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피해자 D(여, 34세)과 연인 사이로 지내다가, 2014. 8. 31. 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 1.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 피고인은 2014. 9. 2. 04:00경 광명시 E에 있는 'F' 횟집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평소 피해자가 술을 못 마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를 마시고 취하게 한 다음1), 같은 시 G에 있는 'H' 모텔의 502호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이 소지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알몸과 음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D 또는 I을 각 협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1, 3, 18:0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포르테 쿠프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보여준 다음, '내가 말만 하면 이 영상을 유포할 수 있다.', '이런 걸 전문으로 취급하는 중국인들이 있다.', '내가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전화도 잘 받고, 나오라면 나오고, J에 있는 집을 내 명의로 해 놨으니 거기서 같이 살아야 한다. 안 그러면 해외에 영상을 유포하고 네 딸 K이한테도 알릴 거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8. 08:00 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피해자 D의 전남편 집 부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스스로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에서 한 진술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를 마시다가 피해자에게도 술을 마시도록 권하여 피해자가 소주를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 근에서 피해자에게 '왜 전화 안 받아? 연락해라. 나 오래 못 기다려 준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3, 20:00 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 다방 앞에 설치된 공중전화기로 D의 모친인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변조된 음성으로, '이 경고를 무시하면 두고 보면 알 거야. 아, 그리고 내일부터 재미있게 해줄 거야. 딸년 아니면 손녀, 얼굴 관리 잘하라고 해. 아줌마 딸년, 아줌마 딸년, 흐흐흐, 그래, 아줌마 딸년 때문에 손녀 재미있게 됐네? 흐흐흐흐, 안녕.'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딸과 손녀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10.경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서초우체국을 통하여 피해자 D 앞으로 편지를 발송하였는데, 그 편지지에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들과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 사진이 배경으로 되어 있고, '아줌마 하는 일 있지? 그 일과 모든 일을 그 만둬. (중략) 지금 만나는 그놈도 정리해. (중략) 만약 겁 없이 나대거나 조용히 지내지 않으면 순서대로 우편이 갈 거야. 다른 것들도 아줌마 이름으로 오픈될 거고. (중략) 1차, 2차, 3차 3가지가 있네. 이 사람들한테는 편지도, 그리고 다른 사진이나 그 외의 것도 화질 좋은 것으로 갈 거야, 하나 하나. 그리고 아줌마 딸한테는 꾸준히, 딸 주변 인들한테도, 매년 그 애가 다 클 때까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편지는 2014. 2. 16.경 피해자에게 도달되어, 피해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4. 11. 3. 18:00경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보여주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그녀가 새로운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새로 사귀는 남자친구와 어디를 갔느냐? 나와 같이 그곳에 가보자.'라고 말하고, 그때부터 자신이 운전하는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집에 가게 해달라.', '내려달라.'라고 사정하는 피해자의 부탁을 외면한 채 하남시 미사동 부근으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새 남자친구에게 '그만 만나자. 당신이랑 하는 섹스는 싫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의 주머니 안에 손을 넣어 마치 커터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이 있는 것처럼 '드르륵 드르륵' 하는 소리를 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이 사건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2014. 11. 4. 02:00경까지 약 8시간 동안 하남시 미사동,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경기 양평군 양서면 등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감금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14. 11, 4. 02:00경 경기 양평군 O에 있는 'P' 모텔의 301호 객실에서, 위와 같이 나체 영상을 보고 뺨을 수차례 맞고 마치 커터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이 있는 듯한 소리를 듣는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 D에게 '나와 같이 살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고 죽어버리겠다. 네 남자친구와 하는 섹스가 좋은지 나랑 하는 섹스가 좋은지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 D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4. 경찰 압수조서 5. 경찰 수사보고(협박 피해자 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각 협박의 점 : 형법 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감금의 점 :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치정에 얽힌 나머지 분별력을 잃고 판시 범죄사실 제1, 4항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과 같이 피해자 D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에 피해자 D을 태우고 함께 동행하였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 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및 제3, 4항과 같이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그녀의 나체 영상을 유포하거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각 협박하고, 피해자를 이 사건 승용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점퍼 주머니에 커터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이 들어있는 것처럼 소리를 내어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또한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2. 2. 21. 경찰에서의 진술 답 : 그날이 A 씨가 저에게 휴대폰 속에 저장된 동영상을 보여준 날이에요. (중략) 그 사람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을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제 사진이 4~5장 정 파노 라마 식으로 지나가다가 갑자기 화면에 흰 글씨로 'KI 엄마 D'이라는 자막이 나왔고 연이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진인가 동영상인가, 어쨌든 제가 증거물로 제출하 였던 편지의 배경화면에 있던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중간 생략) 문: 피의자가 진술인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난 후의 과정을 진술해 보세요. 답 : 그 사람이 저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고 나서 너무 무섭고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수 치스러운 감정도 들었어요. 그 사람이 영상을 보여주고 나서, '내가 말만 하면 영상을 유포할 수 있다.',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중국인들이 있다.', '기분이 어떠냐?' 등의 말을 했고, 저는 계속 울기만 했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저보고 녹음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제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뺏어서 휴대폰 속을 뒤져봤고,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남자의 사진을 보고는 '어디서 찍은 거냐?'며 차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는 몇 시간을 저를 태우고 미사리, 퇴촌, 하남, 가평 가는 길 등등 차를 이리저리 끌 고 다니면서, ‘그 남자랑 놀러 다녔느냐? 그 사람한테 그만 만나자, 당신이랑 하는 섹 스는 싫다는 내용의 문자를 당장 보내라.'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 사람이 제정 신으로 보이지 않았고 너무 무서워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카카오톡'으로 지금 만 나고 있는 사람에게 내용을 보내고, 또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의 사진과 휴대폰 번호 도 지우라고 해서 지웠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내가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전화도 잘 받고, 나오라면 나오고, J에 있는 집을 내 명의로 해놨으니 거기서 같이 살아야 한다. 안 그러면 해외에 영상을 유포하고 네가 사랑하는 K이한테도 알릴 거다.'라고 하였고, 그 사람이 운전 중에 왼쪽 점퍼 주머니인가에 손 을 넣을 때마다 ‘드르륵 드르륵' 하는 커터칼 소리를 들려줬고, 이에 저는 죽을 것 같 다는 생각이 들어 약국에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미사리 부근에 있는 약국에 들러서 소화제를 샀고, 그러고 나서 차에 다시 타서 가평, 퇴촌, 대성리역 그런 곳을 지나다 니다가 하남시 부근에 있는 주유소에서 그 사람이 주유를 했고, 그러고 나서 양평 쪽 이었던 것 같은데, 이름이 ‘P'였나 하는 모텔에 차를 세우고는, '순순히 말 들어라.'라 고 했고, 실제로 저도 배도 아프고 해서 그 사람이 저를 부축하다시피 해서 모텔 안으 (나) 2015. 3. 11. 경찰에서의 진술 (다) 2015. 4. 14. 검찰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가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2015. 4. 3. 경찰에서, 그 당시 피해자가 울었는데 자신이 무섭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감금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피해자와 함께 식사할 음식점을 찾느라 이 사건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닌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강간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함께 식사할 음식점을 찾기 위하여 무려 약 8시간 동안 이 사건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하남시 미사동,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경기 양평군 양서면 등지를 돌아다녔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또한, 피해자는 2014. 8. 31.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이후 피고인과의 연인관계를 청산하려 하는 한편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는 형편이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 등을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나)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2015. 2. 10.경 협박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D이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타 그녀의 옷을 벗기고 나체와 음부 등을 촬영하고, 이후 D에게 관계 회복을 요구하면서 4회에 걸쳐 그녀와 그녀의 모친인 피해자 I에게 위 영상을 유포하거나 D과 그녀의 딸에 대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또한 D을 약 8시간 동안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면서 감금하다가, 모텔에 가서 폭행 및 협박으로 D을 강간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 특히 협박 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에게 D의 나이 어린 딸에 대하여까지 D의 나체 영상을 유포하거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D은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I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을 다투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리화하거나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치정에 얽힌 나머지 분별력을 잃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의 병력을 지니고 있는 점, 폭행죄로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모 등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4항의 각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