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119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E 센텀시티점 등 전국 각지의 E 매장 실내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면서 위 공사 현장에서 2015. 7. 1.부터 2015. 8. 18.경까지 전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5. 7월분 임금 2,240,000원 및 2015. 8월분 임금 1,280,000원 등 합계 3,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6,2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1.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H 공증인 I사무소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양식의 수임인란에 "울산 남구 K에 있는 L호, A" 이라고 기재하고, 채권자란에 "M", 채무자란에 "J", 연대보증인란에 "A, 금 275,000,000원", 위임인란에 "울산 북구 N에 있는 O호 J"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의 명의로 된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공증인 I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공증인 으로 하여금 "2015. 5.30. 채권자 M 에게 채무자 J이 2억 7,500만 원을 차용하고 2015. 12. 5.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5.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4. 18. 설립하여 2015. 12. 31. 폐업한 울산 남구 P 소재 전기시공업체 ㈜Q 의 실제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R 대표인 피해자 S에게 "내가 쥐Q의 실제 대표이다. 이번에 서울 E 방배점에 전기공사를 하는데, 전선 등 자재를 납품하여주면 40일 후에 공사 기성금을 받아 곧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5년경 운영하던 T의 부도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후 채무가 2억원에 달하였고, 2013년부터는 위 ㈜Q의 운영도 어려워져 전기공사의 체불임금 합계 4,000 만원 및 체납 세금 약 6,000만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5. 12. 31.경 위 ㈜Q 이 세무서에 의하여 직권폐업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전기공사자재를 공급받더라도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선 등 174,054,705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0.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40,787,584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U, V, J,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2부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위임장 1. 각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225,000원을 체불하고, 다른 용도로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J 명의로 된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공증 사무소에 제출하여 J M으로부터 275,000,000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 S으로부터 전기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합계 540,787,584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근로자들 중 6명에게 체당금이 지급됨에 따라 임금 체불에 따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일부인 83,000,000원을 피해자 S에게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