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20:30경 안산시 단원구 북촌길 12에 있는 노상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친구인 피해자 C(51세)과 시비가 벌어져, 피해자가 주먹을 휘둘러 자신을 때리려 하자, 이를 피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분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그 충격으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원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경찰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등) 4.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과잉방위)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으리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나.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형법 제21조가 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3병 정도씩 마신 다음, 위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벌어져 함께 바닥에 뒹굴기도 하는 등 싸움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의 제지와 만류로 싸움을 그친 후,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범행현장에 이르렀는데,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상태였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현장에 이르러 다시 주먹을 휘둘러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려 하자, 피고인은 머리를 숙여 피해자의 주먹을 피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현장은 도로변에 있는 공동주택 1층 주차장의 입구로서 바닥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다. 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그 충격으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원개 골절,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곧바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수술을 받았으나,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가. 중한 상해의 예견가능성 유무 폭행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상태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칠 경우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방위 여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참조). 그리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조건하에서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행위가 지나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21조 제2항이 정한 과잉방위에 해당할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06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현장에 이르러 먼저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려 하자, 피고인이 그와 같은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방위하기 위하여 머리를 숙여 피고인의 주먹을 피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뜨린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형법 제21조 제1항이 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없고, 단지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과잉방위에 해당할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침해는 피고인의 얼굴을 향하여 한 차례 주먹을 휘두른 것에 불과한데, 그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상태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가해행위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가해진 법익 침해의 정도가 중하고 급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머리를 숙이는 정도의 방위행위만으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가해행위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살짝 밀치는 정도만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피해자의 가해행위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질 만큼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고개를 숙여 피해자가 휘두른 주먹을 피함으로써 폭행을 당하지 않은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뒤로 넘어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곧바로 의식을 잃고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나)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자수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6월(감경영역)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부정적 요소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자수, 진지한 반성, 상당금액 공탁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뜨림으로써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가 부딪치게 하여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원개 골절,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곧바로 의식을 잃어, 뇌수술을 받고도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뇌사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족들도 상당한 치료비를 부담하면서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2011. 7. 20.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계속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를 피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을 휘둘러 자신의 얼굴을 때리려 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신체를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치다가 그 정도가 지나쳐 이 사건 범행의 결과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구조를 요청하는 한편 112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고,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