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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361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7. 2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 옆 노상에서, 술을더 마시자고 하였음에도 친구인 피해자 D(25세)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수회차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지고 얼굴이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D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경사 G에게 "씨발놈들아 뭣 하러 왔느냐 가라. 죽인다. 잡아가봐라 씨발놈들아. 꺼지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양 손으로 가슴과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11: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축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사귀었던 피해자 C(여, 53세)가 피고인의 친구 D과 사귄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부위 등이 촬영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위 D의 휴대폰으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이종의 1회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23:3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업주 D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공무원이 뭐하는 거냐 개새끼야 호로 상놈의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다시 배로도 그의 몸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8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6.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5. 23:00경 울산 동구 C 앞 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E 포르테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의 열쇠를 이용해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다음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집행을 종료한 후 사회에 복귀하여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해품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인중로 96 수인사거리 도로를 인천항사거리 방면에서 신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곳 도로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 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2,359,0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8.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위와 같이 의무보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등(B) 1.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최근 20년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16:4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영읍 사산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3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벌금형을 넘는 범행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 외 7명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양산시 D 임야 3,326m²의 1/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임야의 1/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반하여 2013. 11. 25. E에게 위 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 6,000만 원을 받고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 등본 각 사본 1.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조정조서 각 사본 1. 수사보고(F, G, H 상대 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경 조정이 성립된 이후 9년여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생활고를 이유로 처분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9. 20:4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봉시장 앞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날 21:00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715에 있는 신내IC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음주운전 전과 등으로 인하여 구속될 것이 겁이 나 사회에서 알게 된 동생인 D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경찰관에게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D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14. 7. 12. 08:30경 서울 신내역로 3길 40-10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음주운전에 대하여 조사하던 위 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인 경사 E에게 D이 위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고인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0.072%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자에 대해 허위로 진술케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소아간질 등의 증세가 있는 자식을 함께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재력,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2,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0.부터 2013. 12. 2.까지 근무한 D의 2013. 10. 임금 2,788,860원, 같은 해 11. 임금 2,785,800원과 퇴직금 3,888,453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2. 2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과적검문소 앞 38번 국도를 제천시내 방면에서 봉양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가운데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카스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동 승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E,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01

범죄사실 1. 소방공무원에 대한 범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4. 13:23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인인 D이 음식을 준비하다 칼에 베어 119에 신고하였고, 수원소방서 E안전센터 소속 119 구급대원인 피해자 F(27세) 외 1명이 출동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구급차에 피고인과 D을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3:40경 수원시 팔달구 G 앞길을 피해자 운전의 구급차가 과속 방지턱을 넘으며 흔들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구급차를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운전 중이니 방해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머리부위로 약 20회 들이받아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공무원에 대한 범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4. 13: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하여 소방대원이 119 상황실을 통해 112에 신고하여 수원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28세)가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범죄임을 고지하자, "개새끼야. 넌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119 차량 내부로 들어가 병원으로 후송 중이던 자신의 부인을 강제로 끌고 내리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위 I 의 어깨와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J의 참고인 자필진술서 1. 119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 등), 진단서, 현장 상황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소방공무원 F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직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에 피고인이 공권력을 경시하는 정도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행위 등으로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심지어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실형 전력까지 있는 점에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하는 전처와 중학생인 딸이 있는데, 전처는 우울증, 자살시도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약 40일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구체적인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성향을 모두 고려할 때에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51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12. 27, 02:00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흰종이에 싸여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칭함) 약 0.03 그램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2. 2014, 2,20. 17:00경 부산 동구 D 에 있는 'E' PC방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콜라에 타서 마시고, 3,2014.2.20. 18:05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흰색 비닐 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약 9.29그램을 담뱃갑에 넣어 자신의 상의 안쪽 주머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투약·소지하였다. [20144117]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6. 02:00~03:0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피시방 건물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10만 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부탁하여 C이 위 주사기에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K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K,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압수물품, 투약 부위 등) 1. 수사보고(압수물품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보고,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필로폰 매매대금)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4. 18: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PC방' 에서 피해자 E(25세)을 자신과 다투던 사람들의 일행으로 오해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박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3. 3.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고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 1부터 2012. 4. 30.까지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 창원시지회 C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30. 창원시 D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 창원지회 E 사무실에서 C 재직기간 동안 회원 등으로부터 받은 회비, 시 보조금, 일반시민 후원금 1,546,478원을 위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비를 선납한 회원들에게 환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임원진 연석회의 결과 통보의 건, 연석회의 회의록 사본, 전우회원 월회비 환불현황,사단법인 베트남 참전유공전우회 E 결산보고, 회계장부 사본, 상반기 결산보고서, 각 통장사본(A,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경부터 농협은행 독산동지점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6,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를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수사기록 제16, 17면) 2. 당좌수표 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최근 20년간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8. 경부터 농협은행 독산동지점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7. 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주)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53,300,000원', 발행일자 '2012. 2. 29. '인 (주)B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2. 2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를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1. 11. 7.경부터 2012.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5 제외) 기재와 같이 총 5매 합계 1억 9,690 만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를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기재 각 수표를 회수하는 한편, 순번 3 기재 수표 소지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8.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8. 21:00경 나주시 중앙동에 있는 '한국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월동에 있는 '현우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06. 18. 21:00경 나주시 중앙동에 있는 '한국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월동에 있는 '현우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본인 소유의 B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24%로 결코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6. 25, 02:10경 의정부시 나이트 주차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3세)의 발을 걸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25. 02:30경 위 호박나이트 앞 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위 D을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이 사건경위에 관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면서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위 A가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위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일단 놓고 얘기해라! 씨발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냐, 확 좃같은 확 공권력 개새끼들 거지새끼들 병신새끼들 진짜'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1. 고소장 1. 사진, 수사보고(현장경찰관 경사 G 제출 현장 녹음파일 건), 수사보고(112신고접수 내용 확인 건) - 112신고사건처리신청서 및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N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98년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긍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 사법권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 부정적인 정상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함 2.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 사법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경찰관에 대한 모욕행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로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23:5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12에 있는 남중빌딩 부근 길을 지나가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46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뒷 부분에 부딪혀 넘어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길이 1.5m 상당의 철제 바리케이트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의자 A B에게 던진 철제 바리케이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던진 바리케이트에 피해자가 맞지는 않은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는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을 하는 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3. 18. 22:00경 위 업소 6호실에 입장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1명과 여자손님 4명에게 시가 6,000원 상당의 카스 병맥주 2병을 판매하여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동일한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2.15. 01:3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287번길 20(지산동)에 있는 마포진갈매기 주점 뒤 공터에서부터 마포진갈매기 뒤 골목까지 약 1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이에프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0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고, 상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채무불 이행적 성격이 강하며 (그렇다고 범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와 사이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참작 사유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14:50경 거제시 일운면 소동에서부터 같은 날 15:20경 거제시 상동동 축협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22:50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기동 신기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법 제62조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9. 06:25경 목적지인 원주시 D 앞 도로에 이르자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2. 03:15경 원주시 E건물 2층 'F'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난동을 부려 다른 사람을 폭행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G지구대 순찰2팀 소속 순경 H와 경장 I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G지구대로 데려가려 하자 "야 이 씹할 새끼야, 놔 봐, 이 개새끼야!"라는 취지로 욕을 하고, 발로 피해자 H(26세)의 무릎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I(30세)의 허벅지를 이로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자 B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각 상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인 행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을 넘어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까지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상해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8주에 이르는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소가 제기된 상태였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주점에서 만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그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다가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술을 끊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