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59

범죄사실 2018고단135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공주시 C 외 13필지에 있는 'D'를 매입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자신은 E조합에서 근무하여 대출을 원만하게 처리해줄 수 있으니 피해자의 대출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뒤, 2016. 4. 19.경 피해자에게 사채업자인 F를 소개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과 F는 피해자에게 대출 알선 경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1) 2016. 4.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6. 4.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실행을 위한 탁상감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탁상감정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탁상감정을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탁상감정 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4.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6. 4.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실행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계획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업계획서 경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F의 공동범행 1) 2016. 4. 22.경 사기 피고인과 F는 2016. 4. 22.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에서 80억 원 대출이 결정되었으나 대출을 받으려면 K에서 120억 원의 감정서를 받아야 한다, 감정비로 1,300만 원이 필요하다, K 이사에게 1,000만 원, 평가사 3명에게 300만 원을 주면 120억 원의 감정서를 해주기로 약속이 되었다, 모든 것이 확실히 결정되었으니 믿고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행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D를 담보로 80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결정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F는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부 감정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감정비용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5. 10.경 사기 피고인과 F는 2016. 5. 10.경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의 사채 전주(錢主)가 J은행의 대출이자보다 싼 연 2%로 130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우리가 전주를 만났으니 걱정 말고 기다려라, 전주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D에 대하여 260억 원의 감정평가를 받아오라고 하였고, 감정은 주식회사 L에서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D를 담보로 130억 원을 대출해 줄 전주가 존재하지 않았고, 사찰인 D를 담보로 위와 같은 금액을 대출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0.경 피고인과 F가 지정한 M에게 3,800만 원, 주식회사 L에 100만 원, 위 법인 이사 N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M, N과 주식회사 L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3) 2016. 5. 31.경 사기 피고인과 F는 2016. 5. 31.경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주(錢主)에게 130억 원 대출 결재가 나서 에코티(금융비) 비용 2억 원을 전주에게 지급하면 바로 대출이 된다, 2억 원은 거의 준비되었으니 모자라는 1,300만 원을 송금하라, 걱정말고 책임질 테니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D를 담보로 130억 원을 대출해 줄 전주가 존재하지 않았고, 사찰인 D를 담보로 위와 같은 금액을 대출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코티 비용 명목으로 1,300만 원을 F가 지정한 배우자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106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6.경 경기 안양시 R 소재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현재 진행하려고 하는 남양주시 S 사업에 필요한 기존 대출금 20억 원을 제외한 추가 대출금 21억 원을 받아 줄 수 있다. 'T'이라는 감정업체에서 감정을 하는데 감정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감정료 5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지 감정을 진행하거나 대출금 21억 원을 추가로 피해자에게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6.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U)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1. F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L감정평가회보,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2018고단1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3288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감정 용역계약서, 확인증 및 거래내역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 1), 3)항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 30조[판시 제1의 나. 2)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편취하였고 액수도 적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제1의 나.항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 Q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해자 B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그밖에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