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6

범죄사실 2019고단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인터넷 중고물건 매매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B(여, 40세)를 알게 된 후, 2018. 5.초순경부터 2018. 7.하순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7. 29. 22:00 ~ 23:00경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강릉시 C에 있는 1층 주택(이하 'C 집'이라 함)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해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06:00경 밖으로 나갔다. 2. 피고인은 2018. 8. 2. 23:00경 C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해 집 안거실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06:00경 밖으로 나갔다. 3. 피고인은 2018. 8. 4. 02:00경 C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해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6:00경 밖으로 나갔다. 4. 피고인은 2018. 9.초순 23: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 사이에 피해자가 가끔 피해자의 자녀들과 만나는 피해자 부친 소유의 강릉시 D에 있는 3층 주택 중 1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1층 대문을 열고 들어간 후, 보일러실 옆에 있는 가스통 앞에 앉아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2019고단468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 여)와 교제하는 사이로 피해자와 2018. 5.경부터 서울 강남구 E빌라 F호에서 동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03:20경 위 주거지에서, 테이블에 마주 앉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가져와 피해자 앞에 내려놓고 "계속 의심할 거면 깨끗하게 죽여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각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가 남기고 간 편지 사본 첨부), 편지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현장에서 채취한 유류지문 감정 결과 첨부), 주거침입 지문 인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CD본 첨부), CD 영상 1. 수사보고(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결과 첨부),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2019고단4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주방에서 칼을 꺼내 와서 피해자의 앞에 내려놓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가져와 자신 앞에 내려놓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겁을 먹고 칼을 들고 집에서 나와 쓰레기 주위에 감추어 두었다가 112 신고를 한 후 경찰관에게 칼을 버린 위치를 알려 주어 경찰관이 이를 가져갔다고 하는 등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기록 제10쪽)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112 신고를 하면서도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9.부터 같은 달 17. 사이에 피해자가 가끔 피해자의 자녀들과 만나는 피해자 부친 소유의 강릉시 D에 있는 3층 주택 중 1층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1층 대문을 열고 들어간 후, 보일러실 창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갔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9고단76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나머지 네 건의 주거침입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유독 이 부분 범행만은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7. 8. 6.경 서울에 갔다가 같은 달 17.경 위 집에 왔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느낌이 이상해서 집안을 살펴보았더니 자신이 구입해 두었던 새자전거 슈즈 2켤레가 없어져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다음 날 아침에 추가로 확인을 해 보니 갤럭시노트4, 엘지 G2 휴대폰, 레노버 탭, 르꼬그 자전거 라이딩 상하의 1벌 등도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추가로 알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07, 708쪽).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몇 차례 주거침입 범행을 당하면서 갖게 된 피해자의 경험에 의한 직감 등도 무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위 갤럭시노트4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들 중 일부를 피고인이 2018. 8. 12.경 자신에게 보낸 메일에 첨부하였고 2018. 8. 23. G 블로그에도 첨부하여 게시하였다고 하면서 위 메일과 블로그 출력물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부친 소유의 집에 침입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증거는 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물품을 실제로 피고인이 가져갔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위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가져갔고 피고인은 다른 경로로 피해자가 말한 위와 같은 사진들을 입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