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51

범죄사실 전제사실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해자의 혐의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에 가져다 놓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뒤 이를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보내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사람으로 2019. 10월 중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일명 'F', 'G'로부터 "한국에 가서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한 달에 1만 링깃(한화 약 28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장소에 돈을 가져다 놓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가져다 놓은 돈을 수거한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2019고단5651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2.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이다. 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한 장소에 가져다 두라. 조사가 끝난 뒤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도곡동 77길 23 대치4동 주민센터에 있는 무인택배보관함에 현금 2,000만 원을 넣어두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일명 'G'의 지시에 따라 위 대치4동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무인택배보관함에 넣어둔 현금 2,000만 원을 꺼낸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일당으로 약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1,975만 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2019. 1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합계 5,87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2.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이다. 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한 장소에 가져다 두라. 조사가 끝난 뒤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891만 원을 가지고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에 있는 택배보관함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유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일명 'G'의 지시에 따라 위 K로 간 뒤 피해자가 택배보관함에 현금을 넣어두면 이를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891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05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4. 14:3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범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한 장소에 가져다 두라. 조사가 끝난 뒤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송파구 동남로 116 문정1동주민센터 앞에 있는 무인택배보관함에 현금 1,370만 원을 넣어두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일명 'G'의 지시에 따라 위 문정1동 주민센터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무인택배보관함에 넣어둔 현금 1,370만 원을 꺼낸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일당으로 약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1,34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1,3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6.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한 장소에 가져다 두라. 조사가 끝난 뒤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32길 41 송파노인복지회관 앞에 있는 무인택배보관함에 현금 500만 원을 넣어두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일명 'G'의 지시에 따라 위 송파노인복지회관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무인택배보관함에 넣어둔 현금 500만 원을 꺼낸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일당으로 약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47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병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83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8.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이다. 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한 장소에 가져다 두라. 조사가 끝난 뒤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25길21 구로구민회관 앞에 있는 택배보관함에 현금 1,370만 원을 넣어두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일명 'G'의 지시에 따라 위 구로구민회관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택배보관함에 넣어 둔 현금 1,370만 원을 꺼낸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일당 약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1,34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1,3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퀵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주라. 조사가 끝난 뒤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지하철 신도림역 앞으로 현금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일명 'G'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 신도림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약 1,233만 원을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약 1,23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2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5.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범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한 장소에 가져다 두라. 조사가 끝난 뒤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P 공용주차장에 있는 택배보관함에 현금 846만 원을 넣어두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일명 'G'의 지시에 따라 위 P 공용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택배보관함에 넣어 둔 현금 846만 원을 꺼낸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일당으로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21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84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62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4.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이다. 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범죄혐의를 확인해야 한다. 네 체크카드의 마그네틱 아이씨칩을 교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체크카드를 건네주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 하여금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우이경전철 정릉역 근처로 R 체크카드를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정릉역 앞에서 피해자 Q로부터 그 명의의 R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피해자 S은행의 북악지점에서 현금인출기의 카드 투입구에 피해자 Q 명의의 R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85만 원을 인출한 뒤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S은행 소유의 현금 합계 385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I, C, E,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확인) 1.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사진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V은행 공용영수증(피해자가 인출한 영수증), V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영주증(피해자가 인출한 영수증), S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영주증(피해자가 인출한 영수증) 1. 각 위쳇 채팅방에서 공범과 대화한 내용 캡쳐사진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인출한 W 영수증 1. 발생현장 CCTV 및 피의자 사진 CD 2020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발생장소 CCTV 확인 내사) 1. 내사보고(피해자 현금 보관 및 피의자 찾는 시간 확인), CCTV캡쳐 화면 1. D 작성의 진술서 2020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현금인출 확인증 첨부) 1. 내사보고(신도림역 내부 CCTV 확인) 1. 인출내역 2020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보관함 CCTV 확인) 2020고단1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불상 피의자가 택시타고 와서 현장 주변을 배회하는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 C, E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생겼고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과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경위 및 범행을 한 경위,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