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6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8. 21:5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D(여, 가명, 24세)과 피해자 E(여, 23세)에게 다가갔고, 이를 발 견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E의 손을 잡아끌자 재차 피고인은 피해자들 사이로 다가가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 D의 왼쪽 어깨를 감싸고, 오른팔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는 D, E(이하 'D 등'이라 한다)의 각 진술 및 방범용 CCTV영상자료가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갖고 D 등의 어깨를 감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객관적인 CCTV영상을 통해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영상(증거순번 7)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관찰되는바, D 등이 편의점에서 나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지 약 1분 10초가 지난 시점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나. D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1)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전의 상황에 관하여는 직접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이 형사사건화된 것은 D의 피해진술이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D의 피해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2) [피고인 일행을 회피하였다는 진술] D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직전의 상황에 관하여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도중 피고인 일행이 D 등쪽으로 자리를 옮기길래 불안해서 E의 어깨를 잡아끌고 "3차례" 정도 자리를 피했다.,'3차례정도'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도망쳤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7쪽), 그 후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피고인 일행을 피해 최대한 편의점에서 멀어졌어요. 근데 자꾸 따라서 자리를 옮기는 것이 느껴져 차도랑 인도랑 중간쯤으로 다시 옮겼고, 이제 중심가 쪽에서 피해야겠다고 하고 옮기던 도중 (피고인이) 뒤에서 껴안았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쪽). 선서를 하고 증언한 이 법정에서도 검사의 주신문과정에서 두 번에 걸쳐 '세 차례 피했다'고 명확하게 증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도 '3차례 자리를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명백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D 등이 위 진술과 같이 3차례 자리를 이동한 모습은 객관적인 CCTV 영상에서 관찰되지 않는다. D 등은 편의점에서 나온 직후부터 이 사건 직전까지 위 CCTV영상에 계속하여 등장하고 있는데, 편의점 앞에서 편의점(피고인이 있는 방향)을 등진 채 서로 대화하면서 핸드폰을 보거나 가방 안을 뒤적이며 흡연하는 모습이 관찰될 뿐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거나 피고인을 의식하여 자리를 피하였다고 볼 만한 움직임은 일절 관찰되지 않는다. E 역시 이 법정에서 편의점에서 나온 후부터 이 사건 직전까지 특별히 자리를 이동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D의 위 각 진술은 이 사건 당일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으므로 시간의 지남에 따른 기억의 왜곡 내지 편집 등의 현상이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는 점, D은 이 사건 당일 술을 많이 마시지 않은 상태였던 점(증거기록 49쪽)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D의 위 각 진술들, 특히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직전 피고인을 묘사한 부분에 관하여]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전 피고인의 모습에 관하여사냥감을 노리는 느낌, 여자 한명만 걸려라 이런 느낌, 하얀색티 입은 남자랑 이야기하면서 담배피고, 다른 여자를 찾는 것 같기도 했다, 편의점 앞에서 담뱃불을 붙인 이후 피고인을 인식해서 자리를 조금씩 옮긴 것이다, 피고인이 다가올 때마다 자리를 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무렵 D이 피고인을 최소한 간헐적으로라도 바라보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 등은 편의점을 나온 후부터 이 사건 직전까지 계속하여 편의점을 등진 채 서로 대화하면서 핸드폰을 보거나 가방 안을 뒤적이면서 흡연하였을 뿐 피고인이 있던 방향을 힐끔힐끔이라도 돌아보면서 경계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장소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는데, 이 사건직전에 굳이 피고인만을 경계할 다른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 결국 D이 편의점에서 나온 이후부터 이 사건 직전까지 피고인을 관찰하고 있지 않았음은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행태에 관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없었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D의 위 각 진술들, 특히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 판단된다. 4) [추행부위 및 정도에 관하여] 최초 진술서 작성시에는 '제 가슴에 닿을 뻔했다'고 하다가(증거기록 7쪽), 경찰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왼쪽 팔로 저를 감싸 안으면서 제가슴쪽 옷 위로 손이 내려왔다. 어깨동무를 할 때 보통 주먹을 쥐는데 손을 펴서 가슴쪽으로 손을 밀어 넣었다'(증거기록 52, 53쪽)고, 이 법정에서 '왼쪽 손이 가슴쪽을 스쳤다'고 하는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의 정도가 점차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5) [기타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에 관하여]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우울하고 죽고 싶고 자살을 계획한 적도 있다', '숨도 잘 안 쉬어진다', '공황장애가 올거 같다'는 취지로 피해를 호소하였다. 성범죄 피해자들의 정신적 외상의 양상이 다양하고, 그 정도 역시 개인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이 사건 직후 D은 피고인에게 '아 뭐야.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대응하기도 한 점, D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 역시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D은 피고인에게 15,000,000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에 관하여 1)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 및 G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시 상당히 취한 피고인이 D 등을 F 및 G으로 착각하여 반가운 마음에 뒤에서 껴안았을 뿐, D 등을 강제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위 진술에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이후 약 5분 후에 F 및 G이 실제로 도착한 점, 이 사건 당시 D의 키는 약 165cm, E의 키는 약 152cm(D의 증언에 의하면 155 ~ 158cm), F의 키는 약 158cm, G의 키는 약 165cm였고, 네 여성의 헤어스타일은 모두 길이가 어슷비슷한 생머리였던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인적이 매우 많은 번화가 한가운데로서 범행이 쉽게 노출되는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자친구인 F 등이 곧 도착할 예정이었던 상황이었는데, 성범죄를 비롯한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의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D 등을 추행할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술에 취한 피고인이 D 등을 F 및 G으로 오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