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합49

범죄사실 2012고합49: 피고인 A [신분 및 기초사실] 피고인은 J시청 소속 K과에 근무 중인 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행정 7급)으로서, 2005. 3. 3. J 시 L구청 M과에 발령받아 세수입 업무를 담당하다 2005. 12.부터 2008. 9. 23. 까지 같은 과에서 도로개설사업 편입용지 및 지장물(공공사업시행지구 안에 정착한 건물 등 시설을 말한다)의 보상업무 등을 담당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상업무를 처리하면서,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 등에 편입되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에 수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벌금형을 산정하였다. 어 이미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지만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대지나 전, 답 등 사유지 (이하 '미불용지'라 한다)가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을 신청하더라도 언제, 얼마의 보상금이 지급되는지 예상하기 어려워 일부 미불용지 소유자들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일지라도 그 토지를 처분하여 환가하기를 원한다는 사실,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기존 지목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이를 매수할 경우 그 매수대금에 비해 많은 액수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미불용지 보상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이를 직접 매수하여 보상금을 신청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토지보상 담당자의 업무처리 : 일반적인 보상금 지급 절차] 토지보상 담당 공무원은 미불용지 소유자가 보상신청을 한 경우, 우선 행정관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미불용지의 도시계획확인원을 검색하거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여 (이들 자료에는 당해 미불용지의 지번, 지도, ‘소로, 중로, 대로' 여부, 도시계획선 등이 표기되어 있다) 그 미불용지가 도시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및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미불용지 소유자를 각 확인한 후 보상금신청 접수대장에 이를 등재하고, 현장에 나가 보상신청된 미불용지가 현재 도로 등에 편입되어 사용 중인지 살펴본 후,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며, 미불용지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거쳐, 감정평가기관에서 각 제시한 감정평가액의 합산 평균 금액을 보상금 액수로 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되, 특히 관련 자료를 토대로 당해 미불용지를 사용 중인 공익사업이 무엇이고, 공익사업에 해당함이 분명한지, 이미 보상금이 지급되어 이중보상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J시 구청의 보상금 예산 규모]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지급 절차는 보상신청 접수 순서대로 진행함이 원칙이나, J시 L구청의 보상금 예산은 2006년 1억 5,000만원, 2007년 11억 원, 2008년 10억 원이었다가 2009년 5억 5,000만 원으로 감소하는 등 그 규모가 한정되어 있어 후순위 신청자의 경우 보상신청 접수 순서를 뛰어넘지 않는 한 보상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가능성은 그만큼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 [범죄사실] 1. N 및 0 토지 보상금 관련 가. 공통사실 피고인은 2007. 3. 29. P(2008. 11.경 사망하였다) 소유이던 N 대 12.9㎡(이하 ‘1번 미불용지'라 한다) 및 같은구 0 대 144.8㎡ (이하 '2번 미불용지'라 한다)를 피고인의 친구인 Q와 함께 총 8,000만 원에 매수하고(피고인은 그 중 5,000만 원을 부담하였다) 같은 해 4. 6.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그런데 위 1, 2번 미불용지는 R 도로에 편입된 폭 12m 이상의 중로2)로서 1983. 2. 21. 및 1983. 8. 24. 총 59,310,000원의 토지보상금이 이미 지급되었으나 등기 관련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등기부상 소유권이 J시로 이전되지 아니한 채 P에게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였다. 나. 1번 미불용지 보상금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7. 1.경 불상의 경위로 1번 미불용지에 대한 P 명의의 보상신청이 중복하여 접수되자 (2007년도 수기로 된 '기편입도로용지 민원사항 접수대장'에 1번 미불 2) 도로 폭 12m 미만은 '소로', 12m 이상 15m 미만은 '중로', 15m 이상은 '대로'로 분류된다. 용지는 7번째로 보상신청이 접수된 상태였다) 피고인 자신이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생각으로 Q와 함께 1번 미불용지를 P으로부터 매수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보상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그 토지의 소재지가 R에 위치해 있어 이미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고, 'J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제1818호로 1995. 4. 18. 제정되었다)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도로 폭 12m 이상의 중로에 대해서는 구청이 아닌 시청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J시청과 J시 각 구청 간의 오래된 업무 관행이었으므로 위 조례 규정은 '도로의 신규개설'에 관한 것이나 미불용지보상에 대해서도 위 규정을 근거로 중로 및 대로에 관하여는 J시청이, 소로에 관하여는 1시 각 구청이 보상금지급절차를 관장해왔다), 이중보상에 따른 국고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J시청에 1번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고, 1번 미불용지는 중로에 해당하므로 종전 업무 관행대로 보상금 지급절차를 시청에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J시청에 이를 이관할 경우 보상금 지급절차가 피고인의 뜻대로 진행될 수 없음을 인식한 나머지 그 임무에 위배하여 1번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보상신청 접수 순서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1번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절차를 직접 이행하여 1시 구청의 예산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6. 20. 감정평가기관에 1번 미불용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이후 보상협의요청을 거쳐 같은 해 7. 12. 1번 미불용지에 대해 '기도로편입용지 손실보상금 지급' 관련 내부결재를 득한 후, 같은 해 7. 19. Q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S)로 58,050,000원의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함께 58,0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J시 L구청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2번 미불용지 보상금 관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7. 1.경 불상의 경위로 2번 미불용지에 대한 P 명의의 보상신청이 중복하여 접수되자 (2007년도 수기로 된 '기편입도로용지 민원사항 접수대장'에 2번 미불용지는 9번째로 보상신청이 접수된 상태였다) 피고인 자신이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생각으로 Q와 함께 2번 미불용지를 P으로부터 매수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보상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이중보상에 따른 국고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우선 J시청에 2번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고, 2번 미불용지는 중로에 해당하므로 종전 업무 관행대로 보상금 지급절차를 J 시청에 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J 시청에 이를 이관할 경우 보상금 지급절차가 피고인의 뜻대로 진행될 수 없음을 인식한 나머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번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보상신청 접수 순서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2번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절차를 직접 이행하여 J시 구청의 예산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12. 27. 감정평가기관에 2번 미불용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이후 보상협의요청을 거쳐 2008. 1. 21. '기도로편입용지 손실보상금 지급' 관련 내부결재를 득한 후, 같은 해 4. 23. Q 명의의 국민은행계좌(S)로 2번 미불용지의 1/2 지분에 상응하는 320,008,000원의 토지보상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후임자인 T로부터 2008. 1. 21. 피고인이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받아 놓은 위 '손실보상금 지급' 문건을 토대로 2009. 4. 16. Q 명의의 국민은행계좌(U)로 2번 미불용지의 나머지 1/2 지분에 상응하는 320,008,000원의 토지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함께 합계 640,0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1시 구청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08. 1. 21. J시 L구청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2번 미불용지는 폭 12m 이상의 중로임에도 2008년 회계연도 예산집행 초기에 J시 L구청의 보상금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2번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을 일부라도 지급받고자 '기편입도로용지 손실보상금 지급'에 관한 공문을 작성함에 있어 '지출과목 : 노폭 12미터 미만의 도시계획도로개설'이라 기재하고, '붙임 : 편입용지 조서 1부'에 2번 미불용지를 끼워 넣어 마치 2번 미불용지가 소로인 것처럼 적시한 후 그 정을 모르는 M과장 V, L구청장 W의 결재를 받은 다음, 이를 J시 구청 경리계 X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L구청장 명의의 '기편입도로용지 손실보상금 지급 서류 1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마치 그 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2. Y 토지 상금 관련 가. 업무상배임 및 사기 각 Z 소유이던 AA 대 896㎡는 그 전체가, 같은 동 Y 대 130㎡은 그 1/2인 65m㎡(이하 '3번 미불용지'라 한다, 나머지 절반은 아예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이다)가 불상의 공익사업에 사용된 미불용지이기는 하나, 사실은 이들 토지는 모두 별개 공익사업인 AB공원 옆 도로개설공사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미불용지였다. 피고인은 2007. 2.경 Z이 AA 대 896㎡에 대하여 보상 신청 (2007년도 수기로 된 '기편입도로용지 민원사항 접수대장'에 12번째로 보상신청이 접수된 상태였다)한 것을 기화로, AA 대 896㎡ 및 3번 미불용지를 피고인이 3,000만 원, B이 2,000만 원, J시청 AC본부 소속 공무원인 AD가 3,000 만원 등 총 8,000만 원을 투자하여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3번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같은 해 6. 18.경, AA 대 896㎡에 대해서는 같은 해 10. 10.경 각 B의 모친인 AE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B은 같은 해 10. 30. AE 명의로 이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AA 대 896㎡ 및 3번 미불용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각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보상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당해 토지가 특정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여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에 상응한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AB공원 옆 도로개설공사 관련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이 곧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의 투자금 을 서둘러 회수할 생각에 규모가 작은 3번 미불용지를 슬쩍 끼워 넣어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3. 13. 마치 3번 미불용지가 AB공원 옆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것처럼 'AB공원 옆 도로개설공사 보상 재평가 의뢰' 서류를 작성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결과를 토대로 같은 해 3. 24. 'AB공원 옆 도로개설공사 편입용지 등 손실보상금지급' 공문을 내부결재받아 같은 해 6. 3. AE 명의의 신한은행계좌(AF)로 18,850,000원의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8,8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J시 L구청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18,850,000원을 토지보상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1) 허위 'AB공원 옆 도로개설공사 보상 재평가 의뢰' 작성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08. 3, 13, J시 L구청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3번 미불용지는 AB공원 옆 도로개설공사와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투자금을 서둘러 회수할 생각에 규모가 작은 3번 미불용지를 슬쩍 끼워 넣어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AB공원 옆 도로개설공사 보상 재평가 의뢰' 서류를 작성하고 '붙임 : 편입용지 및 지장물 평가서 1부'에 3번 미불용지를 기입해 넣은 후 그 정을 모르는 M과 장 V의 결재를 받은 후 이를 중앙코리아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에 각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J시 L구청 M과장 명의의 'AB공원 옆 도로개설공사 보상 재평가 의뢰' 서류 1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마치 그 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2) 허위 'AB공원 옆 도로개설공사 편입용지 등 손실보상금지급' 작성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08. 3. 24, J시 L구청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3번 미불용지는 AB공원 옆 도로개설공사와 관련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목적으로 'AB공원 옆 도로개설공사 편입용지 등 손실보상금지급' 서류를 작성하고 붙임 : 편입용지 및 지장물 평가서 1부'에 3번 미불용지를 기입해 넣은 후 순차로 그 정을 모르는 M과장 V, L구청장 W의 결재를 받은 후 이를 경리계 X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J시 L구청장 명의의 'AB공원 옆 도로개설공사 편입용지 등 손실보상금지급' 서류 1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마치 그 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3. 토지보상금지급 업무처리 대가 뇌물수수 가. 기초사실 AG는 AHLPG충전소 등 가스충전소 3개를 운영하는 자이다. AG는 2006년경 부동산 중개업자인 C을 통해 미불용지를 물색하는 한편 고등학교 후배이며 평소 친분이 두터운 B이 2005년부터 2005. 12. 경까지 J L구청 M과에서 미불용지 보상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AG는 C의 도움을 받아 매수대상 미불용지를 물색한 끝에 2006. 9.경 AI 소유이던 AJ 대 250.6㎡ 1필지 (이하 '4번 미불용지'라 한다)를, 2007. 4.경에는 각 AK 소유이던 AL 대 181.1㎡, 같은 동 AM 대 11.9m㎡ (이하 '5번 미불용지'라 한다), 같은 동 AN 대 1.3㎡, 같은 동 AO 대 40.4㎡, 같은 구 AP 대 8.6㎡ 등 총 5필지를 각 매수하기로 하였다. 나. 범죄사실 1) 2007. 3. 중순경 1,500만 원 뇌물수수 (4번 미불용지 보상 관련) AG는 2006. 9. 초순경 B에게 4번 미불용지에 대해 보상금지급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B은 같은 해 9. 6. J 시청 자신의 사무실에서 행정관제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토지정보(도시계획선 안에 해당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를 열람하여 4번 미불용지가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 있어 보상금지급이 가능함을 확인한 후 이를 AG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AG는 다음날인 9. 7. AG의 지인인 AQ 명의로 4번 미불용지를 2,76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B은 피고인을 AG에게 소개해 주었으며, 같은 해 9. 하순경 AG는 4번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AG의 보상금지급 신청에 따라 2007. 1. 25. 4번 미불용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같은 해 2. 9. 보상금 100,991,800원이 결정되자, 같은 해 3. 5. J시 L구청은 AQ 명의의 신한은행계좌(AR)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보상금지급이 완료되자 AG는 2007. 3. 8. AQ 명의 계좌에서 100만 원권 수표 30장, 총 3,000만 원을 발행하여 이를 1,500만 원씩 2개의 봉투에 나눠 담은 뒤 같은 해 3. 중순경 AS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해물탕 식당에서 B 및 피고인을 만나, B에게는 4번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지급 가능 여부 등 토지정보를 알려주고 토지보상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을 소개해 준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는 매수대금보다 약 4배나 많은 보상금을 받게 해 준 것에 대한 감사와 추후 매수할 미불용지에 관한 보상금지급 신청 시에도 원만히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하는 의미로 각 1,500만 원씩 담긴 봉투를 B 및 피고인에게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처리하는 보상금지급 관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2009. 2.경 300 만원 뇌물수수(5번 미불용지 보상 관련) 2006. 9.경 C의 부탁을 받은 B은 같은 해 9. 4., 10. 1., 11. 8., 2007. 4. 24. 각 J시청 자신의 사무실에서 행정관제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5번 미불용지에 대한 토지정보를 열람하고, 5번 미불용지가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 있어 보상금지급이 가능함을 확인한 후 이를 C에게 알려주고, 2007. 4. 18.에는 피고인이 J시 L구청 자신의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5번 미불용지가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 있어 보상금지급이 가능함을 확인한 후 이를 C에게 알려주었다. AG는 C을 통해 B 및 피고인으로부터 5번 미불용지에 대한 보 금지급이 가능함을 ㅓ듭 확인받은 뒤 2007. 4, 25. 아들 AT 명의로 AK로부터 5번 미불용지를 포함한 5필지를 총 2,000 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12.경 보상금지급을 신청하였으며, 피고인은 AG가 보상금지급을 신청하기 전인 같은 해 10. 12., 11. 13. 재차 행정관제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였다. AG의 보상금지급 신청에 따라 같은 해 12. 27. 피고인은 5번 미불용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09. 1. 8. 보상금 63,304,000원이 결정되자, J시 L구청은 같은 해 2. 5. AT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AU)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보상금지급이 완료되자 AG는 2009. 2. 12. AT 명의 계좌에서 100만 원권 수표 6장 합계 600만 원을 발행한 후, 그 무렵 위 AHLPG충전소로 B을 불러 5번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지급 가능 여부 등 토지정보를 알려주고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B과 피고인이 각 300만 원씩 나누어 사용하도록 600만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그 직후 B으로부터 그 중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처리하는 보상금지급 관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AV 대 168㎡ 및 AW 대 119㎡ 토지 관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07. 1.경 AV 대 168㎡ (이하 'AV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AX 등 3명이 보상신청한 것을 기화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피고인이 8,000만 원, 피고인의 같은 교회 신도인 AY 이 1,000 만원 등 총 9,000만 원을 부담하여 이를 매수하되 피고인은 그 명의를 AY의 모친인 AZ 명의로 해 줄 것을 부탁하고 AY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및 AY은 2007. 6. 18. AZ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함께 성명불상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2007. 6. 18. AZ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Y은 공모하여 AV 토지를 명의수탁자인 AZ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0.경 AW 대 119㎡(이하 'AW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BA이 보상신청한 것을 기화로 그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BA의 소유로서 인근 토지인 같은 동 BB 토지까지 총 1억 1,500만 원(AY이 1,000만 원을, 피고인은 그 나머지를 부담하였고, 위 같은 동 BB 토지는 피고인의 처 BC의 명의로 등기되었다)에 이를 매수하되 피고인은 그 명의를 AY의 언니인 BD 명의로 해 줄 것을 부탁하고, AY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Y 2007. 11.22. BD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함께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2007. 11, 22. B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Y은 공모하여 AW 토지를 명의수탁자인 BD 명의로 등기하였다. 2012고합50 : 피고인 B, C 5. 피고인 B [신분 및 기초사실] 피고인은 J시청 BE과에서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2003. 8. 30.경부터 2006.2. 7.경까지 J 시 구청에서 근무하면서 2005. 초순경부터 2006. 2. 7.경까지 미불용지 보상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가. 2007. 3. 중순경 1,500만 원 뇌물수수 (4번 미불용지 관련) 피고인과 A은 제3의 나 1) 항 기재와 같이 2007. 3. 중순경 AS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해물탕 식당에서 AG로부터 피고인은 4번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지급 가능 여부 등 토지정보를 알려주고 토지보상 담당공무원인 A 소개해 준 사례금 명목으로, A은 매수대금보다 약 4배나 많은 보상금을 받게 해 준 것에 대한 감사와 추후 매수할 미불용지에 관한 보상금지급 신청시에도 원만히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하는 의미로 각 1,500만 원씩 담긴 봉투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G로부터 보상금지급 관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09. 2.경 300 만원 뇌물수수 (5번 미불용지 관련) 피고인은 제3의 나 2) 항 기재와 같이 2009. 2. 12.경 위 AHLPG충전소에서 AG로부터 5번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지급 가능 여부 등 토지정보를 알려주고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중 300만 원은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G로부터 보상금지급 관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BF 소유의 BG 도로 35㎡, 같은 동 BH 답 233㎡, 같은 동 BI 답 4㎡ m등 3필지가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 등에 편입되었지만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토지를 매수하되 타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4. 6. BJ의 집에서 위 BG 도로 35㎡ 등 3필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BJ와 매수인을 BJ 명의로 기재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B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달 9.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토지를 명의수탁자인 BJ 명의로 2009. 4. 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BJ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BJ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K, BL, T, BA, BM의 각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상금 이중지급 조사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미불용지 보상금 신청 접수 대장), 수사보고(미불용지 보상금 지급 대장), 수사보고(관련 필지 보상 진행상황 정리), 수사보고(Y 도면), 수사보고(행정관제시스템 접속기록), 수사보고(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업무분장 내역), 수사보고(A의 토지 정보 열람 내역) 1. 기보상 소유권이전등기 미이행 내역, 국도편입 체불용지 보상지침, 보상관련 질의회신집,기편입용지 보상청구 민원회신, AB공원 옆 도로개설공사 보상 재평가 의뢰, AB공원 옆 도로개설공사 편입용지 등 손실보상금 지급, 기편입도로용지 손실보상금 지급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3, 5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의 일부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표 추적 결과), 각 수사보고(자금 흐름 분석)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4의 사실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Y, BD의 각 일부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6의 사실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O 및 BJ 명의 보상토지 관련 보상서류 첨부)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1, 3번 미불용지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2번 미불용지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2007. 3. 중순경 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3,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2009. 2.경 뇌물수수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2007. 3. 중순경 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2009. 2.경 뇌물수수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다. 피고인 C: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사기죄와 3번 미불용지 관련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3번 미불용지 관련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업무상배임죄, 각 허위공문서작성죄,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각 뇌물수수죄,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징역형과 2009. 2.경 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09. 2.경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제2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3) 1. 1, 2번 미불용지 관련 업무상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가. 주장의 요지 1) 1, 2번 미불용지에 관하여 최근까지 등기부상 소유권이 J시로 이전되지 아니한 채 P에게 그대로 남아있었고, 위 미불용지들에 대하여 과거 토지 보상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위 미불용지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중보상이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당시 위 미불용지들에 관한 부동산 등기부에 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위 미불용지들에 대하여 이미 토지 보상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3) J 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및 그 해석에 의하여 도로 폭 12m 이상 중로에 대해서는 J 시청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업무상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았다. 4) J시가 위 미불용지들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미불용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J시 L구청은 J시청으로부터 보상금에 관한 예산을 배정받아 이를 집행하였을 뿐이므로 J시 구청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3) 제4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피고인 A '피고인'이라 한다. 1) 1, 2번 미불용지의 토지보상금이 이미 지급되었는지 여부 가) 보상금정산조서(수사기록4) 49쪽),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금 평정조서 (수사기록 54쪽)에 1번 미불용지에 대하여는 1983. 2. 21. 보상금 평정금액의 70%에 해당하는 3,955,000원을, 1983. 8. 24. 차인지불액 1,700,000원을 소유자인 에게 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번 미불용지에 대하여는 1983. 2. 21, 보상금 평정금액의 70%에 해당하는 36,015,000원을, 1983. 8. 24. 차인지불액 17,640,000원을 소유자인 P에게 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각 조서의 각 지급일자란에 담당자가 날짜를 기재하고 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1, 2번 미불용지에 대하여는 이미 보상금이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보상금을 미불용지 소유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가 구비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J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미처 경료되지 않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였으므로(수사기록 1257 내지 1259쪽), J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1, 2번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 위 보상금정산조서,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금 평정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공문서로서 허위가 개입되었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이중보상 확인의무의 유무 J시청 또는 5시 L구청 공무원인 증인 BK, BL, T, BM, BP은 '토지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미불용지 소유자가 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이미 보상금이 지급되어 이중 보상의 가능성은 없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할 임무가 있다'고 각 증언 4) 제1, 2, 3항에서 수사기록은 2012년 형제 3539호를 가리킨다. 한 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가 구비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보상금은 지급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토지가 상당수 존재하였고 그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중보상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미불용지 보상의 경우 미보상 사유 등을 철저히 규명해 비대상지를 보상하거나 이중보상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건설교통부의 지침이 있었던 점 (BK 증인신문조서, 수사기록 1264 내지 1266쪽), 미불용지의 토지대장에서 지목변경 및 분할 날짜와 인접토지 중 J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등기 이전 날짜를 보면 대략 언제쯤 도로가 개설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 무렵의 공익사업 서류 등을 보면 당해 미불용지의 보상금 지급내역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중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닌 점(수사기록 1249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2번 미불용지는 모두 도로폭 12m 이상 중로에 해당하여 J시청이 보상금 지급 업무를 처리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J시청에 위 미불용지의 보상여부에 대하여 문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1, 2번 미불용지에 관한 이중보상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그 의무의 이행이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3) 도로폭 12m 이상 중로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방식 J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는 '도로폭 12m 미만의 도로개설 및 확장·포장 공사의 시행', '공공용지(도로) 편입토지의 평가, 보상 및 취득' 사무를 J시 구청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토지보상의 근거법률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도로폭 12m 미만의 도로 공사의 시행 및 그에 따른 공공용지 편입토지의 보상 사무는 사업시행자인 J시 구청에 위임된 사무라고 보이나, 반대로 도로폭 12m 이상의 도로 공사의 시행 및 그에 따른 공공용지 편입토지의 보상 사무는 J시청 소관 사무라고 해석되는 점56),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했던 J시청 또는 J시 L구청 공무원인 증인 BK, BL, T, BM, BP도 'J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로폭 12m 이상의 중로의 경우 J 시 구청이 아닌 J시청에서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다'고 증언한 점, 실제 J시 L구청에는 도로폭 12m 미만의 도로공사에 관해서만 토지 보상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70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J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및 당시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도로폭 12m 이상인 중로에 해당하는 1, 2번 미불용지의 토지보상금 지급 절차를 J 시청에 이관하여 처리케 할 임무가 있었다. 4) J 시 구청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1, 2번 미불용지에 대하여 이미 보상금이 지급되었음은 위 1) 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미불용지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이상 J시 구청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명백하고, J시가 위 미불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거나 J시 구청이 그 예산을 J시로부터 배정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5) 배임행위 및 그 고의의 인정 여부 가)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 5) 도로폭 12m 이상 중로의 경우 사업시행자도 아닌 J시 L구청에 그 보상사무가 위임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6) 미불용지란 공익사업의 부지로 사용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의미하는바, 사업시행을 전후로 하여 보상금 지급 주체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례가 도로개설 이전의 보상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도로폭 12m 이상의 중로에 대해서도 1시 구청에서 토지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일부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조례 해석이 잘못되었다거나 그에 따라 형성된 업무 처리 방식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9288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1, 2번 미불용지에 대하여 P 명의의 보상신청이 중복하여 접수되자 피고인 자신이 보상금을 지급받아 차액을 취득할 의사로 Q와 함께 위 미불용지를 Q 명의로 매수한 점, 위 미불용지에 대하여 미보상 사유를 조사하거나 J시청에 이미 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위 미불용지는 중로에 해당하여 1시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및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J 시청으로 보상금 지급절차를 이관하였어야 하나 자신이 J 시 구청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보상금 지급 절차를 직접 이행하여 J시 구청의 예산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점, 보상금 접수 신청 순위를 별다른 이유 없이 지키지 않은 점, 보상금 지급의 전제로서 위 미불용지가 공익사업으로서 도로에 편입된 것인지도 조사하지 않은 점 (증거기록 1487쪽)8)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J시 L구청 토지보상 담당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보상금 지급을 하여 예산의 부적정한 집행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임무를 위배하여 J시 L구청과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그 배임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각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가. 주장의 요지 8) 토지 보상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당해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로서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의무가 있다(증거기록 1291 내지 1299쪽).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J 시청으로부터 받은 J시 구청의 예산을 전용하려는 의도였을 뿐이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다는 범의는 없었다. 나, 판단 1) 2번 미불용지 토지 보상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2번 미불용지는 도로폭 12m 이상의 중로인 사실, 미불용지가 중로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금 지급절차는 J시청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고 J시 L구청은 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J시청에 이관하여야 하는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매수한 2번 미불용지의 보상금을 J시 구청의 예산에서 지급받을 의도로 '기편입도로용지 손실보상금 지급' 공문에 '지출과목 : 노폭12 미터 미만의 도시계획도로개설'이라 기재하고 '붙임 : 편입용지조서 1부'에 2번 미불용지를 끼워넣어 마치 2번 미불용지가 J시 L구청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도로폭 12m 미만의 소로인 것처럼 공문을 작성한 사실, 그 후 정을 모르는 M과장 V, J시 L구청장 W의 결재를 받아 이를 경리계 X에게 송부하여 행사한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허위로 '기편입도로용지 손실보상금 지급' 공문을 작성하였고, 당시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3번 미불용지 토지 보상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3번 미불용지는 AB공원 옆 도로개설공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매수한 3번 미불용지의 보상금을 AB공원 옆 도로개설공사 보상금 예산에서 지급받을 의도로 'AB공원 옆 도로개설공사 보상 재평가 의뢰', 'AB공원 옆 도로개설공사 편입용지 등 손실보상금지급' 공문에 각 '지출과목 : AB공원 옆 도로개설공사'라 기재하고, '붙임 : 편입용지 및 지장물평가서 조서 1부'에 3번 미불용지를 기재해 넣어 마치 3번 미불용지가 AB공원 옆 도로개설공사에 사용된 부지인 것처럼 공문을 작성한 사실, 그 후 정을 모르는 M과장 V 등의 결재를 받아 이를 감정평가법인 또는 경리계 X에게 송부하여 각 행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로 'AB공원 옆 도로개설공사 보상 재평가 의뢰', 'AB공원 옆 도로개설공사 편입용지 등 손실보상금지급' 공문을 작성하였고, 당시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법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J시 구청의 예산을 변경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각 공문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증 제2호)에 의하더라도 예산의 변경 사용이 필요할 경우 사업담당자는 통계목 단위로 세출예산변경내역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실·국장 또는 실·과장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 9), 피고인은 자신이 매수한 각 미불용지의 토지 보상금을 신속히 회수하고 그 차액상당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예산의 변경 사용이 필요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변호인이 들고 있는 판결(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3번 미불용지 관련 사기죄, 업무상배임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도 3번 미불용지가 AB공원 옆 도로개설공사와는 동떨어진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동일한 단위사 9) 피고인은 M과장 V에게 구두로 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업 내에서 세출예산의 변경 사용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임무를 위배하여 J 시 구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또는 J시 L구청을 기망하여 보상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3번 미불용지는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할 토지이므로 3번 미불용지에 대하여 시 L구청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미불용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직접 보상금을 신청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을 의도로 Z으로부터 3번 미불용지를 매수한 점, 3번 미불용지는 AB공원 옆 도로개설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인 점, 토지 보상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당해 토지가 특정 공익사업에 사용된 부지인지를 확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당시 A.B공원 옆 도로개설공사와 관련된 미불용지에 대하여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자 제2의 나 2) 항 기재와 같이 마치 3번 미불용지가 AB공원 옆 도로개설공사에 사용된 부지인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결재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 시 구청에 대하여 기망행위 및 배임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세출예산의 변경 사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위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제2의 나 3)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세출예산 변경 사용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거친 바가 없고 세출예산 변경 사용을 통하여 피고인이 매수한 3번 미불용지의 토지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성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기죄의 성립에 관하여 재산상 손해가 없음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데, 피고인은 3번 미불용지가 AB공원 옆 도로개설공사와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3번 미불용지가 마치 위 공사에 사용된 부지인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점, 당시 3번 미불용지가 어떤 공익사업에 사용된 것인지,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확인하지 않았고 AB공원 옆 도로개설공사 보상금 예산을 변경 사용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J시 구청이 AB 공원 옆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할 예산을 3번 미불용지 보상금 상당액만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시 구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뇌물수수죄 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AG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할 것이고,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 2) 2007. 3. 중순경 1,500만 원 뇌물수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05.경부터 2006.2. 7. 경까지 J시 L구청에서 미불용지 보상업무를 담당한 사실 (수사기록 2012년 형제 3879호 885쪽), 피고인 A은 2005, 12.경부터 2008. 9. 23.경까지 피고인 B의 후임으로 미불용지 보상업무를 담당한 사실 (수사기록 2012년 형제 3879호 890쪽),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같은 과에 근무할 당시 AG에게 피고인 A 을 소개해 준 사실 (수사기록 2012년 형제 3879호 891쪽), 피고인 B은 2006. 9. 초순경 C으로부터 4번 미불용지에 관하여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아, 2006. 9. 6. 행정관제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있는지 여부, 그 소유자가 개인인지 여부(이하 '토지 정보'라 한다)를 확인한 후 C에게 이를 알려준 사실(B 증인신문조서, 수사기록 2012년 형제 3539호 1124쪽), 당시 C은 AG를 대신해 보상 가능한 미불용지를 알아보고 있었던 사실 (수사기록 2012년 형 제3539호 1660쪽), AG는 피고인 B이 토지 정보를 알려준 다음날인 2006. 9. 7. AQ 명의로 4번 미불용지를 2,760만 원에 매수한 사실 10), AG는 2006. 9. 하순경 AQ 에게 피고인 A 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보상신청을 하게 한 사실 (수사기록 2012년 형제3879호 931쪽), 피고인 A은 2007. 1. 25. 4번 미불용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07. 2. 9, 보상금 100,991,800원이 결정되자, 2007. 3. 5. J시 L구청은 AQ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에 위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 AG는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자 2007. 3. 8. AQ 명의 계좌에서 3,000만 원을 100만 원권수표로 인출하여 이를 1,500만 원씩 2개의 봉투에 나눠 담은 뒤 2009. 3. 중순경 피고인 A, B에게 각 1,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2009. 2.경 300 만원 뇌물수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06.경 C의 부탁을 받고 2006. 9. 4.부터 2007. 4, 24. 까지 행정관제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5번 미불용지에 대한 토지 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C에 알려준 사실, 2007. 4. 18.에는 10) 당시 AQ은 미불용지 소유자인 AI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등기를 이전한 사실이 없고 모든 업무를 AG가 처리했으며 매매대금도 AG가 전부 부담하였다(수사기록 2012년 형제 3879호 927 내지 930쪽). 피고인 A 이 행정관제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5번 미불용지에 대한 토지 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C에게 알려준 사실 (수사기록 2012년 형제 3539호 1122 쪽 내지 1124쪽), AG는 C을 통해 피고인 A, B으로부터 5번 미불용지가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받은 뒤 곧바로 2007. 4. 25. 아들 AT 명의로 5번 미불용지를 매수한 사실, 피고인 A AG의 보상금 지급 신청에 따라 2007, 12, 27. 5번 미불용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09. 1. 8. 보상금 63,304,000원이 결정되자, J시 구청은 2009. 2. 5. AT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 AG는 보상금 지금이 완료되자 2009. 2. 12. AT 명의의 계좌에서 6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피고인 B에게 600만 원을 교부하면서 그 중 3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4) 위 인정 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은 각 1,8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받았다거나 생활이 어려워 AG가 도와준 것이라고 변명할 뿐 금원 수수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I AG와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는 하지만 AG가 위 피고인들에게 제공한 돈이 그 액수면에서 의례적인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각 금원의 교부가 4, 5번 미불용지의 보상금 지급 직후에 이루어 졌고 그 금원의 출처도 각 미불용지의 보상금인 점, AG도 검찰 조사시 위 피고인들에게 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준데 대한 사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한 점(수사기록 2012년 형 제3539호 1658쪽11))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1) AG의 법정 진술 중 일부도 이에 부합한다. 5) 피고인 A, B은 AG에게 제공한 토지 정보가 일반인들도 일정한 행정 절차를 거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정보라고 주장하나, 뇌물죄는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뇌물죄의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는다.12)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토지 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피고인 A도 2009. 2.경 금품 수수 당시에는 토지 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뇌물성은 금품 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않고,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는 과거에 담당하였던 직무,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V 토지와 AW 토지를 AY에게 소개해 주는 데 그쳤고 위 토지들의 매수 과정에 돈을 투자하는 형태로 직접 개입하거나 BD, AZ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AV, AW 토지 매수대금 중 대부분을 부담하였고, 매매계약의 체결 및 등기절차 등을 모두 처리하였으며, 위 각 토지에 대한 각종 세금 등을 납부한 점(BA, AY, BD 중인신문조서), 피고인이 AY에게 '보상받을 수 있는 땅이 있는데 언니 명의로 12) AG는 미불용지 소유자로서 보상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특정 미불용지를 매수한 후 보상 신청을 하여 매수 금액보다 많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것이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이를 알면서도 그에 대한 토지 정보를 알려준 것이 부정한 행위가 아닌지도 의문이다. 하면 내가 사례를 하겠다. 그런데 당신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해라'고 말하여 AY AW 토지의 매수에 일부 관여하였던 점(수사기록 2012년 형제3539호 1698쪽), 각 등기 명의자인 BD, AZ은 위 각 토지의 매수 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위 각 토지를 매수할 필요성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D, AZ에게 위 각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수수,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1년 이상 3년 이하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3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가중영역, 3년 이상 6년 이하 다.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허위공문서 작성·번개, 적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허위공문서 등 작성·번개를 행한 자가 당해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 라. 처단형 및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600만원 이상 1,500 만원 이하 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97.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임대주택법위반죄로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토지 보상담당 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를 위배하여 이미 보상이 되었거나 지급 대상이 아닌 미불용지를 직접 매수하여 보상금을 신청함으로써 그 이익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였으며, 나아가 보상금 지급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안으로,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와 건전한 법감정을 현저히 훼손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수수,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1년 이상 3년 이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 및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1년 이상 7년 6월 이하 및 벌금 6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집행유예 여부] wwww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장기간 성실한 근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뇌물 액수가 1,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G로부터 미불용지 토지보상금을 지급받는 절차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안으로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등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전과만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각 뇌물수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AG로부터 각 1,500만 원과 300만 원을 교부받아 보상금지급 관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AG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수수한 적은 있으나 A 과 공모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A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94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335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초 AHLPG충전소에서 AG가 돈 봉투를 주며 A에게 가져다주라고 하자 이를 거절하였던 점, AG가 먼저 피고인에게 A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이를 주선한 것인 점, 피고인은 A 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AG로부터 각 1,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A과 이 사건 뇌물 수수에 관하여 사전에 상의하였다거나 묵시적으로나마 공모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AG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때도 AG의 부탁에 따라 그 중 300만 원을 A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A 과 일체가 되어 받은 이익을 분배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각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