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언론 기자, 피해자 C(남, 41세)은 D언론 기자로,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범죄사실 : 피해자가 금품을 받고 기사를 썼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1.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범죄사실 :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겼다는 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피해자가 2021. 5. 4.경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4. 27.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위자료 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 14:3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연합회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명예훼손 및 폭행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신고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았던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발로 피해자의 하체를 수차례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넌 죽어도 싼 놈이야, 내 평생 너를 칠거다! 평생’이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CCTV 확인, 영상 CD 등 첨부자료 포함) 4. 피해자 제출자료(상해진단서, 각 판결, 영상 CD 등 첨부자료 포함) 5. 사진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인정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4.경 부활절 행사에서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들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당시 눈을 부릅뜨면서 도발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순간 화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지, 피고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의 경우에도, 다른 목적범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목적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다. 3.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각 영상 CD, 각 판결, 피해자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1) 피고인은 2018.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8고정665), 위 판결은 2019. 6. 21. 상고기각 결정으로 2019. 6. 28. 확정되었는데, 위 명예훼손 사건의 수사는 피해자의 고소로 시작되었고, 위 명예훼손 사건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갈등의 발단이 되었다. 2) 나아가 피해자는 2020.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명예훼손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4. 1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자료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20가소141362),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22. 5.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아울러 피고인은 2021.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겼다는 내용의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21고약9726), 위 약식명령은 2021. 10.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곧바로 피해자의 하체를 걷어차 폭행을 시작하였고,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부터 폭행을 시작하기 전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눈을 부릅뜬) 표정을 확인하거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눌 만한 시간적 간격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넌 죽어도 싼 놈이야. 내 평생 너를 칠거다, 평생’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제가 무슨 나쁜 짓 했어요?’라고 묻자 ‘야 너 돈 받으면 기사 다 쓰지?’라고 위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4일 후인 2022. 6. 6.경 촬영한 유튜브 영상에서, “그래서 이제 100만 원, 우리가 재판했는데, 그 때 그 재판은 H도 왔었잖아요. 와서 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쌓이니까 제가 자다가도 깨는 적이 있었습니다. 화가 치밀어서, 화가 치밀어. (중략) 이런 것들이 쌓여서 궁극적으로 지난 달 4월 17일 날 부활절 때 걔가 하는 거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다가 내가 그날 만난 겁니다. I단체에서”라는 내용으로 위 명예훼손 사건이 이 사건의 동기 중 일부분이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비로소 생겨난 우발적인 감정으로 폭행 내지 상해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해자를 만나면 때리겠다’는 결심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다짐을 한 동기는 피해자의 고소 또는 진술로 자신이 위 가.항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데에 대한 앙갚음이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마. 한편, 피해자가 2022. 4.경 부활절 행사 후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고 그것이 이 사건의 한 계기가 되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가.항 기재 사건들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 또는 진술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의 반말이 이 사건 범행의 유일한 동기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 또는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약 10여분 동안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폭행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중 한 차례는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보복 목적과 관련된 형사사건들은 이 사건 당시에 이미 확정되거나 종결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형사사건들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끼칠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