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113

범죄사실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D의 회장인 E이 2015. 9. 10.경부터 2016. 3. 29.경까지 D를 운영하다 2016. 3. 29.경 위 D가 유사수신행위로 단속되어 E이 구속되자 당시 위 D의 부사장이던 F과 강남센터장이던 G은 2016. 4. 1.경 위 D의 명칭을 H 주식회사(서울 금천구 I건물 씨동 408호)로 변경하고, 2016. 6. 16.경 위 H의 명칭을 주식회사 J(서울 강남구 K, 413호)으로 변경한 후 2016. 6. 27.경 다시 위 J의 명칭을 L 주식회사(서울 금천구 I건물, 비동 1210호)로 각 변경하면서 F은 위 회사들을 총괄하여 운영하고, G은 위 회사들의 형식적인 대표이사로서 외부 홍보 등을 전담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M, 613호에서 위 H 관악센터의 지점장을 맡아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G, F 등과 공모하여 2016. 5. 3.경 위 관악센터에서 N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6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5일 동안 투자금의 2%인 12,000원을 매일 지급하는 방법으로 20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데 투자 형태는 투자 원금에 따라 A형 60만 원, B형 120만 원, C형 240만 원, D형 480만 원, E형 960만 원, F형 1,920만 원이 있다. 그리고 당신이 유치한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 하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40%를 소개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하여 N으로부터 투자금 3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20.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3회에 걸쳐 합계 1,109,720,000원을 투자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O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유사수신금액이 약 11억 원으로 상당히 거액이다. - 유사수신행위의 공범인 G, F의 사기행위로 피고인도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았다. 피고인이 친척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기도 하였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친척들의 투자금은 합계 427,790,000원으로, 위 친척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가담의 범위, 범행 후 정황, 유사수신금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5. 21:10경 울산북구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30세)을 비롯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동료인 E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 정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0.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6.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4. 12.초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초순 22:0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이건 아니잖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손을 잡아 끌어당기고, 주점 안에서 고함치며 욕설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12. 1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9. 21:30경 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 아."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주점을 돌아다니며 고함치며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12. 21.경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1. 20:40경 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위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봐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지 않자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다가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도망가자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다시 주점에 들어가 고함치며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4. 12.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2. 20. 12:1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개밥그릇. 넝마주이 같은 년. 니 말대로 계획적으로 사람 끌어들여 이용했나. 어제는 아주 주둥아리로 앞서 가서 쌩쑈를 하더구만. 언제까지나 니가 파놓은 시궁창에서 장단 맞춰 줄줄 알았냐. 과대피해망상 환자년. 그렇게 자신이 없나. 군중심리 악용해서 사람앞길 가로막고 쌩쑈하는 도마뱀만도 못한 개 밥그릇 같은 년"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3:38경 "개 같은 사기꾼 신들린 년아. 니 실체가 탄로날까 두려워서 또 잔대가리를 틀었나. 거지같은 년. ", 2014. 12. 22. 04:45경 "심신불안 초조했나보군? 상대방의 말문을 막기 위해 선수치고 행동제약을 불러(살)을 유도시키는 잔머리는 이제 그만."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방법으로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업무방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4. 26. 20:00경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 E(여)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반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이집에서는 먼저 선불부터 받나."라고 욕설을 하고 맥주병 3개를 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계산대와 가게 바닥에 수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에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주점손님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6. 02:15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H(여)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가게 밖에 나가서 주류 대금을 지급할 돈을 찾아와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요청을 피해자가 거부하며 대금을 지급하고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여자야. 내가 돈이 없어 안 주는 줄 아나. 돈 있다. 씨발거. 돈 주면 안되나. 이 여자야."라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고, 주점 내 다른 손님들의 방에 들어가 노래방 기기를 끄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유발 문언 도달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E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F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클 뿐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업무방해의 정도 및 태양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며, 피해자 B은 위 법인의 상무이사로 식자재납품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는 F가 있는데, F에 식자재를 납품하여 줄 수 있느냐, 당장은 돈이 없으니 네가 먼저 식자재를 납품하여 주고, 그 대금을 대납해주면 바로 돈을 마련해서 식자재 대납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자재를 구매하여 F에 이를 납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식자재 대납금을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8.경부터 2019. 4. 15.경까지 G에서 (주)C 명의로 식자재를 구입한 후 이를 F에 납품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G에 식자재대금 명목으로 2019. 3. 5. 500만원 및 2019. 3. 10. 700만원을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2019. 3. 14. 1,500만원을 G로 계좌이체하게 하여 식자재대금 총 2,70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주)C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 H 진술 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 1. 외상매출금잔액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매우 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61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30.18:30경 C K5 차량을 운전하여 범어네거리 방향에서 만촌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때 같은 방향 후방 2차로 상에서 D 스타렉스 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4세)이 피고인에게 경음기를 울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신호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자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K5 차량을 운전하여 만촌네거리부터 연호네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피해자의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2~3회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주행하다가, 시속 약 60km로 주행하던 중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들며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밴 차량을 가로막고 E에게 내리라고 하였으나 E이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위 스타렉스밴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발로 2회 차고, 운전석 창문을 손바닥으로 1회 치는 등으로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위 스타렉스 밴 차량을 좌측 앞문 판금 등 수리비 963,4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차량등록증, 보험증권, 피해차량 손상부분 사진 제출, 견적서 제출, 증거 사진, 피해자 상대 차량 피해 확인) 1. 피해자 운전차량 손상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5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경부터 PCA생명보험, AIA생명보험 등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여 보험회사의 수당 구조나 보험계약상 취약점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2015. 3.말경 '피해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설계사로 취업하여 자신의 지인 등을 상대로 리베이트 등을 지급하고 그들의 명의를 빌려 최대한 높은 보장금액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액의 보험계약체결 수당을 받아내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피고인이 받은 수당이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대납하다가, 취업 후 6개월 내에 그만 두는 경우 초기정착금의 50%를 반환해야 되므로(본건에서 피고인이 지급받은 초기정착금은 7,700만원) 6개월이 지난 후 피해자 회사를 그만 두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2. 피해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 D지점의 보험설계사로 취업한 후 2015. 4. 6.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자신과 돈거래를 하던 친한 친구인 E에게 '너 이름으로 보험계약하나 가입할테니 명의를 빌려달라. 보험료는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것이고 아무 문제없게 해주겠다'고 부탁하여 E의 승낙을 받아 E 명의로 보장금액 4억원, 납입기간 20년, 보험료 407,200원인 무배당 변액유니버셜 더블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4. 6.경부터 2015. 9. 25.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E 등 49명의 명의를 빌려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마치 E 등 보험계약자들과 진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로 작성된 보험 청약계약서 등을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보고하며 관련 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등 49명에게 '아무 피해 없도록 할테니 보험계약자 명의를 빌려달라. 보험료는 내가 대납해주겠다.'고 요청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보험계약자들이 1회 보험료는 물론 납입기간(20년 이상) 동안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을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수당에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대납해 주다가, 피고인이 퇴사하면 보험료를 누구도 납부하지 않을 것이어서 그 보험계약들은 모두 실효가 예정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4. 30.경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보험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49,536,005원을 송금받고, 같은 기간 동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49명의 허위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 사고 발생시 보장된 보험금 합계 190억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하였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을 하거나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6.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친한 친구인 E에게 '당신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겠다. 내가 보험료는 다 납부해주고 아무 문제 없게 해 주겠다'고 설명하며 E의 동의를 얻어 E 명의로 보장금액 4억원, 납입기간 20년, 보험료 407,200원인 무배당 변액유니버셜 더블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4. 6.경부터 2015. 9. 25.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E 등 49명의 명의를 빌려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5. 4. 6.경부터 2015. 9. 25.경까지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수당이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모인 F 명의 계좌로 이체시킨 다음 F 명의 계좌에서 E 등 49명의 보험계약자 명의 계좌로 매월 보험료를 이체시켜주어 위 49명의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료 합계 9,400만원을 대납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9. 16:5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9층 동부생명 D지점에서,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감사팀 과장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허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보험계약자를 만나러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불법이 탄로날 것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씨발새끼야, 어디냐고, 너 지금?, 너는 왜 근거 없는 거짓말해 가면서 고객들 협박하냐"라고 욕설하며 "내가 지금부터 너 찾아다닐 건데, 내가 너 찾으면 진짜 죽여버릴 거거든, 내가 아무튼 이제부터 너를 찾을거야, 내가 조만간 찾아갈게요"라고 겁을 주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 허위 여부에 대한 감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납 및 리베이트 지급현황 1. 수수료명세서 1. 보험계약청약서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약 9,400만 상당이 피고인이 대납한 보험료로 피해자 회사에 환입되었고, 피해회복을 위해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 회사의 금전적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보험거래의 신뢰를 해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지출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 회사가 계약관계 정리 등을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허위가입자들을 사주하여 피해자 회사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여 납입된 보험료를 반환받으려 하였고, 감사업무를 하는 회사담당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조사업무를 방해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03

범죄사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은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F 영업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위 F 관리이사, 피고인 D는 영업이사, 피고인 E은 전 F 역삼지사장으로 각 근무하던 사람이다. 방문판매자는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방문판매원 또는 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방문판매원 1인당 연 2만 원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위 F 방문판매원을 모집하면서 방문판매원이 되는 조건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비 명목으로 1인당 880,000원을 납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문판매원이 될 수 있고, 방문판매원이 된 후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면 정해진 수당을 지급받는 등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여 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로부터 방문판매원 등록 조건으로 1인당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구입비 명목으로 88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1. 9. 1.경 서울 송파구 J(K빌딩 2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방문판매원이 되려는 L으로부터 등록 조건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비 명목으로 8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총 7,254명으로부터 11,108회에 걸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8,593,24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공동피고인 A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직원인 공동피고인 B, 공동피고인 C, 공동피고인 D, 공동피고인 E이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M(N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역삼지사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약정 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11대 가격과 수수료 등으로 11,000,000원을 출자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20대에 대한 물품보관증을 교부해 주고, 투자확정수익 4,000,000원을 지급하며 약정기간이 끝나는 날 투자원금을 반환하는 등 3개월 동안 출자금의 약 136%를 지급한다고 설명하여 같은 달 22.경 O으로부터 출자금조로 5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43명으로부터 565,800,000원 상당의 출자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래그표, 수당지급내역서 사본, 물품보관증 등, 판매원등록 신청서, 투자금 및 수당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F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62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주로 개발부문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영업부문의 사실상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들이 각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2009. 4. 1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형이 확정된 바 있는바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피고인 C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D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3. 9. 9. 18:27 충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2) 2009. 5. 31. 06:37 군포시 산본동 금정역 삼거리(군포시에서 안양시 방면으로) 총 2곳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피고인은 위 자동차의 실 운행자인 F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을 뿐 위 자동차의 보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F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1732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범죄인지보고, 무보험운행내역조회,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2013. 9. 9.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2009. 5. 31.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2013. 9. 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B 서울지점의 대표자였다. 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업자는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8. 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인 주방용 오물분쇄기 총 6대(모델명 GSPHHS2013 4대, 모델명 2W30 1대, 2W70 1대)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방용 오물분쇄기 총 48대를 판매하였다. 2. 하수도법위반 누구든지 특정공산품으로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8.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공산품인 주방용 오물분쇄기 총 6대(모델명 GSPHHS2013 4대, 모델명 2W30 1대, 2W70 1대)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방용 오물분쇄기 총 48대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사항 심사의견 1. 수사보고(제조사 인증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 제1항 제11호, 제10조 제1항(안전인증표시 등 없는 제품 판매의 점), 하수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미인증 제품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88

범죄사실 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7.경부터 같은 해 9. 23.까지 광양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1일 폐수량이 최대 0.8㎡에 이르는 수입산 문어가공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함유량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속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뇌물공여 피고인 A은 2015. 9. 1. 광양시 E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인 F에 입주하여 주식회사 B(이하 'B')를 운영하면서 수입 문어가공, 냉동 창고업을 하는 사람이고, G은 광양세관 H 소속 관세주사로서 I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 A은 2015. 12. 초순경 광양시 중동로 22에 있는 광양세관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G으로부터 자신의 부인인 J의 취업을 부탁받고 2016. 1. 1.경부터 위 J을 B에 출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하는 자가 입주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9. 광양시 E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인 F에서 관리권자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입주허가를 받았던 업종인 '냉장 및 냉동 창고업' 외에 '문어가공 및 제조업'을 하면서도 관리권자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주허가 받은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속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폐수 시험성적서 1.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 및 변경허가 관련서류 1. 수사보고(B 관련 작성된 파일 검토보고) [피고인 A은 G이 부정한 처사를 해줄 것을 기대하지 않았고, 취업한 J은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뇌물공여죄의 고의 및 죄책을 부인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G에 대하여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G의 처 J을 취직시킨 것'이라고 진술한 점, 실제로 J이 주식회사 B에 근무한 이후인 2016. 1. 7.경 G이 적극 관여하여 창고업으로 입주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업체관리부호가 코드번호 77번(보관업)이 아닌 41번(제조업)으로 부당하게 부여된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호, 제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58조 제1호,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자신의 업무와 직결되는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한편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G의 처가 실제로 주식회사 B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다른 직원들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관련 절차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374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방용 오물분쇄기 시험성적서 편철보고, 제품 입출고 리스트 편철보고, 적용 법조문 편철보고) 1. 사업자 등록증,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현황 1. 각 사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하수도법 제33조 제1항은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정공산품의 제조 등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금지 내지 제한하려는 내용을 고시하도록 규정한 사실, 위 법 시행령 제23조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특정공산품으로 규정한 사실, 환경부장관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가정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고시한 사실(환경부 고시 2013-179호), 피고인은 환경부로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인증번호 F)를 인증받았으나, 당초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2개의 세로형 내부격벽을 제거하고 일체형이 아닌 자바라 호스로 연결하는 형태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8대의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조·판매한 사실, 위와 같이 일체형이 아닌 형태로 제조·판매할 경우 일반가정에서 분해기를 설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하수의 수질이 현저히 악화 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의 금지 명령에 위반하여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조·판매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하수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하수도법 제79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7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4. 초순 23:0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508에 있는 골든파크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30. 22:3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상점 앞길에서 피해자 J이 그곳 평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휴대전화, 지갑, 노트북 컴퓨터 1대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4. 05:10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L'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M이 그곳 의자 위에서 가방을 맨 상태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가위(날길이 약 13cm)로 위 가방의 어깨끈을 자른 다음 현금 36,000원, 휴대전화 1대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J, C,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수조서 미작성 및 휴대폰 송치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압수품을 보면 이 건 외에도 추가 범행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절취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점유이탈물을 습득한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소년보호처분 전력 등도 없이 성실히 살아왔고 초범인 점, 점유이탈물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여동생이 절도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81

범죄사실 [2014고단4981] 피고인 A는 2012.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8.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6. 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6.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3. 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7. 8. 17:3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지하 26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종로3가역 승강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길을 물으며 주의를 빼앗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방 앞주머니에 있던 그녀 소유의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신한은행 BC카드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3매 등이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7. 8. 18:45경 같은 길 지하 30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 승강장에서, 전동차에 승차하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고인 B는 몸으로 주위의 시선을 가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배낭 가방 지퍼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1장, 신용카드 1장, 현금 3만원 상당이 들어있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D의 카드를 이용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4. 7. 8. 17:39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역 대합실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편의점에서 시가 41,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고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I) 1매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 A가 D인 것처럼 위 매출전표에 서명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합계 41,0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E의 카드를 이용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4. 7. 8. 19:16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편의점에서 시가 43,8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고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비씨카드(M) 1매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 A가 K인 것처럼 위 매출전표에 서명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모하여 같은 날 18:56경부터 같은 날 19:39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각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5,8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7. 7. 13:57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3에 있는 지하철7호선 건대입구역 환승통로에서 피해자 N이 메고 있던 가방 옆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현금 15,000원, 주민등록증, 학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7. 7. 14:06경 서울 광진구 O 지하철 2호선 P역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편의점에서 시가 48,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고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신용카드(R) 1매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N인 것처럼 위 매출전표에 서명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974] 피고인 A는 2014. 7. 4. 17: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지하철 2호선 잠실역의 삼성역 방면 승강장에서 피해자 S의 가방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신용카드 3매,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던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E 카드거래 전표)(증거목록 순번 3, 7) 1. 수사보고(2014. 7. 7. 지하철7호선 건대입구역 등 CCTV 열람 및 피의자 교통카드번호 확인) (순번 5)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순번 14, 15) 1. 수사보고(훔친 카드를 사용한 편의점 확인보고) (순번 19)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순번 24, 25) [2014고단5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하한)] 8월 ~ 3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특수절도죄 범행을 제안하고 이를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범행횟수 및 피해규모, 절취한 카드로 담배를 사서 이를 팔아 음식 등을 사먹는 등의 행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수사기록 94쪽) 등 고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하한)] 8월 ~ 3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범위] 피고인 A의 범행에 부수하는 정도의 역할이었다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범행횟수 및 피해규모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