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94

범죄사실 1. 2018고단994 [H건물 분양경과 및 범행의 공모] I(2016. 12. 30. 구속기소)은 2012. 5. 29.경부터 평택시 J에서 총 96세대로 구성된 'H건물'의 공사를 진행한 사업시행자로, 주식회사 K과 위 H건물 건축에 관하여 공사비 33억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L로부터 8억 원을 투자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여 시공사인 위 주식회사 K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2013. 8.경 친인척, 지인,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관련자 등의 명의로 실제 분양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이하 '1차 분양계약')를 작성하고 2013. 9. 5.경 M조합에 이들의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여 위 M조합으로부터 합계 22억 1,475만 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되었다. 계속하여 I은 위 H건물의 공사의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2013. 11. 22.경 피고인 B의 소개로 만난 피고인 A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고 그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2.경 피고인 A, I과 만난 자리에서 I에게 'A이 추가로비용을 더 빌려주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명의자도 데려오기로 하였으니 A이 데려온 지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다시 대출을 받게 되면 M조합 대출금을 먼저 갚고 A에게도 빌린 돈을 갚으라, 나는 중간에서 그 절차에 필요한 모든 일을 볼테니 그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말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 A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되, 그 소유권 이전등기는 피고인 A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명의수탁자들에게 넘겨줄 것을 제안하고, 그 제안을 들은 I은 피고인 A에게 '이대로 있으면 위 H건물가 1차 수분양자들에게 모두 소유권이 이전되어 M조합에서 위 1차 수분양자들의 H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H건물 분양으로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어 돈을 갚을 수 없게 된다, B의 제안과 같이 위 H건물의 명의를 이전받을 명의수탁자들을 모집해 오면 위 H건물를 실제로 분양한 것처럼 명의이전을 해 주고, 다시 위 H건물를 담보로 대출받아 갚아주겠다,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명의수탁받은 H건물를 그대로 가지라'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 I은 2014. 2. 28.경 평택시 N에 있는 O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인인 G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위 명의신탁약정의 내용에 따라 위 H건물 10채(P, Q, R~S, T~U호)를 2013. 12. 16.에 6억 9,500만 원에 분양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H건물에 대하여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H건물 50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모집해 온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A 1) V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H건물 10채(W~X, Y, Z, AA~AB호)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전등기한 E으로부터 위 H건물를 다시 이전해가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의 처 V이 모집해온 C의 명의로 위 H건물를 이전등기하기로 V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V과 함께 2014. 12. 12.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AC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C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위 H건물 10채를 2014. 12. 11.에 E으로부터 6억 9,5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H건물에 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2) 2014. 2. 14.자 범행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14.경 위 1.항 기재 O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 대한 2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I 소유의 위 H건물 11채(AD~AE호, AF호)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인의 아내인 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 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인 G 피고인은 A의 지인으로 2014. 2. 28.경 A의 부탁을 받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위 H건물 10채를 명의수탁하기로 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위 H건물 10채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수탁하여 등기하였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A의 친형으로 2014. 3. 5.경 A의 부탁을 받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위 H건물 10채를 명의수탁하기로 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위 H건물 10채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수탁하여 등기하였다. 마. 피고인 F 피고인은 A의 지인으로, 2014. 3. 5.경 A의 부탁을 받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위 H건물 10채를 명의수탁하기로 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위 H건물 10채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수탁하여 등기하였다. 바. 피고인 D 피고인은 A의 이종사촌 동생으로 2014. 3. 7.경 A의 부탁을 받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위 H건물 10채를 명의수탁하기로 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위 H건물 10채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수탁하여 등기하였다. 사. 피고인 C 1) 2014. 3. 7.자 범행 피고인은 A의 지인으로 2014. 3. 7.경 A의 부탁을 받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위 H건물 10채를 명의수탁 하기로 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위 H건물 10채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수탁하여 등기하였다. 2) 2014. 1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2.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AC 법무사 사무실에서 A, V의 부탁을 받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E 명의의 위 H건물 10채(W~X, Y, Z, AA~AB호)를 명의수탁하기로 한 뒤, A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E 명의의 위 H건물 10채를 2014. 12. 11.에 6억 9,5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H건물에 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수탁하여 등기하였다. 2. 2018고단995 피고인 A은 '2013. 2.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G 등 9명으로부터 굿비용 명목으로 합계 7억 3,9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무속인 AH에게 2015. 1. 20.경 AH의 남편인 AI를 통하여 합의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AH과 AI가 '그 돈을 빌린 일이 없고 오히려 2014. 12.경 피고인에게 빌려준 4억 원 중에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AH 등과 다툼이 있었고, 그러던 중 2015. 4.경 피해자가 'AH이 일부 피해 변상 등을 이유로 2015. 3. 16.경 항소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AH이 석방될 것을 염려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5. 4. 26.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야외 정원에서, 마치 법률사무에 경험이나 지식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AH에 대하여 3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AH이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의 명의로 가등기를 하려고 하는 등 채무를 면탈하려고 한다. 그러니 위 채권 중 일부를 양도받아라. 그러면 나와 함께 채무면탈 혐의의 피해자로 AH을 추가 고소할 수 있고, 보석으로 석방되지 못할 것이며, AH의 형량이 늘어나 AH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AH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하더라도 AH에 대하여 어떠한 범죄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권을 양수하는 것만으로는 AH의 석방 여부나 AH에 대하여 제기할 다른 고소 사건의 범죄 성립 또는 형의 선고 여부 등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피고인 A도 잘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채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으로 AH에 대한 보전처분을 구하는 절차에서 보증금 등으로 납부할 자금이 필요하였던 것뿐이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5. 8.경 안산 단원구 AJ건물, 2층(AK, AL호) 소재 AM 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아내 V이 AH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3억 원 상당의 채권 중 5,000만 원 상당을 인수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의 AH에 대한 채권 3억 원 중 일부의 양수대금 명목으로 2015. 5. 8.경 2,000만 원, 같은 달 27. 1,500만 원, 같은 해 6. 16.경 5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V 명의 AN은행 계좌(번호 : AO)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94]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 AQ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 AI, A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면 1. 판결문(2017고합1) 1. 판결문(2017노3704) 1. 각 등기부등본 [2018고단995] 1. 증인 AG, AS의 각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계약서 및 양도통지서, 인증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 :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자 AG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합계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실질적으로 I의 사기대출에 가담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를 상실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실제로 이로 인해 수많은 소송 등이 진행되어 상당한 유무형의 피해가 추가로 발생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점, 사기 피해자 AG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완료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