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780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80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혜은(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유죄부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D제습기 1대(증제101호), 벽산달마도 1점(증제102호), 어코튼이불 1개(증제103호)를 각 몰수한다. 2.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판매 사기의 점, 미신고영업 및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각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위각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F빌딩 3층 약 100평 규모의 사무실에서, 'G' 상호로 안내데스크, 회원카드 체크기, 제품 홍보부스, 공연장, 제품창고 등의 영업장을 차려놓고, 밴드마스터를 고용하여 신나는 노래 등을 연주해 주거나 국수, 멸치, 과일, 그릇 등 저가의 생활용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여성노인들을 모집한 후 일정 금액의 제품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광고로 고가에 판매하는 이동식 영업(일명 '떳다방을 운영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처인 H 명의로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방문판매업 영업사원 근무 경력이 있는 I, J, K, L, M을 각 A, B, C, D팀장 및 창고장으로, N을 영업장 매입 · 매출 ·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취급하는 경리사원으로, 을 영업장 공연장에서 반주 · .노래·여흥을 돋우는 밴드마스터로 각각 고용하였다. 위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판매제품 홍보, 협력업체 · 전문 강사 및 영업장 관리를, H은 방문판매업, 식품판매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 각종 인·허가 신고 등의 업무를, I, J, K, L 등은 ABCD 팀장으로 팀별 고객관리 · 제품홍보 · 구매독려 • 여흥 돋우기 · 제품운반·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M은 판매제품 및 사은품 입 · 출고 관리를, N은 매입 · 매출·수금·경비처리 · 신규회원 카드발급 · 고객관리 · 홍보문자발송 · 현금관리 등 경리업무를, O은 노래반주 · 공연, 제품 구입 시 '팡파레' 연주 등 고객들의 여흥을 돋우는 역할을 각각 맡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업자 등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H, I, J, K, L, M, N, O 공모하여, 위 'G'에서, 위와 같이 공연장을 갖추어 놓고, 사은품 등으로 국수, 멸치, 과일, 그릇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며 약 60~70세 여성 노인들을 모집한 후 판매제품인 'P', 'D 제습기', 'Q'가 마치 건강 등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상품인양 허위 과대 광고하는 방법으로, 2015. 4. 11. 구매자인 R에게 'P' 1세트를 시가 59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5. 26.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4명)을 상대로 총 301개의 제품을 합계 약 194,23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문판매업자 등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을 하였다. 2. 사기 가. 'P' 판매의 점 피고인은 H, I, J, K, L, M, N, O과 공모하여, 2015. 4. 11. 위 'G'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여성 노인들을 상대로 사실은 S 회사에서 제조한 'P'는 시중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으로 목화로 재를 모아 만든 숯으로 제작된 사실이 없고, 생리활성화에 도움이 되며 전자파와 수맥파를 막아주는 효능이 입증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 시중에서 고가에 판매되는 제품을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P' 1개 판매대금 명목으로 598,000원(원가 12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해 5. 26.까지 별지 1) 마지막 판매일이 5. 26. 이므로 공소장 기재는 오기로 봄. 2) 중복매수자를 포함한 매수한 연인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범죄일람표 1번부터 18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9명으로부터 총 205개의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122,590,000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D제습기' 판매의 점 피고인은 H, I, J, K, L, M, N, O과 공모하여, 2015. 5. 9. 위 'G'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여성 노인들을 상대로 사실은 T 회사에서 제조한 'D제습기'는 시중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으로 200만개의 음이온이 나오거나, 공기정화나 천식치료 기능 등에 대해 입증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 시중에서 고가에 판매되는 제품을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D제습기 1개 판매대금 명목으로 790,000원(원가 3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달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90번부터 27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81명으로부터 총 82개의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64,678,000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Q' 판매의 점 피고인은 H, I, J, K, L, M, N, O과 공모하여, 2015. 5. 16. 위 'G'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여성 노인들을 상대로 사실은 'Q'는 시중에서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V 원장스님의 작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V 원장스님의 작품인 것처럼 보증서를 첨부하면서, 작품을 소유하면 중풍이 있던 사람이 걸어 다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등의 효험이 있어 시중에서 수 천만원에 판매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Q 1개 판매대금 명목으로 490,000원(원가 1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 별지 범죄일람표 271번부터 28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총 14개의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6,860,000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J, O,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W,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BI스님 Q의 대한 건, 부산 BJ 총무원 직원 상대수사, G 고객유인을 위한 문자나라 전송내역 자료 첨부) 1. 각 내사보고(D제습기 제품의 가격 등 확인, G 구입제품 가격확인, 자료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기만적 방법에 의한 소비자유인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망사실 또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사실과 달리 고지한 적이 없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임차 점포에 공연장을 갖춘 속칭 홍보관을 차려놓고, 사은품 등을 제공한다며 여성 노인들을 모집하여 위 점포로 유인하고 회원으로 가입, 관리하면서 회원을 제외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 채, 직접 또는 직원들로 하여금 P의 시중가격은 898,000원, D제습기의 시중가격은 129만원, Q의 시중가격은 180 만원이라고 부풀려 알려주고, 위 물품들은 실제로 대형마트에는 판매되지 않고 있음에도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고객의 아들이 대형마트보다 훨씬 싸게 판매하는 물품이라거나 고객의 아들인 변호사가 극찬한 물품인 것처럼 바람을 잡고, 생리활성화나 전자파, 수맥파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그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거나(P의 경우), 음이온 배출이나 공기정화, 천식치료 기능이 입증되지도 않았음에도 그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거나(D 제습기의 경우), V 원장스님이라는 사람이 실제하지 않음에도 그 보증서를 첨부하면서, 작품을 소유하면 중풍이 있던 사람이 걸어 다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등의 효험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Q의 경우), 마치 건강 등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상품인 것처럼 위 각 물품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물품 판매행위는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상거래를 벗어난 편취의 범의에 기한 기망행위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주장 가. 주장요지 피고인이 대부분 제품을 할부로 판매하고 계약금만 지급받았거나 계약금조차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단속으로 나머지 할부금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방향제 등의 사은품을 제공하였고, 원하는 피해자들에게는 반품 또는 환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대한할부금융과 할부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할부구매를 원하는 피해자들은 위 회사로부터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이 일부 피해자들이 제품을 할부로 구매하고 계약금만 지급하였거나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제품을 판매로 인한 대금채권을 취득한 이상 이를 재산상 이득의 취득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 또는 위 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무 또는 할부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상 이를 손해로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사은품을 제공하였다거나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반품 또는 환불하였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연장을 갖춘 매장, 속칭 '홍보관'을 차려놓고 다수의 직원들을 고용하여 팀장,창고장,경리, 밴드마스터로 역할을 분담시키고, 미끼상품으로 다수의 여성 노인들을 모집, 유인하여 기망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편취금액도 크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2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같은 해 3. 13.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2007. 1. 1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을, 2006. 5. 1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3.2. 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동종,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P 관련 피해자들 189명 중 159명과 합의하였고, D제습기 관련 피해자 81명 중 71명과 합의하였으며, Q 관련 피해자 14명중 13명과 합의하는 등 연락 가능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거나 계약철회, 반품, 환불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위 각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구금된 기간 동안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 I, J, K, L, M, N, O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성 노인들을 모집한 후 판매제품인 'P', 'D 제습기', 'Q', 'E'이 마치 건강 등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상품인양 허위 과대 광고하는 방법으로, 2015. 4. 11. 구매자인 R에게 'P' 1세트를 시가 59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5.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6명을 상대로 총 323개의 제품을 합계 약 225,03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문판매업자 등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을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H 등과 공모하여 'E'이 마치 건강 등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상품인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하는 방법으로, 2015. 5. 18.부터 2015.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5번부터 30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명에게 22개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E 판매와 관련하여 허위 과대 광고를 하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E' 판매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 I, J, K, L, M, N, O과 공모하여, 2015. 5. 18. 위 'G'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여성 노인들을 상대로, 사실은 (주)BK에서 제조한 'E'은 시 중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으로 인천 BL병원에 입점한 사실이 없고, 1등급 수삼이 아닌 등급 외로 만들어졌으며 중국에 수출되는 우리나라 특산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흑삼이 1등급 수삼으로 만들어져 기력회복에 도움을 주고 인천 BL 병원에도 입점하였고, 외국에 수출되는 특산품으로 시중에서 고가에 판매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으로부터 E 1개 판매대금 명목으로 1,400,000원(원가 6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달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85번부터 30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총 22개의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30,800,000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위 점포에서 판매한 E은 공급업체인 'BM'이 인천 소재 BN대학교 BO병원 MTP Mall에 입점하여 위 제품을 14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 중국에도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체로 기망사실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BK(대표이사 BP)이 생산하고 'BM'(대표자 BQ)이 판매하는 BR은 국내산 6년근 수삼을 구증구포(9번 찌고 말리는 것을 반복하여 식이유황을 함유한 것으로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제조한 상품이라는 것이고(증 제12호증의 1, 2, 3), E 이와 같이 생산된 BR의 일종으로 보이는 사실, BM 대표자 BQ는 2015. 5. 1. BN대학교 BO병원 MTP Mall에 입점하여 E을 개당 140만원에 판매중인 사실(증제13호증의 1, 2, 3), 피고인은 BM이 E을 중국에도 수출하고 있고 그 수출단가가 개당 28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BM이 중국에 BR이라는 품목으로 E을 수출하고 있는 사실(증 제14호증의 1, 2)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1등급이 아닌 등급 외 수삼으로 E이 제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사정을 보태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각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미신고 영업의 점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영업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18. 위 'G' 영업장에서 작두와 파쇄기를 설치한 상태에서, 위 'E'이 들어 있는 캔을 개봉한 후 안에 있는 흑삼 15 뿌리를 꺼내어 즉석에서 작두로 자르고 파쇄기로 분쇄하여 가공된 흑삼가루를 유리병에 담아 AI에게 1개당 140 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부터 같은 달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85번부터 제306번 기재와 같이 총 22개 합계 약 30,8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다. 2) 허위과대광고의 점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유전자 재조합 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위 무죄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E'이 1등급 수삼으로 만들어져 기력회복에 도움을 주고 외국에 수출되는 우리나라 특산품인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하였다. 나. 판단 1) 미신고 영업의 점 피고인은 흑삼 판매업체인 BM 대표자 BQ 명의로 영업신고를 하였으므로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툰다. I. K의 수사기관 진술, 증제15호증의 기재내용 등 기록에 의하면, 'BM'의 대표자 BQ가 2015. 3. 17. 충남 금산군 BS, 6동 8호를 영업장 소재지로 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한 다음, 영업기간을 2015. 5. 18.부터 2015. 6. 17.까지로 하여 피고인이 임차한 이 사건 점포인 춘천시 BT에 있는 BU 3층을 영업장소로 변경신고한 사실, 한편 BM 소속 홍보직원은 보조원 2명을 데리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점포를 방문하여 피고인과 함께 2015. 5. 18.부터 2015. 5. 21.까지 흑삼의 가격, 효능 등을 홍보하였고, 그에 따라 구매의사를 밝힌 별지 범죄일람표 285 번 내지 306번 기재 고객들에게 BM 소속 판매보조원들이 E이 들어있는 캔을 개봉한 후 그 안에 있는 흑삼뿌리를 꺼내어 즉석에서 작두와 파쇄기를 이용하여 흑삼가루로 만들어 유리병에 담아 판매한 사실(수사기록 338쪽,339쪽,769쪽, 1888쪽 참조)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M 대표자 BQ가 피고인의 위 점포를 영업장소로 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를 한 이상, 피고인이 별도로 영업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허위과대광고의 점 피고인이 'E'을 판매하면서 1등급 수삼으로 만들어져 기력회복에 도움을 주고 외국에 수출되는 우리나라 특산품인 것처럼 홍보한 것이 허위, 과대 광고라고 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식품위생법 (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금지하는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표시 등에 대하여 다른 내용의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014. 4. 30. 선고 2013도15002 판결 의약품 혼동 광고에 관한 ㅣ리가 허위 과장 광고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차한 점포에 공연장을 갖춘 속칭 홍보관을 차려놓고, 국수 등의 사은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며 여성 노인들을 모집, 유인한 후 이들을 회원제로 관리하면서, 점포 내 공연장에서 회원 이외의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한 채, 'E'을 건강 등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상품으로 홍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그 점포 내에서 회원들에게 특정 물품을 홍보하는 행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금지되는 '광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관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가 제기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판매 사기의 점 및 각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위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정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