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1. 7. 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1. 6.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646피고인 A, B, C 1. G,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G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H에서 금을 직거래하려는 사람을 만나 금을 건네받은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G은 2021. 1. 15. 19:33경 H 어플리케이션을 채팅을 통해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판매하려고 하는 금팔찌를 직접 만나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A은 미리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속장소를 지나면서 피해자가 여성인 것을 확인한 다음 그 부근에 승용차를 정차시킨 채 대기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20:40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시가 145만 원 상당의 순금 5돈 금팔찌 1개를 건네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져 와 위 승용차를 타고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A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대출원리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속여 대출받을 사람들을 구해오면 피고인 C이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중개해준 다음 그 대가로 대출액의 40%의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9. 17.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학원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피해자 L을 만난 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정부지원금이 나오는 대출상품이 있다. 이자가 싸고, 처음에는 이자만 갚다가 정부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안 갚아도 되니 최대로 대출을 받자. 대출이 되면 수고비로 24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어서 대출명의자인 피해자가 그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해야 하는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휴대전화기 사기 피고인들은 지적장애로 인해 휴대전화 개통이나 금융거래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 기기를 중고로 판매하여 현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9. 19.경 진안군 진안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보안업체에 취직시켜주겠다. 그런데 보안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네 명의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해야 한다. 3-6개월 뒤에 취직이 되면 회사에서 휴대전화 요금은 다 내주니 걱정할 것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부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인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보안업체 직원인 것처럼 연기를 해달라는 제안을 승낙한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에게 그들이 마치 보안업체 직원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취업이 되면 회사에서 요금을 다 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고, 또한 피고인들은 2020. 9. 22.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보안업체에 취업시켜 주고, 그 회사에서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해 줄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Q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삼성 갤럭시 폴드 2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보안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보안업체에 취업시켜 줄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을 보안업체에서 대신 납부해주기로 한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합계 5,724,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휴대전화 2대와 삼성 갤럭시 폴드 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 대출 사기 피고인들은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E을 속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그 대가로 대출액의 40%의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9. 21.경 익산시 익산대로 153에 있는 익산역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우선 휴대전화 요금을 내자. 우리 회사에 취업이 되면 회사에서 대출금도 다 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들은 보안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그 업체에 취업시켜 줄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 대출금을 그 업체에서 대신 납부해주기로 한 것도 아니어서 대출명의자인 피해자가 그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해야 하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기계 3대를 개통 즉시 유심칩을 제거한 채 중고기계로 처분한 뒤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공기계에 삽입하여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전문업자들을 통해 현금화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소액결제 금액을 현금화해주는 전문업자를 소개시켜주거나, 그 업자들을 만나 현금화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명의 유심칩을 공기계에 삽입하여 소액결제를 한 후 그 업자들을 만나 현금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9. 20.경 익산시 익산대로 153에 있는 익산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해서 소액결제를 하자. 나중에 우리 회사에 취업이 되면 소액결제 대금도 다 회사에서 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공기계에 삽입한 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5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3,460,1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보안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그 업체에 취업시켜 줄 수도 없었으며, 위 소액결제 대금을 그 업체에서 대신 납부해주기로 한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 명의 유심칩과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합계 3,460,100원의 소액결제를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5. 00:00경부터 같은 날 21:47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시내 일원을 거쳐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4.경 진안군 진안읍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로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비가 갑자기 필요하다. 다음날 아버지가 준다고 했으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채권자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심한 변제독촉을 받던 상황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4.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로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8.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구획증후군으로 살이 괴사되는 수술을 받아 간병인을 써야 하는데, 돈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1백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8. 10. 전주시 이하 불 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간병비가 부족하다. 2020. 8. 15.에 돈이 들어오니 9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 간병인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여러 채권자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심한 변제독촉을 받던 상황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8.경 및 2020. 8. 10.경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로 합계 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4.경 전주시 중화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계좌가 정지되었다. 지금 통장 잔고만큼의 보증금을 추가로 은행에 넣어야 계좌를사용할 수 있다. 보증금으로 넣을 돈을 빌려주면 2021. 1.경까지 갚겠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서 매달 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가 정지되어 보증금을 넣어야만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회사에 다니고 있지도 않아서 피해자에게 급여가 지급되도록 해줄 수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채무변제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1경 피고인 명의 X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0. 18: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85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W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0. 11. 21.경 전주시 중화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전날 저녁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했다가 심하게 폭행당해 겁을 먹고 있던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W(남, 21세)에게 전화하여 “돈을 가지고 와라. 돈을 가져 오지 않으면 찾아가서 200~300대를 때리겠다. 돈이 없으면 니 장기라도 팔아야겠다. 너 같은 새끼는 엄마 보지에 밀어 넣어 태어나지 않게 하겠다. 찾아가 니 어미와 형을 때려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찾아 와 다시 폭행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1. 01:39경 피고인 명의 X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264,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02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H에서 금을 직거래하려는 사람을 만나 금을 건네받은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20. 8. 24.16:10경 H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하여 금을 직거래하기로 한 피해자 Y과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고, 같은 날 16:48경 대전 유성구 Z아파트 AA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나 시가 285만 원 상당의 10돈 금팔찌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위 금팔찌를 그대로 가져오고, 피고인 D, 피고인 C은 그곳 주변에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타고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을 차에 태워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76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3.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이던 AB의 동생인 피해자 F에게 ‘회사 홍보일에 사용할테니,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달라. 회사 홍보에 성공하면, 1건당 40만 원씩 주겠다. 그리고 휴대전화 기계 값은 11월 말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기계 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전주시 덕진구 AC에 있는 AD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39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219,6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46피고인 A, B, C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AE, I, V, T, E, L,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AF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고소 추가내역, 내사보고서, 확인서, 보증서, 각 cctv 사진,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서, H 회신 내용,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 휴대전화 요금청구서, 가입증명서, 여신거래 약정(신청)서, 대출상품 설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피해내역 정리, AG, AH 송금확인증 및 이체화면, 요금내역서 등 첨부, 요금청구서, 영수증, 할부개통내역, 이용계약등록증명서, 가입신청서(AI) 등, 가입신청서 등 첨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피해자 W 제출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송금내역 정리, X, AG 송금확인증, 이체화면 캡처 사진 1. 사진, 진단서, 각 녹취록 2021고단2102피고인 A, C,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Y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채팅 및 현장 사진, 내사보고(CCTV 추적 등),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차량번호 특정 등), 차적조회결과, 통과차량 검색의뢰 및 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재면접), 피해품 사진(H), H 채팅내역, H 문의, AJ 회신, H 회신 2022고단27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휴대전화 이용요금 청구서, 고객 비밀번호 등록/변경/해제 신청서, AI 영수증, AK 영수증, AK 가입신청서, 계좌거래내역,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문자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서(진정인 자료제출), AI 핸드폰 변경 신청서, 청구 내역서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 배상신청인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불분명) ◦ 배상신청인 F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신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상당 기간 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그 중에는 지적 장애인도 있다) 절취, 편취(휴대폰사기, 대출사기, 소액결제사기), 갈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6,800여 만원을 취득하였음에도 피해회복 되지 않았고, 동종 전력 포함해 전과 다수 있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의 경위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잘못을 인정하는 점, 소년인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피고인 A의 특수절도(절취금 145만원 상당)에만 가담], 2021. 9. 9. 동종 범죄로 10호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현재 광주소년원에 재감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죄책이 경미한 점, 피고인 C은 E, Y과, 피고인 D은 Y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의 경위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