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 지위 및 역할] 피고인 B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위생검사기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식품 및 축산물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는 부천시 원미구 V 소재 ㈜W의 대표이사로, 검사기관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위 ㈜W 부사장으로, 시험·검사 업무 등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 F은 위 ㈜W의 연구원으로, 납, 카드뮴, 비소 등 유해중금속분석, 단백질 분석, 나트륨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G은 위 ㈜W의 연구원으로,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푸모니신, 데옥시니발레놀, 제랄레논, 오크라톡신)와 보존료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I은 위 ㈜W의 연구원으로, 콜레스테롤분석, 삭카린나트륨, 이물, 보존료 전처리 등의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위 ㈜W의 연구원으로, 타르색소 등의 이화학검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J은 위 ㈜W의 연구원으로, 대장균, 장출혈성대장균, 리스테리아 등 미생물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범죄사실]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 등을 판명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하거나(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호), 고의로 거짓된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호) 1. 식품위생법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7.경 위 ㈜W 사무실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X로부터 'Y' 제품에 대한 '중금속'검사를 의뢰받고도 검사를 전혀 하지 않고 적합하다는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번부터 순번 56번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7. 28.경까지 총 56회에 걸쳐 검사의뢰된 제품에 대하여 '중금속' 검사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적합하다는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23.경 위 ㈜W 사무실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Z로부터 'AA' 제품에 대한 '보존료'검사를 의뢰받고도 검사를 전혀 하지 않고 적합하다는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번부터 순번 807번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총 807회에 걸쳐 검사의뢰된 제품에 대하여 '보존료' 검사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적합하다는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2.경 위 ㈜W 사무실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AB(주)로부터 'AC' 제품에 대한 '이물'검사를 의뢰받고도 검사를 전혀 하지 않고 적합하다는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번부터 순번 745번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7. 29.경까지 총 745회에 걸쳐 검사의뢰된 제품에 대하여 '이물' 검사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적합하다는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10.경 위 ㈜W 사무실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AD으로부터 'AE' 제품에 대한 '중금속'검사를 의뢰받고도 검사를 전혀 하지 않고 적합하다는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번부터 순번 99번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4. 17.경까지 총 99회에 걸쳐 검사의뢰된 제품에 대하여 '중금속' 검사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적합하다는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4.경 위 ㈜W 사무실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AF(주)로부터 'AG' 제품에 대한 '대장균군'검사를 의뢰받고도 검체 5개에 대하여 각각 미생물검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 내지 3개 검체만 시험하고 마치 5개 검체에 대해 실험한 것처럼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1번부터 순번 3428번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총 3,428회에 걸쳐 검사의뢰된 제품에 대하여 '대장균군' 검사에 대하여 검체 일부분만 검사하고 마치 검체 5개에 대하여 실험한 것처럼 꾸민 후 적합하다는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2.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31.경 위 ㈜W 사무실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AH으로부터 'AI' 제품에 대한 '중금속'검사를 의뢰받고도 검사를 전혀 하지 않고 적합하다는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7번부터 순번 318번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총 262회에 걸쳐 검사의뢰된 제품에 대하여 '중금속' 검사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적합하다는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31.경 위 ㈜W 사무실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AJ로부터 'AK' 제품에 대한 '보존료'검사를 의뢰받고도 검사를 전혀 하지 않고 적합하다는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808번부터 순번 1201번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12. 4.경까지 총 394회에 걸쳐 검사의뢰된 제품에 대하여 '보존료' 검사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적합하다는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31.경 위 ㈜W 사무실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AL으로부터 'AM' 제품에 대한 '이물'검사를 의뢰받고도 검사를 전혀 하지 않고 적합하다는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746번부터 순번 994번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9. 16.경까지 총 249회에 걸쳐 검사의뢰된 제품에 대하여 '이물' 검사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적합하다는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18.경 위 ㈜W 사무실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AN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두부' 제품에 대한 '중금속'검사를 의뢰받고도 검사를 전혀 하지 않고 적합하다는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00번부터 순번 112번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12. 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검사의뢰된 제품에 대하여 '중금속' 검사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적합하다는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공모하여, 2014. 7. 31.경 위 ㈜W 사무실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AO으로부터 '갈비찜소스' 제품에 대한 '대장균군'검사를 의뢰받고도 검사를 전혀 하지 않고 적합하다는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3429번부터 순번 4467번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12. 3.경까지 총 1,039회에 걸쳐 검사의뢰된 제품에 대하여 '대장균군' 검사 등을 전혀 하지 않거나 검체 일부분만 검사하고 마치 검체 5개에 대하여 실험한 것처럼 꾸민 후 적합하다는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F, G, A, J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I의 진술기재 1. 증인 AP, AQ, AR, A, F, G, I, J의 각 법정진술 1.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봉하지도 않은 검체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발행한 위반 사항에 대한 증거자료(사진) 첨부보고] 및 그 첨부문서 1. ㈜W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 현장조사 보고서 1. 검사의뢰서 사본 1. A의 유에스비에서 확인된 허위 시험기록서, 검사성적서 1. 각 검사성적서 사본, 시험기록서 사본, 각 검사결과서 사본 1. 수사보고[(주)W에서 허위의 미생물 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내역일체 출력물 첨부 보고], 허위 미생물 검사 성적서 발급내역 일체 1. '미생물', '중금속', '이물', '콜레스테롤', '지방 함량', '휘발성염기질소', '납', '카드뮴', '비소' 검사 항목 내역 출력물 1. 허위검사성적서 발행내역(보존료, 아플라톡신, 푸모니신, 데옥시니발레놀, 제랄레논, 오크라톡신 시험항목), '중금속', '칼슘'에 대한 각 허위 성적서 발급 내역, 허위성적서 발급내역(비소, 납, 카드뮴, 중금속), '이물', '콜레스테롤', '지방', '트랜스지방'에 대한 각 허위성적서 발급 내역, 허위검사성적서(자가품질위탁검사용) 파일수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각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95조 제2호, 제27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의약품검사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I, A, J: 각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호, 제27조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각 식품의약품검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F, G, I, A, J: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F, G, I, A, J: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I, A, J: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F, G, I, A, J: 형법 제59조 제1항 (모두 초범으로서 아직 나이가 어린 사회초년생이 대부분인 점, 연구원의 지위에 불과하여 적법한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다른 검사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원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은 점과의 형평 등 참작) 피고인 B,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W가 2013.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탁받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중금속' 검사 등(피고인 F 담당) 약 310회, '보존료' 검사 등 약 1,100회, '이물' 검사 등 약 1,000회, '중금속' 검사(피고인 A 담당) 등 약 100회, '미생물' 검사 등 약 4,400회 합계 약 7,000회에 걸쳐 아무런 시험·검사를 하지 않거나, 일부의 검체만을 검사한 채 '적합'하다는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것으로서, 그 범행 기간 및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날로 증가하는 가공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자가품질검사 제도가 형해화되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인 국민의 식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국민 일반의 보건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다분한 점, 피고인 B은 위 회사 대표로서 매출관리, 인력운용, 중요사항 등에 대한 결정권자로서 회사 경영을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인 C은 검사성적서 발급 최종승인 등 검사업무를 총괄하던 자로서, 피고인 B은 2009.경 허위 검사성적서 발급과 관련하여 지정취소된 AZ의 시설을 인수하였음에도, 적정한 검사를 위한 인력의 증원과 시설의 확충보다는 매출의 증대에 주안점을 두고 회사를 운영해오고, 피고인 C은 묵시적으로 위와 같은 회사 운영방침에 동조해오면서, 소속 연구원으로 하여금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다량으로 발급하도록 지시 내지 묵인해왔으므로 그 책임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 C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배경에는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간의 수주경쟁 등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지위 및 역할] 피고인 D는 위 ㈜W의 이화학2팀 팀장으로, 이화학 분석 업무 중 보존료, 수용성비 타민, HCA, MSM, PCBs 물질의 분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E는 위 ㈜W의 연구원으로, 수분, 회분, 사카린나트륨, 지방, 아질산이온, 비타민 및 수은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H은 위㈜W의 연구원으로, 콜레스테롤, 곰팡이 독소와 함께 헥센옥텐, 톨루엔 같은 기구·용기 실험 항목에 대하여 실험을 실시해서 데이터 값을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K은 위 ㈜W의 연구원으로, 식품, 축산물 등의 이화학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L는 위 (주)W의 연구원으로, 벤조피렌과 산화방지제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 등을 판명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부터 순번 267번 기재와 같이 2013. 10. 7.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총 267회에 걸쳐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부터 순번 195번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213번, 214번 기재(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99번, 200번은 이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213번, 214번과 같다)와 같이 2014. 3. 14.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총 197회에 걸쳐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202번부터 순번 1554번 기재와 같이 2013. 10. 31.경부터 2014. 7. 21.경까지 총 353회에 걸쳐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번부터 순번 437번 기재와 같이 2014. 2. 24.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총 437회에 걸쳐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995번부터 순번 1306번 기재와 같이 2014. 3. 14.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총 312회에 걸쳐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13번부터 순번 212번 기재와 같이 2013. 9. 27.경부터 2014. 3. 31.까지 총 100회에 걸쳐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4468번부터 순번 11983번 기재와 같이 2014. 1. 20.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총 7,516회에 걸쳐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1부터 순번 373번 기재와 같이 2014. 2. 10.경부터 2014. 7. 25.경까지 총 373회에 걸쳐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2.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 등을 판명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식품·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고의로 거짓된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발급 또는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68번부터 순번 520번 기재와 같이 2014. 7. 31.경부터 2014. 12. 3.경까지 총 253회에 걸쳐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96번부터 순번 438번 기재와 같이 2014. 7. 31.경부터 2014. 12. 2.경까지 총 243회에 걸쳐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19번부터 순번 583번 기재와 같이 2014. 10. 20.경부터 2014. 12. 4.경까지 총 265회에 걸쳐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555번부터 순번 1638번 기재와 같이 2014. 8. 26.경부터 2014. 12. 9.경까지 총 84회에 걸쳐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438번부터 순번 729번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215번, 216번, 217번 기재(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202번, 208번, 209번은 이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215번, 216, 217번과 같다)와 같이 2014. 7. 31.경부터 2014. 12. 9.경까지 총 295회에 걸쳐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307번부터 순번 1478번 기재와 같이 2014. 7. 31.경부터 2014. 12. 2.경까지 총 172회에 걸쳐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11984번부터 순번 14858번 기재와 같이 2014. 7. 31.경부터 2014. 12. 4.경까지 총 2,875회에 걸쳐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2014. 9. 24.경부터 2014. 12. 10.경까지 총 209회에 걸쳐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374부터 순번 744번 기재와 같이 2014. 7. 31.경부터 2014. 12. 4.경까지 총 371회에 걸쳐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II. 관련 규정 구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기관의 지정 및 식품위생기관의 식품위생검사, 그에 관한 성적서 발급 등과 관련된 규정과 식품의약품검사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그에 관한 시험·검사성적서의 발급 등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관련 규정의 기재와 같다. III. 피고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 기재 검사성적서는 모두 '참고용' 검사에 대하여 발급된 것인데, 소위 '참고용' 검사란 식품업체가 자신들이 생산 또는 유통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파악해 보기 위하여 스스로(또는 시험검사기관에 위탁) 실시하는 검사를 통칭하여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구 식품위생법이나 식품의약품검사법의 엄격한 규율대상인 자가품질검사와 달리 검사기관·검사방법에 별다른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에 대하여도 아무런 보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참고용' 검사에 대하여는 구 식품위생법이나, 식품의약품검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으로 지정된 ㈜W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의 '참고용'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식품위생법위반이나 식품의약품검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IV. 검사의 주장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호, 제27조 제2호에서는 거짓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 발급을 그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구 식품위생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식품위생검사'라 함은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 등을 판명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 등의 검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는 각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각 기준 및 규격은 구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식품의약품검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거짓된 시험·검사성적서 등의 발급을 그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식품의약품검사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서 '시험'을 '물리적·화학적·전기적·기계적·위생학적·제제학적·생물학적·미생물학적 등의 방법으로 분석 또는 측정하는 것'으로, '검사'를 '대상물이 성분이나 규격, 그 밖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로 각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발급 또는 통보한 성적서가 구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것이거나 식품의약품검사법상 시험·검사에 해당하는 것이면, 즉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의뢰업체에서 의뢰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한 내용의 실질이 기준 및 규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검사나 시험·검사에 해당되면 그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따라 허위성적서 발급 등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런데, 소위 '참고용' 검사가 사용된 실체를 보면, 자기들이 제조·가공한 식품이 식품공전이 정한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 확인하는데 사용하나 만일 부적합이 나오면 이를 폐기하여야 하는 부담 때문에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하고 싶을 때나, 자신들이 납품을 하여야 하는데 제품규격이 기준에 맞을지에 대한 자신이 없어 기준에 부적합하면 다시 제조하여 검사를 맡을 생각으로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는바, 결국 '참고용' 검사는 '자가품질검사'의 변칙적인 형태로서, 그 실질은 식품위생법규에서 말하는 식품공전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검사인 '자가품질검사'에 해당한다. 또한, 소위 '참고용' 검사는 구 식품위생법 상의 식품검사의 종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대상으로 하는 검사도 아니며, 단지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시험·검사성적서의 '용도'에 대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식품위생검사 또는 시험·검사'에 관한 거짓의 성적서 발급이나 통보로 범죄가 종료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식품제조·가공업체가 그 성적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범죄성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V.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986. 5. 10. 식품위생법 전부개정에 따른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의 태동 배경, 구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위생검사의 종류 및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업무범위,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상의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내용,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자가품질검사 기준 내용, 자가품질위탁검사와 '참고용' 검사의 실제상의 차이, 식품의약품검사법의 제정 취지 및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구 식품위생법 제27조 제2호와 식품의약품검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 내지 '시험·검사성적서'는 구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자가품질위탁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관련되지 않은 '참고용' 검사에 관한 성적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6, 8, 10에는 용도란에 '참고용' 외에도 '제출용'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검사성적서가 있는데, 이 부분 검사성적서가 자가품질위탁검사에 대한 검사성적서인지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없으므로 위 '제출용' 검사성적서도 구 식품위생법 등 상의 성적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1. 1986. 5. 10. 식품위생법 전부개정에 따른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의 태동 배경 식품위생법이 1986. 5. 10. 가공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 목적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식품 등을 제조하는 영업자에게 그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자가품질검사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자가품질검사는 영업자가 스스로 검사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실시하거나, 일부 자체 검사시설 및 인력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 등 직접 검사하기 부적합한 때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도입에 따른 자가품질위탁검사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기존에 식품위생검사기관을 '공공기관'에 제한하던 것을 민간에도 그 문호를 개방하여,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민간검사기관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께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식품위생법 전부개정에 따른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대상으로 하는 검사는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해야 되는 자가품질위탁검사이지, 그러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은 '참고용' 검사는 그 대상이 아니다. 2. 구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위생검사의 종류 및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업무범위 구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검사의 종류로는 수입식품 등에 대한 검사(구 식품위생법 제19조 제2항), 영업소에 출입하여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구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자가품질검사(구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로 구별된다. 그에 따라, 식품위생검사를 효율적으로 행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그 업무범위별로, 위 , 의 검사를 담당하는 [1]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과 위 의 검사를 담당하는 [2]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으로 나뉜다(구 식품위생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즉, '참고용' 검사는 구 식품위생법이 규율하고 있는 검사 종류도 아니고, 동법이 식품위생검사기관 중 하나인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의 검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검사도 아니다. 3.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내용 구 식품위생법 제27조 제4호에 따라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11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관하여 검사업무의 범위 안에서 검사할 것, 일정한 검사설비와 검사원을 갖출 것, 검사기록서를 3년간 보관할 것, 규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것, 자가품질위탁검사의 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할 것 등 검사업무의 범위, 방법, 절차,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상 식품위생검사기관에게 '참고용' 검사를 금지하거나 구 식품위생법이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만이 이러한 '참고용' 검사를 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4.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자가품질검사 기준 내용 구 식품위생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12는 자가품질검사기준에 관하여 자가품질검사 대상은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할 것,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검사할 것, 식품제조·가공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첨가물 / 기구 또는 용기·포장 별로 종류별 검사주기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점에서, 어떠한 검사가 자가품질위탁검사인지 '참고용' 검사인지는 단순히 식품제조·가공업체가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용도'상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런데, 위 규정상 '참고용' 검사의 대상, 검사주기, 검사항목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 자가품질위탁검사와 '참고용' 검사의 실제상의 차이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일반적으로, 의뢰하는 검사가 자가품질위탁검사인지, '참고용' 검사인지 구별하여 의뢰하고 있다.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자가품질위탁검사의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검사정보통합관리시스템('LIMS')에 입력하도록 강제되어 있는데 반하여, 그 동안 '참고용' 검사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감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이번 검찰의 수사 등으로 향후에는 '참고용' 검사의 경우에도 위 시스템에 입력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감사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되었으나, 그것만으로 향후의 거짓의 '참고용' 검사성적서 발급이 구 식품위생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자가품질위탁검사의 경우에는 위 시스템에 입력되는 결과치에 따라 식품공전에 따른 '적합', '부적합' 판정이 내려져 검사성적서에 기재되는데 반하여, '참고용' 검사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적합', '부적합' 판정 없이 객관적인 결과치만이 검사성적서에 기재되어 발급되는 경우가 많다. '참고용' 검사는 자가품질위탁검사와 달리, 영업자들이 단순히 참고할 목적으로 자신들이 제조하는 제품의 품질을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완제품이 아닌 공정품이나 원료, 반제품 등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 등 식품공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검사대상 및 항목에 대하여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아닌 검사기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6. 식품의약품검사법의 제정 취지 및 관련 규정 식품의약품검사법은 2013. 7. 30.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동법의 제정에 따라 구식품위생법 제24조 내지 제30조의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등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고, 위 해당 내용은 유의미한 차이 없이 식품의약품검사법에 그대로 규정되었다. 그에 따라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 또한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절차,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도 대동소이한 규정을 두고 있다. 결국, 식품의약품검사법의 제정 취지 및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 식품위생법의 규율대상에 '참고용' 검사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식품의약품검사법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VI.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