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1. 1. 5.경 공동피고인 D과 함께 의정부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의정부시 G아파트 202동 404호 면적 84.988m², 철근콘크리트조",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일억원정, 계약금 일천만원정, 잔금 구천만원정", 계약서 하단에 "2011. 1. 5. 임대인 H, 임차인 D"이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 1. 19. 공동피고인 D과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공동피고인 D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1통을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담보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공동피고인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7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0. 12. 12.경 공동피고인 D과 함께 의정부시 G아파트 203동 302호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의정부시 G 아파트 203동 302호 면적 84.988m², 철근콘크리트",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일억이천만원, 계약금 일천이백만원, 잔금 일억팔백만원", 계약서 하단에 "2010. 12. 12. 임대인 J, 임차인 B"이라고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0. 12.경 공동피고인 D과 함께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위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공동피고인 D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담보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9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D, K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1. 1. 22.경 공동피고인 D, K와 함께 F의 위 사무실에서 인쇄된 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의정부시 L 아파트 106동 702호 면적 84.94m², 철근콘크리트조",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일억오천만원, 계약금 이천만원, 잔금 일억삼천만원" 계약서 하단에 "2011. 1. 22. 임대인 M, 임차인 K"라고 기재한 후 M의 이름 옆에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D, K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 2.경 공동피고인 D, K와 함께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위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공동피고인 D, K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1통을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담보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공동피고인 K 명의의 농협 계좌(N)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3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D,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대출거래약정서(D), 대출거래약정서(K), 대출거래약정서(B), 각 아파트전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사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사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2.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공동피고인 D과 함께 주도적으로 전세계약서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편취한 금액이 2억 7,300만 원으로 상당히 다액인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일부인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B과 다른 공동피고인들을 대신하여 매월 100만 원씩 분할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 및 공동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 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 사기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이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사문서위조를 통해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 B이 대출 명의를 제공하는 등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D과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지급받고 있던 상황에서 공동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B은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 A의 딸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고, 공동피고인 D으로부터 그 중 생활비 명목으로 1,0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을 뿐인 점,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