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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3고합3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5. 21:18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소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자 취객이 길에서 안 일어나려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D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D에게 “개새끼야, 시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 스틱(길이 약 85㎝)을 D을 향해 수회 휘둘러 D의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행범인체포통지서 미작성에 대한), 수사보고서(권리고지 확인서 날인거부), 수사보고서(특수공무집행방해 목격자 진술) 1. 상처 사진 등 3매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전력 조회결과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출동한 피해 공무원 D(이하 ‘피해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등산 스틱을 휘둘러, 피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 공무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당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으로 2023. 2. 10. 있을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공무원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2023. 2. 18.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2013년과 2014년경 저지른 범행이고,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05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5. 00:55경 서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B(남, 62세)와 함께 음주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2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1회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7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 등을 약 5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서(상해 여부에 대한 진료의사 전화 문의 관련),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현장 및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관계 및 피고인들이 쌍방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서로의 행위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A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B가 이에 맞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정도, 피고인들에게 폭력전과 수회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0.경부터 2022. 12. 16.경까지 전남 나주시 B, C호에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1. 2022. 9. 초순경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위 PC방에 총 8대의 컴퓨터를 설치한 후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 액수에 상당한 게임머니로 교환해준 뒤 손님들로 하여금 ‘마지노 바둑이’, ‘마지노 포커’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 게임 화면에 성명불상의 환전업자 연락처를 볼 수 있도록 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였다. 2. 2022.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마지노 바둑이’, ‘마지노 포커’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 게임 화면에 성명불상의 환전업자 연락처를 볼 수 있도록 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였다. 3. 2022.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마지노 바둑이’, ‘마지노 포커’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 게임 화면에 성명불상의 환전업자 연락처를 볼 수 있도록 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게임장 영업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5. 4.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4. 01:31경 세종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주차장 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건물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시간, 음주량, 운전한 거리) 1. 음주측정사진 1.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6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2.경 개통된 유심을 매입한다는 이른바 ‘선불유심 내구제’에 관한 B 블로그 글을 보고 2022. 2. 12.경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명의 유심을 개통해서 보내주면 회선 1개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3. ~ 14.경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그가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신분증,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줌으로써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7대를 개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첨부 자료(나의 가입현황, 문자 메시지) 1. C의 진정서 1. 각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 2022-425 자료 회신/A가 양도한 유심관련/통신 2022-993 회신) 1. 예금거래내역서, 휴대폰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타인에게 개통하게 한 점,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점, 개설하여 제공한 휴대전화의 갯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고인이 얻은 이익, 2022. 1.경의 동종의 범죄로 2023. 1. 30.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동시에 판결할 수 있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30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1. 0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새실로573번길 42에 있는 왕복 1차로의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위 화물차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17경 진주시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화물차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7. 11. 08:08경 경남 산청군 새실로573번길 42에서 성명불상의 D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전항 기재 B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려 하였으나 다음 날인 2023. 7. 12. 09:07경 D주식회사에 사실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신고 사실을 정정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의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사죄 부분의 주의의무 위반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사고 직후 즉시 수습한 점, 보험사기미수 범행에 있어서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스스로 신고사실을 정정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3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승객으로 승차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3. 12. 19:4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지나던 위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를 향해 찌르고, 계속해서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위 택시 안에서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우산으로 위 택시의 보조석 뒤편 유리를 수회 가격하여 수리비 약 15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12. 20: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맞은편 도로에서, ‘택시 승객에게 구타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 등이 112신고 사건 관련 조사를 위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순찰차에 승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오른손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등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0개월∼2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1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 유리를 손괴하고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택시기사 B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자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자 폭행 및 재물손괴 피해자 택시기사 B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0. 23:30경 부천시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할까봐 걱정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 G, H이 졸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피고인의 일행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내가 전직인데 씨발새끼들아 내가 너네들 죽인다. 술 마시고 가만히 있는 나에게 왜 그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고 옷을 잡아끄는 등 몸싸움을 하고, H이 피고인을 가족에게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통화를 하던 중 재차 몸부림을 치며 위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현행범인체포 통지서,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이 걱정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점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처가 암으로 투병 중이어서 괴로운 심정으로 과음한 후 술에 만취하여 한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 점, 공무집행방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2회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의 처가 투병 중이고 피고인 본인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15:10경 구미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주차해둔(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 화물칸에 실려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사다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인적사항등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2021. 9. 30. 절도 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지 1개월 만에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2. 5.경과 2022. 7.경에도 절도 범행을 하였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10만 원 정도이고, 현장에서 검거되어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79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9. 1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원통 쪽에서 서화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좌회전을 위해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군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차대번호 D)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동시에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07. 18. 23: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트럭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케 하여,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C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3. 7. 19. 00:05경, 같은 날 00:25경, 같은 날 00:45경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자는 척을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열람 및 복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춘천시 C 일대 토지에 대한 매매 및 개발을 위임받은 자이고, 피해자 D는 위 B으로부터 춘천시 E 토지를 9,68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춘천시 E’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2020. 12. 16.경 위 B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알고 2021. 2.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남편 F에게 “지금 개발대금이 필요한데 매매대금을 땅주인 통장으로 주면 제가 개발비로 다시 받아야 하니, 시간도 걸리고 번거롭다. 제가 받아서 땅주인(B)에게는 따로 이야기하고 진행할테니 내 계좌로 중도금 및 잔금을 입금해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토지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으로 위 B에게 전달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정상적으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8.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24.경 1,000만 원, 2021. 4. 5.경 1,000만 원, 2021. 4. 16.경 1,500만 원, 2021. 4. 30.경 500만 원, 2021. 5. 4.경 680만 원 합계 8,680만 원을 위 토지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용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중도금 및 잔금 반환청구, 변제확약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액이 다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8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0. 1. 29.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5. 05:50경 평택시 B, C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동종전력 확인, 관련 약식명령문 출력물 1부, 평택지원 2019고약7105(평택지청 2019형제26094호) 통합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1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차량을 판매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여 재범위험성이 극히 높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1. 01: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부인인 피해자 C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말다툼하는 상황을 녹음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4. 14:00경 구리시 D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C(여, 32세)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친정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손으로 2회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1. 26. 확정되었고, 2019.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받아 2019. 8.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9. 01: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 후 음주수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2018년경, 2019년경 각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각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처분하여 재범의 우려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31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14. 00:45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북지방경찰청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B(남, 65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원하는 목적지로 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약 1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14. 01:00경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D(남, 65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1:2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원하는 목적지로 택시를 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석 쪽으로 몸을 숙이며 손을 뻗어 피해자가 잡고 있던 택시의 핸들을 왼쪽으로 2회 꺾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택시운전자를 폭행하여 자칫 교통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위험에 빠뜨렸고, 이 사건 범행 당일 3번 택시를 타고 귀가하면서 연이어 3명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범행 당일 발생한 최초 폭행사건에 관하여 경찰서에서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눈꺼풀이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4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천안시 서북구 E, 3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피고인 B는 위 'F' 업소에서 손님 안내, 여종업원 관리 등을 하는 실장,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F'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2. 11. 26.경까지 위 'F' 업소에서, 객실, 침대, 샤워실 등을 갖추고,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9만 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2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공동피고인 A가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A의 지시에 따라 손님 안내, 여종업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여,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7. 28.경 위 'F' 업소에 방문한 성명불상 남성 손님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7. 28.경 위 'F' 업소에 방문한 성명불상 남성 손님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탐문),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 등) 1. 각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대학교 학생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위 C대학교 E에서 조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증의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1. 18. 10:30경 위 C대학교 F호 강의실에서, 수업 이후 컴퓨터를 끄는 등 정리를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강의실 맨 뒷자리에 앉아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마치 성행위를 하듯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접촉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일반물건방화죄로 집행유예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 일반물건방화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불과 2달여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