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경 목포시 일대에서 여성 혼자 거주하는 원룸에 침입하여 여성을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장갑과 주머니칼, 투명테이프 등을 범행도구로 준비하였다. 1. 2003. 12. 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03. 12. 12. 03:50경 목포시 B건물 △△△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2세)가 잠을 자기 위해 불을 끄자, 장갑을 끼고 흉기인 주머니칼과 각목을 양손에 들고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왜 그러냐.”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에게 “돈과 너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5만 원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두부와 양측 무릎 타박상, 우측 안면부와 우측 대퇴부 안쪽 및 외음부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04. 6. 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4. 6. 10. 16:35경 목포시 D건물 △△△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1세)가 환기를 위하여 출입문을 잠시 열어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으려는 순간 출입문을 잡고 힘껏 잡아당겨 안으로 침입한 후, 반항하는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서 눕히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소리 지르지 마라.”라고 하면서 미리 준비한 장갑을 피해자의 입속으로 밀어 넣고 투명테이프로 입과 눈 부위를 감아 앞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돌리고 투명테이프로 결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04. 6. 3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4. 6. 30. 04:30경 목포시 F오피스텔 △△△호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2세)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돌려 미리 준비한 천 조각(길이 약 70cm)으로 결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뒷바라지해야 하니 죽이지는 말아 달라.”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04. 12. 2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04. 12. 24. 04:00경 목포시 H오피스텔 △△△호에서, 피해자 I(가명, 여, 22세)이 쓰레기봉투를 내놓기 위해 출입문을 열어놓은 사이에 피해자를 밀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바닥에 쓰러져 겁을 먹고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천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테이프로 눈과 입을 감아 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서 및 회답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및 위 촉탁서에 기재된 담당의사의 의견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NA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피해자 J)(증거기록 6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A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피해자 K)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A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피해자 J)(증거기록 14쪽)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A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스 검색결과 송부(피해자 J)(증거기록 18쪽)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수강도강간등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7조 나. 강간등상해 :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다. 주거침입강간 등 :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다만 각 죄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외의 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2011. 4. 7. 법률 제10567호) 제2항에 따라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525 판결 참조), 그 이전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구법이 적용되고,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상향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의 범행이므로, 최초로 시행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1년 동안 같은 동네에서 4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금품을 빼앗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반항을 용이하게 억압하기 위하여 주머니칼, 각목 등과 같은 흉기나 투명테이프, 천 조각을 준비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러한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행위 자체에 내포된 위험성 역시 매우 크고, 피고인이 그 후에도 만 13세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2019. 8. 12.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0대 초반의 나이였고, 이 사건 범행 후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2003. 12. 12.부터 2004. 12. 24.까지의 범행으로 15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그 후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현재까지 또다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9. 8. 1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위 범죄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죄와는 그 태양이 다르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현재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을 판단할 만한 평가결과의 자료도 없다.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취업제한명령까지 명함으로써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