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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20.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C, 이하 ’D‘이라 함)’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D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서, D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 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였다. 그러나 D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모집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져 있지 않고,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 환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았다. D 국내 최상위 투자자는 E이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F는 상위 투자자로서 E 산하에서 자금모집원으로 활동한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인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D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마진거래 전문 증권회사로 FDM 인가를 받았고, 태국 H그룹 계열사인 I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D은 회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FX마진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는데, 투자를 하면 FX마진거래 수익을 배당받게 된다. 미화 1,000달러를 투자하면 월 3%, 미화 5,000달러는 월 5%, 미화 10,000달러는 월 6%, 미화 20,000달러는 월 7%, 미화 30,000달러는 월 8%의 배당금을 18개월 동안 지급 받게 되고, 18개월 후에는 투자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FDM 자격이 없고 그 실체와 자금운용 방식 등이 불분명한 조직이며, 실제 수취한 투자금이 외국으로 송금되지도 않아,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e-money를 이용하여 계정을 개설하고, 위 e-money 교환을 통해 각종 배당금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D에 제대로 전달하거나 그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배당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및 다수의 자금모집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0.경 10,335,000원을 E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 등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370,766,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최종 공판기일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전과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유사수신으로 이미 위 전과와 같이 처벌받은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G 등이 변론종결 후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F는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액수의 돈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7. 6.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14. 18:24경부터 같은 날 23:43경까지 사이, 강원도 영월군 N 소재 피해자 O가 관리하는 염소 축사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축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암컷 흑염소 3마리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수컷 흑염소 1마리를 몰래 꺼내어 피고인이 운행하는 P 봉고프런티어 1톤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5. 11:07경 여주시 Q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P 봉고프런티어 1톤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4. 20.경까지 총 54일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 추적 결과)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2, 18, 21, 24~27, 40, 56, 58~60, 74, 75, 77, 10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1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 다른 누범 전과 판결문 추가 첨부), 판결문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축사에 들어가 흑염소를 절취하고, 또 54일 동안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특수절도는 물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전과가 있고 그러한 죄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와 같이 2차례 실형을 복역하여 누범기간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6. 4.까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노인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노인회 운영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6. 4.경까지 위 노인회의 총무수당 등 약 4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져 노인회의 횡령금 반환요구에 따라 2018. 4. 30.경 노인회 부회장인 피해자 C에게 위 400만 원 상당을 반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1.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해자 C가 노인회 선거 후 400만 원을 다시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여 위 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준 것이다. 피해자가 위 4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허위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4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2019. 6. 26.경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피해자에게 송달되지 않자 피고인은 2019. 8. 26.경 소제기신청을 하였으며, 2019. 11. 13. 공시송달로 인한 제1심 피고인 승소 판결이 이루어졌고, 2020. 3. 31.경 이루어진 피해자의 추후보완 항소에 따라 2020. 10. 21. 항소심에서 피고인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20. 11. 12.경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제3회 경찰진술조서 1. 각 지급명령신청서 1. 판결문 1. 판결문(2020나33016(금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의 처가 지체장애가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판시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568 피고인은 2020. 8. 8. 20:40경 안양시 동안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카치블루 12년산 양주 2병 등 합계 86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1 피고인은 2020. 11. 10. 22: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카치블루 12년산 양주 4병 등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06 1. 2020. 11. 10.자 범행 (피해자 J) 피고인은 2020. 11. 10. 20:40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L’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4병 등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20. 11. 11.자 범행 (피해자 M) 피고인은 2020. 11. 11. 01:20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O’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등 합계 8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B,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2021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세서 2021고단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일한 수법의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진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양주와 안주를 무전취식한 것으로 생계형 범죄로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총 피해금액이 745만 원인 점, 피해자 P에게 피해금 22만 원을 변제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만 28세, 여)이 다니는 운전학원 강사이다. 피고인은 2020. 9. 3. 11:00경 광주시 C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가 D 노란색 프라이드 차량을 운행하면서 변속기에 오른손을 올리자, 강습을 이유로 불필요하게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움켜잡고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오른쪽 허벅지에 신체 접촉을 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및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강습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호대기 시기어 중립(N)’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여 감점을 받지 않도록 불가피하게 피해자의 몸에 손을 접촉한 것일 뿐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사건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추행의 경위 및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는 제가 핸들을 조향할 때 핸들을 손위로 쥐지 말고 손을 펴서 조작하라고 하면서 제 오른손 위에 자신의 왼손을 올려놓았고, 신호대기선에서 정차 시 기어를 중립에 놓고 기어봉에서 손을 떼지 말라고 하면서 기어봉을 잡고 있는 제 오른손을 자신의 왼손으로 감싸듯이 쥐었으며, 주행 중에는 제 오른팔에 자신의 왼팔을 5초 이상 대고 있었고, 제 왼발이 정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자신의 왼쪽 손가락으로 제 오른쪽 허벅지를 눌렀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자동차가 정차한 경우,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놓는 것이 운전면허시험의 평가항목 중 하나이긴 하다. 하지만 당시 자동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굳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야 할 급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또 피해자의 발이 정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해서 성인 여성의 허벅지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이 교육상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 같은 경고의 표시는 강한 어조로 말하거나 자동차의 다른 부위를 두드리는 등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급박한 상황이라거나 교육상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부적절하게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 피해자는 그 운전학원에서 우연히 지인을 만났는데, 그 지인의 경우에는 강사가 ‘신호대기 시 기어 중립 의무’ 등을 이행하도록 손을 올려놓는다거나 신체의 일부를 찌르거나 접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의를 주지도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수강생에게 주의를 주기 위하여 신체접촉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고, 운전강사로서 오랜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사정은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위인 피해자 B이 피해자 C과 불륜 관계라 의심하여 피해자 B을 따라다니던 중, 피해자 B이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E호 피해자 C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점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6. 7. 19:00경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E호 피해자 C의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C에 대하여 “또라이 같은 년, 미친년, 정신병자”라고 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현관문 고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행위를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24시간 기다릴 꺼다, 아주 망신살 동네 개망신을 줄 거다, 여기 내가 소문 다 퍼뜨릴 꺼다, 니들 눈에서 피눈물 날 때까지 내가 볼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점 :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의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G에 다닐거에요? 내가 목졸리게 할게요”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B이 근무하는 회사에 불륜사실을 알려 못 다니게 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관리사무소 직원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1. 각 녹취파일 CD 및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60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인터넷 게임 ‘C’ 연 서버에서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위 게임과 관련하여 ‘아프리카 TV', ’유튜브‘ 등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18:18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 ‘C’에 ‘F’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채팅창에 모든 게임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유료채팅 기능으로 “D 시빨 걸레 같은 클럽 비제이 창년아 인생 그따구로 살지마라^^”라는 채팅을 약 14회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사 내용 사건 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은 이미 각하처분된 이전의 고소사건과 동일한 사건이고, 더구나 판시 게시글은 ‘D’이라는 아이디를 쓰던 다른 사람에게 올린 것으로 당시로서는 피해자가 위 아이디를 쓰는지 몰랐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거 각하처분된 고소사건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고용되어 피해자의 ‘D’ 아이디를 사용한 ‘G’이라는 사람이 판시 게시글에 대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한 이 사건과는 다르다. 또한 판시 게시글 전․후에 게시한 피고인의 글의 내용, 피해자는 자신의 얼굴을 드러낸 채 아프리카 TV의 BJ로 활동해온 점, 피해자의 인터넷 방송의 누적 시청자수 및 실시간 평균 시청자수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H’라는 국내 최대규모의 ‘C’ 커뮤니티 사이트에 얼굴까지 게시한 피해자 글의 조회수가 13,000여회에 이르는데 피고인도 위 사이트에서 활동하며 피해자의 게시글에 댓글까지 달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D’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실을 몰랐다고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4.경 B 게시판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성인업소의 예약금 및 화대 명목의 돈을 입금받아 이체해주면 이체시마다 1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C)로 입금되는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주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6.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D이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입금한 45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4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이체해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불법재산의 은닉 및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1.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8경 정확히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카페에 접속하여 ‘준지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50,000원을 보내면 준지 티셔츠 2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입금영수증 1. 대화내역 출력물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사건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한 돈을 돌려주었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0. 00:10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방송통신대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향교 쪽에서 선경2차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이르기 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차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위 BMW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음주 및 특가법 혐의)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운전을 하였고,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2년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57

범 죄 사 실 [2020고단225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1.경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이라는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식자재를 구매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고 10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무가 많아 속칭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조합 F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4,02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두부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15일 안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두부 납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20. 2. 15.경까지 시가 합계 5,157,500원 상당의 두부류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숙주나물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한 달 안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숙주나물 납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20. 2. 15.경까지 시가 합계 16,500,000원 상당의 숙주나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6.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이라는 점포에서 피해자의 남편 L에게 “거래처에 돈을 주어야 하는데 1,400만 원이 필요하다. 일주일 뒤에 돈이 들어올 곳이 있는데 그때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E조합 계좌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66]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5.경 불상지에서 경주 N에 있는 O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여 “도라지, 연근 등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인 B 등으로부터 빌린 금원이 1억 5,000만 원 이상에 달하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물품대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여 속칭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도라지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20.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19,875,000원 상당의 도라지, 무말랭이 등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하여 “구정에 판매할 고사리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고사리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2부 이자를 더하여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로부터 빌린 금원이 2억 원 상당에 달하고,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물품대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여 속칭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F)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57] 1. 제2회 공판조서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매출채권 독촉 건, 각 사업자등록증, K 관리대장, 숙주나물 납품내역서, 거래내역서, 지불각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2020고단2366] 1. 제2회 공판조서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처리조회서, 전자계산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은 위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판시 각 사기죄는 양형기준상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각 편취액을 합산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6명의 피해자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금액이 전부 변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20년 전의 것인 점, 현재 피해자 6명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52

범 죄 사 실 B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9.경부터 2016. 6.경까지 서울 마포구에 있는 C아파트 이하 불상의 동호수 내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D(E, F, G, H)’의 홍보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이를 열람한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총판 추천코드(I)를 입력하고 회원가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홍보하여 회원 30명을 모집하여 총 238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J 제출 USB분석 – D사이트 총판 DB 정보 확인) 1. 수사보고(J 제출 USB분석 – D사이트 총판수수료 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D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총판코드를 부여받고 위 도박사이트를 소개, 홍보해 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직접 홍보를 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박을 막을 필요성이 큰 점, 소액의 벌금으로는 피고인의 재범 의지를 근절시키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사기 등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500만 원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1. 06:36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트위터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 C(30세)에게 “맛있게 생겼다”는 글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8. 09:25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피해자가 받은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로 재범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방법,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트위터를 통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13:2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88강선17단지 삼거리를 중앙로 쪽에서 장항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주엽동 쪽에서 장항사거리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가 위 승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좌측으로 넘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4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4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사진 포함) 1. 동영상 CD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자수,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신호위반)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에다가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시설관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0.부터 2019. 9. 5.까지 근로한 D의 2019년 7월 임금 1,119,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7,135,7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과 용역 계약한 곳인 시흥시 E 소재 F물류센터에서 2014. 4. 1.부터 2019. 12. 10.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14,900,9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132,758,94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임금과 미지급 퇴직금 합계액이 약 1억 4,000만 원으로 큰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 중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직접 일부 변제하기도 한 점,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피고인 회사가 수금할 용역대금이 압류되는 등 사정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으나 약 20년 전의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21:36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창곡교차로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나머지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가 운전하는 F 재규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