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6424

공소사실 2015고단6424 피고인은 2013. 4. 30. 경 경산시 D 소재 E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E새마을금고 대출 담당자 F에게 "건축공사를 진행하려 하는데 구미시 G블럭 1호 체비지 및 3층 건물을 담보물로 제공할테니, 건축비를 대출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2. 6.경 위 체비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구 북구 소재 팔달새마을금고에서 이미 1억 7,000만 원 상당을 대출 받은 상태로 위 체비지 및 건물은 더 이상 대출 담보물로 효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경 대출금 2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333 피고인은 2012. 11. 15.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26에 있는 피해자 팔달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에게 부인 H 명의로 분양받은 경북 구미시 G 체비지 예정지 203.80m²를 담보로 제공하고 6,6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용대출로 1,900만 원을, 부인인 H 명의 신용대출로 1,5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은 후, 2013. 2. 6. 피해자에게 다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체비지 예정지 위에 신축중인 건물이 완공되면, 체비지 예정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피해자 명의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기로 약정하고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건물이 완공되면 피해자에게 위 체비지 예정지와 건물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위배하여, 2013. 4. 30. 위 건물에 대해 부인인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E새마을금고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건물에 대하여 E새마을금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3억 3,8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7,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2. 10. 12. 배우자인 H 명의로 구미시로부터 환지예정지인 구미시 G 체비지 예정지 203.8m²(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79,283,290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체비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체비지를 담보제공하기로 하고 팔달새마을금고로부터 2012. 11. 15. H 명의로 6,6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1,900만 원, H 명의로 1,500만 원을 각 신용대출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팔달새마을금고에 체비지채권을 양도하고 구미시에 체비지양도통지 및 승낙신청서를 제출하여 구미시로부터 양도승낙을 받았다. 한편 위 담보대출금의 이자율은 연 6.5%, 신용대출금의 이자율은 연 8%이다. 3) 이후 피고인은 2013. 2. 6. 당시 신축 건물의 기성고가 약 54.5%인 상태에서 팔달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 및 향후 완공될 지상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H 명의로 7,000만 원을 대출받아(이자율 연 6.5%), 팔달새마을금고로부터 합계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각 대출담당자는 팔달새마을금고의 F이다. 4) 피고인은 2013. 2.경 팔달새마을금고에게 이 사건 체비지에 건물을 완공한 후 위 건물에 관하여 즉시 소유권보존등기하고 1순위 근저당권설정을 마쳐준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16. 이 사건 체비지 상에 3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준공하였고, 2013. 4. 30.경 E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 및 건물을 담보로 이자율을 6.2%로 하여 2억 6,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E새마을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338,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E새마을금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2013. 5. 1. 구미시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을 받았다. 위 대출은 2013. 5. 2. 실행되었다. 6) 한편 팔달새마을금고에 대한 위 7,000만 원의 대출금에 관하여 만기연장신청을 하라는 F의 안내에 따라 피고인이 연장신청을 하여 2014. 2. 6. 1차 만기 연장이 되었고, 2015. 2. 6. 2차 만기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E새마을금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 문제가 되어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7) 팔달새마을금고는 피고인이 이 사건 체비지 및 건물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H 및 E새마을금고와 공모하여 E새마을금고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줌으로써 팔달새마을금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H 및 E새마을금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8) 한편 팔달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E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14514). 위 소송에서 E새마을금고는 대출 금융기관으로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신규대출을 실행하면서 담보 취득을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로써 H가 무자력이 되어 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E 새마을금고의 선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팔달새마을금고가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9) E새마을금고가 구미시 및 H(파산신청하여 그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함)를 상대로 이 사건 체비지 이전등기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여 2017. 5. 1. 위 당사자들 사이에 구미시는 H의 파산관재인에게, 위 파산관재인은 E새마을금고에게 각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10) 이로써 현재 E새마을금고는 여전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이고,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권자이다. 나. E새마을금고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체비지 및 건물에 관하여 E새마을금고에게 그 약정과 같이 즉시 담보권을 설정해 주었고, E새마을금고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은 바도 없는 점, 위 금고의 채권관리 직원인 I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건물을 담보잡고 대출을 해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E새마을금고는 대출 당시 H 명의의 팔달새마을금고에 대한 담보대출이 있음을 확인하였던 점, 새마을금고의 대출이 대환대출로 실행되지 않은 점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당시 E새마을금고의 J, K에게 팔달새마을금고의 대출금을 변제할 목적의 대출임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K는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데 반하여 대출기관 종사자들은 부실대출에 대한 책임 소재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시가만으로도 E새마을금고의 대출금채권액을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체비지 및 건물의 담보물로서의 효력에 관하여 E새마을금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E새마을금고는 팔달새마을금고의 위 사기 고소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다. 팔달새마을금고에 대한 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율이 더 낮은 E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팔달새마을금고의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변제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팔달새마을금고의 F이 변제를 받아주지 않고 대출금을 계속 사용하라고 하여 변제하지 않은 것이고, 이 사건 건물 준공 후인 2013. 5.경 F에게 등기부등본을 교부하였으므로, 팔달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모두 알고도 계속 대출을 연장해주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3.경 팔달새마을금고에 대한 담보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F도 이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E새마을금고의 대출 이율이 팔달새마을금고의 대출이율보다 낮아 E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팔달새마을금고의 대출금을 변제할 이익이 있었던 점, 팔달새마을금고에 대한 담보대출금에 대하여 2014. 2.경 한차례 만기 연장이 이루어졌고, F은 2015. 2.경 다시 만기연장을 해주려고 하였던 점, 2013. 2. 팔달새마을금고가 최종 대출을 실행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기성고가 약 70%에 달하였는데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까지 건물의 준공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연장을 해주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F도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2015. 2.경 대출 만기 재연장 당시 현장을 답사하고도 현장답사확인서에 '등기부등본 미등록 상태, 준공공사가 완료되지 않음'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대출연장을 해주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가 있기 전까지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였던 바, 대출 담당자로서도 대출을 유지할 이익이 있었던 점, 피고인도 건축 자금 등이 필요하여 팔달새마을금고의 대출금을 적극적으로 변제하지 않고 F과의 합의하에 계속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팔달새마을금고의 대출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E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체비지채권을 E새마을금고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임무에 위배하여 팔달새마을금고에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