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3층에 있는 '합동법률사무소 D'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0. 12. 평택시 E에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이하, ‘F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지배인으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명의상 대표이사인 G의 신용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별다른 법인의 영업 실적이나 담보가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의 변호사 H의 신용을 이용할 생각으로 월 급여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2015. 12. 29. I로부터 이천시 J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권 이전받고, 그 대가로 I가 K조합에 부담하였던 근저당권부 채무 2억 400만 원을 인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2억 6,520만 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1. 6. G을 사임시키고 L을 사내이사로 취임시켜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기에, 2016. 2. 16. L을 사임시키고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재차 실패하였다. 피고인은 위 K조합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을 염려한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채무도 인수해 달라고 요구받았으나, 2016. 3. 16.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만 F 회사 명의로 이전하고 채무는 인수하지 아니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8. 24.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3층에 있는 '합동법률사무소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9,4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토지에 당신의 아들인 M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금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겠고, 3개월 동안 월 2%, 이후부터는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F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F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만 하였을 뿐 영업 계획이 없었고, H으로부터 K조합에 대한 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여야 하였으며,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는 K조합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8. 24.경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 금 7,800만 원인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F 회사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9,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사기 피고인은 2016. 8. 29.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O을 사내이사로 취임시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자, 피해자 B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8. 23. 설정한 근저당권자 M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해지시키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경 위 '합동법률사무소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M 명의로 설정해 준 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K조합이 설정한 저당권과 지상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추가 대출받을 담보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B가 저당권을 말소해 주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대출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말소된 저당권을 다시 설정하여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6. 12. 1.경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2016. 12. 5. 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하여 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에 대한 사기 제1항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 12. 21. 압류하였고, K조합은 2018. 3. 26.경 ‘2018. 2. 20. 근저당권 채무자인 H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기한이익 상실, 임의경매 실행 예정 통지를 하고 2018. 4.24.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를 개시시켰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안성시 Q에 있는 주식회사 R(사내이사 S, 이하 ‘R’라 한다)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R 법인의 자산 및 부채 일체를 양수대금 20억 원에 양수하되, 법인 채무 2,418,454,232원 중 20억 원을 피고인이 변제하는 것으로 양수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채무는 S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은 2017. 12. 22. ‘채무자 R는 인천 서구 T에 있는 채권자 피해자 P에게 비철금속 납품대금 167,268,93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P은 2018. 10. 15.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위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삼아서 위 R 소유의 안성시 U 공장용지 442㎡, V 도로 304㎡, W 공장용지 4646㎡, W X호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1109.88㎡ 부속건물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371㎡ 부동산(이하 ‘이 사건 경매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위 S과 함께 2018. 11. 8.경 위 P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Y에게 ‘내가 R의 채무금을 대위 변제하겠다.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인천 미추홀구 Z빌라 AA호(이하,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은 9,500만 원에 매수하였고, 현재 공실로 세입자가 없다. 1억 원 채무는 2019. 2. 말일부터 매월 1,000만 원씩 10개월간 변제하겠고, 만약 위 기일을 1회라도 어길 시에는 기간의 이익을 상실하고 언제든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실행하고, R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도 이의 없다. 채무를 인수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대신 경매를 취소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경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의 전 명의신탁자인 AB으로부터 세입자 AC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무 9,000만 원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였으므로 위 빌라의 가치가 9,500만 원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2018. 2. 말부터 매달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9.경 위 평택지원에서, 피해자가 신청한 경매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게 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D, AC,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추가 고소장(B) 1. 고소장(㈜P) 1. 차용증 1. 입금확인증 1. 수표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기업양도양수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R) 1.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1. 각 합의서 1. 빌라전세계약서 1. 최고서 1. 간이배당계산서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1.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 등기원인서류 사본 1. 각 등기부등본 1. 지급명령서 1. 수사보고(세입자 AC 전화진술) 1. 수사보고(AC 전세보증금 지불내역) 1. 수사보고(Z빌라 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Z빌라 AA호의 실거래자 확인) 1. 수사보고(압수물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신청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사기 부분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2016. 8. 24.경 9,4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사기 부분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측으로부터 2016. 12. 1.경 인감증명서 등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2016. 12. 5.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M 명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대책들을 강구하였고, 이후 피해자 B는 가압류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임의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일부 금원을 배당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B에게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경매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근저당권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주식회사 P에서 실질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P이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주식회사 P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주식회사 P은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한 이후에도 다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담보 부동산에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사기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9,4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측에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있고, 2010. 8. 19.경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456,744,000원으로 평가된 사실(증거기록 제896쪽),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근저당권자 K조합의 채권최고액 265,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응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에 상당하는 부분의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2. 29.경 H의 명의를 빌려 I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에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매매대금 중 2억 400만 원은 K조합으로부터 대출 받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7,600만 원은 피고인이 I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을 지급한 점, K조합은 2015. 12.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5,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더 이상의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9,400만 원을 차용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2010. 8. 19.경 456,744,0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꾸지뽕 차를 만드는 등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의 사업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며 금원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도 못한 점,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모두 무산되었으며, 이에 피해자로부터 9,400만 원을 차용하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그 금원을 변제할 예정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는 이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피고인은 2018. 2.경 A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때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A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다는 명목으로 AE 측에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를 넘겨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9,4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사기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해자 B 측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피해자 측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면 은행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 측의 근저당권만 말소되었고, 피고인은 그 약속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지도 않았으며, 다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도 설정해주지 않은 채, AE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예정이니 AE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으면 된다고 말하였으나, AE으로부터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뒤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움에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처럼 고지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측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뒤 다른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출을 받고, 다시 피해자 측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주장대로 이행하지도 않았고, 이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3) 한편, AE이 2018. 8. 14. 피해자에게 인천 미추홀구 AF아파트 AG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AE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E은 2018. 8. 1.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135,000,000원에 매수한 점, 위 아파트에는 2018. 7. 25. 점유를 개시하고, 2018. 7. 3.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120,000,000원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권자로서 임의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일정 금액을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피해자 측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피해자 측이 근저당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이상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측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이상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한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P 측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P이 이 사건 경매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8. 11. 8 피해자 주식회사 P 측과 사이에 “A은 주식회사 R가 주식회사 P에 지급할 금원을 대위변제하기로 하여 금일 A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100,000,000원을 하고 이에 대한 금원을 A은 2019년 2월 말일부터 매월 10,000,000원씩 10개월간 지급하기로 한다(A의 소유 부동산은 세입자는 없음을 확인한다). 만약에 위 기일을 1회라도 어길시에는 기간의 이익을 상실하고 갑이 언제든지 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에 대하여 실행하고, 주식회사 R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도 이의 없기로 한다. 주식회사 P은 주식회사 R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H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금일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9. 피해자 주식회사 P에 이 사건 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P은 이 사건 경매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위 합의서의 내용대로 피해자 주식회사 P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점, AC는 2018. 8. 17. AI과 사이에 이 사건 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18. 8. 22. 확정일자를 받았고, AI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면서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을 인도받아 2018. 10. 2.자로 전입신고를 마친 점, 피고인은 2018. 10. 16. AI으로부터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을 매매대금 9,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승계하기로 하고, 나머지 500만 원만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2018. 11. 9. 피해자 주식회사 P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당시에 위 부동산은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P을 기망하여 이 사건 경매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P이 이 사건 경매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함으로써 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P이 이 사건 경매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 주식회사 P이 이 사건 경매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한 이후에 재차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도 무관하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P을 기망하여 이 사건 경매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한 이상 피해자 주식회사 P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B에 대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