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1세)가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D식당'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00:0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D식당'에서,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가 와서 휴대전화를 가져다주려고 갔다가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 앞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껴안고,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 D식당 건물 및 범행장소 사진 첨부,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첨부, 피해자의 대화녹음파일 CD 제출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대화녹음 CD 녹취록 작성) 1. 감정의뢰회보서 1. 참고자료제출(문자메시지) 1. 각 사진 1. cctv 동영상 CD, 대화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이나 묵시적 승낙 하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거나 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며, 설령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낙하였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그에 관하여 피고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피고인이 휴대폰을 전해주러 화장실로 왔다. 화장실에서 나와 주차장 쪽 문을 통하여 가게로 들어가려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돌아 자신을 안고 입을 맞추었으며,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모순된다거나 허위라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안고 입을 맞추었고,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배를 만지고 입술을 내밀어 자연스럽게 피해자를 안고 입을 맞추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오늘 브래지어 안했냐?"라고 물으니 피해자가 '하지 않았다'고 말하여 옷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지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F이 같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성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유부남이고 자신도 남자친구가 있어서 피고인의 행동을 승낙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에게 입술을 내민 사실이 없고, 가게 안으로 함께 들어가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뒤돌아 안고 입을 맞추었으며, 피고인이 '오늘 브래지어 안했냐?'고 물어보아 등 뒤로 끈이 없는 속옷이 부착된 민소매 옷을 입었다는 취지로 '그런 속옷 안입었는데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옷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7세의 남성으로 판시 가게를 F과 동업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21세의 여성으로 위 가게의 종업원인 점, 피고인이 기혼자이고 피해자는 달리 교제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이전에 성적인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따지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한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신체접촉을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을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근거로 "피해자가 장난스럽게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걸치고 주차장으로 나갔고,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후 웃으면서 잠깐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달려와 피고인과 포옹하였으므로, 신체접촉을 승낙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위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앞서 가는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가게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주차장쪽 문으로 나가는 모습, 그 후 피고인이 허리를 뒤로 빼며 엉거주춤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포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어 가게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앞서 가는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으나, 피고인이 안고 입을 맞추었으며 가슴을 만져 놀라 뒤로 물러났다가 가게로 돌아가기 위해 피고인을 지나 가게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1년 정도를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점, 피고인 쪽이 가게로 통하는 문이 있는 방향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을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치지 않고 피고인 쪽을 지나 가게로 간 점, 피해자가 가게로 돌아와 바로 떠나지 않고 5분 내지 10분 정도 더 자리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바로 강제추행을 신고하지 않고 2시간 정도 후에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1년 정도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F과 함께 가게에서 피해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고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쪽이 가게로 통하는 문이 있는 방향인 점, 피해자가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기습적인 추행을 당한 후 도망치거나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뜬 직후인 2016. 7. 12. 00:05경 피해자와 이야기를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F과의 대화를 녹음한 시간은 그 무렵임에도, 피해자는 F이 피해자게에 전화를 한 같은 날 00:11경 이후에 피고인과 F을 만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F으로부터 전화가와 피고인 및 F을 만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대화가 녹음된 시간도 같은 날 00:23경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