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이수역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21:43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일어나서 귀가할 것을 안내받자 "가라, 좋은 말로 할 때 가라."라고 말하며 거부하다가 "쌔리뿔라."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위 순경의 콧등 부위를 머리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211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출을 정산한 뒤 일주일 단위로 업주인 피해자 D의 통장으로 현금을 입금하는 등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경 C에서, 현금 매출 265,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7일간의 현금 매출 합계 17,309,850원을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7. 4. 00:30경 C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이 피해자 D의 통장에 입금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2016. 7. 2. 의 현금 매출 426,600원 및 2016. 7. 3. 의 현금 매출 426,300원 합계 852,900원을 위 성명불상의 직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2,045,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개월 남짓 피해자 운영의 C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현금 매출 합계 1,900만원 상당을 횡령하거나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부산 강서구 B, 220동에 있는 C 공장에서 D무역으로부터 중고 공작기계인 머시닝센터(MTV-414)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사이에 리스금액 6,000만원, 보증금 1,200만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이율 연 6%, 월납입금 1,187,282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머시닝센터 1대를 보관하던 중, 2015. 5.경위C 공장에서 공장이전 자금을 마련하고자 양산시에 있는 업체에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 1,000만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자인서, 시설대여(금융리스)계약서, 물건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리스한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총 리스대금 6,000 만원 중 1,870만원 상당만 남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1 22:22경 인천 남구 경인로 129에 있는 제물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참외전로 309-8에 있는 숭의목공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9세)과 서로 왕래하며 가깝게 지내는 사이로, 술을 먹은 상태에서 맛있는 것을 사준다며 밖으로 나오라고 전화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깨고 난 다음에 연락하라며 거절을 당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22. 02:30경 서울 강북구 C 피해자의 거주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거절당한 후 전화를 받지 않자 격분하여 시정된 대문을 발로 수회 차서 대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굳게 잠겨 있고,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격분하여 대문 안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12cm의 돌멩이와 벽돌을 집어 들고 집안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주방창문유리 (40×60) 3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특수손괴 등 4월 10월8월N1년 6월 1년2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4월f10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4월 ■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 가중인자 : 처벌 전력 누적 등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별건 분리진행(당원 2016노2548 폭행등)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17:25쯤 서울 중랑구 B아파트 1002동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과 마주치자,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놀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6. 12. 21. 당원에 제출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와 피해자의 부 C의 당원 전화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를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02:05경 천안시 서북구 C 앞길에서 D 운전 택시에 탔다. 피고인이 D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욕설을 하자, D는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함께 같은 구 E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F지구대 주차장에서,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복귀하다가 D의 민원을 접수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목적지 확인 요청을 받자, G에게 "니들이 뭔데. 내가 돈을 안 냈냐고. 나이도 어린 새끼가. 씨팔놈아 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냐. 니들 맘대로 해봐라. 개새끼들아.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G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G) 1. 자술서(D) 1. 피해부위 사진 자료,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 정도,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재산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하고, 총 7회에 걸쳐 이를 흡연하였다. 1. 2015. 6. 말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 말 오후 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의 집에서 위 E로부터 그가 재배한 대마 잎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2. 2015. 9. 말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9.말 오후 경 위 E의 집에서 위 E로부터 그가 재배한 대마 약 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G과 함께 각각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3. 2015.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중순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4. 2016.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중순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5. 2016.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6. 2016.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중순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7. 2016.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감정물(소변 50cc) - 대마 양성반응 관련 1. 수사보고 (A 통화내역 첨부)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기본영역(징역 8월 내지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내지 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이후로는 대마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18:50경 세종 조치원읍 으뜸길 235 조치원역광장 쉼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8세)이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왜 집에 가지 않고 여기에 있냐,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폭력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 A E 프런티어 1.3톤 사다리 화물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영업용 등록번호판을 매매 알선하는 영업사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 A은 위 사다리 화물차를 운송 회사의 지입차량으로 등록한 후 화물영업을 하고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영업용 화물번호판(F)을 위 B을 통하여 처분하였으나, 위 사다리 화물차에 다수의 압류가 있어 지입차량으로 등록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다른 영업용 화물번호판을 부착하여 화물영업을 할 의도로 2011. 4.경 피고인 B에게 영업용 화물번호판을 부착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G1 2008. 10. 13. 경 자진 말소하여 반납하여야 할 H 영업용 화물번호판 2개를 I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무렵 안양시 비산동 소재 사다리 협회사무실 주변 노상에서 위 H 영업용 화물번호판 2개를 피고인 A 소유의 위 사다리화물차 앞쪽과 뒤쪽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공무소의 기호인 등록번호판(H)를 위 사다리 화물차에 부정하게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7. 21. 20:30경 군포시 J앞 도로에서 적발될 때까지 위 사다리 화물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법차량관리조회내역서, 위반차량 및 통보처분 내역서 1.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장기간 부정사용 등록번호판을 행사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들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3. 12:20경 전남 무안군 현경면 해운동길 77 해운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같은 면 해운리 후동마을 쪽에서 함평군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 피해자 D(87세) 운전의 E 씨티100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 행하며 위 교차로에 진입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 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의 인공삽입물 주변부 개방성 골절상을,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3. 12:0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무안군 무안읍 소재 무안종합병원을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교통사고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및 무면허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D도 이 사건 당시 차량의 통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과실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건설 및 전문건설 하도급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9. 24.경 당진시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심덱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100,000,000원 상당의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47,050,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2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 25.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윤봉길로 1883 에 있는 예산세무서에서 2013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347,050,000원을 포함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범죄자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및 보충조서, 일 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벌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사본 - D, 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발주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확인서 및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및 발주서, 발주서 및 거래내역,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기록 186 면 이하, 214 면 이하, 218 면 이하, 257 년 이하, 261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합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7. 12. 12:55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가 피해자에게 출발지로 다시 가달라고 하여 이동하던 중 갑자기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후두부와 안면부를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2. 12:58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밀양경찰서 중앙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임의동행하여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해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아이 씹할 것, 좆같은 것, 너희 좆대로 해라,세상이 너무 좆같네,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피해자 안면부 및 목 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구류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나.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구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나.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려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18:52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 E(가명, 여, 33세)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등 부위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첨부 CCTV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잡한 식당에서 옆 자리 앉은 피해자를 추행한 정황은 좋지 못하나,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50

범죄사실 [2016고단3350]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8. 6. 20:10경 대전 동구 소제동 291에 있는 대전역 동광장 앞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여, 24세)가 피해자 소유인 D K3 승용차를 횡단보도에 주차하여 통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 휠체어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3회, 앞범퍼 부분을 1회 들이받아 그 수리비가 1,088,569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8, 08:57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약국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G(49세)가 피해자 소유인 H SM5 승용차를 횡단보도에 주차하여 통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 휠체어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3회 들이받아 그 수리비가 344,727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K3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가 피고인의 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동에 대해 '왜 그러냐'고 항의를 하자 "야 이 씨발년아. 너 죽여버린다."라고 10여 회에 걸쳐 반복하여 말하며 재차 전동휠체어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3642] 피고인은 2016. 8. 6. 20:1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서광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전동 휠체어를 운전하여 위 광장에 앉아있던 피 해자 I(50세)의 등 부분을 2회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트리고, 계속해서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전동 휠체어로 재차 1회 들이받아 정신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 각 견적서 [2016고단3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피해자 C, G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조현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마장면사무소 방면에서 마장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운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 옆 보도에 심어져 있던 가로수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3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골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동종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5.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합동범행 피고인과 C은 원룸 주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및 빈집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C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김천시내 일대에 범행 대상을 물색하러 다녔다. 피고인과 C은 2016. 7. 14. 03:25경 C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김천시 D 소재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차의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세운 후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5갑과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동하여 합계 324,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6. 15. 05:00경 김천시 G 소재 피해자 H의 주거지에 담을 넘어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썬글라스 1개, 현금 2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합계 125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13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I, K, H,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버지니아 슬림 담배가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의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수법 및 횟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500,000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육교 아래에서,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의 통장, 체크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대금 500,000원을 받고 건네줌으로써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수사보고(1차 계좌압수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 전력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0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17. 16:45경 포천시 D에 있는 E 캠핑장 38번 자리에서 피해자 F이 설치한 텐트의 출입문 지퍼를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텐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시가 80만원 상당, 카메라 렌즈 시가 55만원 상당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 캠핑장 배치도 1. 수사보고(용의자 A 범행 전,후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절도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주고서 합의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06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1. 06: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술값을 내지 않아 E 업주인 F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A(남, 39세)가 "술값을 빨리 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목과 괄 부위를 그어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및 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B(남, 33세)가 볼펜으로 피고인의 목 등을 긁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앞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소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반성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서로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