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54

범죄사실 [2015고단1154] 피고인은 2009. 4.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5.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264] 1. 2015. 6. 7. 사기 피고인은 2015. 6. 7. 01: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양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및 접객서비스 도합 58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239] 2. 2015. 6. 12. 절도 피고인은 2015. 6. 12. 12:50 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에 일용직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위 회사 기숙사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들어가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H(26세)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설취하였다. [2015고단1154] 3. 2015, 6, 24.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5, 6,24, 02:00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J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혼자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자, 피해자가 위 거실에 벗어 놓은 바지 뒷주머니에서 신용카드 5개, 체크카드 3개,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4. 04:00 경 청주시 청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J의 지갑 속에 들어있던 J 명의의 KB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절취한 J 명의의 KB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주류 등 물품대금을 결제하려는 것이었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후 시가 8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6.24, 02:29 경부터 12:3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4,848,954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1399] 4. 2015. 7.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3,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N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리기에 있는 백사장 사거리 앞 2차로 도로를 태안 쪽에서 안면읍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교차로로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는 O SM7 승용차를 앞지르기를 하다가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위 SM7 승용차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SM7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P(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Q(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R(여, 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2015고단1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주점 사진 [판시 제2의 점, 2015고단1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판시 제3의 각 점, 2015고단1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U 작성의 진술서 및 카드전표(V노래연습장), W 작성의 진술서 및 카드전표(X편의점), Y 작성의 진술서(Z), L 작성의 진술서(M), AA 작성의 진술서(ABLPG충전소), AC 작성의 진술서 및 카드전표(AD) 1. 매출전표(가스충전), 회원과거이용실적조회 등, 매출전표, 사진설명, 추송서, 수사보고(카드매출전표 첨부), 수사보고(매출전표 첨부) [판시 제4의 각 점, 2015고단1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2015고단1154]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카드 사용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사기죄, 각 절도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강도상해 범행 등으로 오랜 기간 수형생활을 하고 석방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술을 마시고 절도 범행 등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마찬가지로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어 중한 인적 피해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 및 이로 인한 범행 습벽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실험에 의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출소 후 일자리프로그램에 적응하지 못해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는 점, 재산범죄로 인한 취득액이 매우 다액은 아니고, 지능적인 수법이나 위험성이 높은 방법을 동원하지는 않았던 점, 교통사고 피해자 중 P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중한 피해를 입은 R는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이며,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