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0. 01: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맥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스카치, 맥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서울 소재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싸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우리은행 E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0.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회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2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8. 경 서울 소재 상호 미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싸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차량용 케이블을 판매한다. "는 광고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용 케이블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 H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3 내지 1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1. 18.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37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띠가 부착된 통장(현금카드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이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대학동사무소 부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D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I 계좌 및 우리은행 J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10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양수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대게의 암컷은 연중 그 포획이 금지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4. 13:00경 영천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 암컷대게를 구입하여 이를 유통하려고 하는 G에게 현금 60만원을 받고 암컷대게 약 918 마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인 암컷대게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14. 05:0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마트부근에서, 암컷대게를 구입하여 이를 유통하려고 하는 A에게 현금 48만원을 받고 암컷대게 약 918마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인 암컷대게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인 J(6. 67톤, 연안통발)의 선장이고, 피고인 D은 위 J의 선주로, 피고인들은 위 J를 이용하여 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등을 포획한 후 이를 K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10. 7. 03: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항에서 선원인 L, M, N 등과 함께 위 J에 승선·출항하여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동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피고인 C는 위 J를 조종하고 위 선원 L 등이 통발을 해상에 투망한 후 양망하는 방법으로 암컷대게 약 20자루(1자루당 153마리, 총 3,060마리)를 포획하고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이 암컷대게를 포획한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D은 K에게 암컷대게 1자루당 8만원을 받기로 하고 구룡포항에서 피고인 C로부터 암컷대게를 받아가라고 하였다. 피고인 C는 위 일시경 위 구룡포항에 입항하여 그곳에 미리 대기 중이던 K의 승합차에 위 암컷대게 20자루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K에게 암컷대게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암컷대게 약 20,043마리 상당을 포획하여 이를 K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판매가 금지된 수산자원인 암컷대게를 포획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제639면) 1.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피고인 C, D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64조 제1호, 제17조, 제14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D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대게의 경우 기간 및 포획대상을 제한하여 허용하는 반면, 대게 암컷의 경우에는 그 포획 및 보관, 유통, 판매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고, 보관, 유통, 판매 등의 행위를 포획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법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대게 암컷의 포획 및 보관, 유통, 판매 등의 행위는 포획자나 유통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그와 같이 반복되고 있는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는 대게 암컷의 포획행위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 C, D은 수산업법위반 내지 수산자원보호령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들이 포획 및 판매한 암컷대게의 수가 상당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삼척시 D에 있는 다세대주택인 E빌라 신축공사 현장소장이고, F은 위 공사현장의 건축주이다. 1. 2012. 12. 27.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공사를 시행하던 중 주식회사 G으로부터 공사자재인 철근을 외상으로 납품받기 위해 건축주인 F의 허락을 받지 않고 F을 보증인으로 한 상품 장기공급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7. 동해시 H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에서 제시한 '상품(철근) 장기공급 계약서'의 보증인(건축주) 란에 '주소 : 인천 연수구 I(이하 생략)', '성명(주민번호) : J, F', '연락처 : K'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상품(철근) 장기공급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상품(철근) 장기공급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G 대표자 L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 3. 16.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공사를 시행하면서 M로부터 장비를 임대받아 사용하였으나 장비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료 지급 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건축주인 F 명의의 지불확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6. 삼척시 D에 있는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지불확인서'를 작 성하면서, 내용 란에 '본사가 시공 중인 삼척시 D의 신축 중인 E빌라 신축공사장에 M 임대료 일금 오백팔십일만구천원(5,819,000)을 2013년 3월 31일까지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건축주 란에 F의 인적사항, 주소를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지불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 항 기재 일시에 삼척시 N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지불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M 대표 O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품(철근) 장기공급 계약서, 지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불확인서상 지급하기로 약정한 장비임차료를 모두 지급하여 피위조자인 F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22

범죄사실 ■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10.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2011. 3. 10. 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3. 10. 04:55경 진주시 인사동에 있는 보은스토아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10. 05:05경 진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자,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의동생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경찰관이 제시한 시인서 용지에 "2011. 3. 10, 04:55경 진주시 인사동 소재 보은스토아 앞 노상에서 C 소재 D주유소 앞 노상까지 E 아반떼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500 미터 가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을 시인합니다. 2011. 3. 10. 위 시인자 H"이라고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시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시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1, 4. 14. 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4. 14. 00:02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엔젤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14. 00:05경 진주시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 진주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에게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자,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동생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경찰관이 제시한 진술서 용지에 "저는 2011. 4. 14. 00:05경 진주시 I 소재 J식당 앞 노상에서 E 승용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자동차운전면허없음 상태입니다. 2011. 4. 14. 위 진술인 H"이라고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진술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시인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9.경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0억원을 대출받아 내가 하는 E 재개발시행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커미션도 필요하고 내가 쓸 돈도 필요하니 5,000만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30억원을 대출 받아 15일 이내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재개발시행사업을 하면서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신한은행 대출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고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750만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피해자로부터 돈 4,750 만원을 받은 것은 맞다는 진술 1.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약속어음(사본) 1. 기업은행 통장사본(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편취금 액수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유죄 이유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4,750만원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H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여 피해자가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범의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돈을 차용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 4,750만원을 교부받으면서 금액 5,000만원(선이자 250만원)으로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그 후 변제기가 지나도록 차용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위 차용금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5,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이 사건 편취금을 사용한 사람은 H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인임이 명백하다. 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특히 C, H, I의 각 법정진술)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해자는 2010. 3. 19.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 4,750만원을 교부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한 말(즉 "D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0억원을 대출받아 내가 하는 E 재개발시행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커미션도 필요하고 내가 쓸 돈도 필요하니 5,000만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30억원을 대출 받아 15일 이내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고양시 일산 소재 솔로몬저축은행 J 지점을 방문한 사실, 그곳에서 솔로몬저축은행 J지점 팀장 K, I(위 K를 거래관계상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당일 참석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 피해자 이상 4인이 10여분 동안 회합을 가진 사실, 위 자리에서는 피고인이 추진하던 E 재개발사업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30억원 대출에 관한 어떠한 대화도 오고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09. 1. 12. H에게 1억 5,000만원을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지 못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H으로부터 "내가 L에게서 받을 돈 5억원이 있고 L가 아는 M이라는 사람이 그 소유 상가건물을 담보로 솔로몬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L에게 빌려줄 계획인데, L는 나(H)에게 5억원을 갚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무금 1억 5,000만원도 변제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편취금 4,750만원을 차용한 다음 자신의 돈 250만원을 더하여 H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게 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0. 3. 19, 솔로몬저축은행 J 지점을 방문하는 목적이나 동기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는 달리 위 1에게 부탁하여 위 K를 통하여 H이 피고인에게 한 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고 위 솔로몬저축은행 J 지점을 방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에서 10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하)에서 1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이득액 1억원 미만)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집행유예 참작사유 {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된 사정은 없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뿐만 아니라 H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 1억5,000 만원도 함께 변제받을 수 있다는 H의 말을 믿고, H에게 추가로 5,000만원을 대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름), 피고인이 범죄수익이 사건 편취금)을 소비하지도 보유하지도 못한 점(피고인도 H으로부터 한 번 이자 명목으로 25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해주었을 뿐, 그 외 H으로부터 대여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함),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21:3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분식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쳐 순대를 팔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 순대도 안 파는데 장사를 하나, 개 같은 년아 죽여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4회, 발로 무릎 부위를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머리 손상, 흉곽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여러부위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G병원 의사 H 발급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4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6.3.23:3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시장 주차장내에서 피해자 A이 너무 시끄럽게 통화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A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 A이 "니 마음대로 해봐라 새끼야"라고 하면서 피고인 B 앞으로 한발 다가서는 순간 이마로 피해자 A의 안면부를 2회 가격하였고 재차 얼굴로 정수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위와 같이 구타당한 데 화가 나 피해자 B의 허리를 잡고 넘겨 트린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안면 부를 6-7회 가량 내려 쳐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5-6 경추 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사진 10장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2월~징역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형사처벌전력 없음 .•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요소 :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우발적인 범행 · 부정적 요소: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 A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 징역 1월 ~ 징역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2월~징역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 부정적 요소: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우발적인 범행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A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B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B도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B이 피해자 A 과 합의하였고,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06:00경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 616호에서, 전날 있었던 회사 송년회에서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해 잠든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C(여, 25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지는 등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1998. 2. 15. 단기상용(체류기간 30일)의 체류자격으로 국내 입국 후, 그 체류기간 만료일인 1998. 3. 17.까지 자진출국 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다 2009. 3. 12.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들에게 단속되어 입국금지 5년 결정을 통고받고, 2009. 6. 26. 베트남으로 강제퇴거 당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베트남으로 강제퇴거 당한 이후 5년 동안 피고인의 인적사항으로는 국내 재입국을 할 수 없게 되자, 2010. 7.경 베트남 하노이시에서 위조여권 브로커인 일명 'C'에게 미화 9,000달러를 지불키로 약속하고,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E', 성별란에 '남', 여권발급일자란에 '2010. 5. 26', 여권만료일자란에 '2020. 5. 26', 여권번호란에 'F'라고 기재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명의 여권을 'C'으로부터 건네받았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29. 인천 중구 공항동로 295 소재 인천국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0. 7. 29. 제1항 장소에서, 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위 위조여ㅣ의 인적사항이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입국신고서의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E', 성별란 남에 'V'라고 표시하고 국적란에 'VIETNAM', 여권번호란에 'F', 한국 내 주소란에 'G MOTEL', 출발지란에 'TANSONNHAT', 목적지란에 'INCHEON', 편명 · 선명란에 'OZ732' 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D'이라고 서명 날인한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이를 믿은 공무원이 피고인의 입국을 허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법무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입국 심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유효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입국 후에는 그 체류 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으로 강제퇴거 당한 이후 위 위조여권으로 사증 규제 기간 중인 2010. 7. 29. 단기상용(C-3, 체류기간 : 10일)의 체류자격으로 국내 재입국하여 그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0. 8. 8. 까지 자진출국 하지 않고 3년 222일 동안 불법체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경찰 압수조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보호명령서, 긴급보호서, 강제퇴거명령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불법입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출입국 관련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05:00경 울산 중구 북정동에 있는 북정교차로에서, 업무로서 피고인 소유의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중구청 방면에서 울산교육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향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완만하게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펜더 왼쪽 부분 및 운전석 출입문 부분으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향교 방면에서 울산지 방경찰청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및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18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7,817,1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견적서,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이 이른 새벽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건 현장을 벗어난 점,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이 무거우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조기에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3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18. 18:15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길에서, 일행인 D과 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7세)에게 다가가 "아, 여기 있네. 여자 여기 있구만.만나면 되겠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위 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며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차례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70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1. 8.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마트에서 '내가 예전에 기아자동차를 다닌 적이 있어 아는 사람이 많은데 마침 내가 아는 사람이 현대자동차 본사 사장이 되었다. 본사 재경팀에 빈자리가 생겼으니 당신 딸을 취직시켜주겠다. 접대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대자동차 본사 사장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2012. 3. 8.경 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까지 총 1,7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작성의 확인서, 녹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수사보고서(판결 확정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딸의 취직자리를 구하려는 피해자의 희망과 기대를 악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기망의 내용 및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까지 고려할 때에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금액 및 판시 모두 기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동시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6월 - 1년 6월]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19:4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일행 1명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옷을 벗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 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 3. 20:00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모던기와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삼패동 626 앞 노상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10킬로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등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연습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지 못하여 무면허 운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16:50경 강원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에 있는 경춘고속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 7.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2. 9. 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1. 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외에도 2005. 6.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2013. 9.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은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1단지 앞 도로를 송악사거리 방면에서 온양여자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절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2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혜성슈퍼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블랙촌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 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수사보고(전화조사), 현장사진 12매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화물차를 폐차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6.경 부천시 원미구 C 2층 사무실에서, 사실 피해자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A, AB에게 "부천시 원미구 AC에 있는 AD요양병원 건물을 임대했는데 그 건물을 보수한 뒤 의사들을 초빙해서 내가 직접 병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주면 총 공사금액의 절반을 계약금으로 주고, 나머지를 잔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AD요양병원 건물에 시가 12,032,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6.경 피해자들에게 요양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고 그 무렵 피해자들로부터 총 공사금액이 12,032,000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받은 사실, 피해자들은 2012. 10. 8.경 피고인으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받고 위 공사에 착수하여 2013. 1. 18.경 위 공사를 모두 마친 사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2012. 10. 6.경 피해자들에게 '총 공사금액의 절반을 계약금 명목으로주고 나머지 절반을 잔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2012. 10. 8.경 피고인으로부터 총 공사금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2,000,000만 원을 받고도 공사에 착수한 이상,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서는 나머지 10,032,000원의 지급기일을 공사 완료 후로 정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요양병원을 직접 운영할 만한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사실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인테리어 공사 완료 시점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무렵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실제로 M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한편, 건물주인 Y와 요양병원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병원 기자재 등을 구입하는 등 실제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상당한 준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M와의 문제 등 후발적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을 개원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