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55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5.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2. 1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A동 5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약혼녀인 E에게 'D과 저와의 일 애기하고자 하니 연락바랍니다.', '전 술 취한 채로 사무실로 유인당해 당했고.', '제가 시드니 있을 때 사귀는 여자 친구 있는데 저한테 찝적거려서 제가 거부했어요.', '저에게 늘 돈 빌려 달라 했고 돈 있는 여자 소개해 달라 그랬어요.', 'D이 저와 결혼 후에도 계속 접촉하는게 괜찮으시다면 저도 할 말 없습니다.', '저더러 시드니 오면 만나서 성관계 하겠다 말했던 사람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술로 피고인을 유인하여 성관계를 강제로 맺은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선고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10. 1.경 서울 광진구 C건물 A동 5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너가 돈을 받고 싶으면 우리 아버지에게 잘 보여야 해. 왜냐하면 경제권은 아버지가 갖고 계셔'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 나. 피고인은 2012. 10. 4.경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난 내가 진상 짓 하면 너가 정 떨어져서 고소 취하할 줄 알았는데, 별 짓을 다해도 소용없네. 달래고 협박하고, 꼬시고 해도. 아무리 미친 짓, 난리를 아무리 쳐도 원하는 대로 안 돼.'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여보 선물이야.'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 라. 피고인은 2012. 11. 23.경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ㅋㅋㅋ 나 판사님이 좋아졌어, 젊으시고 말씀을 참 잘하시거든. 벌써 여러 번 뵈었으니까. 그리고 나에게 보이지 않는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 물론 공적으로만 뵈었지만. 계속 보면 정든다고.ㅎㅎㅎ'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 마. 피고인은 2012. 11. 29.경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너가 그 정도 합의금 요구한다면 너가 내 인생 책임질 생각해. 나와 결혼할 생각이면 요구해. 아닌데 결혼 혼수보다 더 비싸서'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 바. 피고인은 2012. 12. 17.경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그러지마. 우리 아직 젊어. 좋게 화해할 방법을 찾아보자. 아들 하나 데리고 있는 기분이네. 어차피 조만간 얼굴 볼 거잖아. 그때도 이럴거야?'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 사. 피고인은 2012. 12. 17.경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D씨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사업을 할 거 같아서, 차라리 다른 사업을 원한다면 제가 조금씩 지분을 투자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 아. 피고인은 2012. 12. 23.경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들 얘기해서 화났으면 미안해, D은 제일 끈기 있는 늠름한 남자'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 자. 피고인은 2012. 12.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여기서 너 여자친구한테 말할께. 빨리 그만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차. 피고인은 2012. 12.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성폭력 친고죄가 폐지됐어. 그럼 더 피곤해, 여자 친구가 알기 전에 여기서 그만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벌하고 있는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50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해자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2. 12. 6.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공판이 진행 중이던 때에 피해자의 이메일이나 개인휴대폰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언을 보낸 사실, 위 각 문언을 보낸 시간적 간격을 보면 같은 날 2회에 걸쳐 보낸 것이 2차례 있을 뿐,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약 1개월 보름의 간격이 있는 사실, 각 문언의 내용도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진행되는 위 공판과정에서 합의를 유도하는 내용이거나 많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성폭행사실을 다시금 언급하는 내용이며, 다만 이와 함께 피해자를 다소 조롱하는 취지가 일부 포함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문언의 발송 횟수와 간격, 각 문언의 내용과 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문언을 보낸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는 과정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부적절한 행위를 성폭력으로 비난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형사고소하면서 형사공판절차를 진행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합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다소 피해자를 비난하는 감정적인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위 각 문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