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8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3. 1.부터 2019. 5. 3.까지 피해자 회사 ㈜C(이하 ‘피해회사’)에서인쇄물 제작관리 및 계약발주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7. 6.부터 2019. 3. 29.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이 2019. 2. 20. 별도의 인쇄물 제작업체인 ‘D’(업주 명의자 B)를 설립한 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거래처 정보(담당자 연락처, 거래품목 및 단가)를 이용하여, 피고인 A가 거래처 담당자와 연락하여 D와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역할, 피고인 B이 제작된 인쇄물을 각 거래처에 배송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피해회사의 거래처가 ‘D’로 거래하게 하여 영업상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회사와의 경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해회사를 위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지키고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4. 1.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회사에서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F의 담당자로부터 피해회사에의 인쇄물제작의뢰를 받자, 그에게 “자신은 D로 이직하였으니, 이제부터는 D와 계약하자”라고 말하여 위 F로 하여금 피고인들 경영의 D와 소식지-4월호 공급가액 220만원의 인쇄물 제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게 한 후, 공소외 G이 D를 위하여 의뢰 받은 인쇄물을 디자인하고 인쇄업체에 맡겨 제작을 맡기고, 피고인 B이 제작된 인쇄물을 F에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8.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개 업체로 하여금 D와 공급가액 합계 19,105,000원의 인쇄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디자인, 제작 의뢰, 배송하여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 범죄일람표 - 2.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 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9. 4.경부터 2019. 5.경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F, H, J성형외과, I 등 담당자 연락처, 거래품목 및 단가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그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작업지시서, 보안 및 저작권 서약서, 입사서약서, 퇴직서약서,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 1. F 등의 인쇄물, 녹취록, 각 사실확인서, 매입매출현황(I, F), 2019. 4.자 인쇄물 1. 수사보고(피의자 B ‘D’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제출), 수사보고(F회사 M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J성형외과 N 이사와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I회사 O 매니저와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H회사 P 과장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측 변호인 관련자료 제출) 및 메일화면,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관련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 L 관련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구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누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퇴사한 상태였으므로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는 C 재직 당시 F와 I를 D에 소개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이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참조), 그 영업비밀을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영업비밀사용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C의 거래처 및 거래 단가 등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경쟁업체인 D와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영업비밀의 시가 상당인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2015. 7. 6. C에 입사하여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9. 3. 29. 퇴사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3. 1. C에 입사하여 인쇄물 제작 관리 및 거래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9. 5. 3. 퇴사하였다. 피고인 B은 C 퇴사 전인 2019. 2. 20. C과 동종의 디자인·인쇄물 제조업체인 ‘D’를 창업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였다. 피고인 A는 C에서 퇴사한 후 D의 ‘제작관리팀 과장’ 직함의 명함을 사용하면서 D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6. 2.경 C에서 근무할 당시, 고객명단 리스트, 홍보방법 등 제품의 판매에 관한 사항, 기타 회사의 사업 정보에 관한 비밀사항 일체 등을 영업비밀로 준수하고, C 거래업체 영업 및 판매 금지 등에 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은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하게 되는 사항 및 기타 영업비밀을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퇴직 이후에도 재직 중에 취득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입사서약서, 근무 중에 습득한 직무상의 기술 및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고, 근무 중 습득한 보안사항이 회사의 경영에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정보도 외부로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 및 저작권서약서에 각 서명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C에서 퇴직한 직후인 2019. 3.경 F, H, I, J성형외과로부터 인쇄물 등 제작 의뢰를 받게 되자, 더 저렴한 업체를 소개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C의 거래처 및 단가 정보를 이용하여 위 회사들에게 경쟁업체인 D를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인 A는 C 퇴사 전인 2019. 3. 26.자 H 포스터, 2019. 3. 27.자 F 소식지에 대한 각 작업지시서에 자신을 D의 A 과장으로 기재하여 송부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와 동종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영업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회사를 탓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