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1.경부터 2006. 2. 28.경까지 사이에 B대학교 C학과 소속 조교수, 2006. 3. 1.경부터 2012. 2. 28.경까지 사이에 B대학교 C학과 소속 부교수, 2012. 3. 1.경부터 2018. 8. 23.경까지 사이에 B대학교 C학과 소속 정교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은 B대학교 C학과 대학원생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년경부터 사제지간으로 알고 지내던 중 피고인이 2015. 1학기부터 피해자의 논문지도교수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5. 저녁경 서울 E에 있는 B대학교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논문 주제 선정 등에 대하여 상담하려고 찾아온 피해자를 만난 후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주점으로 옮겨 함께 저녁식사 겸 반주를 하고, 맞은편인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셨으며, 이후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로 한 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6. 00:3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주점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후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야, 나한테도 키스해 봐.'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당황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야, 니가 이래서 남자들이 좋아하는구나'라고 말하였으며, 이후 대리운전기사가 도착하자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야, 너 가슴이 너무 작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내자, 강압적인 눈빛으로 피해자를 쳐다보며 재차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야, 니가 이래서 남자들이 좋아하는구나'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게 하였다. 이후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차량이 도착하자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뒤따라 내려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내 트라우마를 네가 치료해줬어, 정말 고마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가명) 대질 부분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징계결정서 1. 각 문답서(A) 중 일부 1. 문답서(피해자) 1. D(가명) 진술서 1. 성희롱성폭력사건 신고서 1. 제2018-4차 성폭력진상조사위원회 회의록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및 쟁점 피고인측은, 2015. 2. 26.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긴 했지만,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일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피해자와 피고인은 호감과 이성적 감정을 교환하는 특별한 관계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다른 여성의 1차 미투 주장 내용을 들은 후 자신이 들어왔던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이 생겼고, 한편 B대학교 내 다른 교수들이 피해자를 부추겼기 때문에 성급히 2차 미투인 이 사건 제보를 하게 됐으며, 피해자는 2016. 5. 27. 논문 파이널디펜스 날 자신의 논문 통과가 어려워지자 따로 피고인과 만나 자신이 당한 2015. 2. 26.자 추행을 항의하면서 대신 논문 통과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일 논문은 '수정 후 통과'로 이미 확정된 상태였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따로 만날 일이 없었으며 자신은 뒷풀이 후 다른 주점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셨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이 아닌 그 뒤 2015. 4. 22. 이태원이 아닌 광화문에서 만나 술자리를 가진 후 역시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키스를 한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이 상황을 과장하여 2015. 2. 26.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 사건 당시 대리기사가 오기 전 피고인은 승용차 앞좌석에 타고 있었는데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할 수 있을 만한 거리가 아니며,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동안 뒷좌석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행을 했다면 앞자리의 대리기사가 이 사실을 모를 수 없는데 대리기사 L은 당시 이런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 친밀한 사이긴 했지만, C학과의 특성상 교수와 제자들 사이에서 흔한 사제관계일 뿐이었으며 특히 학계와 업계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피고인이기에 제자로서 상시적인 인사와 호감 표현 등은 당연한 것이었고, 1차 미투 주장자가 매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어 나서게 된 측면도 있지만 피해자 스스로 오랜 시간 고통받아왔던 문제였는데 1차 미투 주장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에 크게 실망한 탓도 컸으며, 학과교수들의 입장과는 상관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여러 가지로 피고인과의 관계가 불편해져서 논문 작성 과정에서 피고인과 소통을 잘 하지 못했는데, 논문 파이널디펜스 날 피고인은 피해자의 논문에 '보류' 판정을 내렸고, 뒷풀이 자리에서도 피해자가 성실히 임하지 않았고 최종심사를 다음 학기로 넘기라는 자신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고집을 부린다면서 안좋은 평가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따로 만나 이 사건 추행을 항의하고 그 때문에 교수를 찾아가지 못했던 거라는 토로를 하면서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수정 후 통과'를 허락받게 된 것이며, 2015. 4. 22. AS 근처에서 피고인과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은 그 때가 아닌 2015. 2. 26.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 앞좌석에서 몸을 돌린 피고인이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하는 것, 앞에 앉은 대리기사가 의식하지 못한 채 뒷좌석에서 추행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가능하며, 피고인은 심지어 자신의 범행을 덮기 위해 가짜 대리기사를 내세우기도 했다고 주장한다. 뒤에서 보듯 당시 운전석에 대리기사가 있었지만 그는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만이 알고 경험했던 일이 되므로, 쟁점은 피해자 진술을 얼마나 신빙할 수 있는가가 된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를 다투기 위해 내세우고 있는 피고인 주장의 합리성도 문제된다. 2. 피해자가 문제제기하게 된 데 개인적 배신감이나 다른 교수들의 부추김이 있었는지 여부 가. 1차 미투 후 피해자 관련 보도, 피고인 징계 등 과정 1) M 미투 사건이 터진 후 연극계에서는 'N'가 발족했고, 2018. 2. 26.경 그 페이스북에 'B대 러시아 출신 유학파 A교수'로부터 성노예처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이하 '1차 미투'). 피해자는 그 글이 공유된 것을 보고 K 교수에게 전화를 해 그 대상이 피고인인지 확인한 다음 페이스북에 댓글을 쓴 O 기자에게 연락해 이 사건의 대강을 제보했고, 2018. 2. 28.경 피해자에 대한 추행 내용도 '피고인이 B대학교 대학원에서 논문을 준비하고 있던 제보자를 추행했다'는 취지로 기사화됐다('2차 미투'). 2) 피고인은 2018. 2. 28. 저녁 언론에 사과문을 배포했는데,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제 기억과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피해자가 느꼈던 당시 감정이나 상황이 제가 받아들인 그것과 달라 이러한 점을 헤아리지 못한 것을 거듭 사죄의 말씀 올린다' 등의 취지였다. 3) B대학교에서는 2018. 3. 1.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재학생, 졸업생을 상대로 성적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됐으며, 2018. 3. 13.경부터 성폭력진상조사위원회 조사가 시작됐다. 4) 피고인은 2018. 3. 19. B대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진상조사 중이어서 바로 수리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던 중 2018. 6.경 기자들에게 공식입장문을 전달했고, 이 때 피해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 등이 함께 제공됐다. 피고인은 2018. 7.경 언론사에 인터뷰하면서 '(차라리) 피해자에게 (나를) 법정에 서게 해 달라, 고소해 달라', '피해자가 학교 징계만 바라고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피해자는 '더 이상 고소를 안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하여 2018. 8. 13.경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 6) 피고인은 2018. 8. 22.경 B대학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의결됐다.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조수석에서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뺨을 대면서 '뽀뽀해줄래?'라고 하였더니 뺨뽀뽀에 응하기에 뒷자리로 옮겨가서 키스를 하였으며, 당시 피해자가 혀로 받아주길래 손을 가슴에 넣으려고 했더니 움찔해서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구나 하고 멈추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가슴을 만지려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점이 징계사유가 됐다. 7) 피고인은 자신과의 관계를 일종의 연인 관계로 알고 있던 피해자가 1차 미투 내용을 알게 된 후 배신감이 들어 거짓 또는 과장된 주장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자신이 이 사건 추행을 당하고도 그 후 2016. 5. 27. 둘만의 만남에서 피고인이 전 부인과 사별한 후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피해자가 전 부인과 비슷해서 실수했다고 반성하는 등 인간적인 번민을 이해하게 됐다고 생각하여 그냥 넘어가자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전 부인이 살아 있을 때도 1차 미투 주장자에게 성폭행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1차 미투 주장자가 일종의 꽃뱀으로 몰리는 분위기에서 자신도 당한 추행을 함께 제보하여 그에게 힘을 더해 주기 위해 2차 미투를 하게 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물론 2차 미투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가정도 무조건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로 배경 또한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1) 피해자는 2011. 2학기에 B대학교 교육대학원 U전공으로 입학했다가 피고인과의 면담을 거쳐 2012. 2학기에 일반대학원 C학과 V전공으로 편입했다. 2015. 1학기부터 석사 논문 학기를 시작하면서 피고인을 지도교수로 신청했다. 2015. 2. 25.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지도교수와 제자로서 정식으로 만난 첫 상담일이었다. 2) Q, W, X 등 피고인의 다른 제자 또는 같은 학과 학생들은 피해자가 유일하게 피고인과 맞담배를 피며 여러 사람 앞에서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반말처럼 말을 흘리면서 농담을 하거나 애교를 부리는 등 피고인과 매우 친밀한 사이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 직설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성격임은 그 외에도 여러 자료들에 의해 사실로 짐작된다. 그러나 여러 사람 앞에서 피고인에게 함부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여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C학과의 특성상 학생들 중에는 분방한 성격의 사람들도 많고, 피고인 역시 해당 학과 교수이자 연기자로서 맞담배를 피게 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게 하는 등 개방적인 분위기도 연출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주장처럼 '평범한 사제 관계'에 불과했다고 볼 여지도 크다. 3) 피고인측은 검찰 조사 후반부 및 공판 등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적인 관계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날짜와 사건들을 추가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2013. 12. 27. 'Y'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막걸리를 마셨다는 점, 2014. 11. 빼빼로데이 무렵 피해자가 다른 학생 Z를 통해 피고인에게 초콜렛을 선물했다는 점, 이 사건 당일 외에도 2015. 4. 22. 광화문에서 단둘이 술자리를 가졌다는 점, 2016. 7.경 피고인이 연출한 'AA' 관람 후 제자들 여럿과 맥주를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해 귀가했다는 점, 2016. 11. 9. 피해자가 피고인 부친 장례식장에 와서 만취했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막걸리를 마신적은 전혀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Y'이라고 특정한 이유는 신용카드 내역을 찾아본 결과 2013. 12. 28. 01:50경 위 'Y' 결제내역이 나왔는데 그곳이 피해자 주거지에서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 다른 근거가 없다. 빼빼로데이 무렵 초콜렛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 주장은 당시 1,500원 짜리 초콜렛을 25개 샀고 따라서 지도교수인 피고인에게도 전달한 것이라고 한다. 빼빼로데이의 성격상 한 학과 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충분히 있음직한 일이다. 이 사건 이후 2015. 4. 22. 피고인과의 술자리에 대해서는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약 이 사건이 발생했더라면 그 뒤 위 술자리에 어떻게 피해자가 응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만, 논문 지도교수와 제자 관계를 막 시작한 피해자로서는 그 뒤 피고인이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 피고인의 기분에 맞춰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고,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당일 PPT 검사를 위해 피고인을 만나야 했던 상황이라는 것이다. X, W 등은 'AA' 공연 후 AB 극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할 당시 피해자가 태워달라고 하여 같이 동승하여 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지만,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연출한 것으로 보이는 공연일에 피해자는 대학로 부근에서 공연 관람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다. 혹시라도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승용차 동승 사실이 더 있을 수 있고 위 공연일에 그러한 일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했던 일이 더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 등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특별한 관계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6. 11. 9. 피고인 부친 장례식장에서 피해자가 신발을 바꿔 신고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만취했었다고 보긴 어렵고, 피해자가 만취한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피고인과의 사적 관계에 따른 서운함 또는 특별한 감정이었다고 볼 근거는 없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6. 6. 7. AC과 함께 만난 자리에 피해자가 사적으로 합류했다는 등 2015. 2. 26., 2015. 4. 22., 2016. 5. 27. 외에는 피고인과 단둘이 만난 적 없다는 피해자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데, 날짜와 장소, 정황, 구체적인 과정이 분명치 않고 위 동석자라고 주장되는 피고인 지인의 진술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게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학원에서 알고 지낸 시기가 2차 미투 전까지 6년 가까이 되는데, 크고 작은 만남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며, 만약 추가적인 사적 만남이 한 두 차례 더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남의 존부 자체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남들과 다른 특별한 사이였다는 증거가 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탄핵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함은 마찬가지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명절이나 연휴 등 몇 달에 한 번씩 피고인과 안부문자를 주고 받았고, 2017. 9. 28.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다. 그 내용은 "잘 지내세요. 한 번 뵈요."였다. 당시 피해자는 원래 학부였던 AD에서 다시 석사 과정을 밟으려고 마음 먹고 있었고 이를 지도교수였던 피고인에게도 알려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 뒤 추가적인 연락이 없는 상태였다가 이 사건 2차 미투에 이르게 됐다. 이는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였다가 1차 미투로 배신감을 느끼게 된 것이란 피고인 주장과 배치된다. 5) 피해자는 조사 시작 전 피고인과의 문자 내역을 모두 지웠다면서, "1차 미투를 보고 내가 엄청 선생님으로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했던 게 되게 싫었다. 그래서 피고인과의 문자를 지웠다."는 취지로 그 경위를 설명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눴던 문자를 일부 공개한 데 반해 피해자는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특별했던 관계를 숨기려고 문자를 삭제했고 복원이 가능함에도 일부러 복원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절차에서 피고인과의 문자를 복원하고 싶다는 뜻을 거듭 밝혔고,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을 제출해 포렌식 조사까지 마쳤으나 문자는 복구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 외에 Q 등 다른 사람들과 나눈 문자는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소지한 아이폰의 경우 핸드폰을 바꾸더라도 삭제하지 않은 문자 내역은 그대로 옮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게 된 피해자와의 문자 취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우 친밀한 남다른 관계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조차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었으며, 교수와 제자 사이에 흔히 볼 수 있는, 제자 입장에서 교수에게 호감을 표시하기 위한 관심과 안부 정도였을 뿐 내밀한 내용은 없었다. 다. B대학교 C학과 내 교수들의 상황 1) 피고인은 AE, K과 자신이 학과 내에서 연극계 쪽 교수였는데 AE 등이 피고인과 알력이 있었고 따라서 1차 미투가 피고인을 향하게 되자 횡령 혐의 등까지 주장하며 대대적으로 피고인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나서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측 입장에 선 Q, AF 등의 추상적인 진술 외에는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일반적으로 대학교 학과 내 교수들 사이에 알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미투가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없던 일까지 만들어 모함을 할 만한 특별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AE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K은 진상조사시 피해자와 동석했는데, 그의 현장 공연 작품에 피해자가 조연출로 여러 번 참여한 적도 있고 논문 심사위원장이기도 했고, 한편 N이 발족하자 K은 피해자들과 상담하며 변호사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 학교측에서 믿을 만한 사람 한 명을 대동해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그에게 진상조사위 참석을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경위는 설득력이 있다. 라. 뒤늦은 문제제기와 고소의 이유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채 그 사이 석사 논문도 완성하고 학위를 취득했는데, 다른 여성의 1차 미투를 보고나서 갑자기 2차 미투를 하게 된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7-2018년 분출됐던 이른바 '미투'는 그 성격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감히 말할 수 없었던 성적 억압 경험들을 시대적 분위기가 각성되고 발전하면서 뒤늦게 털어놓게 된 사건들이었고, 당연히 대부분 뒤늦은 문제제기일 수밖에 없다. 2)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피고소인이 범행 다음날 고소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잘 들어갔느냐, 어제 와인도 맛있었고 즐거웠다'라고 하였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무마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을 했고,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부끄러워 하고 뉘우치고 있다 생각하였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고 괴로웠지만, 교수인 피고소인에게 이를 따져 물을 용기를 내기는 어려웠고, 피고소인이 없던 일로 하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후 고소인이 개강식에서 피고소인을 만났을 때, 피고소인은 위 범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일체 하지 않았으며 내색도 하지 않았다. 피고소인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고소인이 참으면 원래대로 스승과 제자 사이로 잘 지낼 수 있고, 논문도 문제없이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 이후로 피고소인의 위 범행을 없던 일로 생각하고 피고인과의 사제관계 악화시키지 않으려고 피해를 신고하지 않았다." 3. 논문 파이널디펜스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별도 만남 여부 가. 파이널디펜스 당시 상황 1) 피해자는 2016. 5. 27. 파이널디펜스 장소에서 피고인이 논문에 대해 "보류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보류'라는 단어는 통상 들을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한다. 2) 당일 파이널디펜스는 일반대학원과 교육대학원 학생 등 여러 명의 논문 심사가 진행됐는데, 그 중 피고인의 지도 학생은 피해자와 Q 둘뿐이었고, 교수들도 자신이 심사를 맡은 학생들 순서에 시간차로 들락날락 했던 것으로 보여 대부분 참석자들은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 중에선 피해자 동기였던 Q이, 교수들 중에 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논문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K만이 당시 피해자 관련 상황을 밀착해서 이해하고 있었다. 3) K은 경찰조사시 "통과되지 않았다. 논문의 전체 내용의 보완이 필요했고, 피해자 논문은 논문 목차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충실하게 채워오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파이널디펜스 날까지 논문 통과 기준에 부합할 만한 정도의 논문이 준비되지 않으면 다음 학기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 저는 그날 피해자에게 '너의 논문은 미흡하니, 너의 지도교수와 상의를 해서 한 학기를 연기시킬 것인지 아니면 짧게 남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완벽하게 업그레이드 시켜 올 것인지 정해라'고 말했다. 그러면 보통 지도교수와 상의해서 추후 진행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피고인도 피해자 논문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를 했기 때문에 심사위원장인 저와 다른 심사위원인 P 교수의 의견이 일치했다. … 수정 후 통과로 다른 학생들은 논문평가서를 작성했지만 피해자 것은 통과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논문평가서 작성조차 하지 않았다. …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의 지도를 받아서 수정된 논문을 3부 만들어서 각 심사위원 3명에게 제출했고, 분량이 대략 1.5배 정도 늘어났고, 제가 파이널디펜스 날 코멘트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수정했다고 판단해서 피해자의 논문을 통과시켜 주었고, 다른 심사위원들의 의견도 동일해서 '통과'로 최종 판정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법정에서도 "파이널디펜스 안에서는 통과가 안됐다. 그리고 그 뒤에 통과가 된 것은 조금 나중에 알았던 것 같다. 이후에 어떻게 통과되는지 보통은 지도교수의 재량에 포함된다. 심사위원들이 문제제기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되면 심사위원들은 사실 더 이상 이야기를 굳이 안해도 된다. … 논문의 판정을 오늘 결정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류한다는 얘기였던 것 같다. 보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난다. … 다른 학생들은 수정 후 통과가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피해자 경우 다른 친구들하고는 다르게 조금은 스톱이 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잘 가고 있는 상태이니까 지도교수님께 잘 말씀드려봐라'라고 했는데 다른 친구들하고는 판정의 결과는 좀 달랐던 것 같다. 심사하는 개념하고 지도하는 개념 사이에는 서로 교수들끼리도 존중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 진술했다. 즉 피고인이 '보류'라고 말하진 않았거나 또는 자신이 그 단어를 듣지 못했지만, 파이널디펜스 자리에서의 전체적인 흐름상 피해자의 논문은 일단 통과되지 않았고 그 후 과정은 지도교수의 재량이 큰데 최종적으로 충실히 수정된 논문이 제출돼서 결국 통과된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3) Q은 대학 내 진상조사시 "피해자에 대해서는 '통과가 힘들다, 어렵다'는 취지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통과가 안된다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이 보류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고, 아무튼 그 내용은 어렵다, 한 학기 더 써라 그런 내용이었다. 분명한 것은 피해자는 조건부든 수정이든 통과가 안되었다는 것이다."(2015. 3. 27. 문답서), "(피해자 논문이) 그 학기에 통과하지 못할 줄 알았다. 그날 피해자의 논문은 50페이지 정도 될까 말까 했다. 저는 200페이지 정도 되었다. 그날 심사결과를 들었기 때문에 일반대학원에서는 저 혼자 통과된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2016. 8. 19. 졸업식에 피해자가 가운을 입고 나타났다. 언제 통과되었는지는 모른다. … 피해자가 졸업식에서 학위를 받는 것이 의외여서 제가 '어떻게 된 거야' 물었더니 '오빠, 그냥 그렇게 되었어' 하면서 웃기에 속으로 '재주 좋네' 하고 생각하고 말았다.", "3월말 두 번째 통화에서 피해자는 저에게 '도와달라'고 했다. '논문이 통과 안된 것과 택시를 같이 둘이 탄 것으로 기억하냐'고 물어보면서 진상조사위원회에 나가서 위와 같이 진술해 줄 것에 대해 동의를 구했다. 피해자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진술했다."(2018. 8. 15. 사실확인서), 그러나 그 뒤 2018. 10. 7.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보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피해자 논문내용이 빈약해 심사위원과 심사대상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었고 누가 봐도 내용이 부족했다. 다만 보완해서 '수정 후 통과' 하자고 했다."고 진술이 변화했다. 검찰에서도 그는 같은 입장을 유지하면서 왜 처음엔 '통과 안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냐는 질문에 대해 "피해자가 논문 통과 안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들어줬다."고 답했다. 이전 경찰조사에서 그는 "피해자가 '오빠, 난 논문 통과 안된 거 맞지?'라고 물었다."고 진술했었고, 직후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도와달라. 논문이 통과 안된 것과 택시를 둘이 같이 탄 것으로 기억하느냐고 물어봤다."고 기재했지만, 그는 피해자 부탁의 뉘앙스를 조금씩 바꿨고, 결국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오빠 나 논문 좀 떨어진 걸로 얘기해 주면 안돼?' 이런 분위기였다.", "제 판단이나 느낌은 그 친구가 어쨌든 반대로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었다."로 귀착됐다. ' 수정 후 통과'로 확정됐다는 데 대해서도 원래는 기억이 안났으나 그 뒤 후배와 이야기하면서 생각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대학에서의 조사 당시 피해자의 부탁으로 거짓을 말하게 된 이유로는 당시 미투 분위기가 거세고 대학 내에서 학과장 등의 뜻과 다른 의사를 표명하면 교수 자리를 얻기 힘들 것 같아서였는데, 이제 B대학교에서의 교수 자리를 포기했고 피고인이 처한 극한 상황을 보며 진실을 말하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 초기 진술에서의 생생함에 비하면 조사 후반부와 공판에서의 진술은 구체성이 훨씬 떨어진다. 4) 대학 성폭력진상조사위원회는 당시 파이널디펜스에 참석했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확인서, 문답서 등을 제출받았는데, 별다른 구체적인 묘사 없이 '수정 후 통과'로 기억한다고 기재한 사람들이 다수 있었던 반면, "피해자의 경우는 많이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울지는 않았겠지만, 아무튼 되게 속 상해했던 기억은 난다. 약간 서러워하고 … (뒷풀이 자리에서 피해자를 보고는) 그렇다고 제가 '교수님, 그럼 이 학생도 통과시켜 주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약간 형평성 때문에, 우리는 정식으로 다했는데, '수정 후 보완하라고 하면 약간 미안해서 그러시나' 하는 느낌이 좀 들었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졸업할 때 보니까 피해자가 졸업을 하는 것을 보고 '아, 역시 이렇게 졸업을 시켜주실 거였구나' 이렇게 느꼈다."(AG), "사실 보류, 수정 후 통과 이런 표현은 기억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비해 느낌이 좀 다르다는 생각, 저 사람 머리 아프겠다, 이 정도 느낌을 받았던 것 같다."(AH), "어쨌든 AI, AG은 둘 다 통과되는 분위기였고, 일반대학원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평가가 안좋았던 같다. 일반대학원 Q은 긍정적인 분위기였다."(AJ), "개인적으로 봤을 때 피해자는 통과가 안될 것으로 보였다."(AI)고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람들도 있었다. 반면 AF는 법정에서 "'보류'라는 말을 들은 적 없다. 파이널디펜스는 통과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라고 확신을 갖고 진술했지만, 한편 앞의 진술자들과는 달리 "유독 피해자가 심하게 질책받은 기억이 없다."고도 진술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그 내용에 신빙성을 두기 어렵다. 이런 점들 및 피해자 상황을 보다 밀접히 파악하고 있던 K의 일관된 진술, 한편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한 Q의 진술 내용과 그 추정되는 동기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해자와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보류'라는 단어를 들은 사람은 거의 없는 반면, 절대 다수는 피해자가 다른 논문 발표자들과 달리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논문 통과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즉 통과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이해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나. 뒷풀이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는 상황 1) 파이널디펜스가 끝난 직후 참석자들은 뒷풀이 장소로 곧바로 이동했지만, 피해자와 피고인, Q은 일행보다 늦게 도착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직후 피해자를 만난 적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해자는 직후 피고인을 연구실로 따라 올라가 논문이 통과되지 않는 상황을 따졌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너무 늦게 시작하고, 나를 자주 찾아오지 않고, 불성실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당시 Q은 피해자에게 오후 8:35 "아 다들 기다린다 일단 오늘은 그만 얘기하려무나.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는 "응 지금 내려가 미안 ."이라고 답했다. 피해자는 만약 파이널디펜스 자리에서 '수정 후 통과'가 된 것이라면 왜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들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겠으며 Q이 왜 '미안하다'는 투의 문자를 보냈겠냐고 반문하고 있다. 2) 뒷풀이 자리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꾸짖는 언사를 계속 했고, 참석자들 중 일부는 당시 피해자가 파이널디펜스에서 그토록 꾸중을 받고도 어떻게 그 자리에 와서 멀쩡히 앉아 있는지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고, 반면 피해자가 웃고는 있었지만 눈에 띄게 기분이 안좋아 보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3) 뒷풀이가 2차까지 끝난 후 상황에 대해 피해자는 "Q이 택시를 잡아주어 피고인이 조수석에 탔고 타는 것을 보고 나도 따라 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그 중 Q이 택시를 잡아준 데 대해선 원래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 뒤 Q이 피고인 택시를 잡아주었다는 이야기를 Q으로부터 들었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다. 상황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을 Q의 진술은 계속 변화했다. 즉 2018. 3. 27. 대학 성폭력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한 문답서에는 "그날 제가 택시를 잡았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함께 갔는지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기재했고, 경찰 진술에서는 "내가 피고인 택시를 잡아줬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저 이렇게 3명이 마지막까지 남았는데 피해자를 먼저 태워서 보내고 나서 피고인과 담배를 피며 이야기했다.",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혼자 갔는데 '어디 가세요' 했더니 피고인이 '그런 게 있어'라고 했다."는 취지로 계속 구체화됐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더욱 세분화되고 있는 것도 납득하긴 어렵지만, 무엇보다도 당시 뒷풀이 자리 취지가 논문심사를 한 교수들을 대접하는 자리였는데, 학생들이 먼저 다 떠나고 나서 교수가 거의 마지막에 떠났다는 상황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당시 피해자가 먼저 떠나고 그 뒤 피고인이 떠났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승하지 않았다는 취지인 Q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피해자 주장의 이동 경로 – AK과 신용카드 결제 내역 1) 피해자는, "파이널디펜스에서 논문 보류 판정을 받고 회식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택시 타고 귀가하려는 피고인을 따라 택시를 탔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에서 곧 잠들었으나 피해자가 AY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잠깐 할 얘기가 있으니 내리자고 하면서 AK에 가서 대화를 나눴다. '그날 선생님이 저한테 차에서 키스했잖아요. 저는 그 뒤로 선생님을 대하기가 불편했어요'라고 이야기를 꺼내자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은 정신이 번쩍 든 듯한 태도를 취하며 그날 일을 기억하고 있음을 표시했고, 피해자에게 '너를 보면 가끔씩 (사별한) 아내랑 너무 닮아서 깜짝 놀란다', '우리는 연극 관계로 지내자, 우리가 연애를 한다면 20년 뒤에 하자', '나를 불러 세운 너의 용기에 감탄했다' 등 1~2시간 진지한 대화를 했으며, 다른 학생들에게처럼 수정 기한을 알려주며 구두로 '수정 후 통과'로 심사 결과를 변경해준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당시 만남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그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류'였던 논문 심사결과를 '수정 후 통과'로 바꾸었으며, 만약 이런 대화가 없었더라면 자신의 논문 심사결과가 '통과'로 바뀐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는 논리다. 2) AK에서 이야기를 잘 마친 후 피고인과 AL 건물 근처에서 함께 흡연을 하다가 피고인이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서는 논문을 '수정 후 통과'로 해주기로 했기에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어 인근 노래방에 갔고 거기서 2~3곡을 부르다가 어머니 전화 핑계를 대고 노래방에서 나왔다고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신용카드결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즉 피해자는 AK에서 결제하고 나와 AM에서 맥주를 사서 피고인과 빌딩숲 사이에서 마셨고, 그 뒤 노래방을 갔는데 그 때 결제 방법은 기억하지 못하며, 노래방에선 금방 나와 피고인과 헤어졌는데 위 AY 부근에서 AO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까지는 위 시간대에 약 9분 정도 걸리고, 02:28 피해자가 AN에서 결제했을 때는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라는 것이다. 당시 택시비와 거리로 환산해 보면 AY에서 피고인 거주지까지는 9,600원 상당의 요금이 나오고, 시간도 9분 정도 걸리는 것이 확인된다. 라. 피고인 주장의 이동 경로 - T와 영업장부 1)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처음에는 당시 뒷풀이 이후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Q이 잡아준 택시를 타고 단골로 다니던 서울 서대문구 AP 소재 'T'라는 라이브 카페에 갔다고 주장이 바뀌었다. 여전히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지만, Q의 '그런 게 있어'라는 피고인 진술 묘사와 지인인 AQ의 기억 덕분에 당시 T에 갔던 기억을 복원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왜 뒷풀이 장소에서부터 T까지 간 택시비 결제내역이 없는지에 대해선 T는 오는 손님들의 택시비를 현금 결제로 대신 내주기 때문일 거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택시비 9,600원은 그 뒤 T 장소인 AP으로부터 피고인 거주지까지 왔던 택시비라는 것이다. 2)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피고인은 대학 진상조사 때 'T'의 장부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제출했다. 촬영된 장부에는 2016. 5. 27.자 란에 'A 교수님', '현금', '23:55~02:05', '350,000' 기재가 있었고, 그 옆에 보이는 다른 날짜의 란에도 유사하게 시간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다. 피고인은, T는 AQ이 상당한 액수의 결제를 하여 후원하는 단골주점인데 피고인도 기타를 맡겨놓기도 하고 자주 방문하는 곳이고, 자신이 02:33경 결제했다는 9,600원의 택시비 근거를 백방으로 찾던 중 AQ이 그날 피고인이 T에 왔었다고 기억을 환기시켜주면서 T에 확인해 보니 피고인 이름과 시간, 금액 등이 적혀 있었다고 하여 위 장부 촬영물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3) 위 주점 운영자인 S는 이와 관련하여 경찰과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에서는 "당시 위와 같은 장부가 있었고, 주로는 AQ이 결제했었는데, 찾아보니 AQ이 T 직원인 AR 계좌로 2017. 6. 2. 1,200,000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어 그렇다면 그 날짜와 2016. 5. 27. 사이에 AQ이 방문한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당일 피고인이 35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그 뒤 AQ이 나머지 1,200,000원을 술값으로 계좌이체한 거 같다.", "피고인이 대학교에만 제출하겠다고 해서 촬영해갔는데 그 뒤 B대학교 징계위원회에 제출을 했는지 그곳에서 장부를 보여달라고 하여 현재 기록하는 장부 외에 다른 매출 장부는 집에 보관 중이니 추후에 확인시켜줄 테니 다시 방문하라고 하자, 지금 기록 중인 최근 장부를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다. 그 뒤 대학에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S는 검찰에서는 "그 후 장부를 폐기했다.", "장부에 따로 손님들 방문 시간을 기재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방문한 일자에만 손님이 온 시간이 기재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나중에 장부 사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있었던 시간이 기재된 장부를 보고 손님이 왔던 시간을 추정하여 기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기재한 사실이 없다. 누가 기재한지 알지 못한다. 장부를 내가 폐기하지 않았고 누가 했는지 모른다.", "2016. 5. 27.만 방문시간이 기재됐다.", "원래는 2016. 5. 27.경 피고인 이름으로 작성된 것은 없었고 AQ 명의로 작성된 것이 있었다. 피고인이 내가 그 장소에 간 것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일자에 내 명의로 계산한 내역을 새로 작성해 달라고 부탁했다. 장부 빈 자리에 피고인이 방문한 것처럼 새로운 내용으로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이 '절대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는다. 단지 학교 진상조사위에만 제출할 것이다.'라고 하여 피고인 요청대로 새로운 장부를 작성한 것이다.", "그때 피고인도 함께 있었다.", "손님 방문 시간은 피고인이 말한 시간을 기재한 것으로 생각한다.", "당시 작성된 장부는 실제 폐기했다.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라고 진술을 바뀌었다. 그리고 또 법정에서는 그 중 원래 장부에 'AQ으로만 기재되어 있었다'는 취지를 다시 '하단 비고란에 피고인 이름이 기재돼 있었다'로 바꾸었다. S의 위 법정진술은 검찰 조사에서 위 장부 촬영물의 날짜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고, 사실상 빈 면에 새로 작성된 것임이 확인된 뒤 이루어진 피고인 조사에서 피고인이 "위 장부 촬영 경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 새로 작성한 것'이긴 하지만 원래 장부 비고란에 피고인 이름도 적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후 이루어진 것이다. 4) AQ은 경찰 조사에서 "그 즈음 피고인을 T에서 자주 만났는데, 2016. 5. 27.에도 만났고 피고인이 자정 가까이 왔다. 피고인이 당시 바쁘다면서 튕기고 안오기에 '내 생일인데 안와'라며 강권했다. 술값은 주로 내가 계산했었는데, 장부를 보니 피고인이 350,000원 현금으로 결제했고, 나머지 1,200,000원을 그 뒤 총괄매니저 AR에게 계좌이체했기 때문에 장부 내용은 확실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의 실제 생일은 스스로도 그 날이 아닌 음력 5. 26.이라는 것이다. 새로 작성했다는 위 제출 장부에도 '1,200,000' 또는 '1,550,000'이란 숫자는 보이지 않는데 만약 전체 술값이 피고인측 주장처럼 1,550,000원이었다면 외상이든 어떤 표시를 해서라도 장부상 기재를 안해놓았을 리 없다는 점에서 그로부터 6일 후 결제된 위 1,200,000원이 술값이라는 근거는 없다. AQ의 진술 내용은 그 자체로도 앞뒤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앞서 본 S의 진술 변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5) 택시비 9,6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는 피고인이 술값 35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론 납득하기 어렵고, 각자 다른 시간에 도착하는 손님들을 맞이하며 그들이 타고 오는 택시비를 현금으로 결제해 준다는 주점의 관행도 의문이 들며, 검찰 조사에 따르면, 2016. 5. 27.경 당시의 택시비와 AP에서 피고인 거주지까지의 거리를 감안하면 그 시간대의 택시비는 9,600원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온다. 결국 2016. 5. 27. 밤 뒷풀이를 마친 후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간 곳이 T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셈이며, 단지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다. 4. 이 사건 신체적 접촉 장소와 시기, AK에 간 시기 혼동의 의미 1) 피고인은 대학 성폭력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당시부터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그 시기는 2015. 2월 또는 3월, 장소는 AS 근처 광화문인지 이태원인지 헷갈린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본인이 인정하는 신체적 접촉 내용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조수석에 앉은 채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뺨을 대면서 '뽀뽀해줄래?'라고 하였더니 뺨뽀뽀에 응하기에 뒷자리로 옮겨가서 키스를 하였으며, 당시 피해자가 혀로 받아주길래 손을 가슴에 넣으려고 했더니 움찔해서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구나 하고 멈추었다. 어색해서 '가슴이 생각보다 작다'고 농담한 것이다. 피해자가 집에 와 내려서 잘 들어가라고 따듯하게 포옹을 해줬고, 그 외엔 없다. 피해자가 전화로 놓고 간 우산얘기를 했던 기억이 난다."는 것이었다. 물론 피고인은 위 진술 자체도 조사위원들의 일방적 강압 속에 왜곡된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대체로 '키스'가 있었다는 사실까지는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이성적 호감과 교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피해자가 문제의 사건이 광화문이 아닌 이태원에서 귀가할 때 있었으며 당일 비가 왔고 첫 논문 상담일이었기에 2015. 2. 26.임이 분명하다는 입장을 취하자, 피고인은 이를 반박하면서 두 번의 사적 만남이 모두 있었지만 문제의 신체적 접촉은 두 번 째인 2015. 4. 22. 광화문에서의 술자리 후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 그러면서 뒤에서 보는 R의 진술을 통해 그가 2015. 2. 26. 대리운전을 했을 때 아무런 일이 없었던 반면 2015. 4. 22. 대리운전을 했을 때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을 입증하려 했다. 물론 오래 전의 일이므로 피고인이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혼란의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으로서는 R의 진술을 통해 2015. 4. 22.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목격자도 있는데, 그럼에도 피해자가 어떤 이유에서든 이를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또한 피해자가 2015. 4. 22. 있었던 일을 어떤 이유에서든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이 사건이 2015. 4. 22. 발생했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주장 취지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2015. 4. 22. 22;00경 AS 인근 AT먹자거리에서 단둘이 저녁식사와 함계 술을 마셨고, AU이라는 술집, AV이라는 LP판 틀어주는 맥주집 … 이야기하다가 … 새벽 1시경 대리기사를 불렀고, R을 기다리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쓸쓸해 보인다'는 등 피해자가 위로의 말을 해줘 너무 고마워서 '여기 뽀뽀 해줄래?' 하자 피해자가 가볍게 뽀뽀를 해줬고, 그러면서 '저만 해요?' 하길래 뒷자리로 옮겨 탔고 진하게 키스를 했다. 그 뒤 어색해져서 나와서 담배 피고 있는데 R이 도착해 다시 조수석에 탔다. … 피해자 집에 도착할 때 따라 내려 가볍게 어깨를 안고 토닥이면서 잘 들어가라고 했다. … 이 상황을 지켜본 R이 '저 여자분이 널 좋아하는 것 같다'는 등의 말을 했다." 등으로 더 구체화됐다. 반면 피해자는 2015. 4. 22. 술자리 이후 상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도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 승용차를 타고 귀가했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어떻게 더 앞선 2015. 2. 26. 일은 정확히 기억하면서 2015. 4. 22. 일은 기억하지 못할 수 있냐면서 이를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는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날에 대한 기억과 그 밖의 날에 대한 기억의 정도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2) 피고인은 언젠가 피해자와 함께 문제의 AK에 간 적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시기는 파이널디펜스가 있던 2016. 5. 27.이 아니라 그 뒤인 2016. 8.경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AK에 갔을 때 계산은 피해자가 했고, 노래방은 내가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내역이 모두 제출됐지만 위 2016. 5. 28.자 결제 외에 2016. 8.이나 또는 그 무렵 결제된 내역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도 노래방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제출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K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던 시기가 2016. 8.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 역시 피해자와 내밀한 사적 대화를 나눈 것은 맞지만 그 시기는 파이널디펜스 후의 일로서, 그 대화 후 논문 '보류'가 '수정 후 통과'로 바뀌었고 이는 당시 이 사건 추행에 관한 대화가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승용차 앞좌석과 뒷좌석에 앉아 있으면서, 대리기사가 앞에 있는 상황에서 추행이 가능했는지 여부 가. 대리기사가 오기 전 상황 1) 피고인은, 피고인이 체어맨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고 피해자가 그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몸을 돌리고 손을 뻗어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대화를 주고받던 상황이었다는 것이고, 교수가 앞좌석에 앉아 있는데 제자인 피해자가 시트 뒤쪽으로 편히 몸을 젖히고 앉아 있었을 리는 없으며, 그렇다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이 몸을 돌려팔을 뻗은 이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긴 상태로 입 안에 혀를 집어넣는 행위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추정된다. 2) 피해자는 이 상황과 관련하여 "저도 사실 키스를 당할 때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이 집에 갈 생각만 하면서 휴대폰을 보고 있고, 술을 마신 상태였고, 그런데 정확히 제 목이었는지 머리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저를 잡아당겨서 키스를 한 것은 맞다.", "그때 키스를 하기 전에 피고인은 몸을 틀어 뒷자리에 있는 저를 보면서 말을 걸었고, 그래서 제가 쳐다봤던 것 같다. 피고인이 저한테 '야 나한테도 키스해봐'라고 하더니 갑자기 저를 잡아당겨서 키스를 했다.", "순식간이었다", "당시 너무 당황해서 키스가 끝나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항을 했다거나 '하지 말라, 왜 이러시냐' 등의 말은 하지 못했다",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당했으면 경찰에 신고를 했거나 그랬을 텐데 제가 피고인을 찾아가 '제 논문을 잘 부탁드린다'라고 말한 그 당일이었고,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당연히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당한 일이라 되게 당황 스럽고 멍한 상태였고, 그냥 대리기사가 오면 더 이상의 다른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했었고, 당시 저도 논문 때문에라도 잘 보여야 하는 상황인데 거기서 제가 화를 낸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술도 마셨고, 물론 더 명료했으면 확실하게 대처했을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3) 게다가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당일이 아닌 2015. 4. 22. 광화문에서 자신이 조수석에 앉은 채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빰에 뽀뽀를 해달라고 해서 피해자가 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뒷좌석에 앉은 사람과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몸을 돌리거나 앞쪽으로 몸을 숙인 상태로 키스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데, 피고인 스스로 2015. 4. 22.엔 가능했던 일이 2015. 2. 26.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나. 대리기사가 운전하고 있던 상황 1) 피고인은 대학 성폭력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당시에는 "대리기사를 누가 불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2018. 3. 23.자 문답서), 경찰 조사가 진행되던 중 대리기사를 찾았다면서 R에 대한 조사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저는 조수석으로 탑승했고 피해자는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했고 조수석에서 대리기사와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며 그 와중에 피해자도 저와 대리기사 대화에 끼어들어 함께 대화를 했다.", "저는 당시 일반적인 업체를 통해 대리기사를 부르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서, 연예계에서 일 없이 쉬는 당시 지인이 너무 많고 그들이 알바로 대리를 뛰고 있기에 2011. 가수 AW 소개로 알게 된 예전 콘서트 기획자 R을 대리기사로 여러 차례 불렀다."(2018. 10. 2.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이라고 주장하는 2015. 2. 26. 이태원과 2015. 4. 22. 모두 R이 대리기사로 왔었고, 피고인도 처음엔 어느 업체에서 대리기사를 불렀는지 확인해 보려고 애썼으나 R이 대리기사를 했던 시기라는 생각이 나서 확인해 보니 확실했다고 주장했다. 2) R은 경찰에서의 1차 진술시에는 "10번 정도 피고인 대리운전을 했다.", "이번에 처음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대리운전 해주실 때 제가 뒤에 탄 적이 있나요?'라고 물었고 (난 아니라고 했다)", "주로 B대학교에서 대리운전을 시작했는데 딱 두 번 다른 곳에서 출발했고, 그곳이 이태원과 AS 근처 먹자골목이었다. 2015. 2.말로 기억한다. 비가 보슬보슬 와서 와이퍼를 작동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았다. 2015. 4. AS 근처에서 대리운전을 했을 때 이태원에서 태웠던 동일한 여자가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2015. 4. 그 여자가 내린 후 피고인이 가볍게 포옹하고 등을 두드려주는 걸 보았다.", "목동으로 가면서 피고인에게 여자가 널 좋아하는 것 같더라 잘해봐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2018. 10. 7.). 3) 그러나 그 후 경찰조사가 진행되면서 2019. 5.경 피고인과 R이 나눈 통화내역과 문자 내용이 밝혀졌는데, R은 2018. 9. 15. 10:11경 "A교수전화아닙니까.저나가너무 많이해네요.전화를받으세요"라는 문자를 남겼고, 이에 피고인이 오후 1:16 "제가 병원에 진료중이었습니다 . 제가 계속 전화했었습니다․저 기억하시지요? 예전에 대리 해주시던거요"라고 답했으며, R이 오후 1:18 "아.알지요알고말고요.제가1시40분쯤에저나 할께요.받으세요"라고 보내자 피고인도 다시 오후 1:19 "네․ 감사합니다․오래동안 연락안돼서 계속 찾았슷니다․시간되시는대로 연락주십시요․기다리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런데 한편 R은 이미 그 전인 2018. 9. 11. 19:01:08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음성통화를 했고 그 시간은 약 9분이었다. 이에 대해 R과 피고인 모두 AW 통해 연락을 시도했고 위 오간 문자로 처음 소통하게 됐다는 취지이며, 그 이전 왜 9분간 음성통화가 이루어졌는지, 그럼에도 왜 위 문자에서 이제야 처음 상대방을 확인하는 것 같은 문자가 오갔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다. 위 문자 내용은 일정한 의도 아래 인위적으로 작출된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4) 한편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부재중통화 시도가 되면 캐치콜로 전화번호가 남고 휴대폰 기기가 바뀌어도 문자 형태로 남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당시 캐치콜로 걸려온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실제 대리기사였던 L을 찾아 검찰에 알렸다. L은 검찰조사에서 "여러 기록상 내가 대리기사를 한 것은 분명하고 2015. 2. 26. 00:35경 AX호텔에서 승객을 태워 대흥동을 경유한 후 01:16경 AO에 승객을 내려줬다.", "몇명인지 기억나지 않으나 중간에 경유를 한 걸로 보아 2명이 탄 것 같고, 2명이 같이 있으면서 대리운전을 부르면 대부분 뒷좌석에 같이 탄다.", "수천 건의 대리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그 때 차량 안에서 승객들끼리 키스를 하였는지 스킨십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승객들이 술에 취하여 스킨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모른 척을 한다."고 진술했다(2019. 10. 17.). 5) 그 뒤 R은 2차 검찰조사에서 2015. 2. 26.의 대리기사는 자신이 아님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전화로 '지금 여성이 나를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했다. 형님이 그 당시에 실제 저의 차량을 대리운전을 한 사실이 있으니,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지만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사실 저는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저에게 그런 사실이 있다고 말을 하여 피고인이 저에게 설명한 대로 작성한 것이다. 사실 제 기억으로는,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한 번 정도 태워준 기억만 있다."고 진술했다(2019. 5. 10.). 6) 한편 피해자는 대리기사의 존재 및 그가 누구인지가 밝혀지기 전부터 "추행 당시 전혀 저항하지 못했다,", "당시 제3자가 아는 게 수치스러웠고 그 상황을 대리기사가 알면 안된다고 생각하여 저항을 하지 못하고 말도 못했다."(경찰진술조서 등)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고소장에도 "당장 대리운전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는 생각보다는 뒷좌석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알아채면 어쩌나 하는 걱정부터 했다. 불쾌감이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하게 반항하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고소인은 소리를 내지 못한 채로 나름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려고 하였지만, 당시의 상황이 몹시 난처하고 당황스러워서 어찌 대처하여야 할지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 특히 논문심사 학기 시작을 앞두고 있는 데다가 지도교수가 피고인이어서 더욱 혼란스러웠다."고 기재했다. 7) 앞에서 본 R의 진술 변화 및 진술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이 발생한 2015. 2. 26.은 물론 그 뒤 2015. 4. 22.에도 실제 그가 대리기사를 했는지, 피해자를 본 적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고, 심지어 과연 피고인의 대리기사로서 업무를 봤는지조차 쉽게 믿기 어렵다. R의 진술 내용들은 실제로 자신의 기억 속에서 왔다기보다는 피고인측을 만나 생성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R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도 앞서 한 자신의 진술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했다. 물론 피고인을 위해 몇 번 대리운전을 했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진술 내용은 모두 믿을 수 없다. 8) 피고인측은 또한 앞에 대리기사가 있는 상태에서, 더구나 피해자가 밀쳐냈다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게다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팔걸이가 놓여져 있었으므로 팔의 기능 각도로 보아도 상정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그 행동이 순식간에 이루어져서 '가슴을 옷 위로 만졌는지 속으로 만졌는지조차 기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술에 취해 무방비 상태로 있었다면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남성이 여성의 옷 속에 손을 넣는 일은 그리 어려움을 요하는 일이 아니라고 보이고, 실제 이 사건과 같은 가해자와 피해자 위치와 자세에서 이 사건과 같은 추행이 일어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6. 결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대학 성폭력진상조사위원회 진술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화된 바 없다. 이 사건 당시의 정황뿐만 아니라 그 뒤 논문 파이널디펜스 당시 벌어진 일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여러 중요한 일들 모두에 걸쳐서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 내용은, 크게 쟁점이 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성적 호감을 가진 특별한 관계였다'라는 점, 그것이 이 사건에서 갖는 의미에서부터 변화를 거듭해왔다. 맨처음 피고인이 이 문제를 쟁점화한 것은 아마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신체적 접촉이 피해자와의 교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른바 '강제추행'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생각한 데서 출발했던 듯도 싶다. 그러나 피고인이 '키스' 외에는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본격적으로 주장하면서부터 이 쟁점은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특별한 관계에 집착해 왔다가 1차 미투 주장자의 주장 내용을 보고 배신감이 들면서 그 자체가 거짓 주장을 하는 동기가 되는 것처럼 변했다. 또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면서부터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특별한 관계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있는 피해자의 전반적 진술은 따라서 모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시기와 장소, 당시 주변상황에 대한 기억의 존부,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어 왔고, 그에 따라 피고인측 지인들의 목격담과 등장인물들도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시 대리기사를 했다는 R과 T의 장부를 제공했다는 S의 각 진술이 변화했고, 그 이유도 다름이 아니라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정반대의 진실들이 밝혀지는 데 따른 부득이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 사건에 관한 판단에서, 피고인 주장의 합리성과 신빙성은 크게 떨어지고, 이는 반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결과가 된다. 달리 피해자 진술 안에서 모순된 내용이나 합리적 의심을 품을 만한 점도 발견되지 않으며, 그의 문제제기 동기나 그 뒤 일련의 처신들도 충분히 수긍되는 것들이다. 피해자의 진술 등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를 반박하는 피고인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대학원 석사과정 논문 지도교수가 된 피고인은 첫 논문 상담 후 제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앞으로 상당기간 자신이 사실상 대학원생으로서의 생사여탈권을 쥐게 된 관계로 진입하는 순간 벌어진 이 사건 강제추행은 그 내용과 정도도 심각하지만, 그보다도 그 뒤 선고 전까지 약 3년간 벌어진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2차적 가해들이 더 끔찍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1차 미투와 피해자의 2차 미투로 스스로 대학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면서도 그 후 성폭력진상조사위원회에서 초기의 미온적인 태도와 달리 극히 일부 행위를 제외하고는 완강하게 부인했으며, 오히려 언론을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거듭 호소하는 동시에 '왜 피해자는 차라리 나를 고소하지 않느냐'고 하여 마치 피해자가 근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미투 운동에 편승한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편이 갈려 서로간의 약점을 들추는 광풍 속에서 피해자는 처음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형사고소까지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내몰렸다. 그때부터 피고인은 더욱 노골적으로 주변 지인들의 진술을 유리하게 조직하고 R과 S 등을 내세워 실제로는 연관도 없는 거짓 증거들을 생산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피해자 또한 자신이 2차 미투 후 감정에 휩쓸려 피고인과의 문자를 지워버린 것, 과거에 사용하던 핸드폰을 보관하지 않고 매도해버린 것 등을 통탄하며 무수히 반복하여 자신의 기억과 입장을 변호해야 했다. 피고인은 연극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마주한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치밀하고도 집요하게 자신의 주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했다. 그로 인해 피고인 자신도 물론 큰 고통을 입어왔지만, 그런 피고인의 태도 때문에 강제로 이 절차에 끌려들어와 조사받고 증언하고 자신의 의사 표출을 강요당해야 했던 주변 사람들, 무엇보다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책임은 모두 피고인에게 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