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16:17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앞 도로를 따라 소학동 방면에서 청벽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라디오 볼륨을 조절하느라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하여 좌측으로 굽은 위 도로의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를 따라 청벽 방면에서 소학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B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중앙선 침범의 과실 정도가 작지 않다. 상해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17:50경 횡성군 C에 있는 D 클럽하우스 부근 도로를 클럽하우스 방면에서 조항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반대편 차로의 차량 운행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반대 차로에서 조항리 방면에서 클럽하우스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쪽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2,051,9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도주 및 검거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과 동종전력은 없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9. 17:00경 위 수학학원 2강의실에서, 학원생인 피해자 E(15세)가 수학교재를 가져오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하고 있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 5분 동안 바닥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있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걸레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알루미늄 재질의 걸레자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용한 알루미늄 재질의 걸레자루는 길이가 1m 이상으로 힘껏 휘두르는 경우에는 신체에 쉽게 상처를 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향하여 위 걸레자루가 휘어질 정도의 강한 힘으로 내리쳤으므로, 그 사용방법 또한 상당히 위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허벅지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알루미늄 재질의 걸레자루는 비록 어느 정도 연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아동학대 행위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학원 원장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10년간 학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경기 여주시 현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64 B에 대한 상습도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1 증인은 C 펜션에서 사람들이 도박하는 것을 알고 간 것인가요, 아니면 모르고 간 것인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모르고 갔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2 증인은 C펜션에서 도박을 하는지 몰랐는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몰랐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로부터 C 펜션에 도박을 하러 오라는 전화를 받고 C 펜션으로 가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C 펜션에서 사람들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여주지원 2017고단64 판결문 1. 각 증인신문조서, 각 증인신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우발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재판의 유무죄 판단 등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동종전력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10. 02:16경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대동에 있는 트리플시티 910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위 승용차를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단속음주운전 입건 경위 등)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음주측정모습 사진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2회)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최근인 2014년,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여 음주운전의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4 00:2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니미 좃이네, 어이 사장 이리 와 보이소, 어떻게 술값이 이리 되냐, 씨발 좃이네'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술병을 손으로 집어 피해자와 불상의 손님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4 01:00경 위 E 주점 앞 노상에서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순경 F이 피고인을 부르며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위 F을 향해 '니는 뭔데 씨발 새끼야, 할 말 있음 그래 해봐라'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을 위 F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보고,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누범 전과 외에도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람이 옆에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보육원 등에 과일을 기부를 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한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산부인과' 병원의 원장으로서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5. 18:00경 위 D산부인과 병원에서 임신 약 9주의 임산부인 E으로부터 낙태를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5. 6. 6. 10:00경 위 병원에서 위 E의 자궁 입구에 라미나리아를 투약한 후 자궁내로 흡입기를 주입하여 태아를 흡입기에 흡입하여 위 E의 몸 밖으로 적출하는 방법으로 낙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산부인과 수술차트 및 수술청약서 첨부), 수술차트, 수술청약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의사면허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0조 제1항, 제4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바,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태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의 규범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오히려 이를 침해한 이 사건 범행은 결코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 및 형법 제270조 제1항(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하여 합헌결정이 내려졌지만(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402 전원재판부 결정), 위 결정 당시 헌법재판관 8인 중 4인의 재판관이 임신 초기(임신 1주 내지 12주)의 경우 태아의 생명권 보다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 하여야 함에도 임신초기의 낙태까지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자기낙태죄 조항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시하였을 정도로 낙태죄의 위헌성 내지 낙태의 비범죄화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피고인이 자궁 외로 적출한 태아는 임신 약 9주의 태아로 비교적 임신 초기 상태에 있었고, 임부 역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정상적인 육아가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낙태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처분을 1회 받고, 2009. 8. 2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처분을 2회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8. 7. 10:20경 충북 옥천군에 있는 장용산휴양림 내에서부터 같은 군 장령산로 1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외 제이비우리캐피탈 소유의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3회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0: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E아파트 5동과 3동 사이 도로를 주차장 방면에서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주민들이 보행하는 아파트 내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돌발상황 발생시 즉시 진행을 멈추고 사고발생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아파트 5동과 3동 사이 도로를 주차장 방면에서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그곳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F(남, 54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바퀴로 역과하고, 계속하여 만연히 약 3. 5m 앞으로 진행하여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하부와 도로 사이에 압착된 상태로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04경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관리공단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의자의 과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피해자와 진정으로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73

범죄사실 2017고단173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경 광주 광산구 D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다. 아파트 시행 투자비를 빌려주면, 2015. 11. 5.경까지 28평형 아파트 2채를 분양해주고, 만약 분양하지 못할 경우 원금 2배를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5. 5. 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신축예정아파트 매매약정서 및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시행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55억 원 상당의 토지 계약금을 은행에 선 예치해야 했고 당시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7.경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고단186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6. 광주시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곧 I의 대표가 될 것이고, 광주시 북구 연제동에서 아파트를 신축하여 시행사업을 할 예정이다, 곧 건설허가가 나니 계약금을 주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함바집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행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55억 원 상당의 토지 계약금을 은행에 선 예치해야 했고, 당시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건축 허가를 받는 등 위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함바집을 운영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8. 함바집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5.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시 북구 연제동에서 아파트를 신축하여 시행사업을 할 예정이다, 아파트 시행 투자비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2채를 분양해 주고, 12월 말까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행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55억원 상당의 토지 계약금을 은행에 선 예치해야 했고, 당시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 25. 2,500만 원, 9. 26. 1,000만 원, 9. 27. 1,0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8. 18.경 C 사무국장으로 있던 자이고, 피해자 D은 1964년경부터 현재까지 C 2대 교주로 있는 자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1. 4. 08:4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D은 C의 대표도 아니고, 재단법인의 이사장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C 신도의 피 같은 돈을 친정 조카인 E, F 등에게 빼돌리게 하고 C의 사무국을 유린하고 서류를 강탈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범법자에 불가한 자입니다. 그동안 C의 신도에게 온갖 거짓과 겁박과 병치료 해준다는 명목으로 신도의 금원을 갈취한 철면피한 자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다음 C의 임원인 G에게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C 교주인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5. 21:1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의 문자메시지를 C의 임원인 H에게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C 교주인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5. 21:1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의 문자메시지를 C 신도인 I, J에게 각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C 교주인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 등에게 전 교주인 피해자의 그동안 행적을 알려서 교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그 내용도 전 교주에 대한 비리 등으로 전파가능성이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폭로성 글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 내용 자체로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인 점,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고 믿을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받은 G 등은 C 임원 내지 신도이기는 하나,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비밀로 지켜줄 만한 다른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C 사무국장직에서 해임하고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자 G 등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은 G 등을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3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6세)은 고부지간으로, 피해자 C은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 있으며 매주 수요일에는 딸 D(여, 4세)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1. 17:30경 광주 광산구 E 아파트 714동 606호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딸을 아침에 데리고 갔다가 저녁에 피고인의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몇 주 전에 딸의 턱밑에 난 상처가 났는데 피고인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면서 대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이개 부위 충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가정폭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 부위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육안으로 보이는 상처 등은 보이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수사기록 제9쪽), 이는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곧바로 육안으로 관찰한 결과 상처가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에 병원에 가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7쪽)에는 상해부위와 정도에 '좌측이개 부위 충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해에 대한 소견으로 '통증치료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치료기간이 '진단일로부터 14일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통증이 지속되어 1주 내지 2주에 걸쳐 진통제를 서너 번 복용하였고, 2주 내지 3주에 걸쳐 멍이 계속 남아 있다가 없어졌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좌측이개 부위 충혈상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앞서 본 상해진단서의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에 수반된 위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아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대마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 12. 21:00경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S 진입로 부근 노상에서, 지인 T에게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분유통에 들어있는 대마초 약 30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매도 피고인은 2017. 5. 12. 21:40경 경기 하남시에 있는 U 휴게소에서 지인 V으로부터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받고 분유통에 든 대마초 약 30그램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본, B 휴대폰 저장된 전화번호 사본, B 휴대폰 문 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B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저장된 대마 사진, B 휴대폰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V 체포 및 압수수색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T 체포 및 압수수색현장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CD첨부), 각 통화내역을 담은 CD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관련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크고, 특히 마약류 매매는 마약류의 확산 및 추가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년 필로폰을 취급한 범행으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고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대마 매매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걸쳐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등의 범죄사실로 제1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고단394)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현재 위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6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3.경 김포시 D아파트 106동, 109동 지하층, 1층, 로비층에 "할인 받아 들어오는 세대는 왕따시킨다, 이렇게 하자가 많은 아파트다, 공매로 낙찰받은 아파트는 하자가 더 많다"는 허위의 자극적인 문구를 기재한 현수막을 설치하여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문구 중 "할인받아 들어오는 세대는 왕따시킨다"(실제 피고인이 게시한 문구는 "할인분양 받은 세대 입주민도 왕따"임) 부분은 피고인의 순수한 의견의 표현에 불과하고 허위인지 여부를 따질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하자가 많은 아파트다" 부분은 피고인이 이러한 문구로 현수막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피고인이 "이런 집에서 살아보세요!!! (안방 천정 누수) 사진, (세탁실 역류하여 누전도 됨) 사진, (거실 벽 타일 탈락-비일비재 합니다) 사진, (욕실 서랍장-수시로 떨어집니다) 사진"의 내용으로 현수막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하자 부분 사진을 게시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허위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공매로 낙찰받은 아파트는 하자가 더 많다"(실제 피고인이 게시한 문구는 "공매처리한 세대는 이보다 더 합니다"임) 부분은 이를 허위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이 사건 아파트는 시공사인 E건설과 F건설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마무리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분양이 이루어진 세대와 공용부분에서도 각종 하자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랫동안 공실로 되어 있던 공매 부분에도 상당한 하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54

범죄사실 2017고단1054 1. 사기 피고인은 C공(D)파 종중원일 뿐 정당한 대표자가 아님에도 " A을 종중 대표로 선출한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2015. 12. 3.자 C공파 29세 D종중 정기총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종중 소유의 김포시 E 임야(19,934m²)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8. 김포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종중 임야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 주식회사 H 및 주식회사 I의 대리인 J에게 피고인 자신을 'C공(D)파' 종중의 대표라고 소개하고, "종중 임야를 매각하여 재실을 건축하고, 매각대금은 묘지 이장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위 임야를 385,000,000원에 매각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위 2015. 12. 3.자 'C공파29세 D종중 정기총회 회의록'을 위 J에게 보여주어 피고인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한 뒤 위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중의 정당한 대표가 아니고, 종중으로부터 위 임야를 매각할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위 종중 회의록은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대리인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7. 28.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K) 계좌로 38,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6. 8. 11.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42,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6. 7. 28. 김포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종중 임야를 매각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 L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해 매도인 주소란에 "경기도 김포시 M", 종중 등록번호 "N", 전화 "O", 성명 "C공(D)파종중", 대표자 주소란에 "경상북도 경산시 P건물, 102동 101", 주민등록번호 "Q", 전화 "O", 성명 "A"이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위 종중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종중의 직인을 찍고, 피고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공(D)파 종중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자격모용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J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8. 9. 위 제2항 기재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종중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 법무사 R에게 등기 이전에 필요한 권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해 위임인 성명란에 "C공(D)파종중", 기록상 주소 "서울 도봉구 S", 현주소 "경기도 김포시 T"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종중 이름 옆에 종중 명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공(D)파 종중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0. 경기 김포시 봉화로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R 법무사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1283 피고인은 2016. 8.경 경기 김포시 E 임야에 있는 C공파 종중 소유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위 토지에 매장되어 있던 종중 12대 조상묘, 13대 조상묘 등 분묘 2기(시신 4구)를 종중 허락 없이 성명불상의 장의사로 하여금 파헤치도록 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2015. 12. 3.자 C공파 29세 D종중 정기총회 회의록, 2015. 12. 3.자 사실확인서 2매, 2016. 7. 28.자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각 송금증, 2016. 8. 10.자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2016. 8. 9.자 위임장,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녹취록 사본 1. 수사보고(토지대금 송금내역 정리), 수사보고(금융영장 회신 자료 첨부)-A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종중 총무 Y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V 전화 통화), 수사보고(G부동산 소장 L 전화 녹음) 2017고단1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Y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160조(분묘발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매매계약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와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조매매계약서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다액이고,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한 점, 종중 대표 자격을 모용하고 종중회의록 등을 위조하여 선조들의 분묘가 있는 종중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나아가 종중과 아무런 상의 없이 분묘를 발굴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수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15-2

범죄사실 [2017고단2115] 성명불상자는 대전 대덕구 B, 2층에 있는 'C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D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그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을 받은 다음 위 게임장이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실제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속칭 '바지사장'이며,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D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2. 11.경 위 'C게임랜드'에서,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고 전체이용가 '아름다운섬' 및 '신의바다' 게임기 등 120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황금성' 및 '야마토' 게임을 덮어씌어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주었다.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바지사장 D과 실업주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황금성' 및 '야마토' 게임기를 설치하여 환전하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D으로부터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커피심부름, 게임장 청소 및 출입문 통제 등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 A은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 F 등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7)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위반 방조 및 환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방조의 책임만이 성립하므로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그러나 피고인은 2017. 3. 23. 이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