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93

범죄사실 1. 2011. 12.29. 무고 피고인은 2011. 12. 26.경 서울 종로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H상가 건물은 A의 소유이므로 A가 위 건물 점유자들에게 건물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보낸 것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E는 2011. 5. 23.경 위 건물이 자신의 소유라는 허위 주장을 하면서 A의 위 내용증명서 발송 행위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를 하였으니, E를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는 위 건물에 대한 정당한 관리처분권이 있었으므로 E의 위 고소 내용은 허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9.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2. 1. 19. 무고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종로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에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H상가 건물은 A의 소유이므로 A가 위 건물 점유자들에게 건물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보낸 것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E는 2011, 12. 14.경 위 건물이 자신의 소유라는 허위 주장을 하면서 A의 위 내용증명서 발송 행위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를 하였으니, E를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는 위 건물에 대한 정당한 관리처분권이 있었으므로 E의 위 고소 내용은 허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9.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07면)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서(증거기록 157) 1. 2011년 형제37112 피의사건 결과통지서 등, 2011년 형제 38266 피의사건 결과통지서 등, 2011년 형제52553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 2012년 형제26895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79나1074 판결(증 제2호증, 증 제26호증의 1), 94가합478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증 제27호증의 1), 95467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증 제27호증의 2), 96다40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증 제27호증의 3), 2013가단30064 판결(증 제28호증)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48면, 3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H상가 건물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E에게 H상가 건물을 양도담보에 제공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며, E는 H상가 건물의 임대료를 피고인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여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으므로, E는 H상가 건물의 관리처분권한이 없고, H상가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사용, 수익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고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E를 고소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1980. 10. 29. 피고인이 원고, I, J가 피고, E가 피고들 보조참가인인 서울고등법원 7941074 건물명도 판결에서 피고인이 1976. 2. 24. E에게 서울 중구 AB의 지상 상가 중 지하실 50.47평, 1계층 40.18평, 2계층 35.83평, 3계층 5.83평, 4계층 35.83평, 옥탑 3.58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4,600만 원에 매도하되,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를 공제하고, 피고인의 AC, AD에 대한 각 채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체납된 제세공과금을 E가 인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위 매매계약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처분권을 E에게 양도하였고, E는 위 관리처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인 I, J에게 임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I,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하였다. 위 서울고등법원 79나1074 판결에는 피고인과 E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양도담보계약이라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임료를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다는 기재가 없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소유자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것은 맞다는 취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고, 위 서울고등법원 79나1074 판결은 확정되었으며, 그 이후 재심으로 인하여 판결이 취소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E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도 E가 피고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E가 인수한 채권을 피고인이 변제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 및 대지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환원시켜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담보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임료를 E의 채권에 충당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위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1996. 3. 26. 확정되었다(서울민사지방법원 94가합47846, 서울고등법원 9546740, 대법원 96다4404). 피고인은 E가 사망한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의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E의 상속인들은 위 소송에 원고를 상대로 관리처분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는데, 2014. 9, 25. 위 소송의 1심 판결에서는 E의 상속인들의 피고인에 대한 관리처분권 확인의 청구는 각하되었다. 위와 같이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관리처분권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임료를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 변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위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판시 항 기재 1심 판결은 E의 상속인들의 청구의 당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확정판결에 따른 사실 인정을 뒤집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E가 E가 인수한 채권을 피고인이 변제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 및 대지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환원시켜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임료 수입 이외에 위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고, E와는 무관하므로 임대료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계속 E에게 지급할 경우 점포를 명도당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수회 발송하여 E의 건물임대업무를 방해하고,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07. 10. 11. 위 벌금형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고정 31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306, 대법원 2007도602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와 동일한 고소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E를 상대로 1981년부터 수십 회의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2011년부터 이 사건 고소와 동일한 내용으로 E를 수회 고소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