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687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철 구조물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F, G 등의 출자로 설립되었고 지분 보유 현황은 F 51%, G 20%, 피고인 9% 상당이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F 등 피해자 회사의 지분권자들과 일체 상의 없이 피해자 회사의 하청업체 등에게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하청업체 등에게 이체하였다가 그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 용도 등으로 소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H 대표이사 I에게 '영업비가 필요하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I으로 하여금 발급금액 1,1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 명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이체하여 위 금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92,817,371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철자재 부산물 반출을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 14. 피해자 회사 공장에서, 제품 생산 중 발생하는 철자재 부산물 5,410kg을 고철상인 J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현금 2,326,300원을 받고도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46,733,9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배임증재 가. K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광양시 중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광양시 L에 있는 M(주)에서 하청업체 선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무이사 K에게 'M(주)에서 광양제철(주)로부터 수주받아 제작하는 플랜트 설비 중 일부를 하청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4. 1. 1.경 K이 지정한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70만 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O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창원시 상남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서울 용산구 P빌딩 2층에 있는 (주)Q에서 하청업체 선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달관리이사 O에게 '냉동기 기계 설비 제작 공사를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4. 1. 28.경 O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3.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5. 17.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H로부터 밀링가공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밀링가공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총 28회 공급가액 합계 340,021,210원 상당을 허위 발급받았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0. 금정세무서에서, 사실은 H로부터 밀링가공 용역을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밀링가공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총 27회 공급가액 합계 333,348,450원 상당을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R, S, T, U, V, W, X, I, Y, Z, AA, AB, AC, A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S, I, AF, O, K, AA, Y, X, AC,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1. 각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각 매입처별 합계표, 각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1. 각 부산은행 계좌내역 1. 수사보고[E(주) A 명의 부산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사본, 결재내역 첨부)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수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항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1건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여러 매입처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의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나. 각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인 E(주)를 운영하면서 하청업체 등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받는 등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약 3억 원 상당의 회사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횡령하는 등 약 3억 4,000만 원을 업무상횡령하고, K, O에게 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로 총 870만 원을 공여하여 배임증재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범행기간·범행횟수·피해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일부는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점, 배임증재죄의 경우 공여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공사 수주와 관련한 업계 관행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