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88

범죄사실 [2019고단18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D으로부터 취득한 장물인 굴삭기 등 건설장비를 인터넷 사이트 'E' 등을 통해 그 건설장비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1. 22.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굴삭기 등 건설장비의 종류 및 매도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같은 날 인터넷 사이트 'E'에 굴삭기 1대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피고인 A이 미리 D으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굴삭기를 매도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8. 11. 23.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공터에서, 피해자 G에게 차대번호 H 굴삭기 1대에 대하여 "장비 소유 회사가 부도가 나서 내가 받을 돈이 있었는데, 돈 대신 장비로 받은 것이며 어떤 문제도 없다.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진다. 번호판은 원래 없던 것이고 농장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번호판이 없는 장비라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굴삭기는 D이 건설장비 대여업체로부터 편취한 것을 피고인 A이 그 정을 알고 D으로부터 매수한 장물이었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G에게 위 굴삭기에 대한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J)로 위 굴삭기 매매대금 1,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8. 10. 25. 용인시 원양로 58-2호 노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유인 시가 3,600만 원 상당의 L 굴삭기 1대가 D이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한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위 굴삭기를 대금 1,00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D으로부터 대금 합계 3억 1,435만 원에 시가 합계 11억 8,070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10. 30.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공터에서, 피해자 M에게 N 굴삭기 1대 및 O 굴삭기 1대를 매도하면서 "사촌형이 양양에서 굴지의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사용하던 장비이다. 처음부터 번호판을 달지 않고 무등록으로 사용한다. 번호판이 있어봐야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없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위 각 굴삭기를 정상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굴삭기는 D이 건설장비 대여업체로부터 편취한 것을 피고인이 그 정을 알면서 D으로부터 매수한 장물이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위 각 굴삭기에 대한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P)로 위 각 굴삭기 매매대금 2,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억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52] 다. 무고 피고인은 2019. 1. 30.경 강원 양양군 Q에 있는 법무사 R 사무소에서 S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S가 D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에게 S가 운영하는 T의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매도한 후 매도대금 명목으로 8,85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S는 D의 사기 범행에 속아 D에게 T의 건설기계를 빌려주었을 뿐, D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1.경 속초시 도리원길 93에 있는 속초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V, W, X, C,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 G, AK, M, AL의 각 진술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D), 인감증명서(D), 출금/입금내역, AM은행 이체결과조회, 각 굴삭기 사진, 건설기계등록·검사증, 각 문자내용, 각 사진, 각 건설기계등록증, 사업자등록증(D), 사업자등록증(U),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각 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B), 피해자 C과 B과의 대화내용, 피해자 C과 피의자 A과의 대화내용, 거래내역확인증, 각 통장거래내역, 각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각 거래내역, 입출금내역 명세표, 거래내역(U), 송금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 영수증,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D에게 구매한 장비내역, D의 AN 모임까페 게시글(모친 AO), 출금계좌거래내역,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장비사진, 굴삭기 중고견적서, 시가 견적서, 입금내역 캡쳐,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차량종합 상세내용, 견적서 및 가격, AP E 캡쳐, 통장 사본, 휴대폰 문자내용, 중기 사진 및 문자·대화내용, 굴삭기 등 사진, A과 D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 23부, K 스티커 샘플 사진 총 4장, K 도난 렌탈 장비 사진 1부, B 인터넷 판매게시글, B파 A간의 통화녹음 CD 1장, 전화통화 녹음파일 녹취록 1부, 일부 압수문건 사본 1부, A과 AQ 대화녹음 CD 1장, A 휴대폰의 통화녹음 CD 1장, B AR계좌 거래내역 1부, 견적서 등 중고시세내역 1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T) 1부, 판결문 [2019고단25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L,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건설기계등록증 1. 고소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장물취득 및 사기(2019고단188)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D으로부터 매수한 굴삭기 등 건설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가 장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사기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한 점(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장비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이를 D으로부터 취득하고,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위 장비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핀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축산업을 하면서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7년 가을경 굴삭기 1대를 매수한 적이 있고, 당시 매도인으로부터 굴삭기의 등록증을 넘겨받고 피고인 A 앞으로 명의이전을 마쳤다. 또한 피고인 A은 2018. 11.경 다시 제3자에게 위 굴삭기를 매도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은 그 굴삭기의 등록증을 넘겨주고 제3자 앞으로 명의이전을 해주었다(수사기록 제1637, 1638쪽). 2) 피고인 A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매수한 가격은 시세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이다. 예를 들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L 굴삭기의 경우, 위 굴삭기의 소유자 K는 그 가격이 3,600만 원이라고 진술하는데(수사기록 제570쪽), 피고인 A은 D으로부터 1,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시세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D 이 시세보다 싸게 파는 것이 맞다고 하였고, 인터넷으로 중고 시세를 알아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39쪽). 3) 피고인 A이 D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장비 중 2018. 11. 21.경에 매수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차대번호 H 굴삭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영업용 번호판이 붙어 있었다. 4)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에 굴삭기를 거래한 경험이 있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에 D으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매수하였으며, 이 사건 장비 대부분에 영업용 번호판이 붙어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은 '말소된 번호판이다. 미등록 장비다. 내가 쓰던 장비를 파는 것이다. 가짜 번호판이다.'라는 등의 D의 말만 믿었을 뿐, 이 사건 장비의 소유자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없다. 5) 피고인 A과 D 사이의 대화내용(수사기록 제1911쪽 CD)을 보면, 피고인 A은 D에게 '서류가 없으면 그건 완전히 저건데', '그냥 농장용으로 써야 되죠?', '장비 추적하고 그런 것은 없죠?', '번호판을 떼야 되나? 동네이지만 노출되어서 안 좋은 것 아닌가?'라고 말하는 등 스스로도 이 사건 장비의 소유권에 관한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6) 피고인 A은 이 사건 장비의 소유권 취득 또는 매수자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위 피고인 앞으로 명의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도 없다. 즉, 피고인 A은 D과 첫 거래(2018. 10. 25.)를 하면서 이 사건 장비의 등록증이나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 대신 D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수사기록 제10, 12쪽)를 받았을 뿐이고, D의 인감증명서는 이 사건 장비 매수자들을 안심시키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한편,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장비의 명의이전을 위한 서류를 2018. 12. 8.까지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는데, 그 전인 2018. 12. 4.경에 이 사건이 발각되어 서류를 전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과 D 사이의 통화내용(수사기록 제1911쪽 CD)에 명의이전을 위한 서류에 관한 대화는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매수자들에게 '등록이 말소되었다.'거나 '미등록 장비이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피고인 A에게 명의이전을 요구하지도 않았고(수사기록 제1646쪽), 피고인 A이 매수자들에게 명의이전을 해주기로 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수사기록 제 2042쪽) 피고인 A으로서는 명의이전을 위한 서류는 필요가 없었던 점, D은 검찰에서는 '명의이전을 위한 서류를 넘겨주기로 한 적은 없고, 등록증을 넘겨줄 수 있는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시세의 3분의 1 가격으로 싸게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688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7) 피고인 A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매수한 다음,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과 함께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이러한 간단한 거래로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다. 예를 들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L 굴삭기의 경우, 피고인 A은 1,000만 원을 주고 D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1,600만 원에 피해자 Z에게 매도함으로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6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8)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장비의 소유권 확인, 취득, 이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8. 10. 30. 처음으로 피해자 M에게 굴삭기 2대를 판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하기 전에 위 굴삭기에 붙어 있던 번호판을 제거하였다(수사기록 제713쪽), 9) 피고인 A은 이 사건 장비를 피해자 G 등에게 매도하면서 '나의 소유이다.', '등록이 말소되었다.', '등록이 되지 않은 장비이다.', '번호판은 가짜이다.', '농장용으로만 사용하면 된다.' 등의 말을 하였는데, 위 말들은 모두 사실과 다르고, 실제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장비의 등록여부, 말소여부, 소유권 귀속에 관한 아무런 확인을 한 바가 없다. 10) 피고인 B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장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관하여 잘 알고 있다(수사기록 제1781쪽). 11)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G 등에게 매도한 이 사건 장비에도 대부분 번호판이 붙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큰 공사가 끝나서 장비 판매하는 것을 사왔는데 번호판은 가짜다.'라는 말을 듣고(수사기록 제1734쪽), 왜 가짜인 번호판이 있는지, 왜 가격이 저렴한지 의심을 하면서도(수사기록 제1739쪽)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2) 피고인 B은 2018. 11. 22. 피고인 A이 지시하는 대로 이 사건 장비를 매수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부도난 회사에서 가져온 것이다. 번호가 폐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농장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가격이다.'라는 등으로(수사기록 제1815, 1820쪽 등) 위에서 본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설명하였고,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사람들로부터 '불법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830쪽). 13)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의뢰를 받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려 이 사건 장비를 판매하는 간단한 업무를 하고 1건당 1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는바, 그 업무에 비추어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 2. 무고(2019고단252)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D의 말을 믿고 고소를 한 것으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8. 12. 4. 이 사건이 발각된 후 D이 'T 대표가 수습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후 T 측에서 집에 보관되어 있던 굴삭기 8대 정도를 가져갔기 때문에, T 측에서 D과 공모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생각하고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2018. 12. 6. 피고인 A의 집에서 굴삭기 등 8대의 장비를 회수해간 사람은 K의 Y이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Y으로부터 상차증(2019고단188 사건의 수사기록 제2186쪽)도 받았기 때문에 T가 굴삭기를 가져가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고소 이전인 2018. 12. 8. S로부터 '장비를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문자메세지(수사기록 제190쪽)를 받았고, 2019. 1. 2.에는 속초경찰서 앞에서 위 S를 만나 '우리도 D이 렌탈한 장비를 매도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말도 직접 들었던 점(수사기록 제29쪽), 그럼에도 피고인 A은 T 대표가 D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AQ의 허위 진술 지도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2019고단188 사건의 수사기록 제1907쪽 CD)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B과 공모하여 범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이 단독으로 범한 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배상신청인은 편취금 3,280만 원과 이 사건 굴삭기 운송비용, 주유비용 등 62만 원의 합계액 3,342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운송비용 등 62만 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가액,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발각 이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재산은닉을 시도하였고, 잘못을 단순히 부인하는데서 더 나아가 허위 고소를 하고, 수사 담당자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장물의 소유자인 장비 회사들은 일부 장비를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였고, 이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크지 않다.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8. 12. 4.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피해자 A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건설장비 매매대금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2. 5. 10:00경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고, 같은 날 11:00경 속초시 AS에 있는 AT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3,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2. 6.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성수역 1번 출구 인근 커피숍에서 위 4,300만 원 중 4,000만 원을 AU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하고, 그 무렵 위 4,300만 원 중 나머지 30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그러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는 데 있으므로, 결국 그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한편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여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 반윤리성 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여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270 판결 등). 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D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는데, 그 중에는 AV 굴삭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피해자 A은 2018. 12. 4. 장물인 위 AV 굴삭기를 비롯하여 D으로부터 취득한 지게차를 AW에게 매도하였고, 그 매매대금으로 2018. 12. 5.까지 AW로부터 계좌이체 방법으로 1,250만 원과 수표로 3,000만 원을 받은 사실, 피해자 A과 피고인 B은 2018. 12. 4.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물취득, 사기 범행이 발각되어 위 범행의 피해자들(장비 소유자들 또는 장비 매수자들)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 사실, 그러자 피해자 A은 2018. 12. 4. 피고인 B과 대책회의를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8. 12. 5. 위 4,250만 원(= 계좌이체 1,250만 원 + 수표 3,000만 원)을 포함한 장비 매매대금 4,3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고인 B에게 수표로 전달하였으며, 위 수표 3,000만 원은 현금화를 위해서 전달한 사실, 위 수표 3,000만 원을 전달받은 피고인 B은 이를 현금화하였고, 나아가 피해자 A과 피고인 B은 채권자를 피고인 B으로, 채무자를 피해자 A으로 한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해자 A 명의의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려 하거나 피해자 A 소유의 자동차를 피고인 B 명의로 이전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 A의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해자 A이 검찰에서 "뭔가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고, 피고인 B이 4,300만 원을 장비 구매자 등에게 뺏길 수가 있으니 돈을 맡기라고 하여 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055쪽)을 더해 보면, 위 4,300만 원은 피해자 A이 AW 등으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교부된 것이므로, 급여의 원인이 된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반사회성이 현저하고, 피고인 B이 먼저 재산은닉을 제안하였다거나 돈을 받은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의 불법성이 피해자 A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4,300만 원의 소유권은 피고인 B에게 귀속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