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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정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23:5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D(57세)와 차선 진입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는 등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택시를 갓길에 세워 두고 택시에서 내려 위 K7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2수지 지간 신경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 1. 각 사진 1. 블랙박스 시디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문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의 손가락을 문 정도가 아니라 ‘씹어버렸다’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물었다고 증언하였는데, 통상 위와 같은 정도로 강하게 물릴 경우 고통에 못 이겨 비명소리를 지를 법도 한데 피고인의 블랙박스 CD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고통스러워 비명소리를 지르는 장면은 나오지 않고,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설 소대의 열린 상처를 입기는 하였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줄곧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쑤시다가 피해자의 손가락에 상처가 생겼고 자신도 설 소대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빨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문 듯한 정황이 담긴 소리가 미세하게 들리고(CD영상시각 0:01:37 전후), 그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면서 이를 따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가면서 오른손의 통증을 느껴 오른손을 터는 장면이 나오며(CD영상시각 0:02:05 전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고 신고하는 장면(CD영상시각 0:02:55 전후)이 나오는 점,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출동 직후 찍은 사진에도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 아래 부분에 물린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물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다면서도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사건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검지손가락을 물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다만,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씹어버렸다’는 표현은 당시 정황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설 소대 상처는 피해자가 손가락을 물리는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20일 정도 지나서야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진단서 발급을 미루고 있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경찰의 말을 듣고서는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비로소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경위로 진단서 발급 및 제출이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진단서의 기재 내용은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깨물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합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에 대한 관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들에게 접근하여 외모를 칭찬하면서 호감을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심을 산 후 아동ㆍ청소년들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3.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개인 방송 프로그램인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2세)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외모를 칭찬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달라. 밑(음부)을 보여 달라.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에서 가슴과 음부가 보이는 사진 2매, 가슴과 음부가 보이는 약 1분 가량의 동영상 1개를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아 그로부터 약 1주일 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및 진술분석의견서(피해자) 1. 각 압수조서,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상세목록 저장CD(피해자 신체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각 범죄는 모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의 시행 전에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에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동종 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역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성에 관한 인식 및 판단력이 부족한 12세의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 점, 피고인은 2016년에 토렌트를 이용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및 배포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77

범 죄 사 실 2021고단107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화하여 “최대 2,000만 원을 이자 5~7%로 대환대출해주겠다.”고 하고, 이어서 같은 달 21. G은행,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화하여 “F 대환대출 신청은 불법이고, 금융감독원에서 정지를 해 놓았다.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1. 15:10경 전남 곡성군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G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78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4. 피해자 J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5.경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실행은 계약위반이므로 직원을 통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하여 불상의 현금 수거책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해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오로지 편취 의사임에도 ‘금융관리법위반이 확인되어 직원에게 돈을 상환해야 지급정지를 풀 수 있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0. 16. 13:40경 익산시 익산대로 153에 있는 익산역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3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20.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약 1억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95

범 죄 사 실 [누범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195 피고인은 2021. 2. 12. 22:30경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 피해자 D(남, 6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들의 지인으로 최근 피해자와 다툰 적이 있던 E이 함께 술을 마시려고 위 주택에 찾아오자, 피해자가 E에게 “또 행패를 부리려고 왔느냐,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친 것을 피고인에게 화낸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277 피고인은 2021. 7. 10. 18:10경 광주 광산구 F아파트 G동 앞에서 피해자 H(남, 44세)이 피고인 앞에 소주병을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약 1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보고) 2021고단3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범행도구, 범행장면 재연)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판시 상해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 아무런 경각심 없이 다시 판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전력이 다수이다. 다만, 각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모두 음주상태에서의 범행인바 피고인이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낙상사고를 당하여 몸이 불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판사 오연수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45

범 죄 사 실 2021고단1245 피고인은 2020.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금천면 광암리에 있는 신천교차로 부근 자동차전용도로를 영암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남, 50세)가 피고인의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순찰차를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순찰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D앞 도로에서부터 위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225 3. 피고인은 2020.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4. 14. 광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1. 4. 2. 06: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나주시 D에 있는 피고지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2021고단1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2020고약9364 약식명령 사본 [판시 제3의 사실]2021고단2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 기록지 1. 음주음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증거 사진 1. 각 수사보고(신고 출동 당시 상황/ 피해자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2, 3항 기재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202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오래전이긴 하지만 2001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또한 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어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판시 제2항 기재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 정차한 순찰차량을 들이받아 경찰관 2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뒤이어 후진하다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한 점, 판시 제3항 기재 음주운전 당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상당히 파손되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2번의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각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268 1. 2021. 4. 4. 범행 피고인은 2021. 4. 4. 23:10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에 있는 서울남부터미널 근처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동구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등을 경유하여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 181-5에 있는 광주 상무병원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431,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망감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4. 5. 범행 피고인은 2021. 4. 5. 12:5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E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7,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참다랑어 뱃살 등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32 피고인은 2021. 3. 31. 00:1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H(27세)의 턱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273 피고인은 2021. 3. 27. 17:00경 서울 송파구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이 자신이 가진 현금보다 더 나왔다는 이유로 택시 요금 지불을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약 25분간 소란을 피우며 하차를 거부하여 택시에 다른 손님들이 탑승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317 피고인은 2021. 3. 24. 10:0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사옥 앞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 M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탑승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택시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33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2. 12:59경 서울 관악구 N에 정차한 O 버스에서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P에게 “동작경찰서를 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내리면 택시를 타고 빨리 갈 수 있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그쪽 노선이 아니라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검색을 하던가. 기사자격이 없다. 평생 기사나 해쳐먹어라. 개새끼야. 미친 놈아. 이 양아치 새끼들아.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버스승객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P에게 “기사자격이 없다. 평생 기사나 해쳐먹어라. 개새끼야. 미친 놈아. 이 양아치 새끼들아.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취식했던 소주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Q 외부 사진 및 피해품과 동일한 사진 첨부 관련) 2021고단1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1. 영상 CD 2021고단2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CD(증거목록 순번 7번) 1. 택시운행기록 2021고단2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21고단2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및 휴대폰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6번)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및 판결문 등 기록 편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와 폭력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4.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에 다수의 사기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사기죄의 편취 금액이 크지 않고 폭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84

범 죄 사 실 2021고단1284 피고인은 F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21. 1.경 퇴사한 사람인바, 2018. 9.경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ELS 투자 상품에 가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위 투자 상품에 가입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상품 투자금을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 친구가 증권회사에 다닌다. G 증권사 ELS 상품에 투자를 하면 H 코스피 지수가 60% 미만이 되지 않으면 원금 손실이 없고, 3년 만기 시에는 21.3% 수익을 볼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보내면 대신 투자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ELS 상품을 가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8. 9. 14.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208,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52 피고인은 F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당시 고객으로 피해자 J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초경 당시 피해자의 직장인 광주 북구 K에 있는 L에 방문해 피해자에게 ‘증권사 ELS 상품에 투자하면 연 7~10%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돈을 주면 위 상품에 투자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ELS 상품에 투자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9. 피고인 명의 G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860,000원을 송금 받고 그때부터 2020. 7.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2,8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E, N, C,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남편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1. 금융계좌 영장 2021-2645 회신 – G증권, 금융계좌 영장 2021-2645 회신 – P은행, 금융계좌 영장 2021-2645 회신 – I은행, 피의자 A의 Q은행 입출금 계좌거래내역 자료 1. 보험증권, 송금내역, 각 문자메시지, 변액연금 중도인출 내역, 확인서, R, 각 거래내역, 입출금내역, 각 거래내역서, 송금결과확인서 1. 녹취록 2021고단2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대화내용,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2021초기553, 567, 76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2021초기55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8명의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편취한 금원이 230,860,000원으로 매우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 관리나 자동차 운전과 관련하여 벌금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2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3.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7.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5. 4. 24. 대전고등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8. 3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334 피고인은 2021. 2. 20. 11: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탁자 위에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8만 원과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지갑을 위 가방에서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496 피고인은 2021. 4. 6. 11:45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카운터에 놓아둔 가방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250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샤넬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1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관련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지체장애 4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단기간에 다시 절도 범행을 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2. 1. 18:40경 광주 북구 B건물 C동 서쪽 입구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5세) 등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1. 20:00경 광주 북구 E, ‘F노래연습장’ 1층 입구에서, 위 노래연습장 맞은 편에 있는 ‘G’ 카페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19세) 등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 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03:07경 전남 영암군 S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T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오른쪽 발목을 수술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처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어린 아이의 부양자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과 비슷한 시기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등(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고단883)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현재 항소심에 별건 사기 사건이 계속 중인 점(광주지방법원 2021노1377)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3. 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11.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2. 28. 가석방되어 2020. 3.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8. 18:0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차량번호 1 생략) NEW TE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를 일으켜 2차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폐차처리한 점, 피고인이 심장수술을 받은 이후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C에게 1,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자,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불법대출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금전을 편취할 경우 피해자들이 신고를 잘 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이들을 상대로 지인들로부터 빌린 순금 제품을 보여주고 이를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중학교 선배 D에게 순금 목걸이(순금 3냥)를, 동네 선배 E에게 순금 팔찌(순금 1냥)를 빌려 범행에 사용할 금제품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4.경 인터넷 F의 ‘개인 렌트, 각종 대출, 담보대출 해드립니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B에게 연락한 다음 2021. 7. 15.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풍암점 테라스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순금 목걸이와 순금 팔찌를 보여주며 “10,000,000원을 빌려 달라. 금 목걸이 등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변제를 하지 못하면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처분해도 좋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금제품은 선배들에게 잠시 빌린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제품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E,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물품 사진, 피의자 작성 메모, 입금확인증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일부 인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상황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잘못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하는 등 그 죄책도 무겁다. 여기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