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3,565(병합) 절도, 주거침입, 사기, 변호사법위반 |2019초기16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조희영(기소), 임여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진철(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19.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5,1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23 피고인은 2018. 11. 30. 10: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주거지(2층 단독주택)에서 약 30여 미터 거리에 있는 같은 구 E건물앞 길에 이르러 그 주변을 배회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사람이 있는지 탐색하다가 같은 날 11:22경 피해자가 외출하는 것을 보고 11:35경 두건과 검정색 장갑을 착용 후 주거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벨을 눌러 그 집 재가요양보호사가 인터폰을 받자 '컴퓨터를 고치러 왔다'고 말하여 그 자리를 모면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위 E건물 앞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탐색하다가 같은 날 12:20경 요양보호사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 두건과 검정색 장갑을 착용 후, 같은 날 12:2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뒤편 담장을 넘어 그 집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거실 창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간 다음 2층으로 가 안방문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열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장롱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 시가 800만 원 상당 오메가시계 2점, 시가 450만 원 상당 5부 다이아반지 1점, 시가 400만 원 상당2부 다이아반지 1점, 시가 300만 원 상당 3부 다이아목걸이 2점, 시가 100만 원 상당 1부 다이아귀걸이 1세트, 시가 300만 원 상당 진주 반지 1점, 시가 300만 원 상당 루비반지 1점, 시가 500만 원 상당 옐로우다이아 반지 1점, 시가 500만 원 상당 에메랄드 반지 및 목걸이 1세트, 시가 100만 원 상당 칠보 가락지, 팔찌, 귀걸이 1세트, 시가 100만 원 상당 5돈 순금 기념주화 1개, 시가 20만 원 상당 18K 금목걸이 1점, 시가 20만 원 상당 옥 반지 1점 등 시가 합계 5,19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65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2월 초순경 부천시 송내대로에 있는 부천터미널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F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B에게 '서울남부보호관찰소에 아는 공무원을 통해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복역 중인 남편을 2017. 8. 15. 광복절 특사 또는 가석방 대상자로 하여 출소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에 급히 사용할 의사였을 뿐 보호관찰소에 아는 공무원도 없고, 피해자의 남편을 광복절 특사로 출소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8.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딸인 G 명의의 H은행(I)계좌로 1,000만 원, 2017. 2. 9. 같은 계좌로 1,730만 원, 2017. 3. 17.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6. 7.경 광명시에 있는 사설경마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담배를 싸게 공급해 줄 수 있다. 한 박스에 50 보루인데 마일드세븐, 던힐 두 종류를 한 박스 가격으로 해서 한 갑당 2,000원씩에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담배를 싸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0. 16:30경 광명시에 있는 사설경마장 4층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3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용의자 동선 추적), 교통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용의자 거주 예상구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카드사용내역 등 접수), L 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선불교통카드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M 상대 수사-장물처분 관련 등), 수사보고(H은행 공덕역지점 CCTV 확인 보고),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7장, 수사보고(H은행 공덕역지점 회신 자료 첨부 보고), 이메일 출력물 및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휴대폰 분석 자료 첨부 보고), 문자내역, 사진, 수사보고(도난된 오메가 시계 실물 확인 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속 오메가 시계 사진 1장, 이메일 출력물, 피해자가 제출한 도난당한 오메가 시계 사진 1장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각 영수증,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회신 및 계좌거래내역 1.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사진, 이체내역 등 문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2019고단123)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은 범행 장소 인근 CCTV 영상을 통하여 범인이 피해자의 집 주변을 서성이는 장면을 확인하여 용의자로 판단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2018. 11. 22.경에도 집에 방문하여 초인종을 눌렀던 사람이 있다고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CCTV 추적을 통하여 해당 날짜에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유사한 사람이 피해자의 집 인근에 나타났던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사람이 탑승한 버스를 확인하여 사용한 선불교통카드의 탑승 내역을 바탕으로 이 사람이 용의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한 뒤, 버스에 타기 전의 동선을 역추적하여 용의자의 주거지역을 특정하였다. 그 뒤 수사기관은 주변 주거지의 세대전입자를 확인하여 동일 수법의 전과가 있고 CCTV에 찍힌 용의자와 생김새가 유사한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대한 통화내역 및 선불교통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피고인이 2018. 11. 22.과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자연스럽고 추적경로상 CCTV 영상에 나타난 인상착의를 염두에 둔 것이어서 그 중간에 다른 사람을 잘못 지목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과거에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 돈을 받기 위해서 피해자의 집 근처를 찾아갔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여자친구의 이름을 잘못 진술하거나 정확한 집의 위치를 알지 못하여 아무 집이나 벨을 눌러보았다고 하는 등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2018. 4.경 피고인이 목도리를 착용하고 찍은 사진이 발견되었는데, 위 목도리는 CCTV상 용의자로 지목된 자가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사건 발생 시각 이후 귀금속 상가가 밀집하여 있는 종로 4가, 낙원동 등으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오후 5시경에는 공덕역 부근 은행에서 현금 635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신발은 피해자의 집 주변 CCTV를 통해 확인된 용의자가 착용하고 있던 것과 동일하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누군가가 오메가 시계 1개를 들고 있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고, 2018. 12, 4.경 피고인이 'N'에게 옐로우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의 사진과 위 시계와 유사한 모양의 시계 사진을 제시하면서 반지와 시계를 맡기고 돈을 융통할 곳이 있는지 확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용이 있다. 그런데 위 사진상의 반지와 시계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도난당한 물건과 동일한 물건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12.경 M에게 다이아몬드를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는지 확인하거나, 피고인의 동거인인 0과 귀금속을 감정 받거나 전당포에 맡겨서 돈을 융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도 이과 접견을 하면서 '장물'에 대하여 종로3가 인근의 귀금속 상점을 찾아서 돈을 융통하는 내용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 각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편취금 중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변호사법 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사기,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또 다시 이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 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