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16

범죄사실 2015. 2. 24.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F' 창고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G이 채권자 H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5카단508호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인 '양복지 180필, 오버지 20필'에 대하여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하였고, 2015. 10. 27.경 같은 장소에서, 위 집행관 G이 채권자 H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단5017호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결정(2015카경441호 결정경정)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인 '양복지 500야드, 오버지 200야드, 와이셔츠지 300야드'에 대하여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3.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고, 위와 같이 압류표시 된 물건 중 양복지 180필, 오버지 20필을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위와 같은 각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정문사본, 유체동산가처분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G 집행관 전화통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채권자(고소인)의 대물변제 요구를 받고 압류물품을 교부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설령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증거에 의하면 채권자(고소인)가 교부받은 물품은 피고인에 의하여 처분된 물품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20:35경 대전 서구 계백로 1177번길 신흥주방그릇도매상가 앞 편도 6차로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2016. 6.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3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5.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5. 7. 성동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5, 23, 15:31 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둔 흰색 K5 승용차가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끌로에 썬글라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8. 11:16경 서울 은평구 갈현로에 있는 서서울교회 제2교육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둔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가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현금 167만 원, 닥스 지갑 1개, 우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자동차 열쇠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6. 09:3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둔 흰색 SUV 차량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6. 13:00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둔 검정색 승용차가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 편지, 사진이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관련사건 판결문 등 편철), 개인별 수용 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의 일부가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1:48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앞에서 피해자 E(여, 56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노원구 중계동으로 가자고 한 다음 피해자가 운전하는 동안 위 택시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주무르다가 피해자가 '운전을 해야 하니 손을 빼라, 이러면 성추행으로 신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녹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양대교 쪽에서 서평택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권고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2.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 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상해 정도 경미,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특히 최근 8년간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음 3.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 전과 2회(2002년, 2009년)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14:30경 제주시 B 북측 송당 방면 500m 지점 도로상을 주식 회사 좋은 렌트카 소유 C 차량을 운전하여 대천동 사거리쪽에서 송당 방면으로 직진 운행 중에 있었다. 당시 위 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60km 지점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시속도를 매시 24km 초과하여 질주하다 풀밭으로 이탈되면서 차량 전면부로 전신주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의차량 탑승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 E에게도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F에게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G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도로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3.경 안산시 상록구 B 피고인 소유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도로옆에 있는 (주)C에서 도로 사용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크레인을 사용해 폭 1.5m. 길이 20m. 깊이 10cm 상당의 파고, 그 옆으로 높이 40-50 cm 정도 파낸 아스팔트를쌓아 놓는 방법으로, 약 14일간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교통이 어느 정도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3세)는 인터넷 자전거 동호회에서 활동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일자 불상경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벌거벗은 상태로 잠이 들자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벌거벗은 상태로 대화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가 벌거벗은 상태로 잠이 들자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8. 20:32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자전거 동호회의 회원인 F(닉네임 G), 닉네임 H, 닉네임 I, 닉네임 J의 휴대전화로 위 제1항의 가.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12. 6. 06:37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지금 내가 너한테 해 줄 수 있는 거는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는 거구 입을 다물게 할려면 내가 제시한 조건을 들어주는 거야 액수가 많으면 조절해 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6. 12. 7. 09:3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랑 성관계하고 잠자는 사진이 있다, 이것을 동호회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 내가 3천만 원이 필요하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조용히 넘어가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송년회장에 퀵서비스로 사진을 보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제1항의 가.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전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9. 18:12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남자관계가 복잡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지인인 L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남자관계가 복잡하고 거짓말을 잘하며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사진 찍어놓은 게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여 이를 보관하다 이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임의로 반포하였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기에까지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 및 그 지인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전과,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의료법인 C병원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7. 3.부터 2016. 3.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2.월분 임금 2,929,925원 및 퇴직금 4,623,007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16. 2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데에는 당시 법인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 D가 체당금을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구상권자인 근로복지공단이 법인 재산 경매절차에서 채권액 전액을 배당받은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 16:15부터 16:45경까지 전남 강진군 C에서, 위 길이 자신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길 양쪽에 쇠사슬을 설치하고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통행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덕룡산 행복마을에서 해남군 옥천면 대산리로 향하는 임도 확인보고) 1. 증거사진(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16. 자 교통방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통행료 징수 후 통행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교통이 방해된 사실이 없고, 사정에 마을 거주민과 합의에 따른 결과이므로 교통방해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육로가 오랜 기간 동안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어 온 사실, 다른 우회도로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육로의 가장자리 양쪽을 연결하는 쇠사슬을 설치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통행을 막은 것 자체가 교통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마을 사람들과의 협의 또는 소유관계는 교통방해행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쇠사슬을 설치한 목적이 이 사건 육로를 이용한 통행을 막기 위함이었으므로 교통방해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육로가 피고인 남편의 소유토지 중 일부임에도 이에 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진군은 피고인 가족과 협의함이 없이 도로 포장까지 마친 점, 피고인의 교통방해횟수가 많지 않고, 방해 시간도 길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 판사 장진영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45세)의 부친과 수년간 알고 지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7. 3. 20:00경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부친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그 부친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부친이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자, 그곳에 주차 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에서 술을 더 마시자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그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부 E 통화내용 보고, 국과수 담당 감정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인의 딸을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2. 22:5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판매자인 일명 'C'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그가 알려준 비트코인 주소로 12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4. 15: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역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10그램이 들어 있는 수화물을 전달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5. 01:00경 서울 영등포구 F 101동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G SM5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1. 20:05경 제1항 기재 'C'으로부터 대마 약 10그램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그가 알려준 비트코인 주소로 120만 원을 송금한 후,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C'이 대마를 배송해 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6. 9. 10. 01: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공원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G SM5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피의자 A가 제출한 국민은행 J 계좌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매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 사실 제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대마 매매대금 1,2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대마는 기록상 그것이 특정되었다거나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508 판결 등 참조),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흡연하기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 외에 달리 시중에 대마를 유통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 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여 수차례 흡연하고 재차 대마를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대마 중독 증세를 보인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6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도로를 더월드스테이트아파트 쪽에서 대경월드 쪽으로 시속 10~20km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T자형 삼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F CA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무릎의 좌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2. 2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6고정828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로, 2014. 3. 5. 17:27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선린대학 앞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2013고단5199, 203노4195), 검찰통합사건 시스템 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9:05경 강릉시에서 광주로 가는 C 강원여객 고속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좌석 사이로 손을 뻗어 갑자기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고속버스 안에서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상당한 시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17.경 피고인 B로부터 E 아우디 승용차를 빌려 운행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고, 위 차량이 피고인 B의 부친 소유이고 가족한정으로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 위 사고의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자신이 피고인 B의 남편인 것처럼 보험 접수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하여 마치 피고인 B의 남편인 F가 위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등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17. 17:29경 전북 무주군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마치 피고인 B의 가족인 위F가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금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로부터 2016. 2. 17.경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25,725,3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내역 등 첨부, 사고 접수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험사기는 다수의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키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종 범죄로 각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9.경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잠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14. 03:26경 철원군 E빌딩 2층에 있는 위 'D' 유흥주점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양주 7병 시가 35만 원 상당 및 카운터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노래방기기 열쇠뭉치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고등학교 후배인 F과 함께, 피해자 C의 위 유흥주점에 재차 침입하여 양주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F과 함께, 2016. 10. 15. 02:27경 위 유흥주점에 이르러,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열쇠뭉치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쇠가 맞지 않아 문을 열지 못하는 바람에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주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 (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특별감경인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감경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형량범위 조정]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법 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징역 4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4월에서 1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 AA, 성명불상(일명 AB 또는 AC)은 토지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자들의 주민등록정보 등을 조회 의뢰하여 알아내기로 하고, 성명불상(일명 AB 또는 AC)이 2016. 7.경 제주시 AD에 있는 AE휴게소 주차장에서 관광버스 기사로 일하던 AF에게 "주인을 모르는 땅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소유자의 주소지를 몰라 매매를 못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줄테니 소유자가 살고 있는 주소를 알아봐 주세요, 땅이 매매가 되면 수수료를 섭섭지 않게 주겠습니다"라는 제의를 하고 AF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주었으며, AF과 AF의 아들 AG은 위 성명불상(일명 AB 또는 AC)으로부터 건네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AG이 조회하여 위 성명불상(AB 또는 AC)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A, 성명불상(일명 AB 또는 AC)이 AF과 AG에게 그 대가를 주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A, 성명불상(일명 AB 또는 AC)은 공모하여, AF에게 위와 같이 AH(57년생), AI(45년생), AJ(49년생), AK(49년생), AL(54년생), AM(42년생), AN(38년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주었으며, AG은 2016. 11. 3.경 수원시 영통구 AO에 있는 AP 행정복지센터에서 다른 공무원이 주민등록등초본발급 시스템에 컴퓨터를 접속해 놓고자리를 비운 틈을 타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인란에 AF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은 AH, AI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입력한 후 권한 없이 서명입력장치에 위 AH, AI의 서명을 하여 시스템에 입력되게 한 후 위 두 사람 명의 주민등록표를열람하고 주민등록초본을 각 2통씩 출력하여 발급받고, 위 두사람의 주민등록표 사진과 지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AF에게 전달하였으며, AF은 그 무렵 위 두사람의 주민등록표 사진과 지문을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AB 또는 AC)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주민등록표와 지문을 성명불상자(일명 AB 또는 A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A, 성명불상(일명 AB)은 공모하여 AF과 AG으로 하여금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고 그 초본을 교부받게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각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주민등록정보조회화면, 주민등록초본 사본, 등초본발급내역조회, 각 타읍면동주민등록초본발급대장, 개인정보 유출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 제31조 제1항(공전자기록등위작 교사의 점), 각 주 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 형법 제30조, 제31조 제1항(주민등록표 열람·교부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제3자 제공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 및 초본 교부받고, 주민등록표 사진과 지문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하도록 각 교사한 것으로, 이와 같이 유출된 개인정보가 사기범행을 위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데 사용된 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침해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