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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30. 04:54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2년에는 음주·무면허 중 뺑소니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071%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로에 차량을 둔 채 잠들기까지 하였는바, 운전 당시 매우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4층에 있는 'C'라는 일반음식점 업주이고, D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종업원의 유흥접객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8. 02:00경 위 'C'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D가 손님 E와 마주보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면서 손님의 흥을 돋우는 유흥접객행위를 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폐업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 울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피고인 동의 없이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인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였고, 위 차용증을 피고인과의 대여금 청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기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위 차용증은 D이 위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한 차용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이의신청통지서, 계좌별거래내역, 임감신고란, 나의 사건검색(첨부 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판시 차용증의 내용과 이를 둘러싼 피고인과 E․D 측 사이의 각종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데, 이처럼 자신의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위조증거를 사용하였다고 무고하는 범행은 사법질서를 어지럽혀 책임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의 무고에도 불구하고 D이 처벌받지는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이 양측 사이의 각종 소송의 결과에 승복하고 민사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95

범죄사실 피고인 A(개명 전 E)은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의 지게차 기사로서 H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 피고인 B은 'G'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I B MW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A은 2017. 8. 7.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J' 보세창고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지게차를 이용하여 목재를 옮기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쏘나타 승용차와 BMW 승용차 위로 목재를 떨어뜨려 위 두 승용차가 파손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지게차가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의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이하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피고인 A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2017. 8. 8. 13:05 경 피해자 회사의 사고접수담당부서에 전화하여 'H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목재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목재가 무너져 내려 I BMW 승용차가 파손되었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2018. 8. 29. 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A은 2017. 8. 31.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277,550원을, 피고인 B은 같은 명목으로 2017. 8. 30.경부터 2017. 9. 11. 경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57,454,00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60,731,5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확인서 1. 녹취록(경비원과의 대화 내용) 1.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각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보험금 지급 현황서, 자동차 보험 지급 청구서 사본, 전손사고 산출내역서, 보험금지급현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사고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실제 사고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상황에서 이를 보전할 길이 없어 이미 가입된 보험을 통해 손해를 보전할 수 있을 거라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를 참작하고,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 A은 이종전과 1회 있으나 10년이 넘은 범죄이고, 피고인 B은 처벌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사고를 일으켜 발단이 되었고, 피고인 A 이 먼저 제안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 사이의 처벌에 차이를 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5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1. 07:27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곰탕 1인분과 소주 1병, 맥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옆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하자. 밥 좀 먹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만류하는 그곳 종업원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과의 통화) 1. 현장사진,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수회에 걸쳐 재범하였고, 이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의 정신과적 질병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경미하고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03:32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길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자신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물어보며 확인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귓불을 1회 잡아당기고, 주변에 있던 돌을 들고 위 경찰관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위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동종 범행 전력 있음), 범행후의 정황(폭행 상대방인 경찰관에게 용서를 빌어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9. 11: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모텔인 D건물 E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퇴실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객실 출입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퇴실 요구에 불응하며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갈 곳도 없는데 왜 나가란 거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객실 출입문을 때리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숙박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이자 업무방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피고인은 2016.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7. 5. 22.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에 행해진 점, 피고인은 2017년도에도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단기일지라도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6. 23:27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3. 26. 23:27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방화역 방면에서 양천향교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정차 중인 차량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9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F(여, 34세)가 동승한 G 트랙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치상 사건,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미합의(종합보험 가입),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덕동 유덕IC 앞광주 제2 순환도로를 서창 진출입로 방면에서 유덕TG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 된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진행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C이 운전하는 D 칼로스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후사경과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7세)과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821,609원이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역주행 거리), 수사보고(진료 기록지 첨부)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차량 사진, 사고 관련 사진, CCTV 사진 1.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자체로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관계로 단속되지 않았을 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비록 적은 양이나마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년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20: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자신이 약 10년 전 피해자의 아들인 D의 건물을 구입하면서 D에게 지급했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저런 새끼를 낳아서 너를 죽이려고 왔다. 콱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급했던 건물매매 관련 계약금을 피해자의 아들이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자가 범행과정에서 다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21. 20: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자신이 약 10년 전 피해자의 아들인 D의 건물을 구입하면서 D에게 지급했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저런 새끼를 낳아서 너를 죽이려고 왔다. 콱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나는 죽으면 그만이지. 나는 성할지 아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과도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 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3:00경 대구 서구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D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5:4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작전시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주부토로 469 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약식명령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73%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미성년인 3자녀를 부양해야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14:00경 대전 중구 B빌딩 엘리베이터 내에서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다만,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44

범죄사실 피해자 B은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식자재 유통업에 종사하였고, 피 고인은 대구 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도소매업에 종사하면서 학교에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경 학교에 공급할 농산물이 필요하자 자신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농산물을 먼저 공급해주면 매월 5일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E'에 물품을 납품한 다른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 지급 독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아 학교에 납품하고 학교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거래처에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1.경 시가 합계 2,295,000원 상당의 호박, 고추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736,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원장, 전자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납품대금 피해액이 2,700여만 원에 이름. 피고인에게 두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 · 악의적으로 농산물을 공급받아 편취하려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 8. 10:40경 세종시 B에 있는 C 공장 창고 앞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장지 원단을 화물차에 싣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지게차 회전반경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지게차의 뒤편에 서 있던 피해자 D(70세)를 지게차의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이어서 계속 후진하면서 지게차의 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지나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4년에도 동종의 업무상과실치사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점, 고령의 피해자와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 또한 출입 통제구역에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6. 8.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조달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경리직원을 통해 피해자의 법인계좌에서, 2015. 7. 13.경 거래처인 E에 15,177,360원을, 2015. 7. 16경 거래처인 F에 5,556,595원을 각각 이체시킨 후, 같은 달 14.경 위 E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13,659,624원을, 같은 달 17. 경 F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5,000,935원을 각각 현금으로 환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각 확인증,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자료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고소인 G(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많은 돈을 투자한 사람)에게 횡령금의 일부인 1,000만 원을 반환하였고(다만, 위 돈이 피해자에게 귀속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길주로 270 '중동순복음교회' 앞 도로를 문예사거리 쪽에서 계남고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3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간부 분쇄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 수사결과(CCTV 영상 확인-피의자의 신호위반 확인)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 영상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고 10주의 상해를 입었는바, 과실이 매우 중하고,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중상을 입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하였고,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 피고인은 수사 당시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와 합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다행히 공소제기가 된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였다. -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치료비 등 피해에 대한 회복은 될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그 밖에 사고 경위, 과실의 정도,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6.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앞편도 1차로를 퇴촌 방향에서 초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갓길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그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15세)의 우측 팔 부위를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화물차의 조수석 라이트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 부위 열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수리비가 1,51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파손부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도주 범의가 중대하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수사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약 1년 6개월간 사실혼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21: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화를 내며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유리항아리 1개와 유리컵 1개를 냉장고를 향해 던져 깨뜨리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주방 안쪽 방으로 끌고 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찍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바닥에 얼굴을 약 2회 가량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진술이 일관되고 대체적으로 객관적인 상황과 일치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원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w폭행의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면에서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30년 전의 것이고, 그밖에 폭력으로 인한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수산물 가공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경부터 2018. 8. 1.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D에게 2018년 4월분 임금 1,764,593원, 같은 해 5월분 임금 1,378,450원, 같은 해 6월분 임금 1,251,450원, 같은 해 7월분 임금 1,358,545원과 퇴직금 3,520,400원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1. 퇴사한 근로자 10명에게 임금, 퇴직금 합계 62,000,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 피진정인진술조서 1. D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 고소인진술조서 1. 고소(고발)장, 진정서, 각 미지급금 현황, 확인서, 미지급 금품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은 물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11

범죄사실 [2018고단2411] 피고인은 2018. 3. 21. 경 광주 광산구 C건물 D호에서 인터넷 E 카페에 '갤럭시노트4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갤럭시노트4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노트4를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I)로 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3987]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 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14. 인터넷 E 카페에 스마트폰 갤럭시노트 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1)으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1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K, L, B. M. N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이체처리결과, 무통장입금 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이체영수증 1) 공소장에는 "피해자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1. 게시글캡처화면, 각 대화내용 캡처,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캡처, 게시글 캡처 [2018고단398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서, 이체내역서 확인, 송금확인증 1. 게시글캡처,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처, AC대화내용, 각 게시글캡처화면,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화면, AC 대화내용 캡처,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대화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3항 (교통비, 송달료, 등기비, 정신적 피해 보상의 합계 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배상명령 금액에서 제외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3회 받았음에도(2016년 2회, 2017년 1회)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이 다액은 아니지만(합계 약 2,000,000원) 5개월 동 안 20명으로부터 21회에 걸쳐 편취 범행을 저지른 점, 2018. 5. 9. 에 2018고단2411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 또 다시 2018 고단3987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14:20경 대전 서구 B빌딩 1층 복도에서,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C(여, 67세)에게서 건물 뒤편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린 사실에 관하여 훈계를 듣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 할머니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워 피고인에게 보여주려고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다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피해자를 밀치기는 하였으나 폭행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예상보다 중한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된 중상해구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