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 ‘C’의 사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9세)는 그 직원이었다. 1. 2021. 1. 27. 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7. 00:20경 위 C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3명의 직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1:00경 위 C 앞 벤치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이를 거부하며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을 다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 27. 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7. 2:00경 위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원 2명이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자신의 왼편에 앉히고 피해자를 향해 얼굴을 들이밀면서 “여기서 일하고 싶으면 입술에 뽀뽀해.”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가슴 만지고 싶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 쪽을 향해 손을 뻗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2~3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C 매장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의 모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회적 지위나 연령 등에서 열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탄원이 있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 일체를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등 사회적 이익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22: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조사), 공영 CCTV 영상 캡처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4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21. 23:5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아닌 피해자 B(남, 28세)의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내랑 자자. 나가자. 내가 매력이 없나. 섹스하자.”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이 ‘딴 데 가시라’고 항의를 하자 B과 같은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남, 27세)의 옆자리로 옮겨 앉은 후 피해자에게 “오늘 나랑 자자.”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제발 그냥 좀 가시라. 그 쪽하고 그럴 마음이 없다.”라며 거절하자 화가 나 “야 이 씨발. 나하고 같이 술 먹으면 되지 왜 계속 안 먹느냐.”는 등의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얼굴 사진, CCTV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9년부터 알코올 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는 약 1년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8.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에 실려 있는 옷을 내가 운영하는 옷가게로 가져가야 하니 옷가게 앞으로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옷가게 앞으로 갔다가 옷을 꺼내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8. 16:20경 대구 서구 D ‘E’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갈 것을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정신 차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에 냉커피를 뿌리자 화가 나, 차량을 정차하고 하차한 뒤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커피 닦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친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의 손가락이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친구인 F가 피해자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와 피고인을 말리면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문을 잠그자,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면서 발로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5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8. 16:35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옷에 묻은 커피를 닦아라!”라고 고함을 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인근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구입하여 들고 와 피해자에게 “커피 안 닦지? 씨발, 나 죽으면 되나?”라고 하면서 위 커터칼로 피고인의 손목을 그을 듯이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과실치상 피고인은 제3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목을 그을 듯이 행동하던 중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인 피해자 B(남, 47세)에게 우측 손목을 잡혔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커터칼로 인하여 다치지 않도록 행동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의 우측 손목을 그으려고 커터칼을 휘두르다가 손목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그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커터칼 사진 1. 진단서(B), 상해진단서(C) 1. 견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와 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B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폭행죄로 3회 불기소처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우울장애, 알콜사용장애,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6. 21:4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에서 갑자기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송전 이 법원 2021고단3458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지하철 3호선 C역 CCTV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2021. 4. 15. 판결이 확정된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12 사건에서 이미 5년간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 추행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길을 걸어가는 성인 피해자 3명과 버스를 기다리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1명을 상대로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및 16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6. 초순 오후 시간경 주거지인 익산시 B아파트 C호의 위층(D호) 피해자 E(70세)가 새벽시간에 쿵쿵거리면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및 계단에 "개 씨발놈 걸리면 죽인다, 개 똘아이 새끼"라고 욕설을 매직으로 적어놓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0. 6:30경 위 아파트 F동 4층과 5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가항과 같은 이유로, ".도끼로 마박을 쪼갤테니 알아서 하셔 잉“ 등 욕설을 적어놓은 A4 용지를 D호 앞 난간에 붙여 놓아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E 진술 등, 현장 상황 등, 현장상황/협박성 메모관련), 수사보고서(협박문자가 적힌 연두색 A4용지 발견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전과관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및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들을 특별히 참작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을 일부 감경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는 같은 학교 동료 교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9. 19:00~20:00경 이천시 부발읍 신아로 38-2에 있는 비석삼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승용차 안에 타고 있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감싸 잡아 자신의 몸쪽으로 당긴 다음 약 1분간 잡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구체적인 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22:5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러 온 피해자 D(남, 4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마치 피해자 D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 D를 쫓아가던 중 E호 앞에 있는 피해자 D의 부인인 피해자 F(여, 41세)을 발견하자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위 부엌칼로 마치 피해자 F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 보고서,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07:00경 인천 중구 B건물 C호 피해자 D(41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죽여 버린다 나와라 씨발새끼, 배를 갈라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경위 및 태양,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오피스텔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은 같은 오피스텔 E호에 거주한다. 피해자는 2021. 5. 5. 19시경 B오피스텔 C호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호실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범행을 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5. 19:20경 B오피스텔 E호의 문을 두들기고 발로 세게 찼다. 이를 들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우측 팔을 끌고 가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과정에서 피해자를 B오피스텔 C호 앞으로 끌고 가 “칼로 찔러죽이겠다.” 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피해부위 및 현관문 피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채증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단일한 범의 하에 저지른 것이므로 사회 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평소 오누이 관계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15:05경 전주시 덕진구 명주3길 56에 있는 구숙사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남편 C과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나 니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있던 위 C에게 ”나 니 여자 한번 먹으면 안되냐“라고 수회 말하고,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한 번만 줄래“라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든 채 수 회 휘둘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 나 감옥 가는 한이 있어도 너 죽여버릴거여, 확 찔러버릴거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상황 관련 등) 1. 수사보고서(구숙사 공원 어린이보호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14.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823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 등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4. 22:53경 서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여, 25세)이 피고인에게 코로나19 관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볼펜을 빼앗아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 원무과 소속 직원인 피해자 E(남, 3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998 1. 2021.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5. 04:0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그 앞 길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마른고추 5포대(약 54.1kg)를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옮겨 싣어 가지고 갔다. 2. 2021.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9. 23:00경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3만 원 상당의 마른고추 4포대(약 47.8kg)를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옮겨 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2021고단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범행 후 피의자 행방 및 피해품 처분 여부에 대한 탐문수사), 수사보고서(피해품 건고추 판매대금 입금내역 문자 관련), 수사보고(여죄 건 피해품 처분 관련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시세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압수(회수)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전북 고창 피해자 상대 절도피해 관련 확인), 입출금내역(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전북고창 피해품 처분 CCTV 영상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품회수 및 중량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수용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징역형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다수 있으며 이 사건도 동종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처분한 절취품인 마른고추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방해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14:50경 서울 강서구 B, 1층 소재 피해자 C(여, 39세) 운영의 D 내 침대에서 피해자로부터 얼굴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양손을 뒤로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근무하고 있던 회사 B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가명, 여, 26세) 피고인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 사이 일자불상경, 가. 서귀포시 D에 있는 B 공장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일 잘하고 있냐’고 말하며 어깨동무를 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고, 나. 서귀포시 D에 있는 B 공장 포장실에서 피해자가 포장하고 있을 때 옆에 다가와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면서 어깨를 손으로 만지거나 뒷목 부위를 만져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고, 다. 서귀포시 D에 있는 B 공장 2층 피해자의 기숙사에 들어가 소파에 앉고 피해자에게 옆에 와서 앉으라고 한 뒤 가족관계 등을 물어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 25세) 피고인은 2020. 4. 2. 11:00~15: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B 공장 포장실에서 앉아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다가와 뒷목 부위와 어깨를 주무르는 등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가명, 여, 23세) 피고인은 2020. 4. 11. 12:5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B 공장 포장실에서 서있는 피해자의 앞에서 양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자신의 가슴 쪽으로 당겨 접촉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가슴 윗 부분에 얹거나, 의자에 앉아 포장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다가와 어깨를 주무르는 등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동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1항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동안 수시로 피해자를 유사한 방법으로 추행했고, 그 중 ‘어깨동무를 하는 행동’, ‘뒷목 부위를 만지는 행동’ 등의 범행방법, ‘식당’, ‘포장실’, ‘기숙사’ 등의 범행 장소 및 ‘피해자가 남편을 만나러 서울에 다녀와서 자가격리한 기간’을 제외한 범행 일시가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되는 일부 피해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도 소속 근로자들을 격려하거나 친밀감을 표현하려는 의도로 어깨동무를 하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이성인 사업주가 작업중인 젊은 여성 근로자들의 뒤쪽으로 다가와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갑작 스럽게 어깨를 주무르거나 어깨동무를 하고, 맨살인 뒷목 부분을 만지는 것은 성적불쾌감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충분한 행동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자신의 행동을 변명으로 합리화하려는 태도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정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죄경력, 최근 암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시작한 사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8. 22:0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 노래연습장’ 내에서 선배인 D과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67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D이 뒤돌아서서 노래를 선곡하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그림,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각 수사보고서, 현장 사진 등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같은 법(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추행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가슴부위인 점,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02:55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 노상에서, 약 3개월 전에 피해자 D(여, 28세)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자신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모델3 승용차 보조석에 태워 광주․화순 등을 돌아다니다가 위 주차장 노상에 차량을 주차한 후 말다툼을 벌이면서 "친구 E 집에서 나와 화순 부모님 집으로 가던지 아니면 니가 나에게 거짓말 했던 대로 일주일 안에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가던지 해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차량 내부 서랍(다시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3cm, 칼날 12.5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너 친구인 E 때문에 우리가 헤어지게 되었으니 E를 죽여 버리고 나도 죽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플라스틱 물병을 과도로 수회 찔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압수품 등 사진 첨부) 1.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공포심을 주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외 1건으로 벌금 15,000,000원을 선고받아 그 해 12. 28. 판결 확정되었고, 2020. 2. 10.부터 2030. 2. 9.까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피고인은 2020. 8. 25.경 양양군 B아파트, C호에서 서울 성북구 D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5.경 40주 7074호 캐딜락 STS차량을 등록하여 차량에 대해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세조회서 1. 주민조회서, 차적조회서, 차량종합상세내용 1. 피의자신상정보변경 제출자료 1.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상정보등록 변경정보 미제출 경위 및 고의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