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13

범죄사실 [배경사실] E대책위원회(2009. 7.경 'F'로 단체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대책위원회'라고 한다)는 2005. 7.경 포항시 남구 G과 H 주민들이 주식회사 I 등 지역 철강업체들을 상대로 환경관련 민원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한 단체이다. 주식회사 I는 대책위원회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력사였던 주식회사 J 대표이사인 K에게 공해피해 보상을 위한 협의를 부탁하여 2009. 7. 2. K과 대책위원회 사이에 "K 소유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L 특허권'과 신규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2억 5,000만 원을 대책위원회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생협력협약이 체결되었다. 주식회사 M은 2009. 7. 15. 이런 상생협력협약에 따라 설립되었는데, 주식회사 M의 주주들은 배당금을 지급받아 이를 F의 운영 계좌에 입금하여 F 운영비, F 회원들에 대한 공해 피해 보상금 등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7. 15.경부터 2013. 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로서 회사 관리와 운영 업무를 맡았다. 주식회사 J는 계열사인 주식회사 N이 2009. 10.경 부도처리 되면서 5억 원 상당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직원들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 재산은 회사 설립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고, 이를 주식회사 J에 대여하더라도 주식회사 J의 사업전망, 변제능력, 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손해보전조치를 마련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여원리금이 제대로 상환되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런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J 대표이사인 K이 피해자 회사 설립 당시에 특허권을 양도하는 등 설립에 기여한 점을 참작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주식회사 J에 자금을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0. 3. 10. 범행 피고인은 2010. 3.경 주식회사 J 대표이사인 K으로부터 자금사정이 좋지 않으니 2억 원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0.경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O 계좌에서 주식회사 J 명의 신한은행 P 계좌로 2억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여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나. 2011. 1. 5.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5.경 검찰에서 주식회사 J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같은 해 10. 13.경에는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이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어 주식회사 J가 사실상 휴업상태로서 변제능력이 더욱 악화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2011. 1. 5.경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O 계좌에서 주식회사 J 명의 신한은행 P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여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J에 3억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F 회장으로서 피해자 운영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9. 12.경 당시 F 회장이었던 Q의 집에서 F 회의를 하다가 R가 들어와 S을 폭행하여 S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된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을 피해자 운영비에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운영위원장인 T으로 하여금 피해자 운영자금을 보관하던 T 명의 농협은행 U 계좌에서 S 명의 농협은행 V 계좌로 변호사 비용 3,300,000원을 포함한 소송비용 등 5,300,640원을 이체하게 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단, 피고인 A는 그 일부) 1.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T, X,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각 금전차용증서(J K 2억 원; J K 1억 원) 사본 1. 수사보고(주식회사 M 법인등기부등본 및 이사회 의사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0. 3. 10.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횡령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적법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 금원이 지출된 것으로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보관자 지위 여부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고,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도5597 판결; 2008. 1. 31. 선고 2007도9632 판결;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회칙 상 운영위원장이 총괄하게 되어 있는 F 재정에 관하여도 사실상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F 회칙 상 회장이자 상임위원장인 피고인은 재정을 제외한 업무활동을 총괄하고, 별도로 선임된 운영위원장이 재정을 총괄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위 금원 지출 당시 운영위원장으로서 재정을 총괄하게 되어 있는 T은 수사기관에서, 기본적인 예산과 지출은 사무장이 선집행한 후 운영위원장인 자신에게 보고를 하고 자신은 다시 회장인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며, 긴급자금 지출은 자신이 회장인 피고인에게 보고를 한 후 피고인 지시를 받아 운영위원들을 소집하여 의결을 거쳐 결정을 한 후 다시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는데 피고인 지시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집과 회의를 주관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76쪽), S에 대한 이 사건 변호사비용 등 지출 안건은 피고인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위원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여 자신이 운영위원회를 소집, 지출의결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78쪽에서 제380쪽). F 전 회장이었던 Q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 변호사 비용 등은 피고인 지시로 T이 집행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52쪽). F 회칙 상 F 회장은 운영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장이 겸직하게 되어 있고 상임위원장이 회장으로서 F를 대표하게 되어 있다(제10조 제2호). 이에 반하는 피고인 A와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불법영득의사 여부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라는 것은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382 판결;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참조). 또한 원칙적으로 단체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 등은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 등은 단체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대표자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체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 비용으로 변호사 비용 등을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S은 당시 F 대표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사건 내용 자체에 비추어 보더라도 S과 R 사이의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폭행사건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체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단체에서 위법한 재정 지출에 관하여 의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나 배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고, 그 의결에 따른 예산집행이라고 하여 횡령행위나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2004. 7. 22. 선고 2003도8193 판결: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변호사 비용 등 지출을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F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이를 집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나 횡령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A와 변호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횡령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나이가 많은 점, 그밖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 징역 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배임 피해액이 3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피해액을 변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J 사이 관계에 비추어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