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6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K 소재 지하 1층 및 지상 4층으로 된 건물인 L건물 A동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로 칭한다.) 관리소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 3층 및 4층을 임차하여 스크린골프장을 경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이 사건 건물 3층을 명도하자 이를 임차하여 M(라이브주점)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이 사건 건물 3층에 피난시설인 발코니를 설치한 공사업자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3. 13.경 이 사건 건물 3층 및 4층을 임차할 당시 건물 좌측면에 설치된 철제구조물인 발코니(160cm×111cm×117cm)를 건물 전면으로 이동 설치하였고 이후 임대차 기간 종료로 본건 건물 3층을 명도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발코니를 원래 위치(건물 좌측면)로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받자 2014. 8. 9.경 피고인 D에게 의뢰하여 발코니를 건물 좌측면으로 이동하여 설치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M주점 영업을 위해 이 사건 건물 3층을 임차하여 N에게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였고, 공사과정에서 피고인 B이 발코니를 설치하였던 건물 전면의 창문 옆에 피난기구인 완강기가 설치되고 그 공간이 피난시설인 소방전실로 설계 및 시공되었으며 이와 같은 구조로 피난안내도가 건물 벽면에 게시되었다. [범죄사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시설인 피난시설을 설치,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할 당시 발코니를 피난시설로 사용하였고, 이후 피고인 C이 건물 3층에서 M주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인테리어를 하면서 발코니가 아닌 소방전실을 피난시설로 설계, 시공하고 피난안내도도 그와 같이 게시하였다. 그런데 업소 비상구를 통하여 나가면 소방전실이 나오고, 소방전실에서 우측 통로로 조금만 이동하면 발코니가 설치된 문이 있고 문도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코니가 설치된 문에 출입금지 표시가 있거나 발코니가 설치된 문을 폐쇄하지 않는 이상 비상구로 나간 손님들이 언제든지 발코니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D는 피난시설인 발코니를 벽체에 설치를 하는 경우 벽체의 마감재를 절단하여 벽체 내부 각관과 발코니 난간 지지부의 접합을 앵커볼트 또는 용접접합을 하여 발코니가 벽체에 완전하게 고정되게 함으로써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지부에 대하여는 벽체의 마감재를 절단하지 않고 벽체에 그대로 접합하고 일부 지지부에 대하여는 벽체의 마감재를 절단하였으나 지지부를 국부적으로만 용접 접합하는 등 부실 공사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D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2015. 5. 24. 23:50경 이 사건 건물 3층 M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O(54세), 피해자 P(54세)가 술을 마시고 비상구 안 소방전실로 이동한 후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 발코니에 올라가 있던 중 발코니가 피해자들의 하중으로 인하여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어 피해자들이 약 13m 아래로 추락하여 피해자 P에게 약 2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및사지마비, 언어장애, 상세불명의 견갑골 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2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경막상 출혈 및 발음·언어 결핍, 대퇴골 몸통 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D 진술 포함)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P,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전사고 현장감식 기록, 각 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 1. 법안전감정서 1. 각 진단서 1. 구조검토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D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 후유증도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과실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죄책이 중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은 피해자들이 비상시가 아님에도 흡연을 위해 창문을 통해 발코니로 나가 발생한 것으로서 다소 이례적인 사고인 점, 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면서 뉘우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C) 1. 공소사실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K 소재 지하 1층 및 지상 4층으로 된 건물인 L건물 A동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로 칭한다.) 관리소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 3층 및 4층을 임차하여 스크린골프장을 경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이 사건 건물 3층을 명도하자 이를 임차하여 M(라이브주점)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이 사건 건물 3층에 피난시설인 발코니를 설치한 공사업자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3. 13.경 이 사건 건물 3층 및 4층을 임차할 당시 건물 좌측면에 설치된 철제구조물인 발코니(160cm×111cm×117cm)를 건물 전면으로 이동 설치하였고 이후 임대차 기간 종료로 본건 건물 3층을 명도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발코니를 원래 위치(건물 좌측면)로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받자 2014. 8. 9.경 피고인 D에게 의뢰하여 발코니를 건물 좌측면으로 이동하여 설치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M주점 영업을 위해 이 사건 건물 3층을 임차하여 N에게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였고, 공사과정에서 피고인 B이 발코니를 설치하였던 건물 전면의 창문 옆에 피난기구인 완강기가 설치되고 그 공간이 피난시설인 소방전실로 설계 및 시공되었으며 이와 같은 구조로 피난안내도가 건물 벽면에 게시되었다. [범죄사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시설인 피난시설을 설치,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할 당시 발코니를 피난시설로 사용하였고, 이후 피고인 C이 건물 3층에서 M주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인테리어를 하면서 발코니가 아닌 소방전실을 피난시설로 설계, 시공하고 피난안내도도 그와 같이 게시하였다. 그런데 업소 비상구를 통하여 나가면 소방전실이 나오고, 소방전실에서 우측 통로로 조금만 이동하면 발코니가 설치된 문이 있고 문도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코니가 설치된 문에 출입금지 표시가 있거나 발코니가 설치된 문을 폐쇄하지 않는 이상 비상구로 나간 손님들이 언제든지 발코니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건물 관리자로서 피고인 B에게 발코니를 원래 있던 위치로 이동하도록 원상회복 요청을 할 당시 발코니가 피난시설이므로 소방전문업체를 통하여 원상회복하도록 요청하고 건물 3층을 명도받으면서도 발코니가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건물 3층을 임차하는 피고인 C에게 피난시설인 발코니의 위치 및 이용상황 등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해주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발코니를 처음 위치였던 건물 좌측면으로 원상회복할 것만을 요구하였고, 이후 명도받으면서도 발코니의 시공상태에 대하여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C에게도 피난시설인 발코니의 위치 및 이용상황에 대하여 설명해주지 않았다. 피고인 B은 피난시설인 발코니의 위치를 옮기는 공사를 하면서 소방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안전하게 시공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업체를 통하여 소개받은 시공업자에게 저가로 공사를 의뢰하여 발코니가 부실하게 시공되게 하였다. 피고인 D는 피난시설인 발코니를 벽체에 설치를 하는 경우 벽체의 마감재를 절단하여 벽체 내부 각관과 발코니 난간 지지부의 접합을 앵커볼트 또는 용접접합을 하여 발코니가 벽체에 완전하게 고정되게 함으로써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지부에 대하여는 벽체의 마감재를 절단하지 않고 벽체에 그대로 접합하고 일부 지지부에 대하여는 벽체의 마감재를 절단하였으나 지지부를 국부적으로만 용접 접합하는 등 부실 공사를 하였다. V은(같은 날 기소중지) 피고인 C으로부터 본건 건물 3층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은 N의 하도급업자로서 인테리어 공사 중 소방시설 완비필증 대행업자인 Q와 협의하여 발코니쪽 창문이 법정 규격보다 작고, 발코니 및 완강기가 노후화되어 소방전실 구조로 피난시설을 만들기로 하였으므로 업주인 피고인 C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발코니를 해체하거나 발코니로 나가는 문을 폐쇄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전실 구조로 피난시설을 만든 후에도 발코니를 그대로 방치하고 피고인 C에게도 발코니의 노후화 및 이용시 유의사항을 설명해주지 않았다. 피고인 C은 본건 건물 3층을 인수받아 개업을 할 당시 피난시설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대하여 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피난시설에 대하여는 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출입을 금하는 표지를 명확히 하고 종업원들에게도 손님들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난시설이 발코니인지 소방전실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와 관련된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종업원들에게도 안전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각 맡은 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경합한 결과, 2015. 5. 24. 23:50경 본건 건물 3층 M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O(54세), 피해자 P(54세)가 술을 마시고 비상구 안 소방전실로 이동한 후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 발코니에 올라가 있던 중 발코니가 피해자들의 하중으로 인하여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어 피해자들이 약 13m 아래로 추락하여 피해자 P에게 약 2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및사지마비, 언어장애, 상세불명의 견갑골 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2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경막상 출혈 및 발음·언어 결핍, 대퇴골 몸통 등 골절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 C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피고인 A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인 피고인 A에게 건물에 설치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는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위 피고인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고 대비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69. 10. 23. 선고 69도1650 판결, 1971. 5. 24. 선고 71도6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 3층의 임차인이었던 피고인 B이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한 피난시설인 이 사건 발코니의 원상회복을 요청한 것으로서 그 원상회복의 책임은 피고인 B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상대로 소방전문업체를 통하여 원상회복을 하라고 요청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 B이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 원상회복을 한 발코니가 추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전문소방업체에게 소방관리업무 전반을 위탁하여 매월 정기적인 소방안전점검을 받아왔고, 이 사건 발생 이틀 전에도 이 사건 건물의 피난설비 등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난시설에 관한 문외한인 피고인이 스스로 발코니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발코니 지지대 용접부위의 부실공사를 확인할 수 있었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 3층을 새로 임차하여 내부 인테리어와 소방전실을 새로이 설치한 피고인 C에게 발코니의 위치 및 이용 상황 등을 알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나. 피고인 B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피고인 B과 공사업자인 피고인 D 사이의 도급계약이 법령상 도급인인 피고인 B에게 수급인인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발코니 설치 작업과 관련하여 별다른 경험이나 지식이 없어 수급인인 피고인 D에게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그러한 지시·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다만, 위 도급계약상의 공사금액이 비교적 낮은 가액이었고 이것이 피고인 D가 부실시공을 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과실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발코니가 추락한 원인은 벽체와 철제 구조물을 이어주는 지지대의 파손인대, 피고인 D가 수사기관에서 "당일에 제가 현장 상황을 모르고 가는 바람에 앵커 등 부자재를 서현동 인근 철물점에서 급히 구했는데 보통 사용하는 규격이 두께 150mm 정도를 써야 하는데 120mm짜리 밖에 없어서 그걸 쓴 것이 문제된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낮은 금액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C 임차인인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하여야 하거나 건물주에게 이를 철거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주의의무 또는 이 사건 건물의 시설물인 발코니의 안전여부를 직접 점검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C은 이 사건 건물 3층을 임차하여 내부인테리어를 하면서 소방시설공사업체를 통해 피난시설인 소방전실을 새로이 설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발코니와 소방전실은 피난시설로 중복되게 되었는바, 이 사건 발코니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지 않은 것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라이브주점의 내부인테리어를 시공한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발코니 출입 통로인 창문을 잠그면 안 되냐는 말을 수회 들었고, 이에 내부인테리어 하도급업자인 V에게 그 말을 전하였더니 V은 소방업체 담당자가 유리비상문은 화재시 탈출구로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건장치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건물 3층을 임차하여 라이브주점의 영업을 개시할 무렵인 2015. 5. 7.경 분당소방서로부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은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이 사건 발코니의 출입 통로(바닥높이 약 27센티 미터 상단에 설치된 가로 80cm × 세로 133cm의 창문)에 "화재등 비상시 외 출입 및 사용금지"라는 인쇄물을 부착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게 화재 등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라이브주점의 손님들이 흡연을 위해 출입금지 안내문구가 부착된 창문을 통해 이 사건 발코니에로까지 출입하고 나아가 이 사건 발코니가 부실하게 시공되어 추락할 수 있다는 매우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고 대비할 것까지 요구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