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E에서 일반음식점 신고만을 마친 채 손님들로 하여금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춤을 추게 하는 이른바 'F주점'이자 무허가 유흥주점인 'G' 및 'H'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F주점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세무조사까지 받게 되자, 수사기관 직원, 세무서 직원 등을 잘 알고 있는 브로커 I에게 위 사건 수사와 세무조사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달라고 부탁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할 금품을 I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I로부터 "'G', 'H' 수사가 잘 마무리되었다. 수사관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요구받자, 그에게 수사관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의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I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 K, L, M,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I의 위 사무실에서, I로부터 "'G', 'H'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되었다. 세무공무원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받자, 그에게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I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K, L의 각 수사기관 진술이 있다. 그런데 위 각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먼저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1에게 교부한 자금의 출처와 관련하여, 관련사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단643, 1370, 1428(병합)]에서 동업 관련 계좌에서 2014. 11, 6. 인출한 6,100만 원과 2014. 11. 12. 인출한 2,000만 원 합계 8,100만 원 및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1,000만 원으로 마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동업 관련 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무렵 동업 관련 계좌에서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출된 돈과 보관하고 있던 돈으로 I에게 뇌물 공여자금을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특히 피고인은 동업 관련 자금과 관련하여, 2014. 11분 정산을 하면서 다른 동업자들에게는 해당 지분에 따라 이익배분을 해 주었는데 L에게 배분할 이익배분금 4,200만 원은 주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L로부터 이를 빌리는 것으로 하여 그 중 2,000만 원은 I에게 뇌물 공여 목적으로 교부하였고, 나머지 2,200만 원은 자신의 아파트 구입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동업 관련 계좌거래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1.경 동업 관련 계좌에서 인출한 돈은 위 8,100 만원 뿐이므로 그 돈이 당시 정산대상 금액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동업 관련 계좌에서 인출한 위 8,100만 원에서 동업자들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공제하고 [L(지분 47%)에 대한 이익배당금 4,200만 원 + 다른 동업자(지분 합계 53%)에 대한 이익배당금 4,300만 원] 아파트 구입비로 사용하였다는 2,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면 거기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1,000만 원을 보탠다고 하더라도 I에게 뇌물공여 자금으로 교부하였다는 4,000만 원이 될 수 없어, 위와 같은 자금출처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L로부터 2,200만 원을 빌린 시기에 관하여, 동업 자금 정산 시기인 2014. 11.경이 아닌 2014. 12.경이라고 진술한 적이 있고, 실제로 A이 천안시 O아파트를 구입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은 그로부터 약 8개월 정도 이후인 2015. 8. 19.인 점 (피고인이 2014. 11.경 위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에 비추어 2014. 11.경 L로부터 2,200만 원을 빌려 I에게 교부하였다는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2014. 11.경 동업 관련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I에게 동업 사업장인 'G'와 'H'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기 위한 돈을 교부하였다면, 그 무렵에 있었던 2014. 11.분 및 2014. 12.분 동업 자금에 관한 정산을 할 때 동업자들에게 그에 관하여 말을 하고 피고인 개인 돈으로 지출한 1,000만 원 또는 L로부터 빌린 2,200만 원을 동업 자금에서 반환받는 등 관련 정산에 반영하였어야 하는데 K, L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정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K, L를 비롯한 동업자들이 2016. 1.경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회신 등에 의하면 동업자들은 그 때까지도 피고인이 동업자금을 어떠한 명목으로 지출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동업자금을 동업 사업과 무관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동업자금을 사업장과 관련하여 I에게 뇌물공여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밝히지 않고 오히려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이는 동업자금으로 동업사업과 관련하여 뇌물 자금을 공여한 사람이 취할 태도라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G, H 등 동업 사업장에 관한 자금관리를 담당하여 왔는데, N 등 동업자들은 피고인이 동업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고소를 하였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뇌물 공여 자금이 문제가 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횡령죄가 기소되지 않은 이 사안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횡령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동업 자금을 뇌물 자금으로 공여하였다고 허위진술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K의 진술은 동업사업과 관련하여 2014. 10.분 이익을 정산할 무렵 피고인 으로부터 4,200만 원을 관작업비로 썼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일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동업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의심되기 때문에 그 자금 사용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내용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L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동업사업 자금을 관작업비로 썼다는 말을 다른 동업자인 M과 K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특히 L는 '자신에 대한 이익배분금 4,200만 원 중 2,000만 원을 P 사례금으로 쓴 것으로 안다'라고 뇌물공여 자금의 출처와 관련하여 일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검찰진술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사용한 돈이 동업자금에서 4,000만 원,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 2,200만 원 합계 6,2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과대질 신문 시부터 '자신에 대한 2014. 10.분 이익배분금 4,200만 원 중 아파트 구입대금으로 2,200만 원, 관작업비로 2,000만 원을 빌려 갔다'라고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게 진술을 번복하였고 관련 사건에서는 다시 '동업 자금에서 4,200만 원, 자신에 대한 2014. 10.분 이익배분금 4,200만 원 합계 8,200만 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에 전혀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