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16

범죄사실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총책'으로,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금융사기 범행을 총괄 관리하고, 그 하부에는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2015+3516] 피고인들은 2015. 5. 21.경 모바일 채팅 서비스 '위챗'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각자 분담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될 계좌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분실도난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그 중 일부는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함께 가지고 다니면서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5, 27. 14: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하철 2호선 역삼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오토바이 택배를 통하여 G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H) 1장, I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J) 1장, K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L) 1장, M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N) 1장, 성명불상자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P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Q) 1장, R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S) 1장 등 총 7장을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 B과 함께 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번갈아 '인출책' 역할을 하는 등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7. 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전달받은 총 17장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였다. [2015고단4044]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5. 5. 26.경 피해자 T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어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U 명의 신한은행 계좌(V)로 270만 원, W 명의 우리은행 계좌(X)로 185만 원 등 합계 45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들은 구로호텔 내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U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7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5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1.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9,241,000원을 편취한 다음 그 중 1,759만 원을 인출하고, 2015. 5. 28.경 같은 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Y의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254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다음 이를 모두 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5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에 대한 모바일분석결과 중 본건 관련 증거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2015고단40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T,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F, AG에 대한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 계좌 거래내역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분담한 통장전달 및 현금인출 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인데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기소된 이 사건 편취금액만도 합계 6,100여만 원에 이르는 작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기소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범행 횟수 및 접근매체의 수도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범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피고인 B을 이 사건 각 범행에 끌어들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계 1,081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4.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290 피고인은 2018. 12.3.01:2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하얀색 K3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운전석 오른쪽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몽블랑 검은색 반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76,300원, 신용카드 6장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76,3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17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8. 22:4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H 차량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대쉬보드 등을 뒤졌으나 금품이 없어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5. 13:00경 광주 동구 I 부근에서, 피해자 J가 주차해 놓은 K 차량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운전면허증, L체크카드, 시가 20만원 상당의 은반지 2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5. 15:19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편의점에서, 담배6보루(말보루 4보루, 레종 2보루), 종이쇼핑백을 구입하면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L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진 것처럼 피해자 N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00원 상당의 담보 6보루, 1,200원 상당의 종이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582 피고인은 2018. 11, 26. 04:22 경 서울 광진구 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Q 이 주차해둔 R 프리우스 승용차에 사이드 미러가 접혀져 있지 않는 것을 보고 차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알고, 차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놓아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롱패딩과 앞좌석 대시보드에 놓아둔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2019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N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영수증 사진 2019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개별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98

범죄사실 2018고단2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9.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2013.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4. 4.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7.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3. 7. 02:00경 충주시 C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남, 52세)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리어카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20. 01:52 경 충주시 E 102호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67세)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정용 LPG 가스통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5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7.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I' 건물에 이르러 수집한 고물들을 적재해 둘 목적으로 위 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뒤쪽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같은 목적으로 위 건물에 계속해서 드나들다가 2018. 3. 하순경 위 건물에 다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CCTV 캡쳐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F의 피해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14부,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¹2018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현장내부 모습 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 피고인은 2018 고단298의 1항 리어카와 자전거는 반환할 의사로 가져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물건을 가져간 후 계속해서 반환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과 물건을 가져간 시간과 경위, 가져다 놓은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행 경위, 기타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86

범죄사실 [2018고단2386] 피고인은, 1 2018. 7. 1.11:38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총본사의 천궁(기도하는 곳)에서 피해자 F(47세)이 출입문을 닫아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12:35경 E 총본사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사를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8고단3457] 1. 피고인은 2018.6, 17. 14:36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총본사 앞에서, 새로 선출된 E 최고수장에 반대하면서 E 서무감인 피해자 F(47세)에게 "야 이새끼야, 이 병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의 왼쪽 부분을 들어 올려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7. 15:0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폭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돌아가자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한 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2018고단3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고단3457 범죄사실 제1항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같은 피해자에 대한 거듭된 폭행, 동종 전력 있음(상해죄) [유리한 정상]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벌금형 2회 외에 처벌전력 없음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8 고정818) 피고인은 2018. 5. 20, 13:20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총본사 식당에서 종교적 파벌 문제로 분파되어 반대편에 있던 피해자 C(여, 62세)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합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피고인 A는 경남 C마을 이장으로 D이장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단장이고, 피고인 B는 E마을 이장으로 협의회의 총무이다. F G는 현직 H의회 의원들로,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H의회 의원 [[선거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8. 경 경남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면서 그 중 10만 원을 F의 명의로 2017. 7. 24.부터 2017. 7. 29.까지 협의회에서 실시하는 베트남·캄보디아 해외여행에 찬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F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3.경 경남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7. 24.부터 2017. 7. 29. 까지 협의회에서 실시하는 베트남·캄보디아 해외여행 경비를 준비하면서 현금 10만 원을 공동경비에 보탠 후, 협의회 구성원들에게는 G가 위 돈을 찬조한 것으로 공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답서(G)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의뢰서, 각 조사경위서 1. 각 투서, 2017년 이장단 연수입지출내역, D이장명단, 예금거래내역서, 관련 선거구 현황, F 및 G의 당선 내역 1. L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N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기본영역(100만 원 ~ 500만 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 G H의회 의원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이들 명의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유능하고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부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42

범죄사실 1. 2015고단3742 가. 2015.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31. 15:20경 구리시 경춘로276번길 11-9에 있는 '구리교회' 주차장에서, 주변에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 위 주차장의 물품 보관함에 보관하여 둔 시가 미상의 10kg 가량 무게의 의류들을 꺼내어 이를 미리 준비하여 간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15.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8. 16: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변에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 위 주차장의 물품보관함에 보관하여 둔 시가 미상의 5kg 가량 무게의 의류들을 꺼내어 이를 미리 준비하여 간 비닐봉투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54751 피고인은 2015, 11, 22, 17:15 경 구리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재개발조합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의 출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알루미늄으로 된 문틀 1개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배척을 이용하여 떼어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2016고단1330 피고인은 2015, 11,25, 17:00 경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51 인창5단지삼환신일아파트 504동 앞길에서, 피해자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의 택배 배송기사인 F이 배송을 하기 위해 잠시 놓아둔 시가 356,000원 상당의 헤지스 골프티가 들어 있는 상자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덮개가 들어 있는 상자 1개, 시가 65,900원 상당의 커튼이 들어 있는 상자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엔리끄 해바라기유가 들어 있는 상자 1개, 시가 19,800원 상당의 '플레그페이크 삭스'가 들어 있는 상자 1개 등 시가 합계 531,700원 상당의 택배상자 5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보고) [2015+4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범행도구 빠루 사진 및 피해품 사진 [201613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품 확인 등),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수사기록에 첨부된, 2015. 11, 25. 17:00경을 전후로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51 인창5단지삼환신일아파트 504동 앞길에서 촬영된 각 CCTV 동영상 캡처 사진(수사기록 15면, 16면, 57 내지 62면)에 등장하는 인물이 피고인 자신인 사실은 인정하는 점, 위 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아파트 정문을 통하여 들어온 후 피해자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의 택배 배송기사인 F1 배송을 하기 위해 잠시 놓아둔 택배상자를 피고인이 끌고 온 손수레에 실은 뒤 위 아파트를 떠나는 모습이 나타나는 점, 피고인의 위 범행을 수사한 I도 이 법정에서, I이 위 CCTV 동영상 원본을 직접 시청하였는데, 위 CCTV 동영상 원본에는 피고인이 택배상자를 손수레에 집어넣는 장면이 나온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3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택배상자 5개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자백하는 점, 총 피해금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닌 점, 판시 제2항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4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18. 18: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식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소주 1병과 순대국 등 합계 10,5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18, 23:40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식당에서, 식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소주 1병과 순두부 등 합계 9,9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3. 19. 06:1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식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소주 1병과 순대국 등 합계 10,5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3. 18, 18:0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순대국을 먹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야, 씹할놈들아. 다 죽여버리겠어"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가위를 들고 '찔러 죽이겠다'라고 큰 소리를 질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8, 23:4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식당에서, 순두부를 먹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젓가락을 던지고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야,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9. 01:30 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K식당'에서, 국수를 먹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같이 가자, 쌍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19. 06:1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순대국을 먹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야, 씹할놈들아. 다 죽여버리겠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이런 개 같은 년들이 다 있나. 자꾸 그러면 가게를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큰 소리를 질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914] 피고인은 2013. 3. 8. 13:52경 인천 남동구 L 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9,900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도난현장 CCTV 사진, 범인이 촬영된 인주새마을금고 및 노래방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중독이나 정신병적인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의 변별 혹은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거나 부족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절도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약 4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로 이어지는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만연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14

범죄사실 2017고단5914 피고인은 2017. 10. 18. 18: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3층 여자 열람실 내 78번 좌석에서 의자를 끌고 혼잣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민원 접수를 받은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주무관 D로부터 정숙해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오히려 '니가 더 시끄럽다, 청와대에 민원을 올리겠다'라는 등으로 큰 소리를 치며 난동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D와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E로부터 열람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그 요구를 거부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18 고단3736 피고인은 2018. 7. 5. 10:3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1층 쉼터에서, 다른 사람과 다투고 있는 피고인을 피해자 H(여, 41세)가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 등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K,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373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 및 목격자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06:56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영화관 현관 앞 의자에서 잠을 자던 중 그 곳을 청소하던 피해자 E(67세)이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재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7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2회 밟은 다음 그 곳에 있던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1회 내리찍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밟은 후 재차 위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1회 내리찍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잠을 자던 곳을 정리한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3회 밟은 다음 위 쓰레받기에서 분리된 철제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내리친 후 재차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 (피해자 현재의식불명임)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폭력), 상해사건 발생 및 수사보고, 각 사진, CCTV 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죄명 변경 사유),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및 피해자 현재 상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사건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1. 추송서 유전자감정의뢰 및 회보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숙 중인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거리를 청소 중이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져 아무런 방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계속해서 철제 쓰레받기(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생명과 직결된 부위인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것으로 범행 수단 및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중하고, 향후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미수감경은 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동종범죄인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개전의 정도 낮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정신분열병을 앓아 왔음에도 사회적 유대관계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6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7. 21:45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6 소재 정자 전철역 환승주차장 2층에 설치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유의 주차 차단기를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잡고 꺾어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수리비 6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7. 22: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차 차단기가 파손 되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을 밀치고, 손으로 위 C이 입고 있던 상의의 계급장을 잡아 뜯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견적서 1. CCTV캡쳐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1회)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 방해의 수단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이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2004년경 벌금형(벌금 30만 원)으로 처벌받은 이래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1. 14: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에게 냉 콩국수 1그릇, 사이다 2개,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와 같이 음식을 주문한 후 종업원 F 게 "앉아보라. 술 한잔 하자. 내가 태권도 6단이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수회 허공에 발차기하고 주문한 콩국수에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집어넣은 후 피해자를 불러 "콩국수에 머리카락을 넣고 삶았느냐"라고 항의하고 식당 출입문을 주먹으로 1회 치는 등 약 5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다른 손님들이 그 곳을 떠나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미납영수증 1. 무전취식한 음식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N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방법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약 4개월 만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등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나 있는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3회나 있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81

범죄사실 [2016고단681] 1. 피고인은 2016. 7. 15. 22:15경 충주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피해자 D(43세)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약 25분 동안 위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런 좆같은 곳에 무엇 하러 들어가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상의와 모자를 벗어던진 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37] 2. 피고인은 2016.8.31,13:50 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술에 취해 동거녀와 함께 들어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되어 "씹할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323] 3. 피고인은 2017, 3, 18, 20:21 경 충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일행에게 "십 년아. 좆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탁자를 발로 걷어차고,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탁자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D의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2017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1. 각 수사보고(112 신고 사건처리내역서 첨부, 피해자 F 전화통화보고) [2017고단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업무방해 피혐의자 검거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내역서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까지는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년 7월, 8월, 2017년 3월 3회에 걸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식당 등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이나 빈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수십 차례 폭력행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특히 최근 5년 내에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 및 3회 이상의 벌금전과가 있다(2012년 업무방해로 벌금 50만 원, 2013년 공동상해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2013년 폭행으로 벌금 70만원, 2014년 재물손괴로 벌금 300만원, 2015년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및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2. 21.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5. 1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5.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3. 21:3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들어가 위 공사현장 7층부터 9층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에어컨 배관 동파이프(약 27m)를 손으로 뜯어 그 곳에 있던 자루에 담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5. 24, 19:48경 위 1항 기재 공사현장에 들어가 위 공사현장 4층부터 9층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 만원 상당의 에어컨 배관동파이프(약 53m)를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총 2회에 걸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CCTV 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각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 범행에 나아간 점,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한 동파이프의 시가가 합계 300만 원에 이르고 범행 수법으로 보아 단순한 충동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인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취한 금전적 이득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의 어려움이 범행의 일부 동기가 된 점, 사람의 주거가 아넌 시정되지 않은 공사현장에서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