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7고합147 1. 특수협박 피고인 A은 2017.6,25,03: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F(2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부엌에 무단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4.5cm, 칼날 길이 22cm)을 들고 나온 다음 근처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F을 향하여 위 식칼을 찌를 듯이 겨누고 다가가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 A은 2017.6.25,03:01 경위 1항 기재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I(19세)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고 "말보로 레드 1갑을 달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I로부터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4,500 원 상당의 말보로레드 담배 1갑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은 2017.6.25. 03:30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K지구대 조사실에서 위와 같이 특수강도 등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조사실로 연행되자 담당 경 찰관이 등 뒤로 수갑을 채운 것에 격분하여 "아 씨발. 다 죽여버리겠다. 빨리 조사해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발로 위 조사실 출입문을 10회 가량 걷어차 공용물건인 위 지구대 조사실 출입문을 수리비 26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상하였다. 2017고합155 피고인 A은 2017.5. 1. 21:00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M모텔' 203호에서 피해자 N(21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중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N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합166 1. 피고인 A은 2017. 6. 21, 03:20 경 밀양시 터미널2길 17-16 행복정원빌라 101동 앞길에서 피해자 0이 그곳에 주차한 P 렉서스 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는 차량 열쇠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시가 700 만원 상당의 피해자 O 소유의 P 렉서스 차량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6. 21. 03: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위 1항 기재 행복정원빌라 101동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봉곡동에 있는 '민들레고시텔'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P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합185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6. 21. 10:20경 창원시 의창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 2층 바깥채에서 피해자 R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26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마우스 1개, 충전기 1개를 노트북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창원시 의창구 S상가 303호에서 'T'이라는 상호로 중고 컴퓨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7. 6. 21. 12:00경 위 가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26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마우스 1개, 충전기 1개, 노트북 가방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컴퓨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노트북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B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노트북 1대 등을 대금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소지한 칼의 출처에 대한), 수사보고(특수강도 범행장면 CCTV 첨부 등), 수사보고(범행도구 식칼 사진 첨부) 및 사진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범행 캡쳐 사진, 각 CCTV 저장 CD, 112 신고내역, 조사실 출입문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내역, 판결문 2017고합1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 사진, 감정위촉회신 2017고합1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CCTV 영상 사진촬영 첨부에 대하여) 및 CCTV 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2017고합185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현장 옆 CCTV에 촬영된 용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휴대 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고합147, 155(병합)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노트북을 매입하면서 삼성서비스센터에 분실물 여부를 확인하였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노트북을 매입하면서 장물임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B가 자신(피고인 A 지칭)의 이름과 주소, 나이 등을 전혀 묻지 않았고 신분증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7고합185 사건 증거기록 제59 내지 60쪽). 피고인 B도 노트북 매입 당시 매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제1경합범죄: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제2경합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 7년 1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고려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이 사건 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특수협박죄의 피해자 F,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N의 각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