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13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4. 6. 2. 0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마산시외버스터미널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F(여, 15세)가 가출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D가 휴대전화 SNS서비스 등을 통하여 물색한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를 받아오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도록 시키고 그 성매매의 대가로 생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이미 2014. 5.경부터 D, E과 함께 생활하며 D에게 수시로 폭행당하여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4. 6. 3. 새벽 무렵 부산 해운대구 소재 'G' 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즐톡' SNS 프로그램에 접속해 불상의 성매수남과 '틱톡' SNS프로그램 아이디를 교환하고, 이어서 D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틱톡' SNS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위 성매수남과 성매매 약속을 하고, E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위 성매수남을 만나 성교를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불상의 성매수남을 만나 성교를 한 후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받아오자 이를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항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인 507만 원을 받았다. 2. 부산에서의 공동폭행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4. 6. 초순 일자불상 03: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불상의 원룸 내에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고 대가를 받아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E은 D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시키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D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4. 6. 중순 일자불상 03: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E이 정해놓은 규칙(말 더듬지 않기, 말대꾸하지 않기, 양치질하기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구실로, E은 D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시키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4회 세게 차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 밀대 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으며,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5회 세게 찼다. 이어서 E은 '오빠들이 때려도 안 아파 보이는데 내가 때린다고 아프겠나', '저년은 말을 해도 안 통하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다시 D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더 때릴 것을 지시하였고, D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속초에서의 공동폭행, 공동강요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범행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4. 6. 16. 03:00경 속초시 H에 있는 I콘도 불상의 호실 내에서, 전날 저녁 피해자가 밥솥을 옮기면서 제대로 붙잡지 않아 E의 언니가 손가락에 화상을 입은 것을 구실로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고, 가. 공동하여, E은 피해자에게 '잘못을 했으면 맞아야지'라고 말하며 D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시키고, D는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세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소위 '엎드려 뻗쳐' 자세를 시킨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고, 나. 공동하여, E은 피해자에게 '맞을래, 소주병을 보지에 넣을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고인과 E, D가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위 소주병의 입구 부분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넣었다 빼도록 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다. 공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뒤로 넣어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소주병을 건네받아 거꾸로 들고 소주병의 몸통 부분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라. 공모하여, E은 피해자에게 'A한테 맞을래, 후장(항문성교)할래'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까시(구강성교)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빨게 하여 성기가 발기되자 이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여 2회에 걸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고, 공모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넣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K가 작성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항문성교로 인한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도구 삽입으로 인한 유사성행위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이 SN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찾을 것을 시키는 등 강요하여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스스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한 사실, 그 과정에서 E이 피고인에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을 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범행이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이 청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E, D와 함께 성매매로 인한 대가를 수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주 가량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아울러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치유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년법이 정한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