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5재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10: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처인 E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위 미용실에 들어가 E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미용실 현관에 가래침을 뱉는 장면을 보고 피해자가 가게에 오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려고 하여 피해자의 신체,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각 전화녹음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나머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판단컨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범행에 나아간 점, 위 범행의수단·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04: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32세, 여)과 피해자 E(46세, 여)가 다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D의 얼굴, 몸통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바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폭행을 하였고, 이후 이들이 서로 몸싸움을 벌이자 피해자 E가 이를 말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 D은 이빨이 부러지는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한 부상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3. 23:30경 광양시 C 소재 D 운영의 'E' 주점에서 D가 술값을 많이 받았다는 내용으로 항의하다가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D의 편을 든다고 말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후 광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너 이름이 뭐냐? 계급이 뭐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경위 G의 상의 근무복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23, 23:30경 위 제1항의 'E' 주점 앞 도로에서 경찰관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위 A을 위 주점에서 데리고 밖으로 나오자 따라 나와 광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팔을 잡아끌고, 경위 H이 A을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뒤에서 양손으로 경위 H의 목덜미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범행현장 녹화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인 경찰관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인 경찰관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폭행의 정도,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9. 18:50경 경주시 B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경주시 영불로 29에 있는 GS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5. 23:10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정문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2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ol 자신을 가리키며 함께 걷던 일행들에게 "이 아저씨가 내 엉덩이를 만졌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D, 피해자 E(여, 25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씨발 년들아, 니들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 D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밀어 넘어뜨린 다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넌 뭐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을 포함한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각 상해사실은 인정함)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F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E), 상해진단서(F), 상해진단서(D), 상처부위 사진 (D) [피고인은 추행행위를 부인한다. 그러나 추행 피해자 D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추행 후 정황에 관한 피해자 및 E, F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더욱 믿을 만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10월 · .제1범죄(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 제2, 3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2. 피고인이 길을 가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1명을 추행하고 피해자 3명을 때려 상해를 가한 죄질이 나빠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추행 태양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도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에게는 1997년 이전의 벌금 전력만 2회 있다. 이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9. 12:00경 피해자 C의 집인 양산시 D 301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훔쳤는지 여부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28.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재고정2

재심대상 판결 및 공소사실의 요지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4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일명 서비스드 레지던스라는 숙박업소를 운영, 관리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8. 7. 26.경부터 2013. 4. 26.경까지 위 'F'에서 객실 150개 규모로 필요한 숙박시설 및 설비를 갖춘 채 대체로 1개월 이상의 투숙객들을 받아 숙박하도록 하면서 빨래나 청소, 식사제공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여 돈을 받아 숙박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숙박업 예약사이트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20. 가석방되어 2010. 6.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1. 1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9.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 VIP 회의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 (주)F과 부산지체장애인 기장군지회에서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 폐변압기 등 폐기물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신고리건설소에서 1,180통 총 3,480톤을 공급해 줄 테니 고위층 로비자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공급받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어 돈을 받더라도 고리원자력발전소로부터 나오는 고철 등의 폐기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0.경 장소불상지에서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6,000,000원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계좌이체 및 수표로 합계 188,000,000원을 송금 내지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계좌 송금액 구분), 수사보고(편취금액 관련 피의자 A 면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판결문 사본 3부, 통합사건조회 사건요약정보 조회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8,800만 원으로 많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실질적 피해액은 7,000여 만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68

범죄사실 1. 2015.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 17:00경 고양시 덕양구 B 906동 서측 2층 비상계단에서 C(여, 17세) 외 3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3. 15. 범행 피고인은 2016. 3. 15. 19:58경 고양시 덕양구 B 9단지 상가 옆 골목길에서 D(여, 13세)에게 다가가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손으로 성기를 주무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6. 3. 18. 범행 피고인은 2016. 3. 18. 23:17 경 고양시 덕양구 B 9단지 입구 계단에서 E(여, 17세) 외 1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연령이 비교적 어린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2429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2층에 있는 C의 실사용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 20.경부터 2015. 1.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 1. 임금 1,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5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 2538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2층에 있는 C의 실사용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대구 북구 고시텔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5. 1. 14.경부터 2015. 1. 1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5. 1. 임금 850,000원 등 별지2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2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체불내역서, 근무내역서 2015고정 2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고합721), 판결문(대구고등법원 20153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에 있는 학정역 부근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에 있는 기성교 부근 노상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1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같은 해 7. 23. 그 명령이 확정된 사람으로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3.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같은 해 7. 20. 그 명령이 확정된 사람으로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이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8.말경 대구 동구 D맨션 101동 1205호에서 대출광고지를 보고 연락한 E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 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일 2만 원씩 총 65일간 변제받기로 약정하여 연 304.9%의 이자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회에 걸쳐 총 34,980,000원을 대부하여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 등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등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6. 24. 10:41.경 위 가.항과 같이 대부한 금전을 채무자 E가 제 때 갚지 아니하자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채무자 E의 휴대전화(G)에 "내 돈 띠어쳐먹고 두 눈 뜨고 자식들 보고 살 수 있나보자, 더 이상 내한데 사람대우 받을 생각하지 마라, 앞뒤 잘 돌아보면서 다녀라, 웬만하면 집으로 가지마라, 지금부터 그 어떤 말도 하지마라 죽여버릴 테니까, 숨도 쉬지 말고 숨어 있어라, 개 같은 인생 내가 접어 줄 테니 사람 잘못 건드렸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것을 비롯하여 2013. 6. 21.부터 2013.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회에 걸쳐 채무자 E에게 휴대폰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실상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가. 무등록 대부업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3. 8. 초순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H 소재 I 집 앞에서 I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일 3만 원씩 50일 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이율 48.8%의 이자율로 대부를 하였다. 또한 2013. 10.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I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일 3만 원씩 50일 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이율 48.8%의 이자율로 대부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이자 초과 수수 피고인 B은 2011. 10.경 대구 동구 J 소재 K운영의 광고사에서 K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일 3만 원씩 80일 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이율 169.9%의 이자율로 대부를 하여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22회에 걸쳐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 C 사실상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2. 1. 2.경 대구 서구 H 소재 L의 가게에서 L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일 2만 원씩 60일 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이율 225.7%의 이자율로 대부를 하여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9. 14.경까지 15회에 걸쳐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C은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 거래내역(피해자-대구은행), 금융계좌 거래내역(피해자-농협), 금융계좌 거래내역(피해자-국민은행), 계좌거래 명세표,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대출자별 연이자율 계산), 내사보고(이자율 계산) 1. CD 재생결과 1.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채권추심 관련 사생활 평온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거래규모, 기간, 횟수, 초과 이자율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12:0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일하는 C 서비스센터 2층에서, 노조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팀장 D과 다투던 중 격분하여 평소 전자제품수리작업을 위하여 소지하고 다니는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총길이 약 30~35cm)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탁자유리 및 현관문 도어락을 깨뜨려 합계 1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우발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22:5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천등기소 뒤편에 있는 주차장에서, 택시 새치기 문제로 피해자 C(40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밟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C의 일행인 피해자 D(47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이빨로 물어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부위 치유된 창상반흔의 상+ 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23:50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 D에게 피고인의 사촌누나인 E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라면서 상호 언성을 높이던 중, 피해자 F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상황을 녹음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 위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도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부산 수영구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E건물' 201호에 관하여 피해자 F과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보증금 6,000만원에 월세 15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면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채무 중 3,300만원(2, 3순위 근저당권)을 상환하여 근저당을 해지하고 남은 8,000만원의 근저당(1순위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이자를 납입하여 피해자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이자를 납부하여 위 부동산이 경매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1. 10. 25.경 600만원을, 2011. 10. 31.경 4,400만원을 송금받고도, 2, 3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2012. 2. 22. 경위 201호가 1순위 근저당권을 기초로 임의경매가 개시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201호에서 그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여 합계 5,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5. 6. 16: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19.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인근 C 사무실에서, 2001년부터 위 일시 무렵까지 D에게 돈을 차용해주면서 자신이 작성한 정산내역서(미지급 차용금 합계 78,100,000원)를 기초로 하되, 이자 및 비용, 위 채권에 기한 배당을 받을 경우 D에게 지급해 줄 4,000만 원 상당을 고려하여 D을 설득하여 그로부터 미지급 차용금 1억 9,000만 원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받고, 2006. 1. 12. D이 그의 부(삿)인 망 E으로부터 상속을 받아 1/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천시 F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9,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06. 5. 22.경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H법률사무소에서 D으로부터 위 임야가 I 종중의 소유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문제가 되므로 그 말소를 부탁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D으로부터 액면금 1억 5,000만 원, 발행인 D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같은 달 2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었고 그 무렵 위 약속어음의 공증을 마쳤다. 즉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변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 원인채권이 하나인 동일한 채권일 뿐 아니라, 실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액은 1억 9,000만 원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이었음에도 피고인은 1억 9,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D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이 D에 대하여 1억 9,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은 약속어음금 지급채권과는 별개의 채권인 것처럼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법원에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이에 따라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2. 7. 위 H법률사무소에서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집행문을 지급받았음에도, 2007. 6. 11.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D에 대하여 1억 9,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임을 이유로 이 법원 2007카단5066호로 위 임야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고, 2009.5.20.경 위 차용증을 근거로 D을 피고로 하여 위 법원에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2009가합6260호), 같은 해 8. 28. D은 피고인에게 1억 9,000 만원 및 2006.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피고인)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공시송달되어 같은 해 9. 5. 위 판결이 확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공정증서, 배당표, 판결서,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D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초범이나, 편취 액수, 검찰 수사보고서에서 나온 피고인의 과다 배당 액수, 소송 경위, 피고인이 과다하게 D으로부터 받기로 한 이자액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0. 00:55경 익산시 B 아파트 103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 및 아들과 다툼을 하다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니네들이 뭔데 우리 집에 영장도 없이 무단침입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발로 D의 왼쪽 정강이를 2회 차고 한 손으로 멱살을 잡고 머리로 왼쪽 얼굴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나이, 건강,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자인 B에게 연대보증한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B으로부터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2013. 11.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B에게 주식회사 창운건업,C와 연대하여 1억 원 등을 지급하라'는 패소 판결을 받고, 2014. 3.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카명138호 재산명시신청사건에서 피고인 소유인 시가 322만원상당의 D 그랜저 승용차가 포함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 위 B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19.경 위 그랜저 승용차의 명의를 처인 E의 명의로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충남 예산군에 있는 예산군청에서 피고인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의 명의를 위 E의 앞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민사부 판결, 집행권원정본(부기문포함),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1. 자동차등록원부, 이전등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

범죄사실 1. 2009. 11.경 B빌딩 3층 게임장 운영 부분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09. 11. 중순경부터 같은 달 25.20: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빌딩 3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 경마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현금 10,000원을 지급하면 200점의 포인트를 제공한 후 손님들이 서버 PC에서 제공되는 경마 게임을 시청하면서 원하는 말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수가 생성 및 차감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취득한 포인트를 200점당 9,000원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0. 9.경 F빌딩 7층 게임장 운영 부분 피고인은 C, E과 함께 2010. 9. 22.경부터 같은 달 29. 20:50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 빌딩 7층에 있는 G 게임장에 경마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현금 10,000원을 지급하면 200점의 포인트를 제공한 후 손님들이 서버 PC에서 제공되는 경마 게임을 시청하면서 원하는 말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수가 생성 및 차감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취득한 포인트를 200점당 9,000원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009. 11. 사행행위의 점 :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0. 3. 22. 법률 제10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2010. 9. 사행행위의 점 :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이전의 범죄로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여러 명이 모의하여 게임장 운영을 도모한 점,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2차례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함.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많지 않고, 현재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호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6. 18:1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불광동 443-28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5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8. 21:00경 강원 영월군 B 소재 피고인의 모 C의 집에서 여동생인 Dol 모 C로부터 돈을 빌려가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 옆에 있던 누나인 피해자 E(여, 54세)가 멱살을 잡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동생인 피해자 D(여, 47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D의 뺨을 2회 때리고,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5㎝)을 가져와 손에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위 D의 머리 부위를 식칼 손잡이 부분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여, 54세)의 머리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 2년 1월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중 긍정적사유 : 처벌불원 www.MM일반참작사유 : 중 긍정적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07:0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D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D과 싸우던 중 화가 나 부엌으로 가서 그곳 씽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집어 들었다. 이에 D과 동행하였던 피해자 E이 피고인 앞을 막아서며 "놔. 칼 놔. 언니한테 그러면 안 된다. 언니를 찌르려면 나를 찔러라"고 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에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쪽으로 휘두르면서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실제로 찌르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을 말려 피해자에게 실제적인 위협이 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