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1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방개도박'을 개장하되, 피고인 A은 도박꾼들을 모집하고 도박장의 설치와 운영을 총괄하는 '창고장' 및 돈을 걸고 도박판에 참여하여 직접 도박을 하는 '총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판돈을 계산하고 도박자들의 승 패에 따라 도금을 분배하는 '상치기'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승자로부터 '데라'를 거두어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도박판에서 화투패를 돌리는 '마개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E는 도박판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음료와 간식을제공하는 '주방'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F, G는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단속에 대비하는 '문방'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6. 19, 23:00경부터 다음 날 04:40 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N에 있는 'O펜션'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H 등 수 명을 위 펜션에 모이게 한 다음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씩을 1패로 하여 4개의 패로 나눈 후 1개의 패는 사용하지 않고 총책인 피고인 A이 하나의 패를 잡고 다른 도박참가자들이 나머지 2개의 패 중 하나에 각각 돈을 걸어 각 패 중 3장의 숫자를 보태어 끝자리를 0으로 만들고 나머지 2장의 끝수로 승패를 가리는 방법으로 1회당 약 20만 원 내지 3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방개도박을 하게 하고, 승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B, H, I의 도박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도박참가자들과 함께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당 약 20만 원 내지 3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방개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 의 상해치사 피고인은 피해자 P(여, 53세)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원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아 채무변제 독촉을 받아 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박개장 사실을 울산지방경찰청에 제보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20, 04: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하여 술에 취한 채 위 도박장을 찾아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넌 놈들 전화도 받지 않고 다 때려 죽인다, 나도 도박을 하겠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회 때려 '두피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3. 6. 21, 00:36경 울산 동구 Q에 있는 R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회보,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매 1. 각 수사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1. 사망진단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12신고사건으로 현장출동사항,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각 피의자 A의 휴대전화 역발신내역, 분석결과 중 피해자로부터 수신하여 삭제한 메시지, 분석결과 중 피의자-피해자 간 통화내역, 모바일 분석 보고서, 접견기록, 녹취파일 사용방법 1부 및 접견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형법 제246조 제1항 자. 피고인 1 :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박개장죄, 상해치사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H, I)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B, H, 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향해 1회 발길질을 하였을 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회 때린 바 없고, 피해자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이곳저곳에 부딪히는 바람에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른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도박개장을 하여 '방개도박'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바람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점,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당기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가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는 피고인의 허리를 껴안아서 말렸는데 피고인이 오른발로 자신을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S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화장실에서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D, H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91, 534, 535, 593, 764, 809면), F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후 G와 함께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570면), 위 진술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외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넘어지거나 부딪힌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머리와 얼굴에 가해진 외력으로 인한 뇌저부에 형성된 지주막하출혈이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에도 연조직 출혈, 피하 출혈 및 갈비뼈 골절의 소견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5년 및 벌금 1천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및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도박개장, 도박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상해치사죄, 상습도박죄 등으로 십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G, H, I 이 사건 도박개장, 도박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B, D, G, H, I이 도박죄 내지 상습도박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E는 윤락행위방지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가 도박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피고인들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C, D, E, G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F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B, C, D, E, F, G의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에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