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223

범 죄 사 실 1. [2021고합223]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3. 12. 11: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동장 어디 있어, 동장 나와! 씨발”이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센터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D(남, 22세)과 같은 소속 공무원인 E(남, 58세)에게 “뭘 쳐다봐 씹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동장인 F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E을 향해 서류를 집어 던지려 하고 금방이라도 달려들듯한 자세를 취하자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쳤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목검(전체 길이 약 80㎝, 칼날 길이 약 60㎝)을 꺼내들어 피해자 D의 왼쪽 다리 부분을 그대로 1회 내리쳐 폭행하고, 이어서 위 행정복지센터 1층 입구 밖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며 이를 제지하는 E의 다리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수회 폭행하고, 피해자 D의 종아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E의 민원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인 피해자 D의 민원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1) 2020. 12. 26.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6. 16:16경 인천 서구 G,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여, 54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본네트 위에 올라가 침을 뱉고 전면 유리에 소변을 본 뒤 차량 지붕 위로 밟고 올라가 위 차량 본네트를 찌그러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1. 3. 10. 범행 피고인은 2021. 3. 10. 19:40경 인천 서구 B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남, 43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본네트 위에 올라가 이를 찌그러뜨려 1,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1고합338] 피고인은 2020. 9. 22. 09:50경 인천지하철 2호선 운연방향 편성 K호 열차 객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역무원인 피해자 L,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M에 의해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2호선 승강장에 하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위 피해자들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손가락으로 피해자 L의 배를 찌르고, 발로 피해자 M의 왼쪽 다리 부분을 걷어차고, 팔로 위 피해자의 목을 감아 누르고, 계속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붙여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을 폭행하고,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지하철 역사의 안전 및 질서 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23[판시 제1의 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목검)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결과),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순번 18) 1. 신체사진, 상해진단서 2021고합223[판시 제1의 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견적서 2021고합338[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및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및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폭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들을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피해자 M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2021. 3. 10.자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에서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원들에게 시비를 걸다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D을 폭행하였고, 다른 공무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까지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 범행 전에도 C에서 공무원이나 민원인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왔고, 위 범행 직후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도 불량한 태도를 보이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외에도 2020. 3. 6. 업무방해 범행, 2020. 5. 5. 특수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1년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관대한 처벌을 할 경우 피고인은 다시 유사한 행동을 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해자 D, M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