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9. 0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봉곡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아포읍 아포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05: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X4 xDrive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었지만, 운전거리가 매우 짧고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800만 원)은 다소 과중하므로 이를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7.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2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436번길 21 세평지 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결과조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사실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력, 음주 수치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품종을 알 수 없는 개 4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집은 대문이나 담이 없이 마당이 개방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집 근처에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개를 사육하는 피고인에게는 개가 사람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개에게 목줄을 씌우고 목줄을 단단히 고정하거나, 개를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철장 안에서 사육하거나, 개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대문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20. 1. 22.경 가족여행을 떠나면서 개의 목줄에 연결된 쇠사슬이 땅 위에 박혀있는 고리에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집을 비운 과실로, 목줄이 풀린 개가 길가로 나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86세)의 팔과 다리를 수회 물어뜯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지 탈장갑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성견사진 등)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해외여행을 가면서 이전에도 목줄이 풀려 돌아다닌 적이 있었던 대형견의 안전장치를 매우 소홀히 관리하여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였으며, 사고의 후유증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벌금형(3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웃간 발생한 불행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37

범 죄 사 실 1. 2020. 3. 초순경 범행 누구든지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양도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북구지회사무실에서 양도허가를 받지 아니한 북구청 공무원인 D로부터 화약류인 엽탄 340발을 양수하였다. 2. 2020. 3. 12. 범행 누구든지 화약류를 양도하려는 자는 그 주소지 또는 화약류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2. 19: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양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인 엽탄을 E에게 30발, F에게 30발, G에게 30발, H에게 30발, I에게 30발, J에게 30발, K에게 30발, L에게 30발씩 각각 양도하였다. 3. 2020. 7. 20. 범행 가. 누구든지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양도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0. 14:0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양도허가를 받지 아니한 북구청 공무원인 D로부터 화약류인 엽탄 480발을 양수하였다. 나. 누구든지 화약류를 양도하려는 자는 그 주소지 또는 화약류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0. 14: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양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인 엽탄을 E에게 30발, F에게 50발, G에게 50발, H에게 30발, I에게 60발, J에게 30발, K에게 130발, L에게 10발씩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각 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총포화약법 제71조 제3호, 제21조 제3항(각 무허가 화약류 양수), 각 제71조 제3호, 제21조 제1항(각 무허가 화약류 양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엽탄을 공무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0. 21: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풍영철길로 113에 있는 운남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0.104%)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불과 1년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2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광덕동로 25 호수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Q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29%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 21:26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빌라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의 구간에서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11:1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료(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239%)에서 운전하다가 타인이 운행하는 차량과 도로 옆 가로수를 충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고, 동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있으며, 특히 2018. 7.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행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21:16경 통영시 B,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단속경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및 2018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2세)와 같은 군 부대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후임병이었다. 피고인은 2021. 2. 23. 01:03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5. 17:4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이드라이브듀얼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 벌금형 선택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일 2020. 12. 10.) 제154조 제2호가 아니라 재판시법인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 2021. 5. 13.) 제156조 제13호를 적용한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연혁과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하여 관계 법령을 개폐하였다고 봄이 옳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봉개동 방면에서 사라봉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간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양승모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1. 20:05경 제주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22. 23:52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평택IC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계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던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이웃인 피해자 B(남, 65세)와 전북 완주군 C 소재 하천 부지의 사용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7. 05:30경 위 하천 부지에서 피해자 B(남, 65세)가 하천 주변에 옥수수를 심기 위해 쇠스랑으로 돌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자루길이 80cm, 날 2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무릎을 때린 후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와 턱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로로 끌고 가면서 다시 주먹으로 우측 옆구리와 머리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두부, 무릎, 우측 옆구리 및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들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결국 피해자의 진술을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주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 내용 1) 피해자는 사건 초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경위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이 휘두르는 곡괭이에 맞았고, 그 다음 신체를 이용한 폭력을 당하였으며, 마지막에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물었다고 진술한다. 2) 피고인은 대체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경위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가 휘두르는 쇠스랑에 맞아 큰 상처를 입었고, 그 다음 신체를 이용한 폭력을 당하였으며,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의 멱살 정도를 잡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문 것은 맞으나 그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다. 신빙성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경위로 다투게 된 사실은 분명하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진술이나 그 자체로는 모두 비합리적인 내용은 아니다{곡괭이에 맞았다고 진술하는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의 정도(수사기록 제2권 제37쪽)나 바지의 손상 정도(수사기록 제2권 제38쪽)가 다소 경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술 내용에 따른 사실의 발생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이 상당히 대립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은 당연히 동시에 신빙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어느 쪽 진술이 다른 사정과 경험칙에 더 부합하는지에 따라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대립되는 부분 중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은 이 사건 다툼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에 난 상처(수사기록 제2권 제22, 23쪽)가 무엇에 의한 것인지”, 즉 피해자의 주장대로 물린 상처인지, 피고인의 주장대로 쇠스랑에 찍히거나 베인 상처인지이다. 그런데 위 상처 자체의 형상과 이 사건 기록(특히 2021. 4. 12.자 변호인 의견서와 증 제1호)에 의하면, 위 상처는 쇠스랑에 의하여 생겼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여기서부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저하된다. 여기에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기 위하여 쇠스랑 부분만을 거짓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반박이 가능할 것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다툼 과정에서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당하기만 하였다는 것이어서 어찌되었든 피고인의 상처는 (피해자가 물어서 생긴 것이 아닌 한) 이 사건 다툼의 시작 무렵에 생겼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와 같이 다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다시 곡괭이까지 휘두를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여기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곡괭이에 맞았다고 진술하는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의 정도나 바지의 손상 정도가 다소 경한 것도 피해자의 진술을 쉽사리 믿을 수 없게 한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도 공소사실의 일부분과 완전하게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또한 진술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을지도 다소 의문이다). 또한 이 사건에 있어 해당 부분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해당 부분의 유무죄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1. 00:02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소재 거여역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5. 대구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4. 02:47경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150만 원의 현금(5만 원권 30장), 합계 약 50만 원 상당의 일본 엔화(1만 엔권 3장, 5,000엔권 2장), 시가 237만 원 상당의 LG GRAM 노트북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몽블랑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4. 03:25경 대구 수성구 E, ‘F’ 음식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220만 원의 신세계 상품권(10만 원권 22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4. 05:00경 대구 수성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시가 30만 원 상당의 스톤 아일랜드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19: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자동차 수리점에 손님으로 찾아간 뒤, 위 수리점 사무실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동차 수리 관련 서적 2권과 시가를 알 수 없는 무릎담요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범행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피해물품 이외에 피고인이 시가 100,000원 상당의 ‘샤프’ 상표의 공학용 계산기 1개도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위 공학용 계산기 1개는 가져가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피해자의 피해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공학용 계산기 1개도 함께 절취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품들과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공학용 계산기를 절취하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은 1차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책 2권과 공학용 계산기를 가져갔고, 2차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무릎담요를 가져갔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은 1차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책을 가져갔고, 2차로 공학용 계산기를 점퍼 주머니에 넣고 무릎담요를 가져갔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판시 범죄사실이 찍힌 CCTV 영상을 여러 차례 보았을 피해자조차도 공학용 계산기를 절취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특정하지 못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에 공학용 계산기가 함께 없어졌다는 피해자의 신고내역 자체가 반드시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절취품에 관하여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를 일관되게 인정하면서도 공학용 계산기에 관하여는 이를 일관되게 부인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4. 4. 2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계남고삼거리 방면에서 중앙공원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중앙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영안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뒤이어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뒤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F(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지부터 부천시 B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 1. 각 합의 및 처벌불원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피해자 E 전화통화, 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약식명령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차량 2대를 들이받아 총 5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피해자 C이 심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나아가 2011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그대로 도주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800만 원, 피해자 F에게 230만 원, 피해자 D에게 250만 원, 피해자 G에게 220만 원, 피해자 E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각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2회의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6. 19:56경 순천시 오천지구에 있는 B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5년 집행유예, 2007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음주수치 0.034%로 비교적 낮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21: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안 'D' 빵집 앞에서 피고인이 행인에게 욕설하고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들이 귀가를 요구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소리치고, C 2번 출구 앞까지 경찰관들을 따라와 순찰차 문을 수차례 열고 탑승을 시도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경사 F,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손으로 경사 F의 얼굴과 목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치고, 경장 G의 조끼와 근무복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팔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3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이후로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