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44

범죄사실 2019고단1944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8.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D' 화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및 전화로 '꽃과 화분 등을 주문하고 싶다. 다만 지금 돈이 없는데, 앞으로 주문을 많이 할 것이다. 오늘 이체 한도가 초과가 되어서 이체를 할 수 없으니, 다음날 바로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평택시 E에 있는 'F' 앞에서 위와 같이 주문한 시가 170,000원 상당의 꽃다발 20개, 화분 3개를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B 피고인은 2018.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G' 화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및 전화로 '꽃 등을 주문하고 싶은데, OTP 카드를 집에 놓고 나왔다. 새벽 2시에 들어가서 계좌 이체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평택시 E에 있는 'F' 앞에서 총 450,000원 상당의 꽃다발 2개, 미니선인장 4개, 극락조 화분 1개, 스투키 화분 3개, 한송이 꽃포장 15개를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H 피고인은 2018.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I' 화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 및 전화로 '개업 축하 이벤트용 꽃다발과 화분이 필요하다. 주문한 내역은 계좌 이체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평택시 E에 있는 'F' 앞에서 합계 300,000원 상당의 한송이 포장 23개, 스투키 화분 1개, 금전수 화분 1개, 꽃다발 2개, 스칸디아모스 화분 2개, 드라이플라워유리병 4개를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J 피고인은 2018.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및 전화로 '마카롱 5개씩 13개로 포장해서 보내달라, 일일 한도 초과에 걸려서 지금은 결제할 수 없으니, 다음날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평택시 E에 있는 'F' 앞에서 시가 약 180,000원 상당의 마카롱을 교부 받았다. 5. 피해자 L 피고인은 2018.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디퓨저와 캔들 세트를 돌잔치 답례품으로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돌잔치 답례품 명목으로 디퓨저와 캔들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돌잔치 답례품(디퓨저, 캔들 세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의자 명의의 M 계좌(N)로 합계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6. 피해자 O 가. 피고인은 2018.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O에게 '디퓨저 향수 장사를 하는데, 돈을 보내주면 향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디퓨저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의 M 계좌(N)로 2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곳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의 위 M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카드번호를 알려줄 수 있냐, 카드번호를 알면 일단 결제하고, 다음 날 돈을 변제해서 카드 사용 승인을 취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변제하여 카드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동된 P카드번호(Q)를 받은 다음 같은 날 R식당에서 65,000원을 결제하고 그 돈을 변제하지 않은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0. 31.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876,000원 상당을 위 카드로 결제한 다음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062 피고인은 2019. 6. 10. 19:00경 서울 성북구 S 부근에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T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지명수배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고인의 친언니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동행동의서 및 진술서에 친언니인 U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 각 서류를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V에게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U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2101 피고인은 2017.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W에게 "방 보증금이 필요하니 150만원을 빌려달라. 기존에 살던 집의 방 보증금을 빼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거의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가 다수 있었고, 위 보증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X조합계좌(Y)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70 피고인은 2018. 6. 29.경 피해자 Z에게 "디퓨져 방향제 재료구입비용 30만 원을 주면 디퓨져를 판매하여 일주일 내 수익금 2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AB)로 3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합계 53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43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4.경 평택시 신장동 부근의 빌라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AC에게 "돌 답례품 방향제를 100개당 1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방향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계좌(N)로 120,000원, 2018. 10. 6.경 50,000원 합계 17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5.경 평택시 신장동 부근의 빌라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AD에게 "돌 답례품 방향제를 100개당 1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방향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계좌(N)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9번) 1.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추가 증거자료 제출) 1. 이체내역, 카드승인내역, 청구영수증, 각 계산서, 영수증 [2019고단2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1. 임의동행동의서, 참고인자필진술서 [2019고단2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첨부에 대한) [2020고단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및 계좌이체 내역 [2020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서,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자료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자료, A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이체확인증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M(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신청이유로 '콘서트 티켓 판매 명목' 편취액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약 4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