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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99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수몰지역인 영주시 D 이주민 대책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새로 조성되는 이주단지 진입로에 있는 부모의 분묘를 이장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E의 부모 분묘 바로 옆에는 피해자 F가 매년 제사, 갚경하던 증조부 G의 분묘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2. 07:00경 영주시 H에서 E의 부모의 분묘를 이장하면서 이주단지 진입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옆에 안치되어 있던 G의 분묘를 장비를 이용하여 파헤쳐 분묘를 발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G의 분묘를 발굴한 사실은 있으나, 발굴 당시에 이를 E의 부모의 분묘로 잘못 알고 발굴한 것이므로 분묘발굴의 범위가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영주시 H에는 G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고, 인근 토지인 I에는 E의 부모인 J, K의 분묘가 있었다. 그런데, J, K의 분묘는 외관상 봉분이 한 개였다. G의 분묘와 J, K의 분묘는 모두 근처에 있었고, 공동묘지에 설치되어 있었다. G의 분묘와 J, K의 분묘는 C 수몰로 인해 새로 조성되게 되는 이주단지의 진입로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J, K의 분묘를 이장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이장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1. 영주시 L면장에게 위 각 분묘에 대한 개장신고를 하였다. G의 분묘 및 J, K의 분묘에는 당시에 모두 그 주인을 특정할 수 있는 위패 등이 세워져 있지 않았고, C 수몰로 인한 보상사업자가 묘지를 관리하기 위해 부여한 번호가 적힌 팻말(G : M, J: N, K : O)만 있었다. 또한, 위 분묘들이 있던 장소에는 C 수몰로 인해 새로 조성되게 되는 이주단지 조성공사가 이미 시작된 상태였고, 이에 따라 다른 분묘들은 이장을 많이 해 가서 위 분묘들의 주변 환경이 평소와 다른 상태였다. 피고인은 분묘 개장신고를 한 다음 날인 2014. 7. 2. J, K의 분묘가 아닌 G의 분묘를 이장하였고, 같은 날 저녁 G의 분묘를 관리하던 P에게 자신이 착오로 G의 분묘를 이장했다고 전화로 먼저 알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의 분묘를 E의 부모 분묘로 착각한 채 G의 분묘를 발굴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달리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범의를 인정할 만한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8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03: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인천 방면) 88km 지점과 여주분기점이 연결된 진입로를 영동고속도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비가 와서 노면이 젖은 상태이고,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를 빗길에 미끄러지게 하여 앞 부분으로 영동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C(40세)에게 최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지 절단 등의 불구에 이르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9.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사거리 도로를 종합운동장 쪽에서 복하 2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등을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9.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주)진로'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 수치를 조금 넘는 정도인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정 질병보험이 입원비, 간병비 등이 지급되어 장기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다수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장기간 여러 병원에 입원을 하여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10.경부터 2010. 9. 7.경까지 AIA생명의 무배당프라임평생보험 등 10개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계단에서 넘어져 목과 허리를 다친 정도로 외래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2010. 8. 11.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의사 E에게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2010. 8. 11.경부터 2010. 8. 30.경까지 장기 입원을 하고 마치 치료에 필요한 입원을 한 것처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등을 비롯하여 9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4,452,45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등을 비롯하여 10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12,173,917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우편조서, 진술서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검토의견서 1. 보험가입내역, 사고 및 지급내역, 카드사용내역, 은행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금 편취 범행은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편취액도 합계 1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작지 아니하며, 피해 회복 되지 않은 금액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등 노력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 2008. 7. 1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 명령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7. 03:32경 정읍시 초산로에 있는 투모아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부산업도로에 있는 정읍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1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06: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식회사 포스코 건설이 진행하는 해군기지 건설 현장 신축건물 옥상 난간에 올라가 당일 09:00경까지 임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떨어지겠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C 공사진행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서로 이웃하여 감귤과수원을 경작하는 자들로, 그곳 과수원의 경계침범 관계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10.8.10: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 56세의 과수원 앞에서 위 사실로 인해 서로 감정이 있던 터에 "너 이리와 봐"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입술 쪽을 들이받은 후 길 옆으로 밀치면서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 흉부, 우측 슬부 타박상, 상세불명의 치수염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음 쌍방폭행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13:00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893번길 수원종합운동장 1번 국도에서,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여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이 교통벌칙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에이 씨발 좆같네, 한국 경찰이 다 그렇지, 씨발 너 몇 살이냐?, 민증 까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운전석 문 앞에 서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석 문을 발로 차면서 열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문에 가슴을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내용 및 첨부) 및 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00:01경 제주시 C에 있는 D 남측 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한림부두 쪽에서 D 남측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진행하여 사고 장소에서 한림부두 방면으로 뉴턴을 시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 한림여중 쪽에서 옹포리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E(33세, 남)의 복부 부위를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발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업무상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22:05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상을 청강사 네거리 방면에서 용강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상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면을 철저히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상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이송하던 도중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차적조회,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첨부),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판사 남기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4. 및 2009. 4. 6. 등 음주운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B 카렌스 2 승용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0. 00:35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생고기집 앞 도로에서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중리시영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5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식당' 앞 주차장을, 양양시장 쪽에서 양양터미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과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약 300m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I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가 운전하는 K 말리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의 과실로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102,3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669,0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2,904,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9. 21. 23:40경 강원 양양군 남문리 양양자율방범대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관아길 26-4 앞 도로까지 약 1km를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확인사진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전과 다수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종 동종 전과는 2008년의 것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환자 알선브로커인 B과 공모하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한방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이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위 B이 지정하여 준 피해자 현재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주)퍼펙트스타종합보험 등 8개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2013. 2. 28. 경부터 2013. 3. 18. 경까지 19일간 광주 남구 C에 있는 D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그 무렵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허리가 아픈 것도 아니었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13. 3. 22. 경 보험금 명목으로 821,78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4,431,78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사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금감원 제출, 피의자에 대한 사고일람표, 보험금 청구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분석결과 첨부), 수사보고(보험금청구서 사본 첨부) 1. 보험사기기록 발췌 사본(2014수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4세)와 2013. 12. 경부터 2014. 4.경까지 약 5개월 동안 동거하다 헤어진 후 2014. 9.경 다시 피해자를 만나기 시작하였으나, 최근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거나 휴대폰 전원을 꺼놓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29. 03:3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만나는 남자가 누구냐"고 묻자 피해자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니가 따질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지랄하지 말고 나가라"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오늘 니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여기서 끝장을 내자"라고 고함을 지르고,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1개와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칼날길이 10cm) 1개를 들고서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 들이대고 주택가 골목 약 50m 거리를 끌고 다니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슈퍼에어로시티 83번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20: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388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부천테크노파크 방면에서 부천체육관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버스 진행방향 오른 쪽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우회전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 진행방향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4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의 오른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상체 부분을 들이 받은 후 피해자를 버스 바닥 안쪽으로 말려들게 하여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인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신호주기표, 교통사고보고서, 상황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CD,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차를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케하였는바, 유족들이 느꼈을 고통을 생각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22: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C에 대한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화가 나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6세)의 낭심부위를 발로 1회 차 경찰관인 E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 10. 22: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앞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56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신고경위에 대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우측 발 뒷 부분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39경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위 피해자 C가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2.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 참작판사 김정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30.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12.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야적장에서, 피해자 C에게 '여기에 있는 가설자재(유로폼)가 내 것인데, 내가 안산까지 옮기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 3,000만 원에 이것을 구입하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가설자재(유로폼)는 다른 사람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을 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거래내역서 1. D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수사보고[(판결문(법정구속)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동종범행을 여러 차례 범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98

공소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며 도자기 매매를 중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피해자 E로부터 '고려청자 봉황문 정병도자기(이하 '고려청자'라고 한다)'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담보로 제공받은 고려청자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린 후 위 돈을 피해자에게 빌려주고 피해자로부터는 고율의 이자를 받아 수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가. 횡령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3. 7. 25.까지로 각 정하여 대여하되 서로 간의 합의로 변제기를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위 고려청자를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되, 위 기한 내에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받은 위 고려청자를 임의로 매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고려청자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고려청자를 2013. 4. 25. 평소 알고 지내는 골동품 수집상인 H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변제기 3개월 이내로 하여 빌리면서 만약 3개월 이내에 변제를 못할 경우 H에게 담보로 제공한 고려청자를 3억 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고려청자를 횡령하였다. 나. 이자제한법위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4. 25.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이자 월 3%, 변제기 2013. 7. 25.까지로 정하되, 서로 합의 하에 기한을 3개월 연장 가능' 등을 조건으로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 36%의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횡령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고려청자를 담보 명목으로 임의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고려청자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횡령 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돈을 빌려 자신에게 다시 빌려준다.'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고려청자는 처음부터 차용금 2억 5,0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교부되는 것이므로, 피해자는 실제로 위 돈을 마련한 사람이 고려청자를 변제기까지 보관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 또한 잘 알고 있었다. 위 돈을 실제로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고려청자의 담보 제공 여부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위 차용금의 담보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제3자에게 고려청자를 교부하는 것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처음 고소한 내용 역시 '피고인이 고려청자를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고려청자의 반환을 거부한다.'라는 취지였다. 나. 다음으로 이자제한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에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내용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러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경우에만 비로소 범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연 36%의 이자율로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라는 것뿐이므로,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시킨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이 '피고인이 위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750만 원을 지급받아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라는 취지라고 선해하더라도(물론 당연히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750만 원이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2012.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6. 03:33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동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15:30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재건축현장에서, 피해자 D(64세)과 다음 날 시행할 작업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밀쳐 깊이 1m 가량의 독립기초공사를 해놓은 장소에 떨어져 넘어지도록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기초공사장에 타설된 콘크리트에 꽂혀있는 '독립기초 보강철근'에 눈이 찔리면서 우안 외상성 시신경병증으로 오른쪽 눈을 실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2,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00: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화장실을 가다 피해자 D(22세)의 일행인 여성이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쳐다보던 중 피해자 D이 '왜 여자 화장실을 쳐다보냐.'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시비하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26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비골 및 상악골 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L의 자술서 1. 상처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이 전치 약 3주의 비골 및 상악골 골절상을 입었고, 피고인이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가 1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02:30경 대구 남구 명덕로 116 계명네거리에서 삼각지네거리 방면에서 대명시장 방면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량 신호기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 3차로 중 3차로를 정상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73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년, 2014년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공소권없음 처분)이 있는 자로서,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직진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중상을 입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