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 골프장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5세)은 피고인 일행 팀의 다음 팀 경기 운영을 도와주는 위 골프장 캐디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29. 11:54경 위 골프장 미코스 5번 홀 페어웨이에서 골프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고객님, 필드에서 레슨을 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6번 홀 티샷 지점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 너 이름 뭐야. 저런 싸가지 없는게 말이야. 너 잘했어 지금?”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9. 7. 30.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골프장 캐디인 D이 달려와 가슴에 부딪히고, 손으로 가슴을 치고, 갖은 쌍욕을 퍼부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D이 20m 정도를 달려와 머리로 가슴을 박고, 두 손으로 가슴을 밀어 약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자신이 D을 폭행하였을 뿐, D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의 진술 기재 부분은, 진술인의 사망으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진술서 1. - 녹취록, 녹음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6번 홀로부터 20m 떨어진 곳에서 달려와 머리와 가슴으로 피고인의 어깨와 가슴을 들이박고, 두손으로 가슴을 밀었다. 피고인은 폭행당한 사실 그대로 고소한 것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상황, 범행 경위,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함께 있던 E, F, G는 범행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고(F은 그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때려보라며 머리를 들이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을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주된 부분이 일치하고, 서로간의 진술이 모순되지 않는다. H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범행 경위, 피고인의 폭행 방법,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또한 피해자, E, F, G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가 녹음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아!’라고 소리치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만 이것 놓으세요.’라고 말하기도 하여, 당시 피해자가 어떠한 일을 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당시 발생시각,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1m 이내 거리에서 마주 보며 말로 다투다 발생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자신을 때릴 사람을 착각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한 피해자, E, F, G의 진술 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이지 않고, 그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진술이 모두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E는 특별히 피고인이나 피해자 중 어느 한 쪽을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E, F, G, H의 진술 내용은 모두 신빙성이 높다. 이들의 진술 내용,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 등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 앞부분이 편집되었으므로, 그러한 증거는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녹음파일에 관한 감정 결과 녹음파일 앞 부분이 삭제된 것으로 보이긴 하다. 그러나 녹음파일의 내용에 따르면 초반에 멀리서 누군가가 말을 하자, 피해자가 ‘네’라고 말한 후 ‘고객님 근데 필드에서는 레슨하시면 안돼요.’라고 말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잘못한 거 있어, 없어?’라고 멀리서 말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다, 그 후 가까이에서 말하는 것처럼 목소리가 커졌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6번 홀 티샷 지점에 만났을 때부터, 대화 내용이 녹음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레슨하지 말라고 말한 것’과 ‘피해자가 녹음을 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언급하며 항의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음에 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녹음파일이 일부 편집됐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사건과는 관계 없을 가능성이 높고, 녹음파일에 녹음된 내용이 E, F, G, H의 진술 내용과 주된 부분이 일치하여 녹음파일을 조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녹음파일의 앞부분이 삭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녹음파일의 증거가치가 낮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56조(무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여러명의 목격자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G가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피해자와 G가 공모하여 피고인을 범죄자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가족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