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및 인적사항을 이용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3. 16:43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저축은행 상담사 E’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자금으로 저금리 6.7%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가짜 대출 신청서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F 저축은행 법무팀 과장 G’를 사칭하며 ‘정부에서 저금리로 대출받아 상환하는 것은 계약을 위반한 것이고, 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당장 남아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895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말들은 모두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거짓말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0. 14:56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98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11. 10:3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J은행 은행원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으려면 B씨가 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본인이 증명해야 하는데,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그 은행 직원의 직급, 이름, 인상착의 등을 확인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범죄 피해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시간이 오래 걸려 위에서 압수수색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내가 잘 해결해 주겠다. 지정된 장소에 직원을 파견 할테니 구속당하지 않으려면 인출한 현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현금 605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1. 15:4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약국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텔레그램 메시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액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부동산 실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건네받는다는 사정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넘겨주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초 ‘M부동산’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조직원들로부터 일할 것을 제안받아 부동산 사전 답사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제목과 내용이 맞지 않거나, 사용자의 표시가 어색하게 작성되는 등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초 체결한 계약 내용과는 달리 실제로 부동산 사전 답사 업무를 수행한 지 단 하루 만에 현금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받았고, 이후 처음처럼 부동산 사전답사 업무를 지시받은 일이 없었다. 피고인은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들이 계약서에 기재된 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람들이기에 현금을 주고받는다고 안내받았으면서도 동시에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편취금(조직원들의 설명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대금이다) 중 일부를 수당으로 가져가도록 지시받았고, 스스로도 이러한 업무형태의 적법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 업무를 지시한 조직원들이 적법한 업무라고 말하면서도 고객들과 대화를 나누지 말아야 하고, 만일 대화하는 경우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오게 된 것이라고 둘러대라고 지시하였다. 그중에는 ‘M부동산’과 관계 없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도록 지시받거나, 금융기관 명의로 된 문서를 출력하도록 지시받은 경우도 있다(특히 수사기록 140, 152면). 피고인은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100만 원 단위로 서로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무매체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도록 지시받았다. 피고인은 조직원들로부터 위 신상정보는 ‘M부동산’ 직원이라고 안내받는 한편,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이 활용하게 되는 전화번호는 본인 전화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전화번호 1 생략)로 통일해서 입력하라는 일견 모순된 지시도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으로서는 위 조직원들이 주도하는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그러한 의심을 계속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특히 수사기록 145, 16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할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미필적으로만 범행의 전모를 인식하고 이 사건 각 수금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그 피해를 일부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미성년자의 자녀를 혼자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자유형이 집행되면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큰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경우에 해당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3,000만 원을 넘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의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