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7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9. 01:5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119 구급차량 안에서, 서울강동소방서 소속 소방관 E(36세)가 교통사고 환자인 피고인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피고인의 몸에 손을 되었다는 이유로, E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E의 명치 부분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인 위 E의 환자 응급치료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5. 28. 21: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6세) 운영의 "H주점"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여러 명의 손님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씨팔 년아, 개 같은 년아, 니 딸년도 술집하는 것 아냐?"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3. 20:00경 "H주점"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여러 명의 손님이 있음에도, 피해자 G에게 "천박한 년! 보지같은 년!"이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3. 11. 20: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I(여, 63세) 운영의 "H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이 늙은이 H주점 누님 좋아서 왔냐, 빨리 집으로 꺼져 버려"라는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 20:30경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는 손님에게 "이 씨팔 새끼야, 양아치 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여 가게를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8. 20:00경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빨리 집에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그곳 소파에 드러눕고,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 맥주병, 접시 등을 던지며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10. 21:00경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마시던 커피를 무대에 뿌리고 무대 정중앙에 누워서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 17. 21:30경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그곳 소파에 드러눕고, 다시 약 3시간 동안 주점 출입문 앞에서 드러누워서 잠을 자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14. 21:00경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술값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10만 원어치 술을 먹을테니 술을 달라"고 주문을 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맥주 12병, 한치안주 2접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19. 21:00경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술값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맥주 3병, 한치안주 1접시를 교부받았다. 5. 폭행 피고인은 2013. 6. 19. 01:25경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술에 취해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점에서의 퇴거를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9.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동 5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J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6. 9. 00: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암사동 489-60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투산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스타렉스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4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9. 01:40경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51-7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량 좌측 전면부분으로 인도에 설치된 국가 소유의 교통안전시설물 방호울타리를 충격하여 수리비 1,062,2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고소장, 피의자 영업방해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 당시 119 구급대원 E 작성 구급활동 일지), 수사보고서(피해자 I외상 기록 메모 및 영수증 제출), 각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현장 CCTV 조사), 음주측정 사진, 음주측정 결과 인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 동의서, 혈 중알콜 농도 감정의뢰서, 감저의뢰 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결과), 견적서, 피해자 G 제출자료 편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각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다. 각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바.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 각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와 모욕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모욕, 폭행의 범행이 단기간에 걸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그 경위가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