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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09:3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여, 22세)에게 '휴대폰을 차안에서 두고 내렸는데 찾을 수가 없다'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2. 22. 22:46경부터 2017. 1. 8. 20:25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 'E' 삼성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F' 대화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성관계 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F사진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호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조서) 1. 압수증명 및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휴대전화사진설명서 1. 피고인 휴대전화사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호의를 베푼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약 20일 동안 3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심한 공포심을 불러 일으켰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므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7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소집 통지서를 받은 자는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9. 18: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2. 6. 13:00까지 경기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에 있는 5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입영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를 피고인의 전자우편계정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Email 통지자 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병역법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체복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한 채 형벌만을 부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여러 차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에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가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기는 하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 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의하여 입영을 거부한 사정은 있으나, 병역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로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 이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 19: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상산교 방면에서 우석여자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0세)의 좌측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판사 강영재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신기1길 11 웃담마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기초등학교 방면에서 유곡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앞서 가던 피해자 E(68세)이 운전하는 F 마스터 오토바이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문경시 신기동 신평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장소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각 차적조회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경에 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술을 마셔 제대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21:20경 경기 군포시 C아파트 418동 앞에서 "손님이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배 부위를 손으로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2012년에 재물손괴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0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산북면 이곡리 버스승강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산북면소재지 방면에서 김용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전방에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74세)을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1. 30. 07:53경 문경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번)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10:55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임천면 점리에 있는 점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운전 차량 폐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5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력이 있는 자1)이다. [범죄사실] 1)공소장에는'6회이상의 동종전력이있는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5회인것으로보이므로 이를 정정 기재함과 동시에 '동종전력'이란부분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변경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3. 11:10경 경북 예천군 효자로에 있는 축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중앙로에 있는 모범운전자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 무면허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 사실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처벌전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자동차를 폐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너무 많다. 5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그 중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횟수만 2회이다. 특히 피고인은 2015. 7. 7. 이 법원에서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제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 및 모의 건강 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51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압력솥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22:50경 춘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해자 D(남, 46세)와 대화를 하다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상해 정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상해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소재 D나이트에서 공연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06:35경 부산 수영구 E건물 8층 F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37세)에게 다가가 옆에 같이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허벅지 등을 만지고 이어서 찜질복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피해자 2회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7. 11. 같은 법원에서 사 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1. 4.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7. 14.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그 무렵 전남 구례군 C 일대의 D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자를 물색 중이던 피해자 E를 만나, "내가 약 34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데 필요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시공하여 선급금을 받아 30억 원을 투자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4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또는 수주한 공사의 진행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30억 원을 투자하거나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1,000 만원 권 자기앞수표 5장 합계 5,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위증 피고인은 2014. 9. 12. 15:3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2710호 F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인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250만 원 정도 됩니다. "라고 답하고, "변제한 사실이 없는 것인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일부는 변제하고 일부는 있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8. 20. 경부터 2008. 10. 16. 경까지 전남 구례군 C 일대의 D 개발사업 관련 법무비용 및 경비 명목으로 F으로부터 합계 16,479,520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2.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7. 19. 확정되기도 하였으므로, F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250만 원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를 변제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2, 23, 27,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수표 및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를 학여울역 방면에서 탄천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켜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두고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1세)가 운전하는 F 캠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캠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6세)가 운전하는 H 미니쿠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캠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탈구 등의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캠리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로 7,247,790원이 들도록,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로 1,445,14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16 에 있는 케이티앤지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53

범죄사실 2016고단8853 피고인은 2016. 6. 2. 23:0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2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고단1014 피고인은 2016. 8. 21. 20:07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식당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중 때마침 피해자 G(여, 24세)이 위 남자화장실과 붙어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오자 여자화장실 칸막이 위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밀어넣어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피해자를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범행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8. 초순경부터 2016. 4. 6. 경까지 의정부시 F 오피스텔 16층 1620호에서, 그곳에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자에게 매월 320 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메인 "G"의 운영 아이디와 일부 회원 명단을 제공받아 불법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그 장소가 발각되자 장소를 옮겨 계속 운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어 피고인 A은 2016. 4. 8. 경부터 2016. 10. 4. 경까지 의정부시 H 오피스텔 1동 1210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메인 "G" 운영 아이디를 제공받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에게 매월 150~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인의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전자머니로 교환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전자머니를 걸고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할지 배팅하게 한 후 배팅한 대로 경기 결과가 나오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8. 경부터 2016. 10. 4. 경까지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배팅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73회에 걸쳐 합계 1,274,301,930원을 송금 받아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수익금을 인출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은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969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동 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스포츠 토토(주)에 위탁하였다. 위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2011. 3.경 사설 스포츠토토 웹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일 명 'C'으로 불리는 조선족 성명불상자의 도움을 받아 일본에 서버를 둔 일명 'D'이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C'에게 그 서버 관리를 맡겼으며, 배팅금 충전, 경기 일정 및 결과 입력, 배당 체크, 환전 등을 담당할 직원으로 E, F, 성불상 G 등을 채용하고, H에게는 수익금 등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도금을 송금 받을 I, H, J 등의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를 확보하여, 결국 B는 위 'D'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전반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등의 총책임자 역할을, 위 'C'은 그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E, F, 성불상 G은 경기 일정 및 결과 입력, 환전 등 위 웹사이트를 보조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위 H는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 피고인은 K 등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 E, F 등은 2011. 3.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는 대구 달서구 L 원룸 1층 불상의 호실에서, 같은 해 7.경부터 2012. 5. 말경까지는 중국 광저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관리자용 컴퓨터 여러 대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일본 서버에 개설된 위 'D' 사이트(M, N 등)를 관리자용 사이트(D.O 등)를 통해 원격으로 운영·관리하고, 회원 추천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그 회원들로부터 위 I 등의 명의로 개설된 여러 개의 금융계좌로 도금을 송금 받고, 그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거나(일명 '승 부식'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한 점수를 미리 부여하여 승무패를 예측하거나(일명 '핸디캡' 방식), 혹은 B 등이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경기 결과를 예측하면서(일명 '스페셜' 방식)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의 돈을 걷도록 한 다음, 그 예측이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송금해 주었고, 피고인은 2011. 6. 16. 경부터 2012. 5. 17. 경까지 K, P, Q 등 7명을 상대로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E, F, 성불상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웹사이트인 일명 'D 사이트'를 개설·운영함으로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도박 가. 피고인은 2009. 2. 25. 경부터 2009. 4. 13. 경까지 경기 평택시 상호미상 PC방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R에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기 위하여 불상 아이디로 접속한 후, 자신의 농협계좌(S)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T의 제일은행 계좌(U)로 폰뱅킹을 이용하여 9회에 걸쳐 1,530,000원을 입금하고 6회에 걸쳐 2,91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4. 경부터 2012. 5. 29. 경까지 위 1항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1항과 같은 방식으로 배팅을 하면서 총 46회에 걸쳐 7,940,000원을 충전하고, 21회에 걸쳐 6,280,000원을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에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A 계좌확인 결과, A 추천인 명단) 1. D 회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02:06경 인천 남구 B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과 말다툼을 하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귀가 요청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영업점 문을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영업 방해 행위가 40여분에 그쳐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으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00:4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C 도림사거리를 문 래동사거리 방면에서 성락주유소앞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임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에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8. 06:5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블랙박스영상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 오토바이도 신호위반하였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벌금한차례 이외에 전과 없다. 0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한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피해결과 중하다. 0 그 밖에 사고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판사 윤원묵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무쏘픽업 화물 차량을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18:45경 김포시 D에 있는 E 건물 앞 편도 1차로를 양촌 방면에서 대곶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건물 앞 주차장으로 인해 보행자가 차도 옆으로 통행을 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함에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건물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인도로 올라가려던 보행자인 피해자 F(60세)의 허벅지 부위를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주차 중이던 차량 적재함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고, 죄질 불량하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8

범죄사실 G 주식회사는 1차 협력(도급)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근로자들 중에서만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 신체검사를 통하여 생산직 근로자(정규직)를 연평균 1회 발탁채용을 하고 있으므로, 1차 협력업체에 취업하기 위한 경쟁이 심할 뿐만 아니라 G 정규직 발탁채용 과정에서도 입사 지원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동서 H의 발탁채용과 관련하여 평소 친분 관계가 있던 A에게 "이번 발탁채용에 동서인 H이 합격할 수 있도록 I 부사장을 통해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5. 경 인천 서구 J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K 아파트 209동 2102호에서, H으로부터 H이 발탁채용에 합격하게 된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위 A에게 건넬 목적으로 현금 3,000 만원을 수수하여, 이중 2,000 만원을 A에게 건네고 나머지 1,000만원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위 1. 항과 같이 B으로부터 H에 대한 발탁채용 관련 부탁을 받고, G LR부서(노사부문) 부사장 I에게 위 H의 채용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5. 경 인천 서구 J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K 아파트 208동 근처 쉼터에서, B으로부터 H의 발탁채용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함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 > 강제근로 중간착취 등 > 제1유형(강제근로·중간착취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범행은 채용 대상 근로자에 대한 금전적 피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하여 다수의 직접적, 간접적인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취득한 이익을 채용 대상자에게 반환하였던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