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9. 9.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2013고단492 피고인은 인터넷게임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여러 곳을 전전하며 다수 편의점에 방문하여 가짜 신분을 제시하거나 연락처나 물건을 남기는 등의 수법으로 안심시키면서 단시간 내에 외상 대금을 갚을 것처럼 속여 문화상품권 등을 외상으로 구매하거나 교통카드를 외상으로 충전한 후 도주하는 수법으로 계속적으로 범행하는 한편, 이동하는 와중에 때때로 택시를 이용하면서 그 택시비도 상황에 따라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10. 14:30경 인천 남구 C상가 112동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체크카드가 손상되어 당장 결제할 수가 없다. 외상으로 문화상품권을 먼저 주면, 잠시 후에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외상으로 상품권을 받아 인터넷 게임머니 구입 등에 소비해 버리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각 3만 원 권인 문화상품권 3장, 틴캐시카드 3장, 퍼니카드 3장, 해피캐시 1장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8,988,3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각각 취득하였다. 2013고단563 1. 피고인은 2013. 10. 13. 02:1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H에게 "내가 같은 건물에 있는 노래방에서 일하는 종업원인데,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니 문화상품권을 외상으로 달라. 담보로 휴대폰을 맡기고, 오늘 새벽 6시쯤 찾아와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로 맡기겠다는 휴대폰은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이른바 '공기기'에 불과하여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인근 노래방의 종업원도 아니었으며, 상품권을 외상으로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인 위 편의점 업주 소유인 1만 원 권 문화상품권 20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3. 04:37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K에게 "내가 위층에 있는 PC방 종업원인데, 지금 카드로 현금 출금이 되지 않으니 편 의점 캐시를 외상으로 충전해 달라. 추후에 대금을 계좌이체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인근 PC방의 종업원이 아니었고, 외상으로 편의점 캐시를 충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즉석에서 편의점 캐시 합계 20만 원 상당을 소지한 해당 카드들에 충전받고 피해자인 위 편의점 업주로 하여금 그 결제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1 피고인은 2013. 9. 28. 15:52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L편의점에서 M에게 "나는 인근 PC방 사장인 N인데, PC방에 상품권이 다 떨어졌다. 당장 현금이 없어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 상품권을 외상으로 달라. 오늘 22:00경까지 현금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사칭한 N은 피고인과 같이 인터넷게임을 하던 사람으로 PC방 업주도 아니었고, 외상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피해자인 위 편의점 업주 소유인문화상품권 합계 180,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9,5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0 피고인은 2013. 10. 13. 성남시 중원구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Q에게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면서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피해자가 상품권은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없다고 하자 위 편의점 업주와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우선 문화상품권을 주면 11시쯤 애들을 시켜 돈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편의점 업주와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문화상품권을 가로채려 하였을 뿐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6장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9 피고인은 2013. 10. 19. 01:23경 춘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U에게 "내가 길 건너 V 주점 사장인데, 당장 현금이 없어 그러니 외상으로 교통카드를 충전해 달라. 오늘 아침 9시에 은행 문을 열면 현금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53경, 04:53경, 07:24경 및 08:04경 같은 장소에 찾아와 위 U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편의점캐시 외상 충전과 문화상품권 외상 판매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외상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인근 식당의 업주를 사칭하였을 뿐, 외상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U으로부터 각 즉석에서 5회에 걸쳐 문화상품권 10,000원 권 8장을 교부받고 교통카드 충전금액 200,000원 상당과 틴캐쉬 등 편의점캐시 570,000원 상당을 수령함으로써 합계 85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83,4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0 피고인은 2013. 9. 23. 10:2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까페' 골목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W이 운전하는 X 택시에 승차하여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22,7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수감현황, 판결문 [2013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D,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R, AS, AT, AU, AV, AW, AX 작성의 각 진술서 1. 국민신문고민원(AY)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영수증 2장, 메모, 영수증 9장, 메모1장 및 영수증 5장, 문화상품권사본, 영수증 4장,택시비 영수증 2장, CCTV 및 상품권사진, 영수증 2장, 각 영수증 10장, 영수증 [2013고단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부계약 전당계약서 사본, 편의점 캐쉬 영수증 [2014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M,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장, 통장사본, 농협카드 앞뒷면 사진, 거래내역 조회, 거래명세표, 영수증 12장 1. 수사보고(교통카드캐시비 관련), 수사보고(퍼니관련) [2014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C 서류 임의제출) [2014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 BF, BG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23장, 각 영수증 10장 1. 수사보고(BH편의점 점장 BI의 진술) [2014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집행 중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자마자 누범 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 및 정상이 매우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사기범죄군, 1억 원 미만 유형 중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9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