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17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4. 23. 01:55 광주광역시 광산구 C건물 403호에서 흉기인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17cm)로 방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D(33세)의 왼쪽 눈 위 미간 부위를 1회 찌르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식칼을 움켜잡은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식칼로 벰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26. 08:40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인 G아파트 201동 1510호 앞에 이르러 열쇠수리공 H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만능열쇠로 열게 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4. 26. 09:35 위 G아파트 201동 1510호의 큰 방 쪽에서 훔칠 물건을 찾다가 작은 방에서 피해자의 인기척이 들리자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손잡이 포함 길이 32cm) 1개를 들고 작은 방으로 들어간 다음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위 식칼로 찌르고 잠에서 깨어 저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다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베고 뒤통수 부위를 2회 베어 피해자의 반 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돈 내놔.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만 원, 농협체크카드 1장,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빼앗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죄측 대퇴부 심부열상 및 대퇴사두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4. 4. 26. 09:56 위 G아파트 정문 쪽 상가 앞에 있는 광주은행 365 열린코너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F의 농협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넣고 F으로부터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9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현금인출기 관리자인 피해자 광주은행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H,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각 압수조서 중 1만 원권 지폐 82매, 판시 제3.항 기재 식칼 1개, 판시 제1.항 기재 식칼 1개를 각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각 기재 1. 의사 I, J 이 작성한 피해자 F에 대한 각 진단서, 의사 K이 작성한 피해자 D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피해자 농협체크카드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범행도구 수색현장 촬영사진, 현장 사진, 우산주공 상가 광주은행 365코너 현장 사진, 범행도구 등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사건 관련 증거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또는 간질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2병 정도인데 피고인은 2014. 4. 23. 01:55 무렵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셨고, 2014. 4. 26. 01:00 무렵 편의점에서 소주 2병 및 음식물을 구입하여 인근 공원에서 소주 1병을 마시다가 03:00 무렵 이 사건 G아파트 201동 16층에서 나머지 소주와 음식물을 먹고 잠을 자려 하였으나 잠이 오지 않고 숙박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 F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09:30 무렵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이 잠겨 있자 전화로 3회 열쇠수리공을 부르는 시도를 한 다음 열쇠수리공 H으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후 H에게 그 곳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동생이라고 말하였으며 범행 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에서 강취한 피해품을 확인하였고 09:56 은행에서 강취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였으며 10:0O 무렵 L에게 전화하여 '사고를 쳤다, 전과가 있으니 서울로 도망가겠다, 휴대전화를 보내면 중국에 팔아서 돈을 부쳐 달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술을 마심으로써 심신장애가 생겼다고 하기 위해서는 음주로 인하여 적어도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증상이 발현되었을 때 고려 할 수 있는 것이고, 범행 당시 또는 그 뒤에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거의 확실히 기억하거나 생각해 낼 수 있고, 의식의 현저한 장애나 환각, 망상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체질에 병적 현상도 생기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상태의 범죄 행위를 심신미약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45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 후 두려운 마음에 경찰서에 자수를 하려다가 그만두었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간질로 인하여 발작 증세를 보이는 것 외에 위 질환으로 인하여 폭력성이 발현되거나 환청, 환각 등의 증세가 나타나지는 않고, 간질약 복용으로 인하여 다소 정신이 몽롱해지는 것 외에 그 부작용으로 평소 하지 않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사고능력이 저하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식의 현저한 장애가 있었다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증상이 발현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감경영역) 나. 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0년(가중영역) 라.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기본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7년~4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강도상해 피해자의 집 문을 개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고, 범행 무렵 피해자가 잠을 자고있어서 강도 범행에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깨는 듯 인기척이 들리자 식칼로 피해자의 다리를 찌르고, 계속하여 잔인하게 피해자의 목, 머리 부분을 베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호의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의 눈 주변을 찌르는 등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력하고, 이 사건 범행 동기와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강도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