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492 1. 2010. 11.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유소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수익이 보장되고 수익률이 좋은 주식 및 펀드에 돈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투자하여 수익을 낸 후, 2주 안에 원금도 돌려주고 수익금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익이 없었고, 주식 및 선물투자를 하다가 2억 원을 손실 본 상황이었으며, 특별히 수익이 보장되는 주식 및 펀드를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2. 2011. 6. 1.경 사기 피고인은 2011. 6.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확실히 수익이 보장되고 수익률이 좋은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을 더 빌려주면 일전에 빌린 돈과 함께 2주 안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정적인 수익이 없었고, 주식 및 선물투자로 손실을 본 상황이었으며, 특별히 수익이 보장되는 주식 및 펀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523 1. 피고인은 2016. 5.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연립주택에서, 피해자 F에게 '선물투자 재단법인을 설립할 것이다. 투자한 사람들에 한하여 등기이사로 등재해주고, 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해 주겠다. 그러니 나한테 투자를 하면 매달 생활비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금융권 채무가 2,500만 원, 사인간 채무가 6,000만 원에 이르고, 이미 선물거래로 손실이 발생하여 새로운 투자를 받아 기존 투자 수익금 지급,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7. 5.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에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6. 5. 경 470만원, 2017. 6. 7. 경 530만원 등 총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운영에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 매달 사용한 카드대금을 계좌이체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비씨카드로 20,917,485원, 현대카드로 7,292,627원 등 총 28,210,112원 상당을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용 결제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86 피고인은 2015. 10. 22.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근무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에게 "내가 주식매매의 달인이다, 증권 구좌 1개당 750만 원을 투자하면 증권사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및 원금을 모두 분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및 선물투자로 상당한 손실을 본 상태였고, 주식 매매를 통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뿐 주식 매매와 관련한 특별한 지식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57 피고인은 2015. 1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J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주식매매의 달인이다, 나에게 돈을 주면 주식매매를 하여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수익금을 배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주식 및 선물투자로 인한 손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주식 매매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뿐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특별한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10. 15.경 500만 원, 2015. 10. 17.경 2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8고단2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2018고단2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카드이용명세서), 계좌거래내역, 결제내역, 이용내역 2019고단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 2019고단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사건 판결 확정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범죄 전력으로 징역형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