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이 근무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타게 한 후 의정부2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4:1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양주시 F에 있는 'G모텔' 508호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 방실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끌고 몸 위에 올라타 상의를 벗기고, 하의를 무릎까지 내린 후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저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부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이 판시 범행 일시경에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전치 4주), 진료내역서 1. 현장 CCTV 기록사진, CCTV 녹화기록사진, 모텔 CCTV 저장 CD 1장, 수사보고서(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간 뒤 성관계를 시도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곧 행위를 중단하였고, 그 밖에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할 만한 폭행·협박은 없었다. 나.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죄의 폭행·협박으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 따라 즉시 자의로 행위를 중단하였으므로, 이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강간과 관련된 행위(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한 행위)에 착수하기 이전에 모텔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못나가게 하려고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강간미수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폭행·협박 유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D는 경찰 조사와 이 법정 증언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모텔에 들어간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눈을 떴을 때 모텔방 침대에 피고인과 함께 누워 있었다. 놀라서 모텔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이 "5분만 재워달라. 10분만 재워달라."면서 붙잡아 모텔방 밖으로 못나가게 하였다. 나중에는 침대 위쪽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달려들었고, 이를 피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다가 침대 아래쪽으로 떨어져 오른쪽 발목을 다쳤다. 그 후 계속해서 방 밖으로 나가려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였고, 급기야는 피고인이 속옷까지 모두 벗은 알몸으로 달려들어 상의를 벗기고 하의를 무릎까지 내린 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인데다가 대체로 일관성이 있다. 나) 피고인도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순순히 모텔을 따라와 놓고도 먼저 집에 가려고 하여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잡아끌어 침대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화가 나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점퍼 지퍼를 내린 뒤 하의를 허벅지 정도까지 벗기고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처음부터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술기운에 욕정이 생겨 성관계를 하려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기를 만졌다는 점은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49, 95면). 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의 대화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녹음하였는데, 그 녹취기록(증거목록 순번 29)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상황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고, 그와 같은 상황은 적어도 음성녹음파일의 재생시간인 1시간 30분간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의정부 시내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였고 그 후 모텔 방에서 술이 깬 것인데, 그곳은 의정부 시내로부터 약 10km가 떨어져 있고 인적이 드문 양주시 F에 있는 모텔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술집의 단골손님으로서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관계였지만, 서로 교제한다거나이 사건 전에 성관계 기타 신체접촉을 한 적은 전혀 없다)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이나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그의 주장과 달리,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방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를 붙잡거나 외부에 연락을 취하려던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모텔방의 유선전화를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다. 나. 중지미수 주장에 대하여 1)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참조).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려고 하여 있는 힘을 다해 울면서 저항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모텔방을 나온 과정에서 대해서도 '흥분한 피고인을 달래서 침대에 눕힌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고 나오려다가 피고인에게 들켜 몇 번을 다시 끌려 들어갔다. 그래서 나중에는 출입문을 조금 열어둔 상태에서 피고인을 달래 침대에 눕혀놓고 밖으로 뛰어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모텔 CCTV 영상과도 일치하여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수사기록 61면 이하)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지려는 의사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모텔방 밖으로 도망쳐 나옴에 따라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뿐만 아니라,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이든 가리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 등 참조),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강간행위를 위한 폭행 등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데 지장이 없다]. 다. 상해와의 인과관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의 경찰 조사 및 법정 증언 당시의 진술과 휴대전화 녹취기록(증거목록 순번 29)의 내용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우족부 종골 골절 등의 상해는,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뒤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 한 행위 이전에, 피고인이 침대 위쪽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떨어졌을 때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어깨와 등 쪽을 눌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상해의 발생 시기가 강간행위의 실행의 착수 시기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으므로 상해가 강간의 기회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강간을 위한 피고인의 폭행은 술에서 깬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려하자 이를 붙잡아 못나가게 할 때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 밖으로 도망친 순간까지 계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던 때에 비로소 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행위의 실행의 착수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6개월 정도 구금된 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 기본범죄가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징역 2년 6월(처단형 하한에 의해 권고형량 하한 수정) - 5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