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명 ‘H’ 등과 공모하여 2020. 6. 중순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과 자위행위하는 동영상을 저장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나체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연락처에 등록된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소위 ‘몸캠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대신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약 1~4%를 받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하고 있던 피고인 A의 제안으로 ‘몸캠 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20. 7. 하순경부터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대신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약 1~4%를 받기로 하였다. 1. 공갈 가. 피고인 A의 2020. 7. 3.부터 7. 22.까지의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3.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영상통화를 하자며 ‘카카오톡’에 접속하게 한 다음 악성파일(앨범.zip)을 피해자 I에게 전송해 이를 실행한 피해자 I의 휴대전화 연락처 정보를 탈취하고, 피해자 I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녹화한 후 악성파일을 통해 탈취한 피해자 I의 연락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알몸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23:35경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4. 01:36경 ‘H’ 등의 지시를 받아 위 L 명의의 M은행 계좌에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930,000원을 송금 받아 위 피해금원을 ‘H’ 등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20. 7. 29.부터 9. 8.까지의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28.경 채팅어플 ‘국민어장’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접근하여 영상통화를 하자며 ‘카카오톡’에 접속하게 한 다음 악성파일(동영상.zip)을 피해자 N에게 전송해 이를 실행한 피해자 N의 휴대전화 연락처 정보를 탈취하고, 피해자 N에게 알몸채팅을 하자며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 N의 알몸영상을 취득한 후 악성파일을 통해 탈취한 피해자 N의 연락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N에게 알몸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N로부터 2020. 7. 29. 16:18경 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7. 30. ‘H’ 등의 지시를 받아 위 P 명의의 Q은행 계좌에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9. 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970,00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들은 위 피해금원을 ‘H’ 등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금원을 갈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7.경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H’ 등으로부터 R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연결된 카드 및 비밀번호가 제1항과 같이 ‘몸캠피싱’ 범행수익금의 입ㆍ출금용으로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9.경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H’ 등으로부터 총 6개의 접근매체들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6.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대림역 9번 출구 앞에서 위 ‘H’ 등으로부터 S 명의의 F(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 및 비밀번호가 제1항과 같이 ‘몸캠 피싱’ 범행수익금의 입ㆍ출금용으로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경부터 2020. 10. 26.경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H’ 등으로부터 총 11개의 접근매체들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 W, X, I, Y, Z, AA, AB, AC, N,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결과확인서, 이체결과확인, 이체결과자료,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각 이체내역, 영수증 등, 거래명세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J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입출금 거래내역, AF M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입출금 거래내역, AG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입출금 거래내역, AH K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입출금 거래내역, AI K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계 좌거래내역 등, (주)AJ 계좌거래내역, AK 계좌거래내역, AH 계좌거래내역, AL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A 출금 당시 CCTV 영상화면 발췌본, 피의자 B 출금 당시 CCTV 영상화면 발췌본 1. 피의자 A와 피의자 B이 참여한 대화방, 피의자 A, 피의자 B, 닉네임 ‘AM’이 참여한 대화방, 피의자 A와 닉네임 ‘AN’가 참여한 대화방 1. 수사보고(피의자 A 보관 타인 명의 카드의 계좌번호 확인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각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0일∼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0일∼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H’ 등에 의해 자위영상을 탈취당한 피해자들이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속칭 ‘대포통장’으로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고, 그에 부수하여 위 ‘대포통장’과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인출하여 전달한 돈이 범죄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A와 ‘H’의 관계, 피고인 상호 간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주범인 ‘H’의 실행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이 인출하여 주범에게 전달한 피해금의 액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범죄수익 중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정도 및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