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6. 11: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병원 506호 입원실에서 피해자 E이 처의 간병을 위해 입원실에 머물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를 틈타 그곳 침대 옆 사물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갈색 지갑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8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위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8만 원을 절취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해자의 처 병문안을 위하여 위 병원 입원실을 방문한 점, 피해자의 처와 함께 위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F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가 누워 있던 침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만 원권 현금을 꺼내어 가는 것을 보았다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가 입원해 있던 위 병실을 방문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여러 가지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항에서 인정되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7. 16. 11:00경 피해자의 처가 입원해 있는 병실을 방문하여 그 곳 침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8만 원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범행일시와 관련하여 사람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년 6개월 가량이 지난 2013. 1. 8. 경찰에 접수한 고소장에서 '2011. 7.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 병문안을 와서 그곳 서랍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58만 원 중 현금 28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같은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2011. 7. 16. 11:0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 속에 넣어 둔 현금 58만 원 중 현금 28만 원을 몰래 절취하였다'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일시경 현금 28만 원을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시를 정확하게 특정하여 기억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일시와 관련한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돈을 절취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F 또한, 이 법정에서 '도난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기억은 하겠지만 정확한 날짜는 오래돼서 기억을 못 했는데 E(피해자)씨가 이 날짜라고 알려 줘서 수사기관에서 2011. 7. 16.로 진술했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행일시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로부터 범행일시를 전해들은 F의 범행일시와 관련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피해 금액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의 지갑 속에 있던 58만 원 중 28만 원을 피고인이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에 58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의 돈거래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피해자는, 이 사건 절도 범행과 함께 '비자금 명목으로 2008. 10. 14. 자신이 가지고 있던 150만 원과 은행에서 찾은 350만 원을 합한 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보관하도록 맡겼는데, 피고인이 위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횡령으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2008. 10. 14. 피해자의 농협계좌(G)에서 현금 350만 원, 20만 원, 10만 원, 20만 원이 각 출금되었다가, 20만 원은 같은 날 위 계좌에 다시 현금으로 입금되었고(수사기록 제15쪽), 나머지 현금 380만 원은 같은 날 피해자의 대구은행계좌(H)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제24쪽). 한편 피해자는 2013. 5. 29. 검찰에서 위 횡령 부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위 500만 원 횡령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위 돈을 입금해 두었는지,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해 두었는지에 대하여도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지갑 속에 있던 58만 원 중 28만 원을 도난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가는 것을 보았다는 F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만 원권 돈을 꺼내어 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일 뿐,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진술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28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처가 입원해 있던 병실은 1인실이 아닌 6인실로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5 내지 6명의 환자나 그 보호자가 있었는데(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현금이 들어 있던 지갑 전부가 아닌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현금 중 일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는 것이 경험칙상 선뜻 납득되지 않고, 더구나 F로부터 도난당한 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가 바로 경찰에 신고한다던가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로부터 1년 6개월 가량 경과한 이후에야 고소를 하였다는 것 또한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4.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