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술방 2개, 침대가 설치된 밀실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E 등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회당 90,000원~100,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30,000원~40,000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2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120,000원 = 영업기간 손님 2명 X 성매매대금 100,000원 - 성매매 여성종업원에게 지급한 8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 영업기간이 짧고 이득이 소액에 그침 • 동종 · 유사 전력(2008. 6. 19. 이전의 5회 벌금) • 영업형태(성교행위 알선), 성매매 여성 종사자 수, 영업시설의 규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빌딩 지하에서 밀실 6개를 구비하고 성매매업소인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4.경부터 같은 해 12. 9. 20:45경까지 위 C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지급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콘돔을 지참한 여종업원 D 등을 성관계를 위하여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내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벌금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영업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 30. 15:32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경제진흥원 삼거리를 상방사거리 쪽에서 효문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31 초과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장소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캡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및 사체사진 1. 교통사고 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황색신호에 과속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함으로써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경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7.경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F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연이자 27%로 36개월간 매월 1,183,930원씩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량구입대금 2,900만 원을 대출받고, 2011, 10. 10.경 피해자에게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채권가액을 2,9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1. 10. 26.경 성명불상자에게 약 1,000만 원에 위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하여 주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은닉한 K7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적지 않은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02

범죄사실 1. 중감금 피고인은 2017. 10. 28. 22: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씨(C)동 306호에서 자신의 친딸인 뇌병변 장애 2급인 E(여, 14세)이 하의를 벗은 상태로, 피해자 F(26세)은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성관계는 안 된다고 했지'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약 2시간에 걸쳐 '우리 딸을 책임질 거냐'는 등으로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대답을 듣지 못하자 같은 날 자정 무렵부터 같은 달 29. 09:00경까지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의 양 손을 스카프로 묶고 청소 막대(길이 약 30cm)을 피해자의 오금 사이에 끼운 채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또 다시 '우리 딸을 책임질 거냐'고 물으며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을 때마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9시간에 걸쳐 감금하며 가혹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9. 12:0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F의 어머니인 피해자 I(여, 49세)를 만나 이 자신의 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따져 물으며 '현금 3억 원과 차량 1대를 일시금으로 주고, 매달 생활비 300만 원과 통신요금 70만 원을 달라'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그렇게 많은 돈을 주기는 어렵다, 법대로 처리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과 함께 온 그녀의 딸인 피해자 J(22세),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피해자 J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112 신고접수 및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20:00경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 피해자 E(20세, 남)가 피해차량인 F 쏘렌토 차량을 오랜시간 주차시켜 놓아 영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발로 피해차량의 우측 옆 펜더 부분을 걷어차는 등 수리비 견적 100,54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발로 걷어찬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우측 옆 펜더 부분이 손괴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차량의 견적서 및 피해차량의 파손 부분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당시 피해차량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해 준 G는 위 사진과 같은 파손 부분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는데, 당시 펜더에 찌그러진 부분은 없었고, 기스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며, 파손 부분 사진에 나와 있는 파손은 발로 차여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차량을 어딘가에 문질러 발생된 파손으로 보인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파손 부분의 사진을 육안으로 볼 때에도 그와 같은 파손이 발로 차여서 발생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차량이 손괴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07:0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서금로 길부주차장 앞 도로를 한성기린아파트 방면에서 서동상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다, 도로 우측에 화물차량을 주차해두고 작업하는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투싼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807호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2016. 5.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25,706,96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2016. 5.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8,445,0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30. 0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도로를 A3비행장 쪽에서 봉덕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주변이 어두웠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9세)의 좌측 무릎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복합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0. 29. 22:00경 포항시 북구 삼호로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일행인 B과 함께 피해자 C(63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에 타고 목적지로 가던 중 같은 날 22:15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앞에 이르러 B과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십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약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9. 22:35 경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에 있는 쌍용아파트 앞길에서 C가 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등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22:40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G파출소 앞에 이르렀고, G파출소 안에서 상황근무를 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J은 피고인 신병을 인치하기 위하여 G파출소 앞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J의 뒷머리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범죄수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폭행이 1회에 그쳤고 폭행 정도도 특별히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나 같은 종류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8. 28.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기동 안심중학교 삼거리 횡단보도 앞길을 반야월 네거리 방면에서 안심주공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4세)의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및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교통사고발생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2015. 7.30. 위각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B지회 대의원이고, 피해자 C(52세)은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의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09:35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F 내 D의 사무실에서, D 소속 직원 G에 대해 위 B지회와 사전 협의 없이 전환배치를 한 것에 대해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검찰진술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1. 23:10경 서울 강남구 C에서 "D" 어플을 통해 대리운전을 요청한 피해자 E(여, 32세)을 만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운행하여 목적지인 서울 은평구 증산동을 향해 가던 중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터널 인근 사거리 공사장 앞 노상에 이르러 도로변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시동을 끈 다음 운전석 의자를 뒤로 뺀 후 조수석 뒷자리에 오른다리가 위로 가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오른다리 종아리 부분을 2-3회 가량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16:00경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에 있는 서원초등학교 바자회 음식 판매를 위해 설치된 천막 앞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손으로 옆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11세)의 엉덩이를 5초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속기록 1.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아동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해안로에 있는 여객선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첫 머리 전과 이외에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각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고단639 2013. 02. 21.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에 있는 "새시장"에서부터 같은 리 복개천 사거리 앞 노상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2013고단978 2013. 4. 20. 15: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에 있는 "원다방"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음주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2. 21.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2013. 4. 20.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4. 20.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포터 화물차를 구입하여 계속 이를 운전하여 온 점, 나아가 이 사건 2013. 4. 20.자 음주, 무면허운전의 범행은 이 사건 1회 공판기일 이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에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뒤늦게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포터 화물차량을 매도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바 이를 한 번 더 믿고,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5. 07:05경 구미시 봉곡동 봉곡네거리에서부터 김천시 숭산1길 9, 한국가구쇼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에도 동종 전과 수회 더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19:25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태평역 사거리를 태평고개 쪽에서 모란고개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0세)이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52,4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사실조회결과(G병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사고 다음 날부터 2일간 머리, 목, 허벅지, 무릎 등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한방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1주일 후 다시 치료를 받을 때에도 위 증상들이 지속되어 이때까지 경과를 기초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의 기왕증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해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환전상과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2. 16.경부터 2014. 3. 7.경까지 대구 수성구 D 2층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당첨구간을 설정하여 버튼만 누르면 오답 없이 정답이 연속 선택되어 경품이 배출되도록 변경된 '손오공'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영업부장 등을 고용·관리하면서 자신도 직접 성명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경품칩을 재매입하였으며, 피고인 B은 영업부장으로서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경품을 게임기에 채워 넣고 성명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경품칩을 재매입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환전상으로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4,500원을 기준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의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진술부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회신, 전력사용량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사진, 사실조회회신(손오공)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게임장 영업기간도 약 3개월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종의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5. 22:05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만도카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 외 4필지에서 돈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관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가축을 처리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경 D으로부터 위 E, C,F에 있는 돈사를 매수하였음에도 관할관청에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던 중 2015. 8. 30.경 위 축사의 건조발효상에서 고체 가축분뇨를 왕겨와 섞어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량의 액체분뇨가 발생되었으므로 위 액체분뇨가 건조발효상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둑을 단단히 쌓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축사관리를 소홀히 과실로 그 둑이 무너지면서 수량미상의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인 인근 농수로로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환경민원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1. 신고대상축산폐수시설설치신고필증, 건축물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9호,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난 10년 간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행위로 총 4회(벌금형 3회 외 2014. 4. 5.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확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축분뇨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채 집행유예 기간 도과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환경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이고 피해결과 역시 즉시 나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그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가축분뇨가 유입된 하천의 주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이 오염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는 현 세대 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미칠 수 있다. 또한 오염된 하천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과 시간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하천으로 유입된 가축분뇨의 양을 알 수 없으나 하천유역에서 동식물의 폐사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양이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신고절차 이행 및 피해자 일부에 대한 금전배상 등 위반사항을 사후적으로나마 바로잡으려 노력하였다. 여기에 다시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96

범죄사실 1.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5. 6. 20. 04:5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제과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국민은행사거리 쪽에서 화순부영6차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중 뒤에서 피해자 F(G) 소유의 H 택시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I(여, 55세)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2차로에 주차된 트럭을 피하여 다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정차하여 창문을 내리고 I을 향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I이 2초간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진행하자 갑자기 1차로로 진입하면서 피고인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713,74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에 있는 농부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화순부영3차아파트 3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차적조회,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관련), 견적서, 수사보고(음주위드마크 공식적용 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가. 특수손괴죄의 권고형 : 징역 4월~10월 손괴범죄 > 상습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11.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칠성로 애니카랜드 정비소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유덕동 쪽에서 광천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 관절와순 및 회전근개 완전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M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80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2만 원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