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6044]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28. 19:40경 서울 강남구 BV시장 내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사기를 당한 피해자 AQ(24세)가 피고인 운전의 BW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한 후 피고인의 차량 후방을 가로막고, AQ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BX(여, 24세)은 피고인의 차량 전방을 가로막으며 피고인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고의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위 제네시스 차량으로 피해자들의 몸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 A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BX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7. 28. 19:40경 위 제너시스 차량을 운행하여 서울강남구 BV시장 내 도로를 버들골 방면에서 강남대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AQ, BX으로부터 도주하던 중, 위 제너시스 차량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Y(48세) 소유의 BZ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고, CA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BY로 하여금 이에 놀라 넘어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계속 위 제너시스 차량을 운행하여 후방에 주차된 CB 오토바이를 부딪쳐 넘어지게 하면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C(여, 58세)를 충격하여 CC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 도주하다 후방에 주차된 피해자 CD(32세) 소유의 CE 오토바 이를 부딪쳐 넘어뜨리고 그 충격으로 CD이 운영하는 가게 출입문 샷시를 파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과실로, 위 CC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19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BZ 오토바이 수리비 440,000원, CA 오토바이 수리비 875,000원, CE 오토바이 수리비 380,000원, 출입문 샷시 수리비 30만 원 등 합계 1,995,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8. 19:0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에서부터 강남구 BV시장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W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99] 4. 피고인은 2016. 8. 29.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마치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판매할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F에게 '돈을 송금하면 이용권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자유이용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1. 08:52경 C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CH)로 1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69] 5. 피해자 C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5. 15:3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I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펜션 숙박권을 구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자 마치 펜션 숙박권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펜션 숙박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J 명의 기업은행 계좌(CK)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C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6. 23:3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L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삼성 식권을 구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자 마치 삼성 식권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삼성 식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J 명의 기업은행 계좌(CK)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각 견적서, 피의차량 및 피해 상황 사진자료 [2017고단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F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단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피해 달아나기 위하여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도망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부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도주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다수의 사기 전과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