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명 F, G, H, I 등의 성명불상자들 및 J(일명 'K'), B, C, L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 F은 'M(N 등)', 'OP 등)', 'Q'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위 G은 베트남 현지에서 운영사무실 및 컴퓨터 등 집기를 마련하고 위 사이트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위 H은 위 사이트를 제작, 관리하는 역할을, 위 I 대한민국에서 위 사이트 운영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계좌들을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및 L, B, C 등은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도박 수익금 이체, 위 사이트 고객센터 문의 응대 등 사이트 관리 역할을, J은 위 사이트 관리 또는 베트남 현지 운영사무실 및 피고인 등 사이트 관리업무 담당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16. 경부터 2016. 8. 28. 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시 R 아파트 A동 2302호, D2동 2301호에 있는 운영 사무실에서 위 'M', 'O' 등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도박수익금 이체, 위 사이트 고객센터 문의 응대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운영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그곳에 등록되어 있는 국내외의 축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등의 다양한 베팅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하도록 하고,그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경우 그 베팅한 도금을 운영자들이 취득하고, 그 결과를 맞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계좌 24개로 합계 28,272,944,039원을 입금받아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그 중 합계 24,810,249,265원을 출금하여 환전해줌으로써 합계 3,462,694,774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 성명불상자들 및 J, B, C,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투표진흥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명 F, G, H, I 등의 성명불상자들 및 J(일명 'K'), A, C, L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 F은 'M(N 등)', 'O(P 등)', 'Q'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위 G은 베트남 현지에서 운영사무실 및 컴퓨터 등 집기를 마련하고 위 사이트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위 H은 위 사이트를 제작, 관리하는 역할을, 위 I은 대한민국에서 위 사이트 운영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계좌들을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및 L, A, C 등은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도박 수익금 이체, 위 사이트 고객센터 문의 응대 등 사이트 관리 역할을, J은 위 사이트 관리 또는 베트남 현지 운영사무실 및 피고인 등 사이트 관리업무 담당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26. 경부터 2016. 8. 28. 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시 R 아파트 A동 2302호, D1동 2102호에 있는 운영 사무실에서 위 'M', 'O' 등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도박수익금 이체, 위 사이트 고객센터 문의 응대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운영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그곳에 등록되어 있는 국내외의 축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등의 다양한 베팅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경우 그 베팅한 도금을 운영자들이 취득하고, 그 결과를 맞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계좌 16개로 합계 13,453,636,134원을 입금받아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그 중 합계 11,732,585,173원을 출금하여 환전해줌으로써 합계 1,721,050,961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 성명불상자들 및 J, A, C,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투표진흥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명 F, G, H, I 등의 성명불상자들 및 J(일명 'K'), A, B, L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 F은 'M(N 등)', 'O(P 등)', 'Q'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위 G은 베트남 현지에서 운영사무실 및 컴퓨터 등 집기를 마련하고 위 사이트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위 H은 위 사이트를 제작, 관리하는 역할을, 위 I은 대한민국에서 위 사이트 운영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계좌들을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및 L, A, B 등은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도박 수익금 이체, 위 사이트 고객센터 문의 응대 등 사이트 관리 역할을, J은 위 사이트 관리 또는 베트남 현지 운영사무실 및 피고인 등 사이트 관리업무 담당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28.경부터 2016. 8. 28. 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시 R 아파트 A동 2302호, D1동 2101호에 있는 운영 사무실에서 위 'M', 'O' 등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도박수익금 이체, 위 사이트 고객센터 문의 응대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운영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그곳에 등록되어 있는 국내외의 축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등의 다양한 베팅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하도록 하고,그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경우 그 베팅한 도금을 운영자들이 취득하고, 그 결과를 맞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계좌 13개로 합계 10,484,099,186원을 입금받아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그 중 합계 9,116,964,773원을 출금하여 환전해줌으로써 합계 1,367,134,413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 성명불상자들 및 J, A, B,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투표진흥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일람표 최종 특정), 수사보고(피의자들 월급받은 내역) 1. 내사보고(M 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사이트 캡처사진, 도메인 ping 테스트 캡쳐사진, 도메인 및 IP 후이즈 조회 출력물 1. 내사보고(운영계좌 및 고객센터 사용 카카오톡 ID 확인), 운영계좌(T, U) 캡처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기업은행), ㈜T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우체국), U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변경된 운영계좌 확인), 변경된 운영계좌(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운영계좌 U 명의 우체국 계좌 분석), U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국민은행 V 명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판단), V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포털, 게임사에서 확인된 가입자 정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관련 계좌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추가 운영계좌 확인) 1. 수사보고(이 사건 관련자들 출입국 현황 및 특이사항 정리),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베트남 현장에 있던 피의자 및 단속 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상선과 대화한 내용 발췌 첨부),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B, C 및 압수물 인도 경위), 수사보고(현장 압수물에 대하여),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수사보고(베트남 현지에서 작성한 신병, 압수물에 대한 인수증 등 번역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불법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개설 · 운영행위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는 베트남 현지에 운영사무실을 두고 역할을 세분하여 담당하는 종업원들을 고용, 관리하면서 장기간 조직적, 계획적으로 운영·관리되어 왔으며, 그 운영규모와 수익 규모가 매우 커 범행수법, 불법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베트남 현지 운영사무실에서 B과 함께 OP 등) 사이트 운영, 관리를 담당하여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도박 수익금 이체, 위 사이트 고객센터 문의 응대 등의 업무를 하면서 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이고 비중있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1년에 이르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월 200 내지 500만 원의 급여 형태로 수익금을 분배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범행수익금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과 베트남 공안의 공조 하에 베트남 현지 운영사무실의 압수 수색 및 사이트운영자 체포가 가능하도록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 피고인 B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불법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개설 · .운영행위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는 베트남 현지에 운영사무실을 두고 역할을 세분하여 담당하는 종업원들을 고용, 관리하면서 장기간 조직적, 계획적으로 운영·관리되어 왔으며, 그 운영규모와 수익 규모가 매우 커 범행수법, 불법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베트남 현지 운영사무실에서 A과 함께 OP 등) 사이트 운영, 관리를 담당하여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도박 수익금 이체, 위 사이트 고객센터 문의 응대 등의 업무를 하면서 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이고 비중있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문제된 범행가담 기간은 약 6개월에 이르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월 200 내지 300만 원의 급여 형태로 수익금을 분배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범행수익금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과 베트남 공안의 공조 하에 베트남 현지 운영사무실의 압수수색 및 사이트운영자 체포가 가능하도록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3. 피고인 C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불법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개설 · 운영행위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는 베트남 현지에 운영사무실을 두고 역할을 세분하여 담당하는 종업원들을 고용, 관리하면서 장기간 조직적, 계획적으로 운영·관리되어 왔으며, 그 운영규모와 수익 규모가 매우 커 범행수법, 불법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약 5개월 동안 베트남 현지 운영사무실에서 L과 함께 MCN 등)사이트 운영, 관리를 담당하여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도박 수익금 이체, 위 사이트 고객센터 문의 응대 등의 업무를 하면서 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이고 비중있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월 200만 원의 급여 형태로 수익금을 분배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범행수익금의 규모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경찰과 베트남 공안의 공조 하에 베트남 현지 운영사무실의 압수 수색 및 사이트운영자 체포가 가능하도록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