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3. 수원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10. 22.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006 1.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용하는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성명불상자는 2017. 3.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되었고 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해야 하니 수사를 위해 안전계좌인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송금해라, 수사종결 후 다시 이체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였고, 피해자의 계좌가 명의 도용된 사실도 없으며, D 계좌는 피고인의 어머니 계좌로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범행에 이용하도록 제공한 계좌이고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안전계좌가 아니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다시 이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4경 D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평택시 송탄동1) 이하 불상지에서 위 인출역할을 하는 에게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의 위 농협계 1) 현재 행정구역상 송탄시는 평택시에 흡수되어 평택시 송탄동이 맞다. 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고, 평택시 송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F으로부터 편취대금을 전달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7. 3.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위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였고, 피해자의 계좌가 명의 도용된 사실도 없으며, 돈을 송금할 곳으로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에 이용하는 계좌일 뿐 안전계좌도 아니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다시 이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9경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69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0:11경 H 명의의 농협 계좌(J)로 6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29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F과 함께 대기하다가 H이 인출해 온 1,290만 원 중 80만 원 상당을 H에게 주고, 피고인과 F의 범행 대가인 40만 원을 제한 1,170만 원 상당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5만 원을 제공하고, 그로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인 휴대전화 USIM(K 명의, L)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끼워 사용함으로써 2017. 4. 중순경까지 K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017고단165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28. 12:18경 도금 폐자재를 수집하는 일을 하는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도금 폐자재를 처분할 것이 있으니 만나자고 말하고, 같은 날 18:3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천안서북소방소 옆 공터에서 피해자 M에게 "도금 폐자재를 처분하겠으니 현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분하려고 한 폐자재는 도금이 된 것이 아니라 금색 스프레이를 뿌린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도금 폐자재를 처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도금 폐자재 처분 대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므로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인출해 온 돈을 받아 도주하는 등으로 성명불상자 등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2. 13. 14: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친 O이라는 사람을 잡아서 수사 중인데 그가 당신 명의의 계좌를 범행에 사용했다, 당신의 범행 연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안전하게 보관하였다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였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으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에게 돈을 맡기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한은행계좌에서 출금한 2,230만 원을 가지고 같은 날 19:30경 서울 강동구 천호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2,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2. 1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2,940만 원을 가지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2,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용하는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3. 20. 12: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나는 수원경찰서 T 수사관이다, U라는 사기 피의자를 검거하였는데 U가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이 당신의 하나은행 계좌와 농협 계좌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수익금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우리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확인하고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였고, 피해자의 계좌로 범죄수익금이 들어온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이체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6경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범행에 이용하는 V 명의의 우체국 계좌(W)로 2,900만 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평택시 인근에서 V와 함께 성명불상자의 출금지시를 기다리며 대기하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V의 우체국 계좌로 2,9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출금하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6:30경 V와 함께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평택현화우체국에서 위 2,900만 원을 출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1. 20:15경 평택시 X에 있는 Y 공장에 침입하여 3층 보관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520 만원 상당의 금성분이 함유된 폐요오드 용액통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공장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4. 13:00경 평택시 포 ㅓ동대로 1118 포승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AA)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생성기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수용현황 2017고단1006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분자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CCTV 첨부관련), 각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 수사보고(D 진술청취) 1. 각 금융거래내역, 112 사건 신고 2017고단1650 [판시 제1의 가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판시 제1의 나, 다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화상자료 확인 결과) 1. 각 금융거래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V 우체국 계좌 2,900만 원 출금자 V로 확인)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CCTV 영상 캡처, 각 출금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미수), 내사보고(경비원 진술 및 범행장소 인근 렌트카 수사), 내사보고(AH렌트카 평택영업소 상대 수사) 1. 112 신고, 각 사진, CCTV 영상 캡처, 견적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양도한 체크카드, 소포발송증, 신협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 제공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7고단1650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의 사기는 형법 제30조 적용),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방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각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받거나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이다) 범행 내용과 책임이 매우 중한 점, 가석방기간이 끝나고 2일 만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특수절도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 내지 유사의 각종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대출 등 돈이 요긴하게 필요한 사람들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음에도 이러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회복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노력도 엿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건네받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중 일부 피해액에 대해서는 직접 피해액을 가져가기도 하는 등(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속칭 '먹튀')범행 전반 과정에서 가담한 정도가 상당하고 이로 인해 취득한 범죄수익도 상당한 점(단순히 인출 내지 전달 역할을 하는 것에 비하여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경우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미리 교육을 받기도 하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기망을 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중하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빚 등 채무가 많아서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도 주장하나, 대화내용이 남지 않아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의 지시 내지 연락 통로로도 활용되는 중국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아르바이트 내용을 검색하다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동기나 경위에 있어 딱히 참작할 부분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국내총책은 AD으로 보이고 그 밑에서 피고인을 교육하고 감시하던 AC, AB은 2017. 2. 13. 및 2017. 2. 14. 2건의 보이스피싱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7고단1487), AD은 징역 3년 6월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884, 1568(병합)}, 징역 1년(광주지방법원 2017고단2561)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며, 다른 사건(광주지방법원 2017고단3646, 조직적으로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를 한 사안으로 재판 계속 중이다. 이러한 관련 사건의 결과 및 피고인이 현재 누범 기간 중인 점, 위 각 2건의 보이스피싱 사건 외에도 추가 범죄사실로 재판받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