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하여 담배 파이프를 만들고 대마를 올려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경 위 B의 집에서 페트병 입구를 호일로 덮고 구멍을 뚫어 호일 위에 대마를 올려 불을 붙인 후 연기가 페트병 속에 들어가면 페트병 옆에 뚫은 구멍으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초순경 위 B의 집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라오스에서 대마를 밀수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25. 17:00경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20:50경 라오스 비엔티안 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인근 길거리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손바닥 크기 분량의 대마 불상량을 20달러에 구입한 후 이를 담뱃갑에 넣고 옷으로 감싼 다음 여행용 가방에 넣고 비행기에 탑승하여 2017. 3. 28. 05:5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대마 불상량을 대한민국으로 수입하는 등 그때부터 2017.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 불상량을 라오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대마 보관 가)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부산 연제구 E건물, F호에 있는 G의 집 서랍에 위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수입한 대마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위 G의 집 냉장고 냉동실 칸에 위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수입한 대마를 보관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6. 7. 12. 22: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휴대폰 대리 점 인근골목길에 주차된 H의 아우디 A6 승용차 안에서 담배 포장 은박지를 뜯어내어 담배파이프 모양으로 만들어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교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4)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8. 18. 01:0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클럽 앞에서 위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같이 수입한 대마 불상량(담뱃갑 1개 분량)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B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A4 용지의 1/2 크기)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A4 용지의 1/2 크기)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8. 10:00경 초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담뱃갑 1개 분량)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과 M은 2017. 7.경 피해자 N의 친구인 O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여 휴대전화는 처분(재판매)하여 현금화하고 유심칩은 소액 결제에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O 명의로 약 400만 원 상당의 통신비 등이 발생하였다. 피고인과 M은 이미 동일한 수법의 여러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O의 위 통신비를 해결하지 못하면 추가로 고소되어 형사처벌 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N이 피고인과 함께 대마를 수입하는데 관여한 사실을 약점으로 피해자 N과 그의 모친 P을 협박하여 위 통신비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M은 2017. 12. 4. 17:55경 및 18:29경 두 차례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O 통신비 400만원을 N이가 해결하지 않으면 N이가 라오스에서 대마 가져온 거 경찰에 신고합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N에게 "N이 알제, 비행기 사진 무슨 의미인지 알제, 경찰서 가서 따져볼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은 M에게 피해자 N의 대마 밀수입과 관련한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보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4.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들이 위 통신비를 해결하려하지 않자, M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N이 대마 밀수에 관여한 'N의 Q 항공사 e-티켓 출력물 사진'을 전송하고, M은 같은 날 13:27경, 14:11경 피고인으로부터 전송 받은 위 사진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대마 은닉에 사용한 담배갑 사진 2장을 피해자 P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즉시 400만원 상당의 통신비를 대납하지 않으면 라오스에서 대마를 밀반입하고 운반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대마수수 가. 피고인은 2017. 8. 18. 01:0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클럽 앞에서 대마 불상량(담뱃갑 1개 분량)을 A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A4 용지의 1/2 크기)을 A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A4 용지의 1/2 크기)을 A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8. 10:00경 초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담뱃갑 1개 분량)을 A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M, N, G, R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R,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13, 14, 25, 25, 27)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증거목록 94, 95, 98,99) 1. 각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결과보고[M 휴대폰 2대, S 휴대폰 1대(증거목록 순번 8), A 갤럭시노트8 휴대폰(증거목록 순번 11)] 1.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증거목록 순번 9, 12) 1. 각 수사보고[A의 주소지에서 압수한 검정색 프라다 손가방에 대한 감정결과, 피의자 A의 주소지에서 압수한 검정색 갤럭시 S4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피의자 G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 피의자 B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손가방 및 모발감정 결과, 피의자 A 프라다 손가방 소지 및 사용여부 확인, A·B의 통화내역, 계좌거래 내역을 토대로 한 대마초 범행의 일시 등 분석, 피의자 A·피의자 B 범행 은폐 관련, 피의자 G 상대 H에 관한 전화 탐문, 피의자 M이 피해자 P을 협박할 때 발송한 문자 관련, A의 대마 흡연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1, 증거목록 34번 첨부(증거기록 678, 679쪽)]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84),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범죄일람표 순번 1 ~ 3의 각 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순번 4의 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및 범죄일람표 순번 1 ~ 6, 8 ~ 10의 각 대 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범죄일람표 순번 7의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1항 제2호(대마 보관 및 수수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 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판시 각 죄에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4의 대마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 피고인 B은 판시 제1, 4항의 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나. 추징액 산정 1) 피고인 A : 합계 367,560원[= 2016. 7.경 대마 흡연행위 3,000원(= 1회분 비용 3,000원 × 1회) + 4회의 대마 수입 관련 대마 구입비용 364,560원(= 미화 300달러 ×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30. 최초 Z은행 고시 매매기준율 1,215.20원/달러)] 2) 피고인 B : 합계 9,000원(= 1회분 비용 3,000원 × 2016. 7. ~ 10.경 3회 흡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2017. 8. 15.경 라오스에서 수입한 대마의 수량은 담배갑 40개가 아니라 20개 분량뿐이다[범죄일람표 순번 4의 대마수입 관련]. 2)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 공갈미수 범행은 M 혼자서 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 나. 검토 1) 피고인 A이 2017. 8. 15.경 수입한 대마의 수량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2017. 8. 15.경 라오스에서 수입한 대마의 양은 담배갑 40개 분량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당시 피고인 A과 함께 대마를 수입한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담배 4보루를 사서 모두 개봉하여 그 안의 담배를 버리고 라오스에서 구 입한 대마를 나누어 담아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추가 증거기록 12쪽, 증인 N의 증언 녹취서 2쪽). 또한 당시 라오스에서 돌아온 피고인 A과 N을 인천공항에서부터 차에 태 우고 온 M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N이 담배 4보루에 대마를 담아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M의 증언 녹취서 3쪽). 나) 피고인 A은 당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담보 4보루를 사서 그중 2보루는 '말보로 한정판'이어서 그대로 M에게 선물로 가져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증인 N의 증언 녹취서 6쪽, 증인 M의 증언 녹취서 5쪽). 그러나 이 법정에서, M은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말보로 한정판 2보루를 받은 적이 없고, 담배갑 4보루에는 모두 대마가 들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M의 증언 녹취서 4, 5쪽), N도 '피고인 A이 말보로 한정판을 M에게 선물로 주자고 하는 말하는 것이나 직접 선물로 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N의 증언 녹취서 6쪽). 다) 이러한 N과 M의 각 진술은,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있는 점,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부합하는 점, 두 사람 모두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부담을 지면서까지 두 사람 모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 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Al M과 공모하여 공갈미수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해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바, 범죄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7. 7.경 O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및 처분, M의 피해자 P에 대한 2017. 12. 4.경의 전화통화 및 2017. 12. 14.경의 문자메시지 전송'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추가 증거기록 16, 25, 507쪽, 증인 N의 증언 녹취서 7, 8쪽, 증인 M의 증언 녹취서 3, 14쪽).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M과 공모하여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N과 P을 공갈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7. 2. ~ 3.경부터 Y와 함께 일명 작업대출 및 휴대폰 가개통 사기 범행을 해왔고(증거기록 166, 171, 1474 ~ 1483쪽, 추가 증거기록 7, 8쪽), 주로 모텔에서생활하면서 2017. 7.경에는 M, N 등과도 함께 휴대폰 사기범행을 계속하였으며(증거기록 722, 1259쪽, 추가 증거기록 7, 8쪽, 증인 N의 증언 녹취서 11, 12쪽), 2017. 12.경에는 G에게도 함께 사기 범행에 함께 하도록 계속 연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52 ~ 659쪽). 피고인 A도 N과 M이 피해자 O에 대한 휴대폰 사기범행을 실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모텔비, 식비 등으로 피고인 A, M, N이 함께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147, 1429쪽, 추가 증거기록 15쪽, 증인 N의 증언 녹취서 11, 12쪽, 증인 M의 증언 녹취서 3쪽). M은 2017. 12. 4.경 피고인 A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통화를 하였고, 이를 피고인 A도 알고 있었다(증인 M의 증언 녹취서 6쪽). 또한 피고인은 M에게 2017. 12. 14.경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한 'N의 Q 항공사 e-티켓 출력물 사진'을 보내주기도 하였다(이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N, P에 대한 협박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M의 증언 녹취서 3쪽),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M과 공모하여 O의 휴대 전화 통신비 400만 원을 해결하려고 N, P을 협박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47, 1148, 1429쪽).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대마를 흡연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받지도 않았다. 나. 검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증거기록 713 ~ 718쪽). 2)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B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그에게 대마를 건네주었던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 B과 대마를 흡연 하였고,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4번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31 ~ 1135, 1409, 1411, 1413, 1414, 1416, 1417쪽, 증인 A의 증언 녹취서 2, 3쪽). 이러한 피고인 A의 진술은, 대마 흡연방법, 장소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내용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있는 점, 아래에서 살펴보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나 정황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과 클럽에서 만난 사이로 스스로 추가 범행과 위증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당시 피고인 A과 자주 함께 다녔던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2017. 6.경 오후 5시경 피고인 A과 영상통화를 하는데 피고인 B 등 4명이 보였고, 피고인 A이 대마 파티 중이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750쪽, 증인 M의 증언 녹취서 10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대마초를 주러간다면서 담배갑에 대마초를 넣어 혼자 택시를 타고 가서 주고 온 적도 여러 번 있다(증거기록 751쪽). 피고인 B의 집에 2번 정도 갔고, 그중 1번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2017년경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이 B에게 대마를 건네주고 함께 대마를 흡연하는 것을 보았다(증거기록 722쪽, 증인 M의 증언녹취서 9, 10쪽). 2017. 10. 9. 경 본인이 운전하는 BMW 차량에 여자친구 S, 피고인 A과 함께 타고 G의 원룸으로 가서 G으로부터 대마초를 받아 피고인 A을 피고인 B의 집 앞까지 데려준 적이 있다(증거기록 723쪽, 증인 M의 증언 녹취서 11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S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대마초를 갖다 주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 A, 본인, M이 다같이 부산 부산진구 AA모텔에서 나와서 M의 차를 타고 피고인 B의 집 앞으로가서, 본인과 M은 차 안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집에 들어가 대마초를 주고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추가 증거기록 503쪽). 라)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년에 피고인 A이 밀수해 온 대마초를 본인의 원룸(부산 연제구 E건물 F호)에 보관해주었다. 피고인 A은 대마가 필요하면 본인 원룸으로 와서 본인이 없으면 직접 가져가고, 본인이 있으면 본인에게 대마초를 가지고 내려오라고 하여 가져갔다. 2017. 9.초순부터 2017. 10. 중순 사이에 피고인 A이 M의 BMW 차량을 타고 와서 대마초를 가져간 적이 있고, M의 여자친구 S가 같이 올 때도 있었다. 2 ~ 3일에 한 번씩은 본인이 원룸에서 내려가 피고인 A에게 대마초를 전해주었는데, 너무 많아서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 2017년 추석연휴 기간 중 22:00경 본인의 원룸에서 피고인 A과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A이 통화 후에 아는 형에게 대마초를 가져다줘야 한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6, 546, 562, 563, 565, 증인 G의 증언). 마)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년 중순경부터 피고인 A, B과 M을 클럽에서 만나 알게 되었다. 2017. 10. 22. 초순경 22:00경 피고인 A과 함께 M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항상 대마를 가지로 가는 G의 원룸에 가서, G으로부터 지퍼백 비닐봉지를 받은 후 다시 이동하여 본인은 서면쯤에서 내렸는데,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집으로 간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63쪽, 증인 R의 증언 녹취서 4, 5쪽). 바)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피고인 B의 루이비통 손가방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는데(증거기록 675, 679쪽), 피고인 B은 이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446쪽). 사) 그 이전부터 피고인 B, A에 대하여 대마초 매매 혐의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2017. 10. 17. M이 체포되자 피고인 A은 2017. 10. 18. 17:00경 M이 조사를 받고 있는 부산진경찰서 마약팀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위 2017. 10. 17.부터 피고인 A이 체포된 2017. 10. 23.까지 사이에 20회에 걸쳐 통화 및 문자메시지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 A이 2017. 10. 26.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직후인 2017. 10. 27. 01:00경에도 페이스북 메신저로 "니 조사받을 때 쫓까라는 식으로, 증거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했다던데(피고인 B), 네(피고인 A).아무것도 안하고 정리 다되면 연락드릴께요, 행님한테 피튀길순 없지요ㅋㅋ (피고인 A)"이라는 대화를 주고받았다(증거기록 843 ~ 851쪽). 이는 피고인 A, B이 대마 범행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M이 체포되자 본인들에게 이어질 수사에 대비하여 서로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 한편, 피고인 B이 허위라고 지적하는 M과 피고인 A의 진술 부분은 대부분 대마를 흡연하거나 또는 건네준 시기나 포장 방법, 대마의 양,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들 등과 같은 주변의 세부적이고 부수적인 것들로서, 그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더라도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M과 피고인 A 모두 피고인 B과 대마 흡연 및 수수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분명하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이 지적하는 부분만으로 M,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자) AB(개명 전 AC)의 진술은 '2016. 6. 13. 피고인 B 집에 간 것은 여행가기 위한 짐을 싸기 위한 것으로 당시 거기 있던 사람들이나 상황을 자세히 보지 않아서 잘 모른다(증인 AB의 증언 녹취서 3쪽). 대화도 안 되고 있기 싫어서 피고인 B의 방에 들어가 핸드폰을 보다가 잠들었고 새벽 무렵 거실에 나가니 엉망의 술판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증거기록 1163쪽).'라는 취지이고, AD의 진술 역시 '2017년에 피고인 B과 같이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호에 살았으나, 당시 그 집을 주로 잠자는 용도로 사용하여 누가 드나드는지 잘 모르고, 2017. 6. 13. 밤의 술 파티도 누가 집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이다. 결국 AB와 AD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관계나 대마 흡연 등에 대하여 잘 모르고 관여한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두 사람의 진술은 피고인 B의 대마 범행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11년 3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과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로 살펴본다. 1) 제1 ~ 3범죄[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7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11년 3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갈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형량범위의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2017. 3.경 ~ 10.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담배갑 45개 분량의 대마를 라오스로부터 수입하여 보관하면서, 10회 이상 이를 흡연하였다. 그렇게 수입한 대마를 본인뿐만 아니라 상피고인 B 등 주변 사람들에게도 건네주고 이를 흡연하게 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인하여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수입하고 흡연, 수수한 대마의 양, 범행기간과 횟수, 범행방법 등 구체적인 범행 내용, 또한 피고인이 대마 범죄 외에 M과 공모하여 공갈미수 범행에도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주요 공범인 M의 수형 내역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2년 9개월 1) 제1 ~3범죄[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상피고인 A으로부터 대마를 건네받고, 그와 함께 수회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다. 상피고인 A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이 마약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수개 월에 걸친 범행기간과 횟수, 범행방법 등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피고인과 M은 2017. 7.경 피해자 N의 친구인 O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여 휴대전화는 처분(재판매)하여 현금화하고 유심칩은 소액 결제에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O 명의로 약 400만 원 상당의 통신비 등이 발생하였다. 피고인과 M은 이미 동일한 수법의 여러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O의 위 통신비를 해결하지 못하면 추가로 고소되어 형사처벌 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N이 피고인과 함께 대마를 수입하는데 관여한 사실을 약점으로 피해자 N과 그의 모친 P을 협박하여 위 통신비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M은 2017. 12. 4. 17:55경 및 18:29경 두 차례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O 통신비 400만원을 N이가 해결하지 않으면 N이가 라오스에서 대마 가져온 거경찰에 신고합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N에게 "N이 알제, 비행기 사진 무슨 의미인지 알제, 경찰서 가서 따져볼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은 M에게 피해자 N의 대마 밀수입과 관련한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보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4.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들이 위 통신비를 해결하려 하지 않자, M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N이 대마 밀수에 관여한 'N의 Q 항공사 e-티켓 출력물, 대마 은닉에 사용한 담배값 사진' 2장을 전송하고, M은 같은 날 13:27경, 14:11경 피고인으로부터 전송 받은 사진 2장을 피해자 P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즉시 400만원 상당의 통신비를대납하지 않으면 라오스에서 대마를 밀반입하고 운반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겁을주었으나,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위와 같은 공갈미수 범행은 M 혼자서 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1) N은 이 법정에서, 'M이 P에게 전화하여 협박할 당시 피고인 A도 M의 옆에서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N의 증언 녹취서 3쪽). 이러한 N의 진술과 앞서 살펴 본 피고인 A과 M의 공범관계로 미루어보면, 피고인 A이 M과 공동하여 공갈미수 범행을 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위 1)항의 사정 및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M과 공동하여 공갈미수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위 1항의 공소사실은 그 내용 자체로 피고인 A이 M이 N과 P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협박을 할 당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어떠한 실행행위나 범행에 관여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 나) N은 수사기관에서는 '2017. 12. 4. M이 전화하여 통화할 당시 피고인 A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추가 증거기록 16쪽). P도 수사기관에서 'M이 전화와서 스피커 폰으로 M, N, 본인 3명이서 대화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이 어떠한 말을 하거나 관여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추가 증거기록 25쪽). 다)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지시하여 N과 P에게 협박한 것은 맞으나(추가 증거기록 434쪽, 증인 M의 증언 녹취서 3쪽), 본인이 P 측과 5차례 정도 전화하는 동안에 피고인 A이 상대편에게 들리도록 말을 한 것은 없다(증인 M의 증언 녹취서 14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공갈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