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25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21. 2. 11. 07:30경 서울 강남구 C호텔에서, 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인 ‘D’을 통하여 같은 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육개장을 포함하여 합계 22,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뒤 육개장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이유로 ‘D’ 고객센터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육개장의 가격인 1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G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환불받기로 하고, 이에 피해자는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으로 10,000원을 송금하던 중 ‘전액송금’ 버튼을 잘못 눌러 16,876,161원을 송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잘못 송금된 16,866,161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임의로 위 16,866,161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21. 2. 15. 16:40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570에 있는 경기화성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B에게 피고인의 시계를 판매하지 않았고 B로부터 송금받은 16,876,161원 중 16,866,161원은 B의 착오송금일 뿐 시계 판매대금이 아님에도 ‘2021. 2. 11. 07:30경 시계를 직거래로 판매하였는데 B가 잘못 입금하여 반환청구를 한다고 함, 범죄자 B는 본인에게 시계를 구매했고 이를 계획적으로 잘못된 입금이라 하며 반환청구를 소송한다고 함, 사기미수로 고소함’이라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위 경찰서 민원실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B), 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3~5번) 1. 내사보고(H은행 등 관계자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6번) 1. 내사보고(직후 계좌 명의자 하지민 및 F 명의 계좌에 대한 내사), 계좌거래내역(F 등)(증거목록 순번 7, 8번) 1. 내사보고(이 사건 계좌 명의자 F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9번) 1. 내사보고(E 종업원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10, 11번) 1. 내사보고(E 종업원 진술서 첨부), I, J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2~14번) 1. 내사보고(D 회신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15번)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무고 혐의에 대하여),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9, 20번)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K 캡처 사진에 대하여), K 게시물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31, 32번) 1. 수사보고(L 정식 수입업체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33번) 1. 수사보고(피해자의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8,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를 통하여 중고 L시계 1개를 대금 1,8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2021. 2. 10.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그 시계를 인도하면서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2. 11. 피해자로부터 잔금으로 16,876,161원을 송금받았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 및 무고를 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잘못 송금한 16,866,161원을 횡령하고 피해자를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2. 11.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D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육개장 등의 음식 주문을 받고 이를 배달하였는데, 식당 직원이 D 고객센터로부터 피고인에게 배달된 육개장에서 머리카락이 발견되어 피고인의 육개장 대금 1만 원의 환불 요구가 있다는 연락을 받아 이를 자신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식당 직원이 전달하여 준 피고인 측의 G은행 예금계좌로 휴대전화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1만 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조작을 잘못하여 16,876,161원을 송금하게 되었으며, 그 직후 피고인의 D 주문 안심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송금을 잘못 하였으니 과다 송금액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와 함께 자신의 이름과 은행예금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후 피고인 측의 G은행을 통해서도 과다 송금액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를 전하였으나, 피고인이 과다 송금액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피고인이 D을 통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음식을 주문하여 음식을 배달받은 후, D 고객센터를 통하여 그 식당에 육개장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이유로 육개장의 주문 취소 및 육개장 대금의 환불을 요구하였던 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직원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환불 요구를 전달하면서 피고인 측의 G은행 예금계좌로 육개장대금 1만 원을 송금하여야 함을 알려준 점, 피해자는 휴대전화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 측의 G은행 예금계좌로 육개장 대금 1만 원이 아닌 16,876,161원을 송금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에게 실수로 과다한 금액을 송금하였음을 이유로 과다 송금액의 반환을 요구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서 이를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한 채 피해자의 송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육개장 대금 1만 원 외에 16,866,161원을 더 지급하여야만 하는 특별한 원인관계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에 ‘2017~2018년경 K 또는 M카페를 통하여 중고 L시계 1개를 2,200~2,3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2021. 1. 20. K에 위 시계를 1,800만 원에 매도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2021. 1. 말경 내지 2021. 2. 초순경 피해자와 위 시계를 대금 1,8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21. 2. 10. 피해자의 대리인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시계를 인도하면서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2. 11. 피해자로부터 잔금으로 16,876,161원을 송금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에 관한 자료로 피고인의 K 게시글을 캡처한 사진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시한 K 게시글은 당초의 기재내용이 사후에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2021. 2. 11. 직거래예약 및 직거래 판매가 모두 이루어졌다는 취지여서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고 L시계 1개를 매도하였음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및 피고인이 2017~2018년경 누군가로부터 중고 L시계 1개를 매수하였음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피해자가 K에 게시된 중고 L시계의 실물과 보증서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 시계의 사진만을 확인한 상태에서 그 시계의 매매대금을 1,80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매매대금 1,800만 원 중 100만 원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피해자 측에 중고 L시계와 보증서를 모두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고가의 중고물품을 직거래하는 개인들 간의 거래형태로서는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사업자등록증을 송부받아 그 식당에 관하여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시계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2021. 2. 11. 피해자에게 잔금 지급을 독촉하는 의미로 D을 통하여 위 식당에 음식을 주문하였고, 배달된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D을 통하여 위 식당에 주문 취소 및 음식대금 환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소재지까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D을 통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시계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를 통하여 중고 L시계 1개를 대금 1,8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시계를 인도한 사실 및 피해자로부터 그 시계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16,876,161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계 매매대금 잔금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음식대금 1만 원을 환불하기 위하여 피고인 측의 G은행 예금계좌로 휴대전화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송금하는 과정에서 조작을 잘못하여 과다한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