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4.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2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과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운전거리도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배달료를 받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지시에 따라 2018. 7. 16.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고양점 앞에서 D으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G조합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상자를 수령한 후 같은 날 이를 서울 강서구 강서로 52길 89 에 있는 내발산동 문화센터 내 물품보관함에 넣어두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이를 수거하여 가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매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휴대전화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사진(피고인 사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죄일람표 제1, 4, 5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할 뿐만 아니라 전달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의 수량이나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9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3. 05:10경 통영시 B건물 C동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의 배로 위 E의 배 부위를 약 2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6

범죄사실 [2018고단7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3. 11:00경 춘천시 H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L 1층 M식당에서, 그곳 탁자 위에 비치되어 있던 '사회복지법인 N'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액상 소화기 4개를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 17. 09:00경 춘천시 H아파트 301동 건물 옆에서, 젖은 담배꽁초를불에 말려 피우기 위해 그 곳에 있던 페인트통에 불을 피우려고 하자, 주변에 있던 피해자 O(44세)로부터 불을 피우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 21, 19:50 경 춘천시 P에 있는 'Q'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큰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에 놓여 있던 젓가락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식당 내에서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휴지통에 소변을 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R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행위로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계도로 귀가조치 되었으나, 이후 같은 날 20:05 경 인근의 또 다른 식당인 춘천시 S에 있는 'T' 식당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가가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들을 계속 쫓아다니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다른 손님들이 남긴 해장국 등의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고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 으로부터 수차례 인적사항을 요청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위 V에게 "야, 이 새끼야~ 이리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으로 위 V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78]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2, 10:49 경 춘천시 H아파트 단지 내 L 강당에서, 피해자 W(63세)가 강당 내에서 한글 수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허락 없이 그 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가 뭔데 그래'라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2, 19:10경 춘천시 X 에 있는 'Y'에서 업주인 피해자 Z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치킨집 내에서 담배를 피우며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다가가 의자에 앉으며 때릴 듯 위협하고, 욕설을 하여 손님을 내쫓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의 치킨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경찰관 경위 AA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화가 나위 치킨 집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AC 화물차량에 실려 있던 3홉 맥주병을 들어 위 화물차량 적재함에 집어 던져 시가 8천 원 상당의 3홉 맥주 2병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144] 피고인은 2017, 12, 29, 15:10 경 춘천시 H아파트에 있는 L 경로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AD(65세)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의 법정진술 1. R, O의 진술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4) [2018고단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Z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20181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7),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0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0 업무방해죄(피해자 U, Z)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5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8. 29.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현재 춘천지방법원 2017노857호로 항소심 계속 중), 2017. 5. 2.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이 같은 마을 주민 등에게 폭력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다투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판시 각 범행의 개별적인 피해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2018고단76 사건의 피해자 U, 2018고단78 사건의 피해자 Z)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294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소재한 C(주), 거제시 D에 소재한 E(주), 경남 고성군 F에 소재한 (주)G 등 3개 사업장을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실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인데, 위 3개 사업장의 폐업절차와 관련한 회계 등의 업무로 2016. 3. 2. 부터 2017. 7.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2016. 8.분 내지 2017. 7.분 임금 합계 3,6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이 C(주), E(주), ㈜G(이하 통틀어 'C 등 회사'라 한다)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 H은 C 등 회사와 관련하여 퇴직 근로자들로부터 합의서를 제출받는 일과 대(對) 금융기관, 관공서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C 등 회사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공소 제기되어 재판 중이었다. 위 합의서는 위 재판에 관한 것으로 C 등 회사의 영업이나 폐업절차와는 무관하다. 피고인은 대 금융기관, 관공서 업무에 관하여 'C 등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이 연대보증을 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의 부동산이 압류되어 공매 등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무서, 관공서, 금융기관과 공매 진행, 대출상환, 납기연기 등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였고 그 업무를 H이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2, 123). 또한, H이 피고인에 의하여 고용된 후 C 등 회사가 영업하였다. 거나 그 사업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C 등 회사의 폐업을 위하여 처리할 회계 등 업무가 있었다거나 H이 그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C 등 회사의 목적 달성이나 그 폐업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재산 관리·보전을 위해서 H을 시켜 대 금융기관, 관공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H은 당초 ㈜I의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C 등 회사에 관한 업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업무'라고 표현하였다(수사기록 59면), 이에 따르면, H은 자신이 C 등 회사의 근로자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4. 20:45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10:20경 대구 동구 B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커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02: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조방로 15에 있는 동부산우체국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C시장 쪽에서 범일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던 피해자 D(43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입방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교통사고 진술서, 내사보고(목격한 차량번호와 CCTV 영상 수사), 사고현장 조사 사진, 수사보고(통신자료, 블랙박스 영상, 참고인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야에 차량을 운전해 가다 횡단보도 상에서 사람을 치어 6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발생에서 있어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잘못도 기여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변상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지족역 방면에서 노은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차로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7세)가 운전하는 F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00:07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 드시고 돈을 안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고사실 확인, 대금 지급 가능 여부, 인적사항 등의 질문을 받자, 위 E의 얼굴 앞으로 자신의 머리를 들이대고 바지 주머니에 있는 담배와 라이터를 바닥에 던지며 '이게 돈 없는 거야?, 뭐하는 새끼야, 씨발꺼'라고 욕설하며 양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2, 3,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형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알코올 의존증 치료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2017년경부터 소정의 액수를 계속하여 기부하고 있고, 평소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고 있는 등 타인을 위한 삶에도 관심을 갖고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59세)과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07:00경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의 전 남편으로부터 계속 전화가 온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린 뒤, 부엌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의 왼손과 턱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전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이를 이유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구타하고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범행의 내용과 그간의 처벌전력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4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일정 금액을 송금해주면 대출 실적을 만들어 수천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2.경 '고액 알바 함께 돈 버실 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7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학원 시간표 절취 피고인은 2019. 2. 24. 00:48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우연히 알게 된 1층 현관 자물쇠의 비밀번호와 미리 알고 있던 2층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수학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학원 시간표가 들어있는 시가 100원 상당의 클리어 파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음료수 절취 피고인은 2019. 3. 19. 02: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원장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10원 상당의 비타500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11. 01:05경 '1-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이 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학원을 인수하고 싶다는 이유로 '1-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잠긴 문을 열고 원장실과 수학실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19. 3. 17. 03:07경, 2019. 3. 28. 04:00경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 들어감으로써 3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8. 04:00경 '1-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원장실에 있는 피해자의 컴 퓨터를 켜고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출석 명부 파일 등 학생들에 관한 자료 파일을 삭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학생 출석 문자 전송 및 수납 등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및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형뿐이나 절도범행의 피해품은 그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2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음주운전 단속일시는2019. 8.24.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01: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뢰,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종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지 2달도 되지 아니 2)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하여 그로 인해 기소된 와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정황이 불량하고, 이 사건 이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해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등 도로교통법에 관한 준법의식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하였고,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18:10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의 현관문 앞에서 위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63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 하며 위험한 물건인 낫(총길이 약 40cm)을 손으로 들고 휘둘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00:56경 택시기사 B에 대한 택시비 미지급 문제로 경북 칠곡군 C 소재 경북칠곡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B과 실랑이하던 중, 마침 B의 도움 요청을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1세)으로부터 "선생님.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안전하게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B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머라카노 씨발놈아, 미친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나한테 죽는다. 이 개새끼야, 확 죽여버린다, 미친 새끼야!"라는 등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종전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되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업속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정신병력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유지하되 법정최고액으로 증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8. 4.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9.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0. 22:3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부터 대구 북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적절하고 최근 3년 안에 두 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적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피해자 B(여, 41세)와 교제하여 2018. 3.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였으나 피고인의 폭력성향으로 인한 불화가 계속되어 같은 해 12.경 동거를 청산하고 헤어지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중순 10: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며 자신의 흉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 가위 (총 길이 20cm), 칼 연마용쇠 도구(총 길이 22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대고 "너 같은 여자는 죽어야 된다. 목을 따버리겠다"고 말하며 칼날 끝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찌를 듯이 수회 긁은 후, 칼 연마용 쇠 도구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제2 손가락 근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사람은 쓰레기다,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2. 16. 05:00경 서울 D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곳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간 후 열려 있던 주방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6.3, 22:20 경 위 장소에 이르러,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디지털 도어락)를 개방한 후 그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0. 11:10경 위 장소에 이르러, 복도에서 설치기사와 CCTV 설치에 관하여 대화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CCTV를 왜 달려고 그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때마침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하여 그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직전 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범행도구 확인), 녹취서작성보고, 수사보고(폭행사건 장소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CCTV 설치기사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B 전화 진술청취, 협박일시 및 최초 주거침입 일시 특정, 2차 주거침입 방법 특정 피해자 제출 전화녹음 파일 확인) 1. 피해자 B 소유의 스마트폰 캡처사진, 피의자 체포 당시 입고 있던 상, 하의 옷 관련 촬영한 사진, 현장 및 범행도구를 촬영한 캡처사진 1. 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각 폭행의 점 1) 피고인은 2018. 9.경 일본 규슈 오이타현 벳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를 호텔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우산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벽에 밀어 붙인 후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0. 11:10경 서울 D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녀의 목을 수회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9. 2. 15. 22:2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에서, 탁자를 손으로 세게 치며 피해자에게 "헤어지면 피를 말려 죽이겠다, 포를 뜨겠다, 유명한 깡패에게 전화하면 너 같은 거 하나 사라지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에 각 의거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7. 24.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사람은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의 침해에 이르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자유의지대로 행위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의 생활습관이나 방식을 강요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이 성간의 교제와 관련하여서 만남과 헤어짐 또한 자유의지에 따른 결정은 존중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던 중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 등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위를 하고 있어 엄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22.00:1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차량이 음주운전하고 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5경부터 01:3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관련사진, 음주측정거부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0년과 2018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8.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양벌리상호불상의 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세경자동차공업사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진술서,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및 적용법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 171%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최근 7년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6. 01:05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시골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온양역길 126에 있는 삼현스포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16: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2층 D 매장에서, 인형 진열대 앞에 서서 딸과 함께 인형을 구경하는 피해자 E(여, 41세)의 뒤에 쪼그리고 앉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갤럭시 노트5)의 동영상 촬영버튼을 미리 누른 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3. 20. 경부터 같은 해 8.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F 내 CCTV화면 사진첨부)-CCTV 영상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내 사건관련 동영상 CD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반복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0.09: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대마 약 0.31g을 은박지로 싼 다음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둠으로써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순번 1) 1. 마약감정서(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마의 중독성과 그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마를 투약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각종 범죄를 저질러 30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피고인은 2017.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인 2000년경이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그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