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피해자 D(여, 16세)를 비롯하여 E, F. G, H과 친구로 지냈으나, 피해자는 2016년경 피고인, E, F와는 서로 험담을 하는 것이 이유가 되어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5. 19:00경 서울 강서구I,1층에 있는 'J'라는 주점에서 F, F로부터 화해하자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 G, H과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였고, 피해자는 게임에서 져 벌칙으로 술을 많이 마셔 취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피해자, F, E, G, H과 함께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자 어깨를 잡아 부축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7경 피해자가 속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부축하여 여자화장실로 데리고 갔고, 같은 날 22:13경부터 같은 날 22:19경 사이 위 L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못 가누는 것을 보고는 변기 위에 앉은 다음, 피고인의 무릎 위에 불상의 이유로 바지와 팬티가 무릎까지 내려가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히고 나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 E, H,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성관계 동영상, F 휴대폰 동영상 캡쳐 사진, 2. 25. 자 노래방 CCTV, 노래방 CCTV 영상 CD, 술집 CCTV 영상(순번 8, 10, 29, 30, 32,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피해자가 당시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는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때문이다. 설령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한 채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잘못 알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관계 피고인은 중학교 3학년 때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친구로 지내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 F, E 등과 몇 차례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6. 7.경 피고인, F, E와 다투어 사이가 멀어졌으나, 2017. 1.경 피고인, E와는 화해하였다. 나. 사건 발생 이전 'J' 술집 및 술집 앞에서의 상황 1) 피해자는 2017. 2. 25. F로부터 화해하자는 연락을 받고 만났다. 피해자는 19:00경 피고인, F, E와 'J' 술집에 가 게임을 하며 술을 마셨고, H, G(개명 전 이름 M)도 얼마 후 합류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이하 피고인, F, E, H 및 G을 '피고인 일행'이라 한다). 2)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는 21:30경 술집을 나온 후 술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해자도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입에 물었는데, 그 뒤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이를 바로 줍지 못하고 휘청거렸다(순번 42 술집 CCTV 영상, 이하 '술집 CCTV 영상'이라 한다). 피해자는 담배를 피우는 도중 가만히 서 있지 못하고 휘청거리며 피고인 일행 주변을 돌아다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담배 피우는 동안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듯이 잡아주었고, 노래방으로 이동하기 위해 길을 건너는 동안에도 피해자가 휘청거리지 않도록 어깨를 감싸 피해자를 부축해주었다. 3) 이 사건이 발생한 L은 술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피고인, 피해자, F, E는 택시를 타고, H, G은 걸어서 각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일행은 L 앞에서 다시 만나 함께 노래방으로 들어갔다. F 등은 노래방 건물에 들어온 후 엘리베이터를 탈 때까지 피해자를 부축해 주었다(수사기록 269쪽). 다. L CCTV 영상에 촬영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의 모습 1) L은 건물 2층 일부를 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은 2층에 있는 점포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으로서, 화장실로 가기 위해서는 노래방의 출입구인 유리문을 통과해 복도로 나가야만 했다. 위 노래방에는 2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유리문 안쪽에 설치된 CCTV(이하 위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을 '출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이라 한다)는 노래방 안쪽에서 유리문을 통과해 화장실로 가는 복도를 촬영하고 있었고, 유리문 왼쪽 카운터 위에 설치된 CCTV는 노래방 안 카운터에서 정면을 촬영하고 있었다(이하 위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을 '카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이라 한다, 순번 32 CD 중 '노래방 CCTV 2. 25. 2번 CD', 위 각 CCTV 영상은 같은 CD에 있는 것이다) 2)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는 21:48경 유리문을 통과해 노래방에 들어왔다. 출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유리문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부축 없이 혼자 걷고 있으나 피고인 등 다른 사람들과 달리 비틀거리며 크게 휘청거리고 있다. 3) 피고인 일행은 노래방에 들어온 후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 근처에 잠깐 머물렀다. 카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다른 일행들이 계산하는 동안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다 벽에 몸을 기대고 서 있었다. 4) 출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가 21:48경 처음으로 노래방에 들어와 23:15경 노래방을 완전히 나갈 때까지 사이에 노래방을 출입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이를 통해 피고인 일행의 노래방 출입 시간 및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22:07경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을 나간 이후 한 번도 노래방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라.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1) 피고인과 피해자는 L 건물 2층 여자 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하의를 속옷까지 내린 후, 피고인은 변기 위에 앉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 위에 앉은 자세로 성관계하였다. 2) F는 용변 칸 칸막이 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동영상 촬영하였는데(이하 위 동영상을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 순번 10), 위 영상에는 F의 옆에서 함께 성관계 장면을 보고 있던 E가 "A 쌀 것 같애? 흔들어봐 야(피해자) 방뎅이 좀, 그렇지 그렇지, 더 더."라고 말하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다. 피고인도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바라보며 "하지 마."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동영상 촬영 내내 고개를 떨군 채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있고, 신음소리를 내기도 하며, 양손으로 용변 칸 양쪽 벽을 짚고 있다가 손을 내리거나 다시 벽을 짚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서서 앞으로 상체를 숙이고, 피고인이 뒤에서 선 채로 삽입하는 방법으로 체위를 바꾸었다(순번 36, 수사기록 275쪽). 3) 피고인이 용변 칸을 나온 후 G은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선 채로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G이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고자 하였으나 삽입에는 이르지 못하였다.2) F는 G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성관계를 시도하는 모습도 사진 촬영하였다. 마. 사건 발생 이후의 상황 1)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23:19경 L 건물을 완전히 빠져나갔다. 피해자는 1층으로 내려온 이후에도 여전히 똑바로 걷지 못하였고, E가 피해자를 부축하여 건물을 나갔다. 2) 피고인, 피해자, H, E는 L 근처에 있는 콩나물국밥 식당으로 이동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귀가하였다. 피해자는 23:43:13경 위 식당에서 친구와 3분 30초 가량 통화하였고, 그때 L에 갈 때까지 쓰고 있었던 자신의 모자가 사라진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L으로 다시 가 모자를 찾아왔다. 이후 피해자는 E와 H의 집에 갔다가 다음 날 새벽 3시경 헤어졌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3. 9.경에도 2. 25.과 같이 F, E, H, N과 'J'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L에 갔다. 바. 피해자의 고소 경위 피해자는 2017. 3. 18. 21:00경 F와 만나기로 하고 O 근처 주차장으로 갔다. 그곳에는 피고인 일행과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P와 그의 친구들이 있었다. E는 피해자에게 F로부터 전송받은 이 사건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7. 3. 19. 피고인과 F 등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참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잠에 빠져 있다거나(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490 판결 참조)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음주 등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주취 등으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J'에 들어가 H, G이 추가로 온 것까지 기억이 나고, 그 뒤로 술을 조금 더 마셨는데 계산한 것과 노래방을 간 것은 기억이 안난다. 콩나물 국밥집까지 가는 과정은 아예 기억이 안나고, 국밥집에서 일어났을 때 제가 그냥 거기 있었다.", "게임을 하며 술을 마셨는데, 게임에 져서 소주를 200cc 맥주컵으로 4잔 연달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여자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에서 피해자가 저를 부르면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 등을 두드려주며 토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토하지 않아서 속 괜찮으냐고 물어보다 서로 눈이 맞아 그 분위기 때문에 뽀뽀하면서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피해자를 좋아한다고 했고 피해자도 저를 좋다고 해서 시작했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갈 때는 조금 비틀거려서 제가 살짝 잡아줬는데 들어가서는 횡설수설하지 않고 말을 잘했다. 처음에 뽀뽀를 하다가 키스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피해자가 제 바지를 내리고 저를 변기에 앉힌 다음에 그 위에 올라와서 했다. 친구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조금 있다가 끝내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6~10쪽).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먼저, 이 사건 이전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CCTV 영상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술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가만히 서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변을 휘청거리며 돌아다니고 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부축하였다. 피해자는 노래방 건물에 도착한 이후에도 F의 부축을 받아 엘리베이터에 탔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L 출입구까지는 부축 없이 혼자 걸었으나 피고인 일행과 달리 똑바로 걷지 못하고 휘청이고 있다. 카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일행들이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계산하는 동안 가발을 써보고 있는 F를 보고 웃으며 무언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나 F와 길게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니며 그 직후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벽에 몸을 기대고 있다. 다음으로,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도중 신음소리를 내고 몸을 스스로 움직이거나 용변 칸 양쪽 벽을 양손으로 짚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E가 용변 칸 위에서 "A 쌀 것 같애? 흔들어봐 야(피해자) 방뎅이 좀, 그렇지 그렇지, 더 더."라고 하는 말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하지 마."라고 하는 말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상체를 앞으로 숙인 채 고개를 떨구고 있으며,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끌어 다시 피해자를 앉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와 상체를 잡고 피해자를 움직이게 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만취하여 성적 의사결정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나온 행동으로 보이고, 자신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 의사에 따라 한 의식적인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22:07경 피고인과 노래방을 나간 이후 23:15경 노래방 건물을 떠날 때까지 계속하여 화장실에 머물러 있었고, 노래방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피고인 일행과 피해자는 2층 노래방에 올라간 이후 함께 노래방 건물을 나갈 때까지 1층으로 내려온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하였다면 1시간 남짓 동안 화장실에만 있을 이유를 찾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을 비롯한 E, H, G 등 남자들이 피해자가 있는 여자화장실에 수차례 드나들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성관계를 한 이후, G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제 이름을 부르며 사랑한다고 하고 저보고 사랑하냐고 물어서 저도 거기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저한테 키스를 하다가, 바지를 벗어서 저도 같이 거기에 따라 바지를 벗고 관계를 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G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며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친구인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 곧바로 또다시 G과 성관계를 하고자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3:19경 피고인 일행과 함께 노래방을 나가기 위해 1층으로 내려온 이후에도 피고인 일행과 달리 똑바로 걷지 못하여 E가 피해자를 부축하였다. 다) F, E, H,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판단능력이 있었고 술에 만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쓰러진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F 증인신문 녹취서 4쪽, E 증인신문 녹취서 7, 9쪽, H 증인신문 녹취서 1쪽, G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위와 같은 진술은 이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한 점, 노래방을 나오며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데리고 나온 경위에 관하여, 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용변 칸을 두드리자 피해자가 '옷 입고 있으니 곧 나간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반면(H 증인신문 녹취서 6쪽), E는 수사기관에서 F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다고 진술하였고(순번 34, 수사기록 201쪽), F는 노래방을 끝내고 나왔을 때 피해자와 피고인이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순번 36, 수사기록 278쪽)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F는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다투었고 이에 F, E, G, H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앞서와 같은 피해자의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한편, F, E, H은 이 법정에서 '2. 25.보다는 3. 9.에 피해자가 덜 취한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 라)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콩나물국밥 집에서 '무슨 일 없었냐.'고 했을 때 E가 '아무 일 없었다.'라고 하여 그런 줄 알았다. 피고인, F에게도 Q 메신저로 물어봤는데 아무 일 없었다고 하였다. F가 3. 18.에 만나기 전날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면서 왜 그렇게 나대냐. 내가 뭘 믿고 너한테 지금까지 이렇게 했겠냐.'는 식으로 메신저를 보냈다. 3. 18. 만났더니 F가 동영상이 있으니 동영상을 보여주자고 하였고, E가 동영상을 찾으러 갔고, P 등이 동영상을 본 후 동영상을 봤다고 하니 저도 궁금해서 보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본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E 증인신문 녹취서 14, 16쪽),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인 3. 9.경에도 피고인 등과 함께 어울린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3. 18. 이 사건 동영상을 보게 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및 준강간의 고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였고, 준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술집에서 노래방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타기 전까지 피해자를 부축하였고 노래방에서도 화장실 가는 피해자를 부축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혼자서는 똑바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취한 상태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였고 자신도 평소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교제하던 이성친구가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주취 상태로 몸을 잘 가누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화장실에 두고 노래방으로 돌아왔고, 노래방으로 돌아온 뒤에는 약 30분이 지나도 피해자가 노래방으로 오지 않고 있음에도 다시 화장실로 돌아가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 않았으며, 그 사이에 G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 하였던 점, 피고인은 F가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삭제하였는지 확인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만취하여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F,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는 언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다). 다) 이 사건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몸을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성적 의사결정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한 행동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성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나온 부지불식간의 행동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의 소년으로 미성숙하고 잘못된 성의식과 충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