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81

범죄사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5. 10:00경부터 15:45경까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국회 앞 노상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진짜 사장 B가 우리문제 해결하라', '재벌의 갑질을 멈춰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 몸자보, 현수막 등 시위용품을 갖추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C를 구속하라, D은 각성하라, 우리투쟁 정당하다. 파업투쟁 승리하자"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진행된 집회에 참여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E연맹을 주축으로 한 53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F'는 2015. 11. 14. 13:00경부터 16:30경까지 '노동개악 중단' 등 11개 사항을 요구하면서 서울중구에 있는 G에서 약 47,000명, H역 앞에서 약 3,000명, 서울 종로구 I대학교 앞에서 약 6,000명 등 68,000여명이 참가하여 부문별 집회를 개최한 다음, 같은 날 16:35경 위 집회참가자 68,000여명은 세종대로 사거리, 을지로입구역 사거리, 청계남로, 서린로터리 방면 등으로 나뉘어 각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J 방면으로 집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위 집회 참가자들 중 G에서 출발한 약 47,000명은 같은 날 16:35 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J으로 행진하다가 K빌딩(L호텔, M사) 앞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으로 계속하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다른 참가자들 약 21,000명도 서린로터리, 안국로터리 전 차로 등을 점거하면서 경비 경찰과 대치하는 등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중구, 종로구 일대 주요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울 중구에 있는 N은행 광화문점 앞 태평로 전 차로를 무단 점거하면서 경찰과 대치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월 5일 오체투지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6, 17, 18)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그로 인해 교통방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지점 및 시점,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공범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일반교통방해를 위한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당시 태평로는 경찰의 차벽 설치로 막혀 있어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가 아니므로 교통방해의 대상인 도로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집회·시위나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일반교통방해 행위는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동안 비교적 넓은 특정지역에서 위세를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수의 참가자들이 수시로 참여와 이탈을 반복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참가자들의 개별적인 행적을 모두 추적하여 그 참가 시간과 장소, 참가 형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한 시위 및 교통방해 행위가 이루어졌던 시간대와 장소를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해당 시위 및 교통방해 행위에 참가하였고 특정 시간(2015. 11. 14. 22:00경)과 특정 장소(서울 중구에 있는 N은행 광화문점 앞 태평로)에서 도로를 점거하였다는 기재를 한 이상 공소사실의 특정 요소를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러한 점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족하고, 그 의사의 결합이 공범자 전원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모의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그리고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져도 공범관계는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그 공모에 대해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특정할 필요는 없고 공범자 사이에 범행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성립되었다는 것만을 특정하면 충분하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부 1)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참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일 14:40경 구(舊) O(현 P빌딩) 앞에서 약 12,000명이 Q를, 14:30 경부터 H역 앞에서 약 3,000명이 R를, 14:15경부터 I대학교 앞에서 약 6,000명이 S를, 15:40경부터 G에서 E 조합원들 약 47,000명이 T를 개최하는 등 총 68,000명이 각 "부문별 집회'를 개최하였다. 같은 날 14:50경 U노조 조합원 등 2,500여명이 서울 중구 태평로 전(全) 차로를 점거한 상태였고, 15:05경 태평로사거리에 경찰 차벽이 설치되었다. 집회 참가자들 68,000명은 집회 종료 후 세종대로 사거리, 을지로입구역 사거리, 청계남로, 서린로터리 방면 등으로 나뉘어 각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하였는데, G에서 출발한 약 47,000명은 같은 날 16:35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J으로 행진하였다. 피고인의 2015. 11. 14. 16:27~23:03의 통화 내역에 의하면, 서울 중구 무교동, 을지로, 서린동에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당시 V대학교 사회과학부 회장인데, 같은 날 22:57경~23:00경 촬영된 경찰의 채증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피고인은 서울 중구에 있는 N은행 광화문점 앞 태평로 위에서 V대학교 사회과학부의 깃발을 든 사람 부근에 서 있는 모습, 경찰의 방패를 붙잡는 모습이 확인된다. 경찰은 태평로를 점거하고 있는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같은 날 21:52경~23:10경 12차~16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5. 11. 14. 23:00경 다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 태평로를 점거한 사실이 인정된다. 집회 참가자들이 태평로 전 차로를 전부 점거함에 따라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는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당시 경찰이 해산명령을 한 상태였다. 경찰이 같은 날 15:05경 차벽을 설치하고 현장 인근의 도로를 통제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집회참가자들의 태평로 점거 및 행진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라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금지장소 집회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나이,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