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292

범죄사실 2015고합292 (이하 '이 법원 2015고합292 사건'을 '제1 사건'이라 하고, 제1 사건의 증거기록을 '제1 증거기록'이라 한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2. 2. 초순경 부산 T 소재 U 주상복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층에 있는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장명 : 부산시 T 외 1필지 U 현장", "종합적 조사 결과 변형의 문제점이 없는 양호한 상태로 판단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A4용지를 출력한 뒤,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V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한 부산 W 보수·복원공사 관련 주변 건물에 대한 '사전진단보고서' 책자 중 "제출문" 페이지에 위 용지를 잘라 붙이고, 하단에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장 X"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보이도록 한 뒤1),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내용의 제출문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제출문 1장을 위조하였다. 1)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19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1 증거기록 9,857쪽)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1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1 증거기록 9,229~9,231쪽) 및 제출문제1 증거기록 2,476쪽)의 기재 및 그 현존 등에 의하면, 제1 사건 공소장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하단에 "와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장 X" 사이의 2010년 9월 10일" 부분은 착오 내지 오기라고 볼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 "2010년 9월 10일"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2. 2. 13.경 이 사건 아파트 2층에 있는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Y 건축사사무소 직원 Z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의뢰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제출문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이 담긴 이동식 메모리장치를 교부하고, Z으로 하여금 부산 AA 소재 위 건축사사무소 내에서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http://www.eais.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제출문을 위 홈페이지 서버에 업로드하도록 함으로써, 그 무렵 AA구청 소속 건축물 사용승인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컴퓨터 화면상으로 위 제출문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조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제출문 1장을 행사하였다. 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A은 2011. 8. 16.경 연면적 6,292.5 ㎡인 이 사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AB 위 공사 현장소장으로 채용하여, 그때부터 2012. 3. 경까지 AB를 통하여 인부를 직접 고용하여 조직 및 방수 등의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015고합304(병합)(이하 '이 법원 2015고합304(병합) 사건'을 '제2 사건'이라 하고, 제2 사건의 증거기록을 '제2 증거기록'이라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11.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E, F, G 주식회사 등의 지위 피고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는 2009. 9.경 이 사건 아파트 29세대를 경매를 통해 매수한 뒤 이를 완성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는 G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아파트의 낙찰 및 공사대금으로 약 22억여 원을 투자한 사람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동서로서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지방시설주사보로서 2008. 8. 7.경부터 2011. 8. 7. 경까지 부산 AC 소재 AA구청 건축과에서 건축 관련 허가 및 신고 처리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고, 피고인 F는 건축사보로서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는 역할을 맡은 속칭 '건축허가 브로커'이다. 2. 피고인 A, F의 뇌물공여 가. E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A은 2010. 8. 경이 사건 아파트 경매를 통해 매수한 뒤, 그때부터 AA구청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당시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E1 3개월간의 보완요구 끝에 2010. 11. 10.경 반려처분을 하자, 2010. 11. 25.경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10. 12. 21. 청구인용 결정을 받은 뒤, 피고인 F에게 '그동안 피고인 E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으니, 그에게 확실히 접대를 하여 앞으로는 업무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F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 E에게 접근하여 접대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F는 2011. 1, 4. 21:30경 부산 AD 소재 AE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해 주어 고맙고, 앞으로 있을 업무에 있어서도 원만한 처리를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면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직원 AF을 통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삼성카드 등으로 술값 95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는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F는 2011. 1. 18.경 부산 AG 소재 AH주점에서, 피고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고, 피고인 A은 직원 Al을 통하여 위 삼성카드로 술값 65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는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AJ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A, F는 2011. 9. 초순경 피고인 E의 후임자로 부임하여 AA구청 건축과에서 건축 관련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시설 주사 AJ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롯데 상품권 10만 원권 10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피고인 F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F는 위 AA구청 후문 앞 흡연구역에서 AJ에게 '향후 사용승인과정에서 원만하게 업무를 처리해 달라'라고 부탁하며 위 상품권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는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E 가. 피고인 E은 2011. 1, 4. 21:30경 부산 AD 소재 AE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 F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해 주어 고맙고, 앞으로 있을 업무에 있어서도 원만한 처리를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먹고 마신 술값 95만 원을 피고인 A로 하여금 계산하게 하고, 피고인 F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E은 2011. 1. 18, 경 부산 AG 소재 AH주점에서, 피고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 F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먹고 마신 술값 65만 원을 피고인 A로 하여금 계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F의 뇌물공여 피고인 F는 2011. 9. 경 부산 AK 소재 AL호텔 19층에 있는 AM 유흥주점에서, 위 제2 의 나. 항 기재 AJ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고, 술값 명목으로 6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F의 건축사법 위반 피고인 F는 2011. 1.경부터 2011. 3.경까지 부산 AN 건물 604호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에 필요한 흙막이 가시설도 및 배치도, 평면도 등 합계 74 장의 도면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건축사가 아님에도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였다. 6. 피고인 G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G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 2011. 8. 16.경 연면적 6,292.5㎡인 이사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AB를 위 공사 현장소장으로 채용하여, 그때부터 2012. 3.경까지 AB를 통하여 인부를 직접 고용하여 조적 및 방수 등의 공사를 하도록 하는 등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는 피고인 A로 하여금 피고인 G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O,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AA구청 건축과 보관 중인 U 주상복합 아파트 관련 서류 사본 첨부, W 보수공사 관련 V 공무팀장 AP 상대 수사,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2010. 9. 사전 점검보고서 사진, 2011. 12. 공사 중 점검보고서 사진 첨부, 피의자 A 이 위조한 2011. 12. 공사 중 점검보고서 사진 첨부) 첨부 포함) 1. 제출문의 기재 및 그 현존 1. 관계자 변경신고서, 2010 관계자 변경 반려 G 외 2, 민원서류 반려 알림, 행정심판청구 접수 알림, 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재결, 각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각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건물 정밀진단 보고서, 공사 중 점검보고서, 사실조회 회신, 건축사면허증 2015고합304(병합) 1. 피고인 A,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AJ, AF, AQ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대질 부분 포함) 1. A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A 대질 부분 포함) 1. AR,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건축법령 관계 조문 및 AJ 제출 질의회신문 사본 첨부, 피의자 G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 F 건축사법위반 여부 검토, 피의자 F 제출 도면 첨부 보고) (첨부 포함) 1. 각 경찰 수사보고(AA구청 건축과 보관 중인 U 주상복합 아파트 관련 서류 사본, F와 E 향응제공장소 특정 F와 AJ 금품전달장소 특정)(첨부 포함) , 1. 각 경찰 수사보고(AT 상대 수사, U 관련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자 접수 등 관련 자료, E 향응접대사실 확인, 피의자 F 향응 제공한 AH주점 시점, E 인사기록카드, 2011. 1. 6. 향응제공시 AU 명의로 보낸 40만원) 사본(첨부 포함) 1. 건축주관계자 변경신고서 사본, 민원서류 반려(2010. 11. 10.) 사본, 행정심판청구 접수 알림 사본, 행정심판청구 사본, 재결서 사본, 건물 정밀진단 보고서 사본, 공사 중 점검보고서 사본, 공동주택 정밀 안전진단 관련 질의회신 사본, 건축법 관련 조문, 질의회신문 1. 판시 전과 : 피고인 F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자료조회 회보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제2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부분은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2),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F: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제2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부분은 포괄하여, 단 형법 제30조는 제2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부분에 한하여), 구 건축사법(2011. 5. 30. 법률 제107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3) 제2호, 제4조 제1항(무자격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G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본문,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뇌물공여죄 및 건축사법 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F)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 2)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376 판결,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 F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축사법위반 부분의 범죄 일시 등에 비추어, 제2 사건 공소장의 피고인 F에 대한 적용법조'란의 "건축사법 제39조의2"는 착오 내지 오기라고 볼 것이다. 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E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E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E)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E)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E,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E은, 제2 사건의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F와의 술자리에서 약 257,500원 상당의 한두 잔의 술만 마신 후 피고인 F보다 먼저 일찍 위 술자리에서 나와 피고인 F로부터 택시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제2 사건의 범죄사실 제3의 나.항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F와의 술자리에서 약 20만 원 상당의 술만 마신 후 피고인 F보다 먼저 일찍 위 술자리에서 나왔으므로,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은 무죄이다. 2. 판단 피고인이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이에 관한 피고인의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전자의 수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687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F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평소 공무원을 상대로 술을 접대할 때는 술을 마시기 전에 유흥주점 업주 등에게 술값을 물어보아 예상되는 술값을 미리 결제한 뒤 술을 마시는 편이다. 2011. 1. 4. 당시 피고인 E과 둘이서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기 전에 미리 피고인 A 명의의 카드로 150만 원을 결제하였고, 그 후 추가로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며, 같은 해 1. 6. AE호텔 지하 유흥주점 업주에게 위 4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2011. 1. 18.에는 피고인 E과 술을 마시기 전에 술값을 130만원(1인당 65만원)정도로 예상하고 미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AI, AV으로부터 피고인 E과의 술자리가 끝나면 따로 술을 마시자는 연락을 받아서, AI, AV과의 술값 1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23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카드로 미리 결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E과 둘이서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E이 위 술자리에서 먼저 나간 뒤, AV이 들어와 피고인 E이 남긴 술을 마시다가 그냥 집에 가자고 하여 초과된 위 술값 100만 원 부분을 AH주점 종업원으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위 2011. 1. 4. 자 술자리를 마치고 나와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과 관련한 민원 등을 잘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차비로 쓰라"라고 하면서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 10~13쪽 및 제2 증거기록 1,894~2,005,5,724~5,727,5,825~5,828쪽), 피고인 E, F의 관계 및 위 피고인들 각자가 위 각 술자리에서 소비한 비용액이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의 수뢰액은 위 각 술자리의 향응액을 평등하게 분할한 160만원[= (2011. 1. 4.자 술값 190만원 × 1/2) + (2011. 1. 18.자 술값 130만 원 × 1/2)] 및 현금 100만 원 합계 26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원 이하) 4) [특별양형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5)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중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공여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5) 사문서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일반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하 3)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2.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520만 원 6 ~ 1,3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M1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20만 원과 추징 260만 원, 피고인 F에 대하여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G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리보고서를 대체하는 정밀진단보고서 중 일부를 위조·행사하고, 피고인 F와 공모하여 공무원 E과 AJ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 6) 피고인 E이 수수한 뇌물액 합계 260만 원의 2배 7) 피고인 E의 수수한 뇌물액 합계 260만 원의 5배 을 하면서 뇌물을 공여하며,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인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특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속칭 '건축허가 브로커'인 피고인 F와 공모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담당 공무원의 건축 관련 허가 및 신고 처리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E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건축 관련 허가 및 신고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임에도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A, F로부터 합계 1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담당 공무원의 건축 관련 허가 및 신고 처리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수수한 뇌물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E의 후임으로 업무를 담당한 AJ(피고인 A, F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고 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점 등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F8 피고인 F의 이 사건 범행은 속칭 '건축허가 브로커'인 위 피고인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건축 관련 허가 및 신고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E과 A.J에게 각 뇌물을 공여하고, 건축사가 아님에도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담당 공무원의 건축 관련 허가 및 신고 처리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F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F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F에 대한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 8) 피고인 F에 대한 판시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고,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G 피고인 G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 이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인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도록 한 것으로,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 G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G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 및 피고인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하 총칭하여 '피고인 A, B, C에 대한 뇌물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B, C에 대한 뇌물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C 등의 지위 및 전제사실 G는 2009. 9.경 이 사건 아파트 29세대를 경매를 통해 매수한 뒤 이를 완성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는 G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아파트의 낙 9)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당 부분을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찰 및 공사대금으로 약 22억여 원을 투자한 사람이며, 피고인 A C의 동서로서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01.경부터 주식회사 AW가 건축을 진행하던아파트로, 주식회사 AW의 채권자인 AX 2009.경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9억 4,000만 원에 낙찰받았으나 매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2009. 9.경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나머지 공사를 진행한 뒤 이를 분양하여 수익을 내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을 주장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주식회사 AY 대표이사 AZ 등과 만나 '각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행사 권한을 위임받고 추후 정산하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협약서를 작성한 후, 2009. 9. 25.경 위 부지의 소유권을 G 명의로 이전하였다. 그 후 AX은 자신의 명의로 2009. 10. 13.경 법무사 사무장으로서 신청업무를 대행한 D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부산지방법원은 2009. 10. 14.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 뒤 2010. 8. 3. 경 G에 대해 매각허가결정 (매수가액 17억 6,100만 원)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0. 9.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A은 2009. 10.경 법무사 사무장인 D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의 경매사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부산지방법원 BA계장 법원주사인 피고인 B를 소개받고,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09. 12. 하순경 부산 BB건물 2층 'BC' 커피숍 내에서, 피고인 B에게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이 사건 아파트 29세대에 대해 일괄매각결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 C의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A은 2010. 3. 초순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소재 부산지방법원 내 BA계에서, 피고인 B에게 '우리가 가등기를 전부 이전받아 우선순위채권을 취득한 것 같은데, 배당을 하게 되면 얼마나 배당을 받겠느냐'라고 물어보고, 피고인 B로부터 '채권 전부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되니, 전액에 대해 배당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피고인 A은 며칠 후 안양시 동안구 BD 소재 G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C에게 'BA계장이 우리를 많이 도와주어 경락대금을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 2,000 만 원 정도를 전달하자'라고 제안하자, 피고인 C는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 C는 2,000만 원을 조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은 위 2,000만 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0. 3. 중순경 피고인 C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3. 하순경 부산 BE 소재 BF호텔 내 라운지에서, 피고인 B에게 '배당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등 그간 편의를 봐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현금 2,000 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B의 뇌물수수 가) 피고인 B는 2009. 12. 하순경 부산 BB건물 2층 'BC' 커피숍 내에서, 피고인 A로부터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일괄매각결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0. 3. 하순경 부산 BE 소재 BF호텔 내 라운지에서, 피고인 A로부터 '배당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주어 고맙고, 앞으로 있을 경매진행과정에서도 계속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공여자나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아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 그리고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원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져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증인 A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위 경매사건의 담당 BA계장이던 피고인 B에게 BG 앞 커피숍에서 100만 원, BF 호텔에서 2,0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가, 며칠 뒤 피고인 B로부터 위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안양에 있는 G 사무실(이하 '안양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위 2,000만 원을 반환받았다'라는 부분만큼은 비교적 일관된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D로부터 함께 식사하자는 제안을 받아 법무사 선배라는 생각에 따라 나가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 중국집에서 피고인 A을 처음 만나 셋이서 점심을 먹은 뒤 그 밥값은 피고인 D가 계산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 후 부산지방법원 앞 분식집에서 다시 피고인 A, D를 만나 셋이서 점심을 함께 먹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에게 식사 한번 하자고 여러 번 졸라서 어렵게 점심식사 자리를 마련하여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 중국집에서 피고인 A G의 대표이사 AI까지 넷이서 만나 점심을 먹었는데, 피고인 B가 밥값을 계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쪽 및 제2 증거기록 4,295~4,296,5,635쪽),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건설업을 크게 한다고 하여 당시 조만간 법무사 자격증을 받을 시점이어서 친하게 지내면 나중에 법무사 개업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 피고인 A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여 안양 사무실에 찾아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제1 증거기록10) 7,551, 7,555, 7,557, 9,117쪽 및 제2 증거기록 5,572쪽), 피고인 B가 안양 사무실에 다녀온 뒤로는 피고인 A과 연락하거나 친분을 유지하려고 한 정황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사정, 당시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부산에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의 친목 도모 등을 위하여 굳이 안양 사무실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 피고인 B 스스로도 "자신은 소심한 성격이라 주로 남의 말을 듣는 편이고 말을 많이 하지는 않는다. BF호텔에서 피고인 A 과 커피를 마실 때도 주로 듣는 입장이었고, 장단을 맞출 이유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제1 증거기록 7,468쪽 및 제2 증거기록 5,594쪽), 피고인 B가 실제로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시점은 2012년 무렵인 것으로 보이는 사정(제2 증거기 10) 제1 증거기록의 증거들은 제2 사건에 대한 증거로 제출되어 조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법정에 제1 사건에 대한 증거로 제출되어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다고 볼 것이다. 록 5,596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C를 만나기 위하여 안양 사무실까지 올라간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설득력이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BA계 사무실 등 부산지방법원 내에서 피고인 A을 만난 적이 없고, 배당금 관련 이야기를 피고인 A로부터 듣거나 피고인 A에게 한 기억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제1 증거기록 7,564~7,565쪽 및 제2 증거기록 5,746쪽),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경매가 진행 중이고 한두 번 정도 유찰이 되어 경락이 되었을 때 피고인 A 측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아야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 배당표가 나오기 전에 수시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 받을 배당금이 얼마나 되는지 수차례 물어보았으나, 그때마다 피고인 B는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하였고, 2,000만 원을 주기 전에 한 번 더 물어보았더니 '피고인 A이 배당신청한 가등기권만으로 경락을 받아 승계가 가능하겠고, 승계를 하려면 사전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승계 여부 결정은 판사(사법보좌관)가 하기 때문에 먼저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배당금을 받는 방법과 계하고 남은 경락대금만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배당 및 경락대금 납부 등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제1 증거기록 7,179~7,182쪽), 당시의 부산지방법원 BA계 사무실의 내부구조 및 피고인 B의 자리 등을 비교적 상세히 그런 점(제1 증거기록 9,871쪽), 피고인 B는 경찰에서는 "2009. 12. 연말에 BG 앞 커피점에서 피고인 A을 만났는지 기억이 없고, 피고인 A로부터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제1 증거기록 7,561, 9,120, 9,122쪽), 검찰에서는 "2009. 12.경 BG 앞 'BC'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을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난다. 시간이 오래되어 날짜도 장소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때 피고인 A을 본 적이 있는지 너무 오래되어 잘 모르겠다. 그때 피고인 A로부터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은 기억이 없는 것을 보니 1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으나(제2 증거기록 5,749~5,750쪽),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피고인 A이 그린 'BC' 커피숍의 내부구조 및 위 피고인들이 앉아 있던 자리에 관한 그림 (제1 증거기록 7,151쪽)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BC' 커피숍 내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피고인 A, B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AI이 그린 'BC' 커피숍 내부구조 및 위 피고인들이 앉아 있던 자리에 관한 그림(제1 증거기록 9,784쪽)과 상당히 유사한 점, 무엇보다 만약 피고인 A 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무거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B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허위의 진술로 피고인 B를 무고하는 것이라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 Al 얻으려고 하거나 얻게 되는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주장 내지 진술에 미심쩍은 부분이 없지 아니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위 진술내용과 같이 피고인 A, C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수수한 뇌물을 반환하러 안양 사무실에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한편, 피고인 A, B, C에 대한 뇌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의 진술기재,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등이 있다. 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C에 대한 뇌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A, C의 각 진술은 그 각 진술의 신빙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11) 결국 피고인 A, B, C에 대한 뇌물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여 낙찰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였던 점 (제1 증거기록 6,932쪽),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도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2009. 12. 26. 법원계장 연말인사 100만 원'의 법원계장은 피고인 B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제1 증거기록 7,017~7,018쪽), 3 그러나 경찰 제5, 10회 피의자신문 및 피고인 A 작성의 2015. 4. 24.자 진술서에서 "2009. 12. 16.부터 2009. 12. 31. 사이에 피고인 B가 퇴근한 이후인 저녁 6~7시경 BG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사건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연말 잘 보내시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봉투에 1만 원권 100장이 담긴 봉투를 건넸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 11) 제1 증거기록 중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피고인 A 작성의 금전출납부의 기재에 의하면, "12/16 법원계장 연말인사 지출금액 1,000,000원", "4/1 경비노임(C 지급 BA계장) 지출금액20,000,000원"이라고 각기 재되어 있는 사실(제1 증거기록 6,948, 7,043쪽), 제1 증거기록 중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이동식 저장장치에서 출력한 장부의 기재에 의하면, "2010. 3. 12. 경매경비 지출 20,000,000 결재자 C"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제1 증거기록 7,035쪽), 제1 증거기록 A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AI은 검찰에서 "피고인 B를 BF호텔에서 한 번, 그 부근 커피숍에서 한 번, 부산지방법원 앞 중식당에서 한 번 정도 본 것 같다. 2, 3년 전에 피고인 A로부터 'BA계장에게 2,000만 원을 주었는데, BA계장이 나중에 안양 사무실까지 올라와서 이를 C에게 반환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제1 증거기록 9,774쪽), 제1 증거기록 중 경찰 수사보고(외근수사 - 뇌물전달 현장 확인)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담당 경찰관은 피고인 A과 함께 BF호텔 1층 커피숍을 직접 방문하여 외근수사를 하였는데, 피고인 A은 "당시 위 커피숍 입구 왼쪽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주었는데, 현재는 위 커피숍의 내부구조 및 의자와 테이블이 모두 바뀌어 그 당시와 다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담당 경찰관은 위 커피숍의 종업원으로부터 "위커피숍 내부구조와 배치는 1, 2년 전에 바뀌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들은 사실(제1 증거기록 7,934~7,939쪽)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는 제2 사건에 대한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각 증거가 제2 사건의 증거로 제출되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B, C에 대한 뇌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A, C의 각 진술을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있던 AI의 일부 진술 및 피고인 A 이 작성한 위 금전출납부 및 장부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A, B, C에 대한 뇌물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볼 것이다. 하였던 점(제1 증거기록 7,142~7,145, 7,450, 9,119~9,120쪽), 한편,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일괄경매신청과 관련하여 양수한 가압류채권이 있었는데, 경락을 받은 후 경매대금을 위 가압류채권과 상계하려고 했다. 그런데 상계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BA계장한테 있다고 알고 있어서 경매대금을 전부 내게 되면 돈을 더 많이 준비해야 하니까 경매와 관련하여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인사로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던 점(제1 증거기록 9,446쪽), 그 후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는 "2009. 12. 하순경 저녁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BG 앞 커피숍에서 피고인 B를 만나 배당문제와 상계관계 등 경락 후 뒤처리와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았는데, 피고인 B가 웃기만 하면서 대답을 잘 하지 않아서 15분 정도만 이야기하고 일어나면서 피고인 B에게 '연말 잘 지내시라'라고 하면서 1만 원권 100장이 담겨 있는 편지봉투를 건네주었다. 위 봉투를 받은 피고인 B는 그냥 웃기만 하고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 B가 위 커피숍에서 나간 뒤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AI 등과 다음 날 업무계획에 대해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전 진술보다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제1 증거 기록 9,508~9,511쪽), 그 후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에서는 "2009. 12. 하순경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준 것은 일괄매각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교부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변경하였던 점(제2 증거기록 5,870쪽), 그러나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009. 12. 하순경 BG 앞 'BC' 커피숍에서 피고인 B를 만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은 채 연말인사만 하면서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원래 건설업계에서는 연말이면 모든 관련자들에게 인사를 하러 다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교부한 것이다. 피고인 B를 만날 때는 법적 이야기나 부탁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가(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 16쪽), 제4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교부할 때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은 이후 발생할 배당문제 및 상계관계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피고인 B가 웃기만 하면서 대답을 회피하였다.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B를 만날 때는 법적 이야기나 부탁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던 이유는 당시 피고인 B에게 명시적으로 청탁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배당 및 상계 부분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피고인 B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또다시 진술을 번복한 점(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교부한 경위 및 그 상황 등에 관한 진술 부분은 그 진술의 일관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술의 자연스러운 변화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경위 및 시기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 측이 가등기를 전부 이전받아 채권 전부에 대한 우선권이 인정되어 전액(약 26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안양 사무실에서 피고인 C를 만나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자본금을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답변을 해준 피고인 B가 너무 고마웠고, 배당을 받으면 경매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청탁이 아니라 사례하는 차원에서 2010. 3. 하순경 BF호텔 라운지에서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B를 만날 때는 법적인 이야기나 부탁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6, 16, 18, 24쪽), 그러나 피고인 A은, 1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여 낙찰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였던 점(제1 증거기록 6,932쪽), 그러나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 D와 함께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러갔는데, 피고인 B가 '이 사건 아파트 중 6세대에 관하여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일괄매각은 안 된다. 소유자를 한 사람으로 하고 유치권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일괄매각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일괄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어 피고인 B가 안내해 준 대로 해서 다시 일괄매각신청을 하였다. 그래서 2010. 4. 1.경 저녁 7~8시 정도에 BF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일괄매각신청 방법을 가르쳐 주고 도와줘서 고 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하고 좀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1주일 정도 후에 피고인 B가 '이렇게 큰돈은 받을 수 없으니 돌려주겠다'라고 연락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몇 번을 거절하다가 정 돌려주고 싶으면 본사에서 나온 돈이니 본사에 가져다주라고 하였더니, 피고인 B가 직접 안양 사무실로 올라와서 피고인 A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 C에게 위 2,000만 원을 받은 쇼핑백 그대로 돌려주었고, 피고인 C도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요'라고 하며 돌려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제1 증거기록 6,990~6,992,6,998~7,007쪽), 피고인 A 측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일괄매각신청을 한 시기는 '2009, 10. 27.경'임[제2 증거기록 5,590쪽 및 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의 2015. 10. 15.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2 경매사건 검색) 참조]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이유로 '2010. 4. 1.경' 피고인 B에게 사례의 의미로 위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은 시기적으로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 B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등기를 인수한 뒤 일괄매각을 신청할 당시 피고인 B에게 '담당 판사(사법보좌관)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사건에 관하여 일괄매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것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사건이 일괄매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일괄매각결정이 되기 전에 피고인 B에게 일괄매각이 되면 인사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BF호텔에서 피고인 B에게 위 2,000만 원을 교부한 뒤 위 호텔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피고인 A이 계산을 하고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제1 증거기록 7,073~7,079쪽)하는 등 위 2,000 만원 교부의 목적 및 교부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그러나 그 후 경찰 제6회 피의자신문 이래 검찰에 이르기까지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아파트 경매사건에서 피고인 A 측이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물어보았더니, 피고인 B가 '피고인 A 측의 가등기권리가 1순위여서 상계되면 별도의 경락대금이 없어도 경락이 가능하고 26억 원을 전부 배당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답변을 해서, 경락대금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아 이를 피고인 C에게 보고하면서 사례비로 2,000만 원을 주자고 하였더니 피고인 C도 그렇게 하자고 하여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3, 4일 뒤 피고인 B로부터 '권리분석을 잘못하여 배당금이 3억 5,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 받은 돈이 너무 많으니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정 돌려주고 싶으면 안양 사무실로 와서 반환하라고 이야기하니, 그 주 주말에 피고인 B가 안양 사무실로 올라왔다. 피고인 B는 안양 사무실에서 메모지에 적어온 것을 보여주면서 왜 배당금이 3억 5,000 만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고 위 2,000만 원을 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제1 증거기록 7,177-7,178쪽,7,197~7,200,7,452~7,453, 9,113~9,114, 9,446~9,447, 9,451, 9,863~9,864쪽), 한편,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제1 증거기록 9,451쪽),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안양 사무실에서 피고인 C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뒤 KTX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오자마자 피고인 B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여 다음 날로서 평일인 2010. 3. 25.경 피고인 B가 퇴근한 후인 저녁에 BF 호텔에서 만나 2,000만 원을 교부한 후 위 호텔에 있는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제1 증거기록 9,514~9,516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사건의 당시 담당 사법보좌관이던 증인 BH은 이 법정에서 "일괄매각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사법보좌관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일괄매각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며, BA계장은 당사자의 일괄매각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서에 허부 고무인을 찍어서 사법보좌관에게 결재는 올리는 것이 전부이어서 BA계장은 일괄매각 여부에 관한 결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고, 사법보좌관이 일괄매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BA계장의 의견을 물어 그 의견에 따라 일괄매각결정을 하는 경우는 없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일괄매각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받거나 일괄매각결정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일반인이나 법무사 등 누구나 경매기록을 열람한 뒤 등기부등본 등을 참조하여 선순위채권을 파악하면 대략적인 배당금을 알 수 있고, BA계장만이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기록내용은 없다. BA계에는 많은 민원인이 찾아오는데, BA계장이 명백히 나타나 있는 배당권리까지 배당표가 작성되어야 알 수 있다고 말하면 불친절하다고 야단이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다고 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7, 10쪽),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한다면, 피고인 A로서는 이미 경매사건 전문가인 피고인 D를 고용한 상태에서 굳이 피고인 B에게 배당금을 물어보아 그 배당금에 관한 피고인 B의 답변에 기분이 좋아져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뇌물로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 내지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경위 및 그 시기에 관한 진술 부분은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이 상당히 낮고, 전후의 일관성 또한 상당히 결여되어 있어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의 위 진술이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B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경위 및 공여 시기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그 진술 변화의 추이 등에 비추어, 그것이 진실에 가까운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변명에 맞추어 점점 더 허위의 진술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에게 교부한 2,0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C에게 'BA계에서 우리를 많이 도와주었으니 인사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또는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AA에 있는 국민은행 또는 우리은행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제1 증거기록 7,003~7,005쪽), 그러나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안양 사무실에서 피고인 C부터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주려고 며칠을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녔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제1 증거기록 7,115쪽), 그 후 검찰 제2, 4회 각 피의자신문에서는 "안양 사무실에서 피고인 C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아 광명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와 다음날 정도에 BF호텔에서 피고인 B를 만나 위 2,000 만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제1 증거기록 9,451, 9,514~9,51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는 2,000만 원의 출처에 관한 진술 부분은 그 전후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로부터 위 2,000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 있음에도, 위 2,000만 원을 굳이 안양 사무실까지 가서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가지고 KTX를 타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왔다는 등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D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일괄매각신청을 접수하고 부산지방법원 BA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D와 함께 피고인 B를 만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제1 증거기록 7,407~7,409쪽), 그 후 "피고인 B를 처음 만난 것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AX이 경매를 신청했을 무렵 부산지방법원 BA계 사무실에서였는데, 그때는 피고인 D를 통해 만나기 전이었고, 피고인 D를 통해 피고인 B를 처음 만난 것은 BF호텔에서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제1 증거기록 9,505쪽), 그 후 검찰에서 "피고인 D와 함께 부산지방법원 BA계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피고인 A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다. 위 BA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가등기 때문에 일괄매각신청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은 것은 피고인 D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로부터 전해들었으며, 이에 관하여 피고인 D와 함께 피고인 B와 직접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다"라고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으나(제2 증거기록 5,747~5,748쪽),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부산지방법원 BA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A, B와 셋이서 함께 만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제1 증거기록 7,403쪽),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산지방법원 BA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만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경찰에서 처음에는 "2009. 10. 23.경 피고인 D가 피고인 B를 데리고 와서 AI, AF 등 5명이 함께 식사를 하였으나, 어느 호텔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제1 증거기록 6,935~6,936쪽), 그 후 "2009.10. 23.경 피고인 D가 피고인 B를 BF호텔로 데려와서 AI과 4명이 함께 식사를 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변경하였고(제1 증거기록 7,105~7,106쪽,7,407~7,409쪽,9,109쪽), 그 후 검찰에서는 "2009. 10. 23.경 피고인 A, B와 AI까지 4명이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 피고인 D가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하였다가, 검찰이 다시 추궁하자, '피고인 D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AI은 따로 식사하여 피고인 A, B, D만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제1 증거기록 9,505~9,507쪽),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 계속 일관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소개시켜 달라고 부담을 줘서 피고인 B에게 몇 번을 졸라서 부산지방법원 앞 중국집에서 함께 만나 식사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 B를 데리고 BF호텔에 간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제1 증거기록 7,357-7360, 7,403쪽),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최근 피고인 B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였다가(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최근 피고인 B로부터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적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재주신문에 대하여 "예. 2015. 7. 8. 제1회 공판기일이 끝나고 부산구치소로 돌아가는 호송차량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위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그 후 "호송차량 안에서 누가 먼저 말을 걸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나요'라는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호송차량 안에서 말을 못했다. 번복이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호송차량 안에서 피고인 B가 자기 문제에 대해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접견을 하고 싶으니 피고인 B의 변호사를 피고인 A에게 보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더니 고개만 끄덕였다"라고 답변하였다가(위 증인신문 녹취서 35쪽), 재차 이어진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B가 말을 하다가 교도관이 못하게 해서 중간에 끊겼으나, '번복'이라는 말을 했고, 번복을 해달라고 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위 증인신문 녹취서 36쪽), 당시 부산구치소로 돌아가는 호송차량 안에서의 피고인 A, B의 자리 등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바로 앞자리에 앉아서 먼저 '진술 번복할 수 없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교도관에게 제지를 당하여 피고인 B가 안돼 보여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의 변호사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답변하였으며(위 증인신문 녹취서 36~37쪽), 그 후 이 법원에 제출된 피고인 A 작성의 2015. 9. 9.자 진술서를 통하여 "피고인 B가 초라한 모습으로 호송차량의 앞좌석에서 고개를 약간 뒤쪽으로 향하여 아주 작은 목소리로 '번복진술을 부탁합니다'라고 말해서 '변호사님을 보내세요'라고 말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의 부산구치소에 대한 2015. 9. 23.자 사실조회 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5. 7. 8. 이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이 끝난 후 부산구치소로 돌아가는 호송차량 안에는 피고인 A 의 자리는 위 차량 입출구 쪽 열 앞에서 네 번째 통로쪽 좌석이고, 피고인 B의 자리는 위 입출구 쪽 열 앞에서 여섯 번째 창가쪽 좌석이어서 피고인 A의 위 주장 내지 진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0. 3. 하순경 BF호텔에서 피고인 B와 만나 2,000만 원을 교부하고, 위 호텔 내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피고인 A의 신용카드로 식사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 내지 진술하였으나(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20쪽 및 제1 증거기록 7,073~7,079, 7,186~7,187, 9,515~9,516쪽), 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의 증나 제1호증의 1 내지 3(각 신용카드 거래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주장 내지 진술한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진술은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고인 C는,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 A 이 경매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2009. 10. 9. 1,000만원, 2010. 2. 5. 1,000만 원, 2010. 3. 12. 2,0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이 불러준 은행계좌로 송금한 적이 있으나, 그 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부산에는 아는 사람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사건의 법원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제1 증거기록 6,955~6,958쪽), 피고인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는 위와 같이 출금된 내역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제1 증거기록 6,976쪽), 그 후 경찰에서 진행된 A과의 첫 번째 대질신문에서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사건의 담당 공무원에게 인사해야 하니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찾아달라'라는 말을 듣고, 2010. 3. 12. 농협 관양동지점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으나, 그로부터 1달 이내에 피고인 A이 안양 사무실로 데려온 부산 BA계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제1 증거기록 7,117~7,119쪽), 경찰에서 진행된 A과의 두 번째 대질신문에서는 "피고인 A이 '담당 BA계장으로부터 우리가 신청한 배당금만으로 경락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그에게 2,000만 원 정도 주자'라고 하여 피고인 A에게 '실수 없이 잘하라'라고 말한 후, 2, 3일 뒤에 은행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B가 안양사무실에서 일만 원권으로 현금 2,000만 원이 종이에 싸여있지 않고 그대로 들어있는 쇼핑백을 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제1 증거기록 7,195~7,196, 7,200쪽), 그 후 구속전 피의자신문 과정 및 경찰 제4, 5회 피의자신문과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경찰청 앞 공원에서 피고인 A을 만났는데, 피고인 Al '다른 말은 하지 말고 경찰이 물으면 예라고 대답만 하면 된다'라고 하여, 피고인 A과의 대질조사 당시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였다. 사실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 관련 보고를 받은 것이 없고, 피고인 B를 만나거나 본 적도 없으며, 피고인 2,000만 원을 돌려받은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제1 증거기록 8,096~8,098쪽, 9,165쪽 및 제2 증거기록 5,579쪽), 그러나 그 후 검찰에서 진행된 피고인 A과의 대질신문에서는 또다시 "피고인 A BA계장에게 2,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해서 2010. 3. 13.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안양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안에 돈이 들어있고 신문지가 위에 덮여 있는 쇼핑백을 돌려받았다. 피고인 B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앞으로 경매대금을 얼마를 준비해야 할지에 관하여 피고인 A과 상의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제2 증거기록 5,618~5,622쪽), 그 후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A 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사건의 담당 BA계장이 우리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 경락대금을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 그에게 2,000 만 원 정도를 주자'라고 하여, G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안양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돌려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 과 함께 조사를 받을 때마다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 여부에 관하여 진술 및 태도를 바꾸었고, 그 내용은 피고인 A이 진술한 내용에 맞추어 허위의 진술을 구체화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의 진술은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가.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D는 2009. 10. 20.경 부산 BI 소재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강제경매 진행 중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일괄매각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법원공무원 등에게 로비해 달라'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는 2010. 2. 1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0 소재 부산지방법원 인근 앞길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과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고인 A의 각 진술기재가 있으나,12) 앞서 1. 나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A의 위 각 진술은 그 진술의 신빙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 D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A 이 작성한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2010. 10. 9. 경매신청수수료(C 지급카드) 현금카드 제공 지출금액 1,000만 원' 부분은 BJ 법무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G의 가등기의 인수 업무를 위임하면서 그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위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2010. 10. 13. 12) 제1 증거기록 중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AI 검찰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교부할 2,000만 원이라고 말하며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을 보았다. 로비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것으로 추측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제1 증거기록 9,778-9,779쪽), 위 증거는 제2 사건에 대한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증거가 제2 사건의 증거로 제출되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볼 것이다. 법무사 BJ 경매신청비용 (A 송금) 10,802,400원' 부분은 BJ 법무사에게 업무를 의뢰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제1 증거기록 6,933~6,934,6,947, 7,042쪽), 한편, 피고인 A 이 컴퓨터로 작성한 장부에 "2009. 10, 9. 경매경비 지출 1,000만 원 결재자 C"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제1 증거기록 6,968, 7,035쪽),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위 장부에 기재된 2009. 10. 9. 1,000만 원'은 롯데상품권 카드(AI과 함께 50만 원권 및 100만 원권으로 구입)로 피고인 D에게 교부한 것이고, 위 장부에 기재된 '2010. 2. 5. 1,0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가등기를 인수하는 업무를 위임한 피고인 D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으로 교부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제1 증거기록 7,009~7,012쪽),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 D를 통해 피고인 B를 소개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일괄매각결정도 내려지자, 위 금전출납부에 일괄입찰 성공'이라고 기재하고(다만, '2009. 12. 16.'란에 기재되었다), 이에 대한 대가로 2010. 2. 5. 피고인 D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제1 증거기록 7,043, 7,076, 7,078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일괄매각결정이 내려진 것은 '2010. 2. 10. 경인 것으로 보이는 점(제1 증거기록 7,411~7,412쪽), 경찰 제4, 6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 D에게 2009. 10. 9.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신청을 해야 하니 로비를 해서라도 일괄매각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1,000만 원을 주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일괄매각신청을 되고 나서 피고인 D가 BA계에 인사를 해야 한다며 먼저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해서 2010. 2. 5. 1,000만 원을 추가로 주었다. 피고인 D에게 피고인 C가 2009. 10. 9.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위 계좌에 2009. 10. 9. 및 2010. 2. 5. 각 1,000만 원을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제1 증거기록 7,099~7,104쪽, 7,173~7,174쪽), 그 후 피고인 D와의 경찰 대질신문에서는 갑자기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위 2,000만 원을 교부하는 것을 당시 AI이 피고인 A 과 같이 있으면서 모두 직접 보았다"라는 취지로 추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 D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일괄매각결정이 내려지기 하루 전인 2010. 2. 9. 일괄매각결정이 내려져서 먼저 공무원에게 인사해야 한다며 1,0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제 1 증거기록 7,405~7,406, 7,412쪽),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가 위 1,000만 원을 현금카드가 연결된 계좌에 입금한 일자가 2010. 2. 5.'인 사정(제1 증거기록 7,103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검찰 제1, 4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BJ 법무사에게 지급한 금원과는 별개로 피고인 D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었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알아봐야 할 것도 많아서 BA계 직원들에게 부탁하는 데 필요한 금원 등 제반 비용을 모두 합쳐서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009. 10, 20, 피고인 D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다. 2010. 2. 초순경 피고인 D에게 교부한 1,0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일괄매각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한 성공보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제1증거기록 9,445,9,503~9,505쪽),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 D에게 2009. 10.경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신청비용 명목으로 10,802,400원, 2010. 2.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유치권 정리와 가등기 인수 관련 수수료 및 각종 인지대 등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관련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이고, 위 수수료 명목의 2,000만 원은 피고인 D가 'BA계 직원은 법무사가 아니면 상대도 안 해준다'라고 하여 수수료를 비싸게 책정한 것일 뿐,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이 포함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제1 증거기록 9,866~9,867쪽), 그 후 검찰에서 진행된 피고인 D와의 대질신문에서는 "2009. 10. 9.경 피고인 D에게 공무원에 대한 로비를 포함하여 향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로비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 알아서 손을 써달라는 취지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2010. 2. 5.경에도 피고인 D가 BA계에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주었다'라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제2 증거기록 5,638~5,639쪽), ⑩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D에게, 2009.10.20. 경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사건 관련 업무가 복잡하고 많아서 별도의 비용 등을 예상해서 위 경매사건 관련 업무를 잘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1,000만 원을 주었고, 2010. 2. 10. 경에는 일괄매각신청과 관련한 법무사비용 조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을 뿐, 법원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준 것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재차 진술을 번복한 점(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7쪽,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13쪽), 11 피고인 D가 당시 근무하던 BJ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경매사건 진행비용산출표' 및 '비용산출표' 등의 기재에 의하면, 2009. 10.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 경매 신청 당시 각종 공과금 및 법무사 보수료 등으로 9,733,340원이 산출되었고, 2010.2.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일괄매각신청을 위한 가등기 인수비용으로 9,184,200원이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의 변호인 제출의 2015. 7. 6. 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1-1(경매사건 진행비용산출표), 2(비용산출표)참조]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에게 위 2,000만 원을 교부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 부분은 그 일관성이 결여되어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D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D에게 2009. 10. 9. 교부한 1,000만 원은 롯데상품권 카드(AI과 함께 50만 원권 및 100만 원권으로 구입)로, 2010. 2. 5. 교부한 1,000만 원은 현금으로 각 지급하였고, 위 구입자금은 모두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제1 증거기록 7,009~7,011쪽), 그 후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 C에게 법무사 사무장에게 경매경비로 지출하여야 하니 1,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달라고 하여 2009. 10. 9. 안양 사무실에서 피고인 C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며칠 뒤 피고인 D에게 위 현금카드를 교부하였고, 2010. 2. 5.경에는 위 현금카드에 연결된 통장에 1,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제1 증거기록 7,099~7,103쪽), 다시 "피고인 D가 2009. 10. 9. 교부받은 현금카드로 금원을 인출한 뒤 위 현금카드만 피고인 A에게 반환하여 2010. 2. 5. 위 현금카드와는 다른 별도의 현금카드를 다시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제1 증거기록 7,112~7,114쪽), 그 후 경찰 제6회 피의자신문 및 경찰에서 진행된 피고인 D와의 대질신문과 이 법원에 제출된 피고인 A 작성의 2015. 9. 9.자 진술서를 통하여 '피고인 D에게 두 번 모두 현금카드를 주니까 '왜 현금으로 안 주고 현금카드를 주느냐. 현금으로 빼 달라'라고 해서 2009.10.20. 피고인 C가 입금한 금원 중 59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현금과 합쳐 1,000만 원을, 2010. 2. 9. 피고인 C가 입금한 금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 이 가지고 있던 현금과 합쳐 1,000만 원을 만들어서 피고인 D에게 각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제1 증거기록 7,187~7,189, 7,410~7,412, 7,448, 7,450~7,451쪽),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 D에게 현금을 지급할 때마다 AI에게 노란색 대봉투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위 봉투에 현금을 넣어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제1 증거기록 9,504쪽), AI 검찰에서 "피고인 A 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노란색 대봉투가 아니라 옆이 접혀 있어서 현금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은행 창구에 가면 있는 현금봉투를 가져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제1 증거기록 9,77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 부분은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에 대한 뇌물 공소사실 및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위 각 무죄 부분 내지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