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6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5. 6. 25. 01:20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고인의 전여자친구 H이 피해자 I(27세), J(27세), K(27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총길이 : 46cm, 톱날길이 : 22cm)으로 피해자들의 테이블을 내리 찍으면서 "야 씹할 너희들 뭐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 쑤셔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소속 경위 L로부터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좆같은 새끼들아 한번 해 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L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50 경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N지구대에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후, 자신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입으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O의 우측 팔을 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 I,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흡기등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인 L, O 에게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6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18: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시 중구 역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82km 지점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 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집행유예 판결 등을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23: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당시 위 지구대에서 상황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지켜보는 가운데 택시기사인 F과 택시요금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큰 소리로 "개새끼들아,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E의 목을 잡고 1회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업무 수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같은 잘못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범행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유사 전과가 많다는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실형 전과는 없었던 점,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에 반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6. 10: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65 지하철 아차산역 2번 출구 앞 도로를 아차산역 사거리 방면에서 아차산역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신호가 적색의 정지신호로 바뀌자 일시 정지하였다가 차량신호가 여전히 적색의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7. 9.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부천남부역 유료주차장 부근 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 C)와 연결된 각통장, 체크카드 및 비 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장,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계좌개설 신청서,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3.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호텔 1층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J에게 "SH공사에서 서울 송파구 K 비닐하우스 단지를 재개발하여 법조단지가 들어온다. 시설재배용 비닐하우스 등을 원주민들로부터 임대받아 영농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차원에서 비닐하우스 1개당 5평씩 상업용지의 대토권이 나온다. 내가 비닐하우스 2개에 대한 딱지 2장을 가지고 있으니 1억 7,000만 원에 구입하라. 내가 상업용지 대토권 보상 등과 관련한 모든 일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유한 서울 송파구 L에 대한 딱지 및 서울 송파구 M·N에 대한 딱지는 대토권(상가입주권) 보상이 나오지 않는 축산시설물에 대한 딱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딱지 2장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가 대토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4.경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위 딱지 2장의 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O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 O 대질부분 포함)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서울 송파구 R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경락을 받아 놓은 땅이 있는데 평수는 몇 평 되지 않아도 인근에 있는 땅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경락받아 놓은 땅을 꼭 사야만 한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이득금 포함 1억 8,0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경락을 받은 경기 광주시 T에 있는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당시 유치권 행사 중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을 납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6개월 후에 원금 및 이득금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1.경 주식회사 S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유치권이 행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경락대금을 납부한다는 사실 및 매수인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건축허가를 받아 매도하여 투자이익을 실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채권자의 예상치 못한 경매신청으로 투자이익을 실현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도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및 J, O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각 등기부등본, 경매부동산 상세정보, 건축허가통지,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2009. 12.경 주식회사 S를 설립하자 경매 등 부동산투자업무를 배우기 위하여 위 회사에 입사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한 사실, 피고인은 2010. 3. 15.경 이 사건 부동산을 131,689,000원에 경락받았는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위 경락대금을 납부한 사실, 공소외 주앤주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주앤주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건물 및 토지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10. 7.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경매신청된 인근의 4필지 토지는 공소외 U 외 2인이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0. 12.경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1. 3. 30.경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매업무 등을 배우기 위하여 S에 입사한 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S 명의로 경락받아 위 회사에 근무하던 피해자는 언제든지 손쉽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에게 유치권 행사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락대금 납부 후 3개월 여만에 이 사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하던 유치권자를 상대로 토지 및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을 납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옆에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토지여서 그 사람들이 매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전매인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경매가 신청된 다른 4필지 토지는 공소외 U외 2인이 경락받았는데 피고인과 위 U등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협상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높여 투자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점, 경매를 통한 투자이익의 실현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투자이익을 실현시켜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투자이익을 실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처음부터 투자이익을 실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12: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의 근무지인 E 마트 정육코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남인 F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라고 욕설하며 그 곳 매장 진열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에 철제 몰딩이 되어있는 삼각면체 모양의 표기판(가로 25cm, 세로 10cm)을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동종 전과 없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이 사건의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정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1. 0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인화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 약 15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3. 1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4. 19: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구리시 B 지하에 있는 C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인 종업원 D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맥주 13병, 접대부 봉사료, 과일안주 등 합계 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술값영수증, 영업허가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부터 2016. 4. 30.까지 2차전지1) 설비를 설계 제작하는 D[E(주)의 자회사로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1)한번사용하면 없어져서 새로운것으로 교환하는1차전지와 달리 방전한 전지를 충전함으로써 반복사용이 가능한 전지로니켈-카드뮴, 리튬이온, 니켈-수소, 리튬폴리머등다양한 종류가 있고, 통상적으로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된다. 2016. 5. 12. 화성시 F에 피해 회사와 동종업체인 (주)G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부사장으로서 2차전지 설비 설계와 중국 등 해외영업을 총괄 담당하였고 피해 회사에 입사 및 재직중 영업비밀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등 주요자산을 공개, 누설 또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퇴직할 경우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주요 자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퇴직 후에도 2년간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창업하거나 경쟁업체에 이직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불상의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여 연구 개발한 피해 회사의 핵심 자산이자 영업비밀인 H 설계도면, I 도면, J 설비도면 등을 퇴직 후 동종 업체를 설립한 다음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부저장장치, 유에스비 등에 저장하고 있다가 2016. 4. 30. 수원시 영통구 K소재 피해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2차전지 설비 설계 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등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의 각 진술기재 1. 영업비밀서약서 및 퇴직자 인사관련 서류 1. 각 압수조서 1. 각 도면 검토결과(증거목록 순번 제77, 83번), P 조립라인 제안서 유출 내용, 설비별 부품도면 일치 비교, I 도면 일치 비교, I 도면 발췌자료, 피해회사 제출 설비별I도면 발췌본 84매, 각 피해회사 설비 관련 도면 등 유출 자료(별책 1,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설계도면을 반출한 후 동종 업체 설립에 참여하여 이사로 취임하여 동종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회사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가 모두 압수되어 향후 추가적인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구동 소재 청솔7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반곡동 소재 삼생사거리 앞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8. 18:4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도 누수문제로 D면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자, 마을이장인 피해자 E(55세)으로부터 수도 누수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뭐하러 왔냐, 면사무소 하수인이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10cm 상당, 지름 3cm 상당)를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부 좌상에 의한 혈종 형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1979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약 3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9. 12. 00:1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앞길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0:15경 서울 양천구 목1동 926 목동아파트 730동 앞 도로를 지날 무렵 피해자가 먼 길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꺾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쪽 뺨을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광일실업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위 C이 운행하는 D택시 안에서 제1항과 같이 C을 때려 운전대와 제동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택시가 차선을 급변경하여 마침 우측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786,5661)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의 휀더 등을 582,7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량수리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공소사실 기재 582,726원은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사실 기재 786,566원은 오기로 보인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법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나. 재물손괴죄3)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N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리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나게 한 것으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와 공판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한 섬,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엄상준(기소), 이안나(공판)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0.12:33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빵굼터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중로 12에 있는 고양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12:3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에 있는 고양경찰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토당공원 방면에서 화정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이 허용되는 3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음주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통영시 C에 있는 D 식당 2층 201호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BMW 차량을 리스계약한 후 F에게 담보로 제공하면 F이 2,000만 원을 빌려 주기로 하였다. 내가 매월 차량 리스 대여료를 꼬박꼬박 지급하고 2015. 7. 30.까지 전부 갚을테니 너의 명의로 BMW 차량을 리스계약한 후 F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후 나에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도박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이며 신용불량자로서 위 F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을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0. 200만 원, 같은 달 23. 250만 원, 같은 달 28.경 270만 원, 같은 해 4. 1. 470만 원, 같은 달 14,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고, 그 무렵 수회에 걸쳐 41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리스계약서,차용증서, 통장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제공요청 및 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건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구금 기간 중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12:40경 B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천호대로 1358에 있는 신광교회 부근 길을 길동 생태공원 방면에서 상일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동정을 잘 살 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드폰을 보면서 운전하여 위 SM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돌 여력으로 다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포터 I 조수석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765,744원, 위 포터 IⅡ 차량을 적재함 판금등으로 수리비 222,874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해차량 차량수리비 견적서 첨부)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9. 23:2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무지개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서동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GS홈쇼핑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양화중학교 방면에서 관악고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0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09. 7.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5.15. 14:40경 대전 대덕구 법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족로608번길 30, 은진종합장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를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09.11.06:30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티마 삼거리 방면에서 큰 고개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69,028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K3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 차량의 손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10:15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북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미라지 249씨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6.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6,23: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에 있는 롯데마트 후문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반여2동에 있는 아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02:17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E,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과 F가 말다툼을 하고 주먹질을 하며 다투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2회에 걸쳐 식당 벽면에 던져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현장 등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수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동기,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