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06고합135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06고합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 1. A |2.B 검 사 오현철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D, E(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06. 12. 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68,98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6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다만, 단수 금액은 1일로 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야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산림)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5.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6, 4, 13, 광주고등법원에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오로라 종합레져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고인 B은 2006, 4. 13. 광주고등법원에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부동산중개업자인바, 피고인들은 2003. 8. 1. F으로부터 전남 영암군 학산면 G, H 내지 I 소재 임야 33,240평을 금 581,700,000원에 공동매입하면서 A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매수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등기이전 서류를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으면 피고인들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등기 전매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것을 마음먹고, 공모하여 2003. 7.30. 경기 평택시 포승면 J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위 K 임야 약 2,900평을 L에게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3. 11. 24. 피고인 A은 전남 영암군 M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F에게 위 매매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교부받은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등기 이전서류를 위 법무사에게 제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2003. 11. 27. 위 N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총 8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어 위 임야를 미등기 전매함으로써 위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양도소득의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위 거래에 관한 양도소득세 합계 금 568,980,00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A 의 진술기재 (일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 등 자료 첨부) 1. 고발서,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고발 해당혐의사건 조사보고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조세범칙 유형별 분석표, 음성, 탈루 소득자 조사종결 복명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2부 첨부),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피고인 A: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산림)죄 상호간 피고인 B: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죄 상호간]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골프장 사업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처음부터 미등기전매 방식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죄와 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죄는 모두 피고인 A의 동일한 행위로 발생한 수개의 결과로서 형법 제40조에 정해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이미 확정된 위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는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 1항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를 그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 A 이 조세포탈 목적으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행위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를 동일한 행위로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두 죄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신중 판사 김종민 판사 김재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