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정514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00. 11. 경 용산경찰서 형사과 형사계 강력 1반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주병진에 대한 강간치상 피고사건(이하 '성추문 사건'이라고 함)의 수사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2000. 11. 19. 송파경찰서로부터 주병진에 대한 강간치상 피고사건을 인계받아 그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는바,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수사 중 지득한 피고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관하여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여야 함에도, 주00을 비방할 목적으로 2000. 11. 22.08:0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12-12에 있는 용산경찰서 형사과 강력1반 사무실에서, 당시 주00은 강간치상 피고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강00를 말함)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강간치상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고, 강00의 일방적인 주장 이외에는 주00의 강간혐의를 단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다수의 방송과 신물기자들에게 '위주 00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강00)를 강간하고 2주 상해를 가하였다'는 단정적 표현이 사용된 '강간치상 피고인 검거보고(보도예상)'라는 제목의 내부보고서를 배포하고, 사건의 발단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하고 주00하고 단둘이 남은 상태에서 주00 씨가 피해자를 택시로 바래다준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피해자가 혼자 가겠다고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하니까 주00 씨가 피해자를 자기 소유 벤츠 승용차량 뒷좌석으로 밀어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답변 내용이 MBC-TV의 '섹션TV 연예통신'이라는 프로그램에 방영되게 함으로써 마치 주00이 강 00을 강간한 것이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주00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강00은 성추문 사건 발생시로부터 약 2시간 정도 지난 2000. 11. 19. 04:20-05:00경 사이에 경찰병원에서 위 사건에 대해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은 송파경찰서는 강 00과 이 00을 조사한 뒤 같은 날 아침 위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용산경찰서로 위 사건을 인계하였다. 피고인은 2000. 11. 19. 이 사건을 맡아 송파경찰서로부터 받은 강00 및 이00에 대한 각 진술조서를 검토한 뒤 다시 강00에 대한 신문을 하고, 강00의 몸에 난 상처를 확인하고, 주00에게 강00을 소개한 장00을 참고인으로 추가 조사하는 한편, 주00을 검거하기 위해 그 주거지에 경찰을 보냈으나 검거하지 못하였다. 한편, 주00은 성추문 사건에 대한 조사도 받기 전에 일부 방송을 통해 위 사건이 보도되자, 사건 발생 당일인 2000. 11. 19.부터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에서 다음날인 11. 20.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강00과 합의한 뒤,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기자들이 없는 곳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경찰이 그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자 그 다음날인 11. 21. 15:00경 용산경찰서 소속 북한강파출소에 자진 출두하여 1차 조사를 받았고, 이어 11. 22. 용산경찰서에서 제2차 조사와 강00과의 대질조사를 받았다. 강00은 이러한 조사를 받는 중에 주00의 부탁을 받아 강간당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여 1차 조사시 강간당하였다는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유명연예인인 주00의 성추문 사건이 이와 같이 주00의 조사에 앞서 방송을 통해 보도되자, 각 방송사와 신문사 등의 기자들 50-60여명은 200011. 19. 이른 아침부터 성추문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용산경찰서로 몰려와 피고인 등 수사담당자에게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건이라며 수사내용의 공개와 인터뷰를 집요하게 요구하였고, 이에 공개할 수 없다는 수사담당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거칠게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2000. 11. 22. 주00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성추문 사건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지대한 관심을 고려하여, 상급자인 형사과장 김00과 형사계장 천 00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결제를 얻어 같은 날 08:00경 '강간치상 피의자 검거보고(보도 예상)'라는 문건을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00이 강00을 강간한 것처럼 단정적인 답변을 함과 아울러 주 00이 강 간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을 밝혔다. 주00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자들과 문답을 하는 중에 혐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자신의 입장을 기자들에게 밝혔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고인과 주00의 기자들과의 문답내용이 당일인 2000. 11. 22.MBC-TV의 '섹션TV 연예통신'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되었다. 이후 주00은 2000. 11. 22. 검사의 보강수사 지휘에 따라 1차 영장신청이 기각되었다가 보강수사를 거쳐 2000. 11. 24.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되었고, 2001. 3. 22. 1심에서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2001. 11. 28. 무죄판결을 선고를 받았고, 대법원에서 2002. 7. 12. 사실상 무죄취지인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허위사실의 인식 여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성추문 사건의 수사과정, 고소인 강00에 대한 조사결과와 그에 부합하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결과, 상해의 존재와 상해진단서의 제출, 강00의 진술 번복 경위, 사건 발생 후 일시 잠적하였다가 강00과 합의가 이루어진 뒤 자진 출석한 주 00의 범행 후의 행동, 그 후 구속영장의 발부와 1심에서의 유죄 선고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주00이 혐의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주 00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주00의 강간치상 혐의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비방목적 여부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수사단계에서 기자들에게 성추문 사건의 내용을 유죄의 취지로 단정적으로 말한 것은 피의사실공표 금지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 주00이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음을 밝혔고, 주00에게도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준 점, 주00의 사회적 신분이나 명성으로 인해 성추문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점,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결제를 얻어 문건을 배포하고 인터뷰에 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전제하에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