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 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6.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8. 28.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1고단3028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12. 3.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A가 대표자로 있는 유한회사 E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월 사용료 15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2021고단3993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인터넷으로 사업자 대출을 알아보던 중 법인을 만들어 서류와 통장, 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2020. 3. 18.경 부산 중구 소재 기업은행 부평동지점에서 유한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2020. 3.말경 부산시 연제구 F 소재 G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법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 체크카드 1매, OTP 1개 등을 월 사용료 10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3.2021고단431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경 인터넷으로 사업자 대출을 알아보던 중 ‘법인을 만들어 서류와 통장, 카드를 보내주면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 안을 받고, 2021. 2.경 유한회사 H를 설립하여 2021. 2. 24.경 부산 동래구 소재 I은행 미남지점에서 유한회사 H 명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경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법인을 만들어 서류와 통장, 카드를 보내주면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받고, 2021. 1.경 유한회사 J를 설립하여 2021. 2. 22.경 부산 동래구 소재 K은행 미남지점에서 유한 J 명의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법인 명의 L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4.2022고단229 피고인 A는 2019. 10. 11. 08:40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운전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0월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가 지정하는 N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2022고단656 피고인 A는 2022. 2. 19. 10:33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피해자 Q(남, 6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S병원 앞 도로 쪽으로 이동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인 위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리온나”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옷깃 부분을 잡아당기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밖으로 피하려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6.2022고단111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21. 1.경 인터넷으로 대출받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법인을 만들어 서류와 통장, 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2021. 4.경 ‘㈜T’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2021. 4. 14.경 부산 사상구 소재 U은행 사상지점에서 ㈜T 명의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개설하고, 그 무렵 부 산 부산진구 V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W의 진정서 사본 1.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결과) 1. 거래내역, 1차집행회신분(유한회사 E), 2차집행회신분(유한회사 X) [2021고단39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Y의 진정서 사본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A 전화통화) 1. 이체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계좌내역분석자료 [2021고단43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C, AB의 각 진정서 1. A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영장회신결과, 법인대표자 변경 확인)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회신자료 첨부, 영장회신자료 첨부, 영장회신자료 [2022고단2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2022고단6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 수사, 택시 콜내역 첨부,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등에 대해) 1. 택시 콜 내역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2022고단111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D의 진정서 1. AD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대화내역, (주)T 명의 계좌 거래내역, 계좌개설신청서 등(증거목록 순번 6) [판시 전과] 1. 2022고단656호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사건 확인),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0고단3796,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19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판시 제1항 기재 접근매체대여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판시 제2항 기재 접근매체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 10. 30.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사기죄와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6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판시 제1죄, 제2죄, 제3의 나죄, 제4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이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기 피해자 M에게 피해액 300만 원을 모두 변제한 점(2022고단229호 증거기록 제60쪽), 이 사건 범행들은 2021. 10. 30.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고 이 사건의 경우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들을 이용한 사기 범행들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M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2022고단229호 증거기록 제60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도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5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2고단656호 증거기록 제92, 93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2021.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8. 28.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처 벌전력 외에도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고, 이 사건의 경우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을 이용한 사기 범행들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05. 7. 20. 부 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