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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 2008.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2.04:35경 혈중알콜농도 0.2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 소재 C 앞 길에서 본인 소유의 D 스타렉스 차량을 2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대구 수성구 B아파트 201동 3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 자D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돈을 쓰기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하면 원금은 언제든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기존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권고결정문 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편취금액이 1,000만 원으로서 큰 규모는 아니고,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3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04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4. 8. 29. 21:0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11. 21:35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경비실에서 술에 취해 경비원인 피해자 C(6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3회 들이받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주위 부종 및 피멍,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난로 위에 있던 물이 들어있는 주전자를 집어 던져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인터폰 교환기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부, 견적서 영수증 1부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7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20:48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으니 못 주겠다"며 술값 41만 원을 결제하지 않고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악홀에 있던 손님 2명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직장을 그만 두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10.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이 법원으로부터 실직의 우려가 감안된 벌금 8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음주 후 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과 회사 동료 사이로서 2015. 11. 16.경 ~ 11. 17.경까지 다른 동료들과 함께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E 팬션으로 1박 2일 야유회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7. 03:00경 ~ 04:00경 위 팬션 1층 왼쪽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머리 옆쪽부터 볼까지 쓰다듬듯이 수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껴안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해자 C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부터 회사에 제출한 경위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음] 1. F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가하였음. 피해자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를 확대시켰음 다만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해고되는 불이익 처분을 당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선고 전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12. 18.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2. 4. 그 취소결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말경부터 2015. 11. 4.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충남 아산시,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충남보령시, 충남 천안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 불상량(1회 최소 투약분량 0.03g)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전력 등 확인)의 각 기재 1. 감정의뢰 회보,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보호관찰 상황 기록지, 감정서의 각 기재 1. 약물반응 조사 대장, 약물 간이진단시약 관리부의 각 기재 1. cctv 영상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2015. 2. 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5. 7.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5. 10. 5.자 약물반응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으나(수사기록 제38면), 2015. 11. 4.자 약물반응검사는 불분명(양성의심반응)하여(수사기록 제32, 39면) 보호관찰관 C이 피고인에게 정밀검사가 필요함을 고지하고 잔여 소변시료를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밀봉하여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 우편으로 정밀검사를 의뢰한 사실(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179, 181면), 대전과학수사연구소 감정관 D은 밀봉된 상태에서 피고인 1인에 대한 검사의뢰를 전달받아(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소변시료와 혼동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2015. 11. 10. 피고인에 대하여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29면), 이후 피고인의 동의하에 모발검사(2015. 11. 19. 채취한 모발 50수, 모근추정 부위에서 6cm 길이 절단 모발)가 진행되어 2015. 11. 30.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54)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공소사실 기재 범행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확정된 바 있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소변시료가 피고인의 것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거나 모발감정결과의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소변시료로 정밀검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소변 및 모발감정결과가 모두 양성반응으로 확인된 이상 피고인의 투약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재판계속 중 범행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투약사실이 분명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본건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4. 9.경 광주 북구 B, 3층 C에서 D(여, 14세)에게 '2만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D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고, 2. 2012. 4. 중순경 광주 북구 E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에게 '3만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D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고, 3. 2012. 4. 일자불상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에게 '1만원을 줄 테니 성기를 빨아달라'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7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3세, 여)과 부부사이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정지시켰다 피고인은 2011. 5. 22. 21:00경 고양시 덕양구 D건물 213동 503호에서 휴대폰 정지를 풀어달라는 요구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수저통을 피해자의 오른쪽 발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2-3대 때렸다. 계속하여 죽여 버린다는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싱크대에서 식칼을 꺼내 그녀의 배에 들이대며 "다 오라고 해 친정 식구들 다 죽여 버릴 거야. 너도 죽이고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31, 22:00경 고양시 덕양구 D 건물 213동 503호에서, 핸드폰 정지를 풀어달라는 요구에 피해자 C이 답변을 안 해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개 같은 년, 쌍년"이라는 욕을 하며 쿠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대 내리쳐 쿠션 모서리가 그녀의 오른쪽 눈을 찔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플라스틱 바구니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고 유리접시를 바닥에 던져 깨트린 후, 그 유리접시 파편을 피해자 목에 대고 "내 눈앞에서 안 꺼지면 죽여 버린다"라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에 있는 노화사거리를 섬진강포구 방면에서 하동읍 방면으로 좌회전 진입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하동읍 방면에서 고전신월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84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정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우측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8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1. 04:32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413-6 정릉우체국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동 신한은행 맞은편 앞 도로까지 약 410m 가량 위 C 렉스턴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2, 11, 04:32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동 413-16 정릉우체국 앞 도로를 솔샘사거리 쪽에서 정릉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출발하였다.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부당하게 중앙선을 걸치거나 넘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정릉로 쪽에서 솔샘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위 택시를 운전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 차를 정차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해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의 E 택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견적 약 1,194,48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위트마크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www.m가중요소 : 음주운전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0월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 F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액이 배상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00:35경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76번길 33-11에 있는 '안정빌' 앞길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24세) 등에 의해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받은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이 위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심하게 저항하였고, 이에 위 출동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넘어뜨린 후 수갑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제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제압을 당하여 길에 넘어져 있던 중,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주기 위하여 다가온 피해자 C의 오른쪽 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집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6.경 피해자 C에게 '계약금만 내면 빌라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계약 과정에서 경비가 필요하니 우선 경비로 쓸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빌라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6.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D)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23.까지 합계 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14:00경 피해자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한 후 같은 날 16:30경 피해자에게 빌려준 150,000원을 받으러 간다는 이유로 익산시 C아파트 가동 21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건네주고 바로 돌려보낼 생각으로 출입문을 살짝 열자 손으로 출입문을 잡아당겨서 완전히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주거침입으로 신고할테니까 가라"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그딴 식으로 살지 말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돈을 주면서 거듭 나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갈 줄 알았냐, 내가 그냥 갈 거라고 너도 생각 안했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같은 날 16:55 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않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14:00경 피해자 B 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한 후 같은 날 16:30경 피해자에게 빌려준 150,000원을 받으러 간다는 이유로 익산시 C아파트 가동 21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건네주고 바로 돌려보낼 생각으로 출입문을 살짝 열자 손으로 출입문을 잡아당겨서 완전히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안방 침대 위에 누워 눈을 감자 "왜 개무시하냐, 왜 말 안하냐"라고 말하면서 화장대 의자 위에 놓여 있던 커피잔 속에 남은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눈을 뜨면 죽으니까 눈뜨지 말아라"라고 말하면서 침대 옆에 놓여 있던 핸드크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계속하여 침대 옆에 놓여 있던 과자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워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2017. 9. 5.자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12.경까지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대리점'의 택배기사로서 택배 배송, 거래처 물건 집하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 김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거래처로부터 택배비로 624,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운송, 집하 운임료 등 합계 21,757,8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건) 1. 택배 상세내역 사본,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2018. 5. 15. 피해자 측에게 이 사건 횡령금 중 122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일부나마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배대리점 기사로 일을 하면서 약 1달 반가량 수금한 돈 합계 2,1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해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00:0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정육점 옆길에 이르러 E(여, 39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의 동종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오랜 비행 생활을 청산하고 직장인으로서 성실히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3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14. 15:1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에게 임시마 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이비 -크미나카(AB-CHMINACA, 이하 '에이비 -크미나카'라고 한다) 성분의 허브담배 약 1.37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11. 23.경 대전 서구 괴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에이비-크미나카 성분의 허브담배 약 178.02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3.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마트 주차장 앞 노상에서, F 게 매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매수한 에이비-크미나카 성분의 허브담배 약 178.02g을 100개의 비닐포장팩에 밀봉한 후 종이가방에 넣어서 갖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각 마약감정서 1. 각 녹취록 1. 각 거래내역 확인서 1. 각 CD(H마트 CCTV영상, 통화내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조의2 제5항(허브담배 수수, 매매, 매매 목적 소지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 4 내지 103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04, 10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ad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이나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매매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 정보원인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다량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및 매도 목적 소지하게 된 것이고, 유통 전 검거되어 실제 야기된 사회적 폐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약혼녀와 지인들이 지속적으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긴밀하여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나므로,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65

범죄사실 E은 경남 창녕군 내 또래의 학생들 사이에서 소위 '일진'으로 통하는 사람이고, F, G, H, I, J, K, L는 위 E의 친구이며, 피고인 A은 위 E의 선배이고, M, N 및 피고인 B은 위 E의 후배이다. E, F, G, H은 2013. 3. 경 F이 입원해 있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에 있는 P병원 등에서 용돈이 궁하거나 가출한 여자 후배들을 마치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피어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구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후배들이 성매매 대금을 받아 오도록 하여 돈을 벌어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E은 2013. 7.경 Q 중학교 후배인 M으로부터 소개받은 같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 R(여, 14세)을 I과 함께 만나 이 소위 '일진'인 사실을 내세우면서 "창녕에서 친구와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으니 성매매를 해라. 성매매를 하면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는데, 한번 할 때마다 3만 원을 주겠다. 이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갖고 싶은 것은 다 살 수 있다."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하고, 피고인들 및 N, F, G, H, M, I, J, L, K 등은 인터넷 'S'과 스마트폰 'T' 앱을 이용하여 '마산 지금 바로 가능하신 분'이라는 제목의 대화방을 개설한 후 '얼씨(얼굴사정), 질싸(질내사정), 후장(항문성교), 인테리어 안됨, 모텔비 따로, 시간당 10장 (10만원)'라는 조건을 제시하여 이에 응하는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을 구한 후 피해자 R을 2014, 8, 16, 17:19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U에 있는 V모텔 303호로 보내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검정색 W 차주)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대금을 받아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말경부터 2014. 11. 1.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U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최소 100회 이상에 걸쳐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2.경부터 2014. 9. 하순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2.경부터 2014. 4. 하순경까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M, J,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각 대질꾸분 포함)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범죄인지, 수사보고(피의자 인지 경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이른바 조건만남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한 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 대가를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야기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비교적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2012년 절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가족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6. 3.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11:15경 하남시 신장동로 57번길에 있는 견인차량보관소앞 노상, 주차해 놓은 B 라세티 승용차 안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C과 대화중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만남을 거부하고, 평소에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대쉬보드 안에 보관하고 있던 가위(전체길이 21cm)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을 하고 위협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가위를 빼앗아 감추자, 목과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그녀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및 확정된 판결 내용 참작하여 감액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9월 초순 20: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 안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8,000원 상당의 실크 원피스 1점, 시가 248,000원 상당의 레이스 스커트 1점, 시가 165,000원 상당의 쉬폰 원피스 2점 및 시가 198,000원 상당의 오간자 원피스 1점 등 시가 합계 1,174,000원 상당의 여성복 5개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진정서, 수사보고(중고나라 게시글), 중고나라 게시글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모 F의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6차례에 걸쳐 사기나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의 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7. 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2.24, 17:26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대흘초등학교 쪽에서 와산리사무소 쪽으로 진행하면서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는 등으로 다른 차량의 진행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74세)이 운전하는 F 카이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이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에 충격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가 무겁다. 다만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가 지급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5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10. 29. 구마고속도로 1.5km지점 상행선에서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1. 12.29.자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5.01:3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에서 E가 운전하는 F 개인택시를 가로막고 위 택시를 발로 걷어차고 보닛에 올라타, 위 택시 손님인 피해자 G(33세)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열상 및 하악 좌측 제이대구치 치관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가로막고 택시 승객이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로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그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법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