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00:3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처인 E과 말다툼을 하다가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위 E을 피고인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G의 왼쪽 손목을 꽉 잡고, 이에 G이 뿌리치자 오른쪽 어깨를 3회 세차게 밀치고 위 G이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를 향해 가자 이를 따라가 양손으로 G의 가슴을 세차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G, J,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경찰관이 부부싸움이 모두 끝난 상황임에도 피고인을 가정폭력의 가해자로 파악한 후 피고인의 처 E을 강제적으로 분리조사를 하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항의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최초 112신고자는 이 법정에서 부부 싸움하는 소리가 너무 심했고, 애가 우는 등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무서워 112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I, G은 2016. 7. 31. 00:32경 이 사건 현장인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길에 도착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주위의 텐트를 둘러보던 중 울고 있는 피고인의 처 E을 발견하였던 점(E 외에 달리 의심되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E은 법정에서 자신의 아들이 울고 있었고 자신은 울지 않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E의 남편임과 동시에 가정폭력 사건의 당사자임이 쉽게 추정되었던 점, 이에 경찰관들은 가정폭력범죄 매뉴얼에 따라 E을 피고인과 분리하여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였던 점, G은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E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E에게 잠시 외진 곳으로 갈 것을 유도하였고(E은 당시 G으로부터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하냐는 말을 들었음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흐느끼기만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경찰관으로서 그 경위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에게 조사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 있었던 점(이에 반해 E은 법정에서 경찰관이 자신을 억지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견해의 차이로 보이고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보는 곳에서 E으로부터 진술청취를 하라며 경찰관에게 '야 씹할 것 뭐냐, 뭐냐, 니네들 뭔데, 경찰관이 먼데, 우리 마누라한테 묻느냐, 마누라를 왜 데리고 가냐' 등 심한 욕설하는 등 분리 조사 과정 자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를 막는 경찰관 G의 팔을 손으로 강하게 잡은 점, 이에 G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E에게 몇 가지 물어보면 되니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이 몸으로 G의 가슴과 어깨를 밀쳤고, 순찰차로 가는 G을 쫓아 몇 미터 정도 따라와 손으로 G의 가슴을 세게 미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점, 그 후 경찰관은 테이저건을 발사하여 피고인을 제압한 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파출소로 인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경찰관이 E 및 피고인에게 E을 파출소로 호송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현장에서 분리 조사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설명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가정폭력 신고 사건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로 의심되는 E을 피고인으로부터 분리하여 조사하려고 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를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고, 피해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경찰관이 분리 조사를 위해 행위자의 저지, 차단 등 다소 강제력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이 분리 조사를 위해 E에 대하여 현장에서의 이탈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접근을 막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고, 그 조치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신고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려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처를 경찰관이 강제적으로 데려간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 등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한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 및 그 가족도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 등을 입었던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7. 22. 13:41경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12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6. 15:21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대교 하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무보험운행) 사건 이첩 공문 1.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의 남편 B이 2017. 7. 9. 19:40경 강릉시 C에 있는 장애인 사무실에서 D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벽면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거울로 D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철제 의자를 던지는 등의 행위로 구속기소 되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E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 D과 목격자 F이 위 사건의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하게 되자, 피고인은 D, F으로 하여금 B이 위와 같이 D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이를 목격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게 하기로 B, G, H와 순차 공모하였다.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9. 6. 14.경부터 7. 17.경까지 강릉시 공제로 413-15 강릉교도소 접견실에서 위 기간 동안 총 12회에 걸쳐 자신을 접견하러 온 피고인에게 "2019. 7. 18. D과 F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내가 2017. 7. 9. 당시 장애인사무실에서 D에게 철제의자와 유리거울을 던지지 않은 것으로 증인들이 증언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증언해도 증인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이 없고 재판은 그대로 끝난다."라고 말하고, 2019. 7. 4. 15:04경 위 교도소 접견실에서 피고인과 G에게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내가 2017. 7. 9. 당시 장애인사무실에서 D에게 철제의자와 유리거울을 던지지 않은 것으로 증인들이 증언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2019. 6. 12.경부터 7. 16.경까지 H와 총 6회에 걸쳐 접견을 하면서 H에게 "특수폭행 혐의 중 특수를 뺀 단순폭행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내가 철제의 자와 유리거울을 던지지 않은 것으로 D이 증언해야 하고, F은 내가 의자나 거울 던지는 장면을 못 본 것이 아니고 안 던진 것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G은 2019. 7. 15. 14:00경 강릉시 I에 있는 'J'에서 D을 만나 피고인은 D에게 "D이 삼촌, 신랑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잘 해 달라. 신랑이 빨리 출소해야 한다. 우리 신랑이 유리거울이나 의자를 삼촌에게 던지지 않은 것으로 해 달라. 신랑 혼자 화가 나서 바닥에 매친 것으로 해 달라. 이렇게 진술해도 삼촌에게 전혀 불이익 가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G은 D에게 "야, D아. 형수 불쌍하니까 형수 말대로 해라. B 형 유리하게 증언 좀 잘해 줘라. 형이 빨리 출소해야 되지 않겠냐. 부탁한다."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H는 2019. 7. 18. 14:30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법정 출석에 앞서 D, F을 만나 H는 D, F에게 "B이 철제의자를 던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발로 찬 것으로 증언해 달라. 유리거울도 D을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바닥에 던진 것으로 해 달라. 같은 지역사람들인데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 삼촌 말대로 증언을 잘 부탁한다. 미안하다."라고 말하여 D, F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9. 7. 18. 15:30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E호 B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증언하면서, "증인은 'K병원'에서 '증인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머리를 치려고 내리친 것이 아니고, 제가 의자에 앉아서 있다 보니까, 떠리 쪽을 향해 내리친 것이 아니고, 제가 피할 수 있는 위치에도 있었고, 제가 피하면서 그 거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제가 앉아있으면 저를 향해서 던졌는가요, 아니면 저를 향한 것은 아닌데 바닥에 내리쳤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한 번에 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의 머리를 향한 것은 아니라는 말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재차 "예."라고 대답하여 위증하였고, F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향해서 내리친 것이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것은 아니고 바닥에다가 내리치고, 마침 그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제가 알기로는 잘 아는 사이여서 피해자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옥신각신한 것은 사실이고, 그 외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내리친 유리를 피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한 것이 아니고 그냥 바닥에 내리친 것으로, 그 옆에 동그란 테이블에 4명인가 5명이 앉아있었는데 그 옆에 바닥에다가 내리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경찰이 증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거울을 내리치고, 의자를 던진 것이 맞는가요.'라고 한 번 더 물어보았는데, 증인이 '예, 맞습니다. 피해자가 피하지 않았다면 큰 사고가 있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닌데. 던진 것이 아니고 그 옆에다가, 마침 피해자가 제일 옆에 있었고, 그 바닥에 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의자를 던진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의자는 던지지 않고 발로 찼지, 피해자가 일어나니까 발로 찼지 던진 것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9. 12. 1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및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 3)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8 내지 48, 53 내지 67) 1. 사진(사본, 증거목록 순번 11,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경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B건물 호에서 C 및 D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에 'E'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보유 중인 06가해자, 김천 여고생, 로리 등 자영&amp;섹영 60기가 1.0, F 1~8번방 영상 전부 2.0, 모두 구매 시 3.0 →2.0 할인 이벤트, 라인 아이디 G'라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위 C 및 D에게 연락하여 위 음란물을 구입하겠다고 제안한 후 위 음란물의 대가로 50,000원 상당의 H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 또는 자위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4,875개가 저장된 메가클라우드 접속 링크를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텔레그램 내 구분된 등급방에서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한 자료), 게시 내역 1. 수사보고(판매자 C 및 D 환전 문화상품권 핀번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H 회신자료 기준 1차 수사대상자 총 74명 선별), 선별 내역 1. 수사보고(텔레그램 내 최상위방1,2,3에서 아동성착취영상물 판매한 자료), 파일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판매자 C 및 D 피의자신문조서 등으로 확인한 아동성착취영상물 판매 방법 등) 1. 수사보고('F', 'I' 등 가학적인 영상자료 유무 확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1. 문화상품권 핀번호 구매내역 1. 트위터 캡처 사진 1. 파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소지한 음란물의 양은 방대하고, 음란물의 정도도 심각하다. 이미 아동·청소년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촬영되고 유통되는 음란물의 사회적 해악이 사회 전체적으로 충분히 인식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죄책감이나 주저함 없이 범행을 실행한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B를 소개받아 B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한국에서 일본으로 또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입,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금괴 밀수출 피고인은 2016. 7. 19. 인천공항에서 C회사 D을 이용하여 일본 도쿄로 출국하면서 B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3,570,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8,088,000원 상당의 금괴 8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출하였다. 2. 금괴 밀수입 피고인은 2016. 10. 21.경 중국 연태에서 E회사 F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0,908,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39,237,000원 상당의 금괴 23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조사보고(순번 2번), H 탑승객 명단, 조사보고서(순번 6, 9번)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밀수입 및 밀수출한 것으로, 그 금괴의 가치와 규모,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유흥접객원 관리를 비롯해 손님들 접대와 계산 등의 업무를 하는 실장이고, E 및 F는 위 업소의 유흥접객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8. 2.경부터 2019. 4. 12.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이 유흥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성매매를 원할 경우,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22만 원을 받고 같은 건물 8층에 있는 'G호텔'로 안내하여 위 E, F 등의 유흥접객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는, 주 6일 영업을 하였고 하루 평균 3회의 성매매가 이루어지며 결제수단이 카드인 경우 26만 원, 현금인 경우 22만 원을 받는데 현금인 경우 여종업원이 15만 원을 가져가고 담당마담이 1만 원을 가져간다고 진술하므로(증거기록 246쪽), 피고인 A는 적어도 성매매알선행위 1회당 6만 원(=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22만 원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15만 원 담당마담이 가져간 돈 1만 원)의 수익을 얻었고, 2018. 8. 2.경부터 2019. 4. 12.까지 적어도 192일(=월 평균 24일 × 8개월)은 영업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1,152만 원(=6만 원 × 192일)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수익도 적지 않다.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2001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실제로는 사촌인 B의 명의를 빌려 C을 운영하면서 C이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직원인 D에게 지시하여 C 명의로 허위의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B에게 E로부터 C을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C이 자신이 운영하는 F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는 것으로 증언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증언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9. 4. 22. 14: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125호 피고인 A의 경매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3.경 E로부터 C을 직접 인수하였고, 인수한 이후 A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운영하였으며, C이 A 운영의 F에 공사대금 채권 7~8,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E로부터 듣고, 관련 서류를 보아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인천지법 2018고단1125호 1심 판결문 및 기록 첨부) 1. 녹취서(증인 B) 1. 수사보고(C 관련 A에 대한 별건 판결문 및 자백 취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일명 'D'), E, F, G 등과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H', 'I'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국내외 프로 스포츠경기 결과에 대해 판돈을 걸게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판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하면 도금을 사이트에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한다. J은 'H', 'I'의 운영팀 팀장으로 직원관리, 사이트 수익금, 배팅인원, 신규가입현황 등을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은 실장으로 도박수익금 관리, 사이트에서 사용할 대포통장 모집 및 관리, 도박사이트 사무실관리, 사이트 운영진모집, 해외 운영진 총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F은 실장으로 도박수익금 전달, 대포통장 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G는 인출책으로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에 들어온 돈을 출금하여 E, F 등에게 전달한다. 피고인은 운영팀 팀원으로 게임관리, 고객센터관리, 상담전화 등 사이트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5. 12. 3.경부터 2017. 12. 4.경까지 중국심천 소재 K아파트 22층 L호 및 수원시 M오피스텔 N호 등에서 'H', 'I'이라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O 명의 P은행계좌(Q) 등 9개 계좌로 합계 27,119,268,950원을 입금 받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야구, 농구, 축구, 아이스하키, 테니스) 경기 결과에 판돈을 걸게 하여 적중여부에 따라 회원 또는 사이트에 도금이 귀속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J은 2016. 1. 27.경부터 2017. 12. 4.경까지 'H', 'I'의 운영팀 팀장으로 직원관리, 매출보고, 배팅인원, 신규가입현황 등을 C 등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E은 2016. 3. 17.부터 2017. 7. 8.까지 'H' 수익금관리, 대포통장관리,사무실관리, 운영진 모집 및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F은 2016. 2. 20.부터 2017. 7. 9.까지 'H' 수익금전달, 대포통장전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G는 2016. 7. 27.부터 2016. 12. 27.까지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에서 총 12억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여 E,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2017. 1. 28.부터 2017. 7. 8.까지 운영팀 팀원으로 게임관리, 게시판 관리, 고객 전화상담 등 사이트 운영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경 용인시 기흥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E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S은행계좌(T)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위 E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7. 2.경까지 그 계좌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총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도박수익금 인출자 CCTV 사진 및 G 면허증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관련 공범 여권사진 및 출입국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관련 공범 송치서 사본 및 피신조서 첨부 - 첨부된 각 마산동부경찰서 사건 송치서 사본 포함), 수사보고(공범들 우죄 판결문 첨부 - 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1. 각 도박사이트 화면(H, I), 각 압수영장자료회신, A 출입국기록,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머무르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가담기간 및 그 기간 동안의 수입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이 사건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같은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된 계좌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얻은 수익이 7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인터넷 게임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6세)를 알게 되어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2019. 3. 6. 08:0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섰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사진을 보내고, 2019. 3. 20.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너와 폰섹스를 할 때 녹음한 음성파일이 있는데, 니 음부와 항문이 보이게 다리에 이름을 써서 인증한 후 사진을 찍어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니 친언니에게 폰섹스한 녹음파일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토록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성에 관한 관념이 형성 중인 만 16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 등을 통하여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와 자신의 성기사진을 찍어 보내고, 전화상 음란한 대화를 한 것을 친언니에게 이야기한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 등을 찍게 하고 이를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불법성이 매우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09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경 피고인의 母 B로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운반해주면 항공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하고, 순수한 운반비 명목으로 회당 30~35만 원 상당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금괴를 항문 속에 숨기면 세관의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25. 중국 연태를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 합계 1kg(시가 44,385,000원 상당)을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총책 C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부터 2017.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44kg(시가 2,122,956,000원 상당)를 밀수입하고, 2016. 3. 10.경부터 2016.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kg(시가 360,503,000원 상당)을 항문 속에 은닉한 후 일본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조사보고(순번 2, 6, 7번) 1.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44회에 걸쳐서 시가 약 2,122,956,000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하고 7회에 걸쳐서 시가 약 360,503,000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출한 것으로, 밀수입·수출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9세)의 사촌언니인 C의 남자친구로, 위 C와 경기 의정부시 D 2층 내 불상 호실에서 동거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3. 10. 6. 새벽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구토를 한 후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피해자 B), 유전자 감정서(피의자 A),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이 사건 성폭력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동기,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장소,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는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B가 C시장 상인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사건(2018가합42739)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민사부 판사 D, E, F에게 "이 사건 쟁점표의 유무효를 결정하기 어려워 개표장 밖에 있던 세 명의 후보자들을 G 또는 H을 통해서 내가 불렀다, G과 H에게 지시하여 투표지 보관함을 만들게 하고 피고인과 I가 투표지·선거인명부 등을 보관함에 넣고 직접 스카치 테이프로 봉인을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후보자들을 개표장 안으로 부르거나, 위와 같이 투표지 보관함 제작을 지시하고 직접 봉인을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8가합42739 재판 관련 녹취서, 관련 동영상, 2018가합42739 관련 녹취서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개표 과정이 녹화된 CCTV 영상, G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당선무효확인 사건에서 한 공소사실 기재 증언의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증언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확인을 위한 질문에 대하여 당초의 답변을 구체화하면서 당초와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하였는바, 위 증언이 불완전한 기억에 의한 착오 진술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C주식회사, C주식회사 서천지점을 각각 설립할 것인데, 명의를 빌려주면 나중에 회사 분점을 내어서 직접 운영하도록 해주겠다. 회사 거래를 위한 은행 계좌가 필요하니 함께 은행으로 가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개설하고, 나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6. 11. 4.경 충남 논산시에 있는 D은행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 같은 달 14. 같은 은행에서 C㈜ 법인 명의 D은행 계좌(F), 같은 달 28. 같은 은행에서 ㈜C 서천지점 명의 D은행 계좌(G)를 각각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위 계좌들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B에게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3929호)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판결 범죄사실과 같은 시기에 같은 내용의 범행(같은 법인 명의의 다른 금융기관 계좌를 양도한 내용임)을 저지른 사실로 2019. 3. 12.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약식명령 사건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 양형에 있어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97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F와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던 사람으로, 2019. 7. 9. 21:00경 주취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고, 피해자가 2020. 3. 20.경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증언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0. 20:5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K)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지금이라도 자식을 위해 양심적으로 사십시요. 뜻뜻한 아빠로서 부끄럽지 안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26. 15: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3. 21. 00:42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경비실 창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호 현관문에 '법정에서 거짓진술하고 진실이 밝혀지면 위증죄로 구속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부착하기 위해 아파트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공용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1. 13:33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법정에서 거짓진술하면 위증죄 처벌이 엄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부착하기 위해 아파트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공용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내역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경위 및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