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군(2013.경 승격 후에는 여주시) B, C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던 자로 위 양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D조합, E조합 등으로부터 차용하며 피고인 소유의 F 대 770㎡ 및 그 지상 주택 및 창고(지하 농가용창고 44.80㎡, 1층 단독주택 99.80㎡), G 답 636㎡, B 답 3316㎡, B, C 양계장(H동 육계사 840㎡, I동 육계사 840㎡)(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4억 1,1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위 D조합, E조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08. 5. 23.경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개인회생 중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낙찰되면 더 이상 양계장 운영을 하지 못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상황에 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낙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8. 11. 초순경 여주군 J(현재 도로명 주소 여주시 K)에 있는 피고인과 5촌 친척 관계에 있는 피해자 L의 거주지인 M건물 호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양계장이 경매가 진행돼서 지금 골프장에서 낙찰을 받으려고 한다.”, “내가 지금 애들도 어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조카님이 사서 나를 10년만 양계장 운영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 3억 9,700만 원을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지급을 갈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위 제안을 수락하여 2008. 11. 6.경 피고인의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자 같은 날 여주군 소재 N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며 양계장을 10년간 운영하는 대신 피해자가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기재한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 11. 11.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실제로는 3억 9,70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업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6경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피해자를 피고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2억 1,300만 원이 미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구하는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1. 30. 승소하였으나, 피해자가 항소하여 2019. 11. 7.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판결을 취소하여 패소하였고,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20. 6. 2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얻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1,3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소장, 가압류 결정, 각 판결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감정평가표, 예금거래내역서,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녹취서, 각 경매사건검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6억 원의 매매계약서는 ‘업계약서’가 아니라 적법하게 작성된 유효한 계약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는데(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339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더욱이 피해자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을 것인데, 피해자가 토지를 다른 곳에 매도한 이후 피고인에게 2억 원 가량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심지어 피해자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자 내지 수익금을 약정하며 O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이전에 P 주식회사에 더 비싼 가격으로 토지를 매도할 기회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위 회사에 토지를 매도하는 편이 더 나았을 것임에도 매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피해자에게 급히 매도한 것을 보면, 피해자가 매수한 가격이 과연 낮은 가격이 맞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약 3,000만 원 가량을 피해자로부터 추심하여 동액 상당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아직까지 별다른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여지도 있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의 사회생활 경험, 학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가능성을 더 낮출 여지도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만족감을 주거나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