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던 같은 탈북자인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지 문의하였고, B가 필로폰을 구입하겠다고 하자 국제택배를 이용하여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0. 9.경 캐나다에서, 노트북컴퓨터의 충전지 속에 필로폰 약 1g을 은닉하여 '발송인 김**, 발송주소 ** CROFT ST. TORONTO, Ontario, M55 2B9, 수취인 김##, 수취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로 하는 국제택배를 위 B에게 발송하였고, 위 국제택배는 2013. 10. 1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나. 피고인은 2013. 10. 30.경 캐나다에서, 노트북컴퓨터의 충전지속에 필로폰 약 30.86g을 은닉하여 '발송인 이**, 발송주소 ** CROFT ST. TORONTO, Ontario, CANM3S 2B7, 수취인 이##, 수취주소 경기도 광명시 광명1동 '로 하는 국제택배를 위 B에게 발송하였고, 위 국제택배는 2013. 11. 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던 같은 탈북자인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지 문의하였고, C가 필로폰을 구입하겠다고 하자 국제택배를 이용하여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8. 14.경 캐나다에서, 노트북컴퓨터의 충전지 속에 필로폰 약 10g을 은닉하여 '발송인 김□□, 발송주소 ** tembert, ontario, canada, M2M 5L9, 수취인 C, 수취주소 서울 노원구 상계동 OOO'로 하는 국제택배를 위 C에게 발송하였고, 위 필로폰은 2013. 8. 1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나. 피고인은 2013. 10. 9.경 캐나다에서, 노트북컴퓨터의 충전지 속에 필로폰 약 10g을 은닉하여 '발송인 김△△, 발송주소 ** CROFT ST. TORONTO, Ontario, M5S2B9, 수취인 C, 수취주소 서울 노원구 상계동 '로 하는 국제택배를 위 C에게 발송하였고, 위 필로폰은 2013. 10. 1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나 목(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2013. 10. 30.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8,700,000원 = 3,300,000원 + 5,400,000원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B에게 발송한 필로폰 1g은 B이 전부 투약하였으므로, B이 투약한 필로폰 lg 상당의 가액 300,000원(2015. 3.경 전국 평균 g당 시가 300,000원 x 1g)과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B으로부터 필로폰 30.86g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3,000,000원의 합계 3,300,000원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C에게 발송한 필로폰 10g은 B이 6회에 걸쳐 전부 투약하였으므로 C이 투약한 필로폰 10g 상당의 가액 3,000,000원(2015. 3.경 전국 평균 g당 시가 300,000원 × 10g)과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진성혁에게 발송한 필로폰 10g 중 압수된 2g을 제외한 나머지 8g은 B이 5회에 걸쳐 전부 투약하였으므로, B이 투약한 필로폰 8g 상당의 가액 2,400,000원(2015. 3.경 전국 평균 g당 시가 300,000원 X8g)의 합계 5,4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B, C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알선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이는 방조에 불과할 뿐이고 직접적인 실행행위는 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B는 수사기관에서 '2013. 10. 5. 캐나다에 살고 있는 저의 친구인 A가 저에게 전화를 하여 저의 집주소를 물어보기에 제가 저의 집주소를 알려주었고, 그 3일 후인 2013. 10. 8. A가 저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하여 "샘플 형식으로 필로폰을 국제 택배로 보냈는데, 제대로 통관이 되어 네가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네가 필로폰을 받으면 이를 사용해 보고 좋으면 300만 원을 보내라. 다음번에는 필로폰을 제대로(많은 양) 보내주겠다"라고 하여 자신이 이에 알았다고 하였고, 그 이틀 후인 2013. 10. 10. A가 캐나다에서 보낸 필로폰 약 1g을 받고 그날 밤 그 중 0.5g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503~504쪽). B에게 입금을 부탁받은 신혜명은 2013. 10. 16.경 필로폰 구입대금 300만 원을 '신' 명의로 A이 알려준 손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50810450****)에 입금하였고, 위 손 명의의 계좌에 2013. 10. 17. 최 명의로 300만 원이 송금되었는데, 같은 날 위 손의 계좌에서 신한은행 JINTI 명의의 계좌로(계좌번호 : 11039714****) 5,000,750원이 송금되었다(증거기록 2권 제592~592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계좌는 중국 브로커가 사용하는 계좌로서 피고인은 당시 아내 마의 가족이 북한에서 힘들다고 하여 위 계좌를 통하여 북한에 위 500만 원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119~120쪽). B는 수사기관에서 'A가 제게 말하기를 "300만 원 보내면 알아서 필로폰을 보내주겠다. 필로폰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필로폰 찾아갈 사람을 알아서 해주겠다. 그 사람에게 400만 원 정도에 넘기면 너도 100만 원 정도 벌이는 할 수 있다. 필로폰은 조금 더 보낼테니 너도 한 두 번 정도는 해라"라고 말하였고, 그리하여 자신이 필로폰을 구매하게 되었다(2권 증거기록 제510쪽)'고 진술하였다. C는 수사기관에서 '2013. 8. 초순경 캐나다에 있는 A가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화를 하여 서로 안부를 묻던 중 A이 저에게 필로폰이 있는데, 구입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기에, 제가 처음에는 필로폰을 구입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A가 계속해서 필로폰을 구입할 것을 권유하기에 제가 "그럼 필로폰을 보내봐라."라고 한 다음 저의 주소지를 A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며칠 후인 2013. 8. 중순경 A이 노트북컴퓨터의 충전 지 속에 은닉하여 국제특송화물로 보낸 필로폰 약 10g을 받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A가 저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로 "10개(북한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이 보통 1g이므로, 1g을 1개라고 칭하므로 10g을 의미함)를 보냈다"고 하였고, 그로부터 약 10일에서 15일 후에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제492, 495쪽).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필로폰을 밀수입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그전 A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후 필로폰 대금을 모두 송금해 주지 못하자, A가 저에게 전화를 하여 필로폰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하였고, 저는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더 송금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화를 여러 차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2013. 10. 초순경 A와 통화를 하였고, 그때 A가 저에게 "필로폰을 더 보내 줄테니, 이를 팔아서 돈을 보내달라."라고 하기에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며칠 후인 2013. 10. 중순경 그전과 같은 방법으로 A이 노트북 컴퓨터의 충전지 속에 은닉하여 국제특송화물로 보낸 필로폰 약 10g을 받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제501~502쪽). C는 수사기관에서 'A가 알려준 계좌는 정 명의의 계좌'라고 말하였고 (증거기록 3권 제504쪽),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003-074941-01-***)에서 정(A의 누나) 명의 계좌로 2013. 11. 2. 1,400,000원이, 2013. 11. 24. 1,5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증거기록 3권 제557, 558, 564쪽). 위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자인 B, C에게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의 계좌를 필로폰 매매대금 입금 계좌로 지정하고, 필로폰의 발송에 있어서도 샘플로 일부를 먼저 보낸 후에 샘플이 잘 도착한 것이 확인되면 다량의 필로폰을 추가로 발송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점, 이 사건 각 필로폰 매매대금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이 사건 각 필로폰 매매대금이 최종적으로는 모두 피고인(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 : 장걸 등) 또는 피고인의 가족(정, 북한에 있는 마의 가족)에게 귀속되었는데,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모두 취득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들인 B, C에게 먼저 연락하여 필로폰의 매수를 권유하고,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로폰 매수자들에게 필로폰을 발송 받을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며, 그 매매대금을 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들은 그 자체로 판시 필로폰 밀수입의 범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은 필로폰을 보낸 사실이 없고, D가 노트북에 필로폰을 숨겨서 보낸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하게 언제, 얼마의 양을 보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 자체로도 필로폰 밀반입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B, C에게 카카오톡이나 전화 등으로 필로폰 매매에 관하여 하였던 진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의 대금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는 필로폰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또한 B,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위 B, C에게 필로폰을 밀반입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B, C에게 보낸 필로폰을 판매한 다음에 그 판매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B가 이전의 진술(투약을 위해서만 밀반입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번복하면서까지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투약 및 재판매를 위하여 밀반입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B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B의 진술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밀수한 이후에 이를 재판매할 제3자도 연결시켜주겠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단순히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기보다는 필로폰을 밀수입함에 있어 상당히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한편, 증인 마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한국에 있던 B, C를 소개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카카오톡으로 B, C에게 연락하였다고 진술하지만, 그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실행행위자라고 주장하는 D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에 대하여 B, C 등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필로폰 밀수입의 범행을 실행에 옮겨 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과 마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D이 필로폰 발송의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하였던 필로폰 매수자를 모집하고 매수자와 연락하여 매매대금을 알려주고 발송장소를 전달받는 각 행위는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의 범행의 실현에 필수적인 행위로서, 피고인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D의 필로폰 밀수입을 방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필로폰 밀수입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D이 필로폰 밀수 공급의 역할을,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자를 모집, 연결하고 그 대금을 수수하는 역할을, B, C는 필로폰의 국내 밀수 수령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공모한 뒤 적극적으로 필로폰의 밀수입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D가 이 사건 필로폰을 직접 발송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은 C, B와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2, 3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5년 ~ 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 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4.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중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어 그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은 그 후의 마약 유통, 투약 및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수백회의 투약이 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많고, 수입한 필로폰이 정종철 등에게 수수되어 투약되는 등 그 죄질 및 결과가 가볍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은 2012.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밀수입하여 B가 2013. 11. 1. 수입한 필로폰은 압수되어 더 이상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집행유예의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0년경 귀순한 탈북자로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3년 캐나다에서 국내 마약 발송 혐의로 체포되어 수감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미 처벌을 받은 공범들의 양형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