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765

범죄사실 2015 Z2765, 피고인은 2013. 4. 23.부터 2015. 2. 26.까지 상근예비역으로 현역 복무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19.경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이름 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E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 C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E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는 과정에서,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E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C에게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C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E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불상의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대가로 단말기 대금을 일부 돌려받은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페이백이 잘못 되었다. 매월 5만 원씩 나누어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로부터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공갈 피고인은 2014. 5. 26. 18:0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게시한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9:10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뒷골목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판매하려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이 도난 휴대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폰은 분실폰인데, 어디서 났나? 아는 형사가 있으니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30.경 저녁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잇는 불상의 고깃집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K의 휴대전화(L)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럭키슈팅'에 접속하여 300,000원 상당의 배경화면 컨텐츠를 결제하면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동액 상당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경 저녁 제32보병사단 505여단 M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300,000원 상당의 배경화면 컨텐츠를 결제하면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동액 상당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다. 피고인은 2014. 10. 31. 저녁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N의 휴대전화(O)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럭키슈팅'에 접속하여 140,000원 상당의 불상의 컨텐츠를 결제하면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동액 상당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7. 근무기피목적상해 피고인은 제 32사단 505 여단 M 소속으로 현역에 근무하는 병이다. 피고인은 2015. 2. 2. 07:50경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위 대대 병사식당 2층 화장실에서, 위 대대 대대장이 피고인에 대해 내려진 영창 15일의 징계처분을 피고인의 뜻대로 미뤄주려고 하지 않자, 1층 취사장 선반 위에 놓인 커터 칼을 가지고 가 자신의 왼쪽 손목을 약 35회 베어 치료기일 불상의 절창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하였다. ¹20153520 피고인은 2015. 1. 28.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미린내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Q에게 "나는 휴대전화가 5개나 있어서 신규 개통할 수 없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휴대전화 할부금과 사용요금을 착실히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군복무 중이어서 수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휴대전화 할부금 및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T에 휴대전화를 가입케 하고 그 사용요금 986,800원, 잔여단말기 대금 728,020 원 등 합계 1,714,820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20153839₁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08. 7.3. 07:35 경 인천시 남구 주안4동 주안초등학교 주변 골목길에서 R 스타렉스 차량(운전자 S)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사이드미러에 팔목을 부딪히는 사고를 내고,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한 후 그 날 T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7. 3. 합의금으로 3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치료비로 70,180원을 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7.27. 17:30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역 근처 골목길에서 U 쏘타나 차량(운전자 V)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사이드미러에 팔목을 부딪히는 사고를 내고,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한 후 그 날 한국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7. 30. 합의금으로 27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치료비로 한국병원에 2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0. 29. 17:45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전화국 근처 골목길에서 W 카렌스 차량(운전자 X)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사이드미러에 팔목을 부딪히는 사고를 내고,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한 후 그 날 한국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10. 30. 합의금으로 2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치료비로 한국병원에 31,22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Y(2014. 9. 26. 약식명령 발령)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Y과 골목길에서 차량이 지나가면 사이드미러에 팔목을 부딪치는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한 후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1. 7. 6. 13: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Z 주변 골목길 맞은편에서 AA 스포티지 차량(운전자 AB)이 천천히 다가오는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고의로 사이드미러에 팔목을 부딪히는 사고를 내고, Y은 일행인 척 하면서 전반적인 사항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하고, 그 날 T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7. 7. 합의금으로 39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치료비로 병원에 46,82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과거 팔목치기 사고건이 여러 건이 있으므로 사고는 피고인이 내고, 보험회사에는 Y이 사고가 난 것처럼 명의를 바꾸기로 공모하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1.9.26. 09: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AC 차량(운전자 AD)이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고의로 사이드미러에 팔목을 부딪히는 사고를 내고,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M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Y이 다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게하고, AE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9.30. 합의금으로 5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치료비로 AE 정형외과에 36,0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76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군검찰관 작성의 C, K,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법경찰리 작성의 A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G의 진술서 1. 자해사진, 각 소견서, 징계처분서, 복무확인서, 인사명령 제10호, T서비스 신규계약서, 주민등록증 사본 2015고단3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Q에 대한 진술조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 등, 전화번호요금 상세내역 2015고단3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V, AD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A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S 상대 수사, 피해자 X 상대 수사) 1. 보험금 지급품의서[수사기록 2권(이하 생략) 42면], 보험금 지급현황,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50면), 자동차보험금 결정품의서(62면), 보험금 결정품의서(73면), 사고통합조회, 진료비 청구명세서, 치료비 지급결의서, 합의금 지급결의서(85~88면), 약식명령,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5고단3839호의 제2항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군형법 제41조 제1항 제2호(근무기피목적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근무기피목적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등)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10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사기죄와 동종범죄이고,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기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위조가 수반된 경우이므로 각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아니하며, 한편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근무기피목적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 등 범행을 저지른 점, 보험사기 범행이나 사문서위조 등을 동원한 사기범행, 근무기피목적상해 범행 등은 특히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은 젊은 나이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산상 피해정도가 큰 규모는 아니고,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