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3. 1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2.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오후 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D교회 사무실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아니한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사무실 서랍 위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1대(LG X-NOTE), 피해자 C 소유의 노트북 1대(COMPAQ), 컴퓨터 주변기기 9대, 스피커 1대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노트북 가방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4. 1. 02: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교회 출입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2층 본당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야마하90ES 신디사이저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6. 14. 03: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교회 1층 대예배실 창문을 열고 그곳을 통하여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코르그(KORG) 신디사이저 1대, 커즈와일(KURZWEIL) SP88 신디사이저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교회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촬영된 범인의 모습,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에 찍힌 피의자 모습),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노트북 소유자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 동종전과 사실),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서, 수사보고서(판결 확정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1의 절취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2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라. 판시 제3의 절취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단 판시 제3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가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건조물침입죄, 절도죄, 판시 제2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단 판시 제3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아 각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이상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1, 2의 각 범행이 확정된 위 판결과 함께 심리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5세)은 위 건물 1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7:00경 피해자가 위 건물 1층의 창문을 열고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위 건물 2층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위 건물 1층으로 내려 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하여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너를 찔러 버리고 7년 형을 살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1고단4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정우개발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9. 2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순복음교회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정우개발주식회사 직원인 C로부터 액면금 200억원의 약속어음 할인을 의뢰받으면서 위 C에게 '고액 어음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서가 필요하다. 발급 비용 2억원이 필요한데, 일단 5,000만원을 주면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우선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액면금 200억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더라도 나머지 비용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5. 25.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 F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맡기면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어 3%의 이익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와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원을, 같은 달 30. 400만원을, 같은 해 7. 26. 2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0. 6. 3.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H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의 대출 신청을 받고 위 피해자를 소개해주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받아 그중 3,250만원을 수수료 등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1억 1,750만원을 H에게 건네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0. 7. 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관하던 중 H에게는 1억 950만원만을 전달하고 약정금 중 나머지 800만원은 그 무렵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0. 2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액면금 5,000만원의 약속어음을 주면 이를 할인하여 2010. 11. 5.경에 4,5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어음을 할인해줄 구체적인 계획이나 어음을 직접 취득할만한 자력이 없었고 위 어음을 받으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I,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보관증, 약속어음 사본, 차용증, 각 금융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모야모야병, 뇌경색 등의 질환을 앓고 있음),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2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15: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피시방 1층 계산대에서, 피해자 E(9세)이 피시 게임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피고인이 앉아 있는 계산대로 가서 "컴퓨터를 꺼 달라"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계산대 안으로 와 봐라"라고 말한 후 계산대 안으로 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좌, 우로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15:00경 위 'D' 피시방에서 3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E(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일어서 봐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의자에 앉은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3. 15:40경 위 'D' 피시방 33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E(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 위에 손을 올려 "고추 크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5. 3. 15:25경 위 'D'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려던 피해자 F(14세)이 컴퓨터 아이디를 몰라 피고인에게 "아이디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가르쳐 줄 테니 잠시 무릎 위에 앉아봐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 15:40경 위 'D' 피시방에서 재차 피해자 F(14세)에게 다가가 "왜 게임을 하지 않느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할 게 없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컴퓨터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무료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준 후 피해자에게 "게임 시켜줬으니, 공짜로 하는 대신 한번 만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서속기록 1.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13. 5.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감경영역)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2년 6월~9년 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피해자 E에 대한 2013. 5.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2년 6월)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피해자 E에 대한 2012. 8.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 6월(5년×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피해자 E에 대한 2012. 7.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8월(5년×1/3)]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부모들과 합의한 점,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 D의 공주시 E 임야에 관하여 임도 개설 공사를 하기로 계약하고 위 공사를 하고 있었고, 한편 피해자는 위 임야는 도로에 인접하지 아니한 맹지인 관계로 진입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F의 일부(이하 "진입로"라고 한다)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그 지분소유자인 G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3.경 공주시 H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I 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진입로를 매입하여 포장공사를 하여 주겠다. J 종중원들을 만났는데 토지 매입대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한다. 그 매입비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추진할 것이고, 한달 내에 매입을 하여 진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위 F의 소유자인 G 등으로부터 토지매입대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받은 바 없고, 달리 G으로부터 사용권을 취득한 바도 없었으며 5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거절을 당한 상황이므로 달리 1,000만 원으로서 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정황이 없음에도 만연히 피해자에게 위 금액을 요구한 것이고, 위 금원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입로를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진입로 매입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입로를 매입해주겠다. J 종중원들이 토지매입대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한다"고 말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또는 사용승낙을 받아줄 것을 의뢰받고 1,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사용처에 대해서는 일체 권한을 위임받았던 것인데 실제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기 전부터 이미 피해자와 J 종중 사이가 좋지 않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진입로 토지 매입에 실패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2. 3. 13. "J 종중원들을 만났는데 토지대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청약저축을 해약하여 급히 1,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에게 돈을 준 날 청약저축을 해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성사여부가 확실하지도 않은 토지매입 또는 사용승낙을 의뢰한 것뿐이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급하게 돈을 마련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K에게 진입로 매입대금으로 500만 원을 제시했더니 거절하여 1,0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돈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7, 29면), 피해자가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요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을 받아 바로 공사대금 및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해버렸고,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자 법적으로 처리하느라고 법무사에게 맡겼다고 거짓말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입로를 매입해주거나 불가능할 경우 토지사용을 허가받고 이후 공사를 진행한 후에도 매입이 되지 않으면 1,000만 원을 돌려준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증거기록 제25면), "공사가 마무리되었을 때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로 돌려주었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피해자와 협의해서 9월경까지 돈을 돌려주기로 하였다"(증거기록 제26면)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문제제기 후 G을 만나서 토지매입에 관하여 협의했으며, M은 이 법정에서 "6월이나 7월경 피해자가 진입로 토지가 매입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화를 많이 냈다"고 진술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토지 매입 외에 사용승낙도 의뢰했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면 토지 매입이 불가능해졌을 때 사용승낙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바로 돈을 돌려주어야 할 이유도 없고, 사용승낙이 불가능하게 된 것도 아닌데 피해자가 화를 낼 이유도 없으며, G과 토지의 영구적 사용승낙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은 점이 설명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입로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J 종중원들이 토지대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01

범죄사실 1.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0. 11.~12.경 동두천시 H에 있는 'I' 실내 포장마차에서 J에 근무하고 있는 불상의 미국인이 절취해 온 J 소유의 시가 2,000달러(한화 약 200만 원) 상당의 군용물인 적외선표적 지시기(PEQ-15) 1개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4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중순 일자불상경 동두천시 K 부근 고수부지에서 J 소속 L 상병이 절취해 온 J 소유의 시가 2,000달러 상당의 군용물인 적외선표적 지시기 3개, 시가 3,000달러 상당의 야간 투시경(PVS-14) 3개를 각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적외선 표적 지시기는 개당 700달러, 야간 투시경은 개당 2,000달러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3. 10.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에서 동두천 소재 J 소속 불상의 미군들이 절취해 온 J 소유의 시가 100달러 상당의 'M-9' 미군용 대검 54개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개당 20달러 내지 30달러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4. 22. 위 'N'에서 J 소속 불상의 미군이 절취해 온 J 소유의 시가 불상의 저격용 조준경(AIM POINT) 10개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개당 1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경 부천시 원미구 0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 사무실에서 A로부터 위 저격용 조준경 10개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개당 20만 원 내지 25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0.경 부천시 원미구 Q 이하 불상지 소재 R의 집에 있던 J 소속 불상의 미군이 절취한 J 소유의 시가 불상의 38구경 권총 실탄 38발, M-60 실탄 1발, M-16 실탄 20발, 공포탄 176발을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부천시 소사구 S아파트 506동 704호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와 같은 해 9. 7.경까지 보관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5. 9.경 부천시 원미구 T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U' 업소에서 B으로부터 위 저격용 조준경 10개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개당 33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5. 9.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W' 업소에서 C으로부터 위 저격용 조준경 5개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개당 66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보자)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대만 타이페이시 군용물 판매현장 사진 등, 현금영수증(AIM POINT), 내사보고(피의자들 인터넷 이메일, 인터넷 카페, 쪽지 등 분석), 내사보고(피의자 E, D가 판매한 PEQ-15, AIM POINT 미군용물 확인 회신문 첨부), 국민은행 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PEQ-15, AIM POINT에 대한 미 국토안보부, 미 국방부 수사국 회신문 첨부), 미 국토안보부 회신문, 미 국방부 수사국 한국지부 회신문, 회신서, 수사보고서(군용표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E : 각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6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E는 장물인 군용물을 매수하여 이를 일본 및 대만에서 판매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미군에서 사용되는 장비를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보관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군작전상 지장을 초래하거나 다른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점, 피고인 A, D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장물 중 일부가 압수된 점, 피고인 C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취득 또는 보관한 장물의 종류, 수량 및 가액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회사 직원이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2. 8. 14.경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C에서 D(E회사대표)에게 'F 공인중개사무소 代表 G'이라고 기재된 명함(86mm × 52mm)을 제시하여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정서 1. 명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10:4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서오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오아파트 101동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네 차례에 걸쳐 동종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남편 및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21:1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단순노무직이라고 말한 일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집으로 귀가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01:30경 원주시 F에 있는 'G' 음식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1cm)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의 자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9.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7. 03: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시가 32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과 과일안주 2개 등을 시켜먹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명세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경 파주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LCD모니터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E에게 "선급금으로 1억 원을 주면 LCD모니터 600대를 2007. 6. 2.까지 틀림없이 납품해 주겠고,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맡기겠으니 걱정 말아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회사의 자금 사정이 너무 어렵고, 모니터 패널을 구할 수가 없어 선급금을 받더라도 모니터를 납품해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제공한 보험증권도 유효하지 않아 사실상 담보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4. 15.경부터 2007. 6.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25,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4억 2,500만 원에 이르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04

범죄사실 1. 2013. 7. 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6.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하동군 읍내리에 있는 하동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7.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하동군 E에 있는 하동경찰서 F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된 것에 화가 나 하동경찰서 F파출소로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항의를 하고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제2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F파출소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7. 14. 21:30경 위 F파출소에서 그곳에 근무 중인 경위 G, 경사 H, I, J에게 "내가 음주운전을 해왔다. 음주단속을 해라. 저번에 내가 운전도 않았는데 왜 음주단속을 했냐, 씨발 놈들아, 개새끼들 목을 따삔다. 내가 2명은 죽인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놓여있던 커피포트를 집어 들어 경위 G을 향해 던지려 하고, 경사 K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놈들, 다 죽인다"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경사 K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의 각 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 사진 등,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주취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8. 24. 확정되었고, 2012. 1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안양교도소 5하3번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선물옵션 등 투자와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당시 실제로 투자하고 있지 아니하며,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선물옵션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도소 내 수감자인 피해자 C(26세,남)에게 "나는 선물 옵션 주식거래를 오래 했으며, 일정한 수익이 나는 선물옵션 프로그램을 가지로 있어 그 프로그램에 따라 거래를 하면 월 9~15%의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있고, 수원구치소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투자를 받아 1계좌 2,000만 원의 6개 이상의 계좌를 운영하고 있다. 1계좌 2,000만 원을 투자하여야 하나, 너는 특별히 사정이 딱하니 500만원을 투자하면 한달간은 100-150만원을 수익금으로 주고 그 이후부터는 1,500만 원을 빌려주어 처 명의로 선물옵션 투자 계좌를 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6.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장소에서, 같은 수감자인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선물옵션 투자는 1계좌당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탁식으로 운영하여 한달에 150만 원의 고정적인 수익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4.경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일부)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후단경합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감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일부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의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9. 00:20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에 있는 문화마을 내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 강원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에 있는 둔내현천휴게소를 거쳐 현천1리 마을회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00:20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에 있는 둔내현천휴게소 앞 국도를 둔내 방면에서 우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던 D 시그너스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위 시그너스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171,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비교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반성, 지난 1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1. 22:20경 진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9세)에게 사업 목적으로 투자를 하였으나 그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왜 늦게 왔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 팔목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방법과 결과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비록 마약 관련 범죄로 다수 실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최근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식구들을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 12.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 B가 술값문제로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중 피해자 G(39세)이 "술값이 얼마나 나왔습니까"라고 말하며 이에 참견하며 기분 나쁘게 비웃으면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B는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감정위촉 및 회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06:5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의심을 받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떨이를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럼통을 따는 연장(길이 34cm)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으며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86cm)를 들어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450만 원을 공탁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D시장 내에서 '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2. 19. 13:00경 위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 손님으로 온 F의 농협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간 후 그 정을 모르는 주점 종업원인 G에게 위 현금카드를 건네주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현금을 인출하여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G가 같은 날 15:02경 삼척시 남양동 55-102 피해자 삼척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이르러 위 현금카드를 넣고 100만 원을 인출하고, 이어서 같은 날 16:13경 100만 원을, 같은 날 16:15경 6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온 합계 260만 원을 전달받아 위 금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7. 22:00경 위 피고인 운영 주점에 손님으로 온 H의 농협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간 후 그 정을 모르는 주점 종업원인 G에게 위 현금카드를 건네주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현금을 인출하여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G가 2013. 3. 18. 04:28경 삼척시 남양동 55-102 피해자 삼척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이르러 위 현금카드를 넣고 100만 원을 인출하고, 이어서 같은 날 05:00경 5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온 합계 150만 원을 전달받아 위 금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G,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카드 사진, 수사보고(현금인출 CCTV 자료), 수사보고(참고인 I 휴대전화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F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H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