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4.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과 성명불상자(일명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일명 I의 지시를 받아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팀원에게 전달해 주고 휴대폰과 은행계좌를 개설할 것을 지시하고, 팀원이 만든 휴대폰과 통장 등을 전달받아 I에게 보내는 팀장, 피고인 B은 I에게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이메일로 보내 [이 위조한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위조 주민등록증을 받아 그 명의의 휴대폰,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팀원, 일명 1은 팀원을 모집하여 증명사진을 이메일로 받아 신분증을 위조하고, 이를 팀장을 통해 팀원에게 보내 위조된 신분증으로 휴대폰과 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하는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I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하여 대포폰과 대포 통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2013. 10.경 피고인 B은 자신의 증명사진을 이메일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피고인 B의 사진이 부착된 J(K), L(M), N(O)의 주민등록증을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3. 10. 21.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받아 피고인 B에게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고, 피고인 B은 2013. 10. 24.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신용협동조합에서 N 명의로, 수협은행에서 L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J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Q에 있는 'R' 매장에서 N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면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1)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2013. 10, 24.경 위 각 은행에서 예금거래신청서(신규거래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위와 같이 각 'N', 'L', 'J'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거래신청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2013. 10. 24.경 위 'R' 매장에서 olleh mibile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고객명란과 신청인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O'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과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신청서와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마.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2014. 10, 24.경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위 'R' 매장에서 피고인 B이 마치 N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에게 신분증 위조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C, D, F, E, G과 성명불상자(일명 I')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일명 I의 지시를 받아 위조된 신분증을 팀원에게 전달해 주고 휴대폰과 은 행계좌를 개설할 것을 지시하고, 팀원이 만든 휴대폰과 통장 등을 전달받아 1에게 보내는 팀장 역할을 하는 사람, 피고인 C, D, F, E, G은 I에게 피고인들의 증명사진을 이메일로 보내 [이 위조한 피고인들의 사진이 부착된 위조 신분증을 받아 그 명의의 휴대폰이나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팀원, I은 팀원을 모집하여 증명사진을 이메일로 받아 신분증을 위조하고, 이를 팀장을 통해 팀원에게 보내 위조된 신분증으로 휴대폰과 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하는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I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하여 대포폰과 대포 통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2013년 10월경부터 2013. 12. 17.경까지 피고인 C, D, F, E, G은 자신의 증명사진을 이메일을 통해 에게 보내고, I은 중국에서 피고인 D의 사진이 부착된 T(U)의 주민등록증을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1명의 신분증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B, C, D, E과 성명불상자(일명 I)의 공동범행 가.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피고인 B 2013년 10월경부터 2013. 12. 17.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받아 각 팀원들에게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고, 팀원인 피고인 D은 2013. 12. 13. 경 고양시에 있는 외환은행 화정역지점에서 V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5개의 금융기관과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1개의 휴대폰대리점에서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등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3. 12. 13. 경 고양시에 있는 외환은행 화정역 지점에서 V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체크카드발급신청서에 V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같은 날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상호불상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V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3, 4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과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신청서와 휴대폰가입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 B, D, E과 성명불상자(일명 'T')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피고인 D 2013. 12. 13.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상호불상 휴대폰대리점에서 피고인 D이 마치 V인 것처럼 행세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850,000원 상당의 아이폰5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9,74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Y 작성의 각 진술서 1. X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 첨부된 서류 포함 1. 자료회신 1. 각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인터넷 사이트 및 문자메시지, 송장 사본, 수첩 사본, 텍스트 파일 출력물, 계약서 사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검찰사건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제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피고인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F, G: 각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D, G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조직적, 계획적으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이른바 대포폰, 대포통장을 만드는 것은, 그 자체의 죄질도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죄 등 불법적인 용도로 악용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들은 이를 계획하고 주도한 주범이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피고인 A, BI의 지시로 위조된 신분증을 팀원에게 주면서 휴대폰과 계좌를 개설할 것을 지시하고, 개설해온 휴대폰과 계좌를 받아 1에게 보내는 역할을 한 것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함. 피고인 B은 다수의 신분증위조 및 이를 이용한 범죄에 있어서 팀원들을 모으고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사정을 고려하고,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고려함. 피고인 D,E : 여러 장의 위조신분증을 받은 후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판매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여러 차례 통장, 휴대전화 등 개설한 점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함.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E은 확정된 범죄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함께 고려함. 피고인 C, F, G: 피고인 C은 1회 통장개설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F, G은 사진을 보내 위조신분증을 받은 것 이상의 범죄로 나아가지 않았고 전과 없는 점 감안하여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