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23:01경 부산발 B열차 2호차 4D석(부산-울산역간)에서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여 객실 순회 중인 열차승무원인 C로부터 객실 밖으로 나가 통로에서 통화해달라고 요청을 수회 받게 되자 위 C에게 “니년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C의 왼쪽 팔 안쪽 부위를 2회 내리치고,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녹음하려는 C의 손등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역사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C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전문진술 부분은 제외) 1. 수사보고(고소인이 녹음한 파일에 관한 건)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가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녹음한 내용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열차승무원 C을 무고로 고소까지 한 점, 위 열차승무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3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은 해남경찰서 C지구대에서 1팀 팀원으로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7. 22:50경 피해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회식을 마치고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 원룸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주던 중, 그곳 외부주차장의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강제로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곧바로 재차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강제로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및 통화 내역 캡처 사진 등, E 원룸 CCTV 영상 캡처 자료,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피해자의 동선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직장동료로부터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진신고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삼겹살집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별내3로 109-43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불암산톨게이트 하이패스 2차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2012.경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 22:3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47-5에 있는 고강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C(49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서울 택시라 경기 지역을 운행할 수 없다며 거절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짚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목발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알루미늄 목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9. 13:38경 아산시 B, C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수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01:20~01:30경 지인인 B이 운영하는 경기 평택시 C, ‘D식당’ 부근 도로에서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시 F, G초등학교에 도착하였으나 수중에 돈이 없어 다시 위 ‘D식당’으로 돌아온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6.경 같은 시 중앙로 67, 평택경찰서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20. 8. 18.경 G초등학교 앞 노상에 정차된 택시 안에서 피고소인(E)과 택시요금 문제로 다툼을 벌이게 되었는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택시에서 하차하자 고소인을 따라 내려 손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총 5~6회 밀쳐 폭행하였으니 피고 소인을 폭행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G초등학교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택시에서 하차한 사실 조차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기평택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신분으로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당시 경찰진술조서 1. 2020. 9. 16. 당시 피의자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요청사항), 수사보고서('2020_08_18_01h_12m_09s_D_normal’ 파일 녹음 정리), 수사보고서('2020_08_18_01h_13m_12s_D_normal' 영상 녹음 정리), 수사보고서('2020_08_18_01h_13m_59s_D_event' 영상 녹음 정리), 수사보고서('2020_08_18_01h_14m_32s_D_normal' 영상 녹음 정리), 수사보고서(2020. 8. 18. 01시 06분경 최초 G학교 도착 영상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무고 범행은 국가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58세)은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공업사'에서 차량정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7.8. 22:00경 위 E공업사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술을 안 마시고 도망치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위 숙소 거실로 나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길이 11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팔을 2회 이마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즉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1.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도로를 솜반천 교차로 방향에서 일호광장 방향으로 3차로 도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방향의 교통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 방향 우측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일호광장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자신이 운전한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고 개요, 사고시 상황, 당사자 진술),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신호위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현장 도로 상황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회사 소속 부장으로 ‘B'의 자회사 격인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왼쪽 자리에 앉아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부터 5. 중순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 E,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가 덥다고 하자 선풍기 바람을 쐬게 해 준다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 들어주고,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6.경 사이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리에 앉아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에 난 털이 귀엽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만졌다. 3. 피고인은 2020. 6. 1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자리에 앉은 상태로, 피고인의 오른쪽 자리에서 양손으로 책상을 짚고 서서 서류를 검토 중이던 청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꼬집듯 만졌다. 4. 피고인은 2020. 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가락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르고 허벅지 둘레를 재려는 듯이 양손을 벌려 피해자의 허벅지에 갖다 대며 허벅지가 두껍다고 말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7. 31.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무실을 향해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른 뒤 피해자를 자신의 옆구리 쪽으로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고소장 첨부 사진자료(피의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사에서 어린 여직원의 머리카락, 손가락,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2. 10.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4.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8. 23:55부터 2021. 6. 19. 00:10까지 통영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21:19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615에 있는 신탄진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포함하여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5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4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25. 13:1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 운영의 ‘D’ 매장에서 “야 개새끼들아 이 가게가 내 건데 다 나가 씨발놈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게 앞에 횡설수설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48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F에게 “꺼져 이 씨발 놈들아, 어디다 삿대질하냐, 이 개새끼야”등의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녹화 분석 자료 1. 현장 체증 영상 CD/ 업무방해 CCTV 영상, 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등 CD 1. 수사상황(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 구체적 양형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적법한 소환통지를 받고서도 계속 재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구속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검거수사관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2013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고 이러한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소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0. 20:3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7년경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정, 실제 운행거리가 짧다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2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6.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로 인하여 성병(헤르페스)에 걸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C' 게시판에 게시자 'D', 제목 '성병을 옮기고 나 몰라라 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죽고 싶습니다'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2017고정254). 2. 피고인은 2016. 10. 19.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카페' 2층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여 피고인에게 성병을 옮긴 사실이 없음에도, 성병 옮긴 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모 G, 종업원, 손님 등 10여명을 향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새끼가 저한테 성병을 옮겨놓고 모른 척하고 있어요. 이 새끼 21살이고요. 이름 B이고 고등학교 졸업 했어요"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2017고정473).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서류 첨부) 1. 진료기록지, 검사결과보고서,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담당의사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21:55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2009년경 벌금, 2013년경 벌금, 2016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주수치 및 음주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7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2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장유나(기소), 장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3. 3. 1. 19:25경 인천 서구 C아파트 103동 1204호에서 그 곳에 사는 피해자 D(34세)의 자녀들이 뛰어 층간 소음이 나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과도(칼날 9cm, 손잡이 13cm)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왼손에 과도를 들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함으로써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김지후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62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휴대전화 판매점을 개설하고, 휴대전화 대리점과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단 휴대전화 기기를 제공해주고 이를 판매한 이후 그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 의사 없이 일단 판매점을 개설한 후 휴대전화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D, 1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안양점 대표이사 역할을, C은 총괄 점장 역할을,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B, 피고인은 2020. 10. 29.경 위 E 안양점에서, C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의 직원인 G에게,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기기 등을 공급해주면 고객들에게 이를 판매하는 업무를 처리해 주겠다. 판매된 휴대전화 등의 기기대금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테니 수수료를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은 당시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를 고객들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 유심칩 등을 공급받아 중고로 판매한 후 그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31.경부터 2020.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3,730,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1대, 유심칩 20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 B, 피고인은 2020. 10. 29.경 위 E 안양점에서, C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H의 직원인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안양점과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한 뒤 휴대전화 기기 등을 공급해주면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은 당시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를 고객들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 유심칩 등을 공급받아 중고로 판매한 후 그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20.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3,074,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8대, 유심칩 20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I 주식회사 회신,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 피해내역 정리),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피의자와의 녹음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합계 46,805,000원에 달함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1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아파트 뒷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1년 2회, 2017년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038%로 비교적 높지 않다), 사고발생 여부, 1999년경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23:09경 시흥시 정왕대로233번길 27-1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고(2017년 징역형 집행유예, 2007년 벌금형), 특히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를 발생시켜 위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은 것임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00:19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직매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가구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혐의자 차량 정차 위치 표시 1. 피의자 운전 거리(인터넷 F 사용) 1. 피의자 운전 관련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초래한 도로교통상의 위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860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B의 전 배우자로서 B의 채무 등 문제로 2004년 무렵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8. 12. 초순경 B와 최종적으로 헤어지게 되었다. B는 2009. 8.경~2018. 11.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및 대전 서구 F에 있는 ‘G’에서 과장을 거쳐 상무로 근무하며 위 볼링장들의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볼링장 직원으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었던 피해자 C의 딸인 피해자 H(2014. 4. I과 혼인)과 2010. 1.경 ~ 2011. 5.경 내연 관계를 유지한 적이 있었으며, 2018. 12. 하순경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연관계를 알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협의한 사실이 있었고, 이후 피해자 C는 피고인 및 B 측에 합의금 또는 퇴직금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 □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6. 01:00경 대전 서구 J상가 지하 1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G’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위 볼링장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직원인 K, L 및 I이 근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I을 따라 다니면서 “걸레 같은 H이 내 남편인 B와 섹스를 하였다. 내가 목을 다치게 된 것도 걸레 같은 H 때문인데 책임져라. H의 남편인 I 당신도 걸레 같은 놈이니까 내가 목 깁스를 한 것을 책임져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볼링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볼링장 시설을 이용하는 다수의 손님과 직원 K 및 L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I을 따라 다니며 “걸레 같은 H이 내 남편인 B와 섹스를 하였다. 내가 목을 다치게 된 것도 걸레 같은 H 때문인데 책임져라. H의 남편인 I 당신도 걸레 같은 놈이니까 내가 목 깁스를 한 것을 책임져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I, K, M의 각 법정진술 1. I, L, K, M의 각 사실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찾아가 H의 남편인 I에게H이 나를 조롱하고 비아 냥거리고 전화번호를 바꾸었어요. 그런 진심어린 사과 없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요. 그 기억으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으니 난 진심으로 사과 받고 싶어요. 내 목이 다친 것도 그 여자 때문입니다. 이게 마지막 기억일 수는 없습니다. 유부남과 바람을 피고, 그런 걸레짓을 하고도 날 조롱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는 내가 제대로 살수가 없어요. 너무 억울하니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그 여자는 내게 진심으로 사과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I을 따라다니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른 사실이 없다. 당시 볼링장에 사람이 많지 않았고, 음악을 크게 틀어 놓은 상태에서 작은 소리로 말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은커녕 I조차 잘 듣지 못해 반복해서 말해야했다. 나. 볼링장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한 위 행동이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H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남편인 B와 H이 내연 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H의 남편인 I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였다. 2. 판단 증인 I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3. 16. 01:00경 이 사건 볼링장에 찾아와 I을 따라다니며 크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른 사실, 당시 위 볼링장에는 I, K, L, M 등 직원들과 다수의 손님이 있었던 사실, 음악을 크게 틀어 놓지 않아 옆 사람과의 대화가 충분히 가능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게임을 그만두고 가버리는 등 영업에 문제가 생겨 경찰에 신고하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당시 I에게 ‘H이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 걸레 짓을 하였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증인 I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했다고 인정하는 말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존대하는 표현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면서 모욕적으로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주장과 이를 전제로 한 나머지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력 행사 및 업무방해 정도, 사실 적시의 방법과 명예훼손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피해자 H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 아니고, 2019. 11. 4. B와 피고인을 주로 공갈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도 추가하였는데, 공갈 및 업무상횡령 혐의는 불기소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것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약 15년 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30. 19:30경 경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문자 누구냐. 그런 사람이랑 왜 사귀냐. 나 외에는 안 사귄다고 해놓고 왜 사귀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등,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이거 내가 사준거지.”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1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셔츠와 브레지어를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다음 피해자에게 “집문서, 통장내가 준거 다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주거지의 매매계약서, 등기필증 및 피해자의 통장을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촬영한 과도 등 사진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신체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내연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오해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