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네일샵(이하 ‘이 사건 네일샵’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B(가명, 여, 35세)는 이 사건 네일샵에서 눈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1. 22:00 무렵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 H, I 등과 함께 자리를 갖던 중 피해자가 회식 자리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H에게 혼나는 모습을 보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너무 마음 쓰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감싸듯 붙잡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허벅지를 쓸어내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3. 21:00 무렵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노래방에서 피해자, H, L 등과 함께 자리를 갖던 중 피해자와 둘이서 노래를 부르다가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른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골반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L 진술청취 관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4.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혹은 과장된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 이 사건에서, 이 점에 관하여는 목격자인 L의 진술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만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자주 회식자리를 갖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긍정) 1)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일련의 피해자의 강제추행 피해 주장에 대하여 대부분의 피해 주장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강제추행의 성립을 부정할 경우에도, 그중 일부의 강제추행 피해 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강제추행 범죄의 성립을 긍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 C 부분 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피해 내용을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다만, I이 피해자를 위하여 자리를 바꿔준 일시, 장소를 경찰에서는 2019. 3. 13. ‘K’ 노래방이라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019. 2. 21. ‘G’ 노래방이라고 번복하였으나, 피해자는 두 번 모두 추행을 당하다 보니 헷갈린 것 같다고 해명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충분히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⑵ 당시 ‘G’ 노래방에는 I이 함께 있었는데,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술잔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술을 따라주면서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었고, 이윽고 자연스럽게 손을 내리면서 허벅지를 쓸어내리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하는 것이 안 되어 보여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자리를 바꾸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비록 I은 2019. 1.부터 10.까지 이 사건 네일샵에서 근무한 직원으로서 H과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었고 H과 같은 날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도 하였지만, H을 위하여 허위로 혹은 과장되게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자신이 실제 경험한 범위에서만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I은 C과 B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9. 3. 13. ‘M’ 식당과 ‘K’ 노래방에서의 회식 자리에도 동석을 하였지만, 그곳에서는 피고인이 그녀들을 추행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I은 사실은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지만 피고인과 H 사이의 분쟁에 끼어들기 싫어서 자신의 피해는 고소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I의 목격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⑶ 한편, 당시 ‘G’ 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N(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왁싱샵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모습이나 I이 자리를 바꾸어 주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노래방의 조도와 분위기 등을 고려하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하여 다른 일행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N의 진술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 B 부분 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피해 내용을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충분히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⑵ 당시 ‘K’ 노래방에는 L가 함께 있었는데, L는 경찰과 검찰의 전화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면서 어깨동무를 하였으며, 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은 것을 보았다. 가슴이나 엉덩이까지 만졌는지는 보지 못하였으나, 허리에 손이 가는 모습을 보면서 피고인이 술이 많이 취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L는 C과 친구사이로서 2019. 3. 13. 네일샵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을 뿐 H이나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들을 위하여 허위로 혹은 과장되게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또한 L는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이 직접 보았던 범위에서만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L는 친구인 C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M’ 식당에서의 회식 자리에도 동석을 하였지만, 그곳에서는 피고인이 C을 추행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L의 목격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⑶ 당시 ‘K’ 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다음 날 피해자가 울면서 노래방에서 추행당한 일을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의 진술 중 피해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한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지만, ‘피해자가 다음 날 그런 말을 한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앞서 피해자 C 부분에서 본 것처럼 I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I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바로 다음 날 이 사건 네일샵 직원들에게 노래방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면,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지 수개월이 지나 뒤늦게 피해를 호소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나. 추행 해당 여부(= 긍정) 1) 법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태도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에도 계속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회식이 끝난 뒤 같은 회사 여직원과 단둘이 남게 되자 “모텔에 가자”며 그녀의 거절에도 그녀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한 신체접촉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허벅지를 쓸어내리듯 만지고 피해자 B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I, L의 각 진술 역시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특히 I은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당하는 것이 안 되어 보여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자리를 바꾸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L는 ‘피해자 B의 허리에 손이 가는 모습을 보면서 피고인이 술이 많이 취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허벅지나 허리는 다른 남성이 함부로 만질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기 쉬운 신체부위이다. 더군다나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일하는 이 사건 네일샵의 건물주로서 이 사건 네일샵의 실제 운영자인 H과 함께 여러 차례 회식 자리를 가진 정도의 사이일 뿐, 위와 같은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이 쉽게 용인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위로하는 척 하면서 손으로 허벅지를 쓸어내리듯 만졌고, 피해자 B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손으로 골반 부위를 만졌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 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라)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지만, 반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한 바도 없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해 피해자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그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근거 역시 찾아볼 수 없다. 특히 당시는 다른 직원들도 함께 회식을 하고 나서 노래방에서 여흥을 즐기던 분위기였기에 피해자들이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들은 이 사건 네일샵의 실제 운영자인 H과 피고인의 관계 때문에 직접적으로 항의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1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제1범죄의 상한 + 제2범죄의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자기 소유의 건물에 있는 네일샵 근무자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노래방에서 여흥을 즐기던 중 피해자 2명을 상대로 갑자기 허벅지를 만지거나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각각 추행을 한 사안이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네일샵의 실제 운영자인 H과 피고인의 관계 때문에 신체접촉에 대하여 즉시 거부하거나 항의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아직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3) 피고인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아내가 제기한 부정행위의 내용, I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의 다른 피해자(2019년에 이 사건 커피숍에서 일했던 O)에 대한 추행 정황(증거기록 393쪽),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왁싱샵을 운영하고 있는 N의 친구와 회식 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1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재력이나 건물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관련이 있는 젊은 여성들과 회식 자리를 만들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은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각 범행은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3) 피고인의 경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18. 8. 3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31. 20:00 무렵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피해자,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여자 한 명 소개시켜 줘,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소개시켜 줘, 약속하자’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만지며 새끼손가락을 걸고, 피해자와 수회 러브샷을 하면서 갑자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4차례 문지르고, 어깨동무를 하자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1) 2018. 11. 9. 범행 피고인은 2018. 11. 9. 20:00 무렵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S’ 식당에서 피해자, H, T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2) 2019. 3. 13. 20:00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9. 3. 13. 20:00 무렵 광주 광산구 U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 H, L 등과 함께 이 사건 네일샵 직원의 생일파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3) 2019. 3. 13. 21:00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9. 3. 13. 21:00 무렵 위 ‘M’에서 식사 후 피해자, H, L 등과 함께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왜 앉아서 노래 불러, 나가서 서서 불러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노래를 부르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민사적인 분쟁이 있는 H의 전 여자친구 내지 현 여자친구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H과 함께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다. 3. 전제되는 법리 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통상적으로 추행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는 각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일부의 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거나 나중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들었다는 H, I, L, T의 진술 등이 있다(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한 이 사건에서는 위 사람들의 진술 중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다만 피해자들이 그런 말을 한 사실 자체에 관한 정황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각 진술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그 밖에 검사가 신청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기초적인 사실관계 1) 관련자들의 관계 가) 피고인은 2015. 11. 20.부터 그의 아내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던 중 2016. 8. 3. 피해자 C의 명의를 빌린 H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V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98만 원(부가세 포함)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C은 그 때부터 2019. 6. 무렵까지 그곳에서 이 사건 네일샵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B는 이 사건 네일샵의 일부 공간에서 속눈썹 부분을 담당하였다. 나) H은 W파 조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네일샵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6. 11. 무렵부터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그 아내는 2015. 11. 20.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및 2층 일부에서 ‘X’라는 상호의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을 운영했는데, 피고인이 이혼을 한 이후인 2019. 4. 무렵부터 H은 그 점장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다) H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해자 C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고(피해자 C은 신용불량자였던 H 대신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H이 2017. 3. 31. 그녀의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광주 광산구 Y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 피해자 B와는 2018. 12. 무렵부터 적어도 2019. 9. 말 무렵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다. 2) 피고인의 이혼소송 경과 가) 피고인의 아내가 2017. 5. 18.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광주가정법원 2017드합3404), 이에 피고인도 2017. 12. 12. 피고인의 아내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광주가정법원 2017드합4100). 나) 두 사건을 병합심리한 제1심 법원은 2019. 2. 21. 피고인과 아내는 이혼하고, 피고인이 아내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중 아내가 가지고 있던 1/2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대신 이에 관한 담보대출금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아내에게 129,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주로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 중 일부로 ‘피고인이 2015. 11. 무렵 이 사건 커피숍 운영을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할 당시 위 공사를 담당했던 회사 직원과 회식 중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신체접촉을 하였고, 2016. 8. 무렵 이 사건 커피숍의 어린 여직원에게도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는 점을 들었다. 3) 피고인과 H의 분쟁 발생 가) 피고인은 H에게 2018. 7. 31.부터 2019. 3. 2.까지 9회에 걸쳐 합계 8,450만 원을 대부업에 사용하도록 빌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9. 7. 9. H에게 2019. 7. 말까지 위 대여금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무렵 H은 피고인과 이 사건 건물 입주자 관리에 대해 얘기하다가 서운함을 토로하면서 그만 두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H은 2019. 7. 15. 이 사건 커피숍의 직원들에게 집단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4) 피해자들의 각 고소 경위 가) 피고인은 2019. 7. 18. 피해자 C을 상대로 6,8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실제로는 H의 채무이나 C도 2019. 4. 27. 차용증에 서명을 하였다)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H이 피해자 C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광주지방법원 2019카단51542) 2019. 7. 23.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해자 C은 2019. 7. 24.부터 8. 2.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자신은 관련이 없다면서 위 가압류를 취하해달라고 간절히 사정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다) 피해자 B는 2019. 7. 30.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어서 피해자 C도 2019. 8. 7.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5) 고소 이후의 상황 가) 피고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다음 2019. 9. 17. 피해자 C을 상대로 이 사건 네일샵 부분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32170). 피해자 C은 2019. 11. 1. 그 인도를 마쳤는데, 그때까지 연체된 차임은 보증금을 공제하더라도 33,686,000원에 이르렀다(다만, H은 2017. 10. 무렵부터는 이 사건 커피숍 점장 월급 등으로 차임을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이 사건 네일샵에서 불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하였다며 구청과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H은 2019. 7. 하순 무렵 이 사건 커피숍에서 점장으로 일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고발하였다. 다) H은 2019. 9. 11. 피해자 B, N, Z 등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거지새끼. 지 건물 세입자를 지 얼굴 눈썹 문신 한 걸로 AA을 광산구청에 민원 넣네. 이 추접한 새끼ㅋㅋㅋㅋ 조심들 해요 이 새끼랑 나갈 때 되믄 이렇게 민원 넣고 신고당한게. 밥 먹 하믄 이층 N 꼬실라고 처먹자 하고ㅋㅋㅋ 성추행이나 하고 더듬고 다 알아 여기 사람들 모질아 추접한 새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H은 2020. 4. 14. 피고인에 대한 사기로, 2020. 5. 14. 피고인에 대한 위 다)항 관련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으로 각 공소가 제기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0고단1640). 제1심 법원은 2020. 9. 18.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다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H을 법정구속하였다. 그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B는 H의 선처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2018. 8. 3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 내용을 그 주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⑴ 위 기초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가 고소할 당시 H은 피고인과 이미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피해자는 그런 H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를 기준으로 약 11개월 동안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 삼지 않다가 피고인이 H이 실제 소유하는 아파트를 가압류하자 불과 1주일 만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이 허위진술의 동기가 뚜렷한 이상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살펴 그 신빙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⑵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팔을 걸고 러브샷을 하는 것 자체를 추행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러브샷을 하다 보면 피고인의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가슴에 닿을 수도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팔꿈치가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정도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의도적으로 누르거나 문지른 것인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⑶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H이 마주앉아 있는 상태에서 러브샷을 하면서 4번에 걸쳐 팔꿈치로 가슴을 문지르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것인데, 그곳은 공개된 식당이었고 당시 피해자는 H과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H 앞에서 대담하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가지 않는다. ⑷ 이 부분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내와 이혼소송 중이었는데, 피고인의 아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커피숍의 어린 여직원을 상대로 추행을 하였다는 점을 혼인 파탄의 한 사유로 주장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그 무렵에는 젊은 여성과의 신체접촉에 대한 경계심을 다소나마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대담하게 공개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추행을 하였을지 의문이 남는다. 2) 목격자 등 진술도 신빙성이 없거나 증거가치가 부족함 가) H의 진술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러브샷을 하였는데, 여러 번 반복되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거리를 두면서 싫은 표정으로 각자 마시자고 하는 것을 보았다’, ‘그 다음 날 무렵에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추행이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초반부에는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다가(증인신문녹취서 3, 9쪽) 이후 질문이 계속되자 러브샷을 할 때 피고인의 팔꿈치가 피해자의 가슴 쪽에 닿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10쪽). H의 진술 중 추행행위를 직접 목격했다는 부분은 일관성이 없고 시간이 흐르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진술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H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기 전부터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줄곧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충분히 있다. 실제로 2018년부터 약 2년째 H의 소개로 이 사건 건물의 2층 한 공간에 입주하여 왁싱샵을 운영하고 있던 N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할 무렵 H이 자신에게도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해줄 수 있겠느냐,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없는 사실도 보태어서 진술해 달라, 친구에게도 피고인을 고소하라고 전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H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C의 진술 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러브샷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의 진술 중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가 러브샷 얘기를 한 사실 자체에 관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을 뿐인데, 그 진술 내용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보강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 있지 않은데다가 뒤에서 보듯이 C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충분히 있으므로, C의 진술로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3)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일부 추행행위를 목격했다거나 피해자가 러브샷 추행 피해를 말한 적이 있다는 H, C의 각 진술도 믿기 어렵거나 증거가치가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신청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2018. 11. 9. 강제추행, 2019. 3. 13. 각 강제추행의 점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 내용을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⑴ 위 기초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가 고소할 당시 H은 피고인과 이미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피해자는 그런 H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명의 및 아파트 소유권 명의를 빌려주고 H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자신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줄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피해자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일시를 기준으로 약 5개월 내지 9개월 동안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 삼지 않다가 피고인이 위 차용증을 근거로 H이 피해자 명의로 소유하는 아파트를 가압류하자 불과 1주일 만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이 허위진술의 동기가 뚜렷한 이상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살펴 그 신빙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⑵ 2018. 11. 9. 강제추행의 점의 경우, 당시 ‘S’ 식당에는 피해자 외에도 H과 2명의 네일샵 직원이 함께 있었는데 H 외에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목격하거나 현장에서 그러한 기미를 알아차렸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8. 12. 17. 피고인에게 H에게 도움을 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증 제7호증),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H도 아니고 피해자가 굳이 그러한 내용과 표현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낸 것은 2018. 11. 9.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것과 조화되지 않는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아내와 이혼소송 중이었는데, 피고인의 아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커피숍의 어린 여직원을 상대로 추행을 하였다는 점을 혼인파탄의 한 사유로 주장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그 무렵에는 젊은 여성과의 신체접촉에 대한 경계심을 다소나마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대담하게 공개된 식당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을지도 의문이 남는다. ⑶ 2019. 3. 13. 각 강제추행의 점의 경우, 당시 ‘M’ 식당과 ‘K’ 노래방에는 피해자 외에도 H과 여러 명의 네일샵 직원, 그리고 피해자의 친구인 L가 함께 있었는데 H 외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를 목격하거나 현장에서 그러한 기미를 알아차렸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⑷ 2019. 3. 13. 21:00 무렵 강제추행의 점의 경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노래를 부르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흔든 행위’는 그러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면 부적절한 행위라고는 보이지만, 노래방의 통상적인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그러한 행위가 추행 의도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 수 있을 만큼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다. 2) 목격자 등 진술도 신빙성이 없거나 증거가치가 부족함 가) H의 진술 H이 수사기관에서 2018. 11. 9.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한 진술은 그날 그 행동을 직접 보았다는 것인지,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것인지, 혹은 평소 그러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에도 있었다고 추측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2019. 3. 13. 각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없다. H은 이 법정에서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해 직접 본 것인지,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것인지, 평소 모임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추측한 것인지를 명확히 진술하지 않았고 그 진술 내용도 추상적이며, 그 행위가 당시 자신의 기준에서 ‘추행’이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았다고도 진술하였다. 더군다나 H은 앞서 보았듯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기 전부터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줄곧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H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B의 진술 B는 2019. 3. 13. 회식이 있은 다음 날 무렵 피해자로부터 ‘K’ 노래방에서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B의 진술 중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말한 사실 자체에 관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을 뿐인데, 그 진술내용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보강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 있지 않은데다가 앞서 보았듯이 B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충분히 있으므로, B의 진술로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다) T의 진술 T은 2018. 4.부터 2019. 2. 초 무렵까지 이 사건 네일샵에서 일했던 종업원이다. T은 2018. 11. 9.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경찰과 검찰의 전화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손을 잡는 것을 보고 음흉하다고 생각했으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2018. 12.~ 2019. 1. 초순 무렵 이 사건 네일샵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을 조심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T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평소 행실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도 어렵다. 라) L의 진술 L는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서 2019. 3. 13. 이 사건 네일샵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경찰과 검찰의 전화조사에서 20:00 무렵 ‘M’ 식당에서의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M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은 보지 못했고, 다만 식당을 나오면서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아 이유를 물으니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앉기 싫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21:00 무렵 ‘K’ 노래방에서의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전화를 받으러 노래방 밖으로 자주 왔다 갔다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M’ 식당에서 나올 때의 상황에 관한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추행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신체접촉을 했더라도 피해자가 그러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L의 진술로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또한 ‘K’ 노래방에서의 상황에 관한 L의 진술은 그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소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일부 추행행위를 목격했다거나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말한 적이 있다는 H, B, T, L의 각 진술도 믿기 어렵거나 증거가치가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신청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본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