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23:06경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옆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9. 10.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 23:0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2019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00:5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거제시 D 앞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9km에 이르는 긴 거리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69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6. 1. 21:00경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동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18:03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불상지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읍 곰내터널 출구(정관방향)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 03:00경 양주시 C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피해자 B(여, 23세)를 몰래 뒤따라 들어간 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칸막이 위, 아래로 넣어 피해자가 옷을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4회 가량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최근 공공화장실 불법촬영과 그 영상의 유포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고 있고, 여성들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직후 화장실 밖에서 도움을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연락처를 교환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포렌식 결과 사진이 발견되지 아니하자 이 법정에서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면서 주장을 번복하였고,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이 확인된 후에야 또다시 범행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22:16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기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혈액감정의뢰서 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벤츠 차량을 매입한 다음 수리하여 되팔려고 한다. 차량매입 및 수리비용에 사용할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위 차량을 수리하여 2,700만 원 정도에 되팔 수 있으며, 1달 내에 2,2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D에 대한 차용금 변제,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직원들 급여 지급, 세금 납부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등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위 벤츠 차량을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경 E 명의 농협 계좌(F)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각 계좌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기망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01:0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아이를 안고 방 안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주먹으로 방문을 수회 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인 주거지 방문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0. 0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방문이 심하게 부서져 있는데 손은 괜찮냐고 하자 “나를 왜 범인으로 몰아가냐, 이 사람이 씨발!”이라고 하며 위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하고, 공무집행에 임하는 경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판시 폭행 방법, 폭행 부위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 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고인에게 폭행 및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재판기일에 별다른 이유도 없이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공판절차에 임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물손괴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2. 15:23경 목포시 해안로 182 여객선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피고인이 간암, 위암 수술을 받고 요양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디자인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9. 12월 임금 105,657원, 2020. 1월 임금 532,580원, 2월 임금 38,655원, 2019. 12. 2.부터 2020. 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20. 1월 임금 115,965원 등 2명의 임금 합계 792,8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6. 23.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0. 21. 20:00경 불상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B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44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3번 출구 앞 공중전화박스 안에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향정신정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0. 21: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F건물 G호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25g을 유리잔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가 나면 코로 흡입하는 일명 ‘후리베이스’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기록 사본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 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 – 양성), 감정서(소변 및 모발 양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20. 15:33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5.경 경북 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안동교도소 B 내에서, 같은 방에서 수형생활 중인 피해자 C에게 “벌금이 체납되어 있어 형기를 마쳐도 바로 출소하지 못하고 추가로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네가 벌금 870만 원을 대신 납부해 주면 출소한 다음 내가 살던 원룸 보증금 1,000만 원을 돌려받아 이자를 포함한 900만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안동교도소에 수감되기 전인 2017. 12. 31.경 경북 울진군 D 건물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월세를 내지 않아 위 원룸 보증금 300만 원이 이미 전액 공제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4.경 피의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벌금 870만 원을 4회에 걸쳐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대신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자료, 수사보고(D 원룸 주인 E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5. 23. 반복적으로 저지른 여러 건의 사기 범행들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함께 교도소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를 속여 8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처럼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것은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조카 F 계좌로 2020. 3. 5.부터 2020. 4. 17.까지 총 120만 원을 입금하였고, 2021. 5. 26. 추가로 400만 원을 입금하여 총 520만 원을 반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건강,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22:10경 태백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수취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3. 24.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쌍령동 이하 불상지 소재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2001년, 2018년)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금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14:00경 대구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5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 날 길이 12.5㎝, 증 제1호)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전면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과도 사진,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겨누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었는데, 피해자가 그 과도에 스스로 찔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느끼고 근처에 있던 E이 피고인을 제압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수사기록 27쪽)을 보면,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가와 스스로 찔려 발생한 상처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의 다른 범행전력이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고성군 현내면 금강산로 481에 있는 통일전망대 주차장부터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 이르도록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경에는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불리한 정상), 위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로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2. 01:35경 대구 달서구 B 이하 주소불상의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새방로29길 3에 있는 새방지하차도까지 약 6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16. 0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5세)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04:20 통영시 C 2층에 있는 D 내에서, 자신의 후배인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하면서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500cc 맥주잔을 손에 들고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E(남, 59세)과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04:35 통영시 C 2층에 있는 D 내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격분하여 카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손에 들고 밖으로 나가려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위 식칼로 피해자 오른쪽 손바닥을 1회 찔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5수지 혈관 손상, 우측 제3·4·5수지 신경 손상, 우측 손바닥 부위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F 회답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징역 6월~5년), 피고인 B(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들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과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8. 23:20경 밀양시 B아파트 주차장부터 울산 남구 C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동종전과 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접촉사고 이후 도주하려다가 신고자에게 현행범체포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안 및 우울장애와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행사하여서는 아니되고,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떼어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9. 09:0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벤츠 승용차의 뒷 번호판의 봉인을 풀고 떼어내 앞 번호판 위치에 부착한 후, 같은 군 남정면 진불1길 4-5에 있는 장사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후 행사하고,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금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 B(여, 41세)을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되어 교제하다가 2018. 9. 5.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에 걸쳐 2,4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5.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빌린 돈에 대해 변제를 요구받자,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면서 ‘C 번호 아니깐 나도 문자 보낼게, 나도 너희 집 찾아 갈테니깐, 나도 똥탕 튀겨줄게 여기로 찾아가주마, 니 알거든?, 니 핸펀으로 봤어. C 번호, 나도 똥 탕 제대로 해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인 C에게 말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0.경부터 2020.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된 ‘증제1호증 범죄일람표’, ‘증제2-1호증 카톡사진(일부발췌)’, ‘증제2-2호증 문자메시지사진(일부발췌)’, ‘증제3호증 문자메시지사진(일부발췌)’, ‘증제4호증 문자메시지’, ‘증제5호증 협박 부분 추가 자료’ [‘수사보고(고소인 B 연락 불가에 대한 건)’에 포함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하여(증거기록 제10~35쪽), 이러한 공람문서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진술자가 자필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남편에게 내연 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로 수차례에 걸쳐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20:2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펜스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2009. 6.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 21:3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