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18: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의 집 앞 노상에서 같은 읍홍술로 원당고가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레이스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B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1.경, 2011. 11. 22경., 2012. 3. 9.경, 2012. 3. 12.경, 2012. 3. 14.경, 2012. 3. 15.경, 2012. 4. 14.경, 2012. 7.5.경, 2012. 7. 25. 경 등 총 9일간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21:45경 서울 서대문구 C 앞에서, 전날 친구인 피해자 D(55세)가 피고인을 빼고 다른 사람과 매운탕을 먹은 것을 항의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근처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20cm)을 가지고 나와 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23:30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356에 있는 대한적집사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소방서 B 소속 소방관 C, D이 피고인의 얼굴에 난 상처를 치료하려 하자 갑자기 위 소방관들에게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점퍼로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D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소방관들의 119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등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00:10경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 109 하나동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천로 73 고바우 설렁탕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09:55경 서울 중랑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50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들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 22: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9세)이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이 들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뺏으려고 하자 "너 꼭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에멍이 들게 하고, 오른쪽 귓불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8. 10.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같은 해 9. 11.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도 사귀던 여성을 폭행한 사실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고는 있으나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23:55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경찰이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 E에게 "이 개새끼들아, 쳐맞고 있는데 이제 와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E의 왼쪽 뒷목을 1회 때려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0.08: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이 상황을 확인하며 피를 흘리고 있는 G을 위해 119를 부르자 그 일행들이 사건화 하지 말라며 위 F 등에게 항의하는 것을 보고 옆에서 말리다가 "왜 끼어드냐. 우리가 해결하겠다."며 손으로 위 F의 몸부분을 세게 1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화성시 G 임야에 공장 건물 4개동을 지으려고 하는데 기초 바닥 콘크리트 공사와 철골공사를 해 달라. 공사비는 철골공사가 완료되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장부지를 매입한 직후인 2009. 11. 12. 이미 이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11억원의 대출을 받아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사채를 조달하여 그때 그때 만기가 돌아오는 당좌수표와 어음을 막는데 급급할 정도로 위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0. 6. 경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1억 7,830만원 상당의 위기초 공사와 철골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H, I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방서, 지불각서 1. 고소장(토지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공장 건물 신축공사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사실상 대표로서 화성시 G 임야 등을 매입하여 위 토지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0. 3.경 피해자에게 공장신축 공사를 맡기면서 공사가 완공되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피해자는 피고인과 막역한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가 완공되면 건물을 담보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피고인의 말을 믿고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이 완공된 후 2010. 12. 9.경 토지 및 공장을 담보로 안양저축은행으로부터 11억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으로 위 토지 구입 당시 부담한 대출금 7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으로는 회사가 부담하던 사채를 변제하고, 지급기일이 도래한 어음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장과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출금 외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방법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E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받은 사실을 숨겼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94쪽). E은 2010. 12. 31.경 최종 부도처리되었고, 이 사건 공장 부지는 경매절차를 통해 동선개발 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주식회사 J를 설립하여, 위 부지 소유자인 동선개발로부터 토지와 공장을 임차하여 이 사건 공장에서 E과 동일한 영업을 재개하였다(피고인은 최근 J 명의로 이 사건 공장 부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장 신축 공사를 맡길 당시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공장이 완공된 후 공장과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다른 계획이나 방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고려할 때, 회사의 자금사정이 경색될 경우 공장과 부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다른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를 맡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의 부도 이후 J를 설립하여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오랜 기간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사업체를 폐업하는 등 상당한 기간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9.00:35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불특정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미 씨팔놈아, 이 개같은 새끼야"라고 약 3분에 걸쳐 큰소리로 욕을 하고, 경찰관 경위 F, 경위 G이 현장에 출동한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2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D 2층에 있는 마사지 업소인 'E'의 실제 업주,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13.경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이어 2014. 1. 중순경부터 2014. 2. 12.경까지 위 'E'에 방 11개와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 1명당 한 시간에 80,000원을 받은 다음 고용한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7.경 제1항 기재 'E' 업소가 성매매알선 행위로 단속당하게 되자 배우자인 F에게 "나는 집행유예가 있어서 업소를 운영하면 처벌을 크게 받으니까 네가 운영하는 것으로 해라"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F이 2013. 10. 28. 부천 원미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E' 업소를 운영한 것은 F 자신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 K, L, M,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휴대폰 증거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1차 단속을 당하고도, 불법영업을 계속하다 2차 단속을 당한 점, 자신의 처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이 사건 불법영업의 영업주로 진술하도록 하여 처벌을 모면하려 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단속을 당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0.00:40경 혈중알콜농도 0.1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백령로 138번길 강원대후문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서부대성로 168번 중부지구대 앞 도로까지 300미터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4.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16: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학원 교무실에서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는 그곳 학원 강사인 피해자 E(여, 31세)의 뒤에 서서 갤럭시 S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속 팬티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및 영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02:2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그곳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을 발견하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다리, 가슴 등의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 02: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내에서 유흥접객원들의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얼음통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열상,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외 참고인과의 전화통화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4월-1년 6월[일반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유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상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보호관찰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02: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내에서 유흥접객원의 문제로 시비가 되어 D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피고인을 말리려고 한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E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11: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소재 천안농협 원성동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버들육거리 방면에서 남부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79세)이 2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가 1차로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진입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경음기를 울려 주의를 주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1차로 방향으로 들어오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트럭 우측 사이드미러 및 전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0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 31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수신호도 하지 아니한 채 차선을 급변경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05: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길이 약 71cm)를 들고 나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다마스 승합차의 앞유리,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26만 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동두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57세)의 집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안방 창문, 거실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0만 원 상당의 위 창문,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새벽시간 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공포의 강도는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이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VL125 데이스타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22:0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46 서빙고역 앞 6차로 도로를 동작대교 쪽에서 서빙고역 삼거리 쪽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C(3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오토바이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신호위반으로 인한 횡단보도 상 보행자에 대한 사고로 업무상 과실이 중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D회사' 실 경영자로서,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0. 12. 1. 경부터 2014. 5.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4,332,3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87,089,701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1.경부터 2014. 5.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합계 4,663,29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7명의 퇴직금 합계 57,603,8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2.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1. 22: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장곡동 번지 불상지에서 시흥시 장곡동 산51-3에 있는 산돌교회 앞길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 전력이 5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03:1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여자 친구인 D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춤을 추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6세)이 이를 비웃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있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03:0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C(여, 42세)에게 대화를 하자고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1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협박하고,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그릇, 화분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용구 및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9 23:20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노조 탈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80

범죄사실 피고인이 2014. 7. 21. 15:25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에 있는 이순신장군 동상 앞 '세월호 특별법 서명 운동현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서명을 받는 서명대를 뒤집는 남성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위 서명대를 뒤집어, 위 장소에서 경비 근무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C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격리시키자, 입으로 D의 왼쪽 손등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비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처부위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서명을 받는 서명대를 뒤집는 남성에 가세하여 위 서명대를 뒤집은 사실이 없는데(피고인은 어떤 남성이 소란을 일으키는 소리를 듣고 구경을 하기 위하여 서명대 근처로 가게 되었는데, 구경을 하기 위하여 밀려드는 사람들에 밀려 서명대 앞으로 넘어진 것이다), 위 D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격리시키려고 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위 폭행에 이르른 것인바, 적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하는 공무집행이 적법할 것을 전제로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이 하는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의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혹은 격리행위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적법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14. 7. 21. 광화문광장 앞에서 세월호 관련 유가족이 시위를 하면서 단식농성 및 서명운동을 하고 있었고, 어버이연합측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경찰관인 위 D은 두 측의 충돌을 막기 위하여 근무하고 있었던 점, 갑자기 I가 '국민을 선동하지 말라'며 위 단식 농성장 부근의 서명대로 달려들어 이를 뒤집어 엎자, 이에 피고인이 위 서명대 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서명대와 서류를 밀치거나 뒤집어 엎는 듯한 동작을 하였고 바로 D이 뒤따라가 이를 제지한 점, 당시 경찰들이 일반인들의 세월호 유족들의 단식 농성장으로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구경 온 사람들에 밀려서 서명대 앞으로 넘어지게 되었다는 변명을 믿기 어려운 점, D의 증언에 의하면, 서명대를 누군가 뒤집는 소란행위가 있는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피고인이 빠르게 서명대 쪽으로 경찰들을 헤집고 달려가듯 다가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후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진정시키기 위하여 사람이 적은 횡단보도 건너편 쪽으로 데려가려 하였는데 가는 도중 피고인이 D의 손등을 물었거나, D이 피고인을 위와 같이 제지시키던 중 피고인이 거칠게 대응하여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D의 손등을 물은 사실을 알 수 있다(이 부분 D의 진술이 일관되지는 않는다, 결국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 I 에 가세하여 서명대를 뒤집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사후적으로 '업무방해죄'의 무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서명대 부근에서 한 행동을 지켜볼 당시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거나 이를 제지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며 위 D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나, 한편 10여년 전 탈북한 탈북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을 잘 모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명하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00: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맞은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 그 곳을 지나던 행인에게 발견 되었고, 행인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그 행인과 시비가 되어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신고를 받고 출동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사 E에게 '신고자를 데리고 오라'는 요구를 하다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E에게 "야, 너 경찰이야, 아까 그 새끼들 잡아 오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 주먹을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다 E의 우측 어깨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 20:40경 아산시 음봉면 소정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염치읍 방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20:4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염치읍에 있는 방현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둔포 쪽에서 아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K9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8,349,8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4. 13:00경 아산시 운봉면 소동리에 있는 주식회사 대진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00쪽)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위치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