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C(여, 당시 17~18세)은 위 학교 학생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임교사이다. 1. 피고인은 2022. 5. 31. 10:00경 위 고등학교 건물 2층에 있는 ‘D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부터 왼쪽 겨드랑이 부근 가슴 옆부분까지 쓸어내려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21. 09: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손가락을 벌려 피해자의 등을 아래로 주물러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6. 말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양손으로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을 위에서 아래로 주물러 추행하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아 좀 만지지 말라고요”라고 소리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9. 14. 08:40경 위 고등학교 6층 교실에서, 피해자가 교탁으로 와 휴대폰을 제출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왼쪽 가슴 아랫부분까지 쓸어내려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각 법정진술(제2, 5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피해자 진술 부분 제외) 1. 피해자가 주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토로한 내역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 1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사실은 있으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부터 왼쪽 겨드랑이 부근 가슴 옆부분까지 쓸어내린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사실은 있으나 손가락을 벌려 피해자의 등을 아래로 주무른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이 양손으로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을 위에서 아래로 주무른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토닥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랫부분까지 쓸어내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22. 9. 16. 경찰 조사에서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은 D 수업 담당교사이다. 피고인이 2022. 5. 31. 오전 10시경 학교 D 교실에서 수업 중내게 다가와서 두 손으로 어깨를 주무른 후 왼손으로 등을 쓸어내리며 왼쪽 겨드랑이 안쪽 가슴 옆선까지 쓸어내렸다. 너무 수치스럽고 기분이 나빴다. 너무 당황해서 아무런 말도 못 하였다. 그렇게 쓸어내리고는 슬쩍 가버렸다. 나는 흰색 반팔 티에 상･하의 동복 체육복을 입고 있었고, 항상 그 차림이었다. 동복 체육복이 두껍지 않아서 손으로 쓸어내리는 느낌이 정확히 났다. 피고인이 예전에도 쉬는 시간에 앉아있는 학생들의 어깨를 주무른 적이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이 2022. 6. 21. 오전 9시 50분경 학교 D 교실에서 내게 다가와 두 손으로 어깨를 주무른 후 손가락을 벌려서 등을 주무르듯이 아래로 천천히 등을 만졌다. 기분이 나빠서 남자친구에게 하소연하듯이 DM을 보냈다. 피고인이 ｢아이구｣ 이러면서 뭉친 어깨를 풀어주듯이 주물렀는데 등까지 만지니까 너무 기분이 나빴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7월 초순경이고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이 안 난다. D 교실에서 점심시간 전 쉬는 시간에 잠이 와서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엎드려 있는 내 등을 위에서 아래로 두 손으로 주물렀다. 너무 기분이 나빠서 ｢아~ 좀 만지지 말라고요｣라고 소리쳤다. 기분 나쁘다고 처음 표현한 날이다. 피고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갔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 아침마다 교탁에 휴대폰을 제출하였다. 2022. 9. 14. 오전 8시 40분경 3학년 1반 교실에서 내가 교탁으로 걸어가 휴대폰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오른손을 뻗어 내 왼쪽 어깨를 토닥토닥한 후 손을 쓸어내렸는데, 내 왼쪽 가슴 옆을 지나 밑가슴까지 피고인의 손이 닿았다. 피고인이 앞에 서서 그런 식으로 만지기에 너무 놀랐고 수치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3. 6. 19.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유사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때마다 수치스러워서 그 사실을 적어놓았다. 당시 학교 친구들에게 피고인의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친구들이 내가 예민하다는 식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친구들에게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 내가 엎드려 있다가 피고인이 등을 만져서 내가 하지 말라고 소리쳤던 것을 기억한다. 그때가 쉬는 시간이었다면 다른 친구들이 못 봤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3. 9. 15. 이 법정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확실히 기억이 나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다. 피고인이 쓸어내리면서 가슴 옆쪽에 부딪히는 느낌을 받았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날짜를 특정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피해 사실과 달리 날짜를 특정할 만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고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이지 절대 없었던 일이 아니다. 내가 ｢아, 좀 만지지 말라｣라고 소리친 사실이 실제로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 학생들이 휴대폰을 제출할 때는 우르르 가서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나 사이에 교탁이 있었고, 교탁의 높이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의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특히 범행 피해를 당한 날의 상황, 피해 내용 및 범행 전･후의 구체적 사정, 피고인이 하였던 행동,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 등과 관련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상당히 생생하고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이 있었던 시기를 ‘2022. 7. 초순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22. 7.경에는 피해자가 외부 교육 일정으로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범행 시기를 ‘2022. 7. 초순경’이라고 진술할 때에도 다른 피해 사실과 달리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적하는 부분은 피해 사실 중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위 범행을 당한 직후 처음으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2022. 10. 17.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아 좀 만지지 말라고요｣라고 소리를 쳤다는데 기억나지 않느냐는 질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2022. 5. 31. 16:37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담임쌤이 은근히 만지는 게 계속 느껴져(이 메시지에 이어 휴대폰으로 사람 몸을 그리고 한 쪽 겨드랑이와 옆구리 부분을 표시한 다음 그 화면을 캡처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송하였다). 계속 안마하는데 안마하면서 계속 겨드랑이랑 가슴 근처 부딪히고 간다니까. 3번이나 느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미친.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자 피해자가 “일단 엄마한테 말하긴 했는데 3학년 막판에 좀 그렇지”라고 하였다(증거기록 제22 내지 25면).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023. 6. 19.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때마다 수치스러워서 그 사실을 적어놓았다. 내가 2022. 5. 31. 엄마에게 카카오톡으로 ｢안마하면서 계속 겨드랑이랑 가슴 근처 부딪히고 간다니까｣라고 한 것은 계속 터치가 느껴진다는 의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2022. 6. 21. 인스타그램으로 남자친구에게 “짜증나. 담임 왜 은근 슬쩍 나만 터치만”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남자친구가 “왜? 또 어디 만져?”라고 하자 피해자가 “터치야. 겨드랑이 쓸어내리는 척 다ㅎ임”이라고 하였고, 남자친구가 “두번째네. 어머님께 말씀드려요”라고 하자 피해자가 “말해볼게”, “오늘도 더 터치하면 말해야지”라고 하였다(증거기록 제26 내지 28면, 증거목록 순번 10). 4)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2023. 3. 29.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분을 만진 것 외에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잘못 알았던 것이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는 2023. 9. 15. 이 법정에서 ’내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공소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의 아내가 내가 오해한 것이라고 하니까 오해인 줄 알고 이미 작성된 합의서 내용대로 합의에 응한 것이다. 일이 커지는 것이 싫어서 그냥 합의서 기재 내용이 맞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첫 공판기일을 앞둔 시점에 피해자가 피고인 측의 설득에 의하여 피고인 측에서 미리 작성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거나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앞서 살펴본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두 차례 출석하여 진술하기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의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2022. 9. 15. 다른 교사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피해 사실을 알렸고, 해당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는바,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담임교사인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일부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직후에 자신의 어머니, 남자친구 등 가까운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대응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3,37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고등학교 교사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추행의 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의 동료 교사들과 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15. 08:50경 고등학교 6층 교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부르면서 “맨날 늦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중간 부위를 때려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22. 9. 15. 08:50경 학교 6층 교실 앞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중간 부위를 때려 추행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2022. 9. 16. 경찰 조사에서 ‘친구(E)와 함께 F 교실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가는 길 복도에 서 있었다. 피고인이 내 이름을 부르더니 내게 다가와 ｢맨날 늦고｣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내 엉덩이 중간을 때렸다. 주물럭거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3. 6. 19. 이 법정에서 ‘당시 엉덩이가 터치되었을 때 그것만으로 기분이 나빠서 그게 손인지 가방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당시에는 손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이 아무런 대꾸 없이 가서 손이라고 확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E은 2023. 7. 21. 이 법정에서 ‘교실 앞 복도가 아니라 계단에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쪽을 치는 것을 직접 봤다. 당시 피고인이 왼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오른손에는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내가 피해자와 함께 실습실에 가려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뒤에서 피고인이 내려오고 있었다. 나와 피해자가 계단 한두 칸 차이가 나게 걸어가고 있었고, 내가 살짝 옆을 봤을 때 피고인이 폰 가방(학생들이 제출한 휴대폰을 넣어둔 가방)을 달랑달랑 거리는 모습을 봤다. 그때 그게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딪혔을 것으로 생각한다.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가방을 부딪친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부딪힌 것으로 보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가면서 지각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 피해자가 계단을 다 내려오고 나서 내게 ｢미쳤나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2023. 9. 15. 이 법정에서 ‘당시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엉덩이를 친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E의 진술을 듣고 보니 피고인이 가방으로 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는 느낌은 없었다. 당시에는 피고인이 무엇을 들고 있는지 생각하지 못해서 당연히 손으로 쳤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와 E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거한 가방을 들고 가던 중 피해자를 지나치면서 그 가방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부딪힌 것임에도 그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던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만진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중간 부위를 때려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