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70

범 죄 사 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집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2020. 2. 26.경부터 2020. 9. 3.경까지 구미시 D, 1층에서 'E'를 운영하였던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게임장의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20. 7. 24.경 위 'E'에서, 카드 모양 또는 숫자를 맞추고 승점을 얻을 수 있는 게임기 80대(서유기전 20대, 황금사자 20대, 로스트 킹덤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결과로 취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청받으면 피고인은 게임머니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풍속업소정보, 수사보고(본건 게임장 업주 C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1. CD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업주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잠깐 일을 도와주게 되었을 뿐이고, 게임점수를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결과물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F(가명)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 게임장의 환전행위에 관한 내용을 제보하면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이 사건 게임장에 약 8회 정도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해주는 장면을 수회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F(가명)의 진술은 제보 동영상 및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형태, 게임기 내용 등과 같은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고 F(가명)가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1)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고 버튼 위에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된다. 2) 일단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면 게임화면 아래 좌측 편의 크레딧 칸에 투입된 금액 1만 원 당 1만 점으로 표시되고, 게임이 진행되어 점수를 획득하면 게임화면 아래 우측편의 뱅크칸에 점수 1만 점 당 1만 점으로 표시된다. 3) ‘까데기 해주세요’라고 하면 아르바이트생 혹은 업주가 와서 점수를 확인한 후 게임기를 재부팅하고 점수 1만 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가져와 바로 주든가 기계에 올려 두든가 하면 손님이 가져간다. 4) 이 사건 게임장에서 직접 환전을 받은 적이 있고, 다른 손님들이 환전을 받는 것도 여러 번 보았다. 나. F(가명)는 이 사건 게임장의 환전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고 진술하며 2020. 7. 24. 촬영한 동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위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현금을 책상 위나 게임기 위에 올려두면 손님들이 이를 가져가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게임을 하다가 6만 원을 잃은 손님이 C에게 말하면 돈을 줄 것이라고 하며 돈을 달라고 하기에 처음에는 거절하였는데 자꾸 진상을 부려 5만 원인가를 준 적이 있다’, ‘게임기를 여러 대 돌리고 사람들도 많이 데리고 오는 손님에게 서비스로 현금을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설명만으로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현금을 교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인 C은 ‘2020. 3. 28.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G 게임장에서, 2020. 4. 27.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H 게임장에서, 2020. 2. 26.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결과물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1. 13.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21.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C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결과물 환전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직접 환전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도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일을 도와주었고, 자신에게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C은 일부 기간 동안 G 또는 H 게임장을 이 사건 게임장과 동시에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 자주 방문하였고, 자신이 자리를 비울 때 10~15회 정도 이 사건 게임장을 대신 봐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이 다른 게임장에 방문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을 맡겼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을 하면서 별도의 급여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나, 피고인이 급여를 받았는지는 이 사건 범행의 성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와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집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업주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A과 공모하여 2020. 7. 24.경 'E'에서, 카드 모양 또는 숫자를 맞추고 승점을 얻을 수 있는 게임기 80대(서유기전 20대, 황금사자 20대, 로스트 킹덤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결과로 취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청받으면 피고인은 이를 A에게 전달한 후 게임기 점수를 초기화하고, A은 게임머니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용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환전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505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8. 8. 9. 선고 88도998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그 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3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결과물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F(가명)는 수사기관에서 A을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라고 지칭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은 환전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의 사진을 제시받고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받고는 이 사건 게임장의 아르바이트생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가명)가 2020. 7. 24. 촬영한 동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기 점수를 초기화하는 장면만이 확인될 뿐, 게임결과물 환전행위에 가담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게임장에 1회 방문하여 A의 부탁으로 일을 잠시 도와줬을 뿐, 게임결과물 환전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을 배척할 만한 근거나 피고인의 근무기간을 특정할 만한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인 C은 이 법정에서 ‘A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10~15회 정도 일을 도와주었는데, 피고인은 2~3회 정도 놀러왔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일을 맡긴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