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14: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F GTS125 EV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사기미수)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1.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I와 사이에 위 J 외 1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10. 1.부터 2014. 12. 31.까지, 공사금액 6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인이 목수반장으로서 자신의 책임 하에 일용 인부들을 고용하여 위 공사의 노무 부분을 시행하는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자재 등은 피해자가 조달하여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2. 피해 회사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시작으로 인부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 회사가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인과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에 대한 노임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4. 11. 18.까지 합계 54,291,500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2014. 11. 중순경 피고인이 2층 콘크리트 타설까지의 기초공사만을 실시한 상태에서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후로는 피해 회사가 직접 인부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오히려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게 노무도급에 따른 도급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상태였고 피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인부들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한 내역을 근거로 이 사건 노무도급계약을 별도의 '구조 및 안전책임기술지원 용역계약'으로 꾸며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5. 4. 22.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 '원고 A은 2014. 10. 1. 피고 주식회사 H과 공사대금 6,000만 원에 구조 및 안전책임기술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29. 구조, 안전책임 및 기술지원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용역대금으로 11,07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48,9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고(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고 한다) 공사도급 계약서와 입금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 피해 회사로부터 용역비 48,930,000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 회사가 응소하여 1, 2심에서 모두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4. 10. 1. 피고인이 피해 회사(실질적으로는 I)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함(증거기록 2권 5쪽) (공사기간은 2014. 10. 1.부터 2014. 12. 31.까지이고, 공사대금은 6,000만 원임) ·2014. 11. 29. 피해 회사(실질적으로는 I)가 피고인에게 공사현장에 대한 구조 및 안전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면(2권 69쪽)을 작성해 줌. ·2015. 4. 22.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 ·2015. 11. 18. 피고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됨 ·2016. 3. 피해 회사(I)가 피고인을 이 사건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함 ·2016. 9. 6.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됨 ·2016. 9. 27.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 나.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한 주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소송에서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외 이 사건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위조하고, 허위 내용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I는 피고인이 인력파견내역서(2권 44쪽)를 위조하였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2권 23쪽), 위 인력파견내역서는 K이 실제로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제공한 인력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 내용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1권 5쪽에 있는 K의 진술). 경찰은 피고인이 위 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1권 176쪽).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이 '구조 및 안전책임기술지원 용역계약'이라고 주장하고, 피해 회사는 '노무도급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증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노무도급 계약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청구와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이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허위라고 판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사(실질적으로는 I)가 피고인에게 2014. 11. 29. 작성해 준 확인서면(2권 69쪽)에는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에 대한 구조 및 안전문제에 대하여 귀하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확인서면이 피고인이 구조 및 안전책임기술지원 용역계약을 모두 이행하였다는 의미를 증명하는 문서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2014. 11. 29. 공사현장에 갑자기 나타나 소란을 피우면서 "공사현장에서 손을 뗄테니 차후 구조 및 안전문제에 대해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여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1권 79쪽). 피고인의 위 진술이 그 자체로 허위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