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3.1.03:0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대동리 대동교 위 68번 지방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현곡 쪽에서 안강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 10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과 비가 섞여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던 데다가,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차량 단독사고 후 하차하여 2차로에서 안전유도 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택시의 우측 전면으로 들이받아 대동교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4:16 경 경주시 동대로 87 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미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2. 01: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연인인 피해자 D(여, 39세)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약 3,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눈꺼풀과 눈 주위 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료차트 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PC를 보내주거나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6. 5. 17.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C' 내에서, 온라인 게임 H1Z1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100,000원을 주면 조립PC를 맞춰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금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23.경 대구 남구 F 소재 'GPC방' 내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위 게임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스컬반다나, 트윈갤럭시 후드)를 판매하겠다고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금 90,000원, 2016. 8. 26.경 금 90,000원, 2016. 9. 1.경 금 100,000원 등 합계 금 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8. 24.경 대구 남구 F 소재 'GPC방' 내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위 게임에서 사용하는 아이템 (성조기 AR, 스컬반다나)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금 38,000원 및 금 120,000원 등 합계 금 15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금 538,000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운전의 D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C의 사용자인바, C는 2006.8.27.12:35경 서해안선 316.9km 지점(목포 방향) 매송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이 45.64톤에 이르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 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3. 2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2. 10. 초순 17:00 경 술에 취한 채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찾아가 평소 술에 취해 동네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해 피해자가 주의를 주었다는 이유로 마당에서 낫을 휘두르며 "동장 죽인다"고 소리를 치다가 아랫채 출입문 유리창(세로 75cm, 가로 70cm) 1장 시가 3만 원 상당을 낫으로 휘둘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술에 취한 채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43세)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노루못뽑이(일명: 빠루)를 들고 찾아가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위 빠루로 마당에 있던 개집 울타리를 수리비 3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9. 16:00경 술에 취한 채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여, 51세) 운영의 마트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마트에 있는 소주와 캔 커피를 마음대로 꺼내 마시다가 남은 소주와 커피를 바닥과 테이블 등에 뿌리고, 빈소주병을 출입문 유리에 때려 깨뜨린 뒤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고 소리치고 마트 바닥에 내려쳐 부수는 등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와 같이 피해자 H의 마트에 들어가 마음대로 소주와 캔커피를 꺼내 마시고 남은 소주와 캔커피를 바닥과 테이블 등에 뿌리고, 과자를 뜯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마트 밖에 있던 빈맥주병 수십 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마트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9, 17:05경 술에 취한 채 대구 달성군 J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여, 35세)이 운전하던 L 모닝 승용차를 가로막은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좌측 후사경과 전조등을 발로 차 부수고, 위 모닝차량 앞을 손으로 밀어 좌측 뒤편에 주차된 피해자 M(64세)의 N 1톤 화물차량 우측 앞범퍼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 소유 모닝 차량을 수리비 585,2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M 소유 화물차량을 수리비 351,71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위험한물건휴대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나. 위험한물건휴대협박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다.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험한물건휴대협박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 및 피해정도를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4, 20:26 경 서울 구로구 C건물, 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 D'자유토론방’에 ‘E'라는 닉네임으로,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던 F당 G 후보와 관련하여, 'G가 뭡니까? 아니지 G는 없고 H가 있지! H가 누구입니까? 새마을운동 잘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대통령입니까? 아닙니다. H는 대통령 이전에 친일파 일본군 소좌 출신입니다. 독립운동하셨던 독립유공자 잡아 죽였던 일본군입니다. 나라를 배반하면 그 사람은 다른나라 사람입니다. H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이 전부가 아닌, 친일파 아닌 일본놈입니다. …(중략)…지금도 H가 살아있다면 대한민국 인권도 자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딸 친일파에 공산주의자 (H 한 때 I당에 가입했음) 독재자 딸을 대통령후보로 뽑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위대하십니다. 일본은 2차 대전 자신들의 죄과를 인정하지도 않는데, J수상은 더욱더 노골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을 적대시하는데, G는 친일파의 수장입니다. 어디 선거에 나와요. 프랑스 같으면 단두대에서 목짤라 죽었어야 할 운명의 여인. G가 다시 유신을 만들려고, 별 발악을 합니다. K, 누구누구 쓰레기 담아서 이겨 보겠다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G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중 제1유형 (후보자비방)의 기본영역 ]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자유토론방에 접속하여 제18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예정하고 있던 G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고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한 점, 범행 시기가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 직전이었던 점, 게시된 글의 내용이 인격모독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게시글이 1개에 불과하고, 그 조회수도 26회 정도로 적었으며, 피고인이 위 법임을 인식한 후 스스로 삭제한 점, 특정 선거 운동 조직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우발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재고정2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 법인 사용인 A의 2005. 12. 26.10:19경 B 화물차량 운행시 적재중량 및 축하중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헌법재판소의 근거법령 위헌결정 선고 :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0.16: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D의 차량을 발로 찬 일로 D과 시비를 하다가,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위 D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씨 발, 경찰!"이라고 욕을 하면서 위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F을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5. 23: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의 집에서 동거하는 사이였던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그 곳에 있던 밥상에 옆구리 부위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 13. 20:20경 인천 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마셨으면 집에 가서 잠이나 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일하고 있던 주방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6cm)를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그곳 냉장고 쪽으로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자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전항의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경찰에게 신고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4.5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28. 06:27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남동공단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남동공단 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BMW 1000CC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골절, 제1중수골 바닥의 골절, 우족부 엄지발가락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있는 법원경매차량 보관소 주차장에서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8. 06: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상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 상가 앞 편도 3차로를 화정고등학교 방면에서 고양버스터미널 방면을 향하여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덕양구청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며 좌회전함으로써 마침 위 교차로를 덕양구청 방면에서 고양경찰서 방면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쏘나타 영업용 택시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과실이 크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 05:50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를 조달청 방면에서 불티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진행 중인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1세)이 운전하는 F 봉고 1톤 화물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258,2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등, 자동차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192호 D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음에도 아래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가. 피고인은 사실은 위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E에게 위 사건 발생 당일인 2012. 10. 9. 2회, 2012, 12. 14, 1회, 위 사건 증언 다음 날인 2013, 4, 18. 1회, 2013. 7. 8. 1회 전화를 걸어 통화하여 E의 성이나 이름을 알고 있음에도, 변호인의 성도 이름도 전혀 모르나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2012. 10. 9. 14:00경 피고인 운영의 서울 중구 F 2층 소재 (주)G 사무실에서 H과 D가 서로 욕을 하였음에도, 변호인의 당시 피고인 (D)과 피해자(H)는 서로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 피해자(H)는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다. 피고인은 사실은 D가 H을 성폭행하는 것을 I가 보았는지, 보지 못했는지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변호인의 증인이 서서보고 있는데, I는 그냥 가만히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3차에 가서 성폭행 하는 것(D가 H을 뒤따라와 H의 가슴을 때린 것)을 보고 저에게 "빨리 신고하세요."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 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E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순번 2~4, 10~16, 37번), 판결서(순번 17~19번) 1. I,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녹취록 사본, 통화내역 사본, 공판조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약수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증언 당시 E에 대하여 N인지, 인지 둘 중에 하나의 성을 가진 사람으로 알았을 뿐 정확한 성이나 이름은 모르는 상태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9. 14:00 경 ㈜G 사무실에서 H D에게 욕설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나.항과 같이 증언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이 위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성폭행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일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I도 피고인에게 "빨리 신고하세요"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I가 D의 위 성폭행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생각하여 판시 범죄사실 다.항과 같이 증언하였을 뿐이다. 2. 판단 : 아래의 이유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가. 피고인이 2012. 4.경 I와 함께 찾아온 E의 휴대폰 번호를 다이어리에 기재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며, 위 증언 전후에 걸쳐 E나 그의 처 K과 몇 차례 전화통화를 한 점, 피고인과 E는 서로 명함을 주고 받으며 통성명을 하였던 점, E의 처 K은 2012.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G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증언 당시 E의 성이나 이름을 잘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나. D는 2012. 10. 9. 14:0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미수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H D에게 'P 똥이나 빨아먹을 놈아'라는 등의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한 D와 H 사이에 큰 소리로 욕설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H이 D에게 욕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L, E, Q, I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92등 사건에서 이미 인정된 사실이다). 이 사건 사무실의 구조,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H이욕을 하는 것을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 D가 위 일시, 장소에서 H을 성폭행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92 등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또한, 당시 피고인과 I는 상담 중이었고, 그들과 D, H과 사이에는 파티션이 높게 설치되어 있었다. I는 D, H과 등을 돌린 채 의자에 앉아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으므로 D와 H 사이에 벌어진 상황을 목격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잘 알고도 마치 I가 D의 성폭행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16:4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에 있는 희망분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용동에 있는 도치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94

범죄사실 2015고합294 피고인은 2015. 9. 말경 04:00 ~ 05: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48세, 가명)와 E 등 3명의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지인 2명이 집에 돌아간 후 이 잠에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남들은 주고 나는 왜 안주냐 씨발년 찢어버린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끌어 안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을 자고 있던 위 이 깨어나 피고인을 밀쳐내어 막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12-65, 피고인은 2016. 2. 24. 14:23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세워 놓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CMT 자전거 1대를 그대로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장애인 등록증 사본 2016고합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설정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 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는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면 범행이 기수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법정에서 강간미수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이는 종전 변명 즉, 범행 당시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주장이 이 법원의 해당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거짓으로 드러나자 부득이 철회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 처한 나머지 한 자백진술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2.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860]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 여성들에게 자신이 대학교 출신의 사법시험을 패스한 검사 출신의 F 변호사이며 어머니와 남동생은 미국 보스턴에 이민 가서 생활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호감을 산 후, 피해자들과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가지며 피해자들의 가족을 소개받는 등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믿도록 만든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말경 경기도 양평군 G에 있는 피해자 C의 부모 소유의 전원주택에서, 피해자에게 "예단비와 예물시계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단비와 예물시계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말경부터 201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658,229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625] 피고인은 2010. 11. 말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H에게 자신은 대학교 출신으로 22살에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8년 동안 검사로 근무하다가 현재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로 연봉이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며 어머니와 남동생은 미국 보스턴에 이민 가서 생활 중이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산 다음, 그때부터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며 피해자의 가족을 소개받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믿도록 만든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충청남도 당진군 아파트 106동 6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유럽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피해자에게 "여행사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예약할 테니 여행경비 일부로 12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여행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변변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2. 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2. 6.경부터 2011. 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338,61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품 사진 1. 입출금내역, 각서 등 사본, 피해내역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및 명의이전서류사본, 동양증권통장사본, 2월 및 3월 신한카드 이용대금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범죄일람표 I의 순번 1 내지 11, 17, 18번 및 범죄일람표 Ⅱ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피해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피해 회복은 불가능해 보이는 점, 피해자 D에게 차량을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위 차량이 피고인의 동생인 J 명의로 이전되어 있어 J 이 공범 등으로 범죄 혐의를 받게 되자 부득이 반환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선적 양조망어선 C(7.93톤, 본선)의 선장이다. 근해어업인 근해형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당해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해형망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2. 27. 06:30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군산시 옥도면 연도 서방 약2.5마일 해상에서 형망 1 틀을 이용하여 키조개 189 미를 포획하고, 2013. 1. 5. 09: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위와 같은 연도 서방 약3마일 해상에서 키조개 243 미를 포획하는 등 2회에 걸쳐 시가 360,000원 상당의 키조개 432미를 포획하는 형망어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수산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충남 서천군 선적 양조망 어선 C(7.93톤, 본선)의 실소유자 겸 운영자로 수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피용자인 A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가 없이 형망어업을 하게 하였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중순 10:00경 충남 서천군 장항항 선착장에 정박 중인 충남 서천군 선적 선망어선 C(9.16톤, 어획물 운반선, 등록번호 :D)의 조타실 좌현 상단에 부착되어 있던 등록번호 "D"와 선명 "C", 톤수 "9.16톤", 업종 "어획물운반선"이라 표시된 어선표지판 1매를 임의로 떼어 가져다가 피고인 소유인 위 충남 서천군 선적 양조망 어선 E (7.93톤, 본선, 등록번호 : F)의 조타실 좌현측 상단에 부착하고 그 때부터 2013. 1. 5. 13:30경까지 피고인의 피용자인 A으로 하여금 무허가 형망어업을 하는데 사용하게 함으로써 G이 서천군수로부터 부여받은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선박상세내역조회(C),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각 수산업법 제101조,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수산업법위반),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은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추가)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13. 02:25경 구미시 도량동 경북고속도로 178.2km(하행선, 부산방면) 지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로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에게 적발되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02:49부터 같은 날 03:38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3. 4. 13. 03:05경 위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위 D에게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 및 팔꿈치로 위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경사 에게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내가 너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D, E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무원증 사본(D, E) 1. 근무지정표(F) 사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음주측정 불응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2명인 점, 피고인이 2002년 무면허운전으로, 2004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22:3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조방 앞길에서 피해자 B(72세, 남)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서원시장으로 가던 중, 같은 날 22:5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로 터리를 지날 쯤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니 꼬치 크나"라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놓지 않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