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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 친구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02:23경 서울 중랑구 D아파트 302호 자신의 집 안방에서,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위 집에 놀러와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같이 자고 싶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메시지 사진 (증거목록 순번 41, 상단 부분 제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과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아들을 돌보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성적 의도로 보낸 것이 아니라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종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터라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고, 문자메시지의 문언 자체가 '같이 자고 싶다~~^^'로 객관적 의미는 '피해자와 같이 자고 싶다'고 이해될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아들을 와서 돌보라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않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 피고인의 딸과 피고인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고개도 못 들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각서라도 쓰면 안 될까' (피고인의 딸피해자) • Fl(피고인의 딸) 부끄러워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다'(피고인 딸) • '죄는 처벌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원천적으로 재발 않는 게더 좋은 방법 아닐까? 난 새로운 모습으로 자랑스럽고 떳떳한 친구의 아빠로서 거듭태어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C가 알겠지만 난 법 없이 살수 있다고 자신했는데 혼자서 20년을 홀로 보내다보니 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걸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아 (생략) 내 잘못 시인하지만 성추행범위 되어 Fol, G이 귀여운 딸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이 될 텐데(생략),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C한테 잘하면서 살 테니 이번 한번만 용서해주면 고맙겠다', '난 성추행범이라고 해도 할 말은 없지만 C를 친딸처럼 귀엽고 좋아했고 사랑한 건 사실이야', '어차피 고소했으니까 재판으로 가서 판결로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지만 C의 너그러운 아량으로 여러 사람 구제해준다는 마음으로 고소 취하해 주면 안 되겠어~?(생략)용서바랄게~! 용서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다면 낼 일 끝나고 관악경찰서 출두해서 암 같은 이 아빠의 마음을 수술을 받을 께~!(생략) 난 구속이 되던 C의 처벌을 겸허히 받을 께~! 천벌을 받을 높이니까~', '어제는 퇴근해서 G한테도 아빠의 실수를 터놓고 얘기할까 하다가(생략) 친아빠처럼 호칭하고 폰에도 그리 저장했는데 가여린 가슴에 비수를 꼽았으니 내가 C의 상처를 치유할 몫인 거 같아'(이상 피고인→피해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적 의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H의 증언은 도저히 믿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방법, 범행 후 정황,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 초범, 문제된 문자메시지는 한 차례에 그쳤고, 객관적 문언 자체로는 가벌성의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없음 • 자신의 딸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잠을 같이 자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을 넘어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오히려 피해자를 맹렬히 비난하는 등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2014. 1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5.5. 8. 02:01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F에서 서울 서초구 원지동 청계산입구 사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G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14년 2회의 판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죄책이 중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46

범죄사실 2016고단64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9. 16:51경 김천시 가메실4길 소재 구세군 교회 앞 노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쏘나타 개인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있던 지갑 및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21, 17:50경 구미시 E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 F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수납 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21. 18:22경 구미시 H건물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G 소유 I 택시 내부에 보관 중이던 현금 124,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174 피고인은 2016. 7. 31. 16:56경 김천시 J 소재 'K' 내 피해자 L이 주차해 둔 M K9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197 1. 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17. 08:30경 김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미용실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대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손가방 안에서 현금 13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17. 08:30경 위 1항 기재 장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 소유의 Q 흰색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화물차 안의 물건을 절취하고자 위 화물차의 조수석쪽 차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차량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 L, A, R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 S와 합의하여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서, C, D, E, F과는 경산시 소재 G공단의 같은 직장 또는 인근 직장 동료로 서로 알던 사이다. 위 C는 2012.1월경 경산시 H공장에서 피해자 I(남, 31세)이 직장 동료인 J에게 기계를 잘못 다룬다는 이유로 화를 낸 일로 언쟁을 하는 등 상호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위 C는 2012. 7. 29. 21:30경 경산시 K에 있는 L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I, 그 일행인 피해자 M(남, 35세), 피해자 N(남,29세)을 만나 위와 같이 J의 문제로 위 I과 시비를 하던 중 위 [이 맥주병을 위 C를 향해 던지자, 그 곳에서 70m를 도망가서 D등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구타당하고 있으므로 위 편의점으로 와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29, 21:35 경 경산시 K에 있는 L 편의점 앞 노상에 친구인 E, C, F과 함께 위 D이 운전한 레조 승용차를 타고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위 C는 2012. 7. 29. 21:35 경 경산시 K에 있는 L 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M 및 I의 머리,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차고, 위 D은 이에 가담하여 쇠파이프 (길이 약 70㎝, 굵기 지름 약 3㎝)로 피해자 M의 등,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및 F은 이에 가담하여 부엌칼(칼날길이 약 40cm)로 피해자 M 및 I의 다리 등을 찌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N의 왼쪽 손목 등을 베고, E도 이에 가담하여 쇠파이프 (길이 약 60㎝, 굵기 지름 약 2.5㎝)로 피해자 M 등의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동으로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등 십여 곳의 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대퇴의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N 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손목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은 1년6월~2년6월 [폭력범죄,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중한 상해), 감경영역이고,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수정을 하면 1년6월~4년 7월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C가 피고인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 등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범행에 나아간 사안으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거움.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피해자측의 책임도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766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20. 15:00경 원주시 C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그 식당의 건물주 E으로부터 F이 임차한 1층 식당을 피고인이 F으로부터 전차한 것을 기화로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원주시 C 1층 전체', 건물란에 콘크리트 스라브류', 면적란에 '약 40평', 보증금란에 '1,000만 원', 계약금란에 '100만 원', 잔금란에 '900만 원 2011. 6. 3.' 차임란에 '70만 원 매월 3일에 지불',, 특약사항란에 '임차인이 장사부진 등으로 폐업을 할 경우 3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고 원상복구하고 나가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임대인란에 '원주시 C 3층, G, E'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9. 14: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세무서 민원실 신규사업자 담당 창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가게 운영하느라 돈이 급한데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 2011. 12. 7.까지는 반드시 갚겠다. 안 되면 임대차 보증금이 1,000만 원이니 그것으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였고, 당시 피고인은 종업원들 인건비, 밀린 물품대금 등으로 사용할 비용이 많았던 상황이라서, 약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2.경 300만 원, 같은 달 24.경 1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원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2012. 9. 4. 이전의 범행으로서 판결을 선고받은 위 사건과 동시에 1심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 (사문서위조의 기본영역 하한인 징역 6월)을 벗어나는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28. 대전지방법원에서 심신미약자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6. 06: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두고 외출하여 약 1시간 동안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특별준수사항 위반 가. 피고인은 2014. 8. 5. 같은 장소에서, 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담당자로부터 2014. 8. 21.부터 2014. 9. 25.까지 40시간의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고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7. 같은 장소에서, 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담당자로부터 2015. 3. 19.부터 2015. 4. 23까지 40시간의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고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아니하였다. 3. 일반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3. 12. 7. 02:00경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역 주변에서 만취 상태로 유흥가를 배회하거나 전자장치의 감용범위를 이탈하는 등 하여, 선행유지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순응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4. 12. 9. 보호관찰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6, 20:1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 직원 D에게 신상정보 공개로 인하여 생활에 지장이 많다는 취지로 불만을 표시하면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전자장치 점검 지도에 불응하여 선행유지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순응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특정범죄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에대한수사) 1. 수사보고(보호관찰관등의지도감독불응에대한수사) 1. 수사 의뢰 1. 효용유지의무 위반 목록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특별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1. 각 경고장, 경고이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강(이수)명령집행명령서 1. 각 수강(이수)명령 집행상황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각 특별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8조(각 일반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전자장치를 임의로 훼손한 사안은 아닌 점 등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보호관찰관의 거듭된 경고 및 지도에도 불구하고 본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특별준수사항 및 일반준수사항의 위반 정도가 중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61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22. 09: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교회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2층 예배실에 있는 헌금함에서 피해자 D교회 소속 교인 550명 소유의 1만 원권 1장이 들어있는 헌금봉투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3. 11: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교회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2층 목사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2. 23, 10: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교회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지하 기도실에 있는 피해자 교회 소속 교인 500명 소유의 헌금을 보관하는 헌금함을 열었으나 돈이 들어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22. 21:0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교회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출입문 옆에 있는 커피자판기의 잠금 장치를 풀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K교회 소속 교인 40명 소유의 동전 4천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4, 19:3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교회 부속 건물인 N의 사무실 출입문에 숟가락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가 피해자 O 소유의 손가방에서 현금 5만 원권 40장, 1만 원권 120장, 5천원권 80장, 1천 원권 100장 등 총 37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9, 25, 전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4. 9. 말 21:0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2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회 투약분을 커피에 탄 것을 B로부터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5. 21. 2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6, 21:3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2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B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6, 2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5. 21. 21:00경 전주시 덕진구 G아파트 507동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무색 비닐 팩 안에 필로폰 약 0.13g(증 제1호)을, 일회용 주사기 3개 안에 필로폰 합계 약 0.3g(증 제2, 4호, 각 약 0.1g, 0.11g, 0.09 9g)을, 무색 비닐팩 안에 필로폰 약 1.2g(증 제7호), 플라스틱 통 안에 필로폰 약 0. 17g(증 제8호)을 각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소지 범행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무색 비닐 팩 안에 대마 약 0.25g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4. 9. 초순 15:00경 전주시 덕진구 H 원룸 101호에서, C과 함께 필로폰 2회 투약분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매도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7.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2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A에게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 초순 15:00경 전주시 덕진구 H 101호에서, B과 함께 필로폰 2회 투약분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2. 20: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압수물 사진, 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 결과 추가 회보, 각 감정 결과 회신(회보), 각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관련,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공동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적용,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의 점, 공동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적용,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2번 기재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로 인한 폐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의 경우 필로폰 투약 등의 횟수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배우자인 J가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J가 위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교화를 다짐하고 있고, 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일부 범행이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0.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교원공제빌딩 1층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인 C에게 직장인 신용대출 신청을 하면서 '상기 본인은 아래에 기재한 다른 금융기관 대출신청 현황 외에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차후에 미래에셋생명의 대출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실행이 있는 경우 귀사의 대출규정 이내 여부에 상관없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도록 하겠으며'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확약서'의 다른 금융기관 대출신청 현황기재란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하고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7. 5.경 이미 한국스탠다드차타드로부터 37,000,000원의 신용대출을, 2013. 7. 10. 국민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의 신용대출을 각각 받은 상황이었고, 위 확약서의 내용에 따른 타 금융기관 중복 대출 실행 시 대출금 즉시 상환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7. 12.경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스탠다드차타드 및 국민은행 대출 약정서 및 이자납입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대출 원리금 중 6,486,129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여 갚아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앞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19세)이 운전하는 H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렌스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G)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7. 23:1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등 뒤쪽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34세)를 보고 뒤돌아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부터 허리까지 부분을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목격여부 탐문 및 사진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부터 허리까지 부분을 쓸어내리듯이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부터 허리까지 부분을 쓸어내리듯이 만져 추행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식당에서 앉아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양쪽 겨드랑이부터 허리까지 부분을 쓸어내리듯이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에 허위라는 정황을 찾을 수 없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사이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피고인은 앉아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자 피해자가 뒤돌아서 왜 몸을 만지느냐고 따져서 사과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조촌로에 있는 조촌사거리 교차로를 동군산병원 방향에서 시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그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심하게 비틀거리고, 횡설수설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차로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03:40경 남원시 C 소재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폭행 사건 가해자로 조사를 받다가 "이런 사소한 일까지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하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료소견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으며, 동종의 범행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0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3.6.00:00경 부천시 원미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주점에서 합석하게 된 피해자 H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리BC 신용카드,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페라가모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6. 00:58경 부천시 원미구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노래방을 이용하고 맥주 1세트를 구매하면서, 피고인 B이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재산상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6. 00:59경 부천시 원미구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노래방을 이용하고 맥주 1세트를 구매하면서, 피고인 A 이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BC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체크카드 사용) 1. 영수증 1. 카드사용내역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M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22:35경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바다파출소 앞 도로를 일산해수욕장 회전교차로 방면에서 울기등대 방면으로 편도 1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맞은편에는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가 도로 옆에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MD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왼쪽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으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방송소품, 철구조물 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자이다. 용적 5m3 이상이거나 동력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인허가를 얻은 후 조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7. 31.경까지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위 사업장에서 46.8m㎡의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업체 수사의뢰, 확인서, 관련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10.26.00: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컵을 바닥에 던지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부터 2012. 11. 초순경 사이 05: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전달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직원과 점장 I에게 당장 계산대에 있는 돈을 꺼내어 달라고 요구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계산대에 기대어 있다가 편의점 내를 돌아다니다 다시 바닥에 드러눕기를 반복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언성을 높이고 소란을 피웠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8, 10:3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춤을 추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18, 11:45 경 서울 관악구 M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에게 제지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담당 경찰관을 불러달라, 다시 구속을 시킬려면 시켜봐, 씨발놈들이 커피 타 와"라고 고성을 지르고 바닥에 침을 뱉었다.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N로부터 제지당하자, N에게 "이 짭새야, 나를 잡아넣으려면 잡아넣어봐, 정신연령이 몇 살이냐? 계급장 떼고 맞장 뜨자"고 말하며 팔꿈치를 N에게 휘두르고, 지구대 앞 도로에 드러눕다 다시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고성을 지르고 욕을 하기를 반복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11, 20. 18:50 경 서울 관악구 05층 복도에서 드러누워 방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렀으나, 피해자 P(40세)으로부터 방으로 들어가라는 권유를 받자 "너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옷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눈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P, I 의 각 법정진술기재 1. Q, P, N,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은 여러 건 이지만 피해는 비교적 가볍고, 업무방해 중 일부는 편의점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지만 업무방해 등 동종 벌금전과는 여럿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1) 와 집행유예의 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14

범죄사실 운전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08.03.10:30경 서울 양천구 신월7동에서부터 신정동 981-13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B 크래도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