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7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사업 중 온라인 콘텐츠 분야를 담당한 사람으로, 2019. 8. 26.경 피해자로부터 ‘C’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 독점 양도받은 D이 ‘C’ 사업을 위해 E을 설립하자, 그 무렵부터 위 회사의 매니저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이 2020. 2. 12.경 피해자와의 독점 양도 계약을 해지하고 라이센스 지급을 중단하였기에 피해자가 저작권자로 있는 ‘C’ 콘텐츠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 콘텐츠 제작에 사용되는 현수막, 교구 등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E 소속 직원으로 피해자의 저작물을 계속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2. 28.경부터 2020. 3. 1.경까지 피고인 및 D이 관리하는 인터넷 온라인 사이트인 ‘F 카페’에서, 사이트 방문자에게 ‘C’을 알려주는 안내지 화면에 ‘우유’에 대한 주제 사인 캐릭터(손을 오므리고 있는 아이 캐릭터) 및 “소의 젖을짜는 듯 한 모습으로 손을 오므렸다 펴면서 우유싸인을 표현합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QR코드를 표시한 후 위 QR코드를 통해 피해자가 제작한 영상저작물인 ‘G (인터넷주소 1 생략)’와 연결되어 재생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상저작물에 피고인이 제작한 주제 사인 캐릭터 및 동작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으로써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3.경부터 같은 해 2020. 6. 3.경까지 피고인 및 D이 관리하는 ‘E 교구대여 사이트’에서, 피해자가 ‘C’ 교구 판매 및 대여에 사용하기 위해 교구 제목, 교구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촬영된 사진, 대여되는 교구명칭, 대표 교구 사진이 편집되어 있는 편집저작물인 ‘H’ PPT 자료 및 별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교구들의 사진인 사진저작물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편집저작물, 사진저작물을 복제, 전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6.경부터 2020. 6. 29.경까지 피고인 및 D이 관리하는 I 채널인 ‘J'에서,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미술저작물인 ’K‘을 이용하여 F 수업 영상 콘텐츠 ’L‘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첨 범죄일람표과 같이 피해자의 미술저작물을 이용하여 영상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였다. ㈜ 4. 피고인은 2020. 3. 9.경부터 2020. 6. 16.경까지 피고인과 D이 관리하는 F 운영의 교구대여 사이트인 ‘F 블로그’에,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편집저작물인 ‘M’ 강의 사진과 설명글, 영상저작물인 동영상을 강의 주체만 ‘F’로 변경한 후 게시하여 피해자의 편집저작물 및 영상저작물을 복제, 전시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가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C 운영자인 피해자 B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D이 2019. 8. 26.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C’ 사업 운영에 관한 권한을 양도받아 그 운영을 위해 ㈜E을 설립한 이후부터는 전직하여 ㈜E의 직원으로 근하면서 대표이사인 D의 지시로 ‘C’업무를 하여왔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D과 함께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기소된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외에 D과 ㈜E에 대하여도 저작권법위반 및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2022. 6. 30. ‘혐의없음’으로 모두 불기소결정 하였다. D이 피해자에게 위 양도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날은 2020. 2. 12.이고, 피해자가 위 통고에 관하여 해지를 수락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D과 ㈜E에 보낸 날은 같은 달 2. 28.이며 피해자의 위 내용증명서가 D 등에게 송달된 날은 같은 해 3. 2.경이다. 더구나 피해자는 2020. 3. 말경 카카오톡 단톡방에 강사들을 초대하여 D과의 계약이 종료되므로 앞으로 교구를 사용하면 고소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공지하였는데, 당시 ‘매니저인’ 피고인은 위 단톡방에 초대받지 못하였고 공지 다음날 D으로부터 위 양도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해 들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기 전의 행위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양도계약의 해지사실을 알게 된 때는 2020. 3.말쯤이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저작권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소사실 2항 별지 범죄일람표의 악기 등교구 사진들은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촬영한 단순 촬영물로 그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사진으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악기 등 교구를 피해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D이 구매한 D 소유의 교구를 피고인이 촬영하여 게시한 것이거나 인터넷 사이트의 판매처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캡쳐 내지 편집하여 ‘H(N)’에 올린 것으로, 피해자의 것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피해자는 D을 상대로 위 양도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교구의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22. 1. 21. D이 자백한 일부에 대하여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D이 스스로 제작한 것 등이 혼재되어 있어 위 양도계약으로 교부된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합102568)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2항의 ’H‘ PPT 자료를 ’E 교구대여 싸이트‘에 올린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실제 위 안양지청 불기소 결정서에는 위 PPT 자료를 올린 사람이 ’O‘ 매니저라고 기재하고 있다. 나아가 위 PPT 자료에는 수업 현장을 촬영한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위 수업사진들은 수업을 담당하는 강사들 내지는 직원들이 수업 내용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실용적 목적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그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사진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 2항의 행위들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저작권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J‘에서 공소사실 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수막들을사용하여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위 현수막들을 D이 위 양도계약 이전부터 개인사업자들(P, Q, R)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해오던 것으로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실제 피해자는 위 안양지원 소송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수막 등을 각 지사에 돈을 받고 팔았다고 진술하는 등 위 현수막들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3항의 행위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저작권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공소사실 4항의 ’F 블로그‘에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M‘ 강의 동영상 등을 게시한 혐의와 관련하여, 위 동영상 등은 당초 피해자가 운영하는 ’N 블로그‘에 게시된 것을 위 양도계약에 따라 블로그 명칭만 ’F 블로그‘로 변경되었던 것이다. 피고인은 위 변경 이후에는 위 블로그를 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동영상 등에 ’S‘이라는 제목을 추가하고 계속 관리하여 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위 양도계약의 해지를 수락하는 2020. 2. 28.자 내용증명에서 ’N 증거 훼손을 목적으로 내용 수정 혹은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E의 운영자(D)도 아니고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위 블로그 명칭이나 제목을 해지 이전으로 변경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4항의 행위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저작권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