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27. 13:25경 경기 부천시 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시설물을 충돌하는 사고도 야기한 점,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7. 03:15경 서울 중구 북창동에서 피해자 B(47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성북구 석관동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위 택시가 종로3가에 이르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택시 뒷좌석에 침을 뱉고 왼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툭툭 치면서 "거지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왼쪽 발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3회 정도 세게 차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피고인의 종업원인 D(2019. 2. 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에게 경북 군위군 E에 있는 F 인근 G주차장에서 차량 적재함을 불법 개조하여 주유탱크와 주유기 시설을 갖춘 H 봉고 탑 화물 차량에 등유를 신고 대기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등유를 자동차연료로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D는 위 지시에 따라 2018. 5. 2. 17:3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위 주차장에서 I 덤프트럭 운행자에게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5. 16: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불상량의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였다. 나.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2019. 2. 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과 2018. 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J에게 'C'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제공하고, J은 제공받은 등유를 위 단말기를 이용하여 트럭 운전자들에게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트럭운전자들의 결제대금에서 카드수수료 등 일정 비율을 뺀 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12.경 J에게 등유와 'C'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제공하고, J은 같은 날 경북 군위군 군위읍 정리 650-1번지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향 군위졸음쉼터 주차장에서, K 주식회사 소유인 L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자 M에게 주유탱크와 주유시설을 장착하는 등 불법개조한 J 소유의 N 1톤 탑 화물차 및 위 단말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시가 407,000원 상당의 등유 447리터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L)의 C 연번 1~34번, 〈O)의 C 연번 1~14번, 〈P)의 C 연번 1번, Q)의 C 연번 1~27번 기재와 같이 모두 7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200,000원 상당의 등유 합계 약 26,651리터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5. 3. 18:20 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경북 군위군 E에 있는 F 인근 G주차장에서, 차량 적재함을 불법 개조하여 주유탱크와 주유기 시설을 갖춘 R 봉고 탑 화물차량에 등유를 신고 대기하면서 S 소유 T 덤프 차량 운행자에게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불상량의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8. 5. 3경 위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U에 있는 G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20㎞ 구간에서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주유탱크와 주유시설을 설치하여 튜닝한 ㈜V 소유의 R 봉고프런티어 탑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8경 위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U에 있는 G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20㎞ 구간에서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주유탱크와 주유시설을 설치하여 튜닝한 ㈜ 소유의 R 봉고프런티어 탑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시료채취 확인서, 석유제품 시험분석 결과,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신용거래내역 1. 판결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자동차 연료 용도의 등유 판매의 점, 제1의 가.항과 제1의 다.항은 포괄하여),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02.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 [제1유형]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02.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 [제1유형]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규모,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벌금형의 범죄사실로 단속된 후 단기간 내 재범한 점,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8.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1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8. 9. 그 형의 집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 11.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 피고인은 2018. 12. 28. 13:15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광주시 C건물 D호 앞에서, 미리 위 빌라의 초인종을 눌러보고 주변을 살펴본 후 위 빌라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위 건물 밖에서 시정되지 않은 위 빌라의 베란다 창문을 연 다음 베란다 밖에 설치된 쇠창살을 잡고 뛰어오르는 순간 위 빌라 거실에서 2명의 자녀와 잠을 자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67] 피고인은 2018. 12. 18. 13:25경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F빌라 G호 앞에서 위 빌라의 초인종을 눌러 응답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건물 밖에서 열려 있는 위 G호의 작은 방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그곳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려던 중 위 빌라 부엌에 있던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침입하였던 창문으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위와 같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촬영사진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40쪽, 142쪽) [2019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9고단467호 수사기록 83쪽), 수사보고(판결문 등, 위 수사기록 95쪽), 개인별 수용 현황(위 수사기록 1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경미 가중요소 : 주거침입 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주거침입미수죄, 주거침입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2015년경 징역 8월의 집행유예를, 2016년경 징역 1년을, 2018년경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후 불과 약 2달 만에 재차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앞서 본 각 전과와 피고인이 2012년경, 2015년경 받은 두 차례의 벌금형 모두 피고인이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행위에 대한 것이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절도 범행과 일부 주거침입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직 만 24세에 불과하고 위 범죄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으며 그간 일용직 근무 등으로 경제 활동을 하려 애쓴 흔적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8년경 논산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에게 4,10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명에게 245회에 걸쳐 합계 2,405,900,000원을 대부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30%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9. 8. 1. H에게 대부금액 500만원에 대한 월이자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받아 연 120%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명으로부터 537회에 걸쳐 연 30%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가.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9. 3. 24.경 논산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I에게 30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명에게 79회에 걸쳐 합계 671,000,000원을 대부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30%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9. 9. 3. J에게 대부금액 100만원에 대한 월이자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받아 연 120%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6.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명으로부터 240회에 걸쳐 연 30%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L, G,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매결정서, 통장거래내역, 차용증서사본, 부동산자료,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 수사보고서(검찰 수사기록 제1권 제63면, 제288면, 제321면, 제2권 제727면, 제810면, 각 첨부서류 포함), 위임장, 공정증서, 압수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공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 초과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영업기간(피고인 A는 약 6년, 피고인 B은 약 2년), 대부금액(피고인 A는 약 24억 원, 피고인 B은 약 6억 7,000만원), 초과이자 수수 횟수(피고인 A는 537회, 피고인 B은 240회) 등 범행규모가 상당함, 수사 단계에서 객관적 증거가 수집되기 전까지 허위 진술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은 아닌 것으로 보임, 대부분의 채무자들에게 초과 수수 이자 변제,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 벌금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 03:00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734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미대 입시 개인지도를 받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이 야간 미술 작업을 한 후 바닥에 앉아 다리를 뻗고 쉬고 있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머리로 베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머리를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후 방구석에서 침낭을 베고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골반을 다시 피고인의 머리로 베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페이스북 캡쳐, 녹취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0260호, 2010. 4, 15.) 제1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8조 제1항 단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0260호, 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17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학력·경력을 속인 채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개인 과외를 해오다가, 야심한 시각에 피해자와 단둘이만 남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도 불량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사용한 유형력의 행사가 경미하고 추행의 정도도 약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9765호,2009.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9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5. 10.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잠잘곳을 찾아 돌아다니던 중 위 찜질방 내에 있는 한 방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위 방이 아닌 다른 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6경 위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약 2분 동안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6. 4. 03: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장실을 찾다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여성사우나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문을 통해 위 사우나의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그 후 위 화장실에서 밖으로 나갈 기회를 살피던 중, 아무도 자신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고, 여성의 나체를 계속 보게 되자 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3:34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은 상태에서 몸을 말리는 장면'을 약 30초 동안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52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은 상태에서 몸을 말리는 장면'을 약 40초 동안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9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몸을 씻는 장면'을 약 20초 동안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5:24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 F(여, 56세)와 피해자 G(여, 27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옷을 벗은 상태에서 몸을 말리는 장면'을 약 90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범죄인지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각 증거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9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증(B)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 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단,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 이내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에게 이 사건 외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문서위조 등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6.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D(여, 16세)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위 D과 1회 성교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성매수자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카카오톡 수발신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상대여성 D 전화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는 성의식이 미처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자신의 기존 직장인 E에서 퇴사까지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2. 6.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01:36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경남은행 본점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석전삼거리 쪽에서 마산역 쪽으로 시속 약 60~6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화단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43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의 골절, 우측 상완골 목의 골절,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8. 01:3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길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경남은행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나, 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2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7. 16. 11:1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공사현장에 늦게 출근하고 작업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45세)이 피고인에게 '일하기 싫으면 회사를 그만둬라, 니 아니면 사람 없나'라고 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소유 F1 톤 트럭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자루길이 38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다 스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에게 상해를 가한 후 이 도망가자 다시 위 1톤 트럭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 (자루길이 86cm)를 들고 평소 E이 타고 다니는 피해자 D 소유의 G 소렌토 승용차 뒷 유리를 1회 내리쳐 수리비 732,7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5. 15. 04:0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호텔 앞 노상에서 J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갤럭시 노트2 등 휴대전화 5~6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3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J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휴대전화 약 28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11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2014. 2.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14.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9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1. 00:05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D(62세)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앞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고추 지지대(길이 약 1m 20cm, 지름 약 1.5cm)를 손에 들고 안방 유리창을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1. 0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욕설을 하며 위 알루미늄 고추 지지대로 피해자의 팔목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쪽 팔목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우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약 9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22:00경 서울 서초동 동산로9 119안전센터 앞에서 피해자 B(남, 73세)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 C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서울 서초구 D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새끼야. 머리까진 새끼야"라고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핸들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 팔을 2~3회 강하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고, 동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폭행의 경위를 봐도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처벌전력만 해도 7회(집행유예 3회, 벌금 4회)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5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절한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아울러 향후 피고인이 자신을 책임지는 자세로 살지 않고 술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살다가 추가적인 범죄에 이르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약점을 보완해 나가기를 권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49

범죄사실 [2014고단934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 10: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호텔' 303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015고단697]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4. 1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4. 1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F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4. 1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4. 1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4. 12.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4. 12. 2.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A의 집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F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 21.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긴급체포 시 압수 관련, 추징금 산정 보고) 및 첨부자료 [2015고단6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시인서(필로폰 양성), A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회보서 1. 각 수사보고(B 추징금 산정, A 추징금 산정)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3년 8월(다수범죄의 처리)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A은 중국에서 여러 차례 투약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21:00경 성남시 구 C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의 출입문을 통하여 용변칸 안까지 들어간 후 변기 위로 올라선 다음 옆 용변칸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을 훔쳐보고 계속하여 위 옆 용변칸에서 소변을 보던 피해자 E(여, 22세)를 훔쳐보아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19: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노래방"의 특실 문 앞에서, 피해자 E(37세, 여)이 주문된 과일을 배달하기 위하여 위 노래방 특실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참고인 전화통화보고(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와 중학교 동창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12.30. 05:49경 순천시 매곡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누나, 신음 한 번만 내줘. 우리 섹스하자"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9. 02: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성충동의 치료를 위하여 심리치료를 자청하여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