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549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지인 E으로부터 피해자 F(남, 15세)을 소개받아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9. 08:50경 인천 부평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E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잘 되지 않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여 소액결제를 시도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이 차단되어 있자 피해자 모의 휴대전화를 가져오게 하였는데 피해자 모의 휴대전화도 소액결제 기능이 차단되어 있어 이를 이용한 현금화를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의 경위로 입금된 80만원을 가지고 피고인의 지인 I과 함께 인터넷 도박을 하던 중 돈을 거의 다 잃자 도박자금이 일부 남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을 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일부 돈을 잃자 “도박사이트에서 잃은 돈 80만원을 갚아라. 엄마한테 가서 돈을 만들어 와라. 갚을 능력이 없으면 휴대폰을 팔아서 갚아야 되니 네 엄마 휴대폰을 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해자 모의 휴대전화를 놔두지 않자 욕설을 하고 화를 내면서 “좋게 말할 때 줘라, 나 화낸다, 5, 4, 3, 2, 1”, “나도 화나니까 빨리 달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모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울트라20 스마트폰을 빼앗아 가 갈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5. 11:00경 인천 부평구 J건물 K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14세)의 가슴 및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 진술 1. B, F,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인 피고인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증거조사와 심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자의로 맡긴 휴대전화를 보관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공갈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갈의 점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F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F의 진술 등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협박하여 휴대전화를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달리 진술이 허위라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2)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긴 이후 피고인의 집을 나와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스스로 휴대전화를 맡겼음에도 휴대전화를 빼앗겼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3)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2021. 2. 9. 08:46경 및 08:4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형 80만원빌려주신거 꼭갚을게요”, “만약에 제가 확답이나 제대로 연락도 안되면 폰 맡긴 노트 20 팔으셔도 돼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우려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전송에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항)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B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B의 진술 등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준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달리 진술이 허위라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2)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곧바로 인천삼산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3) 피해자의 가슴에서 채취한 면봉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3항 제3호,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그 중 단기 1년)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함)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겁을 주어 위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갈취하고,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각 피해자들이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공갈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의 메시지까지 발송하였던 점,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 B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인격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F이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인정과 진정한 사과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성장기에 있는 소년으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추행과 공갈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