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를 2011년경 서울 영등포에 있는 C대학에서 학교동기로 알게 된 후 2011년 말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18년 4월경부터 교제가 중단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2018년 5월경 선을 통해 만난 다른 남성과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년 6월 말경부터 2018년 7월 초경 사이 저녁경 부천시 D 소재 0000교회 예배당에서 신도들이 모두 떠나고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팔과 다리를 잡고 바닥으로 끌고 다닌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가슴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8. 09:30경 부천시 E 버스정류장에서 제1항 기재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앞에 자신의 차량을 세운 후 하차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밀어 넣어 강제로 태운 후 부천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잡아끌고 침대방 안으로 데려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원피스를 강제로 벗긴 후 브라와 팬티를 찢어버린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로 던진 뒤 벽에 가까워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양다리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위로 올려 붙잡고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9. 저녁경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세탁기 작동방법만 알려달라며 피해자를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 오게 한 다음 귀가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관계를 가족과 새로이 교제하는 사람에게 전부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던진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상의를 벗기고 바지를 허벅지까지만 내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위로 올려 붙잡고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25. 18:00경 '집밥 한번만 해주면 다신 근처에도 안 가고 괴롭히지도 않겠다'며 피해자를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 데려 온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치고 강제로 옷을 벗기다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좋게 벗고 끝내면 그냥 간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치마를 약 5cm 찢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제4번) 1.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록(증거목록 제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25.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3회에 걸쳐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아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자인 2018. 7. 8. 13:44경 피해자에게 "엄마 전화 못 받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지금 보내 준대"라고 답신을 하였으며, 그러자 피해자의 아들이 "상황설명좀 해봐 그래야 내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지", "교회 나가지마 이제 진짜 속뒤집어지니까", "20분안에 전화줘 전화안오면 경찰서에 납치신고 할테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45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여 피고인이 욕실로 간 사이 자신의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반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을 고소한 이후인 2018. 9. 19.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성폭행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잘못하였다며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수사기록 제223 내지 225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잘못을 인정하면 고소취소 해주겠다고 하여 사건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거짓으로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73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2018. 8. 29. 전화가 왔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잘못한 것을 빌면 용서하고 그렇지 않으면 목사직에서 박탈시켜 버리겠다고 얘기를 하자 거짓으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79면).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었던 당시까지도 피해자와 교제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 7. 19. 피해자의 딸에게 '피해자가 돈을 이유로 다른 남자(피고인은 '물주'라고 칭하고 있다)를 만나고 있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제48 내지 51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데 잘 지내고 있는 피해자의 딸에게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준 H에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자인 2018. 8. 25. 부엌 싱크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 사진을 전송하면서 "오늘우리집에서 마지막 밥 합니다. 알리면 안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수사기록 제237면) 피해자와의 관계가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마지막 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내연관계는 이미 중단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하고도 피고인의 집에 다시 가거나 강간을 당한 다음날 피고인과 함께 마트에 들러 생필품을 사기도 하는 등 일반적인 강간 피해자와는 조금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는 6년 넘게 교제하였던 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별다른 문제없이 피고인과 관계를 잘 끝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차에 태우거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지 않겠다든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하여 이에 속아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8. 8. 25.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2018. 8. 19.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2018. 7. 8.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각종 구실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여 3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심대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알려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또한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