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36

범죄사실 [2017고합36]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4. 6. 20:50경 구미시 C시장비(B) 7호에 있는 D 노래타운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E(남, 51세)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작업용 칼(증 제1호,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복부 부위를 각각 1회 찌르다가 함께 있던 다른 일행의 제지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47] 피고인은 2017. 4. 4. 14:20경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선산 1호 광장에 있는 팔각정벤치에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정도의 휴대용 라디오 1개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017고합65] 피고인은 구미시 G시장 부근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H(여, 24세)를 우연히 보고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다.'며 접근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2017, 3, 10, 15:27 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구미시 I, 3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침대에 강제로 눕혀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성기를 삽입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¹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응급실에서 최초 상태에 대하여,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에 대하여,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E의 피해부분을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하여, 의무기록 사본발급증명서 제출 보고) 및 각 사진,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추송서(유전자분석 감정의뢰 첨부에 대하여) 및 유전자분석 감정의뢰 회보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7고합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No.1054 재물 손괴 관련) 및 파손된 라디오 사진 [2017고합65]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 H에 대한 영상녹화, 범행현장 및 CCTV 영상녹화 사진 첨부) 및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거나 이 사건 간음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 CD 영상과 그 녹취록 기재에 나타난 피해자 진술내용(피해자는 조사자의 질문 내용과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건경위에 관한 구체적 진술요청에 대하여 간단한 문장으로 단편적 묘사를 하거나 대화의 맥락과 다소 동떨어진 내용을 진술하곤 하였다) 및 진술태도 등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의 유인행위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언동을 감안하여 보면, 설령 피해자가 스스로 장애인임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는 성인이라면 피해자와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누어보는 정도로도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같은 또래의 성인 여성에 비하여 현저히 뒤떨어진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위 범행 당시 언동과 이후 수사과정에서의 위 범행 경위 관련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날 때나 이 사건 간음 범행을 저지를 무렵에 술을 마신 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말투나 행동거지, 피고인에 대한 태도 등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징표하는 사정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간음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살인미수죄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을 1/3, 상한을 2/3 로 각 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 ~ 10년 8개월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5년 5개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1977년부터 폭력 범죄만으로도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러전력 중에는 칼을 사용하여 해당 피해자를 찌르거나 찌르려고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실형을 선고받은 내용이 2차례나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E의 등과 배를 미리 준비한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당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고한 노령의 피해자 F(82세)가 가지고 있던 라디오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폭력성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H를 돈을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한 뒤 위력으로 간음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데, 이러한 간음 범행도 그 범행경위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위 간음 범행으로 적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을 터이나, 피고인은 그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도 보여주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및 재물손괴 범행을 자백하고,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에는 그 피해규모가 크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다는 점이나 간경화 및 위암 등의 질병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제기 후인 2017. 7. 12. 위암 수술을 받기도 하였다)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종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신의 음주 습관과 행동 방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사정을 감안할 때,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양형요소로는 참작하기 어렵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이 사건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중간 수준'(총점 12점)으로 평가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성행이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왜곡된 성적 경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의 징역형과 공개·고지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하는 것만으로도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기록에 나타나는 위와 같은 사정과 앞서 본 법리와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