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00:17경 서울 은평구 응암로 247 ‘따릉이 자전거 대여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자전거 바구니에 가방을 넣어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바구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현금 3만 원, 신분증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씨디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점유이탈물인 가방을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가져가 우체통에 넣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자신이 빌린 자전거 바구니에 가방을 두고 여자친구의 자전거를 대여하는 사이에 가방이 없어졌고, 그 안에 지갑과 현금이 들어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전거 보관소까지 와서 가방 주인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기다리지 않고 급하게 가방을 가지고 달려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가방을 절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취품의 상당부분이 피해자에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21:1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남자가 욕하고 시끄럽게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으로 단속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그 후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난 후 편의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관들로부터 이동해줄 것을 요청받자, 피고인이 타던 자전거를 양손으로 들어올린 후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피의자 자전거 사진, 112신고사건 관련부서통보,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2019년경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그동안 몇 차례 폭력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실제 위해를 가할 의도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피해 경찰관 E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더불어 피해 경찰관들에게 각각 100만 원씩을 공탁하기도 한 점, 동종 전력은 없고 누범 관련 전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아주 최근의 것은 아닌 점,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상태로 현재 관련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종전 검사결과 IQ 49, 사회연령 10.8세),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04

범 죄 사 실 2020고단2504 피고인은 2020. 7. 30. 14:50경 서울 용산구 B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차도 1·2차선의 가운데에 선 채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사람이 길을 막고 차량 통행을 방해한다‘는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며 차도 옆 인도로 이동하게 되자, 인도 상에서 C파출소 순찰3팀 팀장 경찰관 D의 멱살을 잡고 "야 이 개새끼야!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라고 욕설하며 오른쪽 팔목을 비틀고, 이를 다른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재차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듦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515 피고인은 2020. 7. 24. 13:4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같은 달 22.경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다가가 ‘개새끼, 너를 죽이겠다. 나는 너를 죽이고 오늘 하루만 살아도 된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차도로 뛰어들어 주행 중인 차량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 E 등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 너를 죽인다니까’라고 재차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무릎으로 위 E의 오른쪽 사타구니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504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채증영상 분석 사진, 채증 영상 백업 CD 2020고단3515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현행범인체포서, 내사보고(C파출소로 인치 후의 언행), 커터칼 사진, 채증영상 CD,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2020. 7. 29.경 병원에서 모니터를 들어 던지려 하거나 보안요원을 폭행한 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그 직전에도 또 다른 사람을 폭행한 일로 입건되었다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등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문제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의 필요한 노력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를 본 경찰관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자신이 오히려 피해를 봤다면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등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체는 인정하는 점, 2002년 입국한 조선족으로서 이 사건을 포함하여 2020. 7.경 있었던 폭행 사건들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및 가족들의 입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5. 14:00경 서울 마포구 B대 부근에서 휴대폰 매장 직원으로 호객행위를 하던 중 길거리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1세)을 보고 접근하여 경품 뽑기를 하면 선물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휴대폰 판매점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자신의 번호를 저장해주면서 일이 끝나면 함께 밥을 먹자고 제안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21:30경 B대 버스킹 존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신촌 소재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집이 멀어 근처 호텔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호텔비용을 결제할 수 없다며 피해자에게 결제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8. 16. 00:00경 서울 마포구 D 호텔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객실로 올라가 함께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E호 객실로 유인하여 대화를 하던 중, 남자친구와 헤어지라는 말에 불쾌해진 피해자가 객실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바지를 빼앗으며 “너 그렇게 하고 갈 수 있으면 가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방을 들고 신발을 신으면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가방을 빼앗으며 “가방 없이 갈 수 있으면 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대로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나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당겨 방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네가 호빠 하는 사람 싫다고 해서 지금 호빠일 그만뒀다. 호빠하는 사람들 단톡방을 나왔다. 그거 하면 매달 200만 원은 버는데 너 때문에 못 벌게 되었으니 네가 200만 원을 주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지금 당장 200만 원을 주고 가든지 아니면 한 대 맞고 가. 이빨 꽉 물어. 꽉 물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복도로 뛰쳐 나와 승강기 버튼을 누르자 뒤쫓아와 피해자의 옷 뒤 깃 부분을 붙잡아 방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씨발년아 어딜가려고 하냐”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왼손 주먹으로 벽을 수회 쳐 겁을 주고, 피해자가 다시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0회가량 침대 쪽으로 밀치며 못 나가게 막고, “나는 죽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입고 있던 호텔 가운의 끈을 빼내어 목에 두르면서 “이거 끈 한 번만 당겨줘. 당겨서 네가 나 죽인 걸로 해라. 네가 밥줄도 하나 끊어놨으니까 네가 끈 당겨줘”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네가 못하면 내가 할게”라고 말하며 자신의 목에 두른 끈을 스스로 양손으로 붙잡아 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나도 죽고 싶다. 같이 죽자. 그런데 같이 죽으려면 칼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프런트에서 칼을 빌려오겠다는 핑계를 대자 “함께 가자”고 말하여 프런트로 내려간 다음, 피해자가 다시 올라가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무슨 소리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승강기 쪽으로 끌고 가 강제로 승강기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이를 피하여 도망치려 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승강기 근처 쓰레기통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무섭다며 집에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무섭게 안 할게. 올라가서 잠깐만 이야기하자. 그러고 너 보내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방으로 돌아온 뒤 피해자가 거듭 집에 가겠다고 하였음에도 “안아주고 뽀뽀해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맞춰주어야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뽀뽀를 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자고 가라”고 말하며 보내주지 않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피해자가 호텔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친구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발생장소 CCTV 영상 CD,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2013. 1.경부터 성범죄, 특수절도 등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이나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감금한 시간이 짧지 않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 앞에서 자해하려고까지 하여 피해자가 심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 권고형량 상한을 초과한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19:4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남자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C지구대 순찰 1팀 소속 D 경찰관으로부터 상대방에게 달려드는 등의 행위를 제지받자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우측 쇄골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관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참고인들에 관하여), 피의자 제출 자필 진술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수차례 찾아가 사과하는 등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폭행 정도도 위협적이거나 중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1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해 주겠으니 대출금 600만원을 입금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이후 이자납부용 체크카드도 1매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우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의 방식으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 31.경 피해자 B에게 대출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우선 대출절차에 필요한 금원을 입금하여 주면, 바로 대출을 진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2:5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던 피고인의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11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711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13:29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C은행 연희동지점에서 현금으로 711만원을 인출한 후, 2019. 11. 1. 서울 서대문구 소재 D은행 홍은동지점에서 그 중 600만원은 100만원권 수표 6매로 발행하고, 나머지 111만원은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그때부터 2020. 4.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생활비 등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돈 711만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20. 5. 11.과 2020. 6. 13. 피해자에게 합계 28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횡령 금액,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1. 22:28경 서울 마포구 B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8. 04:15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약 1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약식명령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19:57경부터 20:12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파출소 화장실을 개방해 달라고 요구하고자 방문하였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인적사항과 방문 용건 등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수차례 심한 욕설을 하고, 횡설수설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치고, 멱살을 수회 잡고 팔목을 잡아 비틀려고 하는 등 하여 경찰공무원의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제작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0. 16:37경 서울 서대문구 B에서, 그곳에 있던 빨래건조대에 피해자 C이 걸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약 18,000원 상당의 여성용 원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21: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남, 55세)에게 시비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촬영 영상자료(피해자 제출) 수사] 1. 피해자 폭행피해사진, 목격자(피해자의 친척)의 촬영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도 매우 많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68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서울 은평구 C, 3층에 있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6. 15.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95,21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8.경까지 별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76,73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4.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건설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78,432,7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8,148,8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한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범칙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결의서(재경정), 전자세금계산서, 조세범칙혐의자심문조서 1. 판결문(F), 법인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〇 피고인 회사: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거래 실적 증빙자료 마련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 연장을 위한 것으로서 조세포탈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600만 원, 2017.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9. 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6. 22:1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6.경 수원시 권선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F 앞을 경유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22.경부터 2020.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혐의차량 블랙박스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무면허 운전 종합),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내사보고(피의자 회사 인근 CCTV 캡쳐본),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2020. 10. 16.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2020. 9. 22.부터 2020. 10. 16.까지 총 17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해위물품운송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C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회사 소유인 ‘포드’ 승용차를 2020. 1. 5. 미국 라스베가스로 운송하였다가 2020. 2. 25. 다시 피해회사에 운송하는 내용의 항공해상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송을 다른 운송업자인 ㈜D에 의뢰하면서 그 운송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피해회사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을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제대로 운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운송료 명목으로 2019. 12. 19. 5,000,000원, 2019. 12. 31. 10,000,000원, 2020. 1. 7. 38,417,219원 등 합계 53,417,129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이체내역, 세금계산서, 내용증명, 계약공정증서, 기업은행 회신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 통화-거래 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차량을 계약내용에 따라 제대로 운송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운송업자인 ㈜D에 운송을 의뢰하였고 당시 운송비는 이행이 모두 완료된 이후 실제 소요된 운송비를 참작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D이 일방적으로, 이행이 완료되기 전부터 추가로 발생한 보관료 비용을 포함한 운송비를 한꺼번에 지급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제때 차량을 운송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차량은 전시회 참가를 위해 2020. 1. 4. 항공편으로 미국 라스베가스로 운송이 되었다가 2020. 2. 14. 선박편으로 인천항에 들어왔다. 이 사건 차량은 2020. 4. 2. D의 일산 소재 창고로 운송되어 보관되어 있다가 2020. 6. 19. 서울 영등포구 H에 소재한 피해회사로 비로소 반송이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약정한 반송기일은 2020. 2. 25. 이었다.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계약한 운송료는 53,417,219원이다. 피고인은 D에게 4,500만 원에 운송을 의뢰하였음에도 D이 2020. 1. 경 5,800만 원을 요구하는 바람에 차량을 피해회사에 반송해주지 못한 것이라 하는데, D이 피고인에게 요구한 운송료는 4,575만 원이다. D은 2019. 12. 23 경 위 금액으로 견적서를 작성해서 피고인에게 보낸 사실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제3자를 통해 운송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D에 차량이 전시장에 도착하여 설치가 되면 운송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피고인은 운송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D에, 피해회사로부터 운송료를 받지 못했다는 변명을 하였는데, 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까지 1,500만원을, 2020. 1. 7. 나머지 운송료를 받아 전액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D의 요구에, 요구금액이 부당하다는 이의를 한 바가 없고 단지 ‘피해회사로부터 운송료를 받지 못했다, 기다려 달라’는 등의 변명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피해회사와 사이에 2020. 5. 28.까지 차량을 인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차량이 2020. 6. 19. 피해회사에 반송되었지만 이는 D이 이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D에게도 2020. 4. 2,에 1,500만 원, 2021. 2. 10.에 3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이후에 B을 운영하면서 운송료 관련 사기 범행으로 4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은 일도 있다. 한편으로 결국 이 사건 차량이 피해회사에 인도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행사 대행업체인 ‘B’의 실운영자로, 2019. 8.경 ‘C’ 대표 피해자 D에게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겠다. 공급가액 상당액을 송금해주면, 부가세 10%와 수수료 6%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한달 내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즉시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일명 ‘FX 마진거래 게임’ 베팅금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부가세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19. 11. 30.경 1억 1,000만 원, 2019. 12. 16. 2억 2,000만 원, 2019. 12. 31. 7,7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억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FX마진거래 이용 관련 국민은행 계좌내역 확인)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부정한 이익을 얻고자 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4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이를 도박에 탕진하였다. 피해자는 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야 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고,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동일수법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가양대교 부근 강변북로(구리방향)를 가양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향으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고 당시는 차량 소통이 많은 아침시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갑자기 5차로를 침범하여, 때마침 같은 방향 5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석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범퍼로 들이받고, 다시 4차로 쪽으로 튕겨져 나와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에서 4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타렉스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B와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크루즈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2,128,576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7,597,000원이 들도록,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4,97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정비 명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해자 중 B, E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위 사고 발생 후 3개월 가까이 경찰 수사를 피하여 도피행각을 이어간 점, 자동차 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위 사고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추가로 피해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8. 19:30경부터 21:40경 사이에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C 3층 D 일식집 7번방에서, 일행인 E, F과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벽면을 수차례 치는 방법으로 위 7번방 벽면에 구멍이 나게 하고, 벽지를 찢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경찰관이 손괴된 벽면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및 출동경찰관 도착시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식집 7번방에서 피고인이 도구를 이용하여 벽면을 수차례 치는 방법으로 벽면에 구멍이 나게 하고 벽지를 찢는 등 손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당시 피고인과 동석한 일행인 F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의 손괴행위를 직접 목격한 자의 진술이나 CCTV 등의 영상도 존재하지 않는다. 2. 그러나 위 일식집 주인인 피해자 B와 G 부부, 종업원인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및 손괴된 벽면의 사진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손괴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번방 벽면의 손괴된 부분은 단순한 스크래치가 아니라 열 군데가 넘게 도구에 의하여 벽면에 구멍이 나고 벽지가 찢어진 것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는 코로나로 손님이 없어서 2020년 2월경부터 일식집 방의 도배를 해왔는데 7번방의 벽면은 도배한지 한 달 정도 되었다고 한다. 피해자 부부나 직원들은 수시로 방을 청소하고 물건을 정리하는데 피고인 일행이 7번방을 사용할 때까지 위와 같이 손괴된 흔적을 보지 못했다. I과 또 다른 여직원이 피고인 일행을 맞기 위해 테이블 세팅을 할 때도 보지 못했다. 피해자 부부나 H은 일관되게 피고인 일행이 방의 조명을 어둡게 해달라고 요구해서 리모콘을 이용하여 어둡게 해주었다고 한다. 피고인과 일행들은 자신들이 조명을 어둡게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피해자 등의 이 부분 진술은 마치 피고인 일행들이 벽면을 손괴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조명을 어둡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작위적으로 상황을 지어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 부부나 H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이들이 작위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그 일행들의 진술은 다른 부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피고인이 계산을 마치고 일행들과 함께 일식집을 나간 후 B가 7번방의 손괴현장을 알아챘고 G은 E로부터 받아둔 명함의 전화로 피고인 일행을 불렀다. 피고인은 이미 택시를 타고 떠났고 E와 F이 바로 일식집으로 들어와 7번방을 확인하였고 피고인도 나중에 택시를 돌려 일식집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손괴 경위에 대해 자초지종을 따지지도 않고 피해자 부부에게 ‘이걸 우리가 그랬다고요?, 우리가 한 거 봤냐, 증거있냐?, 경찰 불러라’면서 화를 내고 세게 항의하였을 뿐이다. 피해자 부부와 H은 7번방에서 같은 복도를 따라 6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1번방에 있었는데 쿵쿵거리는 소리가 자주 들렸고 그것은 테이블을 치는 소리가 아니라 벽을 치는 듯한 소리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7번방의 손괴된 벽면 앞에는 피고인이 앉아 있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서 ‘C’ 애오개역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7. 7. 28.경부터 2020. 5. 1.경까지 위 'C‘ 애오개역점을 운영하면서 종업원 2~3명을 고용하여 해당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33,000원에서 70,000원의 요금을 받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수사보고(C애오개역점 사업자등록증 및 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5. 18:30경부터 같은 날 18:45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B상가 내 ‘C’에서,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70세)가 기분 나쁜 말투로 ‘왜 왔느냐’고 하자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ㆍ체포구속통지등,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 전 석방사유),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70

범 죄 사 실 피해자들은 클럽 종업원들이고, 피고인은 클럽 손님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9. 12. 22 02:30부터 같은 날 04:06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점 안으로 입장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 애미가 그리 가르치냐, 씨발새끼, 개새끼, 씨발년"이라고 하며 다중의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을 도와주던 피해자 E에게 "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냐, 니네 엄마가 불쌍하다, 시발" 등이라고 하며 다중의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각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첨부) 1. CD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부 욕설은 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욕설을 들었다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을 탄핵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있다(한편 피해자 E이 녹음한 피고인에 대한 음성녹음파일 중에는 범죄사실 기재 일부 욕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이는 위 녹음이 피고인의 욕설 도중에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8세)은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09:50경 서울 은평구 C주택 D호 앞에서 피고인의 누나가 키우는 고양이를 죽였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왼손을 뻗어 피고인의 집을 향해 흔들며 “그러지 말고 들어가!”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배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과 누나, 증인과 남편이 다툼을 벌이다가) 피고인한테 시끄러우니까 들어가라고 했는데 나를 탁 치고 들어갔다. 그때는 고소할 생각까지는 안했는데 오후 2시 반쯤 경찰서에 남편을 고소했다는 말을 듣고 ‘나도 손이 이렇게 부었는데’ 하면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다가 가족들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놓는 게 좋겠다고 하여 저녁 8시 47분 E병원에 갔다”, “(손등 부은 사진은) 다음날 11시쯤 핸드폰으로 찍었다”, “E병원에서 3일치 처방을 받아 복용했다“는 취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손등 상처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발급의사 면담)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 관련 전화진술 청취 요약 보고) 1. 수사보고(E병원 의무기록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손등사진 촬영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