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58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같은 해 2.경 사이에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C에 'D'라는 제목으로 음란한 글과 피고인의 E 아이디를 기재한 동영상을 게시한 후, 2017. 4. 13. 22:14경 피해자 F(여, 10세)이 위 동영상을 보고 E으로 연락하자 피해자가 우리나라 나이로 12세에 불과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이 15세이고 피해자와 같은 또래의 10세 내지 16세 여아들과 성관계를 해오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4. 13.부터 성적 호기심이 많은 피해자에게 남녀 간 성행위 및 성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유도하며 2017. 4. 13. 22:24경 "너 ㅅㅅ(섹스) 해봤어? 요즘은 11~12면 다들 하던데.", 같은 날 22:28경 "너도 언제 한번 나 자위하는 거 구경할래?", 2017. 4. 14. 22:43경 "만나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구경만 해도 되고 서로 만지고 빠는 것만 해도 되고 ㅅㅅ(섹스)까지 해도 되고. 만나면 좋은 야동 사이트도 알려줄게.", 2017. 4. 15. 11:31경 "내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1시 30분에서 2시쯤 만날래?" 등과 같은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유혹하여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6. 15:05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지하철 6호선 H역 3번 출구 앞으로 피해자를 오게 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서울 은평구 I빌딩 4층 남녀 공용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만난 다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남녀 간 성행위와 관련하여 2017. 4. 17. 23:31경 "빨리 보지 빨아주고 싶다. 내일 시간 안되지?", 2017. 4. 18. 22:22경 "그럼 그냥 일요일에 보자.", 같은 날 22:26경 "진짜 너랑 제대로 해보고 싶다." 등의 E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유혹하여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3. 15:40경 위 H역 3번 출구 앞으로 피해자를 오게 한 다음, 같은 날 17:00경 위 I빌딩 4층 남녀 공용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만난 다음에도 2017. 6. 4. 피해자에게 "오늘도 안 돼? 오랫동안 못 봐서 보고 싶은데." 등 남녀 간 성행위와 관련한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유혹하여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 14:00경 위 H역 3번 출구 앞으로 피해자를 오게 한 다음, 같은 날 14:30경 서울 은평구 J빌딩 3층 남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유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4. 16. 16:00경 위 I빌딩 4층 남녀 공용화장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출입문을 잠그고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겨 좌변기 위에 앉게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자세를 바꾸어 피고인이 좌변기에 앉은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마주보고 앉게 한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17. 4. 23. 17:00경 위 I빌딩 4층 남녀 공용화장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출입문을 잠그고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겨 좌변기 위에 앉게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용변 칸 밖으로 나와 미리 준비한 신문지를 바닥에 깔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라고 한 뒤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 14:30경 위 J빌딩 3층 남자화장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출입문을 잠그고 미리 준비한 돗자리를 바닥에 깔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그 위에 눕게 한 다음 미리 준비 한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증 제1호)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지르다가 삽입하고, 피해자를 일어나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차, 피해자 속기록 2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분석감정서, 복원된 피해자 E 대화 내용 1. 내사보고(피해 현장 특정 및 사진촬영), 내사보고(범행장소 이동 동선) 1. 피해현장 사진 18매, F과 성관계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형법 제305조, 제300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2.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간음유인죄 [권고형의 범위]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3)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만 10세의 피해자에게 자신을 15세라 속이고 유인하여 수차례 간음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로 말미암아 성적 가치관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 판단능력도 미숙한 초등학생인 피해자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청구자의 가족관계 및 성장 과정, 생활환경, 충동적인 성향,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