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81

범죄사실 [2013고단1481] 피고인 A은 E의 전남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 A은 2010. 12. 16.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위 법원 2010드단4994호 이혼 등 사건에 있어 위 E에게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를 지급하고, 피고인 소유의 충북 청원군 F 답 1121m² 중 1/2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2012.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그 항소심인 위 법원 2011르654(본소) 등 이혼 등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일부 반소재산분할 청구만이 인정되고 나머지 항소 및 반소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어, 이후 2012. 11. 14.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채권자인 E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위 F 답 1121m²에 대한 강제집행을 받게 될 우려가 생기자, 지인인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사실은 피고인 B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2. 26.경 불상지에서 위 부동산에 피고인 A을 채무자, 피고인 B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하고, 같은 달 27.경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으로써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2013고단2253] 피고인 B은 G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7. 18:50경 형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 H에 있는 I 앞 도로를 1004마트 쪽에서 J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drks이고 골목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이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무쏘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223,3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3115] 피고인 A은 2013. 3. 15.경 세종 M에 있는 B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인이 N과 O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소인 E의 허위 증언으로 패소하였다'라는 내용의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3. 3. 15. 세종시 조치원읍 번암리에 있는 세종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종경찰서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3. 3. 20. 세종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E에 대한 위증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중인 사법경찰관 경위 P에게 "고소인이 O, N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에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피고소인 E이 2011. 8. 2. 15:00경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판사 Q에게 '당시 원고(A)가 1천만원을 빌렸다면서 그 중 9백만 원을 백만원권 수표로 증인(E)에게 줬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소인이 O, N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려 이를 직접 건네받은 것일 뿐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900만원을 건네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소인이 위증을 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E에 대한 허위사실을 구두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2. 25.경 N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면서 백만원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아 그 중 9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E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에, 위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E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8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판결문 및 결정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3고단225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1. K,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문자전송내역, 카드승인내역 포함) 1. 수사보고(씨씨티브이 동영상 포함), 영상분석결과회신 1. 견적서 [2013고단3115] 1. 피고인의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N, O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근저당권을 경료하여 주었을 무렵 실제로 금원의 차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처와 진행 중인 이혼소송 결과에 따라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시점에 위와 같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및 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해차량을 손괴한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요청한 대리기사가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고, 당시 동승 중이던 피고인은 사고가 난 것을 알았으나 사고가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그냥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이 주거지에 도착하여 대리기사가 돌아간 후 아파트 주자창 내에서 차량을 옮겨 주차하기 위하여 잠깐 피고인 차량을 운전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S, R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경찰의 수사보고(문자전송내역 및 카드승인 내역) 등 위에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일 일행 두 사람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약 5병의 소주를 나누어 마신 사실, 피고인은 평소 이용하던 대리운전회사에 대리기사를 요청한 사실, 피고인의 대리기사 요청에 관한 회사 측 기록에는 1명의 대리기사만이 출동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식당에 도착한 대리기사 1명은 피고인 일행의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주거지인 T 방향으로 간 사실, 그 후 피고인 차량은 피고인 주거지인 J아파트로 가는 도중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고인 차량이 촬영된 씨씨티브이 화면에서는 운전석에 승차한 운전자만이 나타날 뿐 조수석 쪽에 탑승한 사람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 위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은 좌측 뒷범퍼 부분에 충격을 입어 범퍼가 바닥에 떨어지고 범퍼윗쪽 플라스틱 부분이 깨져 그 파편이 주변에 떨어지는 등 상당한 손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명의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사고 당일 피고인이 저녁을 먹은 식당으로 온 대리기사는 1명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을 손괴한 사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었으므로 가벼운 사고라서 그냥 갔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대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 차량을 타고 피고인이 집으로 가는 중이었다면 위와 같은 정도의 사고에 대하여는 피고인이나 대리기사가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이를 신고하거나 피해차량에 메모를 남기는 등의 방법으로 알렸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을 스스로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과 변호인의 무고에 관한 주장 피고인 A과 변호인은 E이 위증한 것이 분명하므로 고소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N으로부터 피고인과 E 부부가 N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직접 N으로부터 백만원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E의 증언은 사실대로 진술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이를 위증으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처와의 이혼절차 진행 중에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나, 강제집행면탈 범행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