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2.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합10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15, 19: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혼자 설거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고, 깜짝 놀란 피해자가 가슴을 밀쳐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다음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6. 6. 00:15경 여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25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피해자의 턱과 목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합98] 3.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사실로 강제추행죄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위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 D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1, 18:10경 위 '식당'을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식당 안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허락 없이 손님들의 음식을 먹고,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나 고소해서 지금 힘들게 됐다. 보지 같은 씨발년아, 너 장사 하게 하나 봐라. 너 죽인다. 왜 그런 걸 신고해서 나를 힘들게 하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음식대금도 계산하지 않은 채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는 등 약 십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친구들을 따라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보자 강제추행 사건이 생각나서 피해자에게 의견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 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셨고, 피해자도 가끔 피고인과 어울려 술을 마시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때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자 피해자가 자신을 2회 밀쳤다는 이유로 2016. 5. 15. 18:59경, 19:07경 피해자를 112에 신고한 사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해서 밀쳤다고 진술하여 2016. 6. 9. 강제추행 피해 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2016. 6. 26. 피해자한테서 작성받은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2016. 7. 28. 검찰 조사에서는 다시 부인한 사실, 피해자는 2016. 8. 2. 검찰에 출석하여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서 문을 발로 차고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는데 왜 추행했다고 했느냐고 따지면서 피해자가 고소해서 자신이 힘들게 되었으니 장사를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죽인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거친 말을 하는 편이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강제추행 사건이 있기 전에는 별다른 나쁜 감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추행 피해 진술로 인하여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자 범행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번복하는 등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술에 취하자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욕설만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한 것을 따지며 죽이겠다거나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의도는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또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진술을 번복시키려는 생각이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보복목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업무방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 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4월1)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폭행으로 고소하였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 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요소로 처벌불원,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다. 폭행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가중요소로 동종 누범, 가중영역, 징역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2년 4월 다가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고 식당 업무를 방해한 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을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