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7

범 죄 사 실 2021고단77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텔레그램 대화명 ‘B’,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아파트 등 주거지에 들어가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퀵서비스를 통해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체크카드와 연결된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무통장 송금할 경우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3.경 피해자 D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및 집 전화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 ‘서울금천경찰서 형사 F’을 사칭하며 “계좌가 도용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누군가 인출할 위험이 있으니깐 모두 찾아 검은 비닐봉지에 현금을 넣어서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고 문을 닫아라. 그 현금에서 지문을 채취할 것이다. 기밀을 유지해야 하니 가족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G 예금계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의왕시 H아파트 I동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보관하던 현금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공동현관문 안으로 침입하여 비상계단을 통해 **층 복도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현금 2,000만 원을 꺼내어 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7. 14.경까지 다음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건조물에 침입한 후 합계 6,900만 원을 절취하였다. - 다 음 - 2021고단610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마스크 검수 구직 관련하여 대화를 하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카카오톡 대화명 ‘J’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해 주거나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았고, 당시 위 회사 관계자와 면담을 본 사실도 없고, 회사에 가 본 적도 없는 등 정상적인 취업 절차에 따라 업무를 시작한 것도 아니며, 마스크 검수 업무와 송금 업무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었고,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후 지정된 사람을 만나 전달해 줄 것을 요구받는 등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큰아들 L을 사칭하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M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400만 원을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해 준 N 주식회사 명의 계좌 등에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62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O’)으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P회사의 면접관으로 근무를 하면 매달 300만 원을 월급으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았고, 당시 위 회사 관계자와 면담을 본 사실도 없고, 회사에 가 본 적도 없는 등 정상적인 취업 절차에 따라 업무를 시작한 것도 아니며, 2020. 7.경 이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한 것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올 사람을 모집하려고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P회사의 면접관을 사칭하며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면접 대상자들을 만나 면접을 진행하고 정상적인 취업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해 올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Q은행 R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5. 09: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모바일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T은행 금융팀 직원 및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중대출 신고가 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수수료 300만 원을 더 지급해야 Q은행의 대출이 된다. T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 1,300만 원과 수수료 300만 원을 건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Q은행 및 T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1. 1. 15. 13:00경 서울 종로구 U빌딩 20층 세미나실에서 P회사 면접관을 사칭하며 V을 만나, 면접을 진행하며 정상적인 취업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이에 P 회사에 정상적으로 취업이 되었다고 생각한 V으로 하여금 2021. 1. 18. 14:30경 서울 중구 W에 있는 X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대출금 변제 및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Y를 만나 위 금원을 전달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AA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등 2021고단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절취하거나 송금, 전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직접 절취하거나 송금, 전달에 가담한 이 사건 피해금이 합계 7,9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D, K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판시2021고단77의 피해금 중 2,000만 원 상당이 압수된 점, 변론종결 이후 판시2021고단962의 피해자 S과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