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09

범죄사실 1. [2019고단6309] 피고인은 2018.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경 영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곳에서 1억 원을 조달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으로 굿을 하거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6.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0. 17.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151,4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0고단1897] 피고인은 2019. 3.경 네이버 밴드 'F'를 통하여 피해자 G를 알게 되어 2019. 4. 초순경부터 2019. 10. 중순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국세체납 450만 원을 변제할 돈을 빌려주면 부산에 있는 5층 집에 잡혀 있는 근저당을 풀고 처분하여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 대한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H 명의 E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856,940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합계 25,47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B, E), 통장사본(B, E), 예금거래내역서(2015. 10. 1.~2015. 10. 31.), 예금거래내역서(2016. 10.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판결 [2020고단18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 카드이용내역조회, 개인(사업자) 과거거래 현황, I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회원별 매출내역서 1. 차용증 1. 녹취록 1. 각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 25번 기재와 같이 현금 3,500만 원 및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이나 대신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연인이었던 피해자 G가 호의로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 25번 기재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현금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저에게 J 등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돈을 변제할 수 있다거나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현금으로 3,500만 원, 3,0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B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3,500만 원, 3,0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일관되고 그 돈을 빌려준 경위, 명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피해자 B이 위 각 현금 부분에 대하여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이 주장하는 현금 부분과 관련한 피해자 B의 진술은 비록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날짜와 관련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수차례 금원을 대여하였고, 대여 당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 이체한 금원이 혼재하는 점, 당초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2014. 11. 14.경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피해자 B이 피해액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통장내역에 2014. 11. 14.경 3,500만 원이 출금된 내역이 있었기 때문으로 피해자 B이 현금 3,500만 원 교부일자에 대하여 착각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2015. 10. 17.경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피해자 B이 당초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에 첨부된 피해자 B의 통장내역에 의하더라도 위 3,000만 원은 2016. 10. 17. 출금된 내역임에도 피해자 B이 착오로 고소장에 2015. 10. 17.에 교부한 것으로 기재하였기 때문인 점, 현금 3,500만 원, 3,000만 원 부분은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이후 피고인을 고소하기까지 약 3년의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그 교부일자 등에 관하여 다소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피해자 B이 현금교부일자와 관련하여 다소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피해자 B은 1회 증인신문 이후 피고인에게 교부한 현금 3,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5. 9.경 저에게 J의 외상거래에 보증을 하였는데 잘못되면 구속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제가 딸의 결혼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현금 3,700만 원에서 3,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약속한 2015. 10.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친구 K로부터 2015. 10. 8. 2,000만 원, 2015. 10. 12. 1,200만 원을 빌려 딸의 결혼준비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제8회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진 2회 증인신문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B이 제출한 K의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15. 10. 8. 피해자 B의 사위인 L에게 2,000만 원이 이체된 내역과 2015. 10. 12. 1,2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피해자 B에게 이체된 내역이 있는데, 위 예금거래내역서의 출금 내역도 피해자 B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4) 피해자 B은 1회 증인신문 이후 피고인에게 교부한 현금 3,000만 원에 대하여 '2016. 10. 17. 피해자 B의 M E계좌에서 현금으로 1,900만 원을, 피해자 B의 N E계좌에서 현금으로 900만 원을 각각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제8회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진 2회 증인신문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B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16. 10. 17. 피해자 B의 M E계좌에서 현금으로 1,900만 원이, 피해자 B의 N E계좌에서 현금으로 900만 원이 각각 인출된 내역이 있는데, 위 예금거래내역서의 출금 내역도 피해자 B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이나 대신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은 증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9. 4.경부터 저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각종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을 대신하여 제 신용카드로 피고인의 귀금속, 의류비 등을 결제하였습니다. 피고인과 연인관계여서 호의로 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자신이 가진 부동산, 관광버스, 보험금 등으로 변제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G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은 2019. 10. 18. 피해자 G에게 "5,000만 원을 채권자 G에게 정히 차용하였으며 2019. 11. 18.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2019. 11. 18.까지 원금 전부를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민, 형사상에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피해자 G는 2019. 11. 27.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관광버스, 보험, 경주에 소재한 토지, 금을 보유하고 있는 O회장 등을 통해 자신과의 금전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하였으면서도 그와 관련된 자료를 왜 계속 보여주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수차례 다그쳤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자신이 위와 같은 자료들을 보여주기로 한 사실이 없다거나 피해자 G에게 변제할 채권채무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지는 않고 그와 같은 자료를 보여주기로 하였고 보여준다는 취지로만 답변하였다. 4)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금덩이, 경주땅, 보험, 버스, 벌금 여지것 나한테 말한거 지금도 난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 말만 믿고 다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피고인은 "전부 사실이다. 그것만 알아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었고, 다시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O 회장이 귀금속사라고 해서 당신 말 믿고 산 것이 이렇게 일이 커진거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피고인은 "화요일날 돈 안 되면 내발로 경찰서 간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었다. 5) 피고인의 딸 H도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저희 엄마가 이혼은 하셨지만 완전히 정리된 게 아니라서 집이 정리될 때까지만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걸로 연락드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2019고단6309 사기죄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는 판시 기재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2020고단1897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B의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 G의 피해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