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경 회생절차에 있던 사천시 D 의료법인 E의료재단 F병원(이하 'F병원'이라 한다)을 인수하였고, 2010. 8. 23.경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F병원에 대하여 회생폐지결정이 있었으며, 2010. 10. 29.경 F병원은 회생폐지확정결정을 받아 파산선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3.경 피해자 G에게 사천시 H, I(이하 'J 토지'라 한다) 위에 중단된 오피스텔 공사 시행권을 주식회사 K이라는 법인을 세워 자신에게 양도해 주면 피고인이 완공하여 피해자 G에게 이익금을 배분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8. 30.경 F병원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F병원은 현재 회생 중에 있다. 임대료로 8억 원을 주면 2010. 10. 31.경부터 24개월 동안 F병원 장례식장을 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병원은 2010. 8. 23.경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F병원에 대하여 회생폐지결정이 있었으며 2010. 10. 29.경 회생폐지확정결정 있어 파산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F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도록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례식장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0. 9. 1.경부터 2010. 9. 17.경까지 합계 8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 31.경 F병원 2층 사무실에서 N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융통이 어려우니 주식회사 K 회사 운영자금으로 50,0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55억원에 달하여 피해자 M의 차용금을 한 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1. 1. 31.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7.경 F병원 2층 사무실에서 N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150,000,000원을 빌려주라. 빌려주면 'J 토지' 위 오피스텔 공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K에서 시행하고,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이 시공하게 해주겠다. 차용금은 제2의 가항 기재 차용금 50,000,000원과 함께 2011. 3. 17.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55억원에 달하여 피해자 M의 차용금을 2011. 3. 17.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0. 9. 16.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9. 3.경 사천시 O공장 2층 사무실에서 "'J 토지' 위에 중단된 오피스텔 공사 현장 시행권을 나에게 양도해 달라. 내가 위 'J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하여 이득금을 배분하겠다. 'J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위 오피스텔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여 공사를 완공하겠다."라고 말하여 시행권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6.경 F병원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J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 L에게 채권최고액을 8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달라. 채권자 L로부터 8억 원을 교부받아서 오피스텔 공사비용으로 전액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권자 L로부터 8억 원을 교부받아 일부인 470,000,000원은 피해자 G을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인 330,000,000원은 F병원에 소요되는 비용, 피고인이 장모한테서 빌린 돈 변제비용, 변호사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0. 9. 16.경 J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L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0. 12.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7.경 F병원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창원시 의창구 P빌딩 매입하는데 필요한 주식회사 에스엔티저축은행의 대출금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 담보물을 제공해주면 P빌딩을 매입하여 분양을 한 후 상가 분양금으로 제일 먼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해 주고, 분양금으로 제일 먼저 'J 토지' 위 '오피스텔 공사'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가 분양금을 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상가 분양금을 받아 오피스텔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9.경 피해자 소유의 경남 사천시 Q 외 12필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에스엔티저축은행에게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1. 3. 7.자 사기 피고인은 2011. 3. 7.경 사천시 R 피해자 G이 운영하던 S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려고 한다. 연대보증을 서 달라. 연대보증을 서 주면 M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전액을 'J 토지' 위 오피스텔 공사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으로부터 2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일부인 90,000,000원만 피해자 G을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인 110,000,000원은 피고인이 구입한 P빌딩 대출이자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1. 3. 7.경 위 20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고소장내역 보완서 및 입증자료제출 1. 각 등기부등본, 인증서(양도, 양수계약서), 지불각서, 현금차용증, 확인증, 각 영수증, 차용증서, 현금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F병원 장례식장 임대차계약서, 지불각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정증서등본, P빌딩에 대한 감정평가서, E의료재단 회생절차폐지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범죄사실 제1항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범죄사실 제2항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범죄사실 제3의 가항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라. 범죄사실 제3의 나, 다항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사기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감경 영역]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합계가 약 24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시 회생절차에 있던 F병원의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함께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