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C,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22일에 1500만 원씩 10회에 걸쳐 상환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원금 및 수익금에 대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2.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F,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집사님. 투자하셔라. 여기는 투자를 하고 싶어도 아무나 투자하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만 투자를 할 수 있다. 추가로 9천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는 7부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후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4.경 5,000만 원, 2014. 11. 26.경 4,000만 원, 합계 총 9,000만 원을 위 1항의 계좌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F 명의 농협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투자금약정서, 거래계좌내역 증명서, 차용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 D 또는 F,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C, D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1억 원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과는 무관하며,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으로 의류를 매입하여 수익금을 입금해 주기도 하여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돈을 스스로 재투자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사기죄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D 및 F, C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고, 위 C 등은 피고인이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투자를 유치하도록 한 투자유치팀 직원 등으로, 피고인이 위 투자유치팀 직원 등으로부터 투자약정에 관한 설명을 들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먼저 추가 투자에 관한 문의를 해 왔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죄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면서 투자유치팀을 구성하고 자금 유치 조건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정하여 투자유치를 하였는데, 피고인과 같은 교회 교인인 C, 교회 목사의 딸 D, 피고인의 배우자 F은 모두 위 투자유치팀의 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교인들을 상대로도 투자유치를 하였고, 피고인은 F과 함께 위 투자유치팀을 관리하면서 투자유치시마다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교회 교인으로 피고인과 투자유치팀의 투자유치 활동으로 투자유치 사실이나 조건 등에 관하여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직접적으로는 투자유치팀인 C, D의 권유를 받아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상환 약속을 믿고 투자금을 송금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은 D, C에게 위 투자금 유치와 관련하여 매월 250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에게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아무나 투자하는 곳이 아니라며 투자하라는 취지 말을 들었고, 같은 항 기재 금원 중 5,000만 원은 한 달만 쓰는 것도 있는지 문의에, 7부 이자를 주고 한 달 후에 갚겠다는 취지의 F의 말을 듣고, 나머지 4,000만 원은 한 달 정도 여유자금이 생긴 것을 알게 된 C의 추가 투자 권유에 F에게서 같은 조건을 확인받고 추가로 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그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피해자는 투자유치팀인 F, C의 투자 권유와 상환 약속을 믿고 돈을 송금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시 무렵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8. 11.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 사건 관련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을 송금 받을 무렵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B의 재정상황도 좋지 않아 기존 투자자들에게도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계획한 ㈜B의 사업구조나 영업상황으로는 ㈜B에 새로운 수익이 발생하거나 새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기존 채무를 지급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와 같은 새로운 투자자에게 약속한 대로 단기간 내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합계 약 3,000만 원 이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마음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신뢰하여 투자금을 지급한 피해자에게도 피해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데, 오랜 기간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투자유치팀 구성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피해변제를 기다리며 뒤늦게 고소한 피해자를 탓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