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04

범죄사실 2017고단5104 1.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8. 23. 09: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지게차 출고 작업을 하면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계좌번호 등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등의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위 휴대전화에 공인인증서 없이 송금이가능한 '토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생년월일, 계좌번호, 본인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날 09:06경 피해자 명의의 IBK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500,000원이 이체되는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 08: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6,49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당일 계좌이체 한도 초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49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23. 12:10경에서 같은 날 12:20경 사이에 위 D 작업장에서 위 '토스' 어플리케이션의 1일 송금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이 필요하자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는 지갑을 열고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 12:10경에서 같은 날 12:20경 사이에 위 D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는 지갑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삼성애니카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 12:41경 대구 북구 H건물 109동 111호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레종 프렌치 블랙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삼성애니카 신용카드(K)를 제시하여 대금 4,5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3. 22: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784,300원의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996 피고인은 일부 인터넷 소액결제업체가 소액결제금액에서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불해주는 것을 이용하여 함께 살고 있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L(21세)의 스마트폰으로 소액결제를 한 후 소액결제업체로부터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 05:07경 충청남도 아산시 M건물 102동 1416호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이트 '지마켓(www.gmarket.co.kr)'에 접속하여 '소액결제현금화'라고 검색을 한 후 위 스마트폰으로 490,2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5:44경부터 05:46경까지 위 스마트폰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시원한 바람 랜덤채팅'을 설치한 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100,000원씩 4번, 50,000원 1번을 결제하여 합계 940,200원을 결제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40,2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989 피고인은 2017. 5. 29.경 경북 경산시 N에 있는 원룸에서 O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일리지를 충전하면서 O의 스마트폰에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1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4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3 1. 컴퓨터등사용사기(P 휴대폰 사용 결제 부분) 피고인은 2016. 10. 14.경 충남 아산시 Q아파트 123동 1101호에 있는 P의 집에서 P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일리지를 충전하면서 P의 스마트폰에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5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서 합계 1,310,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주민등록증) 피고인은 2016. 12. 13.경 위 P의 집에서 피해자 P 소유인 P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13.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S 대리점에서 KT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P', 연락처란에 'T' 등의 사항을 각 기재한 후 그 아래쪽에 P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KTmobile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직원인 U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휴대폰 취득)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위 대리점 판매자인 피해자 U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P이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를 교부받았다. 6. 사기(신용카드 취득)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충남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P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 콜센터의 성명불상 직원과 통화하면서 마치 P이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충남 아산시 Q아파트 123동 1101호에 있는 P의 집에서 삼성카드 2장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피해회사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았다. 7.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충남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P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신한카드 앱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신청란에 이름 'P', 법정생년월일란에 'V' 등 P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신한카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8.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신용카드 사용부분) 피고인은 2016. 12. 14. 충남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P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NICE 사이트에 접속하여 포인트를 구매하면서 P 명의의 삼성카드의 정보를 입력하여 55,000원이 결제되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서 합계 9,660,190원을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으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삼성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부분 피고인은 제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8항 기재와 같이 대금을 결제하면서 제6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삼성카드에 대하여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정보를 입력하여 55,000원이 결제되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4, 6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서 합계 6,660,770원 상당에 대하여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신한카드 부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9.경 충남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이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발급받은 P 명의의 신한카드 앱카드의 정보를 이용하여 '(주)우아한 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 민족 앱에서 14,500원 상당의 신용거래를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합계 2,999,42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 W, X, Y, Z, AA, A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 소액결제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카드 이용내역 첨부), 수사보고(카드 사용 가맹점 자료 첨부), 수사보고(카드 사용처-대구택시), 수사보고(카드사용처-AC점), 수사보고(카드사용처 -AD모텔 등 6곳) 1. 상품별 거래내역, 국내 일시불 이용내역 [2017고단5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L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L 추가 서면자료 제출), 고소인 제출 추가 서면자료, 결제내역(랜덤채팅) 사진, 결제확인메일 [2017고단6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18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정리한 카드 및 소액결제 내역 첨부), 사용내역 1. KT mobile 가입신청서, 예상요금 내역, 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조회서, 각 거래내역(현대카드), 거래내역(신한카드), 각 소액결제내역, 거래내역(삼성카드), 거래내역(국민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미수의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 L, O, P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합의함으로써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약 5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들과 합의 노력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과의 가족간 유대가 아직 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범의 억제가 일정 부분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