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75

범죄사실 2016고단267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E(56세)에게 '육지에서 중고차 28대를 사오려는데 1대당 100만 원이라 2,800만 원이다. 내가 현재 2,000만 원밖에 없어 800만 원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이익금 400만 원을 더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는 약 8,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소유하고 있던 현금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 400만 원의 이자와 함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21.경 서귀포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차가 나와서 4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게 되면 5일 후 이자 포함하여 550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내용과 같은 경제적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5일 후이자 150만 원과 함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 10.경부터 2016. 10. 14. 경까지 폐차 직전의 차량을 1대당 30~70만 원을 지불하고 총 45 대를 매수한 다음 수리, 도색 등을 하여 2012. 3. 2.경부터 2016. 8. 22.까지 다른 사람에게 1대당 150~200만 원을 받고 총 31대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016고단2766 1. 피해자 F 피고인은 2016. 2. 24.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손님의 아들로 알게 된 피해자 F(29세)에게 '중고차를 싸게 사서 수리한 다음 되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중고차를 30-40대 매매계약 했다. 그런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6년 3월 26일까지 이자 400만 원과 함께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30-40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는 약 8,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해야 할 형편이어서 2016. 3. 26. 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16. 7. 19.경 제1항 기재 D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G34세)에게 '중고차를 싸게 사서 수리한 다음 되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중고차를 매입하려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달 20일까지 수익금 중 500만 원의 이 자와 함께 원금도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 1항 기재내용과 같은 경제적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 이자명목 500만 원과 함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5.경 4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3. 피해자 H 피고인은 2016. 9. 20.경 제1항 기재 D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H(54세)에게 '중고차를 싸게 사서 수리한 다음 되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중고차를 매입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이번 달 30일까지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은 경제적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일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939 1. 피고인은 2016. 6. 18. 12: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I(39세)에게 '전에 조경사업을 하다 중단하였는데 지인으로부터 조경의뢰가 들어와 다시 하려고 한다. 나무를 사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경사업을 위한 나무를 살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는 약 1억 원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해야 할 형편이어서 일주일 내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경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6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일주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은 경제적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거래명세표 1.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정보검색 내역 1. 자동차 등록원부 1. 수사관련 자동차 등록내역 알림(양수, 양도 내역) 2016고단2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용증, 이체내역, 거래내역 2017고단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피해자 H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송금한 점 불리한 정상 : 2012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편취액수 합계가 5,500만 원을 상회하고, 피해자가 5명에 이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