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19:30경 업무로써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영진마스타'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선화교 쪽에서 정동4가 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와 인도에 걸쳐 주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위 택시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인도 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인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G(67세)의 몸을 들이받아 그의 오른쪽 이마 부위가 위 승용차 전면 유리에 부딪히게 한 후 그로 하여금 인도 바닥에 그대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178,215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 등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 법원의 블랙박스 사고영상물에 대한 검증 결과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G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관련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300여만 원이 들 정도로 상당히 세게 들이받은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19:30경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 주변이 잘 보이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근처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인도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위 마티즈 승용차 전면 유리에 이마를 강하게 부딪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 역시 방향지시등이 깨어지고 앞범퍼가 우그러지는 등으로 큰 충격이 있었던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현장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현장이 인도이므로 그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비롯한 그 누군가가 다쳤을지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면서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모아장여관' 앞 편도 1차로를 대전제일교회 쪽에서 대전천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11톤 포터 화물차의 왼쪽 측면을 위 택시 오른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836,966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화물차 왼쪽 적재함 부분 등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보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7656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택시로 도로에 운전자 등의 탑승자 없이 주차된 위 화물차의 왼쪽 측면을 긁고 지나가며 발생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위 화물차 왼쪽적재함 부분 등에 대한 수리비 견적이 836,966원 정도 나왔으나, 위 부분이 조금 찌그러진 것 외에는 차량 외부가 파손된 별다른 흔적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위 화물차의 부산물이나 파편 등이 도로에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위 화물차로 인해 주변 교통이 막히거나 정체되는 등의 일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