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 C(여, 42세) 가족과 서로 알고 지내 온 지인 관계이고, 피해자 D(여, 17세)는 피해자 C의 친딸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26. 04: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를 주행하던 G 그랜져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C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안마를 하여 주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무르다, 갑자기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안마를 하던 손을 피해자의 가슴 상부까지 내려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3. 20. 01:30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거실에 홀로 누워있던 중, 그곳 안방에 있다가 나와 자녀방창문을 잠그려고 거실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갑자기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왜 남편이랑 결혼했냐, 나랑 결 혼했으면 행복했을 텐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너처럼 한 남자만 바라보는 지고지순한 여자를 난 좋아한다, 그러니까 한 번 하자"는 등의 말을 하며,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진정하시라"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치는 등으로 저항하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한편, 피해자가 넘어지는 소리와 인기척을 듣고 피해자의 딸까지 방에서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2.26. 02:00경 고양시 덕양구 I건물에 있는 J노래방에서, 피해자 D 가족 등 일행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를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치는 등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6. 04:00경 위 가항 기재 I건물 앞 노상에서 귀가를 위하여 피해자 D 가족과 함께 G 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하였다가, 뒷좌석에 앉아 옆에 앉은 피해자를 갑자기 양손으로 안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것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위에 반복적으로 손을 올리는 등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9. 19:00경 위 가항 기재 I건물 앞에 있는 노점상에서, 피해자D 및 피해자의 오빠와 함께 고기를 먹던 중, 피해자가 '항정살'이 어디인지를 묻자, 이에 갑자기 "여기가 항정살이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가슴 안쪽 겨드랑이 아래 부위에 대고 눌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3년 4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3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정함]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하한만 고려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청소년인 C의 딸 D을 수회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판결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간음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