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48

범죄사실 1. [2018고합48(피고인들)] 가. 피고인 E 1) 뇌물수수 및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 E은 2010. 6. 2.부터 2018. 6. 30.까지 제9대, 제10대 F시의원으로 재직하였고, 건축사로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1996년경부터 H에 도축장을 설립하여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명의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2. 4. 10. F시와 위 도축장을 2014년까지 J 부지로 이전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협약에도 불구하고 위 도축장 이전 사업은 J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피고인 A는 J 부지로의 도축장 이전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에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I 도축장 이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도축장 이전 사업의 주무부서인 F시청 K과(현 L과) 소관 사항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F시의회 M위원회 소속 상임위원인 피고인 E을 찾아가 위 도축장 이전 사업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아래와 같이 뇌물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뇌물수수 2012. 8. 7.경 현금 100만 원 피고인 E은 2012. 8. 7.경 F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로부터 'I의 도축장 이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2. 12. 18.경 현금 100만 원 피고인 E은 2012. 12. 18.경 F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로부터 'I에서 미리 매입해둔 N 부지로 도축장을 이전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수뢰후부정처사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 체결을 통한 뇌물수수 피고인 E은 피고인 A로부터 'I의 도축장 이전 사업을 도와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위 도축장 이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고인 A와 사이에 2014. 3.경 N 부지에 신축하는 I 도축장(이하 '이 사건 도축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용역대금 69,597,000원 상당의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7.경 이 사건 도축장에 관하여 용역대금 56,595,000원 상당의 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4. 8.경 위 감리 용역대금을 22,258,5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9.경 이 사건 도축장 옆에 신축되는 O의 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하고, 이 사건 도축장과 이 사건 창고를 포괄하여 '이 사건 도축장 및 창고'라 한다)에 관하여 용역대금 합계 57,700,500원 상당의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축장 및 창고에 관한 위 각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각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그 용역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부정처사 피고인 A는 2015. 7. 5.경 이 사건 도축장이 완공되자 F시청에 이 사건 도축장에 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도축장 부지인 N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관계 법령상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 20%로 제한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제출한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이라 한다)에는 본래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 계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지하층 기초 콘크리트 부분을 포함시켜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가 4.02m로 잘못 계산되었고, 그에 따라 건폐율도 위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계산되었다. 피고인 E은 F시청 건축행정과의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B, 피고인 D이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 심사 과정에서 F시의회에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음에도 위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문제가 없어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이 적합하다고 허위로 보고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경우 시의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집행의 적법성과 공정성 및 청원의 수리·처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피고인 E으로서는 담당공무원들에게 그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의정활동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 E은 2013.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P로부터 '아들인 Q가 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건설 회사나 건설 관련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필요하니 Q를 G 직원으로 등재하여 허위의 이력을 쌓을 수 있게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Q를 G 직원으로 등재시켜 Q에 대한 급여를 피고인 E이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E은 2013. 8. 30. G에서, Q가 G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 직원으로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Q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G의 자금 1,100,550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7. 15.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Q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자신이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G의 자금 합계 12,106,050원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C의 공동범행 1)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도축장은 연면적이 5,000m² 이상이어서 그 공사현장에 각 분야별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상주감리자가 필요하였다. 피고인 E은 2014. 4.경 자신이 운영하는 G 직원인 피고인 C에게 토목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서 사무실에 비치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토목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의 보유자인 R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R로부터 위 자격증을 빌려 G에 비치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피고인 C은 공모하여 R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2) 건축법위반 지정된 공사감리자는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 피고인 E은 2015. 7.경 제1의 가 1) 나)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위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감리중간보고서 2장, 감리완료보고서 1장(이하 위 감리 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포괄하여 '이 사건 감리보고서'라 한다)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F시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E은 공모하여 이 사건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F시청 건축행정과장으로서, 피고인 B은 F시청 건축행정과 주무관으로서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관리·감독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I은 2015. 7. 5.경 이 사건 도축장의 신축공사를 마무리하고, F시청에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D은 제1의 가 1) 나) 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 심사를 위한 관련 부서들 사이의 협의과정 등에서 그 사실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위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여 이를 믿은 F시청 S국장 T로 하여금 2015. 7. 23.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고, F시장 명의의 준공검사필증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F시청 S국장 T의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 B, 피고인 D은 제1의 가 1) 나 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주기 위하여 건폐율 계산에 관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7. 20.경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위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도축장) 사용승인 관련 보완요구 완료에 따른 검토보고(이하 '이 사건 검토보고서'라 한다)를 기안하여 결재를 상신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전결로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공문서인 이 사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 A 1) 각 뇌물공여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제1의 가 1) 가) 항과 같이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고, 제1의 가 1) 가) 항과 같이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피고인 E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제1의 가 1) 나) 항과 같이 이 사건 각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그 용역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E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도축장의 시공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4.경 이 사건 도축장 공사현장에서 유한회사 U로부터 건설업 등록증을 빌렸다. 나) 연면적이 495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7.경부터 2015. 7.경까지 이 사건 도축장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연면적 4,984.2m²의 이 사건 도축장을 직접 시공하였다. 3) 건축법위반 가)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전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I 전무 V, I 직원 W과 공모하여 2014. 9.경부터 2015. 5.경까지 이 사건 도축장을 시공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기존에 허가받은 이 사건 도축장의 위치를 6m 이동시키고, 그 높이를 2.4m 상승시켜 시공하였다. 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5. 7.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도시지역인 N 외 3필지 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441.6m²의 경량철골조 건축물, 332.2m²의 경량철골조 건축물, 102m²의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26m²의 경량철골조 건축물, 4.34m²의 경량철골조 건축물, 85.6m²의 경량철골조 건축물, 8.12m²의 경량철골조 건축물, 57.4m²의 경량철골조 건축물, 17.5m²의 경량철골조 건축물, ⑩ 210m²의 경량철골조 건축물, ⑪ 98m²의 경량철골조 건축물 등 총 11개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는 피해자 I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I의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I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I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8. 1. 28.경 피해자 I 명의의 X조합 계좌(Y)에서 1,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Z식당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4. 23.경까지 총 198회에 걸쳐 피해자 I의 자금 합계 4,889,817,81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 C 피고인 C은 I과 이 사건 도축장의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G의 건축사보로서 이 사건 도축장의 설계 및 인·허가 신청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4. 9. 19.경 I 전무 V에게 이 사건 도축장의 설계변경 허가를 받기 위하여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491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V으로부터 청탁비 명목으로 49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2018고합134(피고인 B, C)] 피고인 B은 2015. 1.경 F시청 건축행정과에 보관 중인 이 사건 도축장의 2014. 9. 23.자 승인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이라 한다)의 건폐율 계산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이 외부에 발각되지 않도록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을 교체하라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은 G에서 보관하는 이 사건 도축장의 2014. 9. 23.자 승인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의 인접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7.48m에서 2m로,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 높이 산출근거 도면의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를 3.39m에서 4.427m로 각각 수정한 다음, 이를 가지고 F시청 건축행정과에 찾아가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을 건네받아 그 중 건물배치도와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 높이 산출근거 도면을 위와 같이 수정하여 가지고 간 도면으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2018고합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증인 AA, AB, W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일부, 피고인 A, B, D, E에 한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일부, 피고인 E에 한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일부, 피고인 A, C, B, E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V 진술부분 포함, 일부)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V, AE, AB, T,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일부)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피고인 A, C, D, E에 한하여) 1. R,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피고인 A, C, D, E에 한하여) 1. AA, AH, AB, AG, AI, AJ, AK·AL, R, V, AM, W,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AP 진술 부분 포함) 1. V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6권 2389쪽 이하, 2394쪽 이하, 2398쪽 이하, 2401쪽 이하, 2423쪽 이하, 2432쪽 이하) 1. 수사보고(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및 건설면허 대여비 지급내역에 대해, 수사기록 2권 800쪽 이하),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도축장)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해, 수사기록 2권 852쪽],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대해, 수사기록 2권 861쪽 이하), 수사보고(피의자 E이 제출한 금융거래서에 대해, 수사기록 3권 1509쪽), 수사보고(지하층 건축면적 산입 관련 유권해석 요청서에 대해, 수사기록 3권 1537쪽 이하),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보고, 수사기록 4권 1667쪽 이하), 수사보고(피의자 E 691만 원 금품 수수 보고, 수사기록 8권 3302쪽 이하), 수사보고(C이 2014. 9. 23. 491만 원 돈 세탁 관련, 수사기록 8권 3317쪽 이하), 수사보고(491만 원 교부시점 관련 로비 필요성 등 당시 상황 분석, 수사기록 9권 3756쪽 이하), 수사보고(I에서 출금된 491만 원 피의자 E 사용사실 확인보고, 수사기록 9권 3804쪽 이하), 수사보고(피의자 E의 업무상횡령 혐의사실 확인보고, 수사기록 9권 3826쪽), 수사보고[피의자 E에게 지급된 현금 출처 확인(현금출금전표), 수사기록 9권 3993쪽 이하], 수사보고(491만 원 로비 자금 관련 "AQ" 개념 보고, 수사기록 9권 4142쪽 이하), 수사보고(피의자 A 업무상횡령 범죄일람표 및 관련 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수사기록 12권 5220쪽), 수사보고(도시지역 여부 확인) 1. 건축협의 진행사항 보고(2015. 7. 7. 건축행정과 작성, 수사기록 1권 284쪽 이하), 도시계획시설(도축장) 사용승인 협의 처리계획(수사기록 1권 287쪽 이하), GL 의견서(수사기록 1권 290쪽), 도시계획시설(도축장) 사용승인 관련 보완요구 완료에 따른 검토보고(수사기록 1권 291쪽 이하), 도시계획시설사업(도축장) 사용승인 협의(수사기록 1권 293쪽 이하), 도시계획시설(도축장)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업무협조 요청(수사기록 1권 300쪽 이하), 도시계획시설(도축장) 사용승인검사 결과 보고(수사기록 1권 304쪽 이하), N 도축장 진행사항 보고(2015. 7. 22. 건축행정과 작성, 수사기록 1권 306쪽 이하), 도시계획시설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수사기록 2권 853쪽), 2015. 7. 8. 도시계획시설 사업 완료 협의(수사기록 3권 1231쪽 이하), 2015. 7. 22. 사업 완료 공고사항 알림(수사기록 3권 1250쪽 이하), 지하층 건축면적 산입 관련 유권해석 요청에 따른 회신(수사기록 3권 1259쪽 이하),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필증(수사기록 9권 4141쪽) 1. 공문 및 설계도면 [도시계획과 제출, 수사기록 13권(별권 1권)], 공문 및 설계도면[건축행정과 제출, 수사기록 15권(별권 3권)] 1. 사용승인 및 검사조서(수사기록 3권 1107쪽 이하) 1. I, G, AR 각 등기부등본(수사기록 4권 1669쪽 이하) 1.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3권 1294쪽 이하) 1. 각 은행거래내역(수사기록 3권 1299쪽 이하, 1510쪽 이하), 각 지출 통장내역(수사기록 8권 3305쪽, 3306쪽), A 명의 X조합통장 거래일자 사본 1부(수사기록 9권 3806쪽), 관련 거래내역 1부(수사기록 9권 3807쪽), 통장거래내역 1부(수사기록 9권 4144쪽 이하) 1. 관련 전표 1부(수사기록 9권 3808쪽), 2012. 8. 17. 현금 200만 원 및 현금 100만 원 인출내역 전표(수사기록 9권 3995쪽, 3996쪽), 2012. 12. 18. 현금 200만 원 인출내역 전표(수사기록 9권 3997쪽), 전표 1부(수사기록 12권 5227쪽 이하) 1. 건설공사도급계약서(수사기록 2권 802쪽), 계약변경합의서(수사기록 2권 803쪽) 1. 2014. 10. 31.자 지출보고서 사본 1부(수사기록 9권 3812쪽), G에서 Q에게 지급한 급여내역 1부(수사기록 9권 3827쪽), 급여명세서 1부(수사기록 9권 3828쪽 이하), 지출보고서 1부(수사기록 9권 3839쪽 이하) 1. 도시계획시설위반건축물 사진(수사기록 2권 854쪽 이하) 1. CD 1부(수사기록 12권 5249쪽) [판시 제2사실(2018고합134)]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증인 W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일부, 피고인 C에 한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일부, 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I 도축장 건축과 관련된 F시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설계도면 등에 대한 분석, 수사기록 2권 664쪽 이하), 내사보고(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2014. 9. 설계변경 도면과 건축행정과에서 제출한 설계도면의 차이점, 수사기록 2권 680쪽 이하), 내사보고[2014. 9. 설계변경도서 중 건물배치도(이격거리 7.48m)에 대해, 수사기록 2권 686쪽 이하], 수사보고(도축장 설계도면은 세움터에 미등록 보고, 수사기록 6권 2702쪽 이하) 1. 공문 및 설계도면[도시계획과 제출, 수사기록 13권(별권 1권)], 공문 및 설계도면[건축행정과 제출, 수사기록 15권(별권 3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현금 200만 원 교부를 통한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이 사건 각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 체결을 통한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검사는 판시 각 뇌물공여죄를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E의 시의원 임기, 제공된 뇌물의 형태, 뇌물공여행위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현금 200만 원 교부를 통한 뇌물공여죄와 이 사건 각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 체결을 통한 뇌물공여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3호(건설업자 아닌 자의 직접 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변경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본문(무허가 건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서류무효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국가기술자격법(2014. 5. 20. 법률 제1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6호, 제25조 제5항, 형법 제30조(감리보고서 거짓 작성·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서류무효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포괄하여,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벌금형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검사는 판시 뇌물수수죄, 수뢰후부정처사죄를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E의 시의원 임기, 제공된 뇌물의 형태, 뇌물수수행위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판시 뇌물수수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국가기술자격법(2014. 5. 20. 법률 제1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6호, 제25조 제5항, 형법 제30조(감리보고서 거짓 작성·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용서류무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C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피고인 C이 판시 제1의 마항과 같이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의 가액 4,910,000원을 추징한다) 나. 피고인 E : 형법 제134조 후문[피고인 E이 판시 제1의 가 1) 가) , 항과 같이 수수한 뇌물의 가액 2,0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E 1) 이 사건 각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 체결을 통한 뇌물수수 부분에 대하여 가) 피고인 E은 피고인 A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 E이 운영하는 G에서 이 사건 도축장 및 창고에 관한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실제로 수행하였고, 그 용역대금의 액수도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E이 이 사건 각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부정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설령 피고인 E이 피고인 A로부터 I 도축장 이전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사건 각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 심사는 시의원의 직무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 수수와 피고인 E의 직무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부정처사 부분에 대하여 가) 피고인 E은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 심사 당시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설령 피고인 E이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E이 시의회에서 위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는 담당공무원들에게 문제제기를 하고 시정을 요구할 직무를 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E이 이를 묵인하였다고 하여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1)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 심사를 위한 관련 부서들 사이의 협의과정 등에서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고한 사실은 인정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도축장은 지하층의 고저차가 3m를 넘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고저차 3m 이내의 부분마다 각각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를 계산할 경우, 이 사건 도축장의 지하층 중 층고가 4.8m인 부분은 해당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보다 1m 이상 튀어나오지 않아 같은 조 제1항 제2호 다목 1)에 따라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에 해당하여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이를 반영하면 건폐율이 20% 이하로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도축장은 건폐율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은 적법하므로, F시청 S국장 T의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 심사에 관한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다) 설령 이 사건 도축장이 건폐율 제한규정에 위반되거나,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위계로써 T의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 심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축장은 건폐율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검토보고서는 허위의 공문서가 아니다. 나) 설령 이 사건 도축장이 건폐율 제한규정에 위반되거나,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3) 공용서류무효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B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와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 산출근거 도면을 교체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은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관한 부서들 사이의 협의과정에서 도시계획과로부터 건네받아 참고용으로 보관하는 사본으로서, 판시 제2항 기재 일시경 이미 변경인가에 대한 관련 부서들 사이에 협의가 끝나 더 이상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이 이를 교체하였다고 하여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 설령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이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경 건폐율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도축장을 시공하고 있었던 I으로 하여금 건폐율 제한규정을 위반하지 않게끔 설계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이 사건 도축장을 적법하게 시공하도록 담보하려는 목적에서 우선 설계도면부터 교체하도록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피고인 D 1)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D은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 심사를 위한 관련 부서들 사이의 협의과정 등에서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고한 사실은 인정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 B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도축장은 건폐율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은 적법하므로, T의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 심사에 관한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다) 설령 이 사건 도축장이 건폐율 제한규정에 위반되거나,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D은 위계로써 T의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 심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B, D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도축장은 건폐율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검토보고서는 허위의 공문서가 아니다. 나) 설령 이 사건 도축장이 건폐율 제한규정에 위반되거나,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라. 피고인 C 1) 건축법위반죄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축장은 건폐율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감리보고서는 허위가 아니다. 2)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판시 제1의 마항과 같이 V으로부터 491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G에서 I으로부터 2014. 9.분 상주감리비 중 이 사건 도축장이 비상주감리로 변경되기 전까지의 부분을 일할로 계산하여 받은 돈이지,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다. 3) 공용서류무효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C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와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 산출근거 도면을 교체한 사실은 인정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 C은 이 사건 도축장을 설계변경 허가 없이 변경시공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설계변경허가를 받을 내용에 맞추어 미리 설계도면을 교체한 것이므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는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E의 수뢰후부정처사죄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가)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용역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용역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도 뇌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6345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도647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나)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다)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I 도축장 이전 사업의 추진 경과 I은 1996년경 H 일대에 도축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0년경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I 도축장이 위치한 부지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고, 그 후 위 아파트 단지에 입주한 AS동 주민들이 I 도축장의 악취와 소음 등에 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마침내 F시에서는 2005년경부터 I 도축장의 이전을 추진하였다(수사기록 9권 3855쪽, 3856쪽). 그에 따라 2007. 4.경 I 도축장을 이전할 부지가 J 일대로 결정되었고, F시는 2012. 5.경부터 I에게 위 도축장의 이전비 명목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2014. 12.경까지 합계 41억 8,800만 원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9권 3855쪽, 3856쪽). 그런데 이번에는 J 부지 인근 주민들이 위 부지에 I 도축장이 이전해오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였고, 그 결과 F시는 2012. 8. 3. I에 대한 J 부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수사기록 9권 3855쪽). 결국 I은 2012. 10. 12.경 현재의 이 사건 도축장 부지인 N 토지를 매입하고, 위 부지에 이 사건 도축장을 신축하여 기존의 도축장 영업을 계속하기로 하는 도축장 이전사업을 추진하였다(수사기록 9권 3855쪽, 3856쪽). 나) 이 사건 각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의 체결 경위 I은 2014. 3.경 그 전까지 도축장 건물을 설계해본 경험이 없었던 피고인 E이 운영하는 G에 이 사건 도축장에 관한 설계 용역을 맡기고 그 용역대금으로 69,597,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8권 3342쪽, 9권 3872쪽, 3876쪽, 3989쪽, 10권 4526쪽). 1은 2014. 5. 29. F시로부터 이 사건 도축장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수사기록 10권 3856쪽). 위 실시계획인가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도축장은 연면적이 5,000m² 이상이어서 관계 법령상 공사현장에 상주감리자를 두어야 하였으므로, I은 2014. 7.경 G에 이 사건 도축장에 관한 상주감리 용역을 맡기고 그 용역대금으로 56,595,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8권 3635쪽, 9권 3883쪽). 그 후 I은 2014. 9.경 상주감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상 상주감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도록 이 사건 도축장의 연면적을 5,000m² 이하로 축소시키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하였는데, 위 변경인가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4. 8.경 G와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감리용역을 비상주감리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용역대금을 22,258,5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8권 3343쪽, 9권 3783쪽). 나아가 I은 2014. 9.경 G에 이 사건 도축장 인근에 있는 이 사건 창고에 대한 설계 및 감리 용역을 맡기고 그에 대한 용역대금으로 합계 57,700,5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8권 3345쪽, 9권 3855쪽, 3856쪽).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처음에는 도축장 설계에 관한 전문성이 뛰어난 서울 소재 건축사사무소에 이 사건 도축장의 설계 용역을 맡기려고 생각하였으나, F에 내려와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축장 이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시의원인 피고인 E이 운영하는 G에 도축장의 설계를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권 3872쪽, 3873쪽).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검찰에서, 그 당시 G에서 도축장 건물을 설계해본 경험이 없어 서울 소재 건축사사무소보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G가 이 사건 도축장의 설계 및 감리 용역에 대하여 광주 소재 건축사사무소에서 제시한 평당 5만 원보다 높은 평당 6만 원의 용역대금을 제시하고 이 사건 창고의 설계 및 감리 용역에 대하여는 평당 7만 원의 용역대금을 제시하는 등 가격 조건도 좋지 아니하였지만, I의 도축장 이전 사업이 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으로 난관에 봉착한 상황에서, 시의원인 피고인 E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민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축장 이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불리한 조건들을 감수하고 G에 이 사건 도축장의 설계와 감리를 맡기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권 3872쪽 ~ 3874쪽, 3876쪽, 12권 5415쪽). 이어서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실제로 그전까지는 I의 도축장을 이전 하는 사업이 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민원 등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E이 운영하는 G에 이 사건 도축장의 설계와 감리를 맡긴 이후부터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I의 도축장 이전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도 계속 피고인 E의 도움을 받아 도축장 이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목적으로 G에 이 사건 창고의 설계와 감리를 맡기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권 3896쪽, 3897쪽, 12권 5414쪽, 5415쪽). 나아가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도축장 신축공사 과정에서 F시의 원활한 협조를 부탁하기 위하여 피고인 E과 이 사건 각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의 법정진술(녹취서 8쪽, 9쪽)]. I의 전무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I의 도축장 이전 사업의 실무를 담당한 V도 검찰에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과 같은 취지로 I에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가격조건도 좋지 않은 G에 이 사건 도축장 및 창고의 설계와 감리를 맡긴 이유는 시의원인 피고인 E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등으로 I의 도축장 이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권 3631쪽, 3634쪽). 피고인 E은 검찰에서, I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인 A로부터 I 도축장 이전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자신이 운영하는 G가 도축장 등의 설계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거나 다른 건축사사무소보다 뛰어나서 I으로부터 이 사건 도축장 및 창고에 대한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수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권 4527쪽, 4528쪽). G 직원으로 피고인 E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도축장 및 창고의 설계와 감리 및 인·허가 신청 등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 피고인 C도 검찰에서, G가 도축장을 설계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에서 G에 이 사건 도축장 및 창고에 대한 설계 및 감리 용역을 맡긴 이유는 당시 I이 도축장 이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의원인 피고인 E의 도움을 받아 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권 3634쪽). 다) I 도축장 이전 사업과 관련된 피고인 E의 직무 피고인 E은 2010. 6.경 제9대 F시의원으로 당선되었고, 2012. 7. 2.부터 2014. 6. 30.까지 I 도축장 이전 사업의 주무부서인 F시청 AT국 K과를 소관 부서로 하는 상임위원회인 M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14. 6.경 제10대 F시의원으로 당선되어 2014. 7. 7.부터 2016. 6. 30.까지 M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였다(수사기록 9권 4000쪽, 4001쪽). I의 도축장 이전 사업은 그 부지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AS동 주민들과 AU동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었고, 그에 따라 시의원들도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자 F시청 담당공무원들을 압박하면서 상대방 지역구의 시의원들과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다(수사기록 2권 796쪽, 823쪽, 824쪽, 3권 1371쪽, 9권 3978쪽, 3979쪽). 그리하여 2011년경부터 F시의회 M위원회에서는 F시청 AT국장 등 담당공무원들을 출석시켜 I 도축장 이전 사업의 진행 경과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 등을 질의하거나,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하였고, 피고인 E도 M위원장으로서 2013. 11.경, 2014. 1.경, 2014. 7.경 등 여러 차례에 걸쳐 M위원회에 출석한 담당공무원들에게 I 도축장 이전 사업의 진행 경과에 관하여 질의하고, 담당공무원의 답변이 미흡할 경우 담당공무원을 질타하기도 하면서 도축장의 신속한 이전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수사기록 5권 1916쪽, 1974쪽, 8권 3402쪽 ~ 3406쪽, 10권 4421쪽, 4422쪽). F시청 건축행정과 소속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B,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도축장의 인·허가에 관한 F시청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은 시의원들의 감시와 견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2015. 7. 5.경 I으로부터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하여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2015. 7. 22. 사용승인 처분을 해주기까지, 관련 상임위원회 시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시의회에 출석하여 시의원들에게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이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는 등으로 시의원들을 설득해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818쪽, 819쪽, 821쪽, 9권 3979쪽, 10권 4243쪽, 4244쪽, 4246쪽, 4247쪽, 12권 5436쪽). 피고인 E도 검찰에서, 자신이 시의원으로서 F시의 예산안 심의와 집행에 대한 감독 권한 등을 이용하여 I의 도축장 이전 사업에 관한 F시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I을 운영하는 피고인 A는 도축장 이전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시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며, 피고인 E이 자신의 직무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피고인 A로부터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수주하는 것 자체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이익 등을 수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권 4521쪽, 4522쪽). 계속하여 피고인 E은 검찰에서, F시청에서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여부를 심사할 당시 피고인 E이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B, D이 시의회에서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문제가 없어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이 적합하다고 보고할 때 그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하여 시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권 5307쪽, 5308쪽). 3) 피고인 E이 이 사건 각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을 통하여 부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E이 운영하는 G는 I으로부터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설계 용역을 수주하기 전에는 도축장을 설계해본 경험이 없어 피고인 A가 처음 이 사건 도축장의 설계를 맡기려고 생각하였던 서울 소재 건축사사무소보다 전문성이 매우 부족하였다. 게다가 G는 I 측에 이 사건 도축장 및 창고의 설계와 감리 용역에 관하여 다른 건축사사무소들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I의 입장에서 가격 조건도 좋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다른 요소를 고려함이 없이 오로지 전문성이나 가격 등 경제적인 요소만을 고려하여 판단할 경우 I에서 위와 같은 불리한 조건들을 감수하고 G에 이 사건 도축장 및 창고에 대한 설계 및 감리 용역을 맡길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당시 I은 처음 H에 위치하였던 도축장을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J 부지로 이전하기로 하였다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F시청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바람에 또다시 도축장을 N 부지로 이전하기로 하는 등 도축장 이전에 관하여 F시청과 주민들 사이에서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여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는 시의원이자 건축사인 피고인 E이 운영하는 G에 이 사건 도축장의 설계 등을 맡기면 도축장 이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용역 수행의 전문성이나 가격 등에 관한 여러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고서라도 시의원인 피고인 E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위 사업 추진에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G에 이 사건 도축장 및 창고에 대한 설계 및 감리 용역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 E이 운영하는 G가 도축장 건물을 설계할 전문성이 부족하고 가격에 관하여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도 아니하여 I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정상적인 경우였다면 G에서 이 사건 도축장 및 창고의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수주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가 그와 같이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고서라도 시의원인 피고인 E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F시의 협조를 받아 I 도축장 이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보다 이익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 E에게 위 도축장 이전 사업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면서 이 사건 도축장 및 창고에 대한 설계 및 감리 용역을 맡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E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각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그 용역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부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 E이 이 사건 각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부정한 재산상 이익과 피고인 E의 직무 사이에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가 G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가격 조건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도축장 및 창고에 대한 설계 및 감리 용역을 맡긴 이유는 시의원인 피고인 E이 영향력을 발휘하여 F시로 하여금 위 사업에 관하여 I 측에 보다 협조적으로 나오게 해주기를 기대하였기 때문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나 사용승인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 F시장에게 귀속되지만, 시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개정 및 예산의 심의·확정 등에 대한 의결권,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권,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부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이 사건 도축장에 관하여 사용승인 신청이 접수된 이후 F시청에서 이를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사용승인을 해주기까지, 피고인 B, D 등 담당공무원들은 S국장 T 등 F시청의 결재권자들에게만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한 것이 아니라, F시의회의 관련 상임위원회 시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시의회에 여러 차례 출석하여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이 적합하다는 검토결과를 보고하고,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이 적합한지 여부를 문제 삼는 시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E은 I 도축장 이전 사업이 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민원으로 난항을 겪고 있던 시기에 I 도축장 이전 사업의 주무부서인 F시청 AT국 K과를 소관 부서로 하는 상임위원회인 M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담당공무원들을 여러 차례 시의회에 출석시켜 I의 도축장 이전 사업의 진행 경과에 관하여 질의를 하거나, 위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때때로 담당공무원들을 질타하기도 하는 등으로 시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I 도축장 이전 사업에 관한 F시청 담당공무원들의 의사결정과 그 집행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E도 검찰에서, 이 사건 각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A로부터 I 도축장 이전 사업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 E이 시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I 도축장 이전 사업에 관한 담당공무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피고인 A는 자신의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E이 피고인 A로부터 설계 및 감리용역을 수주하는 것 자체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E이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각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그 용역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은 피고인 A로부터 시의원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여 I 도축장 이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기 때문이고, 실제로 피고인 E은 당시 I 도축장 이전 사업의 주무부서를 소관 부서로 하는 F시의회 M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상 권한 등을 행사하여 I 도축장 이전 사업에 대한 F시청 담당공무원들의 의사결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E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로부터 수수한 재산상 이익과 피고인 E이 시의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는 서로 관련이 있고, 양자 사이에 대가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인 E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에 관한 질의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조례의 제·개정 및 예산의 심의·확정 등에 대한 의결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종 인·허가 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I 도축장 이전 사업의 주무부서인 K과를 소관 부서로 하는 F시의회 M위원회에서는 위 도축장 이전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F시청 AT국장 등 담당공무원들을 여러 차례 출석시켜 위 사업의 진행 경과 등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피고인 E도 M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서 담당공무원들에게 I 도축장 이전 사업에 관한 예산확보 상황 등을 질의하여 담당공무원들의 답변이 미흡할 경우 담당공무원들을 질타하기도 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위와 같이 I의 도축장 이전 사업이 F시청과 F시의회의 주요 현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I이 2015. 7. 5.경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신청하자, F시청에서는 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에서는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가 지하층 기초 콘크리트 부분을 포함시켜 잘못 계산되었고, 그에 따라 건폐율도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계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 심사를 담당한 공무원들인 피고인 B, D은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 심사 과정에서 F시의회에 출석하여 시의원들에게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문제가 없어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이 적합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때 피고인 E은 이 사건 도축장의 설계 및 감리를 맡은 G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건축사로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E도 검찰에서, F시청에서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 심사를 진행할 당시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이나, F시의회에서 이를 근거로 I 도축장 이전 사업에 관한 의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차례 담당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등의 의정활동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F시청의 담당공무원들인 피고인 B, D이 F시의회에 출석하여 시의원들에게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문제가 없어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이 적합하다고 보고할 때 위와 같이 자신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시의회에서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담당공무원들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이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I 도축장 이전 사업이 지역주민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F시의 주요 현안 중 하나였고, 피고인 E이 위 사업의 주무부서를 소관 부서로 하는 M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서 여러 차례 그에 관한 의안들을 심사하는 등으로 의정활동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 E이 시의회에서 담당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 심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단순히 그 행사 여부가 온전히 피고인 E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의원으로서 마땅히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E은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 심사 과정에서 F시청의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B, D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시의원들에게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문제가 없어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이 적합하다고 보고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해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감시하는 시의원으로서의 직무에 위배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피고인 E이 피고인 A로부터 설계 및 감리 용역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부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 한다(한편 검사는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도 피고인 E이 상임위원회에서 I의 도축장 이전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담당공무원들을 질타하였고, 사용승인 검사자인 건축사 AA을 압박하여 허위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담당공무원들인 피고인 B, D을 압박하여 허위 보고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아내어 각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 E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 중 부분은 피고인 E이 관련 계획이나 협약 등에 비추어 I의 도축장 이전 사업에 관한 예산확보가 늦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을 질타한 것이 시의원의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부분도 그에 부합하는 듯한 AA, A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 법정에서 번복되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부분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B, D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추측에 불과하여 위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판시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범죄사실에는 위 공소사실 중 , , 부분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E이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 심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담당공무원들이 시의회에 허위의 보고를 하는 것을 묵인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부분만 기재하기로 한다). 6)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E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D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한다. 출원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원인의 출원사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여 인·허가처분에 대한 결재를 받아낸 경우에는 출원자가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와는 달리 더 이상 출원에 대한 적정한 심사업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행위는 위계로써 결재권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등 참조). 나) 위계를 사용하여 출원에 대한 인·허가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여 인·허가 처분을 하게 하였다면, 설령 그와 같은 인·허가 처분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가) 건축법 제55조는 건폐율을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규정하고 있다. 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면적을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 1)은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m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m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입에 관한 건축 실무 담당자들의 진술 건축사 AA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건축물의 지하층이 건축면적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하층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1)에서 정한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구체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지하층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이하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라 한다)에 1m를 더한 값이 지하층의 층고보다 크거나 같으면 지하층이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지만,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에 1m를 더한 값이 지하층의 층고보다 작으면 지하층이 건축면적에 산입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A의 법정진술(녹취서 9쪽, 42쪽, 43쪽), 수사기록 1권 160쪽, 426쪽, 427쪽]. F시청 건축행정과 소속 공무원인 AH도 경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440쪽 ~ 442쪽), 2014. 5.경 피고인 A와 건설기술지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도축장 공사현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던 AJ도 경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492쪽, 493쪽, 503쪽). AA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는 대지에 접한 건축물의 면적을 대지에 접한 건축물의 길이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이때 대지에 접한 건축물의 면적에 지하층 기초 콘크리트 부분을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A의 법정진술(녹취서 9쪽, 42쪽 ~ 44쪽), 수사기록 1권 427쪽, 442쪽]. AH과 AJ도 경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441쪽, 503쪽). 나)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 I이 F시청에 제출한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도축장은 지하층, 지상 1,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하층 바닥면적은 2,845.8m²이며, 지하층은 층고가 5.6m인 부분(이하 '지하층 A부분'이라 한다)과 층고가 4.8m인 부분(이하 '지하층 B부분'이라 한다)이 각 존재한다(수사기록 15권 201쪽, 203쪽).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에는 대지에 접한 건축물의 면적을 947.05m², 대지에 접한 건축물의 길이를 235.4m로 각각 계산하여 이를 토대로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를 4.02m(= 947.05m² ÷ 235.4m,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로 계산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5권 206쪽).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에서는 이 사건 도축장의 지하층 B부분의 바닥면적을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지하층 A부분과 그 위에 있는 지상 1층 및 그 밖에 다른 구조물들의 바닥면적을 서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산하여 이 사건 도축장의 건축면적을 1,978.65m²로 계산하였으며, 위와 같이 계산한 건축면적을 대지면적 9,970m²로 나누어 이 사건 도축장의 건폐율을 19.85%로 계산하였다(수사기록 3권 1537쪽 ~ 1541쪽, 15권 201쪽, 203쪽, 206쪽). 다)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의 오류 AA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에서는 대지에 접한 건축물의 면적 947.05m²에 지하층 기초 콘크리트 부분이 대지에 접한 면적 125.93m²를 포함시켜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를 잘못 계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A의 법정진술(녹취서 9쪽, 42쪽 ~ 44쪽), 수사기록 1권 427쪽]. AH, AJ도 경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441쪽, 442쪽, 503쪽). 나아가 AA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지하층 기초 콘크리트 부분이 대지에 접한 면적을 제외하고, 그 이외의 면적과 길이는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에 기재된 수치에 따라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를 다시 계산하면 3.48m[= (947.05m² - 125.93m²) ÷ 235.4m,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가 되고, 이 경우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에 1m를 더한 4.48m가 지하층 B부분의 층고 4.8m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지하층 B부분을 포함한 지하층 전체의 바닥면적 2,845.8m²이 사건 도축장의 건축면적이 되어 건폐율이 28.54%[= 2,845.8m² ÷ 9,970m² × 100,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로 계산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A의 법정진술(녹취서 9쪽, 42쪽, 43쪽), 수사기록 1권 426쪽, 427쪽]. AH, AJ도 경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442쪽, 443쪽, 503쪽). 라) 피고인 B, D의 건폐율 관련 보고 F시청 건축행정과의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 심사 과정에서 관련 부서들 사이의 협의 또는 시의회 보고 등을 위하여 여러가지 보고서들을 기안하여 결재를 상신하였고, 건축행정과장인 피고인 D은 위 보고서들의 내용을 검토하고 결재하였다(수사기록 1권 291쪽, 304쪽 ~ 312쪽, 2권 1239쪽, 1244쪽, 9권 3979쪽, 3982쪽 ~ 3984쪽, 10권 4246쪽 ~ 4249쪽). 피고인 B, D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마치 위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위 각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나아가 위 각 보고서에 위와 같이 잘못 계산된 건폐율을 근거로 이 사건 도축장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제한규정(20%)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기재하였다(수사기록 1권 291쪽, 304쪽 ~ 312쪽, 2권 1239쪽, 1244쪽). 피고인 B, D은 검찰에서,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 심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만약 피고인 B, D이 이 사건 도축장의 건폐율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이 늦어지거나 불허되도록 할 경우 기존에 I의 도축장이 위치하였던 AS동 주민들이 F시청에 몰려와 시위를 하는 등으로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고, 그에 따라 도축장 이전을 주장하는 시의원들이 피고인 B, D 등 담당공무원들을 불러서 괴롭힐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마치 위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관련 부서들과 시의회에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권 3978쪽, 3979쪽, 3982쪽, 3983쪽, 10권 4243쪽 ~ 4247쪽, 4249쪽). 마) F시청의 사용승인 처분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문제가 없다는 피고인 B, D의 보고 내용은 F시청의 관련 부서들 사이의 협의과정 등을 통하여 S국장 T에게 전달되었고, T는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15. 7. 22. 이 사건 도축장을 사용승인하는 공문서에 최종 결재하여 2015. 7. 23. 그 내용이 도보에 게재되도록 하였다(수사기록 9권 4131쪽, 4132쪽, 10권 4182쪽, 4183쪽). T는 검찰에서,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 심사 과정에서 건축행정과로부터 건폐율 계산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아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준 것이고, 만약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이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주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권 4182쪽, 4183쪽). 4)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I이 F시청에 제출한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에서는 본래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를 계산할 때 포함시켜서는 아니 되는 지하층 기초 콘크리트 부분을 포함시켜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를 4.02m로 계산하여 그에 따라 건폐율을 계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은 잘못되었다. F시청 건축행정과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B, D은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 심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우선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주인 I이나 설계자인 G 측에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잘못된 건폐율 계산을 바로잡아 신청서를 보완하라고 통보하고, 그에 따른 보완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관련 부서들이나 시의회에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이 적합하다고 보고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D은 자신들이 이 사건 도축장의 건폐율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사용승인이 늦어지거나 불허될 경우 AS동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시의원들이 자신들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을 괴롭힐 것이 두려워 관련 부서들 사이의 협의과정 등에서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인 S국장 T에게도 그 내용이 보고되도록 하였다. T는 위와 같은 피고인 B, D의 허위 보고를 그대로 믿은 나머지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신청인에게 위 설계도면의 잘못된 건폐율 계산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하는 등으로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기회조차 없이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주고 말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D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이 사건 도축장의 지하층 B부분의 고저차 3m마다 각각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를 계산하면, 지하층 기초 콘크리트 부분을 제외하고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를 계산하더라도 이 사건 도축장은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에 적합하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B, D의 위 주장대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이 사건 도축장의 지하층 B부분의 고저차 3m마다 각각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를 계산하는 방식을 택하면, 바닥면에서 3m까지의 부분은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가 2.29m로 계산되고, 여기에 1m를 더하면 해당 부분의 층고인 3m를 넘어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고, 3m부터 4.8m까지의 부분은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가 1.17m로 계산되고, 여기에 1m를 더하면 이 부분의 층고인 1.8m를 넘어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 지하층 B부분이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도축장이 건폐율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수사기록 3권 1537쪽 ~ 1539쪽). 그러나 I이 F시청에 제출한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에서는 위와 같은 방식대로 지하층 B부분의 고저차 3m마다 각각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를 산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를 산출하여 건폐율을 계산하였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를 계산할 때 본래 포함시켜서는 아니 되는 지하층 기초 콘크리트 부분을 포함시켜서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를 계산하였으며, 그에 따라 건폐율을 잘못 계산하였다. 피고인 B, D의 위 주장대로 사후에 다른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도축장이 건폐율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명백하게 건폐율을 잘못 계산한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을 토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 처분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 B, D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위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고하여 결재권자인 T로 하여금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문제가 없다는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고, 그 결과 T는 신청인에게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잘못된 건폐율 계산을 바로잡으라고 보완요구를 하는 등으로 심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주기에 이르렀다. 결국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 심사를 최종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인 T로 하여금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더 이상 적정한 심사업무의 수행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B, D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후에 다른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도축장이 건폐율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당시에는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피고인 B, D은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어 신청인의 출원사유 중 일부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마치 위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여 결재권자인 T로 하여금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관하여 오인·착각 -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고, 그러한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여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 처분에 대한 결재를 받아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신청인인 I에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와는 달리, 더 이상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적정한 심사업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B, D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계로써 결재권자인 T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 B, D에게 위와 같은 행위와 결과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 D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D의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공무원이 공문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고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공문서는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669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공무원이 공문서에 일정한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의견을 기재하는 경우, 의견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이나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전제되는 사실관계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2060 판결,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도3063 판결,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도318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I이 F시청에 제출한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에서는 본래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를 계산할 때 포함시켜서는 아니 되는 지하층 기초 콘크리트 부분을 포함시켜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를 4.02m로 계산하여 그에 따라 건폐율을 계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은 잘못되었다. 피고인 B, D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과 그 근거를 기재하는 이 사건 검토보고서에 마땅히 위와 같은 사실을 지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지적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검토보고서에 마치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재하여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도축장이 건폐율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기재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D이 이 사건 검토보고서에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위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재한 것은 공문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D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이 사건 도축장의 지하층 B부분의 고저차 3m마다 각각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를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도축장이 건폐율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검토보고서는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B, D의 위 주장대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이 사건 도축장의 지하층 B부분의 고저차 3m마다 각각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를 계산하는 방식을 택하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도축장이 건폐율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설령 위와 같이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의 계산방법을 달리하여 이 사건 검토보고서 중 이 사건 도축장이 건폐율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의견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이나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부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D이 이 사건 검토보고서에 사용승인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기재하여야 하는 위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의 오류를 고의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잘못된 건폐율 계산임을 알면서도 위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 사건 검토보고서에 기재한 부분은 위와 같은 의견 부분의 당부와 무관하게 허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 D은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처음부터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주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과 그 근거를 밝히는 이 사건 검토보고서에 담당공무원으로서 마땅히 기재하여야 하는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고의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이 사건 검토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계산방법을 달리하여 이 사건 도축장이 건폐율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검토보고서의 의견 부분이 실체관계에 부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전제사실 부분을 허위로 작성한 이상, 피고인 B, D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 B,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B, C의 판시 제2항의 공용서류무효죄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의 보관 경위 이 사건 도축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이므로, F시청에서는 도시계획과가 그 개발행위 인·허가에 관한 주무부서이고, 개발행위 인·허가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변경허가,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 등 건축법상 처분에 관하여는 도시계획과에서 건축행정과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고 협의를 요청하여 그 의견에 따라 처분내용을 결정하였다(수사기록 1권 392쪽 ~ 396쪽). I에서는 2014. 9. 23.경 F시청에 이 사건 도축장의 연면적을 5,245.9m²에서 4,990.8m²로 축소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하였고, 주무부서인 F시청 도시계획과에서는 2014. 9. 25. 위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서에 첨부된 설계도면 등 서류를 건축행정과, K과 등 관련 부서와 F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각 송부하여 소관 업무영역에서의 검토를 의뢰하는 등으로 관련 부서 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후 도시계획과에서는 관련 부서 간 협의를 완료하고 2014. 10. 10.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여 I의 신청과 같은 설계변경허가를 포함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수사기록 1권 401쪽, 402쪽, 13권 54쪽, 71쪽 ~ 84쪽).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은 F시청 도시계획과에서 I의 2014. 9. 23.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을 심사하는 관련 부서 간 협의를 위하여 건축행정과에 송부하고 건축행정과에서 계속 보관하였던 도면으로, 건축행정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들에서는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 이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서 간 협의 과정에서 도시계획과로부터 전달받은 위 설계도면 등을 계속 보관하였다(수사기록 9권 3959쪽, 3960쪽). 나) I의 무허가 변경시공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을 받은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도축장의 지하를 10m 정도까지 땄어야 했는데, 실제로 I에서는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 이후 별도의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도축장의 지하를 8m 정도만 파고 그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도축장은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에 따른 높이보다 2.4m가량 높게 시공되었다[증인 W의 법정진술(녹취서 4쪽, 5쪽), 수사기록 1권 500쪽, 501쪽, 536쪽, 537쪽, 627쪽, 2권 649쪽, 8권 3651쪽].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을 받은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도축장은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가 7.48m 이상인데, 실제로 I에서는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 이후 별도의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가 2m가 되도록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도축장은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에 따른 위치에서 6m가량 이동되었다[증인 W의 법정진술(녹취서 4쪽, 5쪽), 수사기록 1권 500쪽, 501쪽, 536쪽, 537쪽, 627쪽, 2권 649쪽, 8권 3651쪽]. 다)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의 교체 경위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15. 1.경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I과 G 측에 이를 지적하면서 설계변경허가를 신청하라고 하였으나, I 담당자인 V과 G 담당자인 피고인 C은 설계변경허가 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I 측에 거듭 설계변경허가를 신청하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 C에게는 외부기관이나 언론사 기자 등이 확인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하여 면피용으로 우선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이라도 교체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권 3963쪽).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어 설계변경허가가 필요한 상황에서 설계변경허가 절차를 생략하고 임의로 설계도면만 변경한 이유에 관하여, 만약 피고인 B이 설계변경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I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위법사항을 지적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시의원인 피고인 E이 담당공무원들을 불러 소리를 지르면서 왜 공사를 중단시키느냐고 다그치고, 시정 질의 등을 통하여 국장 등 고위간부들을 질타할 것이 뻔한데, 피고인 B으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권 3963쪽, 3964쪽). 한편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15. 1.경 I 측에 위와 같이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피고인 C에게 위 설계도면을 교체하라고 지시할 당시, I에서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과 다르게 이 사건 도축장의 위치를 6m 이동시키고, 그 높이를 2.4m 상승시켜 시공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권 3961쪽, 3962쪽).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이후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G에서 보관하는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을 받은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에 기재된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 및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 산출근거 도면에 기재된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를 각각 수정한 다음, 위와 같이 수정한 건물배치도와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 산출근거 도면을 지참하여 F시청 건축행정과에 찾아갔고, 그곳에서 피고인 B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와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 산출근거 도면을 위와 같이 수정한 도면들로 교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권 3653쪽, 3654쪽). 계속하여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를 교체한 이유는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 이후 별도의 설계변경허가 없이 위 설계도면과 다르게 건물의 위치와 높이를 변경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이고,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 산출근거 도면을 교체한 이유는 위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권 3654쪽). 2)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이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F시청 도시계획과에서 건축행정과에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을 송부한 목적은 I의 2014. 9. 23.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을 심사하면서 위 신청내용 중 건축허가 변경을 포함하는 부분에 대한 건축행정과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므로, 건축행정과에서 그에 대한 의견을 도시계획과에 회신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을 한 이상, 일단 도시계획과에서 건축행정과에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을 송부한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행정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들이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 이후에도 도시계획과로부터 전달받은 위 설계도면 등을 계속 보관한 이유는 각자의 소관 업무영역에 관하여 I이 관련 법규 또는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에서 부가한 조건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후감독 과정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확정하거나 판단의 준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 설계도면 등 변경인가 신청서류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나아가 건축행정과에서는 I이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에 따라 설계변경이 허가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의 내용대로 실제 시공을 하고 있는지, 혹시 별도의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고 있지는 않은지 감시하고, 이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재조치를 하여야 할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 경우 I이 별도의 설계변경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시공을 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된 내용을 비교·대조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은 건축행정과에서 위와 같은 사후감독을 위하여 계속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은 F시청 건축행정과에서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부서 간 협의용으로 도시계획과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과 함께 그 전달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보이나, 이후 건축행정과의 사후감독 과정에서 I의 무허가 변경시공 등 위법사실을 적발하는 용도에도 필요하여 건축행정과에서 계속 사용하는 서류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을 교체한 것이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F시청 건축행정과에서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 이후에도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을 계속 보관한 이유가 I에서 별도의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는 등으로 관계 법령이나 이 사건 변경허가처분에 부가한 조건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 이후 별도의 설계변경허가 없이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과 다르게 이 사건 도축장의 위치와 높이를 변경하여 시공한 사실을 은폐하고, 나아가 피고인 B이 지적한 사항인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 및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 산출근거 도면을 임의로 교체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 C이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을 임의로 교체한 결과 F시청 건축행정과에서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까지 이 사건 도축장이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고, 위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도 피고인 B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결국 건축행정과에서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 이후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을 계속 보관하였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였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대로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이 교체된 이후 그와 같이 교체된 설계도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설계변경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설계변경허가가 있기 전까지 I에서 임의로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과 다르게 건물의 위치와 높이를 변경하여 시공한 사실과 위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던 사실은 계속 은폐되었고, 그 결과 F시청 건축행정과에서 사후감독과 처벌 등을 위하여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을 계속 보관한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였으므로, 그 한도에서 피고인 B, C은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은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와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 산출근거 도면을 임의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I에서 별도의 설계변경허가 없이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과 다르게 이 사건 도축장을 시공한 사실과 위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던 사실을 은폐하여 건축행정과에서 사후감독과 처벌 등을 위하여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을 보관하였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나중에 위와 같이 교체된 설계도면의 내용대로 새로운 설계변경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C은 공용서류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4)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을 교체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이 검찰에서 I 측이 설계변경허가 신청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에서 외부기관이나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면피용으로 일단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부터 교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검찰에서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 등을 은폐하고자 위 설계도면을 교체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피고인 B, C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경 I으로 하여금 설계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이 사건 도축장을 적법하게 시공하도록 담보하겠다는 공익적인 의도로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을 교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인 B은 자신의 업무상 부주의로 이 사건 도축장의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건축허가 등을 해준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에 대한 책임추궁을 회피하고자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을 교체하였다고 보인다. 설령 피고인 B이 이 사건 도축장의 적법한 시공을 담보하겠다는 공익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원자 측의 관계자를 관공서로 오게 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공서에서 인·허가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증빙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서류를 임의로 교체하도록 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공익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확보되는 이익은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관한 1회적인 잘못을 바로잡는 수준에 그치는 반면,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을 교체하는 행위는 관공서의 문서관리체계를 문란하게 하여 앞으로 다수의 인·허가 처분과 그에 대한 사후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공익이 훨씬 더 크다고 보이므로, 보호법익과 침해법익 사이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B이 검찰에서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피고인 E이 자신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을 괴롭힐 것이 우려되어 부득이하게 위 설계도면을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실제로 피고인 E으로부터 이 사건 도축장의 건폐율 계산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내용이 아니라, 평소 피고인 E의 권위적인 행동이나 민원이 많은 혐오시설에 대하여 피고인 E의 영향력으로 인·허가가 나왔다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토대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을 지연시키거나 좌절시킬 경우 피고인 E에게 불려가 고초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추측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인다(수사기록 9권 3963쪽, 3969쪽, 4234쪽, 4235쪽). 결국 피고인 B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당시 피고인 E으로부터 압박을 받아 부득이하게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을 임의로 교체할 수밖에 없는 긴급성이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그 밖에 기록상 그 당시 피고인 B이 담당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적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는 사정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을 임의로 교체할 수밖에 없는 긴급성이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와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 산출근거 도면을 임의로 교체한 이유는 I으로 하여금 이 사건 도축장을 적법하게 시공하도록 담보하겠다는 공익적인 목적보다는 자신의 업무상 부주의로 위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음에도 건축허가 등을 해준 사실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 책임추궁을 회피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 B에게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외부인으로 하여금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문서를 임의로 바꿔치기하도록 하는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관한 1회적인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관공서의 문서관리체계를 문란하게 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을 현저하게 잃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당시 피고인 E으로부터 이 사건 도축장의 건폐율 계산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상 피고인 B이 적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는 사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을 임의로 교체할 수밖에 없는 긴급성이나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의 효용을 해한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 C의 건축법위반죄에 대하여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감리보고서에는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없고, 위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도축장이 건폐율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적법하게 시공되었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3권 1130쪽 ~ 1138쪽).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판시 제1의 나 2)항 기재 일시경 이 사건 도축장의 감리자인 피고인 E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서에 첨부할 문서 중 하나인 이 사건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 당시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이 사건 감리보고서에서 그러한 사실을 지적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마치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 사건 감리보고서에 기재하여 이 사건 도축장이 건폐율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권 3657쪽, 3658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감리보고서에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재하여 이 사건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건축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도축장의 지하층 B부분의 고저차 3m마다 각각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를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도축장이 건폐율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감리보고서는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 C의 주장대로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의 계산방법을 달리하여 이 사건 감리보고서 중 이 사건 도축장이 건폐율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의견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이나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부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이 사건 도축장의 감리자인 피고인 E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감리자로서 마땅히 기재하여야 하는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의 오류를 고의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잘못된 건폐율 계산임을 알면서도 위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재한 것은 위와 같은 의견 부분의 당부와 무관하게 허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도축장의 감리자인 피고인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과 그 근거를 밝히는 이 사건 감리보고서에 감리자로서 마땅히 기재하여야 하는 위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고, 위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재하여 이 사건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계산방법을 달리하여 이 사건 도축장이 건폐율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감리보고서의 의견 부분이 실체관계에 부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전제사실 부분을 허위로 작성한 이상, 피고인 C은 감리보고서 거짓 작성·제출로 인한 건축법위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피고인 C의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I 전무 V은 검찰에서,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일시경 I에서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F시청에서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여야 하고 그 로비자금으로 491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고, 그에 따라 I에서 사용하는 피고인 A 명의의 X조합 통장에서 491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통장거래내역에는 위 돈의 실제 용처를 숨기기 위하여 '공무원들에게 약을 친다'는 의미로 약품 이름인 'AQ'이라고 기재해두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권 3221쪽, 3253쪽, 3646쪽, 3647쪽, 9권 3778쪽, 3784쪽, 3785쪽). I 대표인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권 3879쪽, 3880쪽), V이 피고인 C에게 교부한 위 491만 원 중 430만 원을 인출한 피고인 A 명의의 X조합 통장의 거래내역에도 'AQ'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수사기록 8권 3319쪽), V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위 491만 원은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 2014. 9.분 상주감리비 중 이 사건 도축장이 비상주감리로 변경되기 전까지의 부분을 일할로 계산하여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제1의 마항과 같이 송금받은 491만 원이 상주감리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는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때문에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 C은 판시 제1의 마항과 같이 V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491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G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2014. 9. 23. G의 경리직원인 AF을 시켜 다시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E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수사기록 9권 3763쪽, 3764쪽, 3804쪽).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대로 위 491만 원을 G의 상주감리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이라면, G의 회계장부에 위 돈을 상주감리비로 받았다고 처리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I에 위 돈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위 491만 원을 G 계좌로 입금하고서도 이를 G의 금전출납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회계처리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도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권 3629쪽, 3630쪽). AF도 검찰에서, G의 설계·감리 수급대장에 위 491만 원에 대한 기재가 없으므로, 위 돈은 감리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권 3774쪽). 한편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위 491만 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이유는 V의 업무상 잘못으로 감리 용역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당초 계약서에 없는 감리비를 일할로 계산하여 V의 개인 돈으로 몰래 지급받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권 3628쪽, 3629쪽). 그러나 V이 개인 돈이 아닌 I에서 사용하는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서 위 491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A도 검찰에서 V으로부터 피고인 C에게 위 491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수사기록 9권 3878쪽), 피고인 C의 이 부분 진술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대로 위 491만 원이 상주감리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라면, G에서 이를 이 사건 도축장의 상주감리 용역을 수행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2014. 9. 23. 위 돈이 G 계좌에서 피고인 E의 개인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기록상 위 돈이 이 사건 도축장의 상주감리 용역을 수행하는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2) 위와 같이 I 전무 V이 검찰에서 판시 제1의 마항과 같이 피고인 C에게 F시청 인·허가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청탁비 명목으로 491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이나 관련 금융거래내역의 기재도 V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위 491만 원을 청탁비가 아닌 상주감리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피고인 C의 변명은 G의 회계장부에 그에 관한 기재가 없고,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돈의 지급경위에 관한 진술내용도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판시 제1의 마항과 같이 V으로부터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비 명목으로 491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위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호사법위반죄로 취득한 재물을 피고인 C이 독자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뇌물범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피고인 A가 공여한 뇌물 중 그 액수가 확정된 200만 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2)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각 건축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각 건축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I의 대표이사로서 도축장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E에게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을 무마하고 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고, 이 사건 각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그 용역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피고인 E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서 이 사건 도축장을 직접 시공하였고,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이 사건 도축장의 위치와 높이를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였으며, 이 사건 도축장 부지 일대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총 11개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약 10년 동안 총 198회에 걸쳐 I의 자금 약 49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뇌물공여 범행은 주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예산의 심의·의결 및 집행부 견제 등의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시의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염결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일 뿐만 아니라, 시의원인 피고인 E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이 집중되는 혐오시설인 도축장 이전 사업에 관한 F시청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다. 또한 피고인 A의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행과 각 건축법위반 범행은 무등록자의 직접시공과 무허가 건축 및 변경시공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활터전이 되는 건축물이 안전하고 적정하게 건축되도록 하려는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마치 자신의 돈처럼 사용하여 피해자 I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고, 주식회사의 건전한 경영 질서를 침해한 범죄이다. 이러한 사정들이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는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애당초 F시청이 기존 부지 주민들의 민원에 편승하여 도축장을 이전하라고 하면서 이전할 부지 주민들의 반발을 해결해주지도 않고 충분한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여 사업이 수년 동안 표류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뇌물공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 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에서 실제로 이 사건 각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어느 정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E에게 뇌물로 공여한 금품이나 이익의 가액이 아주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게다가 피고인 A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의 피해자 I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이므로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궁극적으로는 피고인 A 자신에게 귀속되고,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여러 업체들의 영업 등에 필요한 비용지출이 주된 것이었으며, 피고인 A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피해자 I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 심사 과정에서 이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마치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여 이에 속은 F시청 S국장 T로 하여금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주도록 하여 위계로써 T의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이 사건 검토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 이후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자, 자신의 업무상 부주의로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건축허가 등을 해준 사실이 외부에 발각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에 대한 책임추궁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와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 산출근거 도면을 임의로 교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의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범행은 건축에 대한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면 마땅히 이를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허위의 보고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기대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그와 같은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피해가 이 사건 도축장 주변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을 임의로 교체한 행위는 자신의 잘못된 업무처리를 감추기 위하여 관공서의 문서관리체계를 문란하게 한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이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도축장의 지표면 산출 가중평균높이를 고저차 3m마다 각각 계산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 이 사건 도축장이 건폐율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F시청의 사용승인 심사업무의 적정성을 크게 그르쳤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 B이 이 사건 도축장의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여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이 늦어지거나 종국적으로 허가되지 않도록 하였다면, I 도축장이 하루빨리 이전되기를 바라는 주민들과 시의원들로부터 적지 않은 원성과 질타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 B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피고인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도축장의 상주감리자로 형식상 등재한 R로부터 토목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고,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위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 사건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와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 산출근거 도면을 임의로 교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C은 I 전무인 V으로부터 이 사건 도축장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비 명목으로 491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축법위반 범행은 건축물의 공사현장에 자격 있는 감리자를 배치하여 공사과정 등을 감독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하여 건축물이 허가된 내용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건축되도록 하려는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C이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을 임의로 교체한 행위는 이 사건 도축장을 설계변경허가 없이 기존의 허가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실과 위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던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관공서의 문서관리체계를 문란하게 한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 C이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청렴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이다. 이러한 사정들이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도축장의 지표면 산출 가중평균높이를 고저차 3m마다 각각 계산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 이 사건 도축장이 건폐율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므로, 이 사건 감리보고서의 결론 부분은 실체관계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다기보다는 고용주인 피고인 E이나 F시청의 인·허가 담당공무원으로서 피고인 C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어서, 그 범행 경위와 가담정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 C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 심사 과정에서 이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마치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여 이에 속은 F시청 S국장 T로 하여금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주도록 하여 위계로써 T의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이 사건 검토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범행은 건축에 관한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면 마땅히 이를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허위의 보고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기대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그와 같은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피해가 이 사건 도축장 주변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이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도축장의 지표면 산출 가중평균높이를 고저차 3m마다 각각 계산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 이 사건 도축장이 건폐율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피고인 D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F시청의 사용승인 심사업무의 적정성을 크게 그르쳤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 D이 이 사건 도축장의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여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이 늦어지거나 종국적으로 허가되지 않도록 하였다면, I 도축장이 하루빨리 이전되기를 바라는 주민들과 시의원들로부터 적지 않은 원성과 질타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D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 ~ 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1) 뇌물수수죄 및 수뢰후부정처사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뇌물범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피고인 E이 수수한 뇌물 중 그 액수가 확정된 200만 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2)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3)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 건축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수수죄 및 수뢰후부정처사죄, 업무상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 건축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뇌물수수죄 및 수뢰후부정처사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은 피고인 A로부터 I 도축장 이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이 사건 각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그 용역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 심사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이 F시의회에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문제가 없어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이 적합하다고 허위의 보고를 하는 것을 묵인해주어 시의원으로서의 직무에 위배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E은 G의 대표이사로서 지인의 자녀를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하고, 그 급여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12,106,050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E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도축장의 상주감리자로 형식상 등재한 R로부터 토목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고,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위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 사건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뇌물수수 및 수뢰후부정처사 범행은 주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예산의 심의·의결 및 집행부 견제 등의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시의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염결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일 뿐만 아니라, 시의원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이 집중되는 혐오시설인 도축장 이전 사업에 관한 F시청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으며, 시의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여야 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되는 결과까지 초래하였다. 또한 피고인 E의 업무상횡령 범행은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마치 자신의 돈처럼 사용하여 피해자 G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고, 주식회사의 건전한 경영 질서를 침해한 범죄이다. 나아가 피고인 E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축법위반 범행은 건축물의 공사현장에 자격 있는 감리자를 배치하여 공사과정 등을 감독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하여 건축물이 허가된 내용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건축되도록 하려는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이 피고인 E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도축장의 지표면 산출 가중평균높이를 고저차 3m마다 각각 계산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 이 사건 도축장이 건폐율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므로, 이 사건 감리보고서의 결론 부분은 실체관계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이 경우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피고인 E의 수뢰후부정처사 범행으로 F시청의 행정사무 처리의 적정성이 크게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에서 실제로 이 사건 각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어느 정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 E이 피고인 A로부터 뇌물로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의 가액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E은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 G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이므로,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궁극적으로 피고인 E 자신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E은 피해자 G에 위 피해금액을 전액 상환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E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 E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구금기간(약 3개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판시 제1의 가 1)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A로부터 그 용역대금 합계 149,556,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판시 뇌물수수죄, 수뢰후부정처사죄를 포괄하여 피고인 E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과 공여자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이 진정한 것이라면 그 계약의 체결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청탁의 취지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용역대금 자체가 아니라 용역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용역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뇌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6345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 E이 운영하는 G에서 도축장을 설계해본 경험이 없어 이 사건 도축장 및 창고의 설계와 감리 용역에 관하여 전문성이 없었다는 피고인 A, C, E 및 V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수사기록 8권 3633쪽, 9권 3976쪽, 3989쪽, 10권 4526쪽, 12권 5414쪽), G에서 이 사건 도축장 및 창고의 기둥과 벽 등 건물 외형 부분에 관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도축장 및 창고의 내부 설비에 관하여는 I에서 별도로 섭외한 업체에서 설계도면을 작성하였다는 피고인 A, E 및 V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수사기록 9권 3989쪽, 3990쪽, 10권 4527쪽, 12권 5415쪽), 이 사건 창고의 감리 용역은 G가 아닌 AV에서 수행하였다는 피고인 A, C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수사기록 8권 3659쪽, 9권 3893쪽),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설계 및 감리 용역대금의 적정가는 평당 5만 원 정도인데, G는 평당 6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피고인 A 및 V, AB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수사기록 8권 3222쪽, 3253쪽, 3254쪽, 3257쪽, 3258쪽, 3631쪽, 3632쪽, 3634쪽, 3641쪽, 9권 3778쪽, 3874쪽, 3875쪽, 4024쪽, 4025쪽, 12권 5415쪽), 이 사건 창고에 대한 설계 및 감리 용역대금의 적정가는 평당 4 ~ 5만 원 정도인데, G는 평당 7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피고인 A 및 V, AB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수사기록 9권 3796쪽, 3876쪽, 3877쪽, 4024쪽, 4025쪽)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은 단지 피고인 E에게 그 용역대금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불과하므로, 그 용역대금 전액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인정사실 가) G에서는 이 사건 도축장 및 창고에 대한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도축장 및 창고의 기둥과 벽 등 건물 외형 부분에 관한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설계 용역을 수행하였다(수사기록 9권 3989쪽, 3990쪽, 10권 4527쪽, 12권 5415쪽). 나) G에서는 이 사건 도축장의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직원인 피고인 C을 보내어 공사현장을 감독하였고, 그에 대한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F시청에 제출하는 등으로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감리용역을 수행하였다(수사기록 3권 1090쪽 ~ 1093쪽, 1130쪽 ~ 1138쪽). 다) I과 G는 2014. 9. 29. 이 사건 창고의 설계 및 감리 용역에 관하여 용역대금 합계 57,700,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용역대금 중 감리 용역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20,597,500원이다(수사기록 8권 3345쪽). 그 후 G에서는 AW이 운영하는 AV에 이 사건 창고의 감리 용역을 하청 주었고(수사기록 9권 3795쪽), 그에 따라 2015. 1. 2. 피고인 A와 AW 사이에 이 사건 창고의 감리 용역에 관하여 용역대금 20,597,500원의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다(수사기록 8권 3346쪽). AV에서는 G로부터 하청 받은 이 사건 창고에 대한 감리 용역을 수행하였고(수사기록 9권 3893쪽), I은 2014. 10.경부터 2016. 7.경까지 G에서 사용하는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를 거쳐 송금하거나 직접 AW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AV에 이 사건 창고에 대한 감리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8권 3217쪽, 3218쪽, 3659쪽, 3660쪽). 4)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G에서는 이 사건 도축장 및 창고의 기둥과 벽 등 건물의 외형 부분만 직접 설계하였고, 이 사건 도축장 및 창고의 내부에 설치할 각종 설비는 직접 설계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도축장 및 창고에 대한 각 설계 용역계약서(수사기록 8권 3342쪽, 3345쪽)에는 G에서 이 사건 도축장 및 창고의 기둥과 벽 등 건물 외형 부분 외에 그 내부에 설치하는 각종 설비까지 모두 직접 설계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도축장 및 창고에 대한 설계 용역대금이 산정되었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기재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A, C, E 및 V 등 관련자들의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G에서 위 각 설계 용역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도축장 및 창고의 내부 설비까지 직접 설계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이를 전제로 용역대금이 산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에서 이 사건 도축장 및 창고의 기둥과 벽 등 건물 외형 부분만을 직접 설계하고 그 내부에 설치하는 각종 설비는 직접 설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도축장 및 창고에 대한 각 설계 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G가 이 사건 도축장 및 창고에 대한 각 설계 용역계약에 따라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용역의 범위에 이 사건 도축장 및 창고 내부에 설치하는 각종 설비에 대한 설계까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G에서 이 사건 도축장 및 창고의 기둥과 벽 등 건물 외형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 용역을 직접 수행한 점, 기록상 이 사건 도축장 및 창고에 대한 설계 용역대금 총액에서 위와 같이 G에서 직접 수행한 건물 외형 부분에 대한 설계 용역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여 무시해도 될 정도라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에서 이 사건 도축장 및 창고의 내부에 설치하는 설비에 대한 설계 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I과 G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축장 및 창고에 대한 각 설계 용역계약이 단지 피고인 E에게 그 용역대금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G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차용하여 이 사건 도축장의 상주감리자를 형식적으로 등재하고,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음에도 이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마치 위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 사건 감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감리 용역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I이 이 사건 도축장에 관하여 처음 건축허가를 받은 2014. 5.경부터 이 사건 도축장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2015. 7.경까지 약 14개월의 공사기간 중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이 내려진 2014. 10.경부터 약 9개월 동안은 이 사건 도축장의 연면적이 5,000m² 미만이어서 관계 법령에 의하더라도 공사현장에 상주감리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었다. 나아가 G에서는 이 사건 도축장의 공사가 진행된 기간 동안 직원인 피고인 C을 이 사건 도축장의 공사현장에 보내어 공사를 감독하고 이 사건 감리보고서에 작성하여 F시청에 제출하는 등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감리 용역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에서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감리 용역을 일부 불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G에서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감리 용역을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I과 G가 체결한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감리 용역계약이 단지 피고인 E에게 그 용역대금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창고에 대한 감리 용역을 G가 아닌 AW이 운영하는 AV에서 수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창고에 대한 감리 용역을 AV에서 수행하게 된 것은 G가 I과 사이에 이 사건 창고에 대한 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AV에 위 감리 용역을 하청 주었기 때문이고, 그에 따라 I에서도 G에서 사용하는 피고인 C의 계좌를 거치거나 직접 AW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AV에 이 사건 창고에 대한 감리 용역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창고에 대한 감리 용역을 G가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I과 G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창고에 대한 감리 용역계약이 단지 피고인 E에게 그 용역대금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I과 G가 체결한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합계 91,855,500원(= 69,597,000원 + 22,258,500원)을 그 당시 이 사건 도축장의 연면적 평수로 나눈 평당 단가는 58,072원(= 91,855,500원 ÷ 1,581.73평, 소수점 이하 버림)이다. 또한 이 사건 창고에 대한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합계 57,700,500원을 이 사건 창고의 연면적 평수로 나눈 평당 단가는 76,934원(= 57,700,500원 ÷ 750평, 소수점 이하 버림)이다. 그런데 검사가 위 용역대금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제시한 피고인 A 및 V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단순히 광주 소재 건축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도축장의 설계 및 감리 용역대금으로 평당 5만 원을 제시하였으므로 그 정도가 적정가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이고, 피고인 C 및 AB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추측으로 이 사건 도축장의 설계 및 감리 용역대금의 적정가를 평당 5만 원 정도로 생각한다는 취지일 뿐이다. 또한 AB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E이 오히려 적정가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AB의 법정진술(녹취서 28쪽, 29쪽)]. 나아가 이 사건 창고의 설계 및 감리 용역대금의 적정가가 평당 4 ~ 5만 원 정도라는 피고인 A 및 V, AB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도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개인적인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 및 V, AB이 검찰에서 한 위 각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과도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검사의 이 부분 주장대로 이 사건 각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이 적정가보다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G에서 위 각 계약에 따른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직접 또는 하청을 통하여 어느 정도 수행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G에서 용역대금을 비싸게 받았다는 일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이 단지 피고인 E에게 그 용역대금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불과하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위와 같이 G에서 실제로 이 사건 도축장 및 창고에 대한 설계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였고, 전체 용역대금에서 G가 직접 설계 용역을 수행한 부분의 용역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G에서 비록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감리 용역을 일부 불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은 있으나, 어찌되었든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감리 용역을 실제로 수행하였고, 상주감리자를 두지 않은 것도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 이후에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점, G에서 이 사건 창고에 대한 감리 용역을 직접 수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대신 AV에 하청을 주어 위 감리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창고에 대한 감리 용역대금도 AV에 지급된 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일부의 추측성 진술만으로 이 사건 각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이 적정가보다 과도하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측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된 계약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이 단지 피고인 E에게 그 용역대금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이 피고인 A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A로부터 그 용역대금 합계 149,556,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로 기소된 판시 뇌물수수죄,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개인보험료 납입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2006. 10.경 피고인 E을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 질병 및 재해보험인 AZ 보험(소멸성)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피해자 G의 자금으로 납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6. 10. 26. 피해자 G 명의의 AX은행 계좌(AY)에서 위 보험료 명목으로 155,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7. 11.까지 총 118회에 걸쳐 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18,29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달리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2) 검사는, 피고인 E이 G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을 위해서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고, 직원인 피고인 C 등을 위해서는 이 사건 보험과 유사한 보험에 가입해주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E이 G 자금으로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회사 자금을 개인 보험료 납입에 사용하여 횡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 E의 변호인이 제출한 보험약관(증 제9호증의 1)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은 회사가 임직원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는 단체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인 회사가 매월 일정한 보험료를 납입하면 피보험자인 임직원이 질병이나 재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상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보험과 같은 단체보험은 회사가 임직원의 후생과 복지를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으로서, 중간에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이 보험계약자인 회사에 귀속되고, 피보험자인 임직원에게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장을 받고 있다는 무형의 이익 외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금전적인 이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보험이 단순히 피고인 E의 개인보험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나아가 회사가 임직원 중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직원이 회사에 기여하는 정도 등에 비추어 회사가 임직원 중 일부를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단체보험 가입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 자금으로 그 보험료를 납입하는 행위가 반드시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G는 임직원 숫자가 매우 적고, 임직원 중에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피고인 E이 유일하여 피고인 E이 회사의 영업실적이나 매출에 기여하는 비중이 다른 임직원들보다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G에서는 임직원 중에서 특별히 피고인 E을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 E이 다른 임직원들을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해주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E이 G의 자금으로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행위가 G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G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E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인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한 것은 피고인 E의 G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G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E이 회사 자금으로 그 보험료를 납입하였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G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이 개인보험료 납입으로 G의 자금 합계 18,29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은 2015. 7. 5.경 이 사건 도축장이 건설업 등록증을 빌린 피고인 A가 시공하였고, 설계변경허가 없이 건축물의 위치와 높이를 변경하였으며, 건폐율 제한규정에 위반하였음에도 사용승인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허위의 감리보고서를 첨부하여 F시청에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E, 피고인 C은 이 사건 도축장이 위와 같이 위법하게 시공된 건축물임에도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D은 판시 제1의 다 1)항과 같이 허위의 보고를 하여 F시청 S국장 T로 하여금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고, F시장 명의의 준공검사필증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은 피고인 B,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F시청 S국장 T의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관련 법리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출원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원인의 출원사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여 인·허가처분에 대한 결재를 받아낸 경우에는 출원자가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와는 달리 더 이상 출원에 대한 적정한 심사업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행위는 위계로써 결재권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쟁점의 정리 가) 피고인 C, E이 판시 제1의 나 2)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 사건 감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도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 신청서에 이 사건 감리보고서를 첨부하여 F시청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므로(수사기록 12권 5416쪽, 5417쪽), 피고인 A, C, E은 함께 허위의 출원사유로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B, D이 판시 제1의 다 1)항과 같이 공모하여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 심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여 이에 속은 F시청 S국장 T로 하여금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주도록 한 사실도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A, C, E이 단순히 F시청에 이 사건 감리보고서 등 허위의 출원사유를 제출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F시청에서 그러한 허위의 출원사유를 가볍게 믿고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F시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인 A, C, E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 A, C, E이 단순히 허위의 출원사유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출원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피고인 B, D과 공모하여 피고인 B, D으로 하여금 결재권자인 T에게 허위의 보고를 하도록 하여 T로부터 사용승인에 대한 결재를 받아낸 경우라면, 더 이상 출원에 대한 적정한 심사업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B, D은 물론 피고인 A, C, E에게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인 A, C, E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피고인 E이 직접 또는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B, D에게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달라고 청탁을 하고, 피고인 B, D이 피고인 E의 청탁에 따라 위와 같은 허위의 보고를 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명시적인 공모관계가 인정되거나, 그러한 청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출원사유를 제출한 피고인 A, C, E과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B, D 사이에 결재권자에 대한 허위 보고를 통하여 사용승인에 대한 결재를 받아낸다는 묵시적인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2) 피고인들 사이에 청탁을 통한 명시적인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검사는 G의 직원인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3차례 찾아와 저녁식사를 하자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달라는 피고인 E의 압력 행사로 받아들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9권 3975쪽), 피고인 E이 평소 권위적인 태도로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는 시의원이어서, 만약 피고인 B, D이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할 경우, 피고인 E이 담당공무원들을 시의회에 불러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치고, 심지어 민원인들까지 동원하여 담당공무원들을 괴롭힐 것이 명백하였으며, 피고인 B, D은 그와 같은 상황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문제제기하는 것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B, D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수사기록 9권 3963쪽, 3969쪽, 10권 4234쪽, 4235쪽, 4245쪽 ~ 4247쪽) 등을 근거로, 피고인 E이 직접 또는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B, D에게 청탁을 하여 피고인 B,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 보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들 사이에 명시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먼저 피고인 C이 피고인 B을 3차례 찾아와 저녁식사를 하자고 요청하였고, 이를 피고인 E의 압력 행사로 받아들였다는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C이 자신을 3차례나 찾아와 저녁식사를 함께 하자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C이 자신을 찾아온 구체적인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이 피고인 B을 3차례에 걸쳐 찾아가 저녁식사를 함께 하자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C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 C이 피고인 B을 3차례 찾아가 저녁식사를 함께 하자고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설령 피고인 B이 검찰에서 한 위 진술대로 피고인 C이 피고인 B을 3차례에 걸쳐 찾아가 저녁식사를 하자고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고인 C의 요청을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달라는 피고인 E의 압력 행사로 받아들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내용은 어디까지나 피고인 B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피고인 E이 실제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을 보내어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달라고 압박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 심사에 관하여 피고인 E으로부터 직접적으로는 물론이고 간접적으로도 어떠한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증인 B의 법정진술(녹취서 4쪽)], 검찰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라)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검찰에서 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E이 피고인 B, D에게 청탁을 하여 피고인 B,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 보고를 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피고인 E이 두려워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문제제기를 단념하였다는 피고인 B, D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 B은 검찰에서의 위 진술과 달리 경찰에서는, 위와 같이 허위의 보고를 한 이유에 관하여 당시 AS동을 지역구로 하는 BA 시의원이 2015. 7. 23.까지 I 도축장 이전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여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압박하였고, 만약 F시청에서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불허할 경우 AS동 주민들까지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분위기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796쪽, 823쪽, 824쪽). 피고인 B은 검찰에서도 경찰에서의 위 진술과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권 3978쪽, 3979쪽). 피고인 D도 검찰에서의 위 진술과 달리 경찰에서는, I 도축장의 기존 부지 인근 주민들이 악취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AS동을 지역구로 하는 BA 시의원이 2015. 7. 20.까지 I 도축장을 이전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였으며, 그 당시 I 도축장은 F시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었으므로, F시청에서 어떻게든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해주려는 분위기가 되어서 위와 같은 허위 보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393쪽, 1394쪽). 그렇다면 피고인 B, D이 검찰에서 한 위 진술은 피고인 B, D이 경찰 등에서 하였던 진술과 그 내용이 달라 검찰에서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 B, D이 피고인 E으로부터 질타를 받거나 괴롭힘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관하여 허위의 보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설령 피고인 B, D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대로 피고인 B, D이 피고인 E으로부터 질타를 받거나 괴롭힘을 당할 것이 두려워 위와 같은 허위의 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진술내용은 어디까지나 F시청에서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지연시키거나 허가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여 그러한 경우 피고인 E의 평소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 E으로부터 질타를 받거나 괴롭힘을 당할 것이 예상되어 두려웠다는 피고인 B, D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피고인 E이 실제로 피고인 B, D에게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달라고 압박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 나아가 피고인 B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에서의 위 진술과 달리 피고인 E으로부터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 심사에 관하여 직접적으로는 물론이고 간접적으로도 어떠한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게다가 피고인 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 심사에 관하여 어떠한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394쪽, 10권 4245쪽, 증인 D의 법정진술(녹취서 5쪽)]. (라)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D이 검찰에서 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E이 피고인 B, D에게 청탁을 하여 피고인 B,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 보고를 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3차례 찾아와 저녁식사를 하자고 요청하였고, 이를 피고인 E의 압력 행사로 받아들였다는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C의 진술 등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그 내용도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하며,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E이 두려워서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문제제기를 단념하였다는 피고인 B, D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도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D의 수사기관에서의 다른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한 피고인 B, D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E이 직접 또는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B, D에게 청탁을 하여 피고인 B,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 보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들 사이에 명시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접적인 정황에 관한 증거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로 피고인 E이 직접 또는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B, D에게 청탁을 하고 피고인 B, D이 피고인 E의 청탁에 따라 위와 같이 허위의 보고를 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명시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들 사이에 묵시적인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피고인 B, D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 A, C, E이 이 사건 감리보고서 등 허위의 출원사유를 제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권자에게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문제가 없다고 허위로 보고하여 피고인 A, C, E이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준 점, 피고인 E도 피고인 B, D이 F시의회에 위와 같이 허위의 보고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준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 사이에는 위와 같은 허위 보고를 통하여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낸다는 묵시적인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가 AU동 주민들의 반발로 I의 도축장 이전 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을 타개하고 위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도축장 및 창고의 설계 및 감리 용역을 발주하는 등으로 뇌물을 공여한 사실, 피고인 E이 그와 같은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음에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 사건 감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 신청서에 첨부하여 F시청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 심사 과정에서 피고인 B, D이 F시의회에 위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문제가 없다고 허위로 보고하는 것을 묵인해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인 B, D은 기존에 I 도축장이 위치하였던 H 인근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인 BA이 2015. 7. 23.까지 I 도축장 이전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으로 담당공무원들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만약 피고인 B, D이 I 도축장의 조속한 이전을 바라는 주민들의 뜻을 거슬러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여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이 늦어지거나 종국적으로 허가되지 않도록 할 경우 이후 자신들에게 쏟아질 원성과 질타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였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B은 당초 자신의 업무상 부주의로 이 사건 도축장의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여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해주었고, 나중에 이 사건 도축장의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시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을 임의로 교체하는 등의 미봉책으로 덮고 넘어간 사실까지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위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였다고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 A, C, E은 피고인 A의 사업상 이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F시청에 허위의 출원사유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E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 B, D이 시의회에서 허위의 보고를 하는 것을 묵인해준 반면, 피고인 B, D은 공무원으로서 오로지 자신들이 부담하게 될 책임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결재권자에게 허위의 보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인 피고인 A, C, E 측과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B, D 측은 그 행위의 동기와 이해관계가 서로 완전히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기록상 피고인 A, C, E 측에서 피고인 B, D이 I 도축장의 조속한 이전을 바라는 지역주민들과 시의원들로부터 받을 원성과 질타가 두려워서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피고인 B이 자신의 업무상 부주의로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건축허가가 잘못 나간 사실과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을 임의로 교체한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하여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그와 같이 곤란한 처지에 있는 피고인 B, D이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내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반대로 피고인 B, D 측에서도 피고인 E이 피고인 A로부터 뇌물을 받아 피고인 A의 사업상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 C을 통하여 이 사건 감리보고서 등 허위의 출원사유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지하고, 그와 같은 피고인 A, E의 의사에 부응하기 위하여 나중에 문책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문제가 없다는 허위의 보고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라) 위와 같이 허위의 출원사유를 제출한 피고인 A, C, E과 그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피고인 B, D이 서로 완전히 다른 행위의 동기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각각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던 점, 피고인 A, C, E 측과 피고인 B, D 측이 각자 상대방 측의 행위의 동기나 목적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거나 그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각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시한 피고인 B, D이 신청인인 피고인 A, C, E 측에서 제출한 출원사유가 허위임을 알면서 결재권자에게 허위의 보고를 하였다는 점, 피고인 E이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B, D이 F시의회에 허위의 보고를 하는 것을 단순히 묵인해주었다는 점 등의 일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A, C, E 측과 피고인 B, D 측 사이에 공동의 의사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상대방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묵시적으로라도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마)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 사이에 결재권자에 대한 허위 보고를 통하여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에 대한 결재를 받아낸다는 묵시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E이 직접 또는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B, D에게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달라고 청탁을 하고, 피고인 B, D이 피고인 E의 청탁에 따라 위와 같은 허위 보고를 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명시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허위의 출원사유를 제출한 피고인 A, C, E과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B, D 사이에 위와 같은 허위 보고를 통하여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에 대한 결재를 받아낸다는 묵시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 A, C, E이 F시청에 이 사건 감리보고서 등 허위의 출원사유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만으로 피고인 A, C, E이 위계로써 F시청 S국장 T의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C, E이 피고인 B,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F시청 S국장 T의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F시청 도시계획과의 설계도면 교체에 관한 공용서류무효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 및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 산출근거 도면을 각 교체하도록 한 후, 피고인 C에게 F시청 도시계획과에서 보관하는 이 사건 도축장에 관한 2014. 9. 23.자 승인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과 설계도면'이라 한다)도 교체하라고 지시하였고, F시청 도시계획과 소속 공무원인 BB에게 이 사건 도시계획과 설계도면이 보관되어 있는 공문서철을 피고인 C에게 가져다주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판시 제2항과 같이 임의로 수정한 도면을 가지고 F시청 도시계획과에 찾아가 BB로부터 이 사건 도시계획과 설계도면을 건네받아 그 중 건물배치도를 위와 같이 가지고 간 도면으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이 사건 도시계획과 설계도면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판단 1) 검사는, 피고인 C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F시청 도시계획과에 가서 BB로부터 이 사건 도시계획과 설계도면을 건네받아 그 중 건물배치도를 교체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974쪽, 3권 1079쪽, 1080쪽, 1160쪽, 1161쪽, 8권 3654쪽, 3655쪽, 증인 C의 법정진술(녹취서 20쪽 ~ 22쪽)], B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이 사건 도시계획과 설계도면을 교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3권 1491쪽, 1493쪽, 1501쪽, 8권 3538쪽, 3544쪽, 3545쪽), F시청 도시계획과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 도축장의 2014. 9. 23.자 승인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에는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가 2m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 산출근거 도면에는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가 7.482m로 기재되어 있어 서로 다른 점(수사기록 13권 96쪽, 106쪽) 등을 근거로, 피고인 B, C이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도시계획과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를 임의로 교체하였다고 주장한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먼저 피고인 C 및 BB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는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유지하여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동일하게 수정한 건물배치도 2부를 가지고 F시청에 가서, 먼저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를 교체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도시계획과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를 교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의 법정진술(녹취서 21쪽, 22쪽, 24쪽, 25쪽)]. 그러나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변호인으로부터 '만약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동일하게 수정한 건물배치도 2부를 가지고 가서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와 이 사건 도시계획과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를 각각 교체하였다면, 그와 같이 교체된 두 건물배치도의 내용이 서로 같아야 할 것인데, 실제로 건축행정과에서 보관 중인 해당 건물배치도(수사기록 15권 131쪽)에는 건물의 아래쪽 모서리의 오른쪽 부분 및 오른쪽 모서리 부분에 각각 계획고(FH)가 25.6m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도시계획과에서 보관 중인 해당 건물배치도(수사기록 13권 96쪽)에는 위와 동일한 위치에 계획고가 20.4m, 26.0m로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서로 다르지 않느냐'는 취지의 반대신문을 받게 되자, 앞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하였던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은 피고인 B의 지시로 이 사건 도시계획과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를 교체하였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의 법정진술(녹취서 24쪽, 25쪽, 34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도시계획과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를 교체하였다는 피고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이 이 사건 도시계획과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를 교체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 C이 이 사건 도시계획과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를 교체하였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의 진술 등으로 이 사건 도시계획과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가 교체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추궁하고, 실제로 BB의 도움 없이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도시계획과 설계도면을 교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자신의 잘못으로 이 사건 도시계획과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가 교체된 사실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나아가 B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B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사실은 이 사건 도시계획과 설계도면이 교체되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이 사건 도시계획과 설계도면도 교체하였다고 진술했다'고 하면서 계속 추궁하고, 실제로 BB의 승인 없이는 이 사건 도시계획과 설계도면이 교체될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며, 사실은 지금도 이 사건 도시계획과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가 교체되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도시계획과 설계도면이 교체되었다고 인정한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증인 BB의 법정진술(녹취서 5쪽, 6쪽, 9쪽, 10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이 이 사건 도시계획과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를 교체하였다고 인정한 BB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F시청 도시계획과에서 보관하는 2014. 9. 23.자 승인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와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 산출근거 도면의 차이점에 관하여 본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F시청 도시계획과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 도축장의 2014. 9. 23.자 승인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에는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가 2m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수사기록 13권 96쪽),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 산출근거 도면에는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가 7.482m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3권 106쪽). 그러나 위와 같이 도시계획과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 도축장의 2014. 9. 23.자 승인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와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 산출근거 도면이 서로 다른 것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도시계획과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가 교체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BB가 이 법정에서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계도면을 교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진술한 사정[증인 BB의 법정진술(녹취서 6쪽, 7쪽)]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무관하게 이 사건 도시계획과 설계도면 중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 산출근거 도면이 교체되었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이 이 사건 도시계획과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와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 산출근거 도면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도시계획과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를 교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또한 I에서 2014. 9. 23.경 F시청에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하면서 설계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였고,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는 위 변경인가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들 및 유관기관 사이의 협의를 위하여 I에서 제출한 위 설계도면 사본을 건축행정과, L과, F소방서 등에 송부하였으며, I의 신청대로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관련 부서들 및 유관기관에서는 도시계획과로부터 전달받은 위 설계도면 사본을 계속 보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경우, 만약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C이 이 사건 도축장의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를 7.48m에서 2m로 수정한 건물배치도를 가지고 가서 이 사건 도시계획과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와 교체하였다면, 현재 F시청 도시계획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도축장의 2014. 9. 23.자 승인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에 기재된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와, F시청의 관련 부서들 및 유관기관에서 위와 같이 도시계획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는 설계도면 사본 중 건물배치도에 기재된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는 서로 달라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F시청 도시계획과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증거로 제출된 이 사건 도축장의 2014. 9. 23.자 승인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를 보면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가 2m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수사기록 13권 96쪽), 이 법원의 F시청 L과 및 F소방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F시청 L과, F소방서에서 위와 같이 도시계획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도축장의 2014. 9. 23.자 승인 설계도면 사본 중 건물배치도에도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가 2m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이 동일하게 수정한 건물배치도 2부를 가지고 F시청에 찾아가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와 이 사건 도시계획과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를 각각 교체하였다면, 위와 같이 교체된 두 건물배치도의 내용이 서로 같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시청 건축행정과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 도축장의 2014. 9. 23.자 승인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수사기록 15권 131쪽)에는 이 사건 도축장 건물의 아래쪽 모서리의 오른쪽 부분 및 오른쪽 모서리 부분에 각각 계획고(FH)가 25.6m로 기재되어 있고, 위 건물의 아래쪽 모서리 오른쪽 부분에 측구(側溝)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도시계획과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 도축장의 2014. 9. 23.자 승인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수사기록 13권 96쪽)에는 위와 동일한 위치에 계획고가 20.4m, 26.0m로 각 기재되어 있고, 측구도 찾아볼 수 없는 등 그 내용이 서로 다르다. 이처럼 F시청 도시계획과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 도축장의 2014. 9. 23.자 승인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와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 산출근거 도면에 각 기재된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가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무관하게 이 사건 도시계획과 설계도면 중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 산출근거 도면이 교체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도시계획과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를 교체하였다면,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관련 부서들과 유관기관들이 도시계획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 중인 이 사건 도축장의 2014. 9. 23.자 승인 설계도면 사본 중 건물배치도에 기재된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와 도시계획과에서 보관 중인 해당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에 기재된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가 서로 달라야 할 것임에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 C이 동일하게 수정한 2개의 건물배치도를 가지고 가서 이 사건 건축행정과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와 이 사건 도시계획과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를 각각 교체하였다면, 건축행정과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 도축장의 2014. 9. 23.자 승인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와 도시계획과에서 보관 중인 해당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의 내용이 같아야 할 것임에도 서로 다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시청 도시계획과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 도축장의 2014. 9. 23.자 승인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 및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 산출근거 도면에 각 기재된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도시계획과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를 교체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제시한 직접증거와 정황사실 중, 피고인 C이 이 사건 도시계획과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를 교체하였다는 피고인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BB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F시청 도시계획과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 도축장의 2014. 9. 23.자 승인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 지표면 산정 가중평균높이 산출근거 도면에 각 기재된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도시계획과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를 교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접적인 정황에 관한 증거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5.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5. 7. 15.경 건축사 AA이 이 사건 도축장을 현장조사한 후 이 사건 도축장이 건폐율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승인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이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아니할 경우 추후 건축사 업무와 관련된 행정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AA으로 하여금 이 사건 도축장의 건폐율이 적법하다는 등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의견서(이하 '이 사건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AA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서를 작성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이 AA의 사무실로 찾아와서 AA에게 '아니 이렇게 써버리면 일을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라고 말하였고, A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압박에 두려움을 느끼고 피고인 B이 시키는 대로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이 적합하다는 이 사건 의견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주었다는 AA의 경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1권 427쪽 ~ 431쪽), A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 B과 함께 AA의 사무실에 있었고, 그 당시 피고인 B이 AA이 작성한 의견서의 문구를 넣거나 빼는 등으로 수정하였다는 AB의 경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1권 412쪽),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AA에게 건폐율 위반 등의 사항을 이 사건 의견서에 기재하지 말라고 요구한 사실은 없으나, AA이 이 사건 의견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옆에서 줄곧 지켜본 사실은 있고, 이는 AA이 건폐율 위반 등의 사항을 이 사건 의견서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였다는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9권 3973쪽, 3977쪽), 피고인 D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 B에게 AA으로부터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이 적합하다는 의견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이 AA에게 찾아가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이 적합하다는 의견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여 AA으로부터 이 사건 의견서를 받아왔다는 피고인 D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10권 4242쪽, 4343쪽, 12권 5435쪽) 등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AA의 진술에 대하여 A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 B이 AA의 사무실로 찾아와서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 D이 AA에게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이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압박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B이 AA에게 '이렇게 써버리면 일을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라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도 기억나지 아니하며, AA은 AB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의견서에 건폐율이 적법하다고 기재하였고, 피고인 B, D으로부터 어떠한 압박을 받아 이 사건 의견서를 작성해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증인 AA의 법정진술(녹취서 12쪽 ~ 14쪽, 15쪽, 18쪽, 62쪽, 63쪽)]. 이처럼 AA이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기존 진술을 번복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A의 경찰에서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AB의 진술에 대하여 AB은 경찰 제1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그 후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A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만났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경찰 제1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 한 위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수사기록 1권 455쪽). 또한 A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경찰 제1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 한 위 진술과 반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AA의 사무실에 찾아갔을 때 피고인 B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B의 법정진술(녹취서 12쪽 ~ 14쪽)]. 나아가 AA도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 B이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AB은 위 사무실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A의 법정진술(녹취서 35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B의 경찰에서의 위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A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있었다는 부분은, 이후의 수사 과정이나 이 법정에서의 증언 과정에서 번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AA의 법정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B의 경찰에서의 위 진술 중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AA의 사무실에서 AA이 작성한 의견서의 문구를 넣거나 빼는 등으로 수정하였다는 부분은, AB이 직접 경험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그와 같이 AA이 작성한 의견서의 문구를 수정한 사실이 없다는 AA의 법정진술[증인 AA의 법정진술(녹취서 19쪽)]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B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은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AA에게 건폐율 위반 등의 사항을 이 사건 의견서에 기재하지 말라고 요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AA이 건폐율 위반 등의 사항을 이 사건 의견서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AA이 이 사건 의견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옆에서 줄곧 지켜보았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피고인 B이 AA에게 직접적으로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이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의견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요구나 압박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AA의 위 법정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AA에게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이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아니할 경우 앞으로 건축사 업무와 관련된 행정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여 AA으로 하여금 이 사건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피고인 D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 D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 중 피고인 D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 B에게 AA으로부터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이 적합하다는 의견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 D으로부터 그와 같은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B의 경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2권 832쪽)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D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 중 피고인 B이 AA의 사무실에 찾아가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이 적합하다는 의견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여 AA으로부터 이 사건 의견서를 받아왔다는 부분은, AA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 D이 검찰에서 한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 D이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니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라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AA으로부터 이 사건 의견서를 건네받아 F시청 건축행정과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피고인 D에게, 피고인 B이 AA에게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이 적합하다는 의견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여 AA으로부터 이 사건 의견서를 받아왔다고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840쪽), 그 밖에 기록상 피고인 D이 이 부분 진술의 내용을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D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 중 피고인 D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 B에게 AA으로부터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이 적합하다는 의견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는 부분은 그와 같은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B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이 AA에게 이 사건 도축장의 사용승인이 적합하다는 의견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여 AA으로부터 이 사건 의견서를 받아왔다는 부분은 그와 같은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D이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님에도 이를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A, AB의 경찰에서의 위 각 진술과 피고인 D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B, D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 B, D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접적인 정황에 관한 증거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6. 피고임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용역대금 상당의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제1의 가 1)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E에게 그 용역대금 합계 149,556,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판시 제1의 라 1)항의 각 뇌물공여죄를 포괄하여 피고인 A를 뇌물공여죄로 기소하였다]. 나.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E과 사이에 형식적으로 이 사건 각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E에게 그 용역대금 합계 149,556,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로 기소된 판시 제1의 라 1)항의 각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