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리보트릴정(클로나제팜 성분) 및 스리반정(로라제팜 성분)을 취급하였다. [2019고단1939] 1. 2015. 5. ~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G, H, I와 함께 2015. 5. 28.경부터 6. 3.경 사이 오후 무렵 <주소>에 있는 I의 주거지(AA)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G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등 각자 팔에 필로폰 약 0.03g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7. ~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G, J, K과 함께 2015. 7. 하순경부터 2015. 8. 초순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BB 호텔'에서, 각자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지인인 L와 함께 대금 30만 원씩을 부담하여 필로폰 1g을 매수한 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판매자 G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낸 화장품통 속에 은닉된 필로폰 약 1g을 받은 후, 2015. 9. 22. 15:37경 L로 하여금 G 명의 CC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16:24경 지인인 M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대금 30만 원을 위 계좌에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5.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L와 함께 2015. 9. 중순 저녁경 <주소>에 있는 L의 주거지(Z)에서, 각자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5. 9.경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5. 9. 중순 저녁경 위 L의 주거지(Z)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주사기 눈금 1칸 상당)을 물에 희석한 다음 L와 N의 각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6. 리보트릴정 및 스리반정 수수 피고인은 2018. 4. 21. 자정 무렵에 <주소>에 있는 Y(주택)에서, 지인인 O으로부터 클로나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리보트릴정과 로라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스리반정 합계 16~18정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받는 방법으로 처방을 받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019고단2492]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P과 함께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X')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P은 2019. 2. 17. 21:35경 지인인 Q을 통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유한책임회사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P과 함께 <주소>에 있는 'T'으로 이동하여 그곳의 간판 밑에서 테이프와 비닐팩으로 포장된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P과 함께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 'W')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9. 3. 10. 20:44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입금한 다음, 같은 날 21:59경 P과 함께 <주소>에 있는 불상의 빌라로 이동하여 그곳의 우편함에서 테이프와 비닐팩으로 포장된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P과 함께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 'W')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P은 2019. 3. 12. 11:59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위 '주식회사 U' 명의의 V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P과 함께 <주소>에 있는 불상의 빌라로 이동하여 그곳의 계단 철기둥 밑에서 테이프와 비닐팩으로 포장된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P과 함께 2018. 9.경부터 같은 해 10. 경 사이 불상 일자의 야간 무렵 <주소> '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P은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호일 밑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P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7.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P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12. 21:0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P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L, N,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처방전 첨부) [2019고단24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9. 4. 15.자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및 마약감정서(2019-H-644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라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지인 등과 함께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교부받기도 하였으나, 매매는 단순한 투약 목적의 매수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에게 2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