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합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지웅(기소, 공판), 김연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윤승 |담당변호사 김진우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중식당(이하 '식당'이라 한다)의 업주이고, 피해 자D(여, 16세)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0. 20:51경 위 식당 홀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한차례 뽀뽀를 하고, 이를 피해 돌아서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지듯이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 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도17518, 2015전도263(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아동이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아야 하고,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능력 있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법원에서의 증언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록에서 드러나는 아래에서 드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가) 연번 제1항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있는 홀과 테이블이 2개씩 있는 방 2개, 주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각 방은 홀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출입문이 개방된 구조이다.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들이 안쪽 방에서 술자리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도 그 술자리에 동석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던 중에 피고이 추행하였다고 하나 이와 같이 가까운 거리에 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E의 진술에 의하면 E이 앉아있던 방 안의 자리에서 홀의 일부와 카운터가 보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홀을 지나 바로 식당 밖으로 나가 피고인이 추행을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친구와 전화를 하면서 나가던 중에 피고인이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추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추행한 이후에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구체적인 정황에 관하여도 진술마다 차이가 있다. 나) 연번 제2항 식당에서는 피고인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피해자가 서빙과 설거지 등을 담당하였으며 식당이 바쁜 시기나 주말에는 식당 근처 다른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F가 식당 일을 도와주었다. 피해자는 손님이 없는 시간에 방 테이블 옆에서 자고 있다. 가 피고인이 와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 하나 피고인이나 F는 평소 손님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방에서 누워서 쉬는 것을 허용해 오지 않았고 피해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진술하는 범행의 경위가 평소 식당에서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다) 연번 제3항 피해자는 식당 안쪽 방에서 피고인이 부르자 누워있는 피고인 옆에 앉았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눕힌 뒤 추행하였다고 진술하나, 바로 전날 오후에 위 제2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면서도 같은 장소인 방에서 피고인이 부른다고 하여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 옆에 앉았고,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추행을 당하면서도 큰 저항을 하지 않은 것 또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오전 10시경은 식당 점심 장사 준비로 바쁜 시간이어서 주방을 담당하던 피고인이 방에서 쉴 수 있는 시간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라) 연번 제4항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카운터는 식당의 출입구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카운터 바로 앞은 식당과 외부를 구분하는 통유리로 되어 있으며 통유리 중 카운터 윗부분은 투명하여 식당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있다. 식당 외부에는 인도와 차도가 있고, 식당이 지역 시장입구와 마주보고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식당 밖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어서 식당의 카운터는 다른 사람에 의해 목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장소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는 며칠 전부터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반복되었고 당일에도 불과 1시간 정도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아 좀 하지 마요'라는 정도의 말 정도만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당시 '이모(F를 말한다)한테 이른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말해', '해', '뭐라할건데' 등의 말을 하9 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위 진술과는 차이가 있는 점 등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정황들이 있다. 마) 연번 제5항 피해자는 연번 3, 4항에 더하여 제5항과 같이 당일 세 차례에 걸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면서도 당시 F와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그러한 일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연번 제5항 당시 피고인과 장난을 치며 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나 며칠 전부터, 또 당일에 수 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면서도 피고인과 위와 같이 장난을 칠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 든다. 2)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알린 직후의 정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9. 1. 23. 저녁이 되어서야 퇴근 후 집에 데려다주는 F에게 차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알리고 다음날부터 식당에 출근하지 않았다. 당시 F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 피해자가 진술하는 추행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F는 피해자의 애기를 듣고 피고인과 통화 후에 다시 피해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는 전화통화나 만남을 거부하였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대신 전화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말을 강조할 뿐 F나 피고인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F의 전화를 받은 피고인이 추행사실을 부인하며 2019. 1. 23. 20:49에 곧바로 피해자에게 '만나서 얘기하자는데 전화를 안받으니 방법이 없구나, 잘해준 결과가 이거냐'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음날인 2019. 1. 24. 09:56에도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으나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답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최초 F에게 추행사실을 알릴 당시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항의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해자나 그 남자친구는 이를 항의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 하지 않은 채 오히려 F나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하였는바, 미성년자인 피해자 혼자가 아니라 성인인 남자친구가 함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그 밖의 정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식당에 근무하면서 F에게 식당에 CCTV가 있는지 종종 물어보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날로부터 불과 며칠 전인 2019. 1. 18.에는 카카오. 톡 메시지로 F에게 식당에 CCTV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묻고, CCTV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F가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오는 연락처를 살펴봐 달라고 피해자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 피고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CCTV가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나, F는 이러한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F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F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부탁하였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이처럼 피해자가 CCTV의 부존재를 확인할 이유가 석연치 아니한바, 피해자가 2018. 8. 23.경부터 약 5개월 동안 식당에 근무하다가 CCTV의 부존재를 확인한 후 이 사건 피해진술을 하였다는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윤정인 판사 강성우 판사 김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