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4409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초순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경기도 시흥시 I에 청진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좋은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를 3억 2,000만 원에 매입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청진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상가의 매매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달리 위 상가를 매도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9. 경위 G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19.경 위 G부동산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임의로 부동산계약서 용지 1장에 시흥시 I 지하 102, 103, 104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인 "청진건설주식회사" 매수인 "H 외 1인" 매매대금 "일금삼억이천만원"이라고 기 재한 후 청진건설 주식회사 이름 옆에 피고인 B의 지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진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계약서 1매를 위조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초순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K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사무실이 필요하다, 사무실을 얻어주면 내가 월세를 매달 내고 5개월 후에 반드시 보증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사무실 월세도 전혀 지급하지 아니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8.경 100만 원, 2011. 6. 11.경 900만 원을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위 K노래방에서 피해자 H에게 "경기도 남양주시에 내 소유의 땅이 있는데 전원주택 허가를 받았다. 허가증을 찾는 비용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허가증을 찾는 즉시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의 남양주 땅은 2010. 3.경 매도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땅에 대하여 전원주택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933 4. 피고인 B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지하철역 앞에서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매도인 L 와 매수인 E간에 수원시 팔달구 M 상가 2층 238호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E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4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부분(청진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 1. 수사보고서(청진건설 주식회사 상대 매매위임여부 확인 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대인 N, 임차인 H) 1. 부동산매매계약서원본 2014고단4933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L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게 상가 매매를 위임한 것이지 소유권을 넘겨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수수료로 2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명령신청 대상범죄가 아님)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주로 피고인 A 이 소비하고 피고인 B은 수수료 정도의 이익만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점,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판시 전과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군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유흥업소 업주들이 모인 가운데, 피해자 E(44세1))이 피고인에게 "당신은 업주도 아닌데, 왜 끼어드느냐. 여기는 업주가 와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미상 1)공소사실에는'45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44세'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28쪽참조).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던져 이마에 10바늘 정도 꿰매는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위험성이 높아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범행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상 그 죄질이 무겁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폭력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과 실형 전과 4회와 집행유예 전과 1회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2009년의 징역형 실형 전과 이후 받은 형사처벌은 2014년의 직업안정법위반 벌금 전과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재떨이를 던진 것 외에 더 이상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오래 전 일이고 잘 이야기가 된 부분'이라고 진술하는 한편 이 사건 재판 중 합의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3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붙인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6.20.23:50경 평택시 B아파트 102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분량(약 0.03그램)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투약하고, 2 2014. 6. 22. 16: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물에 희석한 1회 분량(약 0.03그램)의 필로폰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각 감정서,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피고인은 2014. 9. 28. 23:20경 D 운영의 경기 김포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38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그릇, 컵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그릇, 컵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형법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식당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한국 내에서 범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O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한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고인 A이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자 격분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A이 대표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D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머리와 발의 인대 등에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부터 2014. 10. 20. 20:30경까지 안성시 D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마사지'에서 F 등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종업원과 성매매를 통한 수익금 12만 원을 종업원이 7만 원, 피고인이 5만 원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종업 원으로 하여금 1일 평균 1명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총 1,525만 원의 수익을 얻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매매업을 10개월 동안이나 영위하였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아니하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수익의 범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4.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7.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9.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명덕로3 일신약업사 앞 노상을 내당네거리에서 반고개네거리 방향 3차로에서 시속 약 10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택시 승객인 E(여, 21세), F(23세)에게 각각 치료기간 불상의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덕로3 일신약업사 앞 노상까지 3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F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2. 8. 01:00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42세)이 인사를 하지 않고 버릇없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당구장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목을 잡고 누르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이 들어 있는 양말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E, 대전성모병원)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1999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당구를 치다가 후배인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등 사소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도 형사입건된데서 보듯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수사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청 도시관리과에서 B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7., 2012. 9. 24.부터 9. 25.까지(2일), 2012. 11. 12., 2012. 11. 18., 2013. 1. 27., 2013. 5. 21. 2013. 5.22.77], 2014. 7.31.부터 8. 9.까지 (10일) 합계 19일간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고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2동 국민은행 방향에서 같은 동 장산역 1번 출구 방향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앞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71,9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으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2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10.20. 19:17경 군포시 B에서 '사람이 차를 막고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차량 뒷부분에 부딪혔다고 주장하여 위 D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었는데, 같은 날 19:45경 군포시 산본로 321 원광대학교병원 응급실 앞에서 하차하게 되자 위 D에게 '정문까지 데려다 주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며 욕을 하다가 위 D의 왼팔을 붙잡아 흔들고 주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먹으로 그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는 것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것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나 과정,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상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인 체포된 직후 더 이상 반항이나 완력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인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12:3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양천동 쪽에서 조마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화물차의 전면부분으로 피해자 E(45세) 운전의 NF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5, 12:30경 김천시 평화동 평화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무거운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정도와 사고경위가 모두 불량하고, 판시 각 전과범죄의 주취정도도 0.199%, 0.222%로 모두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판시 각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상해정도나 사고내용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병역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죽도동 쌍용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항구동 현대로데오타워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을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주점 앞 도로를 길인당 사거리 쪽에서 쌍용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33세)을 위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0.04:0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였다가 피해자가 택시 연료(가스)가 없어 피고인이 요구하는 흥해까지 운행할 수 없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하차요구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포항시청 민원실에 항의전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약 45분간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0. 04:50경 위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1 위 택시에서 내렸다가 다시 탑승하려는 피고인에게 "이러시면 업무방해 범죄가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팔로 위 G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경 경주시 B 소재 3개 필지(C, D, E) 지상 펜션건축 공사를 그 토지 소유자인 F, G로부터 수주받고, 2011. 6. 2.경 포항시 북구 H 소재 정미소 신축 공사를 I 정미소 업주로부터 수주받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펜션건축 공사를 실시할 때 소요되는 건축비용과 관련하여, F으로부터 총 공사비 3억 원 중 1억 원을 준공 시까지 공사진행도에 따라 지급받고 나머지 2억 원은 펜션 매각 후 받기로 하였고, G로부터는 총 공사비 4억 8,000만원 중 1억 8,000만 원은 골조공사가 끝나면 1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받고 나머지 3억 원은 펜션 매각 후 정산하기로 하는 한편, 위 펜션공사를 옹벽공사만 제외한 채 J회사에 총 공사비 6억 8,000만 원에 일괄 하도급하면서 2011. 6. 30.경까지 7,0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골조공사 완공 후 5,000만 원을, 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위 B 펜션공사 비용 중 일부를 자신이 스스로 마련하여 미리 집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그와 같은 자금을 스스로 조달할 방법이 없자, 위 정미소 신축 공사 후 받은 대금을 먼저 펜션 공사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공단레미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8.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회사 사무실에서 공단레미콘 주식회사의 직원인 M에게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O레미콘 뒤에서 정미소 신축공사를 하고 있으니, 그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해주면 매월 마감하여 2개월 후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1. 9. 1. 같은 장소에서 M 에게 "경주시 BC 외 1필지' 펜션 신축공사를 회사에 하도급하였고, 옹벽공사를 직접 할 계획이니 옹벽공사에 필요한 레 미콘을 공급해주면 매월 마감하여 2개월 후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3,901,000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그 무렵 다른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는 등 뚜렷한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B 펜션공사를 추진한 것이었고, 지급받은 정미소 공사대금 등을 펜션공사에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인 M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7. 22. 경부터 2011. 7. 23. 경까지 시가 1,639,44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고, 2011. 9. 3. 경부터 2011. 9. 19. 경까지 시가 12,022,56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아 총 시가 13,662,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영일레미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정미소(방앗간) 신축 공사 현장에서 영일레미콘 주식회사의 직원인 P에게 "정미소 공사에 사용할 레미콘을 납품해주면 2011. 9. 30. 까지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당시 뚜렷한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정미소 공사대금을 B 펜션공사에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인 P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7. 30. 경부터 2011. 10. 7. 경까지 시가 17,365,92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판매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중 1,7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액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사기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규모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21:00경부터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및 시어머니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달 23. 01:30경 피해자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간 뒤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피고인의 집으로 술을 마시러 오라고 말하여 같은 날 02:30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30 경 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키스를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그녀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반항을 억압하고, 이어서 손가락 2~3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수회 찌르다가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가 많이 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회음열상상처의 파열과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품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묻은 침대보와 이불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출산한지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205

공소사실 누구든지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자격의 종류 및 해당 자격을 관리 운영. 하는 자를 표시하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단법인 D은 국제적인 트리콜로지스트 협회에 가입을 하거나 'IFT(INTERNATION FEDERATION OF TRICHOLOGIST)'라는 이름으로 국제적인 트리콜로지스트 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26, E대학에서 실시한 트리콜로지스트 1급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F 등 4명의 대학 학생을 상대로 같은 해 10. 30. 1급 트리콜로지스트 자격을 부여하면서, 'ITF'의 로고를 만들어 부착하고 상기인은 ITF가 요구하는 자격을 모두 갖췄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영문문구("has successfully completed the certificate in professor by completing all the reqirements set forth by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richologist")를 기재한 1급 트리콜로지스트 자격증을 발급하여, IFT라는 이름의 국제적인 트리콜로지스트 협회가 존재하고 위 협회가 위 자격을 공인한 것처럼 자격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광고하였다. 2. 판단 구 자격기본법(2013. 4. 5. 법률 제11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자격의 종류 및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표시하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는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광고란 사업자 등이 상품등의 내용 · 거래 조건 등을 신문·인터넷신문 · 정기간행물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학생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 준 행위는, 자격시험에 응시한 특정인이 자격증수여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자격증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을 뿐, 위 자격증의 내용 · 취득 조건 등을 신문 등 이에 준하는 매체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의도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7. 18:15경 성남시 수정구 C빌라 2층 피해자 D(42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3층으로 올라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얼굴 흉터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맞지 않으려고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에게 가한 각 상해의 정도, 서로 폭행을 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그런 이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1)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폭행을 당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14. 10. 31.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1. 8. 확정된 사람이다. 2014고정1537 피고인은 일용직 근무를 하는 자로, 기아자동차 B대리점에서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신차를 판매하고,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D 트라제XG 차량의 매도를 위임받아 보관 중에 있다가 2012. 6. 4.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자동차상사에서 위 트라제XG 차량을 중고차매매상인 G에게 35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으면 그 즉시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이를 불상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정1538 피고인은 2000년 8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기아자동차대리점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자동차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년 6월경 근무지인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I 그랜저승용차 1대를 판매하면서 차량등록에 관한 모든 위임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대금 3060만 원과 취득세 등 금 300만 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차량에 대한 취득세 967,940원과 가산세 40,640원 합계 1,008,580원을 납부하지 않고,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로부터 K 차량등록에 관한 모든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대금 2700만 원과 취득세 등 300만 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차량에 대한 취득세 905,670원과 가산금 157,490원 합계 1,063,160원을 납부하지 않고,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정1539 피고인은 2012. 2. 2.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차량등록대행업체 N에서 피해자에게 포르테 승용차 1대의 등록대행을 부탁하고, 같은 달 15. 제네시스 승용차 1대의 등록대행을 부탁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위 등록비용 합계 2,001,00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륜 도박 등으로 인한 빚이 약 1억 원 있었고, 위 등록차량의 차주로부터 등록을 부탁받으면서 미리 받은 자동차 등록비용을 경륜 도박에 사용해버렸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동차 등록비용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등록비용 2,001,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1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류통지서 2014고정1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