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251] 피고인은 2020. 3. 24. 위 준강제추행죄 등 사건으로 구속된 후 2020. 11. 13.부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미결수용 중이었고, 2020. 12. 2.경부터 피해자 B(33세)과 위 교도소 같은 수용거실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12. 4. 오전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의 공책 뒤편에 피해자의 지인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포스트잇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임의로 가져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를 공개하여 그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거나 죽여 버리겠다”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12. 4.경 폭행 피고인은 2020. 12. 4. 22:30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수용거실 내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의 한 쪽 손바닥을 피해자의 이마 위에 대고 다른 쪽 손으로 피해자 이마 위에 놓은 손의 중지를 잡아당겼다고 놓는 방법(이른바 ‘딱밤’)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약 5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아픔을 참지 못하고 “아”하는 소리를 내자 피해자에게 “소리 내면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머리, 얼굴, 배를 때리고, 발과 무릎으로 허벅지를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0. 12. 5. 19:30경 폭행 피고인은 2020. 12. 5. 19:30경 위 수용거실에서 빈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0. 12. 5. 22:30경 폭행 피고인은 2020. 12. 5. 22:30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수용거실 내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왜 말을 빨리 안 하냐, 왜 내가 묻는 말에 빨리빨리 대답을 안 하냐”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강하게 누르고, 주먹으로 머리, 얼굴, 배, 허벅지를 때리고, 양 손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양 젖꼭지를 강하게 누르고, 피해자가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양말뭉치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20. 12. 6.경 상해 피고인은 2020. 12. 6. 22:30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수용거실 내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린 다음 피해자의 셋째 발가락이 부어 오른 것을 보고 “피를 빼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그 발가락을 강하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족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8. 22:30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수용거실 내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피해자의 양 손가락 사이에 볼펜 3자루를 끼운 다음 각 볼펜 끝을 강하게 잡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와 같은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저항의지를 상실한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손을 팬티 안에 집어넣고 성기를 자극시켜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하고 있는 거야 안하는 거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내린 후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2020. 12. 9.경 상해 피고인은 2020. 12. 9. 오후 무렵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고 플라스틱 소재 빗의 빗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아래 부위를 수십 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8. 2020. 12. 9.경 폭행 피고인은 2020. 12. 9. 22:30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수용거실 내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야 한 손으로 엎드려 뻗쳐!”라고 소리쳐 위와 같은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저항의지를 상실한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 손만을 바닥에 짚은 채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하게 하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일어선 피해자에게 “왜 네 맘대로 그만 둬”라고 말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때리고, 피해자의 뒷머리 채를 잡아 화장실 변기통 안에 피해자의 머리를 집어넣어 그 안에 있는 물 속에 피해자의 얼굴을 잠기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528] 피고인은 C에서 ‘D’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1. 2022.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21. 12:33경 고양시 일산서구 E,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C 메시지 대화 중 피해자 G(여, 14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2. 2022.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23. 18: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C 메시지 대화 중 자신이 바지를 벗고 자위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2고단2584] 피고인은 피해아동 H(여, 17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6. 12. 피해아동의 집이 있는 안성시 I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아동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름으로써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13. 19:12경 위 아파트 건물 안 피해아동의 집 밖 복도에서 피해아동의 방 창문의 방충망을 잡아 뜯고 이에 피해아동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그 안으로 들어와 피해아동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림으로써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6. 25. 13:00경 안성시 J, 건물 안 계단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과 만나기로 한 약속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림으로써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7. 2. 오전 시간 불상경 안성시 J, 상가 건물 계단에서 피해아동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입으로 피해 아동의 오른쪽 무릎을 물어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7. 2. 15:00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일산역 부근 공원에서 피해아동과 전동킥보드 비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아동이 타고 있던 그네가 피고인과 부딪치자 피해아동이 피고인을 때린 것으로 오인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7. 15. 01: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건물 안 피해아동의 집 밖 복도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혼자 집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방 창문을 통해 우산을 던져 잠들어있던 피해아동을 깨운 후 피해아동에게 모텔 숙박비를 달라는 요구를 하고, 이에 피해아동이 신고하겠다고 말한 후 창문을 닫자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두들겨 망가뜨림으로써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L의 교도관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채증사진 등 제출) 1. 상해진단서 [2022고단2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C 메시지 사진 [2022고단2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아동 무릎 부위 사진, 피해 아동 얼굴 및 목 부위 사진, 피해아동 방 창문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6456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0노2726 판결문, 관련사건목록(확정일자 기재 2021. 1. 8.),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고단2528, 2022고단2584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단1251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준강제추행죄 등과의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2022고단1251]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권고형을 산정하여 양형에 참고하기로 한다.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022고단2528, 2022고단2584]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2022고단1251 각 죄와 관련하여 협박, 폭행, 상해, 추행 범행의 내용이 가학적이고, 피해자에 대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피해자가 느낀 신체적 고통, 정신적 굴욕감과 성적 불쾌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준강제추행죄 등 사건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받으면서 행한 범행이나,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도 있다. 2022고단2528, 2022고단2584 각 죄와 관련하여, 누범기간의 범행인 점,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각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 G에게 전송한 영상의 내용과 횟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의 내용과 정도,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