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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00: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3.경부터 2019.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평택시 일대에 있는 음식점 등에 침입하여 4회에 걸쳐 합계 37만 1,000원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I, J CCTV 영상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재범하였고, 짧은 기간 동안 6회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BMW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20: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박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여, 71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형사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97

범죄사실 1. 2017. 9. 13. 범행 피고인은 2017. 9. 13.경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6세)에게 전화하여 "엄마가 현재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친은 2017. 2. 21. 보험회사로부터 암 진단비 1,000만 원을 이미 받아 추가로 받을 보험금이 없었고, 피고인은 약 1억 2,000만 원의 금융채무 및 피해자에 대한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직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보유 차량에 가액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계좌(F)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군포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00주점에 찾아가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 차 사고가 났다. 차 수리비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받아 갚고, 이전에 빌린 돈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제1항과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 피고인 명의의 위 E계좌로 1,500만 원을 을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갑·을부), 수사보고(피의자 A, 보험금 지급 내역 서류 제출) 1. H 회신자료, 보험금 지급 안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경위, 피해금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어머니의 암 진단 보험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에 관한 처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일부 이자를 지급하였고,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다만, 피해자는 위 1,000만 원은 2017. 8.경의 별도의 차용금 변제 명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서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1.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7. 00:06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7. 23:39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학동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04:20 ~ 04:3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주점 1층 바 주변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의 뒤로 접근하여 2회에 걸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영상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0년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장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20:55경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동차를 매각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5:00경 대전 서구 B건물, 6층 'C'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9. 5.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1. 19:2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중학교 쪽에서 수곡동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F 트랙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1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며 알게 된 사이로, 2019. 9. 2. 07: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빌딩 4층 'D' 미용실 출입문 앞에서 세탁물 업체에서 배달한 피해자 E 소유인 수건 50장 등 총 10만원 상당의 수건과 가운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집에 수건도 없는데 수건 가져갈까'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위 수건과 가운을 들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범행장면 CCTV 캡쳐자료 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가게 앞에 있는 수건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7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16. 03: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정류장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여, 24세)의 왼쪽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쥐고, 피해자가 놀라 이에 항의하며 옆쪽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45 경 .항과 같이 B을 강제추행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망하던 중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1.항 행위를 목격하고 추격하여 온 목격자인 피해자 E(남, 38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도망하지 못하게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B의 신체를 를만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E의 먹살을 잡은 적이 없고, 나머지 행위도 E의 부당한 물리적 행사에 대응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에 대한 피해자 B와 당시 목격자인 E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이들이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 E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E이 추격하여 피고인을 붙잡은 행위는 형사소송법이 허용하고 있는 준현행범인 피고인에 대한 체포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폭행 범행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수회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강제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9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93 가. 통화위조 나. 위조통화행사 피고 인 1. A 2. B 검 사 장성훈(기소), 김청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우정수(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만원권이 복사된 A4 용지 3매(증제2호), 1만원 위조지폐(증제3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B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피고인 A에게 지폐를 위조하여 사용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위조지폐를 만들기로 하였다. 1. 통화위조 피고인들은 2019. 9. 25. 15:00경 의령군 C에 있는 피고인 A이 근무하는 'D'에서 그곳 사무실에 비치된 컬러복사기에 한국은행 발행 만원권 지폐(일련번호 E)를 올려놓고 먼저 한쪽 면을 복사한 다음, 복사된 용지를 다시 용지함에 넣고 다른 한쪽 면을 복사하고 절단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 만원권 지폐(일련번호 E) 2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화폐를 이용하여 그 거스름돈을 받아 현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9. 9. 25. 16:20경 의령군 F에 있는 G 운영의 H에서 과자 3,000원 어치를 구입하면서 지폐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모르는 G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발행 만원권 지폐 1매를 제시한 후 거스름돈 7,000원을 돌려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6:43경 위 H에서 과자 2,000원 어치를 구입하면서 위 G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발행 만원권 지폐 1매를 제시한 후 거스름돈 8,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한 사진(위조지폐)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0조(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30조(위조통화 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1) [유형의 결정] 통화 유가증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범죄 > 통화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 소)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A2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범행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고 조잡하여 육안으로도 위폐임을 어렵지 않게 식별할 수 있는 정도였고, 위조통화의 금액도 소액이며, 위조통화가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덕 1) 통화위조를 행한 자가 위조된 통화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판사 황정언 판사 김초하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3.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116 피고인은 20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빌려 주면 공사대금이 1개월 이내에 정리되어 돈이 나오는데 이자를 포함하여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데다가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억 6,0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건설 관련 면허도 없어 일감이 부족하였으며, 다른 사람에게 7,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공사대금조차도 압류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바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300,000원을 C 명의의 D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1. 10.경 8,000,000원, 1. 17.경 5,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421] 피고인은 2020. 1. 12,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E 부근 도로 약 10m 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등 확인) 2019고단31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판결문, 신용정보이력, 입출금거래내역 2020 고단4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차적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2019고단3116)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차용 당시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자산 및 채무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그에 불구하고 변제의사와 자력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의 제시가 없는 한 위 차용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고 있던 관급공사 2건에 대한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여력이 있었으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로 부득이 변제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 및 그에 대한 압류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 고의는 있었다고 볼 수 있음 동종 내지 이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기소 범위에 포함된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역시 낮지 않은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약 7년 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없고 대리운전 종료 후 주차 과정에서 음주운전에 이른 것으로서 운행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7.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2.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14. 11:00경 영천시 B 인근 앞 도로부터 C 인근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CA110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CA110 11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는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만연히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판시 범행은 일반 차량이 거의 출입하지 않는 농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것이어서 종전의 동종 범행, 즉 교통량이 빈번한 일반 도로에서의 자동차 운전에 비해선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이 법원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이 본건으로 적발되자마자 곧바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반환하고 고질적인 음주습벽을 탈피하기 위해 2019. 7. 중순부터 두 달간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입원한 이래 현재까지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으며 술을 전혀 마시지 않고 있는 사정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치료경과 및 태도변화에 비추어 향후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 간경화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85세의 노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이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 3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7.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47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6. 17. 01: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3g을 물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5. 18:00 및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6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0.03g씩 나누어 담은 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2차례 투약하였다. 2019고단2656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18. 01:43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시동을 켠 상태로 잠시 주차해 둔 피해자 관리의 시가 8,500,000원 상당인 G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의 문을 열고 승차한 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대법원 2019도5983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 2019고단2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압수조서 2019고단26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었던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마약류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류 투약 범행을 자수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면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96

범죄사실 2019고단2196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16층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의 대표자,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위 4개 회사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부터 2014. 5. 14.까지 위 주식회사 C, 2014. 5. 15.부터 2015. 6. 15.까지 위 주식회사 D, 2015. 6. 16.부터 2016. 10. 31.까지 위 주식회사 C, 2016. 11. 1.부터 2017. 5. 1.까지 위 주식회사 F, 2017. 5. 2.부터 2017. 7. 31.까지 위 주식회사 G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4.분부터 2017. 7.분까지의 임금 합계 7,984,944원, 퇴직금 6,695,05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44,095,284원, 퇴직금 합계 13,593,447원 총 57,688,731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393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16층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체인 (주)F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경부터 같은 해 9. 13.경까지 (주)F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I의 2017. 8.분 임금 300만 원, 2017. 9.분 임금 300만원 총 600만 원을 당사자간의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또는 진정서, 각 체불내역, 각 이메일, 각 근로계약서 1. 각 증 제1호 내지 증 제6호, 증 제7호 내지 증 제1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등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A1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19년 동안 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하고 서비스하는 4개의 법인을 운영하던 중 사업실패로 범죄사실 기재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4회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74

범죄사실 2019고단207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은행 C 대리이다. 생활여유자금을 대환대출로 연금리 8%대로 5천만원 빌려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서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대출사기 범행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2. 5.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을 이용하여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H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2803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광고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하던 중 'I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좋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회사자금을 송금 시킬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회사직원에게 전달해라."는 말을 듣고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J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5. 27.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L로부터 3,000만원을 위 J 계좌로 송금받았고,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진정서, 진술서 1. 송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H 대화내용 2019고단2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진정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타인 명의 금융거래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그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받았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중 2,000만 원을 출금하여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행위까지 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