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09

공소사실 피고인 B은 광명시 C에 있는 D하안중앙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D의 고객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제집행면탈 및 기초생활 급여를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2016. 5. 9.경 위 D하안중앙지점에서, B 명의로 정기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2,5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B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정기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해주어 A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그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라 할 것이고,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인바,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하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5963 판결),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강제집행의 면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는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가 존재하고,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자신의 명의로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한 사실,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로 개설된 위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융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거나 기초생활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할 목적으로 피고인 B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이를 돕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은 배우자인 망 E과 함께 수십 년 동안 금은방은 운영하였는데, 1997년경 다른 일을 해보려고 거액을 투자하였다가 실패하여 위와 같이 운영하던 금은방을 처분하여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그 이후로는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금은방을 정리한 이후 망 E은 자녀들과 함께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2001. 7. 26.경 사망하였는데, 피고인 A은 배우자인 망 E이 생전에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채무를 부담하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망 E이 사망한 이후 그의 채권자들이 상속인인 자신의 재산을 압류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D 직원이었던 피고인 B에게 이러한 사정을 털어놓으며 통장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 B은 D에서 근무하면서 2008년경 공과금을 납부하러 온 피고인 A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 후 금융거래나 공과금 납부 등을 위해 D에 자주 방문하는 피고인 A과 알고 지냈는데,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통장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계속해서 이를 거절하여 왔으나, 2016. 5.경 피고인 A이 노인정에서 알게 된 사람이라면서 그 사람 명의로 예금계좌를 만들어 돈을 입금해달라고 하자 피고인 A이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결국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피고인 A에게 빌려주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2016. 5.경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정기예금 계좌를 빌려주었고, 그 이후부터 피고인 A이 위 계좌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융거래를 하였는데, 위와 같이 금융거래를 하는 동안 피고인 A이 누군가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으며, 오히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금은방을 정리한 1997년경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기 시작한 2016. 5.경은 물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도 민사소송이나 채무이행청구를 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신청된 적도 없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4) 피고인 A은 망 E의 채무로 인해 압류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망 E이 사망한 2001. 7. 26.경 이후로 아무런 민사소송이나 채무이행청구가 없었던 이상 설령 망 E이 실제로 생전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기 시작한 2016. 5.경에는 이미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였음이 명백한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융거래를 할 당시에는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A은 망 E의 채무 때문에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5) 피고인 A이 2004년경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기초생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이 2016. 5.경부터 2019. 6.경까지 피고인 B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동안 피고인 B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예금을 반영하였더라면 기초생활 급여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단지 피고인 A이 재산변동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초생활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기초생활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조건에 관하여 알고 있으면서 이를 유지하기 위해 피고인 B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이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돈이 있으면 선정되지 않는 줄 알고 피고인 B으로부터 통장 명의를 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부터는 “망 E의 채무 때문에 통장 명의를 빌렸을 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의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이상 아무런 직접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단지 피고인 A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계좌를 빌려줄 당시 피고인 A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계좌를 빌려줄 당시 피고인 A이 기초생활 급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기초생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