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34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2. 2. 18. 09:55경 D 소속 E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현금 등을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2022. 2. 22.경 F 소속 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니,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E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F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매우 이례적으로 메신저 대화만을 통하여 채용되었고, 금융기관 소속이 아니었으며, 위 E 팀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알려주는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여야 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교부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파주시 H, I에 있는 ‘J’ 앞 길에서 F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E 팀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지정한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E 팀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위 E 팀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지정한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2. 22. 13:57경 파주시 H, I에 있는 ‘J’ 부근 ATM기 앞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편취한 4,000,000원 중 2,640,000원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위 K 명의의L 계좌로 무통장 송금함에 있어, ATM기에 위 E 팀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제공받은 M, N, O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의 인적사항으로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의 인적사항으로 입력하여 합계 25,840,000원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들에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제3자가 위 차명계좌들의 명의인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2차피해 – 문산역 CCTV 확인) 1. 입출금내역 사진 3매, 대화내역 사진 3매,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사진 45매, 무통장입금 영수증 사진 54매,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사진 5매, 무통장입금 영수증 5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수금책으로 단순 가담하였다.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인 것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조직적인 사기 범죄인 소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였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상회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789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해자 B(여, 44세) 관련 피고인은 2021. 10. 23. 14: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의원 환자대기실에서, 위 의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및 직원들로부터 목소리를 낮춰달라는 말을 수회 듣고 화가 나, D, E, F, G 등 위 의원 근무자 6명과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자 6~7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것들, 지들 목소리가 더 큰데 지랄이야, 개 같은 년들, 저렇게 말라비틀어진 것들이 원래 재수가 없어, 생긴 대로 논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D(48세) 관련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의 가항과 같이 소란스러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료실에서 나오자, B, E, F, G 등 위 의원 근무자 6명과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자 6~7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원장 개새끼야’, ‘저런 것도 원장 새끼라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14:30경 같은 의원 노상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 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 B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목발로 피해자의 손목을 2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이 제출한 목격자 진술서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및 피해자 B이 제출한 녹음파일 관련) 1. 피해자 B의 피해부위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16:30경 전남 영암군 B 앞 하천에서, 하천 내 수풀에 불을 붙이게 되었는데 그러한 경우 불이 하천 외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하천과 접한 소나무밭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C(49세, 남) 소유 7년생 소나무 약 540그루와 소나무 밭 뒤편까지 연결된 D (52세, 남), E (69세, 남), F (68세, 남), G (63세, 남) 소유 양수기 호스 (도합 약 280미터), 피고인 소유 H 에쿠스 승용차 뒷 범퍼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A이 목격한 발화지점 등 촬영사진) 1. 내사보고(화재원인 추정)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태양광 단지에 설치된 CCTV영상 확보 및 판독) 1. 수사보고(119 및 112 화재신고 접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확인 및 진술서 첨부),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화재현장 및 피의자 차량 이동경로 등 인터넷 지도 표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영상 확대 촬영 후 편집)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동선, 발화지점 및 화재 인식 가능성, 신고 경위 및 신고자, CCTV 영상 확인 전후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진술변화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서면에서, 설령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70조 제2항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2. 20. 자 943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10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7. 1. 22: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2세)이 자신에게 무례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6~7차례 가격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와인잔을 들고 난동을 피우고 / 남성 두 명이 계속 싸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순경 피해자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제1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 놓여 있던 와인병을 들어 D을 향하여 휘두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즉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잡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즉시 폭행행위를 중지하고 경찰관의 제지에 따라 와인병을 내려놓는 등 경찰관의 지시에 따름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며 와인병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하여 와인병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나아가려고 하며 피해자와 대치한 과실로 결국 손에서 와 인병을 떨어뜨리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을 잡고 있던 피해자도 함께 넘어지면서 깨진 와인병 조각에 찔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처사진,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제출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자료 및 주변 CCTV 영상자료 분석사항) 1. 바디캠 영상자료 및 주변 CCTV 영상자료 재생시청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이 자신의 연락처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시도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08

범죄사실 [2020고단8908]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4. 13:37경 서울 서초구 C건물 12층 관리소에서 그곳 관리소장인 피해자 B(남, 74세)이 천장 수리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4. 17:15경 위 건물 1층 경비실에서 피해자 D(남, 74세)을 비롯한 경비원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상해 범행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수지 좌측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572] 피고인은 2021. 1. 14. 16:50경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살고 있는 호의 천정에 생긴 곰팡이와 물얼룩에 대한 보상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F(남, 65세)를 발견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853] 피고인은 2021, 1, 4. 15:35경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엘리베이터 2호기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팔꿈치로 위 오피스텔 관리소장인 피해자 B(남, 74세)의 가슴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2021고단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오피스텔'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분석] [2021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외근수사 -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각 상해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각 폭행죄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월M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 2년 6월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20:10경 포항시 북구 B, 'C' 한복집 건물 앞 인도에서, 차도에 다리를 놓고 인도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의 시내버스 내 주취 소란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과 순경 F으로부터 인도로 가자는 말을 듣자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경장 에게 던지려고 하고,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고, 화단에 꽂혀 있던 지지대 막대기를 뽑으려고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을 붙잡아 인도 안쪽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양발로 순경 F의 오른쪽 다리를 건 다음 양 팔로 순경 F의 오른쪽 다리를 감싸 당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순경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피혐의자 왼손 상처에 대하여), 내사보고(112신고에 관하여) - 112신고사건처리표 3장,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관련) -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5장, 수사보고(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첨부)-D파출소 근무일지(야) 사본 1장, 수사보고(경장 E 바디캠 영상 등 첨부) - 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1장- 바디캠 영상 사진 15장, 수사보고(피해자 F 통원치료 확인서 첨부) - 통원치료확인서 1장, 수사보고(피해자 F 무릎 사진첨부)-사진 1장,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 첨부) -사진 2장,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우산 사진촬영 첨부) - 사진 1장, 수사보고(H병원 CCTV영상 및 사진 첨부) - CCTV영상 CD 1장 - 사진 6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보고) -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22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2. 22:33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28세)와 그의 동생인 피해자 D(28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E 노래방 5호실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술값조정을 하면서 피해자 Col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 C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위 D의 목을 잡고, 계속하여 위 노래방 복도에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각 멱살을 잡고, 피해자들을 각각 넘어뜨리는 등으로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업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놀라 다시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폭행사건 관련사진 1. CCTV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폭행에 대처함에 있어 피해 확대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10.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853]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8. 21:59경 세종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서, 2012. 12. 12. 등록 말소된 후 미등록 상태로 있던 피고인 소유인 E 그랜져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8.경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아주정형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2. 8. 21:59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D 주유소에서 그곳 종업원 G에게 마치 주유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져XG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여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휘발유를 주유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4,000원 상당의 휘발류 62 & 를 주유받아 편취하였다. [20131217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11, 16: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비봉면 비봉사거리에서 E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11. 16:00경 화성시 비봉면 비봉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비봉인터체인지 쪽에서 비봉면사무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예비군훈련장 쪽에서 매송인터체인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56세) 운전의 I 봉고 트럭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그랜져XG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 트럭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11,0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2354] 피고인은 2013. 1. 11. 00:40경 대전 서구 괴정동 롯데백화점 뒷길에서 피해자 운전의 K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서울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10만 원을 더 줄 테니 대전까지 돌아가자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대전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25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현금매출전표 1. CCTV 촬영사진 [2013고단21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보험수리비 청구서 1. 보험가입증명서 1. 현장사진 [20132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대전교도소 수용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대전교도소 수감 및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나머지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한편, 피해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점, 형사합의 사건{대전지방법원 2013고합98, 147, 163, 166(병합)에 병합되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6.30. 가석방되어 2010. 12. 24.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집 근처 재래시장인 C시장의 가게들이 평소 잠금장치를 허술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가게들을 대상으로 야간에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4. 5. 중순 02:3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44세)가 운영하는 'F' 과일가게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을 가지고 나오다가, 가게 주변에서 미리 잠복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같은 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후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세게 때리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하순 02:00경 위 'F'에서 완전히 닫히지 아니한 셔터 밑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6.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시장에서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50,000원 및 시가 합계 1,085,8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I,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범죄인지, 내사착수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감정서, 수사협조 요청사항 통보, CCTV 사진 등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감정서 첨부)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 각 형법 제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 3월 가. 기본범죄 : 판시 준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 감경영역 (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나. 제2범죄 : 판시 2014. 8. 초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 제3범죄 : 판시 2014. 8. 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3월[= 3년(기본범죄 상한) + 1년 6월(제2범죄 상한) × 1/2 + 1년 6월 (제3범죄 상한) ×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3년 6월의 징역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이 경과하자마자 다시 8차례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아울러 특정강력범죄인 준강도죄를 저질렀는바,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에 재래시장의 가게에 침입하여 영세 상인들의 소중한 재산을 침탈하였는바, 그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 중 고가의 물건(스마트폰, 충전기)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준강도 범행에서 체포면탈을 위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17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09.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B, C매장 주차장에서 D매장 방면 도로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동명면소재지 방면에서 동명저수지방면으로 진행하다 정차하여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 보닛 부분 등을 피고인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린 쇠파이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1,33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09. 14:3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경북 칠곡군 B, C매장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험가입시전 관련)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1. 견적서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서 및 의견서에서 주장한 이 사건 경위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과거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79

범 죄 사 실 2023고단779 피고인은 2023. 2. 23. 01: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관리의 D에 들어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17,400원 상당의 앱솔루트 오리지널 1병을 옷 안쪽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3. 2. 24. 00:01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17,400원 상당의 앱솔루트 오리지널 1병, 시가 19,400원 상당의 앱솔루트 어피치 1병을 옷 안쪽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898 피고인은 2023. 2. 27. 19:23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 들어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8,500원 상당의 패스포트 스카치 위스키(200ml) 2병, 시가 3,300원 상당의 고구마 샐러드 1개를 피고인이 입고 온 외투 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300원 상당을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진술서(간이절도) 1. CCTV 촬영 사진 등, 주요 장면 캡처 사진 등, 피해품 사진 2023고단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캡처사진 1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주취 상태에서 절취행위를 한다는 문제점을 피고인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치료할 것을 다짐하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과다하다. 이와 같은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16: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목격자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날 15:33경 화성 시E앞 도로에서 위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서도, '신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러 가자'고 항의하며 주거지 옆으로 도주하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식당 영수증,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11년 이전의 일인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2. 17. 20:16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컴퓨터 랜선 1개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9. 14:00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7,28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7대의 호수를 절단한 후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의 진술 포함)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범행장면), 범행당시 현장 사진, 각 현장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절도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 에어컨 실외기가 현장에 있으므로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원상회복도 되지 않은 채 실외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여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소환장 송달받았고 재판 기일을 알고 있었음에도 법정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초경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해 주면 15만 원에서 2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C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D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계좌에 있는 현금과 대출받은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피해자라는 점이 입증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5. 11:55경 서울 마포구 백범로 192(공덕동) 공덕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가능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7년 동안 대출이 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중도수수료를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3. 12:58경 경기 시흥시 I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네번째 범행 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전력) 1. 영수증, 출금 내역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자이고, 이 사건으로 수사관의 연락을 받은 이후에도 현금수거책 행위를 계속한바, 이와 같은 범행 전후 정황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자신이 수거한 현금을 직접 이득하기도 한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전모에 대한 확정적 인식 하에 공모․가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그 피해를 현실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역할로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의 경우 위와 같이 자신이 수거한 현금의 상당 부분을 공범에게 전달하지 않고 직접 이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도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01

범 죄 사 실 2021고단4901 1. 2021. 9. 26. 범행 피고인은 2021. 9. 26. 14:34경부터 같은 날 15:4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커피숍에서 카운터 앞에 위치한 테이블에 앉아 카운터 직원인 피해자 C(여, 25세)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진짜 예뻐요’라고 쓴 문자를 보여준 뒤,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반복해서 쳐다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만지고 싶어요?’라고 쓴 문자를 보여주는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커피매장 안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439 2. 2021. 9. 4. 범행 피고인은 2021. 9. 4. 15: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라는 커피숍에서 카운터를 마주보는 위치의 테이블에 앉아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면서 카운터 직원인 피해자 F(가명, 여, 22세)을 반복해서 쳐다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너 정말 이쁘다’라고 쓴 문자를 보여주는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커피매장 안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21. 9. 11. 범행 피고인은 2021. 9. 11. 14: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같은 피해자를 반복해서 쳐다보는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커피매장 안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21고단4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G매장 CCTV분석) 1. 발췌화면 1. CCTV CD 판시 제2, 3항(2022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여죄 관련 녹화영상 파일 및 카드 매출전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 녹화영상 등 확인) 1. 피해자의 카카오톡 내역 1. 피의자가 결제한 영수증 및 피의자 사진 1. 매장내 CCTV 녹화영상 및 피해자 제출 촬영 영상 CD 1. 현장 및 피해자 제출 녹화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