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4. 22: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 앞에서부터 같은 날 23:02경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8.부터 2021.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4. 2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E 인근 동망봉터널 북단을 진행하던 중, 전방에 서울성북경찰서 F 소속 경찰관인 G, H이 음주단속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서행하라는 위 경찰관들의 지시에 불응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같은 날 22:58경 서울 성북구 I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차단봉으로 인해 주차장에 진입하기 어렵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차단봉을 들이받아 위 차단봉을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같은 날 22:59경 서울 성북구 J 앞 이면도로를 'K교회' 쪽에서 'L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을 추적하며 전방 교차로에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G(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순찰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을 수리비 676,7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5. 14: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성북경찰서 F 소속 경위 M에게 전화하여 "제가 어제 사고를 낸 사람입니다"라고 진술하며, 마치 자신이 N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친형인 N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위 M에게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위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 14:00경 서울 성북구 O P호에서,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경감 Q이 피고인에게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자 위 문서에 "성명 : N,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차량운행 경위 :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 너무 힘들어서 차량 보험료를 내지 못하여 무보험차가 되었는데 운행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운행하였습니다. R 시장에 사장님 데려다 주면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등을 기재한 다음, 하단에 N이라고 기재한 뒤 우측에 N의 서명을 하고, 이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경감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차량 수색 및 블랙박스 제출 동의서' 위조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6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 수색 및 블랙박스 제출 동의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성명 : N,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본인 N은 당시 운행 차량 (차량번호 1 생략)에 대하여 임의제출을 위한 수색에 동의합니다" 등을 기재한 다음 하단에 N의 이름을 기재한 뒤 서명을 하고, 이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경감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차량 수색 및 블랙박스 제출 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1.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각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서(사고 영상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아파트 출입차단봉을 들이받은 행위 관련) 1.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차량 수색 및 블랙박스 제출 동의서 1. 수사보고서(I아파트 출입내역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회사직원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도 없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찰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추격하는 순찰차까지 충격하였으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이후 수사과정에서는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고 관련 사문서들을 위조·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및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70

범죄사실 2018고단870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동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일반판매소를 운영하고, 대구 달성군 H에서 'I'라는 상호로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등을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8. 22:40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에서, 종업원 B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L 1톤 탑차에 설치된 이동식 주유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M 덤프트럭에 등유 91리터를 1리터당 660원씩 60,060원에 주유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0.경부터 그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내지 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주유하거나 종업원 B으로 하여금 주유하는 방법으로 합계 229,482리터 상당의 등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판판매소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등유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8. 22:30경 대구 서구 J에 있는'K'에서, 위 A이 일판판매소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등유를 판매함에 있어서, A의 지시에 따라 L 1톤 탑차에 설치된 이동식 주유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M 덤프트럭에 등유 91리터를 1리터당 660원씩 60,060원에 주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0.경부터 그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⒁ 기재와 같이 합계 26,485리터 상당의 등유를 덤프트럭에 주유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이 등유를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연료유로 판매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1.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F에 있는 A 운영의 'G'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N 1톤 탑차에 설치된 주유저장고에 1,500리터 가량의 등유를 공급받고, 경북 칠곡군 O에 있는 'P'등지에서 위 탑차에 설치된 호스가 부착된 주유총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위 탑차의 주유저장고에 저장된 등유를 불상의 덤프트럭에 주유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⒂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위 'G'에서 합계 268,686리터 가량의 등유를 공급받아, 합계 206,888,22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판매소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018고단2760 피고인 A은 Q 포터Ⅱ화물차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자동차소유자가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등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6.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의 물품적재함에 주유저장고, 주유기, 모터펌프 등 주유시설을 장착하여 이동탱크저장소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동차소유자로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에서 내사한 I 자료 첨부) 1. 수사보고(G 및 I의 등유 매출현황 첨부)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완료 보고, 수첩 사본 1. 각 차적조회 2018고단27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C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7조 제3호, 제10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범행기간, 판매횟수, 판매액 등)가 상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은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로 각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이, 피고인 B은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방조죄는 법률상 필요적 감경 사유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2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5세)는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08:12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김천시에 있는 아파트 1동 8호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다음 전화를 받지 않자 이를 추궁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긴 문을 연 다음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31. 08:2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바닥에 내려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년. 소주병으로 대가리 맞아봤냐. 오늘 한번 맞아볼래. 맞고 죽어볼래. 30분 안에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두고 봐라. 너 가만히 안 둔다.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수협박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합의가 되어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08:27경 피해자 C(여, 35세)의 주거지인 김천시에 있는 아파트 1동 8호에서,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당겨 위 주거지 현관 앞까지 끌고 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주거지 거실까지 끌고 와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86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옥상파고라 공사를 해주어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2. 5.경 피고인의 직원을 시켜 C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북 구미시 D 소재의 옥상파고라 공사를 해달라, 그리하면 285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2014. 2. 6.부터 같은 달 7.경 위 장소에서 옥상파고라 공사를 마무리하였는데도 대금 285만 원 중 건축자재비 150만 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불치 않아 13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E과의 옥상파고라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나머지 공사대금 135만 원을 아직까지 E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E에게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의자설치의무를 이행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E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지급기일 무렵에는 자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업체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돈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E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나머지 공사대금 지급기일 무렵 E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거짓 진술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에 관하여 처음에는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여기에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약 4,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던 상황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범의의 판단시점은 행위 당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과정에 직접 관여한 피고인의 직원 F과 E은,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공사에 의자설치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이 사건 공사대금 액수에 관하여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고, E조차도 이 법정에서 위 사안과 관련하여 F과 몇차례 논의를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내용과 대금을 오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적어도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의 변소에 신빙성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의 내용과 공사대금에 관하여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면 곧바로 E에게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말은 기망행위라기 보다는 통상적인 말로 보아야 하는 점, E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대금은 총 285만 원에 불과한데,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공사대금의 1/2을 초과하는 150만 원을 미리 E에게 지급하기까지한 점,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2014. 2. 7.경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은행계좌에는 나머지 공사대금 135만 원을 초과하는 돈이 반복적으로 입·출금되고 있었고, 위 계좌에 2014. 2. 24.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전체공사가 정산완료되어 이를 피고인측에 하도급한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으로 9,240만 원이 입금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06:31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B에 있는 C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피혐의자 적발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광주 동구 C 지하철 역 앞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D(41세)은 동구청 소속 E과 공무원, 피해자 F(76세)과 피해자 G(63세)은 동구청 소속 공공근로 근로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27. 13:40경 광주 동구 C 지하철 역 앞에서, D이 화단에 철쭉을 심어야 하니 썩은 배추를 치우라고 하자 이에 화가나 피고인 A는 "서민 피 빨아 먹는 것들이"라며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의 폭행 장면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목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광주 동구 C 지하철 역 앞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D(41세)은 동구청 소속 E과 공무원, F(76세)과 G(63세)은 동구청 소속 공공근로 근로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27. 13:40경 광주 동구 C 지하철 역 앞에서, 피해자 D이 화단에 철쭉을 심어야 하니 썩은 배추를 치우라고 하자 이에 화가나 피고인 A는 "서민 피 빨아 먹는 것들이"라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는데, 피해자 D이 이를 뜯어 말리자 다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D의 C 철쭉 보식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참조), 기록상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D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당시 D은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공무원증을 패용하지 않는 등 객관적으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으로 인식될 만한 표지가 없었다. 나. D은 경찰에서 "공무집행 중이라고 하기에는 당시 제가 그곳에 갔을 때는 소속과 이름을 고지하지 않았고, 그 노점상을 모두 치워버리려는 '영치'가 아니었고, 다만 '화단을 심어야하니 좀 치워 달라'는 의미로 계도 차원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는 D과 공공근로 근로자들에게 직책과 이름을 말하라고 하면서, "뭣 하는 사람인지 나는 모르겄어. 당신 누군지 몰라, 나는."이라고 말했으나, D과 공공근로 근로자들은 "몇 번째 와서 말했냐고, 짐 치우라고", "알았으니까 얼른 치 우세요."라고 말했을 뿐 자신들의 직책과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다. 라.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들에게 동구청 E과에서 나왔다고 얘기했고, 공무수행이라고 표시된 관용차량을 타고 현장에 갔기 때문에, 자신이 동구청 소속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구청의 각 과별로 필요에 따라 공공근로 근로자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공공근로 근로자들 또한 소속된 과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공공근로 근로자들의 경우 관용차량 이용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D을 동구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공근로 근로자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8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8.부터 같은 달 22.까지 15일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2.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입원확인서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피해자 라이나 생명보험사 보험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 및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 라이나 생명보험사로부터 24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E)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D병원으로부터 2016. 8. 8.부터 2016. 8. 22.까지 15일간 입원하였다는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위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라이나 생명보험사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라이나 생명보험사는 피고인의 보험사고가 재해입원급여 특약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240,000원(= 1일 20,000원 × 보장 12일)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D병원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위 병원의 허위 입원환자 유치 등 위법사실을 제보한 제보자는 2016. 8. 8.부터 2016. 8. 13.까지, 2016. 8. 17.부터 2016. 8. 20.까지, 총 10일간의 병실 현황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라. 제보자는 위 병실 현황표는 원무과로부터 지시를 받아 병원 식당에 식사를 할 입원환자 수를 알려주기 위해 작성한 것인데, 자신이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병실을 다니면서 실제로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내지 ✓ 표시를 하고, 입원해 있지 않는 환자들은 표시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제보자가 작성한 병실 현황표에 따르면, 피고인은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8월 19일과 20일에는 내지 ✓ 표시가 되어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8월 13일과 17일, 18일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았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허위 입원을 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6. 8. 22. D병원에서 퇴원하면서 403,800원을 결제하였다. 2) D병원이 작성한 진료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8. 10.과 2016. 8. 11. 다른 병원에 검진을 받기 위해 외출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이 위와 같은 진료기록 기재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3) 제보자가 작성한 병실 현황표는 제보자가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병실을 다니면서 그 시간에 병실에 있었던 환자를 표시한 것으로, 만약 입원해 있었던 환자가 그 시간에 병원 안에는 있었지만 병실에 있지 않았던 경우에도 입원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표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병실 현황표에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허위 입원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예비적 판단 -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설령 제보자가 작성한 병실 현황표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8월 13일과 17일, 18일, 3일간 허위 입원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의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사실대로 신고하였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울산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2노856 판결 참고). 2) 제보자가 작성한 병실 현황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 입원한 일수는 8월 13일과 17일, 18일, 3일로서, 나머지 12일(8월 8일부터 12일까지, 14일부터 16일까지, 19일부터 22일까지)은 피고인이 허위 입원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그런데 라이나 생명보험사는 '1일 20,000원 × 보장 12일'이라는 산출근거에 따라 피고인에게 2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12일간 입원하였다고 신고하였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라이나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을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26

범죄사실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B은 C 및 D에게 대출받으려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면 한 명당 소개비로 100,000원을 주겠다고 하여 C 및 D는 이를 승낙하고, 다시 C은 친구인 피고인에게 E에 대출 광고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대출받으려는 사람을 찾아주면 한 명당 소정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순차적으로 미등록대부중개업을 함께 영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C, D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은 2016. 10.경 E에 대출 광고글을 게시하고, 2016. 10. 19.경 그 광고글을 보고 대출받기 위해 연락한 F을 C, D에게 연결시켜주고, C, D는 F에게 대출 상담을 간략하게 해준 후 다시 F을 B에게 소개시켜주고, B은 2016. 10. 19. 19:3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PC방에서 피해자 상대로 정상적인 대출 700만원을 받도록 옆에서 설명해주어 F로 하여금 I조합로부터 700만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해주었다. B은 대출 직후 위 PC방 근처에 있는 I조합 현금인출코너에서 대출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F로부터 교부받고, 같은 날 20:0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은행 대현지점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2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대출원금의 60%에 해당하는 합계 420만원의 현금을 F로부터 대출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서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대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으로부터 허가받은 대출업체로서 법적인 문제가 없고, 대출받는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이를 믿고서 E 게시글을 홍보한 것일 뿐이고, 대가를 수수하는 미등록 대부 중개업을 모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생활비 급전 필요하신분들 문의주세요!! 남녀노소 97생일만 지나면 누구나 가능!! 사채나 일수 이상한거 절대 아닙니다!! 1~3금융 신용대출!! 불법 사채 일수 월변 개인돈 아닙니다!!"등이 기재된 게시물로서 누구나 비금융권 또는 합법적이지 않은 대부업 광고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던 점, C이l피고인에게 "허가받은 업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C이나 그와 연결되어 있는 B 등이 허가받은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E에 게시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서 대부중개를 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을 하면서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고 보이고, 이는 이 사건 미등록대부중개행위에서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하므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397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18.경 대구시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잠이 든 틈을이용하여 피해자 머리맡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7. 05:55경 경산시 E에 있는 'F'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245,000원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8. 05:48경 경산시 H에 있는, 'I 피시방'내 계산대에서 피해자J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6. 24. 22:34경부터 다음날 17:13경 사이에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I 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의사와 능력이 있는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컴퓨터 자리를 요구하여 자리를 배정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위 시간 동안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권한을 제공받아 PC방 이용료 31,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6. 06:25경부터 같은 날 12:10경 사이에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I 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의사와 능력이 있는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컴퓨터 자리를 요구하여 자리를 배정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위 시간 동안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권한을 제공받아 PC방 이용료 1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9고단4046 피고인은 2019. 6. 25. 17:35경부터 같은 날 21:21경까지 경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PC방에서, PC방 이용 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PC방 이용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료수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와 시가 1,400원 상당의 음료수 1캔, 시가 1,000원 상당의 즉석밥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라면 1개를 교부받아, PC방 이용 요금 12,500원 등 합계 17,4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392 피고인은 2019. 6. 9. 19:00경 대구 달서구 N아파트 O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만 원 상당인 테블릿 PC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9고단3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쳐 사진, 현장사진 2019고단4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이메일 내용, 사업자등록증 1. IP주소 내역 화면 캡쳐 사진, 관리화면 및 유료게임 요금내역 화면 캡쳐 이미지 2019고단4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CCTV 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2019고단4046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5),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8 고단43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72

범죄사실 2014고단1972 피고인은 2014. 4. 26. 11:40경 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뒤 공터에 이르러,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폐목재에 다가가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놓아 위 폐목재를 태워 소훼하고, 그 불이 위 폐목재 옆에 있던 간이 화장실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위 화장실을 태워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2014고단2235 피고인은 2014. 6. 1. 05:24경 광주시 E에 있는 'F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에 접속한 다음 "광주 E에 있는 G백화점, H 개 폐인 개 강간 개 성추행범이 직원입니다. 완전 개쓰레기 H이니 조심하세요. I 과장은 창녀촌가고 후장"이라는 제목으로, "광주 E에 있는 G백화점, H 개 폐인 개 강간 개 성추행범이 직원입니다. 완전 개쓰레기 H이니 조심하세요. I 과장은 창녀촌가고 후장 성관계하는 개쓰레기입니다. 광주G HI 개쓰레기이니 조심하세요. 사장 점장님 제대로 된 훈계와 짤라 버리세요"라는 글을 게재하여, G백화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H과 피해자 I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4고단2463 피고인은 2013. 8. 30.경 광주시 J, B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피해자의 L한의원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M)에 'N'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사회적으로 자기보다 약자사회초년생한테 진심으로 치료해주는 것이 아닌 정말로 아픈 환자에게는 돈 없으면 딴 병원가보라는 그런 말을 해서 진료거부로 신고당한 곳, L한의원 K 한의사"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 없으면 딴 병원가보라'는 말을 하거나 진료거부를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한의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1518 피고인은 2013. 12, 29.경 광주시 J B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지식인 게시판에 "용인 수지 서원고 완전 개양아치 깡패 찐따 새리 똥통학교 지금도 그런가요? (O, P, Q, R)개 찐따새리"라는 제목으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O에 대하여 "0 개 빙시 못생긴 애였는데, O 개빙시 찌질이였죠."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정63 피고인은 2014. 7. 18. 02:0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청구아파트 상가 옆에 있는 화단 벽에 기대어 피해자 S가 술에 취해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옆에 두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전화기와 현금 5만 원, 신분증, 신용카드, 교통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화면 첨부) 2014고단2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게재글 캡쳐 자료 2014고단2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명예훼손글 캡쳐 자료 2014고정1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료 화면 캡쳐 2015고정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방화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014고정1518, 2015고정63의 각 죄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조건조물방화죄 등으로 1심 판결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일반물건방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01:4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 앞 길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B(20세)의 일행이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하시라고 씨발"이라고 하며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덜미와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끌고 다니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수회 세게 박치기를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본인부담 치료비 1,889,300원 + 위자료 1,000,000원 + 상해진단서비용 200,000원)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나머지 위자료, 휴업손해, 공단부담 치료비)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