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04.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4.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와 피해자 C(22세, 여)의 모친인 D는 2002.경부터 2013. 4.경까지 함께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로서 2006. 여름경까지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생활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작은 오빠'라고 부르곤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 내지 5학년이던 2003. 겨울경부터 2004. 겨울경까지 사이 낮 무렵 경주시 E에 있는 위 D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당시 10~11세)를 향해 야쿠르트를 던져 그로 인해 피해자 옷에 음식물이 묻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G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기와집으로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가게 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기와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다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4. 초봄 늦은 밤 무렵 위 G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큰방에서 이불을 덮고 텔레비전을 보던 중, 날씨가 추워 같은 이불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당시 10세)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추석 이전 초가을 오후 무렵 경주 H건물 000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중간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은 뒤, 피해자에게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여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라고 잔소리를 하다가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기분 좋잖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 진술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 일자 수정과 관련하여)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통합사건시스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2조 본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가. 피고인 A 판시 제1항의 범행은 만 10~11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2006. 6. 30.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201, 2012전도92(병합)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 1) 판시 제2의 가항의 범행 만 10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2006. 6. 30.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201, 2012전도92(병합) 판결 등 참조]. 2) 판시 제2의 나항의 범행 가) 고지명령 : 만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2011. 1. 1.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5540, 2013전도171(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공개명령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위 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고지명령을 면제한다(판시 제2의 나항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위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 내지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가. 피고인 A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없다. 나. 피고인 B 1) 판시 제2의 가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없다. 2)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나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 절도죄 및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거나 오빠로서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가족이었음에도 오히려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당시 10~11세 정도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강간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성적 욕구만을 채 우기 위하여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특히 피고인 B는 강간 범행 이후 피해자가 17세에 이르렀을 때에도 강제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에 피고인들으로부터 반인륜적 범행을 당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그로 인한 정신적 상처가 쉽사리 치유되지 않아 피해 아동의 삶을 황 폐화시킴은 물론 그 가족들에게도 평생 씻기 어려운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국가·사회적으로 엄정한 대처를 한 필요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전과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5세의 어린 나이로 아직 성적 가치관 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성적 호기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하 '피청구자들'이라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청구자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청구자들이 피해자와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청구자들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전체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일반 남자 대학생들보다 낮은 수준의 강간통념수용도를 보이고 있고,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각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를 교차분석한 결과 종합적인 성범죄의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청구자들에게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청구자들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들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청구자들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