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352

범죄사실 1. 2013고합352 사건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인 F(여, 16세), G(여, 15세)에게 성매매를 의미하는 속칭 '조건 만남'을 하여 돈을 벌어 함께 나누어 쓰자고 제안하고, H은 인터넷을 통해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과 채팅하여 성매매할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H은 2013. 4. 6.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세이클럽'에 피고인이 알려 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채팅방에 들어가 "나이 21살, 키 168, 몸무게 50, 만남장소는 광주 광산구, 조건 1시간에 10장, 후장이랑 얼싸 그런 거 빼고 다 된다."라는 글을 올리고, 위 조건에 응하겠다는 답글을 보낸 K과 채팅하여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한 후, F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 I에 있는 어떤 모텔에서 10만 원을 받고 K과 성교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H은 2012. 11. 초순경부터(H은 2013. 4. 초순경부터) 2013. 5.말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F, G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원하는 불특정 남성들과 일주일에 평균 5일, 하루 4~5회 가량 성교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회 10만 원 상당을 받아 합계 약 57,010,000원 상당의 수익(H의 가담 기간 수익은 13,160,000원)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L 모텔' 부근 어떤 피씨방에서, 위와 같이 2012. 11. 초순경부터 성매매를 해 온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아빠에게 걸려 집으로 들어 가야 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왕 하기로 한 거 끝까지 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는 2013. 7. 말경까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아무 탈 없이 성매매를 마치면 피고인은 수익금의 60%를 피해자에게 준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게 하고 M(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보증인으로서 서명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만일 각서의 내용을 어기면 M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 배신은 곧 죽음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8.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어떤 모텔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 약속을 정한 어떤 남자와 성교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성매매 대가 전부를 받았다. 2. 2013고합482 사건 피고인은 2013. 5. 9. 옵티마 승용차(N)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대왕 김밥' 앞 편도 2차로를 북구청 쪽에서 '말바우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삼거리에 이르러 갑자기 유턴을 하려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1차로를 진행하며 좌회전하던 피해자 O의 K5 승용차(P)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88,40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동피고인 H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K,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번, 71번) [판시 제1의 나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 제3회, 제5회)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의 나항 관련) 1. 주장 요지 장난으로 F와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F를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F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2.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각서 작성을 요구받고 성매매를 계속할 것을 강요당해 성매매를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성매매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피고인과 장난으로 작성한 각서에 관해 과장되게 말하거나 협박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이 부분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고 판단한다. 가. 피해자는 2013. 6. 13.부터 2013. 7. 22.까지 모두 여섯 차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성매매 일을 그만두려고 아빠에게 걸렸다는 핑계를 대다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인 것이 들통 나 각서를 쓰게 되었다. 2013. 6~7.경까지 성매매를 계속하고 수익금은 6:4로 나누기로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약속을 어기면 각서의 보증인인 M을 다치게 하겠다고 피고인이 겁을 주었다. 힘이 들어 그만 두고 싶었으나 피고인이 깡패이고 겁이 나서 거절하지 못하고 2013. 5.경까지 성매매를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경위와 상황, 그 협박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네 차례 조사받으면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2013. 1. 말경까지는 스스로 원해서 성매매를 하였으나, 2013. 2. 초순경 성매매를 그만두려고 하여 피해자와 M에게 성매매를 계속하기로 하는 각서를 쓰게 하였다. 만약 성매매를 계속하기로 하는 약속을 어기면 M에게 보복하겠다는 말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는 취지로 스스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 "만일 각서의 내용을 어기면 책임을 묻겠다. 배신은 곧 죽음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계속해서 인정하고 있다. 다. M(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피해자의 예전 남자친구)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매매 기간과 수익금 분배에 관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면서 보증인으로 입회를 해 달라고 해서 옆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맞아 떨어진다. 라. TV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을 보고 장난으로 판시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어린 가출 소녀인 피해자가, 함께 생활하던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를 계속하기로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받고 각서 내용을 어길 경우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이는 성매매를 계속하도록 하는 '협박'으로 봄이 온당하다. 마.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음을 수사기관에 알린 바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요를 당해 성매매를 계속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바. 성매매 대가 취득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매매로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모두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성매매 대가 중 10만 원을 넘는 금액만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일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받으면서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은 '모두' 피고인에게 주었다. 다만 일주일에 2일씩 쉬는 날 피고인으로부터 용돈 4만 원을 받아썼다."고 분명히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와 함께 성매매를 한 가출 청소년인 G 또는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에 관여한 M, H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의 가항: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 판시 제1의 나항: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제1항 제1호 ■ 판시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제4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가출 소녀를 모텔에 거주하도록 하면서 인터넷 등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대가를 취득하는 영업을 하고, 성매매를 그만두려는 청소년을 협박하여 성매매를 계속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청소년의 성을 경제적 이익 취득의 도구로 삼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알선한 성매매의 횟수가 수 백회에 이르고 그 범죄수익도 적지 않은 점, 게다가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다른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는 범행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성 폐쇄성 기도 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