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262 - 피고인 A의 사기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지인 중에 대전에서 의원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대전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내게 3,000만 원을 주면, 당신 딸을 2018. 9.경 위 교육청에 계약직 직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고, 1년 정도 후에 정직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건 합의금 및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딸을 대전교육청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4.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LH공사 광주지사의 고위직이다.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당신을 LH공사 광주지사에 기술경력직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는데, 그 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먼저 2,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취업이 되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건 합의금 및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LH공사 광주지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1항 기재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2. 4.경 피해자에게 '일이 좀 늦어지는데, 일을 진행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5.경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K)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H공사에 있는 지인이 회식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9.경 위 I 명의 J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2. 26.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팀장 자리에 취직을 시켜줄 수 있는데, 1,000만 원을 더 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2019. 2. 28.경 위 I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60호의 범죄사실 제1항, 2020고단1745–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B은 대전에 있는 L의 하청업체에 1년 정도 근무한 사실밖에 없음에도 마치 대전에 있는 M(구 N, 이하 'N'라 한다), L의 고위 임원 등을 알고 있어 위 회사들에 정직원으로 취업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L O부장'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자녀들을 위 회사에 정직원으로 채용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그중 일부는 피고인 A, C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그 금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5. 1.경 피고인 A, C에게 "L는 2,000만 원, N는 3,000만 원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돈을 주고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라고 제안하고, 그 말을 들은 피고인 A는 2015. 2. 14.경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N에 아들 S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 대신 그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S을 N에 정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 C을 통해 그 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되 일부는 피고인 A, C이 개인적으로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아들 S이 정직원으로 채용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2015. 2. 16. 1,000만 원, 2015. 3. 4. 500만 원, 2015. 4. 8. 1,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5. 1.경 피고인 A, C에게 "L는 2,000만 원, N는 3,000만 원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돈을 주고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라고 제안하고, 그 말을 들은 피고인 A는 2015. 4. 초순경 S을 통해 피해자 V에게 "L에 아들 W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 대신 그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W을 L에 정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 C을 통해 그 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되 일부는 피고인 A, C이 개인적으로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아들 W이 정직원으로 채용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을 통하여 피고인 A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2015. 4. 14. 300만 원, 2015. 4. 15. 500만 원, 2015. 4. 16.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고인 A 명의 위 T은행 계좌로 2016. 4. 7. 100만 원, 2016. 4. 22. 8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980만 원을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5. 1.경 피고인 A, C에게 "L는 2,000만 원, N는 3,000만 원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돈을 주고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라고 제안하고, 그 말을 들은 피고인 A는 2015. 5. 29.경 S을 통해 피해자 X에게 "L에 아들 Y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 대신 그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Y을 L에 정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 C을 통해 그 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되 일부는 피고인 A, C이 개인적으로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아들 Y이 정직원으로 채용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T은행(계좌번호: U) 계좌로 2015, 5, 29. 500만 원, 2015. 6. 15. 500만 원, > 2015. 6. 17.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 편취하였다. 2020고단760호의 범죄사실 제2항,피고인 A의 사기 6. 7 취업사기 피고인은 2018. 2. 14.경 불상지에서 제5항 기재 피해자 X로부터 아들이 L에 취업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 전화를 받자 "Z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다. 비용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Z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카드대금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더라도 그의 아들을 Z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8. 2. 14. 500만 원을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12761 - 피고인 A, B의 사기 7.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과 AB는 다른 사람을 대전에 있는 N에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은 총괄 역할, 피고인 A는 중간책 역할, AB는 채용희망자 알선 역할 등으로 분담하고, 채용희망자로터 취직시켜준다고 속여 사례비를 받아 나누어 쓰기로 사전에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B는 2015. 11. 24.경 전주시 덕진구 AC에 있는 AD중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AA에게 "대전에 있는 N에 취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관심이 있으면 어른들하고 상의를 한 후 먼저 1,000만 원을 달라. 친구인 AE도 지인을 통하여 4,000만 원을 주고 N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 4,000만 원을 보내주면 늦어도 2016. 1. 말경까지는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2015. 12. 29.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고용보험센터 부근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AB의 안내에 따라 면접 차 찾아온 피해자에게 "곧 취직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고인들과 A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015. 11. 25.경 1,000만 원, 같은 해 12. 29.경 3,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AB 명의의 AF 계좌(계좌번호: AG)로 송금 받았고, 피고인들은 그중 3,000만 원을 AB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H,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명의 AI은행 계좌 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조회 내역 [2020고단760호의 범죄사실 제1항, 2020고단1745]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20고단760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번, 2020고단174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9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X, V,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통장내역 분석 결과) 1. 별건 피해자 AJ에 대한 취업사기 사건 수사결과 확인 1. 판결문(2020고단174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번)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 입금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A, B), 계좌거래내역(C), 예금거래내역(이체내역, V), A에게 보낸 3,000만 원 이체내역, A에게 보낸 1,800만 원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 [2020고단760호의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 입금확인증 [2020고단127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B, A, AB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A, B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 및 차용증, 판결문 사본 등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C)(2020고단174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5, 26번) 1. 수사보고(B 유사사안 유죄판결 확정)(2020고단174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번),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 전과)(같은 목록 순번 27번), 각 판결문(같은 목록 순번 7,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 6항 사기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 4, 5, 7항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이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3, 4, 5, 7항 사기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취업알선비를 지급하면 L, N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는 B의 말을 믿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일 뿐, B이 피해자들 또는 그 자녀들을 L, N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이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자녀들을 L, N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 B, C과 판시 제3, 4, 5, 7항 사기 범행을 적극적으로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B의 기망행위에 가담하거나 혹은 이에 편승하여 B이 피해자들을 보다 더 쉽게 기망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제3, 4, 5, 7항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3. 12.경 AJ에게 아들을 N의 정규직 직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말하고, AJ로부터 2014. 2. 25.부터 2014. 3. 8.까지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합계 2,200만 원을 받았으며, AJ를 통해 AJ의 아들 친구인 AK으로부터 2014. 4. 2.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1,900만 원을 받은 후, 그중 일부를 B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AJ와 AK에게 늦어도 2014. 6.경에는 N 정규직 직원으로 취직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AJ의 아들과 AK은 2014년 말경까지 N 정규직 직원으로 취직되지 않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도 검찰에서 "AJ의 아들과 AK이 취업 조건으로 제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나서 2~3개월이 지나도 취직이 되지 않자, AJ가 제 사무실로 왔고, B을 찾아가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바, 그래서 취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3항 사기죄의 피해자 P로부터 2015. 2. 16. 1,0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날 그중 500만 원을 AL에게 송금하였다. AL에게 돈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AL는 AM의 의 어머니로로, 마찬가지로 제가 AL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B에게 AM의 취업을 부탁한 적이 있는데, 취업이 안 되어 돈을 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판시 제3, 4, 5, 7항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2015. 2. 16.부터 2016. 4. 22.까지 사이에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인데, ,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늦어도 2015. 2. 16.에는 B을 통한 취업 청탁이 성사되지 않고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 AJ는 2015. 3. 27. 피고인과 B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15. 5.경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아 2015. 5. 22. 수사기관에 출석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2.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면서 계속하여 판시 제5, 7항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의 돈을 받았고, 판시 제6항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V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교부받았다. B은 검찰에서 판시 제7항 사기죄에 관하여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은 그(2015. 11. 중순경) 전부터 제가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나 N에 취업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2015. 11. 중순경 당시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취업 청탁 경비를 받아 나눠 쓰기 위한 방법을 얘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AN의 자녀를 L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 AB와 공모하여 피해자 AN으로부터 2015. 7. 22.부터 2016. 3. 24.까지 자녀 취업을 위한 교제비 등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된바 있다(전주지방법원 2017 고약5254). 피고인이 판시 제3, 4, 5, 7항의 사기 범행 당시 "L는 2,000만 원에, N는 3,000만 원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는 B의 말을 확실히 믿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취업알선비 명목의 돈 전부를 B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고인은 그중 상당 부분을 자신이 사용하고, 일부만을 B에게 전달했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 또는 그 자녀를 L 등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고 속여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약 1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데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도 않았다[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피해자 P(500만 원), V(피고인은 1,4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다만 V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은 인정하고 있다), AA(500만 원)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공범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스럽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동기, 범행에의 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I)]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AA과 합의하여 피해자 A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취업난 속에서 절박한 상태에 있는 구직자들의 다급한 심정을 악용하여 취업시켜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취업사기 범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가담한 피해자 P, V, X의 피해액이 7,000만 원 가량임에도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앞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동기, 범행에의 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취업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인 A가 피해자 P, V, X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공범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범행 가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양안 시각장애인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