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토지 소유주이다. 피해자는 고양시 일산서구 C 토지, D 토지 및 E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08:00경부터 2019. 3. 28. 17:00경 사이 고양시 일산서구 E 위에 설치된 피해자의 비닐하우스를 인부들을 불러 임의로 철거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액수불상의 피해자 소유 비닐하우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시설하우스 배치도 및 작업장 도면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토지(이하 'B 토지'라 한다)에 도로 쪽에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고양시 일산서구 E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에 출입구를 낼 수밖에 없어, E 토지 위에 설치된 피해자의 통로용 비닐하우스 4~5m 부분을 부득이 철거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토지 위에 설치된 피해자의 통로용 비닐하우스 4~5m 부분을 철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이러한 사실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도 인정된다), 이를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설령 공로에서부터 B 토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B 토지의 하측면 일부와 맞닿아있는 E 토지에 출입구를 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별도로 E 토지 위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대한 철거의 집행권원을 얻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 임의로 E 토지 위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철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로에서부터 B 토지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통행로가 없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E 토지 위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 일부를 철거한 행위는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793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손괴 정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손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토지 소유주이다. 피해자는 고양시 일산서구 C, D 및 E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08:00경부터 2019. 3. 28. 17:00경 사이 고양시 일산서구 C, D 위에 설치된 피해자의 비닐하우스를 인부들을 불러 임의로 철거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와 그 관련시설 및 재배 중인 농작물 약 37,849,420원 상당을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 B 토지 위 비닐하우스만 철거하였을 뿐, 고양시 일산서구 C 토지(이하 'C 토지'라 한다) 및 D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 위 비닐하우스를 손괴한 사실이 없고, 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액은 전혀 소명되지 않은 과장된 금액이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B 토지는 장방형의 토지로서 우측면은 C 토지와 맞닿아 있고, 하측면 중 대부분은 D 토지와, 하측면 중 일부는 E 토지와 맞닿아 있다. 한편 D 토지 및 C 토지의 각 하측면도 E 토지와 맞닿아 있다. 2) 피고인은 B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는 B 토지와 그 인접 토지로서 C 토지, D 토지 지상에 여러 동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었는데, 위 비닐하우스 중 일부는 B 토지와 C 토지에, 일부는 B 토지와 D 토지에 걸쳐 설치되어 있었다(수사기록 12면). 3) B 토지에서 공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B 토지 하측면 중 일부와 맞닿아 있는 E 토지를 지나야 가능한데, E 토지 위에는 피해자가 C, D, B 토지 위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놓은 상태였다(수사기록 45, 48면). 4)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8. 8. 17.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8. 11. 30.까지 B 토지 위 지상물(비닐하우스)을 모두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함과 아울러, 2018. 4. 23.부터 2018. 11. 30.까지 연체 차임 7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해자가 위 철거, 인도의무이행을 지체하면, 위 지상물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위 지급의무 이행을 지체하면,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보태어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이 법원 2018머72752). 5)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기한인 2018. 11. 30.까지 B 토지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지 않고, 위 토지를 인도하지 않으며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2018. 12. 3.경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지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B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였고, 2018. 12. 13.경 및 2018. 12. 27.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조정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물 소유권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철거 조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6)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전히 토지를 B 토지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지 않고, 위 토지를 인도하지 않으며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2019. 3. 25. 08:00경부터 2019. 3. 28. 17:00경까지 측량한 경계에 따라 B 토지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였는데, 철거 과정에서 B 토지와 C 토지에 걸쳐 설치된 비닐하우스와 B 토지와 D 토지에 걸쳐 설치된 비닐하우스가 경계에 따라 단면이 잘려진 결과가 발생하거나, B 토지에 위치하던 관련시설(배수관 등)이 파손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7) 또한 피고인은 위 철거 과정에서 공로에서부터 B 토지로 연결되는 통행로를 만들기 위하여 B 토지와 맞닿은 E 토지 부분 지상의 피해자의 비닐하우스도 철거하였다(판시 범죄사실 부분). 나. 손괴의 범의 부분 1) 형법에 규정된 재물손괴죄는 고의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등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의가 아닌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등 이를 특별히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도29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B 토지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B 토지와 C 토지에 걸쳐 설치된 비닐하우스와 B 토지와 D 토지에 걸쳐 설치된 비닐하우스가 경계에 따라 단면이 잘려진 결과가 발생하거나, B 토지에 존재하던 관련시설(배수관 등)이 파손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조정 내용에 따라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B 토지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다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결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 토지 위 비닐하우스만을 철거하기 위해서 미리 경계측량을 마치고 이에 따라 철거를 하였던바 B상에 존재하지 않는 비닐하우스나 관련시설을 철거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닐하우스의 구조상 B 토지와 C 토지 또는 D 토지에 걸쳐 설치된 비닐하우스의 단면이 잘려진 결과가 발생하여도 피고인에게 이를 경계에 따라 수선해줄 의무까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배수관 등 관련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거 사실을 미리 알렸던바, 피해자는 철거에 따라 초래되는 결과를 미리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C 토지, D 토지 위에 설치된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와 그 관련시설 및 재배 중인 농작물을 손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설령 손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라도 피고인에게 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해액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은 'E 토지 위에 설치된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일부 손괴 부분'에 한정되고(따라서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피해액 37,849,420원은 더 이상 이유 없다), 검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를 근거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피해액을 4,169,000원으로 특정하고 있는데(수사기록 60면), 품목을 지정한 근거 또한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견적서는 피해자가 제출한 것으로 위 견적서 또한 그대로 믿기에 무리가 있고, 달리 피해액을 산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 위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손괴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