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7. 1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214]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7. 01:0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지하1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7. 04:30경 사천시 F, 3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2병을 주문하고 유흥종사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2병, 종업원 봉사료 9만 원 등 합계 4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228]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5. 02:30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에서 위 음식점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K의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는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 루이비통 장지갑 및 에르메스 손목시계, 현금 8만 원, 삼성 신용카드, 자동차 키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1. 15. 05:29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맥주 5병, 양주 2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고 술값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1,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6고단4] 1.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9. 24. 02:30경 인천 중구 P 지하1층에 있는 Q 사우나에서 피해자 O의 옆에 시가 50,000원 상당의 휴대폰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휴대폰을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1. 00:48경 인천 연수구 S, 3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잭다니엘 칵테일 14잔과 잭다니엘 700ml 1병 등 합계 204,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10. 21. 03: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피의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3:45경 연수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을 강릉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알게 된 U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후 경찰 작성의 U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U라고 기재하고 날인하고,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형사팀 소속 경찰관 경위 V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1. 03:45경 연수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사기 피의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U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3. 인천 연수구 X, 5층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페리얼 양주, 과일안주 등 합계 9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Z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13. 02:49경 인천 연구수 AA에 있는 피해자 Z이 관리하는 AB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510원 상당의 맥주 1캔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4. 22:24경 피해자 Z이 관리하는 AB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500원 상당의 카누커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4. 23:26경 피해자 Z이 관리하는 AB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4,000원 상당의 초콜릿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15. 00:07경 피해자 Z이 관리하는 AB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22,600원 상당의 초콜릿 1개와 맥주 1캔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고단12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M, K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2016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W, Z,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편의점 CCTV 촬영사진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현존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239조 제1항, 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5고단1228 범죄사실 중 절도(피해자 K)의 점에 대한 유죄 이유 1. 피해자 K의 진술과 피고인의 주장 가. 피해자 K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2015. 11. 15. 02:30경 인천 연수구 I 소재 J에서 지인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인근에 있던 차에 옷을 가지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 범죄사실 기재 루이비통 가방이 없어졌다. 루이비통 가방 안에는 루이비통 장지갑, 손목시계, 현금 8만 원, 신용카드, 자동차 키 등이 들어 있었다. 나. 피고인의 주장 2015. 11, 14. 밤에 서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또 다른 지인을 만나기 위해 인천 연수구 AC 소재 AD병원으로 왔다. 그 부근 'AE'라는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 이후 AD병원 앞 노상에서 지인들을 만나 30분간 대화를 하다가 헤어지고 혼자 택시를 타고 주안역으로 이동하였다. 범죄사실 기재 J에는 간 적이 없다. 주안역 에스컬레이터 쪽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장지갑을 우연히 습득했는데 그 안에는 신용카드만 있었고 현금은 없었다. 주인이 찾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곳에서 30분간 서성거렸으나 주인이 오지 않아 혼자 범죄사실 기재 M 운영의 N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절도 및 도난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이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 및 분실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죄책이 성립될 뿐이다. 2.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터잡아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이 J에 침입하여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 K 소유의 각 물품을 절취하였음을 증명할 목격자 등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단지 피해자 K 소유의 도난품들 중 일부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는 간접사실 내지 간접증거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절취와 우연한 습득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인데, 여기서 우연히 습득하였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의심이 판례에서 말하는 단순히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한지, 아니면 합리성 있는 의문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지인을 만나러 갔다는 인천 연수구 소재 AD병원과 범죄사실 기재 J은 500미터 이내의 근접한 거리에 있다. 도보로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J은 빌딩 건물 1층에 소재한 주점으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 피해자 K는 사건 당일 실내가 아닌 실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대로를 지나다니는 보행자들은 실외 테이블을 자연스럽게 쳐다볼 수 있고, 주점 안으로 들어갈 필요 없이 실외 테이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피해자 K는 02:30경 J에서 술을 마시다가 옷을 가지러 차에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가방이 없어졌다고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5. 04:00경 M 운영의 N 주점에 가 술을 마신 후 05:29경 피해자 K의 삼성카드로 술값을 결제하였고 이후 술을 더 마시고 같은 곳에서 같은 카드로 3-4회 더 결제를 하였는데, 이를 이상히 여긴 M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검거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범죄전력은 물론 열차(2016고단4호 수사기록 제85쪽), 우체국(위 수사기록 제103쪽), 식당(위 수사기록 제104쪽), 마트(위 수사기록 제115쪽) 등의 공공장소에서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남의 물건을 훔친 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각 절도 부분의 범죄 장소도 찜질방(2015고단1214호), 사우나 및 편의점(2016고단4호)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차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술을 먹으면 남의 물건을 건드리는 습벽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판단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주안역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우연히 습득한 것이 사실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제3자가 2015. 11. 15. 02:30-03:30경 J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K 소유의 가방을 훔친 다음 가방 안에 있던 장지갑을 주안역 바닥에 버리거나 분실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합리성 있는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새벽 시간에 피고인과 우연히 동선(動線)을 같이 하는 제3자가 J에서 피해자 K 소유의 가방을 훔치고 그 안에 있는 장지갑을 주안역에서 버리거나 분실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은 이성적 추론에 근거를 둔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기보다는 단순한 관념적 의심이거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해자 K에 대한 절도의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된 사정이 있기는 하나, 동종 전력 다수인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