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8. 00:08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C의 집에서, 피해자 D(남, 26세) 및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결혼 생활 및 이혼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고 싶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죽여 봐라. 씨발년아.'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19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다가가자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몸싸움을 하다 칼을 떨어뜨렸고, 이후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이를 빼앗고 자신을 넘어뜨리자, 다시 일어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특수협박 및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가정폭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출력물, 압수물 사진 출력물,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부엌칼과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가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것인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형의 집행 중 2021. 5. 12.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7. 6. 위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주점명>'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B(남, 43세)는 위 가요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4. 01:25경 위 가요주점 앞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주먹으로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관파절 및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B가 제출한 진단서 및 수술확인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석방일자,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4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01: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58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범행태양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00:40경 <주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선배의 모친이 피해자 C(23세) 처형의 남편 소유인 BMW 승용차 위에 지갑 및 커피를 올려두었다는 사실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꺼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E(여, 58세)은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18:10경 <주소>에 있는 '<지역명>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노점 자리를 비켜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자동차번호> 카니발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는 순간 '개 같은 년, 저런 년은 차에 깔려 죽어야 한다'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머리부분이 위 차량 운전대에 부딪치게 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머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88

범죄사실 2020고단1788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F에게 '집안에 돈이 많고 일해서 모은 돈이 2억원 이상이다, 보험회사를 다니며 월급을 천만원 이상 받았고, 사채업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재력가인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7.경 <주소> Q은행 <지점명>에서 피해자에게 "H와 동업하여 사채업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사채업을 해서 한달에 3,000만원당 15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와 동업으로 사채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게임 아이템 구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로(<계좌번호>)로 30,000,000원을, 2016. 11. 10.경 위 계좌로 29,827,534원을 각 송금받아 총 59,827,534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22 피고인은 Q생명 <지점명> 소속 직원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I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회사 고객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주소>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대구에서 공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데, 공장을 인수하고 되파는 방법으로 큰 돈을 벌고 있다, 나도 거기에 투자해서 원금의 3배를 벌었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이자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장 투자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성매매업소 운영을 위한 보증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013. 3. 12.경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및 신용정보자료 첨부에 대한)-피의자 신용정보자료 5매,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F과 피의자 A간 돈거래내역)-거래내역, 수사보고(J, K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우체국통장 입출금내역 분석보고) - 입·출금내역 분석표 1부 1. 고소인의 우리은행계좌거래내역, 여신기간별(원금이자) 거래내역, 2016. 9. 7.자 공정증서정본, 2016. 11. 17.자 공정증서정본, 수사보고(H 상대 사체 동업사실 확인), 수사보고(차용금으로 발행한 수표 중 피의자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사용처), 수사보고(피의자의 우체국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 및 피의자와 금전 거래한 계좌 명의인 및 계좌번호), 수사보고(L 유선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I와의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과의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과의 통화), 수사보고(2016. 11. 10.자 차용금 사용처), 수사보고(2016. 9. 7.자 차용금 사용처), 수사보고(참고인 O과의 통화), 수사보고(2016. 9. 7.자 차용금 사용처 추가) 2021고단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인보충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입출금내역 첨부)-계좌입출금내역, 수사보고(P회신 첨부)-P주식회사 회신, 수사보고(장기카드대출거래내역 1부)-장기카드대출거래내역, 수사보고(녹취록 등 첨부)-각 녹취록, 신용정보 제공동의서 및 회답,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지불각서 등 첨부자료, 입금확인증 등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로들부터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약 1억 2,000만으로 상당한 규모이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I에게 이자 또는 손해보전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2,74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100만 원의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지를 수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14:00경 <주소>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파지의 소유와 관련하여 파지를 수집하는 피해자 E(여, 76세)와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원룸명> 원룸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피해 주장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8. 22:50경 <주소>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C의 운영자인 피해자 D(여, 62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씹할 년, 개 같은 년"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수십 개를 밀쳐 깨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C 직원인 피해자 F(여, 32세)을 향해 유리컵을 밀쳐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진단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향해 유리컵을 쓸어 밀친 것이 아니어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맞은편에 E, 피해자가 앉아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며 욕설을 하다가 C 운영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컵 등을 손으로 쓸듯이 밀쳤고, 이에 유리컵 수십 개가 피고인의 왼쪽 및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날아가 깨어졌고, 그 파편이 테이블, 바닥 등에 흩트려진 사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왼쪽 대각선 방향에 앉아 있었는데, 유리컵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의 옆 벽에 맞아 깨어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안으로 들어가 각막 찰과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쉽게 깨어지고 깨어진 파편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유리컵을 쓸어서 밀쳐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왼쪽 대각선 방향에 앉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위 유리컵 등을 피해자가 있는 쪽을 향하여 쓸어낸 점, 깨어진 파편의 정도와 유리컵이 날아가 벽에 부딪혔던 점에 비추어 그 강도가 매우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H(남, 21세), I(남, 22세), J은 일행으로 피고인들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3. 21. 04:14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에서 피고인 D이 굉음을 울리며 오토바이를 타자 이를 본 J이 "씨팔 좃나게 시끄럽네, 오토바이 부셔 버릴라"는 말을 하게 되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J에게 '우리보고 한 소리냐'며 따지다가 J의 일행인 피해자 H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내팽개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B, C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집행유예 및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D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에 의해 바닥에 넘어져 눌리기도 한 점, 피고인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 피고인 D은 2020. 3. 21. 04:14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H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I이 말린다는 이유로 두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바닥에 집어 던지듯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 18.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23:00경 <주소>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34세)과 이전에 있었던 일로 서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다니며 계속 대화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일어서자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2회 꺾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12:4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과 그의 처 공소외 F가 찾아와 예전에 빌려간 100만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자 공소외 F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주면 되지, 왜 욕설을 하느냐?"라고 하자, "너는 뭐하는 새끼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허리 등을 수회 밟고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및 경부 좌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증인 E, F의 진술 중 피고인이 E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범죄 일시 직후 E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E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21:00경 <주소>에 있는 처남인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처남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위 식당을 찾아가 돈을 달라고 하는 과정에 서로 시비가 발생하자 이를 옆에서 보고 있던 위 식당 종업원 피해자 E(남, 22세)이 처남이 아닌 자신을 가로막고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연락처 및 진단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13:55경 <주소>에 있는 <중학교명> 정문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남, 75세)이 과거 피고인의 밭에 쓰레기를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오늘 싹 죽인다"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전체길이 약 59cm, 날길이 약 35cm)를 들어 3회 정도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사진 3매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폭행 동영상 자료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곡괭이를 3회 정도 들었다가 내렸을 뿐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 위협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 특히 당시의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팔을 뻗으면 닿을 듯한 거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곡괭이를 내려칠 듯이 들어 올렸다가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해악의 고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는 회사의 D캠프장이고, 피해자 E(여, 59세)는 이곳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15:00경 <주소>, 지하 1층 C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잘못된 사무실 운영에 대해 피해자가 따지자 이에 서로 말다툼 중 피해자의 왼쪽 팔을 주먹으로 1대 때려 약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상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이종의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수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후회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증거조사결과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게 되자 위와 같은 자백에 이른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이 진정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불명확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09:30경 <주소>에 있는 농로상에서 자신이 부근 수로에 심어 놓은 모종을 피해자 C(여, 47세)이 뽑아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재고단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23: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주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하여 붉은 혈색에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지역명> 쪽에서 <육교명> 쪽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계속하여 <육교명> 쪽에서 <지역명> 쪽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남,58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택시회사명>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뒷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파열,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E(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 22:40경 <주소>에 있는 <캠프장명>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0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명>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사고1차량,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C, 진단서-E, 진단서-D, 수사보고(피해자 D의 추가 진단서 제출에 대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더 나아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만들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는 전치 8주로 중한 편이다.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2019년의 동종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경 <주소>에 있는 <카페명>에서 피해자 C(남, 28세)에게 "D 주식회사에서 사원으로 일하고 있다. D 주식회사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려고 했을 뿐, D 주식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는 인터넷 도박대금을 입금 받는 계좌의 명의자에 불과하여 위 회사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4.경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22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남, 34세)에게 전화하여 "D 주식회사에서 사원으로 일하면서 주식 관련 일을 하고 있다. D 주식회사에 투자하면 한 달에 투자금 대비 10~20% 정도 수익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려고 했을 뿐, D 주식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는 인터넷 도박대금을 입금받는 계좌의 명의자에 불과하여 위 회사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4.경 C 명의 카카오페이 계좌로 130만 원, 같은 달 9.경 현금 173만 원, 같은 달 12.경 위 계좌로 85만 원 합계 3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수사보고(이체확인증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원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피고인은 출소 후 2달도 지나지 않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점, 피해액이 합계 약 2,600만 원에 달하는데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변론종결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하였다가 구속되었고, 이후 출정을 거부하는 등으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1. 08:47경 <자동차번호>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주소> 쪽에서 <상가명>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버스 정류장이 있는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뉴카운티 버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진로 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버스를 따라가며 상향등을 약 4~5회에 걸쳐 연속해서 비추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갑자기 2차로에서 속도를 높여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버스를 추월한 뒤 그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며 브레이크를 밟아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버스를 급제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버스 앞에서 약 6초간 직진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 차량의 주행을 멈추고 창문을 내린 다음 손을 내밀어 손동작을 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세워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물(CD)의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검토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선변경 등을 할 당시 피해자를 위협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할 것으로 알고 있어 차선변경이 피해자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고 과속방지턱의 영향으로 인해 급격하게 차선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차선변경을 시작하기 직전 피해자 버스는 이미 정류장을 지나쳐 사거리 앞 횡단보도(방지턱)에 진입하는 상태여서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버스 앞으로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였으며, 달리 과속방지턱의 영향에 의해 급격하게 차선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차선변경 직전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버스의 각 위치 및 거리, 피고인 차량 앞 차량의 속도와 피고인 차량과의 거리, 피고인의 차선변경 형태와 속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급격한 차선변경은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충돌의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였고, 피고인에게 이와 같이 무리한 방법으로 급격하게 차선변경을 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당시 차 안에서 욕설을 한 시점과 전후 언동을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차선변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앞 차량도 없고 정지선이 아닌 곳에서 수 초간 정차를 하여 피해자 버스가 정차를 하도록 유도하고 창문 밖으로 손동작을 하다가 피해자 버스가 옆으로 접근하자 피해자에게 들릴 정도의 큰 소리로 "세워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버스 앞으로 급격하게 차선변경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를 위협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이용한 협박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에 속한다.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56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법 제2조가 정한 소년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기 보다는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부과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는 이상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021. 11. 26.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81

범죄사실 1. 201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피해자 E에게 "㈜C의 회장이 내 친구이다. ㈜C에서는 <지역명>, <지역명>, <지역명> 등 여러 곳에서 아파트 건설을 하는데 내가 화장과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회장에게 부탁하여 (피해자가) 위 건설현장에서 함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장 등에게 로비자금을 주어야 하고, 함바 식당에 필요한 조립식 건물을 지을 계약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회장과 친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건설현장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소위 '함바 식당'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0.경부터 2017.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26,7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8.경 피해자에게 "함바 식당 운영권을 따오기 위해 움직이려면 차량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함바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에서 99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아 <자동차번호>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실제로는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도 피해자에게 대출 원금 및 이자의 납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지역명>의 아파트 공사를 내가 맡아서 하게 되었다. 위 현장의 함바 식당도 운영하게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1,600만 원 상당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남양주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의 함바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1매를 교부받아 위 삼성카드로 2017. 3.경 및 같은 해 4.경 총 3,566,77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카드 대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신원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카드이용내역서 1. NICE 평가정보 신용조회 기록 1. 수사보고(F 전화 통화), 수사보고(G 전화 통화), 수사보고(H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위 양형 인자들과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였다. 그동안 쌓인 전과가 많고, 특히 2012년경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액이 합계 4,000만 원 정도로 작지 않고 피해자는 이 때문에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을 이어갔으며, 이 재판 과정에서도 일부 범행에 관하여 인정하지 않았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제출한 카드사용내역은 모두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어, 유죄로 인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14

범죄사실 2022고단814 피고인은 2021. 3. 29.경부터 2021. 11. 1.경까지 <주소>에 있는 E교도소에 수감되었고, 피해자 D(남, 38세)는 2019. 3. 21.경부터 2021. 11. 14.경까지 위 E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사동도우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4.경 서로 알게 되었고 불상의 이유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모욕 가. 2021.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9. 11:00경 위 E교도소 <호실명>에서, 해당 호실 근처 복도에 놓인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다른 수용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 눈 깔아라, 씨발 새끼가 존나 짜증나게 하네, 내가 존대를 해 주니 지가 형인 줄 착각하며 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1.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말경 13:00경 위 E교도소 <호실명>에서, 해당 호실 근처 복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수용자와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 다른 수용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어디서 쥐새끼 소리를 내냐, 어디 쥐새끼가 있냐, 계속 쥐새끼 소리가 들리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5. 31. 11:00경 위 E교도소 <호실명>에서, 해당 호실 근처 복도에 놓인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뭘 야리냐, 눈 깔아, 문이 열리면 냅다 꽂아 버리겠다, 내가 참아 주니깐 지가 어른인 줄 아냐."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022고단1087 피고인과 피해자 F(남, 18세)은 2022. 5. 17. 19:10경 H교도소 <호실명>에서 같이 생활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2. 5. 17. 19:10경 폭행 피고인은 2022. 5. 17. 19:10경 H교도소 <호실명>에서, 직전에 자신과 대화를 나눈 피해자가 거실 창문을 세게 닫는 등 자신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언행을 보였다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5. 17. 20:20경 폭행 피고인은 2022. 5. 17. 20:20경 H교도소 <호실명>에서, "백초크를 걸어도 되냐"라는 자신의 물음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으면서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뒤로 가서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다음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당기는 방법으로 강하게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용자 검색결과 2022고단1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용거실 이력조회)-수용거실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에 대하여 두 차례 폭행 범행을 저지르고 20세나 많은 피해자 D에 대하여 모욕 및 협박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동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폭행 또는 협박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