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및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5.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 G은 밀양시 R에 있는 주식회사 S 소속 T 탱크로리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H은 김해시 U에 있는 V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I은 부산 동구 W에 있는 X주식회사의 구매팀장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F 및 Y(미체포)과 송유관이 지나는 인근 주유소를 매수하여 그곳 지하에서 송유관까지 터널을 굴착하고 송유관에 유압호스를 연결하여 경유를 절취하기로 사전 계획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E을 설득하여 범행에 참여케 하고 이들을 관리하면서 절취한 경유를 판매한 이익을 배분하는 역할, 피고인 B, C, D는 송유관에 이르는 터널 굴착 작업 및 주유소 부지 옆 사무실에서 송유관과 연결된 유압호스 및 유압계를 관리하면서 유종을 판별하여 송유관으로부터 주유소 저장탱크로 경유를 빼내 저장하는 역할, 피고인 E은 주유소를 그 명의로 임차하여 총괄 관리하면서 송유관 관리 직원의 감시 일정을 공범들에게 알려주고 절취한 경유를 주유소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운반할 탱크로리 차량이 오면 저장탱크 주입구를 개방하여 경유 운반을 가능케 하는 역할, 피고인 G은 송유관에서 빼낸 기름을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역할, 피고인 H은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E이 주유소를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할 당시 동행하고 피고인 E의 부재중 주유소를 관리하는 등 피고인 E이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역할, 피고인 I은 송유관에서 빼낸 기름을 판매하는 역할 등으로 각 역할을 나누어 맡아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의 경유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A, B, C, D, E, F, H, I은 Y과 함께 2015. 7. 3.경 순천시 Z에 있는 AA주유소 및 바로 옆 AB사무실(이하 '주유소 및 사무실'이라 한다)을 범행장소로 선정하여 임차한 후 같은 해 8.경부터 12. 초경까지 사이에 삽, 곡괭이 등 굴착장비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바닥 지하 3미터 아래에 길이 36미터(송유관까지 28미터, 주유소 저장탱크까지 8미터)의 터널을 굴착하고, 굴착한 터널 안으로 들어가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압호스를 연결하고 송유관에 연결된 유압호스를 위 사무실까지 연결하고 그 끝 부분에 유압계를 연결하여 사무실 내부에서 유종(휘발류, 경유, 등유)을 감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그 유종에 따라 밸브를 조절하여 위 주유소 저장탱크로 경유가 흘러 들어가도록 유류관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F, H, I은 Y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특수절도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사무실에서 송유관까지 터널을 굴착하여 송유관에 유압호스를 연결한 뒤, 2015. 12. 중순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송유관에 연결된 유압호스의 압력계를 통해 경유가 이동되는 것을 확인하고 밸브를 열어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경유 28,000리터 상당(시가 30,800,000원 상당)을 위 주유소 저장탱크로 이동시켜 저장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후, 2015. 12. 13. 18:00경 위와 같이 저장한 경유 28,000리터를 피고인 G 운전의 T 탱크로리에 실어 V주유소로 운반한 후 AC에게 무자료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6. 06:20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23,600,000원 상당의 경유 476,000리터를 절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운송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증명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 주유소 임대차계약서, 주유소 임대계약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보증금 입금내역자료, 사업자등록증(V주유소),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 V주유소 계좌 출금내역, 고속도로 통행정보 조회, 피의자 F 농협거래내역, 차량통과 이력 의뢰 회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 G, 위험물운송자 자격취득 교육 회신, 차적조회회보서 -T 1. 체포 및 범행현장, 압수품 관련 사진, 송유관 도유지점 및 그 현장복구 사진 1. 판시 전과 : 피의자 A의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H, I :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G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D, E, H)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G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G은 I 등과 송유관에서 석유를 빼내는 절취행위를 공모하거나 절취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G은 경찰에서 "I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경유 운반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이 사건 경유가 면세유인 줄 알았다가 6, 7회 가량 운반을 한 후에 비로소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2016고합22호 증거기록 제251면) 검찰에서 "I이 2015. 12월 초순경 AA주유소의 위치를 가르쳐 주면서 경유 한 탱크 분량을 가져오라고 하길래 그 경유가 어떤 유류인지, 송유관에서 훔친 유류인지 물었더니 I이 '그런 것은 묻지 말고 가서 가져 오기만 하라'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아 사실 처음부터 그 경유가 송유관에서 훔친 석유인 사실을 알았다. 처음에는 꺼림칙해서 거절을 하였으나 I이 한번 유류를 운반할 때마다 보통 정상적인 운송비인 70만 원보다 많은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운반을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한 점(같은 기록 제431면), I도 검찰에서 자신은 G이 몇 차례 유류 운반을 한 후에 운반하는 경유가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인 사실을 안 것으로 생각하지만 만일 G이 처음 유류 운반 부탁을 받고 자신에게 운반할 유류가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인지 물어서 그때부터 훔친 석유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G의 말이 맞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같은 기록 제281면), 피고인 G은 I이 건네 준 대포폰을 사용하여 미리 이 사건 주유소 및 사무실 관리자인 E 등과 통화하고 이 사건 경유를 운반해 주었던 점, 피고인 G은 한번 유류를 운반할 때마다 보통 정상적인 운송비인 70만 원보다 많은 100만 원씩을 I으로부터 받았던 점, I이 이 사건 범행의 모의과정에서 훔친 석유의 운반과 판매를 책임지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 G의 이 사건 경유 운반행위는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완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G은 I을 통하여 다른 공범들과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 관하여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에 나아갔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G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3년 ~ 30년 피고인 B, C, D, E, H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피고인 F, I : 징역 3년 ~ 15년 피고인 G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 B, C, D, E, H 가.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 F 가.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 및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 G [유형의 결정]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피고인 I 가.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 및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공통된 참작사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여 다량의 석유를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다량의 석유를 절취하였던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송유관의 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송유관 파손으로 석유가 누출되는 경우 주변 토양이 오염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5억 2,000여만 원에 이르는 다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A, F, I] :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F, I 각 징역 3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F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I도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I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Y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들을 끌어들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에는 범죄수익금을 다른 공범들에게 분배해 주는 등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더 많은 범죄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전에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5.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H] : 각 징역 2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D가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E, H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B, C, D는 각 800만 원, 피고인 E은 1,000만 원, 피고인 H은 200만 원을 각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C이 이전에 절도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I으로부터 운반비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이외에 별도로 범죄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G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은 I 등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G이 I 등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G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