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 04:00경 남양주시 C 아파트 D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챗’을 통해 E이 게시한 ‘아이스 샘플 구해요’라는 글을 보고 위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아무 대가 없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구리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위 E을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우고, SNS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자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후, 같은 날 06:30경 시흥시 소재 F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대금 45만 원을 입금한 다음, 같은 날 06:5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주소를 알 수 없는 빌라 우편함에서 비닐팩에 담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양의 필로폰을 가지고 오고,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G 소재 ‘H’ 약국으로 가 1회용 주사기 2봉지를 구입한 다음 차량에 탑승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나 아는 언니 있는데 같이 만나도 되냐”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위 E과 함께 08:10경 구리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으로 가 위 E의 동네 선배인 I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같은 날 08:34경 위 피해자들을 남양주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9:10경 위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위 E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9:20경 위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2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위 I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2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위 I의 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위 I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위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의 작은 방 안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피해자 I(여, 19세)으로부터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듣자 “안 돼”라고 말하며 거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 안에서 나가겠다고 수 회 말했으나 “안 돼”라는 말을 반복하며 거절하고,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몸을 잡아서 침대에 던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방문을 잠가 밖에서 위 E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계속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들쳐 안아 올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안쪽에 있는 방으로 옮겨 침대에 눕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뒤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나체로 침대에 엎드려 울고 있는 피해자 I을 지켜보다가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동의 없이 사진 및 동영상으로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I, E의 소변 마약감정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3명의 소변 및 압수한 주사기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모발감정서, 내사보고(피혐의자 I의 양쪽 팔꿈치 안쪽 주사바늘 자국 촬영), 내사보고(피혐의자 I의 왼쪽 목 부위 주사바늘 자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된 성관련 영상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및 동영상에 대하여), A 휴대폰 영상 등 저장 CD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필로폰을 구매하면서 무통장 입금한 장소 등 확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각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에 의하면 서울 및 경기도권의 필로폰 암거래 가격은 1회 투약분인 0.05g당 10만 원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추징액은 피고인이 범죄에 제공한 메트암페타민 합계 0.31g(= 0.03g + 0.1g + 0.025g + 0.025g + 0.03g + 0.1g)의 시가에 해당하는 62만 원(= 10만 원 ÷ 0.05g × 0.31g)으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2의 가.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이 필로폰 투약 후 이상행동을 하는 것을 제지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감금하려 했던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제2의 가.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집에 가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안 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몸을 잡아 침대에 던지고, 피해자를 들쳐 안아 집 안쪽에 있는 방 침대에 눕힌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기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필로폰 투약 후 이상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단순히 피고인 집의 현관문을 시정하거나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정도의 행위를 넘어 피해자의 몸을 잡아 침대에 눕히거나 던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에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제2의 나.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이 이상행동을 하자 E에게 피해자를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상태를 촬영하여 E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일 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행위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에 피해자가 나체 상태에서 이불을 몸에 감싸고 있는 모습, 나체 상태로 엎드려 피해자의 등, 가슴 옆 부분, 허벅지 등이 노출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위 영상에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또, 설령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를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위와 같은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E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여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동의 없는 촬영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에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7년에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입건되어 J의 치료·재활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I, E을 한국 나이 20세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보다 나이가 약 20살 어린 갓 성인이 된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 그 죄질이 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나아가 처음 필로폰을 투약한 후 의식이 혼미해진 피해자 I을 그 명시적 의사에 반해 그 신체를 구속하여 방에 감금하고 나체 상태의 위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감금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및 제공 사실은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I을 감금하였던 것은 피해자가 나체 상태였던 데다 필로폰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서 집 밖으로 나가게 될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결국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나갔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 앞 편의점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 및 사진은 비록 피해자가 나체 상태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신체 대부분이 이불로 가려져 있거나 피해자가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촬영된 것으로 신체 노출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현재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중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투약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 09:10경 남양주시 C 아파트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미성년자인 E(여, 16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E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할 당시 E가 자신은 20살이라고 말하였고, E를 만나 차에 태웠을 때 E에게 몇 년생이냐고 물어보니 01년생이라고 대답하였고, 어렸을 때부터 왕따를 당해 학교를 자퇴하고 중,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통과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E가 성인이라고 믿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I은 이 사건 당시 E가 카카오톡 메신저로 자신에게 “피고인에게 우리 둘 다 20살이라고 말했다”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E가 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I 또한 E는 필로폰을 투약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당시 E는 상의 부분은 민소매, 하의 부분은 기장이 짧은 몸에 밀착되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E의 노출된 다리 부분에 문신이 드러나 보였던 점, E는 피고인 앞에서 이 사건 당시 성인이었던 I을 ‘언니’라고 부르지 않고 ‘자기야’ 등의 호칭으로 불렀던 점, E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20살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필로폰 투약도 이 사건이 처음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진술은 피고인은 물론 I의 진술과도 배치되고, I이 E와의 대화 내용 및 E의 필로폰 투약 경험 여부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 반면 E는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유인이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투약할 당시 E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투약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중 E에 대한 필로폰 제공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감금 중 필로폰을 한 번 더 맞으라고 말한 행위 및 피해자의 옷을 숨긴 행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I을 감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어떻게 하면 보내 줄거냐”라는 말을 듣자 “한 번 더 맞아라”라고 말하며 거절하였고, 나체인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옷을 숨겼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집에 가고 싶다고 하니까 “안 돼”라고 하였고, 어떻게 하면 보내줄 거냐고 하니 “한 대 더 맞아라”고 했고, 자신의 옷을 가져갔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후 평소와 다른 이상행동을 보였고, 환각이나 환청에 시달리고 의식을 잃기도 하는 등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왜곡된 기억에 따른 것으로 사실과 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의 옷을 숨긴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숨긴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찾았을 때 저는 그냥 정신이 없었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안아 들어 안쪽 방으로 옮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한 번 더 맞으라고 말했다거나 피해자의 옷을 숨긴 행위는 일관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E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서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거나 침대 위에 던지는 모습은 목격한 바 있으나 옷을 숨긴 사실은 없었고, 피해자의 옷은 방이나 거실에 내팽개쳐져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부분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감금행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감금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 09:53경 남양주시 C 아파트 D호 작은방 침대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E(여, 16세)에게 나체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만지며, 위 E에게 뒤로 돌아 누우라고 한 다음 위 E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 넣어 휘젓고, 그 과정을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및 동영상으로 수 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판단 앞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모습을 촬영할 당시 E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