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1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8. 12.경 C을 통하여 피해자 D(여, 16세)을 알게 되었고, 같은 달 중순경 포항시 북구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단체 대화방에 게시된 ‘동영상 보실분, 야한 동영상 볼 사람’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비밀대화방을 통해 피해자 D(여, 16세)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 8개, 사진 파일 10개 및 피해자의 C 주소를 전송받아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그 중 일부 파일을 삭제하고 남은 동영상 파일 6개를 2020. 3. 10.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나. 강요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체를 촬영한 사진, 영상 등을 추가로 전송받아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C 주소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F’ 명의로 대화를 건 후, ‘그쪽의 성관계 영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삭제해주면 저한테 멀 해주실 수 있죠, 제가 영상 6개 있는데 1번 도와주실 때마다 2개씩 지울게요, 물 빼는거, 자위ㅜ도와달라구요ㅜㅜ, 입 벌리고 혀내밀고 찍어 주실 수 있어요, 혹시 대사도 해 주실 수 있어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강요 1) 피고인은 2019.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 몇시쯤 될 것 같아,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말아죵, 영상 찍는 건 10분 안으로 끝내 줄겡, 이 사진 좀 몇 개 보내죠, 보면서 기다릴게, 그냥 프사 같은거 일반사진’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지금 찍을 수 있나, 지금 옷 머입고 있어?, 그냥 오빠가 원하는 거 시키는 거 찍으면 되는데 니 영상 다 지워줄 거니까, 얼굴부터 배 정도까지 나오게 앞에 5초 옆모습 5초 찍어죠, 나만 볼거라 바로 지울거라 괜차나, 니 얼굴까지 나온 영상, 처음이니까 약하게 점점 쎄게 할려구, 처음부터 내가 쫙 적어주면 그대로 하면 되지, 빨리 빨리 하자, 보내, 이게 그래 오래 걸리나, 브래지어 팬티만 입고 얼굴부터 허벅지까지 나오게, 다시 보내봐, 얼굴부터 상체 보이게 해서 혀 내밀어서 밑에서 위로 핥고 입으로 맛있게 빨아줄 수 있어? 한 2분 정도, 그리고 목 끝까지도 몇 번 넣어주고 영상 마지막 쯤에 얼굴만 나오게 해서 입 크게 벌리고 혀 길게 내밀고 입에 싸는 것처럼, 그럼 나도 하나는 공유한디?, 계속 기다렸는데 이것도 안 해주면서 니 원하는 것만 할려고 하냐’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H 게시일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가출 자료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동영상 삭제 요청관련 H 게시 IP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자수 관련), 수사보고(동영상 차단 확인), 1. 피해자 편지 사본, 카카오톡 내용(피의자 A의 모와 주고받은 내용)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불상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C 내용 첨부), F(피고인 B)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C 내용, 자료제공요청회신(포항북부서, C), C 회신 자료, 가입자정보(이메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사전) 등 신청에 대하여], 아이피((IPv4 1 생략) 등 자료), 요청자료회신, I 회신자료, 인적사항 및 아이피, 후이즈 자료,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하여),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휴대폰 번호 사용자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사전) 등 신청에 대하여], 수사보고(C F 계정 탈퇴 시점에 관하여), 수사보고(C 접속 IP 정리), 수사보고(B 휴대전화에 대하여), 수사보고(H 게시일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가출 자료 첨부에 대하여),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등 1. 피해자 편지 사본, 카카오톡 내용(피의자 A의 모와 주고받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9. 4. 25.경의 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내지 미부과 가.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일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위 죄는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2021. 1. 1. 이후 기소사건부터 양형기준 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반포한 것이다. 동영상이 재차 유포되었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도 그 존재가 알려졌으며, 현재까지도 해외의 성인물 웹사이트에 동영상이 게시되어 있다. 피고인은 동영상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피해자의 이름과 C 주소를 알려주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3자가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하는 등 2차 피해가 야기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으로 아직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2)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3) 제3범죄[미설정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C 주소로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위 동영상,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동영상,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반복적으로 협박하며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등을 요구한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1. 피고인 A: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인 B: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