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84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9. 26. 20:00경 서울 마포구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다음 그 차량 안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여, 13세), 피해자 □□□(여, 12세)에게 각각 8~1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번갈아가며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극을 주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 를 추행하고, 피해자 □□□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추행하였으나 피해자 □□□가 12세에 불과하여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11. 4. 20:10경 포천시 B 부근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다음 그 차량 안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16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들과 1회씩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 를 간음하고, 피해자 □□□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간음하였으나 피해자 □□□가 12세에 불과하여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11. 23. 21: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5. 21:0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부근의 숙박업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동영상 캡처사진, 휴대폰 사진, D 사진 1장 1. 녹음파일 상세정보 1. 수사보고(9. 26. 일시 특정 건), 수사보고(E1,2 영상 분석), 수사보고(F 영상 분석), 수사보고(G 영상 분석) 수사보고(H 영상 분석), 수사보고(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300조,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300조,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추행 및 간음하였으나 피해자 □□□가 J생으로 이 사건 당시 실제로는 12세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대상의 착오로 범죄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행위 당시 피해자 □□□를 15세 정도로 인식하였다는 사정을 객관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범행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형법 제27조 본문에 의하여 미수범으로 처벌한다(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에 관한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판시 제1, 2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3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 2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3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1회 성매매 범행을 저질러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령의 부모가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SNS를 통해 알게 된 2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그들과 성관계를 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돕도록 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및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미칠 악영향 등에 비추어, 그리고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아동·청소년들이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돕는 상황을 녹음하고, 성인 여성에게 미리 구입하여 둔 교복을 입힌 뒤 성매매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피고인의 성인식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산 횟수가 총 7회에 이르고,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한 횟수가 2회에 이르는 등 그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긴급체포될 당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찰관의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다가 검거되기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불량하다. 피고인이 성매매 범행을 저질러 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여, 12세)에게 8~1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극을 주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 □□□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16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 □□□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추행 및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제298조에 따른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기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른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에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 □□□가 12세로서 13세 미만인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와 축소사실의 관계에 있는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불능미수죄, 미성년자의제강간 불능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