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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B1층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7고단3549]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15,270,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2,365,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6,462,418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0,376,4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076]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9. 1.부터 2017. 7. 1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15,190,780원 및 퇴 직금 17,500,197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324,990원 및 퇴직금 합계 21,973,068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8고단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4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사업체의 운영부진으로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7,800만원 가량이 지급된 점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금품의 규모가 큰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73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6.경부터 2017. 9. 11. 15:05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동전을 투입하여 인형 등의 경품을 뽑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백곰크레인플러스(등급분류번호 : 제2006-A0334) 크레인게임기 1대를 설치해놓고, 손님들이 경품 뽑기 게임을 하도록 하여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크레인게임기 사진 등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벌금형)받은 적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2. 15:25경 영주시 B 소재 C 인근에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응급입원을 위해 출동한 영주소방서 D119지역대 구급대원 E에 의해 구급차에 탑승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구급차 내에서 위 E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E으로부터 "구급차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말을 듣자, 구급차량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경 수원시 영통구 D, 81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애플리케이션 'E'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F(여, 17세)과 성교 행위를 한 뒤 그 대가로 위 F에게 15만 원을 주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위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G대화 내역 사진 1. 수사보고(범죄 행위 횟수 특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1. 2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뿐더러, 청소년들에게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하도록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F이 청소년임을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범행이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44

범죄사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19. 15:05경 C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사거리를 오이도 방향에서 배곧신도시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의 차량신호가 직진차량에 대하여는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정지선 전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피고인은 위 영상은 경찰관의 강압에 의해서 제출한 것이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영상은 피고인이 2015. 5. 17. 경 작성한 이의신청서에 첨부된 것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고, 달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17:48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뒤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마늘 손질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주물러서1)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유선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1)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쓸고 내려가는 방법으로 만져'이나, 피고인이 어깨를 주무르는 외에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쓸고 내려가 만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2015도6980 판결). 위 법리를 기준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어깨 부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주를 하고 있던 손님일 뿐이고, 피해자와 아무런 친분이나 인적 관계가 없으며, 성적인 의도 외에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를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진 뒤 피해자가 항의하자 '귀여워서 그런거다'라는 변명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기 전에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시도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이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를 피해자가 친밀감을 주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 용인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점, 피해자는 곧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남편에게 추행 사실을 알린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경미하기는 하나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3.29. 벌 금 100만 원,2007. 8. 3. 벌금 150만 원, 2010. 5. 7.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는데도, 2018. 5. 27. 23:45경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원호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정도관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4회), 무면허운전(1회), 교통사고(2회) 등 전과 고려. 다만 전과 대부분이 오래전의 것인 점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10:30경 김천시 김천로 164에 있는 김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방문하여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8. 3. 17.경 B이 강제로 성관계를 2회 한 다음 휴대폰 카메라로 알몸을 촬영하였다"라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고소사건에 관해 조사받으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을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거나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알몸을 촬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고소로 말미암아 B이 체포되고 소지품을 압수당하였으며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 받게 된 점 등을 고려)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B과 다른 남자 문제로 다투면서 폭행을 당하였고, 휴대전화기, 자동차 열쇠, 카드 등을 빼앗긴 사실은 있었던 점을 참작),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0. 07:4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문 대학로에서 같은 구 선원로 137 푸른마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선원로 137 푸른마을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계명대학교 방면에서 용산지하차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운행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쪽으로 유턴을 하여 진행하려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량 좌측 옆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활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중앙선침범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31

범죄사실 2018고단231 1. 피고인은 육군 제3901부대 1대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 2017. 10. 27.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17. 이천시 부발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16년 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육군 제3901부대 1대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 2017, 10. 27. 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20. 이천시 부발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보충(16년 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76 피고인은 육군 제3901부대 1대대 이천시 증포동대 소속인 예비군대원으로 2018. 3. 30. 이천 부발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6 년 이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2018. 3. 6.경 피고인의 친동생 D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예비군법 위반범죄 고발장 1. 각 수령증 사본 [2018 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 위반범죄 고발장 1. 훈련소집통지서 등기우편 배달조회 결과, 훈련소집 통지서 대리수령인 전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향후 훈련을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진술하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업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피고인은 B와 필로폰을 구매할 것을 공모하여 20만 원을 B에게 주고, B는 40만원을 보태어 60만 원을 필로폰 판매자 C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과 B는 2015. 12. 중순 22:00 ~ 23: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편의점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6그램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02:00 ~ 03:00경 시흥시 정왕동 상호불상의 모텔 2층에서 E. 일명 'F'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을 하고, 그때 발생하는 필로폰 연기를 마약 흡입기(일명 '후리베이스', 마약을 태울 때 발생하는 증기를 빨아들이는 빨대와 증기를 들이마실 때 이용되는 빨대를 각 들어온 증기를 냉각시키는 생수병에 연결된 구조)를 이용하여 필로폰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E, 피고인 통화내역 1. B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는 점, 횟수가 적은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 300,000원 = 필로폰 매수금액 200,0000 원 + 1회 투약금액 100,000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경 서울 강서구 C골프장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골프샵에서 영업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 골프용품을 거래처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한 후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0.경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골프용품을 구매한 후 그 무렵 그 골프용품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5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골프용품 판매대금 합계 42,596,66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확인서, 상품거래약정서, 금융거래내역서, 매입매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긍정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으로 골프용품을 구매하고 이를 판매한 후 판매대금 등을 보관하던 중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4,200여 만원에 이르러 작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외제차량을 리스하고, 그 리스료를 포함한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으로 판매대금을 횡령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골프 용품 판매대금 중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위 피해금원에 피고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익금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10.까지 강원 화천군 화천읍에 있는 7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대구 수성구에서 이웃하여 부동산 공인중개업을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9:11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공인중개사무실에 들어가 그 곳 조명을 끈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유사한 상호로 동일한 영업을 하는 점과 주차문제 및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불만 등을 털어놓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500ml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증언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B이 총괄하는 C 자격인증시험이 실시되는 D대학교 종합인력센터의 센터 관리자이고, E은 지체장애 2급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F 등의 수업을 받은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2. 6.경 원주시 G에 있는 D대학교 종합인력센터 시험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총괄하는 H 자격시험에 접속하여, 사전에 알고 있던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E의 명의로 위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문제를 푼 후, 그 답안을 피해자 회사에 전송하여, E으로 하여금 위 H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피해자 회사의 공정한 시험 관리, 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0. 경 원주시 G에 있는 D대학교 종합인력센터 시험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총괄하는 I 자격시험에 접속하여, 사전에 알고 있던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E의 명의로 위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문제를 푼 후, 그 답안을 피해자 회사에 전송하여, E으로 하여금 위 I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피해자 회사의 공정한 시험 관리, 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대구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넸고 그즈음 위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지급정지가 된 사실을 알면서 같은 달 29.경 피고인의 오빠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금영수증,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그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04. 16. 22:45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정릉4동주민센터 사거리 방면에서 서울청덕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에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 광산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제16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의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다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가족 부양과 생계를 위하여 현재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근로를 이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에 따르는 별도의 부수처분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식당의 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08: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식당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 D(여, 19세) 및 피해자의 친구이며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술에 취한 채로 잠이 들어 귀가하지 못한 피해자가 위 E의 옆에서 잠이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운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기본영역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23:54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롯데백화점 광복점 방면에서 충무동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3,278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2. 7.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2018. 2. 6.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0. 03:00경 서울 광진구 C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그랜져IG 승용차의 열려진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 시가 미상의 밤색 서류가방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30. 03:01경 서울 광진구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검정색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치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관련) 1. 수사보고(여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많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발육지연과 충동조절장애의 질환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같은 시기에 같은 수법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23:5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C지구대에서, 같은 날 여자 친구 D을 폭행한 사실로 그곳에 임의 동행된 후에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귀가하겠다면서 밖으로 나가던 중에 대기의자에 앉아 있던 위 D에게 "씨발 년아! 아까 그 놈 어디 갔노?"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다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앞을 막아선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쳐 맞고 싶나? 이 새끼야! 안 비키나? 쳐 죽이뿔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양팔을 잡아 뒤로 세게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의 얼굴 부위를 양손으로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지구대 내에서 폭행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폭행의 피해자 및 경찰관과 합의하지는 못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중국인인 피해자 D(여, 42세)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31. 01: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모텔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침대에서 상반신 나체 상태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A이 몰래 촬영하여 D에게 전송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중국인으로서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국적,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후 그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불상의 장소를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선물한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영상통화를 통하여 보여 주자, 위 영상통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캡처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 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결국 위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휴대전화기의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피해자의 신체 영상을 캡처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이어서, 위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5. 04:36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강남역 부근 주점 앞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103에 있는 사당역 1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및 첨부서류(약식명령문, 판결문,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