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870 1. 피고인은 2020. 1. 10. 20: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 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무섭게 노려보면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만류하며 바깥으로 내쫓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편의점 외부에 있는 플라스틱간이 의자를 집어 들어 편의점 출입문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1. 16:17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충전해라"라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충전이 안 된다고 하자, "씨발놈아, 그냥 하라고"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26. 23:5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뭘 봐, 씨발 놈아."라고 말하여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만류함에도 계속하여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신고할 거면 신고해 봐,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27. 19:0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큰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만류함에도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씨발"이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066 피고인은 2020. 5. 10. 16:30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친누나인 피해자 O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돈을 달라고 수회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5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작은방 내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0고단4918 피고인은 2020. 5. 31. 03:40경부터 같은 날 04:03경까지 인천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근무하는 'R'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용기 있으면 덤벼라"고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물통을 집어 던지고, 위 식당을 돌아다니며 고성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을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070 피고인은 2020. 6. 3. 23:10경 인천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남, 38세)가 운영하는'U 검단점'에서 생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한 뒤, 옆 테이블 여자 손님들의 팔뚝을 손으로 찌르는 신체접촉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나는 범죄자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계산하고 나가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벽에 붙어 있는 메뉴판 포스터를 뜯는 등 그 시경부터 2020. 6. 4. 00:20경까지 약 5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6257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7. 11. 02:35경 인천 부평구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X의 왼팔에 있는 문신을 보고 '너 깡패지. 너 사람 죽여봤지. 난 죽여봤어. 난 한번 갔다 왔어'라고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야! 이리 와봐. 너가 나한테 시비 걸었잖아. 이리 와 봐'라고 시비를 건 다음 편의점 밖으로 나가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에게 '너 양아치냐. 나는 사람도 죽여봤다'고 말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렸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12경 위 편의점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양아치지. 너 학생 때 애들 괴롭혔지? 요즘에는 싸움이 다가 아니야. 요즘에 머리싸움을 해야 해. 나랑 머리싸움 하자'라며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혼자 노래를 불러 약 12분간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렸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2경 위 편의점 출입문 앞 테이블에서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위 편의점 출입문 앞에 누웠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어? 아까 그 새끼네?'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를 따라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11. 05:22경 위 편의점에서 마시고 있던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7884 피고인은 2020. 5. 21. 20:50경 인천 남동구 Y에 있는 'Z 편의점' 앞 노상에서, 동소 테이블에 앉아 있던 처음 본 피해자 AA(여)에게 "안녕하세요, 담배 좀 주세요"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이컵에 담겨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L, I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12) 2020고단4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수사보고, 범죄인지 2020고단4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112신고내역표 1. 내사보고(순번 5) 2020고단5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2) 2020고단6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W 편의점 CCTV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순번 5, 7) 2020고단7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계속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퇴거불응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3일 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처벌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태도가 불량하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