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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5.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1322 피고인은 2019. 4. 16. 00:38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740 피고인은 2019. 5. 22. 22:13경 순천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258 피고인은 2019. 8. 7. 18:59경 순천시 K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에 있는 남문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 05:11경부터 2019. 8. 27. 16:3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면허운전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구간 특정) 2019고단1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9고단2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관제센터 운행내역, 운행경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4. 16.자 및 2019. 5. 22.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8. 7.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재범 하였다. 게다가 2019. 4. 16.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음에도(2019고단1322호), 2019. 5. 22. 재범(2109고단1740)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2019. 8. 7.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과 최근 음주운전자들의 높은 재범위험성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의 심각성 등에 대한 대책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간음유인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코인구매대행 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를 제공하여 해당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지시한 곳으로 다시 보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B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 D),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2. 6. 오전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은행 계좌가 대포계좌로 사용이 되고 있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모든 금융정보와 금원이 빠져 나가고 있다. C조합에서 OPT 카드를 발급받고, OPT 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PT 번호를 알아낸 다음 권한없이 위 정보를 이용해서 피해자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 G)에서 같은 날 B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위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도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사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18: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2차로를 서부두입구삼거리 방면에서 만호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66세)의 좌측면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0. 8. 07:29경 E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 교통사고 분석결과회신 1. 사망진단서 1. 현장조사 사진, 피의자 차량 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형사합의금으로 1억 원 지급),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차량 운행 중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20:30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하 2층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정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26. 23:34경 공주시 B에 있는 C 응급실에서, 피고인을 진료하던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D(여, 30세)이 동맥혈액검사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오른팔에서 주사기로 혈액을 채취하자 주사기 바늘이 아프게 들어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응급실 CCTV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파서 발버둥 치다가 발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은 것일 뿐 피해자를 고의로 찬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찬 것이 분명하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같이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응급환자 본인을 포함한 누구라도 폭행, 협박, 위력,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9. 6. 28. 선고 2018헌바12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CCTV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를 발로 찬 것이 분명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판을 받다가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기도 한 점, 한편, 변론종결 후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생계가 어려운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89

범죄사실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관찰관청에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임대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9. 10. 23.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매장 안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인 요실금치료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품계약서 제출 관련) 1. 고발장(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법률의 부지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이기는 하나, 공동피고인과의 처벌의 형평 및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사지샵인 'C'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20:40경 서울 서대문구 D 지하 1층에 있는 위 'C' 마사지샵에서, 위 마사지샵 직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바디 케어'를 가르쳐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마사지 전용침대에 눕게 한 후 '바디 케어'를 빌미삼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일회용 팬티 등을 벗기고 피해자의 외음부를 손바닥으로 문지르고 성기에 손가락을 5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2쪽, 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입자인 피해자 C(여, 33세)의 집 주인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21: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옆에 앉힌 뒤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엉덩이를 툭툭 친 다음 피해자의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젖꼭지를 꼬집었다(이하 1차 추행).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작은방과 화장실을 오가면서 피해자의 부친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귀가해달라고 통화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양변기를 고쳐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양변기 덮개 위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이하 2차 추행).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하면서 부모님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몇 차례 통화를 하면서도, 부모님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2) C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1, 2차 추행을 당한 직후에, 피고인이 술을 더 마시고 싶다고 하자 자신의 집에 있는 술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주며 피고인과 술자리를 계속하였다. 3) C는 피고인과의 술자리가 끝난 후 피고인이 아래층으로 내려가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자, 자신도 아래층으로 내려가 피고인 부부의 싸움을 말렸을 뿐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4) C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한 이유가, 피고인이 평상시 화가 나면 항상 C 가족들에게 이사를 가라고 하는데, 경제형편상 이사를 갈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C 가족들은 이 사건 며칠 전에도 피고인 부부에게 이사를 가겠다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5) 한편 E는 C가 추행을 당할 당시에 계속 현장에 있었는데, E는 2차 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 C과 자신을 불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따라서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들의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 6) C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다시 2층으로 올라와 자신에게 전화번호를 묻자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나. 판단 C은 정상적인 사리분별능력이 있는 성인으로서, 가사 피고인으로부터 이사가라는 요구를 당할까 두려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였고, 추행 현장에 함께 있던 E의 진술과도 일부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여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그릇을 들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옆 벽에 맞고 깨진 그릇의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비록 특수상해죄의 죄질이 무겁고 판시 범죄 당시 피해자에게 출혈이 많이 발생하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않기는 하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내려진 상해 진단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으로 상대적으로 무겁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5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비록 폭력행위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비롯하여 위 5차례 전과는 모두 2006년 이전에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로 약 12년 동안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 왔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13:4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수 판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락생태공원'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교차로의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체되어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도로와 연결되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위 트럭은 차고가 높아 전방 가까운 곳이 보이지 않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차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상에 앞차와의 거리 약 70cm 간격으로 정차한 후 전방을 확인하지 않고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위 트럭 앞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D(75세)를 위 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6. 14:25경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흉부 압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차량 사진, 피해자 D 피해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에서 피해자 B에게 임대보증금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임대차보증금 지급판결을 받았고, 2016. 3. 28.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피해자가 위 임대차보증금 지급판결을 근거로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송달받은 다음 2016. 4. 1.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소송관련 기록을 열람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4.경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84에 있는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냉동탑차를 피고인의 딸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허위로 위 포터 냉동탑차를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집행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딸에게 차량을 허위양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경 피해자 B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1.경 E과의 사이에서 대출금액 6,000만원, 대출기간 19개월, 만기 일시상환을 내용으로 하여 전세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근질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위 근질권 설정 계약에 따르면 임대인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공제액을 제외한 잔액 범위 내에서 질권 설정액을 E의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직접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17.경 위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기간의 종료를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E에 대한 대출금 6,000만 원을 포함한 전세보증금 합계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6,000만 원을 E에 변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사업자금, 임대차 보증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당일 대출금 6,000만 원이 피의자에게 필요했던 사정), 수사보고(자료첨부-영장압수영장회신자료), 수사보고(자료첨부-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자료첨부-피의자 고소인과 대화한 녹취음성 자료 제출), 수사보고(CD재생) 1. 고소장, 아파트 전세계약서, E 전세대출 약정서, 근설정계약서,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영수증, 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6,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가 질권설정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해소될 것을 전제로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피고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질권설정액에 해당하는 돈에 관한 위탁관계가 존재하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은 모두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피해자는 질권설정계약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해자가 질권설정액을 질권자인 E에게 직접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이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위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문서에 서명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면서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질권자인 E에 반환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용도 및 목적을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대해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도 질권자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질권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청구를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탁으로 인한 신뢰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이 개인회생 중에 있고,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직장을 상실하여 채무변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02:45경 구미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D(여, 57세)이 보일러를 꺼 놓았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방 안에서 바닥에 엎드려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0여 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7~8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1. E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SNS 메시지 1. 결정전조사 결과 회보 1.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 사건, 피해자의 진술, 딸이 작성한 메시지 내용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결혼 생활 초기부터 계속되어 온 가정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향,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 등을 짓밟는 등 이 사건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이전에도 두 차례 가정폭력으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가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서를 작성하라며 강요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동종 처벌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이 절반으로 삭감되므로 금고 미만의 형을 바란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피해자도 거듭 선처를 바란다고 하고 있어 형 선택에 있어 어려움이 컸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에서의 재판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만큼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된 사람에게는 일정 부분 급여를 제한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기준일 것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뇌물수수로 재판을 받은 적도 있다)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급여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사정에 치우쳐 일반적 기준에서 벗어나 형의 선택을 달리한다면 이는 앞뒤가 바뀐 것이다. 비록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가정보호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사건부터 이 사건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지켜본 피해자의 모습과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의 잘못을 모두 용서한다는 마음보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세 아이를 위해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과 위와 같은 공무원연금 삭감에 대한 우려가 더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1년경 대구고등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형 선고를 유예 받았고, 2006년과 2012년경 두 차례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앞서 언급한 불리한 양형 요소들과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세 아이가 아직 미혼이기는 하나 어엿한 성인이고 연금이 절반으로 제한된다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가정 유지에 결정적인 장애가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동안 결혼 생활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처단과 속죄, 그리고 앞으로의 여생에 있어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는 피고인 의지의 진정성과 그 실행 여부이다. 피고인의 변화 의지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한때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평가될 정도가 된 데에는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겠지만 이번 사건을 신고하고 사실대로 진술한 데 대해 누구도 비난하거나 원망할 수 없다.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피고인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이 걸림돌이 될지 디딤돌이 될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에게 달렸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6. 공군 5비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08:50경 부산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란투스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6.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종로에 있는 중촌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촌고가교 방면에서 대종로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비리 약 28,788,55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정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영상 저장 CD, 견적서, 진단소(E), 진단서(C)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9),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교차로를 지나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자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주행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 2017년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5.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을 반복한 기간, 죄질,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45세)은 E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20:30경 위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이웃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로 "말 좀 조심해라"라고 말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이웃 주민들의 만류로 먼저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와 피고인의 현관문 앞 복도에서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자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집에 가지 않으면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신발장에 매달아 두고 있던 회칼(총 길이 33센티미터, 날 길이 20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서 심장 방향으로 힘껏 찔러 넣어 피해자에게 폭 4센티미터, 깊이 12 센티미터의 좌흉부 자창 및 심장 자창을 가하고, 그 회칼의 칼날이 피해자의 몸 안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칼날 방향을 바꾼 다음 피해자의 심장 방향으로 다시 한 번 힘껏 찔러 넣어 피해자에게 깊이 4센티미터의 심장 자창을 재차 가함으로써 피해자를 같은 날 22:03경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우측 심실의 열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상대 수사), 수사보고(부검의 소견에 대한 수사) 1. 내사보고(M 종업원 진술청취) 1. 피해장소 및 피해자 검시 사진, 회칼 및 칼집 사진, CCTV 영상자료 출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결과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16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피고인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으로 평가되어 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임과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와 아파트 입구에서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쫒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사소한 이유로 칼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찔러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도록 하였고, 칼에 찔린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며 아파트 상가로 가자 재차 칼을 들고 피해자를 쫒아가는 대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의 유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슬픔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평생 이러한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다소 초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피고인은 총 30점 중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재범위험성이 총 40점 중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피고인은 자신을 뒤쫓아 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충동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벌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선고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