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4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15.경 D과 사이에 D 소유의 부산 서구 E에 있는 건물 점포를 전세기간 24개월, 보증금 1,000만원, 월세 25만원에 임차하여 'F'를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1.경 위 D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한 G과 사이에 H을 통해 위 점포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내용으로 존속기간을 '2005. 9. 15.부터 2012. 9. 15.까지'로 하여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5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이하 '2011. 11.자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1. 12.경부터 피고소인 G의 은행계좌로 매월 차임 25만원을 송금해 왔고, 이후 2012. 9. 15.경 다시 위 H을 통해 위 G과 사이에 위 점포에 대하여 존속기간을 '2012. 9. 15.부터 2013. 9. 14.까지'로 하여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3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5고단4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위 G과 그녀의 남편인 I가 건물이 노후하여 수리를 해야 한다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위 보증금으로 다른 곳에 의료기 상사를 운영할 만한 점포를 구할 수 없어 위 건물에서 계속 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정을 하였으나 2015. 2. 11. G과 I가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위 점포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자 명도를 늦추고 이를 피하기 위해 위 G과는 2012. 9. 15.경 최초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전에 작성된 2011. 11.자 임대차계약서는 G과 I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6.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 I외 1인(G), 고소내용 : 명도소송건(사건번호 2015가단10833)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부 위조)'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위 경찰서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접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4. 16.경 위 부산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J에게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2011. 11.자 임대차계약서는 위 G과 I가 위조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이니 형사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각 무고하였다. 2015고단4998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위 G과 그녀의 남편인 I가 건물이 노후하여 수리를 해야 한다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위 보증금으로 다른 곳에 의료기 상사를 운영할만한 점포를 구할 수 없어 위 건물에서 계속 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정을 하였으나, 2015. 2. 11. 위 G과 I가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위 점포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자 명도를 늦추고 이를 피하기 위해 위 G과는 2012. 9. 15.경 최초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전에 작성된 2011. 11.자 임대차계약서는 위 G, I 및 H이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H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13.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 H, 고소내용 : I, G으로 위임, 한 장 대필자로 본인인정, 그 부분 도장, 허위주장 2005. 9. 15. ~ 2012. 9. 15일자 계약서 현 건물주로부터 건물위임 시 위 날짜 본인이 직접 저와 계약하였다고 참고인 조사 시 말하였다니, 이 부분 도장과 주소, 금액 다 맞지 않으니, 수사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위경찰서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접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8. 13.경 부산지방검찰청 518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 H이 I, G과 공모를 하여 2011. 11.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제가 I와 G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저와 직접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 G으로부터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아 저와 직접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하였다고 거짓진술을 하였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형사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매매물건 확인서 1. 건물명도소송 소장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등기부등본, 문자전송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1. 부산은행통장사본, G의 부산은행통장사본, A의 부산은행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G 등이 2011. 11.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G이 D으로부터 위 건물을 양수한 2011. 11.경 위 건물의 점포 임차인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 승계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위, G 등이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차계약의 시점을, 임차인 K과 사이에는 애초 D과 임대차계약을 한 '2004. 4. 30.', 임차인 L과 사이에는 '2010. 3. 5.', 임차인 M과 사이에는 '2005. 6. 9.' 등 위 2011. 11.경 이전으로 하였는데, 이는 G 등이 임차인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시점을 애초 D과 임대차계약을 한 시점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2011. 12.경부터 D이 아닌 G의 은행계좌로 월차임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 등과 사이에 2011. 11.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각 제1유형(일반 무고) > 기본(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G 등을 무고한 것인 점,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고소가 G 등에 대한 기소 및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5고단4006 공소사실 중 2005. 9. 15.자 임대차계약서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2005. 9. 15.경 D과 사이에 D 소유의 부산 서구 E에 있는 건물 점포를 전세기한 24개월, 보증금 1,000만원, 월세 25만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이하 '2005. 9. 15.자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F'를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1.경 위 D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한 G과 사이에 H을 통해 위 점포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내용으로 2011. 11.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12.경부터 피고소인 G의 은행계좌로 매월 차임 25만원을 송금해 왔고, 이후 2012. 9. 15.경 다시 위 H을 통해 위 G과 사이에 위 점포에 대하여 존속기간을 '2012. 9. 15.부터 2013. 9. 14.까지'로 하여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3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위 G과 그녀의 남편인 I가 건물이 노후하여 수리를 해야 한다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위 보증금으로 다른 곳에 의료기 상사를 운영할 만한 점포를 구할 수 없어 위 건물에서 계속 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정을 하였으나 2015. 2. 11. 위 G과 I가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위 점포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자 명도를 늦추고 이를 피하기 위해 위 G과는 2012. 9. 15.경 최초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전에 작성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들은 위 G, I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6.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 I외 1인(G), 고소내용 : 명도소송건(사건번호 2015가단10833)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부 위조)'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위 경찰서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접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4. 16.경 위 부산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J에게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2005. 9. 15.자 임대차계약서는 위 G과 I가 위조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이니 형사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각 무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D과 사이에 D 소유의 이 사건 점포를 전세기한 24개월, 보증금 1,000만원, 월세 25만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2005. 9. 15. 무렵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된 2005. 9. 15.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각 진술 및 2005. 9. 15.자 임대차계약서가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2005. 9. 15.자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는 '부산시 사상구 N아파트 101동 707호'로 되어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05. 9. 15. 무렵 부산 사상구 O아파트 101-303에 살고 있었고 2006. 12. 28. 무렵 부산 사상구 P아파트 101-707로 이사한 점, '부산 사상구 P아파트 101-707'은 2010. 1. 26. '부산 사상구 N아파트 101-107'로 변경된 점, 또한 D이 2005. 9. 15. 무렵 세무서에 신고하면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피고인 변호인 제출 증 제1호)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는 '부산시 북구 O아파트 101동 303호'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9. 15.자 임대차계약서는 2010. 1. 26.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서를 2005. 9. 15.에 작성하였고 그 작성 시기를 소급하여 작성한 적이 없다는 D의 진술 및 작성일자가 2015. 9. 15.로 된 위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Q, I, G, H 등의 진술은 G이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고 위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할 무렵 D으로부터 2005. 9. 15.자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매매물건 확인서는 임대차계약을 승계할 무렵인 2011. 11. 3. 현재 위 점포의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원, 월차임은 25만원, 차임 지급일은 매월 1일 등이라는 것이다. 위 각 진술과 매매물건 확인서는 피고인이 2005. 9. 15.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2005. 9. 15. 무렵 2005. 9. 15.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G 등이 위 점포 명도소송 과정에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설사 G 등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당시 G 등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위 G과 I에 대한 2011. 11.자 임대차계약서에 관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