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03

범 죄 사 실 2021고단2603 피고인은 2021. 3. 10. 03:10경 부산 사하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 밖에 있는 친구들이 피고인을 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의 창문 앞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 창문 2개를 손으로 부순 후 시가 10만 원 상당의 TV를 비롯하여 시가 불상의 선반, 밥상 등 물건들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60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3. 18:3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D와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위 가게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철제 테이블을 들어 가게 유리창을 향해 던져 철제 테이블이 파손되고 유리창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아버지 D와 다툼을 하고 있었는바, 그곳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 길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항과 같이 철제 테이블을 유리창을 향해 던지고, 그 철제 테이블이 분리되면서 그 파편이 때마침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 35세)에게 날아가게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발목을 접질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부위의 타박상(양측) 등을 입게 하였다. 2022고단1007 피고인은 2022. 1. 31. 18:40경 부산 사하구 C, 3층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에게 술집 외상값 3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 소주병을 현관 입구에 던져 깨트리고, 창문을 가려놓았던 비닐을 뜯어낸 뒤 시가 합계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바구니, 선풍기, 카세트 등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020 피해자 B(남, 54세), 피해자 I(남, 49세)는 피고인의 동네 지인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1. 17. 01:10경 부산 사하구 J 앞 길에서, 피해자 B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인다는 말을 한 것 등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사람을 죽이려면 제대로 죽여야지’라고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화가 나 위 벽돌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15. 23:00경 부산 사하구 K 부근 L놀이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31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빈 술병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I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기통(높이 30cm, 폭 25cm)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9, 17번) [2022고단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6, 8번) 1. 현장 사진 [2022고단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7번) 1. 사진 [2022고단1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2, 7번) 1. 수리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과실치상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I에 대한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 나. 제2범죄(B에 대한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2개월 다. 제3범죄(2022. 5. 31.자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2년 7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19. 4.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그 후로도 폭행, 재물손괴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2021. 3. 10.경부터 2022. 1. 31.경까지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화가 나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 성향이 매우 강한데,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피고인의 성향이 잘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물건을 자신의 주거지(3층으로, 그 밖은 행인들이 다니는 길이다) 창문 밖으로, 또는 상대방에게 무차별적으로 던졌는데 이는 불특정 다수의 제3자 또는 상대방에게 자칫 큰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실제로 특수폭행의 피해자인 B, I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큰 상처를 입을 뻔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만, 한 집(단칸방이다)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아버지 D(유일한 가족으로, 뇌경색을 앓고 있다)는 자신보다 덩치가 큰 피고인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의 폭력 성향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아버지 D의 입원, 치료의지도 별로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F, H, I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아래의 유리한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이번에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각 재물손괴죄의 경우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고, 과실치상죄의 상처는 심하지 않다. 아버지인 피해자 D 및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부분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었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를 겪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15. 23:00경 부산 사하구 K 부근 L놀이터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자꾸 사고 치면 구속될 수 있으니 조심해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정도 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피해자의 손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선고기일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