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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72

범죄사실 2015고합7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C(여, 10세)과 부녀지간이다. 1. 2013.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5. 새벽 불상경 안양시 동안구 D 102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속옷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어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꼬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9. 새벽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더듬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아빠, 하지 마세요"라고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꼬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녹취록, 피해자 진술속기록[피고인은 피해자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아동의 진술이 수사기관을 거치면서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발견되고 있으나 피해자 아동의 경찰(2014. 10. 8.자)과 검찰(2015. 2. 26.자)에서의 진술시점에 차이가 있고, 첫 번째 범행 시점과는 10개월 가량 이후에 진술이 이루어져 피해자 아동의 나이를 고려해 볼 때 그 기억의 선명성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피해자 모친 E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아동은 E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바로 이야기하였었고, 두 번째 범행 이후에야 E이 신고하기에 이르렀던 점, 피해자 아동이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아동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그 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함께 노출될 수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딸인 나이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989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이후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친인 피고인의 전처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습성, 전과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이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7. 04:3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00 새에덴교회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C(24세)가 술에 취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며 걸어가는 피고인에게 "아버님 너무 시끄러워서 사람들이 다 깨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오른손바닥으로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오른쪽 발등을 걷어차고, 이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 C가 먼저 시비를 걸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1회 뿌리쳤을 뿐,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C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직후 촬영한 피해사진 및 진단서 등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목격자 D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과 손목을 꽉 붙잡고 못 가게 하면서 발로 허벅지 부위를 차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발길질을 하였다"고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과 수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21:00경 서울 강남구 C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된 점, 법정 진술 태도가 자연스럽고 특별히 거짓을 지어낸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도 피고인을 식칼로 협박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적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아래 인정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를 두고 치료의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혀 많은 양의 머리카락이 빠졌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건국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담당의사가 피해자에게 뇌출혈이 의심되니 CT를 찍어보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통증치료만 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7. 4. 19. E병원 소속 의사 F로부터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으로 진단을 받고 그와 같은 진단명이 기재된 F 명의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 외에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E병원 등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였다', '머리가 빠진 부분에 대해 피부과에서 가서 진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4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3고합252)을 선고받고, 2013.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후인 2013. 10. 18.까지 포천경찰서장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일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9. 19.이 아닌 2013. 9. 24.인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 제출기한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0. 18.까지가 아닌 2013. 10. 23.까지인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기한 내인 2013. 10. 23. 포천경찰서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마을에서 이장으로 거주하면서, 2010. 1.경 "D 이장단 협의회" 회장, 2011. 10.경부터 E농협 비상임이사, 2013. 3.경부터 "(사)F 순천시지회" 지회장으로 각각 재직하는 등 소위 "지역 유지"로서 지역 주민의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왔다. 한편 2011. 8.경 태풍 "무이파"의 급습으로 순천시 G 일대 H 및 H 부근에 홍수가 발생하자, 전라남도는 H 일대 피해 지역의 복구를 위해 "H 개선 복구 사업"을 발주하였고, (주)I은 위 사업을 수주하여 2012. 4. 경부터 공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주)I을 비롯한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지역 주민 또는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위 "지역 유지"가 공사현장에 비산먼지가 많다거나 차량의 잦은 소통으로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일주일에 2 내지 3회에 걸쳐 (주)I 현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무소장인 피해자 J(남, 37세)에게, "공사현 장 부근에 먼지가 많이 난다, 도로 길이 파손된다, 차가 너무 세게 다닌다"라는 불만을수시로 제기하였고, 술을 마신 채 공사현장을 방문한 경우에는 "일을 똑바로 해라, 가만 있지 않겠다,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군청 등 관련부서에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협박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할 경우 공사를 지속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품을 제공해야 할 상황에 처하였다. 1. 행사 협찬 및 차량 교환 빙자 금품 갈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평소 1주일에 2 내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현장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자신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여 경제적 손실을 끼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심리적으로 압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2012. 4.경 순천시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식당"에서, 피해자를 사무실로 부른 후, "내가 일본 여행을 가는 데 경비를 좀 협조해 달라, 앞으로 I에서 공사를 편하게 하려면 해줘야 한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일본 관광여행을 가는데 금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 원을 여행경비 협찬 명목으로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기공승낙서 추가 경비 빙자 금품 갈취 피고인은 2012. 4. 말경 피해자가 공사 사업부지인 H 주변 지주들로부터 기공승낙서를 받아야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어 자신에게 그들의 연락처를 문의하자, 피고인이 (주)I을 대신하여 기공승낙서를 받아 주겠으니, 필요한 기공승낙서를 모두 받아 주면 1장(1필지)당 6만 원, 만약 일부만 받아 줄 경우는 1장당 4만 원을 달라고 하며 그에 대한 선불금을 명목으로 (주)I로부터 2012. 4. 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M)로 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지주 전체가 아닌 60명으로부터 승낙서를 받았을 뿐, 지주 전체인 90여명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약정에 따라 1장당 4만 원, 총 240만 원을 정산하고 나머지 6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공승낙서를 받기 위해 서울, 부산 등에 찾아가거나 추가 경비가 소요된 사실도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경비가 더 들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초순 피해자에게 "먼지 날리고 차가 도로에서 너무 세게 달린다,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막아 버리겠다, 군청에 민원을 넣어 공사진행을 중지시키겠다", "일을 편하게 하려면 250만 원을 줘야 한다, 서울, 부산 등지에 있는 지주들에게 쌀 한가마니씩 보내줘야 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하였고, 공사지체 등 경제적 손실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로부터 2012. 6. 11.경 (주)I 통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25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이장명단 첨부보고, G 소재 공사현황 및 E농협 이사 명단 확인 보고, 기공승낙서 대리 수고료 명목으로 송금해 준 전표 첨부보고, N 에쿠스 차량 명의이전 확인보고, H 개선 복구사업관련 기공승낙서 사본 첨부 보고, 피진정인 A가 임의로 제출한 피진정인 명의 농협계좌 첨부 보고, J 상대 기공승낙서 받은 시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J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각 기재와 같이 합계 300만 원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각 기재와 같이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다른 정황이 없으므로,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소위 지역유지로서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선량한 건설업자로부터 갖은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범행인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D 일대에서 추진되었던 E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시행업무를 위임받은 (주)F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사업 중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주)G 소속 분양팀장이다. 1. 피고인들의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조합의 추진위원장인 고(故) H과 공모하여, 위 사업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 사업진행 여부가 불투명하고, 구체적인 건축규모도 확정되지 않아 특정 동·호수를 지정하여 분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3개월 내로 공사가 시작되고 2017. 12.경 입주예정인 위 아파트 최고층 펜트하우스에 입주하는 특혜를 부여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I로부터 일반 분양대금 외에 소위 프리미엄(할증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위 H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A은 2014. 8.경 피고인 B에게 '아파트 펜트하우스 분양계약자로부터 프리미엄을 수수할 것'을 순차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9. 1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 피해자에게 "46층 규모의 E 아파트 공사가 2014. 12.경 착공되고 2017. 12.경 입주할 수 있다. 일반 분양대금 외에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급하면 아파트 103동 4603호 펜트하우스를 특혜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8.경 아파트 103동 4603호 펜트하우스 분양 프리미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H의 지시에 따라,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사업 일정이 미정이고 특정 동·호수를 지정한 분양이 불가능하며 아파트 106동 4304호에 선순위 분양자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분양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프리미엄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8.경 위 E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사업진행 계획을 설명하면서 "아파트 106동 4304호를 분양받으려면 선순위 분양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아파트 106동 4304호 분양 프리미엄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조합사업의 시행 또는 분양업무를 맡은 피고인들이 조합 추진위원장이었던고 H의 지시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12:45경 피고인이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D 토지와 E 토지의 경계 부근에서, 경계측량을 한후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말뚝을 박고 있던 피해자 F에게 퇴거하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다가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배 부위를 무릎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F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F의 처인 피해자 G의 왼쪽 손목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부 및 상박부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F, G, 피고인,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지적측량결과부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F,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F,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 주위에 설치된 펜스 안에서 대한지적공사의 경계측량 후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말뚝을 박고 있던 F에게 나가라고 요구하였으나 F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고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복부를 무릎으로 때려 F에게 상해를 가하고, F의 처인 G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G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F, G이 피고인의 집 주위에 설치된 펜스 안에 허락 없이 들어와 주거침입을 한 후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F, G의 폭행을 피하고 F, G으로 하여금 퇴거하게 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난 것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거의 평온을 방위하거나 소극적으로 F, G의 폭행을 피하기 위한 의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F, G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4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4. 11. 16:1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서울 C 소재 "D"라는 이름의 놀이터 등지에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 E 선거구에 출마한 F 후보자와 동행하면서 F이 선거권자들을 상대로 "F입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는 동안 선거권자들과 손을 잡거나 목례를 하면서 F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선거운동 현장사진(수사기록 22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 5. 7.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6. 11. 04:53경부터 같은 날 05:03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는 뒷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자물쇠를 손괴하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있던 약 35,000원과 금전출납기 아래에 놓여있던 약 15,000원 및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시가 약 40,000원 상당의 술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식당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5. 24.경부터 2017. 6. 23.경까지 피해자 E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 중인 구미시 F건물, G호에서, 전기요금 미납으로 인해 위 G호가 단전되었다는 이유로 배전함에 있는 위 건물의 공용전기 콘센트에 임의로 위 G호의 전선을 접선시켜 시가 약 13,000원 상당의 전기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부동산(원룸) 월세 계약서 1. 수사보고(전기 사용 관련 피해액 산정), 수사보고(2017. 6. 11. 일출시각 확인) 1.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I빌라 사진 및 CCTV 캡쳐사진, 전기 절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최근 사기 벌금형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 손괴 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나.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 ~ 3년 3월(기본범죄인 특수절도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절도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식당 뒷문을 잡아당겨 자물쇠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인 합계 약 9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고, 자신이 거주하던 빌라의 공용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66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30.경 김천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에서 지인인 A에게 "인터넷으로 양귀비 종자를 주문하여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A이 같은 날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지목한 양귀비 종자(Papaver somniferum seeds)를 주문하고 그 대금 28.8$를 결제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해 10. 25.경 위 대금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10. 말경, 위 양귀비 종자를 주문한 다음에 주문한 작약 종자는 이미 배송되었는데 먼저 주문한 양귀비 종자는 배송되어 오지 않자 A에게 알아봐 달라고 말하여 위 사이트의 판매글에 대하여 번역기를 돌려 내용을 확인한 A으로부터 위 양귀비 종자가 의약품으로 쓰이는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됨으로써 그것이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배송 중이라서 주문을 취소할 수 없고 A에게 배송이 된 것은 자신이 받아서 폐기하면 된다는 이유로, 즉각 관할 세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함으로써 자신이 창출한 위 양귀비 종자의 국내 반입 및 유통의 위험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A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미국에서 G 항공 H으로 탁송하였다가 2014. 10. 6.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되어 공조 수사기관의 통제하여 배송이 된 위 양귀비 종자 1.26g을 2014. 11. 7. 19:00경 김천시 I아파트 106동 606호에 있는 A의 집에서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종자를 소지, 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무협조의뢰(우편물 송달의뢰), 수사보고서(우편물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등기우편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F 주문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통장 거래내용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경위로 판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판시 양귀비 종자를 수령함으로써 B와 공모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종자를 소지, 소유하였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B는 10년 전부터 꽃집을 운영하다가 4년 전부터 판시와 같이 E를 운영하며 서울 양재동에 있는 화훼공판장 등에 화훼를 출하해왔는데 피고인은 2년 전부터 다육이를 재배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중 이른바 컴맹으로서 절화용 꽃씨를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한 B의 부탁으로 판시 사이트에서 'flower seed'를 검색하게 된 사실, B는 위 사이트에서 검색된 여러 꽃씨들 중 판시 양귀비 종자를 보더니 그것이 양귀비 축제 등에 출하되던 꽃양귀비와 비슷하면서도 씨방은 국내용보다 훨씬 크고 양도 많아 절화용으로 출하하면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우선 실험용으로 2,000잎 정도를 재배할 생각에 위 종자 2,000개를 주문해달라고 부탁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0. 9. 30.경 판시와 같이 양귀비 종자를 주문하고 그 대금은 우선 자신의 카드로 결제를 하였고 이후 B의 부탁으로 작약 종자도 같은 방법으로 주문하고 같은 방법으로 결제를 한 다음 2014. 10. 25. B로부터 위 각 종자의 대금을 입금받은 사실, 2014. 10. 말경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경위로 위 양귀비 종자가 화훼용으로 쓰이는 양귀비 종자가 아니라 의학품으로 쓰이는 양귀비 종자임을 알게 된 다음 B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B는 절화용으로 사용 못하니까 못 심고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주문을 취소해보려고 했으나 배송 중이라고 되어 있어 취소를 할 수도 없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 양귀비 종자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자신이 형님으로 부르면서 친하게 지내던 B의 부탁으로 순전한 호의에 의하여 검색을 하다가 오랜기간 화훼업에 종사해온 B가 찍어준 꽃씨를 그대로 주문을 하였고 이후 자신이 결제한 대금을 B로부터 입금받아 정산까지 마친 피고인이 그 꽃씨가 마약의 원료가 되는 것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하여 그 꽃씨의 임자로서, 주문의 취소를 원하였으나 취소를 할 수 없어 배송이 된다면 폐기하겠다고 말하는 B를 제쳐놓고 자신이 나서서 관할 세관이나 수사기관에게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동기와 경위는 어떻든 마약이 국가사회에 끼치는 폐단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반입과 재배가 금지된 마약의 원료를 자신의 손으로 주문하여 자신의 카드로 결제를 한 피고인으로서는 먼저 B에게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고 B가 이에 불응할 경우 자신이 나서서 직접 그러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는 그것은 종범으로서의 의무일 뿐이지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B와 함께 지배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의무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약 1억 9,000만원의 피해를 입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부동산가압류를 의뢰한 위 법무사의 고객인 피해자 E에게 마치 금전공탁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공탁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관련 공탁서를 위조하여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4.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 공탁금 1,400만원이 나왔으니 이를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의하면 현금공탁이 아니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 제출로 가압류에 따른 담보제공명령에 갈음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공탁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원에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탁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5.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전공탁서(재판상의 보증)'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탁자' 란에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공탁자'란에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공탁금액'란에 '한글 금일천사백만원 숫자(금 14,000,000원)', '법원의 명칭과 사건'란에 '대구지방법원 2015카단4789 부동산가압류사건' 등으로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다른 사건에서의 금전공탁서를 복사하고 필요한 부분을 오려내어 '공탁번호'란에 '2015. 년 금 893', '보관은행'란에 '신한은행 대구법원지점', '공탁관'란에 '2015. 09월 04일, 대구지방법원 공탁관 F(관인과 날인 포함)', '공탁금 보관은행'란에 '2015. 09월 04일, 신행은행 대구지방법원지점(지점장인 포함)'이라고 각각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금전공탁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탁의 수리를 확인하는 내용의 대구지방법원 공탁관 F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함과 동시에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신한은행 대구지방법원지점장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공탁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담보제공명령, 금전공탁서(재판상의 보증), 공탁보증보험료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위임장, 공탁보증보험증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문서위조죄와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무사 사무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이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공탁관 명의의 공문서와 은행지점장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부터 2016. 11.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12.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건물 경매 사건의 의뢰인인 피해자 D에게, '당신 소유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려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하는데 공탁금 3,400만원을 법원에 납부해야만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탁금 700만원만 필요하였을 뿐이었고 이를 부풀려 거짓으로 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2.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공탁금 명목의 3,4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1항 경위로 법원에 공탁금 700만원을 납부하여 법원 직원으로부터 금전공탁서 사본을 교부받은 다음, 2016. 9. 19.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금전공탁서 사본 '공탁금액'란의 금액 '칠백만 원', '7,000,000원' 부분을 수정액으로 지워서 백지상태로 만들고 복사하여 '공탁금액'란이 백지상태인 금전공탁서 사본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금전공탁서 양식 파일의 '공탁금액'란에 '삼천사백만 원', '34,000,000원'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하고 금액 '삼천사백만 원', '34,000,000원' 부분을 칼로 오려내고, 이와 같이 오려낸 금액 '삼천사백만 원', '34,000,000원' 부분 종이 조각을 앞서 준비한 '공탁금액'란이 백지상태인 금전공탁서 사본의 '공탁금액'란에 붙이는 방법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관 F 명의의 공문서인 금전공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항 일시, 장소에서, 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전공탁서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사건 의뢰인인 D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225조, 229조, 347조 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회복) - 가중요소 [범행수법 매우 불량(문서 범죄를 수단으로 한 경우 별도의 경합범으로 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반영)] [권고영역,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 양형기준 범위에서 주형을 정한다. 실 손해액 3,400만원은 미리 회복되었고(공탁금 7백만원을 회수하고, 1년 뒤인 2017. 9. 22. 2,700만원을 배상), 2019. 4. 29. 부수 손해배상으로 2천만원을 송금한 점, 경미한 벌금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레일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5부두 앞 교차로에 이르러 5부두 쪽에서 동아제분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컨테이너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과실로 위 차량에 적재된 컨테이너 1개가 낙하하여 편도 4차로 중 3, 4차로를 가로막게 함으로써 같은 날 23:50경까지 차량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수사기록 6쪽), 내사보고(사고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56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2. 2. 22.경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과 일명 ‘C’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급전 등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소위 유령법인 등을 만들고 그 법인 등 명의로 개통한 일반전화 수십 대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발신되는 전화가 국내에서 발신되는 전화인 것처럼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D에게 ‘정부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낮은 이자의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기존에 F은행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채무보다 이자율이 낮은 연 1.4% 이율로 2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기업은행 G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제2금융권 등에서 금리가 높은 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 정부 지원 대상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카드론 대출을 받아 현장 직원에게 대면 상환을 하면 이후 연 이율 1.4%로 2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액의 신용카드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22. 2. 24.경 ~ 2022. 2. 28.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성당 인근 등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공범들을 통해 총 3회에 걸쳐 합계 120,00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 2022. 1. 26.경 B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지하철 신내역 근처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B이 미리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J’ 명의로 개통 및 설치해놓은 25대의 일반전화기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이 보내준 수십 개의 전화번호를 위 일반전화기와 각각 연결시켜 착신전환 해줌으로써 B 및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2. 2. 24.경 ~ 2022. 2. 2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51,78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22. 1. 26.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지하철 신내역 근처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면 국내 통신망 전화번호로 변작되어 송·수신이 될 수 있도록 소위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J’ 명의로 개통 및 설치해놓은 일반전화기 25대를 B이 송부해준 전화번호들과 각각 연결시켜 착신전환 해준 것을 비롯하여 2022. 1. 26.경 ~ 2022. 2. 중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8개 번호의 일반전화기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착신전환 해주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경위), 수사보고서(사기 범행 특정 경위), 텔레그램 내화 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사기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업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유형의 사기 등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그 근절을 위해 범행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해외 콜센터의 발신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환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수법이 사용된 범행 구조에서 착신전환에 사용할 국내 일반전화의 다량 개설을 위한 사무실 임대, 전화개설 신청 등에 관여하고 착신전환을 담당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하고,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2018년경 동종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로 1회 처벌(벌금형)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이외의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기 피해자 5명(피해액 합계 2억 5,178만 원) 중 3명(K, L, N - 피해액 합계 5,268만 원)에게 각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