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0세)에게 "야 바람피고 당당하네, 와 사람한명 인생 망하겠하고, 너 뒤에서 제발 니 친구랑 내 얘기 하고 다니지 마라 귀하나 안들리고 사는 것도 억울한데 사람 인생 바닥 만들고 너 편하지?, 내가 니가 뒤에서 얘기듣고 왜 힘들게 술먹어야된? 뭐 돌아이에 사이코다 헤어지면 끝이지 나대다 와 어이 없네 니 행동생각 안해? 연락해라 다시 영원히 사귀고 싶다 이런 말 안해 왜 그렇는지 궁금하다 너 피해자 코스하는 것 다 상관 없는데 니 주변이 왜 내 얘기 하는지 궁금하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ns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 경위와 내용,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그 전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 의사를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전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으로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8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1세)는 2017. 11.경 혼인하였고, 2019. 1.경 이혼한 부부이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9. 3.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B의 동의 없이 B의 휴대전화 잠금화면을 해제한 후, B의 휴대전화 어플(미프)의 대화 메시지를 열람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7. 23:30경 위 1항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해 외국인 여성과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휴대전화 모서리에 금이 가게 하고, 가위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68만 원 상당의 의류 22벌과 속옷 및 국민카드 1개를 잘라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6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침을 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고소위임장 및 증거자료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 보관 비밀침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중복기소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는 2019. 4. 12. 이루어졌고, 피고인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고정569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사건의 공소제기는 2019. 12. 30.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고정 569 사건이 중복기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제기는 중복기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7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9. 2. 03:50경부터 같은 날 04:20경 사이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가 지갑과 신분증을 가지고 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 경장인 피해자 F 및 순경인 피해자 G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받던 중,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노상에 행인들이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씨발놈 개새끼들아, 일을 좆같이 처리 하네, 이러니 경찰이 욕을 쳐 먹지, 병신새끼들 돼지새끼 너도 똑같다, 니 애미 애비가 이따위로 일처리 하라고 가르치더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9. 2.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일을 좇같이 처리하네, 그런 것도 한 번에 확인 못하느냐,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량에 탑승하는 순경 G에게 "야이 씨발놈아, 돼지새끼야, 니 이름과 소속을 적으라"고 하면서 팔을 잡아당기고, 이를 경 위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받자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는 등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2019. 9. 2. 05:00경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경북 칠 곡군 H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씨발 놈들아, 손이 아프다, 수갑을 풀어 달라"며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수갑 상태를 확인하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빨리 수 갑 풀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2. 04:40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물을 달라, 수갑이 꽉 조였다, 풀어달라"고 고성을 지르며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블라인드를 발로 수회 걷어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05:41경 부천시 중동로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6km 지점을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판교 쪽에서 일산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속도로 주행시 특히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후 차선을 변경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량에 가까이 접근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앞 차량이 불상의 사정으로 급제동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변 교통 상황을 살필 겨를 없이 그대로 우측으로 급히 조향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C 뉴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포터2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더 진행하여 위 도로 4차로 우측의 갓길에 설치된 방호벽을 매우 강하게 들이받아,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63세)으로 하여금 하지 압궤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그 무렵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12, 14) 1. 실황조사서(목록 1 중 증거기록 제6, 7면), 현장약도(목록 2), 시체검안서(목록 8) 1. 사진(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약 36년 전의 이종 소액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처가 선처탄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17:02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금남면 주교로에 있는 하삼천삼거리 인근 도로를 덕천 방면에서 구 고속도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도로로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트럭을 운전한 과실로 위 트럭의 전면부로 그 무렵 진교 방면에서 하삼천 방면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C(72세)이 운전하는 D 봉고차의 우측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쪽 복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유리한 사정: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범행 자백하고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3. 부산 영도구 남항동 일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여, 59세)과 전화통화 중 시비되자 같은 날 18:1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아무리 얼굴 안보고 씨버린다고 아가리 찐어진대로 씨버리지마소. 어따대고 그타워 지랄자빠진 소리 하노?"라는 등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9: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1. 휴대전화문자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도록 한 것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같은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2015. 12. 14.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300만 원의 차량 대금 및 200만 원의 등록비용을 지급하고 (주)B에게 명의신탁하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는 피해자 소유로 정한바 있는 D 모하비 차량, E로부터 리스한 F 제네시스 차량을 운행해 왔다. 피고인은 2018. 10. 17.경 E에 2,492만 원을 지급하고 위 제네시스 차량을 피고인 소유로 변경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일부 리스료를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제네시스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차량 2대에 대한 보험료 및 세금 등 유지비 부담이 가중되자, 위 차량 2대를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취거해 오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2. 09:5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G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 주차장에 주차해 둔 위 모하비 차량을 절취하고, 제네시스 차량을 취거하기 위해 위 지하 주차장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7. 2. 09:50경부터 10:44경까지 사이에 위 1항의 장소에서, 사정을 모르는 열쇠업자 H을 불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시가 6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시가 3,300만 원 상당의 D 모하비 차량의 문을 열게 하고, 역시 사정을 모르는 부하 직원 I으로 하여금 위 모하비 차량을 운전해 가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9. 7. 2. 09:50경부터 10:44경까지 사이에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인 F 제네시스 차량의 문을 열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해 가 이를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 CD 1장, 수사보고(현장 임장 CCTV 확인 등)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각 압수물 사진, 각 압수물환부(가환부) 영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법적인 절차에 대해 알지 못하였기에 저질러진 점, 모하비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차량 내에 없었던 골프채와 고가의 선글라스 등 물품의 절취까지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변상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운영중인 비누사업을 동업할 경우 합의해주겠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바람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을 하던 사업은 이미 수 년 전에 결과 없이 종료되어 사실상 사업을 접었음에도 피해자가 수년간 이 사건 차량들을 운행하며 피고인의 차량반환 요청을 무시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차량번호 1 생략) 유류탱크로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 11: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후, 하차하여 호스로 도로에 물을 뿌리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고임목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에서 하차하여 호스로 도로에 물을 뿌리는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 하고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차량을 진행하게 하여 도로 왼쪽에 있는 나무를 들이받고 맞은편에서 직진하다가 일시 정지한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여 차량 운전석에서 뛰어내려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실측약도,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현장 약도, C CCTV 영상 사진, F CCTV 영상 사진, 피해자2) G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교통사고DTG 분석결과회신, 교통사고 DTG 분석서, 교통사고분석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목숨을 잃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도 살수차량이 앞으로 미끄러지자 사고를 막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다리가 절단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과실 정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7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1.경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7. 1.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에서, 당시 자신과 연인관계던 피해자 C(여, 18세)가 알몸으로 옆으로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총 3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5.경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8. 5.경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 3장을 불상의 장소에서 우연히 D을 통해 알게 된 'C'의 D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미상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3. 2018. 8. 16.경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7. 1.경 위 성명미상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장 중이던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부위 촬영사진 3장을 2018. 8. 16. 15:00경 피해자의 연인인 E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속기록(C), 수사보고(피고소인 몰래 촬영한 사진 및 유포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피고소인과 주고받은 F내용 사진첨부), 수사보고(피고소인이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보낸 D 메신저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미상의 남자와 주고받은 D 메신저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나항 관련 참고인 E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16. 피해자와 합의금 10,000,000원에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의 요지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는 2018. 8. 16. 15:00경 미상의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제3의 사진을 제공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아님에도, 위 E의 휴대전화로 'C이랑 조건 했던 사람이요', 님도 조건으로 만났죠??' '조건 하는 것 알아요?' 등 마치 피해자가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는 여성인 것처럼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7.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97

범죄사실 2019고단39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7.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2. 7. 13.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2016. 6.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17. 11.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 1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12:53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이라는 귀금속 상점에 들어가 피해자 D에게 귀금속을 구매하려는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러 종류의 귀금속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의를 소홀하게 한 후 피해자가 진열장 안에 있던 다른 귀금속을 꺼내는 사이에 진열장 위에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최종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9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7.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2. 7. 13.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2016. 6.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17. 11.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 1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17:06경 서울 영등포구 E상가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귀금속점에서, 마치 금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최종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7-10)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등 확인 보고), 피의자 A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4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율 여부 검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2019. 6. 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상한은 50년으로 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2002년 이후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면서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출소 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00. 8.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4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부인 B는 2014. 7. 15. 피해자 C(60세)와 평택시 D, E호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4. 10.경 피해자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통지서를 발송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2. 23:54경 평택시 D,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B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전화한 다음 '야, 이 씹쌔끼야. 너 이 개새끼 배짱이냐고 이 씨발놈아. 어?', '어, 야이씨발놈아 너 한번 만나자 이 개새끼야. 만나갖고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씨발놈아 진짜로', '너 이 씨발놈, 일로 오면 경찰서 그냥 부른다'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22. 23:54경부터 약 6분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32번 가량 말을 하면서 약 65회 욕설을 하고 경찰서에 신고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 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 6분간 통화하면서 욕설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반복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일회적인 기회에 수차례에 걸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법이 규정한 반복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은 피해자와의 다툼과정에서 격분하여 그에 대한 항의를 하는 차원에서 일시적·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피해자 또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22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남자와 단둘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인 C에게 전해 듣고, 2020. 2. 13. 12:48경부터 같은 날 13:40경 사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를 지목하여 "1. 6. E 정모날 나한테 취해서 지하철반대로 타고 늦었다고 그래서 넘어갔는데 둘이 B집에 잇엇다는 거 안다", "남자 친구 아니면 집 안 들인다더니 1. 6. E 날 술 많이 술 많이 마셔서 지하철 잘못 탓대서 내가 개지랄한 날 F이랑 니네 집에 잇엇지"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1)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씹 걸레년", "글고 니xx랑 한 카톡도 다 봤어 걸레년아", "내가 맨날 말했지 니 아가리로 니가 완성되는데 아니라고 시발년아 말로는 조신한척 보수적인 척은 역겨운 년", "침뱉어버리고 싶네", "B야 다 너 시발년이래 정신차려 역겨워해 다", "내가 내 살 깎아먹고 추해보이더라도 너 같이 역겨운 애들은 민낮을 보여주고 싶엇어 사람들 앞에서 그럼 알아서 꺼지든지 거짓말이라고 우기던지 스스로까지 속이면서 당당한 척 하고 살아라"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B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A이 ㅂㅅ같은 년 염치도 없고 개념도 존나 없고", "저번에도 밑바닥 보여줘서 천박한 년인거 다 아는데", "사과도 받는 사람이 사과 받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 할 수 있어야 사과지 저게 사과냐 씨발 고소 협박이지?", "이게 씨발 미안하다는 사람 태도냐?"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B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제312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00:3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동 5~6호 라인 1층 출입문 앞 노상까지 피해자 D(여, 만29세)를 뒤따라온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진술관련, 범행장소 CCTV 확인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처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이 당시 오른손에 세제통을 들고 있어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어느 손으로 추행하였는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명확하게 지적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를 입은 부위에 대하여도 다소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한 밤중에 주거지 아파트 출입구에서 나오는 남성으로부터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한 점과 피해자가 피해를 입게 된 과정과 피고인의 도주경로,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으로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벌금 500만 원)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그에 갈음하여 벌금 액수를 상향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3.경부터 2019. 2. 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파일공유사이트인 'D'의 아이디(닉네임) 'E(F)'로 접속하여 'G'이라는 제목의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채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는 등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17회에 걸쳐 같은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19:00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 그 이전에 피해자 C(38세)이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듀크 오토바이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여 자신이 놀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정차하고, 잠시 진행하다가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후면 부분을 들이받도록 유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블랙박스 영상(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이 미숙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였을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정차하고, 잠시 진행하다가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후면 부분을 들이받도록 유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가. 먼저 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차량은 이 사건 발생 전에 한강대교 방면에서 노량진 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다음 계속 진행하였고, 그 후 좌회전 1차로가 없어짐에 따라 1차로로 진행한 사실, 그런데 그 때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고개를 돌려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를 쳐다본 후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한 사실, 그리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 부분을추돌한 사실, 위 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인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왜 끼어든 줄 아느냐 · ·· 아저씨가 좆같이 끼어들더라고"라고 말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한 후, 뒤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빵"하고 경적을 울렸다. 그 후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다음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추돌하게 되었는데, 사고 직후 피고인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와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왜 차를 정차시켰는지 아느냐, ··· 저쪽에서 좆같이 끼어들더라고"라고말했다. 당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은 녹색 신호등이어서 다른 차량도 없었고, 소통도 원활한 상태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운행 중인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이에 추돌이 일어나는 경우 차량 안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더욱이 당시 피해자의 차량 안에는 임신 중인 배우자가 동승하고 있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시점과 방법, 차로 변경 이후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은 정황, 그로 인한 피해자 차량의 주행 모습에 더하여 당시 도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및 차량의 주행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은 일반교통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칫 큰 교통사고로 연결되어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