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미술학원’에서 E대학교 입학시험 수험생들을 지도한 사람이고, F는 위 미술학원 보조강사로서, E대학교 미술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이다. F는 2019학년도 E대학교 정시모집 예체능 미술학 실기시험의 모델로 발탁되어 2019. 1. 15. 08:00경 E대학교 관계자로부터 미술학 실기시험 모델이 지켜야 할 유의사항 및 모델의 복장, 포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받는 과정에서 미술학 실기시험의 모델이 수면바지를 입고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9. 1. 15. 08:20경 서울 G에 있는 E대학교 예술대학 모델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분홍색과 회색이 섞인 수면바지가 나와요”라는 내용을 전송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은 2019. 1. 15. 08:21경 위 미술학원에서 위 대학교 입학시험을 지도하였던 수험생 H, I, J, K, L에게 “수면바지 나오니 털느낌 내줘라”는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위 H 등에게 2019. 1. 15. 09:00경 위 미술학 실기시험에 응시하게 함으로써 마치 공정하게 실기시험을 치루는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학교법인 M의 공정한 시험평가 및 관리,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대학교 입학관리팀에 재직 중인 O의 추가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업무방해 혐의점에 대한 D 미술학원 수강생들의 진술) 1. 내사보고(참고인 L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시험의 실시와 관련하여 F와 사전에 공모하거나 시험 당일에 구체적인 의견을 나눈 적이 없다. 미술 실기시험에 있어 모델들이 해당 의상을 입고 시험 시작 전에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실제 모습이므로, 의상의 종류를 언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시험은 일반적인 필기시험이 아니고 응시자의 주관적 능력 발현이 중요시되는 미술 실시시험에 해당하므로, 수면바지가 나온다고 응시자들에게 언급해줘도 이 사건 시험 실시의 공정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므로, 업무방해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도 8734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5059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81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1237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학교 정시모집 예체능 미술학 실기시험에 앞서 일부 응시자들에게 실기시험 모델의 옷차림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어 유출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고, 그 위계에 의하여 시험평가 및 학생 선발 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의 위험성이 초래되어 방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설령 F에게 실기시험 출제 내용을 알려달라는 등으로 명시적으로 지시 또는 계획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F가 피고인에게 보낸 출제 내용을 다시 응시자들에게 메시지로 전송하여 알려준 이상, F와 공모하여 업무방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실기시험은, 시험당일 07:30경부터 08:00경까지 실기시험의 모델 대기실에서 모델들에게 관련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교육하고 → 08:15경부터 08:25경까지 모델 대기실에서 입학처 담당자가 실기시험 출제문제 관련 소품 및 자세 등 당일 실기시험에서 취할 포즈, 착용할 복장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외부에 발설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교육하며 → 08:25경부터 08:30경까지 모델들에게 화장실 이용시간을 제공하고 → 이후 08:30경부터 08:45경까지 모델들이 옷을 갈아입은 후 모델대기실에서 대기하며(화장실 이용 등 불가) → 08:45경부터 08:50경까지 모델들이 시험장으로 이동하여 08:50까지 입실을 완료하고 → 09:00경부터 실시시험이 시작된다. 2) 위와 같이 모델 대기실에서 모델들에게 포즈 및 복장에 관한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것과, 모델들이 옷을 갈아입은 이후에는 모델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위 시점부터 시험장에 입실하기 전까지는 화장실 이용 등을 제한하는 목적 및 취지는 실기시험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실시시험에 있어 모델들의 포즈나 옷차림 등이 수험생들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필기시험 출제의 경우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그런데 F는 위와 같이 모델 대기실에서 교육받을 당시 이 사건 실기시험에 모델이 수면바지를 입고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08:20경 피고인에게 “분홍색과 회색이 섞인 수면바지가 나와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은 08:21경 시험을 지도하였던 응시자들인 수험생 5명에게 “수면바지 나오니 털느낌 내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실기시험 수험생들은 당일 08:00경부터 08:30경까지 시험장에 입실한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에게 이 사건 실기시험 모델들의 포즈와 옷차림이 공개되는 시점은 08:50경 모델들이 수험장으로 이동하는 때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미술학과 실기시험 전에는 모델들의 휴대폰 사용이 자유롭게 허용되고, 응시자들도 모델이 입고 있는 의상 등을 시험 실시 전에 쉽게 알 수 있으며 이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공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모델들이 시험장으로 입실하는 때인 08:50경 이전에는 수험생들이 모델들의 옷차림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2, 3호증은 이 사건 실시시험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실시시험에 있어 수험생들이 모델들의 옷차림을 미리 알 수 있었다면, F가 피고인에게 위 3)항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를 받았던 수험생들에게 실시시험 시작 전에 위와 같은 내용을 재차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다. 5)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이 사건 실기시험을 응시한 학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내면,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학생들이 안심될 것이라 생각했다. 실제로 옷차림을 눈으로 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실력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시험의 공정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6) 비록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필기시험과 같이 정해진 답을 응시생들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고, 실시시험의 경우 수험생들 개개인의 주관적인 표현이나 실력에 따라 결과 즉, 합격 여부가 좌우된다고 하더라도, 실시시험 시작 30~40분 전에 모델이 입은 옷차림에 대하여 미리 안다는 것은 실시시험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이는 시험평가 및 학생 선발 업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다. 그것이 응시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만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거나, 합격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기시험의 모델이 입고 있는 옷차림을 시험 시작 전에 수험생들에게 유출하여 학교법인 M의 공정한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주된 목적은 본인이 지도했던 수험생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포함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모델의 옷차림을 사전에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개개인의 미술적 역량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이 사건 실기시험의 특성을 특히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