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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7. 12.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08:5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우리은행 D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으며 끌어안고 "같이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에 비해 이 사건 범죄사실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위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검은들3길 52 새마을금고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불당33길 18 서울대정병원 앞 도로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22: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빈 유리병이 든 비닐봉지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44세, 여)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강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를 조준하여 가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노력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0

범죄사실 1. 절도교사 가. 피고인은 2016. 8. 11. 20:00경 여수시 B에 있는 C게스트하우스 201호에서 여자 친구인 D에게 "너는 가족이니까 물건을 훔쳐도 처벌을 안 받는다. 집에 금반지 같은 거 있으면 가지고 와"라고 말하여 위 D로 하여금 어머니인 피해자 E의 귀금속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같은 날 22:00경 여수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그곳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789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9.16. 22:00경 여수시 중앙동 385-6에 있는 이순신광장에서 D에게 "너희 집에 있는 반지와 팔찌를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여 위 D로 하여금 피해자의 귀금속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같은 달 17. 02:00경 여수시 H 아파트 112동 5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안방 화장대 서랍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금팔찌 (5돈)1개 등 시가 합계 107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6.8, 12, 20:00경 여수시 I에 있는 J 앞에서 위 D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89 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7. 04:00경 위 이순신광장에서 위 D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7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를 비롯하여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경부터 같은 해 2. 15.경까지 양산시 B오피스텔 502호, 716호, 1002호 등을 임차하여 그 곳에 침대, 콘돔 등 성매매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외국인 여종업원 C, D, E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인터넷 'G' 카페에 위성매매업소를 홍보하고 영업을 총괄하면서 2017,2,15, 21:45 경위 B오피스텔 716호에서 불상의 남성손님으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8만 원을 받고 위 C으로 하여금 위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첨부) 및 연락처 출력본 1. 사진 및 문자메시지 출력본, 전화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 : 1,500만원(3,000만 원 ×60%, 피고인이 위 범행기간 동안 매출액이 3,000 만원 정도이고 이를 성매매여성과 6:4의 비율로 분배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기간 비교적 단기이며,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276

범죄사실 [2012고단276]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0. 4. 15. 경기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소재 대월농협 사동지점에서, 피해자 D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아들 E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기초수급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면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기 명의의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안 되니 아들인 E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시켜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피해자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를 취득한 후,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1,500만원을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1. 11. 22.경까지 경기 이천시 I이장으로서, I의 공금 및 수입·지출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I 이장으로서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 J), 피고인의들 G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피해자 I를 위하여 마을 공금을 관리하던 중, 2010. 12. 21, 위 신협계좌를 해지하고 마을 공급 2,6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계속하여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위 농협계좌에 보관 중이던 마을 공금 중 7,435,135원을 개인채무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33,435,135원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1. 1. 28, 경기 이천시 K 빌라 1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L에게 “경기 이천시 K빌라 6동 303호에 살던 사람의 전세금을 빼주기 위하여 친오빠에게 돈을 빌렸는데 올케가 찾아와 돈을 당장 갚으라고 욕설을 하면서 난리를 치니 2,000 만원을 빌려 주면 2011. 3.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처 M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N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683]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경기 이천시 O아파트 6동 반장으로 위 아파트 20세대로부터 매월 관리비를 수금하여 보관하면서 이를 공동 전기비, 청소비 등으로 납부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6. 1. 19.경 피고인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P)로 전임 반장인 Q가 O아 파트 6동 관리비로 수금한 7,248,473원을 입금받아 6동 주민들인 피해자 R, Q,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1. 20.경 위 금원 중 29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화장품 영업 물품 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2. 28.경까지 사이에 위 관리비 7,248,473원을 수회에 걸쳐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L, M 진술 부분 포함)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저축은행거래명세표 [2012고단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명부, 위임장, 장부사본 1.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죄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에서 1년 6월까지'이고, 업무상횡령죄는 횡령죄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 징역 4월에서 1년 4 월까지'이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결국 권고 형량범위는 ' 징역 6월에서 2년 2월까지'이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이 화장품 방문판매를 하면서 채무를 지자 이를 갚기 위해 이장 등의 업무를 하면서 보관하게 된 금원을 횡령하여 횡령한 돈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각 사기 범행도 피해자들이 이장인 피고인을 신뢰한 것을 이용하여 범행에 나아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특별히 피해변제도 하지 않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앞서 본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6. 30. 시간불상경 서울 중랑구 망우본동에 있는 동부제일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39 경 구리시 교문동 2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33%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2.5㎞ 정도로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서울 서초구 B 전 1,124제곱미터의 소유자로서 2006. 3.18.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위 지상에서 "C"라는 상호로 알류미늄 새시업을 경영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판넬 구조의 가설물(바닥면적 60 제곱미터)을 자신이 운영하는 위 업체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위 토지 위에 알루미늄 새시를 쌓아 둠으로써 농림부장관의 허가 없이 위 농지 중 680제곱미터 부분을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초구청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39

범죄사실 2018고단1239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9. 6.경까지 당진시 B건물, 2층에 있는 'C' 업소에서 성매매를 요구하는 손님이 찾아오는 경우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D 등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9.경부터 2018. 9. 6.경까지 제1항 기재 'C'업소에서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5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직접 안마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C'를 운영하면서 2018. 9. 6.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D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2019고단99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화장실, 욕조 등을 갖추고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후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4.부터 2019. 1. 2.까지 서울 도봉구 E건물 지층에서 그곳은 F중학교에서 약 149m의 거리에 위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임에도 'G'라는 상호로 안마침대가 비치된 6개의 밀실과 화장실, 샤워실 등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3~10만 원을 받고 위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또는 유사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출입국사범 고발, 수사보고, 단속현장 등 관련 사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서비스상 거리 사진,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영업 규모 및 기간, 그로 인한 수익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89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09.1.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2. 6.경 확정되어 2009. 6. 4.경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2고단1891 피고인은 2011. 3. 14.경 D의 명의를 피해자 C에게 빌려주어 피해자가 위 일시경부터 서울 강동구 D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D의 여주시 E 공사의 현장책임자 등으로 근무하면서 2011. 6. 24.경 (주)국도로부터 위 E 신축공사의 기성금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1. 6, 28경 위통장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5,800 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G의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H)으로 계좌이체하고, 2011. 6. 30.경 위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만 원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총 5,820만 원을 피해자 소유의 계좌에서 인출한 다음, 그 시경 서울 등지에서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121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2. 2. 14. 00:27경 충남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충남 공주시에 있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하행선 252km 지점까지 약 50km 구간에서 I 세브링 컨버터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2고단1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및 경찰진술조서 2012고단1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전과사실]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현재 재판 중 사건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실상 진행하던 순천시 소재 병원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 정산 받아야 할 금액이 약 187,509,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순천현장 실투입비(청호)' 문건과 이 법원에 제출한 금융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일응 이 사건 횡령액 이상으로는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최종적인 계산관계는 추후 쌍방의 정확한 정산절차를 거쳐야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면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2008. 1. 28. 징역 4월, 2009. 1. 29.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지른 점(특히 누범기간 중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2011년 하반기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과 얼마 뒤 더욱이 이 사건 횡령으로 기소된 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21: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러시아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초(말린 대마잎, 이하 '대마'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B(B, 이하 'B'라고 한다), C(C, 이하 'C'라고 한다)와 함께 돈을 모아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9. 12. 22. B로부터 5만 원을 받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5만 원을 더해 합계 10만 원을 C에게 건네주고, C는 같은 날 17:48경 위 10만 원에 27만 원을 더해 자신 명의의 D은행계좌(E)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사용하는 F 명의의 D은행계좌(G)로 대마 대금 37만 원을 이체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남 장성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은닉된 불상량의 대마를 찾아와 같은 날 위 대마 중 약 1g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2. 22. 22:00경 광주 광산구 H 원룸 I호에서 불상량의 대마(두 손가락으로 집어 들어 올린 정도의 양)를 플라스틱 생수병 입구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생수병에 모아진 대마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2. 16.경 취업이나 6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그 체류기간인 2018. 4. 17.을 넘은 그 다음날부터 피고인이 체포된 2020. 6. 22.까지 대한민국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사본(C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D은행, J은행 거래내역 첨부 및 분석), 내사보고(대마초 매매대금 관련 통장 거래내역 첨부)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1. 출입국사범고발, 개인별 출입국 현황(A)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를 적법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단순히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초(말린 대마잎, 이하 '대마'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2. 31. 22: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져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일명 'B')로부터 대마 약 1g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가 지정한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대마 대금 10만 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대마를 숨겨둔 후 알려준 광주 또는 전남 장성군 동화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약 1g으로 추정)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불상량의 대마(약 3.1g으로 추정)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 1. 01:00경 광주 광산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반 담배 1개비 속에 있는 담배를 빼낸 후 그곳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2. 16: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6.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집금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관련, 추징금 산정 관련) 1. 감정회보서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12.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대마 매매대금 합계 310,000원(= 100,000원 + 110,000원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대마 매매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대마 매매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단순히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37-1

범죄사실 2018고단1037 피고인은 2017. 1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 등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등에 도박장을 개설할 것을 마음먹고, B는 일명 '창고장'으로서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총책, 딜러, 상치기, 문방, 텐트, 감봉, 찍새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C은 B의 동거남으로 비닐하우스 등 도박장소를 섭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일명 '총책'으로서 찍새들과 판돈을 걸고 승패를 겨루는 역할을, D은 일명 '딜러'로서 화투패를 돌리고 도박을 진행하는 역할을, E은 일명 '상치기'로서 도박장에서 판돈을 분배해 주는 역할을, F, G, H는 일명 '문방'으로서 도박참가자, 일명 '찍새'들을 태워 도박장으로 운반하고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I은 일명 '감봉'으로서 찍새들에게 잔돈을 거슬러 주는 역할을 각각 분담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C, D, F, G, H, I, E과 함께 2017. 1. 3. 01:00경부터 05:00경까지 아산시 신창면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딜러가 화투 20장을 5장씩 4패로 나눈 후 총책이 1패를 제외한 나머지 1패를 선택하면 찍새들이 나머지 2패에 각각 판돈을 걸어 각 패의 화투 5장 중 3장의 합이 10, 20의 배수를 만들고, 남은 2장의 합의 끗수를 따져 높은 패가 이기는 방법으로 승자가 결정되는 일명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판돈의 5%를 창고장인 B가 받아 총책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에게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도박현장이 촬영된 동영상 사진 1. 각 피의자들이 도박하는 모습을 정리한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도박을 하였을 뿐 도박 장소 개설을 공모하거나 일명 '하우스' 일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도박장에 놀러 오라는 B의 연락을 받고 판시 일시에 위 도박 장소에 가게 된 점, B는 수사기관에서 돈이 많은 총책이 여럿 와야 도박 규모가 커지는데 판시 당일은 총책이 피고인 1명 뿐이었고, 찍새는 20명 정도이나 돈을 많이 가져오지 않아 판돈이 그리 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판시 당일은 40회 정도 도박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찍새를 하기도 하였으나 주로 총책으로서 20~30회 정도 도박에 참여한 점, 총책은 원하는 누구든지 될 수 있으나 그 역할 등에서 찍새와 확연히 구분되고 도박 장소 개설에서 필수불가결한 존재인 점, 도박 장소 개설에서 이익 분배는 필수 요소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도박 장소 개설에 가담하였거나 그 수익을 분배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박 장소 개설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많은 점(도박 6회, 도박장소 개설 2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습도박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3. 28.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1.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6. 1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성주군 B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C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불상자가 협박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동영상을 찾아야 한다. 내게 돈을 주면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동영상을 찾아오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1.경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4.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고, 이자는 월 20%를 준다고 한다. 여기 그 사람으로부터 받아온 차용증도 있으니, 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면서 차용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차용증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6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8.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 21.경 울산 중구 C시장' 앞 횡단보도에 있던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g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9.경 울산 중구 모텔' 3층의 어떤 객실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5.경 울산 중구 F 원룸' 뒤편 호프거리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일반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였다. 그리고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마약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9. 16:3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동부동에 있는 참숯갈비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 피고인의 본가 경유하여 같은 시 목성동에 있는 목성교사거리까지 약 25Km를, 아들 C 소유의 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3회나 있고, 더욱이 2009년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면서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던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3. 30. 확정되었고, 2014. 3. 13.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21:5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양산동 호수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 걸쳐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