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00: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캔맥주 환불 문제로 위 노래방 업주인 D와 시비하다가 112신고를 한 뒤, 다른 호실 노래방손님인 피해자 E(남, 46세), F(남, 44세), G(남, 47세)이 이용했던 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여성들이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위 여성들을 노래방 도우미로 오인하여 피해자들에게 “C 업주의 퇴폐 영업에 대해 신고하였으니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 경찰이 아니면 문을 못 연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출입문을 잠가 그 앞을 막아서고, 이에 피해자들이 노래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팔꿈치로 피해자 E의 목을 쳐 폭행하는 등 같은 날 00:05경까지 5분 동안 피해자들을 노래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 장소 CCTV 영상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피해자 E을 막고 있었을 뿐 위 피해자의 목을 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위 피해자 및 F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이 노래방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피해자 E의 목을 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경비원으로 D과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06:44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재활용품 창고에서 D(만 59세, 남)이 퇴근하여 부재중인 사이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활용품(선풍기, 의자 등)을 번호 불상의 1톤 차량에 싣어 가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진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반출한 재활용품 사진에 대하여)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에 재활용품을 실어 갔으나, 이에 관해 재활용수거업체 관리부장인 E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피해품은 무주물로서 절도죄의 대상이 아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버린 물건을 재활용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전승인 존부 증거서류제출(수사기록 42쪽)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반면에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E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 무주물 여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아파트 측이 입주민 등이 버린 물품을 수집하여 재활용품 창고에 이를 보관하고, 재활용수거업체가 월 30만 원 정도를 주고 이를 수거하여 왔는데, 이 사건 피해품도 그러한 사유로 재활용품 창고에 보관된 재활용품으로 선풍기, 의자 등인 점, 이러한 선풍기, 의자 등은 폐기될 수도 있지만 선풍기 내지 의자 등으로서 다시 사용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입주민 등이 이 사건 피해품을 버렸다고 하였더라도 이후 C아파트 측 내지 재활용수거업체가 다시 이 사건 피해품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피해품은 무주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정당행위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의 의도대로 재활용한다는 명목으로 C아파트 측 내지 재활용수거업체가 취득한 이 사건 피해품을 몰래 가져간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09

범죄사실 [2019고단1809] 피고인은 2017. 6.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9. 6. 25. 11:00경 파주시 B 소재 피해자 C(여, 44세) 운영의 D 국수집에서, 전날 지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외상을 하려면 오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들어 창피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게 다 때려부순다, 하늘나라로 보내주마"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2116] 피고인은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E(여, 4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 11:30경 파주시 F시장 4번 출입구 노상에서, 전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임의로 편의점 탁자를 도로상에 설치한 것을 피해자가 옮겨달라고 하여 시비가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넌 맞아야 돼"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4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뒷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은 후 때릴 듯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성명불상의 행인 및 아래 피해자 H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뒤에서 붙잡는 방법으로 반복하여 제지하자 뒷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H(4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동인의 남편인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에서 촬영한 야구방망이 사진 [20192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및 현장 수사) 1. 출동 경찰관 첨부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등),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법원 사건 검색 결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 ·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 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1년 4개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가 거의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421

범죄사실 1. 이자제한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8.경 부천 원미구 C마트 안에서 피해자 D와 E, F에게 20,000,000원을 연이자 36%(월 60만원), 변제기 2012. 12. 30. 담보는 전남 보성군 G 부동산으로 하는 금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에도, 2012, 10. 11.경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H)로 5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2012. 12. 30.경까지 4회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합계 1,95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3. 4.경 부천 원미구 C 5층 옥상에서 피해자 D(64세)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웃옷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5, 15:20 경 부천 오정구 I 지하 1층에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30.20:47 경 부천 원미구 J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식당 앞에서 위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채권추심자인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제출, 각 수사보고 1. 각 차용증사본, 영수증, 녹취록, 차용약정, 금융거래내역서 1. 피해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이자제한법(법률 제10925호)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초과이자 수령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에 대한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D정당 E시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4. 18.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일반 여론조사가 당내경선에 반영될 경우 자신의 지역 내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단점을 피고인 B와 상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F 일대 아파트 우편함 등에 후보자 명함을 담은 봉투를 대량으로 배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제안에 반대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 1, 2014. 4. 18. 자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18. G아파트에서, 앞면에는 '행복 1번지 E. 민주당 E시의회 A'이라고 기재하고, 뒷면에는 '민주당 시의회 시의원(비례대표). 안녕하십니까? A입니다'라고 기재한 명함 89 장을 각 세대 우편함에 배부하였다. 2. 2014. 4. 21.부터 2014. 4. 22.까지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4. 4. 20. H에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기재된 피고인 A의 명함 약 10,000장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B는 2014. 4, 21.부터 2014. 4. 22.까지 F 일대에 있는 아파트 등 21개 아파트에서, 아들 J과 그의 선배 K을 통해 각 세대 우편함에 피고인 A의 명함 약 8,000장을 봉투에 담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O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 예비후보자 명함 주택가 투입 수거사진, A CCTV 자료,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만 원~2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운동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배부한 명함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당내경선에서 탈락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여름 무렵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 음식점에 드나들기 시작하여 가끔 위 음식점에 갔는데, 번번이 행패를 부려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위 피해자가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하는 등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4. 21:00경 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좌석의 피해자 E(48세)를 가리키며 "저 사람이 나를 때리고 도망간 사람이다. CCTV 있다."라면서 접근하자, 피고인을 처음 본 위 피해자는 "내가 아니다. 사람을 잘못 봤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니가 와 나 때리고 도망 갔노!"라면서 맥주병을 거꾸로 집어 들고 위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위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광경을 지켜보던 피해자 C으로부터 "아니다. 사람을 잘못 봤다."라는 말을 듣자, 위 맥주병을 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내가 영도파다. 목을 확 따뿐다. 개 같은 년아. 씹할 년아. 보지를 째버릴까."라는 등 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험악하고 위협적인 욕설을 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협박을 하는 한편,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당일 영업을 단념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04:00경 서울 마포구 N 앞 도로에 세워진 피해자 0의 식자재 납품차량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열쇠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 들어가 피해자 소유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등 합계 3,280,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증거목록 순번 2) 1. 내사보고(범행 영상 확인, 증거목록 순번 20),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증거목록 순번 65) 1. 내사보고(AG 방문 피해자 진술 청취 및 CCTV 확인), AG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발생지 확인, 발생지 내 CCTV 확인 1), 내사보고(AH 카페 CCTV 영상 캡처) 1. 발생 현장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25), AI AJ 광장점 신호이력을 촬영한 사진,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녹화영상 분석 결과) 1. 내사보고(CCTV 확보/분석)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일람표 1 내지 8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계획적으로 차량에서 열쇠를 절취한 후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포함한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원의 합계액이 매우 크지는 않다. 피해자 중 Y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재판 계속 중이나 그 외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2.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47 피고인은 2017, 12. 14, 07:30 경 서울 관악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위 주점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순 후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출입문을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269만 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단 300 1.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주점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7.12.29. 08:20 경 서울 강남구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 주점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기 위하여 손전등으로 출입문을 비추고, 출입문 하단에 설치된 잠금장치 구멍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고 돌리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길이 약 27cm)를 출입문 잠금장치 구멍에 넣고 강제로 돌려 위 출입문 잠금장치가 작동불능이 되도록 함으로써 수리비 약 4만 원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811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14. 08:25 경 서울 관악구 1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J 카페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출입문 틈새에 집어넣고 재껴 출입문 틈새가 삐뚤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J 카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J 카페에 들어가 그 곳 계산대 아래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60만 원을 꺼내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813 피고인은 2017.12.25, 08:18경 대구 북구 K 지하에 위치한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볼링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로 위 볼링장 출입문 손잡이 부분을 밀어 젖혀 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864,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03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2, 28, 09:05경 대구 중구 N 피해자 O 운영의 P 가게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위 가게 출입문 시건장치를 해제한 후 가게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곳 카운터 포스기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 원을 꺼내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D,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각 감식사진 1. AC까페 범행현장 CCTV, AD 범행현장 CCTV 2018 고단3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2018고단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감식사진 2018고단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2018고단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교도소 출소내역,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19조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9월 ※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출소 후 며칠 지나지도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99

범 죄 사 실 1.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6. 11:36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대구광역시 시의원 ‘C정당’ 후보 D의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맨입으로 찍어달라고 하면 되냐, 음료수라도 쌓아놓고 주면서 찍어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선거운동을 해서 되겠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지압안마기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선거운동용 피켓을 내리치고 위 지압안마기로 피해자의 어깨, 등, 팔 부분 등을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D 후보의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6. 11: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선거사무원을 폭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행동을 제지받고 신분 확인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재차 위 G로부터 제지받자 G에게 “뭐 이런 경찰이 다 있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G의 왼팔을 2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E,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I 자필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증 제1호 지압안마기 증거물사진 첨부), 증 제1호 압수물 사진(지압안마기),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범행당시 CCTV), 범행 장면 CCTV 캡처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6), 수사보고서(CCTV로 확인된 범행시간 특정 등), 수사보고서(D 후보자 선거사무원 E, H 등록여부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선거피켓 피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4), 선거사무원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11), CCTV 캡처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3), CCTV 캡처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6), 선거피켓 파손 사진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8), CCTV 캡처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사무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선거범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공직선거법위반죄(판시 제1죄):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나. 판시 제2항 공무집행방해죄(판시 제2죄): 벌금 2만 5,000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선거사무원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 원(판시 제1죄), 벌금 100만 원(판시 제2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에 대한 폭행은 선거사무원에 대한 개인적 법익침해를 넘어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라는 중대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고, 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 역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록 수사단계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태도를 바꾸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심리적 불안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공직선거법위반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2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조직원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F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연이율 4.8%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다음 날 또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D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DG에서 대출 받을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금으로는 추가 대출받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었는데도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위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DG 직원이 말한 것처럼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을 막아놓은 상태여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신규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조직원은 2020. 9.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은 잘 되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규제를 풀지 않아 대출이 묶여 있으니 신규로 대출받을 4,000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8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예치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치금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게 한 후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관리책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하는 곳으로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10. 14:46경 서울 중구 DH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예치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현금교부장소 주변 CCTV 캡처사진 첨부), DI빌딩 외곽 CCTV 캡처사진, DH빌딩 내외부 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2) 택시 승․하차 모습 확인), 피혐의자2) 범행 전 택시 하차모습 CCTV 캡처사진, 피혐의자2) 범행 후 택시 승차모습 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2) 택시 승․하차 위치 GPS 좌표 캡처사진), 피혐의자2) 택시 하차위치 GPS 좌표 캡처사진, 피혐의자2) 택시 승차위치 GPS 좌표 캡처사진 1. ㈜CX 회신자료 1. 내사보고(피혐의자2) 인적사항 특정), 스피드수배서, 수사대상자 조회결과, 수법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3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유가 있으나, 피해금액의 규모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신청 각하 부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에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각하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10:2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영등포시장역 사거리를 위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영등포전화국 사거리와 영등포시장 사거리를 연결하는 영중로와 C와 D을 연결하는 양산로가 교차하는 사거리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차로에서 마주하여 좌회전 진행해 오던 피해자 E(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캡티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경위)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1. 피의자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2)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 적용여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차로에서 황색신호를 위반한 과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신호가 황색등화로 바뀌었고 서행의무가 있는 교차로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기 어려운 사정은 있었다고 보인다.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차량은 신호가 황색등화로 바뀐 것을 인지하고 정지할 수 있는 시점에서 피고인보다 더 늦게 좌회전을 시도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볼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10:36경 서울 강서구 B, C은행 염창동점 365코너에서, 그곳 현금자동입출금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스마트폰(아이폰12 Pro)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분실된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동네 사람이 두고 간 것으로 생각하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전화가 오지 않았다. 이틀 정도는 배터리가 있었는데 이후 방전되어 꺼졌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자신의 남편의 휴대전화로 총 7회 전화를 하였으나 3회는 수신거부를 당하였고 4회는 전화기 전원이 꺼진 상태였다며 휴대전화를 분실한 당일인 2022. 6. 26.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져간 바로 그 시점부터 그 휴대전화로 오는 연락을 받지 않고 전원까지 꺼두었음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그 휴대전화로 오는 연락을 피하며 전원까지 꺼둔 것은 그 휴대전화를 자신이 소유물처럼 관리, 처분하려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만일 피고인이 주인에게 찾아줄 생각으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것이라면 이를 곧바로 경찰 지구대나 ATM 기기를 관리하는 은행 측에 전달하였으면 될 것임에도 이를 가져간 날부터 경찰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2022. 7. 8.까지 휴대전화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사실이 인정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3. 13: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F(여, 24세)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CCTV 영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지점에 다다르기 전에 이미 피해자가 무단횡단하기 위해 차도로 나온 후 주위를 살피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주된 과실은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과실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도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삼촌으로,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패소하는 등 상호간에 불화가 있었다. 2019고정208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 17:10 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금수보다 못한 종자들 너이들 죽이려고 해운대 차자갓더니 위장전입했더군 네놈들 법정에서 구속될거야 지금 전화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0. 11: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30. 11:07 경 부산시 해운대구 C아파트 D동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침입하여 수회 초인종을 누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2. 08: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 고정 251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3, 6, 19:19 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네는 경찰입회하에 죽일려고 갓다가 그냥왓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전화한 통화해라 용서하마 만약 전화없을시에는 끝장이다 하느님이 저주한다 한놈식 두고두고 지옥으로 끌고 갈테니가 전화해 용서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3. 21: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25. 18:00경 부산시 해운대구 C아파트 D동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 문제메시지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112신고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은 고령이고, 사실상 일련의 범행이 두 번으로 나뉘어 기소된 점 등 제반사정 감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54

범 죄 사 실 1. 2022. 9. 19. 범행 피고인은 2022. 9. 19. 02:12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원, 신용카드 2매, 체크카드 2매가 든 시가 미상의 지갑 및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22+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0. 2.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 03:0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630,000원 상당의 아이폰13 Pro Max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각 -CCTV 영상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용의자 이동동선 역방향 추적), 수사보고서(용의자 오토바이 수사) 1. -오토바이 및 헬멧 사진 등, 수사보고서(동종수법 전과사 주사), -차적조회 1. -오토바이사진, 통화내역, 가입자 인적사항,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모습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이후 이동동선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 각 피해품들의 성격, 위험성,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의 시간과 장소,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과 이 사건 각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