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77

범죄사실 1. 2017. 6.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1. 21: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도끼를 들고 상의를 탈의하여 문신을 드러낸 채로 춤을 추면서 "씨발것 좆같은 것"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6.22. 경범행 피고인은 2017. 6. 22. 18: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스' 가게 바로 왼쪽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손도끼를 들고 상의를 탈의하여 문신을 드러낸 채로 춤을 추면서 "씨발 좆같은 거"라고 욕설을 하고, 위 가게를 찾은 여자 손님에게 "씨발년아 좀 아는척하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식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7.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0.경부터 2017. 7. 23.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ㅁㅁㅁㅁㅁ' 식당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평소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에게 술을 시킨 후 "두 번 얘기 안한다. 뚜껑따라"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우리 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가야됩니다. 그냥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겁먹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7,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5, 17:00경 위 다항 기재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들고 간 소형 오디오 스피커로 음악을 틀어 놓고 상의를 탈의한 채 춤을 추면서,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23:00경 재차 위 식당을 찾아가 식당 앞에 놓여 진 간이테이블에 다리를 올린 채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7.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 01:00경 대구 서구 K 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3,000CC 플라스틱 맥주 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려 피해자 운영의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그로인해 놀라거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그냥 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7,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4, 11:30경 대구 서구 M 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식당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팔아줘도 지랄하고, 다 죽여 버린다", "유리창 다 깨뿐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맥주병을 식당 유리창을 향해 휘두르다가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7.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6. 04:30경 대구 서구 O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성명불상의 손님이 피고인에게 "A 장사 똑바로 해"라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손으로 잡고 테이블에 내리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 L, N,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범행장소 일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 업무방해 행위를 하여 주변 상인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었고, 이로 인하여 하루에도 수차례 피고인에 대한 112신고가 접수되는 등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금되면서 잘못을 돌아볼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36

범죄사실 2017고단233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중구 황학동에 있는 은행에서 C과 함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판매자에게 60만원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자가 지정한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상가 건물의 화장실에서 그곳 변기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같은 날 서울 중구 F건물 602호 C의 집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경부터 2017.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4 내지 12 를 제외한 부분과 같이 37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2017고단2790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5.28. 02:18 경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79 에 있는 기업은행 언주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자에게 90만원을 송금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시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 계단 난간대 밑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5. 밤 경기 김포 G,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마약(향정)사건 필로폰 매수(투약)자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2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40차례가 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4 내지 12 부분과 같이 9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보강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0. 14. 23:3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분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3세)와 부딪히자 그 일행인 피해자 F(25세)과 말다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몸 등을 수차례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각 머리 부분을 잡고 수차례 흔들고, 피해자 F의 뒤쪽에 서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 부분을 잡고 뒤쪽으로 당기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목 부분을 수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인적사항 특정 및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A의 가담정도가 더 중한 점,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1)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 경부터 2017. 5. 21. 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8. 분 임금 2,411,404원, 2016. 9. 분부터 2017. 5. 분까지 매월 3,526,300원 임금 합계 34,148,10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142,30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초범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4,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3.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B은 2017. 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0.경 중고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을 상대로 자동차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 고인 A는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차주인 것처럼 접근하여 차량 매매대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송금된 차량매매대금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수령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0.경 E가 인터넷 카페에 아우디 R8 스포츠카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위 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차 딜러 행세를 하면서 위 스포츠카를 매입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무렵 피해자 F1 인터넷 네이버 'G'라는 카페에 중고차를 구입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우디 R8 스포츠카를 직접 매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고인 A는 2016. 10, 19. 15:00경 인천 서구 H 소재 E가 근무 는 'I' 공업사 2층 사무실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차량등록증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아우디 R8 스포츠카 차주인데, 바로 넘겨 줄테니 차량 매매대금 1억 2,200만 원을 배우자인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바로 이체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차량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송금 계좌 명의자인 J은 피고인 A의 배우자가 아닌 마카오에 거주하는 환전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5 경 2회에 걸쳐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합계 1억 2,200만원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지하철에서 피고인 A가 지정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제3자로부터 위 돈 중 수수료를 제외한 1억 1,000만 원을 환전을 위해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재판 확정여부 확인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기존에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이 사건 범행은 중고차를 매매하려는 피해자를 속이고 제3자 명의의 해외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중고차를 매매하려는 피해자를 속이고 제3자 명의의 해외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고지받은 이외에 동종전과가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5. 10. 23:03경 혈중 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이른바 '먹자골목' 도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319 송파구청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를 B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가을경부터 발기부전 증세를 보이자, 여성의 몸에 성기를 접촉시켜 자극을 주어 발기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21. 08:18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을 지나는 E 버스 내에서, 서있는 피해자 F(여, 23세)의 뒤에 서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성기를 만진 후 피해자의엉덩이에 성기를 비벼대어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3. 08:05경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G 버스 내에서,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위 F의 옆에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팔뚝에 수회 붙였다 떼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CCTV 등 발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두 차례에 걸친 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이 가벼워 보이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01:05경 김포시 B, 109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교육 실습생인 피해자 C(23세)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 2015. 6.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다. -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한데 이어, 자신의 잘못을 제지하는 피해자 C에게도 상당한 정도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고, 피해자를 곤란하게 만들겠다며 자살시도를 하는 등 난동을 피웠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01:05경 김포시 B, 109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D(여, 75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7. 5.경 피해자를 대리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33

범죄사실 범죄 전력(동종) 피고인은 2013. 5.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5. 9. 11. 같은 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7. 3. 24.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벌금 200만 원) 청구되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2017. 3. 22. 예비군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7. 3. 7. 18: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육군 제3298부대 D 소속 일병 E로부터 '2017. 3. 22.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기본2차보충(이월) 훈련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위 향방기본2차보충(이월)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7. 3. 27. 예비군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7. 2. 14. 18: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육군 제3298부대 D 소속 일병 E로부터 '2017. 3. 27.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후작2차보충(이월) 훈련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위 후작2차보충(이월)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예비군법 15조 9항 1호, 6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서울 강남구 B, 4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무용가구의 국내 영업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4. 2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F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E에 납품한 의자 판매대금 1,281,7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유흥비,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 하여 그 때부터 2016. 3.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853,6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물품대금 사용처 등) 1. 법인등기부, 정산내역서 및 품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0개월 [판단]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횡령을 하였고 그 금액과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5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6. 10. 20:38경 안성시 D 소재 E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발목이 다쳐 다른 일행들과 그 주위에서 소란 행위를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 피해자 경장 H, 피해자 순경 I에게 "병신같은 새끼들이 씨발, 눈 그따위로 뜨지마 개새끼야, 씨발놈아, 치워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발목을 다친 지인이 119구급차에 이송되는 과정에서 순경 I가 피고인의 다른 일행에게 위 구급차에 함께 탑승해도 되는 것으로 안내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양손으로 순경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모욕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6월 이상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8. 02: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종합운동장역 부근 '애플타워'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C NF 쏘나타 택시에 술에 취한 피해자 D를 승차시킨 후 같은 날 02:30경 목적지인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 4번 출구 부근에 도착하여, 여전히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가 그가 소유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개 및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5만원권 1장, 1만원권 2장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두고 택시에서 하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받지도 않고 그대로 택시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13: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 E(여, 48세)를조수석 뒷자리에 승객으로 태우고 목적지인 같은 구 F 앞 차선 없는 골목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본요금 정도 나오는 단거리 이동을 하면서 원하는 행로를 일일이 지정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실수로 봉투에 있던 물건들 일부를 택시 내에 떨어뜨리자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하차한 후 열려 있는 오른쪽 뒷문을 통해 왼손은 물건이 담긴 봉투를 쥔 채 위 택시 안쪽에 두고, 오른팔은 피고인을 향하여 택시 안쪽으로 손을 뻗으며 '영수증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쳐다보고도 그대로 택시를 출발하여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와 목, 갈비의 타박상과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운전자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분석),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택시에서 하차한 후 뒷문을 열어둔 채로 왼손에 든 비닐 봉투를 택시의 뒷좌석에 잠시 올려두고 피고인을 향해 오른손을 뻗어 영수증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은 채로 피해자를 향해 고개를 돌려 피해자와 잠시 실랑이를 하다가 뒷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그대로 출발한 사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급출발로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다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의 부족, 미합의, 다수의 교통사고 범행전력 •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4. 14: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웨딩홀' 16층 예식장 내에서, 축의금을 훔치기 위하여 그 대상물을 물색하던 중, 축의금을 접수받고 있던 D가 다른 하객들과 인사를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축의금 접수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50만원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4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CCTV 촬영 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각 CCTV 사진, 수사보고(범행 이전 동선 추적),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예식장에서 축의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결혼식장에서 답례금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다른 법익에 대한 침해 위험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절도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영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5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체크카드를 2주간 빌려주면 대여료로 600만 원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영수증, 고객정보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초범, 범행동기, 이익 취득 못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2017. 5. 12. 06: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일광면에 있는 기장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위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9.경 평택시 B에 있는 'C회사 앞 노상에서 60만 원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거래명세표, 입금증,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범행동기, 이익 취득 못한 점,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03:07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등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 곳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G에 대해 귀가조치 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다가, 경찰관들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지고 개입하여 "야, 경찰관 너희들, 저 남자를 왜 잡아가는 거야, 도 대체 뭔 짓이야"라고 소리치고, 이에 F이 "잡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귀가시키는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F에게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욕설을 하다가 F으로부터 경찰관에게 욕설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관의 자세를 문제삼으면서 계속하여 욕설하고, 재차 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오른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팔꿈치로 F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관련), 현행범 체포서 사본, 수사보고(당시 출동 경찰관 I 형사, '미란다원칙' 고지 여부 등 대면 진술), 수사보고(당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미란다원칙' 고지 상황 등 관련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반복하여 욕설하다가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쓰러져 있던 행인을 부축하였을 뿐인데, 이 다가와 반말투로 말을 하기에, '경찰관이 반말을 하면 되느냐? 경찰서장에게 얘기하겠다'라고 따졌고, 그러자 F이 갑자기 미란다 원칙에 따른 고지도 없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F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즉, F은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동료 경찰 4명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후 주점에서 소란을 부리던 G을 불러내어 귀가를 권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난데 없이 나타나 "야이 개새끼야, 너그 청문감사실 조사 받아 볼래"라고 삿대질하면 폭언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에게 경위를 설명하며 귀가하라고 하였음에도, I의 목을 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F)에게도 가슴을 밀치고 턱을 팔꿈치로 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에 미란다원칙에 따른 고지를 거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동영상의 내용도 F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달리 F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쓰러져 있던 행인(G)을 부축하였을 뿐인데, F이 다가와 반말투로 말을 하기에, 따졌고, 그러자 F이 갑자기 미란다 원칙에 따른고지도 없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 진술은 동영상의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F 등 경찰관에게 다가와 삿대질하며 시비를 거는 장면이 확인될 뿐이다). F 등은 현행범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1차로 미란다원칙에 따른 고지를 하였고, 이후 지구대에 도착하여서도 2차로 고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0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양산시 F 원룸 101호에서 무허가 유료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위 직업소개소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위 직업소개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출퇴근을 버스를 운전하고, 월급을 정산하는 등 외국인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 1.부터 2016. 9. 26.까지 위 직업소개소에서, 비 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업체 외의 업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G에 대하여 월급의 12%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지 않은 (주)동남에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40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포괄하여),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이에 대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2016.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영업범이어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것이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확정된 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영업의 장소 및 운영형태 등이 서로 다르므로 두 범죄사실이 동일하게 한 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개별적으로 각각 하나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현재는 불법체류외국인 고용알선업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동종전력이 적지 않고 피고인 B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과 포괄1죄로 볼 수 없는 동종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점으로 볼 때 피고인 A, B은 상당히 큰 규모로 불법체류외국인 고용알선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2. 피고인 C, D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상당히 큰 규모로 여러 명의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하여 고용알선에 관여하는 등 가담정도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2016. 1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7. 1. 12.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5. 18. 10:30경 부산 수영구 C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여, 62세)이 일을 하면서 신발과 소지품 등을 넣은 가방을 분홍색 보자기에 싸서 포터 차량안에 넣어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몰래 가지고 가 그녀 소유의 시가 불상 가방 1개, 신발 1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8. 10:50경 부산 수영구 E 건물 증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여, 58세)이 일을 하면서 소지품을 노란색 보자기에 싸서 공사 현장 계단에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몰래 가지고 가 그녀 소유의 시가 불상 휴대전화 1대, 부산은행 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오천원권 2매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 12:0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주택 내부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남, 48세)이 일을 하면서 소지품을 넣은 가방을 포터 화물차 안에 넣어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의 엘지 휴대전화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엘지 스마트폰 1대, 운전면허증 1장, 농협 통장 1개, 시가불상의 외출복 1벌, 시가불상의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취금액이 그다지 다액은 아닌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