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1.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원문로 41, 법웅사 앞 노상을 단계사거리 쪽에서 원주역 쪽으로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2차로의 약간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원주역 쪽에서 단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C이 운전하는 D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 운전석 쪽 중간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및 앞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동신운수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1,595,500원 상당이 들도록 판넬 등을 손괴함으로써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반성,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책임보험 가입,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버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무거운 점,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벌금 500만 원), 미합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59

범죄사실 2014고단1159 피고인은 2013. 7. 10. 부산 수영구 수영로 666에 있는 (주)PSA모터스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의 영업 사원인 B에게 피고인이 사는 푸조 차량(모델명: 3008 1.6 e-HDi, 차량 번호: C)의 구매대금을 대출해 주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D라는 여행사를 운영하였으나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적자 상태였으며 채무만 약 3,000만 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 구매대금을 지급하더라도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B와 대출원금 30,700,000원, 납입일 매월 27일, 월할부금 634,800원, 할부기간 60개월로 하는 자동차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당일 (주)PSA모터스에 30,700,000원을 피고인 대신 차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5 피고인은 2013. 10. 17.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 10번길에 있는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서면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 상담직원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연 이율 36.5%로 2013. 11. 15.부터 2018. 10. 15.까지 매월 15일에 자유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7,000만 원 이상의 부채가 있었고 운영하던 D 여행사 역시 매월 300~400만 원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담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0. 17.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할부금융신청, 중도해지통보, 해지내역 조회서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 및 서류첨부, 메일, 사진) 2015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소득금액 증명,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경위, 피해의 규모,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나 피해 금액이 큰 사건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최근 단기간 내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30

범죄사실 [2014고단1130호]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3. 23: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2층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빈 맥주병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사실에 앙심을 품고, 2014. 11. 24. 00:50경 위 노래방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린 후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168호]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11,23,23:50 경창원시 마산합포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그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졌다. 씹할년들 개 같은 년들. 너희들 옷을 다 벗겨봐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빈 맥주병 등을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1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촬영 첨부) 및 첨부된 피해 사진 1. E에 대한 진단서 [2014고단116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여러 차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7.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피해 정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C'과 함께 2015. 2. 12. 22:00경부터 2015. 2. 13. 07:00경까지 양산시 D 소재 건물 4층 상호불상의 사무실을 불상의 방법으로 임대하여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고, 52장의 트럼프 카드를 준비하여 E, 성명불상자 등 4명 내지 5명의 도박참가자에게 제공하고, 도박참가자로부터 10만 원에 화투 1장을 '칩'으로 교환하여 판돈을 관리하며 도박참가자 1인당 게임참여비 명목으로 시간당 1만 원씩을 받는 방법으로 전체 판돈 1,300만 원 규모의 '훌라' 도박을 하게 하였다. 위 훌라 도박은 도박참여자들이 52장의 카드를 1인당 7장씩 나누어 받아, 무늬와 숫자가 같은 것을 버려서 가장 먼저 7장의 카드를 버리는 사람이 1순위가 되고, 계속하여 마지막 순위까지 정한 뒤, 2순위는 1순위에게 1만 원을, 3순위는 1순위에게 2만 원을, 4순위는 1순위에게 3만 원을, 5순위는 1순위에게 5만 원을 지급하여 1회 판돈 15만 원 상당의 규모가 되고, 연속으로 1순위를 할 경우 판돈이 2배가 되는 규칙으로 진행되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동종 범행 벌금형 1회, 이종 범행 벌금형 2회 이외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도박개장죄로 1회, 도박죄로 2회, 도박방조죄로 1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도박장소 개설의 경위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을 방문하였다가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C(여, 58세)를 알게 된 후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해자는 2014. 6.경 무렵 '만성피로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하였고 피고인 또한 2014. 11.경 피해자와 같은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던 중 피해자는 2014. 12.경부터 '만성피로증후군'의 후유증으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되어 수시로 자살하겠다는 말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31. 오전 무렵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죽고싶다. 혼자라도 자살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더 이상 피해자를 만류할 수 없다는 생각에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407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번개탄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위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던 도중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G마트에 들러 번개탄 4개를 구입하고 피해자는 청하 1병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1. 08:05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연기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 문틈을 테이프로 붙이고 위와 같이 구입한 번개탄 중 3개를 꺼내어 불이 붙기 쉽도록 냄비 3개에 나누어 올려 놓고, 피해자는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피고인에게 나누어 준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수면제를 술과 함께 복용하고 번개탄에 불을 붙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자살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각 유서사본 1. 오피스텔 CCTV 캡쳐 사진, 마트 CCTV 캡쳐 사진, 현장사진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 자살을 시도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자살을 권유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자살을 만류하고자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자살 의지가 확고함에 따라 동반자살하고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죽음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0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 3. 타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네이버 사이트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D이 함께 운영하는 귀금속 판매점 'E'의 광고글을 게시하기 위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F(G)를 비롯한 총 79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네이버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이 들어 있는 'id100개.txt' 파일을 구매하고,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19.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I)을 비롯한 총 51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네이버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이 들어 있는 '60as.txt' 파일을 구매하고,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내지 제130번 기재와 같이 총 130명의 네이버 사이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D 명의 우리은행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및 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협조요청 회신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가 사용한 네이트 계정 메시지 전송 내용), 수사보고(개인정보 피도용자 실존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7. 타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네이버 사이트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D이 함께 운영하는 귀금속 판매점 'E'의 광고글을 게시하기 위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아이디 'J'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31번 내지 제180번 기재와 같이 총 50명의 네이버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들어 있는 '생성체크50.txt' 파일을 구매하고,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2 제2항, 제71조 제6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누설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31번 내지 제180번에 기재된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호나 문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수록된 생성체크50.txt 파일을 제공받을 당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31번 내지 제180번에 기재된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가입명의자나 계정보유자가 생존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31번 내지 제180번에 기재된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으로서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명시하고 있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강간치상죄,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9. 1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22:0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보고 그 뒤를 따라가며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J3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및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21. 16:5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9회에 걸쳐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 스마트폰 저장 동영상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동종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강간치상죄 등으로 인하여 출소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촬영된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3.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8. 15:53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에 있는 다산주물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에 있는 홍천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차량을 매도하여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10:00경 시흥시 D에 있는 야생화 밭에서 비탈길을 따라 내려오던 중 시흥시청 공공근로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언니, 오늘 보내 버릴거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자신도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서 피해자 몸 위로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제12흉추 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몸의 균형을 잃은 E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을 잡는 바람에 피고인이 E과 함께 넘어진 사실이 있기는 하나, 발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사실은 없어, 피고인에게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옆에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후 그 스스로도 균형을 잃으면서 자신의 몸 위로 넘어지면서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근처에서 시비 과정을 목격한 F, G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고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덮쳤다는 취지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F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비교적 고령이고 체격이 왜소하며 몸이 약한 피해자를 넘어트리는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 피해자를 넘어트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31. 10:00경 시흥시 D에 있는 야생화 밭에서 공공근로 일을 하다가 휴식을 위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 E에게 "언니 살 좀 쪄, 말라서 가슴이 없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장난으로 생각하였을 뿐 이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E은 모두 여성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있을 때까지 약 3개월 동안 함께 공공근로를 하는 동안 서로 위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었고, 서로 언니, 동생으로 부르면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E의 건강을 걱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게 된 것이고, 이에 거의 곧바로 E도 피고인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점, E은 최초 피고인을 상대로 상해죄로만 고소하였다가 피고인이 E을 강제추행죄 등으로 고소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상대로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강제로 이루어진 추행임과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E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4. 4.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20:45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대정실내포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상아'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경 동종범행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8.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같은 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11:35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면에 있는 화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VT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VT125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행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경우보다 가벌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모친인 E과 사이에서 2002.경부터 동거를 시작하면서 2006년경에는 F을, 2007년경에는 G을 출산하였고, 2009년경부터 2011. 11.경까지 E의 전남편의 자녀들인 피해자와 H, 자신과 E 사이에서 태어난 F, G과 같이 거주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7. 중순 오후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당시 E이 집에 없고 피해자의 보호자인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당시 만 11세)를 큰방으로 불러 문을 잠근 다음 방바닥에 누워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도록 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시키고, 자위를 받는 동안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중순 15:00경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큰방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안마를 시킨 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한 다음 자위행위를 시키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하순 오후경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큰방으로 불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한 다음 자위행위를 시키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종합평가의견서 1. 수사협조의뢰(피의자 주민등록등본 등 발췌),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9. 하순 오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붓딸로 현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을,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4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92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을 납부한 적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자녀들의 생계에 상당한 곤경이 예상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2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여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은밀하게 상당기간 지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겪은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0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화승삼성아파트입구 앞 교차로를 화승삼성아파트 쪽에서 동평유치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6. 07:08경 목포시 해안로에 있는 목포수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농로에 있는 상락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9. 05:40경 서울 관악구 C 301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살 관련 이야기 등을 나누면서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 피해자를 죽이고 피고인도 따라 죽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곳 씽크대 위에 있던 식칼(총길이 약 34cm, 칼날 약 21cm)을 들고 피해자의 배, 가슴, 다리 부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췌장 손상 등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임의제출), 발생보고(일반),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채증된 첨부사진 등에 대하여)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피고인 집 출입 및 의류 수거 CCTV 사진) 및 그 첨부서류,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등 확인 보고) 1. 현장사진, 피의자가 칼로 지르는 것을 재연한 장면,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식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원룸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피가 묻은 피고인의 손, 팔을 씻은 후 씽크대에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을 씻고 설거지 통에 넣어 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나온 후 택시를 타고 사당역으로 이동하여 친구인 G와 함께 오락을 하는 등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고자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에게는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만한 정도의 정신증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살인미수),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4년 ~ 1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 및 등 등을 약 10여 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방치한 채 태연히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는 등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친구를 불러내어 함께 피씨방에 가서 오락을 하는 등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지능적으로 행동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피해자의 모친 등에게 피해자가 강도를 당한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췌장과 콩팥이 절단되었고, 비장 제거 수술까지 받게 된 점, 현재 오른쪽 손등의 감각이 없고, 왼쪽 손으로 주먹을 쥘 수도 없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가슴과 등 부위에 흉터가 심하게 남아 있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