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41

범죄사실 김천시는 2012. 1. 2. 휴면예금관리재단과 복지사업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김천시와 2012. 1. 9. 김천 C시장 상인회 간에 체결한 전통시장 소액대출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김천시가 관내 상인들을 위하여 휴먼예금관리재단으로부터 대출자금을 유치한 후 C시장 상인회에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소액 대출업무를 위탁하였고, C시장 상인회는 위 협약에 따라 통장과 회계장부를 관리하면서 자율적으로 소속 상인들에게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해주었다. 상인회 소액대출은 C시장 내 점포를 가지고 있으며 점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대출할 수 있고, 위 상인들이 상인회 총무에게 대출거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위 계약서를 상인회와 상인이 각 1부씩 보관하는 경우에만 대출할 수 있으며, 상인 1명에게 5,000,000원을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고(2014. 2. 18.부터는 10,000,000원을 한도), 실제 대출금이 필요한 상인에게만 대출할 수 있으며, 상인의 배우자 또는 가족, 상인회 직원 등에 대해서는 대출할 수 없고, 업주가 대출 한도의 대출을 받은 경우 배우자, 직원 등 명의로 추가대출 및 분할대출, 차명대출이 불가능하다. 상인회 소액대출은 상인들이 대출거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상인회 총무에게 대출을 신청하면 위 상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상인회 총무가 새마을금고 두레전표를 작성하여 위 두레전표에 상인회 재무, 회장의 도장을 날인받는 방법으로 결재를 받아 위 두레전표를 대출기금을 예치하여 보관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제출하여 새마을금고 직원이 상인회 재무, 회장의 도장의 동일성을 확인한 후 대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4. 3. 7.경까지 위 C시장 상인회 총무로 재직하면서 C시장 상인회를 위하여 C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소액대출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시장에서 계란 등 판매상점을 운영하던 중 경영난이 심화되자 위 소액대출 업무를 담당한 것을 기화로 새마을금고 두레전표 양식에 D 새마을금고 통장에 등록된 C시장 상인회 회장 E, F 및 재무 G 명의 인감도장을 위 각 명의인들의 동의 없이 위 두레전표에 날인하여 대출받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년경 위 E가 운영하는 김천시 H에 있는 I에서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한 위 새마을금고 두레전표 양식에 E의 동의 없이 E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 G가 운영하는 김천시 H에 있는 J마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두레전표 양식에 G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E와 G 명의의 도장이 날인된 빈 두레전표 십여 장을 미리 만들어 두고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2.경 김천시 H에 있는 D 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E와 G 명의의 도장이 날인된 두레전표에 C시장 상인이 아니어서 소액대출 자격이 없는 피고인 모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000원의 소액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출금계좌번호, 대출금액(오백만원정, 5,000,000), 지급일자 2012. 11. 2, 받는 계좌 LK"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이와 같이 위조한 워 두레 전표를 그 정을 모르는 D 새마을금고 대출업무 담당자 M에게 마치 위 두레전표가 진성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와 G 명의의 새마을금고 두레전표를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9.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각 C시장 E, F, G 명의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새마을금고 두레전표를 위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시장 상인회 총무로 재직하면서 위 소액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출시 대출규정에 따라 C시장 상인회 상인들을 상대로 대출 한도내에서 대출시 이사회 승인과 상인회 회장, 재무의 결재를 받아 대출을 실시하여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상인회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대출자격이 없는 가족, 지인들 명의로 대출을 하거나 대출 한도 내 대출제한규정을 어기고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하면서 절차에 따른 승인 및 결재를 받지 않은 채 상인회 회장 등이 모르게 대출을 하여 그 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경 김천시 H에 있는 D 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C시장상인이 아니어서 대출자격이 없는 피고인의 모 K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피해자 상인회에서 보관 중인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5,0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상인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및 타인의 명의로 합계 49,5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상인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O,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계좌입출금 내역 첨부(첨부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7장 포함)] / 수사보고[2013 전통시장 소액대출 업무매뉴얼 사본 첨부 첨부된 2013 전통시장 소액대출 업무매뉴얼 사본과 김천시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연장계약 체결 및 대출조건 변경 시행 안내문 사본 포함)] /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명절자금대출 관련 증거문건 첨부(첨부된 회원거래계좌별 내용증명서, 대출현황, 통장사본 포함) /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2012년 업무매뉴얼 편철(첨부된 2012 전통시장 소액대출 업무매뉴얼 포함) 1. 정기감사결과 통보 및 조치내용 요청, 대출거래표준계약서, 확인서(상인회 회원), Q, K의 사실확인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3년 5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상 배임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 상인회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각 양형인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