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232 C(2008년생)은 피고인 A의 아들로 2014년 피고인의 방임 행위로 D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아동으로 지정되어 현재도 보호·관리받고 있는 상태이고, 피해자 E(28세), 피해자 F(37세), 피해자 G(46세)은 D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9. 7. 23. 12:48경 대구 H 소재 D아동보호전문기관 건물 1층 현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1층 입구 출입문을 오른발로 강하게 걷어 차 위 기관 소유의 잠금장치 및 보안설비를 파손하는 등 수리비 73만 원이 필요하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 A는 2019. 7. 23. 12:50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D아동보호전문기관 사무실에 들어가 “I 어디 갔어, 죽여 버리겠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사무실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피해자 E이 경찰신고를 위해 사무실 입구 복도로 나가자 따라 나와 E에게 “니 뭐 하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E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오른 주먹으로 E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의 좌측 손등과 팔꿈치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뒤늦게 복도로 나온 피해자 G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9고단6496 피고인 A는 2018. 2. 5. 21:2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식당 내에서 피해자 L(45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토끼와 거북이’ 공원으로 옮겨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의 괴사, 치아 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318 피고인 A는 은 2019. 11. 11. 18:17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1에 있는 공중전화부스 앞에서 피해자 M이 공중전화기를 오래 사용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 여자 아니가 이거”, “정신병자를 왜 밖에 내 보내고 그래”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2823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2019. 5. 초순 16:00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O 1층 P 앞 노상에서, B의 알선으로 알게 된 Q으로부터 현금 16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9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9. 9. 6. 18:45경 대구 남구 R 아파트 S동 옆 골목에서, B의 알선으로 알게 된 Q으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8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9. 5. 초순경 Q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A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은 며칠 후 A로부터 필로폰을 구했다는 말을 듣고 텔레그램 무료 통화 기능을 통하여 Q으로 하여금 A가 지정하는 위 P 앞으로 현금을 가지고 찾아가게 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와 Q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9. 9. 6. 오후 Q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은 그로부터 2~3시간 후 A로부터 필로폰을 구했다는 말을 듣고 텔레그램 무료 통화 기능을 통하여 Q으로 하여금 A가 지정하는 대구 남구 T시장 인근 U조합으로 찾아가게 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와 Q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등) 2019고단62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상처 부위’, ‘CCTV 동영상 캡쳐’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2019고단64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2020고단13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동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282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V,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CCTV 동영상 캡쳐 등’ 사진 포함) 1. 마약감정서 1. 검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0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낯선 사람에게 괜히 트집을 잡아 폭력을 휘두르고 이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중인 상태에서 아들 C에 대한 보호 및 훈육 방식에 불만을 품고 대낮에 아동보호기관에 쳐들어가 기물을 파손하고 사회복지사들을 가격하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연약한 여성에게 폭언을 퍼붓고 조롱한 점, 그럼에도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지 않고 있는 점, 무엇보다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두 차례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판매한 점, 상해 등의 범행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 발뺌하고, 필로폰 판매 범행에 대해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성행이 몹시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하고, 아들 C에 대한 각별한 관심, 위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양형권고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의 집행유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반적 수사협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한 양의 필로폰 매매를 두 차례 알선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대가 없이 단순 알선에 그친 점, 순순히 범행을 시인한 점,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양형권고기준의 하한을 형으로 정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사회봉사를 통해 성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