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880

범죄사실 B은 2014. 10. 24.경부터 2017. 5. 13.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시가 약 103,500,000원 상당의 철제 파레트 115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경 위 E에서 B으로부터 B이 절취한 철제 파레트 5개를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B의 직업, 인적사항 등을 매입장부에 정확히 기재하는 한편, 파레트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취득가액,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하여 B의 직업과 인적사항을 매입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파레트의 취득 경위나 매도 동기, 취득가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B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위 철제 파레트 5개를 대금 151,2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믿지 않는 부분 제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B의 신분을 확인하였고, 장물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2015년경 고물상을 인수받으면서 양도인으로부터 B을 거래처 사장이라고 소개받았고, B이 C이라고 써 있는 옷을 입고 있어서 C 사장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러나 B은 C 사장이 아니라 C이 거래하는 물류업체 직원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B을 소개받은 후 약 2년 동안 B과 거래하지 않다가 2017. 5. 4.경 B이 철제 파레트를 판매하러 왔을 때 B을 다시 만났는데, B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철제 파레트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등에 대해 물어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과실범인 점,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1회에 불과하고 취득한 개수도 적은 점, C의 손해를 B의 사용주가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과정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B은 2014. 10. 24.경부터 2017. 5. 13.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시가 약 103,500,000원 상당의 철제 파레트 115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경 위 E에서 B으로부터 B이 절취한 철제 파레트 11개를 매수하면서, B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이니 당장 처분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B의 직업, 인적사항 등을 매입장부에 정확히 기재하는 한편, 파레트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취득가액,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하여 B의 직업과 인적사항을 매입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파레트의 취득 경위나 매도 동기, 취득가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철제 파레트 11개를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그 중 순번 11번은 취득개수가 1개) 기재와 같이 2017. 3. 18.경부터 2017. 5. 13.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B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철제 파레트 70개를 약 157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철제 파레트를 5개가 아니라 75개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내역 제출)가 있다. 나. 그런데 B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1) B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7. 3. 18.부터 2017. 5. 13.까지 14회에 걸쳐서 75개의 철제 파레트를 팔았다고 메모해 놓은 것은 아니고, 피고인과의 통화내역을 보고 기억나는 대로 적은 것이어서 100%는 아니지만 70~80%는 정확할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B은 2017. 6. 24. 피고인과의 통화내역을 보고 진술서(증거기록 제26쪽)를 처음 썼는데, 약 1~3개월 전의 통화내역만 보고 피고인과의 대화내용, 매각한 개수와 매각금액(심지어 매각한 개수와 매각금액이 매번 동일한 것도 아니다)을 정확히 기억하여 기재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매각금액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B은 2017. 9. 30. 진술서에는 2017년 3월 중순경부터 2017. 6. 13.까지 피고인에게 철제 파레트 74개를 10회에 걸쳐 판매하였다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진술서(증거기록 제26쪽)와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2)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철제 파레트를 팔면서 '내일 폐기해달라'라고 말하였고, 그 의미는 바로 폐기하지 말고 보류해 달라는 의미였다고 진술하다가, 빨리 치워 달라는 의미였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진술이 바뀐 이유에 대해 묻자, 어떤 파레트는 다시 바로 폐기하지 말고 보류해 달라고 하였고, 어떤 파레트는 바로 처분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법정에서 처음 나온 진술이었다. 3) 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는 피고인이 기입한 매입장부인데, 2017. 5. 4. 'C'라는 글씨 아래 1080kg의 물건을 kg당 140원을 주고 샀다는 기재가 있고, 2017. 5. 17.경에는 660kg의 물건을 kg당 130원을 주고 샀다는 기재가 있다. 피고인은 위 두 번의 기재가 B으로부터 철제 파레트를 매입했던 기록이라고 하고, 그 밖에 위 매입장부에서 C 또는 B으로부터 철제 파레트를 매입했다는 다른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위 두 번의 기재에 매입한 개수가 나와 있지 않고, 2017. 5. 17.경 기재에는 C이라는 표시가 없기는 하지만, 위 매입장부가 계속적으로 업무상 기재된 것이고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두 번의 기재뿐만 아니라 그 외의 기재에 대해서도 그 매입 내역을 잘 기억하고 있는 점, 위 두 번의 기재의 kg당 단가가 비슷하고, 매입한 물건의 무게가 1080kg, 660kg이어서 5개, 4개를 매입했다는 설명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자 했다면 굳이 C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2017. 5. 17.경의 내역을 찾아내어 B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 제1호증이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고, 피고인의 진술이 B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 다.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내역 제출)를 보면 피고인과 B이 자주 통화하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철제 파레트를 매입하기 위해 통화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통화한 까닭에 대한 설명도 피고인이 B보다 일관된다(B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전화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F는 피고인에게 철제 파레트를 모두 팔았다는 B의 말을 듣고, 또 피고인과 B의 통화내역을 보고 피고인이 철제 파레트 75개를 취득하였다고 생각한 것뿐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그 밖에 피고인이 B으로부터 철제 파레트를 5개가 아니라 75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부분은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판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피고인이 2017. 5. 17.경 B이 절취한 철제 파레트 4개를 매수하였다는 부분은 각각 경합범으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