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5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목재 제재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서울 F산(G산)의 H 터에서 대왕신의 신명을 전언하고 제사를 모신다는 'I'의 제사장으로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2004. 1. 초순경 피해자가 평생에 걸쳐 수집한 불교 등 관련 유물을 전시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남양주시 L 등 대지에 일명 'M 박물관'을 한옥 양식으로 건축하기를 원하는 것을 N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종합건설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작은 암자의 사찰을 지어본 경험만 있어 이 사건 박물관 규모의 한옥공사를 해본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재산이 상당한 점을 알고 위 공사를 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공사비 명목 등으로 피해자의 재산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4. 2. 24.경 피해자와 남양주시 L 임야 5,964m², O 대 2,780m², P 임야 452m² 등(이하 '이 사건 Q 대지'라 한다)에 1,487m²(450평) 규모의 박물관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박물관과 관련하여 박물관 2동(각 2층, 총 400평)을 36억 원, 대웅전 1동(50평) 및 가정주택(R) 1채를 10억 5천만 원으로 하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4. 3.경 피해자를 알게 된 지 3개월 만에 피해자에게 베트남에서 목불상과 탱화를 제작해 가져오자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그녀와 함께 베트남에 가 그곳에서 최초 성관계를 한 이후, 피해자에게 결혼을 약속하면서 증표로 혼인맹세 충성도(일본도, 칼날 길이 43cm×손잡이 24cm)를 제작해 건네주고, 외조카인 S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처와 사이가 좋지 않아 곧 이혼할 것처럼 말하게 시키는 등 자신의 처와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이 사건 박물관 공사가 끝나고 더는 피해자로부터 받아낼 돈이 없음을 알게 된 2012. 6.경까지 피해자에게 이를 속이고 피해자와 약 8년간에 걸쳐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내연관계를 맺은 피해자에게 결혼을 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가 수십 년간 무속인 생활만 하여 건축에 무지할 뿐만 아니라 특히 목재 건축의 경우 일반인이 그 나무 종류나 상태를 알기 어렵고, 부실시공을 하더라도 전문가가 아니면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공사를 피해자를 대리하여 전적으로 진행하면서, 실제로는 저렴한 목재 등을 사용하거나 외관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부실공사를 한 다음 공사비 관련 영수증도 전혀 만들지 아니하고, 공사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최대한 받아내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편취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2 M 박물관 설립 등을 내세우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수집한 각종 유물 및 임야 등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시주금 관련 통장을 보관하면서 그 금원을 횡령하는 등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제1 M 박물관 관련 공사비 편취 피고인은 2004. 9. 경 포항시에 있는 주식회사 T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종합건설 면허를 대여받고, 조카인 S을 시켜 U에서 2,000만 원을 주고 박물관 설계도서를 구입한 후, 설계도면대로 지어본 경험이 전혀 없이 위와 같이 구입한 설계도서를 완전히 배제한 채 일반 한옥 목수인 V으로 하여금 그의 경험에 의해 한옥 주택을 짓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공사하도록 강요하였음에도, 위 Q 대지에 박물관 등 공사가 정상적인 업체에 의하여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2004. 12. 7.경 서울 용산구 W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에 있어 정상적인 공사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피해자에게 "남대문, 광화문처럼 천년 가는 박물관으로 건물을 지으려면 국내산 금송과 미국, 캐나다산 더 글라스 목재를 구입하여 사용해야 되고,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 공사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설계도면이 없을 때부터 이미 목재를 가공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 박물관 공사에서 완전히 배제한 채, 전적으로 피해자를 대리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을 이용하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아내 임의로 사용하기 위하여 거짓말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공사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비 명목으로 6억 9천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건네받는 등 그때부터 2010. 7.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박물관 관련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4,858,981,506원을 교부받아 3,601,056,956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황금 왕관 등 편취 피고인은 2008. 10. 7.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내에서, 사실은 자신의 부인과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K 기도실에 보관 중인 황금을 주면 이를 처분하여 자신의 처인 X에게 돈을 주고 조용히 무마시켜 이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8천만 원 상당의 황금왕관(150돈), 금팔찌(50돈), 황금소(120돈), 황금 도깨비방망이(120돈), 금목걸이, 진주목걸이 등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경주 제2 박물관 건립 빙자 유물 편취 피고인은 2006. 9. 일시 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거주하는 경주 Y에 제2 M 박물관을 건립하자. 이미 박물관 부지로 3만 평을 마련해 놓았으며, 허가도 서울보다 까다롭지 않고 이를 경주시장이 도와주기로 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을 제공해라. 경주에 제2 M 박물관이 완공되면 세계인이 모여들어 꿀물이 줄줄 흐른다. 그때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세계 여행이나 다니면서 편하게 살자. 자식들 있어야 아무 소용없다. 현재 가지고 있는 유물 중 일부를 내가 거주하는 집에 옮겨 두고 2009년 박물관이 완공되면 그곳에 전시를 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박물관 부지를 마련해 놓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관련 공사를 진행한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많은 유물을 자신의 집으로 옮겨 두고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의 유물을 받더라도 제2 M 박물관을 설립하여 그곳에 위 유물들을 전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9.경부터 2009.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경주 제2 박물관의 유물 전시 명목으로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골동품 약 700여 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소유 임야 3만 2000평 편취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용산구 W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여주시 Z 외 1필지의 임야 103,537m²(이하 '이 사건 여주 임야'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와 매수인인 AA과 사이에 매매대금 분쟁이 발생되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민사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지금 소송 중인 당신 소유의 임야에 대하여 당신 지인인 AB 등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이 돌변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 땅을 모두 빼앗길 수 있다. 내가 알아보니 그 일대가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있는데 내 명의로 안전하게 등기를 해놓고 골프장이 개발되면 땅값이 치솟아 앞으로 가치가 100억 원이 넘는데 이를 처분하여 그 차익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골프장 개발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의 소유권만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중순경 위 임야에 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8억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04. 8.경 서울 용산구 W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QM 박물관에 세계에서 제일 큰 범종(20t)을 제작하여 설치하자. 그리고 난 다음 우리는 결혼하여 세계 여행이나 다니자. 범종 제작은 내가 알아서 추진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K' 및 'I'의 운영자이자 'M 박물관' 건축주인 피해자로부터 박물관에 설치하는 범종 제작 추진을 총괄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피해자의 'K' 신도들이 직접 범종 제작 관련 시주금 명부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범종 제작 명목의 시주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기로 하면서, 그에 따라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시주금 모금통장(계좌번호: AC)과 카드, 도장, 신분증을 건네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범종 제작 관련 자금관리 및 제작업무 일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2004. 11. 1.경 위 신도들로부터 시주받은 시주금 5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기업은행 용산중앙지점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위 범종 제작과 전혀 관계없는 개인 용도로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40,373,497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포괄일죄인지 여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제1항 나.의 1), 2), 3), 4) 항을 모두 포괄하여 일죄로 공소 제기하였다.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재물을 편취한 경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포괄일죄가 성립하나(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도2987 판결 참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각 피해자가 모두 동일하기는 하나, 각 항목별로 기망의 수단과 방법, 재물취득의 경위 및 취득한 재물의 종류도 상이한 점에, S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든 재산을 편취할 단일한 의사로 위 각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제1항의 각 항목별로 일죄에 해당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하 각 항목별로 판단한다. 나. 제1 M 박물관 관련 공사비 편취 부분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종합건설 면허가 없고 설계도 없이 이 사건 Q 대지에 제1 M 박물관 2동, AD, AE, R, 식당 건물, 주택 등(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제1 M 건물'이라 하고 개별 건물을 지칭하는 때에는 '이 사건 제1 M 건물 중 '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시작한 사실, 이 사건 제1 M 건물 중 주요 건물인 박물관 2동, AD 등에 신축과정에서의 부실시공에 의해 생길 수 있는 근본적인 하자가 다수 발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종합건설면허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한옥을 건축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 피고인은 과거 종합건설 면허 없이 한옥을 다수 건축한 경험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용한 대목수 V도 한옥의 경우 설계도면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그러한 경험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이 사건 제1 M 건물 중 AD의 주요 하자인 귀틀 및 청판이 부식되는 문제는 피해자 측이 진행한 바닥 기초 공사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처음 계획과 달리 이 사건 제1 M 건물 중 각 박물관의 대들보를 통보(전체가 하나의 통나무)가 아닌 2부재로 시공하고 그 가운데 부분에 추가로 기둥을 세워 시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애초에 통보를 설치할 의사가 없었다기보다는 실제로 통보로 쓸 대형 목재를 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하중에 약해지고 구조적인 문제와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보수작업을 통해 위 박물관의 안전상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박물관을 허물고 새로이 신축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이 법원의 검증 결과 및 전문심리위원 의견 참조), 피고인은 2004.경부터 계속 이 사건 제1 M 건물 공사를 진행하여 2009. 말경까지 공사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한 AF 측과 AG이 실질적인 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적어도 2009.경에는 이 사건 제1 M 건물 중 각 박물관이 애초 계획과는 달리 대들보가 2부재로 되어 있고 중간에 기둥이 세워진 사정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건축주로서 하자와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부실한 건물임에도 오히려 우선적으로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금액을 공사비용으로 지출하였고, 실제 피해자 측의 감정인 AH의 감정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 M 박물관 2동의 감정가액 합계가 약 26억 8,400만 원에 이른다는 것을 볼 때 피고인이 공사한 이 사건 제1M 건물 '전체'의 가액이 40억 원을 상회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⑩ 피해자는 이 사건 제1 M 건물 중 박물관 2동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6억 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피고인과 체결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실제 소요될 공사 원가에 비해 과다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부실시공으로 인해 이 사건 제1 M 건물에 다양한 하자가 발견되기는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제1 M 건물을 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편취할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황금 왕관 등 편취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요 기망의 수단과 방법은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혼할 것처럼 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60번째 생일 무렵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으로 된 왕관을 씌워 주고 있는 점, 금팔찌는 피고인의 아들이 졸업식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2012.경까지도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정황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나, 그대로 믿기 어렵다)만으로는 피 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에서 각 금품을 동시에 건네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경주 제2 박물관 건립 빙자 유물 편취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주시에 제2 M 박물관 건립을 위해 부지를 알아본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유물들을 피고인의 거주지(경주시 Y)로 옮긴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기망의 수단과 방법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2 M 박물관 부지와 건물 신축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할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는 것인데, 2006. 9.경에는 이 사건 제1 M 건물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제2 M 박물관을 신축할 여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제2 M 박물관은 구체적 내용이 없는 미래의 전망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유물 대부분을 보관만 하고 있었을 뿐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일부의 유물을 AI 등에 기부하긴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사후에 용인하였거나 적어도 쉽게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 측의 주장과 같이 경주시장이 피고인에게 제2 M 박물관 건립을 격려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 점을 들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피해자 소유 임야 3 만 2000평 편취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여주 임야에 관하여 AB 명의에서 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민사조정절차를 통해 대금 18억 원에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합의된 사실(서울고등법원 2009나20903), 이에 따라 2010. 3. 3. 이 사건 여주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여주 임야는 AA에게 매각되기 이전 AB을 명의수탁자로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AA으로부터 이 사건 여주 임야를 18억 원에 환매하기로 하는 취지의 조정절차에 당사자로 참여하였고, 피고인은 조정참가인 자격으로 관여한 점, 그 조정절차에서 피고인은 피해 자와 연대하여 AA에게 위 환매대금을 지급하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앞으로 넘기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여주 임야의 환매대금 18억 원 중 약 4억 원을 대출받아 충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목재 가공이나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부동산 투자나 골프장 개발 등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점에다가, 골프장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100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그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는 피고인의 허언 정도로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골프장 개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망의 경위도 드러나지 아니한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여주 임야를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소결 이 부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또는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내연관계 및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과장되고 부당하며 부적절한 방법으로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 간 것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정황이 엿보이고 부실시공 등에 의한 책임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유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3.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하나(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나.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범종 제작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과 카드, 도장, 신분증 등을 건네주어 위 통장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 위 기업은행 통장에는 범종과 관련된 시주금이 다수 입금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에게 시주한 신도들은 범종 1관(3.75kg)당 10만 원을 기준으로 시주를 하였는데, 위 기업은행 통장에는 범죄일람표 3 연번 2의 710,000원, 3,350,000원, 50,000원(AJ, AK), 40,000원(AL), 150,000원(AM), 1,047,000원(AN), 70,000원(AO), 연번 3의 410,000원(AP), 연번 5의 1,302,175원, 연번 21의 90,000원(AQ), 70,000원(AR), 230,000원(AS), 10,000원(AT), 연번 23의 30,000원(AU), 80,000원(AV, AW), 연번 24의 30,000원(AX), 연번 28의 130,000원(AY), 연번 29의 10,000원(AZ), 70,000원(BA), 80,000원(BB), 연번 31의 각 10,000원(BC, BD), 여번 32의 80,000원(BE) 등 범종과 무관해 보이는 금액의 시주금도 다수 입금된 점, 이러한 시주금은 기와(1장당 1만 원)에 대한 시주금으로 볼 여지도 있는데, 그것이 '종각의 기와'인지 이 사건 제1 M 건물의 기와에 대한 시주금인지 구분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측이 제출한 '시주금 명부'에도 "M 박물관건립기금 기탁한 분"으로 정리한 내역이 다수 엿보이는 점, 위 시주금 명부상 '범종·종각 기와'에 대한 시주금 내역과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내역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등은 AA에게 이 사건 여주 임야를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의 일부(약 8억 1,700만 원)를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고, 이를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범죄일람표 1 순번 2 중 일부이다), 피해자는 늦어도 서울고등법원 2009나20903 사건의 조정이 성립될 무렵 피고인이 위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AA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전달받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 4. 9. BF 명의로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90,000,000원은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빌린 것이라고도 변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기업은행 통장이 '범종 제작'과 관련된 시주금만으로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여기에다가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제1 M 건물과 관련한 다수의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각 계약서가 유효한지, 유효한 도급계약서상의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각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완료되었는지가 불분명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대금을 주고받는 등 정산절차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와 무속적 지위 등을 악용하여 시주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금원이 범종 제작을 위한 시주금으로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위탁되었다거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이를 유죄로 평가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