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2. 15.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에게 '음성에서 300세대 아파트를 신축하다가 중단된 현장이 있는데 다음 주에는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함바식당(공사현장 식당) 운영을 해볼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일단 위 제안을 거절하자 같은 달 2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또 다시 '음성에 신축하는 700세대 아파트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테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같은 해 12. 31.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회장님(B) 망년회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우선 500만 원만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1. 5. 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식당현장에 준비를 할 자금이 필요하니 빨리 1,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장님 망년회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함바식당 관련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1. 망년회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 5. 함바식당 준비자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6.경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J에게 위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 제안을 하면서, 전항과 같이 F에게 위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돈까지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지금 이 현장이 약 9년 전에 아파트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났는데 내가 이 현장을 인수해서 다시 공사를 해 완공시키려고 한다.', '이 아파트는 300세대이나 바로 그 옆에 추가로 200세대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한다.', '위 현장에 대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줄테니 보증금 5,000만 원에 계약하자'고 말하면서 그 옆에 있는 피고인 A를 가리키며 '이 친구가 나를 대신해 현장에서 모든 일을 맡아서 진행할거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 A는 이에 호응하며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직전인 2015. 3. 2.경 위 현장에 대하여 F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계약의 핵심사항에 대하여 전혀 알리지 않은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6. 함바식당 일부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식당 계약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는 2013. 11.경부터 피고인 B를 위하여 일을 하던 중 피고인 B로부터 충북 음성군 I 소재 (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아파트 재건축이 곧 진행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함바식당 운영자를 찾아 피고인 B에게 연결시켜 준 것일 뿐 피해자 F, J을 기망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는 함바식당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피고인 A에게 위임하였고, 피고인 A가 피해자 J과 함바식당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이전에 체결한 피해자 F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포기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J과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J을 기망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함바운영권과 관련하여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세대수가 700세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 F로부터 용도를 기망하면서까지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이상 최소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M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300세대 정도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할 예정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M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은행으로부터 공사비 대출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 B는 M로부터 철거공사 등을 받기로 구두로 약정을 한 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300세대 정도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할 예정이므로 함바식당을 운영할 사람을 알아 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 A는 M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은행으로부터 받기로 한 공사비 대출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알아 보지도 않고 있었다. 피고인 A는 L로부터 함바식당을 할 피해자 F를 소개받아 함께 공사현장에 갔는데, F는 세대수가 적어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가 2차 세대까지 공사를 하면 700여 세대가 된다고 하여 자신이 직접 F에게 전화를 걸어 함바식당 운영여부를 다시 물어보게 되었는데, 당시 2차 세대까지 700여 세대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말 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07).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사현장이 700여 세대라고 믿고 피고인 A에게 1,500만 원을 보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이 700여 세대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300세대를 포함하여 700세대가 실제로 건축될 수 있는지 여부 조차 확인하려고 한 흔적이 없다.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500만 원은 망년회 비용으로, 1,000만 원은 함바식당현장 준비 자금 명목이라고 거짓말하여 지급받은 후, 실제로는 개구리 구입비, 산삼 구입비, 사적 경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피해자 F로서는 아직 함바식당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A가 위 비용을 사적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위 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B는 2015. 3. 2. 피해자 F와 현장식당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피고인 A가 피해자 F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B가 피고인 A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F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것을 처음부터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이 700세대 신축현장이 아닌 것은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는 M이 300 세대에 대한 건축허가도 받지 않았으며, 은행으로부터 공사비 대출금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3. 2. 피해자 F와 정식으로 현장식당계약을 체결하고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2015. 3. 6. 피해자 J과 현장식당계약을 체결하고 1,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J에게 피해자 F와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을 고지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가 현장식당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아서 계약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5. 3. 2. 까지 총 2,500 만원을 지급한 피해자 F가 2,500만 원을 돌려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포기할 별다른 이유는 없어 보인다. 또한 J은 2015. 3. 6. 이 사건 2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음성군 건축과에 이 사건 공사현장 상황과 건축허가 사실이 없음을 확인받고, 피고인 B에게 건축허가 사실이 없음을 이야기 하자, 피고인 B는 자신이 음성부군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내가 음성부군수를 잘 안다. 허가에 대하여는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하여 J을 안심시켰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2차 계약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실제로 M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은행으로부터 공사비 대출도 받지 못하여 아파트 신축공사는 거의 무산되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의 피해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