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정441

범죄사실 2014고정44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11. 6.경부터 같은 달 7.경 사이에 F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이다. [범죄사실] 1. 반복적 방문 피고인은 2014. 1. 1. 17:00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F의 집에 찾아가 F의 배우자인 피해자 H(여, 43세)에게 "돈을 받을 때까지 여기에 있겠다.", "F이가 여기 있는 것 다 안다.", "F이를 볼 때까지 여기에 있겠다."라고 말한 다음 그 집 안방에 들어가 옷장에서 이불을 꺼내서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면서 같은 날 23:0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머무른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0.경부터 2014. 1. 2.경까지 매일 위 F의 집에 찾아가 그 때마다 약 10분에서 30분 동안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 31. 10:30경 "F이 왔느냐."라고 말하면서 위 F의 집에 들어가다가 위 F의 모친인 피해자 1(여, 69세)으로부터 "우리 아들에게 왜 그러느냐? 돈을 갚을 테니 오늘은 그냥 가라."라고 말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 I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 의 관계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4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H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추심관련 폭행의 점 :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채권추심관련 반복적 방문의 점 : 위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2014고단97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8.경 F로부터 그 아버지 J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J가 혈관성 치매로 인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자, 2012. 9. 26.경 위 J로 하여금 차용금액이 6,000 만원인 차용증을 재차 작성하게 하고, 강원 홍천군 K 대지에 관하여 채무자 J, 채권최고액 8,000 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1. 6.경 위 대지에 대한 또 다른 근저당권자 L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결정절차 연기를 위해 J에게 1,500만원을 차용해주었는데, 2014. 1. 17.경 위 대지의 선순위 가등기권자의 본등기로 인해 위 2012. 9. 26.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자 이에 원한을 품고,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2.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68-12 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부근 'M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J는 2013. 9. 17. 3,000만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강원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309 에 있는 홍천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고, 2014. 3. 21.경 위 홍천경찰서 수사과 N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인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라는 경장 0의 질문에, "F씨가 나무값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P목소에게 돈을 받아서 바로 주겠다고 하면서 빌려달라고 해서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Q 제재소에서 현금으로 F씨에게 3,000 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라고 답하고, 계속하여 "진술인은 J씨를 고소를 하였는데 F씨도 고소를 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3,000만원은 F씨에게 빌려준 것이기에 F도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게 2013. 9. 17. 현금 3,0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2010. 7. 28. F에게 실제로 제재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2013. 9. 17, F로부터 재차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차용일자에 대하여 차용증 기재에 따라 2013. 9. 17. 돈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한 것이지 F을 무고할 의사로 허위의 진술한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일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해도 이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J 사이의 금전대차관계 1) 피고인은 2010. 7. 28. 홍천농협 동부지점에서 1,000 만원권 수표 3매 합계 3,000 만원을 인출하여 J에게 대여하였다. J는 2010. 7. 29. 피고인에게 그 소유의 강원 홍천군 K 대 399m²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S1), T, U(이하 함께 부를 때는 '이 사건 대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2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5,200 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J는 2011. 4. 12. 피고인에게 5,000 만원을 변제기를 2011. 12. 30., 이자를 월 40만원으로 약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인은 2011. 4. 12. 새마을금고에서 1,000 만원권 3매, 100만원권 20매, 50만원권 5매를 발행하였고, 그 중 3,500 만원이 F이 사용한 수표로 확인되었다. 3) 한편 F은 2010. 7. 28.자 차용금 3,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2011. 4. 12. 자 차용금 5,000 만원은 그 중 수표추적결과 드러난 3,500만원만 차용하였다고 진술 1) 잡종지 264㎡m 하였다. 나. 기존 근저당권 말소 및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 1) 한편 J와 F은 2012. 5. 8. L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그중 5,000 만원 정도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2010. 7. 29.자 위 근저당권 말소시킨 다음, 같은 날 L에게 이 사건 대지등과 그 지상건물(제재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 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2) J는 2012. 9. 26. 피고인에게 6,000 만원을 틀림없이 차용하였고 이를 2012. 12. 31.까지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이자는 연 20%, 지연이자는 연 30% 비율로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지등과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지등과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채권채고액 8,000만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다. 이 사건 차용금증서 작성 F은 피고인의 변제독촉과 J의 부탁에 따라 2013. 9. 17. 피고인에게 3,000 만원을 변제기를 2013. 9. 2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J는 연대보증인으로 위 차용금증서에 서명날인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그 당시까지 J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마다 자신도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임의경매개시 및 F의 추가차용 1) L은 2013. 4. 25. 이 사건 대지등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실행을 위 2) 다만, F은 2012. 5. 8. 기존 근저당권 말소할 때 위 차용금도 대부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 임의경매절차를 개시하였다. 2) F은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11. 6. 피고인으로부터 위 임의경매 연기비용조로 1,500만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4. 판단 가. 고소장 기재내용으로 본 고소취지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피고인이 J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J에게 2012. 9. 26. 6,000만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J 소유의 이 사건 대지등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후인 2013. 9. 17. 3,000만원을 J의 아들인 F에게 J의 연대보증하에 빌려주었으며, 2013. 11. 6. 또는 같은 달 7. F에게 이 사건 대지등에 관한 경매신청 연기비용조로 1,500만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당시 J는 L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임과 동시에 '담보가등기권자(순수한 가등기권자가 아닌)'이기 때문에 이 사건 대지의 시가를 고려할 때 충분한 담보여력이 있다고 말하여, 후순위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실제로 L이 2013. 4. 25. 신청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12. 16. 1,212,000,000원에 매각결정이 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J가 L과 공모하여 위 가등기를 서석농협에게 이전하여, 서석농협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피고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다.' 이와 같은 고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고소는 이 사건 대지등에 관하여 마쳐진 L 명의의 가등기가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아닌 담보가등기임에도, 이를 순위보전의 가등기인 것처럼 서석농협에게 이전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인 명의의 후순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게 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것인바(J등이 L 명의의 위 가등기가 순위보전의 가등기임에도 담보가등기인처럼 기망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결국 L 명의의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에도 J가 L과 공모하여 이를 순위보전의 가등기인 것처럼 서석농협에게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그러한 행위가 서석농협과의 관계에서 기망행위가 된다거나, 그 가등기에 기한 서석농협 명의의 본등기가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써 무효로 됨은 별론으로 하고, L의 서석농협에 대한 가등기의 이전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행위가 피고인이 고소한 바와 같은 사기죄 등 기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 할 수 없고, 따라서 J가 이러한 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수사관과의 문답진술 취지 한편, 피고인은 2014. 3. 21. 강원 홍천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의 질문에 응하여, '피고인이 2013. 9. 17. 빌려준 3,000만 원은 F1 나무값이 모자란다고 빌려달라고 하여 F에게 빌려준 것이기에 F도 고소하는 것이다. F은 위 돈을 2013. 9. 25. 지급해 준다고 하였고, 이자지급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J가 돈을 빌려주면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 충분한 담보력이 있으니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면서 충분한 담보력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하면서 건물과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서 돈을 빌렸고, F은 유목수라는 사람에게 나무값을 받아서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F도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일부 금원의 대여관계에 F도 관여하였으므로 제출된 고소장 기재와 같이 F도 함께 처벌해 달라는 취지이지 고소장 내용과 다른 내용의 새로운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무고의 고의 인정여부 설령 피고인이 수사관과 한 문답진술을 F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사기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2676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J가 2012. 9. 26. 피고인에게 6,0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는 한편, 같은 날 그 소유의 이 사건 대지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 만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까지 설정해 주었다면, 차용증에 기하여 그 동안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다음 그 정산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J에게 대여한 돈이 J 또는 F이 피고인에게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점, F은 J가 치매를 앓고 있어 채무가 모두 변제된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J가 치매 상태인 점 및 그로 인해 법률행위 능력이 미약한 상태 또는 상실된 상태인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F이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난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요구 및 J의 요청에 따라 2013. 9. 17.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이전까지 이 직접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거나 J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과의 금전대차거래는 실질적으로는 J와 F 모두의 관여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F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F이 2013. 9. 17. 피고인에게 3,000 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은 그때까지의 실질 채무관계를 반영한 것이거나, 최소한 F이 J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무의 일부를 인수하여 지급하겠다는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따라서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차용금증서상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F이 작성해 준 차용금증서에 기하여 그 작성일자에 차용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고 하여도(채무 인수로 본다면 그 때 채무가 발생한 것이 된다), 실제 차용시점과 위 차용금증서 작성시점에 F의 변제자력이 중대하게 변동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진술을 무고의 고의에 기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