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82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13.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내부 인테리어 시설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C 사업자등록증으로 D은행에서 마이너스 대출 2억 원을 받아 이를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상담을 통하여 C 사업자등록증으로 마이너스 대출 2억 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채무는 7,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신용등급은 6등급으로 개인 신용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3.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2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해 8. 14.경 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79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5.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C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당신이 보증인으로 입보한 F의 주류대출 명의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여야 하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주류대출 명의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대출금 2,500만 원을 4,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1,5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8.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주민센터에서, 피해자 명의로 I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한 후 그 중 할부금을 일부만 납입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대출받아 구입한 아우디 승용차를 팔아서 남은 할부금을 변제하겠으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건네받더라도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을 생각이었을 뿐 이를 매매하여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경 전주시 덕진구 H주민센타에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2장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31.경 전주시 덕진구 골목길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내 D은행 통장에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5,000만 원을 더 채워 놓으면 은행에서 내 통장 잔고가 2억 원인 것을 확인해서, 내가 C 3층짜리 건물을 구입할 때 D은행으로부터 C 3층짜리 건물을 담보로 6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6억 원을 대출 받으면 5,000만 원은 곧바로 갚아주고 추가로 1억 원을 이자 없이 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만 1억 원 상당으로, D은행 통장에 1억 5,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더러 C 건물을 담보로 6억 원을 대출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4. 28.경 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유)L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B를 보증인으로 하여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25.경 위 C 안에서, 차용증 용지 보증인 성명란에 “B”, 주소란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M”,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B의 이름 옆에 제1의 가항과 같이 B로부터 받은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에서, (유)L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유)L의 직원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무상비밀표시무효 피고인은 2017. 8. 17경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C에서, 피고인 소유인 디지털믹서기(압류목록 1번), 믹싱기(압류목록 4번), 엠프(압류목록 5번), 스피커(압류목록6번), 스피커 펜다(압류목록 7번), 스피커OPAL(압류목록 8번)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인 P가 채권자인 Q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R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근거하여 압류하고 위 동산들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관이나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18. 1. 10.경 사이에 위 동산들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등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2017년제350호), 차용증 1. 각 인터넷뱅킹 이체 확인증, 각 예금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1. 원금상환스케줄, 청구서, 이체거래확인서, 확인증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목록, 각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1.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비밀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사문서를 위조하고 사기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 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재판 도중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65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외국인 등을 상대로 공사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 등을 만들어주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아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일명 ‘B’, ‘C’)는 페이스북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만들어준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이수증 위조 의뢰인으로부터 사진과 인적사항을 전송받아 건설업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파일로 만들어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노트북 및 카드 프린터기, 실제 이수증 카드 크기의 빈 흰색 플라스틱 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파일을 인쇄하여 위조 의뢰인에게 위조한 이수증을 보내주며, 위조 대금 70,000원 중 피고인이 2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50,000원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4. 15.경 경남 진주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는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E의 사진, 생년월일 등 정보를 제공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이미지 파일에 ‘이름 : E’, ‘생년월일 : F’, ‘등록번호 : G’, ‘이수일자 : 2019. 03. 12.’, ‘발급기관 : H(주)’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H(주) 직인을 날인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카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흰색 빈 플라스틱 카드에 위 이미지 파일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H(주) 명의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여 위조 의뢰인에게 택배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3. 4. 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II 기재와 같이 합계 101회에 걸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2. 31.경 일반상용(C-3-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31.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4. 27.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경남 진주시 D, 2층에 있는 주거지 등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페이스북 위장거래 채팅 캡쳐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장거래로 배송된 택배 사진 1. 위조 이수증 사진 1. ‘I우체국취급소’ CCTV 영상사진 1. 압수장소에서 발견된 실물 위조 이수증 22매 정리표 1. 수사보고서(J우편취급국 택배발송 내역 및 일람표 첨부), 택배발송내역일람표 1. 출입국 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내에 불법체류하며 상당기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101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선후배사이로, 피고인 B과 교제하며 함께 거주하던 C(가명, 여, 23세, 지적장애 3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7. 중순경부터 2021. 12. 26.경 사이 피고인 A가 채팅어플인 즐톡, 앙톡, 즐챗 등에 접속하여 성매수 남성을 물색한 후 광주 일대 모텔 또는 성매수 남성의 집에 C을 데려다주고 하루 평균 1~5회 가량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12만원 내지 50만원을 받고 C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1. 8.경 광주 광산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C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드라이어 앞 뚜껑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2~3회 가량 내리찍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24. 19:00경 광주 광산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진술속기록, 진술분석 의견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지적장애 3급 확인 관련),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성매매 관련 자료 첨부, 피해자 계좌에 기록된 출금기록 관련, 피해자 명의 계좌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 A 계좌 입출금 내역, 피해자 농협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진술속기록, 진술분석 의견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지적장애 3급 확인 관련) [판시 제3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속기록, 진술분석 의견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지적장애 3급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포괄하여),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각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장애인복지법위반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었고,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범행으로서 그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 이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A는 2021.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A는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494 피고인은 2016. 3. 13. 14:03경 인천시 중구 C 소재 D병원 9층 건강검진 센타 내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 시력 측정실 안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위 병원 소유의 돋보기안경 1개, 무선전화기 1개, 눈가리개 2개, 지시봉 1개, 색각검사표 1권, 메모지 거치대 1개, 미니 조화 화분 2개 등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1980 피고인은 2016. 3, 19, 19: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여인숙 내 피해자 H이 거주하는 방 안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LG휴대폰 1대를 낚아채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 놓여 있던 디스플러스 담배 한보루와 한라산 담배 한 갑을 들고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2889 피고인은 2016. 4. 11, 14:35경 인천 동구 화도진로 73 조원빌딩 1층 NH농협은행 내에서 피해자 이 소파 위에 손가방을 올려놓고 은행 업무를 보는 틈을 타 그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원 상당의 머리빗, 열쇠, 챕스틱, 민트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1494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CCTV자료 2016고단1980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품사진 2016-2889₁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징역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고, 그 외에 20여 차례의 이종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양형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1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21:00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를 수성중사거리 방면에서 영화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엘지인제니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이나 차량의 왕래가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E(5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하부로 역과하여 2016. 4. 28. 01:2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중 출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동영상 CD 1. CCTV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야간에 어두운 주택가 이면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상황으로, 이면도로 입구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등 통행인이나 장애물이 갑자기 나타날 개연성이 크고, 이면도로 양측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충분히 줄여 진행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도로 상황에 맞게 충분히 속도를 줄여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이면도로로 진입할 당시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도로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상황은 아니었고, 우회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고개를 돌려 차량의 우측 진행방향 도로 상황까지 확인하여 진행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운전자 위치에서의 사각지대와 블랙박스 사각지대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야간에 술에 취하여 어두운 이면도로 입구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이 보험회사와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06:08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무인편의점인 “C편의점”에 들어간 후 카운터 옆 의자에 앉아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고, 2022. 2. 20. 06:0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고, 2022. 2. 27. 06: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피고인의 범행장면을 목격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5. 22:1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제과점에서 종업원으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진열대에 놓인 빵을 마음대로 집어 먹고, 먹던 빵을 바닥에 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에게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위 G의 멱살을 잡아 혼들며 욕설을 하고, 발로 위 G의 왼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0. 26. 01:35 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 에 있는 도봉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조사대기석에서 소란을 피워 수갑이 채워지자 위 조사대기석 근처에 있는 카, 드식 공중전화 수화기 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끊고, 위 공중전화기를 발로 수회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공중전화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정지화면 사진)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사진)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 견적) 1.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H 상대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8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에 이르게 된 경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D의 제과점에는 나이 어린 여자 종업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어 피고인의 업무방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저질렀고, 더 나아가 도봉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조사대기석에서 공용물건인 공중전화기의 수화기 선을 잡아 당겨 끊는 등 공용물건손상까지 한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및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손상한 공용물건인 공중전화기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3회 형사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15회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79

범죄사실 2016고단2768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 11:00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이 놓아 둔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행운목(해피트리) 화분 1점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전거에 싣고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ㅛ, 2016. 3. 초순경부터 2016. 5.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5만 원 상당의 화분 6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3. 초순 02:00 ~ 04:00경 대구 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47 앞 도로를 경유한 다음 대구 남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시티에스 오토바이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초순 02:56경 대구 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용두길 78-2 에 있는 남양유통 앞 도로를 경유한 다음 대구 남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시티에스 오토바이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30, 03:22 경 대구 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이천로28길 36 에 있는 다정원 골동품 매장 앞 도로를 경유한 다음, 대구 남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시티에스 오토바이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9. 02:07 경 대구 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용두1길 32 에 있는 앞산민속경매장 앞 도로를 경유한 다음, 대구 남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시티에스 오토바이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23. 01:00경 대구 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이천로 28길 37 에 있는 대봉옥션 골동품 매장 앞 도로를 경유한 다음, 대구 남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시티에스 오토바이 운전하였다. 20162779₁ 피고인은 2015. 12. 중순 12:00경 대구 남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마트'에서, 그곳 후문의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50원 상당의 5개입 참깨라면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하순 12:0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합계 14,65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65610, 피고인은 2016. 6. 15. 13:30경 대구 남구 영선길 34 에 있는 대구남구보건소 앞 자전거보관대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시가 35 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5968₁ 1.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M 호텔 뒤편 골목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CITI 100 오토바이에 부착된 번호판(O)를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0. 2. 09:45~09:50경 대구 남구 P에 있는 Q게임랜드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야마하트렉스타 650 오토바이의 등받이에 걸려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HARLEY DAVIDSON' 안전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3. 15:58경 대구 남구 T 소재 피해자 U 운영의 'V' 앞길에서 그곳에 전시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소나무 분재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X, 각 Y, Z의 각 피해자 진술서(간이 절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1, 15, 16, 27번) '2016 Z2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운영 J마트 전경 사진, CCTV 화면 캡쳐 사진 4매 2016고단5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당시 찍힌 피고인의 사진 2016고단5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간이절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각 내사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8, 11, 16,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9월 2. 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 I의 처벌불원,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이고 정신질환 으로 인한 고통 있음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들이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났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전체 범죄경력이 30회를 상회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48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C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은 평소 재건축 시공사로 D을 선정하는 문제로 찬성파와 반대파가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던 중, 피고인 A를 비롯한 반대파 조합원들은 2019. 1. 9. 경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 C 조합사무실에서 선정 반대 관련 조합원 투표가 이루어진 투표함을 지키면서 피고인 B을 비롯한 찬성파 조합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저지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9. 10:40경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 C 조합사무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55세)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꼬집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B(53세)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체 피해사진 제출),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 A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건 당일 조합사무실에 들어간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폭행을 당한 경위 및 폭행의 내용, 피해자의 대응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조합사무실 내부에 설치된 CCTV에는 설치위치상 출입구에서 발생하였다는 이 사건 폭행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으나, 위 영상에는 피해자가 조합사무실에 들어온 이후 직원사무실과 출입구 등을 이동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그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사건 당시 조합사무실에 있었던 H는 법정에서 당시 조합사무실 현관에서 사건이 발생한 출입구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회색 휴대폰이 휙 하고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팔꿈치로 미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H의 진술은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CCTV 영상에 나타난 H의 위치와 행동, 당시 조합사무실 출입구에서 사무실로 들어오려는 시공사 직원들과 그들을 들어오게 하려는 조합원들과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조합원들이 서로 대치하는 다소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여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일부 범행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H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를 폭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 A의 상해는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대응과 말 등에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G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 상황, 폭행의 내용 및 방법, 피해자의 대응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G는 당시 조합사무실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G는 법정에서 사건 발생 전 이미 조합사무실에 와 있었고 주로 화장실로 가는 복도 쪽에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법정에서 'CCTV에 보니까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찰서에 간 다음 G가 조합장 사무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는 당시 조합사무실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부터 턱이 아프고 왼쪽 손등과 다리가 아프다고 진술하였고,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구타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하악부 염좌, 좌측 수부 염좌 및 좌측 대퇴부 반상출혈 진단을 받았으며, 상해진단서의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460

범 죄 사 실 1. 2022. 9. 8. 03:35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8. 03: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6명이서 남자 1명 패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E(남, 38세)과 같은 소속 순경인 F(남, 27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중, 갑자기 흥분하여 위 F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오른쪽 팔꿈치로 F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E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2022. 9. 8. 04:15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8. 04:15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삼산동)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G 사무실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 인치된 상태에서 수갑을 풀라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던 중, 갑자기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려 하는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순경 H(남, 30세)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강하게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이십대 초반의 학생이고, 지적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9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라며 거짓말을 하고, B은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피고인한테 전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일명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E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B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도록 지시를 받고, 2022. 3. 2. 15:4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편의점 근처에서, 같은 날 14:34경 경기 김포시 H에 있는 ‘I’ 음식점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8,100,000원을 교부받은 B으로부터 현금 37,45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6:36경 서울 구로구 J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의 진정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경기남부 김포경찰서 발생 CCTV 확인, 범행현장 CCTV 확인, 피의자 A과 2차 전달책의 접선, 현금전달과정 수사, 범행일 확인되는 피의자의 ‘현금결제’ 내역에 대한 건, 압수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전달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99

범죄사실1) 1.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12. 16:40경 광주시 C 소재 D 주식회사의 작업장에 1)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서, 피고인들이 위 회사에 보관 · 작동을 위탁한 비트코인 채굴장비를 그 계약기간 만료 전에 무단으로 가져갈 목적으로 위 회사 경비원인 에게 위 채굴장비를 수리하러 왔다고 거짓말하여 위 작업장의 문을 열게 한 다음 위 작업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F1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은 2017. 9. 5.경부터 2017. 12. 28. 경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 에 위 피고인 소유의 비트코인 채굴장비 66대의 보관 · 작동을, 피고인 B은 2017. 12. 16.경 피해자 회사에 위 피고인 소유의 비트코인 채굴장비 7대의 보관 · 작동을 각 위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들 소유의 비트코인 채굴장비 55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점유하는 피고인들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출입대장(수사기록 54쪽),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기록 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들은 판시 작업장을 실제로 관리하던 경비원 E의 허락을 받고 위 작업장에 들어가 피고인들 소유의 비트코인 채굴장비(이하 '채굴장비'라고만 한다)를 가져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경비원 E가 판시 작업장에서 채굴장비를 분리하고 있는 피고인들에게 "다른 사람의 물건들은 가져가지 말라"고 말하고, 피고인들 옆에서 피고인들이 분리한 채굴장비를 확인하여 다른 사람의 것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8. 1.경 비트코인의 시세가 하락하기 시작하자 2018. 5. 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채굴장비 보관 · 작동 위탁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고만 한다)의 해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는 2018. 5. 21.경 피고인 A에게 8대의 채굴장비에 대한 반출을 허용하였을 뿐, 나머지 58대의 채굴장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는 반출할 수 없다며 거부하여 왔다. 이에 피고인 A은 지인인 피고인 B과 함께 2018. 6. 12. 16:40경 판시 작업장을 방문하여 그곳 경비원인 E에게 본인들의 채굴장비를 수리하러 왔다고 말한 뒤 E가 자물쇠로 잠긴 위 작업장의 문을 열자 그 안으로 들어가 본인들의 채굴장비를 분리하여 한 곳으로 옮겼다. 그 모습을 본 E는 피고인들을 제지하였지만, 피고인들은 "내 물건이니까 가져가겠다"면서 이를 무시하고 분리작업을 계속하였고, 이에 E는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인 G에게 전화하여 G으로부터 "물리적으로 충돌하지 말고 일단 사설경비업체를 불러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사설경비업체인 H을 호출하는 한편, 피고인들에게 "다른 사람의 물건들은 가져가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들이 분리한 채굴장비를 확인하였다. 이후 사설경비업체의 직원이 위 작업장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E는 G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들을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채굴장비 55대를 SUV 차량에 싣고 위 작업장을 떠나려는 피고인들을 제지하였지만, 피고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작업장을 떠났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E가 채굴장비를 분리하고 있는 피고인들에게 "다른 사람의 물건은 가져가지 말고, 본인들의 것만 가져가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들이 분리한 채굴장비에 다른 사람의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위 작업장의 채굴장비를 분리 수거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것까지 가져가는 것만은 막으려는 언동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 소유의 채굴장비를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채굴장비 위탁계약의 해지와 채굴장비의 반출을 거부하는 피해자 회사와 분쟁을 겪고 있었던 피고인들 역시 위 작업장의 경비원인 E의 위와 같은 언동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 작업장과 그 안에 설치된 채굴장비에 대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작업장에 침입한 후 본인들 소유의 채굴장비를 가져갔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 및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