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6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 14: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인근부터 같은 구 E아파트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이 취한 상태로 조수석에 사회에서 알게 된 B를 태운 채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옥동군부대 앞 교차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공업탑로터리 쪽에서 옥동성당삼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다른 차량들도 운행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피해자 G(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F(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로체 승용차의 뒷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G, G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0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5,441,829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G, 피해자 H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다가 위 1의 나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차량에서 내려 위 피해자 G, 피해자 H가 탑승하고 있던 위 아반떼 승용차로 다가가 마치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운전자인 A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의 명함만을 교부하고, 다시 차량으로 돌아가 운전자인 A에게 "다 됐다."라고 떠나자는 취지로 말하여 A과 함께 사고현장에서 벗어나 울산 같은 구 I 인근까지 도주한 다음 위 교통사고에 관한 112신고로 사고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로 현장에 오거나 현재 위치를 알려달라는 질문에 A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장소사진차량파손사진등,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영상파일 중 특히최상단 2개 파일(피고인 차량이 직접 충돌한 아반떼 승용차 사고 당시 전방 및 후방 카메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G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내사보고(운전자 특정에 대한 수사),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32조(도주치상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2조(사고후미조치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한 범의가 없었고, '괜찮냐'는 피고인 B의 질문에 피해자 G가 '괜찮다'고 했으므로 구호의 필요성도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도3437 판결). 한편,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되(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고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B가 운전자인냥 자신의 명함을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여 실제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고,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그 방조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1) 사고 당시 아반떼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16쪽 CD 영상파일 중 특히 최상단 2개 파일(피고인 차량이 직접 충돌한 아반떼 승용차의 사고 당시 전방 및 후방 카메라) 녹화파일]에 의하면, 아반떼 차량이 선행하던 로체 차량과 일정거리를 두고 거의 정차에 가까운 상태에 있었는데 아반떼 차량 뒤에서 피고인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다가와 아반떼 차량 뒤를 충격하여 거의 정차하였던 아반떼 차량이 그 충격으로 좌전방으로 틩겨져 나가면서 우측 앞범퍼로 선행 로체 차량의 좌측 뒷범퍼가 떨어져 날릴 정도의 강도로 충격하고 좌측 차선까지 밀려나간 사실이 인정되고, 그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음이 사고 후 각 차량의 사진을 통해서도 명백히 확인된다(아반떼 차량 후미 : 증거기록 12쪽, 아반떼 차량 정면 및 로체 차량 후미 : 증거기록 13쪽). 2) 그와 같은 상황에서 놀라 차 안에 있던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피고인 B가 괜찮냐고 하자 피해자 G가 차에 탄 상태에서 괜찮다고 답한 정황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 G는 당시 상황에 대해 '몸이 괜찮으니 그냥 가도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이 보험사에 접수했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 제가 스스로 보험사에 접수했다. 피고인 측이 명함만 주길래 그냥 가만히 있었고 당시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이 현장에서 따로 사고수습을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은 없다'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한편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B가 명함을 주어 당시 B를 운전자고 생각했고, A은 사고현장에서는 보지 못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이후 확인되었다. 3)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사고현장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해자들을 위한 다른 조치나 의사연락조차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이와 관련 피해자 G는 수사과정에서 '다가오는 경찰차를 보고 도망한 것 같다'고 진술한바 있다). 이후 도착한 경찰이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현장에 오거나 현재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응하지 않았고, 경찰이 순찰차를 이용한 주변수색 등을 통해 피고인 차량을 발견한 후 피고인들을 상대로 사고차량 운전자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B, 피고인 A 중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 특정되지 아니하여 경찰이 결국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하였다(증거기록 40쪽, 증거기록 25쪽 이하, 증거기록 29쪽 이하). 이후 경찰은 피해자의도움으로 피해차량인 아반떼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조수석에서 B가, 운전석에서 A이 내리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피고인 A을 운전자로 특정할 수 있었다(증거기록 40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다가 판시 각 범죄사실을 저질렀음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았던 점, 가해행위를 한 피고인 A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위와 같이 약 17년 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