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99

범 죄 사 실 2022고단999: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2. 10.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와 E 등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기 수법을 알게 된 후, 지인 내지 고액 알바 광고를 통해 모집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자동차에 탑승하여 도로를 주행하다가 교차로 등에서 차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상대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고, 범행 발각 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고접수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30. 13:51경 F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아반떼 승용차에 G와 함께 탑승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 일월천로 4번길 22에 있는 구운오거리에서 2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가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F은고의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은 F, G와 함께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H 주식회사에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등 명목으로 2,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내지 8, 11, 13 내지 17, 19, 21 내지 23, 25 내지 28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8,465,3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제3자에게 51,649,732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8.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서수지IC 사거리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신고를 접수하며 성명불상의 J 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1, 13 내지 17, 19, 21 내지 23, 25 내지 28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3. 22:50경 F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A와 함께 탑승하여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서수지IC 사거리에서 2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던 (차량번호 4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가 2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F은 고의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은 F, A와 함께 마치 과실로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J 주식회사에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4,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20, 2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6,800,000원을 수령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제3자에게 6,694,878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며, 순번 24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수령하려다가 피해자 L 회사에서 고의로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의심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고, 보험금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3.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일월천로4번길 22에 있는 구운오거리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새시킨 후, 사고신고를 접수하며 성명불상의 H 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자신이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M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20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17. 22:12경 F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에 G와 함께 탑승하여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서수지IC 사거리에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번호 6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F은 고의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은 F, G와 함께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J 주식회사에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합의금 등 명목으로 4,500,000원의 보험금을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수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제3자에게 1,410,058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29. 20:58경 F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E, G와 함께 동승하여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서수지IC 사거리에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번호 8 생략) K5 승용차가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F은 고의로 위 K5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은 F, E, G와 함께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H 주식회사에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합의금 등 명목으로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수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제3자에게 2,182,57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2고단1432: 피고인 A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돈을 건네받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거나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속칭 ‘텔레그램’ 등의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은밀하게 연락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인터넷 사이트인 P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장소에 가서 대출금, 토토 사이트 금원 등을 받아오는 일이다. 아르바이트를 하겠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돈을 건네받고 이를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I은행에 정부지원금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국세청에 인지세 1,000만원 예치를 해야 I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1. 30. 10:42경 수원시 팔달구 R 2층 S 가게 앞으로 이동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9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 U, F,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일람표 연번 자동차 보험회사 제출 지급품위서 1. 판시 전과(피고인 C)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2022고단14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텔레그램 및 딩톡 대화내용, 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8조, 제10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피고인 C), 벌금형 선택(피고인 D)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피고인 A의 경우, 보험사기 범행 횟수가 19회에 이르고, 총 편취액 규모가 상당하며,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신분을 부정행사한 점, 이 사건 각 보험사기 범행에서 동승자를 모집하고, 고의 사고를 일으키는 운전자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여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편취 금액의 상당한 금액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는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다만, 선고일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미수로 그친 1회의 범행을 포함하여 약 한 달의 단기간에 이루어진 범행 횟수가 총 6회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적지 아니하며, 피해액 또한 약 2,300만 원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피해액 일부 등을 변제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C, D은 단순 동승자에 불과하고, 그 범행 횟수가 각 1회이며, 피해자 회사에 일부 피해액을 변 제한 점, 위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도 전체 편취액수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이전에 이종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