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무쏘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0. 17:3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초록도서관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지산동 방면에서 신장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K5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 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31. 23:50경 구미시 B 소재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코뼈 골절로 인해 응급치료를 받던 중 피고인을 치료하던 위 응급실 당직의사인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에게 연고지가 어디인지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씨팔 새끼야 니가 그걸 왜 물어보는데? 씨팔 새끼야 아프니 치료나 해 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약 25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위 응급실내에서 응급환자 진료 중이던 피해자의 목을 잡아 비틀고 옷을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응급실 내에서 위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병원 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 없고, 폭력관련 전력 역시 2004년경 벌금형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18:40경 제주시 C에 있는 아버지인 피해자 D(80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다투다 화가 나, 그곳 창고에 있던 시너 2통(총 2ℓ)을 들고 와 작은방 이곳저곳에 뿌리고, 피해자에게 "다 죽어"라고 말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현주건조물을 방화할 목적으로 위 시너를 부어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영농조합법인(이하 'B'이라고 함) 창녕지점 본부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의 대표자로서, 위 D은 B 창녕지점으로부터 족발을 공급받는 관계이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이라고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위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B 대표자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3,000만 원에 대한 사기 및 영수증 위조 관련 가. 사기 피고인은 2008. 9. 25.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위 창녕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족발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B에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위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반드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 측에서 인정하는 보증금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계약이 끝나는 경우 위 보증금을 변제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3.경 위 C으로부터 위 '가'항의 3,000만 원에 대한 증명서류를 요구받자,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영수증, 금액 : 삼천만원정(30,000,000원) 상기 금액을 D과 B 간의 족발공급 계약금으로 정히 영수함. 2008년 9월 25일"이라고 기재한 뒤 위 날짜 아래 B 대표자인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00만 원에 대한 사기 및 영수증 위조 관련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4. 15.경 위 창녕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물량이 늘었기 때문에 B에 추가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위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반드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 B 측에서 인정하는 보증금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이미 교부받은 3,000만 원도 지급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추가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계약이 끝나는 경우 위 보증금을 변제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6.경 위 C으로부터 위 '나'항의 2,000만원에 대한 증명서류를 요구받자, 위 창녕지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L족) 공급계약서, 품목 : L족 서울식, 물량 : 50두/일, 계약금 이천만원정(20,000,000원), 내용 : 현 B에서 생산되는 부산물(L족)중, 50두/일 생산품을 원활히 공급하고저 상기금액(20,000,000원)을 정히 영수함, 2009. 4. 15. 공급처 : B영농조합법인 F, 수급처 : D회사 C"이라고 작성한 후, F 이름 옆과 계약금 란에 위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영수증, 공급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허위로 작성한 문서의 교부 일시,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수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할 일용직 근로자를 모집하고 피해자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아 이를 근로자에게 전달해 주거나 피해자가 미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추후 피해자와 거래하는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모집인원 300명에 대한 인건비 선대금 명목으로 39,000,000원을, 2012. 4. 5. 모집인원 20명에 대한 선대금 명목으로 2,600,000원을, 2012. 4. 12. 모집인원 80명에 대한 선대금 명목으로 10,400,000원을, 2012. 4. 16. 모집인원 100명 선대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2012. 4. 26. 모집인원 100명 선대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2012. 5. 4. 모집인원 126명의 선대금 명목으로 16,400,000원을 계좌이체 받는 등 합계 94,400,000원을 현장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기 위해 계좌이체 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4. 7. 불상의 장소에서 'E 사무실'을 통해 근로자를 공급받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네오서진건설로부터 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인건비 명목으로 5,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E 사무실'을 통해 근로자를 공급받은 건설업체인 우주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인건비 명목으로 2012. 4. 13. 35,773,330원을, 2012. 5. 15. 40,780,800원을, 2012. 6. 15. 24,652,410원을 이체 받는 등 합계 101,206,54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 받아 그 중 직접 피고인을 통하여 공사 현장에 투입된 일부 근로자의 인건비를 제외한 'E 사무실'을 통해 공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50,000,0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사무실'을 통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과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어야 할 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1. 불상의 장소에서 2,800,000원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106,437,2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내역 제출),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통장거래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12. 12. 피해자의 동생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 일용직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횡령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점, 횡령금액이 다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0. 17. 21: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여관 306호실에서, 피고인과 사업관계로 알게 되어 친분이 있는 피해자 E(여, 47세)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2. 19:00경 위 여관 307호실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여관방에 있는 나무옷걸이 2개를 손에 잡고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5.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3. 10. 27. 12: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방실의 출입문과 창문을 잠그고 "맞아야지 말을 듣지. 맞아야겠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가 여관방에서 도망가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여관방 안에 있는 철제 쓰레기통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0경 여관방을 나와 같은 구 F에 있는 G 주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같은 날 22:30경까지 피해자와 동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귀가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고막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학원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며, 여학생인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학원에서 교습을 받은 적이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 어느 날 16:30경부터 19:00경 사이에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학원 강의실 내에서 피해자(당시 12세)와 일대일 교습을 하던 중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이나 코, 이마 등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다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경부터 2013.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6. 어느 날 17:0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강의실 내에서 피해자(당시 13세)와 일대일 교습을 하던 중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경부터 2013. 8.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3. 8. 9. 18:3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강의실 내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책상에서 깊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한쪽 팔로 감싸 안은 채 다른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속으로 집어넣어 양 가슴을 여러 차례 주무른 후 상의를 위로 올려 입으로 가슴을 핥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1 내지 6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7 내지 17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5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6. 공개명령 가. 판시 제1항 및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1 내지 6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나.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7 내지 17 및 제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7. 고지명령 가. 판시 제1항 및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1 내지 6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나.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7 내지 17 및 제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9년 2월(= 5년 + 5년 × 1/2 + 5년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학원의 원장인 피고인이 학원생인 피해자를 지속해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함에 있어 폭행·협박 등의 강한 유형력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특히 범죄사실 제1, 2항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와 자녀 3명을 부양하는 가장이고, 특히 피고인의 막내딸은 뇌성마비 장애인인데,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의 생계곤란뿐만 아니라 막내딸의 재활치료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5. 12:39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교회 부근 도로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19세)와 눈이 마주치자 화가 나 "불만 있냐."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밀치고 도망가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과 후두부 부위를 수회 찔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의자, 도주로 현장사진, 용의자 유류품 사진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입원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문구용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있으나,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오랜 기간 동안 치료받아 온 점, 이 사건 범행도 약물을 투여하지 않고 있는 동안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27.경부터 정신분열병으로 F병원 비롯한 여러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현재까지도 G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며, 본건 역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하게 된 것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앞서 본 범죄사실과 같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위 질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병원에서 성실히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도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인 점, 시설 외에서 주변의 감독과 보호 하에 꾸준한 치료를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보다 적절한 치료수단이 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05:0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3세)이 운영하는 'I'라는 상호의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신용카드로 양주 1병을 주문, 결제하여 그곳 업주인 피해자와 어울려 나누어 마신 뒤, 같은 날 07:40경 현금을 지불하고 양주 1병을 추가로 주문하여 피해자와 계속 마시던 중에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주점의 내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배낭에 넣어둔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 사진(검사 증거목록 순번 2), 매출 전표, 지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점 여주인이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주점 내실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주점 여주인의 지갑 안에서 현금 52만 원을 꺼내어 간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여기에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동안 이 사건 범행을 당하면서 범행 이후에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1. 12. 6.경부터 2012. 7. 25.경까지 서울 마포구 B라는 상호로 약 9m2의 면적에 조리시설, 냉장고, 판매대 등을 설치하고, 그 곳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떡복이, 순대 등을 조리·판매하여 1일 평균 8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L125S 124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 20:05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81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2차로를 모래내 우체국 방향에서 명지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하는 방면의 안전을 확인하여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CA110 97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외과대퇴골연골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경제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개인택시 사업자들로 구성된 "C" 호출택시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 회원인 피해자 D이 회원들을 상대로 세종시 E조합 F지부에서 새로이 결성한 "G"로 이동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2013. 10. 25. 11:3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C" 접수 직원인 I으로 하여금 피해자 D이 운행하는 J 택시의 콜 접속을 차단시키도록 하여 피해자가 콜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C의 다른 회원들에게 'G'로 옮길 것을 권유하는 등 단체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 이를 제재하기 위하여 다른 운영위원들로부터 1차 징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콜을 정지시킨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정관(수사기록 32쪽)에 의하면, 정관 제7장에서 징계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D의 행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 사항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6.항에 따라 기본법례에 따라 '1차 경고, 2차 15일 정지'의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2013. 4. 9.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위원회 의결 없이 단독으로 1차 징계를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D에게 할 수 있는 1차 징계는 '경고' 처분이고, 이를 넘어 콜을 정지할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관 및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적법한 징계권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울러 피고인의 변호인은 콜 접속을 차단하더라도 택시를 운행하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으므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방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콜이 차단되면 콜 손님을 받을 수 없어 영업에 지장이 초래될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비록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징계를 할 사유는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콜 정지 기간이 4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범위 내에서 5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텐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식당 앞길을 D 쪽에서 E 고물상 쪽으로 진행하던 중 월촌역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골목길에서 4차로의 도로로 진입하는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 (여, 8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0, 31, 06:10경 대구 남구 G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등 1. 시체사진, 사고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6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번호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피고인 B은 F 소나타 택시를 각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2. 3, 25. 05: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OK마트 앞 편도 3차로를 대성사 쪽에서 남양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직진 진행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시간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107동 앞 편도 4차로에서 남양네거리 쪽에서 두리시장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직진 진행하고, 피고인 B은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 전 황색 신호에 성급히 좌회전을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택시가 서로 충돌하여 위 오토바이가 튕기면서 위 택시의 뒤쪽에서 정차하고 있던 G이 운전하는 H 버스 앞부분에 부딪힌 다음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18세)을 같은 날 06:38경 대구 남구 J 병원에서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18세)이 운전하는 125cc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대퇴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진단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같은 피고인의 신호위반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각 신호위반 행위가 결합되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6. 7.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구속 기소되어, 같은 해 10. 12.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8.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 B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수용실에서, 동료 수용자인 C로부터 C의 주거지에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75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매수하기로 한 후, 그 무렵 수원구치소 접견실에서 남자친구인 B에게 C의 주거지에 있는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른바 '출소뽕(마약사범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날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행위)'을 하고 싶다며 함께 C의 필로폰을 매수하자고 제의하고, B은 이를 승낙하고 "확인서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과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들어가도 좋다는 확인서를 C에게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C로부터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받게 함으로써, 피고인과 B은 C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피고인의 출소일인 2018. 1. 29, 23:25 경 경기 평택시 D아파트 E호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쇠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함께 들어간 다음, 안방 옷장 속 청바지에서 필로폰 0.7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꺼내어 취득하고, 같은 해 2. 12.경 위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C를 접견하여 필로폰 매수대금 20만원을 영치금으로 입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1.29. 23:30경 위 1항의 C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1.30.00:3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30, 오전경 위 C의 주거지에서,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30. 오후경 위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수용자에 대한 접견 현황 조회), C 수용자 접견 자료 1. 내사보고(피고인 수용자 상대 접견 현황 조회), 피고인 수용자 접견자료 1. 내사보고(필로폰 판매 대금 확인 관련), 영치금대장 사본 고인・BC 주거지 방문 cctv 캡쳐 영상자료 1. 수사보고[녹취록 분석 내용(피고인, B)], 수사보고[녹취록 분석 내용(C, 피고인, B)]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재판 진행 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항소심에서 형기만료에 임박하여 직권 보석으로 출소한 당일 C가 거주하던 집의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당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전반적인 범행 경위,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결과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은 필로폰에 중독되어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상태로, 그만두려고 노력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절실히 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11:48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음식점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차량 후방에 서있던 피해자 E(6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차량을 후진하다가 위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초범, 피해자와 합의, 종합보험가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