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7. 9. 20.인 'C' 조성사업 상의 수용 대상 토지에 속하는 전남 장성군 D, E, F, G에 있는 H양어장의 공동운영자인바, 위 사업상 지장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장물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설치된 것에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2013. 5. 22.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위 양어장의 공동운영자인 I 명의의 계좌1)로 위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보상금을 청구한 이상 그 2007.9.20. 이후인 2007년 11월경에서 2008년 3월경 사이에 위 양식장에 설치된 수차, 부화장, 치어장, 가두리 시설(구조물), 정화집수정에 대한 보상금 1,234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거짓으로 보상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C H양어장 지장물 보상금 일부 환수조치 요청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은 보상 업무를 진행한 장성군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보상청구를 한 바 없고,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 중 정화집수정은 위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07. 9. 20. 이전에 설치된 것이므로 위 정화집수정에 대한 보상금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거짓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 중 수차, 부화장, 치어장,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이 피고인 혼자인지,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가두리 시설(구조물)은 위 2007. 9. 20. 이후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서는 설치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보상 관련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위 물건들의 설치 시기가 위 2007. 9. 20. 이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수차, 부화장, 치어장, 가두리 시설(구조물)에 대한 보상금청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다. 2. 인정사실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장물 보상금(청구, 영수)서 사본, 협 의서 및 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 항공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이 모두 위 사업인정고시일인 2007. 9. 20. 이후에 설치된 사실, 위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물건 조사 등 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장성군청의 담당공무원들은 2012년 3월경 위 양어장에서 피고인 등 위 양어장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회 하에 보상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한 조사를 한 사실, 위 담당공무원들은 피고인에게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설치된 물건만이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물건 등의 설치 시기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물은 사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07. 4. 1. 교부받은 위 양어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이 모두 설치되어 있어야만 위 양어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는바, 사업자등록증이 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교부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이 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설치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한 사 2) 피고인은 C 개발계획 상 개발기간으로 정해진 2010년까지 위 사업의 사업자가 수용대상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보상 협의나 보상 협의의 결렬에 따른 재결을 요청한 적이 없어 위 2007. 9. 20.자 사업인 정고시는 2011. 1. 1. 효력을 상실하였고, 전라남도지사가 2012. 4. 13. 사업인정고시를 하였으므로, 2012. 4. 13.이 위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인데,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은 모두 2012. 4. 13. 이전에 설치되었으므로 이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설치된 물건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개발계획은 수차례의 변경을 거쳐 그 개발기간이 2015년까지로 변경되었는바, 2007. 9. 20.자 사업인정고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도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실, 위 담당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살펴본 사정과 피고인의 말 등을 토대로 보상대상이 되는 물건을 목록화한 물건조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물건조서에는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이 모두 보상대상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후 장성군의 담당공무원은 피고인에게 위 물건조서에 기재된 물건들을 보상대상물로 하고, 그 감정평가액이 얼마라는 내용이 기재된 보상협의요청서를 보내는 한편,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직접 보상협의요청서에 적힌 물건에 대하여 보상을 요청하는 내용의 지장물 보상금(청구, 영수서를 작성해 두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대상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위 지장물 보상금(청구, 영수)에 인감도장 등을 날인할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이미 작성되어 있는 위 지장물 보상금청구, 영수)서에 날인하여 장성군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본 바와 같이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의 편의를 위해 미리 작성해 둔 지장물 보상금(청구, 영수)서에 날인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은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장성군을 상대로 보상청구를 한 것이므로, 보상청구를 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정화집수정도 위 2007. 9. 20. 이후에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정화집수정에 대한 보상금 수령과 관련하여서는 거짓으로 보상금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의 설치 시기를 묻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이 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설치된 것이라고 말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이 물건 조사를 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의 설치시기를 모두 기억하고서 물건 조사에 응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물건 조사 당시에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물건 조사 당시 보상대상이 되는 물건이 위 2007. 9. 20. 이전에 설치된 물건에 한정된다는 설명을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들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의 설치 시기에 관하여 생각해 보았을 것인바, 늦어도 지장물 보상금청구, 영수)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이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범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