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52-1

범죄사실 2015고단322(피고인 B)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하였던 사람인바, 자동차 매매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였으며, 2012. 7.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담보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위 돈을 빌려주고 자동차를 담보로 건네받아 위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 및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어 담보로 제공하여 왔다. 1. 그랜져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2012. 8. 31.경 부산 수영구 F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G'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1,400만원을 빌리면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H 그랜져 승용차를 렌트로 이용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다시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0.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위 그랜져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횡령 피고인은 2013. 9. 5. 위 'G'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I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렌트로 이용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다시 위 승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동대문경찰서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2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1,500만 원 상당의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횡령하였다. 3. K5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2012. 11. 17.경 위 'G'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J K5 승용차를 렌트로 이용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다시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 하순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장림시장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2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1,500만 원 상당의 위 K5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1347(피고인 B, A) 1. 피고인 A의 K, L, M, N과의 권리행사방해 공모범행 K은 2012. 7.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M이 공동으로 매입한 피해자 현대캐피탈에서 52,16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O 벤츠 차량의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N에게 보내주었다. N은 위 서류를 받아 피고인 L로 하여금 P 법인명의 Q로 이전 등록하고, 위 렌트카 법인을 고의로 폐업시켜 2013. 7. 22.경 위 차량에 관하여 직권말소처분을 받아 피고인에게 차량 부활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고, 피고인 은 이를 받아 2013. 8. 6.경 R로 부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M, N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구분7[연번1] 기재와 같이 피담보채무액 합계 52,16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K, L, M, N과의 권리행사방해 공모범행 K은 2012. 6.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M, 피고인 A이 매입한 피해자 현대캐피탈에서 4,9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S 쏘렌토 차량의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N에게 보내주었다. N은 위 서류를 받아 L로 하여금 P 명의 T로 이전 등록한 후 렌트카를 고의로 폐업시켜, 2013. 12. 19.경 위 차량에 관하여 직권말소처분을 받아 피고인 K이 제3자 명의로 부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인인감증명서, 매매 위임장, 법인 인감이 날인된 자동차 매매계약서, 말소사실증명서를 보내주어 피고인 A이 2013. 12. 20.경 U로 부활 등록케 하여 차량에 설정되어 있던 피해자의 저당권을 소멸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M, N과 공모하여 위 쏘렌토 차량의 근저당권을 말소되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⑵ 구분12[연번1에서 2] 기재와 같이 차량 2대 피담보채무액 합계 24,90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K, N과의 권리행사방해 공모범행 K은 2013. 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매입한 피해자 V에서 21,8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W 코란도C 차량의 번호판, 등록증 등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N에게 보내주었다. N은 위 서류를 받아 X 명의 Y로 이전 등록한 후 렌트카를 고의로 폐업하고, 2013. 11. 26.경 위 차량에 관하여 직권말소처분을 받아 피고인이 제3자 명의로 부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인인감증명서, 매매 위임장, 법인 인감이 날인된 자동차 매매계약서, 말소 사실증명서를 보내주어 피고인 B은 2013. 11. 28.경 Z로 부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N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구분14[연번1] 기재와 같이 피담보채무액 21,80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2(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통장입출금내역서(E 명의 국민은행), 각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3, 4), 공정증서, 수신(AE) 원장 사본(AF 명의 구덕신협), 거래내역서(AG 명의 부산은행), 각서, 계좌거래내역(E 명의 국민은행 계좌), 각 통장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27, 30) 2015고단134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 L, K, AI, AJ, AK, AL,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15, 16, 39, 117, 119, 122, 141, 161, 202, 232, 247 내지 251, 287), 직권말소 대상차량, 각 범죄일람표, 각 사본(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7), 각 계좌거래내역, 일람표(A이 N을 통해 부활한 차량), 수첩 증14호 사본, 계좌 별거래내역, 영수증, 기업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AR(AS 양도차량), 각 대표이사 및 임원변경내용, 각 차량현황, ㈜AR 사업계획대비표 기재, 각 양도·양수계약서, 각 양도양수신고서, 각 이사회의록, 이전등록신청서, AT 59대 기재, 증차번호 22대, 각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신,구사업계획대비표(AU), AU 차량명단(88대), 대 차현황 26대, ㈜AV 전체차량 양도, 양수명단(차량), 각 변경등록내역, 거래내역조회(예금펀드), 증30호 사본문서, 각 A, M 차량거래요약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은행거래내역, 각 등기부등본,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인증서, 출금거래내역명세표, AW 자동차대여사업 관련업체 현황, AW 차량등록현황, AX 차량등록현황, 자동차대여사업 폐업신고 수리 알림,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