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총책, 모집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있는 장소 및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인글을 게시하거나 구인광고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우리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라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2021고단261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객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받아 송금해주면 일정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28. 오전경 경기 화성시 C 아파트 D호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지급보증 담보금액’, 신청인 란에 ‘E’, 금융사 란에 ‘F은행’, 납입일자 란에 ‘2020. 09. 28.’, 납입금액 란에 ‘30,000,000’, 우측 하단에 ‘2020년 09월 28일 G 과장 금융감독위원회[금융직원, 민원] 1332’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점수가 안 좋으니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늘리면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금을 계좌로 상환하면 신용도가 떨어지므로 직원을 만나 그 직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F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28. 14:20경 강원도 강릉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제목: ‘지급보증 담보금액’)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301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객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받아 송금해주면 일정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21.경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1. 고객인적사항’에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J, 상환금액 : 9,180,000’라고 기재되어 있고, ‘2. 발행담당자’에 ‘담당자 : K, 담당부서 :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 중도계약 해지, 발행일자 : 2020.09.21.’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L은행 명칭과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L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은행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9. 18.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2.7%의 이자로 고금리 대출을 상환해 주겠다, L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 금액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F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21. 15:40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O 주차장에서, 사실은 L은행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은행 명의의 사문서(제목: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면서 L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1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L은행 명의의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및 현재지 확인) 2021고단2611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식자료회보서(강원청 과학수사계), 피해자 제출한 위조문서(지급보증 담보금액-금융감독원 명의) 1. 판결문 2부 2021고단301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1차범행 현장 CCTV 분석) 1. 감정서 1. 판결문 [피고인은 고의를 부인하나, 기업에서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정식 면접이나 근로계약서의 작성 등 절차 없이 단순히 구인사이트를 통해 전화통화만으로 바로 당일 채용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다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이는 통상적인 수금 업무 처리과정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비정상적이다.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주의만 기울여도 이 일이 수상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더욱 이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한 부분에 대해서 사기방조로 기소되었고, 해당 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사기방조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고, 공평의 원칙에 따른 책임제한이 가능하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전반을 계획 및 지시하는 주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현금을 수거하기 위한 정보 외에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기방조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