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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4884

범 죄 사 실 2022고단4884 피고인은 2021. 8.경 경산시 C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속눈썹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친정 아버지가 회사 사장이고 재산이 20억 원에 달한다고 말하면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여 돈을 버는 방법이 있는데 회원 6명이 D증권의 점장에게 투자하면 그 점장은 해외 여러 주식에 투자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7명이 1조가 되어 운영하며, 만약 300만 원을 투자하면 20만 원의 수익을 주고, 1,000만 원을 투자하면 500만 원의 수익을 준다, 마침 회원 1명이 비어 있으니 같이 투자해 보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점장이라는 사람은 가공의 인물이고 해외 주식 투자는 그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해외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0. 금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금 5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256 피고인은 2021. 11. 9.경 경산시 F 소재 피해자 G의 딸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해외 주식에 투자하여 돈을 버는 방법이 있는데 회원 6명이 D증권의 점장에게 투자하면 그 점장은 해외 여러 주식에 투자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7명이 1조가 되어 운영하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300만 원의 수익을 준다, 당신의 딸 B, H도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점장이라는 사람은 가공의 인물이고 해외 주식 투자는 그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해외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9. 금 3,000,000원, 2021. 11. 22. 금 10,000,00원, 2021. 12. 24. 금 40,000,000원 등 합계 금 5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3고단3085 피고인은 2021. 10. 21.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D 점장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내 재산이 20억 원인데 그 돈은 건드리지 않고 주식 수익금으로 용돈삼아 소소하게 쓰고 있다. 너도 투자를 해서 돈 버는 재미도 느끼고, 주식으로 번 돈은 애기 기저귀 값도 하고 신랑 모르게 사고 싶은 것도 좀 사고해라. 수익금과 원금은 2022. 2. 28.에 장이 끝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점장은 가공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대로 이를 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4.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500,000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47,5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D 점장에 대해) 1. I은행 거래명세표, 카톡대화, 녹취록 2022고단7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금 재확인) 1. 예금거래내역증명, 무통장입금증, 거래내역조회 2023고단3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B,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각 피해자등 피해금원산출자료, 금융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0일∼2년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2015년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0.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그리고 계좌이체 관련 인증번호가 오면 그대로 나에게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일명 ‘작업대출’을 위해서 제공되는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또는 물품사기 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비밀번호, 계좌이체 인증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다시 피고인의 계좌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였고, 실제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는바,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이 사건 계좌가 신속하게 거래정지되어 피해금 중 일부는 회복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정지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스스로 경찰에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다가 그리 되었다고 실토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3. 22:54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후단경합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등, 범죄경력조회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판시 모두 기재 범죄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직전 음주·무면허운전 적발일(2022. 3. 22.)과의 시간적 간극, 이 사건 범행 이전의 교통범죄 형사처벌 전력(2014년 음주운전, 2018년 무면허운전 등),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모두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00: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계속하여 거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뒤쪽에 서있던 위 E이 ‘신분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라고 물어보자 갑자기 뒤로 돌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및 식당 cctv 자료 첨부), 주요장면 캡쳐사진 설명자료(사진1호~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복부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폭행․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군산시 B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 건물에서 위 건물 2층 중 일부인 40㎡ 상당을 피고인으로부터 2018. 8.경부터 전대차하여 전기 및 토목 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전차인이자 피해자 C이 보증금 정산을 다투며 위 전대차한 부분을 명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전대차하여 사용하는 사무실에 공급되던 전기의 스위치와 수도의 밸브를 차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전기 및 토목 자재 도·소매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상세조회 1. 월세 및 관리비 계산서 1. 수용가별 수납/미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기 스위치와 수도 밸브를 차단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2018. 8.경부터 차임,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연체하여 불가피하게 단전 및 단수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와 사이에서, 피고인이 D조합으로부터 임차한 판시 건물 2층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1,500만 원, 2,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돈이 전대차계약의 보증금인지 별도의 차용금인지 다툼이 있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전대차계약과 관련된 차임,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해자가 2022. 9.경 피고인을 상대로 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차임, 전기요금, 수도요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공급되던 전기 스위치와 수도 밸브를 차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 및 위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3,500만 원 중 2,000만 원은 별도의 차용금이어서 전대차계약은 보증금 1,500만 원에 차임 월 5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해자는 보증금 3,500만 원에 별도의 차임은 없었다고 주장하여 전대차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다툼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차임, 전기요금, 수도요금의 내역을 담은 서류를 보내거나 충분한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통지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단전 및 단수 조치를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 또는 차임, 전기요금, 수도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조치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 전기와 수도는 피해자의 전기 및 토목 자재 도·소매업 운영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서 이를 끊을 때에는 긴급하거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 중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거나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현재 업무에 관련된 짐을 판시 건물에 그대로 둔 상태로 업무방해 상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동종 사건의 양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45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16. 16: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에 이르기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및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내에서, 술에 취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고 같이 온 일행과 서로 밀치고 결제를 하려는 피해자 D의 어깨를 손으로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16. 17:3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일단 진정하시라.”라는 말을 듣자 왼 주먹으로 G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 통화, 피해자 C 전화 통화, 경찰관 바디캠 영상, 가게 외부 영상, 가게 내부 영상 - 테이블 방향 및 카운터 방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02.경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한 뒤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23:12경 부산 동구 C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폭행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2회 돌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2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포함하여 전과가 상당수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른 점, 차량을 이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점, 2회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죄를 인정하면서 피해를 회복시키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러한 사정에다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더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보험금을 받기 위해 실제로는 B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21. 2. 22. 15:40경 광주 서구 C건물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D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자동차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432,78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아우디와 레인지로버 사고 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B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 D에 사고접수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자신에게 임대해주면 차량 할부금에 더하여 매달 18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21. 1. 23.경 자신의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B에게 임대해준 점, 그 이후로 B이 위 차량을 전적으로 관리하며 운행해 온 점, 2021. 2. 2.경 B이 E와 위 아우디 차량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위 2021. 2. 2.자 사고와 관련하여 D에서 피고인에게 사고경위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G이 놀러간다며 차량을 빌려달라고 해 위 아우디 차량을 빌려줬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바, 위 아우디 차량을 B이 전적으로 관리하며 운행해온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당초 약속과 달리 위 아우디 차량의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2021. 2. 2.자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관련 우편물 등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되자, 피고인의 부모님이 위 아우디 차량의 구입 및 임대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이에 피고인은 B에게 위 아우디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B은 이에 불응하였고 돈이 없어 위 차량의 할부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한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21. 2. 22.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소식 및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피해자 D에 사고접수를 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점, B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사고접수를 해야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금이 지급되면 피고인 명의 아우디 차량의 미납된 자동차 할부금 등을 갚을 수 있다는’는 취지로 말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명의의 아우디 차량과 충돌한 상대 차량은 H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인데, H은 B의 배우자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 사고접수를 하면서부터 상대 차량의 차주의 연락처로 B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상대 차량인 (차량번호 2 생략)은 피고인 명의의 아우디 차량을 계약할 때 B이 타고 온 것으로 랜드로버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D에 사고접수를 할 당시부터 피고인 명의의 아우디 차량과 사고가 난 상대 차량이 B의 차량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기 전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여부 및 사고 경위에 관하여 확인하는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 B은 상대 차량이 자신의 배우자인 H 명의의 차량이었으므로 자신이 사고접수를 한다면 허위사고임이 발각될 염려가 있어 피고인에게 사고접수를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당시 교통사고를 접수할 때 B에게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물었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 D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02: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술집 안에서,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25세) 및 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들이 잠시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둘이 남아있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에게 ‘설렘’ 이라는 주제로 대화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1회 뽀뽀를 하고, 계속해서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재차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주점 방문)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조해 보면,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매우 높다. 증인의 친구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만졌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사실을 포함하여 테이블 좌석 위치, 대화 내용,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받은 느낌과 반응 등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처음 입을 맞춘 행위에 대하여는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다음 추행행위에 비하여 그 정도가 약하고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어서 다음 추행행위에 대한 인상이 강하게 남아 부각되어 기억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인다. 처음 추행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한 진술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범행 다음날 친구에게 추행 사실을 이야기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아무런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추행행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온 손님을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3. 10. 16:3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배기량 124cc)를 운전하다가 넘어졌고,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 등으로부터 같은 날 16:43경부터 17:1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개새끼들아 나는 안한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나는 그냥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12신고자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피의자 측정거부 현장 촬영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19: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도로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화분 조각과 돌을 위 승용차의 본네트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수리비 약 2,488,84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파편이 사람에게 튈 경우 중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 조각과 돌을 던져 자동차를 손괴하였으므로 범정이 무거움, 피해 회복 없음, 동종 전과(2014. 8. 27. 재물손괴죄, 벌금 30만 원, 2016. 3. 16. 재물손괴죄, 벌금 100만 원, 2019. 3. 21. 특수재물손괴죄, 벌금 200만 원) 및 폭력범죄 전과 다수(벌금형 4회, 징역형 3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자동차가 인도에 주차되어 길을 막은 것을 보고 화가 나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16:1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6. 08:46경 안동시 B, C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목성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65,000원이 들도록, 위 봉고 화물차를 번호등 탈착 등 수리비 714,04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모닝 운전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코나 승용차 사고 이후 행적), 수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수리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모닝’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정정 추송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17:35경 서울발 부산행 KTX B 4-5호 통로 내에서 승차권 문제로 시비가 되었던 위 열차 승무원 피해자 C(여, 36세)가 검표업무를 위해 피고인 주위를 지나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범행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주요한 부분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피해자가 직접 겪은 일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철도승무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노동은 물론,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을 상대로 감정노동을 하는 철도승무원을 존중하지 않고 강제로 추행한 피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8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4. 21:51경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학여울역 사거리 방면에서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3차선을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하고,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3차선에서 5차선으로 연속하여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5차선을 따라 시속 약 133㎞(제한속도 시속 50㎞)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손상 및 좌측 상완신경총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23. 4. 17.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탄원서(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7인승 유니버스 대형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9. 08:08경 대전시 유성구 안산동소재 남세종톨게이트 진입로를 당진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우측으로 굽은 곡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1~29km/h 초과하여 약 71~79km/h의 속력으로 진행한 과실로, 진입도로 좌측 연석 및 안전 방호벽 등을 위 승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및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고(1차 충격), 연이어 남세종IC 국도 진출 램프 초입에서 고속도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연석을 위 승합차의 운전석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2차 충격), 이후 남세종IC 국도 진출 램프 구간에서 도로공사 신호 표지판과 연석 등을 들이받은 후(3차 충격) 위 승합차가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7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가해차량이 버스운송사업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23인 중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은 6인과 추가로 합의하였으며 다른 피해자 1인(6주 골절 상해)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9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업무를 지시하고, 내부 조직원들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해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관련 계약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1. 5. 16:00경 울산 울주군 C, D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중 일부가 반환된 점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229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2. 5. 11.경부터 2022. 8. 6.경까지 일정한 사업장을 두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 'B'을 통해 'C'라는 상호로 출장 마사지 업체를 운영하면서 안마사가 아닌 태국 여성 D, E를 SNS 메신저로 모집하여 안마사로 고용한 다음 2022. 8. 6. 09:00경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손님 F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위 D을 G을 통해 서울 은평구 H모텔 I호로 데려다 주고, 그곳에서 위 D으로 하여금 양손을 이용하여 위 F의 등, 허리 등 전신을 주무르고 눌러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1.경부터 2022. 8. 6.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D을, 2022. 7. 16.경부터 2022. 8. 6.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E를 각 출장안마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마 대금 이체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D 성명 변경 및 불법체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E 성명 변경 및 불법체류 확인), 수사보고서(금융자료 분석), 수익금 산정내역, 출입국사범 고발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수익금 특정) 및 범죄 수익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자의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중 D에게 8회에 걸쳐 5,502,200원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급여, 수당 등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수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징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D을 고용하여 안마를 하게 하고, 그 급여와 수당으로 지급한 위 5,502,200원은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추징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