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계장 인근 토지인 아산시 C 일대에서 피해자가 27세대 규모로 약 4,000평 부지에서 전원주택 개발을 위한 신축공사를 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토사를 구입해 달라고 하고 피고인을 공사 현장소장으로 고용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관계 기관에 허위 민원을 접수하여 공사 진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공사 진행 과정에서 별다른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2.경 아산시청에 피해자가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민원을 접수하고, 2018. 3.경 아산시청에 피해자가 현장에서 무연고 묘를 불법으로 매립하여 공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 민원을 접수하고, 2018. 4.경 피해자가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 민원을 접수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공사를 중단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공사 진행을 방해하고, 피고인의 민원이 모두 허위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직접 또는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환경단체에 신고해서 문제를 삼겠다고 하거나 진정 및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심으로 겁을 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 24.경 처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이미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000만 원을 주면 더 이상 공사를 방해하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민원을 하는 것도 막아 주겠다.”고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부당이득죄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피해자가 아산시 F 외 6필지에서 전원주택 58세대를 개발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6미터 이상 되는 공사장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접한 G, H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중개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가 위 토지를 반드시 매수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경 지인인 I에게 “J에 위치가 좋은 토지가 저렴하게 나왔으니 미리 매수해서 상가를 신축하면 좋다”고 하여 I로 하여금 그 무렵 위 토지를 합계 9,000만 원(G 5,000만 원, H 4,0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한 다음 2018. 2.경 “전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한 사람이 다시 사려고 하니 그 사람에게 매도하자”고 하고, 피해자에게는 “내가 중개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토지를 매수한 상태였다. 다시 매도하려면 2억 원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1억 6,000만 원까지 절충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여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위 토지가 반드시 필요하여 궁했던 피해자로 하여금 결국 2018. 2. 26.경 위 토지를 약 2개월 전의 매매 가격보다 7,000만 원이나 높은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게 하고 매매대금 중 2,500만 원을 E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고, 다만 I가 토지를 매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매할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형식상 30년간 임대차를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공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8. 5. 초경 가항의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진입로 토지 대금을 늦게 지급해서 내가 보성 땅을 구입하려고 계약금을 2,500만 원을 주었다가 잔금을 못 줘서 계약금을 떼이는 손해를 입었으니 피해금을 내 놔라. 돈을 안 주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진입로에 모두 펜스를 치고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9. 위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B, L,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B, D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녹취서 1. 거래내역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등 자료 일체 1. 계좌내역,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관련 자료 1. E 명의 계좌내역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49조 제1항, 제30조(부당이득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 미적용 범죄와의 경합범으로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민원을 가장한 협박으로 피해자들의 공사 진행을 방해하였다.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게다가 피해자 D이 전원주택지의 진입도로 부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주변 시가보다 현저히 고액을 지급받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처가 B에게 토사범람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한 것일 뿐 피고인이 B에게 공갈한 사실은 없고, 그 범의도 없다. 피고인은 I를 D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그 대금은 I와 D 사이에 협의된 것이다. 피고인에게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범의가 없다. 피고인이 보성 땅 구입계약금 1,500만 원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자 D, I가 이를 보상하기로 하고, D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공갈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기재 공갈 미수 부분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공갈죄의 실행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B은 2017. 9.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계장 인근 토지인 아산시 C 일대에서 27세대 규모로 약 4,000평 부지에서 전원주택 개발을 위한 신축공사를 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B에게 토사를 구입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다시 피고인을 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였다. B의 공사가 시작되자, 이처럼 피고인은 B에게 반복적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하자, 위 전원주택 개발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산시청에 2018. 2.경 B이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다는 내용으로, 2018. 3.경 B이 공사현장에서 무연고 묘를 불법으로 매립하여 공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2018. 4.경 B이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반복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민원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금품을 요구하기 며칠 전, B에게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의 처가 이를 말렸다는 내용을 알려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2쪽). (라) 설령 피고인이 토사범람 문제로 그 보상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상금액에 대한 별다른 논의도 없이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요구하였다. (마) 공갈죄에서 해악의 고지는 객관적으로 사람을 외포시키기에 족한 해악의 고지임을 요하며, 객관적으로 그 정도에 이르는 해악의 고지가 있으면 공갈을 당하는 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에도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 공사를 진행하던 B에게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는 등의 피고인의 언행은 사람을 외포시키기에 족한 해악의 고지이므로, B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부당이득 부분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현저하게 부당한지 여부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당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 및 보유기간, 주변 부동산의 시가, 가격결정을 둘러싼 쌍방의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61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은 2017. 8.경부터 아산시 F 외 6필지에서 전원주택 58세대를 개발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6미터 이상 되는 공사장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해서 인접한 G, H 토지(이하 ‘진입로 부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야 했다. (나) D은 2018. 8.경 피고인을 만나서 진입로 부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알려주었고, 이를 도와 줄 것을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D에게 진입로 부지의 소유자를 소개시켜 주었으나 그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은 지인 I에게 “누가 신창에 있는 경찰대학교 앞에 있는 도로 앞 토지 2필지를 살려고 하였다가 못산다. 토지매매대금이 싸다. 위에 상가를 지으면 좋을 것이니 토지를 사라”고 말하면서 진입로 부지 매수를 먼저 권유하였다(증거기록 2권 504쪽). (다) 피고인은 이처럼 위 전원주택 개발 공사를 위하여 진입로 부지가 꼭 필요한 상황임을 D으로부터 미리 들어서 잘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제3자인 I에게 진입로 부지 매수를 권유하여 I로 하여금 진입로 부지를 취득하게 하였다. 결국 D이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577 판결 참조). 이처럼 피고인은 먼저 I에게 진입로 부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I에게 위 진입로 부지를 원래 매수를 원했던 D에게 매도할 것을 권유하였다(증거기록 2권 506쪽). (라) 진입로 부지의 가격결정을 둘러싼 쌍방의 협상과정에서도 피고인 측은 애초 매수가격의 2배를 넘는 2억 원을 제시하였다. 그 보유기간도 불과 2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진입로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매매 여부를 두고 현재까지도 I와 D은 법정 주장을 달리하고 있기도 하다. (마) I가 진입로 부지를 취득한 가액, 그 보유기간, 진입로 부지가 D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피고인이 I에게 토지매매 등을 알선하고 2,5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측에서 얻은 재산상 이익도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판시 제3항 기재 공갈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 즉 피고인은 I로부터 진입로 부지 매매에 관한 소개비를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D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계약금을 몰취 당하였다는 토지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길을 막겠다고 해서요”, “잔금을 안 치렀으니까 네 땅이 아니다, 그래서 펜스를 치겠다고 해서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D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