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23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9. 20. 시흥시 신천로 104번길 24에 있는 피해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피해자 수협'이라 한다) 시흥지점에서 '서울 광진구 C 대 159㎡'(이하 'C 토지'라 한다)에 5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함에 필요한 건축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처인 D 명의로 피해자 수협과 사이에 대출(한도)금액 7억 3,000만 원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건물 완공 즉시 피해자 수협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 수협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축 건물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토지 매입 및 이 사건 주택 신축 후 피해자 수협 몰래 위 주택을 임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건축자금 및 기존 차용금 변제에 충당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수협으로부터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2012. 9. 20. 4억 7,000만 원, 2012. 11. 2. 1억 1,000만 원, 2012. 11. 23. 1억 4,600만 원, 2012. 12. 4. 4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7억 3,0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23.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G과 C 토지에 신축한 이 사건 주택 402호(18.25㎡)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C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설정금액을 2013. 5. 31까지 4억 원까지 감액 등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기존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C 토지의 저당권 설정금액을 감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3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건물), 담보제공약정서(후취담보용), 임대차현황, 감정평가서 및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감정평가표 및 도급계약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채무현황에 대해서), 각 임대차계약서, 각 확정일자 관련 서류, 각 등기부등본, 각 경매 관련 서류 등, 개인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수협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완공 즉시 피해자 수협에게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은 것은 대출 당시 피해자 수협으로부터 너무 많은 서류를 제시 받아 추가 근저당권 설정 의무를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만약 처음부터 근저당권을 설정 의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 주택을 정상적으로 건축하거나 공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부터 피해자 수협에게 최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 없이 피해자 수협을 기망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 7억 3,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수협에 당시 감정가 7억 3,140만 원인 C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8억 7,6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위 대출금의 변제기까지의 원리금은 위 C 토지의 감정가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고 경매절차에서의 매각금액은 감정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흔하므로,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전액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C 토지 외에 추가 담보가 필요했던 점,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약정 당시 피해자 수협에게 대출금으로 신축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고(수사기록 2권 14쪽 대출거래약정서 제7조 참조), 그 신축 건물에 대한 담보제공약정(후취담보용)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수협에 담보권이 설정될 때까지 피해자 수협의 권리행사 및 보전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점[수사기록 2권 23쪽 담보제공약정서(후취담보용) 제7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2013. 3.경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여 보존등기까지 마쳤음에도 피해자 수협에게 이를 통보하지 않은 채 2013. 4.경부터 2013. 6.경까지 보증금 합계 5억 2,500만 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중 보증금 합계 4억 6,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마쳤고, 그 보증금으로 피해자 수협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 수협에게는 완공 후 약 4달이 경과한 2013. 7. 15.에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결국 피해자 수협은 위 임대차로 인하여 C 토지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였는데, 만약 피해자 수협이 대출 당시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최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리란 것을 알았다면 대출 자체를 거절하거나 최소한 다른 담보를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최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피해자 수협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2항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주택의 전체 호수가 정상적으로 임차되면 C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감액 등기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인데, 당초 예상과 달리 이 사건 주택이 낮은 보증금으로 임대되었고 일부 호수는 아예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감액 등기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계약 당시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특히 피해자 G의 경우 이 사건 주택으로 보증금 전액이 담보되었고 후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아 손해 자체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C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일정 시기까지 3억 원 내지 4억 원으로 감액 등기하기로 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주택의 '전체 호수'가 '정상적으로 임차'될 것이라는 조건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당시 "한 달 내에 수협에 대한 융자금을 4억 원 정도만 남기고 다 갚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위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부합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C 토지에 대하여 그 감정가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상당한 기존 차용금 채무가 있었으며 달리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이 근저당권 감액 등기 약속을 지키지 않으리란 것을 알았다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판시 제2항과 같이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사후에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전보되었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데(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사후에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았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최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피해자 수협을 기망하여 대출금 합계 7억 3,000만 원을 편취하고, C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겠다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합계 3억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액과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경매절차에서의 C 토지 감정가가 7억 3,140만 원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초과하는 점, 피해자 수협이 2015. 7. 10. C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785,030,734원을 배당받아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 G은 위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7,000만 원 전액을 배당받고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해자 K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낙찰받은 사람으로부터 2015. 9. 1. 보증금 1억 3,000만 원 전액을 반환받아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피해자 J은 보증금 6,000만 원을 모두 변제(위 경매 배당금 2,500만 원, 2015. 8.경 1,000만 원 변제, 2016. 1.경 2,500만 원 변제)받고 2016. 1. 19.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해자 I은 위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7,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배당받고, 월세 및 관리비 미납분 500만 원 등을 감안하여 2016. 1. 18.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