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4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5. 11:0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1세, 가명)에게 다가가 “몇 학년이고, 손이 예쁘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긴 뒤 2회에 걸쳐 손을 잡았다 놓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2)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인 상황 및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관계, 주위의 객관적 상황, 행위의 태양,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순간적인 불쾌함을 느끼게 한 것을 넘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정도의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관계 등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77세의 고령인 남성, 피해자는 11세의 여아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일면식이 없던 사이이다. 나) 피고인은 대구 E 소속 ‘F 택배기사’로서 약 10여년 전부터 택배 배송을 하여 왔으며,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일부 동의 택배 배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일체 없고, 소아성기호증 등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2) 주위의 객관적 상황 피고인의 행위가 이루어졌던 시간은 오전 11경으로, 어두운 저녁이나 밤이 아닌 대낮이었고, 장소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1층 공동출입구 근처 엘리베이터 앞으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공개적인 장소였다. 특히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바로 앞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이웃 주민인 성인 여성 1명이 함께 있었다. 3) 행위의 태양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몇 학년이고’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6학년이요.’라고 대답을 했고, 피해자가 오른쪽 손을 손등이 보이게 펼쳐서 피해자의 손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손이 예쁘네’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행위가 촬영된 CCTV 영상,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동출입구로 들어와 엘리베이터 앞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말을 걸면서 장갑을 낀 채로 피해자의 손을 만진 사실, 그 직후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여 문이 열리자 피고인, 피해자, 이웃 주민인 성인 여성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사실이 인정된다. 나)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손등 또는 손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접촉 경위와 무관하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라거나, 사회통념상 성과 관련되어 성적으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은 맨 손이 아니라 장갑을 낀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졌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시간은 약 3∼5초 정도의 매우 짧은 시간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석진 곳으로 데리고 가거나,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여 은밀하게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를 상대로 다른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추가로 한 사실도 없다. 4) 피해자의 의사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만질 때 장갑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과 피고인의 맨 손이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맨 손에 대한 촉감을 느끼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손을 만질 때 기분이 나빴고, 왜 손을 잡는지 싶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직후 현장에 함께 있던 이웃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고인을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나, 피고인과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은 없고,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성적 의미를 내포한 불쾌감을 느꼈다기보다는 모르는 어른이 갑자기 손을 만진 행동 자체에 불쾌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5) 피고인의 인식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도 택배 배송을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손녀 중에서 올해 중학교에 올라간 손녀 생각이 나서 ‘너 몇 학년이고?’라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6학년입니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예쁘네’라고 하면서 손을 잡았다. 전혀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후에 아파트에서도 연락을 받았고, F 택배 담당자도 이런 부분이 민감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인 점, 피고인은 처와 둘이서 생활하면서 생계유지를 위하여 택배 기사로 월 4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꾸준히 얻고 있는 상황인데, 근무 장소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릴 경우 일거리를 잃을 우려가 다분함에도,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공개된 근무 장소에서 업무 시간에 일면식도 없는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감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통상적으로 아파트 출입구 엘리베이터 안팎으로는 CCTV가 있고, 10여년 이상 택배 배송 업무를 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임이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CCTV가 있는 장소에서 성추행을 한다는 인식 하에 버젓이 이 사건 행위를 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한 행위는 과거만 하더라도 어른들이 아동을 귀여워하는 표현으로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신체적 접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나)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 사회 구성원의 성인식이 많이 변화하였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존중하는 최근 사회 일반의 인식에 비추어 종래 가해자의 시각에 따라 관행적으로 추행이 아니라고 평가되던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특히 아동)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어른이 아이에게 귀엽거나 예쁘다는 이유로 만연히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던 사회통념도 다소 변화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소 부적절하거나, 아동에 대한 애정표현으로서 과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당시의 객관적 상황, 피고인의 행위 태양, 종래의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이 다소 부족했던 것을 넘어서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