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결혼하여 자녀가 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B와 약 1년간 만남을 이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3. 8.경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고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피고인이 이미 결혼했고 아이가 있을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결혼을 했음에도 속인 것인지 묻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사실 결혼했고 아이가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2021. 3. 9. 19:30경 피해자의 카카오톡을 차단하고 그 후로 피해자에게서 오는 연락을 전혀 받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할 수 없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4.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여, 당시 25세)가 위와 같이 결혼 사실을 숨긴 피고인으로부터 성적으로 농락당했다는 생각으로 충격에 빠졌음에도 피해자의 연락을 모두 차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할 수 없게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가질 때 피임을 제대로 했는지,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촬영물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해 주었던 피해자의 나체 촬영물을 삭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묻기 위해서 피고인의 지인에게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 제발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게 해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자,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연락을 달라고 한다는 말을 전달받고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나 그냥 딱 두 개만 물어보고 바로 끊을게. 그때 용인에서 우리 봤던 날 그냥 말로만 안에 한다고 안 했지? 나 지난주에 생리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그리고 나 사진이랑 동영상 갖고 있는 거. 지웠어? 오빠 대답 좀 해줘. 지웠냐고 그때 찍은 거. 오빠 폰으로도 그때 찍었잖아. 예전에 우리 집에서도 그랬고 그때 영등포에서. 오빠, 지웠는지만 말해줘"라는 취지로 애원하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피고인의 처에게 알린 것에 불만을 품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순간적으로 그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내가 너 인스타 알고 있는 건 알아? 내가 너 팔로워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 다 알아? 내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할 건데 나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겠다. 어?"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촬영물을 지우라고 하자 전화를 끊은 다음 다시 피해자와 전화 통화 연결이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촬영물을 계속하여 보관하거나 그 촬영물이 유포될까 봐 걱정하는 피해자로부터 "어떻게 믿어. 아까 그렇게 말했는데. 나 아는 사람한테 다 뭐 뿌릴 거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네가 어떻게 사는 건 나랑 상관없는 거고. 너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나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내 와이프 누구한테도 가족들한테 지인들한테도 연락하지 마. 하면은 그땐 나도 모른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촬영물이나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촬영물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고인이 계속 보관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 관악구 로 ****, ***호에 있는 피해자(당시 2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던 중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가슴과 얼굴을 침대에 붙이고 엉덩이를 들고 피고인을 등지고 엎드리게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볼 수 없게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0. 18.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객실 안에서, 피해자(당시 25세)와 성관계를 가지던 중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가슴과 얼굴을 침대에 붙이고 엉덩이를 들고 피고인을 등지고 엎드리게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볼 수 없게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1. 3. 14.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당시 25세)와 위 1항 기재와 같은 통화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오빠, 지운 거 보여줘. 지운 거 보여 달라고 갤러리에. 오빠, 나 몰래 찍은 것도 있잖아, 그때. 내가 너 뒤에서 동영상 띵 하는 소리 다 들었는데. 제발 거짓말하지 마. 나 진짜 불안해서 그래. 다 지웠어 진짜? 내가 준 거랑 오빠랑 찍은 거랑. 그럼 그때 몰래 찍고 왜 그랬는데? 몰래 찍었잖아. 나 기억나 네가 뒤에서 동영상 찍은 거. 그럼 내가 들은 동영상 소리는 뭔데?"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로 "니 가만히 있었잖아. 그래서 그거 보고 바로 지웠다고. 어? 지랄하지 마.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어? 진짜 하지 마라. 어? 죽어도 니 거 갖고 있는 거 하나도 없다고. 어? 전화하지 마. 나 지금, 내가 씹할 지금 어떻게든 사죄하면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한 번만 더 전화하면 나 다 없다, 그런 거. 어? 그냥 너 죽여 버리고 나도 죽어 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를 죽이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피고인 카카오톡 메시지, 각 피해자-피고인의 처 인스타그램 DM, 피해자 모텔 결제내역, 피해자-피고인 녹취록 1. 피해자-피고인 사이 녹음파일 DVD [고소장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작성자(고소인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F의 담당변호사들이다)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3항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사실이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신체 촬영물들을 저장한 바 없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와의 통화 당시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발언은 일시적 분노 표시에 불과하여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다.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2021. 3. 14.경 통화 내용 녹음파일, 녹취록 등 증거에 의하면, 판시 제1항 및 제3항의 범행이 발생한 2021. 3. 14.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각 통화의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다.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 및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판시 제2항 및 제3항 각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성관계하던 중 피고인이 위 각 기재와 같은 자세를 취하게 하였는데, 그때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대응과 피고인의 반응, 판시 제2항 다음날 피해자가 사진을 지웠는지 확인하자 피고인이 "출근해서 촬영대본 사진을 보려다가 피해자의 몸 사진이 나와 깜짝 놀라서 지웠다"라고 말한 사정까지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고소장에서는 '찰칵, 찰칵하는 소리(사진 촬영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였다가, 경찰에서는 '띵하는 소리(동영상 촬영 소리)만 났다'라고 하였고, 법정에서는 '사진 촬영하는 소리와 동영상 촬영하는 소리를 둘 다 들었던 것 같다'라고 증언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들은 판시 제3항의 동영상 촬영 피해와 함께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위 진술 변경에 대한 지적에 "그것은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라고 답변하였다), 위 경찰 진술은 피해자가 '당시 동영상 촬영을 한 것인지 사진 촬영을 한 것인지'라고 질문을 받아 "둘 다 찍은 것 같다"라고 대답한 뒤 나온 것인바, 피해자는 적어도 피고인이 '사진' 촬영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판시 제3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한편 기소되지 않은 피해자의 고소 사실 부분은 '피고인이 2021. 3. 2.경 용인시 모텔에서 성관계 중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판시 제2항 및 제3항과는 구별하여 일관되게 "촬영 소리를 듣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침대 위로 던진 것을 볼 때 촬영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해서만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2의 가항의 제3통화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몰래 찍은 동영상'에 대하여 언급하자 피고인은 "몰래 안 찍었다고"라고 하다가 "니 가만히 있었잖아. 그래서 그거보고 바로 지웠다고"라고 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을 뿐 촬영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였다.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본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해자와 관련된 어떠한 촬영물도 발견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 중 휴대전화 앨범에 실수로 저장하였다가 삭제한 것이 있다고 인정하였음에도 그 촬영물조차 복원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디지털 포렌식을 하더라도 삭제된 촬영물 전부가 발견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는 동안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촬영사실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촬영물을 지우라는 등의 말은 한 바 없고, 처음 피고인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의 부정행위를 폭로하면서도 촬영 사실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금원을 요구하기도 한 점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촬영 소리를 듣고 찍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다음 날 촬영물을 삭제하였는지 확인하기도 하였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휴대전화를 가져가 보면 싸울 것 같아 피고인을 믿고 직접 휴대전화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수시로 피고인에게 자신이 직접 찍어 전송한 신체 촬영물도 지웠는지 물어보았고, 복원되지 않은 카카오톡 대화 중에 위와 같이 물어본 내용이 들어있다', '피고인의 결혼 사실을 알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 피고인의 촬영 사실에 대하여는 당장 생각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으로, 이와 같은 피해자의 대응 방법과 이유는 충분히 합리성이 있어 이를 수긍할 수 있다(한편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촬영 행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묵시적,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결혼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의 처와 수사기관에 숨기지 않고 알린 점(증거기록 제2권 241쪽, 제1권 37쪽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의 부정행위를 폭로한 후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피해자는 "필요 없다"라고 말한 점(증거기록 제2권 209, 210쪽) 등에 비추어 위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중에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자세를 취하게 한 상태에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였으므로, 그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 규정이 촬영‧합성 등 행위와 반포 등의 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이와는 별도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안정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2020. 5. 19. 신설되었다(2020. 5. 19.자 위 법 개정이유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함으로써 형법 제283조의 단순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촬영물 등은 한번 배포되면 끊임없이 복제·유포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의 공포감‧불안감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가늠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와 문언, 보호법익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서 규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상대방에게 촬영물 등의 유포가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이 실제로 생성된 사실 등은 있어야 할 것이나, 상대방이 해악의 고지를 받고서 유포가능성 등 그 협박의 의미를 인식하면 충분하므로 피해자에게 촬영물 등을 직접 제시할 필요는 없으며, 협박할 당시에 실제로 촬영물 등이 현존하고 있는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146 판결 참조). 나)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년간 남녀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피해자가 2021. 3. 8. 무렵 피고인이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것을 알게 되면서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가 2021. 3. 9.경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의 부정행위를 폭로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황을 무마시켜달라는 취지로 용서를 빌고 도움을 청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결국 피해자의 연락을 차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4.경 피고인의 집 지하주차장에서 처와의 화해를 기대하고 집으로 올라가려던 중, 위 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와 통화하게 되었다. 위 2의 가항의 제1통화 및 제2통화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진과 동영상을 지웠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은 그에 대한 대답은 없이 연락하지 말라고만 말하다가 대뜸 판시 제1항과 같이 '내가 너의 SNS 계정을 알고 있고, 그 계정의 지인들도 알고 있다. 나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겠다. 편하게 살고 싶으면 나와 내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지우라는 말에 끝내 답하지 않은 채 통화를 종료하였으며, 다시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아는 사람한테 뿌릴 거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반복하여 자신과 가족, 지인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말만 하며 '연락하면 그때는 나도 모른다'라고 말하였다. 앞서 본 피고인의 당시 상황,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경위 등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할 내심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 주변인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의 신체 촬영물이 SNS 등에 유포되어 고통을 겪을 우려가 있어 겁을 먹을 것이라는 점은 피고인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으로도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 촬영물을 저장한 적이 없거나 삭제하여 가지고 있다는 말을 분명하게 해 주는 방법으로도 피해자와의 통화를 원만하게 종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극할만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신체 촬영물 등을 유포할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단순한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넘는 것으로 주위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가해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이 존재하였고, 이 부분 범행 당시에는 위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이를 유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촬영물 등의 유포가능성을 고지받아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서 규정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협박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 제4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2의 가항의 제3통화에 의하면,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신체 촬영물을 지웠는지 물었다가 오히려 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하게 된 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신체 촬영물을 지웠는지 추궁하였고, 그제야 피고인은 신체 촬영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욕설을 하다가 판시와 같이 다시 연락하면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가 처한 상황, 피고인의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인용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뒤 피해자가 "나를 왜 죽여"라고 하자 "너 안 죽이고 너한테 연락도 안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거나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남녀관계로 유지하던 중 2회에 걸쳐 성관계 도중 무단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음이 발각되어 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나체 촬영물들을 지울 것을 요구하자, 오히려 피고인과 그 처 등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할 방편으로 위 촬영물들을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방법 및 태양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고, 현재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