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 2018. 2.경부터 연인으로 사귀다가 2019. 1.경 헤어진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4. 18:00경 대구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어깨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 과목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2019.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4. 20:5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피씨방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경고장을 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세게 붙잡아 이를 뿌리치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그 곳 의자에 앉히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 곳에 있는 키보드를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9.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11:3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외출하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이전에 피해자의 집에 맡겨둔 피고인의 바지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현관 밖에서 기다리라며 집 안으로 들어가자 그 말을 무시한 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누구와 연락하였는지 확인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으로 만나는 동안, 그리고 헤어진 뒤에도 피해자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수회 반복해 왔다.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때린 다음 "왜 이렇게까지 휴대폰을 숨기려고 하느냐."고 피해자에게 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오빠가 내 물건에 손대는 게 싫어서. 오빠가 나한테 닿는 게 싫다."라는 말을 듣자 울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그만 좀 해라. 죽을 거면 곱게 죽지. 그냥 죽어."라고 소리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뭐? 그냥 죽어?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어보자."라고 말하면서 침대 위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를 바로 눕히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한 쪽 다리를 눌러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어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면서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른 후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뒤, "제발 그만 해라."라며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지금 내가 제정신으로 보여? 나는 지금부터 범죄자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음부를 막고 몸을 비틀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3-4회 가량 세게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소견서, 피해자 피해사진,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36, 각 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치상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2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현재도 만 19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다.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행위 태양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른바 '데이트폭력'이 계속되어 왔고 이 사건 각 범행도 그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데이트폭력' 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받는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역시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