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5.경부터 2019. 5. 24.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2018. 1. 16. 상호변경 전 ㈜D) 여행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2. 5. 15.경부터 대표이사 퇴임 후인 2019. 10. 20.경까지 위 회사 운영을 총괄하며 회사 자금을 관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3.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을 이체하여 사설 스포츠토토를 하는 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20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위 E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금원 합계 363,101,84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1. 6.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F에게 “㈜C의 거래처에 투어피[해외 현지 여행사(랜드사)에 지급해야 하는 여행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회사 자금 횡령 및 잦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누적된 경영난 및 개인 채무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6. ㈜C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5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한, 피의자가 이용한 사설토토 회사에 대한, 횡령 금액 특정에 대한,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사용처에 대한, 고소인의 차용금 입금 이후 법인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피의자가 이용한 사설토토에 대한 회사들에 대한, 기망 및 편취범의 입증에 대한) 1. 각 ㈜C E은행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 등 회신, 피의자가 이용한 사설토토 관련 회사 목록, 각 H은행 거래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계좌를 피고인 개인 계좌와 혼용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있는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맞으나, 범죄일시로 특정한 기간 내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계좌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에 상당하는 돈을 다시 입금하였고, 당시 피고인 본인 또는 친인척이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입금한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이 피고인이 개인 계좌로 이체한 금액 이상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F은 여행계약율이 낮아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는 등 회사 자금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투어피 지급을 위해 돈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스포츠토토 등 개인 용도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송금시 ‘적요’란에 시제이동, 광고비 등과 같은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위와 같이 기재하면서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즉시 불법영득의사가 표시되어 횡령죄의 기수에 이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 계좌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이체한 후 며칠에서 몇 달이 경과한 뒤 다른 곳에서 차용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입금한 후 허위로 기재한 용도대로 자금을 집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미 횡령죄 기수가 된 후 정황에 불과한 점(양형요소로는 참작함),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수금채권은 이체내역 외에 가수금채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가수금 채권이라 하더라도 앞서 피고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것은 그 자체로 횡령의 불법영득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가수금채권의 변제로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당시 가수금채권 변제로 받은 것이라고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 회사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또한 피해자 F의 진술은 그 경위와 내용, 구체성과 일관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믿을 만하고,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 줄 당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알고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스포츠토토 등 개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여 회사 자금 상태가 좋지 않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거짓말하여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C의 자금 용도로 1억 5,2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있던 363,101,840원을 사설 스포츠토토, 개인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으나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점, 사기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18:42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현장 CC-TV 확인)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1. 18. 00:45경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D(남, 53세)이 노래 부르는 것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골골절 등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은 모두 10년 전의 것이다.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87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의 가입자로 피해자 C(여, 55세)와 일면식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28.경 안양시 동안구 D건물 ,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기도 소재 식당을 운영하는 F이 인터넷 사이트 'B'에 '음식다먹고,나간다음 환불해달라고 협박하는 목사.황당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위 F의 식당을 이용한 피해자와 위 F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해 작성, 게시한 글에 피고인의 계정 ‘G’로 접속한 다음 댓글창에 “H 검색 I 이미지 클릭 돼지년 나옴 보면 욕나옴 ㅋㅋㅋ”라는 댓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71

범 죄 사 실 2022고단2071 피고인들은 2021. 12. 26. 20:00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철거 중인 재개발 현장에 가면 고물, 고철 등이 있는데 그걸 처분하면 돈이 좀 될 거다. 같이 가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개발 현장의 고물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24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SH공사 재개발 현장의 빈 점포에 이르러 피고인 A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B가 그곳 셔터문을 열고 그 안으로 함께 들어가, 피고인 A이 위 점포를 관리하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 절단기 1개 및 뺀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453 피고인 B는 2022. 3. 4. 22:37경 서울 중구 E 건물 앞에 있는 전봇대(F)를 타고 올라가 서울 중구 G에 있는 건물 지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시가 833,200원 상당의 구리전선 20미터 상당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가지고 가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2,528,200원 상당의 구리전선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구리전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2고단3453]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수사) 1. J 매입 장부, 피해품목 등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한 절단기 1개 및 뺀지 1개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구리전선을 절취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 송전설비 등은 사회나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물적 설비인 만큼 이를 훼손하는 경우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절취한 절단기 1개 및 뺀지 1개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63

범 죄 사 실 2023고단163 1. 2022. 10. 23.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3. 2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컨테이너 박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동전교환기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2022. 11. 2.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 21:5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동전교환기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023고단519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5. 22: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에서, 위 당구장 내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스마트폰 1개와 그 스마트폰의 케이스 안에 넣어둔 H체크카드 1장 및 현금 8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25. 22:36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H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담배값을 결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담배값 4,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6. 09: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09,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2023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사고관련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사용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다수의 절도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절도죄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인 사기죄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 피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밖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와 연인 관계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2021. 12. 초순경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연락을 피해 왔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2021. 12. 2. 20:59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그이운그대여통화한번부탁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때부터 2021. 12. 25. 12: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6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5번, 제51번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1. 12. 25.경 피해자에게 밥을 먹자고 계속 연락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은 만나서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이에 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청주시 C건물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먹으러 가자면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차량에 승차하자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너 집에 오늘 못 들어갈 줄 알아, 차에 칼이 있으니까 너는 내가 오늘 죽일 수도 있어”라고 협박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오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차량에서 내려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못 내리게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구 F ‘G식당’ 앞 도로까지 피해자를 태우고 주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감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5. 12:40경 청주시 서원구 C건물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F ‘G 식당’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이동경로 및 하차지점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회보사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감금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기간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 각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은 물론, 피고인의 행위를 스토킹범죄 또는 감금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포함한 연락을 집요하게 받아왔고, 감금 당일 신변의 위협을 느껴 차량에서 내리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욕설과 폭행에 의해 저지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낸 문자나 사진의 횟수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그로 인해 충분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 각 범죄에 대한 범의가 넉넉하게 인정이 됨은 물론, 피고인의 행위는 각 스토킹범죄와 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태도마저 보이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향후 피해자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3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4. 22.:41경 혈중알콜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정왕역 방면에서부터 오이도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시흥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와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9. 23:53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2019년 벌금 100만 원),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49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피해자 C은 오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B는 피해자 C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처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이 또래 아동보다 덩치가 커 다른 아동을 괴롭힐 것으로 막연히 짐작하는 등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을 따로 불러내어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6. 13:15경 오산시 D에 있는 ‘E’ 2층에서, 피해자 B(여, 43세)의 옆에 있던 C을 따로 불러 피고인 쪽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이를 왜 데려가느냐?”라고 항의를 받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를 밀쳐 넘어뜨린 후, 아동인 피해자 C(남, 11세)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할퀴고,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 몸통, 다리,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처방전,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외래진료비계산서, 각 약제비계산서, 각 영수증 1. 주민등록표 등본 1. 범행영상 CD 1. CCTV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의도적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얼굴과 목을 할퀴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를 1회 가격한 것은 사실이나, C의 얼굴, 몸통, 다리, 배를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피해자 B의 진술과 목격자 F 진술 및 CCTV 영상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 상해 등을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 아동 및 그 보호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은 공공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정신질병을 앓아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도 그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 등 가족들이 피고인을 보호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1회 벌금형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으로 2달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사업장 내 공장 외 다수의 외부 현장에서 2019. 12. 12.부터 2020. 3.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년 12월분 임금 400,000원, 2020년 2월분 임금 800,000원, 2020년 3월분 임금 600,000원 등 임금 합계 1,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현재까지 체불 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사업장 내 공장 외 다수의 외부 현장에서 2020. 4. 13.부터 2020. 4.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0년 4월분 임금 잔액 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22. 3.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2. 9. 15. 10:51경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군자영업소’ 강릉 방향 적재량 측정 차로에서 위 차량에 화물을 싣고 운행하던 중, 위 차량의 제5축이 제한 축중을 1.15톤을 초과한 11.15톤으로 측정되어 과적벨 소리(경보음)가 나고 전방 전광판에 “중량초과, 재검측하시오.”라는 경고문이 표출되고 단속원이 호각을 불며 재측정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등으로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각 확인서 1. 고속국도 운행제한 위반 도주차량(차량번호 1 생략) 고발, 고발장,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재측정요구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44

범 죄 사 실 2023고단744 피고인은 2023. 1. 26. 15:10경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2023고단97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01.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29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열우물사거리 방면에서 벽돌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4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에서 급정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입건전조사보고서(무면허), 수사보고서(운행구간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 취소 일자) 2023고단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21:05경 경남 합천군 B 이하 불상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년경 및 2003년경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로 상당히 높고, 운전 거리도 약 2km에 이른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1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13. 02:00경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과 거실에 있던 피해자와 공동 소유의 시가 불상의 정수기 1대, 컴퓨터 1대, 공기청정기 1대, 로봇청소기 1대를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13. 02:45경 위 집 안방에서, ‘남편이 물건을 부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경장 F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위 집 거실과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순찰차로 이동시키던 위 경장 F 다리 부위를 발로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피해액 금액산출 미상)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20: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고시원’에서 피해자 D(남, 52세)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이다. 1. D에 대한 경유 이동판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는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덤프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1. 15:00경 포항시 E에 있는 ‘F’ 현장에서 ‘C’에서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소형 탱크로리 차량에 부착된 이동식 주유기를 이용하여, 이동판매의 대상에 적용되지 아니한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에 경유 110L를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고 그 대가로 210,000원을 받아 판매하였다. 2. G에 대한 등유 이동판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및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행위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는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덤프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소비자에게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1. 18:3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회사’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C’에서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소형 탱크로리 차량에 부착된 이동식 주유기를 이용하여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덤프트럭에 그 연료유로 등유 230L를 주유하고 그 대가로 370,000원을 받아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함과 동시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3. J에 대한 등유 이동판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및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행위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는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덤프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1. 19:15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회사 앞 도로변에서, ‘C’에서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소형 탱크로리 차량에 부착된 이동식 주유기를 이용하여 J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덤프트럭에 그 연료유로 등유 179L를 주유하고 그 대가로 290,000원을 받아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함과 동시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검거당시 현장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석유 등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등유 차량연료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죄 행위의 사회적 폐해, 동종 전력 감안하되, 판매의 규모, 범행물 압수 및폐기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정127

범 죄 사 실 피해자 B, 피해자 C은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교회의 교인이고, 피고인은 위 교회의 목사이다. 위 교회의 교인 F 등은 위 피해자들을 G 재판위원회에 교회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고발하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4. 12:00경 위 E교회에서 다수의 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 대한 출교판결을 설명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G로부터 받은 판결문을 빔프로젝터로 띄운 뒤 교인 F로 하여금 그 내용을 읽도록 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교회 고소사건 판결문 송달, 판결문, 녹취록(2017. 12. 24. E 교회 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 대한 출교판결을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누설을 적극적으로 의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1.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서생역 앞 삼거리를 한국수력원자력인재개발원 방면에서 온양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남,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NY125D 이륜자동차의 우측 중앙 하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약 5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658-91, 한국수력원자력 제2 건설소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서생면 ‘서생역’ 앞 삼거리를 경유하여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좌천역’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B 작성 진술서 및 고소장,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 중 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 치상의 점과 운전 중 과실손괴의 점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 치상의 점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 치상의 점 : 금고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책임범위 불분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금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소재불명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