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경 피해자 B(가명, 여, 17세)와 C 게임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로서 D 메신저로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자의로 찍은 신체사진을 전송받게 되었다. 1. 2018. 9. 13. 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8. 9. 13. 22:36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 신체 사진을 다시 전송한 다음 "내가 네 친구들 이름을 다 아니까 뿌린다. " 한번 만나자. 떡치자. 한번만 대줘라. 가슴, 보지, 전신 사진을 찍어 보내라.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사진을 찍어 이를 전송하도록 강요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3. 16.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매개·성희롱등), 강요 피고인은 2019. 3. 16. 00: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E을 통해 "가슴과 얼굴이 같이 보이게 사진을 찍어와. 안 찍으면 친구들에게 뿌리겠다. 영상통화로는 얼굴이 안 보여도 되니 나 쌀 때까지 보여주셈"이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F(영상통화)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가슴을 찍은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사진을 찍어 이를 전송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D 대화내용, E 대화내용, 피의자와 피해자의 F,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해자가 고등학생임을 안다는 증거),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앨범, 첨부서류 포함) D 대화내용,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9. 13. 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강요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의로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2019. 3. 16. 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강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으로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수강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강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강요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강요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7세의 피해자가 자의로 찍은 신체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그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음란물을 만들어 E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전락시킨 이 사건 각 범행은 반윤리적이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정도를 넘어 이를 제3자에게 배포 또는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심리적·정신적 문제점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교육을 받았던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위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