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모인 D와 2005. 8. 23. 혼인하고, 2005. 8. 30. 피해자 C을 입양하여 그 무렵부터 인천 부평구 E아파트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1. 2008. 초여름경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8. 초여름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호 안방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2세)와 함께 잠을 자려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의 옆에 있는 처 D이 깊게 잠이 들자,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범행일로부터 약 이틀 후인 2008. 초여름경 위 아파트 안방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2세)와 함께 잠을 자려 누워 있던 중 옆에 있는 처 D이 깊게 잠이 들자,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08. 초여름경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범행일로부터 약 2주 후인 2008. 초여름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호 안방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2세)와 함께 잠을 자려 누워 있던 중 옆에 있는 처 D이 깊게 잠이 들자, 피해자를 자신의 옆으로 잡아당긴 후 몸을 비틀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09. 여름경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여름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호 안방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3세)와 함께 잠을 자려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의 옆에 있는 처 D이 깊게 잠이 들자,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09. 가을경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가을 새벽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호 피해자 C(여, 당시 13세)의 방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09. 가을경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제4항의 범행일 다음날인 2009. 가을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호 피해자 C(여, 당시 13세)의 방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싫다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2009. 겨울경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09. 겨울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호 피해자 C(여, 당시 14세)의 방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싫다고 말하며 반항을 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7. 2010. 여름경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여름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호 피해자 C(여, 당시 14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제적등본 1.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판시 제1, 3항 각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 판시 제2, 5, 6항 각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 판시 제4항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 판시 제7항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판시 제7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제7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6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7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 14년 8월[양형기준이 설정된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그 1/2인 4년 및 그 1/3인 2년 8월을 합산한 14년 8월을 상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녀로 입양한 피해자를 약 3년에 걸쳐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아버지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최초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이 12세에 불과하였고, 범행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쉽사리 신고하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하여 부부싸움까지 했지만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가출까지 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정신분열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