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064 1.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인터넷 B와 C을 통해 '코인알바' 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여 "비트코인 투자금을 송금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라는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돈을 당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이체를 해주면 투자금의 2% 내지 3%의 금액을 수수료로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입금받아 다른 계좌로 이체하라는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았고, 특별한 노력이 들지 않는 계좌이체 작업만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며, 또한 '코인알바' 라는 단어로 인터넷 검색을 하면 '코인알바'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이용되는 것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다수 검색되기 때문에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로 제공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29. 11:00경 피해자 F의 남편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G씨 명의가 도용되어 서울 송파구에 있는 H은행에서 통장이 개설되었는데 이 통장에 범죄와 관련된 돈이 1억 원이 넘게 입금되었다. 그리고 F씨와 G씨 명의의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위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니 금융감독원 계좌인 D조합 계좌(E)로 당신들의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송금해서 확인받아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7경부터 21:08경까지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로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21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D조합 계좌로 위와 같이 피해금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15:45경부터 21:11경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서 ㈜I 명의 J은행 계좌(K)로 6회에 걸쳐 202,493,000원을, L 명의 M은행 계좌(N)로 20,000,500원을, (유)O 명의 P계좌(Q)로 190,500원을 각 이체하고, 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D조합 계좌에서 현금으로 4,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677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경 부산시 부산진구 R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S에게 "휴대폰 구매 대금을 먼저 지불하면 휴대폰 12개를 대신 개통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구매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12개를 개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2개 구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로 2017. 11. 24.경 520만 원, 2017. 11. 25.경 432만 원, 2017. 11. 26.경 460만 원 등 합계 1,412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7. 11. 26.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만 원을 건네받는 등 총 합계 1,54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95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9.경 광주 U빌라에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한달에 60만 원을 주겠다."라는 인터넷 광고를 올린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모친 V 명의 우체국계좌(W)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통장 1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8. 6.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통해 X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7 레드 스마트폰을 1개를 19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19만 원을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1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88 5.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돈을 당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이체를 해주면 투자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입금받아 다른 계좌로 이체하라는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았고, 이미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가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지급정지가 된 상태였으므로,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번호(AA)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로 제공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1.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하여 "현재 당신의 계좌가 명의도용이 되어 깡통계좌가 되었다.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A 검사에게 3,000만 원을 보내주면 확인절차를 거치고 돈을 다시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 15:24경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0.경 순천시 AC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D병원' 원무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어깨와 목 상태가 안 좋으니 입원해서 정밀검사를 받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병원비를 정상적으로 낼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를 내지 않고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병원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병원에서 2018. 8. 10.경부터 2018. 8. 29.경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8. 8. 29.경 병원비 1,512,08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30.경 광주 서구 AF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G병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원무과 직원에게 "목, 어깨, 허리가 안 좋다.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병원비는 퇴원할 때 정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를 내지 않고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병원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병원에서 2018. 8. 30.경부터 2018. 10. 19.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8. 10. 19.경 병원비 13,676,0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09 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여료로 하루당 5만 원 내지 1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광주시 북구 AH 앞 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 (AI)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에 비밀번호를 적어서 전달한 후,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9.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인터넷 B와 C을 통해 '코인알바' 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여 "비트코인 투자금을 송금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라는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돈을 당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이체를 해주면 투자금의 2% 내지 3%의 금액을 수수료로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입금받아 다른 계좌로 이체하라는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았고, 특별한 노력이 들지 않는 계좌이체 작업만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며, 또한 '코인알바' 라는 단어로 인터넷 검색을 하면 '코인알바'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이용되는 것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다수 검색되기 때문에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AJ)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로 제공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29.경 피해자 AK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검 AL 검사다. 본인 명의 계좌가 인터넷 AM에서 사기계좌로 이용되어 피해금이 8,000만 원이 넘으며 여러 피해자가 고소를 한 상태이다. 본인이 범죄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일단 금융감독원 과장인 A(피고인)의 계좌로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5경 피고인 명의 위 D조합 계좌로 67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D조합 계좌로 위와 같이 피해금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 중 665만 원을 비트코인 거래소 AN 계좌인 ㈜I 명의 J은행 계좌(K)로 이체하여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불상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61 10.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AO을 알게 되었고, AO은 2015. 8.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P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AQ'라는 운송회사를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및 운송계약금 명목으로 2,44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AO은 피고인을 위 회사의 부장인 것처럼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계약 중도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3.경 광주 AR에 있는 AS 건물에서 피해자와 만나 AO과 모의한대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AQ의 부장인데, 운송업무 계약을 진행하려면 당장 중도금 5,580만 원을 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Q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송업무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O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송계약 중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입금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11. 사기 가.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AU모텔에 2017. 10.경부터 2018. 1.경까지 투숙한 손님이고 피해자 AT은 위 모텔 업주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7. 12. 5.경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휴대전화 기기매입을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20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 저녁에 빌린 돈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휴대전화 기기매입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조합 금고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부산 연제구 AW빌딩에 있는 피해자 AV가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AX언론 기자의 친구라고 칭하며 휴대폰을 몇 차례 개통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17. 11. 23. 15:00경 위 휴대폰 대리점 내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피해자에게 "198만 원을 빌려주면 1시간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12. 29. 11:00경 위 휴대폰 대리점 내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쳐서 348만 원을 오늘 저녁 5시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3.경 198만 원을, 2017. 12. 29.경 150만원을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거래정보 회신자료 1. 문자메세지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내역 및 통장소본 등, 인출자 CCTV영상 사진, A D조합 계좌내역 [2018고단3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고소장 [2019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의 진술서 1. 입금내역, 카카오톡 내역 [2019고단4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1, 37)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A, BB,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회신자료 1. 입원약정서, 진료비 영수증, 입원경과기록지, 진료차트 등, 진료비 상세내역서, 외래접수내역, 입원서약서, 병실사용신청서, 이체확인증 [2019고단5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9) 중 일부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C, BD, BE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금융거래내역 [2019고단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T,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문자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순천지원 2012고단891 판결문 1. 수용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5, 9항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 8, 10항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 5, 9항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비트코인과 관련된 거래로 알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금원을 송금하였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554 판결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이 사건과 같이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고, 총책과 유인책, 현금 인출책 및 송금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공범들의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그 계좌로 송금된 금원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추적이 불가능한 가상화폐 지갑으로 보내는 등의 일을 하였는바, 이는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및 송금책이 맡는 업무와 유사하다. 2)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B와 C에서 '코인알바'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해보니 비트코인 알바를 구한다는 글이 나와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비트코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수수료를 얻는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일을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B, C에서 '코인알바'를 검색어로 입력하여 검색할 경우 이 사건 이전부터 '비트코인 구매대행 알바 보이스피싱(2018. 3. 27.)', '비트코인거래 알바라는 건 없습니다. 대포통장기사기유형:B 블로그(2016. 1. 10.)'등의 글과 '[단독]비트코인 고액 알바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2018. 6. 15.)'이라는 기사가 확인되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B, C에서 '코인알바'로 검색하였을 경우 '코인알바'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직접 만나보지도 않았고,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하여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하였다. 3)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성명불상자를 직접 만나지 않았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신저로만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방법의 업무 지시는 통상적인 회사의 업무지시로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아 그 신원을 확인할 수도 없는 피고인에게 2억 원이 넘는 거액을 송금하여 가상화폐를 구매하도록 지시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사회생활을 경험한 일반인이라면 그와 같은 방법의 업무 지시가 이례적이어서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은 했고 범죄에 사용되는 돈일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와 관련된 일임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 확인해보는 별다른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이 제안받은 일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가상화폐 계좌로 송금하여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이체하는 단순한 업무임에도 투자금의 2~3%라는 그 업무에 비해 이례적으로 큰 금액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고, 실제 2018. 6. 29. 하루에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피해액이 2억 1,300만 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그날 하루만에 약 400~600만 원 상당을 대가로 지급받게 된다는 것인데, 그 업무의 난이도 등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어서, 그 일이 합법적인 일이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2억 1,300만 원이 입금된 직후 성명불상자의 허락도 없이 그 중 400만 원을 현금으로 임의로 인출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코인알바를 제안한 사람이 약속한 대가를 안주고 사기를 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임의로 인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그대로 믿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2019. 7. 2. 자신의 D조합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거래 정지된 사실을 알았고, 같은 날 자신의 P계좌로 입금된 3,0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액임을 알았음에도 그 중 1,2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사기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사기미수 등 일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판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전체 편취금액이 약 2억 8,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임에도 피고인이 직접 변제한 피해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처음 가담할 당시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액을 송금하는 등의 전달책 업무만 수행하였고 실제 가담한 기간 또한 며칠에 불과하여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F가 L 계좌로 송금된 피해액 2,000만 원을 환수하였고, 피해자 BG의 피해액 중 1,800만 원이 지급정지된 피고인의 계좌에 남아 있어 향후 위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