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1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⑴ 촬영 부분 피고인은 2016. 5. 15. 11:00경 화성시 G에 있는 H호텔 203호에서, 피해자 I(여, 52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그곳 화장대 위에 몰래 설치해 놓음으로써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전신을 약 23분간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⑵ 제공 부분 피고인은 2016. 11. 7. 19:00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K고등학교 당직실에서, 위 1의 가⑴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촬영된 동영상의 캡쳐 사진 1장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B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나. 명예훼손 ⑴ 2016.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0. 18:41경 위 1의 가⑵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B에게 "지난번 동영상 찍은 거에서 나체사진 몇 장 보내면서 너 죽이는 건 시간문제라 했더니 지랄하더라군요. 나중에 나체 뒷모습만 캡쳐해서 유포하면 알 사람은 다 알거라 했더니 겁을 먹은 거 같더라구요.", "동영상 둘이 찍은 것에서 일부 사진 캡처해서 유포한다니까 즉각 반응 하더군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⑵ 2016.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5. 18:41경 위 1의 나 ⑴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귄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폰을 이용하여 "3년간 내연관계로 유지하다 이번에 I사장이 깼지요. 그 사유는 소문에 전에 동업관계였던 남자와 양다리 걸치고 사귀는 것 같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부동산 중개인인 L를 비롯하여 5명에게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6. 10. 6. 09:26경 화성시 M, 242동 9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1의 가⑴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그후엔 사무실로 수시로 전화 찾아가고 나와의 관계 소문나도록 할거야. 더 이상 대화도 안 되고 자꾸만 전에 유포된 것만 따지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고인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7. 12. 11:30경 용인시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와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곳 책상에 있던 손거울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9. 20. 18:41경 용인시 처인구 P아파트 105동 7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A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1의 나⑴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전송받은 문자메시지를 부동산중개인인 Q 등 인근 부동산사무실 대표 여러명에게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 1. 합의각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