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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50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5.25.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2013. 2. 13. 제주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23.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초순 일자불상일 20:00경, 제주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우체국 부근 화분대 옆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3'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6, 11:00P9. 27. 12:00경 제주시 이도1동에 있는 농협 제주중앙지점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 1대 시가 29만 원 상당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4. 19:00N10. 5. 08: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G 오토바이 1대 시가 190 만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속칭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10. 6. 03:00 10. 6. 08:00경 제주시 H연립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오토바이 1대 시가 330만 원 상당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9. 25, ~ 10. 초순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시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그 소유의 농협카드(카드번호 : L)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 C. K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경합범이므로)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의 범죄사실(오토바이 열쇠 3개 절취)과 그 정상관계(피해 경미하고 회복된 점 등)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 정상을 참작하고, 동시에 판결할 경우 적용되었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징역 10월 - 2년]를 참고함.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9. 12, 02:30경 제주시 일도이동 392-6에 있는 '오븐에 빠진 닭' 음식 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 있던 에게 "너 얼마면 나랑 가냐. 너 30만 원이면 되냐."고 말을 하면서 치근덕거리다 이를 목격한 E의 남자친구 피해자 F(27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12, 02:41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H과 순경 1이 피고인과 F을 분리시킨 후 으로부터 상황을 청취하려하자, "씨발새끼들아! 내가 너네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며 I의 외근조끼를 잡고 흔들고, "이 개새끼들아! 내가 너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도로에 드러누워 이를 만류하는 H과 I의 다리 부분을 양발로 번갈아가며 10여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로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우는 A을 말리던 H. I에게 '왜 이 사람에게만 그러느냐'고 하면서 손으로 H의 입과 가슴 부분을 미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현행법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의 각 증언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11), 소견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당시 A이 술에 취해 바닥에 드러누운 상태에서 심하게 뒹구는 바람에 경찰관들이 그를 일으켜 세우지 못하는 것을 보고 경찰관들을 도울 생각에서 행동하였을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바,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언동에 비추어 보면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위 주장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적용되는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4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A),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범행경위나 범행 이후의 정황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점(B)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경위(술에 취하여 생면부지의 여자를 희롱하다가 그 남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A)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관계 등 1) 기본범죄의 권고형량상한 4년 + 경합범죄(상해죄)의 권고형량상한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1년의 1/2인 6월 2) 목격자 J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B은 계속 A을 말리기만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이 현행범 체포되면서도 이에 순순히 응하며 협조하였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5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05. 18:33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에 있는 빛고을카페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이르러 금사면 쪽에서 율극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71세)가 운전하는 경운기가 속도를 줄이며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경운기의 왼쪽 적재함 뒤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05. 18:33경 여주시 흥천면 효지리에 있는 흥천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율극리에 있는 빛고을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D빌딩 6층에 있는 다단계 판매업체인 (주)E 인천지사의 센터장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회원 관리, 매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0년 7월경 위 회사의 상위 직급자들로부터 '총판계'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하위 직급자들 명의로 위 회사의 물품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상위 직급자들을 늘리고, 이를 통하여 추천수당 및 본사로부터 받는 '쎈터피' 등의 수익을 올린 다음 상위 직급자들에게 그 손해를 전가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년 7월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상위 직급자인 피해자 F에게 "(주)E 인천지사의 최하위 직급인 대리점 직급의 회원들이 그 상위 직급은 총판으로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돈을 모아 계모임을 하고 있는데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라 계모임을 하여도 언제 승급이 될지 모르겠다, 그 사람들이 빨리 승급을 하여야 회사가 잘 되니 신용카드를 만들어 빌려주면 그 사람들이 승급을 하여 생기는 수익금으로 돈을 갚아 주고, 월 2%의 이자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최하위 직급의 회원들 명의로 물품을 구매하여도 그 회원들이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사실과 회원 승급으로 인한 추천수당은 1회적인 것으로 지속적인 수익원이 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까지 있었으므로, 수익금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거나 월 2%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신한은행 신용카드, 롯데카드 등 3매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2010. 7. 29경부터 2011. 3. 18.경까지 신용카드 대금 합계 2,280만 원을 사용한 후 이를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삼성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개인 총괄 거래 내역, 이용대금 명세서, 금융거래 내역, 채권내역, 신용카드매출전표, 카드결제내역 1. 총판계 명단, 판결서, 매출장부 사본, 1. 수사보고[(주) E 등기 말소여부 확인], 수사보고(E 본사 현업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실시한 총판계를 통해 이익을 얻게 되는 위치에 있었고, 총판계를 주도적으로 실시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하고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인천지사 센터장으로 인천지사의 모든 행정 업무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피고인 B은 법정구속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이 부부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A은 법정구속 하지 아니한다). 앞서 본 정상과 피 고인들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22:5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모텔 206호에서, 인터넷채팅사이트 'E'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5세)에게 현금 25만 원을 주고 그대가로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1)공소장의 죄명란에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같이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성매수 상대방인 청소년의 나이가 15세에 불과하고, 아직 제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아동 · 청소년의 성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년 전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의 수단, 동기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56세)의 손아랫동서다. 피고인은 2013. 11. 16. 23:3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식당에서 피고인의 처인 G을 때리다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화가 났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에 있던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나갔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약 100m 떨어진 경주경찰서 방범순찰대 정문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2회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자상 등을 가하였으나, 피해자의 처인 H와 범행을 목격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손윗동서인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아직 의식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1,83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00:40경부터 같은 날 01:05경까지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26세) 운영의 E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신 뒤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피해자가 "F 싼타페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며 G파출소 앞을 지나갈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155%로 나타나자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하여 조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2. 01:30경 경찰조사를 마친 후 자기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1:42경 위 편의점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계산 업무를 하고 있는 여자 종업원에게 "너네 사장 전화번호 어떻게 되냐. 벌금 300만 원짜리 먹고 나왔는데 빨리 나오라고 해. 뒤진다고 오늘, 칼침 맞지. 칼 좀 가지고 와 봐, 뒤진다, 너네 사장. 씹쌔끼가 신고를 해. 경찰서에다, 음주한다고 씨발놈."이라고 말하고 편의점 안팎을 오가며 공중화장실의 문과 복도에 있는 화분을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장실에 다녀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나와 봐, 씹쌔끼야. 신고했냐, 씨발놈아. 기분 좋으냐. 너 장사 오래하고 싶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의 음주운전 사건 기록 등 편철 보고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 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가장인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30. 02:20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아내 E의 두부 출혈로 인하여 E과 함께 응급실에 내원하여 E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던 중 간호사들이 거즈를 E에게 건네주며 상처 부위를 누르고 있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거즈를 환자보고 잡고 있으란 말이냐.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응급실 접수대 위에 있던 진료용 컴퓨터 모니터를 위 병원 소속 간호사인 피해자 F(남, 26세)의 다리에 던져 깨뜨리고, 위 병원 소속 간호사인 피해자 B(여, 25세)가 이를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을 잡고 밀쳐 피해자 B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 F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재를 손상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상처 부위 사진, CCTV C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 방해 및 의료용 기재 손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진료방해로 인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해죄, 의료용 기재 손상으로 인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및 B에 대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치료비 등 손해금액을 증명할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 간호사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해 간호사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 병원에 재산상 손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E 운영자 F로부터 '㈜E으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이를 다시 G로 보내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매출 규모를 늘리고, 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 공급가액 20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5번 기재와 같이 모 두 9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872,68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6~180번 기재와 같이 모두 8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345,98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5.경 동수원세무서에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로부터 공급가액 444,2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7,872,68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7,345,98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공급가액 444,2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18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70,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3,140,000원,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일간 노역장에 유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및 벌금 1,566,291,100원~3,915,727,75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95회에 걸쳐 약 79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85회에 걸쳐 약 73억 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약 4억 4,00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총 합계 약 15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부과된 가산세를 꾸준히 납부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적극적으로 조세포탈을 의도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조세포탈 결과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 G, D 사이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와 관련하여 ㈜E 대표이사 F, G 대표자 H가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F, H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8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 16. 17: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10층에서 피해자 C(여, 26세)의 어머니 명의 국민카드가 들어있는 그녀 소유 시가 미상의 카드지갑을 습득한 후 가까운 경찰서에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6. 17:58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카드지갑 안에 들어있던 그녀의 어머니 명의의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대금으로 2회에 걸쳐 51,940원을 결제함으로써 습득한 피해자 C의 어머니 명의의 국민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물품 대금 결제를 위하여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C의 어머니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해 종업원을 기망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E내, 외부 CCTV 영상 확인),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경미하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D, E, F, G, H, I, J, K 일대 약 9,814m²에서 주택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토 작업 등을 통해 평탄화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불법 산지전용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8.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선고받고, 2010.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총 8회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8, 11:51경부터 같은 날 12:02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소재 수원역 버스정류장 근처를 운행 중인 C 35 번 수원여객버스에서 피해자 D의 뒤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왼손으로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17,000원과 체크카드 2개,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고, 2014.3. 31. 18:19 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소재 왕림휴게소 버스정류장 근처를 운행 중인 위 버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약 200,000원, 체크카드 5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7,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수를 한 것인데 경찰관에 의하여 긴급체포되었으므로, 자수한 경우에 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경찰관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전혀 없고, 피고인에게 면담 좀 하자는 취지로 설명을 하면서 만나기로 한 것이다. 피고인은 만나자마자 '술을 한 잔 마시러 가자'고 하였고, 증인이 '그러면 궁금한 게 있다. 사진을 보여주면 줄게 있으니까 카니발 차량으로 가자'고 했더니 피고인이 흔쾌히 응했다. 그리고 증인이 차안에서 '출소 이후에 소매치기 범행한 사실이 있냐'고 했을 때 피고인은 '그런 것은 전혀 없다'라고 했고, 증인이 범행 당시 시내 버스에 촬영된 영상 사진을 보여 주면서 '피고인 본인이 맞냐, 범행하는 장면이 찍혔는데 본인이 맞냐'고 했더니 피고인은 '전혀 사실이 없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실물을 봤을 때 버스에 찍힌 범인의 모습과 상당히 일치해서 긴급체포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3년 ~ 6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누범에 해당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4. 26. 20:40경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남, 30세)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D 무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경기 연천군 청산면 전영로 573 에 있는 37번 국도에 이르러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20:45 경 포천시 창수면주원리 산 216 에 있는 도로에 이르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2014. 4. 26. 21:00경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 산 216 에 있는 도로에서 경기 포천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F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파출소로 호송되던 중 2014.4.26. 21:10경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 404-1 에 있는 동뫼교 앞 도로에서 위 경찰관 F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호송 등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C) 1. 수사보고(가.항의 1. 범죄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전자 폭행한 도로의 모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1범죄 :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제1 범죄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2,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 제2범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6월 이상 2년 8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8월 이하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 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공용물건손상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전력이 있는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운전자폭행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폭행한 경찰관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88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4. 4. 28. 23:20경 순천시 C, 103동(D아파트) 옆 공터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E(여, 22세)을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범행 이후 도망가면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엠씨엠 장지갑(시가 230,000원) 등이 들어 있는 회색 가방(시가 4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품 가방 등 회수에 관한), 수사보고서(본건 당시 피해자 착용의상 등 사진 첨부) 피해자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소년범 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소년인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을 부과할 경우 피고인의 원만한 사회복귀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간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치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망가면서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발의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12:30경 순천시 역전2길 77에 있는 풍덕교 둑방공원에서, 피해 자 C(여, 14세)가 친구들과 꽃구경하며 노는 것을 보고 피해자 앞을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5초가량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면인 14세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