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22:3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혼자 술을 먹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 및 그 일행 2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전라도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일행을 사진 촬영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 일행이 항의를 한 후 싸움을 피해 위 주점 밖으로 나가자, 주점 바닥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가로 약 4cm, 세로 약 3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위 주점 앞 길에서 위 깨진 유리잔을 쥐고 있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면서, 그 순간에 유리잔의 깨진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일행을 촬영한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베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 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음주관련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3명의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 22: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안에서 손님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위 호프집 업주인 F으로부터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듣던 중 위 F의 진술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에 경위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위 술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피고인은 체포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2:05경 화성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고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 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진술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1993년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7.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18. 10. 19.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00:54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불기소 결정서 사본 1부, 의견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2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수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성시 D건물 E호에서 2012. 1. 25.부터 2020. 5. 27.까지 근로한 F의 2020. 2. 임금 6,457,690원, 2020. 3. 임금 5,464,960원, 2020. 4. 임금 5,337,020원, 2020. 5. 임금 5,117,626원 등 임금 합계 22,377,2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기간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45,888,2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급여명세서, 퇴직금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미지급 현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퇴직금 원천징수 영수증, 임직원미지급 급여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다. 주식회사 C는 현재 파산절차 진행 중인바,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31

범 죄 사 실 2020고단5031 피고인은 2019. 2. 27.경 수원시 영통구 B 상가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복권방에서 단골 손님인 피해자 K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0일 뒤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채무 및 사채 등으로 3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이자로만 1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복권방 운영 수익금으로도 이를 감당하기 어려웠으며,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지인들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다른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고 있어 전체 채무금액이 계속 늘어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L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3. 21. 1,000만 원을 위 L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300만 원은 피고인의 채권자 M의 E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9. 3. 26. 3,000만 원, 2019. 3. 27. 670만 원, 2019. 3. 28. 500만 원, 2019. 4. 11. 250만 원을 피고인의 N조합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6,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433 피고인은 2017. 2. 28.경 피고인 운영의 위 복권방에서, 단골 손님인 피해자 O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최대한 빨리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 및 사채 등으로 수십 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지인들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다른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431,000,000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타행 송금의뢰확인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입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5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 K에 대한 피해액이 950만 원 정도, 피해자 O에 대한 피해액이 3억 3,600만 원 정도 실질적으로 변제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6. 20:03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가 물로 입을 헹구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85

범 죄 사 실 2020고단5285 피고인은 2020. 7. 17. 01:39경 화성시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현금 약 25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20. 7. 17. 00:52경부터 같은 날 03:37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901 피고인은 2020. 6. 23. 01:52경 보령시 D아파트 E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소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0만 원 상당의 파운드화, 220만 원 상당의 엔화, 현금 100만 원 상당 등 합계 5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K, L, M의 각 피해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압수품사진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및 백업자료((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 현장 cctv 사진, 엘리베이터 승하차 CCTV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각 범행 CCTV 사진자료 2020고단6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캡처사진, 휴대폰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 11.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바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나,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점에서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재범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박한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추가로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86

공소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과 관련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 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주겠으니 이를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면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아무런 담보도 없이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급한 돈을 마련하고자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카오톡 대화로 웹 주소를 보내주면서 접속하게 하여 대출 신청을 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D회사 징수팀을 사칭하면서 “C회사에 대환대출 신청한 것이 불법이므로 계약해지가 되었다. 압류를 하겠다.”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회사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D회사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C회사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대출금 반환 명목으로 2019. 10. 18. 11:33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10. 18. 12:27경 E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8. 12:48경 오산시 문헌공로 37 오산세교우체국에서 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우체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계좌잔고를 올려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을 뿐,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이라거나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아래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오로지 편법으로 계좌의 잔고를 올려 대출을 받으려고 이 사건 금원 인출 및 전달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단계마다 편법을 넘어서는 불법이라는 인식을 가질만한 정황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대출업체의 G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편법으로 계좌잔고를 올려서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이를 위해 돈을 이체해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대출업체에서 보내는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앞뒷면, 통장계좌 앞면, 거래내역’의 서류를 보내주었다. 다) 성명불상자는 위 자료를 받고 피고인에게 대출담당자로 H 과장이 배정되었다고 고지하면서, “대출이 되면 6개월 연체 없이 이용하고 대출 수수료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위 대출에는 대출금액의 100프로 잔고와 당일 큰 금액이 오고간 거래내역이 있어야 하며 피고인의 자금능력을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현금을 송금 받았다가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야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공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전북시에 아는 동생 B으로부터 예전에 빌렸던 돈 받는 것”으로 피고인 계좌의 잔고를 올리는 취지로 설명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금원을 인출하여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사 받은 적도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대출을 받기 위해 금원을 찾아 인출해서 전달하는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와 유사한 면이 있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0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포시 C에서 외단열시스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로,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 B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메시 미장 공사’를 건축주인 피고인 B으로부터 도급받아 2019. 11. 20.경부터 시공한 사업주이자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의 지휘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건축주이자 사업주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19. 11. 20. 13:35경 위 공사현장 건물 배면 외부비계 5단(높이 약 11m)에서, 피해자 F(남, 49세)으로 하여금 메시 미장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외부 비계 5단에서 메시 미장 작업을 하던 중 균형을 잃고 약 11m 아래 땅으로 추락하여, 2019. 11. 29. 20:35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척추 골절 등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0. 13:35경 위 공사현장 건물 배면 외부비계 5단(높이 약 11m)에서,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남, 49세)으로 하여금 메시 미장 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위 작업 중 약 11m 아래 땅으로 추락하여, 2019. 11. 29. 20:35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척추 골절 등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재해조사 의견서 1. 각 사망진단서 1.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1. 재해 조사 사진(옥상 담 높이), 사고 당시 사진, 재해 조사 사진(우레탄 폼),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〇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〇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들은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은 2011년 이후에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과실 또는 산업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정도, 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들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역 주변에서부터 용인시 서수지 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그 중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 이렇듯 수차례 처벌에도 동종범행 반복하고 있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희박해 보이고,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까지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접촉사고가 있긴 하였으나 상대방측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23:10경 B 이륜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를 정조사거리 방면에서 윗버드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2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이륜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및 비골 몸통의 기타 골절, 폐쇄성 좌측 아래다리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 1. 블랙박스영상 1. 수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이륜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17:22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방범CCTV캡처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주차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범행이 적발된 경위나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만취상태여서 일어나지도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4.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500만원, 2017.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출력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미성년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길에서 같은 구 경수대로 605 동수원사거리 부근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ST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호흡측정결과지 1. 단속 당시 입을 물로 헹구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컸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0년 가까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0. 2.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 19.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31. 21:50경 화성시 송산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판시 각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등으로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9. 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광헌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 22:55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용인시 수지구청 앞 길에서 “취객이 차도 사이에 서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순경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술에 취해 “닥쳐, 걸레야, 폴리스는 걸레, 당신들은 경찰이 아니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D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찬 후, 손으로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D와 위 C의 가슴을 찌르고, 발로 주차된 순찰차를 3회 찬 후, 이를 제지하는 C의 팔을 손으로 밀치고, 이어서 몸으로 C과 D의 몸을 순차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및 교통안전 보호,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영상 확인, 주요장면 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동종의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성시 C 소재 화장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8.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의약외품 제조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약외품인 손소독제 ‘D’ 30ml 33,000개를 제조하고, 이를 같은 달 10.경 ㈜E에 시가 합계 198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공무원진술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등 제출) 1. 고발장 1. D 사진, 제조 사진, 포장 사양서, ‘E’의 판매내역,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미신고 의약외품 제조업영위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미신고 제조 의약외품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약사법 제97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대표자의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업영위의 점), 약사법 제97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대표자의 미신고 제조 의약 외품 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신고 의약외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행위는 공중의 건강과 위생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들이 무신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기간이 길지 않다. - 피고인들이 판매한 무신고 의약외품의 수량은 많은 편이나 판매이익은 많지 않다. - 피고인들은 기존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E로부터 손제정제 제조 요청을 받고 위 회사로부터 첨가제 혼합물을 공급받아 이를 포장지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손세정제를 제조한 다음 이를 E에 공급하였는바, 이와 같은 제조방식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13: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산중앙도서관 쪽에서 오산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가는 피해자 D(여, 6세)의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해 오토바이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된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가던 아동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3. 30.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19: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방문 후 소주 한 병을 구입하여 나오던 중 간이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고, 들고 있던 우산을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에 내려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영상 사본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의 실형을 비롯하여 17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마치고 그 누범기간 중인 2019. 6. 업무방해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나, 같은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점에서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