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74

범죄사실 2021고단574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연인이던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엄마가 우리가 들어갈 신혼집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좋겠다고 한다. 네가 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입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이전에 어머니 E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돈을 채워놓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E이 신혼집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돈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의 F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3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21.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D의 집에서 D의 H 전자결제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D의 H로 결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상품권구매사이트 I(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1,000,000원 상당 문화상품권 구매를 신청한 후, 대금결제를 위해 자고 있던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후 권한 없이 전자결제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로 하여금 구매대금이 결제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68,66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6.경 제2항 기재 D의 집에서, D이 자는 틈을 타 D의 휴대전화로 J은행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후 D의 주민등록번호 등 을 입력하고 J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2번~6번, 9번, 14번~18번, 22번~25번, 27번, 29번, 30번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4. 2. 제2항 기재 D의 집에서, D이 자는 틈을 타 D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D의 휴대전화로 금융기관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K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알고 있던 D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D 명의로 L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K 어플리케이션에서 D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L은행에 200만 원 대출거래약정기록을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의 대출거래약정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대출거래약정기록을 행사하였다. 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상습도박 피고인은 2020. 3. 30. 07:5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불법 M 사이트 (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한 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4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스포츠경기 및 온라인게임 등 승패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고 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받아 이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42,130,000원을 도금으로 사용하여 도박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와 같이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2021고단878 피고인은 2020. 6. 8. 피고인이 N카페 O에 게시한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시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P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3,000원을 피고인의 Q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048,43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994 피고인은 2020.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N카페 O에 게시한 '애플 아이패드 5세대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185,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이나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R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5.경 피고인의 Q은행 계좌로 1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자료(J은행, S, H, L은행, T현금서비스), 각 이체자료, 소액결제자료, 거래내역, 공인인증서발급사진, 도박사이트 충전내역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1고단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 Y, Z, AA, AB, P,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2021고단1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F, AG, B, AH, C, AI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유사행위이용 도박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상습도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에 저지른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대부분 회복시킨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21고단3128)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부터 성명불상 대부업자로부터 30만 원을 차용하면서 1주일 후 원리금으로 5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등의 조건으로 수회 대출을 받아 채무누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20. 6.경 위 대부업자로부터 "돌려막기 형식으로 대출금을 넣고 빼는 용도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당신 명의 계좌를 건네주면 돈을 더 빌려주겠다. 만약에라도 사기신고가 들어가서 걸리면 모른척 해라."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6. 9.경 서울 강남구 AJ에 있는 AK병원 건물 뒤편에서 위 대부업자에게 피고인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위 대부업자는 2020. 6. 11.경 인터넷사이트 'AL'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AM에게 30만 원을 대여하고 2020. 6. 17.경 법정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원리금 5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상환 받았다. 피고인은 위 대부업자가 위와 같이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항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좌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위 대부업자는 그 무렵부터 2020.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AM로부터 연 3,476.2%의 이자를 이 사건 계좌로 상환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으면서 대부업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하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인 대부업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대부업자에게 이 사건 계좌의 접근매체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주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특히 채권자인 대부업자가 피고인에게 '돌려막기 형식'의 입출금계좌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 부분은 선뜻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한편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 와 대출금상환을 압박하면서 피고인이 상환할 대출금의 입금계좌로 사용할 계좌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여 이 사건 계좌의 접근매체를 넘겨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A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당시 처해있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