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3.15.13: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를 대구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를 들이받아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가 2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여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불상의 화물차 우측 뒷 부분을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이에 불상의 화물차 뒤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63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G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I(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수리비 1,679,5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 6월[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사고 직후 피고인의 부친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부친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서 사고 처리를 하도록 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부친에게 연락하여 사고 처리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5. 3. 15. 13:45 경 음주상태로 역주행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피고인의 차량 및 피해 차량이 상당히 파손되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의 부친에게 연락하여 사고사실을 알리고, 사고 현장으로 와 줄 것을 부탁하였고, 자신의 차량에서 내린 후 도로 갓길에 있는 가드레일을 넘어 농로를 통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이후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 경위를 파악하였고,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라졌음을 확인하였다. 4) 피고인의 부친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고가도로의 아래쪽 길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에게 음주수치를 낮출 수 있도록 물을 마시며 피고인 부친의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였다. 5) 피고인의 부친은 사고 현장에 올라가서 경찰관 및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이 피고인의 부친임을 알렸고,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였으며, 병원 후송 및 보험접수 등 사고 처리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 사고 운전자의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을 대신하여 구호조치를 이행할 사람이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그 이후 피고인의 부친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라. 따라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