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 온 손님이었고,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은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22. 6. 4. 02: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위 유흥주점 내 7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사이에 위 유흥주점 내 7번방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비다가 귀두 부분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쇼파 아래로 떨어지자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끌어올린 후 피해자에게 “닥쳐!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3회 때린 후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에 넣고, 재차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비다가 귀두 부분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2. 6. 4. 1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원피스를 가슴 위로 끌어올리고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약 1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4. 1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현장사진(피의자의 상처 사진, 이체내역 사진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7, 27),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28), 피의자 스마트폰 사진, 전자정보확인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증거목록 순번 11), 압수목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삼성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네이버 지도 자료(촬영장소 확인용), -파일 8개가 저장된 폴더 캡쳐 자료, -동영상 파일 및 사진이 저장된 DVD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 감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4) [ 변호인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을 하나, 동영상 파일 및 사진이 저장된 DVD(증거목록 순번 45)의 동영상 등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범행 내용과 과정,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을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 상해 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잠이 들었거나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유사강간·강간하고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폭행하며 유사강간·강간하였으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범행 과정을 촬영하기도 하는 등 죄질 불량하다. 촬영물 삭제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사실 없음),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가 아니라 범행 현장에 있던 맥주병을 우발적으로 집어 들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양형기준 감경요소에서 정한 경미한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타박상 등 상해의 내용과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