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91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0. 5. 하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V'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 W로부터 주식회사 X을 운영하는 Y을 소개받았다. 이후 피고인 C는 주식회사 X 등 지분 매매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 및 과세 처분에 대한 '조세부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2011. 4. 28. 조세심판원에 조세 심판청구가 되자 2012. 6. Y 등의 부탁을 받고 조세심판원 사건 담당자인 세무공무원 Z을 만나 Y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2012. 10. 30.경 Y으로부터 B이 사용하는 A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등 자료(증거목록 40번), 수사보고(5백만원 관련 Y 전화통화, 증거목록 41번), 조세심판결정 통지(증거목록 57번), 수사보고(조세심판원 사건 내용 정리, 증거목록 61번), 수사보고(AB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진술, 증거목록 7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Y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변호사법 제111조의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는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것의 명목으로'의 의미로서 결국 '청탁 또는 알선을 내세우거나 이에 관하여'의 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행위와 그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사이의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인정되는 한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행위가 먼저 있은 뒤 나중에 그와 관련하여 또는 그 대가로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익을 받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Y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조세심판원 사무관과 식사를 한 대가로 500만 원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4. Y의 조세부과 취소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관회의 재심의가 이루어진 후, 2012. 6. 20. 조세심판관회의 재재심의가 개최되기 전에 조세심판원 사무관인 Z에게 전화하여 조세부과 처분의 취소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0. 조세심판관회의 재재심의에서 기각결정이 난 후, Z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세부과 처분의 취소가 정당하다고 말하였고, 같은 날 Z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였다. Y은 그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2. 10. 30. B의 모친인 AA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B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자신의 계좌로 이체할 것을 요구하여, B은 바로 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위와 같이 Y이 500만 원을 이체한 2012. 10. 30. 이후 조세심판 청구에 관한 합동 심판관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조세심판 청구 사건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Y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이체한 경위와 관련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달리 청탁 이외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과 Y의 관계, 교부된 돈의 액수를 종합하면, 500만 원이 청탁 명목으로 교부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군,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 청탁·알선 업무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현저한 개전의 정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세심판 청구에 관하여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는바, 이러한 범행은 과세 처분 및 조세심판 업무의 공정성·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 그 권한에 상응하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같은 세무공무원인 조세심판원 사무관에게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피고인 E의 뇌물공여약속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C,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대전 서구 AC 외 30필지 토지와 지상 건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분쟁을 해결해주면 E로부터 거액의 돈을 지불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자신이 직접 담당하고 있던 업무인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제보 및 투기성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그에 따른 조세 포탈 적발 및 형사 고발 등의 방법으로 AD을 압박하여 AD이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C가 구상한 방법대로 AD을 압박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E에게 요구한 후 금품을 제공받으면 함께 분배하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 C는 2011. 11. 초순경 위와 같은 구상 내용을 직접 정리한 서류 및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되찾을 경우 12억 원을 A 등에게 교부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대리권 위임 및 지불각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2011. 11, 1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E를 만나 피고인 C가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진행을 하면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으니 12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후 E가 이를 승낙하자 미리 준비해온 위 '대리권 위임 및 지불각서'에 E의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국세청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12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의 뇌물 약속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E의 뇌물공여약속 피고인은 2011. 11.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국세청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제보 및 세무조사 지휘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C와 법률상담을 한 후, C의 지시를 받은 A 및 B으로부터 C의 도움을 받아 C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일을 진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게 되면 12억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한 후 A 등이 미리 준비해온 '대리권 위임 및 지불각서'에 서명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세청 공무원인 C의 직무에 관하여 B 등에게 12억 원의 뇌물 공여를 약속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대리권 위임 및 지불각서'는 피고인 E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경우 1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피고인 E는 공무원인 피고인 C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것을 약속한다는 의사로 위 각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E와 피고인 C 사이에 뇌물에 관한 약속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관련 법리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장래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417 판결) 라.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E가 피고인 A에게 1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대리권 위임 및 지불각서'가 존재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12억 원과 AD, AE으로부터 수령하는 손해배상금에서 AF에 대한 분배금 및 비용을 제외한 1/2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분배금 및 지불각서'가 존재한다. 검사는 위 항의 지불각서를 작성한 행위를 뇌물약속으로 기소하고 있으므로, 위 다.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리권 위임 및 지불각서'의 작성으로서 공무원인 피고인 C와 공여자인 피고인 E 사이에 피고인 C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어야 한다. 만약, '대리권 위임 및 지불각서'를 작성할 시점에 피고인 E에게 12억 원을 공무원인 피고인 C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다는 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약속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이 받을 12억 원 중 일부를 피고인 B을 통하여 나중에 나누어 가질 의도로 '분배금 및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E가 '대리권 위임 및 지불각서'를 작성할 때 위와 같은 '분배금 및 지불각서'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설령 나중에 '분배금 및 지불각서'의 존재를 알게 되어 12억 원 중 일부가 피고인 C에게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대리권 위임 및 지불각서'의 작성으로 피고인 C와 피고인 E 사이에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전제하에, 피고인 E가 '대리권 위임 및 지불각서'의 작성 당시 12억 원이 피고인 C에게 전달되리라고 인식하고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대리권 위임 및 지불각서'의 문언상 12억 원이 피고인 C에게 전달되도록 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대리권 위임 및 지불각서'는 상대방이 D으로 되어 있고, 'D은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대리인으로서 E를 대신하여 변호사, 회계사(세무사) 및 필요한 사람과 계약 또는 고용하여 AD 및 AE에게 내용증명,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는다. (중략) 대리인 D 등이 업무를 수행하여 완료한 경우 E가 12억 원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구에 의할 때, '대리권 위임 및 지불각서'는 피고인 A이 변호사, 회계사 등 필요한 사람과 계약하여 피고인 E의 이 사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경우, 피고인 E가 피고인 A에게 1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일 뿐이고, 피고인 C에게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아니다. 나) 검사는 '대리권 위임 및 지불각서' 중 '대리인 대표 D'이라는 문구가 피고인 C를 포함한 대리인들의 대표로서 피고인 A이 12억 원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리권 위임 및 지불각서'의 작성으로 피고인 C에 대한 금원의 지급도 예정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변호사, 세무사 및 필요한 사람을 계약 또는 고용할 권한이 부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대리인 대표'의 기재는 피고인 A이 동원하는 대리인들의 대표로서 피고인 A을 지칭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F, AG, AH이 배제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대리권 위임 및 지불각서'의 작성 당시 AF 등이 배제되지 않아서, AF 등의 대표로서 피고인 A을 지칭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위 '대리인 대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C에게 12억 원 중 일부가 전달되리라는 점이 예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 E가 '분배금 및 지불각서'의 존재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E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대리권 위임 및 지불각서'를 작성할 때에는 12억 원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그 중 절반이 피고인 B에게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대리권 위임 및 지불각서'를 작성할 때까지 '분배금 및 지불각서'에 관하여 피고인 E에게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분배금 및 지불각서'의 존재를 '대리권 위임 및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난 후에 피고인 C가 알려줘서 알게 되었고, '대리권 위임 및 지불각서'를 작성할 때까지 피고인 E에게 '분배금 및 지불각서'의 존재를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 B의 진술은 피고인 E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AF 등이 배제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E가 알고 있었음을 근거로, 피고인 E도 12억 원 중 절반이 피고인 B에게 지급된다는 것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은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고, 아래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AF 등이 배제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의 추측성 진술만으로 피고인 E가 '분배금 및 지불각서'의 존재를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피고인 E가 피고인 C, B의 관계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E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와 피고인 B이 사실혼 관계 또는 내연 관계로 친밀한 사이라는 점은 '대리권 위임 및 지불각서'를 작성할 때까지는 알지 못하였고, 위 각서의 작성 후 피고인 C, B이 함께 있는 것을 본 후 둘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짐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 E에게 피고인 C와 피고인 B의 관계를 숨겼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과 피고인 C의 관계를 피고인 E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에게 자신과 피고인 B의 관계를 말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 B, C의 진술은 피고인 E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 E는 피고인 B을 알게 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대리권 위임 및 지불각서'에 서명하게 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대리권 위임 및 지불각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E가 피고인 B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 C를 대신하여 관여한다거나, 피고인 A에게 지급할 12억 원이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AF, AG, AH을 배제하기로 피고인 C, E가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검사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AF, AG, AH을 배제하자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 E가 이에 동의하여 AF 등이 배제되었음을 근거로, 피고인 E는 '대리권 위임 및 지불각서'에 기재된 12억 원 중 일부가 피고인 C에게 귀속될 것임을 알았음을 전제로 기소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인 C, E는 AF, AG, AH을 배제하기로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또한, AF, A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과 E로부터 받을 사례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없으며, 2011. 11. 10.경 피고인 A과 피고인 E가 변호사비 등을 내지 않으려고 하여 일을 진행할 수 없다는 통화를 한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A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의 이 사건 부동산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금액에 관한 대화를 나눈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 C, E가 AF, AG, AH의 배제에 합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 A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 A이 작성한 각 수첩의 기재가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각 진술과 각 수첩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E로부터 12억 원을 받으면 AF, AG 부부에게 4억 원 정도를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C가 2억 원만 지급하라고 하면서 AF, AG에게 2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지불각서'를 AF, AG에게 보여주자 액수가 너무 적다고 기분 나빠하여 이를 피고인 C에게 알렸고, 피고인 C가 AF, AG, AH을 배제하자고 하여 피고인 E에게 전달하여서 AF, AG, AH이 배제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1. 11.초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B을 처음 소개받은 날 피고인 C가 '대리권 위임 및 지불각서'와 '분배금 및 지불각서'를 함께 작성해서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AF, AG 부부가 배제되기로 결정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 C가 '분배금 및 지불각서'를 가져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분배금 및 지불각서'에는 'E로부터 12억 원 및 AD 및 AE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령 당일 B에게 비용(AF의 분배금 및 실제 발생하여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고 1/2씩 배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의 진술과 같이 위 '분배금 및 지불각서'가 AF 등이 배제되기로 합의된 후에 작성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이미 배제된 AF의 분배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AF 등이 배제된 경위 및 일시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착각하였거나, 피고인 C, E의 동의 없이 피고인 A이 독자적으로 AF 등을 배제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대리권 위임 및 지불각서' 작성 이후 피고인 C의 행동을 근거로 뇌물 약속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검사는 피고인 C가 '대리권 위임 및 지불각서'의 작성 이후 탈세 제보서, 진정서 등을 작성하고, 세무조사의 관할 문제에 대하여 개입하고,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공무원에게 전화하여 과세 여부에 관하여 논쟁을 벌인 행동은 피고인 C가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행동들은 피고인 E와 피고인 C 사이에 뇌물약속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분배금 및 지불각서'의 존재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피고인 C로서는 '분배금 및 지불각서'를 통하여 피고인 B이 12억 원 중 절반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B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들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또한, 피고인 B을 내세워 자신이 12억 원 중 절반을 받을 의사로 위와 같은 행동들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 C에게 이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피고인 C와 피고인 E 사이에 뇌물약속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12억 원 중 절반을 지급하는 별도의 '분배금 및 지불각서'가 작성된 것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E와 직접 금원의 지급에 관하여 합의할 의사가 없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 7)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위 다.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가 12억 원이 피고인 C에게 전달되리라고 인식하고 '대리권 위임 및 지불각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 C, E 사이에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정범인 피고인 C의 뇌물약속 범행이 인정되기 어려운 이상 방조범인 피고인 A, B의 범행도 인정될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 A, B의 변호사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1. 10. 중순경부터 2011. 11. 중순경까지 E와 만나거나 연락을 하면서 AD을 세무조사 등으로 압박하여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법률 상담을 해주고, 세무 관련 법리 검토 및 대응 방안을 기재한 검토 서류, 국세청에 제출할 AD 등에 대한 탈세 제보서 등을 작성해주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E에게 위 검토 서류 등을 이용하여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활동비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돈을 요구하여 2011. 11. 18.경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E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교부받고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및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E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변호사 및 세무사 선임료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법률상담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다.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법률사무와 관련한 실비를 변상받았을 때에는 위 조문상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위 조문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법률사무의 내용, 비용의 내역과 규모, 이익 수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비변상을 빙자하여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익 수수가 외형상 실비변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이 이익을 수수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라.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위 다.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11. 11. 18. 1,000만 원을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대리권 위임 및 지불각서'에는 'D은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대리인으로서 E를 대신하여 변호사, 회계사(세무사) 및 필요한 사람과 계약 또는 고용하여 AD 및 AE에게 내용증명,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는다. 단 변호사 및 회계사(세무사)에게 지불할 비용은 지불각서인 E가 별도로 부담하여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지불금액은 E로부터 수령할 금원으로부터 D이 책임을 지고 지불한다'라고 인쇄되어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기재의 하단에 손글씨로 '선임료, 일천만원을 E가 부담하며 성공시에 사천만원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1,000만 원을 E가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지불한다고 정하였고, 위와 같은 선임료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 또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1,0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E는 이 법정에서 '대리권 위임 및 지불각서'의 '선임료'는 변호사 비용을 의미하고, 1,000만 원이 변호사비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대리권 위임 및 지불각서'의 기재, 위 2), 3)항의 진술, 피고인 B은 1,000만 원 중 700만 원은 세무사 및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한 점, 위 각서에는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12억 원을 지급하기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000만 원을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C의 A에 대한 법률사무 취급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 신청 사건 또는 일반의 법률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은 A으로부터 주식 증여세 및 가산세 약 5,800만 원 체납으로 금융계좌 등이 압류된 것을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을 만나 상담하면서 해당 과세 내역 등을 검토하여 시효 도과 사실을 확인하는 등 법률상담을 해주고, 그 무렵 A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고 금융계좌 등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자 2011. 7. 하순경 서울 종로구 소재 AJ 빌딩 1층에 있는 'AK' 음식점에서 A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교부받고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A으로부터 받은 200만 원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상담을 해준 후,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제2의 다. 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상으로 A에 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상담을 한 것이 아니라, 법률상담을 해준 후 A이 감사의 표시로 지급한 2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세금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는 없고, 피고인의 조언으로 세금 문제를 해결하게 되자, 고마운 마음에 피고인에게 주려고 200만 원을 가지고 국세청을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이 화를 내며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A은 이 법정에서 얼마 후 피고인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여, 식사를 한 후 식당 바닥에 현금 200만 원이 든 봉투를 두고 도망치듯 식당을 나왔고, 피고인은 현금 봉투를 들고 나와 A을 찾았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이 피고인과 A 사이에 법률 상담에 관하여 유상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A 이 주려고 한 현금을 거절하기도 하였는데, A이 일방적으로 놓고 나와 받게 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C의 Y에 대한 법률사무 취급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하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V'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 W로부터 주식회사 X을 운영하는 Y을 소개받고, Y에게 주식회사 X 등 지분 매매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 및 과세 처분에 대해 '조세부과 이의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쟁점 정리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알려주는 등 약 2회에 걸쳐 법률 상담을 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0. 30.경 Y으로부터 B이 사용하는 A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교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Y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상담을 해준 후,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제2의 다.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상으로 Y에 대한 법률상담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법률상담 및 판시 청탁 명목의 대가로 Y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Y에게 법률상담을 해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 Y은 수사기관에서 법률상담의 대가로 500만 원을 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Y에게 법률상담을 해준 것은 2010. 5. 하순경이고, Y이 AA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해준 것은 2012. 10. 30.경으로서 위와 같이 법률상담을 해준 것으로부터 약 2년 5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경과한 후이다. 그리고 위 500만 원은 피고인이 조세심판원 사무관과 식사를 한 후에 지급되었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500만 원이 판시와 같은 청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상담을 한 후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