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X, 8층에서 금융자문 등 종합 컨설팅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및 투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관리이사, 피고인 C은 피고인 회사의 이사로서 Y과 함께 각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Z은 피고인 회사의 기획이사로서 사업 부문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 점 가. 피고인 A, B, C의 범행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Z과 공모하여, 2016. 6. 24.경 서울 강남구 X, 8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V에게 "AA('D'를 지칭) 회사는 전문 기술자를 고용하여 해외 선물거래(FX거래) 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위 선물거래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고, 투자 약정기간을 6개월로 하여 월 3~5%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며, 투자 약정기간 완료 전에도 해지를 요청하면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겠다."라고 설명하여, 같은 날 V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B)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30.경부터 2016.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11, 15, 17, 20 내지 22, 26, 28, 33 내지 35, 38, 51, 53, 59, 74, 80, 82, 84, 90, 94, 97, 125, 157, 160, 161, 163, 164, 171, 173, 176, 179, 180, 202, 203, 209, 214, 226, 232, 233,235, 240, 241번은 제외함)와 같이 총 2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7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6,831,490,000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의 범행 피고인 회사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 사용인인 B, C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피고인은 Z과 함께, 2016. 6. 24.경 주식회사 D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AA회사는 전문 기술자를 고용하여 해외 선물거래(FX거래) 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위 선물거래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고, 투자 약정 기간을 6개월로 하여 월 3~5%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며, 투자 약정기간 완료 전에도 해지를 요청하면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해외 선물거래 사업 등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외 선물거래 사업 등을 실제로 진행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사업계획조차 마련한 적이 없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극희희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Z과 원금과 고수익을 약정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결국 그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선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V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V에게 약정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B)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30.경부터 2016.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17, 125번은 제외함)와 같이 총 25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8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581,49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D, AC, AE, AF, V, AG, AH, AI, AJ,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A 및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1. J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각 투자금 입금거래내역서, 각 확인서, 각 투자약정서, 통장 사본, 각 투자금 입금표, 법인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장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사업소개 및 사업설명서, 거래내역, 각서, 계좌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 제6조 제1항, 제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가 사기의 점은 85억여 원에 이르고, 유사수신행위의 점도 68억여 원에 이르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해액 중 일부가 이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리고 허황된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가담한 유사수신행위 범행의 규모가 68억여 원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A, Z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투자금 중 일부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리고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투자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C의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1, 15, 20 내지 22, 26, 28, 33 내지 35, 38, 51, 53, 59, 74, 80, 82, 84, 90, 94, 97, 157, 160, 161, 163, 164, 171, 173, 176, 179, 180, 202, 203, 209, 214, 226, 232, 233, 235, 240, 241번 기재 유사수신행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은 Z과 공모하여 앞서 본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여, 투자자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1, 15, 20 내지 22, 26, 28, 33 내지 35, 38, 51, 53, 59, 74, 80, 82, 84, 90, 94, 97, 157, 160, 161, 163, 164, 171, 173, 176, 179, 180, 202, 203, 209, 214, 226, 232, 233, 235, 240, 241번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750,000,000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유사수신행위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피고인 C이 자신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에서 말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공범인 피고인 C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피고인 A, B 및 Z만이 공모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7, 125번 기재 유사수신행위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7, 125번 기재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은 Z과 공모하여 앞서 본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여, 투자자 AK, U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7, 125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20,000,000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은 Z과 공모하여 앞서 본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K, 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7, 125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투자자이자 피해자인AK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6번 기재와 같이 2015. 7. 29.경 30,000,000원을, 같은 U가 별지 범죄일람표의 123번 기재와 같이 2016. 4. 6.경 190,000,000원을 각 교부한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AK, U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7, 125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각 일자에 같은 금액을 추가로 더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는 같은 금액이 2회에 걸쳐 중복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유사수신행위의 점과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피해자 AK, U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