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9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년 8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 사이에 김해시 C아파트 앞길에서 지인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D에게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년 11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 사이에 김해시 내동에 있는 지번 불상의 빌라 앞에서 지인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E에게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2. 23. 22:30경 부산시 북구 F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손가락으로 1회 찍어먹어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31. 14:00경 부산시 북구 H건물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이 마시도록 한 후 필로폰의 영향으로 판단 및 운동 능력이 저하된 피해자 1을 상대로 골프 도박을 유도하여 판돈을 1타당 1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금 550만원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2019-S-891, 2019-S-1385)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A의 필로폰 매수 범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항 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 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항 필로폰 매매와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 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마약 관련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수사과정에서 마약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사기도박을 위해 필로폰을 I에게 투약하고, 위 투약으로 판단 및 운동 능력이 저하된 피해자로부터 내기 골프 도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 A의 지위와 역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도박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별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수사과정에서 마약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고, 사기도박을 위해 필로폰을 I에게 투약하고, 위 투약으로 판단 및 운동 능력이 저하된 피해자로부터 내기 골프 도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 B의 지위와 역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