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및 공모관계]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1. 1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는 2011.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전체적 공모관계의 구도 가. 주식회사 AE 등의 주식회사 AF 주식 및 경영권 인수 주식회사 AE(2010. 6. 24. 주식회사 AG에서 상호 변경,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AE'라고 한다)는 2010. 1. 29.경 AH 주식회사(이하 'AH'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AF(이하 'AF'이라 한다) 1대 주주 지분 3,395,960주(40.86%) 및 경영권을 약 20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AI, AJ 등은 같은 날 AK(AI의 처), AL(AJ의 처), AM(AN의 처), AO(AP의 처), AQ, AR 명의로 AS 주식회사(이하 'AS'라 한다) 측으로부터 AF 2대 주주 지분 2,349,939주(28.27%)를 약 9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구체적 공모관계 1) AI, AJ, 그리고 AE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던 피고인 F(AI의 동생) 등은 공모하여, 2010. 1.경부터 직접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AF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 매매주문을 시작하였다. 2) 피고인 D은 AE 등의 AF 주식 및 경영권 인수 과정에 개입하고, 2010. 3.경부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AT 주식회사(이하 'AT'이라 한다) 사무실을 AJ에게 시세조종 매매주문을 하는 장소로 제공하고, AT 사무실 등에서 AJ 등과 함께 시세조종과 관련한 회의를 하였으며, 시세조종에 이용되는 계좌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3) AJ은 2010. 3.경 피고인 C에게 시세조종을 통해 AF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AF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 매매주문을 하였다. 4) 피고인 C은 2010. 3.경 피고인 A에게 시세조종을 통해 AF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AF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 매매주문을 하였다. 5) AJ 등은 2010. 7.경 피고인 G에게 시세조종을 통해 AF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G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AF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 매매주문을 하였다. 6) 피고인 G는 2010. 7.경 피고인 B에게 시세조종을 통해 AF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사무실에서 주식매매를 하던 피고인 E과 함께 각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AF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 매매주문을 하였다. 이와 같이 AI, AJ 등 및 피고인들은 시세조종을 통해 AF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킬 것을 순차로 공모하고, 아래 [구체적 범죄사실]과 같이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13고합698] -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 A 1) 제1차 시세조종 범행 가) 통정·가장매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AF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및 AJ, AU(AT 부사장) 등과 공모하여, 2010. 4. 9. 09:12:18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AV)에서 AW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AX)를 이용하여 AF 주식 570주를 주당 12,05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하고, 같은 날 09:18:43경, 09:19:28경, 09:20:10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AV)에서 피고인 A 명의 솔로몬증권 국민은행지점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AF 주식 30주를 주당 12,05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주당 12,050원에 30주가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17.경부터 2010. 4.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끼리 매매를 체결하여 별지 제1차 시세조종 통정·가장매매 범죄일람표 순번 118번 내지 377번 기재와 같이 총 260회에 걸쳐 73,940주의 통정·가장매매를 하였다. 나) 고가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3. 16. 13:16:14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AV)에서 AY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매수 1호가 6,020원에 1,310주, 매도 1호가 6,060원에 980주, 매도 2호가 6,070원에 500주인 호가 상황에서, AF 주식 6,000주를 직전 가격 대비 20원 높은 주당 6,08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6,060원에 980주, 6,070원에 500주, 6,080원에 4,52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16.경부터 2010. 4.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1차 시세조종 고가매수 범죄일람표 순번 1092번 내지 2647번 기재와 같이 1,556회에 걸쳐 합계 161,120주의 고가매수를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물량소진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3. 26. 09:48:41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AV)에서 AY 명의 키움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매수 1호가 9,290원에 200주, 매도 1호가 9,300원에 1,390주, 매도 2호가 9,320원에 100주인 상황에서, AF 주식 1,390주를 주당 9,30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9,300원에 1,39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17.경부터 2010. 4.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1차 시세조종 물량소진매수 범죄일람표 순번 120번 내지 174번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합계 48,240주의 물량소진매수를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라) 허수매수주문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3. 18. 12:25:39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AV)에서 피고인 A 명의 한화증권 계좌(계좌번호 AZ)를 이용하여, 매수 1호가 6,460원, 매수 5호가 6,410원인 상황에서, 매매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120원이 낮은 주당 6,340원에 1,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16.경부터 2010. 4.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1차 시세조종 허수매수주문 범죄일람표 순번 9번 내지 150번 기재와 같이 142회에 걸쳐 합계 238,950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마) 이득액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AF 주식에 대하여 통정·가장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을 하여 합계 25,224,930,096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2) 제2차 시세조종 범행 가) 통정·가장매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AF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6. 16. 14:16:59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AV)에서 AY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BA)를 이용하여 AF 주식 5,000주를 주당 1,085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하고, 같은 날 14:17:35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AV)에서 BB 명의 키움증권 계좌(계좌번호 BC)를 이용하여 AF 주식 300주를 주당 1,10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주당 1,085원에 220주가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8.경부터 2010. 6.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끼리 매매를 체결하여 별지 제2차 시세조종 통정·가장매매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37회에 걸쳐 2,861,440주의 통정·가장매매를 하였다. 나) 고가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6. 10. 09:02:24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AV)에서 BB 명의 키움증권 계좌(계좌번호 BD)를 이용하여, 매수 1호가 980원에 6,410주, 매도 1호가 985원에 15,930주, 매도 2호가 990원에 26,460주, 매도 3호가 995원에 20,450주인 상황에서, AF 주식 57,440주를 직전 가격 대비 10원 높은 주당 99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985원에 15,930주, 990원에 26,460주, 995원에 15,05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8.경부터 2010. 6.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2차 시세조종 고가매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85회에 걸쳐 3,931,030주의 고가매수를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물량소진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6. 10. 14:49:59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AV)에서 BB 명의 키움증권 계좌(계좌번호 BD)를 이용하여, 매수 1호가 995원에 2,270주, 매도 1호가 1,000원에 11,320주, 매도 2호가 1,005원에 47,970주인 상황에서, AF 주식 17,840주를 주당 1,00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1,000원에 11,32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8.경부터 2010. 6.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2차 시세조종 물량소진매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8회에 걸쳐 903,140주의 물량소진매수를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라) 허수매수주문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6. 8. 09:10:13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AV)에서 피고인 A의 처 BE 명의 솔로몬증권 계좌(계좌번호 BF)를 이용하여, 매수 1호가 920원, 매수 5호가 900원인 상황에서, 매매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55원이 낮은 주당 870원에 2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8.경부터 2010. 6.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2차 시세조종 허수매수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0회에 걸쳐 2,469,200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마) 시·종가관여주문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6. 10. 08:49:24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AV)에서 AY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BA)를 이용하여, 예상체결가격 980원, 예상체결수량 10,500주인 상황에서 주당 1,000원에 5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시초가를 970원으로 결정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0. 5. 18.경부터 2010. 6.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2차 시세조종 시가관여주문 범죄일람표, 종가관여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합계 2,028,900주의 시·종가관여주문을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바) 이득액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AF 주식에 대하여 통정·가장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을 하여 합계 2,785,888,066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나. 피고인 B - 제3차 시세조종 범행 1) 통정·가장매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AF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7. 20. 12:42:36경, 12:43:31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BG)에서 BH 명의 신한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BI),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BJ)를 이용하여 AF 주식 15,000주, 10,000주를 각 주당 79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고, 같은 날 12:44:4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BK)를 이용하여 AF 주식 20,000주를 주당 79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하여 주당 790원에 총 11,990주가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20.경부터 2010. 8.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끼리 매매를 체결하여 별지 제3차 시세조종 통정·가장매매 범죄일람표 순번 45번 내지 166번 기재와 같이 122회에 걸쳐 236,185주의 통정·가장매매를 하였다. 2) 고가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7. 20. 10:03:29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BL)에서 피고인 B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BM)를 이용하여, AF 주식이 매수 1호가 740원에 14,400주, 매도 1호가 745원에 41,770주, 매도 2호가 750원에 34,970주인 상황에서, AF 주식 50,000주를 직전 가격 대비 5원 높은 74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745원에 43,82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20.경부터 2010. 8.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3차 시세조종 고가매수 범죄일람표 순번 110번 내지 958번 기재와 같이 849회에 걸쳐 964,520주의 고가매수를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3) 물량소진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7. 21. 12:04:01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BN)에서 피고인 B 명의 신한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BO)를 이용하여, AF 주식이 매수 1호가 825원에 33,690주, 매도 1호가 830원에 16,130주, 매도 2호가 835원에 33,560주인 상황에서, AF 주식 20,000주를 주당 83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830원에 20,00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20.경부터 2010. 8.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3차 시세조종 물량소진매수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내지 85번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666,290주의 물량소진매수를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4) 허수매수주문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7. 21. 14:25:06경 BH 명의 신한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BI)를 이용하여, AF 주식이 매수 1호가 825원, 매수 5호가 805원인 상황에서, 매매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45원이 낮은 주당 785원에 5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20.경부터 2010. 7.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3차 시세조종 허수매수주문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321,010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5) 시·종가관여주문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7. 28. 14:50:26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BG)에서 BH 명의 신한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BI)를 이용하여, AF 주식이 예상체결가격 960원, 예상체결수량 14,760주인 상황에서 주당 970원에 1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종가를 960원으로 결정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0. 7. 21.경부터 2010.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3차 시세조종 시가관여주문 범죄일람표 순번 4번, 종가관여주문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67,470주의 시·종가관여 주문을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6) 이득액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AF 주식에 대하여 통정·가장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을 하여 합계 6,497,326,037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2. [2013고합774] - 피고인 C 가. 제1차 시세조종 범행 1) 통정·가장매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AF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4. 8. 09:27:40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BP)에서 BQ 명의 동양증권 계좌(계좌번호 BR)를 이용하여 AF 주식 870주를 주당 11,90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고, 같은 날 09:27:55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BP)에서 BS 명의 하이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BT)를 이용하여 AF 주식 400주를 주당 11,9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하여 주당 11,900원에 400주가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17.경부터 2010. 4.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끼리 매매를 체결하여 별지 제1차 시세조종 통정·가장매매 범죄일람표 순번 118번 내지 377번 기재와 같이 총 260회에 걸쳐 합계 73,940주의 통정·가장매매를 하였다. 2) 고가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3. 23. 09:49:46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BU)에서 BS 명의 하이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BT)를 이용하여, AF 주식이 매수 1호가 8,390원에 50주, 매도 1호가 8,400원에 130주, 매도 2호가 8,430원에 200주, 매도 3호가 8,460원에 50주인 호가 상황에서, AF 주식 500주를 직전 가격 대비 60원 높은 주당 8,46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8,400원에 130주, 8,430원에 200주, 8,460원에 17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15.경부터 2010. 4.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1차 시세조종 고가매수 범죄일람표 순번 1091번 내지 2647번 기재와 같이 1,557회에 걸쳐 합계 162,120주의 고가매수를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3) 물량소진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4. 14. 14:33:30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BV)에서 BW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BX)를 이용하여, AF 주식이 매수 1호가 13,300원에 2,690주, 매도 1호가 13,400원에 500주, 매도 2호가 13,450원에 180주인 상황에서, AF 주식 500주를 주당 13,40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13,400원에 50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15.경부터 4.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1차 시세조종 물량소진매수 범죄일람표 순번 118번 내지 174번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합계 50,240주의 물량소진매수를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4) 허수매수주문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3. 19. 09:08:05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BY)에서 BS 명의 하이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BT)를 이용하여, AF 주식이 매수 1호가 6,700원, 매수 5호가 6,600원인 상황에서, 매매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150원이 낮은 주당 6,550원에 1,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16.경부터 2010. 4.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1차 시세조종 허수매수 범죄일람표 순번 9번 내지 150번 기재와 같이 142회에 걸쳐 합계 238,950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5) 이득액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AF 주식에 대하여 통정·가장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을 하여 합계 25,215,629,01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나. 제2차 시세조종 범행 1) 통정·가장매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AF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5. 18. 12:15:34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BZ)에서 CA 명의 SK증권 계좌(계좌번호 CB)로부터 AF 주식 10,000주를 주당 86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나오자, 같은 날 12:15:46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BZ)에서 CC 명의 신한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CD)를 이용하여 AF 주식 10,000주를 주당 86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주당 860원에 8,090주가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8.경부터 2010. 6.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끼리 매매를 체결하여 별지 제2차 시세조종 통정·가장매매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37회에 걸쳐 합계 2,861,440주의 통정·가장매매를 하였다. 2) 고가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5. 18. 09:27:56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BZ)에서 CC 명의 신한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CD)를 이용하여, 매수 1호가 910원에 4,200주, 매도 1호가 915원에 2,040주, 매도 2호가 920원에 7,960주, 매도 3호가 925원에 9,101주, 매도 4호가 930원에 12,350주, 매도 5호가 935원에 13,650주인 상황에서, AF 주식 20,000주를 직전 가격 대비 20원 높은 주당 93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915원에 2,040주, 920원에 7,960주, 925원에 9,010주, 930원에 99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8.경부터 2010. 6.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2차 시세조종 고가매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85회에 걸쳐 합계 3,931,030주의 고가매수를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3) 물량소진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5. 19. 13:03:23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BY)에서 BS 명의 하이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BT)를 이용하여 AF 주식이 매수 1호가 810원에 22,500주, 매도 1호가 815원에 4,840주, 매도 2호가 820원에 74,600주인 상황에서, AF 주식 5,000주를 주당 81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815원에 4,84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8.경부터 2010. 6.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2차 시세조종 물량소진매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8회에 걸쳐 합계 903,140주의 물량소진매수를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4) 허수매수주문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5. 19. 09:40:42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BY)에서 BS 명의 하이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BT)를 이용하여, 매수 1호가 775원, 매수 5호가 755원인 상황에서, 매매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45원이 낮은 주당 735원에 11,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8.경부터 2010. 6.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2차 시세조종 허수매수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0회에 걸쳐 합계 2,469,200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5) 시·종가관여주문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10. 6. 10. 08:49:24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AV)에서 AY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BA)를 이용하여, 예상체결가격 980원, 예상체결수량 10,500주인 상황에서 주당 1,000원에 5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시초가를 970원으로 결정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0. 5. 18.경부터 2010. 6.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2차 시세조종 시가관여주문 범죄일람표, 종가관여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합계 2,028,900주의 시·종가관여주문을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6) 이득액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AF 주식에 대하여 통정·가장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을 하여 합계 2,785,888,066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3. [2013고합807] - 피고인 D 가. 제1차 시세조종 범행 1) 통정·가장매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AF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AU이 2010. 3. 19. 11:14:21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CE)에서 F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CF)로부터 AF 주식 400주를 주당 6,86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나오자, 같은 날 11:14:48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CG)에서 CH 명의 투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CI)를 이용하여 AF 주식 400주를 주당 6,89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주당 6,860원에 400주가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17.경부터 2010. 4.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끼리 매매를 체결하여 별지 제1차 시세조종 통정·가장매매 범죄일람표 순번 118번 내지 377번 기재와 같이 총 260회에 걸쳐 합계 73,940주의 통정·가장매매를 하였다. 2) 고가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AU이 2010. 3. 8. 11:20:49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CJ)에서 CH 명의 KB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CK)를 이용하여, AF 주식이 매수 1호가 5,980원에 550주, 매도 1호가 5,990원에 540주, 매도 2호가 6,000원에 500주인 상황에서, AF 주식 1,040주를 직전 가격 대비 20원 높은 6,00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5,990원에 540주, 6,000원에 50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8.경부터 2010. 4.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1차 시세조종 고가매수 범죄일람표 순번 1063번 내지 2647번 기재와 같이 총 1,585회에 걸쳐 합계 182,990주의 고가매수를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3) 물량소진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AU이 2010. 3. 31. 13:58:45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CL)에서 CH 명의 KB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CK)를 이용하여, AF 주식이 매수 1호가 9,560원에 20주, 매도 1호가 9,570원에 50주, 매도 2호가 9,600원에 400주인 상황에서, AF 주식 100주를 주당 9,57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9,570원에 10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8.경부터 2010. 4.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1차 시세조종 물량소진매수 범죄일람표 순번 116번 내지 174번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52,940주의 물량소진매수를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4) 허수매수주문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3. 31. 12:37:18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CL)에서 CH 명의 KB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CK)를 이용하여, AF 주식이 매수 1호가 9,310원, 매수 5호가 9,270원인 상황에서 매매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140원이 낮은 주당 9,250원에 1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10.경부터 2010. 4.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1차 시세조종 허수매수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내지 150번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239,620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5) 이득액 이로써 피고인 D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AF 주식에 대하여 통정·가장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을 하여 합계 25,256,945,43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나. 제2차 시세조종 범행 1) 통정·가장매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AF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6. 10. 14:17:20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CM)에서 CN 명의 토러스증권 계좌(계좌번호 CO)로부터 AF 주식 25,000주를 주당 995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나오자, 같은 날 14:17:34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CP)에서 CQ 명의 동양증권 계좌(계좌번호 CR)를 이용하여 AF 주식 12,230주를 주당 99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주당 995원에 1,330주가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8.경부터 2010. 6.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끼리 매매를 체결하여 별지 제2차 시세조종 통정·가장매매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37회에 걸쳐 2,861,440주의 통정·가장매매를 하였다. 2) 고가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6. 9. 10:02:44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CP)에서 CQ 명의 동양증권 계좌(계좌번호 CR)를 이용하여, AF 주식이 매수 1호가 935원에 1,430주, 매도 1호가 940원에 4,270주, 매도 2호가 945원에 38,390주인 상황에서, AF 주식 5,000주를 직전 가격 대비 5원 높은 주당 94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940원에 4,270주, 945원에 73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8.경부터 2010. 6.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2차 시세조종 고가매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85회에 걸쳐 3,931,030주의 고가매수를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3) 물량소진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6. 10. 13:58:57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CP)에서 CQ 명의 동양증권 계좌(계좌번호 CR)를 이용하여, AF 주식이 매수 1호가 980원에 42,570주, 매도 1호가 985원에 340주, 매도 2호가 990원에 7,350주인 상황에서, AF 주식 3,000주를 주당 98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985원에 56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8.경부터 2010. 6.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2차 시세조종 물량소진매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8회에 걸쳐 903,140주의 물량소진매수를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4) 허수매수주문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6. 15. 14:20:33경 불상지(CS)에서 CQ 명의 동양증권 계좌(계좌번호 CR)를 이용하여, 매수 1호가 1,020원, 매수 5호가 1,000원인 상황에서, 매매 체결가능성의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30원이 낮은 주당 995원에 24,01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8.경부터 2010. 6.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2차 시세조종 허수매수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0회에 걸쳐 2,469,200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5) 시·종가관여주문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6. 15. 14:53:13경 불상지(CS)에서 CQ 명의 동양증권 계좌(계좌번호 CR)를 이용하여, AF 주식이 예상체결가격 1,020원, 예상체결수량 23,170주인 상황에서 주당 1,025원에 1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종가를 1,025원으로 결정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0. 5. 18.경부터 2010. 6.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2차 시세조종 시가관여주문 범죄일람표, 종가관여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합계 2,028,900주의 시·종가관여주문을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6) 이득액 이로써 피고인 D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AF 주식에 대하여 통정·가장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을 하여 합계 2,785,888,066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다. 제3차 시세조종 범행 1) 통정·가장매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AF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AU이 2010. 7. 22. 09:27:30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CT)에서 CU 명의 한화증권 계좌(계좌번호 CV)로부터 AF 주식 1,000주를 주당 845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나오자, 같은 날 09:39:48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CW)에서 CX 명의 애플증권 계좌(계좌번호 CY)에서 AF 주식 7,000주를 주당 84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주당 845원에 7,000주가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9.경부터 2010. 8.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끼리 매매를 체결하여 별지 제3차 시세조종 통정·가장매매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6회에 걸쳐 250,425주의 통정·가장매매를 하였다. 2) 고가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AU이 2010. 7. 27. 13:19:51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CM)에서 CH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CI)를 이용하여, AF 주식이 매수 1호가 940원에 1,610주, 매도 1호가 945원에 52,790주, 매도 2호가 950원에 113,880주인 상황에서, AF 주식 12,320주를 직전 가격 대비 5원 높은 주당 94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945원에 12,32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9.경부터 2010. 8.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3차 시세조종 고가매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8회에 걸쳐 989,160주의 고가매수를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3) 물량소진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AU이 2010. 7. 23. 13:55:44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CW)에서 CX 명의 애플증권 계좌(계좌번호 CY)를 이용하여, AF 주식이 매수 1호가 875원에 10,250주, 매도 1호가 880원에 570주, 매도 2호가 885원에 36,830주인 상황에서, AF 주식 1,000주를 주당 88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880원에 1,00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9.경부터 2010. 8.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3차 시세조종 물량소진매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788,690주의 물량소진매수를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4) 허수매수주문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이 2010. 7. 21. 14:25:06경 BH 명의 신한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BI)를 이용하여, AF 주식이 매수 1호가 825원, 매수 5호가 805원인 상황에서, 매매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45원이 낮은 주당 785원에 5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9.경부터 2010. 7.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3차 시세조종 허수매수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334,460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5) 시·종가관여주문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AU이 2010. 7. 19. 08:57:05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CZ)에서 DA 명의 한화증권 계좌(계좌번호 DB)를 이용하여, AF 주식이 예상체결가격 715원, 예상체결수량 6,230주인 상황에서 주당 745원에 2,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시가를 745원으로 결정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0. 7. 19.경부터 2010.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3차 시세조종 시가관여주문 범죄일람표, 종가관여주문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873,470주의 시·종가관여주문을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6) 이득액 이로써 피고인 D은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AF 주식에 대하여 통정·가장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을 하여 합계 5,981,636,096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4. [2013고합829] - 피고인 E - 제3차 시세조종 범행 가. 통정·가장매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AF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7. 23. 13:34:42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C)에서 피고인 B 명의 신한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BO)로부터 AF 주식 5,000주를 주당 885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나오자, 같은 날 13:41:41 ~ 13:41:42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D)에서 피고인 E 명의 한국증권 계좌(계좌번호 DE)를 이용하여 AF 주식 3,000주를 시장가로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주당 885원에 2,450주가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20.경부터 2010. 8.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끼리 매매를 체결하여 별지 제3차 시세조종 통정·가장매매 범죄일람표 순번 45번 내지 166번 기재와 같이 122회에 걸쳐 236,185주의 통정·가장매매를 하였다. 나. 고가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7. 30. 09:57:37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F)에서 DG 명의 키움증권 계좌(계좌번호 DH)를 이용하여, AF 주식이 매수 1호가 870원에 1,840주, 매도 1호가 880원에 880주, 매도 2호가 885원에 3,260주인 상황에서, AF 주식 2,000주를 직전가격 대비 30원 높은 주당 91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880원에 880주, 885원에 1,12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20.경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3차 시세조종 고가매수 범죄일람표 순번 110번 내지 958번 기재와 같이 총 849회에 합계 964,520주의 고가매수를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물량소진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7. 21. 14:44:24경 불상지(IP주소 DI)에서 피고인 E 명의 한국증권 계좌(계좌번호 DE)를 이용하여, AF 주식이 매수 1호가 825원에 26,980주, 매도 1호가 830원에 16,320주, 매도 2호가 835원에 39,680주인 상황에서, AF 주식 30,000주를 주당 83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830원에 16,320주를 매매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20.경부터 2010. 8.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3차 시세조종 물량소진매수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내지 85번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666,290주의 물량소진매수를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라. 허수매수주문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7. 21. 09:01:49경 불상지(IP주소 DI)에서 피고인 E 명의 한국증권 계좌(계좌번호 DE)를 이용하여, AF 주식이 매수 1호가 830원, 매수 5호가 810원인 상황에서,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40원이 낮은 주당 795원에 2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이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20.경부터 2010. 7.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3차 시세조종 허수매수주문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321,010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마. 시·종가관여주문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7. 27. 08:32:25경 불상지(IP주소 DJ)에서 피고인 E 명의 한국증권 계좌(계좌번호 DE)를 이용하여, AF 주식이 예상체결가격 900원, 예상체결수량 6,340주인 상황에서 시장가로 62,81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시가를 860원으로 결정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0. 7. 21.경부터 2010.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3차 시세조종 시가관여주문 범죄일람표 순번 4번, 종가관여주문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67,470주의 시·종가관여 주문을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바. 이득액 이로써 피고인 E은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AF 주식에 대하여 통정·가장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을 하여 합계 6,497,326,037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5. [2013고합847] - 피고인 F 가. 제1차 시세조종 범행 1) 통정·가장매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F는 AF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2. 3. 14:20:00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K)에서 AK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DL)를 이용하여 AF 주식 600주를 주당 4,9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하고, 같은 날 14:20:03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M)에서 피고인 F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CF)를 이용하여 AF 주식 500주를 주당 4,90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4,900원에 10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1.경부터 2010. 4.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끼리 매매를 체결하여 별지 제1차 시세조종 통정·가장매매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7회에 걸쳐 합계 135,020주의 통정·가장매매를 하였다. 2) 고가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F는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1. 26. 12:10:57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N)에서 피고인 F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CF)를 이용하여, AF 주식이 매수 1호가 3,600원에 160주, 매도 1호가 3,635원에 110주, 매도 2호가 3,640원에 470주인 상황에서, AF 주식 500주를 직전 가격 대비 5원 높은 주당 3,64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3,635원에 110주, 3,640원에 39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0.경부터 2010. 4.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1차 시세조종 고가매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47회에 걸쳐 합계 532,580주의 고가매수를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3) 물량소진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F는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1. 21. 11:24:29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O)에서 피고인 F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CF)를 이용하여, AF 주식이 매수 1호가 3,950원에 30주, 매도 1호가 3,610원에 500주, 매도 2호가 3,615원에 20주인 상황에서, AF 주식 400주를 주당 3,61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3,610원에 50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0.경부터 2010. 4.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1차 시세조종 물량소진매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4회에 걸쳐 합계 197,840주의 물량소진매수를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4) 허수매수주문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F는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2. 17. 09:07:57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P)에서 DQ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DR)를 이용하여, AF 주식이 매수 1호가 5,520원, 매수 5호가 5,440원인 상황에서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200원이 낮은 주당 5,410원에 1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9.경부터 2010. 4.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1차 시세조종 허수매수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0회에 걸쳐 합계 242,300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5) 이득액 이로써 피고인 F는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AF 주식에 대하여 통정·가장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을 하여 합계 25,953,721,943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나. 제2차 시세조종 범행 1) 통정·가장매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F는 AF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6. 15. 13:32:49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S)에서 DT 명의 토러스 증권 계좌(계좌번호 DU)로부터 AF 주식 36,870주를 주당 1,015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나오자, 같은 날 13:34:19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V)에서 DW 명의 한국증권 계좌(계좌번호 DX)를 이용하여 AF 주식 3,250주를 주당 1,01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주당 1,015원에 3,250주가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8.경부터 2010. 6.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끼리 매매를 체결하여 별지 제2차 시세조종 통정·가장매매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37회에 걸쳐 합계 2,861,440주의 통정·가장매매를 하였다. 2) 고가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F는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D이 2010. 6. 9. 10:02:44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CP)에서 CQ 명의 동양증권 계좌(계좌번호 CR)를 이용하여, AF 주식이 매수 1호가 935원에 1,430주, 매도 1호가 940원에 4,270주, 매도 2호가 945원에 38,390주인 상황에서, AF 주식 5,000주를 직전 가격 대비 5원 높은 주당 94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940원에 4,270주, 945원에 73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8.경부터 2010. 6.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2차 시세조종 고가매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85회에 걸쳐 3,931,030주의 고가매수를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3) 물량소진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F는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이 2010. 5. 19. 13:03:23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BY)에서 BS 명의 하이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BT)를 이용하여 AF 주식이 매수 1호가 810원에 22,500주, 매도 1호가 815원에 4,840주, 매도 2호가 820원에 74,600주인 상황에서, AF 주식 5,000주를 주당 81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815원에 4,84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8.경부터 2010. 6.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2차 시세조종 물량소진매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8회에 걸쳐 합계 903,140주의 물량소진매수를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4) 허수매수주문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F는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이 2010. 5. 19. 09:40:42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BY)에서 BS 명의 하이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BT)를 이용하여, 매수 1호가 775원, 매수 5호가 755원인 상황에서, 매매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45원이 낮은 주당 735원에 11,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8.경부터 2010. 6.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2차 시세조종 허수매수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0회에 걸쳐 합계 2,469,200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5) 시·종가관여주문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F는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10. 6. 10. 08:49:24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AV)에서 AY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BA)를 이용하여, 예상체결가격 980원, 예상체결수량 10,500주인 상황에서 주당 1,000원에 5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시초가를 970원으로 결정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0. 5. 18.경부터 2010. 6.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2차 시세조종 시가관여주문 범죄일람표, 종가관여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2,028,900주의 시·종가관여주문을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6) 이득액 이로써 피고인 F는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AF 주식에 대하여 통정·가장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을 하여 합계 2,785,888,066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다. 제3차 시세조종 범행 1) 통정·가장매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F는 AF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7. 22. 14:42:34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CT)에서 CU 명의 한화증권 계좌(계좌번호 CV)로부터 AF 주식 15,000주를 주당 805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나오자, 같은 날 14:38:16경, 14:38:21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Y)에서 AF 주식 10,000주를 주당 80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주당 805원에 4,980주, 10,000주가 각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9.경부터 2010. 8.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끼리 매매를 체결하여 별지 제3차 시세조종 통정·가장매매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6회에 걸쳐 250,425주의 통정·가장매매를 하였다. 2) 고가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F는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7. 19. 09:43:03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Z)에서 DW 명의 한국증권 계좌(계좌번호 DX)를 이용하여, AF 주식이 매수 1호가 720원에 130주, 매도 1호가 725원에 8,020주, 매도 2호가 730원에 18,490주인 상황에서, AF 주식 100주를 직전 가격 대비 5원 높은 주당 72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725원에 10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9.경부터 2010. 8.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3차 시세조종 고가매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58회에 걸쳐 989,160주의 고가매수를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3) 물량소진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F는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7. 19. 13:38:1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Z)에서 DW 명의 한국증권 계좌(계좌번호 DX)를 이용하여, AF 주식이 매수 1호가 705원에 30,830주, 매도 1호가 710원에 20,790주, 매도 2호가 715원에 48,510주인 상황에서, AF 주식 22,000주를 주당 71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710원에 22,00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9.경부터 2010. 8.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3차 시세조종 물량소진매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5회에 걸쳐 합계 788,690주의 물량소진매수를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4) 허수매수주문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F는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7. 20. 09:11:43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EA)에서 DW 명의 한국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AF 주식이 매수 1호가 710원, 매수 5호가 690원인 상황에서 매매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40원이 낮은 주당 675원에 1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9.경부터 2010. 7.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3차 시세조종 허수매수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334,460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5) 시·종가관여주문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F는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7. 19. 14:50:08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Z)에서 DW 명의 한국증권 계좌(계좌번호 DX)를 이용하여, AF 주식이 예상체결가격 720원, 예상체결수량 100,080주인 상황에서 주당 730원에 10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종가를 715원으로 결정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0. 7. 19.경부터 2010.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3차 시세조종 시가관여주문 범죄일람표, 종가관여주문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873,470주의 시·종가관여 주문을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6) 이득액 이로써 피고인 F는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AF 주식에 대하여 통정·가장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을 하여 합계 5,981,636,096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라. 제4차 시세조종 범행 1) 고가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F는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EB, EC 등과 공모하여, 2010. 12. 20. 14:05:42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ED)에서 AK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DL)를 이용하여 AF 주식이 매수 1호가 549원에 11,000주, 매도 1호가 550원에 9,430주, 매도 2호가 551원에 2,090원인 상황에서, AF 주식 9,500주를 직전 가격 대비 1원 높은 주당 551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550원에 9,430주, 551원에 7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0.경부터 2010. 12.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4차 시세조종 고가매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3회에 걸쳐 293,990주의 고가매수를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2) 물량소진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F는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EB, EC 등과 공모하여, 2010. 12. 20. 14:05:29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ED)에서 AK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DL)를 이용하여, AF 주식이 매수 1호가 549원에 10,000주, 매도 1호가 550원에 3,760주, 매도 2호가 551원에 2,090주인 상황에서 AF 주식 3,800주를 주당 55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550원에 3,80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0.경부터 2010. 12.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4차 시세조종 물량소진매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5회에 걸쳐 610,690주의 물량소진매수를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3) 호가공백주문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F는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EB, EC 등과 공모하여, 2010. 12. 20. 14:04:14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ED)에서 EE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DL)를 이용하여, AF 주식이 매수 1호가 549원에 10,000주, 매도 1호가 551원에 2,100주인 상황에서, 매수 및 매도 호가 간 호가공백을 메우기 위해 AF 주식 6,500주를 주당 55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오인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0.경부터 2010. 12.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4차 시세조종 호가공백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3회에 걸쳐 199,670주의 호가공백주문을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4) 이득액 이로써 피고인 F는 EB, EC 등과 공모하여 AF 주식에 대하여 고가매수 등을 통한 시세조종을 하여 금액 불상의 이익을 얻었다. 6. [2013고합930] - 피고인 G - 제3차 시세조종 범행 가. 통정·가장매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G는 AF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7. 27. 10:49:11경 불상지(IP 주소 BG)에서 BH 명의 신한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BI)로부터 AF 주식 5,000주를 주당 905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나오자, 같은 날 10:52:29경 불상지(IP 주소 EF)에서 EG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EH)를 이용하여 AF 주식 10,000주를 주당 90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주당 905원에 1,020주가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20.경부터 2010. 8.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끼리 매매를 체결하여 별지 제3차 시세조종 통정·가장매매 범죄일람표 순번 45번 내지 166번 기재와 같이 122회에 걸쳐 236,185주의 통정·가장매매를 하였다. 나. 고가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G는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7. 20. 13:55:56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EF)에서 EI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EJ)를 이용하여, AF 주식이 매수 1호가 790원에 42,120주, 매도 1호가 795원에 5,380주, 매도 2호가 800원에 17,390주인 상황에서, AF 주식 10,000주를 직전가격 대비 5원 높은 주당 79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795원에 10,00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20.경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3차 시세조종 고가매수 범죄일람표 순번 110번 내지 958번 기재와 같이 849회에 합계 964,520주의 고가매수를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물량소진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G는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7. 20. 13:58:50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EF)에서 EI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EJ)를 이용하여, AF 주식이 매수 1호가 790원에 49,740주, 매도 1호가 795원에 5,320주, 매도 2호가 800원에 24,890주인 상황에서, AF 주식 7,800주를 주당 79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795원에 7,80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20.경부터 2010. 8.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3차 시세조종 물량소진매수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내지 85번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666,290주의 물량소진매수를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라. 허수매수주문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G는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2010. 7. 28. 13:47:36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EF)에서 EK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EL)를 이용하여, AF 주식이 매수 1호가 950원, 매수 5호가 930원인 상황에서,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40원이 낮은 주당 915원에 1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이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20.경부터 2010. 7.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3차 시세조종 허수매수주문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321,010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마. 시·종가관여주문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G는 A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E이 2010. 7. 27. 불상지(아이피 주소 DJ)에서 피고인 E 명의 한국증권 계좌(계좌번호 DE)를 이용하여, AF 주식이 예상체결가격 900원, 예상체결수량 6,340주인 상황에서 시장가로 62,81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시가를 860원으로 결정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0. 7. 21.경부터 2010. 7.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3차 시세조종 시가관여주문 범죄일람표 순번 4번, 종가관여주문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67,470주의 시·종가관여 주문을 하여 A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바. 이득액 이로써 피고인 G는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및 AJ, AU 등과 공모하여, AF 주식에 대하여 통정·가장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을 하여 합계 6,497,326,037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98] -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M, EN, C의 각 법정진술 1. AY 작성의 진술서 1. AF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사건 통보 1. 수사보고(금감원 문답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U, E, C, AY, AQ, EO에 대한 각 문답서, 1. 수사보고(시세조종 주문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2대 주주 주식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AF 시세조종사건 관련회사 등기부), 수사보고(AE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수사보고(AE 이사회 의사록 등), 수사보고[AF 이사회 의사록(EB 선임)], 수사보고(한국거래소 심리분석 결과 자료), 수사보고(주가부양 호가관여율 등), 수사보고(C 시세조종 자금 계좌내역 등), 수사보고(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의 연관성), 수사보고(G군 시세조종 주문내역 첨부), 수사보고(A군 시세조종 주문내역 첨부), 수사보고(주가조작 범행동기 및 주가조작 착수 시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매입기간에 대한 주가상승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고가매수 매매패턴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의 대량 매도에 의한 주가폭락), 수사보고(부당이득액 재산정 보고), 수사보고(삥 매수주문에 의한 주가조작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삥 매수주문 아이피 분석) 1. AE, AT, AF, AS에 대한 각 등기부등본 1. 2010. 1. 29.자 주식매매계약서, 호가관여율, G군 시세조종 주문내역 자료, A군 시세조종 주문내역 자료, 2010. 1. 19.자 AG의 이사회 의사록, AG 작성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관련 일정표, 솔로몬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보증서, 주가상승 추이표, 피의자 B 및 BH 명의 계좌 대량매도 내역 및 AF의 일별 주가 추이 비교 1. 시장상황, 혐의군 전체 주문 비중, A군, G군 등 정리자료 1. 녹취록 작성 보고 및 첨부된 전화통화 녹취서 51부 1. 혐의군 전체 부당이득내역 1차, 2차, 3차 1. 2010. 1. 20. ~ 4. 14. 고가매수 주문인 삥 매수 주문 1861회 내역, 2010. 5. 18. ~ 8. 16. 고가매수 주문인 삥 매수 주문 2774회 내역, 2010. 7. 19. ~ 8. 5. 고가매수 주문인 삥 매수주문 455회 내역, 삥 매수주문 내역을 아이피 주소로 정리한 시세조종 주문내역서 [2013고합774] -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M, EN, D, E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T에 대한 각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에 대한 제1회,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시세조종 주문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가부양 부당이득금 산정자료), 수사보고(C 시세조종자금 계좌내역 등), 수사보고(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의 연관성), 수사보고(C군 시세조종 주문내역 첨부), 수사보고(주가조작 범행동기 및 주가조작 착수 시기 확인), 수사보고(부당이득액 재산정 보고), 수사보고(AF 시세조종 관련 혐의계좌 내역), 수사보고(차명계좌 확인 보고), 수사보고(시세조종 자금원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관련 불공정거래 주문 및 부당이득금 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관련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이 관리한 차명계좌의 시세조종성 주문 내역 및 본건에서의 피의자 D의 역할) 1. 호가관여율, 부당이득금 산정자료, C 명의 신한은행(계좌번호 EQ) 계좌 거래내역, BE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 간 연관성 자료, C군 시세조종 주문내역 자료, 2010. 1. 19.자 AG의 이사회 의사록, AG 작성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관련 일정표, 솔로몬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보증서, AF 시세조종 관련 혐의계좌 내역, 각 혐의계좌 자금거래 내역, D 불공정거래 주문현황(CQ, DT, CN, CH 계좌), D 부당이득 내역 1차(2010. 1. 20. ~ 2010. 4. 14.), D 부당이득 내역 2차(2010. 5. 18. ~ 2010. 6. 16.), D 부당이득 내역 3차(2010. 7. 19. ~ 2010. 8. 5.), D AF 시세조종 고가매수 등 주문내역, D 불공정거래 주문현황(ER, DA, CQ, CX 계좌), 2차 시세조종(2010. 5. 18. ~ 6. 16.) 불공정거래 주문내역, 3차 시세조종(2010. 7. 19. ~ 8. 5.) 불공정거래 주문 내역 1. 시장상황, 혐의군 전체 주문 비중, AE군, C군, A군, G군 정리자료 1. 혐의군 전체 부당이득내역 1차, 2차, 3차 [2013고합807] -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M, EN, ES, C, DT, E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U 작성의 진술서 1. AU에 대한 문답서 1. 수사보고(시세조종 주문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대출약정서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2대 주주 주식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AE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수사보고(AE 주주명부), 수사보고(AE 이사회 의사록 등), 수사보고(주가부양 호가관여율 등), 수사보고(주가부양 부당이득금 산정자료 1), 수사보고(G군 시세조종 주문내역 첨부), 수사보고(A군 시세조종 주문내역 첨부), 수사보고(주가조작 범행동기 및 주가조작 착수 시기 확인), 수사보고(부당이득액 재산정 보고), 수사보고(삥 매수주문에 의한 주가조작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삥 매수주문 아이피 분석), 수사보고(AF 시세조종 관련 혐의계좌 내역), 수사보고(차명계좌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관련 불공정거래 주문 및 부당이득금 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관련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D 시세조종 경비 입금내역 자료첨부 보고), 수사보고(D 시세조종 자금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이 관리한 차명계좌의 시세조종성 주문 내역 및 본건에서의 피의자 D의 역할), 수사보고(피의자 D 관련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T 참고자료 제출) 1. 2010. 2. 23.자 솔로몬저축은행 대출약정서, 2010. 8. 24.자 프라임상호저축은행 대출약정서, 2011. 5. 17.자 외환캐피탈 대출약정서, 2010. 1. 29.자 주식매매계약서, G군 시세조종 주문내역 자료, A군 시세조종 주문내역 자료, 솔로몬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보증서, AF 시세조종 관련 혐의계좌 내역, D 불공정거래 주문현황(CQ, DT, CN, CH 계좌), D 부당이득 내역 1차(2010. 1. 20. ~ 2010. 4. 14.), D 부당이득 내역 2차(2010. 5. 18. ~ 2010. 6. 16.), D 부당이득 내역 3차(2010. 7. 19. ~ 2010. 8. 5.), D AF 시세조종 고가매수 등 주문내역, D AF 시세조종 가장통정 주문 내역(2010. 5. 18. ~ 2010. 6. 16.) 1. AE, AT, AF, AS에 대한 각 등기부등본 1. 혐의군 전체 부당이득내역 1차, 2차, 3차 1. 2010. 1. 20. ~ 4. 14. 고가매수 주문인 삥 매수 주문 1861회 내역, 2010. 5. 18. ~ 8. 16. 고가매수 주문인 삥 매수 주문 2774회 내역, 2010. 7. 19. ~ 8. 5. 고가매수 주문인 삥 매수주문 455회 내역, 삥 매수주문 내역을 아이피 주소로 정리한 시세조종 주문내역서 [2013고합829] -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M, EN, E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시세조종 주문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한국거래소 심리분석결과 자료), 수사보고(주가부양 호가관여율 등), 수사보고(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의 연관성), 수사보고(G군 시세조종 주문내역 첨부), 수사보고(주가조작 범행동기 및 주가조작 착수시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고가매수 매매패턴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의 대량매도에 의한 주가 폭락), 수사보고(부당이득액 재산정 보고), 수사보고(삥 매수주문에 의한 주가조작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삥 매수주문 아이피 분석), 수사보고(AF 시세조종 관련 혐의계좌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E 관련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 관련 불공정거래 주문 및 부당이득금 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의 가장통정매매 재산정 보고) 1. G군 시세조종 주문내역 자료, 피의자 BH의 대량 매도 내역 및 AF의 일별 주가추이 비교, 2010. 7. 19. ~ 8. 5. 고가매수 주문인 삥 매수주문 455회 내역, AF 시세조종 관련 혐의계좌 내역, E AF 시세조종 고가매수 등 주문내역, E 시세조종 그룹별 시세조종 현황(E, DG 계좌), E 부당이득 내역 3차(2010. 7. 19. ~ 2010. 8. 5.), E AF 시세조종 가장통정(매도반영) 주문내역 1. 혐의군 전체 부당이득내역 1차, 2차, 3차 [2013고합847] - 피고인 F 1. 피고인 F,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M, EN, C, ES, DT, D, EP의 각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V, DQ, AQ 작성의 각 문답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AF AI 회장 관련 기사), 수사보고(2대 주주 주식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AE 전현직 임직원 현황), 수사보고(AE 증자내역), 수사보고(AE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수사보고(AE 주주명부), 수사보고(AE 이사회 의사록 등), 수사보고(AH 경영권 양도 경위서 등), 수사보고[AF 이사회 의사록(EB 선임)], 수사보고(AF 임직원 명단 등), 수사보고(2대 주주 지분인수 관련 자금원), 수사보고(차명계좌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F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F, EW, EX, EP, E, EO, EY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및 화상자료(EW, AU)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F 및 AI 등 명의 계좌 본건 외 시세조종 이용관련(판결문) 첨부보고] 1. 2010. 1. 29.자 주식매매계약서, 2010. 1. 19.자 AG의 이사회 의사록, AG 작성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관련 일정표, 솔로몬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보증서, 혐의계좌 자금거래 내역, 혐의계좌 거래 내역, F AF 시세조종 고가매수 등 주문내역, F 부당이득 내역(1, 2, 3차), 판결문(F), 각 가족관계증명서(F, EW), 제적등본(EY-F 가족), 각 판결문(EZ 시세조종 사건, FA 시세조종 사건), 계좌거래내역(F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각 AF 시세조종불공정거래 내역 1. AE, AT, AF, AS에 대한 각 등기부등본 1. 혐의군 전체 부당이득내역 1차, 2차, 3차 [2013고합930] - 피고인 G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M, EN, E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K 작성의 진술서 1. FC, EG에 대한 각 문답서 1. 수사보고(시세조종 주문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2대 주주 주식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AF 시세조종사건 관련회사 등기부), 수사보고(AE 주주명부), 수사보고(AH 경영권 양도 경위서 등), 수사보고(주가부양 호가관여율 등), 수사보고(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의 연관성), 수사보고(G군 시세조종 주문내역 첨부), 수사보고(주가조작 범행동기 및 주가조작 착수 시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고가매수 매매패턴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의 대량 매도에 의한 주가폭락), 수사보고(부당이득액 재산정 보고), 수사보고(삥 매수주문에 의한 주가조작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삥 매수주문 아이피 분석), 수사보고(차명계좌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차명 계좌주 BH 경위서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 관련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 관련 불공정거래 주문 및 부당이득금 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의 가장통정매매 재산정 보고) 1. 2010. 1. 29.자 주식매매계약서, G군 시세조종 주문내역 자료, BH 명의 계좌 대량매도 내역 및 AF의 일별 주가 추이 비교, 2010. 7. 19. ~ 8. 5. 고가매수 주문인 삥매수주문 455회 내역, 각 혐의계좌 자금거래 내역, 경위서(BH), E 부당이득 내역 3차(2010. 7. 19. ~ 2010. 8. 5.), E AF 시세조종 가장통정(매도반영) 주문내역, E 부당이득 내역 3차(2010. 7. 19. ~ 2010. 8. 5.) 1. AE, AT, AF, AS에 대한 각 등기부등본 1. 혐의군 전체 부당이득내역 1차, 2차, 3차 [판시 전과] 1. 피고인 B 등 4명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및 확정일자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C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제1차 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제2차 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G :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다. 피고인 D :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제1차, 제3차 시세조종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각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제2차 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라. 피고인 F :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제1차, 제3차 시세조종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각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제2차 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각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제4차 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G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제1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피고인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1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공모관계 부인 주장 및 판단 1) 제1차 시세조종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시세조종 자금 2,000만 원을 받기로 한 2010. 4. 7.경까지는 AF에 호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단순 주식 투자 목적으로 독자적으로 AF 주식을 매매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시세조종 자금을 받은 이후에도 피고인 C과 약속한 물량만을 단순 매수하여 주었을 뿐, AJ 등의 AF 시세조종행위 내지 시세조종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에 가담한다는 의사도 없었다. 즉 피고인 A은 제1차 시세조종 범행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AJ 등과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는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AJ은 2010. 3.경 피고인 C에게 AE 회장 명함을 주면서 'AE가 AH 등으로부터 AF 1대 주주 지분을 약 250억 원에, AS로부터 2대 주주 지분을 약 90억 원에 인수하였다', 'AF 주가가 인수가격 대비 2배 이상 오를 경우 2배까지의 이익은 AI가 가져가고, 2배 이상의 이익은 AJ 본인이 가져가기로 하였다'고 말하며 AF 주가를 올려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다수의 증권 계좌들을 통해 AF 주식에 대한 매매를 시작한 점, 그리고 AJ은 매일 수시로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여 구체적으로 얼마에 주문을 넣어라, 종가는 얼마까지 맞추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C은 2010. 4.경부터는 아예 AJ이 주가조작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AT 사무실에 출근하여 AF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매매를 하였던 점, 한편 AJ으로부터 , 항과 같이 AF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지시·요청을 받은 피고인 C은 바로 피고인 A에게, 'AF 주식이 M&A가 되어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이를 매수하면 비용도 받을 수 있다', 'AF 주가가 5만 원 내지 10만 원까지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AF 오너로부터 많은 돈을 받기로 하였다', '매수 금액 대비 10%를 경비로 주겠다'고 말하며 AF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매매를 요청한 점, 이에 피고인 A은 2010. 3. 16.경부터 피고인 A 자신 명의 및 AY, BB, AW, BE(피고인 A의 처) 등의 다수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AF 주식에 대한 매매에 나섰는데, 가령 2010. 3. 31.의 경우 피고인 A이 매수한 AF 주식이 전체 매수 체결량의 약 20%, 전체 매도 체결량의 약 11%에 달할 정도였고, 1주 또는 10주 등 최소 매매 단위로 계속하여 주문을 하는 속칭 '삥 주문' 형태의 매수를 지속한 점, 그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여 몇 주를 얼마에 받쳐라, 삥 주문을 내라는 등의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주식 매수 내역인 잔고장을 건네받기도 하였으며, 2010. 4. 9.경에는 AJ의 운전기사 F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시세조종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 A이 AF 주식을 대부분 매도하기 시작한 2010. 4. 14.경 무렵은 AJ 등의 AF 주식에 대한 제1차 시세조종행위가 종료된 때와 겹치고, 실제 AF 주가는 2010. 4. 14. 13,500원을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던 점, 한편 단일한 시장에서 한정된 시간 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시장의 특성상, 특정 매매 세력이 시세조종이라는 동일한 목적 및 계획하에 유가증권시장에 유입되는 경우, 그 시세조종 매매 세력 가담자들의 시세조종 행위는 상호 관계없이 개별적·독자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순차적·중첩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주가의 인위적인 변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시세조종 매매의 가담자들은 가담자들 상호간의 행위에도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 AJ, 피고인 C, 피고인 A 사이의 순차적 시세조종 공모관계, 피고인 A의 매매 양태 및 매매 시기, 매매기간 동안의 주가 변동 경과, 유가증권시장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AF을 M&A한 세력이 주가조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에 가세하여 적극적으로 AF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를 함으로써, AF을 M&A한 세력 및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등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시세조종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차 시세조종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4. 14.경 보유하고 있던 AF 주식 대부분을 매도한 이후 피고인 C과는 연락을 끊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0. 6. 3.경 AF 주가가 오름세로 전환되자,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단순 주식 투자 목적으로 독자적으로 AF 주식을 매매하였던 것이지, AJ 등의 AF 시세조종행위 내지 시세조종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에 가담한다는 의사도 없었다. 즉 피고인 A은 제2차 시세조종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AJ 등과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1)의 나)항에서 본 여러 사정에 더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 A은 2010. 4. 14.경 무렵부터 보유하고 있던 AF 주식을 대부분 매도한 이후 AF 주식을 전혀 매매하지 않다가, 갑자기 2010. 6. 3.경부터 단순 투자 목적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려울 정도로 AF 주식을 다량 매매하기 시작한 점[피고인 A은 2010. 6. 3.에 전체 AF 주식 매수 체결량의 약 6.5%에 해당하는 212,680주를 매수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2010. 6. 16.경까지 매일 최소 약 10만 주(2010. 6. 15., 전체 매수 체결량의 3.2%), 최대 약 53만 주(2010. 6. 10., 전체 매수 체결량의 6.4%)를 매수하였으며, 2010. 6. 7.과 2010. 6. 8.에는 각 전체 매수 체결량의 10.1%, 11.1%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가령 2010. 6. 14. 09:47:14경부터 같은 날 14:49:10경까지 사이에 AF 주식을 65회에 걸쳐 매수하는, 시세조종의 전형적인 방법인 소위 '삥 주문'을 한 점, 피고인 A은 그 외에도 비정상적인 매매 양태를 다수 보인 점(가령 2010. 6. 10.의 경우 피고인 A은 직전가 대비 20원 높은 가격에 50,000주 매수 주문을 하였다가 바로 취소하거나, 예상체결가가 985원인 상황에서 1,100원에 10,000주, 1,000원에 14,12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A이 AF 주식에 대한 매매를 시작한 2010. 6. 3.경은 AJ 등이 제2차 시세조종매매를 하는 시기와 겹치는 점(AJ 등, 피고인 C 역시 2010. 4. 중순경 이후 AF 주식에 대한 매매를 거의 하지 않다가 2010. 5. 18.경부터 다시 집중적인 매매를 하기 시작하였고, 2010. 5. 18.경부터 2010. 6. 16.경 사이에 AF 주가는 775원에서 1,050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한편 단일한 시장에서 한정된 시간 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시장의 특성상, 특정 매매 세력이 시세조종이라는 동일한 목적 및 계획하에 유가증권시장에 유입되는 경우, 그 시세조종 매매 세력 가담자들의 시세조종 행위는 상호 관계없이 개별적·독자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순차적·중첩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주가의 인위적인 변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시세조종 매매의 가담자들은 가담자들 상호간의 행위에도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 피고인 A이 다시 AF 주식 매매를 시작한 시기, 주식 매매량 및 매매 양태, 주가 변동 추세, AJ 등의 시세조종행위와의 관계, 유가증권시장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제2차 시세조종 범행의 경우에도 AF을 M&A한 세력이 주가조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에 가세하여 적극적으로 AF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를 함으로써, AF을 M&A한 세력 및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등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시세조종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차, 제2차 시세조종 중 통정·가장매매 부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한편 통정·가장매매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또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AF 주식을 매매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C 등과 서로 짜고 AF 주식을 매매한 적이 없다. 2) 판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의 일종인 통정매매라 함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미리 통정한 후 동일 유가증권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행위인데, 이러한 통정매매는 반드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직접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간에 매도인과 매수인을 지배·장악하는 주체가 있어 그가 양자 사이의 거래가 체결되도록 주도적으로 기획·조종한 결과 실제 매매가 체결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에 관한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참조]. 한편, 시세조종행위에 있어 가장매매라 함은 매수계좌와 매도계좌가 동일한 경우 또는 그 계좌가 다르더라도 계산 주체가 동일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구 증권거래법에 관한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1)의 나)항에 본 바와 같이 AJ은 시세조종기간 중 매일 수시로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C은 2010. 4.경부터는 아예 AJ이 주가조작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AT 사무실에 출근하여 AF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매매를 하였던 점,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여 시세조종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기본적으로 통정·가장 매매는 추가적인 자금 소요 없이 거래량을 늘려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시세조종자금이 부족할 경우 자주 사용되는 시세조종수법인 점,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및 AJ 등이 관리하는 계좌 사이에서 짧은 시간 안에 같거나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매매 체결이 되었는데[가령 피고인 A은 2010. 6. 16. 10:32:39경 자신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AF 주식 22,830주를 1,065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하고, 그로부터 불과 13초가 지난 10:32:52경 자신이 관리하는 FG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AF 주식 22,270주를 1,06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매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별지 제2차 시세조종 통정·가장매매 범죄일람표 순번 1,724번)], 이를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가령 피고인 C 관리 각 계좌와 피고인 A 관리 각 계좌 사이에서 인접한 시기에 같은 가격 등으로 매도·매수 주문이 나와 매매 체결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서로 전화를 하여 매매시간, 금액을 일치시킨 후 매매를 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및 AJ 등은 같은 공간 (AT 사무실)에서 함께 시세조종주문을 하였고, 그들의 매매 및 피고인 A의 매매를 합치면 AF 매매 거래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어서[가령 2010. 3. 31.의 경우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및 AJ 등의 매수주문량은 전체 매수주문량의 26.3%(= 16.4% + 8.3% + 1.6%), 매도주문량은 전체 매도주문량의 23%(= 6.3% + 12.1% + 4.6%)에 각 달하였다], 각 상호 간에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은 직접, 또는 피고인 C, AJ 등의 기획·조종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등의 관리 계좌와 AF 주식에 관한 통정·가장매매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공모관계 부인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G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 본인 명의 및 BH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AF 주식을 매매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D, 피고인 F 및 AJ 등의 AF 주식 시세조종행위 내지 시세조종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에 가담한다는 의사도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에게 AF에 호재가 있으니 매매를 검토하여 보라는 말만 하였을 뿐, 피고인 E과 AF 주식 시세조종을 공모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 B은 제3차 시세조종 범행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및 AJ 등과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 B은 2010. 7. 20.~23.경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피고인 G로부터 AF 주식 시세조종 자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G로부터 'AF 주식 매매를 하면 많은 수익이 날 것인데 그 이유는 AF M&A와 관련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점, 피고인 B은 그 무렵 같은 사무실에서 주식매매를 하던 피고인 E에게 'AF이 M&A를 했고 곧 또다른 M&A가 있을 것이다', '이거(AF) 이번에 갈 거 같으니까 많이 담아라'라고 말하는 등 AF 주가 상승에 상당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점, 실제 AF 주가는, 피고인 B이 처음 매수를 시작한 2010. 7. 20.(전일 종가 715원)부터 피고인 B이 매수한 AF 주식 대부분을 매도한 2010. 8. 5.(종가 1,080원)까지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한 반면, 피고인 B이 그 대부분을 매도한 직후인 2010. 8. 10.~12. 폭락하였던 점(2010. 8. 12.의 종가 785원, 2010. 8. 6. 및 8. 7.은 토요일 및 일요일로서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 B은 다수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AF 주식에 대한 매매에 나섰는데, 단순히 주식 매매를 부탁받았다고는 보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AF 주식을 매매하였던 점(가령 피고인 B은 2010. 7. 22. 09:18:46경부터 같은 날 14:46:38경까지 사이에 AF 주식을 144회에 걸쳐 각 소량 매수하는, 시세조종의 전형적인 방법인 소위 '삥 주문'을 하였는데, 이러한 '삥 주문'은 7. 23., 7. 27., 7. 28., 8. 4.에도 계속되었다), 한편 피고인 B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며 AF 주식 매매를 요청한 피고인 G는,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0. 7. 20.경부터 2010. 8. 5.경까지 사이에 AF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2010. 8.~9.경 AJ 등과 친분이 있던 ES에게 '내가 AF 주식을 매집하였다가 손해를 보아서 이를 털어야 하는데 AJ, AI가 전화를 안 받는다, 대신 좀 이야기해주고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는 등 당초부터 AJ 등의 요청을 받고 AF 주식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하였던 사람인 점 등, 피고인 B이 AF 주식을 매매하게 된 경위, 피고인 B이 주식을 매매한 기간 동안 주가 변동 추이, 피고인 B의 매매 양태, 피고인 B에게 AF 주식 매매를 요청한 피고인 G와 AJ 등과의 관계, 그리고 유가증권시장의 특성 등을 앞서 1. 가. 1)의 나)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은 AF을 M&A한 세력이 주가조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에 가세하여 적극적으로 AF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를 함으로써, AF을 M&A한 세력 및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등과 순차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시세조종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제3차 시세조종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통정·가장매매 부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AF 주식을 통정·가장매매한 상대방 중 CU 명의 계좌는 피고인 C이 관리하는 계좌인데,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서로 짜고 AF 주식을 매매한 적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가.의 2)항에서 본 여러 사정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기본적으로 통정·가장매매는 추가적인 자금 소요 없이 거래량을 늘려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시세조종자금이 부족할 경우 자주 사용되는 시세조종수법의 일종인 점, 피고인 B은 실제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 내, 또는 그 무렵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시세조종행위를 하던 피고인 E이 관리하는 계좌와 사이에 여러 차례 매매 체결이 있었던 점(별지 제3차 시세조종 통정·가장매매 범죄일람표 순번 58번 내지 76번 부분), 특히 피고인 B이 관리하는 계좌와 CU 명의 계좌 사이의 거래를 구체적으로 보면, CU 명의 계좌에서 2010. 7. 22. 09:27:22경 AF 주식 10,000주를 845원에 매도한다는 주문이 나오자, 피고인 B은 그 주문이 나온지 2초 만에 AF 주식 5,000주를 845원에 매수한다는 주문을 하여 바로 매매를 체결시켰고(별지 제3차 시세조종 통정·가장매매 범죄일람표 순번 77번), 이후 CU 명의 계좌에서 2010. 7. 22. 09:27:22경 AF 주식 10,000주를 845원에 매도한다는 주문이 44회 반복되어 제출되자, 피고인 B은 36초 후인 09:27:58경부터 3분 3초후인 09:30:25경까지 사이에 42회에 걸쳐 각 AF 주식을 845원에 10주씩 매수한다는 주문을 하여 각 10주씩 매매를 체결시켰는바(별지 제3차 시세조종 통정·가장매매 범죄일람표 순번 77번 내지 119번 부분), 이를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의 경우 이는 전형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시세조종방법의 하나인 점[만약 피고인 B이 AF 주식 420주(= 42회 × 10주)를 845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를 1회에 주문·매수하여도 될 것인데, 피고인 B은 굳이 CU 명의 계좌에서 나온 매도 주문 횟수에 맞추어 이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마치 수십 회에 걸쳐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다], 더군다나 가.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이와 같은 주식매매를 할 당시는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AJ 등과 공모하여 AF 주식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로 공모한 시기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및 AJ 등과 최소한 묵시적·미필적으로나마 의사연락 하에 이 부분 통정·가장매매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지 피고인 B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고가매수 부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고가매수를 하였어도 시세가 변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한 경우, 그리고 극히 소량인 10주 단위 매수의 경우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매도호가로 매수 주문을 하는 것은 고가매수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부분에 관하여 보면,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키면서도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상장증권 등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한다. 위와 같은 목적과 시세조종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상장증권 등의 성격과 발행된 상장증권 등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태양(순차적 가격상승주문 또는 가장매매,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여 등), 그 상장증권 등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및 공정성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50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가., 나.항의 각 판단 부분에서 본 피고인 B이 AF 주식을 매매하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인 B의 비정상적인 매매 양태, 주가 변동 추이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및 AJ 등과 공모하여 AF 주식에 대하여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키는 등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부분에 관하여 보면, 고가매수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의 양태 중 하나이다. 고가매수로 인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거래의 동기와 양태,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가령 일련의 매매 행위가 주가를 상승시키고, 상승한 주가를 유지 내지 재상승시키는 명백한 경향성을 띠는 경우 이를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여러 시세조종행위 양태 중 하나인 고가매수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도, 앞서 가., 나.항의 각 판단 부분에서 본 피고인 B이 AF 주식을 매매하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인 B의 비정상적인 매매 양태, 주가 변동 추이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이 부분 각 매수는 포괄하여 고가매수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라. 물량소진매수, 허수매수, 시·종가관여 주문 부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AF 주식에 대하여 한 거래 중 물량소진매수, 허수매수, 시·종가관여 주문을 하였다고 기소된 부분은 정상적인 투자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가., 나.항의 각 판단 부분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및 AJ 등과 공모하여 물량소진매수 등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이와 달리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2010. 4. 중순경 이후 피고인 A과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 A과 제2차 시세조종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1. 가. 2)의 나)항 판단 부분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제2차 시세조종 부분 범행을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이 FK, CU 계좌를 관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먼저 FK 계좌의 경우, 검사는 2013. 11. 28. 열린 제7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본문 중 FK 계좌를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2. 6. 열린 제9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으므로, FK 계좌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 한다. 그리고 CU 계좌의 경우,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부분에 CU 계좌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 C이 CU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은 당초부터 기소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도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다른 피고인들 및 AJ 등과 AF 주식 시세조종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그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즉, 피고인 D은 AJ 등이 AF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과 관련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 D이 어려울 때 조건없이 도와주었던 AJ이 AT 사무실을 잠시 이용한다기에 이를 거절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 D이 직접 다수의 증권 계좌를 관리하면서 시세조종주문에 동참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은 다른 피고인들 및 AJ 등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 D은 2010. 2.경 자신이 대표로 있는 AT의 사무실을 AJ 등에게 AF 주식 시세조종주문 장소로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AJ, 피고인 C, EP, AU 등은 AT 사무실에 모여서 AF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주문을 한 점, EP 등은 AF 주가가 하락할 경우 AT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열곤 하였는데, 피고인 D은 그 때마다 회의에 참석하였던 점, 피고인 D은 이와 같이 자신의 사무실을 AJ 등에게 시세조종주문 장소로 제공하고 대책회의까지 참석하면서, 처 CQ 명의 증권계좌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AJ에게 제공하여 시세조종에 사용토록 하는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매수 자금 및 증권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점(가령 AU은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부친 CN 계좌를 AJ 측에 넘겨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D이 AJ을 도와달라고 해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D은 AJ 등의 AF 주식·경영권 인수 당시 및 그 이후의 자금 조달 및 대출처 변경 과정 등에 깊게 관여한 점[즉 피고인 D은 2010. 2.경 솔로몬저축은행을 소개하여 주어 AJ 등이 AF 1대 주주 지분을 담보로 AE 명의로 인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2010. 3.경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AF의 재고 자산을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AH의 지급보증을 해소하였으며, 2010. 8.경 대출처를 솔로몬저축은행에서 프라임저축은행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직접 담당하였다. 특히 피고인 D은 프라임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AJ, EB(당시 AF 대표이사), EC(AI의 운전기사) 등과 함께 AE의 프라임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원금 145억 원, 연 이율 10%)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인 D은 AJ의 지시 내지 요청에 의하여 시세조종자금으로 의심되는 금원을 여러 증권계좌에 입금하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 D은 프라임저축은행 측에 담보로 제공한 AF 주식 33,959,600주의 종가 합계액이 대출원리금의 120%를 하회할 경우, 프라임저축은행은 그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AF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앞서 1. 가. 1)의 나)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가사 피고인 D이 직접 구체적인 AF 주식 주문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피고인들 및 AJ 등과 직접 또는 순차적으로 상통하여 AF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공동가공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다른 피고인들 등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5. 피고인 E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공모관계 부인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은 피고인 B으로부터 단순히 AF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단순 주식 투자 목적으로 피고인 E 본인 명의 및 처 DG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AF 주식을 매매하였을 뿐, 피고인 D, 피고인 F 및 AJ 등의 AF 주식 시세조종행위 내지 시세조종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에 가담한다는 의사도 전혀 없었다. 즉, 피고인 E은 제3차 시세조종 범행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및 AJ 등과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 B은 2010. 7. 20.경 피고인 G로부터 AF 시세조종자금을 지급받고 처음으로 AF 주식을 매매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E 역시 같은 시기인 2010. 7. 20.경 처음으로 AF 주식을 매매하기 시작한 점, 당시 피고인 E은 피고인 G로부터, 'AF이 M&A를 했고 곧 또다른 M&A가 있을 것이다', '이거(AF) 이번에 갈 거 같으니까 많이 담아라'라는 등 AF 주가 상승에 상당한 확신이 있는 듯한 취지의 말도 들은 점, 실제 AF 주가는, 피고인 E이 피고인 B과 함께 처음 매수를 시작한 2010. 7. 20.(전일 종가 715원)부터 피고인 B, 피고인 E이 매수한 AF 주식 대부분을 매도한 2010. 8. 5.(종가 1,080원)까지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한 반면, 피고인 E, 피고인 B이 그 대부분을 매도한 직후인 2010. 8. 10.~12. 폭락하였던 점(2010. 8. 12.의 종가 785원, 2010. 8. 6. 및 8. 7.은 토요일 및 일요일로서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 E은 단순히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단순 투자로 보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AF 주식을 매매하였던 점(가령 피고인 E은 2010. 7. 23. 13:40:23경부터 같은 날 14:13:14경까지 약 30분 동안 AF 주식을 무려 238회에 걸쳐 나누어 매수하는, 시세조종의 전형적인 방법인 소위 '삥 주문'을 하였고, 이러한 '삥 주문'은 7. 21., 7. 27., 7. 30., 8. 4.에도 반복되었다), 한편 피고인 E, 피고인 B은 2009년 초순경부터 2011년경까지 같은 공간에서 주식 매매를 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FL 주식회사, 주식회사 FM 주식의 시세조종에 함께 관여·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던 점, 한편 단일한 시장에서 한정된 시간 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시장의 특성상, 특정 매매 세력이 시세조종이라는 동일한 목적 및 계획하에 유가증권시장에 유입되는 경우, 그 시세조종 매매 세력 가담자들의 시세조종 행위는 상호 관계없이 개별적·독자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순차적·중첩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주가의 인위적인 변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시세조종 매매의 가담자들은 가담자들 상호간의 행위에도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의 사정을 앞서 1. 가. 1)의 나)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E은 AF을 M&A한 세력이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에 가세하여 적극적으로 AF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를 함으로써, AF을 M&A한 세력 및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F 등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시세조종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E은 제3차 시세조종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통정·가장매매 부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이 통정·가장매매하였다는 상대방 중 대다수는 피고인 E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통정·가장매매라면 매도주문량과 매수주문량,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상호 일치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 E의 경우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즉, 피고인 E은 다른 사람과 서로 짜고 AF 주식을 매매한 적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가.의 2)항에서 본 여러 사정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기본적으로 통정·가장매매는 추가적인 자금 소요 없이 거래량을 늘려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시세조종자금이 부족할 경우 자주 사용되는 시세조종수법의 일종인 점, 실제 가령 피고인 E 명의 계좌로부터 매도 주문이 나오면 그로부터 5분 내지 10분 안팎 내에 피고인 E과 같은 사무실에서 AF 주식 시세조종행위를 하던 피고인 B 명의 계좌로부터 매수 주문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E 명의 계좌와 피고인 B 명의 계좌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연속적으로 주식 매매가 체결되었는바(별지 제3차 시세조종 통정·가장매매 범죄일람표 순번 61번 내지 76번 부분), 이를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 E 및 변호인은 피고인 B 명의 계좌에서 나온 매도 주문량과 피고인 E 명의 계좌에서 나온 매수 주문량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통정매매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일방이 타방의 계좌에서 나온 매도 주문 횟수에 맞추어 이를 매수하는 주문을 별도로 하여 마치 수십 회에 걸쳐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는 것은 오히려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할 목적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군다나 피고인 E이 이와 같은 주식매매를 할 당시는 2. 가.의 2)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AJ 등과 공모하여 AF 주식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로 공모한 시기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은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및 AJ 등과 최소한 묵시적·미필적으로 순차 공모하여 통정·가장매매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이와 같이 순차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가사 피고인 E이 그 주장처럼 통정·가장매매 상대방의 성명 등까지를 정확히 특정하여 알고 있지 못하였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단지 피고인 B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다. 고가매수, 물량소진매수, 허수매수, 시·종가관여 주문 부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E이 AF 주식에 대하여 한 거래 중 고가매수, 물량소진매수, 허수매수, 시·종가관여 주문을 하였다고 기소된 부분 중 상당수가 정상적인 투자과정 내지 피고인 E의 공격적인 투자성향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고, 이를 시세조종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가., 나.항의 각 판단 부분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가령 피고인 E은 2010. 7. 21. 09:01:49경 직전가 835원인 상황에서 그보다 40원이 낮은 795원에 2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한 후 이를 취소하였는데(별지 제3차 시세조종 허수매수주문 범죄일람표 순번 5번), 이와 같은 형태의 매매를 정상적인 투자과정 내지 공격적 투자성향 때문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E은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및 AJ 등과 공모하여 허수매수 등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이와 달리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피고인 F와 그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범행 동기 및 공모관계 부인 주장 및 판단 1) 범행 동기 부인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는 AJ 및 다른 피고인들 등과 공모하여 AF 주식 시세조종을 하여야 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즉, 우선 피고인 F는 AE가 2010. 1.경 AH으로부터 AF 1대 주주 지분 및 경영권 인수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AF 2대 주주 지분 인수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F는 2010. 1.경 AE 지분 20%를 EB에게 양도하고 그 세무신고 절차까지 마치는 등 AE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으므로, AE가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AF 주식에 대한 반대매매를 막기 위하여 AF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야 할 이유도 없었다. 검사는 AI가 AF의 실제 인수자이므로 AI의 동생인 피고인 F가 AF 주가 시세조종에 당연히 관여하였을 것으로 본 듯 하나, AF은 AJ이 AE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인수한 것이지 AI가 인수한 것이 아니고, 가사 AI가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F가 AF 주식을 시세조종하여야 할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에게 AF 주식 시세조종을 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F의 형 AI가 AE의 실제 주인이자 AE를 통해 AF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가) 우선 AF 주식 및 경영권 인수를 전후한 AE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EC(EC은 AE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AN, EB 등이었으나, EC은 AI의 운전기사이고, AN은 AI의 일을 도와주며 월급을 받는 사람이며, EB은 주로 AI가 자금을 마련할 때 소유 부동산을 은행에 제공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였을 뿐, AE의 실제 주인은 AI였다. 즉, AE가 AF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할 때와 그 이후 자금 조달 등 파이낸싱 업무를 수행하였고 AT 사무실을 AF 시세조종 장소로 제공하였던 피고인 D, AJ과 함께 AT 사무실에서 AF 시세조종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에게 시세조종자금을 전달하기도 하였던 피고인 C, AI 등과 친분 관계가 있으며 AI로부터 AF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를 제의받기도 하였던 ES, AI와 1년 정도 교제하였으며 AI의 요청에 따라 AI에게 차명 주식 계좌를 제공하였던 AR 등 AF 인수 당시의 관련자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EC은 AI의 운전기사, AN은 AI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 D은 EC, AN의 지분은 AI의 차명 지분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나) 그리고 AE가 AF 1대 주주 지분을 인수할 당시 그 인수 자금 대부분을 AI가 조달하였다. AI는 주식회사 FM의 FN로부터 계약금으로 19억 원을 조달하였고(이와 관련하여 AI는 2010. 8. 10.경 피고인 D 등을 통해 FN에게 그 중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다), AH 측에서 추가로 요구한 계약금 31억 원 역시 AI가 조달하였으며, AE가 AF 주식을 담보로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133억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EB과 EC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실제 AI는 AF 1대 주주 지분과, 처 AK 등 명의로 인수한 2대 주주 지분을 직접 관리·처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AI는 AJ에게 'AF 주가가 인수가격 대비 2배 이상 상승할 경우 2배를 초과하는 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고, 2010. 6.경 ES에게 AF 인수를 권유하면서 'AF 인수자금을 AJ에게 빌려주었는데 AJ이 갚지를 못한다, 빨리 인수자를 구해 인수자금을 회수해서 털어버리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AI는 AF의 내부 행사에서 AF 회장 자격으로 개회사를 하는 등 AF의 사주 역할을 수행하였다. AE가 AF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직후 AF의 대표이사, 사외 이사로 선임된 EB, EC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AI의 일을 도와주던 사람들이었다. (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F 및 변호인은 관련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다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먼저 피고인 C과 관련하여, 피고인 F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서 'AI가 사실상 AF을 실제 인수한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지만, 2013. 11. 15. 열린 제6회 공판기일에서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거나 실제 잘 모르는 내용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C은 2013. 11. 15. 열린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다르게, 'AF 주식 시세조종을 요청받을 때 AJ으로부터 직접 AF 주가가 상승할 경우의 AI와 AJ 간 이익 배분 이야기를 듣지는 못하였고, 나중에 시장에서 얼핏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은, 제9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C 자신에 대한 피고인신문 과정에서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전인 2013. 10. 초순경 FO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수감 중인 FP으로부터 'AF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AI와 관련한 진술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해달라, 피고인 F가 5,000만 원 정도를 줄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2013. 10. 말경 구치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피고인 F를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 F도 '증인신문에서 AI와는 모르는 것으로 진술하여 달라. 그래야 너와 나와 AI의 공모관계가 깨진다. 생활이 어려울 테니 법정에서 진술이 잘되면 인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F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허위증언하기로 하였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피고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여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F 및 변호인은 또한, ES이 2013. 11. 7. 열린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I가 AF을 인수하였다는 내용은 단지 강남의 술집 등에서 소문을 통해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ES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단순한 소문에 불과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S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부 다른 취지로 진술을 한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서(즉 ES은 이 법정에서 "2010. 6.경 AI를 만났는데, AI가 AF 인수를 권유하면서 'AF 인수자금을 AJ에게 빌려주었는데 AJ이 갚지를 못한다, 빨리 인수자를 구해 인수자금을 회수해서 털어버리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AI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S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F 및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피고인 D이 2013. 11. 15. 열린 제6회 공판기일에서 AI와 관련한 검찰에서의 진술 대부분은 단지 AJ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이거나 본인이 추측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AE의 AF 인수 및 그 이후의 시세조종행위에 깊이 관여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D이 보고 들은 내용을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AI 및 AE는 AF 주가를 상승시킬 명확한 동기가 있었다. 즉, AE는 AF 1대 주주 지분을 솔로몬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후 AH 측에 지급할 주식 및 경영권 양수대금을 대출받았는데, 담보유지최소비율[ = (종가 × 담보주식수) / 대출잔액]이 일정 수준(종가 기준 주가 5,000원, 담보유지최소비율 141.5%)으로 유지되지 못할 경우 솔로몬저축은행은 AF 주식을 임의처분할 수 있었다. 만약 AF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거나 또는 하락하는 등으로 담보유지 최소비율이 유지되지 못하면, AI 및 AE는 솔로몬저축은행의 반대매매에 의하여 AF 1대 주주 지분 및 경영권을 상실하게 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따라서 AI 및 AE로서는 그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AF 주가를 상승시킬 명확한 동기 내지 이익이 있었다(실제로, 2010. 1. 29. AF 주가 종가는 5,000원보다 낮은 3,805원이었는데, 이후 불과 3영업일 만인 2010. 2. 3. AF 주가 종가는 5,130원으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피고인 F 또한 AE의 주주 등으로서 AF 주가 상승에 이해관계가 있었다. 피고인 F는 AE가 AF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내부적으로 최종 결정한 2010. 1. 초경 AE의 지분 20%를 가지고 있었던 점, AI 등이 AF 2대 주주 지분을 차명으로 인수할 당시 인수 대금 중 일부를 직접 부담·조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의 실물 입출고를 담당하기도 하였던 점, AE의 실제 사주로서 AF의 경영권을 사실상 인수한 AI가 피고인 F의 형이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2010. 7.경에는 AF 관리이사로 선임되어 AF의 자금을 관리하여 온 점, 피고인 F는 AE와 AH 사이에 정식으로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인 2010. 1. 20.경부터 AF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F 역시 AF 주가 상승에 명확한 이해관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F는 이전부터 AE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고, 2010. 1. 26.경 정식으로 AE 지분 20%를 EB에게 양도하여 AE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F는 그 이후인 2010. 1. 29.경 AI가 처 AK 등 차명으로 AS와의 AF 2대 주주 지분 매매계약 현장에 직접 참석하는 등 지속적으로 AE 또는 AI의 업무에 관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공모관계 부인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는 AJ 등 및 다른 피고인들과 AF 주식 시세조종행위를 공모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주식 투자를 하였을 뿐이다. 즉, 피고인 F가 관리하던 계좌들[피고인 F, FB(피고인 F의 처), DW(피고인 F의 누나), AK(AI의 처)의 각 계좌, 이하 '피고인 F 관리 계좌'라 한다]과 다른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계좌들은 주식매매 양태와 완전히 다르다. 즉, 다른 피고인들 관리 계좌에서는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이 다수 반복되는 반면 피고인 F 관리 계좌에서는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의 반복이 거의 없고, 이익 실현 시점도 다르며, 주문 방향도 정반대이다. 이와 같은 차이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F의 주식 매매가 다른 어떤 세력과 의사연락 하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독자적 판단에 따른 매매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1)의 나)항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 F는 AE가 AH으로부터 AF 1대 주주 지분 및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한 직후인 2010. 1. 20.경(아직 정식으로 주식 및 경영권 인수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이었다)부터 다수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AF 주식매매에 나선 점, 특히 피고인 F는 2010. 2. 1.경부터 2010. 2. 4.경까지 4일 동안에 만 283번에 걸친 매매주문을 하였는데, 이 중 대부분은 그 체결량이 10주 내지 100주 안팎으로서 시세조종의 전형적인 양태인 속칭 '삥 주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가 그 관리 계좌를 통해 주식 매매를 한 아이피 주소가 AF 시세조종에 사용된 다른 계좌들의 그것과 일치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피고인 F는 특정한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동하여 AF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를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AF을 M&A한 세력이 AF 주식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려 한다는 것을 인지한 채 개별적으로 수고비 내지 담보비를 지급받으며 그러한 행위에 가담하였고, 이러한 여러 그룹의 매매행위에 따라 AF 주가는 각 시세조종 범행 기간 동안 급격하게 상승하였던 점, 그리고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는 AF 2대 주주 지분 인수 시 자금을 일부 조달하는 등으로 관여하고, 자신이 직접 AF의 자금을 관리하는 이사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형 AI 및 AI의 측근인 EB, AN 등이 AF의 주식 및 경영권을 가진 채 이를 행사하고 있는 등으로,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하여 AF 주가의 상승 내지 하락 저지로 발생하는 유·무형의 이익(가령 반대매매 방지를 통한 경영권 유지 또는 그로 인한 시세차익)을 상위 단계에서 향유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AF 주식 및 경영권 인수 초기 단계에서 AI로부터 인수대금을 차용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AJ은 시세조종 기간 중 다른 시세조종행위자들에게 매매 지시를 구체적으로 내렸던 점, 한편 AI, EB, AN, AJ 등은 수사기관 등에서 AF 주식시세조종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자 모두 잠적하거나 해외로 도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는 다른 피고인들 및 AI, AJ 등과 순차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시세조종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F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시세조종행위의 구체적 실행방법의 차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통정·가장매매 부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F 및 변호인은 통정·가장매매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F 관리 계좌 상호간에 매매가 체결된 부분은 주문상의 단순 착오이거나, 그 상대방과 서로 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기본적으로 통정·가장매매는 추가적인 자금 소요 없이 거래량을 늘려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시세조종자금이 부족할 경우 자주 사용되는 시세조종수법인 점, 피고인 F는 가령 2010. 2. 3. 14:19:41경부터 14:24:07경까지 약 5분 동안 29회에 걸쳐, 피고인 F가 관리하던 AK 명의 계좌에서 AF 주식을 4,900원에서 4,990원 사이에 매도하는 주문을 하고, 3초 내지 약 1분 이내에 피고인 F 명의 계좌에서 이를 매수하는 주문하여 매매 체결이 이루어지게 하였는바, 이를 단순 착오로 보기는 어려운 점, 통정·가장매매 부분의 상당부분은 동일한 아이피 주소에서 이루어졌고, 전부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 사이의 거래인 점, 피고인 F가 주식매매를 할 당시는 피고인 A, 피고인 C 등 여러 그룹이 경쟁적으로 AF 주식을 매매하며 시세조종행위를 하던 시기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는 다른 피고인들 등과 묵시적·미필적으로 의사연락 하에 이 부분 통정·가장매매를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매매 유인 목적 부인 주장 및 판단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다른 피고인들 등과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 F 관리 계좌에서만 이루어진 AF 주식의 매매 횟수, 양태, 거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F에게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F에게 다른 피고인들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일단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앞서 1), 2), 3)항의 각 판단 부분에서 본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 F 및 피고인 F와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다른 피고인들 등의 AF 주식의 매매 동기, 횟수, 거래량, 매매 방법, 시세조종기간 중 주가의 추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에게는 다른 피고인들 등과 공모하여 AF 주식에 대하여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 시키는 등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다고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여러 모로 이유 없다. 5) 이득액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 관리 계좌 중 AK 명의 계좌의 계산주체는 AK의 남편 AI이고, DW 명의 계좌의 계산주체는 DW이다. 따라서 위 각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은 피고인 F가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말하는 것일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먼저 AK 명의 계좌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AK 명의 계좌의 계산주체가 AI라고 할지라도, 앞서 2)의 나)항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AI 역시 피고인 F와의 AF 시세조종에 관한 공범관계가 인정되므로, AK 명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피고인 F 등이 취득한 이익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DW 명의 계좌에 관하여 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 F는 별도로 DW에게 운용 수익을 지급한 적이 없고, DW이 피고인 F에게 운용 수익의 지급을 요청한 적도 없는 점, DW 명의 계좌에서 AF 주식 매매에 사용된 금원은 4~5억 원에 이르는 데, 아무리 가족 관계라 하더라도 자신의 동생에게 그러한 거액을 맡긴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DW 및 그의 딸 FQ(FQ은 AE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은 2013. 2.경 이전 주거지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등 현재 소재불명인 점, DW 명의 계좌는 다른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피고인 F, AK 계좌와 함께 시세조종계좌로 이용되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DW 명의 계좌는 피고인 F 등이 AF 주가 시세조종을 함에 있어 이용한 피고인 F가 자신의 계산으로 운용한 차명 계좌로 보인다. 따라서 DW 명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역시 피고인 F 등이 취득한 이익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7. 피고인 G와 그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공모관계 부인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G는 AJ 등의 AF 주식 시세조종행위 내지 시세조종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에 가담한다는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 G는 2010. 7. 20.~23.경 피고인 B에게 'AF 주식 매매를 하면 많은 수익이 날 것인데 그 이유는 AF M&A와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시세조종자금으로 직접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수시로 피고인 B과 전화 연락을 하며 '주식을 얼마나 샀느냐, 매수 단가는 얼마가 되느냐, 지금까지 얼마냐 샀느냐, 살 것이 얼마나 남았냐'고 묻는 등 피고인 B에게 AF 주식 매매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점, 이후 AF 주가는 피고인 B이 처음 매수를 시작한 2010. 7. 20.(전일 종가 715원)부터 피고인 B이 매수한 AF 주식 대부분을 매도한 2010. 8. 5.(종가 1,080원)까지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한 점, 한편 피고인 G는 2010. 8.초경 피고인 B에게 '가지고 있는 AF 주식을 팔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고인 B은 2010. 8. 5.경 매수한 주식 대부분을 매도하였는데, AF 주가는 그 직후인 2010. 8. 10.~12.경 사이에 폭락하였던 점(2010. 8. 12.의 종가 785원, 2010. 8. 6. 및 8. 7.은 토요일 및 일요일로서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았다), 피고인 G는 AF이 FR 한국 판매권을 확보한다는 이야기 등 호재성 정보를 듣고 독자적 판단에 따라 AF 주식을 매매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G는 이미 2010. 5.경 AT 사무실에서 당시 한창 AF 주식 시세조종행위를 하고 있던 AJ, D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2010. 8.~9.경 AJ 등과 친분이 있던 ES에게 '내가 AF 주식을 매집하였다가 손해를 보아서 이를 털어야 하는데 AJ, AI가 전화를 안 받는다, 대신 좀 이야기해주고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G는 평소 알고 지내던 EG 등에게 부탁하여 직접 다수의 차명 계좌를 만들고, 서울 강남구 FS빌딩 3층 FT 사무실에서 ES, EO 등과 함께 AF 주식 등에 대한 시세조종성 매매를 하였던 점, 피고인 G는 피고인 B으로부터 AF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득금을 일부 이자 명목의 금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를 모두 교부받았던 점, 한편 단일한 시장에서 한정된 시간 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시장의 특성상, 특정 매매 세력이 시세조종이라는 동일한 목적 및 계획하에 유가증권시장에 유입되는 경우, 그 시세조종 매매 세력 가담자들의 시세조종 행위는 상호 관계없이 개별적·독자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순차적·중첩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주가의 인위적인 변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시세조종 매매의 가담자들은 가담자들 상호간의 행위에도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의 사정을 앞서 1. 가. 1)의 나)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G는 AF을 M&A한 세력이 주가조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에 가세하여 적극적으로 AF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를 함으로써, AF을 M&A한 세력 및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등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시세조종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통정·가장매매 부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G 및 변호인은 통정·가장매매 부분에 대하여, 별지 제3차 시세조종 통정·가장매매 범죄일람표 내역 중 피고인 G 관리 계좌와 관련된 부분은 5회에 불과한 점, 그리고 그 5회의 경우마저도 매매 체결 수량이 다르고 매매 체결에 시간이 오래 걸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일반적인 주식 거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G와 피고인 B, 피고인 E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G는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 외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통정·가장매매 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므로, 단지 피고인 G 관리 계좌와 관련된 부분이 5회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통정·가장매매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피고인 B, 피고인 E 등에게 각 그 관리 계좌에서 이루어진 통정·가장매매를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더욱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 G는 피고인 B에게 수시로 전화 연락을 하여 구체적인 매매 방법 등을 지시하였던 점, 그리고 가령 피고인 B이 관리하는 BH 명의 계좌에서 2010. 7. 27. 10:49:11경 AF 주식 5,000주를 905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있은 후 그로부터 약 3분 후 G가 관리하는 EG 명의 계좌와 905원에 1,020주의 매매 체결이 이루어진 점, 이 부분 통정·가장매매가 있은 시기는 피고인 G,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등이 AF 주식에 대하여 고가매수 등의 시세조종행위를 하던 시기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결국 피고인 G는 피고인 B 등 다른 피고인들 등과 순차적으로, 그리고 최소한 묵시적·미필적으로나마 의사 연락하에 이 부분 통정·가장매매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고가매수, 물량소진매수, 허수매수, 시·종가관여 주문 부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G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고가매수 등 주문은 피고인 G 관리 계좌와 관련된 횟수 및 주문량, 매수주문 가격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가.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G와 피고인 B, 피고인 E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G는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 외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므로, 단지 피고인 G 관리계좌와 관련된 부분의 사정만을 들어 고가매수 등의 성립을 부인할 수는 없다. 즉 피고인 G 관리 계좌에서 이루어진 고가매수 등의 행위는, 피고인 G와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들 등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고가매수 등의 행위와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켜 주가의 인위적인 시세 변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더욱이 가령 피고인 G는 2010. 7. 30. 13:47:36경 자신이 관리하던 E K 명의 계좌에서 직전가 955원보다 40원이 낮은 915원에 1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내는 등 그 주문 양태 등을 보더라도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시세조종),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7년 이상 11년 이하 나.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시세조종),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 이상 11년 이하 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시세조종),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 이상 16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부정적 양형사정]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기능하는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이다. 시세조종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를 보면, 코스피 상장기업인 AF을 사실상 자기 자본 없이 인수한 세력이 AF의 경영진으로 들어가고, 그와 동시에 주가조작행위에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수십 명에 이르는 관련자들이 순차로 공모하고, 경쟁적으로 AF 주식을 매매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시세조종행위는 단기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또한 부당이득액 역시 수백억 원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과 공모한 세력은 AF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하여 차익을 적극 실현하는 등, 그 죄질 내지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 양형사정]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른바 '주가조작 주포'로서, 다수의 계좌를 이용하여 AF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주문을 직접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C으로부터 시세조종자금 2,000만 원을 받아 시세조종에 사용하였는바, 이와 같이 대가를 받고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한 점은 부정적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전체 시세조종범행 구도에 있어 하부적 지위에 있는 점, 실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도 전체 시세조종범행으로 인한 이득액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점, 그리고 실제 취득한 이득액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들은 이른바 '주가조작 주포'로서, 다수의 계좌를 이용하여 AF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주문을 직접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G는 피고인 B에게 시세조종자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시세조종에 사용하였는바, 이와 같이 대가를 받거나 전달하여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한 것은 부정적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전체 시세조종범행 구도에 있어 하부적 지위에 있는 점, 실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도 전체 시세조종범행으로 인한 이득액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점, 실제 취득한 이득액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하는 점, 피고인들의 각 이 사건 범죄는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정을 참작하여,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이른바 '주가조작 주포'로서, 다수의 계좌를 이용하여 AF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주문을 직접 제출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AF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진 장소인 AT 사무실에서 다수의 다른 주가조작 주포들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시세조종자금을 지급하여 시세조종을 부탁하는 등, 다른 주가조작 주포들과 비교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겁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미 2004년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시세조종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하여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AI, AJ 등이 AF을 사실상 무자본으로 인수할 당시 그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후 대출처 변경 등의 작업도 하였다. 그에 더하여 AT 대표로서 그 사무실을 AJ 등의 시세조종 근거지로 제공하였고, 이에 AJ 뿐만 아니라 피고인 C 등 다수의 주가조작 주포들이 AT 사무실에서 집중적으로 AF 주식을 시세조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시세조종기간 중 AF 주가가 하락하는 등의 경우 대책회의에도 참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 구도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는, 단순 주가조작 주포들의 경우보다 오히려 더 무겁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은 앞서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AF 시세조종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상위 단계에서 향유하는 지위에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부정적 양형사정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AF 시세조종 범행은 그 대상, 이득액, 시세조종기간, 범행 구조 등에 비추어 매우 엄중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사건 공판과정 동안 자신의 범행을 조금이나마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른 공범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령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 해외로 출국하여 현재까지도 입국하지 않고 있는 EB에 대하여 단지 AF 대표이사로서 해외에 출장을 간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공판과정에서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예정이던 피고인 C에게 피고인의 형 AI를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의 제1차, 제2차 시세조종 범행 중 이득액 부분 1. 전제되는 판단 1) 명의자에게 이익이 귀속되어,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의 이득액으로 볼 수 없는 계좌 살피건대, 피고인 A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시세조종에 사용한 계좌들 중 AW, AY, BB 명의 각 계좌는 그 명의자들의 자금을 운용하여 준 것이고, 실제 발생한 수익도 모두 명의자들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부분 6. 5)의 나)항 부분(피고인 F와 변호인의 이득액에 관한 주장 및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되어야 하고,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살피건대, AW, AY, BB 명의 각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이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AW, AY 작성의 각 진술서 및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AW, AY, BB은 각 자신의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각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중 운영비 등 명목의 금원을 일부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명의자들에게 돌려준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2) AW, AY, BB 명의 각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액 AW, AY, BB 명의 각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액은, 제1차 시세조종 범행의 경우 193,725,942원[= 26,574,110원(AW) + 24,184,734원 + 107,304,529원 + 5,813,936원(각 AY) + 29,848,633원(BB)], 제2차 시세조종 범행의 경우 211,566,764원[= 180,674,251원(AW) + 19,179,010원 + 5,776,343원(각 AY) + 5,937,160원(BB)]이다. 3) 소결 따라서, AW, AY, BB 명의 각 계좌에서 발생한 2)항의 각 이익액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의 제1차 시세조종 범행 또는 제2차 시세조종 범행에서의 이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한편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운영비 등 명목으로 AW로부터 1,000만 원, AY로부터 1,000만 원, BB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시세조종행위 자체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과 AW 등 사이에 수익금 분배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수익금 분배 약정이 있었다면 그 배분 비율은 어떠한지 여부, 위 각 금원이 제1차 시세조종 범행에 관한 대가로 받은 것인지 제2차 시세조종 범행에 관한 대가로 받은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을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수익'에는 해당하므로, 앞서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금원 상당액을 추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별 판단 가.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제1차 시세조종 부분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등과 공모하여 AF 주식에 대하여 통정·가장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을 하여 합계 25,418,656,038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나) 제2차 시세조종 부분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등과 공모하여 AF 주식에 대하여 통정·가장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을 하여 합계 2,997,454,83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2) 판단 가) 제1차 시세조종 부분 살피건대, 1.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제1차 시세조종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중 AW, AY, BB 명의 각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액 합계 193,725,942원이 피고인 A 등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25,224,930,096원(= 25,418,656,038원 - 193,725,942원)의 범위를 초과한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나) 제2차 시세조종 부분 살피건대, 1.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제2차 시세조종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중 AW, AY, FE, BB, CU 명의 각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액 합계 211,566,764원이 피고인 A 등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2,785,888,066원(= 2,997,454,830원 - 211,566,764원)의 범위를 초과한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나. 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제1차 시세조종 부분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등과 공모하여 AF 주식에 대하여 통정·가장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을 하여 합계 25,409,354,952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나) 제2차 시세조종 부분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등과 공모하여 AF 주식에 대하여 통정·가장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을 하여 합계 2,997,454,83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2) 판단 가) 제1차 시세조종 부분 살피건대, 1.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제1차 시세조종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중 AW, AY, BB 명의 각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액 합계 193,725,942원이 피고인 C 등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이 25,215,629,010원(= 25,409,354,952원 - 193,725,942원)의 범위를 초과한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나) 제2차 시세조종 부분 살피건대, 1.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제2차 시세조종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중 AW, AY, BB 명의 각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액 합계 211,566,764원이 피고인 C 등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이 2,785,888,066원(= 2,997,454,830원 - 211,566,764원)의 범위를 초과한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다. 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제1차 시세조종 부분 피고인 D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등과 공모하여 AF 주식에 대하여 통정·가장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을 하여 합계 25,450,671,372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나) 제2차 시세조종 부분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등과 공모하여 AF 주식에 대하여 통정·가장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을 하여 합계 2,997,454,83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2) 판단 가) 제1차 시세조종 부분 살피건대, 1.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제1차 시세조종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중 AW, AY BB 명의 각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액 합계 193,725,942원이 피고인 D 등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이 25,256,945,430원(= 25,450,671,372원 - 193,725,942원)의 범위를 초과한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나) 제2차 시세조종 부분 살피건대, 1.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제2차 시세조종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중 AW, AY, BB 명의 각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액 합계 211,566,764원이 피고인 D 등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이 2,785,888,066원(= 2,997,454,830원 - 211,566,764원)의 범위를 초과한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라. 피고인 F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제1차 시세조종 부분 피고인 F는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여 AF 주식에 대하여 통정·가장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을 하여 합계 26,147,447,885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나) 제2차 시세조종 부분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등과 공모하여 AF 주식에 대하여 통정·가장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을 하여 합계 2,997,454,83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2) 판단 가) 제1차 시세조종 부분 살피건대, 1.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제1차 시세조종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중 AW, AY, BB 명의 각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액 합계 193,725,942원이 피고인 F 등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F가 25,953,721,943원(= 26,147,447,885원 – 193,725,942원)의 범위를 초과한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나) 제2차 시세조종 부분 살피건대, 1.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제2차 시세조종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중 AW, AY, BB 명의 각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액 합계 211,566,764원이 피고인 F 등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F가 2,785,888,066원(= 2,997,454,830원 - 211,566,764원)의 범위를 초과한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