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평택시 고덕면 일대에서 시행하는 고덕국제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분묘의 연고자로 등록하고 개장허가를 받아 이장하면 LH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타인의 분묘를 발굴하고 그 유골들을 화장한 후 허위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단독범행 분묘발굴유골손괴 피고인은 2013. 7. 14.경 평택시 D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분묘 2기(묘번 E, F)에 대 하여 아무런 관리·처분 권한 없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각 분묘의 복토를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유골들을 꺼낸 다음,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있는 천안추모공원 화장장에서 위 유골들을 화장하고 그 유골가루를 위 화장장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 2기를 발굴하여 그 안에 있는 망인 2명의 유골을 손괴하였다. 사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7. 15.경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에 있는 피해자 LH공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마치 위 항과 같이 무단으로 발굴한 분묘 2기의 진정한 관리자인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분묘이전보상금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3.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위 분묘 2기의 이전보상금 명목으로 639만 3,4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39만 3,4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나. 방조범행 분묘발굴유골손괴방조 피고인은 친구 G가 2013. 7. 19.경 평택시 D에 있는 망 H의 분묘 1기(묘번 I) 및성명불상자의 분묘 4기(묘번 J, K, L, M)에 대하여 아무런 관리·처분 권한 없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각 분묘의 복토를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유골들을 꺼낸 다음,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있는 천안추모공원 화장장에서 위 유골들을 화장하고 그 유골가루를 위 화장장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 버림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가.항과 같이 범행한 경험을 이용하여 그 무렵 G에게 타인의 분묘를 무단 발굴하면 보상금을 탈 수 있다는 것과 그 분묘발굴 및 보상금신청절차 및 방법을 알려주고, 위 발굴 현장과 화장장에 동행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가 분묘 5기를 발굴하여 그 안에 있는 망인 5명의 유골을 손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사기방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방조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G에게 분묘이전보상금 신청 절차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G가 2013. 7. 19.경 위 피해자 LH공사 사무실에서 마치 위 항과 같이무단으로 발굴한 분묘 5기의 진정한 관리자인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분묘이 전보상금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7.경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분묘 5기의 이전보상금 명목으로 1,598만 3,500원을 입금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98만 3,5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단독범행 분묘발굴유골손괴 (가) 피고인은 2013. 3. 31.경 평택시 D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분묘 1기(묘번 N)에대하여 아무런 관리·처분 권한 없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분묘의 복토를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유골을 꺼낸 다음,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있는 천안추모공원 화장장에서 위 유골을 화장하고 그 유골가루를 위 화장장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 버렸다. (나) 피고인은 2013. 4. 17.경 평택시 D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분묘 1기(묘번 O)에 대하여 아무런 관리·처분 권한 없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분묘의 복토를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유골을 꺼낸 다음,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있는 천안추모공원 화장장에서 위 유골을 화장하고 그 유골가루를 위 화장장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 2기를 발굴하여 그 안에 있는 망인 2명의 유골을 손괴하였다. 사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3. 4. 1.경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에 있는 피해자 LH공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마치 위 의 (가)항과 같이 무단으로 발굴한 분묘 1기의 진정한 관리자인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분묘이전보상금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위 분묘 1기의 이전보상금 명목으로 315만 7,700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17.경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에 있는 피해자 LH공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마치 위 의 (나)항과 같이 무단으로 발굴한 분묘 1기의 진정한 관리자인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분묘이전보상금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4.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위 분묘 1기의 이전보상금 명목으로 319만 6,7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35만 4,4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나. I, P과의 공동범행 공모관계 피고인은 동거남 I(2014. 4. 10. 구속) 및 P(2014. 4. 2. 구속)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분묘를 무단으로 발굴하여 분묘이전보상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P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무연고 분묘를 발굴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함께 가자"고 말하여 I, P과 함께 평택시 Q에 있는 장묘업체인 R 사무실에 찾아가 위 업체를 운영하는 S을 P에게 소개시켜 주고, 계속하여 I, P, S과 함께 평택시 고덕면에 있는 분묘들을 돌아보며 S이 무연고 분묘를 알려주면, 피고인이 그 분묘의 사진을 촬영하고, P은 그사진을 이용하여 타인의 분묘에 대하여 허위의 연고자 등록을 하고 그 분묘를 무단으로 발굴한 후, 분묘이전보상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분묘발굴유골손괴 이에 따라 P은 2013. 5. 1.경 평택시 T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분묘 1기(묘번 U), 위 T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분묘 1기(묘번 V), 위 W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분묘 1기(묘번 X)에 대하여 아무런 관리·처분 권한 없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각 분묘의 복토를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유골들을 꺼낸 다음,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있는 천안추모공원 화장장에서 위 유골들을 화장하고 그 유골가루를 위 화장장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 P과 공모하여 분묘 3기를 발굴하여 그 안에 있는 망인 3명의 유골을 손괴하였다. 사기·사기미수·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계속하여 P은 2013. 5. 2.경 위 피해자 LH공사 사무실에서, P의 모 Y이 마치 위 항과 같이 무단으로 발굴한 분묘 3기의 진정한 관리자인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분묘이전보상금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Y을 대리하여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중 분묘 2기(묘번 U, V)에 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4.경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39만 3,400원을 입금받고, 나머지 분묘 1기(묘번 X)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하여 이를 입금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39만 3,4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G,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분묘이장비 보상계약체결 1. 각 분묘이장비신청서 1. 각 인감증명서(B) 1. 각 인감증명서(A) 1. 각 인감증명서(G) 1. 각 주민등록등본, 각 통장사본, 각 개장신고서, 각 제적등본, 각 화장증명서, 각 개장 및 유골사진 1. 각 분묘이전보상금지급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각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분묘발굴 유골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보상금 부정수령의 점), 각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분묘발굴 유골손괴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보상금 부정수령 방조의 점) O 피고인 B 각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분묘발굴 유골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보상금 부정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 미수의 점),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 제2항(보상금 부정수령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각 사기미수죄 및 각 사기방조죄와 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 각 사기미수죄, 각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2기의 분묘를 훼손한 점, 발굴한 유골들을 임의로 화장하고 함부로 버리기까지 하여 그 유족들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G가 5기의 분묘를 훼손하는 것을 방조하기도 한 점, LH공사로부터 편취한 보상금을 반납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범행경위, 동종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액,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피고인 B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며,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2기의 분묘를 단독으로 훼손하였고, I, P과 함께 3기의 분묘를 훼손하기도 한 점, 발굴한 유골들을 임의로 화장하고 함부로 버리기까지 하여 그 유족들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LH공사로부터 편취한 보상금을 반납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 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양형요소에 편취금액, 나이, 성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편취한 보상금의 반납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