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E에서 고철도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G 주식회사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8,902,7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4회에 걸쳐 G 주식회사와 H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339,373,2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출금전표 사본, 계량증명서, 반출증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각 참고자료(수사기록 893면 이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7, 41번)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상당하기는 하나, 동종의 범행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영하던 F을 폐업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본 사안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거나 수취한 것(소위 자료상)이 아니라 실제로 실물거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철의 유통과정상 실제 공급 받는 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 받는 자가 상이하게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참조).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이켜,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인(또는 직접적인) 실물거래 없이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 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 된다. 1) 피고인은 2012. 1.경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후 단기간에 매출이 급증하였는바, 이전된 사업장은 약 200평 규모의 사업장에 컨테이너 2개, 1톤 트럭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그 규모 상 대규모의 매출거래가 불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거래를 위한 계근시설 및 집게차 등의 장비를 보유하지도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에 대한 고철의 매입처에 대한 아무런 자료나 근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인은 G 주식회사와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매출 후 G으로부터 입금된 돈은 즉시 현금으로 전액 인출되었을 뿐 아니라 입금된 돈을 관리하는 피고인의 계좌를 매출처인 G 주식회사의 직원이 관리하기도 한 점, G 주식회사와 사이에 약 2개월 동안 44회에 걸쳐 15억 원 상당의 거래가 있었다고 하나, 해당기간 거래관계가 있었다면 구체적인 거래조건 등에 관한 조율이 필수적임에도 피고인과 거래처인 G 주식회사 사이에 통화기록이 전무할 뿐 아니라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거래과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G 주식회사의 경리직원인 J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물품거래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4) 또한 피고인은 H와 사이에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F에서 공급한 분철은 H에 하차 없이 바로 포항 소재 업체 등에 공급되었는데, 포항 소재 각 업체는 전부 기존의 F의 거래처로 거래단계를 추가하여 거래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실제 거래관계가 있었다며 제출된 계근표 중 매입 시 계근일련번호가 매출 시 계근일련번호보다 늦은 것이 다수 확인되기도 하는 점, 2012. 5. 16. 거래 후 H로부터 6,000만 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H의 운영자인 K가 운영하던 L 주식회사에 6,100만 원이 송금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5) 무엇보다도 이 사건 거래관계와 관련된 각 계좌 특히 H를 운영하던 K의 계좌(M) 내역에 의하면, K는 2012. 3. 8. 피고인에게 2,644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다음날 N 주식회사에서 3,000만 원을 입금 받았고, 같은 해 3. 15.경 2,000여 만 원을 피고인에게 입금하였으나, 그 후 같은 달 21. N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비슷한 시기에 입출금이 반복되었는데, 위 N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업체였으며, 또한 2012. 4. 20. F ㈜에서 K의 계좌에 34,415,700원이 입금된 후 같은 달 21. 34,051,160원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같은 달 4. 24. F ㈜에서 K의 계좌에 32,207,340원이 입금된 후 같은 달 25. 피고인의 계좌에 31,860,620원이 입금되었으며, 2012. 5. 8. F ㈜에서 합계 186,607,450원이 입금된 후 그 다음날 합계 185,816,000원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등 K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입금하기 전·후에 대부분 피고인과 관련된 계좌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K는 피고인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피고인, F ㈜, N 주식회사, G 주식회사와 사이에 금전의 입출금을 반복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