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9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5. 7. 5. 18:00경 성남시 수정구 F 앞에서 휴대폰 랜덤 채팅 어플 '앙톡'을 통해 만난 피해자 G(여, 14세)와 화대 180,000원에 속칭 '조건만남'을 갖기로 하고, 같은 날 19: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광주시 H에 있는 I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약속된 화대 중 일부인 100,000원을 주고 나머지는 성관계 이후에 주기로 하여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콘돔 없이 하면 25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와 성관계를 한 후 위 모텔에서 나와 피해자가 나머지 화대를 달라고 하자 험상궂은 표정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에게 "너 너무 싸가지 없고 돈을 밝힌다. 아까 줬던 10만 원 내놔."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화대 1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3. 미성년자약취, 감금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화대 10만 원을 강취한 다음 계속하여 자신의 J 쏘렌토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나 사람 많이 죽여 봤다. 너처럼 조건 만남 하는 애들 내가 장기 매매하는 곳으로 팔아 버리는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나는 싸이코 패스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어차피 집 나간 딸을 찾으러 온 것으로 알거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섣불리 행동하다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채 같은 날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남양주시 K에 있는 L공원으로 가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하여 대화를 나누고 함께 산책을 하고, 2015. 7. 5. 23: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남양주시 M에 있는 N 음식점에 들러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2015. 7. 6. 05:00경 다시 제1항 기재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같은 날 08:00경까지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고, 감금하였다. 4. 강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협박하여 차에 태워 끌고 다니던 중 광주시 또는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차를 세워두고 이미 겁에 질려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O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인 갤럭시 S6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7. 6. 05:00경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고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 G에게 "자고 가라. 죽이지 않고 자고 일어나면 집에 태워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제1항 기재 모텔로 끌고 간 다음 겁을 먹고 체념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기재 1. 수사보고(페이스북 대화 내용 제출), 수사보고(사건 당일 이동경로 등 정리),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와 함께 방문한 편의점 수사), 수사보고(P 물건 구매 CCTV 및 차량통과 파일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텔이용에 관한 진술에 대하여) 1. 경찰 각 압수조서 [피고인은, 갤럭시S5(일련번호:E) 1대(증 제1호)에 대한 압수가 영장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법원은 2015. 8. 26. 위 휴대폰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제287조(약취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I모텔로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화대는 관계를 갖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 하에 돌려받았을 뿐 이를 강취한 적이 없다. 이후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함께 L공원, N 음식점 등에 갔다가 다시 I모텔로 돌아와 잠을 잤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약취·감금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I모텔에 돌아와서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할 수 없고, 갤럭시 S6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피고인의 자동차에 두고 내렸을 뿐 피고인이 이를 강취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는 2015. 7. 6. 최초 경찰에 범행을 신고하고 개괄적으로 진술할 당시 "조건만남을 하려던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 후 돈도 받지 못하고, 협박과 감금을 당하였으며 휴대폰도 강취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5쪽), 같은 날 경찰 1회 진술에서 "위 신고내용은 모두 거짓이다. 피해자는 O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폰을 빌렸는데 이를 잃어버리게 되어 O이 화가 날까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2015. 7. 5. 친구를 만나서 노래방, 당구장, PC방에서 놀고 인근 모텔에서 잠을 잤을 뿐,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같은 날 저녁 조사에서 경찰의 추궁을 받고 처음 신고 내용이 사실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사실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O에게 자신이 경찰 조사를 받기 싫다고 이야기하자, O이 피해자에게 "진술하기 싫으면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과 관련해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따라 경찰 1회 조사 때 허위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O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가 2015. 9. 18. 피고인의 누나 Q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아저씨(피고인)가 저를 채팅 상에서 성인인 줄 알고 만나게 되었고 약 11시간 정도 같이 지내며 내가 좋아서 다닌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강간이나 감금, 폭행 같은 것은 당한 적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함께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Q가 계속 합의서, 진술서 등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해서 작성해 준 것이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상처를 받을 것 같아 피고인으로부터 감금을 당한 사실은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성폭행은 당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는 피해자가 피고인 측의 요구대로 합의서,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주면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피고인 측과 추가적으로 접촉하게 되거나 형사절차에 연루되는 일이 없게 될 줄 알고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형사절차에 더 이상 연루되지 않고, 어머니에게 성폭행 피해사실 등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 측의 요구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진술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나. 반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몇 차례 번복하여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필로 '피해자와 모텔에 투숙한 후 성관계를 한 사실, 피해자에게 지급한 화대를 빼앗은 사실'을 기재한 자술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두려워서 피고인에게 내려달라는 말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92~393쪽). 2) 피고인은 경찰 6회 조사에서 "위 자술서는 거짓으로 작성하였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며 지급한 화대도 성관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다시 돌려받은 것이다."라고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는데(수사기록 393쪽),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진술 번복의 경위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할 경우 무거운 죄명인 강도, 강간, 감금 등 죄로 누명을 쓰게 될 것이 두려워 가장 가벼운 성매매 부분만 허위로 자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처음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에 관한 별다른 언급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화대도 전혀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3쪽). 그런데 경찰 6회 조사 때는 진술을 바꾸어 "모텔에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바로 화대를 주었다. 그러나 성관계를 하지 않아서 다시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46쪽), 검찰 2회 조사에서는 진술을 보다 구체화하여 "모텔에 들어가 약속했던 화대를 건네주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자신은 미성년자라고 했고 그날 아침까지 성관계를 많이 해서 아프다고 하고, 얼굴을 보니까 못생겨서 갑자기 하기가 싫어졌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하면서 화대를 돌려달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별다른 말없이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91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대의 지급 및 반환 여부에 관하여 최초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경찰 1회 조사 당시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다가 경찰 6회 조사에 이르러 화대의 지급 및 반환사실을 비로소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검찰 2회 조사에 이르러서는 위 진술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검찰 3회 조사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모텔비만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지 못하여 시간만 허비한 것 같아 신경질이 났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466~467쪽), 이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 피해자와 10시간 이상 함께 있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2015. 8. 24. 체포될 당시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휴대폰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페이스북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휴대폰의 반환여부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등 이 사건 휴대폰의 존재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거나,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황이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도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판시 각 범행일 이후인 2015. 7. 8.경 페이스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날 그 산속이랑 공원 갔을 때 너 죽는 줄 알았냐?"라고 물어보자, 피해자는 "이젠 죽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대답하였다. 위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협박하였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강도죄(판시 제4항)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가중영역) 다. 강도죄(판시 제2항)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가중영역)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마. 미성년자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바.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5년 ~ 13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한 + 판시 제4항 강도죄 상한의 1/2 + 판시 제2항 강도죄 상한의 1/3]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당시 만 14세의 미성년자로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재물을 강취하였으며 피해자를 약취, 감금, 강간하는 등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를 강취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피고인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누나 Q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 R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R은 Q로부터 합의금으로 4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피해자의 변호사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위 합의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위 합의서는 "피고인은 2015. 7. 5. 18:00경 채팅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기는 하였으나, 부모의 허락 없이 비상식적인 만남을 가진 사실에 대해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구하였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조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추후 피해자는 이 건으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판시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언급이 없다. 같은 날 함께 작성된 피해자 명의의 진술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강간, 감금, 폭행' 사실 등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합의서 작성 당시 R에게 성폭행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R은 피해사실의 일부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Q와 피해자, R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고 합의금이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판시 각 죄 전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바로 참작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강취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취·감금하였다가 자의로 안전한 장소에 풀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