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말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공사하던 빌라공사현장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지점 인테리어 공사를 도맡아했는데, E지점을 1호점으로 하여 F 가맹사업을 추진할 생각이다. E지점과 동일한 인테리어와 컨셉으로 F을 프랜차이즈화 하는 가맹사업에 참여한다면 당신이 하는 F을 거점 가맹점으로 해 줄 것이고, 내가 인테리어 공사도 모두 마쳐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이 운영하는 E지점의 인테리어 마무리 공사만을 맡아 한 사실이 있었고, G과의 사이에 E지점의 인테리어와 매장 구조 등 컨셉을 다른 매장에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및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참여 여부에 관한 논의를 사전에 한 바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의뢰한 인테리어 공사를 기한 내에 마쳐 주지도 못하는 등 피고인 주도 하에 F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진행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F 거점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가맹점 명목으로 2015. 10. 4.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500만 원, 2015. 10. 5. 490만 원, 2015. 12. 3.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5. 10. 21. I을 통해 계좌로 500만 원, 2015. 11. 5. 500만 원, 2015. 11. 28.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계약서, 계좌이체 영수증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는 등 이를 제대로 운영할 능력은 물론 의사 또한 없음에도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주었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자신이 E지점을 프랜차이즈 1호점으로 하는 가맹사업을 사실상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I이 E지점을 프랜차이즈 1호점으로 하는 가맹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있고 실제 그러한 사업을 하는 줄로 아는 상태에서 2016. 10. 4~5.경 피고인에게 990만 원을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 피고인은 E지점의 단순한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여 준업자였을 뿐, 위 E지점 사장 G과 사이에 가맹사업에 관한 논의가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진척된 바가 전혀 없었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G이 운영하는 E지점이 피고인과의 가맹사업에서 빠지게 되었으니 피해자가 운영할 점포가 F 프랜차이즈 1호점이 되어 피고인과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존 설명에 따라 피고인이 F 가맹사업을 할 능력 자체는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2015. 10. 22.경 피고인, I과 함께 가맹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인다(수사기록 11쪽 이하). 피해자는 위와 같이 E지점이 피고인과의 가맹사업에서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의 매장을 1호점으로 하여 새로운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이상 가맹사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야겠다고 생각하여, 이에 관하여 능동적·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해자가 자신의 점포인 J점을 1호점으로 할 때 E지점의 컨셉 대로 점포 인테리어 등을 하더라도 E지점 사장인 G과 사이에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G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E지점은 G이 상호부터 전부 창업한 것이고,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여 준 업자에 불과하였다. 즉 G은 카페를 만들고 나서 사업이 잘 되면 향후 프랜차이즈화 할 계획이 있을 뿐이었고, 피고인과 사이에 구체적인 가맹사업 논의를 한 바 없으며, 이는 증인 I의 법정진술과도 일치한다. G은 어느 날 J점 사장이라는 피해자가 찾아왔다면서, 자신이 프랜차이즈 등록을 한 바가 없는데 어떻게 F이라는 동일한 컨셉의 J점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한다. 결국 피고인은 G에게는 I·피해자와 F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로 한 것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E지점의 인테리어 컨셉 및 메뉴 구성이나 가격 책정 등 운영방식을 그대로 가져와 J점에서 동일하게 사용하였으며, 반대로 피해자에게는 G과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가맹사업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I·피해자와 함께 가맹사업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맹사업을 시작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에게 계약 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은 채 서로 믿고 의기투합하여 잘 해보자는 식의 말만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이 E지점에 관한 가맹사업을 사업의 실체가 있을 정도로 진전시킨 경험이 있다는 점이 피고인과 사이에 가맹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만약 피고인이 E지점의 가맹사업 주체가 아닌 단순한 인테리어업자였고, 과거에도 가맹사업을 실제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본 경험이 없으며, E지점도 프랜차이즈와는 무관한 것이었음을 사전에 알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J점을 거점 점포로 하는 가맹사업을 시작하였을 리는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2016. 9. 2.자 의견서에서도 피고인 스스로 자신은 가맹점을 내어 줄 능력이 안 될뿐더러 인테리어 공사만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가맹사업 능력 및 이력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와의 신의만 강조하며 무리하게 가맹사업을 추진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피해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또한 E지점과 피해자의 J점이 인테리어 컨셉은 물론 가격 등 운영 방식도 동일함을 알았다면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는 데 G 등의 이의가 없는지, 당초 G과 피고인 사이에 어떤 마찰이 있었던 것인지 등을 스스로 확인한 후에 가맹사업을 추진함이 마땅함에도 1호 가맹점주로서 가맹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욕심이 앞서 가맹사업 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면밀히 하지 못한 잘못이 작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