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45

범죄사실 2015고단4845 피고인은 2015. 10. 말경 'D'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원(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하여 "수수료가 높은 아르바이트를 하라"는 제안을 받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을 받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범죄조직 구성원들에게 전달하여 주고 그 대가로 전달하는 금원의 5% 상당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1, 1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인근에 있는 복개천 앞길에서 위 'D'이 보낸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컴퓨터를 이용하여 용지 상단에 '금융감독원',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본문란에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시키고 계좌추적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드릴 것이다. 담당자 E, 행정사무관 F, 금융위원회 위원장 G'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여,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사각형 인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위조한 공문서 3장을 교부받았다. 1. 사기, 위조공문서 행사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구성원은 2015. 11. 3. 11:3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하면서, "대포통장 이용 내역이 확인되고, 현재 피의자로 고소가 되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 통장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수사관을 보낼 테니 전액을 인출해 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즉시 피해자 명의 대우증권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5:0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앞길로 가지고 가자, 위 '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한 공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1,900만 원을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봉천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구성원은 2015. 11. 4. 10:00경 피해자 K에게 전화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누군가가 당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1,700 만원을 대출하여 갔고 신협에도 대출신청을 하였다. 이대로라면 모든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갈 수도 있으니 우선 모든 계좌에 있는 예금을 출금하여 집에 보관하라. 그리고 비밀경찰을 보내어 집을 보호해줄 테니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즉시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현금 1,500만 원, 신협 계좌에서 800 만원 등 합계 2,3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시 마포구 L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이불장 안에 넣어두자, 위 'D'으로부터 피해자의 집 주소 및 현관문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이불장 안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2,300만 원이 든 종이봉투를 꺼내어 간 다음, 그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2,000만 원을 같은 날 13:4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길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금원 2,30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4. 15:00경 위 'D'의 지시에 따라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 부근 길로 나가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속아 그 곳에 나온 Q을 만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한 공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위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구성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2015. 11. 4. 12:40경 피해자 P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 수사1팀 팀장 Q 검사'를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을 대량으로 소지하고 있던 R이라는 사람을 검거하였는데 그 중 당신의 통장도 있다.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려면 인터넷 S에 접속하여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하라. 그리고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계좌에 있는 예금을 전부 인출해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에서 2,1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5:10 경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U' 부근 길로 가지고 가자, 위 '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의심을 품고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증명할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55279 피고인은 2015. 9. 11. 09:00경 일명 'D'으로 불리는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구성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통하여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느냐'는 물음과 함께 '그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자금을 인출하여 주면 인출 1건 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서, 위 'D'의 제안이 속칭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사기에 관련된 일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V)를 알려주었다. 이어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구성원은 2015. 9. 11, 10:49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불법 도박사이트에 사용되었다. 범죄와의 연관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금융감독원의 안전계좌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8 경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1,136,86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신한은행 낙성대역지점에서 위 금원 증 11,13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중 피고인의 수수료인 300,000원을 제외한 10,830,000원을 위 은행 인근에 있는 X 앞길에서 위 'D'이 보낸 전화금융사기단의 구성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D'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W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위조된 각 공문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기의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인적사항 등 정보를 입력하게 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 사기미수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사이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사기방조의 점 관련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6월~3년 2) 위조공문서행사 > 제2유형 (조직적) > 기본영역 : 1년6월~3년 3)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1), 2), 3)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위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1년6월)과 절도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3분의 1(10월)을 사기죄에 대한 위 형의 영역에 합산함 : 1년 6월~5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해의 규모, 피해회복 여부,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자신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는 훨씬 미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