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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호흡곤란 및 불안감을 호소하여 119구급차에 의해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호송된 후 2018. 12. 26. 07:34경 위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딸이 병상 위에 올라가는 것을 간호사가 안전상의 이유로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소란을 피우다가 침상을 정리하고 있는 위 응급실 간호사 피해자 D(여, 46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밀친 후 목을 조르고, 손톱으로 목을 긁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의 피부손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및 동영상 usb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2차례 있기도 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다른 간호사가 피고인의 어린 딸을 야단치자 격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정식재판청구 후 공소장변경을 통해 죄명도 변경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500만 원)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6.23: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상가에서부터 같은 동 118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6.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음에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50%),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7.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이 3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23:37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부터 구리시 경춘로 298 왕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관계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 전후의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대출을 받으면 일당으로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그들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7. 12. 26.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E에게 '단순하게 전화 응대 업무를 하는 콜센터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주겠다, 일당 10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하며 E을 유인하여 충주에서 만나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충주로 가 범행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 27. 09:24경 충주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위 E과 E으로부터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함께 나온 피해자 H(여, 24세, 지적장애 3급)을 만 난 후, 피고인 B은 E과 같은 시 I 소재 'J 모텔'로 가 E을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고인 A는 충주시 K에 있는 'L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콜센터 상담원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 일이 끝나면 일당 10만 원을 지급해줄 것인데, 그러려면 대출회사에 전화를 해서 네 명의로 500만 원의 대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건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일당 1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업체인 미즈사랑, 엘리트론, NH농협 등으로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였으나 피해자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7, 12:50경 충주시 M 에 있는 'N PC방' 내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H이 책상 위에 신분증과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올려두고 전화를 받으러 간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위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20 경 충주시 계명대로 29 에 있는 '충주축산농협 금릉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 H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농협은행 소유의 현금 283만 원을 100만 원, 100만 원, 83만 원씩 3회 에 걸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내사보고(G편의점 CCTV 영상 판독), -G편의점 CCTV 영상 판독 사진, G편의점 CCTV 영상 백업 CD 1. 내사보고(충주축협 금릉지점 CCTV 영상 판독), 충주축협 금릉지점 CCTV 영상 판독 사진, 충주축협 금릉지점 CCTV 영상 백업 CD 1. 수사보고(피해자 H이 대부업체 미즈사랑에 대출 상담 및 신청하는 통화녹음 파일 첨부), -CD 1장 1. H, O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신뢰관계인 O 동석)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미수범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참고함) 가.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범행 주도, 불특정 피해자 대상으로 범행 대상 물색하고 실행에 이름, 지체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 동종 수법의 범행을 계속하고 있음, 동종 범 죄로 수사 ·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범죄에 이름, 도주,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기수범에 대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나. 피고인 B: 범행 가담 정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이 이른 사실, 자백,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기수범에 대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금속용접처리업을 하면서 위 'C' 내에 설치된 설비 및 기계에 대한 관리책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16:00경 위 'C'에서 협력업체인 'D'의 직원인 피해자 E(34세)을 통해 위 'C'에 설치된 약 1.2톤 규모의 반도체 제조용 세척액저장탱크에 대한 점검 및 용접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에 설치된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반도체 제조용 세척액저장탱크를 상하로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데, 위 작업 이전에 이미 천장크레인에 설치된 '리미트 센서(크레인에 하중을 걸어 물건을 들어올릴 경우 일정한 높이나 와이어에 가해지는 부하에 따라 더 이상 크레인이 와이어를 감아올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와이어에 과도한 부하가 걸려 끊어지는 현상을 방지하는 장치)'가 고장난 상태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C'의 관리책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같은 작업자로 하여금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지 말도록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피해자에게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반도체 제조용 세척액저장탱크 내부에 들어가 점검 및 용접 작업을 마치고 탱크 밖으로 나오기 위해 천장크레인을 조작하여 탱크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천장크레인의 와이어가 끊어져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 부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신고 경위에 대하여, C 사업주에 대하여, 사고현장 확인에 대하여,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에 대하여) 1. 사고현장 및 천장크레인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거나 그러한 계속적 사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결과에 대하여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고 크레인을 이용한 설치작업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면서 작업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여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었어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108 판결), C과 D는 G 주식회사와 함께 협업관계에 있는 업체들로서 피고인이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2. 판단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천장크레인은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 대형 탱크를 와이어로 감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로서 잘못 조작될 경우 작업자나 주변에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천장크레인을 소유한 C의 대표자로서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하여 기계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실, D와 C은 반도체 제조용 세척액저장탱크를 제작하기 위한 작업을 나눠서 하는 지속적인 협업관계에 있어 D 소속 근로자들이 빈번하게 C 공장에 와서 위 천장크레인을 사용하여 용접작업을 하곤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천장크레인을 제공받아 작업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가 C 소속인지 D 소속인지를 불문하고, 안전배려와 안전사무에 관한 계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업무상과실치상]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가중영역(8월-2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천장크레인의 고장 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이를 작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사전에 조치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무겁다. 작업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사항임에도 작업 일정이 급하다는 이유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외면하여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리미트 센서가 고장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임의로 천장크레인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점, 피해자가 용접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천장크레인을 조종한 잘못도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7. 2. 28.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득액의 귀속 또는 그 이득액의 처분을 가장하기 위하여 차명 증권계좌인 D 명의 E증권 계좌 2개(F, G), H 명의 E증권 계좌(I), J 명의 E증권 계좌 2개(K, L), M 명의 E증권 계좌 2개(N, O)를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피고인이 시세조종행위로 위 차명 증권계좌를 통하여 이득액을 얻거나 처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D 등이 정상적인 매매행위를 통하여 그들 명의로 이득액을 얻거나 처분한 것처럼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사 착수보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40호 증거기록 사본 첨부/ A 관련사건 1심 판결문 사본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40호 사건 증인신문조서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명의 증권계좌들을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주식 시세조종행위 등으로 취득한 부당이득 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범죄수익'의 발생을 전제로 그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에 의하면,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자본시장법 제443조 위반죄를 범한 경우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을 합하여 '범죄수익 등'이라 하며,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7. 2. 28.경까지 피고인 본인 및 가족 4명 명의로 개설된 총 14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P 주식회사,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U 주식회사,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Y 주식회사, 주식회사 Z의 주식 매매거래를 하면서 짧은 시간 단주 매매 등을 반복하여 매수주문량을 매도주문량보다 많게 하거나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고, 가장 매매를 하여 거짓으로 꾸민 매매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위반(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사실로 기소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9. 8. 16. '피고인의 주식 시세조종행위 등은 인정되나, 이로 인한 주가상승분 외에 주식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주가변동용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한 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존재하고, 그 이득액이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여서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것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판단을 함과 아울러 그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위반(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40호).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에 있다(서울고등법원 2019노1915호).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 시세조종행위 등을 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행위는 이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이 제3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한 행위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1심 판결의 취지는, 피고인이 주식 시세조종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당이득 가액이 5억 원 이상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과 같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수익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에 대해서도 이를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 중 범죄수익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특정되어야 할 이유나 필요성도 없어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은닉한 범죄수익 등의 규모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자본시장법위반 사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행사대행 업체 (주)D을 운영하던 중, 2016. 11. 29.경 놀이기구 도소매업자인 피해자 E에게 "눈썰매장 4곳에 기차 놀이기구를 설치해 주면 대금 7,280만 원을 일시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Dol 보유한 자금이 거의 없었고(거래처 등으로부터 수금을 하더라도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를 하고 나면 잔액이 수 만원 내지 수십 만 원에 불과하거나 잔액이 0원이 될 정도였다), 다른 여유 자금이나 개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약속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만한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6. 12. 중순경 기차 놀이기구 4대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이에 첨부된 계좌 내역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즉 놀이기구를 공급받을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그 무렵 일어난 다른 사고에 관련된 피해보상 문제로 대금 지급을 제때 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놀이기구 공급계약 체결시 또는 실제 공급받을 당시까지㈜D이나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산, 즉 보유한 현금이나 다른 업체에 대한 채권 등이 없었다. 이 사건을 전후하여 ㈜D의 계좌에 들어온 상당 금액 역시 그 직후 바로 다른 명목으로 이체·인출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대금 지급 계획도 없었다.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여 대금을 치를지에 대하여 별다른 계획 없이 놀이기구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년 7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대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다(최근에 이르러 대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평소 거래를 하던 사이가 아니었다. 이 사건 놀이기구 공급계약이 첫 거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D의 지급능력을 신뢰하여 놀이기구를 공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85세)의 주거지 별채를 임차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08:24경부터 같은 날 09:18경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휴대전화기 1대 및 현금 약 791,3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추가보고), CCTV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영치품 촬영 등)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등), CCTV영상 CD, CCTV영상 분석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CCTV CD 1. 수사보고(피의자 침입영상 등 확보), CCTV영상 캡쳐 사진, CCTV CD 1.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피의자 특정), 현장 지문 채취 사진,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1. 현장지문감정의뢰,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원 특정)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부재하는 동안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점, 그 직후 피해자의 물건이 사라진 점, 피해자의 집 냉장고 안쪽에 있던 다시마가 담긴 비닐봉투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수색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고, 그 장물의 처분대가는 장물성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금전은 고도의 대체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종류의 통화와 쉽게 교환할 수 있고, 그 금전 자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금액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가 거래상 의미를 가지고 유통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당일 오후에 곧바로 체포된 점, 피 해자가 도난당한 금액이 체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금액보다 많은 점, 피고인이 범행 전 지폐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지폐(증 제1 내지 4호증)는 피해자가 도난당한 지폐 그 자체이거나 이를 다른 종류의 지폐로 교환한 것으로서 모두 장물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죄 또는 절도죄, 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았고, 절도죄,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13: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마트'내에서 구입한 소주와 과자 등의 결제를 위해 계산대에 있던 중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 D(45세, 여)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우측 팔뚝을 1회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를 강릉고등학교 쪽에서 송정동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소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3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등 수리비가 546,694원이 들도록 위 소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사진 등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09

범죄사실 [2017고단1309]-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8.부터 2016. 4. 20.까지 서울 강북구 E에서 F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0.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장비를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 5,000,000원 상당의 장비를 대여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30장 공급가액 합계 1,316,46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7고단2124]-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H빌딩 204호에서 'I'라는 상호로 고무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 위 H빌딩 204호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I'에서 'J'에 35,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 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43,665,09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8장을 교부하였다. [2017고단4991]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이 어려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게 되자, 2016. 3. 경 자신의 친구인 B으로부터 그가 등록한 사업자인 'K' 명의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락받고, B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보안카드, 사업자등록증을 건네받은 후 B을 대리하여 K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 기타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0. 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J' 업체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K' 명의로 공급가액 39,5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9. 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94,933,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자료자혐의자조사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매출처별 전화 통화 수사) [2017고단2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자료상혐의자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2017고단49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거래사실확인문답서 1. 수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사본(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들 이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피고인 B은 벌금 1회 전과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피고인들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2010. 12. 31.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연말 자본금 보유 문제로 고액의 잔고증명을 필요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D을 상대로 이자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고 12억 5,000만 원을 송금해주어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9. 1억 원, 2012. 12. 31. 1,248,848,514원, 2013. 1. 24. 1억 원, 2013. 4. 2. 5,000만 원, 2013. 6. 20. 5,000만 원을 각 대부하여 6회에 걸쳐 합계 2,998,848,514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277 판결 취지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과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날짜에 공소사실 해당 금액을 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같이 종합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검찰이 혐의를 두는 피고인의 금전 대부는 D과 사이에 있었던 6차례의 돈거래에 불과하다(검찰은 피고인의 계좌 분석 등을 통해 피고인이 D 외에도 다른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내역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금전대부 사실을 다투었고, 결국 공소사실에는 이러한 거래들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금전대부에 관한 광고나 소문을 내거나 대부업무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했던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D 사이의 과거 돈독했던 친분 등에 비추어 볼 때 두 사람 사이에 몇 차례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과 D 사이에 있었던 위 6차례 금전거래의 이자나 변제기 등에 관한 대부 조건 등의 내용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였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과 D 사이의 2010. 12. 31.자 금전거래와 2012. 12. 31.자 금전거래가 투자가 아닌 금전대여라는 사실 및 D이 위 거래 직후에 2,500만 원과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각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위 거래들에 관한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D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연 피고인이 D과 사이에 이자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하고서 위 돈을 빌려주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비슷한 금액을 비슷한 기간 동안 빌려주었음에도 D이 지급하였던 이자 명목의 액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게다가 이를 제외한 나머지 4차례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실제 이자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실제 이자가 지급되었는지 등에 관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도 어렵다(피고인이 위 거래들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수사과정에서 진술했기는 하나, 실제로 피고인이 개별 대출건에 대해 얼마씩을 이자로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 1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기길 5에 있는 신기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신기마을회관 앞 교차로를 시방사 방면에서 남미륵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회관 앞 교차로로 주민들의 통행이 많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남미륵사 방면에서 신기마을회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의 전동의자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 추후 재판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인 어머니와 6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서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약 전치 10주(2017. 11. 27.자 의사진술서: 전치 6주) 정도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전치 12주보다는 경미하다],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양형기준 참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31.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9. 8.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또는 등록, 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8. 17.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에서 D의 소개로 방문한 E에게 "세계 30여 개국에 금 채굴권을 가지고 있는 오아시스라는 글로벌 회사가 한국에 오픈하였는데, 친형이 미국에서 오아시스라는 회사의 사업자이고 내가 한국에서 1번 사업자이다. 12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의 150%, 24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의 200%, 72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의 250%, 1,44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의 300%, 3,6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의 400%를 1년 이내에 원금과 배당금의 형식으로 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E로부터 2010. 8. 20.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G)로 3,560만 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제4회 공판기일에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진술은 정상에 관한 주장으로 참작한다) 1.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투자설명서, 현금보관증,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정보요약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현불가능한 투자수익을 약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오랜 기간 변제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00:24경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371번길 21에 있는 충남대학교 정문 오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유성4가 방면에서 궁동4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를 하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교차로 진입 전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로 바뀌기 약 2초 전 미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충남대학교 방면에서 유성4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SL125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1:18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변사자 D 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가볍지 않음,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행의 결과 중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