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9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6.경 서울 서초구 D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경리과장인 F로부터 그녀가 남편인 G과 공모하여 업무상 횡령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2억 3,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3. 18.경 1억 원, 2010. 3. 22.경 4,000만 원, 2010. 11. 15.경 5,000만 원 등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합계 4억 2,00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당시 G은 휴대전화 납품사업 등을 하면서 실제 별다른 실적도 없었고, 오히려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이를 변제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빌려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금전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의 요구대로 큰 자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즉시 지급할 수 없었고, F는 피해자 회사 직원에 불과하여 개인적으로 위와 같이 큰 금액의 돈을 수회 송금할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G에게 원금의 10%를 이자로 받기로 약정하고 합계 486,8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330,011,000원밖에 상환받지 못하여 채권이 156,789,000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2010. 1. 6. 위 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2억 3,000 만 원을 교부받는 등 각각 그 무렵 지급하는 돈의 정상적인 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액수의 돈을 F로부터 지급받고, G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받으면서 F 또는 G이 정상적인 사업 매출로 얻은 수익 등에 의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계속하여 합계 4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F 등의 업무상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과 G과 사이에 피고인이 G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차용건당 10% 이상의 이자를 가산하여 G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G으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 회사의 명의가 아닌 F 내지 G의 명의로 입금되어 위 4억 2,000만 원이 횡령한 돈인지 알 수 없었으므로, 방조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는 1998. 6.경부터 2010. 12. 13.까지 피해자 회사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G은 F의 남편으로서 J을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은 2007.경 G을 알게 되었다. F는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2010. 1. 6.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H)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I)로 2억 3,000만 원(의뢰인명: F)을, 2010. 3. 18, 1억 원(의뢰인명: F)과 2010. 3. 22, 4,000만 원(의뢰인명: G)을 각 계좌이체하였고, 2010. 11. 15.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K)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의뢰인명 : F)을 계좌이체 하였다. F는 위 항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2,0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G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합계 2,224,700,976원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고, G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전자어음 발행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휴대폰 납품을 위한 구입자금 차용과 관련하여 L, M, N에 대한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한편 G의 L, M, N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은, G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부족함에도 위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고, 10%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차용한 행위를 기소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1. 9. 2. 2011고합133, 151(병합), 210(병합) 및 2011초기572 배상명령신청 사건에서 F에 대하여 징역 3년을, G에 대하여 징역 6년 등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F, G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12596) 및 상고(대법원 2011도17793)가 각 기각되었다. G과 피고인 사이의 금전거래관계는 별지 [표] '피고인과 G 사이의 금전거래내역'과 같은데, G은 F로 하여금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접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G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별지 [표]와 같은 금전거래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내내 차용증이 작성된 적은 없다. G의 채권자 중 피고인만이 원리금을 보전하였고, 나머지 채권자들은 손해를 입었다. 나. 판단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과 G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 G은 F로 하여금 직접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G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을 취한 사실, 피고인이 G에게 송금한 돈의 총액이 2,580,500,000원인데, G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총액이 3,050,230,000원인 사실, 피고인이 2010. 1. 6. 피고인의 계좌로 2억 3,000만 원을 입금받기 전까지 G에게 송금한 돈이 4억 8,680만 원임에 반하여 G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이 340,03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것만으로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받으면서 F G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G은, (i)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163면. 제323면), (ii)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용기간과 무관하게 차용건마다 이자 내지 수수료 명목으로 최소 8% 내지 10% 또는 10% 내지 15%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차용원금 외에도 4억 원 내지 5억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163 면, 제324면, 제325면), (ii) 피고인과 통장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324면), (iv) F가 2008. 1. 6. 피해자 회사 돈 2억 3,000만 원으로 G의 채무를 변제하였는바, 이는 그 전에 피고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2억 3,000만 원을 입금한 것은 피고인과 사이에 2억 3,000 만 원으로 정산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166면, 제328면), (v) 2억 3,000 만원 입금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 돈이라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돈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166면), (vi) 또한 F에게도 피해자 회사의 이름으로 보내지 말고 'F'나 'SK텔레콤' 명의로 송금하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328면), (vii) 피고인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의 출처에 관한 물음을 받았으나 단순히 피고인에게 휴대폰 납품대금이라고 알려주었고, 그 출처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328면, 제331면), (vili) 피고인은 F가 E 총무과에서 일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을 것이고, 피해자 회사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는지는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327면), (ix) 2억 3,000만 원 이후의 거래는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빌려야 했고, 피고인은 원금과 수수료가 모두 입금되어야 다시 G에게 빌려 주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324면), (x) F에게 돈을 갚아야만 한다고 이야기한 채권자는 피고인뿐이고 다른 피해자들의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F는 사건이 터진 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333면), (xi) 피고인만이 G에게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다른 피해자들은 G이 계속 돌려막기를 하여 변제하였기 때문에 독촉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경우와 다르게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334면), (xii) F로부터 피해자 회사 자금을 G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에게 다시 송금하여 변제한 경우는 항상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557면), F, G이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려 그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으면 친정과 교회에 소문을 낸다고 하면서 피해자 회사 돈으로 피고인에게 보내주면 G이 2-3일 후에 F에게 다시 보내준다고 하여 피해자 회사 돈 2억 3,000 만원을 F의 명의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309 면, 제311면)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반대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과 G 사이에 금전차용관계가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과다하게 이자를 수령하였다 하여 4억 2,000만 원의 수령이 변제명목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피고인이 원금 이외에 수령한 돈이 이자 아닌 G과 F의 횡령행위를 돕기 위한 대가인 리베이트 명목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G은 2억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기존의 차용원리금을 정산한 금액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G에게 휴대전화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하였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4억 2,000만 원의 입금인이 F 또는 G으로 되어 있지, 피해자 회사의 명의는 아닌데, 이는 G F에게 부탁한 결과이고, G이 피고인에게 4억 2,000만 원의 출처를 말한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돈이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억 3,000만 원을 수령한 이후에도 G과 지속적인 차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만이 유일하게 원리금을 상환받았으나, G이 피고인이 변제독촉을 함에 따라 먼저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최고 내지 독촉행위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G 스스로도 원금 외에도 이자 명목으로 4억 원 내지 5억 원 정도가 추가 지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G은 피고인 이외에도 다른 채권자들로부터도 피고인과 비슷한 조건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자를 과다하게 수령한 것이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원금을 초과하여 수령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횡령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G을 위하여 G이 횡령한 금원을 보관하여 줄 목적으로 거래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만한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는 점(비록 G은 피고인이 G의 휴대폰 사업이 잘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2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마련하기 쉽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돈이라는 눈치를 채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332면, 제555면)하고 있고, F도 2억 3,000만 원을 보내 준 이후 피고인과 만난 피고인이 G에 대한 채권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G이 피고인에게 F가 피해자 회사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F가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G의 채무를 변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만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제314 면)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G과 F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이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G과 F의 횡령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되지 못한다 등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개연성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 및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G, F의 각 진술을 뒤집고 고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