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92

범죄사실 2016고단1592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I, 지하 1층에 있는 J 게임장의 등록명의를 제공한 명의상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5. 7.경부터 2016. 2. 14. 경까지 위 J 게임장에서 '하록바다', '오션 웨이브', '구룡영웅전' 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로 게임이 진행되게 하여 우연한 기회에 손님들이 점수를 획득하면 위 게임장 입구에 설치한 환전소에서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7. 말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인 D으로부터 "J 게임장의 운영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고, 만약 위 게임장이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는 경우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위 게임장의 영업기간에 대하여 1일 당 10만 원을 받고, 만약 피고인이 구속되는 경우 변호사 비용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4.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2016. 2. 16.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D을 대신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인 D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62443₁ 1. 피고인 D의 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D은 부산 부산진구 I, 지하 1층에 있는 J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인 A에게는 경찰 단속 시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종업원들인 B, C에게는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정산 및 손님들의 출입 시 속칭 '외부 문방'과의 연락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면서 게임장을 운영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기로 위 A, B,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 B, C과 함께 2015. 7.경부터 2016. 2. 14.경까지 위 J 게임장에서 '하록바다', '오션 웨이브', '구룡영웅전' 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로 게임이 진행되게 하여 우연한 기회에 손님들이 점수를 획득하면 위 게임장 입구에 설치한 환전소에서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B, C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7. 말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인 A에게 "J 게임장의 운영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고, 만약 위 게임장이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는 경우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위 게임장의 영업기간에 대하여 1일 당 10만 원을 주고, 만약 위 A 이 구속되는 경우 변호사 비용 등을 제공하기로 하고 위 A의 승낙을 받았다. 위 A은 2016. 2. 14.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같은 달 16.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마치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D, C의 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J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환전하여 준 것 때문에 경찰에 단속되고 그 게임기들이 압수된 이후인 2016. 3.경 새로 게임기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고, 제1의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18.경부터 같은 해 4. 18. 경까지 위 J 게임장에서 '용팔아', '하록바다', '구룡영웅전'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로 게임이 진행되게 하여 우연한 기회에 손님들이 점수를 획득하면 위 게임장 입구에 설치한 환전소에서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5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긴급압수),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기록 24면, 157면, 171면, 242, 267면) 1. 캡쳐자료 2016124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기록 18 면, 20면, 22, 38, 269,284)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피고인 A,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불법 게임장 영업 범죄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범죄로 그 사회적인 폐해가 상당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명의대여자 또한 실업주에 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선고를,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이 없었다면 불법 게임장 운영이 사실상 어려웠기에 피고인의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동종 범죄로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적지 않으며, 단속된 후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재차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가중영역 (1년~3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바로 이 사건 범죄를 반복한 점,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사전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단속된 후 재차 범행을 반복한 점과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나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