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2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B가 받은 지원금에 대한 집행내역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B 주민들로 구성된 B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고, 고소인 C는 B의 이장이자 위 지원금을 집행하며 수익사업을 추진한 B시범마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고소인을 상대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위 지원금에 대한 횡령, 배임죄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고소인이 2019. 8. 26.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31. 17:경 경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마치 고소인이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처럼 “목숨 값의 집행내역 철저하게 검증받자, 수명연장 받은 보상 C이 다 날리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는 경주 F를 재가동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지역발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2015. 6. 30. 경주시 B(이하 ‘B’라 한다)에 59억 1,700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B 마을회에서는 2014. 12.경 마을의 발전과 각종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B시범마을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위 위원회 내 사업팀을 기반으로 “B시범마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사업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인은 B의 주민이고, 고소인은 B의 이장이자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4.경 한수원의 지원금을 바탕으로 풀빌라를 건축하여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사건 사업추진위원회는 2018. 2. 6. G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 2,552,000,000원, 준공예정일 2019. 2. 28.로 정하여 경주시 H에 풀빌라를 건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추진위원회와 G 주식회사는 2018. 9. 19. 기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사업추진위원회가 G 주식회사에 기성금 4억 5,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사업추진위원회는 2018. 9. 20. I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 2,098,800,000원, 준공예정일 2019. 6. 5.로 정하여 I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이 사건 사업추진위원회는 최초 11세대 면적 합계 286평이었던 풀빌라 규모를 위 I 주식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무렵 8세대 면적 합계 247평으로 축소하였다. 사. 이 사건 사업추진위원회는 2019. 5. 15. I 주식회사와의 공사대금을 2,647,7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이 사건 사업추진위원회가 2019. 12. 30.경까지 I 주식회사에 지급한 공사대금 합계가 2,776,181,818원 상당이고, 2020. 5. 30.경까지 I 주식회사에 지급한 공사대금 합계가 3,779,600,000원이었으며, 이 사건 공사 완성 시까지 1,081,300,000원 상당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3.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고소인의 진정사건 처분결과 증명서 첨부) 등이 있다. 위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횡령, 배임죄 등의 혐의로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고소인이 2019. 8. 26.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에는 “목숨 값의 집행내역 철저하게 검증받자, 수명연장 받은 보상 C이 다 날리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날리다”의 사전적 의미는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자료 따위를 잘못하여 모두 잃거나 없애다.”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보상금을 날린다’는 표현은 그 자체로 형사상 횡령·배임 또는 악의적인 유용만을 의미하지 않고, 행위자의 고의·과실을 구별하지 않은 채 보상금 지출을 함부로 하는 상황을 묘사 또는 비판하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사건 현수막 앞부분의 “목숨 값의 진행내역 철저하게 검증받자”라는 문구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 현수막에서 ‘고소인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횡령 또는 배임하였다’는 의미로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음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현수막의 표현은 ‘고소인이 지원금을 횡령 또는 배임하였다’는 단정적인 사실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고소인이 지원금을 무절제하게 사용하고 있으니, 그 집행내역을 검증하자’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검찰은 이 사건 진정사건에서 고소인이 2019. 8. 26.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을 근거로 이 사건 현수막이 거짓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현수막의 표현은 ‘고소인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무절제하게 사용하고 있으니, 그 집행내역을 검증하자’라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고소인에 대하여 형사상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하였다는 점만을 근거로 이 사건 현수막의 표현을 거짓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공사의 예정 공사대금은 2018. 9. 20. 당시 2,552,000,000원 상당이었는데, 공사 진행 도중 풀빌라의 규모가 축소되었음에도 2019. 5. 15. 공사대금은 548,900,000원 증액되었고, 2019. 12. 30.경까지 I 주식회사에 약정한 공사대금을 넘는 금액이 집행되었으며, 2020. 5. 30.경까지는 I 주식회사에 지급된 공사대금 합계가 3,779,600,000원에 이른다. 그런데 2019. 5. 15. 이후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된 바는 없다. 이와 같은 공사대금 증액과 집행의 적정성까지 이 사건 진정사건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볼 수 없고(이는 형사사건에서 검토될 성질의 것이 아닐 수 있다), 이 사건 진정사건에서의 2019. 8. 26. 혐의없음 처분 이후 2020. 1. 31. 이 사건 현수막 게시 전까지 지원금 집행내역의 검증을 추가로 요구할 사정변경도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증액 및 집행내역과 이 사건 현수막의 표현을 비교하여 보면, 위 표현이 다소 과장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어도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