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15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특수장비로만 읽을 수 있는 각 면에 표시가 된 화투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D는 자신이 사용하는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상가건물 2층 사무실에 원탁을 준비하고 녹색 천을 깔아 도박장소를 마련하고, 위 E은 알고 지내던 피고인을 불러와 특수 장비로만 읽을 수 있는 각 면에 표시가 되어 있는 화투 20매를 준비하고 위 사무실에 그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특수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후 도박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다리에 진동기기를 부착하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 밖의 차량 내에서 모니터를 통해 위 카메라로 촬영되는 영상을 보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의 1, 2, 3번 화투 패가 놓여 있는 가상의 선에 따라 끝수가 높은 곳에 위 진동기기에 진동수(진동 1회 1번 패, 진동 2회 2번 패, 진동 3회 3번 패, 진동 길게 속칭오야 패)를 달리 하는 방법으로 미리 화투 패를 알려 주기로 약속한 다음, 위 F, E은 직접 도리짓고땡 도박에 참여하는 '선수', 위 D는 '선수' 및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전주', 피고인은 '기술자', 위 G은 단속을 대비하여 망을 보거나 심부름을 하는 '문방'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6. 22:00경부터 2016. 8. 7. 06: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외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위 D는 전주 및 선수를 하고, 위 E 및 F은 선수를 하고, 위 G은 문방을 하면서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을 상대로 1회 판돈 약 120만 원을 걸고 수백 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특수장비로만 읽을 수 있는 각 면에 표시가 된 화투를 이용하여 사기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J로부터 불상의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K으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0. 22:00경부터 2016. 8. 11. 06: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외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위 D는 전주 및 선수를 하고, 위 E 및 F은 선수를 하고, 위 G은 문방을 하면서 피해자 L, 피해자 K을 상대로 1회 판돈 약 120만 원을 걸고 수백 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특수장비로만 읽을 수 있는 각 면에 표시가 된 화투를 이용하여 사기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75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K으로부터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30. 15:00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외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위 D는 전주를 하고, 위 E 및 F은 선수를 하면서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M을 상대로 1회 판돈 약 120만 원을 걸고 수백 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특수장비로만 읽을 수 있는 각면 에 표시가 된 화투를 이용하여 사기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J로부터 306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M으로부터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 M, I,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에게 사기도박이 가능한 특수장비를 제공하고 도박장 밖에서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0만 원 가량을 편취하는 사기도박 범행에 나아갔는바, 범행을 위한 전문적인 특수장비를 제공하여 치밀하게 계획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가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들은 회당 백만 원 가량의 판돈을 건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범행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앞선 공범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공범들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속 당시 도주하였다가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21:05경 평택시 평택1로 61에 있는 통복동 공영주차장 앞 로 터리 도로에서, 동료가 술에 만취해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평택경찰서 B 소속 순경 C(34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길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부 축하여 차량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이로 피해자 C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약 10초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아리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2. 유리한 정상: 자백 및 반성, 초범,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3. 위 각 사정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여, 42세)을 알게 되어 약 6개월 정도 그녀의 집에서 지내며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피해자에게 "너랑 헤어지면 살 희망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그녀에게 집착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이야기하자 그녀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23. 15:0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F건물 306호에서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짐을 가지러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자신의 짐을 가지고 나가면서 그곳 장식장 위에 있는 돼지 저금통을 열어 그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인 500원 짜리 동전 합계 27만원 상당을 꺼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나와 혼자 살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겁을 주어 그녀의 마음을 돌리려고 계획한 다음 기장시장에서 농약을 구입하고,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G주유소에서 2리터 페트병에 휘발유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9. 13:0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가 담긴 2리터 페트병과 농약병을 들고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시 교제하기 위해 대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같은 날 17:00경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더 이상 나를 못 받아 주겠냐, 안 받아 줄거면 같이 죽자, 내가 이제부터 어떤 행동을 해도 원망하지 마라, 나도 니 원망 안 할게"라는 취지로 말하며 한 손에 위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들고 다른 손으로 라이터를 들고 불을 켜고 끄는 행동을 반복하다가 자신의 머리에 휘발유를 부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진정하라고 하면서 제지함에도 다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라 내 소원이니까 죽게 놔 둬라, 마지막 부탁이다, 말리지 마라, 말리면 더 큰 일이 벌어진다, 밖에 다른 게 더 준비되어 있다, 한 두 개가 아니다, 나는 죽을 거다, 다 필요없다, 죽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라이터를 켜려고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미리 가지고 온 농약병을 피해자에게 보이며 "니 이거 뭔지 아나, 나는 죽을 거다"라고 말을 하며 위 농약병 안에 든 농약을 마시려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수 회 반복하여 위 농약병에 든 농약을 마시려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생명, 신체, 명예 등에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농약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9, 2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번호 불상의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29조(절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별통보 이후,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하여 농약병과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휘발유를 자신의 머리에 붓고라이터로 같이 죽자고 말하고, 농약을 마실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의 돈을 훔치고,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는바,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05:2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불상지 앞 도로부터 부천시 길주로 69 테마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 술에 취한 상태로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과 2011년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3. 9. 3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나름 친구 집에서 잠을 잤고, 숙취 상태에서 새벽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것이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아니다. www.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2:00경 평택시 B 인근 도로에서, 별건으로 접수된 모욕죄와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던 평택경찰서 C 소속 순경 D를 발견하고 다가가 "경찰이 시민을 괴롭힌다. 쓸데 없는 짓을 한다. 개새끼들, 지랄하네."라는 등으로 욕설을하고, 이후 위 D가 작성된 진술서를 들고 또 다른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이동하자 위 D의 앞을 가로 막고서 "진술서 좀 보자"고 하여 위 D가 귀가할 것을 계도한후 지나가려고 하자 "야, 이 씨발 새끼야, 내가 좀 보자니까, 왜 안돼."라고 욕을 하면서 진술서를 들고 있는 위 D의 손을 붙잡아 가지 못하게 하여, 위 D가 이를 뿌리친 후 또 다른 참고인을 만나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자 그곳으로 뒤 따라가 다시 D가 손에 들고 있는 진술서를 손으로 잡고 뺏으려 하고, 이에 D가 피고인을 피해 참고인을 데리고 순찰차로 가서 진술서 작성을 계속하자 순찰차 앞에 서서 욕설을 하며 사진 촬영을 하여 위 D가 피의자에게 다가가 재차 집으로 귀가할 것을 계도하자 "내가 순찰차에 들어가서 진술서를 봐야 하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고 하면서 순찰차 문을 열려고 하여 위 D가 이를 가로막자 손으로 위 D의 오른쪽 팔을 2회에 걸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2016.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2016. 10. 14. 확정), 2016.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2016. 11. 25. 확정)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10:05경 평택시 통복동 통복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교동 세교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음주수치가 중하지 아니한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21:28경 제주시 애월읍 광령남3길 49(광령리)부터 제주시 제시리길 3(외도동) 한라콘테이너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2: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31세)와 복도에서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추행 목격자 노래방 주인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08:45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B'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과 성매매 대가, 성매매 조건, 성매매 장소 등을 정한 뒤 단속경찰관이 있는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호텔 602호로 성매매 여성 E를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면서 22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성매매알선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 언동 등에 대하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이종 벌금형 전과 많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동종 전과 없음. 범행기간이 짧고 이득액 경미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21:45경 경상북도 경산시 장산로4길 10에 있는 성암산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경산로 53에 있는 수직상승학원 건물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2015년 벌금형으로 1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09:3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로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칠곡대로 78에 있는 효성실버요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09:3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에 있는 가산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6.6.19:35경 업무로BGPD 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87 목동공영주창장 앞 일방통행로를 파리공원 방향에서 이대목동병원 방면으로 5차로 중 2차로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운행방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18세, 여)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CD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04: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에 온 손님인 피해자 E(48세)에게 "너는 마누라 있는 사람이 술 먹고 있냐"라고 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위 피해자쪽으로 집어던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쪽으로 다가가자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맥주병을 집어들고 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어서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52세)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 F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처벌불원의사에 대하여)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동종 처벌전력도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3.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00:15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광복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5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터민으로 2014. 2.경 장소 불상지에서 같은 새터민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새터민 금융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국민투자라는 명목으로 투자를 받아 중소기업을 살리는 일을 한다. 너도 투자하라. 이 기업은 새터민 출신인 사장님이 운영하기 때문에 새터민을 위하는 기업으로써 새터민에게 더 많은 이자를 챙겨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새터민 금융기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4. 300만 원, 2014. 9. 29. 200만원, 2015. 2. 2. 500만원, 2015. 4. 12, 200만 원, 2015. 7. 2. 200만원, 2015. 7. 9.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분석 등, 범죄사실 중 송금일자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 적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 처벌불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19:58경 B 이스타나 어린이운송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도림로20길 35에 있는 영서중학교 앞 편도 1차로의 삼거리를 베다니교회 쪽에서 이화우성아파트 후문 쪽으로 시속 약 15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어린이운송차 앞범퍼 좌측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좌측 앞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 번째 발가락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21:5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왜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 238 낙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18: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매월동 제2순환도로 동산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창교차로 쪽에서 풍암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정체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 뒤범퍼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인터넷 지도 1. 내사보고(신고접수 및 피의자 특정)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위드마크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37

범죄사실 1. 2017. 3. 28.자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7. 03. 28.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 2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택배 배송을 위하여 당시 부재 중인 피해자로부터 출입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신발장 앞에 택배 물건을 내려놓은 다음, 그곳 거실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검정색 팬티와 브래지어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6. 19.자 범행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06, 19, 10:53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열려져 있는 보일러실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만원 상당의 '레노마 여성용 속옷' 4세트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차량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택배 배송 중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하고, 그 후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23:0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총을 쏴, 이 새끼야, 총을 쏘라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주먹을 3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채증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년에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벌금 6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고, 최근에도 상해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 산구 신가삼호로23, 선창경로당 앞 도로를 주택가 골목 쪽에서 우미이노스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다른 차량의 진로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호반리젠시빌2차아파트 방면에서 삼능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57세)의 E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1998년 이후부터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