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0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아들인 D와 공모하여 사실은 D가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집과 의원을 자유롭게 왕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입원을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D와 함께 2009. 7. 16.경부터 2009. 8. 21.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D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병원 및 F병원에 순차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2009. 9. 11.경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4.경 보험금 명목으로 1,654,9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항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732,385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D와 함께 2009. 11. 10.경부터 2009. 12. 21.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D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병원 및 H병원에 순차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2009. 11. 27.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6.경 보험금 명목으로 2,955,4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항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369,643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딸인 I과 공모하여 사실은 I이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집과 의원을 자유롭게 왕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입원을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I과 함께 2009. 11. 11.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I이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2009. 12. 2.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1.경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969,116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단기간에 걸쳐 피고인 B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피고인 B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집과 의원을 자유롭게 왕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입원을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9. 18.경부터 2009. 10. 26.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 B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중상을 입고 J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2009. 11. 2.경 피해자 현대해상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1.경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341,506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단기간에 걸쳐 피고인 K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피고인 K가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집과 의원을 자유롭게 왕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입원을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1. 4.경부터 2011. 2. 5.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 K가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중상을 입고 F병원 및 L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2011. 2. 1.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9.경 보험금 명목으로 1,205,90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710,905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단기간에 걸쳐 피고인 M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피고인 M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집과 의원을 자유롭게 왕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입원을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2. 3.경부터 2010. 3. 19.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 M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중상을 입고 E병원 및 L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2010. 3. 2.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경 보험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연번 1항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9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의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N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단기간에 걸쳐 N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N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집과 의원을 자유롭게 왕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입원을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N과 함께 2009. 6. 17.경부터 2009. 7. 6.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N이 산에서 넘어진 사실이 없고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중상을 입고 E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2009. 7. 9.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8.경 보험금 명목으로 2,884,4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연번 1항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004,188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N과 함께 2009. 12. 2.경부터 2009. 12. 21.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N이 산에서 넘어진 사실이 없고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중상을 입고 O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2009. 12. 28.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4.경 보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연번 2항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534,635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의 P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단기간에 걸쳐 P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P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집과 의원을 자유롭게 왕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입원을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P과 함께 2011. 5. 13.경부터 2011. 6. 1.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P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중상을 입고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2011. 6. 8.경 피해자 현대해상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8.경 보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355,637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의 Q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단기간에 걸쳐 Q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Q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집과 의원을 자유롭게 왕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입원을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Q과 함께 2011. 11. 13.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Q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중상을 입고 L병원 및 R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2010. 12. 8.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1.경 보험금 명목으로 2,590,91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410,913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K,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 I,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청구 관련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09. 9. 17. T이 운전하는 차량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피고인 B은 사고 직후인 2009. 9. 18. J병원에 입원했다가 T의 보험회사인 동부화재와 합의하고 2009. 9. 22. 퇴원한 사실, 피고인 B은 그 후 2009. 9. 26.부터 2009. 10. 26.까지 위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는데, 재입원 당시 피고인 A가 입원보증금 70만원을 낸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통하여 현대해상에 2009. 7. 21., 그린손해보험에 2009. 8. 7., LIG손해보험에 2009. 7. 21., 흥국화재에 2009. 8. 12., 한화손해보험에 2009. 8. 7. 각 가입하였는데, 보험계약 내용 등에 관하여는 모두 피고인 A가 알아서 결정하였고, 보험료도 피고인 A가 일부 납부한 사실, 위 각 보험계약은 모두 입원일수 1일당 입원일당(임시생활비)이 지급되는 것 외에 입원기간 31일이 지나면 장기상해간병비가 지급되는 내용의 계약인 사실, 실제 피고인 B은 재입원기간 31일을 포함하여 36일간 입원했던 사실, 피고인 A는 위 각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이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받아 사용한 사실, 그 후 위 각 보험계약은 대부분 실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실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상해의 정도에 비하여 과다하게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보험금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편취금액 합계가 8,600여만원에 이르는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