월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D을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크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게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성상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액 2억 원 중 1억 4,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6. 5. 9. 2천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기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선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C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18:1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117번길 58 라일락마을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두마을삼거리에서 길주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의 그랜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달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2 웅진플레이도시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여러 사람들을 다치게 하였다. 이 사건 알코올 수치 또한 현저히 높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보석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보석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에게 주문이 와서 다이아몬드가 필요하니 나에게 다이아몬드를 팔면 며칠 후에 바로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조만간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의 다이아몬드나 그 다이아몬드를 판매한 돈으로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5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1.03CT F/VS2 1개, 같은 달 26. 시가 6,8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1.02CT F/VS2 1개 합계 13,3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회생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작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에 있어 (일부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약간의 참작사유가 있어 보이는 점에 이 사건에 참작할 범죄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부양관계 및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4.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31. 01:0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성동 280 에 있는 월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0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동 280에 있는 월성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감천네거리 방면에서 달서보건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2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우측 뒤 차문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31, 02:02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받게 되 자위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G에게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창인 'H'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서 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위 H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는 점, 음주수치 그리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동백교통 33번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 16:30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경찰대 사거리를 신일아파트 쪽에서 경찰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4세)을 위 마을버스의 우측면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골절 및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겼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명백하며, 달리 음주운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결국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2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8.27.20:00경 제주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4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아들에게 심한 장난을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말렸다가 피해자로부터 "내 아들과 같이 내가 장난하는데 왜 참견이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빈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며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거지 대문 앞길에서 피해자와 화해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에게 담배를 권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날 20:5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경위를 확인받자위 F에게 "비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F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지랄하고 있네, 마음대로 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정복을 착용한 위 F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방해하는 등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11:20경 업무로 피고인은 B 트라고 9.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아산로 양정2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내삼거리 방면에서 명촌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C가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트라고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나가 그 앞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E39세)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2015, 2. 4. 01:01 경 울산 중구 태화로 239 소재 동강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C,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E), 교통사고관련사진, 수사보고(가해차량 속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죄를 받아들여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경 대구 중구 동성로 소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학동창인 피해자 B에게 "친구가 생활이 어려워서 내 신용카드를 친구에게 빌려주고 친구가 내 통장으로 카드 대금을 입금해 왔는데, 갑자기 신용카드 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카드대금 연체료로 50만원이 청구되었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친구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고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미혼모로서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2015. 4.경부터 매월 일정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있어, 남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판사 이용희 범죄일람표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17:3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고물상에서 고물상 업주인 피해자 E(60세)가 자신이 수집하여 온 고철에 가격을 마음에 들지 않게 매겼다는 이유로, 휴대하고 있던 쇠로 만든 밥솥 뚜껑(지름 약 23cm)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이마와 코 사이 부분 약 1cm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유리한 정상]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함, 반성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미합의, 동종 범죄전력 2회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21

범죄사실 1. 2015. 10. 24.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4. 02:43경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134 노상에 이르러, 송파구청 방이1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피해자 송파구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재활용 거치대 1개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손수레에 몰래 실어 종이박스 등 폐지로 덮어 가지고 가 숨겨둠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은닉함과 동시에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10.28.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8. 04:17 경 같은 구 위례성대로 16길 22 방이1동 주민센터 물품보관소에 이르러, 위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재활용거치대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가 숨겨둠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은닉함과 동시에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사진, 수사보고,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생계형 범죄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1.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800만원을 제한 9,200만원을 지급하고, 33일 뒤 1억 원을 변제받아 법정제한이자율 연 30%를 초과하는 연 96.18%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10회에 걸쳐 1,680,000,000원을 빌려주고 2,003,9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피고인 제출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한국대부금융협회회신자료(2차)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 이자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수익에 상당하는 3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