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64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속칭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12.경 문자와 전화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추심일을 같이 할 직원을 뽑는다. 돈을 받아 오기만 하면 된다. 기본 10만원에 한 건당 10만원과 기름값 5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속칭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수락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순차 공모하였다.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대출이라는 좋은 조건의 대출상품이 있다.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6개월 이내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계약 위반이다.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안 되게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1. 6. 15. 14:00경 경기도 파주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1,6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6.경 경기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주)H'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제목의 문서 파일을 컬러 프린터로 1장 출력한 다음, 같은 날 경기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피해자인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양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16.경 및 같은 달 18.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 및 8-1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D, L,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전화금융피해신고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O 작성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서 1. 각 채무변제확인서,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각 CD 1장(수거 장면), 각 CCTV 발췌사진, 예금전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통화목록 및 문자 메시지, 휴대전화 사진(모바일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의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법무사의 채권추심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소사실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기초하여 그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각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어르신들을 상대로 금융 관련된 사기를 저지르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P 법무사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전달받기 위하여 여러 장소를 이동하였고, 전달 받은 현금을 또 다른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ATM기기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피고인은 모르는 번호로 'P 법무사인데, 대행업무를 하실 분을 모집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받았고, 이에 이력서를 보내서 채권추심대행 업무를 아르바이트로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통상적인 채용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온라인으로 이력서만을 확인한 후 곧바로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할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법무사 사무실에서 1년 정도 등기 업무 관련 아르바이트를 한 경력도 있으므로, 채권추심대행 업무가 법무사의 정상적인 업무범주에 속해있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 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이나 카드회사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파일로 전달받아 인쇄하였는데, 금융기관 등에서 채권 회수가 확인되기 전에 대행업체에게 채무변제를 증명하는 문서를 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인쇄하여 사용하게 한다는 것도 극히 비상식적이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금하는 과정에서 법무사 사무실의 아르바이트생이라는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으며, 오히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Q사의 추심팀, R 회수팀 직원, H직원 등으로 자신의 신분을 속였다. 특히 피해자 B은 '피고인이 현금을 수금하는 과정에서 현금액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워 담아가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금한 이후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금한 현금을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어떤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도 하였다. 합법적인 채권추심업무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도 당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합법적인 채권추심대행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P 법무사의 실체나 채권추심대행업무의 성격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P 법무사를 인터넷에 검색을 한 번 해보기만 했을 뿐, P 법무사의 존재 및 실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업무가 불법적인 일은 아닌지 묻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일반적인 인식, 법무사 사무소의 이례적인 채용방식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의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업무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운동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같은 또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 경험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등의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의심하고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범행의 발생을 용인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의 완성에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이 CCTV에 노출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다는 사정을 고의가 없었다는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하러 가면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차량을 근처에 주차하고 걸어가서 피해자들을 만나서 현금을 수거한 것이고, 피고인이 ATM기를 이용하였으나 마스크를 쓰고 있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이 고의를 부정할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의 합계가 2억 1,690만 원에 달하여 죄책도 무겁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