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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47

범죄사실 2014고단4347 피고인은 2014. 7. 16. 08:3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보행신호로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의 가슴을 양팔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4435 피고인은 2014. 8. 5. 18:35경 수원시 팔달구 D 인도에서 그곳을 통행하던 E(여, 22세)외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약 5분 가량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4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2014고단4435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범행현장사진 1.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 공연음란의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나쁜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01:36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발로 차고 E에게 욕설하였음에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오히려 E이 위협운전을 하여 발로 막았으므로 자신이 교통사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사건을 교통사고 사건으로 조사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과 함께 같은 날 02:10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33 (성내동)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H로 임의동행하여 그곳 소속인 경위 I에게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던 중 I이 자신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I에게 "개새끼야, 씹할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I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I의 배를 1회 때리고 두 손으로 I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 동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액의 벌금형 폭력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약 3개월 전부터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14:5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있는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왼쪽 눈 부위에 맞추어 치료기간 불상인 눈 아래 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술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1:05경 업무로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경복궁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삼성자동차 방면에서 태화강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D(남, 41세)가 운전하는 E 그랜버드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수리비 991,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89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변경전 : C) 아반떼 차량 소유주이고 2019. 1. 24경 ㈜D과 자동차보험계약(증권번호 : E)을 체결하였다. F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2. 7.경 서울 강동구 상일로 외곽순환도로 천호대교 방향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부주의로 도로 옆 벽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F와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F가 조수석에 승차하던 중 피고인이 사고를 낸 것으로 가장하고 보험회사 상대로 보험금을 교부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B(변경전 :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획한 대로 2019. 2. 7. 17:30경 '서울 강동구 상일로 외곽순환도로 천호대교 방향에서 운전 부주의로 벽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험회사인 ㈜D에 보험금 지급 청구서(사고접수번호 : G)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사실로 믿은 ㈜D 수도권보상센터 보상처리 담당 H으로부터 2019. 6. 1경 F는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813,080원, 피고인은 2019. 3. 27.경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860,220원, 2019. 3. 6.경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334,300원 지급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6,007,6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사 피고인은 2019. 2월경 의정부시 I 아파트 내 장애인주차장에 B(변경전 : C) 아반떼 차량을 세우고 출근한 사이,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아파트 관리소직원의 연락을 받고 운전면허가 없는 F에게 위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F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차량을 2019. 2월경 위 주차장에서 이동 주차를 하기 위하여 약 10m 가량 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서신, 자동차보험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등록증, 통화내역 1.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 보험금 지급결의서, 자동차 치료비 지급결의서, 사진, 수사보고(보험금 청구 및 지급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1조(무면허운전 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F가 운전하였음에도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F에게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동주차를 부탁하였다. 다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는 F의 요청을 수락한 것이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은 것인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70

범죄사실 2014고단1370 피고인은 2014. 10. 15. 03:3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수지파출소 앞길에서, 그 전 피해자 D(55세)와 통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59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에 있는 '황산대교' 입구 교차로를 '황산옥식당' 쪽에서 '나바위 성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F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F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802,3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173 피고인은 2015. 2. 10.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도쿄11번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동에 있는 '그린외과'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2015고단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2015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5. 2. 1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상담을 받던 중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게 되었고, 2019. 11. 26.경 피해자 E(47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당하여 위 계좌로 5,000,000원이 입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7. 15:18경 제주시 F에 있는 C은행 삼양지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위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수신 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고객용, 지역농축협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의 각 기재 1. 카카오톡 화면 출력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9. 9. 1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02:40경 오산시 C, 2층에서 피해자 D(여, 26세)를 발견하고 여자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2번째 칸 밑으로 손을 넣어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저 데려다 매일 오줌 싸주시면 안되나요? 시키는 건 뭐든지 할께요"라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4. 10. 7.경 용인시 처인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나라사랑 포탈사이트를 이용하여 2014. 11. 18.자로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유죄판단의 근거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이에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제19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6조 제1항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502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0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의 2001. 3. 27. 12:43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11:4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6동 608호에서 아들인 피해자 D(8세)의 필체가 예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글씨 잘 못쓰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다가 고무호스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1회, 빗자루로 엉덩이를 2회, 양쪽 팔뚝을 각 1회, 허벅지를 여러 번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아동 신체 사진 첨부 등), 속기록(피해자 2차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함 ⦁ 범행 인정, 피고인의 구금이 현재 피고인이 보살피고 있는 나머지 두 아들(한 아들은 정신지체 장애 있음)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피해자는 현재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위탁 중인 점 ⦁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 태도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54

범죄사실 [절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대전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14. 1. 7. 위 법원의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은 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처분을 받고 대전소년원 6개월의 입원기간을 종료하고 2014. 8. 3. 퇴원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절도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한 지적장애, 충동조절 장애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13. 02:03경 대전시 중구 오류로 23 서대전역 상행홈에 있는 지부사무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F 소유의 손가방 속에서 현금 20만원, 삼성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2장이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12경 용산발 목포행 무궁화호 제1407호 열차가 목포역에 도착할 무렵 3호차 손님인 피해자 BG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현금 30만원, 상품권 10,000원권 1장, 상품권 5,000원권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학생증 1장, 포인트카드 등이 들어있는 25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쯔 중지갑 1개를 집어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13. 03:38경 평택시 소재 평택 버스터미널 요금소에서 사실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절취한 BF의 삼성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인천공항행 버스 승차권 13,3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6:17경 BH에서 매장직원 BI을 기망하여 3,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제공받고, 연이어 BJ에서 매장직원 BK를 기망하여 11,200원 상당의 과자 및 음료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14. 04:41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88-1 소재 청량리역 부근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G의 농협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수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8,300원을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6:45경 제천행 열차 객실 안에서 객실카페 직원을 기망하여 17,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제공받고, 같은 날 09:08경 제천시 소재 BL 사우나에서 그곳 직원을 기망하여 이용요금 6,000원을 결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나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F의 삼성카드를 3회, BG의 농협체크카드를 3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도난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9. 13. 13:05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소재 천안역 부근의 상호불상 편의점에서 10,000원 상당의 과자와 음료를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의 판매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BF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는 수법으로 물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도난신고로 위 카드의 거래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G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BF, BG의 각 피해신고서 1. 농협카드 승인거절 문자메시지 사진, 사건현장 사진, 서대전역에서 절취지갑을 열어보는 피의자 사진, BH 매장에서 도난카드를 사용하는 피의자 사진 1. 피해자 삼성카드 이용내역 확인서, 추송서(수사보고 및 삼성카드 사용내역) 1. 압수조서 1. 장해소견서, 소견서, 정신과약처방전, 진료기록 1.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주민, 수배,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각 사건송치서 사본, 피의자 소년원 퇴원 증명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장애정도, 범행 횟수, 피해금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4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교회 목사이다. 피고인은 위 교회 제직회와 교회협의회 소속 집사 F 등 15명이 2013. 4. 11.경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해임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사무처리회의소집허가' 결정을 받고, 같은 달 17.경 위 교회에서 '2013. 4. 27. 21:00 교회 2층 본당에서 피고인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사무처리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자 위 회의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8.경 위 교회에서 '2013. 4. 27 20:20 교회 2층 본당에서 위 F 등 15명의 징계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사무처리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고, 같은 달 27.경 위 교회 2층 본당에서 위 F 등이 정회원 자격이 있는 교인들만 회의에 참석시키기 위해서 시정해 놓은 본당 양쪽 출입문을 떼어내고, 같은 날 19:30경부터 정회원 자격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일부 교인들을 입장시킨 후 단상에 올라가 입장한 교인 50여명과 찬송가를 부르며 회의장을 점거한 후, 법원에서 허가 받은 임시사무처리회의를 위해 정회원 자격이 없는 교인들의 퇴장을 요구하며 단상에 오르려는 위 F와 몸싸움을 하면서 단상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가 같은 날 20:20경부터 위 F 등 15명에 대한 징계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여 위 F에 대하여 제명, 나머지 14명에 대하여 집사자격 면직결의를 하고, 같은 날 21:00경 위 F가 다시 단상에 올라가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원이 아닌 교인들의 퇴장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F가 제명되어 자격이 없다며 회의개최를 방해하다가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G 소속 목사 H으로 하여금 피고인 해임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케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해임을 부결시킨 후 21:20경 회의를 종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F 등의 임시사무처리회의 진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 등 15명이 2013.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해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사무처리회의소집허가결정'(대전지방법원 2013. 4. 11. 2013비합4호 결정)을 받은 사실, 그런데 위 비송사건의 결정문에는 정회원의 명단이나 수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 F는 임시사무처리회의소집공고(일시, 장소, 안건 등)를 하면서 참석자를 '교회규약 제6조, 8조, 21조 3항 3호 및 사무처리운영세칙 제1조, 제4조 제1항 제2호등에 근거한 정회원'으로 기재하면서, '정회원들은 당일 사무처리회참석통보서를 지참하거나 신분을 확인한 후에 회의장에 입장할 수 있다'고 기재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정회원 명단 확정을 위해 협의하자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F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비송사건의 신청인들로만 구성한 제직회에서 정회원 명단을 확정한 사실, F가 2013. 4. 17. E교회가 속한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G'측에 참관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면을 보낸 사실, F가 용역을 동원해 본인이 인정한 정회원이 아닌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2013. 4. 27. 회의 당일 피고인이 E교회 2층 본당의 출입문을 떼어낸 사실, 당일 19:30경부터 피고인을 비롯한 E교회 여러 교인들이 E교회 2층 본당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예배를 보고 당일 20:20경부터 F 외 15인에 대한 징계 결의를 한 사실, 이후 21:00시가 되자 I의 제청으로 G 부회장 H 목사가 피고인에 대한 해임찬반투표를 진행하면서 '정회원 명단에 대해 다툼이 있으니, 자신의 실명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해임찬반투표를 하라'고 하여, 약 45명이 해임반대에 투표한 사실, 위 45명 중에는 F가 정회원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도 일부 존재(J, I, K, L, M, N, O, P, M, Q, R 등)하는 사실, H이 진행한 투표에 F 외 15인 등은 참여하지 않다가 피고인과 피고인을 지지하는 교인 등이 퇴장하자, 당일 21:20경 F가 다시 찬반투표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본당 출입문을 떼어낸 것은 회의 진행 및 출입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19:30경부터 찬송가 등을 부르며 예배당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회의 개최 시각 이전에 종료한데다 그 중 F가 인정하는 교인들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찬송가를 부르며 예배를 한 것이 임시사무처리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20:20경부터 F 외 14인에 대한 징계결의를 한 것은 그 절차에 권한남용 등 하자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이는 민사소송으로 그 적법성에 대해 다툴 일이지, 징계 결의 자체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21시경부터 진행된 찬반투표는 피고인이 아닌 F의 요청으로 참관하러 왔던 H 목사에 의해 진행되었던 점, 당시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F가 정회원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도 다수 존재하는 점, 이름을 기재하며 투표를 한 것은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나기는 하나, 당시 정회원 자격 여부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추후 의결정족수 등 판단에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공개투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등이 퇴장한 이후 시간이 다소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F를 지지하는 사람들만으로 해임찬반투표를 다시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력'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그러한 이유로 검찰도 애초에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13. 4. 27.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업무방해를 한 것처럼 F가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F를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바 있다{대전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2014고정377 상해 등 사건)}.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304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서울 은평구 D빌라의 신축공사를 담당하였던 피고인들이 2012. 10. 29.경 위 빌라 건축주인 E으로부터 공사비를 완불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빌라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간 후 피고인 B는 위 빌라의 503호와 504호를 점유하고, 피고인 A는 빌라 404호를 각 점유하여 피해자 국제신탁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들은, D빌라(아래에서는 이 사건 빌라라 쓴다)의 공사업자로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빌라 503호와 504호, 404호에 대하여 유치권자로서의 점유를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고소인의 관리가 개시된 바 없고 따라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G신용협동조합, 은평제일신용협동조합, 새서울협동조합 등에서 이 사건 빌라의 건축주인 E에게 대출을 실시하던 2013. 10. 15. 무렵 G신용협동조합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자신은 주로 건물 외부를 확인하였고 건물 내부는 다른 신용협동조 합의 직원들이 확인하였고, 확인을 마친 직원들로부터 위 각 호실 내부에 물건이 적치되어 있거나 누군가 점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으며, 2013. 1. 무렵 위 호실을 방문했을 때 위 각 호실에 번호 키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위 번호 키가 언제부터 설정되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인바, 2012. 10. 29. 이전에 이 사건 빌라 각 호실에 대하여 고소인 국제신탁주식회사의 관리가 개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 부족하다. 나. 반면에 피고인이 제출한 현장사진 및 E, H, I의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1. 12. 18. 건물 소유주였던 E으로부터 형틀목수공사를 도급받아 2012. 7. 30. 공사 대부분을 완성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5. 10. 페인트 등 도장 공사를 도급받아 2012. 8. 30. 대부분의 공사를 완성한 사실, 피고인 A가 E으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공사대금은 9,500만 원, 피고인 B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9,400만 원 상당이었는데, 이 사건 빌라 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내려진 2012. 9. 이후까지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빌라 각 호실에 건축자재 등을 쌓아놓은 채 세부 공정을 완성하지 않고 점유를 계속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E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6158, 2013가단35613호로 유치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바 있었고, 건축주인 E은 현장실사를 나온 신용협동조합 직원들에게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취지를 설명하기도 한 사실, 2013. 10. 15. 무렵 이 사건 빌라 404호는 구경하는 집으로서 분양사무실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피고인 A는 위 404호를 포함한 빌라 건물의 열쇠와 비밀번호 관리를 계속하고 있었던 사실, 고소인 국제신탁주식회사는 2012. 10. 16. E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과정에서 빌라 각 호실에 대한 열쇠를 건네받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바는 없었던 사실, 고소인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8231호로 건물명도 사건은, 피고인들에게 유치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2013. 10. 29. 이전에 고소인이 이 사건 빌라 각 호실에 대하여 점유 및 관리를 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들의 점유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평온을 해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건조물침입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87

범죄사실 2019고단3287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9. 2. 28.까지 대구 달서구 B에서 C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70만원을 지불하면 아기 성장앨범과 액자를 제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C을 아무런 자금 없이 E로부터 인수한 것으로 E에게 권리금 1억 원을 매월 400만원씩 25개월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였고, C의 임대차 보증금 5,000만원은 대출받아 지불하였으며, C의 월 임차료 및 관리비 350만원 상당은 2018. 3. 9. 대출받아 1,100만원을 지급한 외에 2017. 9.경부터 한 번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주택구입 자금으로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고객들이 결제한 돈으로 위와 같은 개인 채무 변제 및 2017. 9. 이전에 E와 계약한 고객에 대한 앨범, 액자 제작비 등으로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스튜디오를 운영해 오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더라도 약속한 일정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앨범, 액자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원, 2018. 4. 10. 20만원, 2018. 6. 7. 30만원 등 합계 7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6.부터 2019.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5,210,000원 상당의 앨범 및 액자 구입 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2020고단23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영상촬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7.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2. 임금 2,150,000원 및 퇴직금 7,427,8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계약서 1. 송금확인증 2020고단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경기 침체로 인하여 사업 운영이 어렵게 되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임금과 퇴직금은 모두 지급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3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행정심판 또는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이장 D, E 이장 F으로부터 '공주시 G을 부여국유림에 매매하고자 하니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2019. 3. 5.경 공주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명의인표시변경에 필요한 '마을회 회의록 및 대표자 선임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D으로 하여금 위 서류 등을 부여국유림사무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신청과 등에 제출하게 하여 2019. 3. 8.경 위 임야의 등기명의인을 대표자 J에서 대표자 D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2019. 5. 29.경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C, E 마을회에서 산림청으로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한 뒤, 2019. 6. 28. 피의자 명의의 K 계좌(L)로 53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매매계약 체결, 등기사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M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아니고, 위 변호사를 위하여 영수증 작성을 대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2019. 6. 28.경 공주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532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았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작성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보수 등으로 532만 원을 영수한다.'라는 취지의 영수증의 사업자등록번호 란, 변호사 란, 주소 란에 각각 피고인이 미리 저장해둔 'N', 'M', '대전광역시 서구 O건물, P호'이 기재되도록 하여 이를 출력하고, 취급인 란에 피고인의 인영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M 변호사 사무실의 영수증 취급인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1장을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마을회 회의록 및 대표자 선임결정서, Q마을회 회의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영수증을 작성했던 방법 등, R과의 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유상 취급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받은 돈(532만 원)이 적지 않은 점, 이미 문서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받은 돈 중 일부는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경우 피모용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이장 D, E 이장 F으로부터 '공주시 B에 사실상 Q 마을회 소유인 미등기 토지가 있는데, 토지대장에는 세부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토지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확인 받아주면, 나중에 제3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게 되면 수수료를 챙겨주겠다."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뢰에 따라 2019. 3. 27.경 공주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원고를 Q 마을회,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가단20688호 소유권확인의 소의 소장을 작성하여 D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제출하게 하고, 위 소송에 필요한 2019. 7. 5.자 Q마을회 회의록 등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D의 부탁으로 소장, 회의록 등을 작성해준 사실은 있으나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D, 피고인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D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D의 진술 이상의 증거가치가 없다. D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기름 값을 보전해 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단순한 실비변상을 약속하였음에 불과한 때에는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도7481 판결 등 참조), D의 위 진술도 피고인이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남은 것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인데,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D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보강증거가 없고 지급받을 수수료의 액수도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75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1995. 6. 7. 11:22경 영동고속도로 이천영업소 상행선 38키로 지점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소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 소속 C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 중 10.7톤, 제3축중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I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취지 공시에 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