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1124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07. 5. 중순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C, 주가조작 전문가인 D, E 등과 공모하여 2006. 11.경부터 위 주식의 시세조종을 하고 있던 F로부터 자신들이 대량 매집한 B 주식을 외국계 증권사에서 '블랙딜'을 통하여 매수할 수 있는지 알선 브로커인 G 한국지사장 H(미국명 'TI')와 함께 알아보고 블럭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그 즈음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H와 함께 J증권 서울지점 이사 K를 만나 위와 같은 블럭딜 문제를 의논한 후 위 K에게 수회 전화통화를 하여 블럭딜의 진행경과를 알아보면서 그 물량 등을 줄여서라도 거래가 성사되도록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의 위 부탁을 받은 K는 J 동경지점 소속 외국인 펀드매니저인 L에게 위 주식의 블럭딜을 적극 권유하여 2007. 5. 29. 17:20:08경 위주가조작 주범인 D, E, F 등이 관리하던 M, N 명의의 차명계좌로부터 시간외 거래를 통하여 위 주식 총 25만 주를 J 영업부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55억 1,250만 원 상당에 매수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식 대량매도의 알선과 관련하여 위 H와 함께 2007. 5. 31. 경서울 강 남구 소재 0 호텔 커피숍에서 그 사례비 명목으로 위 F로부터 6억 원 상당을 교부받음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피고인과 위 H는 위와 같이 B 주식의 블럭딜 성공에 대한 사례비로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위 K에게 공여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H가 2007. 5. 31. 경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위 K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K, D,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P, Q, R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본건 관련, K 관련 기록 첨부, K 1심 판결문 사본 첨부, C 외 8명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문서의 각 기재 1. S은행 P 명의의 통장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피고인이 판시 알선수재행위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추징하되, 피고인은 F로부터 교부받은 6억 원 중 1억 원을 취득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우선 위 금원을 추징하고, 나머지 5억 원 중 H의 사채자금 변제에 사용된 2억 원과 K에 대한 증재금으로 사용된 1억 원을 제외한 2억 원은 귀속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안분하여 그 중 1억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기로 한다.)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가. F로부터 6억 원을 받은 것은 H이고, 피고인은 H가 얼마를 받았는지 알지 못했다. 피고인이 H로부터 받은 4억 원 중 1억 원만이 이 사건 주식 블럭덜 과정에서 수고해준 데 대한 사례비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3억 원은 H 소유의 T M&A와 관련하여 선급금으로 받은 것이다. 나. 피고인은 H가 K에게 사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지급사실이나 구체적인 액수는 나중에 알게 되었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과 나이가 같아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이고, K와도 5, 6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는 사이인 반면, H는 이 사건 블럭딜 거래 이전에 F이나 K와 한 두차례 만난 사실이 있을 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F은 D에게 외국계 증권사와 선이 닿고, 블럭딜을 하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며 피고인을 소개한 점, 그 자리에서 F은 피고인에게 "70만 주 정도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 수수료는 15% 정도 생각하고 있고, 락업(lock up)도 최소 1개월, 많게는 2, 3개월 정도 해 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위 F의 부탁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았으나 그 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블럭딜 거래를 적극적으로 알선한 점, K는 블럭딜 추진 과정에서 거래를 부탁한 첫 날과 거래가 성사되기 전 날, 거래 후 사례금을 받던 날을 제외하고는 H를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H와 함께 K를 만나 이 사건 블럭덜 거래를 부탁하였고, 이후에도 K와 여러 차례 만나고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K가 'L가 적극적이지 않아 물량을 줄이자'고 하니 '물량을 절반으로 줄여서라도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으면 해보라'고 얘기하는 등 거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는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블럭딜 거래는 성사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밝혀진 금원도 1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블럭딜 거래가 성사된 후 H와 함께 K를 만나 그에게 "수고했다. 술 많이 마셔라."라고 얘기하며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먼저 돌아간 후 H가 K에게 1억 원을 교부한 점 등 피고인과 H, F, K의 관계 및 친분 정도, 이 사건 블럭딜 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H의 역할 및 관여정도, K에게 금전을 교부할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와 함께 K로 하여금 B 주식 25만 주에 대한 블럭딜을 소속회사인 J에 권유하게 하고, 위 거래를 성사시킨 사례금으로 6억 원을 수수하여 그 중 1억 원을 K에게 교부한 것으로, 그 결과 외국계 증권사가 B 주식을 매입한다는 호재성 정보가 생성되어 주가조작세력에게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위 주식의 주가가 폭락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미화 약 480만 달러 상당의 손실을 입게 한 점, 피고인과 H가 위와 같은 알선대가로 수수한 금액이 6억 원에 이르고 그 중 1억 원을 피고인 자신이 실제로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