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C(가명, 16세, 여)과 평소 알고 지낸 사이로, 2019. 2. 20. 저녁 무렵 위 피해자로부터 몇 달 전 다툰 일에 대해 화해를 하자는 제의를 받고 광주 북구 D 소재 'E볼링장'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처음 알게 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이하 '피고인 B'이라고 한다) 및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F(가명, 16세, 여) 등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2. 21. 03:00경 피해자들과 모텔에서 함께 놀기로 하고, 광주 북구 G모텔 H호에 들어가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며 '왕'이라고 적힌 종이컵을 고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벌칙을 수행하거나 벌칙을 수행하지 않으려는 경우 술을 마셔야 하는 이른바 '왕게임'을 하던 중, '왕'에 당첨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C에게 '침대에서 6초간 성관계하는 자세를 취하라.'라는 벌칙을 내리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F을 방에서 나가라고 한 다음, C과 단둘이 방에 있는 상태에서 C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이유로 F과 방에서 나와 화장실로 온 다음, 술에 만취하여 구토를 하려는 F의 등을 두드려 주다가 F의 뒤에서 F이 입고 있던 가운을 풀어 벗기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F의 팬티를 내려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F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F이 '토할 것 같다.'면서 주저 앉고 피고인 B이 화장실로 들어와 간음하려는 것을 멈추고 그만두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범행 후 방 안으로 들어온 다음 술에 취하여 팬티를 벗고 가운만 입은 채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C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C을 간음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화장실로 들어와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는 F의 등을 두드려 주다가 F의 뒤에서 팬티를 벗기고 F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F이 거부하면서 몸을 비틀고 주저앉아 간음하려는 것을 멈추고 그만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범행 후 방 안으로 들어와 술에 취하여 속옷을 벗고 가운만 입은 채 침대 위에서 누워 있던 C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옆에서 지켜보던 피고인 A은 울면서 강하게 거부하는 C을 향해 '시끄러우니 입 막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C의 입을 손으로 막고 수회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C을 강간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F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I센터 속기록(피해자 F, C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제299조(합동 준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년 3개월 ~ 11년 3개월 나. 피고인 B: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개월 2) 제2범죄[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순차로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범행 당시 16세인 피해자들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16세 내지 17세의 소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통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