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2. 9. 1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3.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더 있다. 또한 2015.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D는 2015.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및 역할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U, 13, 14, 16층에 있는 투자자문업체인 V 주식회사(이하 'V'이라 한다)의 실질 대표이다. 피고인 B는 V의 사내이사 겸 마케팅 본부장이다. 피고인 C은 V의 명목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D는 V의 부대표이다. 피고인 E는 V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은 신한은행 계좌(W, 이하 'X계좌'라 한다)의 명의자이자 V의 투자금을 관리하는 개인기업체인 Y의 명목상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는 V을 설립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사용하는 등 회사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D와 함께 재무설계사들로 하여금 원금보장문구가 명시된 투자일임계약서, 이면계약서를 이용하거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손실이 난 적이 없음을 강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외선물투자를 통해 원금과 매월 약 2.5% 상당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겠다.'라고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게 하는 한편, 재무설계사들을 교육·관리하면서 투자자 모집을 총괄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를 도와 인사, 재무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은 회사 트레이더들을 관리하면서 투자금 중 일부를 해외선물 거래용 계좌로 받아 관리하고, 피고인 E는 투자금을 모집하는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투자금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기로 각각의 역할을 정하고, V 소속 재무설계사들이 모집한 피해자들로부터 X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은 다음, 대 부분의 투자금을 피고인들이 V 이전에 운영하였던 Z 주식회사 투자자들과 V의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에 이용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5. 3.경 V 사무실에서 V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재무설계사를 통하여 피해자 AA에게 "V에 투자금을 맡기면, 그 돈을 해외선물에 투자하여 3개월 후에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약 2.5% 상당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것과 같은 해외선물투자에는 투자금의 일부만을 사용하고, 대부분의 금액은 피고인들이 V 이전에 운영하였던 Z 투자자들과 V의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에 이용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일부는 투자자를 유치하는 재무설계사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2015. 3. 11.경 X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993명으로부터 합계138,03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3.경 V 사무실에서 V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재무설계사를 통하여 AA에게 "V에 투자금을 맡기면, 그 돈을 해외선물에 투자하여 3개월 후에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약 2.5% 상당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겠다."라고 말하여 AA으로부터 2015. 3. 11.경 X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2,993명으로부터 합계 138,03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전의 보관·예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V은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경 V 사무실에서 V과 사이에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 AA으로부터 2015. 3. 11.경 X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별지 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2,993명으로부터 합계 138,031,000,000원을 X계좌로 송금받아 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보관·예탁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M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AO, AP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AR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 AT, AU의 각 진술기재 1. AV, A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검찰 2015. 9. 17.자 압수조서(V U 사무실), 2015. 9. 24.자 압수조서(V U 16층), 2015. 10. 5.자 압수조서(금융감독원 자산운용국 사무실) 1. 고발서 1. 위법부당행위 관련 주요계좌 목록, V(주)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Z(주) 법인등기부등본, BC 사업자등록증, 피고발인 인적사항 자료(계좌개설 신청서 등), 임직원 변동 현황, 일임계약 현황, 자문계약 현황, 투자일임계약서 양식, 실제 투자일임계약서 사본, 신한은행 건국대지점 W(계좌명 : Y/E) 입출금 내역, 신한은행 건국대지점 BD(계좌명 : Y/E) 입출금 내역, 기타 자금흐름도 단계별 내역(파일 CD 첨부), 투자금 입금통장 사본(실제 투자자), V IFC 위촉 계약서 양식, V 위촉 재무설계사 명단, V 소개자료(투자자 제공), BC 등 인터넷 홍보자료, 2015년도 V IFC 교육자료, 사설HTS 시스템 사용자 가이드, Z 트레이더 매뉴얼, 관련 계좌 목록, 수사보고(제보자 BE 전화진술 청취 보고), 전화통화 녹음 CD, 수사보고(제보자 BE의 Z 및 V 투자내역 확인), Y(E) 명의 계좌 BE 관련 거래내역, 수사보고[Z(주)가 ㈜BF을 합병하여, V(주)로 사명 변경 사실 확인], BE가 재무설계사로부터 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 역, V(주)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 현황 자료, 수사보고(제보자 BE 제출 계약서 사진 및 문자메시지 첨부), Z와 V 계약서, 재무설계사로부터 수신한 V 관련 문자메시지, 각 인터넷 커뮤니티별 관련 게시글 출력본, 교보증권 공지사항(V 일임계약 관련 고객 공지), V 홍보동영상 파일수록 CD, 수사보고(V 계좌 거래내역 정리 보고), 신한은행 E(Y) 명의 W 계좌 거래내역, 신한은행 E(Y) 명의 BD 계좌 거래내역, V 관련계좌 거래내역 CD, 금감원 제출의 V(주) 현장검사수검거부 관련 내용(2015. 8. 31.) 1부, 검사 실시 통보서 1부, V(주)의 고객투자금 사용처 분석 1부, 2015. 8. 24.자 기준 자금 흐름도 1부, 계좌정리 파일 및 일자별 증거금, 평가액 파일 CD 1부, 수사보고(D 명의 대우증권 계좌 대량매도 첩보 보고), 고소인 C의 고소장(2014. 1. 10.), 수사보고(V 사무실 압수수색 결과 보고), 수사보고(V의 검찰수사 대비 증거인멸 시도 확인), Z 시스템 사용계약서 사본 1부, V 투자일임계약서 사본 1부, V(주)의 자금 돌려막기 계좌정리, Y 고객투자금 사용 사례, 고객투자금 사용 관련 거래 내역 정리, 수사보고(AW 출석요청 불응 보고), 2014. 5. 27. Z 사업자등록증명서 1부, BC 사업자등록증 1부, 개인사업체 Z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자료 1부, 법인사업자 Z(주) 사업자등록증 1부, 계좌 잔액 현황 1부,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A), 피의자 A의 무인접견 녹취서 15부, 자동차세 납부내역 확인 의뢰 회신, 자료제공요칭에 대한 회신, 시스템 사용계약서 및 투자일임계약서 사본, Z AP 리스크 관리 위임계약서 사본 1부, V(주) IFC BG 외 4인 계약서 1부, BH시스템 캡쳐화면 출력자료 1부, BI 캡쳐화면 출력자료 1부, V(주) 주주현황, 시스템 운영계약서(Y과 V), 신한은행 BJ 계좌정보 및 BK이 홍콩에 개인계좌 개설을 위한 서신 문건(Interactive Brokers), 수사보고[V(주) 등 관련계좌 추적 결과], 영장 집행 금융계좌 거래내역 파일, 150827_자문, 일임계약별 수익 및 수수료 등 현황(양식).xlsx 첨부 CD 1부, 수사 보고[V(주) 일부 해외선물 거래 사용 손익 내역 정리], C 명의 하나대투증권 BL 계좌와 기타 해외선물거래 계좌의 각 명의 자별 증거금 및 평가금 정리내역 1부, 수표 사본 등 스캔파일 CD 1부, 수사보고(참고인 AM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SV(주) 투자금이 (구)BM의 투자금 환급금으로 유입된 정황 관련 증거 등 제출], 문자 내역, 수사보고[B 명의 계좌로 V(주)의 투자금 20억 상당 유입 사실], 농협 BN 등 4개 계좌와 B 명의 유안타증권 간 거래내역, 우리은행 금융거래 정보제공서 회신, 우리은행 모계좌 연동 가상계좌 내역서, 수사보고(2015. 7.경 B에 대한 속칭 '금융다단계' 수당 지급 내역), 2015 지출품의서(B) 사본, 수사보고[압수한 D가 사용하는 USB에서 V(주)의 이면 투자일임계약서 양식 확인], 투자일임계약서(이면) 양식파일 출력자료, V(주) 법인 인감 관리규정 사본 1부, 수사보고(고객투자금이 D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 확인 보고), 신한은행 E(Y) 명의 BO 계좌를 포함하여 고객투자금 입금 계좌에서 D 명의 각 금융기관 계좌별로 입금된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V(주) 명의 차량 보유 현황 관련 AW 팀장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차량 구입 관련 벤츠 딜러 BP 대리 진술 청취), 수사보고[V(주) 고객투자금 사용처 관련 동 회사 명의 차량 보유현황 관련사항 확인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측 변호인, A 등의 증거인멸 및 범죄수익 은닉정황에 대한 제보), 임대차계약서, BQ시스템 화면 출력물, BI화면 출력물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대검 2015년 이첩 제231호 사건 피고발 대상자 전산조회 첨부), 대상자별 전산자료 조회 1. 피고인 A의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사기범행으로 6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8호, 제9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투자자 금전 보관·예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입금자명을 '(주)기원전자'로 기재하여 입금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7(피해자 BR), 26(피해자 BS), 77(피해자 BT), 217(피해자 BU), 290(피해자 BV), 544(피해자 BW), 833(피해자 BX), 949(피해자 BY), 1412(피해자 BZ), 1560(피해자 CA), 1760(피해자 AD), 1807(피해자 AE), 2442(피해자 CB), 2477(피해자 CC), 2501(피해자 CD), 2614(피해자 CE), 2769(피해자 CF), 2770(피해자 CG), 2805(피해자 CH), 2902(피해자 CI) 관련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8호, 제9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투자자 금전 보관·예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피고인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807(피해자 AE)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공통되는 부분 가. V의 사업 내용을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1) 투자자들에게 상품을 설명한 재무설계사(이하 'IFC'라 한다)들이 투자금 전액이 X계좌로 입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별도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위반죄로 기소되었으므로, 투자금을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계좌에 혼합하여 관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2015. 3. 말경부터 2015. 4. 초경까지 사이에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이면 계약서가 잠깐 사용된 일이 있지만, 판시 투자자 전원에 대하여 원금과 이를 초과하는 수익을 보장한 것은 아니다. 3) V이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홈트레이딩시스템(이하 'HTS'라 한다)인 'BQ시스템' 혹은 'BI(이하 포괄하여 'CJ시스템'이라 한다)가 보여주었던 거래내역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없으며, 위 CJ시스템은 증권회사의 해외선물계좌와 실제로 연동되었다. 4) 투자금이 선순위 투자자 혹은 Z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투자금 반환을 위한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바람에 투자금의 구체적인 운용방법과 사용처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일뿐이다. 나. 설령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별로 설명한 내용이 다르고, 이면계약의 체결 여부 등 범행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이 단일하고 계속된 사기습벽에 의한 상습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위 가.의 2)와 동일한 이유에서, 판시 투자금 전액을 유사수신행위로 조달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하 '나머지 피고인들'이라 한다) 피고인 A 등과 사기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순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V 소속 트레이더들이 'BH'(이하 'BH시스템'이라 한다)를 통하여 거래하고, 투자자들이 'CJ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한 해외선물 거래내역이 '증권사의 HTS 및 해외선물 거래용 계좌'와 연동된 실제의 해외선물거래였는지 여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한다. 이는 개별 투자자들의 일부 계약조건상 이동(異同)과 무관하게 판시 투자자 전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다. 투자금을 혼합 관리한 것에 대한 평가, 투자금의 사용처, 투자금 모집과정에서 홍보·설명한 내용(원금보장약정의 인정 여부)도 위 판단과의 연관하에 차례로 판단한다. 원금보장 여부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위반죄 성립 여부와도 관계가 있다. 아울러, 위 쟁점들에서 파생되는 세부적인 주장들에 대해서는 이하의 관련되는 부분에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Ⅱ. V 해외선물 거래시스템의 진실성에 대한 판단 1. V 해외선물 거래시스템의 작동방식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 가. 피고인 A의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하나, 그 최종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자가 V과 사이에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X계좌로 입금하면, 일종의 사모펀드와 같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였고, 투명한 자금관리를 위해 CJ시스템 화면상의 고객 개인별 '평가담보금'란에 고객의 투자금 전액을 표시하였다. 투자금을 고객별로 별도의 계좌를 부여하여 보관·관리하고 운영하지 않는 대신 화면상의 평가 담보금 표시가 개인별 계좌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다. 2) 투자금이 집합투자재산으로 모이면 그 중 일부(통상 10% 내외)만을 증권사의 해 외선물계좌로 입금하고, 투자자들을 그룹화하였다(예컨대, 1그룹~10그룹). 먼저 1그룹 투자자들이 연결된 상태에서 트레이더들이 BH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에게 할당된 '(진입)수량'의 범위 내에서 해외선물거래를 하면, 1그룹 투자자들 전원의 CJ시스템에도 동일한 '수량'만큼씩의 주문이 실시간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증권사의 HTS에 연동되어 '1그룹 투자자들의 수량 합×트레이더가 진입한 수량', 또는 트레이더 몫의 주문이 더해져 '(1그룹 투자자들의 수량 합+1)×트레이더가 진입한 수량'만큼의 실제 거래가 발생한다(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이 모호하나, 투자자들마다 투자금액이 다른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평균수익률'에 따른 수익금 안분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을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수량' 개념의 매개가 필요하다고 보인 다). 여기서의 '수량'이란 V이 독자적으로 설정한 개념으로, 트레이더별로, 투자자별로 '수량' 및 '수량당 금액'(트레이더는 운용금액/투자자는 투자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트레이더의 1수량(진입수량) 금액은 5,000만 원 또는 1억 원이고, 투자자의 1수량(계약수량) 금액은 1,000만 원이다. 트레이더에게 할당되는 '수량' 및 '수량당 금액'은 트레이더의 경력, 실적에 따라 정해진다. 그리고 트레이더 본인은 실제로 들어간 주문의 수량이나 실제 거래규모를 직접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증권사의 HTS를 직접 통하지 않고 BH시스템, CJ시스템이라는 별도의 HTS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이유는, 집합투자를 통해 소액투자자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부여하고, 전문가가 아닌 트레이더들이 거액을 운용한다고 생각할 경우에 가질 수 있는 심적 부담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다시 돌아와, 트레이더가 3~5틱(최소변동 호가단위) 정도의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면, 연결된 그룹 내의 투자자들에 대하여 수익이 투자금(수량)에 비례하여 안분·귀속되므로(예컨대, 2수량 2,000만 원을 투자한 투자자는 1수량 1,000만 원을 투자한 투자자의 2배), 1그룹 투자자들의 화면에는 동일한 '평균수익률'이 표시되게 된다. 그런 다음, 수익을 달성한 1그룹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연결이 끊어져 있던 2그룹이 BH시스템 및 증권사 HTS에 연결되어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할 경우 그룹별로는 평균수익률에 차이가 발생한다. 트레이더별로 할당된 '수량'이 다르고, 투자자별로 투자금액, 계약 시기 등이 다르며, 증권사의 해외선물계좌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다른 어떤 투자자들과 몇 명씩 그룹으로 묶이고, 해당 그룹이 어떤 트레이더와 어떤 증권사계좌에 연결될 것인지는 일자별로 달리 연동되고, 시스템이 다소 혼융되어 있다. 그리고 투자금 전액을 해외선물거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부만을 사용한 것은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일명 '물 타기'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3) 투자자들에 대하여 수익금 및 (계약만료 또는 해지에 따른) 투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증권사의 해외선물계좌에 발생·귀속된 수익금을 위 계좌에서 직접 출금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 과정을 거쳐 해당 월에 누적된 평균수익률을 바탕으로, V 몫의 수수료 등을 제하여 각 투자자들에게 배분하여야 할 수익금을 계산한 뒤, 그 금액을 X계좌에서 투자자 개인별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에 의하였다. 이 때, 신규 투자자들이 납입하는 투자금과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반환할 수익금 및 투자금이 '상계처리'되는 경우도 있었다. 즉, 실제로는 신규 투자금의 일부가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되었을 수 있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시스템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변론하면서도 피고인 A의 주장을 원용하고 있다. 2.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정 가. Z 및 V 개요 1) V의 전신인 'Z'는 2014. 1. 10. D 명의로 '선물투자옵션컨설팅, 전자상거래, 증권 정보제공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 6. 17. 금융감독원에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하였고, 'Z 주식회사' 설립 후 'BC'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Z 주식회사(이하 'Z'라 한다)는 2014. 8. 28. CK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쳤다. Z의 본점과 BC의 사업장은 주소가 같다. 'Y'은 2014. 4. 7. 피고인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증거기록 14, 18, 21, 449~461, 2823~2828면). 2) 피고인 A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080 및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5590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던 2015. 2. 26.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의 등록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BF(이하 'BF'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2015. 2. 26. 위 회사의 상호를 'V 주식회사'로 변경등기 하였다(증거기록 11, 456, 480면). 3) V의 지분은 외견상 피고인 C이 13.90%, 피고인 A의 삼촌 CL, 피고인 B, CM이 각 7.10%, 피고인 A의 모(母) CN이 6%, 누나 CO이 5.50%, 숙모 CP이 5%, AW, CK이 각 4.70%, 피고인 D가 4.60%, CQ, CR이 각 3.80%, CS, CT, CU, CV이 각 3.70%, CW, CX이 각 3.30%, BK이 3.20%, 피고인 A의 동생 CY이 2.4%를 각 보유하고 있다(증거 기록 17, 3541면). 나. 해외선물 거래용 계좌 등 계좌 내역 - 증권사 HTS 관련 1) V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집한 피고인 E 명의의 X계좌(신한은행, W)는 2015. 3. 10. 개설되었고, 2015. 3. 11.부터 투자금이 입금되었다(증거기록 19, 148, 253~262, 284~310, 596~694, 993, 1190, 1982면), Z 시절 투자금을 모집한 피고인 E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BD)는 2014. 11. 20. 개설되었다(이하 'CZ계좌'라 한다. 증거기록 22, 244, 268~277, 695~992, 993면), 투자자들의 자문수수료는 V 명의의 신한은행 DA 계좌로 입금되었다(AM 녹취록 12면, 증거기록 7, 148면). 2) X계좌와 사이에 직, 간접적으로 거래한 내역이 있는 '해외선물계좌'는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7, 8, 43, 150, 151, 240~243, 245, 246, 252, 265, 266, 311, 418, 1199면), 이들 계좌에 발생한 해외선물거래에 따른 수익금이 X계좌로 다시 입금되는 경우는 없었다(AH 녹취록 5면, 증거기록 151, 1228, 4873면). CK은 Z의 명목상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증거기록 459면), 피고인 A는 외삼촌인 CL의 부탁을 받고 계좌순번6 계좌를 개인적으로 운용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05면), 피고인 A는 해외선물계좌가 더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통하여 추가로 확인된 계좌는 더 이상 없다(증거기록 1200면). 3) V과 관련이 있으나, X계좌와 사이에 직, 간접적인 거래내역이 발견되지 않는 '해선물계좌'는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7, 8, 50, 150, 151, 265, 311, 418, 1199면, 투자자들이 교보증권, 대우증권, 동부증권 등 증권사에 직접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 4) 그 밖에 '해외선물계좌'가 아니면서 V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7, 8, 28, 34, 40, 50, 150~239, 245, 247~251, 263, 264, 265, 267, 280, 281, 282, 283, 311, 418, 1199면). 다. 트레이더 현황 - BH시스템 관련 1) V의 트레이딩 팀(국내운용본부) 조직도에 의하면, 거래에 투입되는 트레이더는 실장 피고인 C, 총괄팀장 CU, 팀장 GM, GN, GO, CV 외에 오전 조인 선물 1~3파트 트레이더 46명, 오후 조인 선물 4~5파트 트레이더 45명이 있다. 2) V을 다룬 웹진의 2015. 8. 5자 홍보기사에는 "V은 120~130명 정도의 직원을 거느리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트레이더를 보유한 건실한 기업이다. "라는 내용이 있고(증거기록 346면), V의 홍보영상에도 "전문성 갖춘 트레이더 100명 이상"이라는 내용이 나온다(증거기록 587면), IFC들도 이와 같은 취지로 홍보하였다(증거기록 477면). 3) 하지만 V에는 피고인 B, AL, AC 등을 제외하면 금융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없었고(그러나 위 3인 등의 업무는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아니었다. 증거기록 2997면), 특히 트레이더들은 해외선물은 물론 국내주식 투자의 경험조차 없는, 관련 자격을 갖추지 못한 비전문가들이었다. 이전 경력은 디자인관련업, 면세점근무 등으로 다양하고, 인터넷상의 채용공고(예컨대, 아웃소싱 업체의 '모니터링 인원 채용공고' 등)를 보고 입사한 경우가 많았는데, 입사 후에야 '해외주식 및 선물 거래 업무'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HTS 사용법' 등을 일주일 동안 교육받고 NH투자증권의 모의주식 프로그램으로 모의투자 연습을 일주일 해본 후 바로 실전에 투입되었다. 월급은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였고, 4대 보험은 적용되지 아니하였다(AB 녹취록 44~45면, AK 녹취록 1~4면, AI 녹취록 36면, 증거기록 3406, 3483~3485,3525면). Z 시절에는 트레이더들을 채용할 당시 '해외선물거래로 인한 손실을 대비한 담보금'이라고 하면서 운용금액('수량')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395, 3400, 3440면). 4) 해외선물거래를 위해 일정한 '수량'(BH시스템상에는 '평가담보금'이라고 표시되었다, 증거기록 3493면)을 할당받은 트레이더들이 BH시스템 상에서 해외선물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달성하면, 그 주(週)의 수익이 바로 인출처리 되어, 주초(週初)에는 운용자금이 다시 고유하게 할당받은 '수량'으로 복귀되어 있었다. BH시스템상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트레이더는 한동안 거래를 하지 않다가("물려 있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다시 고유 '수량'으로 복귀된 운용자금을 가지고 거래하였다(AK 녹취록 7, 8, 15면). 5) 트레이더들은 BH시스템을 통하여서는 증권사계좌의 현황을 볼 수 없었고, 어떤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지도 몰랐으며, 단지 'GP 계좌' 등으로 불리는 계좌를 받고 거래 하였다(AB 녹취록 9, 10면, 증거기록 3487, 3504, 3507면), 트레이더들은 E 명의의 'Y"이 V과는 별개의 HTS 개발업체 혹은 거래 대행사라고 알고 있었다(AB 녹취록 8, 9면). 트레이더들 중에는 자신의 거래가 고객들과 연동되기는커녕, 고객들이 BH시스템과는 별도로 CJ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AB 녹취록 35면, 증거 기록 3486면). Z 시절에 사용한 '구 CJ시스템'도 실제 계좌에 연결된 것이 아니었지만(증거기록 3622면), 트레이더들 중에는 자신들이 입사하면서 투자금을 입금한 '구GQ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증거기록 3395~3398면), 하지만 트레이더들이 Z에 입사하면서 작성한 '리스크관리계약서' 상에는 관리계좌가 '교보증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3440면). 6) 한편 피고인 C, CK, CY 등은 트레이딩룸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C 명의의 계좌순번1(하나대투증권, 이하 '하나대투'라 한다), 2(이베스트증권, 이하 '이베스트'라 한다) 계좌와 BH시스템이 아닌 해당 증권사의 HTS를 이용하여 직접 해외선물 거래를 하였다(증거기록 2967, 3397, 3398면), 피고인 C은 "계좌순번1 계좌는 2015. 8. 초경부터 100억 원을 운용하여 16~17억 원 가량의 수익이 났던 반면, 계좌순번2 계좌는 2015. 4.경부터 500억 원을 운용하여 130억 원 정도의 손실이 났다. "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47면). 그러나 실제로는, 계좌순번1 계좌에서도 약 21억 원의 손실이 났고, 계좌순번2 계좌의 경우 2015. 2. 말경부터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예수금 최대 잔액은 200억 원 정도였다(AH 녹취록 28면, 증거기록 993, 1200, 2971면). 피고인 C은 트레이더들을 관리하는 국내운용본부 실장으로서 "하나대투 계좌는 운용본부 트레이더들이 운용을 하였고, 이베스트 계좌는 A를 비롯한 몇 사람이 운용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대투 계좌를 여러 명이 분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함께 운용한 것으로만 알고 있을 뿐, 누가 운용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62~2968면), Z 시절에 트레이더로 일하였던 AP는 "피고인 C, CK, CY 3명만은 교보증권HTS를 통하여 해외선물거래를 하였고, 화면상에 CK 명의의 교보증권 계좌가 표시되어 있었다. 반면 트레이더들은 마치 일반 은행계좌인 AW 명의의 구 GQ계좌를 통해서도 해외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구 CJ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AP 녹취록 2~3면, 증거기록 3397, 3398, 3512면). 라. 투자자 현황 - CJ시스템 관련 1) V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4. 4. 1. 이후) 일임계약현황'(증거기록 69면)에는 교보증권, 대우증권, 동부증권 등 증권사에 직접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투자자들만이 표시되어 있다(2015. 7. 8. 교보증권에 계좌를 개설하고 1억 원을 예치하여 2개월 동안 1,500여 만 원의 수익을 얻은 GR 포함 114명, 증거기록 3515면), 위 투자자들의 일임재산은 각 증권사의 HTS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해외선물투자에 운용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이하 위 투자자들이 체결한 계약을 '진정한 투자일임계약'이라 한다), 피고인 A도 "가끔 고객들이 X계좌에 투자금을 넣지 않고 증권사계좌에 본인들의 명의로 돈을 넣겠다는 얘기를 하였고, 이 때 고객들이 개설한 증권사계좌는 해당 증권사에서 제공되는 HTS로 해외선물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3502면). '진정한 투자일임계약'을 V 내에서는 '6개월 상품'이라고 지칭하였다(증거기록 481~483면). 2) 판시 피해자들은 V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4. 4. 1. 이후) 자문계약현황'(증거기록 71면)에 포함되어 있다(투자자 2901명, 해지자 152명 별도). 이들은 자신들 명의의 증권사 해외선물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투자금을 X계좌에 입금한 투자자들이다(증거기록 441, 1218, 2708, 2709면, 이하 위 투자자들이 체결한 계약을 '유사일임계약'이라 한다). 위 '자문계약현황'에는 공통사항으로 '투자자문/대상자산: 주식, 투자자문 주요내용: 증권의 자문형랩에 대한 종목추천 및 시황자료, 자문수수료: 기본보수 0.40%, 성과보수 KOSPI 200 초과수익의 0.01%, 보고서 생성 주기: 매주'라는 내용이 담긴 '표'가 있고, 투자자별로는 위 요율 기재와 달리 자문수수료가 일괄적으로 '계약금액의 1.5%'라고 기재되어 있다. '유사일임계약'을 V 내에서는 '3개월 상품' 혹은 'Y 상품'이라고 지칭하였다(증거기록 481~484면). 3) 2015. 9. 17. 압수수색 당시 경영지원팀 실장 AR의 PC에서 추출된 '150827_자문, 일임계약별 수익 및 수수료 등 현황(양식).xlsx' 파일(증거기록 3584면)은 위 1), 2) 기재 '일임계약현황' 및 '자문계약현황'에서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이 갱신된 자료이다. 우선 '진정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들의 목록인 '2. 일임계약 관련 자료'를 보면[위 1)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 2개월 동안(계약기간은 투자자별로상이하다) 투자자 114명 중에서 56명은 손실이 났고(최대 89.3% 손실, 손실자 평균 24.4% 손실, 피고인 B도 2015. 5.부터 2015. 6.까지 사이에 8.6%의 손실이 났다), 54명은 이익이 났으며(최대 33.5%, 수익자 평균 3.3% 수익), 전체 투자금(21,105,000,000원)에 대비하여 1.7%의 손실(366,153,607원)이 났다(단, AR는 위 파일을 작성할 때 통장 등 실제 자료를 확인한 것이 아니어서 위 내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AR 녹취록 3면). 위와 같이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 대하여 원금을 보상해주는 경우도 있었다(AS 녹취록 19면, 증거기록 5068면). 나머지 4명은 피고인 D, GS, GT, GU이다. 피고인 D 명의로 계좌순번27 D 명의 대우증권 계좌에 80억 원이 투자된 내역이 있으나, 2015. 7. 17.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표시되고, 손익 금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GS, GT, GU도 각 5,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2015. 7. 23., 2015. 9. 21.(미도래), 2015. 8. 22. 각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만 표시되어 있을 뿐, 손익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4) 위 3) 기재 파일의 '1. 자문계약 관련 자료'에 판시 피해자들이 포함되어 있다(투자자 2825명, 투자금액 합계 133,580,000,000원, 해지자 218명, 해지금액 6,210,000,000원 별도). 위 2) 기재 '자문계약현황'과 마찬가지로, 자문수수료가 일괄적으로 '계약금액의 1.5%'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들을 포함한 위 투자자들의 '자문대상계좌정보, 월별 손익금액, 월별 수익률'에 관하여는 전혀 자료가 없는 대신, 'V의 자문계약은 고객에게 GV를 통해 정보제공 및 자문을 한 후, 고객이 개인거래를 하는 방식이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없음'이라는 기재가 있다. 5) 그러나 이러한 기재는 실제와는 전혀 다르다. 즉, 판시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X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는 방식의 '유사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들은 매월 7영업일 이내에, 전월에 발생한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X계좌로부터 송금받았다(증기기록 146, 312, 335, 442면), 이 때 투자자들이 수익금을 송금받기 위하여서는 담당 센터장 또는 트레이더들이 매월 초 고객의 아이디로 CJ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일일이 '출금신청' 버튼을 클릭하여야 했다(AS 녹취록 4면, AI 녹취록 9면, 증거기록 5061면). 한편 AU은 "투자금을 넣더라도 Y 측에서 입금확인을 해주지 않으면 화면상에 나타나지 않았고,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었다. 예컨대 화요일에 거래했으면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까지만 내역이 떴고, 그 이후에는 거래내역이 지워져서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HTS프로그램은 불확실하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내 구좌를 내가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증권계좌 같은 것으로 할 수는 없느냐'는 요구를 수차례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AU 녹취록 2, 10면). 6) V의 사내교육 자료(2015. 5. 13.자 IFC 교육자료)에서도 '3개월 상품'과 '6개월 상품'을 구분하고 있다. '3개월 상품'에 대해서는 "투자금을 'BI 입금신청 메뉴에 있는 투자금 입금 계좌'('X계좌'를 의미 : 인용자 주)에 입금, 고객이 HTS 가입 시 추천인을 센터 아이디로해야 승인이 됨. 입금은 BI 프로그램 상에서 따로 입금신청을 하여야 함, 투자금 운용은 자문료 입금 다음날부터 시작하고, 매월 초 고객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한 달 운용 수익금 출금, 투자금 증액은 1,000만 원 단위로 아이디를 신규로 등록하여야 가능, 이 경우 증액된 부분은 기존 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간주되나, 같은 계좌로 운용" 등의 설명이 있다. 반면 '6개월 상품'에 대해서는 "고객이 증권사에 해외주식계좌를 개설 후 투자금 입금하면, 아이디, 패스워드,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트레이더 팀이 이메일(GW)로 전달받아 운용, 가입 및 증액은 1억 원 단위로만 가능하고, (3개월 상품과 달리) 증액 시 기존의 계약에 합산" 등의 설명이 있다. 7) IFC들은 2015. 6. 25.경 투자자들에게 "X계좌를 활용해서 운용하는 '3개월 상품'은 2015년 6월까지만 가입을 받고, 2015년 7월부터는 기존의 '6개월 상품'만 가입이 가능하나(단, 가입기간을 3개월로, 최저가입금액을 1억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조정), '6개월 상품'은 수익률이 떨어지니, '3개월 상품'에 추가로 가입하려고 계획한 투자자들은 가능하면 2015년 6월 이내에 가입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3개월 상품'('유사일임 계약') 가입을 독려하는 공지 메시지를 전송하였다(AG 녹취록 9, 10면, 증거기록 481, 482면). 8) 투자자들은 HTS 화면상에서는 손실이 난 적이 없었고, 항상 "원금 플러스 알파"의 금액이 나타났다고 진술하였다(AN 증거기록 2195면, AO 증거기록 2225면, AU 녹취록 3면). AS는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어서 합쳤을 때 플러스가 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레코드 전체, 매번 수백 번 전부가 플러스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AS 녹취록 4, 17면, 증거기록 5071면). 투자자들은 자신의 화면상에 표시된 평가담보금이 어떤 증권계좌를 통하여 운용되는지를 알 수 없었다(증거기록 3399~3400, 3494면). 마. 투자금의 운용방법 1) 2015년 초경 작성되어 투자자들에게 제공된 'V 소개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증거기록 321면). 가) "V은 해외선물에 투자하되,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안정성 최고의 회사입니다. " 나) "V만의 초록색 매매기법으로 안정적이고 꾸준한 최소한의 수익 창출!" 여기서의 '초록색 매매기법'이란, V의 '2015년도 IFC 교육자료 (증거기록 374면)에 의할 때, '양봉이 초록선을 두 번 상향 돌파할 때 매수하고, 음봉이 초록선을 두 번 하향 돌파할 때 매도하는 투자방법'을 의미한다. 다) 증권사를 통하여 해외선물 거래를 할 경우 증거금이 "유로통화(코드번호 : 6E, 이하 같다) 280만 원, Mini S&P 500(ES) 530만 원, 금(GC) 880만 원, WTI원유 (CL) 380만 원" 필요한 반면, (V과 같이 집합투자를 하는 : 인용자 주) "대행사"를 통할 경우 투자상품과 무관하게 "30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라) 원금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2014년 7월 6.86%(운용일수 23일), 2014년 8월 4.74%(운용일수 20일), 2014년 9월 6.72%(운용일수 21일), 2014년 10월 7.48% (운용일수 23일), 2014년 11월 7.16%(운용일수 20일), 2014년 12월 5.80%(운용일수 19일)"의 수익률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3~5틱 거래(scalping)로 거래시간이 매우 짧아 손실 위험을 최소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로스컷(-2%) 잡고 거래하되, 손실 발생 시 추가 틱 거래로 당일 내에 손실 복구 가능(이른바 'Daily Recovery System'), 크지 않은 목돈으로도 매월 초 월급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음(국내 Top-Class 수준의 수익성)"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마) "최소투자금액을 1,000만 원으로 하여 1계약당 1,000만 원의 단위로만 계약이 가능하고, 3개월 동안 매주 2~3회 운용하여 3개월마다 자동 갱신하며, 수익은 실적 배당형으로 전월 수익금을 익월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고, 3개월 동안의 자문수수료는 투자금의 1.5%이다."라는 내용의 소개가 있다. 여기서의 1계약이 '1수량'을 의미한다. 2) V의 홍보영상에도 "손실위험 최소화 + 연 20% 이상 수익"이라는 문구가 있다. (증거기록 587면). 3) 초기 투자자인 BE(2015. 2. 17. 최초 투자)도 Z 및 V을 소개받을 당시 IFC로부터 위 1)의 라) 홍보내용(이른바 'Daily Recovery System')과 동일하게 '24시간 내에 거래를 종료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는 내용의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수익을 낸 트레이더와 손실을 낸 트레이더의 성과를 합쳐서 결국 원금과 어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함께 들었다(증거기록 442면). 4) IFC GX이 주요 IFC 간담회 직후 2015. 6. 10. 투자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운용방식은 <IFC를 통한 고객자금>(1,000억 원)의 경우, 수, 금만 운용되고, 시스템상에서 1회만 진입할 수 있고 4~5틱의 세팅된 수익이 달성되면 자동 청산되는 방식으로 가장 보수적으로 운용하여 2%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회사가 별도로 유치한 자금>(800억 원)은 약속된 수익만 달성하면 되므로 최대 수익을 목적으로 운용되어 트레이더 별로 5월의 경우 최고 수익률은 월 28%, 최저 수익률은 월 0.35%를 달성했다고 한다. 하지만 회사유치자금도 1일 1회만 진입하고 자동청산이 아니지만 수익을 보면 추가 운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는 내용이다(증거기록 477, 478면). 3. 판단 가. 논리적 난점 1) 잔고의 불일치 가) 피고인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CJ시스템에 표시된 투자자들의 투자금, 즉 '평가담보금'은 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상의 잔고이다(증거기록 3399면 참조). 투자자금은 X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일반 은행계좌인 X계좌가 CJ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증거기록 4524면). 투자금의 입금과 출금, 수익금의 지급은 모두 피고인 E 등의 확인을 거쳐 수공업적으로, X계좌 내에서만 이루어졌다(AN 녹취록 7, 8면, AE 녹취록 3, 4면, 증거기록 2197, 2198, 2696, 4869, 5052~5054면). 즉, X계좌는 증권사 해외선물계좌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 BH시스템에 표시된 트레이더별 '평가담보금(운용자금) 역시 트레이더의 경력, 실적에 따라 다르게 부여된 것일 뿐 이들이 어떤 잔고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증권사의 해외선물계좌에는 투자금 전액이 입금되지 아니하였다. 즉, 피고인들이 연동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증권사 해외선물계좌의 잔액을 모두 합산하더라도 투자자들의 CJ시스템에 표시된 평가담보금액 합계에 미치지 못한다. 트레이더 별 평가담보금의 합계액이 증권사 해외선물계좌 잔액 합계와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CJ시스템에 표시된 평가담보금이나 BH시스템에 표시된 트레이더별 평가담보금은 증권사계좌의 예수금 잔액과는 괴리된 가상의 금액에 불과하다. 나) 또한 V의 트레이더들은 진입한 포지션을 당일에 청산하였다는 것이므로, 트레이더의 거래 주문이 투자자들 및 증권사계좌에도 연동이 된다고 가정하는 한에서는 BH시스템상의 평가담보금, CJ시스템상의 평가담보금, 증권사계좌의 잔고는 매일 변동하게 된다. 그런데 BH시스템은 일주일을 단위로 평가담보금이 초기화되고, CJ시스템에서는 1개월을 단위로 수익금이 지급되었던 반면(수익금을 거래가 이루어진 증권사계좌에서 직접 출금하는 것도 아니었다), 증권사계좌에는 '일일정산제도'에 따른 매일의 정산 결과가 누적되고 단발적으로 자금의 입출금이 있었을 뿐이다. 즉, 거래(flow)의 측면에서 일단의 연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잔고(stock)의 측면에서는, 이들 삼자간의 연관성이란 논리적으로 가상의 개념에 불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2) 주문수량의 문제 가) 트레이더들은 경력과 실적에 따라 일정한 '진입가능수량'을 부여받았다. 당장, 트레이더가 진입한 '수량'과 금액이, 투자자가 계약한 단위보다 클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난점이 생긴다. 예컨대, 트레이더가 1계약당 500만 원인 WTI원유 선물을 5계약(수량) 진입하였다면, CJ시스템상 평가담보금이 1수량 1,000만원뿐인 투자자로서는 5계약 주문을 모두 소화할 수 없고(수수료를 생각하지 않으면 최대 2계약까지만 주문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와 연동되어야 할 증권사계좌에도 주문이 일부 누락될 것이다. 평가담보금이 5,000만 원인 투자자 4명과 1,000만 원인 투자자 1명이 그룹화된 경우를 가정하면, 증권사 HTS에는 25개(=5×5)의 주문이 온전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2개(=4×5+2)의 주문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어떻게 분배하여야 하는가. 1,000만 원 투자자에게는 수익의 1/21[=1,000만원/(4×5,000만 원 +1,000만 원)]을 분배하여야 하는가, 2/22[=2(4×5+2)]를 분배하여야 하는가. 이는 트레이더들에게 할당되는 '수량당 금액'이 투자자들에게 부여되는 그것보다 큰 한에서는, 항상 발생하는 문제이다. 나) 각 트레이더들에게는 "수백 명 단위의 투자자들이 그룹으로 묶여 연결되었다. "고 한다. 피고인 A는 2015. 10. 1. 제2회 검찰조사에서 "200명 내지 300명 정도의 투자자들을 그룹으로 묶었다. "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501면, 피고인 A는 CJ시스템의 화면상으로도 그렇게 그룹별로 묶여서 보인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는 거짓이었다), 최종적으로는 "그룹별로 투자자가 200명을 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여 주장을 번복하였고(2016. 3. 25. 자 변호인의견서 29면), 피고인신문 당시에는 시스템의 작동방식을 설명하면서 50명 정도가 묶인 그룹을 예로 들었다. 트레이더가 총 100여명(오전, 오후 조로 나눌 경우 조별로 각 50여 명)이고, '유사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3,000여 명, 투자금 합계 1,300억여 원, 기간평균하여 1,500명, 650억 원이므로, 단순 계산에 의하더라도 트레이더 한 사람당 적게는 15명(=1,500명÷100명)에서 많게는 130명(=650억 원÷1,000만 원÷50명, 투자자들의 경우 1,000만 원 단위로 별도의 CJ시스템 ID를 부여받기 때문이다) 정도의 투자자 내지 투자자계좌(CJ시스템상 평가담보금)가 연결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투자금이 더 많아지면, 트레이더의 숫자가 늘지 않는 한, 연결되어야 하는 투자자 내지 투자자계좌의 수가 더 많아질 것이다). 트레이더 한 사람이 할당받은 운용자금, 즉 수량당 1,000만 원 또는 5,000만 원, 총액 1억원(1,000만 원×10수량), 2억 5,000만 원(5,000만 원×5수량), 5억 원(5,000만 원×10수량) 단위의 운용자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투자자 10명 내지 50명씩이 연결되어야 한다(V '선물 1파트' 트레이더들의 운용자금 기준이다, 증거기록 3488면, Z 시절에 트레이더로 근무하였던 AP도 1억 원을 운용하였다. 증거기록 3395면). 피고인들은 각각의 트레이더가 1수량을 거래할 때, 증권사계좌에는 당시에 해당 트레이더와 그룹으로 연결된 '투자자 수량'(투자자계좌) 합계만큼의 실제 거래가 '동시에 중복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AW 녹취록 24면. 다량의 주문이 들어 갔지만, 그 중 일부가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 투자자 누구의 주문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누구의 주문은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주장을 일단 따라가 보기로 한다.). 그러나 이베스트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예탁잔액 내역만 표시됨) 등 증권사들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이나, 앞의 II. 2. 나. 2) 계좌(18쪽)의 거래내역 (증거 기록 311, 993면), 피고인 A가 제출한 연동 거래내역(증가 제21호증)에는 그와 같이 체계적으로 그룹화된 거래의 형태나 그로 인한 대규모의 거래량이 나타나지 않는다(AI녹취록 22, 23면, 피고인들은 처음에 교보증권의 해외선물계좌와 연동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X계좌와 거래가 있었던 교보증권 해외선물계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간평균 투자액 650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거래가 있는 날에는 6,500회(=650억 원÷1,000만 원), 청산까지 생각하면 13,000회의 거래가 일어나야 하는데(AB녹취록 30면 '4회 회전' 기준에 의하면 26,000회), 계좌순번2 C 명의 이베스트 계좌의 경우 2015. 2. 27.부터 2015. 8. 19.까지 4개월여에 걸친 진입, 청산 거래의 합계가 총 17,663회일 뿐이다. 계좌순번3 E 명의 이베스트 계좌도 DD 계좌의 경우 2015. 4. 15.부터 2015. 8. 24.까지 사이에 발생한 진입, 청산 거래가 총 2,610회, GY 계좌는 2015. 4. 16.부터 2015. 7. 28.까지 총 248회, GZ 계좌는 2015. 4. 16.부터 2015. 7. 28.까지 총 718회, HA 계좌는 2015. 4. 16.부터 2015. 7. 13.까지 총 7회, HB 계좌는 2015. 4. 16.부터 2015. 7. 28.까지 총 694회, HC 계좌는 2015. 4. 16.부터 2015. 8. 24.까지 총 22,078회, HD 계좌는 2015. 4. 16.부터 2015. 8. 24.까지 22,451회, HE 계좌는 2015. 4. 16.부터 2015. 8. 19.까지 총 182회, DE 계좌는 2015. 4. 16.부터 2015. 8. 20까지 총 650회이다. 계좌순번4 CK 명의 이베스트 DF 계좌는 2015. 3. 4.부터 2014. 4. 17.까지 총 200회, DG 계좌는 2015. 3. 12.부터 2015. 4. 17.까지 0회이고, 계좌순번5 CK명의 이베스트 DL 계좌는 2015. 2. 26.부터 2015. 4. 17.까지 총 3,994회, HF 계좌는 2015. 3. 2.부터 2015. 4. 29.까지 총 2,758회, HG 계좌는 2015. 2. 27.부터 2015. 4. 17.까지 총 968회이다. 계좌순번6 CL 명의 이베스트 계좌는 2015. 3. 4.부터 2015. 8. 18.까지 총 672회로서, 이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2015. 8.까지 해외선물계좌 전체에서 발생한 진입, 청산 거래가 총 75,893회 정도인바, 이는 피고인들의 주장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AP는 "대표님이나 당시 근무하던 실장, 팀장들이 말하기로는 고객들의 수십억 원,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운영하는 실제 트레이더들은 다른 사무실에서 따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트레이더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C, CK, CY이 수억 원을 운영하는 것만 본 것뿐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러한 거래는 내역상으로도 발견되지 아니한다(AP 녹취록 6, 7, 28면, AQ 녹취록 19, 20면, AI도 동일한 취지, 증거기록 5072면). 다) 그렇다고 트레이더가 '1수량'을 거래할 때 증권사를 통한 실제 거래도 '1계약'만 발생하였던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어렵다(피고인 A가 제출한 증가 제21호증은 오히려 이런 모습에 가깝다). 그 경우 '증권사계좌에 1계약 단위의 거래로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을,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그룹의 15~130명 투자자들에게 분배할 것인가'라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피고인은 증권사계좌의 '평균수익률'에 따라 안분하면 된다고 하지만, 증권사계좌에 투자금의 극히 일부만이 들어갔고, 실제 거래도 (그룹 크기만큼'뻥튀기 되지 않은 채) 투자자 수보다도 훨씬 적은 트레이더의 거래 '수량만큼만 발생한 경우라면, 증권사계좌의 실제 해외선물 거래에서 발생하는, 전체 투자자 수나 전체 투자금액에 비하여 극히 작은 정도의 수익('증권사계좌 잔고' 혹은 '진입, 청산에 사용된 거래금액'×평균수익률)만으로는, 외부에서 다른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한, 투자자들 전원에게 평균수익률만큼의 수익(투자금×평균수익률)을 돌려줄 수가 없다. 라) 게다가 V이 설정한 수량 개념을 전제로 트레이더 및 투자자들의 '1수량'을 실제 거래상의 '1계약'과 대응시킬 경우, 자금을 체계적으로 은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다. 트레이더와 투자자의 '1수량'은 1,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인데, 고시된 '1계약'당 개시증거금은 2015년 7월경 유로FX(6E) $3,905(약 450만 원, 원·달러 환율을 1,150원으로 계산, 이하 같다), 금(GC) $4,125(약 470만 원), WTI(서부텍사스산) 원유(CL) $4,675(약 540만 원) 정도이고, 2016년 3월 현재 유로FX(6E) $3,905(약 450만 원), 금(GC) $4,950(약 570만 원), WTI원유(CL) $3,850(약 440만 원)이므로(위 세 종목은 V은 주로 거래한 종목들이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 홈페이지 http://www.cmegroup.com 참조), 트레이더와 투자자의 '1수량'과 실제 거래의 '1계약' 사이에는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다. 즉, 선물시장에서 '1계약'을 거래하는 데는 트레이더나 투자자의 '1수량'보다 적은 금액이 든다. 이를 앞의 1)에서 본 '잔고(평가담보금)의 가상성'(30쪽)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증권사계좌에는 적은 금액만을 입금해두고도 마치 트레이더나 투자자의 '평가담보금 만큼을 입금해둔 것과 같은 착시를 유발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차액은 행방이 묘연해지게 된다. 이는 증거금 제도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V에서 '수량'을 그와 같이 설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해외선물은 거래 시 해당상품의 대금 전체를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수에 따른 일정금액, 즉 증거금을 보증금처럼 계좌에 예탁하고 있으면 거래가 가능한 방식이므로, 증거금 자체가 투자금액이 된다. 예컨대, 2016년 3월 현재 WTI원유의 가격은 배럴당 $35 정도이고, WTI원유 선물의 1계약은 1,000배럴이므로, 이를 현물로 매입하려면 $35,000가 필요했을 것이나, 선물 거래에서는 1계약당 증거금인 $3,850(+수수료)만 있으면 1계약, 즉 1,000배럴매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투자금과 실제 해외선물 거래에 사용된 금액이 10배 가까이 차이나는 까닭이 증거금 제도 때문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 한편 연동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 AW이 재생한 화면은 HTS프로그램상에서 거래가 발생하는 장면을 네 개 캡쳐하여 이어 붙인 뒤 동영상으로 만든 자료로서, 네 개의 화면을 동시에 재생하는 형태로 붙이기만 하면 손쉽게 연동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 수가 있는 데다가(하나의 화면을 여러 번 복사하여 붙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각 HTS 상의 거래가 동일한 주문의 결과로서 동시에 일어났는지를 확인할 길도 없다. 또한 화면상의 HTS들은 BH시스템, CJ시스템이 아니라 시연을 위하여 사후에 새로이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이어 붙인 화면 중에 어느 증권사 HTS의 화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로써 실제 해외선물 거래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답변도 불분명하다. 더욱이 AW은 위 동영상을 처음에는 자신이 만든 것이라고 하다가 피고인 A의 가족에게서 받았다고 하면서 그 출처를 선뜻 밝히지 못하고 있어(AW 녹취록 18~34면), 위 동영상은 여러모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가 구속되어 있던 2015. 8. 28. AW, HH과의 접견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는 피고인 A가 AW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는 내용이 등장한다(증거기록 3150~3151면). A : 그리고 AW아! HTS를 정리해놔서 넣을 거를 있잖아. 그 수익만 이렇게 찍히는 그 그래프, 저기 뭐야, 모양들 있잖아. 아, 뭐라 그래. 이미지를 만들어놓은 거 있잖아. 그것도 상세 페이지를 다 넣어, 넣어보라는 얘기야, 내 말은. 접견인 : 아, 전체 다요? A : 그럼 일단은 그것만 그 거래 그 창만 띄우고 하지 말고 그걸 다 해서 보니까 이번에 해놓은 건 엄청 잘 만들었대, 그거. 접견인 : 네. A : 어. 잘 만들었어. 그거는 그냥 홍콩 거에다가 붙일 수 있대? 아, 그리고 HI이한데HJ 대표가 진행하는 거 있지? 상세하게 다 출력해서 보내라고 해. 하고 그거 지금 만들어놓은 거 홍콩 거 계좌에다가 붙일 수 있, 있대? 역시 같은 대화자들 간의 2015. 9. 7.자 접견대화 녹취록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등장한다(증거기록 3225면). A : 그리고 AW아. / 이거 봐봐. 밑에 거. / 어. 완전히 다른 스킨 있지? / 그러니까 다른 타 업체 거. / 타 업체 거 완전 다른 스킨도 붙일 수 있지? / 응. 그런데 저기까지, 뭐 수익내역이나, HTS 창 있잖아. / 좀 후져도, 구져도 돼. / 완전히 다른 거 하나 니가 찾아가지고, / LU 실장한테 만들어 달래. / 응? 그래 가지고 USB로 받아. / 그래 가지고 사장한테 보내. 하나 만들어놔. / 그거 여기다 붙일 거다, 그거. / 응. 무슨 말이니까 알지, 그러니까? / 그런데 스킨이 여러 종류 있어도 상관은 없어? 접견인 : 예, 상관없습니다. A : 상관없지? 응, AW아, 내가 뭐 하려고 하는지는 알지, 너? 3) 대응관계 불명확 트레이더별로 수량당 1,000만 원 또는 5,000만 원씩, 1억 원 내지 5억 원의 운용자금을 가지는 약 100명의 트레이더들과(오전, 오후로 나눌 경우 약 50명), 투자 자별로 1,000만 원(LV 등)부터 17억 원(AE)까지 총 1,300억여 원의 투자금을 투자한 3,000여 명의 투자자들('1수량'=1,000만 원을 단위로 할 경우 13,000 수량이 된다), 그리고 X계좌에서 투자금이 이전된 5개의 해외선물계좌(연결계좌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18개이나 CK의 이베스트 계좌 2개는 2015. 4. 17. 폐쇄)가 어떻게 '완전히' 대응될 수 있는지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피고인 A는 피고인신문에서 연결 관계가 일자별로 달라진다고 하면서도 "자동으로 일자별로……", "일자별로 저희가 잡아놓습니다"라는 등의 표현을 써서 연결 관계가 자동으로 바뀐다는 것인지, 그것을 인위적으로 달리 설정한다는 것인지를 불분명하게 답하였다. 신규 투자자와 해지 투자자가 있어 투자자들 측의 수량이 수시로 변동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 전원을, 투자자의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10수량(1억 원), 25수량(2억 5,000만 원), 50수량(5억 원) 등 비교적 일정한 수량을 운용하는 트레이더들과 매일 완전히 대응시킨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연결 관계가 수시로, 자동으로 바뀌어 가면서 완전히 대응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 트레이더들은 자신의 거래가 어느 투자자와 연동되는지를 알 수 없게 되고, BH시스템 화면, CJ시스템 화면, 증권사HTS 화면 상호간의 일치성을 매일 모니터링했다는 AW의 업무는 불가능하고 의미 없는 작업이 된다(AW 녹취록 9면, 증가 제21호증, AW은 실제로는 계좌순번1 C 명의 하나대투 계좌 한 개의 수익률만 확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2754, 2755면). 또한 피고인 A의 말대로 한 명이든 그룹으로는 투자자들이 특정 트레이더와 개별적으로 대응이 되는 구조였다면, 해당 트레이더에게 손실이 났을 때 그와 연결된 투자자들에게도 손실이 발생하여야 한다. 하지만 투자자들 가운데 손실이 나는 것을 본 사람은 없다. 일부 트레이더들에게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트레이더들이 손실을 만회하여 전체적으로 손실이 나지 않을 수 있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설령 BH시스템과 CJ시스템 양자 간의 연결성을 확보하더라도, 트레이더들이 자신의 거래가 어느 증권사의 계좌와 연동되어 있는지, 해당 계좌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어떤 종목의 어떤 포지션(매수/매도)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증권사계좌의 숫자보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동일한 계좌에 연결된 채로 한꺼번에 각자의 거래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주문 간의 충돌이나 중복, 마진콜(margin call)과 같은 상황에 대처할 수 없고(잔고 간의 일치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극단적으로 마진콜이 있는지조차 모를 수 있다), 스프레드 거래 등 상황에 맞는 다양한 투자전략을 세우기도 어렵다. 게다가 이익, 손실이 얼마나 났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포지션을 반드시 당일 청산해야만 한다. 트레이더들은 증권사계좌의 현황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없는데, 다음 거래를 할 때 자신이 동일한 계좌에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고, 어떤 트레이더가 어느 계좌에 연결될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그런데 AB은 당일에 청산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녹취록 29면). 결국 일부 투자자들만을 트레이더들에게 연결시킨 채 나머지 투자자들에게는 연결된 투자자의 거래상황을 그대로 복제해서 전송하거나, 일부 트레이더만을 증권사계좌에 연결시킨 채 나머지 트레이더들은 자신도 모르게 가상의 거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서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완전한 연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4) 소결론 피고인 A의 설명은 여러모로 논리적 허점이 있고, 그로써는 트레이더들이 사용한 BH시스템, 투자자들이 사용한 CJ시스템, 그리고 증권사의 계좌를 통한 실제 해외선물 거래, 삼자 간의 논리적, 회계적, 기술적 연관관계가 해명되지 아니한다. 나. 증거들과의 불일치 1) 피고인 A는 피고인신문 당시 "Z 시절이던 2014. 12.경 교보증권의 담당 영업사원에게 교보증권의 HTS와 연동하여 집합투자가 가능한 사설 HTS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수 있는지를 문의를 하였고, 두세 달 정도 교보증권 전산팀과 사설 HTS가 구현하여야 할 기능에 관하여 미팅을 가진 뒤 2015. 6.경 테스트를 하고 BH시스템 및 CJ시스템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교보증권은 HK '당사는 V과 고객님 간 일임계약에 의한 해외선물매매와 관련하여 V과 어떠한 계약(협약, 약정, 제휴, 손익보장 등)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온라인상에 "교보증권으로부터 일임받은 일임운용사는 V입니다."라는 글은 전혀 사실 무근임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증거기록 585면). 2) 피고인 A가 BH시스템, CJ시스템, C 명의의 증권사계좌가 연결되었던 내역이라고 제출한 증가 제21호증은 HTS 간에 주문수량 및 주문가, 체결가가 서로 불일치하거나, 관계에 일관성이 없거나, 증권사계좌의 거래 체결시간 전에 이미 BH시스템, CJ시스템상에서 먼저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매도 주문가가 '0'인데도 정상적으로 수익을 남기는 형태의 청산이 이루어지는 등 그 진실성이 의심스러운 요소가 많이 있다. V이 AE에게 제시한 월 수익률 표에서, 2015. 8. 21., 2015. 8. 26., 2015. 8. 28., 2015. 9. 2. 연속 네 번에 걸친 투자의 성과가 모두 동일하게 '0.41%'의 수익을 기록하였는데, 이 역시 믿기 어려운 대목이다(2016. 3. 15.자 피해자 측 참고자료). 3)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되었을 '진정한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2개월 동안 투자자 114명 중에서 56명은 손실이 났고(최대 89.3% 손실, 손실자 평균 24.4% 손실), 54명은 이익이 났으며(최대 33.5%, 수익자 평균 3.3% 수익), 2015. 7.의 평균수익률은 0.93%, 2015. 8.의 평균수익률은 -7.0%였다. 이는 월 2%를 넘는 수익을 보장하고, 이를 투자자들이 화면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실제로 수익금을 지급받은 '유사일임계약'의 경우와 실적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인터넷상에도 V이 보장한 수익률을 의심하는 글들이 있다(증거기록 578면). 더욱이 피고인들은 적은 투자금으로 더 큰 자금을 운용하는 효과를 내기 위하여 자금의 회전율을 높여 하루에도 수차례 거래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하여 3~5틱 정도의 수익만을 내고 청산하는 전략을 취하였다고 한다(AB 녹취록 30면, AI 녹취록 10면은 다른 취지). 선물거래는 시장상황에 맞추어 매수, 매도 양 방향 주문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많아질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매일 수차례의 차익거래(Arbitrage), 일명 '단타매매'만을 하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많을 것이고, 매 진입·청산 시마다 수수료 이상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어야만 손실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교보증권의 계약당 거래수수료는 온라인매매의 경우, 일명 '편도'로 $4.99이고(일반매매는 $12, 전월 거래량이 많을 경우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V의 해외선물계좌에 나타난 거래량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AI 녹취록 22, 23면), 하나대투증권, 이베스트증권의 온라인매매 1계약당 거래수수료는 그보다 높은 $7.5이다. 그리고 WTI원유의 1틱이 $0.01이고, 1계약이 1,000배럴이므로, WTI원유의 틱 가치는 $10가 된다. 따라서 계약당 3틱($0.03) 수익을 얻고 청산할 경우 $15(-3×10-7.5×2, 수수료가 수익의 50%), 5틱에서 청산할 경우 $35(=5×10-7.5×2, 수수료가 수익의 30%)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수수료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매일 상하로, 그것도 잠깐 사이에도 수백틱(WTI원유 100틱은 $1, 금 100틱은 $0.1, 실제로 Z 시절에는 90~100틱 정도 수익을 목표로 거래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2964면)의 등락이 있는 WTI원유, 금 선물 시장에서(특히 금 선물은 등락폭이 매우 큰데도 일일가격변동제한이 없고, WTI원유도 일일가격변동제한폭이 전일 정산가 대비 $10/배럴이다),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설령 3~5틱 범위의 수익을 차곡 차곡 쌓는다 하더라도 순간적인 장세 급변에 따라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트레이더가 3~5틱 범위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단 한 명 트레이더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다. 그 밖의 정황 1) 투자금의 소재불명 BH시스템에서나 CJ시스템에서 손실이 난 적이 없었음에도, X계좌 등 V 관련 계좌에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남아 있지 않다(AG 녹취록 8~9면, 증거기록 2214, 2223, 5071면, 아래 III.의 2. 참조). 피해자조합의 X계좌에 대한 가압류집행 결과 위 계좌에는 2015. 10. 19. 현재 2,239,338원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AG 녹취록 16면). 2) 시스템 삭제 가)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 A는 2015. 9. 15. AW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그리고 13층에 있는 그 컴퓨터에 Y 있지? 일단 다 삭제는 해. 응? 그 다른 거 야하면서 다른 거 엄한 거 깔아놔. "(증거기록 3295면)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전 총괄팀장CU의 지시로 V 트레이딩룸의 컴퓨터는 모두 포맷되었다(증거기록 3623, 3624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투자자들이 회사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임의로 로그인을 하고 거래를 해버리면 회사가 큰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포맷을 지시한 것이라고 하면서 트레이더들이 책상에 CJ시스템 관리자의 고유 아이디와 비번을 적은 메모지를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99, 3450면). 그러나 트레이더들은 그러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컴퓨터에 붙여놓은 적이 없다고 한다(증거기록 3625 면, AR 녹취록 3면, 증거기록 2711면도 참조). 또한 피고인 A는 AW에 대한 증인신문에 부연하여, 하청을 주어 HTS를 개발해준 업체에서 전산을 다 끊어놓아 버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AW 녹취록 21면). 나) AO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원금 및 수익금 현황을 확인하였는데, 2015. 9. 16.부터는 투자 현황을 볼 수 없었다(증거기록 2223면). AN은 V에 대한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및 검찰수사가 시작된 후인 2015. 9. 18. 아침, CJ시스템에 접속하여 '출금신청'을 해보았는데, 신청이 접수되었다(증거기록 2205면, HL, HM, HN도 같은 취지, 증거기록 3433~3435면). 그러나 위 시스템은 X계좌와 연결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AN의 투자금은 반환되지 아니하였다. AP 역시 V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2015. 9. 18.경 CJ시스템에 접속하여 '출금신청'을 하였는데, 얼마 지나서 시스템상에 자신과 지인들의 잔고가 모두 '0'으로 변해 있었고, 또 조금 있다가 접속을 시도하니 접속 자체가 되지 않았다(녹취록 33면, 증거기록 3402면, AI도 동일한 취지, 녹취록 9, 10면, 증거기록 5071면). 다) 이와 같이 시스템이 삭제되기 직전까지 CJ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평가담보금 및 수익금'이 갑자기 사라져버렸고,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여전히 돌려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V의 계좌에 투자금이 남아 있지 않는 까닭이 금융감독원검사 및 검찰수사로 인하여 '뱅크런 사태'에 직면하였기 때문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투자금 환급은 피고인 E 등이 수동적으로 계좌이체를 하지 않는 한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3) 증거인멸 및 자금은닉 시도 가) 피고인 A는 2015. 8. 31. 자신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가 있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AW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증거기록 3168, 3171면). A: 일단 내 방에 있는 거, 책상에 있는 거 있지? 어? 그리고 아무튼 내 방에 있는, 내 방에 있는 그 서류 싹 다 빼. 캐비넷에 있는 거, 캐비넷은 개들이 모를 거 아니야, 그지? (중략) 현금 오늘 뭐 다 빼놔. 최대한 빼. 알았지? (중략) 현금 뺴. 응? (중략) AW아, 상황파악 해. 일단 돈 다 빼. 무조건 빼, 일단. 한 달 쉬더라도 그리고 13층 있지. 거기 뭐 걸리면 모른다고 하고 CD로도 다 빼. AW : 증권 다? A : 응, 일단 빼. 뺄 수 있는 거는, AW아, 뺄 수 있는 건 다 빼, 무조건. 그 내 방에 있는 서류들 있지? 응? 그리고 뭐 니 방, 저기 있는 방, 봉인 찢어져도 상관없어. AW : 버려요. 다? A : 응, 찢어버려. 그리고 내 차 4대 있지. 니네 꺼나 그런 거 웬만한 거 일단 주차 있지, 주차, 주차. 다 취소시켜놔. 딴 데다 차 갖다 놔. 나) 2015. 9. 15. AW, HH과의 대화(증거기록 3291면) A : 그리고 저기 어디지? 그 누구야? AM 과장 여기 있는 서류들 있지? 다 넣어버려. 어. 다 넣고 13층, 14층 다 넣어버리고 컴퓨터 있지? 그거 다 빼버려. 아니, 다른걸로 교체해. 빼지 말고 야, 특히 니 거, 내 것도, 어? 다 해놓고 그리고 저기 것도, AT하고 저기 거. 그리고 HO이는 뭐래? 이거 저 어떻게 막재? 뭐 그런 얘기는 없어? (중략) 이거 있지? 이것도 통장 쪽으로 보내서 빼버려, 어차피 이거 안 그러면 못 빼지? 다) 그에 따라 V의 직원들은 검찰수사에 대비하였다. 압수수색 전날인 2015. 9. 16. CU 팀장은 트레이더들에게 "컴퓨터에 저장된 2 파일, CJ시스템 관련 파일을 모두 지우고, 관련 서류를 모두 파쇄하라."고 지시하였다(AB 녹취록 13면). 2015. 9. 17.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 A 사무실의 PC 바탕화면에 "직원 분들에게 안내드립니다. 뉴스를 미리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다음 주에 검찰조사가 있을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직원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리는 사항이 있어 안내합니다. (중략) 2. 컴퓨터에 센터장 및 Z 관련 내용은 모두 백업 후 삭제 부탁드립니다. 3. 전산팀은 고객명단 및 챙겨야 할서류(알죠?^^) 모두 박스에 정리해서 저에게 전달 부탁드려요. HP 씨는 회장님실 부탁드리고, HQ 씨는 B 이사님 서류 좀 부탁드려요."라는 메모지 프로그램이 띄워져 있기도 하였다. 이는 압수수색 2~3일 전에 피고인 D의 지시로 AT가 회사 직원 카카오톡 단체창을 통하여 공지한 내용이다(AT 녹취록 3면, AR 녹취록 23면, 증거기록 2177, 3375, 3389면). 라) V의 사무실(13, 14층)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은 후 건물의 16층에도 사무실이 있다는 것이 AS의 2015. 9. 23.자 제보로 밝혀졌다. AS는 "압수수색 당일 직원 한 명이 급하게 16층 사무실 직원에게 부탁하여 컴퓨터 본체를 맡겼다가 저녁에 찾아갔고, AM 과장은 압수수색 다음날 하루 종일 16층에서 파쇄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AW 역시 그 곳에 전화를 하여 1609호를 다시 쓸 일이 없으니 집기 및 컴퓨터를 버려달라고 했다고 한다. 일반 직원 열다섯 명 정도에게 물어보았지만 16층에도 사무실이 있다는 것을 다들 몰랐다."고 진술하였다(AS 녹취록 9, 14면, 증거기록 2851면). 위 16층에는 AM, HR, HS 세 사람만이 근무하였다(AM 녹취록 4면). 재경팀 과장으로서 법인계좌 관리를 담당하였던 AM은 "압수수색 후에 고객들이 찾아와서 이것저것을 확인하려 하였고, HR, HS까지 3명은 자금담당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또 고객들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연락을 할까 봐 자신과 HR, HS의 근로계약서 각 4장과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파쇄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AM이 당일 AW이나 변호사 사무실과 수차례 통화한 내역이 있다(AM 녹취록 6, 9면, 증거기록 3376~3378면). 마) 금융감독원의 현장조사가 있었던 2015. 8. 31. 피고인 A와 AW은 위 16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였다(증거기록 3167~3169면). A : 13층도? AW : 네, 13층, 14층 둘 다. A : 응. 옆에 HT는? AW : 그 쪽은 안 간 거 같애요. 그땐 전에 한 번 갔었다는 있었고 오늘은 안 가고, (중략) 근데 오늘 와서 'AM 과장이랑 이제 경리 자리 어디냐' 해서 '여기다' 했는데거기 서류랑 자료 같은 게 없으니까 '왜 없냐' 막 이렇게 따지는데 또 자꾸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자리 맞다고' 아니, 그니까 뭐 거기 뭐 오픈해 주냐 그래서 절대 해주지 말고 그냥 여기 맞다고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뻐기고 그냥 있어요. 그렇게. 위에는 뭐 까줄 순 없으니 깐요, 일단. 바) 피고인 A는 AW에게 진술 방법을 지시하기도 하고(증거기록 3321면), "그리고 은행 장부를 보여줘. (속삭이며) 만들어서 보여줘."라며 증거를 만들라는 지시를 하기도 한다(증거기록 3289면). 다른 사건 공동피고인들의 항소 여부를 조율하고 결정하는 듯한 대목도 발견된다(증거기록 3062, 3063면). 사) 검찰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 D와 E는 도주하였다(증거기록 2330, 3347, 4519면). 2015. 9. 17.경 피고인 D, C, B 명의 대우증권 계좌(주식 등 자산잔고 각 37억 원, 1억 원, 1억 원)의 국내외 주식 대량매도 첩보가 보고되었다(증거기록 1487~1494면). 아) V의 직원들은 2015. 9. 19. 퇴사 처리되었다(증거기록 2705, 2751면). AM은 직원들에게 1개월 18일에 해당하는 급여 및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건강보험료, 세금 등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지급하였다(AM 녹취록 5, 6면, 증거기록 3656면). 자) 피고인 A는 2015. 7. 7. 자신의 명의로 서울 강남구 HU에 있는 아파트를 보증금 10억 원에 임차하였는데, HV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다. HV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증거기록 4939~4944면). 4) 비밀스러운 운영과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 가) CJ시스템은 웹상에 공개되어 있지 않고 이메일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전송되었다. 화면상에 인터넷 주소가 표시되지도 아니하였다(증거기록 2197, 4595면). HTS 프로그램의 관리 주체에 관하여 회사 내부에는 전혀 공개된 것이 없었고, 경영지원실장 AR 등에게도 프로그램에 접근할 권한 자체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녹취록, 3면, 증거기록 2711면). 거래소의 시세만을 받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의거래 프로그램 혹은 사설 HTS를 만드는 업체들이 실제로 있다(AR 녹취록 25, 26면, AB 녹취록 6, 7면). 나) V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나 설명에 판시 피해자들이 투자자문계약을 맺은 고객들이라고 속여 투자일임계약 체결 사실을 은폐하였다. "회사 내부적으로 고객의 유치금을 E 명의 계좌로 받는다는 것 자체를 쉬쉬하는 분위기였고,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AR 녹취록 9면, 증거기록 2708~2711면). 고객의 투자금 8억 원을 "마감이 되어서 받을 수 없는 입장인데 투자금이 많은 고객은 비공개적으로 나눠서 해야 한다, 그러니 현금으로 주면 좋겠다."고 하면서 수표로 받는 경우도 있었다(AE 녹취록 4~5, 10면, 증거기록 5010면). 다) AS는 CZ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불안해하면서 "GQ계좌에 돈을 넣고, 운용은 Z에서 한다고 치면, Y에서 있는 돈을 마음대로 가져가면 어떡하냐. Z와 Y이 별개의 회사라는 것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았지만, 피고인 D는 "그 돈은 신탁 개념으로 트러스트가 되어 있다."고 답하면서 피고인 E의 명의로 작성된 Z와 Y 사이의 '시스템 용역 계약서'를 보여주었다(녹취록 2면). AI도 "수탁사와 운용사가 다른 것으로 설명 들었는데, 사무실에서 자주 보던 E가 Y의 운영자라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녹취록 11면). 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회사조직도와 실제 운영이 달랐다(증거기록 2700~2703면). 경영지원실에는 실장 AR, HW, 차장 HX이 있었지만, 팀장 AW은 위 세 사람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일이 없었다(증거기록 2757면). 마) 피고인들은 해외선물거래의 '고위험성' 때문에,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BH시스템과 달리 CJ시스템에서는 고객들이 직접 거래하지 못하도록 설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증거기록 2694면). 그러나 BH시스템을 통하여 거래한 트레이더들도 실상은 아무런 자격이나 심지어 국내주식 투자의 경험조차 없는 사회초년생들이 대부분이었다. 바)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가, 평소 V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했던 AV, HO의 저항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AH 녹취록 5면). 피고인 C은 "금융감독원 조사에 적극 협조할 생각이었는데 비상연락망에 이름은 올라와 있었지만 그 날 처음 본 두 사람이 조사를 제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27~1132, 1231, 1749, 1750면). 5) 관련자들의 진술 가) 경영지원실장 AR는 "실제 투자를 하였는지, 수익을 올린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문이 듭니다. 실제 투자를 하는지 눈으로 확인한 적이 없고 전해 듣기만 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녹취록 6~7면, 증거기록 2709면). 나) AS는 "제가 고객들에게 상담을 할 때만 해도 CJ시스템이 실제 거래되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상담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로 이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를 하거나 그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CJ시스템은 실제 거래가 없었던 시스템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녹취록 4, 5면, 증거기록 3624면). 다) AP는 "CJ시스템은 실제로 해외선물거래를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스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 은행계좌인 GQ계좌로는 해외선 물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에게 설치해준 HTS는 모의시스템인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AP가 2014년 여름경 Z 사무실에서 A가 CJ시스템을 통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을 보고 "돈 많이 버셔서 좋겠네요."라고 하였더니, 피고인 A는 "진짜면 좋게, 가짜야."라고 이야기한 일이 있었다(녹취록 30면, 증거기록 3397, 3398, 3512면). 라) AI은 "지금 보니까 그 시스템 자체가 허구인 것 같지만, 당시에는 진짜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 보면 일주일에 2번 화요일 금요일마다 수백억 이상 천억 원 되는 금액이 해외선물에 투자되어 거래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 정도 거래면 증권업계에서도 다 알 정도로 큰 거래로, V에서 Y이라는 사설 HTS를 이용해서 이 정도 되는 큰 거래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보여준 거래내역 등은 모두 가짜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녹취록 22면, 증거기록 5052, 5072면). 마) HX 차장은 AC에게 "V이 고객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특정 계좌로 투자금을 모아서 운용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불법적인 사모펀드를 조성하여 운용하는 회사를 다니면서 내 경력에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다. 그만두려 한다. 너도 잘 생각해 보아라."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3672면). 바) 금융감독원 AH은 "2015. 6. 초쯤 V에 대하여 묻는 상담전화를 거듭 받았는 데, 자문료에 입금계좌가 표시되어 있었다. 투자자문사는 돈을 입금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고 모니터링 중이었는데, 매달 제출되는 업무보고서를 보니 V은 2월까지는 계약이 한 건도 없다가 3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100억 원, 300억 원, 600억 원, 1,200억 원 이렇게 계약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투자자도 2,000명이 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자문계약은 포트폴리오 등을 일 대 일로 서비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 간격으로 몇 백억씩 늘어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았다. 우리나라 모든 투자자문사를 통틀어 봐도 자문계약이 몇 백 건 되는 곳이 없고 많아 봐야 100건 정도의 수준이다. 그리하여 8월 초부터 검사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증권회사는 투자자들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해외선물거래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계좌를 증권회사에 개설할 뿐 주문은 스스로 알아서 한다. 정상적인 투자자문회사라면, 투자금을 회사나 임직원 명의 계좌로 받아 해외선물거래를 하지 않는다. 이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이다."라고 진술하였다(녹취록 1~3면, 증거기록 1213, 1220면). 6) 피고인 A의 무인접견 녹취록 가) 피고인 A가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559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작성된 무인접견 녹취록에는 V의 허구성과, '돌려막기' 방식을 전제로 한 새로운 범행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표현이 자주 발견된다(증거기록 3649면 참조). 2015. 8. 12.부터 2015. 9. 21.까지(그 중 접견이 있었던 날은 30일) 사이에 AW이 18회, HH이 20회, HV이 9회, HO이 5회, D가 3회 피고인 A를 접견하였다. 나) 2015. 8. 17. HH, HO과의 대화(증거기록 3067면) A : 아무튼 형이 이번에 딱 정리해서 나가서, 돈 좀 싹 갈이해서 그냥 편하게 좀 살게. (웃음) 다) 2015. 8. 18. AW, HH과의 대화(증거기록 3077면) A :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차피 우리가 살, 살려면은, AW아. 내가 좀 뭐 계속 메모하면서 하고 있는데 수량하고 트레이더를 늘려야 돼. 라) 2015. 8. 22. AW, D와의 대화(증거기록 3106면) 접견인 : 근데 이제 Y 타겟으로 해서 잡아버리면 Y 까지면 저희 V까지 같이 까지니까. 그냥 V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마무리하고. A : 그걸 조심해야 돼. 일단 내가, 내가 AW아 생각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못 주고. 내가 그거를 적어서 뭐, 뭐, 뭐, 준비하라고 할 거야. 내가 지금 한 열흘 동안 생각해 봤는데 그거를 쉽게 말하면 V은 이제 뭐, 대차니 뭐니 안 받을 거야. 딱 스톱할 거고, 응? 할 거고, 응. 그 다음에 딴 데다 한 번 돌릴 거거든. 돌려서 하면 돼. 내가 볼 때는 정리될 것 같아, 그러면. (중략) 내가 지금 이거 생각하고 있는 것, 다 짜고 있는 것 있어. 그것만 딱 정리되면, 내가 볼 때 올해 안에 우리는 다 풀 수 있어. 그거 뭐, 수익 내는, 말든 그건 상관없어. 내가 생각해 놓은 게 있으니까. 마) 2015. 8. 25. AW, HH과의 대화(증거기록 3111~3113, 3116면) 접견인 : 이제 이렇게 다 아는데, 아예 완전 불법인데 안 치는 걸 보면, 지금 기회를 주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빨리 다 해지시켜버려라. A : 응. 그래도 일단 알겠다고는 하고, 인정은 하지 말라 그래. (중략) 인정은 하지 말고 서류상 계속 해지를 줘. (중략) 접견인 : 금액 낚인 게 1,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총 2,900명인데, 1,000명만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걸 보여줘도 걔네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계속 줄어 나가니까. 시간은 벌 수 있. (중략) A : 지금 돈은 좀 들어와? 접견인 : 꾸준히, 예, 들어옵니다. 거의 한 5개 정도, 평균? A : 그래. 일단 나갈 때까지만 버티고. (중략) A : 신규, 갱신을 하지 말라고? 이걸 어떻게 돌릴까, 그러면 ? 접견인 : 부대표랑은 얘기한 게, 저희, 대차. A : 그렇게 하면 되겠다. 접견인 : (중략) 금액 낮은 게 1,000명이니까 그거는 커버되거든요. 일단 V 거 줄여나가면, A : 팀 받은 거 다 털고, 우리 딱 그것만 들고 있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지? 바) 2015. 8. 26. AW, HH과의 대화(증거기록 3128면) A : 응, 그거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일볼 수 있어. "내가 빨리 나가서 빨리빨리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할 거야, 내가. 사) 2015. 9. 1. HH, HO, HY과의 대화(증거기록 3177~3183면) A : 이제 걔들은 그거는 Y이 까졌잖아요. 형님도 알지? 어차피, 접견인 : 아, 다 알고 있고, 그니까 "그런 법적인 검토도 다 했고, Y이 까지고 뭐고 다해서 뭐 집합투자 안 되는데 뭐 기타 등등 했다 하더라도, 그게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게 아니고, 운영의 묘다. 그리고 어찌됐든 법도 바뀌고 시행령 공포 앞두고 있지 않냐."라고 애길 하면 그냥 좆도 아닌 건이 돼. A : 그리고 뭐 준비하는 거 있지? 내부적으로 절대 애기하지 마. 회장이 됐든 뭐가 됐든 절대 얘기하지 말고. (중략) 금감원은 이렇게 정리된 게 차라리 잘 된 거야. 응. 그리고 어차피 Y 까졌으니까. (중략) 이제 돈 막 돌려도 상관없어, 이제는. 아) 2015. 9. 2. HV, AW, HH과의 대화(증거기록 3188면) A : 자금 현황. 그거를 모계좌 하고 AW아, 상세하게 주면은 내가 흐름도를 잡아줄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돌리라고. 자) 2015. 9. 3. HH, HO과의 대화(증기기록 3201면) 2015. 9. 7. AW, HH과의 대화(증거기록 3222, 3226면), 2015. 9. 10. AW, HH과의 대화(증거기록 3259면), 2015. 9. 11. HH, D와의 대화에도 신규가입(입금액)과 계약해지(출금액)을 묻는 같은 취지의 대화가 등장한다. A :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어? 대차 들어오는 거. 어? 접견인 : 예. A : Y 폐지되는 거. 접견인 : 예. A : 해지가 더 많은지, 들어오는 게 더 많은지 그게 제일 중요해. 너 그거 확인하고 있지? (중략) 일단은 그게 나가는 게 더 많으면 이제 피곤해지는 거야. 알지? 차) 2015. 9. 8. AW, HH과의 대화(증거기록 3231, 3234면) A : 너 내가 어제 얘기한 그 다른 증권, 아, 다른 HTS 알아보고 있어? 그 스캔 한번 뽑아서 줘봐, 한번. 접견인 : 그 쪽 거로요? A : 완전히 달라야 된다. 접견인 : 그러니까 저희가 썼던 거랑 완전 다르면 되지 않습니까? 걔네들이랑 뭐 똑같아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A : 그래도 상관없어. 그리고 그거, 그거 AW아, 저기 뭐지, 그 HTS 나오든 말든 아니, 그래프 뜨든 말든, 뜨든 말든 일단 그거는 준비 중이라고 하고 그리로 갈아타면 되잖아. 접견인 : 네, 네. 어플에서도 준비 중이라고 하면 됩니다. A : 어. 그래서 내가 나가면, (중략) 나도 얘기한 게 거기, 거기다가 돌릴 거야. 돌리고 그 저기랑 책임 다 묻어버리기로 했어. 접견인 : 그러면 정말로 저희랑 이렇게 명의는 깔끔해야 합니다. 정말 조심해서. 카) 2015. 9. 18. AW, HH과의 대화(증거기록 3324, 3325면) 접견인 : 그 자동매입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만들었던 거. 그거는 그럼 지금못 쓰니까 다. 완전히. A : 다 스톱. 다 스톱. 접견인 : 정리하겠습니다. 다 다시 A : 어. 싹 정리해. 접견인 : 계약해지하겠습니다, 전부 다. A : 응. 다 계약해지하고 다 빼버리고, 그 돈, 돈 될 만한 거 있지? 어? 싹 돈 만들어. 라. 소결론 결국 V이 투자자들에게 CJ시스템을 통하여, 또 트레이더들에게 BH시스템을 통하여 보여주었던 해외선물 거래시스템은 거짓이었다.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이 실제로 해외선 물투자에 사용되고 있다고 믿도록 기망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Ⅲ. 투자금의 혼합관리 및 사용처에 대한 판단 1. 투자금의 혼합관리 - 불법영득의 수단 앞에서 본 것과 같이 V의 해외선물 거래시스템이 허구이고,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투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하에서 라면, 투자금의 혼합관리는 단순히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을 넘어 사기범행의 필수적 전제가 될 수 있다. 수탁자가 언제라도 몰래 돈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은 일반적·포괄적 의무로서의 신의성실의무(제37조) 외에도,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에 대하여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제96조)를 규정하고, 특히 제98조에서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제1항 제1호)', '투자일임 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 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제2항 제5호)', '투자일임 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제2항 제6호)',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제2항 제7호)', '투자일임 재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및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에 관하여, 투자자로부터 위임받는 행위(제2항 제9호 가, 나목)'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제1항 제3호)',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제1항 제4호)',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제2항 제4호)'도 금지된다]. 한편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업자'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집합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제11조), 제79조 이하에 영업행위에 관하여 '제81조 자산운용의 제한' 등 엄격한 규칙을 두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들기 때문이다(Good fences make good neighbors).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혼합관리한 것은 관리나 운영이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증거기록 2992, 3002, 3003면). 그러나 위와 같은 자금관리 방식은 위 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작성하여 투자자들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상의 '금지 행위'도 어긴 것이다. V의 투자일임계약서상에는 'V의 고유재산 또는 V의 이해관계인이 보유하는 투자자문자산과의 거래행위, 다른 고객의 투자일임 자산과의 거래행위,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거나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행위, 투자일임 자산을 개별 고객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행위(제12조)' 및 '투자일임자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에 관하여 투자자의 위임을 받는 행위(제13조)'가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다(증거기록 144, 470, 2238, 3418면). IFC들과 체결한 '위촉 계약서'에도 'IFC는 고객의 자금을 회사 혹은 회사에서 지정한 계좌가 아닌 본인 계좌로 받거나 위탁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다(제7조 제10호, 증거기록 3449면). 2. 투자금의 사용처 - '돌려막기' 등 정상적인 사업의 가장과 사적 유용 가. X계좌 자금 흐름 분석(증거기록 592~993, 1189~1200, 1216, 1222~ 1230, 2282~2292, 3575~3584, 4547~4557 면, AH 녹취록 1~30면) 1) 계좌가 개설된 2015. 3. 10.부터 2015. 8. 24.까지 사이에 입금된 금액은 총 138,342,081,557원(그 중 투자금이 138,160,238,884원인 것으로 추정)이고, 출금된 금액은 총 136,706,070,984원으로, 2015. 8. 24. 을 기준으로 한 잔액은 1,636,010,573원이다. 이하에서 출금액의 행방을 분석한다. 2) 돌려막기 가) 계좌 개설 직후 2015. 3. 12. 15:52:09경까지 AA, HZ 등의 명의로 1,000만원 단위(1,000만, 2,000만, 3,000만 등)의 투자금이 입금되어 잔고가 9억 5,000만 원이 되었다가, 같은 날 18:09:02경 위 금액 전액이 CZ계좌로 출금되었다. 다음날인 2015. 3. 13. 다시 LW 등의 명의로 1,000만 원 단위의 투자금이 입금되기 시작하여 19:24:35경까지 잔고가 6억 1,000만 원이 되었다가 같은 날 21:22:33경 다시 CZ계좌로 5억 원이 송금되었다. 이후에도 1,000만 원 단위의 투자금이 입금되는 대로 2015. 3. 17. ~ 3. 20., 2015. 3. 24.(2회), 2015. 3. 26.(2회), 2015. 4. 1.(2회), 2015. 4. 7.(2회), 2015. 4. 13.(3회), 2015. 4. 29.(2회) 각 5억 원 및 2015. 3. 31. 6억 8,347만 2,355원, 2015. 4. 3. 15억 4,730만 원, 2015. 4. 9. 14억여 원, 2015. 4. 17. 13억 5,111만 5,744원, 2015. 4. 24. 17억 2,106만 3,625원, 2015. 4. 30. 18억여 원, 2015. 5. 6. 17억 8,032만4456원, 2015. 5. 11. 17억 4,015만 원, 2015. 5. 13. 22억 5,000만 원 등 입금된 금액의 상당한 부분이 CZ계좌로 출금되었다(총 247억 2,442만 508원). 그 외에도 2015. 5. 8. 계좌순번53 FV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억 2,000만 원, 2015. 5. 20. 계좌순번52 FV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이 출금되었고, 2015. 5. 12. 50억 원어치의 자기 앞 수표가 발행되었다. 나) 2015. 5. 18. 부터는 일괄지급 내역이 다수 등장한다. X계좌에서 약 586억7,600만 원이 다수의 개인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2015. 5. 18. 10건/ 2015. 5. 19. 24건/ 2015. 5. 20. 30건/ 2015. 5. 21. 14건/ 2015. 5. 22. 15건/ 2015. 5. 26 51건/ 2015. 5. 27. 42건 2015. 5. 28. 36건/ 2015. 5. 29. 48건/ 2015. 6. 1. 395건, 16건, 392건, 398건, 271건, 21건, 400건, 11건, 41건/ 2015. 6. 2. 196건, 19건, 84건 2015. 6. 4. 16건, 15건, 11건, 10건, 8건/ 2015. 6. 5. 12건, 26건/ 2015. 6. 8. 5건, 11건, 10건, 14건/ 2015. 6. 9. 9건/ 2015. 6. 10. 9건, 12건, 27건/ 2015. 6. 11. 9건, 18건/ 2015. 6. 12. 16건, 8건, 15건, 20건/ 2015. 6. 15. 21건, 8건, 15건, 25건/ 2015. 6. 16. 20건, 6건, 13건/ 2015. 6. 17. 8건, 10건, 17건/ 2015. 6. 18. 21건, 13건/ 2015. 6. 19. 7건/ 2015. 6. 22. 8건/ 2015. 6. 24. 8건/ 2015. 6. 29. 8건/ 2015. 7. 1. 492건, 496건, 494건, 497건, 16건, 47건, 14건/ 2015. 7. 2. 81건, 156건, 12건/ 2015. 3. 11건, 37건, 15건/ 2015. 7. 6. 9건, 8건, 37건, 6건/ 2015. 7. 7. 9건, 103건, 207건, 191건, 526건/ 2015. 7. 13. 6건/ 2015. 7. 17. 6건/ 2015. 7. 21. 6건/ 2015. 7. 23. 11건/ 2015. 7. 28. 5건/ 2015. 7. 29. 7건/ 2015. 8. 3. 6건, 499건, 498건, 494건, 501건, 505건, 501건, 497건/ 2015. 8. 4. 19건, 53건, 34건, 48건, 7건 등 대부분이, 특히 매월 초의 송금이 일괄송금의 형태를 띠고 있다(증거기록 592~993, 3576면). 다) 그런데 대상기간 중, 계약이 해지된 금액은 약 58억 6,000만 원(203건)이고, V의 평균계약규모는 700억 원 정도로, 월 평균 수익금 지급률을 2.5%로 상정하더라도, 수익금으로 지급될 액수는 약 87억 5,000만 원(=700억×2.5%×5개월)이다(V은 투자자들과 사이에 수익금을 매월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송금 내역에서 월초에 수백 건의 단위로 지급되는 금액들은 상대적으로 소액으로서, 송금 상대방 대 부분이 판시 피해자 등 V의 투자자들과 성명이 일치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개인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약 440억 6,600만 원(=586억 7,600만 원-58억 6,000만 원-87억 5,000만 원)은 그 사용처가 설명되지 아니하는데(수익금 액수를 최대로 잡더라도 수백억 원대의 사용처가 해명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은 송금 규모와 형태, 송금 상대방 대부분이 Z 및 V의 투자자들과 성명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금원은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에 이용되었다고 판단된다. 즉, X계좌에서 약 586억 7,600만 원의 금원이 일명 '돌려막기'에 사용되었다(증거기록 1225면). 그리고 이는 실제로 수익금 지급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E의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4528면). 라) 한편 CZ계좌로부터도 약 187억 5,500만 원의 금원이 다수의 개인명의 계좌로 일괄송금되었는데, 이 금원은 X계좌로부터 나온 금액이다[앞의 가) 58쪽 참조]. 이들을 합산하면 약 774억 3,100만 원이다. 마) 2015. 6.경 Z 시절부터 사용하던 기존의 Y HTS가 닫힌다고 하면서 Z 시절의 투자금을 전부 돌려줄 테니 재투자를 하라는 공지가 있었다(증거기록 2201면).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CJ시스템은 그 어떤 계좌와도 연결된 것이 아니었고, 그로써 해외선물 등을 거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이는 투자금을 일단 반환함으로써 투자자들을 안심시켜, 재투자 및 더 많은 신규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이었다고 보인다. 특히 AN, AQ 등은 V과 계약을 체결한 2015. 4.경부터, 위와 같이 시스템 변경을 이유로 Z와의 계약이 종료된 2015. 6.경까지 사이에 두 계약이 병존한 시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증거기록 2193, 2213면), 투자금 환급을 위한 자금은 두 계약이 병존하던 시기에 위와 같이 V 투자자들이 입금한 투자금을 재원으로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해서 바뀐 'BI'라는 HTS는 기존 시스템과 다를 것이 없는 시스템이었다(증거기록 2202면). 바) 2015년 하반기에 피고인 A 등이 2014. 8.경까지 운영하였던 BM의 예치금을 공탁절차를 밟아 환급한다는 단체문자가 전송되었는데(AS 녹취록 10면, 증기기록 3665면), 일부는 BM 투자자들에 대한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3) 운영비 등 기타 사용처 가) 2015. 5. 12.부터 2015. 7. 23.까지 총 7회에 걸쳐 자기앞수표 320억 원(1억원×100매, 1백만 원×22,000매)이 발행되었다. 그 중 1억 200만 원은 현금으로 환전되었고, 2015. 5. 21. 2억 7,100만 원이 계좌순번55 V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후 각종 급여와 보험료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되었으며, 2015. 7. 2. 계좌순번43 FT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억 원이 입금되었다. 3억 3,000만 원 상당은 2015. 6. 19. IA(벤츠 딜러, 증거기록 4896~4898면) 및 2015. 7. 13. IB(크라이슬러 등 딜러) 계좌에 입금되어 차량구입대금으로 사용되었고, 2015. 5. 27. 6,100만 원이 피고인 A를 공탁자로한 법원 공탁금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 D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3772, 2012고 정892 등 사건('IC 사건')에 대한 공탁서류를 ID와 함께 만들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 위 증거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4567면). 해외계좌 송금 및 외 화환전에도 9억 6,700만 원이 사용되었다(증거기록 3582, 3618면). 나) 약 319억 8,400만 원이 계좌순번1(IC 하나대투), 2(C 이베스트), 3(E 이베스트), 6(CL 이베스트) 해외선물계좌로 유입되었다(수표 193억 원 포함, 증거기록 1226, 1227면). CZ계좌에서 계좌순번4 CK 명의 이베스트 계좌로 입금된 10억 5,000만 원(DF계좌 2015. 3. 11. 5억, 2015. 3. 13. 5억, DG계좌 2015. 3. 12. 5,000만 원, 증거기록 1993면)까지 X계좌에서 CZ계좌를 거쳐 입금된 돈이라고 보더라도, X계좌에 입금된 고객의 투자금 중 해외선물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최대 329억 8,400여만 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중 실제로 해외선물 거래에 사용된 금원은 대상 기간 중 최고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23억 9,300여만 원 정도이다. 2015. 8. 24. 현재 위 각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은 약 164억 400만 원이다. 차액은 선물거래로 인한 손실액 또는 다른 계좌로 빠져 나간 금액이고, 그 중에 X계좌로 다시 유입되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된 금원은 없다(증거기록 1228, 3585~3616, 4873면). 다) 그 밖에 계좌순번29 D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X계좌에서 88억 6,402만 2,940원, CZ계좌에서 1억 2,056만 3,300원이 각 입금되어 피고인 B 등 IFC 80여 명의 계좌로 출금되었고, 일부는 '돌려막기'에 사용된 정황이 있다(증거기록 2250, 2254, 2261~2274면). 계좌순번31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X계좌에서 2억 1,804만 6,180원, CZ계좌에서 24억 7,436만 4,588원(2015. 3. 10.부터)이 각 입금되었다. 계좌순번9. Z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X계좌에서 6억 원(2015. 5. 8.), CZ계좌에서 31억 6,453만 220원(2015. 3. 10.부터)이 각 입금되어 그 중 약 3억 2,600만 원이 AQ 등 IFC 44명의 계좌로 출금되고, 2015. 4. 30. 1억 7,800만 원이 계좌순번 14-01 C 명의 이베스트 증권계좌로 유입되었으며, 약 2억 3,200만 원은 '돌려막기'에 사용된 정황이 있다(증거기록 2252, 2256~2266면). 계좌순번 25~27 D 명의 대우증권 계좌로 2015. 6. 10. X계좌에서 발행된 수표 중 80억 원이 입금되어 그 중 15억 7,400만 원이 2015. 7. 15. 다시 수표로 발행되고, 2015. 7. 28. 계좌순번21 C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5억 원이 입금되었으며, 계좌순번1 C 명의 하나대투 계좌로도 6억 7,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그 중 3억 5,000만 원이 다시 2015. 8. 10.~11. 사이에 계좌순번21 C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계좌순번 26 D 명의 대우증권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 10억 원이 2015. 7. 21. AT에 의하여 지급제시되어 계좌순번1 C 명의 하나대투 계좌로 1억 원이 입금된 외에 나머지 9억 원은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계좌순번 14, 15 C 명의 이베스트 증권 계좌(01~03, 26~28)로 약 7억 7,900만 원(CZ계좌 발행수표 6억 원 포함)이 입금되어 그 중 6억 8,500만 원이 계좌순번2 C 명의 이베스트 해외선물계좌로 입금되었다. 계좌순번 43~46 FT 명의의 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로, X계좌에서 1억 3,600만 원, CZ 계좌에서 2억 3,100만 원(X계좌 수표 5억 원 제외)이 각 입금되었다(이상 증거기록 1228, 1229면). 라) 2015. 5. 19.부터 2015. 6. 22.까지 기간 동안 X계좌에서 IE, IF, CQ, IG, CW(피고인 D의 모), BK, CT, IH(전산지원팀 대리) 명의의 각 계좌로 7억 7,400만 원이 송금되었다가 신한은행 역삼역금융센터 등 11개 지점의 ATM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2015. 6. 26.에는 X계좌에서 현금 10억 원이 인출되었다. 한편 CZ 계좌로부터도 2015. 3. 13.부터 2015. 5. 18.까지 기간 동안 IE, II, IJ, CQ, IG, CW, BK, CT, IH, FW(CK의 처) 등 피고인들의 가족이나 V 직원 명의의 각 계좌로 약 9억 7,800만 원이 송금된 후 신한은행 역삼역금융센터 등 17개 지점의 ATM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다(이상 증거기록 3581면). 마) 이상의 자금 흐름을 V의 운영비에 사용된 금원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투자자들에게 그 용도를 속인 것이 된다. X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해외선물거래에 따른 수익금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고, 자문수수료는 V 명의의 별도 계좌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위 투자금은 투자자들에게 고지된 것과 같이 온전히 해외선물거래에 사용되었어야 하기 때문이다(AG 녹취록 22면). 피고인 A는 그와 같은 자금운영을 자신이 피고인 D 등에게 지시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05면). 나. 그 밖의 증거 1) '돌려막기' 관련 피고인 A는, 2015. 10. 1. 검찰조사에서 "증권계좌에 입금된 투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이 나면, 그 수익금이 다시 X계좌로 가야되는 것은 맞는데 자금운용 편의상 수익금을 바로 출금하지 않고, 추가로 증권계좌에 입금시켜야 할 고객투자금과 상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 수익금 중 회사가 받아야 할 부분도 고객투자금과 상계처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516면), 피고인신문에서도 "투자자들이 X계좌에 입금한 투자금이 다른 투자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다시 출금된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매일 투자금이 입금되기도 출금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상계처리하는 과정이었고, 필요할 때마다 X계좌에서 출금하여 증권계좌를 증액하기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무인 접견 녹취록에도 V의 본질이 '돌려막기'에 있음을 시사하는 듯한 대목이 많이 등장한다[앞의 IⅡ. 3. 다. 6) 무인접견 녹취록(52쪽 이하)도 참조). 2) V 운영비 기타 가) 재경팀 과장 AM은 "V의 법인계좌를 20개 이상 관리하였다. 그러나 IFC의 수당은 D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법인계좌에서 나가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녹취록 3면). 나) 피고인 C은 2015. 8. 17. 검찰조사에서 "AW 경영지원 팀장으로부터 듣기로, 총 투자금 1,300억 원 중 400억 원 가량이 영업수당으로 지급되었다고 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48, 3652면). 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고객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를, 고객투자금이 입금된 증권계좌에서 출금하지 않고 고객투자금 입금계좌에서 인출하여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22면). 라) X계좌에서 $378,674.30이 계좌순번43 F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거쳐 계좌 순번77 BJ 명의의 외환은행 홍콩지점 계좌에 입금되었다. V의 직원들은 BJ이 V의 홍콩 법인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위 업체의 업종은 휴대폰 및 휴대폰 케이스 판매업체였다(AC 녹취록 4, 17면, 증거기록 3674면). 3) 피고인 A 등의 사적 유용 가) 피고인 C은 "AW 경영지원 팀장으로부터 듣기로, 총 투자금 1,300억 원 중 200억 원을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데, 부산에 땅과 아파트를 샀고, 강동구에 아파트를 샀다고 한다. 벤틀리, 마세라티, 벤츠 마이바흐,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등 외제차도 4대가 있다. 2015. 8. 17. 현재 V에 남아있는 자금은 없는데, AW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피고인 A가 빼돌려 가지고 있는 자금만 200억 원 정도 된다고 한다."고 진 술하였다(증거기록 1748면). V은 피고인 A에게 지급된 위 4대 외에도 피고인 D, HO, IK, AQ, IL에게 지급된 벤츠와 IM에게 지급된 BMW, 피고인 C에게 제공된 재규어 등적어도 10대 이상의 외제차를 구입하였고(AQ 녹취록 19면, 증거기록 4895~4898, 4906~4919, 4952~4954면), 피고인 A의 동생 CY도 수익이 좋다는 이유로 아우디 차량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3522면). 나) AT는 검찰에서 "V에서 인테리어 관련 업무를 하고, A 대표 가족이 하는 펜션 리모델링 및 신축 관련 업무를 도맡아 하였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IN IO펜션(A의모 CN 명의)의 인테리어 또는 인·허가 그 외 모든 소모품비 지출, 구입을 하였는데, 지출은 지출결의서를 A 대표로부터 결재받아 경영지원실로 넘기는 방식이었습니다. 대표님이 계좌번호를 주고 현금 또는 수표를 주면 무슨 목적인지 묻지 않아 내용은 모르지만 은행에 가서 몇 번(15번 내외) 무통장 입금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11면). 피고인 D 역시 BC의 자금이 위 펜션의 운영에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78면). V의 2015. 6. 11.자 '지출품의서' 항목 중에는 '펜션 냉장고 구입대금 7,860,000원'이, 2015. 6. 26.자 '지출품의서' 항목 중에는 '펜션 소파 등 가구 구입비 5,750,000원, 조명 구입비 805,500원'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3531, 3532, 4961~4967면). 또한 피고인 A가 구속되어 있던 2015. 9. 15. 에도 '가구 구입비(펜션) 575만 원'에 대한 V의 운영비 집행을 승인하는 취지의 '지출 결의서'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3388면). 다) 이에 대하여 A는 "V의 수익금으로 잡히는 금액 중 D가 가지고 있는 개인사 업체(BC)로 입금되는 금액이 있는데, D에게 부탁하여 그 수익금을 쓰겠다고 하고 제가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하였고,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2억 원 정도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라거나(증거기록 3524면), 거래수익금의 10%를 받을 것이 있어 BC의 경비를 상계처리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기기록 3525, 3638면). 그러나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원칙적으로 투자자문과 관련한 투자결과 또는 투자일임 재산의 운용실적과 연동된 성과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자본시장법 제98조의2 제1항). 피고인 D는 "BC에서 A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은 없고, 급여도 지급되지 않는다. A 외에는 다른 회사 직원 그 누구도 A가 회사에서 얼마를 받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01, 4955면). 라) 피고인 A는 자신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의 공탁금으로 지급된 100만 원 권 수표 61매에 대해, "당시 D에게 회사에서 가용할 수 있는 수익금 현황을 확인해보고 가용이 가능하면 공탁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라고 하여 돈을 뺀 사실은 있습니다. 어떻게 회계처리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22, 3523면). 3. 소결론 V의 투자금 혼합관리는 투자금을 유용하기 위한 필수 전제였다. 실제로도 투자자들에게 고지한 것과는 달리,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Z 및 V의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에 사용되었고, V의 운영비에 유용되거나, 심지어 피고인 A 개인의 사금고처럼 사용되기도 하였다. V에서는 이러한 자금의 출납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32조에 따른 회계처리를 한 바 없고(증거기록 4607면), 준법 감시인(자본시장법 제28조)을 두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사(Z AW, V CM)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도 아니하였다. Ⅳ. 원금보장약정(유사수신행위)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서론 이하에서는, 투자금 모집과정에서 원금보장을 약속하였는지, 그리하여 유사수신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투자금이 고지된 용도와 다르게 쓰인 이상, 원금보장 부분은 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에 있어서는 부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V의 '투자일임계약서'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두드러진 변천을 거쳤으므로 이를 순서대로 본 뒤, 이들 계약서와 V의 수당체계가 투자금(편취금) 모집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 계약서의 변천 및 계약내용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가. 전신인 Z의 '시스템 사용 계약서' 1) 투자자별로, Z로부터 받은 계약서의 문구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원금을 보장하는 같은 취지의 조항을 반복하고 있다(2014. 6. 18., 2014. 7. 14., 2014. 10. 22., 2015. 1. 26., 2015. 2. 16.자 계약서 등, 증거기록 446, 2233, 2231, 3410, 3412면). 2) IFC 겸 투자자인 AN은 "피고인 B, D는 Z가 원금보장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거래를 하다가 -10% 손실이 나면 거래가 스톱되고, 회사가 손실분을 채워주면서 고객에게 계속 거래를 하겠냐고 전화로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HTS시스템에는 손실이 난 적이 없었고, 항상 원금 플러스 알파 금액이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월 5~7%의 수익을 주었는데, 고객들이 수익률이 너무 높다고 이상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을 해서 수익률을 월 3%대로 낮추었다고도 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원금보장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AN 녹취록 2면, 증거기록 2202,2203, 2194~2196면). 3) 피고인 B도 "Z 시절(에는) 결과적으로 시스템 사용 계약서에 적시된 대로 투자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고객들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투자한 금액이 적어도 손실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31, 2132면). V의 '이면계약서' 1) V으로 전환되면서 '정식계약서'에서는 앞쪽의 가. 1)과 같은 문구가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정식계약서'는 '진정한 투자일임계약'에 사용된 것과 '유사일임계약'에 사용된 것이 구분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유사일임계약의 경우 '정식계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전혀 파악하지 아니한 점(계약서 제6조), 투자일임담당자가 선정되거나 고지되지 아니한 점(계약서 제8조), 투자일임자산을 고객별로 운용하지 않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한 점(계약서 제11조 제5호 또는 제12조 제6호, 위 각 조항의 제1, 2호도 참조), 투자일임자산의 예탁·인출에 관한 위임을 받거나 위임도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계약서 제12조 또는 제13조의 제2호) 등에서 계약의 실질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유사일임계약'시에 작성된 '정식계약서' 혹은 명목상 계약서라는 것이 '투자일임계약서'였는지 '투자자문계약서'였는지조차 불분명하다(증거기록 118~149면).] 그러나 피고인 A, B, D는 우려를 표하는 IFC들에게 종전과 같이 원금이 계속 보장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원금을 보장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아 업무가 정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변경해서 쓰는 것이니 안심하라. 실제 수익률이 이 정도인데 원금보호에 대한 걱정은 쓸데없는 기우에 불과하다. Z 때와 달라질 것이 없다. 원금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고, 대략 월 2.5%의 수익이 날것이다."라고 교육하였다. IFC들은 교육받은 대로, 투자자들에게 원금, 수익금이 보장된다고 홍보하였다(AQ 녹취록 3, 4면, 증거기록 442, 3401면). 2) 그리고 앞의 가.(69쪽)와 같이 원금을 명시적으로 보장하였던 Z 투자자들의 이탈을 막고, 불안해하는 IFC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이면계약서'가 사용되었다(증거기록 2237, 3870~3899면). 피고인 D는 "피고인 B가 먼저 건의를 하여피고인 A가 이를 허락하였고, 이에 피고인 B와 함께 이면계약서 양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08, 4509, 4582면). AN은 "V에서도 선물거래로 원금손실이 10% 발생하면 회사에서 채워준다는 말은 수차례 하였고, 피고인 B는 원금보장이라는 말이 계약서에 들어가지 않는 대신 이면계 약서를 작성해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피고인 B는 V으로 전환되고 나서는 원금보장이라는 말을 회피하면서 원금손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했던 것 같습니다). 고객들과의 관계에서 원금보장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반복적으로 물어보았는데, 종전과 같이 원금보장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때마다 피고인 B가 그와 같이 말을 했고, 수익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AN 녹취록 31면, 증기기록 2202, 2203면). AS도 "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원금보장을 대놓고는 하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원금보장을 서류상으로 명시하지는 않지만 다른 계약으로는 필요하면 해주겠다는 식으로 모은 것입니다. 투자자들도, 로스가 나더라도 회사에서 다시 채워주고 운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금보장문구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계약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AS 녹취록 8, 20면). 3) '이면계약서'는 각 센터에 비치된 채로 자유롭게 사용되었다(AQ 녹취록 29면, AS 녹취록 7면). 그리하여 IFC들은 "회사에서는 문제가 될까 봐 원금보장 문구를 정식 계약서에서 빼면서도,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암묵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이면계약서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증거기록 5050면). '이면계약서'는 IFC들에게 투자금유치의 유력한 수단이 되었고, 투자자들도 '이면계약서'를 믿고 안심하였다(AF 녹취록 1, 2, 7~10면). X계좌로 입금을 받는 V의 자금운용방식을 꺼림칙하게 여기는 신중한 투자자들로부터도 투자금을 받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면계약서'는 한 부를 명목상으로만 작성하여 투자자들을 안심만 시켜주었을 뿐 그 원본은 대개 IFC가 수거해갔다(AE 녹취록 16~19면, 증거기록 1215면). 정식계약 전에 '이면계약서'를 보여주기만 한 뒤, 원금보장문구가 빠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렇지만 원금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AU 녹취록 5면). 다. V의 '손절매(로스컷) 규정'이 들어간 새로운 계약서 1) 2015. 4.경 송파 공동센터장인 IP, IQ, IR, 회장 IM, 경영지원실장 AL 등에 의하여 '이면계약서'의 사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IM은 피고인 B, D에게 표준계약서대로 계약서 문구를 수정하라는 지시를 하였지만, 피고인들은 다른 지엽적인 문구들만을 살짝 바꾼 채 원금보장과 입금계좌를 X계좌로 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긴 계약서를 고집하였다. 계약서 수정에 관하여 AL 등과 피고인들의 갈등이 지속되자, AL는 2015. 4. 중하순경 센터장미팅 자리에서 계약서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였고, 또 위 송파공동센터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이면계약서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면 형사책임을 질 각오하라."는 경고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그런 위험을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할 뿐이었다(AL 녹취록 2~6면, 증거기록 4010, 4011면). 2) 그리하여 협의를 통해 수정된 계약서가 다음과 같이 '손절매(로스컷) 규정'이 들어간 계약서이다. 이는 V에서 '정식으로' 사용된 계약서이다. 가) 익명제보자와 V 간의 '투자일임계약서'(증거기록 141~149, 472면) 나) HM 등과 V 간의 각 2015. 6. 12.자 '투자일임계약서'(증거기록 3419, 3426, 3431면) 3) 사원집체교육에서는 "사람이 많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원금보장을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지만, 매주 열린 센터장회의 때는 피고인A가 "원금보장문구를 넣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것은 뺐지만, 대신 알아 보니까 90%까지 보장하는 것은 괜찮다고 하더라. 그래서 10% 손실이 나면 손절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그런데 회사에서 손실이 날 수가 없다. 너무 안전하다. 지금까지 수익이 나는 것을 보아왔으면서 아직도 회사를 못 믿느냐."는 식으로 센터장들을 타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의 설명을 들은 센터장들은 IFC들에게, IFC들은 투자자들에게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였다(AI 녹취록 6~33면, 증거기록 2211, 2212, 5066, 5067면). 피고인 B는 IFC들에 대한 교육 시 PPT자료를 보여주면서 "레코드가 이렇게 좋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2%에서 락업을 건다."라고 설명하였고, 이에 AI은 "원금보장에 대한 원초적인 단어들은 안 썼지만 원금을 98%까지는 안전하게 키핑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였고, 과거 데이터를 비교해봤을 때 절대적으로 원금이 확 까질 일은 없겠다고 생각하였다. 여러 차례 질의를 하였지만 회사는 강력하게 원금보장을 한다고 했고, 자신 있게 교육하였기 때문에 회사를 믿었다."고 진술하였다(AI 녹취록 6~8, 17, 30, 32, 33면). AR가 정식으로 "손절매 규정도 사실상 투자금을 보전한다는 의미나 다름없는데, 이를 빼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피고인 B는 "손절매 규정을 빼면 고객들이 불안해한다."고 답하였다(AR 녹취록 7, 8면, 증거기록 2708, 2809면). 4) 계약정된 뒤서가 수에도 앞의 나.의 2) 기재 '이면계약서'(71쪽)가 여전히 사용되었다. 센터에 있는 '이면계약서'는 회수되었지만, 피고인 A, B, D는 "IFC들이 이미 가져간 '이면계약시'는 사용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였고, IFC들이 작성해온 것을 돌려보내거나 바꾸라고 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리하여 "IFC들도, 투자자들도 계약서 문구와 무관하게 여전히 원금이 보장되는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AI 녹취록 17면, AQ 녹취록 15, 16면, 증거기록 5050면). BG은 2015. 5. 6. 피고인 B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사님, 고객 분이 2억을 투자하려고 하는 데 원금보장 이면계약을 100% 요구하네요. 가능하다고 얘기해도 되는 거지요?^^ 이면 계약서에는 90%로 되어있는데 수정하고 투자받아도 되겠죠?ㅎ". 피고인 D는 "2015. 5.말경까지 고객들에게 원금을 보장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08면). 5) AD은 2015. 3. 26./ 3. 27./ 4. 14./ 6. 4./ 6. 25. 5회의 계약 각각에 대하여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다(AD 녹취록 1~3, 9면). AE은 2015. 7. 14.경 수표 8억 원을 투자금으로 맡길 때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다(AE 녹취록 10, 16, 18면). 즉, 2015. 6. 이후에도 '이면계약서'는 필요에 따라 여전히 활용되었다. 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2015. 7. 경에는 피고인 A, B, D가 "BI의 목표액이 다 차서 더 이상 투자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임시대체 방편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C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월 1.5%의 이자를 보장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하였다(증거기록 2203면). 그러나 CJ시스템은 계좌와 연결된 시스템이 아니어서 한도가 찬다는 개념은 생각하기 어렵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오히려 가장 확실한 원금보장을 통해 투자금을 더 모으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인다. AU이 교보증권 컴플라이언스 팀의 충고를 듣고 와서 V에 대하여 반신반의하자, 피고인 C이 2015. 8.경 금 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AU 녹취록 7, 8면). AD은 새로운 상품 자체가 금전 소비대차 상품밖에 없다고 들었다(AD 녹취록 6면). 2) IS 명의의 2015. 8. 26.자(증거기록 2191면), IT 명의의 2015. 9. 4.자(증거기록 2190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피고인 C이 2,000만 원을, 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차용하되, 매월 10일 내에 30만 원(월 1.5%)씩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위 금원은, 실제로는 투자금 명목으로 수수된 돈이다. 3)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피고인 C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AU 녹취록 10, 11면, 증거기록 4969, 4976~4982면, 공증인가 동남합동법률사무소 2015. 8. 7. 작성 증서 2015년 제503호). 4) AI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모은 투자금이 150억 원 정도였다고 들었다."고 진 술하였다(증거기록 5069면). 5) 피고인 B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투자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 "2015. 7. 하순경부터 교보증권에서 고객들의 해외선물계좌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X계좌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투자일임업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IFC들이 할 일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궁리해낸 것이 다른 증권사에서 해외선물 일임계좌를 받을 때까지 일단 C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운용하고, 고객들에게 월 1.5%의 수익금을 이자 명목으로 주기로 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85, 2186면). 그러나 투자금은 2015. 7. 하순경에도 꾸준히 X계좌로 입금되었다. '교보증권이 고객들의 해외선물 계좌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X계좌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하면서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하여 투자금을 받아 운용하였다'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V의 해외선물 거래시스템이 허구이고, V이 보여준 해외선물거래가 증권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6) IFC GX은 2015. 7. 14.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고객들에게 전송하였다."(2015년) 6월 30일부로 Y을 이용한 일임투자가 마감함에 따라 다음 주부터 두 가지 형태의 투자상품이 출시됩니다. 1. 일임상품(기존의 '6개월 상품' 혹은 '진정한 투자일임계약', 단 계약기간을 3개월로, 최저가입금액을 1억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조정), 2. 펀딩상품 : 1천만 원부터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6개월 만기 자동갱신입니다. 기존 Y처럼 아이디와 패스워드 발행됩니다. 차이점은 회사가 공격적으로 운용하고 수익이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고객수의 '월 1.5%'를 보장하는 구조입니다(강조는 인용자). 자문료는 없습니다."(증거기록 483, 4면), 여기서의 '펀딩상품'은 계약기간만 바뀌었을 뿐 실질상 '유사일임계약'과 동일한 것이다. 마. 소결론 이상의 계약서들과 피고인들의 영업형태는 그 모습이 조금씩 달라졌을 뿐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갖게 한다는 본질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계약서 문구상의 수정을 통해 보다 은근해지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금이 보장된다'는 핵심적인 메시지만큼은 분명하게 전달되었다. 피고인들은 또한, '단 한 번도 손실이 난 적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여 투자자들의 믿음을 유발, 강화하였고, 이에 투자자들은 투자금 원금이 문제없이 반환되리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X계좌에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었다. 3. 피라미드식 수당체계 IFC들은 모집한 투자금액에 따른 '등급별 투자유치수당'을 받았고, 특히 자신이 끌어들인 IFC의 실적에 따른 추가수당을 지급받았다.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피해자 측 제출 참고자료 3 'IFC 보상 플랜', 피고인 A 2016. 3. 28. 제출 참고자료, 7의 1, 2). 표에 따르면,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월 또 다른 IFC 1명을 영입하고, 투자자 1인(1,000만 원)을 유치하여야 한다. IW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IFC들은 자신이 소개한 IFC, 즉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서도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는 전형적인 '다단계판매조직'의 모습이다(AN 녹취록 11, 12면, AQ 녹취록 8면). 2) 최소 투자금 1,000만 원. 1,000만 원 단위로만 투자 가능. 3) 등급유지조건 1인 + 1,000만 5) IZ는 20명 한도(2015. 3. 현재 7명) 6) 수당은 월급 형식으로 지급. 이러한 피라미드식 수당체계는 자본시장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IFC들로 하여금 원금 보장을 약속해가며 무리하게 투자금을 모집하도록 하는 큰 요인이 되었다. 피고인 B 역시 검찰조사에서 "충분히 V 소속 재무설계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이 보장된다고 말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V에서 재무설계사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하나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IFC가 자신들의 투자유 치수당을 많이 받기 위해 고객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거나 투자손실을 회사에서 보전한다는 취지의 투자설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03, 2004, 2185면). 4. 소결론 판시 피해자들 중 Z 시절부터 투자하였던 투자자들은 '시스템 사용 계약서'에 명시되었던 대로, 또 이전에 실제로 투자금을 돌려받았던처럼 V에서도 동일하게 원금이 보장될 것이라고 믿고 V에 재투자하였다. 피고인 A, B, D는 기존 투자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하여 IFC들에게 원금보장약정이 명시된 '이면계약서'를 사용하게 하였고, 이로써 신규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되었다. 투자자들 중에는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수익금이 꼬박꼬박 지급되기 때문에 '원금보장'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AL 등의 공식적인 문제제기로 계약서 수정을 위한 토의가 있었지만, 피고인들은 원금 보장문구를 선뜻 삭제하려 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한 내부갈등이 촉발되기도 하였다. 타협책으로 '손절매(로스컷) 규정'이 들어간 계약서가 만들어졌지만 그 역시 실질은 원금을 보장한다는 것이나 다름없었고, 피고인 A, B, D는 센터장회의 등을 통하여 "실제로는 원금이 보장되니 걱정 말라."고 하면서 IFC들과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단 한 번도 손실이 난 적이 없는데도 쓸 데 없는 걱정을 한다."며 이들의 '믿음 부족'을 탓하기도 하였다. 정식계약서로 '손절매(로스컷) 규정'이 들어간 새로운 계약서가 사용되던 기간 중에도 '이면계약서'는 꾸준히 활용되었고, 2015. 7.부터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는 변태적인 방식을 통하여 보다 확실한 원금보장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C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이면계약서', '손절매(로스컷) 규정'이 들어간 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으로 '원금보장'이라는 핵심은 유지한 채 계약서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이 보장됨을 주지시켰다.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2015. 4. 경부터 원금보장약정이 자제되었다는 피고인들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 피라미드식 수당체계가 한 요인이 되었다고는 하나, 전문가가 아니었던 IFC들이 회사 측의 보장 없이 투자자들에게 임의로 원금보장약정을 하였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IFC들에 대한 교육은 피고인 A, B, D가 주로 하였고, 원금보장의 수단들도 피고인들이 제공하였다. 즉, 원금보장의 약속은 IFC 개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일부 투자자들이 원금 보장의 불가능성을 의심하면서 이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V의 전체적인 영업행태를 유사수신행위로 평가함에는 지장이 없다. V. 피고인들의 죄책에 대한 판단 - 상습성, 공모관계 인정 여부 및 가담 정도 1. 서론 피고인 A가 V의 설립 및 운영을 기획·총괄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상습범 인정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먼저 본 뒤,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를 그 역할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2. 피고인 A의 상습성 인정 여부 가. 일반론 상습사기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 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기행위의 습벽은 행위자의 사기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는 한 동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의 습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을 포괄하는 사기의 습벽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 판결 등 참조). 나. 동종유사 사건의 내용 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고단1617 등 1심인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고단 1617 등 사건에서 2002. 9. 1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지방법원 2002-9380 사건에서 2002. 11. 20. 위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2. 11. 28.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고단251 등(증거기록 1379~1398면) 가) 위 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JA 및 JB라는 유령회사를 설립,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에 '060 단자함 확인 아르바이트' 및 '유동인구 조사 아르바이트'라는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대학생들을 상대로 2004. 11. 15.경부터 2004. 12.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53명으로부터 고용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1,3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회사에 입사하려는 학생들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학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고(피해자 4명, 800만 원, 2005. 1. 21. 5회 시도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어 미수), 학생들에게 핸드폰을 구입하게 하여 이를 편취(6회, 핸드폰 8대 시가 1,957,000원 상당)하였다. 나) 경과 1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고단251 사건에서 2005. 3. 22. 사기죄 및 사기미 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나11 사건에서 2005. 7. 8. 피고인 A의 항소를, 대법원 2005도5549 사건에서 2005. 9. 30. 피고인 A의 상고를 각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의정부지방법원 2008고단1548 등(증거기록 1359~1378면) 가) 위 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인터넷을 통해 허위로 아르바이트생 모집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의 인적사항을 수집, 마치 위 구직자들이 인터넷 전용선 신규가입을 하는 것처럼 위 구직자들 몰래 가입신청을 하여 가입유치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전용선 설치업자 A로부터 2008. 4. 25. 71만 원을, B로부터 2008. 4. 25. 821,950원, 2008. 4. 29. 406,140원, 2008. 5. 2. 2,562,550원, 2008. 5. 3. 1,073,370원을 가입유치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고, 위 구직자 중 1인의 명의로 전화회선을 설치하여 2008. 4. 15.경부터 2008. 5. 26.경까지 전화를 사용함으로써 전화요금 약 117,56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경과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08고단1548 사건에서 2008. 9. 1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의정부지방법원 2008노1551 사건에서 2008. 10. 30.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8. 11. 7.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5590 등 - BM, JC(증거기록 505~574, 1755~1967, 2788, 2790, 2806, 3756면) 가) 위 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BM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 A, JD, HH, FT, JE, JF, D는 2012. 6. 19.경부터 인터넷 취업사이트 '잡코리아' 등에 'JG'라는 상호 등으로 구인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취업희 망자들을 상대로 입사 조건으로 원금보장 및 선물투자 수익금 지급을 약속해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면서 선물 투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등(피고인 D 제외)은 2012. 7. 9.경 취업희망자인 JH으로부터 애견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9.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32명으로부터 합계 2억 365만 7,514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등은 2013. 4. 5.경 입사를 원하는 JI에게 "입사를 원하면 우리 업체(BM)에서 하는 선물거래에 투자할 돈을 예치하여야 한다. 원금은 보장된다. 예치금은 구좌당 500만 원인데, 1구좌 500만 원 예치 시 2만 원, 2구좌 1,000만 원 5만 원, 3구좌 1,500만 원 예치 시 12만 원, 4구좌 2,000만 원 예치 시 18만 원의 수당이 매일 지급된다."라고 말하고, JI가 돈이 없다고 하자 대출원리금 전액을 BM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약속하여 JI로 하여금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J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3.경부터 2013. 8. 30.경까지 717명으로부터 합계 106억 5,260만 7,082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위와 같이 모은 투자금으로 해외선물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였다(피고인 D도 에 공범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인 D는 이에 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1. 22.경부터 2014. 8. 11.경까지 158명으로부터 합계 15억 4,878만 7,977원을 교부받은 점에 관하여도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 및 자본시장법위반죄가 인정되었다). JC - 사기죄 피고인 A 등은 BM의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유사수신행위 법위반죄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별도의 업체를 만들어 위와 같은 사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초경 'JC'이라는 업체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A 등은 2013. 9. 초경 인터넷 취업사이트 '사람인' 등에 'JJ'라는 상호 등으로 구인광고를 게재한 후, 2013. 9. 12.경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JK(여, 21세)에게 "입사를 원하면 우리 업체(JC)에서 하는 해외선물에 투자할 돈을 예치하여야 한다. 예치금은 구좌 당 500만 원인데, 500만 원 예치 시 1만 원, 1,000만 원 예치 시 2만 원, 1,500만 원 예치 시 4만원, 2,000만 원 예치 시 6만 원의 수당이 매일 지급되고, 원금은 3개월 후부터 3개월 단위로 자율적으로 환급이 가능하다.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도록 해 주고 대출이자는 JC에서 지급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K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전부 JC에서 진행하는 해외선물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BM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해외선물에 투자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달리 JC에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취업희망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지 않고서는 JK에게 약정된 원금과 수당뿐 아니라 대출금 이자를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등은 이에 속은 위 JK로부터 2013. 9. 12. J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예치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3.경부터 2013. 9. 27.경까지 사이에 13명으로부터 합계 2억 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나) 경과 피고인 A는 1심인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5590 등 사건에서 2015. 8. 12. 유사 수신행위법 위반죄, 자본시장법 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나796 등 사건에서 2015. 10. 7.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대법원 2015도17089 사건에서 2016. 2. 18.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피고인 D는 위 1심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도주 중이던 2015. 9. 18. 항소가 취하되어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 1175(증거기록 2815~2817면) 가) 위 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2010. 5.경부터 JM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통신판매 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이 여의치 않자, 2011. 1. 24.경부터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분양하여 휴대전화 등에 대한 판매권한을 부여하는 명목 등으로 판매원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상당의 인터넷 쇼핑몰 분양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27.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경과 2015. 11. 10.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3772, 2012고정 892 등(증거기록 1314~1358면, 1495~1535, 1886~1960, 2789, 2792, 2808~2814면) 가) 2011고단3772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IC'이라는 상호로 '알바천국', '알바몬', '사람인'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아르바이트 내지 사무보조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오는 20~30대의 사람들을 상대로 구인광고 내용과는 달리 휴대전화 및 스마트폰 CCTV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고 하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탁판매 판권 금액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 18.경부터 2012. 5. 2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2고정 892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앞쪽의 5)와 동일한 사안으로, 2011. 6. 14.부터 2011. 8. 10.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다) 경과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3772 사건에서 2014. 2. 20.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 892 사건에서 2014. 11. 26.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가 각 항소하여 서울중앙지방 법원 2014노1080, 5017 사건에서 2015. 9. 17.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다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5도15759). 6) 피고인 A, B, D는 주식회사 Z에서 2014. 8. 21.부터 2015. 3. 10.경까지 사이에 투자금을 송금받은 것과 관련하여 2016.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다(2016고합152). 다. 판단 이상의 동종유사 전력을 보건대, 이 사건 범행과 수법이 매우 유사하다. 범행의 횟수와 연속성, 계획성에 비추어 사기죄의 상습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및 가담 정도 가. 일반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 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 1) 경력 가) 국내대학 MBA 과정(경영학 석사)을 이수하고, 프랑스 JN에서 재무를 전공하였으며, CFP 자격을 취득한 바 있다(현재 정지 상태). Z 입사 전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에셋의 JO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재테크와 관련하여 다수의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여러 기업 및 단체, 라디오 프로그램 등에 출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131~4134면). 나) 2014. 8. 초경 Z에 입사하여 이사로서 고객들의 투자 상담 및 유치 업무를 하였다(AI 녹취록 13, 14면). 2) 인식 가) 금융계에 오래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V이 집합투자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X계좌와 같이 개인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수취하여서도 아니 되고, 원금을 보장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1999, 2186면). 스스로 IFC들을 상대로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의 개념에 관한 교육을 하기도 하였다(증거 기록 327면 등). 2015. 4.경 AL와 사이에 계약서 문구를 둘러싼 갈등을 겪기도 하였고, AR가 "투자자문의 경우 자문에 국한된 업무를 하여야 하고, 투자일임의 경우는 고객의 계좌에 돈이 보관된 상태에서 회사가 투자하는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투자자문계약의 내용이 담긴 투자일임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X계좌로 받아 투자를 하는 운영하는 형태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피고인 B에게 제출하기도 하였지만, 시정되지 아니하였다(AR 녹취록 4면, 증거기록 2710면). 피고인 B는 직접 또는 IFC들을 통하여 투자금을 X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4837면). 나) V을 대표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임하면서는(증거기록 2007면), '자문계약 현황' 내역에 나오는 계약이 단순 '투자자문계약'인지 '투자일임계약'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에 대하여 '투자자문계약'이라고 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과 사이에 '투자일임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위가 무엇인지를 질문받자, BF에서 사용하던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변명을 하여 '유사일임계약' 체결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다. V은 투자자들에게 단순히 투자자문만을 하고, 실제 선물거래는 투자자들이 직접 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218~9면). 다) 해외선물거래가 고객들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E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1999면). 게다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비전문가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과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들을 면접으로 채용하여 트레이딩 업무를 맡겼다(AI 녹취록 24면, 증거기록 2687, 2691면). 라) 그리하여 투자금이 모두 해외선물거래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유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증거 기록 1998~2000, 2005면). 해외선물거래에서난 수십 억 원의 손실을 피고인 A가 건네준 돈으로 해결한 일도 있었다(증거기록 4844, 4845면). 피고인 A는 "투자금 상당액이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 및 수익금 지급에 사용된다는 것은 Z 원년 멤버인 피고인 B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41, 4003면). 피고인 D 역시 "투자금 규모는 직접 투자금유치를 책임지는 피고인 B가 잘 알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12면). 피고인 B는 V의 법인인장을 관리하는 부책임자이기도 하다(증거기록 4014~4017면). 마) 피고인 B와 같은 경력을 갖춘 사람이 '단 한 번도 손실이 나지 않고 계속 이익을 본다는 해외선물거래'가 허구라는 것을 몰랐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IFC 교육·관리를 총괄하면서 IFC들의 질문에도 답하고 V의 운영 전반에 관한 설명을 하였는데, 회사의 투자금 운영상황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믿기도 어렵다(증거기록 5072면). CJ시스템이 실제 거래와 연동되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표하는 IFC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시연하는 것을 찍어 보내기도 하였다(AS 녹취록 22면, 그렇지만AS는 그것만으로는 실거래가 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즉, 피고인 B는 V의 비정상적 영업행태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이에 편승하여 자신의 이익을 누렸다. 바) 피고인 A, D, ID 등이 BM 시절의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2693면). 그 자신도 Z 시절의 유사 수신행위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된 상태이다. 사) 피고인 A의 다음 무인접견 녹취록에 비추어 피고인 B는 처음부터 모든 범행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015. 8. 13. 피고인 D, AW, HH파대화(증거기록 3043, 3044면) A : B 이사가 돌아서지는 않겠지? B 이사가 돌아서지는 않겠지? 접견인1 :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접견인2 : 쉽게 돌아, 쉽게 돌아서지는. 그런데 뭐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B 이 사는. 2015. 8. 18. AW, HH과의 대화(증거기록 3076면) A : B, B 이사가 IFC들한테 애기는 안 하는 것 같지? 접견인 : 아니, 절대 말하지 말라고는 했어요. 당부는 해놨는데 B 이사도 얘기 안 하겠죠. 얘기하면 더 복잡해지니까요. 2015. 9. 3. HH, HO과의 대화(증거기록 3202, 3206면) 접견인 : B 이사도 지금. 이제 어제 제가 좀 얘기를 길게 했는데 좀 많이 이게 조금 멘탈이 좀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거기, 그러니까 자기 신변에 문제가 생길까봐. 나중에. (중략) A : 야, B 이사는 완전히 아웃된 것 같애? 접견인 : 아웃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딱 걱정하는 건 그거 하나입니다. 나중에 이제 금감원 떠나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자기 신변, 딱 이게 그러니까 다이렉트로는 말 안 하는데 제가 사실 얘기해보니까 결국 그거입니다. 2015. 9. 18. AW, HH과의 대화(증거기록 3326면) A : (한숨을 내쉼) 일단 B가 다 불었다는 거야? 접견인1 : 아니요. 접견인2 : 느낌이 지금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접견인1 : 그 두 분은 그렇게 느낌은 그렇다고 합니다. 2015. 9. 21. HO, HY과의 대화(증거기록 3352, 3353면) A : (웃으며) B가 또 뭣 땜시. 희한한 놈이다, 진짜. (중략) 접견인 : 그니까 그렇게 고발을 하게끔 얼마나 뭔 소리들을 해 놨길래, 도대체. 그니까 나는 B도 무서워가지고 전화도 못 받겠고. A : 약간 끄나풀 같은 이상한 행동을 했어, 하여튼간. 근데 웃기는 게 그 새끼는 내가 구속시킬 거야. 왜냐면은 내가 투자 그만받자고 했거든. 접견인 : 아니, 지가 자금 다 끌어와 갖고 지가 마케팅 다 한 거 아닌가 사실. A : 아, 그러니까. 지가 '나 수수료 몇 푼 줘라 그러믄 내가 돈 끌어와 갖고 오겠다.' 계속 그런 새끼가 뭐 지금 끄나풀 해갖고 지 빠져나가겠다고 뭐 그러는 것 같은 데 그 새끼는 구속이야, 그거는. 접견인 : 나쁜 놈이지, 사실은. 아니 걔가 계약서도 다 만들고, 내가, 애들, 애들이 그러더라고, 애들이. A : 아, 그러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지 수당을 지가 책정한 새끼야 그거는, 난 이 만큼 가져가야 된다고. 그래 놓고 지, 인제 지는 나갈라고 그 지랄하는 것 같은 데. 응? 몰라. 내가, 응? 어떻게든지 그 새끼는 지 한 행동만 갖고 걔, 내가 분명히 돈 그만 받자고 했거든. 몇 번을. '그만 받자. 이제 그만 받아도 된다.' 지가 '더 받을 수 있을 때 받자. 그리고 나 수수료 이만큼 줘라. 계약서는 내가 만들겠다.' 그 새끼가 그런 새끼야. 접견인 : 계약서도 지가 만들고. A : 예. 접견인 : 영업도 지가 하. A : 응. 접견인 : 돈도 지가 끌어오고. 수당도 지가 책정해서 지가 다 가져가고. A : 그러니까. 접견인 : 북 치고 장구 치고 지가. 그 계약서 바꾸면서 계속 받은 새끼가 그 새끼라고. 근데 지금 중간에 장난치면서 지는 빠져 나갈라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3) 가담 가) 영업파트 책임자인 마케팅본부장으로서, 위 1) 기재 경력(87쪽)으로 바탕으로 투자금유치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증거기록 2002, 2212, 3999, 4506, 4950면), IFC들에 대한 면접, 교육 및 관리를 총괄하였다(증거기록 1749, 2184, 2210, 2690, 3641면). Z의 광고물에도 피고인 B가 자신의 저서를 들고 전면에 드러나 있다(증거기록 324면). V의 불투명성을 의심하는 고객이 있을 때 의문을 해소해주는 역할도 피고인 B의 몫이었다(AE 녹취록 2~14면). IFC AN은 보험설계사로서 자신의 고객9, 10명에게 V을 소개해주기도 하였는데, "민감한 부분은 피고인 B와 수시로 통화하면서 설명을 듣고 고객들에게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98, 2205면). 피고인 B의 경력은 V의 불법성을 은폐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나) 이면계약서를 포함하여 Z 시절부터 계약서 작성, 수정 과정을 주도하였다(증거기록 2990, 3000, 4507~4509면). 검찰 조사에서 "변명인 것 같지만, 제가 Z에 입사하기 전부터 써오던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증거기록 2003면), "(Z 시절에 원금보장 내용이 포함된 시스템 사용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법률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솔직히 계약서 문구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계약서 내용대로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증거기록 2132면). "V의 투자일임계약서에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회사가 보전해준다는 취지의 문구는 전혀 없습니다."(증거기록 2184면), "(로스컷 규정은) A 대표가 위 문구가 들어가야 판례상 유사수신업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넣은 것입니다 "(증거기록 2689면)라는 등의 진술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IFC들에게 고객들이 불안해할 경우, 그 자신이 이면계약서를 통해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하였고(증거기록 2202, 2203면), AR로부터 원금보장규정을 빼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을 받았을 때에도 "그 문구를 빼면 고객들이 불안해 한다."는 등으로 위법한 계약서 사용을 조장하였다(증거기록 2709면). 다) 피고인 B의 공식 월급은 350만 원 정도였지만(증거기록 3652면), 기본유치수당, 증액수당, 운영수당, 실적수당 등 유치수당 체계를 스스로 설계하였고(증거기록 2990, 2991, 3006, 3386, 3387, 4000면), 피라미드식 수당체계의 '정점'에서 매월 1억원 이상의 수당을 수취하였다(증거기록 3706~3753, 4854면). 그리하여 Z, V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부터 나온 1,954,783,624원이 2014. 11. 3.부터 2015. 8. 10.까지 사이에 CZ계좌 등을 거쳐 피고인 B에게 각종 수당의 명목으로 입금되었다(증거기록 3684~3705면). 피고인 B 스스로도 Z 시절부터 받은 수당이 15억 원 이상 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42면). 피고인 A는 계좌추적의 결과로 확인된 것 이외에도 피고인 D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돈이 있는 등 피고인 B에게 실제로 지급된 돈이 50억 원 이상은 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01면). 다. 피고인 C 1) 피고인 A를 알게 된 경위 가) 앞의 V. 2. 나. 3) BM 사건(83쪽 이하)의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 취업을 위해 1,400만 원을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하였다. 2014. 1.경 JP 등 9명을 대표하여 피고인 A를 고소하였다. 2014. 3.경 피고인 A로부터 '해외선물투자'와 관련된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Z에 입사하여 선물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고소를 취소하였다(증거기록 1745, 1755~1967, 2294면). 나) BF을 인수하여 V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는 관련 전과가 있는 데다 재판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 D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피고인 E와 CK은 이미 다른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A로부터 "연봉 5,000만 원을 주고, 법인카드도 매월 200만 원씩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나랑 끝까지 같이 갈 거 아니냐. 대표이사 명의를 좀 빌려 달라. 올해 안에 명의를 빼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V의 형식상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다(증거기록 2296, 2995, 2996면).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 A가 실장 직을 맡겼고, V의 직원들도 피고인 C을 '실장'으로 호칭하였다(AB 녹취록 23면, AW 녹취록 32면, 증거기록 2211, 2962면). 2) 인식 가) 피고인 A에게 피해를 당하여 피고인 A를 고소한 사실까지 있는 등 피고인 A의 수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2014. 3.경부터 Z에서 일하면서 피고인 A, D가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대표이사 직을 맡게 된 것이었다. 피고인 A, D, E 등과 함께 BF의 인수 등 V의 기획·설립 단계부터 함께 하였다. 나) V은 집합투자업의 인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회사명의 계좌, 나아가 개인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2298, 2967면). 2015. 9. 24.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A가 '계좌가 필요하다'고 해서 넘겨주기는 하였지만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기는 했습니다. 당시 제가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고 계좌도 넘겨준 사실을 부모님도 알게 되었고,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라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2015. 8. 17. 최초의 검찰조사 때 "해외선물 거래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으로 트레이더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수당 지급 등에 어려움은 없었다."고 하여 투자금유용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시인하였다.(증거기록 1747면). 라) 자신의 명의로 많은 계좌가 개설되었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5억 원 이상의 돈을 송금하거나 인출해서 피고인 A에게 가져다주는 일을 하였다(증거기록 1743면). AW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해주는 일도 있었다(증거기록 2760, 2970면). 따라서 계좌의 잔고를 확인할 수 있었고, 피고인 A가 투자금을 유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증거기록 2304면). 3) 가담 가) 대표이사의 명의를 대여하였고, V의 최대주주로서 전체 지분의 13 90%를 보유하고 있다(증거기록 11, 17면). 자신의 명의로 된 많은 계좌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 지시에 따라 5억 원 이상의 돈을 송금하거나 인출해서 피고인 A에게 가져다주는 일을 하였다(증거기록 1743면). 다) 국내운용본부 실장으로서 트레이더들을 관리하였다(증거기록 3526면). 라) 자신의 명의로 투자자들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자신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으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969, 4976~4982). 라. 피고인 D 1) 전력 가) BM에 700만 원을 투자하면서 입사하여, BM, Z, V을 거치는 동안 피고인 A를 도와 인사, 재무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다단계 금융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증거기록 1792, 2004, 4497~4499, 4502면). 2015. 4.경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V 영업의 위법성을 이미 잘 알고 있었고(증거기록 4506면), 투자금이 BM 등 이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환급에 사용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4568면). 나) BM 영업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5590 등 사건에서 2015. 8. 12.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도주 중이던 2015. 9. 18. 항소가 취하되어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Z 시절의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해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된 상태이다. 2) 공동실행 가) 'HI'이라는 가명을 쓰면서 V의 부대표이자 주주로서 IFC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증거기록 1748, 2211, 4504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자금을 집행하였고,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자금집행 등에 전결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372, 3505~3506, 3520면). 스스로 "대표님이 회사 살림에 대한 모든 일을 일임하셨다. 인사권도 알아서 하라고 하셨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회사 내의 입지가 확고하였고, 센터 위치를 스스로의 결정으로 바꾸기도 하는 등(증기기록 5072면), 피고인 C의 경우와 달리 실제로 '부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증거기록 4947면). 나) 자신의 명의로 된 많은 계좌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무인접견 녹취록 중에도 피고인 D와 내밀한 대화를 주고받는 대목, 피고인 D가 주된 의사결정과 실행에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자주 등장한다. 2015. 8. 22. AW, D와의 대화(증거기록 3106면) 접견인(D 또는 AW) : 근데 이제 Y 타겟으로 해서 잡아버리면 Y 까지면 저희 V까지 같이 까지니까. 그냥 V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마무리하고. 2015. 8. 25. AW, HH과의 대화(증거기록 3117면) A : 응, 신규, 갱신을 하지 말라고? 이걸 어떻게 돌릴까, 그러면? 접견인 : 부대표랑은 얘기한 게, 저희, 대차. A : 그렇게 하면 되겠다. 2015. 9. 11. HH, D와의 대화(증거기록 3201면) 접견인(D 또는 HH) : 회사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금감원이 좀. A : 어, 어때, 지금 상황은? 접견인 : 심각합니다. A : 심각하다는 게 뭐야? 접견인 :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다 알고, 마. 피고인 E 1) 피고인 A를 알게 된 경위 BM에 입사해 선물거래 트레이더로서 일하였지만, Z와 V에서는 회사에 직접 속해서 일하지는 않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Y'을 사업자등록하고 자금관리 업무를 맡았다(증거기록 2752, 4521면). 피고인 C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A, D 등과 함께 BF의 인수 등 V의 기획·설립 단계부터 함께 하였고, 피고인 A, D와 함께 X계좌 개설을 모의하였다(증거기록 4880면). 2) 인식 가) 피고인 E는 V 내에서 투자금 규모를 가장 잘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4513, 4527, 4866면). 2015. 9. 17. 검찰의 압수수색 후 피고인 D가 피고인 E에게 "C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일단 우리 만나서 피해 다니자."고 하였고(증기기록 4519면), 그 자신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자금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체포될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하여 지인들의 집이나 모텔, 사우나 등에서 잠을 자고, 가족들에게도 가끔 공중전화로만 연락을 하는 등 체포를 피해 다녔다(증거기록 4520면). 나) 투자금이 다시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환급 및 수익금 지급에 사용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4528, 4872면). 수천억 원대의 자금을 관리하면서도 회계장부나 지급결의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의 지시만에 따라 지출하였다(증거기록 4607면). 다) 2015. 10. 15. 검찰 조사 당시, 카카오톡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어떻게 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처음에는 "버렸는데, 어디에 버렸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내 "생각해보니 모텔 어딘가에서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증거기록 4532면). 또한 V에서 운용한 해외선물계좌에 관하여서도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2015. 8.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C, E, CL 명의의 이베스트 계좌를 관리하면서 선물거래를 하였는데 손실이 났다."고하여 모순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536면). 2015. 10. 16.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정리한 엑셀파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07면). 3) 가담 가) 자신이 제공한 X계좌와 CZ계좌를 관리하면서 수천 명의 투자자들에게 때맞추어 수익금을 송금하고, 계약 체결 및 해지에 따른 투자금 입출금을 관리하면서 V의 사업이 정상적인 사업인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증거기록 2696, 4528면). 피고인 A의 사적 지시에 따른 송금 및 출금 업무를 직접 담당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749, 4500면). 금액이 많을 경우 쇼핑백에 넣어서 피고인 A의 사무실로 찾아가거나 밖에서 만나 전달하였다(증거기록 4534면). 피고인 A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받고 매일 지출내 역을 엑셀파일로 정리해서 사진으로 찍은 후 다시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증거기록 4528, 4534, 4867, 4870면). 나) CJ시스템을 관리하면서 투자자들의 문의와 요청에 응대하였다(AI 녹취록 12면, 증거기록 2695, 2756, 3397, 3511면). Ⅵ. 결론 - V의 실체 V은 합법적인 금융기관을 가장한 유사금융사기단체였다. 피고인 A 등은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의 등록이 되어 있던 BF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V을 '우회등록' 하였다. 피고인 A와 D가 이미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임원 및 대주주가 될 수 없었던 상황에서(자본시장법 제18조 제2항), 피고인 C을 명목상 대표이사로 내세우고, 주식 대부분을 피고인 A 가족들의 명의나 가장납입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며, 피고인 D는 'HI'이라는 가명을 쓰는 방식으로 불법성을 감추었다. 얼굴로 내세울 IM 등 이름이 알려진 전문가를 영입하였고, 높은 수익률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언론사들을 통한 청탁기사 등, 증거기록 3203면). 홍보영상을 제작하거나, BC를 통하여 투자기법을 강의하기도 하고, JQ과 산학협약 MOU를 체결(증거기록 351면)하는 등 피해자들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외관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이미 많은 위법성을 안고 있던 계약서들은 제대로 설명되지도, 지켜지지도 아니하였고, 트레이더들은 전문가들이 아니었으며, 유사수신범행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예탁받은 X계좌는 편취금을 빼돌리기 위한 '밑 빠진 독'이었다. 투자금은 일부만이 해외선물거래에 사용되었고, 수익금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원천으로 한 '돌려 막기'로 지급된 것이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럴 듯해 보이는 거대한 연극무대의 뒤편에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무대장치들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5년 이상 40년 이하의 징역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 300억 원 이상(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이상은 피고인 A에 한정),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1년 이상의 징역(가중영역)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 참작사유 1) 일반론 '금융사기범죄'란 '금융거래주체가 자신의 진정한 자금상태를 기망하거나 조작함으로써 금융거래에서 요구되는 신용 내지는 신뢰에 위반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서 금융거래주체 상호간의 신용 및 신뢰와 금융거래의 안전을 침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질서를 위해하는 범죄'로 정의할 수 있다. 시장의 역사와 함께 해왔던 금융사기범죄는 최근 더욱 전문화, 조직화, 고도화되고 있고, 전문적 지식과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합법적인 행위로 위장·은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서를 파악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 중에서도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 유사금융 사기범죄'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고이율, 화려한 수익률을 미끼로 금전을 예탁받는다. 정상적인 사업인 것처럼 가장하여 계약을 체결하지만, 그 실체는 처음부터 금전을 편취할 목적인 경우가 많고, 이러한 형태의 자금모집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 행위자의 자금운용 내지 사업은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실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셋째, 행위자는 유사한 전력이 있는 전과 보유자인 경우가 많다. 넷째, 반환시기가 도래하지 않거나 도래하더라도 다단계 피라미드 수법을 동원해 새로운 고객('후가입자')으로부터 모집한 자금으로 먼저 입회한 회원('선가입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는 '돌려막기'의 단계에서는 문제가 표면화하지 않다가 그 배당이 실패하는 단계에서 발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동안 피해는 더욱 막대해진다. 다섯째, 피해자는 경제적 지식이 많지 않은 서민들인 경우가 많다. 여섯째, 불법 금융다단계 업체를 적발해 임원진을 처벌하더라도 다단계의 속성상 다음 직급의 사람들이 상호와 장소만을 변경해 계속 영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이 사건과 피고인들의 경우 합법적인 금융기관의 외관을 만들어 해외선물거래를 내세우고 저지른 사기범행이 검거된 최초의 사례이다.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금융제도는 물론 사적자치에 터잡은 거래의 자유와 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유사금융사기범죄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경제적 약자들로서 이와 같은 범죄가 반복될 경우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 특히 피고인 A를 중심으로 조직화된 범죄단체는 BM, JC, Z, V의 등의 순으로 점차로 더 큰 '돌려막기' 범행을 기획·실행하고 있고, 새로운 범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이전 사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즉, 더 큰 추가범행으로 이전의 범행을 '돌려막기'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형벌은 응보나 일반예방의 기능은 물론 특별예방의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다른 사건과의 형평이나 피해가 회복된 사정을 고려한 엄벌의 주저가 '연쇄범행'에 대한 유인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더욱이 그 수법이 교묘하고 사안이 복잡하여 수사의 단서를 잡거나 증거를 확보해 적시에 검거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사정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저금리시대가 낳은서민들의 기대를 악용하여 그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았다. 또한 취업의 희망을 품은 트레이더들을 우롱하였다. 범죄수익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가담자 일부가 검거되지 아니한 채 다음 범행을 준비하고 있다. 나. 피고인 A 출소 후 3년여 만에 IC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통한 다단계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면서도,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BM를 통한 유사수신행위 및 무인가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였고, 경찰수사를 받게 되자, BM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 변제를 위해 JC이라는 새로운 업체를 설립, 해외선물 투자금 명목으로 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편취하였으며, 위 BM와 JC에 관한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Z 투자자들에 대한 '돌려막기' 방식의 투자금 반환을 위해 V을 설립하고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전 사건의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1838, 1848면), 피고인 C, E 등 이전 사건의 여러 피해자들을 새로운 다단계 사기범행의 공범으로 끌어들였다. 일련의 범행을 통하여 범행수법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고, 조직화, 전문화하고 있으며, 피해규모도 커지고 있다.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자신과 그 가족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다. 반성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돌려막기' 범행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다. 다. 피고인 B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또 그에 대한 피해자들의 믿음을 범행에 이용하였다. 투자금모집, 그에 따른 피해확대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수당의 형태로 수익 하였다. 초범이다. 라. 피고인 C V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많은 계좌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가담정도, 수익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마. 피고인 D 피고인 A가 주도한 여러 건의 범행에 깊이 관여하였다. BM 범행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있다. V의 부대표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면서 피해확대에 기여하였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다. 바. 피고인 E] X계좌, CZ계좌를 제공해 편취자금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범죄수익의 행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초범이다. 무죄 부분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의 요지는, 위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상습으로 판시 제2의 가.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나머지 피고인들은 사기범행의 전과가 전혀 없고,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이 사기습벽의 발현이라는 등으로 상습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위반에 따른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각 사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