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처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매도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행하며 매매계약 후 1년 안에 위 차량의 명의이전을 해주기로 합의한 후 2021. 2. 22.경 위 트럭의 지분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2022. 1. - 2022. 2.경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잔금 3,5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위 트럭의 명의이전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2022. 4. 10.경 피해자에게 매매계약 해지통보를 하면서 차량의 반환을 요구한 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4. 18. 23: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공장 입구에 차문을 잠근 채로 피해자가 주차해 둔 피해자와 C 공동 소유인 위 트럭의 운전석 문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열고 들어간 다음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등 참조). 나.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절취한 재물의 ‘타인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은 이 사건 트럭의 소유자가 피해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트럭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해자는 2021. 2. 22. 이 사건 트럭 중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B 증언녹취서 14쪽), 당시는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1-2개월밖에 안 된 시점으로 일부 대금만이 지급된 상태였던 점, 계약서에는 대금 완납 전의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하여 아무런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대 초반 공익근무요원을 하면서부터 오랜 기간 친하게 지낸 사이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록은 오로지 사업자등록에 관한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측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 사건 트럭의 소유권은 대금 완납 전까지는 C에게 유보하기로 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2)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트럭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 측과 피해자는 계약기간 매월 23일까지 할부금,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를 3회 이상 불이행한 경우 계약이 파기되는 것으로 약정한 점, 피해자는 위 할부금 등을 2020. 12.경부터 2022. 1.경까지 줄곧 23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2022. 2.경부터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 측은 2022. 4. 11. 피해자에게 2022. 2.부터의 할부금 등 미입금 및 그전까지의 지체 입금으로 인해 매매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도달한 점, 피해자가 2022. 2.경 피고인 측에게 잔금 3,500만 원을 마련하였으니 피고인 측이 부담하는 할부금 등을 지급하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실제 3,500만 원을 지급할 준비를 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해자의 계약위반으로 2022. 4.경 해제되었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고, 그렇다면 피해자는 그 무렵 이 사건 트럭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2. 6. 10. 10:44경 위 학교 3학년 □반 교실에서, ‘LG X6’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교탁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42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6. 28. 15: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연번 23번 기재와 같이 총 1회에 걸쳐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피해영상 등 첨부), 범행장면 영상 캡처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 회신), 선별영상 등(엘셀파일), 수사보고서(선별영상 피해자 열람), 여죄 동영상 켭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학교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교사인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비록 피고인이 소년이긴 하나 대학교에 입학한 대학생이므로 그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져야 한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300만 원 또는 4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범죄사실, 피해자들의 의사에 비추어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5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9. 19. 03:53경 김제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은 ‘불법 영업을 하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하면서 그곳 각 호실의 문들을 두드리거나 열어보고, 피고인 A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술마시러 왔다. 장사하지 마라. 3만 원을 줄테니 술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카운터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9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9. 04:04경 김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지 확인해보겠다는 명목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호실 문을 발로 차 문틈이 벌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손괴된 출입문 사진 촬영 건), 캡처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개월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피고인 C(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E 운영의 업소를 찾아가 불법 영업을 확인한다는 핑계를 대며 행패를 부리고, 술을 요구하는 행동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한국에 입국한 다음날인 2022. 9. 12. E 운영의 업소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음에도 7일 뒤 다른 피고인들과 다시 E 운영의 업소를 찾아가 업소 운영을 방해하였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E 운영의 업소에서 일하는 피해자 G을 위협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동영상 시청 결과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을 말리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폭력행사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해 수많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폭력행사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마지막 폭력행사 전력이 2018년의 것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인 점, 피고인 C은 폭력행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등을 참작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로는 재범하지 않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G이 피고인 C, A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8. 01: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신고자 진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보고), 부산지법 18고단5119 등 사건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차를 매도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3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0.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은행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진해구 D 소재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2014년,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20년)의 각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20. 8. 11.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9개월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6%로 만취상태이고, 운전거리도 긴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고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2022. 12. 12.로부터 불과 5개월 후에 이루어진 점, 음주운전행위는 교통장애의 야기 또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경찰은 경적을 아무리 울려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삼거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인근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단속하게 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6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B’라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였던 자이며, 피해자 C(78년생, 남)는 2016. 6.경 B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던 관계이다. 1. 프레스 기계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B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150톤 프레스 기계 1대[장비명: KMC PRESS(KS-150B)]가 필요한데 구입하여 같이 사용하자. 기계를 구입하면 기계는 너의 소유이며, 수익금 약 30만 원을 급여와 함께 지급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프레스 기계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 프레스 기계를 리스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 기계구입 대금 명목으로 20,000,000원, 2016. 12. 19.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8,500,000원, 합계 28,500,000원을 B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아파트 담보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위 B 부근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영천 공장을 매입하여 4~5억 원을 대출받은 후 그 돈으로 1~2개월 후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 자격이 되지 않아 은행 대출을 받아 영천 공장을 매입하거나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E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2018. 1. 17. 차용금 명목으로 8,400만 원을 B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대부업체 채무 승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8. 10.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G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주면, 1개월 후 대출 채무를 승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과다 상태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출 채무를 승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F, G저축은행에서 각 대출을 받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8. 14. 1,700만 원, 2018. 8. 15. 5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B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세지 내역, 거래명세표 사진, F거래계약서, 일반자금 대출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엘리베이터 제작·설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3고단222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22.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9,474,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352 피고인은 2020. 4. 20.부터 2022. 1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엘리베이터 제작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556,7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서, 통장거래내역 2023고단2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퇴직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정당한 대가이자 근로자 자신과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금원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미지급 금품이 합계 약 2,9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대지급금이 근로자들에게 각 700만 원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여 대부분을 지급하였고, 근로자 D에게도 2024. 2. 8.경 추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에게는 2009년 이후로 동종전력은 없고, 2009년경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이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01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8.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9에 있는 인천문화예술회관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인천터미널사거리 쪽에서 문예회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에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갑자기 왼쪽으로 조향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이어서 반대 차로로 넘어가 인도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2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약 8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8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1년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왼쪽 다리를 잃는 피해를 입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보다 가벼운 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76

범 죄 사 실 2023고단1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1. 11. 30. 가석방되어 2021. 12.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4.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4.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9. 09: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 ‘남자 2명이 다툼이 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인 피해자 C(남, 29세), 피해자 D(남, 39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도로에 있던 행인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쪼개냐 씨발놈아, 이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C에게 다가가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512 피고인은 2022. 12. 29. 0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3층 노래방에서, 피해자 E(남, 19세)와 시비를 벌이다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위 건물 1층으로 내려 와 피해자 F을 잡아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검사가 제출한 2024. 2. 27.자 참고자료 2023고단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2명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2명의 경찰관을 모욕하는 한편 1명의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행을 잇달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인 확정판결 전과가 있어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B(여, 22세)을 알게 되자, 자신을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1996년생 ‘C’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하였고, 2021. 8. 14.경 피해자에게 “표를 예매해 줄 테니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와라”라고 말하며 부산으로 올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은 채 KTX 열차를 타고 부산에 도착하였다. 1. 1차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무임승차가 적발되어 부산역 역무실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운임 정산을 요구 받자 “전산 오류로 인하여 결제가 안 된다. 시키는 대로 하면 기차 요금을 보내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 오픈채팅방 대화명 ‘E’과 대화를 하며 이름, 생년월일, 통신사, 전화번호, 개통시기, 미납여부, 계좌번호 등을 제공하게 하고,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거부하자 성명불상자(위 ‘E’)를 통하여 “이야기는 얼추 다 들었구요. F대표님이 최종 지급하신다네요. 소액결제는 명분만 만드는 거에요. F대표님이 최종 환불까지 다 해주시기로 해서 해드리는 거에요. 문제가 되면 F대표님이 다 해결해주신다니 걱정 안하셔두 되구여. 금액 맞게 넣어드릴꺼구요. 환불까지 동시에 들어가니 손님한테는 피해 가는거 없어요.”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폰 정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뒤 그 금액 상당의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소액결제 된 금액을 자신의 부담하여 지급해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G에서 소액결제로 2021. 8. 14. 18:34 300,000원을, 같은 날 19:17 270,000원을, 같은 날 19:42 400,000원을, 같은 날 19:45 30,000원을 각 결제하여 합계 1,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차 소액결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8. 14. 21:40경 부산 남구 H호텔 대연점에 있는 불상의 객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 휴대폰 소액결제를 없애주겠다. 휴대폰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건네받은 뒤 권한 없이 결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2021. 8. 14. 21:4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총 18회(각 55,000원 결제)에 걸쳐 합계 990,000원을 결제하여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9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휴대폰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21. 8. 16. 11:36경 부산 동래구 I, 1층 J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소액결제 건을 처리하려면 휴대폰을 개통해야 한다. 신규 개통한 휴대폰 단말기를 나에게 주면 소액결제 된 것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기존 결제된 소액결제 요금을 해결해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0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 12 pro 256GB 단말기 1대, 시가 1,892,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Z폴드2 단말기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8. 18. 13:07경 부산 남구 M ‘N’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소액결제와 휴대폰 구매로 발생한 비용을 다 주겠다. 계좌를 만들어야 하니 O은행 앱을 설치해 주고, 계좌로 입금된 돈을 찾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임의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소액결제 및 휴대폰 구매 비용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불상의 방법으로 5,000,000원을 대출 받고, 입금자명이 표시되는 ‘적요’란에 ‘C’이라고 입력하여 피해자의 P은행 계좌에 위 5,000,000원을 송금하고,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P은행 연산동지점에서 위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금 5,000,000원을 인출하게 한 뒤 이를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D 사진, E과 D 대화, C 오빠와 D 대화, S 등 D 대화, 요금명세서, P은행금융거래내역, 휴대폰 가입신청서, O은행 대출약정서, O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서 - 피해자 추가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및 보충조사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금액 크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범한 범행으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계정 (인터넷주소 1 생략)를 사용하여 B 링크(C)를 생성한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12. 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D, E호에서 그곳에 있던 PC를 이용하여 ‘F’ 사이트에 접속한 후, G로부터 아동·청소년인 H 피해자 I(여, 16세)의 나체 사진 등이 포함된 약 320GB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전송받아 그때부터 202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6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자신의 B 계정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12.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PC를 이용하여 ‘F’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인 H 피해자 I(여, 16세)의 나체사진 등이 포함된 약 320GB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B 링크(J)를 생성하여 위 F 1:1채팅방에 있는 불상의 사람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6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배포 및 소지에 대한 범죄일람표 특정, 피의자의 아동성착취물 소지기간 특정 경위) 1. L 캡처 사진(순번 8), B 캡처 사진(순번 9), B 다운로드 내역(순번 10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 : 피해자 M, N, O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1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B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그 계정 링크를 F 채팅방에서 공유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단,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이를 배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하는 범죄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배포 범행 이외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반복하여 시청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894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3. 5. 00:45경 서울 금천구 B, 3층 C 내에서,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와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당구 큐대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손으로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며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들어 올리고, 발로 몸통을 수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주변에서 말리는 틈을 타 당구장 바깥으로 나가자, 당구 큐대를 분리하여 들고 쫓아나가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3~4회 가격하고, 이를 피해 당구장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다시 쫓아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향해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수회 당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6. 21. 23:30경 군포시 E아파트 F동 앞 인도에서 피해자 G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을 터지게 하고, 좌측 눈썹 끝부분을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D 전화통화) 1. 사진기록(피해자 G 상처), 사진기록(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특수폭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21:20경 경주시 B 앞 ‘C 축제’의 D 공연 천막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공연을 하던 가수인 피해자 E(가명, 여, 53세)에게 팁을 준다는 이유로 무대에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에 돈을 꽂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가 돈을 쥐고 있던 손을 피해자의 상의 가슴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결과 및 현장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내용이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