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8. 13.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통해 중국에서 수입한 낙지와 오징어를 받더라도 이를 판매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D에 보관 중인 법인 소유의 낙지 등 물건을 E부페로 이고해 달라. 내가 팔아서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가 D에 보관 중인 낙지, 오징어 시가 35,329,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낙지와 오징어 시가 35,329,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6. 중순경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소개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미화 56,779 달러(한화 55,853,780원) 상당의 냉동낙지 3,555상자(40피트 콘테이너 1개, 24,900kg)가 같은 달 27일경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에서 수입물품검역 중 낙지에 물을 주입한 것이 발견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입통관절차를 통과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F에게 "내가 알아서 반품을 하고 새로운 낙지를 구해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 12.경 중국 청도시 사자구 냉동창고에서 위와 같이 반품된 냉동낙지 55,853,780원 상당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6. 26.경 2,473상자를 임의로 한국에 수출하고, 나머지 1,082상자를 냉동창고 보관료 지급을 위해 저당을 잡히는 등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우리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1. 이고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낙지 등을 교부받은 적이 없고 I(대표자H)에게 소개시켜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한 반면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해자 C과 G이 있는 자리에서 G이 D 앞으로 J 명의로 보관 중인 낙지와 오징어에 대한 이고권한을 부여하는 이고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피해자 C은 이고증에 기재된 낙지와 오징어를 출고한 적이 없는 사실, 피해자 C 등이 이고증 교부 이후에 D으로부터 보관료 등의 청구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의 계좌에 2007. 8. 20. I으로부터 1,100만 원, K으로부터 2,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F이 중국으로 반송한 냉동낙지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록목 순번 28, 37, 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진술서) 사본 1. '판결서 사본 등',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9) 1. 반송필증, 수입수산물 부적합 통보(보고), '취소불능화환신용장발행 신청서 사본 등', 수입비명내역, 수입신고필증 사본 1. 소장, 우리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9)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F이 반송한 냉동낙지를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으로 수출한 냉동낙지는 피해자 F이 반송한 냉동낙지가 아닌 다른 낙지이고 보관료 지급을 위해 피해자 F이 반송한 냉동낙지를 담보로 제공한 적도 없다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위 거시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피고인이 피해자 F이 반송한 냉동낙지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그 존재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판시 횡령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중국 거래처 사이의 냉동낙지 거래를 중개하고 중국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반송한 냉동낙지는 중국 거래처에 반환되어 귀속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 F이 반송한 냉동낙지의 존재 여부나 그 장소에 관하여 명쾌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업체에서 사 가지고 한국에서 불합격을 받았다면 중국업체에서는 절대 환불을 안 해 준다고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냉동낙지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중국업체에서 환불해 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반송한 냉동낙지를 보관하고 있었을 뿐 환불절차를 진행해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냉동낙지의 경우 2년을 경과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현재에도 피해자가 반송한 냉동낙지가 청도시 사자구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기도 한다. 창고업자가 아무런 가치도 없는 냉동낙지를 8년 이상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반송한 냉동낙지의 보관 창고의 명칭이나 위치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4. 2. 11. 조사받으면서 냉동낙지가 청도에 그대로 있다고 진술하지만, 2014. 4. 4.에는 피해자가 반송한 냉동낙지를 당산에서 청도, 청양, 즉묵 소재 냉동창고로 순차 옮겨놓았고 즉묵으로 냉동낙지를 옮긴 후에 2009. 2. 중순경부터 도피생활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5. 검찰에서는 반송된 냉동낙지를 청도에 있는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에는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M은 피고인으로부터 냉동낙지를 재차 우리나라에 수출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고, 판시 첫머리의 전과는 M에 대한 사기죄인데 그 범죄사실을 보면 2008년 5월말부터 6월말 사이에 냉동낙지 수출과 관련하여 M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알 수 있다. N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M의 진술은 피고인이 2008. 6. 26.경 냉동낙지 중 일부는 한국에 수출하고 일부를 냉동창고 보관료 지급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것인데, N은 조선족 중국인으로서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M은 피고인과 함께 중국에서 한 집에서 살던 사이이다. 2008. 6. 26.경이라는 시점은 피고인이 냉동낙지 12,150kg(150/200 1,218kg, 200/300 8,502kg, 300/500 2,430kg)을 우리나라에 수출한 시점과 일치하고 피고인은 상당한 창고 보관료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여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밝힌 적이 없다. 피고인이 2008. 6. 26.경 수출한 냉동낙지와 피해자 F이 반송한 냉동낙지는 그 거래처 명칭에 당산(TANGSHAN)이라는 지명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2008. 6. 26.경 수출한 냉동낙지는 그 구성비율도 유사하며 피해자가 반송한 냉동낙지의 수량 범위 내에 있다(100/150 219kg, 150/200 1,564.2kg, 200/300 15,859.8kg, 300/500 3,300kg). 피고인이 관련 자료를 공판진행과정에서 제출하였고 F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F이 그 정확한 수출 시점을 서류상 확인하였을 수도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금액, 범행 시점,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도피한 기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주장이나 다투는 내용, 피고인이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확정된 형을 복역하느라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제1 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가 D에 보관 중인 낙지 등 해산물 시가 39,749,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과 이고증(증거목록 순번 3)이나 확인증(증거 목록 순번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8. 13. 피해자 C에게 거짓말을 하여 교부받은 D에 보관 중이던 해산물은 낙지와 오징어 시가 35,329,000원 상당임을 알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3) 중 C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주장한 피해액인 39,749,000원은 피고인이 2007. 1. 15.경 가져간 가오리가공품 230만 원 상당에 I을 운영하던 H이 2007. 1. 21. 수령한 아귀 212만 원 상당이 포함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제1 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그 무렵 낙지 등 해산물 시가 39,749,000원 상당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