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1고단31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일면식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03:2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강원 속초시 C 앞길에서, 우연하게 마주친 피해자와 그 일행을 뒤따라가며 함께 술을 마시자고 요청했고, 마지못해 피고인과 함께 정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아가씨도 춥다고?”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껴안은 손을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2021고단182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22. 10:17경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E’ 찜질방 안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F(여, 58세)의 옆에 반대 방향으로 누운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2021고단219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7. 4.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 기간인 2020. 8. 7.경 주소지가 서울 영등포구 G에서 서울 영등포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이 경과한 2020. 8. 27.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주소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 1. 증인 B(가명), H(가명)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동영상 캡처 화면, 현장사진, CCTV 캡처화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초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사건조회 출력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조회회보서(A)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를 진술하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H의 진술도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1964년생인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고 이 사건 당시 만 18세에 불과했던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 술을 마시자고 집요하게 요구한 경위 자체가 부자연스럽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다고 부인하다가 나중에야 만나긴 했지만 추행한 적이 없다며 번복한 점, 피고인은 2010. 5. 19.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징역 6개월, 2011. 10. 27. 같은 죄로 징역 6개월, 2011. 11. 11.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4. 13.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징역 6개월을 각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참고인 I 상대),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 첨부 및 누범기간),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2021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거지 수사), 수사보고서(주민등록상 주소지 재방문),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탐문),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일 확인),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서(신상정보 제출서 등),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1. 판시 전과 : 누범전과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0. 5. 19.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징역 6개월, 2011. 10. 27. 같은 죄로 징역 6개월, 2011. 11. 11.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4. 13.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징역 6개월을 각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는 피해 당시 만 18세에 불과했다. 이 사건 준강제추행죄도 다중이 이용하는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는 여성을 만진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들로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