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11

범 죄 사 실 2021고단1711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인터넷 전화로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대포통장에 이체하거나 환전소 등을 통해 중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공범에게 송금하는 금융사기 범행이다. 이들은 중국 총책(중국 및 한국의 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인터넷 전화 및 대포통장의 모집과 전달지시, 현금인출 및 송금지시), 한국 총책(중국 총책의 지시로 한국 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송금, 인터넷 전화 및 대포통장의 모집과 전달지시), 송금책(피해금원 회수 및 중국 송금 또는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 인출책(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 인출), 통장모집 및 전달책(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고 물품보관함 또는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각자의 역할을 완수하여야 완성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내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해주면 인출한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현금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2. 5. 10: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상담사 F를 사칭하며 “연 이율 3.25%, 대출한도 4,000만 원의 정부지원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3,8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현재 E은행에서 2,600만 원의 대출한도가 나왔으니 나머지 1,200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데, 1,2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E가 직접 인출하여 상환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5경 피해자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받아 이를 진주고속버스터미널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6.경 위 ‘B’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위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이를 위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남 진주시 동진로 16에 있는 진주고속터미널 물품보관함에서 위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고, 2021. 2. 6. 10:42경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G은행 진주중앙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C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2021. 2. 7. 07:02경 위 G은행 진주중앙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C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며, 2021. 2. 8. 07:22경 경남 진주시 I에 있는 G은행 J센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196만 원을 인출하여 위 C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위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9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6.경 위 ‘B’으로부터 진주고속버스터미널 물품 보관함에 피해자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가 보관되어 있으니 이를 수거하여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이를 위 1.항의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진주고속터미널 물품보관함에서 위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경부터 2021. 2.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총 8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1고단370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그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이를 이용하여 돈을 출금한 후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2. 14.경 진주고속버스터미널의 버스화물로 배송된 K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지인을 통해 경남 진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다음 날 경남 진주시 M에 있는 E은행 진주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연이율 4.2%로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약정거래위반이 걸려 있으니,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돈을 알려주는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5경 K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5. 17:35경 경남 진주시 M에 있는 E은행 진주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전달받아 보관 중이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근처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1. G은행 J센터 CCTV화면 1. 성명불상자와 나눈 대화내역 등 촬영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유 삼성갤럭시 노트S10에 저장된 사진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유 휴대전화 삼성갤럭시 온7 프라임에 저장된 문자사진 첨부) 2021고단3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 확인증, 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 피해회복은 사실상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가중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총 10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여 3억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18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