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7.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22.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8.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1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12. 20. 10:16경 제주시 F건물 주차장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7g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주고 그 대금으로 현금 3만원을 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7. 18: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7g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주고 그 대금으로 현금 3만원을 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28. 18: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7g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주고 그 대금으로 현금 3만원을 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2. 2. 22: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7g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주고 그 대금으로 현금 3만원을 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 27. 부산광역시 사상구 G에 있는 ‘H’ 앞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3.6g를 건네받고 그 대금으로 240만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20. 새벽 제주시 J건물 K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손목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2. 24. 11:20경 제주시 F건물 L호 자신의 방 침대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소지하였다. 2022고단1196-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21. 11. 22.경 제주시 M에 있는 ‘N주유소’ 부근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A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 안에서 A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일회 투약분)를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12. 15. 19:42경 제주시 F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 안에서 A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일회 투약분)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각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위 1. 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 부근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가.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 부근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제주시 도평동 이하 상세불상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 안에서 아래 2.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위 차량에 떨어뜨려 놓았던 주사기 1개를 발견하고 위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1. 11. 22.경 제주시 M에 있는 ‘N주유소’ 부근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일회 투약분)를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21. 12. 15. 19:42경 제주 F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일회 투약분)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각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 29. 20:27경 제주시 F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일회 투약분)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2고단1750- 피고인 A, C, D, E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판매, 피고인 D의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 A은 2021. 8.경부터 9.경까지 사이 제주시 불상지에서, 피고인 D로부터 현금 5만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D에게 필로폰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판매하고 피고인 D는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1. 12. 21. 22:50경 제주시 F건물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 D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 내에서, 피고인 D로부터 현금 5만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D에게 필로폰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판매하고 피고인 D는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22. 2. 12. 16:15경 제주시 F건물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 D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 내에서, 피고인 D로부터 현금 5만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D에게 필로폰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판매하고 피고인 D는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22. 2. 중순경 제주시 F건물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 D가 운행하는(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 내에서, 피고인 D로부터 현금 5만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D에게 필로폰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판매하고 피고인 D는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필로폰 제공, 피고인 E의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 A은 2021. 8.경 제주시 F건물 L호 내에서 동거녀인 피고인 E에게 필로폰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제공하고, 피고인 E는 이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1. 가을경 제주시 F건물 L호 내에서 동거녀인 피고인 E에게 필로폰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제공하고, 피고인 E는 이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21. 겨울경 제주시 F건물 L호 내에서 동거녀인 피고인 E에게 필로폰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제공하고, 피고인 E는 이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22. 2. 초순경 제주시 F건물 L호 내에서 동거녀인 피곡인 E에게 필로폰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제공하고, 피고인 E는 이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22. 2. 24. 오전 제주시 F건물 L호 내에서 동거녀인 피고인 E에게 필로폰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제공하고, 피고인 E는 이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의 필로폰 제공, 피고인 C의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 A은 2021. 가을경 제주시 O건물 앞에서 피고인 C에게 필로폰 0.2g가량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1개를 건네주어 제공하고, 피고인 C을 이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1. 늦가을경 제주시 J건물 K호에서 피고인 C에게 필로폰 0.1g가량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1개를 건네주어 제공하고, 피고인 C을 이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C의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1. 12. 20. 10:16경 제주시 F건물 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그 대금으로 A에게 현금 3만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7. 18:00경 제주시 F건물 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그 대금으로 A에게 현금 3만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28. 18:20경 제주시 F건물 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그 대금으로 A에게 현금 3만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2. 2. 22:30경 제주시 F건물 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그 대금으로 현금 3만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 D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9.경까지 사이 제주시 P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 운행의 번호불상 차량 내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7g을 커피와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1. 밤 서귀포시 Q에 있는 R 여객선 대합실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 내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7g을 커피와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12. 저녁 서귀포시 Q에 있는 R 여객선 대합실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 내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7g을 커피와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저녁 서귀포시 Q에 있는 R 여객선 대합실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 내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7g을 커피와 희석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 E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7g을 생수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 바늘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7g을 생수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 바늘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7g을 생수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 바늘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의 라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7g을 생수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 바늘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2의 마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7g을 생수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 바늘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 C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가을경 제주시 S건물 T호 내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늦가을경 제주시 J건물 K호 현관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가을경 제주시 J건물 K호 내에서 필로폰 0.07g을 생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고인 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최종 출소일자 확인) 1. 피고인 C: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동종 전력 확인) [22고단3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A 상대 압수수색영장 집행) 1. 수사보고서(필로폰 상선 관련- I 추정) 1. U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첩내용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감정결과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2고단119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필로폰 구입일 통화 상대방 확인 및 향후 수사계획) 1. 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2고단1750]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A, D 통화내역 분석) 1. 피의자 C, A의 소변모발에 대한 감정의뢰서 및 감정서 일체 1. 추징금 산정 관련 1. 모발 마약감정서 1.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 중 범행일시가 2022. 1. 17. 이전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D, E: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D, 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자신 또는 지인과 투약하기 위해 필로폰을 구입 또는 수수하였을 뿐 이를 적극적으로 제3자에게 유통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들 별로 보건대, 피고인 A은 비교적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D는 수사가 일정 부분 진행된 이후이기는 하지만 경찰에 자수하였다. 피고인 E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각각 필로폰을 수수 또는 매매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 횟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뒤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 필로폰을 유통시켰는데, 유통한 기간이 짧지 않고 상대방도 다수이다. 매수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경과 후 범행이기는 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실형 전과가 존재하는데, 그중 마약 관련 실형 전과만 4회에 달한다. 피고인 B: 이 사건으로 수용되었음에도 수용기관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4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바 그중 1번은 2011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것으로 이 사건과 동종전과이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2011년, 2015년 총 2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D: 2011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