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83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마스크팩 생산을 하는 주식회사 D의 전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E의 사내이사로 피고인의 배우자이다. 1. 피고인과 F는 2015년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스크팩을 생산하면 미국 G에 연간 400만 장 이상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접근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2016년 2월경부터 E에 마스크팩을 납품하기로 구두 계약을 맺었다. F는 피해자에게 위 마스크팩 생산을 빌미로 수차례 모임을 가지던 중 F가 마치 H과 함께 공산정권의 쌍벽을 이루던 I의 아들인 J와 K의 숨겨진 딸이고 국제 변호사이며,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F의 큰아버지가 미국 편의점 회사인 G의 고문변호사이자 대주주라서 피해자가 생산한 마스크팩을 G 등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또한 F의 옆에서 F 말에 동조하며 위 마스크 수출 사업이 번창할 수 있으니 사업에 동참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F는 2015년경 초순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가치를 평가할 수도 없을 만큼 고액인 1890년대 발행된 미국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 G의 대주주인 자신의 큰아버지가 현재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위 미국국채를 주지 않으면 G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계약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자신이 마치 L은행의 차명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영어로 된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면서, 국채를 큰아버지로부터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는 G에 영향력이 있는 L은행의 주식을 정리하여 새롭게 등록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이 주식을 남편인 피고인에게 상속을 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가족에게 문제가 있으니 피해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F가 만든 가짜 국채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F의 거짓말을 믿게 하였다. F는 2016. 8. 6. 내지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을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처럼 처리를 하였는데 상속세로 8억 원을 빌려주면 2016년 10월경에 자신이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곧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국제변호사나 K의 숨겨진 딸이 아니었으며, G의 고문 변호사인 큰 아버지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미국국채는 기념품이었고 L은행의 주식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F는 피해자가 마스크팩을 생산하더라도 G 등 미국에 마스크팩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8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9. 8억 원을 F 명의 M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F의 기망행위에 동조하고, 가짜 국채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F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F는 2017년 5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실은 L은행의 총수인데 자신의 주식 중 대한민국을 사고도 남을 규모의 주식을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임의로 만든 서류인 증권구매약정서에 서명하게 하면서 미국에서 동결된 재산을 곧 처분하여 갚아줄 수 있으니 주식 양도에 소요되는 비용 명목으로 8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L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미국에 재산이 전혀 없어 F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6.경 8억 5,000만 원을 F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F의 기망행위에 동조하면서 피해자에게 ’F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사업이 잘될 수 있고, 미국에 동결된 재산을 처분하여 곧바로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F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확인증, 차용확인서, 각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서, 국채매입보관증, L 대표변호사의 카카오톡, F가 보내준 문서, 핑거프린터 및 금융조사의뢰서, 위임장, 유가증권구매약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사기전과 판결문, 금융계좌내역 분석, 피해금원이 입금된 직후 금원이 이체된 연결계좌, 연결계좌 명의자 관계 및 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및 각 첨부 서류 1. 판결문(서울고법 2019노214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F는 피해자를 비롯하여 Q, R, S, T 등과 함께 중소기업 협업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마스크 팩 수출 등을 위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F가 운영하는 E의 운영자금 지원 명목으로 합계 16억 5,000만 원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L은행의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한 자금 중 F의 일부 지분을 양도해주었다. 따라서 F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일뿐 대여금이 아니고, F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으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고의도 없었다. 따라서 정범인 F의 사기범행이 인정될 수 없는 이상 피고인도 방조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F가 피해자로부터 8억 원 및 8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 사실을 몰랐고 이에 전혀 관여한 바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생산한 마스크 팩을 G 등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F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사업이 잘 될 수 있고, 미국의 동결된 재산을 처분하여 곧바로 갚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F의 사기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F에게 송금한 금원은 대여금으로서, F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은 F가 피해자, P, O 등을 비롯한 중소기업 협업전문회사 설립에 참여한 사람들로 구성된 대표진들(이하 ‘대표진’이라 한다)을 기망하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나 대표진 중 누군가의 재산을 편취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F를 도와 F의 가족관계, 재력 등에 관하여 F의 말을 지지하며 F의 사기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F의 사기 범행 피해자는 F가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고, 높은 가치를 가진 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믿어 그 재력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F에게 돈을 빌려주었다(수사기록 제906면). 이와 관련하여 F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보여준 U 사이트는 F가 허위로 만든 것인 사실을 인정하였고(수사기록 제921면), ’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으며,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던 외국 국채는 감정을 하지 않아 그 가치를 알 수 없으나, 자신이 보기에는 가치도 없는 기념품 정도이다‘, ’자신은 L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해외에 동결된 자신 명의 재산이 있다는 거짓말을 한 것은 맞다‘라는 취지의 진술하여 자신의 재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한바 있다(수사기록 제917, 924면). 피해자는 미국 내 F 재산과 관련한 상속세, 주식양도대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F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빌려준 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F는 ’2016년 8월경 피해자에게 8억 원을 달라고 한 이유는 시댁식구 및 그 지인들로부터 빌린 7억 원 가량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919면), 실제로 F는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카드대금, F와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며(수사기록 제531 내지 534면), 프로젝트 관련 사업자금, 미국 내 상속세, 주식양도대금 등으로 사용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F는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에 수십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높은 가치를 가진 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19. 8. 30. 위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합42), 이에 F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F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노2142). F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0. 5. 29. 대법원 2020도4066호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피해자가 지급한 돈의 성격과 관련하여, ⅰ) 피해자가 F에게 16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F가 투자약정서 등이 아닌 차용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그 차용확인서에는 투자 조건 등과 관련한 기재는 전혀 없이 16억 5,000만 원을 2017. 12. 31.까지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재만 있는 점, ⅱ) 피해자가 지급한 자금의 규모, 반환 시기 등을 고려하면 구두로만 투자약정을 하였다는 F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ⅲ) 피해자가 돈을 지급할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에 수출한 제품이나 실적이 없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마련된 것도 아니어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선뜻 16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지급한 돈은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F의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ⅰ) 대표진 구성원인 피해자 및 P, O 모두 F가 자신이 국제변호사이며, K의 숨겨진 딸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L은행의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상호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F가 국제변호사이자 K의 딸이라거나 L은행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F 스스로도 자신이 국제변호사가 아니고 K의 딸이 아님에도 이와 같이 행세한 사실을 인정한 점, 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E가 V사 또는 해외 G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역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마스크팩 샘플을 제작하게 한 것 외에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한 것도 없어 이 사건 사업은 피고인 피해자를 비롯한 대표진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한 유인 방법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ⅲ) F는 피해자가 지급한 돈이 E의 주식 인수대금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E의 주식 19만 주가 16억 5,0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인수받은 주식의 양도인인 W에게는 주식대금으로 9,500만 원만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단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사실상 별다른 가치가 없는 E 주식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ⅳ) F가 피해자에게 보여준 100년 전 발행되었다는 외국국채는 특별한 보관 과정을 거치거나 보존 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종이의 바스러진 부분이 전혀 없고, 고무인 부분도 선명히 나타나는 등 국채의 형상, 지질, 인쇄된 잉크의 상태를 고려하면 육안으로 보더라도 1860년대~1930년대 또는 1960년대~1970년대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F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고, 편취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의 방조 행위 가) F의 말이 허위임을 피고인도 알았던 사정 F는 2002년 6월경부터 2007년 3월경까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총 징역 5년 10월을 선고받아 그 수형기간 동안 피고인이 F의 수형생활을 도왔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의 수형기간 중인 2011년경 F와 혼인하였는데, 당시 F가 교도소에 있어서 돈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차명재산도 없으며, F가 교도소를 나와서 생활을 할 때에도 피고인이 전 직장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받아 그 돈으로 생활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933면), 피고인은 위 2019고합42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F를 2004년에 만났고, 2011년에 결혼하여 몇십년을 같이 살았으나, F가 자신이 K의 딸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94면)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가 K의 숨겨진 딸이 아닐 뿐만 아니라 F와 왕래하는 다른 가족도 없고, 미국 내 거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별다른 재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허위 사실 언급 및 F의 허위 진술 지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F가 K의 딸이 아니고, 피고인 외에 특별히 왕래하는 가족도 없으며, 별다른 재력도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SNS상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소위 대표진이라고 불리는 구성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K에 대하여 ‘장모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고(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면,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면,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면), F의 아버지인 회장 님을 만났으며, 피고인 본인이 AD회사 AE 부회장과 회장 경쟁을 하였는데, F의 아버지인 회장님이 “AF의 계열사 사장으로 갈거냐”라고 했을 때 본인이 “안 가겠다고 이야기 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 등(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면,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0면) F의 말을 지지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 피해자는 F가 거액의 가치가 있다고 설명한 외국 국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국채를 가지고 왔고, 그 국채를 소중하게 다루며 “진짜 미국 국채가 맞다”고 거든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13 내지 15면). 그러나 피고인은 F의 말을 들은 것 외에 위 국채가 진정한 것인지 확인해본 적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위 국채가 진짜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F의 어머니가 K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F의 아버지인 회장님을 만난 적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이 행동들은 피해자가 F의 말을 믿게 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라) 범죄 수익의 집행 및 공유 피고인은 2014년, 2015년경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국세 및 지방세로 7억 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이익이 없어 피고인은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수사기록 제931, 932, 934면) 경제적 능력이 없고, F도 E의 사내이사를 맡은 것 외에 다른 직업이 없었으므로 아무런 수익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9,500만 원을 기존 주주였던 W에게 지급하고, 3억 5,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E의 가수금 처리를 하면서도 그 자금의 출처를 전혀 확인하지도 않았고, F가 피고인의 동생 AG에게 3,000만 원, AH에게 4,500만 원, 조카 AI에게 3억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면, 수사기록 제611, 671, 692면)에 대하여 그 자금의 출처에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F에게 16억 5,00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대표진들 사이에서 공론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자금의 성질, 지급 경위 등에 관하여 확인해보려는 시도는 전혀 한 바 없고, 무조건적으로 F를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피해자가 F에게 기망당하여 금전을 지급할 것을 전혀 몰랐던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 이 사건 범행은 F가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K의 숨겨진 딸이라거나 L은행의 대주주라는 등 허황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남편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F에게 동조하는 말을 하거나, 가짜 미국 국채를 보여주는 수법으로 F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이다. 피해자는 F의 남편이자 사업가인 피고인의 직업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이 F의 말이 맞다고 지지하여 주기에 F의 말을 아무런 의심 없이 금원을 송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조행위의 수법과 내용 또한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은 F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도 F의 말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추가 증거로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이메일 및 각종 서류를 제출하는 등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 피고인은 F가 구속된 이후 대표진 및 주변인들에게 F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F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전달하는 등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기망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은 16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황장애 등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어 대표직을 사임하고 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 - 피해자의 피해 중 3억 원 상당이 변제되었을 뿐,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09년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마스크팩 생산을 하는 주식회사 D의 전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E의 사내이사로 피고인의 배우자이다. 가. 피고인과 F는 2015년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스크팩을 생산하면 미국 G에 연간 400만 장 이상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접근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2016년 2월경부터 E에 마스크팩을 납품하기로 구두 계약을 맺었다. 피고인과 F는 피해자에게 위 마스크팩 생산을 빌미로 수차례 모임을 가지던 중 F가 마치 H과 함께 공산정권의 쌍벽을 이루던 I의 아들인 J와 K의 숨겨진 딸이고 국제 변호사이며,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F의 큰아버지가 미국 편의점 회사인 G의 고문변호사이자 대주주라서 피해자가 생산한 마스크팩을 G 등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또한 F는 2015년경 초순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가치를 평가할 수도 없을 만큼 고액인 1890년대 발행된 미국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 G의 대주주인 자신의 큰아버지가 현재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위 미국국채를 주지 않으면 G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계약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자신이 마치 L은행의 차명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영어로 된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면서, 국채를 큰아버지로부터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는 G에 영향력이 있는 L은행의 주식을 정리하여 새롭게 등록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이 주식을 남편인 피고인에게 상속을 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가족에게 문제가 있으니 피해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F가 만든 가짜 국채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F의 거짓말을 믿게 하였다. F는 2016. 8. 6. 내지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을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처럼 처리를 하였는데 상속세로 8억 원을 빌려주면 2016년 10월경에 자신이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곧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국제변호사나 K의 숨겨진 딸이 아니었으며, G의 고문 변호사인 큰 아버지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미국국채는 기념품이었고 L은행의 주식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F는 피해자가 마스크팩을 생산하더라도 G 등 미국에 마스크팩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8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9. 8억 원을 F 명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F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사업이 잘될 수 있고, 미국에 동결된 재산을 처분하여 곧바로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F는 2017. 5.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실은 L은행의 총수인데 자신의 주식 중 대한민국을 사고도 남을 규모의 주식을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임의로 만든 서류인 증권구매약정서에 서명하게 하면서 미국에서 동결된 재산을 곧 처분하여 갚아줄 수 있으니 주식 양도에 소요되는 비용 명목으로 8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L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미국에 재산이 전혀 없어 피고인과 F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7.경 8억 5,000만 원을 F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억 5,0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이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와 같은 편취행위에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돈을 요구한 사람은 F이고(수사기록 제905, 908면),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계좌도 F의 계좌이므로, 구체적인 기망행위, 편취금 수령 등 사기 범행의 주된 역할은 모두 F가 하였다. 피해자가 ’2016. 8. 9.경 및 2017. 5. 27.경 F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F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대표진과 피고인이 있는 SNS상에서 F에게 돈을 준 사실을 말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F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피고인이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심증만 가는 것이다’, ‘돈을 빌려준 상대방은 F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1면) F에게 돈을 준 사실을 피고인도 알았는지와 관련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피해자 외에 대표진 구성원이었던 O, P는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고 약 1년 정도가 지난 2017년 말경에야 피해자가 F에게 합계 16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게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8면,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0면) 피해자의 진술과 상이하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2016. 8. 9.경 및 2017. 5. 26.경 F에게 합계 16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7년 말경 피해자가 F에게 돈을 빌린 것이 공론화되면서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F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도 구체적으로 그 사실을 알면서 F와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F, 피해자를 포함한 대표진들과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 F가 자신의 재력, 가족관계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할 때 피고인이 이러한 F의 말이 맞다고 확인하거나 지지하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대표진들에 대한 지시사항을 정하거나 대화를 주도한 주체는 F이고, 피고인도 F의 지시를 받거나, F의 말을 대표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관계였으며, 피해자 및 대표진들이 주로 신뢰했던 대상도 F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보조적인 역할에서 더 나아가 F와 일체가 되어 F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