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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말경 B로부터 피해자 C(가명, 여)의 연락처를 건네받으면서 피해자가 B와 성관계를 한 사실 및 피해자 남편의 직장명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 B의 관계, 피해자와 자신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고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5. 21:18경부터 같은 날 22:31경까지 피해자와 카카오톡 연락을 하면서 바로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 B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자궁 수술을 하여 성관계를 할 수 없고, 생리 중이며, 아기와 남편을 챙겨야 해서 나갈 수 없다고 하자 “그럼 텔에서 대실만있다가자.”, “B가 첨에 니 소개시켜줄때 뭐랬노”, “함(한 번)해줘라그랬제”, “그럼 니 남편한테 물어보자 3자입장으로 누가 잘하는지”, “니남편진짜 내가찾아가서 B얘기다하고 누가 잘한건지 물어볼거다”, “그럴줄알고 니남편사진 캡쳐해놧다”, “찾는다내가 진짜 방송해서라도찾는다 뒤집는거봐라”, “니 사람 잘못 건드렷다”, “봐라그러니까 어떻게하는지”, “무조건 내가하자는대로해”, “지금나오라면 나오고 보자하면보고 싫음 얘기해.”, “방드가자마자 옷부터벗어”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부근으로 나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15. 23:00경부터 2020. 10. 16. 새벽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F 모텔 G호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감정결과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포렌식 자료 CD,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한 것이다. 피해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정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협박하는 등 범행의 대상,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강도상해,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는 등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20년 전 당뇨 및 우울증 등으로 현재까지 병원치료(약물치료 포함)를 받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23:50경 부산 해운대구 B시장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상·하의를 모두 벗고 나체인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공연음란), 수사보고(발생지 임장하여 CCTV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의자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기록 제33쪽 CCTV 재생 방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간이음식점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부터 2020. 11.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청소 및 주차업무를 담당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10월 연장근로수당 차액분(2020. 10. 2.부터 2020. 11. 1.까지) 347,794원과 2020. 11월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2020. 11. 2.부터 2020. 11. 18.까지) 1,322,860원 등 체불금품 합계 1,670,6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법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7. 21:34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동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D(23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자 피해자에게 “아저씨, 이리로 와 봐”라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로 바닥을 수 회 긁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을 하기 위해 식칼을 들고 나오다가 넘어지자, 지나가는 행인인 피해자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고, 협박의 의사도 없었다. 3. 판단 협박죄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할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앉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아저씨, 이리로 와 봐”라고 말을 했을 뿐 그 이상의 어떠한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왜요”라고 물으면서 피고인에게 다가가 비로소 혼잣말을 하면서 식칼로 바닥을 긁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확인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사촌동생에게 경찰을 불러 달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머무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경찰에 전화해 자살을 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정신병원에 입원된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으로 후송되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이전부터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08:12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동 앞 교차로를 같은 아파트 D동 쪽에서 관평동 쪽으로 좌회전 하던 중 우측 도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볼트 승용차가 자기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에 있는 G 앞 회전교차로까지 따라가 피해자에서 “야 이 새끼야, 너 미쳤니?, 너 이리와 봐,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 차량을 좌측으로 밀어붙이고, 이를 피해 진행하는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고, 같은 로 청벽산네거리 부근에서 차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면서 삿대질하고,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의 거리를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건물은 여러 개의 방실이 밀접하게 위치한 소위 쪽방으로 D등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장소이다. 피고인은 2021. 6. 1. 05:30경 위 C호에서,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 다 같이 죽자는 생각으로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방에 걸려있는 달력을 찢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방바닥에 던져, 불이 벽지를 타고 출입문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발생 현장 사진 4부, 첨부: 현장 사진 4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첨부: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및 D 유선통화 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위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을 지른 건물은 약 30명이 거주하고 있던 소위 쪽방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중대한 인명 사고와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건물에 거주하던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에는 무관심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19:10경 위 C병원 부지 내에 있는 서류 보관용 컨테이너 건물에서, 병원 내부 감사를 앞두고 피고인의 과오가 적발될 것을 걱정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건물 안에 있는 서류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이 위 건물로 번지게 하여 시가 약 125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건물 1개 동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처벌불원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CCVT영상 수록 CD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발생보고서(일반건조물방화),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10, 13, 15, 16,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의 서류 보관용 컨테이너 건물에 불을 질러 소훼하였다. 위 건조물은 위 병원 공무과 사무실과 4.5m, 위 병원과는 11.8m, 고압선 보일러실과는 21.5m 떨어져 있어 자칫 잘못하였다가는 큰 위험이 초래될 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시 범행 후 백제교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분 (정동) 장애, 중증의 우울증 에피소드를 겪는 상태에서 판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컨테이너 건물의 소유자인 병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5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4. 29. 10:28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000동 0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C(가명, 여, 22세)가 자신과 헤어진 후 자신의 대학교 후배인 D를 만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촬영하였던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야 카톡 차단 쳐 풀어봐 동영상 보내줄게, 존나 잘 빠시네요?, 빌지 그랬어 하지 말아달라고, 차단 풀어봐 풀영상으로 봐 메시지는 동영상이 안보내지네, 국민 딸감이 되겠네, 또 패기 부려봐 시발년아 ㅋㅋㅋㅋ… 연락 안 오냐 주변에서? 뿌렸는데, 회사에다 다 말해놔서 상관이 없어?, 상관있는지 없는지 보자, 간다잇, 아니다 이 동기들한테 먼저 보낼게, ㅋㅋ ㅋㅋㅋ 존나 재밋겠다, 기다려 재밋게 해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29. 10:2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사진과 함께 “쳐 풀어봐, 너도 보여줄게, 존나 잘 빨더라 니 여친, 다 뿌려졌어, 빌지 그랬어 하지 말아달라고, 니네 존나 당당했어 너무, 븅신들아, 아 더 보여줄까? 다른 것도 많은데, 니 여자친구 위한다면 빌어, 니 동기들한테 전송 누르기 직전이니까, 시발 그니까 누가 객기 쳐부리래, 뒤진다는 거 장난인 줄 알았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및 메시지, 메시지, CD,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전자정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는 이유로 교제할 당시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자 친구에게도 전송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극히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수치심과 불안감,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만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의 전 처, C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 D는 C의 남자친구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11. 23.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동생과 외도를 하는 것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납치당해서 손가락 하나씩 잘리지 말고, 조심히 다녀 니들, 난 곧 한국 떠나, 니들은 가만 안두고 갈거야, 오빠가 너 죽일거 같애, 조심히 다녀, 오빠가 죽인데, 재혼할 사람이 니들 담근다네, 오더만 내리래, 너 등에 칼 지금부터 제대로 꽂힐거야’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20. 3. 31. 새벽경 수원시 영통구 E 앞 노상에서 위 모텔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를 찾던 중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도망가자 D가 피해자를 따라가 어깨를 잡아당기고, C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피해 사진 등, 상해진단서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해자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18:4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나, 피고인의 몸과 주거지에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신나를 피고인의 몸과 옥상에 뿌린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다가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신나, 라이터 등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 장면 촬영 바디캠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는 듯한 시늉만 내려 하였을 뿐 실제로 불을 지를 생각이 전혀 없었으므로 방화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7. 22. 18:30경 ‘옥상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죽어 버릴 것이다. 지금 휘발유를 들고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사실,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옥상에 있던 신나를 본인의 몸, 머리, 옥상 바닥 등에 이미 뿌린 상태였고, 피고인이 라이터를 집어 들자 출동 경찰관 D은 몸을 날려 피고인을 제압하고 라이터를 빼앗은 사실,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옥상에 올라갔을 때 시너 냄새가 진동을 했었고, 옆에 라이터 같은 것이 보였다. 피고인이 갑자기 라이터를 집는 것을 보고 ‘아 이거 불붙이면 큰일 나겠구나’ 생각해서 바로 몸을 날려가지고 팔 잡고 제압해서 라이터를 빼앗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몸과 옥상 바닥 등에 휘발성 물질인 신나를 뿌렸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경우에 피고인 자신과 옥상 등에 불이 붙을 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175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112신고를 하여 결과적으로 방화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18:4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농약 먹고 자살한 네 오빠처럼 하겠다.”고 말한 뒤,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신나를 피고인의 몸과 옥상에 뿌려 마치 피고인의 몸에 불을 붙어 자살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아내인 C과 다툼이 있어 C에게 ’농약 먹고 자살한 네 오빠처럼 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C은 화가 나 피고인을 밀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주거지를 나와 혼자 옥상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신나를 자신의 몸, 옥상 바닥 등에 뿌렸고, 피고인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옥상으로 가서 피고인을 제압할 당시에 C도 옥상으로 가 피고인이 신나를 위와 같이 뿌린 것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신나를 피고인의 몸과 옥상에 뿌려 마치 피고인의 몸에 불을 붙여 자살할 것처럼 행세하여 C을 위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61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18. 22:00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딸인 피해자 D(여, 11세)과 다른 자녀들을 거실에 모이게 한 뒤 자녀들이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가져와 자녀들 앞에 놓고 “아빠 성격 알면서 왜 대답을 빨리 안 해”라고 말하고, 위 식칼 중 1자루를 피해자 옆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9.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탁 의자를 던져 배우자인 피해자 E(여, 41세)과 피고인의 공동소유인 교자상을 부수고 테이블 전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칼 사진 1.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휴대하여 자녀인 피해자 D을 협박하고 가정물품들을 부수고 깨뜨린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배우자, 자녀들에 대한 유·무형의 가정폭력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이종 범죄로 한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배우자인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8세, 지체장애 3급)와 이웃주민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체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20. 09:00경 부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귀와 입술, 목 부위 등을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및 복지카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정애가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한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8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03. 00:15경 정읍시 B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의 시가 97,000원 상당의 사이드미러를 양 손으로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야 새끼들아 똑바로 일처리 안해, 니그들 소속, 이름이 뭐야?”라고 소리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씨발년이 말이 많다. 듣기 싫다. 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우리 매형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니까짓거 모가지 날릴 수 있다”며 협박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F의 팔을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순찰차(차량번호 2 생략)의 앞을 몸으로 막거나 운전석 문을 잡아 운전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유튜브에 올려 가만두지 않겠다, 씨벌” 등의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영수증 1. C 피해부위 사진, C의 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A의 공무집행방해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범죄나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5세)와 2019. 3.경 인터넷 사이트인 ‘C’를 통하여 알게 되어 그 무렵 교제를 시작한 뒤 2020. 10.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1. 3. 22:26경 목포시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동영상 공개할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뒤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5.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방금도 전화와네 동영상 보내주라고”, “C에아는분 맞다는것알거야 내톡보면 어찌나올가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너친한분들도있어 바붕아 잘생각하고 판단해 난 너을사랑하니까 잠도못자네 너하고 섹하는 동영상보다가 이걸어찌할가ㅏ”라는 쪽지를 보내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뒤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자료 사진 첨부에 대한) 1. 쪽지 캡처화면, 카카오톡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각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4. 09:29경 서울 노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마약 투약자를 목격한 사실이 없고, 칼로 위협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마약을 하고 있다, 지금 칼 맞을 것 같다’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여 CODE0 발령 및 서울노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4명이 위 주거지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4. 09:3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를 보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4cm)과 등산용칼(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2cm)을 들이밀며 위 E에게 ‘왜 늦게 출동하냐, 너희들 죽여버리고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112 신고센터에 신고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또한 피해 경찰관을 협박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한 것이 아니라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범의를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마약투약자를 발견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112신고를 하였고, 또한 이러한 허위신고를 받고 출동한 4명의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칼들을 모두 버리거나 내려놓으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오히려 약 5분 동안 그 칼들을 피해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 경찰관을 향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알코올로 인한 우울증 등의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증세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경찰관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그 범죄와 유사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누범 전력 외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 및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