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소재 D교회 집사이고, 피해자 E(여, 6세)는 위 교회 초등부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13:00경 위 D교회 내 남전도실에서 자신의 무릎 위에 앉아서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해자의 속옷 위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사건 현장 사진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13, 20번) 1.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case summary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앉아 휴대전화로 게임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범죄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서 단서를 발견한 보호자 등의 추궁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지 또는 아동이 자발적 • 임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고지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 · 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뿐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여부라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D교회 교육관 2층에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짬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손을 놓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짬지를 만졌다.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말했지만 피고인이 계속 만졌고, 피고인이 세게 만져서 짬지가 아팠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피해자는 범행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장소 및 시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의 행동 및 추행 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당시 행위에 대하여 몸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9쪽)],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6세의 아동인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지 않고서는 쉽사리 상상하거나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일주일 후 피해자의 모와 함께 교회에 가다가 피해자의 모인 G에게 피해사실을 처음 말하였고, G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피고인의 부 F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사 착수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고인 및 I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평소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많이 따랐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였던바,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신고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히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수로 닿았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증거기록 제117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만질 때 마음속으로 세어보니 10번 정도 만진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08쪽) 등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한편,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성격상 피해자의 진술이 모든 면에서 일관되기를 기대하기는 무리인 점, 특히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는 2회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위 각 조사 당시 피해자는 진술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 하였고, 조사자의 질문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실수로 닿았을 수도 있다는 진술을 한 후에 다시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만졌다. 피고인이 세게 만져서 잠지가 아팠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117~119쪽)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마음속으로 10번을 세었다는 진술 후 조사자가 거짓말하면 안 되고 사실대로만 이야기해야 한다고 타이르자 즉시 몇 번 만졌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수정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08쪽)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일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핵심적인 범죄내용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까지 탄핵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F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G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후 교회로 H을 찾아가 피해사실에 대하여 말하자, H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교회로 오게 하였고, 피고인이 교회로 와서 H과 함께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 없이 실수로 신체접촉을 한 것이라면, F에게 사과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및 H은 F이 교회로 찾아왔을 당시 매우 화가 나 있어 화를 풀어주기 위해 위와 같이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전후 사정 및 피해자 진술의 사실 확인 없이 단순히 화가 난 F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위와 같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인 J은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차이가 있고, 조사자의 말에 과도하게 대답하려는 경향이 높았으며, 재진술로 인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나, 피고인과의 특정 행동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보이며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실제 경험한 사실 중의 일부를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바, J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이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교회 신도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