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3020 피고인은 2019. 7. 5. 10: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화장실 앞에 자신의 옷가지와 물건을 놓아둔 채 화장실에서 씻던 중 피해자 D(56세)으로부터 화장실 앞의 물건들을 치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화장실 앞에 놓여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264 피고인은 2019. 7. 23. 19:40경 서울 중랑구 E 아파트 F동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열린 위 아파트 입구를 통해 피해자 G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H호 대문 앞까지 침입한 뒤 "바지를 달라"는 말을 중얼거리며 돌아다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위 H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 방충망을 닫았음에도 "바지를 달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현관 방충망을 계속해서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3399 피고인은 2019. 8. 2. 18:4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봉수대 공원 정자 앞에서, 피해자 I(여, 21세)이 공원에 개를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손에 들고 있던 잡지책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3807 피고인은 2019. 8. 18. 15:10경 서울 중랑구 J시장 북문 앞 길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K(59세)에게 다가가 "쌍노무 새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가 "이거 미친 놈 아니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399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1. 09:00경 서울 중랑구 E아파트 F동에서,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은 집이 있다면 들어가 커피를 타 먹을 생각으로 돌아다니다가 위 아파트 L호인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8. 21. 09:20경 위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위 M의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N이 피고인에게 위 M의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아파트 주민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쌍년, 개년, 네가 뭔데 그러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4147 1. 2019.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6. 02:00경 서울 중랑구 0건물 P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사무실 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가 이사하기 위해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원 상당의 아동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5. 16:00경 서울 중랑구 E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의 잠기지 않는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9.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2. 08:55경 위 피해자 R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집 냉장고에서 음식물을 취식할 생각으로 그곳 잠기지 않는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19.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 09:50경 서울 중랑구 E아파트 L동 화단에서, 피해자들인 위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동소유인 '꽃사과나무' 가지를 손으로 흔들고 꺾어 시가 미상의 5kg 상당의 꽃사과를 따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272 1. 2019.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 03:0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망우역' 1번 출구 앞 원형 화단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중랑구청 소유의 시가 미상의 회양목 8그루를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뽑아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 9. 22.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2. 07:1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S 성당' 화단에 심어져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4,000원 상당의 제라민 꽃 12단을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성당 관리인인 T의 허락 없이 화단 옆에 있던 나무 막대를 이용해 파헤쳐 뽑아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9. 22. 10:45경 피해자인 위 T가 관리하는 'S 성당' 안에 들어가 맨 발로 성당 로비와 화장실을 돌아다니고 그곳 마당에서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2019.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8. 16:45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봉화산 자연체험 공원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중인 피해자 U(여, 52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때려 죽인다"며 마침 근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가지(길이 : 111cm)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수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외이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9 고단4751 피고인은 2019. 9. 18. 13:40경 서울 중랑구 E아파트 F동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20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부위 등 촬영사진 2019고단326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비원 V 면담조사) 1. 주거지 사진 2019고단3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저장 CD 2019고단38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2019고단39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 경위),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1. 전화통화조사 내용 녹취서 1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1부 2019고단41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W, Q, X,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2019고단42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피의자가 훼손한 꽃에 대하여 등)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 및 손괴품 사진, 각 사진 2019고단4751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오빠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한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이미 6회의 전과가 있긴 하나, 위 전과는 그동안 미혼인 피고인을 돌보아주던 피고인의 어머니가 2014년경 사망한 후 피고인이 노숙자처럼 생활하던 2018년, 2019년에 저지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인 점, 이 사건 각 범행도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피고인의 온전하지 못한 정신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종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지만 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중 피고인이 수십 년간 출석하여 피고인의 사정을 잘 아는 S성당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이 유예되어 있던 10개월의 징역형이 집행되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 곤궁한 경제상태, 사회적 유대관계의 부재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경우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