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8.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고단6725(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불상의 방법으로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계기로 평소 알고 지내던 H를 G인 것처럼 속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H는 피고인 A, B로부터 위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순차 모의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A, B 및 H는 2015. 4. 8.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 대리점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H는 위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 과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G 본인이라고 믿게 한 뒤 아이폰6 플러스 휴대폰 2대를 개통할 테니 휴대폰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G 명의로 아이폰6 플러스 휴대폰 2대(L, M)를 개통한 후 H에게 그 날 1대를 교부하고, 다른 1대는 그 다음 날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및 H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112,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1대 1,056,000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 H는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용지 2장에 펜으로 '고객명 G', '생년월일 N', '연락처 O', '주소 인천 남구 P 301호', '계좌번호 새마을금고 Q', '가입희망번호 L, M', 하단에 '가입자 G'으로 기재한 후 가입자란 옆에 G의 서명을 하여 이를 위 대리점 사장인 J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및 H는 공모하여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B 및 H는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2대(L, M)를 동의 없이 개통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16고단7483(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5. 10. 15.경 인천 부평구 동암남로 35번길 4번지에 있는 동암초등학교 앞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안마의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찾아온 진정인 R(34세)에게 '바디프렌드 안마의자'를 인도해 주고 그 대금 200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바디프랜드 안마의자'는 (주)바디프랜드사에서 건외 S에게 임대한 렌탈제품으로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타인소유 제품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진정인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진정인 R(34세)로부터 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3. 2016고단9101(피고인 A, B, C) 피고인들과 T는 불상의 방법으로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계기로 T를 G인 것처럼 속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과 T는 2015. 3. 30. 16:00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대리점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 대리점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피고인 C과 T는 위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 위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T를 G 본인이라고 믿게 한 뒤 아이폰 2대를 개통할 테니 휴대폰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G 명의로 아이폰 휴대폰 2대(X, Y)를 개통한 후 피고인 C과 T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112,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1대 1,056,000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 C과 T는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 용지 2장에 펜으로 '고객명 G', '생년월일 N', '연락처 O', '주소 인천 남구 P 301호', '카드번호 현대카드 Z', '가입희망 번호 X, Y', 하단에 '가입자 G'으로 기재한 후 가입자 란 옆에 G의 서명을 하여 이를 위 대리점 사장인 V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와 공모하여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T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2대(X, Y)를 동의 없이 개통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2017고단16(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 9. 17:00경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835호 A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증언하였다. 위 특수준강간 사건은 피고인과 AA이 2015. 7. 22. 인천 연수구의 원룸에서 술에 만취한 명정 상태에 있던 AB(여, 14세)을 순차로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이 진행되던 사건이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혹시 피고인 AA에게 '야, 기회다 들어가서 한 번 하고 와'라고 하면서 피고인 AA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거나 종용한 사실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그러면 증인은 피고인 AA이 몇 분 정도 망설이자 피고인 AA에게 '네가 먼저 해라, 나도 빨리 하게.'라고 재촉한 사실도 전혀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그때 증인이 피고인 AA에게 '네가 먼저 들어가서 성관계해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예, 안했습니다."라고, "증인은 AA이 '형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피고인 AA에게 자꾸 들어가서 하라고 해서, 피고인 AA이 작은 방에 들어가서 피해자와 성관계한 것 아니예요?"라는 질문에 "제가 왜 그런 말합니까?"라고, "그러면 그때 증인이 피고인 AA에게 '네가 한 다음에 내가 할 거야' 그런 말 한 적 없어요?"라는 질문에 "그런 말 안했습니다."라고 각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A에게 'AB과 성관계를 하고 싶으니, 너 먼저 성관계를 하고 나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면서 재촉하여 AA으로 하여금 술에 취한 명정 상태에 있던 AB을 간음하게 하고, AA이 마치고 나오자 피고인도 AB을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5. 2017고단3011(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8. 03:30경 부천시 원미구 AC에 있는 'AD' 여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피고인의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경찰서 소속 경사 AE으로부터 진술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벌금 수배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인 AF 명의로 진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AE으로부터 교부받은 진술서(간이공통) 용지 및 진술서(간이절도) 용지의 성명란에 'AF' 주민등록번호란에 'AG', 주거란에 'AH B02호 503호', 작성자란에 'AF'라고 기재한 후 AF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로 된 진술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E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6. 2017고단3861(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6. 06:00경 인천 남구 AI에 있는 AJ모텔 611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인 AK을 통하여 연락된 AL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AM로 하여금 AL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3.경부터 2016. 11. 6.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AM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725(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및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사본,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2016고단7483(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설치확인서 1. 내사보고(순번 40) [2016고단9101(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1. CCTV 사진[2017고단16(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진술서 1. 각 녹취서 사본 1. 판결문 사본[2017고단3011(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2017고단3861(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피고인 B, C)]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피고인 B, C) 1. 각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1736(피고인 B), 인천지방법원 2015고합835, 서울고등법원 2016노3108(피고인 C)] 및 각 사건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동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법위반의 점),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C의 경우에는 판시 제3죄 및 판시 각 확정 전과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의 선고기일이 지정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소환에 불응하고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하는 등 의도적으로 재판을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2015년에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들을 제외하고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 재범한 점, 판시 제5죄 범행(2016. 5. 8.자 사문서위조 및 행사)으로 인해 AF(피고인의 형)가 지명수배되어 체포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판시 제3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4죄 범행은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허위로 진술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나,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헌법상의 권리(헌법 제12조 제2항) 및 위증죄 처벌규정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위증한 내용도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실이 아니라 피고인 본인에 대한 내용이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과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 재판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판시 제3죄)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