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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경 분노조절의 문제로 정신과 외래 진료를 받았고, 2011. 11. 22.부터 2012. 6. 23.까지 D병원 정신과에서 공격성과 충동조절의 문제로 항정신병약물, 항불안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실장애 및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1. 11. 18:50경 익산시 E 소재 F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휴대폰을 잠시 빌려 사용한다며 건네받은 그의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S3 휴대폰을 들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1. 19:00경 익산시 H건물 4층 I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J에게 접근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0만 원 상당 의 갤럭시S3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 65,000원, 운전면허증, 삼성 신용카드, 농협 체크카드 등 도합 1,0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1. 20:04경 익산시 K 소재 L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J의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M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N)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341만 원 상당의 의류를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1. 20:10경 익산시 P 소재 Q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M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N)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5,4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2갑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3. 1. 11. 18:30경 전주시 완산구 R원룸 103호에서 A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며 익산시 모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절취하여 오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휴대폰 절취를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3. 1. 11. 피해자 G, J 소유의 핸드폰을 각 절취하게 하여 절도를 교사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R원룸 103호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J 소유인 휴대폰이 각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이용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확정된 죄 등과, 피고인 B의 경우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G, J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에 있는 능정삼거리를 만호삼거리 쪽에서 사도마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좌회전하기에 앞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C(50세)가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II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4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정도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2.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7. 23:50경 전남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선배인 피해자 F(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건달 행세를 한다면서 "너 싸가지가 없다, 니가 건달이면 다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 하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27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조정복(기소), 도용민(공판)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운송직원들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을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하는 자금 담당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9. 16.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마트로부터 29,9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첨부 CD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4. 11. 28.까지 총 2,718회에 걸쳐 합계 143,100,377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역서 1. 횡령자료, 수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범행의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의 사정을 들은 피해자가 향후 성실한 변제를 조건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원일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00: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C건물 304호에서, 자신의 아래층인 2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3세)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가스배관을 타고 내려가 열려진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속옷 등을 훔치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이후 주거지 이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0.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104동 22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브라운스톤 당산동 제1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소유 땅을 염가에 팔고 있다. 시세가 2억 원 상당이지만 1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입하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현금이 부족하면 1억 원에 양도하겠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인근에 있는 제2지역주택조합과 함께 곧 받도록 되어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산동 제1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었으나, 모집 현황이 매우 저조하고 오히려 부동산경기 후퇴로 인해 조합원 탈퇴가 이어지고 있었고, 시공사 선정조차 되지 않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 C는 적자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조합원지위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아파트 건축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합원지위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8. 10.경 ㈜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200만원, 2011. 11. 25.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2,600만원, 2011. 12, 2.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1,9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범죄경력조회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사회 선후배지간이고, C은 피고인과 애인 관계인 자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8. 25. 02:00경 서울 양천구 D 에 있는 'E' PC방 앞길에서,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C으로부터 피해자 F(29세, 남)이 추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를 3회 때리고, 옆에 있던 B은 평소에 피해자가 자신에 대하여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닌 것에 화가나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김포시에 있는 아라뱃길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B은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좌수지 원위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관련 공소장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받아 제출하였으나 이후 실제로 합의금을 지급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08:04경부터 08:11경 사이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소재 부천역에서 구로역까지 운행하는 동인천발 용산행 급행열차의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33세)의 등 뒤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등에 몸이 밀착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빈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추행 당시의 느낌, 추행행위라고 확신하게 된 경위, 피고인을 특정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02: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점퍼 안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4. 21:20경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초전리에 있는 평지마을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1993.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2. 10:1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 12:0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 장롱 서랍 속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에 걸친 동종 전력이 있으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절취 현금을 모두 돌려주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고인은 2009. 7.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4. 7.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학원 강사 급여를 줄 돈이 부족하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월말에 학원 월회비를 받아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0. 2. 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D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수학 학원을 운영하였으나, 수강생이 적어 수입이 저조한 바람에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였고, 위 건물의 임차 보증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며,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도 없고,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를 포함하여 약 5,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0. 10.경 'F'이라는 상호로 변경하여 학원을 운영하였으나, 여전히 자금사정이 어려워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0.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82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가맹점계약 해지서 첨부) 1. 계좌이체 내역, 통장거래 내역, 항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일반 사기 - 1억원 미만(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벌금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교제 중인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824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그리 좋지 못하며 아직까지 그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벌금 2회 이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1,000만 원)를 변상하고 남은 피해금액도 반드시 갚겠다고 다짐하는 등 피해변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때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으로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16: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정읍시 북면 마정리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산외면 평사리에 있는 산외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2. 20. 04:00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9번 출구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김포시 장기동 방향으로 가던 중, 서울 마포구 합정역 사거리 부근에서 택시 문을 열려고 시도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위 택시를 그 곳 갓길에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4~5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침을 수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유풍상운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불상의 카드단말기 1대를 손으로 잡아 뜯어 부수어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20. 06:3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F 사무실에서, 제1, 2항의 범죄사실로 위 F 소속 경찰공무원인 G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니가 씨발 경찰이나 개새끼야. 경찰 개쓰레기들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위 G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부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과 손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아직 비교적 나이 어린 학생으로서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 29. 20:5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37세) 운영의 'E' 커피숍에 이르러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지 않고 주취 상태로 그 곳 테라스 펜스를 뛰어 넘는 방법으로 출입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펜스를 뛰어 넘어 오시면 위험 합니다"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소새끼 니 나이 몇살이고, 어디서 건방지게 까부노, 차렷 열중쉬어, 니 같은 놈들은 전쟁터지면 숨을 놈"이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카페 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가슴과 등부위 및 코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D에게 폭행을 행사하며 그 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고 휘두르는 등으로 약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9. 21:35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오션시티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폭행 장면(CD 1장), 진단서, 소견서, 폭행장면 CCTV녹화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범행에 사용한 의자 사진, 수사보고(혐의추가)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10:50경 광주 북구 자미로 37번길에 있는 전남대학교 사거리 입구 부근의 교통섬 화단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미리 준비해온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이를 그곳에 있던 광주북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향나무에 놓아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총 공사비 8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고,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3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0. 9. 26. 19:0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여객선터미널 주차장 앞을 지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02만 원 상당의 C 오토바이(모델명 : SU125V) 1대를 발견하고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열쇠공에게 전화하여 '오토바이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예비열쇠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한 후 위 장소에 도착한 위 열쇠공에게 마치 오토바이 주인인 양 행세를 하며 그로부터 건네받은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2. 4.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3. 15. 운동 공원에서 위 공원 산길에 방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 가져갔다. 다. 피고인은 2014. 7. 10.부터 같은 달 20. 06:00경까지 거제시 아주동 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 내부의 E암벽과 느태작업장 구간을 출퇴근하면서 그 곳 고철수거함에 담겨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폐 케이블 구리전선 26kg을 휴대용가방에 조금씩 나누어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에 부착된 차량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관할 시장의 허가 없이 떼어내면 안된다. 가. 피고인은 2010. 9. 26. 22:0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과 봉인을 거제시장의 허가 없이 몽키 스패너를 이용하여 떼어내었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방치되어 있던 E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과 봉인을 거제 시장의 허가 없이 몽키 스패너를 이용하여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장의 허가 없이 자동차에 부착된 차량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내었다. 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4월경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등록번호판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절취한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2014. 7. 20. 16:15경까지 거제시 일원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4장 1. 내사보고(압수한 오토바이 피해자 확인 및 추가 압수물 구리전선에 대한), 오토바이 피해자 확인 및 구리전선 무게측정 사진, 수사보고서(오토바이 등록번호판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허가 없이 차량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낸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가항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판시 제1의 나, 다항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절도죄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10일 판시 각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만 권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 차례에 걸쳐서 오토바이 등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오토바이에 절취한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여 2년 이상 운행한 점, 4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절취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결국 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으며, 피해자 H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이 거의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2. 14: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주변 야산에서 그곳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마를 발견하고서,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약 0.74g 상당의 대마를 채취한 다음 종이에 싸서 바지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9,4,15:00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야산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던 대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곰방대에 넣어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결과 보고)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마약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목적 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3,000원 = 1회 투약가격 3,000원 × 1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대마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징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대마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징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있음에도 다시 재범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6년 이상 처벌전력 없이 지내온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중기업체를 운영하고 공사현장을 담당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여 온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7.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형님 농사짓는데 자금도 모자라고 나도 돈을 출자해야 되고, 3,000만 원을 빌리는데 지금 형편이 되지 않으니 형님이 보증을 서 달라. 3개월 후 대파를 수확하면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원 상당이 있었고, 여유자금이 거의 없어 같은 해 6.경 추가로 2억 원을 대출받아야 하는 등 피해자가 보증을 서주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D 식당에서 F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리금 합계 3,450만 원에 대한 보증을 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사본, 금전차용증 사본, 결정문 사본, 화해권고결정문 사본, 금전출납장부 사본, 답변서 사본 등, 판결문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을 주채무자,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로 위 금원은 피해자가 차용한 후 소비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G를 통하여 F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차용금 및 이자, 변제기일(차용일로부터 3개월)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F, G가 상의하여 결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1. 3. 17. F에게 주채무자는 피고인, 보증인을 피해자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한 다음 F로부터 3,000만 원을 직접 건네받고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 최초 구두로 약정했던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F는 변제기일을 2011. 7. 31.까지로 명시한 새로운 금전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았고, 위 금전차용증에도 피고인을 주채무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사실, 위 변제기일에도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F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농산물 생산자금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그 돈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여 3~4개월 후에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피해자는 '피고인과 공동으로 농지를 임차하여 농산물을 재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동업계약상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F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려고 하여 이를 보증하였다. 주채무자인 피고인이 농산물을 판매하여 바로 상환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각 법원에 제출한 사실, 위 대여금 소송에서 법원은 2011. 10. 6.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대하여 2011. 12. 5.까지 F에게 3,4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11. 10. 28.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1. 12. 5. F에게 3,450만 원을 지급하였고, F는 '위 금액을 보증인 E이 채무자 피고인을 대위하여 변제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대위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이 사건 금원의 차용 경위 및 차용증의 기재 내용, 대여금 소송 및 구상금 소송의 경과 및 그 선고결과 등을 종합하면, F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사람은 형식상은 물론 실질적으로도 피고인이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미합의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 일반부정적참작사유 :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기한 구상금 소송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이 사건 금원을 피해자에게 모두 교부하여 동업자금으로 사용한 점, 동업관계 정산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도로 해결해야 할 사안인 점, 2000년경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이후 10년 동안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9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여재영(기소), 구재연(공판) 판결선고 2016.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 총 3회인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27. 23:16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것을 이유로, 같은 시 D 경기의정부경찰서 E파출소로 동행하였고, 그곳에서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8. 01:10경 위 B아파트 105동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105동 앞 경비실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다음지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장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