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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4고단903

범죄사실 2014고단90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2. 12:00경 울산시 남구 C건물 4층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99,000원 상당의 코트 1벌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 17:30경 울산시 남구 F건물 1층 피해자 G 관리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정리하는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15,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 시가 435,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 시가 23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 02:50경 울산시 중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 K이 옆 테 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3장, 현금 21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 10:51경 울산시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옷가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 0)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직원인 P에게 위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815,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고, P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가방, 목걸이, 신발, 재킷을 건네받은 것을 비 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3:13 경까지 모두 3회 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 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품을 교부받았다. 2014+1079, 1. 2013. 11.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6, 23:00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R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S(40세)이 관리하는 룸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이 양주 1세트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1. 27. 자사기 피고인은 2013, 11, 27, 19:00경 위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S가 관리하는 룸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이 맥주 1세트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331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3. 15:55경 부산시 해운대구 T에 있는 U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피해자 V이 그곳 대기자 소파 위에 올려둔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농협체크카드 각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2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분홍색 프라다 손지갑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2, 3. 16:02 경 부산시 해운대구 T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가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V 명의의 농협신용카드(카드번호 : Y)과 농협체크카드(카드번호 : Z)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067,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매니큐어, 손톱관리 도구 등을 건네받고, 손톱관리 용역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경 부산시 해운대구 AA건물 부근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V 명의의 농협신용카드 및 농협체크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할 것을 마음먹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A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다음 김해공항부근에서 하차하면서 V 명의의 농협신용카드 및 농협체크카드를 건넨 다음 피해자가 카드결제를 하는 동안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현장을 이탈하여 25,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G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승인내역 사본 2014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2014고단1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의자가 사용한 피해자카드 문자전송내역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 국내거래내역조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각 피해자별로의 피해 금원은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약식명령들은 모두 2013년 11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로 그 범행이 집중되어 있어 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던 피고인이 당시 특별히 정신적 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임부(婦)인 피고인과 그 태아의 건강한 출산이 필요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덧붙이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21:55경 대전 대덕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PC방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옆 칸에 여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E(여, 25세)가 들어오자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을 든 팔을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위로 뻗어 10초간에 걸쳐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 아니라 사회적, 도적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피해회복에 소극적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27.00:17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원당역' 부근의 어울림1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화신로 311에 있는 별빛마을 9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령로 65에 있는 '한라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위 병원 장례식장 뒷편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10, 12,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200만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과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09:00경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잠을 자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등을 피고인의 성기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첨부) 1. 법정제출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 C와 피고인의 전화통화를 녹취한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잠결에 그랬다. 미안하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하였는바, 위 C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4.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함덕해수욕장 앞에서부터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있는 구좌읍사무소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08. 8. 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벌금 350만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경 서울 광진구 C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 빚을 갚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30.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1988.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기타 편취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22:4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 채무관계에 있던 피해자 C(남, 46세)과 피해자 D(남, 36세)가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3개를 꺼내어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싼타페 차량의 전면 유리창, 사이드 미러, 운전석 옆문 등을 위 골프채를휘둘러 가격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가 사용하는 F 그렌져XG 차량의 운전석 쪽 뒷 유리창을 같은 방법으로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현장 상황 등) 1. 피해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뉘우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19:20경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99에 있는 원대한방병원 앞 도로를 하가지구 방면에서 가련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고, 전방좌우 주시의무 및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 2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골근위부관절침범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57세)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8, 9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주경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78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4. 3.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5.경부터 2012. 7. 9.경까지 전남 신안군 C의 이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해산물유통업자인 피해자 D에게 "해산물 납품에 대한 선불금을 주면 해산물을 납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산물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2. 12.경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 5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형법 제62조 제1항(대체로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형이자 피고인이 편취금을 이체 받았던 F에게 700만 원을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배임죄 등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3.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56] 피고인은 2014. 3. 24. 23:5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상자, 양주 1병, 안주 등 3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267] 피고인은 2014, 4, 22,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은 나갈 때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2병, 맥주 1박스 등 7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1538] 1. 피고인은 2014.4.26,03:0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노래주점'에서 술을 주문하면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10병 등 합계 2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27,05:20 경 창원시 의창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노래주점'에서 술을 주문하면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5병 등 합계 2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5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M에 있는 N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0명을 고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1.부터 2013. 4.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O의 2013. 2. 설상여금 1,536,360원, 2013. 2. 정기상여금 2,618,350원, 퇴직위로금 34,509,060원 및 퇴직금 18,253,02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1,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343,452,700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총 460,445,4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O,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회사의 극심한 경영난 및 외부사정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을 모두 기존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재직 중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등에 우선 사용하였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실시한 희망퇴직에 따라 퇴직한 자들인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특히 미지급금품의 상당부분은 회사가 희망퇴직자들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퇴직위로금이다), 구체적인 입금계획을 설명하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유상증자가 성공하기를 기대하거나 유동성이 부족한 부동산의 매각 외에는 특별한 자금조달 운영계획이 없었고, 위와 같은 운영계획으로는 회사에서 설명하는 임금계획에 맞추어 자금이 조달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희망퇴직하게 하여 인건비 등 비용을 절감하고 필요한 비용에 회사 운영자금을 투입하는 등 회사의 갱생을 위하여 노력한 것을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거액인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근로자 X, AB, AA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모두 채권가압류 및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가 채권액 상당의 돈을 모두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등 8명의 임금 합계 196,249,160원, 퇴직금 합계 121,173,14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법령의 적용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공소제기 후인 2014. 6. 24. 처벌불원의사표시)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68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중랑구 D아파트의 주민들이다. 2013. 4. 23. 16:4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장에서,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E, 총무 F, 감사 G, 관리소장 H이 모여 전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중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 동의 취소에 관한 사항과 관리소장이 다른 내용을 주민에게 전달하여 주민들의 분란 및 싸움을 일으킨 사항에 관하여 회의를 하던 중, 피고인들이 위 회의장에 들어와, 피고인 A는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는 위 회의장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와 위 F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제출된 증거 및 이 사건 심리결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별도의 회의실로 사용되는 공간이 아니라 관리사무소 내의 소파가 놓여 있는 장소로서 입주민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장소인 점(증인 H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평소에도 별도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을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E가 관리사무소에 간 것은 원래 101동 306호 입주민인 I의 항의전화(관리규약 개정안 동의 취소를 자신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취소로 잘못 알고 있던)를 받고 이에 대하여 관리소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궁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 그 후 위 E가 동대표인 F, G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여 관리사무소로 오도록 하였던 것일 뿐 정식의 회의소집에 관한 서면통지나 공고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던 점, 무엇보다 동대표 3인이 모였다 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업무가 바로 시작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소란이 일었을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로서 회의를 시작하였다거나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증인 E는 피고인들이 찾아온 시기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이 안난다는 진술이고, 증인 F는 피고인들이 회의가 시작할 때 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으나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관리사무소에 갔을 때는 피고인들이 다 와 있었고 그 후 회의를 하니까 피고인 A가 욕을 했다고 진술하여 모순되는 면이 있으며, 증인 J는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싸움이 일어났다는 취지의 진술과 함께 회장이 관리소장을 추궁하는데 피고인들이 끼어들어서 계속 큰소리가 나서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실제 어떤 회의가 시작되었는지 불명확하다), 한편 관리소장이었던 증인 H은 E로부터 K에게 잘못된 사실을 함부로 알린 것을 추궁받자 그 해명을 위해 피고인들을 불렀고 피고인들로부터 해명을 들은 후 피고인 A의 횡주관 역류 피해에 대한 책임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E와 피고인 A의 감정이 격해져 E가 욕을 하는 등 소란이 되었을 뿐 관리규약 개정과 관련한 회의 이야기는 전혀 나온바 없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에도 주로 E와 피고인 A 간에 있었던 언쟁 장면이 녹음되어 있을 뿐 특별히 입주자대표회의가 진행 중이라고 볼 만한 장면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2. 23. 01:45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퍼센트의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삼덕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소재 계산오거리까지 B 로체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도에 2번이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5. 15:00.경 대구 수성구 B빌라 1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 수입,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사무실에서 2012. 12. 6.에 베트남에서 수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유통기한만료일 2013. 10. 26.이 도과한 "스위턴트 컨덴시드 밀크" 식품 10박스(캔 480개)의 철재포장 바닥면에 잉크로 표시된 유통기한과 제조일자(HSD:261013, NSX:261012)에 대하여 인근 문구점에서 구입한 아세톤으로 지우고, 인터넷에서 구입한 날인기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NSX:290813, HSD:290814"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유통기한을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확인서, 내사보고(식약청 합동 현장점검 등), 현장사진 등, 영업신고증, 수입신고 확인증, 수사의뢰서, 납품내역, 판매내역, 구매내역 및 판매내역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제품 중 상당량이 폐기되었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식품 · 보건범죄군, 허위표시, 제1유형, 기 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4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1회 더 있는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6. 15. 15: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불상의 객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고, 나.2014. 6. 17. 04:00경 및 17:00경 서울 서초구 E건물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각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마약 양성반응), ACCUSIGNMENT 양성반응,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2회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데다가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베체트병의 통증으로 인해 투약을 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 투약 후 자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23:5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번지불상 앞길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4번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4. 4. 17.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19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역삼역 방향에서 선릉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전방에 있는 차량이 정지하거나 감속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의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F(2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G(3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수리비 457,76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중 감경영역 (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위 정상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24. 00:4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 13 소재 도로에서 별건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B에게 순찰차 경적음을 울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B의 얼굴 왼쪽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2.부터 2014. 2. 18.까지 특수절도죄로 인천구치소에서 미결수용중(2014. 2. 1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됨)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 8.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702동 4실에서 같은 실 수용자인 피해자 C(46세)이 호실 내 음식을 몰래 훔쳐 먹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왼팔, 무릎, 정강이 등 피해자의 몸 부분을 약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4.경 위 인천구치소 702동 운동장에서 위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셔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팔로 피해자의 왼팔과 허벅지, 팔 등 피해자의 몸 부분을 약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5.경 위 인천구치소 702동 4실에서 위 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과 팔로 피해자의 옆구리, 허벅지, 팔 등 피해자의 몸 부분을 약 5~6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6. 11.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이러한 합의서는 2014. 6. 27.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시 곤지암읍 삼리에 있는 곤지암 톨게이트 앞부터 이천시 호법면 후안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21.7km 지점까지 약 18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하행선 도로를 동서울 쪽에서 대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당시 차량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좌측으로 핸들을 꺾었다가 피고인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뒤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봉고쓰리 화물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합계 12,449,422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다행이 피해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528

범죄사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8. 09:00경부터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여인숙' 내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경찰관들이 검문검색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침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이 1층 카운터에서 영업 중일 때 그녀를 찾아갔다. 그리하여 그녀에게 "야 씨 발년아 너가 신고해서 잠을 못 잤다 이 개같은 년아 그냥두지 않겠다"는 등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욕설하는 등 같은 날 17:40경까지 총 8시간에 걸쳐 4번을 찾아가 피해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2. 9. 8. 15:5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 사무실에 인치 후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는 피해자인 경찰관 경위 F에게 "니네들이 누 구덕에 먹는줄 알아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는 등 사건처리 종결시 까지 피해자의 직장동료 및 위 D이 보고 있을 때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14: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운영의 E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가 약정한 피부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은 채 자신의 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썅년아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고, 위 피부관리실 카운터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컵받침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