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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정756

범죄사실 [2018고정756]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성명불상의 성매매알선자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을 모텔까지 태워주고, 성매매가 종료되면 그녀로부터 약 7만 원을 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의 알선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9. 23:50경 위 성명불상자가 성매매알선영업을 함에 있어 그의 전화 지시를 받고 대전 서구 B에 있는 성매매여성인 C의 집에서 위 C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24:00경 대전 동구 D 에 있는 E모텔 앞에 내려 주어 위 C가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8고정964] 피고인은 일당 6~7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8. 1. 25.경부터 2018. 1. 29. 17:30경까지 대전 대덕구 중리동 및 대전 동구 용전동 인근에 있는 숙박업소 밀집지역에서 '떡, 신장개업,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라는 내용과 노출이 심한 여성의 사진이 인쇄된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노상에 뿌리는 방법으로 성매매광고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7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성매매알선자와 경찰관과의 조건톡 대화 내용, 전단지 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 관련 전단지 사진 촬영 내역 첨부) [2018고정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제1항 제3호(성매매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8고정756]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알선행위는 마시지에 관한 것이고 성매매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출장입니다. 1시간 원샷 13만 2시간 투샷 26만ㅅㅇ금 없습니다 아가씨한테 주시면되구요'라는 성명불상자의 조건톡 대화내용(증거기록 10면)에 비추어 보면, 성명불상자가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성매매알선행위는 신청자가 성명불상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매수자가 되는 순간 기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C의 성매매 등에 대한 방조가 될지언정 알선에 대한 방조는 성립할 수 없다. 또한 알선의 방조를 처벌하는 것은 성매매의 방조의 방조를 처벌하는 것으로 그 인정범위를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범행행위가 계속되어 종료되기 전까지는 그 범행에 대한 방조가 성립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사 성명불상자의 성매매알선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C를 승용차에 태워 모텔 앞에 내려다 주어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까지는 성명불상자의 알선범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성명불상자의 알선범행을 용이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한 방조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자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별도로 처벌되는 알선행위에 대한 방조를 방조의 방조로 보고 알선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만을 방조로 인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인은, '피고인은 C의 출장 목적이 마사지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떡', '식장개업'이라는 내용과여성의 사진이 포함된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 크기의 광고전단지를 배포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는 점(증거기록 82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면접을 보고 성매매 전단지 배포를 하다 단속이 되었고, 면접을 봤던 업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일당 10만 원에 여자들을 태워다주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2월 중순경부터 차로 여자를 태워다주는 일을 했다. 2월에 단속이 되었는데 C를 불렀던 성매수남이 경찰이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2018 고정 964 증거기록 169~171면),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 모텔에 손님이 있다고 하면서 빨리 가자고 했다. 전단지를 본 손님이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오더가 떨어졌다고 하면서 빨리 가자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44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성매매알선범행을 알면서 이를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84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중국 D 가방시장에서, 프랑스 'C'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E' 상표(등록번호 F)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방 70점과 프랑스 'B'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G)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방 2점 시가 합계 7,200,0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가방을 국내로 밀수입해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18. 3. 7.경 국내에서 'H'를 운영하는 I 등과 공모하여, 위 가방들을 다른 중국산 가짜 명품가방 등과 함께 컨테이너 속에 넣은 후 수입자는 위 'H', 품명은 신발, 수량은 160켤레 등으로 기재된 허위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가짜 명품가방들을 국내에 밀수입하려다 세관의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가짜 명품가방 72점(시가 합계 7,200,000원 상당)을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조사보고서, 각 조사보고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A의 몰수물 특정 관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위조품 여부 감정서, 각 상표등록원부 1. 화주별 배송리스트(I 제출), 박스 마킹별 물품내역 1. 각 감정서(시가, 진정품 가격) 1. A 출입국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 수입 미수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 상표 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상표가 위조·부착된 물품을 밀수입하려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해당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하고 관련 상품의 유통 등 국내 시장질서를 어지럽게 하며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보관·판매하다 적발되어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개월여 기간 동안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이 사건 범행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해당 물품이 세관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서울 청량리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폐기물처리업체인 ㈜D의 대표인데 2017년 1월에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그런데 동업자 E가 사업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E를 떼어 내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소득이 없고 신용회복 중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사업은 사업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수년 째 부지만 확보한 채 공장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고 주주들 간의 분쟁으로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경 자신의 딸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거래내역, 이행각서 1. 수사보고(A이 변호사 수임한 내용 확인), 변호사 보수 입금표 3매 1. 수사보고(A이 C으로부터 돈을 받은 계좌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C에게 2천만 원 입금 받은 계좌명의인 확인) 1. 수사보고(사용처 확인 내용에 대하여), 거래정리내역서 1. 수사보고(변호사비용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J의 전화진술 청취 및 녹취서 등 첨부 보고), 녹취서 1부 1. 수사보고(A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계좌거래내역서 1부 1. 수사보고(고소인 C과 전화통화 내용), 녹취록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H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녹취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편취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이 의료폐기물 사업을 준비 중인데 주주들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었던 점, 피해자와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전액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중 600만 원 정도만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외에는 생활비, 다른 차용금의 변제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변호사 비용만 해결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회사의 지분구조가 복잡해서 다툼이 있었을 뿐 아니라 투자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한 2016. 4. 30.까지 피고인의 주장처럼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신용회복 중이었는데, 피해자는 돈을 빌려준 이후에야 이를 알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자력 및 사업의 진행상황, 차용금의 실제 사용용도 등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양도하겠다고 이행각서를 통하여 약속한 주식 역시 실제로는 사업부지만 있을 뿐 투자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회사의 주식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가치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투자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다는 J은 투자를 약속했던 2014. 12.경 이후 본인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투자금을 지급할 만한 사정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투자를 약속한 투자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였던데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 범위는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 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 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01:3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이 혼자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강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1. 01:45경 위 편의점 건너편에 자전거를 세운 뒤 미리 준비한 모자,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0.5cm)를 들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쪽에 있던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밀며 "돈 꺼내라, 돈 내놓으라고, 금고 빨리 열어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100,000원, 계산대 담배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185,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가지고 가고, 이어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칼을 들이밀며 피해자에게 "5분 동안 밖에 있을 건데, 그 사이에 네가 창고 밖으로 나오면 아저씨한테 혼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창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한 후, 상품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도시락 3개,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음료수 10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압수조서(유류물),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편의점 내 CCTV영상 판독, "범행도구(과도) 및 담배꽁초 수거")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인 피해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과도를 들이밀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현금 등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편의점 업주와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3. 30. 21:50경 피해자 C(남, 65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후, 대구 중구 E 소재 'F'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에게 "유턴을 해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유턴 장소를 지나 유턴을 할 수 없다"고 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을 약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대구 중구 E 소재 'F' 앞 도로상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라고 보기 부족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따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유사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20:30경 대구시 달서구 C 상가 2층에 있는 D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식당 손님인 피해자 E(여, 23세)이 화장실 위치를 물어보자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위로 집어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이 초범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8에 있는 주식회사 아이엠네트워크에서, B 렉서스 LS460L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위 승용차 매수대금 5,000만 원을 48개월 동안 월 1,492,368원씩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중고승용차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1. 18.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에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할부금을 3회분만 납부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미납하여 피해자가 저당권을 실행할 것이 예상되자 C에게 2천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렉서스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1. 16:1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행 구동 246에 있는 '황골정육식당' 앞에서부터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백옥식당'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주시 C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입석사 방면에서 흥양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레미콘 화물차의 앞 범퍼 부 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2세)에게 약 1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유발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 F의 피해 정도도 중하다. 한편,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음주가 사고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F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C의 선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8. 20. 04:20경 보령시 외연도 인근 해상에 있던 C 선박 내에서, 위 C 선장인 피해자 D(남, 58세)이 피고인에게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선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자루길이 11.5cm, 날길이 1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충남 태안군 E빌라 A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숙소를 찾아온 위 피해자에게 "늙어도 곱게 늙으라. 신고하려면 하라."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자루길이 12.5cm, 날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 조업일지 1. 참고인 F이 제출한 피의자 범행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20. 00:41경 김포시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혈중알콜농도 0.108%), 주취운전자 적발보고(혈중알콜농도 0.204%)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일반감정, 혈액),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감정서, 혈중알콜농도 0.204%) 1. CCTV 영상 열람 및 복제 협조의뢰 공문 및 영상 CD 4점, CCTV 영상 캡쳐사진 1. CCTV 영상 열람 및 복제 협조의뢰 공문 및 영상 CD 3점, CCTV 영상 캡쳐사진 1. 피의자 음주장소 및 차량운전 시작 지점 사진 1. G 편의점 영수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일시 특정 경위 및 채혈감정 결과, 도로교통법 위반, 피의자 운행항 차량 진행 방향 역추적 조사하게 된 경위, 피의자가 술을 마신 횟집 및 마신 술의 종류, 양을 확인한 내용, 피의자 차량운행경로 확인한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은 만취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 가운데서 잠이 들었다가 주변 운전자의 신고로 음주단속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사건 2회 공판기일까지 음주운전을 한 적은 없고 도로에 차량을 세우고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다시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증거기록 47면)거나, 도로에 차량을 세우고 차 안에서 미리 사온 맥주를 마시고 차 안에서 잠을 잔 것에 불과하다(증거기록 53면)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및 2006년 전파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앞서 본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23:30경 사천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의 누나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우측 골체부 및 좌측 우각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중한 상해),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해 정도가 중함. 동종 범죄를 포함한 처벌 전력 다수 -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함. 최근 10년 이상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2.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25.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 도로를 한들사거리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량이 많아 자동차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주행상태를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G(남, 43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5. 17:4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 1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자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9%로 상당히 높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 양형기준은 2018. 12.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이 상향되기 전에 마련된 것으로 현재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참고하기 적절하지 않다. 이에 앞서 본 부정적인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한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1. 2. 21:30경 구리시 D 앞 4차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농수산물사거리 방면에서 동구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가 있었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F(여, 50세)가 운전하여 진행하는 G 쏘울 승용차가 사고 장소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구리시 수택동 구리전통시장 내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구리시 D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질러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을 자숙하는 의미로 처분한 점, 처와 어린 딸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군포시 D에 있는 E협동조합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자들인바, 2016. 8. 23. 14:20경부터 14:35경까지 사이에 노상적치물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군포시청 건설과 G가 피고인들의 규제선위반행위에 대하여 계고서를 발부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A는 G에게 "이 씹할 새끼야", "실실 쪼개지 마" 등의 욕설을 하고 박스 조각을 손에 들고 G의 얼굴과 몸을 향해 위 · 아래로 흔들고 어깨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시청보관용 계고서를 빼앗아 구겨서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G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박스 조각을 손에 들고 G를 향해 휘두르고 G를 향해 배를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노상적치물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시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고발송부 1. 범행현장녹화CD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02: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3번방 내에서 술값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장실 소변기 1개를 맥주병으로 쳐서 소변기가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선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 정도가 무겁다 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유형의 전과가 15건 이상에 이르나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감안하여 단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택함으로써 개전과 자경(自警)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14:46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C동 인근 노상에서, 장모인 피해자 D(여, 63세)에게 몸을 밀듯이 위협적으로 다가가 피해자로 하여금 급히 뒷걸음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4. 14:46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C동 인근 노상에서, 장모인 피해자 D(여, 63세)의 몸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흥분하여 장모인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몸에 직접적으로 손을 대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D의 법정 증언이나 CCTV 화면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의 몸 부위를 손으로 밀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이혼소송 중으로 피고인이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고 있는 중이었고, 이 사건 발생일시 즈음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문제삼은 적이 없었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특히 그러하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0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01. 0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08. 00:20경 인천 서구 원창로 216 도원주차장 주차라인에서부터 주차라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 장소, 운전거리,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2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영상제작 및 기획제작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2016. 6.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5월분 임금 4,615,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73,260,1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2016. 6.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1,845,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58,602,8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 모두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