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338(피고인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전국의 PC방에 상대방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스텔스'(이하 '뷰어 프로그램'이라 함)를 해커들을 통하여 개발·업그레이드 하고, 이를 PC방 유지관리 업체의 공모자를 통하여 전국의 PC방에 설치한 후, '총판' 또는 L,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의 '판매책'을 통하여 전국의 '매장' 운영자들에게 일일사용료를 받고 뷰어프로그램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M 등의 '매장' 운영자들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등의 '선수'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PC방 이용자가 뷰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인터넷 포커게임 등을 하는 경우 위 뷰어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PC방 이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다음 그 화면을 다른 컴퓨터에서 몰래 보면서 함께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쉽게 게임머니를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경부터 2014. 10.경까지 목포시 N건물 1층 사무실, 목포시 O에 있는 P 부근 사무실 등에서 M, 성명불상자 등의 매장운영자들과 함께 뷰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PC방 이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다음 컴퓨터 화면을 훔쳐보면서 함께 인터넷 한게임 등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경부터 2015. 12.경까지 목포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은 L로부터 받은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박하고자 하는 성명불상의 Q, 대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박하고자 하는 인천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와 순차 공모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M은 2016. 2. 1.경부터 2016. 3. 8.경까지 목포시 R,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20대를 준비하여 매장을 설치한 다음 L 등 판매책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여 뷰어 프로그램을 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2016. 2. 초순경부터 2016. 3. 8.경까지(피고인 C은 약 10일간), 피고인 E는 2016. 2. 20.경부터 2016. 3. 8.경까지, 피고인 F은 2016. 2. 19.경부터 2016. 3. 8.경까지, 피고인 G은 2016. 2. 중순경부터 2016. 3. 8.경까지 뷰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PC방 이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다음 컴퓨터 화면을 훔쳐보면서 함께 인터넷 한게임 등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순차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74(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6. 3. 9.경 전남 무안군 S에 있는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T팀 사무실에서, 위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U으로부터 성명불상자, 판매책인 L, A 등과 공모하여 뷰어해킹프로그램을 전국 PC방에 설치한 뒤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한 사실로 조사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자신의 친형인 V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V'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여 위 V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V 명의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U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회 조사를 받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V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수사착수보고, 진술서 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장부, 공범 등 판결문,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현재 재판진행 상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 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 프로그램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각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D, E, F, G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피고인 A 1회의 이종벌금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긴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비록 범행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수사과정에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판시 범행 이전에도 실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3. 피고인 C, D, E, F, G 피고인 E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범행 이익이 작고 기간이 짧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