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0.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6. 30. 성동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11. 그 최종 형기를 종료하였고, 2011.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미분양된 용인 Q 아파트를 할인된 가격에 분양받아 정상가격에 매도하며 많은 차익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12. 4. 17.과 같은 해 5. 17. 두 차례에 걸쳐 3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던 (주)P(이하 '대부업체'라고 함)로부터 애당초 실행 가능성이 없었던 위 투자계획서에 따른 사업진척 여부를 추궁받게 될 위험에 처하자, 한국 양토양록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고 함)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용인 Q 아파트 1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1204호'라고 함)를 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위 1204호에 위 대부업체 명의 담보가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시간을 벌어 위 추궁을 피하려는 마음을 먹었다.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2. 6. 15.경 피고인 B이 데리고 온 C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축협에 이 사건 아파트 1204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4억 6,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고 C 명의로 축협으로부터 4억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 1204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축협 대출금의 이자가 연체되어 이자독촉을 받게 되자 이 사건 아파트 1204호를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으로 축협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때마침 전셋집을 구하고 있던 피해자 K(여, 44세)를 만나 이 사건 아파트 1204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9. 3.경 용인시 기흥구 R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축협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위와 같은 상황, 즉 대부업체로의 대출금 이자를 내지 못해 위 1204호에 담보가등기를 경료할 것이란 사실, 축협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와 B이 1204호의 공동소유자이고 공동투자자이다. 보증금으로 근저당권채무 1억 9,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3. 2.까지 추가로 9,000만 원을 변제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3,200만 원으로 감액시킬 것이다. 계약위반시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 또한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1204호의 공동투자자인데 세금 때문에 C 명의로 등기를 해 놓은 것이다. 다 좋게 해결될 것이니 나를 믿고 계약을 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아무런 수입과 재산이 없었고, 대부업체의 대출금과 축협 대출금의 이자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정대로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보증금으로 대출채무를 일부 변제하여 시간을 벌고, 대출금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위 1204호는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기관에 의해 경매로 처분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0.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15.경 지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를 구하고 있던 B을 소개받아 B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2,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위 제1의 가.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1204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자백 포함) 1. 증인 K,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A 관련사건 등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피의자 B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A·B 수용 현황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신탁의 점) - 피고인 C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추가 변제 받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 범죄사실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사기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 A이 미분양아파트 전매사업을 하여 수익이 나게 되면 피고인 A으로부터 수고비를 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피고인 A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며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공모사실 및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이 사건에 있어서 다음에서 보는 피고인 B의 행동들은 피고인 A의 사업에 단지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취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는 비중이 매우 큰 행위들이고, 이는 공범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라고 볼 때 자연스러운 설명이 가능한 것들이다. 먼저 피고인 B의 말대로라면, 이 사건 아파트 1204호를 구입할 때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위 1204호의 매수자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고, 피고인 C을 찾아 그에게 명의대여를 부탁을 할 이유도 없으며, 또한 위 C을 데리고 피고인 A과 피해자 K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인 아파트 분양사무소로 함께 가는 등 그처럼 깊숙이 관여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2012. 10. 9.경 위 1204호에 대하여 대부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위 1204호에 가등기가 경료되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12. 10. 9.경 피고인 A으로부터 '대부업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해 주면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한다'라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이를 전달하여 주어 위 1204호에 가등기가 경료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이처럼 가등기가 경료되었음도 피고인 A의 말과 달리 5,000만 원이 대출이 되지 않자,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대리인 자격으로 대부업체에 2차례의 내용증명을 직접 보내어, '5,000만 원을 대출하여주든지 가등기를 말소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행동들은 미분양아파트 분양업무의 단순한 조력자가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피고인 A, C과 함께 현장에 있었는데, 피해자 K의 주장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 이 B을 공동투자자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 A과 공동 소유하며 사업을 함께 한다고 말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만들면서 피고인 B과 A이 서로 이야기를 해가며 특약사항을 정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B은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그 임대차계약서를 읽어보고 '이대로 하면 되겠네'라는 말을 하는 등 피고인 B의 가담행위를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역할의 비중이 공범의 행위라고 볼 정도로 크다. 피해자 K와 임대차계약이 성사된 후 피고인들이 축협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1204호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었고, 피해자 K가 아파트의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2억 원 중 7,000만 원 상당만 배당을 받고 나머지를 반환받지 못하여, 피고인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피고인 A에게, 월 500만 원씩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현금으로 일부를 지급하면, 피고인 B 자신이 피해자에게 상가를 담보로 제공할 의향이 있으니,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수사기관에 들어가자는 제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제의를 하는 것 역시 공범의 지위에서 볼 때 자연스러운 설명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하여 공범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피고인 B의 공모 및 가담 사실을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 B의 공모 및 편취범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B의 변명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기망의 수법이 불량하고, 계획적인 범행이며, 피해금액이 거액임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K는 전재산에 가까운 임차보증금을 날리게 되어 그 피해가 단지 금전으로 환산할 수만은 없는 것인데, 피고인 A과 B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피해보상의 노력에서 비켜 서려고 하고 있다. 위 두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은 물론 피고인 B의 경우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가능성이 더욱 크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도 않아 중한 처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피고인 A의 경우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이끈 것으로 보여 무거운 책임을 부담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뒤늦게나마 이 법원에서 피해자 K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곧바로 피해자가 위 합의서의 작성 경위를 설명하며 합의서의 문구는 실제와 다르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바, 탄원서의 주장은,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부 피해변제를 받았으므로 그 범위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점을 양형에 반영하였다). 피고인 C의 경우 10여 년 전의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등기명의자의 자격으로 함께 출석하여 편취 범행에 가담한 측면도 있어 사안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이 적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3.경 A과 함께 피해자 '(주)P(대표이사 T)'에게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A은 2012. 3. 29.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대출담당 직원 V에게 "용인 Q 아파트에 약 20세대의 미분양세대가 있는데 그 중 5세대에 대하여 계약금을 걸고 35% 할인된 가격에 분양권을 받아 정상가격에 분양을 하면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미 수분양자들을 다 구해놓은 상황인데 계약금이 없으니 1세대당 6,000만 원씩 3억 3,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1~2개월 내에 모두 분양해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Q 아파트 5세대를 분양받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V에게 팩스로 송부해주고, 'Q 아파트 1204호, 1001호, 1101호를 분양받았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약정서를 제출하였고, V은 A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출 수수료 3,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담보물을 평가한 바 충분히 대출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담보물건 평가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T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은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Q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매매약정을 한 사실도 없었고 수분양자들을 구해놓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 V과 순차 공모하여 T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7. 3억 원, 같은 해 5. 17. 3,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대출은 A이 독자적으로 대부업체 담당 직원인 V과 접촉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 B이 그 대출에 관여하거나 사전에 이들과 교감을 나눈 사실이 없다며, 공모사실을 부인한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이 대부업체의 직원 V과 상담 끝에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미분양아파트의 분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대부업체에 송부해 주었고, 이것이 대출관련 서류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A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대부업체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고인 B과 상의를 한 적이 없고, 단지 피고인 B이 미분양 아파트를 자신이 잘 아는 연예인들을 상대로 분양할 수 있다고 하기에 그 말을 믿고, 미분양 아파트 전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대출을 알아본 후 이 사건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게 된 것이어서, 이 사건 대출은 피고인 B과 무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현재 피고인 B과 A은 서로 상대방에게 사업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며 심하게 반목하고 있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한 A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V도 대출 교섭 당시 피고인 B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나중에 대출금 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 B이 분양사업에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A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증언하였으며, 또한 사업계획서를 팩스로 받기는 하였으나, 그것을 누가 보낸 것인지 알지 못하였고, 이후 대출금의 변제 독촉도 A을 상대로만 하였을 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독촉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밖에 이 사건 대부업체 직원 W의 진술도 'A과 V의 공모사실' 내지 '이 사건 대출 이후에 피고인 B이 별도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업체와 접촉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피고인 B의 사전 공모사실을 직접 입증하는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사정들 및 기록에 나타난 정황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B이 대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사업계획서를 팩스로 송부한 사실이 있을지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대출에 있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A 및 V과 순차 공모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당시 A은 지인을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고, 반면 피고인 B은 연예인들을 많이 알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이 알고 지내는 많은 연예인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소개하여 정상 분양가로 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 B 과 A이 그 차액을 노리고 미분양 아파트 전매사업의 추진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이에 A은 위 사업추진을 위하여 피고인 B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대출방법을 물색하다가 이 사건 대부업체의 담당직원인 V과 상담을 하고 그곳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고, 그 대출에 피고인 B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편취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B이 대출사기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를 가졌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A, V과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대출금을 편취함에 있어 A 및 V과 공모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사건 대부업체에 대한 공모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