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피해자 C(여, 37세)을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6.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1. 20:00경 양산시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느냐"고 따지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E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보고 화가 나, "내가 우습게 보이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구석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 머리 부위 등 온몸을 수 회 때리고,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 안면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딸 F이 보관중인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발생보고(특수상해),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안면사진, 상처부위 사진(한편 피해자가 늑골 및 코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 머리 부위 등 온몸을 때린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범행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가 어깨에 멍이 들고 코 부위에 상처를 입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상해가 전적으로 기왕증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 기왕증이 심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을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식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내리쳐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약 6개월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기왕증이 상해의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보호관찰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으로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간 피고인은 2016. 5. 2. 05:30경 양산시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인해 외포심에 사로잡힌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맞은 부위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 제발 그만하라."고 말하면서 몸을 비틀어 반항하였으나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 등을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2. 21:00경, 5. 3. 05:30경, 5. 3. 23:00경, 5. 4. 05:30경 같은 장소에서 이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극심한 폭력으로 외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완력으로 각 간음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중감금 피고인은 2016. 5. 1. 20:00경부터 같은 달 4. 13:00경까지 위 제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가지 말라. 가면 죽인다."고 협박한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외출 시에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G 포터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워 같이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약 4일 동안 피해자를 집에 귀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가혹행위를 하였다. 다. 감금 피고인은 2016. 5. 9. 12:00경 양산시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운동화를 돌려달라는 핑계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위 화물차에 태운 후, "내가 우습냐, 내가 화 풀릴 때까지 옆에 있어라."고 말하면서 같은 날 12:20경 양산시 J 아파트 307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거리를 위 화물차를 그대로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약 20분간 피해자를 위 화물차 안에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러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2016. 5. 1.경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2016. 5. 9. 12:2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이 뒤쫓아 와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어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중감금하면서 강간하고, 재차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의 이 사건 신고 경위에 관하여 경찰은 2016. 5. 9. 19:46경 양산시 K에 있는 L성당 앞에서 남녀가 심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종결내용에는 '대상자는 피해자로 지난주 애인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작 증상을 보여 부산대학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며, 폭행 피해로 불상의 흉기로 콧등을 찔러 약 3cm 자상을 입고 가슴과 배부위를 폭행을 당하였으며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했다고 하여 특수상해 발생보고함'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는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작성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특수상해 범행을 당한 사실만 알고 있었는바, 피해자로서는 특수상해보다 중감금이나 강간으로 인한 피해나 충격이 더 컸을법한데도 모친 등 주변 사람들에게 특수상해 부분만을 알렸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2016. 5. 4.경 피고인의 1차 감금에서 풀려난 이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보복 때문에 무서웠다. 가족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1차 감금에서 풀려난 당일 22:00경 피고인을 다시 만났고,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을 다시 만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병원치료비를 줄 테니 나와보라고 전화가 와서 저는 그 말을 믿고 혹시나 병원비를 받아볼 생각에 피고인을 M아파트 입구 노상에 만났다. 당시 감자탕을 사 가지고 갔는데, 피고인과 함께 감자탕을 먹고 같이 잠을 잤다. 그 당시는 병원비를 받아낼 목적으로 강제성 없이 성관계를 1회 가졌다. 그다음날 피고인과 함께 있다가 그 다음 날인 2016. 5. 6. 14:00까지 함께 있다가 피고인이 병원비를 주지 않아 아는 사람에게 병원비를 부탁해야겠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순순히 저를 양산시 N에 있는 O 앞 노상에 태워 내려 주어 집으로 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3, 104쪽).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나흘 동안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감금당하였다가 풀려났다는 것인데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뒤에 병원비를 받아내기 위해 피고인을 다시 만나 성관계까지 하였다는 것은 통상의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 이후에 취하는 행동이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에 관한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5. 4. 13:00경부터 2016. 5. 9.경까지 약 40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된다. 2) 2016. 5. 1. 20:00경부터 같은 달 4. 13:00경까지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한 후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집에 가면 죽인다고 협박하였고, 잘 때에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옆에 누워서 잠을 잤으며, 외출 시에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같이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쿠션, 압박붕대, 연고, 밴드, 얼음 등을 사다 주었고, 2016. 5. 2.경에는 피해자와 함께 생수배달을 다니다가 저녁에 아구찜을 포장해 와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셨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는 종이컵을 사기 위해 피해자 혼자서 편의점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과 아구찜을 먹으면서 소주를 마셨고, 그 후에 피고인이 무슨 영화를 틀었는데 그때 제가 집에 보내달라고 그랬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해 변호인이 '아까 혼자 편의점에 종이컵 사러 갔다면서요 그때 가버리면 되지 않나요'라고 질문하자 '얼굴이 너무 많이 다쳐서, 엄마 봐도 놀랠 것 같고.'라고 답변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6. 5. 4. 13:00경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아는 언니한테 병원비를 빌려보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그대로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는바, 과연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 피고인의 집이나 차량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황에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한편 피해자는 1회 경찰조사에서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은 피고인이 뺏어 가지고 있던 상태였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예, 감금 첫날부터 피고인이 뺏어 가지고 있었다, 저는 전화통화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제가 엄마나 다른 곳에 연락을 할까 봐 뺏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4쪽), 2회 경찰조사에서는 '엄마에게 전화도 오고 딸에게도 전화가 와서 집에 가야겠다고 했지만, 피고인이 처음에는 전화를 못 받게 하더니 나중에는 전화를 받아서 "다른 곳에 바람 쐬러 왔으니 며칠 있다 간다"고 거짓말로 문자를 보내라고 하였지만 저는 보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9쪽). 그리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위 감금 첫날부터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빼앗긴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는 '예'라고 답변하였다가, 변호인이 휴대폰을 빼앗긴 기간 동안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자 '아는 언니한테 피고인이 있는 데서 해보라고 전화를 준 적이 있다. 자신이 감금에서 빠져나올 무렵이다. 그때 한 번 통화하고 나머지는 통화한 적 없다'라고 답변하였고, 변호인의 '핸드폰 빼앗겨서 외부 사람하고 통화를 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 피고인과 며칠 동안 있으면서 어머니, 보험회사 성형외과, 음식점 등에 자유롭게 통화한 적 없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없었지는 않았지만 항상 지가 옆에 있었다. 지 보는 앞에 전화를 했어요, 지 보는 앞에 하라고 했으니까요'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변호인이 재차 '아까 증인이 답변하기로 마지막 날인 5월 4일 한 번 통화했다고 했잖아요'라고 질문하자 피해자는 '변호사님이 5월 4일날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라고 답변하였고, 변호인이 당시 몇 군데 정도 통화했는지 물어보자 '기억이 안 난다. 그걸 일일이 세서 통화를 하냐'고 답변하였으며, 다시 '피고인이 전화하라고 할 때는 했다, 몇 군데 정도 통화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답변하는 등 피해자가 감금당할 당시 휴대폰을 뺏겼는지 여부, 전화통화를 하였는지 여부 및 전화통화 한 횟수 등에 관하여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에 관한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5. 1. 20:00경부터 같은 달 4. 13:00경 까지 다른 사람에게 총 66회에 걸쳐 음성통화 내지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였고, 같은 기간 다른 사람으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음성통화 내지 문자메시지 등을 수신하였는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위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과도 모순된다. 또한,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 이십여 차례에 걸쳐 보험회사나 피부과 등에 전화를 걸기도 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3) 그 밖의 사정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가 2016. 5. 9.자 감금에 관하여 '그 당시 차에 타서 증인 내려달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답변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단지 피고인이 "5분만 이야기하자, 차에 타라"라고 해서 피해자가 차량에 탔고, 그러면서 피고인이 "왜 전화 안 받노, 창고 갈 때까지 할 이야기 있으면 해라,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모두 니 책임이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할 말 없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자 피고인이 "내가 아직 우습나, 사람 말이 말같이 않나, 내가 화 풀릴 때까지 옆에 있어라"라고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집에 끌려가 구타를 당할 것 같았고, 그날은 피고인이 저를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무척 겁이 났고 탈출을 시도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차를 너무 빨리 운행해서 차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있던 중에 신호대기 중일 때 조수석 차 문을 열고 탈출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 피고인에게 차량을 세워달라거나 차량에서 내리겠다고 진술한 적은 없다. 게다가 불과 5일 전만 해도 피고인으로부터 병원비를 받아낼 목적으로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를 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간 및 감금 등으로 고소할 당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기죄로 고소당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사채업자인 P의 도움으로 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는데, 변호인이 피해자가 근무하였던 노래방의 업주이자 위 채권자 중의 한 명인 Q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위 사채업자가 Q에게 증인으로 나가는 것을 만류하기도 하였다. R(S 노래방 직원)는 2016. 5. 2. 19:06경 T(U 업주)에게 피해자로부터 '언냐 어제 납치되서 칼맞아서 병원에 입원했어, 영감이 동생들 시킨 것 같은데, 영감 조심하고 이얘기는 말조심해줬으면 좋겠어'라는 E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위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그로부터 15분 뒤에 다시 T에게 피해자로부터 '언냐 사실 병원은 아니구 넘 맞아서 아는 언니 집에 있는데 얼굴이 넘 엉망이라서 머리도 짤리고 넘 발혀서 숨을 못쉬겠거든, 집에 못갔어, 딸하고 엄마 놀랄 것 같아서'라는 E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위 메시지도 전달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E 메시지를 이 사건 범행이 있기 한참 전에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Q의 증언이나 변호인과 R의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 하면, S 노래방 업주가 피해자로부터 위 메시지를 받고 이를 R에게 보여주자 R가 이를 그 무렵 T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평상시에 술에 취하거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저에게 욕을 하고 난폭한 행동들을 하는 등 폭력성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마음먹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일부러 피하는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2쪽), 이 법정에서도 '한 달 중 보름 정도는 낮에 피고인을 만나 함께 점심을 먹고 피고인이 생수 배달을 하는 동안에는 차량에 탑승하여 함께 가다가 같이 저녁도 먹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함께 잠을 자는 그런 생활을 반복한 사실은 있으나 거의 일방적이었다. 지가 맨날 집 앞에 왔다하고 나오라 하고 그런 식으로 맨날 전화가 와서 기다리고.'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E 메시지 내용을 보면, '나 괴롭고 죽고 싶고 힘들거든, 일도 안 풀리고 머리 터질 것 같고, 다 싫다, 이번 기회에 너도 나에 대한 감정 다 정리했으면 해, 너한테 맞는 것도 이젠 싫다'(2016. 1. 31.자)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 행사에 지쳐서 관계를 정리하자는 내용도 있지만, 이 사건이 있기 한 달 전부터는 'A야 난 너한테 넘 많은 걸 바라고 원하나 봐? 바라지 않으면 실망도 업을 것을'(2016. 4. 3.자), 'A야 자니? 다른 거 다 필요 업고 어제 니가 한 말에 할 말 없니? 그 답만 듣고 더 이상 연락안 할게, 그래야 나도 정리가 될 것 같아서'(2016. 4. 8.자), 'A야 니 돈가지고 술 먹는 거지만 내가 그렇게 싫다는데 넌 그게 좋다는데 어떡하겠노, 우린 안되갑다, 그만하자'(2016. 4. 19.자), 'A야 통화하지 말자 그게 서로한테 좋은 거 같다'(2016. 4. 19.자), '자갸 미안해 내가 오늘 마포갈비 사 줄려고 했는데, 가계를 넘 싸게 넘겨서 엄마가 허무하다고 밖에 있는 맥주한잔 하자고 해서, 갈증난다고, 이해해줄 수 있겠어?'(2016. 4. 26.자), '괴로운데 왜 니가 보고 싶을까.', 'V이 W 다 모여있는데도 왜 니가 생각나지'(2016. 4. 29.자) 등과 같이 피고인과의 연인관계를 정리하는 데 힘들어하거나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듯한 내용도 많이 보인다. 라. 따라서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간한 사실, 2016. 5. 1. 20:00경부터 같은 달 4. 13:00경까지 가혹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 2016. 5. 9. 12:00경부터 12:20경까지 재차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짧은 시간 안에 수 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청구전조사결과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은 '행위의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행동하는 충동적 성향, 그리고 자기통제력과 판단력을 둔화시킬 수 있는 음주문제 등은 재범위험성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되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죄질, 청구전조사결과 등에 비추어 다시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