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0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에 있는 성재아파트를 성재아파트 입구에서 성재아파트 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력을 줄이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단지 진입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D(36세)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로 역과한 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2분 뒤인 같은 날 01:18경 E 운전의 F K5 차량으로 하여금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다시 역과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외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참고인) 1. 사망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통행차량 및 주차차량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현장은 오르막길이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평지구간이었고 피해자는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누워있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고 직후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9.경 대구 동구 방촌동 1084-694 미광빌딩 소재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C 벤츠 덤프트럭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선수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잔액 146,1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로부터 대출받아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트럭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146,1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트럭을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08. 6. 25. 경부터 2011. 10. 24. 경까지 위 트럭에 대한 할부금을 총 39회에 걸쳐 122,334,165원을 납부한 후, 나머지 할부금 92,580,260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1. 10. 경 인천 연안부두 부근에 있는 성명불상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트럭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설기계등록원부(갑) 1. 할부금융 약정서/신청서, 계약해지확정통지 1. 각 촉탁서, 각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이지만, 피고인이 할부원금 146,100,000원 중 122,334,165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23:5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나 E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우측 발로 E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 E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건설일용직 근로자, 피고인 B는 건설현장 고용주로 각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3. 7. 19. 10:00경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판넬 건물 철거현장에서 작업 도중 왼쪽 다리를 다치게 되자, 사고 현장을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되는 곳으로 바꿔서 신고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을 목격자로 내세워 피고인 A가 광주시 E 빌라 신축현장 4층 계단에서 실리콘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산업재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2013. 8. 2.경 이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9.경부터 2014. 3. 6.경까지의 요양급여 9,029,690원, 휴업급여 21,155,400원, 장해급여 20,235,600원, 합계 50,420,690원을 지급받아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산재보험부정수급자고발 1. 조사결과보고서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1.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산업재해보험급여 부정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강동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23:2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피부관리소'라는 상호의 피부관리실에서 업주를 폭행하고 간판을 부수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너 몇 살이냐?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0. 무렵에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징역형을 선택한 이유이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2:15경 대전 서구 탄방로7번길 97, 탄방동주민센터 앞 길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있다가 다른 사람의 신고로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너는 뭐야, 이씨팔놈아, 이 씨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위 D의 양측 어깨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공탁서,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하고 그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3. 1.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1865 피고인은 2014. 8. 17. 07:2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 E과 피해자 F(26세)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남자답게 둘이 한번 붙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293 피고인은 2014. 8. 4. 03:3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의 집에서, H, I, J, 피해자 K(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약 20여대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2014고단2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0고합89호, 전주지법 2011고단1558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2014. 8. 17.자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안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선처를 받은 다음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폭력 범행을 저질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재차 상해 범행을 저질러 1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20:25경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에 있는 '모두방'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신택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2016. 5. 17. 23:12경 경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골목길을 서라벌대학교 방면에서 현대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좁은 골목길이고 양쪽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역방향으로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SM3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660,8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3:16경 경주시 충효중앙길 44에 있는 현대교 앞 노상을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인도가 있고 차량이 인도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 데크가 있었으며, 반대 방향에서 직진해 오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합차 우측 전면부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방지데크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던 도중 마주오던 피해자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방지데크를 수리비 5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10,6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3:20경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 앞 노상을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좁은 골목길이고 양쪽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역방향으로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L 그랜저 XG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수리비 1,196,5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7. 23:00경 경주시 성동동 장미동산타워 아파트 앞 노상으로부터 같은 날 23:20경 경주시 M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18. 00:15경 경주시 M아파트 105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 목격자들로부터 피고인 승합차의 번호를 확보하여 차적조회를 통해 피고인 주거지에 임장한 경주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위 O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5경, 같은 날 00:35경, 같은 날 00:45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도주차량 운전자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각 견적서, 각 수사보고(1차 사고 및 2차 데크 충돌 영상 캡처 사진 첨부, 2차 사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사고지점 도로전경 촬영사진 첨부, 피해자 G, 피해자 J 전화 진술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성립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어린 2명의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4. 17.경 경기도 평택시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차량열쇠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G 벤츠 승용차를 주차장 밖으로 운전하여 위 아파트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벤츠 승용차를 건네받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CCTV 영상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H, 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H, A,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차량이 H의 소유로서 H의 동의 하에 피고인 A이 가지고 오는 것으로 믿고 상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운전한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범행 당시 이 사건 차량은 H이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H이 E의 아버지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E가 운행 중이었다. 피고인 A은 수사 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받기로 합의하였고, H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왔으며, 그 후 I으로부터 2,500만원을 차용하면서 I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거나 차량을 운전해 가도 좋다는 승낙을 받으면서 차량 열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른 기회에 가지게 된 이 사건 차량열쇠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된 장소가 H이 아니라 E의 주소지인 점을 알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차량의 명의자가 H이 아니라는 사정도 알고 있었고, H으로부터 자동차등록증이나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도 않았으므로 E 내지 E와 관련된 사람이 H과 금전 관계가 있어 이 사건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고용주인 피고인 A이 차량 열쇠를 주면서 차량을 운전하라고 시켰으므로 피고인 A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변명하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H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안 주니 차량을 가지러 가자고 말하면서 피고인 B에게 차량을 운전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H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H의 동의 없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정당하게 차량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차량을 인도받는다면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등록증, 차량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과 함께 차량 열쇠를 교부받을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양도인으로부터 차량을 인수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E의 주거지로 가서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이 사건 차량을 찾아다니다가 차량을 발견하여 운전해 갔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 안에는 E의 골프가방, 골프채, 골프화, 썬글래스, 등산화 등 소지품이 그대로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E나 H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간다는 사정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B' 상호의 의약외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과 위탁판매계약을 한 후 사실상 영업사원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의약외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27.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약국에서 의약외품 대금 40만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원 등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병원비 등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2,909만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금액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89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삼례 톨게이트 앞에서 성명불상자 3인으로부터 B BMW 승용차를 4,65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의사건 첩보 입수보고 1. 보험내역 및 차량 관련 서류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대포차량을 매수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행위는 그 자체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포차량의 유통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하여 피해자를 양산하며, 각종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이 대포차량임을 알고 매수하고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한 기간이 상당히 긴 점,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교통법규위반행위가 다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84

범죄사실 분리된 피고인 D는 충남 당진에서 건설업에 종사하고, 분리된 피고인 E은 (유) F의 대표이고, 분리된 피고인 G은 노동일을 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무직이고, 피고인 B은 H영농조합 대표인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사실은 정원종합건설로부터 현대제철 연료처리공장 공사를 하도급받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피해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D의 위 공사 하도급과 관련된 말을 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말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E, G 등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하면서 돈을 댈 사람을 찾아서 공사 여부와 상관없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 E은 2008. 2. 18. 전북 익산시 소재 원광대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고물상에서 I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J에게 "충남 당진군에 소재한 '현대제철 연료처리공장 공사'가 있는데 이를 정원종합건설로부터 K를 운영하는 D가 하도급 받았다. 그 공사 실행 단가가 48억 원인데 우리가 그 공사를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 55억 원에 계약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리베이트로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G, E은 2008. 2. 22. 15:30경 충남 당진읍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을 보여주고, 그 뒤에 자리에 나온 피고인 B, A은 각 B사장, A회장으로 행세하면서 "현대제철에서 나오는 공사는 우리가 많이 따낸다. D가 내 말을 잘 듣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G, B, A은 같은 날 22:00경 충남 당진군 석문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K 이사라고 피고인 D를 소개하였다. 피고인 D는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중 2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는 등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G, E,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부분의 돈을 D가 취득하자,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공사 리베이트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피고인 G은 2008. 2. 25.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를 하도급 받으려면 3,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중간에서 일해 준 B과 A도 1,000만 원씩 줘야 일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는 정원종합건설로부터 현대제철 연료처리공장 공사를 하도급 받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피해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 여부와 상관없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2008. 2. 28. 19:00경 전북 익산시 L에 있는 M횟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부분 1. G,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에 대한 제2회 조서 중 J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I의 진술기재 부분, 제3회 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사본(수사기록 2권 6쪽), 보관증 사본(같은 기록 7쪽), 영수증 사본(같은 기록 27쪽), 확인요청 회신문(같은 기록 35쪽), 견적서 사본(같은 기록 96쪽), 무통장 입금 영수증 사본(수사기록 2권 1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 1,100만 원 중 9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기망행위의 정도나 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 액수의 규모,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1,100만 원 정도인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부터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인 전남 완도군 B 잡종지 약 12m²(3m×4m)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재 시설 창고를 설치함으로써 국유재산을 사용 및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추진경과, 국유재산 신청허가 신청서 반려, 현장사진, 무단시설물위치 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창고 설치에 서해어업관리단의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서해어업관리단으로부터 판시 국유지 중 피고인의 주택 좌측 앞쪽 22.5m²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으면서, 사용허가 면적을 38.5m²로 확장 변경하는 데 대해서도 허가를 받았으나 그 시기는 2014. 12. 16.부터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6. 서해어업관리단에 사용허가 면적 확장 및 위치 변경을 신청하면서 이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기 이전에 임의로 판시와 같이 사용허가 면적을 확장하고 허가대상 위치를 변경하여 창고를 설치하였고, 위 변경 신청은 2014. 6. 26. 민원제기를 이유로 반려 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임의로 설치한 창고를 이동시킨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3. 22:30경 화성시 D에 있는 "E식당"주차장에서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막고 있는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차를 이동하기 위해 주차장에 도착한 피해자 F(33세)에게 "너 왜 차를 여기에 댔느냐? vip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러 온 F의 일행 피해자 G(33세)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서 일어난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I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반성,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각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18: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횡단보도를 옥골사거리 쪽에서 교통방송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7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횡단이 예상되며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67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6. 10. 10. 21:25경 인천 중구 인항로 27에 있는 인하대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3매, 피의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18

범죄사실 1. 2015고단1018 가. 배임 피고인은 2014. 8. 21.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전남 무안군 F(공장용지 896m²), G(공장용지 2,457m²) 각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인 저온창고(8개동), 지게차 2대, 팔레트 1,500개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으므로,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각 담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위 담보물 중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팔레트 200개를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물상에 임의로 처분하여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4. 11. 21.경 위 E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빌린 2억 5,000만 원을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지게차 2대, 팔레트 1,400개를 피해자에게 양도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2. 3.경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그 중 일부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팔레트 200개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2015고단1214 피고인은 2014. 6. 3.경부터 피해자 E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H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양수하고, 그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I)를 넘겨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7. 11.경 위 계좌에서 37,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9회에 걸쳐 합계 410,359,159원을 회사 운영과 관계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1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차용금 증서 사본, 팔레트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거래내역(E 영농조합법인) [2015고단121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원명부 사본, 출자지분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사본, 약정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여신정보조회, 운영경비 사용 내역, 계좌거래내역 사본, 피의자 수표 사용내역, 농협은행 수표 조회 내역, 은행별(농협, 새마을금고, 광주은행, 우체국, 기업은행) 회신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횡령액 특정 보고), E 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수표 사용내역, 피의자 계좌 이체 사용내역, 피의자 현금 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나. 제1범죄(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다. 제2범죄(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4년 1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 중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할 능력이 되지 않는 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하여 그 운영비를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하여 위 법인은 사실상 파산에 이른 점, 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의 합계가 4억 원을 넘은 큰 금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수사 도 중 도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말경 경기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부근에서 대포통장 유통책 B에게 "대포통장 거래할 곳을 알아봐 주겠다."라고 말한 후, 그 무렵 대포통장 모집조직의 중간 모집책인 C을 소개해 주어, 위 B과 위 C이 2013. 12. 10.경부터 2014.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3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및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 E의 일부 접견녹음 확인결과, E이 B에게 A을 소개시키고 범행을 모의 또는 지시하는 듯한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확인, A의 대포통장 등 알선 관련 B 판결문 첨부) 1. 녹취서(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특경법위반(사기) 등 확정사건 판결문 증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