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54

범 죄 사 실 2020고단5054 1.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8. 11:43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U시장 V호 ‘W’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옆에 위치한 X호 ‘Y’ 식당에 있는 피해자 Z(남, 50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 C에게 “내가 예전에 Z로부터 심하게 맞았던 적이 있다.”라는 말을 하자, 그 말을 들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 B, C가 합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1회 차고, 피고인 C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까진 상처와 좌측 눈 밑에 멍,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E, F의 도박장소개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울산 소재 오피스텔에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D은 속칭 ‘하우스장’ 겸 ‘딜러’로서 도박판에 필요한 화투, 생수 등 물품을 준비하고 도박을 진행하여 도박판을 총괄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F으로부터 도박장소인 오피스텔을 빌리고 도박에 참여할 사람을 모으는 역할을, 피고인 F은 자신의 오피스텔에 원형 탁자를 설치한 후 도박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D이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로부터 시간당 비용(속칭 ‘타임비’)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2019. 5. 7. 22:34경부터 다음 날인 2019. 5. 8. 02:30경까지 울산 남구 AA 오피스텔 2층 AB호실에 있는 피고인 F의 오피스텔에서 C, H, I, J, K 등 도박 참여자에게 화투 피 20장을 5매씩 4개의 패로 나누어 놓고, 각 패의 첫 번째 화투는 도박 참여자들이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펴 놓고 나머지 4장은 뒤집어 그림을 알지 못하게 한 다음, 한 개의 패는 도박을 진행하는 ‘딜러’의 패로, 나머지 세 개의 패는 도박 참여자들의 패로 정하고 도박 참여자들은 위 세 개의 패 중 하나에 돈을 걸게 하고, 화투 패의 숫자를 합하여 10단위를 제외한 끝수가 높은 패가 승하는 일명 ‘방개’라는 도박을 하게 하면서, 도박 참여자들로부터 각자 1시간에 1만 원씩 ‘타임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 G의 도박장소개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울산 소재 사무실에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는 속칭 ‘하우스장’으로서 도박판에 필요한 트럼프 카드, 현금 교환용 칩, 생수 등 물품을 준비하고 도박장소인 사무실을 빌리고 도박에 참여할 사람을 모으는 등 도박판을 총괄하고, 피고인 G는 자신의 사무실에 원형 탁자를 설치한 후 도박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C가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로부터 판돈의 일부를 속칭 ‘데라’로 받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2018. 4. 4. 21:00부터 다음 날인 2018. 4. 5. 05:00경 사이 울산 남구 AC, 2층에 있는 피고인 G의 사무실에서 L, AD 등 도박 참여자에게 52장의 트럼프 카드 중 도박 참여자에게 트럼프 카드 2장씩을 나누어 준 후 공통의 트럼프 카드 5장을 테이블에 내려놓을 때 도금을 걸고 위 트럼프 카드 총 7장의 숫자, 무늬 등을 조합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도박 참여자가 승하는 일명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면서, 도박 참여자들로부터 도금의 일부를 ‘데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4. 피고인 C, H, I의 상습도박 피고인들은 2019. 5. 7. 22:34경부터 다음 날인 2019. 5. 8. 02:30경까지 위 2항과 같은 오피스텔 도박장에서 J, K 등 도박 참여자와 함께 화투 피 20장을 5매씩 4개의 패로 나누어 놓고, 각 패의 첫 번째 화투는 도박 참여자들이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펴 놓고 나머지 4장은 뒤집어 그림을 알지 못하게 한 다음, 한 개의 패는 도박을 진행하는 ‘딜러’의 패로, 나머지 세 개의 패는 도박 참여자들의 패로 정하고 도박 참여자들은 위 세 개의 패 중 하나에 10~50만 원의 돈을 걸고, 화투 패의 숫자를 합하여 10단위를 제외한 끝수가 높은 패가 승하는 일명 ‘방개’라는 도박을 수십회에 걸쳐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J, K의 도박 피고인들은 2019. 5. 7. 22:34경부터 다음 날인 2019. 5. 8. 02:30경까지 위 2항과 같은 오피스텔 도박장에서 C, H, I 등 도박 참여자와 함께 화투 피 20장을 5매씩 4개의 패로 나누어 놓고, 각 패의 첫 번째 화투는 도박 참여자들이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펴놓고 나머지 4장은 뒤집어 그림을 알지 못하게 한 다음, 한 개의 패는 도박을 진행하는 ‘딜러’의 패로, 나머지 세 개의 패는 도박 참여자들의 패로 정하고 도박 참여자들은 위 세 개의 패 중 하나에 10~50만 원의 돈을 걸고, 화투 패의 숫자를 합하여 10단위를 제외한 끝수가 높은 패가 승하는 일명 ‘방개’라는 도박을 수십회에 걸쳐 하였다. 6. 피고인 G의 도박 피고인은 2018. 4. 4.경부터 2018. 5. 3.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 일시 중 4회에 걸쳐 위 3항과 같은 사무실 도박장에서 L, AD 등 도박 참여자와 함께 52장의 트럼프 카드 중 도박 참여자에게 트럼프 카드 2장씩을 나누어 준 후 공통의 트럼프 카드 5장을 테이블에 내려놓을 때 5~10만 원의 돈을 걸고 위 트럼프 카드 총 7장의 숫자, 무늬 등을 조합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도박 참여자가 승하는 일명 ‘홀덤’이라는 도박을 수십회에 걸쳐 하였다. 7. 피고인 L의 도박 피고인은 2018. 4. 20. 21:00부터 다음 날인 2018. 4. 21. 05:00경 사이 위 3항과 같은 사무실 도박장에서 G 등 도박 참여자와 함께 52장의 트럼프 카드 중 도박 참여자에게 트럼프 카드 2장씩을 나누어 준 후 공통의 트럼프 카드 5장을 테이블에 내려놓을 때 5~10만 원의 돈을 걸고 위 트럼프 카드 총 7장의 숫자, 무늬 등을 조합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도박 참여자가 승하는 일명 ‘홀덤’이라는 도박을 수십회에 걸쳐 하였다. 8. 피고인 M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9. 5. 7. 22:34경부터 다음 날인 2019. 5. 8. 02:30경까지 위 2항과 같은 오피스텔 도박장에서 J, K 등이 위 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일명 ‘방개’라는 도박을 수십회에 걸쳐 하는 동안 담배, 간식 구입 등 심부름을 하여, J, K 등의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9. 피고인 C, N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8. 10. 17.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AE에게 대부금 200만 원에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190만 원을 실제 빌려주고 65일간 하루에 4만 원씩 받는 방법(연이율 368.33%)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명에게 31회에 걸쳐 제한 이율을 초과하여 합계 8,35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021고단901 1. 피고인 O, P, Q, R, S의 도박 피고인들은 2020. 5. 20. 00:45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AF에 있는 빈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 가지고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배팅 후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불상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판돈 약 3,000만 원 상당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E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O, P, Q, R, S가 도박을 하는 중간에 커피, 술, 음식 심부름을 하면서 위 Q 등으로부터 50,000원을 받는 등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54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의 법정진술 1. Z,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차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캡처 사진, 도박장 내부 사진 1. C, N 사업자등록 현황 1. 수사보고(방개도박장소개설 관련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홀덤도박장소개설 관련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대부업법위반 추징금 산정) 1.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1고단901 1. 피고인 E, O, P, Q, R, S의 법정진술 1.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화내역, 은행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 1. 사진(도박현장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채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4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피고인 F: 형법 제24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G: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H: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I: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J: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K: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L: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M: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피고인 N: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채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O: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P: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Q: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R: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S: 형법 제246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E, M: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도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E, G, N: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F, G, J, K, L, M, O, P, Q, R, S: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H, I, N: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D, E, F, G, N: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J, K, L, M, N, O, P, Q, R, S: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규모(참여 인원, 판돈 규모, 대부금 규모 등),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공동상해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전력)(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을 포함한 동종 전력 유무 및 그 횟수,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종 전력 등)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자수 여부 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