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78

범죄사실 2015고단6578 1. 피고인 A 피고인은 E(2015.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5.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과 공모하여, 2010. 7. 18. 경 서울 관악구 F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G 서울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녹차쌀 생산을 하는 G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60만 원씩 변제하여 40회에 걸쳐 투자금의 120%인 2,4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늘어날수록 수당의 지급으로 인한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들이 유치되지 않은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에 대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27. 1,000만 원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16232₁ 2. 피고인들 피고인 B은 슈퍼마켓 점포 창설을 가장한 유사수신회사인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동 법인의 부사장이다. 피고인들은 2015. 3.경부터 인천 계양구 J(본사), 서울 강남구 K건물 104호(역삼센터)와 서울 관악구 L건물 2층(관악센터) ㈜] 사무실에서 위 법인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 상대로 슈퍼마켓 형태의 점포를 창설하기 위한 투자를 하면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며 투자금을 수입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은 A을 통해 2015. 5. 25. 위 역삼센터 ㈜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120만 원당 1구좌이며, 120만 원 투자시 3일 뒤부터 하루에 2만 원씩 100회에 걸쳐 20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B은 사실은 슈퍼마켓 형태의 새로운 점포를 창설할 능력이 없었고, 기존의 슈퍼마켓의 운영만으로는 사업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투자금이 늘어날수록 수당의 지급으로 인한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어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등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N 계좌로 2015. 5. 27. 3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0,675,000원을 계좌로 입금받거나 카드로 결제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적금 ·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5. 5, 27, 피해자 M으로부터 36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190,330,000원을 교부받고, 2015. 5. 11. 국민카드로 290만 원을 결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63회에 걸쳐 250,345,000원을 결제 받아 합계 440,675,000원의 투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57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내용 1. 제6회공판조서 중 증인 P, O 의 각 진술 내용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진술 내용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 목록 순번 28)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O, P 진술 부분 포함) 1. Q, P,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 목록 순번 1), 차용증서 등, 별건 사건 첨부, 별건 기록 등 사본 첨부, A과 E과의 관계 보고, 검찰 수사보고(E 1심 판결문 첨 20166232,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 R, B,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에 대하여) 1. M,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계좌내역(증거 목록 순번 2, 9, 27), 법인등기부등본(주)I, B이 정리한 계좌내역, 경찰 수사보고(신용카드 내역제출), 경찰 수사보고(신용카드 내입내역 제출), 신용카드 내역 인터넷 제출,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불법 유사수신행위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죄의 피해자 중 O, P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E의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것이고,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은 대부분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피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정확한 실제 사기 피해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사기 피해자로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피해자 대부분이 고소를 취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