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28

범 죄 사 실 2. 피고인 B 가. 전제사실 가상화폐 투자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D(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가상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투자자 모집 및 상담, 투자 트레이너, 환 전담당 등 역할을 분배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 투자자 모집’이라는 광고 문자를 전송하여 이에 관심을 갖고 연락해 온 일반인들을 상대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상화폐 투자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8.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E으로 투자안내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D 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투자금을 송금하면 투자금이 거래소 사이트 화면 ‘원금’ 란에 표시되고, 가상화폐 시세에 따라 매도 또는 매수 주문을 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면 환금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사이트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허위의 사이트로 가상화폐 투자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가 가상화폐를 매도하거나 매수 주문을 하더라도 가상화폐를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투자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2.경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2.경까지 총 59회에 걸쳐 합계 1,123,9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죄사실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가상화폐 투자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위 C 등으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를 위 F 명의 G 계좌, H(주)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송금받은 후 이를 J 주식회사 명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으로 송금하고, 다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로 송금한 후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0.경 전주에 있는 K 사무실에서 가상화폐 투자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은 L으로부터 ‘M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서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한 후 나에게 전달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M 명의 N 계좌(계좌번호 4 생략), O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가지고 가 이를 보관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L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9.경까지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L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L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화내역, 송금내역, 사진, 거래내역, 이체내역, 계좌개설신청서 1.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지 않아 배상책임 여부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접근매체 보관 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본범은 검거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20. 7. 5.경부터 2020. 8. 19.경까지 위 범죄사실 기재 가상화폐 투자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에 따라 위 D에 투자를 한 후 2020. 8. 15.경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투자금 및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수익금의 환전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였고, 2020. 10.경 ‘투자 원금의 250~400%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주식 종목을 소개해주겠다’는 또 다른 성명불상자들의 기망에 속아 돈을 편취당하여 경찰에신고하는 등 위 가상화폐 투자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2020. 7. 5.경부터 2020.8. 19.경까지 피고인의 금원을 편취한 것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2020. 12.경 ‘원금을 받 으려면 당신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해주면 된다’는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의를 수락하여 가상화폐 투자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가상화폐 투자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에게 E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Q 계좌번호(계좌번호 6 생략)를 알려주고, 2020. 12. 14.경 피해자로부터 69,300,000원이 위 Q 계좌로 송금되자 가상화폐 투자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피해자가 위 Q 계좌로 송금한 192,550,000원을 포함하여 총 50회에 걸쳐 합계 201,578,200원을 가상화폐 투자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인출하여 상자로 포장한 후 대전터미널에서 시외버스 수화물 운송을 이용하여 지정된 장소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투자사기에 속은 피해자이므로 사기인 줄 몰랐고, 투자금의 반환을 위해 송금 등을 부탁하여 이를 도와준 것이므로 방조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12. 14.부터 2021. 1. 4.까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돈 합계 2억원 가량을 인출 또는 송금하였고, 위 돈은 투자사기에 속은 다른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 또한 위 투자사기에 속아 코인에 투자하는 줄 알고 2020. 7. 13.부터 8. 12.까지 약 1,900만원을 성명불상자들에게 보냈고(2021. 11. 15. 의견서 첨부된 참고자료), 가짜 프로그램상 피고인의 계좌에는 1억원 이상의 수익이 표시된 것으로 안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854-63쪽 D 관련자와의 E 대화내역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그 중 약 200만원을 출금신청하자 정상적으로 입금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전액 환급을 신청하자 사기조직은 비과세처리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피고인은 2020. 8. 17. 400만원, 같은 해 10. 5. 42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는 피해를 입었는바, 이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수법과 동일하다. 비록 피고인이 환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결과적으로 사기범행을 돕는 행위를 하였으나, 앞서 본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또한 사기 피해자로서 이 모든 것이 계획적인 사기범행임을 몰랐다고 봄이 상당하고, ‘환급절차가 지연되자 환급팀장이라는 자가 회사의 자금 전달을 도와주면 환급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해주겠다고 말해 위 행위를 하게 되었다. 이후 2021. 2. 9.경 협박을 받고 그만두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명 또한 수긍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송금과정에서 자신이 받을 환급액 일부를 제하고 보내어 약 1,500만원 가량의 원금만 회수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투자사기임을 인식하였다면 돈을 사기범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피해액 모두를 회수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바로 검거될 수 있는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도왔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사기 주범들은 전혀 검거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된 계좌 명의인인 피고인과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상피고인만 검거되었는바(2021.11. 1.자 공판준비명령 및 답변참조), 제출된 증거(증거기록 403쪽, 657쪽, 734쪽 대화 내역 등)만으로는 사기 피해자이기도 한 피고인이 조직적 사기범죄의 피해금을 전달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본건과 무관한 사기피해신고를 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고의를 추단할 수도 없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배상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