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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대학교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04:4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들춰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정도 가 중하고,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을 신뢰하였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경 같은 지역 선후배 관계인 B, C, D에게 연락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나눠가질 것을 제안하고 B 등은 이를 승낙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9. 22:07경 당진시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에서 G 티뷰론 승용차에 B, C, D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충남당진경찰서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I 운전의 J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2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자,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위 티뷰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의 교통사고인 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18. 10. 1.경 피고인, B, C, D의 각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75만 원씩을 지급받고, 2018. 10. 8.경 B의 계좌로 미수선수리비 명목 140만 원을 지급받고, 2018. 10. 11.경부터 2018. 10. 21.경까지 피고인, B, C, D의 각 치료비 명목으로 L 한의원 등에 합계 425,580원을, 상대차량 수리비 등으로 (주)M 등에 173,2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4,998,7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편취 액수,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발생 전까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공범 B의 형사처벌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6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69 사기 |2018초기18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정일두(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선고받아 2018. 4. 14.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8. 9.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 13: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600,000원을 위 신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3,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진정인 제출 대화내역 캡쳐자료,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3),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해액에 비추어 사안이 그리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를 하였다고는 하나, 피해자 C의 경우 피해가 상당함에도 아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상황인 점, 피고인이 비슷한 방법으로 저지른 동종 범행들로 반복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승우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5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557, 4144(병합, 분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인 A 검 사 손아지(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강 |담당변호사 임경표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결정체 9.6g(증 제1호), 비닐지퍼백(증 제2호)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557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 월을 선고 받아 2017. 2.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 27, 06:20 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동 1층 비상계단에서 D에게 종이에 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018고단4144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 월을 선고 받아 2017. 2.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9. 6. 18: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비닐지퍼백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9.65g G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바지 왼쪽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마약류 판결문 첨부) [2018고단4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감정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하였다. D의 진술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D을 상대로 진술을 번복하도록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재판 도중에 필로폰 판매를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검거되는 과정에서 필로폰을 은닉하려고 시도하는 등 각 범행의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더불어 피고인이 무상교부하거나 소지했던 필로폰의 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3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738, 2017고단1259(병합), 2017고단3681(병합) |가. 상해 |나. 폭행 |다. 모욕 |라.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가.나.다.라. A 검 사 최세윤, 오재준(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알콜중독치료강의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738] 피고인은 2016, 11, 16. 05:15 경 김해시 C에 있는 D사우나 1층 카운터에서 위 사우나의 여성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님으로 위 사우나에 방문한 피해자 E(남, 51세)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린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259] 피고인은 2017. 2. 25. 14:50 경 김해시 F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피해자 G(남, 80세)의 집 앞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와 갈비뼈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3681]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2. 06:20 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오션시티 롯데캐슬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남, 31세)가 운전하는 I 마을버스에 탑승한 후 휴대전화로 DMB 방송을 시청하면서 볼륨을 크게 틀어 놓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볼륨을 낮추어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던 중, 같은 날 06:29 경 위 마을버스의 종점인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15에 있는 지하철 하단역 인근 노상에서 마을버스 뒷문을 통해 하차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손님, 제가 휴대폰 소리 꺼 달라는 말 못 들었습니까"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붙잡자, "나이 어린 놈 새끼,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마을버스 출입문을 닫기 위해 운전석 쪽으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2. 6. 22:35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여관' 201호실에서 출입문을 파손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으로부터 출입문을 파손한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위 여관 업주인 N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경위 M에게 "병신 새끼야. 짜바리 새끼야, 호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7. 02:35경 부산 동래구 Q빌딩 지하 1층에 있는 'P노래방'의 출입 입구에서 술에 취해 드러누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Q, 경장 R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야이 짜바리 십새끼들아, 꺼져라, 너거들이 뭐하러 왔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일어나 오른쪽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어 오른손에 쥐고 경장 R의 머리를 내리 찍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38]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사진 [2017고단1259]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20173681] 피고인의 법정진술 ON, R, S,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의 진술서 각 고소장 ㅏ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7고단1259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2017고단738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피해배상을 일부 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두 달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5.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병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5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050, 2016고단1422(병합)(분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전우진(기소), 김보미(공판) 판결선고 2016.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050] 피고인은 B에게 생활비를 빌려주었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과 B은 'C' 사이트에서 '불법 토토 사이트에서 들어오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환전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D 작성의 구인광고를 발견하고, 위 일을 해서 피고인에 대한 B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1. 2016. 3. 8. 범행 피고인과 B은 2016. 3. 8. 09:00경 장소불상지에서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하여 D에게 연락을 하였고, D이 피고인과 B에게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주면 그 중 8~13%를 피고인과 B 몫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하자 이에 응하여,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동신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찾아가, D이 그곳 우측 변기위에 놓아둔 성명불상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E)을 들고 나오고, 대신 그 자리에 B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불상, 연결계좌번호: F)을 놓아둬, D이 위 체크카드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6. 3. 16. 범행 피고인과 B은 위 D B 명의의 위 제1항 기재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분실하여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 다시 건네줄 것을 요구하자, 2016. 3. 15. 09:00경 안양시 만안구안양1번가 하나은행에서 B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G)을 재발급받아, 다음 날 13:0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안양역사 2층 내에서, 현금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1422] 피고인은 2016. 3. 31.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반 행정지원 업무에 복무하고 있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1.부터 같은 달 15.까지 5일간, 같은 달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5일간, 같은 달 25. 1일간, 총 11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I 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물사진 사본(순번 5, 12) [2016고단1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4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판사 박남준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25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252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지원(기소), 박지원(공판)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허가 없이 2008. ~ 2009. 사이에 임도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573m2를 조성하였고, 집 우측부분 129m2의 산지를 훼손하였으며, 2010. ~ 2011. 사이에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려고 연목 120m2를 조성하였고, 2015. 3.경 농작물저장을 위한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려고 30m²의 산지를 파헤치는 등 총 852m²의 산림을 본인이 직접 O2굴삭기를 사용하여 산지를 훼손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8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483, 6738(병합), 380(병합)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 사 문호섭(기소), 임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정혜(국선) 판결선고 2019. 4. 1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6483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 17: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염색을 해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염색을 해주던 중 마침 위 가게를 방문한 피해자의 동생과 이야기를 나누자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 곳 선반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갤럭시 J5'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피해자에게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위 가게를 그대로 나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 18:31경 서울 E건물, 1층에 있는 'F매장'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9,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 18:5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58,900원 상당의 대금을 견제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6738 3. 피고인은 2018. 12, 1, 21:4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46길 14 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 내에서, 자신의 지갑에 대한 분실신고 접수 후 그곳 민원인 대기의자에 앉아 있다가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대기의자에 놓여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아디다스 백팩 가방과 화웨이 휴대전화를 자기의 것이니 달라고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 +380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4. 피고인은 2018. 9. 28. 04:23 경청주시 흥덕구 H아파트 1동 앞길에서, 피해자 J이 주 차한 K 포터 차량에 다가가 주변에 있던 돌로 조수석쪽 뒷유리를 수회 내리친 뒤 차량 내부로 들어가 재떨이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혐의에 대하여,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 및 카드사용내용 기록첨부 첨부자료 포함 1. 절도 피해품 사진 2018 +673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 CCTV 발췌 및 판독수사) ¹2019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의뢰서 및 감정회보서 1. 현장감식사진 등 1. 범행장면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4죄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3 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3죄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휴대폰으로 전화를 거는 척 하였던 점, 휴대폰의 전원을 꺼놓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4죄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처음 접근한 때부터 범행을 종료 무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점, 조수석 뒤 유리창을 통해 차량 내부로 들어간 점, 차량 내부를 뒤져 돈을 찾아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 3 의 각 죄는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 큰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품 중 휴대폰이반환된 외에는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판시 제4죄는 돌로 유리창을깨고 차량내부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도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판시 제4죄는 사후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중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아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3. 22:08경 충북 영동군 B주차장부터 충북 영동군 C 부근 도로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컴패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 컴패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영동군 C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짚 컴패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영동읍 쪽에서 학산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중앙분리대 너머의 반대 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반대 방향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ES350 승용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짚 컴패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사고현장 사진 포함), 실황조사서(현장검증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행적 수사),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료 첨부) - 블랙박스 영상 CD 1매 ∙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완전히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야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국도를 중앙분리대 너머의 반대 차로로 수 ㎞ 역주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12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10

범 죄 사 실 2021고단1610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일자리 용역을 알아보던 중 2020. 12. 2.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여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수거한 현금의 3%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조직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2. 10. 10: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이 친구가 5,000만 원을 빌리는 데 보증을 섰는데, 돈을 빌려간 친구가 도망을 가서 연락이 안된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 딸을 데리고 있는데, 현금 2,000만 원을 주면 딸을 풀어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여 같은 날 13:35경 경북 영양군 팔수로 538 소재 '영양도서관'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 나아가 위와 같이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대기 중이던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61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9.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딸이 보증을 선 사실도 없고, 피해자의 딸이 납치, 감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남, 69세)에게 전화하여 “딸이 보증을 섰는데, 보증인은 도망가고 없고, 이제부터 딸이 돈을 갚아야 하는데 1개월 동안 시간을 주어도 갚지 않아 납치, 감금하였다. 빨리 은행에 가서 현금 5,000만 원을 찾아 연락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은행에 가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 밖에 없다“고 하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일단 1,000만 원을 가져오면 딸과 손자, 손녀를 만날 수 있다. 돈을 가지고 지정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다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9. 10:30경 영주시 D 원룸 앞에서 위와 같이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른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0.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C실에서, 불안·불면 증상 치료와 관련하여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보관하고 있다가 B에게 4회에 걸쳐 9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9정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용거실 이력조회), 각 의무기록부 1. 수사보고(A의 졸피뎀 복용 확인) 1. 각 감정의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3-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93,2017고단2424(병합, 분리), 2017고단3105(병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고건영(기소), 정덕채(공판) 판결선고 2017.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242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부터 2016. 12. 20. 19:3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B C동 306호, 412호, 509호, 510호, 527호, 610호, 611호 총 7개 호실에서 C과 함께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운영자금 1,000만 원을 C에게 지원하고, C은 위 오피스텔을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으로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사본 1. 임의동행보고 사본, 내사보고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H 대화내용 캡처(C, A) 사본, I 영업관련 휴대폰 대화내용(업주, 여성종업원) 사본 1. 현장사진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고,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범행 기간 비교적 단기간 임.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 없음. 단속 이후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함. 판사 이재은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506-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06, 1692-1(병합)(분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2017초기3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영석, 박상수(기소), 김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7. 6.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50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3. 01:05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쌀로만치킨 앞 도로에서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2015. 8. 3. 01:25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한 후, 피고인에게 벌금 수배가 있어 재차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쌍둥이 형 G인 것처럼 행세하여 처벌을 피하기로 마음먹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G 명의로 작성된 휴대정보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의 운전자 서명란에 'G'이라고 서명하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G'이라고 쓰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G의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1692 1. 사기방조의 점 성명불상자는 2015, 1, 23,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인데, I라는 사람을 검거했는데 범행에 사용된 당신 명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현재 피해자가 200명이 넘어 당신을 고소했으니 해결을 하려면 시키는대로 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알려주는 사이트로 접속하여 이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 등을 취득하여 피해자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3.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53,000,000원을 이체받은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1. 23.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신도림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의 주거지에서 한 계좌당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L에게 자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M), N 명의 국민은행 계좌(O),P 명의 외환은행 계좌(Q), R(S) 명의 대구은행 계좌(T)에 연동된 체크카드 합계 4개를 대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에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9. 10: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U건물 주차장에서 V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의 뒤 번호판과 그 봉인을 떼어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가족관계증명서 1. 거래내역확인증 1. 압수한 통장사진자료, 영장집행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한 차량 소재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 등록판 등 임의탈착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판사 강기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