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6. 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충북 청원군 C 소재 D병원 토목약정서를 제시하며 '일단 1,000만 원을 주면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과 공동으로 하여 D 토목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토목공사와 관련한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3.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충북 청원군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경비를 일단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 나중에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9.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50만 원, 2009. 10. 24.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0. 하순경 충남 조치원읍 소재 조치원 역전 부근의 식당에 피해자에게 '경비가 부족하니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나중에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고 수주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전에 받은 돈까지 합쳐 1,5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선고를 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 입은지 1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자에게 2019. 6. 11. 700만 원이, 2019. 7. 15, 500만 원이 각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1. 23: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점' 앞길에서, 위 현장 인근의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을 찍고 있던 피해자 D(49세)가 피고인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으며,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여, 41세)의 왼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척추골의 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결과,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2018. 3. 15.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군포지사로부터 2018. 4. 10.까지 위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2008. 9.경부터 2018. 2.경1)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201,482,830원을 납부하라는 납부 독촉장을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1)공소장기재 2018.3.경은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수사기록 7~8쪽, 37~39쪽 참조).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주)D 계좌 관련], 수사보고(수정된 고발장 첨부)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8번) 1. 독촉장, 독촉장 발송 이력, 체납사업장 종합현황 1. (주)D 계좌별 연도별 최대 예금 금액 1부, (주)D 명의 18개 계좌거래내역 각 1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인정된다. 정당한 사유의 존부 여부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결정될 성질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05. 5. 20.경 설립되었고, 이 사건 범행 기간인 2008. 9.경부터 2018. 2.경까지 피고인이나 D이 파산하였거나 그 주요 재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등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정도의 경제적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D의 각 계좌를 보면, 2008. 9.경부터 2018. 2.경까지 미납된 국민연금보험료 이상의 잔액을 보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기간에 피고인은 D에 자본금 10억 원을 투자하기도 하고, D은 약 20억 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약 10년간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은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여 근로자들이 향후 연금수령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을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들리게 할 수 있으므로 그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가 상당히 고액이고, 그 기간도 약 10년으로 매우 장기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경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곧 납부를 완료하겠다고 하며 약 2년간 지속적으로 기일연장만을 요청할 뿐, 미납된 국민연금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지급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7. 16. 미납된 국민연금보험료 중 2,000만 원을 납부하였고, 같은 날 2019. 8.경부터 위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매월 3,000만 원씩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16:55경 부산 사하구 B 하단 유수지 건너편 강변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C 봉고 프론티어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4차로를 진행하다 1차로로 급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중, 마침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버스가 위 화물차를 피해급하게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부분에 대한 항의와 함께 하차를 요구받자, 무면허 운전 및 벌금 수배 사실 등이 발각될 수 있어 현장에서 도주할 것을 마음먹고는 위 화물차를 출발시키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화물차 조수석 창문틀을 양손으로 붙잡고 출발을 저지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약 75미터 가량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의무보험조회,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상태에서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3. 31. 17:3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C 앞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의 집 1층 유리 창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출동 등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리창을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현장에 같이 있었던 피고인의 어머니 역시 수사기관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리를 깼으면 물어주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유리를 깬 것이 아니라면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창이 깨졌을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현장에서 보인 언동,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03. 31. 17:3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C 앞 유리창을 깨고 도망가던 중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피고인을 잡으려 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무릎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도망가고 있어 잡으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밀쳐 오른쪽 무릎이 다쳤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에는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도망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붙잡았고, 그 와중에 넘어지면서 오른쪽 부위에 찰과상을 입는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밀쳤다.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르며 때리려고 하는 와중에 넘어졌다. 피고인이 밀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떻게 하다가 넘어지기는 넘어졌다. 피고인을 제지하다가 넘어졌다. 피고인이 어깨를 밀쳤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넘어지면서 무릎이 바닥에 닿았고, 피고인과 같이 넘어지면서 피고인도 무릎을 다친 것 같다. 피고인이 넘어졌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다. '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해보더라도 피해자 역시 자신이 넘어지게 된 경위에 대하여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21:15경 거제시 장평동 삼성중공업 후문 삼성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덕산아내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 술에 취한 상태에서 B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22:31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술에 취 하여 아무 이유 없이 위 장소에서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B(21세)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정중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B가 제출한 진단서에 대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소위 '묻지마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04: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스테이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가명)의 음부를 1회 만지고, 옆에 함께 있던 피해자 E(가명)의 치마를 1회 들추어 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성 쇼크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5. 19. 18:1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3층에 있는F내G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과 마주보는 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H(여, 18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왼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8. 15:45경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로 관악 IC(광명 방면)도로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시경부터 2018. 2. 25. 경까지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 및 C 1,302m2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설치, 절토·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등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2017.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위B대 809m2 중 771m2, C 전 1,302m2에 대하여 굴삭기로 2.75m 내지 4.13m 가량 높이로 성토함으로써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황실측 평면도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원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경작을 위하여 이루어진 행위이고 현재 경작용으로 사용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365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5. 16: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 주면 하루에 12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흥해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고약1047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은 2018. 4. 27. 확정되었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8. 1,25, 16:00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흥해공업고등학교 앞 정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이 2018. 1. 25, 16:00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흥해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는 것으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중 신한은행 계좌와 관련된 것과 동일하다. 한편 유죄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그 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부모가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의 할머니이자 피고인의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와 그 부모가 있는 자리에서 "죽여버리겠다, 나는 나이도 많고 잃을게 없으므로 너희를 죽이고 나는 감방가서 살겠다, 나는 언제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7년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시외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24세)는 위 버스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8.5.31. 19:10경 E에 있는 F종합터미널에 대기 중이던 서대전 행 C 시외버스 안에서, 승객들로부터 승차권을 회수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손으로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 내용, 그에 대응한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지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고소할 만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 1. 수사보고(고속버스 안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및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92

범죄사실 1. 범행 전력 피고인 A은 2011. 4.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영월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 범행경위 피고인 A은 2010. 10.경 피고인 B에게 '처인 G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하여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돈을 나누어 쓰자.'라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G을 임대인으로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뒤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금 대출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여 G의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그 사진 파일을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다. 3. 범행사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10.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H아파트 202동 904호', 임대차 존속기간 란에 '2010. 10. 8.부터 2012. 10. 7.까지', 임대차 보증금 란에 '일억천만원', 임대인란에 'I, G', 임차인란에 'J, A'이라고 입력한 뒤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출력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2010. 11. 2. 서울 강남구 K 소재 피해자 L 사무실에서 위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인 M에게 마치 G으로부터 근질권 설정 승낙을 받은 것처럼 G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여 위 담당자로 하여금 근질권설정 승낙서 서식의 임대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게 하여 G 명의의 근질권설정 승낙서 1장을 작성한 다음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근질권설정 승낙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및 근질권설정 승낙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진정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것처럼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및 근질권설정승낙서 1장을 제출하여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2010. 11. 8. 전세자금 명목의 대출금 79,613,72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79,613,724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인 제출자료(대출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질권설정계약서 사본 등) 1. N,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한은행 금융거래 내역서 확인)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ㅇ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고, 범행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피해자에 대해서는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모의·실행 등 전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사건의 은폐를 시도하는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가 1년 6개월 동안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여 온 점, 이미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동종 전과 다수), 성행, 편취금의 사용처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실제로 얻은 이득이 피고인 A에 비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배우자와 헤어지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수사 초기에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3. 18: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902에 있는 대우로얄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13.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사거리를 호수로 방면에서 경의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는 피해자 G(여, 58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입퇴원확인서 1. 사고 차량 사진 1. 수사보고(G의 치료내역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부상을 입고 일산 21세기병원에 2017. 3. 14.부터 2017. 3. 16.까지 입원하여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는 퇴원 후에도 약 17일 정도 약물치료를 계속 받았고, 그 통증이 약 2주 정도 지속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 및 차량 파손 사진의 현상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그밖에 이동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90

범죄사실 1.2017고단1090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21:10경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C 앞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이면도로로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통행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를 따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3세)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2017고단3230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9. 21: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F 앞 편도 1차로 길을 양지면 망변에서 원삼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 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식당 입간판을 베르나 승용차로 들이받아 연결선이 끊어지고 간판이 돌아가는 등 수리비 2,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차의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고로 용인시 처인구 E 길에서 정차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였을 뿐만 아니라 얼굴이 붉고 보행 상태가 흔들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호흡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제대로 검사에 응하지 않아 결국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017고단3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 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고등학생인 자녀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않고 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6. 27.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0.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3. 18. 05:00경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고려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편운로 54-68 우신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그랜드카니발 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인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선을 위반하고 다른 차량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위험한 운전을 하였는데, 이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가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의해 단속이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17:3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점 2층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 F(여, 17세)와 대각선 방향에 앉아 피고인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놓은 상태에서 테이블 아래쪽으로 휴대폰을 내려 피해자들의 치마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2.부터 2015. 2. 9. 까지 총 32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여성들의 다리 부위 및 치마 속을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수색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회신) 1. 디지털 포렌식 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압수된 증 제1호(삼성애니콜)와 증 제3호(LG15N53 S/N G)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던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 및 위 각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또한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인데, 압수된 증 제2호(LG G2휴대폰)는 이미 압수된 휴대폰에서 동영상 파일이 제거되었고, 이를 복구하는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 압수된 휴대폰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가환부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몰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하여 촬영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촬영 건수도 매우 많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촬영 각도나 촬영 부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