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76

범 죄 사 실 2021고단737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4.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7%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타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9. 14:00경 부산시 남구 D에 있는, E 정문 옆 흡연장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4. 16.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2%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 우리가 보내는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을 하면 바로 해결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9. 16:00경 부산시 해운대구 I 공사현장 주차장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4.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 L를 사칭하며 “연 4.6% 조건으로 3,2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음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K은행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므로 고객님이 운영하는 분식집으로 추심직원을 보내줄 테니 현금 1,230만 원을 건네주어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0. 14:40경 강원도 동해시 M에 있는 N 내에서 마치 피고인이 K은행 추심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4. 19.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며 “6% 저금리로 8,000만 원까지 추가로 대출을 시행해 주겠다.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P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한다. 우리 회사에서 800만 원을 낼 테니 800만 원을 주면 된다. 대출 승인이 되면 바로 환급해 준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1. 11:18경 경남 거제시 Q건물 1층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인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26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7. 00:50경 인천 남동구 R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T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7. 00:50경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T주유소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천부평경찰서 U부서 경위 V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견진술란 작성을 요구받자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부분 밑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자필로 ‘물 마셨습니다. 체혈 안함’, ‘W’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의견진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천부평경찰서 U부서 경위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W 명의의 운전자의견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인천부평경찰서 U부서 경위 V에게 피고인의 형인 W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2022고단3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정황보고 재작성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주민등록법위반에 대한 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어 2022. 7.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국내외를 넘나들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주범을 파악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피고인이 맡은 역할은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하부 조직원이라고 해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이 4회에 현실화된 피해액만 합계 2,928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와 횡령 범죄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20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2021년에 고액의 벌금형을 각 받았는데도,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된 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다음 처벌을 피하고자 형의 행세를 하며 문서를 위조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게 370만 원을, 피해자 B에게 240만 원을, 피해자 F에게 2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