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9.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해 발음이 매우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를 매화사거리 방향에서 동원SK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의 F 어코드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9. 20:40경 성남시 분당구 H 먹자골목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굉장히 높은 편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원만히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8. 12. 4. 10:00경 광주 북구 B건물, 1층 C 사무실 앞 노상에서 농산물 구매 총괄팀장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농산물 상· 하차 하는 곳에 주차해 놓지 말라고 수차례 말하였고, 또한 회사의 업무적일에 대한 잘못된 문제점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회사직원들 간에도 왕따를 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행하던 E 1톤 탑차로 후진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모닝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2018. 12. 7.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E 1톤 탑차를 이용하여 전·후진을 반복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된 피해자 소유의 F 모닝 전면 부위를 들이받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4. 16:00경 광주 북구 B건물, 1층 C 사무실 내에서 농산물 구매총괄팀장인 D와 회사의 업무적인 일로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 G(24세)이 "그만좀 하세요"라며 자신에게 큰소리를 쳤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얼굴부위를 2-3차례 밀치면서 "어린놈의 새끼가 어른이 말을 하는데 끼여드냐,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22: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도로를 수원시 권선구 D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30세)가 운전하는 F i30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9,4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자이고, D은 2017. 3. 3.경부터 2018. 3. 13.경까지 평택시 E에 있는 해군 제2함대사령부 2해상전투단 F 본부 보급과에 근무하면서 F 본부 및 예하 고속정 소요 사무용품 구매 계약 및 보급 업무, F 창고 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보급장이었다. 피고인은 2017, 12. 11.경 위 C에서 위 D과, 위 F와 C 사이에 '니트릴폼 코팅장갑 등 5종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물품을 F에 납품한 후 D이 이를 다시 반출하여 피고인에게 돌려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7. 12, 13.경 위 F와 C 사이에 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3:19경 D이 정부구매카드로 400만 원을 결제한 후 피고인이 위 계약 물품을 위 F에 납품하였다. D은 보급장으로서 F를 위하여 위 납품받은 물품들을 위 F 창고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2. 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4~5회에 걸쳐 이를 자신의 승용차에 실어 다시 피고인에게 가져다주는 방법으로 군용물인 3M 니트롤폼 코팅장갑 라지사이즈 300개 등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군용물 5품목을 임의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군용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지출원인행위서, 물품납품확인서, 납품서, 23 전투전대영수증, 정부구매카드 사용 요청(복사지 등 5종), 정부구매카드 사용요청 사유서, 물품구매요청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피고인은 군인인 G와 공모하여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으므로, 형법 제8조, 군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가 적용되어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다만 피고인에게는 '군인'의 신분과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형 중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해군 제2함대사령부 2 해상전투단 F 소속 보급장인 D과 공모하여 군용물인 장갑을 횡령하여 국고의 손실을 초래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D이 주도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시가 합계 400만 원가량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200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03. 01:39 김포시 D에 있는 E조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F중학교 쪽에서 대명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같은 방향 2차로에 앞서가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설정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 내에서 [사고후미조치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도주치상의 형량범위 하한 8개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 기본영역 (8개월 ~ 1년 6개월)만에 의한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고의 경과나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손상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현저하였고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삼거리를 파주경찰서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차선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를 금릉역 방면에서 파주경찰서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K5 택시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22:50경 부천시 B 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01:3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해자 D(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좌측 관자놀이 부분 피부를 약 4cm, 좌측 뺨 부위를 약 1cm 찢어지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1장,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피해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범행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그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12:44경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407 면목역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B(남, 80세)에게 교회의 선교 문제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그만 하라고 하자 화가나, 지하1층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뇌손상으로 인한 치매 등이 발병하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와 같은 결과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웠고, 피해자의 여러 지병들도 피해자의 건강악화에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82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현재까지 혈관성 인지장애, 청각장애 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인 점,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진 못하였으나, 이는 주로 피고인의 궁핍한 생활형편 때문인 것으로 짐작되고, 손해배상 문제는 따로 민사적인 절차를 거쳐 해결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26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18:35경 성남시 분당구 B에서 내리막길을 따라 백궁교 밑 탄천자전거도로로 진입하는 중이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용인에서 서울 방향으로 자전거도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54세)의 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의 자전거에 미상의 수리비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 여)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23:05경 부천시 C, 1층 'D'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전에 노래방에서 여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 온 것 아닌지 추궁당하자, 화가 나 식당 싱크대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총 길이 22.5cm)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가 들었던 칼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3. 14. 23:05경 부천시 C, 1층 'D' 내에서 식당 싱크대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초고추장 통을 피해자의 뒤통수에 던져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9. 6. 10.자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2. 13:21경 수원 권선구 B에 있는 C은행에서 피고인이 은행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32세)가 피고인을 은행 밖으로 내보낸 후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법원으로 보내 달라. 내가 예전에 강간을 당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계속하여 위 E 앞을 가로막다가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에 있는 내덕사거리 교차로를 충북학생수영장 방면에서 율량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 통화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 정도, 도주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3. 13. 05:20경, B 벤츠 CLS250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소재 방서사거리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용암사거리 쪽에서 방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의 전방에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벤츠 C22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CLS25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C220 승용차를 수리비 7,947,24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방서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위 F 인근 도로까지 위 벤츠 CLS250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신호위반 4회, 중앙선 침범 1회를 반복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148조, 제151조의2, 제46조의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피고인 운행 중 동승자의 우려와 만류의 음성이 확인되는 등 위험한 운전을 한 정황이 확인되고, 도주 후 난폭 운전을 이어가는 등 도주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B에게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두 달 후인 2016. 9.경에 공사대금이 들어오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9. 27.경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2,500만 원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자신이 운영하던 (주)C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3,8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D 등 금융기관에 약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한 (주)C에서 시공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일인 2016. 9. 27.경까지 건축주로부터 그 공사 기성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일까지 그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7.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23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5. 07:15경 이천시 장호원 노탑리에 있는 하수폐수장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점동면 원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 07:15경 여주시 점동면 원부교차로에서 위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쪽에서 여주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구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다가 좌측 도로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하고 있던 피혜자 D 운전의 E 모닝 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을 위 레미콘 차량의 앞바퀴 안전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차량을 수리비 39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11. 15. 08:15경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1리 부근 강변도로 노상주차장에서 지인인 A에게 피고인 대신 C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행세해 달라고 부탁하고, 2018. 12. 중순경 이천시 F에 있는 A 근무의 G병원에서 A에게 "저번에 사고 난 사건으로 소환장이 날라온 것 같다."면서 경찰의 소환요구서를 교부하여 허위 자백을 교사하였고, 이에 A은 2018. 12, 26, 11:23 경 여주시 세종로 50에 있는 경기여주경찰서 경비교통과 H 사무실에서 경위 I에게 "내가 2018. 11. 15.경 위 경기 여주시 점동면 원부교차로에서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26. 11:23 경 여주시 세종로 50 에 있는 경기여주경찰서 경비교통과 H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8. 11. 15.경 C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 다. 항 기재와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경위 I에게 "내가 2018. 11. 15.경 위 여주시 점동면 원부교차로에서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 보험조회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견적서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사고후미조치),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행위 태양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친한 지인 관계인 피고인 B의 부탁으로 대가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2. 피고인 B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 운행한 차량의 종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1. 13.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법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사고발생 형태 등으로 보아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B은행 과장인데 1,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당신 명의 체크카드를 1장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2018. 7. 초순경 시흥시 C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C 앞 도로를 청계교 삼거리 방면에서 학의교 사거리 방향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13:53경 영천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베개를 E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리고, E의 얼굴 부분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근무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동종 전과 및 폭력으로 인한 실형 전과도 여럿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성실히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01: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C' 내에서 포장해간 샐러드에 치킨이 없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장소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여, 31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55세)에 대하여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 부위를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 D에게 약 6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이탈구 등을 입히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D의 찰과상 부위 사진, 피해자 E의 찰과상 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피의자, 피해자들의 행위 캡쳐 사진, 매장 내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