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9. 11. 9.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1을 만나 1에게 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으로부터 I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J)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고,2009.12. 초순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K 등 3개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도장, 통장 등을 사업체 1개당 80만 원씩 도합 24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면서 L이 대표이사인 (유)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M) 계좌, N이 대표이사인 (주)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P) 계좌, Q 대표자인 R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S) 계좌 등 3개 금융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택배로 배송 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R 조사내용)의 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소환불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유) 등 관련 사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사용자들을 상대로 무선인터넷을 통해 사진을 보여주고,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3,000원 미만의 금원의 경우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정보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맹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메일을 보낸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를 클릭할 경우 위와 같이 3,000원 미만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사실을 묵비한 채 피해자들에게 "사서함에 저장된 멀티메일 건이 있습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이용료 부과사실은 모른 채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도록 유인한 후 사진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이용료를 부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3. 11, 17:40경 대구 수성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컨텐츠 제공업체인 (유)K을 운영하면서 U 휴대폰을 사용하는 불상의 피해자에게 "[PT] 사서함에 저장된 멀티메일 건이 있습니다. 연결하시겠습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위와 같이 연결할 경우 2,99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묵비한 채 마치 피해자의 지인 등이 위 메일을 보낸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선인 터넷에 접속하도록 하여 사진을 보는 즉시 2,990원의 정보이용료를 부과되게 한 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3. 11.경부터 2010. 7. 29. 경까지 (유) 등 4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5,167회에 걸쳐 도합 404,149,3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주)V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7. 20.경 W 명의로 휴대폰 무선인터넷 컨텐츠 제공업체인 (주)V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 사용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인이나 가입 사이트에서 보낸 사진으로 착각, 오인하게 하여 '사진 '보기'를 접속하게 한 다음 중국 싸이월드 사이트상의 여자 인물 사진을 보게 하여 그에 대한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접속 1회당 2,990원을 납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4.경 대구 수성구 X원룸 301호에서, 피해자 Y의 휴대폰으로 "사서함에 저장된 멀티메일 건이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 여금 지인이 보낸 사진으로 오인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무선인 터넷에 접속하여 사진을 보게 하여 그에 대한 2,990원의 정보이용료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18.경부터 2010. 7. 29. 경까지 총 55,07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정보이용료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164,671,2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사서함에 저장된 멀티메일 건이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이용자들에게 발송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증인 Z의 법정진술, AA, AB, Y에 대한 각 전화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휴대폰 이용자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문자를 받고 문자 확인을 하자 2,990원 등의 정보이용료의 과금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휴대폰 이용자들이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고인이 제공하는 유료 사진 등을 내려받더라도 사전에 유료서비스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으므로 이를 두고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사서함에 저장된 멀티메일 건이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휴대폰 이용자들에게 발송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기망행위 존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휴대폰 이용자들이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지인이 보낸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메시지 확인 버튼을 눌러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게 되면 각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이용요금안내'라는 문구가 표시된 화면을 반드시 보게 되어 있고, 위 화면은 피고인이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증인 AC의 법정진술, 증 제1호증 등 참조).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이용요금안내 화면에서 '접속하기'를 선택하면 바로 다음 화면에서 다시 이용요금안내 사진보기 등이 한 화면에 표시되는데 피고인이 맨 처음 커서를 이용요금안내'에 위치하도록 하였는지 아니면 바로 사진에 접속하도록 '사진보기'에 위치하도록 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만일 피고인이 제공하는 화면의 맨 처음 커서가 '이용요금안내'란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통신사가 제공하는 화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확인버튼을 눌렀다고 하더라도 바로 과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시 이용요금안내에 관한 사항이 화면에 뜨게 되어 있다(2013. 12. 3.자 참고자료). 피고인이 맨 처음 커서를 이용요금안내'가 아닌 과금이 되는 사진서비스란에 위치하게 하였거나, 피해자가 커서가 '이용요금안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바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아니하고 그 위치를 '사진보기'로 이동하였을 경우 피해자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 피고인이 제공하는 사진이 뜨고 요금이 부과되지만, 이 경우에도 사진보기 제목 앞부분에 당시 사단법인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및 이동통신사로부터 사전 심의를 거쳐 유료임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합법적으로 통용되던 '별표'나 'W' 표시가 되어 있어 유료임을 알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휴대폰 이용자들이 이 사건 컨텐츠가 유료임을 알면서도 접속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결제 취소를 요구하자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받아 들여 결제를 취소하여 주었다. 휴대폰 이용자들 중 일부는 같은 날 여러 차례 피고인이 제공하는 사진을 보고 이에 대한 과금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도 휴대폰 이용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해 유료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제공하는 사진을 보았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단지 피고인이 "사서함에 저장된 멀티메일 건이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휴대폰 이용자들에게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특히 이 부분 공소사실은 190,241건의 사기행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사기행위에 대하여 각각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실제 기망을 당한 피해자와 아닌 경우를 구분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