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생삼거리 방면에서 온양 발리 방면으로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왼쪽으로 휘어지는 곡선 구간으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차선을 잘 지켜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면서 눈에 들어간 이물질을 닦아내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온양 발리 방면에서 서생삼거리 방면으로 반대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번 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흉골단의 골절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 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앙선 침범 사고이고, 피해자들의 인적 피해가 중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시가스 배관설비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대구 동구 C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총 공사비 200만원에 도시가스 도로 배관공사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스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것이었고 약속대로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스 도로 배관공사비 명목으로 같은 달 8. 도로 배관공사 계약금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1. 부터 2016. 7.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피의자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편취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1,000만원에 불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3.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9. 05:14경 경기 의정부시 B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3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다음,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전날 음주 후 귀가하였다가 취침하였으나 새벽에 출근하다가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단속되는 등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판사 김병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2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자전거를 절취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17. 4. 4. 04:40경 서울 강서구 C 6단지 612동 비상계단 1층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6만원 상당 제브라 자전거와 시가 14만원 상당 코렉스 르보아 자전거를 발견하고 자물쇠를 서로 양쪽에서 힘껏 잡아 당겨 이를 해체한 후 위 자전거 2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들은 자전거를 절취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7. 4. 4.경 서울 강서구 E건물 앞 노상 가드레일에 세워진 불상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함께 있던 피고인 A에게 이를 다음날 절취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다음 날인 2017. 4. 5. 05:30경 미리 물색해 둔 위 자전거를 절취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위 E건물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F가 노상 가드레일에 자물쇠로 채워 놓은 시가 27만원 상당 벨로라인 클라우드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자물쇠를 힘껏 잡아 당겨 이를 해체한 후 위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도난당한 자전거 사진, 종고나라 자전거 판매 게시글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범행장소 사진, 자전거 회수 당시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갈무리 사진, 카카 오톡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의 소년보호처분과 동종 수법의 절도죄 등으로 인한 실형전과 있고 누범인 점, 피고인 B은 수회의 소년보호처분이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판시 2항 기재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판사 윤원묵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세자면 동창로 142에 있는 세지버스터미널 앞 노상을 터미널 방면에서 새종로약국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쪽에 있던 피해자 C(여, 78세)를 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52경 나주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부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켰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4. 19. 03:0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 장한평역 근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4: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장한 평역 방면에서 장안동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3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택시의 동정을 잘 살펴 위 택시가 정차할 경우에 대비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된 상태로 음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앞서가던 위 택시가 정차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68

범죄사실 2017고단1868 피고인은 2017. 3. 7.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시 수성구 수성4가에 있는 대성기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9k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490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7세)은 2년전 이혼한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27. 21:00경 대구 동구 D맨션 509호 피해자의 아파트에 재결합에 대해 이야기 하러 찾아가 내부에 사람이 없음에도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건축 현장일을 하며 차량에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아파트 복도에 있던 소화기로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을 때려 파손하는 등 17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27. 21:00경 대구 동구 D맨션 509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전항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와 재결합에 대해 얘기를 나누려는 생각으로 망치 등으로 디지 털도어락을 파손하고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2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11, 26. 피해자 C의 출입문을 손괴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 다음날 또다시 출입문을 손괴하고,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 및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26.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 뒤편 창문방범창살을 뜯어 손괴하고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4:15 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O마트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 창고 출입문의 자물쇠 고리를 잘라 손괴하고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만 원과 합계 290만 원 상당의 시계, 팔찌 등 귀금속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 마트 내에 진열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15,000원 상당의 담배 27 보루를 가지고 나와 합계 5,4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ㅇㅇㅇㅇㅇㅇㅇ 커피전문점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과 시가 10만 원상당의 금고 1개,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귀걸이 1쌍을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순번 4,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받은 날 당일 새벽에 이루어진 일련의 절도 범행으로, 판결 선고를 앞두고 더욱 자숙하고 반성하였어야 마땅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자신의 도리를 망각하거나 방기 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그 불법을 중하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임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1)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21:2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도봉산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한천로 122길 21 수송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E63 AM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03:45경 경산시 B 소재 'C' 주점 안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D, 피해자 E(2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위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맞은 것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깨진 유리병이 놓여있는 바닥에 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의 손바닥이 깨진 유리병에 베어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5. 11. 13. 대구 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17: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859-19 도봉한신아파트 125동 주차장에서, 배우자들 사이의 소송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C(44세)에게 왜 비웃느냐면서 시비를 걸어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C의 목 부위를 때리고,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C의 손을 잡아 떼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C은 약 6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수지 근위지골 골절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D 전화조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범죄경력이 아주 많다. 그런데 피해자와 함께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잡이를 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왼손을 위로 치면서 새끼손가락이 옷에 걸려 다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의 결과에 비해 폭행의 강도가 세지는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21:00경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40세)과 사회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던 중 의견 차이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병신, 병신같은 새끼야 때려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한빛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동구 봉수로 215(전하동) 염포산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회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2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2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228에 있는 동부교회 인근 편도 6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삼덕네거리 방면에서 수성교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야간이므로 그곳 앞에는 신호동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를 위하여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가 정차 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상태로 운전을 한 과실로, 미처 피해자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앞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6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에 수리비 5,234,5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잠시 위 트럭에서 내렸다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트럭을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차량 수리 견적서 팩스 1. 교통사고 보고, 사고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영상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199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에 있는 명곡광장 지하차도 옆 도로를 용원교차로 방면에서 도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전방은 오거리 교차로로 차량 정체가 심하였고, 피고인은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앞서 진행하는 승용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앞서 진행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 실로 차량정체로 일시 정차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에서 정차한 피해자E(35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다이너스티 승합차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E, G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고,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5.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에서부터 같은 구 본오동 북고개 삼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5 및 2007. 7.31. 부산강서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적발되어 이에 관하여 2007.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6. 23:50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 11에 있는 명품삼겹살 앞길부터 같은 구 동진로 33에 있는 위드미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종전 음주운전 전과는 상당 기간 전의 것이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 898 고양체육관사거리 부근 횡단보도를 장성3단지 교차로 방면에서 대화중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가 녹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66세)을 위 덤프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시체검안서, 내사보고(목격자 E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나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횡단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기하여 피해보상을 받은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사고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18:50경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안산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9.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2017. 3.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5.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07.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21:5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이하 불상지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흥도로197-79(도내동-799-24) 권율대로 도내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 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3. 15:20경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제부도 해수욕장에서부터 시흥시 옥구천서로 5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북동삼거리 쪽에서 시화방조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4. 5톤 화물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량의 좌측면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64,44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주차량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지상 5층 규모, 연면적 794.69m²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 다가구주택) 건축물의 시공자 및 건축주이다. 가.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연면적 661m²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 17.경부터 2017. 4. 28.경까지 위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연면적 794.69m²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 다가구주택)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나.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2017. 1월경 위 고양시 일산동구 B 신축공사 현장에서 면허대여 브로커인 불상자의 알선으로 현금 900만원을 지급하고 "C 주식회사(2017. 1. 17. 착공신고)"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대여 받아 전항과 같이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착공신고 현황, 착공신고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부실시공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낳을 수도 있고, 피고인이 건축한 주택의 면적이 적지도 않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16: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오리로 127 양지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서독터널 방면에서 광명KTX역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6세, 남)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신호주기 현황표 1. 차량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교차로신호주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07:40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호 주점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E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흡연실의 벽면을 손으로 쳐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별건 재판확정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현역입영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1. 1. 대전 동구 B 302호에서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5. 12. 22. 포천시 이동면 8사단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위 부대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군복무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다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