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2005.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2008.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4. 26.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4.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20.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3. 11: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4,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시가 미상의 맥가이버 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5. 18:49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집 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집 현관문을 열어보았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절취행위를 포기하고 집 대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5. 21:0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담장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화단에 있던 돌을집어 던져 뒷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6. 03:35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담장을 넘어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가 칼로 종업원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6. 03:53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흡기인 맥가이버 칼(전체 길이 약 16cm, 칼날 길이 약 7cm)을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여, 29세)에게 내보이면서 '현금 있는 것을 다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보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절도의 점 관련 증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355쪽) 1. B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B 주거지 임장조사), 수사보고(여죄 피해자 전화진술)(증거목록 순번 41, 23, 24)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재개발정비사업 지역 CCTV 사진, 수사보고(죄명 적용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미확보), 수사보고(범행시간 정정)(증거목록 순번 34 내지 37, 40) 1. E의 진술서,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확인), 발생장소 사진(증거목록 순번 30, 29, 31, 32, 33) 1. G의 진술서(간이공통), 발생보고(절도미수), 내사보고(현장 CCTV 열람),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26, 25, 27, 2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수감 현황 첨부)(증거목록 순번 49, 42, 43)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특수강도미수의 점 관련 증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17, 20) 1. 내사보고(공갈미수),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기록 첨부)(증거목록 순번 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29조,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포괄하여, 상습 누범 절도 및 상습 누범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검사는 압수된 맥가이버 칼 1자루(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위 칼은 피해자 B의 소유이므로{수사보고(여죄 피해자 전화진술)(증거목록 순번 24),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39, 240쪽)} 피해자가 그 반환을 원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상습절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비록 미수에 그치긴 하였으나, 이번에는 절도에 그치지 않고 특수강도에까지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피해품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