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94

범죄사실 [2019고단3494] 1.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친구 C을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현금카드 6개를 양도해 주면 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8. 24.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기업은행 평촌아크로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건네준 주식회사 D 명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를 개설하고, 같은 날 위 기업은행 평촌아크로지점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4110] 2.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친구 C을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해 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다수 개설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이 보유하게 할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비용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2018. 6. 12.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F'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F', 이사 'B', 본점 '서울 영등포구 G건물, 4층 H호', 자본금 '20,000,000원'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 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7. 5.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영등포지점에서 은행 직원에게 유령회사에 불과한 유한회사 F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F 명의의 K은행 계좌(L)의 개설을 신청하고, 개설된 계좌를 유한회사 F의 거래대금 입출금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려고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J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5.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영등포지점 근처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F 명의의 K은행 계좌(L)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1. N,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정서 및 첨부된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개명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첨부)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계좌영장회신자료(기업은행) 및 첨부된 계좌신청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D), 위임장, 고객기본정보,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거래내역(주식회사 D - 기업은행) [2019고단4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설립 법인) 1. 수사보고(B 설립한 법인 명의의 계좌)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첨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계좌추적 영장집행결과보고) 1. 폐업사실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정보회신자료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9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 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의 수와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