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0:58경 거제시 B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 C(36세)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곧바로 다시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요금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친 후,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관찰(안면부, 우 슬관절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해진단서 제출 -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1. 구미시 송정대로 48에 있는 비엔케이캐피탈 구미출장소에서, B벤츠 GLK 220 차량을 피고인의 처 C 및 피고인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매대금 중 48,000,000원을 대출받고 2015. 4. 10.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33,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구미시 D에 있는 'E' 근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용금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잔액 39,009,96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여신통합조회 등,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매매계약서, 자동차인도명령, 대출심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27. 22:17경 대구 달서구 이곡서로 21에 있는 쇼핑월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당로 30에 있는 신당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3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불법 스포트토토 사이트를 운 영하고 있다. 수익금을 우리 통장으로 받으면 경찰에 적발되기 때문에 통장을 모집하고 있는데, 통장을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7. 7. 27. 15:20경 서산시 율지16로 48, 서산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북구 C'로 보내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과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05. 13. 10:10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E 앞을 한라비발디아파트 방면에서 수정프라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3세) 운전의 G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택시 승객이던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J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을 하고, 보행불능 상태를 보이 고, 혈색이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15 경부터 같은 날 10:31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2명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다.게다가 피고인은 2015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을 통해 손해 중 대부분이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7. 01:5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 앉아 있던 E의 목 부위를 때리던 중, 같은 날 02:10경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여, 3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입술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양쪽 팔목을 여러 차례 꼬집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 유치장 앞에 온 후, 유치인입감업무를 하던 원주경찰서 H과 소속 경찰공무원인 I에게 시비를 걸면서 2회에 걸쳐 가래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였고, 같은 소속 경찰공무원인 J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같은 소속 경찰공무원인 K의 몸 부위를 손으로 때려, 위 경찰공무원들의 유치인입감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9) 1. 폭행 등 피의사건 관련 사진, 임감 당시 사진, 임감 당시 언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까지 입힌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 횟수나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않다. 한편, 소년인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주택가의 좁은 이면도로를 효창공원역 방면에서 효창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측 골목길에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후방에 F 투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고 그 투싼 승용차 뒤로 공사 현장의 인부인 피해자 G(47세)과 피해자 H(41세)가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 기어 상태에서 급하게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주차된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1차로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공사 작업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허리 부분을 2차로 충격하여, 피해자 G을 도로 쪽으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H를 위 투싼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I 라보 트럭 밑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도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 직후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이 사건 범행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O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0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 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www.w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접수를 하였으나, 보험회사 직원이 도착한 이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치료를 잘 받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판시 기재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종만을 특정하여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 비록 피해자들이 피고인 또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시 기재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판시 기재 사고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규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판시 기재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치료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판시 기재 사고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그 중 피해자 H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0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도 보험회사 직원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자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23:30경 당진시 C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쪽에서 당진시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가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와의 접촉사고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정차되어 있던 위 E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724,9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8. 불상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베팅업체인데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 퀵을 보낼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계좌(우체국 B)와 연동된 체크카드 1개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카드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등,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6.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4. 23:1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펜션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21:2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그 곳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처도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 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8층에서 상시근로자 300여명을 고용하여 강사파견사업 및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9.경부터 2016. 2. 3.경까지 위 회사의 광주지역본부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2016. 2. 임금 136,660원 및 퇴직금 2,318,450원 등 합계 2,455,11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G 진술기재 부분 제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I 진술기재 부분 제외)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소의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정서 1. 구인광고 자료, 2015년 3월 지역국회의, 업무지시 등 관련 메일, 수사자료 입수고보, 월별 지급내역, 교사 수수료 산정TABLE 1. 수사보고(J 초등학교 전화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E 홈페이지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F은 (주)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J초등학교의 방과후 컴퓨터 강사로서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이 없는 오전 중에는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컴퓨터실 문을 열어주거나 재량수업을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F과 같은 방과후 강사들은 주로 이 사건 회사에서 제작한 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업교재로 활용한 점, F은 출퇴근 시간이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정해져 있었고, K 메신저 접속 기록 및 관리자의 전화를 통하여 관리·감독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회사의 구인광고 내용에 업무시간이 특정되어 있고, F이 근무하였던 J초등학교 측에서도 이 사건 회사의 강사들은 위 회사의 방침에 따라 다른 방과후 강사들과 달리 오전에 출근하여 오후에 퇴근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F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F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방과후 강사들은 매주 팀장에게 업무보고를 위하여 주간회의에 참석하였고, 그 회의에서는 학생 숫자를 파악하여 성과급을 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의 변동, 수업진행방식, 월별로 개최되는 행사내용 안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회사가 구체적 업무수행에 있어 팀장 등을 통하여 강사들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였다고 보이는 점, 강사가 질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회사의 팀장이나 국장에게 미리 연락하여 팀장이나 국장이 대체할 다른 강사를 구하거나 직접 수행을 진행하고, 강사가 직접 위 회사와 상관없이 대체인력을 구하여 투입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월 120만 원의 고정급을 받아 왔고, 이는 방과후 강사로서 수업을 진행하고 컴퓨터실을 관리하는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F에 대하여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점, 근로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도 불구하고 F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임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7.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5. 5.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3. 4. 6.경 피인천 서구 D 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해자에게 "5,000억원권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가 있다. 교보증권에 다니는 매형 E 팀장을 통해 양도성 예금증서를 할인하여 주겠으니 지금 다른 건설회사에 양도하려던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같은 해 8.경 교보증권 E 팀장 행세를하며 피해자를 만나거나 전화로 "교보증권에서 5,000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를 맡기면 92% ~ 96%에 할인해준다", "양도성 예금증서를 할인해주는 대신 사업 인허가가 끝나고 시공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 리턴 PF를 일으켜 변제해주어야 한다"라는 등의 얘기를 하여 피해자가 양도성 예금증서 할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3. 4.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양도성 예금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이를 찾아와야 하는데 1,5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5,000억 원권 양도성 예금증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교보증권에 다니지도 않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양도성 예금증서를 할인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0.경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69,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B 2013. 9. 6.경부터 2013.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1번부터 13 번까지 3회에 걸쳐 합계 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증언 1.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피고인 A의 부탁으로 E 행세를 하며 피해자와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그때에도 이 사건 범행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진술한바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5,000억원권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있음을 알고도 E 행세를 하면서 위 양도성예금증서의 할인이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기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다액인 점,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누범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누범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은 소액인 점 공소기각결정 부분(피고인 B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 4. 6.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해자에게 "5,000억 원권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가 있다. 교보증권에 다니는 매형 E 팀장을 통해 양도성예금증서를 할인하여 주겠으니 지금 다른 건설회사에 양도하려던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교보증권 E 팀장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거나 전화로 "교보증권에서 5,000억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를 맡기면 92% 96%에 할인해준다", "양도성 예금증서를 할인해주는 대신 사업 인허가가 끝나고 시공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 리턴 PF를 일으켜 변제해주어야 한다"라는 등의 얘기를 하여 피해자가 양도성 예금증서 할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3. 4.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양도성 예금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이를 찾아와야 하는데 1,5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5,000억원권 양도성 예금증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교보증권에 다니지도 않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양도성 예금증서를 할인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0.경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은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68,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소기각결정 위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부분에 대해 검사가 2017. 7. 21. 제5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취소(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공소기각 결정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므로, 별도로 주문에 공소기각 결정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9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1. 22. 23:10경 김해시 C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모욕과 절도 등의 혐의로 검거되어 벌금을 납부한 것에 불만을 품고 분실물 관련 민원으로 그곳을 찾아 온 민원인이 있는 자리에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딱 봐도 나보다 어려보이는 새끼가 니가 경찰관이냐, 씨발놈아 쓰레기 새끼야,니 얼굴 기억해 놨으니깐 조심해라, 내가 딴 놈들은 다 기억 못해도 니는 기억 한다 씨발놈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욕설을 하고, 피해자 F에게 "야이 짜바리 새끼들아, 양아치 새끼야 쓰레기 새끼야, G 똥이나 핥는 새끼들아, 너는 내 한테 키도 안 되고힘도 안 돼, 너는 싸구려 경찰이야, 야이 양아치 새끼야, 좆 빨아라 씹 새끼야 양 볼만 터질 것 같은 새끼, 무식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역 주민한테 파출소에서 이래도 되냐? 그때 내 수갑 채 운거 얘기 좀 하자"라며 피고인이 절도 혐의로 입건된 것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순찰을 위해 출동하는 경찰관들을 따라 나와 순찰차량의 조수석 앞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D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벌금 30만원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 32일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동종 전과 누적(= 모욕 벌금형 2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적발일(2016. 11. 1.) 현재까지 여수시 C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거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규모(60m2) 이상인 85.4m2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 1. 가축사육제한지역 도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도 1. 현장사진(가축분뇨배출시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전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2. 2. 00:40경 서울 동대문구 신답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0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 A은 위 택시의 조수석에, 피고인 B은 뒷좌석에 앉아 목적지인 신설동역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즉시 위 택시를 정차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8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정서 1. 진단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니,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말과 행동,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는 등 상당한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범행 결과 및 범행 후 정황에도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15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C과 평상시 사이가 좋지 않았고, C을 통해 알게 된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주거지에 가 본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18. 03:30경 서울 성동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방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감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주물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C으로 착각하여 과거 폭행에 대한 앙갚음으로 그의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고자 몸 부림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건드린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걸어서 졸랐고 오른손으로 양쪽 가슴을 주무르면서 만졌으며그 시간은 30초~1분 정도로 느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이 집안의 불을 켜고 피해자와 C에게 붙잡혀 거실에 모두 함께 있는 상황에서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던 점,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 등에게 피해자 친구의 휴대폰을 가져간 일에 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에 관한 변명은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옆에서 자고 있었던 C도 잠을 깨서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이면서 가슴을 만지고 있었고 피해자는 살려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C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 쉽게 그와 접촉할 수 있음에도 느닷없이 2년 전 폭행에 대한 앙갚음으로 새벽에 C을 찾아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당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가. 불리한 정상 새벽 시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남자친구, 여동생과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나. 유리한 정상 충동적, 우발적인 범행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창원지방법원-2017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13:00경 김해시 D 소재 'E모텔' 내 상호불상의 객실에서 채팅앱 'F'을 통하여 만난 G(여, 15세)에게 성관계 대가로 현금 16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A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과 성교행위를 할 당시 G이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성교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비록 G의 키가 168cm로서 그 나이에 비해 큰 편이기는 하나, G의 나이는 당시 만 15세에 불과하였고, 앳된 얼굴이다. G은 2016. 1. 26. 'F'을 통해 글을 올릴 때 자신이 18살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의 위 진술이 착오 또는 허위라고 주장하나, G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주일 밖에 지나지 않은 2017. 2. 3. 에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특별히 피고인에 대해서만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으므로 G의 위 진술이 착오 또는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G은 피고인과 헤어진 후 같은 날 다른 사람에게도 18살이라고 밝히고 성매매를 시도하였으나 G이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고, 그 후에는 20살이라고 밝히고 성매매를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은 성매매를 시도하기 위해 만난 남자 중 일부는 G이 성인인 것으로 알고 만났다가 G이 너무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성매매를 거절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채팅앱 'F'은 미성년자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고, 'F'에 표시되는 나이는 사용자가 임의로 표시하는 것으로 실제 나이와 다를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이유로 청소년 성매매에 빈번하게 이용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제1유형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