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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5고정5935

범죄사실 피고인 김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병원지부 지부장, 피고인 김△△은 위 □□병원지부 총무부장인바, 사실은 피해자 가 위 □□병원 이사장인과는 연인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위 아오이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사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김은 2005. 3. 21. 부산 구 동 000에 있는 □□병원 사무실에서 위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병원지부 명의의 투쟁속보 4호 소식지에 "프랜차이즈 팀장 와 소 이사장의 밀애, 의료재단에서 진행 중인 프랜차이즈 사업팀장인 전 환경기사 가 ◇◇◇이사장에게 환경관련 벤처사업에 투자를 제의해 40여억 원을 날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위 병원 각 사무실에 배포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 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가. 2005. 3. 23.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김은 "씨가 서울로 간 이유, 오피스텔을 사준 이유는? 고소했다가 취하한 까닭은? 회장은 진실을 밝혀라" 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작성하고, 피고인 김△△은 위 대자보를 위 병원 건물 벽면에 부착하여, 마치 피해자와 위 소이 내연의 관계로 인해 위 ◇◇◇이 공적 자금인 병원 돈을 빼돌려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준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05. 3. 26.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김은 "와는 어떤 관계고? 니 봉이가?"라는 내용의 소자보를 작성하고, 피고인 김△△은 위 소자보를 위 병원 엘리베이터 옆 벽면에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2005. 3. 28.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김은 "와는 무슨 사이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내용의 소자보를 작성하고, 피고인 김△△은 위 소자보를 위 병원 현관문에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라. 2005. 3. 30.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김은 "Are you ? 돈 들고 어디 가니"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작성하고, 피고인 김△△은 위 대자보를 위 병원 로비 벽면에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김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김△△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부분 포함)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쟁속보 4호 사본 1. 각 대자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김 : 형법 제307조 제2항(판시 제1의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 307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2의 각 명예훼손의 점) 나. 피고인 김△△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죄 피고인은 2019. 12. 5. 20:10경 부산 동래구 B시장 1층 'C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이 음식 값을 계산해 달라고 하자 초장을 먹지 않아서 이를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약 10분간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가, 씨발, 개자식아"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2. 00:24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충남 당진시 C 앞 도로에서 현장에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경찰휴대용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PDA 액정화면의 서명 란에 'G'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H이 G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성명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무인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징역형 적용),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징역형 적용),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상황을 모면하고자 동생의 서명 등을 위조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7.경부터 2019. 8. 1.까지 B피부과에 근무하였고, 피해자 C은 2019. 5월경부터 B피부과에 근무하던 자이며, D도 위 B피부과에 같이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20:19경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 D과 채팅을 하며 피해자에게 "씨팔년", "존나 이기적 ㅇㅈ(인정) 한다", "존나 그년 존나 진상일 듯"이라는 글을 게시하는 것을 기화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지속적으로 채팅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645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 내지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E 채팅을 하면서 채팅창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채팅글이 D 등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러한 전파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D과 E 채팅을 하면서 채팅창에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채팅창은 오로지 피고인과 D이 대화를 나누기 위해 생성된 것으로 원칙적으로 제3자가 그 대화 내용을 알 수 없고 제3자에게 그 대화 내용이 공개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과 D은 평소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공유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 글을 포함하여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들만의 E 채팅창에 은밀하게 게시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다. 위 채팅창의 대화 내용은 피고인과 D 중 1인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 다른 한 사람이 이에 동조하는 내용인바, 피고인과 D이 위 채팅글의 내용을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과 D은 위 채팅창의 존재 및 채팅글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리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실제로 D은 위 E 채팅 중 '그리고 너나 나나 아는 사람들한텐 입조심하자 ㅋㅋㅋ나도 C쌤한테 조심할 테니깐 너도 F쌤이나 C쌤한테 입조심하고 ㅋㅋ'라고 말하자 피고인도 '넹넹 그래여 꼭, 입이 문제'라고 답하는 등, 자신들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공유하면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채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나 직장에 위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23: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만취 상태인 피고인의 술 주문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팔, 술을 달라는데 왜 눈을 그렇게 뜨고 쳐다봐, 아이 씨팔, 좆팔"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다가, 이를 쳐다보는 손님들에게도 "이런 씨팔, 좆팔"등의 욕설 등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0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1. 03:50경 부산 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바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 천장에 달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샹들리에 1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374,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그곳 테이블을 손으로 엎고 발로 차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270,000원 상당의 양주(리져브 700mm) 1병을 깨뜨려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4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1. 03:50경부터 같은 날 04:15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C 운영의 'D' 바 내에서, 제1항과 같이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을 손으로 엎고 발로 차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소파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리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곳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1. 04:10경 위 'D' 바 내에서 '손님들끼리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남, 32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F에게 "씨발 나온나, 이야기하잖아, 풀라고 풀라고, 씨발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2회 잡고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집에서 몸싸움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하고 술병을 깨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손괴죄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새벽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 밖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4세) 등을 만나 서울 도봉구 E 소재 'F'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7:46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서울 도봉구 G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모텔 H호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며 '빨아'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위 모텔방 밖으로 나가자 쫓아가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방으로 데려가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가 모텔방 밖으로 나가자 쫓아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가고, 피해자가 방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자 피해자를 끌어안고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방안으로 데려갔으나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모텔방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끌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녹음파일 제출), 녹취서 작성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의 얼굴 등 폭행 관련 사진 첨부), 내사보고('G' 현장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모텔 H호 체크 인아웃 시스템 첨부), 내사보고('G' 결재 영수증 사진 첨부), 내사보고(사건 장소 'G' 내 CCTV 녹화영상 확인분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의 결과까지 야기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인 상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나이트클럽 등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폭행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강제로 추행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경부터 2020. 1. 10.경까지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경리 직원으로서 회사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회사 자금이 보관 되어 있는 회사 명의의 D은행, 기업은행 및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와 신용카드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회사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2.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있던 금원 중 30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921,406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서 보관 중인 회사 명의의 D은행 및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신용카드를 회사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개인적인 용도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1.경 부산, 경남 일원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D은행 법인카드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구매하면서 426,64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552,73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151면) 1. 입출금거래내역, D카드대금, 일일시재표 사본, 공정증서, 시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승인내역조회, 출금내역 및 일일시 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여 판시 각 범죄행위로 나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30. 22:1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우측 도로가에 주차 중이던 차량을 피고인의 D 짚 컴퍼스 차량으로 충돌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많이 나고 몸의 중심을 못 잡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의 정황이 충분하여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F계 소속 경찰관 G(남, 48세)에게 "씨발놈아, 씨발놈아 내가 운전했어?, 법적으로 해 씨발놈아" "좆까고 눈 깔을 뽑아버릴라니까 씨발놈들"이라고 약 20여분 동안 욕설을 하여 피고인의 아내를 포함하여 다수인의 행인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자 진술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사진자료,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의류 원단을 제작·유통하는 회사인 피해자 ㈜B의 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4. 30.경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원단을 주문하여 그 원단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E의 명의로 F에 판매하여 판매대금 3,908,520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 등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원단을 ㈜E의 명의로 F 및 G에 판매하여 판매대금 합계 223,592,260원을 지급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E와 F간 거래 견적서 1. 녹취서 1. E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E와 G 거래내역 관련, 고소인 자료 제출), E와 G간 입출금 내역 1.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및 범죄사실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횡령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약 절반 가량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도 모두 변제할 예정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12

범죄사실(2020고단3510사건) 피고인은 2019.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30. 13:5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처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처사진, 저장씨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1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고단1112 사건 피고인은 2020. 3. 1. 새벽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E(29세)가 피고인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달 2. 02:1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0고단2406 사건 피고인은 2020. 4. 5. 09:30경 서울 도봉구 F빌라 G호에 있는 피해자 E(29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돼지새끼 나와라, 돼지새끼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계집년 있는 것도 내가 다 소리 들었다. 나를 죽여라 아니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끝까지 가보자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명은 죽어야 이 게임은 끝난다, 나와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3항(협박의 점) 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8. 10.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80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9. 23: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291에 있는 기업은행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천경찰서 소속 경위 B(50세)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권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B에게 '뭐라고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가슴을 2회 때리고 머리로 위 B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0. 9. 23:4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택시기사 E, 민원인 F 등 11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 피해자 G를 향해 '경찰관이면 다냐. 씨발놈들아. 병신같은 새끼들 병신같은 소리하고 있네. 민주경찰 맞아.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9. 01:49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양천경찰서 형사계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는 화장실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화장실 문을 수리비 78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G의 고소장 1. E, F의 각 진술서 1. 범행영상 CD,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모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을 넘어 경찰서 내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각 범행의 행위태양, 유형력 행사의 정도, 모욕적 표현의 내용과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서에 손괴한 화장실 문 수리비를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21. 3.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8. 00: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불시간이 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노래방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약 15,000원 상당의 유리컵, 집기류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00경부터 00:52경까지 위 노래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괴성을 지르며 카운터 앞에서 드러눕고, 다른 손님이 입실해 있는 방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노래방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2분간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위 노래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니들이 왜 왔어?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릴 듯 휘둘러 위협하고, 발로 F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져 연행되면서 순찰차 앞자리에 앉아 있은 F에게 침을 수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9월 이하의 징역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1항, 제2항 피해자인 노래방 업주 C과 합의하여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 사건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이 기소되기 전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8. 01:04경 판시 제1항 노래방에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드러누워 행패를 부리다가, C이 비상벨을 눌러 출동한 G 소속 보안요원 피해자 H으로부터 '일어나시라'는 말을 듣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고, 일어나서 '너 잘 됐다'고 하면서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H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1. 4.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4세)과 2017. 4. 15.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사실혼관계였고, 현재는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소송 중이다. 1. 2016. 10. 2.경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 18:00경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고속도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SM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과거 여자친구를 친구들과의 모임에 데려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손 등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뜯고, 긁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5. 25.경 폭행 피고인은 2017. 5. 25. 23: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부관계와 피해자의 수입에 대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손 등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뜯고, 긁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3. 2017. 8. 28.경 폭행 피고인은 2017. 8. 28. 1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운전 중 휴대폰을 조작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 운전 중 휴대폰을 만졌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 어깨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뜯고, 긁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2) 1. 사진 (증거기록 88~94면, 284~28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6. 10. 2.자 폭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4. 15.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있었던 일로 결혼을 하면서 사실상 용서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2017. 5. 25.자 폭행 및 8. 28.자 폭행은 부부싸움 도중에 벌어진 일로서 서로에 대한 몰이해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해자의 잘못도 상당하나, 피고인이 유형력을 더 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2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1968. 5. 30.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로, 피해자는 2016. 7. 21.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후 같은 해 10. 28.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성북구 C아파트 D호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같은 달 30.경 가압류 등기를 하고, 2016. 11. 17. 서울가정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법원은 2017. 7. 6. '원고(피해자)와 피고(피고인)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105,675,000원, 위자료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국 C아파트 D호의 소유자였던 자로서, 위 아파트는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수용된 재개발 예정지였다. 피고인은 2016. 12. 1.경 위 C아파트에서 피해자 B의 이혼 청구 등의 소장 사본을 송달받아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1) 2016. 12. 26.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과에서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수령거절하고 있던 위 아파트 수용보상 공탁금 195,750,496원을 출급신청하여 피고인의 지인 F 명의 G은행 계좌(H)로 위 금원을 송금받아 수표로 전액 인출하고, 2) 2017. 2. 8.경 불상지에서 위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주기이전비명목으로 16,350,000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입금받은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K 계좌(L)로 같은 달 14.경 9,200,000원, 같은 달 27.경 4,000,000원을 각 이체하여 보관하고, 3) 2018. 2. 26.경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과에서 증액보상 공탁금 3,700,000원을 출급 신청하여 피고인 명의 K(M)로 입금받자마자 그 중 3,500,000원을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정법원 판결문, 대법원 전자소송,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정법원 결정문, 대법원 전자소송, 가압류 등기말소 통지서, 등기부등본(C아파트 D호), 법원 결정문, 추심신고서, 대법원 전자소송, 제3채무자 진술서, 사실조회 확인의 건, I은행 통장거래내역, 각 금전 공탁서(변제 등), 고소인 피해사진 및 진단서 등 1. 수사보고(그간 민사소송 진행경과 등) 1. 수사보고(공탁금 신청대상자 관련하여)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N 각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이 사건 보상금 관련 수표의 사용자, 최종인출자 관련) 1. 피의자 공탁금 내역서 1. 피의자 공탁금 출급청구서 1. 참고인 F G은행 계좌내역서 1. A K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47년 전 다른 종류 범죄로 벌금형 2회 받은 이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처로서 서울 노원구 C건물 5층 D호에 있는 'E한의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경 위 한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F와 진료비에 관하여 상담을 하면서 F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 실비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안내하였는데, 위 F가 피고인이 매월 40만 원씩 실비보험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설명해주었다며 거듭 항의를 하자 당시 위 F가 진료를 받기로 예정하고 진료비를 지급하였던 총 10회의 진료 내역만으로는 위 F가 요청하는 금액 상당의 실비보험 청구를 맞춰 주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여 F가 실제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 날에도 추나요법 등의 진료를 받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 것처럼 F의 실비보험 청구에 필요한 외래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30. 서울 노원구 C건물 5층 D호에 있는 'E한의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윈여의주'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진료기간 부분에 '2019. 11. 2.', 본인 부담금 부분에 '25,800', 공단 부담금 부분에 '36,370'라고 입력한 다음, 같은 해 12. 6.경 컴퓨터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윈여의주' 프로그램에 입력한 내용이 반영된 외래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출력한 후, 대표자 B 이름 옆에 B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외래 한방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래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0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판시 범행 전의 전과가 없고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