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62

범죄사실 [2018고단2062] 피고인은 2017. 5. 15.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 공압기의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B에게 "중고 공압기 구매대금 140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중고 공압기를 대신하여 구매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공압기 구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중고 공압기를 피해자에게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5. 피고인의 누나인 C 명의 D조합계좌(E)로 1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224] 1. 피고인은 2018. 3. 2.경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4일만 사용하고 기계를 납품한 돈이 들어오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빚이 많았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은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3. 2.경 300만 원, 2018. 3. 5.경 120만 원 등 합계 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경북 고령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에게 "건강원에 사용하는 물품과 중고기계를 싼 가격에 납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빚이 많았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은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그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중고기계 매매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중고기계를 구해주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기계를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기계대금 등 명목으로 2019. 2. 13.경 29만 원, 2019. 2. 20.경 50만 원 등 합계 59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142] 피고인은 2017. 9. 25.경 경남 창녕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누나 C 명의로 식품기계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돈을 선납해 주면 산업용 포장기 1대를 2018. 1. 21.까지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계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산업용 포장기를 납품해 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고, 대금 명목으로 받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 C 명의 D조합 계좌(E)로 4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85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195] 피고인은 2018. 3. 14. 17:00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해자 (주)O 사무실에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P K7차량에 대하여 2018. 3. 19.까지 5일간 임차하는 차량임대차계약을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몇 차례 반납을 연기하다 2018. 9. 1.부터 임대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 그 무렵부터 (주)O의 대표인 Q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2602]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대구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T건강원'에서 피해자에게 '호박분쇄기 1대를 주면 거래처 납품 한 후 다른 제품으로 가져다주겠다, 거래처에 민찌기 1대가 필요한데 잠시 빌려주면 며칠 뒤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물건을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교체해주거나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5만 원 상당의 호박분쇄기 1대, 민찌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위 T건강원에서 피해자에게 '칡분쇄기 1대, 공기압기 1대를 주면 이전에 처분한 물건까지 포함하여 모두 새 것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물건을 새 것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칡분쇄기 1대, 공기압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 26.경 경남 의령군 V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W 건강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 지불할 것이 있으니 되는대로 돈을 빌려 달라, 곧 회사에서 돈이 들어올 것이니 2017. 8. 하순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남 의령군 X에 있는 Y조합 앞길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15.경 위 건강원에서 피해자에게 '건강원에 설치되어 있는 큰 솥과 포장기기계를 팔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대신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아 이를 처분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큰 솥 1대, 포장기 2대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865] 피고인은 2020. 1. 11.경 대구 달서구 Z에 있는 AA은행 AB지점에서 피해자 AC에게 "직원이 상을 당해서 돈이 필요한데, 5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9, 11, 13, 15) 1. 예금거래내역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등, 신용조회결과(A), 금융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 1. 신용정보자료 [2019고단21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추가증거목록 순번 1) 1. 계좌내역, 증거제출서, 입금 및 인도일람표 [2019고단2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2019고단26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편취하거나 차량을 임차한 후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체 장기간 반환을 거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8명에 이르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나 횡령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8고단2062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합계 약 415만 원을 지급하고, 약 2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인도하였으며, 2019고단2142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물품 중 일부(72만 원 상당)를 인도하였고, 2019고단2195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차량 임차료로 합계 473만 원을 지급하고, 2019. 4.경 뒤늦게나마 차량을 반환하는 등 일부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