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5-1

범죄사실(피고인 A에 대하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08. 9. 1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85 1. 피고인은 D과 함께 2009. 10. 13.경 서울 금천구 E 소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A이 G(주)의 논산공장 신축공사를 맡았는데 돈 5,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09. 10. 15. 3,000만원, 같은 달 20. 2,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은 G(주)의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어 위 공사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3636 2. 피고인은 2010. 1.경 부산 광안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I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J에게 "내가 밀양K호텔 신축공사, 충남 논산 G공장 발전소 건립공사, 김포시 L아파트 신축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밀양호텔 공사는 공사전체를 수주하도록 해 주고, 논산 발전소 공사와 김포 아파트 공사는 토목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줄 테니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회사 운영자금이 없어 위 3건의 공사 추진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 수주를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3. 2.경 2,650만원, 같은 달 8.경 1,350만원, 같은 해 7. 27.경 100만원, 2012. 10. 15.경 200만원, 같은 달 16.경 200만원, 2014. 10. 2.경 50만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4,5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4592 3. 피고인은 2013. 9. 23.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에 있는 부곡온천 인근 호텔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추진하고 있는 아산 아파트 인수 사업과 관련하여 며칠 후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정도의 계약금이 들어올 것인데, 그 계약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수표장을 개설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3일 안에 금원을 변제하고, 피해자가 진행 중인 골재채취사업에 12억 원 정도를 투자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아산 아파트 진행사업은 전혀 진척이 이루어진 것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10억 원 이상에 이르는 반면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일 안에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골재 채취사업에 12억 원을 투자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3.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N)로 7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11. 6. 10만 원, 2013. 11. 8. 1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877 4. 피고인은 2015. 6. 20. 10: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지금 서울에 있는데 내일 납품계약을 하면 보름 안에 일을 하게 된다. 밥도 먹고 경비가 필요한데, 200만 원만 빌려 주면 일주일 내로 500만 원을 부쳐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10억 원에 달하는 반면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5.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N)로 이체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5. 7. 11.경 300만 원, 2015. 10. 15. 1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926 5.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부산 진구 서면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P에게 "경남 밀양 호텔공사를 서울 어느 재력가와 함께 할 건데, 경비를 빌려주면 나중에 골조 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밀양 호텔 공사건은 아무런 사업 진척 내용이 없어 공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2. 8. 28.경 서울 강서구 Q 소재 R(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T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 주면 당신이 T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7,000만원을 내가 대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T에 대한 채권을 무효로 하고 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T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작성의 합의이행 지불약정서에 '단, 이건 외 T 채권은 일체 무효로 함'이라는 채무면제 의사표시를 하게 하고 T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게 함으로써 T으로 하여금 7,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게 하여 그에게 동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2. 2.경 경남 고성군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 W에게 "고성 소재 조선해양특구에 10억원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성 조선해양특구 사업에 돈을 투자한 사실도 없고 투자할 여력도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명목 차용조건으로 즉시 20만원, 같은 달 22.경 200만원, 같은 달 30.경 500만원 합계 72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5043 8. 피고인은 X(주) 대표이사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강서구 Y에 있는 (주)X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현재 충남 아산시 AA아파트(1,440세대) 신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공사장 함바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같은 달 30.경 피해자와 함바식당 약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현장인수대금 마저 없어 위 공사현장을 인수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그 무렵 피고인이 1,000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20.경 A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AC)로 1,200만 원, 같은 해 12. 17. A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A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371 9. 피고인은 2013. 8. 26.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AF에게 "나는 현재 AG, X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최근 김해 AH 조성사업, 하동군 AI 지역의 81세대 아파트 신축사업, 창원시 마산합포구 AJ 일대의 택지개발조성사업 등 일련의 큰 사업들을 계약체결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각종 사업계약서를 연이어 보여주면서 "급히 자금을 좀 빌려 주게 되면 이들 사업 시작과 동시에 당신이 지난번에 투자를 하여 피해를 입었던 투자금 4,000만원의 피해금액 변제는 물론 배당금조로 원금의 몇 배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들은 모두 아무런 진척이 이루어진 것이 없었고,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0억여 원에 이르는 반면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0만원, 2013. 8. 30.경 700만원, 2013. 9. 3.경 40만원, 2013. 12. 16.경 90만원, 2014. 9. 1.경 50만원, 2014. 12. 9.경 100만원, 2015. 3. 27.경 20만원, 2015. 3. 29.경 10만원, 2015. 3. 30.경 50만원, 2015. 8. 14.경 50만원, 2015. 8. 17.경 40만원, 2015. 10. 19.경 40만원, 2015. 10. 20.경 15만원, 2016. 5. 1.경 20만원 등 차용금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1,97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8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과 D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약정서 사본 [2016고단3636] 1. 제1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확약서 [2016고단4592] 1. 제1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금투자약정서 등 관련 서류 [2016고단4877] 1. 제1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4926]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S의 진술기재 1. 지불각서 사본, 공동사업 약정서, 계좌거래내역 1. 공정증서 사본(2012. 8. 31. 작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P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차용한 돈의 금액은 피고인 A의 주장을 반영하여 6,000,000원에서 3,590,000원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피고인 A에게 변제자력이나 의사도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비롯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내가 T에게서 받을 돈 2억 원 가량이 있어 그 돈을 변제받으면 피해자 S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T이 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바람에 나도 피해자 S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S의 법정 진술과 공정증서 사본(2012. 8. 31. 작성)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T으로부터 돈을 변제받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 S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비롯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 증인 W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된다.} [2016고단5043]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일부 진술기재 1. 약정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7고단23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1죄 및 제5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1죄 및 제5죄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피고인 A이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저지르는 등 범행 경위·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변제가 거의 안 된 점 유리한 정상: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6고단5043)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X(주) 대표이사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X(주)의 사외이사인 AD를 통해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경 서울 강서구 Y에 있는 (주)X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현재 충남 아산시 AA아파트(1,440세대) 신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공사장 함바식당 운영권 및 비품비 명목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같은 달 30.경 피해자와 함바식당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현장인수대금 마저 없어 위 공사현장을 인수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그 무렵 피고인 A이 1,000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20.경 A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AC)로 1,200만원, 같은 해 12. 4. 피고인 B 명의의 광주은행계좌(AK)로 1,000만원, 같은 해 12. 14. 피고인 B 명의의 위 광주은행계좌로 800만원, 같은 해 12. 17. A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AE)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기로 계약한 다음 3,2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8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변소하였다. 2)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 본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Z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Z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과 피해자 Z 사이에 작성된 약정계약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함바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고 식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은 식당 운영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AL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M 계좌로 송금된 1,800만 원은 소개비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함바식당 운영권 3,000만 원과 별도로 비품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2012. 12. 4.과 2012. 12. 14.에 피고인 B 계좌로 송금된 1,000만 원과 800만 원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는지, 전달되었다면 그것이 피고인 A이 수령하였다고 인정하는 3,200만 원과 별도의 돈인지 확실치 않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피고인 A이 인정하는 3,200만 원 편취 범행을 공모하고 여기에 가담하였는지, 피고인 B가 2012. 12. 4.과 2012. 12. 14.에 그 계좌로 송금받은 1,000만 원과 800만 원이 공소사실과 같이 함바식당 운영권과 비품비 명목인지를 비롯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과 비품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3,200만 원 편취로 인한 사기죄(판시 제8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