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2018. 11.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2세)은 피고인 A와 2018. 8.경부터 약 2년간 교제한 사이이며, 피해자 D(남, 45세)는 C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B는 2020. 8. 7. 03:00경 피해자 C 등 ‘체육문화센터 수영반’ 회원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인 A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C과 위 피고인 A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영상을 전송하면서 “C씨랑 내 남편 바람났네요^^”, “잤다던데, 넌 아는 동생이랑 자니”, “잤는데 뭘더얘기 해, 야, 너같으면 자겠냐, 남편이 애셋딸린년이랑 잤다는데???”, “그리고 당사자가 잤다 잖아, 너가 꼬셨다는데”, “이봐요. 남편이 다른 여자랑 잤다는데.거기에 같이 여행간 영상이 있는데”, “애셋딸린년이 어린남자 만나거 좋았겠네” 등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 B는 2020. 9. 17. 11:00경 피해자 D가 병원장으로 근무하는 남양주시 E 건물 F호 및 G호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피고인 B의 배우자 피고인 A와 피해자 D의 배우자 C이 외도하였다는 증거로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사진을 건네주면서 이를 읽을 것을 수회 요구하였고, 피해자 D가 어쩔 수 없이 내용을 확인한 후 일단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재차 ‘제대로 안 읽으셨잖아, 다시 읽으세요, 안 그러면 소리 지를거예요.’라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 D의 환자 진료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20. 12. 24. 14:40경 피해자 D의 위 병원에 전화하여 ‘당신 아내가 내 남편이 꼬신 거라고 주변에 얘기하고 다닌다.’, ‘부인 간수 똑바로 하세요, 계속 이러면 가만 있지 않을 거예요.’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5분 동안 피해자 D의 환자 진료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B는 2021. 10. 28. 15:30경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병원에 전화하여 위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H에게 ‘원장을 바꿔달라, 원장 사모님께서 백만원을 주면서 제 남편과 잠자리를 하자고 했고 수영장을 다니면서 서로 만났다.’, ‘카톡 내용이 담긴 내용을 원장 집 근처에 붙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 H이 어쩔 수 없이 피해자 D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전화를 받은 피해자 D가 전화 통화를 거부하며 끊자 약 20분 동안 계속하여 전화 연락을 시도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환자 진료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B는 2021. 10. 29. 09:50경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병원에 전화하여 위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I에게 ‘나는 원장 아내 내연남의 부인이다, 원장 아내가 돈을 주고 내 남편을 샀다, 원장을 바꿔달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위 I이 ‘환자분들도 많고 저는 직원이라 잘 모르니 그만 끊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며 전화를 끊자 계속하여 2~3회 전화 연락을 시도하여 결국 수신이 차단되었으나, 이후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구두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1:11경 재차 이번에는 일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발신번호로 하여 2회 전화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환자 진료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I, H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시지(단체방), 확약서, 출력물, 발생보고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응급조치보고서 1. 병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29.자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 D의 진료실에 찾아가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등을 건네주며 읽을 것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크게 읽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겠다’고 말한 적은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제2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한 차례 건 것에 불과하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등 참조). 2)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각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업무방해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위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 B가 2020. 9. 17. 11:00경 병원으로 찾아와 진료 환자로 접수를 하고 진료실로 들어와 저에게 마스크를 내리고 ’저 아시죠?‘라고 하면서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서 저에게 건네줬다. 그래서 제가 그 분(피고인 B를 말한다)인 걸 알고 당황해서 진료실에 함께 있던 간호사를 내보내고 피고인 B가 준 서류를 읽었다. 그 서류는 와이프(피해자 C을 말한다)와 피고인 A가 나눈 카톡 내용 캡처본과 사진 여러 장, 피고인 B가 워드로 작성한 문서 등이었다. 피고인 B가 준 서류에 ’읽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겠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기 때문에[피고인 B가 피해자 D에게 준 서류에 실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저 소란피울 생각 없어요. (중략) 그런데 꼭 알아야 할 일이 있는데 제 연락 피하 길래 직접 찾아왔어요. 그냥 봉투 안에 있는 것만 보는 것 보면 소란 안피우고 조용히 갈께요. (중략) 다 읽지 않으시면 저 안갈꺼예요.’라는 것이었다(증거기록 96면)], 그리고 그전에 피고인 B가 보인 행태가 있어서 저는 많이 당황했지만 피고인 B의 기분이 많이 안 상하도록 반복적으로 읽고 빨리 내보내려고 했다. 서류들을 읽고 났더니 피고인 B가 저에게 ’보니까 기분이 어떠냐. 이래도 같이 살거냐, 괜찮냐.‘라고 하길래, 제가 ’손이 이렇게 떨리는데 내가 괜찮아 보이냐. 당신이 알려주려는 내용은 충분히 봤으니 그만 돌아가라.‘고 했다. 그런데도 피고인 B가 ’제대로 안 읽으셨잖아요. 다시 읽으세요. 안 그러면 소리 지를거예요.‘라고 해서, 다시 처음부터 읽었다. 제가 많이 흥분하거나 본인(피고인 B를 말한다)이 의도한 모습을 보이지 않자 계속 언성이 높아지면서 읽으라고 다그치고 계속 ’아무렇지도 않냐. 기분이 어떻냐.‘고 하면서 제게 다시 읽을 것을 강조했다. 피고인 B가 읽으라고 요구한 서류의 양은 A4 5~6장 정도 분량이고, 피고인 B는 진료실에 약 15분 내외로 머물렀다. 당시 대기 환자가 2~3명 가량 있었고, 피고인 B에게 2~3번 나가 달라고 부탁했던 것 같다. 서류를 다시 읽으라고 해서 읽는 척도 하고 비위를 맞춰주고 더 소리가 커지지 않도록 달달달 떨리는 손을 보여주면서 ’이제 되지 않았냐 당신의 목적을 이루지 않았냐. 제발 나가달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B가 진료실에 들어온 과정, 피고인 B가 진료실 안에서 한 말과 행동, 피해자 D의 대응 및 주변 상황 등에 관하여 사실적·구체적이며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병원 CCTV 영상, 피고인 B가 피해자 D에게 준 서류의 내용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주요 부분에서 일치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B가 ‘크게 읽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겠다’라고 말하였다는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 범행은 피해자 D의 진료시간에 이루어졌는데 당시 진료실 밖에는 2~3명의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어 피고인 B가 소란을 피울 경우 피해자 D의 환자 진료 등 업무가 방해될 것이 명백한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D에게 건넨 서류에는 ‘그냥 봉투 안에 있는 것만 보는 것 보면 소란 안피우고 조용히 갈께요. 다 읽지 않으면 안갈거예요.’라고 쓰여 있어 피고인 B가 피해자 D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소란을 피우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고 피해자 D도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하였던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D가 위 서류들을 읽었음에도 점점 언성을 높이며 재차 서류들을 읽을 것을 종용하였는데, 당시 진료실 밖에는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고 간호사들도 있어 피해자 D는 피고인 B의 위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이고 그 때문에 환자들을 계속 진료하지 못하고 피고인 B가 준 서류들을 읽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범행은 피해자 D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인 ‘위력’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B가 진료를 받을 목적이 없이 피해자 D를 찾아간 점, 피고인 B가 진료실 밖에 대기 환자와 간호사들이 있었던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진료실로 들어가 피해자 D에게 ‘서류를 읽지 않으면 소란을 피우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보여준 점, 피고인 B가 ‘진료실 밖으로 나가 달라.’는 피해자 D의 요청에도 불응하고 점차 언성을 높이고 진료실 밖으로 나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는 자신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의 진료 업무 등이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고도 위와 같은 범행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어서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당시 C이 ‘A가 C을 꼬셔서 바람이 났다’는 소문을 퍼트렸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D에게 항의를 하기 위해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전화를 건 시각은 오후 2:40으로 피고인 B가 피해자 D와 통화하기 위해 일부러 오후 진료시간에 맞춰 전화를 한 점, 실제로 당시 피해자 D는 진료 중이었던 점, 병원 직원이 피해자 D에게 전화가 왔다고 알리자 피해자 D가 놀라 진료중이던 환자를 진료실에서 내보내고 전화를 받느라 진료가 중단된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D에게 ‘사모님(C을 말한다) 간수 잘하시라. 와이프가 안 좋은 소문을 퍼트리고 다닌다.’라며 4~5분간 격앙된 어조로 항의를 하다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점, 피해자 D는 피고인 B가 전에도 병원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적이 있어 피고인 B의 행동에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B가 전화를 끊기 전까지는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환자 진료가 중단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경험칙상 다음 환자에 대한 진료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진료시간에 전화함으로써 진료 업무 등이 방해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병원에 전화를 한 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업무방해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환자 진료 등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피해자 C이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 피고인 A와 외도한 사실에 분노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C의 남편인 피해자 D의 병원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고 반복적으로 전화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및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고통받아왔으며, 특히 피해자 D는 피해자 C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B로부터 오랜 기간 시달려 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B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9.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 11:00경~14:00경 해외에 체류 중이던 여동생 주거지인 남양주시 J, 2층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 C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의사에 반하여 C이 나체 상태로 피고인 A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고인 A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촬영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있었고 피고인 A는 침대 위에 서 있는 상태로 있었다. 그 상태에서 뒤를 돌아봤는데 피고인 A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 무엇을 하는 것인지 물어보았더니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 촬영에 대해서 추궁을 하니 피고인 A는 피고인 A의 성기가 자신의 성기에 삽입되어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여러 번 삭제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는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또한, C은 2020. 5. 28.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가 보관하고 있는 자신의 사진 등을 삭제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B는 2020. 8. 7. C에게 전화하여 “영상 있다고, 네 영상, 동생 집에서 했을 때요, 동생 집에서 한두 번 아니었잖아, 남편이 찍어 놓은 게 있다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C, D는 2020. 8. 8.과 2020. 8. 13. 피고인 A와 C의 교제사실에 관하여 확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는데, 2020. 8. 8.자 확약서에는 ‘피고인 A와 C 사이의 불륜과 관련한 사진, 영상 등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2020. 8. 13.자 확약서에는 ‘피고인 A와 C이 관련된 사진, 영상 등을 모두 삭제하고,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C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있는지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2020. 8. 7. 피고인 B로부터 “영상 있다고, 네 영상, 동생 집에서 했을 때요, 동생 집에서 한두 번 아니었잖아, 남편이 찍어 놓은 게 있다네.”라는 등의 말을 들었다. C은 2021. 11. 2. 피고인 A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고소한 후 2021. 11. 18.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 A가 동의 없이 성관계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었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어서 피해를 인지한 일시 및 장소가 언제였냐는 질문에 ‘날짜는 정확하지 않으나, 2019. 11. 또는 2019. 12.경이었고, 장소는 피고인 A의 여동생 집이었다. 피고인 A의 여동생이 2019. 10. 독일에 갔기 때문에 여동생 집이 비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 A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 같은 낌새를 모텔과 피고인 A의 여동생 집에서 2번 느꼈는데, 피고인 B가 2020. 8. 7.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하는 것을 들은 후 촬영 사실을 확신하였고, 촬영 장소가 피고인 A의 여동생 집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이 C이 범행의 일소, 장소를 특정한 것은 온전히 자신의 기억에 따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 B가 했던 말과 그 외의 다른 정황들을 종합한 결과이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와 C의 성관계 사진 또는 영상을 직접 보거나 그 존재를 확인한 적은 없으나, 피고인 A와 C이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가 2020. 8. 7. C에게 영상이 있다는 말을 할 때 피고인 B와 함께 있던 피고인 A는 “영상은 아니잖아, 그건 거짓말이잖아.”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2대(삼성갤럭시S9플러스, 삼성갤럭시노트5)에 관하여 디지털포렌식이 이루어졌으나, 피고인 A와 C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달리 위와 같은 사진 또는 영상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C이 2020. 5. 28. 피고인 A에게 삭제를 요구한 사진 또는 동영상은 그 내용이나 촬영 일시,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C이 피고인 A에게 사진 또는 영상의 삭제를 요구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 C, D가 2020. 8. 13. 작성한 확약서(증거기록 제88~89면)는 C과 D가 미리 작성해 간 것으로, 위 확약서 제3-1항에는 ‘상대방 동의 없는 불법촬영 그리고 지워 달라는 요청에도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A의 영상에 대한 B의 불법유포의 범죄’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다(‘상대방 동의 없는 불법 촬영’ 문구 위에는 이를 삭제하기 위한 선이 그어져 있다). 그러나 이는 ㈀ 피고인 B의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한 합의 사항으로, ㈁ ‘상대방동의 없는 불법 촬영 그리고 지워 달라는 요청에도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A의 영상에 대한 B의 불법유포의 범죄’는 피고인 B가 2020. 8. 7.경 단체대화방에 사진을 올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피고인 A가 촬영하였다는 성관계 영상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문구 위에는 이를 삭제하기 위한 선이 그어져 있고 D와 C 모두 이 법정에서 위 문구들 위에 선이 그어진 이유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만약 위 문구가 피고인 A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있음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었다면 D와 C이 쉽게 위 문구를 삭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확약서 문구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20.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영상 있다고, 네 영상, 동생 집에서 했을 때요, 동생 집에서 한 두번 아니었잖아, 남편이 찍어 놓은 게 있다네, 이 씨발 새끼, 야 이 썅년아”, “어, 네 남편한테 보낼 거야 내가 지금, E에서 일한다고? 남편한테 보낼 거야”, “너네 자식들도 다 알게 파탄 낼 거야”라고 마치 성관계 영상 또는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가 C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와 C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가 촬영물을 이용하여 C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촬영물이 존재하였더라도 피고인 B는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다.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의 해석 ㈎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문언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것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만약 이와 달리 본다면, 촬영물 등이 실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범행 과정에서 촬영물 등의 존재 가능성을 언급하기만 하면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으로 처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된다. 또한, ’이용‘의 문언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촬영물 등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음에도 존재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협박을 하는 경우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촬영물 등이 처음부터 실재하지 않아 위 촬영물 등이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 또는 유포될 위험이 없었다면, 설령 피고인이 촬영물 등이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위 무죄 부분 제1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2019.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여동생 집에서 C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촬영되었다는 촬영물 외에 달리 C과 관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이나, 피고인 B가 어떤 촬영물의 존재 사실을 인식한 상태로 C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증명되지 않았다. 3. 피고인 B의 공갈미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20.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인 A와 외도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진짜 너 죽이러 갈거라고, 씨발년이 어디서, 야 네 자식 년, 놈들 다 죽여 버릴 줄 알아, 애들 학교 다 찾아가가지고 네 애들한테 말 할거야 너네 엄마가 어린 남자 만나서 맨날 자고 다녔다고”, “보상 어떻게 할 건데, 내 마음 다친 거 어떻게 할 건데, 죄송하다고 하면 다야?”, “너 나 돈 줄래? 보상해 줄래? 그거라도 받자 좀, 아니면 남편이랑 같이 만나든가”, “돈이나 내놔 그럼, 죄송하면 돈 내놔, 나 그냥 이대로 못 넘어가, 아니면 남편 만나자, 남편 만나, 나 이대로 그냥 못 넘어가”, “보상 어떻게 할 건데, 야 난 돈 3천이어야 할 거 같아, 네 남편한테 달라 그래, 3천 정도는 받아야 할 거 같아, 5천 할래? 내가 이거 묻고서는, 나는 속으로 피가 거꾸로 솟고 있을텐데, 돈이라도 쓰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 돈이라도 쓰고 살자”, “야 내가 그럼 1~2백 가지고 눈 감아 줄 거 같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가 C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B는 C이 피고인 A와의 외도사실을 부인하기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외도사실에 대한 자백과 사과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지 실제로 돈을 받으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B에게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C에게 피고인 A와의 외도사실을 추궁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돈을 달라고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C의 배우자 D에게 C의 외도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C에게 돈을 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와 C이 나눴던 대화의 전체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 B가 C에게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된 것은 아니고, C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책임을 추궁하는 것과 C의 남편인 D에게 C의 외도사실을 알리고 싶다는 것이 주된 것이었던 점, ㈁ 피고인 B는 2020. 8. 7. 새벽경 피고인 A와 C의 교제사실을 처음 알게 된 후 격분하여 같은 날 03:00 단체채팅방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어서 같은 날 오전 C에게 자신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를 호소하고 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추궁하는 등 분노를 표출하던 중 우발적으로 돈을 달라는 말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교제사실을 알게 된 후 단 몇 시간 만에 C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는 생각까지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피고인 B는 C에 대하여 부정행위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므로 위와 같은 금전배상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피고인 B가 C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바로 다음날인 2020. 8. 8. 피고인들과 C, D가 만나 서로 더 이상의 책임 추궁이나 금전배상요구는 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고, 2020. 8. 13.에도 피고인들과 C, D가 만나 서로 금전적 배상요구는 앞으로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공갈의 고의 없이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C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C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과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및 공갈미수의 점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