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재고합1

광주지방법원 제 1 1 형 사부 판 결 사 건 2018재고합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반공법위반, 상해, 폭행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 상해, 폭행) 피고인 망 A 재심청구인 검사 김지연 검 사 홍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재심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1977. 12. 23. 선고 77고합164 판결 판결선고 2018.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1977.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 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위반, 폭행치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의 별지 기재 공소사실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77고합164호). 나. 이에 대하여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광주고등법원은 1978. 6. 1.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78노41호),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1978. 6. 1.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8. 1. 5.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3. 20.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반공법위반 등의 점은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는 데 그쳐 이 법원이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으므로, 양형에 대하여만 새로 판단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7. 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긴급조치제9호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1977.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1977. 8. 6. 19:00경 광산군 D에 있는 E 경영의 "F" 마당에서 고물상 종업원인 피해자 C(남, 35세)과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네가 무언데 간섭하느냐"고 따지면서 마당에 있는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약 수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1977. 8. 6. 21:00경 위 고물상 마당에서 고물상 종업원인 피해자 G(남, 25세)이 저녁밥상의 그릇을 밀어붙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사람을 몰라보느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수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출혈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1977. 8. 6. 21:30경 위 고물상 영업소 내 종업원 방실에서 고물상 종업원인 피해자 H 뉴스를 듣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I 도당 라디오를 듣고 있구나", "당장 라디오를 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말하자, 대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수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출혈상을 가하였다. 4. 반공법위반 피고인은 1977. 8. 6. 21:30경 위 고물상 영업소 내 종업원 방실에서 H에게 "J이를 석방시켜야 한다", "경찰서 정보과를 때려 부셔야 한다", "중앙정보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K이는 내 형님이다", "I는 죽여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여 반국가단체인 북괴 구성원의 활동을 고무 찬양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1977. 8. 6. 20:00경 광산군 L에 있는 M 앞길에서 집으로 동행하자고 요구하는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지문통보서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재심대상사건의 판결문과 증거기록이 남아 있고 공판기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도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문과 증거기록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7조 제1항(판시 제1의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3의 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 역형 선택),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격정지의 병과 구 반공법 제16조,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구 국가보안법 부칙(1980. 12, 31. 법률 제3318호) 제2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반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공법 위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큰 위험성을 끼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에 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점, 이 사건 당시의 시대적 환경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긴급조치 제9호 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7. 8. 6. 21:00경 광산군 D에 있는 "F" 마당에서 고물상 종업원 등이 피고인을 괄세한다는 불만 끝에 C, G, E 등을 향하여 "나는 이 세상에서 괄세받을 사람이 아니다", "I은 물러가라", "I는 필요없다", "중앙정보부는 무너진다"는 등의 말을 하여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였다. 2. 판단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이 폐지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같은 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 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따라서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가호를 적용하여 공소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각엽 판사 조현권 판사 김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