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보유자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2. 10. 08:40경 거제시 중곡교차로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0. 08:40경 거제시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매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피해자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21:26경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18:30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피고인은 2021. 3.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징역 1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큰 바, 이는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대한 과중한 책임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00:4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지구 내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60애 있는 체육공원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22: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OOO(여, 35세)가 운영하는 ‘OOOO'에서 피해자가 옆에서 PC의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아가씨 이렇게 해야 게임이 잘되나’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O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동종 성폭력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성폭력 전과는 22년 전인 2000.경에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04:50경 군산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 1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01:5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06 신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오랜 기간이 도과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경 B종중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종중 소유의 재산을 총괄․관리하고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종중의 규약에 따라 종중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종중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종중 소유의 C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피해자 종중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출금하여 가지고 있던 자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사적 채무변제 목적으로 D 주식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종중의 종중총회 결의 없이 피해자 종중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합계 6억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송금․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종중규약 1. 각 B종중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아내 F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횡령금 송금영수증, B종중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약 1년 10개월 동안 합계 6억 4,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에게 횡령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45

범 죄 사 실 2021고단6945 피고인은 2021. 7. 19. 18:43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C동 놀이터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25,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956 피고인은 2022. 2. 11. 16:55경 서울 서초구 E건물 F동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앞에서, 피해자가 배달하기 위해 놓아둔 시가 총 30,000원 상당의 음식(냉면 2그릇, 김밥 3줄)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이동 경로 추적), 수사보고서(참고인 탐문) 1. 각 CCTV 영상분석서, 영상분석서 1. 현장 사진 [2022고단1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죄책이 무거우나,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였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요금 상담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C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 상담을 하던 중 ‘다른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비싸게 구입했으니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XS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요금에서 기기 값을 차감해주고, 사용 중인 갤럭시탭 A10.1도 반납하면 이를 해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아이폰XS 휴대전화와 갤럭시탭 A10.1을 받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차감하고 갤럭시탭 A10.1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초순경 위 C에서 시가 120만 원 상당인 아이폰XS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2019. 7. 11.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신촌역 인근에서 시가 불상의 갤럭시탭 A10.1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나의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00:3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두서면 인보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50.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22:52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히 길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도주하다가 검거되었는데, 음주측정 과정에서 보인 태도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15:55경 여수시 B, C 앞 도로를 D 쪽에서 이순신광장로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횡단보도가 있는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E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11번 및 제12번 흉추체의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CCTV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견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낮시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고인의 잘못이 매우 크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사고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R-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4.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상무지구 방면에서 송정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로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9세), 피해자H(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9세), 피해자 J(남,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여, 77세), 피해자 L(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4. 20:50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R-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감정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상해 피해자가 9명 발생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전치 2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9명 중 5명(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 및 동승자들이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23:2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옛길 159,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B에 있는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증언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각 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1. 각 블랙박스, CCTV, 영수증 1. 일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최종음주 이후 사고시까지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불분명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음주수치를 산정할 수 없고, 사고 이후 집에서 술을 더 마셨던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하지만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8649 판결).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9. 12. 23:23경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다음날 경찰에 출석하여 오전 7:59 음주측정한 결과 0.04%가 측정된 사실, 피고인은 일행 2명과 함께 전날 D에서 17:16경부터 20:09경까지 소주 6병을 마신 사실(CCTV 및 영수증, 증거기록 55쪽)이 인정되고,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사고 당시 0.1065%의 음주운전으로 기소하였다(증거기록 108쪽 참조). 먼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종료 시점은 D의 20:09경으로 사고시인 23:23에는 90분을 훨씬 넘어 하강기에 해당함이 명확하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사고를 내고 바로 도주하여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되었던 점, 그 이전 상당시간 음주가 지속되었고 음주량도 적지 않았던 점, 다음날 오전 측정수치가 기준치를 상당히 넘은 0.04%였고 이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산출한 0.1065%의 수치는 당시 음주량과 음주시간을 고려할 때 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최소한 0.1065%임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집에서 혼자 술을 더 마셨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도 없다. 또한 변호인은 음주측정 전 물을 마셨을 뿐 입을 헹구지 않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경찰관은 절차에 따라 입을 헹구도록 물을 제공했다고 명확히 증언하였는바 측정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91

공소사실 요지 B은 피고인의 사용인인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6. 22. 16:14경 평택시 팽 성읍 석근리 소재 45번 국도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트럭 차량높이 4.22미터가 되도록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 차량높이 4미터를 초과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59

범 죄 사 실 B, C, 피고인은 모두 서울 강서구 D의 주민으로 위 마을 주민자치회와 노인회는 ‘노인회가 위 마을 소재 주차장을 전담 운영하면서 주차비를 받는 문제’로 주민들 간에 지속적인 갈등이 있어 왔고, 2018. 9. 2.경에도 주민자치회 소속 주민들과 C이 노인회 측 B과 피고인에게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을 중단하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B이 C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그 다툼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한편, 같은 노인회 소속인 B이 C에 대한 폭행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B의 편에 서서 허위의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13. 14:1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정387호 피고인 B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8. 9. 2. 15:3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B이 C의 머리 부위를 잡고 얼굴을 할퀴는 것을 목격하였고, C이 B의 멱살을 잡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피고인 B의 변호인의 ‘그러자 C이 갑자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쥐고 흔들었지요’라는 질문에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때 피고인이 C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전혀 없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C은 자기의 모자를 치고 머리채를 휘어잡고 그런 식으로 폭행을 했다는데’라는 질문에 ‘위에서 지금 목을 조르고 있고 밑에서 손이 거기까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목이 졸려 있는 상태에서’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C이 거짓말을 하는 것 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증 대상사건 증거기록 편철),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폭행당한 부위 사진, 사실확인서(G) 1. 수사보고(위증 대상사건 주요 소송기록 편철), 공소장, 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G,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판결문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 대상 사건의 경중,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6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6. 01:40경 서울 강동구 B 1층 접수대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C에게 숙박을 요청하였다가 남은 방이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의 능력으로 방을 만들어라. 없어도 만들어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방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를 향해 여러 번 팔을 휘두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6. 01:49경 위 호텔에서, ‘취객이 호텔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남, 35세)과 다른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경찰관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고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다가, 위 E이 항의하자 갑자기 손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에 의해 호텔 밖으로 나온 후 귀가 요청을 받자 E의 몸을 향하여 발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B호텔 CCTV 영상캡처 4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최근 약 13년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이나 위력의 정도 및 그로 인한 결과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아무 이유 없이 호텔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2. 3. 29. 00:18경 서울시 강남구 B에서,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여 알고 지내던 C에게 D로 250,000원을 송금하고, 위 C으로부터 케타민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2,250,000원 상당의 케타민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6. 26.경 서울시 성동구 E건물 F호에서, 함께 일하던 유흥업소 종사자 및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과 술을 마시던 중 성명불상의 남성이 가져온 알약 형태의 엑스터시를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엑스터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A 소변), 감정서(A 모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첨부]피의자 A의 카카카오톡 대화내역(마약류거래의 정황) 1. -[첨부]A과 C의 대화기록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카카오톡 송금내역), - 송금내역 1. 수사보고서(‘A-I’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A의 송금내역 1. -[첨부]A의 송금 확인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 5. 마약류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케타민 각 투약 및 각 케타민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 매매하였고, 매수, 투약한 마약류의 양이나 횟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배경, 수단과방법, 범행 이후 및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정황, 사회적 유대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44

공소사실 B는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는 1994. 6. 13. 08:20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화은리 소재 계룡과적차량단속 검문소 앞 노상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단속원의 계근지시에 불응하여 도주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16:42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상가 엘리베이터 내에서, 과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상해 등 사건과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였던 피해자 D(남, 49세)과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다가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 귀, 눈 부위를 계속 걷어차거나 밟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D의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 1. 진단서 등 의무기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먼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2015년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6년 위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편은 아닌 점, 위 2015년의 형사처벌 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82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현대18톤초장축카고트럭 운전사, 피고인은 자동차 운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인바, B은 2002. 9. 10. 15:39경 호남 순천기점 170.38㎞ 전주영업소 도로에서 위 도로는 축중 10톤을 초과 운행하면 아니 됨에도 위 차량 제5축에 1.25톤 초과한 11.2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초과 적재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99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은 1999. 9. 13. 20:44경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26.9km 지점에 위치한 구리영업소 앞 노상에서 그 지역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제4축에 2.1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