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3.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8.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8.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7. 9, 24. 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4. 00:45 경 군산시 동수송8길 1 에 있는 돈탐라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장서로 54에 있는 메이크업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12.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8. 11:25경 군산시 경포천로 66 에 있는 삼성쉐르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검다메2길 18-5 에 있는 솔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1. 동영상 캡쳐 영상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 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무면허 •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심지어 검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면서까지도 차를 운전해 오는 등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 비록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13:17 경 진주시 B에 있는 C 매표소 앞 대기석에 앉아있던 피 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CCTV 캡쳐 사진, CCTV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낙상사고로 5개월이 넘는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성폭력범죄 2회 이상을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조현병 환자인 피청구자가 정신과 약을 바꾸는 과정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청구자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탕제원 일을 돕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청구자에게 벌금형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 II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04:30경 익산시 인북로 424 공공미디어센터 사거리 앞 도로를 C주유소에서 D 동문 방면으로 편도3차로를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직진으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반대편 진행방향에서 좌회전 중인 E가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인 피해차량 G 차량의 앞 범퍼 부분 등을 피의차량 좌측 앞 문짝 및 적재함 옆 부분 등으로 충돌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수리비 2,737,05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사고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사고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의 발생에 피해자 측의 과실의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이 충격 후에 곧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지점에서 정차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미처 피해차량의 정차 지점까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이상 위와 같은 사유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이후에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E 지하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보관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2013. 4. 초순경부터 2013. 5. 1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레이싱 엔젤'이라는 스크린경마 게임기 32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하러 오면 손님들에게 아이디를 만들어 주고 돈 1만 원당 1만 점을 게임기에 입력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G, H은 각자 게임장 수익의 약 10%를 A으로부터 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 손님을 이 사건 게임장에 데려오고, 게임의 결과물로 남은 점수를 1만 점당 돈 1만 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5. 20. 경부터 같은 달 28. 20: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레이싱 엔젤'이라는 스크린경마 게임기 32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하러 오면 손님들에게 아이디를 만들어 주고 돈 1만 원당 1만 점을 게임기에 입력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의 결과물로 남은 점수를 1만 점당 돈 1만 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27.부터 같은 달 28. 20: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A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레이싱엔젤'이라는 스크린경마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영업 개시 시각에 맞춰 게임장 문을 열고 영업 종료 시각에 맞춰 게임장 문을 닫고, 게임장 청소 등 정리정돈을 하며, 손님들에게 커피나 음료 등을 제공하거나 손님들의 재떨이를 비우는 등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J,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유·무형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제공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제1항(유·무형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행위 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약 140여 일 동안 미결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깊이 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02:10경 서울 서대문구 B 노상부터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는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2016. 11. 9. 취소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4일만에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하여 불출석 상태로 재판이 진행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주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실내건축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3.부터 2017. 6.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5월 임금 1,82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1,820,000원 합계 3,640,000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7. 5. 26. 부터 2017. 9. 3.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년 9월 임금 630,000원,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4,2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 E이 허위의 공수를 올려 허위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채권으로 F, E의 임금채권을 상계하였으므로, 미지급한 임금이 없거나, 임금체불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 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정도로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F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2017. 5월분과 같은 해 6월분 임금이고, E의 미지급 임금은 2017. 6월분 임금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큰 점, 이에 비해 피고인은 위 D, E이 피고인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임금청구소송을 하자 피고인이 비로소 반소를 제기하면서 상계를 이야기한 점, 설령 그전부터 상계를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계의 방법 또한 F에 대하여 허위 공수로 인한 돈 전부에 대해 반환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상계방법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공수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한 시기와 F, E에 대하여 상계권을 행사한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상계하는 채권의 범위와 방법 등이 구체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F에 대하여 허위 공수로 인한 불법행위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F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E에 대하여는 허위 공수로 인한 불법행위 채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2015. 10.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07, 05:0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히노스케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30 에 있는 '요곱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8%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베스타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등록이륜차량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7.8.28.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13 경남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2017. 10. 16. 14:00까지 경남 함안군 군북면에 있는 39사단에 입영하라.'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영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으로 입영하여 성실하게 복무하겠다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일자불상경 청주시 상당구 C, 202호 등에서 피해자 D의 지인들이 듣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내연남과 아무런 관계가 아니고 아무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았음에도 "Do 내 내연남(E)을 만나 몸을 함부로 하였고, 아무 남자나 만나 걸레 같이 몸뚱이를 굴리고 다니는 아주 추하고 더러운 여자다. 하물며 내 내연남과 만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핥아주고 물고 빨고 하는 더러운 개 같은 년이다. 아무에게나 다 벌려준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H, F, G의 각 사실확인서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증인 F, G이 피고인의 D에 대한 명예훼손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증인 D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및 F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잠자리를 할 때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물고 빨고 해주는년이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의 동거남 E이 한 때 피해자와 함께 다녀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20면), 피해자가 2017. 5.경 피고인에게 자신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9면, 21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의 공동주택 및 C의 공동주택 각 신축공사의 실제 시공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진주시 D에 있는 E 후문 쪽에 위치한 'F' 제과점에서 건설업 상호 대여 알선책인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2개 공사에 대한 건설업 상호 대여료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주)G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등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착공신고서 등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업등록증, 현장대리인계, 건설업등록수첩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수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3. 10:05경 경남 의령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의합대로 128에 있는 대복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세차례 이상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채로 운전대를 잡아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5.경 광주 북구 B, 101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5. 10. 6. 경기 파주시에 있는 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1. 현역병 입영통지('15. 10. 6.) 사본, 입영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매월 이자를 인출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26.경 여수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이체확인증,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가법(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4. 01:3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혈액 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알반감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어머니 회사일 때 문에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다음날 15일까지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다른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금 2,000만 원, 의류대금 141,194,175원을 편취한 사실로 1심 재판계속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원주교도소에 수형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경 원주시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시가 34,070,000원 상당의 E SM6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인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와 사이에 위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의 대출 원금을 3,300만 원으로, 이자율을 월 5.9%로, 상환기간을 60개월로(2017. 2. 25.부터 2022. 1. 25.까지 60개월간 매월 대출 원리금 641,933원을 상환하는 내용)하는 내용의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바로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위 약정 내용대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게임장의 재정상태가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3,3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는데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범 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위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8. 00:10경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365번길 6-24 서어지공원 옆 공용주차장에서, 음주로 인하여 차량 접촉사고를 내어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니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약 10분간 수회에 걸쳐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출동한 위 경위 C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개새끼야 씨발 새끼들아,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해야 되는데"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C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D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주먹으로 D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음주측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KB 감경 기본 1 공무집행방해 8월 6월1년 6월 1년 ~ 4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다수의 피해자)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4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4월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정복 경찰관에 대한 범행, 음주운전 전과(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노부모, 미성년 자녀 1명)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5차로의도로를 자양삼거리 방면에서 건대입구역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 등의 영향이 없는 정신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를 위 SM5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1,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및 GHB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6. 6. 초순 새벽 무렵 태국 파타야에 있는 'C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현지인 종업원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한화 약 3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정을 반으로 쪼개어 그 한쪽을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서로 돈을 모아 엑스터시 및 GHB를 구매하기로 하고, 2017.1.6.10:31 경상지에서 E의 계좌로 1,315,000원을 이체하고, E은 같은 날 10:34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낸 돈에 D가 보낸 500,000원 및 자신의 돈 1,746,000원을 보탠 합계 3,561,000원을 D가 알려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사용하는 계좌(F 명의 KEB하나은행 G)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 16. 19:00경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우체국 택배를 통해 소포 박스에 은닉하여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H, 401호로 보내 온 엑스터시 40정 및 GHB 2통(액상형태로 용량 불상)을 수령한 뒤, 피고인의 몫으로 엑스터시 10정과 GHB 1통(용량 불상)을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를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엑스터시 및 GHB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8. 02:00경 서울 강남구 I, 지하 1층에 있는 'J 클럽'에서 위 D로부터 투명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 있는 GHB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과 같은 일시경 위 'J 클럽' 화장실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수수한 GHB 불상량을 에너지 음료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 21. 02:00경 위 'J 클럽'에서, 위 다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반정을 입에 넣고 에너지 음료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바항과 같은 날 05:00경 위 'J 클럽'에서, 위 다항과 같이 매수한 GBH 중 불상량을 에너지 음료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제1의 바항과 같은 날 05:30경 위 J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대마성분이 들어 있는 전자담배를 건네받아 3~4 모금가량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58, 같은 법원 2017고합199) 1.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437 판결문 포함),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수 및 투약의 점, 제1의 다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GHB 매수, 수수 및 투약의 점, 제1의 다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MDMA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GHB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MDMA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 제1의 가항: 30,000원 -제1의 다항: 1,315,000원 - 제2항: 3,000원 -합계 1,348,000원 1) 제1의 나항은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않고, 제1의 바항 및 사항은 제1의 다 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와 GHB를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않으며, 제1의 라항 및 마항은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정확한 양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추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주로 유흥업소에서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 횟수도 적지 않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꾸준히 병원을 다니며 마약을 단절하기 위한 상담과 재활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된 공범들이 처벌받은 형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3. 17:48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울산 북구 D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장애인인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2회 있고 음주측정거부 전과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39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9. 12. 13. 01:19경 대구시 중구 C, 4층 D피트니스 내에서 피트니스센터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 B의 업무 누락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아니 이 미친년이 돌았나, 카고 내한테 걸어라 미친년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3. 15:20경 대구 중구 C 4층 D피트니스 대표실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발년아 일어나,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나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어디 쳐다보나, 눈 깔아라"라며 손을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3. 15:30경 대구시 중구 C, 4층 D피트니스 내에서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팔을 잡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내리쳐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와 장소에서 직원들과 상담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이 이와중에 일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피고인 A : 형법 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피고인 B : 형법 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정 697 피고인은 2016, 10, 1. 04:00-06:30경 사이 군포시 C,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D(20세,남)가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반대편 노상에서 걷고 있던 피고인이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부딪친 뒤 시비를 걸며 "치료비 내놔"라는 식으로 말하며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차례 손바닥으로 가격한 뒤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갤럭시 A6 스마트폰 1대(시가 3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17고정 74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100만 원 정도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인천 남구 주안역 부근의 공영주차장 노상에서 E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