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21:15경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귀와 왼쪽 손등을 베고, 그곳 베란다에 놓여 있던 커텐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상해부위 사진, 식칼 사진, 커텐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인 점, 특히 2008.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교통사 고로 장애인이 된 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9. 9. 13.경 제일은행(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서여의도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10.경 서울 강서구 B빌딩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상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1. 7. 5.'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7. 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순번 1, 수표사본 등 첨부된 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미지급·미회수 수표가 금액 300만 원 1장에 불과한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20. 경부터 2011. 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기재와 같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수표 9장 금액 합계 2,700만 원을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기재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테이츠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21: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봉일천 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봉일천 시내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능 안리 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실황조사서 3. 현장사진, 사고 장면 동영상 캡처 사진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좌회전금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 회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여 왔고 2014. 2. 27, 보험 회사와 피해자가 보험금 관련 합의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대출 사기단의 일원인 O, M, N, 기타 성명을 알 수 없는 구성원들과 전화 등을 이용하여 중국 등지에서 내국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M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유인책, N는 통장을 개설하는 통장 개설책, O은 인출책을 관리, 감시, 감독하는 인출관리책, 피고인은 편취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점조직을 구성하여 각자의 역할을 기능적으로 분담한 다음, 피고인은 2011. 11. 22.경 부천시 소재 신한은행 상동지점과 상동우체국에서 (주)Q 명의 예금계좌 등 여러 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그 현금카드 등 인출수단을 N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구성원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2011. 11. 25.경 피해자 BI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BI에게 "하나파이넷의 BJ이다. 신용등급을 높여서 6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테니 대출을 받으려면 본인 부 담금을 입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명목으로 B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K)로 190,000원, (주)X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Y)로720,000원, 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A)로 1,000,000원, 유한회사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C)로 1,920,000원 합계 3,830,000원을 송금받았다. 0은 이와 같이 이체받은 금액을 전전 이체한 다음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0의 지시를 받은 N 와 동행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우리은행 상무지점에서 위 금액을 인출한 후 N에게 교부하여 이를 0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BI으로부터 합계 3,83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O, N 등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1. 12.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225,7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M, BN, AQ, B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BP, BQ, BR, BS, BT,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원의 이체 경로, 금융거래자료 첨부) 1. 각 회답서(BV, Z, BJ),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각 기업은행, 외환은행, 우체국, 농협중앙회), 각 금융거래자료(농협, 산업은행), 계좌거래내역(BU),거래내역서(우체국), 각 CCTV자료 회신(광주신협, 국민은행 용봉동 지점, 신한은행), 각 현금인출 CCTV 사진(신한은행,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전화대출 사기조직의 일원으로 가담하여 인출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죄는 범죄에 취약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사기범행이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으로 커다란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다수의 공범들이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확인된 인출행위는 7회에 그쳤지만 실제 피해규모는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단순한 인출책으로 그 가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에 2013. 3. 12. 절도로, 2013. 12. 1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2013. 12. 27. 사기로, 2013. 12. 31. 사기로 각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4. 2. 5.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에 있기는 하나, 아직 확정 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3. 03:15경 인천 부평구 C건물 1층 'D주점' 에서 프랜차이즈 가맹 식당의 인수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알게 된 피해자 E(40세)이 자신에게 "사기꾼 새끼, 개새끼"라고 한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아 넘어 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좌측 제 4,5 수지자상,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 소재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3.부터 같은 해 7. 1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파주시 D 소재 E초등학교 급식실 증축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3. 7.분 임금 2,761,9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지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6. 23:0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 곳 식당 손님인 D 등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음주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7세)에게 "이 씨발 새끼야, 니미 보지 같은 새끼야, 이 개새끼들아 나는 일 당백이다, 호로 새끼들 니들은 내가 교도소로 데려가서 가만 안둔다, 호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8.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3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8. 3. 1.경부터 2010. 2. 28.경까지 부산 사상구 F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3. 1.경부터 2010. 2. 28.경까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총무로서, 주식회사 G이 2009. 5. 20. 경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6억 3,750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9. 6. 1. 경부터 진행하고 있던 위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의 진행상황을 전반적으로 감독하고 적절한 지시를 함으로써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10.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C로부터 '위 아파트의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감독을 함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해 주고, 향후 위 아파트의 공사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B에게 그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현금 8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재물 등의 공여자와 취득자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탁의 내용, 교부받는 이익의 액수 및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그 청탁이 반드시 명 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청탁한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어 이러한 청탁의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56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800만 원이 수수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기록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위 아파트의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감독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아파트의 공사수주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취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위 금품이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C는 위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에야 피고인 A, B에게 위 금품을 제공하였는바, 공사감독에 있어서의 편의제공을 받기 위해서라면 공사의 시작 무렵에 그러한 내용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하는 편이 유리할 것이고 건축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C가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설령 피고인 C가 '공사감독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청탁이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하지 말아 달라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를 넘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고소인은 '공사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나, 이는 말 그대로 추측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으며, 더욱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내용의 청탁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피고인 C는 위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경쟁입찰을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공사를 수주하였고, 위 공사 이후 위 아파트와 관련된 나머지 공사도 모두 위와 같은 경쟁입찰을 통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주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 B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총무의 지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와 같은 경쟁입찰 및 그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이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C가 '향후 공사수주를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그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마) 이 사건 공사금액이나 이후 피고인 C의 회사가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수주한 공사금액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수수한 800만 원의 금품을 향후 공사수주를 위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너무 적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E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의 총괄이사인 G이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전무인 I에게 "J 브랜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의류인데, 우리 회사가 J 프랑스 본사와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위 브랜드의류를 국내외에 대량으로 판매하여 회사가 매우 번창하고 있다. 주식회사 H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의류를 제작해 납품해 주면, 그 납품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현금으로 100%를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없어서 주식회사 K로부터 투자를 받지 않는 이상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류를 공급받더라도 의류를 공급받은 다음달 25일까지 현금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는데, 2016. 4. 4.경 위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인 L이 구속되는 바람에 투자가 무산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회사 직원인 M 등 3명에게 2016. 5.분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9.경 시가 합계 37,435,299원 상당의 의류 1,842점을, 2016. 5. 20.경 시가 합계 45,008,260원 상당의 의류 4,089점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참고자료 편철 보고) 1. 물품납품계약서, 각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약서, 급여대장(2015년, 2016년) 1. 수사보고(K 부사장 N과 통화) 1. 수사보고(L의 수용현황),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와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F의 재정 상태가 나쁘지 아니하였는데, L의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투자가 무산되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해자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L의 구속을 이유로 납품 기일 전 피해자에게 물품 제작의 중단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막을 수 없었으므로, L의 구속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2.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2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이 사건과 같은 물품 제작・공급계약에 있어 납품일로부터 1달 이내에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한다는 것은 피해자와 같은 제작・납품업자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계약 조건이고,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결제 조건을 신뢰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의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면, 납품일로부터 1달 이내에 물품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할 만한 자력이 없었던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K가 ㈜F에 투자를 할 계획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불확실한 구두 약정의 단계였을 뿐 확정적인 투자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었다. 다. 피해자가 ㈜F에 의류를 납품한 때에 비로소 이 사건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에 ㈜K의 투자가 무산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이행할 방법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차 납품기일을 앞당기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위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위 고지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생산 및 납품을 중단하여 경제적 손해를 줄이려고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실행의 착수 단계부터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F는 2015. 10. 1. 기존 투자회사인 ㈜O과의 투자계약이 해지되어 투자금 3억2,000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위 범죄사실 기재 상당액의 의류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가 ㈜O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F는 2015. 10.경 ㈜O 사이의 투자계약을 해지하고 ㈜O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무에 갈음하여 ㈜롯데카드에 2억 5,000만 원을 상환하되 그 중 4,000만 원은 2015. 11. 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2억 1,000만 원은 2021. 9.경까지 매월 3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약 2개월 정도 사귄 후 헤어진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7. 17. 04: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평생 남자 등이나 치면서 살아라, 내가 혼자 간다, 이래서 살인이 ㅋㅋ, 충동은 느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 17. 08:54경 위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씨발년아 신고해, 확, 신고해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칼날갈이 10cm) 등이 들어있던 검은 봉지를 피해자 옆에 집어던지고, 봉지에서 칼이 나오자 이를 집어 들며 피해자에게 "경찰 불러,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참고자료(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112 신고처리내역)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 및 방범용 CCTV 캡쳐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칼을 구매한 경위에 대한 수사) 1.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6월~2년 가. 제1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심한 공포심을 느꼈으며 현재까지 그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떨어져 있던 과도를 집어던진 사안으로 직접적으로 이를 이용하여 협박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7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7. 09:40경 경기도 양주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가 평소 동대표인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시키는 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 중인 관리사무소 내에서 "야~!! 너!! ~해라!!" 등의 고함을 지르고 책상을 주먹으로 '쾅! 쾅!' 내리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관리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4. 18:30경 경기 양주시 C아파트 게시판 46개소에 위 피해자 관리사무소장 D가 붙여 놓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을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항의서, 업무지연사유, 녹취록 1.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 피의자가 재작성한 공고문, 관련 아파트 관리규약 발췌 1. 공고문부착 및 훼손 CCTV 영상사진, 공고문을 게시한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입주자대표 회의록 확인란에 잘못된 서명을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다소 큰 소리로 말했을 뿐이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친 사실이 없고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관리사무소에 와서 항의를 하면서 고함을 쳤고 책상에 서류를 내리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함을 치면서 항의를 하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친 사실도 있으며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인하여 전화통화나 민원업무 등이 방해되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가. 문서손괴죄의 성립 여부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2016. 10. 14.자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은 작성명의자가 피고인이므로 타인 소유의 문서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이를 떼어냈다고 하더라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고, 문서손괴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르면,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안건 및 입주자 등의 방청방법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의 지위에서 관리사무소장 D가 작성한 위 공고문에 직접 날인하였고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 게시판 46곳에 부착하여 이를 공개한 점(평소에도 회의 공고문은 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하여 대표자로부터 날인을 받아 게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으로서 위 공고문을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작성되어 관리주체의 의사에 따라 외부에 공개된 위 공고문 자체의 소유자는 관리주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 개인이 위 공고문의 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다. 설령 피고인이 회의소집권자로서 회의일정을 변경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가 이루어진 위 공고문을 함부로 제거할 권한까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위 공고문을 떼어냄으로써 위 공고문의 종래 이용상태가 제거되었으므로, 이는 문서손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행위 해당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공고문을 떼어내고 새로운 공고문을 부착한 이유는 원래 회의 개최시각에는 입주자들이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관리사무소 측에 회의 개최시각을 변경하여 다시 공고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소집기한을 준수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새로운 공고문을 부착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기존의 공고문을 떼어내고 새로운 공고문을 부착함에 있어 관리사무소장에게 그러한 재공고에 관하여 사전 요청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공고문 교체에 관여한 동대표 G과 H는 수사기관에서, 사전에 관리사무소장에게 공고문 교체를 요청하지는 않았고 관리사무소 당직 근무자에게 공고문을 교체하겠다고 통지한 후 교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측에서 관리사무소에 재공고 요청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일방적으로 교체사실을 통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회의 소집권자로서 회의 일시와 안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그러한 취지의 공고문을 추가로 부착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임의로 기존 공고문을 떼어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고문 손괴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25.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26. 18: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라는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텔레비전 옆에 놓여 있던 커터칼(칼날길이 10cm)을 들고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7세)의 목 부분을 1회 그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8. 26. 19: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라는 식당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58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아저씨, 나를 모르지요."라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8. 26. 19:00경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폭행하고 부산 사상구 I시장 쪽으로 내려온 다음, 부근에 있던 'J'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구입한 후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를 재차 만나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부근에 있던 'K'라는 상호의 식당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식당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출입문 틈으로 식칼을 밀어 넣는 등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여 출입문 밖으로 밀려나게 되자 식칼을 든 채로 계속하여 위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고 하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8. 26.경 위 I시장 내 건물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회 투약분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수돗물을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7. 8. 27. 03:35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부산 사상경찰서 L 진술녹화실에서, 위 경찰서 L 경위 M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여 피의자신문이 종료된 다음, 위 M로부터 출력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건네받아 이를 열람하다 영상녹화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를 발견하고는 '영상녹화를 거부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손으로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찢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6.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8. 27. 03:40경 위 부산 사상경찰서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의자신문조서를 훼손한 후 경찰관들에게 "시발놈들아. 장난치지 마라.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선풍기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을 발로 차서 파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등에 대한 수사, 목격자 진술, 선풍기 손괴장면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추징금 산정 관련, 피해자 E․H 상해진 단서 첨부, 피해자 H을 칼로 폭행한 경위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에 대한 2017. 8. 23.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 및 공용물건손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필로폰에 의존하는 습벽이 있어 보일 뿐, 정신과적 질환은 없어 보이는 점, 위 각 범행의 태양이나 방법,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 E의 목을 긋고, 피해자 H의 눈 부위 등을 폭행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후 또 다시 칼을 들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상해 부위의 위험성, 폭행의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각 폭력 범행을 하였고, 체포되기 직전 필로폰을 투약하고 공용서류무효 등 범행까지 추가로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실형 처벌 전력 다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필로폰에 의존하는 습벽 및 반사회적 인격 특성이 있어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위 각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8.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3.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2. 12. 5. 형집행정지결정을 받아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석방되자 2012. 3. 5. 19:0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3. 23: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삼각지사거리 부근 상호를알 수 없는 주유소 앞길에서 대금 40만 원을 지급받고 C에게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초순 21:00경 위 주유소 앞길에서 대금 20만 원을 지급받고 C에게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26. 01:0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손등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합계 900,000원(= 200,000원 + 400,000원 + 200,000원 + 100,000원)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재범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단순 투약 외에 매매에까지 이른 점, 다만, 피고인 이 심장질환으로 심장이식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약국'에서 2003. 6.말경부터 2014. 2.경까지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일 저녁 일일 매출을 정리하면서 다음날 약을 구입하러 온 손님들에게 잔돈으로 내어주기 위해 퇴근 전에 미리 카운터 계산대에 오천원권 약 50~80장, 천원권 약 200장, 오백원 동전 및 백원 동전 각각 200개 가량을 넣어 둔다음 퇴근을 하고 다음날 오후가 되어야 출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 오전에 출근하는 위 약국의 다른 약사들 2명과 여직원이 출근하기 전에 제일 먼저 출근하여 위 카운터 계산대에 피해자가 넣어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4. 08:33경 위 약국에서,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제일 먼저 출근하여 약국 내부를 촬영하는 CCTV의 전원을 내린 다음, 위 카운터 계산대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오천원권, 천원권, 오백원동전 등 현금 284,000원을 꺼내어 위 약국에서 사용하는 약봉투 안에 넣고, 시가 2,000원 상당의 의약품 트리엠정 3점 등 의약품 6점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을 약국 안에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현금이 든 약봉투와 의약품이 든 비닐봉지를 약국 앞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 안에 몰래 숨겨두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2. 21. 경부터 2014. 2. 20. 경까지 1,36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9,029,000원과 의약품 21점 시가 151,500원 상당 등 합계 289,180,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명의 부산은행계좌 2개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0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강현면 동해대로 3512에 있는 강현면사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속초 쪽에서 양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이탈하면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C(여, 2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0. 00:05경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대포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10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동해대로 3512에 있는 강현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2001년 이후의 형사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점, 자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의 B모하비 승용차량을 강원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에 있는 다이빙리조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군 간성읍 상리에 있는 상리교차로 부근 도로상까지 약 5km 구간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점,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