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92

범죄사실 [2015고단892, 1162(피고인 C, A, B 등의 AA 주식 1차 시세조종)] 1. 피고인 등의 신분 등 피고인 C은 2005. 3. 30.경부터 2007. 10. 15.경까지 주식회사 AB(이하 'AB'라고 함)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한편, 2007. 3. 30.경부터 2014. 3. 29.경까지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고 함) 각자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AA과 AC주식회사(이하 'AC'이라고 함.)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AB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B는 2010. 3.경부터 2013. 9.경까지 AB 경영기획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 이미 분리되어 판결이 선고된 공동피고인 AD(2015. 5. 28. 판결 선고)은 2005. 5.경부터 2008. 3.경까지 AB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이후 2008. 12.경부터 2014. 3.경까지 AA 자금팀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한편 한국거래소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AE(AF)는 2008. 12. 5. AG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여 상호를 AA으로 변경하였는데, 합병 후 AA의 최대주주인 AC(AC 최대 주주는 49.25%를 보유한 피고인 D임.)은 AA 지분 49.35%(발행주식 총수 62,680,246주)를, AH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피고인 D은 AA 주식 534만주 가량을, AA은 자사주 약 1,065만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C은 AD과 피고인 A, B 등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합병 이후 과다 보유하게 된 자사주 등을 기관투자자 등에게 "시간외 대량매매(이하 '블록딜'이라고 함)" 방식으로 매각하도록 하였는데, AA 주식의 일거래량이 너무 적어 그 매수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자 피고인 C과 AD, 그리고 피고인 A, B는 블록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AA과 AC이 보유한 AA 주식과 자금을 이용하여 AA 주식의 주가 및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양할 것을 계획하였다. 2. 범죄행위 가. 공모관계 피고인 C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 A, B는 2010. 4. 초순경 주식거래 관련 일을 하는 AI(이미 분리되어 2015. 5. 14. 판결이 선고됨)에게 AA 주식의 주가 및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양시켜 줄 것(이하 '시세조종'이라고 함)을 의뢰하였고, 또한 피고인 C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AD은 2010. 4.경 2회에 걸쳐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 15억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으며, 한편 AI은 시세조종 실행을 담당할 AJ, AK, AL 등에게 AA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순차적으로 의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A, B는 AD, AI, AJ, AK, AL 등과 AA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나. 실행행위 가장·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거나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 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2010. 4. 5.부터 같은 해 11. 8.까지 별지 "A, B 시세조종 이용 증권계좌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개 증권계좌를 통해 AA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 별지 "A, B 가장·통정매매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회(152,740주)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 A, B는 AD, AI, AJ, AK, AL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0. 4. 5.부터 같은 해 11. 8.까지 AA 주식 50만주와 AC 및 AA 자금 52억원 등을 이용하여 별지 "시세조종 이용 증권계좌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AA 주식 5,304,299주를 매수하고 5,651,816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별지 "AA 가장·통정매매 전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9회(798,910주)에 걸쳐 가장·통정 매매를 하였다.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2010. 4. 5.부터 같은 해 11. 8.까지 별지 "A, B 시세조종 이용 증권계좌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개 증권계좌를 통해 AA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 별지 "A, B 고가매수 주문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306,120주)에 걸쳐 고가매수를, 별지 "A, B 물량소진 주문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4회(304,610주)에 걸쳐 물량소진 매매를, 별지 "A, B 허수매수 주문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208,240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을, 별지 "A, B 시가·종가관여 주문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184,140주)에 걸쳐 시가·종가관여 주문을 각각 제출하는 등 총 448회(1,003,110주)에 걸쳐 직접 시세조종 매매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 A, B는 AD, AI, AJ, AK, AL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0. 4. 5.부터 같은 해 11. 8.까지 AA 주식 50만주와 AC 및 AA 자금 52억원 등을 이용하여 별지 "시세조종 이용 증권계좌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AA 주식 5,304,299주를 매수하고 5,651,816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별지 "AA 고가매수 전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9회(535,550주)에 걸쳐 고가매수를, 별지 "AA 물량소진 전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4회(715,300주)에 걸쳐 물량소진 매매를, 별지 "AA 허수매수주문 전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회(552,000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을, 별지 "AA 시가·종가관여 주문 전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6회(378,150주)에 걸쳐 시가·종가관여 주문을 각각 제출하는 등 총 1,807회(2,979,910주)에 걸쳐 시세조종 매매를 하였다. [2015고단1260(피고인 D, C, E, A, B 등의 AA 주식 2차 시세조종 등)] I. 기초사실 피고인 D은 2008. 12.경부터 현재까지 AA의 각자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AA 및 AC 등이 속한 소위 'AH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곳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E은 2009. 4.경부터 2011. 12.경까지 AA의 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AA과 AC의 자금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A, B, AD, AI 등이 주축이 되어 AA 주식에 대한 제1차 시세조종이 이루어진 바가 있었다. Ⅱ.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AA의 주요 경영사항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이사이고, 한편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신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2009. 12. 7.경 자신이 보유한 AA 주식 약 534만주가 보호예수 해제되자 그 주식에 대한 블록딜 방식의 매각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그와 함께 피고인의 누나인 AO 및 매형인 AP가 각 보유하고 있는 AC 주식 중 피고인의 차명주식을 AA 주식으로 교환한 후 주가가 상승하는 틈을 타서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E에게 지시하여, 2009. 12. 30.경 AO 명의 AC 주식 7,148주와 AP 명의 AC 주식 22,278주를 AA 계열사인 AQ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AA 주식 합계 총 673,193주와 교환하게 하였는데, 그 중 403,010주(주당 3,215원, 합계 금 1,295,677,150원)는 피고인의 계산으로 취득한 피고인의 차명주식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AA 주식 403,010주가 피고인의 차명주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공동피고인 E, C에게 지시하여, 2010. 5. 10.부터 2010. 5. 14.까지 피고인의 차명주식 403,010주 전부를 합계 금 1,488,235,100원에 매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0. 5. 10.(결제일은 5. 12.)부터 2010. 5. 14.(결제일은 5. 18.)까지 피고인의 차명주식 403,010주를 매도하였으므로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인 2010. 5. 19.부터 2010. 5. 26.까지 소유주식상황 변동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2010년도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7. AB의 AR 주식회사(이하 'AR'이라고 함)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해 주기 위하여 AC이 보유하고 있던 AA 주식 100만주를 AR에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보유주식 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AC의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을 보고의무일인 2010. 9. 14.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2011년도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21. 공동피고인 A에게 AC이 보유하고 있는 AA 주식 1,481,680주를 대여함으로써 보유주식 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대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AC의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을 보고의무일인 2011. 7. 28.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AA의 각자대표로서 AC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위 피고인은, 2010. 9. 13. AA 자사주 300만주를 매입한 AS가 그와 같이 매입한 AA 자사주를 매각함으로써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피고인 A으로 하여금 AS로부터 그 주식을 인수하게 할 자금을 마련하게 할 목적으로 AC이 보유하고 있는 AA 주식 300만주를 A에게 대여함으로써 보유주식 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대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AC의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을 보고의무일인 2010. 9. 20.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모과정 피고인 C, A, B와 AD 등은 AA 주식에 대한 1차 시세조종을 벌이던 중 AI을 통하여 사채업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AA 자사주 300만주 등 AA 주식 합계 600만주가 2010. 11. 초순경 반대매매에 들어가면서 주가가 폭락하여 결국 주가 부양에 실패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뜻하지 않게 매도되어 버린 AA 자사주 300만주를 제외한 나머지 AA 자사주 약 765만주를 주당 4,000원 정도에 미국계 기관투자자에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기 위해 AA 계열사를 동원하여 시세조종 매매를 하는 방법으로 또다시 AA 주식의 주가 및 거래량을 부양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D, C, E은 공모하여, 2011. 1. 10.경부터 2011. 2. 22.경까지 AA 주식 시세조종 자금 지원 명목으로 AC 소유 자금 100억원을 AA 계열사인 주식회사 AT, AU 주식회사, AQ 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AU에 50억원, AT에 30억원, AQ에 20억원). 나. 실행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A 등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는 2011. 1. 10.부터 2011. 2. 22.까지 직접 혹은 위 3개 계열사 직원들을 시켜 위 계열사 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AA 주식 2,613,610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별지 "AA 종목 혐의자 전체 매수주문 현황" 기재와 같이 총 449회(1,267,620)에 걸쳐 고가매수를, 총 80회(105,630주)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을, 총 63회(1,039,300주)에 걸쳐 종가관여 주문을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592회(2,412,550주)에 걸쳐 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AA 주가를 3,375원에서 4,350원으로 인위적으로 상승시킴으로써 총 422,289,737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245(피고인 C, F 등의 AA 주식 3차 시세조종)] 1. 기초사실 AA의 대주주인 AC은 AA 자사주 6,617,674주를 유한회사 AV에 매각하고서 그 매각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2. 4. 15. 무렵에는 금 26,112,018,069원(주당 약 3,946원)을 AV에 지급하고 위 AA 자사주를 재매입해야 하였는데, 위 자사주를 다시 매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2011. 10. 초경 AW(공동피고인으로서 분리되어 심리 계속 중 임.)에게 위 AA 자사주 6,617,674주 및 AX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AA 주식 약 50만주를 주당 4,000원(시세조종 직전일인 2011. 10. 17. 종가는 2,655원)에 매각해달라고 의뢰하는 방법으로 묵시적으로 AA 주가에 대한 시세조종을 의뢰하였고, 이에 AW은 시세조종 세력에게 'AA 주가에 대한 시세조종 및 시세조종 후 AA 주식 인수'를 의뢰할 것을 마음먹었다. 2. 실행행위 AW은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F에게 'AV에서 보유하고 있는 AA 자사주 6,617,674주 및 AX에서 보유하고 있는 AA 주식 약 50만주를 주당 4,000원에 인수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F은 그러한 제안을 수락하는 대신 그 조건으로 ' AA의 전체 발행주식 총수량 중 AA의 대주주, 우호세력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현황(이하 'AA 측 보유물량'이라고 함)을 알려주고 AA에서 주식 인수대금의 10%를 현금으로 지급해주고 주식 인수가 완료될 때까지는 AA 측 보유물량을 절대 매도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AW은 피고인 C에게 그러한 내용을 보고하여 피고인 C은 이를 승인하였고, 이후 AW과 피고인 F은 ' F은 AV에서 보유하고 있는 AA 주식 및 AX에서 보유하고 있는 AA 주식 등 AA 주식 약 700만주를 주당 4,000원 정도에 인수하고, AA에서는 F의 AA 주식 인수가 완료될 때까지는 AA 측 보유 물량의 매도를 금지하고, F에게 주식 인수대금의 10%를 후급 방식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AA 주가에 대한 시세조종을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F은 AA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AA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해 AV에서 보유하고 있는 AA 주식 등을 인수하고 계속하여 주가를 10,000원까지 상승시킨 후 주당 8,000원에 장외 매각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취득할 것을 의욕하고서, 2011. 10. 중순경 사채업자 AY에게 'AA 주식 약 700만주를 주당 4,000원에 인수하면 AA에서 인수금액의 10%를 대가로 지급해 주기로 하였으니 주가가 4,500원이 넘으면 인수할 주식을 담보로 잡고 인수자금을 대출해달라'고 제안하였고, AY은 그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 F은 시세조종을 진행하던 2011. 10. 말경 AZ에게 AA 주가에 대한 시세조종 및 시세차익 분배를 제안하였고, 이에 AZ이 이를 수락한 후 공동피고인 BA(분리되어 심리 계속 중임.)에게 'AA 주가에 대한 시세조종을 진행하고 있으니 BB에서 관리하는 기관투자자 명의 증권계좌 등을 통하여 AA 주식을 매매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도와주면 나중에 시세차익을 분배해주겠다'라고 제안하기에 이르러, BA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F과 공동피고인 BA, 그리고 AZ은 상호 공모하여, 2011. 10. 18.부터 2012. 3. 19.까지 "별지 3차 시세조종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장통정매매 393회, 고가매수 499회, 물량소진 주문 649회, 시·종가관여 주문 86회, 허수매수 주문 15회 등 총 1,642회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AA 주가를 2,655원(2011. 10. 17.자 종가)에서 5,300원(2012. 1. 20.자 장중 최고가)으로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결국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총 1,642회에 걸쳐 AA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92, 1162]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 진술 1. A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 A과 AD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발보충자료),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보고) [2015고단1260]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 관련 부분) 1. 피고인 E에 대한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 관련 부분) 1. BC, BD, BE,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AA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수사보고(자금대여관련품의서사본 첨부보고, 증거기록 1756쪽 이하), 수사보고(AA 2차시세조종 사건 부당이득 검토) [2015고단2245] 1. 피고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피고인 A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유한회사 AV와 개인 간 주식 매도 약정서 사본),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764쪽부터 1978쪽), 수사보고(BB군 매매장 분석)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은 변호인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보유자는 AC주식회사이므로 그 보고의무의 주체는 피고인이 아닌 AC주식회사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이하 같은 구법인바, 자본시장법이라고 약칭한다.) 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역시 그러한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위 피고인이 AC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이상 그 보고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피고인은 다시 이 건 각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주식의 대여계약에 따른 보유변동의 경우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5조는 '법 제147조 제4항에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로 "2.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신탁·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 내용(해당 계약의 대상인 주식 등의 수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대여계약에 따라 변동된 주식의 양이 총발행주식양의 1%를 초과하는 이상, 비록 주식에 대한 보유권이 종국적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닌 대여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대여로 말미암아 주주권의 행사 등에 제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령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총발행주식양의 1%를 초과하는 주식의 대여 역시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중용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피고인은 또 시세조종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할 때, 위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의 주식시세 조종 실행행위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인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시세조종행위 : 각 시세조종 차수별로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행위를 포괄하여 시세조종행위금지위반 범행으로 인정함) - 피고인 D의 특정 증권 소유상황 보고의무 불이행 : 구 자본시장법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 피고인 D, C, E의 각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불이행 : 각 구 자본시장법(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7번에 대하여는 현행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4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하되,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구 자본시장법 제447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D)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B, C, D, E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침해(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2. 피고인 F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침해(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피고인들 모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함 업무의 성격과 내용, 이 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이 사건 범행을 얻은 이득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특히 피고인 E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므로, 양형기준에서 벗어나 다소 가볍게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피고인 D 가.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등으로 인한 부정거래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AA의 주요 경영사항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이사이고, 한편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신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E에게 지시하여, 2009. 12. 30.경 AO 명의 AC 주식 7,148주와 AP 명의 AC 주식 22,278주를 AA 계열사인 AQ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AA 주식 합계 총 673,193주와 교환하게 하였는데, 그 중 403,010주(주당 3,215원, 합계 금 1,295,677,150원)는 피고인의 계산으로 취득한 피고인의 차명주식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 주식 403,010주를 취득하였음에도 2010. 1.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위 주식이 AP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인 것처럼 공시하고, 2010. 2. 1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차명 주식 403,010주를 산입하지 않은 채 마치 피고인 본인 명의로 된 5,341,571주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공시하는 등 계속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다. 이 후 피고인은 위 AA 주식 403,010주가 피고인의 차명주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공동피고인 E, C에게 지시하여, 2010. 5. 10.부터 2010. 5. 14.까지 피고인의 차명주식 403,010주 전부를 합계 금 1,488,235,100원에 매도하였는데, 매도 이후에도 그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당해 법인의 재산·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주식 등 유가증권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주식의 수는 403,010주로서 총발행주식수인 62,689,246주의 1%의 양에도 미치지 아니하여 그 주식의 보유나 보유변동으로 인하여 회사의 지배구조에 의미 있는 변동을 유발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판단을 하거나 그 밖에 주식 거래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명주식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보고하지 아니한 것이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0. 4. 29. AA 자사주 300만주 처분 관련 부정거래 피고인들은 AA 자사주 등에 대한 블록딜을 성사시키기 위해 마치 기관투자자들이 AA의 안정성과 향후 성장가능성을 인정하였고 자사주 매각으로 인해 거액의 현금유동성을 확보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 같은 외양을 갖출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4. 26. 'AA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기주식 300만주를 처분한다'는 내용으로 공시한 후 2010. 4. 28. 기관투자자인 BH가 100% 투자하고 BI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AS(이하 'AS'라고 함)와의 사이에 'AS가 AA 자기주식 300만주를 금 111억원에 매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010. 4. 29. 위 계약에 따라 AA 자사주 300만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AA 자사주 300만주를 매각하면서, AC이 AS에 매매대금 대비 매년 연 9.5% 수익금을 보장해주고, AS가 위 주식을 2년 내에 매각하지 못할 경우 AC이 그 주식을 재매입해 주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면약정을 함께 체결한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이면약정은 전혀 공시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AS가 투자원리금 보장 약정에 의해 대여금 회수가 보장된 상태에서 AA 주식을 매입하였을 뿐임에도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마치 위 AS가 정상적인 투자위험을 감수하면서 AA 주식을 매입하는 것 같은 외양을 갖춤으로써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과 기교를 사용하였다. 2011. 4. 15. AA 자사주 6,617,674주 처분 관련 부정거래 피고인들은 2011. 1. 14. 'AA 자사주 7,652,674주를 2011. 1. 17.부터 2011. 4. 16.까지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겠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AA 자사주 7,652,674주에 대한 블록딜 방식의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2011. 2. 18.부터 2011. 3. 25.까지 그 중 1,035,000주에 대하여만 블록딜을 성사시켰고 나머지 6,617,674주는 블록딜을 성사시키지 못하여 결국 '자사주 매각실패 사실'을 공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자사주 매각실패' 공시를 하지 않기 위해 마치 위 자사주 7,652,674주 전부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한 것 같은 외양을 갖추기로 마음먹고, 2011. 4. 15. 유한회사 AV(이하 'AV'라고 함)와의 사이에 'AV가 AA 자사주 6,617,674주를 금 23,959,979,880원(1주당 3,620원)에 매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AC이 AV에 그 매매대금 대비 연 9%의 수익금을 보장해주고 AV가 위 주식을 1년 내에 매각하지 못할 경우 AC이 그 주식을 재매입해 주기로 하며 매매대금 중 100억원에 대하여는 AC이 AV가 지정한 신한캐피탈에 그 액수 상당을 예금한 후 신한캐피탈에서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면약정을 함께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주식을 AV에 매도한 후 2011. 4. 20. 'AA 자사주 7,652,674주를 2011. 2. 18.부터 2011. 4. 15.까지 금 27,729,664,800원에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였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였고 그와 같은 공시를 하면서 위와 같은 이면약정에 대하여는 전혀 공시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AV가 투자원리금 보장 약정에 의해 대여금 회수가 보장된 상태에서 AA 주식을 매입하였을 뿐임에도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마치 위 AV가 정상적인 투자위험을 감수하면서 AA 주식을 매입하는 것 같은 외양을 갖춤으로써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과 기교를 사용하였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블록딜 방식으로 주식을 매각하면서 각 주식매수 기업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고 주식을 재매입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풋백옵션(Put-back Option)'을 사용하였음에도 그러한 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 그와 같은 풋백옵션이 내용이 기업의 재무 상황 등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블록딜 과정에서 이른바 원금보장이나 손실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풋백옵션'을 사용하는 것은 거래계에서 흔히 있는 일로서, 블록딜이 있는 경우 일반 투자자들로서도 보통 풋백옵션이 있음을 예상하고서 투자에 임하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풋백 옵션으로 사용한 내용이 손실보상이나 원금보장을 넘어 상당 정도의 이익을 약속하기는 하였으나, 손실보상이나 원금보장을 넘어 이익을 약속하였다는 그 사정만으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것이 불특정 일반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부지 또는 착오상태에 빠뜨리는 부정한 수단과 기교를 쓴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풋백옵션에서 상대방에게 보장한 이익의 내용이 중대하여 일반 투자자들이 기업의 재무구조 상태를 파악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비로소 금융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과 기교를 쓴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블록딜 상대 기업들에게 연 9% 혹은 연 9.5%의 수익을 보장해 주고 일정 조건에서 주식을 재매입해 주기로 한 것이 거래계에서 통상 이루어지고 있는 손실보상이나 원금보장의 약속에 비하여 부당하게 과도한 이득의 약속이어서 이를 일반에 공시하여야 할 정도라는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라고 할 것인바, 우선 피고인 D에 대하여 2010. 4. 29. 부정거래 부분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되, 2011. 4. 15.자 부정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제2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제2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범죄를 유죄로 선고한 이상 따로 주문에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 2010. 4. 29. 부정거래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2011. 4. 15.자 부정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이 사건 제2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시세조종으로 인한 범죄를 유죄로 선고한 이상 따로 주문에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D, E의 주식 300만주 대여에 따른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요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0. 9. 13. AA 자사주 300만주를 매입한 AS가 그와 같이 매입한 AA 자사주를 매각함으로써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피고인 A으로 하여금 AS로부터 그 주식을 인수하게 할 자금을 마련하게 할 목적으로 AC이 보유하고 있는 AA 주식 300만주를 A에게 대여함으로써 보유주식 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대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AC의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을 보고의무일인 2010. 9. 20.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이 단독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 D, E이 사전에 위와 같은 주식의 변동 상황을 알고서 자본시장법상 요구되는 보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아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