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정254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54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황나영(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인호(국선) 판결선고 2020. 9. 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1) 피고인은 2019. 6.23. 09:30경 강원 홍천군 B에서 피해자 C이 소유하고 있는 1 샤시조 보일러실 6.2m2(이하 '이 사건 1 건물'과 같은 방식으로 약칭하기로도 한다), 2 조립식 판넬조 창고 89m2, 3 철골조 카센터 100m2, 4 조립식 판넬조 카센터 31.6m2, 5 컨테이너 창고 18m2, 6 철골조 부속사 4.1m2인(증거기록 제6쪽 참조) 면적 합계 1) 기록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 내지 보완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248.9㎡(= 6.2㎡ + 89㎡ + 100m² + 31.6m + 18㎡ + 4.1m²)의 건물들을 임의로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즉 타인이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판 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 건물을 철거 즉 손괴한 사실 자체가 없고 위 건물은 현재도 존속하고 있다. 나. 이 사건 , 각 건물은, 피고인이 이를 각 철거한 것은 맞으나(그중 이 사건 건물은 일부만 철거하였다), 종전 임차인인 'D'가 위 각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다음 임차인인 'E'에게 매도하였으며, 다시 임차인인 '피고인'이 위 E에게서 매수한 것으로,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타인 소유의 것이 아니고, 설령 타인 소유의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철거 시 이 점을 몰라 손괴의 고의가 없다. 다. 이 사건 , . 각 건물은, 피고인이 이를 각 철거한 것은 맞으나, 임차인인 피고인이 모두 신축한 것으로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타인 소유의 것이 아니고, 설령 타인 소유의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철거 시 이 점을 몰라 손괴의 고의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은 모두 무죄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 건물 1) 기록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강원 홍천군 F(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F'만이라고도 한다) B 대 575㎡, 그 지상 각 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68.28㎡, 부속건물 단층변소 2.88㎡인 건물은 모두 1997. 11. 11.부터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각 2017. 5. 31. 춘천지방법원 H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증거기록 제6쪽 참조). I 전 445m²는 2020. 2. 8.부터 위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위와 같은 2017. 5. 31. 춘천지방법원 같은 H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증거기록 제6쪽 참조), 나) 춘천지방법원 H 임의경매 사건에서 2018. 4. 23. 위 B 토지 및 건물, I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C이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앞으로 매각허가결정이 났다(증거기록 제5쪽 참조). 2) 앞서 본 샤시조 보일러실 6.2m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살피건대, J(위 J는 피해자의 고모로서 이 사건 처리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이다)와 K(위 소유자인 G 위 K의 시동생이고, 위 K는 위 B, I 인근에 거주한다고 할 수 있다)가 모두 이 법정에서, 보일러실이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 제1호증,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증거기록 제41쪽,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6쪽 참조), 이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수긍이 간다고 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 각 건물 1) 기록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또한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2005. 7. 16.부터 2009. 2. 10.까지 I에서 'L'라는 상호의 타이어 수리점을 운영하였다(공판기록에 2020. 7. 17. 첨부된 폐업사실증명서 참조). 나) E은 위 2005. 7. 16. 무렵 소유자인 위 G으로부터 이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면서, 종전 임차인이던 D가 사망하여 그 처로부터 15,000,000원에(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참조) 위 D가 그곳에서 종전부터 운영해오던 타이어 수리점을 인수하였는데, 그때 임대인인 위 G과 사이에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타이어 수리점에 쓰이던 위 D가 신축한 이 사건 (, 각 건물을 철거 즉 원상복구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참조). 다) 소유자인 위 G으로부터 임대를 받은 임차인인 피고인은(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 위 2009. 2. 10.경 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즉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원상복구 내지 철거해준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 각 건물을 인수 즉 매수하였다고 할 수 있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참조). 2) 앞서 본 사정들을 감안할 때, 이 사건 , 각 건물은 B 토지 및 건물, I 토지와 별도로 '독립성'이 있고, 건물의 임차인 즉 위 D가 '타이어 수리점'에 쓴다는 사용의 의편익을 위하여 임대인 즉 위 G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비추어 독립성이 있어 민법 제256조 단서에 따라 '부속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 각 건물은 그 소유권이 임차권이라는 권원을 지닌 임차인이라고 볼 수 있는 위 D, 위 E을 순차로 거친 피고인에게 귀속하고 있었다고 함이 타당한 면이 있다. 피고인이 철거한 이 사건 , 각 건물이 타인 소유의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 1, 각 건물 기록에 따르면, 위 B 토지 및 건물, I 토지의 소유자인 위 G으로부터 부동산을 임대받은(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참조) 앞서 본 임차인인 피고인은 위 2009. 2. 10.경 위 E으로부터 타이어 수리점을 인수하였고 그때부터 2017. 5. 31.자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사이에 피고인 자신이 타이어 수리점을 운영하는 데에 쓸 이 사건 ), 6), 각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볼 수 있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 M(피고인의 동생이다)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참조]. 위 사정까지 함께 고려할 때, 독립성이 있어 민법 제256조 단서에 따라 '부속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 , 각 건물은 그 소유권이 임차권이라는 권원을 지닌 임차인이라고 볼 수 있는 피고인에게 귀속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면이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철거한 이 사건 , , 각 건물이 타인 소유의 것이 아니 4 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도 수긍할 수 있다. 라. 판단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