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 등 13명을 계원으로 하여 조직된 번호계(계금 3,000만 원, 계불입금 200만 원, 총 16구좌, 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 한다)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0. 1.경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매월 계불입금 300만 원(1.5구좌)을 지급받고 2011. 4. 15.경 계금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0. 1. 20.경부터 2011. 3. 1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72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2011. 4. 15.경 피해자에게 계금 4,5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D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D 등 13명을 계원으로 하는 이 사건 번호계의 계주로서, D은 2010. 1. 20.경부터 2011. 3. 15.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매월 계불입금 300만 원(1.5구좌)을 지급하여 총 4,672만 원을 지급한 점, D은 피고인으로부터 계금 4,5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번호계의 계주로서 그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계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번호계를 운영하기 전부터 피고인과 D은 서로 상당한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는 D이 피고인을 통해 H 등에게 상당한 금원을 빌리면서 많은 금전 거래가 이루어진 점, D은 이 사건 번호계의 계불입금을 낼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딸인) I 소유의 평택시 J빌라 7차 201호를 담보로 K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는데, 위 사실을 (피고인의) 남편이 알면 큰일 난다'고 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라며 자신이 받을 계금 3,000만 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데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인과 D이 서로 친분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과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피고인의 채무를 갚는데 3,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선 듯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은 당시 피고인을 통해 H 등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빌리고 있던 D의 자금 사정이나 위 3,000만 원에 대한 반환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D의 부탁으로 L, M에 대한 채무금을 자신이 대신 갚으면서 딸인 I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K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의 채무를 D이 받게 될 계금 3,000만 원으로 갚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D은 남편인 N의 사업자금에 사용할 용도로 피고인을 통해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이 중 3,000만 원만 N에게 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였는데, 이 사실을 남편인 N이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위 2,000만 원의 변제를 부탁하면서 자신이 받을 계금으로 이에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D은 추후 H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을 포함한 5,000만 원의 변제독촉을 받지는 않았고, H은 2011. 1. 19. N 이름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피고인(O)의 이름으로 입금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수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실제 피고인이 N(D)의 H에 대한 차용금 중 2,000만 원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2,000만 원을 갚을 능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변제를 부탁한 D이 직접 이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서는 믿기 어렵다}, D은 P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려 사용하다가 P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피고인에게 나중에 받을 계금에서 이를 해결하겠다며 그 변제를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D을 대신하여 P에게 720만 원을 지급한 점(피고인은 P으로부터 D에 대한 나머지 대여금을 받지 않겠다는각서까지 작성받아 이를 D에 교부하였다), 또한, D은 Q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번호계에서 받을 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 본 바와 같이 D이 종국적으로 갚아야 할 R에 대한 3,000만 원의 채무금과 P에 대한 1,500만 원의 채무금을 피고인이 갚거나 해결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 이 사건 번호계의 계주로서 계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의문인 점(피고인은 실제 D에 지급할 계금이 없음에도 D이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말에 Q에게는 이 사건 번호계에서 D이 받을 계금으로 이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지 실제 D에 지급할 계금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D은 이 사건 번호계가 모두 끝난 후에도 자신이 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말을 계주인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않았고(이 사건 번호계의 4번 구좌, 13번 구좌에 가입한 H도 이 법정에서 D이 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말은 계가 끝난 후 한참이 지난 2012. 5. 이후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을 형사 고소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피해변제를 받지 않았음에도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번호계의 계주로서 그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