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의 중소 식품제조업체 등이 생산한 과자류 등을 구매한 후 구매한 식품에 금속 등 이물질을 집어넣고 제조업체에 전화하여 보상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관할관청 등에 구매한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경북 양산시 B에 있는 식품 수입·유통업체인 피해자 ㈜C의 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주)C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D를 구입하여 먹었는데, 그 안에서 금속 이물질이 나왔다. 내 후배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니 10만 원의 보상을 해 달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식약처 등 관할관청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 직원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연번40번 피해자란의 ’(주)F‘을 ’(주)G‘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80,300원을 교부받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업체-K 전화진술, L 전화 진술, 피해업체-(주)M 제품 사진, A 동종전력에 대해, A 취식 과자류에 대해],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1차 집행회신서 첨부, 피의자 A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내역, 피해업체-(주)N 전화진술, 피해업체-O 전화진술, 피해업체-P 전화진술, 피해업체-(주)Q 전화진술, 피해업체-(주) R 전화진술, 피해업체-S 피해 진술, 피해업체-(주)T 전화진술, 피해업체-(주)U 전화진술, 피해업체-(주)V 전화진술, 피해업체-W 전화진술, 피해업체-X 전화진술, 피해업체-(주)Y, 피해업체-(주)Z 전화진술, 피해업체-(주)G 전화진술, 피해업체-(주)AA 전화진술, 피해업체-(주)AB 전화진술, 피해업체-AC(주) 전화진술, 장흥군청 위생팀 민원접수 내역, 피해업체-AD(주) 전화진술, 피해업체-(주)AE 전화진술, 피해업체 -(주)AF 전화진술, 피해업체-AG영농조합법인 전화진술, 피의자 A E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 통화녹취파일 주요내용 확인-(주)AF,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직원 통화, 피해업체-(주)AH 전화진술, 통화녹취파일 주요내용 확인-(주)M, 피의자 A 요양급여내역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2021-2433호 1차 집행회신서 첨부, 피해업체-AI 전화진술, 피해업체-AJ 전화진술, 피해업체-(주)AK 전화진술, 피해업체-AL 전화진술, 피해업체-AM 전화진술, 피해업체-AN 전화진술, 피해업체-AO 전화진술, 피해업체-(주)AP 전화진술, 피해업체AQ(주) 전화진술, 피해업체 -AR 전화진술, 피해업체-(주)AS 전화진술, 피해업체-AT(AU) 전화진술, 피해업체- (주)AV 전화진술, 피해업체-AW 전화진술, 피해업체-(주)AX 전화진술, 피해업체-AY 전화진술, 피해업체-AZ 전화 진술, 피해업체-(주)BA 전화진술, 피해업체-(주)BB 전화진술, 피해업체-(주)C 전화진술, 피해업체-BC 전화진술, 피해업체-BD 전화진술, 피해업체-(주)BE 전화진술, 피해업체-BF 전화진술, 피해업체-BG 전화진술, 피해업체-BH 전화진술, 피의자 A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여죄, 피의자 A 휴대전화에서 추가 확인된 여죄 혐의-E은행 계좌 개설 전,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통화녹음 파일, 피의자 A ‘21. 3. 18. 인지한 여죄 5건 관련 금융 내역서 확인, 피의자 A 스마트폰 등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해업체-AO 전화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제시한 메모, 각 송금내역, 송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고객기본정보조회, 은행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죄 의뢰에 대한 회신, 각 거래내역조회, 각 고객정보조회표, 사건경위설명서, 클레임처리보고서, 각 통장 사본, 송금확인증, 클레임일지, 수사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클레임 처리보고서, 각 이체확인증, 모바일상품권 내역, 고객불만발생보고서, 고객정보조회표, 거래내역상세조회 1. 피의자 명함 사진, 각 금속이물질 사진, 각 제품 사진, 피의자 메모 및 이물질 사진, 고객불만접수서 사진, 피해업체가 발송한 메일 사진, 이쑤시개 조각 사진, 각 통화녹음파일 저장 CD, 공장 일일클레임 보고 사진, A 문자 캡쳐 사진, 우체국 택배 송장사진, A가 보낸 우체국 택배 봉투 사진, A가 우체국 택배로 보낸 금속 이물질 사진, BI 앞뒤 사진, A가 보낸 문자 및 금속 이물 사진, 고객 클레임 보상진행 품의서 사진, 거래내역조회 화면캡처, 약제비 내역 사진, 피의자가 보낸 문자, 문자 메시지 내역 촬영 사진 14매,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저장 CD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 제35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56회에 걸쳐 다수의 식품제조업체들이 생산한 과자류 등을 구매한 후 이물질을 집어넣고 관할관청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그 중 54회 합계 8,180,300원을 갈취하고, 나머지 2회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8. 11. 12. 업무상횡령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6, 7, 8, 9, 10, 16, 17, 18, 22, 23, 25, 26, 28, 30, 31, 32, 33, 34, 35, 39, 40, 46, 50, 51, 52, 53, 54, 55번 기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1, 44번 기재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피고인이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액은 4,948,000원으로, 전체 피해액 8,180,300원의 60.4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