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1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케타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3. 2.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07:56경 서울 강남구 C 호텔 앞에 주차된 피고인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 64만 원을 받고, 위 호텔 13층 비상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D에게 위 필로폰 대금을 교부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3. 2. 08:30경부터 2021. 3. 3. 14:3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E호텔 F호 객실에서 B이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9. 21:00경서울 강남구 G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D가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케타민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3.경 새벽 무렵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빨대형태로 만 천원권 지폐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고, B이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간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2고단161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0. 22:00경 서울 관악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집 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려고 하였으나, 주사하는 방법이 미숙하여 주사기 속 내용물이 체내에 들어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68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2021. 7.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19. 19:40경 경기 시흥시 J에 있는, K 식당의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3g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7. 25.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7. 25. 저녁경 경기 시흥시 L 호텔 M호에서 N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N로부터 필로폰 1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팩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21. 8. 23.경 필로폰 수수, 매매 및 케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21. 8. 23. 저녁경 서울 강남구 O호텔에 있는 불상의 객실에서 P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3. 저녁경 위 O호텔 앞 길 위에서 Q으로부터 현금 600,000원을 받고 Q에게 위 가.항 기재의 필로폰 약 2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고, 계속하여 Q에게 케타민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4. 2021. 9. 28.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1. 9. 28. 오후경 서울 강남구 R건물, S호에 있는 Q의 집에서 Q으로부터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한 후,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354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21.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8.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비상구에서 D(일명 'T')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0.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1.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2. 22:00경 서울 영등포구 U건물 V호 W의 집앞에서 X과 Y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X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받은 뒤, 2021. 3. 13. 새벽 무렵 위 W의 집 앞에서, W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받은 뒤 위 W의 집에서 이를 X에게 건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X, Y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Z(가명 AA), AB, AC, AD와 함께 2020. 12. 8.경 서울 강남구 AE호텔 내 불상호실에서, Z이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각각 담아 물로 용해한 뒤 피고인, AB, AC의 팔에 각각 주사하고, AD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자신에게 주사하고, Z은 몇 시간 뒤 같은 방법으로 같은 량의 필로폰을 피고인, AB, AC에게 각각 주사하고, AD는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자신에게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사진, 각 임의제출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목록교부서, A 아큐사인 시약반응,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서, C호텔 cctv영상 사진등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출석), 내사보고서(피의자의 회색 파우치 안에 있던 마약류 도구 등 압수 경위), 내사보고서(소변, 모발 임의제출 및 소변 간이시약 검사),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소변 예비실험결과-필로폰 양성)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한 국과수감정 회신)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압수물 감정 후 감정물 반환에 관한 건),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회보)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회보)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대마성분 감정의뢰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회보)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별건 피의자 AF 피의자신문조서 1회 및 2회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C호텔 및 E호텔 CCTV영상열람)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제보자 D 사건송치서 등 관련 서류 첨부)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신상정보서 및 면허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통신자료 요청)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D 휴대전화 발신내역서 및 기지국 위치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범죄사실에 대한 타서조사내역 및 모발감정회보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2022고단1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사진, 사진(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피고인이 제보자에게 건네준 물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서(제보자 제출 감정물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제보자 제출 감정물에 대한 유전자 감정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제보자 AG 통화내역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화내역 첨부 및 분석) 및 첨부자료 2022고단1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H, AI, Q,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소변 간이시약 검사확인서, 피의자 Q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사진, 피의자 Q 압수품 사진, 관련 사진(피의자 A 압수품 사진), 관련 사진(피의자 A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필로폰 판매혐의자 D(일명 'T') 특정경위]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Q의 8. 23. 필로폰 매수 및 케타민 수수범행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수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Q의 팔 촬영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Q 소변감정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Q 압수물 감정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Q의 모발 감정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Q의 필로폰 투약범행 당일 방범용 CCTV 영상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비실험 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진술녹음 요약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압수물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DNA 감정결과), 수사보고(공범 N, 피의자 A, AJ 문자메세지 내역 수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21. 7. 19. 피의자 A, AJ 범죄일시, 장소 특정 수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21. 7. 27. 피의자 A 범죄일시, 장소 특정 수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기초자료 수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변경된 휴대폰 번호 특정경위 수사) 및 첨부자료, [CD첨부] 피의자 A 범행 당시 CCTV 영상 2022고단3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K, AL, AM, W, Y, AB, AN, AO, AD, A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이 2021. 3. 19. 필로폰을 투약하는 장면, X의 주사바늘 자국 사진 등, 피의자 A 주삿바늘 자국 사진,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피의자 A 간이시약 검사키트 첨부, 피의자 A 간이시약 검사사진, 스마트폰 캡처 사진 등, 당시 찍은 AP호텔 불상호실 사진, AN 인스타그램 사진 등, 피의자 AK 제출 사진, 각 감정서,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감정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감정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및 범죄일시 수정), 수사보고(AQ호텔 방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L 모발 감정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K 모발 감정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M의 모발에 대한 감정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W의 모발 마약류 감정 수사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공범 관련 판결문 등) 및 첨부자료 범죄전력 1. 2022고단1614 증거 중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 케타민 투약,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22고단312: 84만 원(= 필로폰 매매대금 64만 원 + 케타민 1회분 암거래가격 10만 원 + 대마 1회분 암거래가격 10만 원) 2022고단1686: 120만 원(= 2021. 7. 19., 2021. 7. 25., 2021. 9. 28. 필로폰 3회분 암거래가격 30만 원 + 2021. 7. 25. 수수한 필로폰 1g 암거래가격 30만 원 + 2021. 8. 23. 수수 및 매매한 필로폰 2g 60만 원) 2022고단3544: 105만 원(= 2021. 2. 28. 필로폰 매매 및 투약분 15만 원 + 2021. 3. 13. 필로폰 매매 및 투약분 30만 원 +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5, 7 기재 필로폰 6회 투약분 60만 원) 합계 309만 원(= 84만 원 + 120만 원 + 10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 투약 뿐 아니라 유통에도 관여하여 개인의 건강 뿐 아니라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였다.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도 다양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는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데, 이 사건 범죄와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임하였고, 수사절차가 개시된 후 마약을 투약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장래 단약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