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91

범 죄 사 실 2021고단4091 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라인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전달책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1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해외직구로 물건이 구매되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요즘 그런 피해를 당했다는 분들이 많다. 사이버 경찰청으로 연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경찰관을 사칭하여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당신 명의로 2019년부터 통장이 개설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그 계좌가 30억 사기 사건과 관련이 되어있고 은행 직원들도 연루된 것으로 조사 중에 있다. 의심되면 담당 검사를 연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며, 이어 담당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현재 수사 중이다. 금융감독원 담당자를 연결해줄 테니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이 조사받고 있는 은행 직원들과 연관이 없다면 대출이 실행될 것이고, 연관이 있다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것이니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받은 돈을 보내주는 직원에게 넘겨주면 전산에서 대출 내역을 삭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4. 11:00경 서울 송파구 C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2021고단427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라인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전달책을 통해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조직원(‘E은행 F 대리’ 사칭)은 2021.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넷으로 신청한 대출이 승인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어 성명불상 조직원(‘금융감독원 직원’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이 지급정지되었다.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3. 22. 오전경 서울 강서구 일대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G 대표이사 H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3. 22. 10:42경 서울 동작구 I ‘J편의점’ 앞길에서, 사실 G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G 대표이사 H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대표이사 H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조직원(‘E은행 L 대리’ 사칭)은 2021.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를 제출받고, 성명불상 조직원(‘M 직원’ 사칭)은 2021. 3. 1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 대출 1,160만 원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위반이고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겠다. 신고당하지 않으려면 대출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주어라.’라고 말하고, 이후 성명불상 조직원(‘E카드 N 팀장’ 사칭)은 2021. 3. 22.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카드에도 대출금이 있는데 상환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3. 22. 오후경 서울 중구 일대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E카드 대표이사 O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3. 22. 16:00경 ~ 17:0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Q 마트 앞길에서, 사실 E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E카드 대표이사 O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37만 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카드 대표이사O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37만 6,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S 과장’, ‘검찰청 T 검사’ 등을 사칭하며 ‘불법거래가 이루어졌고 총 36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당신과 가족들이 수사 대상자이다. 당신 계좌에 불법대출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혐의를 벗으려면 대출받아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맡겨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은 수사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수사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2021. 3. 23. 10:00경 서울 강남구 U 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V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특수2부 검사이다. 당신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출신청을 하여 받은 대출금을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대출금은 받은 후 모두 돌려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수사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2021. 3. 24. 16:39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742 광교역 1번 출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사기 범행임을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자리에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라인메신저 대화내역 1. 교통사용내역,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순번 3, 12) 2021고단4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V,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19, 20) 1. 대화내역, 사진 등, CCTV영상 사진 6장(순번 5, 7) 1. 납입증명서, 완납증명서 1. X과의 대화내역, 단체채팅방 대화내역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령한 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한 범행 수법,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실제 수령한 금액이 합계 9,000만 원을 넘고 5,000만 원은 미수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