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9. 2. 11:56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동두천점 1층 숙녀복 행사매장에서 옷을 구경하던 중, 주변에 점원과 손님이 없는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원피스 2장과 블라우스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의류 행사매장에서 옷 3벌을 고른 후, 피고인 A가 지갑을 가지고 가지 않아 피고인 B에게 옷값 계산을 부탁하고 약국에 갔는데,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옷값을 계산한 것으로 알았으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절취의 고의로 옷 3벌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매장에서 옷을 고른 다음 매장을 떠날 때 피고인 A가 옷 3벌을 들고 있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옷값 계산을 부탁하였다면, 피고인 B가 옷을 들고 가야 함에도 피고인 A가 옷 3벌을 들고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 A는 이에 대해 수긍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매장을 떠날 때 앞서 걸어가면서 느린 걸음으로 자신을 따라오는 피고인 B를 뒤돌아보기도 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옷을 들고 있지 않을 것을 볼 수 있었다. 피고인 A가 행사매장을 벗어날 때 위 행사매장에는 직원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옷값을 계산하려고 주위를 둘러보거나 위 행사매장 옆에 있는 다른 매장의 직원들에게 옷값을 계산하는 곳을 물어보거나 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매장을 빠른 걸음으로 벗어났다. 피고인 A는 위 D 지하 주차장에서도 행사매장에서 들고 온 옷 3벌을 들고 자신이 주차한 차량을 향해 걸어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옷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그 범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기색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위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리 큰 금액이 아니며,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고생하면서 두 명의 자식과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모녀 사이로, 2019. 9. 2. 11:56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동두천점 1층 숙녀복 행사매장에서 옷을 구경하던 중, 주변에 점원과 손님이 없는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원피스 2장과 블라우스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97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가능한 한 기소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합동절도에 해당한다고 기소하고 있는데,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옷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합동절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피고인들 사이의 실행행위의 분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와 비교하면, ‘공모하여’와 ‘합동하여’의 기재 차이만 있을 뿐 나머지는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절도의 공동정범과 구별되는 합동절도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셈이 된다. 합동절도는 그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그 법정형이 절도죄의 법정형보다 높으므로, 검사가 합동절도로 기소하는 경우 절도의 공동정범과 구별되는 추가의 구성요건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는 경우에 실행행위 분담을 부인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사실상 자신의 어떤 행위가 실행행위의 분담인지 알 수 없어 절취와 관련된 행위 전후의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해 그 행위가 실행행위 분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하게 한다. 이 사건과 같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는 경우 법원 입장에서도 피고인들의 어떤 행위가 실행행위 분담과 관련한 행위인지 알 수 없어 피고인들의 관련 행위 모두를 심리하여야 하므로,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수절도죄로서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이에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위 조항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단의 전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 판단한다. 2. 판단 증인 E의 증언, 현장 CCTV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D 동두천점 1층 숙녀복 행사매장에 함께 들어간 사실, 피고인 B가 위 매장에서 옷을 골라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도 옷을 골라 자신이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위 매장에는 직원이 아무도 없었던 사실,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옷 3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들은 매장에 있는 옷을 더 둘러본 사실, 그러다가 피고인 A가 옷 3벌을 든 상태에서 빠른 걸음으로 매장을 벗어났고, 나이가 많아 걸음걸이가 느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뒤를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상태에서 따라 간 사실, 위 D 지하 주차장에서도 피고인 A가 옷 3벌을 들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뒤를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상태에서 따라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저에게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계산을 하라고 하면서 약국으로 갔고, 이에 매장 점원을 찾으려고 둘러보았으나 점원이 없어 그냥 피고인 A가 있는 약국으로 갔으므로, 본인이 옷을 절취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옷을 가지고 걸어갔는데, 옷을 가지고 있지 않은 피고인 B가 옷값을 계산하기로 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옷값 계산을 부탁하고 약국에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A는 현재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바, 만일 이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어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B가 책임을 지기로 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옷값을 계산하기로 한 피고인 B가 옷을 들고 가지 않고, 피고인 A가 옷을 가지고 간 것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 CCTV 재상 화면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옷값 계산을 부탁하는 것으로 볼 만한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옷을 골라 피고인 A에게 주었고, 그 후 피고인들이 옷을 더 둘러보다가 피고인 A가 옷을 든 상태로 앞서 걸어갔고 피고인 B가 이를 뒤따라 걸어갔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옷을 주자마자 매장을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옷을 건네준 후 매장을 더 둘러보다가 매장을 빠져나간 점, 피고인 A가 빠른 걸음으로 앞서 걸어가고 나이가 많아 걸음이 느린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뒤를 따라가기 바빴던 점, 지하 주차장에서도 피고인 A가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뒤를 따라가기 바빴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 없이 단독으로 옷을 절취할 의사로 옷을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옷을 절취하였다거나 피고인 A와 절취 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옷을 절취하였다거나 피고인 A와 절취 행위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모에 의한 절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모에 의한 절도 공소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합동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