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6. 5. 2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141(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4. 15.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회사를 불교 종단에 등록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J종교단체에 속해 있는 금고로 승인이 나면 K와 업무체결을 하게 되어 많은 수익이 발생하니 돈을 투자하면 1-2%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한 달 안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20.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27.경 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028(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6.경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약 3억 원 이상이었으며, H를 운영하면서 월 2,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6.초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북구 M 빌라를 통매입 하였다. 2,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주면 빌라 1채를 전세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당시 M 빌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위 빌라를 제공할 수 없었고, 당시 재산상태가 위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9. 6. 3.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서초구 1677-1에 있는 법무법인 케이알에서, O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P 아파트 202호를 매수하면서 위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피해자에게 "P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09. 10. 25. 1억 5,000만 원, 같은 해 11. 25. 1억 5,000만 원, 같은 해 12. 25.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7억 6,000만 원의 대출을 받더라도 매도인 O의 대출금 4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억 6,000만 원을 기존 채무변제나 대출금의 이자변제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4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8.경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억 6,550만 원)을 말소하여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041(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6. 3.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강북구 Q협회 회장인 피해자 R에게 "서울 강북구 M 빌라를 통매입하였다. 2,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주면 빌라 1채를 전세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3억 원 이상이었으며, H를 운영하면서 월 2,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위 빌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빌라를 전세 놓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5.경 1,000만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301(피고인 A) 피고인은 2010.경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약 3억 원 이상이었으며, 2009.경부터 H를 운영하면서 월 2,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회원모집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1. 2010.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0. 2. 24. 14:00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호텔 2층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주)H 및 K 회원증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수가 가능하다. 프리드 임페리얼 회원증서는 1기당 876만 원인데, 프리드 임페리얼 회원증서 3개와 계약금 100만 원이 완납된 회원증서 20개를 주겠다. 위 회원증서와 V 2004호 상가를 교환하자. 다만 위 회원증서와 V 상가의 차액 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발행의 회원증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액면금 상당액의 교환차액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환차액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0. 3. 25.경 서울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회원증서를 K 본사에 등록을 하는데 1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원증서가 K 본사에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등록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회원증서를 등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원증서 등록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1(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0. 7. 서울 서초구 W빌딩2층에 있는 피해자 X(남, 44세) 운영의 'Y 법무사'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등기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돈을 마련할 재산이나 방도가 없어 위 등기비용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서울 광진구 P아파트 202호, 602호를 Z에게 매입하게 하였는데 이전등기비 4,500만 원이 필요하다. 이 돈을 빌려주면 Z에게 빌려준 돈을 합하여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등기비용을 대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등기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68(피고인 A) 1. 도박 피고인은 2009. 10. 1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AA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A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1회 100원부터 1,000원까지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고, 다음 날 위 계좌에 5회에 걸쳐 총 25만 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 22. 20:00경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안주 등 542만 원 상당의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등 시가 54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984(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2. 3. 28.부터 서울 마포구 AF에서 AG을 같이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진이 부착된 자동차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A의 사진이 기재된 피고인 B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 A가 그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2. 4. 16.경 피고인 B, C에게 자신의 사진을 건네주고, 피고인 B, C은 2012. 4. 17.경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 함께 방문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재발급 신청서에 위 A의 사진을 붙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A의 사진이 출력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자동차 운전면허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16.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AH에 있는 AI매매단지 내에서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제1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B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을 AJ과 AK 소속 직원을 통하여 현대캐피탈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8.경 서울 서초구 AL, 1층에 있는 AM렌트카 사무실에서 AN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렌트하면서 제1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B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위 AM렌트카 소속 직원 AO에게 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서초구 AL 1층에 있는 AM렌트카 사무실에서 AP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렌트하면서 제1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B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위 AM렌트카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14.경 서울서초구 AL, 1층에 있는 AM렌트카 사무실에서 AQ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렌트하면서 제1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B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위 AM렌트카 소속 직원 AO에게 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014고단1286(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P아파트 602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9.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광진구청에서 피해자 AR에게 "P아파트 602호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전세를 주겠다. 2010. 7. 16.까지 P아파트 602호에 대해 진행 중인 경매를 해제하고 2010. 7. 30.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위 P아파트에는 이미 임대기간을 2009. 6. 21.부터 2011. 6. 20.까지로 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경매 진행 중인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P아파트을 임대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같은 달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경매를 풀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100만 원을 먼저 보내 달라. 7. 26.에 이사를 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471(피고인 A, C) 피고인 A는 핸드폰 판매점인 AG(2012. 3.경 개업, 2012. 8. 7.경 주식회사 AS으로 상호 변경)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C은 AG 및 핸드폰 판매점인 AT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들은 핸드폰 불법 유통업자인 AU, AV, AW 등과 공모하여, 외국인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휴대전화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신화컴을 통해 해당 외국인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여 판매수수료를 취득함과 아울러 개통한 핸드폰을 소위 대포폰으로 유통시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AW은 2012. 4. 5.경'AX'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입수하여 AU, AV에게 제공하고, AU, AV은 'AX' 명의의 휴대전화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위 AU, AV을 소개시켜 외국인 명의로 휴대전화서비스 가입신청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위 AU, AV은 위조한 'AX' 명의의 휴대전화서비스 가입신청서와 'AX'의 외국인등록증 이미지를 피고인 A에게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고, 피고인 C은 서울 강동구 AY, 401호에 있는 AT 사무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개통 신청을 하는 것처럼 위 휴대전화서비스 가입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 이미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개통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X' 명의로 개통된 933,900원 상당의 핸드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6. 5.경까지 위 AT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327대의 외국인 명의 핸드폰 개통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2,831,2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327대를 교부받음과 아울러 그 개통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2. 5. 15.경 21,869,000원, 2012. 6. 12. 700,000원, 2012. 6. 15. 25,000,000원, 2012. 6. 19.경 27,875,000원, 2012. 7. 17.경 4,000,000원 등 합계 79,444,6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1260(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AZ빌딩 3층 소재 주식회사 AS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이동통신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9.부터 2013. 5. 21.까지 CS 및 일반사무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BA의 2012. 11. 임금 65만 원, 2012. 12. 임금 200만 원, 2013. 1. 임금 200만 원, 2013. 2. 임금 200만 원, 2013. 3. 200만 원, 2013. 4. 200만 원 등 합계 1,06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41(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입금확인증 등, 고유번호증, 정관 2013고단3028(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2013고단3041(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301(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교환계약서, K 회원증서 2014고단51(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채무약정서, 이행각서 2014고단168(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6, 7번),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관련), 계좌거래신청서, 통장거래내역 2014고단98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증 2014고단1286(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4고단2471(피고인 A, C)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대질 부분 포함) 1. B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AT 외국인 명의도용 개통사고 피해내역(사본), 2012-10 민원접수리스트, AT 정산표(수수료 지급내역), 세금계산서(사본), AT 단말기 출고증/일부(사본), 채권양도, 양수 및 개통확인서, 거래내역서, 각 가입신청서 사본 등, 수사보고(순번 35, 36, 39, 40, 41번) 2014고정1260(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면허증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 제30조(불실기재면허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면허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면허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3고단2141호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피해액이 상당하며, 피해자가 다수인 점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아파트 관련한 범죄는 채무가 많아 경매가 진행될 예정인 아파트 매수와 관련한 것으로서 임차보증금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사실상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핸드폰 관련한 범죄는 피고인들이 이익을 분배하였고, 편취한 핸드폰은 제3자에게 건네진 것으로서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 :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C : 동종 전과가 있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편취금액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위와 같은 각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