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4.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439 1. 피고인은 2021. 6. 7. 22:36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608 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G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전대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중흥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많아 혼잡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변경을 하고자 하는 방향 전․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40세) 운전의 택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가로수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I(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1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광주광역시 북구청 소유 가로수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3고단57 3. 피고인은 2022. 12. 7. 19:24경 전남 담양군 J에 있는 피해자 K(여, 39세)가 관리하는 L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양주 판매대에 진열되어있던 시가 44,7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2년산 양주 1병을 피고인의 패딩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2. 21. 20:06경 피해자 M(남, 41세)이 관리하는 제3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양주 판매대에 진열되어있던 시가 36,000원 상당의 잭다니엘 양주 1병을 피고인의 패딩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1고단2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제2의 사실]2021고단3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18번) 1. 통원치료확인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등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30 내지 32번) 1. 수사보고서(피해물 견적서 미첨부 관련) [판시 제3, 4의 사실]2023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M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CCTV영상자료 캡처사진 6장 및 CCTV영상 저장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L편의점 CCTV영상자료 첨부관련) 1. 수사보고서(L편의점 등 CCTV영상자료 분석관련) [판시 전과] 1. 2021고단2439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등) 1. 2021고단3608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 2023고단57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피해액이 크지 않고, 일부 절도 피해품은 회수되었고, 일부 절도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판시 제2, 3항 기재 범행을 각 저질렀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선고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또한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큰 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누범이다. 과거 절도죄로도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강도상해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공판절차에서 1회 기일 출석 후 1년 이상 도망하였다가 구속되었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