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20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B 마을의 이장으로서 피해자인 B 마을 사람들의 공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7. 5. 및 2017. 7. 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672,000원을 피고인이 대표자로 운영하는 두부사업(영업소 명칭: C)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사진 1. 2017 B 마을살림살이 내역서, 농협계좌 통장사본 [피고인은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군에서 동절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원하는 G 공동일터사업(매년 10.경부터 2.경까지 실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과 피고인이 대표자로 신고된 두부사업(C, 이하 '이 사건 두부사업'이라 한다)은 사업시행 시기 및 대상 등이 구별되는 별개의 사업인 점, 피고인은 마을회관을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마을회관 내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자바라(칸막이, 60만 원)를 구입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두부사업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받기 위해 인터넷 교육을 이수하는데 약 72,000원을 사용하였으며, 위 교육은 피고인 혼자 이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마을회관 이용에 관하여는 마을 주민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보이나 그 외에 자바라 구입비용, 영업신고 내지 교육관련 비용 등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마을공금을 이 사건 두부사업을 위해 임의로 유용한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 4.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10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43,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가스비 부분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두부사업에 관하여 마을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관하여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진 점, 마을 주민 중 대다수의 인원인 70명이 참석하여 그중 67명의 동의를 얻어 마을회관을 이용하여 이 사건 두부사업을 운영하되 수익금 10%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한 점, 위 가스비는 이 사건 두부사업에 사용된 부분과 마을회관에서 마을주민들이 사용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두부사업은 E, H, I 등 피고인을 포함한 마을주민 십여명이 출자를 한 사업으로 두부사업으로 인한 매출에서 재료비 및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중 10%를 매월 마을 공금 통장으로 송 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2017. 4.분 38,000원, 2017. 5.분 85,000원, 2017. 6.분 200,000원, 2017. 7.분 238,000원, 2017. 8. 및 9.분 201,000원을 각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이 사건 두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출석부 및 지출내역 부분에 매출 및 실제 노동 시간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이에 따라 투명하게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두부사업을 위해 마을회관의 가스 등을 이용하는 대가로 두부사업 수익금 중 10%를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수익금 중 10%를 마을 공금용 통장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6. 10.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는 F군의 지원을 받은 G공동일터사업으로서 J 사업이 시행중이던 기간이므로 2017. 1.경부터 2017. 2.경까지 지출한 가스비는 이 사건 두부사업이 아니라 G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가스 등에 대한 비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식대 부분(순번 5, 7, 12번) 피고인은 마을공동체 사업인 G두부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을 접대한 것(순번 5, 7) 또는 F군수와 면담하는 날 식비로 사용한 것(순번 12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마을 공금의 집행에 있어서 이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총무의 집행 외에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당시 총무였던 E은 이 법정에서 G사업 관계자인 주무관, 팀장 등 공무원이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의 선정 및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공무원들을 마을의 K 음식점에서 접대하였다고 지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마을주민 약 8명이 상수도문제,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로 F군수와 면담을 하러 군청에 갔으나 면담이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이루어져 군수를 기다리며 식사를 하였고, 당시 총무인 E의 카드로 식비 64,000원을 결제하였으나 E이 마을공금에서 6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4,000원은 받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G공동체사업 및 마을 상수도 처리 등을 위한 군수면담 등은 피해자인 마을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 점, 고소인 D 등이 제출한 2017년 B 마을 살림살이 내역서에도 내역 내지 비고란에 '3. 24. G 관계자 식대', '6. 19. G 점검 및 선정 건(군청직원 등 5명 식사대금)', '12. 5. CD현금, 군수 면장 간담회'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금액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조의금 부분(순번 4번) 앞서 본 증거 등에 의하면 2017. 3. 6. 가스배달원인 L의 부친상 조의금으로 5만 원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L은 2017. 2. 15.경 B마을 정월대보름 윷놀이 행사에 10만 원을 찬조한 사실이 인정되며(수사기록 89면 참조), 피고인이 가스배달원인 L과 특별히 개인적인 친분으로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은 마을이장으로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마을행사에 찬조금을 기부한 L에게 공금 중 찬조금 액수보다 적을 5만 원을 조의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앞서 본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