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45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07.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0. 10. 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23:21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F(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싸 안으며 손으로 입을 막고 '조용히 따라와라'라고 협박한 후 길가에 주차된 승합차 뒤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입을 막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주위와 머리, 뒤통수 등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더욱 거세게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F을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 19세 미만의 위 피해자 F을 강간하려고 하다가 상해를 가하였고, 본건 이전에도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길을 지나가고 있는 생면부지의 여성을 강간하려 하다가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고,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4. 5.경부터 2006. 12.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당시 10세~12세)를 6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강간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위 성폭력범죄 전력으로 인하여 2013. 7. 3. 경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는데, 부착 후 약 3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청구 전 조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 수준(K-SORAS)이 13점으로 '높음'으로 평가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횟수,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먹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강간의 범의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밤늦은 시간에 어린 학생인 피해자의 뒤를 약 200m 가량 따라가다가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인적이 드문 길에 주차된 승합차 뒤편으로 끌고 가려 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조용히 따라오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았고, 피고인이 달리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한다거나 그밖에 다른 요구사항을 말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폭행할 만한 다른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술을 마신 뒤 세상과 여자들이 모두 싫어지던 차에 마침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갑자기 폭행하게 되었다는 것 또는 피해자와 단지 대화를 하고 싶었다는 것 등이어서 그 자체로 설득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폭행할 무렵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5년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2년 6월 ~ N2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2년 6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간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하여 준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에서 다행히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상해도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 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피고사건에 대한 평결 가.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 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나.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2년 6월 의견 1명 징역 3년 의견 2 명 징역 3년 6월 의견 1명 징역 5년 의견 3명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의견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인용 의견(부착기간 10년 의견 1명, 부착기간 15년 의견 4명, 부착기간 20년 의견 2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