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 섭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 소유, 사용, 수수, 운반, 보관,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10. 23. 20:28경 김해시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 ATM 기기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는 일명 ‘E’라는 사람으로부터 제시받은 F 명의의 C은행 계좌(가상화폐 구매 관련 계좌)로 액상대마 구매대금 명목으로 77만 원을 송금하여, 환전된 가상화폐가 위 ‘E’가 사용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되도록 조치하고, 이후 송금사실을 확인한 위 ‘E’로부터 액상대마가 은닉된 장소가 촬영된 사진(속칭 ‘좌표’)을 제공받은 다음 부산 남구 G에 있는 건물 1층 가스계량기 안에 숨겨져 있던 액상대마 3ml 상당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같은 날 저녁 김해시 H건물 I호에서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중 약 0.1ml에 대해 연기를 발생시킨 뒤 이를 빨아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27. 20:01경부터 20:24경까지 사이에, 위 C은행 D금융센터 ATM 기기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E’에게 액상대마 구매대금 명목으로 91만 원을 전달하고, ‘E’로부터 ‘좌표’를 제공받아 같은 날 저녁 부산 남구 J에 있는 건물 1층 가스계량기 안에 숨겨져 있던 액상대마 10ml 상당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같은 날 저녁 김해시 H건물 I호에서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중 약 0.1ml에 대해 연기를 발생시킨 뒤 이를 빨아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17. 05:00경 양산시 K 소재 건물 L호 내에서,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이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중 약 0.1ml에 대해 연기를 발생시킨 뒤 이를 빨아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피고인과 온라인 ‘LOL’ 게임을 함께 하며 알고 지내다가 피고인을 만나러 온 지인 M에게 액상대마 약 0.1ml를 흡연하라며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2. 8. 04:00경 양산시 N 오피스텔 O호에서,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이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중 약 0.1ml에 대해 연기를 발생시킨 뒤 이를 빨아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날 11:15경 같은 장소에서 책상 서랍 안에 액상대마 1ml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과 액상대마 0.1ml가 들어 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입건 전 조사 착수 경위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본 건 피혐의자의 인적사항 특정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 일시경 피혐의자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물건에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자료 분석 – 휴대전화), 수사보고(공범 M의 송치결정서 부본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27.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등 참조).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대마 매수 부분: 액상대마 3ml 상당 매수대금 770,000원을 추징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대마 매수 부분: 매수한 액상대마 10ml 중 1.1ml(= 0.1ml + 1ml)는 증 제2, 3호증으로 압수되어 감정으로 소모되었으므로, 나머지 8.9ml에 해당하는 액상대마 매수대금 809,900원(= 910,000원 × 8.9/10ml)을 추징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의 대마 흡연, 수수, 소지 부분: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매수한 액상대마를 흡연, 수수, 소지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추징 합계액: 1,579,900원(= 770,000원 + 809,9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그중 일부를 흡연하거나 수수, 보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단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