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정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세종 C에 있는 상가건물 2층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10:30경 위 상가건물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간판 2개를 임의로 떼어내 제3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건관련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거리뷰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물 2층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으로, 전임차인으로부터 피해품인 이 사건 간판을 포함한 집기류 및 시설물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간판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간판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간판을 자기 소유의 간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상가 임차인에게는 영업을 위해 간판을 설치, 변경, 교체할 권리가 있는바 피고인은 업종 변경을 염두에 두고 있던 차에 인근에 김밥집이 개업하자 어차피 철거할 간판을 선의로 교부하게 된 것이어서 절취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6. 1.경 상가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와 2층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세 45만 원, 계약기간 5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간판은 이 사건 건물 2층에 세로형으로 돌출되어 부착된 것과 1층 계단 출입구 위에 정면으로 부착된 2개의 간판으로 각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2층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이미 설치되어 있던 간판 프레임에 천갈이 방식으로 위 음식점 상호로 앞면을 새로 디자인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을 2013년 7월에 매매로 취득한 후 2층 상가(G)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계약을 종료하면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간판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 및 집기류를 인수하였고, 고향 후배인 E에게 그곳에서 장사를 해볼 것을 제안하여 위 간판 중 돌출형 간판은 교체하고 출입구에 새로 간판을 설치(이때 교체, 설치된 것이 이 사건 간판이다)하는 등 도움을 주어 E이 2층 상가를 임차하여 주점(H) 영업을 하였다. E은 임대차가 종료하자 피해자에게 내부에 있는 시설 및 집기류를 포함하여 2층 상가를 인도한 후 퇴거하였고, 그 이후 다른 업체(2015년경 주점 ‘I’)를 거쳐 2017년에 F이 2층 상가를 임차하여 ‘J’라는 상호로 주점 영업을 하였다. F이 2층 상가를 임차할 당시 내부에는 냉장고 등 가전을 비롯하여 주점 영업을 위한 시설, 집기가 비치되어 있었고, F은 전 임차인으로부터 2층 상가 내 모든 시설 및 집기류는 임대인인 피해자의 소유라고 들어 그렇게 알고 있었으며, 전 임차인이 사용했던 이 사건 간판을 천갈이하여 사용하였고, 임대차가 종료한 후 피해자에게 내부에 있는 시설 및 집기류를 포함하여 2층 상가를 인도하고 퇴거하였다. 피해자는 F이 퇴거한 후에 F이 피해자에게 인도한 그대로 2층 상가를 임차하였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할 때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임대할 당시 위 시설 및 집기류나 간판에 관하여 그 소유 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나 전 임차인인 F이 이미 상가를 명도한 상태로서 피해자에게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2층 상가를 임대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영업 준비 과정에서 집기 등을 정리, 처분하기 위해 F에게 확인 차전화를 하였는바, F은 내부 시설 및 집기류는 전부 임대인인 피해자의 소유이고, 간판은 그 전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천갈이를 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답해주었다. 피고인은 개업 후 6개월 여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하여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할 당시 휴업 중인 상태였고 철거에 앞서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업종 변경을 위한 간판 교체 내지 철거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협의한 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간판은 피해자가 전 임차인인 E의 영업을 위하여 자비로 설치한 피해자의 소유물로서, 피해자는 간판 프레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후 임차인들에게 2층 상가를 임대해 왔고, 피고인 이전의 임차인들은 모두 천갈이 방식으로 이 사건 간판을 사용한 점, 피고인 또한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 사건 간판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임대한 부분인 2층 상가 내의 시설 및 집기류에 대하여 전 임차인인 F은 피고인에게 일체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확인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F의 진술과 이전의 임대차관계에 비추어도 F이 위 시설 등을 피고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또한 이 사건 간판에 관하여 F은 자신도 전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천갈이만 해서 사용하였으니 피고인이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불과하고 별도로 이를 자신이 설치하거나 보유하였음을 언급한 사실이 없는 점, 비록 상가 내 시설 및 집기류의 경우 전 임차인이 사용하던 것을 피고인이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였고 그 소유 내지 사용 관계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뚜렷한 언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간판은 건물 외벽에 설치된 것(이 점에서 임차인이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점유는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으로서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천갈이 방식으로 그대로 사용 가능하고 이 사건 간판도 실제 그와 같이 사용된 사실 등의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달리 전임차인으로부터 이 사건 간판 소유권 자체의 이관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었으며 별도로 피고인이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임차 기간 동안 이에 관한 어떠한 확인도 거친 바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간판이 타인의 소유임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그 영업을 위해 간판을 설치, 교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간판은 피해자의 소유인 데다가, 이 사건 간판 철거 당시 2층 상가는 여전히 휴업 중이었고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업종 변경에 따른 간판 교체 내지 철거에 관하여 일체 협의한 바도 없는 점에서 그 범주 내의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은 이미 연체된 차임이 상당하고 그에 비해 이 사건 간판의 가액이 적지 않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 정도로 보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절취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간판을 임의로 철거하여 타인에게 교부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