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7세, 여)의 친모와 재혼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의 계부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 21:0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엄마, 아빠랑 같이 자자"고 하면서 피해자(당시 16세)를 안방에 들어오게 하여 피고인과 친모 사이에 눕게 한 다음 친모가 잠든 사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피고인에 앞서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17세)에게 "너도 은근 힙이 있다, 너도 크면 엄마처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뽕(패드)이 들어간 브래지어를 했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안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흔들며 성행위를 흉내 내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춥다며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안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눕힌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며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딸에게 이러면 안 되겠지? 안 하면 너 가슴 만진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며 "털이 많다. 어려서 그런거냐?"라고 하고, 오므리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를 이용하여 강제로 벌리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보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성폭력사건 피해아동 전문가 의견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청소년 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다른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해사실 및 신분이 드러날 염려도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이상 5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경합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3년 이상 7년 2월 이하의 징역[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형량범위 상한이 2년으로 동일한 경합범죄인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1/3인 8월을 차례로 합산하여 형량범위의 상한을 정한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기존의 처벌의사를 번복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장암과 관련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배우자의 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추행이나 추행을 포함한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이는 아직 청소년으로 계부인 피고인이 지배하고 있는 가정 및 그 피고인의 배우자인 친모에게 정서적·감정적으로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거기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더 강해지는 범행의 강도 및 피해자를 범행으로 유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외부에 쉽사리 범행을 알리지 못한 채 그 피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 및 불안감 등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