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0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5.경 강원 정선군 고한로 169에 있는 고한농협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C 기자인데 진폐 등급을 상향 조정해 주겠다. 진폐 등급 판정위원 담당 박사님들에게 부탁하려면 700만 원의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진폐 등급을 상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진폐 등급 상향 비용 명목으로 2009. 4. 8.경 300만원, 2009. 4. 9.경 100만원, 2010. 5. 일자불상경 100만 원, 2011. 3. 일자불상경 70만원, 2011. 3. 2. 경 30만 원, 2011. 9. 22, 1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9.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 정선군 연립주택 101호는 내 집인데 전세금을 지급하여 주면 전세를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연립주택의 소유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동거하던 G(개명 후 이름: H)이 2004. 12. 27. 위 연립주택의 전 소유주 I과 전세금 2,5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G이 피고인과 헤어진 후 2006. 12. 14, 위 연립주택의 현 소유주 J에게 전세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상태여서 피고인은 위 연립주택을 현 소유주에게 반환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7. 경 전세금 명목으로 700만 원, 2011. 7. 18. 전세 기간을 연장하면서 추가 전세금 명목으로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무통장입금확인서, 명함, 임대차계약관련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월지원 판결문(2011가단39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 D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의 변호사법위반 범죄전력.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 B 과 합의, 헤어진 전 부인과 사이에 전세금이 자신의 것으로 알고 거주하던 집을 싸게 전전세 함(비계획적, 기망의사 미약), 최근 10년간 동종전과 없음. 위 양형요소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 없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충남 홍성군 F 구역에 있는 G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 시공과 관련하여 상시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9.경부터 2014. 8. 31.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H의 2014. 8. 임금 2,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5, 17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13 명의 임금 합계 26,2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임청구내역,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1. 일보(6~8월), 근로자명단,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 기술용역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해자의 수나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미지급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 없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충남 홍성군 F 구역에 있는 G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 시공과 관련하여 상시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2.경부터 같은 해 8. 27.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였던 근로자 B의 2014. 6. 임금 3,600,000원, 2014. 7. 임금 3,600,000원, 2014. 8. 임금 3,300,000원을, 근로자 C의 2014. 7. 임금 3,450,000원, 2014. 8. 임금 3,300,000원을, 근로자 D의 2014. 8. 임금 3,840,000원을, 근로자 E의 2014. 8. 임금 1,10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각 합의서 및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13. B, D이, 2015. 11. 20. Cl, 2015. 11. 30. E이 각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3. 11:00~12:00경 서울 송파구 C 0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혼자 안방에 누워 TV를 시청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녀인 D의 딸인 피해자 E(여, 당시 만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빨고, 피해자가 "하지마라. 저리 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는 등 저항을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경 또는 8.경 위 주거지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1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빨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 저리 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는 등 저항을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4, 21:00경 위 주거지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1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빨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 저리 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는 등 저항을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0, 24.경 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4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권고형의 범위: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실상 친족으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반인륜성과 폭력성, 지속성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반인륜적 범행을 당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더 큰 2차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 01:1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한의원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며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의 뒤편에서 피해자를 안아 들고 약 10m 가량을 이동하여 위 주차장 외곽에 있는 나무 밑에 피해자를 던져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고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함을 치며 저항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누르면서 "소리 지르지 마라, 죽여버린다."며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동영상 CD, 각 CCTV 영상 등 사진, 약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10, 14, 15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와 같이 중지미수가 인정되지는 않으나 장애미수를 인정하여 감경)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은 피고인의 자의에 기한 것으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고함을 지르고 몸을 비트는 등 강하게 저항하였으며 피해 장소에 자신의 휴대폰과 가방을 모두 떨어뜨릴 정도로 급박하게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간 점, 또한 피해자는 피해 직후 바로 인근 편의점으로 가서 누군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다.'고 도움을 요청하여 편의점 직원과 같이 다시 피해 장소로 돌아왔으며 남자친구를 통해 바로 112 신고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5년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2. 판단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동종 성폭력범죄전력인 강간치상 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전인 2007년경의 것으로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던 사안이었으며 이 사건 범행 또한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평소 과잉 성욕 등 일탈적인 성적 관심이 많거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높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2)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높음' 영역에 해당하기는 하나 높음 구간(13 ~ 29점) 중 하한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점수 역시 1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이를 종합하는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관정 역시 '중간이상 ~ 높음' 수준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 고지하거나 재범예방 목적으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에 대한 사회적 위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 역시 같은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기질성 또는 증상성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7. 5. 14:28경 대구 북구 D아파트 사회복지관 복도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여, 36세, 지적장애 1급)가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알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손을 잡고 복지관 밖으로 데리고 나가 다시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내사보고(F사회 복지관 CCTV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상대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첨부 관련), 진술조력인 보고서,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15)에 첨부된 복지카드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신심미약자)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강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고, 보호관찰소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와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성폭력 치료강의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질병에 대한 치료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 등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징역 1년 6개월)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지적장애인(1급)인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 6급, 월 120만 원의 연금수령)로서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후 고엽제 피해를 입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가족과 함께 영구임대아파트(보증금 약 300만 원, 월세 약 6만 원)에 거주하고 있는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모텔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9. 04:46 경위 모텔에서 청소년인 F(18세)과 G(여, 16세)을 함께 위 모텔 객실에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모텔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9, 10:49경 위 모텔에서 J과 청소년인 G(여, 16세)을 함께 위 모텔 객실에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과 피해자가 투숙한 모텔 특정) 및 첨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영업신고증 등(증거목록 순번 16)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J과 피해자가 투숙한 모텔 특정) 및 첨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 영업신고증 등(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05: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고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씨발 새끼 얼굴을 확 그어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이태원 소재 이슬람사원 인근에서 출입국브로커 C에게 접근하여 "내가 안기부에 근무한 적이 있고 출입국 직원과도 친분이 깊다."고 과시하며 친분을 쌓았다. 이후 C이 2013. 7.경부터 이집트인을 허위초청하면서(C은 이로 인해 2015.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음), 피고인에게 "초청한 이집트인이 출입국 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담당 직원에게 청탁해주면 1명당 50만 원씩 주겠다."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C은 2013. 7.경 이집트인 D을 허위초청하였고, 그에 대한 입국일자, 항공편, 초청내역'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면서 출입국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이집트인이 2013. 7. 20. 출입국심사를 통과하게 되자, 피고인은 그 무렵 이태원역 인근에서 C으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7. 20.부터 2015.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총 71회에 걸쳐 합계 3,550만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한 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외국인들이 출입국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약 2년 동안 총 71회에 걸쳐 3,55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수수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실제로 청탁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진심으로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20: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사실혼 관계인 E과 식사를 하던 중, E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38세)를 부르도록 하여 E 및 피해자와 함께 식사하고 노래방에 들른 후 같은 날 23:45경 같은 시 G에 있는 H모텔 305호실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 방에 들어간 후 곧바로 에게 맥주를 사오라고 말하여 E을 모텔 밖으로 내보내고, 이후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 강제로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발로 피고인의 배를 차고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는 등 강하게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며 자신의 하의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감정물 관련)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 모텔 CCTV 영상녹화 CD 1. 매출전표 및 모텔 로비 CCTV 영상 사진, 매출전표, CCTV 영상 캡처사진, 사진, 범행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2년 6월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의 사장이고, 피해자 E(여, 17세)은 위 D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6. 1. 15:5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농장에 물을 주러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D 내 농장에 들른 후 피해자를 근처 야산 무덤가까지 유인하여 그곳에 있는 돌 위에 앉게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안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그냥 좀 만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주무르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상추를 따러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D 내 비닐하우스에 데려간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재차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만져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일어서서 피해자 쪽으로 몸을 숙인 후 피고인의 입술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뽀뽀해 달라고 말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USB 메모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I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D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나이 어린 청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ㅈ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10.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8.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6. 4. 말경부터 5. 초순경 사이에 상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F'이라고 불리는 20대 초반의 여성(이하 'F'), 'G'이라고 불리는 20대 초반의 여성(이하 'G'),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2명과 공모하여 피해자 H(43세)으로 하여금 위 F과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미성년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으니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범행에 필요한 돈을 마련한 다음, 피고인 A으로 하여금 F의 삼촌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B의 돈을 관리하는 역할, E로 하여금 지인인 피해자가 F과 성관계를 갖게끔 유도하는 역할, F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역할, G으로 하여금 F의 언니 역할,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이하 'F 삼촌')으로 하여금 F의 또 다른 삼촌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하는 역할,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이하 '사채업자)으로 하여금 F의 아버지 및 사채업자 역할을 각각 맡으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짰다. 그에 따라 E은 2006. 5. 초순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그 무렵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호프집에 있던 F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와 F이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하고, 같은 달 6.경 E, F, G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롯데호텔 근처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경기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여관으로 가자고 한 후 피해자와 이 위 여관의 같은 방에 들어가게 유인하였다. F은 같은 날 23:00경 위 여관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고, 피고인 A, F 삼촌은 위 여관방을 급습하여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위 여관 주차장으로 데리고 내려온 후, F 삼촌은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20대 이상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형님!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 새끼야 내가 니 형님이냐! 미성년자와 잤으니 너는 구속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뺨을 7~8회 때리면서 피해자를 피해자 소유의 I 엘란트라 승용차에 밀어 넣고, 피고인 A, 사채업자는 그 옆에서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곧이어 E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F 삼촌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자리에 각각 탑승하고, F 삼촌은 주먹으로 옆에 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위 승용차를 정차시켜 피해자를 한적한 공터에 내리게 한 후 몽둥 이를 들어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면서 1억 원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식당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1,500만 원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들 몰래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돈을 빼앗을 것을 포기하고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 E, F, G, F 삼촌, 사채업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A E, F, G, F 삼촌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각 폭력행위등 발생보고, 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 재검색 감정결과 회신(강도) 1. 피고인 B 사진, 피고인 E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18, 24,37,39) 1. 판시 전과: 각 재판확정 내역,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금원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기는 하였으나 사건 현장에서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은 약 9년여 전에 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각 판결을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에의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176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7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 (기소), 장은희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국선)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18: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집 안 창문을 열어놓고 여자가 지나갈 때 마다 자위행위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19:2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5cm)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속에 숨긴 채로 찾아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앞에서 위 식칼을 꺼내 보이면서 '기분 나빠서 죽여버리기 위해 왔다'고 말하였다. 이에 경위 G(48세)과 순경 H야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빨로 위 G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깨물어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5번 손가락 인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 체포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언행 등)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등), 수사보고(별건 공연음란 발생 사건기록 사본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진단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경찰관들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인 식칼을 미리 준비하여 휴대한 채 파출소로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식칼을 보여주며 경찰관 F과 그 가족을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였고, 흉기를 빼앗으려는 경찰관 G의 손가락을 깨물어 G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흉기를 휴대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전, 후에 계속하여 경찰관 F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시하면서 출소하면 경찰관 F과 그 가족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폭력이나 협박 등 이 사건 유사 범죄로 총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경찰관 G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일승 판사 장수진 판사 채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