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합400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8.경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마약 판매책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닉네임 ‘B’)에게 연락하여, 매매대금을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지급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은닉해 둔 대마의 위치 정보를 전달받아 은닉된 대마를 직접 수거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매매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매매하였다.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8. 22. 21:28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주소(C)로 비트코인 대행업체인 ‘D’를 통해 시가 1,501,756원 상당의 비트코인 0.10855BTC를 송금하고, 같은 달 23. 02:00경에서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 서울 강서구에 있는 서울식물원 부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 은닉되어 있던 대마초 약 7g를 수거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9. 1. 23:44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주소(E)로 위 ‘D’를 통해 시가 2,100,695원 상당의 비트코인 0.14917BTC를 송금하고, 같은 달 2. 02:00경에서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 위 서울식물원 부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 소화전 안에 은닉되어 있던 액상대마 약 1.4㎖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1개, 대마초 약 6g를 수거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8. 24. 21:00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12층 옥상에서 담배개비 안의 담배가루를 덜어낸 다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9. 2. 21: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중순 22: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중 불상량을 전자흡연기계를 이용하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H 명의 I 계좌 거래내역서 1. G 명의 J은행 거래내역조회서 1. 비트코인 거래내역, 비트코인 시세표 1. K 거래내역 사본 1. D 대행의뢰자 목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1.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추징금 3,602,452원: 판시 제1의 가항 및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의 실제 대마매수 가격 1,501,756원[= 0.10855BTC × 13,834,694.97원(2020. 8. 22. 21:28경 1BTC당 원화 가격), 원 미만은 버림] + 판시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2의 나, 다항 기재 범행의 실제 대마 매수 가격 2,100,696원[= (0.07458BTC + 0.07459BTC) × 14,082,563.77원(2020. 9. 1. 23:44경 1BTC당 원화 가격), 원 미만은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ㆍ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여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흡연을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매수한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위 벌금형 전과도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점 등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19: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횡성군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인 자동차와 충돌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2001년 및 2013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8. 01:10경 부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205,000원 상당의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압수조서(임의제출), 감정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30. 21:45경 김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남, 66세)의 좌측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2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해사실)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해사실) 1. 발생보고서(특수 상해)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현장사진 6매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진단서 2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B가 피의자 A을 폭행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 사진 첨부)-피의자 B 휴대전화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폭력 행사의 정도 및 상해를 가한 부위에 비추어 죄책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1회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피해자 A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폭력 행사의 정도(휴대전화 케이스가 깨질 정도였다) 및 상해를 가한 부위에 비추어 죄책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A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07

범 죄 사 실 2021고단1207 피고인은 2021. 3. 18. 23:25경 평택시 B빌라 앞 도로에서 ‘취객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 기사와 분리된 후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택시기사를 향하여 다가가며 욕설을 하여 재차 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 씨발 놔”라고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3회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D의 몸을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D의 몸 위에 올라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229 피고인과 피해자 E(남, 54세)은 오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8. 14:30경 평택시 F에 있는 ‘G 당구장’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당구를 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강간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걷어차고 뒷목을 눌러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당구장 밖으로 나갔다 돌아온 피해자가 과도를 휘두르자 그곳 당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 2개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맞추고,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은 후 격분하여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약 20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243 피고인은 2021. 10. 18. 19:26경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H, ‘I’ 식당에 들어갔다가, 식당 주인인 J의 코로나 19 방문일지 작성 요구에 대해 “내가 송탄 건달인데 왜 써야 돼.”라고 말하면서 불응하고, 이에 그곳 손님인 피해자 K(59세)이 피고인에게 “삼촌, 그거 작성해야 돼.”라고 말하자 술기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니가 뭔데.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치고, 양손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뒷목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구타를 피해 도망치려던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CCTV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 CCTV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2229 1. 피고인과 E의 각 법정진술 1. 과도 사진, 현장 및 피의자들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2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캡쳐, 입건전조사보고서(I 업주 J 진술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처방약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실랑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또한 오랜 친구 사이인 피해자 E을 심하게 폭행하였고, 이러한 사건들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가게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K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렇듯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성향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동을 반복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폭행 및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 수회 있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을 성실히 다니며 건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0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5세)은 함께 배달업에 종사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23:2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천안두정대림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배와 엉덩이를 수 회 걷어차고, 인근 쓰레기장에서 미리 주워온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 길이 약 90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1. 각 수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최근 20년 내에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5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1. 3. 17.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 오피스텔 4개 호실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행위의 대가로 시간당 15만 원에서 16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4개 호실에서 여성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1. 3. 17.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고 여성종업원들이 있는 호실로 남성 손님들을 안내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촬영, 업무폰 관련사진, 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업소에서 실제로 영업한 469일(= 2019. 10. 31.부터 2020. 8. 5.까지 및 2020. 9. 10.부터 2021. 3. 17.까지) × 피고인 A의 1일당 수익금 30만 원 = 1억 4,070만 원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업소에서 실제로 근무한 124일(= 2020. 7. 10부터 2020. 8. 5.까지 및 2020. 11. 20.부터 2021. 3. 17.까지 145일 × 6/7) × 피고인 B의 일당 15만 원 = 1,86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기간, 영업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들은 범행 도중 단속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이후 범행을 계속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19:54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에 있는 일명 ‘작은다리’ 부근도로부터 강릉시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현장사진), 현장사진, 피의자가 운행한 거리 지도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 CD 첨부),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0: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약 2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4. 10.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여 연결된 ‘B’ 사이트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게 되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법으로 자금을 획득한 사람들이 기록을 남기지 않고 돈을 옮기기 위해 이용하는 회사이다. 고객에게서 받은 돈을 전달해주면 건당 15~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8.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허위내용의 인출내역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피해자가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사용하지 않는 계좌라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연결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D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모든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될 수도 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서 보관해야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16. 09:42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7. 09:44경, 같은 달 18. 08:33경, 같은 달 19. 09:59경, 같은 달 20. 09:21경 각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200만 원씩 교부받아 총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현금 재산정에 대하여) 1. 계좌거래내역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281 판결문 및 1심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대법원 2021도1625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편취액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08:25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지하철 2호선 대림역을 지나는 전동차 객실 내에서 전동차가 신림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바지 지퍼 열어 놓아 성기가 보이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외선 전동차 내부 CCTV 확인) 1. 내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 내사보고서(전동차 번호 확인) 1. 사진 1. 사건관련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퍼를 내린 사실은 있지만 성기를 노출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해자 앞에 가만히 서 있었을 뿐 음란한 행위를 사실은 없다. 2. 판단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피고인의 바지 지퍼가 내려진 상태에서 속옷의 단추가 좌우로 열려 있어 성기 모양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확연히 노출되어 있었고, 그냥 보아도 성기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으며, 성기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바지 지퍼 사이로 살색의 성기가 노출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속옷 틈새로 노출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입고 있던 속옷의 단추가 열려있는 상태였던 점과 노출의 시간, 형태 등을 아울려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하여 바지 지퍼를 내려놓았는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기가 노출되더라도 이를 용인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내어놓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일반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7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8. 22:5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잡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상체를 더듬고, 피해자가 밀치며 제지하였음에도 앞으로 다가가 끌어안고 얼굴을 밀착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2. 16.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식당의 업주이고, 피해자 C(여, 29세)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02:00경 피해자 등과 함께 구리시 토평동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남동생과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내어 같은 날 03:43경 하남시 D, 동 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살짝 열고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던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건네 준 다음 갑자기 현관문을 젖히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면서 집 안으로 들어온 뒤 그곳 침대 위에 피해자를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얼굴을 양 손으로 잡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D건물 CCTV 영상 분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그 범행경위, 범행수법,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 안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업자 등에게 되팔아 대금을 취득하는 속칭 ‘휴대폰깡’을 하기로 마음먹고, ‘휴대폰깡’에 사용할 명의자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이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사실은 휴대폰 상품권 결제 환전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폰 상품권 결제 환전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의하여 유인하면, B가 위 휴대폰 상품권 결제 환전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을 몇 대 개통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C은 옆에서 이에 동조하며 바람을 잡아, 피해자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시키면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휴대폰은 공기계로 만들어 중고업자 등에게 헐값에 팔고, 휴대폰에서 제거한 새로 개통한 유심칩은 휴대폰 소액결제에 이용하여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9. 18.경 사기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8. 26.경 피해자에게 “상품권 매입 현금화 시키는 거 하고 있는데 첫 월 200에 일하다 보면 300 올라가고”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고, 2019. 9. 18. 02:30경 전주시 덕진구 E, F호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이 곳이 상품권 환전하는 사업장이다. 월 300은 가져갈 수 있다. 지금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너도 우리랑 같이 하자. 상품권 환전 사업을 하려면 휴대폰이 많이 있어야 한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몇 대 개통해야 한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요금을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C은 이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나도 휴대폰 몇 개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북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상호불상 H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개통한 시가 1,496,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교부받았다. 2. 2019. 9. 20.경 사기 2019.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야 사업에 필요하니 한대 더 개통하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C이 이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상호불상 J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개통한 유심칩이 제거된 시가 1,11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전화번호 2 생략) 1대를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 C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개통한 갤럭시노트10(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칩을 가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유심칩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이를 현금화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2019. 9. 19. 05:57경 100,000원을 휴대폰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 0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번에 걸쳐 합계 93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입사실확인서, 서비스신청서 1. 페이스북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액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인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서 이를 양형에 참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53

범 죄 사 실 2021고단3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 1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3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봉성리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21고단46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6. 13: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들어오지 말라”는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잠을 자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112신고 되어 경찰로부터 퇴거 조치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8:00경 재차 제1항 기재 장소인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가 제1항 기재 범행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4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안방에 버티고 누워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21고단483 피고인은 2021. 4. 21. 09:45경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마을회관 앞에서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1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발생보고(주거침입, 퇴거불응),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2021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더구나 이번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재범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도 매우 중하였다. 또한 위 음주운전을 저지른 지 불과 1개월도 되지 않아 위 주거침입죄 등과 같은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