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39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어린이집의 F반 담당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의 G반 담당 보육교사이며, 피해자 H(남, 3세)은 위 F반 소속 영유아로, 피고인들은 어린이집에 소속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등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2020. 5. 20. 12:16경 위 어린이집 G반 교실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피해자를 양치시키기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세면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가 탈구되게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0. 12:16경부터 같은 날 15:56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서 어깨 탈구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왼팔을 부여잡고 심히 울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0. 12:16경부터 같은 날 15:56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서 어깨 탈구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왼팔을 부여잡고 심히 울고 있음에도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한다. 그런데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함께 "아동학대"로 정의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유기행위 및 방임행위를 한 자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같은 법 제17조 제3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같은 법 제17조 제5호)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방임행위가 아동학대의 하나로서 유기행위와 병렬적으로 놓여 있고 이들을 신체적ㆍ성적ㆍ정서적 학대행위와 똑같이 처벌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복지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아동학대의 하나인 ‘방임행위’란 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그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로서 유기행위나 신체적ㆍ성적ㆍ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4937 판결 참조). 한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 따른 방임행위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유기행위와는 달리 부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최소한 보호‧감독자가 아동에게 그러한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한 채 위 상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CTV 동영상 재생·시청결과 피해자가 탈구된 직후 왼쪽 팔을 잡고서 이동하고, 놀이 시간에 왼쪽 팔을 잡고 미끄럼틀을 타고, 울기도 한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돌보다가 휴대폰을 보고 있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보육 경력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12:16경부터 같은 날 15:56경까지 약 3시간 40분 동안 피해자에게 아프냐고 묻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탈구된 피해자를 보살 핌에 있어 다소 소홀함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결과(수사기록 190쪽)에 의하면, ‘이후 H이 탈구된 팔에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이 CCTV상에 확인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해당 사실을 당일 하원시간인 16:00까지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이라고 기재되었고, 위 문건의 작성자인 증인 I은 ’(피고인들이) 약 오후 4시경 하원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던 도중에 아이가 팔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을 확인했고, 그 때 피고인들 모두 알아차리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억하고, 인식하고 나서는 이후에 바로 아동 부에게 연락해서 아이의 팔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했었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으며(증인신문녹취록 12쪽), 피고인 B는 ’피해 아동의 옷을 갈아입히면서 팔을 보니 약간 부자연스러워서 퇴원전 피해 아동 아버지에게 집에서 한번 봐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2020. 5. 20. 15:56경까지는 피해자가 탈구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보살핀 지 3일 만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울음으로 상황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여겼고, 피해자가 탈구된 이후 울기도 하다가 가만히 있거나 놀기도 하였기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관심을 끌거나 잠투정을 한 것으로 알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58, 63, 74, 75, 79, 81, 84, 294, 306쪽 등). (라) 피고인들의 다른 아동들에 대한 보육 태도, E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관하여는 보상이 가능한 어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E 어린이집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탈구 상태를 알고서도 고의로 방치하여 방임할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들과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부모 사이에 갈등이 있는 등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방임행위를 하고자 마음먹을 동기가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어린이집에 소속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등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들로서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조치를 취함에 있어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양육 및 교육, 건강상태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의로 소홀히 하여 신체적ㆍ성적ㆍ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방임행위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방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