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65

범죄사실 2015고단3165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 조선족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중국 소재 총책(일명 'F', 이하 'F' 이라고 함)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A는 F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인출책인 피고인 B을 모집하고, F이 사기 범행에 성공하여 피해 금원이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연락하면 피고인 B에게 인출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수령하여 피해 금원을 인출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행위를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F은 2015. 9.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수사관, 검사,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수중에 있는 돈을 보호해줄 테니 불러주는 계좌로 보내 달라. 금융감독원에서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57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F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성공하였으니 피해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평택시 소재 신한은행 평택금융센터 자동화기기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H 명의 위 계좌 체크카드 (카드번호 : J)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서 총 569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불상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670₁ [범죄사실] 1. 피고인 B은 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K', 이하 'K'), 중국에 있는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자이다.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등을 해주겠다고 속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통장이나 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및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각종 거짓말로 속여 돈을 이체받는 '콜센터'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과 K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를 통해 미리 갖다 둔 통장, 카드를 습득한 후 위 통장으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7.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해주겠다,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보내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M)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내는 퀵서비스에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20:25 경 인천 부평구 N아파트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위 체크카드 1매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소유의 위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O, P, 중국에 있는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Q', 이하 'Q')와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자들이다. Q은 중국에서 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등을 해주겠다고 속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통장이나 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및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각종 거짓말로 속여 돈을 이체받는 '콜센터'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 O, P Q 이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Q 이 퀵서비스를 통해 미리 갖다 둔 통장, 카드를 습득한 후 위 통장으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Q 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대출빙자 현금카드 등 편취 사기 Q은 2015. 7.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니 본인 명의 카드를 보내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S) 및 우리은행(계좌번호 : T) 체크카드를 자신이 보내는 퀵서비스에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 B, O, P은 2015. 7. 3.경 광주 광산구 U 소재 원룸 건물 1층 입구에서 Q이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위 체크카드 2매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Q, O, 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소유의 위 체크카드 2매를 교부받았다. Q은 2015.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W) 체크카드를 자신이 보내는 퀵서비스에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 B, O, P은 2015. 7. 3. 경 광주 광산구 U 소재 원룸 건물 1층 입구에서 Q1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위 체크카드 1매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Q, O, 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소유의 위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나. 보이스피싱 사기 Q은 2015. 7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저금리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줄 테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라. 대출금 상환절차를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으면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생각이 없었고, 위 금원을 공범들과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다. Q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9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57,360,938원을 입금받았고, 피고인 B, O, P은 위 Q의 지시대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Q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Q, O, P과 공모하여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총 57,360,93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316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자필진술서 사본(피해자)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거래내역, 피해금 인출자 화상 자료(B), 각 위챗 대화 내용 출력물, 피해금 인출자 화상 자료 사본, 피의자 화상 대조 사진 출력물, 피의자 범행활동 사진 출력물, 검거현장 등 사진촬영 출력물 1. 압수품 사진 출력물,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피해금 인출 CCTV 화장자료 출력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위챗 대화 내용 관련 보고) [201667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V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거래내역조회서,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명세표, IBK 기업은행 통장사본 1부, 지급정지사실 통지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 1부 1. 사진, 증) 접근매체 1매 사진 출력물, 증) 위챗 대화목록 사진 출력물 1. 내사보고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인출장면 CCTV 첨부), 내사보고(인출책이 이용한 AD 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통장명의자 R의 통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으로서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과정에서 인출책을 모집하고 인출을 지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위 범행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