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300] 1. 피고인들과 F는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제공하고, 컴퓨터를 받아 덤핑 처리한 현금을 나눠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1.경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1,500만 원을 주면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양산시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구하고, F는 'T'(사업장 소재지 : 서울 송파구 J 오피스텔 K호, 사업자등록일 : 2011. 10. 10.) 대표자로 컴퓨터 매수인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받아 노트북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구하고, 위 담보물 구입비 등 자금을 지급하고, 노트북을 덤핑 처리하여 현금화하는 일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1. 말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운영자 N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열람내역(2012. 1. 28. 이후 전입 신고한 내역만 표시되어 있고, 그 이전 전입신고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함)을 제시하며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노트북을 달라.'I'가 담보제공을 하고 물건대금을 지급할 것이다. 임차인이 없고, 집주인이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2. 2. 7.경 서울 서초구 O 소재 P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명의자인 Q을 데려가 N에게 "나는 I 직원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주인 Q이 살고 있으며, 다른 임차인이 없다. 이 사건 아파트는 1억 5,000만 원의 담보가치가 있으니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노트북을 공급해 달라."고 말하고, F는 불상지에서 N로부터 전화를 받아 "내가 I 업체 대표자로,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테니 노트북을 B에게 공급해 달라."고 말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2. 7.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M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2. 4. 9.자 감정평가액이 1억 4,200만 원으로 2011. 12. 15.부터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인 임차인 R이 거주하였고, 그가 2011. 12. 20.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Q은 2012. 1. 20.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시 명의를 제공하고 명의제공 대가를 받기로 하였을 뿐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자였으며, 피고인들과 F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1,500만 원을 지불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F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2. 9.경 2,269만 5,000원 상당의 노트북, 3,272만 9,000원 상당의 노트북을 제공받고, 2012. 2. 10. 1,973만 3,000원 상당의 노트북을 제공받고, 2012. 2. 14. 현금 800만 원을 받아 합계 8,315만 7,000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802] 2. F는 컴퓨터 주변기기 유통업체인 I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F의 동업자이다. F와 피고인 A은 I가 거래처로부터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납품받기 위하여, 사실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매매계약과 동시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해주면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에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근저당권 설정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F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2. 2. 23. 경기 연천군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 U 소유인 경기 연천군 V 토지 539m²와 그 토지 위의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피해자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매매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총액은 2억 8,000만 원이고, F는 2012. 2. 23.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되, 피해자는 계약금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주)W, 채무자 F, 채권최고액 3억 1,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F는 2012. 3. 8. 중도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2012. 3. 22. 잔금 1억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는 정상적인 컴퓨터 주변기기 유통사업을 하던 업체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물품을 공급받으면 이를 덤핑으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중도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F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설정관련 서류를 제공받고 관할 등기소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근저당권 설정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0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Q, X, F, 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명의 우체국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1. X 사실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1.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B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각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17고단280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B, A,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매매계약서, 각서, 계약해제통지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1. 문자메시지,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U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 B는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N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판결이 확정된 여러 건의 판시 사기죄 사건들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