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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사암로 306 에 있는 월곡1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A6 40 TDI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반찬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보험료가 미납되었는데 보험료를 갚아야 하니 130만 원을 빌려주면 3달 뒤 12월 말에 E대학교에서 인쇄비 1억이 지급되면 그때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대학교에서 인쇄비 1억 원을 받을 채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약 7천만 원이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합계 44,3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9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4.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술에 취하여 인형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아내인 피해자 D과 공유하는 아동용 침대의 가드를 발로 차 부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장 E, 경사 F가 난동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E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제껏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재물손괴의 피해 또한 경미한 점, 아내와 친지 등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월경 장소불상지에서,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건물이 강제경매로 넘어갈 위기이다. 있는 대로 돈을 빌려주면 강제경매를 막고 열흘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당시 운영하고 있던 (주)D의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회수 가능한 채권은 없는 상태에서 12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를 기록에 첨부), 2008년도 고 F과 G 간 임대차계약서, 2012.1.1자 고 H과 G 간 임대차 계약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I), 위 경매사건에 관한 배당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송치서를 기록에 첨부), 송치서, 의견서 1. 고소장, 고소인이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렸지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 얘기를 하면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하던 다른 사업의 운영자금을 빌렸을 뿐이고, 빌린 돈도 피해자 측에 반환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는 방식을 통해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용용도 등을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이 사건 건물이 강제경매로 넘어갈 위기여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특히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해 식당을 운영하던 점을 고려할 때 식당운영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열흘 후에 반드시 갚는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자와 변제기도 제대로 정하지 않은 채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 취지는 경험칙에도 부합한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린 것이고, 실제 빌린 돈을 사업자금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순순히 빌려줄 만한 관계로 보이지는 않고, 게다가 통상의 경우와 달리 사업자금을 위한 금전대차라고 하면서도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조리에 맞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편취 의사 역시 넉넉히 추인된다. 또한,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대여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증액 당시 새롭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추후 일어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 당시 피해자 측은 자신들이 받아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신고하였지만, 이는 기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과 위 대여금 1,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기 위한 방편으로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기재해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탓만을 하며 피해회복에 소극적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7. 18:26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시가 미상의 수박 1통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정신과적 질환인 절도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갖고 치료에 임하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26.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06:4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화장대와 TV 부근 돼지저금통 2개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100 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주간 또는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약 1,14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거나 가져가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 년 내에 상습으로 주간 또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D,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1, 22, 77, 78)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등), 수사보고(2019. 8. 2. 피의자 가방에 있던 피해품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하여), 수사보고(면담-참고인 J), 수사보고(K 업주 L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범행일 일출몰시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가방 확인 및 용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28, 50, 71, 98), 피의자 가방에 있던 피해품 촬영 사진, 피해자 F과 관련된 현장검증 사진,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7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Md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상습절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6번 범행의 피해품은 경찰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3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라.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결격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0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8.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7,931,203원을, 2014. 10. 14.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000,030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1. 14.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4:14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에 있는 범내골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조이맥스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상태에서 5km가량 운전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선 음주운전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하는 과정에서 인사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5: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주택철거 현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1층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를 절단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피해품 종류 및 수량, 가격 특정), 영수증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인근 CCTV 분석 및 피의차량 특정 등) 1. 수사보고(D 고물상 업주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집 인근의 주택 철거 현장에 들어가 전날 피해자가 철거해 둔 난방용 동파이프를 절단하여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범행하였고, 훔친 동파이프는 고물상에 처분하였는바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8.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만년동 이하 미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만년교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처벌이 강화된 개정법 시행 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1%로 높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84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1.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아파트 D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1톤 봉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오래 전에 있었던 범행으로 인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뒤,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23:00경 대전 서구 B 지하주차장'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과 같이 본건과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적이 한번도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이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여인숙' C호 투숙객이고, 피해자 D는 위 'B 여인숙'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14:40경 위 'B 여인숙' 카운터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찾아 달라, 남편을 찾아 달라'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전체길이 : 17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일체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 압수조서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0:25경 군산시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위 주점 관리인 D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사건 경위를 진술하던 중 위 F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기로 입건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게 뭔 사기야, 좆나 열받네"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F을 향해 던져 휴대전화가 위 F의 다리 부위에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1.04: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18세)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25세)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통화) 1. G병원(의사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1),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매우 붐비고 혼잡한 장소였으므로 형법상 강제추행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대중교통수단, 공연 ·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행위이며, 따라서 위 특례법 제11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 법조항은 상호 배타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거할 틈을 주지 아니한 채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공판에서는 강제추행을 인정했다. 상해에 대해서도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당시 자신이 오히려 맞았다고도 주장한다. 다만 피고인은 공판 종결 후 강제추행 및 상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서 합의를 했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조사시 보인 태도, 그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빌딩 앞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드호텔 사거리 방면에서 신시가지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가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D약국 방면에서 그랜드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40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주시 F 오피스텔에서부터 제주시 C빌딩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4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어유통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무역업 등을 업무로 하는 (주)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유통업 등을 업무로 하는 (주)D를 운영하는 E이 피해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입 장어를 공급받으면, E으로부터 그 중 일부를 공급받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2.경 서울 마포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E에게 장어를 먼저 공급하는 대신 그 대금지급을 담보할 담보물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 동생이 살고 있는 서울 동작구 H건물 I호에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이 건물의 가치는 약 2억 6천만 원이고, 세입자가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70만 원을 지불하고 거주 중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은 거래가는 약 2억 5,600만 원 정도이고, 임차인이 2016. 2. 29.경 이후부터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2억 원 상당의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으며, 그 무렵 (주)D는 적자 상태였으므로 담보물의 담보가치는 거래상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으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USD 46,750(한화 51,949,067원) 상당의 장어를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각 수입대행계약서, 장어 대금 및 관련비용 명세, 서울중앙지법 J 부동산 임의경매결정,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원경매정보 1. 각 수사보고[(주)D 기업 신용정보 확인, K 유선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7경까지 사천시 B에 있는 건어물판매 사업장인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4. 10. 31.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90,909,0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0,909,09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함으로써 54,587,205원을 과다 기재하여 거짓으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장, 공급가액 합계 355,479,457원 상당을 과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4․ 12. 31.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17,296,63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5,932,92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별지,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통고서 등, C 가공매출내역, C 금융통합계좌,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C 세금계산서 과소발급내역, C 세금계산서 과소발급 관련 신고내역, 세금계산서 매출 누락내역,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실제 과다발급 구분표등'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행 규모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지에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주)C 사무실에 전화하여 직원인 D와 E 그랜져 승용차를 1달간 사용하고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차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를 반납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경 부산 사상구 F 소재 위 피해자 회사 부산지점 사무실에 전화하여 지점장 G H SM5 승용차를 1달간 사용하고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차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를 반납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횡령·배임범죄 : 기본영역 : 징역 4월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전 연인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27. 21: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에 있는 잠실역 개표구 인근의 상호불상의 책방 앞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통보하고 대화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가 귀에 착용하고 있던 이어팟을 뺏어 손에 쥐고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펴서 이를 가져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15일의 치료가 필요한 '타인에 의해 물림'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에 있는 잠실역 부근에서, 피고인을 피해 택시를 타려고 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택시 문을 잡고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잡아 끌어내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는바(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증거목록 순번 11번 피고인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 참조)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36

범죄사실 1. 2019. 7. 17.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7. 21:30경 경기 시흥시 B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여, 19세)와 동승하여 올라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7. 18.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8. 07:0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D 지하상가 11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오르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앞에서 뒤쪽 방향으로 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기본범죄의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허벅지 또는 음부를 기습적으로 만진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배상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3개월이 넘게 구금되어 있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국어로 실시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따른 진단·상담 및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 07:00경 인천 미추홀구 B 오피스텔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 C이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C을 순찰차에 태우자, 양손으로 순찰차 뒷문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부위를 오른쪽 팔꿈치와 손으로 약 5회 밀쳐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분석(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06:0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2 논현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압구정로 309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3%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호흡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약전365호 약식명령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그 과정에서 가드레일 및 도로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켜 교통상의 큰 위험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