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 특수절도 피고인 A, B은 사람들이 많은 주점에서 휴대전화기를 훔쳐 이를 팔아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은 2016. 8. 11. 01:00경 광주 동구 E 지하1층 'F'라는 상호의 클럽에서,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와 피해자 H 중 피해자 H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G에게 말을 걸면서 합석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면서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B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 1대를 주머니에 넣었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기 1대를 주머니에 넣어 각각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1) 피고인 A은 2015. 8. 일자불상 09:00경 광주 남구 I 앞 노상에서, 번호 불상의 택시에 승차하여 광주 서구 J 'K'으로 가던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린 '삼성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5. 8. 02:00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M'이라는 상호의 클럽에서, 피해자 N이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82만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 N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6. 5. 10. 18:00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P 미용실' 부근에서, 피해자 Q가 분실한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 Q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 A은 2016. 3. 21. 12:10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S'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T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7. 2. 01:00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M'이라는 상호의 클럽에서, 피해자 U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광주 동구 V. 116호에서 'W'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기를 업무상 매입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가. 장물취득 피고인 C은 중고 휴대전화기 매입을 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A 등이 절취하거나 횡령한 휴대전화기를 헐값에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5. 8. 일자미상 10:0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고인 A이 근무하던 'K' 앞에서, 피고인 A이 제2의 가항과 같이 횡령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3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5. 2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대의 휴대전화기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1) 피고인 C은 2015. 이하 불상일에 광주 일대 불상의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X가 분실한 시가 924,000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기 1대를 매수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휴대전화기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휴대전화기가 장물일지도 모르므로 매도자를 상대로 휴대전화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서 장물을 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휴대전화기 1대를 5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5. 이하 불상일에 광주 일대 불상의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Y이 분실한 '베가 아이언 2' 휴대전화기 1대를 매수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휴대전화기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휴대전화기가 장물일지도 모르므로 매도자를 상대로 휴대전화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서 장물을 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휴대전화기 1대를 3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은 2016. 3. 8.경 광주 서구 Z에 있는 'AA' 매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AB이 분실한 시가 545,500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전화기 1대를 매수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휴대전화기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휴대전화기가 장물일지도 모르므로 매도자를 상대로 휴대전화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서 장물을 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휴대전화기 1대를 9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AC, AD, X의 각 진술서, N, AE, T, Q, AF, AG, U, AB, AH, AI, AJ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Y의 진술서(간이공통)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농협 모바일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사업장 'W' 사진촬영), 수사보고('W'중고휴대폰매장 압수품(휴대폰 등)사진 첨부), 수사보고(C이 A, AK으로부터 매입한 스마트폰 12대 분실도난 조회), 단말기지급제 조회내용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C의 상습장물취득 범행사실 피해자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C의 'W' 매장 컴퓨터에 저장된 '분실, 도난 조회결과' 장물폰 목록 피해자 확인), 각 자료회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6개월~7년 6개월 나. 피고인 C :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특수절도죄 및 절도죄 : 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2년9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나. 피고인 B 1) 각 특수절도죄 : 제1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2년3월(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다. 피고인 C 1) 각 장물취득죄 : 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2년9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장물인 핸드폰의 소유자들 15명 중 연락이 가능한 12명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은 비교적 많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 A, B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은 2014. 8.경 장물취득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9.경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2.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