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4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5.경부터 2021. 5. 27.경까지 전남 강진군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개업하여 마사지룸 5개, 화장실 1개, 샤워실 1개 등 마사지 시설을 갖추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뒤,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 등의 신체 부위를 이용해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11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마사지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들인 E(별명 ‘F’, E, B-1 사증면제 입국, 2018. 11. 21. 체류기간 도과), G(별명 ‘H’, G, B-1 사증면제 입국, 2020. 4. 25. 체류기간 도과) 등을 여종 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1.경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전담 여종업원인 태국 국적의 G을 고용하여 위 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1인당 12만 원을 받고, 위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21. 2. 1.경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마사지 업소에서, 지인관계인 위 A의 부탁이 있을 때마다 위 A을 대신하여 성매매 손님으로부터 대금 결제를 받거나 일부 손님들이 술에 만취하여 성매매 알선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자리를 지켜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324호, 2021-325호 집행 후 현장 사진에 관하여), 사진, 수사보고서(사용한 콘돔 포장지에 대하여), 사진, 수사보고서(‘D’ 업소 서비스 가격표 확인), 수사보고서(‘D’ 업소 방문객 중 12만 원 이상 카드결제자 및 계좌입금자의 CCTV카메라 영상 확인), 피의자 B의 ‘D’ 출입 CCTV 카메라 영상 1. 녹취록(AA가 제출한 피의자 G, A과의 대화 녹음) 1. 수사보고서(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 1. 수사보고서(E, G 체류 기간 확인), 출입국조회 2매 1. 수사보고(A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분석), 계좌거래내역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 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2항,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지인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D’(이하 ‘이 사건 마사지 업소’라 한다)에서 몇 차례 대금 결제를 받거나 자리를 지켜주는 등 도움을 준적이 있으나, 위 마사지업소가 성매매알선을 하는 곳이라는 점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한 AA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동업자처럼 소개하였다. 피고인 B은 1주일에 한두 번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여 20분 정도 머무르다 갔다. 피고인 B도 피고인 A 옆에서 사채를 빨리 갚아야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한 E은 수사기관에서 ‘대부분의 남자 손님이 마사지와 성관계를 원했다. 피고인 A이 없을 때에는 피고인 B이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에 따라 서비스(성매매를 의미한다) 또는 마사지를 하라고 구분해서 말했다. 피고인 B도 성매매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도 ‘피고인 B이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E에게는 안마를 하라고 하고, 자신에게는 안마가 끝나면 서비스(성매매)를 하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종업원들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이들이 특별히 피고인 B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2) 피고인 B은 평소 피고인 A 및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종업원들과 수십 차례 통화를 하는 등 긴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20. 2. 19.부터 2021. 3. 12.까지 피고인 B에게 10회에 걸쳐 약 1,000만 원 가량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 B은 2021. 5. 27.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이 사건 마시지 업소로 단속을 나오자 E, G을 다른 장소로 도망시키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행동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마사지 업소가 불법적 영업을 하는 곳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0년 6월, 벌금 5만 원 ~ 7,000만 원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의료법위반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알선 방조 범행기간이 짧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영업에 고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 형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각 범행 기간 및 구체적인 행위 태양,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