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64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7. 24. 21: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니가 뭔데 나가라 말라 지랄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5. 21: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인 현관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0. 1. 19:00경부터 19:30경까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크게 소리를 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다른 곳으로 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 19: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H (62세)에게 "너 죽인다"는 등의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상의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 5.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앞에 있는 손님들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고 위 편의점 안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김밥 등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손님들에게 물건을 팔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8. 02:00경부터 02:15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인 L이 피고인에게 돈이 없으니 물건을 팔수 없다고 했다는 이유로, L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L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수회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워 L이 손님들에게 정상적으로 물건을 팔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업주인 피해자 J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8. 05:30경부터 05:45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바닥에 침을 뱉고, 종업원인 L이 이를 제지하자, L에게 "개새끼야. 넌 한 주먹거리도 안돼,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손으로 L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수회 시도하고 주먹으로 L을 수회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L이 손님들에게 정상적으로 물건을 팔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업주인 피해자 J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12. 23:00경부터 23:15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인 M가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물건을 가지고 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편의점 안에 있던 불상의 손님을 밀치고 주먹으로 그 손님의 어깨를 수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을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업주인 피해자 J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5. 하순 14:00경부터 14:10경까지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Q 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Q에게 "이런 씨발"이라는 등의 욕을 하며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Q 이 정상적으로 손님들에게 물건을 팔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12. 중순 14:00경부터 14:30경까지 위 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마.항과 같은 이유로 Q에게 "야이 씨발”이라는 등의 욕을 하며 크게 소리를 지르고 즉석어묵을 카운터 쪽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Q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Q이 정상적으로 손님들에게 물건을 팔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인 업주 0 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3. 하순 13:00경부터 13:15 경까지 위 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인 업주 0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 죽여버려”라는 등의 욕을 하며 크게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범죄사실 제3의 가. 나. 다항의 범행연도가 공소장에는 '2010년'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2012년'으로 인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M, L, O, Q,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해자 D, J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또다시 피해자 F, H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0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치상 피고인은 2018. 7. 7. 23:50경 B C 승합차를 운전하여 "D백화점 광복점"(부산 중구 E) 앞 왕복 7차로의 도로를 남포동 방면에서 영도대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63세 남성) 운전의 G H 택시(이하 '제1피해택시'라고 한다)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받고, 제1피해택시의 바로 옆 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I(43세 남성) 운전의 J H 택시(이하 '제2피해택시'라고 한다)의 운전석 앞부분을 연속하여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피해택시 기사인 피해자 F에게 우측 제3중수골골절 등(약 10주간의 치료 필요), 제1피해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해 있던 피해자 K(17세 남성)에게 코뼈의 폐쇄성골절 등(약 3주간의 치료 필요), 피해자 L(17세 남성)에게 경추염좌 등(약 20일간의 치료 필요), 피해자 M(18세 남성)에게 경추의 염좌 등(약 2주간의 치료 필요), 피해자 N(17세 남성)에게 요추의 염좌 등(약 2주간의 치료 필요)을, 제2피해택시 기사인 피해자 I(1974년생 남성)에게 경추의 염좌 등(약 2주간의 치료 필요), 제2피해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해 있던 피해자 O(21세 여성)에게 경추의 염좌 등(약 2주간의 치료 필요)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택시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P 경위 Q(이하 'Q 경위'라고 한다) 등에게 적발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비틀거리면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혀가 꼬여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Q 경위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7. 8. 00:20경부터 01:00경까지 약 4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 빨대를 손으로 잡고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제대로 된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 O 작성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영상출력물(블랙박스 영상 포함), 수사보고(순번7),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특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개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1. 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나쁜 음주측정 거부 범행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의 전과를 통해서 인간의 신체적 완전성을 경시하는 경향을 보여주므로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무려 6명에 달하고 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6명 전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21:26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산이면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0세)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를 위 B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시가 미상의 위 G 쏘렌토 승용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6. 21:26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9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피해자 L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1. 피해자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증거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1, 20: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열려진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하는 것이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을 휘젓고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앉아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면서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이때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아들 E가 달려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안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7. 1. 20: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위 D의 집 앞 도로에서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E(34세)가 집 밖으로 도망가는 자신을 쫓아와 때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제114쪽), 상해진단서, 영수증(증거기록 제130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한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www·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의 제6유형(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이상 징역 9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재물손괴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D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아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피해자 D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성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59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원사업자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3.경 당진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이 당진시청으로부터 대금 1,343,688,000원에 도급을 받은 D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토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이 수급한 위 토공사를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합계 1,097,674,000원의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994,400,000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E과 이 사건 토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B은 F의 보증시공이행사로서 이 사건 잔여 공사의 시공을 맡았는데, 그 공사대금은 당초의 총 공사대금에서 기성 공사대금을 뺀 나머지로 한정되었다. 또한 B은 이 사건 잔여 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를 대신하여 선급금 잔금 반환, G의 미지급 장비대금, 인건비 지급 등으로 합계 약 3억 3,155만 원을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종전보다 적은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잔여공사를 완료하여야 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B이 기존 하도급업체인 E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E 측은 B에게 기존 하도급공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였고, B도 이 사건 잔여공사를 진행하는데 기존 하도급업체인 E과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도움이 필요하였다고 보인다. B은 E이 토공사와 포장공사의 면허가 없었음에도 포장공사를 토공사에 부속시키고 토공사의 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은 E과 토공사 등과 상하수도공사로 구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총 하도급대금은 총 1,759,989,000원으로 보증시공위탁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잔여 하도급대금 1,623,951,554원(= G과 E·H 사이의 하도급대금 합계 1,980,000,000원 - 정산 기성대금 총 356,048,446원)보다 더 높다. 또한 B은 E에게 275,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G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E과 H은 별도의 법인이기는 하지만 그 대표이사가 I로 동일인이었고, 건설 면허 때문에 편의상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로는 계약체결금액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E도 B과 토공사와 상하수도공사를 구분하여 각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각각의 하도급대금보다는 총 하도급대금에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B과 E 사이의 총 하도금대금은 1,759,989,000원(= 토공사 994,400,000원 + 상하수도공사 765,589,000원, 부가세 포함)이다. 그런데 G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를 기초로 B이 E에 토공사와 상하수도공사를 하도급 할 당시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를 추산하면 1,526,912,490원(기성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내지 1,544,144,730원(기성비율을 기준으로 산정)으로, 총 하도급대금보다 낮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정3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6. 14.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26.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31.경 화성시 E에 있는 F 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넥킹머신 1대, 넥킹금형세트 1개, 가열용기시험금형세트 1개를 G에게 220만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위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 등지에서 위 돈을 식사비용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인수증, 기계사진, 수사보고(I회사 조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위 기계매도대금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사를 위하여 훨씬 더 많은 금전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계 매매대금을 자기가 소비하였다고 하여도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가지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내에서 한 회사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호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로 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10.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E 그랜저XG 승용차의 무상사용을 승낙받고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4. 중순경 위 D 인근에 있는 도박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유선 진술, 수사기록 1권 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0고단1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1.8.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8. 22.부터 2009. 11, 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09년 10월 및 11월분 임금 합계 683,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65,848,3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H 진술부분 포함),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위탁운용계약서, 운영포기각서, 운영합의서, 확인서, 인증서, 지불각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확정일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1고단4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12. 3.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소재 창원지방법원 제126호 법정에서, 창원지방법원 2010고단2389호 피고인 F 등에 대한 배임수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 A은 2009. 6. 4.경 F으로부터 300만원, 2009. 6. 말경 50만원, 총 350만원을 받았고, 메모지는 피고인 A 이 직접 작성하여 F에게 준 것이었음에도, "2009. 6.경 F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고, 메모지는 직접 작성하여 F에게 준 것이 아니라 F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기만 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0. 12. 3.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소재 창원지방법원 제126호 법정에서, 위 제1항 기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 B은 F으로부터 2009. 6. 4.경 350만원, 2009. 6. 중순경 100만원, 총 450만원을 받았고, 2009. 7. 21.경 G에게 "걱정하지 마라. 이때까지 일도 잘 했고, 계약도 잘 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며, 2009. 8.경 H과 통화하면서 "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에도, "2009. 6.경 F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고, 2009. 7. 21.경 G에게 '걱정하지 마라. 이때까지 일도 잘 했고 계약도 잘 되게 해 주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2009. 8.경 H과 통화하면서 'F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0. 12, 3,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소재 창원지방법원 제126호 법정에서, 위 제1항 기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 C은 2009. 6. 4.경 으로부터 130만원을 받았음에도, "2009. 6. 4.경 F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3회공판조서 중 증인 F, J의 각 진술기재 1. 제4호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 F,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L에 대한 각 조서 중 각 F 진술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조서 중 피고인 B, F 진술부분 포함)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F, K,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포항시 남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8. 10.경 B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소장 명의 C은행 출금전표의 금액 앞에 숫자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출금 금액을 부풀려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펜으로 2016. 8. 10.자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소장 명의 출금전표의 금액란 중 "사십팔만" 앞에 "이백"을, "480,000"앞에 "2,"를 각각 기재하여 위 출금전표의 출금 금액을 48만 원에서 248만 원으로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출금전표의 금액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장 명의 출금전표 39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1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C은행 효자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은행 직원으로부터 248만 원을 출금하면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변조한 출금전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7.경 B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C은행 효자지점장 명의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탁금 잔액증명서, 발급관리번호 : E, 발행일 : 2017년 2월 7일, B 귀하, 계좌종류 : 보통예탁금, 계좌번호 : F, 신규거래일자 : 2011-01-12, 잔액 : ₩54,956,934, (중략) 2017년 1월 31일 현재 고객님 명의의 예탁금 잔액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C은행 효자지점"이라는 내용을 작성한 후 A4 용지에 인쇄하고, 임의로 새긴 C은행 효자지점장 명의 도장을 찍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은행 효자지점장 명의 예탁금 잔액증명서 2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10.경 B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조한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금전표, 각 지출결의서, 각 예탁금 잔액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또는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또는 변조 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범행 수법, 횟수 및 그 결과를 감안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의 범행수단에 해당하고 위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혼합물의 일종인 '야바(YABA)'(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 클럽에서 만난 불상의 태국국적의 남자로부터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이라고 함)가 야바를 판매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함께 야바를 판매하는 일을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2019. 2. 10. 오후 무렵 스마트폰 어플 'E' 메신져를 통해 위 제안에 승낙하며, D은 야바 주문을 받고, 대금을 받은 후 판매할 야바를 확보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야바를 구매할 사람을 직접만나 확인하고 야바를 건네주는 대가로 수고비를 받기로 함으로써 D과 역할을 분담하여 야바를 매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10. 저녁 무렵 D으로부터 'E' 메신져를 통하여 F(일명 'G', 이하 'G'이라고 한다)이라는 사람이 야바를 구매하기로 하였으니, G의 전화를 받아 G을 만난 후 야바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C' 클럽에서 G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구매자 확인을 하고, 다음 날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 인천 남동구 H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숨겨있던 야바 200정이 들어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찾아 G에게 건네주고 같은 비닐봉지 속에 있던 20만 원을 수고비조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3. 취업이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평택시 인근의 계란판을 만드는 공장에 취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증면제(B-1)에 따른 체류기간인 2018. 12. 22.을 넘어 2018. 12. 23.부터 2019. 9. 3.까지 체류하는 등으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F에게 야바를 전달한 장소 특정),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통화내역 분석 - F에게 4차례 발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매매의 상대방, 횟수 및 양,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22:20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47세)에 다가가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하지 않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 양형의 이유[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C 시장 근처에서 술을 마신 후,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거리를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하던 중,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3세)가 운영하는 호프 주점에 들어가,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로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내린 다음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 넣은 빨게 한 후 피해자를 테이블 위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몸으로 눌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인인 FI 주점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아무도 없어서 다시 나왔을 뿐 피해자를 보지도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인이 2012. 8. 9. 오후경 피해자의 호프집으로 들어와 물을 달라고 해서 주었는데 범인이 물을 마시고도 나가지 않기에 나갈 것을 요구하였더니 범인이 갑자기 위협을 하며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기려 하여 몸싸움을 하였다.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것을 범인이 잡아 소파에 집어 던졌고 피해자는 범인을 안정시키려고 스스로 팬티를 벗은 다음 다시 도망가려 했으나 범인에게 머리채를 잡혔다. 그 때 F이 호프집으로 들어와 범인이 구석으로 숨었고 이 범인을 호프집에서 내쫓았다. 그리고 2012. 8. 21, 15:00경 호프집 문이 닫혀 있었는데 누군가 문을 열려고 해서 CCTV로 보았더니 그 사람이 범인이어서 옆 가게 주인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한 후 문 가까이 가보니 이미 범인이 다른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범인의 뒤를 쫓아갔는데 범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본 후에 피식 웃더니 빠른 걸음으로 도망가기에 계속 뒤따라가 지켜보았으나 범인이 3215번 버스를 타고 가버렸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범인이 2012, 8, 21, 15:39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3215번 버스를 탔다'고 진술하여 경찰이 위 일시경 위 버스정류소에서 한 남성이 3215번 버스에 탑승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사진을 발췌하여 2012. 8. 27.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자 피해자가 사진 속의 남자가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경찰은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토대로 이 사건 범인을 피고인으로 특정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매일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서 잠복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범인으로 지목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이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시간, 장소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에 이 사건 현장인 피해자의 호프집에 간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호프집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혼자 호프집에 남아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