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80

범죄사실 2020고단188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20. 1. 9.경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는 '송금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송금책'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9.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후 "E F 대리인데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 채무 정리를 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0. 11:3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성당 앞에서 현금으로 6,000,000원을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하고, 같은 날 오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아직 조금 부족하여 600만 원을 더 상환해야 한도 금액이 상향되고 대출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5경 위 장소에서 현금으로 6,000,000원을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2,000,000원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2. 20.경부터 같은 해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6,370,000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건네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24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20. 1. 9.경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는 '송금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송금책'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6.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후 "J카드에서 받은 3,000만 원의 대출금을 갚으면 연 3%의 저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기존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수원 팔달구 K 앞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00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1.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8%의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즉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 상환을 위한 가상계좌가 나오지 않아 직접 직원이 돈을 받으러 갈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3.경 경남 진주시 M에 있는 N 앞에서 현금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50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후 "P 대출금을 미리 변제하면 5,000만 원 대출 승인이 되어 바로 대출금이 나갈 수 있다. 그러니 P 대출금 10,500,000원을 우선 변제하라. 직원이 직접 돈을 받으러 갈 것이니 직원에게 대출금 변제를 위한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경 경북 청송군 Q에 있는 R초등학교 앞에서 현금으로 1,05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05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C, V, W, X,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명세표, 현장사진, 피고인 촬영 사진, 1. 내사보고(Y아파트 CCTV 확인), (택시차량에 대한 수사), (택시 운전기사 통화), 1. 다이어리 사본, 수사보고(다이어리에 대한 수사-범죄일람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추가 피해사실 확인), (피해금 전달받은 피의자 추적수사-피해금을 전달받아간 수거책 동선 사진), (현장 부근 CCTV 사진), (용의자 CCTV 확인 등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3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카톡내용, 통화내역 등 사진 1. 내사보고(기망 전화수신내용 및 피해금 출금내역), (2차 피해 CCTV 분석 결과), Z은행 진주지점 CCTV 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서, CCTV 화면 사진 자료 1. 문자메시지, 장부 등 사진, 입출금거래명세표 및 메모 등,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V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방조범죄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피고인은 소위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조직적인 대규모 사기 범죄에 있어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피해금 수금책으로 활동하며 위 범죄를 용이하게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여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범죄의 방조범도 그 자체로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장기간 반복하여 현금 수금을 하면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피해액 수금책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현금 수금 방식 등에 있어 그 불법성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금한 피해금액은 약 2억 원으로 매우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도 위 범행 방조로 인해 약 8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자체의 중한 위법성, 피고인이 수금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도 그로 인해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참작할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의 전모를 정확히 알고 위 범죄를 방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조범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의 편취금 상당 손해액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상범위가 불분명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