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55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년경 성명불상의 외국인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로부터, 위 브로커가 의뢰하는 아프리카 국가의 외국인들을 허위로 초청하여 그들이 허위로 사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11.경 위 브로커로부터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 C(C, D생 남성)를 허위로 초청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그 여권 사본을 전달받자, 2021. 11. 8.경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 명의로, 위 C가 중고 자동차 부품의 구매를 상담하기 위해 2022. 1. 3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2. 4. 29. 출국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거짓의 사실이 기재된 허위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그 초청장과 첨부서류를 공증받은 다음, 위 브로커를 통해 그 공증 서류를 위 C에게 전달하였고, C는 이를 가지고 2021. 12. 2.경 나이지리아에 있는 주라고스 대한민국 분관에서 허위로 일반상용(C-3-4) 체류자격에 따른 사증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A 단독) 기재와 같이 총 33명의 외국인을 허위로 초청하여 그들이 허위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2년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용돈을 좀 벌어보자.”라며 함께 외국인 허위초청을 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하여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G의 도장과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2022. 3.경 위 브로커로부터 아이티 국적의 외국인 H(H, I생 여성)를 허위로 초청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그 여권 사본을 전달받자, 2022. 3. 24.경 위 주식회사 G 명의로, 위 H가 중고 자동차의 구매를 위해 2022. 6. 15.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2. 9. 14. 출국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거짓의 사실이 기재된 허위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그 초청장과 첨부서류를 공증받은 다음, 위 브로커를 통해 그 공증 서류를 위 H에게 전달하였고, H는 이를 가지고 2022. 4. 8.경 주콩고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허위로 단기일반(C-3-1) 체류자격에 따른 사증을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F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A, F) 기재와 같이 총 35명의 외국인을 허위로 초청하여 그들이 허위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나는 외국인을 너무 많이 초청해서 더 이상 초청할 수가 없다. 외국인 초청을 도와주면 한 사람당 20만 원씩 주겠다.”라며 함께 외국인 허위초청을 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J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K’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2. 6.경 위 브로커로부터 르완다 국적의 외국인 L(L, M생 남성)을 허위로 초청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그 여권 사본을 전달받자, 2022. 6. 2.경 위 K 대표 J 명의로, 위 L이 중고 자동차의 구매를 위해 2022. 7. 3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2. 10. 29. 출국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거짓의 사실이 기재된 허위의 초청장을 작성하고, J는 그 초청장에 자신과 K의 도장을 찍은 다음, 첨부서류와 함께 공증을 받은 후, 위 브로커를 통해 그 공증 서류를 위 L에게 전달하였고, L은 이를 가지고 2022. 6. 29.경 주르완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허위로 단기일반(C-3-1) 체류자격에 따른 사증을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J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A, J) 기재와 같이 총 75명의 외국인을 허위로 초청하여 그들이 허위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2. 11.경 사촌 동생인 피고인 B에게 “나는 외국인을 너무 많이 초청해서 더 이상 초청할 수가 없다. 외국인 초청을 도와주면 한 사람당 20만 원씩 주겠다.”라며 함께 외국인 허위초청을 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11.경 위 브로커로부터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 N(N, O생 남성)을 허위로 초청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그 여권 사본을 전달받자, 2022. 11. 14.경 피고인 B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P 명의로, 위 N가 중고의류의 구매를 위해 2022. 12. 20.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3. 3. 19. 출국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거짓의 사실이 기재된 허위의 초청장을 작성하고, 피고인 B는 그 초청장에 자신과 위 주식회사 P의 도장을 찍은 다음, 첨부서류와 함께 공증을 받은 후, 위 브로커를 통해 그 공증 서류를 위 N에게 전달하였고, N는 이를 가지고 2022. 12. 12.경 나이지리아에 있는 주라고스 대한민국 분관에서 허위로 일반상용(C-3-4) 체류자격에 따른 사증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A, B) 기재와 같이 총 30명의 외국인을 허위로 초청하여 그들이 허위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그 밖에 다음 <표>와 같은 증거 순 증거방법 번 작성 쪽수 증 거 명 칭 성 명 8 사경 37 - 초청 외국인 명단 내사보고 9 사경 38~ 39 (피내사자 초청 외국인 입국불허 인터뷰 내용 보고) 10 사경 40~ 80 - 외국인 일반합의심사 보고 11 사경 81~ 82 내사보고 (피내사자 허위초청 알선 혐의 보고) 12 사경 83~ 104 -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J 13 사경 108 내사보고 (피내사자 판결문 사본 첨부) 14 사경 109~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 111 회(A) 15 사경 112~ - 수사자료 협조 요청(판결문 사본) 113 16 사경 114 - 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7 사경 115~ - 약식명령 출력물 119 내사보고 18 사경 126 (사증발급신청서류 사본_주콩고대사관) - 업무협조 회신 19 사경 127 (민주콩고_사증 발급 신청서류 송부) 20 사경 133~ 진술조서 Q 158 내사보고 21 사경 162 (사증발급신청서류 사본_주카메룬대사관 외 3개공관) 22 사경 163 - 사증발급신청서류 송부 공문 (주카메룬대사관) 23 사경 164 - 사증발급신청서류 송부 공문(주세네갈대사관) 24 사경 165 - 사증발급신청서류 송부 공문 (주라고스분관) 25 사경 166~ - 사증발급신청서류 송부 메일 168 (주콩고대사관) 26 사경 171~ 진술조서 R 201 내사보고 27 사경 202 (피내사자 허위초청 알선 혐의 2차 추가보고) 28 사경 203~ -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J 237 내사보고 29 사경 238 (별건 피의자 (J)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첨부) 30 사경 239~ -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312 31 사경 313~ 내사보고 순 증거방법 번 작성 쪽수 증 거 명 칭 성 명 314 (허위초청 알선 혐의 외국인보고) 32 사경 315 - 개인별 출입국 현황 33 사경 316~ - 등록외국인기록표 318 34 사경 319 - 난민접수 및 심사 화면 35 사경 320 - 임대차계약서 내사보고 36 사경 321 (피내사자 허위초청 알선 혐의 3차 추가보고) 37 사경 322~ -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F 350 399~ 수사보고 38 사경 400 (추가공범 혐의자 사증발급신청서류 첨부) 39 사경 401 - 주라고스분관 제보 메일 출력물 40 사경 402 - 외국인 초청 명단 41 사경 403~ - 개인별 출입국 현황 405 42 사경 406~ - 등록외국인 407 기록표 43 사경 408 - 장단기체류 외국인 출력물 44 사경 409 - 수사자료 협조 요청 공문 45 사경 410 - 사증발급신청서류 요청 명단 46 사경 411~ - 사증발급신청서류 회신 공문 및 418 메일 47 사경 448~ 피의자신문조서 B 471 48 사경 576~ 피의자신문조서 A 645 50 사경 69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임의제출) 51 사경 692 - 임의제출 52 사경 693 - 압수조서 53 사경 694 - 압수증명 54 사경 695 - 압수목록 55 사경 696 - 압수물 소유권 포기 여부 확인서 수사보고 56 사경 716 (피의자 소지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재의뢰) 57 사경 717~ - 디지털 포렌식 718 (모바일 이미징 등) 의뢰 공문 58 사경 719 - 정보저장매체 제출 등 참관여부 확인서(A) 59 사경 739 수사보고(허위초청 알선 외국인 파악) 60 사경 740~ - 통신자료 제공요청 공문 741 순 증거방법 번 작성 쪽수 증 거 명 칭 성 명 61 사경 742~ -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743 62 사경 744~ - 등록외국인기록표 750 63 사경 751 수사보고 (허위초청 알선 외국인 추가파악) 64 사경 752~ - 등록외국인기록표 754 65 사경 755 - 개인별출입국현황 66 사경 756 -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출력물 67 사경 757~ 피의자신문조서 A 921 (제2회) 68 사경 922~ 피의자신문조서 B 934 (제2회) 69 사경 935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70 사경 936 -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71 사경 937~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942 945~ 인천공항출입국 72 사경 959 출입국사범 고발 ·외국인 청장 73 검사 1006 인권보호수사규칙 안내문 74 검사 1007 ~ 피의자신문조서 A 1027 수사보고 75 사경 1031 (피의자신문조서 (2회) 내용수정 보고) 76 사경 1032 - 피의자신문조서 (2회) 수정 내용 1033 ~ 수사보고 77 사경 1034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보고) 78 사경 1035 ~ - A 송금 기록(J) 1036 79 사경 1037 ~ - A 송금 기록(F) 1038 80 사경 1039 ~ - A 송금 기록(B) 1040 81 사경 1041 ~ - 브로커 1044 (S) 입금 기록 82 사경 1045 - 브로커 (T) 입금 기록 83 사경 1046 - 브로커 (U) 입금 기록 84 사경 1056 고지 확인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판시 각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행위의 점), 제2호(판시 각 거짓으로 사증신청을 알선한 행위의 점),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B에 관하여 각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3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30.의 거짓으로 사증신청을 알선한 행위에 관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4년 6월)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증거기록 1017쪽, 1019쪽, 1033쪽, 1034쪽, 몰수요건인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에는 범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 취득한 물건 뿐 아니라 범행의 보수로 받은 금품도 그에 해당한다. V, 형법총론, 857쪽)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모두 173명이나 되는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 중 33명은 실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인이 그로 인해 상당한 금액의 이익을 얻기도 하였으니 그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보호법익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엄중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70세의 고령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고인 A과 함께 모두 30명에 이르는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으니 그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보호법익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적은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2008년도에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종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