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3:33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1층에서, 그곳 로비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렌즈를 종이로 가려 촬영을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4번, 제6번, 제23번) 1. 범행 전 물색장면 CCTV 영상 캡쳐(순번 제5번), 범행 전 이동경로 CCTV 영상 캡쳐(순번 제7번), 우리은행 ATM CCTV 영상 캡쳐(순번 제24번), D 1층 도면(순번 제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 03:30경부터 04:00경 사이 위 제1항 기재 D 1층에 있는 E이 운영하는 복사실에 이르러,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현금 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시정장치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E이 관리하는 복사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내용 1)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D1층에 출입하기는 하였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복사실에 침입하여 현금 30만 원을 절취한 적은 없다. 3.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기록상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다음과 같은 정황들이 존재한다. 1)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시간에 D 1층 로비 천장에 설치된 CCTV(이하 '이 사건 CCTV'라고 한다)를 가렸다. 그럼에도 그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범행장소인 복사실 출입문 손잡이 등에는 절도범이 범행 당시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CCTV를 가릴 당시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장갑을 착용하고 있던 이유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복사실 출입문 잠금장치는 일자 드라이버 또는 그와 유사한 도구에 의하여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소지품 중에는 일자 드라이버와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가위가 있다. 4)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이 사건 CCTV를 가린 사실 자체도 부인하다가 ATM기에 설치된 또 다른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CCTV를 가린 사실이 드러나자 비로소 그 사실을 인정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CCTV를 가린 후 D 1층의 불을 끄고 그곳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는 단순히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이 보아서는 안될 불법적인 행동을 준비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6) 수사보고(순번 제4번)에 의하면, 복사실 운영자가 퇴근한 2017. 4. 28, 18:05부터 다시 출근한 2017.5.1. 08:40 까지 사이에2) 이 사건 CCTV로 촬영된 영상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동안 D 1층에 출입한 사람들 중 피고인 외에는 특별히 혐의점을 보인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7) 피고인은 과거에도 속칭 '빠루'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물건을 절취하여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정황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논의의 전제(D 1층의 구조, 증거목록 순번 제36번 도면 참조) 가) D 1층에는 이 사건 CCTV가 설치된 쪽의 2개의 출입구(이하 '제1, 2출입구'라고 한다) 외에 건물 반대편(도면상 101호 기계실 쪽)에 설치된 또 다른 출입구(이하 '제3 출입구'라고 한다)가 있고, 위 출입구들은 모두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열려 있다. 이 사건 범행장소인 복사실은 제1, 2출입구와 제3출입구 사이의 복도에 위치해 있어 어느 출입구로 들어오더라도 그곳으로 갈 수 있다. 나) 복사실 바로 옆에는 화장실이 위치해 있는바, D 1층은 야간이나 주말에도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학생들이나 택시기사들의 출입이 잦은 편이다. 다) 복사실 내부나 복사실 쪽 복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가린 이 사건 CCTV는 제1, 2출입구로 들어와서 복사실 또는 화장실 쪽으로 가거나 그 2) 2017. 4. 28은 금요일이고 4. 29. 및 4. 30. 은 주말이어서 위 이틀간 복사실 운영자는 출근하지 않았다. 쪽에서 제1, 2출입구로 나가는 사람들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복사실 쪽 복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 제3출입구 쪽에는 바로 옆 건물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그 CCTV로는 제3출입구로 출입하는 사람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인 복사실에 침입하였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가위나 목장갑이 범행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 복사실 운영자가 퇴근한 2017. 4. 28. 18:05 부터 다시 출근한 2017. 5. 1. 08:40 까지 사이에 이 사건 CCTV가 가려진 시간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복사실 출입문 쪽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지금까지 나타난 정황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이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복사실 내부나 복사실 쪽 복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CCTV의 영상으로는 복사실 쪽 복도의 상황을 볼 수 없으므로, 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다) 수사보고(순번 제4번)에서는 '특별한 혐의점'과 관련하여 일용 출입 전후의 동선이 명확한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상정한 '특별한 혐의점'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기록이나 재판과정에 제대로 현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법원이 '특별한 혐의점이 있는 다른 출입자가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할 것이나, 위 기간 동안 촬영된 이 사건 CCTV 영상 전체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이러한 확인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증인 F 스스로도 위 기간 동안 촬영된 이 사건 CCTV 영상 전부를 분석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수사보고의 내용만으로 피고인을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특히 절도범이 제3출입구를 통해 건물로 들어온 후 복사실로 가서 범행을 하고 곧바로 다시 위 출입구로 나갔을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이 경우 절도범은 이 사건 CCTV에 촬영되지 않고도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건물 밖으로 도주할 수도 있다. 즉, 이 사건 CCTV에 찍히지 않은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CCTV 영상의 분석만으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 피고인 또한 제3출입구를 통해 D 1층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위 출입구를 통해 나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3) 그런데 피고인이 제3 출입구를 통해 복사실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한 후 곧바로 다시 제3출입구로 나갈 생각이었다면 그 동선상으로는 이 사건 CCTV에 노출될 필요가 없어 애당초 위 CCTV를 가릴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의 변소 내용대로 절도 범행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위 CCTV를 가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제1 또는 제2출입구를 통해 건물로 들어오는 장면이나 위 출입구를 통해 나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제3출입구로 드나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