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7. 14:4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2차로 도로를 신설동 9번 출구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신설동 9번 출구 앞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9세)가 운전하는 F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지하였고, 이에 교통사고의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버스 앞문을 열고 ‘운전을 조심해서 하면 좋겠다. 교통사고가 날 뻔하였다.’라고 항의 후 다시 출발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이용하여 위 버스를 좌측으로 추월한 다음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여 정지함으로써 피해자가 이를 피하고자 버스를 제동하였음에도 미치지 못하고 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5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사정들 가)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는 이 사건 사고 현장 조사 및 측량, 이 사건 버스와 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이 사건 사고 전후 상황을 조사한 후 이 법원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가 제동등을 점등하며 감속하면서 2차로로 진입 완료하여 E가 운전하던 버스의 정면에 위치한 상황에서, 버스의 평균 주행속도는 23.1km/h로 추정된다.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인지반응시간 동안 주행한 거리)에 제동거리(제동을 시작하여 정지할 때까지 거리)를 더하여 계산하는데, 공주거리는 주행속도에 인지반응시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인지반응시간은 운전자에 따라 0.7초에서 1.0초 사이이다.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인지반응시간인 1.0초를 적용하여 공주거리를 계산하고 버스에 적용하는 노면마찰계수를 대입하여 제동거리를 계산하면 정지거리는 9.9m로 산출된다. 당시 버스는 충돌 위치로부터 약 15.4m 떨어져 있었으므로 E가 버스를 제동하였더라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와의 추돌을 회피할 수 있었다. 나) 결국 위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버스와 택시 모두 저속으로 주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인지반응시간을 대입하여 정지거리를 계산하더라도 당시 버스를 운전하던 E가 피고인이 차로변경을 완료하여 버스 정면에 위치하였을 때 제동하였더라면 추돌을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버스나 택시가 손괴되지 않았고, 버스와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은 경미한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신설동 9번 출구 앞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지하였고, 승객을 택시에 태운 후 승객과 목적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기 위해 차량을 정차하려 했을 뿐 특수상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했던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제가 택시를 타고 몇 미터 왔어요. 기사분이 어디 가시느냐고 해서 종암동에 간다고 하니까 내비게이션을 보시고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버스가 오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런 상황을 몰랐어요. 그런데 무엇이 쾅 하고 박길래 보니까 버스가 택시를 박았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또한 위 증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정확하게 주소를 모르니까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택시를 세웠느냐’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마) 비록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를 버스 앞에서 급제동하기는 하였지만, 당시 버스는 저속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버스 운전자가 바로 제동하였더라면 추돌을 회피할 수 있을 정도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특수상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들에 더하여 내비게이션을 조작하기 위해 정차하려 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H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한다. 2) 위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범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있는지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특수상해의 범행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가) 버스와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E가 운전하는 버스 앞으로 끼어드는 모습, 그 후 버스가 택시 옆을 천천히 지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운전석 창문을 닫은 채로 있었고 E와 달리 대화를 하지도 않았다. E는 경찰에서 ‘상대방 택시와 어떤 시비가 있었나요’라는 물음에, ‘상대방 택시와 언성을 높이고 말싸움을 한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와중에도 택시 운전석 창문은 닫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면). 다) 버스 가장 앞자리에 탑승하고 있었던 G도 경찰에서 '기사분이 버스 앞문을 연 후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택시 기사가 창문을 열지 않았고, 버스도 그냥 진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 23면). 또한 G는 '버스 기사가 버스 문을 연 후 택시 기사에게 욕을 한 적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택시 기사가 문을 열지 않아서, 버스 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택시 기사를 모욕하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면). 라) 택시 승객이었던 증인 H도 당시 택시 창문이 닫혀 있어 버스를 운전하던 E가 피고인에게 하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마)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E가 택시 옆을 지나갈 당시 피고인은 택시 창문을 계속 닫고 있었다. 바) 결국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하던 E로부터 항의의 말을 들은 사실도 없고, 달리 E에 대한 특수상해 범의를 불러일으킬 만한 언쟁을 한 사실도 없다. E는 경찰에서 ‘상대방 택시와는 시비가 없어서 저는 그냥 버스를 운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면). 그렇다면 피고인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버스 앞으로 끼어들고 나서 버스가 자신 옆을 천천히 지나갔다는 사정만으로 버스 운전자에 대한 특수상해 범의가 생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객관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E 모두 이 사건 사고 당시 저속으로 운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버스 정면에 위치하였을 때 E가 버스를 제동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를 저속으로 주행하던 버스가 추돌을 회피할 수 있었을 정도로 제동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했던 택시의 승객이었던 증인 H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기 위해 정차하려 했었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E로부터 범행 동기가 될 만한 항의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E, G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는지 1)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2) 상해와 관련한 증거 E, G가 이 사건 사고로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다는 점과 관련한 증거들은 E, G가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과 E, G에 대한 각 진단서 기재가 있다. E는 I한방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지럼증 및 어지럼 등이 추정되며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증거기록 29면). E는 수사과정에서 도수치료와 물리치료를 10회 정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5면). G는 J 정형외과 의원에서 주상병으로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 추정되며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증거기록 28면). G는 수사과정에서 일주일간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3면). 3)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사정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E, G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선뜻 믿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사고로 버스와 택시 모두 손괴되지 않았다. 버스에 추돌당한 택시의 범퍼조차 손괴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충격은 가벼운 정도에 그쳤을 것으로 보인다. 나)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는 감정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로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차량 충돌 시 탑승자의 상해 정도는 충격 부하에 비례하고, 충격 부하는 차량 충돌로 인한 속도 변화와 충격가속도로 표시할 수 있는데, 저속 충돌 사고에서 상해 여부는 탑승자에게 가해지는 충격 부하가 상해 역치를 초과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경추 상해는 차량 충격 시 탑승자의 머리와 몸통이 상대운동을 일으켜, 경추 부위가 굴곡 운동과 신전 운동을 과도하게 반복함으로 인해 발병하는 편타손상이다. 버스가 택시를 추돌할 당시 버스의 속도는 15.7km/h, 택시의 속도는 10.3km/h로 산출되고, 위 속도를 적용하여 충돌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추돌 전후 버스의 속도 변화는 제동에 의한 감속 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측정된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용한 최대 충격가속도는 상해 역치를 초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충격 부하만으로 버스 승객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낮다. 다) 버스 운전석과 좌석을 비추고 있는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 내부에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충격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했던 증인 H은 당시 66세였다. 증인 H은 버스에 추돌당한 택시에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충격을 가하였다면 실제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저도 못된 마음 먹으면 가서 누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양심적으로 어디 아픈 데가 없었기 때문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증인은 아까 사고로 인해서 다친 곳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다친 곳이 없었나요, 아니면 다친 곳이 있었지만 병원에 안 가신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그렇게 몸이 불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양심상 병원에 가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면). 마) E는 수사과정에서 ‘상대방 택시로 어떤 피해를 입었나요’라는 물음에, 승객의 안전이 걱정되었고 당시 겁이 났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 달리 상해에 관한 진술은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5, 16면). 그 후 수사기관은 E에게 전화하여 치료 여부 및 현재 상태를 물어보았는데, E는 이 사건 사고 후에도 계속 운전 업무를 하였으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5면). 4) 각 진단서와 관련한 사정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증거로 제출된 각 진단서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각 진단서 기재만으로는 E, G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은,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진단서 기재 사항 외에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의 필요 여부, 외과적 수술 여부,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 통상 활동의 가능 여부, 식사의 가능 여부, 상해에 대한 소견, 치료기간 등을 기재한 상해진단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인 진단서에 비하여 더 자세한 검토 후에 발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증거로 제출된 각 진단서는 상해진단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단서이다. 나아가 각 진단서에는 객관적인 진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각 진단이 주관적인 호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상해 발생 여부 및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나) 나아가 각 진단서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기재에 비추어 보면 당시 상해가 존재했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진단일자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각 진단서의 진단일자는 E의 경우 2019. 12. 25.이고, G의 경우 2019. 12. 24.로서 이 사건 사고가 있은 지 1주일이 지난 후이다. 각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는 이 사건 사고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뒤늦게 작성된 각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일반적인 진단서도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발병 연월일을 기재해야 하는데, G에 대한 진단서의 경우 발병 연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점에서도 인과관계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5) 소결론 결국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다는 E, G의 진술과 그와 관련한 각 진단서의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다. E, G가 이 사건 사고 후 통증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거나,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고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