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2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0. 23:02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동김해IC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다(2000년, 2009년, 2013년).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력이 약 8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사람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3.경부터 2021. 5.까지 광주시 B에 있는 하천구역인 C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1t 럭을 주차한 채 아이스크림 제조기, 커피머신, 슬러시 제조기 등을 갖추어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탐방객에게 판매하여 위 하천구역의 22㎡를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D 작성의 진술서 1. 위법행위조사서, 처분사전통지서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대표 B)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판매 직원으로 근무하며 고객들에게 휴대폰을 현금으로 판매하게 되면 대금을 매일 피해자 회사 운영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업무를 하던 사람으로, 휴대폰을 현금으로 판매하고도 마치 할부로 판매하여 직접 수령한 대금이 없는 것처럼 전산등록을 하는 수법으로 판매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9.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대표 B) 운영의 ’신금호점‘ 휴대폰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휴대폰(삼성 갤럭시S10 5G)을 판매하고 대금 997,000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5.경부터 2020. 12. 1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위 ‘신금호점’과 ‘당산점’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1회에 걸쳐 휴대폰 판매대금 합계 105,565,4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및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피해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오랜 기간 계속하여 대리점의 판매대금을 횡령하였고 횡령금액이 1억 원을 넘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6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3.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축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양어장의 물고기 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스모크 더블버거 약 100박스 등 약 272kg(1박스 2.72kg X 100) 상당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하여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양어장 사진 등 각 첨부자료 포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21: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 횟수,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1. 09: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딸을 우리가 납치하였다. 딸을 무사히 돌려받고 싶으면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60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딸을 납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5경 부천시 C건물 D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친구의 사채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도망가서 우리가 당신의 아들을 납치하였다. 아들을 무사히 돌려받고 싶으면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5경 서울 강북구 F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1. 범죄현장사진, 피의자와의 통화기록 내역 및 피해금 출금 내역 1. 전과 :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 22:30경 오산시 B 호텔 앞 도로에서 오산시 C 모텔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피의자 면허(취소) 대장, 수사보고서(사건경과 및 혈중알콜농도 수사), 수사보고(보완수사요구 이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피의자 현재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두 번째 저지른 음주 및 무면허 운전범행임.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 판시 전과 중 2021. 9. 6.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 그 밖의 제반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9. 15. 22:47경 부산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택시운전기사 C를 통하여 D(2021. 5. 18. 구속기소)에게 비닐봉지에 싸여져 종이박스로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고, 위 C를 통하여 D로부터 그 대가인 4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 조회, 피의자 별건 재판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관련 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로서,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단순한 투약이나 소지가 아니라 이를 판매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이 적발된 이 사건과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마약관련 범행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매약의 알선·매도를 해오면서 수입을 올린 바 있다. 이와 같이 마약 사범을 엄단할 필요성과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수법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전과를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명의 자녀가 있으며(1명은 베트남에서 데려 왔으며, 나머지 1명은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임), 남편이 암으로 투병중이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충분히 선처·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를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자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해자 C(60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외벽 도장공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08:55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 옥상에 설치한 달비계 및 로프를 사용하여 위 아파트 외벽의 도장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 및 이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속설비(구명줄, 코브라)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한 다음 이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달비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는 경우 꼬임이 끊어지거나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섬유 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져온 섬유 로프의 손상 정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손상된 위 섬유 로프를 달비계에 연결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구명줄에 걸지 않은 상태에서 도장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지상 15층 높이의 아파트 외벽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중 안전대를 구명줄에 걸지 않은 상태에서 달비계에 연결된 섬유 로프가 끊어지는 바람에 그대로 지상 4층 옥상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9. 09:32경 D병원에서 추락으로 인한 다발성 골절을 직접의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재해조사의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이 작업 중 안전사고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부친의 사업을 이어받아 도장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면서도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중대한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산업재해보상과 별도로 피고인이 가입한 근재보험으로부터 9,100만 원의 보험금을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되도록 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형사합의금까지 지급하여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추가 일당을 받기 위해 달비계 작업을 자원하면서 손상된 로프를 직접 가져와 사용하고, 특히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핵심 조치인 안전대와 구명줄의 연결을 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가 자기안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결과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9. 23:1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목로 1에 있는 거제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4년, 2007년), 음주운전으로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2012. 10.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고 2012. 10.경부터 2020. 11.경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들의 자금을 관리·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800만 원을 송금하여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는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38,084,84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하여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는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5. 1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송금하여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는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자료제출), 수사보고서(횡령 횟수 정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잔액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피의자제출자료(등기부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5억 원 이상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48억 원의 돈을 횡령하였고, 그 중 약 20억 원을 도박으로 탕진하였다. 위 횡령금의 규모와 사용처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는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 B 주식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이거나 가족회사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횡령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도록 한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2.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8. 공주시에 있는 공주 시내 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B에게 “베트남 다낭에 커피 원두판매 가게와 마사지 가게를 차리려고 하는데 개업자금으로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개업하여 번 돈으로 2018. 12. 31.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가게를 개업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자료제출에 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에 관하여) 1. 카카오톡 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서울동부지법 19고단2135 1심, 2심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커피원두 판매가게와 마사지가게 개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어서 용도를 기망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명확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대체로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원두판매 가게나 마사지가게를 곧바로 개점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약 3개월 만에 위 돈을 갚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수법과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않았고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4. 04:25경 거제시 B 앞 도로상에서 일행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27세)을 피고인의 지인으로 착각하여 쳐다보면서 시비가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전체 길이 약 10cm, 두께 5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 2회, 왼쪽 광대 1회를 내려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재차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저작권법위반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2. 23:57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C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디 ‘(이메일 1 생략)’, 닉네임 ‘D’로 접속한 후, ‘E’라는 제목으로 비제휴 영상저작물을 권한 없이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7.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46건의 비제휴 영상 저작물을 권한 없이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포인트 125,350점을 적립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불법복제물 업로드 캡처 목록, 범죄일람표, ICOP-W 모니터링 시스템 설명 자료, 통신자료 및 수사자료 제공 요청(IP 관련 가입 정보) 및 회신,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요청 및 회신 결과, 휴대전화 가입정보 및 회신, 수사보고,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저작권 침해로 얻은 불법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고 경제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23:41경 천안시 서북구 신불당동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 알콜농도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21:40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4. 21:10경 파주시 B 상가 지상주차장 내부의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3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다.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매우 짧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19:08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남부출장소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므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 B은 2020. 4. 7. 15: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 F, A 및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 G을 향해 ”너희 할아버지 어저께 H에서 씹한 거 나한테 걸려서 112 신고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의 손자 피해자 아동 F(남, 6세)에게 ”느그 할아버지는 어저께 H에서 씹하다 나한테 들켜서 내가 경찰에 신고했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 아동으로 하여금 울음을 터트리게 함으로써, 피해자 아동에게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이 현장을 촬영한 영상 첨부),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B),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B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2018. 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9. 4. 여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2019.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인 아동복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 4. 7. 15: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 F, 피고인 B 및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 G을 향해 ”어디서 씹하고 이제 온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먼저 G이 차량에서 내리는 시점에서 ”어디서 씹하고 이제 온다“는 말을 하고, 피고인 B이 그 후 G의 손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 및 아동학대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증거순번 제21번)는 E와 통화한 내용을 담은 전문증거인데 피고인 A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의 고소장과 최초 수사기관 진술(수사기록 제15면)에 의하면, G은 ”어디서 씹하고 이제 온다“라고 말한 당사자를 ‘피고소인들’이라고 하고 있을 뿐 발언의 주체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증인 G, E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들이’ 동시에 같은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G 증언 녹취록 제7면, E 증언 녹취록 제4면), 두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당시 상황이나 발언 내용, 경험칙에 비추어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에게 청각장애가 있는 사실이나 법정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발음, 목소리, 억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발언은 가까운 거리에서도 상당히 부정확하게 들리는 점 등을 종합하면,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20

범 죄 사 실 2021고단4820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철 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27.부터 2020. 12.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8. 임금 602,0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체불 임금 합계 65,382,8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5.부터 2021.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0,180,8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75 피고인은 화성시 F에 있는 G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2.부터 2021. 6.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H의 2021년 4월 임금 2,500,000원, 2021년 5월 임금 2,5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급여명세서, 각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