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85

범죄사실 [2020고합485] 피고인은 피해자 B(32세)의 누나 C와 2019년 법률상으로 이혼한 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와는 처남과 매형 관계이나, 최근에는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지내 왔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에게 네일샵 투자금 명목으로 약 5,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가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1.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0. 12. 8. 13:3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전에 있는 네일샵을 검색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연락이 닿게 되었고, 같은 날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뒤 칼, 망치, 회칼(속칭 사시미칼), 손도끼, 톱, 전지가위, 케이블타이를 가방에 챙겨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삼겹살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사서 피해자의 집에서 편하게 마시자'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고, 피해자가 팬티만 남기고 옷을 벗은 뒤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려 하는 순간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어 보라고 말하였으며, 영문을 모르는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 손을 묶었고, 왜 그러냐고 따져 묻는 피해자에게 "엎드려, 이 새끼 분위기 파악 못 하네. "라고 말하며 다른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 발을 묶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 손과 양 발이 결박된 채 팬티만 입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약 41cm, 칼날 길이 약 7cm), 톱(총길이 약 57cm, 톱날 길이 약 26cm), 망치(총길이 약 44cm, 두경 길이 약 5cm), 손도끼(총길이 약 35cm, 도끼날 길이 약 7cm), 전지가위(총길이 약 17cm, 날 길이 약 7cm)를 꺼내고, "돈 언제 갚을 거냐, 싸가지 없는 놈아"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망치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톱과 회칼의 날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망치로 피해자의 얼굴,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너 죽이고 나 죽으려고 온 거다, 네 형수도 가서 죽일거다"라고 말하면서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2회 긋고,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에게"전지가위로 발가락을 잘릴래, 사시미로 새끼 손가락을 잘릴래"라고 말한 뒤 전지가위로 오른쪽 새끼발가락을 자를 듯이 쥐어 새끼발가락에 상처를 냈다. 결국 피고인은 2020. 12. 8. 19:00경부터 같은 날 21:19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채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다리의 표피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채 가혹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있는 보일러실 문을 열고 "이거 도시가스인데 터트려서 불내겠다.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보일러 연통을 때려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보일러 연통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합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7. 08:00경부터 같은 날 09:05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G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인 피해자 H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군다고 오인하여 이에 화가 나 상의를 탈의한 채로 위 관리사무소 내 벽에 걸려있던 화이트보드를 양 손으로 잡아당겨 위 보드 상단에 부착된 고리를 위 보드에서 떨어지게 하는 등 이를 망가뜨리고, 계속하여 위 관리사무소 내 비치된 소화기를 벽면을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및 성명불상의 위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관리사무소 내 벽에 걸려있던 화이트보드를 양 손으로 잡아당겨 위 보드 상단에 부착된 고리를 위 보드에서 떨어지게 하는 등 이를 부수고, 계속하여 위 관리사무소 내 비치된 소화기를 유리벽면과 기둥을 향해 집어 던져 유리벽면에 붉은 색 흠집이 나게 하고 기둥에 파인 자국을 남기고 붉은 색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위와 같이 위 관리사무소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합65]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14. 15:30경 서울 서대문구 I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J(66세)과 반말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밀어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4. 16:05경 서울 서대문구 I아파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시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이 사건 처리를 공평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L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M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에 대한 의사 소견)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과학수사팀이 촬영한 현장사진 [2021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2021고합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액션캠 녹화 영상, CCTV녹화영상 1. 상해진단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법원의 판결전조사 결과 및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치료명령 아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반복하여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이 알코올의존증 문제를 겪고 있음을 알면서도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까지 이른바 피고인의 책임도 무겁다. 처남을 상대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행하는 등 계획적인 행태를 보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그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우울증 치료 및 단주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원만하며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점 외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 23:45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Q나이트' 입구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의 입장을 제지하는 위 업소 직원인 피해자 R(43세)에게 "씨발새끼야 내가 몇 살 인줄 알고 지랄하냐, 내 나이가 50살이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R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2.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