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3

범죄사실 [2014고단343]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광주 콜박스파의 행동대원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21. ~ 같은 달 22. 사이 21:00 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D아파트 1단지 105동 1302호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준 후, 그 중 필로폰 1회 투약분인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E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2013. 11. 24. E로부터 위 필로폰 구입대금 35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계좌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0.4 그램을 매매하고, 그 중 필로폰 약 0.03 그램을 E와 공모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9. 03:00경 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모텔 601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6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9. 21: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호텔 101호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9. 21:30경 위 K호텔 101호에서 필로폰 약 1.2그램을 피고인의가방과 피고인의 렌트카 차량(K5,L)에 나누어 담아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과 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11. 28.경 M, N과 함께1) N과 피해자 E의 성관계 및 필로폰 투약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M, N과 함께 2013. 11. 28, 24:00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모텔로 간 다음 위 모텔 602호 내에서 N은 M로부터 건네받은 볼펜 모양으로 생긴 소형 몰래 카메라를 호실 내에 은밀히 설치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N과 피해자 간의 필로폰 투약 및 성관계장면을 촬영하였으나, 그 화질이 좋지 않자, 피고인은 2013.11.29. 08:40경 위 602호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장면 및 피해자가 N의 팔 혈관에 필로폰을 주사해 주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1, 29, 10:40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N 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고, N은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동영상과 자신이 소형 몰래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함께 CD에 담아 2013. 11. 30.경 서울 강남구 O건물 B101호 자신의 집 앞에서 M에게 전달하고, M는 2013. 12. 4.경 자신의 휴대폰(P)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피해자의 나체 장면 및 필로폰 투약장면이 담긴 동영상 캡쳐사진 2장을파일전송하고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및 전화로 '지난주에 여관에서 여자랑 필로폰을 한 적이 있느냐, 너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여자가 너로 인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정신 이상이 있어서 지금 경기도 광주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니 그 여자가 필로폰 투약으로 입은 부작용에 대한 병원 치료비 등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 1)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일명 Q)'도 공모하였는지 여부는 증거가 부족함. 을 달라.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필로폰 투약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폭로하겠다. '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으며,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96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21. 03: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능역 부근에서, R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250만 원을 받고 그녀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2. 03:39경 평택시 S에 있는 T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R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250만 원을 송금받고 그녀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T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R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31. 01:00경 평택시에 있는 평택요금소 부근에서, U로부터 필로폰 대금 16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2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3.11. 2. 02:30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효성백년가약아파트 앞 피고인의 렌터카 안에서, U와 함께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1, 4, 02:00경 위 효성백년가약아파트 앞 U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U와 함께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1, 10, 18:0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능역 부근 피고인의 렌터카 안에서, R와 함께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3.11. 20.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R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을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343] 1. 상피고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16, 20)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순번 22, 4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순번 24, 36) 1. 수사보고(피고인 A 소변감정결과) (순번 31)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순번 32)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순번 39, 41) 1. 감정서 (순번 45~8) [2014고단296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1, 7, 13)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필로폰 관련 부분: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형법 제30조 적용은 공동정범 부분에 한하여) 카메라 이용 촬영 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공갈미수 부분: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 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하한에 대하여)] 각 제1 ~ 3범죄{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공갈미수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경우 자신의 지인 E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 공범 N 등과 투약 · 성관계를 하게 한 후 이를 촬영하여 E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는 계획 하에 이루어진 범행으로,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으며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대담하다는 점, 필로폰 관련 범행의 횟수 및 필로폰 거래량이 적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공갈미수죄 피해자 E와 합의된 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공범 N에 대한 양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