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D 직원인 피고인은 2008. 12. 18. 경 화학섬유 제조업체인 ㈜으로부터 불용설비 (실을 생산하는 방사설비와 실원료 공급시설인 중합설비·락탐 용융설비) 철거공사 및 고철에 대한 판매권한(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고 한다)을 낙찰받아 D으로 하여금 ㈜E으로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를 대금 5억 7,000만원에 도급받게 하였고, D은 2009. 1. 6.경 F이 운영하는 G㈜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를 대금 8억 7,000만 원에 양도하였으며, G㈜는 2009. 1.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고철수집업체인 I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를 대금 10억 원에 양도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철거공사를 하고, 피고인은 ㈜E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며 이 사건 철거공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조력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부터 6. 초순경까지 울산 남구 J에 있는 ㈜E 공장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방사기 라인 설비들을 보여주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방사동 2층 내지 5층 옥상 전기선 및 배관 등 설비에 대하여 추가 철거공사를 받았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에게 "추가 철거공사를 1억 2,000 만원에 사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쥐E으로부터 추가 철거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 철거공사로 수주하였다고 말한 설비들은, 피해자가 위 ㈜G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철거공사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음에도, 피해자가 철거대상물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을 악용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한편,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G 소속 K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을 눈치 채고, 피고인에게 "제가 H 사장님과 같은 숙소에서 생활하니, H 사장님에게 말하여 공사대금을 높여 주겠습니다. 돈을 받으면 저 좀 챙겨 주십시오."라고 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 일부를 받기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철거공사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6. 17. 경 1억 원을 받고(그 중 2,500만 원을 K에게 지급), 2009. 7. 10.경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1,200만 원을 받았다. 2. 무고 피고인은 2009. 11. 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H에 대한 사기범행이 발각되어 H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H에게 대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이후 H에게 약 7,500 만원을 변제하였는데, H로부터 받은 1억 1,200만 원 중 2,500만 원을 받은 위 K1 2,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자, K 사기죄로 고소하여 K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아 H에게 나머지 합의금 2,500만원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6.경 K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그 고소장에 "피고소인 K은 2009. 6. 17.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E 공장 후문에서 사실은 고소인 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G의 정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정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월급을 받으면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에게 2009. 6. 17. 2,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H에게 ㈜으로부터 추가 철거공사를 수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H로부터 추가 철거공사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1,200만 원을 편취할 당시,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K이 추가 철거공사가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H에게 이를 묵비해 준 대가로 2,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1. 16. 경 경남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울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K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영수증, FN 5Line, POY 6Line 설비현황, 통장사본, 중합 및 방사기 현장설명 입찰 외 추가설비 철거품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착오를 이용하여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점,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고소하여 사법자원의 낭비를 초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전에 동종 전력이 없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무고 범행의 경우 편취금을 분배받은 후 소재를 감춘 K을 상대로 이를 반환받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와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265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5. 23. 10:5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모텔 303호실에서, 같은 날 09:30경 위 D모텔 부근의 상호불상 편의점 앞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22세)와 동의하에 함께 위 모텔 방실로 들어가 이야기를 하고 TV를 보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옷을 벗기고 팬티를 벗기려는 것을 피해자가 잡고 못 벗기도록 저항하자 팬티를 힘으로 잡아당겨 찢은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배를 밀치는 등 완강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2012. 5. 23. 10:50경 위 장소에서 강간을 모면한 피해자가 위 모텔 방실을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마라, 신고해봐야 소용없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날 13:20 경 피해자가 감금당한 점을 알게 된 피해자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2시간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범죄신고 접수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성폭력 치료강의)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알코올 치료강의)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상당 시간 감금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별히 감금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의 행방을 찾을 수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과 음주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치료강의 및 알코올 치료강의 각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8.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29.경 인터넷 B 사이트에 아이팟터치 1세대 8기가 1대를 184,000원에 판매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C)로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배송해 줄 것처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D로부터 위 계좌로 18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 판시 사기죄와 같은 시기,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것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55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생활비가 부족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스포츠복권에 빠져 월 400만 원을 복권 구입에 사용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대부업체에서 빌린 부채에 대한 이자를 매달 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3.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금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총 4,2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30. 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의 처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상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스포츠복권에 빠져 월 400만 원을 복권 구입에 사용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대부업체에서 빌린 부채에 대한 이자를 매달 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30.경 1,300만 원을, 2010. 12. 3.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사본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M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 이자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편의점에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주거지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5cm)를 가지고 나가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5. 14:30경 광주 광산구 C 편의점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마치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관리하는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37,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A 특정경위) 1. 현장 등 촬영사진 및 CCTV 녹화 화면, 의류 및 신발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된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9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업무에 종사하는 편의점 여성 종업원을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 및 죄질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큰 액수의 금품을 강취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을 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정11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와이드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4. 16.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입구 앞 도로를 어전마을 방면에서 새터마을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D(26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차와의 충돌에 유의하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을 범하여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후 다시 진행 차선으로 돌아오면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16, 16:00경 김제시 금구면에 있는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증거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녹취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처없이 도주하였음이 명백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도주로 피해자가 이를 추격하면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와이드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도8092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은 일부 긁히거나, 휀다 일부분이 떨어져 나간 정도의 파손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 차량의 수리비도 약 70만 원 정도여서 충격의 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고 후 도주하는 피해자를 그대로 추격한 후 차량을 가로막아 붙잡은 점,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인 2012. 4. 17. F병원에 입원하였지만, 소염진통제와 근이완제 등을 처방받은 정도이고, 약 한 달간 위 병원에 입원하였으면서도 한 차례의 물리치료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거의 매일 외출하였던 점, 피해자도 사고가 수습이 안되는 바람에 오래 입원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던 점 등에 피해자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경미한 상해로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10: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 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300만 원을 받고 1달 동안 빌려주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 점,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던 점, 사기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2015. 8. 2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지하1층에서 'C' 마사지 숍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마사지침대, 샤워실이 설치된 밀실 4개,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130,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의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80,000원을 여성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70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채증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D의 전화진술 청취 및 관련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가 알선의 점(5월, 8월로 구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중단된 기간이 2개월에 달하고, 새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재개하는 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범행 결의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옳으므로, 각 월별로 별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1,700,000원 = 영업일수 34일(=2015, 5월에 31일 + 2015. 8월에 3일) X1일 최소 손님 1명×1인 당 피고인 몫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범행 인정, 동종 전과 없음 (14 여회의 이종 전력), 확인된 영업이득이 크지 않음 • 영업형태, 영업기간, 영업규모, 성매매 여성 종사자의 수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3.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27. 22:55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버즈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성밀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전산 PDA 최종 음주 시간 오류에 대한 수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00:4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해수욕장 앞 7번 국도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무쏘 승용차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일행과 다투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는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건강·환경, 범행의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15:39경 전라북도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49경 같은 시 대야관통로 97에 있는 대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형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춘천시 C에 있는 'D'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1. 22: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E을 위 업소 내의 밀실로 안내한 다음 그곳 종업원인 일명 'F'로 하여금 위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1)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00년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일 뿐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혐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범죄 > 성매매 알선 등 영업 > 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 (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1) 압수조서에는 증 제1, 2호증의 소유자가 피고인 A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 업소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이 업소의 운영자이므로, 이는 피고인 B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으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5. 9. 9. 벌금형을 받은 때로부터 불과 5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사정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현재까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5. 1.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24, 23:40경 여주시 B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대리운전 사무실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2대를 충격한 후 위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여주시 D에 있는 여주여주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정신을 못 차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여주시 청심로 171 에 있는 제일산부인과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2.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3.14,20:28 경 경기 이천시 신둔면 경충대로 3142 현대할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마소로 137 자바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팔인으로 2013. 12.경 귀화하였으며, 수원시 박달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네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네팔인 근로자들이 국내에서 받은 임금을 네팔로 송금하는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13.경 국내에 거주하는 네팔 근로자인 D로부터 네팔로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음식점에서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고 있던 네팔 무역업체 직원인 F 등에게 지급하고, 위 F 등은 네팔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역업체에 연락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800 만원 상당의 네팔 루피를 위 D가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27.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네팔인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평소 관리하고 있던 G 명의 국민은행 등 계좌로 총 1,663회에 걸쳐 합계 47억 20,661,340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네팔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각 통장내역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제27조 제2항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으로 환전한 금액이 4,720,661,340원이라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네팔의 무역업체(바이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연락처 등), 환전을 의뢰한 네팔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고, 그에 관한 일체의 증거(위챗 대화 내역 등)를 인멸한 점,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많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던 점, 불법환치기는 대한민국의 외환관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근절되어야 마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뉘우치면서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4. 9. 04:0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디지털노래연습장에서부터 같은읍 초가팔리 E1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 사본(의정부지방법원 2009 고약 814호, 같은 법원 2011 고약1891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2%로 다소 높은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를 포함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총 3회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직전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그로부터 약 3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한때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과 계금, 차용금 등 금전거래 관계에 있었던 E으로부터 계금반환청구소송을 당하자, 그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E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2011. 9. 20. 현금 6,500만원을 차용해 간 뒤 그 중 2,500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서, 6,000만원짜리 대부거래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9. 20. E에게 현금 6,5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고, 위 대부거래계약서는 E과 사이에 그 이전의 대여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여관계 정산 외에 별도로 6,500만 원의 현금 대차거래가 있었고 이러한 현금 대차거래를 위하여 위 대부거래계약서가 작성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12. 4. 시간불상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충남 서북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부거래계약서, 계좌거래내역(E)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고소사실 중 'E이 2011. 9. 20.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6,5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과 E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 사건{대전지방법원 2013411285(본소),11292(반소)에서 '피고인과 E이 2011. 9. 20. 기존의 금전 대차 관계를 정리하여 E이 피고인에게 6,500만 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정산합의 하였고 그 중 4,000만 원 및 830만 원 합계 4,830만 원이 변제되었으므로 E은 피고인에게 나머지 1,6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여 2015. 2. 12. 대법원(2014다81825)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종국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소사실로서 주장한 위 현금 6,500만 원은 위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채권과는 별개의 돈이다. 또한 고소사실은 '현금 6,500만 원을 에게 지급함으로써 금원을 편취당하였다'는 취지로서 위 대부거래계약서를 그 근거로 삼고 있지만, 기존 채권의 정산과 새로운 금원의 교부는 사기죄에서 편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피고인이 2011. 9. 20. 당시 편취행위가 없었고 단순 정산합의만 있었음에도 마치 새로운 편취행위가 존재하였던 것처럼 신고한 것은 단순한 과장이라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E에 대한 2011. 9. 20.자 채권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E에 대한 위 고소는 허위사실의 신고로서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단순 채무불이행의 경우를 부당하게 사기로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단순히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문제된 대부거래계약서에 기한 피고인의 채권이 일부 존재한다는 취지의 민사판결이 확정된 점, 그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8. 20. 20:00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D(50세)에게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커터칼(칼날길이 6cm, 칼집길이 16cm)을 쥐고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맥주병과 커터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