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피해자 B이 근무하는 ‘C’와 거래하면서, 피해자가 2005. 8. 16. 피고인의 D 예금계좌에서 임의로 4,500만 원을 인출하였다가, 2005. 8. 22. 피고인의 E은행 예금계좌로 600만 원, 2005. 9. 1. 피고인의 D 예금계좌로 3,900만 원을 입금하여 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약 10년이 지난 후 위 사건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9. 25.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위 C에서, 아들과 며느리, 조카 등을 대동하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2005년 당시 사건 등을 언급하여, ‘2005년 당시에도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문제가 아니고 형사건이에요, 내가 이거!”, “당신 처넣을 수 있어!”, “형사한테 고발해갖고 내가 당신 감옥에 넣어!”, “내가 감옥에 넣었어야 돼! 그때 당시에 내가 감옥 넣었어야 돼! 응? 내가 감옥에 못 넣은 게 내가 억울해, 내가!”, “그동안 이자까지 다 내놔야지!”라고 말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며 6,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6.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변호사님한테 의뢰를 했는데, 10년 동안에서 1년치를 갖다가 이자를 포함해갖고 거기서 10년을 계산하니까 복리가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을 했어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해서 포함하고 원금하고 해갖고 했더니, 변호사님 말이 1억 6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1억 6천만 원이니까, 6천만 원 받았다면 1억을 받으라고 청구를 하라고 나보고 그래서,”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내가 10년을 쓴 거 아니잖아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안 갚았지 갚았어요?”, “1억 6천만 원이니까 1억만, 1억 더 주시라고. 그리고 그 대신에 B 과장님 나 보상 안 넣었어요. 나는 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요구하는 거지.”, “왜 몰랐어요? 이렇게 이자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나한테 거짓말한 거지.”, “이사장님, 내가 이렇게 한 걸 그때 당시 내가 가서 이거 통장 보여주고 다 이야기 했어요. 그때 가서 통장, 이사장님 다 복사하고 다 갖고 계셔요. 어느 정도 이사장님도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만약에 B 과장님 그렇게 나온다면 내가 저, 이사장님 한테 말하고, 이사장님 말한테 해갖고 안 되면 내가 법적으로 할라고. 그렇게 알고 계셔요.”라고 말하는 등 6,000만 원은 너무 적어 분이 풀리지 않으니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하고, G에 민원을 넣고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0.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대출한 대출금 약 1억 3,000만 원을 이중으로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며 “어, 저, 내역서를 떼보니까 그래갖고 SH 저, 법인계좌로 따로 들어가고 내가 따로 또 주고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받았더라. 내가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사장님한테 말을 할라고 그래. 내가.”, “이사장한테 말을 해갖고 안 되면 나는 법적으로 할라고 마음먹고 있어요, 나는.”, “세상에, 돈을 어떻게 해서 이중으로 받고, 법인계좌로 받고, 그 법인계좌라 하는 게 어떻게, 어디로 계좌가 들어가는 것조차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 그런 식으로,”, “법인계좌, 법인계좌로 들어가고 이중으로 또 그래갖고 또 이쪽으로 따로 또 통장에 또 찍혀 받고, 그런 식으로 나는 이게 B 과장님이 인정을 안 한다면 나는 법적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아니, 뭘 인, 아니, 그러니까 무슨 법적으로 하고 뭐, 아니, 지금 저번에도 얘기 다해서 다 끝낸다고 해놓으시고 지금 와서 또 그러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몫이 달라요. 그거는 B 과장님 남의 통장에서 직접 돈을 빼가져갔잖아요.”, “남의 통장에서 돈을 갖다 아무 말 없이 다 빼가져 갔어요. 7천만 원 빼갔고, 6,500만 원 빼가져 간 거고 이거는,”, “아, B 과장님, 그러면 이걸 인정을 안 하면 나는 법적으로 간다 이거야, 나는.”, “그리고 안 되면 이사 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안 되면 법적으로 갈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요.”라고 말하는 등 1억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2005년 사건을 공개하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4.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계좌별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보상금 구분지급신청서(에스에이치공사), 청구 및 계좌입금신청서(에스에이치공사), 대출금(원금, 이자)계산서, 각 대출원장정보 및 거래내역조회, 각 대출거래내역현황, 각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피해변상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약 10년 전의 횡령 사건을 빌미로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거나 그 횡령건에 대하여 경찰에 고소를 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추가 횡령 사실 또는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변제와 관련하여 C(기존 H, 이하 ‘D’라고만 한다)가 부당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중변제를 받은 사실 등이 새로이 드러나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돈을 받았던 것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하였던 말들은 권리행사의 수단방법으로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범위의 것이므로 공갈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2005년 횡령건을 다시 문제 삼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D에 민원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더 이상 D를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합계 3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협박받은 내용과 사건 전후의 경위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05년 횡령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2005. 8. 16. 2,008만 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있었고(피해자가 피고인이 대출금이 곧바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인지를 못하는 사이에 잠시 위 돈을 유용하였다고 주장한다), 2006년경 1억 3,000만 원의 대출금의 경우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였음에도 2006. 7. 13.경 D에 1억 3,200만 원을 다시 변제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정당한 보상 등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2005. 8. 16. 2,008만원을 추가로 횡령하였다거나 피고인이 2006. 7. 13.경 위 대출금을 이중으로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 또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주장 외에는 위와 같은 추가 횡령 및 이중변제가 있었음을 의심할 만한 간접적인 정황조차 찾아보기 어렵다(추가 횡령건의 경우 2005. 8. 16. 피고인의 통장에서 2,008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이고,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당시 피해자의 2005. 8. 16.자 4,500만 원의 횡령건이 문제가 되던 상황에서 같은 일자에 출금된 위 2,008만 원은 왜 문제가 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중변제건의 경우에도 피해자는 대출담당자가 아니었고, D 직원 누가 어떤 경위로 이중변제를 받았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이 피해자 개인의 비리가 아닌 D 전체의 조직적인 비위가 얽혀 있다고 주장하나,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아가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에게 위와 같은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최초 협박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 9. 25.경은 이미 횡령 사건(2005. 8. 16. 발생)의 공소시효 및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고, 당시 D의 임원이었던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지적 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외포된 상태에서 거액을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결국은 D의 조직적인 비위를 감추기 위해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2005년 횡령건 당시 피고인에게 즉시 횡령금을 반환하여 D 내부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횡령 사실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제기 등을 하여 이를 들추어낼 경우 상무 지위에 있던 피해자로서는 직장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매우 컸고(실제로 피고인은 2015년 이후 수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항의하거나 D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자신이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에 ‘이번이 마지막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수긍 못할 바는 아니다. 라. 결국 앞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발언 및 행위들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그것이 권리행사의 수단방법으로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그 해악의 고지에 외포되어 위와 같이 합계 3억 1,000만 원을 교부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6. 12. 1.경 공갈의 점) 피고인은 2016.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법무법인 I J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C 이사장을 수신인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실상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귀 D의 비리 또는 위법․부당한 업무집행과 불법행위”라는 소제목 아래, ‘2006. 8.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에서 4,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 ‘2015. 말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에서 현금 20,080,000원을 불법으로 인출한 사실 발견’, ‘2006. 7.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대출금 약 1억 3,200만원을 부당하게 이중변제 받아 편취 또는 업무상횡령한 사실’, ‘2006.경 2건의 부동산 담보 대출 및 대출원리금의 변제 과정에서 총 1억 원 중복지급한 사실’ 등을 기재하며, ‘2016. 12. 9.까지 부당수령액 1억 원 및 약 7년 6개월간의 이자 등 원리금 154,808,210원과 정신적 위자료 5,000만 원 등 합계 204,808,210원을 배상해 주시기를 바라고, 피해배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즉시 G 민원과 및 D 관리감독청인 행정자치부에 감사 청구 및 부당행위 시정의 민원을 제기할 것이고, 법원에 귀 D 및 이사장, 해당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검찰에 귀 D의 이사장 이하 관련자들을 형법상 업무상횡령, 사기, 전자기록위․ 변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귀 D의 비리와 불법행위에 대해 언론기관에 제보할 예정이다.’라고 기재하는 등 204,808,210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이전 행동을 공개하여 민․형사 책임을 지우고, 언론에 제보하는 등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3. 204,808,21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위 내용증명의 주요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전혀 증명되지 않는 피해자의 2005년 2,008만 원 추가 횡령건 및 D에 대한 2006. 7.경 대출금 1억 3,200만 원 이중변제건에 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앞서 든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의 의심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내용증명은 법무법인 I 소속 J 변호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작성 및 발송한 것인바, 이처럼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이상 설령 위 내용증명에 담긴 내용들의 사실 확인이 다소 부족하거나 실제와 어긋난 부분이 있었더라도 이를 곧바로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점, J 변호사 역시 이 법정에서 “위 내용증명은 D의 조직적인 비리로 파악하고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여 구성한 것이고, 발송 후 내용증명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J 변호사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기망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위 내용증명은 D 이사장을 수신인으로 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D 차원에서의 사안 해결을 바랬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처럼 사실상 피해자에게 위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또 다시 돈을 지급할 것까지 미리 예상하고 위 내용증명을 보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위 내용증명 발송 당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피고인에게 이미 3억 1,000만 원을 지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2억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