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1.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9, 9, 20, 13:00~13:0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재활의학과 앞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병원에 들어가 침입하고, 위병원 원무과장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5만 원,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카드, 위 병원 명의의 씨티카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 11:46 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배달전문 음식점 앞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식당에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구찌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 14:48경 세종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금은방 앞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금은방에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60만원상당의 30돈 순금 목걸이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16, 13:18경 서울 강서구 K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치과 앞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치과에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치과 원장실에 있던 현금 15만 원,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구찌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및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9. 20. 13:31 경 성남시 분당구 N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01 운영하는 'P 분당서현점'에서, 피고인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재활의학과 명의의 씨티카드(Q)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시가 합계 765만원 상당의 순금 10돈 골드바 3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씨티카드로 이를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6, 13:41 경 서울 강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금은방에서, 피고인에게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삼성카드(U)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순금 10돈 골드바 4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로 이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1,76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 F, L, S,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등, 각 CCTV 캡처사진 출력본, 카드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서, 수사보고(동종처벌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누범절도 범행의 수법이나 횟수 및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절취한 카드들을 각 절도 범행 당일 사용하여 고가의 귀금속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범한 이 사건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의 죄질 및 범정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횟수도 다수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3년의 형사처벌을 받고 2019. 9.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거의 직후인 2019. 9. 20.부터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이 종전 범행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그 무렵부터 2019. 10. 16.까지의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다가 2019. 10. 21.경 체포됨으로써 비로소 범죄행각을 중단하게 되었다. 각 재산범행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위법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2,000만 원을 상회하여 작지 않은데,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지갑 1개 외에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