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4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여, 9세)의 친부로, 피해자의 친모인 C와 이혼한 이후에도 서로 왕래하며 지냈다. 피고인은 2022. 11. 22. 01:00경 부산 북구 D,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잡고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의 경위, 범행 동기와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주민등록등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영상녹화 CD 2개, 속기록(피해자 B 진술 내용), 문자 내역,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브래지어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서)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만 9세였던 친딸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강간치상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역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은 피고인에게 14세경 성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딸이어서 향후 만남의 가능성이 높으며, 음주상태에서 행동통제력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격, 직업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대상 및 수법, 경위, 동기, 수단, 방법과 장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제3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만 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가장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친부로부터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평생 씻기지 않을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정서적 발달을 하는 데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이 분명한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장’과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참조).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피고인과 친족관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연령, 고소취하장 및 합의서에 기재된 문구의 내용, 피해자가 처한 상황 및 친족간 성범죄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고소취하장 및 합의서의 작성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여 진실한 의사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