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9

범죄사실 1. 2018년 9월 하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제공 피고인은 2018년 9월 하순 01: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부근 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24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2018, 10. 21. 필로폰 공동매수 피고인은 2018.10,20,23:42경부터 다음날 00:10 경 사이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역 부근 길에서 D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대금 45만 원과 피고인의 돈 40만 원을 합하여 총 현금 85만 원을 G에게 건네주고, 필로폰 약 2.4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은 다음, 2018. 10. 21. 01:00경 위 F역 부근 길에 주차된 D의 포터 차량 안에서 D에게 G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나머지 필로폰 약 1.2g 은 피고인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8․ 11, 3.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8, 11, 2, 19:14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24: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먹자골목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G에게 현금 9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합계 약 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5개를 건네받은 후 2018. 11. 3. 03:00경 위 역 부근 I은행 앞길에서 D에게 위와 같이 G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합계 약 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5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4. 2019. 1. 1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13.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J 오피스텔 1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9. 1. 1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 13. 21:56경 파주시 K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L 봉고차량 조수석 수납함 안에 있던 검정색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0.6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와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계좌 관련), 문자내역, 계좌정보,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압수수색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매수 범죄일자 특정), 통화내역 1. 각 추송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감정의뢰회보(백색분말), 감정의뢰회보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매매알선,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 필로폰 합계 7.64g 중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0.67g(그 중 0.1g은 감정 과정에서 소모되었다) 및 다른 사건에서 D으로부터 몰수한 0.89g을 제외한 나머지 6.08g에 관하여만 추징,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8년 11월경 인천 또는 고양지역 필로폰 1g당 소매시가 300,000원 × 6.08g = 1,824,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장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대법원 1993. 3. 23. 선고 923250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취급기간, 마약류 범행의 폐해,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