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2세)는 포항시 북구 C아파트 주민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운영의 편의점(D)에 자주 찾아와 행패를 부린 일 등으로 인하여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6. 6. 12:21경 위 C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주거지 맞은 편 ‘F식당’ 앞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와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그간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편의점에 찾아와 행패를 부려 종업원이 그만두거나 경찰이 출동한 일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왜 알바를 자꾸 괴롭히냐.”라고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새끼야. 어린 놈이. 니가 뭘 안다고 그러냐.”라는 등으로 대꾸하여 심하게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드러누워 일어나지 않자, 그곳 안방 탁자 위에 있는 가위를 들고 와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떨어뜨렸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일어나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위 가위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내리 찔러 우측 안면 동맥 파열로 과다출혈이 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피고인의 누나 G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피혐의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바디캠 영상 CD,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치료정도 등 상태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 확보 및 첨부), 피해자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주치의사 등 상대 전화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119 구급 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서(현장 감식 사진 별첨), 현장 감식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손톱 등 유전자 채취 관련 현장 사진 별첨), 피의자 유전자 채취 과정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사건 확인), 약식명령문등, 수사보고(피해자의 아들 통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피해자 아들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통화 내용), 수사보고(담당의사 통화 내용) 1. 진술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를 내보내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에 가위를 2회 정도 떨어뜨렸을 뿐이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의 누나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스스로 그 행위를 중단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에 대한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119 구급대원 출동 당시 피해자의 안면부 전체에 30~50곳의 크고 작은 열상이 있었으며,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과다출혈 상태였던 사실, 피해자의 주치의인 H병원 외상학과 의사 I는 ‘피해자가 J병원에서 H병원으로 전원됐을 당시, 피해자의 얼굴 전체, 머리, 정수리, 뒤통수, 오른 귀, 오른 목의 상처가 30개 이상 되는데 목의 상처가 깊고 동맥 손상으로 출혈이 많았으며, 피해자의 혈압이 매우 낮아 위험한 상태여서 응급 동맥 수술을 하여 출혈을 정지시키고 대량 수혈을 하여 고비를 넘겼다’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얼굴에 가위를 2회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여 회 힘껏 찔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자신의 그런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고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집에 있던 가위를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떨어뜨린 후, 수십회 찌르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부위는 얼굴 등 사람의 급소에 해당하고 다량 출혈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실제로 피해자의 다량 출혈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목과 눈 주위 등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 안면마비와 음식물을 직접 삼킬 수도 없는 상태로 완전한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정도로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나, 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직후 경찰관을 향해 “살아 있어?, 개새끼, 아직 살아있어?, 몇 번을 찔렀는데, 시발 내가 얼마나 한이 많으면 찔렀겠냐”라고 말하고 있다. 3. 중지미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과정에서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가위를 들고 얼굴 위 약 20cm 높이에서 떨어뜨렸습니다. 한 번 떨어뜨릴 때는 피가 나지 않았고, 2~3회 떨어뜨리니깐 그때 피가 팍 튀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술을 많이 먹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술이 많이 취해서 필름이 중간중간 끊기는데 그 부분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 가서 얼굴에 피를 흘리며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놀라 119에 신고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1m 정도 떨어진 곳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살아 있어?, 개새끼, 아직 살아있어?, 몇 번을 찔렀는데”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범행에 더 나아가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이 자의로 이미 실행에 착수한 범행을 그만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편의점에서 평소 행패를 부리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위로 수십여 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과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웃 주민과 술을 마시다가 바닥에 누워있던 중 느닷없는 기습을 당해 생명을 잃을 뻔한 피해자가 겪었을 충격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얼굴과 목에 발생한 다발성 열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대량 수혈 및 응급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얼굴동맥의 손상, 목동맥 손상 등으로 인하여 안면 마비가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음식물도 스스로 삼킬 수 없는 등의 상태로 범행의 결과도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 등의 정신질환이 사건 발생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치료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