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약 6~7년 전 친구 소개로 알고 지내온 관계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중학교 동창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필로폰 구입대금을 피고인 A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산 강서구 번지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오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4. 5.경 부산 강서구 번지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 이 알려준 F의 계좌로 35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Col 입금한 돈을 출금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지급하고 필로폰 약 0.4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4. 12.경 부산 강서구 번지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 이 알려준 G의 계좌로 45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포함한 약 8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지급하고 필로폰 약 0.8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15. 3. 6.경 부산 강서구 번지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80 만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15.경 부산 강서구 번지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80만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20.경 부산 강서구 번지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4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5. 3. 6.경 부산 강서구 번지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제2의 가.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4g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15.경 부산 강서구 번지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제2의 가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4g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20.경 부산 강서구 번지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제2. 의 가.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4g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5.경 부산 강서구 번지불상지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4g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12.경 부산 강서구 번지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4g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필로폰매수 피고인 A은 2015. 5. 9.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45 만원을 받아 B에게 그 중 40만원을 주고, Bl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구해온 필로폰 0.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 A 은 2015. 5. 17.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부근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35 만원을 받아 B에게 위 35만원에 5만원을 보태어 40 만원을 주고, B이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구해온 필로폰 0.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5. 4. 3. 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부근에 있는 M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피고인 A 이 제2. 의 가.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4g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5.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에 있는 M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4g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13. 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에 있는 M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4g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9. 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에 있는 M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제3. 의 가.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4g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17.경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제3.의 가.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나누어 가진 후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부근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4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피고인 C은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인천 부평구 0에 있는 P 앞 광장에서, 교도소에서 알게 된 Q으로부터 건조된 약 1~2g 상당의 대마를 건네받아 2015. 5. 1. 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서울 은평구 R맨션 4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일부를 은박지로 된 담배 속지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6. 새벽경 서울 은평구 R맨션 앞 골목길에서, 전항과 같이 흡입한 후 남은 대마 중 일부를 은박지로 된 담배 속지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7. 19:00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 커피전문점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흡입한 후 남은 대마 중 일부를 은박지로 된 담배 속지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5. 18.경 서울 은평구 R맨션 4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3. 의 가.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8, 저녁경부터 다음 날 새벽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부근 화장실에서, 제3. 의 가.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 B 가. 필로폰 알선 피고인은 2015. 5. 9.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부근 'U' 커피전문점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필로폰 구입대금 40 만원을 건네받은 후 필로폰 공급자인 성명불상자(일명 'J')에게 위 40 만원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은 장소에서 A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어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7.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부근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필로폰 구입대금 40만원을 건네받은 후 필로폰 공급자인 성명불상자(일명 'J')에게 위 40만원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은 장소에서 A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어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4. 25.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0.06g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피고인은 2015. 5. 2.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0.06g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피고인은 2015. 5. 9.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 제5의 가의 항과 같은 알선의 대가 명목으로 A으로부터 필로폰 0.04g을 교부받아 같은 날 저녁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피고인은 2015. 5. 16.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0.06g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각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각 소변검사시인서, 간이시약 키드결과(양성), 각 수사보고,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간이시약검사결과,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간이시약키드, 거래명세표, 진단서, 추송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 A: 405 만원={판시 제1항(35만원 + 80만 원) 115만 원) + 제2의 가항(80만 원 + 80만 원 + 40만 원200만 원) + 제3의 가항 (40만 원 + 40만 원 80만 원) + 제4의 가항(10만 원)에 대하여 전액 추징, 판시 제2의 나항, 제3의 나항, 판시 제4의 나. 다.항은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이나 소지하고 있던 대마로 투약 내지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추징에서 제외함 피고인 B: 435만 원={판시 제1항(35만원 + 80만 원 4) 115만 원) + 제2의 가항(80만 원 + 80만 원 + 40만 원wwww200만 원) + 제5의 가항(40만 원 + 40만 원www80만 원) + 제5의 나항(4회 투약분 = 40만 원) 5)에 대하여 전액 추정, 판시 제2의 나항은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으로 투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추징에서 제외함 피고인 C: 195만 원 시 제1항(35만 원 + 80만 원 6) 115만 원) 제3의 가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추징할 메스암페타민의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참조). 2)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필로폰 약 0.8g을 매수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수량을 매수하는데 든 비용 전부를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한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1-2g 중 1g을 기준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5년 4월호'에 따라 대마초 1g당 서울, 인천지역 소매시가 1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필로폰 약 0.8g을 매수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수량을 매수하는데 든 비용 전부를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한다. 5) '마약류 월간동향 2015년 4월호'에 의하여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인 1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제5의 나 항의 필로폰 투약은 비록 피고인 B1 제5의 가 항의 매매 알선 대가로 받은 것이고 위 매매 알선과 관련하여서도 추징이 선고되지만, 이 부분 필로폰 투약분에 관해서도 별개로 추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6)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필로폰 약 0.8g을 매수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항(40만 원 + 40만 원=80만 원)에 대하여 전액 추징, 판시 제3의 나항은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으로 투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추징에서 제외함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양형기준, 매매·알선 등, 향정나.목(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 B 가.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양형기준, 매매 ·알선 등, 향정 나목(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 C 가.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양형기준, 매매 •알선 등, 향정 나목(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량을 매수하는데 든 비용 전부를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의 성격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주변 인물들을 마약범죄의 길로 유혹하는 경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 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피고인들이 매수하거나 투약한 마약 또는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 C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약 20년 전 이종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가담정도, 전과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