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11:3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무인 셸프스튜디오 "D" 매장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매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매장 전체를 비추는 CCTV 카메라 및 사진촬영용 부스 내부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각 그곳에 있던 종이 쪽지를 붙여 가리고, 부스 내부 촬영용 사진기 렌즈에도 스티커를 붙여 가린 후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인 '7자용 쇠붙이'(증 제1호)를 사진 촬영기계 박스 틈새에 집어넣고 벌려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절취하려다 때마침 매장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동영상 CD, 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 압수물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 및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수법, 발각 이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건조물침입 및 절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이상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현금보관함이 열리는지 테스트하는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2020년 5월 및 6월 사이에 반복적인 절도나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비정상적인 언행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정신질환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직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설령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인 매장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CCTV를 가리고 돈이 들어있는 기계를 뜯으려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년 5월부터 6월에 걸쳐 반복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러 입건되었음에도 또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한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가 근무하는 ‘C’에서 진료를 받은 후, 위 의원의 원장인 소외 D을 상대로 의료분쟁조정신청을 제기한 자로 피해자와는 어떠한 관계도 없는 자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8. 23:13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아들에게 ‘B씨 집이 맞냐, B이 잃어버린 물건이 있어서 가져다 주려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여 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가 집에 있는지 확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직장에 메시지가 적힌 물건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잠정조치결정),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보낸 물건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로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에 따르고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돌볼 것을 다짐하는 등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5. 23: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건물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5층 옥상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에서 라지에이터 3개와 동파이프 등 시가 90만 원 상당의 부품을 몽키스패너 등 공구로 분리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같은 달 6. 14:00경 대전 유성구 F 소재 'G' 식당 건물 뒤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H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실외기를 해체하고 그 안에 있는 부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많아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9. 20:00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 나이트클럽' 건물 뒤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K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에어컨용모터 2개 등 60만원 상당의 부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0. 23:00경 대전 유성구 L 에 있는 'M' 주점 건물 뒤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N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라지에이터와 압축기 등 시가 70만 원 상당의 부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13. 08:00경 대전 유성구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 창고 앞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라지에이터 2개와 수도밸프, 동파이프 등 시가 715,000원 상당의 부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 N,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 피해액 산정, 피해현장, 압수품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피의자 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1년~4년3월)를 참고하되,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과 달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기본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2. 경합범죄 가. 절도 및 건조물침입: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나.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1년~4년3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2007년 1년 6월, 2013년 8월 및 10월)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E, N, P)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들(H, K)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생계형 범죄로서 피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면서 장차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2012.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2013. 7. 4.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2013. 7. 16.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2013. 7. 25.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2013. 7.30.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2013. 11. 25.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2014. 3.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각각 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7, 10, 21:13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커피전문점 2층에서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가방에서 현금 3,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2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3. 01:35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커피전문점 3층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30,000원, 신용카드 4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100,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2. 12:25경 대구 중구 I 소재 J커피숍 3층에서 피해자 K가 의자에 가방을 올려두고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 손을 넣어 현금 1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대신용카드 1장, SC제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2015. 6. 30. 02:00경 대구 중구 L 소재 M 커피숍에서 피해자 N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 손을 넣어 주민등록증 1장, 대구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5. 피고인은 2015. 6. 13. 09:17경 대구 북구 O 소재 P 2층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7. 10, 06:21 경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S 2층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T 소유의 현금 5만 원,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K, N, Q. T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의 범행에 이른 점, 그 범행이 모두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이 놓아 둔 지갑이나 가방을 가져가는 수법을 통해 이루어진 점, 총 6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2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9.경 여주교도소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유흥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충북, 충남, 경기 일대 농촌지역 주민들이 낮 시간에 농사일 등으로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그 곳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6. 15:3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서 시정장치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방안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만원권 지폐 50매 50만 원을 꺼내어 가는 등 2016. 9. 30.경부터 같은 해 1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1,150,000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2016, 10, 6, 11:00경부터 15:30경까지 안성시 비봉로 85 에 있는 안성종합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영인면 신화1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KB모터스 요타80 이륜차량을 40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2016. 11. 말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호로 415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덕정리 520 에 있는 가고파 가요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G 이륜차량을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3명), H, F, I(3명), J, K(4명), L, M, N의 각 진술서 1. 현장주변 CCTV 발췌영상 사진, 현장주변 구형CCTV 발췌영상 및 도난 이륜차량 사진, 방범CCTV 발췌영상 사진, 피의자 휴대폰에 촬영된 사진,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주장 번복),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증거기록 550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미수죄 등과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상습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횟수,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출소 후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시작함),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절취품의 사용처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13:4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책상 밑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1장, 현금 120,000 원 가량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꺼내던 중 때마침 들어오던 피해자에 놀라 바닥에 떨어뜨린 채 일단 앞문으로 도주하였다가 곧바로 뒷문으로 들어와 다시 주워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범행 후 CCTV 캡쳐 사진 및 범행현장 사진 1. 압수물 및 압수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 확인, 죄명 검토 등)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수차례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0

범죄사실 2015고단35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경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용산역' 3층에 있는 대합실에서 우대권 발매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이 분실한 장애인 복지카드 1매를 습득한 다음,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 5.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발행의 C에 대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여 우대권 발매기에 올려놓고 1회용 우대권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5. 1. 5.경부터 같은 해 2. 6. 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위 장애인 복지카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16, 09:25 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37-9, 새마을금고 부천중 앙남부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I E 택배차량을 주차해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0, 12:40 경 부천시 소사구 F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I 택배차량을 주차해 놓고 배달을 하러 간 사이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5. 19:22 경 부천시 소사구 J앞 노상에서 피해자 K L 화물 차량을 주차해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554 피고인은 2014. 9. 10.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에서 지하철승차권 자동발매기 위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95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2015. 1. 16.자, 2015. 1. 20.자. 2015. 2. 5.자 피의자의 범행이 촬영된 CCTV 확인), 일회용 카드 발급 내역, 복지카드를 이용 구입한 일회용 카드의 승하차내역 [2015고단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 행사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4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2020. 9. 무렵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어느 카페를 공동 투자하여 운영하였다. 피해자 D, 피해자 E는 피해자 B의 친구들이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1. 1. 20. 19:28 무렵 위 카페 내에 설치된 녹음기능이 포함된 홈CCTV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이 다른 여성인 F과 제주도 1박 2일 여행을 가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대화를 나눈 것을 녹음한 뒤 이를 청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1. 26. 22:00 무렵 위 카페 내에서 제1항과 같이 녹음․녹화된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B이 카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 영상을 SNS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동시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진술 관련) 1. 인스타그램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 및 청취(포괄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각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형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5.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6.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6년 6개월 이하 및 자격정지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각 협박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이에 관한 처리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3. 형의 결정 및 선고유예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연인이자 동업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이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함께 운영하는 카페 내에서 그 친구들인 다른 피해자들과 나눈 대화를 홈CCTV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녹음, 청취한 다음 이를 SNS에 올릴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처음에 카페 내에 홈CCTV를 설치했던 목적은 고양이를 돌보기 위한 것으로서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B은 위 카페 내에 녹음기능이 포함된 홈CCTV가 설치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그 녹음․녹화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하게 된 것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이 다른 여성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뒤 위 카페 내에 설치된 포스단말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영업을 방해하는 등 연인관계와 동업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동업관계 정리 문제를 논의하다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은 고지된 해악의 내용에 비추어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경부터 영주시 B에 있는 C병원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형물부착 용접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용접 작업을 할 때에는 용접 불티가 튀어 불이 붙을 우려가 있으므로 용접 작업을 하는 주변에 가연성물질을 제거하여 그 지역을 화재안전지역으로 만들어야 하고, 불티가 인접지역으로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 장소에서 불티 비산거리 내의 벽, 바닥, 덕트의 개구부 또는 틈새는 빈틈없이 덮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28, 15:00경 위 공사현장 2층 중앙통로에서 전기 용접기로 외벽 파이프의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용접 작업을 하던 장소는 벽, 바닥 등으로 차단되지 않은 열린 공간이었고, 공사현장 1층 바닥에는 가연성 물질인 스티로폼이 쌓여 있었으므로 용접 작업으로 발생하는 불티가 비산되어 가연성물질인 스티로폼에 불이 붙지 않도록 하여 화재를 예방,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티가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지 않고, 1층 바닥에 있는 가연성물질인 스티로폼을 제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용접 작업을 한 업무상 과실로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불티가 1층으로 떨어져 1층에 적재되어 있던 스티로폼에 불이 붙게 하고 그 불이 건물 전체에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가 신축하고 있는 시가 7,500만 원 상당의 건물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감식 결과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및 CD 첨부), CCTV가 담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합82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 16: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시장 부근 보도에서 피해자 F(13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인적이 드문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친구인 B에게 전화를 걸어 그곳으로 와 망을 보게 한 후 그곳에 있던 금속 재질의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4, 5회 찌르고, 위 쓰레받기를 밟아 부러뜨린 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러진 쓰레받기 손잡이의 날카로운 부분을 피해자의 눈 가까이 들이대며 "확 찔러 버린다"라고 말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에 불을 켠 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확 머리를 태워버린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계속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주머니 까서 가져와,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 5천 원 및 시가 90만 원 상당의 베가 휴대폰 1대를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함석 부삽(삽머리) 1개(증 제1호), 함석 부삽(자루)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1. 각 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약도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발견경위),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7년 6월 (장기 15년, 단기 7년의 각 범위 내) 2. 선고형의 결정: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부정기형)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금속 재질의 쓰레받기 손잡이 등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내리치는 등 그 범행 수단·방법이 위험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특수절도,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소년부 송치부분(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앞서 본 A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으로부터 망을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A 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는 동안 위 빌라 주차장 앞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A의 강도상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이고, 심리한 결과 피고인 B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4.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을, 2006.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0.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8. 7:50경 김해시 C아파트"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이 아파트 공사를 위해 그곳에 쌓아둔 시가 합계 2,040,000원 상당의 싱크대 개수대 41개, D형 바구니 (식기 건조망) 40개, 수세미 망 41개를 E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번호판 인식용 영상 사진 첨부, 피의자 특정 범죄 일시 정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및 압수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형집행 종료일, 피의자 A 전과검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1. 16:37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제네리 방면에서 구어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진입도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교차로로, 피고인이 우회전하려는 자리는 위 우회전 진입도로를 지나친 곳이고, 그 오른쪽에는 차량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안전지대를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의 표지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진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안전지대에 들어와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이 탑승한 이륜차의 좌측면부를 위 덤프트럭의 우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족지 근위지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가 위 상해로 인하여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서(C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방법용 CCTV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 원∼1,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덤프트럭으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운행하면서 전방, 좌우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약 6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상해로 인하여 불구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이륜차가 이 사건 당시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에 정차하고 있었던 것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도로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16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6.8.31.경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31. 19:00경 서울 노원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의 KB국민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여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6. 9. 13.경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13. 23: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1길 92 에 있는 상계주공7단지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과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여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2016. 10. 2.경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0. 2. 18:00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479 보람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여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31. 20:25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슈퍼'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가 분실한 KB국민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말보르 골드 담배 1갑 대금 4,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C 등이 분실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 사용처 CCTV 확인 및 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카드사용처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드부정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H 및 I 카드부정사용장면 확인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각 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31. 16:06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역 대합실의 여자화장실 앞에서 큰소리로 소란행위를 하던 중 D역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E(여, 57세)으로부터 제지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객에게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D역 역무팀장 피해자 F(여, 42세)로부터 위 폭력행위를 제지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다가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355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 22. 오후경 경기 광명시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부근 길가에서 피해자 C(여, 32세)가 분실한 경기지역 광명사랑화폐(카드번호 모름)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경기지역 광명사랑화폐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2. 22. 17:01경 경기 광명시 D에 있는 E에서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습득한 C의 경기지역 광명사랑화폐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F(남, 59세)에게 제시하여 5,000원 상당의 두부를 건네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7:0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의 각 진술서 1. 경기지역 광명사랑화폐 사용내역서, 매출전표, 카드사용장면 CCTV 영상자료, 관련 동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서(습득 카드 사용처 매출전표 및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F, H 자필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지역화폐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횡령하고, 위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였는바, 습득한 카드를 소유자에게 돌려주려고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횡령하고, 물품을 구매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자정 무렵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가 운영하는 ‘D’에서 지인 E 및 유흥접객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요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같은 날 03:45경 위 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손과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뒤쪽 턱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피고인, C,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G CCTV 재첨부 및 폭행 영상 확인) 1. CCTV 영상자료 복제 CD, G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를 현행범 체포를 위한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목격자인 F의 법정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진술 내용, F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그 진술 내용이 대체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도 위 F의 법정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피해자가 폭행 당시 H이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도 대체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도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E도 피고인에 의하여 피고인, 피해자와 자신이 함께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폭력을 행사하였는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위 성명불상자는 E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확인하고 도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 피해자의 지인인 H은 함께 도망하지 않고 그곳 현장에 1분 이상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와 연관된 사람인지 의문이 든다. 달리 피해자가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공무원인 피고인이 음주와 유행접객원이 금지된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고, 유흥접객원까지 불러서 함께 놀다가 분쟁이 생겨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좋지 아니한 점, 아직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바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