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 및 징역 3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3. 7. 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285]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D상가의 소유주인 E(주)의 채권자 F(주)의 대리인으로서 위 상가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상가를 인수하려 한 사람이다. 한편, 위 상가의 소유주인 E(주)는 2009. 4.경 파산 선고되었고,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G이 선임되었다. 피고인 B은 위 상가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인수하고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하여 위 상가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피고인 A과 구두 합의를 하였고, 그 계약을 중재한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상가 매매대금을 차용하는데 사용한다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이 상가 매매대금을 11억 원으로 하여 위 상가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파산관재인 명의 매매계약서 및 매매계약허가신청서를 위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요청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2013. 8. 12.경 위 상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번호 : E파산 2013-08호, 수신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파산부(주심 H), 제목 : 부동산매매허가신청'라고 기재한 후 '서울 구로구 D 건물 및 대지를 매매대금 11억 원, 계약금 1억 원, 잔금 10억 원에 B이 매수하려 하니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매도인 채무자 E 파산관재인 변호사 G과 매수인 B은 E(주) 파산 재단 소유 서울 구로구 D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11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매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파산관재인 변호사 G 명의의 도장과 위 매매계약서, 매매계약허가신청서를 I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송부하였고, 피고인 B은 불상지에서위 G의 도장을 위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 및 매매계약허가신청서의 신청인란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G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매매계약서 및 매매계약허가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014고단3462] 피고인은 2013. 7. 25. J가 대표이사로 있는 부동산임대, 분양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이하 'F' 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A으로부터 위 'F'을 2억 원에 양수받기로 하는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 지급 전 법인 대표등기 및 위 F의 주식까지 넘겨받았으나 대금지급 기일에 이를 지불하지 못하여 2014. 1. 21. A으로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비합6호로 피고인의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구하는 소를 제기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재판에서 '피고인은 A으로부터 J 소유로 된 F의 주식 60,000주를 양수대금 1,000만 원에 양수받은 1인 주주이므로 위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은 소집허가청구 자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서 F의 대표이사인 J의 대리인인 A이 피고인으로부터 F의 주식 60,000주에 대한 양도, 양수대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A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2013. 7. 24. A에게 F의 주식 양도, 양수대금 등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수증'이라는 제목 하에 "일금: 일천만원, 상기 금액을 F(주)의 법인 양도, 양수 대금으로 정히 영수함. (F(주) J 주식 60,000주에 대한 양도.양수대금) J(대) A. B 귀하"라고 기재한 다음 A의 이름 옆에 A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A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2. 4.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법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A이 제기한 2014비합6호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재판과 관련하여 위와같이 위조한 A 명의의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답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A 명의의 영수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I, K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녹취서(대화자 A-I) 1. 파산관재인 보고공문(부동산매매허가신청) 위조문서 사본, 계약서 위조문서 사본 [2014고단346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주)의 등기 담당 법무사 전화청취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B 통장 분석 보고), 수사보고서(A과 B의 차용 및 변제 관련 보고) 1. 영수증 사본, 법원 제출용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F(주)의 등기 담당 법무사 전화청취보고}에 첨부된 등기비용 송금내역 및 양도양수계약서, 피고인 진술서에 첨부된 약정서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비합6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사건의 결정문(수사기록 1권 370쪽 및 429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파산관재인 명의의 처분 문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조된 문서들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파산재단의 소유인 D에 대하여 마치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고, 분쟁 당사자인 A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여기에, 파산관재인 명의의 문서들은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로서 위조행위로 인해 사회적·경제적으로 상당한 폐해를 야기할 우려가 높은 점, A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누범인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조된 파산관재인 명의 문서들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