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은 2018. 2. 4.경 스마트폰 채팅앱인 'C'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2. 5. 17:30경 오산시 D에 있는 E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매매대금 4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성관계를 하기로 피해자와 약속한 다음 오산시 F모텔 2층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와 총 4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2. 5. 17:30경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동영상을 찍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런 건 꼭 찍어야 해. 하던 거나 계속하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8. 2. 5. 17:30경 위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성관계 및 동영상 촬영을 한 직후,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서 나와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 60,000원을 지급하면서 "당장은 60,000원만 줄 건데, 더 받고 싶으면 다음번에 나를 계속 만나야 된다. 동영상은 내가 잘 갖고 있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거나 성매매대금 잔금 34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위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잔금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자수서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회신에 대함),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G 메신져 대화내용 1. F 모텔에 투숙하는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만 17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주장 피해자가 처음에는 동영상 촬영을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자신만 가지고 있겠다고 계속 설득하자 얼굴이 나오지 않는 조건으로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영상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휴대폰 저장용량 부족으로 실제 촬영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에게 위 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수에 이르지도 않았다. 나. 공갈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400,000원을 한 번에 갖게 되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성매매 의심을 받게 될까봐 피고인을 만날 때마다 성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주겠다고 설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잘 갖고 있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성매매대금 잔금을 청구하면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두 번째 성관계를 하는 도중 자신의 핸드폰을 가져와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동영상 촬영은 약속에 없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촬영을 하지 말아달라고 빌기도 하고 싫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난 목소리로 자기는 꼭 찍어야겠다고 하면서 하던 거나 계속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대로 촬영에 응하지 않으면 모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겁이 나서 피고인에게 얼굴만 찍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동영상 촬영에 어쩔 수 없이 응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이나 행동, 피해자의 대응 및 심적 상태 등에 관하여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2) 비록 피해자가 처음에는 동영상 촬영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얼굴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동영상 촬영에 응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자신이 촬영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화난 목소리로 시키는 대로 하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여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촬영에 응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만 17세의 청소년으로서 키 160cm 정도의 보통 체구인데 비해 피고인은 키 175 ~ 180cm 정도의 체구가 큰 성인 남성으로서 연령이나 체구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성매매 경험이 없던 피해자로서는 모텔 방이라는 폐쇄된 공간에 낯선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그 당시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피고인 자신의 입장만 관철시키려고 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협적인 언동에 외포되어 동영상 촬영에 억지로 응하였다고 할 것이고, 동영상 촬영에 진정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범행 하루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G 메신져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자 이를 본 피해자가 "저도 동영상 찍는 건 아니죠?"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이 "아니죠. 서로 얘기 없이 함부로 뭘 하나요. 큰일 날 소리"라고 하자 피해자가 "네. 핸드폰 잠바 안에 넣어놓고 해요 ㅜㅠ"라고 하였는바, 위와 같은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전에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4) 더욱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을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하고 있다가 제3자와 채팅을 하면서 이를 전송하기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자신만 가지고 있겠다고 설득하자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다. 휴대폰 용량 부족으로 촬영하지 못하여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면 이로써 그 범행은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그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의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의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그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 영상정보가 그 기계장치 내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르는 것이지, 그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휴대폰 저장용량 부족으로 동영상 파일이 정상적으로 저장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버튼을 눌러 촬영이 시작된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첫 번째 성관계를 할 때는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았으나 2, 3, 4번째 성관계를 할 때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그 당시 모텔 방의 벽면이 거울로 되어 있어 거울에 반사되는 모습을 통해 성관계 장면이 동영상으로 촬영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는 소리와 촬영을 종료하는 소리를 들었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면서 자세가 바뀔 때마다 새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동영상을 여러 번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자신이 성매매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수사기관에 성매매 사실을 자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될까봐 두려워서 피고인과 헤어지자마자 바로 자신의 모친에게 성매매 사실을 말하였고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촬영버튼을 눌렀으나 휴대폰 저장용량 부족으로 촬영 자체가 되지 않았고, 사후에 휴대폰 저장목록을 확인하여 보니 물음표 표시의 파일이 생성되어 있었으나 재생이 되지 않았으며, 위 물음표 표시의 파일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생성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처음부터 촬영 자체가 되지 않았다면 초반에 촬영 시도를 포기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2, 3, 4번째 성관계를 하면서 계속해서 자세가 바뀔 때마다 새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던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동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른 후 동영상이 실제로 촬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이 사건 범행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받은 2018. 3. 2. 이전인 2018. 2.말경 자신의 휴대폰을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에서 새로운 휴대폰으로 교체하였다고 주장하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기기변경을 한 시기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이후인 2018. 3. 8.경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휴대폰 기기변경을 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라. 성매매대금 잔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거동 또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 400,000원 중 60,000원만 주면서 피해자에게 "당장은 60,000원만 줄 건데, 더 받고 싶으면 다음번에 나를 계속 만나야 된다. 동영상은 내가 잘 갖고 있겠다"라고 말한 것은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이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성매매대금 잔금 청구를 포기하게 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당초 약속한 성매매대금 400,000원 중 60,000원만 일방적으로 지급하면서 피고인을 앞으로 계속 여러 번 만나야만 잔금을 조금씩 나누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 피고인이 60,000원만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자신이 잘 가지고 있겠다는 말을 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잘 가지고 있겠다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가 성매매대금 잔금을 청구하는 경우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텔에서 피고인이 보인 위협적인 언동과 성관계 동영상 촬영으로 인하여 이미 외포되어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방적인 성매매대금 일부 지급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동영상을 잘 가지고 있겠다는 피고인의 말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동영상 유포 등 불이익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시키는 암묵적 의사표시로서 해악의 고지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3)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 잔금을 받으려면 피고인을 계속 만나야 한다고 말하였을 뿐 동영상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모텔에서 동영상 촬영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화난 목소리로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도록 위협적으로 말하여 이에 외포된 피해자로 하여금 동영상 촬영에 억지로 응하도록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잔금을 받으려면 피고인을 여러 번 만나야 한다는 말은 피고인의 요구대로 성관계 및 동영상 촬영에 여러 번 응해야 한다는 해악을 내포한 암묵적 의사표시로서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 봄이 상당하다. 4)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400,000원을 한 번에 가지게 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성매매 의심을 받게 될까봐 성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설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맡아줄 만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자신의 철칙이라고 하였을 뿐 피고인이 성매매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나. 제2범죄 :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약속한 성매매대금 400,000원 중 6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갈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