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공업사 앞에서 정신분열 및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 E(여, 29세)으로부터 청주에 갈 차비를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공업사 안에 주차되어 있는 트럭 앞 구석으로 오라고 한 뒤 웃옷 안에 나뭇가지를 넣어 속옷을 들추고 "아줌마야. 학생이야. 젖이 참 예쁘네"라며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태워다 줄게. 밥 사줄게. 우리 집에 와봐. 나랑 있자"라며 3,000원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G 방면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청주까지 태워주겠다며 조수석에 태운 뒤 청주가 아닌 충북 진천군 H에 위치한 I쪽으로 운전해 간 후 "예쁘다. 착하다. 애기 낳을 수 있어. 엉덩이는 튼튼하네. 내 것 한번 만져볼래"라며 피해자의 왼손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E 진술 영상녹화 속기록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진단서, 각 진료소견서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진술 전문가 의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에게 공업사 안에 주차되어 있는 트럭 앞 구석으로 오라고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웃옷 안에 나뭇가지를 넣고 속옷을 들춘 사실이 없다. 피해자에게 "아줌마야, 학생이야, 젖이 참 예쁘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피해자에게 "밥 사줄게, 우리집에 와봐, 나랑 있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에게 "예쁘다, 착하다. 애기 낳을 수 있어, 엉덩이는 튼튼하네, 내 것 한 번 만져볼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왼손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가 정신분열 및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 수사기관에서 다소 장황하고 사건과 관계없는 내용을 진술하는 측면이 있으나, 범행의 경위, 피해장소(D의 파란 트럭, L 저수지), 피고인의 인상착의(잠바, 갈색 골덴 바지), 범행의 방법 등 피해사실에 관하여 자세하고 기억하고 있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일시인 2015. 3. 2. 로부터 4일밖에 지나지 않은 2015. 3. 6. 에 조사를 받았으며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까지 특별히 보호자나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고, 수사관이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받을 때도 개방형 질문을 먼저 사용하여 특정한 답변이 유도되는 것을 방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D 공업사에 주차된 트럭쪽으로 갔던 사실, 피해자에게 3,000원을 준 사실, 피해자의 웃옷 명치 앞 부분을 잡아 당긴 사실,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간 사실 등에 관하여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과 상당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거짓말을 논리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축소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크다.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 전문가인 J은 피해자가 혼란스럽고, 자신이 경험한 증상이나 추측, 생각 등을 보고하는 점도 있지만 카센터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시간적·상황적으로 일관되고, 정형화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형식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관련된 상호작용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인용하여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업사 인근의 트랙터와 트럭이 도로와 직각으로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사이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도로쪽에서 다 볼 수 밖에 없어 추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트랙터와 트럭 사이가 아닌 트럭의 앞쪽에서 추행을 당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위치는 도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없는 곳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위계·위력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2년 6월(기본영역, 위계·위력추행이므로 제2유형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분열 및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희롱하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후유증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식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