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합747

범죄사실 피고인 O은 2004. 6.경부터 북한의 핵무기 개발반대 및 김정일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약 300여개 사회단체로 결성된 "E단체(이하 'E'라 한다)"의 운영위원장, 피고인 P은 E의 사무총장, 피고인 A은 "Z단체"의 대표이자 E의 운영부위원장, 피고인 Q은 "AA단체"의 대표, 피고인 R은 "AB단체"의 회원인 바, E 등은 2004. 9. 5.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발언이 있은 이후 열린우리당 등 정치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사회단체에서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하며 집회를 개최하는 등 국가보안법폐지에 관한 여론을 조성하자, 이에 반발하여 "한국기독교총연합" 소속 대형교회 및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들의 세력을 규합하여 대규모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을 확산시키기로 결의하고, 2004. 10. 1. 남대문경찰서에 피고인 O의 대리인 AC이 '집회명칭 : 구국기도회 및 국가보안법 수호를 위한 국민대회', '개최 목적 : 구국기도 및 안보의식 고취', '개최 일시 2004. 10. 4. 15:30부터 17:30', '주최자 : E단체', '주관자 : O', '시위(행진)진로 : 없음' 등의 내용으로 집회 신고를 하고, 같은 날 뉴스넷(www.nckn.org)에 행사일정을 알리면서 "청와대 대통령에게 메시지 전달, 가두행진" 등을 게재하여 집회 종료 후 청와대 방면으로 가두행진할 것을 알리고, "우리의 조국, 우리의 자유, 우리의 재산,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미래를 싸워서 지켜냅시다! 이웃과 함께, 모임단위로, 아들·딸·손자까지 가족을 데리고 참여합시다!"라고 회원들의 집회 참가를 독려하는 등 위 집회를 준비하였던 바, 1. 피고인들은 AD 등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가. 2004. 10. 4. 15:30경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31 소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서약 10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 및 국가보안법사수국민대회'를 개최하여 같은 날 16:50경 1부 행사인 구국기도회를 마친 뒤, 피고인 P의 사회로 2부 행사인 국가보안법사수 국민대회를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 O은 위 집회의 진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Z단체 회원 10여 명과 모형 미사일을 메고 무대 주변을 순회하다 김정일의 사진이 인쇄된 인공기 1점을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소훼하고, AD은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낭독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AE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 국가의 이름으로 말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가. 북한은 그대로인데 우리만 폐지하려는가. 그래서 친북정권이라고 한다. 여러분 집에 가지 말고 청와대로 쳐들어 갑시다" 라고 선동하고, 이어 등단한 EAF은 미국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낭독한 후 "여러분 다함께 청와대로 갑시다"라고 선동하고, 바로 뒤이어 AD은 "공동대표만 청와대로 보낼 수 없다. 여러분 다 함께 청와대로 가자"라고 선동하고, 피고인 P도 "청와대로 가자"라고 선동하는 등으로 2부 행사를 종료한 다음, 18:14경 피고인 O은 대표단 14명 및 흥분한 집회참가자 7만여 명과 함께 그곳 편도 8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대비경력이 물대포를 쏘는 등 이를 차단하자 AD은 소지하고 있던 낚시대를 대비경력을 향하여 수회 휘두르다가 집어던지고, 피고인 A은 18:30경 지프차량에 승차하여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청와대 방면 진출을 선동하고, 18:40경 연단에 올라가 마이크를 이용하여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할 것을 선동하고, 피고인 Q은 각목을 대비경력에게 휘두르고, 피고인 R은 깃대로 대비경력을 향하여 휘두르고 찌르고, 성명불상 집회참가자들은 각 각목, 피켓, 낚시대, 소형사다리, 플라스틱 물병, 소주병, 돌멩이 등을 대비경력들에게 집어던지거나 휘두르고, 성명불상 집회 참가자 수십여 명은 일제히 차단벽으로 주차된 경찰버스를 밀어 흔드는 등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의 불법폭력집회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 AG소대 AH 수경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열상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 경찰관 내역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서울경찰청 소유의 AI 경찰버스의 앞유리 1장 등 별지 피해품 내역 기재와 같이 경찰차량 3대를 수리비 합계 884,45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나.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없이 퇴거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18:25경 위 장소에서 남대문 경찰서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하지 아니하고, 2. 누구든지 일몰시간 후에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 피고인 O, P, A은 AD과 공모하여, 같은 날 18:11경부터 20:3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여 대비경력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고 그곳에 앉아 연좌하는 등 일몰시간 후에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나. 피고인 Q, R은 공모하여, 같은 날 18:11경부터 20:3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며 위 1의 가.항과 같이 대비경력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일몰시간 후에 옥외 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O, A, Q, R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H,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P의 진술서 사본(피고인 O, P에 한하여) 1.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 수사보고(뉴스넷 게시글 첨부, 피고인 O, P에 한하여),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견적서 사본, 진단서, AD에 대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합1404호 판결문 및 서울고등법원 2005노190호 판결문) 1. 채증사진(수사기록 21 내지 50면, 피고인 O, P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호, 제18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O, P, A : 각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일몰시간 후 옥외집회 주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Q, R : 각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일몰시간 후 옥외집회 참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O, P, A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Q, R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Q, R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권남용 여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피고인들을 기소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권의 남용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기간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수사와 소추에 관하여 검사에게 부여된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등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버스를 손상시킨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집회에서의 폭력행위는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일부 집회참가자들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는 위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고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폭력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E는 2003. 1.경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김정일 정권에 반대하는 300여 개의 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단체인데, 피고인 O은 2004. 7.경부터 2004. 12.경까지 E의 운영위원장으로서 E의 운영위원회를 주재하여 왔고, 피고인 P은 2004. 8.경부터 2005. 3.경까지 E의 사무총장으로서 조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 왔으며, 피고인 A은 2004. 8.경부터 E의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을 보좌하면서 행사기획 등의 업무를 맡아 왔다. 피고인 O, P, A은 2004. 9. 중순경부터 5차례 정도 열린 E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AD 등과 함께 2004. 10. 4.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반대 여론 조성을 위한 집회를 개최할 것을 논의하였다. 집회의 식순과 행사내용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집회가 끝난 후 청와대 방면으로 가두행진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남대문경찰서장은 사고위험성 등을 이유로 행진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회의에서 강제로라도 청와대로 행진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경찰을 뚫을 수 없고 사고발생의 염려가 있으니 대표단 일부가 청와대로 가고 나머지는 뒤에서 행진하면서 경찰과 대치하여 구호를 외치자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E 총무 AC은 피고인 O을 대리하여 2004. 10. 1. 남대문경찰서장에게 집회 명칭을 '구국기도회 및 국보법 수호를 위한 국민대회', 개최일시를 '2004. 10. 4. 15:30부터 17:30까지', 개최장소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으로 하되, 행진은 없는 것으로 하여 E가 주최자로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다. 2004. 10. 4.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 사건 집회에는 1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참석하였다. AD은 집회의 식순에 따라 그가 행할 연설 중에 집회 참가자들에게 청와대로 가자는 내용의 발언을 하겠다고 피고인 O에게 보고하여 그의 승낙을 받은 후(AD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다만, A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청와대로 가자는 발언 내용은 사전에 논의된 바 없었고 자신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이라 진술하였으나, 이미 자신에 대한 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피고인 O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여 A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같은 날 17:30경 집회장소에 설치된 무대에서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낭독하면서 말미에 "여러분 집에 가지 말고 청와대로 쳐들어갑시다."라는 내용으로 연설하였고, 이 사건 집회의 2부 행사인 국민대회를 종료할 무렵인 같은 날 18:05경 E의 AF이 미국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낭독하면서 "여러분 다 함께 청와대로 갑시다."라고 말하자, 이에 이어 재차 "공동대표만 청와대로 보낼 수 없다. 여러분 다 함께 청와대로 가자"라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말하였다. 2부 행사의 사회를 맡았던 피고인 P도 "청와대로 가자"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따라 E의 공동대표단 14명 및 피고인 O을 선두로 한 집회 참가자들 약 7,000명이 일몰시간 무렵인 같은 날 18:10경(일몰시간은 18:11)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관들이 경찰버스로 벽을 만들어 행진을 저지하자,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버스를 흔들어 밀고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각목, 피켓 등을 집어던지거나 휘두르는 등의 충돌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 진출을 저지하던 경찰관들이 물대포를 발사하자 이에 항의하여 피고인 A은 지프차량 및 연단에 올라가 구호를 외치며 집회참가자들을 선동하였고, 대열의 선두에 있던 피고인 Q, R은 경찰관들을 향하여 플래카드에 있던 각목이나 깃대를 휘두르고 찌르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은 같은 날 18:25경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받고도 해산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계속하여 집회장소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며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집회장소 근처의 도로에 연좌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20:35경 피고인 O의 집회 종료발언을 끝으로 해산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버스를 흔들어 밀거나 각목, 피켓, 낚시대 등을 경찰관들에게 집어던지거나 휘두르는 등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인 경찰버스를 손상하였다. 다. 판단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며, 또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는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집회의 성격과 개최 경위, 집회의 준비과정, 집회 참석 인원과 인적 구성, 집회의 준비 및 진행에 있어 피고인 O, P, A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은 집회의 진행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진출을 시도할 경우에는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지고 집회 참가자들이 각목이나 낚시대 등을 던지며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하거나 경찰버스를 손상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P, A은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함으로써, 피고인 O은 이를 묵인하고 직접 집회참가자들을 이끌고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함으로써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에게는 집단적 폭행 및 손괴의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그러한 폭력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들과의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 Q, R은 대열의 선두에서 직접 경찰관들을 향하여 각목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폭력을 행사한 집회참가자들과 의사가 상통하여 그들과 일체가 되어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하였고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 당시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고, 행사의 뒷정리 등을 위하여 현장에 남아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일몰 후 옥외집회를 주최하거나 참가하였다고도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P, A은 일몰 무렵 및 그 이후 집회 참가자들에게 청와대로 진출하자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피고인 O은 이 사건 집회의 주관자로서 이를 용인하고 직접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함으로써 결국 가두행진을 시도하던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관들의 충돌로 인하여 일몰시간 이후까지 집회가 이어지고, 나아가 집회 참가자들이 남대문경찰서장의 상당한 시간 이내의 자진해산요청과 3회에 걸친 해산명령에도 불응하는 결과가 발생되게 한 점, 이와 같은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 주최 및 해산명령에 불응한 행위는 위 피고인들에 의하여 계획되고 신고된 집회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Q, R은 일몰 후 위와 같이 청와대 방향으로의 진출을 시도하며 폭력행위를 하고 집회 현장에 머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해산명령불응 및 일몰 후 옥외집회 주최 또는 참가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벗어나 무리하게 가두행진을 시도함으로써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관들의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여 다수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공용물인 경찰버스를 손상하였으며,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일몰 후에도 옥외집회를 주최하거나 이에 참가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가하였다 하더라도 법질서 준수는 자유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전제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구체적 상황이나 경찰관들의 대처방식 등을 고려하더라도 용인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정치권 및 시민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집회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당초부터 폭력시위를 계획하거나 지시·선동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평화적인 집회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직업, 성행, 환경, 특히 피고인들의 이 사건 집회에서의 역할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