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191

범죄사실 [2012고단191] 1. 피고인 A은 석유수출입을 주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공주시 G에 있는 H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F의 직원으로서 위 H주유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4.경 위 H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유사석유공급업자(일명 I)로부터 석유제품(등유)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유사석유 28,000리터를 공급받아 2011. 12. 5. 18:30경까지 7,800리터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20,200리터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012고단295] 피고인 C은 2011. 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부산시 동구 J빌딩 2층에 있는 석유수입업체인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F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9. 대전시 중구 K에 있는 L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시가 47,000,000원 상당의 유사경유 28,000리터를 판매하고, 2011. 10. 17. 제천시 M에 있는 N주유소에서 시가 44,772,000원 상당의 유사경유 28,000리터를 판매하고, 2011. 10. 24.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P주유소에서 시가 46,300,000원 상당의 유사경유 28,000리터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사기 1)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하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R 호텔 커피숍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Q에게 "완제품 기름을 수입해 오고 있는데, 사업성이 무척 좋다. 그런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완제품 기름이 수입되면 기름을 싸게 넣어 주겠다. 그리고 사업성이 좋아 이익배당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류수입업체인 AD에 지급할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름이 수입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급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입기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후배인 S 명의 통장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9.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P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역 부근에 있는 F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경유가 10월 중순경 통관이 되어 수입이 되는데, 경유 64,000리터 시가 1억 48만 원을 선불로 주면 수입이 되는 데로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유소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입기름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F 명의 통장으로 1억 4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공주시 U에 있는 'V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12. 공주시 반죽동에 있는 공주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W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9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B,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품질검사용 시료채취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2고단295]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4 책 중 1권 31면, 4책 중 2권 17면) 1.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말서 사본(증거기록 제57, 61면) 1. 고발서(증거기록 4책 중 3권 2면) 1. 1억 원 송금내역, 1억 48만 원 송금내역, C 명의 1억 48만 원 현금보관증 1. 각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0조(유사경유판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C에게 사업자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주식회사 F나 H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1. 8.경 F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유류유통업 경험이 없어 Y, C, B가 실질적인 관리업무를 모두 맡아보았고, 피고인은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았으며, Y, C이 각 3/10 지분, 피고인이 4/10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사업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자들의 역할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갑자기 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종전에 그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만약 피고인이 실제 업주(C)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고 단속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여 대신 처벌받기로 하는 소위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기로 한 것이라면, 실제 업주를 숨기기 위하여 자신이 사업 전체를 운영한 것처럼 진술했어야 할 텐데도 피고인은 Y, C과 동업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바지사장의 진술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고, 오히려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같이 동업을 한 것이라면 유류유통업에 대하여 초보자인 피고인이 다른 동업자들에게 관리업무를 맡기고 있었더라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B는 이 법정에서 H주유소에 관하여 C으로부터 모든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을 본 적이 없다고 하였으면서도 C이 전화로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것을 보고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B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꾸며낼 이유가 없어 보일 뿐 아니라 허위진술로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라면 피고인로부터 아무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과 모순되는 점, X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H주유소에서 여러차례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H주유소 인수인계 무렵 피고인과 B 사이에 여러차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주유소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에게 사업자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같이 C 등과 동업을 하면서 C, B 등에게 실질적인 관리업무를 맡겼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유사석유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심각하고, 피고인 B의 경우는 4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유사석유를 판매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유사석유를 판매 또는 보관하였을 뿐 제조하지는 않은 점, 판매·보관한 유사석유의 양, 피고인 A은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종업원이나 실질적인 업무는 피고인 B가 담당한 점 등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되, 위에서 든 유리한 정상과 실제로는 피고인 C이 모든 업무를 지시하고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3회에 걸쳐 상당한 양의 유사석유를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사기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이미 판결이 선고된 판시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하여 위 각 죄에 대한 형은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