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95

범죄사실 1. 2012. 7. 25.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5. 0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역삼역 방면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보행신호 시 유턴이 가능하도록 표시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통신호를 준수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압궤상 및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54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차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5. 12.경 범행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경 자신의 거주지를 경기도 광주시 G, B03호에서 서울 특별시 강남구 H, 3층 43호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2016.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 15:16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고래'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내동에 있는 수내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16. 4. 7.자 범행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J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한 후 'J'이라는 이름으로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던 중 2016. 4. 2.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기분당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J의 명의를 모용하여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7.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경기분당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 경사 K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J'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서명을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K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5. 2016. 4. 29.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2.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L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L와 서로 원만히 합의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J 명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작성하여야 할 합의서 부분을 J의 명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9.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M에 있는 N역 인근 커피전문점에서, L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후 L 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합의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해자 성명 란에 'J', 주민번호 란에 'O', 작성일자를 '2016. 4. 29.', 제출자 란에 'J'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P 건물 2층 문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모사전송기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신원확인결과회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주민등록표초본 1. 피의자신문조서,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다.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라.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마.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 바.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손괴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및 벌금형(병역법위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년 전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후 소재불명상태에서 계속하여 법위반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처벌을 피해 왔다. 위와 같은 각 위법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사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양형에 있어서는 뒤늦게나마 자수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전 조사에 나타난 성장 배경 및 갱생의지, 범죄전력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