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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5고단3556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5.경부터 같은 달 11. 01:2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오피스텔 702호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인 C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도록 하였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포인트에 대해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4점당 18,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영업장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계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아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법영업으로 단속된 영업 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가 일하는 커피숍 앞 방제실에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 18:20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 지하 1층 창고에서 평소 피해자가 창고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을 알고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켜서 천장 위에 설치하여 두고 피해자가 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34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6. 5. 27. 23:00경 안성시 C아파트 126동 1701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43세), E 등 10여 명과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고스톱 판돈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양쪽 뒷주머니에 양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양쪽 앞주머니에 양손을 넣은 뒤 피해자 상의 속으로 왼손을 넣어 아랫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당황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손길을 피하기 위하여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는 과정에서 앞으로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순 점막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27. 23:30경 안성시 안성의료원 앞 삼거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남, 56세)가 피고인에게 "사람 많은 곳에서 그런 식으로 D(위 1.항 범행의 피해자)를 끌어안고 뭐하는 짓이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내려.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3년 ~ 5년 9월(강제추행치상죄 상한 + 상해죄 상한 1/2) 3. 선고형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집들이 자리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이를 나무라는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들 요구에 따라 각 100만원, 300만원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D 농장에서 2014. 9.경부터 E로부터 위 농장의 운영권을 임차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축사를 운영하고 있다. 배출시설 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에서 2015. 1.경까지 총면적 2,160 m㎡ 돼지 사육두수 400두 규모의 위축사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중 모터를 이용하여 가축분뇨 246톤가량을 축사부지 내 공터에 설치된 248.25m㎡ 넓이의 저류조로 배출하고, 저류조로 배출되던 분뇨가 유수로를 통해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유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축사민원발생에 따른 현지확인 결과보고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지도점검표 1. 가축분뇨시험성적결과 1. 현지사진확인, D농장 사진, D농장 현장배치도, D농장 사진 대지 1. 수사보고(분뇨 유출량등 추산 관련), 수사보고(단속 당시 현장 촬영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가축분뇨 배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가축분뇨 유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7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교적 큰 규모의 축사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상당량의 가축분뇨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배출하고, 나아가 배출된 분뇨가 유출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여 인간과 자연, 현세와 후세의 모든 국민을 위하여 적정하고도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이 필요한 환경을 직접적으로 오염 내지 훼손하고, 나아가 그 복구를 위해서는 곱절의 시간과 비용 등을 필요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양호하게 이행하였고, 향후 축사 운영을 그만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03:00경 대전 서구 C건물 정문 부근 노상에서 마주보는 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31세)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은 후 허벅지 안쪽을 훑어 내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죄는 불특정한 여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5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6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가원(기소), 임풍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8.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20:50경 나주시 C에 있는 D마트 안집 마루에서 전처인 피해자 E(여, 40세)이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간통 관련 증거자료를 가져간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머리채를 당기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을 말리던 전 장모 피해자 F(여, 66세)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수회 때리고, D마트 앞으로 나가 전 장인인 피해자 G(70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80cm, 지름 3.5cm)를 빼앗아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와 얼굴을 나무 몽둥이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수사기록 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의 전처인 E을 찾아가 E, F, G에게 상해를 가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었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를 준비하여 간 것은 아니었고 GI 나무 몽둥이로 자신을 폭행하자 이를 빼앗아 G을 때렸던 것인 점,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1건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석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1. 23:10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상동에 있는 갓바위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옥암동에 있는 해양항만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 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먹자골목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구문화센터 입구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E.생)의 백부로서, 2013. 3.경부터 2015. 4.말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F 107동 301호에서 피부암 및 급성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의 부모 및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1. 욕설을 하며 단소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 피고인은 2014. 4. 2.경부터 2015. 5. 12. 경 사이 시간불상경 위 집에서 피해자가 고모인 G에게 학교 준비물이라고 거짓말하여 불상의 물건을 사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나한테 말 잘 들어라, 니 집도 아니면서 고모 말 잘 들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방에서 단소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와 팔, 다리, 엉덩이, 등 부위를 5회 가량 때렸다. 2.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를 찬 사실 피고인은 2014. 여름 시간불상경 위 집 부엌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씨팔, 십새끼, 개새끼, 알콜중독새끼 먹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거주하는 만 8세 정도에 불과한 조카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때려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므로 결코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뉴이에프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사동에 있는 경산등기소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자인 방향에서 경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마티즈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차량을 수리비 539,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 6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경미한 상해/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10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9. 21:2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노래클럽' 술집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C에게 맥주 10병, 양주 윈저3병(17년산), 도우미 2명 등을 주문하여 위 술과 서비스 등 합계 92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76 등 판결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사건과 이 사건은 같은 유형의 범죄(무전취식)인 점, 위 확정된 판결에서 선고된 결과(징역 1년 6개월), 위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었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15:3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선화동에 있는 충청하나은행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중앙로네거리 쪽에서 대종로네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 K7 승용차가 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1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D과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3세), 피해자 F 및 그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I(여, 36세), 피해자 J(남, 9세), 피해자 K(남, 7세), L(남, 9세), M(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K7 승용차를 수리비 4,594,248원 상당, 위 피해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015,41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보험수리비 견적서 사본,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N10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집행유예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피고인은 2011. 6.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7. 7. 확정됨) 음주수치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H, D),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가 20분 이내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점, 반성,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10

범죄사실 2015고단1510 1. 배임 피고인은 2006. 9. 하순경부터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시장 일대에서 피해자 E(반구좌의 계원이다) 등 10여 명을 계원으로 하고, 불입금 일 30,000원, 구좌는 20개인 계금 2,000만 원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8. 5. 12.경 위 시장 내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20번 반구좌의 계불입금을 납입한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2. 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H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등으로 인하여 총 5,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038 1. 피고인은 2007. 12. 28.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시장 안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고기를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등으로 인하여 총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식당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적자 상태였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31.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K에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 22.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추가로 고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425만 원을 더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4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전체 피해액은 3,425만 원인데,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미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의 직장 상사인 C(32세)은 2015. 1. 19. 19:10경 화성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작업장에서,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고 자신에게 "형 오늘 생리하냐? 왜 자꾸 나한테 일을 떠 넘기냐?"라는 등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뺨을 1대 때렸고, 이에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경제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을 운영하였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 · 도화· 영화 · 음반 ·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 열람하게 하거나 관람 . 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0.경부터 같은 해 12. 13. 05:30경까지 풍속영업소인 위 피씨방에서 6개의 손님용 방에 각 컴퓨터를 설치한 후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수백편의 음란 동영상을 저장하여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6,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위 동영상을 관람하게 함으로써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 • 열람하게 하거나 관람 · 열람의 목적으로 진열 ·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41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업이 무직에서 2012. 11. 1.자로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인 2012. 12. 1.까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된 신상정보(직업)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다. 판단 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제3항 제1호 중에서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등록대상자는 같은 조 제 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 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1항에 의하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6. 사진 (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즉,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제4호에 정해진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의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5조 및 별지 서식 제1호(신상정보 제출서), 제3호(성폭력범죄자 등록정보 원부)를 살펴보면, 이는 '직업, 직장명, 직장 소재지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가리킨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을 뿐이라면서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무직이었던 피고인이 과연 '직업' 내지는 '직장'을 새로이 가지게 된 것인지 여부이다. 증인 D의 법정진술과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의 회신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친구 D의 집에 자주 놀러가던 중 C을 운영하는 D의 삼촌네의 부탁으로 2011, 11, 초부터 안경 제조 작업을 거들어주었는데, C D 의 삼촌 부부가 운영하는 가내수공업으로서 소규모이고 부부 외에 다른 직원이 없는 사실, 피고인이 한 일은 단순 노동력 제공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며, 일주일에 하루 일해줄 때도 있고 3~4일 일해줄 때도 있는 등 부정기적이었고, 주급이나 월급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일급도 매일 받은 것이 아니라 일한 날이 있으면 그날 현금 3~5만원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경찰관의 등록대상자카드점검 및 대상자면담을 받는 과정에서 직업 미신고가 문제됨을 알게 되자 즉석에서 변경신상정보제출서 해당란에 직업을 '일용직', 직장명을 'C'으로 기재하여 경찰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보호관찰관에게 "친구 아버지가 운영하는 C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2013. 1. 25,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아르바이트는 그만 두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놓고 보면, 피고인이 직업을 새로이 갖게 되었다거나 직장에 소속되게 되었다고 과연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 수사보고(피의자가 근무한 C에 대하여)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의 입증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내용 부인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경 서울노원경찰서 민원실에서, 'C이 2014. 2. 14. 20: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휴대폰판매점에서, 고소인 A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고소인 명의로 'F, 'G' 2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 고객 정보 이름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광주 서구 I빌라 204호, 신청고 객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의 서명을 하여 고소인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통신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행사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의 부탁으로 SK텔레콤의 휴대폰을 2대 개통하여 건네주기로 한 뒤 위 판매점에 찾아가 위 C에게 피고인 명의로 SK텔레콤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줄 것을 의뢰하여 그에 필요한 서비스신규계약서 작성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있었을 뿐 C이 피고인의 승낙 없이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부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A) 1.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신규계약서 원본(LG U플러스 용지에 작성한 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SK텔레콤이 아니라 LG U플러스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란은 직접 작성하였거나 C에게 작성을 지시한 바 있으나, 주소, 신청고객란, 피고인의 서명은 피고인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서비스신규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C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J은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단말기 요금, 이용요금을 자신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스마트폰을 개통해 주면 30만 원을 주기로 한 사실, 위와 같은 제의를 받아들인 피고인은 2014. 2. 14. (금) 20:00경 J 등과 함께 C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 찾아와 C에게 SK텔레콤의 '전국민 75' 요금제를 선택하여 삼성 갤럭시라운드 스마트폰 2대를 개통해 줄 것을 의뢰한 사실, C은 SK텔레콤의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가 없자 피고인에게 일단 피고인이 LG U플러스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등을 자필로 기재하면 이후에 자신이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위 기재사항을 옮겨 적겠다고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사실, C으로부터 위 스마트폰 2대를 교부받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 판매점을 나온 직후 이를 J에게 건네준 사실, 이후 J 이 약정한 30만 원을 주지 않음은 물론 피고인에게 부과된 통신요금 등을 해결해 주지 않자, 피고인은 2014. 8. 11. '피고인이 C에게 휴대폰 개통 동의를 한 적이 없었는데 C이 임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C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노원경찰서장에게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허위사실로 형사처분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3. 5. 16. 피고인의 집인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3동 1306호에서, 2013. 6. 18. 충남 논산시 소재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6.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서 및 수령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어(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고 다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00:4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제운사거리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차를 견인하기 위해 견인차를 운전하여 현장에 도착하였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피해자 C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 C 및 그의 처인 D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어 경찰이 이 사실을 출동하여 사건처리를 하면 벌금도 나오고 면허도 취소된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여 신고하면 된다, 내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니 사례비를 달라, 경찰이 알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하여 만일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먹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5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2014.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징역 10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같은 수법의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사건 피해가 소액이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러므로 유리한 정상을 주되게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든 불리한 정상은 벌금액을 정하는 데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3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힘들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 1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C) 및 농협 계좌(계좌번호: D)과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 및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위 작업대출과 같은 사기,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불법임을 명심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상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72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물을 건축(증축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1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에서 위 건물이 층고(7m)가 높다는 이유로 위 건축물의 내부에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자 106.3㎡(높이 1층~3m, 2층 -2.5m)를 복층구조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법 위반자 고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