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중순 새벽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 가명)의 집에서, 전날 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서 함께 잠을 자다가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진 후 다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1.경 사이에 진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를 알고 있는 지인 F에게 'C(가명)의 집에서 잤다, 일어나니까 옷을 홀딱 벗고 있더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그 무렵 진주시 G건물 앞에서 친구 H에게 "빌라 호에서 C를 따먹었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진주시 I에 있는 'J'에서 위 H과 K가 듣고 있는 가운데 "회사 동생의 여자친구인 C와 술을 먹은 뒤에 그 애 집에 갔다, 그 애를 따먹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송치번호 2019-002336호 준강간 피의사건송치기록, 녹취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검사 제출의 참고자료[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문{2020고단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서(판결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점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각 죄 모두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회사 동료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자로서,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해당하고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출소 후에도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