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합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위 법무법인의 사무장 D를 통하여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1년 이내에 변제를 하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 또한 나의 소유인 인천 부평구 G건물 H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공증도 해줄 수 있으니 8,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 9.경 파산선고를 받았고, 당시 서울 I에서 의류 사업을 하였으나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주식회사 J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명품 의류 매장을 개장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서 또 다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명품 의류 매장의 개장을 준비하여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고 약속한 위 G건물 H호는 이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1년 이내에 빌린 돈과 높은 이율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 19. 8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8회에 걸쳐 합계 1,587,1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통장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지불각서, 차용증, 각 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및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판결문,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촬영 사진, 고소인 정리 메모,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서 판시 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확실한 변제의 의사 없이 편취의 고의로 판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2015. 1. 19.경 당시 판시 G건물 H호 빌라와 인천 부평구 K 및 고양시 L 소재 오피스텔 각 1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각 부동산은, 세입자에게 전세를 준 상황인 등으로 그 담보가치가 사실상 남아있지 않았다. 위 각 부동산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증거기록 제921쪽 등). 2) 피고인은 위 빌라의 담보가치가 충분히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2015. 1. 19.경 피해자에게 위 빌라를 전세가 아닌 월세로 임대하였다고 거짓말하였고(증거기록 제920쪽 등), 같은 무렵 M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도 M에게 위 고양시 L 소재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대 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4. 7월경 N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사실 해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위조된 월세계약서 등을 토대로 꾸며낸 허위의 채권이었다(증거기록 제636~638쪽 등).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4~2016년 무렵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담보의 존재나 가치를 속이는 방법으로 차용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적잖은 문서들을 위조·행사하였다. 피고인이 충분한 변제 여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서까지 무리하게 돈을 빌리지 않았을 것이다. 3) 피고인은 2015. 1. 19.경 당시 영위하고 있던 중국의류 수입판매업을, 영업 부진을 이유로 2015. 5월경 그만두었다(증거기록 제920쪽). 그런데 피고인은 그 후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명품 의류매장을 개장하기 위해 돈이 많이 들어갔고, 먼저 빌린 돈을 나중에 빌린 돈으로 갚기 위해서도 돈을 계속 빌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21쪽). 4) 피고인은 2015. 8월경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명품 의류매장을 개업하려고 시도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결국 해당 매장을 개장하는 데에 실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별건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명품 의류매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기존 채무의 원리금 변제 등에 사용하고 위 매장 개업에는 소액만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위 매장을 개업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위 법원 2020노85 판결, 증거기록 제488~489쪽). 5) 판시 금원이 입금된 은행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 측으로부터 금원이 송금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사람들에게 돈이 빠져나가 계좌잔액이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증거기록 제750쪽, 제789쪽, 제817쪽, 제831쪽 등). 여기에 앞서 3)항에서 본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위 4)항에서 든 사정을 보태어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할 당시 기존 채무 등을 감당하기도 버거운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6)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은 M에 대한 사기 범행 등을 범죄사실로 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574 등), 해당 판결문에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의류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638쪽). 3. 결론 앞서 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과정에서 담보물의 잔존 담보가치를 속이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방법이 동원되었다. 편취금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다. 피해자가 아직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받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도 상당한 액수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