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2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1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3.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I, J, K, L, M, N 등과 단 기간에 걸쳐 여러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O와 함께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2. 27. 16:51 경 인천 서구 가정동 서인천IC 앞 도로에서, 피고인B 및 O를 태우고 P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Q가 운전하는 R 뉴 SM5 승용차가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Q가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위 R 뉴 SM5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현대해상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신고하고, 피고인 A S한방병원, T병원에 50일, 피고인 B은 U의원에 24일, O는 S한방병원에 20일 동안 각각 입원한 후 위 각 보험회사 담당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야기한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를 비롯한 각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병원입원 일당 등 보 험금 명목으로 2011. 11. 27.경부터 2013. 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합계 41,268,962원, 피고인 B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753,430원을 각각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V와 함께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는 2012. 4. 3. 19:35 경 인천 서구 가정동 서인천IC 앞 도로에서, 피고인 A,피고인 E 및 V를 태우고 W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X이 운전하던 Y 아반떼 승용차가 진로 변경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량을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Y 아반떼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피고인 A T 의원에 31일, 피고인E는 30일, 피고인 F는 42일 동안 각각 Z병원에 입원한 후 각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야기한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V는 당시 다른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였을 뿐 본건 사고와 관련하여 치료받거나 입원한 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병원입원 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2012. 4. 3. 경부터 같은 해 5.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합계 12,080,450 원, 피고인 E는 합계 12,236,830원, 피고인 F는 합계 13,603,620원을 각각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AA, AB과 함께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AB은 2011. 10. 6. 16:45경 인천 서구 가정동 서인천 IC 앞 도로에서, 피고인 B 및 AA을 태우고 P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C이 운전하던 AD 쏘렌토 승용차가 진로 변경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량을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AD 쏘렌토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AB은 20일, AA 30일 동안 각각 AE재활의학과에 입원하고 피고인은 AF 형외과에 25일 동안 입원한 후 각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야기한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병원입원 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2011. 10. 6.경부터 2012. 6.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708,3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2,6,18, 19:20 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부평구청 앞 도로에서, 피고인 D을 태우고 AG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H가 운전하는 AI 제네시스 승용차가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Q가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위 AI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현대해상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피고인들은 주거지 부근이 아닌 인천에 있는 Z병원에 각각 61 일 동안 입원한 후 위 각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야기한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수리비,병원입원 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2012. 7. 18.경부터 2012.8.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합계 12,620,000원을, 피고인 D 합계 11,6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2012. 7. 17. 2012.7. 18.피해자 kdb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 C은 보험금 1,590,000원을, 피고인 D은 보험금 1,530,000원을 각 청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고의교통사고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모두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J,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자금관리 책 K 금융계좌 분석, ), 수사보고(E 통장거래내역서 접수, C 조사, D 조사, E 조사, 사고일람표, 보험사별 피해금, 보험가입현황, 범죄일람표,, B 2차 조사, V의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장 첨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AB, AA 불기소결정문 첨부, I 공소장 및 검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B보험금 입금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A 보험금 입금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D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확정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편취액이 5,000만 원이 넘고, 피고인 B은 편취액이 4,000만 원이 넘음에도 피해 회복된 바 없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