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2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5. 14:00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보관 중인 피해자 C, F, G의 공동소유인 이더리움 채굴기 50대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2017. 12. 5.까지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영업부진으로 사실상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오히려 개인 채무가 7,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채굴기를 양도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채굴기 50대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28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30.경 경남 함양군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 K이 새로 가게를 오픈하는데 사용할 인테리어 비용 1억 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월 3%를 주고 원금은 2016년 3월말까지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동생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L 명의의 M계좌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계좌로 8,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69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돈 좀 빌려달라. 이더리움(가상화폐)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채굴기를 추가로 100대 정도를 더 사야 한다. 현재 가격이 좋아 채굴기를 샀다가 다시 되팔아도 1대당 40 내지 50만 원 이득이 남기도 하고, 채굴기를 팔지 않고 가상화폐를 채굴하여도 이더리움 수익이 좋아 돈을 크게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2018년 11월경까지 돈을 변제할 것이고, 돈을 많이 벌면 좀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곗돈 지급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채굴기를 구매하여 가상화폐 사업을 할 생각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9,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 M계좌(계좌번호: P)로 3,000만 원을, 2018. 11. 7.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이체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42 4. 피해자 주식회사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1. 경남 함양군 R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Q의 상무로 재직 중인 S에게 I"I태양광발전소를 건축하려고 한다. 레미콘을 공급해주면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에게 지고 있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T이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태양광발전소 건축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해주기로 하였을 뿐 자신이 태양광발전소를 건축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0.경부터 2019. 9. 30.경까지 남원시 U와 같은 시 V에 있는 태양광발전소 건축 현장에 시가 5,580만 원 상당의 레미콘 900루베를 공급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횡령 피고인은 2019. 11, 15. 광주 북구 W아파트 X호 앞에서 피해자 Y으로부터 'Z에게 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350만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M 계좌(계좌번호: AA)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1,3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Z에게 전달하지 않고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굴기 부푸 세금영수증 각 1부, 채굴기 조립 구성품 내역서 1부, 설치된 채굴기 사진 1부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 각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2019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신원장(N, A) [2019고단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B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공급 계약서,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기간, 피해액,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8. 10. 31.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피해자 B, 피해자 주식회사 Q에 대한 각 사기 범행 및 피해자 Y에 대한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게 원금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