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79

범죄사실 2020고단979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경우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휴대전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총책 등에게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31.경 B 사이트에서 'C'라는 서류배송 업체 직원 D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소 정보를 알려주면 그 장소로 이동하여 사람을 만나 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수금하고 그 중에서 수고비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자신이 알려주는 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 그러면 월급 300만 원과 1건당 10만 원의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되어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020. 4. 1. 피해자 E(여, 46세)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사용 중인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 금리 8.9%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2020. 4. 2. 09:20경 G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로부터 대출을 받은지 16개월 이내에 같은 제2금융권으로 대환대출을 하면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금일 14:00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원금의 3배가 추심이 들어간다. 다만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금을 전달하면 추심이 들어가지 않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을 통해 현금을 전달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2. 13:3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건물 6층에 위치한 피해자가 근무하는 I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555만 원을, 같은 날 15: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은행 마산지점에서 같은 피해자로부터 1,750만 원을, 같은 날 17:50경 위 K은행 마산지점에서 같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 2020. 4. 3. 09:30경 위 K은행 마산지점에서 같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같은 날 17:00경 L건물 인근 M은행 앞에서 같은 피해자로부터 1,346만 원을, 같은 날 18:50경 위 K은행 마산지점에서 같은 피해자로부터 740만 원을 전달받는 등 합계 7,591만 원을 받은 후 수고비 61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인의 인적사항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되어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020. 4. 3. 10:00경 피해자 N(남, 56세)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사용 중인 고금리 대출을 5~8%의 저금리대출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2020. 4. 6. 10:00경 O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O카드의 약관을 위반해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추심에 들어간다. 다만 채권추심 업체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금을 전달하면 추심이 들어가지 않으니, 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 업체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을 통해 현금을 전달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7. 13:00경 평택시 P, Q교회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008만 원, 같은 날 15:25경 같은 장소에서 1,008만 원, 같은 날 17:40경 같은 장소에서 600만 원 등 합계 2,616만 원을 전달받은 후 수고비 33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인의 인적사항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았다. 2020고단1406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경우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휴대전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총책 등에게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31.경 B 사이트에서 'C'라는 서류배송 업체 직원 D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소 정보를 알려주면 그 장소로 이동하여 사람을 만나 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수금하고 그 중에서 수고비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자신이 알려주는 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 그러면 월급 300만 원과 1건당 10만 원의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되어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020. 4. 7. 피해자 S(남, 58세)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사용 중인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T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하면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2일 이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추심에 들어간다. 다만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금을 전달하면 추심이 들어가지 않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을 통해 현금을 전달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9. 16:00경 대구 북구 U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8,216,000원을 받은 후 수고비 100,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인의 인적사항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V CCTV 수사) 및 사진 1. 수사보고(W 업체 및 택시기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선면수사) 1. 통신내역회신 1. 내사보고(수거책 사진 첨부) 및 사진 1. 내사보고(수거책이용 택시 확인 및 택시기사 전화통화) 및 첨부자료 1.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 [2020고단1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수거책 차량 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S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인바 이를 엄격히 근절한 필요가 있는 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적지 않은 점, 단순 1회성 범행이 아닌데다 전체 피해금액이 1억 1,000여 만 원에 달하여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에서 피고인이 분배받은 수익은 많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판사 김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