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15교육연대 B 조리병으로 복무한 사람이고, C, D은 위 부대의 병사들이며 피해자 E(남, 22세), 피해자 F(남, 20세), 피해자 G(남, 19세), 피해자 H(남, 20세), 피해자 I(남, 19세)은 피고인, C, D의 후임 병사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가. 2021. 4. 18.경 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21. 4. 18. 13:00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해병대 K사단 부속 복지시설 L 치킨집에서 치킨 4마리, 치즈 돈까스 1개, 피자 2판을 주문한 후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선임이 사주는 음식은 다 먹어야 한다(이른바 ‘조리병 인계사항’).”라고 말하면서 마치 위 음식을 다 먹지 않을 경우 욕설을 하거나 생활관에서 괴롭힐 것처럼 행동하였고, 피고인은 “얼마 먹지 않았는데, 벌써 힘들면 안 되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음식을 모두 먹도록 강요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 D과 함께 같은 날 15:00경 제1의 가항 기재 L 분식집에서 김밥, 떡볶이, 쫄면, 우동, 만두, 제육덮밥, 라면, 순대, 튀김을 주문하여 먹다가 남은 음식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먹도록 강요하고, 계속해서 제1의 가.항 기재 L 중식당에서 쟁반짜장, 볶음밥, 갈비탕, 탕수육, 깐풍기를 주문하여 피해자들에게 모두 먹도록 강요하였다. 나. 2021.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21. 4. 중순 22:00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해병대 K사단 M생활관에서 식당 조리실에서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대야에 칸쵸, 초코하임, 빈츠, 화이트하임, 빼빼로 등 과자와 우유 17개를 섞은 뒤, C는 이른바 조리병 인계사항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H, 피해자 G에게 위 과자와 우유를 강제로 먹도록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 G이 먹는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이 사용하는 종이컵에 위 과자와 우유 등을 강제로 담아주고 피해자 G에게 “G이 이거 다 못 먹으면 오늘 잠 다 잤네”라고 말하여 마치 위 음식을 다 먹지 않을 경우 욕설을 하거나 생활관에서 괴롭힐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음식을 모두 먹도록 강요하였다. 다. 2021.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21. 5. 중순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해병대 K사단 N 식당에서 피해자 G, 피해자 I에게 이른바 조리병 인계사항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스테인레스 바트(가로 30cm, 세로 40cm, 깊이 7cm, 오븐에 넣는 조리기구)에 가득찬 찐 순대를 먹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선임이 해준 것을 남기냐”라고 말하여 마치 위 음식을 다 먹지 않을 경우 욕설을 하거나 생활관에서 괴롭힐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음식을 모두 먹도록 강요하였다. 2. 강요 가. 2021.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위 M생활관에서 C의 제안에 따라 짜왕 라면과 쌀국수 라면을 섞어 피해자 H와 함께 먹던 중, 피해자가 배불러 취식 속도가 느려지자 피해자에게 “젓가락질 끊긴다. 더 먹어라. 못 먹냐”라고 말하여 마치 위 음식을 다 먹지 않을 경우 욕설을 하거나 생활관에서 괴롭힐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위 음식을 모두 먹도록 강요하였다. 나. 2021.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해병대 K사단 15교육연대 O에서 C, D, F, G, 피해자 I 등과 불닭볶음면 및 짜장라면 약 40봉지를 함께 먹던 중, 피해자 I이 천천히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기가 니 지정석이다. 여기서 먹어라”라고 말하여 마치 위 음식을 다 먹지 않을 경우 욕설을 하거나 생활관에서 괴롭힐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위 음식을 모두 먹도록 강요하였다. 다. 2021.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해병대 K사단 N 식당에서 C 등과 팥빙수 아이스크림 12개와 우유 20개, 초코첵스 등을 스테인레스 대야에 섞은 후, E, 피해자 G과 함께 취식하던 중, C가 남은 것을 다 먹으라는 취지로 말하고 떠나자, 피해자에게 “남은 음식을 다 먹어라”라고 말하여 마치 위 음식을 다 먹지 않을 경우 욕설을 하거나 생활관에서 괴롭힐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위 음식을 모두 먹도록 강요하였다. 라. 2021.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위 L 치킨집에서 D, E, 피해자 G, 피해자 I 등과 치킨 5마리, 피자 4판, 팥빙수 2개를 함께 먹던 중, 이른바 조리병 인계사항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I에게 “음식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G에게 “너 여기 남은 피자 먹을 때까지 음료수 먹지마”라고 말하여 마치 위 음식을 다 먹지 않을 경우 욕설을 하거나 생활관에서 괴롭힐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음식을 모두 먹도록 강요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1. 5.중순 22:30경 위 M생활관에서 피해자 G이 C의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자신의 침대로 불러 피해자에게 “과업도 좆같이 못하고, 생활도 좆같이 못하는데 한 번만 더 좆같이 하면 개 때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2021.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초순 21:00경 위 M생활관에서 피해자가 평소보다 일찍 청소 준비를 하여 생활관의 생활반장인 C로 하여금 당직사관인 대위 P에게 불려가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1.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하순 22:00경 위 M생활관에서 피해자가 소등 후 생활관에서 노래를 불러 피고인이 C로부터 기합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물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7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21.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3. 13:00경 신병대대 체력단련장에서 피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C로부터 기합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에 헤드기어를 씌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 2021.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15교육연대 샤워장 탈의실에서 후임인 피해자가 먼저 일어나 업무 준비를 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2021.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15교육연대 샤워장 탈의실에서 피해자가 후임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업무 마무리를 늦게 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1) 2021.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초순경 위 M생활관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피해자가 입대 전 다친 우측 쇄골 부위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약 5초간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자 손가락으로 더 강하게 약 3초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2.경 위 M생활관에서 피해자가 선임병에게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G, I,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H, R, E, I, F,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대화내용 녹취록 확인, 가혹행위 당시 사용된 대야 및 우유양 특정 관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보고서 1부, 판결문 2부, 사건상세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군대 내 병영생활 중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요, 폭행,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피해자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G, H, I과 합의한 점,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