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29

범 죄 사 실 2019고단6729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8. 11.경까지 하자진단 및 보수공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위 회사를 ‘B’라고만 한다)의 영업이사로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를 수주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7.경 인천 미추홀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아파트 관리단 대표 D과 하자 발생시에 하자 진단 및 조사는 건축주와 합의금 중 30%를 수령하고, 보수공사비용은 E에서 보수비용으로 135,654,036원을 선지급하는 내용의 ‘아파트 하자(진단)조사 및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6.경 F이 운영하는 G 기술사무소가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아파트 하자진단을 맡기고, 같은 방법으로 H이 운영하는 I이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여 H이 C 아파트 관리단으로부터 공사대금 122,098,528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H이 C 아파트 관리단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22,098,528원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경 인천 남동구 J 아파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하자(진단)조사 및 보수공사계약서’의 ‘을’란에 대표이사 ‘K’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B의 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하자진단조사 및 보수공사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J 입주자 대표 L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경 위 J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관리단 총무 성명불상자가 B 대신 I이 공사를 진행하려면 B 명의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성명불상자가 작성해 온 이행각서의 작성자 ‘B’ 밑에 검은색 볼펜으로 ‘서울 강서구 M빌딩 대표이사 K’이라고 적은 후,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B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행각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위 총무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608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8. 11.경까지 하자진단 및 보수공사업체인 B에서 영업이사로 아파트하자보수 공사를 수주하던 중, B의 대표 K의 동의 없이 인천 남동구 J 아파트에 대한 하자진단 및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H이 운영하는 I으로 하여금 보수공사를 대신 진행하도록 하고 이 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경 인천 남동구 J 아파트 N호에서, 피해자 J 아파트 관리단 대표 L에게 마치 권한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로 조각한 B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B가 J 아파트에 대한 공유 부분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사업주체(보증회사 포함)와 합의 또는 하자보증금 수령 후 하자보증금 중 25%를 수령하며, 공용부분의 하자를 보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하자(진단)조사 및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2018. 11. 2.경 위 L과 3,000만 원에 B가 하자보수공사를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하자보수진단, 건축주와 하자보수금 합의, 하자공사진행 등을 수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 피고인의 처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하자진단 및 하자보수금 수령에 대한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1,250만 원을, 2018. 11. 9.경 하자보수공사 착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2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하자 판정서 첨부) 1. 하자(진단)조사 및 보수공사 계약서(C), 공사도급계약서(C), 공사표준계약서(I과 C), C 하자보수공사(I), 계약내용변경합의서, 확인서(A), 손해배상 확인서(A, H) 1. 위조 하자(진단)조사 및 보수공사 계약서, 위조 이행각서 2020고단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하자진단조사 및 보수공사 계약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이행각서, 공사표준계약서, 하자진단서류 사실확인 조회, 하자진단서류 사실 확인 조회에 대한 회신, 사실확인 조회, 하자진단비 및 수수료 등 반환을 청구합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사기범죄를 저지름에 있어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신임을 받아 계약 체결 등 업무를 위임받았음에도 그 재량을 이용하여 업무상배임 범행을 하고, B 명의의 사문서 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사기 범행까지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 B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