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72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20. 23:4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38세)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을 잡고 흔들면서 욕하지 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카운터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텀블러(총길이 20cm)를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을 가격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0. 23:59경 평택시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도착한 뒤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위 H의 코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지구대에서 순찰차에 탑승한 후 출발하여 2022. 7. 21. 01:32경 평택시 중앙로 67 ‘평택경찰서’에 도착한 뒤 위 H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위 H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형사과 사무실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놔, 이 씨발놈 아.”라고 말하는 등 욕설하면서 위 H의 다리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고, 위 사무실의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러 나간다며 난동을 부리다가 “야, 이 개새끼야, 넌 꼭 다시 보자,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다리를 발로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 등 형사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1. 00:00경 평택시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술에 취하여 “씨발놈아, 할 짓이냐, 응, 니네가 씨발놈아, 그렇게 하잖아.”, “뭘 난동을 부려.”, “씨발, 개새끼야, 니네 부하 직원 교육부터 잘 시켜.”, “야, 이 씨발놈아, 수갑 풀으라고, 불법이라고, 쓰레기야, 씹 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7. 21. 00:39경 평택시 E에 있는 ‘F지구대’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12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평택시 중앙로 67 ‘평택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위 순찰차의 뒷좌석에 피습방지를 위해 설치된 철제지지대 및 가림막과 창문을 양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철제지지대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특수폭행 텀블러 촬영한 사진, 주취자 정황 진술서, 피해경찰관 촬영한 사진, 공용물(순13호-(차량번호 1 생략)) 손상 피해를 촬 영한 사진, 피해현장 D매장 CCTV에서 발췌한 사진,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의 바디캠영상에 대하여)-바디캠영상에서 발취한 사진 및 동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관공서주취소란 영상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I과의 전화통화 수사), 관공서주취소란 동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공용물손상영상에 대하여), 공용물건손상동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영상에 대해), 현장을 비추는 CCTV에서 발췌한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현장 D매장 CCTV 동영상 CD, 출동경찰관 바디캠영상CD, 관공서주취소란 F지구대 동영상 CD, 공용물손상 바디캠 영상 CD, 피해경찰관을 발로 차는 피의자를 촬영항 동영산 CD, 수사보고(공용물손상죄 관련 112차량 수리비 견적 확인), 수사보고서(추가송부건에 대하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및 벌금 5만 원∼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스테인레스 텀블러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F지구대에서 몹시 거칠게 행동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 탄원하는 점, 이전에도 폭력전과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동종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