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22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 1층에서 'E'라는 상호의 내비게이션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고 내비게이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10:00경 위 'E'에서 F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주식회사 쏘카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엠엔소프트맨 내비게이션(모델명: S571)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내비게이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중고 내비게이션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내비게이션을 대금 5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G, 1층에서 'H'라는 상호의 상품권 매입업체를 운영하면서 상품권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 13:30경 위 'H'에서 F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I 소유인 롯데상품권 등 액면금 합계 약 3,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상품권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상품권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상품권을 대금 약 1,95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18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67) 및 압수목록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5년 째 같은 장소에서 'H'라는 상호로 상품권 및 금·은을 매입하여 파는 일을 하여왔고, 금이나 은을 거래할 때는 품목, 수량, 중량, 취득가액, 매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고금매입대장에 기입하면서 거래하여왔으나, 상품권을 거래할 때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의 노트에 품목 및 가격만 기재하여 왔는데, 상품권은 현금처럼 사용되는 것으로서 일반 개인이 취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량의 상품권을 매도하거나 현저히 싼 가격이라면 장물임을 의심할 만하지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F으로부터 매수한 상품권의 수량은 많은 편이 아니고 시세에 맞게 매입한 것이었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았고 CCTV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기입할 필요도 없었는바,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이 사건 당시의 상품권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품권을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매도자의 신원, 취득 경위나 매도의 동기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을 만한 상황에 있었음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F은 이 사건 당시 만 23세로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 복장을 하고 있었다. 외모만으로는 실제 나이를 짐작하기는 어려워도 위와 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으므로 20대 초중반에 해당한다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20대 초중반이라고 하더라도 직장이 있다면 액면금 300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보유하지 못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F은 공익근무요원 복장을 하고 있었고, 공익근무요원이 받는 월급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F1 액면금 약 3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상품권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의심할 만한 부분이다. F은 이 사건 당시 수원시청 K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피해자 I(52세, 여)이 책상 아래 보관 중이던 가방 안에서 이 사건 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하였던 것인데, I은 위 지갑 안에 보관 중이던 상품권은 생일 선물을 받거나 백화점 등에서 물건을 사고 받은 사은품을 약 10년에 걸쳐 차곡차곡 모아 놓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역시 사회생활을 하는 일반인인데 약 10년에 걸쳐 위 상품권들을 모았을 정도이고, 더욱이 F이 절취한 상품권들은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그 종류와 액면금액이 매우 다양하였으므로, 선뜻 20대 초반에 불과한 이 위 상품권들을 모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도 경찰 수사 당시 F에게 이 많은 것이 어떻게 낫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고,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어디서 이렇게 상품권을 많이 가지고 왔냐고 물어봤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당시 이 상당한 금액에 해당하는 다양한 상품권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것으로 보이고, F이 그냥 어디서 들어왔다고만 말했음에도 더 나아가 F의 나이나 직업, 연락처 등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달리 장부 등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업장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품권 매입을 영업으로 하는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매입할 때 기대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CCTV에는 F이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매도하는 장면이 모두 녹화되어 있는데 (음성은 확인되지 않음), F은 이 사건 사업장에 들어와서 최초 자신의 지갑에서 상품권을 꺼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상품권을 확인하고 매입대금을 준비하는 사이, 상의 안쪽에 넣어 두었던 빨간색 장지갑을 꺼내 그 안에서 상품권을 다시 꺼내 피고인에게 2차로 교부한 후 매입대금을 수령하였고, 그리고 나서 매입대금으로 수령한 돈을 확인한 후 다시 빨간색 장지갑에서 상품권을 추가로 꺼내서 3차로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다. F은 왜 이렇게 여러 번에 나눠서 팔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한꺼번에 많이 가지고 가면 이쪽에서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것 매입하세요? 이것도 매입하세요? 그렇게 세 번에 나눠서 팔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자신이 모아 놓은 상품권을 매도할 생각으로 상품권 매입업체를 찾은 사람이라면 준비해 온 상품권을 한꺼번에 내어 놓고 매도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불구하고, F이 여러 차례에 걸쳐 상품권을 꺼내서 매도하였고 여성지갑이라고 여겨지는 빨간 장지갑에서도 상품권을 꺼냈음에도,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취득 경위나 매도 동기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았다. 상품권 매입을 영업으로 하는 업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상품권을 매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기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상품권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으로 현금을 대신하여 시장에서 많이 유통 · 거래되고 있고, 그렇게 거래되는 상품권 중에는 재산범죄로 인해 취득된 상품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심스러울 만한 정황이 있을 경우라면 매도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재해두는 것이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당시 앞서 살펴 본 사정들과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었고, 피고인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확인하였다면 해당 상품권을 매입하지 않았거나 장물이라는 점을 알아차릴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15. 5.경에도 F으로부터 두 차례 중고 내비게이션을 매수하였다가 동일 범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당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다시 F으로부터 중고 내비게이션을 매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내비게이션을 매수한 후 전원을 켜서 화면에서 '쏘카' 화면이 나오자 이 사건 당일 12:31 경 바로 피해자 주식회사 쏘카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공익근무요원 복장을 한 남성으로부터 내비게이션을 매수하였는데 정상적인 제품이 아닌 것 같다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위 내비게이션은 피해자 주식회사 쏘카에 가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1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실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