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E에 있는 F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관문사거리 교차로를 미늘 고개 쪽에서 무전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마침 무전사거리 쪽에서 원문경찰초소 쪽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H(50세) 운전의 I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쪽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재차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에쿠스 승용차운전석 쪽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파손 등 미상의 수리비(폐차로 인한 수리비 미상)가 들 정도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합의서 1. 블랙박스 분석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합의) ※ 다만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www.w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500m가량 도주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인 미상의 사유로 급가속이 되어 정차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음주측정에 응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오포터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재로 153 파크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도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동종 범행 전력 3회(2016년경에만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2회), 마지막 단속 후 5개월만에 재범, 2010년 운전면허 취소되어 취소기간 짧지 않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무면허운전죄로 단속되어 처벌받은 이후 자동차 구입한 사정, 재범방지)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허위 중고자동차 매물 광고로 고객을 유인한 다음 허위 매물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3.경 인천 서구 D에서 B, C에게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코나 차량의 허위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E을 만나 위 코나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B, C은 피해자에게 "코나 차량을 매매대금 560만 원, 판매수수료 63만 원에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은 위 코나 차량을 56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B,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4경 즉석에서 위 코나 차량의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6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9. 20:40경 화성시 C에 있는 D다방 내에서 피해자 B(51세)와 다방 종업원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2세)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쌍방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그 밖의 피고인들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57

범죄사실 1. 2015. 8. 중하순경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5. 8. 중하순경 밤 시간대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 1회 흡연 분량(약 0.5그램)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면서 입으로 연기를 빨아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2015. 10. 중순경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밤 시간대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흡연에 그친 점,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2016. 7. 15., 2016. 7. 29., 2016. 8. 4., 2016. 8. 5. 2016. 8. 16., 2016. 8. 18., 2016. 8. 23. 늦잠 등을 이유로 근무지인 화성시 B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및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6세)과 약 6년 전부터 알게 되어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4. 00:00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과 대화 중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세라토 차량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찌그러트리고, 조수석 앞 유리창을발로 차 깨뜨리고, 계속하여 차량 본네트를 밟아 찌그러트리는 등 피해자 소유 차량의 수리비가 448,644원 상당이 나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을 파손한 것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통을 들어 피해자를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팔과 등에 심한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 13. 01:00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다른 남자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두르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뺨을 수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가열된 스팀다리미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침대에 누워 발을 뻗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분을 스팀다리미에 닿게 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발목 부분에 화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2. 26. 00:0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705, 수인산업도로 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E 세라토 차량 조수석에 함께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전일 피고인과 함께 있다가 일방적으로 집에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행중인 차량의 핸들을 잡고 강제로 돌리는 방법으로 수회 차선을 이탈하게 하여 차량을 운행중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6. 03:44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모텔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노상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들어간 다음 모텔방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가격하고, 손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뺨을 20~30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피해자 차량수리 견적서 촬영 사진 1.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00:44경 대전 동구 B 소재 C역 대합실에서, 그곳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남, 52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쓰다듬다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02

범죄사실 2016고단6302 피고인은 2016. 4. 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 해자에게 "C마트에 전복을 납품하기로 했는데, 원래 납품하고 열흘 정도 후에 돈이 들어오지만, 나는 C마트와 여러 가지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을 받으면 바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마트에 전복을 납품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D에 대한 개인채무 약 4,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일주일 안에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5.경 전남 진도군 E 인근 전복저장탱크에서 시가 26,210,000원 상당의 전복 688kg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4. 2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600,000원 상당의 전복 1,668kg 및 현금 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7411 피고인은 2015. 9. 2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거래처 담당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2,000 만원 상당 있고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1. 현금보관증 1. 각 통장거래내역(피의자, 고소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범행수법이 유사한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18:20경 대구 동구 B앞 노상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C(여, 54세)의 차량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을 향해 집어던진 후 발로 운전석 문 부분을 1회 차고, 이에 차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주먹을 치켜 올린 채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이에 도망가던 피해자를 쫓아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무릎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며 적절한 정신적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경 성명불상자(일명 'C 과장 D')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5일에 350만원,2주에 500만원을 대여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22.경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체크카드 대여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구 동구 E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으로 찾아온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2016. 3. 23. 11:41경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G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송금한 300 만원이 위 계좌로 입금되자 체크카드 대여료로 간주하여 2016. 3. 24. 경 현금 1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8:56경 나머지 299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H)로 이체한 후 그 중 150만원 상당을 유흥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기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전자식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통장 사본, 체크카드 대여약정서, 거래명세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예금거래명세표(대구은행), 계좌별 거래내역(새마을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00만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대가 명목으로 임의로 수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부부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4. 1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24. 19: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대구동부경찰서 남신암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온 것에 화가 나 "니가 죽을래 아니면 내가 죽을까"라고 소리치면서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들고 나와 싱크대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과도 미압수에 대한) 1. 현장출동 지구대 경찰관이 촬영한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토지의 소유자로, 위 토지상에 가건물[가건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E]을 지어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수 회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굴삭기 운전자 G을 고용하여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가건물을 굴삭기로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G과 함께 2016. 9. 27. 21:55경부터 같은 날 22:07경 사이에, 위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부엌과 연결된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7. 21:55경부터 같은 날 22:07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G에게 그가 조종하는 H 굴삭기로 피해자 주거지의 지붕을 밀고 외벽을 부수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G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굴삭기를 조종하여 굴삭기버킷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지붕을 밀고 외벽을 수 회 내리쳐 지붕과 외벽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포크레인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수사), 수사보고(한국전력공사 강서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사람이 거주하던 주거를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수사과정에 있어서 피고인이 보인 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경위,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4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낙하고서, 같은 달 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배달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에게 전화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 D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85,000원을 송금하게 된 상태에서, 2015. 7. 3.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무통장입금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 가평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인 D과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3개월 내에 위 토지를 개발한 다음,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지인인 E로부터 개발비용 및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려 그 중 1억 원을 D에게 계약금으로 교부하였고, 그를 포함한 채무가 15억 원에 달하는 등 실제로 개발행위를 이행할 능력이 없었으며, 2014. 6. 12. 경위 E가 피고인과 D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자, 그 무렵 D은 피고인과 체결하였던 매매계약을 해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 가평군 C 일대 부동산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1개월 정도 공사를 해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D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미 해제된 상태여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할 권한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 경 1천만 원, 2015. 3. 3. 경 1억 원, 2015. 3. 31. 경 775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총 1억 1,77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1. 수사보고(토지 소유자 D 전화통화내용) 1. 차용금 증서,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G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이 송금한 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통고서, 개별업무 재개 승락 및 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액수가 상당히 큰 점, 온전히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고소가 취소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8.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5370(아래 1, 2 부분)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4. 10:4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현금 3만원 등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기 케이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1. 4. 15:25 경 서울 영등포구 F 부근 길에서,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 안쪽 작은 주머니에 사시미칼(총길이 30cm, 날길이 20cm)과 맥가이버칼을 숨겨서 가지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2016고단5732(아래 3 부분)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0. 9. 06:55 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피해자 H백화점 경기점에 이르러, 직원전용출입구 담당 보안요원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H백화점 강남점 출입증을 마치 위 경기점 출입증인 것처럼 보여주는 방법으로 위 백화점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 건물 4층 T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된 피디에이(PDA) 단말기에 기재된 영업준비금 출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같은 날 07:28경 같은 건물 5층에 설치된 직원전용 영업준비금 인출기에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6132(아래 4 부분) 4. 사기 피고인은 카드가맹점의 카드단말기에 설치된 '전화승인등록' 메뉴를 선택하여 조작하면 결제에 사용하려는 체크카드의 연결 계좌에 예금잔고가 없더라도 카드단말기에서 매출전표가 출력된다는 사정을 알고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금액이 남아있지 않음에도 위와 같은 방식의 카드단말기 조작으로 판매원을 기망하여 휴대전화기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24. 12:54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사실은 휴대전화기 구입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이폰7 128지(G)를 사겠다."라고 말하고, 자신이 소지한 외환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가 위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카드단말기를 조작하여 보겠다고 말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드단말기를 조작하여 마치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체크카드 연결계좌에서 휴대전화기 구입대금이 결제되는 것처럼 매출전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99,9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드전표사본 1. 피해품 및 현장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및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의 은닉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기본영역 : 1년~2년6월 2)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이하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감경사유(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에 따른 감경 : 8월~1년6월 2)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사기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9월)을 절도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의 규모, 피해회복 여부(일부 절도범행의 피해자 D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3.경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이 조직한 1,000만 원 짜리 번호계에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다른 지인인 F에게 200만 원 가량, G에게 124만 원 가량, H에게 760만 원 가량을 생활비와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채무가 있었고, I가 계주로 조직한 다른 계에도 가입한 상태에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월 수입이 120만 원으로 1,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3구좌를 가입해도 계불입금을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23. 경 3번 계급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11. 23.경 4번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4. 2. 23. 경 7번 계급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각 수령하고 9번 이후 13회분의 계불입금 2,3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초범인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3.경 익산시 B에 있는 석재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석재공장을 철거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고철을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석재공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판매 가능한 고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일괄매매계약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피의자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1,4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1.경 원주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E으로부터 피해자 F를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당신이 근무하는 원주시 G 소재 석산에서 나오는 토사슬러지로 건축자재인 보도블럭을 생산할 수 있다, 황토 보도블럭 사업을 하면 수익성도 좋을 것이다, 기계설계 및 공장설립 등 비용으로 수십억 원이 드는데, 그 비용은 중소기업청에 사업신청서를 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사업추진비로 3,8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토사슬러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벽돌로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피고인이 말한 '황토 보도블럭' 사업은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석산슬러지를 활용한 황토 보도블럭 생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중소기업청에 위 와 같은 내용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을 통해 즉석에서 수표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질의회신 1. 영수증 1. 고소장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돈을 전달하게 된 경위 등 핵심 사항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토사슬러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벽돌로 재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할 당시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환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E으로부터 받은 토사슬러지 샘플로 요업에 종사하는 K의 공장에서 실험한 결과 벽돌생산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를 만연히 믿어 미필적으로 기망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06:2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201동 8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과 함께 그녀의 웃옷을 들춘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보면서 피고인의 바지에 손을 넣고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용의자 사진, 201동(9. 12. ) 엘리베이터 CCTV, 엘리베이터 사진 등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 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웃옷을 들춘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만졌는바, 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행해진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새로운 아파트 임차계약을 하고 판결 선고 후 이사를 갈 예정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22:35경 부산 영도 C에 있는 피해자 D으로부터 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16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2층 주택의 1층 안방에서 경제적 빈곤 등으로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질러 자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베개 및 커튼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연 면적 16.5m² 방안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고인,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가옥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훼한 현장사진, 화재현장 조사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주택이 소훼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방화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사리분별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