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106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06 강간, 강도(공소취소), 강제추행, 추행약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철영), 협박,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한승진(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승민(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의 점에 대하여는2020.7.2.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라 같은 날 공소기각결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을 농업 인부로 고용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2019. 9. 3.경 제주무사증 자격(B-2-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만료일인 2019. 10. 3.경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불법체류 중인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5. 07: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인근 옥수수 밭에서 농사일을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이하 '카니발 승용차'라 한다) 조수석에 앉아서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탄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추행약취,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7.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농사일을 마친 후 귀가하기 위해 다른 인부들과 함께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에게 "잠깐 방으로 들어와라. 할 말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안 가겠다. 여기서 말해라."라고 하자, "중국인들은 다 나쁜 놈들이다. 중국인들은 다 내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인부들을 카니발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 가려하고, 이에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인부들에게 "가라! 너희들 가지 않으면 불법체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돕지 못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이 목이 졸려 힘이 빠진 피해자를 끌고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파파고 번역기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 너희들 불법체류자니까. 강제귀국이다. "라는 내용의 글을 보여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다 벗어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서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자신의 앞에 서 있게 한 다음 피해자가 "찍지 마라. "며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움직이지 마라. "고 말하며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20. 5. 17.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카니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제주시 E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차량에서 하차하여 호텔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하지 아니하고 버티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들어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어보이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호텔 객실 내에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20. 5. 18. 00:20경 제주시 E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도망쳐 달아나자 화가 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것을 위챗 단체채팅방에 올리겠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2020. 5. 17.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인 B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약취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이 사건 범죄사실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3개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추행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 인신매매(은닉 · 국외이송 · 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 · 간음 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20. 5. 15.부터 2020. 5. 18.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다. 특히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용한 사람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피해자가 불법체류자라는 점을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지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장찬수 판사 정영민 판사 이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