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D빌딩 304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위 사무실에서, 1) 2011. 6. 30.경 위 회사가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442,220,50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60,760,50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 2011. 7. 21. 서울 용산세무서에서 위 회사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위 회사가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442,220,50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3) 2011. 10. 24. 서울 용산세무서에서 위 회사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위 회사가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516,365,45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4) 2013. 1. 19. 서울 용산세무서에서 위 회사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위 회사가 '주식회사 F'에 공급가액 합계 1,102,174,54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B를 공급자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4,121,521,016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실제로 공급받은 컴퓨터 부품 등 재화의 가액은 481,670,875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공급가액이 923,891,382원으로 부풀려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42,898,689원 상당이 부풀려진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고발장, 각 일반과세자 부과가치세 확정 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각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각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한 징역형과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7년 이하 및 벌금 412,152,101원 이상 1,030,380,254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판시 각 조세법처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20,000,000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제출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및 발급받은 거짓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벌금 1회 이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거래처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부가가치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645,034,242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0원 직접적 위반행위자인 피고인의 대표자 및 사용인의 범행 경위와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