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국과수 부산연구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8년, 2010년, 2017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재고단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22:2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역주행을 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23: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단법인 E 건설본부장인 F을 소개시켜 주면서 ‘사단법인 E에서 서울 중구 G 일대에 H 공사를 추진 중이다. 나도 이 사업 전체에 관여하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위 F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648억 원에 위 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할테니 그 대가로 도급인 측에 기부금 2억 원을 달라. 2019. 3. 1.까지는 착공이 될 것이고, 만약 착공이 되지 않으면 위 돈을 모두 반환해주겠다.’라고 설명하여, 피해자와 2018. 4. 17.경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0.경 피해자에게 ‘기부금 중 5천만 원을 내 업무추진비로 달라. 나도 공사 처음부터 완료시까지 봐줘야 하니, 그만큼 돈이 들어간다. 착공이 되지 않으면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단법인이 위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나 공사자금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고, 향후 확보할 계획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도급할 수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공사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어 착공이 되지 않을 경우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0.경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공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한 돈이 필요하다.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기부금 5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내게 주면 우선 쓰고 나중에 F에게 전달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단법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도급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위 돈을 F에게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4. 27.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기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 중 1,800만원을 반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21: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화원읍 화원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위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년 3월경부터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편의점에 매주 2 내지 3회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사적인 질문을 하고 편의점 안에 앉아있는 행동 등을 하여 피해자와 업주로부터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9. 21:03경부터 21:24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다른 손님이 없을 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름, 나이, 전화번호, 카카오톡 아이디 등의 사적인 사항을 알려달라고 하고, 2021. 12. 10. 19:09경부터 19:1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적인 사항을 알려달라고 하고, 2021. 12. 21. 21:45경부터 21:5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유튜브 보는 것이 있냐? 추천해 달라. 내가 보는 유튜브가 있는데 아느냐? 왜 안 보냐? 이사 간다”라며 사적인 질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스토킹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지하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딸 D로부터 부탁을 받고 영업을 한 자이다. 감염병의 예방 조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을 고시하였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실행방안으로 2021. 7. 27. 00시부터 2021. 8. 8. 24시까지 기간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 22:35경 대구 서구 B, 지하에 있는 ‘C’ 상호의 식당 내에서 남자손님 3명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며 영업을 하여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220호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1. 현장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22:2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23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로 지냈던 피해자 B로부터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받자, 2021. 9.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돈이 있어면 몸 주고, 돈 없어면 배신 몸 팔아라. 평생 몸 팔았잖아, 같이 돌자, 보자 니 찾아 내는 거 일도 아니다, 차 번호ㅠ 조심하자, C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볼게, 미친년이 행동하면 똘아이가 행동하면되지 ㅠ 한번 보자고 해라고 ㅎ’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7.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발송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2. 판단 가.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대구가정법원 2021드단113524(본소), 2021드단113869(반소) 사건의 2022. 3. 22.자 조정조서에 따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5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 23:2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충남홍성경찰서 C지구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차에 탔다.’는 방문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 좆같은 새끼야. 돼지 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위 출입문 앞 계단에 누워서 잠을 자고 일어나 발로 위 출입문 차양막 지지대를 걷어차는 등 하여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3. 00:30경 위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위 출입문 차양막을 걷어차는 소리를 듣고 나온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이 피고인에게 순찰차를 발로 찬 사실이 있는지 묻자 화가 나서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지구대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여 D이 이를 제지하자 팔로 D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진술서 1. 현장사진, 경장 D 피해 부위 사진, C지구대 CCTV 사진, 지구대 업무폰 촬영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 1. 사회봉사 명령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F병원에서 음주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 소재 상호가 없는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C은 위 업소의 형식상 업주(속칭 ‘바지사장’)이며,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2015. 1. 8.경부터 같은 달 9. 18:30경까지 위 무등록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게임기 20대, '자이언트'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손님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다가 상어가 나타날 시 10만~40만 점, 고래가 나타날 시 50만~100만 점을 게임기에 삽입한 IC카드에 누적이 되도록 하고 이를 1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손님E 등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 기간이 이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수익도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직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75

범죄사실 2021고단975 피고인은 2019. 12. 17.경 22:56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인터넷 게임인 ‘E’의 ‘F’ 서버에 접속한 후 게임 내 장소인 ‘G’에서 피해자 B의 게임 캐릭터인 ‘H’와 I의 게임 캐릭터인 ‘J’이 서로 마주 보고 서서 아이템 교환을 하고있는 것을 발견하고 B과 I 사이에 끼어들어 거래 상대방 행세를 하면서 거래 아이템을 가로챌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J’이 잠시 자리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이에 게임 아이템 ‘K’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게임 캐릭터인 ‘L’을 ‘H’의 위치로 이동시켜 게임 캐릭터가 화면에서 겹쳐지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의 게임 캐릭터가 ‘H’인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I으로부터 I이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405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M’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162 피고인은 2019. 6. 3. 22:52경 제주 서귀포시 N, 2층에 있는 O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게임(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게임 내 장소인 ‘P’ 앞에서 Q의 게임 캐릭터 ‘R’과 S의 게임 캐릭터 ‘T’가 마주 보고 서서 아이템 교환을 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Q과 S 사이에 끼어들어 거래 상대방 행세를 하면서 거래 아이템을 가로 챌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 ‘K’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게임 캐릭터 ‘U’를 ‘T’ 위치로 이동시키고 Q의 게임 캐릭터 ‘R’을 상대로 교환창을 열어 거래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의 게임 캐릭터가 ‘T’인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Q으로부터 Q이 피해자 V으로부터 교부받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S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W’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605 피고인은 2020. 7. 16. 서귀포시 X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Y이 다른 사람과 아이템 거래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해킹위험이 있으니, 돈을 잠시 나에게 맡기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킹위험이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게임머니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게임머니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4억 4천만 아데나를 건네받아 시가 881,76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893 피고인과 피해자 Z(남, 30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01:50경 서귀포시 AA에 있는 'AB' 식당 외부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친구에 대한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79 피고인은 2021. 1. 7. 23:40경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OPC방’에서 ‘AC’ 게임의 ‘AD’ 서버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의 지인인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캐릭터명인 ‘AE’과 유사한 캐릭터명인 ‘AF’을 사용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피해자에게 ‘AG’ 및 ‘AH’ 아이템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각 아이템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신고가격 약 1,400만 원 상당인 ‘AG’ 아이템 및 피해자 신고가격 약 1,000만 원 상당인 ‘AH’ 아이템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84 피고인은 2020. 4.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게임 ‘E’에 접속하여 피해자 AI에게 ‘게임머니 5억 6,000만 아데나를 현금 123만 원에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머니를 편취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3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5억 6,000만 아데나를 넘겨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V, S,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Y, Z, A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점, 사기 범행의 횟수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작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01:24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높고 운전한 거리가 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2012년, 2013년)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 06:20경 충북 증평군 B모텔 앞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광장로 88, 증평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0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광장로 88, 증평군청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군청사거리 방면에서 교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01:05경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53에 있는 일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성안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신호대기 중 잠든 상태),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5, 2013, 2012, 2006년 각 벌금형) 내용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교통 관련 처벌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8. 13:3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길을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교대역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등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용 신호등이 황색 신호로 바 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를 위 버스의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한 버스가 E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05:19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12년 처벌을 받은 이후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00:39경 창원시 성산구 B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매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정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07년, 2010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경찰관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 하는 등 단속 당시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12년 전의 것이고,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4. 22:0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독샘로 5에 있는 태안우체국 옆공영주차장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동백로 318에 있는 터미널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9. 2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동백로 318에 있는 터미널사거리를 터미널 방면에서 태안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뀐 상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기업도시 방면에서 터미널방향으로 황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여,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측부인대의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결과통보 1.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쌍방과실에 의한 사고인 점,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27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해자 B의 부친인 C은 서울 중랑구 D 및 E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B 및 위 B과 자매관계에 있는 F은 1984. 9. 17. 위 토지들에 관하여 1974. 4. 16.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적법하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의 언니인 G는 1984. 11. 29. 위 D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1984. 1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인은 1987. 4. 23. 위 D 토지 중 위 G 지분에 관하여 1987. 4.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2. 1. 13. 위 D 토지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1991. 12.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해자 H은 2006. 4. 18.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D 토지를 매매대금 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7. 17. 위 D 토지에 관하여 위 2006. 4.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8. 8. 1. 위 E 토지에 관하여 2008. 7.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서울중랑구 봉화산로 179에 있는 중랑구청 맞은편 도로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담긴 현수막 1개를 게시하였다. “저 A(84세)는 1975년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중랑구 D, E 2필지) 그린벨트땅을 매입을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집에 사는 H과 B이 둘이 짜고 내 땅을 일부를 1984년도에 등기가 나올 때 자기들 앞으로 등기를 해서 도둑질을 하고, 1984년 9월 17일에 땅을 일부를 4천8백만원에 팔고, 2006년 5월 30일에 8억이란 돈으로 팔아 먹었습니다. H과 B이는 나 A의 땅을 원위치 해놓아라~” 그러나 사실은, 기초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은 위 토지들의 소유자이던 위 C으로부터 위 토지들 중 일부를 적법하게 상속받아 소유하였고, 피해자 H은 위 E 토지의 소유자이던 피해자 B 및 위 F순으로부터 위 E 토지를, 위 D 토지의 소유자이던 피고인으로부터 위 D 토지를 각각 매수한 뒤,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적법하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위 E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였던 사실이나, 피해자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소유인 위 D토지에 관하여 임의로 피해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관계인 약식명령문 등 첨부) 1. 현수막 사진, 2017가합26021 판결문, 2019나31854 판결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하나, 피고인 이 현수막에 게재한 사실은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2016년경 서울 중랑구 D 토지 등을 매도하였고,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피해자 H에 대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 등을 상대로 서울 중랑구 E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도 이 사건 현수막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이 게재한 현수막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들이 1984년경 공모하여 피고인 소유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 H은 1984년경 중학생 나이에 불과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 B과 어떠한 공모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관련 민사사건 및 이후 피해자들과 서로 고소하여 진행된 형사사건 등의 진행 경과를 통하여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19:30경 충북 괴괴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170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C호에 소재하는 D회사 E대리점(이하 ’이 사건 집배점‘이라 한다) 대표로서 택배기사 10명을 사용하여 택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3. F노동조합(이하 ‘F노조’라 한다)으로부터 서면으로 분류작업 개선 등과 관련한 단체교섭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단체교섭 거부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위반죄의 죄책을 묻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F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거부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F노조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한다는 인식하에 그 요구를 거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택배집배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집배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F노조는 전국의 택배와 관련된 모든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2017. 11. 3.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이 사건 집배점에 근무하는 택배기사들 중 일부가 위 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F노조는 2018. 8. 13. 피고인에게 서면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F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하였다. 2) F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27. ‘이 사건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F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시정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0. 8. 피고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19.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018구합85624호로 위 재심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에는 D과 택배집배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집배점을 운영하는 자들이 피고인과 마찬가지 이유로 제기한 재심결정취소 청구의 소가 2018. 1.경부터 계류 중이었고, 이후에도 다수의 소가 제기되었다(D 집배점 운영자들로서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한 원고들의 수가 100명을 넘는다). 서울행정법원은 2019. 11. 15. 2018구합50888, 2018구합85624(병합) 등 사건에서 이 사건 집배점을 포함한 D 집배점의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등의 재심결정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1. 8. 27.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어 온 상황에서 F노조가 2017. 11. 3.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고 D 집배점에 순차로 단체교섭 요구를 해 오자, D 집배점 운영자들은 대리점 연합회 차원에서 논의하여 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기로 하였다. 이에 D 집배점 운영자들은 F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한 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을 다투는 방법을 택하여(사용자측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기 때문이다) 2018. 1.경부터 위 3)항과 같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5) 위와 같이 피고인이 F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당시 이미 택배기사의 노동조합법상 지위를 둘러싼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F노조의 단체교섭요구에 섣불리 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F노조가 법적으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최종적으로 인정될 경우 당연히 교섭에 응할 생각이라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과 같이 F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한 다수의 D 집배점 운영자들에 대하여 검찰은 ‘F노조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7) 피고인은 행정소송 결과 택배기사의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자 F노조와의 단체교섭절차를 개시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