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7

범 죄 사 실 2022고단97- 피고인 B 피고인과 피해자 A(남, 55세)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가평군 C, 1층에 있는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이제부터 상황을 녹화하겠다.”라고 말하자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를 위 사무실 밖 인도로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2고단243-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8.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 하고, 가평군 E 앞에서부터 F원룸 주차장까지 약 500m구간에서 무등록 'hsun 250R'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hsun250R' 사륜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22고정70-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17. 17:30경 경기도 가평군 G 소재 H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 A 소유의 물차로 일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사전 양해도 없이 물차를 매각한 것에 화가 나앉아있던 피해자의 입을 발로 차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수지교상,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7-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청취 등) 1. CCTV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2022고단243-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보험가입내역조회 1. 증거사진 2022고정70-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28. 22:20경 가평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원룸 K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고 추격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09. 선고 2004도8404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경찰관이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피의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 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경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에 불응한 행위 또한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1. 10. 28. 22:20경 가평군 E 앞에서부터 F원룸 주차장까지 약 500m구간에서 무등록 'hsun 250R'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L은 2021. 10. 28. 22:18경 피고인이 운전을 하는 것을 보고 112에 무면허・음주운전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22:20경 피고인의 차량 운행이 끝났다고 112에 다시 신고 전화를 하였다. M파출소 소속 경찰관 N, O는 위 신고를 접수하고 2021. 10. 28. 22:20경 현장에 출동하여 L으로부터 음주, 무면허 운전에 대한 증거 사진과 동영상이 있다는 진술을 청취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경찰관들은 2021. 10. 18. 2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문을 두들겼고,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면서 자신이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을 112에 신고했는데 왜 우리 집에 왔냐고 말하였다. 경찰관들은 집 현관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제보가 들어와서 음주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술을 마시려 하자 이를 제지하였다. 경찰관들이 집 안에 들어가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다시 술을 마시려 시도하여 경찰관 N가 이를 제지하였고, 경찰관 O는 피고인의 운전면허를 조회하였다. 경찰관 N가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촬영중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자신도 촬영하겠다고 말하면서 왜 자신의 집에서 술을 못마시게 빼앗아 가냐고 항의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경찰관 O는 밖에서 대기중이던 P에게 가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찍은 사진 내지 영상을 메세지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후 돌아왔으나,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문을 열어주었을 뿐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으니 나가라고 퇴거를 요구하였다. 이후 경찰관들은 퇴거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음주측정을 요구함에 있어 주거지 내 임의수사의 동의 여부를 묻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지 않고 곧바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문을 열어주었으나 자신이 신고를 왜 했는데 왜 자신의 집으로 찾아왔냐고 문의하였는바 문을 열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에 대한 음주운전여부 수사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신분증과 운전면허를 조회하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자신이 음주운전했다는 증거가 있냐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경찰관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임의수사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가 수사를 벌이다 피고인이 퇴거를 요구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임의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피고인이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해 운전하였음에 체포 또는 이를 위한 수색에 착수하는 시점에 현장의 상황에 의하여 명백하여야 할 것인바,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그와 같은 사정이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체포보다는 혐의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나아갔고 증거 수집을 위한 음주측정요구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간 것을 현행범 내지 준현행범의 체포를 목적으로 한 수색으로서 적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경찰관의 위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음주측정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7. 가평군 C, 1층에 있는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B(남, 50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상의없이 살수차를 처분하여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부위에 집어넣어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하고 양손의 나머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