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6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07:59경부터 같은 날 13:27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닉네임 'D'를 사용하는 E가 게시한 F'이라는 제목의 2016. 6. 16.자 글 아래에 피고인의 C 닉네임 'G씨A'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H에 대하여 '그러니까 제가 글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다면 H이 우리 엄마 어쩌고 하며 시비를 걸었고 I이 쌍욕을 하면서 폭행을 했다는 거죠? 2인 1조로 노인상대로 그것도 법원에서요??', 헐.H 우리 엄마 어쩌고??? 그럼 그 소문이 사실이야???? 2인이 노인 법정폭행도 놀랍지만 난 저사실이 더 충격적이다', 'J 그런 말하지 마세요 죄가 있다면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됩니다. 물론 법으로 모든 것이 다 밝혀지지 못하지만요 하지만 J님 할배님은 누가 봐도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노인 폭행까지 간 사태가 무슨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있을까요', 'K씨 할아방이 틀리던 맞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누구던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인거지', 'K씨 그럼 너말은 할배가 실제 폭행을 당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게시물은 거짓이라는 뜻이니', 'K씨 법정폭행건 물타기 하러 온거야? 댓글엔 힘내요 스티커가 없는 게 아쉽다', 'K씨 동행자(목격자)가 있 단다 너 이러는 거 아무 보탬 안되니 얼렁 일해!!!!', '이J 저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법원에서 폭행을 당했다 이것만 봅니다 그럼 J님은 할배가 실제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라는 등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E를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라 함은 시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왜곡하여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보고 내지 진술하는 것을 뜻하므로 단순히 부정적인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비판, 비난 등의 의견표현과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댓글 게시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소정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는 2016. 6. 17. 07:46경 인터넷에 "피해자가 2016. 6. 16. 법원에서 자신(E)에게 '너 우리 엄마' 운운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자신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해당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하자 피해자의 일행인 I이 욕설을 하면서 카메라로 자신의 콧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후 그 폭행 장면이 자신의 휴대폰과 법원 CCTV에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는 내용의 본문을 게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네티즌들이 그 바로 아래에 댓글의 형태로 위 본문에 대한 각자의 느낌 및 생각을 표명하면서 위 본문의 진위 여부 및 관련 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피고인의 댓글은 이러한 네티즌 사이의 의견 교환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그 전체적인 형식, 내용 및 문맥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의 본문을 읽어본 다음 개인적으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판단하여 그 판단에 따라 피해자 측을 비판 내지 비난하는 한편 그에 반대하는 다른 네티즌의 댓글을 반박하는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공격적으로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본문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보강하는 별도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본문의 내용을 반박의 여지없이 진실로 명확히 단정 및 강요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댓글 중 "그러니까 제가 글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다면 H이 우리 엄마 어쩌고 하며 시비를 걸었고 I이 쌍욕을 하면서 폭행을 했다는 거죠? 2인 1조로 노인상대로 그것도 법원에서요??", "헐.H 우리 엄마 어쩌고??? 그럼 그 소문 이 사실이야???? 2인이 노인 법정폭행도 놀랍지만 난 저 사실이 더 충격적이다"라는 댓글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E의 본문을 읽어보고 주관적으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판단한 다음 그 판단에 기초하여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표명하고 피해자 측의 행위를 비난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E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드러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댓글 중 "K씨 할아방이 틀리던 맞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누구던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인거지", "K씨 그럼 너말은 할배가 실제 폭행을 당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게시물은 거짓이라는 뜻이니", "K씨 법정폭행건 물타기 하러 온거야? 댓글엔 힘내요 스티커가 없는 게 아쉽다"라는 댓글[공소사실 기재 댓 글 중 "K씨 동행자(목격자)가 있단다 너 이러는 거 아무 보탬 안되니 얼렁 일해!!!!!"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네티즌(닉네임 : L)이 게재한 댓글이다]은, 위 본문의 진위 여부 및 관련 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피고인의 개인적 판단과는 달리 E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그를 비난하는 다른 네티즌(닉네임 : K씨)의 댓글을 반박함과 동시에 본문의 진위에 관한 해당 네티즌의 구체적인 의견을 재확인하는 것으로서 그 어투가 무례하고 공격적이기는 하지만, 본문의 내용을 반박의 여지없는 진실로 명확히 단정하고 타인에게 이를 무조건적으로 강요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의 댓글 중 "J 그런 말하지 마세요 죄가 있다면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됩니다. 물론 법으로 모든 것이 다 밝혀지지 못하지만요 하지만 J님 할배님은 누가 봐도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노인 폭행까지 간 사태가 무슨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있을까요", "J 저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법원에서 폭행을 당했다 이것만 봅니다 그럼 J님은 할배가 실제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라는 댓글 역시 위 본문의 진위 여부 및 관련 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피고인의 개인적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다른 네티즌(닉네임 : J)에 대하여 이를 반박함과 동시에 본문의 진위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확인하는 취지의 댓글로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위 각 댓글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이 분(E) 말을. 백프로 신뢰하시는군요. "라는 네티즌(닉네임 : J)의 댓글에 대하여 "누구라도 폭행의 당하면 안된다는 제말이 할배말을 백프로 신뢰한다고 해석하셨습니까?"라고 답변함으로써 스스로 E의 본문이 진실이 아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바 있고, "전 할배가 쓴글이 사실이라는 가정이라면 쓴글입니다. "라는 다른 네티즌(닉네임 : M-N)의 댓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물론 마찬가지죠^^"라고 답변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