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3. 춘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2. 1.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인 ‘D’(월 보험료 36,500원), 2006. 2. 7.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인 ‘F’(월 보험료 49,200원), 2006. 2. 21.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보험상품인 ‘H’(월 보험료 130,300원), 2006. 4. 7. 피해자 I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인 ‘J’(월 보험료 60,450원), 2006. 6. 5. 피해자 K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인 ‘L’(월 보험료 26,050원), 2006. 7. 12. 피해자 M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인 ‘N’(월 보험료 22,390원)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이 필요 없거나 입원하더라도 적정일수만 입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협심증’, ‘당뇨병’ 등이라는 질병을 이용하여 동일 병원에서 동일 병명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이를 근거로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입, 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5. 10.부터 2010. 5. 31.까지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가 없음에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춘천시 O에 있는 P병원에서 ‘무릎관절증’ 등으로 위 병원에 22일간 입원한 후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2010. 6. 4. 7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8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8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8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8번,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19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9,708,12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6. 10. 17.까지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가 없음에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춘천시 Q에 있는 R요양병원에서 ‘합병증등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 등으로 위 병원에 47일간 입원한 후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2016. 10. 19. 4,0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번 내지 54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번 내지 54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번 내지 53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번 내지 52번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788,67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5. 23. 피해자 S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인 ‘T’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이 필요 없거나 입원하더라도 적정일수만 입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후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등이라는 질병을 이용하여 동일 병원에서 동일 병명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이를 근거로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입, 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8.부터 2017. 6. 22.까지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가 없음에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춘천시 Q에 있는 R요양병원에서 ‘후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등으로 위 병원에 66일간 입원한 후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2017. 6. 30. 7,406,52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47,343,91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A 보험가입내역,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내역,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각 요양급여 내역, 의료급여내역 1. E 자료, G 자료, I 자료, C 자료, M 자료, 계좌거래내역 1부, 계좌거래내역, 체크카드 거래내역, 각 A 보험금 청구 서류, A AA조합계좌 사용내역 1. A 입원 기간 중 외출, 외박 자료, 입퇴원확인서 9부, 환자차트, 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 입퇴원확인서 3부, 진료비계산서, 의무기록사본 1. 분석 및 자문 자료(3-1), 분석 및 자문 자료(3-2), 분석 및 자문 자료(3-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 관련),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사기죄: 징역 10년 이하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사기죄를 제외한 판시 사기죄 및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사기죄: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사기죄를 제외한 판시 사기죄 및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다만, 미수로 인한 사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한다) -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 제2범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미설정범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총 56,259, 212원 중 21,209,290원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탁하거나 변제하였고, 다른 피해자 회사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총액 중 약 89%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변제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2004년 이전에 두 차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외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고 2003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