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 부동산 매매문제로 부동산 감리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D(여, 52세)을 만나 토지 매입문제 등을 이야기하면서 친분을 쌓게 되어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E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춘천시 F를 한 달에 수회에 걸쳐 오고가며 꾸준하게 연인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10. 10.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연인관계의 정리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고, 피해자의 직장동료를 상대로 허위의 민원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강제적으로 연인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 21.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당신 때문에 사람도 만나지 못하는데 제발 좀 오지마라, 이제 그만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내 여자인데 왜 헤어지냐, 못 헤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5.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상무인 G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고, 연애만 하러다닌다'라는 취지의 문자메 시지를 보내고, 다음날 16:20경 서울 광진구 H 소재 I 5층 주식회사 J 토목감리부 사무실로 G을 찾아가 G에게 "D이 나에게 자식을 낳아주기로 합의했다. 임신을 하려고 하였는데 잘되지 않았다. D은 여러 명 등쳐먹은 여자로 나도 D 때문에 신세 망쳤다."라는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내용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23. 저녁경 안산시 상록구 K 소재 L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불러놓고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일어서라."라고 시킨 다음 피해자가 일어서자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7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의정부시 M 소재 N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제발 그만 찾아오고, 회사로 전화도 하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이 씹할 년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네, 어디서 도끼눈을 뜨고 데드냐, 눈깔을 후벼 파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면서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마치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을 것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0. 23. 17:00경 원주시 O 소재 P공원 Q 매점앞 노상에서, 단풍사진을 찍는 불상의 남자에게 단풍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도 그 남자에게 자기에게도 단풍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모르는 남자한테 전화번호를 알려 주냐, 사귀려고 그러냐, 이 씹할 년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하 퇴근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확인서 1. D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피해장소 등(수사기록 21~23쪽, 27~33쪽), G 상무가 제출한 D 민원관련서류, D이 제출한 구급증명서 및 진단서(수사기록 405~410쪽), G이 제출한 D 관련자료, D이 제출한 상해 피해사진(수사기록 532쪽), 문자메세지내용, 카드승인내역(수사기록 821쪽), 문자대화내역(수사기록 822쪽)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대질)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회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협박, 증거진술서-협박 1. 카드승인내역(수사기록 879쪽), 식당 사진(수사기록 88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0. 23.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을 것 같은 행동을 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6. 의정부시 M 소재 N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어디서 도끼눈을 뜨고 대드냐, 눈깔을 후벼 파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고,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시늉을 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겁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잠시 피고인이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의 뒤쪽에 있던 아주머니도 무섭다며 피고인을 식당에서 데리고 나가라고 할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수회에 걸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을 달래 위 식당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에게 끌려 S모텔에 들어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2011. 6. 14. 신용카드 승인내역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5항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경합범죄 1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경합범죄 2 - 판시 제1항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2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마.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명예훼손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의 정리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한 채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직장 상사를 만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불러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고, 소주병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대단히 불량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계속된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고, 직장생활 등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협박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13. 12:00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충남 당진군 T에 있는 U모텔에 이르러 그곳 카운터에서 3일치 숙박비를 계산한 후, 장기간에 걸친 폭력행위와 갖가지 괴롭힘으로 인하여 겁을 먹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의 불상의 호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달 14. 07:00경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겁을 먹어 저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억지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거부하기 위하여 오므리고 있던 피해자의 양다리를 손으로 잡아 억지로 벌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V, W, X, G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각 상해진단서, D이 제출한 추가서류, G 상무가 제출한 D 민원관련서류, 각 문자대화내역, 피해사진, 각 핸드폰사진,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춘천지방법원 2010가단13292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연인관계의 정리를 요구받게 되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욱 집착하면서 피해자와 주변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허위 진정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피해자의 직장 상사에게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측에 보조참가 신청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온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52세의 성인여성으로 피고인과 연인으로 지내오면서 2009. 4.경부터 성관계를 갖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연인관계 정리를 요구한 2010. 10.경 이후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르기까지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046쪽),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도 피고인과 아산온천, 속초, 고성, 삼척, 당진 등에 함께 여행을 간 사실이 있고, 그 여행지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 목요일경에 전화하여 머리 좀 식히러 가자고 하여 의정부 발령 준비 등으로 인해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나 토요일에 가서 일요일에 오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따라갔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335쪽), 당시 피고인과의 여행이 숙박을 예정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1. 5. 13. 낮 무렵 금정역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탄 후 당진 산업단지 항구 쪽에서 식 사를 하고 Y 주변의 U모텔에 들어갈 때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가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피고인을 따라 위 모텔에 들어갔고, 위 모텔에 들어간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소 말을 격하게 한 적이 있을 뿐 피해자를 때린다거나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괴롭히겠다는 식으로 겁을 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만나온 기간 중 2010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그 후부터 U모텔에 가기 전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것은 3번인데, 그 중 심하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은 2011. 1. 21.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끌어올려 바닥에 내팽개친 것을 말하고, 나머지 2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치고 받고 싸운 것이라고 진술하여,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U 모텔에서의 성관계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은 1회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 1. 25.경 피해자의 회사 상무를 찾아가 허위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곤욕을 치른 점은 인정되나, 피해 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피해자의 직장 사무실 내에 들어온 것은 2번 정도이고, 사무실 앞 패스트푸드점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것도 7번 정도에 불과하며, 다른 심각한 행패로 이어진 경우도 위 허위 민원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방문이나 집요한 행동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어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2011. 5.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위 U모텔에 있으면서 모두 8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 중 위 공소사실 기재의 5. 14. 아침과 5. 16. 아침에만 몸을 꼬면서 적극적으로 반항하였을 뿐, 나머지 6번은 심하게 반항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 이후에 피고인과 함께 모텔을 나와 삽교천 인근 식당에서 약 3시간 정도 점심식사를 한 적이 있고, 다음날인 5. 15.에도 주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모텔에 들어갔다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있는 사이 핸드백을 가지고 모텔 밖으로 혼자 나온 적이 있었음에도 경찰에 강간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도 없는 점, ⑩ 오히려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일시 이후인 2011. 7.경 피고인과 함께 아산 온천에 가고 소라를 먹으러 가는 등 여러 곳을 함께 다녔고, 그 여행과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도 있는 점, ⑪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이 생각하는 강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하기 싫은데 하면 강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U모텔에서 있었던 8번의 성관계 모두를 강간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과 일부 사정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장기간에 걸친 폭력과 괴롭힘으로 인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위와 같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