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및 공모관계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D은 허위 임차인, E은 허위 임대인, 피고인, F, G, H는 각 전세자금 대출브로커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2.경 피고인, H, G는 대출 신청을 할 허위임차인으로 D을 모집한 후 2011. 12. 28.경 F이 D과 함께 인천 서구 I빌딩 102-2호에 있는 J 공인중개사무소에서 E 소유의 인천 서구 K건물 에이동 302호에 대하여 마치 D과 전세보증금 9,500만원에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G, H는 그 무렵 D이 실제로 L 주식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위 허위 전세계약서와 함께 D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H는 D에게 은행에 들어가서 허위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을 교육하였다. 계속하여 D은 2012. 1.경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인천서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D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대출브로커 및 허위 임차인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3.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500만원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 G, H 및 허위의 임차인, 임대인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 및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1,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D, M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N,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W, X, Y, F, Z, AA, E,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등(AH) 1. 대위변제증서(AH) 1. 재직증명서(AH) 1.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AI) 1.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AI, AH) 1.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P) 1. 아파트 전세계약서(AJ아파트 106동 1202호) 1. 재직증명서(P) 등 1. 융자상담 및 신청서(가계용) 등(Q) 1. 아파트 전세계약서(AK아파트 105동 507호) 1. 재직증명서 등(Q) 1. 판결문 3부 1. 대출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정서(W) 1. 재직증명서 등(W) 1. 빌라 전세 계약서(K건물 비동 101호) 1. 대출상담 및 신청서 등(T) 1. 재직증명서 등(T) 1. 빌라 전세 계약서 등(AL 주건축물 1동 상층 201호) 1. 융자상담 및 신청서 등(S) 1. 공동주택 전세계약서(AM아파트 101동 1201호) 1.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AF) 1. 재직증명서 등(S) 1. 아파트 전세계약서(AN아파트 111동 602호) 1. 대출거래약정서(Y) 1.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등(AG) 1. 재직증명서 등(Y) 1. 공동주택 전세계약서(AM아파트 101동 1702호) 1. 융자상담 및 신청서 등(AO) 1. 재직증명서 등(AO) 1. 아파트 전세계약서(AP아파트 502호) 1. 신용보증신청서 및 신용보증약정서 등(AC) 1. 재직증명서 등(AC) 1. 아파트 전세계약서(AN아파트 111동 602호) 1. 대출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정서(Z) 1. 재직증명서 등(Z) 1. 빌라 전세 계약서(AQ 아파트 1동 1301호) 1. 대출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정서(D) 1. 재직증명서 등(D) 1. 빌라전세계약서 등(K건물 에이동 302호) 1. 빌라전세계약서(K건물 에이동 302호) 1. 판결문 11부 등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AR아파트 101동 801호) 1. 재직증명서 등(U) 1. 대출상담 및 신청서 등(U) 1. 판결문 2부(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2560 등) 1. 수사보고(주범 H의 수용현황 및 판결문)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대전지검2013형제3210-1), 판결문(대 전지방법원 2013고단464),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3노2364),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남부지검 2016형제29836-1),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2203),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15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포괄일죄에 따른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이는 판시 범죄전력 중 2016. 10.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행과도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의 범행은 개개의 범행마다 그 피해자가 서로 다른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하에 동종의 정책적 대출이 피해자인 금융기관에 의해 실행된 것이더라도, 피해자들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 공동체에 대한 범행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공범들은 동종의 방법으로 위 각 범행을 저질렀지만, 허위의 임차인과 임대인 등 공범이 범행마다 달라 그때마다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모의하고 준비한 후 실행한바, 범의가 단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은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고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의 범행과도 경합범 관계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