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9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14회(실형 8회)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만성적인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알코올의존 증세를 가진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일시적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2015. 4.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1. 16:3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졸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 D 게 '이 씹할 것들이, 씹할년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 D을 향해 탁자 위에 있는 물이 든 종이컵을 던져 맞추고, 그릇을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2015. 6. 3.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5. 6. 3. 11:00경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3세) 운영의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G에게 술을 마시라고 권하였으나 거절당하게 되자 '내가 15년 전 칼로 사람을 찔러 죽였는데, 시효가 8개월 남았다.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를 보여 피해자 G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3. 12:50경 공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52세) 운영의 K식당에서 밥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J으로부터 건네받은 과도(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로 과일을 깎아 먹던 중, 옆 탁자에서 밥을 먹고 있던 여자 손님에게 수차례 술을 마시라고 권하다가 거절당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손님한테 강제로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씹새끼, 네가 뭔데 그래? 내가 전과 16 범이고, 폭력으로만 들어갔다 나왔어. 네깟 놈 한 번 쑤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로 피해자 J의 복부를 2~3회 툭툭 찔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여자 손님에게 '술 안 먹으려면 밥 처먹고 빨리 가.'라고 말하고, 위 식당에서 일하던 피해자 J의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J을 향해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여자 손님 등으로 하여금 음식점에서 나가도록 하고, 불상의 손님들이 위 음식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하고, 피해자 J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3. 16:30경 공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47세) 운영의 N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위 상점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수박 5봉을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M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5. 6. 11.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1, 10:20경 공주시 0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피해자 P(여, 54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P에게 '너 같은 것은 당장 죽일 수 있다. 사람을 2명 죽여서 몇 년을 살았다. 차라리 인육을 먹는 게 낫지.'라고 말하며 피해자 P를 향해 술이 들어 있는 양은 소재 막걸릿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 P의 등에 맞추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포장마차에 있던 번데기 등 음식물과 집기류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포장마차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R,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사진설명(E전경), 사진설명 (K 식당), 각 사진설명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5부 1. 금학지구대 4월 근무일지 사본, 금악지구대 5월 근무일지 사본 1. 감정(치료감호소), 소견서(A)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통합사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 가중영역(징역 8월~2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 집행을 종료한 지 7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다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혐기는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최초 기소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에 적용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2015. 9. 24.자로 위헌결정이 이루어진 취지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