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19

범죄사실 1. 2017고합19 피고인은 2016.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에 대한 특수폭행, 상해, 재물손괴, 특수협박 행위로 위와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29. 대전교도소에서 석방된 자로, 석방된 당일인 2016. 10. 29. 10: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지구대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감옥에 갔다가 오늘 집행유예 받고 나왔다,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101,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한두 달 가량 세 들어 살면서 일시 거주하였던 사람으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려 왔다. 피고인은 2016. 12. 20. 18:4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씹할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71195, 피고인은 2017. 1. 4. 09:5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11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주머니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LG 휴대폰 1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Z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피의자 지구대 내 행태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 1. 개인별 수용현황 1. E 지구대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2017고합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폭행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1. 폭행 현장 사진 [2017고합1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1. 절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협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협박죄와 절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박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나. 관련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 상해 등 범행으로 인한 형사사건으로 구속이 되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직후에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위와 같은 말을 하는 도중에 피해자를 폭행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다가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에게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절도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가져간 사실을 시인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08면), 피해자와 목격자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보조배터리에 관하여서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것과 동일한 모양의 보조배터리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하였고, J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보조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19면), 피고인은 기존에 핸드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보조배터리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휴대폰과 보조배터리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협박죄 : 징역 3년 이하 나. 특수협박죄, 절도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협박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M1년 나. 특수협박죄, 절도죄 1)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N1년 6월 2)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2년 기본범죄인 특수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절도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행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 상해 등 범행으로 인하여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출소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협박 및 특수협박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절도행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르렀고, 위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협박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에 대한 특수폭행, 상해, 재물손괴, 특수협박 행위로 위와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9. 대전교도소에서 석방된 자로,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석방된 당일인 2016. 10. 29. 10:3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서광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야 이 씹할 년아, 오늘 아침에 내가 감방에서 나왔는데 너 오늘 죽이고 또 들어간다"라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같은 구 D에 있는 E 지구대 안으로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감옥에 갔다가 오늘 집행유예 받고 나왔다,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및 피해 진술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대전역 서광장 부근에서는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어 지구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리어카를 피고인이 사용한 것에 화가 나 이를 신고하기 위하여 지구대에 들어간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지구대 안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서광장에서부터 시비를 걸고 좋지 않은 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서 정한 '보복의 목적'이 행위자에게 있었다는 점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정도의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전역 서광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 지구대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악을 고지한 것에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전역 서광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대전역 서광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이를 피하고자 지구대로 도망을 친 것이라면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에 관한 내용을 진술하였을 것이고, 경찰관은 피해자를 쫓아오는 피고인을 찾거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경찰관이 그러한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다. 또한 당시 지구대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경찰관 K는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지구대를 방문하여 리어카가 없어졌다며 신고를 하여 피해사실을 청취하던 중 약 1분 뒤에 피고인이 위 지구대에 들어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고 '제 리어카를 가져간 사람이 A 이 사람'이라고 소리쳤다"는 내용으로 같은 날 내사보고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제28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누구에게 쫓긴다는 느낌은 아니었고, 밖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내용은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 들어온 후 조사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와 지구대 내에서 재차 팔 부분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1면), 검찰에서는 "신체 일부가 피고인의 주먹에 스치는 정도였다"고 하다가, 지구대 내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폭행사실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고는 "손끼리 부딪힌 것이 전부이고, 주먹으로 제 목 부위나 다른 부위를 폭행한 적은 없다"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162, 163면). 이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잦은 다툼으로 인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혐의사실을 다소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대전역 서광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비록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형사사건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상황은 아니었고, 피해자가 지구대에서 리어카가 없어졌다는 신고를 하면서 범인으로 피고인을 지목하자 피해자와 사이에 이로 인한 언쟁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K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하면서 말싸움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4) 그 밖에 녹취록 등에서 나타나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대방에 대한 언행 태도와 그 내용,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 특성에 더하여, 피고인이 흉기 등 별다른 범행도구를 지참하지 않은 채 경찰관이 있는 지구대 내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악을 고지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리어카가 없어졌다며 신고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되지도 않은 점(경찰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별도로 입건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격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악을 고지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판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