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35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9. 23.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016고단4335: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은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 출신의 조선족으로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조선족으로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 A, B은 평소 서울 구로구 M, N, 영등포구 0 일대에서 같은 조선족 출신인 피고인 C, 온몸에 문신이 있는 P 등과 함께 어울려 돌아다니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압적인 행동을 하고, 그 일대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불법체류자나 여행비자로 입국한 조선족들을 접대부로 고용하는 등의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이를 빌미로 와인과 짝태 등 술과 안주류를 강매하더라도 쉽사리 신고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Q'으로부터 와인과 짝태 등 술과 안주류를 구입하도록 강요해 왔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선족 남자 2명과 함께 2016. 3. 20. 15:00 경 서울 구로구 R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그 전부터 자신들이 공급하는 와인과 짝태 등 물건을 구입하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필요하면 전화한다고 하였는데 왜 자꾸 찾아오냐. 앞으로 오지마라. 장사도 안 된다."라고 말하며 거절한다는 이유로 가게 내에 19~20명가량의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손님이 이렇게 많은데 뭐가 장사가 안 된다고 하냐. 짝태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한 번도 안 팔아 주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로 떠들어 피해자와 손님들이 겁을 먹게 하는 등 약 30분가량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P과 함께 2016. 3. 중순 14:00경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피해자 V(43세)이 운영하는 W주점에 찾아가 피고인 A은 "이번에 주류를 개업했습니다. 물건 좀 써주세요."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이후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동생 S이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물건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는 등 자신들이 공급하는 물건을 구입하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6. 3. 25.) 14:00경 피해자의 주문 없이 와인 10박스를 가져가 공급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5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A, B은 2016. 3. 25. 21:20경 위 1. 의 가.항의 장소에서 불상자의 신고로 위 호프집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당한 사실을 알고 찾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 S에게 "내가 신고했다. 다 알고 왔다. 당하니까 기분 좋으냐. 내 말을 왜 안 듣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몰라서 그러냐. NX 내 술 안 들어가면 가만 안 둬. 다 죽여 버려."라고 소리 지르고, 가게 안을 돌아다니면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뭘 쳐다 보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 B은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바닥에 침을 뱉고, 휴대폰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꺼내 사진을 찍는 등 피고인들이 공급하는 물건을 구입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피해를 줄 것처럼 행동하여 약 4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3. 23. 17:00경 서울 구로구 Y 2층에 있는 피해자 Z(여, 38세)가 운영하는 AA주점에 찾아가 와인과 짝태를 공급한다는 내용과 전화번호가 적힌 스티커를 붙이고 간 후 그 전에 위 호프집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A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와인과 짝태를 공급받으라는 내용의 전화를 하게 하고, 그에 따라 AB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떤 남자들이 와인을 가져가 팔려고 하면 사라. 그 1) 공소장에는 "2016, 3,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2016. 3. 25."임이 인정된다.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현금 50,000원을 교부받고 계좌로 501,000원을 입금받아 합계 551,000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과 V의 검찰 진술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인정되고,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 정정한다. 사람들이 N에 있는 모든 호프집에 와인을 파는 사람들인데 사지 않으면 행패를 부리고 가게 손님도 못 받게 하고 신고도 한다'는 말을 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AB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2016. 3. 27, 16:00 경 와인 5 박스와 짝태 2 봉지를 가지고 가 공급한 후 다음날인 2016. 3. 28.경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8. 01:00 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델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냉장고 안에 있던 500ml들이 생수통 뚜껑에 구멍을 뚫어 빨대를 꽂아 흡입 도구를 만든 다음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4959: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7. 13:00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AC에 있는 건물 3층의 AD 당구장에서 AE으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육사지품 게임기, 동방용2 게임기 각 1대씩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였다. [2016고단5287: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5, 16:30 경 서울 영등포구 AF에 있는 건물 2층의 'AG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AH (29세, 여)이 자신의 친구를 흉보았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6685: 피고인 A, B, D] 피고인들은 2016, 4.9.22:40 경 서울 영등포구 AI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의 'AJ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 B의 후배 AK(한국명 AL)가 피고인 B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 피고인 B은 위 주점 밖으로 AK를 데리고 나가 욕설을 하였고, 이에 AK 의 일행인 피해자 AM(43세, 한국명 AN)가 피고인 B을 제지하고 위 주점으로 다시 들어갔다4). 이에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가 시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든 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또한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뒤,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찍었다. 이후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 3)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AK가 자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K를 자신과 일행들이 있던 테이블로 부른 것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직권정정한다. 4) 공소장에는 AK와 함께 들어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AK는 주점 밖에 있다가 주점 안에서 피고인 A, B의 폭행이 시작되고 피고인 D이 가담한 이후에 위 주점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AK의 진술도 위와 같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 정정한다. 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35: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S, V, Z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과 P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V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V, Z,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Q) 1. CD(동영상 및 음성파일) 1. 각 마약감정서(피고인 B의 소변, 모발) [2016고단4959: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고단5287: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H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현장출동보고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2016고단6685: 피고인 A, B, D] 1. 피고인 A, B, D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등 열상 상처 사진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사건현장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파일 첨부)에 첨부된 USB(CCTV 동영상 파일) [전과관계: 피고인 BJ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 1항(각 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진열 ·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 분 100,000원)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 해악의 고지는 그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이어도 무방하고, 그 방법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언어나 거동 등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며, 그 상대방은 직접 피공갈자에 대한 것일 필요는 없고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V, Z를 상대로 한 공소사실 기재의 일련의 행위들은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와인, 짝태를 공급받지 않을 경우 일상생활의 평온이나 운영하는 주점의 영업에 큰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서 공갈죄에 있어 해악의 고지로 봄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 A, B 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이 행한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 여러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 무거워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인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형기 및 집행유예 여부는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해 정했다. 피고인 D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 B은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위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공판 진행 중 구속된 피고인 A은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그 간의 잘못된 삶을 후회하며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C은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범행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 판시 업무방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진정한 의사인지 의심스러운 면이 있으나 처벌불원 의사가 존재하는 것을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중국에서 생활하는 아들과 암 투병 중인 노모를 부양해야 할 처지이다. 피고인 A은 이전에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E) 1. 공소사실 [2016고단6685] 피고인들은 2016. 4. 9, 22:40경 서울 영등포구 AI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의 'AJ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 B의 후배 AK(한국명 AL)가 피고인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위 주점 밖으로 AK를 데리고 나가 욕설을 하였고, 이에 AK의 일행인 피해자 AM(43세, 한국명 AN)가 피고인 B을 제지하고 AK와 함께 위 주점으로 다시 들어갔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가 시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화가 나, 피고인 B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든 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또한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뒤,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찍었다. 이후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내리쳤고, 피고인 E는 이에 합세하여 테이블의 좌석을 피해자 쪽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E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E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피해자와 피고인 A, B, D 사이의 싸움을 말렸을 뿐, 위 피고인들에 합세하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할 의도로 테이블의 좌석을 피해자 쪽으로 밀어 붙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은 적은 있다고 한다).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 B1 AK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피해자가 따라 나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덤벼들 듯 행동한 사람은 피고인 A, B이고, 피고인 E는 오히려 피고인 A, B을 말렸다. 이후 피고인 A, B이 주점 안으로 돌아간 피해자를 따라가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잠시 후 피고인 D이 주점으로 들어와 피고인 A, B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그 직후 AK가 주점 안으로 뛰어 들어와 피고인 A, B, D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며 말리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주점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AK 바로 뒤에서 따라 걸어가(오른 다리를 다쳐 압박 밴드로 보이는 것을 착용한 것이 확인된다) 위 무리에 접근해 테이블 좌석 근처에서 미는 듯한 행동을 보였으나(기둥에 가려져 정확한 모습이 촬영되지 않았다), 그 시점은 피고인 A 등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행위가 종료된 뒤이고(피고인 E는 시간상 위와 같은 폭행을 목격할 수 없었다), 그 이후로도 피고인 A, B, D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서로 밀치며 실랑이를 하는 모습만 확인될 뿐이다). 피고인 E는 이후에도 서로 몸을 밀치며 언쟁을 하는 피고인 A, B 과 AK 사이에서 그들을 떼어 놓으려고 하였다(위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 E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고인 E에게 특수상해 범행에 관한 순차적, 암묵적 공모의 사나 그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두 번째로 조사받을 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하였으나(피해자는 CCTV 영상을 확인하며 조사를 받았는데, 서로 멱살을 잡은 적은 있다는 피고인 E의 위 진술과 달리 피고인 E와는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 E의 가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다(네명이 자신을 둘러싸고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 위에서 본 사건 경위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당시 상황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는 여러 명에게 계속하여 폭행을 당하고 AK가 그 사이에서 이를 말리는 혼란함 속에서 싸움을 말리려다 테이블 좌석을 밀치게 된 피고인 E의 행위를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행위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E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