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의 형부인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동거하는 친족관계이다. 1. 2023.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10. 23:00경 주거지 내에 있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할 이야기가 있으니 나오라고 한 다음 피고인이 보유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에 피해자와 동승하여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인 방역초소 앞에 도착한 후, 같은 날 23:35경부터 다음 날 00:01경 사이에 정차한 위 차량 내에서 ‘처가 외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너의 언니와 잘 해볼 요량으로 야동을 보고 자위를 2번이나 하고 콘돔까지 준비하려 하였는데 이제는 끝이다, 한 번만 안아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갑자기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3.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11. 23:00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마주 앉은 피해자에게 ‘언니와 결별하면 니가 아이들을 잘 키워달라, 해야지, 하자, 한번 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위에서 아래로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3. 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12. 01:00 내지 02:00경 제2항 기재 주거지 거실에서, 제2항 기재 경위와 같은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거실로 나와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 ‘애들 재워놓고 들어오라 그랬는데 왜 안 들어오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부터 무릎까지 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문자 내역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CCTV 확인 결과), 캡처 사진, 차량 사진,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2. 1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제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듯한 언동을 하며 3회에 걸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같은 집에서 거주하며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많이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23:27경 김해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절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337

범 죄 사 실(2023고단333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23. 7. 9. 23:2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집을 나간 후 귀가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방문을 강제로 열고 “너희 엄마 어디 있냐”, “망치로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최근 20여 년간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361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과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7. 9. 11:00경 광주 남구 광주 남구 D건물 E호에서 늦게 귀가한 피해자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차 키를 가지고 나가 블랙박스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며 차 키를 빼앗으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거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3. 8.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0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2. 1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아파트 앞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이런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뒷부분과, 2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동시에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G8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2. 11:40경 울산 삼산동 상호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2:23경 경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매우 높다. 피해차량이 두 대이고 피해자가 세 명에 이를 정도로 음주상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8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F는 2022. 12. 6.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공터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E’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주최하면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행사에 참여하는 업주들로부터 판매수익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 공터에 전기·가스·수도시설, 조리대, 싱크대, 냉장고, 식탁, 의자 등을 갖춘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22. 12. 6.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공터 중 약 50㎡의 공간에 조리대, 싱크대, 냉장고, 전기·가스·수도시설, 식탁, 의자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국밥, 파전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22. 12. 6.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공터 중 약 15㎡의 공간에 조리대, 싱크대, 냉장고, 전기·가스·수도시설, 식탁, 의자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회오리감자, 가문어꼬치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22. 12. 6.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공터 중 약 15㎡의 공간에 조리대, 싱크대, 냉장고, 전기·가스·수도시설, 식탁, 의자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새우튀김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J 사회복지회 서울특별시협회 공문, 각 고발장, 확인서, 영수증 및 동작세무서 통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각 수사보고서(같은 순번 8, 22,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0

범 죄 사 실 2023고단20 피고인은 2021. 6. 27. 23:20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배달 어플리케이션인 ‘배달의 민족’에 접속하여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음식을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값은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과일화채, 오코노미야키 등 합계 39,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에게 총 16회에 걸쳐 합계 580,22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29 피고인은 2021. 11. 2. 22:31경 청주시 청원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22:59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H 앞길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 요금 39,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작성 각 진술서 1. 주문영수증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관련사진, 주문내역 촬영사진, 영수증 촬영사진, 각 영수증, 차량블랙박스에 찍힌 사진, 영수증 사진, 주문내역 및 카카오톡메시지 사진, 진정인 작성 메모, 문자메시지 캡처, 통화목록 캡처, 피혐의자 주문기록, 피혐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혐의자가 주문한 음식 영수증, 계좌번호 고지 문자메시지, 배달POS 입력사진, 배달완료 문자메시지, 전화내역, 명함 2023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전취식, 무임승차로 인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619,780원 상당의 피해를 입한 점, 대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범한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82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4층에 있는 ‘C’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6. 18:07경 위 헬스장에서, 사단법인 D에 등록된 노래에 대하여 저작권 사용 동의를 받거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헬스장에 설치된 음향기기를 이용하여 E 작사, F 작곡의 노래 ‘G’을 재생하여 사단법인 D에서 저작권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사단법인 D(이하 ‘D’라고 한다)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가 2023. 9. 14.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던 종전의 의사를 철회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01:4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순2호 블랙박스 및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경 태안군 앞 바다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유류오염 방제 및 생물정화제 제조, 판매를 위해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위 회사의 영업과 자금조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보령시청에 기름 유출 오염 정화를 위한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당시 위 회사의 사업에 관심을 보이던 피해자 C에게 ‘보령시와 이미 물품 발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한 다음, 위조한 보령시 유류사고지원팀 명의 물품발주 공문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할 보령시 유류사고지원팀 명의 물품발주 공문을 위조할 마음을 먹고,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령시관내 호도 방제용 물품공급업체 등록 안내’라는 제목에 ‘공문번호 : 보령시 공문 E’, ‘문서일자 : 2008. 05. 09’, ‘수신 : ㈜B 대표이사’,‘참조 : 방제사업 담당자’, ‘▣ 공급자 : ㈜B(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대표이사 : F, 주소 : 서울 금천구 G, H호)’, ‘▣ 방제물품예산 : 270,000,000원(물품명세 : 생물정화제, 방제면적 : 112,000㎡’, 수량 : 56,000L’, ‘계약일정 : 본 공문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 수의계약’, ‘납품일자 : 2008년 5월 30일’, ‘방제일자 : 납품 후 1주일 내’ 등의 내용이 기재된 2008. 5. 9.자 보령시 유류사고지원팀 명의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성명불상의 지원팀장 서명란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보령시 유류사고지원팀 명의 공문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령시 유류사고지원팀 명의 공문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에게 ‘기름 유출 지역 방제 물품 공급 계약을 보령시와 체결하였고, 이 공문이 물품 공급과 관련된 내용이다. 위 사업 관련하여 돈을 빌려주면 물품공급을 하고 그 대금을 받아 바로 원금을 돌려주고 10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령시와 기름 유출 지역 방제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교부한 보령시 유류사고지원팀 명의 공문은 위조한 문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1.경 주식회사 B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5. 29.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08. 5. 30.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령시청 공문서 사본, 입출금 거래 내역, 채무변제 확인서(A), 보령시 민원 답변자료, 수사보고서(A 신용보고서 첨부), 신용보고서(A, 2008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문서인 보령시 유류사고지원팀 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21. 2. 18.에야 입국하여 그제서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편취금 중 상당액을 사업관련 자금으로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 22:40경 김포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1회 있고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던 점과 피고인의 운전거리,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가 개설한 오픈채팅방(C)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하게 되어 피해자가 ‘5만 원에 펠라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자, ‘나는 정관수술을 했다. 10만 원을 줄 테니 삽입을 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설득하여 B를 만나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6. 20:2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운 후 수원시 영통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탈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피임기구 없이 삽입하여 약 10분 간 성관계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1,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과거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여 소비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이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존속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22.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로 인해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에 있는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중, 2023. 3. 23. 18:40경 국립법무병원 B호실에서 함께 치료감호를 받고 있던 피해자 C(남, 49세)가 텔레비전 리모콘을 독차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때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너 나랑 화장실 좀 가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갈 생각으로 피해자의 왼팔 옷깃을 손으로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네가 텔레비전 보면 죽여버리겠다. 국립법무병원에서 나가는 날까지 너를 죽이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사본(C) 1. 각 재소증명원 1. 국립법무병원 B호실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수존속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과 동시에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치료감호시설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 중 폭행죄의 경우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65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7. 26. 05: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대학교 방면에서 유엔평화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서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피고인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이륜차량 우측 중간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26. 05:28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학교 부근에서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블랙박스 영상 저장 DV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호(29톤, 근해채낚기, C)의 기관장이고, 피해자 D은 위 선박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21. 8. 26. 17:00경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인근 해상을 운항 중이던 위 선박 선미에서 피해자와 부식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선박 우현 갑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미끼작업용 칼(칼날 길이 약 14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좌현 쪽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쫓아가며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휘두르고, 도망치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F호 선원 전화통화) 1. B호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행위태양,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은 1983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및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6.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4. 12:43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빈2가 동빈큰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초장축) 활어운반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7. 18:40경 부천시 B 인근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아주머니께서 넘어져서 다쳤다’라는 내용의 112, 119 신고가 접수된 후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병원이송을 거부하여 구급대원들은 위 장소에서 철수하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1팀 소속 경위 D, 경장 E 등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의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7. 18:50경부터 같은 날 19:50경 사이에 부천시 B 앞길에서, 갑자기 경위 D, 경장 E에게 “야이 좆같은 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경찰관이면 다냐”, “니 애새끼들도 똑같이 당할거다. 다 죽이고 싶다, 개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비틀 거렸다. 이에 경위 D, 경장 E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부축하자, 피고인은 E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경찰새끼들, 남자 구실 못 하게 해줄게, 개새끼들”이라고 하면서 발로 E의 음낭 부위를 차고, D의 음낭 부위, 안쪽 허벅지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제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한 것으로,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야기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행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동종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된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동종전과는 2015년경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다른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에서 수산물 소매업을 영위하는 수산물 업체(상호 없음,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이 사건 업체가 ‘(주)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00,620,0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계좌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관련 소득세 및 지방세 모두 완납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3. 30.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중 약 0.05g 가량을 받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9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E조합 서부지점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범죄 전에 저지른 다른 마약범죄에 대하여 이 법원 2022고단1215호로 이미 수강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범죄는 위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재차의 수강명령을 통한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이지 않음]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7. 00:1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에 휴대폰을 두고 내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인 경위 E가 택시기사 F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5~6회 밀치고, 머리로 경위 E의 가슴을 밀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폴리폰 영상 CD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던 가운데 피해자 경위 E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등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고소 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10. 30. 합의 및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5. 17.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최근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총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0. 06:58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지죽동 552-6, 무안광주고속도로 동광산톨게이트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전날 밤에 술을 마신 후 자고 일어나 출근 중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된 점(숙취운전),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