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19

범죄사실 [2018919]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8. 5. 초순경 D 대화명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D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택배 상자(체크카드)를 받아 지시하는 장소에 전달해주면 건당 6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하는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5.8. 12:00경 성주시 F 앞 길에서 위 'E'의 지시에 따라 G을 만나 G 명의의 H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22:00경 대전 서구 1에 있는 J 교회 문 앞에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 1장을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이를 위 'E'에게 전달하거나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는 2018. 5. 8.경 D 대화명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D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택배 상자(체크카드)를 받아 지시하는 장소에 전달해주면 건당 6만원 내지 8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동생인 피고인 C와 함께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하는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위 'E'으로부터 D으로 "서초우체국 앞에서 전화번호 K을 사용하는 L를 만나 물건을 받아오라."라는 지시를 받고, 2018. 5. 8. 13:00경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L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계좌번호 M) 1장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7:00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양재역 11번 출구 물품보관함에 위 체크카드를 보관해 놓는 방법으로 이를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는 2018. 5. 8.경부터 2018. 5. 10. 경까지, 피고인 C는 2018. 5. 9. 경부터 2018.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이를 위 'E'에게 전달하거나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2018고단1052] 피고인 A은 2016. 5,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7, 11, 4. 06:30경 대구 N에 있는 Q 대학교 동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P에 있는 Q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R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8. 5. 10, 15:00경 양산시 S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T에 있는 U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문자메세지, D 대화내용, 입금 내역 확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피고인 B,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2호(범죄일람표 의 14, 15번의 각 체크카드), 제5, 12호(범죄일람표 의 11, 13번의 각 체크카드)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카드들이 범인 이외의 사람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각 압수물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17. 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접근매체 전달 및 보관, 음주운전, 2회의 무면허운전 등)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의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기초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 전달 행위의 불법성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타인의 접근매체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싱 범행 등의 사회적 폐해, 주취정도(혈중알콜농도 0.212%),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과 전달된 접근매체의 수,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형제 사이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접근매체 전달 행위의 불법성 등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타인의 접근매체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도 양형요소로 감안한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약 5개월의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과 전달된 접근매체의 수,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8년경 1회의 이종 집행유예 전과와 그 후 4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 C는 2010년경 1회의 이종 집행유예 전과와 그 후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