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95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2019. 3. 17.경 1개월 단기 방문(C-3-9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그 체류기간인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2021. 5. 22.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5.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손으로 찍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2. 16:0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서울 종로구 일대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예비실험결과 회신 관련),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백색결정 및 분말 감정서(케타민 양성), 소변감정서(케타민, 엑스터시 양성), 압수물 감정서(케타민 양성), 모발감정서(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양성) 1. 불법체류자 신병 인계 통보 공문,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친구가 ‘흡입하면 술이 빨리 깰 것’이라고 하면서 가루약을 주어 이를 흡입했을 뿐 케타민인줄 몰랐기 때문에 케타민 투약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케타민 투약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충북 진천 소재 농장에서 일을 하고 근처 식당에서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는데, 성명 불상의 친구가 ‘손에 덜어서 손가락으로 약을 찍은 다음 코에 흡입하면’ 술이 빨리 깰 것이라고 하면서 비닐봉투에 담긴 가루약을 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당일 서울로 올라와 홀로 모텔로 가서 위 가루약을 알려준 방법대로 흡입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투약 방법은 통상적인 의약품의 투약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모발감정서(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양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발 약 150mg(길이 4~7㎝)에서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MDMA, MDA, 케타민, 노르케타민이 각 검출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양한 마약 투약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3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고, 특히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케타민 투약 부분에 대하여는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모친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65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0. 9. 12. 16:00경 서울 동대문구 B, 3층 C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E(52세)과 술을 마시며 장난을 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얼굴을 의자에 부딪친 다음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4.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바닥거미막밑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의 뺨을 1회 밀친 적이 있을 뿐,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밀친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신체를 향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와 턱밑삼각에서 피하·근육내출혈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피하·근육내출혈이 발생할 정도의 적지 않은 세기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때린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H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밀쳐진 방향으로 그대로 쓰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서 있는 성인이 쓰러질 정도의 세기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때린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왼손으로 쳤는데,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왼쪽 턱 부위를 맞고 넘어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와 턱밑삼각에서 피하·근육내출혈이 발생할 정도의 유형력을 피해자에게 행사하였다. 2)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 오른쪽 관자 부위에서 국소적인 머리덮개밑출혈(두피하출혈), 오른쪽 관자근에서 근육내출혈이 확인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뇌에서 전반적인 부종이 확인되었고, 뇌바닥면에서 많은 양의 거미막밑출혈(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뒤 상당한 세기로 의자에 얼굴을 부딪친 다음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바닥에 쓰러진 직후 곧바로 의식을 잃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3) H은 법정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에 왔을 때부터 술이 조금 취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위 사무실에서도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적어도 소주 3병 이상 마신 것 같다. 사무실에서 봤을 때에도 취해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에 술에 취하여 균형감각 등 신체기능이 상당 부분 저하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 피해자 주위에는 사무용 책상 및 의자들이 놓여있었고, 사무실 바닥에는 카펫 등과 같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이 전혀 깔려 있지 않았다. 피해자가 외부 충격 등으로 넘어질 경우에 딱딱한 책상 또는 의자, 바닥에 머리 등을 그대로 부딪칠 가능성이 높았다. 5) 위와 같은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얼굴 부위에 가격을 당할 경우 중심을 잃고 넘어져 딱딱한 의자, 바닥 등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통상적인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하게 된 점, 생명은 어떠한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핵심적인 가치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친한 사이였던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점, 피해자의 모친 및 친형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17:4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반구대로 2079 두서농공단지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계 쪽에서 언양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면서 왼쪽으로 방향을 트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3,265,8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주요 부분 확인), 내사보고(사고현장, 이동동선, 피의차량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내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 피해차량 견적서, 사진에 대한), 내사보고(피해 차량 운전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현장검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차량의 피해차량 추돌 전 후 블랙박스 캡쳐 화면 첨부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같은 법 제148조 소정의 죄의 경우에도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사실의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차량이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면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은 1차로에, 적재함 부분은 2차로에 놓인 상태로 정차하게 된 점, 피고인은 전방 피해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피해차량과 충돌했는지 여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급정거하며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적재함에 있는 고물들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진동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고물들이 떨어질 정도로 급정거를 했으면 실제로 전방차량과의 충돌을 피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보는 것이 통상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음을 쉽게 확인 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1차로로 진행시켜 서행하며 사고 현장을 빠져나갔고, 피해자 C이 피해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가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러한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도주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20: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주차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진행하지 못하게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관련),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에 녹음된 음성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제출 및 죄명변경관련)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현장 및 차량사진 1. 폭행사건 현장 CCTV 캡처 사진(수사기록 12면, 아래쪽 사진은 피해자의 사진이 아니므로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범행은 죄질이 중하고 피해가 회복된 바 없으나,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1년 이전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후 처벌전력 없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2021. 6.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신고자를 찾던 중 E으로부터 당시 ‘D’에서 신고를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11. 00:20경 위 ‘D’에 이르러 차량 트렁크에서 등산 스틱(총 길이 105cm)을 꺼낸 후 이를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니가 나 신고 했어? 국수나 팔지 신고하고 자빠졌냐”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다시 차량으로 돌아와 트렁크에서 골프채(총 길이 87cm)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를 듯한 태세를 보이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쪽을 바라보다 식당에 찾아갔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차량 트렁크에서 등산 스틱을 꺼내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시비를 건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을 음주운전 의심자로 신고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등산스틱과 골프채를 휘두를 듯한 태세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가 형벌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성인 피해자는 심야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22: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처 D과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점 테이블에 있던 물병을 벽에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69세)에게 ‘이 씨발년들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 2개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던져 이에 맞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 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철제의자 2개를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맞추기 위해 던진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맞추고자 할 고의는 없었고, 피고인이 던진 의자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가. 상해의 고의 여부 특수상해죄의 성립에 필요한 ‘상해의 고의’는 반드시 ‘상해를 가할 의사’일 필요는 없고 그저 ‘상해에 관한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데, 이는 ‘상해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고의는 인간의 내적인 심리상태이므로 이를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여러 객관적 사실로부터 추론하는 방법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와 식당에서 말다툼을 하다 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주방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손님 왜 그러세요’라고 말했고, 그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철제 의자를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철제 의자의 성상, 일반적으로 철제 의자를 얼굴을 향해 던지는 경우 상대방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의자를 던져 실제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철제의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철제의자를 던져 이에 맞은 피해자가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1. 2. 확정되었다. 1. 2020.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마스크 관련 공장과 계약을 하였으니 선급금을 주면 벌크 포장된 마스크는 개당 2,000원대에, 개별 포장된 마스크는 개당 3,000원대에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 관련 공장과 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래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선급금 명목으로 2020. 3. 16.경 2,000만 원을, 2020. 3. 19.경 1,800만 원을 각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현재 돈이 부족하니 7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마스크도 공급해 주고, 빌려준 700만 원은 3일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마스크를 공급받을 거래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마스크를 공급해 주거나 3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3. 26.경 500만 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같은 날 D을 통해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신용정보이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스크 공장과 이미 개인적으로 구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해 주겠다고 하고 선급금으로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실제 마스크 공장과 구입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다. 피해자의 항의에도 피고인은 ‘공장 창고가 단속을 받아 마스크가 부족하다’, ‘위 돈이 에스크로우 결제로 묶여서 받을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구하려면 700만 원이 필요하니 3일만 빌려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은행 계좌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마스크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고, 신용등급도 최저(10등급)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환불 요구를 받더라고 위 돈을 지급해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기망의 내용, 받은 돈의 사용 내역, 당시 변제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해 주기 위해 E(피고인의 친언니이다), F, G, H에게 마스크를 구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 노력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마스크를 공급해 주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해 줄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최소한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공급해 줄 것을 독촉받게 되자, E 등에게마스크를 구해 줄 것을 부탁하여, E이 피해자에게 마스크 2,000개 가량을 공급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700만 원을 빌려 그 중 525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고, E은 그 돈으로 마스크 구입 대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구해 주기 위해 노력한 측면이 엿보이는 점에서,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2,724만 원에 이르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04:0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술집 ‘D’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서, 그곳 통로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맥주 박스 2개를 바닥에 던져 그 안에 있는 개수미상의 맥주병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맥주 박스를 고의로 던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맥주박스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살짝 맥주 박스를 잡고 흔들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부터가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이고, 그러한 정도의 행위를 하다가 박스가 2개나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더욱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현장 사진에 의할 때 피고인이 맥주 박스 2개를 바닥에 던지거나 적어도 떨어뜨린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음에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증거 순번 9) 1. 내사보고(112신고 접수 및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자체가 위험할 뿐 아니라,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법원을 오도하려 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법정에서도 선처를 탄원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18:5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매장 지하 1층 조리식품 매장에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D(여, 52세)이 진열된 통닭 중 할인 스티커가 부착 되어있지 않은 상품에 할인 스티커를 붙여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친 다음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피해자가 그곳 작업장 문에 부딪히며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및 진료차트 1. 현장사진 1. CCTV 사진 1. 범행장면 CCTV 녹화 CD 1매 1. 내사보고서(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당시 피해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칠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대퇴골에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상해죄가 아닌 폭행치상죄를 구성하고, 상해죄의 공소사실에는 폭행치상죄의 범죄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심리내용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치상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하나, 폭행의 고의로 이 사건의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20. 18:5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매장 지하 1층 조리식품 매장에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D(여, 52세)이 진열된 통닭 중 할인 스티커가 부착 되어있지 않은 상품에 할인 스티커를 붙여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친 다음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피해자가 그곳 작업장 문에 부딪히며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 즉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필요하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및 그 결과(유형력을 행사한 부위와 다른 부위에 상해가 발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10. 10. 21:00경 남양주시 B 앞 편도 1차로 C병원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도제1공영주차장 쪽으로부터 D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 오른쪽 보도에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피해자 E(남, 74세)의 가슴 부위를 위 모하비 승용차의 조수석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도주의 고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사법경찰관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이하 ‘이 사건 블랙박스’라 한다) 영상을 시청하는 과정에서 목격한 사정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쿵’하는 소리가 들린다. 통상 운전자라면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소리였다. 운전자 차량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놨다든가 소리를 방해받을만한 요소가 없었다. 2)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피고인이 욕설을 한 두 마디 하였다. 나. 이 사건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에는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피해자가 쓰러진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다. 사고 당시는 야간이나, 주변 가로등, 간판 불빛 등으로 사람이나 물체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밝기였다. 라. 피고인이 당시 음주단속을 피해 운전하고 있었고 경찰들이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충격음, 피고인 차량의 위치 및 각도, 피고인이 충격 직후 욕설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백미러 등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하였거나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사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해 무리하게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매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 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주식회사 C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2011. 12. 7. 분사기 이지스1(GSGS04040898) 등 20정의 분사기에 대한 소지허가를 받았다.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외의 자에게 분사기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8. 14:00경 부산 사상구 D, E호에서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F에게 위 분사기 20정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적발보고, 내사보고(경비업 허가, 총포 소지허가 절차에 대하여), 내사보고(총포ㆍ화약시스템 상 허가사항 캡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H 경비업 등록 신청 시 확인 사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에게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은 후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고지하고 분사기 소지허가증을 주었다. 그 후 F이 경비업 허가를 받았다고 말하기에 피고인은 I이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I에게 이 사건 분사기들을 양도하였던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범의가 없었다. 2. 판 단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허가 없이 분사기를 소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제10조),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외의 자에게 분사기를 양도하는 행위와 분사기를 다른 자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제21조 제4항, 제5항), 이에 비추어 보면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분사기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분사기를 양수하려는 상대방이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외의 자에게 분사기를 양도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사상경찰서의 적발보고, 경찰관 G의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의 이 사건 분사기들의 무허가 소지사실이 적발된 경위는, 부산지방경찰청이 2020. 7. 15. 부산사상경찰서에 F의 경비업 신규허가신청 접수 관련 현장조사 지시 공문을 보냄에 따라,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비업 담당자인 경찰관 G가 2020. 7. 20. F의 업체 사무실에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던 중 F이 제시한 분사기내역서(증거기록 26쪽) 하단에 양도인과 양수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발되게 된 것임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애초에 F이 경비업 허가를 받기도 전에 이 사건 분사기들을 F의 사무실로 갖다 준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분사기들을 F의 사무실로 가져다주는 과정에서 F이 경비업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총포 담당자인 경찰관 J이 작성한 내사보고(증거기록 5쪽)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법인 간에 분사기를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양도하려는 법인과 양수하려는 법인이 경찰서에 와서 양도하려는 법인은 분사기 소지허가 취소, 양수하려는 법인은 분사기 소지허가 후에 양도ㆍ양수 절차가 이루어지고, 함께 경찰서에 오지 못할 경우에는 양도하려는 법인이 먼저 경찰서에 방분하여 분사기 소지허가 취소 후 총기를 경찰서 무기고에 임시영치하고, 양수하려는 법인은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은 후 양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분사기들에 대하여 자신이 받아두었던 소지허가를 취소하는 등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분사기들에 대한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2020. 7. 18. F의 사무실로 이 사건 분사기들을 가져다주기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21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