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1. 10.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도 춘천, 홍천 지역의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차량을 공업사로 견인하는 레커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보험사의 교통사고 처리방법과 보험금 지급방식 등 일반적인 교통사건처리 프로세스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심야시간에 CCTV가 없거나 차량의 통행이 없는 도로에서 사전에 교통사고 운전자들끼리 합의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실제 피해차량에 타고 있지 않은 사람을 피해차량에 타고 있었다고 상호진술을 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비'와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 등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지인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3. 10.자 보험사기 범행(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L 및 M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L 및 M은 2011. 3. 10. 시간불상경 춘천시 N에 있는 'O초등학교'에 모여 심야시간 차량의 통행이 없고,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세월교(콧구멍다리)' 부근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합의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 및 L, M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P 스타렉스 승합차에는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탑승하고, 피고인 D이 운전하는 Q 트라제XG 승용차에는 L, 피고인 E, M이 탑승한 후, 같은 날 22:30경 춘천시 동면 지내리에 있는 '세월교(콧구멍다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뒷문 부분을 충격하여 마치 교통사고로 대물 및 대인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하였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전하였던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R 주식회사, 피해자 S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 및 L, M은 위와 같은 공모에 의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자동차보험계약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들로부터 교통사고 수리비, 합의금 등을 지급받을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 및 L, M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R 주식회사, 피해자 S 주식회사를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2011. 3. 14.경 미수선 수리비 320,000원, 피고인 B은 같은 날 합의금 700,000원, 피고인 C는 같은 날 합의금 700,000원, 피고인 D은 2011. 3. 11.경 합의금, 치료비, 미수선수리비 및 렌트비 3,773,800원, L은 2011. 3. 14.경 합의금 및 치료비 1,575,660원, 피고인 E은 합의금 및 치료비 1,597,800원, M은 합의금 및 진료비 1,584,40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10,251,6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10. 29.자 보험사기 범행(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들도 마치 피해차량에 탑승하여 위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자동차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P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J은 T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1. 10. 29. 21:40경 강원 홍천군 서면 모곡리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A은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촌 쪽에서 홍천 모곡 쪽으로 직진하였고, 피고인 J은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다가오자 자신이 운전하던 위 렉서스 승용차를 좌회전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면을 충격하였으며, 피고인 H은 자신의 레커차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전복시켜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대물 및 대인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J은 위 스타렉스 승합차 및 렉서스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R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더 지급받기 위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이 각 탑승하고 있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의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자동차보험계약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니었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실제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R 주식회사로부터 교통사고 수리비, 합의금 등을 지급받을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R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2011. 11. 8.경 합의금, 치료비 및 미수선수리비 4,476,000원, 피고인 B은 같은 날 합의금 및 치료비 1,257,000원, 피고인 C는 같은 날 합의금 및 치료비 1,232,000원, 피고인 F는 2011. 10. 31.경 합의금 800,000원, 피고인 G은 같은 날 합의금 800,000원, 피고인 H은 2011. 11. 8.경 합의금 및 치료비 1,242,000원, 피고인 I은 같은 날 합의금 및 치료비로 1,040,000원, 피고인 J은 2011. 12. 5. 수리비 5,264,00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16,11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6. 5. 27.자 보험사기 범행(피고인 A,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있던 지인인 피고인 K에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레커차를 고의로 충격해달라고 제안했고, 피고인 K은 이에 응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5. 27. 21:10경 춘천시 U에 있는 V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위 주차장에 자신의 W 리베로 레커차를 주차하고, 피고인 K은 주차된 위 레커차 뒷부분을 자신이 운전하던 X SM5 승용차로 충격하였고 피고인 K은 위 SM5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Y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의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자동차보험계약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 수리비, 휴차료를 지급받을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Y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6. 6. 26.경 수리비 및 휴차료 합계 5,2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및 L의 각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현장사실 첨부) 1. 보험금 지급사실 확인서(개별), 각 진단서, 각 자동차 보험진료수가 지급청구서, 외래진료기록부, 현장조사 사진, 사고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증거자료(R, S, Y) 1. 판시 전과 : 피고인 D에 대한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 전력 여부, 편취액, 피해회복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E, F, G, H, I, J, K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F, G, H, I, J, K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F, G, H, I, J, K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각 양형이유 및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각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3건을 모두 주도한 점,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교부받은 보험금을 전액 변제한 점, 피해자 R 주식회사, Y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중 2건에 가담한 점, 교부받은 보험금 액수가 비교적 많은 점, 피고인 C, F, G을 범행에 가담케 한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교부받은 보험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피해자 R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중 2건에 가담한 점, 교부받은 보험금 액수가 비교적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교부받은 보험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피해자 R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교부받은 보험금 액수가 많은 점, L을 범행에 가담케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교부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5.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 교부받은 보험금 액수가 비교적 많은 점, M을 범행에 가담케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교부받은 보험금을 전액 변제한 점, 피해자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6. 피고인 F, G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죄질이 좋지 않은 보험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교부받은 보험금 액수가 비교적 적고, 그에 대한 전액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R 주식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F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G은 초범인 점 7. 피고인 H 불리한 정상 : 교부받은 보험금 액수가 비교적 많은 점,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I을 범행에 가담케 한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교부받은 보험금을 전액 변제한 점, 피해자 R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8. 피고인 I 불리한 정상 : 교부받은 보험금 액수가 비교적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교부받은 보험금을 전액 변제한 점, 피해자 R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9. 피고인 J 불리한 정상 : 교부받은 보험금 액수가 많은 점,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교부받은 보험금을 전액 변제한 점, 피해자 R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10. 피고인 K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죄질이 좋지 않은 보험사기 범행의 실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