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77

범죄사실 C는 2003. 10. 1.경 장애인 권리 옹호 사업 등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대구 남구 D빌딩 11층에 소재하고 있고, 2012. 4. 24.경 산하 부설기관으로 장애인활동기관을 설치하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으로부터 활동지원기관 지정을 받아 국가 보조금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C 회장 E의 활동보조인으로 있으면서 C 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대표인 F의 업무를 사실상 대직하고 회계 및 기관업무를 총괄하였다. 1.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활동보조급여 편취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뇌병변 1급 장애인인 C 회장 E의 활 동보조인으로 있으면서, 2017. 1.경 위 C에서 E에게 활동지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을 한 것처럼 바우처 카드를 단말기에 임의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청에 활동지원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남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7. 2. 3.경 활동지원급여 명목으로 1,750,1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6. 5.경까지 활동지원급여 합계 8,759,9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동시에 국가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재활승마강습비 편취 피고인은 2016. 9. 7.경 위 C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피고인이 위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의사결정에 관여할 어떠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 F이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F의 회의 진행을 보조한다는 명목 아래 위 회의에 참석한 후 운영위원들에게 재활승마강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국가보조금을 받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고 운영위원들로 하여금 안건을 의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재활승마강습을 실시할 승마장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신고 불법 승마장으로 이러한 사실은 운영위원들에게 고지하지도 않았고, 이후 재활승마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C 등록 장애인이 아닌 직원들이 승마강습을 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하거나 등록 장애인들이 실제 승마한 일수보다 출석 일수를 과다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 승마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승마를 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방법, 유료 승마 체험자를 보조금 지급 대상 재활승마 강습 체험자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어 대구광역시 남구청에 재활승마강습비를 청구하고, 이에 속은 대구광역시 남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6. 9. 13.경 재활승마강습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7,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7. 11.경까지 재활승마강습비 명목으로 합계 52,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동시에 국가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3.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유류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2016. 9.경 위 C에서 사실은 C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공용차량인 H 스타렉스 차량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승마장 출퇴근 용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장애인 수송 등 공용 용도로 피고인 외 J 등 직원이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유류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청에 유류보조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대구광역시 남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6. 9. 19.경 유류보조금 명목으로 65,000원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 31.경까지 유류보조금 합계 1,47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동시에 국가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K, L의 각 진술기재 1. M,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J, K,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M, J의 각 진술서 1. 각 지출결의서 등, 각 출석부, 각 바우처카드 결제 내역,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휴대폰 통화내역서 첨부)-휴대폰 통화내역서 1부 1. 수사보고(급여대장 첨부)-피의자 A 급여대장 4장,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C의 조직개념 등 자료 첨부 보고)-보충자료 제출 1. 통화내역 발췌,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수사보고(세입/세출부 첨부)-세입/세출부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J 제출, 차량임대차 계약서 등 첨부 보고)-차량임대차계약서 등, 차량주간운행일지, 유류비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재활승마강습비 편취 관련 사기 및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장애인들에게 재활승마를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소정의 죄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구성요건상 행위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질 것과 상대방이 착오에 빠질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4365 판결, ㅋ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마강습비로 수령한 금액은 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국비 또는 시비로 매월 C에 지원된 보조금의 일부인 사실,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위 센터 운영을 총괄하였고, 이 사건 승마강습비 항목에 대하여도 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급에 이르기까지 단독으로 처리하였으며,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상부 결재자가 없는 사실, 피고인이 강습 횟수를 부풀리거나 비회원 또는 이미 개인적으로 강습비를 지급한 강습자의 승마강습비를 포함한 금액까지 청구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어 행위 전체가 위법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지급된 보조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 및 보조금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고발 이후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환급한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사실상 이 사건 복지센터의 대표 권한을 행사하면서 약 6,200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여 사익을 취한 점, 이 같은 범행은 장애인을 이용하여 장애인 지원에 쓰여야 할 국가보조금을 착복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08.경에도 장애인 관련 단체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자금을 횡령하는 범죄를 저질러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사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부정수급금을 모두 환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사정들과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