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20: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군왕로51 태영금방삼거리를 C 방향에서 D약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었으며, 전방에는 선행 차량인 피해자 E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발견하고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XG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536,0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CD(#2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나머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티민(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5. 11. 04: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거실 테이블에 있던 엑스터시 불상량을 입으로 삼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5. 13. 11:00경 제1항 기재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20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13. 23:00경 서울 강남구 E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3g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촬영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공법 D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5.경 대구 서구 B에서 7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C 계좌, 새마을금고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정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거래내역,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대가를 약속하고 양도하였으나 실제로 지급받은 대가는 없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EOS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5. 13.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북하면 덕재리 산 27-3(쌍웅터널에서 북하 방면 약 293m)에 있는 국도 1호선 도로를 북이면 방면에서 북하면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사고 장소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며 제한속도가 80km/h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쌍웅터널을 빠져나올 당시 약 150km/h로 과속을 하다가 터널 직후에 좌로 굽은 커브길을 지나면서 차량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2차로 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1차로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7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으나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분이 절단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35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무릎 부위의 외상성 절단, 다발성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부검) 1. 터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80km/h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국도를 무단횡단하다 1차로에 있던 중이었던 점, 야간이어서 피고인의 시야에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6. 06:05경 광주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북구 B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 03: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공원 앞길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20:5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앞 도로를 행암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14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원동기장치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중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00: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며,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결을 선고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대리운전을 부르는 등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무면허운전을 정당화하지는 못하므로, 제한적으로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7:05경 전남 목포시 평화로에 있는 평화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몽탄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무안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 0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0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순환로 183 우미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풍암저수지 쪽에서 우미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주식회사 소유인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977,8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E) 1. 각 진단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12:58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22:23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21:52경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E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9.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0.5.19.23:06경 B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C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대림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F 오토바이가 위 마을버스 우측으로 교차로를 앞질러 가면서 위 마을버스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 교차로에 있는 G의원 부근 도로에서 위 마을버스를 갑자기 우측으로 틀어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려던 위 오토바이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가로 막고, 계속하여 위 오토바이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위 마을버스의 왼쪽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마을버스를 앞질러 가려고 하자 갑자기 위 마을버스를 왼쪽으로 틀어 1차로 쪽으로 차선을 넘어 진행하면서 위 오토바이를 중앙 분리대쪽으로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마을버스를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마을버스 운전기사직을 그만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건물 부근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지하철 공사현장에 설치해 둔 플라스틱 재질의 방호벽과 표지판, 해바라기 회전등, 신호수로봇 등을 들이받고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차량을 진행시켜 위 도로의 우측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광주광역시 남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경계석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지하철 공사현장에 설치된 방호벽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방호벽, 해바라기 회전등, 표지판, 신호수로봇 등을 수리비가 3,43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광주광역시 남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경계석을 수리비가 550,4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사고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도로에 떨어지고, 방호벽 등 안전시설물들을 도로에 넘어뜨렸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7. 21:45경 광주 남구 C건물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도로경계석 등), 견적서(교통안전시설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2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02:43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번째 음주운전을 한 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 및 무면허로 인한 벌금형 2회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2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사거리 앞 도로를 병점고가 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병점역 방면에서 병점고가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18.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에서 증권을 발급받아야 가능하다, 대출금액 6,900만 원의 20%인 1,38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건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3경 순천시 팔마로 135에 있는 순천역 광장 앞 벤치에서 피해자를 만나 1,38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선고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22:00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노은역 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사고메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7년에 음주측정거부로,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앞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대성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G에 있는 H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I에 있는 J 앞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작량감경 적용)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12에 있는 대명교차로를 개금교차로 방면에서 동의대어귀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교통신호기 적색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BMW F800GT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을 충돌하고 계속하여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피고인에게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영상 CD, 측정거부 영상 CD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22: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