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15: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소양2교에서 사우사거리 방면으로 운행 중 춘천시 영서로2771번길 3, 사우동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러 유턴하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신호시유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도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유턴하여 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59세, 남) 운전의 E 씨티100 오토바이 우측면 1)을 위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지점 유턴표지판 모습, 방범용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공소사실에는 좌측면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면, 우측면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유턴표지판을 보았으나 보행자신호시에만 유턴이 가능한지 보지 못한 채 유턴을 하였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에 먼지가 많이 끼어 있어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등이 점등되어 있는지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이 사건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유턴신호위반 부분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소양2교 방면에서 사우사거리 방면으로 가던 중 소양2교 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사우사거리 전방에서 차량을 멈춘 사실, 피고인이 차량을 멈춘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신호등에는 보행신호시에만 유턴이 가능하다는 유턴표시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유턴을 위하여 차량을 멈춘 곳에서 위와 같은 유턴표시판을 보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유턴을 위하여 차량을 멈춘 곳 전방 사거리의 진행방향 신호는 직좌 동시신호인 사실(좌회전은 춘 천댐 방향, 직진은 쌍용회관 방향임), 피해자가 춘천댐 방면에서 소양2교 방면으로 오토바이를 우회전할 때 피고인의 전방신호는 직좌 동시신호 상태였고, 피해자가 우회전한 직후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유턴하던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으며, 그 후에도 피고인이 유턴하기 위하여 멈추어 서 있던 전방의 진행방향 신호는 약 10여초 이상 직좌 동시신호를 유지하고 있어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등은 계속 적색등이 들어와 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방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유턴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던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유턴표시판 아래에 적혀 있던 '보행신호시'라는 글자를 보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보행신호시에만 유턴이 가능하다는 표시를 보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설령, 피고인 주장처럼 '보행신호시'라는 글자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교통신호를 보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과 같이 운전경력 20년 이상의 운전자라면 전방 차량신호가 직좌 동시신호인 경우에 사거리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전방 횡단보도 신호등에 먼지가 많이 끼어 보행자 신호등이 들어왔는지 구별하기 어려웠다는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사고와 상해의 상당인과관계 부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성된 교통사고발생보고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우측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왼쪽 무릎 부위에 피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 진술시 피고인 차량이 유턴을 하여 자신이 오토바이 핸들을 우측으로 틀며 급제동하였으나, 오토바이 좌측면과 차량 우측면이 부딪쳤고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 우측 핸들 부분에 자신의 우측 무릎이 부딪쳤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우회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이 유턴을 하여 오토바이를 왼쪽 방향으로 틀었는데,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과 차량이 부딪쳤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오른쪽 무릎 부분이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하여 상해가 발생한 것이 맞고, 경찰에서 우측과 좌측을 혼동하여 진술한 것 같다고 진술하여 오토바이의 충격 부분과 자신의 상해 발생부분에 대한 진술에 일부 일관성이 결여된 측면도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12일 후에 병원에 가서 최초 진료를 받은 사정 등도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반대차선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달려오며 오토바이 전면 우측 부분으로 자신의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사고 당시 충격 부위에 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일치하고 있어 피해자가 경찰에서 착오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는 아프지 않다가 며칠 후부터 이 사건 사고로 평소 아프지 않던 무릎과 허리가 아팠는데, 식당일도 있고, 설 연휴가 있어 병원에 못가고 있다가 사고 후 12일이 지난 2017. 2. 2. 병원에 가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위 12일 사이에는 2017. 1. 27.부터 같은 달 30.까지 4일 동안의 설 연휴가 있었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문짝 아래 부분이 찌그러지는 등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입은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평소 걷기 운동을 많이 하고, 식당일을 하고 있었더라도 2014. 1. 21.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7. 1. 21.까지의 피해자에 대한 정형외과 등 진료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7.경 요통, 요추부염좌 및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2014. 9.경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2015. 10. 경과 2016. 4.경 및 같은 해 5.경에 기타 이차성 무릎관절증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피해자는 당시 오른쪽이 아닌 왼쪽 무릎을 치료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만 있을 뿐 그로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7. 1. 21. 경까지 약 8개월 동안 정형외과 등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의사 진료시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의사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경찰의 권유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토바이와 차량의 충격부위, 충격의 정도, 이 사건 사고가 승용차와 승용차와 같은 문짝 등 충격완충장치가 전혀 없는 오토바이가 충격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요추염좌 및 우측고관절부 염좌의 상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요추 염좌 및 우측고관절부 염좌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