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83

범 죄 사 실 2021고단28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 등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받아 다른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만 받아서 전달해 주면 일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0.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혹시 관심 있냐. 카카오톡 메시지로 링크를 보낼테니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링크에 접속하고 앱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같은 달 21. 09:00경 F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F에서 대출 실행 중이신데, D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셨다. 이는 금융거래법위반이기 때문에 현재 지급정지를 시켜 놨다. 지급정지를 풀려면 기존 대출금을갚아야 한다. 가상계좌번호를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직접 사람을 보내줄테니 대출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1. 15:5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변제대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당 35만 원을 제외한 365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19.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회사 K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의 대출을 요청받고, 계속하여 L은행 채권팀 M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대출하려고 한 것이 계약 위반이니 원래 대출 770만 원 및 위약금 포함해서 1,500만 원을 갚아야한다. 오늘 중으로 갚지 않으면 이 사실이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가 통장을 압류당하니 당장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2. 09:00경 전남 곡성군 N에 있는 O대학교 P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변제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당 30만 원을 제외한 97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BK중소기업은행 직원인 R을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중소기업 대환대출을 0.2%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파일을 보내줄테니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파일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같은 달 21.경 S 직원 T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IBK중소기업은행에서 신청한 대출을 막았다, S에 잔금이 745만 원 남아있는데, 위반 수수료 포함 900만 원만 상환하면 무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2. 15:44경 목포시 U에 있는 V 인근에서,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변제대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당 10만 원을 제외한 89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인 X은행에 있는 대출금 3,900만 원 정도를 먼저 상환하면 7,3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카카오톡 메신저로 모바일 신청서를 작성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 메신저로 송부한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X은행 Y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X은행에 있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D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라.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찾아서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상환을 빨리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3. 11:10경 전남 진도군 Z에 있는 AA교회 앞에서, 마치 X은행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변제대금 명목으로 현금 3,953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32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 등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받아 다른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만 받아서 전달해 주면 일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 AB 주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0년 만기 저금리로 1억 원이 대출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를 통하여 대출에 필요한 개인정보, 대출신청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공탁선불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취소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선불공탁금 1,350만 원만 준비해서 보내주면 대출 1억 원을 실행해 줄게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1. 17:29경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있는 정읍시청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당 10만 원을 제외한 1,34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S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혹시 관심 있냐. 카카오톡 메시지로 링크를 보낼테니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링크에 접속하고 앱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6,800만 원 대출이 되고 이자는 6.9%로 승인되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계약조건을 어겨 계약이 파기되어 채권팀으로 넘어갔다. 기존 대출금을 24시간 내에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 또는 월급에 압류가 된다. AD은행 채권팀에서 사람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직접 1,850만 원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2. 14:40경 목포시 해안로 182에 있는 목포항연안여객터미널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변제대금 명목으로 현금 1,85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당 20만 원을 제외한 1,83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2021고단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배상할 책임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가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음에도 고액의 일당을 받을 생각만 하면서 만연히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다. 피고인과 같은 사람들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가능하게 되고 이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은 뒤 이를 여러 개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였던바 가담의 정도가 크고, 불과 며칠 사이에 합계 105만 원을 수당으로 받았던바, 취득한 이익액도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횟수가 총 6회에 이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1건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액이 합계 5,46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다만, 양형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한다. 피고인이 AE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처음에는 적법하게 탁송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을 돕는다는 것에 대해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은 아니다. 1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 W, B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하는 어린 딸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위와 같은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