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경 부산 연제구 D, 102동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투자팀이 있는데 너도 끼워 줄테니 투자해라. 5천만 원으로 계좌를 만들려면 수수료가 더 많이 드니 기존 팀원인 E 계좌로 입금해라. 그래서 E가 투자하는 것처럼 하면 E가 이익이 날 때 너도 그냥 이익금을 가지고 가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전문 투자자들과 팀을 이루어 주식투자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주식투자에 대한 특별한 전문지식도 없었으며, 당시 전세보증금 120,000,000원 및 주식투자금 40,000,000원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금 채무가 35,000,000원에 이르고,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주식투자를 의뢰받았으나 손실을 보아 투자 원금 등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1.경 자신이 관리하는 E 명의의 대우증권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5천만 원으로는 수익이 나기 어려우니 좀 더 넣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5. 4.경 5천만 원, 2012. 7. 3.경 2천만 원, 2012. 7. 4.경 1,500만 원을 위 대우증권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1. 계좌 거래 내역(수사보고 첨부) 1. 수사보고(대우증권 계좌 명의인 E 전화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1억 3,5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9. 17:54경 서울 중구 황학동 738 소재 중앙시장 안에서 음주소란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이 피고인을 귀가시켜 주기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서울 중구 난계로 17 성동고등학교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니가 경찰이야,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옆에 앉아 있던 E을 머리로들이 받으려 하고, 낭심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2매) 1. 순찰차 33호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질병 및 환경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가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치킨 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어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00: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C식당' 내에서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꺼내다가 신분증을 떨어뜨려 이를 줍던 중 때마침 옆에 서있던 피해자가 신분증을 먼저 주워든 것을 발견하고 이를 빼앗으려다 피해자와 함께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일어나 피고인 옆에 서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트레이닝 복 바지를 손으로 잡고 무릎까지 끌어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22:14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130번길 18에 있는 '수' 호프집 앞 도로에서 '손님이 술 먹고 난리 치고 안 간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경장으로부터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 놈아! 왜 날 건드리느냐, 니미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치고, 계속하여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고, 피고인이 폭력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9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바 없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후회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바,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22: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2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상해 진단서 1. 사진(상처 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16

범죄사실 2014고단4616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E오피스텔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 4개실을 임차하고 성매매할 여자 종업원을 고용한 후 업소에서 필요한 각종 물품들을 마련하고, 피고인 B, C는 성매매 광고를 하고,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의 연락을 받아 예약을 하여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6. 30.경 위 오피스텔 1008호에서 종업원 G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금 13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1회 성관계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5.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 E오피스텔 512호, 810호, 1008호, 1215호에서 4명의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약 3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5664 H은 2013. 8.~2014. 4. 17. 서울 강남구 I 오피스텔 204, 305, 424, 705, 923, 1012, 1315호를 임차하여 콘돔 등 성관계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여 비치한 다음,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J'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여자 종업원들의 키, 나이, 몸무게, 신체 특징 등을 소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전화로 오피스텔의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오게 한 후, 오피스텔 비상 계단 등에서 성매매 대가로 약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 여성이 미리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2.경부터 2014. 4.경까지 위 'J'의 주간실장으로 월 170만 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면서 09:00경부터 19:00경까지 성매매 여성들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고 손님들에게 전화로 오피스텔을 안내한 후 성매매 대가를 건네받아 성매매 여성들과 업주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1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압수물 사진, 광고지, 각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목록 제17, 18번) 2014고단566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은 2014. 6. 17.~29. 성매매대금 13~14만 원으로 정하여 그중 성매매 여성에게 9~10만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성매매 1회당 4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고 인정되고, 위 기간 중 'N'이라는 여성은 10명과 성매매하였고, K은 3일(2014. 6. 27.~29.)간 1일 4~5명과 성매매하여 합계 12명(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계산)과 성매매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의 수익은 88만 원(4만 원 × 22명)이 된다. 피고인 B이 근무한 단속 당일인 2014. 6. 30. G는 3명과 성매매로 42만 원수입, O 2명과 성매매로 30만 원 수입을 각 거두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여 성매매 여성인 위 G, O 에게 지급된 성매매 1회당 10만 원을 공제하면 22만 원[(42만 원 + 30만 원) - (10만 원 × 3) + (10만원 × 2)]이 된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의 수익은 22만 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판시 범행 기간 동안 순수익은 110만 원이므로, 이를 추징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을 제외하고는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 B, C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바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50일 정도의 수감생활을 거쳤으며, 피고인들 모두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04:5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주점'에서 손님이 식기류를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상황을 파악하고자 피고인과 이야기하려 하자 F에게 "씹새끼야, 니가 뭐냐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야, 사회 나가면 좆도 아닌 놈이 계급장 띠고 한판 붙자,야리냐."라는 등 협박하고, 위 D주점 5번방으로 들어가 라면이 끓고 있던 냄비를 집어 던져 F의 오른팔 등에 뜨거운 국물이 쏟아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사직무대리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피의자 동영상 캡처 사진) 1. 현장 및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뜨거운 냄비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고, 자칫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할 위험성이 있었던 행위인바, 피고인의 전과 및 행위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냄비를 던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의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3.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9. 11.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전력 10회인 사람이다. [2014고단435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2. 22. 11:30경부터 11:55경 사이에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여탕에서 피해자 C(여, 56세)이 목욕바구니에 열쇠를 넣어두고 목욕을 하고 있는 사이에 피 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와 바꿔치기 한 다음 그 열쇠로 피해자가 소지품을 넣어놓은 옷장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롯데카드, 경남비씨카드,신한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든 피해자의 지갑을 피고인이 가지고 간 가방에 숨겨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7.부터 2014. 5. 9.경까지 상습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36,000원 상당의 피해자 9명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 12:1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명의의 롯데카드 및 경남비씨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시가 210만 원 상당인 18K 메달이 달린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여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2014고단4841] 피고인은 2014. 3. 11. 11:38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귀금속점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L 명의의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18K 금목걸이 1개, 18K 메달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신한카드로 금 105만 원을, 위 삼성카드로 금 100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목걸이 1개, 메달 1개 시가 205만 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건네어 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N, O, P, Q, R, S,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카드 이용 내역, 교통카드 사용 내역 1. 사진(CCTV 화면 등) 1. 수사보고(전화조사, CCTV 화면 조사, 피해물품 확인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회수 및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습 절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정도 및 이득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79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8. 1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공장에서 B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매주 1회 정도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9.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여관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B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6, 같은 달 16.에도 위 여관에서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31.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에 대한 고소취소는 고소불가분의 원칙(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공범인 피고인 B에 대하여도 고소취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경 대구 달서구 C빌딩 3층에 있는 대출알선업체인 '주식회사 D'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대출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출알선업체 직원 E에게 '피고인 소유의 F 트랙터를 담보로 제공하고, 3,000만 원을 대출하면 원리금을 매월 1,107,300원씩 36개월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트랙터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대출신청 직전에 피고인의 명의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 피고인 소유의 트랙터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트랙터의 소재조차 알지 못하는 등 피고인은 위 트랙터에 대하여 피해자가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담보에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알선업체 직원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사본 1부,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 송금확인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이하(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2014. 3. 25. 현재 피해자에게 2,1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대출 잔금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죄수익 중 실제로 피고인이 소비한 금액은 600만 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 역시 임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13

범죄사실 (주) B(대표이사 C)은 2009. 11. 5. 피해자 (주) 현대캐피탈로부터 시가 3,100만 원 상당의 D YF쏘나타 승용차를 리스 하였다가, 2010. 5. 10.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를 이유로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던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0. 5. 10. C에게 위 승용차의 매수인 성명불상자를 소개하고, C은 2010. 5. 14. 인천 서구 마전동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200만원에 매도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4월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4.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로 2013. 9.초 경부터 2013. 9. 25.경까지 인천 서구 C빌라 다동 B02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E(여, 18세), F(여, 18세), G(여, 18세) 등을 인근 유흥주점 등 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이들이 업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오면 그 중 7,000원을, 시간당 30,000원을 받아 오면 그 중 10,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25. 02:4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노래 연습장에서, 청소년인 E(여, 18세), F(여, 18세), G(여, 18세)으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의 돈을 받고 위 노래 연습장의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그 중 7,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편철 보고, 2014노494판결 등, 판결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직업안정법 (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영리 목적 유흥접객행위 알선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0. 9.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18:24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장안문로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902-1 장안구청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6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1998. 3. 29. 19:30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F의 직원으로서 2009. 9.경부터 (주)F 노동조합 전임노조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주)F의 직원으로서 (주)F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2010. 4.경 해고된 사람이며, I은 (주)F에서 근무하던 중 2013. 6.경 개인채무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F 본사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위 I은 개인채무 등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을 하여 산업재해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위 I의 장례식장에서 위 I의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로 처리를 해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F노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J) 게시판에 '작작들 해라'라는 제목으로 '얼마전 직원 상 당했을 때 가보니 해고된 G모씨가 와서는 산재로 다 처리해 줄 것처럼 말하던데 사기 좀 그만 치쇼. 될걸 된다고 해야지. 상 당한 유족들을 상대로 사기나치고. 그게 인간이 할 짓이더냐."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인터넷 출력물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4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의 사실로 명 예훼손한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허위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에 기재된 사실을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Q 또는 R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Q은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R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I의 장례식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장례식장에 참석한 사람으로부터 피해자가 산재 또는 보상을 언급하면서 유족한테 도움이 된다는 쪽으로 전화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목격하지도 아니하였고,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해들은 말과도 다른 사실을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파가능성이 높은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점, 피고인에 대한 악의적 표현을 사용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5. 19. 22:4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F 택시의 조수석에 피해자 G를 승차시켜 목적지인 강남구 개포동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엘지 휴대폰과 공무원증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과 코트를 두고 명동역 부근 편의점 앞에서 잠시 음료수를 구입하러 가기 위해 하차한 사이에 그대로 택시를 몰고 가버려 위 가방, 코트 등을 가져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90만원 상당의 가방, 코트 등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9. 23:15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종각역 앞 노상에서 F 택시에 술에 취한 피해자 H을 손님으로 승차시켜 목적지인 하남시로 가던 중 23: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부근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하남까지 갈 수 없으니 내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하차시킨 뒤 가버려 피해자가 택시 안에 떨어뜨린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가져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4. 말경 서울 시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I 택시 안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울 시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I 택시 안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때로부터 채 10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방법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등을 절취한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피해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216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1. 6. 18:4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보훈병원' 입구 버스정류장 뒤편 풀숲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유해 화학물질을 화장지에 부어 이를 입과 코에 대고 숨을 깊이 들이쉬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 일자 불상경 11: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접착용제 세척용 신나를 식염수, 증류수, 알콜에 희석하여 화장지에 부어 이를 입과 코에 대고 숨을 깊이 들이쉬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고인 소변 감정 결과 등) 1. 내사보고(피고인이 흡입한 휴지에 대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21. 06:05경 화성시 D 에 있는 E 찜질방에서, 딸과 함께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48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9. 1.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7. 19.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31. 00:18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외환은행 앞 네거리에서부터 같은 읍 봉화리에 있는 제일교회 앞까지 약 15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4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9. 1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용인시 처인구 마성리에 있는 삼전교차로를 마성교차로 방면에서 여수곡터널 방면으로 진행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회전 대기차선에 일단 정지하여 전방의 반대편 차로를 잘 살펴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차로 정지선을 지나 가상의 좌회전 경로를 통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선 전방에 좌회전을 위해 대기하는 화물차량이 정지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추월하여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려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 여수곡터널 방면에서 마성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이카운티 승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로인해 피고인은 피해 차량 동승자 E(73세, 여)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4,724,9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대인, 대물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눈에 잘 보이지 않게 신발에 스마트폰을 넣어 숨기고 사물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스스로 촬영을 시작하는 '시크릿 스파이 캠'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방법, 종이 가방에 구멍을 뚫고 스마트폰을 그 안에 집어넣어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구 동성로, 대구역 일대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여성들의 치마 아래 장면을 촬영해 왔다. 1. 피고인은 2014. 4. 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백화점에 있는 골프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D의 치마 속 장면을 위 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6. 16:00경 대구 중구 E빌딩 지하 1층 'F' 매장에서, 피해자 G 의 치마 속 장면을 위 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스마트폰을 신발이나 종이가방 안에 몰래 숨겨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범죄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오랫동안 동일한 수법으로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해 왔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49

범죄사실 2014고단4149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10. 02:08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범계역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소속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목적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3에 있는 대청타워 앞 노상까지 운행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02:50경 위 대청타워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토록 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23,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0. 02:5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3에 있는 대청타워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가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짭새 새끼들은 다 그래, 짭새 새끼들 한건 올리려고 하네. 짭새가 대단한 벼슬인 줄 아느냐. 짭새 새끼들 다 죽여야 돼, 오늘 임자 제대로 만났다"라고 말하며 위 F과 G의 멱살을 잡고 가슴부분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4고단6334 피고인은 2014. 7. 29. 01:00경 경기도 안양 시동안구 H빌딩 지하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져 양주 3병 등 합계 53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4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6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3년부터 수차례 무전음주, 무전승차 등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으며 피해회복 노력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