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75

범죄사실 2018고단3475 1. 절도 가. 2018.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6. 18:28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9천 원, 농협 직불카드 2장(F, G), 교통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 20:4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J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6천 원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6. 19:14경 대구 동구 L 에 있는 'M'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K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F)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숙박서비스를 제공받고 위 직불카드로 숙박비 5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9: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절취한 직불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6, 19:17경 대구 동구 0 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F)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숙박서비스를 제공받고 위 직불카드로 숙박비 25,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미수에 그치고, E 명의의 다른 농협 직불카드(G)를 제시하면서 숙박비 25,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미수에 그쳤다. 20183832₁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12. 경 구미시 Q에 있는 'R 사우나 찜질방 내에서, 찜질방 손님인 피해자 이 자신의 휴대폰을 옆에 놓아두고 잠을 자는 사이에 휴대폰 케이스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7. 12, 23:20 경 구미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ㅇㅇㅇㅇ' 모텔에서, 숙박을 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숙박비 55,000원을 결제하고, 위 모델에 숙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으로부터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3, 02:03 구미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식사대금 5,500원을 결제하고,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으로부터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3. 02:04 경 구미시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편의 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담배값 4,500원을 결제하고,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으로부터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4108 1. 2018. 6. 4.자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8. 6. 4. 10:20경 구미시 AB에 있는 AC병원 3층 직원실에서 퇴원을 하기 위해 사물함에서 짐을 챙기던 중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301호 사물함에 있는 피해자 AD 소유의 농협카드 1장, 302호 사물함에 있는 피해자 AE 소유의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6. 4.부터 2018. 6. 5.까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8. 6. 4. 13:58경 구미시 AB에 있는, AF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AE 소유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로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AG에게 제시하여 18,200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8. 6. 5. 09: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14,40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 7. 18.자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8. 7. 18. 13:38경 대구 동구 AH에 있는 AI역 대합실에서 그곳 의자에 놓여 있는 피해자 AJ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1개,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8. 7. 18.자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7. 18. 13:41경 대구 동구 AH에 있는 AI역 내 AK 편의점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AJ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4,500원 상당의 담배 1개를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8. 13:52경 대구 동구 AL에 있는 AM모텔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AJ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1일 숙박요금 55,00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8. 13:54경 대구 동구 소재 AN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AJ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26,000원 상당의 스킨 1개, 24,000원 상당의 로션 1개 합계 5만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조서 1. K, N, J의 각 진술서 1. 국내승인거래내역 1. CCTV 캡쳐사진 [2018고단3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3, 6) [2018고단4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G에 대한 진술조서 1. AO, AP, AQ, AD에 대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직불카드 및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수차례 불특정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