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I(미체포자), J은 2015. 3. 경부터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K'(L, M)를 운 영하면서 중국 청도에 위 사이트 서버 및 운영 사무실을 두고 N(미체포자)을 총책임자로 두었으며, 한국에는 서울 건물 3302호(2015. 3.~2015. 6. 초순), 인천 서구 P건물 402호(2015. 6.~8.경), 2015. 9. 초순경 인천 서구 Q 빌라 B동 405호 및 인천 서구 R건물 402호(2015. 9. 이후)에 사무실을 두고 인출책들을 고용하였다. J(미체포자)은 인출 총책임자로서 한국에서 대포통장을 양수한 뒤 이를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의 인출책에게 나누어주어 통장에 입금된 도박 자금을 인출하여 자신 또는 피고인 A에게 전달하게 하였고, 인천 서구 S 등 일대에서 방송팀(일명 'BJ')을 운영하면서 T 등 BJ들로 하여금 인터넷 아프리카 TV 개인방송을 하여 K 사이트에 가입할 회원들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BJ들은 J의 지시에 따라 개인방송을 하면서 방송을 보러 들어온 인터넷 TV 사용자들에게 도박 사이트 주소와 가입에 필요한 추천인 ID 등을 알려 주는 방식으로 위 K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2015. 3. 경부터 2016. 1. 4.경까지 (피고인 C는 2015. 3. 경부터 2015.11.경까지) J으로부터 교부받은 (유)엠비더블유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47905294901014 계좌 등에 연결된 16개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한 뒤 J 또는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5. 3.경부터 2016. 1. 4.경까지(피고인 C는 2015. 11. 경까지) 중국 사무실 및 인천 서구 Q 빌라 B-405 사무실 등 한국 사무실 4곳에서 K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유)엠비더블유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47905294901014 계좌 등 16개의 계좌로 회원들이 입금한 금액만큼 게임머니를 충전 및 환전해 주고,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게임의 승무패 및 사다리 게임의 홀짝 등의 결과를 미리 선택하여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한 다음, 경기의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배팅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은 피고인들이 수익금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금합계 5,356,705,103원을 입금 받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으로 합계 4,129,505,663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임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한다. 1. 증인 T, U, V, W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출입국 기록 확인), 내사보고(범행이용 계좌 거래내역 추적), 수사보고(수익금 산정에 관한 건), 수사보고(범행 이용계좌 추가 분석 및 이익금 추가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J과 B간 메시지 대화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와 C간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 환수 추징금 산정보고) 1.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이트 운영 관련 쪽지, ATM 인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2)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6년 [선고형의 결정] 2) 검사는 수사기록 제995, 1356쪽을 근거로 1,241,335,632원의 추징을 구하나,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5,356,705,103원 입금받아 배당금으로 4,129,505,663원을 환전해 준 것으로 기소하였으므로, 차액인 1,227,199,44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고, 피고인과 그 공범들이 해외에 사무실까지 설치하고, 국내·외에 여러 인원을 배치하는 등 그 규모 및 운영행태에 비추어 보아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은 J으로 자신은 J과의 친분에 의해 단순 가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무실 임차, 수익금의 회수, 공범 가담경로 등에 깊이 관여한 점에 비추어 J, I, 피 고인 중 누가 주범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단순 가담이라고 볼 수 없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중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월급을 받으며 일한 점, 그 외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 등 여러 가지 양 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경찰에 의해 단속되기 이전에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