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합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정당 F시장 후보자로서 F시장에 당선된 사람이고, D은 G빌딩 2층에서 'H'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으면 아니 된다. 1) 2013.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D에게 "현 F시장인 I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해서 나에게 기회가 왔다. 시장에 출마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도와 달라."라고 말한 다음, 같은 달 10. 30.경 D로부터 "그 자금 15일 날 됩니다."라는 연락을 받고 D에게 "아 그렇냐 아이구 야 잘 됐다."라고 말한 후, 2013. 11. 15.경 D을 만나 정치자금을 기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역' 14번 출구 인근 주차장에서 D을 만나, D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2) 2014.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D에게 전화하여 "내가 회장으로 있는 L공사 퇴직임원들의 모임인 'M' 회원들이 나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에 참석하려고 한다. L공사 M 사무국장이 전화할 것이다. 전화를 받으면 버스비를 대납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1.경 N에서 개최된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에서, 위 M 회원들로 하여금 D이 임대한 대형버스를 이용하여 위 개소식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D에게 위 버스 임대료 55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기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나.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O정당 F시장 후보자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8. 5. 10. 20:20경부터 20:46경 사이에 P에 있는 'Q' 식당에서 개최된 F시 토목직렬 공무원들의 친목 모임인 'R'에 참석하여, 위 모임에 참석한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번 선거에서 다시 한 번 도와 달라."라고 말한 다음 "다시 한 번"이라고 건배 제의를 하면서 선창하고, 위 모임 참석자들로 하여금 "한 번 더"라고 후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으면 아니 된다. 가. 2013.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정당 F시장 후보자였던 A에게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나. 2014. 3. 21.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을 위하여 대형버스 임대료 55만 원을 대신 납부하여 A에게 동액 상당을 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봉투를 전달한 장소 현장 검증), 수사보고(D 관련수사),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I 전 F시장 불출마 관련 기사 첨부), 기사 3부, 수사보고(D 휴대전화 공기계 저장 녹음파일 압수), 통화녹음 속성, 휴대전화 사진, 통화녹음 CD, 신문스크랩 1부, 수사보고(언론보도 기사 및 관련판례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1. 15.자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1. 15.자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의 가.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돈은 5,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이고, 위 3000만 원은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받을 당시 F시장에 출마할 것인지 결정하지 아니하여 정치활동을 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때였으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위 3,000만 원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위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2호는 '기부'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면서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기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수수한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데, 여기서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하고(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2190 판결 등 참조). 한편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가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5,000만 원을 제공받았고, 피고인이 제공받은 위 5,000만 원은 정치자금법이 정하고 있는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D은 '피고인이 2013년 10월경, F시장인 I이 2014. 6. 4. 실시될 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시장으로 불출마할 것이고, 피고인이 F시장으로 출마할 예정인데 마지막 기회가 왔으니 한 번만 도와 달라고 말하며 자금이 필요하니 2억 원 정도를 마련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당시 가지고 있던 돈이 없어 사업상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T에게 부탁하여 2013. 11. 7.경 T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렸는데, 자녀의 혼사가 예정되어 있어 그 중 1억 5,0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9차례에 걸쳐 아들인 U 명의로 직원인 S 명의의 V은행 예금계좌에 입금시켰다가 2013. 11. 15․경 S을 통해 위 5,000만 원을 5만 원권 현금으로 인출하여 손잡이가 없는 형태의 누르스름한 봉투에 담아 두었다.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을 만나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점심 약속이 있다하여 피고인을 W역 근처로 태워다 주었고, 점심을 먹은 후 위 5,000만 원을 담은 봉투를 가지고 다시 W역 근처에서 피고인을 태워 14:00경 지하철 K역 14번 출구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위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자금 요청 및 자금 마련 경위, 자금 전달 과정 등에 관한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또한 D이 스스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3. 11. 7. T 명의의 V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X)에서 D 명의의 Y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Z)로 2억 원이 송금되었고, 2013. 11. 14.부터 2013. 11. 15.까지 U 명의로 9차례에 걸쳐 S 명의의 V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A)로 5,000만 원이 송금되었으며, 2013. 11. 15. 09:23경 S 명의의 위 V은행 예금계좌에서 5,0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바, 위와 같은 거래내역은 D이 진술하는 자금 마련 경위 및 자금 전달 과정과 일치한다. D이 운영하는 H의 직원인 S은 수사기관에서 'D에게 V은행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잠시 빌려주었는데, 위 예금계좌에 5,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D의 지시로 2013. 11. 15․경 위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같은 날 D은 위 5,000만 원을 A회장님(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하였고, T과 함께 K역 14번 출구 뒤편 주차장 쪽으로 미리 가서 피고인에게 위 5,000만 원을 전달하는 것을 보라고 하였다. T과 함께 K역 부근에 있는 카페에 가서 앉아 있다가 피고인과 D이 탄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카페 밖으로 나간 후 D이 5,000만 원이 든 봉투를 꺼내 피고인에게 주는 것을 봤다. 피고인은 위 봉투를 받은 후 피고인의 집 방면으로 걸어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T 역시 수사기관에서 '2013. 11. 7.경 D에게 2억 원을 빌려준 적이 있다. 2013. 11.경 D이 전화를 하여 일자와 시간을 알려주며 그 날 피고인에게 중요한 것을 전달할 것이니 AB에 가서 확인을 하라고 말하였고, D이 말한 일자와 시간에 D의 사무실을 방문해 S을 만나 같이 AB에 있는 카페에 갔다. 이후 D이 타는 차가 카페 부근 주차장 쪽에 정차하였고, D과 피고인이 내려서 차 트렁크 쪽으로 가더니 D이 트렁크를 열어 A4 사이즈의 봉투를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봉투를 받고 걸어갔다. 나중에 D로부터 피고인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주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S과 T의 위 진술은 D의 진술과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D이 피고인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한 부분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S과 T이 위 자금 전달 과정을 목격한 장소라고 주장하는 카페는 D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K역 14번 출구 인근 주차장으로부터 육안으로 충분히 식별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의 자문 등에 대한 자문료 내지 고마움의 표시로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5,000만 원은 자문료나 자문에 대한 사교적 의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고, 피고인이 D에게 그러한 거액이 수수될 만한 자문을 제공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D로부터 받은 봉투가 제법 무거웠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액수를 확인해보지도 않고 이를 처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자문료 등을 수수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2013. 10. 30.경 있었던 D과 피고인의 전화통화에서 D이 피고인에게 "그 자금 15일날 됩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아 그렇냐 아이구 야! 잘됐다."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데, D이 2013. 11. 15.경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한 것에 비추어 보면, D이 말하는 '그 자금'이라는 것이 위 5,000만 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자문료 내지 자문 등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자발적으로 위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질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2014. 3. 21.경에 이르러서야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기는 하였으나, D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기 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차기 지방선거에서 F시장에 출마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3. 5. 27.경 F시장인 I이 기자회견을 통해 2014. 6. 4.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불출마할 것을 선언하여 그 무렵 그러한 내용이 언론사 기사를 통해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3년 6월경에는 피고인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시장에 출마하는 것을 전제로 한 여론조사 분석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2013년 11월경에는 주변에서 피고인이 장차 있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시장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상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해당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D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가중인자]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전과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 가중)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D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시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피고인이 해당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금과 버스 임대료 등 합계 5,055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이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은 F시장으로 재직하던 중 차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시장 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피고인이 토목직렬 공무원들의 모임이 있음을 기화로 그 모임에 참석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이는 모든 공직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 분위기의 상시화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와 당시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기부받은 정치자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 각 1회)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14. 3. 21.자 정치자금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의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이 1회성에 그쳐 실제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5,055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이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A의 정치자금 제공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방시설사무관인 공무원으로서 당시 F시청 수도과 과장이었던 사람이다. 공무원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속직원 등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시 토목직렬 공무원들의 친목 모임인 'R'에 참석하여 자신이 낸 퀴즈를 맞힌 사람에게 대리비를 주겠다고 하면서 소속직원인 F시청 수도과 하수도팀 AC 등이 포함된 위 모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A의 업적과 관련하여 "A 시장이 공약 이행을 잘 해서 최근에 받은 상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다음 위 질문에 대한 정답인 '공약대상'을 맞힌 AD에게 5만 원을 주고, 그 다음 퀴즈로 "A 시장의 선거슬로건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으나, 아무도 그에 대한 정답을 말하지 않자 스스로 A의 선거슬로건인 "AE"라고 선창한 후 위 참석자들로 하여금 "한 번 더"라고 후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고, A F시장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사전선거운동,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해당 여부 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 1항에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등 참조),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225 판결 등 참조).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하고,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를 한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은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뜻한다.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이 공무원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이유는 이른바 관권선거 또는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개입 여지를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최된 F시 토목직렬 공무원들의 친목 모임인 'R'(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에 참석하여 자신이 낸 퀴즈를 맞힌 사람에게 대리비를 주겠다고 하면서 모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F시가 공약 이행을 잘 해서 최근에 받은 상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다음 위 질문에 대한 정답인 '공약대상'을 맞힌 AD에게 5만 원을 주고, 그 다음 퀴즈로 "A 시장의 선거슬로건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으나, 아무도 그에 대한 정답을 말하지 않자 스스로 A의 선거슬로건인 "AE"라고 선창한 후 위 참석자들로 하여금 "한 번 더"라고 후창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공직선거법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위와 같은 발언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거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모임은 F시에 근무하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친목도모, 기술교류, 개발연구 등을 목적으로 2007년 2월경부터 시작한 'R'의 정기모임으로, R 총무인 AF이 2018. 5. 3․경 모임을 공지하고, 2018. 5. 8.경 모임 시간과 장소를 공지함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R 소속 회원들이 자유롭게 참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친목 모임 성격의 것이다. 이 사건 모임은 2018. 5. 10. 18:30경부터 시작되었고, 20:19경 A이 위 모임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을 비롯한 위 모임 참석자들 대부분은 위 모임에 A이 참석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모임은 피고인이 사무관으로 승진하고 처음 이루어진 R 모임이었고, 모임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사무관으로 승진을 하였으니 직원들의 대리비를 좀 챙겨주라'는 취지의 말이 나오자, 피고인이 퀴즈를 내서 맞히는 사람에게 대리비를 주겠다고 함에 따라 위와 같은 발언이 나오게 되었다. A이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비롯한 위 모임 참석자들 사이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혀 오가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F시장인 A이 위 모임에 참석하자 술을 많이 마셔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즉흥적·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퀴즈를 냈던 것으로 보이고,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고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이 재선 여부가 불분명한 A을 위하여 선거운동 차원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없다. 2) 업적 홍보 해당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F시가 공약 이행을 잘 해서 최근에 받은 상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다음 위 질문에 대한 정답인 '공약대상'을 맞힌 AD에게 대리비 5만 원을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은 모두 F시 소속 공무원들로서 F시가 공약대상을 수상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 중 퀴즈를 맞힌 사람에게 대리비를 주기 위한 의도에서 "F시가 공약 이행을 잘 해서 최근에 받은 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이 사건 모임의 개최 경위 및 모임의 진행 경과, 피고인과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A 개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라거나, A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의사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후보자 등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위 행위가 후보자 등의 업적 홍보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제3자 기부행위 해당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F시가 공약 이행을 잘 해서 최근에 받은 상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다음 위 질문에 대한 정답인 '공약대상'을 맞힌 AD에게 대리비 5만 원을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15조의 기부행위는 제3자가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금품 등을 제공하여야 성립하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평소에도 R 모임 당시 높은 직급의 사람들이 소속 직원들에게 대리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모임의 개최 경위 및 모임의 진행 경과,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질문을 하고 대리비 5만 원을 주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A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3자 기부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위 행위가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방부이사관인 공무원으로서 당시 F시청 부시장이자 F시장 직무대행이었던 사람이다. 공무원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시 토목직렬 공무원들의 친목 모임인 'R'에 참석하여 소속직원들인 위 모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도 A시장님 좋아하시죠? 지금 시장님 한 번 더 시장 되었으면 좋겠죠?"라고 묻고 위 모임 참석자들로 하여금 "예"라고 답변하도록 하고, "나는 도청에서 A 시장이 필요로 하여 F에 왔다. A 시장을 재선시키기 위해 F에 온 것이다."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 기간 전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발언 내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도 A시장님 좋아하시죠? 지금 시장님 한 번 더 시장 되었으면 좋겠죠?"라고 묻고, 위 모임 참석자들로 하여금 "예"라고 답변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나는 도청에서 A 시장이 필요로 하여 F에 왔다. A 시장을 재선시키기 위해 F에 온 것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D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문답서가 있으나, AD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A시장님 좋아하시죠?"라고 말한 것은 분명히 기억나는데,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A 시장의 재선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는지는 솔직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문답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불러주는 내용이 맞는지 묻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이루어졌고, 제대로 수정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에서 "나는 도청에서 A 시장이 필요로 하여 F에 왔다. A 시장을 재선시키기 위해 F에 온 것이다."는 말을 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였던 AF, AG, AH, AI, AJ, AK, AL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AD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문답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사전선거운동,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해당 여부 가) 이 부분과 관련된 법리는 위 제1의 나. 1)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도 A시장님 좋아하시죠? 지금 시장님 한 번 더 시장 되었으면 좋겠죠?"라고 묻고, 위 모임 참석자들로 하여금 "예"라고 답변하도록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위와 같은 발언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거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모임은 F시에 근무하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친목도모, 기술교류, 개발연구 등을 목적으로 2007. 2.부터 시작한 'R'의 정기모임으로, R 총무인 AF이 2018. 5. 3.경 모임을 공지하고, 2018. 5. 8.경 모임 시간과 장소를 공지함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R 소속 회원들이 자유롭게 참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친목 모임의 성격을 갖는다. 이 사건 모임은 2018. 5. 10. 18:30경부터 시작되었고, 20:19경 A이 위 모임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위 모임 참석자들 대부분은 위 모임에 A이 참석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R 소속 회원이 아니어서 이 사건 모임의 참석대상이 아니었지만, 종래에도 R 모임에 시장이나 부시장이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모임 당일 R의 전 회장이었던 AM으로부터 참석을 권유받았으나 다른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다가 다시 피고인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AM의 전화를 받고 위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위 모임에 A이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건배사를 요청받고 건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 비록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F시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자신의 상사인 A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어 그에 관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어 예우 차원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했던 건배사 내용에는 위와 같은 발언 외에도 F시에서 개최한 AN 축제를 잘 마친 것에 대해 직원들을 격려하는 취지의 발언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F시장인 A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F시장 후보자로 출마하게 되자 부시장으로 F시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었는바, 이와 같은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부하직원들의 친목모임인 이 사건 모임에서, 더구나 A이 참석하는 것도 모른 상태에서 이 사건 모임에 왔다가 A이 온 후 건배사를 요청받고 건배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A의 당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