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50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배달대행 업체인 B에서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배달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02:31경 대구 달성군 C에서 배달을 완료한 뒤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위 B 사무실로 돌아가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02:34경 대구 달성군 E건물 F동 뒤편 계단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G(가명, 여, 37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E 정문을 통해 들어간 뒤 F동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의 정면에 정차를 한 뒤, 피해자에게 먼저 인사를 하면서 말을 걸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강하게 움켜잡은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E 정문으로 빠져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 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객관적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범행 시각 무렵 범행 현장인 대구 달성군 E 인근(옆 단지)인 대구 달성군 C에서 음식 배달을 완료하였다(배달 완료시각: 2020. 6. 23. 02:31경, 증거기록 98면 이하). 피해자는 귀가하기 위하여 2020. 6. 23. 02:33:18경 대구 달성군 E 앞길의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다(H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증거기록 120면). 피해자는 인도와 이어지는 계단을 통하여 2020. 6. 23. 02:34:01경 E건물 F동 뒤편으로 걸어 들어왔다(피해자 사진: 증거기록 13면, 계단 사진: 증거기록 186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배달 완료 후 C 방면에서 H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계속 명천로를 따라 직진하여 I 방면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거의 흡사한 인상착의를 한 오토바이 운행자(증거기록 121, 122면, 피고인은 해당 사진에 대해 본인이 맞는 것 같다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함, 증거기록 160면)는 명천로를 따라 D 방면으로 계속 직진하지 않고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와 지나친 직후인 2020. 6. 23. 02:33:48경 명천로에서 명곡로로 우회전한 후 E 정문 방향으로 다시 우회전하여 이동하였다(증거기록 139, 140면). 위 오토바이 운행자는 2020. 6. 23. 02:34:06경 E 정문을 통해 단지 내부로 들어갔다가 02:36:42경 다시 정문을 통해 단지 밖으로 좌회전하여 나왔으며(증거기록 73, 74면) 이후 명곡로에서 명천로로 우회전하여 I 방면으로 이동하였다(증거기록 75, 76면). 피해자는 E건물 F동 뒤쪽 노상 주차장 근처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사건발생장소 사진: 증거기록 186면. 추정 범행시각: 2020. 6. 23. 02:34:14-02:36:30).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를 추행한 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남성으로 오토바이를 탄 채로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피해자를 추행한 후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는 야심한 시각에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기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있는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고, 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것 외에는 옷차림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오토바이의 번호판이나 오토바이의 특징 등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며, 범인을 뒤쫓지도 못하였다고 한다.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2020. 9. 4. 피고인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당시 그 여자의 가슴을 만졌냐’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아니요’라는 대답을 하였고, 그 대답에 대한 판독 결과 ‘거짓 반응’으로 판정되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시각 무렵인 2020. 6. 23. 02:31경 범행현장 인근에서 음식 배달을 완료하였고, 피고인과 거의 흡사한 인상착의를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운행 도중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와 마주친 후 범행현장 쪽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갔다가 범행시각경에 범행현장에 머무른 후 몇 분 후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나온데다가,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여러 대의 CCTV 영상 내역에서 위 운전자 외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 무렵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 반응이나오는 등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 아닐까 하는 매우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정도로 인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현장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아파트 단지의 노상 주차장으로 외부와 차단된 장소가 아니다(차량 출입구는 정문과 후문 2군데가 있고 보행자 출입구는 더 있을 것으로 보임). 위 아파트 단지 거주자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즉, 야심한 시각이라고는 하지만 범행장소는 적지 않은 차량과 사람이 오갈 수 있는 공개된 공간이다. CCTV 영상에서 보이는 오토바이 운전자 외 제3자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시야에서 벗어난 후 단지 내 오토바이를 정차하여 두고 걸어서 단지 외부로 빠져나가거나 혹은 그대로 단지 내부에 머물렀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어렵다. CCTV 영상에서 보이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자가 맞다고 가정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여러 대의 CCTV 영상에서 위 오토바이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은 상태이다. 심야시간이라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가 별달리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위 오토바이 운전자의 인상착의가 매우 흡사하다는 점만으로는 CCTV 영상에 찍힌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