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20. 1. 10.경까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법무법인 D의 직원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법무법인 D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의뢰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송달료, 예납금, 변제금, 수임료 및 각종 비용 등을 마치 정상적으로 처리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송달료 등 명목의 금원을 법무법인 D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법무법인 D의 의뢰인인 F이 2017. 1. 23.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7. 4. 19.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아 매월 1,112,368원의 변제금을 납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F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F의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도록 하고 F이 변제 적립금을 반환받으면 F을 기망하여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 위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F에게 연락하여 '항고를 하여 변제금을 줄여주겠다'고 말하여 F로부터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은 후 2018. 10. 22.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회생절차 폐지허가신청서'라는 제목으로 '위 신청인은 귀원에 2017. 01. 23.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아직까지 인가결정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략)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폐지신청을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머니께서 급히 수술을 하시게 된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적립금 반환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폐지결정 내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채무자 F' 등을 기재하여 인쇄한 후 F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개인회생절차 폐지허가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22.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 개인회생절차 폐지허가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종합민원실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3.경 위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개인회생 결정에 대해 항고하는 과정이니 법원에서 환급된 변제적립금은 회생위원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회생위원인 E 명의 G 계좌로 환금 받은 금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1~2항과 같은 피고인의 위조서류 제출로 피해자의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폐지 결정되었고, E은 회생위원이 아니라 피고인의 어머니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보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G 계좌로 22,256,3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28.경부터 2020. 1. 6.경까지 총 264회에 걸쳐 피해자 38명으로부터 합계 296,387,313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F,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우편진술조서 1. S, AQ에 대한 각 경찰 이메일 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S, AT의 각 사실확인서 1. AU은행 유동성거래 내역, 각 AV은행 금융거래(입출금), AU은행 거래내역, 각 G 거래내역, 각 AW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통장 사본,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각 G 출금내역 1. 피의자 개인사용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AX 전화통화, 개인회생신청 등 접수여부 확인) 1. 각 소송위임장사본, 각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항고장 사본 2부, 금지명령신청서, 개인회생절차폐지허가신청서, 개인회생폐지로 인한 적립금 반환신청서, 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 위조의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편취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4. 서울동작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하여 범행 사실을 모두 털어놓음으로써 자수하였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다액이다. 편취 범행 과정에서 법률관계 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수법도 상당히 대범하다. 스스로 개인회생절차를 거친 적이 있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편취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편취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회복된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