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이용 고객을 유치한 후 고객들이 위 사이트에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여 베팅금액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당첨이 되면 사이트에서 강제로 퇴출시키고(속칭 '졸업')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C, D, E, F, G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2.경 의정부시 H, 4층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 I에게 'J'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맞추는 도박을 하여 그 결과를 적중할 경우 게시된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서 돈을 걸고 경기 결과를 맞추어 배당금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를 사이트에서 강제로 퇴출시키고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였고, 경기 결과를 맞추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데 필요한 도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고도 2014. 12. 2.경 'K'이라는 닉네임의 회원을 탈퇴시키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2,914,16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1.경 경기 의정부시 H, 4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A, C은 'L(L)'라는 명칭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도메인주소 'M' 등)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는 N 사이트에서 위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홍보업무 총괄 및 컴퓨터 세팅·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하고, E은 N, 카카오톡을 통해 홍보할 직원들 모집 및 직원 관리·교육 업무를 하고, D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받은 N 아이디를홍보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컴퓨터 관리 및 프로그램 설치 업무를 하고, F과 G은 홍보직원 교육 업무 등을 하면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2. 5.경부터 2015. 2. 24.경까지 위 장소에서 스포츠경기를 중계하면서 'L'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N 등을 통해 홍보하고, 유인된 고객들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위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추천인 아이디를 알려주어 고객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서 스포츠경기의 승패, 점수차 등을 두고 베팅을 하게 한 다음, 그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당첨금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별지 첨부파일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인된 고객들로부터 192회에 걸쳐 30,660,201원을 입금받고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한 후,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136회에 걸쳐 32,467,001원을 환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E, D, F, G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하여 N 아이디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11.경부터 2015. 2.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H, 4층 사무실에서 네이트온 메신저 등을 통해 불상의 N 아이디 판매자로부터 N 아이디 'P', 비밀번호 'Q' 등 별지 첨부파일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8,570건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6.경부터 2015. 2. 24.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H, 4층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회원 가입을 유인하는 홍보 방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불법 취득한 N 아이디 'R', 비밀번호 'S'를 입력하여 N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별지 첨부파일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32건의 N 아이디로 위 N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4. 1.경부터 2014. 7. 31.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H, 4층 사무실에서, N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포츠경기를 중계하면서 'T'라는 명칭의 C 운영의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도메인 주소 'U' 등)를 홍보하면서 회원가입시 필요한 추천인 아이디를 알려주고 이러한 방법으로 모집된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된 계좌로 도금을 입금해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알선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E, F 등과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제1의 나항과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5. 1. 말경 경기 의정부시 V W대학교 앞길에서 불상의 '대포통장' 판매자로부터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X명의의 Y은행 Z 계좌 및 기업은행 AA 계좌의 통장 및 출금용 현금카드, 일회용비밀번호 생성기(OTP), 인터넷뱅킹 이용자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일부 법정증언 1. 피고인들, D, E, A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T도박사이트 개설, 운영 관련 확정 판결문 사본 첨부, 피해자 수사, 피해자 이메일 진술조서 첨부, 계좌 IP등 분석사항 등) 등 (증거목록 순번 72 내지 79, 82, 84, 85번) 1. 압수조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통장거래내역사본, 개인별출입국현황 등 1.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 채증자료, D 금융계좌거래내역, AB 금융계좌 거래내역, 범행사용 계좌입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1 내지 9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는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8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누설정보습득의 점, 포괄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8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행위 홍보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하여) 1. 형의 선택 모두 징역형을 선택하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 및 피고인 A의 유사행위 홍보의 점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병과(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해 외국에서 4개월 가량 수감된 사실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위 '먹튀'형태로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던 점, 그와 같은 사기뿐만 아니라 스포츠토토와 관련된 범행 역시 조직적으로 행해졌으며 그 과정에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사기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한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위 '먹튀'형태로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사기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해 외국에서 4개월 가량 수감된 사실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그리 다액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아래의 범위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