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74-1

범 죄 사실 2016고단3174 피고인은 2013. 7. 26.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과 사이에 공작 기계인 CNC선반 2대(HI-TECH, S310N09)에 관하여 리스계약 금액 합계 103,000,000원으로 정하여 만기일인 2016. 7. 26.까지 36개월간매월 1,396,476원, 1,225,101원을 각 납부하고, 위 선반 2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선반 2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8.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CNC선반 2대(HI-TECH, S310N09)를 창원시 소재 상호불상의 거래업체에 2,200만 원 상당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20164017₁ 1. 피고인은 2013. 7. 2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캐피탈과 사이에 공작기계인 CNC선반 2대(QT15N 2대)에 관하여 리스금액 합계 44,000,000원, 만기일2016.7.26., 36개월간 매월 1,135,865원을 납부하되 위 기계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14. 5. 3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캐피탈과 사이에 공작기계인 CNC선반 1대(HI-TECH200A)에 관하여 리스금액 합계 40,000,000원, 만기일 2017. 5. 30., 36개월간 매월 1,082,767원을 납부하되 위 기계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3. 피고인은 2014. 7. 1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캐피탈과 사이에 공작기계인 머시닝센터 1대(AJV32/605)에 관하여 리스금액 합계 48,000,000원, 만기일2017.7. 16., 36개월간 매월 1,374,980원을 납부하되 위 기계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4. 피고인은 2014. 11. 2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캐피탈과 사이에 공작기계인 머시닝센터 1대(AJV-25) 및 CNC선반 2대(QT15N, QT18N)에 관하여 리스 금액 합계 67,724,908원, 만기일 2017. 11. 27., 36개월간 매월 2,043,000원을 납부하되 위 기계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8.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CNC선반 2대(HI-TECH200A 1대, QT15N 1대) 및 머시닝센터 1대(AJV-25)를 창원시 소재 상호불상의 거래업체에 1,500만 원 상당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 양도하여 횡령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CNC선반 3대(QT18N 1대, QT15N 2대) 및 머시닝센터 1대 (AJV32/605)를 'D'라는 중고기계 매매상에게 대금 7,040만 원에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2462 피고인과 E 2014. 10.경 거제시 F에 아파트 건축 시행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시행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지자 경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2015.2. 25.경 김해시 G건물 201-1호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거제시 F에 아파트 3,000 세대를 신축하려고 한다. 위 아파트 부지에 공장건물이 한 동 있는데 2015. 6. 20.경에 위 부지에 있는 건물철거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니 해당 건물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위 부지에서 나오는 고철을 모두 가져가게 해줄 테니 시행자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위 아파트 부지를 매입할 자금이 마련되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 부지에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위 아파트 부지를 매입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자와 약정한 기한 내로 건물철거공사를 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374 피고인은 2013. 9. 1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화천기계 주식회사로부터 CNC선반(Hi-TECH 200B) 1대를 61,600,000원에 구입하면서 매매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위 CNC선반 1대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유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2013. 9. 16. 위 CNC선반 1대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5. 1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범용밀링(HMTH-1100) 1대를 34,650,000원에 구입하면서 매매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위 범용밀링 1대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유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2014. 5. 15. 위 범용밀링 1대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계약에 따라 보관 사용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CNC선반(Hi-TECH 200B) 1대, 범용밀링(HMTH-1100) 1대를 성명불상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7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 물건인수증명서 2016.401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각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각 물건수령증 포함) 2017고단2462 1. 제9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증인 E의 각 진술부분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행각서, 거래내역확인증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과 E은 아파트 부지 매입이 불확실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차용금을 달리 변제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차용금 중 일부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437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물품매매계약서, 각 대위변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사업실패의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재판 중 도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