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61

범 죄 사 실 2021고단296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9. 1. 6.경부터 피해자 B(여, 16세)와 연인관계였으나 2021. 3.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6. 14:56경 서울 강서구 C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쌀쌀맞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아 이를 바닥과 벽에 던져 휴대전화기의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6. 14:57경 서울 강서구 C 건물 1층에 있는 ‘E’ 매장 창고에서, 위 ‘E’에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1세)이 피고인이 손으로 B의 목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보고 “학생 그러지마. 왜 그래”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B 소유의 휴대전화기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6. 14:58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E’에 식품을 납품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F(40세)가 피고인의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트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981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 04:00경 서울 강서구 H아파트 상가동 I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양파링, 프루팁스, 쫀드기, 옥수수브이콘, 웃음캔디, 호올스 스트라이킹, 스키틀즈, 밭두렁 등의 식료품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항(2021고단2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수사)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1매 1. 각 피해 사진, 카트 사진, 휴대폰 사진 판시 제4항(2021고단2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1. CCTV 영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 F을 위험한 물건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G 소유의 15,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아버지를 폭행하여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정638 가. 피고인은 2021. 1. 27. 21:00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18길 62에 있는 백석근린공원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8. 12:00경 서울 강서구 K건물 L호 위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고 밀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961 다. 피고인은 2021. 4. 6. 14:57경 서울 강서구 C 건물 1층에 있는 ‘E’ 매장 창고에서, 피해자 B가 그곳 종업원에게 피고인의 판시 제1항과 같은 범행을 112에 신고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7. 13.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기재된 2021. 7. 4.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접수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