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21. 1. 29.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업무상횡령죄로 각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1. 4. 29.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농업회사법인C 주식회사(이하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경영, 마케팅, 유통, 자금관리 등 C의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C의 경영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영, 마케팅, 유통 등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C은 농산물 판매나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의령지역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한다는 취지로 의령군 42.7%, D 22.69%, E 17.87%, F 8.78%, 소액주주(농업인 개인) 7.96%의 비율로 각 출자되어 2009. 3. 27.경 경남 의령군 G에 설립된 농산물 유통 전문 중소기업으로, 의령군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구입 후 가공 및 포장하여 대형마트 등 업체에 판매하여 수익을 내거나, 의령군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받아 업체에 판매한 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농민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농산물 유통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자 의령군(이하 '의령군')은 C의 경영 안정화를 촉진하고 참여조직 확대를 통한 사업 기반구축으로 산지유통주체로서의 역할 수행,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 통일화와 품질 균일화를 통하여 대내외 경쟁력 강화로 C의 수박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H 사업과 통합배송 및 통합마케팅을 통한 산지유통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농업인은 생산에 전념하고 판매는 유통회사에서 전담하는 선진화된 농산물 유통 시스템구축으로 농업인의 권익 보장 및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I사업을 통해 매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2.경 의령군에서 사업비 400,000,000원 규모의 'H사업'의 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하자, 그 무렵 경남 의령군 의령읍에 있는 의령군청에서 사업비의 50%인 자부담금 200,000,000원을 출연하고 위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H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성명불상의 의령군 보조금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령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허위로 정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의 사업 손실을 보전하거나 기타 사업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부담금을 출연하여 위 사업을 사업 계획에 따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령군의 보조금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의령군으로부터 2012. 2. 28.경 C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0원을 'H사업 보조 사업'의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9.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35,000,000원을 H 사업 또는 I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경상남도에서는 창원시·진주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의령군·남해군 등에 있는 사업장 11개소에 대하여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고 공동출하 확대에 필요한 공동선별비를 지원하여 산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자 'J계획'을 수립하였다. 의령군은 위 지원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의령군에서 과실류·채소류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여 2015. 8.경 C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2015. 12. 28.경 C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보조금 3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의령군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2. 29.경 234,438,000원만을 보조금으로 집행한 뒤 남은 70,562,000원을 위 지원사업의 보조금이 아닌 C의 사업 손실을 보전하거나 기타 사업비용 등에 사용하기 위해 C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7.경 피고인 A의 C 대표이사 임기만료(2017. 8. 2.)가 임박하자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허위의 의사록 등을작성하여 피고인 A의 대표이사 중임등기를 경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의사록 등을 작성하여 대표이사 중임등기를 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2017. 8. 4.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을 C의 대표이사로 중임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중임하는 회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법인 등기신청서류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A이 C의 대표이사로 중임된 것으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자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사회회의록, 주주명부, 정관, 용역보고서, 수사보고(보조금 교부결정시 조건 확인), 수사보고(C 보조금 계좌 및 정산서류 분석- 보조금 편취 고의 입증), 수사보고(보조금 정산서류 허위조작 의심-'계좌이체내역 조작'), 수사보고(보조금 신청시 자부담금 납입에 대한 피의자 인식), 보조금 신청 공문 등, J 정산자료, 수사보고(본건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보조금 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고, 기망행위도 없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피해자 의령군(이하 '의령군'이라 한다)이 피고인 및 C으로부터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고지받았다면 보조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의 각 사업(이하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은 사업비를 집행할 때 C이 자부담금을 먼저 지급한 후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이고,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을 통해 남은 보조금을 의령군에 반납하여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2021. 12. 22. 경상남도의령군조례 제2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2012년도 H사업'의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에 관한 의령군의 공문은 다음과 같이 보조금 교부 결정내역에 의령군이 지급하는 보조금을 기재하면서, '자담', '자담(50%)'로 기재하여 C의 자부담금이 50%라는 점 및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보조금을 관리할 것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순번 4, 6, 7의 공문에서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458면 내지 제3488면).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8의 'I사업'은 지원계획에서 '자담 50%'라고 기재하여 50%의 자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기재하고 있고, 보조금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할 것을 기재하고 있으며, 순번 2, 3의 경우 지원계획 등에서 자부담금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C이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던 사업이므로, C이 50%의 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515면 내지 3,532면). 2012년도의 경우, C은 2012. 2. 29. 8억 원의 보조금(순번 1 2억 원, 순번 2 6억 원)을 지급받았고, 위 8억 원을 전액 C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자부담금 입금내역은 없다. 2013년도에는 2013. 2. 28. 5억 7,500만 원의 보조금(순번 3 4억 7,500만 원, 순번 4 1억 원)을 지급받고 5억 7,000만 원을 C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위 계좌에 자부담금의 입금내역은 없다. 2014년도에는 2014. 3. 20. 6억 8,000만 원(순번 5 4억 8,000만 원, 순번 6 2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2014. 4. 22. 2억 원 및 4. 29. 1억 원을 각 C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2014. 6. 20. 3억 원을 다시 보조금계좌로 송금하였고, 이후 2014. 8. 5. 2억 원, 2014. 12. 1. 4억 8,000만 원을 C 계좌로 이체하였다. 결국 C이 부담한 자부담금은 없다. 2015년도의 경우 2015. 3. 10. 6억 8,000만 원(순번 7 2억 원, 순번 8 4억 8,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5. 8. 17. 2억 원을 보조금계좌로 입금한 후 2015. 9. 17. 4억 원을 출금하고, 2015. 9. 25. 다시 4억 8,000만 원을 보조금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입·출금을 반복하였는바, 결국 2014년도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C이 부담한 자부담금은 없다(증거기록 제2,166면 내지 제2,183면). 즉, C은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전적으로 의령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C이 자부담금을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보조금이 C의 예수금 계좌로 지급되기 시작한 2012년도에는 C의 당기순이익이 전년도 대비 250% 상승하였으나, 보조금 계정 과목을 별도로 분리한 2016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44% 하락하였다. 이는 C이 보조금을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C의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C은 자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고, 이를 C의 예수금 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다른 자금과 혼용하여 사용하면서, 보조금 정산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보조금 지급 내역을 조작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C에서 2011년 하반기부터 2013년 추석쯤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의 보조금 관리를 한 Z은 '제가 담당한 회계업무는 온·오프라인으로 상임이사 및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자금이 집행되기 때문에 상부의 지시가 없다면 제가 위와 같이 자금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가 자금을 집행하기 전에 상부에서는 얼마의 금액을 어느 계좌로 얼마를 보내라고 미리 지시를 다합니다. 즉 제가 결재를 받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050면), '상부의 지시'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를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044면). C에서 2013. 4.부터 2015. 12.까지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각 I사업과 H사업을 담당하던 M은 이 법정에서 '원래 사업에 소비된 금액과 나중에 정산해서 맞춘 금액을 계산했을 때 그 당시에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에 맞춰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숫자에 맞춰서 과다계상시켜서 했다', '50원을 썼는데 100원을 쓴 것처럼 허위로 계상을 해서 보조금 100원을 다 충당했다'고 증언하였고(증인 M의 녹취록 제8, 10면), 수사기관에서도 '저는 각 농가에 지급된 선별 수량을 임의대로 부풀려 최종 합계가 사업비 4억 원(자부담 2억 원, 보조금 2억 원)에 맞춰지도록 허위로 정산서류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업비에 모자란 금액을 부풀려서 채워야 하니까 그렇게 허위 정산서류를 만들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의 지시로 2014년, 2015년 H사업 정산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피고인 A에게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몇 번 항의하였으나 피고인 A이 정산을 지시하여 거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941면 내지 제2,966면). 2015년 H 사업과 관련하여, C이 의령군에 제출한 정산서류에는 농가 AA에게 2015. 4. 2. 보조금 1,042,160원, 자부담금 1,052,160원 총 2,084,320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C의 계좌 내역을 살펴보면 AA에게 2015. 3. 24. 4,000,000원이 지급되었으므로, 정산서류와 실제 지급내역이 전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다른 농가에 지급된 내역도 정산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지급내역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2,172면 내지 제2,174면). 이는 허위의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령군을 기망한 것에 해당한다. 의령군의 보조금 지급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N은 'C에서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보조금 신청을 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정산시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즉시 회수조치를 하였겠지요'라고 진술하여 C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계좌에서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고 C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후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미리 알았더라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921면).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C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허위의 정산서류를 제출할 의사로 의령군에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였고, 의령군은 C이 허위의 정산서류를 제출하고, 자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고지 받았다면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C의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알면서도 지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사기죄의 고의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 A의 주장대로 C이 실제로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허위의 정산서류를 제출하고 자부담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이 보조금을 교부받은 즉시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게 되므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에게 'J'에 따른 보조금(이하에서는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조금의 보관자의 지위에도 있지 않다. 나. 관련법리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보조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인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6388 판결),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원은 정해진 목적·용도에 사용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며(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도5062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다. 판단 1)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의령군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제21조 제1항),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며(제28조 제2항 제1호, 제3호),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및 그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제28조 제3항), 반환받을 지방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7조 제5항). 이러한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및 보조금 지급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조금은 농가에게 공동선별비로 지급되어야 하는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C은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돈인 70,562,000원을 반환해야 하며,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위 반환해야 할 보조금을 의령군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 A은 보조금을 실제 지급금액보다 부풀려서 지급한 것으로 의령군에 정산서류를 제출하고, 그 차액을 C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는바, 이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지방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조금은 용도가 정해진 보조금이라고 할 것인바, C이 의령군에 제출한 정산서류에 기재된 공동선별비 지급내역과 실제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제3,004면 내지 3,019면).위와 같이 C은 지급받은 보조금 305,000,000원 중 70,562,000원을 C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실제로는 234,438,000원만을 보조금 사업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의령군에는 305,000,000원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특히 C이 제출한 2015. 12. 29.자 옥수수, 인큐애호박, 파프리카, 쥬키니, 미나리 공동선별비의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의 출력일시가 '2015년 12월 29일 15시 31분 11초'로서 모두 조작된 것으로 판단된다[산지팀장인 P도 본인이 직접 그림판에서 집계표에 기재된 것처럼 돈을 이체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075, 3,076면)]. O은 '정산업무를 담당하다보니 해당서류에 첨부된 계좌이체내역이 조작된 것을 P 및 S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시정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인 A을 여러차례 찾아가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A은 나중에 문제될 게 없다며 평소대로 하라고 하여 대표이사인 A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여서 조작된 서류를 정산서류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016면 내지 제3,018면). Y은 '당시 C 경영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 보조금을 C 자체 수익으로 잡기 위해 집계표를 조작하였는데, A 대표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라는 뜻은 농가에 지급해야 할 보조금을 농가에 주지말고, C 자체 수익으로 돌리라는 뜻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076, 3,077면). 이처럼 피고인 A은 농가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는바, 설령 이를 C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업무상횡령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판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수령하고, 자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의령군을 기망하였으며, 보조금을 농가에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정산서류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여 보조금을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로 중임된 것으로 대표이사 등기를 하였다. 위와 같은 C의 편취 금액 및 업무상횡령 금액의 합계가 약 28억 원에 이르는 등 그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군다나 보조금 부정수급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손실을 발생시켜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을 C을 위하여 사용하고, 개인적인 이득은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판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없음에도 허위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등 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피고인 A의 대표이사 중임등기를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표이사 중임등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