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2016.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1.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R(여, 44세)을 우연히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4. 7. 17.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체포, 구속될 때까지 내연관계였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교도소에 피고인의 면회를 오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게 되어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협박 가.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8. 10:17경 경남 진주시 S에 있는 T병원에서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지인인 U 명의의 이동통신단말기(V)를 이용하여 피해자 R에게 전화해 피해자에게 맡겼던 차용증 등 서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런 서류에 대해 모른다고 하자, "나한테 걸리지 말고", "좀 있으면 더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7. 04:49경부터 05:19경까지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X 명의의 이동통신단말기(Y)를 이용하여 R의 남편 W(46세)의 이동통신단말기(Z)에 '씹새끼야 R이를 내가 강간했다고? 서로 좋아 성관계 했고 임신해서 낙태까지 했다', '뭐! 강간? 그래 AA이를 내가 강간 해주마!'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6. 02:37경 제주도 B건물 AB호에 있는 피고인의 양어머니 AC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X 명의의 이동통신단말기(Y)를 이용하여 피해자 R이 자신이 맡겨 놓은 차용증 등의 서류에 대해 모른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동통신단말기(AD)에 '곧 일을 시작한다. 어떡하나 AE부터 시작할까?', 'AA이 AF이 ㅋ'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09:07경부터 09:29경까지 다시 만나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어쩔 건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 '이제는 니 눈에 피눈물 곧 나게 해주마', '천벌이 곧 또 내릴거다', '오늘 제사 때 내가 나타나 볼까?', '그럼 제사 때 보자 니 아빠에게 좋은 구경 시켜줘야지', '하하 창녀같은 니 몸', '응 섹스 잘하는 니 몸 밖에', '응 근데 니 몸은 언제 줄 건데?', '빨리 AE 오너라 내가 조치 다 취해 놨으니깐', 'AE에 언니와있네', '내 지금 AE에 와있는데 오늘은 그냥 갈까?', '니가 금쪽같이 사랑하는 것 불쌍해서 어쩌나', '오우! AF이 많이 컷네! 내 주먹에 한방에 끝 안나겠네 ㅋ', '니 몸을 원한다', '과거엔 나에게 막 주던 몸 지금은 왜 안되는데', '니가 안주면 니 딸에게 한다', '과거에 너와 하던 거'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동통신단말기 문자 출력물 1. 통화 내역 사진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1. 녹취 음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R에 대한 협박 권고 형량 : 4월~2년3월(특별 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 - W에 대한 협박 권고 형량 : 4월~1년6월(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동종 누범 다. 다수 범죄 처리 :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8회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R과 내연 관계에 있었던 것을 기화로 이를 폭로하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여 그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R에 대하여 이 사건 협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08:28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U 명의의 이동통신단말기(V)를 이용하여, R의 모친인 Q에게 전화하여 "할매, 아직 안 죽었나? R이 엄마지? 니가. 어? 이 씨발년아! 어? 이 좆같은 년아!"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4. 19:48경부터 2018. 3. 18. 11:24경까지 도합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위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검사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Q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 위 각 조항에서 정한 '음향'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소 제기하였다. 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해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라. 음성은 '사람의 목소리나 말소리'를 뜻하고, 음향은 '물체에서 나는 소리와 그 울림'을 뜻하는바,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Q에게 도달하게 한 것은 피고인이 발성기관으로 낸 말소리로서 음성이라고 할 것이지, 위 각 조항에서 정한 음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