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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웅천로 291 웅천부영2차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문수주공아파트 쪽에서 송현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승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 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면부를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본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하여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해자의 부상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서동대로 4595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대학교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후진으로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때 마침 뒷편에서 정상주행하여 오는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23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23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16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망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도주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3년(음주운전을 가중요소로 봄)인바, 이러한 양형기준을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2회의 경미한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24

범죄사실 [2017고단2124] 피고인은 2017. 9.30.01:35경 순천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영업이 끝났음에도 술값을 주지 않고 나가지 않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G 등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그렇게 할일이 없냐? 호로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D에게 던지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경사 G의 낭심을 1회 움켜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517]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 5. 00:35경 순천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업주 J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계속 권유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K(34세)이 "영업이 마무리되었으니까 그만 드시고 가십시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던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K에게 던진 맥주병이 깨지자 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꺼져"라고 말하면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J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에게 폭력전력이 수회 있는 점, 공무집행 공무원의 처벌의사 존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 K, J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동부사거리 방향에서 교보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는 등 항상 맑은 정신에서 운전하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하며,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구성동 홈플러스 방향에서 교보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한 후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4.경 자신을 '신한은행 대출상담 팀장 B'이라고 하는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높여야한다.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면 대출금액 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출입금 내역을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 5. 14:00경 김해시 함박로 31에 있는 김해외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2018. 1. 6.경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영장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병력동원훈련 대상자이다. 2017. 8. 22. 서울 도봉구 B, 6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9. 11.부터 같은 해 9. 13.까지 경기 의정부시 자금동 천보로 550, 2군지사본부근무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으로부터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14

범죄사실 2019고단4514 피고인은 2019. 7. 9. 15:20경 서울 종로구 종로 359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그곳에 출동한 지하철 보안관 피해자 B(24세)로부터 승차권 확인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658 피고인은 2020. 4. 6. 20:21경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역 지하 역사에서 피고인처럼 노숙을 하는 피해자 C(49세)에게 피고인의 수첩이 없어진 사실에 대하여 따지던 중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나한테 칼이 있다. 조심해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엉덩이 밑에 숨겨둔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12cm, 전체길이: 23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배 부위를 칼끝으로 툭툭 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2020고단2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6. 9.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21. 04:4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2터널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위 터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사실에는 '0.087%'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0.073%의 오기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20.부터 2025. 4. 19.까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었다. 한편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29.경 실제 거주지를 '충남 예산군 B'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2017. 5. 20. 11:00경 피고인이 제출한 정보에 대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았으나 실제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의무고지 기간인 2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거지 확인), 수사보고(C 상대 피의자 소재 확인),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캡쳐사진 등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부과하여 재범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증거기록 40~41쪽 등),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06. 1. 31. 서울 송파구 C 및 D, 성남시 수정구 E 및 F, 하남시 G 및 H 일원의 부지(약 6,788,000m㎡)를 개발하여 약 46,000여 가구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I지구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서 위 지역을 지정, 공고하고, 위 지구의 이주 및 생활대책의 일환으로서 위 공고일의 1년 전인 2005. 1. 3.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위 지구 내 무허가 가옥에서 거주한 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로서 위 사업에 의해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이외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하며 위 공고일인 2006. 1. 31.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영업자나 일정 규모 시설 이상에서 보상기준 마리 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이외에 20 내지 27m²의 상가부지(생활대책용지)를 지급할 계획이었다.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J가 설립한 주식회사 K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L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위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의 소유자, 토지상의 시설물 소유자, 임차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각 소유자, 임차인의 허락 하에 비닐하우스 내에 판넬 등을 이용하여 쪽방, 축사 등을 꾸민 후 위와 같이 개설한 쪽방 등을 구입하면 정상적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상가부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쪽방 매수인들로부터 쪽방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쪽방 매수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초경 서울 강남구 M빌딩 3층에서 피해자 N에게 "I지구 내에 미등기이지만 택지개발사업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 있는데 그 소유권을 가지면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있다. 실거주 여부만 확인되면 위 입주권이 나오니까 무허가 건물을 구입해도 문제없다. I신도시는 청약통장이 있어도 어렵지만 우리는 해줄 수 있다. 실사 후 탈락하면 돈을 환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무허가 쪽방의 소유자는 위 국민주택 입주권의 지급대상이 아니고, 위 피해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거주하지도 않았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실사 탈락시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쪽방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2011. 5. 26. 1,000만원, 2011. 5. 27. 3,000만원, 2011. 5. 30. 3,200만원, 수수료 명목으로 2011. 6. 2. 300만원을 O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7,500만원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직원으로서 상사의 지시를 따랐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공동정범의 법리,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 회복 여부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4. 3.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는 등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8. 3. 13. 04:3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뒤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신발장에 있던 시가 15만원상당 '프로스펙스' 신발 1켤레, 시가 2만원 상당 LG휴대폰 충전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등의 죄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증거기록 제56 내지 58면)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품에 관한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 및 판시와 같은 3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 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3. 03:48경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식당 주방쪽으로 연결되는 식당 뒷문으로 가 불상의도구로 식당 뒷문을 손괴한 후 주방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식당 홀에서 잠자고 있던 H이 문 여는 소리에 깨어나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치자 이에 놀라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 근처를 배회한 것은 사실이나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각 CCTV 사진 및 영상, CCTV 모습 피의자와 실제 피의자 A 비교모습 사진, 침입 및 도주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자 3:10 경위 'G' 식당 앞을 지나식당 뒷문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성당 방향으로 걸어갔다가 4:5경 위 성당 방향에서 나와 위 식당 앞까지 갔다가 되돌아 나온 사실, 이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C'로 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식당에서 잠자고 있던 H은 이 법정에서 '소리가 들려 보았더니 남자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왔다. 깜깜해서 얼굴은 못 봤고 서 있는 모습의 왼쪽만 보았는데 검정색 옷을 입었고 어깨에서 팔꿈치 사이에 흰 부분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예전에 본 적이 없다. 옆에서만 보면 당시 보았던 사람과 조금 비슷하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에서는 '얼굴은 봤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얼굴이 하얗던 것만 기억난다. 위아래 모두 검정색 옷을 입었고 점퍼 왼쪽에 하얀 부분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CCTV 사진을 보고 '얼굴은 모르겠지만 점퍼는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검정색 점퍼를 입고 모자나 안경은 쓰지 않았는데, 젊은 20대 내지 30대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H의 진술만으로는 식당에 침입한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이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과 비슷하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옷은 매우 흔한 옷이다. 그러므로 위 진술에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식당 근처를 배회한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식당에 침입한 사람이 피고인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식당 근처를 배회하다가 판시와 같이 'C'로 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식당에 침입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03:10경 당진시 B빌딩 C호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종업원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피해자 E(47세) 등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궁금하여 지켜보던 피해자 F(1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와 눈 부위를 2-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때리다 위 출동 경찰관인 당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찍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 E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과 자기 성찰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본 건으로 수감 생활을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과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15:29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가정폭력신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 날길이 9cm, 전체길이 19cm)를 손에 들고 피해자가 누워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뻗어 피고인을 막으려 하자 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잦은 다툼이 있고, 갈수록 폭력이 심해지긴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103동 602호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생각이 없음에도 페이스북 메신저를통하여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14. 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91,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K, L,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F과 통화) 1. 대화내용 등 사진, 캡쳐 화면 1. 입출금 거래내역, 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예금거 래 실적증명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계좌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5명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확정적 범의에 의한 범행인 점,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범행에 이용하고 범행 후 페이스북 계정을 폐쇄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하고계획적인 점, 범행 후의 불량한 태도, 특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함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후배(J) 명의의 예금계좌와 페이스북 계정을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것을 기화로 후배의 범행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한 점 등의 정상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7. 6. 00: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62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위 택시가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성산대교에 이르자,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얼굴을 들이밀며 빤히 쳐다보다가 피해자로부터 그 행위의 중지를 요구받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제1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피고인을 탑승시킨 후 파출소로 출발하기 위하여 운전석에 탑승한 F에게 "내가 죽으면 너도 죽어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F의 경찰근무복 옷깃을 양손으로 잡아 뒤로 끌어당겨 목을 조르고, 목과 오른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경찰근무복을 양손으로 잡아 뜯고,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O 제2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보행자 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시속 약 80km로 운행 중인 피해자 C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을 수차례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이 갑자기 제동장치를 조작하게 되어 피해자 C의 택시를 뒤따르던 2대의 차량이 피해자 C의 택시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 피해 경찰관은 112 신고를 받고 사고 장소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운전자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피해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한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만취하여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하였다. - 피고인은 2006년에 병역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14: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 120,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7.4km지점 편도 5차로 도로를 인천 쪽에서 군자요금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4차로로 차선을 넘어 들어가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35,7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15:32경 파주시 조리읍 통일로 441 조리농협경제사업장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천로 64 조리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두 번째 무면허 운전에 이르러서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주)유신씨엔씨 사무실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중고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금액 21,0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매월 25일에 867,501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위 차량 매매대금을 빌렸고,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채권자를 위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6월 초순경 인천에 있는 불상의 폐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3회 가량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대출원금 잔액 19,797,923원)을 상환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위 차량에 관하여 10,0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되었음에도 위 수리비를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저당권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차량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인감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B 차량 tcs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68

범죄사실 [2017고단2668]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16. 22: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피해자가 "아가씨 부르실거에요?"라고 묻자 "아가씨는 안부르고 음료수만 한 병 달라"고 하여 노래방을 이용하던 중 카운터로 가서 피해자에게 "왜 아가씨도 안 들어오고 술도 안주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과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노래방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가습기 1대를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고단2816] 3. 피고인은 2017. 9. 15, 21:3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횟집 앞 도로에서 성남수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 및 지나가던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며 크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의 가족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관 G에게 위 H, H의 딸 I 및 위 노상을 지나가던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너 이새끼야 내가 전과가 28범이야, 내가 신분증을 왜 줘, 이 씨발새끼야."라고 크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2017고단2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17:30경 오산시 대원로7 국민은행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C이 하차하던 중 뒷문을 닫으면서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과 다리 부분이 문에 충격하게 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25,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23:3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부근 도로를 문래역 방면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정차 중인 차량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0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00: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노동부에서 대우8차아파트 방향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주공 8단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신호에 따라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여 진행해 오는 차량이 없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두정역 쪽에서 두정동 현대자동차 사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E 이륜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측부 인대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2. 00:0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부근에서부터 같은구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 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추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의 내용, 그로 인한 사고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