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0. 20:50경 대구 북구 소재 B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남, 6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1:00경 목적지인 대구 중구 D 시장 부근에 있는 'E' 식당 앞에 도착한 뒤, 피해자에게 "회관으로 가자, 우회전 해라, 유턴해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운행을 하지 않자 택시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찬 후 요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에서 내리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막아서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3회 차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려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상처 부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심야에 고령의 택시기사를 여러 차례 가격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동종 전력 및 피고인의 음주습관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0. 9.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8.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310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5. 18. 14:35경부터 15:41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의류수선 점포에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검은색 가방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 신용카드 6장(E, F, G, 기업은행, H, I조합), 직불카드 3장(I조합, 기업은행, G), 하이패스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상당의 검은색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807 2. 사기 피고인은 2020. 6. 5. 경 부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K'에 접속하여 "셀리턴 LED 마스크를 판매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50만 원을 입금하면 마스크를 배송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마스크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6경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3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판결문 등 자료 첨부), 관련사건검색, 판결문 자료 일체 20203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 → 징역 1년 - 2년 6월(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제1 경합범죄 : 사기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 징역 1년 이하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액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20. 3. 18. 07:42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고관삼거리 교차로를 부산진역 방면에 부산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고 있는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쎄라토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위 충격으로 쎄라토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를, 소나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를 가하고, 시가 미상의 쎄라토 승용차에 대하여 폐차할 정도의 손괴 및 소나타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765,44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들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차량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00:40경 서울 광진구 B 인도에서, 술에 만취하여 길에 누워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C, 순경 D로부터 '집이 어디시냐. 다친 데는 없으시냐. 집까지 갈 수 있으시겠느냐'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없이 C의 목 부분을 손끝으로 1회 찌르고, D의 목 부분을 손아귀로 밀고, D의 이마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6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4. 6. 21: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상을 엎고 욕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니들이 제일 나쁜놈들이야"라면서 갑자기 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현장에서 이탈하려다가 F의 제지로 바닥에 넘어진 뒤 E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앉히고는 "왜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그래 우리한테"라고 말하자 왼손으로 E의 왼쪽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및 현장 사진(수사기록 15쪽), 동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민번호와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실랑이하던 중 왼손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고, 최근 20년간 이종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21

범죄사실 2020고단421 피고인은 2011. 6.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05:36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620 피고인은 통영시 G건물 H동 1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8․부터 2019. 11. 10. 까지 I종업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J(K, 중국 국적)의 2019. 10월 임금 785,000원, 2019. 11월 임금 530,220원 합계 1,315,2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2020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 신도림고가 위를 신정교 방면에서 구로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서가는 차량을 추월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음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분진청소차를 추월하기 위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운행하다가 마침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부딪친 후, 위 분진청소차의 운전석 앞바퀴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F(53세), 피해자 G(54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분진청소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와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 신도림고가 위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29

범죄사실 [2019고단5329] 피고인은 2013. 12.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4.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 신구 첨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산구 첨단중앙로170번길 첨단병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67] 피고인은 2019. 12. 25. 23: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마트 점장의 주거지에서 마트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9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에 있던 마트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노5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020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수폭행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며, 그 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더 큰 결과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12:33경 경북 칠곡군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칠곡대로 1357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왜관관리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HJ1007-7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0. 243%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91

범죄사실 2019고단791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중순 14:0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대학 원주캠퍼스 기숙사 D호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6, 9, 10, 1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74,3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하순 00:00경 강원 원주시 F 상가건물 지하 1층에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하였으나 그 곳 경비원을 만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하순 00:00경 강원 원주시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 안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55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1 기재와 같이 총 2회 에 걸쳐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803,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9고단1610 피고인은 2019. 1. 4. 12:5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에 입금된 금액을 도서상품권으로 구매하여 PIN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 K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위 계좌로 입금한 200만 원을 L과 함께 전액 출금하여 나누기로 하고, 이를 출금하여 L과 각각 100 만원씩 나누어 가진 후 휴대폰과 옷을 구매하는데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노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특정관련), 수사보고(방문조사), 수사보고(피해자 탄원서 제출),수사보고(피해자 T특정 및 피해진술 확인) 1. 현장CCTV 사진, UCCTV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2019고단1610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I은행, V은행, W은행) 1. 각 CCTV수상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늦은 나이이지만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26.05:16경 경주시 C 주차장 앞 도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선덕사거리 방면에서 구)D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1)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후단의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주민들이 아침 운동을 많이 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E(여, 7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대퇴골 원위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고 지점 F 앞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사고 후 도주방향 G 앞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사고 후 도주방향 H 앞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도로 중앙에 쓰러진 관계로 2차 사고의 위험성이 큼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은 점, 다수의 폭력 및 교통법규위반 전과에 비추어 법질서 존중 태도가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의 가정환경(노모간병), 이미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경 강원 양양군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한데 2부 이자 10만 원을 선이자로 떼고 49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한 달만 쓰고 500만 원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 약 5억 원, 개인적인 차용금 채무 약 4억 7,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펜션 수익도 많지 않았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415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지불각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 10. 26. 횡령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9.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법원에서 2019. 1.23.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빌딩 C호 D대전지점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4. 부터 2017. 12. 18.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1. 임금 50만 원, 같은 해 12. 임금 50만 원 등 합계 1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대법원 2019도259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675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노2178, 5842(병합) 판결,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7고단2990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유흥주점 'C'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03:00 ~ 6:00경 사이에 위 유흥주점 D호 룸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이 팬티와 브래지어 차림으로 춤을 추며 놀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정성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경 경북 성주군 B 소재 C영업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통장이 필요하니 하루 80만 원씩 3일간 사용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E)와 연결된 통장을 택배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 각 계좌거래내역, A 고객정보, 웹발신 광고문자, 카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그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3. 27. 확정되고, 2014. 4.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5.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회사 D 지점에서 시가 11,100,000원 상당의 E 레이 승용차를 구입을 위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와 대출 계약을 약정하면서 36개월 동안 매월 438,578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2013. 1. 18. 경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매매대금을 약 300만원으로 하여 위 차량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의 진술서 3.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등 첨부 -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전우석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8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9. 7. 17. 13: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만 원 상당의 제육볶음, 시가 합계 8천 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1천 원 상당의 공기밥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의자에 앉아 잠을 자던 중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자 잠이 깬 것에 화가 나 "씨발놈들아, 왜 욕을 하냐. "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3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7. 17: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53세)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니들이 뭔데 날 깨우냐, 씨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고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0일 (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다가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치료강의 수강 등을 통해 성행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 O 불리한 정상: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ㅇ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54

범죄사실 2019고단4654 피고인은 2012.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20:39경 광주 북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5256 피고인은 2017. 8. 10. 경 광주 서구 E 소재 F 식당에서, 피해자 G와 H에게 "광주 북구 I 아파트 신축사업을 함께 추진해보자, 일단 토지계약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급여 지급, 업무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토지계약금으로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아파트 신축사업에 필수적인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자금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로, PF 대출에 필요한 최소 자본요건마저 갖추지 못하여 토지 매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여 피해자들과 아파트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8. 10. 경 J 명의 농협 계좌(K)로 4,000만 원, 2017. 8. 16. 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토지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노46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2019525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1.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1. N사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사기 범행의 경과, 수단 및 방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21: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피해자 소유인 E 그랜져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운전석, 조수석 및 운전석 뒷문의 순서로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내부를 뒤졌으나 CCTV를 통해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 등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2019. 3. 2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절도 범행을 저질러 구속 재판을 받은 후 2019. 7. 24.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직업 훈련을 받으면서 도박 중독 등의 정신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