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04:25경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121에 있는 서곡교 교차로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C 방면에서 홍산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지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덕진경찰서 방면에서 D백화점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66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문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진단서, 사고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양형기준 시행 후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고려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임현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73

범죄사실 [2019고단7673]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12. 12:5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단단한 고무재질로 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C(남, 20세)의 얼굴을 향해 내려쳐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들의 싸움을 말리고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G의 어깨를 팔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지름 약 15cm)로 피해자 C(남, 20세)의 얼굴부분을 때려 폭행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말리고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다가 B, H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려는 것을 피해자 경장 G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341] 피고인 C은 2019. 12. 20. 09:00경부터 09:20경 사이 서울 강남구 I 앞에서 눈이 마주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J(19세), 피해자 K(19세) 일행과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J의 목을 수 차례 때리고, 피해자 K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673]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1. CCTV 영상 재생결과 1. 수사보고(범죄자 식당관계자 전화진술 청취 및 의자 뚝배기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보고)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뚝배기로 피고인 C의 얼굴 부분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로 피고인 C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020고단234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사건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3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상호 간에 폭력을 행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상당 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90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및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1)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2. 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에서 M&A, 금융 컨설팅, 주식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이다. 돈을 빌려주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고, 1년 내에 2~3배로 불려서 돌려주겠다. 4억 원을 맞춰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주식 투자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로 사용하거나,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달리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액면 가액 합계 4억 원의 D은행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6억 2,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보충 진술서 1. 각 자기앞수표 사본, 각 자기앞수표 발행내역조회, 각 수표 조회화면 출력물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 각 영수증, 각 입금확인증, D은행 출금 거래내역 정리(D은행 자료) 1. 문자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1297호 등), 판결문 사본 6부(증거목록 순번 1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2014. 10. 17.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일부 사2) 및 2015. 8.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피고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및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판결(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이 2014. 10. 17.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17.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4. 10. 17. 확정된 횡령죄 및 사기죄 중 '관련 확정판결 판시 2013고단1760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2(2010. 6. 30. 범행 부분), 3, 4, 5, 6 기재 각 사기죄, 2013고단1901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사기죄, 2013고단2337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죄'는 위 2010. 12. 17.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2014. 10. 17.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일부 사기죄 및 2015. 8.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기범행은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기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2014. 10. 17.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일부 사기죄 및 2015. 8.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01:38경부터 같은 날 02:55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뒤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를 불상의 도구로 절단 및 분리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첨부 포함) 및 각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1, 피의자 특정)(첨부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2020노770, 2020고단891),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매우 큰 금액은 아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하였다.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62

범죄사실 2019고단1762 피고인은 부천시 B동대 소속 예비군으로, 2019. 3. 11.경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모친 E를 통해 '2019. 4. 9.자 기본훈련2차보충'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4. 9. 경 시흥시 대야동 소재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진행된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239 피고인은 2020. 7. 26. 06:50경 경기 부천시 F건물 1층 출입구 복도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G(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스쳐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을 올려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확인서, 소집통지수령증,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예비군편성카드 2020고단3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범행 모습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미이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및 예비군법위반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강제추행의 경우 추행부위 및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장소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3,000만 ~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월급 120만 원 상당으로 매월 이자 200만 ~ 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2.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피해자에게 '애들 학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3부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금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편취금에 대한 분할변제 약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1·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22:32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3. 04:37경 의왕시 B 주택가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7만원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한 점과 같은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6.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 2019.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8세)은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 광주교도소 C실에서 함께 수용 생활을 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18:00경 위 광주교도소 C실에서, 평소 피해자의 생활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입을 가리지 않고 기침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2019. 10. 11. 12:00경 위 광주교도소 C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및 아래다리 근육긴장, 우측 대퇴부 및 하퇴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E, B,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수용자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증거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포함) 1.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제항 기재 범죄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었고,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이었음에도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제항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17:13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캔맥주 등을 계산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캔맥주가 왜 2,500원이냐?"라고 따졌는데, 피해자가 "이 캔맥주의 가격은 2,500원이 맞다"고 하자 화가 나, 계산대 위에 있던 소주병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 씨발년아! 이 씨발 사기꾼아! 도둑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을 반복하는 것 것은 과도한 음주습관으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 19:10경 경남 함안군 B시장 공영주차장부터 경남 함안군 대산면 함의로 517, 대사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처음도 아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경1) 전주시 덕진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C 현장사무실에서, (주)C에 안전물품을 납품하는 피해자 D의 직원 E에게 "(주)C에서 시공하는 전주 F아파트 재건축 공사의 현장소장이 사무실 운영경비로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한 뒤 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1)공소사실의'2016.11.20.경'은 오기로보임.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소장으로부터 사무실 운영경비로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경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3. 8. 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90,461,75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 약 1년 4개월 동안 2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동종 또는 이종의 재산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실형 4회, 벌금형 2회) 유리한 정상 : 피해액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힘, 2006년 이후에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0. 17: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6-1804-50043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7. 07. 10:30경 대구 동구 B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머리를 하러 왔다가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위 미용실에 찾아가서 "왜 우리 엄마 머리를 해주지 않고 집에 보냈노, 씹할" "5분만 기다리면 엄마 머리를 해줄 수 있는데 왜 머리를 해주지 않고 집, 에 보냈노"라고 반복적으로 고함을 지르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2-3회 때리면서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동수사과정에서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고, 약식명령 고지 후 또다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2. 15:10경 파주시 월롱면 통일로 980에 있는 '월롱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33경 같은 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스타렉스 승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15:3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 B에 있는 도로를 월롱역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남, 52세)가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타렉스 승합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음주 운전에 중앙선 침범으로 인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내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 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4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8. 06:17경 위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B병원 방면에서 인천항 방향으로 인천 미추홀구 C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 신호대기 정차중인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후미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이미 그 전 사고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본네트, 그릴, 앞범퍼, 앞번호판 부분이 파손된 상태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주)에 위 교통사고로 위 본네트 등이 파손된 것처럼 거짓말 하여 보험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위 본네트 등 대물피해 금액으로 2020. 5. 18. 합계 4,999,800원 상당이 수리업체에게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4. 8.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 중 3차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은 2차 사고를 기억하지 못하고 1, 3차 사고만 피해 회사에 신고하였으나 자기차량손해 담보특약도 가입되어 있어 2차 사고를 신고하였으면 당연히 보험처리를 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이득이 명확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2차 사고 신고누락에 따른 피해 회사의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4. 8. 06:10경 자신의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내에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주차 중인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이하 ‘1차 사고’), 계속 운전하여 같은 날 06:13:경 인천 서구 가정동 서인천 IC 좌측 5미터 지점에서 좌측 유도선을 따라 진행 중 교통안전시설 모서리에 위 싼타페 차량이 접촉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의 본네트, 그릴, 앞범퍼, 앞번호판 부분이 파손되었으며(이하 ‘2차 사고’), 계속 진행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6:17경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범퍼로 니로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이하 ‘3차 사고’)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20. 4. 8. 06:32경 피해 회사에 보험사고를 신고하고 다음날 피해 회사 직원의 확인 전화시 1차, 3차 사고는 피해 회사에 신고하였으나 2차 사고는 신고하지 않은 점, 피해 회사는 3차 사고시 영상에 의할 때 3차 사고 이전에 싼타페 차량 본넷 부분이 파손되었음에도 2차 사고로 인한 수리를 위하여 고의 추돌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2020. 4. 13. 경찰에 피고인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 점, 피고인이 2020. 4. 27.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1, 3차 사고만을 기재하였으나, 2020. 5. 6. 피의자신문시에는 1, 2, 3차 사고 모두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2차 사고를 기억하지 못하여 피해 회사에는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싼타페 차량에 관하여 자기차량손해 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2020. 5. 12. 피해 회사에 추가로 2차 사고에 관하여 신고한 점, 피해 회사는 2020. 5. 18. 2차 사고로 인한 피해금 4,999,800원(본네트 등 피해), 같은 달 19. 3차 사고로 인한 피해금 223,500원(범퍼 부분 피해)을 각 정비업체에 지급한 점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에 나타난, 피고인이 최초 2020. 5. 12. 이전에 피고 회사에게 2차 사고를 신고하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1, 2, 3차 사고를 신고하였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수리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피해 회사도 2차 사고 신고 후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보험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762 판결 참조), 피고인이 2차 사고를 은폐하기 위하여 3차 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2020. 5. 12. 이전에 피해 회사에게 2차 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회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03: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곡동에 있는 연금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음주수치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있고 무면허운전 범죄전력도 1회 있다. 피고인이 면허취소 기간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82

범 죄 사 실 1. 2019. 6. 15. 범행 피고인은 2019. 6. 15. 22:34경 서울 서대문구 B, C병원 앞 노상에서 병원 외벽에 설치되어 후문과 별관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CCTV 회선을 잘라 파손시켜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2019. 6. 25. 범행 피고인은 2019. 6. 25. 21:3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수리가 완료된 피해자 D 관리의 CCTV 회선을 잘라 파손시켜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1. 수사보고(CCTV선의 손괴된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73-A

위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란에 착오에 의한 기재가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7. 15.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23:30경 이천시 B에 있는 'C' 8번방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시비하는 것을 피해자 D(26세)이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들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행위태양의 위험성,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치료비 69만 원을 피고인이 지급한 점, 당시 소주 4병을 둘이 나누어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20:58경 원주시 B아파트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막읍 동화리에 있는 농공단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의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으나,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13:06경 원주시 남원로 남부시장 사거리에서부터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사건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조 제1항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목격자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여 위험성이 매우 컸다.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과거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