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9세)는 피고인 A와 자매처럼 지내온 사이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B는 2019. 11. 중순경 피고인 A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및 피고인 A와 함께 성관계를 하고 싶다. 피해자를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처방받아 복용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 트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신경안정제인 라제팜정 등을 피해자에게 몰래 먹인 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함께 간음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11. 22. 01:3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 깨는 약이다. 언니 먹어."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라제팜정 등을 숙취해소음료와 함께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복용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와 함께 김해시 F 모텔의 객실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위 객실에서 약기운에 의해 침대에 누워 의식을 잃자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 모텔 객실로 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가 모텔 객실에 도착하자, 피고인 A는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벌리고, 피고인 B는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2019. 11. 22. 02:00경 김해시 F 모텔의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고인 A는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하반신 및 음부를 촬영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증거목록 순번 18, 36)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3) 1. 통화녹음파일 CD(증거목록 순번 11), CD(증거목록 순번 39) 1. 수사보고(피의자 A, B간의 통화녹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임의제출한 약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관련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본건 약처방 전문의 대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3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2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준강간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행동이나 말을 기억하고 있으므로 당시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해서 잠이 든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가 건넨 수면제의 영향으로 상해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강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에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따라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한 후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 약물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음주 여부 등 약물의 작용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기초로 하여 약물 투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신체, 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393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공모한 후 피고인 A가 건넨 라제팜정 등의 약물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거나 몸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등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수면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하겠다는 피고인들의 계획(상해의 고의)이 명확하며, 그 계획대로 범행이 실현되었다. 즉, 피고인 A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의 술자리 도중 피고인 B와 전화통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일 방법을 협의하였는데,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가진 약을 으깨서 술에 타 먹이라고 하면서 '조금만 먹이면 가'라고 말하였다. 또한 그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약간 망설이자, 피고인 A는 '쓰리섬 하고 싶다며?'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술깨는 약이라고 말하며 숙취해소제(컨디션)와 함께 주라고 하였고, 피고인 A는 그 지시대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복용하던 수면제 등을 먹게 하였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고인 B를 불러 계획한 범행을 실행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정황에 관하여, 최초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들의 대화나 행동을 간간히 기억하고는 있지만, 어지러워서 몸을 움직이거나 소리를 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신체 상태를 일관되게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은 없다(피해자는 사건 이후 피고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당시 잠에 들지 않고 깨어 있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이 메시지가 피고인들의 자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피해자의 설명은 수긍할 수 있다). 피해자의 모발감정 결과 플루니트라제팜은 검출되지 않고 졸피뎀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평소 불면증 치료를 위하여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해 왔고, 플루니트라제팜이 포함된 수면제는 사건 당일 처음 복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플루니트라제팜은 중증의 수면장애의 치료, 정신병, 신경증, 우울증 환자의 정신적 수면장애 등에 사용되는 중장시간형 수면제이고, 이상반응으로 졸음, 어지러움, 비틀거림, 운동실조(運動失調), 두통, 초조, 불안, 마비감 등이 수반될 수 있는데(증거기록 203면), 이는 피해자가 묘사한 자신의 상태와 상당 부분 부합한다. 한편, 수면제의 성분으로 흔히 알려진 졸피뎀(상품명 스틸녹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향정신성의약품 중 라목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플루니트라제팜은 위 법률 제2조 제3호 다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그 약물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평소에 복용하던 수면제 여러 알을 피해자에게 주었는데 이 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상품명 라제팜정) 외에도 쿠에티아핀, 아미트리프틸린, 아미트리프틸린, 프로프라놀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위 약물들에 대한 약독물감정서(증거기록 202~203면)에서, 위 약물들을 함께 먹거나 알코올과 함께 섭취할 경우 빠르고 깊은 수면 진정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 A가 건넨 위 약물들을 한꺼번에 병용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거나 부분적으로 기억을 상실하였거나 약간의 의식이 있음에도 소리를 낼 수 없거나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은 단순한 음주의 영향이 아니라 위 약물들의 영향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 9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 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1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신고에 앞서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임의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부친이 특히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주로 피고인 B의 범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중한 범죄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B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범행을 모의하고 실천하였다. 오랫동안 자매처럼 지낸 친분을 범행에 이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주었다. 비정상적인 성행위에 참여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수치심을 주었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성범죄 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나이 든 부모와 미성년자인 딸을 부양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이다.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 A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요구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술과 약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심신상실에 이르게 한 후, 피고인 A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일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천만하고 충격적이다. 비록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기억과 상처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