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1년생)의 친오빠, 피해자 C(2003년생)의 친형이다. 2019고합690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2009.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09. 여름 일자불상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당시 7세)의 옆에 누워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지고, 계속하여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누르고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때리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 속옷만 남긴 채 옷을 전부 벗기고 자신의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나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강제로 밀어 넣은 다음 몸을 앞뒤로 움직이다가 피해자의 입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 B에 대하여 폭행,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2009. 여름 이후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09. 여름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당시 7세)가 피고인의 방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방문을 잠그고 들어가, 위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고 우는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고 바닥에 누우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허벅지를 때리면서 다리를 벌리라고 한 뒤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기분이 어때?'라고 묻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울고 있는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밀어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 B에 대하여 폭행,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가을 내지 겨울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는 피해자 B(여, 당시 13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쌓여 있던 나무 막대기 6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툭툭 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나. 20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늦가을 일자불상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한리필 고기집 앞 도로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여, 당시 14세)에게 그 무렵 피해자가 친모와 함께 피고인 몰래 이사를 가 버린 것에 대해 화풀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깁스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친모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다. 201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인천 서구 F 소재 G 옆 골목에서, 담배 케이스를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C(당시 14세)가 담배를 피우는 줄 알고 불러내어 바닥에 '엎드려 뻗쳐'를 시킨 다음 그 주변에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라. 2017.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7. 겨울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공원에서, 남동생인 피해자 C(당시 14세)가 자해한 문제로 친모와 말다툼을 하면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거나 밟고,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말뚝(길이 및 두께 미상)을 뽑아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마. 2018.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인천 서구 H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피해자 B(여, 당시 16세)의 동의 없이 다른 곳에 분양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 사실을 친모에게 알리려고 하자,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어머니에게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2020고합223 피고인은 2020. 2. 28. 23:40경 인천 서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여동생의 남자친구가 자고 간다고 하는데도 친동생인 피해자 C(남, 17세)가 컴퓨터가 있는 여동생의 방에서 잠을 자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형이 뭔데"라고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J,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피해조사 속기록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아동현장조사 내용 및 의견서(피해자 B 진술 부분 제외), 내사보고(친모 전화통화, 피해자 대면면담 및 피해조사 일정 지정 등) 2020고합2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C 진술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1호(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9고합690 범죄사실 제2의 가. 내지 라.항의 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9고합690 범죄사실 제2의 마. 항 및 2020고합223 범죄사실의 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여름 이후 일자불상경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 또는 고지될 경우 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고지명령의 미부과 2019고합690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죄는 모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시행일(2010. 4. 15.)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나머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고합690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13세 미만이었던 피해자 B와 2차례 유사성행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그 시기는 2009년경이 아니라 2006년경으로 당시 피고인은 형사미성년자였는바, 위 각 유사성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위 피해자 B의 진술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2009년 여름 및 같은 해 여름 이후 일자불상경에 13세 미만인 피해자 B에 대하여 폭행, 협박으로 각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위 피해자가 9살이던 여름, K에 있는 L 중학교 주변 주택 1층에 살고 있었고 피고인이 가출을 자주하여 집에 잘 안 들어오는 시기에 위 각 범행이 발생하였다고 위 각 범행 시기를 비교적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B는 위 각 범행의 장소, 경위, 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피고인의 언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유사성행위 당시의 자세, 행동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2007년) 때까지는 개근하였으나 중학교 2학년(2008년) 때에는 4일 결석, 중학교 3학년(2009년) 때에는 35일(그 중 무단결석 30일)을 결석하는 등 중학교 3학년이었던 2009년경부터 방황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의 주민등록초본상 2009년 당시 위 피해자가 살고 있던 곳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등 위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도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고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M에서 해주는 영화를 보고 위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상황 등이 상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고인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2차례 시킨 사실은 있으나 영화를 보고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10년 전의 일이라 위 각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나 과정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2006년경에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이 구체적이거나 일관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초등학교 6학년일 당시 6세(만 4세)인 피해자 B에 대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 B가 위 각 범행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이나 피고인 및 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피해자 B가 각 범행 일시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2. 2019고합690 판시 제2의 가., 나., 마.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은 가출하여 피해자 B와 따로 살 때여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B를 무한리필 고기집에서 만나 말다툼을 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던져 부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은 없으며, 판시 제2의 마.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 B에게 성폭행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행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B의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각 범행 시기, 장소, 경위, 내용, 당시 피고인의 언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고, 위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친부인 I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많고 피고인이 동생들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적 있으며, 피해자 B가 I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여러 번 했고, 피해자 B로부터 마당에 있던 나무대를 피고인이 던지거나 그걸로 밀쳤다는 애기를 몇 번 들은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I은 피해자 B 및 위 피해자 친구와 E 소재 고기집에서 밥을 먹던 중 피고인이 찾아와 피해자 B의 뺨을 크게 때려 위 피해자가 쓰려졌으며, 당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폭행해 위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I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B를 때리는 것을 본 적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하고 그런 아이는 아니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성치매를 앓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의 구체성, I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친모인 J는 경찰 조사에서 2018. 7. 중순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B가 다투는 소리는 들었고, 다투는 모습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B를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 B의 폭행 진술에 대해 위 피해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사실일 것이고, 위 피해자는 기억이 잘못되지 않는 한 거짓으로 지어내거나 부풀려 말하는 아이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3. 2020고합223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멱살을 잡으려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 즉 피해자 C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행 경위, 내용, 당시 피고인의 언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에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는 점(다만, 피해자 C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 말고 다른 부위를 맞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손으로 멱살을 잡듯이 목에 손을 댄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손으로 목을 1회 쳤다'는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 법정에서 번복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C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집에서 형한테 맞았다'고 112 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위 피해자가 허위 신고를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만 7세에 불과한 친여동생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아동인 피해자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일부 행위들을 인정하지 않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친여동생에 대한 성범죄는 피고인이 만 15세인 미성년자일 당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2019고합690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 B에게 2회에 걸쳐 유사성행위 등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이는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및 제4호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각 해당하고, 피고인이 만 7세에 불과하였던 친여동생을 상대로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빨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초등학교 6학년(형사미성년자)일 때 위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구강성교를 시킨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형사상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향후에도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준수사항 부과 및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4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제6조,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다만,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고[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법률명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이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 괄호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특정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나,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이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