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56

범죄사실 2014고단1956 1.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서 의뢰받은 퀵서비스업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의 통장 1장과 그에 연동된 현금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4. 4. 16.경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서 의뢰받은퀵서비스업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금융투자증권 계좌(D)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과 미 래에셋증권 계좌(E)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2061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901동 910호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G)에 연계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2703 성명불상자는 '피싱' 담당으로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금융권의 대출실적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 명의 통장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도록 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 통장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통장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4.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5,000만원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금융 거래실적이 필요한데, 사금융에서 1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즉시 상환하는 절차를 이행하면, 5,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0. 11:41경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1,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이 I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현금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다시 이체하였다. 2. 위 성명불상자는 2014.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햇살론 대환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사금융권에서 대출실적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0. 11:51경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5,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이 I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현금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다시 이체하고, 피고인은 2014. 3. 11. 10:00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신한은행 중계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합계 6,000,000원을 위 지점 창구에서 직접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1,000,000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5,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5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각 범죄인지(피의자추가) 1. 전자금융이체 결과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서 1. 통장사본, 미래에셋증권 계좌개설신청서 등 2014고단2061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서(공소권 유무 검토) 2014고단270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거래내역 조회 등, 무통장입금증, 입금내역서 1. 은행거래신청서(증거목록 순번 14) 1. 각 CCTV 자료 캡쳐화면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내역) 1. 출금전표 사본 및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통장과 카드를 양도한 사실이 없고, 600만 원을 인출하거나 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의 점과 관련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 특히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 등에 나타나는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즉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통장 등을 교부하여 이를 편취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상대방의 인적 사항에 대하여 일체 모른다고 하고 있고 통장을 돌려받거나 대출금을 받을 시기나 방법에 관하여 정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통장 등을 불상자에게 양도하고는 자신의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양도 경위나 양도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주장처럼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더욱 통장을 돌려받거나 대출을 받기 위하여 양도 경위나 상대방의 인적사항, 통장을 돌려받거나 대출을 받을 방법 등을 기록해 둠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변명은 신빙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각 출금전표 사본 및 거래내역 사본에 의하면 2014. 3. 10. 14:22경 피해자 L 명의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에 2만 원이 입금되자 2014. 3. 10. 14:37경 피고인이 1만 원을 직접 출금하였고, 2014. 3. 10. 15:25경 위 계좌에 600만 원이 입금된 후 2014. 3. 11. 10:00경 피고인이 600만 원을 직접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각 출금하는 장면과 2014. 3. 11. 9:43경 통장 정리를 하는 장면이 CCTV에 모두 녹화되었음에도 자신이 출금한 기억이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한 채 위 돈의 출금 경위 및 사용처에 대하여 일체 함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장애 인정 여부 또한 피고인의 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9년경 뇌동맥류파열, 수두증 등이 발병하여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지금까지 통원치료 중이고 그로 인한 뇌기능저하로 판단력과 기억력에 장애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제시된 사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뇌병변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별표 1)에 의하면, 뇌병변 장애인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하므로 뇌병변 장애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장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뇌기능저하로 판단력과 기억력에 장애가 있다는 위 의사의 소견만으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신장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된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가담한 것인바,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죄질이 중한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핑계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두 차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전체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 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