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업자, 피해자 B(여, 61세), C(여, 67세)은 피고인과 부동산 거래 관련하여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D(여, 52세)는 피해자 C의 지인으로 피고인과 술자리에 합석하여 알게 된 사이다. 가. 피해자 B(여, 61세)에 대한 범행 1) 2017. 5. 1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7. 5. 19. 02:4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F건물 G호(이하 'F'이라고 한다)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방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너 가슴이 풍부해서 내가 자다가 그게 서서 이렇게 왔다, 내가 책임지겠다. 도 주고 아파트도 하나 사주겠다"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상의를 위로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다른 가슴을 빠는 동시에 발로 피해자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7. 5. 2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7. 5. 27. 02:0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 J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가슴 생각이 나서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왔다. I도 다 줬으니까 마음을 놓아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해자 C(여, 67세)에 대한 범행 1) 2018. 5. 3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30. 22:00경 제주시 K에 있는 L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1년 만에 만났는데 좋은 소식이 있다. 부동산 업자와 술을 마시고 있으니 여기 와봐라"고 연락하여 술자리에 참석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5. 31.경 강간 피고인은 2018. 5. 31. 01:00경 제주시 M에 있는 피고인 숙소인 N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팔려고 한 땅의 지번하고 서류를 챙겨서 숙소로 가져와라"고 하여 피해자가 서류를 들고 그곳으로 찾아와 객실로 들어서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끌어안은 채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에게 "우리 여사님을 보니까 서지도 않는 고추가 선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 팬티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8. 7. 초순 경 강간 피고인은 2018. 7. 초순 15:00경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빌라 P호에서 위 빌라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그 내부를 둘러보던 중 피해자에게 "아 우리 여사님을 보면 흥분이 돼서 내가 몸을 주체를 못 하겠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안아서 거실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4) 2018. 7. 19.경 준강간 피고인은 2018. 7. 19. 03:00경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5) 2018. 8. 초순경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6) 2018. 8. 하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저녁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밑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D(여, 52세)에 대한 범행 1) 2018. 7. 1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8. 21:30경 제주시 R에 있는 S단란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쁘다"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8. 초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초순 22:00경 제주시 T에 있는 U카페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둘만 밖에 나가자, 어쩌면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D을 강간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 관련 공소사실 중 2) 내지 5) 기재 일시경 피해자 C과 성적인 접촉은 있었지만 이는 C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나머지 1) 및 6)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3. 기초사실 가. 피해자들의 관계 1) 피해자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약 17년 전 지인의 소개로 V을 알게 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 연락을 해 오며 B이 제주도를 방문할 경우 V이 머무를 펜션 등 숙소를 예약해 주고, B은 피고인과 관계에 관하여 서슴없이 털어놓기도 하는 등 상당한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또한 B이 2017. 5.경 피고인으로부터 제주시 H에 있는 I(이하 'T'라고만 한다)를 임차하여 운영할 계획을 세우면서 V에게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기도 하였다. 2) 다른 피해자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V의 친누나로, 2017. 5. 26. B이 피고인, W와 함께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B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 3) 또 다른 피해자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약 10년 전부터 V의 누나인 C과 제주시에 있는 X사에 함께 다니며 자주 교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V이 2018. 7. 18. 피고인, C, Y, Z 등이 함께 있던 S단란주점에서 '집사람'이라고 소개하거나 스스로 V과 서로 좋아하는 관계라고 밝힐 정도로 C, V 남매와 매우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다. 4) C은 2019. 3. 8., B은 2019. 3. 9., D은 2019. 3. 12.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피해자들과 피고인 및 관련인물들의 관계 1) B은 2017. 3.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소유 제주시 AA 임야를 매수하겠다. 고 한 다음 AB과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처음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당시 B은 피고인에게 AB이 소유하였던 시흥시에 있는 'AC 골프장에 투자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골프장을 인수하도록 권유하기도 하였다. B은 위 AA 임야를 직접 보기 위하여 2017. 5. 18. 피고인과 함께 제주도를 방문하였고, 피고인은 그날 공항으로 마중나온 V을 B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V은 당시 B이 피고인의 집인 F에서 함께 잔다는 말에 B이 피고인과 교제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이후 B이 제안한 부동산 거래는 모두 매매대금 등 조건이 맞지 않아 무산되었고, B이 피고인 소유의 콘도인 I를 임차하여 운영하기 위한 임대차계약 역시 피고인측의 인테리어 공사비에 대한 실사요구를 B이 거절함에 따라 무산되었다. 2) C은 피고인이 B, W와 2017. 5. 26. 재차 제주도를 방문하였을 때 제주시 AD에 있는 AE 분양 사무실에서 V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같은 날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18. 5. 30.경부터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다. D, Y은 피고인과 C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L주점, 단란주점, U카페에서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사귄다고 생각하기도 하였고, V은 2018. 12.경 피고인에게 '누님(C)을 허락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C은 제주시 AF 토지와 O에 있는 빌라를 피고인에게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이 역시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한편, C, V은 2018. 8.경 V이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AG가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2018. 8. 21. C이 위 AF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자 C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한 다음, 2018. 9. 3. 주식회사 AG과 사이에 위 3억 원을 투자하면 2년 내에 원금 3억 원과 이익금 3억 원을 현금이나 대물로 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C은 위 주식회사 AG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고 이를 공증하였는데, 현재까지 C 소유 AF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지는 않았다. 3) D은 피고인이 2018. 7. 19. C 등과 S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실 때 V의 소개로 그 자리에 참석하여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당시 V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동석한 사람들에게 D을 집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 이후 2018. 8. 초순경 D은 U카페에 동석하여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4) Y은 2017년경 피고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2는 제주시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소유 제주도 내 부동산거래를 중개하여 왔는데, 모두 L주점, S단란주점, 카페에서 C, D, V과 함께 술을 마시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AH은 양봉업자로 C의 소개로 단란주점과 한식당에서 피고인을 두 차례 만나 피고인의 발기부전치료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봉침을 권유하였다. 4.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참조). 특히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지적능력,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도17518 판결 참조)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B이 자고 있던 방에 침입하여 강간하거나 강간미수에 그쳤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이 경찰과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과 W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W가 녹음한 피고인과 W 사이의 대화 녹취록이 있는데, W의 진술과 위 녹취록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강간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는 B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강간을 당하거나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B은 피고인과의 관계에 관하여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난 것은 통틀어서 몇 번 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과 전화통화도 거의 하지 않았고 주로 피고인이 전화하였을 뿐 자신이 먼저 전화한 적은 없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살하고 싶었다', 또는 '2017. 5. 31. 피고인을 문병한 이후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등 대체로 피고인과 특별히 친분이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해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이자 피고인을 병문안 다녀온 2017. 5. 31. 피고인에게 참고하라는 취지로 "행사장소입니다"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였고, 크리스마스를 앞둔 2017. 12. 23. 크리스마스 카드를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특히 2017. 11. 26.과 2018. 1.경 피고인과 제3자 사이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기 위한 연락을 하거나 2017. 12. 21.경 피고인의 담보대출을 중개해 주기 위하여 대출요청서, 담보제공확약서 양식을 피고인에게 보내주면서 작성하도록 권유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2017. 5. 31. 이후 피고인과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B의 진술은 객관적인 문자메시지와 달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B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기 부분이 너무 따갑고 피고인이 물었던 가슴이 3~4일간 계속해서 아팠으며 며칠 동안 팔이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자살하고 싶었을 정도로 큰 창피함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정작 B은 강간을 당할 뻔한지 불과 일주일 후 피고인과 함께 다시 제주도로 내려와 피고인 소유 I에서 숙박을 하면서 함께 머물렀고, 그곳에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3일만에 피고인을 문병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7. 6. 7. 및 2017. 6. 24.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정한 목소리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식사할 장소와 골프 약속을 정하기도 하였는데, 바로 직전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아 피고인과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B의 진술은 사실과 달리 믿기 어렵고, B의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피고인에 대한 태도와 행적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B 사이에 과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조차 대단히 의문스럽다. 3) B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직후는 자신이 말기 암환자로 남은 수명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 사건을 드러내 봤자 창피할 것 같아서 고소하지 않고 있던 중 V, C 및 피고인의 부동산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B 그 뚱뚱한 거 폐어내느라 혼났다. 돈 1,000만 원 주고 떼어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을 전해 듣고, 나아가 C으로부터 제주도에도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추가로 있다는 말을 듣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은 피고인과 2018. 1.경까지도 계속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연락을 해 오던 중 갑자기 2018. 3. 15. 피고인에게 '미투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후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C, D과 함께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이러한 B의 고소 경위는 B의 고소 경위에 관한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언제,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정확하게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다. C, V은 피고인이 2018. 7.경 B과 관련된 말을 하였고, 곧바로 B에게 그 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설령 B이 위와 같은 말을 실제 듣고 고소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나서야 고소하게 된 사정 또한 자연스럽지 않고 납득되지도 않는다. 4) I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B 진술은 W, V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B은 피고인이 런닝셔츠는 입지 않은 채 팬티만 입고 자신이 잠을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왔고, 범행 후 알몸상태에서 밤색이 많은 세로 줄무니 팬티만 입고 나갔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W는 피고인이 팬티와 런닝셔츠를 입은 상태에서 현관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전혀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B은 당시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는데, 바로 옆 객실에서 자고 있던 W는 B의 비명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W는 당시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비명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B의 진술과 서로 다르다. B은 '저녁을 먹은 후 V이 피고인에게 집에 모셔다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V을 먼저 가라고 한 다음 피해자, W와 I에서 숙박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가까운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지 않은 채 피해자와 함께 I에 숙박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V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숙소로 데려다 주겠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I에서 숙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B의 진술과 V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 5) W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I에서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팬티와 런닝셔츠만 입은 채 객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W의 이와 같은 진술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W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팬티와 런닝셔츠만 입은 상태에서 현관으로 나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팬티를 입은 것은 확실한데 런닝셔츠를 입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여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80세에 가까운 노인이었던 피고인이 새벽에 속옷 차림으로 밖에 나가는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거나 그 다음날 아침 피고인에게 어디 나갔다 왔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진술이 번복된 경위가 석연치 않고 진술 내용 자체도 부자연스러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W는 경찰로부터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기도 하였는데, 대화를 녹음한 이유에 관하여 '특별한 이유는 없고, 경찰로부터 출석을 요청받고 자신을 소환한 경위를 알아보고 조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녹음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녹음된 대화내용은 전체적으로 I에서 자던 날 피고인이 속옷차림으로 객실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마치 피고인과 B 사이에 B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성관계가 있었던 것을 은근히 시인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녹음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든다. 더구나 W는 B과 약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B의 부동산 거래에 관여하거나 B과 함께 제주시 AA 토지나 I를 함께 둘러보기 위하여 제주도에 내려오는 등 B과 상당히 가까운 사이여서, B을 위하여 유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특히 W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새벽에 속옷만 입은 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한 사실을 B이 고소한 이후 비로소 B에게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B이 2019. 3. 9. 제출한 고소장에는 W가 피고인이 새벽에 속옷만 입은 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B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시기에 관한 진술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바, W와 B이 사전에 말을 맞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더구나 W는 B이 이십 몇 억 원이 되는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으로부터 I를 매수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B은 I를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단지 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B과 피고인 사이에 I 임대차에 관한 협의가 진행될 당시 I에는 14억 5,2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채권최고액 22억 1,210,000,000원의 근저당권은 그로부터 1년 후인 2018. 3. 27.에서야 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결국 W는 B이 고소한 이후 B의 진술에 부합하는 허위 진술을 사후적으로 작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은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고 골프도 치는 등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지내던 중 2018. 3. 15. 피고인에게 갑자기 '회장님, 자존심 상합니다. 제주도 I 세준다고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아들하고 짜고 거짓으로 입금된다면서 가신 거 정말로 배신당한 것 화가 납니다. 저도 미투에 고발하려고 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는 B이 피고인을 위하여 중개하거나 제안한 부동산 거래가 2018. 1.경 대부분 무산되어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득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그동안 자신을 이용해 왔다고 생각한 나머지 C, D의 고소에 편승하여 함께 고소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B이 자고 있는 방에 침입하여 강간하였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7)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B 사이에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는데, 앞서 상세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또는 강간미수 범행을 당하였다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과 협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N호텔, 빌라, C의 집에서 C을 (준)강간 또는 준유사강간하고, L주점, 용담동 식당에서 C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V 및 D의 진술이 있는데, V, D의 진술은 C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C의 진술이 유일하다. 특히 피고인 또한 C과 합의하에 일부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강간 등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폭행, 협박으로 C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였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의 강제추행과 네 차례 강간을 당하였다는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2018. 5. 30. C을 강제추행하였는지와 관련하여, C은 이 법정에서 위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2019. 3. 8. 제출한 고소장에는 위 추행 사실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같은 날 경찰에서도 위 추행 사실을 전혀 진술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성폭행만 죄가 되는 줄 알았지, 성추행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고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는데, C은 2018. 7. 17.경 S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동석한 D을 추행하는 것을 보고 화를 냈다고 진술하였고, 늦어도 2018. 12.경에는 D으로부터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C이 고소하고 약 3일 후인 2019. 3. 12. D이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기도 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성폭행과 성추행을 구별하지 못하여 전자만 고소하였다는 C의 설명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C은 당시 피고인과 1년 만에 다시 만난 사이로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L주점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면 즉석에서 항의하거나 이후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모임을 피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위 주점에서 끝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일 피고인이 AF 토지 관련 서류를 가지고 호텔로 오라고 하자 지체 없이 피고인이 머물고 있던 N호텔로 가기도 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주점, 호텔에서 만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C의 진술은 이후 일련의 행동들과도 모순되어 선뜻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C과 합의하에 일부 성적인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사실은 전면 부인하고 있고, 위 주점에 함께 있었던 Y과 7는 피고인이 C을 추행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며, 달리 C의 진술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전혀 없다. 3) 피고인이 2018. 5. 31. C을 강간하였는지와 관련하여, C은 L주점에서 나와 집에 돌아간 후 피고인이 수십 차례 전화를 하여 AF 토지 등기부등본을 가져오라고 하였고, 시간이 늦어 아침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아침 첫 비행기로 가야 한다고 하여 피고, 인이 묵고 있던 N호텔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C의 진술 또한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5. 30. 22:28경 N호텔에 체크인을 한 다음 22:51경 C에게 전화하여 약 21초 동안, 이후 23:02경 C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약 1분 15초 동안 통화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C의 발신기지국은 모두 같은 '제주시 AI'이고, 이후 C이 23:3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발신기지국은 C의 집 근처인 '제주시 AJ'이며, 이후 피고인과 C이 서로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되는바, 집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수십 차례 전화하여 피고인이 머물던 호텔로 유인하였다는 C의 진술은 위 통화내역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N호텔에 체크인한 후 C에게 전화를 할 당시 C은 적어도 집근처가 아닌 N호텔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N호텔을 가게 된 경위에 관한 C의 진술은 위 통화내역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C은 피고인이 AF 토지 등기부등본을 급하게 가지고 오라고 하여 N호텔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미 L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으면서 다시 밤늦은 시간에 피고인만 혼자 있는 N호텔로 피고인을 찾아간 사정에 비추어 N호텔로 가게 된 경위에 관한 C의 진술은 더욱 믿기 어렵다. 더구나 C은 2018. 5. 31. 아침 피고인과 함께 음식점에 가서 재첩국을 시켜 먹고 식사비용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전날 L주점에서 추행을 당하고, N호텔로 유인되어 강간을 당하기까지 한 상태에서 그 다음날 피고인과 아침식사를 하고 그 비용까지 지불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전날 강제추행을 당하고 연이어 강간당하였다는 C의 진술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2018. 7. 초순경 C을 강간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제주도로 온 사실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C이 빌라를 보기 위하여 간 시기는 2018. 6. 21.로 보이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 역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C은 2018. 6. 21. 피고인, V과 함께 제주시 AK에 있는 AL 횟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빌라에 관심을 보이자 피고인과 단둘이 빌라로 이동하면서, 도중에 자신의 집에 들러 이불과 얇은 매트리스, 베개를 챙겨 이동하였는데, 한 달 전 L주점에서 강제추행을 당하고, N호텔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C이 굳이 V을 먼저 보낸 다음 이불 등을 챙겨 피고인과 단둘이 빌라로 가게 되었다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은 상식에도 어긋나 그 자체로 이해하기 어렵다. C은 피고인과 빌라를 함께 둘러 본 다음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거실에서 증인을 잡고 넘어뜨린 다음 맨바닥에서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OO빌라에 가기 전 C 스스로 이불 등을 가져간 사정과도 모순된다. 4) 피고인이 2018. 7. 19.경 C을 준강간하였는지와 관련하여, C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성기로 고소인의 음부를 부비는 등 성추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경찰 1회 진술에서는 '자다가 깨어보니 내 몸 위에 올라와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성기) 삽입은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간음 사실 자체에 관한 진술이 계속 번복되던 중 다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삽입과 사정을 혼동하였다고 하면서 '삽입을 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C이 남녀 사이의 성관계 과정에서 삽입이나 사정을 혼동하였다는 진술을 그대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처럼 일관되지 못한 C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C은 다른 일행들이 S단란주점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먼저 일어나 택시를 타고 C의 집으로 갔는데, 이에 대하여 Y은 경찰에서 '제 생각엔 두 사람이 분위기가 무르익어 남녀관계로 먼저 나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S 단란주점에서 두 분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아는 것처럼 가깝게 지냈기에,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두 분이 같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D 또한 '당시 두 분이 교제하는 사이로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들을 종합하면 C은 S단란주점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는 사이로 보일 정도로 피고인과 상당히 가까운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앞서 수차례 강제추행이나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과 추행을 당하였다는 C의 진술 자체를 신빙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더구나 C은 양봉업자인 AH을 위 S단란주점으로 불러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면서 AH에게 피고인의 발기부전 치료를 상담하거나 발기부전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봉침을 맞도록 권유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C의 일련의 행동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C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발기부전으로 성관계에 이르지 못하자 C의 소개로 봉침치료를 고민하기도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이 2018. 8. 초순경 C을 준유사강간하였는지와 관련하여, C은 피고인과 자신의 집에 가기 전에 피고인, Y, V, D 등과 함께 U카페에서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기까지 하였는데, 앞서 몇 차례 강제추행 또는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C이 재차 피고인과 위 주점에서 술을 취할 때까지 마시고 노래를 부른 다음 피고인과 함께 집으로 오게 되었다는 진술 역시 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집을 오게 된 이유에 관한 '이번만큼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C의 설명 대단히 설득력이 낮다. 6) 피고인이 2018. 8. 하순경 C을 강제추행하였는지와 관련하여, 당시 용담동 횟집에는 약 10명의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C을 위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한 것을 목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C은 이미 수차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임에도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횟집에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다는 C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도 어렵다. C의 동생 V은 피고인이 C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C의 진술과 달리 C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화를 내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V은 2018. 12.경 피고인에게 '누님(C)을 허락하였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평소 피고인과 C이 상당히 가깝게 지내며 서로 연락하는 관계임을 알고 있었고 이 법정에서 '손 올리는 거야 뭐라 할 수 있겠냐'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V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7)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 외에도, C은 2018년 말까지 피고인과 수십 차례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C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6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 범행을 당한 때로부터 그해 말까지 약 8개월 간 계속해서 피고인과 이처럼 연락을 주고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C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횟수가 피고인이 C에게 전화를 건 횟수보다 2배가 넘고, 피고인이 C, V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2018. 9. 주식회사 AG에 3억 원을 대여해 주면서 C의 계좌로 입금하기까지 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C은 성폭력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Y, D 등의 진술과 같이 이성으로서 서로 상당한 호감을 갖고 있던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8)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 소유의 토지와 빌라를 매수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결국 매수해 주지 않자 고소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피고인이 사기를 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마치 C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C 등과 함께 어울리거나, 호감을 갖게 하여 성관계 직전까지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동이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C의 진술에, C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AG에 빌려준 3억 원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고, 주식회사 AG이 진행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은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지도 않을 정도로 그 사업의 진행이 늦어져 변제기인 2020. 9.경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어 결국 C은 피고인으로부터 원금 3억 원 및 수익금 3억 원의 채무 변제를 독촉당할 처지에 이른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C은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에 따른 합의금을 받거나 채무 탕감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라.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S단란주점, U카페에서 D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C, V, AM, AH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관련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 V, C의 각 진술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들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AM, AH의 진술 또한 일관성이 없고 다른 사람들과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2018. 7. 18.경 D을 강제추행하였는지와 관련하여,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가와 '예쁘다'고 하며 가슴을 만지고 원피스 속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한 반면, 위 단란주점 술자리에 참석했던 Y과 AH은 피고인이 D을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과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2) S단란주점 주인 AM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젊은 여성을 만지는 듯한 행동을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만졌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젊은 사람을 더듬었다. 가슴을 만지고 밑에 손을 넣었다'라고 진술하여 시간이 훨씬 지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더욱 부합되게 진술을 하였는데, 통상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지고, 오히려 최초 진술했을 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이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A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선뜻 믿기는 어렵고, 더구나 당시 D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음에도 A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추행한 젊은 여자가 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경찰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S단란주점에 당일 외국인 종업원이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외국인 종업원은 근무한 적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위 주점에 외국인 종업원이 있었다는 Y, AH의 진술과도 상이한바, 피고인이 추행한 젊은 여자가 D인지 외국인 여성 접객원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AM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을 향해 '나쁜 놈, 더러운 놈'이라고 말하면서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하였으나, D, V은 그러한 시비가 벌어진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D은 위와 같은 추행당한 사실을 2018. 12.경에서야 비로소 C에게 털어놓았다고 진술하는 등 추행 이후의 정황과 추행을 알린 시기에 관한 진술이 서로 달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 또한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4)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의 뒤쪽에서 가슴을 한 번 툭 만지는 것만 보았을 뿐 피고인이 D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D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고 화를 내거나 말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반면, D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의 가슴을 만질 당시 V은 밖에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였고, 허벅지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지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회장님 그러시면 안됩니다'고 말렸다고 진술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고 모순되기까지 하는 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V, D의 진술 또한 선뜻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이 2018. 8. 초순경 D을 강제추행하였는지와 관련하여, D은 피고인이 다가 오는 것을 보고 자신이 팔로 엑스자를 만들어 가슴을 만지지 못하게 하고 다리를 꼬아 허벅지를 만지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음부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U카페에 동석한 Z, Y은 피고인이 D을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U카페의 업주 AN 역시 당시 현장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6) V은 맞은 편 자리에 앉아 피고인이 D의 가슴을 쓸어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D의 가슴을 만지는 것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아니며, D의 진술에 의하면 긴 테이블에서 피고인, C, D, V이 앉아 있었고, V이 없을 때 피고인이 추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V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7) D은 약 2주 전 S단란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이후 V에게 '다시는 이런 자리에 부르지 말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상식적으로 자신을 V의 처로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면 U카폐에서 피고인을 보자마자 곧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오거나 V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 옆자리에 앉아 함께 술을 마셨다는 D의 진술도 선뜻 납득하기는 어렵다. 8) D은 V과 서로 좋아하는 사이일 뿐만 아니라 C과도 10년간 같은 절에 다니며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V과 C의 부탁을 받고 B, C의 고소에 편승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