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D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인천광역시 소재 아파트 보수공사현장에서 2017. 4. 1.부터 2017. 12.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7. 임금 20,790원, 2017. 8. 임금 1,30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550,410원을 하수급인 D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전화등사실확인 내용(F) 1. 거래이체내역, 노임일지 1. 소송자료(순번28) 1. 각 진정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E 등 근로자들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가 진행하는 인천 계양구 소재 아파트 보수공사현장에서 하수급인 D에게 고용되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간 동안 작업한 사실, 피고인과 D이 위 근로자들에게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제기 전 근로자 G, H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공소제기 이후에는 근로자 E, F에게 공소장에 미지급 된 것으로 기재된 임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 측과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종합공사는 공사예정금액 5,000만 원 미만,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전문공사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0.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C으로부터 화성시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공사금액 4,500만 원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홈인테리어공사계약서, 입금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117

범죄사실 B은 인천 부평구 C, 2층 소재 (주)D 대표이고, 피고인은 서울 중구 E, F호 소재 G 대표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0.부터 2019. 8. 25.까지 건설업 등록 없이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 '촬영용 세트장 내부 H빔 보강 대수선 공사'를 D로부터 9,020만 원에 하도급 받아 세트장 내부 강구조물인 H빔 보강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하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1)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 없이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강구조물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 1) 이 사건 적용법조의 내용은 법률 개정 전후로 동일하므로, 따로 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68

범죄사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천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대해 'D'라는 상호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로 계약(공사예정 금액 : 27,531,000원)한 후, 2019. 1. 31.경부터 2019. 3. 4.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화장실 공사, 도배공사 등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난방시공업 및 가스시설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바닥 배관 설치, 가스보일러 설치 등 난방공사와 가스시설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및 계좌내역, 녹취록, 난방시공사진, 보일러시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현장 및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면허 없이 형틀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E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건설업면허가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형틀공사 부분을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각 공사현장에서 2019. 2. 28.부터 2019. 5. 12.까지 형들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년 4월 임금 4,5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64,79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A이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64,798,000원을 A과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8.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빌딩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D는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경 C 사무실에서 D에게 C의 명의로 '함양군 F주택 9층 18세대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도록 허락하고, D는 이에 따라 2015. 11.경 건축주인 G(형식적으로는 H이 건축주로 되어 있으나, G가 H으로부터 토지와 신축공사 사업권을 양수하여 실질적인 건축주이다.)로부터 위 F주택 신축공사를 C 명의로 수급하여 그때부터 2017. 5.경까지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47829 사건의 판결문, 녹취록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실확인서, F 최종 전산서, C부금 지급내역, 직불동의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B건물의 B1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실내건축공사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9. 9.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호에서 공사예정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실내인테리어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바닥재 시공 등의 공사를 함으로써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견적서), 이체내역, 현장사진 1. 건설업체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피고인 B'라고만 한다)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대표이다.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9.경 목포시 D빌딩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전남 E에서 발주한 'F 배수로 정비공사'를 E으로부터 공사금액 13,330,000원에 도급받은 후 이를 주식회사 G(대표 H)에 9,482,440원에 전부 하도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전부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통장사본 1. 하도급계약서 1. 공사내역서, (주)C 수의계약 현황(15.11.1.~17.8.31.), 공사표준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1. (주)C 공사착공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전남 E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전부 하도급함으로 인해 공사에 차질이 생겼다거나 특별한 하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87

범죄사실 B은 (주)C 상호의 건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주)D 상호의 건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B은 2018. 2. 2. 건설업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록 없이 2018. 9. 중순경 경기 연천군 E 건설현장에서, F(주)로부터 67,650,000원에 하도급 받은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 없이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C로부터 48,400,000원에 일부 하도급 받은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정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토공사업인 흙막이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B에게 발령되어 확정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2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D에게 경남 진주시 E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반가구설치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공사현장 중 일반가구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D의 직상수급인으로서, D이 2018. 8. 7.부터 2019. 2. 1.까지 일반가구설치공으로 사용한 근로자 F의 임금 19,5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5,49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2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실내건축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실내건축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9. 9. 23. D과 사이에 김해 E아파트 F호에 대한 공사예정금액 2,090만 원의 실내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미등록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견적서, 내용증명, 공사정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26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 등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의 D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등을 교부받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3호, 제21조 제3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365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주택의 건축주이고, C은 위 공동주택을 시공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8. 7. 중순경 위 주택의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현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E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받아, 2018. 9. 6.경 위 주택의 시공자를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E로 변경하고, 2018. 11. 21.경 위 주택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범죄인지(피의자추가 – 고소/고발) 1. 주식회사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서울 성북구 B 인허가 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3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디자인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 13.부터 2019. 2. 2.까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에서 실내인테리어공사를 공사예정금액 3,800만 원에 시공하여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인테리어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블로그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 등록 불요 공사대금 상한선(1,500만 원)의 초과 정도,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경력,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71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6.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신축할 공동주택의 착공신고를 위하여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를 알선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착공신고에 필요한 (주)C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받아 2018. 8. 30.경 안산시 단원구청에 위 공동주택에 대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C 명의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구청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적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외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잘못 인정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534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하고, 종합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3. 인천 중구 B호텔 신축공사에서 금속, 창호, 유리 잡철공사를 (주)C로부터 건설면허 없이 295,300,000원에 수급계약하고 공사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경기 파주시 K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A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L에 골조 공사를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고, N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O건물 P호에 주소를 둔 개인 건설업자로서 주식회사 L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위 건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이때 그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피고인은 N가 경기 파주시 K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고용한 AC의 2017년 9월분 임금 2,6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30,7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N와 연대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 없이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으로부터 광주 서구 G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신축공사' 중 주방가구 설치공사를 도급받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18. 7. 31.까지 위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4,7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2,621,000원을 당사 1 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주식회사 J로부터 광주 서구 G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신축공사' 중 주방가구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A에게 일괄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하수급인인 A이 2018. 6. 1.부터 2018. 7. 31.까지 위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4,7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2,62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K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D,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M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주방가구 자재납품 및 설치공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L, N, O, P, Q은 체불 임금 전액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고, 피해자 H, R도 체불 임금 중 상당액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1.부터 2018. 6. 20.까지 위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3,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4,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16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하수급인인 A이 2018. 4. 21.부터 2018. 6. 20.까지 위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3,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16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피고인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2019. 11. 2., 피해자 D, E은 2019. 11. 25. 각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940

범죄사실 1. 2018. 3.경 범행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에 필요한 (주)B(대표이사 C)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 등을 빌려 그 상호를 이용하여 파주시 D 토지 지상 연면적 306.3m²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및 단독주택)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B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2. 2018. 3. 28.경 범행 연면적이 495m²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후 2018. 3. 28.경 이 사건 건축물을 직접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F 진술 청취)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 의뢰 회신 1. 착공신고서, 착공신고필증, 각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1. 건축물 사진 [피고인은 (주)B을 실제 시공사로 선정한 것이지 명의대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B의 대표이사인 C의 진술에 의하면, (주)B은 실제 시공을 하지 않고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만을 대여해주는 명의대여 전문 회사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시공자가 (주)B로 변경된 이후 직접 이 사건 건축물의 시공을 하였고, ㈜B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시공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F의 소개로 ㈜B을 시공사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하나, F은 ㈜B을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B에 연락하여 공사에 관한 협의를 한 사실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위해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건설업 등록증 대여금지 위반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님에도 직접 시공한 점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생화 등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1. 20.경 서울 성동구 E 소재 'F'에서, 위 유치원 대표인 G과 사이에 위 유치원 옥상에 조경을 위한 조경석, 플랜터, 아치 등을 설치하는 'F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를 대금 17,958,000원에 공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19. 2.경까지 위와 같은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업자등록증 사진인쇄물, 2018년도 현금출납부, 공사계약서(조경시설물 서치공사) 사본, 견적서 사본, 내역서 사본, 하자보증이행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12. 18. 법률 제15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정568

범죄사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5.경 양산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D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E 옹벽 및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117,170,000원에 도급받아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541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 건설면허가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질 대표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울산 북구 D 현장 등에서 금속공사 분야를 시공하면서 건설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 E에게 금속공사 분야를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E은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건설면허 없는 금속공사 분야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현장 등에서 금속공사 분야를 위와 같이 하도급을 받아 시공에 참여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E은 별지 범죄일람표 8, 9번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 H의 각 임금을 을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와 같은 2명의 임금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사경대질조서, K, E, J에 대한 사경대질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E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더라도, 무등록 건설업자인 E에게 하도급을 준 이상 E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상의 이유 및 피고인이 공사대금 전부를 E에게 지급하였음에도 E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7까지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이에 관하여는 기록상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인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그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800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또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8. 9. 11. 15:00경 고양시 덕양구 B 주변 카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신고에 필요한 (주)C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면허수첩 등의 서류를 건네받아 2018. 9. 12. 경 위 필지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면서 고양시 덕양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C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리고,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대지에서 연면적 843. 16 제곱미터의 숙박시설 건축물을 1층 증축하여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건축관련 서류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건설업 명의를 차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효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156

범죄사실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종합건설공사 또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전문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부터 2017. 6. 30.까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서산시 B 지상의 주택 신축공사를 C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 명의로 공사예정금액 1억 6,69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12:06경부터 같은 날 12:1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매월 건물 화재보험료가 청구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여, 33세)에게 "야 이 씨발년아, 일도 엉터리로 하는 년이, 병신 같은 년이 일처리도 제대로 못한다"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치켜세워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들이밀며 "너 한 번만 나 올라오게 하면 가만 안 둔다, 더 이상 내 눈에 띄면 알아서 하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약 9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사무 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건물 4층 복도 CCTV확인, 영상CD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닌 화재보험료가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된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을 뿐 욕설이나 폭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욕설이나 관리비고지서 내역을 정확히 고지해달라고 거칠게 표현한 정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나 협박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및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몹시 화를 내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포감을 느낀 피해자와 목격자로서는 범행시간을 실제보다 길게 느낄 수 있는 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부적인 부분에 관한 기억은 다소 흐려질 수 있는 점, 위 증인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감정, 구체적인 묘사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인들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단지 관리비 고지서 내역에 관하여 점잖게 문의하였을 뿐인데도 피해자가 목격자와 짜고 무고죄와 위증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을 꾸며내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와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한다.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한다.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또한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직원 둘만 있는 좁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몹시 화를 내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협적인 언동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충격을 받아 당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 및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오래 전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