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155)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양평군 E 일대의 토지를 개발하는데, 위 토지를 매입하면 나중에 땅값이 오를 것이니, 토지를 매입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토지는 B 주식회사 소유가 아닌 F의 소유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운영 중이던 B 주식회사의 자금 부족으로 직원 급여나 사무실 임대료도 지불하지 못하는 등 위 토지를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7. B 주식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0만 원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72,124,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57)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I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J에게 "우리 회사는 경기 양평군 K 임야를 매수하여 개발할 계획이며 현재 분할 절차 진행 중이다. 위 임야 중 일부를 매수하면 1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주식회사 L 소유로, 피고인이 그 무렵 운영 중이던 이 사건 회사는 심각한 자금난으로 직원 급여나 사무실 임대료도 지불하지 못하여위 임야를 매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 중 3,331m²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 G은행 계좌(M)로 2013. 5. 7. 500만 원, 5. 9. 3,500만 원을 각 입금받았고, 위 임야 중 1,665.5m²를 추가로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13. 5. 16. 1,5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5,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450) 피고인은 2012. 8. 20.경 서울 강남구 I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우리 회사는 경기 양평군 O, E 임야를 매수하여 개발할 계획이다. 위 토지를 매입하면 나중에 땅값이 오를 것이다. 토지를 매입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토지들은 이 사건 회사 소유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자금 부족으로 직원 급여나 사무실 임대료도 지불하지 못하는 등 위 토지를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8. 20.경 1,000만 원을, 2012. 9. 20.경 1,000만 원을, 2012. 11. 22.경 2,000만 원을 각각 이 사건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M)로 지급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2018고단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토지 등기부 등본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확인서 1. 금융거래 자료 회신 (2019고단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지불각서, 업무협약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시세에 관한 전망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데, 피해자가 3명이고 그 피해액 합계가 1억 6천여만 원에 이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은 2015. 7. 3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경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경남 합천군 C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채무의 변제기인 3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7. 2. 27.경 지인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추가 대출이 어려우니, 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추가 대출을 받아 먼저 차용금 5,000만 원을 갚겠다. "고 말하는 등 마치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면 최소 5,000만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해 주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였고, 당시 4,000만 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었으며 공사대금 등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대출을 받을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5,000 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8. 경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목적의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내역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신용정보), 경매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과거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28

범죄사실 2018고단1428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점의 점장인바 2018. 4. 3. 15:00경 위 C점에서 아르바이트생 구인 광고를 보고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자신을 점장이라고 소개한 후 면접을 보자며 손님이 없는 2층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테이블에 피해자와 마주앉아 질문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만지거나 피해자의 손가락 사이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깍지를 끼는 행동을 약 30분간 반복하고, 계속하여 면접을 마치고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¹2018고단1472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점'의 점장이고, 피해자 E(여, 18세, 가명)은 위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18:00경 위 가게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감싸고, 계속하여 카운터 스크린을 누르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손, 팔,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1. C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3. 전주시 덕진구 C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컴퓨터 본체를 판매할 것이니 판매대금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대금만을 지급받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중고나라 사이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30.23:2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모닝승용차를 후진 운행하여 그곳 근처에 서 있던 E의 캐리어를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 경 위 C편의점 앞 도로에서 E의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사고를 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F 파출소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약 15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기 싫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1회인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07:47~07:50경 서울지하철7호선 신대방삼거리역~고속터미널역 구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의 뒤에 바짝 붙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밀착시키고 있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전동차 내부 CCTV 회신 및 분석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36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여름경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일대에서 'C'라는 상호로 불법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7. 9. 28. 20: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부터 유흥도우미 2명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기하고 있던 유흥도우미 2명을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선한 유흥도우미 2명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7,000원을 지급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6. 여름경부터 2017. 9. 28. 20:30경까지 유흥도우미 3명을 고용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일대의 유흥주점에 유흥도우미를 소개하여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7,000원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번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09:00경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129 도원역 앞을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 시키고 위 버스 차량을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버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에서 하차하는 승객이 하차를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승객이 버스로부터 추락하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출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의 뒷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출발한 과실로 그 문으로 버스에서 하차하려던 피해자 C(여, 81세)을 그곳 도로 바닥에 추락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 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2011년경으로 비교적 오래 전이다.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2: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뒤로 다가가 청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신문-조서 및 간이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C CCTV영상분석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추행행위를 하고도 수사기관에서는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추행행위의 시간이 짧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 2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내실에서 술에 취하여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욕설을 하고 가스렌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냄비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스렌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냄비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7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 16. 1) 03:00경 서울 B모텔' C호에서 함께 투숙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의 성기를 손가락을 벌려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2회 촬영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을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지갑을 꺼내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권 현금 2매 등 총 1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장 기재 '2019. 2. 15. '은 오기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성기 등을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가져가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평소 알고 지내는 E이 F을 운영하고 있는데, F을 확장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1.까지 E이 변제해 줄 것이고, 만일 E이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대신 변제해 주겠다고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 전액을 E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1,500만 원은 피고인의 동생의 개인회생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E으로부터 F 확장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2016. 1. 경부터 금융기관에서 차용한 대출금이 연체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1.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1,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송명철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3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30. 15:00경 피해자 B(30세, 여)와 동거 하고 있던 경북 칠곡군 C, D호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며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3.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다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택증거들에 나타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증거기록 34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내용이나 경위를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쌍방 폭행인데 자신만 처벌받는다는 점에 관하여 불평만 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의사도 없어 보인다. 약식명령 발령 이후 벌금을 감액시켜야 할 별다른 사정변경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래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과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8. 20:1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 앞 도로를 서구 문화센터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혼잡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XP530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이륜자동차가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가 수리비 4,224,7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 전도된 이륜자동차를 치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사고현장사진 1. C초교방범용 CCTV 영상자료 DVD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검색) 1. 수사보고(참고인 E에 대한 전화녹음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도주치상)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작량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판시 기재와 같은 과실로 사고 후 자신의 인적사항 등 구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는 등 구호조치의 일부를 이행하다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도주하였고, 도주하면서 두고 간 자신의 차량에 자신의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남겨놓았던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의 종전 음주운전처벌 전력은 2002년도의 일로서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0. 8. 06:50경 여수시 여서동 현대건설 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농구장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피의자의 위드마크 공식적용) 1. 소견서, 각 진료기록부, 복약안내, 스틸녹스정, 각 논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및 불면증 치료를 위하여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복용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의 영향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복용한 약물의 양,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약물의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짚 랭글러 사하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거리막길 1 삼은대길교회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헐교차로 쪽에서 직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상황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5,50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진, 블랙박스영상 CD(사고장면파일), 블랙박스영상 CD(사고이후 도주영상 일체) 1. 수사보고(대물 피해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과실 및 사고 내용(특히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과 사고 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1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 13. 00:1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B'호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온 일행과 다툼이 있어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6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벽에 맞아 깨진 병조각이 피해자의 우측 귀 머리 위쪽에 맞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호실에 있던 업주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테이블 다리가 분리되도록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의사소견서, 외래기록지 1. 112신고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손해 배상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 02:4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동암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십정동에 있는 벽돌막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벤츠 CLA 20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21에 있는 IBK저축은행 앞 도로를 마산어시장 쪽에서 서성광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C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CLA 200D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LA 200D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피해자 E(여, 23세)로 하여금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폭행, 모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운전을 하여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고, 이에 교통사고를 목격한 피해자 F(32세)가 피고인에게 "지금 갈 상황이 아니다. 치료부터 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운전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가, 씨발놈이, 거지새끼가, 고아새끼가,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라!"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통원치료확인서, 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로인한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모욕죄,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16:40경 남양주시 마석로 33 마석 광장 앞길에서 피해자 B(52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옷을 찢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82625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