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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20고단494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 5. 17:3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 호텔 C호실 내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 5g 상당을 현금 150,000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0. 5. 18:30경, 대구 동구 B 호텔 C호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4. 11:3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채팅 어플인 '앙톡'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 속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오른쪽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4. 14:0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채팅 어플인 '앙톡'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 속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왼쪽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18. 10:00경 포항시 F모텔 G호실에서 채팅 어플인 '앙톡'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 속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오른쪽 손등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21고단46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0. 5. 19:30경 대구 B 호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 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발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48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D의 제2호,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첨부에 대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의 기재 1. 수사보고(필로폰 신체투약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의 기재 1. 수사보고(소변정밀감정서 첨부에 대한)의 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검토)의 기재 1. 모발감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해당 관련)의 각 기재 2021고단465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모발감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가액 150,000원, 2020. 11. 14. 2회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200,000원, 2020. 11. 18.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100,000원의 합계 450,000원을 추징함, 2020. 10. 5. 2회 투약한 필로폰은 같은 날 매수한 필로폰으로 보여 이미 위 매수한 필로폰의 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가액을 중복하여 추징금에 산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만 4회 있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1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다수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자에 대하여도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서 매도한 것에 비하여는 죄질이 가볍다고 할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8월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9고단4815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건물 2층 소재 'C' 상호의 헬스장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피해자 D로부터 2016. 3. 경 헬스기구를 공급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1,25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헬스장을 2019. 1. 31. 자로 폐업할 예정이다, 나한테 750만원을 더 주면 기존 채무를 포함하여 2,000만원에 헬스기구를 전부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헬스장의 영업권과 시설 일체를 2014. 9. 경 타인에게 이미 양도한 상태에서 분쟁을 겪고 있었고, 그외 부채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헬스기구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2. 경 피고인의 모친 E 명의의 계좌(F은행 G)로 7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666 피고인은 2016. 12. 12. 경 부산 동래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누나 I의 명의를 빌려 J BMW 520d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K(주)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으며 피해자 회사 명의로 위 자동차에 채권최고액 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채업자 L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상환하지 못한 대출 원리금 1,500만원 상당이 남아 있는 위 자동차를 L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였으나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8. 10. 26. 경 L에게 위 자동차를 소위 대포차 등으로 마음대로 처분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도록 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15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증인 M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9고단5666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의 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차량담보대출업자와의 전화통화)의 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헬스기구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헬스기구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헬스기구를 넘겨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인 M의 증언, 증제5호증(불기소이유통지)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M 사이에 2014. 9. 19. 경의 이 사건 헬스기구를 포함한 양도계약이 있었고, 이후 위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M 사이에 분쟁이 있었으나, M이 그 계약상의 양도대금 2억 원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채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D가 이 사건 헬스기구 양도계약을 체결한 2018. 12. 12. 무렵에는 위 2014. 9. 19. 경의 양도계약이 실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었고, 실효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헬스기구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증인 D, M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이 D와 이 사건 헬스기구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M과 사이에 위 2014. 9. 19. 경의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음을 D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D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채 1달도 지나지 아니한 2019. 1. 10. M에게 위 헬스기구를 포함한 헬스장 영업권을 5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헬스기구에 관하여 이중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2019. 1. 10. 위와 같이 M과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D의 양해를 구하거나 위 계약사실을 즉시 알려주지도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D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지도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D에게 위 헬스기구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으로 7,5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30회 가까운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의 피해액의 합계가 225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해자 D는 이 사건 헬스기구에 대하여 M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위 피해자의 실제 손해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2020. 8.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져 현재는 친구 사이로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21:50경 부산 금정구 C, 2층에 있는 'D' 코인노래연습장 10번 방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노래를 부르던 중, 자신이 다른 여자와 연락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을 피해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다시 위 10번방 안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영상CD의 영상 1.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은행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를 탔다가 요금 지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부산 동구 D에 있는 동부경찰서 E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2경 위 E파출소 내에서 그곳에 근무 중이던 피해자 경위 F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시라’고 권유하자 택시기사와 다른 동료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니가 뭘 안다고 떠드노?”, “멍청한 새끼, 씹새끼, 또 한번 가보자.”라고 공연히 욕설하여 피해자 F을 모욕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순경 G이 ‘어떻게 오신 건지 설명을 달라’, ‘마스크를 써달라’, ‘그 만하고 집으로 귀가하시라’고 요청하자 택시기사와 다른 동료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씹할 년아, 아가리 닫아라, 씹할 새끼, 개새끼, 미친년.”, “씹할 년 보지를 찢어버릴라, 개년, 니 같은 년은 술집에나 가라. 대가리 빈 여경은 잘라야 된다. 저년 잘라라. 개보지년.”이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모욕 관련 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경찰관들을 모욕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2018년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말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의 정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무려 15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C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망우역 사거리에서 동일로 지하차도 방면 버스 전용차로가 있는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라바콘을 설치하고 공사를 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건설기계인 E 스키드로우더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 부근에서부터 위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됨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금 6,564,000원을 지급받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5. 21:05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등을 게시·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20. 3. 25. 07:20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F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B은 “작년 동물 국회 장본인이 신데 검찰 조사받고 응당한 처벌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라는 내용의 피켓을, 피고인 A은 “G 압수수색 지시 내린 H 장관에게 ‘여왕’, ‘나댄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 G를 비호 하시는 겁니까?”라는 내용의 피켓을 각각 들고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등을 게시·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20. 3. 25. 07:45경부터 2020. 3. 25. 08:1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도로 I 당 퇴출!”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6번) 1. 내사보고(E 예비후보자 사무실 앞 피켓팅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여성 피혐의자 차량 승하차장면 CCTV수사), 내사보고(방범용 CCTV에 촬영된 공직선거법위반 피혐의자 특정 및 범행시간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K 페이스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1번)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정치적인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한 것일 뿐 공직선거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국회의원 선거일 3주 전에 E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사무실 앞에서 위 예비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되므로 공직선거법위반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인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었던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C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은 공직선거법위반의 범의를 다투고 있지만,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피켓을 게시한 시간이 길지 않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8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1.경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서울 중랑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아이템카드를 투입하면 보호막이 생성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는 달리 아이템카드를 투입하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변경하는 등 개·변조된 ‘허리케인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와 같이 아이템카드의 기능을 변경하여 교환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손님들 사이에서 아이템카드 1장 당 4,500원에 거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6년 및 2007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대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191

범죄사실 1. 기초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상가 C호에서 축산물포장처리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E은 2014. 2. 19.부터 2015. 2. 1.까지 부산북부경찰서 수사과 F, 2015. 2. 2.부터 2017. 3. 20.까지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G, 2017. 3. 21.부터 2019. 5. 12.까지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H, 2019. 5. 13.부터 부산강서경찰서 I 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E은 2014. 2. 19.부터 2015. 2. 1.까지 부산북부경찰서 수사과 F 소속 경위로 근무하며 사법경찰관으로서 인지수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2. 2.부터 2017. 3. 20.까지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 G에서 병무·문화재·식품·환경·총기·성매매 등 지능 특별법 관련 사건의 인지수사를 담당하였다. 특히, E은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부산광역시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소위 4대악으로 분류된 '불량식품' 중 '축산물유통업자'들에 대한 위반사항 등을 합동으로 단속하거나 적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하였다. 2.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7.경 'D'을 운영하며 원료수불부 미보관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부산북부경찰서에서 위 E으로부터 수사를 받았고, 2014. 11. 3. 부산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E에게 향후 축산물 관련 단속 또는 수사 무마 등을 부탁하고, E의 요구에 따라 2015. 7. 12. 1천만 원을 E에게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으로서의 범죄수사 등 직무에 관하여 경찰공무원 E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A 사건 요약정보, 송치 의견서 및 약식명령문(2014고약28061) 1. E 공적 확인 일람표 1. 부산북구청의 A에 대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통보 공문 1. E의 부산은행계좌 일부 거래내역, A 통장 사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에게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는 공무의 불가매수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E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고, 2015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린시절부터 아버지인 피해자 B(남, 59세)이 술에 취하면 심하게 주정을 부리고 가족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유독 피고인에게 나약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못 한다는 이유로 심한 폭언을 하자, 피해자에게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27. 07:0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귀가하여 출근 준비 중인 피고인의 어머니인 D에게 술주정을 부리는 소리를 듣고 1층에 있는 자신의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위 D가 출근하자 1층으로 내려와 출근 준비 중인 피고인의 누나인 E에게 “화장하지 말라.”라고 시비를 걸고 위 E와 다툰 뒤 피고인의 방문 앞에 서서 손으로 방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이 새끼가, 아버지가 왔는데, 방에서 나와라, 니가 나를 무시하는 거냐, 내가 너를 패버리겠다.”라며 위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문을 부수고 방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자 피해자의 행동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책상 위에 있던 콜드스틸 스틸타이거 카람빗 나이프49KST(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0cm, 증 제1호)의 칼집을 벗긴 후 오른손에 위 칼을 집어 들고 방문을 열고 나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20여 회 찔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 폭풍손상 등의 중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소방구급활동일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 등초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가정폭력 관련 신고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2020. 6. 1.자 피해자 상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 전화진술 청취)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4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매우 큰 충격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을 당하여 왔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1. 12:4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의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또한 판시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9. 20: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매우 짧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4㏄ 오토바이를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태종대 자갈마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태종대공원입구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41%로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150m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이 사건의 죄질은 불량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0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6. 5.경 위 건물을 매수한 위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로, 피고인은 이주비를 받고 이사를 나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경 '건물주 갑질에 화난 C원장'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미용실 홍보전단지 500장을 제작하여 그 무렵 지역 주민들에게 100장을 배포하고 15장을 2017. 11.경부터 2018. 1.경까지 위 미용실 정문에 부착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건물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세입자인 피고인에게 갑질을 하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표현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전단지 배포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사용한 "갑질"이라는 표현은 갑을관계에서의 "갑"에 어떠한 행동을 뜻하는 접미사인 "질"을 붙여 만든 말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즉 갑질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부당한 행위"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는 하나 경멸적 표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위와 같은 갑질이라는 단어는 실제 언론에서 "대기업의 갑질", "@@사가 협력사에 갑질을 하였다"는 등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다. 이와 같이 언론에서 쉽게 사용되는 단어 자체에 모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단지에 기재된 내용은 "건물주의 갑질에 화난 C원장"이다. 건물주가 피고인에게 갑질을 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부정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위 문구 자체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시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가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일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만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갑질이라는 단어는 신문 방송 등 공신력이 있는 언론매체에도 사용되는 단어인 이상, 피고인이 다른 모욕적인 언사가 없이 단지 위 단어만을 사용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20:00경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온 피고인을 피해 방에서 불을 끄고 누워 자는 척하는 자신의 딸 피해자 D(여, 11세)에게 "씨발, 미친년,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자는 척을 하자 피해자의 상의('후드티') 모자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그 과정에서 옷에 목이 졸리게 하고,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온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10세), F(8세)에게도 "씨발, 개새끼, 병신, 씨발년, 미친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등 1.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2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아동보호사건 송치된 전력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비난가능성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행동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과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 판사김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