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96

범 죄 사 실 2021고단6396 피고인은 2021. 10. 3. 00: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52 피고인은 2021. 11. 2. 10:40경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21. 10. 3.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2021. 11. 2.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2020년 음주운전 처벌전력 외에도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주거, 가족관계, 재판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9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재호(기소), 강민욱(공판)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이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산림조합 회전교차로 방향에서 군탄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위해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등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19:40경 철원군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D병원 입구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단속사실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G), 진단서(H),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좌회전을 위해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E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벌금형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형 2회],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보험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각 일정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판사 박수완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7. 8.부터 2017. 8. 31.까지 서귀포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미용 사무실 'D'에서, 거실에 눈썹 문신용 전자동 바늘, 마취용 연고 등 화학제품과 도구를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바늘로 피부에 구멍을 내고, 그 안으로 색소를 집어넣은 후 연고를 바르는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하여 주고 1인당 10만 원을 수령하는 등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휴대전화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명함 및 광고지 게시사진 첨부), 피의자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다시는 동종범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지인들의 선처 탄원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부정 의료행위로 국민의 신체, 건강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영업범으로서 주택가에 명함을 돌리는 방법으로 홍보하고 한달이 넘는 기간 동안 부정 의료행위를 계속한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502

범죄사실 2018고단502 피고인은 2018. 12. 1. 20:27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08 피고인은 2018. 12. 1. 21:32경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H지구대 사무실에서 음주교통사고로 인하여 음주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서 항의를 하고자 위 지구대로 찾아가 그곳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처리 중인 H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시비를 걸고, I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은 채 그곳에 있던 스템프(가로 10cm, 세로 4cm)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 캡처,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거리 지도 첨부) 및 인터넷 지도 2018고단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및 H지구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29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과 B, C, D, E은 2018. 5. 17.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문경시 F에 있는 E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1점마다 1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합계 106,500원 상당의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7, 18:30경 문경시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단속되어 임의 동행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I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1에게 자신의 친동생인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 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I가 제시한 임의동행동의서와 소유권 포기서의 각 서명란에 자신의 친동생인 'J'의 이름을 각각 기재한 후 위 서류들을 에게 다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J의 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와 소유권 포기서 I에게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의 임의동행보고서 1. A의 소유권포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서명 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 경찰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전의 도박 전과 2회 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4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4. 22:3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역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빨간색 체크무늬 원피스를 착용한 피해자 D(23세, 여, 중국)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피고인 소유 갤럭시S8 휴대폰(SM-G950N)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 속 등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및 CD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10:30경부터 11:36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일반성면 일사로 787 소재 반성역에서 부전역 방면으로 출발하는 무궁화호 B 열차 2호차 36호 좌석에서 자신의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47세)의 허벅지를 자신의 오른 다리로 수회 접촉한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비비듯이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승차권 사본, 객차 내 좌석배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30. 22:20경 익산시 왕궁면에 있는 왕궁농공단지삼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고 익산IC 쪽에서 금마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 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완주군 봉동면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완주군 왕궁면에 있는 왕궁농공단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인적 손해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H(일명 'I') 등과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J', H은 국내 및 해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증거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점에 착안하여 증거금이 없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의 성향에 따라 일부 회원들에게 HTS(Home Trading System)를 배포하여 이를 통하여 회원들이 주식 종목과 수량 등을 선택하여 매수신청 주문을 하면 실제 증권시장에서 매입되지 않았음에도 HTS 화면상으로는 그 주문대로 매수거래가 체결된 것처럼 보이고, 공매도 서비스 역시 실제로는 주문내용에 따른 매도와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화면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조작된 이른바 '하이브리드' 방식의 가상매매를 하게 하거나, 나머지는 코스피200 및S&P5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다음 1:1 내지 1:15의 비율로 그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미니선물' 방식의 가상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K'(변경 전 'L'), 'M'(순차적으로 N, O, P로 명칭 변경)이라는 상호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한다. 피고인(일명 'Q')은 콜센터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회원들의 불만사항 처리업무 등을 담당한다. R(일명 'S')은 회원모집, 회원들의 불만사항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한다. T(일명 'U'), V(일명 'W'), X(일명 'Y'), Z(일명 'AA'), AB(일명 'AC'), AD(일명 'AE'), AF(일명 'AG'), 'AH' 등은 영업실장으로서 AI의 주식관련 유명 BJ, 주식방 운영자 등 일명 '전문가'를 모집 및 관리하거나 회원들의 불만사항 처리업무 등을 담당한다. AJ, AK는 AI BJ로서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홍보 및 회원유치를 담당한다. AL은 '야간컴플팀장'으로서 컴퓨터 시스템 장애 처리, 회원들에 대한 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AM(일명 'AN')은 콜센터 직원관리,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 전달, 입출금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AO, AP, AQ 등은 콜센터 직원으로서 고객상담, 회원등록, HTS 배포 역할을 담당한다. AR는 BJ가 진행하는 AI 방송의 채팅창에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사이트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J', H 등과 공모하여, 2014. 1.경부터 2016. 6.경까지 가상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625,333,378,462원을 입금받아 위와 같이 이른바 '하이브리드' 방식의 가상 선물거래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24,708,506,555원을 입금받아 이른바 '미니선물' 방식의 가상 선물거래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선물 시세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그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S, AO, AL, AM, AJ, AQ, AP, A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고도의 사행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과 공범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거래규모가 적지 않으며, 운영기간도 길다. 유리한 정상 : 범행 후 도주하였다가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의 전력 이외에 중한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공범의 처벌 정도를 감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63

범죄사실 2017고단5163 1. 주거침입, 폭행 피고인은 2017. 5. 말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종로구 C 소재 속칭 쪽방촌건물 302호에서 옆 호실인 303호에 사는 피해자 D(55세)으로부터 벽을 두드리며 '조용히 좀 하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303호 앞 복도로 간 다음, 갑자기 303호 안으로 허리를 숙이며 양 손을 뻗어 넣어 손바닥으로 그 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뺨과 오른쪽 뺨을 1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7. 6. 28. 06:00경 위 302호에서 건물관리인인 피해자 E(48세)으로부터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302호 안에 있는 군용칼 1개와 식칼 1개(총길이 29센티미터, 칼날길이 18센티미터)를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는 말을 하면서, 위 칼들을 그의 앞으로 던지고, 다시 302호에서 전기 밥통을 들고 나와 그의 머리를 찍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군용칼, 식칼 및 전기밥통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2. 19:30경 위 302호에서 앞 호실인 301호에 사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옷을 제대로 입고 있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총길이 29센티미터, 칼날길이 18센티미터)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휘둘렀고, 위 상황을 지켜본 피해자 D(55세)과 위 상황을 정리하려고 온 피해자 E(48세)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017고단5820 피고인은 2017. 6. 24. 17:35경 서울 종로구 종로 35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지하 1층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하기 위해 교통카드 발매기에 지폐를 수회 투입하였으나 지폐가 낡아 계속 반환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서울교통공사 소유인 교통카드 발매기의 모니터 액정 화면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수리비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201715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캡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 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22:31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보영만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9세)이 운행 중인 D 개인택시 차량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수성중 사거리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가 하차 지점을 묻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 수성중도 몰라, 술 먹고 운전 했냐,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틱을 잡아 돌리고 운행 중인 핸들을 낚아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2013,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7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00:35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내에서 술 취한 상태로 1층에서 2층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는 피해자가 지나쳐 갈 때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쓰다듬어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수강 40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는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23:5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를 지나는 영등포구청행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1회 사진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9. 6. 00: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0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활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따른 최초범죄사실 사진 및 여죄추정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1 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피해자 신원의 식별가능성, 촬영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2020고단37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5. 2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서귀포시 C 앞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봉고III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25. 2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봉고IIⅡ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교차로를 고정교차로 방면에서 신양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정확히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20고단726 피고인은 2020. 3. 12. 15: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인근 도로부터 제주시 일주동로에 있는 한동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G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726]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인자로 취급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나. 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4. 1. 3.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9. 7.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8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각 범행으로 공판절차가 개시된 상황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각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 095%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판시 제1의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0년 후에 저지른 것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22:00경 경남 김해에서 피해자 B(64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217 교대지하철역 5번 출구 앞에 정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하자, 목적지가 아닌 곳에 도착하여 내리라고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첨부: 블랙박스영상 캡쳐,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20:24경 안성시 일죽면 능국리 38번 국도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32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진로 변경을 요구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과 통화가 연결된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휴대폰을 잡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6회 정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위하여 일죽파출소 방향으로 차를 운전해 가는 도중에 또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고인차량·대리운전 배차 화면, 피해 직후 피해자 얼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던 대리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9.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호를 임대하고, D에 'E'라는 상호로 '강남눈썹문신, 강남반영구눈썹, 연예인눈썹, 자연눈썹, 남자눈 썹잘하는곳, 강남구청눈썹문신' 등의 광고를 하고, 침대 2개, 시술에 필요한 조명, 마취 크림, 색소, 문신용 바늘 등의 기구를 갖추어 반영구 눈썹문신 시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0. 경 위 오피스텔에서 손님인 F의 눈썹 부위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화장용 펜슬로 밑그림을 그린 뒤 문신기계에 바늘을 꽂고 F의 피부에 위 바늘을 찔러 문신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18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문신시술을 하고 144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고캡쳐사진,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