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775

범죄사실 2016고합775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4.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6. 2. 16.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 F은 2016.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는 2016.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폭력 범죄단체 'N파'] 1989.경부터 인천 남동구 O 유흥가를 활동무대로 하는 P파라는 폭력조직과 Q 등 인천 남구 R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S파라는 폭력조직이 통합하여 T을 두목, U과 V을 부두목으로 하는 'N파'를 결성하고 그 무렵 부평에서 활동하던 W도 조직에 흡수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나이 순서대로 서열을 정한 뒤, 상하 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단체 식사를 통한 단합 등 조직의 위계와 질서를 세운 후 O 일대의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이들 업소들을 상대로 주대 등을 갈취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그 무렵 O 일대에 들어선 X호텔, Y호텔 등의 영업이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던 중 2003.경 Z이 'N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실세로 부각되면서 고문격인 AA으로부터 두목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2006.경 그 당시까지 형식적 두목이었던 W을 조직에서 몰아낸 것을 계기로 명실공히 대내외적인 두목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2007.경 인천 서구 AB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AC파 조직원 AD 등을 영입하여 AA 등을 두목급 고문, Z을 대외적 두목, AE 등을 부두목, AF, AG, AH 등을 행동대장, 그 이하를 행동대원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연락하되 각 또래의 리더가 자기 또래와 그 바로 아래 또래 리더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연락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조직원들에게 무시당하면 반드시 복수한다', '조직원들은 항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단체행동을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체계별로 보고한다', '인천 외의 지역으로 갈 때에는 1년 위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선배들의 전화는 무조건 받는다' 등의 행동강령 하에 인천 남동구 O, 서구 AB 일대를 주무대로 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N파'로 계승·확대·발전하였다. 그러던 중 2011. 10. 22.경 인천 AI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며 인천지역 경쟁조직인 'AJ파' 행동대장 AK을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 등이 발생하여 조직원들 대부분이 구속되는 바람에 'N파'는 와해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2014.경 AH, AL 등 핵심 조직원들이 석방됨에 따라 조직원들을 다시 규합하고, 2014. 8.경부터 'AJ파'에서 활동하다가 조직내부 문제로 이탈한 AM, AN, AO(이상 84년생), 피고인 C 및 AP, AQ, AR, AS(이상 85년생), 피고인 D 및 AT, AU, AV(이상 90년생), AW, AX(이상 91년생), 피고인 E, F, H, I(이상 92년생), AY(93년생)를, 또한 'AZ파'(일명 'BA파')에서 활동하다가 이탈한 피고인 G, J 및 BB(이상 92년생)을 순차로 영입하면서 소위 '줄빠따' 등을 통하여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는 한편, 단체회식, 망년회 및 경조사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간의 단합과 결속을 유지하고, 아울러 인천지역 경쟁 폭력조직인 'AZ파' 등과 집단 패싸움(소위 '전쟁')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수차례 집결하는 등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여 왔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D, F, G, I, J의 공동범행 'N파' 조직원 BB은 2014. 9. 24. 15:00~19:00경 인천 서구 BC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1층에서 'AZ파' 89년생 조직원 BD, BE, BF, BG, BH, BI 등을 만나 그들에 의해 부근 BJ 커피전문점으로 끌려가 'AZ파'에서 이탈하여 'N파'로 이적한 경위 등을 추궁당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N파' 선배 조직원인 AX(91년생)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러한 사실을 전송하였고, AX은 'N파'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선배 조직원인 BK(89년생) 등에게 보고를 하였다. BK은 그 무렵 위 커피전문점으로 달려가 BD 등 AZ파 조직원 6명에게 추궁당하던 BB을 내보낸 뒤 마침 현장에 도착한 BL(89년생)과 합세하여 BD 등 AZ파 조직원 6명과 1층 흡연실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하던 중 BD 등으로부터 BB 등 조직원 이적 문제로 'AZ파'와 다툼의 중심에 있던 'N파' 조직원인 BM(89년생)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BM에게 연락을 하였다. 이에 BM은 'N파'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후배 조직원들에게 "BB이 AZ 애들에게 잡혀 있어서 지금 당장 AZ 놈들과 전쟁을 해야 하니까 빨리 BC로 넘어와라"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D 및 BN, AU, AV, BO, AT(이상 90년생), AX(91년생), 피고인 F, G, I, J 및 BB(이상 92년생) 등은 위 BC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앞 노상에 집결하여 BM을 만나 함께 1층 흡연실로 들어가 BK, BL에게 전원 큰소리로 "나오셨습니까, 형님"이라며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10분 가량 피고인 BM의 뒤에 일렬로 열중쉬어 자세로 서서 BD 등 'AZ파' 조직원들에게 대항하여 위세를 보이고, 계속하여 BK으로부터 밖에 나가서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고 1층 출입문 밖에서 BK 등이 BD 등 'AZ파' 조직원들과 2시간가량 대화를 하는 동안 'AZ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K 등 'N파' 조직원 20여 명과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N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D, E, F, G, H, I, J의 공동범행 'N파' 조직원 BK(89년생)은 2014. 9. 26.경 인천 서구 BP에 있는 BQ에서 피고인 G, I(이상 92년생) 등 'N파' 후배 조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휴대전화로 'AZ파' 89년생 조직원 BG과 말다툼을 하다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 거리에서 만나 한판 싸우기로 하였으나, 술에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위 BQ로 달려온 선배 조직원 BR, BS, BT(이상 86년생)의 만류로 가지 못하였고, 한편 BU, BV, BG 등 'AZ파' 조직원 30여 명은 회칼 등 흉기를 휴대하고 같은 동 로데오 거리에 집결하여 다음 날 06:00경까지 '3인 1조'로 BK 등 'N파' 조직원들을 찾아내기 위해 그 일대 주점, 건물 등을 돌아다닌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BM 및 BK(이상 89년생)은 2014. 9. 27. 19:00~23:00경 인천 서구 BW 공터에 위치한 전기구이 통닭을 판매하는 노점에서, 'N파'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또래 또는 후배 조직원들에게 "AZ과 전쟁을 해야 할 것 같으니 전원 BW로 모여라"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BX(89년생), 피고인 D 및 BN, AU, BY, BO, AT(이상 90년생), AW, BZ(이상 91년생), 피고인 E, F, G, H, I, J 및 BB(이상 92년생), AY(93년생) 등은 위 노점 앞 노상에 집결하였다. 또한, BM은 AU와 함께 같은 날 오후경 구입한 회칼 10자루, 전선테이프 및 압박붕대 등을 위 노점으로 가져와 AU로 하여금 회칼 손잡이부터 칼날 5cm가량만 남은 지점까지 압박붕대로 감싼 뒤 그곳에 테이프를 감는 이른바 테이핑 작업을 하게 한 다음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나눠주기 위해 이를 소지하는 등 'AZ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K 등 'N파' 조직원 20여 명과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N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G, I의 공동범행 'N파' 조직원 CA(86년생)는 2015. 4. 1.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청천사거리 부근 주점에서 CB, AQ(이상 85년생), BS(86년생)과 술을 마시던 중 'CC파' 86년생 조직원 CD과 휴대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CD로부터 "네 처와 애들 전부 사지를 찢어 죽여버린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CB에게 "제가 당장 서울로 올라가 CD을 만나 죽여버리고 오겠습니다"라고 보고하고, BS은 CD이 속한 'CC파'와 집단 패싸움에 대비하여 'N파'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또래 조직원 BR 및 BK(89년생) 등 후배 조직원들에게 "CD이라는 CC 놈이 CA하고 그의 가족들을 죽인다고 협박해서 지금 서울로 전부 올라가 그놈들을 죽여버릴려고 하니까 막내들까지 CE 아울렛 앞으로 모이라고 해라"라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BS, CA(이상 86년생), BK(89년생), BN, AU, AV, BO, AT(이상 90년생), BZ, CF, AW(이상 91년생), 피고인 G, I(이상 92년생), CG(93년생)은 인천 부평구 CE 아울렛 앞 노상에 집결하여 CA 운전의 레이 승용차, BK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 CF 운전의 인피니티 승용차, 피고인 G 운전의 투싼 승용차, 피고인 I 운전의 K7 승용차 등에 각 분승하여 서울 관악구 CH 건물 인도 주차장, CI에 있는 CJ정형외과 인도 주차장에 도착한 뒤 BR(86년생), BX(89년생), 'CK파' 조직원 CL, CM, 'CN파' 조직원 CO과 합류하였다. 피고인들은 CA, BS, BR 등 'N파' 조직원 등 20여 명과 함께 2015. 4. 2. 01: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BS의 주도로 CP에 있는 CQ 난곡사거리점 앞 노상, 계속하여 부근 CR편의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나이 등 서열 순으로 '2열 종대' 열중쉬어 자세로 서서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대기하고, CA, BS, BR 등이 CD 등 'CC파' 조직원들을 만나 대화하는 동안 CA의 지시로 피고인들 등 나머지 조직원 20여 명은 부근 CS 건물 뒤편 주차장 등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는 등 'CC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4.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N파' 조직원 CT(84년생)은 CU, CV, CW으로 하여금 'N파' 86, 87년생 조직원들에게 빠따를 치는 등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으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CU, CV, CW은 2014. 11. 말경 86, 87년생 조직원들에게 집합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BS, CX를 제외한 나머지 조직원들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집합하지 않았고 더욱이 CX는 폭행을 당한 뒤 잠적하였다. 이에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CU, CV 등 'N파' 또래 조직원 10여 명과 함께 2014. 12. 3. 23:00경 인천 남구 CY에 있는 CZ고등학교 교문 부근에서, 피해자 CA, BR, BT(이상 86년생), DA(87년생)를 집합시킨 뒤, 피고인들 등 또래 조직원들이 주변에서 위세를 보이는 가운데, CU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CA, BT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10회씩 때리고, CV는 피해자 BR, DA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10회씩 때려 피해자 CA 등 4명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U, CV 등 'N파' 또래 조직원 10여 명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CA 등 4명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력 범죄단체인 'N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가을 무렵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N파' 또래 조직원 CU 등의 소개로 'N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N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고, 먼저 조직생활을 시작한 후배 조직원들로부터도 순차로 인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N파'에 가입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여름 무렵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N파' 또래 조직원 CU 등의 소개로 'N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N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고, 먼저 조직생활을 시작한 후배 조직원들로부터도 순차로 인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N파'에 가입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N파' 또래 조직원 AQ 등의 소개로 'N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N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고, 먼저 조직생활을 시작한 후배 조직원들로부터도 순차로 인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N파'에 가입하였다. 8. 피고인 D, E, F, G, H, I, J 피고인들은 2014. 9.경 인천 남동구 DB에 있는 DC내 공터 등에서, 'N파' 선배 조직원 BK, BM 등의 소개로 'N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N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살 입니다"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고, 먼저 조직생활을 시작한 후배 조직원들로부터도 순차로 인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N파'에 가입하였다. 2016고합813 9. 피고인 I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말경 서울 서초구 DD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E, DF 등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DG으로부터 도박사이트를 홍보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따라 2015. 6. 말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인터넷 DH에 위 도박사이트의 웹주소와 DG의 추천인 가입코드를 기재하며 '나를 믿고 가입해서 써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대가로 DG으로부터 16,11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H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K, AU, AV, AX, DI, BZ, AW, DJ, CF, DK, DL, A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Q, CA, CB, BK, AV, CX, CG, CV, BS, CU, AT, DM, DA, AM, CW, BT, DN, BR, DO, BO, D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인 회칼 사진 1. 내사보고(사시미 칼 구입 장소 및 개수, 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난곡사거리 비상집결 대기 장소 확인) 1. 조직원 계보도 및 단체 사진, N조직원 인적사항, 난곡사거리 현장 사진, AZ 전쟁대비 및 줄빠따 현장 사진 2016고합813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D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내역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등 8명의 재판내역 확인 등 - 관련 판결문, 사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D, E, F, G, H, J: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I: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행위 홍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각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F, I: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I: 징역 1년 ~ 16년 6월 나. 나머지 피고인들: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위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존재만으로도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특수상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같은 범죄단체 후배 조직원들이고, 피고인은 공범으로서 위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존재만으로도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1.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이미 수차례 폭력범죄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의 특수상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같은 범죄단체 후배 조직원들이고, 피고인은 공범으로서 위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존재만으로도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2.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이미 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의 특수상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같은 범죄단체 후배 조직원들이고, 피고인은 공범으로서 위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존재만으로도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4.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다른 범죄단체와의 충돌에 대비하여 여러 장소에서 집결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집결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존재만으로도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다른 범죄단체와의 충돌에 대비하여 다른 조직원들과 집결하여 위세를 보이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집결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F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존재만으로도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다른 범죄단체와의 충돌에 대비하여 여러 장소에서 집결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집결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 피고인 G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존재만으로도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2. 2. 9.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이미 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다른 범죄단체와의 충돌에 대비하여 여러 장소에서 집결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집결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 피고인 H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존재만으로도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다른 범죄단체와의 충돌에 대비하여 다른 조직원들과 집결하여 위세를 보이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집결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 피고인 I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존재만으로도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다른 범죄단체와의 충돌에 대비하여 여러 장소에서 집결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 역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집결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차. 피고인 J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존재만으로도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2.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강도범죄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다른 범죄단체와의 충돌에 대비하여 여러 장소에서 집결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집결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