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0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20. 9. 9.경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하여 출력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남구 B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지시대로 컴퓨터와 프린트를 이용하여 ‘채권자 C은행, 채무자 D, 변제금액 11,000,000원, 발급일 2020. 9. 8., 발급자 E’으로 기재되고 하단에 E의 인영이 첨부된 채권채무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완납증명서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함부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다, 기존 C은행과 대부업체에 대출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위 대출 보다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먼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현금을 준비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전달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대구 남구 H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은행 직원인데 채무자를 만나서 완납금을 받아오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기하던 중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1,100만 원을 받은 다음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취업과정에서 면접을 보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통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등 통상의 취업절차와 달랐으며, 회사의 업무라고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개인 명의를 통해 무통장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지시받은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라는 등의 이례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주어진 일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같은 달 9. 11:30경 대구 남구 I 앞 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에게 C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그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인근 IBK 기업은행으로 이동한 후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위 1,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해 같은 달 7.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총 6회에 합계 6,28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완납증명서 첨부, 피해자 제출 동영상 자료 분석,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자료 첨부, 피혐의자 A의 K은행 거래내역 분석, 피의자 A과 사건 관련자와의 통화 녹음파일 첨부) 1. 각 수사보고(범행이용 계좌 추가 출금내역 확인, 피해자 L 진술조서 사본 편철, 피해자 D에게 교부한 완납증명서 출력 일시 및 장소 확인, 피해자 L 전화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속아 채권추심 업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설령 이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체 사기 범행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를 함으로써 범행에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M‘ 사이트의 ’N‘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하였다가 자신을 ’C은행‘ 담당자라고 소개한 사람과의 전화통화만으로 대면 면접절차 없이 채용되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는 등 채용 경위나 절차가 매우 이례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도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어 경남지사 담당자라는 사람에게 구체적 일의 내용을 물어보았으나 납득할만한 설명을 듣지 못하자 일을 주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94쪽, 224쪽). 구체적인 업무수행은 오직 카카오톡을 통해서 수금 장소, 입금할 은행 자동입출금기가 있는 장소, 입금계좌 등을 알려주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졌다. 특히 입금계좌가 대출은행이 아닌 ’(주)O‘ 등의 명의로 되어 있고, 수금한 돈을 입금 최대한도인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면서 입금자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달리하도록 지시받았으며,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모두 지우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금 과정에서 ’J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받아 그대로 따랐고, 수금액을 정확히 확안하지 않거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에 이를 무통장입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면서도 일당 10만 원(일이 없어 대기만 하는 날에도 8만 원)과 기타 경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도 일의 질이나 양에 비해 이렇게 많은 일당을 주는 이유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94쪽, 223쪽).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일을 하면서 뭔가 잘못된 느낌이 계속해서 들긴 하였다(수사기록 98쪽), 1000만 원을 10회에 나누어 송금하면서 매번 다름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입금하게 하는 것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였다(99쪽),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하였다(수사기록 222쪽), 수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거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 대출은행이 아닌 다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것 등을 이상하게 생각하였다(수사기록 22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거액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 주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얼굴과 차량을 촬영하겠다는 피해자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등 범행 전반에 걸쳐 확정적 사기의 고의는 없었던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처지인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매우 적은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