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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 2005.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0.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 2015. 6.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8. 3. 31. 경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14, 09:56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뒤쪽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주방까지 침입한 후, 훔칠 만한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다가 마침 창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주방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들어왔던 창문을 통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9. 12:31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뒤쪽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세탁실 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장 위 종이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F카드 회신자료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G) 1. CCTV 영상 CD(ch012019429123003 파일 참조) 1. 각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용의차량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누범기간 중, 수사중사건확인) [피고인은 2019. 4. 29.자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간 사실은 인정하나 절도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즉 피고인이 피해자 집의 대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반면 다시 대문으로 나온 장면이 촬영되지 않은 것을 볼 때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문으로 나오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 점(동작이 감지될 때만 촬영되는 CCTV 라도 피고인이 대문으로 나왔다면 피고인이 나오는 장면이 충분히 촬영되었을 것이고, 또 피해자의 집 대문이 아니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담벼락을 넘는다면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으로 쉽게 갈 수 있다), 그 무렵 피해자가 서랍장 위 종이가방에 보관한 350만 원이 없어진 점, 3피고인이 피해자의 마당을 통해 집안 내부에 들어가 서랍장 위 종이가방에 든 돈을 훔친 후 다시 자신의 차로 이동하는데 보통사람이라도 5-6분이면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이 현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한 후 절도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절도미수에 대해 형법 제342조 추가)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한편, 검사는 장갑을 제외한 나머지 압수물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나머지 압수물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라 보기 부족하거나 몰수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나머지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 기간 내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들을 저지른 점, 반성의 빛이 없는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일부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E의 절도피해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09:50경 남양주시 C아파트, 404동 2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55세)이 채권추심업무를 위한 서류를 전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인 E의 소재를 묻자, 피해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시비를 걸고, 엘리베이터 안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가격하고, 1층 로비에서 출입문까지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끌면서 피해자를 벽 쪽으로 수회 밀쳐 부딪치게 하고, 현관문 바깥에서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진술서(D), 각 수사보고(CCTV영상 화면 분석결과, CCTV 영상 재차 분석결과),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D 작성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격하거나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79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10.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279 피고인은 2020. 2.25. 17:30경 서울 성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I 운영하는 'E' 상점에서 피해자에게 "240만 원 상당의 액자를 구매하겠다. 그런데 지금 300만 원 권 수표밖에 없으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계좌로 수표를 입금할 테니 거스름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계좌이체 영수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액자를 구매할 의사가 없었고, 300만 원 권 수표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계좌이체 영수증은 잔액부족으로 인하여 거래불능 표시가 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거스름돈 명목으로 6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2019. 10. 29. 경부터 2020. 4. 8.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1회에 걸쳐 합계 1,274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1448 피고인은 2019, 11, 5.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60만 원 상당의 마카롱을 구매할 것인데 대금은 계좌로 이체해주겠다. 수표로 2) 순번 3번 기재 장소 "용인 수지구 I은 "용인시 수지구 J"의, 순번 4번 기재 범행방법 중 "170만 원"은 "160만 원"의 순번 22번 기재 장소"서울 강서구 K"은 "서울 강서구 L"의, 순번 26번 기재 일시 "2020. 3. 26."은 "2020. 3. 19."의 오기로 보인다. 100만 원을 입금했는데 수표라서 계좌로 입금되는데 30분 정도 소요될 것 같다. 일단 잔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카롱을 구매할 의사도 없었고 수표로 100만 원을 입금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잔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2793 피고인은 2020. 2. 10. 16:0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가방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가방 18개를 사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가방대금이 총 340만 원이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100만 원짜리 수표 4 장만 가지고 있다. 수표금 400만 원을 이체해 줄 테니 거스름돈 60만 원을 달라."고 말한 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가 알려준 계좌번호에 400만 원을 입금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입금전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표로 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거스름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가방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고 수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입금전표는 잔액부족으로 거래불능코드가 표시된 입금증으로 피고인이 거래불능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손으로 가린 채 피해자에게 계좌번호와 금액부분만 보여준 3) 순번 4번 기재 장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P"는 "성남시 분당구 Q" 의 오기로 보인다.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발췌 불상 피혐의자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의 모습이 찍힌 CCTV 캡처 사진 1. 각 경찰서 사건인계서 각 경찰서 공기록, 각 경찰서 이송기록 3 2020고단1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G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CCTV영상 촬영 사진, 현장 및 매장 CCTV 사진 20202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60만 원 출금내역 [판시 전과] (2020고단1279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수용자 검색 자료, 수사보고(동종 사기죄 전과 조회) 법령의 적용 4)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합계 1,45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 6회, 벌금형 11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 4)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증 제1호는 피해자가 AB가 지문감정 의뢰를 위해 임의 제출한 볼펜으로 몰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5.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외에 절도 및 강도범행 전력 10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L(가명)에 대한 범행 가.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4. 4. 00:30경 청주시 상당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명, 여, 63세) 주거지 건물 앞에서 인근에 있는 N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노래방에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수 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계단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L가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다 그곳 바닥에 흘리고 간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현금 50,000원, 미화 1달러, O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4. 00:50경 청주시 서원구 P건물 1층에 있는 Q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비 4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O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8. 5. 19, 21:07 경 청주시 상당구 S시장 제2공영주차장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R가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그곳 횡단보도 앞에 비틀거리며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절취하려고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달아나려 하자 금품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붙잡아 다리를 걸어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약 2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엉덩이로 깔고 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는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L(가명),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L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O 체크카드 거래내역, Q노래연습장 매출전표 및 CCTV 캡처 사진, U 노래연습장 CCTV 캡처 사진 및 매출전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징역 7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2년(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8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 징역 3년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 사이 : 징역 3년 ~ 징역 8년 2월 20일[= 기본범죄 상한(징역 7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2월 20일)]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술에 취한 피해자 R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L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상해를 입고 도망가는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 및 강도 범행으로 11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취하거나 절취한 재물의 액수가 다소 적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91

범죄사실 2020고단3491 피고인은 2020. 4.18. 15: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위 식당 업주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님인 피해자 D(63세)으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와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06878, 피고인은 2020. 7. 18, 20: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술에 취해 수회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경찰관이 출동하고 귀가조치를 받게 되자, 재차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나를 신고했냐"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가게 문을 수회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상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687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30.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 상해 피해자인 D은 수사단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인 F과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9. 1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9.30. 12:01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점유하는 D 교회 2층 초등부 교사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까지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보라색 가방 안에 보관 중인 지갑에서 현금 120만 원을 몰래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등, 내사보고(D교회 CCTV 열람),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출소한지 2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재범에 이른 점,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0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5. 새벽 무렵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393에 있는 사가정역 1번 출구 옆 공터에서 피해자 B에게 잠시 휴대폰을 빌려 쓰자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LG X6스마트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23,000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도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6. 06:05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에 있는 면목역광장에서 ‘남자가 취해서 바닥에 메리야스만 입고 누워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우고 벤치에 앉아서 쉬라고 했다는 이유로 D의 왼쪽 팔뚝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게다가 과거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처벌전력이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 범행 직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판정에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64

범죄사실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F')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고,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예금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라'고 속이거나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금융사기 범행을 총괄 관리하고, 그 하부에는 국내에서 대출을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일명 'G')을 유인하여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G'로 하여금 피해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이를 건네받는 '인출책',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모바일 채팅 서비스 '위챗'을 통하여 지시하는 대로 H이 계좌 명의인과 만나 대출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거래내역을 만드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계좌에서 피해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건네받는 사이 피고인들은 번갈아 가면서 은행 주변에서 망을 보고 H으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6. 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예금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7경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2,1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2억 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7 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298 에 있는 기업은행 가산패션타운지점에서, 이 위 I과 만나 마치 대출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한 절차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2,1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건네받는 사이 1을 감시하며 경찰관이 오는지 망을 보고, 위챗을 통해 총책인 성명불상자 등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H으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다시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전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에서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H,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 합계 2억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6. 2. 12: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 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있으니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 내역을 확인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고 보안카드번호를 알려주도록 하고, 위와 같이 알아낸 계좌번호 등을 임의로 텔레뱅킹 사이트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에서 I 명의 농협 계좌(O)로 1,580만 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H이 같은 날 12:58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278 에 있는 농협은행 금천중앙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으로 하여금 위 1,58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건네받는 사이 I을 감시하며 경찰관이 오는지 망을 보고, 위챗을 통해 총책인 성명불상자 등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H으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다시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전달하는 등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H, K, L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E, I, U,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이 사용한 교통카드번호 확인, 피의자 H 휴대전화 '위챗' 대화방 분석, B의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용 캡쳐본 첨부, 통장명의자 V 자필진술서 첨부,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MOM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 단순가담(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결처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 위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가담한 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

범죄사실 1. 2015. 12. 15.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2. 15. 18:0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81 롯데백화점 9층 면세점에 있는 C 매장에서, D, E와 함께 피해자 F(중국 국적)의 뒤를 따라가며, D와 E는 피해자의 양 옆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40만 원 및 1만 위안(한화 약 179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12. 19.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2. 19. 21:00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이라는 화장품 매장 앞에서, D와 함께 피해자 I의 뒤를 따라가며, D는 피해자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상의 왼쪽 주머니에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 12. 19.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2, 19. 21:20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J 매장 앞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일본 국적)의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어 가려다 I와 동녀의 일행인 K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인멸관련, 공범확인 관련),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분석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342조, 제33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www.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 - 소매치기 수법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의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89

범 죄 사 실 1. 2021. 4. 25. 22:00경 범행(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2021. 4. 25. 22:00경 경기 여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스크를 써 주셔야 합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마스크 안 썼다고 손님을 안 태워? 십할, 택시 다 부숴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캔커피로 위 택시의 보닛과 지붕 부분을 수회 내려찍어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808,6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4. 25. 22:20경 범행(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5. 22:20경 경기 여주시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재물손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F지구대로 인치된 후 여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B 등에게 ‘내 몸 건들지 마라, 씹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내가 파출소 다 때려 부수고 너희들 다 죽인 다음에 징역 간다’라고 말하고, 경장 G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순경 B 등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발로 피해자 순경 B(남, 27세)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경위 H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1. 4. 26. 08:50경 범행(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4. 26. 08:50경 경기 여주시 세종로 50에 있는 여주경찰서 유치인 보호실에서, 위 보호실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천장 석면판 3장을 가격하여 수리비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공무집행방해 피의사실 관련, F지구대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재물손괴 등 피의사실 관련, 범죄현장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경찰서 유치장 내 난동 및 기물파손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각 피해자들 진단서 및 수리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공용물건 손상 피의사실 관련, 유치장 내부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이기는 하나 향후치료비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5. 14: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초원지리 소재 '용산동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간동사거리 쪽에서 양촌읍 소재지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테라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증언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각 CCTV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았을 뿐이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버스운전기사 F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차량이 진행하던 도로의 2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교차로 우측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정지선을 넘기 전에 이미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황색으로 변하였고 이후 자신의 진행방향 신호가 녹색으로 변하였음에도 피고인 운전 차량은 정지선을 넘어 계속하여 진행하여 왔다. 이에 자신은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려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였음을 인지하고 멈추어 섰으나, 자신의 옆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은 자신의 차량 때문에 피고인 운전 차량을 보지 못하고 충돌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F 피고인, 피해자와는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로서 F이 허위의 진술로써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F의 위 각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이고, 한편 이 사건 사고 주변을 비추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녹색신호는 25초, 황색신호는 3초간 점등되는데,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뀐 후 약 32초 후에 발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10. 04:12경 대구 달서구 B모텔에 이르러 C호 객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점퍼 주머니에서 기업은행 카드와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천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10. 04:46경 대구 달서구 E모텔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문을 열고 현금 18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고야드 지갑 1개와 콘솔박스에 놓여 있던 현금 6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B 모텔 CCTV 사진, CD,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8, 19, 21, 22, 23, 2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방실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나. 제2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 대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장기간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2014.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8.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2020.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7. 29. 같은 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8. 8. 11:00경 경기 하남시 B 앞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한 뒤,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신분증, 신용카드, 현금 5만원권 7매, 1만원권 2매, 5천원권 1매, 1천원권 8매, 신세계 상품권 10만원권 2매, 현대 상품권 1만원권 3매 등 합계 613,000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2. 8. 8. 11:25경 경기 하남시 D 앞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발견한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권 100장, 1만원권 53장, 1천원권 3장 등 합계 5,533,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피해품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기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1997년경 이후부터는 반복해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불과 10일만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하였다. 피해품이 압수되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