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99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경 불상지에서 이전에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죽을 것 같으니,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내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이 없고 재산도 없었으며 채무가 누적되어 차용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7. 18:00경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ATM기기를 통해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19,000,000원을 송금하고,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녹취록, 대출개시안내문, 통장 거래내역(B, C은행 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먼저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머지 1,9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나 피해자가 정확하게 변제하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갚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의사로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한 후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적극적인 채권추심을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행위에 있어 피해자의 착오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좌 이체한 1,900만 원과 함께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100만 원 또한 인출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4. 1. 17. F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이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로 지급된 직후 부천서영업점에서 ATM기기를 통한 이체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600만 원, 600만 원, 400만 원이 차례로 이체되었고, 이어서 ATM기기를 통해 현금 100만 원이 인출된 후, 다시 ATM기기를 통한 이체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300만 원이 추가로 이체되었다. 위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각 이체행위와 현금 인출행위 중 현금 인출만이 피고인과 무관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 당시부터 일관되게 피해금액을 2,000만 원으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1,900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현금으로 뽑아서 피고인에게 직접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피고인이 직접 계좌이체를 하고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취지로 현금 지급의 구체적인 경위를 다소 다르게 진술한 바는 있으나, 위 경찰 조사 당시에도 처음에는 ‘2014. 1. 17. 오후 6시경 피고인의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해서 피고인이 가져갔던 것 같다’고만 진술하였다가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진술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100만 원을 피해자가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냐는 경찰의 질문에 위와 같이 답변한 것이고,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편취의 범의 및 피해자의 착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한 달 내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다음주면 돈이 나오니 한 달 내에 갚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2014. 1. 14. 및 2014. 1. 15.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의 기재도 위 진술과 일치하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음주면 돈이 나온다고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자력을 알면서도 단순히 피고인을 도와주겠다는 의사로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도박으로 인해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으며, 신용상태도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이리저리 일하여 돈을 갚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일주일 내에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거나 달리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3.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12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2014. 6.경 피해자와의 연락을 차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확하게 변제하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돈을 빌린 사람이 채권자의 명시적인 독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갚지 않아도 된다고 믿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심하게 다투는 과정에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 범행이 완성된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