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2. 12. 광주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5.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은 2018. 12. 6. C으로부터 실제 사용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3만 원을 이체받고,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C에게 보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8. 광주 서구 소재 G에서 H 화물택배(송장번호 I)를 통해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보내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포항시 J에서 위 필로폰을 찾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8. 12. 15.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C에게 필로폰을 보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자기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25만 원을 이체받은 후 같은 달 17. 서울 서초구 소재 L에서 H 화물택배(송장번호 M)를 통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종이 포장지를 보내고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20경 포항시 J에서 위 필로폰을 찾도록 하고, 2018. 12. 31. 위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3. 07:00경 순천시 N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수수하여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용해시킨 후 이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C 필로폰 매입대금 입금자료 확인) 1.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1682호 등 판결문 1. 마약감정서 1. 피의자 A, 피의자 C 문자 내용, 피의자 A, 피의자 B 문자 내용, 피의자 A, 피의자 B 통화 내역, 기업은행(K 거래명세표), D 명의 E은행 입출금 내역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판결문 등 첨부), 조회결과서(A), 사건요약정보조회(2019형제15708호),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538호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19노291호 등 판결문 [피고인 B]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9번) 1. 수사보고(피혐의자 C 필로폰 매입대금 입금자료 확인) 1. 피의자 A, 피의자 C 문자 내용, 피의자 A, 피의자 B 문자 내용, 피의자 A, 피의자 B 통화 내역, 기업은행(K 거래명세표), D 명의 E은행 입출금 내역 1. 마약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판결문 등 첨부), 조회결과서(B), 사건요약정보조회(2019 형제 30630호),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1682호 등 판결문, 대법원 2020도377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A 이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일 뿐,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모하여 C에게 두 차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A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C에게 두 차례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공모하여 C에게 두 차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그 주요 내용이 대체로 일관된다. C은 이 법정에서 '2018. 12. 당시 A이 필로폰을 취급한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한 반면, '목포교도소에서 피고인, A과 같이 수형생활을 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수형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고, (출소 후) 피고인이 A에게 필로폰 심부름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C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C이 필로폰을 구하기 위해 A보다는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A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C은 2018. 12. 6.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계좌로 23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은 사실은 없고, 다만, 같은 달 8. A이 H 화물택배를 통해 발송한 필로폰 약 0.2g을 받았을 뿐이다. C은 23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이체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23만 원은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 피고인의 변명과 같이 위 항의 돈이 피고인이 C으로부터 급하게 빌린 것이라면 A이 이를 알기 어려운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데, A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이체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A은 2018. 12. 8. H 화물택배를 통해 필로폰을 C이 있는 포항시 소재 J로 발송하고, 곧바로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화물택배의 송장번호를 전송하였다. A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면, A이 피고인에게 위 화물택배의 송장번호를 알려줄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A에게 위 송장번호를 왜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는지에 대해 물어본 사실도 없다(두 번째 필로폰 매도의 경우에는 A이 2018. 12. 17. C에게 직접 화물택배의 송장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리고 A이 C에게는 위 화물 택배의 송장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C에게 위 화물택배의 송장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6 피고인은 2018. 12. 7. A에게 '계좌보내라C'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A에게 C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묻는 내용이라고 보이고, 이에 A은 피고인에게 본인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A은 2018. 12. 7. 피고인에게 '안 보내려고 그냥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형님. C이 형한테는 형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형님'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도 있다. 양형의 이유1)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건강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건강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이미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4회(집행유예 1회 포함)]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1)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