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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1세)과 남성 손님 3명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2023.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약식 기소되었고, 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3. 27. 13:30경 위 ‘C식당’에 이르러,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너 이 개 같은 년아, 네가 나를 경찰에 신고했지, 너 나한테 한 번 죽어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끝까지 해보자, 너를 죽이지 않고서는 나는 여기서 안 나간다, 칼로 모가지를 잘라 버릴거다, 이 시발년아, 이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손가락을 잡아 꺾은 뒤 식당 내로 들어와 피고인을 피해 피신하려던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23. 2. 8. 범행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2023. 3. 27.)],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1. 공소장(사본), 수사결과보고서(사본),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손가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가 심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러한 보복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22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서울 동대문구 인근의 식당에서 식당 주인 및 손님을 폭행하는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숙 생활을 하면서 별다른 소득도 없이 사회적·경제적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302

범 죄 사 실 [2023고정255]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건물 2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B건물 1층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의류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B건물 상가관리단 회장이고, 피해자 H는 위 B건물 1층 I호에서 ‘J’ 상호의 식당의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위 학원 건물을 임차받아 사용하는 과정에서 상가 화장실 관리 문제 등으로 피해자 E와 상가관리단 단장인 위 음식점 업주와 다툼을 계속하고 있었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의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가. 2022. 9.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5. 21:30경 위 ‘G’ 의류점 앞 유리창에 ‘관리 규약대로 화장실을 개방하라, K호와의 관계를 중재하고 해명하라, E 회장은 직위를 이용하여 광고물을 설치했다.’라는 취지의 A4용지 전단지 9장을 강력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하였다. 나. 2022. 9.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8. 07: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전단지 7장을 같은 방법으로 부착하였다. 다. 2022. 9.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9. 08:30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전단지 10장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착하였다. 라. 2022.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23. 11:00경 위 ‘J’ 음식점 앞에 설치한 김치찌개 메뉴 홍보사진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단지 3장을 같은 방법으로 부착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8. 12:24경 위 ‘G’ 의류점 앞에 이르러 두 차례에 걸쳐 광고 배너 총 3개를 의류점 출입구 안쪽으로 집어 던지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재차 같은 날 13:12경 같은 장소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광고 배너 총 3개를 집어 던지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의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정302] 피고인은 2022. 12. 10. 10:36경 위 의류점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입간판을 무단으로 제거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입간판을 고정하는 가로 약 30cm, 세로 약 30cm 크기의 플라스틱 물통 2개를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3고정302]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E 제출 무단 부착물 사진, E 제출 사진 자료, 현장 사진, B건물 상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2023고정255]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발등 사진, 상가 CCTV 동영상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를 향하여 물통을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전단지를 붙인 방법, 횟수, 기간, 장소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피해자의 영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폭행의 점에 관하여, 일관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각 범행일별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기간 및 횟수가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하고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 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1. 10:13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담벼락에 부착되어 있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벽보 중 D번 E 후보 선거벽보의 양쪽 눈 부분을 주변에 떨어져 있던 돌멩이를 이용해 찢어 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발생지 주변 CCTV 영상 분석)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도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특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4. 21: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무심천 방면에서 D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청주시 서원구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98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중앙분리대가 휘어지게 하여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키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시킨 위험이 매우 크므로 약식명령의 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다음 날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하였더니 구청에서 연락이 오면 수리비를 지급하면 된다고 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중앙분리대를 손괴하여 그 옆을 지나는 차량들이 차선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상식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편의점 점주인데, 본사 직원이랑 이야기해서 정직원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 정직원이 되면 정규직 지원금 100,000,000원과 장애인 지원금 100,000,000원이 지급되는데,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지금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2. 9. 13.경 피해자가 청약통장을 해지하여 해지금 15,119,940원을 수령하자 피해자에게 “청약통장 해지금을 나에게 맡겨주면 이후에 지원금을 받으면 합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C편의점 정규직 직원으로 취업시켜줄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정규직 지원금 및 장애인 지원금도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해지금을 받더라도 이를 지원금과 함께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13. 10:00경 D은행 E금융센터점에 방문하여 피해자 명의 청약통장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해지하여 받은 해지금 15,119,9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은행 CCTV 분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3, 6, 13, 14, 15번), 문자 내역, 해지계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중증의 청각․언어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수법 또한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21. 8.경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중증의 청각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01: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혈중 알코올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로 반대편으로 무단 횡단하여 도주를 시도하는 등 수차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다가 경찰관의 반복되는 요구에 결국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결과에 대한 고지를 받자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차도로 뛰어들려 하고,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며 안정시키려는 경찰관 E의 가슴을 팔꿈치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경찰관 F의 발을 다리로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위험발생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영상증거자료 첨부(캡쳐사진)-CCTV 영상 캡쳐사진 및 범행장소 지도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사건 당일 근무 일지(첨부)-D지구대 근무일지 2부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및 주취 적발 보고서 사본 첨부 –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1.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 직무집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고 경찰공무원 개인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한 범죄로서 그 죄질 자체가 중하다.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십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다만 피고인의 처벌 전력은 모두 2008년 이전 것이므로 이러한 점도 참작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의 사죄로 인해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4.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5.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2.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0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7. 16: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의류매장인 'D' 앞에서 매장 안을 살펴보며 범행기회를 노리다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행거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의류들 중 시가 118,000원 상당의 셔츠 1벌을 빼내어 이를 자신의 옷 속에 숨기는 방법으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21,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출석경위, 조사언동 및 별건 범행 체포자 K 진술청취, 피의자 임의동행 건 의류매장 피해자들의 진술, CCTV 영상 확인) 1. 각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1. 판시 심신미약 : 수사보고서(피의자 보호자가 제출한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소견서, 정신감정서, 각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4. 25.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거듭 감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 및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나, 범행 장소와 횟수,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12년 5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영역 :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1969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동종 절도 범죄로 22차례나 처벌받았고 그 중 11차례는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상습절도 범행은 그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고, 절도 범행의 횟수에 비하여 전체 피해액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피해품 중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만 81세의 고령으로서 2018. 8.경 교통사고로 인지능력도 상당히 저하된 것으로 보이고, 정신장애 2급으로서 조현병, 치매증상,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 등을 겪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20:4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식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나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정상적으로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00원 상당인 족발, 소주 3병, 공기밥 1개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6. 19.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587,400원 상당의 음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 G, H, I, J, K, L, M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지문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각 감식결과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각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저지른 무전취식을 통한 사기죄는 그 횟수가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아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벌금형을 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20. 8. 21. 03:16경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1층 화단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B(남, 29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만원 상당의 아이폰 11Pro를 집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범행장면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동선추적), 내사보고(D편의점 CCTV 영상 열람)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26261 집행결과 – 피의자 계좌특정),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26846 집행결과) 1. 범행장면 등 CCTV영상, 수사보고(D편의점 CCTV 영상 추송), CD 1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추가 분석 보고), 수사보고(범행 장소 건물 구조 확인), 수사보고(범행 장소 출장 등 결과 보고) 1. 가입신청서, 통장거래내역 1.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망을 본 사실이 없으며 공모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현장 주변에서 망을 보고 휴대폰을 절취한 공범과 범행수익을 나누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성동구에 사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인 서초구에 온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아니하고 있어 그 변소 내용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심지어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9.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3. 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3.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9.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1.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27. 18:26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6세)가 근무하는 D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신용 조회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1,353,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Z플립4 핑크골드 휴대전화 1대를 오른손으로 집어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넣어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출력물 1. 매장 CCTV 영상 화면 캡쳐 출력물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수사보고(형의 실효 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형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28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2. 2. 11:09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 ‘D’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900원 상당의 ‘발수토트백’ 가방 1개, 시가 29,900원 상당의 ‘터틀넥 스웨터’ 1개, 시가 39,900원 상당의 ‘크루넥 스웨터’ 1개, 시가 39,900원 상당의 ‘이지 팬츠’ 바지 1개 등 합계 129,6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등 가. 피고인은 2022. 11. 17. 18:50경 오산시 F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사탕 등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22. 18:5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사탕 등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2. 29. 18:5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사탕 등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1. 5. 18:4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판매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식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입건 전 조사착수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동종의 절도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7.경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0. 10.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 또는 합의를 완료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플라스틱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금형제작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구 E건물, 3층에서 금형, 플라스틱 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년 6월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객이 컨테이너박스 금형을 찾으니 맞춰 보고 맞으면 금형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고 맞지 않으면 돌려줄테니, 컨테이너박스 금형을 건네 달라”고 말하여, 같은 달 중순경 전남 나주시 G에 있는 F 나주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000,000원 상당의 컨테이너 박스 금형을 인계받아 이를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공장으로 옮겨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2. 4.경 피해자로부터 위 컨테이너박스 금형을 돌려달라는 반환요구를 지속적으로 받고서도 이를 직원들이 분실하였다고 거짓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2부 1. 사업자 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1. 피해품 발견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형을 가져가 보관하다가 J가 운영하는 I 공장으로 옮겼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상당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금형을 ㈜K에 매도하면서 이 사건 금형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23. 2. 4.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형을 분실하였다고 거짓말하고, 그 소재를 파악하여 반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금형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금형의 소재를 뒤늦게 발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금형을 보관하기 시작한 이후 상당기간 동안 피해자가 금형의 소재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사정만으로는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이 밝힌 범행 경위, 이 사건 금형의 가치와, 피해자가 이 사건 금형을 결국 매도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를 입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금형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0. 12: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광명 방면에서 천왕역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광덕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편도 3차로를 2차로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운전자용) 1. 교통사고보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사고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316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피해자 B(남, 63세)은 C 이사이고, C은 D로부터 의뢰를 받아 2022. 4. 7. 오전 경 영천시 E 마을진입로 포장공사를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7. 08:00경 영천시 F 앞 도로에서, 과거 마을 도로공사를 할 때 이장에게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 도로 표면을 깎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포장공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랙터를 도로에 정차시킴으로써 도로의 절반가량을 막는 방법으로 포장공사를 위해 진입하는 25t 덤프트럭 차량을 진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도로 포장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영천경찰서 수사과 G으로부터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출석에 불응하였고, 이에 대구지방법원은 2022. 7. 8.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유효기간 2022. 7. 15.)을 발부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14. 21:21경 영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영천경찰서 수사과 G 소속 경위 H, 순경 I가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찰관임을 고지한 후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고 현관문을 두드리자,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41㎝, 칼날 길이 27.5㎝)을 손에 쥔 채로 현관문을 열고 나와 H, I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고, 이에 H는 “칼이다.”라고 소리치고 I는 피고인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막자, 회칼을 들고 주거지의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 H, I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협을 받은 H, I가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 앞 농로로 피신하자,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 시동이 걸린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차량번호 2 생략) 형사기동차량 운전석에 올라탄 다음 H와 I를 향해 차량을 돌진하였고, 이에 H, I가 도로변으로 도망치면서 각각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자, I가 도망가는 방향으로 약 200m를 빠른 속도로 뒤따라가 형사기동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I를 충격하려 하고,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I가 농로 옆 무논으로 뛰어들자, 피고인은 운전하던 형사기동차량을 농로에 세우고 차량에서 내려 다시 I에게 “죽여버린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회칼을 휘두르며 넘어져 있는 I를 협박하고, I가 이를 피해 도망가는 과정에서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 및 형사기동차량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경찰관 H, I의 체포영장 집행 및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I(남, 25세)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I,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 출동 경위 및 현장 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추가 진술 요지), 입건전조사보고서(우회도로 관련 확인), 수사보고서(마을 이장의 전화진술 요지), 수사보고서(7. 14. 방문 당시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112신고 경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I 상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대해),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범행 현장에 대한 탐문 및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칼을 들고있는 모습 및 현장 cctv 영상 캡처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이동노선), 수사보고서(압수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칼의 종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CCTV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증거 1호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1. 각 사진, 지도, 공무원증, 112신고사건처리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이동노선 분석,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 I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대상,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도 위협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교통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