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61

범 죄 사 실 2021고단1761 피고인은 2020. 6. 13. 17:35경 피해자 B이 C 어플에 게시한 “강아지 이동장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집 주소는 D아파트 E호이다.”, “볼 일이 있어 나와 있다. 집에 아이뿐이라서 강아지 이동장은 현관 앞에 놔두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는 ‘F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후 같은 날 18:30경 시흥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들어갈 생각으로 현관문 도어락에 위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을 3~4회 입력하였으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109 피고인은 2021. 7. 26. 21:3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870-11에 있는 구봉솔 해수욕장 공영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모하비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 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 원 권 5장, 5만 원 권 5장 등 총 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채팅내용, C 무료드림품 사진, 무료드림품 놓아두었던 위치 사진, CCTV 사진 2021고단3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한 내용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9. 12. 12. 주거침입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2. 2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주거침입미수 범행의 경우 비밀번호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도어락의 키패드를 눌러보는 정도의 실행행위가 있었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불안 및 우울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요인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 병원진료를 받으며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사회 내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서울 시내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 다른 차량들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거나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유발하거나, 다른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은 다친 곳이 없기 때문에 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2,25, 18:00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5동 신풍역 인근 도로에서 Cl 운전하는 D 그랜져TG 승용차가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우측면을 접촉하게 되자, 사실은 다친 곳이 없기 때문에 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요추부 염좌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2009. 2. 26.부터 2009. 3. 3. 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한 후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3. 3.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을 교부받고 2009. 3. 4. 치료비 명목으로 404,490원을 E병원에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5개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계 11,688,340원을 교부받거나 병원 등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별권 보험사 제출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m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과 같은 보험사기 범죄는 지능적·계획적인 범행으로서 교통사고 상대방에게 가해자로서의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보험계약자 전체에 대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피해자도 다수이다.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는 아직 피해금원이 전부 변제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금원 합계액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다. 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와는 피해금원을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른 이행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피해 보험사와는 피해금원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빌딩 건물의 관리를 하고 있고, 피해자 사단법인 E는 위건물 1층, 2층, 5층을 임차하고 옥상에 환자 치료에 필요한 정수시설, 소독기 등을 설치하여 F 의원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은 승강기 검사비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민사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5. 09:00경 위 건물에 설치된 2대의 승강기 중 1대에 대하여 2층, 5층은 운행이 되지 않도록 조작하고 5층에 설치된 승강기 호출 버튼을 뜯어내어 5층에서는 2대의 승강기를 호출할 수 없도록 하고, 2012. 10. 22, 06:00경 위 건물 옥상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옥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승강기 내외부 사진, 승강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무단으로 옥상에 세탁기, 연수기 사용을 위한 가건물과 커피자판기 등을 설치하고 사용하여 법적 및 안전상의 문제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건물임차부분의 관리비, 승강비 검사비,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승강기 사용을 제한하고 옥상출입을 통제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최소한의 조치로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참조), 피해자가 2008년경부터 옥상을 사용하여 왔고 2008. 12, 1. 옥상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벌금 및 과태료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가 부담하고 건물주가 원할 시는 원상복구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위 옥상을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의 위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원상복구 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관리비 등을 연체하는 등 의무불이행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한 행위는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방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도 상당한 불편을 겪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지만, 피해자도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원할 시에는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피해자 측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승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치를 취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5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20. 22: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현관문 도어록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위 도어록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위 C의 집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재물손괴의 점 : 형법 366조(징역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동종 전과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5. 9. 21. 피해자 C 와 합의한 점(수사기록 77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범죄에 대한 성찰과 교화 개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9.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8.경부터 2013. 9. 3.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산에서 F마트를 운영하는데, 백미를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5일 안에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채 등 채무가 1억 6,000 만 원 이상에 이르렀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백미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7,535,000원 상당의 백미 등을 외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7.경 경기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정미소에서, 피하자에게 '나는 아산시 J에서 K이라는 양곡상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가 합계 9,250,000원 상당의 찹쌀 50가마를 구입하려 한다. 우선 현금으로 4,000,0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대금 5,250,000원은 일주일 후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채 등 채무가 1억 6,000만 원 이상에 이르렀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찹쌀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250,000원 상당의 찹쌀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과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고 일부 대금은 꾸준히 변제를 한 점에 비추어 최종적으로 변제하지 못한 금액인 23,059,000원만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2013. 4. 19. 이후로 미수금이 쌓였고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는데, 공소사실에 거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의 무자력 현실에 비추어 보면, 최종적으로 변제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 이후의 사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는 ‘F마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이는 피고인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에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알았다면 거래를 시작하였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상의 금액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변제금액은 양형에만 반영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으로서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는 사안이다.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당 부분 변제가 이루어져 남은 피해금액은 합계 2천 500여만원 내외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상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0. 15:46경 구미시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경북지방경찰청 112 범죄신고 지령실에 "구미시 송정대로6길 72-6, 송정초등학교 앞에서 C 여자가 욕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여 경북구미경찰서 형곡지구도 소속 경찰공무원이 위 송정초등학교 앞에 출동하여 탐문 수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3.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위 경북지방경찰청 112 범죄신고 지령실에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는 등의 조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마지막 신고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횟수, 범행기간, 이로 인한 경찰력의 낭비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판시 차주와의 금전관계 혹은 외롭고 허전한 마음에 범행한 것이라며 범행을 순순히 자백한 점, 수십년전의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 2만 원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반성태도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6. 23:50경 거제시 D빌딩 7층에 위치한 E주점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F(44세)를 향해 가죽점퍼를 휘두르고 욕설을 하면서 발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16,23:50 거제시 D빌딩 7층에 위치한 주점에서 위 A이 위 E주점 종업원 F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현행범 체포되자 이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무릎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항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7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술 값이 비싸다는 사소한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점 등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아벨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5. 7. 16. 20:18 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청하동길 9번길 8 신문리 다목적회관 옆 도로에서 약 5m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을 하다가 그 곳 인도와 도로 경계석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뒷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54

범죄사실 2016고단2954 피고인은 2016. 4. 25. 03:35경 서울시 관악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2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너희나 집에 가, 이 병신새 끼들아, 씨발새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행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이를 F이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4606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19, 02.40 경 서울 관악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1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말하여 카스 맥주 20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스 맥주 20 시가 20만원 상당을 제공 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I(남, 37세)에게 욕설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어깨를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수 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편취액의 크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1년간 교제를 해왔으나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자주 오지 않는 등 관계가 소원해지자 피해자를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9. 0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사는 D아파트 앞 벤치에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12cm)을 피해자에게 꺼내 보이며 "헤어져 줄 테니 술을 같이 마시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주점으로 데려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같이 있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피해자의 배 부위에 위 칼을 들이대며 "칼부림 나고 싶지 않으면 무조건 같이 가자"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칼을 버리면 함께 있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칼을 버리고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같은 날 04:10 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177 서울중랑경찰서 봉화지구대로 오게 되었고,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조사받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2016. 8. 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05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9. 12:0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길에서, 그 곳에 방치되어 있던 피해자 E(여, 51세) 소유 F CITI 100G 이륜자동차를 보고 자신의 이륜자동차에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F CITI 100G 이륜자동차 후면에 부착된 F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봉인을 풀어 이를 떼어냈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떼어낸 피해자 소유 F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혼다 PCX 125 이륜자동차 후면에 임의로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9. 12: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부근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부착된 피고인 소유 혼다 PCX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0. 19:4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 181-7(용두동)까지 약 1km 구간에서 가.항 기재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 9. 12:3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부근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3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0. 19:4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 181-7(용두동)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3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1. 내사보고(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현장 사진 첨부), 각 사진 1. 수사보고(의무보험미가입기간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및 봉인 뗀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1. 11. 22: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24세), F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F와 서로 사소한 시비를 계기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F를 편들면서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9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16:20경,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천로 404 시화공업고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대로143번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씨빅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2차로를 전농동사거리 방면에서 서울시립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곳에 있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다가, 차량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뀜에 따라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었고 보행자신호가 보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신호를 어기고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5. 4, 00:37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보행자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인간의 생명은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이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쉽게 용서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53

범죄사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C' 식당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려고 하자, 신용카드가맹점인 'D'의 명의로 결제하여 합계 204,041,000원 상당의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신용카드 매출 내역, 신용카드 가맹점 현장확인 보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20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고, 그 합계 금액이 2억 여 원을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37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22, 03:45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옷가게 앞 노상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F(여, 58세)과 함께 타고 온 택시에 내린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에 잠시 들어가 차 한 잔만 먹고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벽으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31. 03:20 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61세)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뒷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6. 5. 31. 03:40경 위 제1항의 피해자 F의 집인 위 I 빌라 1동 202호 창문 밖에서, 제2항과 같이 H의 주거에 침입하여 가지고 나온 철제 사다리를 기대어 놓은 다음 위 사다리에 서서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로 창문을 수차례 두드렸음에도 피해자가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창문틀에 소지하고 있던 휴지 뭉치를 놓아두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빌라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창문틀 일부가 불에 탄 상태에서 피해자가 창문틀 사이로 물을 부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8, 12, 15, 20, 21, 24,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O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0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범행 과정에서 행한 유형력과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나아가 피해자 F의 주거에 대한 방화범행까지 저질렀고 방화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로부터는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방화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이후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31, 02:05경 부산 동구 I 빌라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다른 남자와 함께 귀가하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마지막 문자다, 나 요즘등산용 칼, 음료수병에 화력이 좋은 신나하고, 마지막 내 육신 처리할 밧줄하고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고, 같은 날 03:20 경 피해자의 집인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주거침입죄가 있으므로 판시 상해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위 I 빌라 1동 202호 창문 밖에 H의 주거에 침입하여 가지고 나온 철재 사다리를 기대어 놓은 다음 위 사다리에 서서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 끝에 물수건을 감싸 창문을 수차례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마치 정신적,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5.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0 등촌동 노블리움오피스텔에 있는 농협 가양역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사채 변제 독촉이 너무 심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재산으로 전세보증금이 90,000,000원이 있고, 그랜져 차량이 있으며, 월급이 1,400만 원에서 1,700만 원에 이르므로 변제할 자력이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3%의 이자로 2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적인 부채가 약 1억 3,500만 원에 이르고, 이에 대한 이자로 매월 13,590,000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고, 그랜져 차량역시 자신 소유가 아니라 리스한 차량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개월 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해 9. 26. 6,000,000원, 같은 달 27. 4,000,000원, 같은 해 10. 28. 5,000,000원 씩 2회, 같은 해 11. 29. 7,000,000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해 10. 26.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3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의 1/3가량에 이르는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86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9. 17:4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105동 1302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집 앞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C을 기다리고 있던 중, 때마침 피해자 C과 그 모친 피해자 D(여, 81세)이 귀가하여 출입문을 여는 순간 집안으로 위 피해자들을 밀어 넣으며 함께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뒤 출입문 신발장 앞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바지 뒷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어 "오늘이 마지막인데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며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으로 상의 옷을 걷어 올려 배가 보이게 한 후 오른손에 들고 있는 칼날을 배에 들이대며 할복을 하는 듯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들을 작은 방 안으로 밀어 넣은 뒤 같은 방법으로 칼을 손에 든 채 상의 옷을 걷어 올리고 배가 보이게 한 다음 "죽을 각오로 왔다, 동생에게 휴대폰 문자로 유서까지 써서 보냈다"고 말을 하며 방의 불을 껐다 켜는등의 행동을 반복하며 마치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 버릴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접이식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흉기휴대 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