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단47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 C회계법인(1999. 5. 10. B회계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하였다) 소속 공인회계사였는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E은 1998 회계연도 결산 마감 결과 D의 △ △ 자산이 2조 6,638억 3,700만원, 자기자본이 8,665억 3,500만원이고, 당기순이익이 1조 271억 8,000만원으로 적자가 발생하자 적자규모를 줄이기 위해 회계담당 임원 및 실무자 등에게 지시하여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지급이자 및 제조경비 4,695억 3,900만원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여 그중 1998년도에 1,596억 6,800만원을 수정하고 기계장치로 대체된 나머지 3,098억 7,100만원을 수정하지 아니하여 기계장치 3,098억 7,100만원, 감가상각누계액 380억 5,700만원 및 제조경비 101억 9,900만원을 과대계상하고, △ 전기수정오류손실 2,820억 1,300만원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당기순이익 7,553억 6,6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C회계법인에 제출함으로써, 1999. 2. 12.경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D이 제출한 1998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지급이자 및 제조경비 4,695억 3,900만원 상당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과대계상 하였다가 이중 1,018억 2,200만원은 결산과정에서 회사가 스스로 비용처리 하여 분식회계를 포기하였고, 피고인은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578억 4,600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토록 회사에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5 회계연도부터 C회계법인 소속의 동일한 공인회계사들과 함께 감사를 수행해왔으므로 나머지 건설중인 자산 3,098억 7,100만원도 기업회계기준에 위반하여 자산에 과대계상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재무제표상의 분식내용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감사보고서상에는 적정 의견으로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단, 피고인이 분식회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부분은 제외)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D직원, 단, 피고인 A은 몰랐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외), 제7, 9회 공판조서 중 증인 G(금융감독원직원),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I 단체 고발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단, 피고인이 분식회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부분은 제외) 1. G, F(D직원), J(D직원), K(D직원), L(D직원), M(전 C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N(공인회계사, 전 C회계법인 이사), O(공인회계사, 전 C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단, M, N, O의 조서 중에서 당시 공인회계사들이 D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은 각 제외) 1. 수사기록에 매어진 D의 1998년도 분식혐의사항에 대한 조사결과(415쪽), 감리결과보고(500쪽),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814쪽)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법정과 검찰에서의 주장 피고인은, 1998 회계연도 당시 C회계법인에서 D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벌인 것은 ‘매출의 저조와 이로 인한 손익의 왜곡가능성에 대한 검토’, ‘기업개선약정서 체결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었고, 주요 회계정책으로는 1998. 6. 30.을 기준으로 D 채권단에서 실시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관련 실사결과를 기말 감사에 반영하는 것이었으므로, 1998년 회계연도 감사에서는 N 이사를 총 감독으로 하여 O, M, P, Q, 피고인 등이 투입되었고, O 이사는 심리를, 피고인은 감사현장에서 일반 사항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을 지고, M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고정자산 과목 중 건설중인 자산 과목을 담당한 책임회계사였는데, D은 1998년도에 건설중인 자산으로 과다계상한 1,018억 2,200만원에 대하여 감사이전 결산과정에서 스스로 비용처리를 하였다고 밝혔고, 당시 과목담당책임자인 M은 1999. 1.경 D의 울산 공장에 가서 실사하면서 건설중인 자산(기계장치)에 대하여 확인하였는데 D이 제출한 재무제표에는 건설중인 자산이 1,023억원으로 되어있었으나 기계장치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평가감이 필요하다고 하여 근거제시를 요구하였더니 D이 445억원에 해당하는 근거만 제시하고 나머지 578억 4,600만 원에 대하여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 부분도 추가로 비용처리하겠다 하여 이를 수정하도록 하였던 것이나, 피고인은 물론이고 당시 감사에 참여하였던 다른 공인회계사들도 그 외 건설중인 자산에 대하여 분식회계의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더욱이 D은 1998. 10. 26.경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1998. 11. 5.경부터 채권단은행의 경영관리단이 나와 회계처리에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공인회계사들은 D에서 지급이자 및 제조경비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과대계상하였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1998년 이전도 D의 회계감사에 참여하였다 하나 그때는 모두 단순 과목담당자로 참여하여 매출원가 및 재고자산, 매입 및 매입채무, 기타의 채무 등 과목을 담당하였으므로 1998년 이전에 건설중인 자산 과목이 과대계상되었는지는 알지도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1998 회계연도 D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지급이자 및 제조경비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과다계상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감사보고서상 적정의견을 기재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1998. 2. 24. 법률 제552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라 함은 행위자인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자신이 감사한 사실에 관한 인식이나 판단의 결과를 표현함에 있어 자기의 인식판단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임을 알고서도 일부러 내용이 진실 아닌 기재를 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감사를 소홀히 한다거나 다소 미흡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자기의 인식이나 판단에 반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기재를 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에게 허위기재의 범의가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채용증거들과 수사기록에 매어진 감사조서사본(2028쪽 이하), 결산공고(3353쪽) 등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D은 1999. 6.경부터 1999. 11. 10.경까지 1998 회계연도의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1999. 8. 30.부터 1999. 11. 10.까지 1998 회계연도의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각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의 감리를 받았는데, 1996 회계연도의 경우는 감사원에서 분식회계의 혐의가 있다는 조사의뢰를 함에 따라 감리를 받았고, 1998 회계연도의 경우는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7,103억원 정도로서 현금흐름의 비율이 낮은 회사로 분류되어 감리대상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그 마이너스 금액만큼 차입하거나 고정자산을 매각하게 되므로 현금흐름이 낮을수록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금감원의 감리 결과 D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98 회계연도에서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998년 회계감사 당시 분식회계의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분식회계의 가능성은 염두에 두었으나 전기이월분까지 확인하기 위한 시간투입이 불가능하였고, 또한 매출액이 약 7,400억원인데 비해 당기순손실이 약 7,500억원인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사실을 밝혀내어 적자규모를 늘리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의사결정에는 커다란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 확대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감리과정에서 변명하였다. ⑵ 한편, 이 사건은 D이 1989년부터 1998년까지 4,695억 3,900만원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과대계상하고 그중 1998 회계연도에서 1,018억 2,200만원은 D 스스로 비용처리하여 분식회계를 포기하고, 또 C회계법인의 감사과정에서 578억 4,600만원을 추가 비용처리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3,098억 7,100만원을 계속 과대계상하여 분식회계를 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D이 제조경비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결산시에 스스로 이를 다시 수정한 외에도 기업이 건설중인 자산을 부풀려 분식회계를 하는 것은 일반적이라 할 수 있었고, 또 건설중인 자산에 대체된 지급이자들이 건별로 10억원을 넘어 고액이기 때문에 표본을 추출하여 검토하였다면 쉽게 그 분식회계를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이었다. 또한, D은 이 사건 외에도 1996년에는 단기차입금 2,518억 7,800만원과 건설가계정 등(건설가계정 1,800억원, 단기대여금 200억원, 현금과 예금 477억 5000만원, 투자유가증권 30억원, 잡손실 11억 2,800만원)을 상계처리하여 같은 금액만큼 자산․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벌인 피고인 등은 누락된 차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조회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담보․견질어음의 보관증확인 절차를 누락하였으며, 대차대조표일 이후 감사보고서 일까지 어음과 수표에 대하여 발행 및 결제테스트를 하지 않았고, 선급비용명세서에 누락된 차입금에 대한 차입처, 차입일, 만기일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선급비용만 계산 검증하고 완전성 확인을 위한 차입금과의 비교검증절차를 생략하여 차입금 누락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어음 차입장부에는 차입금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이를 징구하지 않았고, 특히 위와 같은 분식회계는 D에서 동종 업계의 부채비율과 비슷하게 맞춰야만 금융권에서 차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자산․부채를 같은 비율로 털어 낸 것이므로 다소 무모하다 할 수 있었고, 이렇게 분식한 부분은 1997년도에 다시 원상태로 맞추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1996년도와 1997년도 감사를 담당한 피고인 등으로서는 능히 이러한 분식회계의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었던 사항이었고, 또한 1996년도에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중복되는 부분이지만 1989년부터 1996년까지의 지급이자와 제조경비 등 1,634억 5,100만원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여 유형고정자산 1,634억 5,100만원 및 감가상각충당금 201억 7,600만원을 과대계상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 1,117억 820만원 및 지급이자 253억 4500만원, 제조경비 61억 4800만원을 과소계상 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하였는데 1995년부터 주식회사 D의 외부감사를 담당한 피고인 등으로서는 세무조정계산서의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자본금 과적립금조정명세서 등을 검토하였다면 건설자금이자 과대계상건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이었고, 건설가계정의 증가항목 중 금액적으로 중요성이 있는 거래의 상당부분은 분식회계이었기 때문에 샘플 테스트를 적절히 실시하였다면 충분히 발견될 수 있는 사항이었다. ⑶ D의 직원들인 F, J, K, L 등은 검찰에서, 1998년 이전까지는 회사가 사장 등의 결제라인까지 알고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점을 인정하고 C회계법인 쪽에서 알았는지는 명확한 대답을 회피하였으나, 1998. 10. 26.자로 D이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 으로 되어 더 이상 분식회계가 어렵게 되자 1998 회계연도에서 그 동안의 분식회계를 털어낼 생각으로 제조경비 중 1,018억 2,200만원은 회사 스스로 비용처리하였고, C회계 법인의 감사과정에서 감사인이 추가로 권유하여 578억 4,600만원을 비용처리하여 분식회계를 수정하였으면서도 나머지 3,098억 7,100만원의 분식회계를 수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서는, 가계정의 지급이자나 제조경비 등에 대하여 고정자산으로 과대계상한 부분을 수정하려면 건설가계정으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수정할 수 있으나, 이미 그전에 결산하면서 고정자산인 건물이나 기계장치로 본 계정에 잡혀버린 것은 재산을 재평가하여 털어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회계 자체가 흔들리게 되어 그 당시에 누적되어 온 부분에 대하여는 털어내기가 어려웠고, 감사인도 누적되어 온 부분에 대하여 가급적 많이 털어내려고 하였으나 건설가계정에 남아 있는 부분만 가지고 털어내려다 보니 578억 4,600만원만 더 털어내라고 권고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K), 또한 1998 회계연도에서 분식을 수정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1998. 7. 초경 채권단에서 국내 최초로 기업개선작업 신청을 내어 채권단에서 R란 외국 회계법인에 실사를 의뢰하였고, 그 외국 회계법인은 C회계법인에 의뢰하여 1998. 7.경부터 1998. 10.경까지 C회계법인에서 1998. 6. 30.을 기준으로 실사를 벌였는데 그때 실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산의 계상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어 D에서 기말결산시 분식회계를 포기하고 1,018억 2,200만원을 수정하였고, 감사인에게도 이 내용을 이야기하여 감사보고서에도 ‘회사는 전기이전 및 당기에 과대계상된 건설중인 자산의 가치를 평가감하였다’라는 기재를 적어넣었고, 한편 위와 같이 수정처리하고 난 뒤에도 감사인은 건설중인 자산에 대하여 과대계상된 제조경비를 1,278억 9,900만원으로 보고 그 차액 260억 7,700만원과 전기에 이월된 자산에 대하여도 더 털어내야 한 다고 지적하여 실제로 건설중인 자산을 구체적으로 산출, 317억 6,800만원이 과대계상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전기오류수정손실 317억 6,800만원으로 하여 합계 578억 4,600만원(정확한 금액은 260억 77,600,569원＋317억 68,641,242원＝578억 46,241,811원이나, 판결문에서는 십만 이하 단위를 버리고 표시한다)을 추가로 수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감사인은 1998 회계연도에 건설중인 자산의 제조경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하려다 포기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전에도(실제로 1996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분식회계를 하였고, 1997 회계연도에도 1989년부터 1997년까지 지급이자 302억 600만원, 제조경비 1,479억 8,200만원 등 합계 1,781억 8,800백만원을 분식회계 처리하였으나 감사인은 이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법으로 분식회계처리를 하였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으나, 전기에 대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하였는지 밝히지 않은 이유는, 첫째 회계법인이 그간 4년 동안 감사하여왔는데 전기의 회계처리한 부분까지 들춰서 감사할 경우 스스로 그 동안 자신들의 감사를 잘못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감사할 수 없었고, 둘째는 전기의 건설중인 자산의 제조경비 및 지급이자 등의 과대 자산 계상 부분은 본 계정으로 이미 처리되었으며, 이렇게 자산으로 계상된 부분은 감가상각 충당금에 영향을 주어 비용처리까지 되었으므로 과대계상한 부분을 산출하기가 어렵고, 또 지적한다고 하여도 수정하기도 어려웠으므로 감사인이 굳이 전기까지 들춰서 감사하려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F). 피고인과 M, N, O 등 공인회계사들은 검찰에서, 당시 (시간부족, 인원부족, 경험부족, 자료제출지연 등으로) 감사가 미흡하였던 점은 수긍하면서도 분식회계의 사실을 알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들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건설중인 자산의 제조경비에 대하여는 1,018억 2,200만원을 결산시에 D이 스스로 비용처리하여 분식하려다 수정한 것을 알았고, 건설중인 기계에 대하여 실사를 한 바 장부상 가액 1,023억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자료를 요구하자 445억원만 제시하여 570억원을 비용처리토록 하였으나, 1998 회계연도의 적자가 너무 컸기 때문에 분식회계를 하려고 했구나 생각하였을 뿐이고, 그 이전의 회계연도에 대하여는 그동안 감사한 부분을 믿었으므로 분식회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또한 마땅히 1998년 회계연도에서 위와 같이 건설중인 자산의 제조경비 1,278억 9,900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 하려했던 것을 포기한 것을 알았으므로 이전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식을 하였는지 확인하고 지적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첫째 당시 D은 적자가 7,500억원 상당으로 대규모인 상태이고, 둘째 피고인 등이 감사하면서 건설중인 자산의 지급이자 및 제조경비 등 570억원 상당이 자산에 잘못 계상되어 있는 것을 D에 수정권유하였고, 셋째 시간적 여유와 인력이 부족하여 그 부분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⑷ D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는 1995년부터 C회계법인에서 맡아 하였고, 피고인은 1998 회계연도 이전인 1996년과 1997년도에도 D의 회계감사에 참여하여 매출원가 및 재고자산, 매입 및 매입채무, 기타의 채무 등 과목을 담당하였고, 1998년도에는 담당이사인 N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각 계정담당자의 회계업무를 감독하는 중간감독자로서 현장에서 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당시 건설가계정 담당자는 M이었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부실회계감사의 지적으로 이와 관련 있는 공인회계사들이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았고(N의 경우는 직무정지 1년 6월, M의 경우는 직무정지 1년), 피고인도 경고를 받았으나(그러나 피고인이 경고를 받은 사안은 1998 회계연도 ‘관계회사와의 주요거래내용 주석 미기재 미지적 사항’에 대한 것이었다), 조사를 벌인 금감원에서 조차 감사인이 문서검증, 계산검증, 분석적 검토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외에 고의 또는 중과실은 없다고 하여 형사 고발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그 뒤 I단체가 금감원의 발표를 근거로 고발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하여 이 사건 기소에까지 이른 것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8 회계연도 당시 중간책임자로서 현장에서 D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를 함에 있어 분식회계의 가능성을 스스로도 의심하였다 하고 있는 점, 금감원의 감리에서 분식회계의 사실이 비교적 용이하게 밝혀진 점, 피고인과 C회계법인이 1995년부터 4년째 D의 감리를 담당하여 1998년뿐만 아니라 이미 그전부터 이루어진 분식회계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해오다 1998 회계연도가 되어 D이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으로 되는 등 더 이상의 분식회계를 숨기는 것이 어렵게 되자 그중 회계처리상으로 분식회계를 털어내기 쉬운 부분만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동안의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여 내버려두고 다만 시간과 인원의 부족 등으로 감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만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분식회계의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그와는 다르게 적정의견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것이거나 아니어도 적어도 감사보고서상 적정의견의 기재가 허위인 점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범의를 부인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1998. 2. 24. 법률 제552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피고인 B회계법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B회계법인은 회계감사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던 C회계법인을 흡수합병한 법인인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A은 분식회계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위와 같이 적정 의견을 기재한 것이므로 이를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 하여 처벌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도 법인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합병 후 존속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긴 하나, 이는 그 성질, 개개의 공법의 규정 목적 기타의 사정에 비추어 합병으로 소멸되고 승계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그 성질상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서도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회계법인은 1999. 5. 10. C회계법인을 흡수합병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이 피고인 소속의 공인회계사로 변동되었는데, 피고인 A은 C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로 근무할 당시인 1999. 2. 12.부터 같은 해 3. 2.까지 D의 199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에 참여하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사실은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여 증명된다. 그러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1998. 2. 24. 법률 제552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되어 있더라도,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 소속의 종업원이 합병 전에 저지른 위법행위를 이유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도 위 조문을 근거로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회사는 합병으로 종전 회사의 근로자를 승계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책임도 승계하지만 법인의 양벌규정에 기한 책임은 비록 그것이 근로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지는 책임이긴 해도 형사상 책임이므로 민사상 책임과는 성격을 달리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행정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서는 행정법규 자체에 합병 등으로 인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에 책임이 승계된다고 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인․허가 자체가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지닌 경우가 있어 종래 위반행위로 합병 후 존속법인 등이 그로 인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을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법인에 벌을 과하는 양벌규정도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여 법인의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기보다는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범죄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에도 형벌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본다면 법인이 흡수합병된 경우에도 존속하는 법인에 그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렇더라도 법인에 과하는 자기 고유의 형사책임을 행정법상의 책임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 특히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2호는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인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멸하기 때문에 처벌될 수 없는 것임에도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승계시켜 처벌한다는 것은 책임주의 형법에도 어긋나는 것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종업원이 합병 전에 저지른 위법행위로 인한 양벌규정에 기한 법인의 책임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이고, 달리 이 사건에서는 합병 후 존속법인인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위 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회계법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