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을 설립 ·운영하던 자인바, 제주시청이 2013년에 위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되자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보육교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퇴직 보육교사 명의의 퇴직금 수령확인증을 만든 다음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27. 경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퇴직금 수령확인증 용지의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부서 란에 "보육교사", 입사일자 란에 "2009. 02.", 수령방법 란에 "현금", 계좌번호 란에 "매월 50,000원, 퇴직금정산기간 란에 "3년 1개월", 작성일자 란에 "2013년 4월 30일", 확인자 란에 "E"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E의 이름을 적어 서명하고, 같은 방법으로 퇴직 보육교사 G, H, I 명의의 각 퇴직금 수령확인증을 작성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등 명의의 퇴직금 수령확인증 4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8. 경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제주시청 ] 소속 담당공무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 퇴직금 수령확인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K 작성 진술서, 각 퇴직금 수령확인증, 어린이집 근로자명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위조자들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사건으로 인해 원장 자격정지 1년 및 2,520만 원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았고, 결국 2014. 2. 경 어린이집을 폐업하게 된 사정)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617

범죄사실 피고인은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9. 00: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순천시 순천만길 166에 있는 도사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사주민센터 쪽에서 순천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 안전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택시의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찾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순천시청관리의 보행자 안전 울타리를 들이받아 수리비 2,422,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현장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14: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법원 2012가단41854호로 C이 사건 외 D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위 D가 원고로서 위 C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이 매월 110만 원씩 변제한 내역이 통장에 나와 있는데 그 돈은 할부금 대출이자가 아닌가요"라는 피고 대리인 물음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C에게 매달 약 110만 원씩 변제한 것은 위 C이 (주)현대캐피탈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대납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납부할 할부금 대출이자 명목의 변제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피고인은 "이 내역서 중 나머지 변제한 돈들은 증서 제1호 관련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 현대캐피탈 대출이자(월 110만 원 상당) 상환 명목으로 증인이 돈이 되는대로 피고에게 변제한 것이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물음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변제한 돈들은 위 사건의 공정증서 제1호 관련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대납하여야 할 위 현대캐피탈 대출이자(월 110만 원 상당) 상환 명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피고인은 "월110만 원 변제한 것도 증제1호와 관련 채무를 변제한 것인가요"라는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E의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변제한 돈은 위 현대캐피탈 대출이자 상환 명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와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위 증인신문 당시 C측 대리인은 피고인이 C에게 매월 110만 원씩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변제금액이 현대캐피탈에 대한 대출이자 상환명목이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문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에게 매월 110만 원씩 변제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C 사이에 피고인이 변제하는 금원은 제1공정증서의 차용원리금 변제에 우선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변제하면서 위 차용원리금 변제에 충당하는 것으로 지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각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C측 대리인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매월 110만 원씩 변제한 내역이 통장에 나와 있는데 그 돈은 할부금 대출이자가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이체한 금액과 날짜를 기억하여 이와 같은 질문이 매월 금액을 일정하게 110만 원씩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한 물음이 아니라 그 이체금액과 이체날짜를 종합하면 매월 110만 원 상당액으로 계산하여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질문하였음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C과 대질 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C에게 매월 110만 원 상당을 상환한 것은 현대캐피탈 할부원금 및 대출이자 명목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매월 6 ~ 7회 C에게 현대캐피탈 할부원금 및 대출이자 변제 명목으로 이체해 준 것이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월 110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도 증 제1호와 관련채무를 변제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잘못 증언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이 허위 증언을 한 것을 인정하는가요"라는 질문에 "당시 재판의 핵심이 변제 우선순위에 관련된 문제여서 저도 모르게 D가 연대보증한 부분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예'라고 허위로 증언한 것을 인정합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이와 같은 대질신문 과정에서의 진술이 가장 정확한 것이라고 보이고, C은 경찰 참고인진술 당시 자신은 현대캐피탈 채무의 변제가 우선이라고 줄곧 주장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 사이에 피고인이 변제하는 금원을 제1공정증서의 차용원리금 변제에 우선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금원을 변제하면서 제1공정증서의 차용원리금 변제에 충당하는 것으로 지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4. 1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3. 18:2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건물 3층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그곳 방실의 단열재 공사를 하고 그 공사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옥상 방수공사의 하자를 들어 공사비 지급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망치로 방실 벽에 부착된 단열재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리비 690,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주거지 방실벽 단열재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 밀고 당기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완부 타박상 및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은 2014. 1. 29.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B 마티즈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9. 16:00경 경기 파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요금소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594

범죄사실 피고인 D은 농업에 종사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의사이며, 피고인 E은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7. 07. 23.경 경기 화성시 I, J, K 3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입한 L 주식회사(2008. 12. 4. 해산)와 이 사건 각 토지상에 펜션 또는 콘도 및 부대시설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여 피고인들은 민법상 조합관계에 해당한다. 2008. 12. 4. L 주식회사에 대한 해산등기가 경료되어 L가 매입한 이 사건 각 토지는 실제 피고인들의 합유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합유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합유자 중 1명인 E에게 명의 신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0. 11. 29.경 실제 피고인들 합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인 E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사업약정서 1. 이행각서 7부 1. 각 수사보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L 주식회사는 위 동업약정에 의해 조합관계에 있고 이 사건 각 토지는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체의 합유재산이 되며,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원인 피고인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대법원 2006. 0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21:05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도시철도 숙등역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위 숙등역 여자화장실 3번 칸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22:0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식당에 있던 의자에 누워 잠을 잘 때,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거부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집으로 가도록 안내하여 밖으로 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잠시 후 재차 위 식당으로 찾아가서 쇼파에 드러누워 오른손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분간에 걸쳐서 째려보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위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의 포커머니 환전 사업에 대해 소 개를 받은 후 그로부터 위와 같은 개인정보와 속칭 '오링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아 속칭 '리필작업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0.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에서 위 C에게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개인정보인 D의 피망사이트 게임 아이디 "E", 비밀번호 "F", 아이핀 아이디, 아이피 비밀번호, 성명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5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kdlel.dos" 파일을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G" 메일로 제공받았다. 2.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7. 위 원룸에서 위 C에게 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하고 개인정보인 H의 피망사이트 게임 아이디 "I", 비밀번호 "J", 아이핀 아이디, 아이피 비밀번호, 성명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아 이디완료~.txt" 파일을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G" 메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전자메일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작성 및 별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0. 18. 확정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7. 1. 10: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동명대학교 15번 건물 제1정보통신관 107호 D 사무실에 남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위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침입하여 피해자가 사무실 캐비넷 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지갑을 뒤져 그 안에 있던 돈 147,000원을 꺼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9. 19:00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은행 재송동 지점 현금인출코너에서, 이전 피해자 B로부터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의 노임 입·출금용으로 빌린 피해자의 시어머니 C 명의의 부산은행 현금카드를 그곳에 있던 32번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잔금을 확인 하던 중 위 부산은행 계좌에 47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금액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내지 2009. 무렵 삼성화재에서 피해자 B과 함께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인 C과 내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1. 12:03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C의 아이디로 인터넷 네이트 온에 접속한 다음 '너 2월 4일 날 C하고 개씹질한 거 사진 다 박았거든. 니 신랑 니 새끼한테 언제 갈지 알아서 해. 우 편 가면 꼭 기다려라. C네 집에도 갈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신번호 'E'로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 11:35 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MS 확인서, ip 기록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91

범죄사실 2014고정491-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m2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 18:00경 자연환경보전지역인 춘천시 C에서 춘천시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량철골구조로 1층 단독주택 18m²를 신축하였다. 2014고정492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m²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8.경 자연환경보전지역인 춘천시 C에서 춘천시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량철골구조로 1층 단독주택 32m²를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법 위반행위자 고발, 고발서,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8m²의 단독주택을 철거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춘천시가 18m²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한 상태에서 재차 32m²의 단독주택을 건축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연령, 경제적 상황, 건강상태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6. 19:00 춘천시 D에 있는 위 슈퍼에서, 청소년인 E(16세)로부터 2,000원을 교부받고 위 E에게 '던힐 엑소틱'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반행위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 11월을 선고받고 2010.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19.부터 2007. 5. 31.까지 C로부터 합계 14억 7,720만원을 빌려 그 돈을 갚지 않고 있던 중 2008. 3.경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는 이혼한 뒤 혼자 살고 있으며 이혼한 처는 미국에 살고 있다, 나는 태국에서 3번째로 큰 의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와 절친한 사이인 태국 왕실 인사가 후원하고 있으며 태국 왕실에서 내 사업을 밀어주고 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피고인이 태국에서 운영하는 의류사업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1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한정식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태국에서 3번째로 큰 규모로 의류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파리에도 사무실이 있다, 태국 왕실의 친척이 사업을 도와주고 있다, 올해 10월에 태국 방콕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태국왕실과 우리나라 국정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E 패션쇼도 열릴 예정인데, 내가 E 패션쇼에 쓰일 원단을 납품할 것이다, 패션쇼에 사용할 돈 2억원을 빌려주면 E 패션쇼가 끝나고 2배로 쳐서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태국에서 운영하고 있던 회사는 2004. 3.경 자본금이 7,000만 원에 불과한 영세한 업체로서 매출이 거의 없어 운영 실적이 없었고 2007년까지 아무런 이익을 내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며, 또한 태국 왕실로부터 후원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고, 특히 피고인은 2004. 3. 19.부터 2007. 5. 31.까지 C로부터 합계 14억 7,720만원에 대한 차용금 채무 및 약 3,000만원의 은행권 채무도 지고 있는 반면 자금회수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채권을 제외하고는 재산이 없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0.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2008. 5.경 같은 명목으로 3,500만원을, 2008. 7.경 같은 명목으로 7,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편취당한 C의 부탁으로 C를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번복(위와 같이 진술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진술하였다)한 이외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되고, 사실관계와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재고합32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4. 1.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00:40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동대전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81

범죄사실 2014고단3981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서 'D'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14.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광주 동구 E 전 972㎡에 토사와 쇄석을 깔아 위 커피숍 주차장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2014고정 1747 피고인은 광주 북구 F에서 G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려면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5.경 도시구역내인 위 주소지에 건축된 주차장에 목조를 이용하여 48.535㎡의 데크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무단 용도변경하였다. 2014 고정 1883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커피숍' 상호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물 소유자이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1, 2012,8, 중순경 위 커피숍 1층 우측 출입구에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바닥면적 17.1㎡의 계단을 만들고, 2. 2012. 7. 중순경 위 커피숍 2층 블록을 헐어내고,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로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바닥면적 8.4m㎡의 계단을 만들고, 3. 2013. 6. 중순경 위 커피숍 2층 휴게음식점에,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바닥면적 22m²의 야외 휴게소를 증축하고, 4. 제3항 일시에 위 커피숍 옥외 주차장에 주차 사무소로 이용하기 위하여 조립식 판넬 등으로 바닥 면적 불상 크기의 단층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진 2014고정1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2014고정1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물 대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현장사진, 건축물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무신고 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건축법 제 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이나 대수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반한 농지나 건축물의 면적, 원상회복 여부 및 원상회복 가능성 유무 등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23:53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07-11 중랑역 4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한대 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테이블에 쳐서 깨드린 후 피해자 C의 얼굴에 들이대고, 다시 그 근처 편의점에 있는 병을 깨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찌를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먹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65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7.31.01:0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피해자 D(31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술값 등 명목으로 156,000원을 미리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음 2시간 동안 노래방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카드결제를 취소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5. 29. 08:30경 서울 광진구 F 소재 피해자 G(53세)이 운영하는 Hm래방에서 술값 등 명목으로 250,000원을 미리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음 3시간 동안 노래방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가로 13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여기 불법이잖아. 처음에 결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고, 나머지도 지 급하지 않겠다. 그렇지 않으면 112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13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05,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거나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유흥주점 등에서 술값을 편취하였다는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130,000원을, 피해자 I를 위하여 5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2.28. 2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친구인 C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량이 희석된 맥주를 건네받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1. 08:3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여, 26세)이 여자친구 K과 같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술 한 잔하러 가자, 야 여자 두명이랑 2대 1로 모텔가면 재미있겠다"라고 말하며 접근하여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뒤돌아서서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뒤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양팔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5. 11. 08:31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모텔' 앞 노상에서, 같이 길을 가던 피고인들의 일행인 J으로부터 피해자 A(24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3회 차고, 피고인 C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발로 4회 차고, 피고인 D은 넘어진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발로 2 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피고인 E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 B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폭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피고인 D, E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자신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C, D, E: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한편 피고인 A의 범행이 위 피고인들 범행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 B, C, D은 초범이고, 피고인 E은 동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 B, C은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피고인 D 80만 원을, 피고인 E은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A)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28

범죄사실 1. 2014. 9.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8. 13:30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대전 서구 배재로 139-31 경남아파트 2단지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C(여, 48세) 등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퍼사이로 성기를 꺼내고 이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4.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6. 14:20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대전 중구 대종로 550번길 31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급식실 앞길에서 그 곳에 근무 중인 성명불상 여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자위행위를 한 판시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7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5. 01:37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92길 6에 있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앞에서, '노숙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와 경위 E가 술에 취한 노숙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위 D와 E에게 다가가 영어와 한국말로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2. 25. 06:1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체포당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위 사무실 에 있는 화장실 철문을 약 5회 걷어차 약 10cm 정도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철문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오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안업체인 'B'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건물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8. 26.경 여성보안요원들이 위 건물 지하 3층에 있는 여자보안요원 대기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말하는 것을 엿들어 알게 되자 그곳에 스마트폰을 설치하여 여성 보안요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27. 05:50경 위 건물 지하 3층에 있는 여자보안요원 대기실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안까지 침입하고, 위 대기실 냉장고 옆에 있는 히터에 추가배터리가 부착된 스마트폰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 D(여, 26세) 등 여성 보안요원 5명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약 225분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8:05경 위 스마트폰을 회수하기 위하여 재차 같은 방법으로 위 대기실 안까지 침입하였으나 여성 보안요원인 피해자 E와 마주치는 바람에 위 스마트폰을 회수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등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2회에 걸쳐 침입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로 촬영된 동영상을 캡처한 자료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죄질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8.경부터 2013. 3. 4. 경까지 C종중(이하 '피해자 종중'라고 한다)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종중의 업무를 총괄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 종중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E 임야 5,330m²의 처분에 관하여 피해자 종중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위 임야 중 일부를 매각한 후 그 매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은 2011. 5. 7.경 용인시 기흥구 F 소재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종중이 위 임야 중 일부 275m²를 H에게 매매대금 120,000,000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위 H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교부받고, 2011. 5. 23.경 중도금 명목으로 38,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고가의 승용차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임야의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84쪽), 각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수표추적결과, 참고인 H, J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