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284 1. 피고인은 2022. 1. 7.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 등(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F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도를 의뢰받고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인으로서 2022. 2. 17.경 이 사건 부동산을 H에게 대금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후 그 무렵 E로부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인 99만 원을 초과하는 1,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2023고단1318 2. 피고인은 2023. 4. 15.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위 배달대행 업체에서 근무하는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아들을 데리고 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휴지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스프레이 방향제를 탁자에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뿌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배달대행업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2. 2. 17. 작성 부동산매매계약서, 2021. 10. 18. 작성 부동산 매매계약서 1. 계약금 4,000만 원 입금 상세거래내역 2023고단1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분석)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7.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8.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전에 E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은 E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F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 H이 매수를 희망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부동산(상가) 매매 계약서’ 하단 매수인 란에 서명하게 한 다음 ‘계약금을 송금할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M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공인중개사사무소’에 소속된 중개보조인이 아니었고, 정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계약금을 송금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는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8. 19:43경 피고인의 아들인 M 명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1. 1. 16:36경 같은 계좌로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1. 25. 14:44경 같은 계좌로 2차 중도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가 피고인에게 E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F G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고, 피고인과 E가 H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21. 10. 15.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은 중개수수료, 3,000만 원은 피고인이 E로부터 차용하기로 합의하였음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을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H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인 2021. 10. 15.경 E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건물을 1억 1,000만 원에 매도한다. 매매대금 중 7,000만 원은 대출을 통해 지급받는다. 나머지 4,000만 원은 매수인으로부터 현실로 지급받되 그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이 갖고,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고 이자는 월 50만 원, 변제기는 3개월 후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E는 이를 승낙하였다. H은 2021. 10. 18.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지정하는 M 명의의 계좌에 2021. 10. 18.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21. 11. 1.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21. 11. 25. 2차 중도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 잔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E와 H은 2022. 2. 18.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만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의 계약 일자는 2022. 2. 17.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은 4,000만 원, 잔금은 7,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H은 2022. 2. 18. 주식회사 O으로부터 대출금 7,00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E에게 위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E는 2022. 2. 18. H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 전액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고, 같은 날 H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22. 2.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인과 E는 2022. 2. 17. 피고인이 E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되 이자는 월 50만 원을 매월 18일 후불로 3개월간 E에게 지급하고 2022. 5. 18.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E는 피고인이 위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2022. 6.경에야 H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E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