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495]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음식점 'H'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4. 5. 위 H에서 피해자 I에게 "H 운영자금 2억 원을 투자해주면 1개월 뒤인 2012. 5. 7. 5,000만 원, 2개월 뒤인 2012. 6. 5. 1억9,000만 원 등 투자수 익금을 포함하여 총 2억 4,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 위 돈을줄 경우에는 H 건물의 임차보증금 5억 원과 H의 사업권을 양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5 억 원의 임차보증금으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고 임차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취지의 양도증서를 공증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H은 임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만 지급한 상황에서 잔금을 못주어 잔금 대신 월세를 내는 것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따라서 계약당시 피해자에게 보여준 임차보증금 5억 원의 임대차계약서와 건물주가 2억 원, 2억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각 영수증은 피고인 A 이 돈을 빌리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으며, 또한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음식점 사업을 시작한데다가 영업도 잘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2개월 후 2억 4,000만 원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5.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134] (피고인 A,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1. 11. 3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가 운영하는 대부업체 L 사무실에서 위 K에게 "식당 수리비로 2억 원이 필요한데, 2억 원을 빌려주면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M 음식점의 임차보증금 5억 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해 주고, 몇 달 후 안성시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억 원을 변제해 주고, 변제할 때까지 월 2부 5리로 계산하여 월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말을 K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자 N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면서 피해자의 처 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해 주고, 2011, 12. 1.경 9,100만 원을 K를 통해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2. 1. 11.경 5,000만 원을 K를 통해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위 음식점은 임차보증금 총 5억원 중 5,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보증금은 월세 형태로 매월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기에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5억 원의 채권이 없었고,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음식점을 개업해 운영하면서 빚이 많이 있는 반면,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 속한대로 몇 달 안에 원금을 갚고, 그 때까지 매달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임차보증금 5억 원의 채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014고단128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H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2. 6.경 피해자 F으로부터 H에서 사용할 국내산 한우 및 수익 돈육 등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한우 등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음식점을 개업해 운영하면서 빚이 많이 있는데다가 음식점 영업도 잘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한우 고기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외상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8,371,100원 상당의 한우 고기 등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659]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H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9. 경 피해자 P으로부터 H에서 사용할 국내산 한우 및 수익돈육 등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한우 등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한 달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음식점을 개업해 운영하면서 빚이 많이 있는데다가 음식점 영업도 잘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한우 고기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외상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9. 25.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95,250원 상당의 한우 고기 등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46,128,935원 상당의 한우 고기 등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388] (피고인 A)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1. 9. 경 서울 강남구 G에서 동생 Q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H 식당을 운영함에 있어, 주류 납품업체로부터 H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액에 대해 압류가 들어오자, 이를 피하기 위해 부천시 원미구 R에 있는 S이 운영하는 "T"라는 업소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받아 15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H 위장거래 내역)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70,9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014고단5965] (피고인 A, C)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유사수신행위 피고인 A은 주로 정육식당의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주)U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고문으로 행세하면서 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결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5.경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주)U 사무실과 그 근방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이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는 정육식당에 투자하면 원금의 120%를 8주에 걸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2011. 10. 20.경부터 2011.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101,23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 사기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위 (주)U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M라는 정육식당을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곳에서 성업중이니 투자를 해 주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직원인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 위 사업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에 15만원씩 8주에 걸쳐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M 정육식당은 2011. 4.경 이미 폐업하였고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은 당장 식당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 운영하려고 하는 식당의 개업자금 마저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이율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구조가 없어 피해자에게 8주 이내에 원금의 120%에 이르는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W을 기망하여 2011.10.26.경 투자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 등을 기망하여 이에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 합계 101,2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055] (피고인 A)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1. 2. 12:20 경 서울 강남구 G에서 동생 Q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H' 식당을 운영함에 있어, 서울 동대문구 Z에 있는 '주식회사 AA'라는 업소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받아 265,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28회 1)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 1) 순번 356번은 현대카드, 2013. 1. 24. 13:20:38, 숭인번호 AB, 결제액 101,000원, 카드번호 AC이고, 순번 645번은 KB국민카드, 2013.2. 17, 20:02:37, 승인번호 AD, 결제액 346,500원, 카드번호 AE이며, 순번 790번은 외환카드, 2013. 2.28. 12:54:46, 승인번호 AF, 결제액 30,000원, 카드번호 AG이고, 순번 935번은 비씨카드, 2013.3.16.20:42:02, 승인번호 AH, 결제액 297,000원, 카드번호 Al임. 계 515,537,26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31. 21:54경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H' 식당을 운영함에 있어, 서울 금천구 AJ에 있는 AK가 운영하는 'AL'라는 업소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받아 4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0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0,985,32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014고단7073] (피고인 A, D) 피고인 A은 2012. 5.경 위 H을 개업 · 운영하게 되었는데 당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가게보증금 3억 원과 차용금 7억 원, 공사비 1억 원, 직원 급여 3~4억 원 등 채무가약 15억 원에 달하자, 사실은 피해자 AM 주식회사 소유의 서울 광진구 AN 토지 708㎡에 대한 처분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D을 AM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법인등기부에 등재시킨 다음 AM 소유의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피고인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자신(D)을 AM의 대표이사로 등재시켜 대출을 받기로 하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2012. 11. 12. 및 11. 14.자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1.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서울 강남구 AO빌딩 1003호에 있는 AM 주식회사의 실제 주주는 AP과 AQ, AR이고 Q, 피고인 D, AS가 아님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의 결의사항란에 "1. 본 회사의 정관을 별첨 개정정관과 같이 변경한다.", "2. 본 회사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해임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AQ, 선임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D" 등으로 기재한 다음 AM 주식회사 주주 Q, 주주 AS, 주주 D의 이름 옆에 Q과 AS, 피고인 D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AM 주식회사의 주주 자격을 모용하여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1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1. 12.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AM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이사는 AQ이고 피고인 D이 아님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주명부'의 주주명란과 소유주식의 수란에 "Q 3,000주, AS 7,000주, D 10,000주", "AM 주식회사 대표이사 D" 등으로 기재한 다음 대표이사 D의 이름 옆에 AM의 법인 인감 날인하는 방법으로 A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주주명부 1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1. 12.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AM 주식회사의 실제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AM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AQ 해임하고 피고인 D을 신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AM의 실제 대표이사는 AQ이고 피고인 D 이 아님에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AM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AM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AQ을 해임하고 D을 신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선임하기로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AM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D, 사내이사 AP, 감사 AT의 이름 옆에 피고인 D과 AP, AT의 도장을 각각 날인함으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매를 작성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AP과 AT 명의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1. 1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AM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이사는 AQ이고 D이 아님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의 등기할 사항란에 "사내이사직 및 대표이사직 해임 AQ, 위임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D", 신청인란에 "AM 주식회사 대표이사 D" 등으로 기재한 다음 대표이사 피고인 D의 이름 옆에 AM의 법인 인감 날인하는 방법으로 A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 1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1. 14.경 서울 서초구 서초 3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A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 , , 항 기재와 같이 자격 모용하여 작성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와 '주주명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를 마치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국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 DI AM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서 위 상업등기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격모용 작성 사문서를 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2, 11, 20. 내지 11. 26.자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1,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AM 주식회사의 실제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사내이사 AP과 감사 AT을 해임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AM 의 실제 대표이사는 AQ이고 피고인 D 아님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사내이사 AP을 해임하고 사내이사 AS를 선출하고, 감사 AT을 해임하되 감사의 부재가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으므로 보선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AM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D의 이름 옆에 피고인 D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A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1.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AM 주식회사의 실제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AM 소유의 위 AN 토지를 담보제공하여 대출을 받거나 매각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AM의 실제 대표이사는 AQ이고 피고인 D이 아님에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AM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AM 소유의 서울 광진구 AN 토지 708 m㎡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거나 매각하기로 만장일치로 찬성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AM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D, 사내이사 AP, 감사 AT의 이름 옆에 피고인 D과 AP, AT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매를 작성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AP과 AT 명의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1.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AM 주식회사의 실제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AM 소유의 위 AN 토지를 담보제공하여 대출을 받거나 매각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AM의 실제 대표이사는 AQ이고 피고인 D이 아님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AM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AM 소유의 서울 광진구 AN 토지 708㎡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거나 매각하기로 만장일치로 찬성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다음 AM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D의 이름 옆에 피고인 D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A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1. 21.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AM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및 감사 변경 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국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정보 처리시스템에 사내이사 AP과 감사 AT을 해임하고 AS가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서 위 상업등기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격모용 작성 사문서를 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1. 22. 경 서울 송파구 AU 오피스텔 1013호 소재 피해자 AV 운영의 AW에서, AM 소유의 서울 광진구 AN 토지 708㎡를 담보로 2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 항과 같이 자격 모용하여 작성하거나 위조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2부 등을 그 정을 모르는 A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격모용 작성 사문서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1. 26. 경 서울 강남구 AX 소재 AY에서, AM 소유의 서울 광진구 AN 토지 708m를 담보로 2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 항과 같이 자격 모용하여 작성하거나 위조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2부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격모용 작성 사문서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 A, 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11, 22.경 피해자 AV 이 운영하는 AW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AM 주식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니고 피고인 D이 실제 대표이사도 아니어서 AM 소유의 서울 광진구 AN 토지 708㎡에 대한 처분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AV에게 25억 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위 1.4. 항 기재와 같이 AM 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납세증명서, 피고인 D의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기망하여 대출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허위 서류라는 사실이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11. 26.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Y에서, 10억 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허위 서류라는 사실이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49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I, AZ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BA 전 직원 BB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C, I 진술기재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구치소 수용현황 첨부) 1. 판결문 [2013고단713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의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M) 1. 부동산 월세계약서 1. 인증서 1. 1억원 약속어음 1. N, K에 대한 진술조서 1. 범죄경력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2014고단12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거래명세표, 지불각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및 별건 고소장 사본 2부 첨부) 1. H 보증금 및 월세 지출 내역, H 건물주 지출 내역,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1. 월세계약서, 리모델링비 지출 세부내역 1. P에 대한 고소장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4고단16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의 고소장 및 영수증 1. P에 대한 진술조서 [2014고단23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고발장, 신용카드거래검토서, 신용카드매출내역서, 거래사실확인서 [2014고단5965]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Y, X의 고소장 1. W, Y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일람표 (증거목록 순번 3) 1. 차용증 (순번 4) 1. X의 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14고단60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삼성세무서 담당 조사관 전화 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AA(주), AL(주) 가맹점 거래내역 요청 및 회신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BD, AK 관련 자료 첨부 보고) 1. 서울북부지법 2013고약14823 약식명령 1. AK 주민조회 1. AA 거래내역(2013. 1. 1.~ 2013. 5. 31.)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신용카드 단말기 ID 특정 보고) [2014고단707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 B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경력조회 (증거목록 순번 8, 9) 1. 고소장 1. 2012. 11. 19.자 및 2012. 11. 22.자 법인등기부 등본 1. AV, BF의 각 사실확인서 1. 2012. 11. 12.자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같은 일자 주주명부 1. 2012. 11. 14.자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 1. 2012. 11. 20.자 각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순번 19, 21, 27) 1. 2012. 11. 21.자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 (순번 20) 1. AR에 대한 진술조서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영장집행 결과보고) 및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 (순번 76, 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정범 부분에 한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제232조, 제234조, 제232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D: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제232조, 제234조, 제232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3고단6495, 7134, 2014고단5965 사건 범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3고단6495, 7134 사건 관련 피고인들은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던 식당 H의 공사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였던 사실, 피고인 B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2억 원가량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인들은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부업자인 K를 찾아가게 되었고 K는 피해자 N(처 O)로 하여금 피고인들에게 2억 원을 대여하도록 중개한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K는 피고인 B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담보가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담보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식당의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된 계약금 5천만 원가량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5억 원 전액이 지급된 것처럼 계약서를 제시하였고, 이를 믿은 K는 피해자 N에게 전언하여 피해자 N(처 O)는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임대차보증금 채권의 실제 가액은 담보가치를 평가하고 대출금을 지급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임대차보증금 채권의 실제 가액을 속인 피고인들의 행위에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I에 대하여도 피고인 A은 같은 방법으로 기망행위에 나아갔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4고단1281, 1659 사건 관련 피고인 A은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육류를 외상으로 공급받을 무렵 이미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14고단7073 사건 관련 피고인 A은 BG이라는 사람이 AM의 실질 소유주인 것으로 알고 그가 AM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투자하겠다고 제안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행동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BG이라는 사람(일명 BH)이 법인등기부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부상의 임직원이나 AM의 주주와 인적 관계도 밝혀져 있지 않다는 점(피고인은 법인등기부상의 임직원이나 AM의 주주에게 BG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절차를 취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AW을 통한 AM 직원의 신고로 송파경찰서로 연행되었다가 풀려난 이후에도 확인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BG이라는 사람이 AM의 실질 소유주로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투자를 하려 하였다면 굳이 제3자를 임직원으로 변경등기를 한 다음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것이 아니라, BG이라는 사람 자신이 스스로 직접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차용하면 될 것임에도, 굳이 제3자를 대표이사로 변경하여 대출을 받으려 하였다는 점(따라서 BG이라는 사람이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야만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BG이라는 사람이 적법하게 자신의 명의로 금원을 차용할 수 없었다는 점, 즉 AM의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는 점을 추지할 수 있었을 것임), 피고인 A은 자신과 함께 H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Q, 피고인 D에게 BG이라는 사람을 투자자로서 소개하여 봄직함에도 불구하고(H에 대한 중요 투자자라면 피고인 Al Q, 피고인 D에게 BG을 소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Q, 피고인 D은 BG이라는 사람을 전혀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에 금원을 차용하러 갈 때에도 동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AM 직원의 신고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송파경찰서에 연행되었다가 풀려났던 점, 피고인 D은 자신이 AM을 대표할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인등기부에의 등재 등이 이상함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점(수사기록 2 책 1권 263~4), BE는 피고인 D이 AM 임직원(AP, AT, AQ)과 가족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 책 2권 162쪽), 피고인들의 직업적 전력 (피고인 D은 대부업 관련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고 피고인 A도 그 당시 알게 되었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G이라는 사람이 AM의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서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거나 법인등기부상의 임직원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 D은 자신에게 법인등기부 기재사항 변경 등을 지시하는 피고인 A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각자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다급한 마음에 이러한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한함)] 2년 6월 ~ 9년 8월 사기죄에 대하여 특별가중인자로 '동종 누범' 고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특별감경인자로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 지위에 있었다는 점,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특히 2013 고단6495, 7134, 2014고단5965 사건 범죄의 경우 그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동종 범행임)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2013고단6495, 7134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재산은 없다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단독범행으로 전혀 손해의 전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을 비롯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하여 그 책임을 상피고인 B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2014고단7073 사건의 경우 그 행위의 위험성이 작지 않았다는 점과 그에 관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대체로 자신의 불찰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점, H 식당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과도한 공사비용으로 인하여 자금부족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자금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이나 유사수신행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행위 등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피해자 F에 대하여는 1,000여만 원가량을 변제한 점, 피해자 N는 상피고인 B로부터 물적 담보를 제공받은 점, 그 외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2014고단7073 사건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단속되었으며 피고인이 BG(BH)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이용당한 측면도 없지 않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소유의 부동산 담보가치를 고려하여 K는 피해자 N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 중 9,100만 원가량만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가량은 피고인 B 소유 부동산에 대한 BI의 가압류가 해결될 때까지 지급을 유보한 사실, 나머지 1억 원가량 중 5천만 원가량은 피해자 N에게 이자로 지급되었고, 5천만 원가량만 피고인 A, B이 가져간 사실, 위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 관하여 K나 피해자 N가 임대인에게 문의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제공한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입장에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피고인 A의 범행에 따라간 것으로 보임), 이 사건 식당 H 관련하여 자신의 재산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3. 피고인 C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C도 투자자로서 피해를 입었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한함)] 8월~3년 8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보상을 해주겠다는 상피고인 A의 제안을 수락한 다음 상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단속되어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는 점,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하게 된 실질적인 이익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