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1720]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 중고나라 카페 등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게시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사람에게 마치 자신이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선불로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0. 13:16경 전주시 우아동과 인후동 일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 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에게 '현금 225,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5,000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E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의 4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7회에 걸쳐 합계 9,9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았다. [2014고단1802]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 등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사람에게 마치 자신이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선불로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1.경 전주시 이하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2를 184,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온 피해자 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계좌번호 G) 물품대금 명목으로 18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13. 경부터 같은 해 4.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3,59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1852]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 등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사람에게 마치 자신이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선불로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0. 10:31경 전주시 우아동과 인후동 일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하여 온 피해자 H에게 '60만원을 입금하여 주면 상품권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I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의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2,51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았다. [2014고단2123]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18. 19:5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J에게 '10만원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은행 K 계좌로 10만원을 입금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 8.경 전남 순천시 순천역 인근에서 피해자 L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M'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주)SK플래닛에서 운영하는 티스토어 사이트에 접속, 49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함에 있어서 '게임머니를 구입하겠느냐'는 물음에 동의하는 버튼을 누르는 등의 필요한 결제절차를 완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1] 피고인은 2014. 2. 6.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과 인후동 일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삼성갤럭시노트3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해 온 피해자 N에게 400,000원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즉시 배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원을 0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1720]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의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입금확인증, 계좌개설지점 확인서, 각 CCTV 캡처 사진, 각 이체결과확인서 등, 농협거래신청서, 거래내역서 등, 고객정보조회표, 거래신청서 등 [2014고단1802]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K, BL, BM, BN, BO, BP, BQ, BR, BS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서, 각 이체확인증 사본, 각 카카오톡 문자 사진,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소포우편조회 사본, 출금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서, CCTV 영상 자료,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사본, 각 택배운송장 사본, 배송조회서, 각 거래명세표, 영수증 사본 [2014고단1852] 1. BT,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BW, BX, BY, BZ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피해신고서, 거래상세내역서, 이체내역서, 판매글 캡처 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역,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글,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입금증, 각 문자수발신내역,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명세표, 운송장 사진 및 카톡내역, 카톡내역 및 운송장조회 결과,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조회서 [2014고단2123]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금융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서, 티스토어 결재내역 [2015고단31] 1. CA, N, CB, CC, CD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서, 내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진정서, 각 거래내역서, 각 문자내역서, 이메일, 통장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횟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