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재고합7

Ⅰ. 이 사건 재심절차의 경과 가. 피고인은 1974. 3. 15.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별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5조 및 구 변호사법(1982. 12. 31. 법률 제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에 따라 대통령긴급조치위반죄와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의 유죄판결(비상보통군법회의 74비 보군형공 제7, 8호)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상소하였으나, 1974. 4. 17. 항소기각판결(비상고등군법회의 74년 비고군형항 제8호)을, 1974. 11. 26. 상고기각판결(대법원 74도1393호)을 각 선고받아 그 무렵 위 유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검사는 2018. 2. 2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8. 3. 20.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대통령긴급조치위반의 점에 대하여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이고,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인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Ⅱ.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단지 양형에 대하여만 새로 판단하기로 한다. Ⅲ. 유죄 부분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중 제3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재심대상판결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판결에서 한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변호사법 제5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변호사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민원 해결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200,000원을 수수한 점, 청탁 명목으로 수수된 200,000원의 현재가치가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행정절차의 공정성 및 공무원의 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일반사회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민원 해결 문제에 개입하게 되었고, 공무원에 대한 알선이나 청탁을 직업으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Ⅳ.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중 제1, 2항 기재와 같다. 2.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의 위헌성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 점에서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는바, 유신헌법도 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긴급조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극복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근거하여 발령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의 내용은 대한민국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이와 같이 금지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하고(제1조 내지 제4조), 이 조치를 위반하거나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5조)는 것으로 유신헌법 등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발령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는 헌법상의 발동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또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부인하여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며, 명시적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유신헌법 제23조(현행 헌법 제26조)가 규정한 청원권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 이와 같이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에 의하여 침해된 위 각 기본권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이다. 3.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통령긴급조치위반의 점은 그 적용법령인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