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23:58경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용산면 용심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234.8km 지점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 선행 단독사고를 발생시킨 후 정차해 있는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심실세동'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 1. CD(2차량 아반떼 블랙박스 영상),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8)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6, 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기 전 피해자가 선행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의 교통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하기 이전에 쏘렌토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시속 약 137㎞의 속력으로 운행하던 중 제동페달을 작동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은 시속 약 64㎞의 속력에서 조수석 부위(차량 정면 12시 방향 기준 시계방향 약 50)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였고, 약 3.5초 후 위 차량은 회전하여 운전석 부위(차량 정면 12시 방향 기준 시계방향 약 344)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후 정지하였다(이하 '선행사고'라 한다). 나. 선행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의 에어백이 작동하였고, 운전석의 안전벨트는 체결 상태, 조수석의 안전벨트는 미체결 상태에서 프리텐셔너(안전벨트의 약 10~20cm 되감기 기능, 탑승자를 좌석에 밀착시킴)가 작동하였다. 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용산면 용심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234.8km 지점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5m로 진행하던 중 선행사고로 정지해있던 피해 차량을 충돌하였다(이하 '1차 충돌'이라 한다). 라. 1차 충돌 후 F가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가 피해 차량의 열려 있는 운전석 문을 충돌하였다(이하 '2차 충돌'이라 한다). 위 아반떼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해 차량이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차량 진행 방향 기준 11시 방향으로 정지해있고 운전석의 문은 열려 있으며 피해자는 피해 차량 부근(진행방향 기준으로 뒤쪽)에 누워있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다. 마. 2차 충돌 이후 G이 운전하던 스타렉스 승합차가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다. 바. 피해 차량의 운전석 및 조수석의 에어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되었고, 좌측 뒷문에는 피해자의 혈흔이 비산(飛散)된 형태로 검출되었다. 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서 피해자의 사인은 두경부손상(머리뼈 골절, 지주막하출혈, 목뼈 골절 등)으로 이는 해당부위에 강한 외력이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나, 피해자가 어느 시점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는지 또는 차체 외부로 이탈하였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충돌 발생 당시 피해자의 위치, 즉 피해자가 피해 차량의 내부에 있었는지, 아니면 외부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피해자가 선행사고 내지 1차 충돌의 충격으로 피해 차량 외부로 튕겨져 나갔을 가능성은 낮다는 감정결과를 제시하였다. 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관 H은 이 법정에서 피해 차량은 선행사고로 앞바퀴가 후퇴하는 정도까지 손상되지는 않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에어백의 보호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의 사고감정사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은 선행사고로 인한 충격보다 1차 충돌로 인한 충격이 더 컸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선행사고 당시 피해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고, 피해 차량의 에어백이 전개되었던 점, 선행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손상 정도에 비추어 보면, 선행사고로 피해자에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충격이 가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 차량과 피고인 차량의 1차 충돌로 피해 차량은 선행사고 후 정지된 위치에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 차량과 아반떼의 2차 충돌 당시 피해자는 피해 차량의 운전석 문 부근 도로에 누워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1차 충돌 당시에는 아직 피해 차량 내부에 있었고 1차 충돌과 2차 충돌 사이에 피해 차량의 바깥으로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차 충돌 당시 피해 차량은 선행사고로 이미 에어백이 전개된 이후여서 피해 차량 내부에 있었던 피해자는 1차 충돌로 인하여 신체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설령 선행사고와 1차 충돌 사이에 피해자가 피해 차량 바깥으로 나와 있었던 상황을 가정하여 보더라도, 2차 충돌 당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 차량 부근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1차 충돌 시 피해자는 피해 차량 부근에 있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직접 부딪히거나 피고인 차량에 부딪힌 피해 차량에 의하여 충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1차 충돌 직후 수사기관에서 1차 충돌이 있은 후 차량을 갓길로 정지시킨 후 내려보니 피고인 차량보다 20~30m 전방에 아반떼가 서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피고인 차량의 1차 충돌과 아반떼 차량의 2차 충돌 사이에 제3의 차량에 의한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인과관계를 다투고는 있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음주로 인한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선행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선행사고로 인하여 정차 중인 차량을 피고인이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고속도로에서 추돌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23:58경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용산면 용심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234.8km 지점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 선행 단독사고를 발생시킨 후 정차해 있는 C(39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2세)을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충돌하기 전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은 선행사고를 일으켰던 점, 피해자는 선행사고 시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역과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8822 판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조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 K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 차량의 조수석 안전벨트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프리텐셔너가 작동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선행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즉, 1차 충돌 이전에 발생한 선행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에 이미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동차제조업체에서 작성한 사용설명서에 의하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어백이 전개되는 경우 탑승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2)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피해 차량의 전방 3차로와 갓길 사이에서 발견되었고 피해자가 선행사고 또는 1차 충돌로 인하여 차량 바깥으로 튕겨져 나갔을 가능성이 낮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선행사고 이후 불상의 시기에 피해 차량 바깥으로 나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1차 충돌 당시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다. 즉, 피해자가 1차 충돌 시 피해 차량 내부에서 충격을 받았거나 피해 차량 부근에서 1차 충돌의 충격을 받았는지, 아니면 1차 충돌 당시 이미 피해 차량에서 떨어져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서 피해자의 사인은 다발성 손상이고, 피해자의 몸통 외표에서 관찰되는 마찰성 표피박탈 및 머리, 얼굴과 몸통에서 보이는 심각한 정도의 압착성 손상은 역과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나, 손상의 정도가 심하여 역과 이전에 발생한 손상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하부에서는 사람을 역과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4) 위와 같은 피해자의 최종 발견 위치, 피해자의 사인, 피해자의 신체에 피해 차량의 좌측 후방 조명등의 파편이 박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선행사고 내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비산된 파편이 역과되는 피해자의 신체에 박혔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선행사고 내지 1차 충돌 후 피해 차량의 바깥으로 나와 이동하던 중 제3의 차량에 의하여 충격·역과되었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