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1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C(주) 시세조종 범행 가. 범행 배경 및 공모 관계 B은 1999. 7. 1.경부터 2013. 5. 31. 경까지 사이에 산업기계제조업체로 2009. 12. 22.경 코스닥 상장된 회사인 C(주)(이하 'C'라고 한다)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이후 현재까지 C 운영에 관여하면서 C 지분을 5,272,470주(49.21%)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이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04. 6. 16.경 D증권에 입사하여 현재 D증권 이사대우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B은 2010. 12.경 회사 상장 이후에도 거래량이 5만 주 미만이고 주가 역시 공모가(12,000원) 미만으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회사 임원 명의로 차명 보유 중인 주식을 처분하여 유동자산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고등학교 동창이자 과거 D 증권 직원이었던 E(2015. 6. 12. 구속 기소)에게 자신의 차명 주식과 자사주 등 합계 100만 주 상당을 기관투자자 등에 처분해 줄 것을 의뢰하게 되었다. 이에 위 E는 당시 D증권 F지점 부장이었던 지인 피고인 A에게 C에 대해 이야기하여 B의 차명 주식 등을 함께 처분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을 피고인 B에게도 소개시켜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A과 위 E는 주가 부양을 통해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위 E는 2010. 12. 24. 피고인 B으로부터 수표 5억 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위 5억 원을 담보로 사채업자를 통해 총 9억 원을 마련하고 피고인 A이 직접 C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고, B은 피고인 A 및 위 E와 '주당 11,000원 이상으로 주식을 매각해 줄 경우 매각대금과의 차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B은 이후 주식 처분이 계획대로 빨리 이뤄지지 않자 2011. 2.경 위 에게 5억 원을 가져갔는데 주식 매각도 안 되고 있는데 못 할 것 같으면 그만 두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위 E가 다시 사회 후배인 G(2015, 5, 29. 구속 기소)에게 C 주식 처분을 의뢰하면서 '주가를 올려서 주당 12,000원 이상으로 팔아주면 12,000원과 매각대금과의 차액의 절반을 지급하기로 위 G와 합의하였고, 위 G는 사회 후배 H(2015. 5. 29. 구속 기소) 등과 함께 주가 부양을 통해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C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다. 나, 시세조종 실행행위 위와 같이 피고인 A, E, G, H 등은 C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 위 G, H이 2010. 12. 29.경부터 2011. 4. 18.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에 위치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C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합계 29개 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72회(72,759주)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641회 (108,040주)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1회 (14,636주)에 걸쳐 시가관여주문,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9회(72,894주)에 걸쳐 종가관여주문,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9회(54,380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을 제출하는 등 총 3,012회 (322,709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C 주가를 11,450원(2010.12. 28. 종가)에서 최고 14,800원(2011. 3. 22. 장중 최고가)으로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합계 8억 6,5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보고의무위반 범행 가. 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상장일(2009. 12.22.) 당시 자기의 계산으로 C 주식 합계 3,834,630주(58.99%)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2009. 12, 30.경 피고인 명의로 된 합계 3,144,000주(48.37%)에 대해서만 본인 보유 주식으로 보고하고 임원 I 등 5인 명의로 차명 보유한 합계 690,630주(10.62%, I 명의 363,000주, J 명의 75,600주, K 명의 115,200주, L 명의 64,830주, M 명의 72,000주)에 대해서는 임원들 각자 보유 주식인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대량보유보고의무를 5회 위반하였다. 나. 소유주식보고의무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 2010. 12. 22.경부터 12. 23. 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차명 주식인 위 I 명의 주식 23만주를 장내 매도하여 보유주식 수가 3,834,630주(58.99%)에서 3,579,630주(55.1%)로 변동되었음에도 보고기한인 2011. 1. 3. 까지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소유주식보고의무를 16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진술서 1. A의 문답서(2차) 1. A 직원인사카드 1. 수사보고(피의자 G 압수물 중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를 만났을 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 사본 첨부), 법무법인 동인 노트 용지, 기타 출력물 등 1. 수사보고(C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첨부보고), C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수사보고[C(주) 일자별 주가현황 첨부 보고], 일자별 주가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 검찰 수사 대비 정황 보고), 금감원 문답 복기한 서류 1. 수사보고(각 혐의자별 증권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증권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각 혐의자별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금감원 작성 시세조종 혐의군 일자별호가관여율 등 내역, 금감원 작성 시세조종 혐의군 시세조종 주문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각 혐의자별 부당이득금 확인 보고) 1. 수사보고(E 등 수수료 내역 보고), 계좌추적관련자료(수표 사본 전표 등) 1. 수사보고(E.A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E, A 계좌거래내역 1. 분석보고(G와 H 간의 통정매매 주문 분석 보고), 수사보고(E, G, A 수수료 및 수급비용 확인 보고) ■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의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및 주식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검토), 주식변동 상황명세(L, M 명의 주식을 B 차명주식에 산입 전후 각 내역), B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 5부, B의 주식소유 상황보고서 8부, B 명의 증권 계좌내역, I 명의 O 및 증권 계좌내역, L, M, J, K 명의 Q증권 계좌내역 1. 수사보고[C(주)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시세조종의 점) 피고인 B: 각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3항,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시세조종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주문 내역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려는 의도는 없었고 단지 주가가 올라가기만을 바랐을 뿐이며, E 등과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시세조종의 의도는 내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 외부로 드러나는 여러 정황,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그 존재 여부에 관하여 추론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금융감독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A이 통정주문, 고가매수 주문, 시종가 관여주문, 허위매수 주문 등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를 통해 C 주식의 인위적인 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가 초래된 점, 피고인 A은 9억 원 배수계좌 운용수익금을 E와 나누기로 약정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이 보유한 C 주식을 주당 11,000원 이상으로 매각할 경우 12,000원까지의 차액에 대해서 이익을 균분하기로 약정한 이상 피고인 A에 시세조종의 동기는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배수계좌 운용 이익을 선분배받고, 피고인 B이 E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 금액을 취득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주가가 오르지 않고 한동안 계속 내려서 관리 차원에서 종가를 좀 받치는 정도의 거래는 있을 수 있다', '실적을 높여 수수료를 받기 위함과 E가 G, H 등과 C 주가를 부양하는 것을 알고는 일임계좌를 동원하여 매수세가 많은 것처럼 가장하여 주가를 부양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시세조종 범행을 일부 인정한 점, E가 G 등에게 인위적 주가부양을 의뢰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G, H 등과 직접 대면한 적이 있으며, H으로부터 C 주식을 더 사달라는 전화를 받고 곧바로 주식을 매수하는 등 G 등과도 범행을 공모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G 등이 주가를 올리는 작업을 할 때에도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한 점, 금융감독원 조사에 앞서 E, G 등과 진술 내용을 사전에 논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순전히 거래실적을 올릴 목적만으로 C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E,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시세조종 범행을 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I 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80시간 피고인 A은 증권회사 직원으로서 직업 윤리를 엄격하게 준수할 책임이 있음에도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하고, E로부터 그 대가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분배받은 점, 이 법정에서 범행 부인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 A 이 행한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금액은 전체 금액 대비 크지 않은 점, E, G, H 등에 비해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 A 의 성행, 공범인 E, G, H 등에게 선고된 형과의 균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1유형(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차명 형태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감독관청에 대량보유 사실, 소유 주식 변동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이로 인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저하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보고의무 위반 회수, 보고의무를 위반한 주식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장기간에 걸쳐 의무 위반행위가 행하여진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범행 반성하고 있고, 차명주식 보유로 인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받아 약 75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점, 피고인 B의 전과(벌금형 2회 - 도로교통법위반 1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1회), 건강상태(췌장암 투병),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가. 범행 배경 및 공모 관계 피고인 B은 1999. 7. 1.경부터 2013. 5. 31.까지 사이에 산업기계제조업체로 2009.12.22.경 코스닥 상장된 회사인 C(주)(이하 'C' 라고 한다)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이후 현재까지 C 운영에 관여하면서 C 지분을 5,272,470주(49.21%)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이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04. 6. 16. D 증권에 입사하여 현재 D증권 이사대우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0. 12.경 회사 상장 이후에도 거래량이 5만주 미만이고 주가 역시 공모가 (12,000원 미만으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회사 임원 명의로 차명 보유 중인 주식을 처분하여 유동자산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몇 달 전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알게 된 고등학교 동창이자 과거 D 증권 직원이었던 E(2015. 6. 12. 구속 기소)에게 자신의 차명 주식과 자사주 등 합계 100 만주 상당을 기관투자자 등에 처분해 줄 것을 의뢰하게 되었다. 이에 위 E는 당시 D 증권 F지점 부장이었던 지인 피고인 A에게 C에 대해 이야기 하여 피고인 B의 차명 주식 등을 함께 처분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을 피고인 B에게도 소개시켜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A과 위 표는 주가 부양을 통해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위 E가 피고인 B에게 '주식을 원활히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주가 부양이 필요하므로, 주가 부양과 주식 처분 경비 등으로 5억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응한 피고인 B으로부터 2010. 12. 24. 수표 5억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위 표는 그 무렵 위 5억원을 담보로 사채업자를 통해 총 9억 원을 마련하고 피고인 A 이 직접 C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위 E와 '주당 11,000원 이상으로 주식을 매각해 줄 경우 매각대금과의 차액을 수수료로 지급 '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이후 주가 부양과 주식 처분이 계획대로 빨리 이뤄지지 않자 2011. 2.경 위 E에게 '5억을 가져갔는데 주가도 올라가지 않고 주식 매각도 안 되고있는데 못 할 것 같으면 그만 두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위 E가 다시 사회 후배인 G(2015. 5. 29. 구속 기소)에게 C 주식 처분을 의뢰하면서 '주가를 올려서 주당 12,000원 이상으로 팔아주면 12,000 원 과 매각대금과의 차액의 절반을 지급하기로 위 G와 합의하였고, 위 G는 사회 후배 H(2015. 5. 29. 구속 기소) 등과 함께 주가 부양을 통해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C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다. 나, 시세조종 실행행위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E, G, H 등과 C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 위 G, H이 2010. 12. 29.경부터 2011. 4. 18.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에 위치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C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합계 29개 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72회 (72,759 주)에 걸쳐 가장 · 통정매매를 하고,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641회 (108,040주)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1회 (14,636주)에 걸쳐 시가관여주문,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9회 (72,894)에 걸쳐 종가관여 주문,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9회 (54,380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을 제출하는 등 총 3,012회 (322,709 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C 주가를 11,450원 (2010.12.28. 종가)에서 최고 14,800원(2011. 3. 22. 장중 최고가)으로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합계 8억 6,5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변소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E 등과 공모하여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E에게 교부한 5억 원은 대여금이고 주가 부양 또는 주가 관리 비용이 아니다. 3. 판단 가. 개요 및 법리 1) 검사는 인위적 주가 부양 개시 이전인 2010. 12. 24. 피고인 B이 E에게 5억 원의 돈을 전달한 점, 위 5억 원을 기초로 개설한 9억 원의 주식거래계좌(이하 '배수계좌')를 통해 C 주식 관련 시세조종 거래가 이루어진 점, E 역시 검찰에서 '주가 관리' 비용 명목으로 위 5억 원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 주가 조작을 실행한 G, H 등도 E의 검찰 진술과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기초로 피고인 B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기소하였다. 2) 피고인 B E에게 교부한 5억 원에 대해 이자 약정 등이 전혀 없어서 그 실질이 과연 대여금인지 의심이 들고, 위 돈 중 일부는 실제 C 주식 매입에 사용되어 (배수계좌 개설) 피고인 A 이 시세조종 성격의 거래를 한 점, E의 주도로 C 주가가 부양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E에게 거액의 수수료가 전달된 점, G 등에 의해 시세조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피고인 B의 차명주식 4만 주가 장내에서 매각된 점, 피고인 BlE 형사재판의 변호인 선임비용을 부담한 점 등은 피고인 BI E 등과 주가조작 내지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3) 그러나,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 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히 공판중심주의 원칙과 전문법칙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아닌 사람이 공판기일에 선서를 하고 증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에, 공개된 법정에서 교호신문을 거치고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 이루어진 자유로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삼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때 단순히 추상적인 신빙성의 판단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이 진술이 달라진 데 관하여 그럴 만한 뚜렷한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않다면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한 법정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나. E의 검찰진술의 신빙성 및 2010. 12. 24, 피고인 B과 E 사이에서 수수된 5억 원의 성격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의 시세조종 공모 혐의에 관한 가장 유력한 증거는 E의 검찰 진술(3회 피의자신문 이후) 및 시세조종 실시 이전에 E에게 교부된 수표 5억 원의 존재이다. 아래에서는 위에서 살펴 본 법리에 기초하여, 우선 E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BI E에게 교부한 5억 원의 성격 등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E는 검찰 1, 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B에게 기관 편입을 위해 노력해보겠다. 그런데 빚도 갚아야 하고 상황이 안 좋으니 5억 원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 달라라고 말했다', '5억 원은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돈이고 갚을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2015. 5. 29. 신병이 구속되었고 3회 피의자신문(2015. 6. 3.)부터는 종전 입장을 번복하여 'B이 직접 말을 하지 않았지만, 주가 관리를 위해 5억 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야기를 하려고 차용증을 작성하자고 한 것 같다', 'AB이 원하는 대로 기관에 블록딜하는 방법도 있으나, 주가를 관리하여 B이 원하는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주가를 관리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B에게 연락하여 A의 말을 전달하였고, B으로부터 C 주가 관리 및 블록딜 비용으로 5억 원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E는 당초 G 등에게 C 주식의 시세조종을 지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였으나 수사검사로부터 G, H 등 관련자의 진술과 모순·저촉된다는 점을 지적받자 3회 피의자신문(2015. 6. 3.)부터 번의하여 범행을 시인하였다. 이처럼 E는 G, H 등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진두지휘하였다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태였고, 신병까지 구속되자(2015. 5. 29.) 그 이후부터 피고인들과 범행 일체를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E는 주가조작 및 시세조종의 주범으로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목적으로 '주가 관리를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은 자신이 아닌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5억 원을 주가 관리 비용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는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1)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가 어디선가 5억 원을 구해 와서 그 돈으로 9억 원의 증권계좌를 개설해서 주식거래를 하였다', 'C가 회사가 괜찮은 것 같아 E와 돈 좀 벌어볼까 하여 자금을 구하여 주식투자를 하기로 하고, 빌려온 돈에 대해 수익이 발생하면 함께 나누고 손실이 나도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하였다', '나중에 돈을 구한 경위를 묻자 E는 기관 세일해준다고 하면서 B로부터 빌렸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A은, E가 고교 동창인 피고인 B으로부터 주식투자 종잣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려온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밖에 위 5억 원 교부 당일 피고인 B 과 E 사이에 차용증서(대여기간 : 2010.10. 24.~2011. 3. 30.)가 작성된 점), E 역시 이 법정 및 3회 피의자신문 당시 '2011. 12.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5억 원 변제 요구를 받은 적이 있고,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기다려 달라고 선처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 '기 1) 그 뿐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는 금융감독원 조사 당시, Q 명의 차명주식의 매각 대가로 받은 1억 7천만 원의 성격이 수수료가 아닌 단순 대여금이라고 진술하여 줄 것을 Q에게 부탁하였고, 2011. 3. 주식 매도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약 1억 원의 수수료를 받아 R, G, 피고인 A 등과 나누어 사용하였음에도 G에게 그 사실을 숨겨달라고 종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E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차용증서상 변제기한은 피고인 B이 직접 기재하였다. 관편입이나 블록딜이 성사되면 5억 원을 수고비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성사되지 않으면 5억 원을 돌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 역시 이 법정에서 '2011, 9. E로부터 B이 5억 원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 '당시 E는 상환 굉장히 상환 압박을 받고 있었다', 'E 대신 피고인 B을 찾아가서 5억 원 상환 요청을 유예해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B은 돈 대신 C 주식으로라도 대물변제 해달라고 말했다', '2011년 상반기 무렵 E와 5억 원을 반환에 대해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위 5억 원이 반환을 전제한 대여금임을 암시하는 정황 역시 다수 존재한다.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지는 않았고 기관 편입, 블록딜이 성사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였다', '피고인 BO로부터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은 사실은 없다', '주가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피고인 B에게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E가 피고인 B으로부터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주식 매각도 안 되고 있는데 못할 것 같으면 그만 두라"고 질책을 받자 2011. 2. 재차 G 등에게 시세 조종을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모순된다. E는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5억 원의 성격과 관련해서도 이 법정에서 "B의 의지는 모르겠지만 '블록딜과 기간 편입을 위한 경비로서의 성격'과 '주식 매입을 위한 경비로서의 성격' 양면이 모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B이 5억 원을 주가관리 비용으로 쓰라고 말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이는 5억 원이 주가 관리 비용이라는 검찰 3회 피의자신문 이후의 진술과 어긋난다. 또한 검찰 3회 피의자신문 이후의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으면서 A이 허수주문, 종가개입 등 주가조작성 거래를 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5억 원은 주가 관리 비용으로서의 성격도 있다고 판단하여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으로부터 주가 관리 비용으로 5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E의 검찰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 B이 위 5억 원을 '주가 관리' 용도로 에게 전달하였다면, 5억 원에 터잡아 개설한 배수계좌의 존재사실 및 구체적 거래현황에 대해 피고인 B에게 수시로 알리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E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배수계좌 개설·운용에 관하여 보고하였다는 정황은 엿보이지 않고(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배수계좌 개설한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 또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비로소 배수계좌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 역시 E에게 위 5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서 사후에 물어보지 않았다(E의 법정진술), 더 나아가 배수계좌를 통한 C 주식 취득 비율이 약 4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타회사 발행 주식이었는데, 만약 5억 원이 '주가 관리' 용도였다면 그 5억 원에터 잡아 새로 개설한 배수계좌를 통해 굳이 타회사 발행 주식을 매수할 이유가 없다. 결국 배수계좌를 통해 C 발행 주식 외에도 타회사 발행 주식을 60% 가량 취득한 것은 '위험 분산' 차원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배수계좌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주가 관리' 목적이 아니라, E와 피고인 A의 독자적 사적 이익 추구 목적으로 개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B E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식매각을 일임하였는데3) 추후 자신의 3) 2011. 3. 에 1차 매각된 30만 주(1명의 차명주식, 자사주 매수인인 S 기관투자자로 알고 있었을 만큼 피고인 B E를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임 취지와는 달리 일부 주식을 장내에서 매각한 사실을 알게 되자 E를 크게 질책하였고 더 이상 매각을 진행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 피고인 B E 등의 시세조종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초과하는 거액의 매각 수수료를 부담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주된 관심사는 '기관편입' 내지는 '블록딜'을 통한 주식의 대량 매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1차 매각된 30만 주는 11,000원보다 염가로 매각되었고4), 피고인 B은 당시에는 위 30만 주의 매수인 주식회사 S을 기관투자자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 B은 매매 가격보다는 매매 방식. 상대방·수량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E는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주식을 매각할 경우 그 차액을 수수료로 취득할 수 있었고, 배수계좌 운용을 통한 수익 또한 기대되었으므로 인위적인 주가 부양에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으며(특히 E는 피고인 A 을 통한 블록딜 및 기관 편입이 여의치 않자 G에게 주가 부양을 의뢰하면서 주당 12,000원 이상으로 매각할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익을 균분하자고 제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11,000원 이상으로 매각하면 B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G에게 숨길 정도로 수수료 이익 취득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5억 원 조달 이후의 배수계좌 개설, G 등 시세조종 전문가 섭외, 수수료 취득 및 분배 등 시세조종 작업 전반은 E가 총괄하였다. 특히 C는 비록 주식거래 실적이 많지 않아 주가는 저평가된 상태였으나, 매출액은 상승 추세였고, 높은 영업이익율을 유지하는 우량 회사였다. C의 창업자이자 지배주주인 피고인 B 입장에서 각종 지표가 양호한 회사의 주식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대외 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4) 1차 매각(2011. 3.) 당시 주당 매각금액이 11,000원으로 정해져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 B과 검사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없는데 피고인 B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인위적 주가 부양을 시도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주식의 대량 매각을 의뢰한 사람 입장에서는 되도록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기를 희망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일정 금액 이상으로 매각할 경우 그 차액을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거래관념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 E에게 주당 11,000원 이상으로 팔아달라고 부탁하고 11,000원을 초과하는 차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 506)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 BI E에게 인위적 주가부양 내지 시세조종을 지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으로부터 주가 관리를 부탁받으면서 그 비용 명목으로 5억 원을 전달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E의 검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G, H 검찰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G는 검찰에서 'B C 주가를 올려서 주식을 팔아달라고 E에게 말했고, E가 나에게 주가를 올려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시 말해 G는 E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고, 비슷한 취지의 H의 검찰 진술 역시 G로부터 들은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2) 그렇다면 G, H 진술의 신빙성은 원진술자인 E 진술의 신빙성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5억 원의 성격에 관한 E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희박한 점, G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E가 C 주식 좀 사려고 돈 빌려왔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5억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은 아는 것이 전혀 없고, 사건이 터지고 난 5) E는 주당 매각가격이 11,000원으로 결정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A이 11,000원 정도에 기관 블록딜을 하겠다는 의견을 냈고, 자신은 피고인 B에게 그 취지를 전달했으며, 피고인 B이 제안에 응해서 결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특히, J, K 명의 차명주식 약 23만 주가 2011. 4. 피고인 B의 위임 취지와는 반대로 장내에서 매도되었음에도 에게 11,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한 것은 실제 자금 집행을 담당한 L가 장내 매도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후 E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G, H의 검찰 진술은 피고인 B의 시세조종 공모 사실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서 가치가 크지 않다. 라. 결론 사정이 이와 같다면, C의 주가 상승에 큰 이해관계 (높은 주식매매 수수료 취득)를 가진 E가 자신의 독자적 판단 하에 피고인 B의 위임 취지에서 벗어나 시세조종 범행을 계획·실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5억 원이 주가 관리 용도로 교부되었다거나 달리 피고인 BI E 등과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