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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0. 03: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불상의 E 포터Ⅱ 차량의 열쇠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부근까지 이를 운행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둔 장소로 가기 위하여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알코올로 인한 판단능력 저하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그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정자 선적 근해자망어선 B(24톤, 승선원 8명)의 선장으로 선박의 운항, 선원의 안전, 선내 안전·보건, 작업 중 사고·상해 및 질병에 대한 예방,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8. 03:23경 울산 동구 방어진항에서 근해자망 조업차 피해자 C(C, 28세) 등 선원 7명과 위 B에 승선한 후 출항하여 같은 날 울주군 간절곶 동방 약 39해리 부근 해상(북위 35도 21분, 동경 130도 09분)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비롯한 선원들과 자망어구를 투망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투망 작업을 하는 선원들이 해상에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벨트, 구명조끼,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시키고 사전에 구체적 작업내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각 선원들의 작업 숙달 정도를 감안하여 적절한 위치에서 투망작업을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어구줄을 자를 수 있는 칼 등의 절단 도구를 작업현장 부근에 미리 비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처음으로 투망 작업에 참여한 피해자로 하여금 투망 어구와 갑판 어구를 동시에 확인하며 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업무 숙련이 필요한 투망 위치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사전 안전 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숙지시키지 않은 채 안전 장비 없이 작업을 지속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투망 작업 중인 그물에 왼쪽 다리가 걸리면서 그물과 함께 해상에 추락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그물에 걸린 피해자의 다리가 절단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투망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과 발목 부위 사이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및 발생경위 확인), B 현장 채증사진 1. 진단서, 소견서·진단서·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이 바다에 직접 뛰어들어 피해자를 구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2: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3차로(버스중앙차로 포함) 도로의 2차로를 흥인지문 교차로 방면에서 종로5가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72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전방에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잘 지키면서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 및 보행자 통행 여부 등을 잘 살펴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2km 가량 초과하여 위 택시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남, 59세)을 미처 보지 못하여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양쪽 다리를 절단하여 영구적인 보행 불구가 되게 하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실황조사서), 수사보고(차량신호확인 및 속도분석), 교통사고 EDR 분석 결과 회신(2018-E-499), 수사보고(DTG, EDR 분석결과 및 과속 적용)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가 야간에 보행자 적색신호에서 무단횡단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운송사업조합 연합회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22km 초과한 과실이 있고, 피해자의 상태가 중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3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를 해 달라. 1,000만 원 이상 수금하면 건당 10만 원~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사실과, 위와 같은 수금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의 피해금원을 수금하는 업무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같은 제안을 승낙한 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 현금을 수금한 뒤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1.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이다. 저렴한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며칠 기다리면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9. 11. 2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이다. 대환대출을 갑자기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면 신용도가 급락하게 될 테니,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대기하도록 하였다. 이후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20. 11:1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1,13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2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1,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1. 13.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C은행 H 팀장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대출받은 금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9. 11. 19.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진행하려 했는데 기존에 대출 받았던 I의 계약서에 '1년 이내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는 약정이 있어서 계약 위반으로 전산등록 되었다. 금융감독원에 계약위반 내용이 통보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으며 위약금도 납부할 수 있다. 우선 I에서 대출받은 원금 3,600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 하니 장소를 알려주면 I 직원을 보내주겠다. 대출원금을 현금으로 준 비해서 직원에게 즉시 건네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평택시 K에 있는 L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11. 21.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C은행 H 팀장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남은 대출 원금이 2,600만 원이니까, 일부라도 상환을 해라.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연락을 주면 직원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600만 원을 인출한 후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같은 날 12:00경 평택시 K에 있는 L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도록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하고 금원을 인출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가짜 돈 봉투를 건넨 후 피고인이 경찰에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통장사본(기업),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피의자 A 소지 휴대폰에서의 증거자료 추출 및 별첨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B 유선진술 청취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전자파일 출력물(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경에도 이와 유사한 일을 한 적이 있어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1. 00:35경 인천 남동구 B빌딩 1층 피해자 C(40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술 주문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업소 외부에서 휴대폰으로 업소를 대상으로 촬영을 하여 손님들 입장을 막거나 나가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7. 11. 00:49 경부터 02:15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인천 논현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1. 항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경찰관이 귀가하도록 조치하였으나 다시 지구대로 찾아와 "내가 뭘 잘못했냐, 씨발놈들아 처벌해봐"라고 고함을 치고, 순경 G 등 지구대 경찰관들이 수차례 피고인에게 업무에 방해가 되니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며 지구대 밖으로 피고인을 내보내려고 하였음에도, 이를 뿌리치면서 약 1시간 26분 동안 경찰관들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F지구대 CCTV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9.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3. 16.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한 정상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7. 00:15경 부산 중구 B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한 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07:50경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D리조트 쪽에서 도척면사무소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26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인가 및 버스정류장이 있어 사람의 통행이 자주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이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노면에 넘어지게 하고, 위 화물차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이 사건 발생 시각은 밝은 아침으로, 피해자는 밝은 색상 옷을 입고 느린 속도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2013년에도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가한 결과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도 있는데, 또다시 중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도로에서 무단횡단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3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00:4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은행 앞 교차로를 달리사거리 쪽에서 남구청 쪽으로 시속 약 91.4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한속도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9세)의 허리 등 부위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중증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 H에 있는 D은행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진단서, 속도분석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사고현장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경계선지능장애 및 정신지체장애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경계선지능장애 및 정신지체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과속으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가 중증 뇌손상 등으로 의식불명상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경합되어 있고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14

범죄사실 B은 서울 중랑구 C, 지하1층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과 D는 위 업소 종업원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위 업소에 데려오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들로 위 업소 운영에 관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 D와 사이에 위와 같이 업소 운영에 관하여 상호 공모한 후, 2018. 12. 31. 경부터(피고인의 경우 2019. 1. 15. 경부터) 2019. 1. 17. 20:20경(단속시)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물 24대, 황금성 1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게임 포인트 1만점 당 현금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D와 사이에 위와 같이 업소 운영에 관하여 상호 공모한 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24대, 황금성 10대를 이용에 제공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바다이야기 및 황금성 등급분류내용, 현장 단속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2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광역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9:3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소재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봉담읍사무소 정류장에 이르러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 주변에 지하차도 공사 중인 관계로 바닥에 철판이 깔려 있는 등으로 노면이 고르지 않았고,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는 경우 승객들이 정류장에 도착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할 것이 예상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정차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제동한 과실로, 당시 자리에서 일어나 있던 승객인 피해자 E(50세)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턱으로 운전자 보호봉을 충격하게 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이동동작 10%, 음식물 섭취 5%, 배변배뇨 5%, 목욕 3%, 옷 입고 벗기 5%, 총 28%의 영구장해)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0. 4. 위 3,000만 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0. 4.경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판사김택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64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한 다음 '대환대출은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채권회수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해외 모바일 채팅 어플인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경 'E' 아르바이트 관련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과장')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라.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텔레그램'을 통해 'F 과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F 과장' 등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2.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잠시 후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어 약관 위반이니 먼저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850만 원을 인출하여 AR은행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F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0. 2. 26. 1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AS에 있는 'AT' 건너편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몫인 1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위 'F 과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Q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 : 2. 26. 발생 건, 발생장소 CCTV 확인) 1.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범죄 완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5. 2.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줄기반(만 3세반)을 담당한 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고, 피해자들은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4. 10:05경 위 어린이집 줄기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 E(여, 3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거칠게 잡아 바닥에 앉혀 울게 함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총 8명의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화면갈무리 첨부) 1. 피해아동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소견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보육교사로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아동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20회가 넘는 학대행위를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아동이 8명이나 되고, 그들 모두 만 2세에서 3세에 불과한 나이에 학대를 당하여 향후의 정서 발달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피고인 A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위와 같은 학대행위가 이어지는 것을 막지 못하였으므로, 그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아동의 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죄책에 따른 형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훈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감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다행히 피해아동들이 신체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는 어린이집에서 사직하였고, 피고인 B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2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지인, 직장 동료, 어린이집의 다른 학부모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게임기 구입, 손님관리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이자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관리 및 환전 등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법률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10. 10.경부터 2019. 12. 1. 15: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5대(증 제9호)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여 지급된 게임 점수로 게임을 하여 같은 숫자 3개가 일치하면 정해진 배율에 따라 게임 점수를 지급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고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행성게임장 적발보고, 현장사진, 단속사진, 각 진술서 1. 증 제2 내지 11호 1. 수사보고(범죄수익 취득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불법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 피해자 B(여, 76세)와 생활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치매에 걸린 피해자가 밖에서 가지고 온 쓰레기와 잡동사니로 어지럽혀진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해 오면서, 직업을 구하지 못해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과 형제들의 경제적 지원에 기대어 살아가야 하는 자신에 대한 자격지심과 혼자 치매에 걸린 피해자와 생활하고 있음에도 자신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 등으로 인해 심적으로 힘든 생활을 해왔다. 피고인은 2020. 1. 25. 설날을 맞이하여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 모여 식사를 하고 돌아간 날 밤 무렵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약 3년 전에 사망한 부친의 유품과 피해자가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쓰레기 등을 꺼내 주거지 마당에 쌓아두고, 주거지 좌측 담벼락 밑에 보관되어 있던 경유를 양푼에 담아와 그 위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그 위에 던져 불태우던 중 알 수 없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집에 불을 놓아 집 안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6. 04:00경 위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작은방 창문 바깥쪽에 이불 등 잡동사니를 던져 놓은 뒤 경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그곳에 던지고, 집 안 구석진 곳에 있던 세탁기 안에 경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세탁기 안으로 던져 넣고, 경유가 보관되어 있던 곳과 그 옆 장독대에 경유를 뿌린 뒤 종이에 불을 붙여 그곳에 불이 번지게 하고, 집 주변의 불이 붙은 곳을 따라 경유를 수 회 뿌린 뒤, 종이 및 잡동사니 등에 불을 붙여 마당에 서서 집 안 쪽으로 수 회 던져 넣는 방법으로 집안 내·외부에 불을 놓음으로써 불길이 집안 전체로 연소 확대되게 하여, 집 안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화재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33, 34, 38, 40) 1. 현장사진(화재진압당시), 현장감식사진, 검시사진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을 질러 모친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법익이며,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인륜의 근본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반사회적, 반인륜적이다. 불길이 확산되어 큰 재산상·인명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장기간의 실업과 사회부적응, 치매에 걸린 피해자와 생활하면서 얻은 스트레스와 좌절감, 낮은 자존감 등이 이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피해자의 나머지 자녀들과 손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인근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방향 116km 지점을 통영 방면에서 대전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14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8c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트럭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1차로를 진행하는 E가 운전하는 F G80 승용차의 우측면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 앞범퍼로 위 트럭의 적재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65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손상에 따른 상세 불명의 편마비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E, C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호, 형법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특히 피해자 H은 편마비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황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