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10.경부터 2021. 4.경까지 경기분당경찰서 C과 소속 D팀장(직급경감)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E과 소속으로 F에 파견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2015. 12.경부터 2021. 2.경까지 경기분당경찰서 C과 소속 D팀 조사관(직급 경위)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같은 경찰서 G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8. 18.경 사기죄로 피의자심문구인용 구속영장이 발부된 H이 다른 사람 명의로 대여받은 렌터카를 이용하여 도주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는 렌터카 업주의 협조하에 위 차량을 추적하여, 같은 날 21:19경 구리시 I에 있는 J병원 주차장에서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위 렌터카 옆에 서 있던 H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B는 H의 뒤쪽으로 달려가 H을 덮치면서 같이 넘어졌으나 H이 이를 뿌리치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놓치자 위 병원 후문으로 도망가는 H을 뒤쫓고, 경찰관 K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가 일어나려는 H의 가슴을 무릎으로 밀어 넘어뜨리자,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H을 덮쳐 H의 몸을 위에서 내리누르고, 피고인 A은 이를 뿌리치면서 도망가려는 H의 오른팔과 몸통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H이 몸을 일으켜 빠져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B는 H에게 수회 엎드리라고 말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자 H의 뒤쪽에서 무릎으로 H의 무릎 뒤쪽 부분을 2회 때리고, 손으로 H의 옆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사피의자인 H을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결막하 출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은 H을 제압하여 엎드리게 한 다음 수갑을 채우기 위하여 H의 오른팔 상박 부위를 3회 가격하였을 뿐, H의 몸통 부위를 때리지 않았다. 피고인 B는 피체포자의 무릎을 꿇게 하여 수갑을 채우기 위한 체포술인 ‘오금치기’로서 H의 무릎 뒤쪽을 2회 가격하였고, H의 목을 제압하기 위하여 H의 목을 팔로 감아 돌렸을 뿐, H의 옆얼굴을 1회 때리지 않았다. 나.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H이 ‘우안 결막하 출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0조의4 및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에 따른 적법한 구인행위로서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6. 3. 31.경 H의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제출된 고소장에 따라 H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피고인 B는 2016. 5. 16.부터 2016. 7. 26.까지 경기분당경찰서 C과 D팀 사무실에서 5회에 걸쳐서 H을 조사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사를 계속하였고, 피고인 A은 당시 위 D팀 팀장으로서 위 수사에 관여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6. 8. 12.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에게 H, L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2016. 8. 12. H, L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는 2016. 8. 12. H, L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2016. 8. 19.까지로 하여 피의자심문구인용 구속영장(이하 H에 대한 피의자심문구인용 구속영장을 ‘이 사건 구인용 구속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다. 이 사건 구인용 구속영장의 범죄사실 요지란에는 ‘H, L이 공모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4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3) 구속영장 심문예정일시는 2016. 8. 17. 11:00이었는데, H, L의 변호인은 2016.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16. 8. 19. 11:00로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영장실질심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6. 8. 18. 오전경 ‘H이 렌터카를 모두 처분하고 짐을 싸서 나갔다’는 제보를 받고 H이 운영하던 렌터카 회사에 출동하여 잠복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16:4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L에 대한 피의자심문구인용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같은 날 17:45경 분당경찰서 유치장으로 L을 인치하였다. 5) 피고인들은 2016. 8. 18. 17:00경 ‘H이 검은색 그랜저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타고 도주하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 전화를 받고, 위 차량에 대한 차적조회 및 위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렌터카 회사 사무실에 대한 방문 수사를 통해 위 차량이 방금 H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한 달간 대여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 차량을 추적하여 경찰관 K, M와 함께 J병원으로 출동해 그곳에서 위 차량을 발견하였다. 6) 피고인 B는 2016. 8. 18. 21:02:12경 J병원 주차장에 위 차량을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방향으로 이동하는 H의 뒤쪽으로 달려가 H을 덮쳤으나 붙잡지 못하였다. H은 곧바로 위 주차장 출구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달려 도망갔고, 피고인들과 K, M는 H을 뒤쫓아갔다. 7) 그 후 H이 2016. 8. 18. 21:02:14경 위 주차장 출구에서 혼자 발을 헛디뎌 옆으로 넘어진 후 다시 일어서려고 하자, K가 같은 날 21:02:16경 넘어졌다가 일어서려는 H을 무릎으로 밀어 다시 넘어뜨렸고, 피고인 B가 H을 붙잡고 H의 등에 올라탔으며, 가장 늦게 도착한 피고인 A이 양팔로 지면을 짚고 일어서려고 하는 H의 상체 부위를 오른손으로 3회 가격하였다. 그럼에도 H은 피고인들과 다른 경찰관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같은 날 21:02:34경 몸을 완전히 일으켜 세웠다. 이후에도 H을 완전히 제압하려고 시도하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4명의 경찰관들과 이에 버티고 저항하는 H 사이에 힘겨루기가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경찰관들은 손으로 H의 뒷 목을 잡고 누르거나 손으로 H의 양팔이나 몸통 또는 다리를 붙드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피고인 B는 같은 날 21:03:17~20경 H의 뒤쪽에서 H의 무릎 뒤쪽 부위를 무릎으로 2회 가격하고 같은 날 21:03:31경 H의 뒤쪽에서 오른팔을 뻗어 H의 목을 오른팔로 감았다. 위 경찰관들은 같은 날 21:03:48경부터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여 같은 날 21:04:20경 H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H의 양팔을 뒤쪽으로 하여 H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 다음 같은 날 21:05:15경 H을 일으켜 앉게 하였다. 8) 피고인 B는 2016. 8. 18. 21:19경 J병원에서 H에 대하여 이 사건 구인용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같은 날 22:20경 분당경찰서 유치장으로 H을 인치하였다.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는 2016. 8. 19. 11:00 H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같은 날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H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다. 10) 한편 H은 2016. 8. 19. N안과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우안 결막하 출혈로 안약 처방을 받았다. H은 2016. 8. 26. 위 안과를 재방문하여 ‘(우측)결막 출혈로 약 2주간의 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2016. 8. 27. O병원을 방문하여 ‘경추 염좌, 다발성 좌상(좌측 견관절, 좌 흉배부 경추부), 다발성 찰과상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 B가 손으로 H의 옆얼굴을 폭행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가 손으로 H의 옆얼굴을 때린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손으로 H의 옆얼굴을 1회 때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이 사건 CCTV 영상을 시청하면서 ‘지금도 무릎으로 저를 계속 때리고 있고, 방금 전에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2) 피고인들을 포함한 경찰관들이 이 사건 당일 H을 발견하고 H의 손목에 수갑을 채울 때까지의 장면 중 H이 J병원 주차장에서 주차장 출구 방향으로 도망가는 부분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장면이 모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J병원에 설치된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CCTV 영상’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포함한 4명의 경찰관들은 H의 무릎을 꿇게 하고 양팔을 뒤로 젖히려고 하였으나, H은 이에 힘으로 저항하며, 4명의 경찰관들이 H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도중에 피고인 B가 21:03:31경 H의 뒤쪽에서 오른팔로 H의 목을 감는 행동을 하면서 피고인 B의 오른팔이 H의 우측 안면부에 접촉되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피고인 B가 H의 옆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모습은 분명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3) 또한 피고인 B가 21:03:17~20경 H의 뒤쪽에서 H의 무릎 뒤쪽 부위를 무릎으로 2회 가격하고 이어서 21:03:27경 H의 머리를 잡고 서 있던 H을 주저앉히거나 넘어지게 하려는 행동을 취한 후 오른팔로 H의 목을 감는 행동에 나아간 점, 피고인 B의 오른팔이 H의 우측 안면부에 접촉된 시간이 매우 짧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H의 목을 오른팔로 감은 후 그 자세를 한동안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H의 목을 붙들려고 하다가 피고인 B의 오른팔이 H의 안면부에 접촉되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다. 라.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 발생 여부 H이 2016. 8. 19. N안과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우안 결막하 출혈로 안약 처방을 받고, 2016. 8. 26. 위 안과를 재방문하여 ‘(우측)결막 출혈로 약 2주간의 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H이 2016. 8. 27. O병원을 방문하여 ‘경추염좌, 다발성 좌상(좌측 견관절, 좌 흉배부 경추부), 다발성 찰과상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의 H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기재된 부분 중 H에게 ‘우안 결막하 출혈상’을 입게 할 수 있는 유형력의 행사로는 ‘피고인 B가 손으로 H의 옆얼굴을 1회 때렸다’는 부분만 있어 보이는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고인 B가 H의 목을 오른팔로 감으면서 피고인 B의 오른팔이 H의 우측 안면부에 접촉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고인 B의 행동과 자세 등에 H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의 위 행동으로 인하여 ‘우측 결막 출혈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전혀 진술하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위 행동으로 인하여 H이 ‘우측 결막 출혈상’을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한편 H은 2020. 9. 16. 검찰 조사에서 ‘경찰관들이 저를 강압적으로 체포하면서 폭행하여 2주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로(증거기록 제1권 175, 177쪽 참조), 2021. 2. 3. 검찰 조사에서 ‘제가 차량 문 쪽으로 넘어지자 주먹으로 제 눈 부위를 2대가량 가격했다. 피고인 B 등에 의해 폭행당하면서 눈을 맞아 눈이 무척 부어있었다’는 취지로(증거기록 제2권 150, 153쪽 참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차장에서 차량 보조석 앞문을 열고 있었는데, 누군가 달려와 날아 차기를 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눈을 다쳤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여(녹취서 2~4, 9쪽 참조), J병원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내렸을 때 피고인 B가 갑자기 달려와 날아 차기를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눈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당일 21:02:12경 J병원 주차장에 위 차량을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방향으로 이동하는 H의 뒤쪽으로 달려가 H을 덮치는 모습이 확인될 뿐, 피고인 B가 주먹으로 H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가 H을 덮친 다음 H이 불과 1~2초 후인 21:02:13~14경 이미 피고인 B의 팔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멀어져 도망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당시 H의 뒤쪽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B가 그 짧은 시간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나 때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H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H은 J병원 주차장에서 주차장 출구 쪽으로 빠른 속도로 달려 도망가다가 혼자 발을 헛디뎌 옆으로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신체에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경추 염좌, 다발성 좌상(좌측 견관절, 좌 흉배부 경추부), 다발성 찰과상’은 H이 위와 같이 스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H의 손등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서 발견되는 찰과상도 H이 위와 같이 스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피고인들의 행위의 위법성 조각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가 J병원 주차장에 차량을 정차시킨 후 조수석 방향으로 이동하는 H의 뒤쪽으로 달려가 H을 덮친 사실, 이후 H이 도망가다가 스스로 넘어진 후 피고인 B가 H을 덮쳐 H의 몸을 위에서 내리누른 사실, 피고인 A이 양팔로 지면을 짚고 일어서려고 하는 H의 상체 부위를 3회 가격한 사실, 피고인 B가 H의 뒤쪽에서 무릎으로 H의 무릎 뒤쪽 부위를 2회 가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H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행위로, H이 구속영장 집행에 강하게 저항하고 4명의 경찰관들과 대치 중인 긴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상당한 행위라 할 것이고, 그 전후 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균형성, 보충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1) 경찰관 K와 피고인 B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가 일어서려고 하는 H을 위에서 누르고 있었으나, H이 제압된 상태는 아니었고, H은 왼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오른발로 바닥을 딛고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어 몸을 지탱하며 일어서려고 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A은 H의 상체 부위를 오른손으로 3회 가격한 후 곧바로 H의 오른손을 잡고 뒤로 꺾으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은 상태에서 꿇고 있던 왼쪽 무릎을 떼고 왼발로 바닥을 딛고 몸을 일으켜 자신의 몸을 위에서 누르고 있던 피고인 B를 자신의 몸 뒤쪽으로 밀어냈다. 3) 이후 피고인들을 비롯한 4명의 경찰관들이 H을 붙잡고 제압하려 하였으나 H에게 끌려갔고, H은 몸을 완전히 일으켜 두발로 일어섰고, 이후 피고인들을 비롯한 4명의 경찰관들이 H의 뒷 목을 잡고 누르거나 손으로 H을 붙들었음에도, H은 여전히 두 발로 일어서 경찰관들을 떨쳐 내려고 저항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H의 뒤쪽에서 H의 무릎 뒤쪽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여전히 두 발로 선 채 피고인들을 비롯한 4명의 경찰관들에게 대항하였고 이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나서 H을 제압할 수 있었다. 5) H은 신장 약 179cm, 체중 약 100kg의 거구였고, 피고인들은 H이 2011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내지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