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프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19:17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내척동에 있는 기독병원 앞 도로를 만인의총 쪽에서 광치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방좌우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자전거를 수리비 약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2, 19:17경 남원시 금동에 있는 공설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내척동에 있는 기독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C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진단서 2부 1. 자전거 피해 견적서 1. 수사보고(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내지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면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함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자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04:50경 부산 사상구 B 앞 인도와 차도 구분 없는 편도 1차로 도로를 C교회 방면에서 운산로 굴다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굽은 도로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굽은 도로에서 도로 우측으로 차량이 쏠리면서 내리막 도로 좌측을 따라 걸어 내려오던 피해자 D(여, 66세)과 피해자 E(여, 71세) 사이를 위 오토바이로 지나가면서 위 오토바이의 좌․우측 백미러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위 백미러가 파손될 정도로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전신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열린 두개 내 상처없는 진탕,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차적 조회 1. 사고현장 유류품 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오토바이 파손 사진, 상처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의 참고자료로서 아래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당시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들을 강하게 치고 지나갔기 때문에 자칫하면 매우 큰 상해를 입을 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내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는 등 몇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바 있다(다만 범죄경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다행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게 반성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피고인이 어머니와 둘이 살면서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봉사 명령은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17. 21:0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좇같은년아, 노래방이 여기 밖에 없냐, 씹할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끄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노래방 안에서 나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지인 E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옆에 있던 냉장고 유리문에 부딪히게 하여 유리가 깨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노래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성명불상의 손님 및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야 씹할년아, 좇같은년아, 노래방이 여기 밖에 없냐, 씹할년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 19:00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윗반송로35번길 156에 있는 승혜소머리국밥 앞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C(38세)의 딸과 부딪칠 뻔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을 하면서 싸우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아스팔트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분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음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2. 01:54경 평택시 E건물 B동 앞길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F과 서로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가 싸움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왜 내가 싸우는데, 말리냐?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순경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I의 낭심과 허벅지 부분을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난동을 제지하는 경사 H에게 "내 핸드폰 어디갔냐? 찾아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H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톱으로 위 H의 왼쪽 팔을 할퀴고, 피고인 C은 위 경사 H에게 "씨발새끼들아, 꺼져!"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H의 허벅지,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경사 H, 순경 I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112 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각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9

범죄사실 [2014고단809] 피고인은 2013. 12. 24. 02:40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친구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1859] 피고인은 2014. 3. 1. 05:3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21에 있는 부산역 지하상가 입구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F(여, 29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움켜쥐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09]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859]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4월N1년 4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4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16:1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경비실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렸고, 그곳 경비원 E이 112신고를 하여 인천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위 H이 위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경장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G 등에게 "너 새끼들아,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 다 죽는 줄 알아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G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G의 가슴과 팔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N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2경 02:47경 C의 처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D 소재 E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노래방을 단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래방 업주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방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에게 '씨발놈아, 죽여 버리겠다, 너 계급이 뭐냐, 노래방에서 돈 받아 쳐먹었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 소재 F파출소 사무실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제1항의 C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I에게 '야 말똥 개새끼야, 너 돈 받아 쳐먹었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2경 02:47경 피해자 C의 처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D 소재 E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노래방에서 여자도우미를 고용한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 및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4. 8. 29.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업무방해, 상해,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41

범죄사실 <2013고단7441> 1.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1. 28.경 창원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게,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에 있는 주식회사 동훈 하이테크에서 매월 고철 250톤이 나오는데 선금 1억 원에 고철 1킬로그램 당 330원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 우선 그 착수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철을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942> 2. 피고인은 2008. 4. 1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서울시 금천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시 일대 실내건축공사를 장악하고 있는데,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만기 3개월 이전에 회수하겠고, 영조주택의 인테리어 내장공사를 수주해 주겠다, 영조주택에서 분양한 부산화명지구 1차아파트 분양계약서 3매를 담보로 맡겨놓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빌려가더라도 이를 결제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해 주거나 위 분양계약서대로 분양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 J 발행의 지급기일 2008. 10. 10., 액면금 3,000만 원권 약속어음(자가 00966491) 1매를 차용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3. 18.경 부산 강서구 K건물 4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300만원을 차용해주면 옥림아파트 28개동 중 10개동의 철거공사를 하도급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590> 4. 피고인은 2010. 2. 22.경 창원시 진해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영조주택이 시행한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퀸덤 아파트가 분양이되면 각 세대에 정수기를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정수기를 납품하는 계약을 영조주택과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조로 1억 원을 영조주택에 주어야 한다, 1억 원을 주면 그 돈으로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정수기를 위 명지퀸덤 아파트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영조주택과 사이에 독점적으로 정수기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정수기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2. 300만 원, 2. 26. 700만 원 및 3. 15., 3. 16. 각 2,500만 원씩을, 각 피고인의 하나 은행 계좌로, 4. 3. 79만 원, 4. 6. 71만 원, 4. 30. 3,805만 원을 각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9,9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10. 3.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납품하기로 한 정수기 샘플이 필요하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만 원 상당의 정수기 3대 합계 19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121> 6. 피고인은 2008. 11.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주) P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주식회사 영조주택에서 시행하는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퀸덤아파트 C3블럭 조경공사를 하도급 받기로 했는데, 가격이 맞으면 조경공사를 주겠다,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명지 퀸덤아파트 C3블럭 조경공사를 하도급 받은 바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공사를 하도록 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같은 해 12. 1.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각서사본, 명함사본 <20139424> 고인의 법정진술 1. H,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채권추심조사회보서, 각 분양계약서,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P 이사 T 추가진술) <2014고단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매대리점 계약서 사본, 각 광고전단, 자립예탁 거래명세표, 녹취록, 부산 명지1차퀴덤아파트 분양 LINE-UP팀 조직운영 협약서, 거래명세표 사본 <2014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 타행송금 사본,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14

범죄사실 [2013고단1814] 피고인은 건설회사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건축공사를 수주하여 주고 수입을 얻는 소위 건축공사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2010. 3.경에 피해자 C을 만나 친분을 쌓게 되자, 자신이 건설업계와 관청에 두루 아는 사람이 많다고 자랑하면서 피부미용실을 경영하는 피해자로부터 사업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5. 12.경 피해자와 함께 처인구청에 가서 피해자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토지에 대한 건축가능여부를 문의하여 건축행정팀의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동 토지상에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향후 토지수용 등에 따른 보상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확인한 결과, 주위의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같은 해 6월경임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0. 5. 24.경 인천 부평구 E 105동 소재 피고인의 집 인근 노상에 정차중인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무원과 감정평가사들을 많이 알고 있다. 나중에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대한 보상을 많이 받으려면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의 공시지가를 높여 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접대비용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공시지가 산정 · 조정 등 업무와 관계있는 공무원 등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무원 등을 접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 등에 대한 접대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및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 신용카드로 자신의 물품구입 등 일상용도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그 사용대금 결제 무를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2010. 5. 30.부터 2011. 7.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금 4,494,95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21.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내가 진행 중인 건축공사 건이 있는데, 경비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수입은 일정하지도 아니하였고 한 달 평균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수입에 그친 반면 신용카드 사용대금, 현금서비스 돌려막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매월 6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었으며, 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신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할 자금조차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43,5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53,044,959원 상당의 돈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794] 피고인은 2013. 6. 28. 18:15경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공사현장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남성성기 사진을 같은 절에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G(여, 59세)의 휴대전화에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3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남성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수사보고(공시지가 이의신청 관련 항고인 및 공무원 H 진술청취) 1. 회신(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서류 송부) 1. 피의자의 우리은행 거래내역, 피의자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2013고단4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남성 성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다액이고 이 법정에서 충분한 변제기회를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C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으나 동종 성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17길 36 소재 성원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자에게 월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 C과 연결된현금카드 와 그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무통장입금증 1. 수사보고(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4. 07: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월곡사거리 앞 도로를 종암사거리 쪽에서 성수방향 내부순환로로 진입하기 위해 4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진로변경하려고 우측 깜박이를 켜고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그랜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174,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신고자가 상대 차량을 추격하면서 찍은 사진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4. 18.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6. 06:3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 사우나 영화관람실에서 피해자 D가 잠든 사이에 그 곳 개인 소파 팔걸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R3 휴대폰 1개를 들고 가고, 계속하여 위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든 사이에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4S 휴대폰 1개를 들고 가고, 계속하여 위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이 잠든 사이에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 시가 9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LTE2 휴대폰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3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8. 14. 확정된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26. 11:00경 서울 중구 C 상가 2층 7호에서 의류가 없어진 것에 대해 옆 가게 상인하고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뒷머리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발년, 좆같은 년, 죽일 년, 배네 병신"등 주변 상인들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욕설을 하여 모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루미늄 사다리 등을 절취하기 위해 건물 주차장 및 노상에 세워진 화물차 적재함을 물색하다가 사다리 등을 발견하면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4. 02:00경 인천 남구 B 소재 'C회사' 건물 옆에서, 피해자 D회사(33세)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사다리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회사,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KCTV 방송국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연화사' 입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08. 4,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00만원] 기타 : 범행동기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동쪽 150m 지점 도로를 천수동 방면에서 화북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있는 연석과 가로등을 들이받은 다음 그 충격으로 다시 도로 2차로로 진입하였고, 이에 위 차로를 진행하여 뒤따라오던 F 운전의 G 시외버스가 위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18세)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짐으로써, 피해자에게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638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전남 B에 있는 C새마을금고에서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진정하게 작성된 D, E, F, G 명의의 2006. 10. 25.자 '여신조건변경 약정서' 중 기한 연기 여신한도금액란의 '10,000,000'으로 기재되어 있던 부분을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20,000,000'으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F, G 명의의 2006. 10. 25. 자 여신조건변경 약정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3. 경 순천시 H에 있는 I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I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D, E, F, G 명의의 2006. 10. 25. 자 여신조건변경약정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8.07:00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 PC방 안에서 피해자 D이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 특수절도죄와 강도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은 과거 조현병을 앓았던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비록 위 질환으로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 질환의 증세가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 1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빌라신축공사 현장 내 컨테이너 간 이사무실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C(여, 44세)와 동업관계의 유지 등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6. 14: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별관 제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나58417 원고 C, 피고 D, E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은 C이 "증인은 피고 E를 소개받아 F 소송 합의와 국내 마케팅을 위하여 일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증인이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0. 1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978282 대여금 사건에 대하여 '진술인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8년 2월경부터 E를 위 회사의 회장으로 근무하도록 부탁하였고, 과거 위 회사가 F과 120억 손해배상 소송 중일 때 피고 E로 하여금 위 회사와 F 사이의 화해, 조정 등 경영 지원 업무와 국내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피고 E의 소송대리인이 작성한 답변서의 첨부문서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E로 하여금 위 회사와 F 사이의 소송합의와 국내 마케팅을 위하여 일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었다. 2. 피고인은 C이 본인이 작성한 2009. 1. 12.자 사실확인서(C이 자신의 횡령, 배임 행위를 자인하는 취지이다)를 제시하면서 "증인은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들을 피고들에게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4. 17.경 위 회사의 감사 H에게 '2009. 1. 7.경 서울 강남 소재 호텔 커피숍에서 E, D과 함께 현재 대표이사 C의 회사 자금 횡령, 배임 사실에 대하여 처리 방안을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이사회 업무보고에 대한 회신'을 작성하여 발송한 사실이 있는 등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들을 D, E에게 말한 사실이 있었다. 3. 피고인은 C이 위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위 사실확인서 제3항의 'I로부터 받은 비더블유(BW) 30억 원에 대한 금액을 A로부터 위임받아 본인(C) 스스로가 J 대표 K과 함께 본인이 임의로 대여함을 인정'한다는 내용과 같이 증인이 원고에게 위임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모르는 사실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의 주식회사 J에 대한 대여는 당시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의 사전 보고 없이 이루어질 수 없고, 위 대여 행위시 피고인이 전표에 직접 서명하여 결재하는 등 C이 피고인의 위임 없이 단독으로 위 대여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4. 피고인은 C이 "증인은 피고 D이 제주도에서 농수산물 유통산업(L)을 운영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고 묻자 "잘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4. 30. 위 회사 1층 회의실에서 위 회사 전 직원들을 상대로 진행된 강연회 도중 당시 부사장 D을 제주도에서 유통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고 소개하는 등 D이 제주도에서 농수산물 유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C, 피의자 변소에 대한 반증자료 제출, 고소인 추가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 2012458417 부당이득금반환 변론조서 및 A 증인신문조서, D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건외 H의 사기 피의사건 참고인 진술조서 1. D 작성 사실확인서, E 사실확인서, 고소인 C 명의로 작성된 사실확인서 1. 이사회 업무 보고에 대한 회신, 피의자 자필서명 카드전표, 경영자 확인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 계약서, 합의서, 대체전표, 출금전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 확정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06:40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현대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치평동에 있는 풍암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증거사진 법령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