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8. 23. 19:30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 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청량리동 주민센터 앞 골목길에서 C 앞 편도 3차선 도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 시간으로 다른 차량이 위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위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을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영휘원교차로 방면에서 떡전교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남,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 골목길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자 자신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어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위 BMW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으니 네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해달라.”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2021. 8. 24. 16:08경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보험 접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피고인 B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3,807,110원(피고인 B이 운전하였을 경우 보상액과 실제 보상액의 차액) 상당을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이 2021. 8. 25. 12:00경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범죄사무실에 출석하여 피고인 A이 위 사고를 내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서(사고영상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보험사기미수 피해금 산정), 물/차 보험금 심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각 징역형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 피고인 B(벌금형 선택)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무면허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이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까지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처리는 완료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곧바로 사실을 털어 놓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4. 00:1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부시장 쪽에서 원주교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 부근이고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펴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원주시 F에 있는 G 뒤 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자 E와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02:30경 화성시 B 노상에서 데이트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남, 31세)이 데이트폭행 진술 청취를 위해 분리조치하려고 하자, 왼손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 피해사진 등 1. 바디캠 영상자료 등 [피고인은 경찰관이 팔을 잡으려고 해서 뿌리치다가 얼굴이 맞은 것이라 주장하나, 바디캠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D에게 먼저 다가가 왼손 주먹으로 경찰관 D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부위와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23:2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C(남, 23세)의 일행 사이에 시비가 생겨 경찰 출동을 기다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뒤돌아 선 다음 두 팔을 위로 올려 피해자의 목을 감싼 채 자신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대고 흔들며 춤을 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판시 범행이 발생하기 이전에 주점 건물 안에서 바닥에 주저앉은 피고인의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는 방식으로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는 등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하였고, 판시 행위 당시에 그 상황을 벗어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며 피고인을 안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강제추행이라 보기 어렵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판시행위가 인정되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주점 건물 안에서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변호인 주장 사유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변호인은 피해자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을 안았다고 주장하나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21:1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00년, 2019년 음주운전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약 220m로 길지 않다. 피고인은 이혼 후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3. 12:16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청국장 1개, 소주 1병, 음료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위 사기죄와 판시 전과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5. 15:5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방천길464 양수교 앞 사 거리 교차로를 우항리 방면에서 임고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구간으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 교차로를 B중학교에서 임고우체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사본 CD,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21:03경 양주시 백석읍에서부터 같은 시 회암동에 있는 회암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0년과 2017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2021. 8.경부터 서로 교제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02:52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모텔 D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몸을 2~3회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복잡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간이진술서, 현장사진, 2022. 3. 25. 112신고 사건처리표 1부, 붙임1: 진술조서 작성 당시 사진 1부, 붙임2: 상해진단서 1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를 고의로 때린 것이 아니라 실수로 다치게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먹에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의 코뼈 골절이 이 사건과 관련 없다고 했다가(수사기록 7쪽), 다시 위와 같이 실수로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내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 실수로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주먹으로 벽을 치는데 피해자가 끼어들어서 어깨와 코를 맞은 것 같다고 진술하지만(수사기록 53쪽) 이는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인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옆방에 있었던 일행 E도 ‘퍽’하는 소리와 함께 피해자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했던 점(수사기록 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골절상을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의 손해발생은 그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손해범위가 불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와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다른 범행과 관련된 수사전력, 폭행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02:50경 경북 경산시 번지불상 옥산2지구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2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4회 벌금형을, 그 이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 알코올농도 0.229%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앞서 본 동종처벌전력은 2013년경의 것으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관양동)에 있는 안양시청 B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8.부터 2022. 7. 22.까지(5일), 2022. 7. 25.부터 2022. 7. 29.까지(5일) 총 10일간 위 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경위서, 각 출장보고서 및 첨부사진,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보충역 복구기록표, 일일 복무상황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복무이탈 일수가 많고, 복무이탈의 태양 또한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3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6. 26. 23:15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의 2번 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데 피해자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위 D의 카운터 및 5번 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2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우측중절치의 완전탈구, 하악좌측중절치및측절치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D의 카운터에서 위 피해자 C가 위와 같은 피고인을 피하여 주방 쪽으로 도망가자, 주먹으로 위 D의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스투키 화분, 시가 3만 원 상당의 스투키 화분을 향하여 수회 내리쳐 각각의 화분을 깨뜨리고, 발로 카운터 옆에 있는 냉장고를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가리개를 깨뜨려 위 스투키 화분 2개, 가리개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위 D의 카운터를 내리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다른 방 손님들로 하여금 위 D 밖으로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D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금액 산정) - 간이영수증 1. 상해진단서 1. C 피해부위 사진, 재물손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상대방, 범행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4.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삼양입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차하도록 하여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1,85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 영상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사실, 2차로에서 주행중이던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하다가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차량의 진로변경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9. 18:1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KBS사거리 교차로를 번영교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h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 건너편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항암치료 중인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 00:46경 경산시 와촌면 음량리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대구방향 10.7㎞ 지점에서 시속 185㎞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최고속도가 시속 100㎞로 제한된 대구포항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80㎞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운전자 특정경위에 대한) 1.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1. 차량 임대차 계약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9호, 제17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7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2. 6. 15.경부터 부산 수영구 C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함)을 임차하여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8. 7. 12.경부터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주차장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이 사건 주차장의 임대인인 D과 피고인 A 사이에 2018. 5. 14.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민사부에서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2019. 6. 15.까지 유효함을 확인하고, 피고인 A는 D에게 이 사건 주차장을 2019. 6. 16.까지 인도하고, D은 이 사건 주차장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 등의 조정이 성립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합105806). 이후 D이 2019. 6.경 위 조정조서에 따른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예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합1043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3.경 위 조정조서에 따라 임대인에게 이 사건 주차장을인도하여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하자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 상당의 금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주차장 영업권을 인수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와 모의하여 마치 피고인 B에게 2019. 3. 2.경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영업권을 권리금 2억 5,000만 원을 받고 양도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현금을 건넨 후 다시 송금받는 방식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내역을 조작하는 등 증거자료를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9. 9. 4.경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위 청구이의 소 담당재판부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2019. 3. 2.자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임대차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회수기회 방해행위를 하였으니 지급받기로 한 권리금 2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위 계약서, 입금증 등을 증거로 첨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2021. 5. 27.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민사부에서 ‘D은 피고인 A에게 권리금회수기회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 7,400만 원 및 지연이자 지급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D이 항소하여 2022. 2. 17.경 부산고등법원에서 위 1심 판결 취소 및 패소 취지의 판결을 받고, 2022.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민사부조정조서, - 입금영수증, - 부산동부지원 2019가합104395(본소) 1심 판결문, - 부산고등법원 2021나54421(본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허위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소송사기에 나섰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소송 자체로 피고인들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전세대출사기 알선 브로커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2012. 7.경 피고인 A이 ‘C'라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함께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만나 피고인 B의 소유인 안산시 상록구 F, G호를 보증금 9,000만 원에 피고인 A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7. 중순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해자 H 연수지점의 대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9.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2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에 고용된 사람들에 대한 피보험자격취득, 상실 내역 첨부) 1.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에 고용된 사람들에 대한 피보험자격취득, 상실 내역 첨부) 1.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 계좌거래내역, 임대건물 확정일자 부여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임대 의사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이 무산되어 돈을 돌려주었을 뿐, 공동피고인 A과 브로커가 전세자금대출 사기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 성명불상 브로커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은행을 기망하여 전세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증인 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성명불상의 브로커, 피고인, 증인이 모인 자리에서 브로커가 ’피고인이 남편 몰래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인은 ’남편은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였다. 대출 승인을 받고 돈을 찾은 다음 피고인, 브로커와 함께 돈을 나눠 가졌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전세자금대출금 7,200만 원은 2012. 7. 19. 피고인의 계좌에 H은행 명의로 입금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75쪽). 피고인은 그 금원이 전세자금대출 명목의 금원인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임에도 H은행에 전세계약이 무산되었다는 내용을 알리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돈이 입금되자 마자 그 중 5,900만 원을 자신의 J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바로 인출하여(증거기록 제2권 제75, 86쪽) 소비하기 쉬운 현금으로 바꾸었다. 다.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제3권 제18쪽)의 기재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은 9,000만 원이고, 그 중 계약금 9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12. 6. 30. A이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과 A 사이에 이사 등에 관한 논의 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위약금의 지급에 관한 논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과 A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단지 전세자금대출을 위한 허위의 계약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 브로커와 공모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한 조직적, 계획적인 사기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변제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2:02경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C카드와 연결되어 있는 카드 결제 앱에 접속하여 ‘D선물하기’에서 ‘E코드 100,000원 권’을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그 대금 100,000원을 피해자의 카드 결제 앱을 통하여 결제한 후 피고인의 F으로 ‘E코드 100,000원 권’을 선물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7: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2,014,46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 결제 내역, G 거래 내역, E카드 결제 내역, H 결제 내역, G 결제 내역 1. 수사보고서(사건 개요 및 진행 상황 정리) 1. 수사보고서(H 계정 명의자 확인: I), I과 피의자가 주고 받은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2022-2437 집행결과: A J은행),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2-6283 집행 결과: A K은행 계좌),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2-4076 회신자료: D)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F 선물하기 이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의 수단‧방법, 편취액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아파트의 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19:2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6월 정기회의를 진행하는 관리사무동 회의실에 모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과 주민들 앞에서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 때 허위 경력자료를 제출하거나 피해자의 딸 명의로 보증보험을 든 사실이 없음에도 '회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선거할 때, D회사 기획실장 그러더만. 그런 일 없어요. E회사? 근무한 적 없어요', '신용불량자에다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되겠어요?', '본인이 신용불량자이니까 안 돼가지고 자기 딸로 보증보험에 신고하고 막 그런일이 있어요'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건축과 공문, 경력증명서(D주식회사), E회사 폐쇄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태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약 2년 전 이혼한 이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문제 등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최근 재혼한 남편과 함께 분식집을 개업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14. 02: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분식집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90cm)를 손에 들고 휘둘러 위 가게의 출입문, 외부 유리창, 외부 데크의 난간, 입간판 등을 파손시키고, 계속해서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과 의자, 정수기, 배전판, 바닥 타일 등을 위 골프채로 내려쳐 파손시키는 등 수리비 합계 7,162,250원이 소요되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첨부)에 첨부된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수리비 금액 산정)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관계 확인)에 첨부된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위 재판 선고일 바로 전날 새벽에 이혼 전 배우자였던 피해자가 재혼한 남편과 함께 분식집을 개업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위 분식집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가게 건물을 부수고 가게 안까지 들어가 집기를 손괴하였는바,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