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21.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6-20에 있는 제비표페인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면목전화국 사거리 쪽에서 동일로 지하차도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실선 및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의 오른쪽 부분으로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중랑경찰서가 관리하는 무단횡단방지 분리대 8경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가 1,6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무단횡단방지 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넘어진 분리대를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21,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묵동 239-81 동1로 삼성자동차 앞 3차로 도로를 중화역 사거리 쪽에서 묵동 삼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의 오른쪽 부분으로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로체 택시의 왼쪽 뒷범퍼를 피고인의 캐딜락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50,00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1. 03:1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묵동 239-81 동1로 삼성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수리비 내역서 1.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피해자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D의 택시를 충돌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단지 그 전에 충격한 무단횡단방지 분리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차할 목적으로 도로 가장자리로 진행하였을 뿐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D의 상해는 매우 경미하여 설령 피고인이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 D의 택시가 수리비가 950,000원이 들 정도로 손상되었음에 비추어 가해차량 운전자가 느낄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택시를 충돌하기 전 무단횡단방지 분리대를 충격한 후 1km 이상을 진행하여 왔기 때문에 위 택시 충돌 후 무단횡단방지 분리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차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은 역주행을 하고 있어 마주 진행하여 오는 정상방향 진행차들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없었고 계속 진행하기 조차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얼마 진행하지 못하고 정차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 차의 보닛에 거의 올라타다시피 하여 보닛을 치자 비로소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위 택시 충돌 사실을 인식하고 그럼에도 그 현장을 벗어나려 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 D이 사고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고로 인한 허리통증을 호소하였고 당일 병원 진료를 받은 점, 피해자에 대하여 요추부 염좌, 좌측 상부 좌상으로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가 발급된 점 및 앞서 본 피해 차량이 손괴된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아무런 구호조치가 필요 없는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정도가 매우 심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1차 사고 후 도주를 하고 그 과정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다시 사고를 내고 또 도주한 점, 2차 사고와 관련하여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며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행히 피해가 모두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 및 합의에 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