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472 [전제사실] 피해자 D은 2015.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D은 위 사건 수사 중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자신을 제보하자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0. 부산 사상구 주례3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형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오늘 서신에 다짜고짜 욕을 퍼부으려다가 참아 가면서 몇자 적는다. 이 니가 형을 어떻게 생각했기에 형으로 인해서 형 주위 때문에 니가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하는지. 니는 이번에 출소하면 형한테 개 맞듯이 한 번은 혼이 나야 될꺼다"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에게 접견민원서신 형식으로 이를 접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¹504,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25, 23: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부산은행 F지점 앞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7.28 22:00경 양산시 G 상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30. 12:30 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32 그램을 가방 속에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5¹58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04. 17. 18:0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모텔 806호에서,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접견민원서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5]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2015고합47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견민원서신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단순히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여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자신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범죄에 관하여 조직폭력배로 알고 있는 피고인을 필로폰 공급자로 진술하면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필로폰 공급자로 진술한 후 피고인으로부터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사를 권유하여 실제로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사를 하기까지 한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접견민원서신을 받는다면 피고인으로부터의 보복을 우려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자신이 '부대식구파'에 소속된 조직폭력배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접견민원서신을 피해자에게 보낸 경위에 관하여, L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선으로 제보할 것으로 보인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위 접견민원서신을 접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33)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고합47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5¹504, 1. 재배당 전 2015고단4944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각 법화학감정결과 통보서 1. 압수된 투명비닐 3개에 각각 나누어 담긴 백색결정체 0.32 그램(증 제1호), 전자저울 1개(증 제2호), 빨대주걱 1개(증 제3호) 2015고합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본 1. 감정의뢰 회보 등본 1. J 모텔 CCTV 영상 사진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2015고합47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50년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1) 및 제1경합범죄 : 각 필로폰 수수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가중영역) 제2경합범죄: 필로폰 소지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1년 3년 (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징역 1년 6월(기본범죄의 하한) ~ 7년(기본범죄의 상한 4년 + 3년(제1경합범죄의 상한 4년 × 1/2 + 제2경합범죄의 상한 3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는 피고인이 피고인을 필로폰 공급자로 수사기관에 제보한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가 출소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접견민원서신을 피해자에게 보내어 협박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제보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1) 판시 각 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처단형이 가장 중하나, 위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의 감경영역 : 4월 ~ 1년 4월]는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형량범위에 비하여 가벼우므로, 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기준으로 권고형을 검토한다.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고,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필로폰을 소지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