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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0. 01:1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주공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계림고등학교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계림중학교 사거리 쪽에서 황성주공2차아파트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중앙선을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 과실로, 마침 황성주공2차아파트 쪽에서 계림고등학교 삼거리 쪽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감정서),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운전 중에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0:15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 거실에서 피고인의 모친을 피해자 D(여, 42세)가 잘 모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오른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징역 2월 내지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743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서 'D'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이다. 가. 사기 2013. 6. 17 수원시 권선구 매실로 46-48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에 2013. 5. 24.부터 2013. 5. 25.까지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D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E가 F 평생교육원에서 원내인테리어 소품만들기 훈련과정을 수료하였다는 내용과 65,000원 상당의 훈련비용 납부를 증명하는 계산서, 지원금을 환급받기 위한 어린이집 명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6. 21. 위 지사로부터 훈련비용 지원금 61,763원을 환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훈련참가자 E는 2013. 5. 24. ~ 2013. 5. 25. 까지 2일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80%이상 수료하지도 않았고, 사업주인 D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은 F 평생교육원에 훈련비용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F 평생교육원 G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의 훈련지원금 업무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훈련지원금으로 61,763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15. 부터 2013. 9. 14. 까지 56회에 걸쳐 총 3,570,397원을 환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이건 사업에 대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3. 3. 15. 부터 2013. 9. 14. 까지 F 평생교육원 원장 G과 공모하여 별지 일람표와 같이 정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 F 평생교육원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80%이상 수료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F 평생교육권에 교육비를 선결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기망행위와 부정수급행위로 들면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먼저, 보육교사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요건은 과연 피고인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 할 것이나, G, H, I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출석부(수사기록 제286쪽 ~ 제527쪽) 등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들의 훈련시간이 전체의 80%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다. 또한, 교육비 선결제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F 평생교육원에 교육비를 선결제하지 않고, F 평생교육원의 G을 통하여 마치 교육비를 선결제한 것처럼 보조금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위 평생교육원에 지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68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과 F 평생교육원의 편의를 위하여 이른바 외상거래 형태로 교육비를 선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다소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라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육교사들이 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되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보육교사들을 위한 훈련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고, 정당한 금액을 교부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를 부정수급행위라거나 기망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04:35경 술에 취하여 서울 송파구에 있는 'C'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과 경위 F이 출동하였으나, 식당 업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경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5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여 E으로부터 '차에서 내려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이전에도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폭력 전과는 한 차례의 집행유예 외에는 전부 벌금형이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번 처벌받은 전과도 전부 벌금형이다(2003년 벌금 30만 원, 2009년 벌금 200만 원). 그밖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5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고용하여 액체연료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5. 1.부터 2012. 5.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합계 11,987,0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업자인 C, D, E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F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3. 11. 6.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하나은행 야탑역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제616동 제605호에 대해 2억 1,000만 원의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2억 1,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세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전세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인 하나은행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대출승인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2. 3.경까지 2회에 걸쳐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메모지, 마이크레딧트 신용조회 1. 주민등록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18:5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223에 있는 상인역 지하 2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를 따라가며 피해자 몰래 휴대하고 있던 스마트 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7.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불상 여성들의 다리, 엉덩이 등을 각각 촬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및 현장임장 사진 첨부, 피고인의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자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4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7. 26. 19:25경 서울 광진구 중곡2동 140-2에 있는 용마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구호조치를 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있던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B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니들은 뭐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B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서 폭행하였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B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오른쪽 목을 1회 걷어차고, 위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순찰차에 타러 가는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얼굴과 목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112순찰차에 타러 가는 중 버스를 기다리는 다수의 시민들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아이 조용히 해 씨발놈아, 이 씨발놈아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6. 19:25경 서울 광진구 중곡2동 140-2에 있는 용마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B에게 제지를 당하자 버스를 기다리는 다수의 시민들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야 개새끼야 조용히 해, 너희들 하는 일이 다 똑같으니까 그렇지, 검찰새끼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니들이 모두 욕을 처먹는 거야, 개새끼들아, E이도 그렇고 세월호도 그렇고 씨발놈들아 니들 마음대로 해 개새끼 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B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31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4. 16:35경 서울 금천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의 통장모집 상선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E) 1매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명 명의의 은행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7개를 양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단기간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최근 8년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D앞 도로를 황학교차로 방면에서 흥인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심야 시간에 차량 통행이 많은 사거리 앞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동안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량사진 1. 피해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2013년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2014. 12. 11. 22:3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커터 칼과 니퍼로 보안태그를 떼어 내고 그 곳에 전시된 시가 49,000원 상당의 아동운동화 1켤레, 시가 159,000원 상당의 반코트 1벌, 시가 149,000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점퍼 1벌을 가방에 숨겨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7.중순경부터 2014.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318,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재발행영수증 사본, 피해품목표 사본,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확인) 1. CCTV 영상(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자매들과 합동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횟수 역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5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2. 22. 17:00경 서울 강서구 B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스페셜 소고기 2인분,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2. 18: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계산하고 귀가를 하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03:25경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에 있는 주택가를 서성이다 같은 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방벽에 걸려 있던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미화 23달러(한화 약 2만 6,000 원 상당), 엔화 1만 엔(한화 약 9만 3,000원 상당), 1만원 권 온누리상품권 7장, 1만원 권 구권 지폐 3장, 5천원권 지폐 2장, 1천원 권 지폐 7장, 1천원 권 구권 지폐 6장, 5백원 권 구권 지폐 1장 등 시가 합계 24만 2,500원 상당의 돈과 상품권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품은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2005. 1. 20.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71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음식을 배달하고 손님들로부터 음식대금 3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등지에서 생활비,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대전 및 강원도 등지에서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297,500원을 생활비,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7. 말 저녁 무렵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중화요리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40 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3. 10: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95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J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K, L 작성의 진술서, M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N, G, O, P, Q, R, S, T, U, V, W 작성의 각 현장사진, 피해자 진술서 1. T 통장거래내역 1. 오토바이 사진 및 발견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범행방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횡령하거나 절취한 물품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염색공장의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관리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법인카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사 대표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후 이를 본사 경리과장에게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1. 2.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 공장 부근에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계좌(E)를 통해 보관하고 있던 공금 중 위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44,103,9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세금계산서 양식을 확보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거래상대방인 F로부터 위 회사가 170만 원 상당의 기계를 공급받는 것처럼 F 대표 G 명의의 세금계산서 1부를 위조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세금계산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D 본사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F 대표 G, I 대표 J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후 각각 그 무렵 팩스로 H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 작성의 각 확인서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상횡령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10:59경 광주 북구 B, 103동 1208호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C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매송면 원리 매송IC 사거리 앞 도로를 매송IC 방면에서 원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중 2명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상대적으로 상해정도가 경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거나,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9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경부터 자신의 몸에 문신을 하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2013.경까지 수 회에 걸쳐 문신을 하던 중, 2013. 7.경 친구인 D로부터 전신에 문신을 하게 되면 현역병 입영에서 면제된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된 후,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그 무렵 태국 파타야에서 자신의 왼쪽 다리에 장군 문양의, 오른쪽 다리에 잉어 문양의 문신을 새김으로써 전신 문신을 완성시키고, 2014. 11. 14.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재징병 검사에서 문신을 이유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아, 같은 달 21. 경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징병검사의사소견서 1. 질병, 심신장애 발생경위서 1. 전신사진 1. 수사보고(병역처분 근거 보고) 1. 수사보고(출입국 내역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보고 - 전신 문신시 현역입영 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다시는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현역병 복무의무를 면제받게 되었다.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역병 복무자들이나 복무예정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문신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병역감면의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문신에 흥미를 갖고 상당기간 해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현역복무의무는 면했다고 하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서 상당기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7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10. 19:00경 대구 북구 C, 603동 406호에서, 당시 아내였던 피해자 D(여, 40세)과 고장 난 휴대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오리 모양의 장식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빨래 건조대로 피해자의 팔 부위,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그만하자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떨어뜨려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베란다 쪽으로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좌측 견관절 좌상, 좌측 흉부 좌상, 좌측 대퇴부 좌상, 좌측 하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옆구리 쪽에 들이댐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점 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협의이혼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6.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 산시 정평동에 있는 D 한우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서로 111 우방유쉘 아파트 옆 강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부모와 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4.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치즈값이 오르려고 한다. 1박스에 현재 72,000원 하는데 2014. 5. 1.부터 1박스에 최소한 80,000원까지 상승할 것이고 그 이상 오를 수도 있다. 미리 구입해두었다가 납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치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치즈를 싸게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720만원을 송금받고도 93만 6,000원 상당의 치즈 13 박스만 제공하여 626만 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액 중 일부 대물변제 확인) 1. 판시 전과 :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6071호 판결문, 같은 법원 2014노3703호 판결문, 통합사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6071호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8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 판매회사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대구 동구, 수성구, 경산쪽 거래처들을 관리하면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고 미수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E의 거래처인 F카센타로부터 부품대금 55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55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E 통장에는 52만원만 입금 시키고 그 무렵 대구 일대에서 3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위 같은 방법으로 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 합계 5,810,000원을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4. 9. 경 E의 부품 재고창고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00원상당의 자동차 부품인 인젝터를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686,000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절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