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울산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17.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0. 2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4. 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06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 09:30경 울산 중구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5세)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일전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개새끼야"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 목 부위를 4회 때리고 왼쪽 안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5. 12. 12:3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남, 49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일전에 피해자로부터 경제적 피해를 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 진술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화가 나, 피해자의 정강이를 다리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2020고단2189 피고인은 2020. 5. 5. 04: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주점 안에 있는 식탁, 의자, 접시, 소주잔 등 집기류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소주잔이 깨지고, 식탁 다리가 분리되는 등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448 피고인은 2020. 6. 9. 15:00경 울산시 중구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점포 앞 길에서 피해자 J(남, 65세)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 부위를 주먹과 팔꿈치 등으로 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2593 피고인은 2020. 5. 9. 07:3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 울산 중구 K에 있는 'L' 맞은편 노상에서, 다른 가게에서 판매하는 채소를 들고 와서 피해자 M(여, 70세) 운영의 가게에 들어가 테이블 위에 얹어 놓으며 다른 손님들이 앉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술을 적당히 먹고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씨발 늙은 보지, 보지가 몇 센티고 재 보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762 피고인은 2020. 6. 20. 05:45경 울산시 중구 K에 있는 L 맞은 편에 있는 피해자 M(여, 70세)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 이유 없이 식당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생명줄을 끊는다"라고 소리지르고, 그 곳에 있는 손님 N을 향해 "눈을 파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M, J,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진5매 및 CD의 영상 1. 수사보고(동영상 등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들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주취 폭력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1개월 만에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하고 음주를 자제하지 못하며 음주 시에 폭력 성향을 보이고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반복적인 처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지역 사회에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어 기존의 처벌에 비하여 가중된 처벌이 불가피하다.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0. 05:45경 울산시 중구 K에 있는 L 맞은 편에 있는 M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위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허리를 굽힌 후 위 포장마차를 향해 엉덩이를 내보이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할 뿐이지만, 그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음란'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결국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허리를 굽힌 후 위 포장마차를 향해 엉덩이를 내보이고 흔드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2020. 6. 20.자 업무방해죄와 같이 포장마차에 있던 M, N과 시비하다가 위 사람들을 향하여 일시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보는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