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2

범 죄 사 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2.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C 사무실 옆의 공장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구청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2. 11. 18: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사무실의 마당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나무 난로 1개를 발견하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난로의 처분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위 난로를 가지고 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3. 9.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과 동행한 성명불상의 남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D의 아내인 피해자 F을 지칭하여 ‘보지 털이나 깎고 다니는 거냐.’, ‘보지 냄새나.’, ‘너 몸땡이 좀 봐라. 이 미친년 아.’, ‘보지가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바지를 짧게. 야, 보지 구멍이 튀어나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1번)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증 8-1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갈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공갈미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이 불법건축물에 해당하여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갈취의 범의는 없었다. 나. 절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평소 사용하지 않던 난로가 있어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위 난로를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갈미수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년 2월경부터 피해자를 찾아오거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사무실 옆의 공장이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을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피고인과의 대화 녹취록에서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민원을 빌미로 돈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는 점(수사기록 제45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관찰 구청에 불법 건축물인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겁박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네, 너무 억울하여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고 불법 건축물인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제290쪽),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292쪽) 등에 더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로부터 사무실에서의 퇴거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사무실 인테리어 및 간판 제작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일련의 상황을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절도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2019년 2월 초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난로를 써도 되냐고 묻자 피해자가 승낙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은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절도 범행이 있은 그 다음날인 2019. 2. 12. 피고인에게 전화를 화여 난로를 가져간 것에 대하여 추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처음에 자신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가 피해자가 CCTV를 확인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도둑질도 안 되네’, ‘CCTV 아니었으면 나는 완전범죄 되는 거 아니야 CCTV 걸려가지고 오리발도 못 내미네’라고 말하였고(수사기록 제57, 58쪽), 피해자가 난로를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돈으로 주겠다’라고 말한 점(수사기록 제411쪽 CD 녹음 내용), 실제로 이 사건 난로를 사용하기 위해 가져갔던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난로를 가져가도 된다고 하여 가져갔었는데 2~3일 후 훔쳐 갔다고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59쪽),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불과 2~3일 후에 피해자의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일반인의 통념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승낙 의사가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유지되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난로를 가져갈 당시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강요 등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절도 범행 피해품인 난로는 돌려받은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0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같은 회사 직원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4. 24. 01:20경 서울 용산구 번지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보일러 온도조절기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시켜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캡쳐 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1. 현장사진, CD1부, 녹음파일 녹취서 1부,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상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같은 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01:20경 서울 용산구 번지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남자와 약속이 있냐고 물어 피해자가 그렇다고 말하자 흥분하여 “전 남자친구의 신상을 말해라, 나는 왜 남자친구가 될 수 없냐.”라고 말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대답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자,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밀쳐 벽에 2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30. 04:3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행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의무보험조회대장(보험만료기간), 의무보험조회대장(단속 당시 보험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수원지방법원 2009고약4559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목격자로부터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0년 정도 경과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6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18. 18:05경부터 18: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D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335,800원 상당의 책 21권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89,700원 상당의 책 89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 18:32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21. 8. 1. 18:42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서울지하철 1호선 G역에서 지하철 이용요금 1,25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인 지하철 개찰구를 무단으로 통과하여 지하철을 이용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위 지하철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및 그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절취장면 CCTV 영상분석) 및 첨부(출동경찰관 확보 CCTV영상 첨부 CD),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품 목록 접수, 피해목록 추가 확인) 입건 조사보고서(2021. 8. 1. 범행장면 CCTV 영상분석),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역추적), 수사보고서(참고인 H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교통카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불과 10여일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충동 조절 장애를 겪고 있고, 부모 가족들이 피고인의 도벽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21:30경 울산 울주군 B 인근에 설치된 농막에서, ‘(위 농막 안에서)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라는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D, E에 의해 농막 바깥으로 인도되어 사건 경위에 관한 물음을 받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새끼들 내랑 1:1로 맞짱 뜨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양쪽 어깨 아랫부분 옷자락을 잡고 밀치고, E이 있는 농막 안으로 들어가 E에게 “야이 어린 놈의 새끼야 니가 내랑 1:1로 맞짱뜨자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양쪽 어깨 아랫부분 옷자락을 잡고 손으로 밀쳐 위 D, E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14: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내리쳐, 이때 위 머리 부분을 오른손으로 막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소지 구근육파열 및 신경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20여 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고 판시 범행은 우발적 범행이나 머리 부분을 겨냥해 폭행한 것이고 피해 정도가 중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절차를 피해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7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경 사촌 지간인 B으로부터 인테리어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인을 등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B 몰래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신용상태가 양호한 B을 C를 대신하여 피고인과 C, D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 등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4.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사내이사 등기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B을 사내이사로 등재한다는 결의가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무장인 H에게 ‘B이 주식회사 E의 이사로 취임하였는데, 동의는 다 얻은 상태이니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H로 하여금 B이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 취임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피고인, B, D 명의의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및 그 첨부문서로서 B이 주주로 기재된 주주명부를 작성하게 한 뒤, 위 서면결의서에 작성명의자로 기재된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면결의서 및 첨부문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면결의서 1장을 위조하고,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법무사 사무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위조한 서면결의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에 B이 2017. 12. 4.경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전산 시스템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를 보존하게 하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주주명부, -납부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동생 B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하기 위하여 B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채 B 명의로 된 위 회사의 서면결의서를 위조․행사하고, 등기소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의 법인등기부를 작성하여 보존하게 한 것인바, 범행의 경위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위조자인 B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이종 전과도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74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17. 22:1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4세)이 피고인과 함께 있던 지인에게 전날 맥주잔을 깨뜨렸던 일에 대해서 말을 하자 피고인과 관련 없는 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다른 테이블 쪽으로 이동한 피해자를 향해 2회에 걸쳐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향해 맥주병을 집어던진 후 다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던져 피고인과 D 사이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남, 42세)의 머리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그곳 외벽 창문을 깨뜨리고 블라인드를 망가뜨리는 등수리비 합계 1,01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0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 행위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9. 23:4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취중에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21세)이 자신에게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소주잔을 피해자의 팔 부위에 던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53경 위 주점 출입문 부근에 있던 피해자 E(21세)이 자신에게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여 주변에 있던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F과 전화 통화) 1. 현장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각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1. 9.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소주잔 내지 소주병을 던져 각 폭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으며, 피고인에게는 위 상해 전과 외에 폭력 관련 범죄로 1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상해에 이를 정도의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현재는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만 21세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22:4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구청역에서 학동역으로 가는 B 전동차 안에서 갑자기 앉아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지하철 좌석에 앉아 졸다가 지하철 출발과 동시에 몸이 기울어져 피해자와 부딪친 적이 있을 뿐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0. 3. 21. 저녁 무렵 노원역에서 남구로역 방면으로 가는 7호선의 5칸에 탑승하였고, 피해자는 지하철 8호선 한티역에서 탑승한 후 상도역으로 가기 위하여 강남구청역에서 7호선으로 환승하면서 피고인이 승차한 7호선 5칸에 탑승하였다. 2) 피해자가 환승하였을 무렵인 2020. 3. 21. 22:45경 전동차 안에는 손님이 많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1칸 정도 떨어져 앉았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1칸 건너 좌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있었다. 3) 피해자가 환승한 직후 전동차가 출발하자마자 피고인이 오른쪽에 있던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양쪽 팔 바깥 부분을 껴안는 형국이 되었다. 4) 피해자는 용수철처럼 피고인을 밀치면서 일어났고, 뒤이어 피고인을 피하여 전동차 문가 쪽으로 이동하였다가 약 2분 후 다음역인 학동역에서 하차한 다음 남자 친구등과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다가 얼마 후 피고인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하철 좌석에 앉아 졸고 있다가 지하철이 출발함과 동시에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쏠리면서 신체 접촉을 해오자 고개를 숙인 채 카카오톡을 하던 피해자가 깜작 놀라 피고인이 자신을 안으면서 추행한 것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에게 다가온 다음 위에서 누르듯이 자신의 양쪽 팔 바깥 부분을 껴안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친구들과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몸을 약간 숙이고 있어 피고인이 일어선 모습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 등 자신의 왼쪽 뒷부분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좌석간격이 약 45cm이므로 피해자가 한 칸을 띄어 앉았다고 하더라도 팔길이가 약 75cm 정도이고 앉은키가 약 95cm인 피고인이 전동차 출발과 동시에 오른쪽으로 넘어졌다면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까지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3) 당시 지하철 내부는 별로 혼잡하지는 않아 맞은편 사람들이 당시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직후 어느 누구 하나 피고인의 행동을 나무라거나 심한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왼쪽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신체가 부딪혀 오자 손이나 팔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것이 아니라 용수철처럼 튀어 오르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쳤으며,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피하여 전동차 문가 쪽으로 이동하였으나 다른 전동차 칸으로는 이동하지 않은 채 누군가와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주고받다가 다음역인 학동역에서 하차하였다). 4)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전동차에서 하차하거나 다른 칸으로 이동하지 않고 처음 앉았던 좌석에 그대로 앉아 당초 목적지였던 남구로역까지 갔고,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전동차 안이 혼잡하지 않고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추행장면이 분명하게 촬영될 수 있었음에도 CCTV에 에러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추행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경찰관에게 CCTV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6.말 15:00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E 건물 및 부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 전기 분전함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7.초 16:00경 전항 기재 E 건물 및 부지에 침입하여, 약 이틀에 걸쳐 전선절단기를 이용하여 건물 내ㆍ외부에 설치된 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 전선 300㎏ 가량을 절단하여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에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0. 15:00경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공장에 침입한 후, 전선절단기를 이용하여 시가 14만 원 상당의 전선 14㎏ 가량을 절단하여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2. 16:50경 전항 기재 H 공장에 침입한 후, 위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고무호스(길이 약 880㎝)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위 E 건물 및 부지에서, 1.의 가. 항 및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건물 내ㆍ외부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의 전선 400㎏ 가량을 절단하여 위 건물의 전기설비를 손괴함으로써 공사비 총 81,961,344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건조물침입,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7.초 16:00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E 건물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건물 입구에 세워진 차량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공장 내·외부에 설치된 시가 100만 원 상당 전선 100㎏ 가량을 절단하여 차량에 옮겨 실어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7. 23. 15:00경부터 20:00경 사이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공장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공장 내부에 설치된 시가 108만 원 상당 전선 108㎏ 가량을 잘라 화물차에 실어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1. 7. 28. 11:00경부터 17:38경 사이 전항 기재 H 공장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공장 내부 천장에 설치된 시가 300만 원 상당 전선 300㎏ 상당을 잘라 그 안에 있는 구리선만 가져갈 생각으로 정전가위를 이용하여 전선피복을 분리하던 중 마침 위 공장을 관리하는 I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7. 23. 15:00경부터 20:00경 사이 및 2021. 7. 28. 11:00경부터 17:38경 사이 위 2.의 가. 항 및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소유의 H 공장에서 전선절단기를 이용하여 공장 내 전선을 절단하고, 피복을 벗기는 등의 방법으로 위 건물의 전기설비를 손괴함으로써 전기설비 공사비 107,573,4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특수절도미수 전선무게 측정 – 300kg 상당) 1. 수사보고서(전선, 분전함, 물호스 피해액 산정 – 범죄사실 피해액 수정) 1. 수사보고서(H 전기공사 피해 견적서 제출 – 1억 700만 원 가량)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사본 1. 확인서(타임라인) 1. 현장사진(H), 침입경로 사진 등, 피의자들 주거지, 각 압수물 사진, CCTV 캡쳐사진, 전선, 호스 압수현장 사진, 현장사진 – E, 공사현장 사진, 1.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합동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공동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합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O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합동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공동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합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특수절도죄 및 특수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수차례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 과정에서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등 여러 부수적인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에게 2차례 절도죄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종 처벌받은 때인 1984년경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 A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07년경 이후에는 2020년경 산지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을 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사당지구대 방면으로 시속 약 6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싼타페 차량 및 보행자들이 진행하고 있었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30km 이내인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31km 초과한 시속 61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을 들이 받고, 계속하여 그 장소를 걸어가던 피해자 F(82세)를 충격하고, 위 싼타페 차량이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로 밀리면서 그 장소에 있던 피해자 G(72세)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2019. 1 17. 11:08경 사고 장소에서 중증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도로에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사고현장 목격자 전화수사 및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진단서(H), 진단서(E), 진단서(G) 1. 사고관련 사진, 현장도로사진(어린이보호구역) 1. 블랙박스 영상 복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참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시속 30km 제한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고, 그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F가 사망하였고, 그 밖에도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른 피해자 E과도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G의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예탁하였다. 피해자 H은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경 상해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뇌전증 증상이 발현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및 이 법원의 J단체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뇌전증 증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평소 뇌전증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면 사고 예방을 위해 더더욱 운전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양형사유로 참작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 여)과는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22:1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칼(일명 커터칼, 칼자루 약 16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상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최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열린상처,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 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폭력범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23:25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고인의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3세)로부터 위 주거지에 들어가겠다는 고지를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내 집에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 “씨발새끼야 때려 봐.”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위 E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려던 경찰관을 판시와 같이 폭행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근로자 없이 건설업(인테리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외 3곳의 공사현장에서 2020. 11. 28.부터 2020. 12. 11.까지 전기공사 업무로 근로한 E의 임금 잔액 1,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총계 5,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6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다수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