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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되고, 2019.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5. 19:43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5.8.25. 20:34 경 영천시 화산면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22.9.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3.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감 중인 판결문 사본 첨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이노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10:4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편도 2차선의 갓길로 진입한 뒤 목화교차로에서 흥덕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이 허용되는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차로가 아닌 편도 2차로 도로의 갓길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고창읍 방면에서 정읍시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1차로를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마이티 화물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운전석 쪽 화물칸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개방성 골절 및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장간막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및 사고상황) 1. 현장사진 1. 진단서(E)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큰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은 후방에서 직진 차량이 오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편도 2차로의 진행 방향 갓길에서 좌회전을 하여 직진하던 피해 차량과 추돌하였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갓길에 화물차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직진 중이었는데 갑자기 좌회전을 하여 피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다. 사고 경위에 피고인 과실이 크다. 피해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종합보험 처리 외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199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3. 04:10경 제주시 B 7층에 있는 'C주점'에서 종전에 피고인과 다툼이 있던 피해자 D(29세)를 보고 위 주점 내에 있는 흡연실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와 피고인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25.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21:51경 전북 고창군 B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회전 하던 중 차량이 농로에 빠지면서 적발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다. 피고인은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화물차를 사 운전하였다.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행이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났고, 운전거리 짧은 점, 차를 판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23:26경 혈중알콜농도 0.14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 부근 길에서 수원시 권선구 D 앞 길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9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6년 말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법인을 만들어 법인 계좌에 거래실적을 많이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건네주기로 마음먹고, 2017.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C빌딩 D호에 있는 E 사무실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7. 1. 16.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주식회사 B의 자본금을 납입하고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 B 설립등기 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자본금의 총액 금 500,000원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F 피고인은 2017. 2.경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실적을 만들더라도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재차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이용할 계좌를 양도해주면 계좌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 등으로부터 매달 대여료를 받고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3. 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주식회사 F의 자본금을 납입하고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 F 설립등기 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자본금의 총액 금 500,000원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 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 주식회사 B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2017. 1. 23.경 평택시 죽백6로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날 평택시 G에 있는 H은행 안중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H은행 계좌(I)의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답변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함으로써 주식회사 B 명의의 H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H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1. J은행, H은행, K은행, 기업은행, L은행, M조합, N계좌 각 개설서류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후단 경합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개의 유령법인은 설립한 후 다수의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설했던 계좌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설립한 법인들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마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한 접근매체 대여 범행에 관하여는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이고, 피해자 C는 편의점의 점주이다. 피고인은 2019. 9. 5.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B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정보처리장치인 '스포츠 토토' 기계를 통해 배팅을 하려면 현금을 지불하여 편의점 POS 기계에 현금을 입금하여야 함에도 현금을 지불하지 않고 권한 없이 OMR 카드에 기재된 베팅정보를 입력하여 400,000원을 베팅금액으로 하여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그때부터 2019. 9. 26.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149,000원을 베팅금액으로 하여 권한 없이 '스포츠 토토'에 베팅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1. 업체정산금액과 등록금액의 차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보호관찰 상황통보서에 의하면(42페이지)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04: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뱅뱅삼거리 방면에서 수영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시속 약 9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지정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E 4. 5톤 카고트럭의 뒤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19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4 추체 방출성 골절 상해를, G(남, 1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H(남, 19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혀와 입 바닥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I(남, 19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의 상세불명 탈구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약도, 사진, 사고장소 제한속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속으로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 사고 직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가 불량하였고,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APRIN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19:0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천와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B실에서 같은 거실 재소자인 피해자 C(남, 57세)과 잠자리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팔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0. 12. 23. 제출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3. 19: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 인근 길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일행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을 지나칠 즈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듯 만지고 그대로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한 점, 기습추행 사건으로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22:10경 B 벤츠S400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E 유치원' 쪽에서 큰길을 통과하여 모텔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폭이 넓은 교차로에서 통행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나운사거리 방면에서 왼쪽 'F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남, 23세) 운전 H NSS300A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상시 수반하는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제반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고 원만히 합의되지 못한 점에서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10: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3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지팡이(길이 약 80cm)를 수회 휘두르고, 이어 그 장면을 목격한 위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D(75세)에게 위 지팡이를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지팽이 재질 등 확인, 목격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 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상당기간 구금을 통하여 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지구대에서 나왔는데 벌금을 내야한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조합계좌(D)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합계 2,27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E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카카오톡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행 전력 조회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횟수 및 규모가 상당하나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2018. 12.경부터 2019. 4.경까지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 20:10경 정읍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와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화를 내며 피고인에게 맥주컵에 담겨 있던 맥주와 소주를 섞은 술을 뿌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목에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수상해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관련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에 술을 뿌리는 등의 행동을 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맥주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맥주컵이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에 맞고 깨지면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이 찢어져 13 바늘을 꿰매는 등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0. 21:05경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도로부터 대구 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도구가 오토바이로 일반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12. 11. 19:05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상가 C호에 있는 'D' 매장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E(남, 66세)이 자신에게 기침을 하였다고 하여 불만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초과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전과들이 수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17.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15. 22:10경 의정부시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0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콘크리트 옹벽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0: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있었던 과거의 일에 대하여 사과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들 성에 차지 않는다. 때려 죽여도 성에 차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소주잔에 있던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깨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였으며, 뒤이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 4개를 위 피해자 및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E(여, 54세)를 향해 던지고 다른 소주병 1개를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졌다. 이에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화장실로 숨어 있다가 112 신고를 위하여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그릇 여러 개, 이쑤시개가 담긴 통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을 피해자들에게 던졌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1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2018. 4. 상해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이 종료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나,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06 :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뒤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23:19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7. 17. 23:01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아파트단지 출입구 도로를 아파트단지 쪽에서 출입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있는 도로였고 당시 맞은편에서 보행자가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를 하려던 중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오른쪽으로 넘어뜨린 과실로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62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의 윗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술서(D), 수사보고(CCTV 확인), CCTV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2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4: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목격자 G과 전화통화 내용 / H 방범용 CCTV 영상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에 보행자들과 시비가 발생하여 112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53%로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8년이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2013년 이후로는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3:00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 C(여, 22세)가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앉아 말을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등, 허리 부분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발생 시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