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7. 9.부터 2019. 10.까지 보험판매 대리업체인 피해자 ㈜C 삼덕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가. 사기 위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을 계속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고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해 회사에 대하여는 마치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될 것처럼 속여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성과수당을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은 2018. 11. 6. 대구 중구 D 건물 6층에 소재한 ㈜C 삼덕지점 사무실에서, E에게 “보험에 가입하여 주면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E의 동의를 받아 피해 회사에서 판매하는 월 납입 보험료 20만 원의 ‘F’의 보험계약 청약서류를 접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계약은 위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모집 판매수당을 이용해 일정한 횟수의 보험료만 대납하는 것으로서, 위 피고인이 일정 횟수 이상의 보험료를 대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E 역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어 위 피고인의 대납이 종료된 이후에는 실효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속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8. 12. 24. 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성과수당 1,40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018. 11. 6.부터 2019. 9. 27.까지 총 16회에 걸쳐 비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24.부터 2019. 10. 25.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판매 성과수당 합계 16,180,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2018. 11. 6. 월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E을 ‘F’에 가입시킨 다음 2019. 1. 31.부터 2019. 10. 31.까지 E을 위하여 보험료 합계 200만 원(월 보험료: 20만 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부터 202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6건의 보험에 대하여 합계 18,269,530원의 보험료를 대납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각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7. 12.부터 2020. 2.까지 보험판매 대리업체인 피해자 ㈜C 중대구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위 피고인은 각 계약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에 대하여는 마치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계속 유지될 것처럼 속여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성과수당을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은 2019. 6. 28. 대구 중구 D 건물 7층에 소재한 ㈜C 중대구지점 사무실에서, I 명의로 피해 회사에서 판매하는 월 납입 보험료 96,000원의 ‘J’의 보험계약 청약서류를 접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I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의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임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위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모집 판매수당을 이용해 일정한 횟수의 보험료만 대납하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속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9. 7. 25. 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K)로 성과수당 명목으로 76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2019. 3. 22.부터 2019. 11. 29.까지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9. 4. 25.부터 2019. 12. 24.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판매 성과수당 합계 14,000,7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판매위촉계약서 사본, 각 보험계약모집 현황자료, 각 보험료 납입현황 1. 각 경찰수사보고: ‘고소인 범죄일람표 등 제출’, 각 ‘보험계약자들 상대 수사’(이상 각 첨부자료 포함), ‘E의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각 특별이익 제공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부정 취득한 성과수당 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대납한 점, 위 피고인이 결심 후 피해를 모두 변상하여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장기간에 걸쳐 보험거래 질서를 크게 교란시킨 범행을 반복한 점, 아직까지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계약기간 동안 위 피고인이 대납한 보험료를 감안하면 실제 피해의 규모는 상당히 줄어드는 점,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못해 한꺼번에 변상할 능력이 없지만 관련 민사소송에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추심 업체와 분할 변상 방안을 협의 중인 점, 종전에 처벌 전력이 거의 없고 혼자서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계약 성사 실적을 부추기는 보험판매업계의 업무 실태, 위 피고인의 나이 및 경제적 형편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