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92

[유죄 부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S'의 차장으로서 현재 T 출입기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V에 있는 W이 운영하는 (주)X에 자신의 Y 덤프트럭을 지입하여 운영하면서, W이 거래처인 (주)Z로부터 4,500만 원 상당의 운송비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Z의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U과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서로 연락도 끊은 채 위 운송비 채권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운송비 채권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31.경 용인시 기흥구 AA에 있는 위 Z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X 회사 W의 운송비 채권을 내가 양도받았으니 이를 지불할 돈이 없으면 채권 액수에 상당하는 골재를 내가 지정하는 업체로 대신 납품해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Z 전무 AB에게는 "채권양도와 관련된 인감증명서 등 서류는 며칠 후에 제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W으로부터 운송비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양수하여 자신에게 정당한 추심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지불을 요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31.경 합계 1,900여만 원 상당의 골재를 경기 의왕시에 있는 AC에 납품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결제 받았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자신이 기자로 일하면서 알게 된 농협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 AD의 정육점을 농협 하나로 마트 정육코너에 입점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던 중, 피해자에게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농협 용인시 AE이 나와 의형제사이다, AE에게 돈을 주어야 AF농협 조합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정육코너를 입점시켜 줄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마련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0.경 용인시 기흥구 AG에 있는 AF농협 조합장실에서 조합장 AH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세 사람이 함께 면담을 하고 나온 직후에 피해자에게 "AE이 힘을 써줘서 일이 잘 되어 정육코너에 확실히 입점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준비해 온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정육점을 하나로 마트에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0경 5만원권 400장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D의 법정 진술 1. 증인 U, W의 일부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 AH, AI, W,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2,000만 원 금융자료, AC·AJ 거래자료, Z 업무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것이다. 가.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야기를 믿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AC에 골재를 납품하게 되었다. 나. W은 수사기관에서 2015. 2.경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운송비 대금을 결제해 줄 것을 요청하다가 비로소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하는 업체에 골재를 납품해 주는 방식으로 운송비 대금을 결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채권 양도와 관련된 서류를 제시받아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이야기만을 믿고 판시와 같이 골재를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W은 당시 피고인에게 덤프트럭 지입과 관련한 정산서류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 대한 운송비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준 적은 없다고 거듭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W의 피해자에 대한 운송비 채권을 추심하여 자신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권한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11.경 W이 운영하는 (주)X에 자신의 Y 덤프트럭을 지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W으로부터 지급받을 7,000만 원에 갈음하여 W의 피해자에 대한 운송비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W 역시 이 법정에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W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덤프트럭을 지입하면서 발생하는 책임은 차주인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W에 대한 채권은 유류대금만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유류대금은 87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수사기록 792면, 814면)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W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W의 피해자에 대한 운송비 채권액에 비하여 현저히 적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 주장 및 W의 일부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나로마트 정육코너에 입점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와 동업으로 농협 하나로마트 정육코너 입점을 추진하던 중 계약금 지불에 대비하여 미리 받아 둔 것이고, 하나로마트 입점시 계약금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물품구입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이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육사업에 관한 동업을 추진하던 시기는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AF농협 조합장을 만나러 가자는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장모에게 부탁하여 정기적금해지, 보험담보대출 등으로 2,000만 원을 급히 마련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AF농협 조합장을 만나고 나온 직후에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전달한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로마트 정육코너 입점 여부 및 시기가 불투명함에도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미리 준비하였다는 것이어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 즉 계약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고, 입점 시기도 불투명한 정육코너의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자신에게 그대로 맡겨 두었다는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보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자신의 기자 신분을 이용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중 일부가 동종 누범 기간 중 저질러진 점, 피해자 U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AD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 U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AD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3. 31.경 피해자 U에게 X회사 W의 운송비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이야기하였고, 2013. 7.경 위 Z의 대표이사 AK 등이 수원시 권선구 AL 일원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적발되어 수원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수사관 라인을 동원하여 사건이 축소, 무마되도록 신경을 써줄 테니 운송비 채권을 추가로 결제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W으로부터 운송비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양수하여 자신에게 정당한 추심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지불을 요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7. 22. AB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AM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 업체인 'A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처리 사업이 상당한 부가 가치가 있는 사업이니 함께 동업을 하자, 당신이 투자를 해주면 나는 T 출입 기자여서 인허가에 유리하니 영업을 담당하면서 덤프트럭 2대를 즉시 배차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덤프트럭 중 1대(AO)는 AB이 운영하는 AJ 소유의 덤프트럭으로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배차 권한이 없었고, 나머지 1대(Y)는 피고인의 소유이나 2012. 5.경 수리를 위해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이후로 수리비 2,400만 원이 없어 출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인허가를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덤프트럭을 배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P 명의의 계좌로 2014. 4. 18. 1,000만 원을, 2014. 4. 21. 2,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Z가 2013. 7.경 수원시 권선구 AL 일대에 무기성 오니를 불법 매립한 사실로 적발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불법 매립 사실로 조사받는 것에 대하여 한번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이고, 2013. 7. 22.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W으로부터 양도받은 운송비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는 무기성 오니 불법 매립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하고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볼 것이다. 당시는 위와 같은 무기성 오니 불법 매립으로 인하여 Z의 대표이사 AK이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Z의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는 이미 여러차례 단속된 경험이 있어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 피해자는 AB으로부터 피고인이 T 출입기자여서 경찰에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이 위 사건을 축소하여 주거나 무마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경위를 진술하면서 처음에는 운송비 채권을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운송비 대금의 추가 결제를 요청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이 2013. 7. 22.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경위가 위 나.항과 같은 이상,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W의 피해자에 대한 운송비 채권 양도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U에 대한 이 부분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이 당시 Q에게 무기성 오니 처리 사업을 하는 경우 자신이 덤프트럭 2대를 배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Q가 덤프트럭 배차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Q는 당시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 중 아파트 정화조 사업의 수익이 악화되어 다른 활로를 모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 무기성 오니 처리 사업이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무기성 오니 처리 사업에는 피고인이 배차할 수 있다는 2대의 덤프트럭보다는 훨씬 많은 덤프트럭이 필요하고, Q는 당시 피고인의 덤프트럭 배차 권한보다는 피고인의 직업, T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과 함께 무기성 오니 처리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Q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덤프트럭 2대를 가지고 있으니 활동비를 먼저 지급해 주면 나중에 덤프트럭 운송대금에서 공제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Q가 피고인에게 무기성 오니 처리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정 부분을 지급할 생각이었던 이상, Q가 피고인에게 덤프트럭 배차권한이 있는지를 비중있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