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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2.경 서울 강서구 B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BC 사이트에 ‘갤럭시노트 10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스마트폰 5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43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G, AD, BH, BI, BJ, AX, F, AL, BK, AU, AP, BL, BM, BN, BO, BP, X, AH, BQ, BR, BS, BT, BU, W, AQ, AW, V, BA, N, T, R, AO, AN, BV, BW, BX, B, BY, Q, BZ, Y, CA, S, CB, CC, CD, CE, CF, CG, CH, CI, AY, CJ, AZ, CK, CL, CM, CN, AA, CO, U, M, CP, AE, CQ, CR, CS, K, CT, AF, CU, CV, CW, H, CX, CY, CZ, DA, DB, DC, I, DD, DE, DF, J, DG, DH, DI, D, DJ, DK, DL, L, DM, Z, AJ, DN, DO, AB, DP, DQ, AR, DR, AK, C, AG, DS, DT, AM, DU, P, DV, DW, AT, DX, DY, DZ, EA, AS, AC, EB, EC,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게시글 및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게시글 1. BC 회신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 자료 첨부 및 명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ED 회신 – 거래점포 확인) 1. 판시 전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문 3부, 판결문 4부,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사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1항, 제3항,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AZ, O, S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존재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AI는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BA은 변론종결 이후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배상신청인 AS, U이 신청한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위와 같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합계 5,000만 원을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중 21명에게 합계 약 780만 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시고도주) 피고인은 인천선적 어선 C(19톤)의 선장으로, 위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20:33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선박을 운항하여 인천 중구 옹진군 대무의도 동방 2해리 해상을 시속 약 18.5㎞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선박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다른 선박의 위치를 잘 살피며 선박간의 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58세)이 운항하는 E를 쫓아가 근접 운항하다가 위 E의 선명을 확인하고 후진하던 중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C의 좌현 선수 부분으로 위 E의 우현 선미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선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해사안전법위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0. 6. 20:33경 인천 중구 옹진군 대무의도 동방 2해리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운항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7. 12:45경 인천 중구 옹진군 덕적도 북동방 2.8해리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황보고서, 해사안전법(주취운항)위반 적발보고, 각 적발경위서, 각 주취운항자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피의자음주수치재산정보고) 1. D,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C(선장) 음주측정 채증사진, C 선체(충돌) 채증사진, C 사진자료, E 사진자료, C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해사안전법(2015. 6. 22. 법률 제13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호, 제41조 제1항(주취상태 선박운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 및 2015. 10. 6. 해사안전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 피해자들이 탑승한 선박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다음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여 재차 해사안전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욕설과 협박을 하였고, 피해자 G에게 왜 신고를 했냐며 화를 내는 등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정신적 피해를 안겨 주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선박인 E의 사고 부분 일부를 수리해 주는 등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6007호에서 'D'라는 상호로 저주파(미세전류) 마사지기 제조.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저주파 마사지기 제조.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경, 웹사이트 제작 업체인 ㈜ G의 H 팀장에게 위 'D'의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I) 제작을 의뢰하면서 H에게 각 피해자 E의 등록상표인 'F(상표등록번호 J)', K(K, 상표등록번호 L), M(M, 상표등록번호 N), O(상표등록번호 P), Q(상표등록번호 R)을 위 홈페이지에 대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연관검색어로 등록 신청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1.경 위 연관검색어 등록을 철회할 때까지, 불특정 다수인들이 네이버에서 위 상표들을 검색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의 홈페이지가 검색되고, 그 홈페이지에 피해자의 등록상표들과 동일.유사한 상품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표권들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자인등록증 및 상표등록 1. D 홈페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612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12.경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D빌라 앞 이면도로 주차선 내에 위 차량을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판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란 특별한 관리행위 없이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주차하여 둠으로써 해당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165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구청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세금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었을 뿐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자동차가 주차된 곳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120m 떨어진 이면도로 주차선 내였고, 그곳은 누구라도 제한 없이 주차할 수 있는 장소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자동차의 번호판은 2010. 10. 12. 세금 미납 등으로 영치되었고, 그로부터 2개월도 안된 2010. 12. 5. 신고 및 현장조사와 안내문 부착이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 날인 2010. 12. 6. 견인조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금원을 마련하여 세금을 납부한 후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는바, 번호판 영치 이후 견인될 때까지 2개월이 되지 못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보험에 가입하였고 그 보험은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을 담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계약 기간은 2010. 11. 14.까지로 번호판이 영치된 2010. 10. 12. 당시 위 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E으로 되어 있는데, 위 회사는 폐업한 상태로 법인등기부상의 주소를 변경하지 못하여, 피고인은 자진처리에 관한 안내문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자동차는 1997년식으로 노후된 차량이기는 하나 기능상이나 외관상 특별한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특별한 관리행위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이 사건 도로에 주차하여 둠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2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4.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A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6. 02:49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F 시장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통행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남, 62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남, 6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남,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860,5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붙임자료(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사건영상자료 중 5, 6번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간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간 것이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 쪽으로 정면으로 다가오다가 피해 차량과 충돌하기 직전 핸들을 꺾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그 결과 정면충돌이 아닌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이 서로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졸음운전을 하다가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정신을 번쩍 차릴 만한 특이사항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량을 주행하는 과정에서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주장과 같이 졸음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도의 충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후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동안 자신의 차량 앞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사고 인식이 없었다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교통범죄를 저 질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 B은 가정주부로, 피고인과 B은 조카와 숙모 관계이다. 1. 사문서위조 공동정범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1. 10.경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민원봉사과 사무실 앞 불상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외할머니(B의 어머니) C가 2014. 1. 9. 사망하여 인감증명 발급에 대한 위임이 불가능함에도, 망 C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할 목적으로, 망 C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위임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D", 주소 "파주 E 102-201"로 기재하고 피고인과 B이 소지하고 있던 망 C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의 사문서인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공동정범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1. 10.경 위 파주시청 민원봉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서류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인감증명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자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수사의뢰 1. 인감증명 위임장(위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범행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43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21. 11:46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절취의 목적으로 대문이 없는 출입구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마당까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마당에 있던 전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3년생 도라지 약 10kg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간 포대에 담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말경부터 2021. 3. 7.경까지 사이에 모두 10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5, 7, 12, 13, 14, 20, 21, 25, 35, 38, 40, 42, 49, 50, 52) 1. 피해품 회수 사진, 추가 피해품 사진, 범행모습이 촬영된 CCTV 캡쳐사진, 피의자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한 것과 각 피해자들 밭에서 절취한 현장 사진, CCTV주요장면, 피해자 휴대전화 동영상 주요장면, 피해품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KAMIS 농산물 유통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수법으로 반복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전부 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다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품 중 일부는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정신 건강 문제로 보호입원 조치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53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2.경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모친이자 E 주식회사(2011. 5. 4. '주식회사 F'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G를 대리하여 사장으로서 E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B는 2010. 2.경부터 현재까지 E의 부사장으로서 사장을 보좌하여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2010. 6. 경부터 현재까지 E의 실장으로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서초구 H, 5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회사 업무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비씨 법인신용카드(카드번호 I)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법인신용카드를 회사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5. 14. 안산시 소재 'J병원'에서 개인 의료비로 7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피고인 A)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합계 2,273,650원 상당을 위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5. 경 서울 서초구 H, 5층에 있는 피해자 E 사무실에서 회사 업무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비씨 법인신용카드(카드번호 K)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법인신용카드를 회사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6. 17. 서울 송파구 소재 'L'에서 개인 용도로 1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피고인 B)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13,000원 상당을 위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서초구 H, 5층에 있는 피해자 E 사무실에서 회사 업무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비씨 법인신용카드(카드번호 M)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법인신용카드를 회사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7. 13. 서울 성동구 소재 '선인자동차(주)'에서 개인 용도로 140,470원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피고인 C)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147,470원 상당을 위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E(주) 카드사용액(수사기록 2책 중 24~71쪽)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의 법인신용카드로 사용한 것은 모두 피해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것이고, 가사 일부 개인적 용도로 지출된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맡은 후에 위 지출 금액을 초과하는 상당한 개인 자금을 피해자 회사의 운영비용으로 지출하였던바,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먼저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업무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위 법인신용카드 지출 내역 중 미용실, 놀이공원, 오락실, 미술학원 등에서 지출한 부분은 그 자체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짐작하기 어렵고, 나머지 병원,약국, 전자제품판매점, 카센터, 안경점, 스포츠용품점, 화장품판매점, 대형할인점, 모텔 등에서 지출한 부분도 대부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소재지와도 무관한 지역에서 지출되었다는 점,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피해자 회사의 각 일자별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지출 항목은 대부분 '복리후생비'로 되어 있는데, 피해자 회사 차원에서 복리후생비의 지출에 대한 월별 한도, 지출 용도 등 미리 정해진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수시로 복리후생비를 지출하고 그와 같이 회계처리 한다는 것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 법인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하여 그것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특별한 지출임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위 법인신용카드를 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지는 않은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가사 피고인 A가 개인 자금을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출연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위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즉시 이를 피고인 A의 위 출연금에 대한 지급이나 변제로 처리하지 않고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마치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위해 공적으로 지출한 업무관련비용인 것처럼 처리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불법영득 의사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일단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피해자 회사의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추후 배임의 범행을 한자가 피해자 회사에 대해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배임액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 배임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의 규모에 비해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4. 15:30경 강원 태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개인방송 어플리케이션인 ‘D’에 닉네임 ‘E’로 접속한 후, 피해자 F(가명, 여, 13세)가 진행하는 개인방송 채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일대일로 대화할 수 있는 비밀방송 채널을 개설해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비밀방송 채널을 개설하자 그 채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채팅으로 ‘가슴을 보여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보여주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가슴을 보여주는 영상을 녹화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55경 위 ‘D’ 어플리케이션의 일대일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한번만 하자, 하고싶어ㅜㅜ’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안 하면 녹화한거 다 올린다. 밑에 보여줘 그러면, 밑에 보여주면 생각해볼게. 방송 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진술 속기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D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통신자료회신결과)와 각 그 첨부서류,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래에서 보는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만 13세에 불과한 어린 여성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영상 녹화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영상녹화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음부를 보여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범행 동기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 영상녹화물을 다른 곳에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패러글라이딩 C 소속 교관으로서 체험자와 함께 패러글라이딩 비행을 할 경우 비행 전에 체험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체험자의 안전벨트 착용여부에 대하여 점검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2. 11. 8. 16:05경 충남 홍성군 D산 정상에 있는 이륙장에서 체험자인 피해자 E(여, 23세)과 패러글라이딩 비행을 함에 있어서 이륙 전에 피해자의 양 허벅지 안전벨트 착용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는 위 일시·장소에서 양 허벅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패러글라이딩 비행을 하다가 패러글라이딩에서 몸이 빠져 D산에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1. 검시조서 1. 수사보고(패러글라이딩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패러글라이딩 교관으로서 비행 및 그 준비에 미숙한 피해자의 각 안전벨트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을 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이륙과 비행을 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젊은 나이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회복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청구가 이루어져 그 지급을 기다리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상물류운송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인천 선적 부선 E(1,529톤)의 소유자인 사람이고, F는 해상운송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자 인천 선적 부선 H(1,089톤)의 소유자로, 피고인과 부선 사용계약을 통하여 2015. 12. 2.부터 부선 E를 사용하고 선박 사용에 대한 계약(구두계약 포함)을 통하여 I, 부선 J 선박을 사용하여 해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 등이 없거나 선박검사증서 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는 검사기준일인 2015. 3. 28. 전후 3개월 이내에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았어야 하나 검사를 받지 않아 중간검사에 합격을 하지 못함에 따라 2015. 6. 29.자 이후에는 선박검사증서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 주식회사 G의 대표인 F 관리 하에 E를 사석 운송 용도로 항해에 사용(운항)하여 운임 수익을 분배하는 내용의 부선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실제적으로는 피고인의 직원인 선원 K을 승선시켜 선박관리를 하며 사석 적재 및 운송을 목적으로 2015. 12. 6. 11:30 인천 남항에서 F가 운항하는 예인선 L에 의하여 E를 예인 출항하여 같은 달 9일 시간 미상경 전남 영광군 소재 옥실리 선착장까지 항해에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2. 18. 21:00경 전남 영광군 소재 옥실리 선착장에서 E에 사석을 적재한 상태로 예인선 L에 의하여 E를 예인 출항하여 같은 달 25. 19:00경 군산항 6부두 옆 물량장까지 E를 해상화물(사석) 운송 항해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검사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부선 E를 항해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 E 선원 K이 선박운항관련 기록한 메모노트 사본, E(M)의 선박검사보고서 등 송부, 붙임 : 수리보완요청서, 제2종 중간검사신청서(2015. 5. 21), 과거 복원자료(당시 선명 : N), 첨부 :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보험증서, 부선사용계약서, 선박검사 관련 확인 및 사실증명원, 수수료지급내역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주민, 피해자 C(45세,남)은 B아파트 관리소장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6.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남양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아파트 관리규약개정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열람하던 중 피해자가 주민동의서 내용을 메모하는 것을 제지하자 "소장 나가라. 당신은 내가 하는 일에 말도 시키지 말고 나가라."라며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며 안내문 종이를 바닥에 찢어 던지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8. 8. 15. 10:10경 가.항과 같은 아파트 D동 현관 입구에 게시되어 있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합니다.'라는 안내문과 그 의견에 대한 '단지 일부 일방통행로(1안, 2안, 3안)'의 게시물에 볼펜으로 "초등 1학년도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세요."라는 등 수회 낙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8. 17:00경 가.항과 같은 아파트 D동 현관 입구에 게시되어 있는 동대표 후보자 공고 게시물에 '현재 D동 동대표 아닌가요? 대답 좀'이라는 등 낙서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2. 10:00경 가.항과 같은 아파트 D동 승강기 입구 게시판에 부착한 'GTX 남양주 시민 10만 서명운동' 관련 게시물 A4지 2장을 떼어내고 찢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자료(게시물) 1. 현장사진, 영상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게시물이 피해자 소유가 아니라 주민 전체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의 증언 및 영상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괴한 각 게시물은 피해자가 작성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출력하여 게시한 게시물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게시물은 피해자가 소유 및 관리하는 게시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01:00경 아산시 B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22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11pro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4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8.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후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들이 많은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연히 후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41세)을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8. 16:5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주차장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1. 23:30경 아산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에서 엄마 아빠 싸우는 중, 엄마가 칼을 들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C과 순경 D에게 “아저씨 뭐하는거야, 씨발놈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경사 C의 왼쪽 가슴과 입술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던 순경 D의 오른쪽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중하나, 동종전과는 없고 반성하는 점과 폭행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