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0000 헬스장의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8세)은 피고인으로부터 개인 수업을 받는 위 헬스장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12:48경 위 헬스장의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들어간 위 화장실 용변칸의 옆칸으로 몰래 따라 들어가 좌변기를 밟고 올라선 다음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에게 헬스 개인수업을 받던 헬스장 회원인 피해자로 하여금 인바디 측정을 핑계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다음 피해자가 들어간 여자 화장실 옆칸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6.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8. 8. 9. 이 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불과 6일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이후 피고인이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목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금 1,670만 원을 주면 2013. 8. 13.까지 E호에 야마하 F115XA 엔진을 장착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00만 원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거래처에 엔진대금을 변제 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엔진대금으로 위 채무들을 변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E호에 엔진을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장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엔진대금 명목으로 즉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새마을금고, F)로 800만 원을, 같은 달 18, 800만 원을, 같은 달 19. 7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6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기계매매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이미 지급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 가단 14543 기계매매대금반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2014. 12. 31.까지 분할 변제하는 취지의 화해가 2014. 4. 23. 성립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 06: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용당로에 있는 세신약국 앞 도로를 3호 광장 방면에서 유달경기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는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4세)를 위 싼타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2014. 2. 6. 07:09경 후송치료 중이던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다만,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닛산 큐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10:40경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금성백조예미지아파트 104동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옥녀봉네거리 쪽에서 학하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하여 그곳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쪽 1차로를 진행 중이던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29세)가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피고인 운전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급히 우측으로 조작하는 바람에 피해차량이 도로가에 있던 연석과 가로등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 부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금고 1월Md 6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나이, 사고 경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외동읍 말방리 642-7 옆 7번 국도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 운전의 F EF쏘나타 승용차와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EF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G 스포티지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에게 약 2주 – 4주 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승용차 3대를 수리비 합계 33,444,323원 상당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채 걸어서 약 100m 가량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시래동 불국중학교 인근 노상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2km 상당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중고차시세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대표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경남 D 관내 어업인 대상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어업용 기자재를 무상으로 점검·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의 집행기관인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E 소속 보조금 사업 담당공무원이 정상적인 형식의 거래내용 증빙서류가 제출되면 별다른 의문 없이 이를 접수하고, 수리부품 납품업체에서도 거래 품목과 단가는 영업 비밀로 취급하고 이를 제3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부품 납품업체와 거래 사실이 없으나 외관상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작성된 문서인 허위의 간이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 부품비를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10. 경 C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하여, 과거에 피고인과 엔진과 관련된 부품을 거래한 적이 있는 F(부광 사하구 소재)에서 제공받은 간이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전자파일을 조작하여 임의로 작성한 다음, 이를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저장하여 그 파일을 피해자 수산안전기술원 E 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간이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2018. 4. 17.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사업 부품비 1,67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4,60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실제 거래 사실이 없는 부품을 임의로 추가하여 작성한 간이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E 보조금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8. 4. 17.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사업 부품비 1,67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2.까지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4,60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31.경 C 사무실 PC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종전에 피고인의 전자메일로 전송받아 가지고 있던 F의 H 명의 간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란에 1,523,636을, 세액란에 152,364를, 합계금액란에 1,676,000을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미지 파일을 수정하고, 같은 방법으로 F의 H 명의 거래명세서 품명란에 오일필터, 수량란에 6, 단가 22,000, 합계 132,000 등 23종의 품명, 수량, 단가, 부품별 금액, 합계 1,676,000원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미지 파일을 수정한 후, 그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여 그 무렵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E 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조된 이미지 파일 형태의 간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인쇄물로 출력하여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보조금사업 정산서류에 첨부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F H 명의의 간이 세금계산서 19매 및 거래명세서 19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 내역서, E 보조금 지급 현황, 일반 지출결의서, 각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서(확정), 각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보조금 결정 내역, 각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내역 1. 위조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사본, 각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사업 보조금 교부(지급)신청서, 각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1,200만 원 상당을 공탁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횟수 및 비난가능성(특히 국가 및지방재정의 부실을 유발하고 보조금 사업의 발전을 저해하여 결국 국가와 국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모두에게 피해를 끼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실제 편취하거나 부정수급한 돈은 1,200만 원 상당으로 보이는 점, 2004년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1. 13. 01:5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홈플러스 옆 도로에서 혈 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88공원 방면에서 KBS드라마센터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수리비가 9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3. 02:0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미도참치 앞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을 추적하여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막은 E 운전의 피해자 F합자회사 소유의 G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뒤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수리비가 75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3. 01:5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찬스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갤러리아 백화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 E, H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2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26. 03:40경 서울 금천구 범안로 1209 국빈관 1층 현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C, D과 E을 쳐다보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 C이 "왜 욕을 하느냐"며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머리 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C, D으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계단으로 구르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 G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 개새끼야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G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G의 팔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 D,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에게 대항하는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ㅣ하여 이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63

범죄사실 2014고단42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총 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6. 08: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홈런 식당'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봉고차량을 운행하였다. 2014 +6705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고, 2010.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29. 부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었다(위 2014고단4263 사건). [범죄사실] 1. 피고인의 6. 28.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8.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래구 쇠미로 119번길에 있는 '백선특수세탁'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쇠미로 121번길 도로를 진행하다가 사직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 랜저 승용자동차의 좌측 측면 부위를 위 화물자동차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그랜져 자동차를 수리비 170,000원 상당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가항 기재 일시경 부산 동래구 쇠미로 119번길에 있는 '백선특수세탁' 인근 도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의 7. 9. 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9. 21:27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그린 안경점' 인근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상태로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위 C 봉고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가항 기재 일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그린 안경점' 인근 도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2014고단6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리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 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3. 2. 20.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 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수령하기까지 하였음에도 후 다시 2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7. 11. 22:42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중구 오류동에 있는 계룡육교 앞까지 약2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는 이른바 '건설면허 대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고단4556] 1. 피고인은 2012. 6. 7.경 광주시 E에서 건축주 F가 발주한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관하여, 250만 원을 받고 건설면허를 대여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5.경부터 20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1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D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함으로써 건설면허를 대여하였다. [2014고단41] 2. 피고인은 2012. 3. 23.경 서울 성북구 G에서 진행되는 다세대주택공사에 관하여, H에게 D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건설면허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건설면허 대여 행위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탈세 행위나 산재·고용 보험의 미신고 또는 축소신고, 부실 공사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면허 대여 행위는 D의 직원인 I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이익도 I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사회봉사 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대전 공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2013. 10. 10. 09:3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공장 서문 앞을 지나던 중 위 공장 경비원인 피해자 E(54세)으로부터 외출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0. 24. 16:50경 F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대전공장 서문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2013. 10. 10.자 말다툼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위 승용차의 운행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들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07

범죄사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아파트 3동 10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본체의 부속품을 모두 제거한 다음 그 안에 조명등과 수경용 화분을 설치한 뒤 대마 4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11. 하순 일자불상 02: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아파트 앞공터에서, 바늘로 '빙그레 바나나우유통의 은박지 뚜껑에 잘게 구멍을 낸 뒤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바나나우유통의 몸통 부분에 빨대를 꽂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초순 일자불상 02: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D아파트 107동 앞 공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태워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14, 03:00 경위 D아파트 107동 앞 공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태워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대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하고 반성하는 등 단약의지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및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미시 D에 있는 건물에서 'E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단속에 대비하여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준 후 일당 2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게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6. 17.경부터 2013. 7. 1.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손오공'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들이 당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동일한 순서, 개수의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며, 당첨구간이 조작되는 등 개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개조된 게임기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배출된 아이템 카드를 가져오면 게임장 인근에서 자신들이 직접 또는 종업원인 F를 통해 아이템카드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N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2장 1. 단속지원결과회신(손오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일일 최소 영업수익 250,000원) X 영업기간인 2013. 6. 17.부터 같은 달 30.까지 14일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10. 4. 14.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도박개장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10. 8. 벌금 5,000,000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바지 사장인피고인 B을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기간, 게임장의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2004, 12, 1, 도박개장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처벌을 받고,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수사과정에서 바지사장임을 시인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기간, 게임장의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16.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상가 내에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이 운영하는 F제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G, H에게 빵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종업원들이 피고인에게 직접 빵을 가져와 계산을 해야 한다고 말하자 화가 나 빵을 집어 들고 "싸가지 없는 년들이, 씹새끼 개새끼들아씨발 것 미친년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뒤늦게 가게에 도착한 위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는 이유를 묻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니는 필요 없으니 꺼져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인상을 쓰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1회 두드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2. 16. 20: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J파출소 내에서, 위 업무방해 등의 사건으로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사 K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도중, 위 E, G, H 및 다른 경찰관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 호로새끼, 너것들 옷을 벗기겠다, 내일 찾아와서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누군지 아나 J파출소 엎어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98조,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와 합의, 반성 등) 1. 사회봉사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03:10경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을 걷던 중 우연히 피해자 D(24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서로 몸을 붙잡고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좌상 및 턱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94

범죄사실 D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G, H 등 이른바 '방석집' 3곳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 I는 D의 처로서 D과 같이 위 방석집을 운영하는 사람, J, K은 위 방석집의 종업원으로서 청소, 주차관리, 여종업원 관리 등을 한 사람, 피고인은 소란을 피우는 손님들을 제압하는 등 이른바 "삼촌"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I, J, K 등과 공모하여 2010. 3. 5.부터 2011. 10. 25.까지 사이에 위 방석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5만 원을 받고 L, M, N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같이 술을 마신 후 1회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운영 방석집 사진 첨부에 관한 건), 수사보고(업소 내부 사진 및 성매매장소 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8. 4. 26.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기소되고, 2018. 5. 3. 같은 법원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2018. 5. 25. 같은 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위 사건들이 병합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잠시 돈이 필요한데 30만 원만 빌려 달라. 3일 뒤에 꼭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운영하던 연예기획사를 정리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16: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D에 있는 자신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농장 방앗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중인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1세)의 지역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13:50경 정읍시 D에 있는 E수퍼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