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8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9. 5. 08:00경 서울 마포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PC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내부를 돌아다니며 욕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자 들고 있던 야구공을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6. 10:30경 서울 마포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사우나에서 마침 카운터로 가던 H의 멱살을 갑자기 잡아 흔들고, 공용수면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남탕에서 목욕하고 있는 손님들을 향해 물을 뿌리고 욕설하면서 삿대질을 하여 이에 불쾌감을 느낀 손님들이 퇴실하도록 하고, 이를 말리는 H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7. 04:57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21길 19-3(서교동)에 있는 홍익어린이 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의를 벗고 소주병을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사람들이 잡으려고 다가가자 도망가던 중 일행과 함께 피고인을 잡기 위해 뒤쫓아 온 피해자 C(20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휘두른 후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1회 세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심부열상 및 피부손상, 좌측 천수지굴곡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40세)가 피고인에게 손에 들고 있는 깨진 소주병을 내려놓으라고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K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K를 향해 병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 K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타인을 위협하는 등의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사람에 대한 의심과 타인의 반응에 대한 과민한 편집증적 양상을 보이며 충동 억제 및 행동통제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정신질환에 대해 지속적인 약물치료, 환경요법 등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H, E, L, C의 각 법정진술 1. K, H,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간이 진단서 및 수술확인서 1. 각 사진, CCTV 영상 CD 1. 정신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람에 대한 의심과 타인의 반응에 대한 과민한 편집증적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저지른 점,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공격받고 있다는 망상을 가지고 깨진 병을 사용하여 이 사건 상해 범행에까지 이르러 그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변호인의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⑴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공격을 당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 C에게 깨진 병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의를 벗고 병을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 C를 비롯한 여러 명의 사람들이 피고인을 쫓아간 사실, 피고인은 사람들에 쫓기다가 뒤쫓아 오던 피해자 C를 향해 깨진 병을 휘두르고 찌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가해행위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변호인은 경찰관 K가 피고인을 쫓는 사람들을 제지하지 않고 피고인의 외양만을 보고 피고인을 범죄자라 판단하여 제압하려 하는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깨진 병을 휘두른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경찰관 K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손에 들고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깨진 병을 내려놓으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찰관 K의 행위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의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경찰관 K의 공무집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뿐만 아니라 흉기를 휴대하고 상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자들 특히, 흉기휴대상해 범행의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데도 피해를 배상하거나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