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03:00경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피해자 B(가명, 여, 21세)에게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놀러오라고 연락하여, 같은 날 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온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구인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잠이 들자 같은 날 07:0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메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거지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서류 관련) 및 첨부 녹취록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당히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성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동의가 진정한 동의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동의하였는지 여부,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살피건대,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2021. 2. 21.자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억을 되게 많이 왜곡했다’(증거기록 343쪽),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강간이었냐고하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인정할 생각도 있다’(증거기록 344쪽), ‘2~3초만 기억나는데, 진짜 좋았다. 약간 하늘을 날고 있는 것 같았다’(증거기록 346쪽)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로 잠에 빠져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관하여 동의한 바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묵시적으로나마 범행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만취하여 잠이 들었는데 아래에서 삽입하는 느낌이 들어 깨어보니 주황색 티셔츠를 입고 있던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고 있었다. 저항하고 싶었는데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잠에 들었다.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적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무렵 생리 중이었고, 성관계 전에도 두 차례나 구토하여 자력으로 씻지 못하고 D이 피해자를 부축한 뒤 몸에 묻은 토사물을 씻겨주어야 할 정도였으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이후에도 침대에 누워 있다가 재차 구토할 정도로 심하게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1. 1. 14.경 피해자의 남자친구 E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가(증거기록 130쪽, 612쪽, 613쪽) 2021. 1. 18. E과 통화하면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말을 바꾸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13쪽). 2021. 2. 21.자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맨정신이 아닐 때 해본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증거기록 342쪽), ‘(성관계 당시) 2~3초만 기억났던 것은 사실이다. 그 다음이랑 앞뒤가 어떻게. 그런데 2~3초대에 내 기억과 감정, 기분을 많이 왜곡했다’(증거거록 343쪽)라고 말하는 등, 성관계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을 뿐,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다. 위 녹취록의 대화는 피고인이 모친과 함께 대구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서로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가까워진 후 나눴던 대화 내용으로, ‘강간이 아니라고 인정할 생각도 있다’는 것은 피해자도 피고인이 강한 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취지에서 그와 같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344쪽), 범행 당시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의 의사가 있었음을 사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2021. 5. 25. 경찰에서 제2회 참고인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위 녹취록과 같이 ‘강간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말한 이유는 동거하는 언니로부터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니 피해자 책임이 더 크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에 공감한 것이고(증거기록 476쪽 내지 487쪽, 492쪽), ‘기억이 왜곡되었다’라고 말한 부분은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느낀 쾌감에 관한 내용이었으며(이는 앞서 살펴 본 녹취록상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한다), 자신은 성관계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초대한 뒤,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사건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명확해 보이는 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녹취록의 내용, 메시지 내역, 범행 이후의 사건 전개 양상(‘유죄의 이유’란 참조)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해감정은 비교적 심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포함하여 상당 금액(6,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역시 유리한 사정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