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4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6세)는 2020. 12.경부터 연인 관계로 만나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29. 04:4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그의 손가락을 대고 지문을 이용하여 잠금을 해제한 후 그 안에 있던 통화내역을 보고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추궁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팔꿈치 부위로 피고인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자, 격분하여 그곳 싱크대 내 식기건조대에 놓여 있던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보고 다가가 위 식칼을 피고인의 오른손에 칼날이 손날 방향에 위치하도록 잡아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잡은 식칼을 들고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1회 찌르는 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로 젖혀 피한 후 발로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차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밀쳤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식칼을 들고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또는 목 부위를 향해 1회 강하게 내리찍었으나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등을 돌려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등 부위에 최소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약 5cm, 너비 약 5cm 상당의 ‘흉벽에 찔린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동맥을 손상시켰으나 위 식칼이 피해자의 척추뼈에 막혀 폐, 심장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에 꽂혀 있는 위 식칼을 뽑아 손에 잡아 들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과 손목을 잡아 위 식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고인을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는 바람에, 더 이상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압수품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B 등 부위 상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제26쪽) 1.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도착 이후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를 찌른 칼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B 병원조사), 수사보고서(B 현장 재연), 수사보고서(담당의사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의사가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칼로 피해자를 찌르게 되었던 점, 범행도구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은 이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경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도구이고,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칼을 들고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위협만 할 수 있었음에도 그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데까지 나아간 점, 피해자가 최초 피고인이 휘두른 칼을 피하고 피고인의 다리 쪽을 발로 차서 밀어내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또는 목 부위를 향해 칼을 강하게 내리찍었는데(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보고 어깨를 찌를 의도로 찔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앞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이 칼을 내리찍어 이를 피하기 위해 등을 돌려 등 부위를 칼로 찔리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식칼을 잡아 든 이후 피해자의 등을 찌를 때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가슴 또는 목 부위를 칼로 강하게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가능한 점, 피고인과 같이 칼을 역수로 쥐고 찌르는 경우 일반적으로 잡는 경우에 비해서 찌르는 파괴력이 더 배가되고, 피고인은 단단한 부위인 피해자의 등 부위에 칼날이 약 5cm 삽입될 정도로 강한 완력을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내리찍은 칼에 찔린 피해자는 동맥이 손상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과잉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불안ㆍ공포를 느끼거나 흥분ㆍ당황하여 그 정도를 초과하여 한 방위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과잉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624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8676 판결 등).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팔꿈치, 주먹 등으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려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칼을 들고 단순히 피해자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위협만 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찌른 점, 피고인과 같이 칼을 역수로 쥐고 찌르는 경우 일반적으로 잡는 경우에 비해서 파괴력이 더 배가되고, 실제 피고인이 강한 완력을 행사한 결과 피고인이 내리찍은 칼이 피해자의 등 부위에 깊숙이 박혔던 점, 피해자가 최초 칼을 들고 다가오는 피고인의 몸통을 발로 차서 밀어내자 피고인은 재차 칼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또는 목 부위를 향해 강하게 내리찍었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등을 보이고 뒤돌아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칼로 찌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피해자의 스토킹 전력으로 인해 정신과적으로 피해망상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발현된 피해망상 증상으로 인해 극도의 공포, 불안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미약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별했을 당시인 2021. 11. 3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방충망을 손상시키고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려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망상 증상이 발현되었다거나 그로 인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미약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