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2011년경까지 B치과그룹을 운영하면서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층에 있는 B치과 신도림점을 본점으로 하여, 2008년에는 B치과 강남점, 교대점, 노원점 등 9개 지점, 2009년에는 B치과 구리점, 광진점, 부평점, 분당점 등 21개 지점, 2010년에는 B치과 강서발산점, 구월점, 서울역점, 선릉점 등 30개 지점을 두고, 각 지점 치과병원 원장을 피고인이 고용, 관리(월급 지급)하면서 임플란트를 전문적으로 시술케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유, 관리하는 B치과그룹 각 지점 치과병원의 매출을 관리하면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B치과그룹 직원 D, 처남 E, E의 처 F, 장모 G, 처형 H 등의 명의로 차명계좌 15개를 개설하여 환자들로부터 비보험 치료비를 위 차명계좌로 송금받았다. 1. 2009년도 종합소득세 포탈 범행 피고인은 2010. 5. 31. 영등포세무서 등에서 2009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D, G, F, H, E 명의 차명계좌 12개를 통하여 지급받은 비보험 현금매출 10,284,854,374원을 제외한 2,929,328,358원만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B치과 21개 지점의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조작 또는 은폐하는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써 2009년도 종합소득세 2,025,890,151원을 포탈하였다. 2. 2010년도 종합소득세 포탈 범행 피고인은 2010년경 위 B치과그룹을 운영하는 동안 'I'이라는 ERP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자들로부터 현금으로 납부받은 진료비 등을 모두 기재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동안 비보험 대상 현금매출을 포함한 B치과 30개 지점의 총 수입금액이 59,287,343,399원(위 D, G, F, H, E 명의 차명계좌 13개를 통하여 지급받은 비보험 현금매출 1,791,049,700원 포함)이었고, 위 I에 위와 같은 자료가 모두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에게 2010년도 B치과 각 지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하면서 위 I에 기재된 총 수입금액에서 비보험 대상 현금매출 수입을 제외한 39,382,651,861원만 수입금액으로 기재한 자료를 건네주었다. 이에 위 세무사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만을 토대로 2011. 5.경 영등포세무서 등에 피고인 운영의 B치과 30개 지점의 2010년 총 수입금액을 39,382,651,861원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10년도 종합소득세 3,232,351,283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M, E, N, O, P, Q, R, J,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T 법인등기부등본, 2010년 및 2011년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결정(경정) 결의서(A), 2010년 및 2011년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결정(경정) 결의서(U), A의 급여 기록, V 명의 통장의 입출금 기록, W 실장의 명함,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9762호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9누33622호 판결문 1.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91번),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증거기각 결정된 부분 제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5번) 1. 각 수사보고[기업개요 첨부,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B치과그룹 체인점 현황, 고용보험 가입여부 등 확인, 입금수표 내역 추적보고, 피의자 등 명의 주식계좌에 입금된 자금 관련보고, 직원 D 차명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표발행계좌 계좌주 통화보고, (주)B 등 세무조사결과 통지 첨부, 차명계좌 거래내역 첨부(E, F, G, H), 차명계좌 거래내역 검토보고, (주)B, (주)T 법인계좌거래내역 첨부, B치과그룹 각 지점별 2012. 7.~2013. 9. 매출자료 첨부, B치과그룹 지점별 사업자 현황 첨부, 매출신고 현황 및 실매출 비교, 권리이전 정산 합의서 사본 첨부, Q세무회계사무소 발신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 등 첨부,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사업자용계좌 거래내역 첨부(B부평점), B치과그룹 각 지점별 사업장현황보고서 첨부, B치과그룹 각 지점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첨부, B치과그룹 각 지점별 사업장현황신고서 기재상의 총 수입금액 등 첨부(2008.~2011.), 피의자 A 종합소득세 등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내역 첨부, B치과그룹 2010.~2011. 실제 총매출 내역 검토, B치과그룹 연도별 개원일자 정리, B치과그룹 각 지점별 현금수입분 차명계좌 입금내역 정리, B치과그룹 종합소득세 등 신고관련 총수입금액 등 확인(2008.~2011.), 전화녹음 내용 정리(X), B치과 각 지점 명의원장 진술서 등 첨부(급여지급 관련), 권리약정서 첨부(A과 B치과 각 지점 원장들간 체결), 차명계좌 거래내역 확인을 통한 B치과 각 지점 2009년 총수입금액 누락 확인, 2010, 2011년 B치과 각 지점 총 매출 비교(고발인이 제출한 자료 및 당 검사실에서 압수한 자료 비교), Q세무회계사무소 자료제출(2012년 B치과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제출 당시, (주)B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B치과 신촌점 총 수입금액 누락내역 확인, 2009년도 차명계좌를 통해 출금된 명의원장 급여 지급내역, 피의자 A 등 주식계좌에 입금된 자금 관련 자금원 출처 및 연도별 입금내역 확인, 2010, 2011년 B치과 각 지점 명의원장 급여 산정, 관련사건 불기소장 등 사본첨부, 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및 파산선고면책여부 확인, B치과그룹 각 지점 명의 원장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기납부세액 확인, 근로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관련 법령 확인보고, 피의자 A에 대한 기 세무조사 내역 첨부, A 등 주식계좌거래내역 및 D 등 차명계좌거래내역 첨부, B치과 각 지점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 내역 첨부] 1. 각 수사보고[B치과그룹 각 지점별 2010.~2011. 매출현황 등 첨부, (주)B 작성 각 지점별 2010.~2011. 매출내역 및 각 지점별 사업장현황신고서 기재상의 총수입금액비교, B치과그룹 각 지점별 2009년 매출상세내역 및 2008년 수입금액 누락확인, B치과 부평점 사업자용 계좌 2009년도 거래내역 분석, 2009년 명의원장 급여 산정, 피의자 A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인정여부 확인(자동차세출금 관련)](증거기각 결정된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각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만, 2009년도 종합소득세 포탈 범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제1항 본문에 따라 징역형의 상한을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2010년도 종합소득세 포탈 범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2014. 4. 10. 부터 2014. 6. 8.까지 이루어진 세무조사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고발요청이 있기 전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것이다. 위 세무조사는 앞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피고인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소득에 관한 개인통합조사(조사기간 2011. 11. 28.부터 2012. 1. 20.까지)와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광진B치과의원으로 조사범위를 한정하여 피고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조사(조사기간 2012. 12. 13.부터 2012. 12. 23.까지)에서 각각 조사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위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중복세무조사인 위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여부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1) 차명계좌의 사용 피고인이 B 치과그룹을 경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한 이유는, 친형인 Y의 사업실패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2007. 11. 15.경 개인파산선고를 받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용한 차명계좌는 피고인 가족들 명의의 계좌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세 회피의 의도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없고, 그 행위로 인해 과세관청이 피고인의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워졌다고도 볼 수 없다. 2) 'I' 사용 피고인이 I에 기재된 총 수입금액에서 비보험 대상 현금매출 수입을 제외하고 수입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명계좌 사용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대체 수단으로 'I'을 사용하였을 뿐 장부조작 등과 같은 적극적 행위가 없었으므로 단순한 수입신고 금액 누락에 해당한다. 다. 포탈세액 계산의 적정성 여부 1) 피고인과 원장들 사이의 법률관계 관련 피고인과 각 치과 지점 원장들(이하 '이 사건 원장들'이라 한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고용관계가 아니라 동업관계이고, 이 사건 원장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치과를 운영한 것으로 B 치과의원 전 지점의 수입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필요경비 공제 등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금액이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하는바, 구체적 이유는 아래 각 항목과 같다. 가)소득세액 피고인은 이 사건 원장들과 월 매출액의 20%를 세후 실수령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원장들에게 지급할 소득세는 피고인의 비용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이 사건 원장들과의 법률관계를 근로관계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 역시 비용에 해당한다. 나) 현금매출액 각 지점 치과의원의 수입은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매출액, 건강보험 매출액으로 나뉘는데, 현금매출액 중 일정부분에 대하여 매출액으로 신고하였고, 강남세무서장은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전부를 피고인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는바, 각 지점 치과의원이 현금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과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이미 신고된 현금매출액은 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환불금액 임플란트 시술의 실패에 따라 발생한 환불내역을 당초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환불이 발생한 연도에 필요경비로 처리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2009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처분(2009년 4,531,767,100원, 2010년 7,858,407,300원)은 피고인 및 각 지점 치과의원이 신고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환불내역을 반영하지 않은 당초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환불누락액은 피고인의 매출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바, I과 수기장부에 따른 환불금액의 합계는 위 표의 환불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K, O 급여 및 소득세액 피고인이 2009년 Z치과의원 원장인 K에게 추가로 지급한 급여와 2010년 K의 후임 원장인 O에게 지급한 급여 및 위 각 급여에 대한 소득세액이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으므로 공제되어야 한다. 먼저 K 급여와 관련하여, 강남세무서장은 2009년의 K 급여를 3억 원(매달 2,500만 원)으로 산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K이 피고인으로부터 월 7,00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았으므로 2009년 한 해 동안 총 5억 4,000만 원[= 4,500만 원(7,000만 원 - 2,500만 원) × 12개월]이 추가로 필요경비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O 급여와 관련하여, 강남세무서장은 2010년의 O 급여를 1억 3,300만 원으로 산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피고인은 2010년 0을 채용할 당시 0이 부담하고 있던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었고, 0은 2010. 2.경 차명계좌에서 2,670만 원을 받고, 2010. 3.경부터 2010. 11.경까지 4억 2,600만 원을 급여로 받았으므로 차액인 13억 1,970만 원(= 14억 5,270만 원 - 1억 3,300만 원)은 추가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급여에 관하여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 역시 비용에 해당하므로 K에 대하여 1억 8,900만 원(= 5억 4,000만 원 × 0.35)과 O에 대하여 461,895,000원(= 13억 1,970만 원 × 0.35)도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마) 직원 급여 2010년 종합소득세의 신고 당시 각 지점 치과의원의 전체 매출액이 감소하여 직원급여, 4대 보험료 등도 축소하여 신고하였는데, 당초 지급한 급여 금액도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즉, 각 지점 치과의원에서 사용하였던 I을 통하여 산출한 2010. 3. 1.부터 2010. 12. 31.까지의 직원 급여 등 6,306,767,773원을 1년으로 환산하면 7,568,121,327원(= 6,306,767,773원 × 12/10)이 되고, 위 금액과 이미 직원급여 등으로 신고된 5,849,575,363원의 차액인 1,502,173,474원은 필요경비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바) 공사비 등 각 지점 치과의원의 인테리어공사비는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고, 소모재비, 장비구입비 등은 치과의원의 개업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며 자본적인 지출이라고 볼 여지가 없어 모두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항에 한하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5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각 들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는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제3호 본문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는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 재조사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에는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기술의 선진화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 나.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 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다른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1도13730 판결 등 참조). 다.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6호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참조),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4967 판결 등 참조). 3. 전제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고인은 2005. 3. 14.부터 2007. 4. 30.까지 AA치과, 2006. 8. 1.부터 2007. 5. 31.까지 Z치과의원을 각 운영하였던 사업자이다. 나. 피고인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등은 다음과 같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11. 28.부터 2012. 1. 20.까지 피고인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소득에 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피고인이 차명으로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6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각 치과의원의 현금 매출분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과 'AB'를 배우자 AC 명의로 운영하고 주식회사 B를 처남인 E 명의로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은 피고인의 2007년 내지 2010년의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라.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교차 감사의 일환으로 2012. 11. 14.부터 2012. 12. 23.까지 광진B치과의원의 대표자 U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광진B치과의원의 실질 소유주가 피고인임을 확인하고 2012. 12. 13.부터 2012. 12. 23.까지 광진B치과의원으로 조사범위를 한정하여 피고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 조사(이하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였다. 이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를 통하여, 342,799,000원의 현금수입 누락금액을 확인한 뒤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 통보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은 2013. 2. 4. 피고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605,810원을 감액하여 경정·고지하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7,070,320원을 증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10. 11. 피고인을 정기선정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사대상기간을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조사기간을 2013. 10. 15.부터 2013. 12. 13.까지로 하는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세무조사 중지 요청에 따라 세무조사가 중지되던 중,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14. 4. 1.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2009년 내지 2010년의 과세기간 중 종합소득세 총액 6,040,959,925원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한 고발을 요청하면서 관련서류들을 송부하였다. 바.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4. 10. 중지된 세무조사를 재개하면서 2014. 4. 24. 피고인에게 당초 '일반통합조사'에서 '조세 범칙조사'로의 유형전환 통지를 하였고, 2014. 4. 10.부터 2014. 6. 8.까지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면서 피고인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직원과 인척들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누락된 수입금액 50,263,816,539원에 부외경비 40,370,603,095원을 공제한 9,893,213,444원과 이 사건 원장들의 사업소득 신고금액 45,459,434,181원을 합한 55,352,647,625원을 확인한 후 이를 강남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사.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장은 2014. 7. 15.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아. 피고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4. 27. 위 처분 중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867,586,23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고발요청에 2008년의 조세포탈에 관한 내용이 없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자. 피고인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9762호(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로 '강남세무서장이 2014. 7. 1. 피고인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531,767,110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858,407,300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335,791,7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취지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2. 20. 피고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 6. 13.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누33622)을 선고하였고, 2019. 10. 17.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9두45081)로 위 1심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4. 판단 가. 이 사건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의 위법성 여부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위 법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고발요청과 송부한 관련서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조세범칙조사로서 위 관련서류에는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구체적인 금액과 이 사건 원장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수입을 분산하여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등의 조세포탈 혐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 관련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로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원장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차명계좌 등을 운영한 행위 등은 단순히 수입신고 금액을 일부 누락한 정도로 보기 어렵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의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원장들을 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원장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는바, 각 지점별 치과의원의 소득이 이 사건 원장들 명의로 분산하였으므로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2) 피고인이 2007. 11. 15.경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2009. 7. 6.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각 지점별 치과의원의 소득을 관리하면서 피고인이 임명한 각 지점별 치과의원의 실장이 개설한 계좌에 위와 같은 소득을 보관하거나 치과의원의 금고에 실제로 현금 등을 보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과세관청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하여 은행창구 인출 시 2,000만 원 미만으로 인출을 권장하고, 2,0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적립된 경우에 수금을 요청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러한 경우 각 지점 치과의원에서의 현금매출액이 누락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사항이 회계장부에 기재되어 비치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D(B 직원), G(피고인의 장모), F(피고인의 처남댁), H(피고인의 처형), E(피고인의 처남)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였고, 차명계좌의 수, 입금된 금액의 액수, 주요 입출금 내역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의 추적을 어렵게 하려는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특히,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으로, 이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별도의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만 피고인의 소득탈루가 확인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같이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누락하는 등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매우 어렵다. 5)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강남세무서장이 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위 1) 내지 4)항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부당무신고가산세(제47조의2 제1항, 제2항)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제47조의3 제1항, 제2항) 규정에서 정한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혹은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관련 판결은 앞서 본 것처럼 확정되었다. 5) 피고인이 I에 B치과그룹 전 지점의 매입·매출을 기재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환자를 상대로 치료비 등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유도하거나 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료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고, 비보험 대상 현금매출에 관하여 매출을 신고할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될 것을 예상하여 소득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그 소득이 노출되지 않도록 I에 기재된 매출 자료 중 현금매출에 대한 자료를 누락한 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세무사에게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위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I 서버 관리업체인 AD로부터 임의로 자료를 제출받았는바, 그 자료에는 2011년 이전의 매출자료는 보관되어 있지 않았고, 2013. 10. 25. B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비로소 D가 사용한 컴퓨터에서 2010년, 2011년 지점별 매출현황이 기재된 파일이 발견되었는데, 위 2010년 지점별 매출현황 파일은 2013. 1. 29.경 최종 수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D는 검찰에서 '출납업무 직원 AE이 퇴사하면서 작성한 파일로 보인다. AE이 맡은 업무 중 거래명세표 작성업무를 내가 맡게 되면서 AE의 파일자료를 저장해 놓은 것이다. 각 지점별 매출현황과 거래명세표 작성 업무는 관련이 없지만, AE으로부터 폴더로 받았기에 위 자료도 포함되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5419쪽).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현금 또는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거나 이 사건 원장들에 대한 급여나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사용한 차명계좌의 수, 피고인의 전체 소득 중 신고를 누락한 금액의 비율, 2010년도 매출자료가 확보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조세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포탈세액 계산의 적정성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이 사건 원장들과의 관계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원장들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이 사건 원장들 사이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없었으며, 이 사건 원장들이 각 지점의 근무시간을 정하고 각 지점의 부원장이나 치과의사들(페이닥터)을 고용하였으므로 피고인과 이 사건 원장들은 근로관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위 법원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원장들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원장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원장들이 피고인에게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원장들은 자기의 계산에 기초를 두지 않고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 관련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로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필요경비 공제 등 관련 가) 이 사건 원장들 소득세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원장들에 대한 소득세는 필요경비로 피고인의 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위 법원은 '이 사건 원장들이 수령한 매출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원은 피고인이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사후에 대신하여 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후 급여에 해당하게 되는 것일 뿐, 이 사건 원장들의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그에 상응하는 종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이 매출액의 20%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이 사건 원장들의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은 근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원장들의 원천세액에 관하여 납부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결국 위 금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 관련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로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나) 현금매출액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이미 신고된 현금매출액은 중복으로 신고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위 법원은 '피고인의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으로 존재가 노출된 소득으로서 이를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소득을 은닉할 유인이 없으므로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순수현금 매출액의 경우에도 각 지점 치과의원에서 현금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가 직접 피고인의 차명계좌에 입금을 하거나, 치과의원에서 현금을 수령하여 이를 차명계좌에 입금 또는 치과의원의 운영비로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는데, 2009년에 이 사건 원장들에게 급여로 지급된 금액 2,596,000,000원과 차명계좌에서 이 사건 원장들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금액 904,148,696원의 차액인 1,691,851,304원에 관하여는 치과의원에서 보관 중이었던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것이 되어 적어도 위 금액은 차명계좌에 입금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수입금액에 가산된 타인명의 계좌입금액과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각 지점 치과의원의 실장들을 통하여 각 지점 치과의원의 수입을 관리하였는데, 현금으로 매출이 발생한 경우 실장들의 치과의원의 금고에 보관하거나 개인계좌에 이를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이 사건 원장들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직접 이체를 금지하였고, 이를 이 사건 원장들의 급여로 지급하는 등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에게 송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신고한 2009년의 현금영수증 매출액과 순수현금 매출액이 모두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 관련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로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다) 환불금액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환불금액은 피고인의 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위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환불사유의 발생 시점인 사업연도에 환불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위 환불금액이 결과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 소득금액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회계처리는 납세의무자가 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환불금액을 필요경비로 회계처리하여 총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불금액의 발생이라는 사유는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환불금액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내부적으로 사용한 I이나 수기장부의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환불금액의 발생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 관련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로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라) K, O 급여 및 소득세액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K, O에게 지급한 급여 및 소득세액은 피고인의 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위 법원은 K의 급여에 대하여 "K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월 급여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월 급여가 2,500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나, 형사사건(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8. 6.부터 2009. 3.~4.까지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2009. 4.부터 2010. 1.까지 6,000만 원을 월급여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K은 차명계좌에서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사업용 계좌가 아닌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급여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6,000만 원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점, K은 (이 사건) 증언과정에서 급여를 수령한 방법은 통장으로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였으나, 2009. 8.이나 2009. 10. 내지 2009. 12.의 급여에 관한 금융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주장과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 점, K의 개인계좌 중 사업용 계좌를 제외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치과의원의 운영에 사용되지 않은 K에 대한 급여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K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주장과 같은 추가 급여의 지급으로 인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O의 급여에 대하여 "O은 2013. 11. 20. 검찰조사과정에서 '매월 1,000만 원을 지급받다가, 대표원장이 된 이후에는 첫달에 2,000만 원, 다음달에 3,000만 원, 이후에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14. 1. 6. 검찰조사에서는 '2010. 1.경 800만 원, 2010. 2.경 1,300만 원, 2010. 3.경부터 2010. 7.경까지 3,000만 원, 2010. 8.경부터 2010. 12.경까지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관리한 차명계좌에서 2010. 2.경 O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모두 O에 대한 급여라고 볼 수도 없고, O이 2010. 3.경부터 3,000만 원 이상을 급여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도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O에게 지급된 급여에 관한 근거자료로 제시한 I의 지급내역도 0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O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주장의 추가 급여의 지급으로 인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K, O의 추가 급여에 대한 소득세액에 대하여 '추가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근로소득세에 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원천세액에 관하여 납부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금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도 없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피고인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K, O에 대한 급여에 대하여, 관련 사건에서 주장하는 금액(K 3억 1,500만 원, O 2억 1,300만 원)과 이 사건에서 주장한 금액(K 5억 4,000만 원, O 13억 1,970만 원)이 서로 다르기도 하다], 관련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로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마) 직원 급여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기존에 직원급여로 신고한 금액 이상으로 추가적인 직원급여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위 법원은 'I상 직원 급여지출의 경우, 그에 대응하는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출된 바가 없고, 피고인은 각 지점 치과의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조세탈루 등을 목적으로 급여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였는바, 피고인의 내부 프로그램인 I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나아가, 직원들의 입사 및 퇴사에 따라 월별로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 2010. 1.경 및 2010. 2.경에도 그 이전과 비례하는 금액이 필요경비로 지출되었을 것이라고 추단하기도 어렵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 관련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로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바) 공사비 등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인테리어, 소모재비, 장비구입비 등은 수익적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므로 피고인의 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위 법원은 '인테리어비, 소모재비, 장비구입비의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의 해당 여부는 그에 대한 지출이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인지 또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것인지에 의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는 피고인이 스스로 인테리어비, 소모재비, 장비구입비로 분류한 금액을 다른 업체에 송금을 하였다는 것일 뿐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에 의하여 그 비용의 실제 항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그 지출만으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 관련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로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및 5,258,241,434원 이상 13,145,603,585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조세포탈 범죄는 정당한 조세권 실현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B치과그룹 각 지점치과병원의 매출을 관리하면서 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치료비 등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약 52억 원 상당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포탈한 세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14. 11. 4.경 10억 원 상당의 포탈세액을 납부하였고, 그밖에 현재까지 확인된 압류(추심)된 피고인의 채권, 주식, 수표 등의 규모가 약 9억 7,000만 원 상당이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도 체납절차에 따라 압류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하여 미납한 세금의 추징이 일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9. 11. 27.경 추가로 1억 9,500만 원 상당의 포탈세액을 납부하였고, 체납절차에 따라 압류된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선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등 뒤늦게나마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세금 납부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보석취소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