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26

범죄사실 2018고단1926 1. 특수협박 피고인 A은 2018. 4. 28. 04:5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42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위 F의 머리를 내리치려는 듯이 위협하며 "이 씨발놈아, 뭘 갈궈, 죽을래"라고 말한 후 종업원들이 제지하여 돌아가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 씨발놈아"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왜 그러느냐며 제지하자 "이 씨발년아, 죽을래"라고 욕을 하며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4. 28. 05:24경 서울 강북구 H 앞에서 D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I 혼다 PCX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141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J PCX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 4. 28. 02:5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K 앞 도로를 L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으로 그곳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M(44세)의 우측 다리 및 몸통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뒤따라 번호판 없는 NEX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고인 C이 위 NEX 오토바이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8. 03:40경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O병원에서 가슴 및 배부위 손상(다발성 골절, 대동맥 절단, 실질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PCX125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P, Q을 태우고, 피고인 C은 위 NEX 오토바이 뒷좌석에 R을 태우고, S은 T CBR125 오토바이 뒷좌석에 U을 태우고, V는 번호판 없는 어드레스125 오토바이 뒷좌석에 W을 태우고, X은 번호판 없는 CBR125 오토바이 뒷좌석에 Y을 태우고 함께 서울 성북구 K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편도 4차로인 종암로를 비스듬한 형태로 좌우로 줄지어 진행하다 신호등이 설치된 위 사고장소를 신호 위반하며 진행하는 등 속칭 '폭주' 행위를 하며 불특정 다수의 차량운전자들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C 등과 공동으로 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위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C은 번호판 없는 NEX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8. 4. 28. 02:5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K 앞 도로를 L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으로 그곳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고인 B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M(44세)을 운행하던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직후, 위 NEX 오토바이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8. 03:40경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O병원에서 가슴 및 배부위 손상(다발성 골절, 대동맥 절단, 실질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피고인 C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NEX 오토바이 뒷좌석에 R을 태우고, 피고인 B은 위 PCX125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P, Q을 태우고, S은 T CBR125 오토바이 뒷좌석에 U을 태우고, V는 번호판 없는 어드레스125 오토바이 뒷좌석에 W을 태우고, X은 번호판 없는 CBR125 오토바이 뒷좌석에 Y을 태우고 함께 서울 성북구 K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편도 4차로인 종암로를 비스듬한 형태로 좌우로 줄지어 진행하다 신호등이 설치된 위 사고장소를 신호 위반하며 진행하는 등 속칭 '폭주' 행위를 하며 불특정 다수의 차량운전자들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B 등과 공동으로 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위험행위를 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C은 위 NEX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4. 27. 22:40경 서울 강북구 Z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X, 피고인 C 등이 운행할 것임을 알고도 위 X에게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NEX 오토바이를 빌려주어, 위 X 및 피고인 C이 그 무렵부터 2018. 4. 28. 02:58경까지 서울 강북구 및 성북구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31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 X, V, Y, P, R, Q, U,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증거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행 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 위험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 위험행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 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 C이 상호 의사연락 하에 오토바이 운전행위를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다. 그 경우 피고인 B, C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인 B의 경우에는 피고인 B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분은 인정이 되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의 죄책만을 부담할 뿐이다. 피고인 C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오토바이에 부딪혀 도로에 전도된 후 불과 0.5초만에 사고 지점을 통과하게 되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 피고인 C으로서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로 판단되어야 한다. 2. 판단 형법 제30조에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라 함은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하므로 두 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 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하에 이룩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과 그 일행들은 그들이 타고 온 오토바이 3대와 다른 오토바이 2대를 추가로 빌려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놀기로 한 사실, 피고인 B, C은 S, V, X과 함께 각각 5대의 오토바이에 일행들을 태우고 가장 앞서 진행하던 V의 오토바이를 따라 앞뒤, 좌우로 줄지어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 V는 신호위반, 불법 유턴 등을 하고, 몸통과 차체를 눕히면서 옆 차로를 급격하게 넘나드는 이른바 '각기'와 '시네루'라는 방법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피고인 B, C과 S, X도 V의 행위를 그대로 따라 하면서 미아사거리부터 AC 소재 AD 주유소를 거쳐 사고 지점까지 진행한 사실, V는 사고 지점에서 신호를 위반하면서 횡단보도를 그대로 통과하였고, 피고인 B, C도 V를 뒤따라 신호를 위반하면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연이어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 C은 V, S, X과 함께 5대의 오토바이가 앞뒤, 좌우로 줄지어 좌우로 급격하게 회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도로를 질주하는 속칭 '폭주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B, C의 이와 같은 행위는 묵시적으로나마 서로의 의사연락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공동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 C이 그와 같은 폭주행위를 하다가 연속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 B, C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죄책을 부담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B, C의 위 주장들은 모두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피고인 A은 공동상해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연장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여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분노조절 장애의 질환이 있는 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사용하여 폭행하거나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그와 같은 행위가 장시간 지속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이 선택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가혹한 점, 부모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 C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소년이자,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기는 하다.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고인 B은 3,000만 원을, 피고인 C은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심야에 다른 일행들과 함께 신호를 무시하면서 앞뒤, 좌우로 줄지어 오토바이를 난폭하게 운전하는 폭주행위를 하다가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 C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B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라는 특별가중인자를 적용하는 경우 교통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4년 ~ 6년이다. 비록 소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위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의 내용과 그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그 나이를 참작하더라도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앞서 든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8. 4. 28.경 서울 강북구 번지불상지에서 J PCX125 오토바이의 번호판에 전단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번호판을 가린 후 위 가항의 장소까지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V가 오토바이에 전단지를 붙여 가렸을 뿐 피고인 B이 가린 것이 아니다. 3. 판단 피고인 B은 경찰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단지를 번호판에 붙인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V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사고 직후에 촬영한 사진의 영상(증거기록 10쪽 상단)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운전한 J PCX125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에 전단지가 붙어 있는 사실, X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 B 또는 V가 번호판에 전단지를 붙여 가린 것이라고 하면서도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증거기록 185쪽)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 B이 전단지를 번호판에 붙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V가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당시 전화 연락한 경찰관에게 전단지를 번호판에 붙인 사실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 V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자신은 피고인 B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번호판에 전단지를 붙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 B이 전단지를 오토바이 번호판에 붙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어 그와 같은 진술로도 피고인 B이 번호판에 전단지를 붙인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증인 V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당시 번호판에 전단지를 붙인 것은 V 자신이라는 것이고, 경찰에서 누가 붙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이유는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후 자신이 운전한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었던 W으로부터 V 자신이 전단지를 붙였다고 해서 다시 생각해보니 자신이 붙인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정에서 자신이 붙인 것으로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전단지를 붙여 오토바이번호판을 가린 사람은 V일 가능성이 더 크다. 달리 피고인 B이 번호판을 가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번호판을 가린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처벌조항인 81조 제1호의2에서는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를 처벌할 뿐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