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134

범 죄 사 실(피고인 A) 2021고합134 피고인 A과 B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또래 친구들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6세), D을 알게 된 후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대구 북구 E, F호에 있는 B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20. 10. 24. 03:00경부터 아침경까지 사이에 위 B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328 피고인 A과 피해자 G(여, 14세)는 2021. 5.경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 A과 피고인 A의 선배 H를 이간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 A은 2021. 6. 16. 19: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오늘너 죽여서 산에 묻으려고 했다.”라고 협박하고, 2021. 6. 17. 19:20경 서울 광진구 I, ‘J’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너 빽 많다며, 친구들 다 불러봐 3초 안에 안 부르면 뒤진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피고인 A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하였으나 피해자의 옆으로 라이터를 던지며 “좆까고 있네 빨리 불러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2021고합13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 M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해자 C에 대한 속기록 및 영상녹화 CD, 피해자 C의 그림 2021고합3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ㆍ청소년 준유사성행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소년이므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A이 아동ㆍ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 A은 2021고합134호와 관련하여 술에 취해 바로 잠이 들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법리 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경우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10926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ㆍ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452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 A, B, 피해자, D은 사건 당일인 2020. 10. 24. 03:00경까지 주소불상의 공원 정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B의 주거지로 가서 피고인 A, 피해자는 거실에서, D은 B의 방에서 각 잠이 들었다. 2) 피해자는 2020. 10. 24. 03:00경부터 아침경까지 사이에 위 B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을 때 ‘누군가’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으나, 피해 당시 범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는 B을 의심하여 친구인 L을 통해 B을 추궁하였고, B은 피해자 및 D에 대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기도 하였다. 3) 그러나 B은 사건발생 1~2일 후 태도를 바꾸어 D에 대한 범행만을 인정하며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의 범행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해자 및 M 등이 피고인 A을 추궁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M 등에게 피해자에 대한 위 범행을 인정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4) 피해자는 2020. 11. 30. 주소불상의 노래방 건물 2층에서 피고인 A을 만나 다시금 범행을 추궁하였고, 당시 피고인 A은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다. 이때 같은 노래방 건물 1층에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부모도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A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법리 및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누군가’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피해사실을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잠에서 깨어 피해사실을 인지하게 된 그 즉시 피해사실을 친구인 L에게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대한 진술도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이 없고 자연스러워 허위의 개입이 없어 보이며,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2) 증인 M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사건 발생 후 1~2일 내에 피고인 A을 만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기억은 있으나 성기를 만진 기억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이하 ‘제1진술’이라고 한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M은 ”피고인 A이 위 무렵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피해자에게 한번 물어봐 달라.’라고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자세히 물어보니 ‘성기 쪽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하여 이를 전달하였고, 이 말은 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이하 ‘제2진술’이라고 한다)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M은 피고인 A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알던 사이로 이 사건이 있었을 무렵에는 일주일에 4~5번씩 만나서 단 둘이서만 PC방, 당구장 등에 놀러 갈 정도로 소위 단짝 친구였는데, 이러한 M과 피고인 A과의 신뢰관계에 비추어 볼 때 M이 피고인 A로부터 듣지도 않은 말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진술을 왜곡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사건 발생 후 1~2일 내에는 B이 피해자와 D을 둘 다 성폭행한 범인으로 지목되어 강하게 의심받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이 제1진술을 하다가 성기를 만진 것까지 인정하는 내용의 제2진술을 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러우며, 피고인 A의 위 진술로 인하여 피고인 A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되었다는 M의 진술 또한 어색하지 않다.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자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이를 들은 M도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 들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온 후 피고인 A이 위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하였을 때 피고인 A에게 크게 화를 내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 A로부터 제1, 2진술을 들었다는 M의 법정진술은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에서 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으며, 그 신빙성도 높아 보인다. 3) M은 ‘피고인 A이 2020. 10.말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O 앞 공터에서 제2진술과 같은 진술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그 날 M으로부터 피고인 A이 제2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 또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M에게 제2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고 있지 않으나, 그와 같이 진술한 경위에 관하여는 “위 장소에 피해자를 포함한 6~7 명의 아이들이 있었고, M이 ‘니가 한 거 다 안다. 증거도 있다. 솔직히 말해라. 기억날 때까지 뺨 맞을래?’라는 말까지 하여 무서워서 인정하였을 뿐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A과 M은 피해자 등의 아이들과는 떨어진 곳에 앉아서 따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M이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소 강하게 피고인 A을 추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과 M과의 친분관계 등을 보았을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무서워서 허위로 범행을 인정하였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 A은 M과 대화를 하고 먼저 자리를 벗어났고, 피해자는 그 후 M으로부터 피고인 A의 진술을 전해들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보더라도 피고인 A이 허위자백을 해야 할 정도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 및 M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10.말경 피고인 A로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들은 후로부터 며칠 뒤 피고인 A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매월 10만원씩 돈을 달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A은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발을 하지 않고 ‘주겠다.’고 답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 A이 2020. 10.말경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강하게 추궁 받아 어쩔 수 없이 제2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며칠 뒤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달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난 후였으므로 충분히 이를 거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인정했다는 피고인 A의 주장과 위 행동은 서로 모순된다. 5) 피고인 A은 2020. 11. 30. 주소불상의 노래방 2층에서 피해자에게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경찰인 P에게 조사를 받을 때에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이 위 증인들의 각 증언을 통해 확인된다.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추궁을 당하거나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을 때 다소간의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을 수는 있으나, 이 무렵 피고인 A은 이미 여러 번 범행을 시인한 상태였고, 범행이 인정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하지 않은 일을 허위로 자백할 정도로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6) 피해자 및 M의 각 법정진술에서 확인되는 당시 상황을 정리하면, 피고인 A은 사건발생 직후 피해자의 반응과 상황을 살펴가며, ‘잘 기억나지 않는다.’, ‘가슴은 만진 것 같다.’, ‘성기도 만진 것 같다.’ 등으로 범행을 조금씩 인정하다가 막상 경찰에 신고될지도 모른다고 하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그 뒤 M이 ‘증거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자 다시금 범행을 인정하였다가,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자 다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유, 불리에 따라 진술을 번복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 A의 태도를 보면, ‘술에 취해 바로 잠이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상대로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변명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8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A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피고인 A은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 C을 상대로 가슴을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죄사실 일체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당시 16세의 어린 나이였던 피해자 C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여러 번 자백을 번복하여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C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지인과의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하여 화가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을 2차례 협박하였으며, 당시 14세의 어린 나이인 피해자 G는 이로 인해 큰 공포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에 대한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2021고합134호 중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 10. 24. 03:00경부터 아침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E, F호에 있는 B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손가락을 빼냈다가 피해자가 움직임이 없자 피해자의 몸을 옆으로 돌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린 다음 피고인 A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성행위를 한 것 외에 본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L에게 최초로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으로 ‘성기에 손가락이 삽입된 것은 기억이 나지만 성기가 삽입되었는지 여부는 기억이 없고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강간의 느낌이나 기억은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피고인 A에게 성기를 삽입했냐고 추궁하였으며, 피고인 A이 이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도 진술하였다. 이를 보아 피해자는 성기가 삽입된 기억은 없지만 피해 직후 성기에서 분비물(이물질)이 많이 나오자 처녀막 파열을 염려하면서 혹시나 피고인 A이 성기를 삽입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피고인 A을 추궁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 A이 성기를 삽입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피고인 A을 추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해를 입을 당시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누워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자세에서 피해자의 성기로 피고인 A의 성기가 삽입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A의 다른 신체부위(하복부, 허벅지 등)와의 접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오히려 ‘성기 부위의 좁은 면적의 접촉 외에 다른 느낌은 전혀 받지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성기의 삽입을 손가락의 삽입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다. M은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혹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고 인정하는 말은 들은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했다.’고 인정하는 말은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2021고합134 피고인 B과 A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또래 친구들을 통하여 C,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을 알게 된 후 이 사건 당일 C의 주거지 근처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후 대구 북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10. 24. 03:00경부터 아침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 B의 주거지 방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거실에 있던 C이 친구와 통화를 한다며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다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으면서 그 과정을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합173 피고인 B은 번호판 없는 GTS125 오토바이(배기량: 124CC)의 보유자이다. 피고인 B은 2021. 3. 14. 18:00경 대구 북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133-1 ‘동명지 수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바, 범행 수법,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범행 당시 만 15세의 소년으로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등 품행개선의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을 일반 형사처분에 의하여 엄벌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ㆍ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