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3노426호)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1942 피고인은 2021. 11. 21. 06:10경 불상지에서 JJ을 통해 피해자 LN에게 인터넷 D 게임머니인 130만 J를 91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LO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9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5. 15: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을 기망하여 게임머니 내지 게임아이템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013 피고인은 2021. 11. 21.경 불상지에서 음성채팅 사이트인 E에 피해자 LP가 게시한 D 게임머니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D 게임머니 400,000J를 2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44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BA 명의의 JP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2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053 피고인은 2021. 11. 25.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서 D 게임 채팅창에 “게임 아이템 LQ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LR(남, 33세)에게 “아이템 대금을 송금해주면 아이템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날 12:02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S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422,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을 기망하여 게임머니 내지 게임 아이템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8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08 피고인은 2022. 1. 8. 15:59경 불상지에서 JJ과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LT에게 인터넷 D 게임머니인 37만 J를 499,5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U 명의의 KM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499,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23. 23: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34,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672 1. 사기 피고인은 2022. 3. 25.경 불상지에서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LV에게 ‘D 게임머니를 19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L 명의 HK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1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경 인천 남동구 B에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친척 동생인 GL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계좌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GL 명의 HK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W, L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Y, G, L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N, MA, MB, MC, MD, LK, ME, MF, MG, MH, MI, MJ, MK, ML, AG, MM, MN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각 송금확인증,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LO 전화통화), 각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피의자 G 제출 계좌거래내역,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고객정보조회표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CY 전화통화),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HK은행), 수사보고서(피의자 LW 제출 서류 첨부), 피의자제출서류(거래내역 상세 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회신자료), LX-A 페이스북 대화내역 2022고단2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P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거래관련 대화내역, JP은행 회신자료, JS카드 회신자료 2022고단2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S, C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R, MO, MP, LL, MQ, MR, MS, MT, MU, MV, MW, MX, MY, MZ, NA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통신사실 자료 제공회신,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대화내역 등, 수사보고서(2차 계좌 확인 및 공람문서), 수사보고서(2차 계좌명의자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및 피해금 이체경로) 2023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C, ND, N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F, NG, LT, NH, NI, LM, NJ, NK, NL, NM, NN, NO, NP, NQ, NR, LK, NS, NT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JJ대화, E대화,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고객기본정보(CIF), 계좌개설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이체내역서, 게임 내 대화자료, 각 압수수색영장 집행,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 각 이체자료, 각 대화자료, 송금내역·대화내역, 각 회신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NB 출석약속 및 자료제출), 대화내역·이체내역, 각 이체내역서·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HK은행 회신자료), 입금내역·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대화내역 재붙임), 수사보고서(참소인 NU 전화연락) 2023고단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V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내용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집행 및 회신자료 첨부), 회신자료, 수사보고서(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건)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등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계좌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LK, LL, LM를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NK: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한 금액 중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LK, LL, LM: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3호(배상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없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 5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등 합계 18,269,500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 및 GL으로부터 GL의 은행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제공받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각 저질렀다. 피고인의 사기범행은 피해자가 상당히 많고 피해금액도 크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가 변제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0회 이상 처벌받았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반복되는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