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126 1. 2019. 8. 16.자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16, 05:54경 사천시 C에 있는 공터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남편 D이 관리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E 포터 Ⅱ 화물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대로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6. 23:00경 사천시 G 에 있는 피해자 F1 경영하는 H 가요방에서 실제로는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원저 12년산 양주 4병을 제공받고, 도우미를 불러 4시간 동안 같이 놀면서 그 봉사료 합계 12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720,000원 상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9, 8, 17. 자 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사기, 폭행)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7. 04:00경 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1이 경영하는 K 식당에서 실제로는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매생이국밥 그릇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17. 04:40경 사천시 L 에 있는 M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따라 피해자가 그곳까지 쫓아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절도미수, 특수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17, 06:35 경 사천시 O,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경영하는 P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색 벽돌(길이 약 30cm)을 집어 들어 위 식당 뒷문의 유리를 위 벽돌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이를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깨진 유리 안쪽으로 손을 넣어 뒷문 손잡이의 잠금 장치를 해제한 다음 식당 안으로 들어가 훔칠 만한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위 식당 건물 2층에 있는 집에 있던 피해자가 유리깨지는 소리를 듣고 1층으로 내려와 피고인을 발견하는 바람에 아무 것도 훔치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17, 09:11 경 사천시 R, 2층에 있는 피해자 Q 이 경영하는 S 노래연습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노래연습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350원 상당의 간이 금고 1대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7. 23:30경 사천시 U에 있는 피해자 T가 경영하는 V 유흥 1) 기록상 건조물로 판단되어 이를 직권으로 수정한다. 주점에서 실제로는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맥주 1박스를 제공받고, 도우미를 불러 2 시간 동안 같이 놀면서 그 봉사료 및 룸 대여료 합계 15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3. 2019. 8. 18. 자 범행 가. 피해자 T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8. 18. 03:30경 위 제2의 라. 항의 V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 T로부터 술값 300,000원을 계산해야 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가진 현금이 없다.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찾아와서 주겠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갔으나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위 유흥주점 부근을 돌아다니며 피고인을 찾았고, 잠시 후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에 있는 개인택시 승강장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가서 "처음 와서 이러시면 안 된다. 술값을 내고 가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가 가지고 온다고 했잖아."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8,18,06:35 경 사천시 X 에 있는 Y 앞 공터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 Z 포터 II 화물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대로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254 1, 2019,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6, 19:10경 충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식당에서 실제로는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삼계탕 4개, 소주 5명, 막걸리 2병, 음료수 2병 등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9,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7. 01:38경 충주시 AD 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주점에서 실제로는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맥주 40병을 제공받고, 도우미 2명을 불러 같이 놀면서 그 봉사료 합계 19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¹2019Z+1422₁ 1. 2019. 8.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9. 8. 22. 20:30경 안동시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 가요방에서 실제로는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00원 상당의 맥주를 제공받고, 도우미와 함께 놀면서 그 봉사료 합계 21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52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8. 23.경 폭행 피고인은 2019. 8. 23. 03: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 등의 지불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 AH(여, 56세)에게 차에 가서 돈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였으나 AH가 피고인을 따라 가겠다고 하자 손으로 AH의 목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그 모습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AH의 지인 피해자 AJ (61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2019. 8. 27.경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27. 03:00경 충주시 AK에 있는 AL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M 소유의 시가 불상의 AN 스타렉스 화물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대로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7, 12:54 충주시 AO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AQ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들어갔다가 종업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워 식당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식당 계산대 위에 있는 현금 합계 11,92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9. 8.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9. 8. 27. 16:00경 충주시 AR에 있는 피해자 AS 운영의 AT 식당에서 실제로는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2020 고단4] 1. 2019. 8.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7. 04:27경 부산 북구 시랑로79번길 3 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구 포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AU(57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실제로는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장거리 되느냐. 경남 함양에 가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피고인의 목적지인 경남 함양군 이하 불상지까지 운전하도록 한 다음 그 택시요금 177,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9, 8, 12. 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8. 12. 01:15경 경남 함양군 AV에 있는 피해자 AW (여, 50세)이 경영하는 'AX'에서 실제로는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도우미를 불러 같이 놀면서 그 봉사료 9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1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상해 2) 피고인은 2019. 8. 12. 01:20경 경남 함양군 AY빌딩 2층에 있는 'AZ' 입구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간 피고인을 따라온 위 가항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옷을 잡자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발로 찼으며,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고 긁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9. 8.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4, 02:24 경 경남 함양군 BA에 있는 피해자 BB(여, 54세)이 경영하는 'BC주점'에서 실제로는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50,000원 상당의 양주 3병과 맥주 1박스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T,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Q의 각 진술서 1. 차량 도난 신고서 1. 감정서 1. 범행 현장 사진, 피해품 발견 장소 사진 등,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피해부위 · 범행 2) 기록상 피고인의 상해 행위에 관한 공소사실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현장 사진, 범행현장 사진 · 범행도구 사진 등, 간이영수증, 각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CD, 발견보고(도난차량), 범행현장 사진 등, 발견된 피해품(간이금고) 사진· 피해품 시가 관련 자료, 수사보고(V 유흥주점 피해 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차량 회수에 대해) 2019고단1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대금영수증, CCTV 캡쳐사진 2019고단1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J, AS, AP, A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제출 간이영수증, 피해차량 자동차등록증, 현자 사진 2020 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W,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영수증, CCTV영상 캡처사진, BB 제출자료,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보고), 판결문(2018고단2305 등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각 2019고단1126 사건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로부터 20일 동안 수차례 무전취식을 하였고, 술값 등을 요구하는 일부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차량 등을 절취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