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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16

범죄사실 [2019고단1316]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이 충족될 경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으니 신규 대출을 받은 후 즉시 금융회사 직원에게 그 대출금을 상환명목으로 건네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해자의 금원을 건네도록 한 후 이를 다른 계좌로 입금하고 인출해 가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콜센터', '전달책', '인출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C' 등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온라인을 이용하여 구직활동을 하던 중 2019. 1.경 자신을 'D 팀장'이라 소개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재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동인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비 10만 원에 입금 금액의 0.5%의 수수료를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D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 팀장'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2019, 3. 20.경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즉시 상환한 실적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높여야 한다.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금원을 인출 후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 직원에게 건네면 대신 상환하여 실적을 높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부업체에서 800만 원을 대출을 받은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9. 3. 20. 18: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안산시 단원구 F 'G'이라는 회사의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3. 21.경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5,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추가로 돈을 입금하면 마이너스 통장도 발급을 해주겠다. 대출금 상환은 지정하는 장소에서 은행 직원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인천시 서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위 K 사무실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차례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245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21. 19:4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범계역에서 승차한 버스 안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M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1. 20:34경 의왕시 N에 있는 'O'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L 소유인 M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P으로 하여금 담뱃값 4,5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3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R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S 대화, 피의자와 불상자의 S 대화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H 진술 및 수금직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S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인천서부경찰서 경찰관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녹취록 작성보고) [20192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 사기 피해자의 수 및 편취 액수,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의 정도 및 가담기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9. 3.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2019고단1316]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 H로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입금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담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6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평택시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산타페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성지갑 1개,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3. 20:30경 평택시 송탄 2로 25번길 43, 삼성아트빌 지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산타페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20만 원, 20만원 상당의 중국 화폐, 시가 25만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7, 12:16경 평택시 H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아우디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09,000원 등을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6. 6. 22, 16:40경 평택시 K,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및 현금 26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 23. 11:33경 평택시 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Q포터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20만 원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5.20. 03:00경 평택시 R에 있는, S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 코란도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6. 27. 14:00경 평택시 U 소재 V 옆 공사현장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 X 검정색 아반떼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 24. 15:00경 평택시 Y 소재 Z식당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1,000만 원권 수표(수표번호:AA)를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치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T, I, L, N, P, W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화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회성의 범죄에 그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지도 않았다. 이에 실형을 선고하고, 범행 방법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회사에서 퇴사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7.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3. 2, 2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2, 28, 21:45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주차장 앞길에서 택시를 잡으면서 약 5분 동안 앞길을 가로막아 뒤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기다리던 피해자 G34세)이 경적을 1회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와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 차량의 앞 유리에 던졌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와 욕을 하는데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옆에서 피고인 A의 폭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고,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범행장소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조직폭력배로서의 어두웠던 삶을 청산하고, 건전한 소득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게를 열어 운영하며 중병을 앓고 있는 부모님을 봉양하는 한편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을 만났으나, 가게 운영이 여의치 않아 무거운 책임감에 괴로워하던 중 지인들과의 연말모임에서 술을 과하게 마시는 바람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되돌아오기 위한 이제까지의 노력은 사실상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4년 이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16:50경 구리시 토평동 812-10, 한강시민공원 진입로 근처 B정당 집회장에서 집회 중인 B정당 서명부에 'C 구속'이라는 문구를 기입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D(여, 57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노상에 있는 돌을 피해자 E(82세)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 E의 발목 부위를 맞추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CCTV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펜을 돌려달라고 하며 손을 내밀었을 뿐 피해자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고의적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을 향해 돌을 던져 발목 부위를 맞춘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서명지에 ‘C 대통령 구속’이라고 낙서를 하기에 펜을 빼앗으려 했는데, 순간 피고인의 손이 먼저 빠져나가더니 손 끝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볼 부위를 쳤다”,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가더니 길 건너편에서 돌 3개를 주워 집회장 천막 쪽으로 던졌고, 피해자 D를 넘어 뒷 쪽으로 돌이 날아갔는데, 피해자 E이 그 중 하나의 돌에 맞았는지 ‘에이 나 돌 맞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서명지에 서명을 안하고 낙서를 하자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이 D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뛰어서 길을 건너가더니 10m 정도 되는 거리에서 돌 3개를 집회장 천막 쪽으로 집어 던졌고, 그 중 하나의 돌이 바닥에 튀어 굴러와 피해자 E의 발목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각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회장을 찾아가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E 쪽을 향해 노상에 있는 돌을 집어 던져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23:35경 상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남, 39세)으로부터 과거에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수회 휘두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확 벽 골절(아래 및 안쪽 벽)(좌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현장 사진 붙임에 대한) 및 첨부자료 1.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및 CCTV 분석)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죄명 변경)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두르고 주변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5.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14, 14: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학원' 상담실에 학부모 행세를 하며 들어가 피해자가 수업을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 국민은행, 신한은행, 삼성카드 신용카드 각 1장, 국민은행, 우리은행 체크카드 각 1장, 10,000권 신세계상품권 2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8, 19. 01:25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8.20, 13:3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학원' 원장실에 학부모 행세를 하며 들어가 학원 강사인 피해자 K가 수업을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체크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8. 18:00경 인천 부평구 L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학원"에 학부모 행세를 하며 들어가 상담을 받은 뒤 피해자가 학원생 수업을 하기 위해 연습실로 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사무실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약 300,000원, 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매, 50,000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1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22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6. 20:30경 인천 계양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학원'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수업을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소니노트북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2. 7. 20:25 경 인천 부평구 R건물 2층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학원"에 위와 같이 학부모 행세를 하며 들어가 상담을 받은 뒤 피해자가 수업을 위해 자리를 비우자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50,000원, 신용카드 2매,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그곳 수강생인 피해자 U 소유의 아이폰 4 휴대전화 1대 시가 9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 25. 21:37 경 인천 연수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학원' 6층의 강의실에 침입하여 숨어있던 중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천장에 부착된 시가 700,000원 상당의 빔프로젝트 5대를 떼어내어 가지고 가 합계 3,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2. 17. 19:00경 인천 연수구 건물 3층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학원"에 들어가 피해자가 수업으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애플 아이패드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4.2.27,20:00경 인천 연수구 AB빌딩 4층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학원"에 들어가 그곳 원장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삼성노트북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 다이어리 1개, 현금 100,000원, 여권 1매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C, S, U, W, H, P, K, D의 각 진술서 1. CCTV사진(피고인 A 범행모습),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현장감식결과,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 여부 확인 의뢰, CCTV사진, 지문감정 인적 확인서, 감정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수사보고(범행일시 일몰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 329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 가. 유형의 결정 :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 상습·누범절도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해당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5. 27. 출소한 후 3월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횟수가 9회에 이르고, 피해 액수도 8,708,000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거인 AF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겠다며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생계를 위하여 사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과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3년(4명), 징역 4년(1명), 징역 5년(2명)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64

범 죄 사 실 [2021고단2064] 피고인은 2019.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6.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3. 21:14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수단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콩나물국밥 1그릇과 소주 3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4. 0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수단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콩나물국밥 1그릇과 소주 1명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41] 피고인은 2019.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6.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8. 22:50경 광양시 F아파트 앞 택시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광양시청 교통과에서 설치한 피해자 광양시 소유의 고정식 벤치를 발로 차 넘어뜨려 수리비 3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29. 14:08경 광양시 G에 있는 피해자 B(남, 41세)이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보관함(무게 약 1.8kg)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왼쪽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874] 피고인은 2019.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6.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6. 16:29경 광양시 G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출입문이 잘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밀쳐 위 출입문의 경첩 부분을 부수어 수리비 79,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3. 09: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원 상당의 캔커피 1개, 시가 2,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 계산하지 않고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첨부서류 포함) [2022고단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광양시청 I의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수사결과)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견적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폭력사범 삼진아웃 대상 및 누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22고단1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견적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첨부서류 포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치료비에 대하여는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일실이익은 배상명령의 대상인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자료는 이 재판에서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물손괴, 절도, 상해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주거지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광양시에 대하여는 그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6. 22. 00:1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방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5만 원권 12장) 및 48만 원 상당의 완도사랑상품권(5만 원권 2장, 1만 원권 38장)이 들어 있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프라다 가방 1개, 통장 20개 및 시가 8천 원 상당의 수첩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클러치 백 1개, 40만 원 상당의 흰색 스카프 1개가 들어있는 시간 18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파란색 선글라스 1개, 시가 2만 5천 원 상당의 여름 샌들 5켤레, 시가 미상의 운동화와 구두 22켤레, 시가 미상의 레깅스 1개, 시가 미상의 의류 3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6. 01: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물건을 훔친 일에 대해 사과하려 하였으나 문이 닫혀 있어 피해자를 만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출입구 계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빈 맥주병 60개가 들어있던 상자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곳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다육이 화분 15개를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6. 22:45.경 전남 D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가 운영하는 F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홀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4cm, 날 길이 20cm)이 들어 있는 상자를 그곳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회칼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노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일체 및 그 캡처 사진 7부,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회칼 및 라이터 사진, 피혐의자 압수품 및 범행현장 캡처 사진,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 촬영 사진 일체, 피의자 CCTV 캡처 사진 및 범행 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동종 전력확인), 광주지법 해남지원 2019고단491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범행 장소를 찾아가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한 특수협박 범행의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 내지는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 반복하여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03:27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피고인의 집 근처 편의점 냉장고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축하여 데리고 온 피해자의 원피스를 밀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소리치며 거부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남자친구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당시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첨부관련), 각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6-1, 13-1), 입건전조사보고서(‘E 빌딩’ CCTV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감정물 국과수 감정 회신 결과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감정물 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 09: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9 교대역 사거리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삼호가든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의 신호가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삼호가든사거리 방향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황색신호에 좌회 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외과 비전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황색 등화의 의미를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단순한 규정을 모른다는 주장에 불과하고, 황색 등화가 켜지고 2~3초 후에 정지선을 넘어선 것으로 볼 때 신호를 주시하였다면 정지선에 충분히 정차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신호위반에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할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도 사고 발생의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4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20. 01: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동생인 D과 피해자 E(남,36세)가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동생 건들지마,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F지구대 순경 Gol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수갑 풀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날 체포해"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G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쳐사진, 상해진 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 E를 주먹으로 때리고, 경찰관에게 현행범체포되자 경찰관을 들이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년에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5.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 19, 09:20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육개장 1개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27, 22: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3인분,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2.3. 06:35 경 구미시 시장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면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탑승한 다음, 같은 날 07:49 경 목적지인 김천시 K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60,500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2019.2.7.20:00경 구미시 L 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곱창 3인분 등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9. 2. 12. 07:15 경 구미시 0에 있는 (구)P병원 앞 길 위에서 피해자 Q가 운행하는 R 택시에 승차하면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탑승한 다음, 같은 날 08:20경 목적지인 구미시 산동면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49,200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2. 7. 07:25 경 구미시 S에 있는 'T'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인 피해자 U(33세)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F, I, U, M, C의 각 자필진술서 1. 택시영수증 사진 등, 택시영수증, 각 음식대금 영수증,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T CCTV 영상재생 화면 촬영동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000만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만 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여러 차례 음식대금이나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폭행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책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사기범행의 피해합계액이 17만 원가량으로 비교적 큰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데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처벌전력,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