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위증교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7.경 당시 연인이었던 B를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B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2016. 3. 3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협박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16. 5. 8.경 당시 연인이었던 C를 협박한 혐의로 2016. 6.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뒤 위 부천지원에 C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2016. 8. 25. 위 부천지원에서 협박죄 등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6. 6. 10.경 헤어진 전 연인 C를 식칼로 위협한 혐의로 2016.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뒤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8.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반복적으로 협박한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체육지도사(보디빌딩) 자격증을 취득하여 ‘D’라는 상호의 헬스클럽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9. 9.~10.경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E’를 통해 피해자 F(여, 3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만나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1. 상습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2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연인인 G으로부터 ‘내가 A(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데, 헤어진 뒤에도 계속 연락을 해오니 남자친구 간수 좀 잘해라.’라는 연락을 받은 뒤,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헤어지자는 이별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친한 동생이 2018년경 목을 매어 자살했었는데, 피해자가 그 모습을 처음 발견하고 신고를 한 일이 있다. 그 일로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가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네 앞에서 목을 매고 죽어버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면서 헤어지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21.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문 앞에 죽어있을 테니 진짜인지 아닌지. 나도 진짜 목매달고 죽어볼까.”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2020. 1. 24.경 커터칼 사진을 전송하면서 “내가 목이라도 찔러서 디져줄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2020. 1. 29.경에는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을 들어 자신의 손목에 그어보이면서 피해자에게 ‘헤어지면 나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2. 3. 09:10경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QM3 승용차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진짜 뒤에서 처박아버린다.”, “진짜 박아야겠다. 안 되겠다.”, “헛소리인지 아닌지 진짜 처박는지 안 박는지 볼래, 진짜?”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요청하여 2020. 2. 4.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다시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으나 2020. 5. 20.경 재차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별통보를 받자, 2020. 5. 23. 20:2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 죽고 싶어서. 이제, 너 얘기 듣고 나니까, 나 돈 찾으려고 보니까 정말 또 칼이 있네.”라고 겁을 주는 등, 2020. 1. 21.경부터 2020.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별통보를 받은 뒤, 2020. 1. 29.경 피해자에게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21:10~21:20경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시 사귀어 달라고 하였으나, 마침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G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자동차 열쇠를 빼앗아 피고인의 SM5 승용차에 숨기면서 피해자를 위 SM5 승용차에 억지로 탑승시킨 뒤, 인천 남동구 소재 H 인근으로 이동하여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온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길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후 깨진 병조각을 자신의 손목에 그어 보이며 피해자에게 ‘헤어지면 나 여기서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일 중요한 업무가 있으니 집에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가지 못하게 하다가, 피해자에게 ‘그러면 오늘 너를 집에는 못 보내주고, 모텔을 잡아줄테니 거기서 자고 가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알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와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피해자에게 시흥시 I 호텔로 이동하도록 하고 자신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30. 02:30경 위 I 모텔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호수불상의 객실에 들어가게 하고 자신은 밖으로 나오면서 모텔 카운터에 맡겨 놓은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를 찾아 소지한 뒤,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니 차 타고 나간다. 내 차 가지고 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를 가지고 가버릴 것 같은 마음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모텔로 올라와서 얘기를 좀 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위 호수불상의 객실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차 키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주머니를 뒤지려고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자신의 상의를 벗은 후 피해자의 양손을 교차시켜 한손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하면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단추를 풀어 벗기고 그 안에 입고 있던 민소매 셔츠와 브래지어를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하지마라. 나 갈 꺼야.’라고 울며 애원하면서 상체를 일으키려고 시도하였으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다시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뒤 피해자의 질내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이 2020. 1. 29. 옷을 구매한 계좌이체증 및 강간을 당할 당시 입고 있던 의복 사진 제출 및 첨부 보고, 고소인이 경찰 조사시 제출한 녹취록 첨부 보고) 1. 고소장,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증거목록 순번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이체확인증, 의복사진, 녹취록 1부(증거목록 순번 51), 녹음CD 1매(증거목록 순번 52)의 재생시청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일자 확인, 피의자 A이 본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의 연인 협박 습벽 관련 불기소결정서 확인), 서울동부지법2014고합198호·서울고법2014노3423호 판결문 각 1부, 부천지원2016고단1659호 판결문 1부, 서울남부지법2016고단2720호·2016노2316호·2018도5848호 판결문 각 1부, 서울남부지법2017고단2970호·2018고단2750호·2018노815호·2018노1383호 판결문 각 1부, 수용현황, 서울남부지법2020고단3865호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5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상습특수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 중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범죄사실 중 강간죄와 나머지 범죄사실인 상습특수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상습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당시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이나 커터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 나. 강간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협박의 요건인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3) 특수협박죄와 협박죄는 보호법익이 동일하고 행위태양의 본질을 달리 보기 어렵다. 그러한 이유로 형법은 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를 제30장에서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85조도 상습으로 제283조 제1항, 제2항, 제284조의 죄를 범한 때 형을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은 협박죄, 특수협박죄의 상습성을 동일한 습벽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볼 것인데(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협박, 특수협박이 동일한 협박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5)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6)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상습특수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2020년 1월 20일인가 21일에 G이라는 분한테 문자를 받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헤어지자고 계속 요구를 하는 상황이었고, 계속 안 헤어져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계속 스토킹을 당했고 협박을 그때부터 계속 받았어요’, ‘(증인이 2020년 1월 20일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증인을 협박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인가요) 그때는 회유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점점 날짜가 가면서 협박의 강도가 심해지면서 거의 납치 비슷하게 제가 차에 갇혀 있다가 성폭행도 당한 거고,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증인이 2020년 5월 20일경 다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니까 피고인이 또 증인을 협박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때는 강도가 더 심해졌었어요. 더 심해져가지고 진짜, 제가 증거가 없어서 못 넣었지만 집 앞에서얘기하다가 그때도 차에 가둬놓고 또 칼 찾으러 간다고 하고 쫓아오고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증거가 없어서 제출을 못했어요’, ‘피고인과 2020. 1. 29. 저녁경에 배곧신도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피고인과 같이 있던 도중에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G으로부터 피고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등을 받았습니다. 제가 차를 빼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피고인이 자기 차로 위협을 하면서 계속 따라왔고요. 피고인이 계속 너무 위협을 해서 제가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고, 차를 세우니까 가방이랑 차키랑 다 뺏어서 자기 차로 가지고 가서 계속 안주고, 그때부터 제가 차키를 받으려고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 탔는데 내리지도 못하게 하고 내리면 또 끌어와서 앉히고 이런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와서 차안에서 혼자 술을 마셨고, 자기랑 혼인신고를 안 하면 죽어버리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손목을 긋겠다. 그리고 소주병을 깨서 실제로 제 앞에서 자신의 손목을 베는 시늉을 하는 등 협박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차안에서 증인에게 커터칼을 꺼내들이밀며 “같이 죽자”라고 협박을 한 적도 있나요) 예, 1월 20일 이후에, G씨한테 문자받고 그 이후에 있었고, 아무튼 제가 헤어지자고 얘기할 때마다 계속 있었어요’, ‘(증인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들이밀며 “죽여버리겠다”, “같이 죽자”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정확하게 어디에 커터칼을 소지하고 있었나요) 늘 차안에 가지고 다니는 큰 가방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그 가방 안에 항상 칼을 소지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긴 커터칼인가요) 일반 문구용 칼이 아니고요. 공업용처럼 생긴 큰 커터칼. 제가 증거사진으로도 냈던, 피고인이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냈던 그 커터칼, 조금 큰 커터칼이었어요’, ‘(증인은 피고인과 만나는 과정에서 4번에서 5번 정도 커터칼로 협박을 당했다고 하였나요) 커터칼도 있었고, 제 차에 있던 가위를 부러뜨려서 한 적도 있었고’라는 등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이나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부분을 포함하여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 내용을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내용은 경찰 및 검찰 참고인조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관된다. 이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2) 피해자는 2018. 5.경 지인이 자살한 현장을 목격하고 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이를 들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해 내지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송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와 피해자가 만나는 남자도 죽이겠다는 등의 취지로도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로 말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과 경위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해 내지 자살하겠다는 내용을 고지한 부분 또한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것이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CD(증거목록 순번 52) 재생시청결과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부분 범행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대화의 뉘앙스, 피해자의 상황 및 반응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이 부분 범행을 연인들이 다투는 과정에서 나눌 수 있는 단순한 농담이나 장난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에게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후 피해자에게 ‘정말 고소한 거 취소를 부탁해요. 특히 칼을 이야기 한 거는 전부 오버한 거라고 그런 일 없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고소한 거 취소한다고 해주셔야 고소가 취소가 될 수가 있다고 그게 아니면 그냥 협박이 아니라 특수협박이라서 고소취소해도 처벌을 계속 받게 되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하네요’, ‘고소한 거 피하기위해서 형사에게 물어볼게 있어서 전화했다가 그렇게 비슷하게 이야기는 했어 내가 널 찌르거나 칼로 그런 적 없다고 그래 미안해 힘들어서 순간 그랬어’라는 등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6. 3. 16:57경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너 진짜 불쌍하게 생각해갖고 고소 취소해주려고 했는데, 너 진짜 말하는게. 뭐 니가 칼로 협박한 사실이 없어?’라고 하면서 화를 내자, ‘아니 그거는 아니지. 형사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형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허위사실로 니 신고했어?’라고 하자 ‘아니라고. 그거는 나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거는.’라는 등 피해자를 칼로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정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피고인과 2020. 1. 29. 저녁경에 배곧신도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피고인과 같이 있던 도중에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G으로부터 피고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등을 받았습니다. 제가 차를 빼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피고인이 자기 차로 위협을 하면서 계속 따라왔고요. 피고인이 계속 너무 위협을 해서 제가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고, 차를 세우니까 가방이랑 차키랑 다 뺏어서 자기 차로 가지고 가서 계속 안주고, 그때부터 제가 차키를 받으려고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 탔는데 내리지도 못하게 하고 내리면 또 끌어와서 앉히고 이런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와서 차안에서 혼자 술을 마셨고, 자기랑 혼인신고를 안 하면 죽어버리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손목을 긋겠다. 그리고 소주병을 깨서 실제로 제 앞에서 자신의 손목을 베는 시늉을 하는 등 협박을 하였고, 제가 그 상황에서 빠져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차로 협박하고 하여서 일단은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은 차에서 잔다고 하여 모텔방 밖으로 나갔고, 방안에 저 혼자 있었으나, 제가 G과 통화를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다시 피고인에게 “너 들어와 봐라, 나랑 얘기 좀 다시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모텔방에 들어온 후 제가 G이 보낸 카카오톡 내용과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몰아붙이니까 갑자기 피고인이 폭력적으로 변하였고, 침대 위에 걸터앉아 있던 제 다리 위로 무릎 꿇듯이 앉아서 누르고, 팔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한 후 옷을 벗겼습니다. 처음에는 양팔로 제 팔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하였고, 그 다음에 옷 벗길 때는 제 양손을 교차시키고 머리위로 올린 다음에 양손을 피고인의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옷을 벗겼습니다. 제가 계속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울었는데, 피고인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강간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 당시의 경위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 내용을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내용은 경찰 및 검찰 참고인조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관된다. 이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2)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허위로 꾸며서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비록 피해자의 형사고소가 이 부분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연인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는 않았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그 이후에도 몇달 가량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참고인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의 협박에 대하여만 처벌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강간 범행에 관하여는 ‘저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의 형사고소가 이 부분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고소경위 등에 있어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당일인 2020. 1. 30. 13:48경 피고인에게 ‘야 너 정액 아직 나한테 있어’, ‘성폭행으로 신고하기 전에 까불지마’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그 다음날인 2020. 1. 31. 19:13경 피고인이 G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등을 전송하면서 ‘강제로 덮치는 것도 똑같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같은 정황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4)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일 당시에 피고인으로부터 가볍지 않은 정도의 협박을 받았던 상황에서 원하지 않게 모텔로 가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범행일 이후에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시 화해하고 연인관계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는 시점은 2020. 2. 4.경 무렵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이 부분 범행 전후의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협박 범행이 있었던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이전이던 이 부분 범행 일시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갑자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상습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연인이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협박하였고, 강간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최근 사회적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이른바 ‘데이트 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과거에도 ‘데이트 폭력’ 범죄 및 성폭력 범죄 등으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