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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4.00:15경 광주 동구 구성로 257에 있는 한국마사회 광주지사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회재로 28에 있는 광이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두 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음식 배달 대행업에 종사하여 위 지역의 지리감이 밝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법규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23. 17:55경 시흥시 정왕동 1207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E PCX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운행하다 일방통행의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P 운전의 Q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위 차량 전면 부분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후, P의 일방통행을 반대 방향으로 운행한 책임을 물어 P이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사고일람표(삼성화재), 사고내역표(현대해상)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기망의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같은 유형의 범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이 법원 2016고단2142호) 현재 위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바,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246

범죄사실 2016고단2246 1. 피고인은 2016. 4. 25. 13:3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찾아와 테이블에 앉아 눈을 감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소란을 피우고, "교도소에 3번 빵장을 하였는데 왜 무시하느냐"는 등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487 2. 사기 가. 2016.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2. 09:25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해장국 1그릇, 소주 1병, 맥주 2병, 백세주 2병, 음료수 3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가능한 체크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해장국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9,000원 상당의 해장국,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7. 22:40경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발렌타인 17년산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가능한 체크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48,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6.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9. 08: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삼겹살 3인분, 소주 4병, 맥주 4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가능한 체크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4,500원 상당의 음식,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주문한 음식을 먹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인 O에게 "아들, 해병대 기수 몇기냐."라고 말하며 핸드폰 충전을 해오라는 등 심부름을 시키고,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음식값을 계산하고 나가줄 것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새끼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 해병대나왔다. 죽여버린다. 나하고 한번 싸울래. 이새끼야 기다려봐, 개새끼야. 너 나랑 좀 싸워야겠다. 새끼야. 어쩌라고. 새끼야."라는 등으로 수차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2016고단4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O 상대 수사 관련), 각 계산서, 영수증,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와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17: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슈퍼' 앞길에서 소주 1병을 꺼내 바닥에 쏟아버려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0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윤기선(기소), 정소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2017.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4. 10:30경 공주시 C아파트 202동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서 'E다방'을 운영하는 F에게 전화하여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해달라."고 제안하여 F을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성매매 대가로 14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였다. 나, 2017. 11, 6.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과 성교를 하였으나 사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F이 14만 원을 가지고 가자, 2017. 11. 4. 12:07 경 경찰에 "다방 여종업원인 F이 돈을 가지고 가버렸다."는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6. 1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 F에게 전화하여 "좋게 합의하자.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하여 F을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여, 48세)과 성교를 하였으나 사정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로 14만 원을 가지고 가자 이를 돌려받기 위해 2017. 11. 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7.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약 88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2018. 11. 13. 15:00경 피해자에게 "나를 어떻게 보고 자지를 찍어가고, 차 시켰는디 아직 안 왔어. 너 죽을 줄 알어. 용서 못 해. G양 15만원, 마담이 20만원, 강도, 강간, 이런 비폭력적 성폭행, 성매매하고 있어? 이년 안와? 뒈지고 싶어서 안와? 하여튼 내가 용서 못해, 빨리 지금이라도 빨리 끝내고 와, 빨리"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날부터 2018. 11. 18. 까지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통화기록캡쳐 1. 동영상 및 통화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 이용 불안감 조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매매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상태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대석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2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05. 24. 23:40경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과 공동 주거지인 통영시 E맨션 C동 405호에서, 지인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술을 더 이상 마시지 못하게 했던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가라'며 고함을 치면서 바깥으로 내쫓은 뒤, 수리비 867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으로 철제 현관문을 떼어내고, 그곳 안방에서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텐레스 파이프(지름 3.8cm, 길이 106cm)를 휘둘러 베란다 창문 6장을 깨뜨리며, 텔레비전 등 집기들을 파손하고, 계속하여 화를 참지 못하여 아파트 복도로 나와 위 스텐레스 파이프로 수리비 13만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복도 공용 유리창 2장을 깨뜨리며, 그로 인해 깨진 유리창 파편을 아파트 주차장으로 떨어뜨려 수리비 23만원이 들 정도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스타렉스 승용차 전면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로부터, 위 E맨션 C동 405호 내 집기들을 위험한 물건인 스텐레스 파이프로 파손하는 것을 제지받자, 부엌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는 J에게 향해 들어 보이며 '한 발짝이라도 들어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고, 왼손에 들고 있던 스텐레스 파이프로 J를 향해 수 회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피해자), 청구서(피해자), 견적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칼이나 스텐레스 파이프로 재물을 손괴하거나 경찰관을 위협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F, G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31. 원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3. 4. 16. 결혼광고를 통해 만난 E과 합의에 의해 서로 가슴을 만지는 등 애무한 후, E으로부터 얼굴과 머리를 수십 회 맞고 위 과정에서 E의 반지에 손가락 피부가 긁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좌상 및 열창과 1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 제일소구치 치관 및 치근이 파절되는 상해를 입었으니 E을 상해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3. 11. 1. 원주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11. 4.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같은 내용의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E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고등법원 2014181 사건의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무고죄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고 타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엄중히 처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E 비난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부인으로 E은 법정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듭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00:22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로 80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은 채 운전석 밖에 있는 피해자와 사고 수습에 관하여 협의하던 중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어깨와 운전석 창문 등을 잡고 이를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마티즈 승용차에 매단 채 약 20미터를 운행하다가 속도를 이기지 못한 피해자가 마티즈 승용차에서 떨어져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상과 찰과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운전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시비 중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기 어렵고 미필적 고의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9. 15:2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로에 있는 퀸스빌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를 경암사거리 쪽에서 미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정확하게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가 운행 중인 F 비스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 앞 범버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에 따라 비스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G(33세)이 운행 중인 H 에쿠스 승용차 뒤 범퍼를 재차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비스토 승용차를 수리비 1,285,700원 및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605,99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5고정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03:00경 제주시 C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0세)의 집에 찾아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가 무 세척장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하여 따지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지 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지회 수석부회장이고, 피해자 D은 위 C지회 지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대전 E 소재 C지회 안 작업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러 온 사람들 2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지회장에서 물러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도둑질과 횡령을 너무 많이 해서 두 번 다시 지회장으로 올 수 없다."고 말하고, 2014. 9. 17. 대전 F에서 열린 G에 참석 중, 운동장에서 만난 H(이명: I)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안부를 묻자 "도둑질과 횡령을 너무 많이 해서 절대 C 지회장으로 올 수 없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C지회의 공금을 훔치거나 횡령한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C지회의 후원금이나 운영비 등을 훔치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역시 수회에 걸친 형사 고소 결과 등을 통해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서류제출 관련), 수사보고(의견서, 내사결과보고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4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서영(기소), 정정화(공판) 판결선고 2016.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01: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방장산터널 쪽에서 이동사거리 쪽으로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 인적 피해를 야기한 점, 1회의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점 판사 강기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7세)과 약 6년간 연인사이로 지내던 중, 2015. 12. 27.경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면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KTX 기차를 타고 오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발견하고 의심을 하였고, 2015. 12. 31. 20: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호텔 2703호에서 피해자와 같이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검색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도 만남을 가지는듯한 흔적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반포하여 피해자와 연락하는 남자들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마음먹었다.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피고인은 2016. 1. 1. 02:30경 위 F 호텔 2703호에서, 피해자와 만나면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촬영하여 저장하거나 영상을 캡처해 둔 '피해자가 속옷 차림으로 잠을 자는 모습', '가슴을 드러내고 영상통화를 하는 모습',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피해자 성기 부위 사진' 등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G 등 피해자의 친구와 회사 동료 6명에게 H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반포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F 호텔 2703호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6 휴대폰(시가 98만원 상당)을 변기에 빠트려 침수시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에 있는 방파제 앞 도로에서, 전항의 아이폰 손괴가 피고인에 의한 행위인 줄 모르는 피해자와 같이 차를 타고 수리를 하기 위해 다니던 중, 위 도로에 차를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가방을 보여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소유인 샤넬가방(시가 400만원 상당)을 건네주자, 피고인은 이를 들고 하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호구로 보이나, 우습나, 씨발'이라고 말하고, 위 가방을 방파제 너머를 향해 던져 바다에 빠트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등 캡쳐 사진), 동영상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지인들과의 문자대화 캡쳐사진 수사), 전송사진 및 문자대화 캡쳐사진, 수리내역서, 피해 휴대폰 사진, 파일저장 CD, 압수물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1. 압수된 증제1 내지 7호 [재물손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방을 돌려받은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안에서 "가방을 보자"고 하여 주었더니, "내가 호구로 보이나. 우습나. 씨발"이라고 하면서 차문을 열고 하차한 후, 방파제 너머로 가방을 던지려 하였고, 놀라서 말리려고 하였으나, 돌담 쪽으로 가서 테트라포트가 있는 바다 쪽으로 가방을 던졌다. 말리는 과정에 돌에 부딪쳐 발가락을 다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지가 저랑 헤어지고 남자관계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지갑 찾고 가방 찾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가방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넘겨줄 의사였다면, 피고인을 만류하거나 피고인이 던져버린 가방을 찾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범죄에 한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대 피해 여성의 주요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을 그의 회사 동료 등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인터넷상에 게시되는 정보는 전파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피해자도 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합의금을 일부나마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9.20:35경 전라북도 군산시 B에 있는 군산경찰서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에게 시비를 걸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D에게 "씹할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C파출소 안으로 연행된 후, 그곳에서 위 D에게 "너 다음에 만나면 죽여 버린다, 맞짱을 뜨자, 집 안에 검찰이나 국회의원 없으면 말을 마라, 당장 수갑을 풀지 않으면 혼난다, 씹할 놈 들아"라고 위협하면서 파출소 바닥에 신발을 벗어던지고,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신림 방면에서 황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황둔 방면에서 신림 방면으로 차선을 지켜 운행하던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라비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방의 타박상 등을, 위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같은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I(85세) 2016. 4. 1. 19:3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원주시 일산로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중증 폐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2016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30. 14:45경 혈중알콜농도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D 앞 도로를 마을회관 방면에서 윗마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폭이 3.4m에 불과한 S자형의 도로 중간 지점으로 풀숲에 가려져 있어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69세)이 운전하는 사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범죄유형] 교통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8월 (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도로교통법(음주운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음주운전이 원인이 된 것으로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중 일부는 회복되었을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D 소재 E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화명동 쪽에서 정보대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반대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턴 등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기 등의 조작 없이 2차로에서 막연히 유턴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의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렌트카를 무단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가 대인배상을 모두 받은 점(피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28.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율하동 1318-2에 있는 '녹슨드럼통 장유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내덕동에 있는 '장유서 희스타힐스'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악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보더라도 0.126%에 달할 정도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