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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6고합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년 2월을 선고받고 2007. 7.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0.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09. 4. 하순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보내 전주시에 거주하는 지인 C이 수령하도록 한 후 D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하순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합계 약 2.65g을 검정색 먹지로 포장하여 우황청심환 2알 속에 은닉하여 발송한 국제특급우편물(수취인 'C', 수취 장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E빌라 A동 405호', 수취인 전화번호 'F')을 중국 장춘발 G항공 H편을 통해 2009. 4. 28, 11:56 경 I 에 도착하게 한 후, 같은 달 29. 11:07 경 I 국제우편물류센터 세관검사장을 통과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과 D에게 각 연락하여, D으로 하여금 같은 달 30. 12:10경 김제시 J에 있는 K 앞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위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제특급우편물 이용 중국발 메스암페타민 적발보고,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내사자 소재확인 및 이송 필요 보고, 피고인 동종 확정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메트암페타민 약 2.65g을 수입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2006.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7.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범죄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인테리어업자와 집주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8월 말경 피해자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C, 102호 화장실 수리를 맡아 공사를 하던 중, 2013. 9. 12. 16:55경 안산시 단원구 C, 102호 화장실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부실하게 공사를 했다는 이유로 잔금 600,000원을 지불치 않자 102호 안에 있던 작업용 망치로 현관문을 약 10회 정도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180,000원 상당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 D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맞아서 다쳤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아들 E과 함께 D과 같은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F(11세), G(12세), H(12세), I(11세), J(12세)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폭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2015. 5. 23. 11:4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2015. 5. 23. 11:40경 성남시 분당구 K 417동 1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를 끌어당겨 강제로 위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E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5. 5. 23. 14:0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2015. 5. 23. 14:00경 성남시 분당구 L건물 4층에 있는 'M'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G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E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2015. 5. 23. 15:3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2015. 5. 23. 15: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I을 밀어 넘어뜨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오른발로 피해자 H의 배를 밀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에 위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 H를 끌고 와, 피고인은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5. 6. 13. 14:50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 학원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I(여, 12세)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 화장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F을 비롯한 5인의 친구들이 D을 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해 달라고 요구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I가 이를 거절하고 그 부근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 H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강요 피고인은 2015. 6. 15. 18:00경 성남시 분당구 K아파트 411동 앞 의자에서 피해자 H(여, 12세)에게 "F을 비롯한 5인의 친구들이 D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그녀를 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위와 같이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H, G, F,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상해부위, 폭행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 유리한 정상 :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중 급우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월 중순 일자불상경 부천시 원미구 B 3층 'C'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1세)가 바닥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 친고죄: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 •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5. 고소를 취하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5.31.02:3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C(여, 21세)의 허리춤을 왼손으로 감싸 안고, 밖으로 나가면서 계단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 친고죄: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 ·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6. 고소를 취하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16:40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둥근공원'에서 그곳 정자에 앉아 전화통화 중인 피해자 C(여, 17세)이 자리에서 일어나 계속 전화통화를 하면서 걸어가자 피해자를 성인 여성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을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몸을 흔들며 반항하는데도 계속하여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술녹취록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 및 성폭력범죄 전력이 전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09:46경 목포시 E 아파트 503동 옆 인도에서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걸어가는 피해자 F(여, 19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한손으로는 치마를 들치고 나머지 손으로는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8. 1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6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 12:25경 시흥시 C에 있는 D중학교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아들을 만나기 위하여 위 학교 담을 넘어 학교 안으로 들어간 후 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체육 수업 중인 여학생들에게 말을 거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학생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본 위 학교 체육교사인 피해자 E(46세)로부터 학교 방문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갑자기 "신경쓰지 마라, 씨발 놈아, 선생이면 선생답게 하고 다 닐 것이지 선글라스나 끼고 다니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려 폭행하여 교사의 교육 및 학교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화가 나 위 학교 현관 앞에 주차되어 있던 H 아반떼 순찰차(순22호)의 차량 뒷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시가 313,500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형을 받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피고인의 동생인 C가 군대에 간 것을 기화로 C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는 2010. 7. 12.경 청주시 상당구 D 지하상가에 있는 E이 경영하는 F에서 서비스신청계약서 2매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2매에 각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C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서비스 신청계약서 2매,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2매를 각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B는 2010. 7. 13. 같은 장소에서 서비스신청 계약서 2매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2매에 각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C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서비스 신청계약서 2매,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2매를 각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B는 2010. 7. 12.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청계약서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행사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휴대전화를 2대를 교부받고, 다음날인 2010. 7. 13.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청 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행사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휴대전화를 2대를 교부받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각 기계대금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 합계 5,919,150원 상당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중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신규계약서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1956. 9. 7. 선고 4289 형상 188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9. 10:20경 서울 C에 있는 D 10동하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E(남, 23세)가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고환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인바,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초순경 광주 광산구 C에서 위 회사의 자재창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파이프 구조로 면적 240.0m²의 1층 창고를 무단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문 사본, 일반건축물대장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 1. 위반건축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9.경 서울 광진구 C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카메라 판매, 대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를 8만원에 24시간동안 대여받아 사용하던 중, 다음날 임의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전당포에 350만 원을 받고 위 카메라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팜플렛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코트넷사건검색(서울북부지법 2012고단2458호),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2고단245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해자 E이 토목공사 현장에 사용하기 위해 가져다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견적서 1. 수사보고(D 대표 F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의 전화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를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현재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 13. 0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베트남 쌀국수 식당 'D'에서 베트남 국적인 피해자 E(29세) 등과 함께 카드를 이용한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빌려갔음에도 이를 갚지 않자 화가 나 지인인 베트남 국적의 F에게 전화하여 위 식당으로 와줄 것을 요청하고, 직장동료인 베트남 국적의 G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일하는 공장에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칼(칼날길이 약 47cm)과 쇠막대기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위 식당으로 가져와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식당에 도착한 F과 같이 국수를 먹던 중, G이 위 가방을 피고인에게 갖다 주자 F과 같이 위 가방 안에 든 칼을 한 개씩 꺼낸 후 피해자가 도박을 하고 있던 위 식당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를 본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 하자 피고인은 흉기인 위 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위 식당 뒷문으로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옷을 뒤에서 낚아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밑 부분을 1회 찌르고, 피고인을 따라 피해자를 쫓던 F은 뒤이어 위 장소에 도착하여 칼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99만 원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흉기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공범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1))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7년 6월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다른 공범과 합동하여 각각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칼날길이가 약 47cm에 이르는 칼을 사용하는 등 범행의 수법, 내용 및 동기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이 여럿임을 감안하여 공범들로 하여금 흉기를 가지고 범행 장소로 모이게 하는 등 본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강취한 돈을 전부 F과 함께 도박으로 탕진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 한국에 불법체류 중임에도 위와 같이 중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1)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 내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단5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0. 1, 8.에는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4. 18.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9.10. 04:1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이용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여,39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째려 봐"라며 주방으로 들어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 칼날길이 20㎝)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씹할년 찔러 죽인다"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형집행 종료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08: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모텔' 505호실에, 같은 날 나이트클립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여, 23세)을 이야기나 하자고 하면서 데리고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덮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팔,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2회 간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둔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31

범죄사실 1. 2012. 3. 14.자 범행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호프집 지배인이었던 바, 2012. 3. 14. 04:00경 위 호프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탁자에서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옆으로 하여 음부가 드러나게 한 후 피고인도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2.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16. 05:00경 위 'D' 술집 내에서, 피해자 및 호프집 남자 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의 무릎에 누워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남자 종업원이 귀가한 후 의자 두 개를 붙여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린 후 피고인도 바지를 벗고 피의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과의 유선통화보고) 1. 주민등록증,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3. 16.자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준강간죄의 권고형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징역 5년 나.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징역 7년 6개월(2012. 3. 16.자 준강간죄의 권고형의 범위 상한에 2012. 3. 14.자 준강간죄의 권고형의 범위 상한의 1/2를 합산, 다만,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므로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 미만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음)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준강간 범행 직후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가, 이틀 후 또다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준강간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양형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다행히도 현재 대학교를 졸업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석방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고 있고, 이 사건을 알고 있는 피해자의 지인인 F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많이 울고, 피고인을 마주칠까봐 두려워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한편, 이 사건 각 준강간 범행 모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이 더 이상의 성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및 그동안 피고인이 힘겹게 살아왔던 성장과정과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7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0. 1. 말 23:0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동거녀 D의 딸인 피해자 E(여, 당시 15세, F생)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귀를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7. 03:20 경 서울 중랑구 G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 피해자(당시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욕실에서 씻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뽀뽀"라고 하며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넣고, 이를피하려는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을 양손으로 더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 내지 사생활이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준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준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판시 강제추행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8월 ~ 3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거하는 관계에 있으면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다시 추행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1 사실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 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 사실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판시 제1 사실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판시 제2 사실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각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재고단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3. 12. 6. 22:3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모텔 306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삭제된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음)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은 2014. 11. 22.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