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55

범 죄 사 실 2022고합55(특수강도) 피고인은 성매매 외국인 여성이 범죄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하는 사정을 악용하여 그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 하순경 전기충격기, 케이블 타이(전선 정리 끈) 등 범행도구와 함께 업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을 경우에 사용할 용도로 ‘C’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준비한 후, 2022. 1. 28. 18:00경 손님으로 가장하여 오피스텔 형태의 성매매 업소 번호로 전화를 걸어 업주 D와 통화하면서 ‘C’ 명의의 주민등록번호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예약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9. 01:00경 광명시 E건물 F호에서, 태국 국적의 피해자 B(여, 39세)을 만나자,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가방 안에서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가깝게 들이댄 채 작동시켜 위협한 후,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강제로 묶어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 속으로 천뭉치를 집어 넣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피스텔 안을 뒤져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구찌 지갑 1개(시가 38만 원 상당), 삼성 플립3 스마트폰 1대(시가 10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시가 20만 원 상당), 아이패드 1대(시가 100만 원 상당),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발렌시아 미니 핸드백(시가 2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22고합8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5. 07:38경 화성시 남양읍 화성시청 인근 불상의 아파트 앞 도로부터 화성시 정남면 정남IC 삼거리 앞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모델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보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정남IC 교차로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정남TG에서 정남IC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해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G조합에서 양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인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한 피해자 H(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E건물 내 CCTV 자료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해상황 재연장면 사진 촬영),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인적사항 및 휴대전화 번호 특정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체부위 문신 및 팔찌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시 피의자가 착용하였던 의류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피해품 반환 여부 및 전기충격기 작동여부 확인), 수사보고(케이블타이 및 음료수병 감정결과) 1. 붙임 CCTV 영상캡처자료, 붙임 현장 및 범행재현 사진자료, 붙임 피의자 사진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내용 2022고합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운전면허증, 진술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응급실 임상기록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피해품의 시가 산정을 정확하게 할 수 없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전기충격기, 케이블타이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재물을 빼앗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수강도 및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8. 18:00경 동탄시 부근의 자신이 운전한 차량 안에서, 판시 2022고합55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주 D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C의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을 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는 형법상의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가중처벌 규정이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30 판결 참조).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보호하기 위한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러한 위험조차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참조). 나.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의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등을 수록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제24조 제1항, 제2항). 주민등록증의 규격, 앞면 및 뒷면에 수록할 사항, 재질 등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주민등록법 제2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등).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은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중 하나에 해당하고,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 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제25조). 3) 사법경찰관리는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6조 제1항). 다. 이상을 종합하면, 주민등록증은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분을 관계 법령에 따라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외관만으로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주민등록증의 이미지파일 형태를 제시받는 경우에는 그 입수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확인하지 않는 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파일을 신용하여 적법한 주민등록증의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취급할 수도 없다. 라. 이와 같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구성요건과 입법 취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발급된 주민등록증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민등록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주민등록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어서 그 때문에 상대방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는 결국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가중처벌 규정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운전면허증에 관한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참조).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