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피해자 C(여, 36세)와 연인관계로 만나오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은 아닌지 지속적으로 의심을 하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2017. 12. 25.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아 헤어졌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연락을 하고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다시 자신과 만나줄 것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2. 말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익산시 D아파트 401동 1106호에 찾아가 무단으로 출입문 비밀번호 해제를 1회 시도하고, 2018. 1. 1. 21:00경 피해자의 집에서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뛰어 내리겠다'라고 하며 창문을 열고 실제로 뛰어내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2018. 1. 6. 00:00경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고 외박을 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13:00경까지 피해자의 집 앞에서 계속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이를 추궁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 7. 위와 같이 반복되는 피고인의 행동에 심신이 지친 피해자에게 '모텔을 예약했으니 그 곳으로 와서 이야기하자'라고 일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같은 날 17:43경 익산시 E에 있는 F 모텔 608호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때부터 피고인은 미리 구입하여 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6.5cm)을 피해자를 향해 꺼내들면서 '어제 다른 남자와 외박을 한 것이 아니냐',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3:28경 계속하여 자신과 다시 만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점점 분노를 느끼면서 '야 이년아, 십할년아'라고 욕을 하고 극도로 흥분된 상태로 치달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위 모텔 베란다 출입문을 열고 베란다 쪽으로 나가 피할 곳을 찾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베란다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쪽으로 오른발을 내딛고 손을 뻗으며 '그만 할 테니까 들어와라'라고 말을 하는 순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시 붙잡히면 어떠한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피고인을 피하여 난간 바깥쪽으로 몸을 피하던 중 위 난간을 잡고 있던 손을 놓쳐 그대로 베란다 바깥으로 추락하여 흉복부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4, 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경우 I 진술 부분도 포함)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및 사진 4매, 내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건) 및 사진 16매, 608호 모텔 신호내역, 수사보고(F 507호 투숙객 상대 확인), 내사보고(변사자 모 N의 언동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 및 인근 CCTV 확인) 및 CCTV CD 1매,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0 메시지 일부 발췌 건), 내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CCTV 확인 등) 및 D아파트 CCTV CD 1매, 내사보고(A 칼 구입처 확인), F 변사사건 현장스케치, 지문 감식 사진첩,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위협하는데 사용한 칼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건)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지문감식 결과 등에 대한), 수사보고(당사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건), 수사보고(베란다 추가 사진 첨부 건), 현장파일 보고서, 수사보고(베란다에서 확인된 지문에 관하여) 1.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검시사진첩, 현장 및 증거물 체증 사진첩, 범죄 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변사, 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 부검감정서, 법안전감정서, 유전자감정결과 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남성용 팬티 1개(증 제1호), 스테인레스 다용도 식도 포장케이스(증 제2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각 물건은 피고인이 범행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넓은 의미로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몰수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에서 따로 몰수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은 사실이나, 감금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거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할 것이라고 전혀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수감금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특수감금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서는 감금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감금과 피해자의 행동 사이에 시간적 급박성이 인정되며, 다른 적절한 탈출 수단이 없는 등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감금 행위와 피해자의 추락 및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해자가 당시의 급박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텔 베란다 난간으로 피신하는 과정에서 추락하여 사망할 수 있음을 피고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부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집착하였고, 피해자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두려움과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1.경 처음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으나, 약 1달이 지났을 무렵인 2017. 12. 25.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는 등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2017. 12. 말경에는 무단으로 비밀번호 해제 시도를 하였고, 2018. 1. 1. 21:00경에는 다시 만나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인 11층에서 떨어져 죽어버리겠다고 위협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스토커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신고할 테면 해봐라, 죽여 버리겠다, 너 가만 두지 않겠다, 익산 바닥에서 너 못 살게 하겠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는 등의 협박을 받고 겁이 나서 미처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1. 6. 00:00경부터 13:00경까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그곳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피해자의 집 앞에서 계속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남자와 외박을 한 것이 아닌지를 추궁하였고, 피해자와 헤어진 직후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내일 만나자는 등의 내용으로 수차례 O 메시지를 보내면서 20:39 경에는 '너 안보는 데서 죽을거니까 걱정말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런 피고인에게 2018. 1. 6. 20:34:45경부터 20:39:43경까지 '낼 왜 모텔서 보자는 건데', '제발 이러지마', '증말 이러지마', '그르지마 진짜', '무섭게 하지마', '지금 너무 무서워'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2018. 1. 7. 00:21경 피고인으로부터 '예약했다 아주 행복하게 놀고와라'라는 O 메시지를 받자, 같은 날 00:36경 피고인에게 '나 죽이려고?'라는 답변을 보냈다. 피해자는 이와 같이 자신에게 집착하는 피고인의 행동에 힘들어했고, 어머니인 K이나 지인인 M에게 이러한 심적 상태를 토로하기도 하였다. 나. 아래와 같이 피해자는 모텔에서 약 5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피고인에게 감금을 당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받는 위급한 상황에 이르자 이를 피하기 위해 베란다로 피신하였다가 추락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2018. 1. 7. 17:43경 F 모텔 608호로 들어갔고, 그 때부터 추락하기 직전인 같은 날 23:28경까지 약 5시간이 넘는 동안 좁은 모텔 방 안에서 피고인과 단 둘이 있게 되었다. 그 시간 동안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외박을 한 것이 아닌지 추궁하고, 자신과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미리 구입하여 온 칼을 들고 자신의 손목을 긋는 시늉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욕설을 하고 '헤어질 거면 같이 죽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다시 만나달라는 자신의 요구에도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그만 헤어지자는 답변을 듣자 감정이 격앙되어 분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툼이 시작된 경위, 전후 사정, 피고인이 객실 내에서 행한 위협적 행태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귄 기간이 불과 2달이 채 되지 않음에도 그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행태, 모텔이라는 공간적 특성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감금 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내지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고, 이와 같은 두려움이나 피고인의 유무형적 압박을 피하기 위해 베란다로 가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사건 당일 F 모텔 507호에 투숙했던 P는 '추락 사고가 발생하기 전 여자가 엉엉 통곡하듯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화장실에 갔다 나왔더니, 피해자가 베란다 난간 바깥쪽에서 모텔 방 안 쪽을 향하여 몸을 기울인 채 양손으로 난간을 잡고 매달려 있었고, 이에 자신이 피해자에게 '내가 그만하고 돌아갈 테니 이쪽으로 올라오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추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모텔 베란다는 전체 가로길이가 약 2m, 폭이 약 0.5m 밖에 되지 않고, 베란다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우측 부분에 높이가 약 1m 밖에 되지 않는 철제 난간이 있으며, 철제 난간이 있는 부분의 안쪽 베란다에 에어컨 실외기가 위치하여 있어 철제 난간의 앞쪽 베란다 부분에는 한 사람이 서있을 만한 자리도 충분하지 않다. 그런데 그러한 모텔 베란다의 오른쪽에 위치한 철제 난간 우측 부분에서 피해자의 우수 시지, 우수 중지, 우수 환지의 지문이 발견되었다. 또한 베란다의 철제 난간 우측에서 채취된 피해자의 오른손 지문 흔적은 손바닥 장문이 안쪽에 형성되어 있고 손가락 끝부분이 난간 바깥쪽 방향으로 향하여 둥근 철제 난간을 잡은 형태로 되어 있고, 철제 난간의 바깥쪽에서 모텔 방 안쪽을 향한 것과 같은 형태의 피해자의 양손 지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초 모텔 방 쪽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베란다 우측 부분의 안쪽에서 오른손으로 철제 난간을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방안으로 들어오라는 손동작을 취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오른발을 내딛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그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있던 위치, 철제 난간 바깥쪽 방향으로 4곳에서 길게 미끄러진 형태도 관찰되는 점, 피해자의 추락 속력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예측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해자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려는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철제 난간 바깥쪽으로 나갔다가 손가락이 미끄러져 추락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문제로 힘들어하긴 하였으나, 당시 다른 남성을 만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스스로 생을 마감할 만한 동기나 정황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어, 위와 같은 상황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하여 스스로 모텔 아래로 뛰어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당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추락 직전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었다고 하더라도, 화장실 바로 옆에 출입문이 있었던 모텔의 구조상 피해자가 화장실에 있던 피고인을 피해 출입문이 있는 쪽으로 탈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칼을 들고 자신을 위협하던 피고인을 직접 제지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해자로서는 베란다 쪽으로 피신하는 방법 외에는 당시의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피해자를 보내주지 않고 계속 칼로 위협하니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베란다 난간에 매달린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그만하고 갈 테니까 올라오라고 말을 하였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피해자가 추락하였다'라고 진술하거나, '자신이 칼을 들고 위협을 하니까 그런 행동들 때문에 피해자가 출입문으로 도망가지 못하고 베란다고 간 것 같다', '자신이 계속 위협을 했으니 이를 피해 피해자가 베란다로 도망을 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결국 피해자의 추락은 피고인으로부터의 감금상태가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조성한 모텔 객실 내의 위협적이고 격앙된 분위기, 그로 인한 피해자의 두려움과 위축된 심리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긴장관계 등이 결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감금행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해자가 베란다를 통하여 피신할 수밖에 없고, 모텔 객실의 구조상 베란다가 좁고 난간의 높이가 높지 않으므로 위급한 상황에서의 피신 과정에서 난간을 넘으려다가 추락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으며, 나아가 6층 높이의 건물에서 추락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은 경험칙상 가해자인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사)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난 지 2달이 채 되지도 않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여서라도 다시 만나겠다는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약 5시간 동안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베란다로 피신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흔적이 엿보이고, 무엇보다 존귀한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감금되어 있는 동안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불안감은 가늠하기 어려운 정도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끝내 피해자는 이러한 극도의 고통 속에서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예상치 못한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들은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와 비통함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 자명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베란다 난간으로 나간 것을 확인하고서도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추락한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기까지 하여 피해자의 죽음을 끝까지 방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년경에도 헤어진 여성에게 다시 사귀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초과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