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66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7. 1. 21. 14: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 1층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4,000원 상당의 사탕 2봉지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및 피고인 A의 절도방조 가. 피고인 B은 2017. 1. 21. 16:4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476,230원 상당의 무농약 홍삼농축액 1개, 일반 홍삼농축액 1개, 인산자죽염 1개, 닥터현치약 1개, 우리가족 바디워시 1개, 우리가족 린스 1개, 성인마스크 1개를 주머니와 가방에 넣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이때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범행을 목격하였음에도 피고인 B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나 점원들의 시선을 가림으로써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피고인 B의 절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2012년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았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에 대한 절도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위와 같은 범죄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평범한 가정주부로 생활해 온 점, 피고인 A의 경우 딸인 피고인 B의 갑작스러운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으려는 경솔한 동기에서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고, 가담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피고인들의 관계와 범행 동기, 피고인들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주위에 서서 망을 보면서 피해자의 시선을 가리고,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물건들을 주머니와 가방에 넣고 나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702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사전에 합동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음을 알 수 있는 직접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나. 다만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를 추단하고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 유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증거로는 피고인들의 범행 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 동영상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피고인 B이 처음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을 무렵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관찰되고, 피고인 A은 당시 서 있던 위치와 시선의 방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최초 절취행위 당시는 아니더라도 후속 절취행위 무렵에는 이를 목격하였음이 분명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일시적으로 피고인 B 옆에 서 있을 때 보인 행동은 함께 서 있던 위치나 시간, 시선의 방향, 청각장애 등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망을 보는 것이라기보다는 범행 발각을 막기 위해 시야를 가린 정도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있었던 시간보다 서로 떨어져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살펴본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다른 장소로 이동한 탓에 종업원이 빈번히 오가는 계산대와 자신 사이에 시야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물건을 훔치는 모습[5번 카메라(CAM 14)의 16:45:50경 이후]이 발견되기도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범행을 목격하고도 즉시 제지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시야를 가리는 듯한 자세를 취한 것은 어머니로서 딸의 급작스러운 범행이 발각되지 않고 일단 그 상황을 모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을 여지가 충분하다. 다. 피고인 B은 유사한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피고인 A도 이에 대한 방조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동종 범죄전력이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유력한 근거가 될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범죄전력은 딸이자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피고인 B이 어머니인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까지 갑작스럽게 재범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동기가 될 수도 있다. 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밖으로 나간 다음에는 피고인 B에게 "그거 내놓아라."라고 말하는 등 절취품 반환을 종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공범이 물건을 절취할 때 망을 본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마.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절도 범행을 공모하여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에서 망을 보는 등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 A에 대한 절도방조 및 피고인 B에 대한 절도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42

범죄사실 1. 2016. 6. 2. 보험금 청구 피고인은 2016. 6. 4.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천안단국대부속병원에서 FAX를 이용하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 피보험자인 C(이하 '망인'이라고 함)이 폐암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 중이라는 이유로 입원일당, 암진단비 1,000만 원, 의료비 약 110만 원 등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훼밀리라이프 종합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함)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망인은 2016. 1. 15. 피고인을 보험계약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보험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인이 2013. 6. 28.부터 2013. 7. 5.까지 중국 흑룡강성 가목사시(市) 소재 가목사대학부속제일병원에서 창자폐쇄, 급성뇌경색, 당뇨병 등을 이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에도 망인이 최근 5년간 '입원 내역' 및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한 내역'이 없고, 망인이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뇌졸중, 당뇨병 등 10대 질병으로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 고지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피고인 및 망인의 고지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1. 2.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입원일당 15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및 망인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 회사가 암진단비 1,000만 원, 의료비 약 110만 원 등의 지급을 거절하여 나머지 보험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원비 15만 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보험금 약 1,095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6. 12. 7. 보험금 청구 소송 제기 피고인은 2016. 12. 7. 평택시 평남로 103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망인이 2016. 6. 21. 폐암으로 사망하였고, 보험계약자인 피고인 또는 피보험자인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망인의 지병을 숨긴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5,000만 원 등 보험금 합계 6,000만 원 및 그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망인은 제1항과 같이 망인이 최근 5년 간 '입원 내역' 및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한 내역'이 없고, 망인이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뇌졸중, 당뇨병 등 10대 질병으로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 고지를 하였고, 나아가 망인은 2015. 경 중국 가목사시 E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2016. 8.경 중국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피고인 및 망인의 고지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3단독 재판장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6,000만 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2017. 5. 18.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자 2017. 5. 23. 소를 취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청약서 사본,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사본, 보험금청구서 사본, 보험모집경위서 사본, 사망진단서 사본, 진단서 사본, 문답서 사본, 가목사대학부속제일병원진료기록지사본-당뇨병진료관련 피의자 A 제출, 개인별 출입국 현황-C, A, 민사소송 소장, 보험금 지급안내문 1. 피의자 A이 중국현지 직원 F에 제공한 금품 사진 1. 녹취록-A, F : 폐암진단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의도적으로 국내 보험에 허위로 가입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고, 보험사의 조사를 담당한 직원을 금품으로 회유하려는 시도를 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일부 범의를 부인하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죄책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사기 기수에 이른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텍 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보드카페에서 텍사스 홀덤용 테이블을 대여한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보드카페에서 텍사스 홀덤용 테이블을 시간당 3~4만 원에 대여한 후, 딜러 및 서빙을 고용하고 도박자를 모집하는 속칭 '관계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들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카페를 찾은 도박자들에게 도박금을 입금받고 텍사스 홀덤에 이용되는 칩을 바꾸어주는 '뱅커' 역할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 'F' 보드카페 및 서울 서초구 G, 2층에 있는 'H' 보드카페 등지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하고 딜러는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둔 후 이를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5. 6.경부터 2015. 11.경까지 도박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뒤 위 도박자들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711,022,100원,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217,750,000원,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368,100,000원, 합계 1,296,872,100원 상당의 도박금을 이체 받고, 도박금 중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L, M, N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F 및 H 보드카페 뱅커 계좌 첨부) [피고인 A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도박금의 10%에서 보드카페 이용료, 딜러비, 서빙비, 도박자들에 대한 차비 처리 등으로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므로 도박금의 10%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비용은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의 소비 방법에 지나지 않아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시간당 1~2만 원 정도를 받고 서빙 역할만을 하였으므로 도박장소개설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범죄사실 기재 자신의 계좌를 대여하여 도박자들이 그 계좌로 도박금을 입금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로 도박자들에게 도박용 칩을 가져다주었으며, 도박 종료 후 위 자신의 계좌에서 도박자들에게 이체하거나 보드카페 사장에게 임대료 등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일이 있어 보드카페에 없거나 직접 도박에 참가하여 뱅커 역할을 할 수 없을 경우 피고인 B에게 뱅커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고 진술한다. 'H' 보드카페 사장 L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지시를 받아 뱅커 역할을 하던 사람으로, 도박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등 회원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피고인들이 공판과정에서 스스로 인정한 수익 피고인 A 2,025만 원, 피고인 B 434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도박장소개설 기간, 도금의 규모,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취득한 수익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 A이 2012년경 이 사건과 동종의 도박을 하다 단속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14년 가을경부터 이 사건과 동종의 도박을 하거나 롤링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B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 A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09:59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981에 있는 서광주농협 상무지소 앞 노상에서, 그곳에 화물차 2대가 세워져 있어 교통이 불편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주차위반으로 단속을 받자 "니미 씨발, 이런 거를 단속하면 되겠소? 이런 니미 씨발, 나라가 좆같으니까 경찰관도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C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하게 주차 위반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타당한 이유 없이 항의하면서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까지 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로는 보기 어렵다.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91

범죄사실 [2016고단4491] 피고인은 2016. 6. 27. 04: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피해자 D(2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4634] 피고인은 2008, 6.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6. 09:06 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대황교지하차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7598] 피고인은 2016. 9. 26. 01:2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지산동 773-4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7756] 피고인은 2016.09.29. 15:20 경 수원시 팔달구 BF 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고매로 1 그랜드 사우나 앞 노상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4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201646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6고단75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차량 사진 [201677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단속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폭행 경위 및 그 정도,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 경위 및 그 횟수, 범행 이후의 정황(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하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건물 910호에 있는 (주)D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보온가열설비 및 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4. 1.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5,541,020원 및 2006. 5. 2.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959,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19,401,953원 및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22,407,1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고령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5.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C역 14번 출구 근처 D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 남편이 속옷 공장을 하는데, 원단 싸고 좋은 게 들어와서 원단 값을 해줘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3달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속옷공장을 운영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여러 개의 번호계에 가입하여 선순위로 계금을 타 일부 빚을 갚고 나머지 금원으로 매월 곗돈을 납입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로 채무를 변제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F)로 1,780만원을 입금받고, 현금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19.경 위 제1항 기재 D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속옷 공장에서 원단 값이 급하니 돈 1,000 만원만 더 빌려주면, 앞으로 3번부터 16번까지 14회에 걸쳐 번호계에 불입할 곗돈 260만원을 내가 대신 불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의 곗돈을 대신 납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0.경 피고인의 농협계좌(F)로 660 만원을 입금받고, 현금으로 31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3. 19.경 위 제1항 기재 D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다음날 곗돈을 내야하는데 돈이 없으니 400 만원을 빌려달라, 다음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2005년에 벌금형, 2015년에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28.08:25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포항 남구 희망대로 677에 있는 한전사거리 앞 도로를 남부경찰서 방면에서 포항운동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70세) 운전 자전거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 트랙터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1. 18:2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누군가 계단에 노상방뇨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씨발,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첨부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먹으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어깨를 때리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26. 21:02경 포천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골다공증으로 병원이송을 원한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D,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네가 나를 무시하냐"라고 말하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길이 약 60cm)를 들고 "씹새끼야, 목을 잘라 버릴게, 개 씹새끼야, 목을 짤라 버린다, 죽여버린다.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욕설과 함께 위협을 하고, D이 뒤로 물러서자 위 가위를 D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위험한 물건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급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보고) 1. 출동지령서, 긴급구조 정보 상세현황 1. 흡기 위협 관련사진, 구급차량 블랙박스 영상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5년간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13:59경 대구 북구 동변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우동에 있는 국우터널(칠곡방향) 300m 앞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08:30경 경남 사천시 곤명면 송림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50세)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추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뒤따라가 다시 추월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추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좌우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갑자기 정차하여 피고인 운전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염좌 및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 택시를 수리비 1,66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Facebook)"에서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자로, 제주에서 남자친구('C')와 동거하던 중 어떤 젊은 여자로부터 자신의 남자친구에게로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 속에서 음담패설과 여자의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피고인이 옆에서 이를 들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자친구와 친분이 있던 피해자 D(25세, 여), E(25세, 여)이 발신자 표시를 제한하여 그 전화를 한 것이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2017. 10. 8.경 제주시 F 소재 게스트하우스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ㅋㅋㅋㅋ 걸레들 잡았달 ㅋㅋㅋㅋ 궁금하면 페메~ 제주도 와야지 ^^ ㅋㅋㅋㅋ 섹스 존나하는 년들끼리 남자들이랑 섹스하면서 특징 요약해서 여자친구 잇든 없든 그딴 얘기씨부리니까 좋니 ㅆ ㅂ 년들 ㅋ 더럽다 얘들아 인생은 실전이다 좆만이들", "ㅋㅋ 어떻게 같은 여자로써 여자친구한테 장난 전화를 저런걸하지 못배운 년들 빠에서 평생 일해라 메롱", "전화와서는 글내려달라고 하시네 신고는 해도되니까 . ㅋㅋㅋㅋ 역시 SNS는 무섭다. ^^ 인생은 실전! 널리널리 퍼져라 ^^~ㅋ"라고 작성하면서 피해자들의 페이스북계정의 모자이크된 프로필사진을 위의 글과 함께 게시하고, 댓글에 "인성, 애미 애비 없음(원래 엄마욕안합니다전) 여러분들 ㅠ 욕좀해주세요 ㅠ", "ㅎ 보킥 개차고 싶다 진실의 방에 쳐넣고 ㅋㅋ" "한분은 비활 타신거 같네 ~~ ^^ 저 목소리 주인공이신데,, 휴대폰 번호도 바꾸세요 !!!!!!!! 페북에 제보할까 생각중인데 ㅠ 아 그리고 반송에서 되게 핫하신 분이던데 ㅠ 그럼 닥치고 기어다니지 왜 여기저기 설쳐싸 . ㅋ 이리저리 치이고 먹히고 풉", "덜배운것들끼리 배운거 없으니까 중딩때나 하던 발신자를 하지 . ㅋ ^^ 그럴 빠에 다른애들 꼬추나 빨러가지 ㅠ"라고 작성·게시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G, H, I, J, K, L, M 작성 각 증인서 1. 고소장, 각 사진/영상출력물(게시물캡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54

범죄사실 [2014고단1554] 피고인은 2006. 4. 25.경 성남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도우미 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 E(33세)을 처음 만나 성관계를 가진 이후 서로 연락하며 몇 차례 더 성관계를 가진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사실 국정원 직원이다. 공무원 월급이 적어서 낮에는 국정원 직원으로 일하고 밤에만 노래방 도우미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한편, 주변 지인들로부터 일시적으로 입금 받아 보관 중이던 3억 원이 들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은행 통장을 보여주는 등 피고인의 환심을 사고, 그 무렵 "임신 테스트기로 확인한 결과 당신 아이를 임신하였다"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정원 직원이 아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2006년 당시 피해자 이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와 결혼을 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피해자와 곧 결혼식을 올릴 것처럼 행세하면서 2006. 7. 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사람에게 차량을 소개받아 싸게 구입했는데 사례비로 돈을 주어야 되니까 50만 원을 보내달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6.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피해자와 곧 결혼할 것이라고 믿고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결혼준비비, 출산준비비, 산후조리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56회에 걸쳐 합계 68,631,111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5077]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피해자 F와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강동구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현금으로 구매하면 싸게 살 수 있다.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나머지 대금은 내가 대신 납부하여 차를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은 카드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거나 카드로 결제를 해도 되니 신용카드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현금서비스 등을 받거나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라서 피해자를 위해 차량 대금을 납부해 주거나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현대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백화점카드를 받아 2011.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 200만 원을 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200만 원 상당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대출을 받고, 총 39회에 걸쳐 3,625,49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그 대금 합계 15,625,490원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5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의뢰 조회표, 입금증, 각 신용카드사용내역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결과 [2014고단5077]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예금 거래내역 확인서, 현금서비스 이용내역, 삼성카드 개인카드 명세서, 카드 이용대금명세서, 개인 총괄 거래내역, 카드이용내역, 개인 총괄 거래내역, 카드론 원리금 입금 예정서, 삼성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각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없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12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3

공소사실 피고인은 C소유의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22: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 173-3에 있는 수유3동 우체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유역 방면에서 쌍문역 방향으로 버스중앙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수유3동 우체국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킨 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버스정류장과 인접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7세)을 위 버스의 오른쪽 앞유리 부위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2. 11. 9.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기능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의 차량은 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하였고 피해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들어서 일어난 사고이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없다. 판단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난 지점은 중앙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 횡단보도 지점인데, 피고인은 그곳 후방 약 15m 지점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승객들을 승·하차시킨 후 버스를 출발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중앙 버스전용차로 정류장 끝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가 위 버스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자기 차도에 들어섰고, 충격 당시 버스의 속도는 시속 20km 정도였던 사실, 당시 차량신호등은 녹색진행신호였고, 위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은 적색신호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 약 2m 앞에서 머리를 내밀면서 차도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위 버스의 우측 앞유리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나기 전에 위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이 사건 왕복 6차선의 차도를 양방향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직전에도 반대 방향 차도의 1차로인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다른 버스가 빠른 속도로 지나갔으며, 피해자는 위 횡단보도 앞에 계속 서 있었을 뿐 차도를 횡단하려는 기세를 보이지는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차량진행신호가 계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횡단보도 앞에 피해자가 서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면 족하고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등의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위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할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도로교통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술에 취한 듯 휘청거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할 수도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예상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8.29. 16:00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남로 3-4에 있는 조암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업체를 운영 중인데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 1개당 15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B) 및 같은 은행 계좌(C)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개씩, 비밀번호 1개씩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및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3.02:55경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736 소재 2030거리 입구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택시기사와 영수증 문제로 다툼을 하고 길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폭행 사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위 C의 가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