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08고단491

범죄사실 1. 가. 피고인은 2004. 10. 8.경 B 크레도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근처 C식당 앞 교차로에서 D 운전의 E 테라칸 자동차가 위 크레도스 자동차를 충격하여 크레도스 자동차의 수리비가 약 389,340원 상당이 드는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기회로, 위 교통사고 전 평소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장애등급 진단을 받아 피고인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던 F 주식회사의 'G'과 H 주식회사의 'I', 위 D이 가입한 J 주식회사로부터 장해보상금, 장애수당 등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6. 14.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양쪽다리 보행이 가능함에도 정형외과 의사 M에게 "마비가 와서 걷지도 못하니 장해진단을 끊어 달라"고 허위로 증상을 말하여 2006. 6. 29. 생명보험 표준 장해등급 분류표의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이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4급 3항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계속하여 위 M에게 "장애등급을 더 올려서 끊어 달라"고 거듭 요구하여 2006. 8. 22. 생명보험 표준장해등급 분류표의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3급 5항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6. 9. 25.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고객프라자점에서 허위로 발급받은 위 3급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6. 11. 24.경 보험금 21,207,338원, 2006. 11. 28.경 지연이자 75,397원 등 합계 21,282,735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07. 8. 7.경 위 고객센터에서 3급 장해 보험금 지급을 재차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7. 10. 26.경 보험금 35,667,366원, 2007. 11. 6.경 지연이자 654,000원 등 합계 36,321,366원을 송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57,604,101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1. 19.경 강원 춘천시 N에 있는 위 D 운전의 E 테라칸 자동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J 주식회사 보상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보행이 가능하고 영구장해가 아님에도 위 3급 장해진단서와 이를 근거로 한 노동력상실지수인 맥브라이드 54.5%를 근거로 위자료와 일실수입 등 합계 392,561,700원 상당의 장해보상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7. 2. 15.경 4,000,000원, 2007. 3. 2.경 6,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장해보상금 가지급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급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로부터 매월 130,000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한다는 점을 알고 장애수당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07. 2. 9.경 강원 춘천시 O에 있는 P 정형외과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정상보행이 가능함에도 의사 P에게 "양쪽 다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기존보다 마비가 더 심하니까 급수를 올려 달라"고 허위 증상을 말하여 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 기준표의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2급 4호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7. 2. 중순 경 강원 춘천시 Q에 있는 피해자 춘천시청 Q사무소에서 위 2급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그곳 사회복지담당직원에게 장애 수당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Q사무소 직원을 기망하여 2007. 3. 20.경 피해자 춘천시청으로부터 장애수당 19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4. 20.경부터 2008. 3. 20.까지 총 12회에 걸쳐 매월 130,000원씩 합계 1,755,000원을 장애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10. 23.경 강원 춘천시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 춘천고객프라자점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양쪽다리의 보행이 가능함에도 위 M으로부터 발급받은 3급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74,200,000원의 재해 장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심사 후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T, M, D, U, V, W, P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동영상 CD에 대한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S, T, M, D, P, X, W,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기본계약사항조회서 사본, 사고 관련 계약정보 1. 계약세부조회서 사본 1. 각 보험금 지급현황 1. A건 조사결과 보고, 보장내역, 장해심사실무지침서 사본, 사진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장해진단서 1. CCTV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1. A 진료차트 사본 1. 각 수사보고(A 거동사진 첨부 경위 등, A 교통사고 기록 첨부, 최초 교통사고 사진 첨부 경위, J 보험금 지급현황표 첨부, A 조서작성당시 사진, 입원확인서 등 첨부 경위, 표준장해등급표 첨부 경위, 조서작성당시 사진 및 소견서 첨부 경위, L병원 M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2.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피고인 C은 2017. 9.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원주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7. 11. 8.경 피고인 A에게 위 게임장의 환전상으로 고용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8.경부터 2017. 11.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리치코인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B, C에 대해)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피고인 C에게는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가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실제 금전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대중의 사행성을 자극하는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 역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한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가 총 70대 가량으로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실업주인 피고인의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도 가장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경 중고 골프용품 판매 중개 사이트인 'F' 게시판에 여성골프채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던 피해자 G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493,000원을 선입금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골프채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30. 13:46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49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5,79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M, N, O, C, P, Q, R, S, T, E, U, V, W, X, Y, Z, B의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이 제기되어 부적법)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68

범죄사실 [2018고단457]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1. 12:29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음료 진열대에 놓여있는 시가 1,500원 상당의 장수 막걸리 1통을 점퍼 안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86]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5. 23:00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G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G의 방 안으로 들어가 방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발로 방 출입문 유리창(가로 약 1m, 세로 약 1m)을 1회 걷어차 깨뜨려 수리비 3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현장 촬영 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인 유리창 수리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고,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비교적 경미하다. 절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주었으며, 이에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2018고단368호) 1.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16:10경 속초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J(여, 46세)가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 발년, 개 같은 년, 조용히 해."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어 보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J 작성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모욕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16:30경 속초시 H에 있는 식당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L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위 식당 업주 등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 십새끼야. 이 개새끼야. 그냥 가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L 작성의 처벌불원서 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16

범죄사실 2020고단171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전달책에게 유인하는 콜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현금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D에 소속된 채권추심업체인데, 대출받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18만 원의 수고비와 교통비를 지급하겠다. 회수한 금액이 크면 인센티브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에 가입하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전달받을 장소와 액수 등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그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특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3. 10: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 G으로 사칭한 후 "대출을 해주려고 하였는데 신용등급이 떨어져 코드가 안 나온다. 코드를 받기 위해 임시적으로 800만 원이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8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날 16:30경 거제시 H에 있는 I 동문 앞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일시경 I 동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수거한 후 인근에 있는 J은행 ATM기를 통해 'C'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8. 1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39,12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209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광고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K' 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비트코인 회사인데,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게 해주겠다. 다만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 문제로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울산 남구 화합로 133에 있는 울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본인 명의 L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을 해주겠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716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장 사본, 출금전표 사본, 대화내용 사본, 피해신고서 사본, 확인증 등 2020고단3209 1. N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서 1. 문자 수신 내용,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그 불법성이 중한 점, 피해액 합계가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7명 중 5명과 합의한 점, 범행을 스스로 그만 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를 운영하던 중 2015. 6. 8.경 (주)B 명의로 대구 달성군 C 토지 2,463m²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10억 5,000만 원(평당 약 140만 원)에 매수한 후 2015. 6. 18.경 (주)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1. 201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피해자 E(피해자들은 모녀 사이임)에게 "2015. 6.경 ㈜B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14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계속 땅값이 오를 것이니 이 사건 부동산에 2억 원을 투자해라, 투자한 돈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것이고, 2017. 6. 30.이 되면 현재의 가격인 평당 140만 원과 비교하여 이 사건 부동산 값이 오른 만큼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B의 사업자금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실제로도 2억 원 중 1억 원만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음), 부동산 담보 대출을 통해 매매대금 전액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피담보 채무를 공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잔존 가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역시 그 대부분을 대출금 변제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밖에 가진 재산 없이 (주)B 운영 과정에서 7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 사건 부동산 값의 변동 폭과 비례하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9. 11.경 ㈜B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가격이 벌써 평당 170만 원까지 급등했다. 1억 원을 더 투자하면 앞선 투자금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것이고, 2017. 6. 30.이 되면 현재의 가격인 평당 170만 원과 비교하여 이 사건 부동산 값이 오른 만큼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전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실제로도 1억 원 중 대출금 변제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전혀 없음), 부동산 담보 대출을 통해 매매대금 전액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피담보 채무를 공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잔존 가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역시 그 전액을 대출금 변제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밖에 가진 재산 없이 ㈜B 운영 과정에서 7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 사건 부동산 값의 변동폭과 비례하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4. 19.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금투자계약서, 2017. 8. 21.자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믿고 피해자들에게 투자권유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투자금의 사용처를 제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설령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금액은 금융거래자료가 있는 2억 5,000만 원일뿐 3억 원이 아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해금액은 3억 원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2015. 6. 30. 피해자 D과 사이에 작성한 현금투자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구체적으로 2017. 6. 30.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금액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지분을 계산하여 투자수익을 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투자금의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더 믿을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투자금의 대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하였다. 나. 현금투자계약서에 총 투자금액이 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2017. 8. 21. 피해자들과 통화 당시 피해자들의 투자금액을 3억 원으로 인정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전체 투자금액이 3억 원이라고 인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약 2년 이상 도피생활을 하였던 점, 거짓말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정557

범죄사실 2019고정557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 15.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남성동성애자 모임으로 서로 알게 된 피해자 D과 E, F 등 10여명이 가입되어있는 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번에는 부가케해서 웹하드에 올렷잖아 G에', '덕분에 친구잃고 임용망치고 수면제 먹이고 성폭행 촬영에 강도 잘당함. 고졸 홍어 한 마리 때문에', '참고로 11월 24일에 임용치는 날인데 당일 새벽애 저 만행 저지름.', '니가 나 부가케한 영상 캡쳐본 1초만에 지운 것도 갖고 있다. 이것처럼. 증거 없으면 아몰랑 배재라고? ㅎㅎㅎ 과연', 'D 저년이 저 약 먹이고 성폭행 영상 찍은거 협박 후 빛 삭제 뒤 안하무인으로 저한테 협박중 저지역 종특임', '성범죄자새끼가', '몰카 찍어놓고 안보내주겠다?', '염산 뿌리려다 그보다 더 독한 니 정액 뿌렸잖', '약먹인다음에', '한두번이 아님', '사람 강간하고', '니가 먼데 왕따 조장함? 성폭행법아', '내가 무슨 그랫다고 약머이고 강간한건 너지','뭐 강간범 아 지랄', '약먹이고 얼굴에 부가케한거 G에 올렷단거 사진올렷다가 1초만에 삭제하고 저러고'라는 글을 게시하고, 다시 2019. 1. 17.경 위 단체채팅방에 '성폭행햇잖아? 영상도 찍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을 먹이고 피고인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3. 21.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임상병리센터 병실에서, 함께 임상실험에 참여하고 있던 피해자 H(37세)이 피고인에게 "미적거리지 마라"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병실을 사용하고 있던 I 및 간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정신병자야, 몽유병 환자, 미친놈"이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정622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 30.부터 같은 해 3. 16.까지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D 등 약 10여명이 포함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응 약먹이고 나 부가캐한거 영상찍고 협박했음' 등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2. 1.부터 같은 해 3. 19.까지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D 등 약 10여명이 포함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D이 E J 응원하고있음 미친년들임ㅠ' 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19고정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자백하는 점, 우울증 등을 앓고 있고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능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2018. 9.경 강릉시 C 오피스텔 신축현장 사무실에서 건축주인 피해자 D과 위 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강릉시 E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공사 계약 체결에 관한 논의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토목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미리 구입해야 저렴한 값에 구입할 수 있으니 토목공사대금을 선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오랜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토목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미리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부채 상환, 생활비, 지인에 대한 대여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금원을 공사자재 구입 등 토목공사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토목공사대금 및 건축설계비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53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고, 그 중 실제로 건축설계비 용도로 사용된 2,240만 원을 제외한 5,290만 원을 개인적인 부채 상환, 생활비, 지인에 대한 대여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H통장 거래내역, 영수증, 인감증명서, 지불각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미리 자재를 구입하는 등 토목공사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5,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5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21. 23:43경 청주시 서원구 B 2층 C 안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53세)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가. 2019.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2. 04:48경 장소 불상의 마사지숍 안에서 피고인에게 마사지를 한 후 같은 방 안에 있는 다른 매트리스 위에 무릎을 세운 채 눈을 감고 누워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종업원인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였다. 나. 2019.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6. 11:32경 청주시 흥덕구 E 2층에 있는 'F' 마사지숍에서 피고인과 함께 마사지를 받은 후 위 마사지숍에서 교부한 가운과 일회용 망사 팬티만 입은 채 무릎을 세우고 누워 잠이 든 피해자 G(여, 27세)의 엉덩이 및 음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다. 2019.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1.경 제1항 기재 C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칸막이 아래 틈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6. 11:32경 제2의 나항 기재 'F' 마사지 숍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반복하여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G와 합의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8월 하순경 '자금회수 알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자신을 'B'라는 회사의 °C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게 되었고, 위 성명 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는 금융서비스 관련 회사인데, 수습 직원으로서 부동산 물건 조사, 현장 수금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느냐. 돈을 수금하는 경우 일당 10만 원에 사용된 경비까지 보조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C 팀장'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때부터 'C 팀장', 'D 부장', 'E 팀장', 'F' 등의 업무지시를 받아 현금 수금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과거 2019. 1. 2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2019. 4. 25.경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의 가상화폐 계좌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가상화폐를 전송해주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고, 현금 수금처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법이었고, 위 'C 팀장'으로부터 허위의 정보가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명함도 제공받아 사용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2019. 9. 9.경부터 위 'C 팀장' 등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16.경 H은행의 'I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점수를 상향해야 하니 다른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라.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다른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회사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해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무렵 J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800만 원을 2019. 9. 24. 10:15경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K로부터 2,8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라는 위 'C 팀장'의 지시를 받고, 2019. 9. 24. 14:12경 울산 북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K로부터 현금으로 2,8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4.경 P 직원을 사칭 하면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기존 Q카드 대출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 9. 24. 14:54경 제1항 기재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K로부터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라는 위 'C 팀장'의 지시를 받고, 2019. 9. 24. 15:41경 울산 북구 R에 있는 S은행 T 앞길에서 K로부터 현금으로 1,6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대출거래약정서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영상 캡처사진,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중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6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21:10경 충북 단양군 C 앞 도로를 대강 방면에서 매포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버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남, 25)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단양군 대강면에 있는 상호불상 당구장 앞 노상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3주,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F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999년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23:15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D의 뺨을 때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로부터 인적사항 등의 질문을 받자, 경위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이 냄비 보지 미친 새끼야", "개새끼야, 느그 마누라 씨발 좆발랐다고 재미있게 해줄게 씨발놈아 야 느그 마누라 니한테 좆이 안서서 딴 놈하고 바람핀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오른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112 신고 접수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차례 형사처벌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이유 없이 모욕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환경, 재범기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06:1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 천안서북경찰서 공용주차장에서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지하주차장까지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