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26

범죄사실 2016고단16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F, G, H, I, J, K, L, M, N,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속칭 '호구'라 불리는 남성에게 미성년 여성인 '꽃뱀'과 신체적 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속칭 '꽃뱀작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6. 17:00경 경기 포천시 O에 있는 P공원 등지에서 F, G, H, N 등을 만나, 피고인은 '꽃뱀작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공범들을 범행 장소 및 인근 모텔로 이동시키는 한편 '호구'로부터 갈취한 돈을 확인하는 역할, I은 꽃뱀 섭외를 담당한 자들과 호구를 섭외한 자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역할, J, K, Q, M은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호구를 섭외하고 호구와 꽃뱀의 만남을 알선하고 합의할 때의 바람잡이 역할, H, N(17세)은 꽃뱀역할, G는 꽃뱀을 섭외하는 역할, 성명불상의 여성과 F는 꽃뱀의 보호자로 자처하며 호구에게 폭행, 협박을 행사하는 역할을 맡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J은 위 일시 장소에서 M에게 "돈 많은 사람을 하나 구해서 최대한 빨리 술자리를 마련해라, 그 뒤에는 그 사람을 여자랑 성관계하게 하고 돈을 뜯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M은 2013. 6. 26. 21:00경 동네 선배인 피해자 R(30세)에게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여 포천시 S에 있는 T대학교 앞에 있는 'U' 호프집으로 유인한 다음 이를 K에게 보고하고, K으로부터 "여자애들이 피고인 일행의 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으면 화장실 세면대 옆에 핸드폰을 두고 나와라"라는 지시를 받아 화장실에 핸드폰을 두고 나왔고, I이 성명불상자를 통해 섭외한 H, N은 사전모의한 대로 피해자와 M의 테이블 옆에 자리를 잡은 뒤 H이 M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서 M 의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 "이 핸드폰을 화장실에 두고 나온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M에게 말을 걸어 우연을 가장하여 자연스럽게 합석한 다음, M과 H은 파트너가 되고, N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파트너가 되게 하여 자리를 옮겨 포천시 V에 있는 W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N이 술에 취해 잠든 척을 하자, M은 같이 모텔에 가서 자고 가자는 제안을 하여 2013. 6. 26. 23:30경 포천시 X에 있는 'Y' 모텔로 이동하여 방 2개를 잡고 피해자와 N이 같은 방에 투숙하도록 하여 피해자와 N이 성관계를 갖기를 기다려 약 20분 뒤에 N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다가 소리를 지르며 반라의 상태로 복도로 뛰어 나오자 피해자를 자신과 H의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K, Q은 M과 함께 다음 날인 2013. 6. 27. 10:00경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N이 미성년자라며 N의 삼촌으로부터 피해자를 욕하는 전화를 여러 번 받았다고 말하고, K은 포천 지역 선배로서 피해자를 돕는 척하면서 법률사무소에 전화한 뒤 피해자에게 "도저히 안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겁에 질리게 하고, Q은 K의 옆에서 피해자에게 "이거 큰일났다,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바람을 잡아 피해자의 불안감을 고조시킨 다음 피해자를 포천시 군내면에 있는 포천경찰서 주차장으로 데리고 와 N의 삼촌 역할을 맡은 F를 만나게 하였고, F는 피해자에게 "징역 10년을 살게 하겠다, 전자발찌를 채우겠다"고 협박하고, J과 K은 말리는 척을 하면서 N 측과 피해자의 합의를 주선하겠다며 피해자를 포천시 Z빌딩 2층 소재 J 운영의 AA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같은 날 14:00경 위 AA노래방에서 F가 피해자에게 다시금 "너는 사람도 아니다, 이 개새끼야, 인간쓰레기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때리고, N의 엄마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여자는 "우리 딸 어떻게 할 거냐"고 소리치다 쓰러져 실신하는 척 하는 가운데 J, K, Q, M은 이를 말리며 피해자를 위해 함께 용서를 구하면서, J은 F가 위 성명불상의 여자를 데리고 나간 사이에 피해자에게 계속 "너 돈 있냐, 아파트 집문서 있냐, 차 있냐,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 합의를 봐야 정리가 되는 상황이다"는 취지로 합의를 종용하다가 F가 돌아오자 합의를 제안하여 위 성명불상의 남자가 3억 원을 요구하는 것을 1억 원으로 낮춘 뒤, 합의서를 피해자 명의로 작성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M 명의로 1억 원에 합의를 보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승용차와 화물차를 담보로 1,300만 원을 빌리도록 주선하여 선이자 30만 원을 제외한 1,270만 원을 피해자가 F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J, K, L, M, N, 성명불상의 여성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2016고단35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AB, AC, AD, H, G, F와 함께 AB의 동네 선배인 피해자 AE(53세)를 상대로 젊은 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속칭 '꽃뱀작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꽃뱀작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공범들을 범행 장소 및 인근 모텔로 이동시키는 한편 '호구'로부터 갈취한 돈을 확인하는 역할, G는 '꽃뱀작업'을 물색하는 역할, H, AF는 젊은 여성(속칭 '꽃뱀')역할, AD, AD의 친구 성불상 AG는 보호자 행세를 하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수령하는 역할, F는 AB, AC 사이에서 연락책 역할을 하며 범행 일정과 방법을 조율하도록 하는 역할, AB, AC을 피해자로 하여금 꽃뱀 역할을 할 AF를 만나 신체적 접촉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마치 피해자를 도와주는 것처럼 합의를 주선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B은 2013. 8. 6. 19:00경 부천시 소사구 AH에 있는 'AI' 식당에서, 피해자와 같이 식사를 하던 중 전화를 받는 척하며 밖으로 나가다가 H, AF가 앉아 있는 식탁의 물컵을 쳐서 물이 엎질러지도록 한 후 H에게 사과를 하면서 말을 걸어 합석을 하도록 하였다. 이후 AB, H은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같은 날 22:00경 인천 월미도로 이동하여 횟집과 노래방을 거친 후 모텔에서 쉬었다 가기로 하고, 근처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와 AF가 같은 객실에 투숙하도록 한 다음 다른 객실에서 AF의 신호를 기다렸다. AF는 침대에 누워 술에 취해 잠이 든 척을 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우는 방법으로 H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 즉시 H은 AB과 함께 AF가 있던 객실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내 동생에게 무슨 짓을 한 거에요, 얘 고등학생이에요 18살이고 미성년자에요'라고 따진 후 AF를 데리고 나가고, AB은 아는 형사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처럼 'AJ님! 미성년자하고 모텔에 가는 것만 해도 바로 구속수사가 된다는 말이죠? 합의를 해야 된다고요? 예! 알았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큰 일이 생긴 듯 행동하였다. AB은 2013. 8. 7. 오전 부천시 원미구 AK에 있는 'AL' 철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성년자 엄마가 전화를 했는데 큰일 났다, 성남 경찰서 앞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빨리 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급히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G와 통화를 하도록 하고, G는 마치 AF의 엄마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남경찰서 앞인데 바로 구속될래? 30분 내로 와라!'고 하고, AC은 아는 형사를 통해 알아본 것처럼 '이거 당장 구속수사인데요! 합의금이 1억 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런 다음 AB, AC은 피해자와 함께 2013. 8. 7. 15:00경 시흥시 AM에 있는 AN병원 부근 공원에서 AD, 성불상 AG를 만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AD, 성불상 AG는 AF의 이모, 엄마 역할을 하며 피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AB, AC의 합의 중재 노력으로 합의를 해 주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AB, AC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4,000만 원 밖에 마련하지 못했다고 하자, 피고인 AB이 지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합의금을 우선 맞추고 나중에 피해자가 피고인 AB에게 1,000만 원을 갚기로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AD, H, G,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AB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812-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H, F와 함께 2013. 9.경 불상지에서, F는 범행의 대상이 되는 일명 '호구'를 물색하고, G는 아동인 피해자 AO(여, 14세)에게 '호구'와 성관계를 하도록 지시하고, H은 '호구'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모텔로 유인하는 역할을 각 분담한 후, H과 피해자가 '호구'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척하면 '호구'를 모텔로 유인하여 '호구'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G, F는 '호구'를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 F와 함께 2013. 9. 2.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AP' 모텔에서 H과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지시하고, 그 지시대로 H은 광명시 이하 불상의 술집에서 '호구'와 '호구'의 친구 역할을 하는 불상의 공범에게 접근하여 합석한 후 인근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척하자 피해자를 인근 불상의 모텔로 데려가 '호구'와 한 방안에 둔 채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호구'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F와 공모하여 아동에게 음행을 시켰다. 증거의 요지 공판기록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H, AF, AO의 각 진술기재 2016고단162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요양급여내역, 수사보고(AQ 산부인과 임장수사), 진료기록부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서 첨부), -통화내역서 7매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처벌전력 확인), -판결문 2부 1.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H에 대한 판결문 2부, -관련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3부 2016고단3545 1. 피고인, AC, AD, H,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8번 중 AD 진술부분, 순번 51번 중 H 진술부분 각 포함)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2016고단3812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구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복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아동복지법위반죄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죄의 내용 및 성격,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의 성행과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유죄 이유 피고인은 범행 부인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1) H(G의 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2년경 G가 꽃뱀작업을 하는 데에 따라가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이후 서울에 올라오면 항상 피고인을 보았으며, 피고인을 '큰삼촌'이라고 불렀고, 피고인이 G의 애인이라고 생각하였다. 2016고단1626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경비 10만원을 받았고, 작업 다음 날 포천 도로변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호구로부터 받은 돈이 7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나중에 돈을 더 받으면 주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과 G가 언쟁을 하였고, G는 차로 돌아와 "피고인이 돈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 같다. 경찰에 신고해서 전부 돈을 못 받게 할 거다."라고 말했다. 그날 밤에 G가 호구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해금액을 확인했는데 1,270만원 받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말한 700만원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G가 호구에게 준 돈은 병원비라고 생각하라면서 끝냈다. 그렇게 한 것은 추가로 피고인 등이 돈을 못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2016고단3545 사건 관련하여, 작업 당일 피고인이 운전하는 회색 렉서스 차량을 타고 범행 장소인 'AI식당'으로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 G와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 작업 중간에 장소를 이동할 때 G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적도 있고, 작업이 끝난 후 월미도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AP 모텔로 돌아왔으며, 차량 안에서 식당, 노래방, 모텔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G와 피고인에게 해주었다. 그 다음 날 대구로 돌아가기 위해 피고인의 차를 타고 광명역으로 갔는데, 차 안에서 G과 '큰삼촌'이 돈을 나누고 있었다. 2016고단3812 사건 관련하여, 냉큼 좋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빼라고 피고인이 시켜서 작전대로 그렇게 했다. 2) A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G가 '꽃뱀작업'에 관하여 대화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과 G가 범행을 같이 하는 것을 알아차렸고, 둘이 애인사이라고 생각했다. 피고인은 G가 돈이 필요하면 와서 밥값을 내 주고 가곤 했다. 2016고단3545 사건 관련, 작업 다음 날 피해자를 만나러 갈 때 피고인의 은색 렉서스 차량을 타고 갔고, AC이 합의금이라면서 준 4,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의 차량으로 왔으며, 차 안에서 돈을 분배하였는데 G가 피고인에게는 경비 빌려 쓴 돈을 갚는다고 하면서 50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에게 빌린 돈 300만 원을 갚고 나머지를 범행수익으로 분배한 것으로 판단한다. 2016고단3812 사건 관련 G, AO 등과 함께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범행 장소로 갔다. 3) AF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불렀고, 범행 무렵 피고인을 3-5회 보았다. AP 모텔에서 G가 술에 취한 척 하고 모텔에 가면 된다는 등 범행 지시를 할 때에 피고인도 왔고, G의 설명을 거들었으며, 피해자에 대해 '이 사람은 어떻다'고 하면서 피해자 신상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범행 당일 작업 장소까지 피고인이 운전하는 렉서스 차량을 타고 갔고, 작업이 끝난 후 H이 연락을 하자 10분 정도 후 피고인이 데리러 왔다. 이후 광명역으로 가기 위해 피고인의 차를 탔는데, 그 차 안에서 G로부터 현금으로 150-200만원 정도를 받았다. 4) AO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을 G의 애인으로 알고 있고, 이 사건을 포함하여 G와 두 번 정도 범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늘 G와 같이 있어 여러 번 보았다. AP모텔에서 주로 G가 범행지시를 하였고 피고인과 F는 맞장구를 쳤는데, 피고인이 "호구 쪽에서 같이 합석하자고 그런다고 냉큼 응하지 말고 몇 번 튕겨라."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얘는 몇 살이고"라고 물어보아 G가 중학생이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범행 현장으로 갔다. 5) 위 각 진술의 신빙성 AD, AF, AO의 위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위 진술인들에게는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나 정황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적에 관하여 위 각 진술인들이 겪은 내용과 피고인의 역할에 대한 위 각 진술인들의 판단이 대체적으로 일치하여 이를 믿을 만하다. H은 G의 딸이지만 그 진술이 G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AD, AF, AO의 진술과 부합하며, 특히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H의 진술도 충분히 믿을 만하다. 2013. 6. 26. 범행 관련, H의 진술 중 피고인이 도로변에서 G와 언쟁을 한 경위와 그 이후 경과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 R이 진술하는 당시의 정황과도 부합한다. R는 '삼촌'들에게 1억으로 정한 합의금 중 1,270만원을 지급한 이후 '이모'라는 사람(G)이 전화를 하여 얼마에 합의를 봤냐고 물어보았고, G와 추가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찢고 1,270만원으로 합의를 마무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3. 9. 2.경 범행 관련, H, AO은 공통적으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냉큼 응하지(좋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튕겨라(빼라)"고 하였다면서, 피고인 지시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일치하게 진술하였다. 6) 피고인 변명의 허구성 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다음과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허위의 주장이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G에게 600만 원 정도를 빌려주었다면서 이를 받기 위하여 G가 '꽃뱀작업'을 하는 것을 모른 채로 G를 따라다니고 그 요청대로 사람들을 여기 저기 태워다주었을 뿐이며, 자신의 차는 렉서스가 아니고, 2013. 6.경 G가 '꽃뱀작업' 범행을 하는 것을 알게 되어 2013. 7.경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나쁜 짓은 너희들끼리 하고 내 돈이나 내놓으라고 화를 냈었다면서 자신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G에게 돈을 빌려준 내역을 제시하거나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와 같은 금전거래가 실제 존재한다고 하더라고 그 금액의 규모와 피고인의 투입한 시간과 노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피고인이 G의 범행에 동행한 근거라고 도저히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렉서스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은 여러 명의 일관된 진술로 확인되었고, 피고인은 스스로 범행을 알고 있다고 한 2013. 7.경 이후에도 여러 차례 범행에 가담하였다. 7) 종합판단 그렇다면, 위 각 진술 및 기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이 범행 관련 주요 현장에서 목격된 빈도, 피고인에 대한 호칭(삼촌/큰삼촌), 적어도 대외적으로 비추어지는 피고인과 G의 관계 및 둘 사이의 대화 내용, 2016고단1626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비를 지급하고 피해금원 수령과정에 관여한 정황, 2016고단3545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행 지시에 관여하고 범행을 위한 이동수단을 제공하였으며 범행수익을 분배받은 정황, 2016고단3812 사건 관련 피고인이 범행 지시에 관여하고 이동수단을 제공한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모두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반복적 범행이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아무런 뉘우침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반복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전력, 성행, 이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후 정황, 이미 형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속칭 '호구'라고 불리는 남성에게 미성년 여성인 '꽃뱀'과 신체적 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속칭 '꽃뱀작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26.경 대구 동구 AS 내지 포천시 AT에 있는 AU 사무실등지에서 G는 피해자 N(여, 17세)에게 "호구와 같이 자면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지시하고, H은 호구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모텔로 유인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피고인은 전체적인 범행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6. 26.경 위 2016고단1626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호구인 R에게 우연을 가장하여 접근한 다음 Y 모텔로 이동하여 R과 피해자를 한 방에 둔 채 방에서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R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매개하였다. 2. 판단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N이 18세 미만인 아동임을 알았는지를 살펴본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G와 H이 N이 17세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H은 이 법정에서 N이 미성년자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꽃뱀작업'에서 반드시 18세 미만의 '아동'이 '꽃뱀' 역할을 하는 것만도 아니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의 범행 관여 정도나 G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N의 나이를 알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를 단정할 수는 없다. 즉,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