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1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소속 변호사로서 2014. 5. 12.경 C에 입사하여 2017. 1.경부터 2019. 2.경까지 평택시에 있는 C 소재·생산기술원의 D 파트에서 근무하면서 계약서 검토 등의 법률 자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서 2017.경부터 2020. 1.경까지 인사팀장으로, 그 이후부터 2020. 6.경까지 인사 담당 이사로 근무하면서 인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C 소재·생산기술원을 총괄하는 F 부사장 등은 2017. 8.경 로봇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G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로봇 기술 보유 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업 인수, 조인트벤처 설립 등을 검토하면서 당시 C와 다관절로봇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래관계에 있던 E의 최대주주 H 회장 등과 사이에 조인트벤처 설립을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C 소재·생산기술원은 같은 해 9.경 E 측으로부터 C가 위 H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E의 지분을 인수하라는 제안을 받아 같은 해 10.경 위 F의 지시에 따라 C 소재·생산기술원과 E의 실무자들 사이에 C가 E의 지분 10% 상당을 인수하는 방안을 협의한 다음 같은 해 11. 중순경 C 본사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E 측에 위 H가 보유한 구주 매수(10%) 및 E가 발행하는 신주 인수(10%)의 방법으로 E 지분 20%를 인수하는 거래를 제안하였으며, 그 무렵 C 소재·생산기술원의 위 F 등이 E의 위 H 등을 만나 위와 같은 E의 경영권 거래 방안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C 소재·생산기술원은 같은 해 11. 29.경 C의 기업인수 등의 중요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기구로서 C의 최고경영자(CEO) I 부회장, 최고재무책임자(CFO) J 사장 등으로 구성된 본사 K에 ‘자사가 E에 로봇 사업 JV를 제안하자 E에서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 인수로 수정 제안한 상황이고, E 지분 구조를 고려하여 구주 인수 및 신주발행의 방법으로 20~30% 수준의 지분 확보를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위와 같이 E와 사이에 논의된 경영권 인수 계획을 보고하였고, 위 K에서는 ‘E에 대한 투자의 목적 및 타당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행하고, 20~30%의 지분 인수로 연결 매출 인식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C 소재·생산기술원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H가 보유한 E의 주식을 매수하고 E가 발행할 신주를 인수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재무제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유효한 영향력과 지분율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양해각서 초안을 작성하여 같은 해 12. 19.경 C 본사 K에 신주 발행(20%) 및 최대주주 지분 인수(5%)의 방법으로 E의 지분 25%를 인수하는 방안을 다시 보고하였고, 위 K에서는 ‘E에 대한 투자 방향성과 필요 지분율을 재검토하고, 인수가 필요한 경우 필요 사항을 검토하면서 거래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후 C는 내부 검토, E 측과의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2018. 4. 6.경 E, 위 H 사이에 위 양해각서 초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같은 해 4. 11.경부터 같은 해 5. 21.경까지 현장 실사를 포함하여 E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C, E 및 위 H 등 E의 지배주주 사이에 C가 신주 인수(20%) 및 지배주주 보유구주 매입(13.4%)의 방법으로 E의 지분 33.4%를 확보하는 것으로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내용을 확정하였다. C는 2018. 5. 29.경 이사회 결의를 거쳐 E와의 사이에 E가 발행하는 신주 1,950,000주를 53,568,450,000원에 인수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주인수계약을, 위 H 등 E의 지배주주와의 사이에 그들이 보유한 E 주식 977,735주를 25,763,317,250원에 매수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식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E는 같은 날 17:43경 위와 같은 C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사실을, 같은 날 17:45경 위와 같은 C와 위 H 등 사이에 E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사실을 각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취득 하려는 자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량 취득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는 해당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 등과 관련된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C 소재·생산기술원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같은 해 8.경 E와 사이에 체결된 다관절로봇 공동개발계약서 검토를 비롯하여 C 소재·생산기술원에서 진행하는 주요 거래에 대한 검토,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와 같이 E의 경영권 인수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같은 해 11. 29. C 본사 K에 따른 후속 작업으로 같은 해 12. 11.경 실무 담당자로부터 위와 같이 E의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고 E가 발행할 신주를 인수하여 그 경영권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된 양해각서 초안을 제공받은 다음 같은 달 18.경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검토 의견을 회신하였고, 이후 2018. 3.경부터 시작된 C의 내부 검토 및 E 측과의 협의 과정 등에 관여하면서 C가 E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그 주식을 대량취득하려고 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9.경 평택시에 있는 위 C 소재·생산기술원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E 주식 12,748주를 합계 467,844,950원에 매수하고, 위 정보가 공시되자 2018. 5. 30. 6,970주, 2018. 6. 25. 5,778주를 각 매도하여 합계 7,640,800원[= (2018. 5. 30. 매도한 6,970주 × 매도 평균 단가 37,215원) + (2018. 6. 25. 매도한 5,778주 × 매도 평균단가 37,400원) - 2018. 5. 29. 매수한 12,748주의 매수금액 467,844,95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그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해당 미공개중요정보를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E에서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C가 E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E를 실사하는 과정에서 그 현장 실사에 대응하고, C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담당하는 인사, 급여 등과 관련한 자료를 준비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E의 인사팀장으로서의 업무 과정에서 2018. 5. 6.경 위와 같이 E가 C에 인수되고, E의 협조 아래 C에 의하여 현장 실사 등의 인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E의 주식을 매수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9.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 M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E 주식 3,344주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위 차명 계좌로 E 주식 6,689주를 합계 146,939,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달 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매수한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합계 40,845,876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문답서 1. R, S의 각 답변서 1. E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 1. 검토요청 회신 자료(2017. 12.), 양해각서 초안 1. A 명의 거래내역, T 명의 거래내역, 이체내역 1. C 이메일 자료, G프로젝트 관련 자료, 양해각서(2018. 4.), C 검토 자료, C 이사회 자료, 신주인수계약서, 주식매매계약서, 거래종결 합의서, 이사회 의사록, 주식매매계약 부속합의서, 신주인수 계약 부속합의서, E 검토 자료, E 조직도, C·E 제출 자료내역, C 조직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본건 미공개중요정보 대상 공시 자료 확인),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 보고서, 수사보고(C의 E 지분 취득 관련 공시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E 주식 취득내역 정리)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에 대한 각 문답서 1. R, S의 각 답변서 1. M, AB에 대한 각 전화녹취록 1. E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 1. 매매거래내역, 잔고 거래명세서 1. C 이메일 자료, G프로젝트 관련 자료, 양해각서(2018. 4.), C 검토 자료, C 이사회 자료, 신주인수계약서, 주식매매계약서, 거래종결 합의서, 이사회 의사록, 주식매매계약 부속합의서, 신주인수 계약 부속합의서, E 검토 자료, E 조직도, C·E 제출 자료내역, C 조직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본건 미공개중요정보 대상 공시 자료 확인),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 보고서, 수사보고(C의 E 지분 취득 관련 공시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의 E 주식 취득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어 2018. 9.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443조 제1항 제3호, 제174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제447조 제1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7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회사의 법무팀에 소속된 변호사로서 준법경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미공개정보의 공시일 오전에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후 주식 시장 마감 무렵부터 주식을 매수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정보 공개 전에 주식을 매수한다는 인식이 명확히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미 주가가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매수하였고, 그 다음날 부당이득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바로 일부 주식을 매각하고, 이후에 다시 나머지 일부 주식을 매각하여 피고인의 최종적인 부당이득은 피고인의 매수대금과 비교해 그리 많지 않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고자 타인 명의를 계좌를 이용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부당이득 액수도 4,0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많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취득 하려는 자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량 취득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는 해당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 등과 관련된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C 소재·생산기술원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같은 해 8.경 E와 사이에 체결된 다관절로봇 공동개발계약서 검토를 비롯하여 C 소재·생산기술원에서 진행하는 주요 거래에 대한 검토,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와 같이 E의 경영권 인수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같은 해 11. 29.경 C 본사 K에 대한 보고 준비에 관여하였으며, 위 K에 따른 후속 작업으로 같은 해 12. 11.경 실무 담당자로부터 위와 같이 E의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고 E가 발행할 신주를 인수하여 그 경영권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된 양해각서 초안을 제공받은 다음 같은 달 18.경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검토 의견을 회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C 소재·생산기술원 소속 변호사로서의 업무 과정에서 2017. 12. 초순경 위와 같이 C가 E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그 주식을 대량취득하려고 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E의 주식을 매수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7.경 평택시에 있는 위 C 소재·생산기술원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E 주식 5,185주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이하 ‘별지’는 생략한다)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29.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모 T 명의 계좌로 E 주식 28,546주를 합계 774,430,000원에 매수하고, 위 정보가 공시되자 2018. 5. 30.경부터 같은 해 6. 25.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매수한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합계 209,661,644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1.경 C의 E 주식 취득과 관련된 양해각서 초안 검토를 요청받으면서 소재·생산기술원(이하 ‘생산기술원’이라 한다)이 E 주식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을 뿐, 그 이전에는 위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17. 12. 7.자 및 같은 달 8.자 E 주식 매수(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2, 이하 ‘제1차 주식 매수’라 한다)를 한 것에 불과하다. C의 생산기술원에서 2017. 11.경부터 E 주식 취득을 검토하였으나 C 최고의사결정기구인 K에서 이에 대한 결정을 한 것은 최소한 2018. 3.경이므로 그 무렵 C의 E 주식 취득에 대한 미공개정보가 생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제1차 매수와 2017. 2. 6.의 E 주식 매수(범죄일람표2 중 순번 3, 이하 ‘제2차 주식 매수’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4조 제3항의 주식등의 대량취득 실시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도 없었다. 3. 제1차 주식 매수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제1차 매수 시점[2017. 12. 7.(목), 같은 달 8.(금)]과 피고인이 E와의 양해각서 초안 검토요청을 받은 시점[2017. 12. 11.(월)]이 매우 근접한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뿐만 아니라 어머니인 T이 정기예금에 넣어두었던 자금까지 사용해 E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사실을 고려하면, 제1차 주식 매수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1차 주식 매수 이전에 이 사건 정보를 알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차 주식 매수와 그 주식 매도(범죄일람표2 중 순번 5의 5,185주 부분, 순번 7)에 관한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생산기술원에서 2017. 9.경부터 2017. 11. 16.경까지 진행된 E 측과의 협의 실무를 담당한 것은 생산기술원에 소속되어 로봇 관련 기술 확보를 목표로 신사업을 검토하던 ‘U팀’으로, 그 팀에서 O(팀장), P이 주로 E 측과 주식 인수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였고, E 측과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생산기술원의 V 사장, F 부사장, W 상무, X 상무 등 일부 임원에게만 그 내용이 공유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C 본사 법무팀에 있다가 생산기술원에 파견되어 생산기술원의 D 파트장으로 법률적 사안이나 계약서에 대한 검토 등을 담당하면서 O이나 P의 요청이 있을 때만 법률적 사안이나 계약서 검토에 관여하고 있어, 직무상 피고인이 E 측과의 주식 인수에 관한 협의에 직접 관여하거나 그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 본사의 2017. 11. 29.자 K(이하 ’2017. 11. 29.자 K‘라 한다)에 대한 보고 준비에 관여하였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기획팀의 팀장인 O은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11. 29. 이전에 피고인에게 대기업 집단이 상장기업을 인수하려면 공정거래법상 제한이 있는지에 관해 물어본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대상 기업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위 K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요구로 C에서 제출한 R 작성 답변서(증거목록 순번 51)에는 2017. 11. 29.자 K의 관여자 명단에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긴 하나, 위 답변서 자체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 작성자인 R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아는 내용이 아니라 문제가 된 다음 사후적으로 관련 이메일이나 보고서를 보면서 위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피고인이 2017. 11. 29.자 K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였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기재 내용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O의 추상적인 법률적 질문에 답변을 해준 것을 넘어 2017. 11. 29.자 K 보고 준비에 관여하였다거나, 위 K 이전에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O에 대한 금융감독원 문답서 기재 내용 일부(2017. 11.말부터 같은 해 12.초 사이에 E 주식 인수를 검토하면서 공정거래법상 제한 외 추가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E 인수 건의 내용을 공유하며 법률적 검토를 요청한 적이 있다는 취지)에 의하면 O이 2017. 11. 29.자 K 이후부터 2017. 12. 11. 양해각서 초안 검토요청 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전달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위 문답서의 기재 내용은 그 자체로 O이 제1차 매수 시점(2017. 12. 7. 및 같은 달 8.) 이전에 피고인에게 E 인수 건을 공유했다는 내용이라 보기 어려운 점, O은 수사기관 조사 과정과 이 법정에서 2017. 11. 29. K 보고 이후 피고인에게 E 인수에 관한 건을 공유하긴 하였으나 그 시점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이 법정에서는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 조사관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변한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위 문답서 기재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제1차 매수 이전에 O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위 문답서의 내용 중 ’피고인에게 E 인수 건의 내용을 공유할 때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MOU(양해각서) 체결 문제도 협의하였다‘는 O 진술 기재 부분이나, O이 2017. 12. 14.에서야 E 측의 Q에게 위 양해각서 초안을 첨부하며 법무팀과의 논의한 듯한 내용을 포함한 이메일을 보내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09쪽)에 비추어 보면, O이 피고인에게 E 인수 건을 공유한 시점은 양해각서 초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2017. 12. 11. 무렵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제1차 주식 매수 이전부터 4차 산업혁명 지원에 대한 정부 발표들이 이어지고 있어 로봇 관련 주식에 투자하려고 몇 개 주식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당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여 기존의 손해를 어느 정도 회복한 상태였고, 유력하게 검토했던 AC이 외국에 인수되어 그 주가가 너무 상승했으며, 다른 로봇 관련 주식이 급등하면서 더 늦지 않기 위해 기존의 주식을 매도하여 그 자금으로 E 주식을 사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2017. 12. 초순의 피고인 기존 보유 주식과 로봇 관련 주식들의 가격 흐름이나, 관련 뉴스들의 내용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고 있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정보와 관련 없이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자신의 판단하에 투자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또한 2017. 12. 8.자 주식 매수(범죄일람표2 중 순번 2)에 사용된 자금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T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지하여 마련한 것이긴 하나, 그 자금은 T이 피고인의 권유로 매수했다가 상당한 이익을 본 C 주식을 2017. 3. 10. 매도하여 현금화한 돈을 2017. 3. 13. 정기예금의 형태로 묶어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율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거액의 주식 투자를 결정하고 이미 기존에 주식 투자에 사용되기도 하였던 T의 자금을 같은 주식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 자체는 피고인과 피고인 부모의 재산 규모, 이전 주식 투자 이력 등까지 보태어 보면 특별히 이례적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 4. 제2차 주식 매수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7. 12. 11. 이후 양해각서 검토 등을 하면서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되었음에도 2017. 2. 8. 제2차 주식 매수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2차 주식 매수 당시에는 피고인이 알고 있던 정보가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3항의 ’주식등의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가 E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그 주식을 대량취득하려고 한다는 미공개정보(이하 ’이 사건 미공개정보‘라 한다)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2차 주식 매수와 그 주식 매도(범죄일람표2 중 순번 5의 513주)에 관한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C의 내부 조직인 생산기술원은 2017. 8.경부터 로봇사업의 협력 방안에 대해 Y와의 JV(Joint Venture) 설립, E와의 JV 설립 또는 주식 인수 등 다양한 선택지에 대해 검토를 하며 위 업체들과의 협의를 계속하였고, 2017. 11.중순경에는 E의 주식을 인수하는 안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C에서는 최고경영자, 최고재무책임자 등으로 구성된 K에서 M&A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생산기술원의 위와 같은 결론만으로는 C가 주식등의 대략 취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거나, C가 대략 취득을 하려는 자가 되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실제로 생산기술원의 Z 상무가 2017. 11. 29.자 K에서 올린 보고서에는 보고목적으로 ’산업용 로봇역량 조기 확보를 위한 In-Organic 필요성에 대해 의사 결정받고자 합니다‘라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의 요지는 Y의 JV 신설안과 E 주식 인수안에 대한 현황, 협력옵션, 강점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E 주식 인수가 타당하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K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시사항을 내렸는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뿐만 아니라 세부 지시사항의 내용까지 함께 고려하면, 2017. 11. 29.자 K는 생산기술원의 E 인수안을 채택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결론을 보류하고 E 주식 인수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이후 생산기술원은 2017. 11. 29.자 K의 지시사항에 대해 보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7. 12. 11.경부터 양해각서 초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생산기술원의 Z 상무는 2017. 12. 19. K(이하 ’2017. 12. 19.자 K‘라 한다)에서 이전 K의 지시사항을 보완한 보고를 다시 하였는데, 이번에는 ’MOU 협의 중이며, MOU 체결 후 실사 준비 시작하여 내년 1월 중 실사 진행할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향후 일정계획(2017년 12월 3주 : K 보고 및 MOU체결, 2018년 1월 1주 : 킥오프 미팅, 1월 2주 ~ 2월 3주 : 실사 진행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 2월 4주 : K 보고, 3월 1주~2주 : 계약 협상, 3월 3주 : K 보고 및 계약 체결, 4월 4주 : E 이사회 결의, 5월 2주 : 클로징)까지 함께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K는 다시 한번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시사항을 내렸는데, 그 세부지시사항에 E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나 투자가 아닌 다른 방법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2017. 12. 19.자 K도 E 인수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 주식 인수의 실무자였던 O과 P도 이 법정에서 2017. 12. 19.자 K가 결과가 E 주식 인수에 대해 부정적이었기에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은 이후 생산기술원에서 분위기 반전을 위해 여러 시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돌파구를 만들고 싶어 E와의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먼저 체결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2017. 12. 19.자 K 이후 P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아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실제로 생산기술원에서는 2017. 12. 19.자 K 이후 2017. 3.이 될 때까지 E 주식 인수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2017. 3.경에는 E의 주식 인수가 아닌 E와의 공동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7. 3. 7. 위 양해각서를 검토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2017. 12. 9.자 K에 보고된 향후 일정 계획과 전혀 달리 그 이후 한동안 E 주식 인수에 관한 계획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최소한 2017. 12. 19.자 K 이후 C의 E 주식 인수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2018. 3.경이 되어서야 급격히 E 주식 인수 협의가 다시 진행되었고, 2018. 3. 30.경에는 C와 E의 킥오프 미팅이, 2018. 4. 6.경에는 비밀유지 의무가 포함된 양해각서 체결이 각각 이루어졌으며, 이후 실사를 거쳐 2018. 5. 29. 이사회 결의로 E의 주식 인수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에 비추어 보면 C의 E 주식 인수에 대한 구체적 의사 결정은 2018. 3.경 무렵에서야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와 같이 2018. 3.경부터 급격히 다시 E 주식 인수가 재개된 구체적 이유나 과정에 대해 O이나 P도 명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이를 알 수 있을 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러한 이유나 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취득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8. 2.경 제2차 주식 매수 당시 알고 있던 정보의 구체적 형태는 ’생산기술원에서 E의 주식 인수를 추진하며 양해각서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2017. 12. 19.자 K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는 내용 정도에 불과하고,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위 정보를 이후 ’C가 다시 E 주식 인수를 결정하여 2018. 5. 29.자 E 주식 인수 계약 및 그에 따른 주식의 대량취득 실시‘라는 사실까지 이어질 개연성이 있는 정보라 평가하긴 어렵다. 5. 2018. 5. 30.자 매수한 58주의 매도 부분(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2018. 5. 30. 매수한 E 주식 58주를 매도한 부분(선입선출 방식에 따라 위 58주는 2018. 6. 25. 매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을 매도 주식 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미공개정보가 공개된 이후 매수한 주식을 매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매도 부분(범죄일람표2 중 순번 6의 58주)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 2차 주식 매수(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내지 3)와 그 주식 매도[범죄일람표2 중 순번 5의 5,698주(= 5,185주 + 513주), 순번 7]에 관한 부분, 2018. 5. 30. 매수한 주식을 2018. 6. 25. 매도한 부분(범죄일람표2 중 순번 6의 58주)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