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합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 표현능력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6. 20:30경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안동시 D 소재 E 여관 303호실로 데려가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씨 왜 내 무시하노"라며 두루마리 휴지를 피해자의 가슴에 던지고, 수건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위력으로써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지적장애인의 경우 피해자의 장애의 특성이나 정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도 살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참조). 2) 한편, 성폭력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지적장애인인 경우에 그들이 수사기관에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 지적장애의 정도, 그 진술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기관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 피해사실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나. 피해자의 진술요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당한 직후인 2013. 3. 22. 최초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이 아기를 가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동에 있는 모텔로 끌고 갔는데, 피해자가 집에 갈려고 하자 "개 같은 년, 미친 년"이라고 욕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면서 "엄마에게 말하지 마라. 도망가면 니 죽는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의 차안에서 누군가의 이름(피해자는 'F'으로 진술했지만, 검사가 적어 보여준 위 글자를 읽지도 못하였다)이 적혀 있는 칼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려고 칼을 가져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도 했다. 모텔 방안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때기를 때리고 휴지를 머리로 던지며 수건으로 음부와 목 등을 때리고 입을 묶었고,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씌우고 목을 눌러숨조차 제대로 못 쉬게 했으며, 피해자의 가슴과 배·다리를 꼬집고(째비고) 많이 때렸다. 피고인이 돈 50만원을 안 주면 칼로 피해자를 찌르고 엄마도 찌른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오줌 나오는 데)를 두세 번 찔렀고, 성기(고추)를 피해자의 항문(엉덩이)에 집어넣고 손으로 항문을 찌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안 빨면 죽는다고 하면서 계속 빨라고 그랬다.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고 오줌에도 피가 나와서 휴지로 닦았으며, 집에 와서는 엉덩이에도 피가 나왔다. 피고인은 모텔에서 친구를 만나러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했고 컴퓨터를 했다. 피해자는 모텔에서 그 할배한테(또는 엄마한테) 전화해서 안동에 있고 피고인에게 끌려와서 많이 맞았다고 이야기를 했다.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갔을 때는 밤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자고 일어나보니 다음날 아침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주고 가면서 엄마한테 때렸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다.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당했다. 어떡할까? 신고할까?"라고 했더니 아침에 경찰관 두 명이 집으로 찾아 왔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그 어머니인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G의 진술내용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므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당황하고 겁을 먹은 나머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와 전혀 상반되는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이 사건 기록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1) 피해자의 귀가시점과 객관적 사실의 불일치 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밤에 피고인을 만나러 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집으로 돌아왔고, 어머니인 G에게 성폭행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고 곧바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집으로 찾아왔다는 것이다. G도 경찰조사에서 "아침에 들어왔어요. 몇 시인 줄은 모르고, 문 열고 들어오는 것을 봤어요. 아무 말도 없고 친구 만났다고 그랬던 거 같아요. 병원에 오기 전에 큰방에서 떨면서 이야기를 다 했어요. 아는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119 좀 불러 달라고 말해서 119차가 집에 와서 그것을 타고 I병원 가려는 것을 의료원으로 왔어요."(수사기록 38쪽)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2013. 3. 19. 06:26경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관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했더니 피해자가 많이 아프다며 누워 있었고, 전날인 "18일 저녁 무렵"에 모텔과 차안에서 가해자로부터 가슴과 얼굴 등을 많이 맞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수사기록 51쪽). 그리고 2013. 3. 20. 19:06경 G의 지인인 H(70-80대 노인)으로부터 119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의성구조대의 구급대원 출동일지에 의하더라도, "2일전 성폭행 및 폭행당함, 경찰서 원스톱에 연락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수사기록 44쪽), 안동의료원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도 "2013. 3. 18. 저녁"에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3. 16. 오후 8시 30분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타고 안동에 있는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가진 후, 그 날 밤 11시경에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씨제이헬로비젼의 통화내역조회결과를 보면, 피해자는 2013. 3. 16. 23시 11분경에 피해자의 집 인터넷 전화(J)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K)로 전화하여 16.4초간 통화한 사실이 있다. 이는 피해자의 귀가시점에 관한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에도 부합하고, 검사도 피해자 측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의 진술을 기초로 범행일시를 특정하였다. 2) 가해자의 특정과 관련된 혼돈된 진술 가)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L(피해자는 그 이름을 'M'으로 알고 있다)과 평소 알고 지냈는데, L은 의성에 있는 N 여관(3층 302호)에서 생활하고 있고, 피해자가 싫은데도 억지로 L과 3번 정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는 경찰에서 "M이가 돈 쓰고 싶어서 50만원 안주면 니는 칼로 찌른다고 그랬었어요."라고 진술하고, 법정에서도 "M의 지시에 따라 제1회 공판기일(2013. 8. 20.) 이후부터는 피고인에게 전화나 음성메시지를 보내지 않았고, 병원에 가려고 하던 날에도 M이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차에 타라고 해서 모텔로 갔는데, M이 나갔다가 들어와서 '가를 좋아 했냐'고 물으며 피고인을 만나지 말라고 요구했으며", 과연 가해자가 피고인인지 아니면 M인지에 대한 변호인의 추궁에 양손으로 머리를 잡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너무 힘들다"고 답변하고, 곧이어 "M이 무섭다"고 증언하였다. 나) G도 경찰조사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C 맞아서 아파서 이불 덮어 씌워놓고 때려서 아픈 다리를 맞아서 걷지를 못해서 모텔에서 주인이 오더니 그 남자보고 귀때기를 한 대 때렸어요.", "그런데 C가 그 사람 아버지 이름을 안다고 그랬어요. 칼에 적혀 있다고. O.인가 C가 그랬어요."(수사기록 39쪽)라고 피고인과는 전혀 무관한 엉뚱한 사람을 지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다) 한편, L을 잘 알고 지내는 후배인 증인 P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가해자의 인상착의(머리는 짧게 했고요, 얼굴은 쪼매했어요. 눈빛이 무서웠어요)와 L의 그것(스포츠형 머리, 체격이 퉁퉁하며, 얼굴이 무섭고 날카롭다)이 상당히 비슷하고, L이 평 소 칼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았으며, L으로부터 피해자가 장애인으로서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진술변화 등 가)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갔다는 식으로 진술하였지만,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제안에 선뜻 동의하여 순순히 따라갔고, 모텔 방안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함께 먹었다고 하는 등 성폭행을 당하기 직전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전혀 상반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하여 나눠먹기 전까지 별다른 강제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객관적인 경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직후 피해자의 귀때기를 때리고 이불로 덮어 목을 누르는 등 '끔찍하고 무서운 폭력'에 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이례적이고 위 경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이름이 적혀 있는 칼'로 피고인에게 위협을 당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수사경찰관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문구용 커터 칼과 은색 접이식 칼을 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이를 확인시켜 과연 피고인이 협박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검증하지도 아니하였다. 4) 피해자의 정신상 장애의 정도 피해자는 Q 생(사건 당시 25세)으로서 전체지능(IQ) 45 이하이고 사회지수 46으로서 사회연령이 7세 5개월 수준으로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과 말투, 진술태도 등을 살펴볼 때, 피해자는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분별하여 이를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생식기의 기능과 성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모텔 방안에서 피고인과 함께 음식을 주문 배달시켜 나눠 먹은 사실을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아니하고, 제1회 공판기일인 2013. 8. 20. 피고인에게 음성메시지로 "재판장이 니 뭐 카는 줄 아나? 왜 풀어줬노, 이칸다. 내한테, 얼마 지랄하는지 아나? 용서해 주지 말지, 왜 용서해 줬노, 칸다."고 거짓말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회피할 정도의 판단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특히 피해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녹취된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태도를 보였다). 5)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친분관계 가) 피고인은 2012. 9.경 선배인 L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한 달에 두서너 번씩 만나 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에게 하루에도 여러 번씩 전화했고(2013. 1. 1.부터 2013. 3. 16.까지 총발신횟수 1,684회, 통화성공 75회),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많이 좋아했는데 이 사건 후에 피고인이 헤어지자고 하여 싫고 미워졌다고 진술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은 약 4년 전부터 의성군 R에서 R을 관리하는 의성군청 S 소속의 무기한 장기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평소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느닷없이 돈 50만원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진술대로 갑자기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모텔로 끌고 가서 '끔찍하고 무서운'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성폭행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6) 범행 후의 정황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3. 3. 17. 오전 10시부터 12시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했지만 모두 통화에 실패하였다. 피고인은 그 날 18:28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8:38경 약 2분 19초 동안 피해자와 통화하였다. 피해자는 2013. 3. 18. 01:07경과 그 다음날인 3. 19. 00:09경 집 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였으나 역시 통화하지 못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G이 경찰에 신고한 이후인 2013. 3. 19. 오후 5시 43분경부터 2013. 3. 20. 오전 10시 42분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집 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화에 못이긴 나머지 피해자에게 두 번 전화하여 수십 초 동안 통화하였을 뿐이다. 만일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끔찍하고 무서운' 폭행에다가 변태적인 성폭행까지 당했다면,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사회연령을 가진 피해자가 스스로 먼저 피고인에게 수십 회에 걸쳐 전화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다시 2013. 4. 10.부터 피고인에게 하루에도 수십 회씩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에게 보낸 음성메시지에는 주로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전화를 받아라, 전화해 달라."는 내용을 남겼다. 특히 법정에서 직접 들어본 제1회 공판기일 직전인 2013. 8. 16.부터 같은 달 20.까지의 음성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간절히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인 2013. 8. 20.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전화하거나 음성메시지를 남기지 않았는데, 이 법정에서 "M이 시켜서 그렇다."고 진술하였다. 7)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가졌고, 이 사건 이후에도 변함없이 피고인을 상당히 좋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비록 지적능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피고인으로부터 끔찍하고 무서운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곧바로 스스로 계속·반복적으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일반 경험칙에도 어긋나는 점, 피해자의 귀가시간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검사가 특정한 범죄발생일과 피해신고일 사이에 3일이나 간격이 존재하여 그 동안 얼마든지 피해자의 신상에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는 점, 피해자는 성관계 직후부터 자신을 피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하여 서운함이나 배신감을 느낀 나머지 피고인의 행위를 일부 과장하여 나쁘게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정신장애 상태를 잘 알고 있는 L(M)이 처음부터 이 사건에 개입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개연성이 농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그 후에 다른 외부요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자로 과장되게 신고·진술하였을 여지도 없지 않다. 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