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18:37경 대전 동구 정동에서 201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버스의 중간 지점에서 서서 가던 중, 위 버스가 중구청 부근에 이르러 잠시 정차중일 때 버스의 앞쪽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4세)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를 통해 버스 뒤쪽으로 걸어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을 지날 때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로 넣어 손가락으로 성기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시내버스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추행의 정도, 경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프라이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1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범로 40길 서한 화성타운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로를 범물소아과 방향에서 KT범물지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서한화성타운아파트 정문에 이르러 위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낮추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E(여, 1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해자 D는 그 충격으로 피해자 E과 부딪혀 함께 땅에 넘어졌고, 피고인은 위 차량 오른쪽 바퀴로 피해자 D의 좌측 정강이부위를 역과하고, 재차 피해자 E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위 차량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장애여부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초범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사고인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22:18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각산네거리 방면에서 율하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시내버스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9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피해자 C(여, 55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10. 00:3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자냐, 씹할 년아"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곤하다며 자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지르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밟은 다음 피해자를 잡고 마당까지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에게 오라고 하였으나 강아지가 피고인을 무서워하며 오지 않고 도망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4센티미터, 날 길이 21센티미터, 손잡이 길이 13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강아지 쪽으로 가다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을 휘두르면서 "목 잘라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위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등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4회에 이르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민어도 앞 삼거리를 이원방조제 쪽에서 서부화력발전소 후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바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제4번 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4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직업, 나이,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당진시 D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지인인 G, H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당진시 I 대 708m² 부동산을 1억 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가, 2012. 1. 20.경에서야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에 대해 고지하면서 "잔금을 지급하면 근저당을 모두 말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근저당이 모두 말소된 상태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2. 1. 19.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2. 5. 7.경 잔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 보고 등)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확약서 1. 각서, 인감증명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영수증 1. 통장(국민은행), 수사보고(G 제출 통장거래내역 사본 첨부) 및 첨부 1. 경매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 무렵 이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및 사채 이자 등이 연체되기 시작하였고, 일부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된 이후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선순위 근저당권 등의 해결을 약속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압류 등의 해지 및 금융기관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피해자가 2015. 1. 12.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송금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과정,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빌딩 2층에 있는 J 주식회사(상시근로자 8명)와 K 주식회사(상시근로자 50명)의 각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2014고단4798] 피고인은 J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13. 3. 25.부터 2013. 12.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L의 임금 8,159,110원(= 2013년 10월분 및 11월분 임금 각 3,223,730원 + 2013년 12월분 임금 1,711,650원), 2003. 4. 1.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 10,170,750원(= 2013년 10월분 및 11월분 임금 각 3,548,330원 + 2013년 12월분 임금 3,074,090원)과 퇴직금 9,864,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910] 피고인은 K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09. 12. 1.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N의 임금(2013년 8월분부터 2014년 3월분까지)과 연말정산금 25,286,560원 및 퇴직금 12,678,5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빌딩 2층에 있는 J 주식회사(상시근로자 8명)와 K 주식회사(상시근로자 50명)의 각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2014고단4798] 피고인은 주식회사 J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3. 11.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3,004,460원(= 2013년 10월분 및 11월분), 2010. 3. 2.부터 2013. 12.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6,274,520원(2013년 10월분부터 2013년 12월분까지)과 퇴직금 8,119,680원, K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09. 6. 1.부터 2013. 10. 5.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783,150원(2013년 8월분부터 2013년 10월분까지)과 퇴직금 8,455,809원, 2013. 11. 18.부터 2014. 1. 8.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2,471,110원(2013년 12월분부터 2014년 1월분까지)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789] 피고인은 K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12. 8. 23.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2013년 12월분, 2014년 2월분 및 3월분)과 연말정산금 합계 5,607,770원 및 퇴직금 3,046,3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910] 피고인은 K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07. 1. 1.부터 2014. 4. 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2013년 9월분부터 2013년 11월분까지, 2014년 1월분부터 2014년 3월분까지)과 연말정산금 합계 11,061,390원 및 퇴직금 13,791,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3.경부터 2014. 2.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2. 10.분 임금에서 2014. 1.분 임금까지 임금 합계 2,731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녹음[E이 2012. 12.경부터 퇴직할 때까지 ㈜D의 공사현장에 나가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계속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과 함께 하도급업체가 남겨 놓은 마무리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2013.경에도 E이 ㈜D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497만 원 = 기소된 3,228만 원 중 2,731만 원을 초과한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3.경부터 2014. 2. 2.경까지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497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영수증,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해지내역조회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2013. 4.경 F으로부터 150만 원, 2013. 6. 14. D 공사현장의 건축주인 G으로부터 150만 원, 2013.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건축주인 H로부터 87만 원, 2013. 8. 20.경 피고인으로부터 110만 원(피고인의 딸 명의로 체결한 투자신탁거래의 해지대금) 합계 497만 원을 각 지급받은 점, F은 이 법정에서 D의 마무리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아 이를 그대로 E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D 공사현장의 건축주인 G, H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를 E에게 대신 지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위 건축주들이 E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하여 E은 이 법정에서 자재대금 또는 식비, 유류대금, 통신비 등 임금 이외의 명목으로 이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한 바 없으며, 그동안 E이 피고인으로부터 식비, 유류대금, 통신비 등을 임금과 별도로 지급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체불임금 중 위 497만 원이 E에게 추가로 변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8. 21: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위 식당에 들어가려는 손님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8. 22:1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그곳에 인치되어 있던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 등에게 '야 이 I 개들아,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이런 씹새끼들이, 이 씨발 것들아, 개같은 것들아, 야 이 개새끼 넌 뒤졌어, 니가 경찰이냐?, 이런 개 같은 새끼들아,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파출소는 비리투성이야, 이 쓰레기들아, 너가 경찰이라고 이 비리 많은 새끼야, 너희들 이제 다 죽었어, 이 씨발 것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8. 23: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서류 작성 중인 위 H을 지휘 중이던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감 J에게 2회에 걸쳐 침을 뱉어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K의 목격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수법, 행위 태양, 범행 후 정황 등이 불량하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망 D와 공모하여, 2007. 8. 23.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검찰수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G에게 "검찰에서 기록을 열람하였는데 공범이 큰 스님 쪽으로 모두 미루고 뒤집어 씌워 놓았다, 지금 상태로 검찰에 들어가면 구속이다, 로비자금으로 1,500만 원을 주면 나와 C이 함께 서울에 있는 검찰간부에게 부탁하여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받도록 해주겠다, 우선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계좌로 2007. 8. 23.경 250만 원을, 2007. 8. 24.경 50만 원을, 2007. 8. 30.경 800만 원을, 2007. 9. 21.경 5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1992년 동종 실형전과 있기는 하나 그 후로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사법질서의 운용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2014. 10. 17.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18.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1.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입영통지서를 받고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고발인진술서 1. 현역입영기피경위서 1. 현역입영통지 명부 1. 통지문 1. 사실확인서(장로 C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7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말 18:00경 안동시 운흥동에 있는 "안동국제탈춤행사장"에서 D의 원인 피해자 E(59세)가 평소 피고인이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다니는 것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길안면 주민들과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힘껏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는 바람에 맥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가. 2012. 10.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초 20:00경 안동시 길안면 길안청송로 3에 있는 길안면사무소에서 F의 처가 풍물패들에게 인사를 할 때 피해자 E(59세)가 피고인을 F의 아내에게 소개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니는 사람가려가면서 인사시키나 이 개새끼"라고 말하며 오른팔로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 E의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2013.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말 17:00경 안동시 운흥동에 있는 "안동국제탈춤행사장"에서 피해자 E(60세)가 길안면 주민들과 춤을 추고 있을 때 몰래 피해자의 뒤로 가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씨발 놈 니는 죽여분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배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10. 18. 16:4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길안면 천지안길 71-3에 있는 길안중학교 운동장에서 총동창회 체육대회 G으로 참석한 피해자 E(61세)가 본부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새끼 당장 꺼내라. 안 꺼내면 병가지고 대가리 때려 분다."라며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이어서 "저 새끼 왜 안 꺼내는 거야. 빨리 안 꺼내면 병 깨가지고 울대를 쑤셔 분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뒤로 가서 "씨발놈 죽여 분다. 당장 안 나오면 병으로 대가리 때려 분다. 대가리 쪼매한 게 병으로 때리면 딱 맞겠네"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미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년 8월 10일(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 가. 2012.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말 18:00경 안동시 운흥동에 있는 "안동국제탈춤행사장"에서 피해자 C(60세)이 E를 때리고 있던 피고인을 말리자 "니도 똑같은 놈이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2012. 10.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초 20:00경 안동시 길안면 길안청송로 3에 있는 길안면사무소에서 F의 처가 풍물패들에게 인사를 할 때 E(59세)가 피고인을 F의 아내에게 소개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E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 C(60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왼쪽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3~4회 힘껏 뒤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20

범죄사실 2014고단1020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 A는 2014. 5. 24. 04:43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마당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장독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져간 냄비에 된장을 담아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는 2014. 7. 14. 21:25경 안동시 G아파트 203동 옆 쉼터에서 피해자 H(48세)가 그 전에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고인 A의 집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23.5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I(54세)의 정면에 칼을 들이대며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위협을 하고, 이를 본 피해자 H가 피고인 A에게 "여자가 칼 들고 하면 됩니까."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씹할 놈 나는 뭐야"하면서 피해자 H의 우측 가슴 부분에 칼을 들이 대는 등 위협을 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J(39세)가 피고인 A를 말리자 피해자 J에게 "니는 뭐야"라고 말을 하면서 칼을 피해자 J의 목 부분에 들이 대는 등의 위협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 A는 2014. 7. 19. 15:40경 안동시 G아파트 203동 옆 정자 앞에서 피해자 K(여, 61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A 때문에 못살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A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상해 피고인 A는 2014. 10. 22. 14:50경 안동시 G아파트 203동 310호에 있는 피해자 L(41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사귀었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라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약 8회 때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14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2. 16:20경 안동시 G아파트 203동 1층 복도에서, 피해자 B(65세)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지인 L의 집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4세)로부터 위와 같이 멱살을 잡힌 후 이를 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정13 피고인 A는 2014. 6. 27. 22:50경 안동시 M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N(여, 78세)의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O,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고단1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4, 15) 2015고정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피해자 H,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4월(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가 많고, 그 중 일부는 흉기를 휴대한 것이어서 그 방법도 위험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그의 딸이 위 정신병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2. 피고인 B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멱살이 잡히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09

범죄사실 2014고단880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6. 서울 종로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레고모듈러 4종세트를 6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레고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레고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레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D)로 레고대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8.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레고세트를 44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레고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레고의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레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D)로 레고대금 명목으로 4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4.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의 아들이 "레고 10221 제품 완구를 구입한다"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20만 원 상당의 레고와 현금 15만 원을 주면 레고 10221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레고의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레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레고대금 명목으로 20만 원 상당의 레고 제품을 택배로 교부받고, 자신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1.경 인터넷 네이버 H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게임 캐릭터인 로봇혼 에반게리온 시리즈 피규어를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이 원하는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30만 원을 보내주면, 바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규어의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피규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D)로 레고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325 피고인은 2013. 1. 4.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I이 "레고 정부군함, 해적선, 블랙펄, 앤여왕 등을 60만원에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당신이 원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 내 계좌로 60만 원을 보내주면, 레고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레고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레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7.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D)로 레고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80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조회 1. 배달결과상세정보 1. 송금필증 2014고단932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입출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유사한 이 사건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4명에게 피해배상금을 송금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피해자 C 등을 계원으로 하여 계원들은 매월 1구좌에 50만원씩 불입하고, 늦게 수령하는 계원에게는 한 달에 한구좌당 10만원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총 20구좌 계금 1,000만원 상당 번호계를 조직, 운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2. 9.경 인천 부평구 D,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 계원으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계주로서 19번, 20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합계 2,350만원을 지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 소비하여 2,3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자료,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변제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반면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