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에서 자동차매매상사인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C으로부터 대여받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에 관하여, D으로부터 임대료 42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위 승용차를 3주간 대여하였고, D은 다시 E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위 승용차를 3개월 간 대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승용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반납을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그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며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주고 그 임대료를 받아 위 D에게 지불한 700만 원을 회수하라고 말하였고, E은 피고인의 의견에 따라 위 승용차를 ‘F’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67세)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고 1년간 위 승용차를 대여해 주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9. 17:29경 문경시 H, 피해자 G(67세)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가 위 E으로부터 임차하여 그곳에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자신이 사전에 복사해 지니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점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절취할 생각으로 위 주택의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D(남)에게 3주간 임대해 주고, 임대료 42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여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2, 19, 29, 34)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본문(자가용 자동차 유상 임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자가용 승용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고, 피고인의 허락을 얻어 위 차량을 재임대받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 위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위 차량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2020년에 동종 수법의 자가용 자동차 유상임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22: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4) 1. 움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경까지 같은 죄로 수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2013년경 이후로는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았으며,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도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하고 잠이 드는 바람에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비교적 적었고, 실제로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을뿐더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도 2015년도의 것으로 피고인은 그 이후 이 사건 범행시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매각하고, 스스로 알코올 문제에 대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재범방지와 성행 개선을 위한 의지와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0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1.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를 가평군청 방면에서 북면 방면으로 시속 약 50㎞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51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1. 21:43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1. 사고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피고인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다만, 피해 회복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는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4. 01:27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2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식당 문을 두드리던 중 ‘식당 문을 닫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안 열어 준다고 욕을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위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 다만 폭행의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수차례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2022. 5.경까지 피해자 B(여, 20세)과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7. 12:30경 강릉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커플링을 착용하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신발장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후드티 모자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방바닥과 침대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강하게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원초진기록, 응급실기록,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누구든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5. 15:13경 원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2. 3. 8. 36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현역입영통지서를 배우자를 통해 수령하여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인 2022. 3. 11.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부터 6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방의 의무로서의 병역의무를 기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 2회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04: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추운전자정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 2007년,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4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1. 01: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여, 41세)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말에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및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및 방법, 피해 부위와 위험성 감안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 없던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23:05경 대구 B시장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테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9.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감안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완료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2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항동 1522 호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2009년 음주운전 및 무면 허운전 벌금형, 2012년 음주운전 벌금형, 2020년 음주운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2:0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중앙촌길 32에 있는 삼호읍사무소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용앙리에 있는 호등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125스페셜 125CC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6. 21:14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옥수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정지선을 통과하여 횡단보도 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60세)를 위 이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7. 05:52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등),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망진단서(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무고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본인은 물론 유족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5. 22: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구마로 264에 있는 편도 5차로 도로를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성당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차량 신호기가 정지신호인 경우 속도를 줄여 정차하는 한편,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충분한 거리를 둔 채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같은 도로의 4차로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도장 등 수리비 합계 1,129,1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분석),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진료확인서 제출,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가해차량 도주 방향 CCTV영상 등 첨부)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행 중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00:42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B 부근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4 xDrive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기 촬영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06. 4.경부터 2020. 9.경까지 약 13년간 사실혼 관계로 함께 거주한 사이이다. 1. 사기 가. 2019. 4.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29.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매도한 성남시 분당구 D, E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납세자 명의가 피해자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납세자보관용)’ 2매의 납부금액이 합계 92,676,770원임에도 26,850,320원을 추가로 납부한 것처럼 영수증 금액 등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추가로 납부한 26,850,000원을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피고인의 개명전 이름)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8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5.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9. 5. 16.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에 인터넷 뱅킹 H 어플을 설치한 뒤,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금원을 이미 지급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때부터 2020. 7.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3,828,26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중으로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29. 위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자 납세자 명의가 피해자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납세자보관용)’ 2매를 추가로 복사한 후, 1매는 납부세액 천만 원란에 ‘1’ 숫자를 오려붙이고, 그 앞에 ‘￦’ 표시를 오려붙여 납부세액이 18,425,160원, 수납기관 란에 I조합 명의로 된 ‘출납필, 2019. 4. 29. I조합’이라고 새겨진 도장 날인을 복사하여 오려붙이고, 나머지 1매는 수납기관 란에 위와 동일한 ‘출납필 2019. 4. 29. I조합’이라고 새겨진 도장 날인을 복사하여 오려붙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납세자보관용) 2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I조합 명의로 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납세자보관용) 2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정상적인 납부영수증, 위조한 납부영수증원본 1. 출금의뢰서3매 1. 각 수사보고서 [“\ 1”을 복사하여 오려 붙인 영수증을 미리 준비한 경우에는 4분 37초 사이에 “출납필 2019. 4. 29. I조합” 도장 날인 부분을 복사하고 오려 붙여 피해자에게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조 영수증은 보통 사람이 위조를 바로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조잡하므로 피해자의 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위조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에 속아 넘어갈 사람은 중증 치매 환자인 피해자가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인 점,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14:00경 평소 연인 관계인 피해자 B(여, 48세)의 남자 문제를 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지인 남성인 C과 단둘이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 연락을 한 끝에 같은 날 14:54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나 지금 칼 들고 찾아갈 테니까 집에 꼼짝 말고 있어. 나 지금 가면 너 죽여버릴거야.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을 보여주면서 ‘나 이제 출발한다. 도망가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1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택시를 타고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집 앞으로 불러내 택시에 승차하게 한 후, 재킷 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 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나 오늘 눈 뒤집혔어. 오늘 정말 죽는 날이다. 이 개같은 년아. 개씨발년아. 너는 내가 그렇게 우습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3개월 남짓 구금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1 생략) 티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부터 D아파트 앞 삼거리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2006. 10.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적발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1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위 병원 직원이던 피해자 D(여, 37세)에게 다가가 “야, 너 일로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를 복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좌측 갈비뼈 부위를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 9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진단서 1. CCTV 영상캡처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입원해 있던 병원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이던 피해자에게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02:20경 경기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로 1차례, 비교적 오래 전이기는 하나음주운전으로 2차례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신체적, 물질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7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9. 12:4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주택 재건축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12:4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2차로의 도로를 충혼탑 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 쪽에 주차 중인 피해자 F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차로를 변경하여 위 화물자동차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그 조치가 늦어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봉고 화물자동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위 봉고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14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출동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주변 CCTV 영상자료 붙임), 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 붙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2010년의 3회째는 무면허운전 포함), 다만, 위 범행 모두 2010년 이전의 것인데다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07년 면허가 취소된 이후로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 2010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문을 두드렸음에도 후진하였다가 그대로 운전하여 달아났고(피해자는 추격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고, 비산물은 이후 피해자가 치웠음), 이후 도로변에 차 안에 잠든 상태로 경찰에 발견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99

범 죄 사 실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과 같은 환전업무를업으로 하려는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환전업무의 취급 범위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E, F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환전소에서 홍콩달러를 매입한 후 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홍콩 등으로 밀반출하거나, 국내 환전소에 한국 원화를 건네주고 동액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E 명의 중국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그 돈으로 홍콩 등에서 홍콩달러를 매입하여 홍콩달러를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등록 환전업을 하기로 모의한 다음, E는 홍콩달러를 필요로 하는 사 람들(일명 ‘G 또는 H’, ‘I’ 등)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고인들 명의 국내 금융기관 계좌로대금을 이체 받고 홍콩달러를 홍콩 현지에서 의뢰인들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주로서 환전 영업 전반에 대한 관리, 직원에 대한 감독이나 업무지시, 수익금 분배나 급여 지급 등을 하고, 피고인들과 F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계좌에 이체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상품권 매매업소를 통해 상품권을 되파는 방법으로 현금화하고, 그 현금을 국내 환전소에 전달하여 홍콩달러로 교환한 후 홍콩 등으로 밀반출 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 F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G 관계자들인 J, K으로부터 홍콩달러 환전의뢰를 받고 B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원을 이체 받아 환전수수료를 제외한 홍콩달러를 J 등에게 전달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3회에 걸쳐 한국 원화 합계 13,027,915,900원 상당을 위와 같이 홍콩달러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F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불법 환전금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한편,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며, 위의 ‘취득’이라 함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무등록 외국환업무 등을 영위하면서 환전을 위하여 받은 국내지급수단이나 외국환 자체는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고, 다만 수수료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 몰수․추징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47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받은 수수료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을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환전한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A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 B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 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양형상의 균형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23:20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남양주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오남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D(바디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2015년 벌금 1회), 만취 중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측정 거부의 태양,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